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 너무도 바쁘시게 국정운영을 하시느라 건강도 못 챙기시는 대통령님.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시는 대통령님을 만나게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행복하게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 그런데 전 정권당시 의 일입니다. 법 대한민국의 법이 전국민에게 평등하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어 비 상식적인 판결을 한 일이 있어 다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을 올립니다. 2년여 전에 안산시 상록구 에서 남편이 바랍을 피우다 아내에게 발각 되었습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애인과 도주를 하려는데 아내가 차 문을 잡다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치고 도주하다 다시돌아와 아내가 하반신이 치인것을 목격하고 다시 복부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아내의 머리를 치고 도아가서 집으로가 태연히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좀 떨어지 곳 차안에서 아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남편은 경찰에 잡혀 갔습니다. 남편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식이 부모보다 돈이 우선인 세상이더군요. 법도 주변에 많은 사람도 모두가 진실보다는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현장검정에서도 세번씩이나 되돌아와서 아내를 확인 살인하는 것을 재현했고 재판에서도 그 비디오 영상을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내를 살인한 남편에게 집행유예 3년 을 받고 풀려 나왔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지만 살인으한 사람에게 집행유예3년이란게 말이 되는지요.? 이 사건을 반듯이 다시 재판을 하여 아내를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살아가는 남편에게 죄를 물어 주시길 부탁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살인자는 그 죄값을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조사를 하시겠다 하시면 상세한 전후 일들을 상세히 말씀 드릴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