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신무연 자유한국당 서울 강동구의원에 대한 검찰고발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화염병 던져 계엄령 명분 만들었어야”…한국당 구의원 ‘망언’ 재조명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81&aid=0002931063 언론에 따르면 해당 의원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으니 어차피 기름 화염병을 준비해서 경찰을 향해 던져서 화재가 나고 경찰이 다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을 만들었어야 한다”면서 “국가의 위기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신분으로 헌법을 유린하자고 하고, 또한 이를 앞에서 선전선동하여 그 죄질이 극히 악랄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을 공격하여 내란의 명분을 만들자는 발상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극히 흉악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바,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의 죄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