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개정 =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대한민국 헌법은 대국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에 관한 사하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정부에서 국회에 헌법개정 논의와 합의를 요청하였고, 국회에서는 정부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 국민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여 재차 합의를 도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전문 및 그 개정취지에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청와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모두에게 공개하였기에 공개된 (안)을 기준으로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는것이 맞습니다. 1.공론화 추진(전문)위원 구성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헌법학자, 법학대학원교수, 퇴임대법관, 변호사, 각 정당별국회의원, 참여연대, 각 지역별 국외거주자,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행정부, 고등학교3학년이상 학생, 기타 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1,000명 이상으로 한다. 2.공론화 추진위 각 지역별 구성인원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1,000명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00명 이상 3.공론화 횟수: 특별시,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5회 이상 기타 시, 군 각각 5회 이상 국외지역은 사전홍보를 통해 2회 이상 4.공론화 방법: 공청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기타 여론기관에 의한 여론조사는 참고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면접원에 의한 대국민 1;1서면면접조사는 공론화 횟수에 산입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