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등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삭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법과 보안쪽에 관심있는 한 학생입니다 위의 제목처럼 저는 사이버 안심존, 스마트안심드림등 자녀의 스마트폰 감시 프로그램 삭제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7을 보면 이동통신사는 청소년에게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의 예시가 바로 스마트안심드림, 사이버안심존입니다. 이 두 앱을 예시로 해서 보면 먼저 사이버안심존은 id와 앱 감시기능 (이 기능을 악용하면 사용자의 앱 실행 내용을 (해커)가 감시할수 있게 됩니다) 앱 분석기능, 앱 삭제를 막고 감시를 유용하게를 할수 있게 해주는 기기관리자 권한을 앱에 부여하는 등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또한 스마트안심드림이란 앱은 자녀의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걸로 자녀의 대화내용을 해커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안기준에 맞지 않는 앱을 일선 학교에 방통위가 배급하고 있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위는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보안수준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로 관련 유해차단 앱들의 삭제 또는 권한 차단을 부탁드리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7을 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