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 현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오늘 뉴스를 보며 뭔가 많이 잘못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올해 56세의 가장으로, 10 여 년 전 건강문제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실직하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입장의 남자입니다. 나름 명문대를 졸업하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하여 왔으나 건강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뒤늦게 구직활동을 하여도 나이든 최고(?) 경력자가 설 곳이 무척이나 제한적이더군요. 오늘 뉴스에서 제가 분개스러운 것은 어제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이란 의견을 내놓고 오늘 뉴스에서는 편의점 업주들이 최저임금 문제로 스트라이크를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사회가 뭔가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촛점을 맞추고 있고 매스콤에서는 그러한 본질적인 이슈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동네마다 100미터도 안되는 거리마다 편의점이 들어서 있고 업주가 아르바이트만 고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건비의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나 본질은 그렇게 편의점이 난무하는 것과 업주는 놀면서(?) 알바만 고용하여 돈 벌려는 욕심에 최저 임금을 반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테레비젼 채널을 돌려가며 다른 방송사의 보도를 비교해 봐도 아무도 최저임금의 사용자 측과 피고용자 측의 금액 차이에 의한 실질적인 편의점 운영 재정 현황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과연 이러한 본질적 현실을 감안하여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이 훨씬 낮아져도 지금의 편의점 실태를 감안한다면 편의점 업주가 먹고 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편의점 점주가 일부 시간 직접 일을 하고 알바를 한 명 고용하여 비용을 부담할 경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어서 7000원과 비교하여 추가 부담하는 추가 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달 30일에 72만원입니다. 이 금액으로 편의점 운영이 좌지우지 한다면 편의점 접거나 주인이 알바두지 말고 운영해야지요. 물론 막역한 산출이지만 누군가 냉정하게 이러한 현실적인 비교를 운운하며, 최저임금 이슈를 뒤집어 주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작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보니 최저임금 1만원이 문제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직원은 아예 그러한 임금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추천하는 즉 정부기관에서 구인 현황 리스트를 보면 단순 업무직만 모집하는 구인공고만 뜹니다. 경영진 수준의 업무까지는 아니어도 경력이 좀 필요한 관리직 구인공고가 거의 전무하고 제가 아무리 눈 높이를 낮추려해도 정규직을 시급 1만원도 안되는 구인공고를 공공연히 올리는 것을 보면 취업난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들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인지 실감합니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대통령은 뭔가 개혁하고자 해도 동네 말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들리는 뉴스에서는 관련법규가 없어서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말단 공무원들의 모자이크 처리된 목소리만 뉴스에서 나옵니다. 규정과 법규는 원칙적으로 일선 공무원이 유추해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 계류된 법률을 핑계로 직무유기하는 공무원을 보면 국민으로서 울화가 치밉니다. 특히 담당해야할 건수가 몇 개인데 인원은 몇 명이서 알고도 어쩔 수 없다는 등 핑계 아닌 핑계가 뉴스에서 흘러나올 때마다 분개스럽습니다. 인원이 모자란 것을 국민이 압니까? 정말 인원이 부족하여 산재한 일을 처리 못한다면 인원을 늘려야지요. 인원 어떻게 늘리냐구요? 실무 공무원 스스로 늘려야지요. 소방관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소방관 스스로 인원을 늘리려는 절차를 밟아야지요. 민간 국민이 소방서 가서 인원 늘립니까? 예산 짤때나 인원 편재 계획할 때 스스로 해야지요. 지자체에서 안늘려 주나요? 그럼 지방의회가서 데모하세요. 앞으로는 뉴스를 통해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이 얼굴 가리고 나와 관련 법규가 없다느니 인원이 부족하다느니 소리 안 했으면 합니다. 정말 인원이 갑자기 부족했다면 밤을 세워 일할 생각들 해야지요. 놀다가 오밤중에 구청에 들어가 타각기 찍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면 사회에서 존경받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거시적 경제 이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은 미시적 경제 현황을 판단의 근거로 함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단 공무원들 더욱이 중간 공무원들의 방만한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뭐 합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방만한 직무가 국민들에겐 피부에 와 닿는데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김동연 부총리의 부적절한 언행이 오늘 뉴스에서 시간당 1만원을 저지하려는 듯 분위기의 뉴스행태가 분개스러워 글을 올렸습니다. 취업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을 키우려 하지 말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정부에서 도와주고 기존의 기업에서 고용을 늘려 젊은 친구들이 조직속에서 일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나가서 창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 경험도 없이 어린 친구들이 창고에 쭈그리고 앉아 창업하는 것은 빌게이트 같은 특별한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젊은 친구들이 취업하여 창업의 길을 봐가며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해야지 무조건 창업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글은 청원도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보시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청와대 담당 공무원(?)이 보겠지요. 부디 최소한 최저임금 문제가 대부분의 국민이 납득하게 처리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정 발전하려면 대통령보다 수 많은 공무원들의 태도에 달렸음을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