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의 적극적 보장 국민에 대한 국가의 법률서비스의 보장과 권리의 실현 보장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체당금, 소액체당금 등등 상당히 많은 무료 법률서비스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에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할 보호를 못 받고 있습니다. 형사에 대해서는 검사와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보장해주고 공정한 공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보다 배려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하다는 말이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세계국가예산 13위 (16년기준 그 외 18년기준) 대한민국 (11위 호주), 경제GDP 12위(호주 14위), 1인당 GDP 29위(호주 11위) 입니다. 최저임금 7350원 (호주기준 15,420원) 임차비의 문제를 근로자가 짊어지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가 살기 좋으며 피해자가 고통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마 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떠한 권리는 있으나 권리의 실현을 못해서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하려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법률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겠죠. 문제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의 실현에 있어 부담이 있다면 이것은 권리인이 가지는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는 질서라는 법률하에 권리와 의무가 있죠. 의무자가 의무위반을 하면 권리자는 의무위반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실현이 너무 어렵습니다. 즉 이원구조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면 가해자가 가해를 하여서 손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손해배상의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고 의무는 가해자에게 있는데 피해자가 이것이 환경상 권리실현이 상당히 부담이 많이가고 어려우니까 권리실현을 못하게 되고 그만큼 가해자가 이득을 보는 경우나 마찬가지죠. 우리법은 권리의 실현이 너무 어렵고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자나 의무자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형사나 민사상으로 구분 하였을때 형사적으로는 가해자를 보호 하여주는데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상호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겠지요. 보통 권리자나 피해자가 원고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미성년이나 청소년이 가해자가 된다면 그만큼 보호받으면서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권리실현의 사실적 장애로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받습니다. 일반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범죄에 있어서는 더 그러겠지요. 그럼 일생에서 평생 발생하고 귀속되는 근로와 가사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쟁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자문해줄 곳도 없는 입장에서 노조위원장이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갑을OOO과 유성OO처럼 노조파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또한 교섭단일화제도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363차 보고서 보고. 2012.3.28)에 일부를 보면 "단체교섭권은 해당 단위내 모든 노조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단체교섭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조도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최소한 조합원을 대변하고 개별적인 이의제기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성이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지위를 가지는가에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라고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라는 취지에서 모든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도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상당히 노동 및 근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업체를 보다 배려하는 근로자보호 일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의도는 좋다고 생가합니다 인력이 비는만큼 채용도 될 것이며 사생활도 생기고 남는시간에 투잡해도 되니까요. 다만 그 규모가 300이라는 것에 정말 아쉽죠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못들어 간 것도 서러운데 야근도 시키고 포괄임금제로 야근수당도 안주는 곳이 많으니까요 아 위법이라고요? 한번 밑에 보시죠 벌금을 매출에 대한 %나 소득에 대한 %도 아니라 사실 유전무죄라는 말도 나올정도로 책임이 애매한 입장이란 말도 있습니다만 사실 책임이나 형벌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가 있느냐 와 그 권리가 실현되는데 어려움이 없느냐 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률 잘 재정이 되어있어도 실현이 참 어렵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된 것은 아마 결혼에 대한 위험성이나 어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가장이 된 다음에 내돈으로 내가 소송을 하거나 구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권리를 실현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죠. 권리가 바로 실현되는 것도 아닌데 법률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그 실현이 되는것은 소송이 끝난 후 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장기가 되죠 금액 자체도 부담인데 시간도 오래걸리고 일부승소라도 된다면 남은비용은 내 권리가 실현된 권리안에서 까야합니다. 아 승소하면 다 준다고요? 소가액에 대한 소송비용은 산정해서 주겠지만 소송비 + 선임비 + 성공보상금으로 선임이 되어 다툰다면 상당히 전액을 받기 힘들겠지요 교통사고 부터 상당히 많은 일상속에 법률의 권리는 존재합니다. 권리의 실현이 어려워 남일처럼 생각이 들겠지만요 우리는 법대로 하자는 말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크니까요.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사건규모를 보면 변호사수가 상당히 엄청 너무 적다고 합니다. 독점시장 일수록 안좋은거 아실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영O이라는 나라는 로스쿨이 사실상 법률가들에게 실무적으로 지배된 것으로 보여진 적도 있었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협회의 힘이 강력하지요. 그렇다면 적어도 근로와 관련된 부분이나 가사에 관련된 부분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서비스가 어느정도 보장되어 권리의 사실상 실현이 용이하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서비스 나라에서 보장해준다고 하면 5~10만원 내라는거 안아깝습니다. 다스라는 회사는 법률보험 월2만원에 해주죠 좀 .. 제한적이긴 하지만(다스가입하자고 홍보하는거아닙니다.) 좀 더 확대 될 수 있다면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한 것 까지요. 왜 의료는 그 비용이 일정하게 측정 될 수 있게 나라에서 관리하고 보장해주는데 왜 법률은 그러하지 못하나요? 사실 의료만큼 중요한게 법률 보장이고 의료만큼 일상인게 법률이고 의료만큼 한방에 훅가는게 법률인데.. 최저임금도 올려주시면 좋겠지만 일단 법률의 보호 말고 법률서비스를 보장해서 보호해주세요. 그거 하나 진짜 희망합니다. 특히 위법불법이나 근로자 또는 가사에서는 꼭좀 해주세요 제발요. 이거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료 깨끗해 지듯 법률도 깨끗해지고 사회도 깨끗해지고 나라도 보다 깨끗해 진다고 생각해요 살기좋은 사회는 혼자만듭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