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 답답하시죠 ? 저도 답답합니다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1.기술창업은 “선진국(미국)도 성공률이 3%미만이다 ! 대한민국은 1%도 못 된다!” 하고 있으며 창업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중기벤처부도 99%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그렇다면 현 창업정책은 97%에게 미필적 고의로 신용 살인을 행하는 거라 할 수 있다 ! 2.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들은 청년창업가들에게 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다고 떠들지만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실패하는 97%에 대해 이자착취로 확인사살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도 97%는 망한다고 알고 있을 터인데...) 정부와 기재부는 몰랐단 말인가 ? - 제 1금융권의 평균 NIM이 2%인데 창업자들에게 보증료 2%를 기보가 우선 떼고 제 1금융권 은행도 2%이상을 대출이자로 추가하므로 모험을 하는 창업자들에게 NIM*2배이상를 초장부터 떼면서 신용 및 가산금리 운운하면서 심지어 실패자들에게까지 이자약탈을 하는데 누가 창업하려 하겠으며 일자리가 늘겠는가 ? - 나는 창업 기술금융(IP담보대출+TCB)으로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율이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인 9.5%이고 우리은행에서 받은 TCB대출은 현재 14%이다. 모두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다. 기획재정부는 50.9%의 지분을 가졌으므로 기업은행으로부터, 창업청년이나 창업가로부터, 약탈한 금액의 50.9%를 배당으로 챙겼단 말인가 ? 기획재정부는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배당 중에서 기술금융의 두 핵인 IP담보대출과 TCB대출의 이자율을 한 번이라도 확인 했는가 ?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 ~ 1.85%일 때 나는 9.5%, 14%를 냈다. 기업은행의 TCB/IP담보대출 등 창업가에게 대출해주는 기업은행의 NIM이 8%라니..개 쓰레기들이라 욕해도 할 말 없을 것이다....제 2금융권인 저축은행 중 최고 NIM 회사가 OK저축은행 7%이다. 기재부는 배당 중에 속해 있는 그 돈을 받고 싶었는가 ? - 제2금융권이라는 새마을 금고에서 받은 대출이자가 6.7%로 가장 싸고만요 !! 제 1금융권은 기술금융에서는 제3금융권보다 못한 놈들입니다...짜고치는 고스돕 비스므러합니다...새마을금고 훈장주시기 바랍니다. 3. 대부분의 청년창업가나 기술창업자들에게 기술보증이 보증하는 금액이 약 5천만원정도인데 97%가 창업에 실패하므로 이 정도의 금액지원은 자식들이 창업에 망하면(99%가 망함) 그 가족들이 보전가능한 정도의 돈이라 그리 잘게 쪼개 책정 했는가 ! - 현재 우리나라의 진정한 vc(창업투자가)는 가족이다 ! - 기술창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며 기존 기업에 기술자극제요 협업하면 혁신동력이다. 창업은 97%가 실패하는 것을 알지만 뛰어드는 것으로 모험을 한다는 뜻인데 현재 기술보증의 위험리스크 수위는 5천만원 ! 맞지 않은가 ? 4. 창업가의 99%는 아이디어 열정페이다 ! 국제특허 1건 내는데 2억이 소요된다. 그것도 선진 6개국 !..... 현 정책지원으로는 해외출원등록 불가능 혀 ! 특허청에 등록하는 창업가들의 지재권이 해외 출원 안되면 중국업체가 베껴도 국내만 안들어 오면 되요 ! 현 청년창업정책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이디어 열정페이”로 전락했다 ! - 특허청은 창조금융인지 지랄인지 하면서 IP담보대출 상품으로 산업은행, 기업은행, 최근에는 국민은행까지 MOU 맺어 놓구서 즈그들 세끼인 변리사회에 기술가치 평가금액 정책자금 흘러가게 해놓고(건당 2,500만원 기술가치 평가료는 변리사들에게 지불되는 구조) 은행들에게는 “창조금융인지 지랄인지 ” “창업기업 지원한다“ 하는 홍보 먹이감 주고 실상은 신용 대출하게 해주어 기술창업자를 먹잇감으로 은행에 던져준 만든 공범이다. 특허청 ! 당신들은 빨리 당신들과 MOU 맺어서 실제로는 신용 대출된 TCB/IP담보대출의 이자율을 파악해봐라 ! 내말이 틀린지 아닌지 알 것이며 당장 중단하라 ! 5.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게 하겠다가 대통령 말씀이었는데 ...청년창업이나 일자리창출은 창업 즉, 모험을 해야 가능한 것인데.. 정부는 고루한 굿판을 아직도 벌리고 있으며 모든 정책이 모험을 하지 않으며, 모험을 하는 창업가를 배우 삼아 다양한 Society의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 창업가들을 상대로 수탈하는데 창업이 되겠는가 ? -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나마 3%가 유니콘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이 창업인데 97%에 대한 안전판이 나와야 창업을 하지 않겠는가 ? 창업자를 배우 삼아 뜯어먹는 굿판 구조의 창업정책 기저가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뻔하다 ! 청와대는 뭐하는가 ? 일자리위원회...정책제안이나 민원을 타부서로 이관하는데만 혈안이고 하나도 읽어보지 않는다 !! 답답한가 ? 6.중기벤처부는 전화할 때 틀어놓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변 운운 ” 컬러링부터 삭제하라 ! 청에서 부로 승격했으면 당신들이 대변한다는 창업자들의 TCB/IP담보대출 등 기술금융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해야지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다“ 들먹이며 핑퐁치지마라 ! - 당신들이 당신들 입으로 창업자 대변한다하지 않은가...금융위에 출장가든지 문서를 보내 든지 금융위든 기재부가서 가서 박치고 싸움을 하든지 장관에 맞는 역할을 하라 ! - 당신들 소관인 기술보증부터 손보라 ! 당장 NIM 2배의 이자로 수탈되지 않게 조치하라 ! 기술보증료를 1%로 당장 낮추고 기술보증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은 느들도 모험해서 스스로 먹고 살아라 ! 가만히 안자서 제 1금융권 평균 NIM챙기는 무뢰배일을 그만두라 ! 이제 걷어치우라 ! 창업은 일종의 모험이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유사하다...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산화하는 숫자가 97%라고 생각해보라 ! 청년창업가 및 창업가 그 가족과 실패한 사람에게 예우를 갖추라 ! 뜯어먹지 말고 !! 확인사살 그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