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료한 인원의 정상적 금융생활복귀를 위한 청원 -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인가자 채무불이행기록 내부보존 페지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개인회생 완료한 인원의 정상적 금융생활복귀를 위한 청원 - 변제완료에 따른 면책인가자 채무불이행기록 내부보존 페지 - 1.개요 : 국민의 고충을 생각하며 불철주야 노력을 경주하시는 청와대 및 담당자님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의 맹점과 이에 따른 금융사들의 내부존안에 다른 문제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현재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인원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회생결정이 된 사람은 그에 따른 상환기간 중 변제금 상환을 완료하면 개인회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회생결정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채무가 이용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추심 등이 없으며, 종국 법원에서 정한 변제액에 변제가 완료되면 면책의 결정이 되고, 이에 따라 신용정보원에 등제된 내역이 삭제가 됩니다 (회생변제 완료후 1~2년 소요/기간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이 완료되어도 원채권자였던 은행 및 금융사들에는 내부기록으로 남겨두어 영구히 존속하므로 실제 금융을 활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불가합니다. 2. 현 실태 (관련법령 및 현 상황) 1.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은행에서 시작해서 점점 하위 금융, 최종적으로 대부업을 이용하는식의 다중채무 후 변제가 불가한 상황이 되며, 그러한 사항을 법원에서 인정했을 경우에 개인회생개시요건이 됩니다. 이는 곧 그러한 개인회생자의 대부분은 다중채무자이며,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다양한 금융사를 채권사로 가지며, 내부부실로 남겨지게 됩니다. 2. 따라서 금융사들의 내부전산(또는 내부기록)상에 개인회생이 완료되더라도 결국 다양한 금융사들에 그 결과가 있어 향후 대부분의 금융사의 여신비대상자로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3. 개인회생기간이 종래 5년(최근 줄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이였고, 그 이전에도 다중채무를 지면서 빚을 빚으로 막는 기간을 포함하면 상당한 기간을 빚을 갚았을 것이며, 이후에도 신용정보원으로 이기되고 실제 신용정보상에 반영되기까지도 1~2년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기간을 충분히 반영된 기간이며, 실제적으로 법령상 규정보다 더 긴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금융사에서 영구존속하여 기록을 저장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회생의 의미가 채권추심을 막아주는 기능이외에 정상적인 금융생활로의 복귀라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 변제기간 중에는 신용정보상 특수기록이 존재하고 신용등급은 가장 하단에 위치합니다. 개인회생이 완료되면 신용정보상 평이한 수준으로 복귀하여 신용등급상에 금융생활에는 제한이 없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그저 보여주는 등급에 지나지 않으며, 신용등급을 아무리 성실관리하여도 그존 채권사들에는 블랙리스트로 영구존안됩니다. 6. 금융은 여신과 수신을 국가에서 허가한 특수한 형태의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인이 사용가능한 금융사도 지점수가 많을 뿐 원 채권사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상대방 금융사의 상품을 비교하여 틈새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생자들은 이러한 상태에서 점점 조건이 나쁘며 금리는 높은 금융사를 찾으며 다중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마케팅정책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액이 적어도 다중채무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회생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안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3. 계선방안 및 제안 1. 현재 회생이 완료되고 일정기간이 지나 신용정보상에 반영된 사람들은 대부분 기존에 채권이 없던 금융사를 찾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예를들어, 신한은행, 하나은행,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카드가 개인회복시 채권사였다면 이후에도 위에 상술한 은행은 전혀이용할 수 없으며, 혹여 인수합병으로 기록을 함께쓰는회사 및 금융그룹의 상품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금액에 관련없이 다양한 금융사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금융사와의 여신거래가 불가합니다. 일종의 내부 블랙리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①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5년여간의 변제금을 완납하여, 최종 면책을 받은 인원은 다시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이러한 사항을 입법으로 강제하여 주시고 ③ 금융관련 감독기관에서도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은행 및 금융사에 감독 및 통제를 하여 정성적인 입법취지와 개인회생관련법령의 목적달성 및 개인회생 성실변제자에 대하여 정상적 사회복귀를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결 언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마땅히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중채무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법이 있고 이에 따른 이행을 충실히 한 경우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은행이나 캐피탈 또는 저축은행에서 내부전산으로 그 자료를 영구히 존안 보관하여 여신(대출)업무에 사용할 경우 입법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라 법령에 근거하여 성실히 납부를 이행한 사람의 행위에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위의 상술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시정하여, 개인회생 및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 받은이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