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100조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과연 쏟아 부은 예산만큼 출산율이 올랐는가? 오히려 해가 갈수록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이제는 훗날 나라의 존치여부를 걱정할 단계까지 왔지만 정부는 지금도 여전히 “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식의 전혀 엉뚱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니 과연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진지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그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조차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지금처럼 정부가 계속 아마추어를 동원하여 저출산 대책에 대해 헛다리 정책만 내 놓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고 소멸만 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그저 손에 돈 몇 푼 쥐어 주고 직장에서 퇴근 일찍 시켜 주고 휴사 며칠 주고 애를 낳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을 무시하고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단칸방에 살면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부모세대들도 자식들 서너명씩은 낳고 살았다. 그러나 현재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애를 낳고 있지 않다. 정부는 왜?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보았는가? 내 판단은 정부는 이 원인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그저 인구학자 몇 명 불러다 조언 듣고 관련부처에서 담당자 몇 명이 앉아서 예산만 쓰는 손쉬운 대책을 내 놓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실패를 하고 엄청난 국민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위에 언급한 대로 우리 부모세대들은 지금 현재 보다도 훨씬 더 찢어지게 가난하고 열악한 육아환경 속에도 자식들을 서너명씩은 낳았다. 그것에 해법이 있다. 가계수입이 지금 보다도 훨씬 적었고 어린이 집도 유치원도 거의 없었던 그 시대에 왜 우리 부모세대들은 그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까?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즉, “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자식들은 나 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 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는가? 아주 극소수의 젊은이들은 태어나면서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희망적인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아 갈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절망과 회의. 분노만 커져가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50년을 넘게 이 사회를 살아 왔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에 희망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절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만 내 마음 속에 커져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과연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감정이 나만 그런 것인가?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들도 같은 생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나는 정부에 보다 획기적이고 대전환을 꾀하는 저출산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저출산 대책도 나름 효과가 있겠지만 그 제도가 이미 실패로 끝났다는 것은 출산율 통계가 이미 말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만 남기고 인식과 제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 이상 늦춘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정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소견이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또 원하는 것임을 단언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시대를 살아온 그저 평범한 국민으로서 그들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출산 대책을 몇가지 제안 하고자 한다. 1. 시대에 뒤처지고 맞지 않는 법의 대대적인 개정 및 부정부패와 적폐의 온상인 사법부의 획기적인 개혁을 위해 미국식 판, 검사 임용제도 도입을 하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사법부의 부정부패는 그 정점에 다 달았다. 이는 정부가 곧잘 인용하는 OECD 통계에도 잘 나와 있다. 그리고 책상머리에 앉아 법전만 달달 외우고 공부만 하여 시험만 잘 치른 위인들이 과연 올바른 인성과 판단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사회 경험도 없는 위인들이 사회의 온갖 구석구석에서 발생한 사건들에 대하여 속속들이 알고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다.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여러 판결들을 보는 국민들은 절망과 좌절, 분노를 넘어 이제는 판결을 조롱거리로 여기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법은 상식의 연장이다. 사회의 상식이 법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판결은 상식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우리사회에서 과연 국민들에게 환영 받는 판사가 몇 명이나 있을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판, 검사들이 국민들 보다 얼마나 고매하고 우월한 인격을 지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을 좌절과 분노로 우리사회에 대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고작 1년, 2년,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초범이고 반성 한다고 집행유예, 나이가 적다고 처벌불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도움을 주었다고 집행유예, 노숙자는 빵 한 개 훔치고 징역살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회의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미국식 법관제도를 도입하여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보다 경험이 풍부한 법관들이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정착한다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입시위주의 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전인교육제도 도입을 하자. 말로만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고 실상은 엉망인 현재의 교육제도를 과감히 바꾸어야 한다. 우리의 현제 교육제도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특출한 업적을 이루는 위인이 나왔는가? 그저 남의 나라 뒤만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희망이 보이는 나라가 된다. 미국 젊은이는 페이스북을 만드는데 우리 젊은이는 왜 만들지 못했는가? 예체능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강제적으로 야간자율학습에 묶어 두는 이렇게 어리석은 교육이 어디 있는가? 이제 교육도 각자의 소질과 흥미에 맞는 전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새벽에 등교하고 밤 12시에 귀가하는 학생들의 미래에 과연 무엇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면 살아가는 부모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할지 생각해보라. 운동장에서 공을 차야 하는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으니 답답한 노 교육이다. 3. 부정부패와 비리연루자들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처벌로 대대적인 사회정화운동을 해야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썩을 대로 썩어 있어 새로운 사건이 나와도 국민들은 전혀 놀랍지가 않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놀랍지가 않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솜방망이의 처벌! 한마디로 그들만의 세계요 그들만의 리그이다. 국민들은 그저 구경꾼일 뿐이다. 사회의 기생충 같은 위인들을 왜 처벌하지 않는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선량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과실을 어뚱한 사람들이 따먹고 처벌 받지 않고 또 미약한 처벌이 있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 사회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절망하고 있다. 정부가 잘 인용하는 OECD 통계를 보라!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 사법부의 불신, 방만한 공기업과 공직사회, 혐오하는 정치권과 재벌들... ...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보다 강력한 사회기강과 정화운동이 있어야 한다. 4. 경제적 평등과 정의를 조속히 실현하고 제도화 하자. 이는 현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부연 설명을 생략한다. 5.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자. 6. 각종 고시제도를 부활하고 전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의 단편적인 제도는 예산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이는 이미 통계가 증명하지 않았는가? 돈 몇푼 손에 쥐어 준다고 애를 낳을 정도로 요즘 젊은이들은 아둔하지가 않다. 국민들을 진정 개, 돼지로 보는 시각인가? 환경이 원인이다. 물론 돈도 원인일 수 있다. 그렇지만 보다 근원적인 것은 바로 환경이다. 희망이 보이는 나라! 젊은이들의 미래가 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 있어 살 만한 나라! 사대주의국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존감 있고 당당한 나라! 국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의 보다는 불의 승리하고 희망 보다는 절망이 더 크고 사대주의 소리를 듣고 있으니 과연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이 애를 낳고 그 애가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사회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정화운동을 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다. 나는 조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내 자식도 살아 갈 만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찌할 것인가?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은 해외로 나가면 그만인가? 오늘날 이 나라를 있게 하고 기둥이 된 국민들의 미래는 어찌할 것인가? 정치, 경제, 사회, 사법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정화운동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애를 낳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으면 차라리 애 한명 낳으면 현금 1억을 줘라!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보다는 출산율은 오를 것이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결하지 말고 보다 넓은 시야로 우리사회를 바라보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하기 바란다.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