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철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9일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이를 집합하여 개개인의 이익을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이 표출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일전에 크리스마스(예수 그리스도 탄신일)에 이를 축하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기재했을때에는 외와같은 결정적 효력의 처분을 내린바 없습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내용이 단순히 "논란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만으로 금지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구성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위반이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지하철 시 게시의 일부 내용 중 <줌인>이나 <목련꽃 브라자>등은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시의 부착에 대해서는 "일반적, 일편적, 포괄적"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보았을때, 이는 일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대적 억압이자 불공정한 처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평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 현대에 이와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하철 페미니즘 광고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일편적" 결정을 철회하는 것에 대한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