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자 인권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에 인권이란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폐륜적 반인륜적인 사건에 기해자,피의자는 속된말중에 동물만도 못하다는 말도있듯이 그런사람들에게는 인권이란것이 과연있는것이며 존중할가치가 있을까합니다 최근 요몇일일어난 어린이집 사건,술김에 저질러 한번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방화사건등 과연 그런사람들은 국민이란 이유만으로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에 의무가있을까요 요즘은 우리나라법이 너무 법같지않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법이 우스우니 저런 말도안되는 일들이 생기는거 아닐까요 아동학대,(청소년범죄) 음주후 벌어진사건등(심신미약??)등은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제발 강하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