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10년형, 국세는 무기징역 입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2014년 30대 꿈을 안고서 창업했습니다만 망해서 국세 4500만원정도 못냈습니다. 워낙 똥수저출신이라 빌릴때도 없어서 조금씩 벌어서 내려고했습니다. 그것도 1년뿐 국세청에서 조사한번 받으니 2014년에 소득을 많이했다고 망한 저에게 세금 7천이백만원 내라더군요. 사업하다가 망했는데... 소득을 많이 했답니다. "통장압류 들어오구요.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더군요." 국세미납으로 취직도 알바도 못해 남구로 인력시장나가서 노가다하면서 하루하루 살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가붙어 일억... 서민인 저에겐 하루먹고살기도 힘들어 세금낼 엄두도 못냅니다. 제나이 43이젠 제눈에는 어여쁜 애인도 생기고해서 결혼도하고 아기도 가지고 싶지만 "국세라는건 평생 없어지지 않는거였던것이 더군요. " 파산은 물론 회생신청해도 안없어지는 거였더군요. 유일하게"국세소멸시효"라는것에 희망을 걸었었는데 법만있지 실지로는 5년되기전아무때나 국세청에서 독촉장보내면 제가받든 안받든 5년이 보낸날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이전에는전산시스템이 잘갖추어지지 않아 빠져먹을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전산이 잘되어있어 절대 그냥 안없어진다고 전문가가 이야기 하더군요. 현재"4천만원이던 국세는 5년이지나 1억3천이 되어있습니다." 살인도 시효가있는데 지옥같은 5년을 취업도 알바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소원이 친손주한번안아보는거라고 하는데 자식입장에서 정말 자살충동 까지 느낍니다. 조그만한 가게도하고싶고 취직도 하고싶은데 이놈은 국세는 아무것도 못하게하네요. 저처럼 똥수저로 태어나 가진재산 하나 업어서 국세청에서 압류를 걸때도 없는 저에게 평생을 독촉장을 보내도 고리대금연체율과같은 국세 이자도 못냅니다. "도데체 누굴위한 국세소멸법입니까?" 한번의 실패가 너무 가혹한건 아닌지요? 대한민국에 저처럼 경제활동 하고싶어도 못하는분이 몇십 몇백만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죽을때 4천이던 세금얼마가 되어있을까요... 그빛 제가 자식놓으면 대대손손 거지만들셈입니까? 창업하다 망하면 그대로 노예나 천민이 되는건가요? 차라리 평생 이렇게 사느니 칼들고 맘에안드는 정치가나 돈있는집 아이 붙잡고 그부모한테 돈 뜯어서 세금내고 감빵살이 하는게 더 형량이 나을듯합니다. 살인도 십년인데 몇년이면 되지않을까요? "국가에선 강도짓이라도 해서 세금 내라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