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외벌이를 위한 정책입니까?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입주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결론으로 보면, 사실상 1순위가 아닌 이상 입주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지된 안을 기준으로 보면 가구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소득 3점 = 1인, 70% / 2인, 80% 2점 = 1인, 70~100% / 2인, 80~110% 1점 = 1인, 100~120% / 2인, 110~130% 즉, 외벌이 + 10% = 맞벌이가 되버리는 구조입니다. 단편적으로만 봐도 말이 안됩니다. 두 명이서 버는데 외벌이 + 10% 라니요? 가구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에 맞추어 계산해보면 1인 외벌이 1순위의 경우는 70% 이며 이는 월 수입 409만원(연4908만원) 입니다. 2인 맞벌이 1순위의 경우는 80% 이며 이는 월 수입 467만원(연5604만원) 입니다. 2인 맞벌이의 경우를 좀 더 깊게 얘기해보면, 맞벌이 중 한 명이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7530원, 월 최저임금 약 157만원(1,573,770원)입니다. 즉, 한명이 157만원을 버는 경우 나머지 한 명은 467-157=310 만원입니다. 한 명은 310만원을 벌고, 다른 한명은 157만원을 버는 것입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정책은 결혼 및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출산이라는 내용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산이라는 가정을 두고 외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을 해도 한 명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므로 애를 낳아도 수입 409만원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사실상 한명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즉, 맞벌이의 경우 아이때문에 한명이 퇴직을 하게되면 그나마 적게 버는 최저시급자가 퇴직이라는 가정하에 월 310만원이라는 수입만 발생하게 됩니다. 외벌이 409만원, 맞벌이가 애를 낳고 외벌이가 될 경우 310만원 이 둘은 월 99만원의 수입차이가 생깁니다. 사실상 둘의 수입차이는 연 99*12 = 1188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외벌이와 맞벌이의 현실적인 수익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 구매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집의 가격은 대략 4억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집 가격의 60%까지 대출을 받으며 이자가 2%라는 가정하에 1.6억은 개인이 소지하고 있어야하며, 2.4억을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4억을 연 2%의 이자를 내는 경우 연 480만원이고 이는 월 4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정책상 원리금균등상환이 대출기준으로 현재 알려진 것으로 보아 원리금균등상환을 고려해보았을때 4억의 경우 월 220만원씩 대출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즉, 외벌이는 409-220 = 월 189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며 맞벌이는 310-220 = 월 9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외벌이와 맞벌이의 생계유지비용 차이가 약 2배가 넘는 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까? 외벌이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러한 편협적인 정책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외벌이의 기준을 타이트하게 줄이거나 맞벌이의 기준을 늘려주거나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외벌이의 기준을 줄이면 기존 외벌이 신혼부부들의 반발이 심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맞벌이 기준을 늘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