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에 대한 평등법(구속영장발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이런 형식적 헌법구문에 대하여 많은 국민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돈과 권력을 가진자에 대한 법적 잣대와 일반인들을 대하는 법적 잣대는 그 출발선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었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법조계의 풍토는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인신구속에 대하여 적부여부를 판단해야할 법원은 그들조차도 이중적이였고,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미명아래 그들의 이런 이중잣대는 묵인되어져 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은 만인에 평등한가를.. 일반인들은 다투다가 상대를 한대 때렸다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일비재한 폭행사건에 대해 모두 일일이 구속하지는 않고 상호 합의를 유도하게 합니다. 그로써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공권력이 유도하는 역활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한대 가격한것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상대가 국회의원이였기 때문이죠. 만약 그 사람이 기자를 때렸다던가, 경호원을 때렸다든가, 아니면 보좌관을 때렸다 해도 구속되었을까요? 왜 그는 다른 폭행사건과 달리 그리도 신속하게 구속되어야 했을까요? 일반인은 몇백만원 갚지 못해도 사기죄로 바로 구속영장발부합니다. 돈이 없어 배고픔에 만원만 훔쳐도 구속영장 잘만 나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버스표 발부하듯이 청구만 하면 죽죽 발부되는 영장이 어찌 돈가진자와 권력을 가진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리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청구만하면 죽죽 기각될까요? 이것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겁니까? 지금 전국 모든 법원에서 발부되는 구속영장의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그 구속영장들이 그간 영장기각된 자들의 죄와 비교하여 그렇게 중한 죄인가 판단해 보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법적용이 다르다고 주절되는 법률가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법은 그 시대에 구성원들이 지켜야할 약속이자 규범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구성원인 국민의 법감정과 무엇이 다릅니까? 국민의 법감정이 실제 법과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개정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국민이 무작정 받아드려야할 악법이 되서는 않됩니다. 대통령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모든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제도 개혁을 요청합니다. 인신의 구속이 한낮 감정에 휘들리는 한 인간(판사)의 전권적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국민이 알수 있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로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이미 법원은 양형에 대하여 양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한 형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의 기준도, 법의 문구에 적힌 애매모호한 구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판사의 포괄적인 재량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아닐까 하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