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죽이면 살인, 남편이 아내 죽이면 상해치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언제까지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약자로 가슴졸이며 살아야하는지요? 대한민국에서의 여성은 가정, 직장,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입니다. 이번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남편을 때려숨지게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남친이 여친을 살해한 것은 폭행치사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37년 폭행에 시달리다가 사건당일도 폭력이 이루어져서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방관한 경찰과 국가는 책임이 없고 남편에서 비정상적으로 맞고 있다가 결국 죽였기에 살인이라니.. 아내가 더 맞다가 죽었어야 옳은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최총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법을 다룬다는 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인지조차 의문이 가게 만듭니다. 비상식적인 사회가 비상식적인 인간을 양성하지 않을지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인 자세는 늘 지적받아도 고쳐지질 않으니 실질적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