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원스트라잇 아웃제도 도입, '김무성, 2년간 대표발의 법안 0건..제20대 국회의원 중 유일' 뉴스를 보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훌륭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 것이 주요 책무 중 하나다. 그런데 김무성의원처럼 입법활동을 소홀히 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세비를 타 먹는다는 건 국민과 국가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선출직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이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그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스트라잇 아웃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이 권력질이나 하고 권리나 찾아먹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기 위한 것이 되게 하는 장치가 틀림없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솎아내야 할 대상이 있으면 그때그때 불명예 퇴출시켜야 이 나라 정치가 발전할 것으로 생각하므로... 국회의원이 최소한 해야 할 책무나 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스트라잇 아웃, 퇴출 제도가 도입되기를 청원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