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여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교사들은 방학때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당하게 41조 연수를 쓰고 쉬는데요 이 쉰다는 표현이 거슬리는 교사분들 많으시겠지만 솔직히 쉬는 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연수 등 기타 세미나 참석 등으로 정말 교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학기간동안 연수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교사들은 방학 때 쉽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에 근무하지 않고 쉰다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도 교육 공무원에 속하는 직종인데 그럼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도 교사와 동일하게 쉬어야 하는 것이 공평한 게 아닐까요. 같은 교육공무원인데 방학때는 아이들이 학교에 없어 수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41조 연수라는 말도 안되는 정책을 만들어 너무도 당당하게 방학때는 당연히 쉰다는 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우린 뭐 방학때 쉬니까 좀만 더 참아야지", "방학 때 해외여행가요"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사분들을 그동안 수차례 보아왔습니다. 집에서 쉬고 해외여행이나 가는 것이 연수인가요? 방학 때 41조 연수를 달려면 정말 방학 때 교육 등 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이 마련되거나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41조 연수를 달 때 'ㅇㅇ도서관' 등으로 다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정말 그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출석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매일 도서관에 출석하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지 등의 상황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학 후에는 교사가 연수 및 교육 활동등을 얼마나 잘 수행해내었고 성실히 참여하였는지에 따른 결과물 등을 교육청에 제출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추후 교원평가제에 반영되어 평가받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는 연구하고 공부해야하는 직종입니다. 교사가 방학기간에 쉬고 놀기만 한다면 더나아가 미래를 짊어질 우리나라 아이들은 더이상 질높은 교육의 혜택을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41조 연수를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못한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실천되어야 합니다. 방학 중 교사들이 학교에 나와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급을 받아가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나며 엄연한 노동 불법행위입니다. 교사가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불필요한 예산(교사의 방학 중 월급)을 없애고 그 예산으로 공무원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분들(미화원, 경비원,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채용을 더욱 확대하거나 근로조건 개선 등에 힘써야 합니다. 교사도 정말 방학 때 집에서 쉬고 싶고 해외여행이든 국내여행이든 가고싶다면 개인에게 주어진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교사'라는 대단하신 이유만으로 방학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자신네들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41조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들어 자신들의 휴식을 법리적으로 정당화 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쉬고싶습니다.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일에 휴식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들이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남들도 누리고 싶은 휴식을 41조연수로 포장하여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당하게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더이상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