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동원 대법관 임명 제청을 즉각 취소하라 촛불대통령은 부패삼성공화국을 만든 사법부와 검찰과 김앤장의 개혁을 위해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독립을 파괴한 삼성판사 양승태 이용훈 등의 범죄 증거 인멸을 묵인 조장해 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이유는 첫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양승태의 행정처가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의 의원직 상실 방안까지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동원 재판관은 위헌정당해산 결정의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직을 상실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의도에 부합하는 판결을 하여 사법부 독립을 파괴한 핵심인물이다. 둘째, KB금융과 김앤장과 공모한 이병기 국정원장(비서실장)은 대통령과 문고리3인방과 최경환을 뇌물로 매수하여 LIG손해보험을 불법 인수한 뒤, 대법원(주심 신영철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까지 공모하여 불법 판결로 6천억원의 국세를 횡령하여 그 중 김앤장이 약 1,447억원을 횡령한 국기문란 사건에 이동원이 관련자이기 때문이다. 즉 이동원은 혹세무민한 불법 판결을 하여 판사의 자격이 없고 국세횡령을 방조하여 공범자인 김앤장과 김창석 대법관(고대 동문) 등을 비호한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김창석 대법관(이동원의 고대선배 고향이 충남)은 이동원이 기각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마자 소속부를 변경하여 제3부로 옮겨 주심을 담당하여 골라 재판하여 사법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다. 또한 김창석은 기피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아 재판장이 아님에도 자기 맘대로 기각 결정한 사법질서의 파괴자인 것이다. 결국 김창석 대법관은 국민은행 조세포탈 사건 불법 판결하여 김앤장과 국민은행으로 하여금 국세 6천억원을 횡령하게 해주었다가, 관련 고발사건을 재정신청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오자, 이 사건을 자신의 고대와 고향 충남 후배인 이동원 부장판사에게 배정하고 압력을 행사해 불법 기각결정하게 만든 뒤에, 재항고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이를 알고 자신이 재판부를 바꾸어 주심이 되어 기피신청도 받지 않고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데 공헌한 이동원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해 제주지방법원장으로 발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명수의 대법원도 결국 삼성 이재용을 위해 존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이동원 대법관 임명제청을 취소하고, 사법부패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할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대법원이 국민의 사법부패척결 요구를 거부하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8.07.03.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오세택 이성호 이두헌 윤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