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기안전관리자 법적 선임기준에 대한 현실적 괴리와 불합리한 자격 체계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소재 골프장 시설관리 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전기안전관련 법령에 의거 수변전설비를 갖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 수변전설비용량은 1,000Kw 이상으로서 반드시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를 안전관리자로 고용하여 상주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골프장으로서 비 선호 업종인데다, 타사업장에 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얼마 전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사한 이후 구인광고를 내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어 업무공백은 물론 관계기관의 과태료 납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69조 제3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는 시설관리직종에만 25년 이상 근무해오며 느껴온 바, 현 자격증 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여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타 업무분야의 자격증은 기능사나 교육 이수 등을 통해 선임이 가능한 구조이나, 유독 전기분야는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소지를 요함으로서, 산업체에선 극심한 인력난을 초래하고 그 자격의 내용 또한 실무와 동떨어진 필기형식의 시험이다 보니, 막상 현장에서는 직무내용이나 기술수준이 현저히 떨어져, 다시 기능사시험에 접수하거나 학원에서 실무수업을 받는 등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현재 1,000Kw미만은 안전관리대행이 가능하던 법규를 2,000Kw미만으로 완화하거나,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후 적정수준(경력기간 등)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토록 완화해 주셔서 골프장처럼 열악한 사업장들이 능력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채용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