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우리나라 형벌은 교화에 주된 목적이 있어서 범죄자도 국민이기에 소수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또 실제로 교화란 중요하기에 형벌이 어느정도 절충되어 낮게 때리는 건 이해합니다만. 판례를 근거로 형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은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승준을 영구적으로 입국박탈을 대표적인 정치행위가 있듯이, 정부에서 특별법을 개정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이라며 정치성이 있는 곳에서만 특별법을 내세우고, 정작 사법부가 수술대에 오를 필요한 것에서는 비겁한 태만을 하지 마시고, 정치성이 전혀 없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사법부를 잘 구슬려서 강력범죄에 대한 형량을 몇배로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빅데이터로 영구적인 저장도 가능한 요즘 시대에 기소유예 같은 말도 안되는 것도 아직도 유지중이고, 그에 따른 강력범죄자가 활개치고, 또한 출소 후 보복을 하는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와 증인들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시렵니까? 인기영합주의식 현정권 가끔 말이 많이 나오덥니다. 제발 정작 나라에 중요한 수술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