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체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의 내용을 아십니까?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그렇다면 공무담임권이란 무엇일까요? 공무담임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며,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로 부터 국민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공직취임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로스쿨'입니다. 2017년 12월 31일,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관문으로 로스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쿨은 공무담임권을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화여대 로스쿨은 오직 여성만이 입학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비율도 전국 로스쿨 입학 정원인 2,000명 중 100명으로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는 남성에 대한 기회균등, 그리고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헌법에 제시되어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이화여대 로스쿨의 교체 혹은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