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 부디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을 잡고 현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경제부양에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수를 올려 현 부작용을 막는다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악순환의 고리만 생겨나게 될것입니다.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기사펌] IMF의 경고 “韓,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 “경제 펀더멘털 손상 가능성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해야” OECD “인상폭 수용 지역차 명동·전라남도의 여력 달라”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계자들이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향후 한국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25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IMF에서 ‘코리아 미션 총괄’을 맡고 있다. 이번 발언은 한국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10.9%로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한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펼 때 “프랑스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에 도달한 뒤 부작용이 생기자 인상 속도를 대폭 늦췄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올해 이미 62%대로 올라선 상태다. OECD의 2016년도 통계에서 50.4%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페이지오글루 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도 언급하면서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했다.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서울 명동과 전라남도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