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는 없고 지역이기주의만 발생시키는 이전지역인재제도를 없애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 지역인재제도 (수도권, 서울권 대학생들을 제외한 지방대학생들끼리 공기업 쿼터를 두고 채용하는 제도) * 이전지역인재제도 (해당 공기업이 위치한 지방의 학생들로만 뽑는제도, 올 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22년까지 30%로 확대실시예정) 처음 지방균등발전과 교육의 불균등성 때문에 도입된 지역인재제도. 저는 지방에 사는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제도가 시행됐을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입시제도의 작은 일부분을 바꿀 때도 수많은 토론을 거쳐 몇 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바꿔도 시끌시끌한데 최근 가장 중요한 이슈중에 하나인 청년일자리 문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양질의 것인 공기업의 일자리를 갖고 이런식으로 정책을 급속도로 바꿔도 되나 싶더군요. 물론 이런 지역인재제도가 지역의 균등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중에 하나인 일자리정책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 지역균등발전의 방법을 도모할 순 없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역인재제도가 서울 강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갖게 될 기회들과 시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갖을 수 있는 기회들을 평등하게 만들어주었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는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서울로 가야된다는 생각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빚을 내서 서울로 입학하여 한 학기를 다니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수많은 기회비용을 버리면서 대학을 다니며, 그래도 서울권에서 졸업만하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거야 라고 굳게 믿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애초에 이렇게 만든건 누굽니까? 바로 지금껏 수많은 기간동안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해] 라고 대한민국이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가정형편이 좋고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며 지방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좋고 교육기회도 적었어" 라고 하며 30% 의무채용이라는 지역인재제도가 실시되어 버렸습니다. 그 많은 고생을 하며 어려운 형편에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닌 청춘들은 얼마나 허탈할까요? 적어도 몇 년간의 유예기간은 두고 검토를 하며 그 청춘들이 대비할 수 있게 해줬어야 공평했던 겁니다. 네. 백번 양보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멀리보면 지역인재제도가 필요했다고 합시다. 올 해부터 갑자기 바뀐 지역인재 > 이전지역인재제도로 더 지엽적으로 바뀌었죠? 이건 도대체 뭡니까? 누굴 위한 정책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완전 지역이기주의로 가는 끝입니다. 지역인재제도였을때는 시골에 사는 돈 없는 학생이 적어도 수도권 학생이랑 경쟁을 피할 수 있어서 그나마 혜택을 좀 보는 구조였는데, 올 해 부터는 공기업이 안들어와있는 지방중에서도 시골에 사는 시골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혜택도 못 받고 수도권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합니다. 또 지방 도시들은 서로 공기업만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 쿼터 가져가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대전광역시는 이번에 대덕연구단지와 정부청사가 이미 들어서 있어 발전 된 곳이라며 이전지역인재제도에서 제외했더군요. 8~9만명을 배출하는 대전시 대학생들은 지방에 살고 있음에도 혜택이 전무한데, 세종시에 있는 수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쿼터를 세종시에 있는 2개 대학교의 졸업생들이 다 가져갑니다. 원주혁신도시 나주혁신도시들에도 공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중 30%는 강원도 학생만 뽑습니다.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들중 30% 전라도 학생만 뽑습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한수원처럼 원자력으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그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건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기업이 위치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이건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인재풀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동등하게 뽑는다면 그 기업에 관심많고 뛰어난 인재들이 들어왔을텐데, 지역인재 더 나아가 이전지역인재로 바뀌면서 더 질 낮은 인원을 어쩔 수 없이 채용해야 합니다. 또 이전지역인재제도가 그 지역의 지방대학생들한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원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목표로 준비하던 전라도에 사는 대학생이 단순히 본인에게 유리해서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지원하여 다니게 된다면 그것 또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