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주차 표지판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한해 본인 운전자용과 보호자 운전자용 두가지의 장애인 주차표지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종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자 최근에 다른 디자인과 색상으로 디자인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국민생활에 유익함과 편안함 그리고 테두리안에서의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제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표지판도 예외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당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최소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장애인자동차를 위한 제도 입니다 현행 공공장소나,대형마트,고속도로 휴게소등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보행상장애인을 동반한 주차 차량은 거의 볼수가 없습니다 장애인표지판을 부착한 장애인 자동차만 있을 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장애인 자동차를 구입후 정작 장애인이 아닌자가 운전하는게 태반이며 버젓이 장애인표지판 부착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현실 입니다 가족중에 장애인 탑승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은 당연 하지요 하지만 도덕적헤이가 도가 지나친듯 합니다 정작 차없는 장애인이 동료나.친구차에 동승시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후 힘들게 이동하여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자발적인 양심에만 맞겨야 하고 또한 끊임없는 고발로 인한 국민들의 분열만 야기할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1.현행 일률적으로 자동차에 교부하는 표지판을 탈피하여 서방처럼 소지식(본인소유) 장애인 표지판으로 변경하여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 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도록 건의 합니다 (현행 복지카드에 장애인 주차 표시를 하여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은 주차금지) 2.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현행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벌점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건의 하오니 부듸 검토하시어 좋은 정책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글을 읽으신 국민여러분께 꼭 청원될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