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제로)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에 힘을 모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올해 결혼한 서울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정책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두 집안 다 넉넉치 못한 편이다보니 부모님 지원 전혀 없이 순수하게 착실히 모아온 돈으로만 작은 전세를 얻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는 곳은 아이를 갖게 되면 너무 좁을 것 같아서 다음에 이사갈만한 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말도 못하게 비싸서,,ㅜㅜ 지금은 주로 정부지원 주택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주택들도 보면 볼수록 갑갑하기만 합니다.. 이름은 행복주택이니 신혼희망타운이니 신혼부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처럼 보이지만, 막상 부모 도움없이 자력으로 출발한 신혼부부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이거나, 규모가 심하게 작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서울에 살다보니 서울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을 예로 들면 일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해도 4억 6천 짜리 주택을 순수하게 자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젊은 신혼부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해도 본인 현금이 최소 1억 4천이 있어야 하는데, 자력으로 1억 4천을 모으려면.. 매년 2천만원씩 모아도 7년을 모아야 합니다. 물론 매년 2천만원씩이라도 저축할 수 있을만큼 임금을 받는 청년들도 많지 않지요. 이런 식으로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보면 볼수록 '본인 소득은 낮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싸게 주택 마련을 시켜주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입니다. (혹은 높은 시세차익을 챙겨주겠다.. 라든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에게는 비싸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겨우 들어간다 해도 대출을 한껏 땡겨 20~30년을 빚만 갚으면서 살아야 하는 주택은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가계부채가 큰 문제라고 하는 정부가 이렇게 대출을 장려하는 것 부터가 자기모순 아닌가요..?)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신혼부부들은 이런 들어가지도 못할 말만 신혼부부희망타운보다 주거비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가성비 좋은 공공임대주택 보급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비용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줘야 조금씩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가고 그 돈으로 주택 마련도 할 것 아닙니까. 빚내서 집사서 대출금 갚아가다가 집값 오를 때 팔아서 자산을 증식하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혜택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합니다. 그것조차 어려운 신혼부부들이 경제적 기반을 잡도록 지원해주는게 정부가 해야 할 신혼부부 주택정책 아닐까요?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핵심이 '경제적으로 기반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이 맞다면 '상대적으로 싸지만 절대적으로는 비싼' 주택을 보급하려고 하기보다 '절대적으로 싼'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급해서 신혼부부가 경제적 기반을 잡을 때 까지 주거안정을 시켜주는 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10평대의 작은 주택보다는 애기 하나 정도는 낳고 키울수 있을만한 규모로요..ㅠㅠ) 그리고 현재는 거의 부부합산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을 따지는데 이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소득이 적지만 부모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은 어렵게 살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젊은 신혼부부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혜택에서 배제하는 셈이 됩니다. 부의 대물림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입주자격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일반시민으로서 제 생각을 적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지지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