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일방적인 결정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참... 어이가 없어서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나라다운 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그건 제왕적인 나라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에 대해 연일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밀어부치면 그만인가요?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독재국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늘이겠다는 공약은 못 지키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이 죽든 말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공약은 잘 지키는건 참 비겁한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와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2년 연속 말도 안 되는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표해 주세요.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만 내세우지 말고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삶과 직결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나요? 대통령님은 5년전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방안 없이 인기성 발언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 지는데 5년 전에 일방적으로 시급 만원을 밀어 부쳤다면 소상공인들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빠졌을 것이고 나라는 엄청나게 분열이 되었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최저임금은 월급을 부당하게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월급을 더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전국민의 화합을 이끄는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정말 그렇게 흘러 가고 있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홈페이지 글들을 모두 보기는 하는건가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려 달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글을 올리고 있을까요? 돈이 많아서 장사를 하는게 아닙니다. 일 할 곳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해 주려고 하지도 않는 대출을 어렵게 받으면서까지 힘들게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자리도 안 만들어 주고 대출도 안 해 주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 힘들게 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을 사지로 몰지 말아 주세요. 진정,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근로자들이 무조건 좋아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대통령님은 너무 눈과 귀를 막아 버린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불편해 하고 미안해 하고 자진해서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질까봐 근로자 스스로도 시급을 안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고용이 더 불안해 지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정말 이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년 더 지원 해 준다구요? 국민을 정말 바보로 아는것도 아니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해서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준다는 표현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생색만 내고 끝나는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힘든다는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이런 보도를 보면 꼭 모든 직원에 대해 무조건 돈을 주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시급 올려도 괜찮은거 아니냐는 답답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계속 잡음이 생겨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권을 욕 하지만 지금 정권도 다를게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외면한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앞뒤 안 가리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밀어 부치는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 아닌가요? 대통령 말이 곧 법이라는 결론 밖에 안 나네요!! 진정한 노동자만의 대통령으로 거듭나는것 같아서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들도 저녁이 있는 삶, 피곤하지 않은 근무 환경을 누리고 싶은건 똑같습니다. 소상공인도 이 나라 국민이고 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힘든건 똑 같다는 겁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장사 해 보세요..그래도 무조건 월급만 올려 주라고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올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무조건 올리도록 강요만 한다면 말이 안 되는거겠죠.. 지킬 수 없는 법을 강제로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한다면 죄 없는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것 밖에 안 됩니다! 임대료나 내수경기, 카드수수료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 하는건 없이 최저임금만 자꾸 올려주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서 올려주나요?? 또 저리로 대출해 준다고 할 건가요? 그 대출은 무슨 돈으로 갚나요? 그러면서 직원은 해고하지 마라고 하고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고 물가는 못 올리게 하고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큰 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작 4대 보험을 넣기 싫어하는데 말이죠... 미래보다 현재에 돈을 더 받는걸 좋아하니까요! 실제로 4대보험을 넣으라고 해도 대부분이 안 넣겠다고 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고용이 더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원래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회는 가격 책정의 부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맹점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본인이 지불하는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10%나 되는 가격이 고스란히 빠지는데 말이죠! 실제로 받는 금액은 온전한 매출이 아니라는거죠... 카드수수료 또한 카드 가맹점에서 100% 부담합니다. 원래는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나라에 세금을 카드로 내려고 하면 그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비열한 모습 아닌가요? 나라에서는 돈을 더 벌고 싶어하면서 왜 국민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감당하라고 하는지요?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대해 말하자면 끝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여당에서 솔로몬의 해답이 없다고 참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이 됩니다. 정말 정치인들은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를 잘 운영해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 달라고 일꾼을 뽑은 겁니다 그런데 욕을 안 들으려고 중립만 지키고 국민들에게 공을 넘겨 버리네요. 국민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인데 일을 안 하겠다는 말이 되네요!! 외교도 중요하고 북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도 하는것 아닌가요?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말 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