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사건 관련하여 특권의식에 빠진 의사들에게 특권을 주는 제도화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에 관련하여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드릴 말씀은 이 사건의 가해자를 절대 옹호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피해의사를 조롱하기위함도 더더욱 아닙니다. 의료진 폭행사건에 대하여 의료계가 국가에 대책을 요구하고, 특히 의료진 폭행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는 사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시키는 입법에 나설 것을 국회에 요청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708_0000357660&cID=10201&pID=10200 그러나 피해자가 의사이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고, 피해자가 일반인이면 약하게 처벌해야 하나요? 형법에 엄연히 기본적인 폭행죄와 상해죄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그들만의 특권의식으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진들이 그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의료진들이 마취된 환자를 놓고 성희롱을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 수술대에 누운 마취환자를 상대로 음담패설하는 의사 http://news.jtbc.joins.com/html/142/NB11653142.html -수술실 셀카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102000107&md=20150102114145_BL 때문에 수술실에 cctv 법제화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의료진들은 의료계 종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cctv 법제화 반대하는 의사들 http://news.kbs.co.kr/news/view.do?ref=D&ncd=3000198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특권의식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민과 환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의사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 좀더 신중히 정책들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