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지원폐지 외국인 건강보험혜택폐지 등 역차별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저는 대한민국30대 초반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안일한 법안 마구자비로 남발되는 다문화 혜택 등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고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 일단, 어느나라에가도 우리나라 처럼 외국인이 무조건적으로 환대받는 제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로인한 역차별 우리가 주장하는바는 혐오가 아닙니다.그 이유를 예로들자면 다수의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사업이나 중계업을 하면서 수수료로 고수익을 내는 경우가 정말많은데 법을 내국인보다 법에 밝아서 세금을 안내고 탈세하는경우를 정말 허다하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이라는이유로 6개월이상 근로하면 자국민들도 못받는 큰 의료혜택이며 다문화 혜택 또 정권 참여,취업 1순위 유치원 1순위 라는 말도 안되는 큰혜택을 받고있습니다.제가 생각했을때 정말 말도 안되는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은 머리 검은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혜택이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지금 내국인도 취업난에 얼마나 허덕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다문화란 이유로 자국민도 못들어가는 대기업이며 공공 기관에 취업되다뇨? 정말 말도 안되는 역발상 아닙니까? 유치원도 그렇고 자국민에게는 1도 혜택을 주지 않는 정부가 다문화에서는 왜이렇게 혜택이 후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의료보험으로 낭비되는 세금은 국민들의 혈세임에도 정작 의료 혜택을 받아야하는 내국인들은 이러한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정권참여로 우리의 의견도 흐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들이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국민들이 외국인의 혜택에 대해 운운하면 언론에서는 몰아가기식 혐오라는 글로 이런 혜택이 당연하게 생각하게끔 만든다는것도 문제일 뿐만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이 나라에 적응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커뮤니티로 우리나라 정서또한 흔들고있습니다. 앞으로 제 자녀들이 자라면 오히려 독일처럼 프랑스처럼 역차별받는 날이 올거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음과같은 제도를 폐지하고 혜택을 받아야하는 부분에 대한혜택 강화를 하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1.외국인 정치참여 3년거주가 아닌 귀화 후 기회부여 2. 자국에대한 역사,언어 등의 이해도 시험 3. 다문화가정 취업1순위 우선권 유치원1순위 도에서 지원되는 물품 ,다문화출산지원금 제도 폐지 4.외국인 보험혜택 1년이상 연속 적인 근로 후 혜택적용 직장 퇴사시 혜택 폐지 5.귀화시 귀화 비용 추가 (타국도 귀화시 일정금액을 부담하게 되어있는곳이많습니다.) 6.미혼모 하우스 신설 및 미혼모(부)에대한 부양 금액 부담제 (같이 살지 않아도 출산한 모에게 이혼한 사람처럼 부양금액을 부담하게함) 통신사등에 통신사번호 변경후에도 제공등을 받게끔하여 해당 부에대해 책임을 지게끔 만들어야된다 생각합니다. 7.미혼부 지원금 앞서 모에대한 책임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일정부분 분담하게함. 8.매매혼 금지법 9.아이를 출산하고 가출한 외국인 부/모 에대한 추방 혹은 영주권박탈 10. 불법체류자 추방기간 제도 11.외국인 범죄 3진아웃 추방제 폭행,성관련범죄 연루된 외국인을 자국에서 추방함 12. 소방관 ,경찰관 폭행, 폭언 처벌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