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청원 없애야 할 듯,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국민 청원 말이 많아 들어와 보니, 이건 청와대가 할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정책의 취지가 좋다고 해서, 정책의 실효성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선이 굵은 정책을 집행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자치 단체에 맡기는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을 모두 듣는다면, 다른 모든 국가 기관은 무용지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