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1인 가구에 대한 복지가 저출산의 숨은, 궁극의 해결책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신혼 부부, 출산모에 대한 혜택 그런 정책은 이제 식상하군요. 그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매년 최저를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효과도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고, 출산을 했다는 것은 현재, 미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혼 1인 가구 잠재적 신혼부부요, 잠재적 출산모들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재, 미래에 대한 희망은 커녕, 포기만 안겨주는 세상입니다. 결혼, 출산모들이 온갖 혜택을 누리며 던지고 간 업무들, 그것 모두 독박쓰는 것이 이들입니다. 결국 힘든 사람들 더 힘들게 더 괴롭게 만드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좀 살찌워서, "아, 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아봐아겠다"는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아무런 형평성도 없이 혜택누리는 이들이 던진 야간 당직, 잔업, 주말 공휴일 당직만 안겨줘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를 늘여야 저출산이 해결됩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결국 저출산의 숨은, 궁극의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