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병을 유발하는 균인가? 정부 세수입 수단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담배! 병을 유발하는 균인가? 정부 세수입 수단인가? 흡연을 50년 이상 즐겨온 69세 애연가입니다. 흡연을 하는 모든 국민들의 쉽지 않은 금연입니다. 또한 모든 흡연자들은 월수입 200만 원 이하의 서민층입니다. 부유층 국민들은 대부분 흡연을 하지 않고 자기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정부는 이원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냐구요?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권유하면서 답배 각에 금연광고를 하면서 광고비에 돈을 쏟아 붙고 정부산하 기업 담배인삼공사 (KTNG) 에서는 담배를 제조하여 무지막지한 세금을 부과하여 판매대금으로 정부재정을 도우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이원화 정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담배 제조를 중단하여 주세요, 담배 값을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흡연자 금연자 간의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로 금연자들은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간접흡연 때문에 담배 값을 올리면 흡연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담배 값 인상을 바라고 있고 서민층의 흡연자는 담배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니 담배 값 인하를 바라고 있으니 인상도 인하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분간은 정부 재정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장기적인 앞면을 볼 때 담배 제조를 중단하고 APTA 협정 때문에 수입을 중단 할 수는 없지만 담배 세율을 올리면 서민층에서는 가계부담 으로 인하여 금연을 시도하거나 금연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병원을 찾는 일도 줄어 들 것이며 건강 증진과 함께 정부재정 지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이 될 것입니다. 금연정책에 성공을 기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여 이원화 금연정책을 일원화로 정책을 수립 하여주시길 간절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