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공기관의 갑질과 공권력 남용을 근절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 5월 이후로 춘천시 국민생활관에서 20년간 파트 타임으로 일해 온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저는 지난 7월 3일에 국민 신문고 사이트에 공공 기관인 국민 생활관 사무실의 부장님과 담당 직원의 언어 폭력과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민원을 올렸었습니다. 그 이후 11일에 저는 급작스런 해고를 당했고, 같은 날 오후 신문고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놀랍게도 민원 문제 기관인 국민 생활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였고 , 내용에 있어서도 제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제 부당 해고에 대한 변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 신문고는 신뢰할 만한 제도일 것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시청 공무원으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친구에게 이 문제를 신문고에 올리겠다고 말했을 때, 친구가 ‘올려도 소용 없을 거야. 다 끼리 끼리고 인맥이 좋아서 무마될거야.’ 라고 말했을 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하의 신문고라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떠넘기기 식의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다시 한번 글을 써봅니다. 저 같은 파트 타임 강사, 특히 여성 강사들은 하대하고 막말을 하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 특히 공공 기관의 고질적 악습이 이제는 변했으면 하는 소망에서 말입니다. --------------------------------------------------------------------------------------------------------- 1. 9년 전 상황 춘천시 국민 생활관의 신부장님은 늘 막말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꼭 구멍가게 주인처럼 말이지요.. 약 9년 전에, 현 신부장님이 계장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국민 생활관 경영팀에서 모니터링 요원을 각 처에서 한 명씩 뽑아서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회의 중에 에어로빅 장 청소 요청 안건이 나왔고, 경영팀에서 청소를 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후에 신계장이 그 지시를 듣고 강사인 저에게 와서 ‘너가 청소해. 청소 안하려면 여기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청소는 청소 인력이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강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직후 신계장은 그 달 말까지만 제가 일 할 수 있다는 공고를 임의적으로 붙이고, 다시 저를 골방으로 불러서 ‘내 말 안 들으니까 너는 나가. 너를 내보낸다고 이사장에게도 말했어. 내가 니 월급 주는 거야’라고 했습니다. 늘 막말에 반말 하는 것을 그때까지 참아왔던 저로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회원 어머니들의 도움 속에서 민원을 당시 부시장님께 올렸고, 그 이후에 신계장은 다른 기관으로 전근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신계장은 다시 국민 생활관으로 부장으로 승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부장이 되고 나서도 그 분의 언행은 변한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 현재의 상황 아래는 제가 7월 3일 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6월 26일 지난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경 수업 중에 사무실 담당 직원이 내려와서 손짓을 하며 저를 보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수업 중이니 수업 후에 이야기 하시자고 했더니, 50분 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일이냐고 했더니, 아주 급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빨리 끝냈더니, 저는 나가 있으라고 하면서 회원분들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실로 올라가 무슨 급한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은 26일에 신규 회원 받는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원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담당 직원이 들어와서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는 그 전 주 금요일에 민원이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음료수를 회원 전체에게 돌리지 말고, 스승의 날이나 명절에 강사에게 현물을 하지 말며, 앞으로 강사에게 커피 한잔이라도 사주면 앞으로 강사를 못 보게 될 거라는 협박적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강사에게 현물을 하는 것은 김영란 법에 걸리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강사에게 계속적으로 음료라도 사주면 에어로빅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담당 직원이 언급한 둘째 안건은 에어로빅 수업 인원수와 수업 횟수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규정 상 에어로빅 수업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재 저의 2 회의 수업에 5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주에 저는 사무실에 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수업수 한 타임 증가를 제안했었고 부장님 앞에서 담당자가 동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내려와서 했던 말은 회원수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앞으로는 추첨을 통해 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회원들의 의사를 그렇게 존중하고 싶어서 내려온 담당 직원의 태도는, 고객의 의견 수렴이 아니라 명령 하달식이었고, 수업 중간에 두 번씩이나 수업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갑자기 문제시 삼은 회원들의 음료수 구입은 행사나 회원들의 개인적인 축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한 일로, 구입 때마다 늘 사무실에도 나눠드려서 함께 마셨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중에 회원들로부터 들은 저는 사무실에 다시 올라가서 신부장님과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우선, 민원이 있었다면, 공식적인 절차는 강사인 저를 먼저 불러서 확인 절차를 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그러자 대답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였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이 민원이 그 전주 금요일에 있었다면 화요일 오전까지 충분한 시간은 있었고, 제가 바로 앞 전에 사무실에 가서 무슨 일로 담당 직원이 급하게 내려왔냐고 물었을 때라도 투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하지 않는지요.. 제가 민원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보자, 민원이 도시 공사 민원실이 아니라 감사실로 직접 들어가서 감사분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김영란 법에 저촉되므로 잘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란 법에 정말 저촉되는지 국민 권익위원회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파트 타임 강사는 김영란 법 대상이 아니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며칠 후, 기존 회원 분들로부터 사무실에서 갑자기 회원 등록을 받지 않아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불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번 달까지는 회원 등록을 기존 방식대로 하기로 부장님 앞에서 담당 직원과 이야기가 되었던 상황이라, 의아하여 사무실에 올라가서 물어보니, 부장님과 담당 직원 둘 다 본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평소처럼 막말로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내가 결론 내릴게. 안받아. 안 받는다구.’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했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이 곳에서의 지금까지의 시간을 되돌아 보니, 제가 국민 생활관에서 근 20년간 파트 타임으로 강사 생활을 했네요. 저는 운동이 너무 좋았고, 회원분들도 좋으셨고, 좋으신 사무실 직원분들도 계셨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트 타임이기에 국민 생활관의 가족이나 일원으로서 정식적인 대우를 받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현 신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저는 나이가 50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늘 ‘너,’ ‘너는 나가’ ‘그래, 마음 바꿨다 어떡할래?’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신부장님의 이러한 막말투는 저뿐만 아니라 사무실 직원들에게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공식적인 절차도 없이 협박조로 명령 하달식의 통보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의 태도는 과연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타당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또한, 늘 말투가 반말에 ‘야,’ ‘너,’로 직원들을 부르는 부장님은 공공기관의 사무실 대표로서 얼마나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타당한 것인지 말입니다. 평소에는 공공 기관의 공직원들 답게 처사하지 않던 분들이 일개의 파트 타임 강사를 대할 때는 왜 공공성 운운하며 맞지도 않는 법을 갖다 대며 협박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신문고에 민원을 올린 이후 7월 5일에 회원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지 결과를 도시 공사 감사분이 가져왔습니다. 무기명으로 실시되었던 설문지의 결과에 대해 저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44명의 설문지 응답자 중 24명이 강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이 설문지의 의도는 강사에게 스승의 날이나 명절 때 돈을 걷어주는 것을 원하는지, 수업 횟수에 관해 설문하는 것으로 사무실에서 들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강사에 대한 신/불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회원분들에게 불신을 살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국민 생활관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 지도자로서의 성실함과 투명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원 어머니들께 설문지에 강사에 대한 신/불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그런 질문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강사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러한 답변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으니, 설문지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감사분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과로 뭐를 하려는게 아니라 단지 객관적 자료로 갖고 있으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들이 객관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기에 다시 설문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일에 감사분이 갑자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설문지 답변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설문지 결과는 자료로 남기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일 오전에 감사분이 다시 오셔서는, 이 일을 맡게 되어 난처하다는 뉘앙스로, 안좋은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며 계약 해지 통보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오전에 신부장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서를 전해 줄 때도 신부장은 남자 직원을 대동해 내려와 저를 혼자 방으로 불러 억압스러운 태도로 반말로 ‘야, 이제 계약 끝이야.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신문고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관 측은, 회원 어머니들께서 선생님과 계속 운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하자 수업을 일방적으로 즉시 폐강하였습니다. 제가 왜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해야 하는지, 국민 생활관 측은 강사도 구하지 않은 채로 갑작스럽게 강사를 해고하고 수업을 폐강하여, 기존 수업료를 낸 회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은폐하기 위해 급하게 하는 처신들로 밖에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자인 여성들에 대한 무시와 차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회원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개념 없는 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공기관에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나라의 공직 사회가 걱정되서 말입니다. 공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대인 관계 태도가 이러한 수준일 때, 공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언행, 태도를 유지하도록 권고, 시정해주는 깨어있는 상사나 기관적 장치는 정말 없는 것인지.. 그저 자신의 연줄만 믿고 윗 상관에게는 잘 보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밑사람에게는 아무렇게나 막말하고 처신하며, 공권력을 개인의 권력인양 함부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용납되는 공직 사회, 아직도 여전히 괜찮은 것인지요? 제가 더욱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막말이나 하대는 성폭력이나 폭행 같은 수위 높은 사건들이 아니기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 그 문제를 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민원에 대한 신문고의 답변에 대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첫째, 신문고의 원칙은 "공무원비리 등의 민원 신청 시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민원이 배정되지 않도록 하고 상급기관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라고 본 홈페이지에 쓰여있습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이 답변은 당사자 공무원이나 그 부서(국민 생활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시청 체육과 직원으로 되어 있으나, 작성은 누가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둘째, 제가 올린 민원의 핵심은 공직자의 공공성이 결여된 언어 폭력과 공권력 남용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제가 어제 11일자로 당한 부당 해고에 대한 변명으로만 점철되어 있습니다. 저의 갑작스런 부당 해고를 통해, 저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을 해결하는 절차가 민원 대상자에 대해 설문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한 절차 적용은 왜 이 민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지요? 민원이 들어오면 밟아야 되는 정식적 절차 없이 이런 것을 답변이라고 하면 신문고의 위상은 어찌 되는지요? 셋째로, 저는 이 신문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답변을 듣기도 전에 11일 급작스럽게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의 신문고를 신뢰했는데, 이런 식의 서로 끼리 끼리 이루어지는 신문고 답변의 현실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상 가장 정의로운 대한 민국을 만들기 위해 고군부투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진심 어린 청원을 드립니다. 1. 파트 타임 노동자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권력 남용과 갑질에서 자유로운, 공무원다운 품행을 갖춘 공무원들이 일하는 공직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맥락에서, 제가 당한 부당 해고에 대해 다시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십시오. 2. 신문고가 보이기 위한 신문고가 아니라 신문고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신문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긴 글을 바쁘신 시간 할애하여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