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정부기관의 횡포)입주불가 및 하자시 입주자 보상 제도 강구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저는 경기도 광주시 입주불가를 받은 입주민입니다. 초등학교 개설로 대기업은 돈(120억원)을 못 내겠다고 입주민에게 시청을 상대로 협박을 하라고 하고 시청은 애초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4번째 분양을 시도한 4단지 주민을 볼모로 준공승인을 협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단지 모두 준공 승인 미정)이 경우 중간에 낀 입주민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집이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이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요? 지금같이 무분별한 분양을 시도한 대기업과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분양을 진행한 관련부서의 처벌 / 하자시 발생하여 입주거부된 입주민의 보상 (예: 중도금 30% 보상) 등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부실공사 및 가족의 삶을 장난으로 여기는 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