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민심의 직접민주주의)  ‘국민감사부(신문고)’ 창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국민청원 주제> : (촛불민심의 직접민주주의) ‘국민감사부(신문고)’ 창설 1. (필요성) 왜 국민감사부를 창설해야 하는가? (1) 법을 믿지 말아라 . 본 청원인이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면 이렇게 가르칠 것이다. 교과서적으로만 가르치고 살다가, 아파트운영분쟁 쌍방 30여 건 고소고발에서 겪은 광주사법기관, 광주동구청공무원, 광주세무서, 광주시청감사처와 감사원의 사법행정농단은 사회적인식 보다 더 심각한 총체적부조리였다. 아파트는 비법인단체로써 관리감독기관이 없는 자율체제라 복마전이다. . 고소고발은 경찰의 부실수사, 검찰의 수사재지휘권 수사조작, 법원의 독선적횡포로 사회정의 구현은 허울 좋은 구호뿐이고, 적폐청산 대상 그 자체였다. 더불어 공무원, 의회, 세무서, 감사원까지 부조리가 제도적 체제적으로 권력화 고형화 고착화되어 있어 개혁 쇄신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 . 사법기관의 국민신뢰도는 최하위인데 재판은 판사의 법률적 독단과 독선으로 정의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신성한 법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참담하고 부끄러울 정도여서, 특히 서민들에게 사법기관의 횡포와 권력농단은 무소불위 그 자체였다. 판검사의 변호사개업을 폐지해야 한다. . 고소고발과 재판은 무한대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유발하여 승소하더라도 허탈한 빈껍데기 트로피를 가질 뿐이다. 재판은 변호사의 밥이었다. 서민의 정의는 어디에서도 발현이 불가능하다. . 감사원과 기관부처감사처와 사회단체의 자체감사기능은 제도권이라는 한계가 있고, 구조적 제약이 있어 유명무실이다. (2) 부정부패 만연은 사법기관 일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사법기관의 일탈과 횡포는 오늘 대한민국의 부정비리부조리 만연 부패공화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인은 아파트운영분쟁을 겪으면서 사법기관의 일탈과 농단을 뼈저리게 겪었으며, 이런 세상을 내 사랑하는 두 손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민족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헌신도 이런 나라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등 자유 민주 평등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다른 기관은 개혁과 쇄신이 가능하나 사법기관은 제도적 권력화, 고형적 관료화가 되어 있어서 해체를 하기 전에 개혁, 쇄신은 절대무망이다. .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는 세계적이다. 지구촌이 공공연하게 부패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다. 부패지수는 220개 국가에서 170위다.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면 연 5%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독립군을 비롯한 선열들이 고작 이런 나라 만들자고, 후손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아라고 순국희생했는가? 공무원의 리베이트는 시장의 에누리처럼 상식과 관행이며, 구멍가게부터 대기업까지 탈세를 못 하면 바보고, 교육계로부터 종교계까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부터 대학연구비까지, 4대강, 자원외교, 강원랜드 채용비리, 대통령 박근혜 국정농단, 대통령 이명박의 20여 죄목, 기무사 쿠테타문건, 대법원문건, 건설하도급과 비자금, 정부지원단체 불렉리스트 보조금, 탈북종업원 기획입국 등 대한민국은 총체적 부정비리가 만연되어 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선진국화는 헛된 꿈, 부질없는 이상이다. 2. (구성과 역할) 국민감사부는 어떻게 만들고 무슨 역할을 하는가? -- 대한민국의 선진국화 : 핀란드, 네델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같은 민주 자유 평등 복지국가 추구 --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중학교 내 두 손자가 자유 민주 평등 복지사회에서 살 수 있게 (1) 지자체별 (중앙기구 없는) 독립기구, 변호사 회계사 등 법률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 (2) (준)사법기관 : 서민신문고, 현행 약식재판 기능, 중요 사건은 사법기관 이양 서민의 대리인(변호사) 역할 (3) 국민감사부 창설로 감사원, 자체감사기구, 관련 사회단체, 정부지원단체, 경찰 검찰(경찰 병합), 법원 역할과 조직 자체 축소 조정 가능, 고용 확대 예산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