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누구나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사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신상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나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이름과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