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거래와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민주주의 국가 법률의 가장 핵심은 어쩌면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의 분리일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현재 대법원의 판결 재판 거래에 대한 문제 해결방법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인지하고 있다시피 이를 수사하기 위한 영장의 발부에서 부터 어찌어찌 수사가 이루어져 기소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판단 자체를 법원 스스로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은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기관보다 더 높고 견고한 권력이 아닌가요? 이 법원의 견재 기관은 어디인가요? 지금 이에 대한 보도를 보면 진실의 파악이나 그에 대한 판단과 징계 모두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을 듯 합니다. 혹시 검찰이나 법원이 아닌 다른 대법원의 잘못을 수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인가요? 있다면 그들은 왜 손 놓고 검찰이나 법원의 현재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것인가요? 만약 그런 기관이 없다고 한다면 행정이나 입법기관에서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기관을 만들어 이에 대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이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