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개선방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해보니 암담하여 몇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1.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줄어 빈집과 빈 상가들이 늘고 2. 공장과 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도산하고 3. 학원과 학교도 학생수가 적어 폐교나 폐업하고 4. 세금이 줄어 국가제정이 부족하여 국방과 국가기반시설, 복지 등의 투자가 축소되고 5. 결국 인구 5,000만명을 그리워하며 먼 미래에는 세계지도에서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안은 진짜 없는 것일가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이렇습니다. 1. 기본적인 문제개선 : 기업과 정부에서 출산장려 제도화 해야하고(출산휴가, 출산수당, 주택구입 가점,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장 이용시 할인, 대중교통이용시 할인 등) - 출산으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고 하여 권고사직하라고 압박을 준다든지 진급에 불이익 또는 따가운 눈초리 등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첫번째 문제개선 : 선행학습이란 명목으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자습 또는 복습하는 현행 교육제도 개선 - 일선 일부 학교 선생님은 학원에서 어디까지 배웠니라고 아이들에게 묻고 겉할기 식으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 출산을 꺼리는 가장큰 문제는 학원비입니다. 1과목당 50~60만원씩하는 학원비로 인해 국어, 영어, 수학, 논술 등 몇과목만 수강해도 200만원이라는 지출이 생깁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즘은 학원비대고, 여가도 즐겨야하고, 생활비도 써야하고해서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을걸로 압니다. - 당장은 내가 손해난다고 정부가 하는일에 반기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미래를 담보 할수 있다면 과감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두번째 개선문제 :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데 그이유는 주택전세나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서 돈벌어서 결혼할려니 결혼정년기가 늦어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 늦어지다보니 아이를 낳을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나이를 먹다보니 세상을 현실적으로 보고 아이를 낳으면 내여가는 없고 등골은 휜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안낳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대책으로는 젊은이들이 아르바이트가 아닌 평색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야하고 결혼해서 전세든 싼 월세로 가정을 꾸릴수 있는 주택이 많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 아마도 그럼 인구가 지금처럼 인구절벽이라는 소리는 없어지지 않을 싶습니다. 4. 마지막으로 아이가 없는 가정, 아이가 한면있는 가정, 아이가 여러명 있는 가정들의 세상살아가는 이야기를 영화나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아이가 많으면 가족끼리 재미있게 살아갈수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세대는 아이가 별로 없는 세대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 아이가 많으면 내가 고생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족이 많았을때는 재밌는 일들도 많았을 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명절난 시끌벅적하고 재미나게 살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요즘은 명절날도 조용히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것 같습니다. 이상 일반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인구절벽이라는 얘기를 더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몇마디 적어봤습니다. 그럼 홧팅들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