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책 요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저는 그저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런 제가 국민 청원의 장소에 청원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나영이 사건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8살 난 여자아이가 교회 화장실에서 성인 남성에게 끔찍하게 성폭행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 아이는 심각한 장애 및 후유증 그리고 평생을 지우지 못할 아픈 기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판의 최종 결과는 고작 12년 형뿐이었습니다. 감형의 이유는 심신미약과 더불어 여러가지 이유때문이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부당하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순서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 심신미약과 음주와는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두순은 분명히 자신의 의지로 (나영이)를 교회 화장실까지 끌고가 추행했고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시비를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주를 했다고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스스로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조두순의 음주로 인한 심신상태는 조두순 본인만이 알고 있으니 극히 주관적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발생시 조두순이 (나영이)에게 *************** (나영이)가 거부했고 이를 본 조두순은 (나영이)를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키기까지 하였는데 아무리 피해자가 여자아이라고 해도 상대를 기절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폭행을 기억하지 못할만큼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당시 조두순의 나이가 56세라는 점 또한 감형의 조건이 되었는데 1964년 이후로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은 만65세며 조두순의 사건 당시 나이는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나이였습니다. 따라서 56세를 고령의 나이로 보고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은 가중처벌 되어야 합니다. 나영이는 당시 8살, 미성년자에 속하는 것뿐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주 어린 연령이였습니다. 13세 미만의 아동과는 합의하의 성관계라고 해도 강간죄로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은 8세 아동의 성폭행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폭행 가중 처벌 조항이 우선 적용되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제외하고도 수 많은 이유들로 (나영이)사건의 판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큰 이유 두가지는 이것입니다. 법에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끔찍한 사건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나에게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불안해 하고있을 나영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2의 나영이 제3의 나영이를 만들지않겠다고 하면서 다양한 법들이 제정되지만 정작 실제 나영이는 자신을 끔찍하게 성폭행한 범죄자가 언제 자신의 집에 들이닥칠까 자신을 공격할까라는 더이상은 겪지 말아야 할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에서도 피해자인 나영이가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더불어 범죄자의 얼굴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떨어야하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에게도 분명히 범죄자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심청구가 무죄를 입증하는 경우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조두순의 죄를 제대로 옳게 처벌 할 어떠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주시고 그에 따라 성범죄자 알리미등에 조두순의 신원 또한 정확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