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군내에서 미성년자 부사관 성추행했다는 혐의가 321일 구금이후 무죄로 밝혀졌네요 어떻게 보상받고 무고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성범죄 무혐의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건보니 계약서랑 카톡내용도 소용없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