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을 폐쇄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제목과 같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와대에서는 기준을 충족한 청원 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답변된 동영상들을 살펴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다가 원론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답변 기준을 충족한 글들 중에도 청와대가 답변할 수 없거나 답변 해서는 안되는 청원 글들도 존재합니다. "누구를 처벌해주세요" "누구를 구속시켜 주세요" 이런 글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결국엔 사법부의 일이며, "이런 법을 제정해주세요" "이런 법을 강화해 주세요" 이런 글들은 입법부의 일입니다.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삼권분립' 을 모르고 청원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들어주고 해결 해 줄 것 같이 청원 부터 받는 청와대의 실수가 아닌지는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답변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면 이 청원게시판의 존재는 의미가 없을테니깐요 2. 여론이 형성된 청원 소재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언론을 통해서 이슈화가 된 소재들은 이전과 다르게 청와대 청원글로 작성이 되고 또 다시 언론을 통해서 재이슈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가치관, 입장 등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편이 갈리고 마치 각 입장에 따르는 수가 얼마나 많이 존재하냐는 싸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번과 같이 청와대 실제로 시원한 답을 내주거나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청원글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청와대라는 행정부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입법부,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언론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이런게 있더라' 식의 책임 회피 식의 기사를 내보내고 이에 따른 엄청난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오는데 도대체 이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것 들 외에도 수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청와대 청원게시판은 의도와는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는 측면도 많고 부작용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없느니만 못한 청와대 게시판의 폐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