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과 인력알선업의 불법행위를 막읍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1.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서 폭리를 취함으로 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유통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정책을 수립해주세요. Ex)양계업자는 소득이 줄고있는데 치킨값을 올려 더많은 소득을 낸 프랜차이즈 치킨점들 같은 곳들로. 제조업이나 생산업이 아닌 유통을 통해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종의 경우 .유통업이나 최종판매자의 마진율이 적정수준을 넘지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인력알선업또한 공급자와 소비자사이의 중간 알선업자들의 폭리가 심합니다.이에 대한 제도적 정책수립을 제안합니다 Ex)인력알선업의 경우.중간알선업자가 착취하는 금액이 법규정보다 많은 것이 현실이며.을의 입장인 노동자의 경우.이에 대한 피해가 큽니다 건설.파출.이사.서비스 등 다양한 인력알선업에서 일당의 착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예를들면 신고시 큰벌금이나 영업정지같은 피해가 주어지고.신고자에게는 상금이 부여되는 제도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