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도 좋지만 전세입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간신히 집 한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를 올리는 것보다 전세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가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억원 집에 거주하는 사람은 보유세(재산세)를 내야하지만 3억원 전세 사는 사람은 보유세(재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사는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