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평등한 국가, 그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현실인 나라, 대기업 총수일가의 비상식적 범법행위에 법을 모르는 평범한 국민도 이해를 할 수 없는 판결 및 불구속 수사들이 아주 당연시 되는 이 나라를 꼭 개혁해 주세요. 전 법을 공부해본 적이 없는 대다수의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비록 공부를 안했지만, 상식적으로 이건 너무했다라는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일탈 및 범법행위에 무지한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 및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참 개탄스럽습니다. 법을 배우고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겠다는 맹세를 했지만, 그 법을 평등하게 집행하지 않는 일부 판사와 그 권한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한 사법부의 개혁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자식들은 다음 세대에는 꼭 법을 존중하며,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를 신뢰하며, 지금보다 좀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만큼은 평등하게 대우 받는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사법부의 적폐청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