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 폐지, 재범방지, 처벌 강도 상승, 전과 72범, 교도소지원 제거 등 범죄 형벌 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선량한 시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각종 범죄의 처벌과 재범 방지, 전과범, 음주, 정신질환 등 교도소 복지, 지원금 삭제 및 범죄자 형벌 늘리고, 범죄자의 인권은 없애야 합니다. 특히 살인, 아동관련 범죄, 성범죄, 경제사범, 재범은 사회생활이 불가능 하게 법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사범은 몇백억을 해도 감옥만 갔다오면 돈은 갚지 않아도 되고 피해자는 가족 자살 등의 피해를 봅니다. 각종 성범죄는 대인기피증 및 피해자의 멀쩡한 생활을 송두리째 앗아갑니다. 범죄자들은 시간이 지나 출소를 하게 되면 영웅담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형벌의 최소 2배, 법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형벌이 더 강력하고 다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전과 72범 50대…교회서 17만원 훔쳐 '또 구속' 전과 72범이 멀쩡히 돌아다니는것이 정상입니까?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전과 72범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률 11%…성인 재범률의 2배 이상 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보호관찰은 재범률이 성인 2배 이상입니다. 강력범죄꿈나무를 키우는 것입니다. 보호관찰이 아닌 정신치료와 범죄는 안되는 것임을 확실히 각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화순 서라아파트 모녀 살인사건 두 모녀를 잔혹하게 살인한 범인은 출소 후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목숨을 잔인하게 끊어놓고 자기는 연애를 하겠다니요. 선량한 시민 2명을 무참히 죽여놓고 자기는 연애를 한다니 말도 안됩니다. 또 음주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적어지는 것이 아닌데 감형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주도 본인 책임이고 정신질환은 보호자의 책임으로 그것으로 다른 시민이 피해받은 것을 감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은 것만이 아닌 많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교도소의 시설이 좋고, 형벌이 너무 빈약해 많은 범죄자가 재범을 하고, 법을 우습게 아는 범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법이 선량한 시민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