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유지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예외사항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30세 미만 65세 이상'은 무슨 근거 인가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닌가요?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 사태에서 오히려 30세 이상은 더 취업하기 힘들고, 공무원들이나 65세 정년이지 일반 기업들은 그 이전에 퇴직하거나 회사 어렵다는 이유로 40대에도 강제퇴직 당해서 무소득자인 분들도 있자나요! 그리고 30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에서도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 취업을 못해 소득이 없어 다른 형제자매에 짐이 되어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부담하라니요? 이건 아픈 환자를 두번 죽이는 겁니다!! 소득이 있는 형제자매는 당연히 피부양자 제외시키는 게 맞지만,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기바랍니다! 예외사항에 있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취업시 우대혜택으로 취직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나 그 외 오랜 질병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자의 경우 취직을 할 수가 없어 소득이 없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예외적용이 안되나요? 오히려 역차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