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전국 동시적용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경주에 살고 있는 36세의 청년입니다. 2014년 인가를 받아 개인 회생 변제중입니다. 회생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5년동안 회사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모으지 못 하겠더라구요.그래서 저는 직장인이라서 쉽게 접근이 가능한 신용대출을 받아 작은 컴퓨터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사업도 망해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났습니다. 2014년 죽고싶은 마음으로 신청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서 제 상황에서 조금 빛이 드리우는듯 하였습니다.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넘기고 작은 용역회사 직원으로 월 130만원정도를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당시 1인 최저생계비가 대략 95만원 정도였지만 빚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65만원씩 변제하는 걸로 인가가 났답니다. 혼자 원룸에 월세로 생활을 하였는데 65만원안에서 월세를 내고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혼해서 독립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사는게 힘이 들어 다시 부모님에게 짐이 되어 본가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이 바뀌고 개인회생변제기간 단축이 된다는 뉴스를 보고 단축신청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부모님께 조금씩 도움을 받으면서도 연체없이 꼬박꼬박 변제를 하고 있었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장애가 있으시면서도 생계를 위해 법인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꾸역꾸역 버텨 드디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지난달에 신청을 하였는데 1달을 기다려 들은 대답이 "서울은 신청이 되는데 대구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 신청을 하려면 1.학자금대출이 포함 창업대출도 일단 가게를 차리고 나서 실사를 나오고 대출이 되는데 직장인으로 있으면서 사업을 하기위해 받은 신용대출을 메꾸고 메꾸고 하다 생긴 빚은 포함이 되질 않는다고.. 2.출산을 하거나 다자녀가구 N포세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못 산 인생이지만 지방에서 고졸 출신이 혼자생활하는 것 조차 힘이 든데 회생변제중에 출산은 물론 결혼..아니 연애조차 꿈도 못 꾸는데.. 심지어 다자녀라는 조건이 있네요. 3.장애인 장애등급결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디스크나 관절염등은 장애는 아니지만 노가다 조차 하지 못한답니다. 결국 이렇게 서울은 가능하나 지방에서는 조건부로 단축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는 고졸이면서 결혼도 못하는 찌질이니 빚이나 갚아라는 말로 들리며 지역불균형 및 예전부터 항상 정부에서 없애고자 하신 지역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더욱 심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전국 곳곳이 같은 법으로 수도권 국민과 지방에 있는 국민이 같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청하며..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 위 3가지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하며 제가 염치없다고 느껴지지만 2잡, 3잡을 해도 더욱 생활하기가 힘들어져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나눌 것 없이 전국민이 대한민국의 법 한가지로 차별없이 보호받기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