군 복무 단축 및 국방개혁 반대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1. 육군은 복무단축 없이도 3분의 2수준으로 급감한다. 2000년 63만명 출생아수는 2016년 40만명으로 줄었습니다. 육군의 규모가 어차피 저출산으로 급감하는데 여기서 이걸 더 줄이면 당장 15년 후에 30만명은 커녕 25만명도 간당간당합니다. 군 복무 단축이 지금 군대 안간 사람들과 현역 징병된 군인들에겐 좋은 소식이겠지만 그럼에도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후술하겠습니다. 2. 북한 현역 120만명 예비군 700만명 전인민의 무장화를 이룬 나라 상대로 점령시 치안유지 나아가 예비군 징집및 무장화 시간 확보 가능 의문 북한이 가동전을 펼칠 경우 규모가 딸린 육군이 뚫려서 예비군 징집 및 무장화 되기전에 한강 이남으로 후퇴하기만 해도 우리는 예비군 3분의 1을 잃은 겁니다. 공군으로 이 공세를 방어할려면 미국식 석기시대 폭격으로 해야하는데 육군 기동화군단 2개 확보도 못하는 우리나라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래도 뭐 사실 북한은 워낙 허약하니 뭐 어찌저찌 가능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주변국입니다. 3. 세계2위 중국 세계3위 러시아 해공군 탑5 세계8위 일본 잠재적 적국 가능성 있는 군사대국에 둘러쌓인 우리나라는 유럽식 슬림화 군대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우방인 미국이 올려면 한달을 버텨야합니다. 당장 중국이 오면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슬림화된 군대면 일주일은 가능할까요? 외교 다변화로 근처 우방국을 끌어들일수도 없는게 중국은 못 믿고 일본도 못 믿고 러시아는 애초에 유럽 중심 외교를 하는 국가이기에 우리를 안 쳐들어오게 하는 것은 가능해도 우리를 도와주게 하기는 힘듭니다. 반면 유럽은 나토 내 모든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방위하는 체제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등 강력한 산업기반 아래에서 나토내 모든 국가들이 총력전 체제로 전환할 시간만 평시 나토 군대가 벌어주면 됩니다. 미국도 있고요. 반면에 우린 애초에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인구도 적고 산업도 작으면서 가장 큰 문제는 슬림화해지면 중국상대로 예비군 무장시킬 시간 조차 못 번다는 겁니다. 유럽식 슬림화 군대는 우리나라는 불가능합니다. 4. 일본처럼 육군을 포기하지 못하는 반도국가, 육군이 예산 효율이 가장 좋다. 일본은 국방예산이 50조입니다. 우린 43조입니다. 얼핏보면 우리도 잘하면 일본처럼 해공군 강국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육군은 거의 버리다시피 한 구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애네는 섬 상륙만 막으면 자국은 안전합니다. 반면 우리는 아무리 해공군이 있어도 육군이 뚫리면 나라 멸망입니다. 애초에 해공군 중심은 섬나라이거나 미국처럼 전세계 공군과 싸워도 물량도 첨단도 앞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유럽식 슬림화가 이에 근접하지만 위에서 말했듯이 이것도 우린 불가능합니다. 우리 육군이 세계 4위인 것은 적은 예산으로도 첨단을 그나마 가장 빨리 따라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장 일본보다 예산이 작은 우리가 해공군 무장시켜봐야 육군이 허약하면 그건 나라 멸망입니다. 예산 증액으로 육해군 모두 강화할 생각을 해야지 안일하게 유럽이 하니까 우리도 돼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결론 우리나라 특성상 유럽식 슬림화 군대는 과거의 병자호란 굴욕 6.25전쟁 수도 3일만에 함락같은 비극만 불러올것입니다. 현재 국방 개혁은 중단하여 주십시오. 규모있는 군대를 기초로한 국방 증강 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