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세법 제헌(制憲)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병역세법 제헌 “양심적 병역거부” 와 “여자” 라는 미명하에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고, 이행할 수 없는 신체조건이라고 피하는 자를 위한 병역세법 제헌을 요합니다. 대체복무? 대체복무제도를 설계하는데 있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데 굳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굳이 필요할까요? 양심적으로 병역거부하는게 가능하다면 지금 군 복무중인 현역들과 복무했던 전역병(예비군)들은 뭐가되는거죠? 군 복무하던시절, 십자인대 파열로 조기전역하는 경우도 봤고, 특히 무거운 것을 무리하게 운반하다가 멀쩡한 허리에 디스크를 얻게되는 경우를 비롯하여 멀쩡한 육체에서 군복무하다 골병을 얻는 경우를 질펀하게 봐왔습니다. 가기 싫은 군대를 국가의 의무라고 강제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징집되어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던, 해왔던, 하고있는 사람(장기복무 직업군인 제외)들은 하루하루를 고난과 고통으로 얼룩지게하고, 쉬는 것 마저도 명령이 떨어져야 쉴 수 있는 군대를(그래서 쉬는시간이 아닌 “개인정비”)하고싶어서 이행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극히 일부는 천성에 맞아서 직업군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긴 함) 심지어 보훈처에서 제대로된 배상도 안해주는데(징집할땐 우리아들 원래 이행하기 싫던 병역의무 더욱 더 이행하기 싫게 만들죠(사실 언론에 공식화된 사건들마저도 제대로 처리 못한 경우가 다반사. 한국군인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까닭 중 하나. “징집할땐 우리아들 다치면 느그아들” 이라는 슬로건 역시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님). 이렇듯 자타의를 떠나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은 골병을 얻고 전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역하고도 1년에 한번씩 5년동안 동원훈련도 받아야되는데, 이것도 안받으면 벌금형이죠? 근데 동원훈련 받을시 2박3일 교통비 식비제외 1만원, 학생예비군 8천원이네요. 근 2년동안 강제이행하고 전역을 했지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 덕에 5년 더 해야되죠? 아이고... 또한 정신교육도 주적이 누구인지 받아야되죠? 저마다 해오던 분야에 종사하다가 끌려와서 정신교육 받는데, 세뇌에 가깝죠(일례로 백선엽씨가 있는데, 반민족행위만 쏙 빼놓고 625전쟁의 영웅이라고만 설명함)?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그들의 본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을 다루는 데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고 하였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획일화 시켜 묵살 또는 압살시켜버리는 곳 역시 군대죠. 즉, 저마다 꿈꿔왔던 꿈을 향해 해왔던 것들이 군 복무중 부상으로, 이질적인 것들을 1년이상 강제로 다룰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압살이란 단어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 이행했던 사람들,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양심적 병역거부’ 라는 미명하에(막말로 총검술 배우는게 살상을 위해서 배웁니까? 본인이 살기위해 배우는거지. 전시터지면 그순간부턴 병사는 그저 소모품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저 ‘여자(자발적으로 직업군인이 된 여자의 경우 제외. 여성의 병역세 조세부담의 경우, 부모와 친인척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부담하지않을시)병역세법위반으로 처벌. 연좌제는 갑오년(1895)에 폐지)’ 라며 병역이행할 수 없다며 큰소리 내는 사람들을 위해 병역세법을 제헌 하자는 겁니다. 병역세법의 세율은 월급의 3~40%가 적절해 보이네요. 물론 60세까지입니다. 정말로 종교적 신념이 있어서, 본인의 철학이 확고해서 병역거부를 한다면 어떻게든 부담하려 하겠죠.(이 경우 세율과 조세부담 기간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골병얻고 세뇌교육받고 전역하는데 精과 身이 과연 멀쩡할까요? 한번 얻게된 골병과 정신적 트라우마는 영원합니다). 병역세법(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있는 자와 이행한 자에겐 해당되지 않음)을 걷게 된다면, 하다못해 국군복지시설이나 월급은 오르겠네요. 이 2가지만해도 현역들에겐 위로가 될겁니다(물론 뒷돈으로 빼먹을 똥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