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관련업( 보육/교사/의료인 등)에 종사하는 이들이 유아동 관련(아동이 아니더라도) 강력 범죄 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1. 개명 불가(무기한 내지 5년 이상 같이 특정 기간) 2. 동종 업개 재취업이나 개원/영업 불가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보육이나 교육 쪽은 저런 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불안, 무기력, 두려움을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된다는 것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요 벌금 몇푼 물었다고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고 해서 사람의 사고관이나 삐뚤어진 부분이 바르게 고쳐지는 것은 아닌데 아동폭행이나 폭행치사 같은 강력한 범죄에 대한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 해당업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길 접하게 되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은 자신의 돈을 쓰고 누군가의 세금을 보태가며 아이들이 알게 모르고 상처입고 변해가는 걸 인지조차 못한 채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해도 되돌릴 수가 없고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그맣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서 부모도 아닌 한 때의 주양육자들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거나 되풀이 하고 산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모르고 맡긴 부모에게요? 이미 어디서 무얼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때 그 아동관련직종의 누군가에게요?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분명히 아이들은 대답을 할 거라 봅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고 강력범죄전과가 있는 저들은 다시 그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법 아래에서 아동치사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건 상식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한 일이고요 꼭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도 정신병이 있는 사람에게(이 표현은 듣는 사람에 따라 거슬리고 마음아플 수 있는 부분이라 죄송합니다) 다산을 권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법에는 그 정신병자보다 더한-애정도 없는데 아이들은 더 많음-사람들에게 다년에 걸쳐 수십명의 아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칠 수도 있게끔 하는 굉장한 허점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