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동을 풀어준 허경호 판사 의 어처구니 없는 결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강원랜드 측에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는 권성동이를 풀어주며 내뱉은 황당한 발언이다 권력을 이용해 압력을 넣은 채용비리가 범죄가 아니면 뭐가 비리인지 그에게 묻고 싶다 신호위반 한가지만 해도 딱지 끊고 빵하나만 훔쳐도 절도죄로 기소되는데 국개의원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법은 왜 있는지 썩어빠진 사법부에 붇고 싶다 그전에 안태근이,대한항공 악질갑질 이명희 국방부 비리온상 김관진이 까지 풀어준 대표 수꼴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부장판사로 있는한 이나라는 있는 놈들이 잡혀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양승태 처럼 개혁대상이 포함시켜 옷을 벗겨야 할것이다 정의를 지키는게 아니라 돈과 권력을 지키는 개로 전락한 사법부 도저히 봐줄수 없는 썪은 시궁창 같다 허판사는 좋겠네 부장판사라는 타이틀이 있어 당신자식이 어디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을테니,,, 강원랜드에 합격하고도 부정한 청탁앞에 고배를 마시고 허탈해 했을 그때 응시생들의 한과 경제정의,정치개혁등 많은 난제를 포함한 본보기였는데 보기좋게 풀어주며 내가 가진 권력이 이정도 라는걸 많은 비리들을 풀어주며 계속보여준 어이없는 결과이고 같은 사법부 출신이라고 감싸고돈 한심한 현실이 가슴아프다 도대체 이나라 정의는 언제까지 국민이 세워야 하는가?도저히 믿고 맡길수 없는 사법부 언제까지 이지경이 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