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경찰의 성과주의와 유죄추정원칙을 타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대한민국 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죄추정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유독 성범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증거가 적어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가지다 못해 경찰의 성과주의와 합해져 용의자를 범죄자로 확신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부 경찰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청률만 높으면 장땡이라며 편향적인 보도와 낙인을 찍는 듯한 보도가 너무나도 많이 쏟아집니다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이 누가봐도 한쪽 편을 드는게 눈에 보입니다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할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기만하는 행위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언론에 대한 견제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