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기무부대 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어제 뉴스에서 나왔다. 정보지원 사렴부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그리고 참여정부를 지나면서도, 기무무대가 그 위상을 유지하는 이유는, 진보주의정부하에서도 기무부대의 필요성이 있었기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국방부에서 생각하는 기무부대와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기무부대의 인식차가 큰 것이, 항상 기무부대 개혁이 진행된 이유고 또 그 개혁이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즉 국방부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뒷조사를 보고하는 기무부대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는 군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무부대를 두려워하는 군인은 많으나, 좋아하는 군인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항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총과 무기를 가진 조직은 군대갸 거의 유일하다. 이런 조직을 관리하기위해서는, 군대조직에 대한 신선한 정보가 항상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군대를 견제할 장치는 사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군대를 견제하기위해 가장 필요한조직이, 군대내의 기무사령부이고, 또한 국방부에 대한 보고와 별개로, 청와대에 바로 보고할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 필요성을 지금까지 인식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정을 국방부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기무부대를 해체하라는 일부 국회의원의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겻이고, 또한 매우 위험한 발상일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에대한 글을 올린지는 잘 기억이 없지만, 일본의 군 정보기관을 참고로하고, 우리 군의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고려하여, 기무사령부도 정보력을 더욱 키워야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바와 같이 첨단화하고 신속성을 갗추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기무사령부의 개혁을 진행하는 만큼 이번에는 꼭 긍정적 방향으로 개혁이 되서, 우리군의 군정보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기무사령부도 정치적 사안에 너무 민감하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