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함이지, 사사롭게 권력을 휘두르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직함이 하나 더 필요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의 말로를 보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적폐청산이라고요? 옳습니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특히 정치와 관련한 적폐청산은 꼭 임기 중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힘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지적합니다. 1. 사드 문제: 제 기억으로 문재인 님께서는 처음엔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가 보수 표를 의식해서 선거 즈음에 찬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더욱이 문재인 님께서는 대통령이 된 후에 북한과 핵 협상을 하는 와중에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도록 방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행불일치!' 내지는 '변절'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신뢰를 잃으면 그 말로는 감옥에 가 있는 전직 대통령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2. 사자방 문제: 국민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마 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은 이명박의 사자방(사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을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대강 비리와 자원외교 비리는 하루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고작 사대강은 '보' 몇 개를 개방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자원외교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 중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처리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노동 문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한 노동 문제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돌연 주 52시간 노동을 들고 나왔군요. 물론, 노동에 찌든 노동자들에게 여유를 돌려 인간적인 삶을 향유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줄어든 시간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빈곤을 채우려고 다시 투잡과 쓰리잡을 하려는 추세입니다. 이쯤되면 주 52시간 노동의 의미가 무색해지는군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그것, 즉 주 52시간 노동보다는 노동법 개악을 손질하거나, 아니면 주 52시간 노동으로 말미암은 손실보전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쌍용차 문제와 같은 고질적인 노동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며칠 전, 쌍용차 노동자가 자살했습니다. 벌써 3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비통한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만 소중한 목숨이고, 노동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냐는 원성이 마그마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대통령은 5년짜리 공무원입니다. 이 권한은 5년 후에는 소멸됩니다. 그때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아이들과 눈이나 맞추는 이미지 정치에서 벗어나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