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제게 4억 원과 10년의 세월을 돌려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희는 청계천 상인 구본운, 김의현, 이남례 입니다. 저희는 서울시와 서울시장 말을 믿고 청계천 복원사업 때 이주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가 평균적으로 4억 원을 피해 입었습니다. 구본운 4051호 분양가격 183.900.000 원 은행이자 73.959.360 원 관리비 34.033.880 원 총합 291.893.240 원 피해입었습니다. (2억9천) 김의현 2062, 2063호 분양가격 352.892.000 원 은행이자 43.654.515 원 관리비 45.295.340 원 총합 441.841.855 원 피해입었습니다. (4억4천) 이남례 2041, 2042호 분양가격 386.573.000 원 은행이자 70.500.000 원 관리비 33.816.030 원 총합 490.889.030 원 피해입었습니다. (4억9천) 이 금액은 2009년 11월 잔금을 납부한 이후부터의 순수 피해를 입은 것만 친 것이고 여기에 청계천에서 계속 장사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까지 따지면 더 커지지만, 이를 감수하고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정책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송두리째 뒤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서울시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입은 이유는 줄여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상거래 분양사기: 서울시는 가든파이브로 옮겨가면 전자상거래 구축을 해주겠다며 여러 차례 이주 홍보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당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sh공사가 준 홍보 광고비를 분양가에 포함키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현안사항 보고>와 상인 설명회 당시 받은 홍보물에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주를 하고나니, 전자상거래망 구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SH공사는 전자상거래망을 다 완성해서 관리법인에 이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기로 고발을 한 이후에야 전혀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다른 자료에는 있더라도 <상가분양 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법망을 피해서 법을 잘 모르는 상인들을 속인 것입니다. 심지어 만들지 않아놓고 전자상거래망 구축 비용을 분양가에 포함해서 걷어갔습니다. 2. 상가활성화 약속 위반: 서울시와 계약한 SH공사는 가든파이브가 80% 분양이 된 이후에야 오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짓고나서 80%가 아니라 30%도 안되었을 때부터 상인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또 임대료를 2배씩 올려서 상인들이 못들어오자 상인들의 이주대책상가인 가든파이브에 일반분양자들과 백화점을 들여와서 상인들이 싹 다 장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원래 안들어오기로 했던 백화점 입점: 가든파이브가 청계천 상인들에게 원래 가게 대신 살게해주기로 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이곳이 장사가 안된다며 백화점을 입점시켜버렸습니다.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오픈을 하고 전자상거래망을 만들지 않는 등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아놓고 그 책임을 상인들 탓인 양 돌린 것입니다. 당연히 백화점과 소상공인은 상대가 안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백화점에 싼값에 임대를 줘버리고 빚을 진채 나가게 되었습니다. 4. 품목제한 약속 위반: 원래 가든파이브 리빙관 2,3,4층은 신발을 파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대 백화점이 이 자리를 아동복, 서점, 주방용품 등 전혀 상관없는 품목들로 판매품목을 바꾸었습니다. 관리비와 이자를 견디지 못한 상인들은 현대에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쓰고 임대료를 조금 받는 조건으로 관리 법인에게 가게의 권리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위임장을 쓰지 않은 상인들은 그 자리에서 신발 외의 다른 품목으로 업종변경을 하지 못하게 관리 법인이 막아놓았습니다. 관리 법인이 업종을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임대주려고 가든파이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리려고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5. 폐점 위기 방치: 현대 백화점이 입점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 철거를 하면서 상인 중 김의현의 가게에 누군가 와서 컴퓨터를 도둑질하고 신발을 못쓰게 만드는 등의 횡포를 부렸습니다. 범인은 가게 내부의 CCTV도 같이 망가뜨렸는데 가게 관리를 해야하는 관리단은 CCTV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범죄는 관리단과 관리 법인이 SH공사의 앞잡이 노릇만 하고 관리를 안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장사중인 가게들에 랩을 씌우고 구본운의 경우 잠궈둔 창고의 문고리를 뜯는 등 위임장을 쓰지 않은 상인들의 가게만 골라서 망가뜨려놨습니다. 저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보았습니다. 고소도 해보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도 넣어보고, 민원도 넣어보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수위원회’에도 사연을 올리는 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사실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요청하면 주택공사로 보내고, 주택공사에서는 SH공사 관리법인으로 이관했다는 말만 하고 외면하는 등 서울시와 공무원들은 책임회피만 합니다. 법은 서울시 편이지 힘없는 상인의 편이 아니라 사기를 당했음에도 어디다 말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저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우리는 개인을 믿어서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설마 서울시가 가장 큰 업적으로 삼는 청계천 공사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분양사기를 치겠는가, 설마 서울시가 이름을 내걸고 책임도 안지고 나몰라라 하겠는가 생각해서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국민을 위해 일 하겠다고 하고는 막상 보면 국민에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외에도 주변의 같은 처지의 청계천 상인들이 많습니다. 청와대가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로 민주주의 서울에 다른 분이 써주신 글을 올립니다. <청계천 복원 및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라는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