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재대로 고칩시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부처 관계자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3살짜리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직장에서는 24명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얼마 전 동두천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통학사고 방치 사고는 정말이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갇혀서 더위 속에 천천히 고통스럽게 하늘나라로 갔을 아이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만 납니다. 부모라면 다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거기에 내 아이가 있었더라면.... 상상 자체를 하는 것이 두려워 더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 또한 이제 다시는 이런 일로 대한민국의 한 명의 아이라도 우리 품에서 떠나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환한 미소와 작고 여린 고사리같은 손들을 그 두렵고 고통스러운 공간으로 내 몰고 싶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주고 싶습니다. 요 몇일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7월 24일 이 사건에 대한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전달사항이 있으신 후 각 부처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이 일의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새우고 일부는 이미 정책화 되어서 추진 될 예정인 것으로 압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확인하고, 차량에 방치 되지 않도록 하느냐입니다. 여러 기술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크게는 3가지 기술이 검토되고 있더군요. (이하 인터넷기사 인용) 아래 기술들은 학교통학 차량에 이미 사용되고 있거나, 외국에서는 이미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술입니다만 문제는 이 기술들은 이미 광주교육청 등에서 도입하여 문제점 밑 한계를 인정했으며, 우리나라 실정과 유아기 단계의 아이들에게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① 벨 방식은 차량 당 운행횟수가 매우 많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이들이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시스템의 실효성 보다는 편법이 활용 될 소지가 매우 많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교사가 아닌 아이에게 버튼을 누르게 하거나, 시간에 쫓겨 실제 좌석 밑에 자는 아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버튼만을 누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 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②NFC태그 방식은 아이가 실수로 단말기가 부착된 가방을 벗어버린다 던지, 차고 있던 단말기를 벗어 버린다 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말기 또한 전원여부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원이 꺼진다던지 하는 상황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같은 상황에서는 통신망 자체에 과부하가 걸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어 더욱 불안한 상황을 겪어야 될 지도 모릅니다. ③BEACON방식 또한 단말기 부착을 하여야 하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단말기 의 분실 및 전원꺼짐 등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반경 10M이내 스캐너 감지방식이기 때문에 아동이 차량에 탑승했는지 내렸는지는 알 수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아동이 차량 안에 갇혀있는지 어떤지를 정확히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방식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여 실제적으로 차량 안에 갇혀서 자고 있는 아이를 감지하고 혹시나 다시 일어 날 지 모르는 아동 방치 상황에서 아이를 구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량 안에 있는 아동의 미세한 움직임을 직접 감지하여 경보시스템을 울리게 하는 기술인데, 실제 이런 기술이 구현되어 있음에도 실무자들의 무관심인지 무지 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대책이 수립된 이후 라도 또다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에 이왕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밖에 없다면 재대로 고쳐서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지켜 질 수 있도록 빠른 해결 보다는 보다 지속적이고 확실한 대책 수립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