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가정을 소멸시키는 정책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는 2005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여 2006년첫째를 2007년 둘째.. 이렇게 2018년현재는 아들셋, 딸둘을기르며, 80세장모님을 모시고있는 43살의 8인가구의 가장입니다. 한창 출산장려정책이 붐을 일으킬때부터 지금까지 몸소 느끼고, 체험하였죠. 인천에서 건설자영업을 하고있었으나 2007년 둘째를 가졌을때 즈음하여 건설경기가 안좋아졌고, 사업또한 힘들어져서 부모님이계시는지방의 본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본가에서 지내면서 부모집에서 함께생활면서 둘째가 태어났고, 사업과 경기는 나날이 안좋아졌고, 일하던 건설현장의 고의부도로 인해 힘든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부모님집에 4인가구가 얹혀살려니 면목도 없고하여 어쩔수없이 단칸방을 구하여 도심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와중에 국가는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전세지원, 주택지원등 많은 지원혜택을 광고하였고, 저또한 세명의 자녀를 갖길원했기에 셋째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하향을 거듭하다가 부도에 가깝게 되었고, 어쩔수없이 다자녀 차상위 가구가 되었습니다. 개인신용은 바닥을 치게되었고, 가정은 점점어려웠지요. 민망하지만, 국가의 주거안정지원과 생계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정의 치욕스러움과 결과의 잔인함만 남더군요. 저의 조건은 8인가구 다자녀차상위가정 입니다. 지원을 받으려고 해보니 모든조건이 안되더군요. 첫째, 은행신용도가 낮은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녀가 많아질수록 들어가는 돈은 많아지고, 한번 실패를 보면 끝이없는 수렁이더군요.) 둘째, 국세,지방세,의료보험료체납자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체납은 잘못된거죠. 그러나 제게는 가족구성원의 잠자리와 분유가 생명이더군요. ) 셋째, 위에 두가지사유가 통과되더라도 내집마련이나 전세자금대출총액의 20%~30%의 금액을 부담하여야만대출심사가 가능합니다. ( 8인가구가 지방에서 구매할수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최소1억6천정도이고 전세는 1억4천이더군요. ) ( 그런데, " 여기서 정부의 탁상행정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중 1억2천이 넘는 주택보유자나 전세보유자는 대출과 상관없이 그시점부터 차상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넷째, 사금융대출자는 지원서조차 넣을수없습니다. ( 정부에서 신용이 안좋다고 대출을 안해는데 , 이곳들은 3분내로 대출해주더군요. 정부가 우선일까요? 사금융대출들이 우선일까요? 이러면서 정부는 사금융대출을 하지말라고 합니다. ) 다섯째, 2000cc이상 자동차를 보유하는경우 차상위혜택은 그시간부로 소멸됩니다. ( 8인가구 차상위이며, 월 150만원의 소득의 가정에서 애들의 학교및 병원치료등 인원전체가 승차할수있는 200만원짜리 2000CC 이상차량을 샀더니 다음날시청에서 전화와서 차상위제외통보를 하더군요.) 이것이 국가가 그토록 말하는 출산장려정책입니까? 동사무소를 가면 부서가 다르다거나 시청을 가면 집행부서가 다르다거나 신용위원회를 찿아가려거나 ... 어느한곳 이후의 대책을 호소할대가 없더군요. 차상위 대출이나 신용보증기금... 미소금융... 할수있는 모든곳을 가봤으나 조건은 똑같더군요.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한다며 주거지원을 약속하고, 저이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전기,가스,기타 공과금및 핸드폰요금감면,분유,기저귀등 거의 모든것을 지원하는것 처럼 광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세와 내집마련,생활안정자금대출과 같이 직접적인 금융은 불가입니다. 대한민국정부의 출산장려정책중 주거와 생활안정대출지원받조건은 신용4등급이상의 국세,지방세,의료보험체납이 없어야되며, 전세나 내집마련을 하고싶은경우 최소 총금액의 20%~30%를 본인부담 그리고 나머지 70%~80%를 저금리에 대출해주는것입니다. 당연히 이자율은 낮습니다. 결론은 중상층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가정의 다자녀만 지원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런가정에 가스비 몇천원, 전기세 몇천원 이런식입니다. 돈없는자... 능력없는자... 는 출산장려정책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결혼전 저는 자영업을 하며 어느정도의 풍족함을 느끼며 살았었고, 결혼후 자녀를 가지며, 한순간의 경기침체로 힘든시기가 시작되었으며, 자녀를 가질수록 더욱힘들어 졌습니다. 자녀 다섯을 먹이고 입히고 주거비용까지 해쳐나가려고 노력했지만 중과부적이었고, 힘든시기에 국가에 외쳐봤지만 말없는 메아리더군요. 오히려 TV 메스컴에서 나오는 3분대출이라는 사금융이 빠르더군요. 한없는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더군요. 사업은 힘들어지고, 자녀는 커가고, 집은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에서 체납자로 신용은 하염없이 떨어지고, 끝이 보이질않더군요. 그때서야 국가에서 지원해주더군요. 모든삶의 포기가 들때 지원해주는 3개월 한시적 긴급생계지원... 3개월이후에는 5명의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며, 가정은 어떻게 꾸려가야할까요? 노력부족을 말합니까? 경제가 어려운데 자식을 왜그리 낳았나고 말하실겁니까? 그럼 최소한 이런환경속에서 무턱대고 출산장려정책이란 말을 하시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름을 바꾸세요. " 상위 몇%이내의 출산장려정책, 대한민국 중상층이상의 출산장려정책 ... 서민이나 거지들은 절대 가입불가인 출산장려정책 .... 대한민국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관련하신분들은 꼭 명시하시길바랍니다. !! 국민은 미천하여 명시하지않는다면 당연한것으로 믿어버립니다. !! 출산장려정책... 차상위지원정책... 지금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혹시나, 돈있는.. 중상층과 상위계층에서 외치는 정책이 아닌지 .. 다시한번 지원정책을 손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