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노동법이 왜 있나요?? 처벌도 안하고 지킬생각도 없고 그런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맨날 청년일자리 청년일자리 그러지말고 도대체가 사업주들은 노동법지킬 생각도 없는데 뭐하러 만들었나요? 처벌도 약하고 사업주들은 맨날 악용하고 또 안지키고 이럴거면 노동법을 왜 만든건지 이해를 할수가 없네요 1차 , 2차 그런식으로 재범에게는 가중처벌하고 그래야지요? 내가 10년전에 울산에서 일할때 한번 근로계약서안쓴다고 난리가 나서 그떄 잠깐 계약서니 뭐니 챙기는척했었는데 지금도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하는곳이 태반이고 근로계약서 교부는 당연히 안하고 있고, 근로계약 세부사항 달라고 했다가 불이익 받고 짤리는일은 아주 사사로운 일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할시 최대 500만원벌금에 처해지게 되있는데 회사에 100명이 계약을 안해도 최대 500만원이 끝이며 이마저도 판례에 따르면 5~15만원수준에서 부과되고 그외에 어떤 불이익도 없고 다시 똑같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다수고, 연차라는 건 법으로 꼭 하게 되어있는데 연차안하는게 당연한 회사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직장인중에 연차가 뭔지도 모르는사람들도 엄청 많은데 이럴거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이 왜 존재하나요? 우리나라는 노동자들이 사업주한테 한마디하려면 노동법 달달 배워서 따져야되고 도대체 공무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상담하러 전화햇더니 다른부처 전화해보라고 넘기기나 하고 노동법 안지키는 인간들 처벌좀 강화해주시면 안됩니까?? 노동자로 살기 더럽게 어렵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