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개혁은 특권층만을 위한 개혁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현제 개혁은 특권층이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례에서만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사찰이라던지 세월호 사건이라던지 국민들이 많이 접하고 알려진 내용입니다. 적폐수사에서도. 정치권이나 사법이나 일반국민이 볼때에는 어느정도 힘이 있던 사람들을 위주로 조사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또한 그러한 조사들도 아주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죠 뎃글조작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해결된게 아무도 없죠 또한 지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선동, 호도 하고 있엇던건 국민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뎃글부대를 만들어 월급을 주면서 운영을 했고, 전 실제 눈으로도 그들이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모습까지 목격하였습니다. 하루종일 당에서 준 노트북으로 뎃글을 달고 있엇죠 그런데 그들은 잡지 못하고 , 오히려 같이 대응하려다.. 드루킹 사건만 조명되엇죠 드루킹은 진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한짓에 비하면 .. 해변에 모래알만도 못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작 드루킹으로 더민주만 뒤집어썻죠 난 이런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말이 중간에 샛는데요 왜 어째서 위만 바라보는 것입니까 일베및 극우조직이 전경련에 자금을 받아 .. 자신과 다른의견을 말하는 일반 국민에게 한 짓에 대해선 그어떤 조사도 노력도 없습니다. 단지 사회에서 상류층에 관련된 적폐만 밝혀지고 조명될뿐.. 세월호나 국민에게 잘 알려진 사건만 조명될뿐 그마저도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일베나 극우조직이 국정원, 전경련등과 협력하여 국민에게 행한 테러에 대해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뿐만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힘없는 국민을 향한 테러에 대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일베가 표현의 자유때문에 폐지할수 없다고요? 자유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는 소중하고, 그들의 자유, 실상은 방종 . 이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인권은 말살되어야 하는 것인지요. 이런 극우 수구조직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말살되고 있단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현 정부는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성군이라 하셨나요? 세종대왕때도. 일반 민중의 삶보다 그들 , 즉 기득권들과 왕만 행복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지금이 딱 그런것 같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국민신문고, 관공서 그 어느곳에서도 도움을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국민 다수가 이점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해야할 경찰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가져와야 행정처리만 해주는 관청일 뿐입니다. 그이외에 관공서도 책임떠넘기로 이곳 저곳으로 책임을 미루기 하여 국민들은 어느곳에서도 도움을 받기 힘들죠 도데체 이들이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습니다. 적폐 개혁은 기득권끼리의 적폐청산이 아니라. 밑바닦에 가장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까지 영역이 넓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베, 극우조직, 수구세력, 그에 자금을 지원하는 전경련, 그리고 국정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며 이곳에 원칙운운하며 수사에 지지부진 할때가 아닙니다. 강제수사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상류층끼리의 적폐청산만 진행하지 마시고 당신들을 지지해준 평범한 국민들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국민들에게 가해진 범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당신들이 그러리란 생각이 들지 않지만 이렇게라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법제화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그러고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이루어질거란 생각을 하는것인지 정신좀 차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