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준을 완화 시켜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지금의 산재 기준은 매우 까다롭고 인과간계를 통해서만 의학적으로만 선별하여 결정 내리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도 주52시간으로 단축 된 마당에 이개 왼말 입니까? 근로자를 생각한다는 대통령님게서 정작 근로시간만 단축 시켰지 그에따른 추가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바뀐게 없습니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바란다면서 정작 산재보험기준은 예전과 똑같치 운영해 나가고 있는것같습니다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의지는 좋치만 그에따른 질병이라던지하는건 산재보험 기준에 매우 못밑치고 있는 실정 추태 입니다 외 정당하게 일을 하고서 생긴 질환 질병인데 개인질병으로만 몰아가고 해주지 않는지 이해 및 납득이 안갑니다. 산재보험 기준을 지금보다도 더 완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외상인지 휴유증인지 직접보고 판단내리는 것으로 시행 해야 됩니다 인과간계를 떠나서 다친부위를 보고 판단내리는 기준이여야 할것입니다 건강보험내역이라던지 병원간기록지 만 보고 판단내리는것은 매우 불합리하게 국민들한태 적용 되는 부분들 입니다 이를 해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 심사위원들이 내역같은거 참고자료로 만 활용하고 직접다친부위를 보고 판단내리는 기준으로 가닥을 새워야 할것입니다 그전에 병원갔다는 이유하나만 가지고 기존상병으로만 보고 판단내리는건 매우 불합리한 조건및 근로자한태 불합리하게 적용 되고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서 및 소견서를 작성해 주면 그것으로만 충분히 확인 되고 내용을 보고 판단내리는 기준으로 바껴야 할것입니다 산재기준법을 지금보다도 더많이 완화시켜 주어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