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동장, 사무장의 갑질~~ 신문에 나왔는데도 아무것도 바뀐게없고 동에서 다 주관하는데로 가고있으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의지가 실현가능 할까?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동 사무소 전관>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핵심과제다. 자치분권로드맵 5대 과제에는 중앙권한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가 자치분권 로드맵 5대 과제에 포함된 배경은 지방자치의 일선인 읍면동 운영이 마을 현안과 동떨어져 있고, 일부 주민대표기구는 수동적 역할에 국한돼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점,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의 정책참여와 선출직 견제장치가 보장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 혁신 읍면동 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등 중점 추진과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혁신 읍면동 추진에 ‘주민자치회 강화’가 포함된다.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자치를 운영하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주민자치회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시흥시에서는 주민자치회를 3개 동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동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과정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제보 내용은 D동장과 F사무장이 자치위원들의 1기(16년부터 18 년까지) 및 2기 위원들의 선출과정에 직, 간접적인 개입으로 직권남용을 하고 일부 자치위원들 직능위원 몇 명이 추천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직능대표위원은 ‘▲▲동에 소재한 학교,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 1기 A 사무국장은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 후 단체의 직인만 찍어 제출했다. 또 B 위원은 추천한 단체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또 주민자치회 2기 회장 당선자의 연임 신청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직능 대표의 경우 해당 단체장의 추천서 및 직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C 회장이 1기 때 보건소장의 추천서를 받고 2기 때 “보건소장이 바뀌어 말하기 곤란하다.”라며 추천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당사 측은 사실확인을 위해 추천서가 추천인들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줄 것을 시청 주민자치팀에 요청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확인이 어렵다.”, “시청에서 동사무소로 위임하여 주민자치회의 모든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제보자는 시흥시에 청원을 넣었고 시흥시 감사실에서는 “몇명의 위원들의 신청서를 동 사무소 직원이 대리 접수한 것은 인정되나 주민자치회의 꼭 필요한 재원이면 그럴 수도 있다.”, “연임하는 위원들은 추천인이 알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당사에서는 해당 동사무소장에게 추천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사무소장은 며칠이 지난 뒤 “추천서에 보건소장이 아닌 H봉사단체 회장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제보자 측은 “C회장의 추천인이 보건소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추천인이 바뀐 것도 이상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보관하는 서류가 바뀐 것도 이상하다.”며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주민자치가 실현 어려울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주민자치 위원들은 “우리 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법적 제한이 없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관례로 여겨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주민자치회’에서 동에 간섭을 받고 눈치를 보는 것이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주민자치란 국가의 기초인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관공서에서 자신들의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가까운 위원들의 직권을 이용해 만든다.”라는 말이 들리는 한 ‘자위적 주민자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들이 대세이다. 새로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