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완화 및 문열어 놓고 장사하는 상인들에 대한 누진세 부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1살 시민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 전 세계가 뜨거운 7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속에 모두가 누진세 걱정에 집안에서 덥고 지쳐도 시원하게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누진세...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사용으로 전력을 낭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도 서울 시내를 돌아다녀보면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시민들은 틀지도 못하는데 사람도 몇 안되는 곳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기 낭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발시에 과태료 300만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 장사를 하는것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들의 변명또한 가관입니다. 문을 열어놔야 사람들이 온다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겨울철에도 사람들 안들어오니 문열어놓고 장사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들에게 과태료 300만원따위 우스워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식으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누진세를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이에 적발된 곳은 300만원 과태료는 물론 적발 시점부터 최소 2년(계절상관없이) 누진세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누진세로 인한 전기료상승은 매출 감소로 연결되고 곧 전기를 아껴쓰게 되므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전기를 아낄수 있고, 그에 따른 잉여전력으로 시민들의 가정집에서 완화된 누진세를 적용하여 시민들이 그나마 덜 더운 여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