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혼자 양육비 신청 조정에 가도 무시 받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오늘 혼자서 양육비 신청 조정에 참석했습니다. 전 변호사 대동할 돈 없어 혼자 갔더니 양육비 줄 능력 없다는 상대방은 변호사를 고용했네요. 그런데 가장 제게 가장 상처를 준 건 판사님의 공정하지 못한 태도. 여자인 제 말은 듣지도 않고 믿지도 못하겠다고 하고 상대방이 증거로 낸 문자 한 줄로 제가 과거 양육비를 포기했디며 문자 한 줄을 증거로 인정해 주네요. 전 친권 양육권 변경시 상대방이 사인한 각서는 증거로 책정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장래 양육비는 자기가 합리적으로 계산히신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서울대 의대에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 이중면허를 가진 전문직입니다. 그리고 몇 억씩 주식을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9000만원 오피스텔에 산다고 재산이 없다는 상대 변호사 말에 바로 수긍을 해 주네요. 그리고 이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라 제가 내연녀 아파트 앞의 오피스텔을 얻어 놨기 때문에 거기 실제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더니 판사와 변호사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연녀라니요!" 제가 황당해서 "여자 친구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해야죠."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내연녀, 여자 친구 호칭입니까? 사모님이라고 안 부른 제가 죄인인가요? 이런 판사님과 함께 진행될 양육비 산정 재판이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한달 세금 후 금액으로 천만원씩 받는 페이닥터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로 100만원을 주겠다네요. 2017년 양육비기준표에는 2164000원이라고 되어 있고 한 자녀의 경우 10% 가산 되면 2380400원인데 말이죠. 제가 그 돈을 다 받게다는 것은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태도를 보이시는 판사님께서 정말 공정하게 양육비를 산정해 주실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여자 혼자 아이 키울 수 없고 양육비는 정말 못 받는 돈이고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판사님도 가진 자의 편인가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제 실수인가요? 양육비 기준 산정표의 아이가 이혼 전의 양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을 믿은 제가 너무 순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