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 남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 입니다.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2명의 손님은 미용실의 손님으로 오셔서 저희 실장님께 열펌 시술을 받았고 다음 날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화를 내며 거친행동으로 찾아와 무조건의 환불만 요구하였습니다. 원장인 저는 시술을 직접 하지 않았기에 샴푸를 해서 웨이브상태를 확인 해 보자고 하였으나 시간이 없다며 샴푸 해 보기를 거부하며 10만원 정도의 열펌 비용을 환불로만 요구하였습니다. 이 미용은 지극히 주관적 이여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환불을 해 드릴 수 없으며 손님의 모발을 유관으로 확인 해 본 결과 열 펌으로 인한 손상은 없었지만 손님의 위력에 어쩔수 없이 서비스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하며 1시간 가량무조건에 환불만 요구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가 아닌 블랙컨슈머의 갑질행포로 일관하는 손님에게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서비스보상을 해 드리겠다고 하자 (블로그에 올리겠다, 아, 진짜 어이가 없다. 저녁에 와서 한 바탕 더해요 사람 많을 때 매번 와서, 아, 서비스는 됐고 환불만 받고 간다니까요.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저기요, 저 아줌마를 어떻게 해야 돼) 등등 금고를 내리치며 위력으로 협박하고 환불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운터에 계속 서서 시술 받고 있는 손님들 앞에서 혼잣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환불은 꼭 받아야 돼 이대로는 못 참아, X발, 개또라이 아니야 완전 등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용실 안에서 소비자원에 전화를 걸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위력을 가하여 시술 받는 손님과 저와 직원을 불안하게하고 긴장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를 하였습니다. 환불을 요구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영업장에서 블로그에 올린다며 협박 한 대로 포항맘들의 소통 공간인 카페에 허위글2와 손질되지 않은 사진 그리고 비방글 89개를 5일동안 올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저런 미용실 가려는 사람 진짜 막고싶네요.” / “어찌하면 마음이 풀릴까요. 망했음 좋겠네요.” / “원장이라는 사람이 보통이 아니라 환불은 커녕 열받아서 블로그올린다니 고소한다네요.” / “거기가 시내도 아니고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데 동네사람 상대하면서 입소문일텐데 어쩜 서비스가 저런가요.”/ “저는 은근 머리할때 미용사 머릿결이나 스타일보는데 원장이랑 실장 머릿결이 개털이라 깜놀했어요.” / “그 미용실 진짜 비추네요.” / “거긴 서비스며 기술이며 진짜 노답인 곳이네요.” / “저기는 절대 말려야해요. ” / “ 저런마인드 미용실은 없어져야해요. 마구마구 퍼트릴거에요.” / “한번 더 가서 난리치고 싶네요.” / “장사꾼들이지만 장사 이런식으로 하면 금방 소문나겠죠.” / “저런 애프터서비스마인드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게 말이되는지.” / “지곡단지에 널리널리 퍼졌으면 좋겠어요. 환불생각이 있으면 돈받고 이글 내릴의향도 있어요.” / “마인드가 글러먹었으니 금방 소문나겠죠.” / “곧 입소문나기만 바라고 있어요.” / “와.. 미친 거 아닌가요?” / “그 원장. 멘탈만 강해가지고 고객을 개똥처럼 생각하고.” / “동네주민상대로 배짱장사 얼마나 가려나요.” / “동네에서 장사하면서 저딴식으로 대응방법을 거지같이 하니 저는 환불비용에 정신적인 손해배상까지 친구 변호사한테 청구해서 고소할까봐요.” / “ 고객을 호구로 알고 대응하는 저런곳은 망하지 싶네요.” / “머리손상을 떠나 대응방법이 똥이죠!! 곧 장사접기를..” / “배짱장사 널리 퍼트려야해요. 다른분은 피해보지 않도록..” / “저도 그래서 흙탕판 만들까봐요!!” / “이 미용실여자들은 자격증들을 가지고있나 싶네요. 그냥 자리만 좋으면 장사인가요? 어차피 다 입소문인데!!” / “이여자들은 합의라는 단어조차 모를껄요!! 100만원을 받아도 분이 안풀리겠구만!!” / “이 좁은바닥에서 그리장사해서 버틸줄아나봐요. 진심어린 사과따윈 개나줘버리는거죠” / “에드빌 자주가는데 마구마구 소문내서 저같은 피해자는 다시는 없는걸로!!” /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지곡에 생긴지 얼마 안된 상가에 있는 미용실이에요~”등등) 또한 손님의 지인은 저와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음에도 제가 시술하지 않은 사진을 올려 (돈에 눈이 멀고 서비스정신 하나없는 원장한테 속아서 머라하러 가는 일이 없도록...)하며 허위게시글과 비방댓글을 수도 없이 달았습니다. 저는 부족한 부모 밑에서 유난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이고 싶어서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유명브랜드제품으로 아주 착한금액을 (펌3만원부터...컷 8천원부터...)받으며 미용실을 운영하기에 하도 억울해서 그 날의 진실글을 올리며 상처되는 댓글을 멈추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하여, 네이버에 신고하여 글을 내리고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손님은 우리가족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형사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님을 통해 손님이 반성문을 쓰겠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많이 배운 사람이 반성문 쓰겠다는데 하시며 용서 해주라고 하셨고 저는 민사소송은 하지 않는 대신 벌금만 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 벌금이 범죄 피해자들에게 쓰여 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피해를 당해보니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어떤 건지 뼈 절이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반성문을 쓰겠다던 손님은 저의 해명하는 부탁글을 가지고 어이없이 맞고소를 하였습니다. 또한 함께온 동료는 시술 받은지 한 달이 지난, 손상되지도 않은 앞머리를 가지고 거짓으로 손상되어 연구에 집중하지 못 하였다고 민사소송을 걸어 제게 780만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며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더 큰 피해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압박하여 형사벌금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저는 죄가 없었기에 맞고소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판결이 나고, 손님 동료의 민사소송 또한 판사님께서 증거로 제출한 앞머리 모발사진은 본인 회사 연구소에서 찍어 온 사진이므로 증거로 인정해줄 수 없다며 형사고소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허위민사소송을 대응 할 방법을 몰라 변호사님을 선임하였고 그러자 정식재판으로 모든 죄를 인정한 손님은 제 담당변호사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겠다며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복구가 우선이므로 처음 글을 올린 사이트에 공개 진실글을 올려주고 8백만원의 합의금을 변호사님께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제게 5백만원을 해주면 합의할 때 피해복구를 위한 공개 진실글을 올려주겠다며 농락하였습니다. 그 손님은 피해복구가 우선이 아닌 합의금만 잘 깎아 민, 형사 벌을 면하려고만 하여 저는 죄의식 없는 뻔뻔한 행동에 합의하지 않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샵 이미지 실추로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며 저는 정신과 치료를 3개월 받았고 변호사비용 등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손님에게는 자기 돈만 중요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위해 2차로 다시 변호사님을 선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형법 제70조 2항,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4조 1항, 2항에 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데 명예훼손으로만 벌금형 100만원 받고 업무방해에 대한 처벌은 전혀 받지 않았음을 알고 업무방해로 다시 고소하였습니다. cctv영상과 녹취록 내용으로 알 수 있듯 처음 미용실을 들어 올 때도 화를 내며 짜증난다는 목소리와 불량스러운 몸짓 등 환불을 해 주지 않으면 업무방해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직접적인 업무방해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미용실에서 협박한대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5일 동안 서비스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을 만들고 동조하는 소비자를 만들어 자신의 과도한 권리행사를 정당한 행동으로 위장하여 끈질기게 위계와 위력으로 환불보상이 안되면 망해야 한다며 심각한 2차 업무방해를 하였습니다. 처음 고소하였을 때에도 증거가 명백히 있음에도 인터넷 명예훼손만 처벌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더 심각한 업무방해는 처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차로 다시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업무방해와 인터넷 업무방해를 함께 고소하였음에도 직접업무방해만 조사하고 증거가 명백한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방해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형사님께 같이 고소했으니 인터넷 업무방해도 조사하여 달라고 하자 그 건 검찰에 가서 말하라며 인터넷 업무방해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형사조사와 검찰조사 때 모두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벌금 처벌에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처음 사건을 담당 하셨던 검사님 사무실로 전화를 드렸더니 다른 청으로 발령 나서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항소는 검사님만 할 수 있고 일주일이 지나서 안 된다며 대신, 업무방해로 추가고소 한 담당검사님께 이 부분을 진정서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형사조사와 검찰조사에서 녹취록과 cctv영상 그리고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증거들만 봐도 알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를 피해자의 중요한 피해사실은 다 빼고 가해자 입장으로 범죄사실을 기록하였으며 가해자의 거짓이 녹취록과cctv영상만 봐도 알 수 있음에도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결론 내어 버렸습니다. 저는 피를 토하는 억울함으로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당해 고소를 하면 피해자 대신 국가가 가해자를 형법에 준하는 처벌을 내릴 꺼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서민들은 법을 모르기에 돈 없고 빽 없으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댓글 몇 번에 몇 백만원의 벌금을 주는데 저는 무려 5일이나 손님과 손님 지인들이 합세하여 마녀사냥을 하였고 지역 카페 인기순위 top을 했음에도 손님과 지인은 각각 100만원 70만원의 벌금이라니...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위치의 사람이건 위치가 낯은 사람이건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이 이런 블랙컨슈머의 갑질횡포에 휘말려 법적 소송을 진행 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등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소송이 지연되어 오랜 기간 법적 절차에 시달리게 되므로 실제로 심각한 블랙컨슈머의 갑질횡포를 당하여도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같은 소상인들의 힘든 삶이며 오늘 날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는 큰돈으로 광고를 하고 기업의 이미지를 알립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은 입소문과 SNS의 소문들이 모여 광고가 되고 이미지가 됩니다, 이렇듯 머리를 손상 시킨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1시간가량 직접업무방해와 망해야 한다며 인터넷을 이용해 5일 동안이나 수도 없이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방해하고 명예훼손 하였음에도 벌금 100만원은 힘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하루에도 숱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어려운 사회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이런 갑질횡포로 인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그 자체로 간단히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한 가족, 그 가족과 연관된 많은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에게 블랙컨슈머의 갑질을 행한 그 손님들은 배울 만큼 배웠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같은 약자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언과 인터넷을 이용한 갑질횡포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심각성을 보여주는 블랙컨슈머의 진화된 교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비자의 올바른 권리가 아닌 블랙컨슈머의 갑질횡포는 그 죄만큼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형벌제도는 사적복수를 금지하고 이를 국가가 대신해 줌으로써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그 국민이 불법행위로 피해를 당하였을 때 국민은 형법을 집행하는 국가를 믿고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든 환경에 내몰려있는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이 더는 이런 블랙컨슈머에 의한 갑질횡포에 힘없이 무너지거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지켜주십시오. (헌법 제10조 : 모든국민은 인간으로 존엄의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휘가 높은 사람이든, 지휘가 낮은 사람이든, 누구나 인간이라면 똑같이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써 공평하게 인권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이런 경우 누구에게 하소연해야하나요?? 국민과의 소통을 누구보다 중요시 생각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려 노력하는 대통령님, 부디 외면하지마시고 억울해도 참고 살아가야하는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을 보살펴주셔요. 저와 같은 소상공인들이 갑질횡포에 더는 피해 보지 않게 다시 조사해서 그 죄 만큼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주셔요. 하도 억울하고 숨 막힐 듯 답답하여 컴퓨터도 잘 못하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도움 글을 올립니다. 저는 엄마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족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살아 갈 것입니다. 긴 부탁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