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안 전 대법관 조사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울산 성민이 사건의 판사 전수안 대법관의 판결에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정보와 자료들을 보아하니 여자원장의 친척 오빠가 부검의에 연관되어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제대로된 판결을 내린건지 재조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안 대법관이 지금 현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을 맡고 있던데 그것또한 의문 스럽습니다. 공익인권이라.. 위의 성민이 사건에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사람이 뜻하는 인권에는 소아, 약자 들은 포함되지 않은건가요? 성민이 사건외에 또 다른 의구심드는 판결은 없었는지.. 전수안 전 대법관에 대해 확실하고 세밀한 조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