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대한 방어를 하다 저지른 살인의 정당방위범위를 넓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가정폭력을 시달려오다 방어차원에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 받는 정당방위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 생명을 더 중시하다보니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때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가정내 해결해야한 사안이라 보고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합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개입하고 오랜시간 폭력을 시달려오다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정당방위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이슈화된 가운데 이 연장선상의 가정폭력또한 무시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는 걸 무색하게 그에대항한 방어를 하다 살인을 저지른경우 정당방위를 받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법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