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의 레져가 아닌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 활성화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미세먼지 문제가 심화되고 에너지의 문제가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즈음입니다. 서울 특별시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도시의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선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차량의 교통량을 줄이는 것이 유효할 것입니다. 서울의 동서, 남북은 모두 35 km 내외로 자전거로 서울시내에서 출퇴근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으로 잡아도 지금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보다 전혀 클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관련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며 공공자전거등 자전거 권장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은 그다지 늘고 있지 않으며 공공자전거도 거의 레져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지 못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자전거를 이용한 이용자이자 현재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된 외국의 도시에서 유학중인 국민으로서 그 이유에 대하여 곰곰히 고민해보았으며 한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한 합의나 계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령 또한 비현실적이거나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을 가장 크게 붙잡고 있는것은, 1.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상태의 자전거 도로 2. 차도에서의 자동차와 자전거 사이의 갈등 입니다. 첫번째 항에 관하여서는, 제대로 인도-자전거도로-차도가 구분된 자전거 도로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한데 섞인 형태 (e.g. 인도에 높이 차이 없이 선 하나로 구분된 인도와 저전거 도로)의 자전거 도로에서는 자전거는 결국 보행자 이상의 속도를 내기가 매우 힘듭니다. 바퀴가 달린 탈것과 달리 사람의 보행은 그 궤적을 예측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차도와 높이 차이를 둬서, 보행자의 진출범위를 제한함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와 높이차에 의한 구분이 없습니다. 이는 필히 자전거-보행자 접촉사고의 위험을 매우 가볍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레져이용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4년에 서울 시내에서만 3명의 보행자가 자전거에 치여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는 반드시 인도와 명확히 구분되어 조성되어야 하며, 자전거의 보행자 도로 이용을 만 12세 이상에선 명확히 금지하여야 합니다. 이제 두번째 문제는 그렇게 인도에서 쫓겨난 자전거의 주행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사정상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그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을 명확히 시행하면 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외의 도로에서 우측 끝 차선의 우측 절반에 대한 자전거의 통행권을 명확히 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인접한 차량 추월입니다. 자전거가 우측 차선의 우측 절반으로 주행하는 것을 엄격히 시행하고, 자동차는 자전거를 차로 간주하도록 하여 동차선 추월을 명확히 금지, 처벌하면 자연스럽게 차선 절반 이상의 안전거리가 확보됩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자전거 운전에 있어서도 계도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명확히 우측 차선의 절반만을 이용하도록 하며, 같은 차선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것을 금하여야 합니다. 이는 추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중 나타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능력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차량의 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측 차선이라 하더라도 자전거 대열이 4대를 초과하여 차량이 진입할 공간을 주지 않은 채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위 문제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보행자와 자전거가 섞여 주행해아 햐는 인도 상 줄긋기 식의 자전거 도로 폐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전거의 통행권을 보장. 2. 자전거의 자동차 전용도로 외 도로에 대한 통행권 보장. - 우측 차선 우측 절반의 통행으로 정해진 현행법에 대한 홍보에 더하여, - 차량의 동차선 추월에 대한 적극적 단속, - 자전거 병렬주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 - 관할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지나치게 긴 (4인 초과) 그룹 주행에 대한 적극적 단속 이 두가지가 실현되면, 자전거는 레져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과 교통체증, 주차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도시의 미세혈관으로 작용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