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십니까 최근 문제가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제도로써, 국민연금 제도 수정을 청원드립니다. 예전부터 많은 자녀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농업시대의 노동력이었고, 부모들의 노후대비책 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많은 자녀가 비용이라는 생각이 더 많은듯 합니다. 실제로 노동력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음으로 얻는 경제적 이득은 거의 없고 비용만 증가함으로 노후대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교육열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양육에 대한 비용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안건은 자녀를 많이 양육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지급을 더 높이 주자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젊은 층들이 노인층을 부양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층들이 키우는 사회적부담을 더 많이 감당한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이 더 공평해보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아기를 낳지 않은 이들은 그만큼 노후대비의 기회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그만큼 비용을 감당했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노인층을 부양하고 시장을 형성하고 재화를 생산하는데, 이런 일을 한 대가가 부족한 노후대비라면 누가 아이를 더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현재에도 양육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 여러가지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비의 특성상 지원을 받은 만큼 경제적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만큼 더 많은 교육비를 사용할 확률이 크기때문입니다. 교육도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과도한 교육시장을 형성할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부담감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게 될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양육한 아이 수에 비례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제도를 청원드립니다. 지원을 미래에 대한 보상으로 바꾸면 미래에대한 걱정으로 아이를 적게 낳는 일이 줄어들것으로 보이며, 사회구성원을 양육한 대가로서 더 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