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제와 저출산율 문제를 동시에 잡는 방법에 대한 의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와 저출산율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수한 국공립 대학을 늘림과 동시에 유럽과 같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학비로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문제에서 대학생들이 벗어나게 된다면 학비조달을 위한 과중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학생들은 일하는데 소비되는 시간 대신 학업에 전념할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학생 본인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곧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과중한 학비부담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일하던 자리가 어느정도 필요가 적어짐에 따라 풀타임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 학자금 무상교육응 실시하게 된다면, 장차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 필요성의 소요가 줄어들것입니다. 사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이는 곳 같은 소득으로도 보다 풍요로운 가계경제의 실현이 가능하다 봅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들게되면 결혼 연령에 있는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인 아이를 키울 경제력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고 이는 결혼율 증가와 출신율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년간 저출산 대책 비용으로 소비한 예산이 거의 백조원에 다달했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의 예산을 대학 무상교육에 사용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하게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증상처방과 같은 땜질식 소비 말고 문제의 근본을 바꾸는데 사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일꺼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산재한 함량미달의 대학들을 퇴출시키고 각 지역에 정부의 교욱 예산으로, 기업들의 후원으로 국공립 대학으로 통합하며, 대학의 서열화를 방지하기위해 프랑스의 파리 제1 대학, 2대학 식으로 특성을 살린 국공립대학을 무상교육에 가까울 정도로 저비용으로 다닐 수 있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