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속이고 파는 명품, 구제받을 수 없는 개인소비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4년 전에 보훈복지공단에서 구입한 명품가방이 가품임에도 불구하고 유관부서들의 책임전가와 회피로 제품대금 환불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청원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피해보상을 위해 구제요청을 한 기관과 민원내용은 총 3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긴 내용이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전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입처인 보훈복지공단에 제기한 민원내용 품의번호 : 1AA-1806-064333 신청일: 2018-06-06 17:04:49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보훈복지공단에서 이전에 운영하던 세관위탁 판매 건에 대해 가품판매 관련 민원이발생하여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구입일시: 2014년 08월 02일 17:35:37 - 구입상품명: 루이비통 딜라이트풀 GM - 구입가: 1,571,220원 첨부한 파일에서 아실 수 있듯이 최근에 중고명품샵에서 타상품을 구입하던 중 우연히 세관위탁상품으로 구입한 제 루이비통 가방이 가품임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세관위탁상품 운영권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유통사업단으로 변경됨을 확인 후 2018-06-04 12시경 유선연락통하여 담당자 복지운영부 박유경 님(010-8567-0712 ,yukyung@bohun.or.kr)과 13:24에 하기 내용으로 상담하였습니다. 내용: 결재내역과 물품 사진 첨부하여 메일전송요청 메일 전송 후, 송창섭 담당자님(033-749-3755)으로 부터 2018-06-05 16:07 연락을 받은 후 하기 내용으로 상담하였습니다. 내용: 보훈복지공단에서 세관위탁상품 판매운영 시, 판매한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며, 당시 판매 담당자와 유선연락 통하여 판매상품과 가격이 동일함 확인 / 보훈복지공단 사이버민원실 통하여 정식으로 민원제기 할 시, 구제가능함 정확한 진,가품 감별을 위하여 첨부한 파일 업체 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품 감정사이트에 감별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료가 더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주시면 추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비통 제품 감별 소견서 관련 첨부파일 확인 후, 배현, 010-8633-1772 으로 진행상태 및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보훈복지공단명품가품판매_최종.zip 답변일 : 2018-06-26 17:37:09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1AA-1806-064333)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2014년 구매한 세관위탁 상품의 가품여부 확인 및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요청" 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저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은 「관세법」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관세청의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을 수탁 판매하던 기관으로, 1982년 시작하여 2015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의거 수탁판매 사업을 종료되었습니다. 나. 귀하께서 구매하셨던 상품은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우리 유통사업단을 통하여 판매된 상품입니다. 해당 물품은 동 훈령 제41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판매예정가격의 체감)에 의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최초판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 그 이후 5일마다 100분의 10씩 추가로 체감되는 물품이며 이에 따라 동 훈령 제43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에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품을 구입하신지 시간이 오래지나 환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지운영부 복지수익과장(033-749-375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상기 내용에 불복하여 한국소비자원 민원제기 내용 품의번호 : 2018-0466571 신청일 : 2018-06-26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보훈복지공단 세관위탁상품 가품 판매의 건 관련하여 공단으로부터 받은 민원처리 결과 관련하여 민원 접수합니다. 답변 내용 내 훈령 제43조(인터넷판매 및 진열판매물품의 환불)에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상품을 구입하신지 시간이 오래지나 환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교환 및 환불관련하여 공지된 부분이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순간에도 공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환불 정책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구매에 더 신중하였을 것입니다. 공지받지 못한 부분과 판매할 당시 상품의 진품여부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검증된 상품이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유통사업단이라는 유통사업자 자체에서 진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품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분 확인결과 담당부서에서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간과 무관하게 환불 및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해결에 있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살펴보니 3년여 전에 구입한 핸드백이 가품인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한 지 문의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해 물품 공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표시광고 상이(가품 포함)한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품질 불량 등의 하자가 있다면 3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제조판매처 과실로 인한 경우 현존가치로서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보상요구 하실 수 있으나 가품은 표시광고 상에 해당되므로 품질 불량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한국소비자원에 재문의 부탁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기 등의 협의(형사)로 처벌 등을 원하신다면 민사문제의 보상관련 합의 권고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운 경우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으로 수사의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가 외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법률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번/http://www.klac.or.kr/-> 사이버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 피해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국민신문고(경찰청 지정) 민원제기 내용 품의번호: 1AA-1807-003154 신청일 : 2018-07-02 12:38:15 민원내용: 1AA-1806-064333 건(보훈복지공단 세관위탁상품 가품 판매의 건)에 대한 불복 건 제목과 동일하게 2018-06-06 17:04:49 접수하여 2018-06-26 17:37:09 답변완료된 건에 대하여 불복건으로 인하여 한국소비자원에도 민원 신청하였으나, 한국소비자원쪽에서도 아직 미해결되어 민원 재신청합니다. 답변내용 중 물품에 대한 하자 등의 이유로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라는 부분에서 의미하는 하자는 세관에서 정품검증 후 판매한 정품에 대한 하자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구매한 명품가방의 경우에는 일반소비자가 육안으로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물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 세관에서 검증하고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하자와 환불기간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훈복지공단에서 해당물품을 구매한 이유는 세관위탁이라는 부분에서 이미 정품은 감정완료 된 부분이며, 또한 구매시에도 정품이라고 확답을 받고 제품구입을 하였으며, 교환환불에 대한 가이드를 일절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정품이었으면 보훈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이유도 없었으며 하자와 기간이라는 답변내용은 제 민원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위탁상품이라 정품감정에 대한 부분을 판매자가 인정한 후에 가품을 판매한 후, 환불기간에 대한 가이드가 구매당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불기간만료로 인하여 환불거부를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민원 재접수건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반명품판매업자와의 유착여부, 세관사칭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민원처리과정에서 보훈복지공단은 세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 저는 세관에서 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보훈복지공단에서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세관으로의 책임전가가 아닌 구매처인 보훈복지공단과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보훈복지공단의 답변에 의하면 세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런 논리라면 상품 및 납품처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 마친 후 계약을 진행한 후 판매하는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하자가 발생된 경우 대형마트가 아닌 제조회사에 환불청구와 책임을 물으라는 격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하기 원인으로 이의제기합니다. 1. 일반소비자가 육안으로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의 물품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1차적으로 세관에서 검증하고 판매함을 판매자가 인정한 후, 환불기간에 대한 가이드가 구매당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기간만료를 사유로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후 정당한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지 않는경우, 일반명품판매업자와의 유착과 세관사칭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민형사상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관으로의 책임전가가 아닌 보훈복지공단에서 결론을 내려주시고, 물품에 관한 세관과의 문제를 제게 전가시키지 마시고 세관과 보훈복지공단에서 해결하셔서 제품대금,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건을 마무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일내용으로 민원 재접수하였습니다. 처리부탁드립니다. 답변일 : 2018-07-04 08:41:00 처리결과(답변내용) 배현님 안녕하십니까? 1. 귀하께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7-003154)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세관위탁상품인 루이비통 핸드폰을 160만원에 구매한후 사용하던중 가품으로 확인되어 위 공단에 물품대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환불을 하여 주질 않아 대금을 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대금 환불에 대하여는 민사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 관여할수 없으며, 민사분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원주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원충식(☏033-738-02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개인이라는 소비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는 국가기관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구제받을 수 없음이 억울하고 법은 만인앞에 평등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정말 만인앞에 평등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입니다. 세관과 보훈공단에서는 구매한 시점에 사진을 찍어두던가 감정을 받고 사용했어야 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고, 처음에는 자신들의 딸인 경우라도 억울하겠다며 자신들이 가품을 판매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동일민원건으로 처리기간이 길어지자 유관부서로의 책임전가와 더불어 심지어 구매당시에는 정품이었으나, 제가 가품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더군요. 또한 여지껏 국가기관에서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는 없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시고, 꼭 받고싶으면 판매기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국민에 대한 권리와 권익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국민으로부터 국가기관이라는 권력이 부여된 것인데,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이렇게 외면하고 유관부서끼리의 책임회피 및 전가만 하고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력은 무효한 것 아닌가요? 사실 처음에는 제품대금환불 및 손해배상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현재는 국가기관 전체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동안에 국가기관은 공정할 것이며, 국민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기관이라 믿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믿음이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힘없는 개인 소비자가 마지막으로 구제를 받기 위해 믿고 찾는 기관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마저 외면당하니 저는 이제 어디에 청원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으며 억울해서 청원드립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청원드리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원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