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판결. 국민은 최민희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판사에 따라 확연히 달라지는 판결. 국민은 최민희 전의원의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됩니다. 최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의 후보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경기북부테크노밸리를 최우선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재부 장관을 만나 조안 나들목(IC) 신설을 합의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이는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6년 4월 케이블TV후보 토론회 이전인 2월, 남경필지사를 만나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남양주 유력 확인을 받았다는 자료를 이미 배포한 바 있습니다. http://www.sudokwon.com/read.php3?aid=1454466177313907002 조안나들목 (IC)건 역시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유일호 장관과 만나 신설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http://www.gnnew.kr/sub_read.html?uid=24714&section=section5 이미 이날 위와같은 사진과 보도자료 배포로 기사까지 나온바, 어떻게 허위사실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연히도 1심의 판사는, 최민희 전 의원을 고발한 자유한국당 주모의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이유로 고발당한 김진태 의원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문자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어떤 판사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주고, 어떤 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 박탈을 줍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이렇게도 심한 편차로 달라질 수 있는겁니까? 똑같은 사법연수원에서 전혀 다른 법을 가르치는것도 아닐텐데, 누구는 무죄, 누구는 벌금 200만원에 피선거권 5년박탈이라니. 최민희의원도 검찰출신이었다면 무죄가 나왔을까요? 1심 재판부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지는 않았다"며 최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도 “최 전 의원이 방문한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 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며 “토론회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이 문제 된 뒤 배포한 해명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1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2심에 되어서야 최민희 의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최민희 전 의원은 벌금 150만원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당한것일까요? 누구는 처음부터 무죄 받은 건을, 최민희 의원은 왜 2심에 와서야 무죄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2016년 1월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어깨띠를 매고 시장실 등 시청 내 사무실 10곳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의 ‘호별방문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명함을 돌리고 인사를 하는 선거법 위반으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1심의 벌금 200만원의 원인이었던 허위사실유포가 무죄가 되었는데도, 벌금이 50만원만 줄어서, 여전히 피선거권 5년 박탈이 유지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민희의원의 지난 정권 최순실 사법농단을 파헤친 주역으로써 정치인 최민희를 옭아맬 의도로 과도한 선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법고시라는 대한민국 최대 엘리트 코스 시험을 통과하여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연수과정을 통해 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사안마다, 사람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는것일까요? 미래의 직업에 AI 가 대체할 수 있는 유망직업이 “판사”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현재 이 나라를 뒤흔드는 사법농단과 판사들의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판단으로 이 나라의 사법부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법부 개혁과 최민희 의원의 사면복권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