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파산면책을 받아  21년이 지났고 본인도 아니고 법인의 이사일 뿐인데 21년이 지난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서를 발급을 거절하는것이 이나라 현실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란게 내가 알기로는 돈없고 백없고 담보물 없고 사업성은 있는데 보증서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그야말로 신용만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을 영위할수 있도록 돕도록 국가가 출자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은 커년 20년이 지난 과거의 부실내용을 가지고 당사자도 아닌 법인회사의 감사가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속된 회사의 신용보증서 발급을 거부 한다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딧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1991년 34세의 젊은 나이에 누가 보태주는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연대보증인을 서줄만한 사람도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젊은혈기만을 믿고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노력한 덕분에 사업은 날로번성하여 직원도 10여명에 매출도 매년 늘어나 기계설비도 갗추어야 하고 원자재도 확보해야 헤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여 1억원이라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생산설비도 증설하고 원자재도 확보하여 매출은 매년 배로 증가하고 거래처는 증가하여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였을 즈음 1998년 2월 13일 기억도 하기싫은 IMF라는 국가부도위기앞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 하여 1억5천만원이라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들고 당시 주거래 은행이었던 기업은행, 서울은행(지금의 하나은행),외환은행등에게 자금대출을 요청하였으나 금융기관자체가 위험하다고 하면서 끝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는 반납하고 IMF의 파고를 넘을 없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이리저리 제조업을 시작하여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쳐 보았지만 사회는 그정 쟁정하고 매몰차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면책을 받으면 재기할수 있다고 하여 2003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 면책결정을 2004년경 받아서 다시 사업을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보았지만 한번의 실패는 영영 돌이킬수 없는 패배자로 낙인찍어 놓고 재기의 발판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내명의로는 사업을 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아내가 사업을 하겠다기에 내가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지금을 사업을 2009년 10월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내도 무일푼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지식도 부족하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지만 불굴의 노력으로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다 보니 직원도 30여명으로 불어나고 매출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년매출 몇십억여원에 이르자 월평균 4부 5부의 사채를 이용하다보니 버든돈으로 먹고살기도 힘들어 아직가지 내몸하나 가눌수 없는 집한채도 없이 시골의 부모님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주변에서 안타깝게 여겨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년 1~4%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할수 있고 사업성장을 바탕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기에 지난 2018년 7월17일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제 아내가 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는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인지를 테스트한 후 진짜로 사업을 영위하는것으로 판단하여 통과하여 제출서류목록을 전달 받아 2018년 7월 18일가지 제출하라는 애기를 듣고는 제출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더니 남편신용확인을 위한 동의서와 몇가지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하길래 작성하여 제출하고 하루를 기다린 결과의 답변은 남편이 21년전 신용보증기금에 채무불이행기록이 나와 있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ㄷ아들고 보니 너무 억울하고 미칠것만 같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세상에 어느나라 신용보증기관이 당사자도 아닌 법인등기부상의 등재이사의 신용을 문제삼아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답니까? 그럿도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21년이 지난 신용상태를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지 않는답니까? 또한 채무불이행 당사자도 아니고 법인체의 등기이사일뿐이고 법인체의 영업력이라던지 수주잔고와 대표이사의 신용상태는 아랑곳 하지 않고 단지 등기이사의 한명의 신용을 문제 삼아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발급조건은 무엇으로 알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막연하게 채무불이행이 아닌 법으로 적법하게 파산 면책받은 사람의 신용을 2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 삼고 있는게 말이나 됩니까? 1997년말 1998년 초에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당시의 혹독한 경제사정은 이해할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정말로 가혹하였습니다. 그것도 사업하는 당사자가가 아닌 위정자들의 판단오류와 국가부도상태에서의 개인사업체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부도를 맞게되면 그게 고의든 아니든 개인의 명에와 재산상의 손해도 엄청납니다. 본이 또한 거주하던 아파트며 공장이며 신용보증서 발급당시 입보해 주었던 친인척 및 지인들의 재산 도 전부 압류 및 경매절차를 밟아 무일푼의 상태로 그야말로 발가벗겨진 상태 그대로 20여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개인에게 그런 가혹한 벌이 주어져야만 하는지요. 답답한 나머지 여기에 글을 올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불합리하고 불편부당한 관련제도및 규정들을 하루속히 일소하여 나같이 억울함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