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미참시 고발되는 것에 대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가 아니라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것도 사실이고, 군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주변에서 친구가 고발당한 것을 보고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대 2년 다녀오면 끝이 아니더군요. 예비군에 민방위까지 하면 근 10년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답니다. 친구는 5년차라고 하던데 이번에 예비군 훈련이 잡혀있던 걸 깜박하고 참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직장생활하면서 바쁘게 일하다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단 생각이 듭니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사정이 어떻건 불참한 것이니 자잘못을 따지자면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겠지만 고의도 아니고 정말 한 순간 잊어버린 것 때문에 벌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 까지 나온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그것때문에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몇십만원이 누구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일수도 있겠지만 당장 저한테도 그 금액이 벌금으로 나온다면 좀 답답할 거 같습니다. 일부러 강하게 벌금을 청구하는 이유도 알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면 왜 미참시 벌금이 사람마다 다른 건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1번 미참시 금액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는 50만원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70만원을 냈다고 하고 같은 잘못을 한 건데 왜 사람마다 벌금이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남아 적어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단순히 군생활 2년하니까 그것보단 좀 더 길게 3~4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예비군, 민방위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