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다문화라서 군대에 안 갈 수도 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나이지리아인지, 출신의 부친을 둔 한현민군이 군대에 가는 것이 선택이라고 하더군요. 피부색이 일반적인 한국인과 다르기 때문이래요. 아마, 차별이나 왕따 우려겠지요. 이유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이 거 역차별 아닙니까. '일반적인 한국인' 은 그 모양새 때문에 군에서 책임도 안 지는 자기 목숨 왔다갔다 해가며 군대 갔다오는데... 그리고 '난민'이라면 기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의료비 혜택이니 지원금이니 온갖 지원인데. 그들이 세금 낸다는 얘기 하지 말아요. 지방세가 몇 푼이나 되며, 소비세는 관광객으로 오는 사람도 내는 거니까. 어떻게 '혜택'만 받고 '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까? 한국 '군대'가 믿을 수 없는 것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마린원에는 6개월 전역 남은 장병이 탔다가 죽었다죠? 그런 쪽의 전문가도 아닌데. 석연치 않게 죽은 많은 이들을 기억한 채로 다들 찜찜하게 군대 갑니다. 그런데 누구는 난민이라서, 누구는 피부색이 달라서 안 간다구요? 군대 개혁이나 할 생각하세요. 가면 범죄 당할 거 같아서 편하게 얘는 이래서 빼고, 쟤는 저래서 빼고... 특히나 난민들은 한국에서 혜택을 받는 것 이상으로 한국에 봉사해야 합니다. 혜택만 있고 의무가 없으니 아무 책임감도 없고 범죄도 잘 저지르고 난민신청도 깊은 고민없이 싸지르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세계유일 분단국가, 적국이 코 앞에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다고 해도 김정은의 북한은 뒤통수 조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난민을 받고, 인도적 체류자를 만들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손톱만큼도 모르는 것들이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따위를 일반국민들이 들어야 됩니까? 휴전선 철책 부근에서 잘 터지는 자주포 옆에서 근무하면서 일해보고, 북한군들 모습 봐가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게 해 보세요. 언제던지 예맨 뺨 치게 어쩌면 핵으로 오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걸 보게 해보세요. 어떻게 나쁜 건 기존 국민들이 다 짊어지고, 그들은 혜택만 받습니까? 우리가 만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