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국회의원들의 정책 처리율이 나날이 바닥을 맴도는 가운데 정작 정기 국회 참석률조차 100%가 유지되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학생들도 출석 안하면 불이익을 받고 회사원도 출근 안하면 짤리는데 국회의원이라고 봐주나요? 따라서 제안합니다 첫번째로 국회의원 기본급을 100%라 보고 미참석일자를 기준으로 %로 환산하여 차감하는게 좋겠습니다 즉, 정기 국회 최대 일인 100일 기준 하루 미참석시 1%씩 기본급에서 차감합니다. 말하자면 의원님들 강제로라도 일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중요한 일 같은건 결제 받으시면 허락해 줘야겠죠 두번째로 정책 제안시의 난이도 및 중요도에 대한 수치화를 통한 우선순위의 명확화를 제안합니다. 정책처리율이 바닥을 맴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겠죠 의원님들이 일을 안 하시거나 매우 중요한 사안을 논하다 보니 다른 걸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바쁘거나. 후자였으면 좋겠으니 제안하건데 도대체 어떤 정책의 입안이라는 국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우선순위와 가치판단의 그릇됨으로 만건이 넘는 정책들을 1년 이상씩이나 먼지 속에 뒹굴게 놔둔 답니까? 요구사항 분석이 끝나고 그에대한 구현방법까지 결정했으면 필요도와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가치를 결정하여 처리한다면 정책 처리효율은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세번째로 국회의원의 연령제한과 양원제, 원로원입니다 사실 국회라는 기관은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두번째 청원과 같이 계류 법안이 쌓일 수록 더 일처리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상원제는 국외적인 일과 범국가적인 일중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하는 사향들에 대해 검토합니다 하원제는 반대겠죠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이왕하는거 낡아버린 사고방식도 좀 바꿔야 합니다 시대는 변하는데 나라 운영하는 분들이 따라잡는다고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60세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경헙들을 무시할 수 없죠 충분이 국정운영으로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원로원으로 모셔 의원들의 감사 및 조언을 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체계로 상원은 하원을, 원로원이 상원을, 하원이 원로원을 정기적으로 감사하여 부정을 막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사법부가 나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4년 연임제와 역시 나이제한입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오래하시면 좀 무리고 60이하일 경우 2번까지 총 8년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5년? 처음과 마지막 1년 인수인계 주고받고 국정 파악하고 마지막 준비하면 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너무 짧아서 대통령이 시행하고 싶은 정책들을 옳게 펼칠 수가 없습니다 시일을 앞당기려니 부정부패가 생기구요 연임제인 이유는 국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정책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반드시 다시 뽑을 것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책임감있게 스스로의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