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든지 38세까지의 청년만 지원해주는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민평등의 원칙 헌법에 위배 되는 한국정부를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청년수당, 경기도 일하는청년 시리즈,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등으로 38세를 넘어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혀 복지를 생각하지 않고 3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주고 있는 정부에 대해 헌법 제 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평등의 원칙에 분명하게 위배 됩니다. 이렇게 나이에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한국정부를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