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 번 소년법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과 관련 소년법 폐지를 촉구합니다. 내 주변에서도 또래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소년법 때문에 처벌이 너무 미약하여 피해자가 억울해 하고 법이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들은 뉘우치기는커녕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오히려 떳떳하게 다니고 있고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옛날과 너무나 다른 아이들의 모습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가정에서 교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법은 구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의 대답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소년법 폐지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