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살아진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저는 안성에서 14년차 작은 사출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 2시간씩 자면서 죽지 않을 만큼의 절박함으로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니 조금씩 발전하여 기반을 좀 잡으려는 시점에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우리 같은 작은 업체는 흔적도 없이 살아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가 일을 게으르게 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할 필요도 없겠지요. 2017년도 대한민국 성장률은 3.1%에 불가하지만 임금은 16.4%가 올랐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계산법은 없습니다. 저는 나라에 바란 것도 없습니다. 경제를 정치로 움직이면 대단히 위험하고, 인위적으로 자연의 물길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최저 시급이 일만 원으로 오른다면, 대한민국의 수출 성장률이 45%이상 되어야 지급 가능한 금액이라는 기본 경제 상식을 알았으면 합니다. 어느 나라가 물건을 팔아서 거의 50%에 가까운 이윤을 한국에게 주겠습니까? 그러려면 대한민국 GDP 성장률도 연간 50%에 가까운 성장을 해야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3%대도 힘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이라고 보기도 힘든 상황) 나 하나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라가 없어 지면 우리도 없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무슨 멍 돌이 소리냐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서 이해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한민국도 없어진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양보와 타협이 없는 세상은 당신에게 양질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도 모르는 저도 대한민국이 살아지고 있다는 느낌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도 45%의 이익을 퍼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주지도 않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