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약 약속 지켜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문재인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무주택서민들을 희생시켜 건설사업자를 배불리는 10년공공임대 적폐 제도를 청산해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은 최근 신혼부부와 청년들에 대한 주택정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10년공공임대 문제는 잊으신건지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꼭 해결해야 한다며, 5년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수많은 서민들 앞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정책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조성원가 기준이 아닌 시세 감정가액으로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공택지 내 고분양가의 원인도 바로 공공택지를 감정가액으로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LH공사가 폭리를 취하고 무주택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 안정을 물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무슨 수로 투기꾼들이 형성시킨 시세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신혼부부, 청년같은 홍보성 주택정책으로 계층별로 위화감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감정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그 원칙과 상식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10년공공임대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폐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무주택서민을 위해 10년공공임대를 공급했다고 거짓 홍보를 하고 있지만, 누가 봐도 10년공공임대는 누가 봐도 LH공사가 국가의 땅인 공공택지를 개발하여 부동산 투기꾼들을 불러모으는 적폐 제도입니다. 무주택서민들에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공공택지를 건설사업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건설원가는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 충당하고, 무주택서민들로부터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를 챙겨가게 했으며, 신도시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최고 시세를 가졌을 때 그 저렴하게 받았던 공공택지를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봐도 무주택서민을 희생시켜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최악의 적폐 제도입니다. 또한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5년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고, 공공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10년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을 해야 합니까?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3당 모든 정당이 법안을 각각 발의하여 이 적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민홍철 의원은 5년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각각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오직 국토교통부만 건설사업자를 대변하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가 아닌 겁니까? 대통령의 약속을 국토교통부가 왜 반대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는 소급입법이어서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기에 국토교통부는 위증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2헌바44의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건설한 공공임대는 계약 사적 자치의 이익보다는 공익 실현이 더 크므로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며 전원 일치 합헌 결정을 했기에 국회가 법을 개정해도 소급입법이 아닌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10년임대는 장기임대로 사업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건설사업자 편만 들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5년임대 방식은 건설사업자가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사업성도 보장해주겠습니다. 윤종필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분양가상한제에 준하는 방식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기간이자, 간접비용, 사업자의 적정이윤까지 포함시켜 장기임대의 사업성을 충분히 보장해주었습니다. 국가 땅인,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로 LH공사가 적정이윤을 가져가며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택지를 왜 LH공사의 폭리를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겁니까? 공공택지에 개발한 공공분양도 원가 공개를 합니다. 공공임대도 똑같이 공공택지에 개발한 것이고 그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공급하는 것인데, 공공임대는 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자의 폭리를 가리고 싶은 겁니까? 공공택지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도 그 원가와 사업자의 폭리를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건설업계 대변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를 단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우리 10년공공임대를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의와 연장이라는 개선책 역시 건설사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협의는 건설사업자에게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명분만 제공할 뿐입니다. 또한 연장 후 감정평가는 더 높은 분양전환가로 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더욱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선책마저도 건설사업자를 위해 우리 무주택서민들을 더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언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전국연합회에서는 작년 8월에 전국 52개 단지 31,760명의 서명을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며 대화를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서민들과는 대화를 단절한 채, 국회에서 건설사업자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 서민들도 좀 대변해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세종시 공무원들에게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특별공급하고, 우리 LH공사 무주택서민들에게는 분양전환 당시의 시세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건설사의 관경유착 관계가 명백히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국토교통부와 LH공사는 지금 이순간에도 “10년공공임대는 10년동안 집 걱정없이 살다보면 내 집”이 된다고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홍보에 속아 우린 청약했을 뿐인데 그들은 계약사항이라며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납입한 청약저축통장이 당첨과 동시에 상실되었기에 집이 없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계약해서 입주한 것이고, 설령 그 계약 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허허벌판에 지어진 아파트의 13년 후의 감정평가금액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국토교통부는 심지어 우리 무주택서민들을 시세 차익이나 남기려는 투기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 번 20평대 아파트 하나 장만해보려고 살아 온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어떻게 투기꾼입니까? 평생 동안 부동산 거래 한번 해본 적 없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이 투기꾼이 아니라, 공공택지를 통해 천문학적인 시세 차익을 남기는 LH공사와 나중에 몇 억을 일시불을 지불하며 일반분양 받게 될 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투기꾼인 것입니다. 이 산정기준은 국회 법이 아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관경유착에 의해 국토부가 마련한 산정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상위법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의 실효성을 보장하여 공공택지 개발 취지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펼쳐주셔야 합니다. 우리 착한 무주택서민들은 그저 국가가 시키는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무주택서민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을 오래 납입하면 좋다고 해서 10년 넘게 납입해왔고, 국가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보장하겠다고 해서 이곳에 청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다시 10년간 무주택서민 신분으로 무지막지한 월 임대료는 납부하며 이곳 10년공공임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국가를 믿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부동산 가격 정책 실패를 왜 우리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이 감당해야 합니까? 왜 국가는 우리 무주택서민들에게 이리도 가혹한 것입니까? 올 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시작한 우리 서민들의 1인시위가 벌써 18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세종로공원 1차 촛불집회에 이어 이곳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2차 전국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서민들의 잃어버린 23년의 가치도 소중히 여기시고,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