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삶을 이어나갈수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사건번호 : 2018-6062 저는 2월부터 현재까지 사기를 당하여 42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 매달 100만원 이상이 되는금액을 캐피탈에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A라는 사람이 저를 속여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명의로 중고차 벤츠c63 amg 차량을 출고 시켰으며, 그 금액은 제가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거니 제가 캐피탈 금액을 납부를 한다는거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A라는 사람이 캐피탈을 2달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제가 납부를 하는데 차를 돌려달라는 말에도 돌려주지 않고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모의를 하여 제에게 차를 팔아준다고 하여 일반인감을 받아가서 C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피해자인 저를 사칭하여 저의 신분증을 A라는 사람의 신분증과 합성을하여 C라는 사람에게 보여주며 차량을 담보로 1300만원을 받아갔으며 그 돈 또한 피해자인 저의 통장을 거쳐서 가는방식으로 A라는 사람이 자신의 통장이 현재 사용이 안된다하여 피해자인 저의 통장으로 1300을 입금시킨뒤 그 돈을 바로 A라는 사람이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인출 해 가였습니다. 또한 A라는 사람은 그 1300만원을 받고 B라는 사람에게 사건의 차량인 벤츠 c63 amg 차량을 맡겼으며, B라는 사람은 그 차량을 자신의 후배들에게 1400만원을 받고 차량을 주었으며 그 1400만원은 C라는 사람에게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불법적인 이자를 포함해 1350만원을 B라는 사람이 영업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현찰로 주었으며 나머지 50만원등은 B라는 사람이 따로 챙겼습니다. 그와중에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1300만원을 빌려간거에 대해 돈을 언제 갚을거냐며 불법적으로 이자를 달라고 하여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자도 주었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되어 고소를 진행하며 본인의 차량이 어디있는지 몰라 지역의 모든곳을 돌아다니던중 본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경찰을 대동하여 차량을 경찰서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도 동행한 자리에서 그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체포하였고 그 사람을 조사해보니, 징역을 도합 5년정도를 살았다고하며,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이며 차량은 운행정지명령을 내려논 상태입니다. 또한 체포된 사람은 면허가 정지되어있었고 차량은 분명히 움직이고 운전을 하였으며 경찰에서는 그 사람이 면허정지(도로교통법43조) 운행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등 누범기간에 범죄행위를 인지하였으나 나온지 얼마 되지않아서인지 그냥 풀어주었으며 피해자인 제가 모든 사실을 하나하나 다 찾아가며 차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갔으며 누구는 얼마를 받았으며 A라는 사람의 자술서(시인서) 모든 내용의 녹취, 돈을 받아간 사람들의 녹취 등 피해자인 제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생업에 지장을 받아가며 알아보면서 법원에서 모든내용을 인증받고 증거를 확보 하였지만 현재 경찰서에서는 너가 명의를 빌려줬으니 너가 문제아니냐는등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적부담감을 안겨주며 도움을 받고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명의를 빌려준건 맞지만 그 일반인감을 A라는 사람이 가져갈때 저는 분명히 넌 돈을 안내니 난 차를 팔겠다고 하였고 차를 A라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한적이 없으며 이 사실 자체를 나중에 알게되었습니다. 모든서류에 대해 작성을 한적이없으며 A가 빌린돈의 채무또한 몰랐던 사실이며, B라는 사람은 그 채무를 처음에 저에게 돈을 주어야 차를 준다며 억지로 돈을 가져가려고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어떻게 하면 면허가 정지되어있고(도로교통법 제 43조)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차를 주행하였고(자동차 관리법 24조 2항)을 위반 하였는데 무혐의로 아무런 제제없이 풀려날 수 있는지 , 그렇다면 면허정지 제도가 필요가없는것이 아닌가 하는점 2.차량에 대한 모든 서류가 가짜이며 A라는 사람도 본인의 차가 아니라고 시인을 하고 B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차가 아닌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냐고 하면서 모든게 조작된거라는걸 서로 알고있음에도 경찰에서는 어떻게 본인에게 차를 줄 수 없다고 하는지 그렇다면 다른사람들도 일반인감 하나를 가져와 그 사람의 차를 자기마음대로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차용할 수 있는것인지 3.피해자가 모든사실을 다 찾아오며 경찰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경찰은 어찌하여 피해자에게 심적부담감을 안겨주며 삶을 이어나갈 희망을 꺼드리려고 하는지 , 피해자인 저는 너무나 큰 부담감에 하루하루 잠도 못이루고 끼니조차 제대로 못 챙기며 차량을 받지 못하여 캐피탈에 내야할 돈을 일부라도 줄이지 못하는등 주변에 도움을 청해 캐피탈납부는 이어나가지만 월세 전기세등 내지 못한 돈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피해를 줄이고 싶지만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어찌 피해자가 이러한 고통속에서 살아야 하며 만에하나 차량조차 받지못하며 남은 대출금을 일부라도 줄이지 못한다면 제 삶은 그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이러한 지옥속에서 살기엔 현재 제 심적인 부담감이 너무나도 커서 삶을 이어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의 이러한 사정을 살펴주셔서 한번만이라도 이 사건에 대해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