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사회문제가 되고있는 공공임대 분양전환 관련하여 제안 드립니다.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높은 분양가로 분양을 받지못하고 거주지를 떠나거나 떠날수밖에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10년 가까이 분양전환 되는시점에 우선분양권을 받기 위해 분양전환을 앞둔 아파트로 이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지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주자에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분양하는것은 당연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전환시 거주기간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지원해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가령, 거주기간에 따라 0.3%씩 차등을 둔다면, 10년거주자 - 대출금리 1% 9년거주자 - 대출금리 1.3% : : 5년거주자 - 대출금리 2.5% : : 1년거주자 - 대출금리 3.7% 위와같은 방법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1.감정가로 전환한다는 본래 계약사항을 준수하며 2.다른 투기목적 없이 오래거주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거주안정의 효과를 주며, 3.따라서 거주자의 이해를 높여 반발도 많이 해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정부의 이자지원 예산이 추가로 들겠지만, 앞으로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부동산이 안정화되면, 가격이 급등하는 임대전환아파트가 줄어들것이고, 새로 신축하는 인근 임대아파트로 이사하는등 부동산이 투자 또는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정부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깊이 살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