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지금 95세.89세 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을 50%만 받고 있습니다. 재산도 없으나 30년전 교육공무원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했다는 사유입니다. 장남으로 동생.자녀등 보살피느나 빚도있고 그래서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적용시점없이 일괄로 적용은 부당하지 않나요. 자기 급여에서 연금을 넣었는데 일시불로 받았다고. 그리고 지금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현재 생활수준. 소득을고려하여 노인기초연금 지급해야지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나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기초생활을 위해서 주는 취지가 맞지않나요. 이런점을 고려하시여 법을 개정하시여 실제로 현실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