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은 .... 권력의 심부름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대한민국 법은 권력의 심부름꾼인가요? 돈 있는 사람은 무죄로 잘도 빠져나가더니만 여기에 있는 이사람은 돈이 없다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죄인이되었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경찰관이 돈 없는 서민을 폭행하고도 도리에 경찰에 있는 CCTV까지 삭제하면서 조작된 사진 몇장으로 돈 없는 서민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시켰습니다 부서지지 않은 자동차도 허위 견적서를 만들어서 공용물건손괴죄 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 자동차는 3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손상되었다면 수리하지 않고 타고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판사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돈 없는 서민을 무시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나열된 무전 유죄 유전무죄 식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사건 필히 재 수사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