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최저시급 아이디어를 올려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여러나라 국가들이 시행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제각각인데 저는 사례들을 보고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연구해봤습니다. 첫째, 산업별 최저시급은 통일하고 그외 특수산업은 특수최저시급으로 보호하거나 보장하라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지역별 물가상승률과 인구수를 고려해서 조정하라.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최저시급을 동일하게 하되 차별화되는 혜택은 두어야 된다. 한마디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은 최저시급이 낮고 어느 지역은 최저시급이 높다 그리고 산업별마다 최저시급도 달라서 산업가치가 왜곡될수 있다던지 노동가치가 훼손된다던지 그런주장은 앞만 보고 미래를 못보는겁니다. 최저시급을 통일하고 이대로 쭈욱간다면 지역의 빈익부부익부가 지금보다 악화될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은 살아가야 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거나 아이를 가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할겁니다. 1차적으로 출산이든 집이든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최저시급만 오른다? 최근 고용주들이 아르바이트생 혹은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습니까? 실업률이 왜 오르겠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니깐 해고하고 짜르잖아요! 알바들은 어디서 돈벌죠? 서울가서 돈법니까? 그러면 지역빈익부부익부가 더 심해진다는겁니다! 제발 제발 최저시급을 융통성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보다못해 제가 참석하고 싶습니다! 소득주도요? 저라면 대한민국 팔도지역을 균일하게 성장하고 그다음 소득주도를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경기가 제각각인데 어찌하여 소득주도한다는겁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도 아니고 중앙정부답게 각각의 지역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려하셔서 최저시급을 균형있게 해주세요 각 지방정부와 각 지자체와 상의해서 시.도.군.읍.특별자치구역 등 최저시급을 융통성있게 제도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