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방안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안녕하십니까? 문제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에 지지합니다. 최근 18년 최저임금 8천원대 인상으로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 업계에서 반발이 심하여 정책집행에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편의점 사업자의 반발을 프랜차이즈 사업자 및 임대사업자와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편의점사업자의 이익을 보전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합니다. 저는 보다 쉽게 정부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시절. 담배가격을 크게 올리고 문제인 대통령님도 대선 후보 시절 담배가격을 내린다는 공약을 내신바 있지요. (현재까지 그 공약은 지켜지고 있진 않지만요) 담배가격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가 크게 늘어 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 할때마다 소정의 판매 수수료를 편의점에서 가져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조금 줄이시고 편의점 담배판매 수수료를 조금만 늘려주시면 (제가생각하기에 100원정도?면 충분할듯 합니다만 수수료폭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겠지요) 최저인상으로 수입이 줄어든 편의점업주에게 크게 도움이되고 반발도 줄어들듯합니다. 프랜차이드 업체와 임대업자와의 불평등한 관계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주시고 편의점 담배판매 수수료도 별도로 올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하길 기원하면서 마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