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땅을 허락없이 민간 사업자가  사용하도록 허락한 국토교통부를 고발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국민이 믿고 있는 공공기관이다. 그런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보다 공익사업 발전이란 명목 아래 민간 사업자들에게 개인 땅 밑을 허락도 없이 파고 그 판 길로 지나다니며 돈을 벌게 끔 허락했다. 지하로 판 고속도로로 위의 개인 땅 주인들의 집 벽엔 금이 가고 균열이 생기고 건물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다. 그런데 남의 땅 밑을 판 민간 사업자는보상 할 책임이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누가 내 방 밑을 허락도 없이 폭파하고 터널을 뚫는다면 그 누가 허락할까? 국토부는 주민설명회를 2회 밖에 안 했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했다 .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평생을 바쳐 노년을 위해 준비한 집을 망가뜨려 놓고 대책도 없이 3년이 지났다니. 제보자들을 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국토교통부의 안일함에 분노가 인다.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지하 터널공사를 승인한 국토교통부를 고발한다. 아무 대책없이 승인한 관련자와 3년 동안 아무 대책도 보상도 안 해 준 인천시청을 고발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공익사업이 우선일 순 없는 일이다. 하루 빨리 붕괴 직전의 국민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키기를 국가에 호소하는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