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정책의 부작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의 원칙에 의해 사회충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책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진국인 나라가 선진국최저임금과 비슷하게 간다는 발상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중재역할을 해야하는 공익위원들의 성향과 사고가 친노동쪽이라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크게 어긋나므로 정말 중립적인 사고와 공정한 심판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으로 뽑아야합니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신중하게,공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려야지 몇몇친노동계쪽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나라경제는 점점 위축되고 중심축인 중산층이 폭망하는 사태가 올것이 분명합니다. 복잡한 여러가지 변수로 움직이는 시장원리를 단순하게 임금만 올려서 해결하려는 발상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무모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물가인상과 소비위축, 일자리감소, 힘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상승같은 부작용을 문재인 정부가 충분히 인지하고 올바른길로 나갈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