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임대주택 거주시 세액공제좀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개인사업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월세 임대주택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나가는 집 임대료를 공제하지 못하는것은 불평등합니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도 똑같은 국민이고 노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 사항 외에도 차별적인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의 수가 사업자보다 많으니 표심에 의거해 정책들이 편향되어 나오는 걸까요? 근로자보다 더 노동을 많이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도 있고 대한민국에 기여를 더 하는 사업자도 존재합니다. 부디 인권을 생각함에 있어 한쪽으로만 생각치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