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해야될 법집행이 업자 이익수단으로 전락 모구잡이식 주정차 견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역 주정차 견인에 문제가 있어 청원드립니다 부산지역은 불법주정차견인을 민간업체와 계약해서 하다보니 마구잡이식 견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주정차견인은 차량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만 행해져야되는데 민간업자가 하다보니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1 . 견인을 많이할수록 민간업자 배불리기 법집행을 왜 민간업자의 돈벌이 수단이 된겁니까? 2. 불법 주정차를 막기위해 제제를 가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작으면 2,3번 부과하면 됩니다.. 왜 차를 가지고 갑니까? 견인도중에 차가 손상되도 변상 받기도 어렵습니다.. 3. 주차단속요원을 늘려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불법주정차도 막을수 있습니다 4. 부산시민이 낸 과태료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견인시 견인업자 사익을 위해 쓰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