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예외 및 소상공인, 중기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지원 반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최저임금은 일관되게 대통령님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야하고 소상공인, 중기에 대한 일괄적인 금융지원 또한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교란된 상태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지난 이명바꾸네 정권에서 자영업자 중기 어쩌구 하면서 무차별 적으로 금융지원한 패착들이 현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임금을 권리로 알고 시장교란 및 왜곡, 가계 정부의 부채 급증은 이러한 무차별적 운영자금의 금융지원때문 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아프더라도 좀비 기업들은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정상적인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그들의 혁신성과 아이디어로 경쟁력을 갖추고 이윤을 남겨 재투자할 수 있는 기업및 소상공인을 제외하곤 빠르게 사업 및 장사를 접도록 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완된 최저임금 정책하에 다시금 노동자로서 재기할 기회를 주어야만 경제구조가 정상화 되고 혁신성을 띄게 될겁니다. 고삐를 늦추면 늦출수록 결제구조 및 수익구조는 더 악화될 뿐이고 최저임금 정책 또한 제동이 걸릴 겁니다.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지 6개월 남짓입니다. 경제팀에서 고용악화니 수익구조 악화니, 경제지표가 어떻다느니 하는건 좁은시야로 경제정책을 이끄는 큰 잘못이니, 수장이나 중간 및 고위 관리자들의 인적쇄신을 통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한 자리에 앉아 경제 지휘를 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은 최저임금 15% 인상된 지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소득주도 성장은 허상 아니냐는 투로 기사를 뽑고 있는데 이 작자들이야 말로 경제분석을 해선 안되는 종자들입니다. 부디 흔들리지 마시고 현재의 경제정책이 패러다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적쇄신과 기업의 인적쇄신을 채찍질할 방안 구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