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작시간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건설공사의 시작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대부분의 공사가 새벽 5시 내지는 6시부터 시작합니다.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의 행복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인 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저같은 서민들은...단순히 관할 구청에 민원만 제기할 뿐인데.... 관할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공사업자한테 전화 혹은 방문만 하고 단순 계도조치만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사업자나 발주자들은 이의나 민원이 들어와도 콧방귀도 꾸지 않고 공사를 새벽부터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의 시작시간을 일반직장인들 출근시간인 오전 9시로 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공사의 마감시간을 뒤로 늦추면 공사업자나 발주자들의 사익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부디 공사의 시작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는 것에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