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음주운전) 위반자가 일반사면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말도 안되겠지만 청원인은 대리기사님 편의 봐 준다는 생각에 음주를 한 상태로 차를 몰고 가 차에서 자다가 음준운전에 단속되어 취소처분 당해 2018. 4. 8.에 실시하는 음주운전1회반에 해당하는 특별교육안전교육 수강 신청하여 생애 처음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본 교육에서 제가 몰랐던 교통법규와 법규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에 대하여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에 본 청구인은 금번 기회로 정말로 안전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건 같은 위반자들인데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0.1%미만은 정지 이상은 취소 하지만 정지처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은 ①교육과정을 받게 되면 20일 감경, ②다시 2차 교육을 받게 되면 30일 두 번의 감경을 해택을 주어 빠른 시일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지만 0.1%로 이상은 취소기간 이후 면허취득의 자격만 줄 뿐 다른 감경 해택으로 구제 되는 것은 없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일반사면의 기회만 기다려야 된다는 이점이 조금 아쉽고 더 중요한것은 위반자들의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고 벌금도 납부해야 되는 이중적 처벌도 감수는 해야겠지만 아래와 같이 그 위반자들에게도 새롭게 살수 있게 한번의 기회는 줘야 되는게 저의 청원을 하게된 이유힙니다. 첫번째 이유-구제방법이라고 행정심판과 소송이 있으나 이 제도는 사실 전혀 형사 사건에세 무죄 받기 보다 힘들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힘듭니다. 두번째 이유- 위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영업직, 운전이 업이 아니면서 운전기사보다 운행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부디 다른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한번 읽어 주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위반자들이 아닌 그 가족들을 보아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