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대책 방안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의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입니다. 정부에서 소액보증금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보호에 대하여 관심을 더 갖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다가구 원룸 등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대리인이 횡령하여 임대인,임차인, 중개업자가 피해보는 사례가 도가 지나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 임대인이 수권자인 대리인(관리인)에게 임대주택의 계약대리 업무 뿐만아니라 보증금/ 월세 수령에 관한 위임을 하고, 그 대리인이 위임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와 계약 후, 대리인 자신의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등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뒤 소유주(임대인) 본인에게 사실과 다른 계약내용(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 등)을 알림으로써, 임대차 계약기간 내 대리인의 잠적 또는 탕진 등등의 사유로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임대인 또는 대리인이 미공시권리사항(대표적으로 선순위 보증금합계금액 및 전입세대열람표)에 대하여 중개업자 또는 임차인에게 작위 또는 비작위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자료를 제공하거나 자료제공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 대책방안을 더 강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중개업자와 새로 입주할 신규 임차인은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보증금 내역도 없습니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계약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계약 전 직접 그 많은 호실의 임차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금이 얼마인지와 그 사실여부를 직접 판단하여야만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임차인도 공신력 없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임대인, 그 대리인의 말이나 자료를 믿고 계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임차인이 계약 후 주민센터에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보증금을 기록 관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분쟁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충분히 제도로서 예방 가능한 민사분쟁을 책임돌리기로 놔둘 필요가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관련부처, 국회의원님들께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