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을 형법으로 올려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일부일처제인 나라입니다. 간통죄까지는 민사적으로 풀수있으나 혼인을 해소하지않은 상태에서 민사상 계속 싸운다는것은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겐 너무 큰 고통입니다. 법이란건 공익적목적이 있어야하는데 오히려 간통죄가 민법으로 바뀌는것까지는 이해가 되나.. 중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있고 당사자들보다 그의 가족들에게 결론은 더상처가 됩니다. 당사자들에게 가정을 지킬수있는 최소한의 권리와 사죄할 기회는 주어야하며 해소될수있는 방법역시 중혼만큼은 형법이 되야하는 절실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상간녀 사건을 봐도 일부일처인 나라에서 같이살고있는 남편이 눈 뜨고 결혼식하는 것을 봐야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이런일이 벌어지지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중혼 중혼에 범하는 행위가 있을경우 엄벌로 다스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