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 임금 협상 (최저임금, 노사임단협)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일 규제개혁 및 일자리 문제에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 휴일도 없이 노고가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바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 건강 챙기십시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을 하는 저로서는 없어진 규제가 무엇인지 듣지도 알지도 못한데다가,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와 함께 (현정권의 성공을 염원하는 지지자로서) 뜨거운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노조의 표는 아직 있는 듯 하나, 자영업자 (택시운전,치킨,택배사업,..)의 표는 모조리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는 정의구현과 속시원한 대북,대중,대일,대미,대교황청 관계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었고, 커피 한잔 하시는 사진, 걸어가시는 사진, 온갖 잡다한 사진들 마저도 '좋아요'를 눌렀었지만 내일부터는 반대편에서 경제,일자리,난민 문제로 냉철한 비난을 보낼 지도 모르겠습니다. 파티는 끝났고, 조용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벤치마킹 해 보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대통령님의 전폭적인 지지자로서, 고민한 바를 청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협상과 노사임금협상으로 국가적인 에너지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게 되면, 사업계획 투자계획 수립에 유리하고 생산성과 경쟁력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죠. 아무나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반기업 정부라고 욕먹고 있는 현 정부가 당당히 내세울 수 있는 친기업적인 규제 개혁이며 일자리 대책인데다가 지지자층인 노동자 계층에게도 전혀 손해가 없고, 경제정책 담당자들은 최저임금상승 효과분석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발한 정책이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적당량의 액션을 취하며 완급조절을 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경제가 성장된다는 것은 누구나 갈망하는 바람직한 경제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한계기업들입니다. 소수를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고깃국을 먹고 남은 돈을 저축할 때, 그들은 라면을 먹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공하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실직자가 된 영세사업자와 영세노동자들은 현 정부의 반대세력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수의 대기업 노동자들이라도 기뻐할까요? 소수 귀족노조 대기업 노동자들의 시급은 이미 높은 상태여서 적어도 1만5천원이상으로 올라야만 간에 기별이 갈 텐데 그들은 시급 1만원이하에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딱히 대안이 없는 현 상태에서 현실적인 제안은, 매년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말고, 격년제로 일을 치루도록 법제화 하자는 청원입니다. 격년제로 일을 치루면서 기업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사업계획에 집중하면 일자리도 좀 늘지 않을까요? 귀족노조위원장들은 매년 노조원 눈치를 보며 어쩔 수 없이 임금인상과 파업에 목소리를 높여야만 하였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