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태의 해결책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요즘 두 항공회사가 여러가지 문제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은 과연 뭐가 있을까에 대해 논해 보려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분석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자 그럼 찬찬히 들여다보자 국내 항공사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타 작은 항공사도 있지만 이 둘이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사태의 근본문제는 바로 독과점에 있다고 본다 두 회사 뿐이니 담합도 쉽고 짜고 맞추기도 쉽다 또한 두 회사 뿐이니 오너들은 황제마냥 군림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고 종처럼 다루고 갖가지 비리가 여기서 나온다고 분석한다 두 회사가 입을 맞추고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면 정부에서도 두 회사 뿐인데 둘 다 없앨 수 있을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해결책을 여기서 찾고 싶다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한다 경쟁이 답이다 그 어떤 산업이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경쟁이 사라지면?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몇 개의 추가 항공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쟁이 붙는다 소비자입장에서도 가격 하락도 오고 서비스도 나아지는 등 이득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이득이다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경쟁을 붙여야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추가 항공사 진출을 허가해 줄것을 촉구해본다 여기서 하나 추가하자면 군수산업인데 이 두 회사가 가진 군수관련 산업은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개 기업 오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체재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의 지분을 늘린다거나 독립적인 감시체재를 갖춘 독립기업으로 나온다거나 해야 옳다고 본다 아울러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독과점 기업이나 독과점 정부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독과점 형식의 공공기업이나 기업에 대한 경쟁을 붙이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비리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거라고 확신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대의 장점은 뭐다? 바로 경쟁이다 그 경쟁이 사라진 곳에는 역사적으로 봐도 비리가 싹트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