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사람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앞으로의 일들이 걱정되어 난민,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청원내용 1~99쪽까지 모두 열람하며 댓글을 난민, 불법체류자 추방, 악법인 난민법 폐지에 '동의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금 새벽 4시55분.....주말마다 너무 걱정이 되어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불안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직면할 줄은 굼에도 몰랐습니다. 안그래도 교육현장이나 혜택, 복지 측면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우선시 되어 정작 다른 아이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안전까지 더 마음을 졸여야하는 상황이 부모된 마음으로 이내 어렵기만 합니다....지난번 중학생인 이란소년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출입국사무소 수사과(불법체류자 단속)에 문의 해보니 부모님이 불법체류자라도 자녀가 학생일경우에는 학습권을보장해 주기 위해 학생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고등학교 과정까지)는 강제 추방 시키지 않고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도 강제추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어디 까지 국민들의 혈세로 감당해줘야하는지요.....정작 국민들에게는 역차별적인 이런 정책이....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요.....이 학생은 난민신청이 안돼도 학생인 이상 강제추방당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 인정 안됐다고 2학기 때부터 학교에 못다닌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인지요...딸을 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독립운동에 전쟁터에서 생명과 맞바꿔가며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게하려고 그렇게 애쓰셨던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https://youtu.be/MKHsbIRy-MM 출입국사무소 수사과의 인력은 태부족하여 거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그냥 표면적이라해도 무방함이 현실입니다. 실제 아는 불법체류자 남편을 둔 외국인인분은(결혼이민으로 한국인 자녀가 있으나 양육권이 외국인인 엄마에게 있고 현제 한국거주 15년이 되었지만 한국국적은 없고 한국국적 자녀를 키우고 있음으로 매년 비자 갱신됨)의료보험 혜택에, 자신이 한국구적만 취득하면 불법체류자인 남편도 얼마든지 한국구적을 취득할 수 있다며 그리 걱정하지 않고 너무도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본국 사람들도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취득했다고.....누가 봐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 난민이 목숨을 걸고 왔다면,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걸어 난민법 폐지와 불법체류자 들을 자국으로 추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직장일로 집합교육인 출장을 갔다가 출장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근처 주차라인 바로 뒤에 주차를 하고 교육 마친 후 조금 늦게 나왔었는데 몇 일 후 6만5천원 짜리 불법주차 벌금을 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주차 라인에 못했으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바로 냈습니다.학교건물이었는데 학생들 모두 하교 했고 독립된 장소에 위치해 있어 도로 끝이며 공간도 넒은 곳이고 차량소통도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동식 단속 카메라였다는 것이 조금 더 불쾌 했습니다. 분명히 대규모로 차가 몰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임을 감지 했을텐데 굳이...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엄중한 잣대가 드리대어 1000 cc미만인 작은차도 주차위반으로 큰 벌금을 내야만 했는데 어찌 위정자들이나 재벌가 들에게는 그렇게 법이 관대한지요....더불어 불법체류자나 난민들에게도 불법체류를 한다는 것은 이미 위법을 한 것 이니 본국으로 소환하는게 맞는 것이 상식일진데 오히려 불법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험에 자년교육권을 언급하며 각종 혜택을 다누리게 하게 일반 서민들에게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테 월급에서 각종 세금 다 떼어 공제한 후 월급받고, 그 외에 이것 저것 다제하고 빠듯이 살고.....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가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국민 보다 더 우선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해도 너무 합니다. 난민법폐지, 무사증 제도 폐지, 불법체류자 본국소환, 차별금지법안 파기 등을 국가 위기 대응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명합니다. 민심은 천심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