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는 최저인금 기준을 하향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현재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는데, 최저임금 대상자를 국민에 한하도록 하여주세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접객능력이나 작업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이 많은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은 더욱 큰 문제입니다. 현재 외국인의 국내 취업시에 받는 급여가 자국내에서 받는 급여의 몇배에 달하고 있으며, 타국(일본, 홍콩 등) 에서 받는 급여보다도 훨씬 높은 급여기준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의 일부분( 30%, 50% 등)으로 차등 적용을 시켜주시고, 해당 외국인의 작업 능력에 따라서 고용주가 차등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