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절차를 엄격하게 심사해주세요 특히 상거래 미수금은 개인파산이나 회생에 못넣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일부러 악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많습니다 누구한테는 피같은돈인데 한꺼번에 고의적으로 모아서 파산하고 다음엔 다른가족명의로 사업을 재개한후에 또 파산하고 다시 시간이지났으니 자기명의로 또 창업해서 모르는사람들을 등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그게 주업무가 되다시피한 사람들도 많은줄로압니다 남의 재산도 기회를 봐서 떼먹을수있다는 생각을 많은사람이 가지고 있을수록 건전한 나라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파산전 배우자외 친척까지 가족재산 흐름을 확실히 증명하고 증명되지않으면 통과시켜주지 말아야하고 통과되더라도 일부 사람들 무작위 암행으로 파악을해서 만약 속여서 파산을 한사람은 다시 되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법도 꼭 필요한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