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및 1차 대기업의 슈퍼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노비 하청업체 현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현대차 및 1차 대기업의 슈퍼갑질에 당할 수밖에 없는 노비 하청업체 현실. 1.현대자동차와 1차 대기업의 갑질 대통령님, 저는 현대자동차 2차 하청업체 ㈜엠케이정공 대표 주민국입니다. 저희 회사인 ㈜엠케이정공은 1990년 4월 아버님께서 설립하신 이래, 대를 이어 현대자동차의 2차 하청업체로 근근이 사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차체 부품을 전문 생산하는 기업인데, 대부분의 물량을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인 ㈜세원테크로의 2차 하청업체입니다. 그 결과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갑’이고, ㈜세원테크가 ‘을’이라면, 저희 회사는 ‘병’에 불과한 위치입니다. 그러다보니 ‘갑’인 현대차와 ‘을’인 ㈜세원테크는 끊임없이 “CR 해라” ,” 납품 단가를 인하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등 상습적인 갑질 및 무시에 상상도 못할 비참함을 느끼고, 희망고문을 당해 왔지만,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를 살려볼려고 저는 버티고 버텼습니다. 2.사건의 발단 그런데 저희 회사가 부도날 경우 현대차나 ㈜세원테크 입장에서도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1차 하청업체인 ㈜세원테크에 저희 회사의 어려움을 알리고 자금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평소에 소작농을 착취하더라도 흉년이 들면 그나마 최소한의 식량은 나눠주었던 것처럼, 현대차와 ㈜세원테크가 비록 장기간 저희를 쥐어짜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도나지는 않도록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폐사를 없애기 위한 세원테크의 치밀한 방법 실제로 1차 하청업체인 ㈜세원테크는 2차 하청업체인 저희 회사의 SOS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원테크는 저희 기업을 자신들이 20억원에 인수하여 회사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은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에 계약서를 체결한 뒤 계약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세원테크는 근무 중인 저희 회사 엠케이정공 직원들에게 고용승계 등을 설명할 겸 본사 견학도 시켜준다면서 단체버스로 세원테크 공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승계는 당연히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직원들을 안심시키며, 회식도 시켜주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모두 고마운 마음에 기쁘게 회식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세원테크는 저희 회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빈집털이’를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과 중장비를 동원하여 저희 회사에 진입했고, 제조업의 핵심인 금형 및 완제품들을 모조리 무단 반출하여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세원테크 관계자들은 저희 회사 공장에 진입하자마자 CCTV를 돌려놓더니, 금형 및 완제품들을 반출하여 가져가다가, 뒤늦게 그 현장으로 제 동생이 황급히 달려간 동생을 발견하자 마자, 하던 것들을 멈추고 순식간에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세원테크는 처음부터 금형을 탈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채 저희 임직원들은 ㈜세원테크 본사를 견학하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나 임직원들은 모두 기가 막혀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어 ㈜세원테크에 항의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대답은 ‘기업인수 계약 진행 중이니 어차피 자기들 회사가 될 것이고 문제 삼을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리석게도 그 말까지 믿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경찰을 불렀지만, 그들을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요 금형을 회수하는데 성공한 ㈜세원테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미 서명한 기업인수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에게 계약은 협박에 의한 것이었고 저희의 자산 가치를 속인 사기계약이었다고 주장 했습니다. 4.사건의 결과 및 유사사례 확인 결국 저희는 바보같이 순진하게 현대차와 ㈜세원테크를 믿다가, 허위 계약에 속아 회사의 핵심 생산설비도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현대차와 1차 하청업체가 백주 대낮에 이렇게 저희 같은 영세업자들을 털어가는 바람에, 저희는 문자 그대로 눈뜨고 코를 베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세원테크 관계자들을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특수절도 및 사기 등 혐의로 최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갑이 을을 고소할 경우는 검찰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고 한달 후 영장청구를 했다는 예기도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인가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동안, 저희 회사는 당장 껍데기만 남게 되어, 50여명의 직원들도 졸지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되었고, 저는 변호사비를 낼 돈이 없어 개인 카드빚을 내어 범죄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현대차와 1차 하청업체들이 요즘 저희 같은 2차 하청업체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있다 합니다. 1) 가진테크 그래서 얼마 전 비슷한 2차 하청업체인 가진테크 사장님께서는 배신당하고 버려져 부도 위기에 몰린 나머지, 자살을 하셔서 몇몇 언론에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2) 태광공업 변호사끼리 협의해서 합의한 내용을 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2차 하청업체들은 계약 후 대기업과 김앤장이 합심하여 즉각 공갈죄로 고발되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내 ‘갑’, ‘을’, ‘병’ 중 ‘병’으로 살아 왔는데,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 다 내려놓는 상황에서도 빈 손으로 쫓겨 나거나 죽거나 감옥에 가야한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5.마지막 글 대통령님, 사람이 먼저인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대차와 ㈜세원테크의 이러한 악질적인 행위들을 부디 살펴 주시고, 저희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살펴 봐 주시고, 부디 저희들의 국민 청원에 관심과 추천을 하여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