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8월에 꼭좀 통과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현재 8월에 임대차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건에 대해 얘기가 오가는 것 때문에 벌써부터 건물의 시설보수를 이유로 영세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힘 없는 영세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개정안이 여야의 공방으로 인해 무산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살아가는게 더 힘들어지긴 합니다만 불합리한 임대차 보호법 속에서 건물주 위주로 맞춰져 있는 이 법을 꼭좀 통과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