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가 스스로 정해 놓은 장애등급 판정 기준 준수를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2012년 8월 1일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경추 제3-4번, 제6-7번 간 전방 유합술을 시행 받고, 절차에 따라 장애등록을 신청하여 지체장애(6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후 2014년 4월 23일 흉∙요추상 질환으로 요추 제3-4-5번 간 후측방 유합술을 시행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지체장애(척추) 등급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장애등록을 판정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는 경추와 흉∙요추를 동일부위로 중복합산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급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전처럼 지체장애 6급(척추)으로 판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 신청 당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고시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6호(2013.4.3.)”는 척추장애를 정의하면서 “척추는 장애부위에 따라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으로 나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각 부위별 운동기능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보건복지부 고시를 근거로 경추와 흉∙요추상 수술에 따른 각 각의 장애 정도를 관련 고시에 따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이 자의적으로 판단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대학병원 2곳을 통해 경추와 흉∙요추부가 각 각 다른 운동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 부위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소견을 받았으며, 행정소송 중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 전문의 역시 “경추와 흉∙요추부는 동일 부위가 아닌 각 각 다른 부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에서는 자체 자문의사 소견을 근거로 경추와 흉∙요추부는 동일 부위에 해당하고 운동범위 상 척추부에 해당한다며 종전과 같은 지체장애 6급(척추장애) 판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장애등급 상향을 통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가 고시를 통해 엄연히 경추와 흉∙요추부가 척추장애를 판단할 때 경부(경추)와 체간(흉∙요추)로 나누어 판단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판단한 것, 그리고 이를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국민연금관리공단(장애심사센터)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여 오히려 민원인이 경제적 어려움 및 심리적 스트레스에 처하게 된 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와 행정당국이 스스로 정해 놓은 판정 기준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장애등급 판정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의 적절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