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서울,대전,대구지방법원만 일부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서울,대전,대구 시민은 국민이고, 그외 지방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국민이 아닌지요!~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적용 법안을 발의했고, 시행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위원이 부족해, 소급적용이 안된다. 서울,대전, 대구 시민이외에 지방시민들은 개인회생하다 죽으라는 말씀이십니까 2년 4개월동안 열심히 갚았는데, 결과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가정의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러 이혼 위기까지 소송까지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에 바라건대, 부디 시행할려면 똑같이 시행하시고, 아니시면, 단축법안 발의하신거 거두시지요!~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나도 다른 시민들이 받는 혜택 개인회생을 하면서 하나도 못받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인정할수 있게 똑같이 법안을 재조정 강력하게 원합니다. 경제적인 파탄으로 이혼위기,소송의 위기에 몰린 영세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