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종량세 무산과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최근 정부가 주류 관련 종량세 검토를 하던 것이 무산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면에서 날도 더운데 더위 먹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계 주류 회사들은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주류 관련 낮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판매 원가를 낮추고 각종 판촉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메이저 주류 회사들도 이와 같은 헤택을 누리기 위해서 국외 생산 공장에서 주류를 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가 계속 된다면 국내 메이저 주류 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취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국내 생산 공장을 전부 폐쇄하고 중국 등으로 생산 공장을 전부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보다 실제로 낮은 생산 원가, 그리고 수입 원가를 낮게 신고해서 세금 부담을 낮추겠죠. 이로 인한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1. 국내 주류 관련 세금 감소 2. 국내 주류 생산 공장 폐쇄로 인한 국내 일자리 감소...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수제맥주업계, 종량세 무산에 "큰 충격..맥주산업 붕괴될 수도" https://news.v.daum.net/v/2018073017431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