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불기소입건  없애고 형량 높여주세요 그리고 언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죄도 없음에도 가해자로 몰려 본인과 그 가족의 안생을 망쳐버리는데도 피해자라고 우기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든 여성및 남다들은 불기소 및 1년 이하 낮은 벌금형에 처벌로 끝나버리가니.... 이게 될법한 법입니까? 불기소 없애고 최소 감옥에서 10년은 썩어야합니다 벌금형도 높여야 하구요 그리고 언론에게도 책임있습니다 사건 수사중에는 뉴스에 내보내지 말고 수사가 끝났을때 뉴스에 공개하게 해야합니다 수사 결과도 안나온 사건의 여론몰이 하는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