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에 관한 의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부산 조정지역내.. 준공공임대사업등록시(8년이상 임대) 현 개별공시 3억이하까지 만 양도중과를 배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산 조정지역은 국민주택(30평대).. 개별공시 3억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세종등.. 수도권 등은 등록시점, 개별공시가 6억이하까지 양도중 과가 배제 되지요. 2018년 3. 31까지 윗분 말씀따라.. 급하게 준공공임대한 저로선 그저 황당하기만 합 니다. 등록시.. 구청이나, 세무서 어느 한군데에 서라도 등록요건이 되는지.. 살펴준 공무원은 한 분도 없었거든요. 등록요건 검토는.. 당연히 시청, 구청, 세무서 분들의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밖 3억이하 라는 내용을 보고, 급하게 국세청, 구청, 세무서등 여러 공 공기관에 연락... 질의한 결과.. '자신들도 잘 모르기에, 오시면 그냥 해줄 뿐입니다' '별 혜택이 없네요. 없애버리세요.' 하물며, 어떤 곳에선 '임대등록 조건이 안되니, 말소하세요. 단, 과태료는 1달이 지났으니 내야 합니다' 그렇게, 임대사업자를 종용하신 윗분들이.. 막상 하려하니,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국 으로 만들어 놓곤, 과태료를 먼저 걱정하시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여기 민원을 올리는 이유는.. 바쁘게 일하시는 윗분들이나, 공무원분들께 재촉하거 나, 불만을 터트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부산 조정지역이 8년을 임대하고도, 현 개별공시가 3억이하까지만 양도중과에서 배 제 되기에.. 경기도등 조정지역처럼 6억이하까지 개별공시가 기준을 높이든지.. 무리 라면.. 공시 4억이하까지.. 라도 해주셨음, 하는 바램에서 올린 글입니다. 수도권 조정지역보다 부산은 몇몇군데 제외하곤,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며, 매 매, 전, 월세 모두.. 거래가 아주 힘듭니다.. 조정지역을 해제해 주신다면.. 더 고마운 일이겠으나.. 정 어렵다면, 개별공시가라도 수도권 조정지역과 비교.. 공평하게 해주 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그래도.. 양극화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고 있는, 지방 시민들이.. 임대사업등록까지 수도권과 지방의 역차별,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껴서야 되겠습니까? 착실히 윗분들 말씀을 따랐던.. 임대사업자 분들이 과태료 (100~1000) 까지 내어가 며, 등록증을 없애는.. 이런 일은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한번 더 개별공시가격 기준을 신중,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