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리 확실하게 수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공공기관이 방만경영(눈 먼 돈처럼 직원들 복지와 주택구입에 수십, 수백억을 지급)에 갑질, 제식구 감싸기(제대로 된 수사 없이 감봉 혹은 책임지고 1명만 퇴사 등), 뒷돈 받고 불법행위(특정기업체 유리한 대로 조작), 자녀 친인척 채용비리, 회사돈이 내돈으로 뒷돈 챙기기 등 너무 많아서 일일이 나열이 어려움. 공공기관 부정, 부패를 막을 방법 전문가들은 세계 선진국처럼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영국처럼 의회나 주무부처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나라도 있죠. 프랑스는 이사회에 직원을 참여시켜 공공기관의 경영을 감시합니다. 우리도 조속히 도입합시다. 국방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일부 기관도 이미 도를 넘어서 썩을 대로 썩음. 잘못이 있다고 알려지면 자기들이 알아서 수사하고 책임지고 한명 짜르고 끝냄.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수사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