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려석 의무제와 시스템 구축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보건복지부' 팀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아동,노인,장애인,임산부,한부모 가정이 사회에서 불합리하게 차별을 당하는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들의 인권을 최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잘 갖추어 지기를 바라면서 현재의 법률을 개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을 바라면서 다음을 기재합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법률 현재 법률에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에서의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편의시설을 임산부들이 최적으로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법률은 그대로 유지하여 계속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편의시설을 임산부가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된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본다. 개정한 법안과 근거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서의 임산부 배려석에 관한 법률 1. 국가는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1.5배 확장한다. 2. 대중교통시설(버스, 지하철)에서의 임산부 배려석은 임산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의무로 하며 임산부가 아닌 자가 착석했을 경우 벌금 1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3. 국가와 지방단체는 모든 임산부(출산 전 10개월 출산 후 1개월)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는 지문등록제를 실시한다. 강화된 법률이라 하면은 임산부가 아닌 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지 않을 것을 선택이 아닌 의무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산부가 아닌 자가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했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그러한 처벌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여 임산부에게 지문등록을 실시한다. 임부가 되면 지문을 등록하고,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기 위해서는 지문을 인식해야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임산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출산 전과 출산 후를 고려하여 개월 수를 정하였고, 지문등록은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잃는다. 임산부 배려석을 확장하고 지문인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모될 것이지만 국가는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