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3년 국민연금 5년 등 환급 기한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과오납에 대한 환급 기한을 각 3년, 5년으로 하여 환급 받지 못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기사를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납입 내용을 확인해 보니 2012년에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과납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전에 7년 이상 납입 연체가 되니깐 연체수수료까지 임금압류까지 하더니 환급기한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과납입 되었다는 사실을 개인이 알기도 힘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한 번도 통보를 해준적은 없습니다. 2014년 지역보험으로 전환하러 공단을 방문했을 때도 말이죠. 따라서 환급 기한을 폐지하여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