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요즘 부쩍 페미니즘에 관련해 관심이 많아진 대학생 남자입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페미니즘이 신체적 차이를 근거로 국방의 의무에 대해 면제받는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경을 더 뽑자는 주장은 이와 모순된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자에게만 지우는 것에 관련해 여러주장이 있습니다. 출산을 의무화하자, 아이 한명당 10개월의 복무를 쳐주자, 지방 보건소나 시골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의 인력을 보충하자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여성들이 주장하는 바는 출산과 생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순적이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 때문에 2명의 출산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지만, 제 생각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여성들은 출산과 생리를 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남성들이 징병제로 군대에 가는것은 아닙니다.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세계 다른 나라 남자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2년의 복무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여성의 국방세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은 580원 정도의 낮은 시급을 받고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봉사와 다름없는 단순 노역이 아닌, 정당한 댓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으로써 인식될때 진정한 남녀평등이 실현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