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에 따른 국민연금 및 노후 복지수준을 차별화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요즘 아이 낳아 기르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안낳는다기 보다는 못낳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더라도... 엄마아빠가 출산 육아기계도 아니고... 스스로 살기도 힘든데 아이 낳아 기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제대로 키우지 못할 바에는 안낳고 말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후에 나라에서 나를 더욱 확실히 책임져 준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미래에 노년생활을 보낸다는 것은 미래세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 세대를 기른 부모 즉 자녀를 1명, 2명, 3명 키운 부모들에게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에 더 큰 혜택을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있다고는 해도 솔직히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출산의 근본적 대책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만 낳아 기르면 노후는 국가에서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의 폭염만큼이나 인구도 재해수준 아닌가요? 인구가 좀 줄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급작스런 인구절벽은 어느 세대에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소 누군가에게는 냉담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으나... 자녀를 키운 부모에게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확실히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자녀 가정과 비교하여 1자녀 50% 2자녀 100% 3자녀 150% 정도의 격차는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정도의 투자가 필요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단,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을 받을 자격도 없다 생각합니다. 이런 보완이나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겁니다. 많은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제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한 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