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수사가 시작돠자마자 해당사실을 직장이나 관련시설에 즉각통보한다는게 무슨뜻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29회 국무회의에서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사실을 직장이나 관련시설에 즉각통보하여 가해를 한 갓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판을 거치지 않은상태에서를 말하는 갓인가요 아니면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후를 말하시는 건가요? 만약 전자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소리인데 변호사 까지 하셨던 분께서 그렇게 생각하는것은 아니시겠죠? 어떤 의미와 생각으로 하신 말씀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