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 폐지요구. 미성년자 흡연 ,음주, 폭행, 처벌 법률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미성년자 흡연, 음주, 폭행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허울뿐인 경찰,보건소,관리사무소 등 공공기관에는 미성년자라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말만 수백번 듣습니다. 이 나라에는 미성년자라는것이 벼슬이고 상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내에서 흡연을 하는것 또한 처벌이 안돼 항상 피해를 보아. 만성으로 기관지에 가래가 끓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는건 개인의 자유이나, 이 자유를 타인에게 해를 입혀 가면서 이루어야 하는것이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일종의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면서 그에 따른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으며, 또한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더욱 내세우면서 처벌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제발 미성년자 보호법을 없애주세요. 미성년자 흡연, 음주 , 폭행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이를 판매한곳이 아닌 구매자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진짜 보호받아야할 미성년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리의 관심을 받지도 못한채 피해를 받고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