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무 중 국방의 의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대한민국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남녀 구분 없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대상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징집 등을 통한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하는 수준의 병역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신체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도 국방(나라 지키기)과 관련된 무엇인가는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총 등이 아니더라도, 국민 복지의 사각지역에서 많은 손길을 기다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라도 단기간이라도 나라에 헌신하는 기회가 부여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선순환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청원은 남녀를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 하자는 의도는 아니며,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 시쯤에서 한 번 쯤은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이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대 의무에 속하는 납세, 교육, 근로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지만, 국방의 의무의 경우에는 병역보다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고르게 의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들었기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도약기의 대한민국에서는 한번쯤 생각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훗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더라도 남녀차별없이 나라를 튼튼히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role & responsibility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