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네트워크카메라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개인 정보 유출로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니 중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아파트 네트워크카메라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안이 입주민의 안전 위협 입주민 자신의 정보 저장 장소에 대한 결정권 없어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입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초래 -정부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입법 예고 몰카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 정말 상상하기 조차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이하 아파트)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는 감시카메라의 영상이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합법적으로 외국에 녹화될 수 있으며, 심지어 해킹을 포함한 외부유출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주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의 지난 6월19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클라우드방식의 네트워크카메라를 아파트에 전면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아파트 단지 안(방제실, 관리사무소 등)에서만 보관해온 아파트 입주민들의 촬영영상을 인터넷에 연결해 외부에 녹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클라우드방식의 신기술이며, 여러 이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아파트 CCTV 영상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해킹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우려 때문이다. 만약 아파트 전체의 영상이 해킹등으로 유출될 경우 그 파장은 개인용 클라우드카메라와는 전혀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아파트 감시카메라의 촬영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홍길동(가명)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집을 나서서 승강기를 타는 순간 층수와 시간과 얼굴이 촬영되기 시작한다. 그 다음 지하주차장에서 내리면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촬영이 되고,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도 계속 촬영된다. 또 아파트를 나갈 때 차량 번호와 외출시간이 같이 녹화된다. 홍길동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 때는 반대의 순서로 녹화된다. 즉 가족의 수, 얼굴 생김새, 대충의 키 높이, 성별, 대충의 나이, 거주 층수, 차량번호, 차량 출입시간 등이 모두 영상으로 기록된다. 문제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한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모든 입주민들의 정보가 통째로 해킹등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감시카메라 촬영 영상은 그동안 관리사무소의 책임 아래 아파트 안에서만 녹화 보관됐고, 검색 및 타 매체로의 저장도 법률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입주민이 자신의 영상 검색을 요구하더라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동석해 타인의 영상정보 유출을 막아왔다. 더구나 아파트단지 영상 전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아파트영상 전체가 아파트 밖에 보관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바에 따르면 이는 합법적으로 이뤄진다. 즉 아파트에서 별다른 기준을 세우지않고 일반경쟁입찰로 클라우드방식의 네트워크카메라 공사 입찰 공고를 할 경우 국내 대기업 인터넷 통신사는 물론 중소업체, 심지어 외국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까지 아파트 감시카메라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으며 이를 막을 법적인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도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기업 인터넷통신사 중 일부는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중국산 감시카메라를 사용한다. 이는 당연히 영상의 유출 또는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다. 몇 년 전부터 어린이집감시카메라, 가정용클라우드카메라의 해킹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세계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 개개인은 자신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법적 방법이 없다. 아파트의 감시카메라는 기존 설치대수에서 10% 이상을 더 증설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민들의 전체 투표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즉 기존 100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클라우드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한다면 입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만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 아파트 입주민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신의 영상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자기결정권이 없다. 때문에 클라우드방식의 네트워크카메라 공사를 하려는 아파트들은 반드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즉 각개인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신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약 유출돼 범죄에 활용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그 어느 누구도 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입법 예고안은 입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없다.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법률안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전체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녹화할 경우 인터넷망이 정지되면 그 영상을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를 대신할 아무런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유무선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실현 불가능한 문구만 삽입하고 있다. 즉 통신기술이 아니라 법조문만 세계적 첨단인 셈이다. 결국 인터넷망에 장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처럼 아파트 안에 저장장치를 두어야 한다. 정부 입법안은 신기술도, 규제혁신안도 아닌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탁상행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