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및 해외자원개발의 기획 및 집행자의 가혹한 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유대인 대량학살의 집행자 칼 아돌프 아이히만은 재판에서 자신의 "상부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대량학살이라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도 않았다"며 교수형을 선고했습니다. 국토를 유린한 4대강사업과 천문학적 국고를 낭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한 5급이상 공무원, 교수, 연구원 그리고 건설사의 위법을 조사하여 가혹하게 처벌해 주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혹하게 처벌하여 미래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불법한 행정기획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게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