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집주인이 갭투자로 샀고 지금은 깡통주택이며 주인은 배째라 입니다 임대차반환소송중에 판결전 명의이전을 하여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 집주인은 너무나 태연하게 모르쇠 일관이더군요 어찌나 법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집 있는 사람들을 위한 법이고 세입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쉽게 남에게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깔통 주택이 문제다 떠들지만 말고 집주인들이 이런 행태를 할수 없게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면 등기부에 전세금과 임차인이 오르도록 해야하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매매가 이루어 지면 안돼고 (매매시 계약연장의사가 없을시 임대금을 돌려주고 전세계약해지 만료) 전세금반환소송중에는 명의이전이 안돼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법이 이렇게 허술할지 생각도 못 했고 남의 돈 띠어먹기 너무 좋은 나라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깡통주택으로 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