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사업별구분 시행 촉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최저임금제도는 임금 인상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위치의 노동을 하는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선을 치는 것이다. 각종 수당 명목으로 실제로 최저임금의 거의 두 배를 받는 부르주아 노동자들이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는 이유로 이 제도를 임금인상 수단으로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가경제를 통째로 말아먹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를 공산주의 국가화 시키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하여 비판하고 항의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기술력과 경력/능력을 증명하여 임금 협상해야 한다. 기술력, 경력, 능력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 평준화 한다면 대한민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은 몰락하고, 실직자는 넘쳐나며, 물가는 폭등하여 제2의 IMF가 재현될 것이며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 될 것이다. 이에 청와대 문정부는 잘못된것을 알고도 실천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최저임금제도의 사업별구분 시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