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피해자에 불리한 성범죄 수사 매뉴얼 수정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오늘 양예원씨가 고소한 스튜디오 실장이 투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서를 보았을 때 한쪽편만 드는 경찰의 강압수사 압박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일방적 수사는 최근 성범죄 관련 무고죄를 즉시 수사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스튜디오 실장을 투신하게 만든건 최근 수정된 이상한 수사 매뉴얼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무고의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적절한 방어권도 갖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경찰 수사에 얻어맞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매뉴얼을 다시 수정해 주십시오. 무고죄 고소가 들어가면 바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고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인생이 날아가고 영혼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즉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낙인 찍혀 수사를 받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성범죄 관련 무고죄 가해자의 형량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이는 억울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높으면 누가 본인의 급박한 상황 모면을 위해 쉽게 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고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행위가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는 잘못된 따가운 눈총이 줄어들고 수사기관은 더욱 공정하게 수사해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쪽에서 맞고소가 들어간 사건에서 한쪽은 가해자 다른 한쪽은 피해자로 단정지어 수사하는 잘못된 관행도 없애주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수사기관에서 어기면 이나라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로 낙인찍혀 수사 받았는데 결국 억울한 피해자로 드러난 사건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미 그들은 사회에서 매장된 후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독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고소가 같이 들어간 사건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정해져서 수사가 진행되고 뉴스보도가 되는겁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투신한 실장님 꼭 살아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편파적인 수사 피해를 당하셨고 인권이 짖밟혔다는건 알고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해 고소를 했더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모두가 가해자라 욕할때 얼마나 고독했을지 이해가 갑니다. 제발 살아서 돌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