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 기준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개요 ; 가습기 – 생리대 – 라돈 침대까지 화학제품 및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① 가습기 살균제 사건 6월 8일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6023명, 이 중 1328명이 사망하였으며, 폐뿐만 아니라 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배 징벌제’로는 피해보상을 완전하게 할 수 없을뿐더러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문제점은 정부에서 정한 상한치가 너그럽고 규제도 빈틈투성이이기 때문이다. 화평법의 경우, 연간 1톤 미만으로 수입, 제조, 판매 시 독성 실험 자료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입해 이용할 경우 관리가 불가능하다. 위해우려 제품은 제품안전기준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등록절차 없이 바로 시장에 출시된다는 점 역시 허술한 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의무자 중 사용자가 빠져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산업체의 의무가 없어졌다. ‘화학물질 사용자의 제조, 수입자에 대한 용도 등 정보제공’이 의무제공에서 ‘요정 받은 경우에만 제공’으로 바뀌었다. 불성실한 보고 업체 등에 대한 과징금 조항이 아예 삭제되어 업체가 빠져나갈 통로가 되었다. 화평법 의무동록 물질을 모든 화학물질이 아닌 업체별 1톤 이상 사용할 경우만 해당되며, 유럽의 기준인 1톤과 비교 해보았을 때 유럽의 화학 산업이 한국의 20배인 것을 보면 상한치가 매우 너그럽다. ②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사건 시중 생리대의 발암물질이 논란이다. 식약처가 2014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666개 품목 중 VOCs 검출 시험과 인체 유해 평가 결과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식약처가 조사한 항목은 생식 독성과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 스티렌, 클로로포름,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렌클로라이드, 벤젠, 톨루엔, 자일렌, 헥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종이었다. 하지만 여성 환경 연대는 해외보고서에 따르면 생리대에서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이 추가로 검출될 수 있는데 식약처는 전성분을 검사해보지도 않고 생리대가 안전하다고 발표한 격이다. 올해 KBS 취재 결과 식약처의 생리대 독성물질 검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의문점이 제시되었다. 먼저, 생리대가 직접 닿는 여성 외음부는 독성물질이 입으로 유입됐을 경우보다 취약한데, 식약처는 경구투여를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또한, 미량이라도 생리대를 약 30~40년간 사용하는 만큼 독성이 누적돼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식약처의 실험값 중 가장 적게 나온 수치만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에서 생리대를 가위로 잘라내어 생리대 통째가 아닌 조각들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리대 내부의 유해물질이 빠져나갔을 수 있다. ③ 라돈 침대 사건 라돈 침대의 피폭선량은 연간 기준의 1.5배~9배이며 사용자는 10만명 이상으로 그들의 건강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폐암 외에 다른 질환과의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이나 국제 보건 기구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 2010년 이후 제품에 대해서만 방사능이 나온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검사 결과 그 이전 제품에서도 방사능이 방출되고 있었다. 소비자에게 보여주기식 조사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대진침대 제조사는 음이온 효과를 높인다며 침대 매트리스에 음이온 파우더를 뿌렸다. 이러한 웰빙 마케팅에 편승한 업체들의 무분별한 방사성 물질 남용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천연 방사성 핵종 포함 원료 물질 취급자는 취급자 등록을 하고 안전 조치, 신고 의무 수행하였다. 그러나 가공제품 제조업자는 등록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대진침대 제조사는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 허술한 생활 방사선 규제 제도가 방사성 물질 가공업체들에 면죄부를 준 셈이다. 정부 기간 규제 인력 부족 역시 큰 원인이다. 생활 방사선과 방사성 원료 및 가공제품 담당 1명, 산하 원자력 안전 기술원의 생활 방사선 측정 담당 2명, 환경부 산하 국립 환경 과학원 라돈 담당 1명뿐이다. 개선 방안 ; ① 가습기 살균제 사건 1. 화평법에 완제품을 포함해 관리대상을 더 촘촘히 하되 행정절차를 단순화한다. 2. 유해 화학물질 관리에 더 많은 재원과 전문가를 투입해야한다. 3. 가습기 살균제의 예에서 보듯 용도가 세정제인지, 살균제인지, 피부노출인지 등에 따라 위해성이 달라진다. 이 사건의 경우 시장유통 전에 흡입노출에 대한 검토만 했어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용도와 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4. 현행 화평법에는 기술 서류룰 언급하지 않으니 이를 보고하게 한다. 5. 화학물질제조, 수입자 뿐 아니라 완제품제조가 역시 관리대상이 되어야 한다. 6. 녹색화학을 위해 위해성이 높다고 우려되어 제조, 수입, 사용 전에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 대체물질에 대한 대안분석, 대체제 계획수립이 요구되어야한다. 7. 가습기 살균제 유독물질인 ‘PHMG’ 체내 추적 기술이 개발되었ㄷ고 하는데 이 기술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상용화하여 피해자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②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사건 1. 발암물질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조사가 필요하며, 작은 수치만이 아닌 모든 자료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2. 몸에 바로 닿는 물질인 만큼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 성분을 모두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해야 한다. 3. 식약처는 발암물질 검사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잘못을 부인하고 있을 경우 사과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4. 안전한 제품임을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KC마크의 남용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라돈 침대 사건 1. 허술한 국내 체계를 빠르게 보완해야 하며, 그 전까지는 방사성 물질의 수입 통관 과정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안전 규제가 취약한 개도국에서의 수입을 원천부터 차단할 필요가 있다. 2. 모나자이트 등 특정 천연 광물 수입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대 효과 ;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라고 불리는 라돈 침대 사건이 이미 발생한 만큼 그 후의 비슷한 사건, 사고는 없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어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현된다면 국민들이 국내 제품에 대해 우려하는 경향이 사라질 것이며, 사회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