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히드 언니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한 방송사에서 종교적 이유로 미성년자 여성을 감금하고 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과 외국인은 그 나라의 법에 맞춰 살아가야 하지 종교교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모도 자신의 신념때문에 자녀의 교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감금해서는 안됩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헌법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은 국민의 의무이지만 법률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동 권리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VERY CHILD HAS THE RIGHT TO SURVIVAL, PROTECTION AND EDUCATI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is a legally-binding international agreement setting out the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every child, regardless of their race, religion or abilities. The UNCRC consists of 54 articles that set out children’s rights and how governments should work together to make them available to all children. Since it wa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November 1989, 194 countries have signed up to the UNCRC, with only two countries in the world still to ratify. All countries that sign up to the UNCRC are bound by international law to ensure it is implemented. This is monitored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모든 어린이들은 인종,종교, 능력에 상관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엄밀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민협약은 중요하고 아동협약은 중요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 해왔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라고 모든 법률에서 비껴나갈수는 없습니다. 나히드 언니와 같은 감금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교육을 시키지 않고 감금을 계속한다면 아동학대죄로 엄히 다스리고 법을 어긴 대가를 엄히 치뤄야 할 것입니다. 난민에 대한 동정도 좋지만 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융화되고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킨다는 근거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 하지 않고 무턱대고 받아들인 후에 책임 질일이 생기면 더 큰 문제로 비화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종교의 교리보다 대한민국의 법리가 더 우선임을 그들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