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상점재산권]동네상인인 세입자가 관리하는 상점의 인지도도 재산으로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동네상인인 세입자를 법으로 보호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뿐입니다.그러나 동네상인이 상점을 운영하면 상점건물의 주인인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동네상인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리되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동네상인이 그곳에 상점을 짓고 단골손님이 생기고 기본적인 인지도가 있으면 건물을 옮기는 자체에도 재산피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점을 옮기라고 건물주가 명령하면 건물을 운영했던 인지도,노력,기간을 물질화시켜 세입자한테 나누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