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부가세 판매에 관해 위법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받게 해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현재 앞금시세와 뒷금시세가 있습니다. 앞금시세는 세금을 다 내고 정식적으로 들어와 가격이 비쌉니다 부가세 10%가 부과되죠 뒷금은 뒤로 몰래 빼돌려서 현금으로 사는 금을 말합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지않고 현금으로만 거래되는 불법 거래입니다. 정부는 작년에 순금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팔게 하였고 소비자는 부가세포함된 금을 사야함이 맞지만 아무래도 고가의 금에 10% 부가세가 붙어 버리니 현금으로 싸게 사고파는게 어느순간 당연시 되어왔습니다. 거기에 한몫을 하는건 판매자와 구매자 분명 둘이 합의를 하여 세금포탈을 속닥거려 뒷거래를 시작했지만 세금포탈로 걸리게되면 벌금을 내거나 법을 받는건 판매자뿐입니다. 왜 둘이 같이 세금포탈의 법을 어겼는데 판매자만 벌을 받을까요? 구매자또한 똑같이 벌금을 물게된다면 1~2만원싸게사다가 몇백만원씩 벌금을 맞으니 더 깨끗한 금거래가 이뤄지지않을까합니다. 이미 현금거래 몇번이고 국민신문고에 올렸으나 달라지지않고 인터넷에서는 당당하게 vat 별도 금액을 고지합니다. (판매시 부가세 별도 금액 고지는 불법입니다.) 언제까지 앞금 ( 세금을 낸금 )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며.. 뒷금 ( 세금을 내지않는금 )으로 장사하는사람도 팔고나서 구매한 소비자의 신고로 뒤통수를 맞아야되며.. 1~2만원싸게사려고 순금을 구매하는 국민 모두를 범법자로 만드시겠습니까? 뒷금거래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동등한 범법행위이니 똑같은 벌을 받았으면합니다. 그래야 금거래는 깨끗해질수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