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게 왜 이토록 악질적으로 하는겁니까? 건강보험공단을 엄벌하여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저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즉, 직장이 없이 남들처럼 취직을 할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이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희대의 악질, 독버섯처럼 지역가입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강도집단에게 착취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수백만의 민원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쏟아지고 있지만 고치겠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앵무새처럼 자동응답기처럼 규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지역가입자들이 죽던지 말던지 악질처럼 건강보험료를 일방적으로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못내는 사람들에게는 재산과 통장을 압류하여 끝까지 받아내고 있으며 간혹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의 젖먹이 유가족에게 보험료를 청구하여 끝까지 받아내는.... 건강보험공단이라는 탈을 쓴 악질중의 악질 독버섯입니다. 1. 지역가입자가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나쁜짓을 저질렀나요? 지역가입자가 세금을 안냈습니까? 아니면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20년 동안이나 악질 건강보험공단의 마수에 휘둘리고 피눈물 쏟아가면서 가슴에 한을 쌓고 살아가게 만드나요?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토록 무자비하게 악질적으로 보험료 맘대로 청구하고 끝까지 받아내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세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로 세금과 죄지은 사람에 대한 양형은 법률에 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 년령"으로 건강보험료를 맘대로 결정짓고 악질적으로 징수하라고 법에 나와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조폭입니까? 사채업자입니까? 아니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살인강도집단입니까? 단, 10원을 내더라도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근거로 보험료를 매겨야지 무슨 근거로 "성, 년령"으로 보험료를 맘대로 책정하나요? 3. 그 누구도 지역자입자 편에 서지 않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심지어 언론사들도 전부 직장가입자라서 그런지 지역가입자들의 억울한 사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힘없는 지역가입자들에게 악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강도행각을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왜 그토록 힘을 주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입니까? 예전 국정원과 경찰이 그랬던거처럼, 아예 사람들 맘대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권한도 주지 그럽니까? 5. 원한이 사무칩니다. 너무너무 원한이 사무칩니다. 한달 수입이 평균 100만원도 안되는데 악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 년령"으로 책정한 저의 수입은 400만원이 되어 (직장가입자는 50%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한달에 12만원을 눈물을 머금고 내야 합니다. 소득세 부가세도 이렇게 '성, 년령'으로 거둬보세요. '성, 년령'으로 경찰이 잡아가고 마음대로 심문하고 감옥에 가둬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렇게 20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성, 년령'과 '자동차, 재산'으로 지역가입자에게 한마디도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보험료 강제로 거두고 못내면 압류걸고 못내고 죽는 사람에게 2살이든 3살이든 유족에게 책임을 지우는 세상에 이런 악질중에 악질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면서 지역가입자들에게 무자비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공무원, 언론사들까지 아무도 아무도 지역가입자들의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사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글도 20만 안 넘으면 그냥 넘어가겠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가입자들 마음은 더 썩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뭐기에 이런 악질행동을 하게 놔두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