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 고용확대 개선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곱하면 일당으로 결정되는 너무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 목표이겠으나 최대한 사회적 갈등을 축소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3가지 효과를 내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너무 단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최저 시급만 강제한다면 정부의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대와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세가지 정책 목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악화와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같은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람의 노동의 피로도가 1시간의 노동과 2시간의 노동이 다르고 2시간과 3시간이 다르고 3시간과 4시간의 노동 또한 다릅니다. 노동의 지속시간에 비례해 인체는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의 노동시간은 일당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일하고 적게 받는 느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1시간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1만5천원 3시간은 2만3천원.....하는 식으로 노동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시간별 가중최저임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시간별 가중최저 임금으로 인해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최저임금은 저절로 늘어나고 사용자는 임금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노동사용시간은 줄이고 고용은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적게 일하면 적게 받지만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8시간 등등 가중치 요율을 줌으로써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면 노사갈등도 줄이고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대별 가중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끝으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사간 갈등과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은 소견을 밝히는 바이오니 익명으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