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교육비 부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활동보조인은 전업도 아니고 토일만 일을해서 한달에 55만 받습니다 교통비 장애인사회활동할때 차를 마사거나 물을 사먹는 데 여비 제외함 작은 금액인데요 의무적으로 교육비 (활동보조인교육비) 내고 40시간을 받지 않으면 급여를 회수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보조지침근고의해 강제조항 이라고 또 앞으로 일못한다고 합니다 상근비상근 나누어 교육하는 것두 아니고 무조건 통틀어 교육을 강제하는데요 문제가 있어보여요 비상근은 공무원 합격시 경력인정도 안 해주면서 교육비두 넘 비싸용 55만원(장애등급3급 기준) 받고 16만원정도 교육이수는 과 한듯 보입니다 상근 비상근 분류도 필요하고 바우처사업상 이용자가 그만 한다켠 실업자가 되는데요 일자리사업에 취지에두 반합니다 대통령님 행정규칙두 아닌 사업지침으로 강제조항이라고 안내하는 데용 법령보충규칙의 법규성도 인정되지 않는 지침으로 강제하는 부당함과 비례성두 문제가 있고요 장애인센터에서 강제적으로 강제함서 일을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없이 살면서 중증장애인 돌보는거 문제가 있습니다 상근비상근의 차이에 따라 교육여부 내용 비용산정 .교육비 지원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구 중증장애인활동이 상근만 경력인정되는것두 문제가 있어 보여용 비상근두 반 3분의 1 정도 나눠서 경력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