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경제사범을 방치하지 마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본인은 부산에서 간판광고 자영업을 20여년 동안 육일광고 가업으로 이어받아 현재에는 지역경제발전에 일익동참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업계 자리매김한 막 60을 넘긴 소박한 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여러가지의 국민들의 청원 글을 보니 이러한 국정을 지도편달하는 국정 관게자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나라다운 나라를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이 정말 가슴에 와닿은 부분이라 마치 한맺힌 민족의 혼을 바로 세우려는 듯한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린 알게모르게 가랑비에 옷젖는다고 너무 인권이라는 말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대한 견해에 바른 해석과 바른 적용이 필요하리라는 시대적 공감대 형성이 자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이웃 선한 사람에게 사회적 피해를 상습적으로 가하는 반사회적 경제사범에게 밥 세끼 먹는다는 이유 그러기에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인권이라는 면죄부 같은 기준하에 판정하여 범죄인의 모랄헤저드로 거리를 활보하며 여기저기서 사기행각으로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인간들을 법의 기준에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오늘날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영도구에 대호마트 최호창(010 8347 1050)이라는 사람의 경우는 신용불량자로써 그사람의 삶가운데 경제 사기행각을 아주 교묘히 합법적이며 관할 법망을 피해가며 마치 법을 우롱하는 행위를 보게되는 현실앞에 과연 대한민국 이땅에 법이 있는지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애타게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라다운 나라라는 이곳에서 어떤 조치기 이루어질수가 있습니까. 판결을 받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도 법의 허점을 알고 나쁜것만 배운 이사람들에 대한 공사비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듯이 두가지로 봅니다. 사기 행각을 한 사람이 가진것이 없고 제3자의 이름으로 숨겨둔 현실입니다. 법적 책임 회피에 대한 법망 흐름을 잘 알고 피해가는 방법입니다.(제 3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변경) 이에 국민 저는 강하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경제사범의 경우 동일건수 3회에 대해 구속하여 보호소에서 갱생할수있는 강한 정신 교육과 회생 절차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진 노력하여 보상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으로 개조하는 법적인 차원에서 물리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람니다. 현재 성범죄자에게 팔치 끼워 추적관리하듯이 이런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경제 사범으로 인해 정직하게 사는 이 사회 이 시간에도 알게모르게 많은 피해를 호소하는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선한 사림들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 보호하고 위해 존재해 주십시요. 상기 대호마트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현재 부산 진경찰서에서 부산 기장경찰서로 제반 서류가 이첩되어 있기도 합니다. 채권자 최호창이라는 사람은 여러가지 법적 절차의 낌새를 알아 시기에 사업자등록을 다른사람으로 바꾸어 버리는 교묘함과 잠적한 상황에서 실 운영은 뒤에서 다 이루어지는 현실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법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더 유연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요. 강하고 강한 살아있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 법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이런 경제 파렴치범들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며 제2의 사회적 경제 문제를 야기시킬수있는 사안들을 사전에 꼭 막아주시고 법의 부드러운 허점을 이용하여 사회 도처에서 그 사기행각으로 도적같은 모습으로 반사회적 활동으로 살아가며 그 피해를 당한 선한 국민들 그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호소를 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