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과 관련 영세업자 통계자료 조사분석(1인창업자와 분리해야)을 해야, 일본과 비교분석도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반대여론으로 코 앞에 이익으로 인하여 1인 창업자나 이제 막 시작하는 소상공인의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기 위해 '소비자가 행복해야 소상공인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알기위해 면밀한 통계자료와 조사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1인 자영업자입니다. 저 말고도 주위에 1인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을 이용하더라도 가게주인이 직접 일하는 곳도 많습니다. 최근 '골목식당'과 같은 창업tv프로그램이나 청년창업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도 가게주인이 되면 카운터에 지켜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뉴스에서 점원 4명을 고용하고 점주는 230만원만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점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지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아까워서 점주도 함께 가게영업에 동참하거든요. 230만원만 가져간다는 편의점은 아마 편의점 몇 개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1인 자영업자는 그런 반대운동에 참여할 여지도 없습니다. 올해 임금인상 때 1인자영업으로서 종사자가 없으니 가격경쟁력이 생긴다 생각하고 판매가격을 오리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종사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격을 올리는 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몇명 음식점 부부운영 음식점 같은 몇몇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싸니 조금 멀어도 찾아가는 손님이 생기더군요 소상공인의 다수 소비자는 서민과 아르바이트소득의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소비가 자영업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데 그 소비자들의 소득은 나 몰라하고 자영업자가 무슨 계층처럼 여기는 것이 더 우습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형성된 여론에 흔들리지마시고 이번 기회에 데이터에 기반한 자영업자들의 구성과 종사자비율 1인 자영업자와 1명의 대표와 여러 점주를 거느리는 소상공인 아닌 소상공인을 구분해야합니다. 그리고 아예 종업원이 없는 곳도 잘못된 여론 형성에 차단해야합니다. 결국 대기업위주 또 큰프렌차이점중심 시장형성이 근본원인이고 강자는 손대지 못하고 약자가 손해봐야한다는 것은 다시 장기침체의 악순환 고리가 될 것입니다. 내수시장이 약한 건 아는 사람이 다 안답니다. 우리나라의 허약한 내수시장은 국가체력과도 연관되어 해외수출여파만 맞았다하면 흔들거립니다. 하지만 일본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으로 내수시장이 매우 튼튼하답니다. 일본을 잘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일본은 대도시의 경우 시급9천원에서 1만원입니다. 식비는 주지 않아도 교통비를 줍니다. 그런데 물가는 우리나라랑 같거나 싼 것들도 많습니다.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처럼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500원 올리는 데 미안하다고 기업광고하는 게 일본입니다. 7년만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4000원 올렸지만 가격만 올리는 것만 아니라 제품질도 올렸습니다. 10년전에 4000원짜리 물건 지금도 4천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상한게 아닐까요? 일본경제와 비교분석해서 무엇이 잘못인지 온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