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을 허가제(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현재 주류도매업이 허가제(면허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시대에 역행한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이 매년 2-3개정도 지역별로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기존 주류도매업의 독점권을 인정하고 신규 사업참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나 변호가 같은 전문자격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진입장벽이라고 보여집니다. 술이라는 상품이 좀 특별하여 이를 유지한다고 공무원들은 이야기 하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 지는 논리에 맞지않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주류도매업을 대폭 완화한다면 이로 이한 창업이 자유로울 것이고 일자리도 대폭 늘어나리라 보여집니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규제완화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