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의무교육 권리법의 제정과 실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대한민국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파견 또는 투자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의 자녀들이 아직도 헌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국민의 권리행사 또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상당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국민이 헌법이 정하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해야 하는 헌법의 규정을 국가가 현격하게 위반하고 있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토방위의 의무를 국민의 기본의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일지라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 추방, 국적상실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납세의 의무 위반 시 역시 법정 형벌을 받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받을 권리만을 요구하고, 국민에게 국가가 정당하게 이행해야 할 헌법적 권리를 지켜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어찌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 공화국 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국민의 권익을 생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관련법률 및 정책이 하루빨리 제정 및 시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재외국민이 24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원유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 재외국민 약 247만 명) 대한민국 국민의 약 5%에 해당하는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에서 소외되고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얼마나 노력 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해외 진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이를 국가경쟁력으로 이어갈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무관심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들이 대한민국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국가가 지키고 이끌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장 총강 제2조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