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난민법 개정안 발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지금 여당은 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겁니다. 오히려 지금 여당을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국민들 뒤통수만 치고 있으니 저 법안 통과하는데 힘 써야 할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저것들이 난민법 만들어놓고 이제와서 폐지나 엄격하게 개정한다는것도 웃기지만 여당도 정신 차려야 할겁니다.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난민법 개정안은 ▲엄격한 난민 인정 심사 ▲인도적 체류허가 삭제 ▲난민 판결 확정까지 국내 체류 허용하는 규정 삭제 ▲난민신청 장소를 국내가 아닌 국외 재외공간으로 변경 등을 주요 내용을 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되면(현행 난민법이 이렇게 개정되면)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버티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가 난민법 개정안 여기 게시판에 많이 적었지만 제 생각하고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서 조금 보강해야 할 부분은 1차는 재외공간에서 심사하고 탈락시키고 남은 난민 신청자 후보중에 2차는 우리 정부에서 최종 검토후 난민 최종적으로 확정난 사람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여당도 지금 이 법안 통과시키지 않으면 당신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 내려올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밀어줬더니 국민 목소리만 무시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꼬라지입니까? 여당도 난민법 폐지가 어려우면 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겁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