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관련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을 쇄신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는 갑의 재정 건전성을 들여다 봐야 하며 사회현황 측면에서 정책에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도입에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이것을 해결 하기 위한 방법은 갑의 적폐를 잡기 위해서는 적폐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하듯이 숨겨져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국사회에 땀 흘린자들의 그 만큼의 혜택을 돌려 주기 위해서 갑들의 대차대조표와 세무회계등을 들여다 보고 전문적인 회계사 인력들을 활용하여 감사기록의 등급화를 산출 하며 인증점수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최저 임금 지급 여력도 산출하여 노동부 채용 정보 사이트에 이런 정보들을 회사 정보에 공증으로 활용 할 수 있게 하며 취업자들에도 참고자료로 권장임금액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세금 혜택도 주어야 할 것 입니다.이것은 정부기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국세청과 경제부 노동부 복지부 감사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정보망과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탄탄한 현실 데이터를 구축하면 실현 가능한 일이라 생각 합니다.분석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면 양성을 구축하여 바른 진단을 매년 할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기초적 시스템을 끓어 모아 선진화 시스템을 꾸려 나가야 정책의 힘이 생길 것 입니다. 주먹구구식 정책은 오히려 국민에게 혼란만 가중 시킨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방통행적 갑질들에게 이것은 최소한의 통제기구가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부디 정책 입안 되기를 청원 합니다.매년 기업 임금 협상에 소모적으로 생산차질이 벌어지는 현재의 노동 운동도 이문제로 다소나마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국가가 효율적으로 활용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성을 갖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