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늘려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요즘 일어난 일 30대 여성이 공무원 A남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A남자는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30대 여성은 A남자가 자신을 강간 하고 폭행하려 했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돈뜯으낼려고 한 수작이였죠. 또 하나 더 박진성 시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탁수정 그 사람도 박진성의 한 인생을 망쳐놓으면서도 벌금 30만원 이게 고작 됩니까? 예전 조두순 사건때도 조두순도 곧 이제 나옵니다 ㅋㅋ 한사람의 인생을 망쳤는데 조두순 또한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말이됩니끼? 이건 저의 개인적인 시점이아닌 모두가 봐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말이 안되지않습니까? 탁수정은 벌금 30만원을 물어냇고 조두순은 징역 12년 근데 조두순은 술을 먹었다고 몇년이 빠지죠. 그리고 그 30대 여성은 봉사시간 40시간 봉사시간 40시간은 아닌거같은데요? 이건 진짜 무고죄 강화를 요청하며 이 무고죄의 법의 심판이 약해지니 신고해서 먹히면 돈벌거나 그 남자 인생이 망가지고 안되면 벌금또는 자원봉사 그리고 남자가 하면 최소 10년이상 아닌가요?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이 맞습니까? 이거는 양성평등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쪽보다 여자쪽에 기울어 지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무고죄를 강화시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