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전에 바뀌어야됩니다. 제발 자국민들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경재적인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고 청전부지로 물가가 치솟아 내수경재는 얼어붙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대선 때 말씀하셨죠. 지난 보수정치 9년 동안 해온 정책은 실패한 정책라고 실패한 정책은 바뀌어야 된다고, 그리고 현재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최저인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환영, 국민 복지 정책, 공무원 대규모 채용 등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펼치고 계신 정책이 성공하고 계시다고 보시나요? 지난 9년 동안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1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년이면 정책을 펼치고 결과가 나오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 국가를 좌지우지 하고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정책으로 실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책은 정답이 없고 계속 보완하고 수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과가 나오고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수정을 하지 않는 거는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지난 1년간 펼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할건 인정하고 다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문제(중소기업 폐업, 끝없이 치솟는 물가, 심화되는 빈부격차, 증가되는 가계대출, 늘어나는 나라 빚 등)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을 보수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이 여러 문제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당장 경재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보고 그 정책이라도 수정할거 수정하고 받아들 일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펼치고 계시는 반기업적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 미국은 친기업적 정책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일본도 중견 중소기업 위주 정책을 펼침으로써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전 보수정권 9년 동안의 정책과 같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외노자 및 불법체류자, 난민 등을 철저하게 배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국민 우선 정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국민 우선(다르게 말해서 한정적인 노동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정된 노동력이 있을 때 낙수효과 이론은 완성된다고 생각되어진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 낙수효과 이론은 결코 나쁜 이론이 아닙니다. 그걸 악용하는 법이 있어서 지금의 한국 같은 나라가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바로 무한한 노동력(외노자)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들고 더러운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다르게 생각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 노동자 보다 열심히 일 할 수 있으며,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시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금액을 준다고 하면 편한 일을 하고 싶은 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힘들고 더러운 일이 돈이 된다고 하면 과연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을려고 할까요? 돈이 된다면 너도 나도 할려고 줄을 쓸겁니다.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귀해 져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값의 노동력을 쳐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단순하고 힘들고 더러운 일에는 누가 들어가 있나요? 바로 외노자와 불체자들입니다. 귀해야 되는 노동력이 값싸고 싸구려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떠버린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현재 대기업들의 역대급 사내보유급이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인류적인 책임?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 옆에 이웃이 밥 못 먹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바른 정책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써의 가치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귀해져야 됩니다. 귀해지기 위해서는 흔해져서는 안됩니다. 자국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는 몇 년째 고공행진하고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당장 살아가는 게 문제니 현재 사회적인 여러문제(저출산, 고령화, 최악의 취업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살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PS. 먹고 살만해지면 아이는 낳지 말라고 해도 낳을 거고, 사람 뽑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뽑을려고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