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관련 엄중처벌관련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안녕하세요. 평소 많은 관심은 없지만 큰 뉴스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있는 국민입니다. 심신미약관련 가중처벌 또는 처벌에 있어 심신미약 감안 자체를 없애야 하지않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청원드립니다. 심신미약에 대해 법원 재량 또는 법적으로 감형해주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음주관련 성범죄 시 엄중처벌하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알고있지만, 해당 법도 강제가 아니라 법원재량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신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약자(심신미약자 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범죄자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기 위한것인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던 중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먼저, 과연 심신미약이라는 단어가 범죄를 처벌하는 것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못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일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겠지만, 과연 처벌하는데 있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이 필요한가요? 사전상의 심신미약의 의미가 궁금하여 찾아보니 "시비(是非)를 변별(辨別)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의미가 범죄를 처벌하는데 필요한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과연 술을 먹고 취한 사람을 심신미약이라고 하는게 맞는가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취한 사람은 그저 만취자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술을 먹고 범죄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취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신미약으로 감형이라니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범죄란 범죄자가 법을 어기고, 그 행동으로 인해 성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고통을 겪었는데 상대방이 심신미약이던 그런 척 하는 사람이던, 정상적인 사람이던 그게 과연 중요한지요. 또한, 굳이 심신미약 감안 법률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선처요구로 처벌이 감형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심신미약자로 인해 작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선처요구로도 충분히 감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범죄 또는 살인(또는 큰범죄들)에 있어서는 선처요구에 따른 감형도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법을 지키고 있을때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가 국민을 지켜주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는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이러한 이유들과 생각으로, 저는 심신미약관련 제대로 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여 만들고 개정한 법률이고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대한민국이 피해자를 위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고 떨면서 불안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강력한 처벌로 동일범죄가 재발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