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만을 위한 도로교통법규의 개선을 위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도로 교통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해야 되는 것에는 100% 찬성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그 첫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래 몇 가지 사안별로 청원하고자 합니다. 1. 신호 위반 : 신호등이 있는 일반 도로 주행에서 60Km 정속 주행을 하다가, 파란색 신호등을 보면서 파란색에서 주황색으로,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신호등을 통과하는 경우, 급정차를 하는 것이 안전한가, 아니면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정황적 안전성과는 별도로 무조건 신호등 색깔로 단속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신호 위반이라 함은, 그냥 빨간색 신호등을 보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2. 택시의 급작스러운 주정차 : 택시는 흔히 생계형 직업으로 알려져 여러가지 허용되는 불법적인 관행이 숨겨져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에서 잘 주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손님을 태우겠다고 급작스럽게 정차하는 상황은 그 택시의 생계를 떠나 뒤따라오는 차의 안전과 생명에 막대한 위험 요소를 주고 있습니다. 생계라서 봐 준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속도 위반 : 과속은 분명히 위험하고 사고를 유발한다는 바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 100Km 속도 제한의 고속도로에서 110~115Km로 주행하는 것이 과속이냐고 우리나라의 모든 운전자에게 투표를 하라고 하면 아마도 그것 자체를 과속이라고 다들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속도는 주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단속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몰아가는 처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Km 속도 제한의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라 함은 적어도 120Km를 넘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4. 얌체적 끼어들기 : 아주 길게 늘어서 있는 차량들의 행렬 앞에서 아주 조그마한 틈을 비집고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얌체적 끼어들기는 행렬속의 많은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악랄한 행위입니다. 종종 단속을 하는 경찰들이 있긴 하나, 실제 도로 상황에서는 푯말만 부착되어 있을 뿐, 그러한 얌체적 운전자의 처벌 수준이 미약한 때문인지 어느 도로에서나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정말 높여서 '정말 하면 안된다'는 결심을 하도록 국가가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의 제 취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도로 교통법규는 이론의 문제도 아니고, 단속의 문제도 아닌, 실생활에서 도로 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에서 운전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그 원칙이 되어야지, 단순히 암기하듯이 외운 법규에 따라서 맹목적인 단속으로 과태료만을 징수하여 세수를 올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그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