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복무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양심적 병역거부 or 신념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가 이해하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1.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 대체복무제 합헌 논란에 대한 개인의견입니다. 1. 대체복무제는 형평성을 맞추어야한다. (병역의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2. 양심 or 신념이라는것은 판단하기 어렵다. *1. 에 대해 병역의무는 물론 대체하기 어려운 가치이나, 개인의 인생 중 일정의 시간 역시 비교하기 어려운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2. 에 대해 양심 or 신념이라는것이 타인이 개인의 양심 or 신념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양심 or 신념이라는 애매한 단어 선택과 제도 체택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수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어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or 신념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현역 or 대체복무를 선택해서 병역의 의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