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취폭력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우리나라는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에 대해서 참 관대한 것 같습니다. 음주로 사람을 때리거나, 심지어 죽여도 오히려 경감받는 사회... 또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으며 음주를 반복하는 이들의 행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꾸준히 국민들의 청원이 많이 올라왔던 내용임에도 흐지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사고치고도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하면, 죄값을 경감받을 수 있는... 참 죄짓기 편한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익산 응급실 폭행 사고를 기점으로 주취 폭력은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제안 1)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한국법제연구원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산출 내역을 살펴보았을 때, 음주운전 1건 적발 시 약 893만원, 음주운전 사고 1건 발생 시 약 6,243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왜 국가에서 대신 지불해야 합니까? 음주운전자에게 물립시다. 음주운전 적발시 - 벌금 800만원 / 음주운전 사고시 - 벌금 5천만원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매긴다면, 심각성을 알고 대리운전 부르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출되는 사회공적재산이 연간 700억입니다. 제안 2) 음주폭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등으로 면책사유 운운하지 말고, 무조건 가중처벌대상입니다. 마음같아서는 곤장으로 다스려야 할 것 같지만.... 기존 폭행 죄에 3배의 가중처벌을 요구합니다. 예 _ 폭행치상 - 2개월~1년 6개월 -> 6개월~ 4년 6개월 운전자폭행치상 - 10월~2년 -> 2년 6개월~6년 자꾸 기존의 판례에 영향받지 말고, 사법부와 연계하여 일관된 처벌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