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의 형량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사기범들의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보통 초범에 1억에서 5억 사이의 사기범죄일 경우 보통 변호사 잘 사면 집행유예 2년정도 1억 미만일 경우는 대부분 변호사 사서 집행유예. 변호사 없을시에는 고작 2년이 최고형. 5억이상일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이상의 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변호사 잘 선임하면 집유,,,, 5억 사기치고 1억에서 2억에 합의하고 변호사 5천주고도 2억5천 그냥 남네요 합의시에. 합의 안보고 변호사 사면 2년 겨우 선고한답니다. 10억이상 사기 맞은 사람은 고작 합의금 받아야 많이 받으면 3억. 사기꾼은 7억에서 변호사 1억주고. 6억 챙기네요. 집유선고받고,. 3년동안 사기안치면서 사는거죠. 이러한 경제사범들의 증가는 선진국에서 아마 가장 높다는군요, 일본의 10배가 된답니다 사기꾼들이요. 툭하면 집행유예. 이것도 징역형이랍시고... 어이없습니다. 사기피해자는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가족과 주변 사람들 까지도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형선고 받은거나 다름 없음에도 사기범들은 사기친 돈으로 2~3년만 살고 나오면 수억에서 수십억 챙겨서 떵떵거리며 사는 현실입니다. 왜 사기꾼에게 사길 당하는지 이해가안간다는 분들도 있겠죠만... 당하고싶어서당하는 사람들이 어딨나요, 형량...... 제발 좀..... 높여 주세요. 집행유예도 없애주세요. 1억미만 사기 초범일 시에는 최소징역 2년.~3년 1억이상 3억 초범일 시에는최소 징역 3년에서 5년. 3억이상 5억 초범일 시에는 최소 징역 7년에서 10년. 5억이상 10억 초범일 시에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15년. (재범일시에는 가중 30%의 형량을 높임.) 원금 전액 회수시에는 징역면제하고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10억이상 50억. 초범..... 이나 재범 관계없이 20년 이상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