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누진세) 폐지 및 가정용 전기 요금인하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어차피 저는 sns 도 안 하고 무슨 홍보될 글도 아닌지라 20만 채워서 답변받을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가히 부당하다고 여겨져 이 루트로도 청원합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가계를 수탈하여 기업의 이득으로 돌리는 제도입니다. 사업용 전기가격이 매우 써다는 것은 어떠한 통계 이전에 국민들이 이미 "시원한 사무실과 쪄죽는 자택"으로 체험하는 바이고, 제철소에서 전기용광로로 철을 녹이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전기를 아끼려고 누진제를 한다구요? 그럼 진짜 전기가 낭비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 가격이나 올려서 수요를 억제하고 그런 망발을 하십시오. 반면, 가계에서는 에어컨 조금 틀었다고 20만원, 30만원에 이르는 살인적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무서워서 에어컨을 함부로 켜지 못하고 켜더라도 열사병을 간신히 면할 지경입니다. 지금과 같은 폭염(앞으로도 흔할 것으로 보입니다.)에서는 더워서 열사병으로 죽든지,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심장마비로 죽든지 양자택일 하라는 말은 더 이상 순수한 농담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누진제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폐햐압니다. 그 취지를 저소득층 보호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현행 누진제는 오히려 저소득 계층은 물론 중산 계층까지도 폭염 속에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씨가 누진제를 무서워 하겠습니까? 그냥 내고 말죠. 이것은 서민들만 에어컨 버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결과를 낼 뿐입니다. 에어컨은 이제 부유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사업용으로만 써서 효율적으로 싼 값에 수출하게 해주는 산업 역군이 아니라, 국민들이 집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인 것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억압적 전기요금 정책이 시정될 때까지 청와대 관저의 에어컨과 전기 온열기를 모두 끄십시오. 박원순 시장처럼 그런 쇼라도 하십시오. 어디 월세 안 내고 대통령님 관저 에어컨 끄는건 돈도 그렇게 안 들테니, 아니 오히려 예선이 절약될테니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시면 아마 그냥 청와대 본관에서 주무시고 싶을겁니다. 휴가를 받아도 에어컨 켜진데서 쉬고 싶으실거고요... 좀 공감을 해주시고 내 일처럼 달려들어서 해결을 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님과 참모들께서 항상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진 곳에 계시고 이외엔 잠시뿐이니 고통을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2. 가정용 전기의 누진제를 폐지하십시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십시오. 3. 산업용 전기를 폐지하고, 누진제가 폐지된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하십시오. 가정용과의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바랍니다. 전기를 아끼려면 이편이 더 확실한 것입니다. 물가 소리를 하는데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비교적 미미한 영향을 걱정하기 보다는 그냥 한전이 직접 국민들을 수탈하는 현재 상황이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용도 합리적인 요금을 내야죠, 솔직히. 그래야 공평한거 아닙니까? 물가 운운하면서 동일 조건에서 개인에겐 비싸게 팔고 기업엔 써게 판다는건 대체 무슨 사고방식인지... 완전 국민 생활보다 수출 중심의 사고방식인가요? 4. 에어컨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국민도 자기집에 있는 에어컨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5. 에어컨이 더 많은 전력수요를 만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촉진할 것이 우려된다면(에어컨을 틀 수록 더워지는 역설),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더욱 많이 건설하여 화력발전을 모두 대체하십시오. 원자력 발전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명 하지 마시라구요. 위 사항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