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도 이젠 난민법으로 적용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정부가 북한도 한 나라라고 인정을 했으니 이젠 탈북자들 지원정책을 폐기 하십시요. 우리 국민의 혈세로 탈북민에게 주택, 수천만원의 정착금, 일자리등 과도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젠 그 혈세를 우리 국민중 소외 받는 이들에게 혜택을 더 나눠 주십시요. 언제까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따지면 우린 다 같은 지구인입니다. 다른 나라 난민들처럼 이젠 북한 탈북민도 난민법으로 엄격하게 대체 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