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분할납부요건완화 및 1금융 은행 대출거래요건 완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경남에서 커피집을 운영중인 자영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출받기도 힘들죠.. 준비도 열심히 하고 꿈에 부풀어 지원받아 창업을 해도 경쟁에 밀려 폐업을 하죠.. 월세가 밀리면 또 대출을 받지요.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 심사기준은 근로자보다 좀더 엄격하답니다. 월급 제때 나와 안정적인 근로자들보다는 위험성이 있으니 당연하겠지요.. 압니다.. 그렇게 저렇게 밀리고밀려 고금리로 빠지는 절차를 밟게되죠.. 폐업을해도 손에 쥐어지는돈 투자금에 어느정도가 회수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 이하 아니 아예 회수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구요.. 갖은 고생해서 다시 창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구요. 잠줄이고 직원들 월급 하루 이틀 밀릴때도있지만 밥값 교통비 회식도 시켜주고 월급 제때 잘 주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같이 경기도 안좋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세금이라는게 참 힘들게 하는요인중 하나네요... 간이과세자일때는 몰랐는데 일반과세 전환후 세금 내야지요 당연히 내야합니다 ... 세금을 안내겠다는게 아니라 분할 납부요건을 조금 완화 시켜주셔서 완납을 할수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분할납부 요건이 천재지변 / 급격한 매출저하로 낼수 없을때 등 여러요건이 있지만 매출은 있으나 내지못하는 상황을 아십니까? 집안이 어려워졌다든지 큰 돈이 나가야할 상황말이죠 .. 부가세 제때 안내면 가산세가 붙죠 .. 탈세하고 안내고 버티겠다는게 아니라 내고싶은데 낼수없는 상황을 좀 유연하게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직원들 교육을 하달라는게 아니라 분납 요건을 좀 완화 시켜주세요 제발.. 1금융 은행권 영세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중 저신용자 대출요건의 완화 캠코를 거치지않은 은행 자체에서의 대환대출등등 ...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제욕심이아니라 저같은 상황의 자영업자 분들이 아마 다수 일거라고 봅니다 제발 읽어주시고 받아들여지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