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급진적인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해당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리스크 분석이 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 52시간 근무제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지금 준비된 게 뭐가 있나요? 준비는 커녕 분석도 하지 않은 것 같던데... - 현 근무지의 근무제도는 최소 주 40시간, 최대 주 60시간의 탄력근무제가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제점 (1) 매달 월간 근무계획을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 월간 근무실적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됨. 불필요한 업무가 생겨서 근무시간이 증가하고, 실제 본래 업무에 차질이 생김으로 인해 근무강도 증가. (2) 저녁식사는 근로자가 사측의 야근 업무진행을 위해 식사하는 것인데, 저녁식사를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고 매일마다 이러한 비업무 시간을 계산하여 결재를 상신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 증가. (3) 비업무 시간으로 적용하여 근무시간에서 제외시키는 항목들을 신설함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더욱 증가함. (4) 비업무 시간 항목들도 객관성이 떨어짐 (흡연자가 만들었는지 흡연은 업무로 적용되고, 식사나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음식을 받아오는 것은 비업무 처리)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월간 총 근무를 계산하여 평균 주52시간 계산하는데, 월간 시간을 전부 계산하고 있어야하고 매일마다 비업무처리도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업무 증가로 전체적인 업무시간이 증가함. (6) 일별 정규 근무시간 초과시의 초과근무지원비를 일별로 계산되어 지급하는 정책을 없애고, 일별 초과근무의 월간 총합이 20시간 이상인 경우만 초과근무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지원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소득이 감소함. 상기와 같은 사유로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당장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