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형량줄이는거 그만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저희는 여러사건에서 술먹고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을 다룬 여러 뉴스를 보았습니다.국민 대다수를 그런 내용에 분노를했지만 바뀌지는 않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조두순사건 같은 경우도,술을먹어 정신판단이 혼미해서 형량이 고작 12년으로 선고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뒤처리할 생각까지했을까 싶은데 술을먹었다고 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봐줘야하는거 아닐까요?그리고 우리나라가 심신미약 판정때문에 범죄자들이 살기좋은 나라 라는 또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