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광주 교차로 구급차 사고와 더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긴급차량 운전자의 강력한 면책특권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지난 2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90세 심정지상태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량이 교차로에서 민간인 차량과 충돌하여 전복, 환자는 사망하였고 구급대원과 차량 운전자가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송중에 운명을 달리하신 환자분과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구급대원과 사고차량 민간인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구급차를 운전했던 소방관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환자의 부검결과를 토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으로는 긴급차량으로 분류되어 신호위반이나 속도제한에 대하여는 처벌내용이 없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중상이나 사망자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어서 사망한 환자의 부검결과에 따라 해당 소방관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게되고, 생떼같은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목숨걸고 일하는 구급차운전 소방관에게는 남일 같지않은게 매순간순간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과 생사를 넘나드는 환자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저를 비롯한 제 가족이 지인이 친구가 다치거나 죽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짊으려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에서 얘기하는 법치이고, 민주주의인가요? 지금 이순간 일선 현장의 구급차운전대원들은 가슴속 조바심과 함께 긴급차량보다 내 업무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차량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생과 사에 놓인 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명의 사람이고, 이나라의 국민들을 구하기 위한 국민이자 소방공무원입니다. 부디 더이상 소방공무원 및 긴급차량운전 하시는분들이 가슴졸이며 운전하지 않을 법제정과 처우개선을 요청하며 저를 비롯한 이글을 읽으시는 국민분들 모두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기를 바라며 제안 드립니다. 서로 바쁜시간에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