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사업에서 청년의 기준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으로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왜 무주택 세대원, 만29세이상,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들은 제외되나요? 연 3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한들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월세를 제외하면 소득이 연 3천만원 이상이 안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무주택 세대원들은 평생 부모님 밑에서 독립도 하지못한 채 지내야하는지 주거비때문에 저축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는 만 29세이상 청년들은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