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해야 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우리나라 임대차 보호법 임차법 등 문제가 많습니다! 1.임차감액신청서 - 경제사정및 주변시세 등 적절하지않을땐 그시세에맞게 감액신청할수있다 나와있습니다. 결론 ( 임대인과 합의 ) 변호사사무실등 어떤곳에물어봐도 결국 합의 라면 합의가 안됬으니 이런분쟁이 생기는건데 이런법안은 왜있는겁니까? 신도시같은경우 바로 양옆 압뒤 상가보다 2.5배나 높은 임대료에 2배나 높은 보증금을 걸고있습니다. 계약해지도 못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을 볼모 노예로 뼈까지말리고있습니다. 임차인도 계약기간 상관없이 3개월 혹은 5개월전에 말하면 계약해지할수있는 법안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