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부동산 상승 잡는 방안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국민입니다.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 폭등은 수급과 공급의 문제에 따른 현상이기에 아무리 집값을 잡으려 법을 개정해도 오히려 추가상승의 빌미만 줄뿐 집값은 잡히지 않는것이 시장논리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수도에 있으니 당연한 현상으로 손을 댈수록 부작용만 확산할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반하는 정책은 백약이 무효할뿐입니다.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로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을 하고는 있으나 핵심지역이 서울이기에 노른자인 강남이 주택가격 하락이 나올수 없습니다 전국토가 골고루 발전을 해야하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최악입니다. 특정지역의 가격상승을 막겠다고 종부세 강화를 하시면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은 세금부담만 늘고 가격은 하락하고 지방경제는 더 침체되며 오히려 서울만 더 오르는 현상을 만듭니다 손을 안대느니만 못한 결과만 초래... 이런 불균형 현상을 바꿀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도 시도하려 했던 수도 이전밖에는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기득권의 자산이 서울에 기반해있기에 반대가 심할것은 압니다. 수도이전만이 부동산 시장을 뒤집어 놓으므로써 재산의 재분배가 될것입니다. 이전될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졸부 탄생도 나오겠지요 서울은 이미 포화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이 심한 지방으로 수도이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인근지역도 수도 인근으로써 같이 활성화가 되겠지요 기득권들의 자산을 일반 국민들에게 자산의 재분배가 이루어질 방안은 수도이전 밖에 없다 생각되며 현재 골머리 앓고있는 부동산정책의 해법으로 초강수 획기적인 정책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보다 못한 ,어리석은 한사람의 국민이 청원을 올리오니 한번 생각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