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효력발생시점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전월세계약시 지불한 보증금이 집주인의 경매등으로부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입신고 효력 발생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는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의 경우 효력발생시점은 그 다음날부터 즉 신고접수일자 기준 익일0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저당은 등기소 접수일자 기준이고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오전에 깨끗한 등기부 확인하고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한 후 만약 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당일자로 근저당을 설정해 버리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즘 대부분의 전월세계약서에는 계약익일까지 임대인이 어떠한 담보권설정도 못하도록 하는 특약사항을 별도로 일일이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임대인이 잔금지급후 근저당을 설정하고 도피해 버리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에, 모 변호사는 TV에 나와 잔금지급은 등기업무가 종료되는 저녁6시 이후로 할 것을 권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무를 모르고 하는 말로써, 대부분의 경우 이삿짐이 오전에 빠지게 되어 이때 잔금을 지급해야 전 임차인이 그 돈으로 새 임차부동산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할 수 있으므로 저녁6시 이후까지 잔금지급을 연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이버등 각종 인터넷싸이트에 수많은 확정일자 및 전입일자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의가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으로 봐서는 전국의 수많은 전월세 임차인들이 이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못된 법은 하루 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국민개개인의 국회 청원이나 진정등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격입니다. 전입신고 효력발생시점이 신고일 접수시점(시각) 으로 하루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