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금수급자가 봉인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건강보험료, 연금수급자가 봉인가? 지역가입자의 27%는 희생양인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개요]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적용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파악되어 보수와 보수외의 다른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득과 재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원화된 서로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료 체계는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연금수급자는 소득은 줄었으나 보험료는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어서 지역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며 직장가입자는 단순히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의 27%는 소득 + 재산 +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大를 위한 小(?)의 희생인가? 현행과 같은 불합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로 인하여 연금수급자의 경우 소득은 반 토막인데 보험료는 오르게 되는 것이다. 즉, 국민 개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연금수급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어 월 연금수령액뿐만 아니라 소유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서도 건강보험료를 산정 당하게 되는 바 실제로 재직당시의 부동산 및 차량은 퇴직 후에도 변동 없으나 오히려 퇴직 전에 비하여 건강 보험료는 터무니없이 증액되는 것이 현실이다. 퇴직 전이나 퇴직 후나 같은 나라에 그대로 살고 있으며 같은 국민 이며 기존 재산 변동 없으나 오히려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더 내야하는 불편한 진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모순)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급수급자는 직장가입자 처럼 소득을 적용당하고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재산과 자동차를 포함당하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다. 동일한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어떤때는 덜 받고 어떤때는 더 받고? 연급수급자가 되어 재직당시와 같은 보험료를 내려면 집과 자동차를 팔아야 하나? 아니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나? [개선방안] 지역가입자의 73%는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 소득파악이 가능한 27%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즉, 행정 편의적으로 지역가입자를 하나로 묶을 것이 아니라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파악이 가능한 사람은 직장 가입자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때는 연금의 100%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직장과 지역이라는 2분법에서 벗어나 직장과 지역 구분 없이 단일화하거나 지역가입자의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보험료 산정기준을 세분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를 정의롭게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직장가입자와 같이 지역가입자도 동일한 대한민국 국민임으로 동일한 법규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간격을 좁힌다거나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은 단순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