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대통령과 법이다른건가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부산에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개인회생으로 변제중입니다 변제금액도 적은금액은아니기에 매달매달 생활이힘듭니다 변제금액이 부족한달에는 미납도되고 결국 또다시 대출에기댈수밖에없습니다 챗바퀴같은 생활을하며 결혼은 생각도못합니다 신혼부부대출을받을수도없고 모이는자금도 없기에 그래도 열심히 변제중이나 어떤지역은 소급적용해주니 3년 어떤지역은5년 인가전이라면 가능하지만 변제기간단축법은 열심히갚고있는 사람의 희망이였습니다 새롭게 다시 그래도꿈을꿀수있으니까요 근데그것도기대만하고 소수 지역은 인가후건도 가능하고 대다수지역은 인가전꺼만 적용을해주시네요 같은 나라에사는똑같은 국민입니다 형평성에어긋납니다 지역별로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도궁금하고 이렇게 법을다르게 적용한다면 지역별로 대통령이 그럼각각있어야하는게아닌가요 모두적용되지않는다면이야 이렇게억울하지도않고 이렇게 희망도 내보지못하겟으나모두 희망을가질수있도록 법안 개정이되었다면 똑같은국민도 함께 단축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