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의 수위에 대해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자동차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며 그로 인해 다수의 사망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목숨은 법에서는 너무 약합니다. 공분을 살 수 있을 정도이기도 하고요 한 사람 혹은 여러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법의 목적은 교화이긴 하나 법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라면 이해될만한, 합당한 처벌이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