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강한 처벌법 확립필요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현재 간접흡연과 소음으로인한 처리가 법적으로 너무나 미흡하여 간접흡연과소음으로인한 살인사건등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의 층간 간접흡연과소음은 주택단지내 이웃의 흡연과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등 처벌법안이 너무나 미흡하여 소용없는 법규만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강한법적처벌과 강한벌금을 물리는 방법 만이 간접흡연과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일수있는 유일한 수단일듯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보았자 별다른 처벌이 어렵다는말과 보건복지부로 신고를 하라고하는데 보건복지부로 연락을하여도 별 성과가 없습니다 간접흡연과 소음으로 인한 처벌법이 강하게 확립되어야만 증간 소음과 간접흡연으로인한 암 발생등 피해자들의 고통을 제발 해아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에도 몇년을 참았다 말해보았지만 오히려 가해를 가하는사람들이 더욱 법의 처벌이 미흡한점을 알아서인지 더욱 뻔뻔하고 무도하게 나오는게 태반입니다. 부탁드리오니 강한 법적처벌과 강한 벌금많이 이 사태에대한 유일한 답안일듯 합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