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 반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우리나라 뿐이 아닐수도있습니다 범인이 확정된게 아닌 '의심스러우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하는 '혐의' 범인이 아님에도 '혐의'를 받게되면 이미 '범인'이라는 확정아닌 확정이 됩니다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다른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질때이죠 억울하게 '혐의'만으로 범인취급을 받았던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럼 '혐의'를 받던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누구에게 보상을 받나요? '무고죄'라는 것으로 보상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는것 아닙니까? '무고죄 폐지'는 없어져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