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개선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출산 대책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 요청드립니다.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공식은 이젠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경우, 출산계획이 없이 수혜만 보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은 하되 가령 입주후 5년 내에 출산을 하지 않으면 집을 국가에 반환토록 강제해야 합니다. 출산을 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것이며 정부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시키는 행위이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청약토록 서로 '약속'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2. 일정기간 거주 후 분양전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수에 따라 혜택을 달리해야 마땅합니다. 다른 세부 조건들도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십시오. 3. 저출산/고령화 모두와 관련하여, 일종의 바우처 제도를 도입함이 어떻겠습니까? 60~70 초반의 아직 체력이 있는 노인들이 일정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을 무료로 돌보고, 자신이 연로하여 실버케어가 필요할 때 자신의 봉사분 만큼 무료로 돌봄을 받는 일종의 사회적 품앗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우처로 하여 친지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실버케어는 '젊은 노인'이 '연로한 노인'을 돌보게 하고, 자신이 '연로한 노인'이 되었을 때 케어를 받게 하는 식으로도 사회적 품앗이가 가능합니다. 사회적 품앗이의 장점은 집근처의 어르신이 내 아이를 아침을 먹여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집에 데려 오고 할 수 있어 친정 엄마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공동체, 상후부조 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