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희망타운] 조건 관련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혼부부들과 저출산율 문제에 관한 대책을 세워주신것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조건을 따져보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우선 위례 신도시를 기준으로 1.4억이 있으면 30년간 1.3%로 나머지 금액을 대출 해 준다고 하더군요.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춘것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1. 사회초년생 부부들의 경우 1.4억의 돈을 마련할수도 없을뿐더러, 젊은 부부들은 1억이라는 돈 조차 만져 볼 수 없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실상 부모에게 일정액 이상을 물려받지 않는 이상 둘이서 저 금액을 모으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듯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경우면 더욱 힘들어 질 것이구요. 결국 금수저, 은수저를 위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 신혼희망타운에서 30%를 신혼2년이내 부부+결혼 1년이내 예정인부부를 30% 우선공급 한다고 하였는데, 결혼 1년이내 부부의 경우 무엇으로 증빙을 할 것이며, 당첨이 되었는데 파혼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실제로 집을 필요로 했던 부부들이 날린 기회비용은 생각 하셨는지요? 또한 이걸 악용 해 서류상으로만 위장 결혼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이부분은 어떻게 대처 하실껀지 생각 해 보셨나요? 3. 외벌이의 경우 소득금액 100%, 맞벌이의 경우 130%라고 하는데 요즘 남, 녀 소득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외벌이의 경우 둘이서 생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버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벌이의 경우 200%로 늘려주진 않더라도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이서만 사는 부부의 소득과(2인 소득) 아이가 있는(3인) 부부의 소득도 차등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과 없는집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취득세 감면 50%의 경우도 4억원 이하의 집&부부합산 연 7천 이하라고 하는데 서울에서 4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과연 몇개나 될까요? 지금 당장 위례신도시만 해도 집 값이 4억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명분만 내 놓기 좋지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5. 물가랑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희망타운처럼 신혼부부 특공을 노려서 신청 하려고 하면 기준 연 소득 금액은 제자리거나 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정도라 신청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매년 물가랑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기준금액도 상향해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6.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전 650만원으로 보험비, 생활비, 소득세, 주민세, 건보료, 공과금, 국민연금 등등 비용부분을 제 하고 나면 사실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소득기준을 세울때 세전이 아닌 세후로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반과세와 별 차이 안나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이 더 많이 떼이고 세후 금액이 적게 남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신혼부부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책을 세워 주신거라면,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