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사는곳 조회를 못하게 바꿀순 없는겁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지금 현재도 친부모가 자신의 혹은 친자식의 등,초본,가족관계증명원 등을 발급 받아서 자식의 사는 곳(주소)을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 자식간에는 전혀 문제 없는 것이지만 과연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일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사가는 곳곳 마다 찾아와서 협박, 갈취 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식양육을 포기한 부모밑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을 떨어져서 살았는데 저런식으로 주소를 알아서 자식을 강제로 찾아가고 나중에 부양의무소송을 해서 부모측에서 나는 자식과 이렇게 왕래도 많았다 자식이 사는 집에 몇번이고 갔었다 하며 주장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렇게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입신고를 다른곳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정부든 지자체든 현행 임대차보호법이든 모든 규정이 전입신고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또 그러면 배우자를 세대주로 하면 되지않느냐고 답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등,초본의 경우 자식이 세대원일 경우에는 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신청하면 조회가 안되는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신청할때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기 힘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대체 무슨 권리로 자식인 본인의 동의도 없이 단지 친부모라는 권리 하나만으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하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 법 규정을 바꿔서 라도 이것은 못하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