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제판 과정 및 환경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현재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재판 시, 피의자와 피해자를 한 공간에 있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이미 성폭력 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에서 형사에게 영상 녹화 진술, 검사에게 사건 진술을 모두 했음에도, 검사 및 판사의 요청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언이 필요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을 다시 진술하고 피의자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하고 반박하는 일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어머어마한 2차 피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피해자들은 용기내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법원에 출석하면, 성폭력 사건인 경우 증인을 위한 증인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대기공간을 제공하고, 별도의 입장 통로를 안내해주십니다. 그리고 공개재판이 아닌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증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면,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피의자와 한 공간에 있어야합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와 한 건물, 한 하늘아래 있는걸로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작은 법정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채 2미터도 안되는 거리 말입니다. 피해자는 증인석에 착석하고, 피의자는 증인석 뒤에 2미터 거리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 키 높이도 안되는 커튼 같은 천으로 된 병풍하나 새워두더군요. 서로 얼굴을 보지 않게 가리기 위해서. 피해자는 부탁합니다. 피의자와 한 공간에 있는게 너무 힘들고 무섭다.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피의자도 들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법정에서 나가게 할 수 없다고요. 물론, 피의자라고 호칭하듯, 아직 범죄가 확정된건 아닙니다. 판결 전이니까요. 근데 꼭 피해자와 성폭력 가해자인 피의자를 한 곳에 두어야 하나요. 들을 권리라면 증인의 진술을 진술서로 전달하거나, 피의자의 변호사가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기내어 법원에 출두한 증인(피해자)는 또 다시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를 성적으로 범하려 했던 가해자가, 제가 앉아 있는 곳 뒤에, 그것도 2미터도 안되는 곳에, 키 높이도 안되는 천막하나로 가려놓은채 있다고요.. 두렵지 않은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2차 피해는 가해자, 주변사람만 주는게 아닙니다. 얼마전에 형사, 검사 조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꽤 나왔었습니다. 법원의 이런 재판 환경도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2차 피해가 되며, 솔직하고 용감한 진술을 하는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폭력 피의자와 피해자인 증인을 같은 공간에 두어야만 하는지, 피의자의 들을 권리를 보장할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것 외엔 없는지..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