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입체적으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사교육 종사자입니다. 한 달 전, 무고죄 형량을 높여달라는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맥락의 청원을 올리는 까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 애인에게 이별통보를 했습니다. 2. 그 친구는 각종 SNS며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제 실명을 거론하며 거짓 정보를 올리며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3. 200개가 넘는 게시물을 3달이 지나서야 확인한 저는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이와 같은 사이버 명예훼손을 계속 반복하는 악질이었습니다.) 4. 제 고소를 받고 나니 뭔 생각인진 모르겠지만 (맞불 작전, 시간끌기 등) 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수 개월째 송사를 겪으며 느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친구, 미투에 편승하려 하고 있습니다. 2. 제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는듯 합니다. 3. 설사, 본인이 고소인인 성폭행 고소에서 패배하더라도 그로 인한 형사 무고 고소는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는듯 합니다. 4. 또,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민사를 하더라도 본인 재산이 없다면 갚지 않아도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듯 합니다. 당연히 저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과 무관하기에 당당히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첫 째로, 없던 공황장애와 기피증이 생겨 사회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둘 째로, 학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 거의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육 분야 종사자는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관련한 구설수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당장 직업을 박탈당하거나 서서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후, 제 결백이 입증되는대로 무고로 민형사 고소를 넣으려 하고 있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성범죄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대부분의 무고 고소는 집행유예를 받더군요. 이에 청원드립니다. 무고죄는 입체적인 것입니다. 어떤 죄로 무고를 했느냐에 따라 경중이 달라집니다. 때문에라도 무고죄는 단순히 형량을 늘리거나 줄일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허위로 강간 고소를 했다면 강간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강간범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강간범이라고 허위 고소를 하는 중범죄자로 인해서 한 선량한 국민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옳은지를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