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등과 양성간 균등한 의무부담을 위해 "양성평등 군복무제"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최근 사회적 젠더 형평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성계의 요구도 거세고, 상대적으로 묻혀있던 남성들의 고뇌 또한 사회에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평등의 개념에 어긋나는 사회적 관행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이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평등한 관행이었음에도 남성의 사회적 성역할만을 강요당함으로써 묻혀있던 "군복무"에 대한 이야기 및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징병제를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와 더불어 국가와 가정은 남성들이 지키고, 남성들은 가족을, 특히 여성,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성역할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정도로 국방의 의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에 인권제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자행되는 군대에서 약 2년의 기간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기회를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일부 남성, 그리고 여성들에 비해 사회 진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큰 희생을 남성들이 단독으로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남성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없다시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있던 가점제는 위헌으로 역사속에 사라진 바 있기도 하구요. 여성단체는 사회에서 남성들의 취업률 및 평균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따라서 남성들이 군복무를 통해 희생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만, 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고, 연봉이 낮은 원인이 단 하나는 아닐 것이며, 업무수행능력, 업무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연결되어 있을진데, 이를 무조건 성평등적인 문제로만 바라보려는 것 자체는 인과관계성립의 관점에서 논리적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 성역할의 균등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군복무의 수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논거와 주장을 밝히니, 이를 꼭 긍정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책, 제도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 "양성평등 군복무제를 시행하라" 1안) 남/녀 공히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수행하고, 현재 군복무기간을 1년 정도로 줄이는 안 2안) 현재 전방부대 시설등이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1안"에 수렴하도록 시설을 정비. 정비가 끝나기 전까지 여성들은 현재 보충역 등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점차적으로 현역에 편입 3안) 현재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설계시 여성도 해당 복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단, 이 경우에도 장기적으로는 현역에 여성들이 편입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아가야 함 4안) 다소 급진적인 안입니다. 출산률 저하 및, 여성만 출산을 하므로 군복무 의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안" 입니다. 출산과 군복무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 의무성"일 것입니다. 정말로 출산이 어려워 군대를 갈 수 없다면, 출산을 군복무 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일정 나이까지 출산을 하지 않는다면, 국방무임승차를 할 것이 아니고 국방의 의무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7세까지 출산을 의무화하고, 그 나이까지 출산하지 않을 경우 현역으로 편입시키는 안을 제안합니다. 그 전 나이라도, 출산을 한다면 군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군복무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 등을 여성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출산의 의무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1] 한반도 안보정세의 변화 - 대통령님께서 다각도로 애써주신 덕분에, 최근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 설계를 결정한 것에도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 즉, 과거 대비 전투력이라던지, 병역복무의 강도가 여성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여성이 약하다"라는 성평등적이지 않은 프레임으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평화의 분위기,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 확대라는 여러 주변 정황을 볼 때,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억압적인 군복무 의무의 이행은 이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짊어지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남녀성평등관의 변화 - 상술한 대로, 더 이상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 이에 발맞추어 여성단체는 장교 여성 TO 확대, 경찰 여성 TO확대등을 요구합니다. - 장교, 경찰도 할 수 있는 여성들이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권리를 갖기 위해선 더 많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라"는 법격언에 따라 그 동안 남성들은 여성과는 다르다, 라는 프레임에 갖혀 불합리한 처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이 서로 같다면, 그리고 능력에 차이가 없다면, 남, 녀 공히 모두 평등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군복무로 인해 남성들이 겪는 실질적 불평등 심화, 확대 - 과거 대비 여권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되면서, 남성들이 꽃다운 시기에 2년을 낭비함으로써 겪는 불이익은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 2년 동안 공부도 할 수 없고, 자유로운 시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학업 등에서 여성에 비해 뒤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년 간 스펙을 쌓을 수도 없어 취업 시 상당히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진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몇 년 전보다 남성들이 2년을 국가에 헌신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불이익의 비중과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발전속도가 가속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더더욱 심화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4] 사회적 잠재력 향상을 위한 의무의 균등 부담 필요 - 손흥민 선수, BTS. 이 둘의 공통점은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지만, 군복무로 인해 가장 창창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이 군대를 가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면, 또는 사회 전 구성원이, 특히 남-녀 균등히, 평등하게 군복무를 이행함으로써 각자가 나눠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개개인의 자유 확대로 인하여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가 갖는 위상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5] 군복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의 필요성 - 이미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있는것처럼, 군복무는 이제 사회에서 힘 없고, 불평등한 프레임에 갖힌 일부 계층만 수행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의 "종교적 병역기피" 실질적 합법화는 국가에 이미 2년을 바쳤거나 또는 바칠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렸습니다. 온갖 이유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서 빠져나가고, 정직하게 사는 성실한 극히 일부의 국민만 수행하는 것이 병역의무라면, 그 누가 하려고 하겠으며, 한다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까. 이것이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말라는 법, 또는 사회통합을 저해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있겠 습니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방의 의무가 권리와 필요충분조건임을 국가에서 재확인 시켜줄 필요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만 하더라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권을 가진 남성 뿐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혁명 이후 시민들에게 제공된 가장 큰 혜택 중 하나가 평등한 군 복무였습니다. 누구나 수행해야 하고, 수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주어질 수 밖에 없다는 가장 간명한 진리를 국가적, 사회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현재 일부 남성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복무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국민이 사실상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감안하면, 더 이상 일부 남성만 군복무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남-녀 평등히, 군복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합법화된 법리라면, 남성만의 군복무가 더 이상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미명하에 합리화될 이유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평등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양성평등 군복무제"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