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직계가족도 적용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지인의 일이 너무나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 지인은 아내와 단 둘이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소규모 중소기업은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내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자신은 근로자로서 4대보험을 납부하고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작업도중 그만 손가락 세 개 절단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사업자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했죠. 그는 몸의 상처뿐만아니라 정신적으로 1억원이상의 비용부담도 떠앉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더더욱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은 예전에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그에게 정상적인 손가락은 양손 약지와 새끼 손가락 뿐이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니 설령 아내가 사업자 대표고 남편은 직원이라도 월급 받는 개념은 아니고 공동재산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물론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리있는 대처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대기업 하청으로 일감을 얻어 먹고 사는 중소기업들에게는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둬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소 5인 미만의 기업만 이라도 산재보험 직계가족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청원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