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수수료는 수혜자 부담의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이런 자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다시 카드수수료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용자(수혜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도입된 후로 세수 확보의 용이점에 따라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업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이제까지 굴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카드없이 살수 있을까? 싶은 세상이 되었는데, 당국에서는 이제 카드거래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소액거래는 수수료를 면제할까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카드 관련해서도 수혜자 부담의 논리가 적용되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애꿎은 가맹점에 떠넘기지 말고,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내주머니에서 몇푼 나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 많은 동의가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