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심신미약) 상태로 범죄시 가중처벌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현재는 심신미약 범위가 매우 넓어 음주운전 외에는 음주가 감형의 이유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사이에서 "범죄 저지르려면 술부터 마시고 저지르라"는 말이 오고갈 정도입니다. 심신미약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본인의 의지 또는 선택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법을 발의해 주십시오. 술을 마시기 싫었는데 상관이나 선배의 강요로 억지로 마신 상태에서 주취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감형 사유가 될 겁니다. 대신 강요한 자들을 처벌해야겠지요.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술마시고 범죄를 저지르고, 본인이 원해서 마약을 한 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신이 의지나 선택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책임은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이 현재처럼 악용되지 않도록 심신미약에 대한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만약 본인이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아 심신미약이 되었고, 그로인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해 주십시오. 예 : 알콜중독, 약물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도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중독 상태라 할지라도 중독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심신미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외 : 범죄자에 의해 강제로 마약류가 투여되어 중독되었을 경우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었기에 심신미약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