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청의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하여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유성구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본인은 지금 무얼하고 있는가라는 생각과 현실의 슬픔을 못 이겨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대전의 젊은 청년이 현재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고난이 고난 자체로 끝나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제 평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게끔 지원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첨부문서를 참고하시면 신청인은 16, 17년 고아원에서 대가없이 묵묵히 자원교육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그동안 국가의 소외된 계층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한 신청인의 헌신적인 자세와 그동안의 성실함을 입증해주는 사안 들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본 민원인은 생계문제로 퇴원하였고 골절로 인한 일시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상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고에 민원인 본인은 심신이 많이 놀란 상태이며 의사의 권고에 따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회복 시간이 길어져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개요’ 본 신청인은 18년 4월 24일(화) 12:12분경 운동차 대전 유성구 화산4교 방향의 화산천으로 내려가던중 우측 발목이 골절 당하는 낙상사고를 입었습니다. 당시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향하였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X선 촬영(X-ray), 컴퓨터 단층촬영(CT) 진단결과 발목 골절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고 직후 오른쪽 발의 고통을 호소하였고, 다행히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어 가족의 도움으로 차량으로 인근병원 응급실 이송, 진단결과 오른쪽 발에 골절이 있는 것으로 판명 받았습니다. 4월 24일(화) 담당 전문의로부터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발 부위의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수술 절차를 확인하고 4월 25일(수) 종합병원에 입원 수속을 하고 수술(사지골절정복술 - 비골)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입원기간 : 18년 4월 25일(수) ~ 5월 3일(목) - 총 9일 향후 치료계획(통원 및 입원치료) - 5월 7일(월) 10:50 외래진료 - 5월 9일(수) 실밥제거 수술, 통깁스로 고정치료 현재의 반깁스 상태를 풀고 통깁스로 교체 착용중. 2주 정도 반깁스를 한 후 풀고 통깁스를 해 골절 부위 뼈가 온전히 붙게 하는 시간을 갖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깁스를 하고 보내야 하는 시간이 최소 4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달 이상은 회복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6월 초 통깁스 풀 예정(이를 풀고 6~8주 동안 재활 치료) - 내년(19년) 1월 또는 2월(철심 제거 수술)예정 4월 24일(화) ~ 6월초까지는 입원 및 통원치료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판단. 또한 내년(19년) 1월 또는 2월에 철심제거 수술이후에도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판단. 사고로 인한 불이익 1. 직장문제(정상적인 경제 활동 불가) - 올해 4월초부터 일을 시작한 회사 (600만원 이상 경제적 손해) 2. 정신적 스트레스(거동 불편) 3. 치료비 - 응급치료비, 수술비, 통원치료비, 재활치료비 등등(300만원 이상) 4. 가족부담(요양 보조) ‘신청 이유서’ 대법원판단 1994.11.22. 94다32924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자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하천의 관리자가 하천구간의 낙상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낙상사고 및 낙상사고방지표지판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천의 관리상 하자가 있다. 공공의 영조물 -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공공물, 자연공물, 동산, 부동산, 공공용물, 공용물, 국공유공물, 사유공물도 포함된다. 단, 국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은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뿐이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물건·시설도 영조물에 해당한다.(대판 1998.10.23. 98다17381) 영조물에 해당하는 예 - 도로, 육교, 도로의 맨홀, 교통신호기, 가로수 - 하천, 호수, 갯벌, 해변, 제방, 저수지 - 상하수도, 공원, 태종대유원지, 철도역 대합실 및 승강장, 공중화장실, 공항 - 매향리사격장, 국립병원, 관공서청사, 관용차, 등대, 경찰견, 경찰마, 구공립학교건물 - 배수펌프장, 망원유수지의 수문상자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기본적으로 같다. - 배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다. 비용부담자의 책임 인정 - 다만,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맏은 자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신청인이 내려갔던 곳에는 왜 ‘낙상사고’ 관련 안전보호 문구가 전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낙상사고방지 표지판 및 안전난관 미설치) 2. 사고 지점에는 안전난관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안전난관 미설치), 반면 반대편에는 난관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 사고 지점에는 급경사 내리막길(낙상방지 표시 미설치) - 신청인 말고도 균형감각이 떨어져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할수 있습니다. - 추후에도 근력이 떨어진 노년층이나 어린아이들의 사고 가능성이 빈번할수 있습니다. - 지차체의 소홀한 안전관리와 부주의로 경고 표시 하나 없이 방치된 경사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3. 안전 불감증 여전 18년 4월 24일에 사고가 났고 5월 12일에 유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현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석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몇년동안 방치되어 있다고 민원인의 사고로 인해 6월 1일에서야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해빙기에는 이 같은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 국가가 평소 정기 순찰등을 통해 암반 상태를 점검하고 징후가 보이면 통제하고 보수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해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낙상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의무와 노력이전혀 없었습니다. 출입 금지 표지판을 미설치. 사고가 난 지점 근방에 낙석방지망 미설치. ‘낙석을 조심합시다’라는 내용의 표지판 미설치.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제 2조 배상책임),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공공시설)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을 경우(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에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국민이 그 손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국가배상법 [시행 2017.10.31.] [법률 제14964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제3조(배상기준)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休業賠償)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障害賠償)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過失)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3.14.] 국가배상법 시행령 [시행 2016.11.15.] [대통령령 제27581호, 2016.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12.29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①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제25조(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③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청인은 완치까지는 최대 12주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현재도 무직인 상태이며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