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만 억울한 대한민국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다 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폭행으로 살인을 저지른 20대들을 감형한 재판부가 있다기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죽은 사람만 억울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기 더러운 나라임을 다시금 느껴봅니다. 무슨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징역 25년을 감형 20년으로 줄이는건지요?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의 의도가 매우 불순했음에도 고의성이 없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습니다. 피의자를 위한 최고의 국가~!! 범죄국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옳바른 판정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