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공천개입' 1심 선고도 TV 생중계 허가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과 공천개입 재판의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방송사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카메라 4대가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기로 했다.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조치로,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와 같은 방식이다.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지난해 8월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이후 하급심 선고를 TV나 인터넷으로 실시간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선고,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의 파기환송심 선고는 모두 중계방송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중계가 공공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를 하는 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현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하더라도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themoon@news1.kr 박근혜전 대통령의 재판을 방송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인권을 무시한 공산주의식 공개재판입니다 박근혜대통령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방송을 통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체면을 무시한 공개재판이 말이 되나요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인권을 중요시 하고 대통령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와 법을 준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