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무원 사칭 처럼 일반인 사칭도 처벌할수 있는 형사처벌 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회사에서 휴무일 강제로 특근시키고 시간도 안달아 줍니다 아파서 쉴려고 하면 묻지마 식으로 특근을 시킵니다 시간안달아도 수정하고 하면 이해하지만 사칭까지 하는건 형사처벌 시켜 주십시요 법이 없어서 고의적이고 계획적 범죄가 정신적 도덕적 결함으로 치비부되어 여럿이서 피해를 봅니다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학교폭력처럼 회사폭력도 정신적 정서적 사칭 포함한 형사처벌 법 만들어 주십시요 날짜 까지 세세 히 시간까지 자세히 적어서 고발 하고 싶지만 금적적 피해 없어도 사칭 죄, 사기죄 성립 할수 있는 형사처벌 법이 생기는 것이 더 큰 바람 이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람 관계와생계를 괴롭힙니다 살면서 이리 이상한 사람 매번 만나기도 어렵겠습니다 사기죄 범주에 금전적 피해 없어도 과정속에 사람이 다르고 고의성이 있으면 형사처벌 할수있는 법을 세세히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