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1회용컵 단속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해주십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커피숍을 운영하며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부터 커피숍 내에서 take out잔을 사용시, 단속대상이 되어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슨법에 저촉이되는지 모구청 환경행정과에 문의를한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 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황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41조] 에 의거 벌금이 부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상권의 특성상 매장에서 드시다가 가지고 나가시는 손님이 대부분입니다. 머그잔 사용을 권고해도 1회용잔에 제공을 원하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때문에 업주들은 1회용컵의 사용을 억제하기위해 머그잔 사용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take out잔으로 원할 시 환경부담금을 부담하고 제공을하면 되는것이 아닌가 의문이들어 단속을 관할하는 부처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부처의 대답은 "본인들도 모르니 일단 단속대상이다..."라고 합니다. 커피숍 업주들도 영세업자입니다. 정말로 자원절약과 1회용컵사용의 억제를 위한다면 정확한 규정으로 단속을 시행해 업주들 또한 자원절약과 1회용컵 사용억제에 동참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