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에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저의 동네에는 술을 먹고 횡패부리는 사람이있습니다 단순 시비부터(욕설난무) 폭행까지 동네 주민과도 많은 다툼에 법정싸움까지 갔었는데요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되어 그 처벌이 정말 낮은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유를받고 얼마뒤 감옥에 안간다고 술먹고 춤추는걸 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만 잠잠해질뿐 다시 횡패를 부립니다 경찰의 행동또한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 그사람을 제지할만한 근거가 없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의동네 분들은 그사람을 볼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많이들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제안을 하고싶습니다 술을 먹고 자주 경찰에 신고당하는 사람을 사회에서 일정기간 격리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게하거나 사법적 형량을 높이며 그동네 술집에서 알콜중독자에게는 술을 못팔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폭행의 범위를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에대해서도 폭행이라는 넓게 해석하여 피해자를 보호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