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주) 뚜레쥬르와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강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2018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 강화” (ic카드단말기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두 곳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저에게 2018년 3월경 cj푸드빌 본사는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는 보안인증등록 단말기가 아니라 교체를 요구하며, 방법은 cj푸드빌을 통해서 구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본사전문가들의 결정이라 생각하였으나, 구입한지 2년 정도 된 멀쩡한 포스를 교체한다는 것이 조금 부당 하여 자세한 이유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밸크리텍사의 정식 대리점에서 구입한 “발란스”라는 모델을 사용 중입니다. cj푸드빌 본사는 “밸크리텍사의 vps9700/ vps9900/ vps9900fi 3개 모델만을 보안인증을 받았다는 이유이고, ”발란스“라는 장비를 추가 인증을 받으려면 1500만원이라는 비용이 소요되니 몇몇 점포만을 위하여 추가 인증을 받을 수 없으니 교체하라는 이유였습니다.” 먼저 이 4개의 포스단말기는 모두 “벨크리텍”이라는 회사의 모델들이며 사양이나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나열하면 vps9700 〈 vps9900 〈 발란스 〈 vps9900fi 이렀습니다. 그런데 매월 2만원씩의 포스단말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는 두개 점포 7년 9개월째 납부중입니다.) 한 모델을 빼는 것도 이해불가이고, 보안인증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면서, 2018년 4월 25일 cj푸드빌 본사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술적, 법률적으로 문서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전법을 집행하는 금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멀쩡한 단말기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는 것은 정부의 방침이 절대 아니라는 답변에서였습니다. 여신전문협회 인증등록 담당자에게 cj푸드빌의 인증단말기 모델을 알아보았습니다. ① 2016-040-P1, 식별번호 : ####CJFVPOS0001 ② 2016-118-P1, 식별번호 : ####CJFVPOS0002, ③ 2016-157-P1, 식별번호 : ####CJFVNPOS0001 ④ 2017-027-P1, 식별번호 : ####CJFVPOS1001 이렇게 4가지였습니다. CJ푸드빌 본사에서 이야기한 인증단말기와는 조금 틀렸습니다. 믿고 신뢰해왔던 CJ푸드빌에 의심이 가기 시작해서 여신전문협회, 금융위원회, 포스운영업체와 연락해서 확인해본 결과, CJ푸드빌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짓이었습니다. 보안인증 단말기란 인증등록을 한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며, 이단말기만 정상적으로 구동을 한다면 USB IC카드단말기를 연결하면 신용카드의 보안인증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본사 직원에게 제가 알아본 사실들을 이야기 하였고, 직원은 본사에서 입장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저의 “발란스” 포스단말기에 새로운 인증 단말기를 깔아서 시험 운영을 해보니 정상구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여전법 시행을 따르기 위해서는 IC카드단말기만 설치하고, CJ푸드빌 본사에서 인증단말기만 깔아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CJ푸드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7월 19일 도착한 CJ푸드빌 발신의 내용증명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보안인증 강화”에 관한 내용이 아닌 제 두 가맹점의 “가맹계약 종료 통보의 건” 이었습니다. 현재 점포의 카드결제는 원활하게 되지않고 있고, 벌금이 나올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기업의 이런 무식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자신들의 방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늘 이런 식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이런 유사한 본사의 경영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글의 법칙처럼... 양계장의 닭처럼... 국가가 모든 불법, 부당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라도 이런 사실들을 발견한다면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합니다. 국가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기업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없다면 국가는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는 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http://www.ks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