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과 고속도로 이용료의 인상을 건의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현재 대한민국의 자동차 문화는 기형적입니다. 국민차로 그랜져 같은 대형 고급세단이 월 만대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도로 여건 및 주차 여건을 생각할 때 매우 비정상적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와 도로여건이 비슷한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준중형과 소형, 경형 자동차들이 국민차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마진율이 높은 고급차, 대형차들의 판촉에 집중하고, 가격차이를 이용한 상술로 국민들의 대형차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담이 소형차와 비교해서 그 차이가 적다보니 '이왕 사는김에 더 큰 차' 라고 생각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이는 과소비로 이어지고 결국 국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가계의 부채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자가용 기름값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인상의 방법은 개별소비세를 조정하여 인상하고 현재 시행중인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면세카드의 환급제도를 이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인상으로 기름값을 끌어 올리고, 대신 영업용 차량의 소유자들에게는 유류전용카드를 발급하여 기름값을 대폭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름값 인상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1. 국민들의 불필요한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경차와 소형차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끌어올리며, 미세먼지 감축과 세수 확대가 가능합니다. 2. 영업용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름값 대폭 할인해줘서(예를 들어 1/4값) 운송업 등 사업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제기능을 찾기 위해 이용료의 2배 인상을 건의합니다.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의 평균속도에 차이가 없을 정도로 고속도로 이용률이 과도하게 높고, 이는 이용료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용료를 2배 인상하여 자가용의 국도 이용을 유도하고 운송업자들에게는 현재의 반값으로 이용료를 할인해주어 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도변 상공인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새로운 관광지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여 진짜 '고속' 으로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한 차고지 증명제의 전국확대 시행과, 공평과세를 위해 자동차세 부과의 과세표준을 배기량이 아닌 자동차의 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