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양**(피해자) 사건 진상규명 / 무고죄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아직 사건 수사가 종결이 된 것이 아니라 청원 글을 적기 조심 스럽지만 결론이 어떻게 도출 되든 진상 규명이 필요 해 적습니다. 오늘 양**씨가 지목하신 스튜디오 실장(가해자)님이 자살 하셨습니다. 이 사건 초반 미투 운동으로 가열 된 사회로 인해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같이 전부 실장 탓만 하였고 실장님은 눈초리를 받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복구하여 증거를 확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초리는 계속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장님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 할려 하였을 때 우리의 정부 반응은 뭐였나요?? 바로 수사메뉴얼 바꾸기 였습니다. (성폭행 수사가 다 끝나고 난 후에야 무고죄 조사 가능) 이게 실장을 저격한 게 아니라면 뭔가요? 이렇게 누구에게도 억울 함을 풀지 못하고 오늘 죽음으로 억울함을 풀고자 투신 하였습니다. 물론 실장이 피해자고 양**씨가 가해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직 사건은 조사 중에 있고 누구 주장이 맞는지 누가 가해자 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증거로만 봤을 때는 실장이 억울하게 죽은 걸로 보인다. 이 말 입니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똑바로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어느 쪽에서든 말이죠. 만약 실장이 가해자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 더 많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미투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 ) 또한 양**씨도 억울 함을 풀 수 있겠죠 반대로 실장이 가해자가 아니여도 진상규명으로 인해 미투운동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무고죄를 강화 시켜 무고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실장의 유가족들을 위로 할 수 있겠죠 결론이 어떻게 도출 되든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진전 할 것이 분명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고 이 진상규명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 할 만한 방법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