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불법 개발 및 보존지역 훼손에 관련한 진상조사를 꼭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저는 대구에 살고있는 60대 주부입니다. 몇 달전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서 청원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남편과 축산업을 하였으나 어려운 IMF때 모든것을 정리하고 직장생활을 하던중 지금은 고인이된 남편과 함께 다시 저희 집안의 종중의 산 근방에 축산업을 시작하고자 알아본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축사제한구역으로 구입을 하지 못하였고 다음 몇해 후에도 몇번 확인을 해보았지만 축사제한구역이라 땅을 구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우연히 근처를 지나다 그 땅의 소나무를 전부 베고 축사를 짓기위해 준비하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달성군청에 개발행위가에 담당공무원을 만나보니 약 1800평의 산이 축사허가가 나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물어보자 저에게 윽박과 고성을 지르며 허가가 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에 뭔가 이상한점이 있는듯 하여 혼자 발품을 팔고토지이용계획원까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축사제한구역이라고 나와있더군요. 3~4일후 다시 달성군청에 찾아가 담당 직원을 만나려하자 이번에는 다른직원이 나오더니 1800평의 허가는 문제가 있는듯하여 1100평만 허가가 나와있고 700평은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왜 축사제한구역에 허가가 날수있느냐고 묻자 잠시 허가가 나고 난 후 다시 축사제한구역이 됐다고 말하더군요. 너무 황당한 사실에 신고를 하고 산림청에 찾아가서 말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발장까지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발하고 산림청에 가서 말해도 시원한 답을 들을수없었고 신문사 기자까지 만나서 내용을 알려주자 뭔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자세히 확인이 불가능하고 경찰서와 산림청에서도 조사중인 사항은 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이후 10여차례 군청 및 경찰서 산림청을 찾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신경쓰지말라며 조사중이라며 형식적인 답변들 뿐이었습니다. 이후 달성군청에서 700평의 토지에 6월8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지만 얼마전 가보니 소나무들이 가득했던 땅에는 잡나무들만 듬성듬성 심어져있고 그 마저도 다시 찾아갔을때는 모두 말라죽고 쓰러져있어 흉물스럽게 변해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또한 군청에 가서 이야기 하자 3회 이상 원상복구 명령을 어길시 허가를 내준것을 취소명령을 내릴수있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제대로 복구가 이행되고있는지 확인하고 있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명 다시 축사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했는데 얼마전 축사를 짓기위해 건축물 자제가 어지럽게 쌓여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 약 10명정도 달성군청에 찾아가 축사허가 의의신청을 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근처에 지하수까지 파기위해 장비를 들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축사제한구역이 갑자기 허가구역으로 바뀌고 허가가 난 후 1800평이나 되는 토지를 다 밀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1100평만 허가 수정을 하고 700평을 원복신청을하고 그 이후 제한구역으로 바뀔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려고 하다 이 모든것들이 의심스럽고 황당하여 지정된 담당 부서들을 찾았지만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변은 윽박지르거나 다른사람일에 무슨 참견이냐는것들 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허가를 내주고 누군가에겐 안되고 그것을 알려고 하니 또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그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당 공무원들 안일한 태도와 편법등 모든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때 이상하고 황당한 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과 석연치 않은 진행 과정을 하나씩 짚어가며 사건을 수사하여 주시길 간청드리며 누구나 자연을 보호하고 또 평등한 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담당 법령의 수정 및 공무원들의 눈속임이 없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