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일방적으로 올리는 은행 대출금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은행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의지가 밝음에서 어둠으로 희망에서 절망으로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은행 대출금 이자는 하늘 높은줄 모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대출금 받은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은행에 종속된 1차, 2차, 3차 하청 노동자에 불과하며 대출금 이자를 갚기위해 매일 하루도 쉬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땡볕에서, 가게에서,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은 켜보지도 못하고 뜨거운 바람만 나오는 선풍기에 의지한채 아니 선풍기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신새벽까지, 가게가 되든 안되든 일해야 합니다. 하기휴가는 꿈에 불과하며 추석도, 구정 명절에 차례도 못지내고 쉬임없이 일해야 합니다. 하루도 쉴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이 되든 안되든, 장사가 되든 안되든, 월급이 줄어들고 세입자 없어서 월세가 들어 오지 않아도 매월 통장에서 어김없이 빠져 나가는 대출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대출금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부과되고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와서 결국 어렵사리 마련한 집, 가게가 은행으로 넘어가서 송두리째 삶을 빼앗기는 운명에 처하기 때문 입니다. 매년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는 대출금리를 규제해 주십시요! 매년 오르는 대출금리는 약자들의 숨통을 쥐고 있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들에 불과하며 대출자들의 혈관에 빨대를 꼿아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들입니다. 은행들은 서민들을 좌절과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를 망치는 주범중에 주범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삼아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더 나아가 대선 공약의 주요 핵심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은행의 일방적인 갑질, 적폐중에 적폐인 해마다 어김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시키는 은행 대출금리의 부당함을 개선시켜 주십시요. 집이나 가게 살 돈이 없는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노동의 가치와 존엄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만, 결국 은행의 하인, 머슴, 하청노동자로 전락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마련한 집이나 가게를 뺏기지 않으려고 뼈빠지게 일해야 하고 그리고 피땀 흘려서 노력한 가치들이 은행 대출금 상환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이자 장사로 10조원을 벌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4대 은행 영업이익이 10조원으로 은행 직원들 년봉이 1억원이라고 합니다. 10조원은 서민 대중들의 피와 땀 입니다. 잘살아 보겠다는 서민들 노력의 결과이며 가치입니다. 은행직원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밑에서 근무 조건이 매우 좋은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성과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환경과 lay out를 바꾼다는 이름하에 멀쩡한 사무실의 구조를 뜯어내고 새것이나 다름없는 집기들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흥청망청 쓰고 있습니다. 변변한 지하자원하나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없는 기자재들이 산업폐기물이 되고 낭비가 자행되어도 어느 누구하나 지적하는 금융감독기관, 정치인들이 없습니다. 왜! 일까요? 그것은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노동의 가치 즉 살속의 핏줄 같은 귀한 것을 은행들이 대출금 이자 장사로 손 쉽게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원금을 상환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빈 가게들이 길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6개월째 아니 1년동안 가게와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세금 포함 모든 것이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료, 전기료, 자동차보험금, 주택세, 건축물세등 자고나면 오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너무나 힘이 들고 기가찹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과 사람 중심의 경제정책을 위해서 매년 오르는 살인적인 은행 대출금리를 규제해 주십시요! 그리고 대출상환금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요! 대통령님 취임사의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민,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상인, 중소기업인들의 엄청난 고통의 눈물을 헤아려 주십시요. 평화는 대통령의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평화는 남북이 통일 되어 얻는 평화도 있겠지만 힘없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평화를 마련해 주십시요.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매년 오르는 은행 대출 금리와 대출금 중도 상환제등 적폐중에 적폐를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