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무능한 경제 참모들의 사퇴를 촉구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기업을 개설한지 5년차 된 벤처기업 사장이자(문제인 대통령을 한때 지지했던 유권자) 유권자로서 명령한다. 현재 문제인 정권의 경제 정책은 속된말로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싸놓은 대변을 치우는게 아니라 깔고 뭉게고 있다. 국내 제조업은 현재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들에게도 가격이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세금과 인건비를 올리고 있다. 최저시급 인상... 좋은 발상이다. 하지만 억지로 국가 규제로 올리고 감독을 공무원이 한다는건 억지 정책이다. 먼저 부양을 하고 시급을 올리고 규재하라. 현재의 경제 위기가 최저시급이다 아니다로 논쟁하기 전에 현재 국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서 호황이면서도 그렇게도 부양시키려는 제조업들- 제조업부터 좀 살려야 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무작정 세금 올리고 무작정 인건비 올리면서도 어려움을 세금으로 충당하려는건 베네주엘라나 그리스를 모방하려 하는 멍청함과 다를바 없다. 제조업을 부양시키면 원가 경쟁력이 살아서 제조업 회사들의 매출 신장, 이익 개선이 되어 저절로 시급이 올라가고 국제적 경쟁력이 살아나고 연관된 서비스업도 부양이 될텐데, 무조건적으로 돈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만 몰고간다는 건 정밀 위험하다. 예를들어 치킨집만 해도 봐라. 배달비나 시급? 웃기지 마라. 다 언론과 이상한 세력들이 짜고 치는거다. 치킨도 제조업이다. 치킨공장에서 대량 양산하고 있는 치킨들. 약간의 규제와 비용절감을 위한 세금 조정과 부양책을 펼쳐봐라. 닭값 내려가고 프렌차이즈도 한마리 팔거 두마리 팔면서 마진늘고 개인 소매상도 이익 늘고. 모든게 다 제조업이 기반이다. 규제는 이 과정에서 힘있는자가 혼자 마진을 독식하지만 않게 제도만 마련해라. 너무 나대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또한 국내 벤처지금에 대한 대출규제가 너무 심회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기술 개발과 벤처 창업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불모지가 되어가고 있다. 무조건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설비투자가 되지 않고 은행만 배부른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벤처자금이라 해봐야 기술보증기금 등등의 자금인데,학벌좋고 인맥 좋은 대박만을 쫓아 나눠먹고 책임있게 대출금을 갚지 않아 오히려 점점 더 보수화 되가고 실제로 기술개발한 사람들은 학벌과 인맥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담보 대출이라도 받으려면 대출 문턱이 매우 높아져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한다. 고금리 대출도 매출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든걸 종합하면 중소 중견 제조업의 상황은 사막에서 물과 총탄없이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권 처음에는 기득권인 대기업에 책임있는 경영을 요구하고 원리원칙을 내세우다가 지금은 상황이 불리해져 오히려 대기업에게 의존하고 있다. 책임자들이 좌파라 그런지 아니면 운동권 학생일때 읽은 국가 사회주의가 지본주의에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불온 서적만 읽어 그런지 이 정권의 경제 좌우 장군들은 자본주의 하에서 국가의 개념과 책임, 이념에 대한 지식이 고등학생 보다 못하다. 모두 사퇴 시키고 시장에 맡기고 건전한 배분이 되게 정책만 마련하라. 정책이 개판이니 아직도 기업들은 검은머리 짐승들 믿지 마라라고 하는말이 남아있다. 검은머리 짐승들이 양아치짓만 못하게 규제나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에 맡기고 대출규제는 아파트 상관말고 제조업 잘 굴러가게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지지만 않게 공부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