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증세를 2019년에는 멈춰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고등학생이지만 작은 의견을 내봐도 괜찮을까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2020 최저임금 만원 공약처럼 최저임금을 더 이상 올린다면 일자리가 15만 개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OECD국가들 중 임금 중간값 대비 70%인 나라는 없습니다.(한국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이면 임금 중간값의 70%입니다) 미국은 임금 중간값의 35% 일본은 40% 독일, 영국도 50%가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애초 경제사정이 이 위의 국가들과 맞먹을 수도 없는데 그들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살인적인 물가와 일자리 감소로 최저임금을 다시 내리게 되는 일만 남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내린다고 해결될 경제상황도 아니게 되겠지만요) 덧붙여서, 증세가 너무 심하면 프랑스 때처럼 재벌들의 탈세, 조세피난이 성행하게 됩니다. 2019년에는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