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형령을 늘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저는 대한민국의 형량이 너무나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짧으면 잡힌 범죄자들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것입니다. 심지어 요새 몰카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대부분 형량은 1년에서 길어야 5년?정도 인 것 같습니다. 특히 몰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법으로 제압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는 여성이 아닌 남성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법을 강화시키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형량이 짧으면 범죄자는 어?별로 안주네?법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짧은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와서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일으켜 악순환을 초래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해외 같은 경우도 살인이나 좀 심각한 사건들 대부분의 형량이 기본이 30년에서 50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너무 짧아서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의 기준을 좀 더 강화시켜주세요. 술 때문에 형량이 깎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고 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량이 짧아서 경찰들도 사소한 사건들은 어차피 처리해봤자 별로 안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줘서 시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할 것입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대표해서 운영되는 청와대인만큼 제발 귀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형량을 최대한 많이 늘리고 감옥이 쉽게 들락날락 거리는 곳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말 심각한 사건들은 사형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현재 법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몰카나 시위등이 일어나는 이유도 다 법과 형량 모두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강화시켜주시고 심신미약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철저하게 정해주시고 형량을 제발 늘려주세요. 이러다가 범죄가 쉽게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아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