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환수관련 조사 요청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자녀장려금 신청 후 두달의 심사기간이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들이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않고 "신청내용이 정확하다고 보고" 지급한후 일년후 환수 통보를 하였습니다. 괄호는 환수통보차 전화하여 당사자의 항의에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가 그대로 답변한 내용이며, 이와관련하여 심사기간동안 잘못된 부분을 확인하여 반려조치 해야 맞지않느냐는 강력 항의에 꼬리를 내리고 전화1회, 우편통지 2회 후 재연락 없다가 다시연락하여 환수하겠다고합니다. 2015년 5월 신청후 수급은 2015년9월에 하였고, 2017년에 환수 요청 하였습니다. 정확한 심사도없이 진행후 지급한것의 책임은 없고 당사자에게 모든책임을 물어 부정수급이라고요? 이와관련하여 민원 1AA-1806-298454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