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사용에 관한 법률을 바꾸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유학와서 몇년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잠깐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 입국서류로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아무생각없이 서류를 발급받으러 경찰서로 갔다가 너무 당황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는 본이 열람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다른용도로 사용할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수 있다고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캐나다와 한국간에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캐나다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본인 열람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는것은 불법" 이라고 분명히 서류에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에서 막무가내로 이것을 요청하는것에 대해서 한국국민으로써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구요 두번째로는 한국 국회의원분들께 실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이 문제에대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신속하게 양국간에 협의를 하거나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시지 않는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들키지 않더라도 법을 지키고 살고싶은 저로써는 캐나다측에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 를 제출하는것은 범죄행위이니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실효형이 포함되지 않은 범죄기록증명서와 함께 편지를 써서 캐나다에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입국서류가 승인이되어서 다시 캐나다에 입국할수있게 되었지만 캐나다에서 오래 살았고 또 이민을 꿈구고 있는 저로써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입국심사보다 훨씬 까다로운 이민심사에서는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요구하고 있고 "실효형 포함된 범죄기록서"를 제출하지 못했을경우 이민을 거절당할것이 뻔한데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범죄" 를 저지르지 않고는 이민이 불가능한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또 많은사람들이 캐나다에 입국 또는 이민을 하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있는데도 어째서 정부는 이것을 지켜보기만하는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 감정적으로 글을 적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글을 적었으니 관심있게 읽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