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소소한 재판결과에 대한 의구심 해소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서민들이 살면서 어쩔수 없이 재판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련된 1건과 제 딸과 관련된 재판 1건의 결과를 보고 건전한 국민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결과를 접하고 나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만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재판 결과를 객관적 입장에서 볼때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어서 안타깝고 잘못하면 괜한 사법부 비난으로 비칠수도 있을것 같아 조심스럽기 그지없지만 서민들의 아주 소소한 소송(법원의 입장에 볼때)은 판사가 해당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소장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판에 임하지 않고 그 밑에서 일하는 법원행정직원이 작성해 주는 서류만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너무 심하게 듭니다. 따라서 제가 바라는 바는 서민들과 관련된 소소한(?) 재판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제도를 만련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이 재판결과에 대해 100%불신하는 상황과 이로인해 생기는 국가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과 허탈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기한 2건의 재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