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비 현실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저는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이후 취약 게층에 여러모로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극빈층인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만 유독 관심이 없는거같습니다 군인급여. 노인연금, 장려금지급, 최저임금등 많은 저소득층 또는 비현실적인 체계에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기초 생활 수급자는 올해 1,6%에 이어 내년은 1.1% 상승에 그쳣습니다 물론 임의적으로 올릴순 업고 중위 소득계층의 30%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턱 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무노동 무임금을 근거로 노동을 하지않으니 주는 데로 받아라 라는 여론도 무시할순 없습니다만 생계급여를 받는자들은 근로를 하기싫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할수없다는 전제하에 주는 복지급여이기에 아쉬운감이 잇습니다 1인가구기준으로 50만원 남짓으로 생활하는데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등과 식비를 제외하면 인간으로서 시체 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도 신고하여 삭감하는 제도이지않습니까? 조건부 수급자 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은 쉽다하지만 그래도 8시간 육체 노동을 하는일인데 일급 44,210~40,190입니다 시간당 임금 5,500원 꼴입니다 이것은 촤저임금은 고사하고 국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동 착취한다는 생각하게끔하는 대목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는 국가 최빈층입니다 어쩔수 없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겟습니다 좋은거 먹고 인생을 즐기게 해달란 얘기아닙니다 그냥 목숨만 붙어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에서 인간으로 최소 생활을 할수있게끔 보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