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과 정전,평화협정에 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정전선언 평화협정 이건 정말 문서 쪼가리에 불가하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정전과 평화협상은 대한민국이 핵을 자주적으로 보유한 이후에 해야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제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씩으로 비핵화 논의하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을 늘리고 있다. 이제 핵실험 자체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하여 그냥 핵탄두를 늘리면 되는 상황인데 핵실험장 폐기가 무슨 의미인가 ? 핵무기를 완성했다면 수소탄은 자동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핵보유국가와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을 수 있을까? 미군 철수함과 동시에 만의 하나라도 국지전이나고 이를 핑계로 핵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핵을 보유한 국가는 타 국가에서 건드릴수 없다는게 상식이다. 북한의 핵은 지금 이 순간도 더 고도화되고 계속해서 늘어 나고 있다. 주변국가의 입장은 어떨까? 북한을 공격하고 핵위협에 노출되는것보단 남한이 망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위협은 어느순간 외국자본이 순식간에 빠져 나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변국도 즉각적으로 북핵에 대비하여 핵무장할 것이다. 대한민국만 핵의 제물이 되어야 할 가능성도 있을것이다. 설사 그게 백분의 일, 천분의 일의 가능성이라도 대비해야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제재를 받더라도 그리 큰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어떻게던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리고 핵을 개발하면 모든 상황이 끝난다. 수많은 회담과 방법등... 최소한 대한민국이 직접적인 핵 사찰을 받을 수 있을 기간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 1년 아니 수년이 걸릴주도 모른다. 아니면 북한과 동시에 묵시적 핵보유를 인정될지도 모른다. 비밀리 계획하고 모든 기술적인 부분들을 점검하는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핵을 개발 해야한다. 혹시 들킨다면 유엔제재와 각종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이는 협상으로 시간을 끌어야 한다. 핵보유한 북한과 휴전중이며 이를 대치하는 상황에서 핵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도 성립하지 못한다. 평화를 사랑해서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게 아니라 이미 핵을 보유하고 적대국과 대항해서 핵을 계속 늘리는 그런 국가들의 제재 때문에 핵을 가지지 못하는게 아닌가. 그리고 그 핵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간섭받지않고 다른 나라를 제재할 묵시적인 수단이 아닌가? 누구나 알고 있는 논리일 뿐이다. 유엔 안보리는 그 어떤 논리로도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막지 못할 것이다. 생존을 위한것이다. 마치 북한이 생존을 위해 핵을 보유하듯이 그러나 그 핵은 크나큰 위협이 될 수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예를 보면 될 것이다.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논리적으로 반대하지 못할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타인의 손에 맡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남한의 비핵화를 같이 진행해가는 것이다. 결국 가장 편한 방법은 휴전중의 분단국가가 상호 핵을 보유하면서 전쟁을 억제하는 그런 모양새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며 비핵화는 추가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정도가 될것이다. 이후 일본과 대만도 핵 무장할지 모른다. 오히려 국제정세의 안정면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해진다. 그리고 북한과 체제를 인정해 주고 경제협력도 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완성해 나가면 된다. 민족의 동질성도 서서히 회복해 나가면 된다. 북한도 중,러 보단 남한과의 협력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더 뛰어난 산업기술 국가라는 이유 하나로도 충분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륙붕의 해양자원은 미래 한반도의 보고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도 정치적으로든 무력으로든 외세의 간섭받지 최소화 해야한다. 인공섬에 전쟁기지를 만든 중국은 이어도에 해양기지를 만든 우리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핵보유없이는 제주도 해양군사주권을 아무리 외쳐도 공허한 공염불일 뿐이다. 수많은 해양자원에 대한 잇권도 우리의 미래이다. 핵없이는 우발적인 어떤 사건으로 한순간에 망해버릴수도 있다. 한반도 대륙붕의 미래 자원들은 미일중러의 열강이 나눠 먹을 것이다. 5천만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눈도 깜짝 하지 않을 수많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억제하는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보유 뿐이다. 착한사람 착한민족 착한대한민국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코스프레는 이제 자제해야할 것이다. 만의 하나의 불행을 막거나, 보장 받은 후라도 늦지 않을 것이다. 현재 모 대학 교수는 1조원의 자본과 1000명의 인원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면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폭탄, 그리고 수소폭탄을 1년이내에 완성 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 안보회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로 앞으로 몇 년을 몇 십년을 논의 해야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 논의 기간 또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협이 계속 되는 기간이다.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핵보유를 토론해야할 것이다. 물론 비밀리에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평화협정 이런 평화지향적인 정책만으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실력만이 답이다. 그리고 그 실력은 드러내지 않고 안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하루 빨리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