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철희 의원은 이 질문에 답 해달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02579?navigation=petitions 두 사람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교육한 국민의 의무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는가? 두 사람은 법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다 나의 질문에 답을 바랍니다! 1. 당신들에게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국민의 의무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국민들은 국가의 의무에 상당한 의무감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의무감은 상당한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당연히 지켜야하는 의무로 받아드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잘보여주는게 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유승준이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린것일뿐이다 그기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반기를 들어서 지금도 못들어 오고있다 그만큼 국민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잘알수가 있다 국민의 의무는 왜? 시민들에게 만 강요를 하는가? 국회의원들중에도 군대 안다녀온 사람이 태반이다 왜? 당신들은 안지키면서 우리에게만 요구를 하는건가? 묻지 않을수가 없다 납세 / 국방 / 근로 / 교육 4대의 의무 기본의무 재산권 / 환경보전 의 의무 2가지가 더해진 의무 지금의 상위 1프로는 거의 지키지도 않는 의무이다 국민들에게만 요구하는 의무이다 2. 법을 만드는 의원으로서 법의 의미가 무언가? 우리같은 시민은 법이란 존재는 정말 각별하다 마직막으로 의지할수있는 존재이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닥쳐도 법은 그래도 날 보호해주겠지 하는 법이란 존재는 특별하다 그렇다 법이란 시대에 흐름에 잘 변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본이나 존재의 의미가 있는 법은 존재 자치만으로 사회의 기둥의 역활을 한다 그만큼 의미있는 법이 있다 그 법중에 하나가 국민의 의무이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남다른 법이다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함에 이의를 달지 아니한다 그냥 묵묵히 수행할뿐이다 그런 법에 대한 두사람의 생각을 묻는다. 3. 이번에 당신들이 발의 한 법중에 국방의 의무중에 대처복무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000204179 이곳을 가서 꼭 읽어 보시길 지금까지 시민들은 대처복무에 대해 별생각을 안가졌다 왜냐면 이들의 대처복무는 국방의 의무를 거부한게 아니다 부득이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에 대처복무로 대처 한다고 하였기에 여기서 부득이 함은 의무를 수행을 하려 했으나 신체가 안되거나 집안의 독자거나 집안이 불우하거나 등등 국민 다수가 납득을 할수가 있는 이유였다 거부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 당신들은 거부까지 포함 시켰다 그기에 다가 거부의 이유가 거창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 " 뭐가 양심이지? 법율적 용어라고 하며 사용하였다 여기서 당신들의 시각의 문제점이다 말이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란 속담도 있듯이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다른 의도로 받아들인다 두사람다 알것이다 불과 얼마전에 세월호 사건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생각없이 말하는 독설로 많은 피해자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보았을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도 똑같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시민은 상처를 크게 받았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땅을 지키기 위해 죽어가신 영웅들이신 분들을 모욕하였고 독립투사분들을 또 모멸감을 주었으며 현재 군인인 저들을 비양심으로 만들었다 특히 박주민의원이 한 발언에 또 한번 상처받았다 불과 얼마전에 이 문제로 미디어에 출연하여서 토론을 하면서 한 발언이 " 양심이란 단어가 문제라면 앞으로 안하겠다 " 말하면서 마치 인심쓰듯이 입에서 그냥 말하더군요 정말 말의 표현만 다를뿐 상대가 어떤 상처를 받는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마치 무식한 인간들아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렇게 꼬아서 듣는거냐 이렇게 말하는거다 당신은 국회의원이다 선거때 뭐라하였는가? 절말 묻고 싶다! 국민을 잘섬기는 국회의 의원이 되겠다? 이게 섬기는 자세인가?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거와 뭐가 다른가? 4. 당신들에게 전쟁은 뭐라 생각하는가? 국방의 의무는 전쟁시 묵숨을 바쳐 국가를 지키는 숭고한 의미의 의무이다 나 또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지키려 국가의 부름이 있음 지금도 달려갈것이다 참고로 난 35개월 전역병장이다 나이가 좀 되었지만 그러나 이건 알아 두었으면 한다 나의 목숨을 저들 개인의 신념으로 거부한자들을 같이 지키기를 거부한다 저들이 나의 신성한 의무에 무임승차한 저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릴 생각은 없다. 나 또한 폭력 / 총 / 전쟁 모두 다 싫다 그들이 싫어하는거 좋아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도 전쟁 나면 후방으로 가서 봉사나 하면서 내목숨 보존하고 싶다 봉사를 하면 개인적으로 뿌듯함도 있고 그런데 전쟁속에선 그게 아니다 목숨이 언제사라질지 모르는 곳이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지키다가 죽거나 다치는 병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의미가 무었이길래 이렇게 쉽게 보는지 모르겠다 특히 박주민의원! 당신은 현대전은 병사의 역활이 많이 축소될거란 소리를 하였다 축소되어도 현재 많은 전장에서 미군이 죽어간다 죽음이 군인을 가리지 않는다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결국엔 병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전장이다 기계가 하는 건 한계가있다 5. 당신들에게 국민은 무었인가 그리고 국민의 인권은 무었인가? 인권은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인권속에 국민은 있는건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신성한 의무를 쉽게 버리는데 시민의 인권은 얼마나 소중히 생각할까? 요즘 당신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마치 조선시대 선배가 깨끗한 흰색 한복을 입고서 양반걸음으로 대중들앞에서 근음하게 걸으면서 나 양반이다 하며 고개 빳빳이 새우고 걷는 " 난 깨끗해! 집안은 썩어가는데 " 자긴 깨끗하게 다니는 전형적인 선비! 그렇게 보인다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국민들의 인권을 보질 않는다 다수는 상처받는데 개인의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저들은 극히 일부이다 정말 소수이다 그런 소수를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손상 시켰다 6. 인권! 요즘 문제로 부각한 난민에 대한 생각이다! 두사람은 과연 어떤 시각일까? 우리는 저들 난민을 보는 시각은 이러하다 분명 불안하긴하다 저들의 종교와 관습때문에 불안하다 어때 저들의 관습과 종교도 받아 들여야 하는가? 당신들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로 관습과 종교 모두 받아들여야 하겠지 문제는 " 그 관습과 종교가 조혼도 있고 일부다처도 있다 " 물론 더 많은 관습과 종교도 있지 그렇다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건 우리가 지키고 있는사회적 관습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불안해진건 이번에 당신들이 무너뜨린 법!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무너졌는데 저들이 요구하는 관습과 종교에서 요구하면 두 사람은 또 인권이라고 나서서 바꿔줄건가? 두사람이 생각하는 인권의 기준은 도데체가 어디까지일까? 박주민의원이 토론에서 말하듯이 세계적인 추세를 자주 인용하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우선인가? 아니면 국민이 받아드리는 의미가 우선인가? 뭐가 우선인가? OECD? 그들이 우릴지킬것인가? 그들이 우리를 보호 해주는건가? 세계의 추세? 난 아니라 본다 당신들 머리속에선 그리 생각할지라도 난 아니라고 본다 우리의 관습과 사회를 간섭하는건 문제가 있다 아무리 좋은 법도 우리가 받아들일수없으면 못쓰는거다 박주민 / 이철희 국회의원 두분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되기전에 활동을 보고 좋아 했었다 그런데 요즘 하는 행위에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다 또 있는데 나머진 담에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꼭! 답변을 해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