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주택용 누진제 폐지 또는 한전 배전시장 민영화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일부 어르신들이 입버릇처럼 전기요금을 ‘전기세’라고 부르곤 하지만, 전기료는 세금이 아니라 사용량에 따라 내는 요금이다. 즉, 세금과 같이 전기요금을 부자라고 해서 더 비싸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더 저렴한 요금을 적용 받는 것도 아니다. 특히 전기는 한전이 전국민을 상대로 독점 공급하므로, 국민이 좋건 싫건 한전의 전기를,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부과 방식에 따라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전기요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합리성,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말이다. 전기도 수많은 제품이나 서비스 중 한 가지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준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합리적으로 만들어지고 부과되여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나 변명으로 산업용(제조용), 일반용(상업용), 주택용으로 구분해서 각기 다른 전력 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한 전기요금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가장 좋은 전력단가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용은 산업용보다 다소 비싸지만 주택용과 같은 누진제가 없다. 주택용에는 산업용 일반용에 없는 이상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깜짝 놀랄 단가가 적용이 돼서 에어컨 전기난로 장판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눈덩이가 돼서 나온다. 때문에 한 겨울 기름, 연탄 땔 돈이 없어 전기난로나 장판을 써야 만하는 기초생활자들이 누진제에 따른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한전은 대기업과 같은 공장에는 그들의 전력제조원가 수준의 값싼 전기요금를 부과하고, 부족한 이익은 주택용 누진제를 통해서 뽑아내고 있는 것이다. 즉 기업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을 다수의 국민들이 대신해 내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택용 누진제 그 자체가 불합리하기도 하지만, 그 누진제로 인해 검침일에 따라 동일하게 전기를 쓰고도 이 집과 저 집의 전기요금이 두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불합리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rupromise&logNo=220790133781 고로 주택용 누진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엉터리 요금제도이다. 이를 한전 스스로 시정할 생각이 없다면 한전이 독점 판매하고 있는 전력시장을 민영화시켜야 하는 것이 대안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민영화 회사가 경쟁적으로 제시하는 전기요금을 스스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주택용 누진제를 폐지시키거나, 한전 배전시장을 민영화 시킬 것을 청원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