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범죄 강화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 법 강화, 개정 우선 소년법 개정에 대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가해자 학생의 교화, 소년원의 과밀, 범죄 예방, 엄벌 주의 등 현실적인 복잡성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 몇가지 의견과 제가 겪은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소년법 나이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옆 집의 두 가정의 교육 사례만 두고, 우리 가정의 교육이 타당하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독일은 우리나라와 소년법 나이 기준이 같고, 미국은 주 마다 소년법 나이가 7~10세라고 하셨는데, 규모만 생각하면 오히려 7~10세 소년법을 적용하는 곳이 훨씬 많은 것 아닌가요? 만약 정말로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가 국제적 기준에 맞다면, 각 나라별 소년법 나이 기준-범죄율-재범률 등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나 자료를 바탕으로한 해석적 의견을 제시해주길 제안드립니다. 우리나라 소년법 나이 기준 정합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법 강화와 범죄 예방의 관계 법 강화 자체가 범죄 예방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는 많을 수록,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할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개국의 나라에서 유사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범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동의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3. 가해자의 교화 교화되는 가해자들을 고려해야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성범죄 관련하여 교화되는 가해자들이 몇 %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도 암 수술 후 5년이내 재발율 통계를 조사하고 있기도하지요. 소년원의 순기능 작동 여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세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견과 제안 사항입니다. 흔히 주위에 일어나거나 언론을 통해 접했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들 1) 초등학생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희롱 ex> 성관계 해봤어요? 2) 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위행위, 남, 여 학우들의 성기 접촉 3) 여학우, 남학우, 여성 선생님에 대한 폭언, 노골적인 성희롱 4)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의 형식적 처리 (학력폭력 위원회 소집, 봉사활동 의무 부여) 5) 학교외 지역에서 집단 성희롱, 성폭행 6) 대구, 수원, 밀양 등 집단 성폭행 7) 초등학생들의 몰래카메라 성범죄 (중,고등학생도 있으나, 이미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선생님, 친구라는 이유로 피해자들은 참아야했습니다. 범죄자들은 비웃습니다. 체벌이 약합니다. 범죄자들은 비웃습니다. 수위가 조금 높다고해도 봉사활동만 합니다. 범죄자들은 웃으며 봉사활동 합니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같이 지내야합니다. 범죄자들은 또 즐겁게 비웃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협박하고 괴롭힙니다. 성폭행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에 반항하고 악의 본능에 충실했던 훈장입니다. 해당 링크는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2903?navigation=best-petitions 따라서 저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성인과 동등한 법률 적용, 형사적 처벌을 제안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범죄 기록을 비공식화하여,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성희롱의 경우는 3-Out 제도를 적용하여 2-Out까지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교도소 입소에 대한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습니다. 그래도 3-Out이 발생한다면, 형사처벌하여 교도소로 보내어 사회에서 확실하게 분리하길 제안합니다. 1~2-Out을 당한 경우, 5년 이내 성범죄 사실이 없다면 Out되었다는 사실을 지워주는 겁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실과 교실 밖에서 기록되지 않는 성범죄들 엄벌주의에 따른 범죄 예방 악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성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에서 분리하지않아 재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하루에 3~4번씩 성희롱 발언을 한다면, 1년에 300일 등교하여 1000회 정도 성희롱을 할겁니다. 범죄자를 분리하지 않아 년간 1000건의 성희롱 사건을 만드는 거지요. 게다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강력 성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예방과 교화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두려워하여 자수와 자살을 고민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자살과 현실 도피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아야합니다. 해당 의견에 대한 타당성은, 대한민국 교직원들에게 익명으로 각 학급의 성희롱, 성범죄 통계를 조사하여 드러나지 않는 성범죄들을 들추어 내길 제안드립니다. 얼마나 기록되지 않는 성범죄들이 많은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통해 확인하여 정확한 통계 자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 무능한 처벌과 범죄 악화 교실에서 여학우나 선생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희롱, 폭언을 하여도 학폭위에서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학교 관계자들이 형식적인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교화라는 이름으로 가해자를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해도 가해자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벌이 없기 때문에. 설령 죄를 인식하여도, 처벌이 약하니 재범은 계속 일어납니다. 어른 사회에서도 처벌이 약해서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데, 아이들은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강력 범죄를 바로 시도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과 폭언을 시작으로, 약한 처벌과 제재의 부족이 강력 범죄를 만든다과 생각합니다. 위 의견도 마찬가지로, 학교별 통계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에게 성범죄 가해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해보면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 미성년자의 성범죄 처벌을 성인과 동등하게 하고, 3-Out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강력 처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 메세지가 충분히 잘 전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보고 넓게보면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잔인한 현실이고, 매일이 지옥이기도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야하기도 합니다. 함께 갈 방법이 당장 없다면, 당장 지켜야할 사람이라도 지키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