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수성구 연호(이천) 공공주택지구 제척 민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LH토지주택공사는 연호 이천동 공공주택 토지의 수용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엄격한 공익성 검증이 필수적입니다. 현행 수용제도는 수용 자체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제한하고 있으며 첨부파일에 말씀드린 제반 사실들을 고려할 때, 저와 다른 지주들은 LH가 이천동 지역을 수용.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얻으려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지주들이 소유한 이토지는 공공주택단지나 법조타운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땅으로 공공개발의 목적과는 상반된 주택공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일종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사료됨니다. 지금껏 토지개발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 땅을 지키고 있는 편이 낫습니다. 이 땅을 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에서 제척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 지주들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정말로 시민을 위해주는 정부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이 사업을 처리해주시기를 탄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