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북중경계는 경비가 약화되는 움직임이 보이며 중국의 북한관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길이긴 하지만 내수 경기도 안좋고 실업률은 최대이며 미중간 무역분쟁과 유가상승 그리고 미국의 금리인상과 해외자본유출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힘든 경기속에 정부추정치의 남북사업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그금액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저소득층과 돈이없어 치료못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국민이 우선되어야 할 세금이 미래먹거리가 아닌곳에 쓰여진다면 누가세금을 내고싶겠습니까? 헌데 비핵화에 따른 당근정책으로 어쩔수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비핵화가 확실히 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북한은 개인간 통제가 가능한 나라입니다.하물며 인구가 넘처나는 중국도 미디어 방송 통제하는데 북한은 더하겠지요. 제말은 북한은 비밀리에 보유하거나 실험및 운영실이 따로 존재할거란 말입니다. 사람이란게 모든걸 포기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권력이나 힘등은 더하지요.핵이라는 힘을 가지고 경제를 재건하려는게 쉬워지고 앞으로 자기들의 입김이 살아남으려면 비밀리에 유지하려는게 인간의 심리지요. 북한또한 다르지않습니다.시간을 끌어 놓고 모든 경우의수로 대비책을 만들어놓았을겁니다. 제가 짚고자 하는것은 실질적 비핵화가 보이지않는다면 절대 투자협력을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우리나라 경제 안좋습니다.반도체도 얼마안가 중국에 따라잡힙니다.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반도체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군대를 해산하거나 인력을 반으로 줄이거나 하는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외세침입은 스스로 방어하는 능력이 약했기 때문입니다.국제사회에 큰소리한번 못지르는것도 국방이 약하기 때문입니다.모든나라는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해야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뒤로는 칼을 숨겨 놓았을 경우의 수를 대비하여 우리도 우리나름의 방패전략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적의 칼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방패도 보이지않을것입니다. 방패는 공격의 성격이 아닙니다.당연히 나와 내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단인 겁니다. 그리고 통일운운 하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체제가 틀려 통일은 힘이듭니다.거의 불가합니다.체제보장을 바란다는것은 권력의 유지를 바라는것이지요. 그런데 통일이라니요. 둘중한나라가 무너져야 가능합니다. 문화적교류로 시민혁명이 있을수도있으나 철저히 통제가 가능한 북한이 경제력을 얻어 잘살게 된다면 중국과 비슷하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통일을 운운하는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대통령님 철저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음 피같은 국민세금이 투입되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시 최악의 경우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과거의 경험상 군대가 약한 나라는 무너지거나 그에 따른 엄청난 인명손실과 경제력 손실을 겪게됩니다. 안보는 평화가 찾아온후에도 변함 없어야 하며 그것은 매일 밥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것처럼 국가가 존립하기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언론에 비추어지는 모습이 다는 아니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를 노파심에 한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거 선조들의 피흘려 지켜낸 국가를 다시 위험에 빠트리지 않고 위기의 경제에 올인 할수있도록 강력한 군대와 치한을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