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시 몰래 음성을 녹음하는 행위를 성폭력 특별법 처벌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성폭력 특별법 제 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이 아닌 음성 녹음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자친구와의 관계 도중 사전동의없이 핸드폰을 사용해 몰래 녹음을 하고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촬영이 아니기에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대상이 아니며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 또한 아니기에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저촉되지않아 결국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경찰에게는 강제로 핸드폰을 압수할 권리가 없었기에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삭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성행위를 몰래 녹음하는 것 또한 촬영과 같이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고 목소리가 담겨있기에 지인이라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와같이 협박이나 복수의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관계 당시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몰래 녹음하는 것 또한 몰래 카메라와 다를 바 없는 성범죄입니다. 성관계 시 동의 없는 음성녹음을 성폭력 특별법의 처벌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을 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