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법적폐 양승태 일당에 대한 엄정수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박근혜 정권의 적폐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법부에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찰과 공작까지 벌이며 박근혜 정권과 재판결과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굵직한 민주주의 탄압마다 이들이 개입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이른바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집단’이라고 조작하며 유래 없는 정당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권에게 위협이 되는 정당을 간첩집단으로 몰아 없애고 ‘종북몰이’를 조장하여 박근혜의 철권독재가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석기 전 의원은 아직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지독한 인권탄압까지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과 함께 만들어진 ‘전교조’를 없애기 위해 ‘법외노조’라는 기상천외한 개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불법 판결을 받는 ‘국립대 기성회비 징수’를 끝끝내 합법이라고 판결을 조작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박근혜 일당이 정권을 쥐고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했다면 양승태 일당은 사법부를 쥐고 국법을 마음대로 농단했습니다. 양승태의 목적은 사법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에게 아첨하여 ‘상고법원’을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우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판사와 변호사를 불법 사찰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으며, 불법 공작과 사법행정권남용으로 이들을 제압하려 했습니다. 양승태 일당은 일반적인 국정농단공범들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권력에 눈이 먼 이들은 자발적으로 박근혜의 입맛에 맞게 재판결과를 갖다 바치며 ‘상고법원’을 만들어달라고 아첨하였습니다. 제 손으로 나라를 갖다 바친 이완용과 비교하여도 전혀 부족함없는 양승태 일당의 비열함에 누구나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 땅 어디에도 적폐를 남기지 않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적폐를 심판하려는 국민의 의지는 단호합니다. 국민은 촛불로 박근혜를 끌어내고 투표로 적폐정당을 심판하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사법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일당을 엄정수사하고 사법부를 전면쇄신하지 않는 한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적폐청산을 약속한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청원합니다. 검찰수사가 더욱 엄정하게 진행되도록 나서야 합니다. 민정수석이 직접 나서거나 특검을 진행할 정도의 강력한 수사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적폐는 스스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사법부 자체에서 나온 적폐인만큼 국민과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법적폐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청와대가 사법적폐청산에 단호하게 나서기를 청원합니다. -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적폐에 대한 엄정수사를 청원합니다. -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특검을 청원합니다. -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사법부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