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좀 제발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저는 말주변 머리는 없어 조리있게 하지는 못합니다 청원글 쓰는것도 처음이구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법좀 개정해주세요 판사님들께서 처벌을 약하게 하는것도 있지만 법이 강력하다면 약하게 주고싶어도 법테두리 안에서만 줘야하는 입장이라면 약하게 줄수 없지 않을까요?? 먼저 술먹고 저지르거나 정신병이 있다고 주장하는 범죄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더 가중해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닐까요?? 일단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너무 가해자인권을 중시하는데서 비롯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가해자도 인간이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자 였을텐데요 어느순간 가해자인권이 피해자인권보다 더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혹은 이미 이세상 사람이 아니라 죽어서도 고통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미 인권이라는 자체를 무참하게 짓밟혔는데 왜 그와중에도 가해자인권을 보장을 넘어서 우대를 해주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발 가중처벌을 해주세여 그들의 인권을 짓밟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가해자들의 갱생도 중요한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전에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충분히 치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아예 목숨이 사라졌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년만 살다나온다는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것또한 피해자중심이 아니라 가해자를 더중시해서 일어나는 일이겠 지요? 제발 법을 충분한 죗값 치를수 있게 개정해주세요 또한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자신들이 받는 처벌이 약한걸 알고 이용하는 영악한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잔인함 또한 어른못지 않구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창창하기에 어느정도 봐주고 있는건 알지먀 이것또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피해자는 염두에 두시지 않는지 답답합니다 가해자들 사이에선 뭐가 아직 옳고 그른지 잘못된길이 더멋있어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여서 그런지 서슴없이 범죄의 잔인한길로 가고있는데 그것은 간과하고 무조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답시고 처벌을 약하게하는건 그아이들을 위해서도 피해자를 위한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잣대를 드리우는게 때로는 그들을 위한길일수 있습니다 제발 옛날에 만들어 졌던 법을 강럭하게 개정해서 좀더 피해자들을 위한 법 피해자들에게 좀더 위로가 될수 있는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3자인 저도 재판 결과를 보면 화딱지가 나는데 피해자들은 오죽할까여 제발 선거하실때 외치셨던 국민이 먼저다 처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을 위한 대통령님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주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