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사적개입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사적 정치개입에 관한 처벌강화 사적 정치개입에 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가 국민들의 눈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펼치는 활동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먹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치인은 없어도 완벽에 가까운 정치문화는 만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사회운동을 해본 경험도, 노동자의 인권에 앞장 서본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환경에 머리가 아파 이렇게 작은 건의나마 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불신과 좌절감을 깊게 심어준 사건들은 모두 정치권에 대한 불투명한 사적개입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2005년 삼- 로비문건, 유-헌과 세월호, 박-혜-최-실 게이트, 드-킹… 한결같은 일관성에 혀를 내두릅니다. 로비를 금지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투명하게 1) 어떤 단체가 2) 어떤 목적으로 3) 얼마를 4) 어떻게 줬는지 국민들에게 알려달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안지켜지는걸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처벌을 강화시켜주십시오.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입을 피해가 커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돈과 인맥이 있다면 사적이익을 위해 몰래 정치권에 줄을 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좀 사전에 차단해주십시오. 깨끗한 집에 날파리 안 꼬이듯 깨끗한 정치환경에 유-헌, 최-실, 드-킹 같은 사람들이 더는 등장을 못하겠죠…? 현제 정치인들도 엄격한 기준이 확립되면 빠른 시일내에 적응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밋밋한 글이 무슨 소용이겠냐만은, 이번 정권 이후로 청원게시판이 얼마나 활성화 될지 모르기에 이렇게 글을 썼네요. 좀더 투명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힘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