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 연간 매출액 상한 조정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부가가치세가 시행된지 만 41년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이 연간 매출액(소득금액이 아님)이 4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합니다. * 먼저 모슨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내년도 최저 임금을 사간당 8,35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중 80%이상이 간이사업자인데 예를 들어 연간 매출액이 48백만원이면 마진이 50%라고 하여도 연간 소득금액은 24백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과연 마진이 50%인 업종이 있습니까. 현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는 매출액을 연간1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이 시급합니다. 매출액이 1억원이러고 하더라고 마진이 20%라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일반사업자 범위 금액을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영업자들의 과표가 90%이상 노출되고 있는데 과표는 노출되고 있는데 마진이 고정되어 있는데 임대료,인건비는 부가가치세 시행 당시와 비교하면 몇십배가 인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자영업자들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던가 일반사업자 전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세사업자들이 사는 길이고 고용 증대와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음식점들은 고용을 하고 싶어도 매출액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영세하니까 과거에 2-3명을 고용하였다면 현재는 일인 자영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