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보행자와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100% 무단횡단보행자가 잘못하도록 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차도는 차가 다니는 곳이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런데, 차도에 보행자가 무단횡단을해서 차가 사람을 치었을 경우에 잡히는 과실이 차가 월등하게 높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상식적으로 무단횡단을 안해야하는 게 맞는데, 법이 너무 말랑말랑해서 인권을 존중한답시고 무단횡단자에게 잘못을 크게 묻지 않고 있는 현행 법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대 사람 사고에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경우라면 무조건 사람이 100% 잘못이도록 법을 개정해서 불법 무단횡단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