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대통령님 국무에 얼마나 고심이 많으십니까? 티비에서 피곤한 모습 종종 볼때 마다 건강이 염려되곤 했습니다. 정치라곤 전혀 모르는 국민중 노년층 아주매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입금과 노년 복지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최저 임금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최저임금 일용직 근로자가 얼마마 되겠습니까? 대다수 정규직 입니다. 최저임금 받는이는 겨우 일용직 노동자는 소수에 그치고 소상공인의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영세사업장에서 알바를 구하고 싶어도 최저임금이 높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업에서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는 거의 외국인 노동자일 것입니다 결국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법이 되었습니다. 약간은 취업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도 있구요. 틈새시장 알바학생을 위한 최저임금이란걸 책정해 놓으면 작을것을 얻고 큰것을 잃는 정책입니다. 임금은 시장경쟁에 맏겨 두는게 낳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영업자분들 부부가 한달내내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한달 소득 2백만원 안되는 사업장 수두룩합니다. 다음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입니다. 뉴스보니 영세 노인에게 매월 30만원 씩 지불한다 하였는데 그많은 노인들에세 매월 큰돈을 지불하면 어쩌자는 것인지요? 가뜩이나 수명은 길고 100세 세대이고 젊은이 들은 먹구 살기 어렵다고 결혼도 안하고 자녀출산도 포기하는 마당에 노인을 위한 정책만 우선하면 장차 이나라가 어찌 될런지 심히 걱정입니다. 젊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라면 노후 먹고살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일부가 노년층 빈곤입니다 자업자득 아닐까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억울하니 가진재산 전부 증여해 버리고 영세민 되어서 30만원 타려고 할거 같습니다. 주려면 가진자나 빈곤한 자나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부자도 거저 된거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허리 못피고 살아온 사람 입장에선 억울할 것입니다. 평생 남편한테 기생해서 놀고 먹고 살다가 노후엔 돈 없다고 정부에서 공짜로 돈주고 이건 아닙니다. 여자가 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거의 100세대인데 누가 낸 세금으로 이 돈을 감내할수 있는지요? 60세 이상 노인들이 국민건강보험 기금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밥먹고 할일없고 날마다 가는게 한의원 병원입니다. 노인정책보단 버려지는아이, 미혼모 아이, 조손가정 아이 , 편부모 아이 등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합니다. 가정환경이 안좋은 아이들을 맏아 양육할수 있는 체계적인 양육 교육 전담 기관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영아원등 보육시설로 사설은 아니됩니다. 초,중 의무교육처럼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을 양육 보육 교육하는 전문기관이 정부차원에서 국공립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나라가 성장합니다. 노인을 위한 정책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도 노인이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은 먹고살기 어려우면 저세상 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럴수 없습니다 이나라의 희망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