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의 문제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청와대 국민청원 1. 요약 ㅡ 청소년 보호법의 뒷그늘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점주에 대한 불평등 하고 가혹한 처벌법 수정을 요청 합니다. 1. 카테고리 ㅡ 청소년 보호법 1. 개요 청소년 음주 흡연 방지는 가정,사회,국가적 문제로서 처리되어야 할 공적 과제인데 그 책임에는 * 청소년본인 * 청소년부모 *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 * 학교,사회 국가가 있는데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에 대한 책임이 사업주에게만 있다는 것이고 대부분 사회,경제적 약자 영세자영업자인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엄벌에 처해 그 목적을 유지 하려는 것은 비 민주적 방법이고 국가(갑)가 쉽고 저항이 적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대부분의 영세자영업주(을)에게 갑질하는 전형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명분도 우리사회,국가가 지켜야 할 숙제 이긴하나 4개 부문의 책임소재에서 유독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업주에게만 처벌하는 기형적 해결 방식은 청소년의 고의신고(78%) 등 청소년에게 또다른 왜곡된 심성을 심어주고,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나라에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많은 벌금과 벌칙을 부과한다. 그 만큼 법이 미성년자 자신과 미성년자의 보호자, 판매자가 미성년자를 술과 담배로 부터 보호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이런 기형적 법률을 고수하므로 무슨 실익이 있으며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 하는가 ? 그러므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판매업소의 처분 부문에 청소년 보호법은 대폭 하향 수정하고 미성년자 본인과 보호자의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한다. 1. 현행법규 가. 판매자에 대한 처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판매 업소에 대한 처분 -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1차 위반시 - 2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시 - 3개월 영업정지 3차 위반시 - 영업허가 취소 치분 한다. 1.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처분법의 문제점 가. 판매자로서 1차적 육안으로 미성년자 연령을 가늠하고 신분증제시 요구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 들은 예전과 달리 체구와 키도 크고 화장,의복,가발 등으로 연령 확인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있다 나. 신분증 위 변조 기술이발달돼 식별 기술과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현행법은 술,담배를 판매 할 경우 점주가 신분증에 대한 정확한 검사 내역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된다. 라. 한국 외식업 중앙회가 2010~2012년 까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로 적발된 업소 3339곳 중 78.4%(2619곳)는 청소년의 고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 였다고 하고 주변 경쟁 점포에서 의도적으로 미성년자를 보내 영업 방해 했다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 했으며 본인 또한 7시20분에 담배를 판매하고 7시45분에 경찰이 신고를 받아 25분 만에 청소년을 데려온 것을 보면 옆 점포의 의도성이 의심되나 경찰관은 신고자의 보호상 알려 줄 수도 없고 알아도 처벌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높은율(78.40%)의 고의 신고와 의도성 음주,흡연 교사로 미성연자 술,담배 판매금지법 인식과 미성년자 분별력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판매자를 전과자로 만들기는 너무 쉬운것 이고 준비가 상당히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판매자를 법 단속망이 올가미로 나타나 삶을 흔드는 이러한 고의성과 의도성 음주,흡연 교사를 처벌할 수없는 등 법 집행에 깔아야 할 정당성 준비가 허술한 현실을 어느 한편의 대의명분으로 어느 한편을 압살하고 있다. 마. 술,담배 취득 과정에 소비자와 점주의 마찰을 완화하기 위해 30세 미만자도 사전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 하는 등 미성년자 근처의 국민도 협조해야 겠고, 기타 세부 방안도 강구하고 TV 홍보도 강화되어야 겠다. 바. 문제는 교육이다. 업주는 영업개시 때 부터 법 인식과 신분 연령 확인의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본인 경우 현 영업허가를 받을 때 간단한교육(약10분)을 ㅣ회 받았는데 가,나,다,라 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분별력 없는 착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일 것이고 점주에 대한 사전의 철저한 교육과 주기적 반복적 교육으로 이를 생업 으로 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라는 전과자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좋은직장,고관 대작들은 교육을 받으면 교통비와 교육비를 받으며 교육을 받고 가끔가다 고위직 관료나 국회의원 등의 유람성 해외 고액연수 교육 등이 이슈가 되어 뉴스에 올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이 있는데 정작 필요한 영세자영업자가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거두면서(요식업 년 1회 8천원) 교육 시키는 것 또한 주세와 담배 전매 수익의 예산으로 점주 교육시 교통비와 최저임금 시급비 정도라도 지급하며 교육 시키는게 합당하다. 이러한 사전교육과 반복적 교육없이 모르는 자를 잡아다가 처벌 위주의 청소년 보호를 하는 명분은 또 다른 국민의 울분을 만들고 저항에 부딪히는 사회,국가는 건실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바. 술,담배 판매 점주의 처지 술,담배를 판매하는 마트,편의점,식당,주점 점주들은 대부분 사회 경제적 약자로서 영세자영업자들 인데 이들의 어려움이 100개의 사업을 개설하면 10개 업체가 살아남기 힘든 현실에 이런 규제,악법이 있는한 영세상인의 삶의 희망을 송두리채 뽑아서 생업을 포기할 경우도 생기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처분법은 대폭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1. 수정요청 법규 가. 판매자 처분 - 1차 위반시 - 주의처분 2차 위반시 - 20만원 이하 범칙금 3차이상 위반시 -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한다. 나. 판매업소 처분 - 1차 위반시 - 주의처분 2차 위반시 - 5일 영업정지 3차 이상 위반시 - 15일 영업정지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