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스튜디오 실장 투신] 가해자Vs피해자 결론짓고 수사하는 관행 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우리는 성범죄를 접근할때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로 접근을 한다.그런데 모든 사건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상호간에 '가해'와 '피해'가 같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이 통상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 수사당국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해놓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를 철저히 나쁜놈을 만드는 방식으로 수사와 판결을 한다. 그것이 문제다. 미투운동 시작은 좋았다. 그러나 벌써 여러명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죽었다. 그렇다고 이들의 자살원인이도된 미투운동의 당사자가 '살인자'라고 말할수는 없다.가해자를 죽인 이들은 바로 '언론'과 '수사기관'이다. 법이 진실을 밝히려 하기 보다, 누군가가 피해자라고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끼워맞춰 만들어진 진실을 강요하는 관행이 문제다. 수사를 먼저 한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론 내야 하는데 처음부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니까 사단이 발생하는 거다. 가해자와 피해자 결론을 수사가 끝난 뒤에 결론 지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성범죄 피의자에게도 수사초기부터 국선변호인 지정을 통해 법률 조력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