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하고 검사직무에서 배제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청구인은 사법개혁의 저자 김흑산이라고 합니다. 나는 소외 피의자에 대하여 공정증서 원본불실 기재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김해중부경찰 에서 2018.7.5.15:30경 사건담당 경감이 청구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검찰(창원지검 2018형제 12352) 에서 검사가 전화로 말하기를 불기소 의견으로 빨리 송치해라 하고 명령을 발령했다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소송법상 경찰에서 의견개진권을 행사 할 때 그 행사의 내용이 기소의견 이건 불기소의견 이건 간에 검사가 경찰의 의견개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지 경찰의 의견개진을 불기소로 하라 기소로 하라 이와 같은 명령권은 없습니다. 영어단어만 달달달 해서 검사가 되다 보니 기초도 모르고 있다 수사권조정에서도 검사가 경찰을 지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경찰이라는 국가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 같은 검사는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으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