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미하다고 처벌을 유예하는 행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도로교통법에서는 크고작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전부 처벌조항을 두고 있고,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도로교통법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지시등 미점등, 정지선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노면표지와 다른 방향으로의 진행) 등의 위반 행위는 분명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높은, 결코 사소하지 않은 법규위반이지만, 정작 신고가 들어가면 80~90%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처벌이 유예가 됩니다. 최근 사망사고가 자주 들리는 무단횡단에 대해서도 경찰에 눈앞에 보고도 제대로 된 경범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각심 없이 가고 싶은대로 가버려서 본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그냥 내던지는 꼴이 되어 운전자들만 억울하게 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륜차 또한 번호판이 없는 미등록 이륜차들이 날뛰며, 그나마도 번호판이 붙어있어도 온전한 상태로 붙은 이륜차를 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죠. 택시의 경우에도 생계형 운전자라 할지라도 도로 상의 엄연한 적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범죄라고 치부하고 벌점도 부과하지도 않고, 특히 개인택시중의 상당수는 모범운전자라고 처벌이 반감되는 말도 안되는 조항때문에 제대로 된 계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제일 큰 원인은 정말 다른게 아니라 스마트 국민제보 등의 공개된 신고루트를 통해서 접수받은 담당 경찰서의 경찰관만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순찰중에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 할 경찰들 또한 잡아서 처리 할 생각을 아예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연히 직무태만이고, 이러한 직무태만이 도로 위의 민폐 운전자를 양산하고 결국은 교통사고를 빈번하게 만드는 원흉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경미하다고 처벌을 유예하는 행위를 엄격히 근무태만으로 규정해서 엄격히 징계를 내려야 하고,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서 별도로 정해둔 말도 안되는 근무태만식 직무규정 또한 무조건 폐기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