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2018년 4월 21일 8시 24분 경 저희 오빠 두명(각각 30세 28세)이 마포구에 위치한 서강대학교쪽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대학가 인근의 주택가쪽에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향하던중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 중 차에 직접 부딪힌 큰 오빠는 골든타임을 놓치며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3개월을 못 채우고 결국 얼마전 사망했고, 큰 오빠가 밀어내 상대적으로 적게 다친 작은오빠도 한쪽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중입니다. 정신을 잃고 입원했다 사망한 큰 오빠와 다쳐서 치료를 해야하는 작은 오빠를 돌보는 가족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모두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작은 오빠는 본인이 불러내서 형이 죽었다며 매우 자책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해 있습니다. 작은 오빠가 힘들게 힘들게 말해준 그 날의 기억들과 지금까지의 수사로 봤을때 상대는 속도를 내서는 안될 주택가,더 나아가 토요일 저녁의 대학가라는 그 인구 밀집 지역에서 속도를 냈고, 운전의 방식등을 돌아봤을때 음주가 분명 한데도, 뺑소니 후 도주해서 몇일 뒤에나 붙잡혔기 때문에 음주임을 확인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형의 빠른 판단으로 살아남은 작은 오빠는 괴로워 하며 자책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사고 자체를 인지 하지 못했다고 주장 합니다. 뭔가 접촉 사고가 있었던것은 기억이 나지만 자신은 길가에 세워둔 차와 접촉 사고가 난것인줄 알았으며 주위가 어둡고 뒤에 뒤따르던 차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귀가 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가보니 사고가 난 차가 없어 당시 가해자의 블랙박스 메모리 문제로 블랙 박스가 꺼 져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지 고민 했였다는 소리를 합니다. 저와 저희 가족이 바라는 것은, 그럴 수만 있다면 큰 오빠를 살려내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왜 저희 오빠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식사 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야 하나요? 상대는 저렇게 소름 끼치게 뻔뻔한데, 왜 저희는 매일 큰 오빠 생각을 하며 힘들어 해야 하나요?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오빠이자 아들이 억울하게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인지를 못했다는 주장으로 그에 걸맞는 처벌이 안 나올까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상대는 몇년 형을 살고,벌금을 내고 새로운 삶을 살겠지만 저희 오빠들은요?저희 오빠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죽음과 죄책감에 사로 잡혀야 하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딱 두가지 입니다. 1.뺑소니 관련 법률을 수정해서 더욱 강한 벌을 내려주세요. 고작 몇년의 가벼운 형량과 벌금은 제2,제3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강력한 처벌제도를 만들어 둬야 한다고 봅니다. 2.블랙박스 의무화 해주십시오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등에도 블랙박스가 없고 cctv 사각지대 등 곤란해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 오빠의 사건만 봐도 가해자의 블랙박스는 꺼져있었다고 하고,주위 차량들도 없거나 가해 차량에 치인 이후에 찍힌것 뿐이라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