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공시지원 제도 (단통법) 폐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단통법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법입니다. 휴대폰을 싸게 팔면 불법인 법! 단통법 폐지를 청원드립니다. [정의] * 단통법이란?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게 핵심인 제도. * 단통법의 목적?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 복잡한 제약구조 탓에 소비자 기만행위기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 공시란?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 * 공시상한? 2017년 9월말 이전에는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을 줄 수 있었으나, 이후부터는 상한이 없어짐. * 단말기 보조금? 이동전화 서비스업체가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휴대전화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 단통법이 있기전 이통사간 과다 경쟁 단말기 보조금으로 인해 이용자는 가입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었으나, 이통사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이와 같은 통신유통시장을 바로잡고자 투명한 공시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지만, 결과는 단통법 이전 보다 더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 1. 여전히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은 존재합니다. 2. 여전히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존재합니다.(강변, 신도림, 강북, 좌표, 밴드, 현아, 표인봉 등 신조어 등장) 이와 같은 불법 보조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통사에서 나온다라는걸 정부만 모르는 것일까요? 3. 여전히 요금제 금액은 높습니다. 4. 여전히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선 일반 소비자는 어렵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여전히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5. 여전한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 대한 갑질 판매점이 폰파라치에게 걸리면 장려했던 이통사 마저 판매점에게 200% 300% 이상의 벌금을 강제합니다. 6. 여전한 가계 통신비 부담 단통법의 목적중 하나 였던 가계 통신비 절감. 어찌할껀가요? 7. 공시지원 상한제가 없어졌다고는 하나 공시지원금을 누가 정하나요? 바로 이통사가 정합니다. 상한제가 없으면 뭐하나요? 출고가100만원이 넘는데 공시지원은 낮은 요금제의 경우 10만원도 안됩니다. 즉, 상한제가 있든 없든 금액을 정하는건 이통사이기 때문에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참.. 바보같은 발상이죠. 8. 기회비용(세금) 낭비 불법보조금을 단속하겠다는 명목으로 방통위의 단속 직원비용, 폰파라치 상금비용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9. 판매점은 스스로가 마진을 낮추어서 소비자에게 싸게 팔고 싶은데 싸게 팔면 불법이라 안된다는 이상한 시장논리 10. 이통사 견재가 아닌 이통사 배불리기를 위한 법. 시장의 형태는 단통법전과 이후 같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단통법 전보다 더 손해입니다. 비싼 단말기 금액 + 비싼 요금제 금액 현재 소비자가 공시지원대로 정직하게 사게 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손해이니 불법을 찾게되고, 업체는 불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현재 단통법의 현실입니다. 즉, 단통법이 본래는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이 목적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달라진건 없고, 다시 소비자(약자)는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법이든 나아져야 유지를 하는데 단통법은 더욱더 악법이 되어가는 듯 합니다. 이와 같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는 단통법을 폐기해야만 합니다. 적어도 싸게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법으로 막아선 안되죠.. 결과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맞게 단말기 유통을 자유롭게 하도록 두는건 어떨까요? 물론 정부에선 요금 부분을 억제해야 합니다. 만약 자유롭게 경쟁을 하도록 둔다면.. 이통사는 이용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을 할 것이고, 소비자는 혜택에 따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공시지원제도로 인한 복잡한 구조를 몰라도 됩니다. 왜? 이런 어려운 통신 유통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경쟁은 이통사끼리 하도록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