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노동시간 단축) 강제 적용에 대한 부당함 호소의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 중견기업에 다니는 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이글을 쓰게된 이유는 정부의 52시간 강제 적용 및 대책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 52시간 일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하는 시간 공백을 기업에서 대신할수 있는 방법은 첫쨰 인력 충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 충원은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의 상승과 인련의 비효율을 야기하는 점으로 시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해결해야 하는 일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을 충원해 문제를 해결할거 같습니까? 아니요!!! 기업들은 인력 충원이 아닌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음지화가 될게 뻔합니다. 야근 및 추가 근무의 음지화 -> 예를들어 1)야근 및 추가근무에 대한 결재 경로 복잡화 및 미결재등으로 노동자의 추가근무를 인정해주지 않을것 입니다. 2)일부 대기업에서 컴퓨터 전원 off 시스템 적용에 대한 회사 방안 -> 본사 및 현장에서는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 일을 진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들이 받는 연봉에서 야근 및 추가수당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져 연봉은 삼감이 되지만 노동시간 및 강도에는 변화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맡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먼저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1)기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합니다. 인력 충원 없이는 결국 기업에게 주어지는 절대적인 일의 양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결국 추가근무는 음지화 되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것 입니다. 2) 연봉감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연봉삭감으로 인하여 투잡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한 삶, 여유있는 삶이 실현된다고 보시나요? 저의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