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축 적용 법원통일 확인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개인회생 단축법안이 6월13일 시행되었으며,일부법원은 인가후 단축을 허용해주나 지방법원은 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라고하나 정해진 법안은 통일되어야 본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법원만 시행되고 그법원에 진행되었던 사람들만 혜택을본다면 이게 바로 특혜아니겠습니까? 법이 통일이 되지않는다는건 법이 필요없다는거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부디 조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