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사업 서해5도 노후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혈세 낭비 및 갑질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인천 옹진군청에서 지원하는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잘못된 실태와 관행에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사업의 취지는 서해 5도라는 특정지역 노후주택에 대해 나라에서 30년이상 4천만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여 개축 및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다르게 잘못된 강압 횡포 옹진군청의 잘못된 행정으로(눈감아주기) 에 따른 노임채불 및 파산 같은 금전적인 피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역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져온 사업인데 현지에 있는 건설업체의 횡포와 갑질 직접계약을 하고도 건설사의 갑질로 계약서 자체가 무시당하는 알면서도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볼수밖에 없는... 그로인한 수익을 현지건설업체에서 갈취되고 있는 행위를 옹진군청에서는 알면서도 묵고 한뒤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건축법위반 및 행정에 맞는 실측 및 조사행위 없음) 좋은 취지 좋은 의도로 행해지는 사업이 국민의 혈세로 매년 수십억씩 쓰여지고 있는데 과연 이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이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지 건설사를 감싸주기 방식으로법을 무시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방식으로 세금이 쓰여진다면 어느누가 피같은 세금을 내겠습니까 국민혈세가 올바르고 정당하게 쓰여지고 그로인해 피해자가아닌 서로에게 좋은일이 될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백억이 들어간 이사업이 정말옳은것인지 조사와 진상규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섬지역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관심 밖에 일로 생각하고 그로인하여 부득이한 이윤창출과 옹진군청의 부정적인 행정에 공무원의 월급또한 혈세로 나가는것인데............. 반드시 조사바랍니다. 불법건축물임에 불구 하고 옹진군청의 묵고 및 현지 건설사의 관계에서 건축법을 무시한채 지금까지 이어져온 건축물들 그로인한 국세로 나간 혈세들 그로인한 직접 간접적인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현재도 옹진군청에서는 묵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피해자들과 국민혈세가 낭비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