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현재 중소기업 근로자인 국민입니다. 얼마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산부인과에서 6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인들 모두 과연 이 정책들이 효과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권고성” 자율성” 대부분이기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이들 나옵니다. 정작 우리나라의 직장인 대부분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입니다. 그들의 상사나 임원진들에게 육아휴직에 대해서 물으면 다 같은 반응입니다. - 우리때는 3일 쉬었어. 세상 참 좋아졌다. - 우리회사는 통상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휴아휴직 7일정도 쓴다. - 육아휴직 30일 쓰면 너무 길게 빠지는거 아니냐, 자리가 이동될수도 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적어도 남성 육아와 관련된 시행령/법안들은 강제화 또는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먼저, 의료기관을 통해 임신이 공식적으로 확인. 이후, 남/여 각각 일정기간의 육아휴직 의무화 : 출산후 3개월의 의무휴가를 부여하여 이를 1년이 내 의무사용일은 사용해야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와 당사자들에게 불이익 부과 아기를 가지고 잘 키우고 싶은건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육아 지원금? 자율적인 시행? 그 결과과 현재의 0% 출산율입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의무화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