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대선공약이행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지난 26일) 청와대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 자치발전비서관실로 개편하였다. 사실상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축소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미 우리는 대선 때는 물론이고, 대선이후 청와대 조직 안을 마련할 때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분권균형수석실과 같은 수석실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분권균형수석실은 설치하지 않고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을 설치하였는데 균형발전비서관과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이 무려 7개월 가까이 공석 중이다. 이는 그동안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각 부처와 조율, 조정하여 실행해 나가는 중심인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시작됐지만 대표적인 균형발전정책으로 꼽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 정책도 획기적인 대안이 부재하다.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는 15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계획도 전혀 논의조차 없다. 이러한 가운데 수도권규제완화가 슬그머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천, 여주, 연천 등 경기도 동북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또한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으로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기로 정부와 모든 협의를 마쳤다. 삼성도 경기도 평택에 반도체 생산라인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방분권도 강력히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7:3으로 개편, 지방소득세·소비세 인상 등의 재정분권, 주민친화적인 자치경찰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제도 강화 등 입법·행정적인 과제들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정을 넘기면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비서관실을 하나로 통합할게 아니라 수석실로 승격·통합하여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균형발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만들고 직접 챙겨서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정부·여당은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률 제·개정, 정부차원에서 각종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행동에 나서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지금이라도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자치분권비서관실로 통합하는 방안을 재고, 가칭 ‘분권균형수석실’로 승격해 대통령께서 직접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추진을 챙겨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7월 31일 지방분권전국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지방분권제주도민회의/지방분권강원연대/지방분권경남연대/지방분권대전연대/지방분권부산연대/지방분권수도권연대/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지방분권전남연대/지방분권전북연대준비위원회/지방분권충남연대/지역방송협의회/전국공무원노조/한국YMCA연맹/희망제작소 (이상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