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제도 개선(교육적폐청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이 청원에 앞서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이청원을 하는것은 교원의 연수제도가 배아파서 혹은 부러워서 이청원을 하는것이 아닙니다 교원의 연수는 법에 있으므로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연수제도가 이제는 마치 교원의 재충전이나, 휴식처럼, 혹은 학기중에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휴가개념으로 인식되어 연수목적지를 도서관이나 혹은 자택으로 연수지를 해놓고서 실상은 휴가로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로잡아 실질적인 연수를 해서 교원의 업무능력향상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교원들이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해당교원이 나오지 않으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마치 부모가 없어지는 것이므로 학교특성상 학기중에는 교원들의 연가가 상당히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일반직 직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방학중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원들 일부가 우리는 연가보상비가 없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라는 이유로 이 청원을 비난하는데 이는 교원들이 연수제도를 악용하여 휴가처럼 사용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원들이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현재처럼 이 제도를 유지하면 문제가 있기에 이 청원을 하게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이라면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이 방학중 각 시군구청의 도서관을 행선지로 하여 연수를 신청하고 사실방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와도 현재 출근한 인원과 예산만 살펴보지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안합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급여는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교원들이 학기중 학생교육으로 연가를 사용할수 없어서 방학중에 연수를 간다고 하는 황당한 답글들이 올라옵니다 학기중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니 방학중 연수로 대체하여 휴가를 가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와 연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방학중 연수를 신청하고 실상은 휴가로 이용한다??? 이것은 분명한 범죄행위입니다. 대체 어느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고 용인할수가 있습니까?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학기중에도 당연히 일이있다면 개인의 권리인 연가를 사용해야 하나 직장에 개인의 일보다도 더 우선순위인 일이있다면 당연히 출근해서 일을 해야하는것은 직장인이라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사용못한다고 하는 핑계가 과연 가당키나 한가요? 일반직 직원도 학기중 마음대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당연한것 아닌가요... 방학중 연수는 교원들의 재충전이나 휴식이 아닙니다. 학기중에는 하지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의 일환입니다. 교원연수를 하지말자는게 절대 아닙니다. 연수를 하되 근무상태가 확인되는 곳에서 적정한 연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연수를 달고 재충전이나, 휴식을 취하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쉬고싶으면 방학때 연수달지 말고 연가달고 쉬세요. 교원들 해외여행 갈때만 연가내고 그마저도 공무외 국외여행이라는 기타연수 항목도 있어서 얼마든지 쉴수 있습니다. 학기중에 연가못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필요하면 학교장이 연가 허가합니다. 개인의 권리를 학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침해할수는 없습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하게 되어있고요. 연가와 연수를 구분하고, 방학중 연수를 하게 되면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하고 연수후에는 연수과제를 제출해서 실질적 연수가 됐는지 확인하자는게 잘못된 건가요? 이글에 공감하신다면 제발 청원대 청원과 감사원 감사제보하기, 국민신문고 교육부에 민원제기를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그만 시간을 내서 해준다면 부조리한 일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