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출기준을 소득위주로 형평성 있게 개편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지금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아시나요? 1.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 마저도 살고있는 알량한 집하나 있다는 이유로 기십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집을 자식 줘버리라고요,,, 그러다 죽기 전 밖에 나앉게 되면요? 2.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본인부담,사업장부담으로 기십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조그만 사업자를 내서 작은 네일샾을 운영중이지요, 집은 아내명으로 대출끼고 장만했습니다. 아내는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집이 아내명으로 있어서 보험료가 증액되어 또 기십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맞벌이하고, 사업자내서 세금내며 장사하는 사람이 봉 입니까? 한세대에서 4식구 한달동안의 부식비를 건보료로 내야한다는게 과연 적절한가요? 대한민국 맞벌이 부부들은 봉 인가요? 3.수억원의 부동산 소유 자산가들이 피부양자에 얻혀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십억원하는 집에 살며, 피부양자로 얻혀있는 사람들 과세 해야 합니다. ※ 부동산가의 최소 기준액을 책정하고, 소득이 없다하면(특히 노인),,, 비과세 해야하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중이라면 피부양자 부적격 과세 시켜야 하고(노인이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는 이중,삼중 부과 되지 않도록 세대별로 편성해야 맞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매일 당파싸움하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 동안 서민들은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잘못된것이 있다라면 신속히 바로 잡을 수 있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