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내란죄임? 아님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는 사람이 내란죄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촛불이나 태극기 양쪽 진영이 탄핵인용 기각에 따라 혹시 있을 사태에 양쪽세력 모두에 대한 대비로 계엄령 검토 했다가 결국 소각 시킨게 내란죄일까요? 아니면 기각이 된다면 국민들 선동해 혁명이라도 일으키겠다고 한게 내란죄 일까요? 기무사 조사 하면서 제발 혁명 일으키겠다고 하신 분도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