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와 최저임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이 반발을하고있다. 정부정책에 이렇게 반발하는것은 예사일이 아니다. 정부대책은 예산을 들여 카드수수료를 보전하겠다는 안까지 나온다. 왜 정부는기업주 또는 상공인한테는 최저임금으로 목을조이는데 카드수수료,임대료,프랜차이즈 납임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할까요. 그들은 모두 큰손이지요. 은행,상가건물주,프랜차이즈 사자 등.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 목조이는만큼 카드수수료.임대료등을 강하게 한도를정해 강제하는게 옳지안을까요? 세금퍼주기는 그만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