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보다시피 다른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살인죄, 폭행죄 등등 적용되는 형량이 솜방망이 처벌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이때문에 법을 더욱더 우습게 알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 사회는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시여기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떠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들은 '가해자'라고 불립니다. 한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하였고 분명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한 국민이자 인권이 존재하는 사람들 입니다. 어느 사건에 대해 들었을땐 남의 이야기 라고 생각 하실순 있겠지만, 자신이 당사자가 될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법을 우습게 알지 못하도록 처벌관련 법률을 강화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