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타국의 인정으로 세운 정권은 불법화 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에 따라 나라의 정권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동의 (투표)로 바뀌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계엄 문건을 보니 국민의 동의가 아닌 '미국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항목이 있더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식민적이고 사대적인 발상입니까? 어떻게 자국민이 인정하는 것이 아닌 타국이 인정하는 정권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발상이 나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계엄 문건 자체도 있지만, 한국의 정권이 타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발상부터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는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계엄과 같은 쿠데타는 한국 역사에서 여러번 있어 왔습니다. 고구려, 고려, 심지어는 현대에도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계획하건, 실행에 옮기건 간에 스스로가 정당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타국에 인정을 받고 스스로를 정당화 시키려는 발상' 을 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발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계엄 문건의 검토나 실행 여부 보다도, [[타국의 인정을 받아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납니다.]] 이 나라는 타국의 인정을 못받으면 정권도 정당화 되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사실이 보도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저들 동의 없이는 정권도 정당화 시키지 못하는 우스운 나라라 생각하지 않을까요? 결국 저의 결론은, 타국의 인정으로 세운 정권은 불법화 하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국이 얼마나 잘났는지는 몰라도, 이 나라의 정권이 지들 인정하는대로 정당화 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 추가로, 혹시 미국과 계엄 문건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있다면, 미국의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