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회보 2년이상 된 실효된 형 삭제 하게 해주세요(취업이 어려워 집니다.)도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형이 실효되면 범죄기록에서도 삭제되도록 하기위해 제정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고충위원회 조사 결과 형이 끝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외부에 발급하는 '범죄경력회보'에서 기록을 삭제해주도록 한 규정이 대부분 경찰서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범죄기록을 제출해야 하는 이민이나 유학 신청, 취업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 2005년부터 지금까지 경찰청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만도 208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년전 어릴적 사건(공소권 없음) 으로 인해 현재 저도 취업난을 겪고있는 한 청년 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어릴적 사건에 휘말려 그사건이 지워지지 않고,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이 글을 보신분들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