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에 관한 전국 시군단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이웃과의 분쟁이 발생시에 현재는 주로 민사소송법으로 해결하였으나 막대한 시간과 비용발생으로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국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경제적으로 가정이 파탄나는 상태이므로 전국적인 시군조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성있는 분쟁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청원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