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피해자의 2배로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무고죄의 수사중단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때문에 생길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지위추락 그동안의 경제적 피해/미래의 손해봏 경제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예정이신가요? 물론 그것은 가해자에게 보상받는거야 당연한 일이겠고, 중요한것은 가해자에게 갈 형벌이겠죠. 그래서 건의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당한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을수있었던 형벌의 2배를 요구합니다. 강간이라는 허위신고로 5년의 형벌을 받을수있었다면 가해자에게 10년의 형벌을 요구합니다. 또한 무고죄의 수사중단 기간동안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 그 이상의 형벌을 추가해야합니다. 미투는 죄를 지었든 짓지않았든 사회적 사형을 구형하는 행위입니다. 그정도는 당연하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