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제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 페미니즘 이라고 계속 미투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본질은 나도 성범죄의 피해자다 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느새 일명 꽃뱀이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는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언론, 사법부에서는 여자를 우대하고 남자를 낮추며 여성의 눈물에 남성의 인생을 녹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성평등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에 큰 화제가된 양예원 사건에서도 계속 실장의 무죄를 증명하고 양예원측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와 증거가 속속들이 나오는 대도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시키며 결국 실장님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경찰을 꿈꿉니다. 사법의 정의를 지키고 범죄자를 잡는 제 모습을 꿈꿉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의 기본원칙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간겁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국민은 평등하고 대통령도 성평등을 지향하는 나라인데 남자는 처벌을 여자는 집행유예와 무죄를 받는 나라이네요.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계속 미투운동을 강행하고 남성들은 계속 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중에 검찰청에서는 메뉴얼을 가해자가 무죄일 경우는 생각안한다 라뇨.. 이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무고죄의 형벌은 상대방이 받았을 형벌을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된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