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장을 엄벌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1. 우리 나라는 2008년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화장품 성분을 제품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화장품 전성분 표시지침'에서 정한 방식대로 표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표준서등 처방계획에 의해 투입ㆍ사용된 원료'와 '혼합원료의 경우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성분'(표시지침에 나온 전성분의 정의입니다)을 대한화장품협회가 발표한 원료의 명칭대로 5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전성분을 표시하라는대로 표기를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넣지 않은 성분은 넣지 않았다고 표기를 하는데 식약처는 애매한 이유 또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들이대며 처벌을 합니다. 예컨데, 파라벤 원료를 넣지 않아서 '무파라벤'이라고 표기하거나 방부제라는 이름을 가진 성분을 넣지 않아서 '무방부제'라고 표기를 하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는 항목을 들이대면서 파라벤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는 성적서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단속을 하는 식입니다. 화장품에 넣은 성분을 다 표기하라고 해서 표기를 했고, 전성분에 없는 성분은 없다고 말했을 뿐인데 왜 시험성적서가 필요하고 그게 왜 단속 대상입니까? 이건 명백한 식약처의 갑질입니다. 작은 화장품 회사는 식약처의 보복을 당할까봐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대응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전성분만 봐도 파라벤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복잡한 성분이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넣지 않은 것은 넣지 않았다고 크게 표기하는게 왜 과대광고이고 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까? 식약처장은 화장품법이나 그 시행규칙, 전성분 표시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체 하거나 식약처 또는 보건소 직원 교육을 잘못하여 갑질을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2.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대광고를 금하고 소비자의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화장품법의 취지는 100%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규정을 빌미로 식약처 직원이나 보건소 담당자들의 안하무인의 태도와 몰상식에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규정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화장품 회사를 압박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식입니다. "화장품에 표기할 수 있는 것은 '보습', '촉촉'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라는 말로 빈정거립니다. 예컨데, '피부항상성 유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식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항상성'이란 단어가 의약품에만 쓸 수 있거나 의학용어라고 생각합니까? 항상성이란 단어가 왜 제약회사만 쓸 수 있단 말입니까?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화장품의 효능효과와 관련시키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자녀의 피부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설명은 어디에서나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화장품 회사는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도 화장품이 '의학적 또는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화장품 회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화장품 회사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품의 의약품적 효능효과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제품 소개 페이지나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토피 기능성의 길이 열리긴 하였으나, 식약처가 요구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하려면 제품당 몇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작은 회사들은 기능성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은 소규모 회사들의 진입장벽일 뿐입니다.) '아토피'라는 단어는 고사하고, '아토'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아토팜'이란 회사는 왜 버젓이 제품명이나 브랜드명에 '아토'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겁니까? 왜 작은 회사만 사용하면 안된단 말입니까? '아토'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도 나와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게 과대광고이거나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직원 교육을 태만히 한 식약처장의 갑질입니다. 각종 이름의 공정회를 열면서 정작 작은 회사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큰 회사들의 목소리만 듣습니다. 화장품법과 그 관련 법령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갑질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화장품법이 작은 회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식약처장을 엄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