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자체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최저임금법 자체를 없애야된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기업운영을나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회주의화가되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직원급여주는걸 자율경쟁에 맞겨야지 법의잣대로 시장에 자꾸 개입하면 모든 기업은 나라가 운영해야되며 그건 곳 사회주의 국가를 뜻하는겁니다. 동종업종에서 임금을 적게주는곳은 경쟁 원리에 경쟁력을 잃게되므로 따라서 자동으로 임금이 그에 맞게 조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단순한 시장원리를 무시하면서 임금을 나라에서 획일적으로 정한다는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돈적게 주는데는 일안하고 많이주는데로 가면되지 누가 거기서 일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자기몸값 경쟁력을 갖쥐야 임금은 많이 받는것입니다. 경제원리는 무한경쟁으로 꽃을 피운다고 생각하며 예를들어 독일 같은 경우엔 최저임금법이 없어도 잘만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다망하고 실업자 대란으로 이어지게 전에 최저잉금법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시장은 시장원리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