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도끝도 없는 최저가경쟁을 해결하기위해 최저가담합신청/허가제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20년 가까이 모텔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평범한 인테리어에 나름 깨끗하게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을 4만원이라 걸어놓았지만 지역인구도 줄고 원체 손님이 없어 3만원에 숙박을 줄 때도 허다하고 최저시급인상건으로 카운터 직원도 없이 부모님과 동생이 번갈아 근무하며 달방 손님을 잡아 겨우 적자를 면하는 정도입니다. (월 30몇만원 정도 받는걸로 압니다. 하루 만얼마꼴) 숙박어플로 찾아서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에서 발생한 매출 10%는 숙박어플회사가 가져갑니다. 또 광고비는 월 2~30만원씩 별도로 받아갑니다. 거기에 가뜩이나 숙박어플은 업체들을 최저가순으로 나열하여 최저가경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장급 여관도 아니고 모텔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1~3만원에 숙박손님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현재 저희보다 더 힘든 숙박업소도 많을테고요. 영업이 오죽 안되면 새로 인테리어를 하여 신규시설로 운영하는 업소도 최저가 경쟁에 끼어드니 그렇지 못한 업소들은 죽지못해 버티고 있는게 고작입니다. 이런 가격경쟁에 제대로 된 인력을 쓰기도 힘들고 서비스는 저하되기마련인데 이같은 현상은 지역경쟁력 약화에도 큰 영향을 끼켜 지방의 인구수 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이에 국가적인 조치가 필요할듯 하여 건의드립니다. 상식이하의 가격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상권,각 분야등의 최저가담합을 공식적으로 신청받아 공정위등이 평가하여 허가해주면 어떨지요. 이를 국가가 신청받아 관리하면 나라가 각 지역별 물가를 판단하고 잘못된 물가를 바로잡는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담합은 기존에 부정적인 재산축적에 대한 불공정 행위였지만 이제는 생계를 위한, 온전한 서비스를 보전하기 위한 담합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충분히 논란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인걸 압니다. 허나 지금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자영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취업시장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