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면 최저임금 예외로 해주세요. / 거래대금을 안주면 민사소송 대상이고, 월급을 안주면 형사소송 대상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요즘 최저임금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왜 자영업자들이 그토록 반발하는지 이유를 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거래대금을 못 받아서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럴때 월급을 못주면 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가맹본사에서 높은 수익율로 유도하여 해당 매장을 창업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월급을 못주면 업주는 또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돈을 못줘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 확실한데 정부에서는 알량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맞추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억대연봉을 줄 수 있는 회사에서는 직접 다가오지도 않는 문제이지만,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밖에는 줄 수 없는 영세자영업에서는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서게하는 문제입니다. 대안은 뭡니까? 영세자영영업자들은 매출이 부진해서 월급을 못주게 되면 대안이 뭡냐 말입니다. 알바들은 업주의 사정을 이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에 고발하게 되고 영세자영업자들은 결국 재판받고 임금체불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결국 영세자영업자들의 사업을 고도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이나 남으면 "다 내꺼"라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조그만 편의점도 수억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방식은 여전히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자기 맘대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벤처기업을 자본금이 겨우 몇천만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은 매출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졌을 때 인센티브를 주어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영업자들도 자기 혼자 사업으로 하지 말고, 또 정부도 너무 최저임금만 높이라고 강요하지 말고 최저임금제도에 유예란 것은 업주나 알바생이 합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만들어내면 최저임금에 예외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