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처리로 민원을 넣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대구스**** 내에 입점하여 영업중인 상인협동조합입니다. 대구스**** 내 여성패션관이라는 곳은 총 34개호실(=매장) 있으며, 2011 10월~2018년 현재까지 2011년~2013년도까지는 약 10~15여개 매장이 입점 및 퇴점을 반복하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는 대 여섯개 매장이 입점 및 퇴점을 반목하면서 영업을 해오다가 2018년 현재는 3개 업체만 입점하여 영업중입니다. 대구스**** 관리업체인 (주)칼****측 주장에 따르면 대구스**** 내 여성패션관 은 천정 전기가 전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여성패션관 전체를 1개의 매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성패션관 내에서 영업하는 매장들이 여성패션관 내의 나머지 공실매장의 전기료 까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성패션관내에는 총 34개호실이 있습니다. 3개호실만 영업한다고 가정할 경우 나머지 31개 공실매장의 전기료를 영업중인 3개호실이 나눠서 부담해야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여성패션관"내에는 34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계량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누어 분담한다고 해도 영업중인 매장과 공실매장이 똑같이 34개로 나눠어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주)칼****에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라거나 공사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여성패션관의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전가 시켜왔고, 현재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하여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하여 달라고 국민권익위, 청와대, 심문고, 대구시 등에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 체육 시설과 담당 여직원이 왔는데 담당 여성공무원이 하는말인즉, 관리업체인 (주)칼****측에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전기료를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주)칼****세는 못돌려준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해당 공무원이 하는 말이 (주)칼****에서 부당하게 전가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못돌려준다고 하니 저희(해당공무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선 이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우리 상인들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은 자신한테(행당공무원)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민원을 넣어도 소용없으니까 앞으로는 민원을 넣지 말고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민원 넣지 말고 무조건 모든문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니요 대규모점포 같은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2017년 4월 30일자로 시행되면서 관리비 관련하여 부당한 것이 있으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지자체장이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라는 이 공무원은 상인들도 다 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뭔지도 모르고 개정한지도 몰랐다며 검토 후 연락준다고 하고선 여전히 회신이 없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우리 상인들이 제기한 민원 외에도 수 많은 민원을 자신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고 고충을 털어 놓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고 저희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부디 대구스**** 관리비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저희 상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