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살수 있는 법은 차지차가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지금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기존의 자영업자들 한테는 필요없는 법입니다.누가 5년만 장사하고 그만둡니까.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놓고 세입자는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어 갑니다.저녘이 있는 삶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주52시간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달에 하루 쉬어가며 13시간 이상 일하는데 왜 점점 건물주의 종업원이 되는 겁니까.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나이가 들어 어디 취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니 건물주가 해달라는데로 임대료를 2년 주기로 올려 줘야 하는 실정인데 국가는 왜 자영업자한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하지 않는겁니까.이번 강남 족발집 사건도 국가 책임 입니다.선거철만 되면 시장통에 와서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영업자 한테 필요한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 습니다.재래시장은 현대화사업이 필요한게 아닙니다.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가 필요로 하는건 차지차가법 입니다.일본은 몇대가 대를 이어서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음 편히 영업 할수 있는 차지차가법을 시행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