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목적이 정당하면 소수의 자영업자쯤은 희생당해도 되는것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최저임금인상의 목적 그 취지 아주 좋습니다. 국가가 저임금노동자를 구제해주겠다하는데 어느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해서 소수의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에 대해 번지수를 잘못찾았다. 재벌에게 요구해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도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서가 뒤바뀌어서 희생은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후속대책을 운운하는 것입니까 저임금노동자 구제하고 최저임금 역대 최고상승폭 달성 만원달성 이런 업적달성하고 역시 문정부다 칭송받고 지지율 역대최고, 성공한 정부다 하고싶은것입니까 물론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정집단의 희생을 강요해서 얻어진 결과라면 희생당한 집단은 무슨 죄입니까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정부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정부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최저임금 인상되면 그 부담은 정부가 지는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지는 것이니까요 저임금 노동자 살린다는 미명하에 또다른 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요 수십년간 형성된 우리경제질서는 재벌과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 형성된것이지 자영업자가 만든게 아닌만큼 그 책임과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적으로 지게 하는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을 노동착취의 원흉인향,집단이기주의라며 적대시하는데, 이해당사자가 아닌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는 아닙니까 힘없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폭력아닙니까 이것이 문정부의 노림수입니까 전국민에게 소득세 0.5%만 인상해도, 건강보험료 0.3%만 인상해도 여론이 들끓는데 2년새 30%에 육박하는 부담을 떠안게되는 자영업자를 지탄하고있기때문에 다수의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가 바뀌었다고 하나, 어차피 최저임금을 받고 지급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해당이 없음에도 이것을 핑계로 더 올려야한다는 주장을 하니, 그들의 또다른 집단이기주의라하는 것입니다. 알바생에게 사업주가 과연 갑질이 가능합니까 어디서든 어떤경우에서든 소수의 악행은 있을수있고 케이스별로 다르겠으나, 절박함이 없는 알바생과 생계가 걸린 사업주 과연 갑과을이 맞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더불어 애초에 만원을 목표로 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원이 무슨 경제정의실현의 지표입니까 어차피 물가대비 급여의 비율이 올라야 민생이 나아지는 것이지 만원이 된들 물가가 오르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급여가 하향 평준화되면 의미없는것 아닙니까 인터넷댓글을 보면 최저도 못주면 장사접어라 합니다. 문정부가 추구하는것이저 댓글들처럼 자영업자들 괴멸시켜서 늙으나젊으나 너도나도 만원달성된 최저임금에 목메면서 알바자리하나로 국민들 경쟁시키는 것입니까 만원이 되면 물가는 그자리에 있습니까 만원이 되면 노조는 살만하니까 그만 올리자고 합니까 도대체 만원이 목표가 되야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정부가 2020년에는 만원이 안되도 2021년에는 만원이 될것같다 생각합니다. 그럼 그다음정부는 어떻게해야합니까 어차피 문정부만 생각하면 끝입니까 대체 이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향은 무엇이고 최저임금 무한정 올리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것입니까 거듭 정부의 포퓰리즘에 자영업자들 희생시키지 마시고 근본적인 민생경제를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