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근로장려금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채는 재산이 아닙니다. 부채를 재산선정에서 차감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저는 어렵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입니다...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아이도 키워야 하고 빚도 갚아야 하고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최하위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수급자라도 되면 차라리 아픈몸도 돌보면서 쉬어보고 싶지만..근로능력이 되는 나이라는 이유도 그것마저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근로장려금 산정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신문고에도 글을 올려보았지만. 똑같은 답변입니다 . 형평성 문제에서도 매우 잘못된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기 힘들어서 빚에 허덕이며 이자를 내며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 부채를 빚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하는게 이치에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업무과중 때문에 일일이 부채차감을 하지 않는 것인지... 형평성으로 따지자면 이보다 더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또 있을까요? 청원합니다!!!! 제발!!!!근로장려금 산정시 부채는 차감해 주십시오!!!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을 핑계로 선량한 저소득층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