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한약사 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제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십시오! 다수의 한약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꼭 한약사의 기형적인 제도를 폐지시켜주세요. 한약사 협회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나 커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약사는 원래 한방분업을 위해 만들어진 직능이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재정이나 앞으로의 한약 표준화 과학화를 보았을 때, 분업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취업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한의사와 약사의 거대한 직능간 싸움에서 만들어진 한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조제 권한(100방 제한)과 약사의 일반의약품의 권한을 반반을 가진 직능이지만, 이렇게 반반씩 직능이 겹쳐있으면서 그 영역 조차 제한이 있어서 소수는 한의원 취직- 원외탕전 포함 (약사법 위반), 한방병원 극소수 취직, 한약국 극소수 취직하며, 취직할 자리가 없는 대다수는 약국에 소수 취직하거나, 이마저도 취업이 안된 사람들은 면허대여의 유혹까지 받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힘든 소수는 빚을 내어 한약국을 개설 및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을 개설하지만 독자적인 영역이 없어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가 취업자리가 없어 약국으로 몰리거나 개국을 하게 되지만, 심평원 등록이 안되고,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없다 보니 약국을 취업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약국에 취업이 되며 (한약사를 고용하는 약국이 매우 매우 없습니다), 취업이 간신히 되어도 매우 고강도로 약사의 업무를 담당하여야 하며, 일부 약사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4대 보험도 보장 안 해주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약국조차 매우 한정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개국가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사가 처음 배출된지 15년동안 다수가 약국에서도 일해왔고, 처방전 없이 마진이 크게 없는 일반의약품을 매약하는 약국개설도 해왔지만 운영유지가 어려움에도 당장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약사회는 최근 강한 힘을 이용해 검찰에 고발하고, 한약사를 끊임없이 보건소에 신고하여 개설된 약국이 영업 정지 되었으며, 이 사안이 검찰 불기소 되자 시행규칙개정 약사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현재도 계속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약국을 하더라도 100방 처방 제한이 있고, 한약 조제 권한이 한약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도 있어서 경쟁적 우위에 있는 한의원이 한약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위치에 있어 이를 한의사들이 알고 감시 고발하여 따라서 다수는 폐업하거나 심각한 면허대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15년 동안 억울한 상황에 대해 한약학과 학생 및 한약사들이 한약사제도 폐지와 구제를 정부 의견 수렴 기관인 청와대 신문고에 끊임없이 호소하였지만, 팔다리가 묶인 채, 한약사의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한약학과 및 한약사들은 대다수가 약학대학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배출된 수는 약 2000명으로, (15년간 배출된 한약사 수가 1년 배출 약사수 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학교 커리큘럼에서 양약에 관한 과정을 70% 이수하고 한약의 과정을 30% 이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합리한 한약사 제도를 폐지시켜주시고, 구제해주세요.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