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한 사람이 차가운 강물에 투신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죽었습니다. 그에겐 언론도 경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한 명의 군 부대 미투의 억울한 피해자가 자살시도, 그의 가족이 자살 그의 집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은 대체 누가 보상 해줍니까? 이쯤되면 여성성의 신성화와 무기화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것은 젠더 특질을 이용한 전횡입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관련링크에선 아직도 여성 기자가 고인을 모독하며 가해자의 편을 대놓고 들어주며 날조로 가득한 편향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무고자들은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끽해야 벌금 몇 푼이나 잘하면 집행유예겠지요. 이게 정상입니까? 성범죄자는 신상알림과 더불어 사회적 매장과 전자발찌까지 차는 마당에 그에 준하는 인격적 살인인 무고죄는 그 대상이 절대다수가 여성이란 점에서 이런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이 통해도 되는겁니까? 이 나라에 정의는 어디있습니까? 법의 신이 든 천칭은 과연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혜화역에서 시위를 하며 선동하는 이들과 연계된 자들은 약자의 스탠스를 고수하며 무고죄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정말 성적 갑질이라 봐도 무방하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