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 과실 처벌 강화좀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차량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보험이라는 가입으로 인한 죄값이 면제가 되는 현실. 이는 껌 한통 훔친 죄값보다도 못한 법규라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 는 잠재적인 살인 미수자 아닌가요? 제발 이눔들 처벌값도 살인 미수자에 대한 죄값으로 적용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