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건수요율제 문제있다고 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할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제도는 사고건수요율제 입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는 자동차보험인데.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에도 1건당 평균12%(무사고할인삭제), 두 건 발생시 37%, 세 건 발생시 67%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험료는 3년간 보험처리한 내역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른 상태로 동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내역은 관련링크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이 차량이 다수 있을경우 동일증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동일증권을 체택하지 않을경우, 보험사는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동일증권을 어쩔수 없이 체택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소지한 모든 차량이 할증대상이 되어, 비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보험에서 사건사고요율제는 부당한 제도이며 동일증권이라는 제도는 보기에는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보이지만, 모든 면에서 보험사의 이득만 추구하는 비상식적인 제도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도넘은 보험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