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주취 감경, 조현병, 기타 별 이상한 병명, 상황들을 내세워 성범죄자, 묻지마폭행범 등등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얼굴 가리고, 이름 가리고 식의 온갖 "인권"을 보호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은 뭔가요? 왜 법을 지키고 사는 피해자들만 피해를 보는지(피해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것 아닌지요)? 그리고 가해자는 행여나 신분이 노출될까봐 언론이든 뭐든 철저히 가려주시고.. 돈때문인지뭔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못할 판결을 받아 가볍게 패스해주시고... 피해자의 안전,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을 무시할 정도의 강력한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가해자에 대해 주취, 어쩌구 그런 핑계 자체가 상관없이, 아주 강한 처벌을 , 현행 대비 최소 50배 이상의 처벌을 하게 해주세요. 잠재적 가해자들의 의식속에 한번 걸리면 인생 끝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입니다. 그래야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지요? 법이라는게 , 자유라는게 ,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주는것이 맞지 않을까싶습니다.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의 인권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