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지금은 2018년입니다. 어째서 아직까지 기업에는 혜택을 주고 가정에 짐을 부담하는 가정용전기 누진세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요. 사업장에서는 걱정없이 에어컨을 돌리고 난방기구를 돌립니다. 그 짐을 가정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진세가 적용된다면 차라리 기업에 가야하는게 맞지요. 하다못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매년 수천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중견 이상의 기업에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있는 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에너지에 누진세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