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면허증을 발급하는 운전면허 학원도 패널티제 생성 건의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연간 사고 발생 비율이 특정 학원 출신이 50% 또는 수료생의 10%가 넘으면 1차 3개월 영업 정지, 2차 1년 영업 정지, 3차 폐업 이런식으로 건의합니다. 그러면 운전 스킬을 확실히 가르쳐 주고, 운전미숙이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