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죄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간통죄가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간통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정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하여 처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헌재의 결정이니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혼외정사를 하고도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간녀와 상간남이 피해자에게 되려 큰소리를 치며 조롱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를 더 받는다고요? 고작 돈 몇푼으로 제2의 인생이 시작되며 반평생 지속해야 할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것이 갈음될것이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간통죄가 폐지되어 혼외정사에 대한 피해자의 보호막이 사라졌다면 위헌소지가 없는 법안을 마련해서 시행했어야 함에도 국회의원 그 누구하나 나서지 않는군요. 배우자의 혼외정사, 가출, 가정 방치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가정이 파괴될 경우 집행유예 없는 실형의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 나쁜짓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인과응보 참교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 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질것이고 결혼율 또한 크게 떨어질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라는걸 한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할 법안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군요. 시대가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뀔겁니다. 시대상도 그때마다 다르겠죠. 허나 법은 항상 옛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젠 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상식이란걸 어느정도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가정파괴죄 신설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