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렴도 유지를 위하여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선고유예 선언을 멈춰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현재 공무원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이런 수요를 생각하여 국가 공무원을 뽑는 인원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수에 비례하여, 부정부패한 공무원들도 많아졌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부정부패한 공무원의 사례 중 하나 입니다. 2014년 8월 21일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 3명에게 "선고유예"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이 시간 외 수당을 부당 수령한 금액은 총 1363만원 상당으로 약 1여년의 시간동안 부당 수령을 신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과 나라를 속인 큰 죄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지난 공직에서 생활했던 기간과 수령한 시간외 수당을 모두 납부했다고 선고 유예의 판결을 내렸고, 위의 공무원 3명은 아직도 공직생활을 유지해가고 있으며, 그 중 한명은 이에 대한 징계로 내려진 감봉처벌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까지 내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에게만 파면 등의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징계를 받을 것이므로 법원에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위와 같이 제식구를 감싸는 것 처럼 선고유예를 내려 중징계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만 내려지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이는 말만 남은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롭고, 정직하며, 청렴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보다 돈을 적게 벌어도, 일이 힘들어도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임하는 직업입니다. 그 어떤 직업보다도 정직해야하며 청렴해야하는 직업입니다. 그런 직업이 나라를 속이고, 국민의 돈을 갈취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좀 더 나은 대한민국, 청렴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은 누가 고용주 입니까? 국가의 공무원은 누구에게 녹을 받고 누굴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다름아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니다. 우리가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납부한 세금들을 도둑질 해가는 공무원들에게 선고유예가 아닌 엄벌에 처해 자신이 가진 직업에 소명 의식과 위기 의식을 갖게하여,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