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선 요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는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자체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떠 안고 있다고 합니다. (2017. 6. 21. JTBC 보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역세권에 살고 있는 부유한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에 와서 환승을 해야 하는 변두리의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실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 불합리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에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 소득에 따라 50% - 100%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적정 비율의 할인을 적용한다면 지하철을 한 번에 이용하지 못하는 외곽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수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