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 '간곡리마을회' 억울한 소송을 해결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대통령님! <2016가단301105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의 부당함을 살피시어 ‘간곡리마을회’의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간곡리 마을에 25년째 거주하는, 양양군 소재 중학교의 55세 국어교사입니다. ‘간곡리마을회’는 마을회가 피고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온 사실도 몰랐으며, 1심 판결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 자격마저 박탈당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올 2018년 6월 27일에서야 마을 도로가 막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군청을 방문한 후 사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 소송은 피고 양양군만이 항소하여 대법원 심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29가구 규모인 강원도 작은 산골 주민들의 소통부재와 법지식 무지에서 발생한 결과이오니 대통령님 제발 재심이 열릴 수 있도록 헤아려 살펴 주십시오. 대법원 심리만 남겨둔 현재의 재판이 그대로 종결된다면, 양양군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간곡리 주민들은 이용하는 도로가 막히게 되며, 나약하고 힘없는 한 개인(최천수)의 토지 소유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2,588 평의 토지는 이제껏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토지와는 무관한 원고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 소송 사 건 2016가단301105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박정숙 피 고 1. 양양군 2. 간곡리마을회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간곡리) - 관련 사건 경과 1970년 간곡리마을회는 마을회 소유 132번지 1699평을 최식엽(박정숙 夫)에게 매도 1970년 간곡리마을회는 마을회 소유 133번지 889평을 김선녀(최천수 母)에게 매도 1976년 양양군 불분명 토지 정리 사업 때 132번지와 133번지 직권등기하여 양양군이 귀속 1996년 최식엽(박정숙 夫)이 춘천지법 속초지원 96가단3281 소송, 132-1번지만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016년 박정숙(최식엽 婦)이 2016가단301105 소송 제기. 132번지 133번지 소유권말소등기 신청. 위 소송은 원고 박정숙이 속초지원 96가단3281 소송을 변형시켜 무리하게 진행하는 소송이라 판단됩니다. 132-1외에 132전체를 소유하고자, 80이 넘으신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며 ‘갑 제3호증’에 서명날인을 받아 132번지와 133번지 모두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어르신들 누구도 분쟁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정확히 모른 채 서명날인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입장을 담은 마을주민 탄원서와 이의제기서는 대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간곡리마을회’ 주민공청회 의견은 이러합니다. 1. 132번지는 속초지원 96가단3281 소송 결과에 따라야 하고 2. 133번지는 올해 초, 알콜중독으로 동사한 채 집 앞에서 발견된 최천수의 두 아들 최완식, 최훈식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최천수의 두 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지적 능력과 경제적 능력이 모두 미흡한 미혼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은 1970년 133번지를 김복녀(최천수 母오래전 사망)가 ‘간곡리마을회’에서 구입한 이후 이제껏 점유해온 실소유자들입니다. 양양군에 귀속된 133번지를 찾을 행정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가족입니다. 이런 133번지를 박정숙은 ‘갑 제3호증’에 최천수가 날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땅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천수는 심한 알콜 중독자였습니다. 박정숙은 132-1번지를 1970년 마을회에서 매입했고, 그 이후 132,133 번지를 점유한 사실과 점유 흔적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갑 제3호증’에 날인하신 어르신들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과정을 거쳐 ‘갑 제3호증’ 날인했는지 소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현재는 대법원 심리만 남아있기에 어떤 소명기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갑 제3호증’에 날인하지 않은 마을 토박이 어르신들이 왜 ‘갑 제3호증’ 날인하지 않았는지 소명할 기회도 반드시 주십시오. 또한 133번지는 나약하고 힘없는 최천수의 두 아들 최완식, 최훈식의 소유가 되도록 살펴 주십시오. 대통령님, 소송의 부당함을 알리는 ‘간곡리마을회’ 목소리를 살피시어 < 2016가단301105 > 사건이 재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간곡리마을회’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