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택 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환수제도 마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공급을 한다는 취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여 마련되는 주택에 대한 시세차익환수방안이 없다면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40대의 무주택 세대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만약 자격이 되어 시세의 60~70%의 지역에 당첨이 된다면 수익공유형모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분양형주택에 대해서는 수익공유형대출 의무화 내지 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환수 의무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