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현장의 소리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사장 1명이 알바 몇명 데리고 하는 장사는 알바 시급이 올라가면 사장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감소 하는 형태입니다. 그 사장이 그 일에 얼마의 돈을 투자 했는지, 또 현재 사장은 몇시간의 일을 하고 있는지 고려해보면, 오히려 사장이 최저 시급보다 덜 가져 가는 경우도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 근무시간, 사장이 투자한 금액(대출 받았으면 이자까지 고려), 사장의 노동가치(전문직 경우는 전문가와 단순 알바의 가치 차이가 분명히 있을겁니다.)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사장이 합당하게 가져가야 할 급여가 대략은 나올텐데 그 이상의 잉여 급여를 가져 간다면 이익을 나누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최저시급의 무조건적인 인상은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말하는 사장의 투자금액, 노동가치, 시간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겠지만 그 기준을 정말 고심해서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싶어요. 민심이 떠나면 개혁 동력도 시들해집니다. 근거가 있는 개혁은 당장 손해보고 받아들이기 싫어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냥 올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따라라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저는 최저임금 올려야한다면 올리겠지만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 형편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통령께서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