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소년법이제 폐기해야된다.. 사람의정을이제버려야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가해자만을 지켜주는 인권위 가해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소년법 촉법소년법 이제는 없어져여합니다. 자기자식들이 당해도 교수들 판사들 법무부사람들은 미래가잇는 애들이라며 계속 보호해줄건가요 도대체 대한민국은 피해자를 왜보호해주지못하고 가해자만을 두둔하는가.... 높은사람들은 집안자체가 월래돈이많아서 서민들 사는것도 모르면서 왜 지네맘대로 관용이라는 허울뿐인말을 하는지모르겟네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앗습니다 개정을할거면 성폭력 집단폭행등은 19세이하여도 14세이하여도 성인처럼 처벌할수잇도록 해야됩니다 그렇치못하다면 폐지해야합니다 ... 가해자의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두번세번 100번죽이는 일이고 국회에서 일도안하는 국회의원들세금받아먹일생각하지말고 특활비 어떻게 더 빼돌릴생각하지말고 이런 사각지대 법부터 고치셔야 그나마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