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현재 대한민국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산업은 기존의 산업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대한민국 역시도 새롭게 대두되는 미래산업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그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량은 한순간에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미래산업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는 바로 교육정책에 있습니다. 변화는 매순간 일어나지만, 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고, 단기간에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교육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정책의 변화는 지나치게 정부 중심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기업의 몫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확보하고 그에 맞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정부-기업-학교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교육정책의 밑바탕을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계, 관련 기업, 각 대학의 교수들, 학교 교사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미래산업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에 따른 교육과정과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관한 공론을 형성하여야 하고, 미래 공교육에는 기업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해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도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기업이 학교와 끊임없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북유럽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모든 교사에게는 보조 교사가 존재해 교사로 하여금 행정 업무에서 보다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공적자금과 민간자본이 혼합된 통합형 기업이 사회 각 부분에 다수 존재하여 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중등교육부터 직접 교육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에 강제 없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38%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직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육에 대한 참여 사례로는 각종 업무 관련 기자재 제공, 인사 파견을 통한 업무 교육, 학생들의 기업 체험 활동 기회 제공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유럽은 비단 무료 교육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정말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정부-기업-학교 연계의 환경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도록 공공-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북유럽 국가들의 약 2배 정도 되는 68.9%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여러 교육강국들과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정부-기업-학교 협업을 더욱 강조하여 엄청난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스웨덴과 미국의 에듀테크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교육에 맞추어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교육 효과성 극대화, 양질의 교육을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대중화, 그리고 배운 것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 일상생활의 결합,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문제점이 매우 빠르게 보완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과정,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더 발전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정부, 기업과 학교 현장이 협업하여 미래 산업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