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은 오는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 시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횟수, 매장 면적별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분별한 플라스틱으로 환경문제가 되는건 심각한 문제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일회용컵으로 제공된 매장으로 과태료가 부과 되는건지 참으로 납득할수 없습니다. 이태리에 카페를 가서 자리에 앉으면 서버가 주문을 받고 머그잔에 커피를가져다주고 주문한사람은 그자리에서 먹고 갑니다. 이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게 문화였고, 당연히 해온 절차입니다. 저희나라.. 아직 시민의식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아주 부족합니다. 자기들 편하려고 일회용컵에 먹고 분리수거도 안하고 그냥 길가에 소원탑 쌓듯이 쌓아놓고 버립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부터 '카페에가서 음료를 마시면 당연히 머그잔에 먹고 피치 못하게 가지고나가야할 상황이되면 일회용컵에 포장을 해간다. 쓰레기는 분리수거 잘하여 버린다' 라고교육을 하면 되겠네요?? 공익광고 캠패인 하면 되겠네요??지금 포스터만 붙이고 있지 따로 하고 있는게 있나요?? 제가봤을때는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그 문화를 바꿔야죠. 지금 관련 지자체에서 계고장 주고가고 서명받아가고 8월부터 걸리기만 걸려라 과태료다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입점업체들 하루에도 몇번씩와서 관리직들한테 경고 받습니다. 받으면 뭐합니까 손님들이 문제인데. 저희 직원들 하루에도 수십 수백번 "환경보호 때문에 드시고가시면 머그잔에 드릴께요" 말합니다. 착한손님 " 아 그래도 일회용에주세요" 하면 환경보호때문에 나라법이 이렇다하면 알겠다합니다. 지금 날도 서서히 더워지죠?? 날씨도 더운데 평소에 안듣던 얘기하니까 예민하신분들 서서히 극단적인 반응들 나옵니다. "내가 내돈주고 먹는데 왜 니가 뭔데 그러냐" "걸리면 니네가 과태료지 내가 과태료내냐" "뭐 어린것들이 따박따박 말대꾸하면서그러냐 그냥 주면 될것을 쯧쯧" 저도 저희집 귀한 자식이고, 저희 소중한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국 모든 휴게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국민들 가정에서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분들이 이 문제많은 규제때문에 안들어도될 막말을 하루에 몇번씩 듣습니다. 계고장 주고간후 부터 저런 사소한 클레임들. 계속해서 얘기하고 하지 않아도 되던 일이 더 생겼네요. 파파파치들 .. 악의로 찍어서 신고하면 답도 없습니다. 모든 법들이 그렇치요?? 이건 얼마나 심할까요.. 굳이 번거롭게 설거지하고(이러면 수질오염은 플라스틱으로 환경오염보다 괜찮은가 봅니다. 또한 물부족 국가라면서 설거지에 필요한 물은 또 어쩝니까), 머그잔 나갔다가 일회용컵 바꿔주고 참 번거롭지 않을수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조건 법시행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캠패인을 통하여 시민의식을 바꾸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장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용잔을 선택한 손님한테 경고나 과태료를 부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안내와 국가캠패인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리를 위해 일회용컵을 썼으니깐요. 이렇게 해야 효과도 훨씬 빠를겁니다. 왜냐 자기돈 나가면 사람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가격할인해주라는 얘기.. 대형 프렌차이즈나 해당됩니다.. 뭐 원래 비싸게받던거 3~500원 할인해주면 상관없겠지요.. 소상공인들 한잔팔아서 2~500원 남기는분들 대부분입니다. 그거마저 할인해주면 뭐먹고 사나요. 국가예산에 여기저기 쓸때도 많으시겠지만 불필요한거 줄이고 생분해성 일회용컵 연구개발비나, 소상공인들 지원 등 이런거에 예산 책정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디 한번더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시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정부가 나서서 개정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