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그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제가 가까이에서 보는 올해 65세의 남자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근로장려금이 검색어에 오르더군요 제가 이글을 오늘 올리는 이유는 제가 옆에서 보는 한 노인의 모습이 과연 지금 복지정책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그 노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없이 세금만 과하게 내는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로 65세가 된 남성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당연 있구요 세금 1년에 세번 꼬박 꼬박 내고 있고 한달 건강보험료만 13만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한달 수입이 얼마길래 그렇게 보험료가 많은가싶겠지요 세탁소는 봄, 겨울에 수입이 잘 있고 여름에는 비수기입니다 요즘같아선 월수입 150만원도 일됩니다 거기서 가게월세 관리비등 다 내야하구요 봄, 겨울에 수입이 좀 되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봄, 겨울중에도 장사가 잘 안되는 달이 있습니다 이 노인의 저번 순소득이 1,700만원으로 잡혔다고 하는데 이 노인은 집도 없고 재산도 전혀없는 경차 하나 재산으로 잡힌 세탁소 작은 복층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선 보험료는 월13만원이상 받아가고 있구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보험료가 너무 많다고하니 정부정책이 지금 이래서 자신들도 어쩔수없다는 말만합니다 이노인은 65세인데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는게 전혀없습니다 여러복지정책이 많이 있고 만들어진 지금까지도 왜 이 노인에게만 사업자등록증 있다는이유로 아무런 혜택이 없이 세금만 많이 내고 있는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혜택도 없고 세금을 많이 먹이는건 너무 부당한것 아닙니까 이런 노인분에게도 해당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건강보험료가 너문 과하게 매겨지는것 아닌지, 세금이 너무 과하게 매겨지는것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