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업의 독식입니다. 재벌들이 3대에 걸쳐 이어지면서 손을 안 댄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생필품 살 때는 대형 마트, 홈쇼핑 등에서 거의 모든 물건을 사게 되더군요. 정부가 아무리 서민들에게 돈을 풀어 봤자 그 돈은 다시 재벌들 곳간 속으로 직행 합니다. 이런 구조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어떤 경제 정책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부가 규제 하루 빨리 풀어야 한답니다, 과거 규제를 풀면 재벌들의 사업 확장으로 바로 이어진 사례가 뻔히 있는데도 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충리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데, 이는 보수 언론의 과장되고 왜곡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파탄’ 프레임에 적극 발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산업 구조의 정교한 재편 통해 하루빨리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바꿔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씨를 경제 부총리로 임명 한 것이 ‘정말 경제는 대책 없다’는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는 노무현 정부의 비아냥거림을 문제인 정부는 받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 경제가 하도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들면, 그렇다고 솔직히 국민들을 설득하세요. 국민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실패합니다. 재벌 독식 산업 구조 개편하여 밑바탕이 튼튼한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