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인격이 높고 지혜스러운 공직자 또는 퇴직공직자 중에서 선발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법이 살아있는 정의사회를 세우기위한 긴급제안.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그러나 국회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바와 같이 최고위직 판사인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판사들 다수가 양심도 없고, 부동산거래법 주민등록법 병력법 등 생활기본법마저 안지키며 살고있다. 그 아래 판사들은 더할 것이다. 마치 강도사기꾼들에게 도둑놈 재판을 맡긴 꼴이다. 따라서 올바른 재판을 통해 바른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판사는 20년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공직자( 공무원, 군인, 경찰 교직원 등)와 공직퇴직자 중에서 법률지식이 아닌, 재직중 드러난 인격과 지혜를 보고 선발하자. 법리를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는 현행법과 같이 법률지식 위주로 선발하고, 판사는 20년이상 공직을 깨끗이 수행하고 있거나 공직을 마치고 퇴직한 일반인 중에서 인격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골라 뽑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법이 지켜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전관예우 같은 적폐도 사라져 바른 사회가 확실히구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