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서 법을 개정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계산법으로는 형평성과 수용성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점수에 183.3원을 곱한 후 소득최저보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런 계산법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상태임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주택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무조건적으로 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주택은 있지만 오랫동안 소득이 없는 비장애인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무조건적으로 내라는 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몸이 불편하지만 장애등록은 안되고, 직장에 취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 역시 너무 가혹합니다. 최저임금의 짧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도 너무 가혹합니다. 취업이 힘든 중년여성에게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계산 방식으로 책정한 보험료를 내라는 것 역시 너무 가혹합니다. 과거 수익으로 집을 구매했지만, 현재는 수익이 없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지속될 여지가 많은 사람에게 지금의 계산법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것이 형평성과 수용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는 올해 183.3원에서 내년에는 189.7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네요. 맞나요? 맞다면 부담은 더욱 커지겠습니다. 보험료 당연히 내야지요. 그런데 보험료를 내기 위해 국민이 빚을 지는 상황을 국가에서 만들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경우를 고려한 보험료 조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