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추방 및 인도적인 기금 지원으로 대체 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난민 심사를 중지하고 심사 중인 난민 모두 추방하여 주십시오. 대신 난민 수용에 필요한 예산을 일본처럼 인도적인 기금 지원으로 대체해주십시오. 역 앞에 있는 노숙자에게 연민으로 돈을 줄 수는 있어도, 대뜸 우리 집으로 데려가 재울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난민이 안타깝기에 그들을 위해 모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본의 난민 정책처럼 국가의 기금 지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난민을 우리나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길거리에서 처음 본 낯선 노숙자를 우리집 안방에서 재우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오해라는 말 되풀이 하지 마십시오. 거짓되고 부풀려진 잘못된 정보들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 거짓을 판단할 능력 또한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몇몇 거짓 정보만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 몇몇의 거짓정보로 인해 마치 반대 주장 전부가 거짓인 냥, 선동되어 날뛰는 무리로 규정짓지 마십시오. 반대를 외치는 대다수는 촛불을 들던 평범한 국민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일부 부정한 단체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또한 두려움은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시중에 판매되는 A음료수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500개 중 단 한 개에 맹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A음료수는 499개가 정상이므로 판매되는 게 옳을까요? 독을 마신 한사람은 죽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 음료는 절대 판매돼서는 안 되며, 단 한 개의 독이 든 음료수를 판별해낼 기술이 없다면 전량폐기가 정답이겠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 방식은, 독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될 한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멀쩡한 음료수 499개가 폐기되는 것이 아깝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아 보입니다. 제 비유가 너무한가요? 저는 난민전체가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선량한 사람은 문제 될 게 없겠지요. 문제는 선별입니다!! 독이 든 음료수를 겉 포장제만 보고 알 수 없듯, 선량한 자와 과격사상을 가진 자를 심사만으로 완벽히 선별할 수 없다는 점! 바로 거기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두려운 것입니다. 누군가 독을 마시고 나서야 그것이 독이 든 음료라고 알아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이집트 난민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였고, 무고한 생명과 그 유가족의 아픔은 어떠한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또한 기사를 통해 난민 브로커의 존재까지 드러났으며, 한 브로커가 도와준 외국인 95명은 모두 가짜 난민 신청 후 외국인등록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사만으로 가짜 난민과, 과격 사상을 가진 자들을 모두 걸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서 보여지 듯 심사는 참으로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는 막연한 오해가 아니며, 일부 과격 세력과 그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심사 시스템에서 느끼는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또 심사가 끝나지도 않은 불분명한 자들을 무사증으로 인해 무조건 받아들이고 일자리까지 제공해 준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참으로 안일한 처사였습니다. 얼마 전, 일자리를 알선 받아 선원으로 간 예멘 난민 두 사람이 서로 설거지를 하라는 아주 사소한 일로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실랑이가 제주도민과 붙었다면 과연 그 칼끝이 어디로 향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확인 되지 않는 난민들을 어찌 제주도민에게 떠넘기십니까? 하물며 한 제주도민의 인터뷰에서 “난민인 줄 몰랐다, 단순 외국인 노동자인 줄 알고 받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주도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정확한 설명조차 없이 은근슬쩍 떠밀기식 대처에 누가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심사를 중지하고 추방시켜 주십시오. 마치 현 상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에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그를 근거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하지만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난민 문제도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라 평가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패 사례들을 무시한 채 밀어 붙인다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던 그 때와 대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잘못을 했으면 거기서 쓰디쓴 배움을 얻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다른 나라에서 난민을 받아들임으로써 사회적으로 생긴 심각한 문제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이 100% 만장일치로 선출 된 것이 아니기에 일부 공약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에서 다른 후보를 지지한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또한 대통령님께 투표하였다 하여, 모든 공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거 공약이었다 하여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제발 국민과 소통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주십시오. 추방 대신 난민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현재로서는 어느 나라, 어떤 기술력으로도 완벽히 선별해 낼 수 없으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세계적인 추세가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의 난민문제는 세계가 머리를 싸매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지, 이미 실패한 방식을 따라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 발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 볼 때입니다. 부디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내에서 난민을 모두 추방해 주십시오. 난민을 돕는 방법은 인도적인 지원기금으로 대신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