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주사에게 허위공무서를 작성하게 하고, 스스로 범인을 은닉한 검사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먼저,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국민소통에 관한 노고를 취하합니다. 본인이 청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무고를 당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허위진단서를 발행받고, 사진관을 하는 동생에게 상해부위사진을 조작하여 무고를 하였고, 저는 억울하다고 재판에 항변하였지만, 피해자와 진단서 발행의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는 바람에 벌금 100만원의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저의 죄 없음을 밝히고자 무단히 노력하였고 목격자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저를 무고한 사람을 무고죄, 위증죄,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형제23440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홍모 검사는 저에게 말하기를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도 당신의 억울함을 푸는 한 가지 방법이기는 하다, 그러나 먼저 이 사건은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당신의 판결을 깨야 수사가 가능하다.(그래서 수사를 안했다.) 과거에 불기소 한 적이 있어서 나도 불기소했다. " 라고 하였습니다. 무고사범이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제가 재심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홍검사는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나는 수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관행을 드러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가 이 사건의 기록을 보니, 문제의 홍검사가 검찰주사 이 모씨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수사기록에 철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경악할 일 입니다. 부하 공무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처벌하여야 할 무고사범에 대한 수사를 스스로 하지 않았다고 자백(이 부분 통화녹취록이 있습니다.)한 홍검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저는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