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부인이 고발한 판사 일상 뇌물 백태(한국 사법의 기능상실, 되레 범죄조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이번에 한 고등법원 판사 부인이 남편이 뇌물로 받은 거라며 수천만 원을 사진찍어 신고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종종 50만원. 100만원 출처 불명의 돈을 갖다 준다고 같이 고발하고 실토했다. 여기서 우리는 단번에 한국 판사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감지할 수 있다. 사건을 이용하여 돈 챙기는 구조가 보인 것이다. 이런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도 불가능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부부싸움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도 않았을 사건이 법원이 얼마나 썩었는지 고발하는 것도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게된다.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알게 모르게 돈을 찔러주어 판결에 영향을 주고 혜택을 보는 것이다. 금액이 작아도 횟수가 늘어나면 한달과 연간으로 누적되면 큰 재산이 되는 금액이다. 그리고 김영란 법에도 변호사의 이 돈 찔러주는 것은 처벌에서 제외했다고 하는데 기막히는 불법 묵인 장치다. 그 찔러주는 돈이 한 번에 50.100만 큰 사건일 경우 천만 단위. 그러면 판사는 한달에 월급이상 돈을 따로 챙기고 연간에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재산가 된다.법조출신 조윤선을 보라. 무슨 여자가 50억 재산이다. 대기업 총수나 일가비리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건경우 수천만 원 주엇을 것 같다. 이렇게 법조3륜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자기들 재산 불리기와 부정 축재로 사건사고를 이용하여 재미를 느끼지만 반대로 사회나 국가는 부패 천지되고 양극화 심화되고 국가 존망에 파국에 다다른다. 이런 것을 방지할 전관예우 금지법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법도 시행중인데 처벌 효과도 없다. 그리고 법관징계나 처벌이 가벼워 누구도 불법에 겁을 안내고 해먹는 범죄 조장자가 판사들과 변호사들이다. 국회법사위는 이들에 대한 입법을 방탄하고 헌재, 법무부, 대법원, 법원 행정처는 같은 패거리다. 무서운 조직이다. 혁명으로 제거해야 할 것 같다. 안 그러면 외세가 뭉둥이질하여 과거사와 같은 국가 치욕에 노출될 것이다. 방치하는 국민도 참 이해가 안 된다. 프랑스 같으면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에선 총으로 갈겨버릴 것이다. 이런 조폭에게 우리가 통치와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무식하고 개돼지라 고 (나향욱)신경 안쓰는 것 같다. 국민들은 당파와 파벌을 나누어 싸우고 정치인들에게 놀아난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것 같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폴이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사법구조를 갖고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 불법과 반칙과 불공정을 바로 잡아야 할 신성한 법정이 이런 비리에 무감각하고 관대하게 입법하여 범죄를 조장하다니....장차 이일이 국가적 심판으로 다가올 때 어찌 감당할 것인가? 이게 나라냐 강도 조폭이 접수한 나라지. 대법관 퇴임후, 검사장이나 고위층 퇴임후 서로 밀어주고 당겨 주어 단번에 수억씩 수십억 챙기고 정의 팔아서 축재하는 놈들이 그렇게 돈챙겨서 국회로 가서 국정 농단하고 개혁입법 방해하고 한다, 이것은 여야가 따 로 없고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의원이나 재벌이나 같이 한통속으로 비호 결탁한 당파적 성격의 정부에서는 언제나 발생 할수 있는 비극이다. 최순실 사건이나 역대 정권 게이트도 사법농단 믿고 저지를 비극이다. 분명한 방지책이 있는데도 기득권이나 패거리 힘에 밀려 도입 안하고 방치한다. 입법 결탁이다. 일본처럼 왜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못하게 안 하고 일본처럼 판사 비리 검사 비리 엄격하게 탄핵하고 징계 안 하는가? 또한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격한데 징계위 열리면 판사들 파면조치 된다. 변호사 전담 재판부도 운영 중이다. 변호사(범죄자 대리인)와 판사 유착은 철저히 금지되고 범죄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무슨 강도 조폭이지 대놓고 변호사 밀어주는 검사며 판사며 국회에 가서는 입법 결탁하고 재벌들도 돈으로 범죄를 무마하는데 짓거리가 강도 조폭이다. 정권 자체가 부패함으로 치닫는 것이 언제나 비호 결탁한 사법과 관련성이 깊다. 사회적 가치관의 기본 틀인 사법재판이 돈에 농락당하고 권력의 시녀로서 충실한 이런 구조가 언제나 개혁이 안되는 것은 여야 법조인 모두의 책임이고 재벌이 돈줄을 죄고 변호사 통하여 힘을 행사하는 전관비리에 뿌리가 깊다. 모든 경범죄 형사범과 결탁하고 온갖 비리에 개입하여 나라가 부패천지다.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집단들이 법조 3륜이다. 의료 국방 공기업 사학 유사수신 주가조작 원산지 건보료 요양 급여 등 해먹는 자가 영웅이다. 그러므로 대법관 퇴임후 사건 개입 금지하고 검사장이나 고위층 들 옷 벗고 변호사 개업할때 철저히 전관 비리 방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도입을 안한다. "지나친 정의는 잔인하단다" 국회도 판사 탄핵권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자기들 출신이 국회 장악하고 있으니 맨날 개혁도 공염불이다. 혁명이 필요할지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인즉 스스로 개혁안하면 외세나 북군부가 들이 닥쳐서 미군 동맹 해체후 비극적 심판이 있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