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공사비원가에 적용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건설공사의 산재.고용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용을 공사비원가에 반영하지 말고 발주자가 직접관리 또는 별도로 안전관리업체에 발주하여 관리하는 것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건설사는 산재신고시 입찰에 불리한조건을 먼저 생각하고 안전관리비 역시 공사비용으로 생각하여 최대한 적게 사용하여 안전보다는 이윤을 늘리려는데 있으므로 건설공사원가계산 제비율에서 위 항목을 제외 하여 발주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