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애완묘 등록번호 및 인식 마이크로칩 삽입 법안과 애완견, 애완묘 주인들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안을 개정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으로 인하여 유기견 문제와 유기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개정될 경우 유기견과 유기묘로 인한 각종 2차 안전사고와 피해들이 우려됩니다. 1. 유기견에 의한 공격으로 인한 인명피해. ( 광견병 / 사망 ) 특히나 대형견종 같은 경우 자신보다 작은 어린아이를 먹이로 인식하고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거기다 그를 제외하고도 공격적인 유기견들이 무리를 짓게 될 경우 사람의 안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각한 경우 유기견이 무리지으면서 사람을 사냥하고 인육에 맛을 들이게 될 경우 사람을 더 공격하게되는 빈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개는 잡식성으로 많이들 알고있기는 하지만 육식을 더 선호하는 늑대의 후예임은 변치않습니다. 2. 유기견 과 유기묘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도로나 인도 그밖에 각종 골목등에 버려진 유기견들로 인하여 가득차게 되면서 그것들이 배설하게될 각종 오물들로 인한 오염과 각종 질병, 해충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유기견 / 유기묘 개체수 조절 개고양이 식용종식 가축제외 법안이 생겨날 경우 개 , 고양이 도축업자들이 사라지게 됨으로서 유기견과 유기묘의 개체수가 급속도로 불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에 버려지는 유기견의 숫자는 무려 10만마리. 이전부터 꾸준히 숫자가 증가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청원을 통해 법안이 개정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20만마리 그 다음해에는 50만마리로 증가하게 될지 모릅니다. 4. 국세낭비 유기견, 유기묘 개체수 증가에 따라서 정부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기견 보호센터를 통하여 이 많은 유기견을 전부 감당할 수 없을것이며 유기견을 포획하는데 들어가는 인력과 각종 장비들이 더욱 늘어나며 국세가 낭비될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유기견, 유기묘들 때문에 애견을 키우지 않는 애묘를 키우지 않는 다른 시민들까지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유기견을 포획하여 데리고 온 후 각종 질병 치료및 사료값 과 그들을 관리하는 인력 역시 모두 세금으로 돌아가는데 고작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이들이 버린 유기견과 유기묘 때문에 제가 그 세금을 짊어져야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개 고양이에게 투자할 돈으로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90438" 보육원 아이들의 한끼 식대비나 올려주시죠. 2,348원으로 한끼를 먹는 보육원 아이들은 소중하지 않고 미물따위인 개, 고양이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이런데 돈쓰라고 세금을 내는건데 제가 키우지도 않는 개, 고양이 따위의 미물들에게 세금을 낭비해야할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해결 방안제시. 애완견 / 애완묘 분양시 분양받은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애완견 및 애완묘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여 분양받은 사람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등재하고 마이크로 인식칩을 애완견 및 애완묘에게 삽입하여 후에 그들이 버려질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인식칩을 국세로 부담할 수 는 없으니 자비로 마이크로 인식칩을 구매하여 삽입하는 법안도 만들어주십시오. 그 밖에 이러한 제도들을 피하여 생겨나는 유기견과 유기묘에 대한 관리를 위한 세금은 애완견/애완묘를 분양받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세금을 충당시킨다면 문제가 해결될것 같습니다. 애완견/애완묘 등록인식 마이크로칩 의무화를 통해 통계화된 전산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것이기에 헷갈릴 염려는 없습니다. 또한 불시에 마이크로 인식칩을 점검하여 애완견이나 애완묘 등에게 인식칩이 삽입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되었을 경우 최소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애완견/애완묘 사망시 사망신고를 의무화 시키도록 해야합니다. 애완견/애완묘의 시신을 가져와 사망신고를 하지않을 경우에도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제제방안을 만들어야 유기견과 유기묘를 철저히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