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게임이 된 영장심사. 검찰은 권성동 구속영장 청구 다시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법리 해석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라면 영장심사는 룰렛게임이 아닌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판사 잘 만나고 거기다 돈으로 영향력있는 변호사 선임하면 무죄가 되는 사회로 인식되는 대한민국 검찰은 권성동 구속영장 재청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