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xx스튜디오 사건도 허위사실유포로사람을 죽였는데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xx스튜디오 실장이 말한 잘못된 언론의보도와 왜곡된 경찰수사도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죄를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강화된다면 이런일도 안일어날듯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으로 강화시키고 다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주십시오. 하지도 않은일을 한것처럼 부풀려 말하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강화된다면 꽃뱀,찌라시,거짓인 기사 들이 모두 약화될꺼같다고 생각해서 허위사실 유포죄를 강화시킨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