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 복무에 선행 되어야 할 종교의 자유 보장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중의 하나가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 중 일부는 위의 자유를 침해 당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매주 종교 집회에 참석하도록 강요 받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청소년이 되면 전도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 받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자의로 이러한 활동들에 열심히 참석하는 자녀들도 있으나 저처럼 이런 활동들을 싫어하여 결국에는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는 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매주 일요일 아버지를 억지로 따라 다니며 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 부끄럽고 두려웠으며 화를 내며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아직까지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어린 제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었다면 저는 이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어서도 전도 활동을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증인 종교 사회에서는 그 나이가 되어서도 아직까지 전도 봉사도 못하냐는 식의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그와 같은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저에게 이것은 "너는 당연히 이 종교를 믿어야 되고 이 종교가 요구하는 것을 해야 돼"라는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 받는 것은 종교라는 이름의 폭력이고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자녀가 종교를 떠나면 부모는 여호와의 증인 내에서 맡고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저는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이 사실이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종교지만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인생의 전부이자 삶인데 나로 인해 종교 사회 내에서 불명예와 그에 따른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여호와의 증인은 몇 년 전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을 떠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부모는 자녀의 결혼식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 성경 어딘가를 인용하며 자신들의 이 논리를 정당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속박하려 들고 자신들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보복 행위를 한다면 그러한 종교가 무슨 자격으로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호와의 증인 청소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야 말로 인권이 존중 받지 못하는 슬픈 현실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한 대체 복무를 실행하기에 앞서 여호와의 증인을 부모로 둔 청소년들이 우리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여호와의 증인의 일원이 되기 싫고 그 종교적 활동이 싫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명확히 밝힐 수 있고 그 의사를 법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할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자가 되는 사람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복무를 실행하자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 아닌가요? 저는 당연히 보호 받고 사랑 받아야 할 유아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종교의 선택을 강요 받지 않아서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이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뿐만 아니라 특정 종교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 할 수 없도록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