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가해자들 공소시효 폐지시켜 공소시효 만료된 피해자들에게 법척인 처벌할수 있게 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메뉴 국민청원 및 제안 최신순 추천순 분야별 청원 답변된 청원 청원진행중 지긋지긋한 성범죄 가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과거와 현재의 억울한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분들 에게 처벌할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참여인원 : [ 21명 ] 카테고리인권/성평등 청원시작2018-07-12 청원마감2018-08-11 청원인naver - *** 청원시작 청원진행중 청원종료 브리핑 청원개요 이제는 더이상 성범죄가 일어나는것을 보고만 있을수 없고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처벌할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과거의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수 없어 아무런 방법이 없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 그분들에게 아무런 희망과 기회가 없다는것은 얼마나 가혹한 일이고 두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범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에만 봐도 성범죄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이런 나라입니다 이제는 더이상 지켜볼수도 없는 일이고 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해서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 처벌할수 있는 기회 마저도 없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더이상 가볍게 여기여선 안되고 과거의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처벌할수라도 있게 무슨 대책을 세워 달라는것입니다 도움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만 있을것입니까 피해자분들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피해자분들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입니까 왜이렇게 나라가 아무런 방안도 없고 대책도 없고 법이 안전하지 못합니까 그럴수록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가해자들한테 기회를 주는것입니다 피해자분들한테는 지울수 없는 상처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생기는데 법으로도 처벌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비잠하겠습니까 다시는 이제 억울하게 당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이 생기지 않게 과거와 현재의 미성년자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에게 공소시효를 폐지시켜 처벌할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피해자분들이 바라는 것입니다 더이상 가해자들이 늘어나지 않게 더이상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나라가 지켜주세요 범죄를 일으킨 가해자한테 기회를 주는건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있어서는 안될일이고 앞으로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