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피의자의 피해자 접근금지 거리를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현재 아동 성범죄 피의자가 집행유예나, 감옥에서의 복역을 마치고 그 피의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거리는 현행법상 100m 입니다. 100m 라는 거리는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보여질 정도의 거리입니다. 또, 충분히 그 거리에서 보아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감과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정말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냐고. 정말 그 사람으로부터 날 지켜주는거 맞냐고.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이후 직접접촉 뿐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얼굴만 떠올려도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정말이지 얼굴만 떠올려도 숨이 턱막혀 죽을것만 같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가해자들이 형량을 다 채우지도 못한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경우가 45.5%.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최대 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 최소 500m 이상으로 법을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그사람의 인상착의조차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게요. 피해자들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