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의 20% 의무채용. 국민의 안전과 남녀평등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경찰이 여경 채용비율을 2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경 자체를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여경은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인 경우 여성으로 이뤄진 시위현장 통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여경의 역할을 이 분야로 한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외의 분야. 즉 치안과 범죄자 검거 등의 형사 강력 업무입니다. 이 분야는 체력이 기본으로 받쳐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제압기술이 좋아도 긴박한 순간이나 악조건 상황에서 범죄자와 대치하고 제압할 수 있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남녀 체력검정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면 이건 문제가 안됩니다. 남녀 체력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체력기준을 요구하는게 남녀평등에 맞지않겠다고 보시겠지만 범죄상황이나 범죄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경을 지휘통제소나 행정업무 위주로 배치하면 그만일까요? 그게 남녀평등일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채용 여경이 그런 지휘 행정 업무분야에 전부 투입될 수 있을까요? 전부 투입한다면 그럼 현장인력 부족은 어떻하나요? 지금도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분면 채용비율 더 늘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건가요? 그리고 남경은 남경이니까 현장근무만 돌리는게 평등입니까? 물론 여경 특유의 필요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별도의 기준으로 별도채용하고 그 업무내에서만 인사이동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굳이 채용기준은 다르게 하면서 의무채용비율 정하는것은 경찰의 기본 존재이유가 국민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녀평등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으로 한다는 것 밖엔 되지 않습니다. 범죄현장이나 범인이 여경 앞에서는 그에 맞춰서 대응하거나 여성존중이라는 차원으로 순순히 잡혀주기를 바래야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겁니까? 국민의 안전과 남녀평등. 국민의 생명이 여성의 직업에 대한 권리보다 못한 걸까요? 여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의 특성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남녀평등은 그 직업의 특수성을 훼손시킴과 동시에 국민의 안전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기에 말하는 겁니다. 여경의 20%의무채용을 철회하던지 아니면 채용기준을 남성의 90%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