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듣지만말고 해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청원 동의인원이 이리도많고 국민이 원하는데 소년법 개정 하지않는이유는 무엇인가요? 가해자인 보호소년은 말그대로 보호아래 심리조사받습니다 피해자는 참여도 못하게하고 말입니다.법은 가해자편인건가요? ( tv를 보면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마스크모자로 가려줍니다). 누구를 위한 심리조사재판을 하는건지요? 이건 분명 잘못된것입니다? 물론 어린나이에 실수지만 그래도 잘잘못을 경각시켜 뉘우치게해주는게 법이라 생각합니다 잘못된법으로 인해 날로 범죄가 심각해지고있는데도 정부는 뒷짐만지고있습니다 훗날 더큰 범죄가 될지도모르는데... 진정 피해자를 위한 법개정(가해소년들을 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이상 피해자 엄마였습니다 청원 계시판 그저 듣기만 하는게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