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 개선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은 처벌이 아니라 선도가 목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을 왜 복잡한 행정, 사법적 비용이 들어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처리를 하는 지 알 수없습니다. 가해학생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법과 소년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라면 민사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입니다. 학생,학부모 간의 갈등이 비화되고 교사가 교육과 선도를 할 수 없는 지금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은 악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대책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없어지거나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면 개정이나 폐지가 어렵다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재규정 및 절차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수정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안에 신체적 폭력, 사이버 따돌림 이외에 언어폭력, 명예훼손과 모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피해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신체 폭력, 금품갈취, 상해 등과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 언어폭력 등은 입증도 어렵고 쌍방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다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섞이고 말 한번 잘못한 것을 가지고 3년간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오명과 낙인이 발생합니다. 이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국가적, 행정적 폭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민형사법원에서도 1심,2심,3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정도로 복잡미묘한 사안이 명예훼손과 모욕인데 이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지 않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둘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형법에서도 기소유예, 집행유예가 적용되는데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에 따라 평가하여 1호 서면사과에서부터 9호 퇴학까지 결정을 하는데 일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올라오게 되면 1호 이상의 조치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게되면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죠. 사안의 심각성이나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법 체계처럼 일정 기간 모범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1호(서면사과)~3호(학교 내에서의 봉사) 정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재유예'와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게하여 융통성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전면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수정, 3호 이내의 조치에 대한 '학생부 기재유예'가 가능하도록 수정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