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처벌이 너무 낮은데 빨리 바껴야 되지않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성범죄,살인,폭행,아동 범죄는 평균 무기징역도 안 나옵니다.왜 계속 이런 범죄의 피해자들은 죽고 고통받고 법이 강화 되길 바라는데 왜 정부나 관련 기관들에서는 소식이 없나요?실형을 낮게 해주고 나오게 하니 재범율이 높고 보복사건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네요. 그런데 더 큰문제는 무조건 교도소 나와서 일자리 알선해주는건 옳지 않아요.사기나 전과가 많은분들은 끊어내기 쉽지 않고 그걸 고치기는 어렵겠죠. 또한 살인,성범죄,아동 범죄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라고 봐주기 시작하면 그게 좀더 좋아지나요? 정신이상자들만의 교도소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치료와 감시와 도주우려 걱정 없이 하는게 나을텐데요. 정 걱정이라면 죄수병동은 교도소직원만 열수있게 특수장치를 만들던가요.CCTV도 달아놓고 근처 지구대도 세우고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 언제 나올까 두려워하며 일상생활 하는것은 피해자가 아닌 우리들도 잘 알고 있고요.그러니 꼭 법 개정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처벌이 개정 되었음 좋겠네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세상 밖에 나오는걸 싫어하니까요. 유가족이나 피해가족들도 마찬가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