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만 넘은 청원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만이 넘은 국민청원 내용 다 알고 계신가요? 청와대 측 직원 선에서 적당히 훑어보고 답변만 하시는 건가요? 답변 내용을 보며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게 대부분인데.. 그럼 청와대는 무슨 일을 하나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한민국의 중심인 청와대에서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행정마다, 지역마다, 관할 구역이 있고 담당자가 있지만, 그러한 분들과 함께 일에 대해 얘기하고 의논하고 관리하는게 청와대 아닌가요? 그러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도 청와대고요. 그런데 계속 답변들이 '아 몰라, 우리 관할 아니야. 우리 권한 없어." 회피식 답변을 빙빙 돌려서 말을 길게 늘여뜨려 놓으면서 답변하시네요. 그 답변이 대통령의 의견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이번 난민법 폐지 청원이 20만이 넘어서야 대통령이 뒤늦게 한마디 하고는 그 뒤로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전달을 뒤늦게 받은건지.. 아니면 알고도 묵인한건지.. 단순히 지난 정권이 싸놓은 똥이다 라고만 하기에는 이번 정부의 행동에 대해 의문이 많습니다. 지금 말이 나오는 퀴어행사, 난민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들이 검색어에 간간히 올라오는데 결국 이 내용들이 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들도 국민청원 20만이 넘어서야 검색어에 간간히 올라오다가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3천명이 넘은 교수진들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집회를 하는데도 검색어에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된 위의 사건들이 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조항에 포함되는 독소항목들인데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은 완벽한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나라에도 완변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소수의 의견을 챙기려다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박해하는 현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면 다들 동성애만 떠올리시는데, 성 소수자는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상간 등이 다 포함됩니다. 지금 이들을 옹호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시나요? 그리고 동성애자라고 하면 아직도 우리나가 무조건 인간말종 취급의 차별과 함께 폭력을 쓰는 줄 아시나요? 우리나라 국민 의식 높아졌습니다. 쌍팔년도 사고방식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년간 그런 사건없습니다. 계속 차별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계속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권리로 인해 일어나게는 되는 결과에 대해서 생각 안하시나요? 차별이란 단어는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쓰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애도 성범죄 많이 일어나잖아 라고 말하죠. 이성애 성범죄 많이 일어나죠.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 싫어하고 제대로 강력한 처벌 받기를 원합니다. 1순위가 남자 가해자-여자 피해자죠. 압도적으로 많죠. 2순위는 남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3순위는 여자 가해자- 여자피해자. 4순위는 여자 가해자-남자 피해자 입니다. 하지만 동성 끼리의 성범죄가 단순히 적어서 없는 줄 아시나요?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동성 성범죄를 가볍게 취급하고 무시하니까 통계적으로 적게 나오는 것 뿐입니다. 외국인 난민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 난민으로 저출산 해결하려구요? 지금이 무슨 쌍팔년도 시대인줄 아시나요? 한국 여자들이 한국 남자 싫어해서 외국인 남자 만날거라고 생각하나요? 영어 쓰는 남자 멋있어 한다고 다 반해서 결혼할 줄 아나요?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든 다른나라든 그 놈이 그 놈이다." 라고요. 그리고 저출산 해결한다는 분들이 동성애 옹호하고 교육을 시킨다는 항목을 넣어 만든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출산 근본적이 원인은 경제문제도 있지만, 이 나라 한국의 잘못된 결혼 문화입니다. 결혼이 단순히 한 남자와의 결합이 아닌 남편의 또 다른 구성원의 가족들이 연계되어 따라오게 되고, 여자가 친부모 놔두고 남편 부모를 대신 모셔야 하는 문화. 집안 어른이 다 큰 아들 부부에 간섭하는 문화. 임신한 여자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 박탈. 남자 혼자서 모든 집안을 책임져야하는 의무감. 집안일은 여자의 몫.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고통과 몸의 상태에 대한 인식 부족(아이 낳는게 쉬운 줄 아는 인식) 이런 근본적인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혼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문화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제대로 인지도 안하고 고치려고 안하는 사람들이 있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주세요.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지지않는 소수가 아닌, 권리를 챙기고 책임도 지는 다수의 의견을 들어주세요. 무조건 소수를 반대하는게 차별이 아닙니다. 소수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소수에 대한 제대로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주세요. 무조건 그들의 권리는 챙겨주는게 아니라 문제점을 알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청원에 대해 진지하게 읽어보시고 제대로 된 답변 남겨주세요. 대통령께도 제대로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