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업법개정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현행 어선어업법 제도에선 어선어업허가를 취득하여 어업을 하되 그외 보조수익 수단으로 생활낚시업를 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어업허가취득후 어업은 하지않고 낚시업에만 전념하는전문낚시선이 등장하여 실제 현지어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낚시선들은 하루수익이 최소1백만원에서 많을때는 5.6백만원의 수익을 올려 성수기때는 한달 수익이"1억"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사실입니다. 고수익개인사업자인데도 어민과 똑같이 비과세를 하면서 유류도 면세유를 지급하고 있으니, 어민들의 보조수익을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낚시어업법이 오히려 어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낚시선들은 고수익에 세금도 내지않으면서 유류도 면세유를 지급하니 너도나도 낚시배 사업에 뛰어들어 온 바다가 낚시배 천지로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말이아니다 오죽하면 어민들이 낚시꾼들 때문에 못해 먹겠단 소리가 니올까요? 청원합니다! 낚시선 법을 개선하고 정비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