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하고 있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선거 때부터 대통령님은 적폐청산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대통령님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사기 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와 교육부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비리를 보십시오. 7월 17일 제헌절을 맞이하여 제103조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시고 양심도 없는 대법원 판사들이나 헌법재판소 판사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제도를 공소시효유예제도로 바꾸어 범죄 예방 한 축을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0조 3항 밖ㅇ 모르는 자들이 헌법재판소 판사라니 말이 될까요? 헌법 제 103조 내용 중 "양심에 따라"를 "국가 윤리에 따라"로 바꾸어야 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소수 종교인들의 편에 서서 국가를 문란시키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장애인을 제외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국민의 4대 의무 중 그 첫째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니 말이 될까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모든 종교인들의 남성들이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효? 국가유공자이기에 국선 변호사 선임을 요청햇지만 선임은 커녕 결정서를 보내온 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