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공단 대구경북 지역본부 부당계약건 고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봉화군 침수예방사업의 건에 대하여 가.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봉화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을 발주하면서 ‘동부 배수펌프장’과 ‘서부 배수펌프장’에 각 설치될 수문(펌프게이트)에 관하여 대구경북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습니다. 나. 위 계약의뢰 시의 설계시방서에는 ‘수문’ 부분에는 동희이엔지의 ‘성능인증 제12-222호’의 규격으로 설계되어있었던바, 이러한 내용은 당사가 2017. 12. 10. 한국환경공단에 정보공개요청을 하여 확인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설계시방서가 진정인의 성능인증제품으로 계획되었음에도 어떻게 당사가 아닌 하서산업(주),(유)한성산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생긴 진정인이 대구경북조달청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조달청에서는 피진정인들의 제품이 동부 및 서부배수장 모두 시방서 상의 인증규격과 불일치한다는 사유로 처음에는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라. 그 뒤 서부의 하서산업과 동부의 한성산기는 조달우수제품규격과 성능인증규격의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의뢰하였고, 하서산업은 구매규격서와 우수제품규격이 일치하여 계약이 승인되었으나, 한성산기는 재차 계약 의뢰 시에도 펌프수문의 성능인증 규격이 계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어 조달청이 다시 반려시켰다고 합니다. 마. 한성산기가 다시 성능인증 규격을 수정하여 재차 계약의뢰를 하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승인하였다고 하는바, 성능인증규격을 변경하려면 인증시와 동일하게 시험성적서와 심의위원들의 심의 후 변경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계약일정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그러한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 위와 같이 업체가 제출한 규격서가 시방서와 불일치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 내 설계담당부서에서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그 변경된 설계변경서를 첨부하여 다시 계약의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환경공단은 위와 같은 절차도 없이 업체의 인증규격에 표지만 구매규격서로 바꾸어 조달청에 다시 계약의뢰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당사 질의 공문에 환경공단 민원처리 답변의 “발주시 설계시방서와 제품규격서를 모두 포함하여 조달청에 발주 의뢰 요청하였으며, 시방서 및 규격서 검토결과 동일 또는 동등 이상의 기능, 유지관리 등이 인정되어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사. 이 사건 설계시방서는 동부 및 서부가 모두 동일한바, 신기술제품인 조달우수제품(하서산업), 성능인증제품(한성산기)은 시방서와 달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를 수의계약당사자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하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 계약방법입니다. 아. 이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이 체결된 것은 환경공단 및 조달청에 대한 외압 내지 발주처와 계약업체 사이의 비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는바, 뇌물죄 내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의심되므로 철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자. 상기 고발에 관한 자료는 당사에서 보간 중이므로 필요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