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군 및 병역제도 개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치군인들이 내란을 모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악한 수법은 1979년 12.12쿠데타의 내란 수괴 전두환과 그 추종자 노태우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죄 없는 무고한 국민을 5월 광주에서처럼 무자비하게 군홧발로 짓밟고 학살하려 했습니다. 자국의 국민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이 내 나라의 군대인지 병역의무에 대한 회의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내란 세력들은 이것의 실행계획마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내란 음모 세력들의 공통점은 바로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것은 고등교육을 전액 시민의 혈세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배은망덕하게 시민을 학살하려 하다니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심지어 이들의 후배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 지칭하는가 하며 정훈교육을 빙자한 특정 정치이념 주입 및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군대식 문화를 사회에 들이게 해 한국 사회를 썩게 만든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런 학교가 있다는것에 저는 환멸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정치군인 양성소이자 시민 혈세 낭비 주자인 육군 사관학교는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없다 해도 3사관 학교, 학군사관, 학사사관, 군 장학생, 군사학부 등의 여러 임용방식을 십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공군의 비율을 점차 늘여야 합니다. 현대전은 기술이 주축이 되며 현재 4차 산업혁명등으로 드론이 개발되어 군사 방면에서의 활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적의 드론을 격추하려면 공군의 방공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상으로 적이 침투해올 시에 이를 막을 해군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육군만 너무 우세해 삼군의 균형 발전이 어렵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규모를 늘여 정예 강군으로 양성해야 주변국의 위협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병역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군 복무 단축과 더불어서 4,5,6급 판정자의 비율이 늘어나야 합니다. 현재 군의 병사들은 기형적입니다. 숫자 맞추기에 급급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정들이 군에 입대합니다. 그러면 본인만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군의 전반적인 사기도 저하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아픈 만큼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희귀질환의 경우 3급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실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 학살을 자행한 3,7,11 공수여단을 해체해야 합니다. 국민을 죽인 학살자가 그 후손을 지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들은 성폭행,고문,살인을 자행한 역사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차원에서 해체해야합니다. 시민과 군은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소통하는 군과 시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각 사단(육군 기준),함대,비행단 별로 부대 역사관이 있는 경우 이를 개방해야합니다. 그리고 해설사를 두어 일자리 창출이나 대체복무 자원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합니다. 부대가 자신의 지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 시민도 군을 더욱 존중에 군의 권위가 살아있고 존경받는 군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구설수의 중심에 있는 송영무 장관을 해임하여 주십시오. 그는 국방 개혁과는 맞지 않는 인재이며 각종 막말과 구설수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인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