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화합물 배출 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제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 및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터진 대구 상수도 취수원의 오폐수 과불화화합물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생각이 떠올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불화화합물은 말이 많지만 계명대학교의 이태관 교수에 따르면 미량으로도 페놀 못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며 미량이 검출되기 힘들다는 것이지, 일단 있는 것만으로 또한 소량으로도 페놀못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되는 모범국가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가 분리수거 모범국가라는 것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세금을 내고 버리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 세금을 붙인다는 것은 이전에는 상상을 못했으나 그렇게 함으로서 비록 불편은 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부피와 양이 줄어들려고 가정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개인은 불편하지만 부피와 양이 줄어들고 세금을 걷어 또한 복지에도 잘 써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차라리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비료 역할이 가능하고 또한 돼지 등의 가축들이 먹는 사료가 될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단의 오폐수나 기타 환경오염이 가능한 오폐수 등의 경우에는 일단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독성이 심각할 수 있고 또한 결국은 자연환경과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아야합니다. 물은 인체의 70%를 차지하는 귀중한 생활자원입니다. 또한 물은 토양, 비 등의 자연계 시스템을 따라 결국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자크 뱅배니스트 박사는 물이 항원을 기억한다는 놀라운 실험을 하여 성공하였고 물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여 충분히 그 정보가 되는 물질을 물에서 무한하게 희석시켜도 물에 입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작용한다는 놀라운 실험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무엘 하네만 역시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비슷한 원리를 실험했던 사람입니다. 최근에 국내에는 김현원 연세대 교수가 맹물에 호르몬 정보를 입력해서 자녀의 호르몬 부족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에 대해서 차키를 담근 물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농담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물이 정보를 기억하며 그 정보를 희석시켜도 여전히 그 물에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정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한 오염된 정보가 담긴 물을 결국 인체에 누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과학적인 실험으로 전세계 물전문가들에 의해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태관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적은 양인데도 문제가 될만큼 위험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게 핵심"이라고 했으며 "매곡정수장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물이 80만톤에 육박한다. 급속정수시스템을 거칠 수 밖에 없으니 10% 밖에 제거가 안된다. 과불화화합물같은 유해물질이 또다시 낙동강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정수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수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한다는 것은 대구 시민뿐 아니라 다수 지역의 국민들께서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고 느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옮기자는 것은 단순히 당장의 봉합을 위한 것이지, 해결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안전이 위협되고 장기효과가 예상된다면 이 역시 일종의 작은 재난사항으로 볼 수도 있으며 지금 대구 시장등이 주장하는 그저 취수원을 옮기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결은 오히려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슨하게 느끼게 하여 오히려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의 발단은 뱅배니스트와 하네만, 김현원 교수 등이 주장하고 과학적 실험으로 밝혀낸 물에 대한 어떤 정보와 물질을 입력하느냐에 대한 것이고 그 문제 발단의 주체는 바로 극소량으로도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람 및 그룹의 문제이며 그들이 먼저 배출하지 않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해결에 관한 것이지만 국민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관리와 규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정수한다고 해도 10%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했고 그 정수시스템을 대폭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비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보아도 그 정수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대폭 개편하는 것은 장기화적인 일이며 그리 쉽게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90%의 물을 정수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아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시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로 돌아와 봅시다.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관련법에 따라 배출 및 이동량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배출량 규정은 있지만 정수 및 처리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분류를 해놓은 기준이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면 물전문가와 여러 분야의 화학물질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처럼 오염 화학물질들에 대한 성질이 비슷하고 처리방향이 비슷한 것끼리, 정수처리하기 비슷한 것끼리 분리수거가 가능하도록 관리규정을 만드시는 것이 저의 첫번째 제안이고 또한 음식물 쓰레기 처럼 그 맹독성과 양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겨 세금으로 내게 하는 것이 두번째 제안이고 정부에서 그것을 따로 수거차로(정화조- 대변 푸는 것처럼 혹은 관을 설치하여)수거하여 대량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정화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세번째 제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전문적인 처리시설을 만들게 되면 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금도 걷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국민건강도 챙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내용을 살펴보기에는 이건 국가적인 연구를 투자해도 될 정도로 매력적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김현원 교수라는 분이 물에 호르몬 정보를 투사하는 기계로 호르몬 정보를 입력한 적이 있듯이 국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물에 자정작용, 정화작용에 관한 자연계 정보를 투사하여 깨끗한 물로 정보를 바꾼다면 물 분자 자체가 그런 기능을 갖게 되어 취수원에 기대지 않고 깨끗한 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국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물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주시길 청하며 이것이 네번째 제안이며 이는 취수원의 기능을 몇단계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왜 국민은 쓰레기를 배출함에 분리수거를 무조건 지켜야하고 또한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 세금까지 내야합니까? 양심의 문제이며 이는 국민으로서는 단기적인 불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복지를 실행하는 국가를 돕는 길이기도 합니다. 공단이나 기타 환경오염물질들도 쓰레기들인데 왜 그들은 버리는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또한 장기적으로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상수원의 정화에 그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한 상수원만 해도 80만톤을 다루는데 급속 정수시스템이라 일부만 정수가 된다고 하며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 물이 위험한 것이지, 그 오염물질을 세금을 매기고 아예 회수를 하여 따로 처리한다면 국민의 건강을 취수원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취수원은 자연의 자정작용이 정상기능을 하는 것에 부가적인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80만톤 이상의 물을 전부다 통째로 다 정화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여러 지역을 크게 묶어서 화학물질들에 대해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꼭 따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물질들에 대해서 따로 수거하시고 설사 자연배출을 일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 하게 될지라도 그 배출물질에도 다 세금을 매겨서 배출하게 하십시오. 조세법령 중 하나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는 환경평가 및 허가, 정지 등의 내용과 이를 어겼을 때 벌금 및 과징금만이 존재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럼 유해화학물질 배출 자체에 세금을 매기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80만톤을 정화해야하는 취수원에 비하면 공단이나 기타 환경유해오염물질을 직접 수거하여 처리하는 량은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거 및 처리비용이 들더라도 세금을 충분히 걷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 복지건강도 챙기면서 수익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출한 쪽이 문제인 것이지, 취수원 자체의 문제가 아니며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유해화학 물질을 대량 방류하는 것을 자체로 금지하고 반드시 따로 수거하여 취수원에 부담을 덜어주어야합니다. 진실, 선함, 인내를 주장하는 佛家책인 전법륜이란 책에는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련생이 산동(山東) 모모(某某)시(市) 편직물공장에 다녔는데,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운 후에 다른 직원들에게도 연마(煉)하도록 가르쳐 준 결과,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다. 예전에는 편직물공장의 수건을 늘 자기 집으로 하나씩 가져갔는데 모든 직원들이 그랬다. 공을 배운 다음에는 그는 가져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에 가져갔던 것도 도로 가져왔다. 다른 사람들도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누구도 가져가지 않았으며, 어떤 직원 역시 자신이 이전에 가져갔던 것을 모두 공장으로 도로 가져왔는데, 전 공장에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모(某) 시(市)의 한 보도소 소장이 한 공장으로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연마(煉)하는 수련생들의 연마가 어떠한지 보러 갔는데, 그 공장의 공장장이 그들을 친히 접견하며 말했다: 이 직원들이 당신들의 法輪大法(파룬따파)를 배운 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상사가 무슨 일을 맡기든지 가린 적이 없고, 이익 앞에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전 공장의 정신 면모를 모두 이끌었으며, 공장의 경제효율도 좋아졌습니다. 당신들의 이 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당신들의 스승님께서 언제 오시면 나도 참가하겠습니다. 우리가 法輪大法(파룬따파)를 수련하는 주요 목적은 고층차로 사람을 이끄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하려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오히려 사회의 정신문명에 커다란 촉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내심에서 찾고, 사람마다 모두 자신이 어떻게 잘하겠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사회는 안정될 것이며, 인류의 도덕표준도 되돌아 올라올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중략) 우리 사람마다 모두 안으로 수련한다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의 心性(씬씽)에서 찾고, 무엇을 잘하지 못했으면 스스로 원인을 찾아 다음번에 잘할 것이며, 일을 함에 우선 다른 사람을 고려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류사회도 좋게 변하고 도덕도 되돌아 승화되며, 정신문명도 좋게 변하고 치안상황도 좋게 변해, 또 경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말해 보라. 다른 사람이 상관할 필요 없이 사람마다 모두 자신을 단속하고 자신의 마음 안으로 찾는다면 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재 법률이 점차 완비되어 가고 점차 완벽해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왜 여전히 나쁜 짓을 하는가?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는가? 바로 당신이 그의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않을 때 그는 여전히 나쁜 일을 할 것이다. 만약 사람마다 모두 내심을 향해 수련한다면, 그럼 확연히 달라진다. 또 당신이 불공평한 일에 대해 나설 필요도 없다." 당장에 국민과 자연계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의 핵심원인은 바로 배출자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본래 스스로 다스려야하나 스스로 다스리기 부족하다면 그 양심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합니다. 즉 강등에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모아서 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에서 부족할 수는 있지만 감안하여 국가에서 저의 제안을 정책에 잘 참고하여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