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손해배상 면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미국같은경우에는 소방차가 차유리를 부수고 소방호스를 연결하거나 출동하기위해 다른차를 치면서 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방차 앞에 다른차량 들이 막고있어도 렉카나 차주인이 와서 뺀뒤에 화재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소방관이 피해발생시 개인으로 물어줘야하나요? 전에 소방관 개인 손해배상 면책이 국회에서 한번 진행하다가 무산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불이 나거나 다른 구조활동을 하는분들이십니다. 제발 소방관 개인 손해배상 면책을 법으로 통과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