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형제/자매 피 보험자 가입 여건 변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7월 1일 부터 시행 하는 건강보험 피 보험자 관련 입니다. 7월 1일 부터는 만 3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아닌 형제/자매 는 피 부양자로 등록 되지 않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는 내용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않는 정책이라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집은 어머님 께서 뇌경색으로 인해 반신 마비 증세를 격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안에 한명 이상의 인원이 상주 하면서 어머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발생 할 수 없는 인원 또한 1명 이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님을 요양보호사를 통해 맏기 자니 그것 또한 09:00 ~ 17:00 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장을 다니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지역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처럼 어쩔 수 없이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갖춘 다음에 시행을 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한 상황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답변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건강 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고 그를 타개 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바꾼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법률 개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 된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