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렌탈 해지위약금 과다 청구에 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요즘 정수기 및 제빙기 비데 안마의자 등 각종 가전제품을 렌탈해 쓰는 가정이 상당 수이며, 대표적인 가전제품 렌탈업체로는 sk매직, LG 등이 있습니다. 저희집은 위 업체중 한 곳의 제품 세개를 렌탈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언니부부와 부모님의 합가가 결정되어 두 가정에서 사용하던 정수기와 제빙기 중 한 가정의 제품을 해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지를 문의했더니 정수기와 제빙기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 총 66만 원 비데까지 해지하는 경우 총 88만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안내 받아, 상세 내역을 문의하니 등록비 10만 원, 설치비 3만 원, 철거비 2만 원을 각 제품당 청구하여 총 15만 원X3 = 45만 원 상당 제품의 남은 렌탈료의 10% = 20만 원 상당 결합할인을 받았던 금액의 환급 = 20만 원 상당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등록비 및 철거비 명목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에서 남은 렌탈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회사측에 이를 문의하고 항의해보았으나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 분쟁위원회"에 조정을 맡기던지 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라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분쟁해결기준에는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렌탈회사의 임의대로 무분멸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강제성"있는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가전제품 렌탈이 만연한 시기에 소비자들은 이와 같이 렌탈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약 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회사측이 청구하는 대로 울며겨자먹기 심저으로 내야 합니다. 렌탈이 일반적인 요즘 인터넷이나 전화로도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가입을 하고 약정서 등에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만들고 이를 "해피콜"이라는 명목으로 상담원이 기계적으로 읽어준 후, 약정이 체결되었으니 우리는 이대로 시행하겠다는 말만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 구제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