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결제 상한선 규제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http://news.mtn.co.kr/v/2018072614294269831 우연히 위 링크와 같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중 황당한 부분은 모바일 게임과 시장 형평성 때문에 규제를 완화 또는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내용 일까요? 규제를 했던 이유가 있을텐데, 한사람의 게이머로써 현질문제는 사회문제를 일으킬 만큼 문제가 큰것인데, 오히려 형평성 운운 하며, 모바일이 규제가 없으니, pc온라인 규제를 푼다는 것입니다. PC온라인이 먼저 발전하여 문제점을 먼저 알게 되어 규제를 한것이고, 그에 맞춰 모바일이 후발 주자 이니, 문제점이 있을것이고, 그 문제에 맞춰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형평성에 맞춰 나쁜길을 따라 가겠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지... 온라인 게임사들마다 최고 실적을 운운 하며, 회사의 발전을 이야기 할때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발전인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게임들은 오랜세월 게임을 즐긴 게이머인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도박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0.001의 확률로 카드를 오픈해 부자가 되거나 돈을 날리거나...우리가 열광했던 스타가 이런모습일까요? E스포츠의 가능성을 보고 게임시장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사람들의 노력이 이런걸 위해서 였을까요? 상한 제한이 월50만원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온라인 게임시장이 게임시장인지... 도박시장인건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어떤것이 옳은 것인지! 눈감지 말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 했으면 합니다. 문제 있는 일에 형평성을 운운 하며규제를 풀자 하시는지... 이는 흡사, 술먹고 성추행 하면, 술취한 상태여서 처벌이 작게 나오니, 음주운전도 술먹고 한거니 봐주세요 와 같은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핸드폰 게임은 어린아이들까지 쉽게 접근이 가능한! 그래서 더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 시장이며, PC온라인 게임에 기준이 있었다면, 모바일 시장에도 그에 합당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게임이 도박이 아닌 게임이 되었으면 해서 청원을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