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이상자 유공자 선정 기준  및 행정심판 기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저는 2012년 12월 30일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2011년 1월경 각개전투 훈련 도중 넘어지면서 무릎 부상을 당해 당일 의무대에서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고, 이어지는 훈련에 임하여 2011년 1월 27일까지 육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1일까지 의경기본교육을 받기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입소하여 교육을 이수한 후 2011년 2월 1일 경북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로 전입 하여 근무 하였으나, 계속되는 무릎 통증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군병원에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읺아 부모님에게 신병이 인계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신병이 인계된 후 공가를 활용하여 한양대 병원 MRI를 찍고 대구 소재 한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 에는 김천 소재 한양정형외과에서 치료와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시간이 지나 전역을 하였고 몇 년이 지나서야 군대에서 다친 무릎에 의한 국가 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유공자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입대 전 너무도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불의의 훈련 사고로 인해 한평생 치유 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다가 신체적 상처를 입어 한평생 씻을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음은 국가적 곤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국가 유공자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청년들에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도록 할 아무런 근거도 없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제대 후 산업현장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군에서 입은 상처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취업에 불이익을 받았으며 지금도 여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취업 및 구직활동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지방 보훈청의 판단내용을 보고 대구지방 보훈청 스스로 모순된 판단을 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행정 심판을 2월경 청구했지만 심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4월초 받은 문자 달랑 한 개뿐 이였습니다. 저는 지난 12년간의 초,중,고교 교육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성장 하였고 군 제대 후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역군으로서의 평온한 삶을 희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대구지방 보훈처의 어이없는 처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산산조각 났고 제가의 짊어지고 가야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졌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군대에서 다쳤지만 많은 청년들이 저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다한 저와 같은 청년들이 고통받지 안도록 청와대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