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앓은 질병으로 장애등급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안녕하세요 얼마전 K-9자주포 사고로 국가유공자 선정해 달라는 청원이 국민청원으로 처리된 것을 보았습니다. 공무상 상해를 입었으니 국가유공자는 당연히 등록되리라 생각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청원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사고 뿐만이 아니고 알수없는 원인으로 인해 복무중 질병을 앓게 되고 이로 인한 후유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겪은 것이기에 보다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본인은 2005년 306보충대로 입소하여 25사단 신병교육대를 거쳐 1포병여단 직할대대에서 근무하다 2004년 11월 30일경 눈에 이상을 느껴 외진을 나갔고 그로 인해 국군 벽제병원에 입원 수도통합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수도통합병원에서는 본인들은 알수 없으니 밖의 대학 병원들 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대학 병원을 진료예약한 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비를 자비로 처리한다는 서약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때도 있었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협력진료라는 항목이 생겨 진료비를 나라에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대학병원에서도 제 질병에 대해 알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B대학병원을 진료예약 하여 진료를 보았으나 B대학병원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당시 벽제병원 안과 군의관의 출신대학인 C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대학 병원의 담당 교수가 자신이 망막만 30년 봐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희귀질환인 것이지요 그런데 전역을 3개월 남기고 눈에 이상이 생겼었고 군 병원에서 그렇게 외부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다니다가 전역할 시기가 다가와 군의관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의관은 "밖에 나가서 치료 받으면 눈은 나아질꺼다. 눈이 나으면 국가유공자 신청해도 안되니 그냥 만기전역이 어떻겠느냐? 지금 의가사전역을 신청해도 심사기간이 길어져 전역이 더 늦어진다" 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루라도 빨리 전역하여 적극 치료를 하고 싶어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당시 군 병원에서 밖의 병원들 다니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아침 일찍 오셔서 서약서에 싸인을 하고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셔야 했는데 전역을 하게 되면 저 혼자 병원 방문이 가능하기에 그러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3개 대학병원을 다녔지만 병은 악화되어 왼쪽눈 중심부위 시야를 상실하여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명이 나왔는데 이 병의 원인은 알수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사를 거쳐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군복무 당시 직책상 여러가지 작업으로 인해 하루 평균 2~2.5시간 취침을 하여 이러한 내용을 작성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야간작업 일지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아 야간작업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신청이 기각이 되어 당시 대대장(중령) 작전과장(소령) 작전장교(중위) 교육장교(소위) 내무반 생활을 같이 했던 전우에게 인우보증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은 군대가기 전부터 안경을 착용하여 질병과 개연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입대할때는 근시 1급으로 당당하게 입대하라고 하고는 질병이 생겨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 고등학교때부터 안경을 착용하여 인정할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논리인가요? 입대전 안경을 착용한것이 문제라면 안경 착용자들은 군대에 입대시키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전역후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보라는 말에 병무청을 방문하여 검사기록등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는데 검사관이 한 말이 "이 눈으로 어떻게 군대 가셨어요? "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5급 판정으로 동원훈련 자체를 면제받고 바로 민방위에 편입되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공상으로 처리되었는데 어떻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니 여러가지 이유 돌려막기로 유공자 거부를 할 수 있나요? 사고 뿐만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누군가의 아들 또는 누군가는 마음놓고 군대에 가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러한 상황이기 전에는 남자라면 군대는 갔다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현재는 빠질수 있으면 빠져라. 군대 안간다고 혹은 안가려고 수를 쓰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놓고 군대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보훈지청은 보훈대상자 지원이 목적인곳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본 경험으로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신청자를 잘라내는 역활을 하는곳 같은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보훈지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