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국 대청원, 적폐 중의 적폐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마지막 호소및 투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도대체 적폐 적폐 하는데 적폐가 뭡니까? 자유한국당인가요? 태극기 세력인가요? 이명박 해외투자 16조원 날린 것입니까. 당파와 부패는 형제간이고 짝인데 여나 야나 같습니다. 특별히 법조3륜의 가증한 형태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은 없습니다. 전관예우 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기간도 3년은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위헌심판 으로 줄이고, 이게 법입니까? 그리고 판사징계나 검사징계 변호사 징계 도 셀프 솜방망이로 하고 누가 재판을 통하여 축재 안합니까? 그리고 김영란법도 변호사는 돈 찔러주는 것을 법 규정에서 제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에게 혹은 고위 행정관료나 장군에게 돈을 찔러줘도 괜찮다? 이게 법입니까? 모든 적폐와 부패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걸 그대로두고 적폐 청산 운운하지 마십시요. 대통령님. 엊그제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인이 자기가 직접 남편에게서 받은 돈을 뇌물죄로 신고하였습니다. 거기엔 수천만원 돈다발과 또 간혹 출처 불명의 돈 50,100,200만원을 남편이 갖고 들어온다는 사실도 같이 신고햇습니다. 가장 청렴하고 믿음을 줘야할 판사가 어떤 행동하는지 그 부인은 그대로 신고한 것입니다. 워낙 부패한 조직이고 아예 대놓고 변호사로부터 수임료를 나누어 먹는다는 것까지 알면서 방치 묵인하는 이나라 3부의 지도자들이 결국 같은 동조 세력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법조출신으로 패거리라 할만한 동조 세력입니다. 국회입법이나 행정부도 같은 세력들이 포진하여 개혁이 불가능하고 점점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합니다. 사법불신과 부패로 인하여 국민들의 좌절과 실망은 자살로 나타나고 양극화 및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절망을 나타나서 슬프게 합니다. 이웃 다른나라도 이렇습니까? 일본은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 파면 퇴출하고 대법관은 퇴임후 공증만 가능하고 사건개입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부장판사들이 옷벗고 전관 개업 안합니다. 미국도 전관비리가 없고 변호사 판사 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리 재판부를 운용합니다. 중국은 16억 챙긴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습니다. 싱가폴은 국가가 판사 출장비로 지급한 여비를 아껴 챙겨다는 이유로 파면하였습니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의무가 있고 별도 처벌 받습니다. 서구 유럽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사법이 시행된다면 불의의 권력으로 폭동과 내란의 원인이됩니다. 이건 아니죠. 누가 강도나 조폭에게 통치나 재판을 받고 싶어할까요?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눈에 안보여도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후손들이 어떤 정신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외침과 국난이 없고 부국강병의 미래 역사를 창조하느냐 마느냐 달린 문제고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느냐 마느냐 문제입니다. 재판은 그나라 불공정 반칙을 잡아주는 그나라 구성원간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을 자기들 축재도구만 생각하고 변호사와 대놓고 돈받아 챙기면서 이것을 재판이라고 하니 참 하늘이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매국행위가 이런 부패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고 결국 국난과 외세 내란의 원인이되죠. 당파와 부패속에 나라 망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조선중기와 말기가 그랬고 구한말에풍전등화 나라 운명이 그 뒤이어 따르는 운명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국난이 많았는데 이것이 이런 부패한 국가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런 것에 철저히 방지 시스템을사법 시스템 안에 갖추었고 국민과 지도간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현재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 동맹해체 후 바로 망하는 구조입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열심히 돈챙기는 것만 능사라는 것인지 지도자들이 사법과 비호결탁하고 나라가 파국으로 갈때까지 저지를 것인지 미리 방치 유비무환 할 것인지 대통령 및 대법원장 법원 행정처장은 이 청원에 답하십시요. (국회법사위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