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민간 대체복무 보건복지부 운영 요구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최근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관련하여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 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가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내무부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심사를 맡고 있는 핀란드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 관할권에 있는 독일 국방 부 소속 심사위원회가 대체복무를 심사하는 그리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종교, 개인 신념 이유에 의해 군입대 거부 예비군 훈련 거부를 택하는 병역거부자의 민간 대 체복무 신청 처리 하는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을 보건복 지부가 맡는걸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은 1.5배의 기 간 동안 사회복지센터와 장애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의 장애 특성 및 이해 관련 교육을 거쳐 장애 보조적 역할 분야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을 보조할수 있는 자격증을 구비해 의료 보조 분야 환경 단체를 통해 자 연 산림 보호 분야 올림픽 월드컵 전국체전 프로축구 프로야구 프로배구 프로농구 경기 보조 업무 형식의 민간 대체복무 도입을 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자의 민간 대체복무로 인해 군거부권이 인정 됨에 따라 군거부자는 민간 대체복무, 군입대자는 군 입대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대한민국 군대 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모병제라는 전환 절차를 밟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