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는 주민이 증명하라" 이런 건축 행정 업무, 피해여부 증명시물레이션후 건축 허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2018년은 성북구의 건축붐이 예년과 달리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저이죠 구청에서는 종이서류 검토를 통한 건축허가를 남발하고 있구요 건축허가를 내어준 구청에서의 후속 조치는 나몰라라 입니다. 수십번의 신고에 어쩔수 없이 왔나는 형색내기뿐 이로 이하여 발생한 모든 민사상의 책임은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면 일조권, 조망권등 민사소송 특성상 최소 3심에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증명을 어떻게 진행 합니까? 구청에서는 서류상 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에 피해가 없는지 시물레리션 및 현장 검증을 통하여 이웃 주민에 이해는 시키지 못할망적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니 참아라라고만 하네요 당신 집이라면 이런식의 허가 내어 주겠습니까? 저는 5층 건물중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은 저희집 베란더에서 1.5미터 떨어져 5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해단 건물의 정 중앙부분에 저희집 베런더가 있는 상황입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모두 막아버리고 보이는 북한산을 모두 막아버리고 저희 보고 해당 피해를 증명하라면 이런 행정은 어느시대, 어느나라 행정(나는 도장만 찍고 증명은 너네가 해) 입니까? 당장 제검토 및 중지 방안 을 제시해 주세요 수십차례의 민원 및 전화 방문에도 행정상 이상없으니 기다려라........ 이게 무슨 조치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