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말하는 실수와 범죄의 차이점 그리고 감독기관의 이상한 말과 행동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자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다 냉장고를 찾아 문을 열고 물을 마셨는데 한 순간 술이 확 깼다 왜냐하면 자기집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몰래 나와 진짜 자기집으로 들어갔다 이건 실수로 인한 범죄다 정상참작이 된다 걸리지 않았다면 더이상 문제도 안 된다 그러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 안방에서 자고있는 여자를 싫다는데 억지로 강간하고 그 집의 물건을 내다 팔아 이익을 본 후 나중에 내 아내인줄 알았다 그리고 내 물건인줄 알았다 라고하며 이건 술에 취해 실수한것이므로 아무죄도 없다라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감독기관이 그 말을 들어 무죄 또는 벌금 정도로 징벌하고 풀어 주었다면 이해 할 수 있을까 엄염한 강력 범죄임에도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형태의 일을 하는 감독기관은 분명 직무유기이고 공범으로 보아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나라에 대한 국민의 신뢰을 떨어뜨려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국가에 대한 반란 기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총을 들고 시설을 파괴해야만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을 떨어뜨리고 결속력을 약화 시키는 일이야 말로 테러 중의 테러라 할 것이다 또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도 같다 설명이 부족한 금융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어떤 손해도 보지 않았다면 그건 실수에 의한 불완전 판매로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판매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보고 해당 금융사가 이익을 보았다면 이건 사기이지 불완전 판매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불완전 판매란 판매 시 판매자도 모르고 있었거나 순간 깜박잊고 알리지 않아 나중에 이에대하여 고객에게 알리고 적정한 보상과 함께 고객이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추후 고객이 알고 이의 제기하였을 시 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과 함께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라 하겠으나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추후 고객이 알고 이의 제기 하였음에도 모로쇠로 일관하였다면 이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명백한 사기이자 범죄임에도 이를 감독해야할 기관에서 불완전 판매라 하는 것은 이또한 직무유기이자 범죄입니다 금융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차명계좌에 대한 설명도 마찮가지 다 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천명이 넘는 차명계좌를 이용했음에도 가정집에 빗대어 한가정에서도 자식들 명의로 금융기관을 이용하는데 이 모두가 다 범죄냐 라고 말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직무유기이고 공범이며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테러 행위로 국가에 대한 반란을 꾀하는 행위라 할 것으로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가정집에서 천명이 넘는 차명계좌을 가질리도 없고 또한 경찰들에게 붙잡힌 절도범이 대한민국에 절도하다 붙잡히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붙잡히지 않는 그들과 붙잡힌 절도범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풀어 줄 것을 요구해서 해당 경찰이 풀어 주었다면 해당 경찰의 행동이 온당하다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의 직무를 저버린 행동이라 할 것입니까 경찰에게 이 경우를 질문한다면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바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직무유기이자 범죄인과 공범이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대한 테러입니다 엄히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또한 한입으로 두말하는 학자와 무리들이 다시는 국민을 선동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요 무슨말이냐 하면 자동화 시설에 대하여 말하면서 옛날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이동수단이 바뀔때 수많은 마부들이 실직이 두려워 반대했지만 자동차로 이동하는 것이 발전이라 마부들의 손해와 실직을 감수하고 자동차로 바뀌어 현재처럼 수많은 일자리와 산업이 발전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는 노동자가 필요없는 자동화 시설과 마부가 적절한 교육을 통해 운전사로 바뀌면 되는 산업의 발전으로 적절치 못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과 소득 격차에 대하여는 정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최저 임금을 올리면 실직자가 대량 발생하여 국가가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산업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정도의 실직은 우리사회와 국가가 감담해야 할 몫이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소득격차의 감소에 따른 노동자의 삶의 질 상승은 우리사회와 국가가 감담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자본가 누구냐 입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차라리 노예제도를 부활 시켜라 주장 하라 하십시요 노예들은 잠을 잘 기숙사와 배고픔을 해결할 식비 그리고 몸을 가릴 근무복 과 일할 도구만 주면 됩니다 이 얼마나 생산성이 높겠습니까 기숙사와 밥과 옷과 도구만 주면 나머진 다 자기것이고 수컷에게 암컷을 암컷에게 수컷만 주면 새끼들을 막 낳아 더 많은 노예들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 수정 기술도 뛰어나 우량한 수컷 한마리에 수많은 암컷들만 있으면 수많은 새끼들을 추가 획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니 노예제도를 허락 해 달라 주장하라 하십시요 왜 산업을 발전시킵니까 왜 기술을 발전시킵니까 왜 환경이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천하십니까 왜 적절한 노동과 휴식을 주장하십니까 왜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과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요구하십니까 이 모든것은 결국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이렇게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저해 시키는 쓰레기 지식인들이 다시는 말을 못하도록 해 주십시요 사람이 아닌 기계와 산업의 발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