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정규직 노동자 억울한 해고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겨울부터 4년간 정부 출연기관인 세종시의 한국개발연구원(KDI) 내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다가 작년 겨울에 부당하게 해고당한 임학수입니다. 근무지만 공공기관이지 용역업체에 속한 비정규직입니다. 지난 추운 겨울에 차디찬 바람에 대로변에서 눈을 맞으며 있었는데 어느덧 장마철이 다가왔군요. 그러나 부당 해고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억압만이 있습니다. KDI는 세종시 건물이 그러하듯 깨끗한 건물 외관과 쾌적한 연구 환경과는 별개로 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쉴 만한 곳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맡은바 열심히 일했고 동료 분들과도 화목하고 즐겁게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2016년 12월. 원청인 KDI와 새로 계약한 용역회사(한국자산관리산업(주))는 계약하자마자 말도 안 되는 근무 평가를 이유로 저와 동료들을 해고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납득이 안되는데 회사가 말한 해고사유(억지 근무평가)는 이렇습니다. 근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지(종이)가 발생하고 이를 파지업체에 넘기는데 제가 이 수익금을 업체에 요구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일을 지시하는 현장의 시설팀장과 파지업체 사장은 조기축구회 임원과 회원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팀장의 눈치를 보는 처지에서 어찌 그 사람과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챙겨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실이 아닌 위의 이유로(실제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회사는 저에게 ‘1년 후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주면서 그대로 쓰고 서명하라고 강박했습니다. 청소, 경비노동자 9명이 즉시 해고되는 것을 보니 갑을관계에서 근무를 계속하려면 사인하라는 내용이 무엇이 됐든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파지 수익금을 포함한 병폐는 현장 관리인과 파지 업체 그리고 용역에게 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서로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며 힘없고 돈 없어 고용 불안에 허덕이며 눈치 보며 일하는 우리 같은 비.정.규.직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년 손쉽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1년 후 퇴사하겠다는 (강요된)‘사인’을 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기각됐고 재심신청에서도 졌습니다. 해고된 후 KDI 감사실도 찾아가고 부원장님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다시 조사해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잠깐 희망에 찼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 KDI 원장님께 억울한 마음이나마 말씀 드리려 했으나 원장님은 아예 대화조차 거부했습니다.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원장님도 바뀌었기에 이제는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책임 회피는 같았습니다. 중앙노동위 판정이 있기 전에는 판정날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고 판정이 나니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KDI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별 문제가 없는 한 고용은 계속 연장되어야한다고 연구 자료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해당 기관 청소 노동자의 고용에는 손쉬운 해고,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침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공기관을 포함한 현장에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정규직화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준도 없는 개인의 사적 감정이 반영되는 ‘근무평가’를 잣대로 손쉬운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 드립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정규직을 약속 했으나 그 시작점이 이럴 진데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이 줄어들까요? 삶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비정규직의 업무는 쉬운 일이라 누가해도 관계없으니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채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임금에 고용불안을 안고 살아가지만 생계수단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과 연대를 당부 드립니다. https://newstapa.org/43638 뉴스타파 뉴스를 참고해주세요. 같이 해고당한 다른 한 분의 인터뷰 동영상과 관련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