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전대법관 구속수사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1. 사법고시 합격생은 최고의 대우를 받지만 인성이 좋지 않으면 판검사 권력주어서는 아니됩니다. 2. 정치꾼 행세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자가 어찌 판검사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으리.. 가중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대법원장은 그 책임이 막중함으로 현재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구속수사해야 할 것임으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3. 이유는 현재 판사들의 재판 대부분이 개인적 이기에 의해 법률이 묵살되고 심지어 대법원조차 이러한 법률을 초월한 법관의 직권남용을 묵인하여 법관이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고 법률을 발아래 두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고 본인도 법률에 규정함이 있어도 빽을 위해서라면 판사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하여 대중을 해치는 것을 경험했고 이로 인한 사회취약계층 수천명이 도탄에 빠지고 범죄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판가사 만들고 있습니다. 4. 판검사가 법률의 규정을 무시할 수 없도록 판검사가 잘못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최소한 항거라도 할 수 있는 공수처 설립 왜 미루는지 답답합니다. 대법원장의 지위에서 부당한 짓을 하였기에 구속수사하고 판검사제도의 개혁을 기대해 봅니다. 판검사제도 이대로는 안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