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인상과 관련하여 주휴수당 폐지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2020년까지 최저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최저시급 인상률이 16.4%에 달합니다. 현재 알바(시급제) 13인 고용중인 업장입니다. 4대보험,주휴수당 등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직원에게 응당 지급해야할 것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의 개념, 필요성 등등을 이해할수가 없어 청원합니다. "주휴수당" 을 의무화한 나라는 전세계에 대만, 터키 정도 라고 합니다. http://news.donga.com/3/all/20180419/89699234/1 그나마도 대만에서는 최저시급산정에 주휴수당 포함이구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최저시급 9,045원이라고 합니다. 최저시급1만원으로 오를 경우 실제 1주일 만근하여 주휴수당 포함한 임금은 12,000원입니다. 당장 2019년인 내년 예상 실질 최저시급은 1만원이 넘어갑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51501070121086001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는 계속 해서 악화, 일거리가 없어 일하시는 분들을 일주일에 2일 정도씩 휴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사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시급 인상도 인상이지만 주휴수당 과 같은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첫째, 근무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 질것이라고 봅니다. (주휴수당제도 보다는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 처벌과 같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현 시기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거리가 없어 주 1~2일 휴무를 한 경우에도 1일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현행법) 일주일 만근을 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많이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고 고용은 점점 줄어들수밖에 없겠지요. 많은 정책을 생각하시고 여러방면으로 고려하시겠지만 당장 고용을 하고 지급을 하는 사업주들의 입장은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지원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는데다, 1달 300만원(13인 기준)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인상된 임금과 4대보험,세금 인상분까지.. 1달 약 700만원, 1년기준 7천여만원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과연 저희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비용발생을 한다면 사업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고용조정을 하여 인원을 감축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겠지요. 고용창출을 지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가지 부분에서 고려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만을 올리는것이 능사가 아닌 주휴수당 등의 제도 폐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