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제도를 눈치안보고 쓸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수 많은 국정과제로 바쁘시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래의 내용도 꼭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제도가 생겨나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바뀐것이 없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지속적인 출산율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해 다들 아기를 가지려 하지 않고 개인의 성공을 우선시 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육아휴직은 꼭 필요한 시기에 잘 만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든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내가 휴직을 하면 그 만큼 업무 공백이 생기고 위에서는 그걸 싫어하고 눈치줄 수 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더구나 강제로 써야 하는 제도도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어느 누구도 쓰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자분들은 출산휴가를 3개월 쓰고 그 이후 눈치는 보지만 1년정도는 육아휴직을 씁니다. 법에는 3년을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눈치보며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쓰고 오면 평가절하, 한직 혹은 지방으로의 인사이동 등의 불이익을 줍니다. 이러니 누가 애를 낳고 온전히 키우기 쉽겠습니까? 이런 여자들의 상황에서 남자는 엄두도 못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명하복의 문화가 아직은 만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자도 아닌 남자가 육아를 돕겠다고 내는건 불가능에 가까운 현재입니다. 유럽의 덴마크는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게는 남녀모두 가점을 주고 오히려 인사제도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 충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대통령님! 제가 20대에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느낀것은, 우리나라처럼 살기좋고 안전한 나라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실질적인 복지에 힘을 써서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쓸수 있도록 강제로 쓰게 하며 국가 지원을 통해 해당 빈자리를 잠시 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시어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