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을 폐지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얼마 전 발생한 관악산 폭행사건은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한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우린 어차피 어리니까 괜찮아' 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들 뿐만 아니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전주 여중생 폭행사건 등 다른 청소년 관련 폭행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의 대다수가 어리니까 크게 문제될 일 없어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청소년이고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청소년이 보호를 받아야하는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이 악용되고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다면, 과연 이 법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게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알게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게끔 국가에서 도움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이 폐지된다면 이러한 사건들이, 청소년 가해자들이, 예비 가해자들이 생겨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