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찰관의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대한민국 경찰관으로써 국민들께 , 경찰청장님께 그리고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저는 2016년 1월에 임용된 3년차 순경입니다. 경험이 미천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례를 무릅쓰고서라도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리 경찰은 지금까지 안타까운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수 많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경찰 무기와 장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경찰관이 죽고 있으며 시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2014년 서울에서 식칼을 휘두른 여성에게 3.8권총 실탄을 사용하여 검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테이저건으로도 충분히 제압이 가능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총기사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이저건을 휴대 한 경찰관이 없어서 3.8 권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경찰 무기와 장구를 휴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저 역시 현장에서 식칼을 들고 대항한 가정폭력 사건의 현행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고 많은 시민이 모여 있던 해수욕장에서 도끼를 들고 저항하던 범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범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하던 범인을 마주쳤고, 그 상황에 따라 맨몸으로 혹은 테이저건이나 3.8 권총을 사용하여 제압하였습니다. 순찰요원 모두 이러한 범인을 현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치고 있습니다. 맨 몸으로 진압해야 하는 상황, 삼단봉으로 진압해야 하는 상황, 테이저건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3.8권총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건 내가 쓰러지면 동료가 쓰러지고 동료가 쓰러지면 현장에 있는 시민이 죽으며, 쓰러진 경찰관의 가족과 보호를 받지 못하여 죽임을 당한 시민의 가족들 또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풍비박산이 됩니다.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고 나를 지키고 동료를 지킴으로써 시민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간절함과 처절함으로 저는 방검복, 외근혁대, 3.8권총 홀스터, 테이저건 홀스터를 사비로 구입하여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 4월경 까지 3.8권총과 테이저건을 모두 휴대하였습니다. 허리에 쌓여 가는 무게는 늘어났지만 경찰관으로써 사명을 다 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마음의 무게는 줄어들었습니다. 둘 다 휴대한다고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충분조건은 되지 않지만 제 능력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것 하나라도 더 한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커서도 아니고 신체적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전역했고 합기도와 종합 격투기 등을 21년째 꾸준히 수련 해 왔습니다. 저와 동료와 그리고 시민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경찰관의 의무를 수행해 내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이었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처를 해야 한다는 처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 적합하게 테이저건과 3.8권총을 사용하여 저와 동료 그리고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어긋나기에 현재는 3.8 권총 하나만 휴대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무기고에 여분의 테이저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찰 운영지침엔 필수휴대장비와 선택휴대장비가 있습니다. 필수휴대 장비는 외근혁대, 112 신고 단말기, 권총,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수갑, 무전기입니다. 2인 1조 근무 시 1명은 권총, 1명은 테이저건 휴대가 원칙입니다.테이저건 수량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가스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2인 1조 근무 시’에서 2인이란 근무 명과상 순찰차량의 운전자와 승무자를 의미합니다. 즉 현행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의하면 원칙상 근무일지 명과마다 3.8권총과 테이저건을 무기고에 재입고 후 다시 다음 근무일지 명과에 맞게 1명은 3.8 권총을 1명은 테이저건을 휴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 경찰은 언제든 어느 때건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긴급신고를 받습니다. 1분 1초가 간절하고 아까운 상황에서 언제 무기고에 총기와 테이저건을 입고시키고 언제 다시끔 출고를 하겠습니까? 1초가 간절하지 않다면, 신고 현장에서 간절히 간절히 경찰관을 기다리는 시민의 희망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 할 것입니다. 모든 순찰 요원들에게 3.8권총과 테이저건 모두를 의무적으로 휴대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반발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선 선진국의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2016년 순찰 요원들에게 3.8권총과 테이저건을 모두 휴대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청에서 일부 시범 운영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3.8권총과 테이저건 모두를 휴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경찰 무기와 장구의 잘못된 사용은 없어야 하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 시엔 사용한 경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휴대를 원하는 순찰요원에게 만큼은 모두 휴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고,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의무를 다 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동료 그리고 현장에 있는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3.8권총과 테이저건 중 하나만을 휴대하도록 하는 이 지침이 개정될 때 까지 기다릴 순 없습니다. 순찰경찰관의 현장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 무기 및 장구 휴대는 지금까지 제시 된 수 많은 문제점들 중 일부 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것은 수 지금까지 제시 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장님, 대통령님, 바라옵건데 무기고에 여분으로 남겨져 있는 테이저건을 현장으로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청장님, 대통령님, 간절히 바라옵건데 목숨이 오가는 현장에서 3.8 권총과 테이저건 모두를 휴대할 수 있게 하여 경찰관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저의 동료 경찰관들을 지킬 수 있도록, 시민의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의 가족들, 동료 경찰관의 가족들, 시민의 가족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신임 순경이 간절히 올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경찰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저의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