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육아시간 확대에 따른 장애아를 가진 공무원들의 아픔 고려 및 비공무원들의 육아시간 확대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7월 2일 부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육아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의 육아시간 확대 혜택을 받는 공무원은 만 5세 이하 유아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육아를 지원 하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만 5세 이하라는 규정입니다. 단지 숫자로만 규정해 놓은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진정한 어려움을 가진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편견과 큰 어려움을 가지고 아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장애아 부모인 경우 만 5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육아보다 10배 100배 더 큰 어려움과 시간상의 어려움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속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치료실과 병원을 지속적으로 다녀야 하는 지적장애아나 지체장애아의 부모들은 절대적인 시간상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직장에 2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되는 3- 4살짜리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를 가진 부모와 부모의 케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애아를 가진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살 4살 짜리 비장애아를 가진 부모들은 어린이집에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지만 10살이든 11살이든 상관 없이 장애를 가진 아이는 생활연령과 상관없이 정신연령이 낮아 신체적으로 훨씬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부모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제시한 만 5세 이하라는 것은 오로지 비장애아만을 위한 육아정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아의 경우 만5세 이하라 할지라도 혼자서 개인 신변 처리나 부분적으로 자립 생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장애아의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부모의 수많은 노력과 보살핌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아의 경우는 숫자로 본 나이의 틀을 넘어선 보살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장애아만이 육아의 대상이 되거나 대한민국의 자식일 수는 없습니다. 부가 조항으로 만5세 이하 및 장애아(나이 제한 없이)를 가진 공무원이라는 말로 변화가 된다면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탈바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장애인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아이들로써 부모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에서 오로지 비장애아만을 염두해 둔 숫자로 선을 긋지 마시고 만 5세 이하라는 말과 더불어 장애아 라는 단어 하나만 더 추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함께 배려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질 높고 사려깊은 정책으로 변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만 5세이하를 둔 공무원들에게 육아시간 2시간으로 확대 개정한다는 개정내용을 들었을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차 공무원 뿐만 아니라 비공무원들을 위해서도 이러한 육아청책이 확대되어 세계에서 출산률 최저일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새로운 돌팔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숫자로만 규정짓고 어쩌면 도움을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오로지 숫자만의 5세 이하라는 규정이 아닌 좀 더 깊은 배려에서 나오는 참신하고 사려깊은 정책으로 탈바꿈 되기를 바랍니다. 만 5세 이하 아이라는 문장에서 새로운 문장 하나(만 5세 이하 및 장애아를 가진 공무원)를 정책적으로 다시 고려해 주셔서 새로운 부가 개정이 일어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