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보증금(소액) 보호받을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7월말에 만료될 예정이고 임대인에게 한달전에 계약만료를 말씀드렸고 새로 이사갈집을 계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황당하여 여기저기 알아봤으나 임대인이 주지 않으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경우가 처음이지만 굉장히 빈번한 경우라는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았습니다.보증금 반환만 미루는것이 아니라 계약만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계속 제외하고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적지않은 금액을 빼고 반환하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엄연히 계약기간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이런일이 있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생각됩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고 여러법적소송을 통해 받아낼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오갈곳이 없어지는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대로 하기가 쉬울까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여러 수고를 하기전에 임대인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금액이 크다면 클수도 있겠으나 저의경우 겨우 500만원입니다.이 금액을 받지 못하면 저는 생활터전을 잃는것이나 마찬가집니다. 부디 월세 세입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지킬수 있는 보다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