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위한 법,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도대체 소년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요 ?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부터 시작해서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까지 모두 가해자들은 단지 만 19세 미만이라는 소년법 기준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받은 벌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일까요? 그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은 매일 같이 두려움과 사회적 불안에 휩싸이는데 가해자들은 감형을 당하고 오히려 사회의 보호를 받습니다. 가해자들에게는 반드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을 심회하는 댓가가 따라야 합니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남을 폭행하는것 쯤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들은 그것을 인지하면서도 단순 호기심, 장난, 재미라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이게 가해지는 처벌이 약한 만큼 반성을 하기 어려울 것이고 재범을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소년법을 악용하는 아이는 이미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일 뿐 입니다. 범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