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마약 '카트' 복용하고  여성 성추행 징역 1년 ..이래도 난민 받아들이실겁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예멘 난민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카트'라는 마약 환각제를 들여와 복용하고 우리나라 여성을 추행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소수만으로도 이런 범죄가 발생하는데, 더 많은 난민이 들어와서 마약을 퍼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비록 처벌한다 하더라도 피해 받은 여성은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솜방망이같은 징역 1년으로요 아래는 중앙일보 기사 출처입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그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샀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 A씨는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샀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 법원은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추행 혐의로 기소 상태에서 ‘카트’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4명의 가슴‧엉덩이‧다리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고 “원나잇 하자”고 속삭였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출처: 중앙일보] "한국여성 추행한 예멘인, 환각제 소지···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