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의 심각한 문제   물가를 잡아주셔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오늘도 뉴스를 보고 최저임금제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하고 불화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보였습니다 . 최저임금 제도는 취지를 알면서도 동의못하는 일인으로써 제안합니다 . 그 이유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에 적용되는 사화구조입니다. 사업활동에서 사람이 없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는걸 아실겁니다. 또 최저임금 보다 자동화가 싸다면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가 싸다면 그쪽으로 옴기고 또 기업는 이윤를 위해 국내보다는 국외로 옴깁니다 . 문제는 국내의 분위기 입니다. 저입금의 많은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할려하고 고임금의 쉽고 안전한일만할려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모든 수입의 80% 차지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이모순의 핵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자기나라에세 만원이 100만원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만원의 가치만 있습니다. 이제 최저임금과 물가 같은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제와 병행하여 물가를 잡을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 그중 공공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장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가 관리하여 물가관리에 이용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외국인에게 세금를 매겨야합니다. 가치가 다른 외국인에게 우리어게는 만원 그사람에게는 100만원의 가치라면 생각해볼 문제 입니다. 셋째 . 영세 중소사업자에게 세제를 면제해야합니다.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거면 그들에게 면제부를주어야합니다. 반문하겠조 왜그래야하는지 그건 내수의 문제입니다. 그와동시에 물가를 잡기위한조치 입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하연 확인해보셔요 세금잘내고 최소임금 지키고 성실하게 세금납수하면서 사대보험 제대로 납수하는지 .. 제대로 보고하는곳는 10%미만일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사대보험 내라하면 싫다고 안한다하고 내국인조차 사대보헙 공제한다하면 안한다하는대 잘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100% 성실납부하는지 않아 나쁜사람으로 만드는곳 입니다. 좋은쪽으로 우도하는 방향으로 세제해탁이라는 방법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넷째. 영세 중소기업 진입장벽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사업문화를 위해서도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로 사업요건이 갖추어진 사업자만이 진출할수있도로하여 사업건전성를 올리고 과잉경정를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좋은자리라고 하면 터문이 없이 싼 가격 터문이 없는 마진으로 사업건전성를 흐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좋겠지만 생각해보셔요 독점이랑 무었이 틀린지 그사람만 독식하면서 후발주자에게는 자리조차 주지 않습니다. 따라갈려면 그보다 싼만진에 저질의 식품이 나발하고 상권를 흐리면 동반으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도는게 아니고 빛이 도는겁니다. 최저임금제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부디 소득주도한가지만 보지마시고 큰그림를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