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은 공권력에 의한 수사 진행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 할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무조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과,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에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해도 다시 보험사는 소송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 진행은 결국 보험금을 포기 유도 및 삭감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보이는 바, 검토 요청 드립니다. 또한 보험사의 무분별한 수사가 맞는지 확인을 위한 수사 건수와, 소송건수, 무혐의 처분 건수에 대한 공지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무협의 처분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대한 조치 뿐만이 아니라, 이때문에 피해를 본 피보험자에게 더큰 보상을 요청하는 바, 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른 수사 진행을 한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별적으로 판단 후 해당 유무를 가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때 만들어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갑에게만 더큰 권력을 준것으로, 이를 이용한 경찰 수사 및 소송 건수에 대한 통계를 부탁 드리며, 보험사기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에서 먼저 리스크가 있는 피보험자를 계약 하지 않거나 담보에 대한 신중성을 고려 해야 하였으나, 먼저 선 계약 후 처벌을 악용하는 것은, 보험사기 방조죄로 봐야 하며. 그 책임 또한 피할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모든걸 피보험자에게 잘못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보험사기를 장기보험, 자동차 보험 , 산재 , 근재 등등을 분류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기 건수를 통계 하는 것으로, 이또한 분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공권력 수사로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고액의 보험금만 경찰수사를 진행하여 보험금을 포기 및 삭감하고자 진행하는 법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 및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보험사에 대하여, 고객을 우롱한 죄를 꼭 치룰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무혐의 받은 건수에 대한 신속한 지급 결정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