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주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혁신 성장을 목표로 하시려거든 정부 지원 연구 과제에 중소기업 업력 제한(창업 7년 이내 혹은 창업 1년 이상 등)을 없애주세요. 웃기지도 않는 제도라서 이해가 가질 않아서 씁니다. 가령 창업 후 8년차 중소기업은 현재 제도에서는 정부 지원 과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신규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5년 이내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헬스케어, IoT 분야에 특허를 가지고 있어도,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과제 지원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창출을 한다고 정부가 방향을 잡았으면 그 대상이 누구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대한민국에서 7년 이상 중소기업을 하면 바로 중견 기업에 준하는 제한 대상이 되어 버리는 사실, 정부는 알고나 있나요? 정부 지원 과제, 공모 과제에 업력 제한 풀어주세요. 그거 안풀면 혁신적인 기업 탄생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조 기업에 준하게 만들어진 연구과제 사업 계획서도 단순화 시켜 주세요. 혁신적이라는 것은 세계 최초인 것이 대부분인데 사업계획서에 세계 최고 수준은 누구이고 시장 전망은 어떻고 이런것을 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조차도 산업 전망, 미래 전망 예측이 허다하게 틀리는데 처음으로 도전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산업 전망을 중소기업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답한다면 그것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청원 드립니다. 혁신적 산업을 육성하려면 정부 지원 제도부터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7년이상 이던 창업 기업이던 누구나 쉽게 정부 연구 과제에 제안할 수 있도록 업력 제한을 없애주세요. 어차피 평가을 받는 과정에서 내용이 부실하면 자연스럽게 걸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참여 제한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