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41조 연수 폐지, 교육공무직 시험제도 편성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청원글을 올리기에 앞서, 저는 교사도 교육공무직도 아닌 교육 행정 공무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원글을 보다보니 교사들 41조 연수 폐지하거나 개정해달라 교육공무직을 없애달라 말들이 많은데 동의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교육행정직으로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사의 41조 연수는 너무 터무니없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동의 하고싶지는 않지만. 정말 맞는 말입니다.... 교사들 41조 쓰고 집에서 쉽니다.. 일부 교사들은 방학때도 타 기관에서 연수받는 분들도 있고 학생들 생기부 입력 때문에 학교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분들 정시 출근해서 정시 퇴근안합니다. 그냥 점심시간 되기 전 늦게 학교에 나와 잠깐 계셨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사들을 정말 방학 때는 자기들 시간입니다. 교사도 분명 공무원인데 일반 교행과는 다른 특혜가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사는 연가보상비가 따로 없어 방학땐 41조 연수를 쓸수 밖엔 없다고 연가보상비를 주면 연가쓰겠다고 41조 연수 없애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방학때 근무안해도 월급 나오는데 연가보상비까지 필요하신가 봅니다. 차라리 연가보상비를 달라 방학때 일안하니 월급 안받겠다 가 더 설득력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지인들도 교사들 여러분들 계시지만 방학때 다 여행가고 집에서 쉬시는 분들이 10에 9입니다.. 교사분들 공부 많이 하셔서 힘들게 교사된건 알겠지만 자신들이 노력한 결과를 헌법의 법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정당화하여 누리고 이용하려 하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입니다... 정말 41조 연수는 정당한 확인 절차를 거쳐 폐지되거나 개정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직은 좀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 필기시험을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 되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기도 처럼 교육청 직고용제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타지역의 경우는 교육청 직고용이 아닌 그냥 일반 학교에서 채용공고를 내어 모집하고 자격 기준이 미달임에도 연고가 있으면 채용하고 선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처우개선과 교사와의 차별 등을 고민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빽이나 연고 등으로 채용되는게 아닌 정말 실력있는 분들만 채용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여 선발되는 교육공무직법 법안을 개정하고 체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사회에서 누구도 차별없이 당당하게 근무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