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난민정책을 본받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일본현황> 2017년 일본의 난민신청자는 1만9629명이었지만 이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20명(0.1%)에 불과하다. 2016년과 비교하면 난민신청수(1만901명)는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난민 인정 수(28명)는 되레 줄었다. 여기엔 일본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난민 제도를 강화한 것도 한몫한다. 난민 제도를 악용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본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원칙상 6개월 뒤부터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제도 변경 뒤부턴 '난민조약 상 박해사유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주지 않는다. 기능실습 자격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실습장에서 실종되거나, 퇴학한 유학생이 난민신청을 하는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이처럼 폐쇄적인 난민정책 탓에 국제기구나 유럽 등에서는 경제대국인 일본이 난민에게 좀 더 문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이 고령화·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난민이나 이민자 문제에 좀 더 유연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기조는 변함없다. 지난 2015년 한 외국인 기자가 UN총회에 참석했던 아베 총리에게 일본이 시리아 난민 일부를 받아들일 계획이 없냐고 묻자 "난민 문제는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면서도 "일본은 난민 문제 이전에 여성이나 고령자 인력 활용방안이나 출산율 등의 내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자 문재인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실업자, 고령자활용, 출산율 문제를 해결했는가?” 안되면 최소한 일본아베 만큼은 하라.!! 허울좋은 난민인정비율로 인권치장 하지말고 국내문제 해결한 다음 국제평균을 따르든 말든 결정하라!! 링크주소 http://m.newspim.com/news/view/201806250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