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사법입원제를 도입하여 정신보건법을 인권적으로 개정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1년전에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도 인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억울한 피해자가 없겠구나 싶었는데 막상 개정안을 뜯어보니 강제입원 절차 부분에서 여전히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여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강제입원 절차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 2명의 동의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된 게 사실상 전부라고 봐야 할 수준입니다. 다수의 선진 국가에서는 정신병 환자가 병원에 강제입원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며 서유럽에서는 그게 기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의사들의 판단에만 의존하여 강제입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거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 사회의 적폐입니다. 우리가 인권후진국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악습부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정신보건법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억울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최대한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위의 사례와 같이 서구 선진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병원 강제입원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법입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정신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정신병원에 대한 선입관을 없애고 누구나 안심하고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이 청원글의 골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것이 정신의료계에 좋은 방안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나라에도 이로울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단체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사법입원 제도 도입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서구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꿈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부디 많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