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  강화와 개정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우리나라는 법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 강합니다. 그리고 범죄자 에게 법이 약합니다. 법원에있는 판사님들도 힘들것 아닙니다 하지만 법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것고 국민을 인권 권력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어야합니까?? 그럼 국민이 범죄자 알 권리는 없나요 술먹고 범죄 . 초범 . 그런게 하면 살인도 처음하면 다 봐주는것가요 외국에서는 아동 범죄는 사형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아니면 5년 밖에되지 않된니다. 억울 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장을 해주시는 것죠 국가에서 보장 해줍니다 아니면 그범죄자가 보장 해줍니까. 국가법이 치안과 법이 약하면 더욱 범죄가 일어 나기 마련입니다. 법을 강화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저는 국가는 국민을 주인입니다 . 주인을 위해서는 법이 강화필요합니다 사람 인권 보장하자고 사형이 없어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재판부와 경찰 .검사. 변호사분 재대로 해주시면 죄없는 사람이 죽을 이유는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