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과연 5천만국민을 위한것인지?  노조,노총에 가입되지 안은 서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27명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대표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등 단체들에 가입되어있는 가입자들의 평균임금이 얼만지 궁굼합니다. 노조, 노총위원, 운영진들은 다른 업무는 안하고 노조, 노총일만 하며 임금받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중 경제활동인구는 1천만도안될것 같고 1천만명 노동자중 노조,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과연 몇명일까요? 대다수 소규모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노조 노총에 가입된사람보다 적을까요? 제 주위에서 노조, 노총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별로 못본거 같읍니다. 노조 노총에 가입된 사람은 한1백만 정도되지안을까요? 식당, 경비원, 청소원, 편의점,마트등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면서 노총, 노조에 소외되어 생계유지에 하기위해 노력하는 서민들을 대변할 단체도 없고 의사를 물어보는 정책도 없는 현실이 아쉽읍니다. 금속 노조, 노총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봉이 1억가까이되는 황제 노조가 과연 진정한 서민을 위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자격이 있을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노조 노총 조합원들은 임금이 저절로 오르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업장에서 일하는 서민들은 잔업 특근등 근무시간이 오히려 줄어 소득이 줄어들고 식당, 편의점,마트,아파트 경비원등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업주들이 임금에 부담을 느껴 고용을 오히려 줄이고있는 현실인거 같읍니다. 힘없는 서민 의견을 대변할 단체가 없는 서민들의 의견 현실을 수렴할 정책이나 부서가 있으면 좋을거 같읍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는거 찬성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1만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얼마되지안는 시간에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내세운 공약 소득주도 경제성장 한번은 생각해볼 시간일거 같읍니다. 현실은 다른거 같읍니다. 공약이란걸 이용해 노조 노총은 최저임금인상만을 주장하는데 투자,소비가 없는 소득주도성장은 없읍니다. 임기내 공약 실천을 위해 서민들의 현실에 관심을 두지안는 정부 정책이 아쉽읍니다. 투자 고용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최저임금 인상전에 투자, 고용을 증가시켜 최저임금을 자연적으로 올리는게 순서일거 같읍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27명은 너무도 한집단,단체를 위한 위원회가 될거 같읍니다. 27명중 서민 노동자 대표는 몇명일까요? 저는 98년에 캐나다에 토론토에 이주하여 2012년 귀국한 평범한 대한민국 40대말 남성입니다. 제가 겪은 캐나다의 노동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2012년 10.25캐나다 달라(858.95원) 2018년 11.35캐나다 달라(9.749원) 입니다. 주40시간 근무 원칙입니다. 저는 현지인들과 근무를 많이했읍니다. 교포들을 비교 대상으로하는게 아니걸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업종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시급계산으로 하는 업종, 월급(샐러리)으로 계산하는 업종이 있읍니다. 시급제로 계산하는 곳은 주로 제조업, 소규모 자영업자 사업장등이며 사무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월급으로 2주에한번씩 급여를 받읍니다. 시급제로 계산하는곳은 웬만하면 잔업 없읍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은 업무에 따라 특근 잔업하여도 추가로 나가는거 없읍니다. 월급은 계약직이란 개념입니다. 연봉제인데 연봉제라 그런가 보너스 휴가비 그런거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시급제로 받는 서민들은 투잡하는 사람들이 많읍니다. 특근, 잔업이 없기에 서민들은 주말에 다른일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소규모 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퇴직금, 휴가비,보너스등 일절 없읍니다. 말그대로 시급만 받고 일합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노조, 노총이 노력해 식당에서도 퇴직금 나오는 나라가 되었읍니다. 의료제도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가고있는데 노조 노총은 아직 70년대 80년대에서 발전이 없는거 같읍니다. 노조,노총의 노동운동의 근본이 아직도 플로레타리아 부르조아라는 사회주의 사고에서 발전되지안은거 같읍니다. 단지 현실에서 표현만 없을뿐 노조,노총에서 나오는 의견은 아직까지 투자, 고용을 위한 의견은 본적이 없읍니다. 자기들 조합원들만을 위한 임금인상만 주장하는 노조에선 어느기업에서도 투자와 고용에 대한 두려움이있을겁니다. 노조,노총 조합원이 아닌 서민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정책이나 부서를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