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망을 과실치사로 벌금종결하지 말아주세요.살인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동두천에서 4살아이가 이더위에 크지도 않은 봉고차에서 갇혀 사망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어제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돌도 안된 아이 안잔다고 억지로 재우려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그 60살 다된 보육교사가 그 힘으로 아이를 이불로 덮은 상태에서 육중한 무게로 아이를 눌러 질식사 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 과실치사로 벌금형 400만원으로 종결된 사례가 작년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모들 두번 죽이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죽여놓고는, 고작 한달 월급정도로 벌금만 내면 되는 이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판결하는 법관의 자녀중 이런 일을 당했을때에도 고작 벌금 400만원으로 판결나는 것에 대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동두천 어린이집도, 기사및 탑승교사의 부주의및 담임교사의 업무과실로 인한 아동 사망에 따른, 어린이집 폐쇄조치및 해당 교사들및 원장의 자격증 영구박탈및 준 살인죄적용 / 화곡동 어린이집 이불뒤집어 쓰게하고 몸으로 누른 59세 보육교사에게도 자격증 영구박탈및 살인죄와 같은 법적용을 간곡히 청합니다. 법이라도 국민을 보호해 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