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의 형평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신속한 개정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오래 전부터 큰 차이가 없음에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쌍둥이 입법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임에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하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방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기관의 보여주기식, 실적위주의 과잉충성으로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 2일 시행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들은 아래와 같은 복지 향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 -임신 전 기간으로 모성보호시간 확대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 - 만 5세 이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의 1일 2시간으로 육아시간 확대  - 초과근무 저축휴가제 도입  - 최소 3일이었던 1년 미만 신규공무원의 기본연가일수 11일로 확대 등 물론 이외에도 연가사용 장려 등을 위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상기 주요 복지와 관련한 모든 내용은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 없이 동일하게 명시되어 보장되었던 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는 말입니다. 국가직과 지방직 복무 소관 부서가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는 상기부서의 원론적인 입장은 전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제정 이유에도 국가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왔으며, 지난 모든 개정의 이유 및 시기를 확인하여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 진행을 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수많은 지방직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지난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을 제외한 복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은 총 9번이며, 이 중 1번은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었으며 나머지 8번은 모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동시에 추진,시행되었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확대 등이 국가직과 달리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현재의 육아시간 조차 눈치를 봐야 하며 체계적인 업무대행 시스템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직 공무원들이 국가직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아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지를 확보한 후 내부적인 문화 개선, 시스템 구축으로 실질적인 사용을 촉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똑같이 보장받았던 복지사항을 2018년 7월 국가직에게만 대규모 확대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비합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무규정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임용령」 에서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기간의 최저승진소요연수 산입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별을 발생시켰습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형평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