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3항"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근로시간 단축으로인한 버스기사들의 사직 및 근로지 변경으로 인하여 준공영제가 실시중인 서울 버스를 제외한 대다수 버스의 기사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존 이용하는 버스 배차 간격이 평균 7분 정도에서 갑작스럽게 15분 ~ 20분으로 변경되어 출,퇴근시 이용이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언론기사를 보면 경기북부쪽은 기존 15분 배차의 차량이 현재 12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언론기사 및 1500여명의 기사가 필요한 시점에 700여명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할 듯 하여 건의 드립니다. 1. TS 한국교통안전 공단의 버스운송자격시험의 횟수를 증가 2. 여객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 24조 3항 (제 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시험 제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무면허 운전 등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시험 절차가 2017년 3월 3일 이후 부터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이또한 5년이 아닌 1~2년으로 단축 및 특별 사면을 해죠서 기존의 운전경력자들이 재시험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3. 일부 노선 및 마을 버스의 경우 환승시스템으로 인하여 적자를 보고 있다 합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준공영제로 신속히 가야할 듯 합니다. 준공영제로 전환시 근로혜택에 만족으로 인하여 젊은 청년들의 미래 직업 선호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