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당 납골 항아리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1. 환경부는 양잿물성분인 유약을 바른 납골항아리는 폐네화물(산업폐기물중, 지정폐기물) 규정하고 있으며 납골 항아리를 폐기할 경우 항아리 내부에 사채가 고착되어 특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0조 3항 토양에 묻은 용기는 생화학 분해가 되는 것으로 매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현재 봉안당에서 폐기하는 항아리는 토양에 매립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저촉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항아리가 토양에서 분해가 되는것인지, 보건복지부는 명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4. 현재 전국 납골당에 안치하는 항아리는 약 300백만 여개가 쌓여 있습니다. 유골항아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 인지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 또는 지자체, 법인, 종교단제, 개인등이 운영하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매립하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9만/년 개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6.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는 납골당에서 불법으로 폐기시키는 유골항아리 개수도 파악조차 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은 봉안당에서 폐기 시키는 유골항아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매립지에 매립을 해야하며, 매립후 3년마다 토양등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환경부에 봉안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를 폐기물이 아닌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2018년 7월 현재 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 보건복지부에서는 2014년도에 납골당에 사용하는 유골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8. 정부가 계속 폐기물을 양성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머지않아 폐기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9.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고인을 모시는 유례는 일본 문화를 답습한 것이며, 99% 중국 등지에서 저가에 수입되어, 고가에 유족들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0. 중국등에서 유골항아리를 만들때에 사용되는 흙이 중금속에 오염 여부도 검증 없이 수입되어 우리국토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환경오염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11. 보건복지부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환경 오염을 막고 최소화 한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40년전 화장문화를 도입한 지금까지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항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 이하 공무원들을 질책하여 주십시오. 나라에 백년대개를 완성하기 위하여 봉안당에 사용하는 유골 항아리를 규제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