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는 합의와 상관없이 중죄로 처벌하도록 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술을먹고 만취해서 사망사고를 내도 현실은 징역1년 이하 그중 절반은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합의금은 사망해도 1인당 2-3천만원선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해주지 않아도 공탁만해도 중형은 면한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정의입니까? 이런 게 법이고 판결이니 한국이란 나라에 이렇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고, 술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많은 이유입니다. 술쳐먹고 저지르는 범죄가 왜 심신상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니 범죄저지르려고 술을 먹는 것입니다. 법이 이런 사람을 보호하니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되겠습니까?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법은 개정이 안되는 것입니까? 사회정의 부르짖으며 표달라는 사람들이 정작 해야할 일은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교통사고는 통상의 범죄보다 경하게 처벌하는데 전제는 안전운전을 전제한다는 것 때문아닌가요? 그러나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은 그 자체로 안전운전을 고의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소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맞먹는 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이 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