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광고물 부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현재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제가 외출만 하고 오면 집 현관문에, 창문에 여러 광고물들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집 뿐만 아니라 거리, 전봇대 등 이곳저곳 이 광고물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와같은 개개인 뿐만 아니라 이 전단지를 치워야 하는 분들도 고생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런 행위를 해도 과태료는 불과 몇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이 단순히 하나의 행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주택에 대해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앞의 전제조건처럼 개개인에 대한 침해로 그에대한 처벌은 포괄적이 아닌 각각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리를 위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이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처벌은 솜방망이도 아닌 그저 산들바람 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