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빠른 통과와 조치가 필요합니다.(다시 한번 옳바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법에 대해 잘 알아서 이 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나라가 내린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며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인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시죠..? 이 사건은 한 여자아이의 신체와 정신을 모두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12년이라는 짧은 형량을 내려졌습니다. 국가와 당시 재판부에서는 12년이라는 형량이 긴 형량이라고 느껴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결코 12년이라는 세월이 길지 않을겁니다. 모든 사람은 법으로 부터 보호받을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10조를 보다시피 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에 속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에 문제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은 자발적으로 술을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당시 저 사람은 변별력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하여 12년 형량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는 저도 국민도 결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형벌 제 10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 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편한세상, 발전된 세상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 원합니다. 국가가 있기 위해 필요한 3가지에 국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에 필요한 국민인 우리는 안전을 보호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2년후면 그는 출소를 하게됩니다. 국가는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며 위치를 몇 년간 알려준다고한들 우리와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다 안전한 국가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조두순에게 적용된 법인 주취감형을 폐지해주세요. 조두순의 재심이 청구될수 있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한 어린아이를 끔찍한 만행 속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또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