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비, 특활비 등 국민혈세 만 축내는 현행 국회[國害] 해산 범국민운동 추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민생법안은 외면하고 오로지 당권 쟁취와 당리 당략으로 일관하며 세비, 특활비, 보좌관 급여, 각종 지원금 등 엄청난 금액의 국민 혈세 만 축내는 현행 제20대 국회를 해산하도록 범국민운동을 추진할것을 제안합니다.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특권 내려놓기와 민생법안은 내몰라라 하고 오로지 개인의 영달과 사리사욕에 눈먼 탐관오리들로만 국민들의 눈에 비쳐지니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회를 "국해(國害)"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기본인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국회를 없앨수도 없고 또한 현행 헌법상 명시된 국회해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의 다음 조문을 이용하면 국회 해산이 가능 할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헌법 제72조의 내용입니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는 통치행위로써 사법적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적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할까요?"라는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권자의 과반이상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이상의 동의만 있다면 가능할것이라고 해석하는 법학자들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앞장서서 현행 제20대 국회해산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다수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통령도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의 국회를 해산한 후에는 정치 선진국인 스웨덴의 국회제도를 모델로 삼아, 모든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고 오로지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들의 행복과 민생 만을 생각하겠다는 후보자를 새로운 10만 선량으로 뽑고, 당선인들은 선거공약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여 새정치의 시대를 열어 가도록 하기위하여 , 국민 모두와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는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