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협하는 주먹구구식 국방개혁 즉시 중단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주변국 (대북,중국 ,일본,러시아)대응 전력 약하시키는 국방개혁 즉시 중단하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상군을 11만8000명 줄이고 병사 복무 기간을 2~3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전체 사단은 현행 39개에서 33개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 중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방 사단은 11개에서 9개로 20% 감축된다. 사단별 담당 전선이 1.2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병사 숙련도도 60% 이상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2.0은 현재 안보 상황과 야전 부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고 말했다.(이상 스크랩) 진보 청와대와 국방부의 국방개혁의 내용은 주변 타국(중국 ,북한,일본,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수있는 한계에서 벗어난 행위 이므로 전체의 국민의 동의 없이 추진될수 없다. 또한 역사 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는 국방력 약하에 의한 외세로 부터 꾸준이 침탈 당해 왔으며 이는 약한 국방력과 지도층의 지도력 부족에 의해 발생 되었다. 왜 ? 우리 민족은 저 넓은 대륙 과 바다건너의 땅한줌에 발드려 놓지 못하였 는가. 한반도 평화의 달꼼한 생각 아래 추진되는 국방개혁 중단하고 , 더 강대한 국방력으로 국가의 존재 위치을 더 키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