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공무원의 편의만 생각하는 기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저의 2003년생 자녀가 201708월 시드니에서 초등학교 졸업후 하이스쿨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귀국후 2018년8월에 중졸 검정 고시를 치르려 했으나 경남 교육청 주무관 김치영씨가 접수 불가 하며 응시 원서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자 민원 제기 합니다 제가 제출한 서류는 아이의 사진이 부착된 초등학교 영문 졸업장과 졸업 증서 및 위 서류들의 공증서와 번역본 이 또한 공증 거쳤으며 그리고 졸업장에는 영문 이름이 표시되어 있어서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은 영어권 나라에서 딸이 쓰던 이름이라는 확인서를 저와 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했으나 안된다고 합니다 수차례 통화 하고 국민 신문고 민원 제기했으나 김치영 주무관이 한번 결정한 걸 바꾸는 건 아주 귀찮은 일인가 봅니다 그 후 전화로 계속 졸업장 사진과 여권 사진 비교해 보았느냐 물었으나 사진은 증명 서류가 될수 없다는 이상한 답변만 들었고 아이의 한국 이름을 나타낸 확인서는 민법에서만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선례대로만 따르면 되는 거고 선례가 없으면 처리하지 않는게 교육 공무원입니까? 국제화 시대에 이런 행정 처리가 말이 됩니까? 외국 학교에서 우리 아이의 한국 이름을 확인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응시 할수 없다고 해서 결국 제 아이는 검정 고시 응시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 경남교육청 김치영씨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라며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위한 제도 마련과 법적 행정적 도움을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