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교육, 표준안만이 문제점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지난 2015년 교육부는 연령대별 성교육 체계화 및 성교육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수준 표준안을 제작, 배포했다. 그러나 표준안 속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등의 차별적인 서술은 공분을 낳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 3월 경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단장을 맡아 교육부 내 성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됨에 이어, 내년에는 성교육 표준안이 수정, 배포 될 방침이다. 성교육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가운데 표준안이 받은 주목은 유독 컸다. 그런데, 현장의 실무자들이 느끼는 문제는 비단 성교육 표준안 뿐만이 아닌 것 같다. 본 기사에서는 한 성교육 강사와의 인터뷰, 일선 중고교 재학생들의 증언을 통해 성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려고 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개선안 계획 마련부터 짚어보자. 놀랍게도, 내년에 마련 될 성교육 표준안 개선안에는 일선 청소년 성교육 센터 강사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무자들의 참여없이 교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개정 참여주체들이 기존의 표준안 작성주체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성교육 표준안 마련에는 교육부 고위 담당자들과 종교단체 등이 중요한 참여주체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성교육협의회는 역할을 분담받지 못한다. 현장의 강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정작 교안 제작에 있어 실무자들이 참여할 기회도, 발언권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여주체의 확장과 전문가 및 일선 실무자들의 관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성교육 관련 청소년 교육 센터를 총 8곳 설립해 놓았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숫자를 생각해보면 턱없이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각 센터 당 배정인원은 강사 5인까지다. 센터 측에서 인원을 충원하고자 해도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진구와 도봉구 등 재학생들의 숫자가 특히 많은 지역구들의 일선 학교들이 센터 강사들에게 방문교육 요청을 하는 경우, 강사 인원이 부족해 타 지역의 센터로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아하! 성문화센터)는 서울 시내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의 강사 고용에 제약이 있는 것이다.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소속인 아하! 성문화센터 역시 타 센터들과 함께 남성 강사 비율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자가 만난 청소년들의 증언은 이러한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남자 성교육 교사가 없는 데에서 기인하는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선호도를 반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성교육 강사들의 성비 할당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최근 성교육 현장에 악재가 터졌다. 청소년 예산안이 삭감되면서 성교육 예산도 줄어든 탓이다. 비합리적일 만큼 현저히 높은 교구매입 가격에다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의 삭감으로 강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성 관념은 단지 성에 관련된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나와 타인의 존엄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에도 좋은 성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 이외에도 현장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경제적, 제도적 지원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