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구속기간 중 의식주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범죄자들은 인권의 보호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권은 피해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을 안고 가야하거나 이미 평생의 고통을 한번에 짊어지고 떠났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린 청소년이 죽었다고 할 경우, 죽은 그가 살아있다면 가정과 사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그와 전혀 무관하게 몇 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벌을 받았으니 이제는 떳떳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죽은 자만, 피해자만 억울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청소년의 잔악한 범죄는 끊임없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범죄자들의 구속기간 중의 의식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회의 악인 범죄자의 의식주 비용을 국민이 나눠서 부답해야 합니까? 둘은, 범죄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계획범죄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년이라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인보다 잔인한 청소년의 범죄를 어떻게 구시대의 법으로 제약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