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 폐지됫다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연일 이어지는 더위에 대통령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연대보증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이미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 그것은 폐지될 당시부터만 적용을 받기에 해당법이 적용되기전에 연대해서 보증을 선 사람들은 지금도 그 연대보증이라는 올가미로인해 가족관계가 무너져 형제자매들이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천륜을 거스르며 상종조차 하지 않게 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 역시 12년전에 작은 제조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받을 당시에 보증서를 받지 못해서 동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서 보증서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대출보증을 12년이 흐르는 동안 3번이나 연장을 했지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최초에 연대보증을 선 보증 건은 계속 보증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도 동생은 연대 보증인으로서 빛의 책임을 지고 있고 그 빛을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관계로 제수씨와 조카들까지도 이제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왕래를 끊고 살아갑니다. 처음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고 할 때는 제 동생과늬 관계가 좀 정리될 것이라 여기고 무척 기대를 했었는데 과거의 보증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저 만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많은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 보증인들이 저같은 일을 격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좋은 방안을 검토해서 제도를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