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청소년범죄,성폭행,취중폭력,학교폭력(5가지) 예방을 위해 싱가포르식 '태형' 도입을 요청 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제목이 무식해 보일지 모르나, 저는 절실합니다. 매일 사건소식에 터져나오는 생활범죄는 공권력을 비웃는 듯 합니다. 경찰, 검찰, 판사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생활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나요? ㅇ 음주운전이 줄고 있습니까? 음주운전 피해자의 고통은 100% 회복되나요? ㅇ 일부 불량청소년들이 법을 무서워한다고 보나요? 그들은 법보다 주먹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ㅇ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기억이 지워지나요?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은 해결되나요? ㅇ '술취해서 기억안난다'하면 처벌이 줄어든다면, 피해자의 고통도 줄어드나요? ㅇ '학폭위'가 보이지 않는 폭력,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보호해 주나요? 동일 범죄를 5번 이상 저지른다면, 더이상 회복이 불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화'라는 이름으로 저의 세금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활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청원 드립니다. 전과 1범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수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전과 2범 혹은 3범부터는 반드시 '태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범 이상이면 사형시키거나, 사형에 가까운 강한 처벌해야 더이상의 범죄 반복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정의롭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비약하는 것 같지만 과거 뉴욕 시장의 예를 보십시오. 무단횡단 등 생활범죄를 강하게 단속하자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결국 전체 범죄가 줄어들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권(人權)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고통이 완전히 회복될 때, 가해자의 인권도 논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약자가, 돈이 없는 사람이, 빽이없는 사람이 피해보는 세상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폭력에 방치되고 폭력에 순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등바등 살지만, 더 나은 내일이 우리 아들에게 찾아오는 대한민국이길 기대합니다. 단호하지만 엄한 처벌로서 '태형' 도입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