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판 법행처 가이드라인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진 재판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시대가 바꼈는데, 지난 판례의 내용으로 재판하는 행위는 과거의 해석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행위는 범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