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 학자금대출 부채를 제외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현행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 부채에 같이 포함되어 소득이 늘어나 소득분위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소득분위 산정에 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해하지만 학자금대출로 발생한 부채의 경우에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타 기관을 통한 학자금대출 산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실행한 것만이라도 제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된 소득분위 산정에서 약 750만원의 소득으로 8분위에 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학자금대출이 600만원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 변경 이후 점차 빚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이 제도가 진정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