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해결방안 (학교운동장 지하 주차장)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대통령님께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해왔지만 문제 제시만 했을 뿐 뚜렷한 제안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저 형식적인 공익광고, 불법 스티커 부착, 벌금(과태료) 등 가지치기식 대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불법주차를 단속해야지 주차할 공간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도움이되는 행위가 아닌것 같습니다. 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법으로 주정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범죄, 화재진압, 골든타임 환자 등에 도움을 줄 시간을 놓치고 불법 주정차에 의해 사각지대가 발생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물적 피해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에 주차장을 만들시에 그 넓은 땅을 구매해야할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나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지하주차장을 3층까지 만들면 땅을 구매해야 하는 비용이 들지 않고 그리고 학교는 어디든지 있기에 잠깐 일보러 가도 어디에 있어도 학교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 안전에 대한 문제 분명 학교는 미성년자들이 있는 공간이기에 차량 사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에 의한 교통사고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을 원하는 고령의 은퇴자들을 고용하여 안전지킴이 요원으로 고용해서 취업 증대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전국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지상 불법 주정차들을 가중처벌하며 불법주차 범법자들이 변명과 핑곗거리를 사라지게 하여 벌금을 내도 억울함이 감소합니다. 4. 전국 학교 지하주차장 이용권은 10만 원 정도로 하며 이용권을 구매하면 전국 학교 아무 곳이나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누구든지 타지에 갈 수 있고 명절날 고향에 잠시 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그렇습니다. 5. 공사비는 정부에서 충당을 하고 수익금은 학교가 갖아야합니다. 수익금으로 학교 운영비 및 저소득층 급식비용에 사용이 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