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한국법은 넘 약해요 외국은 미성년자가 죄를 미성년자가 성인이되어서 죄값을 치른대요 한국은 요즘 초등학생도 몰카 & 도난& 흉기& 폭행 & 성매매 매춘등 어른 못지않게 많은 죄를 짓고있지만 그저 미성년자란 이유하나만으로 처벌을 피하고 그들의 부모님이 손해배상정도 한다고합니다 미성년자자법을 패지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잘잘못 알수있는 인지가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전생각합니다 미성년자법 하나믿고 요즘 넘 위아래 모르고 막 덤비고 상도덕 모르고 언행 하는모습 주위에서 참 질리도록 봅니다 혼을 내려고 경찰 신고하면 경찰 하는말 미성년자라 어찌 할방법없다고 훈계정도가 전부라는데 이거 아니잔아요 미성년자보호법 이거 악이용되는게 넘 화납니다 이런법이라면 패지해서 그냥 성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고 유치장이라도 들어가서 있다오게하고 그래야 진짜 죄를 반성할거같아요 한국은 꼭 필요한법은 안만들고 필요치 않는 법은 유지하고 잘있는법들도 패지해서 국민들 손해입히고 억울하게 만들고 법이 과연 누굴위해 존재하는겁니까? 서민정치 한다고하면서 이럴께 서민 울리는 법들 이참에 제검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