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깜깜이 지출'하는 국회의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3년 만에 대법원이 공개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있던 특활비 세부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3년 치 240억 원 규모이고, 그 내역이 1,300건에 이르는데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평균 80억원이 넘는 이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여야가 마치 월급이나 용돈처럼 나눠 쓴 것입니다. 국회사무처의 2018년도 예산은 약 5,191억으로 국회의원,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관별 예산을 합하면 국회에서 약 6천억이 넘는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매년 정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안도 심의합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는국회사무처로부터 특별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공받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셀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추가 소송을 통한 버티기를 하며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정책개발비와 같은 의정활동 관련 예산 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비밀에 부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도 관리비에대한 회계감사를 받는데, 국민 세금 6천억이 넘게 들어가는 국가기관의 셀프회계감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는 바로 '적폐청산'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적폐적 제도가 국회에 산재되어있으나, 판결에 불복하고 소송에 나서는 국회사무처와 특활비 폐지법에 도장을 찍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국회에 자성의 모습을 찾기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국회사무처가 정기적 외부 회계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 입법권을 행사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