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기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문화와 법도 바뀝니다. 여자와 남자의 (표면적 평등 말고)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점진적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요구가 격화되거나 사회가 한계를 느끼게 된 후에야 바뀌는 급진적 변화는 반발감을 동반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고, 오히려 사회가 퇴보적 변화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는 것도 시대에 발맞춰 바뀌어야 합니다. (애당초 이름에 '성'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지만 이는 너무 급진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성'을 없애는 방법은 논의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 개념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우리는 자식의 성은 당연히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예비 조부모들과 함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급진적 변화를 피하고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아 차근차근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가치관이 더 옳은가에 대한 검토도 이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1) 예비 조부모들의 세대는 아무래도 손자를 조금이라도 더 의미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고, 2)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성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자아기의 성은 아버지의 성을, 여자아기의 성은 어머니의 성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법제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임에도 최종적 변화에 가까운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