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시위에 대한 소수 언론인의 보도의 자유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찰들의 징계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어제, 그러니까 2018년 7월 7일 혜화역에서 벌어진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이 몰카촬영 규탄한다면서 실상은 남혐 목적과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고자 함이 주목적이었던 나쁜 시위가 세번째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액시스마이콜이라고 불리는 인터넷방송 진행자 께서(이하 마이콜이라 하겠습니다.), 기존 언론사들-특히 진보언론이라고 우기는 신문사 및 방송국들이 앞서 벌어진 두 차례의 시위에서 남성혐오적인 내용을 숨기고 왜곡보도하는 추태를 부렸기에, 자신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혜화역에 와서 시위장소로 이동하였으나 경찰들의 제지로 제대로 된 보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시각에 예정된 장소에 가서 시위의 실상과 잘잘못을 가리고 공정한 보도를 하기 위해 찾아간 마이콜에게 경찰은 법적인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장소에 가지 말라고 막아서려 했습니다. 마이콜은 언론보도와 시위에 관한 정연한 논리와 헌법과 현행법 등등을 언급했으며 심지어 변호사를 대동하였음에도 경찰은 말돌리기를 비롯한 온갖 시간끌기 전략으로 마이콜의 공정보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며, 시위가 불법적이지 않는 이상 경찰은 시위에 대한 참여, 참관, 언론 보도를 막아설 권한이 없습니다. 시위에 대한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왜곡되거나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리와 판례상 허용되지만 마이콜은 자기 얼굴만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시위대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성의를 보였지만 경찰은 그를 불편해하며 시위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번 시위가 불법 폭력적 시위라면 경찰은 마이콜을 배제하는 동시에 시위대를 해산시켜야 했으며, 평화적 시위였다면 마이콜의 보도를 막아선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행정편의적인 발상-그러니까 마이콜이랑 엮이는 것 자체를 꺼려했으며, 마이콜을 사전에 막아서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는것을 피하려하는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변하면 경찰력으로 그때 마이콜을 보호하면 충분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마이콜의 언론보도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찰들에게 실망을 금치 못하며 화가 납니다. 말로만 민중의 지팡이지 행정편의를 위해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소수고, 인터넷 방송이지만 언론의 보도를 막으려고 한 것은, 재량의 일탈을 넘어 위법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는바, 마이콜의 보도를 막으려 했던 경찰들의 징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