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570만 자영업자를 위한 차지차가법 시행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너무나도 형평성에 어긋난 상가임대차보호법, 당장 개정해야 합니다. 말이나 됩니까 ? 자영업자들 삶의 터전이 건물주들 마음에 의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 정의로움을 자처하는 정부요원,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등, 법 개정될 때까지는 정의를 외치지 말아주세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 뭐 위헌소지가 있다구요 ?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생존권은 무슨 개념인가요 ? 자영업자들 570만명은 국민이 아닌가요 ?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들 하는데 왜 임차인들의 권리가 훨씬 강한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위헌이 아니죠 ? 우리나라 헌법이 더 고차원적이라서 그런가요 ?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570만 자영업자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개정해주세요. 이웃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