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소멸 신청 조건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답답해서 여기에 올립니다. 제가 2012년도 폐업하고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체납세금 소멸 신신청이란을 인터넷에서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가서 신청을 하니 다음날 담당자가 전화가 오더니 제가 그 대상이 안된다는겁니다. 그 이유가 2018.1.1~이후로 취업하거나 재창업한사람 만 대상이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전 2017.12월 중순경에 입사를 해서 안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이라고 그걸 그리따지냐고 했더니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자기도 왜그런지는 몰라서 설명해 줄수 없다더군요. 그러면서 법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로서도 어쩔수 없다더군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암만 생각해봐도 그 입사시기가 체납세금 면제와 무슨 그리 큰 관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곤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조건대상이 되려면 지금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을 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더군요. 그것도 올해 안으로 말이죠.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나참. 공무원은 일자리 걱정안해도 되니 취직이 쉽게되는줄 아나보죠? 다른사람들은 취업 못해서 난리인데 이직해서 올해 안으로 3개월 근무를 하고 다시 신청하라니요?! 어이없고 화도나고 그렇네요 각설하고 2018.1.1일 이후 취업자나 재창업자만 대상이라는 조건 빼주세요. 그게 무슨 큰 관련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되지 않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