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119 구급차 소방대원 처벌반대 (사고난후 비틀거리며 환자 먼저 보살핀 소방대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사고일시: 7월2일 오전11시 사고내용: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승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 구급차는 당시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승합차와 충돌 당시 구급차엔 식사 도중 음식물이 기도에 걸리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던 90대 할머니에게 구급대원이 흉부 압박을 하며, 환자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넘어진 구급차 뒷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과 환자가 밖으로 튕겨 나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구급대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할머니에게 기어가 상태를 살폈지만, 결국 할머니는 숨졌습니다. <현행법령상, 소방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구속, 면허정지, 벌금 등> 현행법에선 긴급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면책권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 차량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 받습니다. 구급차 사고시, 운전자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들이 일을 안하니까....ㅜㅜ> 법률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구급차를 운전하던 구급대원은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요구사항은, 광주 구급대원 처벌을 하지 않아달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 면허정지 혹은 취소, 그리고 벌금등을 개인이 내지 않도록 조치를 촉구합니다.~!!!! ps.아울러, 빨리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