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4대보험 의무가입을 개선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저는 부모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제외한 종업원은 5인 미만 입니다. 보통 작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급여에서 평균 10만원 이상 제외하고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같이 작은 음식점에서는 구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하는 대로 신고없이 근무합니다. 요즘 최저급여 인상으로 급여 지출액이 늘었지만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신고되지 않는 지출이다보니 비용처리나 일자리 안정자금 혜택 등을 볼 수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 중 부담액이 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선택, 고용,산재 보험만 필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국민연금,산재보험 가입만 필수 가입으로 변경 하는 것 만으로도 드러나는 직원이 많을 것입니다. 요즘 작은 음식점들은 꾸려나가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복지 향상도 좋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애환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