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완화된 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재정완화를 하는데 있어, 장래에 독소가 될 수 있는 분야는 피하며, 국내에 시급히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1. 국방분야 투자 (언젠가는 해야할 것을 앞당기는 것 뿐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추진하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1) 4만톤급 강습상륙함 3척 건조(현대중공,대우중공,한진중공) 2) 차기이지스함 6척건조 조기추진 : 당초 3척 계획을 6척으로 늘릴 필요가 있읍니다. 중국은 20척만든다고 했읍니다. 3) 차기 미사일순양함 3척 건조 : 중국의 20척 이지스함 건조에 대한 대응입니다. 4) 5천톤급 잠수함 3척 조기건조 5) 제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단 출범 : 지금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결코 이른 게 아닙니다. 6) 사거리 800Km,탄두 2톤 1000발 조기발주 7) 스텔스헬기 개발 프로젝트 (특수부대용, 상륙작전용 공통) 또는 군용 수송기개발 프로젝트(엔진포함) 8) 첩보위성의 조기발주 및 조기 발사 : 요즘 말로 국방하는 거 같읍니다. 한다고 했으면 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2. 연구개발 분야 투자: 언젠가 다 돌아오는 것들임. 1) 전자연구소 설립(차세대반도체, 차세데레이더, 전자전기 시스템 등의 분야 연구) : ETRI 산하에 설치 2) 양자물리센터 설립(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소프트웨어, 양자통신 등의 연구집약) 3) 응용물리센터 설립(지금은 IBS즉 기초물리를 연구하는 곳만 있는 문제. 상업화로 나타나지않음) (기초 물리학을 이용한 응용제품을 반드시 개발해야만 경제에 도움) 4) 추진체연구소 설립(로켓추진체, 스크램제트엔진, 제트엔진, 극초음속미사일추진체 등의 연구): 한국우주항공 산하에 설치 5) 농업, 어업, 축산, 수산양식용 로봇연구센터 설립(가장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분야들임) 3. 인프라분야 1) 동남권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 2) 연해주 5억평 임대추진(일정수익이하 편의점 폐쇄, 자영업자중 이주민 모집): 토지공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함. 북한이 안 열려도 해로로 얼마든지 연해주와 교역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과포화된 편의점,식당 등을 폐쇄하고(그러면 나머지도 숨통이 트일 것임) 농업, 축산 등의 터전으로 건설 가능함. cf. 남-북-러가 하기 전에 한-러가 먼저 해봄으로써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가능함. 3) 연해주에 근거지를 둔 어업확대전략(지금은 년간 쿼터만 받아오는 체제임. 중견회사를 연해주에 설립해서, 거기서 조업하고 거기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형태. 이 형태라면 쿼터는 없게 됨.) : 항구건설, 어류처리 가공장, 소요선박 건조 등 인프라 구축 농업, 어업, 축산 등의 분야는 대한민국이 항시적으로 무역적자 상태에 있는 분야임. 식량안보. cf. 남-북-러가 하기 전에 한-러가 먼저 해봄으로써 문제점들을 조기에 파악가능함. 4) 어류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할 것(참치, 고급어족): 사료는 연해주에서 제조 전복양식장을 대대적으로 증설하여 저원가에 생산가능함으로써 중국 등지로 대규모 수출: 사료는 연해주 2) 3) 4)는 연해주를 이용한 농업, 축산, 어업전략인데, 이 분야는 제조업, 서비스업에 비하여 그다지 경쟁이 없는 분야이며 성공 가능성이 높음. 북한이 열릴 때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있는 것은 상책이 아닌것으로 사료됨. 이미 CJ 가 연해주에서 농업을 하고 있으므로 공동으로 세밀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음. 지금 이대로 두면 자영업자(편의점, 식당, 카페점 등등)들은 원성이 높아만 갈 것임.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데 있으나 최저임금 인상때문이라고 선동하는 세력때문에 욕은 정부가 다 먹을 것임. 정부가 선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함. 구조조정은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해당함. 가맹점 업주에 대한 엄격한 출점 제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가맹점들의 손익에 바탕해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