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남자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신가요 왜 하지도 않은 일로 주변 지인들에게 쓰레기 취급받고 직장에선 짤리는 일들이 있죠? 꽃뱀들 무고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일단 지르고 보잔 식이 많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 형량 강하게 바꿔주시고 꽃뱀들도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만큼 그사람들도 다른 성번죄자들 처럼 발찌를 채우든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게 하든 조치를 취해서 더이상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당하는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