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안 및 기타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지금 부동산 정책이 뭔가 불안정하고, 효력도 크게 없는 것 같고, 형평성도 좀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 매기는 방법을 바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특성상 상권이 좋은 지역 안좋은 지역 서울 부산 같은 광역시 지역 울진군 봉화군 같은 시골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1.지리적 위치특성별(=도시지역←→촌지역) 로 2.상업용부동산의 경우 위치별로(=상권좋은지역←→안좋은지역) 별로 3.프리미엄혜택이 많은 특수지역(=강남을 비롯하여 지역적 혜택이나, 편의시설이 집중되고 특화된 곳) 별로 4.기타 부동산 용도별 지역의 적합+부합성 정도에 따라서 5.재난 다발구역←→비 재난 다발구역별로 6.재건축필요지역-낙후된지역-평균정도의 지역-생활환경 기타 여러환경면에서 발전된지역,지역특성화개발지구로 발전가능성 높은지역-고도발전지구별로 위의 각 조건에 맞게 세금을 가중하여 부과하거나, 완화하여 경제적부담력이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지역적 특성에 맞게, 강남 같은 프리미엄혜택+고도의 편리한 생활환경 등으로 고가부동산이 즐비하는 특수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가의 부동산값도 지불하고 감당하고 살 수 있는 자본력이 되는 층들이 사는만큼,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부동산 프리미엄세를 신설해 그 지역내 보유 부동산수, 부동산으로 얻는 수익에 따라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차별된 아주 높은 급이다른 세율을 적용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분권화가 시급합니다. 지금 모든 기능이 서울에 거의 90%이상이 집중되다시피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기업본사나 관청들을 8도 각 지역별로 최적인 곳으로 기업체들과 협의하여 분산이주시켜 지역낙후를 막고 정부가 앞서서 정부 관청이주를 선행하여 본보기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이자면 노동자나 기업체나 지금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10000은 절대로 이 나라 경제상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지금 7560에서 인하하여 6500정도로 하여 상인들이 특히나 많은 나라에서 인건비를 낮춰줘서 경제 부담을 낮춰주고, 기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귀족노조들의 현재 경제상태를 읽지 못하고 계속 요구되는 임금인상 기타 여러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제3의피해자들 발생 및 1명 연봉으로 2명 채용할 수도 있는데도 고용불안 조장시키는 귀족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기주의적 행태를 막아야하며, 대한항공사태처럼 기업체 최고경영자 자질,도덕성 문제도 개선이 되도록 최고경영자 옛 조선 자식세습하듯이 하는 관행을 버리고 능력 있는자가 최고경영자가 되어 기업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만들어 주셨음하며, 또한 아무리 최고경영자자식이더라도 능력도 없는데 초고속 승신시키고 눈치봐야되는 관행도 더불어 사라져야한다고봅니다. 승진,기타 이유로 과도한 야근 업무나 과도한 1인당 업무량을 주는 기업체도 특별한사정이 없는한 그럴 수 없게 법조항을 만들어야됩니다. 마지막으로 주52시간제 의도는 좋지만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나라 경제가 잘돌아가고 imf터지기전 시대만큼은 살아야 효과를 보는 정책아닌가 싶고 지금은 1원이라도 더 벌어야 원활히 사는게 가능한만큼 너무 무성실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도가 좋아야되는것도 있지만 현재상황을 보고 적절한 노동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