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보장의 위험성.  통일 후  북한 자유시장민주주의 발전은 어떻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문재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원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도 통일을 찬성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청와대가 이성적인 방법으로 국익을 위해서 잘 해결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랑 통일은 어떻게 할건지, 체제는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보장할 것인지, 북한 경제 지원은 우리 남한에 어떤 이득을 가져다주는지, 물론 비핵화가 진행되어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저출산, 고실업에 직면한 남한 국민으로서 통일 이익이 무엇인지 제대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통일 시나리오 중에서 남북한이 선택할 유력한 통일 방법은 1국가 2 체제가 라고 생각합니다. 1 국가 2 체제를 통해서 남북한이 서로 윈윈 할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고립된 북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북한이 경제만 얻어가고 체제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보수 정권에서 말하는 북한 퍼주기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체제가 경제성장으로 주민들의 큰 지지를 얻어낸다면 새로운 한반도 체제경쟁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과 중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만은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위치였지만 G2가 돼버린 지금 중국이 대만을 오히려 고립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냉전 이후에 자유시장 민주주의를 선택하지 않아도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이 입증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당연히 중국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발판 삼아 성장 하려는 야심이 품을 수 있습니다. 1 국가 2 체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면 우리가 북한 주민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이 잘살고 잘 먹으면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민주화를 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