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건강,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저는 양산 원동 늘밭 마을에 1990년부터 살았던 주부 입니다. 벌써 30년 넘었네요. 처음에는 차도 비포장 도로로 달려야 했던 오지 마을에서 집도 짓고, 밭도 가꾸며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마을이 커져가는 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남편께서 돌아가신 이후로도 이곳은 남편과 가족들의 추억이 있는 소중한 곳 이여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곳으로 꽃 한 포기, 돌 하나 하나 다 가꾼 곳입니다. 이땅을 사랑해서 제초제도 함부로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 5~6년 전에 국내 대기업에서 우리 마을에 풍력 발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환경 단체의 반대로 무산 된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1년 6개월 전부터 대명 GE* 풍력 단지㈜ 회사에서 바로 저희 집 뒤와 옆에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여 이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이 글을 씁니다. 1. 풍력발전은 청정 에너지 인가? 2017년 1월 21일 토 <대명 GE* 풍력 발전 ㈜ 원동 풍력(내포리 산1-1) 마을 노인정에서 “풍력 단지 조성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슬라이드 자료에는 풍력기와 마을 노인정까지 1.5km 이며 그 거리가 안전 거리라고만 했습니다. 알고보니 저희 집은 약 600m 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1km 이내에 민가가 약 10가구 있으나 안전 거리를 무시한 사업 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9일자 경향 신문을 보면 “풍력 발전 업체 소음 없다더니 500m 거리인데 잠못잔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능선에 있는 단 2대의 풍력 발전기로도 851명의 주민들이 우울증, 두통, 불면증, 어리지럼증에 시달리고 있어 신기술 시설이어서 소음 공해가 없고, 만약 소음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그냥 지켜봤다”며 “이제 와서 보니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는 내용입니다. (출처 2016년 10월 9일자 경향신문)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늘밭 근처에 발전기가 6기가 가동 중인데 늘밭 마을과 가까워서 소음이 심하고 특히 겨울철 새벽에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극도로 정신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왜 안전 거리라는 것이 필요할까요? 1km 이내의 주민들은 산사태로 큰 재앙도 올 수 있고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암, 치매 불면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농산물 피해와 건강권 침해, 사유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산사태 취약 지역에 풍력 발전소?? 자연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까? 자연 재해를 만드는 것입니까? 이 지역의 토질은 부드러워서 흙이 잘 흘러 내립니다. 원동리 내포리는 마을 뒤편으로는 가파르고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어서 산사태에 아주 취약합니다. 2018년 4월 11일자 양산시 산림조합 공문을 받았는데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집 일대가 ‘산림보호법’제 45조 8 규정에 의한 산사태 취약 지역에 편입되었으며 개발 행위 제한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개발 행위 제한 된 곳에서 풍력 단지 조성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예견된 자연재해 발생에 불안합니다. 몇 년 전 집 뒤 (내포리 산 1-1) 언덕에서 조릿대를 하러 갔다가 도로 밑이 동굴처럼 뚫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신고한 경험이 있습니다. 산중턱에 풍력기 타워높이 90m 블레이드 직경 지름이 약 110m 발전기 8기와 송전탑을 줄줄이 세운다면 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에너지 사업입니다. 특히, 풍력기 지하 기둥이 약 90m까지 지하로 들어가게 박으니까 공사 중에 지반이 흔들려서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산, 울산 지역은 2016년 5.8 규모의 강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 이후로도 여진이 있고 더 이상 지진으로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런 지역에서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에 풍력 발전소가 세워 졌을 때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만 볼 수 있을까요? 3. 주민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 정부 2017년 6월 9일 마을 주민 15명과 함께 양산 시청에 가서 풍력 발전기 민가 가까이 설치를 반대 한다는 의견으로 면담했습니다. 양산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있지만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 환경,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풍력 발전기 설치 발표로 인해 신경성 두통과 이명이 심해져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통화 하는 것 조차도 어렵습니다. 풍력 발전 차체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이권을 바탕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장기적인 재생 에너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국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삼면이 바다인 강점이 있음으로 국가적인 연구 개발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덴마크 영국과 같이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을 육성 시켜야 하며, 이와 같은 육상 풍력 발전에서는 법으로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건강, 환경, 재산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미 풍력관련 거주 주민들이 피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여러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일단 짓고 가시적인 성과만 보여지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이 풍력 에너지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한다면, 앞으로 이로 인해 수반되는 피해가 생기면 그 누가 책임 지고 보상해 주실 겁니까? 이 땅에 30년 넘게 가꾸고 이곳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억울한 국민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