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는 H모 대기업에 근로감독관 방문 및 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울산소재 H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국정 중점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타 기업에서는 선제적으로 주35시간 도입 및 PC OFF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800여명이 실태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PC 강제 오프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여 6월부터 대대적으로 내부 공문을 통해 공지 및 안내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강제 오프제도의 예외를 두는 컴퓨터를 지정하여 연장근무를 등록하지 않고 야근 및 휴일근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제도 도입 초기부터 강력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작년말 그리고 연초에도 근로감독관이 방문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에 갑자기 전 사원들을 정시퇴근하도록 일제히 명령하였던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회사 측에서는 제도를 온전히 정착시키려기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하면 회피하거나 우회해서 적용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점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노동청에도 문의하였으나, 아직 본청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의 점검 명령 등이 내려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위반사항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만 접수를 받고, 회사와 대표이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 도입 정착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를 위반하는 회사에 강력한 점검 및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