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건강보험 가입조건(8일) 폐지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얼마전 뉴스를 통해 건설 노동자가 8일만 일해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의무 가입이 되도록 하는 법계정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봤습니다. 이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대통령과 정부 공무원이 얼마나 서민 경제를 모르고 수치상의 탁상 행정만을 하는지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중 처음부터 즉 고등학교(의무교육기준) 졸업후 건설 노동자(일용직)을 택한 사람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각자 여러 직종과 직업에 종사하다 갑자기 여의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건설 노동자를 태한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의 사정은 생각지 않은채 오로지 세금징수에만 혈안이 되어 기존 20일에서 8일로 단축 시켰습니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40만명은 대부분 수입이 급격히 줄고 대출 연체는 급격히 증가 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임이 급증 할것입니다. 지금도 본인이 원하면 4대 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말입니다. 행정상의 수치상의 이론상의 견해로 국민을 바라보지 말고 누가봐도 미리 짠 각본인 호프집 쇼 하지마시고 진짜 국민이 뭘 필요로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무회의를 비현실적이고 비복지적이고 탁상 행정의 표본인 건설 노동자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가입조건 철회하시고 오히려 25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