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한하여 환자(보호자)가 아닌 병원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의료사고에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병원에 과실이 있었다는 입증을 환자가 해야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고인 환자가 병원의 과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사고의 모든 의무기록은 병원에서 작성,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확보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의무기록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러한 의무기록을 봐도 과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자에 비해 비교적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기가 수월한 병원이 입증하도록 법개정을 요청드립니다. 병원에 비해 약자인 환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병원의 무책임함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법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병원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경우 소송비용은 원고(환자) 가 부담하므로, 병원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기록과 사실을 알고있는 병원이 입증하는것이 수월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