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우리가 마트에가서 물건을 구입하면 내가 구입하건 다른 사람이 구입하건 같은 재화에 대해서는 같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학원, 헬스장 등은 이러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을 예로 들자면 1월에 등록하는 회원이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여름철에 등록하는 회원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원을 예로 들자면 학원이 처음 수강생 모집광고를 내었을때는 학원에서 책정한 학원비의 100%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개강이 임박해 오면서 등록률이 저조할 경우 할인정책이나 끼워팔기 등을 이용하여 등록률을 높여서 적자를 피하려 하겠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10만원 내고 학원을 다닐때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5만원을 내고 다닐수도 있단 사실이죠. 똑같은 강사로부터 똑같은 시간동안 똑같은 수업을 듣는대도 말이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학원과 같은 시설에서 현금할인을 하여 국세청의 레이더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먼저 무력화 시키기 위하여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여 많은 포상금을 걸고, 신고당하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높은 과태료를 물게하여 일단 학원과 같은 시설이 100% 매출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고객 1인당 매출을 모니터링하여 학원에서 학원비의 차별을 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고체화 시킵니다. 저는 투명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 제안을 올립니다. 많은분들이 같은 의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