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편안에 피부양자 형제 자매 제외" 기준 완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우리 가족 중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누나가 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국내로 들어와서 가족도 만나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갑니다. 동생인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돼서 누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2018.07.01) 건강보험 피부양 법이 바뀌고 기준이 변경되면서 누나가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생각 끝에 법을 변경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예외기준을 만들어 주시고자 이렇게 올립니다. 얼마 전 공단에서 제 의료보험에서 누나가 제외된다고 우편이 왔고 공단에 연락하니 피부양자 법이 변경돼서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마다 공단에 전화해서 급여정지를 풀고 돈 내고 병원 가고 다시 출국 시 “나 외국에 갑니다. 다시 급여정지 해주세요.”라고 신고하고 다시 한국 오면 신고하고 나가면 다시 신고 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국 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하냐 싶기도 하고 만약 잊어버리고 신고를 하지 않고 병원 진료 후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병원비 폭탄을 맞게 되고.. 이런 생활이 무한반복이라면 차라리 국내에 들어오지 말든지 여기에 와도 병원은 가지 말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지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제가 된다면 부모임은 피부양자가 되지만 누나는 피부양자 법에 따라서 누나는 제외 돼서 누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의구심만 듭니다. 법을 완전히 변경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외국에 거주 또는 일하는 경우 제외 이 정도 까지만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모두가 평등한 의료혜택을 받기 원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가족처럼 아니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위해서 피부양자 기준을 완화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