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 유보금에 보유세 부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2018년 4월 현재 30대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 보금'이 88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아둔 사내 유보금은 그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재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뒷전으로 한 채 유보금 쌓아두고 이자 수익만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재벌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재투자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사용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쌓아둔 유보금에 대해서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세법이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태에 대해서 정부는 손을 놓고 있나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