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하루아침에 재산뺏기거나 채무자되는 위험천만한 재개발과 도시정비법 [ 현행문제점] 1. 어머님 재개발 분양신청(찬성) 어머님사망 후 상속받은 본인이 내용증명 2회로 현금청산신청(철회, 반대) 재개발구역의 거주민입니다. 어머님께서 저한테 좋은 집 생기는 줄 알고 재개발에 찬성하셨습니다. 누가 낡은집 허물고 새집사는 재개발을 반대할 까요? 재개발이 얼마나 위험하고, 남좋은 일 하는 건지 정보가 불공평하고 모르니까 그런거지 재개발반대하는 사람들중 상당수는 돈을 더달라가 아니라 새로 전보다 약간이라도 향상된 수준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을 받으면 갈 데가 없고 이사자체도 힘들지만 이사하려해도 집값이 그동안 올라서 팔아도 갈데가 없습니다. 재개발분쟁구역은 집값이 잘 오르지 않으며 최근에는 집값이 또 하락세라서 이사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재개발찬성하고 다시 들어와서 분양받으려면 대출을 받을 경우 평생 빛갚다가 죽어야 하고 대부분은 대출을 안 받고는 새집에 들어올 돈이 턱없이 모자르며 그간 재개발추진한 사업비까지 M분의 1로 엄청난 돈을 분담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의 일하는 방식이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옛날 한나라당의 날치기 어디서 처음보는 놈들이 조합이라고 와서 망치로 땅땅땅 막 의결하고 가산금, 집값 정보는 없고 처음에는 총회때 경호업체라는 업체에서 아줌마한테 주먹질을 하려하고 조합에서는 반대파나 이의제기하는 사람들에게 고성지르고 가관이었습니다. 저도 새집에서 살고 싶습니다만 이런 조합이 너무 싫고 나이 들자 몸은 점점 아프고 체력이 떨어지는데 일하기도 너무 버거워서 도저히 대출갚는 인생은 살지 못할거 같아 어머님 사망후 2013년 12월 17일 그리고 2015년 11월 26일 두 번에 걸쳐 부평구청, 부개4구역조합에 분양철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 이제 와서 반대파 구역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현금청산자들은 그 동안 지연금이자가 쌓여서 엄청난 금액으로 늘어나 있습니다만 저는 조합원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이자발생은 한 푼도 안 되어 있고 조합원으로 되어있기에 가산금도 추가분담할 수도 있는 처지라는겁니다. 국토개발부나 도시정비법등을 만든 사람들은 이 상황 이 입장이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무때나 철회하면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게 해놓았다는데 아니 찬성자가 모자라도 수익성만 있으면 추진하는게 재개발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분양신청기간내에만 철회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다들 새벽에 직장 나가서 밤에 들어와요 녹초가 된 몸으로 재개발한다니까 무슨 금전적 수익이나 새집 얻을 줄 알고 좋아서 찬성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잡한 이권사업을 교육이나 정보라도 제데로 준 것도 아니고 믿을 만한 인터넷사이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개발조합홈페이지는 원신청자인 어머님아니면 로그인도 안 되고 여기는 재개발반대측입장과 반대로 이자 한 푼도 줄거 없다고 하는 데에요 즉 말이 완전히 서로 틀립니다. 심지어 민주사회에서 조합이 재개발반대파들을 고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못 믿을 곳에 무슨 질문을 하고 제데로된 소통을 하고 정보를 얻겠습니까? 재개발자체가 조합에만 유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는 조합사람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도 모르구요 내가 왜 도시정비법을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이를 악물고 공장부터 기타등등 야근해서 대출없애놨더니 이렇게 지연이자도 못받고 가산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 된거에요 지금 조합은 기간이 지나서 다시 재개발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철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귀찮게 뭔가를 해야하고 그렇게 해서 철회가 간신히 되도 저는 이자가 그 때부터 60일 후에 발생이 되요 제가 갑자기 나타난 사람도 아니고 부모님 부양하다가 자연스럽게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재개발사업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저같은 상속자나 찬성했다가 철회하는 변심 현금청산자에 대한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법이라고 만들어놓고 재개발을 하는 겁니까? * 남의 일 상관없이 이자나 받아 먹는 은행 * 시공사등 건설사 * 조합 * 지역이 재개발되면 무슨 업적을 이룬 것처럼되고 세수가 늘어날 수 있는 구청공무원과 구청장 시장 * 돈놓고 돈먹는 부동산투기꾼 이런 사람들만 이득보게 만들어놓고 가만히 생게에 바뿐 사람을 집에서 쫒아내거나 채무자를 만들어놓고 저출산을 해결하고, 집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구요 대한민국에서 수십년이 된 고질병이에요 조합이라는 깡패가 운영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추진하고 적어도 집근처나 원하는 곳에 이사해서 살게는 해주시고 재개발해야죠 반대하면 빨갱이소리나 듣게 만들고 반대해도 안 되게 만들고 왜 이런문제를 해결을 못하시죠? [요구사항] 1. 제게 지금보다 나은 집을 원하는 지역에 주시던가 2. 현금청산자로서 권리(가산금없고, 지연금이자 2013년 12월 17일부터~) 를 주십시오. 3. 앞으로 재개발사업, 도시정비법 완전히 뜯어고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4. 지금부터라도 토지공개념 추진해주세요 부동산을 국가가 공익적으로 활용해야지 깡패, 투기꾼들한테 휘둘리게 만드시나요? 국가가 소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회사, 병원, 어린이집등에 빌려주고 회사와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임대해주시면 되요 국가땅이 일부 극소수가 돈놓고 돈먹기 하는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