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 삭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제목과 같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 삭제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몇 몇의 몰래 카메라 (이하: 몰카) 범죄자 때문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소유한 기기를 마음대로 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로 인해 몰카 범죄율이 감소 되었는지요? 이미 축적된 FACT로 이 규제가 무용지물임은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인 소유의 휴대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잡아 벌해야지, 주방장에게 칼을 못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본 청원의 참여 결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① 2018-07-02: 최근 3년간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신고 2만5722건…매년 증가추세 관련링크 ② 2018-07-04: 문재인 대통령 "몰카 범죄, 강력한 민·형사 불이익 줘야" 관련링크 ③ 2016-07-04: [현장에서] 폰카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는 나라…고객도 제조사도 난감 관련링크 ④ 2016-04-10: 카메라 셔터음, 왜 한국 (& 일본)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