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가? 세계무역전쟁의 틈 속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의 경제현실이 녹록치 않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중심고리를 찾고 해결책을 고민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영역은 금 나와라 뚝딱해서 금방 바뀌고 해결책이 나오는 동화 속 영역이 아니다.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의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은 걸려야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자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10년을 보자. 참여정부 말기 때 세계경제가 안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내수를 살리는 정책방향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소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귀 담아 듣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부동산을 갖고 놀면서 정부를 우롱했다. 부동산 가치만 오르면 모든 경제정책이 다 성공적인 양 생각했다.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자연을 파괴하는 4대강에 퍼붓고 빛내서 집 사라고 하면서 정작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를 흥청망청 파산직전까지 몰고 가는 상황이 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이 어려운 때 구원투수가 있었다. 민자당 시절(현 자유한국당 전신) 김영삼 대통령때 우리는 IMF라는 치욕적인 제2의 경술국치를 겪었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가.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모으기 운동으로(시민들의 힘) 조기에 해결하는 위대한 힘을 우리는 경험했다. 자 지금은 어떤가? 지난 10년이 또 그런 꼴이었다. 참여정부 때 어느 정도 경제토대를 마련해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은 다시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누구를 원망할까? 이러한 과정은 무시한 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로지 현 정부의 실정만 부각시켜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어리석고 한심한 행동만 보이고 있다. 국가가 어려워져서 망해도 그냥 정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자신들은 계속 국회의원 하고 다음 정권 잡으면 된다는 심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자신들이 정말 국가를 생각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을 과감히 밀어주고 과정을 지켜보면서 비판과 보완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온갖 무식한 행동은 다한다. 반장선거를 인정하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한심한 작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인질로 잡고 있다.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 관련 법안 등 서민들을 위한 법안들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못한다고 여론플레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법안통과에 제대로 협조한 적이 있나? 제대로 된 대안을 내온 적이 있나? 정부를 제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 맞나?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지지를 못 받고 헤매는 이유를 모르는 것인지 무식한 것인지 차치하더라도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 예전에는 참 합리적인 사람으로 봤는데 자꾸 소소한 일에 핏대를 세우는 경향이 많아진 것 같다. 한때 민주당의 이름으로 광주에서 당선된 사람이 민주당에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세는 뽑아준 지역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길 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통 크게 협조하면서 그런 얘기하길 바란다. 두 정당의 앞날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