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직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 입법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시행된 최저임금보장제도.. 그리고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논리에 따라 전례 없이 추진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이로 인해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60이 넘은 본인도 젊은시절 시민운동권에 몸담았던 터라 현 정부의 사람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저시급 1만원 목표와 비정규직 해소를 전폭 지지하고 있었지만 국가의 운영은 우리의 생각이나 이론과는 달리 워낙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업종이 있기에 획일적인 적용은 엄청난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다. 올해 최저시급 7,530원도 받는 직원의 입장에선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용주 입장에선 제세금과 퇴직금 등 간접비용까지 계산해야 하기에 부담은 훌쩍 커진다. 실제 한번 계산해 보자 *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 1.573.770원(주휴 유급수당 포함) * 국민연금 : 70.810원/ * 건강보험 : 48.150원 / * 고용보험 : 14.170원 노인요양보험 : 3.150원 / * 산재보험 : 11.010원 / * 퇴직적립금 : 147.290원 * 총 지출금액 : 1.852.208원이며 식대, 회식비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2.000.000원은 거뜬히 넘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2.000명이며 고용인원까지 포함하면 1천만에 가까운 수치로서(2017년 국가통계 기준) OECD국가들 중 5위로 많은 나라다. 이중 5인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이며 음식료, 숙박, 판매, 서비스 분야가 주류를 이룬다. 자영업자 5인중 1인은 년 소득이 1,000만원에도 못 미치며 전체 60%가 연 4천만원 이하의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대기업과 똑같이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면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 최저임금 적용 후 주변의 음식료 값은 거의 20%정도 올랐다. 그리고 직원도 20~30%정도 줄었다. 이 수치가 고스란히 실업급여에 반영되어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매출하락과 비용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노약자, 청년)은 불가항력의 실업에 내몰려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내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임계치에 달한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올해와는 비교도 안되는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사업장 폐쇄와 이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기반 붕괴는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날 것이다. 재벌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부가가치가 높은 ICT기업과 폐기물 분류사업장의 수익률이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면 왜 최저임금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가? 따라서 제안한다. 기업의 인원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기준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유연성있게 차등 적용하자. 임금부담이 줄면 자영업자들도 마음 편하게 직원채용을 확대 할 것이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자신의 환경과 능력에 따라 임금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능력이 있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직장을 선택 할 수 있을 것이고 취약계층의 저 능력자라면 조금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어떻게 국가가 모든 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게도 바란다. 우리 사회가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 인간다운 삶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노동자보다 더 영세한 600만 자영업자를 외면하고서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공생을 기대할 수 없다. 오히려 그대들의 구호와 논리 때문에 생존의 기로에 선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은 최저임금 때문에 더욱 생사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상기하기 바란다. * 차등적용 예 - 300인 이상 사업장 : 현재 최저임금의 100% 적용 -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 90% 이상 적용 - 5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80% 이상 적용 - 10인 이상 100인 이하 사업장 : 70% 이상 적용 - 10인 이하 사업장 : 60% 이상 적용 남북관계의 호전은 정말 다행이지만 우리 생활에 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꽤 먼 미래의 일이라 당장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고 현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자 : 이 영환 (010-8823-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