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및 청소년의 중범죄 관련 법안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세요 여중생 집단 성폭행 관련 내용을 기사를 접하고 너무 어이가 없고 어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어날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에 몆자 끄적여봅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해 " 어린 아이들이 잘못한거고 아직 앞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만 봐주자 " 는 의미로 많이 선처를 하여 실제 성인 범죄자들보다 적은 수준으로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네 ... 죄목이 어떤지에 따라 선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아직어리니까 선처한다." 라는게 모든 청소년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인의 경우 선처를 안해주는 것안 아닙니다. 성인도 상황에 따라 죄질에 따라 선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무조건 어리니까 죄질이 크더라도 어리니까 단지 나이 하나만 가지고 선처해주려고 하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범죄를 저지르면 죄질에 따라서 형량도 같게 하는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어리다고 생각이 없는게 아니고, 어리다고 잘잘못 따지지 못하는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있으면 그 피해자를 위해 억울하지 않게 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도 사람이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구요? 그렇게 존중 받고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다면 죄를 짖지 말았어야죠.. 반성하고 반성해도 피해자는 있는거고 피해자 인생을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만큼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참고로 요즘 초등학생들도 야한 동영상을 보고, 성장도 빠르고 , 그만큼 생각도 성인들 못지않게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죄질이 나쁜 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억울한 피해자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