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와 극렬 패미 단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이전 명칭인 보건복지가족부로 환원 요청 합니다. 남녀 양측을 혐오의 수준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게 만드는데 일조를 한 여성가족부는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여성에 대한 인권 향상은커녕 향후 여성 인권이 하락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명칭부터 남성을 배제한 여성가족부는 남녀가 평등하다는 전제에서 시작하지 않고 여성은 약자로 규정하고 남성은 여성을 억압하고 사회적 집단은 상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조한 일부 패미니스트들이 현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워마드, 여초 등의 극렬 패미 단체들이 정부과 여성가족부의 방조에서 생기고 활동을 하면서 그 단체를 만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성의 혐오를 부추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단체에서 조사를 하면 나오겠지만 이들 극렬 패미 단체 운영진의 시작은 몇몇 레즈비언들이 자신의 성적 상대를 더 확보하기 위하여 남성 혐오를 조장하고 일반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을 자신들과 같은 부류인 성소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위 단체의 운영진에서 탈퇴한 사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그들의 성적 취향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자신의 사상과 성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사회 불안을 유도하고 남녀가 서로 혐오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든 남성에 대한 경멸스런 단어 사용, 모든 남성에 대한 혐오 및 비하 등이 있습니다. 한국 남성에 대해서는 한남충(한국 남자 벌레), 애비충(아버지 벌레), 좆린이(남자 어린이) 등으로 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대상에는 가족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합니다. 그들의 범죄에 가까운(혹은 범죄를 일으킨) 남성 혐오 행동은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아래 나열 합니다. (아래는 이미 확인된 사항이며 다른 분이 정리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1. 개요 2. 역사/정치 관련 2.1. 황산 테러 옹호 및 나치 찬양 2.2. 페미나치 선언 2.3. 5.18 민주화운동 비하 2.4.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 2.5. 워마드 운영자 느개비뿅뿅의 정의당과의 연관 의혹 2.5.1. 사건 전개 2.5.2. 의혹과 논란 2.5.3. 다른 가능성 2.5.4. 웹갤의 신상 추적과 이를 피하기 위한 카페 양도 진행 2.6. 광복절에 독립운동가와 국기 모욕 논란 2.7. 노동운동가 전태일 모욕 2.8. 세종대왕 모욕 2.9. 백남기 농민 모독 2.10.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박근혜에 대한 맹목적인 옹호와 지지 2.11. 문재인 대통령 관련 3. 모욕/비방 관련 3.1.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 남자 동성애자 피해자들 비하 3.2.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희생자 비하 3.3.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의 희생자 원영이 비하 3.4. 워마드를 하는 여동생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 게재 3.5. 지속적인 음해와 모욕으로 벌금형 구형을 받은 사건 3.6. 넥슨 시위 참여 커플 모욕사건 3.7. 김현중 악플 고소사건 3.8. 보배드림 버스기사 여혐 논란 3.9. 여성연예인 로리타 패션 관련 악플 논란 3.10. 태풍 차바 구조활동 소방관 비하 모욕 3.11.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순직 경찰 비방 4. 폭력/학대 관련 4.1. 부동액을 이용한 살인 미수 4.2. 직장 상사 커피에 피임약 타기 4.3. 남자아이 낙태 인증 4.4. 살인 인증 게시글 사건 4.5. 남고생 물뽕으로 기절시킨 후 성고문 게시글 5. 여론 조작 관련 5.1. 클로저스 티나 성우 교체 논란 인터넷 여론조작 시도 5.2. 의정부고등학교 졸업사진 살인사건 코스프레 몰아가기 논란 5.3. 맘카페 여론조작 모의 5.4. 학원 강사 퇴출 계획 5.5. 경희대 대나무숲 사건 5.6. 로리타 패션 논란 6. 무단 유포 관련 6.1. 이종격투기 카페 사진 무단 유출 6.2. 갤주후보게시판 논란 6.3. 크로스드레서, 트랜스여성 사진 무단 유출 및 아웃팅 6.4. 워마드 남탕 몰카 사건 7. 강남패치 및 유사 패치 관련 7.1. 용의자 검거 비판 및 옹호 논란 7.2. 빨간 스티커, 리본 등 부착 7.3. 한남패치 운영자와 워마드 운영진의 충돌 논란 7.3.1. 민변 여성위원회 변호사 그룹과의 커넥션 의혹 8. 시위/운동 관련 8.1.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추모집회 관련 추태들 8.2. 스타벅스 '군인 무료 커피' 여성 차별 논란 8.3. 생리대 사진 테러 8.4. 여성 자치 도시 운동 9. 기타 9.1. 낚시 게시판 문제 9.2. 메갈리아 아동성희롱녀의 고소 후기글 게재 9.3. 염산 10여통 인증샷 논란 이들은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박근혜와 최순실을 옹호하고 있으며 우리의 역사 위인들까지 남자라는 이유로 비하하고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조롱하는 그들의 행동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테러 모의와 유언비어 유포 등은 국가 전복을 위한 반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의 행동은 악랄하고 반사회적 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이들의 행동으로 인한 앞으로의 사회 문제 발생 예상을 말하고자 합니다. 1. 남성 혐오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예상 극렬 패미 단체들의 남성 혐오에 대한 반발로 남성들도 여성 혐오 수위가 높아짐 젊은 여성과 남성들이 서로에 대한 혐오감이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뀜 젊은 여성들은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기피하여 독신주의자 또는 동성애자가 되거나 그들이 동경하는 백인 남자를 선호하게 됨. 젊은 남자와 결혼 적령기의 남자는 한국 여자를 기피하여 타의적 독신주의자가 되거나 외국 여성을 선호하게 됨. 이 과정에서 결혼이 늦어지거나 줄어들어 신생아 출생률이 낮아지면서 인구 감소가 오고 따라서 경제 인구도 하락.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시기에 경제 인구의 극격한 감소로 국가 경쟁력 하락. 패미 단체와 여성들의 남성과 군 비하 조장으로 인해 군 사기 저하. 국방력 감소. 2. 남녀 갈등 조장하는 극렬 패미니스트들의 비합리적인 요구와 행동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예상. 각 기업과 사업장들이 자체적인 블랙리스트 작성 예상. 극렬 패미 단체에 가입하거나 동조, 옹호하는 대학들이 신입사원 선발 기준에서 제외됨. 정규직, 계약직에서 여성의 취업 기회가 급격하게 좁아짐. 상대적으로 남성의 기회가 많아짐. 취업의 불균형 초래. 각 기업에 대한 여성의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고학력 여성들은 차별이 없는 공무원으로 취업의 방향을 바꿈. 남성들이 한국 여성들과의 연애, 결혼을 기피하면서 성적 욕구 발산 창구로 매춘업이 급속도로 확장. 취업의 기회가 적어진 여성들은 요식업,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로 경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매춘업에 뛰어들 수도 있음. 취업 및 배우자 찾기를 위한 국가 탈출자 급증. 경제 인구 감소 예상. 위의 사항은 저의 예상입니다. 정말 예상으로만 끝났으면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가 3~5년 이상 지속되면 성별에 따른 양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나중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봉합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해위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는 몇몇 극렬 패미니스트로 인하여 진정한 패미니스트는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들에게 세뇌되듯 동조하는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이 사회에서 저는 노력과 재능에 의한 차별은 있어도 부와 권력,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은 없어져야 하고 모든 기회는 공평하게 부여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닌데 기회가 같다고 결과도 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노력과 재능에 대한 댓가는 각각의 개인이 한만큼 충분히 주어져야 되겠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노력과 재능을 가졌음에도 차별 받는 상황은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일부 극렬 패미니스트들은 이런 평등한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유만 주장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회적 약자로 미화하여 남성의 자유와 권리를 뺏으려고만 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극렬 패미 단체들은 반사회적, 반국가적 단체가 되어가고 있고 위에 나열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이미 국가 전복을 위한 테러 단체의 활동과 같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많은 남성들이 표적이 되어 무고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국가와 법원은 무고를 받은 남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을 가지고 남성들에게 차별과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극렬 패미니스트들의 악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이미 많은 남성들이 희생되었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원칙대로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어떤 남성이 성폭력을 행사하고 아동 성추행을 하면 법대로 그에 따른 형벌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하듯이 무고로 인하여 누군가 피해를 받았으면 무고를 한 사람에게 피해 받은 사람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상응하는 만큼 해주어야 하고 법적 처벌도 엄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처벌이 가중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처벌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규정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평등 규정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위의 헌법 내용으로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그 평등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누구나 평등한 관계로 있어야 하지만 여성가족부라는 존재 이유인 여성 평등을 넘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반사회적 국가 전복 테러단체로 변해가는 극렬 패미 단체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법의 원칙을 엄중히 적용하여 극렬 패미니스트들을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