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현재 뉴스를 보면 사법농단에 대한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사법농단과 관련하여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이 대부분 기각되고 있다는 기사및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가 있듯이, 당연히 사법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아닌 특별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그러한 판단에 있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