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참... 어이가 없어서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나라다운 나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것 같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한마디면 그대로 되는 게 나라다운 나라인가요?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에 대해 연일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밀어부치면 그만인가요? 말로는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독재국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일자리 늘이겠다는 공약은 못 지키고 있으면서 소상공인이 죽든 말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되는 아주 쉬운 공약은 잘 지키는건 참 비겁한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나와서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발표해 주세요. 국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현실을 모르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정치인들만 내세우지 말고 일자리 보다 더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나서야 하지 않나요? 대통령님은 5년전 대선에서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역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방안 없이 인기성 발언만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금도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 지는데 5년 전에 일방적으로 시급 만원을 밀어 부쳤다면 소상공인들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에 빠졌을 겁니다. 뉴스에서도 보도가 되었었지만, 최저임금은 월급을 부당하게 적게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의 월급을 더 인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전국민의 화합을 이끄는게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를 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부인것 같습니다. 근로자만을 위한 정부라는 말이 주위에서 너무 많이 들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모든 정책들이 정말 그렇게 흘러 가고 있다는게 눈에 보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근로자들이 무조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조사도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너무 눈과 귀를 막아 버린것 같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월급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불편해 하고 미안해 하고 자진해서 그만두는 일도 생깁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시급을 안 올리겠다고 할 정도로 고용이 더 불안해 지고 있는데 대통령님은 정말 이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1년 더 지원 해 준다구요? 정말 화가 나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대부분의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원이라는 말을 너무 당당하게 하시네요! 소상공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이런 보도를 보면 꼭 모든 직원에 대해 무조건 돈을 주는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은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시급 올려도 괜찮은거 아니냐는 답답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잡음이 생겨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권을 욕 하지만 지금 정권도 다를게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임대료나 내수경기 등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 하는건 없이 최저임금만 자꾸 올려주라고 하면 돈이 어디서 나서 올려줘야 합니까? 또 저리도 대출해 준다고 할 건가요? 그 대출은 무슨 돈으로 갚나요? 그러면서 직원은 해고하지 마라고 하고 세금은 많이 내라고 하고 물가는 못 올리게 하고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서 근로자 복지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큰 기업이 아닌 영세 사업장의 직원들은 정작 4대 보험을 넣기 싫어하는데 말이죠... 미래보다 현재에 돈을 더 받는걸 좋아하니까요! 실제로 4대보험을 넣으라고 해도 대부분이 안 넣겠다고 해서 채용을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고용이 더 어려워 지는건 당연하게 됩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삶은 더 중요합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도 하는것 아닌가요?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한쪽이 아닌 모든 국민이 다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말 뿐만이 아닌 진심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