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전제 - 현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았고 전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함 ->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됐고,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난민법은 폐지하고 난민,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추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문제 - 우리보다 잘살거나 경제 규모가 큰 유럽, 일본, 차이나 등이 난민을 배 척하거나 실질적으로 안받고 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아예 난민 협약을 탈퇴했음. -> 전세계가 난민을 안받으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저들 나라보다 경제력, 국력 등이 약한데, 거꾸로 우리 정부는 왜 계속 난민 포용 정책을 유지하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명쾌한 답을 하라. * 분단, 지역 갈등, 계층 갈등 등 우리 내부의 문제만으로도 정부는 할 일이 태산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땐 최우선으로 우리 민족과 나라의 평화와 발전을 생각해야하고, 조금이라도 이에 배치되고 국민들이 반대하면 그 정책은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 정부의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