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의한 가정 파괴범에 대하여 처벌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전 2012년 7월부터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로 생활 했었습니다. 가족이 몸이 좋지않아서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신체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가서 치료를 하던중 당시 60세되는 사람을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었습니다. 그 친구와 친구의 친구(2명)그사람 그리고 저 가족이 만나서 매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같이 산행 그리고 먹거리 여행 등을 다녔으며 그 사람(60세)이 나이가 많아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늘상 교육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만나고 오면 술 주사가 심하였습니다. 이혼이야기 등을 해서 다음날 물어보면 기역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생각이 나질 않는데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술을 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데 2015년 8월 그때도 가족과 같이 그 사람이 동행하여 산행을 하였습니다. 그 날도 통제하는 술을 먹고 집으로 오는길에 그 사람(60세)를 내려주고 집에오는데 이혼 등 주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생각이 나질 않는다 는 등 행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대부터 감정에 싸움이 시각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 때문에 월요일 내려와서 금요일날 올라가야 했고 곰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 그사람(60세) 도움을 요청했네요. 한데 그 사람이 자신이 이야기 해보니까 감정이 상해서 그러니까 무릅끓고 빌어라 등 조언해서 그렇게 해보았고 그 다음에는 남자답게 이혼해 줘라 그리고 자신이 이혼한 경험을 말하면서 자식들 두고 소송하는것도 그러니 자식은 남자가 키우고 여자가 살수있도록 해주라는 등 조언을 해 주더군요 그래서 전 제산을 주고 보냈습니다. 한데 1년 뒤에 엄청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그 사람(60세)이 내년 관계였으며 그 사람과 가족이 모의해서 그렇게 만들고 자식과 사위에게 그 여자가 바람피는걸 들켜서 그 들을 감시하고 회유하면서 이혼소송을 했고 그 남자는 뻔뻔하게 나에게 상담을 해 주면서 그 여자를 자기 딸에게 제혼할 여자라고 소개 시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을하니 위자료 1500만원이랍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였는데 1500만원 요즘 미투 사건도 처벌 받는데 이게 다랍니다. 그 들은 고개 들고 근처로 이사해서 살고 있고 또 합의해서 준건 재 조정도 안되고 여자는 책임도 물수 없는게 법이라내요. 남자 재판에 여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위증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모의할때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했고 자식이 확보한 녹취록은 A-4100장이 넘는데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감도 미안한 마음도 없이 당당하게 살고 있는게 우리나라 의 법이랍니다. 법이 더 강화되어 이런것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해야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