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청원하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 7월 9일 강창일 의원 등 10인의 국회 의원이 '응급 의료는 무국적자와 난민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임을 명시하도록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응급 의료의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안으로서 응급 의료를 받을 권리를 담은 현행법 제3조가 무국적자와 난민 등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즉각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 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건강 보험료로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의료 서비스를 준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강제로 가입해야 하는 기금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피가입자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 이것은 국민에게는 의무를, 외국인에게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둘째. 건강 보험료 재정 파탄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외국인 건강 보험 적자가 작년에 이미 2000억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국내에 일정한 직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건강 보험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재정 손실이 2050억원이었습니다. 국내에 석 달 이상 체류하고 지역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건강 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노려 외국인들이 건강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최근 3년간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치매 국가 책임제.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의 고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더욱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불러올 것입니다. 셋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로 응급실이 가득 차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때 응급 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변에서 한 시간이면 올 수 있는 일본, 중국 등 기타 외국에서 응급 의료를 받겠다고 외국인들이 몰려와 응급실을 점령하게 된다면.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로 이 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응급실에 환자들이 너무 많아. 자신의 순서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의료진 폭행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은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 위급한 상황에 몰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무료 의료를 받겠다며 의료 관광 상품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입원하여 결핵 치료를 무료로 받고 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 의료까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넷째.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외국인 환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전국 보건소나 국립결핵병원에서 무료로 결핵을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찾는 외국인 결핵 환자가 늘어나 재정 부담은 물론 내국민 감염 위험까지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모든 사람에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응급 의료를 받기 위해 온 외국인들이 감염한 전염병으로 인해 국민들은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방 접종을 통해 국가적으로 감염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외국인들에 의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예방 접종 체계로 만들어 놓은 질병 관리 체계가 무너질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청 사항입니다. > 서울시가 시행하는 외국인 및 난민에 대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시켜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진료 및 수술, 산전 진찰과 외래진료(외국인근로자 등 자녀)에 대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 (1회당 500만원~1,000만원 이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간 지원 횟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도 입원비가 없어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의료비를 대다가 경제적 빈곤층에 처하는 메디컬 푸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횟수 제한 없이 거액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외국인들이 국민보다 더욱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분별한 의료비 지원을 축소시켜 주시어, 진료비 지원금을 낮춰 주시고,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게 국민의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국민 없이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에게 국민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는 국민을 최우선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 세금으로 외국인 및 난민에게 무분별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