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게시물 저작권 협박 좀 치워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어머니가 건강식품 판매하는곳에서 사오는게 3개월치 가격이 27만원 비싸단 생각도 들고, 가성비는 있는것인가 의문있어 해당 제품 성분 검색후 식품안전처 관련 허가 내용 검색하는데, 검색하는데 마다 저작권 법 협박이 써있네요,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 제조 정보있는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정보인데 이런 협박써야하나요? 그래서 저작권 법이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검색해봤습니다,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식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허가 내용은, 2항, 3항,4항, 5항에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건강 기능식품 허가 내용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 가성비 낮다는 글 쓰고 싶은데, 해당 허가 내용 복사하려니 저작권 협박이 걸리네요, 별 내용없는 아무데나 저작권 협박 걸지말고 공공기관 저작권 협박 치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