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불법을 처벌하기위한 특별재판소설립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불법판사들의 처벌하기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제안합니다.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일당들이 뻔뻔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거 같아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노골적으로 불법을 저질러놓고도 그 일당들이 뻔뻔스럽게 거리를 활보하는 나라가 되어선 않됩니다. 이들 판사들의불법을 처벌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또한 새정부의 적폐청산의 대상 1호가 아닐런지요? 이미 무너져버린 법의 기둥을 바로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