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는 개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이제 기무사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아직도 기무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대통령을 두 명이나 배출했고, 한때는 국가권력의 중심에 있었다는 미친 망령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면서 나라에 충성하는 냥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지휘첩보란 명목으로 야전부대 지휘관이나 국방부, 합참 등 정책부서장의 업무수행에 관여 또는 월권행위와 주요직위자의 감시(동향보고), 보안감사를 빌미로 한 압력, 군 인사개입(진급, 보직, 부대원 선발) 등 수없이 많은 패악하고 암적인 만행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만행적 행위를 군 창설 이후 정권이 바뀌어도 지금까지 거듭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명목상 쿠데타 차단을 위한 군 내부 동향에 대한 대통령(청와대) 직보 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1993년 3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하나회 척결 및 기무사 개혁을 위해 당시 서완수 사령관 해임과 동시에 직보 체계를 폐지하였으나 1년만에 다시 기무사 직접보고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기무사의 만행적 적패는 계속되었으며, 작금의 세월호 가족 등 민간사찰, 계엄령 선포 시행계획 수립, 하극상 등 패악이 온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기무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무부대 이념에 “자유 대한민국 수호 및 자유 민주체제 통일지원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수호해 온 부대의 역사와 임무를 바탕으로 모든 부대원이 추구해야 할 정신적 최고의 가치” 라고 되어있다. 이는 군 보안과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군부대가 아니라 군 외부에서 정치에 관여 또는 참여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국민의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무사는 없어져야 한다. 피 흘려 이루어낸 민주주의 가치를 기무사의 망령에서 지켜내야 한다. 군의 무력에 대한 견제는 민주주의 역량이 성숙되고 갖추어진 지휘관에 의하여 군 내부에서 스스로 견제되고 있으며, 더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를 통하여 민간차원에서 군 내부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면 될 것이다.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기무사 수사권 등 설치령을 패기하고 현재 기무사에 근무하는 중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은 전원 퇴직시켜야 한다. 기무사가 수행했던 우리 군에 꼭 필수적인 방첩 및 보안업무는 국방부(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 본부에 이관하면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몇 년 전 검토되었던 국방부에 보안국을 신설하면 임무수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예하에 기무학교, 간첩통신 수집, 암호(도감청)관련 등 국방부도 모르는 직할부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부대는 순기능적 역할만 정보학교로 이관하고 기무사와 관련된 무든 것을 말끔히 정리하여 기무사의 망령이 다시금 살아나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기무사에는 창군과 더불어 수집되고 정치에 관여한 엄청난 문서가 특수자료 라는 명목으로 존안 되어있다. 폐기하기 전에 국가 기록원으로 이관하여 암울했던 역사 또한 보존하여야 한다. 요즘 정치권과 국방부에서는 기무사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기무사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되어 역사 속에 묻힐 대상입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군대를 그들의 시녀로 만들었으며, 쿠데타의 본산이었습니다.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무력집단이 개혁이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 내용은 제가 군에서 35년 동안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했고 보았던 그대로를 두서없이 전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군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간곡히 드리는 청원입니다. 기무사를 꼭 해체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목송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