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을 조속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제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유2년 사회봉사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크카드 대여로 죄를지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처음 돈이 케이뱅크 계좌로 500만원이 입금되었고 대여해간사람이 100만을 인출하고선 인출제한으로 400만원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그돈을 제가 직접 제명의 다른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케이뱅크 잔고는 0원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겁니다 다른계좌들은 피해금환급을 해서 비대면 거래제한이 풀렸지만 케이뱅크계좌에는 0원이여서 피해금환급이 이루어지지않아 비대면거래제한을 해제할수없다합니다 죄를지어 죄값을 치뤄야되는건 맞습니다 판결로 저는 죄값을 치루고 있다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비대면거래제한으로 하루하루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사업자인 저는 비대면거래제한은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상황이라 이를 금융감독원에도 문의해봤지만 법으로 비대면거래제한을 해제할수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듣고있습니다 부디 이한사람 죄를지어 마땅히 벌을받고 있다지만 하루하루 은행거래제한으로 피해를 입고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