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를 위한 누진세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누진세는 한국이 6.25 전쟁이후 박정희 대통령시절 산업 경제 국민의 생활이 피폐하던 시대에 기업발전에 힘을 주기위하여서 전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발전이곧 국가의 발전이고 경제의 발전이던 시절에 나온법입니다. 하지만 그때나온 누진법이 누진세 관련된것이 그시절처럼 전력이 밑도끝도 없이 과거의 윤리로만 영업해오는것도 공기업이윤만 챙긴다는것은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이 국민의 피는 빨아먹고 고리원전 안전진단관련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발생한 수익금으로 예비전력 보관소등을 개발하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것을 수익분배에만 바쁘니 왜 이런악법이 유지가 되어야만 하고 툭하면 나오는 OECD가입국 중에 일반용 누진 적용되는나라는 몇개국이나 되는지 참... 뭐만하면 OECD가입국이 어쩌고 선진국 이러면서 국회 특활비만 없애도 이부분은 해결하고 남을것 같습니다. 누진세를 한방에 없애라고도 하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맨날 밑도 끝도 없는 밑빠진 항아리 국회로만 집어 넣는데 이런거 막고 이런부분을 복지로만 돌려도 국민들은 서민들은 더 생활하기가 편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