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들에 대한 감형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얼마전 응급실에서 일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술에취한 환자에게 맞는 어이없는 폭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전엔 구급대원이 주취자에게 맞아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은 조두순이 음주상태인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거나 처벌을 모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범죄를 계획했다면 술을 마시면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게 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법은 꼭 개정해주십시요. 술먹고 성폭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등의 일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받아야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바꾸는 일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이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법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