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9년 적폐 청산... 전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 점검부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지방 정부 9년 적폐 청산... 전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 점검부터 안녕하십니까? 울산시 울주군에서 조그만한 식당을 운영하는 장정희입니다. 저와 제 남편 (김정기)은 저희 마을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국유지 불법매립 및 불법 점유 실태를 1년 전부터 고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점은 “적폐도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구나!”입니다. 저희는 국가권익위, 감사원, 군청, 시청, 등에 나라 땅이 개인에 의해 무단 매립되고 심지어 불법 점유되어 원상회복이 시급하다는 민원과 고발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유지 관리의 직접적인 기관인 자산관리 공사와 울주군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허탈함을 넘어 국민의 공복이 맞는가하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공익침해 신고처리 과정에서 문제의 땅의 지번이 교묘히 왜곡되어 해당 국유지의 불법 전용 여부가 원천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저희는 해당 지번을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통보 서류에는 지번이 변경돼 있어 아예 없는 필지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불법 여부에 관한 내사 자체를 종결해 버렸습니다. (첨부 서류 1 참조) 또, 지난 5월 24일에는 울산 KBS에서, 불법으로 수로를 매립해 도로와 인접하게 된 국유지, 지금은 과수원으로 변해 버린 문제의 국유지 (땅값 상승)를 현장고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우리 지역 국유지 불법 점유 실태는 물론 전국적으로 지난 정부 시절 국유지의 무단, 불법 점유 실태를 점검하여 국가 소유 토지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