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을 강요당하는 편의점주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실제 피고용인과 다름 없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를 위한 최저이윤제도 도입을 발의합니다. 본사에서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편의점의 경우 최소 1점포당 이윤에서 (24시간근무 기준 1인 최저임금)은 보존해주고 가맹비를 받아갈수 있도록 법제화 바랍니다. 예를 들어 월 매출 5000만원이고 각종 지출 4000만원(인건비, 매달 지급하는 가맹비 제외)이면 월이익 1000만원에서 1인 인건비 (24시간 X 8350원 X 30일 = 601만원)을 제외한 399만원 이내에서만 가맹비 청구를 가능하게 합시다. 본사에서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면 24시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이윤은 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맹점이 장사가 안될것이 예상되는 데도 무조건 점포를 늘리는 프랜차이즈의 횡포도 줄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