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소득주도성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이명박 정권의 낙수효과도 거짓말이요.. 이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도 거짓말이다. 왜..?? 지지기반에 근거한 경제이론을 갖다 붙힌거니까...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그 많은 경제부처공무원들은 왜 침묵하는가? 분명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걸 감지했을텐데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떠넘기고 방관하고 있는가? 박근혜때 처럼 직무유기이지 않는가? 민감한 문제는 위원회에 던져놓고 ... 소통하는 정부라면 현 경제상황을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힘들더라도 이해를 구해야 할텐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서 근로자가 임금을 정한다면 비싼 임대료에 신음하는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정하는 임대료위원회는 왜 만들지 않는지? 소득주도 성장이 현실화되려면 명목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이 증가해야 하는데 과연 물가는 가만히 있을까요? 복지비용증가, 임금인상으로 물가가 오를것이고 환율인상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무인화로 일자리가 줄고 고용감소로 전체 소득은 늘어나지 않을것입니다. 올린만큼 규모가 큰업체들은 무인화속도는 빨라질것이고 무인화에 큰금액을 지불할수없는 영세업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겠지요. 편의점 점주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공장등 한계에 내몰린 사람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건가요? 이 나라 정치 정말 신물이 납니다.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힘든 곳에서 일하는 젊은이들... 노인분들이 걱정인가요. 아마도 금번 임금인상으로 제일 피해를 보는 부류는 내국인 저소독 단순근로자일겁니다. 이런 노동자체는 빠르게 무인화로 대체될것입니다... 제일 수혜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될것이구요. 이들이 국내소비를 늘릴까요. 제발 입만 살아있는 경제학자들, 시만단체 말만 듣지 마시고 현장을 봐주세요.. 이분들 사회나가서 경제활동하면 1년이상 견디지도 못할것이고 99%이상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외교뿐만아니라 경제에서도 성공한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 여러분들도 자의든 타의든 입장이 언제든 바뀔수 있습니다. 제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건 서로 헐뜯고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무작정 비난하지 마시고 특히 그정도 못줄꺼면 때려치워라는등 악의적인 말은 삼가해야 합니다. 서로 적이 아닙니다. 모두 한 나라의 경제공동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