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만드는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저는 올해 72세로서 전남 광양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심영포라는 사람입니다, 현정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바쁜 와중에도 몇 마디 적어야 하겠습니다. 어제(18년6월11일)NHK TV를 우연히 보았는데, 현재 일본의 기업들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난리가 나서, 취업자들이 기업을 선택하여 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현상을 “逆求人”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 정부의 국무위원들 긴박감도 없고 국민들만큼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워낙 자유 한국당이 못하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가, 만약에 경제가 상황이 위기로 간다면, 다시 한국당으로 정권이 넘어 가는 것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 조언도 하지 않았거나, 쓸데없는 조언을 하는 청와대 수석,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능력을 재 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다 못하여 소기업을 하는 정치에 무지한 저가 장문의 글을 대통령님께,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에 몇 번이나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민주당 경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 무언가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글을 써서 조응천의원에게 mail로 보내어 문 후보께 전달하여 달라고 보내었습니다 만, 그것도 모두 전달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글도 전달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자리 만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자기들 인원만 늘렸습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한시적으로 인당 13만원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보조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피고용자는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데, 돈을 더 받다가 줄어 든다면 해당 직원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또 하나 중소기업에 대학을 졸업자들이 가지 않는다고 대기업 수준만큼 보조금을 주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추경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땜질 방식의 정책은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주로서도 반대합니다. 이런 것도 정책이라고 하는 고용노동부는 한심합니다. 눈을 뜨면 물가는 올라서 작년에 700원/L하던 LPG가스는 900원을 넘어 섰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회사도 일거리가 없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실업률 사상 최대를 갱신하였고, IMF보다 상황이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꾸만 공무원을 뽑는다는 정부의 정책은 한심합니다. (지금 공무원의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인력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중소기업과 업무량을 비교하면, 현재 공무원의 70% 이상은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기에 정부 산하기관이 난립하고 있는데 정부가 탄생 할 때 마다 그 숫자가 증가합니다. 대부분 없어도 무관한 조직들이라고 생각되며, 그기에는 과거 안보를 빙자하여 독재를 한 것과 양상이 비슷한, 안전을 빙자하여 부패의 고리를 만드는 조직도 수 없이 많습니다. 인수위원회서 낸 국가운영에 관한 계획도 알맹이가 없이, 질보다 량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 핵심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어떤 Vision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건방 진 소리지만, 지금껏 살아온 경험으로 미래의 세계제일의 선진국이 되는 계획을 제가 Macro적으로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본대사관 앞 소녀 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통화 Swap를 하지 않겠다는. 자존심 구기는 말을 일본으로부터 들어야 하였고, 중국이 배짱을 부리는 그런 국가 수모를 국민들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Item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정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저 합니다. • 일자리 만들기 ㅡ. 일자리 만든다는 핑계로 고용노동부는 자기 조직만 늘린 것 같습니다. 광양의 경우 순천분소를 만들어 조직을 늘렸습니다. 저희 회사 사원충원을 위하여 직접 방문을 하였더니 구직자는 없고 고용노동부 직원만 잔뜩 있었습니다. 이거 좀 취재를 하였으면 합니다. 지금 회사에 출근하면 싼 이자로 대출하여 준다는 공문이 3,000만원 정도 자금 지원하여 주겠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1억에서 3억 정도 융자를 해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가는 중소기업지원”공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리회사에 옵니다 일 거리가 없는데 그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경제 운용팀은 정말 상황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자금도 없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일거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일본은 한국전 3년 베트남전 10년 동안에 엄청난 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때 일본의 중소기업이 목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중소기업은 자기 고유의 전문화된 영역을 가지고 전세계를 상대로 장사(한국에서 수입하는 소방차도 일본 중소기업제품인 것 같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입장은 전쟁과 같은 특수를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 한국의 경제활성과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뉴딜 정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같이 땅바닥에 처박는 일이 되어서는,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합니다(이명박은 자기자신을 위한 머리가 비상합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를 위하는 것은 안중에 없었고 처음부터 사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4대강이란 사업을 구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여 참여 대기업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취하여 심복을 만들고 사익을 취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합니다. 현대 정몽구 회장의 입만 열도록 하면 지금 알려진 것은 빙신의 1각이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비리들이 나올 것이다. 고 ㅡ. 추측합니다.) 일반 제조업이 왕성하게 돌아가야 하는 일거리가 만들어 저야 합니다. 독일과 일본의 정부관료나, 일반국민들 역시 그런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말로 “모노츠쿠리”제조라는 말인데 한국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몇 년간 풀 가동할 수 있는 일을 발생시켜, 각 중소기업들이 최소 현금자산 500억 이상의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특단의 양질의 일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자기에 적합한 전문 업종을 찾아서 세계시장을 상대로 성장할 것이고, 취업 희망자들은 골라서 직장을 선택할 정도로 많은 행복한 일자리가 생긴다 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일본과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는 일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갈팡질팡합니다. 돈만 풀면 경제는 돌아간다는 초보적인 경제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그리스와 같이 국가 부도위기에 놓일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업에는 물론 우리나라 경제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IMF를 맞은 것입니다. 지금 문제인 정부의 경제팀이 하는 시책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환율도 그때와 같이 떨어져서 은행에서 달러나 엔으로 환전을 하여 해외에 나가면 정말 원화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전을 위해 1만원을 은행에 주면 2만원을 되돌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 역시 김영삼 정부 때와 판박이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다시 한국당으로 정권을 돌려주어야 하지 않는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4차 산업”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서도 안됩니다 "4차 산업의 허구에 대해서 한마디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에 대하여 뚜렷하게 설명 된 것이 없습니다. KBS TV에서 인터넷 판매업체인 “아마존”무인 창고를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30년 전부터 한국에도 있었던 기술입니다. 그리고 선거 시점 때, 4차 산업 관련 연구소에서 문 대통령님께 시연한 기술들, 그것도 단지 컴퓨터 “앱”을 만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이라고 하면 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고, 빌 게이츠가 더 발전 시켰고, 구글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리눅스 공개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단순히 컴파일러(기계어) 가지고 4차 산업 운운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컴퓨터에 취미가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별 기술이 아닌 것에 지금 국가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차라리 대만과 같이 Hardware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심장이라 할 수 있는 CPU를 만들고, 메인보드외 각종 Module을 만들어 전세계에 공급하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앱(App)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기계어만 익히면 초등학생도 누구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백신도 앱(Application program)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백신 개발자가 있습니다. 그런대 왜, 안철수와 같이 특정인에게만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것도 빨리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특정인에 혜택을 주어 많은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사람들을 불랙홀과 같이 흡수하고, 중소기업들이 목돈을 가질 수 있는 큰 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뉴딜 정책과 같은Item이 여기 있습니다. 1) 해안선을 따라서 달리는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 전철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해안지역 전철노선이 완료되면 중국, 내륙과, 바다가 없는 아시아 내륙국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바다를 보기 위하여 모여 들 것이며, 우리의 해안도시가 급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철로는 북한을 거쳐서 러시아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산업에도 크게 기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화물차포함) 운행이 줄어 들어, 국가의 도시 환경이 깨끗하게 변할 것입니다. 전철화 사업은 전기, 기계, 전자, 컴퓨터가 결합되는 양질의 일거리 입니다. 이 양질의 일거리를 대기업에 주어서는 안됩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이 대규모사업을 완료하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일을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충 수박 겉 활기로 넘어가서는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들은 어떤 일을 벌이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 사할린 동포를 위한다고 한국에 모셔와서 아파트를 주고 살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 무료한 생활을 하며 창살 없는 감옥에서 여생을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관료들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그만한 돈이 있으면, 사할린 현지서 그 사람이 잘 살아 갈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지원을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민족이 한국 가까이에서 번성하였을 것이며, 국가에 직 간접적으로 상호 이익을 쌓는 파트너로 발전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려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연변, 옛 고구려 영토 부근에 투자를 하였어야 했었습니다. 만약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 그렇게 했더라면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북한 주민들이 탈출하여 그 곳에 한민족이 크게 번성하였을 것이고, 북한은 텅 빈 국가로 되어, 어쩌면 오래전에 통일이 되었을 것입니다(그 당시 중국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1/50정도 밖에 안되었으니까 그기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임). 전철화 사업을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 건설 추진 조직을 만듭니다. 이 추진 조직에서는 설비 및 장치, 부품의 발주 사양서를 상세히 작성합니다. 이 발주 사양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인력은 완공 후 철도청에 배치 근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대기업은 살아갈 능력이 있으니까 중소기업을 위주로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 업체를 선정하라고 하면, 공장설비 능력, 실적, 현재근무 인력 및 기술, 자본금을 보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배가 산으로 가고 모든 것은 물거품으로 됩니다. 제조설비는 여건만 조성되면, 순식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순식간에 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은 상세하게 작성된 구입 사양서를 보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첨가하여, 견적 사양서를 작성합니다. 참여업체 선정 조건은 회사가 설립되어 자가 공장을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었는가, 사장의 자질, 두 가지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추진 조직에서는 추진 항목을 세분화하여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견적 사양서를 만들도록 하여,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참여 업체도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일을 할 사람이 부족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추진하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경부선 호남선의 70~80%선에서 완공 하리라 추산합니다. 2) 이런 식으로 하여 부산 가덕도 신공항도 착공하여 인력을 흡수하는 것입니다(인천공항 2청사확장은 잘 못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하늘이 만원인데 지상만 확장하여본들 그 효과가 있을 수가 없음, 우리 나라는 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도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위주로 한다면 지금까지 건설하였던 전철, 공항에 투입된 실적 금액의 70% 이내에서 모두 끝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시범을 보여야 정상적으로 흘러 갈것 같습니다.. 경제의 활성화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경제팀이 하고 있는 이 상태의 경제정책으로 가면 100% 실패합니다. 김영삼 정부 때를 되돌아 보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여야 합니다. 결정하는 순간 경제는 확 다르게 바뀔 것입니다. 현 상황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잘 극복하지 안으면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구상도 물 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 되셔야 합니다. 3) 주인이 없는 듯한 限界企業(공기업)을 적절한 시기에 정리를 하여, 개발 도상국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0년 이상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거리가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선진국에서 제철업(공해, 과 에너지 소모산업)을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과잉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설비투자를 하는 포스코의 경영진들을 보면 정말 주인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일용직문제 이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설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는 다양한 계층이 있고, 국회 청와대의 비 정규직은 황제 비 정규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었을 때 국내 대부분의 비 정규직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런 국부적인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조정되었어야 하였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정하게 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만 철저히 감시 수정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 핵발전소 停止에 관한 소견 핵 발전소는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토목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가 포함된 양질의 일 자리입니다. 프랑스 스웨덴은 2025년도에 가서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일본이 국민 여론에 밀려 탈 원전하니까 ㅡ. 우리는 더 빠르게 탈 원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은 자기나라 기술을 믿고 있고, 원자력은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Clean Energy라는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후꾸시마 핵발전소 폭발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인 도꾜전력 회사가 다시 원자력발전 건설을 할 것이라는 보도에 일본 국민들이 반대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국가에너지 정책에 별 다른 방법이 없는가 봅니다. 핵발전소는 미국은 100여기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도 50여기 일본도 50기 선진국만이 향유할 수 있는 Clean Energy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한다고 가정하여 보십시오. 나라는 매연투성이가 됩니다. 국민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현실을 맞이할 것입니다. 정책이 잘못되었구나 했을 때 다시 정책을 수정하는 데는 수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신성한 Energy입니다. 위험성만 부각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도 떨어지면 죽으니까 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엌에 있는 가스 레인지도 잘 못 취급하면 폭발하고 화재, 인명피해를 입으니까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은 전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게 값싼 전기를 무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북한의 동포에게도 전력을 나누어(북한의 광물을 받고, 전력을 공급) 주어야 합니다 이왕 핵 발전이 이슈로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원자력발전을 자유자제로 안전하게 운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과감히 발전시켜야 합니다.(현재 지금 건설중인 고리 5,6호기의 계약 상태를 살펴보고 시정 조치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우리나라는 40여 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여 왔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는 외국에 다 맡기고 철판용접 같은 비 양질의 일자리만 하고 있을 것이고 그것도 대기업에 일괄 계약하고 중소기업은 부당 계약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돈 되는 것은 외국에 맡깁니다. 왜? 외국에 맡겼느냐고 물으면 담당자들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부끄러움도 없이 이야기 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원자력을 운용하여 왔는데, 위험하다는 핑계로 언제까지 외국에 의존합니까, 국방도 미국에 맡기고 과연 우리는 무엇입니까? 장래가 없습니다. 핵 발전 과정에서 위험한 제어부분은 2중, 3중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핵 발전소 기술자들이 국내중소기업과 직접 계약하여 수많은 Simulation을 거쳐서 국산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프랑스와 같이 안전하게 핵을 다룰 수 있습니다. 핵폐기물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 핵 폐기물 처리도 하나의 큰 일자리 창출입니다. 핵 연료는 땅 속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땅속으로 안전하게 돌려 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연구를 하여 재활용 하는 기술이 나올 것이고, 쉽게 안전하고 값싸게 처리하는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상태를 재 점검하고 원상태로 돌려 놓으면 살찐 중소기업들이 탄생하여 마치 핵분열 하듯이 경제가 활성화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조직도 업무분장을 너무 세분화하여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爲人設官을 하다 보니 한가지 일을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니 모두가 책임이 없이 방관자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정부 조직입니다. 그기에 정년퇴직하고 자기 밥그릇을 위하여 정부 산하기관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편의상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2~3년전에 만든 것 같은데, 단지공단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였던 “공장등록증 발급”일을 빼앗아 조직을 전국적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큰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정부 산하기관 95%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혹시 논공행상이 필요하시면, 그 조직을 없애는 조건하에 인사명령을 내었으면 합니다. 작은 정부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공무원 수를 줄이고, 대신에 급여를 인상하고 모두 국민연금으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대통령께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고, 비서관 누구에게 보내어도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ㅡ. 대통령님 꼭 변화를 시켜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영포 배상 phomini@daum.net h/p : 010-6500-8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