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대한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이번 7월에 건강보험 법률이 개편되면서 정말 서민에게 불편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네식구로 아버지께서 직장일을 못하게 됨으로써 미안하게도 동생이 유일하게 일을하고 있는 상황이라 동생이 가족들의 건강보험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률개편으로 아직까지 취업준비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저에게도 따로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내용인즉 나이 서른이 넘으면 부모관계가 아닌 형제자매관계에서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것이었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골머리를 앓고있는 시점이고 정부도 그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나이 서른이면 당연히 직장이 있어야 하는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려놓은 이 탁상공론같은 법률의 개편으로 아직까지도 원치않는 무직의 취업준비생으로 아무 소득도 없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지급해야한다는것을 쉽게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서른에 직업이 당연히 있어야한다는 식으로 법을 만들었으면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업좀 시켜주시던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