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북한은 비핵화 할 의지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 핵은 북한의 주권을 보장 받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러가 미/일의 견제하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견제와 균형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러의 강력한 체제보장을 등에 업고 지금까지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적,군사적 강대국인 중/러의 체제보장에 대한 댓가로 북한은 많은 댓가를 치루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와 절대다수의 북한 주민의 삶은 피폐해졌으나 북한은 집권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완성해야만 했다. 2. 북핵의 완성으로 인해 북한 경제의 재건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단계적인 비핵화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핵보유의 능력치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금도 수천개의 최신 원심분리기로 우라늄을 농축중이라고 한다. 수천개가 되는지 수만개가 되는지도 알수가 없다. 비핵화 협상중에 더 고도화 된 핵을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3. 전략, 전술 핵무장한 북한은 군사적인 인력과 비용을 경제 재건에 사용할 수있다. 재래식 무기는 경제재제로 인해 그 운영은 아주 힘들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도 1~3세대 전차로 어찌 4세대 전차를 상대할것인가 그렇다고 북한이 4세대 탱크를 들여올 여력도 안된다. 또한 구식의 재래식 무기체제로의 연료, 부품 등의 훈련비용과 유지비용 마져 충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므로 극단적인 비대칭 전력인 전략 전술 핵이 유일한 체제보장의 방법이다. 가령 재래식 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과 핵무기로 폐허가 된 지역을 비교 해서 상상해 보라. 핵으로 폐허가 된곳은 향후 수백년간 생태계가 조성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린다. 4. 비핵화의 모순에 해당하는 단계적인 비핵화 단지 협상을 끌어가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것을 알면서도 미국이 북한에 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김정은을 제거한다고 해도 김정은 같은 지도자는 또다시 금방 만들어진다. 그로인해 미국이 얻는 것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보복가능성 뿐이다. 미국이 북한의 민간인 군인을 다 전쟁으로 몰아서 처리할 방법 또한 없다. 국제 역학상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점령하여 통치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 또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것이 말할 것도 없다. 곧바로 미/일 중/러가 개입하여 한반도는 폐허가 될지도 모르며 북한이 핵을 사용할 빌미를 줄지도 모른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가장 환영하는 변수가 한반도의 전쟁상황일 것이다. 일본의 천재지변과 재난으로 인한 일본의 성향과 그들의 바램대로 한반도가 변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그러므로 전쟁의 위협은 우리가 절대 바래서는 안된다. 일말의 가능성으로 인해 폐허가 된 한반도가 또다시 미/일 중/러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를 받는다면 한반도 영원히 미래가 없을 것이다. 각설하고 ... 미국이 현실적으로 북한을 타격하는것은 잔존하는 북핵이 이세상 어디에라도 돌아 다닐 수있는 가능성을 만들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된다. 가령 IS 쪽으로 북핵이 들어가면 미국 본토가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될 것기 때문이다. 5. 향후 전개 방향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로 경제재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경제재제가 계속되는한 북한의 핵 능력치는 점점 더 발전할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가 이세상을 보는 시각은 너무 짧았다는 것이 아마도 증명될 것 같다. 형식적인 검증과 형식적인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경제재제는 조금씩 해소될 것 같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는 정책 또는 좀 더 유화적인 관계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 입장이 될것같다. 북한을 등뒤에 두고서는 미국의 정치 경제등의 글로벌 지배력이 한층 감소 할 것이기 때문이다. 6. 대한민국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 단계적 비핵화로 인해 시간이 계속 간다면 미국이 대한민국체제를 보장하기에 힘든 시점이 올 것이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북한을 흡수 통일 하게 될것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은 일단 접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과 북한 체제로의 흡수가 북한의 유일한 사상인 것을 아는 이상 대한민국도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7. 마지막.. 핵억지력은 핵뿐이다. 핵을 자체 보유해야한다. 그 외는 살길이 너무나 불확실하다.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핵을 개발하고 있어야 한다. 미리 준비한다고 해서 결코 손해가 아니다... 그것이 국제 정세를 바로 보는 눈이다. 국방연구소가 드러난다면 또다른 비밀 조직을 극비에 만들어서라도 핵개발을 비밀리 지휘해야한다. 재래식 첨단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그러나 재래식 첨단 무기는 경제력을 우위로 지속적으로 개발박차를 가해야할 사업이기도 하다. 한국형발사체를 완성하고 , KF-X 사업을 지속하며, 핵잠수함을 개발해야하고 , 초음속을 넘어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형 첨단 레이더를 개발해야한다. 이는 전작권을 회수하고 핵을 보유했을 때 진정한 자주 국방의 독립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8. 남북통일..... 핵억지력으로 인한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의 체제보장을 기본으로 서로 경제적으로 상생가능할 것이다. 북한 또한 더 나은 경제체제로 좀 더 부강해진다면 북한의 체제 또한 더 나은 방법으로 바뀔것이라 확신한다. 베트남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 북한의 인권 또한 이에 맞춰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남북한은 자유왕래 가능할것이고 부산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정치 경제의 출발지로서의 한반도는 더 나은 한반도의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것라고 믿는다. 비록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