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 및 자동차의 등의 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에서도 가능 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대부분의 청원이 정치와 관련 되거나 정치화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건설기계 (지게차등)임대업을 시작하는 영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1.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은행이 하고, 동산(건설기계, 중장비, 기계, 차량운반구등)의 대출은 2금융권(리스회사)으로 넘기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를 키우는 제도입니다. o 요약 :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금 여력이 있는 부자로 봐야 하고,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1%~4%)로 대출을 받아 생산적 투자로 이루어진다면 회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설기계나 생산에 소요되는 장비의 경우는 구입당시나 구입 후에도 은행에서는 담보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임대회사)은 리스회사에 고금리(6%~10%)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각박한 임대료에다가 원금에 버금가는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고, 2금융권의 대출로 개인 또는 기업의 신용도는 하락하는 악순환에 계속 영세 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일부의 동산 (기계장비, 건설기계, 차량등)도 은행에서 담보 대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o 요약 : 은행은 위험성이 없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하고, 리스사회는 고금리로 동산 담보 대출을 하고 기업이 어렵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돈을 받아 냅니다. 이를테면 은행은 지주 행세를 하고, 리스회사는 조폭이나 사채업자로 양성을 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3. 영세사업자가 건설기계 등의 장비 임대사업을 하면,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에 밀려 망하거나 영세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o 요약 :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대출의 위험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부동산은 움직임이 없어 안전하나 가치 변동에 의한 대규모 대출로 기업 파산시 은행이 입는 타격은 클 것이고, 동산은 담보물의 이동이 용이해 위험 하기는 하나 단순 단일 대출로 은행이 입는 금액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입니다. 건설기계 등의 대부분의 기계도 추적 가능한 등록번호 등이 있어 지금의 시스템에 조금만 보완을 한다면 얼마든지 추적 가능 할 것이고 부동산에 비에 재매각등으로 손실 보전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 청원내용 1. 일부의 동산 (건설기계, 중장비, 소형선박, 일부의 자동차, 해상장비, 일부의 기계설비등)에 대한 담보 대출을 은행에서도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 해 주십시오. 2. 제2금융권 (리스회사, 카드사등)에 대한 대출이 신용도에 끼치는 영향을 적게 하여 주십시오. (납세 및 대출금의 연체가 없어도 은행대출 보다 신용도가 더 많이 내려가는 것은 하루를 먹고 사는 영세업자를 더 죽이는 제도입니다.) 3. 정부 지원금에 건설기계 대여업, 중장비 임대, 기계장비 임대업도 기회를 주십시오. (중소기업 진흥공단, 소상공인기원공단, 지방자치단체등의 지원제도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