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적인 행위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진에어 관련 공무원,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건, 삼성 이재용 승계와 관련된 건, 노동부의 노조 탄압 건 등 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은 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일을 함으로서 사법적인 질서는 물론 민주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큰 잘못을 저지러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이 마지막으로 믿고 의지할 곳은 공무원이며,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유전무죄와 무전유죄를 만든다고 한다면, 누구 그 법적인 판단을 수긍할 것이며, 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공무원은 시민과 이 나라의 복지와 평안를 위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이용해 가진자에 아부하여 사리사욕을 취하여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범법자입니다. 이 때까지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그러다보니 공무원들의 종복의식은 없고, 오히려 시민 위에 군립하는 새로운 기득권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업을 가진다면, 공무원하지 말고 일반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다.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원아웃제를 해야 합니다. 이 때까지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벌하여 정말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되지만, 복지부동, 부화뇌농, 기득권들에게 아부하는 자들은 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 없는 시민들이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믿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