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펀드 조성 아이디어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금연 펀드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1년에 국민 세금 400억 가까운 돈을 쓰고도 효과가 신통치 않은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용하는 금연 사업입니다. 금연 시도자 1인에게 9만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부어도 실패율이 더 높은 사업이 있습니다. 금연 사업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지만 금연 성공률은 37% 밖에 안됩니다. 세 명 중 두 명은 실패합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뚜렷이 개선 방안도 안 보입니다. 계속 세금으로 이 일을 해야 할 지도 의문입니다. 내년에는 당장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을 늘려요? 아니면 줄여요? 세수가 느니 그에 맞춰 늘일까요? 사실 금연은 아주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사인이지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에 관련되기도 합니다.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푸대접을 한다고 애연가들의 불만도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개인에게 강력한 금연 의지를 심어주면 성공할 수 잇지 않을까요? 지금껏 없었던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석이조의 전략을 쓰는 겁니다. 바로 '현금'입니다. 어떻게? 제안자는 금연 펀드 조성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금연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0명 단위로 그룹을 만듭니다. 지금은 거의 공짜로 정부에서 금연약을 지원해주지만, 이번 게획에는 참여자가 참가비를 냅니다. 이것은 펀드에 대한 출자금입니다. 10만원을 낸다고 가정합니다. 각 회기를 정합니다. 각 병원 단위도 좋고 보건소도 좋습니다. 매월 10일이라고 합시다. 10만원을 내고 등록을 한 다음 금연 치료를 시작합니다. 참가자들은 약을 정해진 알까지 먹으며 금연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약은 끝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은 약 없이 금연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되면 금연 성공자들이 회비를 결산하여 청산합니다. 현재 금연 성공률은 대략 37%입니다. 이 말은 10만원씩 낸 사람들중 실패해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64%나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10만원식 낸 사람 100명이 펀드를 돌렸다면 6개월 후 1000만원의 원금을 37명이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면 1인당 27만원이 되네요. 6개월 펀드 수익률이 무려 270%! 만약에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두 다 금연에 성공한다? 그러면 금연 자체가 이자입니다. 그래도 섭섭하니 정부에서는 10만원에 상당하는 상품을 나누어 주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으면 됩니다. 단체로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네요. 직당 동료들, 가족들, 동호회들,… 6개월 후 거금을 만들고, 동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감시하는 계기도 됩니다. 나 하나 잘 못하면 주변에 민폐가 생기니 열심히 합니다.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설치된 금연 검사 시설에서 불시에 검사를 받습니다. 3회 정도면 어떨까요? 종료 때 1회, 중간에 2회 정도. 금연 강력한 외부적 요인 매우 중요합니다. 담뱃갑 경고 문구 그림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연 참여의 동기입니다. 억지로 끊으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노력을 하게 하면 국민도 좋고 나라도 좋고 우리 사회도 좋고. 나라는 따로 세금 안 써도 좋고. 이런 방법 국가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