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리와 지방부패를 양산하는 지방분권정책, 지방경찰제 추진 중단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최근 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241246&sid1=001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안이 마련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내건 지방분권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 500여개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려면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2004년부터 제정이 추진됐지만 소관 사무를 넘겨야 하는 각 부처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제정이 미뤄져 왔다. 또 내용상 10개 국회 상임위와 연계된 만큼 국회법상 상임위 소관주의에 위배돼 국회 법안 접수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다 올해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하면서 입법 실현이 가능해졌고 이후 자치분권위가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했다. 지방이양일괄법안으로 지방분권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나라가 대한민국이지 지방독립민국입니까? 정부에서 안하고 지방세력이 멋대로 하게 냅두라뇨? 여기가 호족들이 설치게 하여 국가 분열시키는 신라 후기시대 만들려고 작정했어요? 지방분권강화하면 지방세력이 멋대로 혈세낭비하고 인허가, 신고등록, 검사명령, 의료기관유치업등록, 제작업신고, 조합설립 감독 사무등 지방이 멋대로 하게 냅둔다고 하네요 이게 통과되면 이와 관련한 부정부패매국행태가 늘어날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방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많고 정부정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언론매체 보도에도 지방정치에 관한 보도는 적고 정부정치에 관한 보도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권리를 강화시킨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약화되어 결국 국민 권리가 약화되는것인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해서 혈세낭비해대는데 예로들면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가 연간 몇백개나 될정도로 개막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국제결혼지원금,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특혜등 각종 외국인, 다문화 특혜늘리고 자국민 차별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에 자국민차별하는 매국행위까지 벌이고 있는 초개막장으로 운영하는 형국입니다 그에 따른 부패가 많아지고 중앙에서 부패에 대한 견제를 하기 힘들어지는데 오히려 더 많은 권한까지 지방에게 부여한다면 더더욱 지방 부정부패, 매국행위의 근절이 어려워 지는것입니다 위에 언급하듯 지방에서 멋대로 혈세낭비 해도 정부에서는 지자체 일이라고 규제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데 지방분권 강화해서 더더욱 나라재정 거덜내고 부정부패 매국행위가 양산되는 일 벌여야 겠습니까? 이런상황에 지방권리 강화시켜서 중앙통제권 약화시키면 더더욱 부정부패매국행위가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해봤자 좋은건 지방정치세력들과 그와 결탁한 적폐들 뿐이고 저런거 해봤자 국민들이 좋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하면 지방부패세력이나 범죄세력과 연대하여 공권력이 무력화될것입니다 신안 섬노예 사건보세요 염전업주같은 지방 범죄세력과 경찰같은 공권력이 결탁하여 이루어진 인신매매 노예범죄 양산했잖습니까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방공권력 자체 지방이 멋대로 행사하게 한다면 경찰같은 공권력이 지방세력이나 범죄세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와 국민권리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지방경찰세력이 잘못해도 자치경찰제이기때문에 중앙에서도 함부로 개입하지도 못할것이고 지방세력이 잘못도 감싸줘서 잘못한 관련자들 처벌도 함부로 못할것입니다 지방자치로 위에 언급한 각종 부정부패에 자국민차별하는 매국정책까지 개막장 해악들이 양산되고 있는 현실에 오히려 지방자치를 약화시키고 중앙통제 강화시켜야 할 판이고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여론도 꽤 많습니다 되려 지방에게 모든 권한 다 내주고 있는건 문제 많습니다 국가와 국민전반에는 지방분권은 해악입니다 고로 지방분권추진 하지 마시고 그 일환인 자치경찰제추진도 하지마십시오 가만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건데 항상 이나라 정부는 자국과 자국민에게 민폐끼치는 최악의 정책만 만들고 국민으로서 환멸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