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 2회이상의 범죄자 처벌가중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성폭행을 2회이상 저지르는 범죄자가 다시는 동일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진행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성폭행전과 2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동일범죄를 다시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반성과 속죄가 없고 범죄 재발률이 높다고 판단된 성폭행 전과2범이상의 경우 범죄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자발찌같은 허술하고 억지로 돌파가능한 조치가 아닌 강력하고 절대 무너질 일 없는 조치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