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대전에서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 평범한 한 명의 남자입니다. 사연은 약 10년전, 그 때 당시에는 휴대폰의 사진기능이나 CCTV의 기술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아버지 차량은 1차선 좌회전 차선에, 상대방 차량은 2차선 직좌 차선에 위치하여 있었습니다.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죄회전을 시도하는 바람에 같은 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아버지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고 보험사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사건조사에서는 분명히 2차선에 있던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 좌회중이던 아버지의 차량과 추돌되었다고 조사 되었지만 어찌된일인지 보험사와 개인택시조합 보고서에 올라간 내용은 아버지 차량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하려다가 좌회전 중인 2차선의 차량과 추돌되었다고 되어있는것입니다. 이를 확인해 보니 개인택시조합 이사장과 해당 담당경찰관이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고 담당경찰관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며 초기에 작성된 사건보고서를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해버리면서 이사장과 보험회사가 억울하게 결과를 만들어 버린것 입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기위해서 보험회사와 개인택시조합이사장을 사기혐의 및 공문서 위조로 고소하였지만 지금 10여년째 듣고 있는 대답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고소장 각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찍은사진, 경찰사건보고서, 개인택시조합사건 보고서, 그리고 보험회사 분쟁조정회에서 결정된 문서 등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이라합니다. 10여년 싸움 끝에 담당검사가 이 사건이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하고 원칙대로 처리하기로 해놓고는 결과를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하며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10여년동안 저의 아버지는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슴에 얻은 화병으로 인해 수술까지 받으셨습니다. 11월달에 조합이사장 선출일이 있는데 그때까지 지연을 시키며 사건처리를 하지않을 것 같을 것 같아 호소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 가정의 평안을 얻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