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점허가제 시행안 통과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서울시가 노점허가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요약되는데..세금내고 장사하는 자영업자와의 역차별, 보행권 침해, 음식물 위생상태 및 환경위생 등으로 요약됩니다. 저는 노점허가제를 찬성합니다. 허가제 시행안을 들여다보면 노점은 결국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더이상 늘어 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매 전대가 안되고 운영자의 배우자까지만 노점을 운영하면 더이상 허가 갱신이 안됩니다. 즉 한세대로 끝나게 되지요. 그리고 시민의 보행권을위해 노점폭과 보행폭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규격을 지키지 않을 시 노점허가를 취소하게 될 겁니다. 최대한 보행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점용료를 내고 노점을 하겠지만 앞으로 세금도 내야하겠지요. 떳떳하게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어질 것입니다. 위생 환경 문제도 정례화된 철저한 교육 이수를 통해 깨끗한 음식과 환경을 만들어 갈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양각색의 노점외관형태가 아닌 가로가판대나 박스형 가판대 등 디자인 개선을 통해 도시미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개선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해소하고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백만 노점상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빼앗지 말아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