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요즘 나라꼴이 말이 아닌것 같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기위한 정책을 건의합니다. 1. 난민법의 폐지 및 반난민법의 도입 -난민의 밀입국을 돕거나 취업이나 물자 등의 지원을 해주는 개인, 단체를 징역이상의 형에 처벌하는것 유럽국가들도 이슬람 난민들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독일에선 메르켈 정권이 낙선될 상황까지 놓여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헝가리에서 먼저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민보다 자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2. 아청법의 폐지 및 흉악범죄는 연령에 상관없이 강력 처벌 13세미만 아동은 고층에서 낙하물을 떨어뜨려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해도 처벌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최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도 가해자가 청소년이란 이유로 소년원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습니다. 도리어 SNS에 피해자를 모함하는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을 떠나 사람이라면 할수있는 짓입니까? 인간이길 포기한 자들에게 무슨 인권과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까? 3. 일자리 관련 정책 7월부터 주52시간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시행하고 있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녁있는 삶은 정말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진짜 돈이 없어서 장시간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부업을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감안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무를 더 할수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또한 주52시간을 악용하여 근무시간이 지남에도 5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기록은 52시간으로 남기는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4. 북핵 문제와 국방 정책 4.27 판문점 선언과 남북회담, 북미회담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완화되고 남북간 교류가 이뤄지는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비핵화를 하지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서 각종 군축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북한이 통수를 치면 현 정부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또한 만약에 북핵이 정말로 폐기된다면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 문제도 미국과 의논 해야합니다. 일본은 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핵을 만들준비는 다 갖춘 국가입니다. 전시가 되면 수개월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합니다. 일본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나 일본만큼 로켓발사 기술도 없고 보유한 핵물질과 재처리 시설도 없는 한국은 미국이 핵개발을 허가한다해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도록 해야합니다. 5. 남녀평등과 관련된 정책 요즘 페미니스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여성할당제와 경찰, 군인 체력검정에서의 남녀간 선발기준의 차별, 여성전용 주차장이나 계단, 지하철 칸 등 여성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도 성폭력 수사가 끝날때까지 무고죄에 관한 수사를 연기한다는 방침이 내려졌는데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무고 피해자는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수사방침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찰, 군인, 공무원의 선발기준은 남녀가 동일하게 해야합니다. 전시에 총알이 여성만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행정직 위주로만 배치되고 현장직에 남성이 대거 배치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는것 같습니다. 여성경찰의 경우는 남성 경찰에 비해 성과도 크지않는데 진급이 남성 경찰보다 더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체력검정 문제가 이슈가 되자 체력검정을 없애면 된다는 망언을 지껄인 작자가 있더군요. 경찰이 기본적인 체력이 안되면 어떻게 치안을 맡고 범죄자를 체포합니까? 또한 혜화역에서 페미니스트 집단이 시위를 벌이는데 과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상식적일까요? 남성이란 이유로 이유없는 혐오와 욕설 조롱까지 하고 심한경우는 아버지나 오빠, 남동생도 남성이란 이유로 조롱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합당하고 상식적인 권리요구를 넘어 여성이란 이유로 특혜를 요구하는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6. 월드컵과 축구협회, 그리고 병역문제 스웨덴전과 맥시코전을 아시는 분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비단 축구협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아닌 연고로 선발되는 국가대표는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 등 실력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병역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실력있는 국가대표는 활동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조현우 선수는 병역면제를 했으면 하고 만약 안된다면 최소한 활동기간 동안만이라도 연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물론 아시아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 좋겠지만 금메달을 못따더라도 병역문제에서 벗어나 국가대표로써 활동에 지장이 없게끔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