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상 성인대상9명 이하는 교습소도 설립되지 않고 시설기준도 없는데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감은 만나서 건의조차 할 수 없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안녕하세요? 서울시와 전국 교육청에 민원과 정책 제안을 해도 학원법(약칭)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도 마련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성인대상 9명 이하 교습소는 교육청에 신고의 의무가 없고 학원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영세 성인대상 학원업자는 교육청 교육감과 주무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과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 이유인즉 동시간대 9명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무관이 민원에 의해 현장 방문시 학.습.내.용과 시.설.규.모로 판단하여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관적이며 저는 이 사안에 해당합니다. 무등록 불법학원에 의한 민원에 교육청 감사를 받았지만 2016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내려져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 2017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관련 규정의 불비와 불합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면 성인 교습소(9인 이하 신고의무 없음)에 대한 조항은 왜 만들어서 선량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어내는지요? 이에도 적당한 법을 만들고 조례와 규제가 있다면 이를 지키고자 노력한 선량한 시민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은 대규모의 학원법을 위한 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까? 또한 법의 처벌은 미취학 아동 혹은 성인 소수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간과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입니까? 영세한 사업자도 사업자입니다. 관련 규정의 불비와 불합리함으로 반드시 전과자를 만들어내는 이 나라의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며, 아무리 호소를 해본들 지역 관할 교육지원청과 형사소송을 해봐야 관공서를 이길 수 없는 영세 상민은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책임한 나라의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전과자를 만들고, 지역 관할 교육감과 건의와 소통까지 막는 이러한 법과 규정은 국가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관련규정의 애매함으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과자를 양성하는 이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호소 역시 세월이 많이 지나야 해결되고 저는 이미 전과자가 되고 생업을 포기해야겠지요. 해당 교육청 교육감을 만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법은 해당교육지원청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감은 다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나라에 대한 원망이 큽니다. 생업조차 못하게 만들고 전과자를 만들고 1년여간 계속된 형사고소로 저는 폐인이 되었으니까요.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놓고 전과자를 양성하다니요.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