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대한민국 국군의 인권 유린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시민의 군대가 되어야 하나 여태까지 그들이 보여온 모습은 그에 걸맞지 못했다. 나의 나라를 지켜 달라고 세금 들이고 2년여의 인생을 희생했는데, 그들은 우리의 희생을 가혹한 병역 의무와 인권 유린, 살인 사건 은폐 및 축소, 민간인 불법 사찰, 군수비리, 군내 사조직 결성과 독재자 배출로 보답했다. 많은 대한민국 시민들은 2년 혹은 그에 가까운 긴 시간동안 최저시급에 한참 못 미치는 봉급을 받으며 노예처럼 의미 없이 착취당한다. 병역을 이유로, 혹은 대체복무를 이유로 젊은 시절의 2년을 빼앗긴다. 사회복무요원이라 편하고 좋겠다고? 그들을 욕하거나 비웃지 말자. 그들도 너와 나와 같은 군 권력의 희생자일 뿐이다. 대한민국 남성 시민 대다수가 군 권력의 피해자이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보다 편한 복무를 한 사람이 아니라. 살지금도 곳곳의 군 부대에서는 말단 병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고, 누군가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왜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주인인 우리는 가만히 있는가? 먹고 살기 바빠서? 다른 사람들도 다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라서? 왜 우리는 2년 동안 착취당할 것을 알면서도 훈련소에 저항 한 번 않고 가는가? 왜 우리는 불합리한 예비군훈련에 노예처럼 가는가? 마치 저항 한 번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처럼? 부패한 군대를 뜯어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움직여야 한다. “이번 정부는 잘 하겠지” 하며 변화를 기대만 해서는, 방구석에 앉아서 키보드만 두들겨서는 아무 것도 바꿀 수가 없다. 우리가 직접 거리로 나서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웃으면서 그들 보신과 권력 확장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것이다. 정부, 국회, 사법부는 시민의 삶보다는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들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통제되지 않은 군대는 결국 권력을 지향하여 또다시 대한민국을, 시민들의 삶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은 지금까지 우리의 힘을 잘 보여 주었다. 가깝게는 박근혜 퇴진 운동부터 6월 항쟁, 그리고 멀게는 5. 18 민주화 운동, 부마 민주 항쟁, 고등학생들이 먼저 나선 4. 19 혁명까지 대한민국 시민들은 부정한 정권에 항거해 왔고, 자유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국군의 이런 부당한 대우에는 저항 한 번 하지 않고 노예처럼, 가축처럼 순응하며 쇠사슬 자랑을 하는 것인가? 왜 틀린 것을 틀렸다고, 고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인가? 왜 거리로 나서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개 주인이 자신의 개에게 물리고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다시 물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시민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군내 부조리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근래 언론에서 조명한 가혹행위/살인 사건들 중 중대한 것들만 꼽아도 다음과 같다: 2017년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사건 2017년 제22보병사단 가혹행위 투신자살 2016년 제6보병사단 GP 가혹행위 자살 2015년 철원 GP 가혹행위 자살 2014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2013년 김지훈 일병 자살사건 2003년 530GP 사건 이러한 것들은 중대 사건들 중에서도 손에 꼽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군수비리의 규모를 생각해 보라. 누군가 그랬다. 군수비리는 생계형 비리라고. 이런 똥별들이 자리를 보전하는 군대가 자정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나. 또한 국군기무사령부는 여태까지 민간인 사찰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당장 뉴스를 보라! 근래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맞불 집회를 지원했다. 1990년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씨는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도 한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 대한민국 국군은 시민의 권리와 안위를 위협하는 암덩어리가 되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는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