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사이버 명예훼손 포함) 폐지 혹은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해외에서 유학중인 22살 유학생입니다. 최근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사람들간의 소통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여 타인을 협박하고, 강요하는 불온한 행위들의 빈도도 높아졌습니다. 아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타당치 않은 이유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 당하는 일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명예훼손죄가 만들어진 취지는 좋았으나, 시대가 바뀌며 구식 법이 되었고, 지금 2018년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다른 사람들이 악용하기 좋은 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비난의 목적이 아닌, 비판의 목적으로 목소리를 낸 수 많은 사람들도 명예훼손이라는 가당치 않은 이유로 고소/고발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말 한번 잘못하면 다 걸린다는 것, 즉 형법의 가벌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점 입니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실제 범죄 경력이나 과거의 악행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하는 추세인 것에 반하여,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도 여전히 명예훼손을 실정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를 법으로 막는 순기능이 있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여 타인에 대한 비방자체를 원천차단 하기에, 이 법 자체를 악법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죄의 개정 혹은 폐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