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법대로 처리하라 ( 진에어 / 아시아나 / 인천항공 ) 면허취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어떤이는 돈이 있어서 처벌을 면하고 어떤이는 돈이 없어 몸으로 떼우고 어떤이는 권력이 있어 처벌을 피하고 어떤이는 권력이 없어 몸으로 떼우고 이것도 법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있다 못된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지만 그것도 법이다 지켜야 한다 모든 국민이 웃고 즐기는 행복한 생활을 하려면 법이 평등해야 한다 부자들은 사회에 공헌했다고 빠저나가고 권력자는 법 위에 있어서 빠저나가고 한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도 가정과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사회에 공헌한다 봉사도하고 불우이웃을 위하여 기부도하며 착하게 살고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이 먹고살기 위하여 저지른 생존법죄도 용서를 못하면서 높으신 소수의 인간들은 법이 무섭도 두렵지가 않다 무슨이유일까? 그래서 결론은 직장을 잃어버리는 착한 항공사 직원들이 있어도 법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