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죄가 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권한남용죄는 공무원에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공무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자기 직책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에만 한정해서 적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든 상사가 권한을 남용하면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