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령의 기준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질의서 1>.당 사업장은 1993년09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전기공사업을 2018년03월08일까지 영위하여 왔습니다. [당시의 대표자는 저의 부인이고 당시 본인은 기술자로서 기술자등록을하여 실질적인 업무에 본인이 주관하여 사업을 하고 현재까지도 하고 있읍니다.] 2>.사업을 해 오던중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사업체나 공공기관에 입찰에 응찰하여 1순위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늘 하는 이야기가 개인업체이군요, 하면서 무시하는 자세로 대하여 늘 고심하던중 금연2018년04월 17일자로 법인전환을 하고 제반등록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물론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공사업면허증,공사업수첩,조달청인증등록,등을 완료하였습니 다 4>.2018년07월20일 공공기관의 공사입찰을 참여하여 1순위 업체로 선정되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였고 심사기간을 기다리던중 기일이 도래해도 연락이오지않기에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였더니 의논할것이 있으니 방문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5>.계약담당자에게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던중 뜻박의 이야기를 하는것이였습니다. 6>.모든서류는 완벽한데 조달청에 등록된 서류중에 대표 대표자의 정보란에 전임 대표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무슨소리냐 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전임대표자(저의 아내)가 그대로 각자 대표자로 삭제가 안되고 있기에 무슨소리냐 이것은 분명하게 행정착오일 것이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도 조 달청의 과거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안된다고 하여 보여준 서류를 자세하게 보니 모든 것의 기준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을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당사는 완벽하게 등기부등본 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냐고 반문을 하였더니 무족 건 안 된다고 하는데 [과거의 사례:등기부등본상 과거의 대표자가 그 대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임] 8>.이러한 상황에서 기준점이 되는 것이 어느것인지 알고 싶고? 9>.부부간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서 전반적인 등록과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하였으나 조달청의 대표자 정보란의 삭제를 업무미숙으로 못했다면 그 결과로 1순위 자격이 박탈 되는것인지? 10>상기의 질문을 기획재정부에 질의를 하였더니 하부기관인 조달청으로 이관을 하고 기재부의 답은 없읍니다 조달청의 직원은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처리할뿐이라고 하더군요. 11>입찰무효라는 사례들을 일일히 찾아봤는데 명확한 법적근거는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적용을하는데 일선의 계약담당자는 오로지 사례들만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는상태임. 12>하급기관인 조달청의 직원들의 답 보다는 상급기관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러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오니 현명하신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