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독단적인 판사의 형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심원재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변경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매스컴에 늘상 나오는 성폭력 살인등 강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다른나라의 양형기준보다도 현저히 낮고 국민이 원하는 법감정과도 너무나도 낮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실제 판결시에는 더더욱더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걸 보고 일반선량한 시민들과 범죄피해자들은 허탈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체 이 법이란게 누굴위한 뭐를 위한겁니까? 죄를지은 사람을 벌하고 재범을 막기위한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아닙니까? 그런데 살인을하고도 유족들과 합의를했다고 징역3년도? 안받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자식을 성폭행 하는 사이코 같은 범죄에도 자식이 용서하지 않았음에도 다른자녀를 부양해야된다는등 갖가지 참작할 사유를 들어서 집행유예 또는 극히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걸 보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겠습니까? 대체 피해자에대해 진지하게 판결했다면 도저히 그런 적은 형량과 어이없는 판결들이 나오지 않았을겁니다. 적어도 이제는 판사님들이 혼자 양형을 정해서 갈등을 만들지 말고 배심원단이 같이 판결해서 최소한에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같은 배심원제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제도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