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브레이크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저는 어린이집을 18년간 운영중인 시설장입니다 TV에서 교사로 인해 아동학대가 일어나는것 보면 마음이 너무 아품니다. 요즘은 교사 처우도 좋아지고 급여도 많이 올라 이직업을 하려는 교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어떤 제제법이 없습니다. 항상 일이 터저야 교사정지 와 형벌 입니다. 사전에 교사를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사전에 적성검사하고 군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관심병사로 분리 하고 부모와 상담하고 적응할수 있게 최대한의 관심과 협조로 무사히 제대하게 도와줌니다. 맞찮가지로 교사도 자격승 받기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자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에 나와서도 원장이 몆계월간 관찰해서 자질부족으로 판명되면 이쪽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은 원장이 마음대로 직원들을 퇴사 시킬수가 없습니다. 분명 저교사 자질이 없고 때론 정신적 문제가 있는걸 알면서도 퇴사를 못 시킵니다. 권고사직 은 노사합의하에 해야되는데 노 가 절대 퇴사를 안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3개월치 주고 강제 퇴사는 더더욱 힘들고요. 그저 원장은 아무일 없기만을 기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처우는 좋아지고 있지만 원장의 권한은 없습니다. 치사하게 트집을 잡아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방법 밖에 없지요. 그러다가 갈등의 골이 깊어 질수도 있고요. 분명 저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사는 배째라고 아나무인이고요. 대통령님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