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대한 문의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제가 논을구입하여 논농사를 짓고있습니다 저의 논과 국유지가 근접하여 국유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시청에 서류를 넣었으나 저보구 여태껏 농사 짓지도 않은 5년의 벌금을 내고 농사를 짓겠느냐 하시길래 그럴수는 없고 임대할수있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에 무단으로 농사지으시는분에게 벌금을 받고 재농사짓게 하는게 법이라며 그분에게 우선권을 주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듯한데 이건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저는 사실상 신고하고 농사를 지으러한사람인데 불법으로 농사를 지은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는게 서로 공개입찰해서 된것도 아닌게 너무나도 이상한법인듯 합니다 이건 공개입찰해서 입찰받도록하는게 정당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