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폐지 및 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24넌만의 폭염이 찾아 왔지만 낮에는 누진세 폭탄을 맞을까봐 밤에만 에어컨 트는 사람입니다.요새 청원란에 가정용 누진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많이 올라와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저는 가정용에 대한 누진세 완화와 폐지를 찬성합니다.하지만 전체 전력수요의 56프로 가량을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어찌보면 전력난을 부추기는 원인이 산업용과 상업용이지(산업용+상업용 비중이 85프로나 됨) 가정용은 절대 아닙니다.oecd국가 평균보다 적게 쓰는게 대한민국 가정입니다.반면 산업체는 oecd보다 전기를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게다가 산업용은 전기요금도 가정보다 싼데 누진세를 아예 적용을 안하더라구요.이러니 전력난이 오네 블랙아웃 오네 말이 나오는 겁니다.기업체들을 전기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가정이 희생해야 한다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료보다 싼 전기,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전력난을 부추기는 거지 국민들이 짐안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전력난이 오는게 아닙니다.그리고 기업체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프로도 안됩니다.전기요금 올린다고 기업 망하지 않습니다.태양광이나 전력저장장치 같은 자가발전망을 갖추도록 정부에서 비용을 대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면 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갖출겁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이 1년에 쓰는 전기사용량이 대구경북 지역 1년치보다 더 많이 쓴다는게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므로 비현실적인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손질을 봐준다면 가정에서도 냉방장치를 맘껏 틀어도 전력난이 생기지도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