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자를 비호한 경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로 형법 제122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아닌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제목 :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고의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강제규정을 위반하면서 고소사건의 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자를 비호한 경우는 명백한 위법한 행위로 형법 제122조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아닌 지요. 본 민원사항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직접 답변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민원요지] 사법경찰관리 및 검사가 새로운 증거자료에 의한 고소사건에서 형사 소송법에 의거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범죄자를 구속기소하여야 함에도, 고소인이 제출한 명백한 범죄행위의 증거자료도 묵살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처벌대상입니다.(헌법과 법령을 위반하여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 가요) 따라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 형제 22373호 고소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 형제 23829호 고소건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신문 및 피의자들의 거짓말탐지기 등의 과학적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과장된 하위진술로 고소인을 형사처벌 받도록한 모해위증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입증하도록 과학적 재수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