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배달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여러 신문 배달일을 4년 3개월 동안 했는데, 10개월을 체불임금으로 남겨놓고 조선일보 xx 지국장는 다른 지국장으로 2017년 4월에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배달인에 대한 미지급된 체불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사라졌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 신청할 때 서울 강남노동지청에서 근로자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내고 결과는 진정인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고, 피진정인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수 없다라는 주장으로 1차 내사 종결을 하였다. 그러나 다시 신문고에 서울강남노동지청의 주장에 반박문을 올리고 난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또다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일관된 주장으로 2차 내사 종결하였다. 단순이 봉급받고 일한 근로자인데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에 어히없이 이해가 안된다. 조선일보 xx지국장은 배달인의 월급을 매달 통장으로 보내주고, 1년에 2달씩은 임금체불을 하는 것이었다. 전화와 메일로 체불임금 독촉을 하면 준다는 얘기만 반복했다. 사업장 인계한 뒤에 4년 3개월 동안 10개월이라는 임금을 체불한 것이다. 조선일보 xx지국에서 배달인은 4대 보험은 없고, 매달 월급을 주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신문을 배달하는 근로자이다. 동아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4대보험에 가입해 주는 상용근로자인데 조선일보 xx지국는 배달인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문배달일은 여러 신문을 함께 배달하는 특수한 일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은 피진정인(xx 지국장)의 편에서 사건을 단순하게 처리하고 정말 힘들게 일했던 진정인의 입장에는 관심없는 태도로 진정인의 마음은 억울하고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잘못된 주장으로 체불임금 체당금 신청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확인서는 1년여 동안 표류하고 있다. 신문배달인은 근로자이고, 자영업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노동지청의 두 번씩이나 근로자가 아니라는 상식없는 어히없는 주장에 대해 정부의 부당한 근로 감독기관에 대한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