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무회의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 정확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7월 3일 머니투데이에 올라온 기사를 통해 같은 날 진행 된 국무회의에서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 된 이슈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읽어 보았습니다. 편파 수사에 대해 "편파 수사란 말은 맞지는 않는다."고 하시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에 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 발표에는 크게 동의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지시하시면서 몇 가지 모호한 표현이 혹여 또 다른 방향의 피해자를 낳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이 '상식'이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해석되면 '모든 범죄는 남성 가해자가 더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는 오히려 혜화역 시위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정 반대의 또 다른 성차별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성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수사가 되면"이라는 말이 '수사가 (시작)되면'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위배 되는 발언이 됩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성폭력 수사 메뉴얼'에서 무고죄는 성범죄 수사 이후에 수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혹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경우에 대해 법정에서 통제 가능한 법적 처벌이 아닌 대중에 의하여 통제 불가능한 '사회적 처벌'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정부에서 만들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단어 선택으로 입장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이러한 모호한 표현을 재생산하여 아전인수식 해석을 한 사람들에 의해 어느 누구든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