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성추행범) 체포과정과 형량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현재 대한민국에서 성추행범을 체포할때에는 피해자가 진술서를 쓰면 수사가 시작됩니다. 현재 수사과정은 인적사항 추출 (전화번호, 생김새, 거주지 등등)을 한 후에 검사와 판사에게 영장 청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두번이상 출서하라고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고 그래도 출서하지 않을때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휴대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을때에도 연락이 된다고 바로 위치추적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통신3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조사한후 인적사항이 나오면 위치추적을 못 합니다. 인적사항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영장은 발부가 안됩니다.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출서연락을 받은 후 가해자(피의자)가 감정적으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자는 성추행, 성희롱 뿐만아닌 2차피해까지 입게 됩니다. 현재 수사과정이 잘못됬다는건 아니나 수사과정을 단축하여 경찰의 권한으로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범죄자를 조회하고 추적하고, 체포할 수 있도록 수사과정을 단축시킨다면 피해자들이 입는 2,3차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범인의 검거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피의자)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몇십분, 몇시간의 죄를 몇년간의 수감생활, 또는 몇천만원이 벌금을 내면 그들의 죄는 그들의 술자리에서 웃으면서 말하는 안줏거리가 되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단 1,2분의 기억마저도 1-20년, 그 보다 더 긴 세월을 고통속에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