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조]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 청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근조]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 청구. 기존 제도권, 신뢰를 보낼 수 있었던 몇 안되는 정치인 중 한 분의 비보를 접하고, 이 땅 진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멍하고 허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애 첫 정당으로 잠시나마 정의당에 적을 두었던 계기가 되었던 정치인이었기에, 착찹한 심정을 가누기가 힘들다. 그가 생명을 포기해야만 했던 실제 문제가 될만한 정치자금은 2,6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마져도 대가를 전제로 수령했다 보기 어려운, 당시 민주화를 희망하는 시민 모임으로 가장했던 단체 자금이었다는 점에서, ‘아무리 정치자금에 대해 엄격한 정치인이라도, 과연 이를 부정한 정치자금으로 판단, 수령을 거부할만한 정치인이 있었을까?’ 의혹이 깊어지는 것 역시 사실이다. 드루킹의 발언이라 언론에 보도된 고인에 대한 평가를 되새겨보면, 정치자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진보 정치인, 그 중에서도 대중 인지도가 독보적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에 접근하기 위해 얼마나 주도면밀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그 보험적 성격에 대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졌는지도 알 수 있다. 이번 비보와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 박근혜 정권 ‘성완종 리스트’이다. 유서를 통해 밝혀진, 당시 실세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수령했던 금액만도 고 노회찬 의원이 수령했다 밝혀진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대가를 전제로 수령한 것이 분명한 고액 정치자금으로 처벌받은 이는 아무도 없을 뿐더러, 그중 1인은 지난 대선에 출마, 탄핵정국임에도 2위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수구는 법 위에 군림하여 국가를 휘젓고 다니는 반면, 진보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제도권 현실을 확인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수구세력 대변자의 허물은 차후 수구세력 이익보호를 위한 재활용을 위해 철저히 보호되는 반면, 민초 대변자라 인식되는 자는 티끌만한 허물이라도 찾아내기 위해 수구는 눈에 불을 켜며, 사실이건 조작이건 그 실마리가 발견되면, 수구는 날 세운 현행법을 통해 제도적 사망까지 이끄는 것은 물론, 집요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 지지를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사망까지 이끈다. 올곧이 민초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탄생한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현 제도권 생태환경이 아닌가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고인의 천도(薦度) 기원을 위해서라도 꼭 남은 산 자들이 명료히 해야만 할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대선 경선 당시, 누구도 당선을 보장할 수 없었던 노무현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일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지자들의 자발적 온라인 선거운동이 분석되었다. 이는 후일 미 대선, 오바마 후보 당선원인으로도 꼽힌다. 당시까지 오프라인 마타도어 및 여론조작에만 주력했던 수구의 대응책이 바로 온라인 여론조작. 수구가 재집권하자, 이는 상시적 정부홍보 및 대민감시로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불법적으로 국가 정보기관은 물론, 군 정보조직까지 동원되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당시 야권 지지자들은 조직적 온라인 여론조작 근거찾기 및 그 대책수립에 돌입했고, 이명박근혜 정권 실정에 따른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권을 목표로 한 친야(親野) 조직들이 탄생했다. 드루킹이 이끈 조직 역시 이 과정에서 조직되었다 추정되며,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수구정당 여론조작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활발히 뢀동했던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수세적 활동에서 벗어나, 구 수구세력이 행했던 여론조작의 맥을 잇는 적극적 여론조작에도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드루킹 사건 전개과정을 지켜보면, IT 전문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은 중년 이상 수구정당 의원들의 대단히 적극적인 공세가 우선 눈에 띈다. 온라인 여론조작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마치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던 것 같은 파상공세에 대해, 내부 공감대 형성조차 여려웠을 것이다.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를 왜곡할 뿐 아니라, 정부 입맛에 맞춰 여론을 조작하고, 심지어 대민감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온라인 여론조작, 이는 박근혜 정부, 정권 꼭두각시 박근혜를 청와대 뒷방에서 철없는 소꿉장난이나 하도록 사실상 국정으로부터 유리시켜놓고, 십상시들이 초법적 활개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추론한다. 정부차원 엄중수사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 발본색원 및 근절, 이 땅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그 시의성(時宜性)은 날로 커져만 가건만, 정부가 이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민초 의혹의 시선은 날로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부역자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 처벌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또한 사건의 엄중성을 고려, 정치권은 정권 주체 또는 고위공직자에 의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대해, 조속히 국가보안법 등 국가안보 핵심 특별법 수정을 통해, 이를 해당 법령 핵심사항으로 입법 개정해야 할 것이며, 정권과 함께 그 죄가 소멸되는 법적 허점 보완을 위해, 공소시효는 최소 50년 이상으로 설정, 법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이명박근혜 정권, 온라인 여론조작 발본색원. 이명박근혜 정권은 수구세력 온라인 여론조작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온라인 여론조작 전문성을 고려할 때, 당시 암약했던 핵심 세력과 부역자들이 지금은 옷을 바꿔 입고 마름짓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부정하기 힘들다. 혹시 후일 수구세력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이들은 다시 수구의 주구로서 맹활약하게 될 오싹한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발본색원, 엄중처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한 명령계통 역시 명료히 밝혀, 당시 최고 명령권자에게 가장 큰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온라인 여론조작건에 대해 밝혀진 바가 적지 않건만, 이에 대한 사법처리 범위 및 형량은 그리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각한다.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 온라인 여론조작건들에 대한 건벌 사법처리 결과에 대한 범위 및 적용법, 형량을 공식 발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 여죄(餘罪)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 온라인 여론조작세력의 국가전복 기도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엄중처벌을 통해, 확고한 현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를 천명해야만 할 것이다. 2. 최근 선거, 온라인 여론조작 발본색원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의 최대 대목은 선거일 수 밖에 없다. 가장 최근에 치루어진 대선, 총선, 지자체선거에 대한 여야 주요후보 및 일반적으로 온라인 여론조작 세력이 가장 선호하리라 예상되는 여당 당내경선 주요 후보 선거캠프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수사를 강화, 국가전복세력 발본색원 및 엄중처벌이라는, 적폐청산 의지를 현 정부는 명료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티끌만한 의혹이라도 확인된 후보에 대해, 당선무효는 물론 엄중한 사법처리를 받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시 한번 평생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고뇌와 소신을 견지했던 고인이 예기치 못하게 유명을 달리한 금일 참사에 대해, 통한의 애통한 심정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4441.html?_fr=fb#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