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퇴직금 일시불수령공무원 이른바 직역연금 공무원 이라도 빈곤하면 기초연금을 주어야 합니다. 더더욱 직역연금수령공무원의 배우자라는 이유에서 배우자에게도 지급치 않는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노인복지라는 입법취지에서 볼때 가난한 노인이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권리가 있듯 대다ㅛ수 지급하는 연금을 제외하는 현행 기초연금법은 입법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평등권 , 형평성등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25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한다고 하는판에 소외감이 증폭될 뿐만아니라 위화감조성 등 대정부불만요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