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폐지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우리는 이미 2018년부터 최저시급 1만원 시대가 되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선진국과 비교해야 합니다. 먼저 주휴수당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니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조항은 사회 분쟁과 노동 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 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한 결과 국가 경제의 상황이나 사업자의 재정역량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법규와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제도를 많이 포함하여 넣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은 휴업수당과 함께 제정 근로기준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선진국에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과거 한국의 저임금 시대 때 일본 제도를 본떠 도입한 제도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개발 초기에 저임금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제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일본은 주휴수당을 폐기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휴수당 폐지를 청원합니다. 여기서 월 209시간에서 주휴수당 뺀 실질 노동시간만 계산을 하면, 하루 8시간 X 5일 X 52주 + 1일 8시간(1년 365일 계산) = 2,088시간이 나오며,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74시간이 나옵니다. 이 174시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명절, 국경일, 휴가 등을 노동 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차 15일과 5월 1일 노동절, 총 16일 X 8시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1년에 2,088시간 – 128시간 = 1,960시간이 나오고,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163.33시간이 나오며, 하루로 따지면 평균노동시간은 5.37시간 나옵니다. 그리고 연차는 오래 근무할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빼고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에 대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2019년 시급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이 나오고, 여기서 1,745,150원에 주휴수당을 뺀 174시간을 나누면, 최저시급 10,030원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있는 나라도 한국과 대만 등 몇 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최저시급이 그대로 퇴직금이라고 가정을 하면, 시급 8,350원 X 209시간 + 퇴직금 145,530원 = 1,890,680원/174시간 = 10,870원이 나옵니다. 또한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임금이며, 연장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위 퇴직금 145,530원 보다 많으며,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우리가 말하는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이라고 해도 실제는 거의 11,000원 이상이 나오며, 이것은 일본 및 미국 등 몇 선진국의 평균 최저시급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면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도 거의 1만원 나오며, 2019년은 거의 11,000원 가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미국과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미국은 52개 주에서 절반 가까이 최저시급이 7.25달러이며, 일본은 현마다 다르지만 평균 850엔 정도 됩니다. 2018년 07월 17일 환율을 기준으로 미국 : 7.25달러 X 1,124원 = 8,150원, 일본 : 850엔 X 10원 = 8,500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이미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를 하였고,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최저시급을 올릴 예정입니까? 올린다면 도대체 언제까지 올릴 예정입니까? 질문2. 대만, 일본 등 많은 나라들이 인건비와 물가 등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또한 미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시급이 조금 오르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최저시급이 급격한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난 10년을 비교할 때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저시급 상승률이 몇 번째 해당합니까? 질문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이제는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 결근이 되며, 퇴직금을 받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악착같이 버티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연금, 노령수당 등 잘되어 있는데 꼭 퇴직금이 필요할까요? 만약 퇴직금을 없애면, 그동안 일한 근로자에게 모두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줄 여력이 안 되는 사업체는 은행에서 퇴직금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퇴직금 등 주휴수당을 없애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근로자는 내가 받을 퇴직금을 미리 받아서 여유 자금이 생기면 주택 마련 등 가계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환영이고, 기업은 어차피 줄 돈을 급여가 올라 퇴직금이 더 누적되기 전에 빨리 주는 것이 이득이고, 그래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