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기꾼의 인권을 비호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2011년 제게 사기쳤던 사기꾼 목사가 CTS방송에 나와서 사기치는 것을 봤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방송을 한 방송국의 잘못이지만 일단 방송국에도 알렸습니다. 결국 사기꾼 목사의 방송영상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웃지 못할 일이 생겼습니다. 사기꾼 목사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 것입니다. 사실을 직시하여 알려도 그게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군요. 경찰관들도 검사들도 사기꾼에게 죄를 묻기는 커녕 왜 그 사기꾼을 폭로했냐고 저를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이게 한국의 법인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경찰관과 검사들은 사기꾼을 열심히 보호합니까? 고속버스에서 칼 난동을 부리려는 여자를 막았던 시민들이 상을 받고 칭찬 받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것을 막았다면 저를 칭찬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를 죄인으로 여기며 법의 처벌을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꾼에게 인권을 인정해주면서 사기꾼을 알려서 사람들에게 조심하라고 말한 저의 인권은 무시하는 게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