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구분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용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74년 12월(당시 3단계 누진제) 처음 실시됐다. 현행 전기 요금은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주택용 누진제는 2004년 이후 6단계, 11.7배의 누진 구조로 시행됐다. 구체적으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의 체계로 나눠져 있었다. 그러다 정부는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즉, 100㎾h 단위로 세분돼 있던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h 이상 등 3단계로 줄인 것이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해 요금 단가 차이를 11.7배에서 3배로 축소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요금 누진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불합리한 에너지 정책으로 구분되어 청구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용도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