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가 문제라구욥... 경제보좌관들은 도대체 뭐하는 작자들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청와대 비서실은 뭐합니까? 대통령이 말은 천금과 같아야 하는데 코미디도 아니고 제발 직언을 하시고 실수가 없게 좀 해주세요. 신자유주의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요 이런 망발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웃습니다. 신자유주의는 20년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것때문에 어렵다고 허허 박근혜,이명박 심지어 노무현,김대중정부때에도 있었던 겁니다. 경제를 이렇게 몰라서 되겠습니까? 비서실이 이런 말을 사전에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신자유주의의 경제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기업의 부의 독점을 막기위해 정부가 제한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정부가 개입할 때는 세계대공황일때 정부차원에 진작사업을 하여 극복합니다. 뉴딜정책이나 후버댐이나 사회간접자본을 정부가 하면 전체 경기를 올릴때 개입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호황인데 우리만 죽쑵니다. 경제원리를 거꾸로 가니 갱제가 되니 김영삼대통령이 생각나군요 IMF가 염려됩니다. 그리고 기무사조사하면서 헌법을 떠나서 집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박근혜와 똑같이 되고 싶습니까? 국방장관이 조사하고 집행해야 할 성질을 헌법을 넘어 월권행위 하지 마세요 초법적인 특별조사단 다들 웃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왕입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전정권 국방장관이 국방부회의에서 결정된것을 쿠데타로 보고 있는지요 아니면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연막을 쓰는지요 국민들은 당신 머리위에 있습니다. 쿠데타가 국방부회의에서 결정됩니까? 번짓수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메랑됩니다. 지금이라도 합법적인 송영무장관에게 위임하고 뒤에서 모르게 뒤통수치고 대놓고 대통령이 나서지 마세요 행동대장도 아니고 패를 다 보여주고 포카합니까? 보스는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성질은 비서들이 해야합니다. 보스는 최종결정만 합니다. 제발 대통령의 말이 천금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