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더 범죄를 조장하고 악을 행하도록 입법 방치하니 이게 나라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변호사의 전관예우 금지법 3년을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 (참 웃기는 법이죠) 그리고 판사징계는 검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솜방망이죠. 셀프징계. 셀프입법. 셀프개혁 김영란법에ㅡ변호사는 돈 찔러주는 것 처벌에서 제외하도록했죠. 천하에 걸리는 것이 없는 판사검사 변호사가 작당하여 비리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 양형이나 금액 취소 깎아주고 돈받아 나누어 먹고....재벌일가비리에도 그정 뒷거래. 재벌이 겁날 것이없어. 추문 갑질 그래서 빈번하고 못해먹는 자 국민과 서민만 불쌍해. 도대체 변호사 판사 유착은 중범죄인데 이걸 방치하고 느슨하게 피해갈 입법 숨은 자기들 악법을 시행하면서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마침내 망국의 나팔소리가울리게할 가증한 일들이 사회에 퍼지고 있다. 대법관도 그냥 사건개입 못하게 입법하면 되고 전관 변호사 못하게 입법 하면되는데 방치하고 자기들 패거리 비호 파기 해서 부패천지 만들고 참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갈지...미국 동맹 믿고 갈대로 가는구나. "주예수여 오시옵소서" 심판의 그날에 다시 국민과 후손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오네 국민도 방치 공범 역활에 충실하네. 교수 장군 의사 기업주 부자들 사기꾼 모리배 전부 저지르고 자기들 활용하는 이런 구조적 사법 시스템을 방치하고 미군 떠나면 바로 망할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