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장에게...지금 시비거시는 겁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아무리 인권 인권 하지만... 군대는 정말 특수조직이며, 위아래 계급이 분명해야 할 것임에 불구... 어디 병사가 간부한테 전병력앞에서 저딴 불손한 언행질을 했음에 무죄라니... 정말 저렇게 판결한 판사 쌍판 보고싶네요. 그 판사한테 피의자들이 경어쓰면서 불손하게 대들어도 괜찮은지 묻고싶네요. 이딴 판결때문에 군 자체 기강이 아예 없어지는겁니다. 앞으로 심히 걱정입니다. 제발 말도안되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판결내는 판사들은 좀 그사람들 판결에대해 평가단들 구성해서 평가제를하든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판사들의 정말 어이없는 판결에 진짜 살맛 안납니다. 법을위한 판결인건지...판결은위한 법인건지..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판결을 해야지 ...ㅠ 한심한 판사들 정말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