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바라보며 ~~ 2006년에 작성했던 정책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1.주택은 1인1주택 보유금지가 원칙이다. (매점매석금지, 의식주는 국가가 관여) 2. 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8년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면제 등 특례도 주어서는 안된다. 3. 1가구가 아닌 1인1주택자 이상 3주택자부터는 재산세 보유 누진세를 10%까지 더욱 강화하여 장난을 못치게해야 함. 4. 임대주택은 공공성으로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거대해진 국민연금으로 해야 한다. (서민부채 800조=국민연금800조) 5. 그리고 참여정부 때 용적률 30% 줄인 용적률을 높여서 민간사업자가 주택 업무용 공장 등 공급을 늘려야 가격안정이 된다. 5.비업무용도 재산세를 점진적으로 누진하고 사업소득세에서 감면을 해야한다. 감사합니다. 결과가 서민 민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선정을 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