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50대의 자국민실업자 난민 외국인의 건강보험 ( 너무합니다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국민건강보험 실업자인 경우 유예가 불가능 하다면 탈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소득이 생길 수 있게 재취업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재가입을 시켜주세요 그동안 아프면 참거나 견디지 못할 정도면 차라리 죽어버리거나 할테니까 말입니다 외국인에겐 그토록 관대하면서 자국민 실업자에겐 왜 이렇게 냉담하고 가혹합니까 ---------------------------------------------------------------------------------------------------- 오늘 내 나라 건강보험공단에 상담전화를 하고왔습니다 죽어버리기라도 해야할까요 상담 후 자살충동만 일어납니다 실제 모든 복지는 20대~30초 청년층 신혼부부 노년층 유아동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고 그외 계층 중에서도 실업자들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지원안해준다 복지안해준다 불평하거나 불만하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역차별인건 맞지 않습니까.. ) 국민연금공단은 실업자에게 유예는 해줍니다 이젠 국민연금공단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지경입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진짜 복지 좋습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함도 이해하고 동의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실업 중 일 때에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도와주지는 못해도 시간과 격려와 희망은 줄 수 있어야하는거 아닙니까 없는 돈을 없는 소득을 당장 어디서 어떻게 마련해서 다달이 건강보험료를 차라리 외국인들의 건강보험혜택을 없애주면 안됩니까? 내국인이자 자국민인 내게 유예 조차 해줄 수 없을정도로 긴박한 살림살이 라면 말입니다?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마당에 정부에선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는 마당에 갑자기 이렇게 세금만 물가만 마구 올라버리면 나머지 계층중에서도 서민의 고통은 누가 들어줍니까?? 복지를 받지 못하는것만해도 역차별인데 오히려 부담만 가중되니 2중 역차별 아닙니까 부부교사인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면 애를 나을거라는 이런게 복지입니까?? 진심입니까? 정말 힘듭니다 아 정말 힘듭니다 이 기사 보면서 정말 허탈감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은 살 만한 계층임에도 아기 낳으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기사 뭘까 나는 당장 소득이 10원도 없는데 지원은 커녕 죄인마냥 건강보험료에 대한 압박감에 숨이 막히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30대후반~50대 실업자들에겐 이렇게까지 나라가 가혹합니까??? 지원은 바랄 곳 조차 없고 가족과 자신의 생계는 달려있고 재취업의 길은 거의 앞뒤 다 막혀있고 이미 자영업자의 길은 지옥불이나 다를 바 없는데 말입니다 세금은 웃기게도 가장 많이 뜯어갑니다 복지에서 제외되니까요 취업시장에서 30대 후반~50대는 이미 노년층 취급인데 세금에선 청년층 취급을 받네요 복지에선 노년층도 청년층도 아닌 어중간한 계층이라 지원1도 받을 길이 없고 넘어져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 국가가 그 손 잡아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복지는 못해주더라도 이렇게 밟아버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 대부분이 한가정의 부모이거나 노부모님의 자식들입니다 부양가족들을 먹여살려야 하는 입장이 많지 않습니까 제발 넘어지면 일으켜주지는 못해도 밟아죽이지는 맙시다 30대~50대는 끝까지 몰려 무너질 때에 자살의 강도가 다른 계층과는 사뭇 다르게 자식과 부모를 데리고 함께 떠나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 자식들과 부모들이 누굴 의지해 살아갈 겁니까? 이렇게 가족단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져야 합니까 도대체 신혼부부의 아직 낳지도 않은 애를 걱정하지 마시구요 제발 낳아놓은 애들을 자살하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인구수가 작다고 다문화 정책하고 외국인 들여올 생각하지마시구요 제발 가족단위로 자국민이 자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어서 생때같은 자식들을 데리고 가슴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슬프게 서럽게 떠나겠습니까 한번 넘어졌어도 일어날 기회를 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재취업도 도움하나 없이 지원하나없이 관심하나 없이 혼자서 알아서 해야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와중에 세금으로 목 졸라서 미리 죽여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합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합니까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노력중입니다 그놈의 재취업 일 하고 싶습니다 그 세금 내고 병원도 가고 싶습니다!! 유예를 해주세요 왜 같은 국가기관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실업자들에게 소득이 생길때까진 유예를 해주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악착같이 통장 압류까지 한다 들었습니다 휴대폰의 전주인이 폰번호변경을 안해서 내게로 문자가 한통 날아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압류했다고 문자 날아온거 보고 정말 여럿 죽이는구나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유예가 불가능하다 하니 탈퇴하게 해주세요 제발 정작 나는 돈이 없어 아파도 병원을 못가는데 내게서 보험료 뜯어가서 외국인 치료를 해주는게 말이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상담원에게 실업자이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지역건강보험료 어떻게 됩니까? 9천원 정도랍니다 아니 그 분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도대체 한달에 9천원씩 따박따박 어디서 나옵니까?? 가난한 서민은 아이들 키우거나 부모 이사다니지 않으며 모시기위해 마련한 내 집 한칸도 이렇게나 죄입니까?? 지방중에서도 소도시 소형 아파트1칸 그 집에서 실업인 상태로 무슨 어떤 소득이 나옵니까?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이 그 집으로 인해서 뜯겨 나가지 그 집으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 다 팔고 다쓰고 아예 저소득층으로 편승해야하는겁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사다리는 없어도 내려가는 사다리는 준비해주는겁니까..? 당장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실업자인 내가 무슨 수로 장만해야합니까 제발 유예해주거나 탈퇴하게 해주시면 안됩니까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해주면 될 일 아닙니까 ? 외국인에겐 그렇게까지 관대하면서 내국인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이유가 뭡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에선 힘없는 서민은 절대 집은 사면 안됩니다 실주거용 노모 모시고 이사 다니는것 만은 피하고 싶어서 마련한 집 한칸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다른 사람들 여행다니고 먹고 쓰고 차사고 할때 알뜰 살뜰 모아모아 산 지방소형아파트 한칸 다 포기하고 내려가는 사다리를 타야할까요 그냥 희망없는 삶 이만 손을 놓아버려야할까요 이런 세금정도는 다시 소득이 생길때까지 유예해서 다시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게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아닐까요 생계 지원받는 저소득층을 더 양산해서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게 국가 재정상 훨씬 손해 아닙니까? 눈물 납니다 정부님들아 평생 이 나라를 위해 쓰레기 한번을 줍지 않고 국방의무를 한적도 없으며 세금을 낸적도 없는 듣보잡 난민의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을 위해서는 한달에 43만원씩 생계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ㅠ ?? 이 나라에서 세금내며 이 나라국민으로서 평생을 살아온 나는 당장 소득이 없어도 쌀 한톨 지원받아 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도 건강보험료를 뜯어가시면서 말입니다 제주난민 서울까지 이송해서 2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관계기관?에서 충당했다 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맞는걸까요 그 200만원 개인돈으로 충당하신겁니까 세금입니까? 정작 세금을 내는 자국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때까지 몰아붙이는겁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모멸감 마저 느낍니다 분노합니다 현 30~50대는 한 가정의 주춧돌들 입니다 복지도 좋지만 말입니다 그 복지에 낼 세금을 감당해야할 우리가 죽어나가면 당신들 난민에게서 뜯어서 나라 운영할 겁니까? 어중간한 서민계층 따위야 죽어도 관심이 없는겁니까? 실업해서 힘들 때 아무리 둘러봐도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말도 지원해주는 길도 전혀 없던데 세금 뜯는건 잘도 알아서 뜯어갑니다요 괴롭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이 나라에서 어중간한 계층의 삶은 거의 지옥입니다 내가 여기서 자살을 하면은 국가가 내 노모를 내 집에서 쫒아내겠지요 상속세라는 허울로 실업자에게 조차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했다고 내게 쌀 한톨 지원해준적 있습니까? 나이가 일할 나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뜯어가면 모든 희망을 버리고 그냥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으로 곤두박질 치라는 겁니까 아니면 물러설 곳 없을 때 까지 뜯기다가 자살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전 정부에 정말 실망과 분노를 느꼈다면 이번 정부에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정녕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 세금 내고 살던 내가 이렇게나 당장 너무나 힘이 이렇게나 드는데 오히려 세금만 가중되고 살아갈 힘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는것 같은 내게는 냉정한 나의 정부가 왠 힘 쎈 20~30대 테러국가의 건장한 젊은이들의 생계만 걱정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매우 미심쩍은 그 난민들에겐 인권이니 사랑이니 들먹이며 따스한 눈빛을 마구 날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섭섭하고 허탈합니다 분명히 정부가 바뀌었는데 추상적이지만 더 좋아질꺼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나는 실제로 나날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물가도 겁나고 세금도 겁나고 재취업의 길이 안보여서도 겁나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다가 포기하는 마음만 커집니다 유예 따위 없다는 말을 상담원에게 듣고 가슴에서 피가 솟구치는것 같아서 정부도 대통령도 보지도 듣지도 관심을 가지지도 않을 것을 알지만 청원게시판에 한바탕 울어보고 갑니다 매일 하늘을 보며 노모를 남겨두고 자살을 결심해가는 내 자신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