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장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성장을 외면한 복지는 패망입니다. 1. 소득주도 성장 : 소득은 경제성장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지 세금으로 경제성장 할수 없죠. - 시중은행은 몸사리고 대출회수하고 있으며 - 정부보증기관(신보/기보/무보)는 더욱 복지부동에 납작엎드려 있고 - 청년 창업 : 말이 쉽지 대학 나와서 창업하면 몇명이 성공할까요? 커피집 아님 까페로 성공 ? ㅎㅎㅎ 2. 10년 20년 된 중소기업이 아무리 튼튼해도 은행 자금으로 굴러가지 사장 개인돈으로 굴러가는게 아닌데, 은행들은 정부가 청년창업지원에 집중해라 하니 그냥 대충 심사해서 막 퍼줍니다. 정부돈 받아주는 브로커가 있죠. 결국 그 청년은 손에 받는 돈 얼마 없이 창업에 내몰리고 결국 6개월 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 이게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창업 프로세스ㅎ ㅎ ㅎ - 중소기업이 100개가 창업하면 10년뒤앤 1개 남습니다. 그런 10-20년된 중소기업이 지금 죽어가는데 청년창업에 은행과 국가 보증기관이 목을 매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3. 장하성 교수의 개인 경제 실험에 10-20년된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경제는 일부 누수가 있어도 성장을 기본을 해야 합니다. 누구는 복지/분배 못해서 안합니까? 중소기업 죽여서 수십만명 실업자 양산하면서 청년 창업 돕는다고 수천억 수조원 쓰면 머합니까? 차라리 기존 업체 살려서 고용유지하고 성장 이어나가는게 중요하죠. 4. 공정경쟁/경제는 꼭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착취경제는 꼭 고쳐나가고 그래서 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청년 실업 해소 됩니다. - 일본은 청년 창업이 많아 실업율이 낮은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성장하기에 실업율이 떨어진겁니다. 5. 공평과세와 부동산안정은 꼭 필요합니다. - 집값 부담으로 인한 사회,경제, 실업, 소비침체 등 너무 복합적 문제 야기합니다 - 궁극적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서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안정 도모하세요. 6. 시화/안산 공단에 가 보세요. 가동율이 65% 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장하성 교수! 제조업/중소기업/ 당신이 생각하는 굴뚝산업 다 죽여봅시다. 그럼 국가 경제가 살아납니까? - 최저임금/ 강성노조(지금은 노조세상이라고 하죠)/대기업 갑질착취/소비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정말 중소기업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다시 접고 창업해야합니까? 부디 촛불의 민심을 호도하지 말기 바라고 일부 진보세력의 터무니 없는 실험에 국민을 연습대상을 삼지 말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