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지도 위성뷰 서비스를 위해 위성지도 반출을 허용해 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 구글지도를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위성뷰와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위치를 더욱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한데요, 이런 구글지도 위성뷰와 길찾기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전쟁국가인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상 위성지도는 국가기밀정보로 분류되어, 위성지도 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수정권 시절 구글측이 한국 정부에 몇 차례나 지도 반출을 요구했지만, 국가 보안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님의 평화정책 하에 북한의 대남도발과 안보 우려가 많이 사그라든 상태이고, 실제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확인해보니 북한과 전쟁중인 시리아마저도 우리나라보다 위성뷰 화질도 좋고 서비스가 더 잘됩니다. 이제 4차산업혁명 시대로, 자율주행차 등 핵심 기술들도 구글지도를 이용하고 있고, 전 세계가 인터넷과 정보 기술의 발달로 더욱 가까워지는 시대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립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구글맵 이외에도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등 국내 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구글 지도에 비해서 화질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업체는 우리나라의 지리 정보만 제공되지만, 구글 지도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지리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국가의 평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감사드리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구글지도 위성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