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을 재고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님 및 장관님 그리고 수많은 관계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31살 직장인입니다. 국민청원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의 길을 열어주신 점 또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오늘 제가 국민청원을 처음 올리게 된 이유는 7월 3일 대통력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재정특위는 ‘과세형평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세, 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말까지 정부에 권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권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글을 시작합니다. 재정 특위의 목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재정개혁을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과 재정의 효율성을 강화’ 라고 되어 있으며, 개혁 방향으로는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세제도 합리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정말 평범한 31살 직장인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제 눈높이에 맞지 않으며, 공평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을 통해서 발생할 정확한 세수 효과조차도 특위에서 추정해내지 못했기에,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개혁 방향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차근히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앞서, 부동산 등 다른 권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저에게 유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부동산이 없기에 실제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그 또한 부동산을 가진 분들에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금융소득 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저항이 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시 3~4% 이자율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예금액이 5~6억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서민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하나 보유하고 추가로 5~6억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쉽지도 않은 일이기에 당시는 국민 여론상 수용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재정특위에서는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개편하는 근거로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 ‘가계저축률은 지속 증가하여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이라는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째, ‘금융소득의 상위계층 쏠림 현상이 심각’ 즉, 소득 상위권 계층이 이자와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요지를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이 제대로 되려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소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의 상위계층에 과세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둘째, ‘가계저축률은 지속 증가하여 저축 증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축률이 증가 했을까요? 근거로 잡은 ‘12년~‘15년은 상당히 저금리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한 가능 큰 이유는 당시 금융위기의 여파로 증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부동산 가격은 높게 치솟았기에, 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국민은 은행으로 돈을 묶어 두었을 것이며,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잠재 실 수요자들 또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을 얻기는 어렵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저축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재정특위에서 근거로 든 저축률 증가 또한 과세 확대를 위한 근거로써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을 1천만원으로 낮추었을 때, 과연 그 소득을 얻는 자들은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계층일까요? 1천만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약 2.5~3.3억원의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31살 직장인이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저축하고 배당주 투자를 통하여 배당소득이 높아져서 조금만 더 모으면 작은 평수지만 좋은 아파트 혹은 오래되었지만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에 가까워지면 종합소득세를 내기 시작해야합니다. 물론, 그 정도 여력이 된다면 세금을 더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주실 수도 있으나, 이는 내가 열심히 쓰지 않고 모아서 받게 된 이자소득이며, 주가 하락까지 고려하여 리스크를 안고 투자한 내 자신이 얻는 소득인데, 이를 과세한다면 저는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안정적이며 세금이 낮은 다른 투자처를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투자처라면 어디가 될까요?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밖에 없습니다. 즉, 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첨언하자면, 아직 한국에서는 죄악시되지만 조금씩 성숙해져가고 있는 증권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테마주, 급등주 등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건전한 장기투자를 하는 개인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회사의 미래성장을 믿고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조금씩 더 받으며 본인의 자산을 늘려 왔는데, 이 때 어느 정도 중산층에 올라갈 수준이 될 때 과세를 받게 된다면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할까요? 주식시장은 은행과 채권시장에 이어 자금(자기자본) 조달 시장으로 기업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라도 이번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기재부 장관님과 청와대 관계자님.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모두의 행복한 것을 추구하나, 좀 더 낮은 수준에 있는 국민의 삶을 높은 곳에 있는 국민의 도움을 통해 함께 성장해나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낮은 곳에 있는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권고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 가지 이유로 재정특위에서 개혁 방향으로 정한 ‘공평과세 확립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의 꿈의 사다리를, 자기자본 조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더 큰 성장을 향해 달려갈 기업가들의 꿈의 사다리를 걷어내지 말아주세요. 이외에도 많은 정책을 진행해주실 때는 단기적인 성과/근시안적인 목표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100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늘 국민을 위해 불처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님 및 공무원님들 마지막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