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의 불법 한약제조에 대한 규제마련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국민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 법령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예비조제라는 명목 하에, 한약을 미리 달여놓고 불특정 환자 및 타 한의원으로 공급하는 식의 무허가 제조를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예비조제라고 할 수 있는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329 판결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은 근거로 대량 의약품을 제조한 한의원에 대해, 법정에서는 불법 제조로 선고하였습니다.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15555&MainKind=B 이처럼 사법기관의 판결으로 한의사가 한방 의료기관에서 대량으로 한약을 생산하는 것이 예비조제가 아닌 제조로 정의되고 있으나, 적절한 규제법령이 없어 많은 한의원들이 상기 판례를 근거로 무허가 의약품 제조를 자행하고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구나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는 "원외탕전 인증제" 제도 시행 시 원외탕전이 마치 한약을 대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일반인에게 호도될 수 있으며, 무허가 제조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제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처방된 한약만을 제조하는 의료기관 내 조제부속시설으로써 존재하는 원외탕전에 대해, "제조기관"으로 호도될 수 있는 인증제도 철회 2) 판례에 입각한 예비조제(장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래에 조제할 제제를 위 병원 의사들과의 사전약속 및 사전처방에 의하여 미리 준비하여 둔 행위) 범위를 벗어나는 원외탕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기관처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국민건강의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관리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