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임대업자가 제일로 나쁜놈이군요..최저임금관련 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최저임금관련 진행.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적 동의도 없이..일방적으로 정책 시행. -자영업자와 알바 갈등 조장.. -자영업자와 가맹점 갈등 유발.. -이제는 사유재산 소유주가 제일 나쁜놈.. @임대업자도 두가지 종류 입니다..1.소위 말하는 건물주 2.노후 대책을 하기 위해 마련한 구분 상가. -제 경우는 2번째에 해당 됩니다 -50대 중반에 노후대비를 하기위해..상가를 분양 받았고..2년전에 준공승인이 났지만 ..현재 까지 공실 상태. -자..540백만인 상가를 350백만 대출을 끼고 ..분양을 받아서 현재 2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중인데 제가 투자를 잘못한게 제일 문제죠.. 에제..보증금 10백만 / 월 백만원에..임차 요청이 왔는데 ..그럼 제 입장에서는 월 2% 도 안되는거죠.. 말 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 경우에 향후 10년간 임대료를 제한 한다는게 당.정.청 향후 추진 방향 인것 같은데.. 말 이 되나요? 대책 없이 추진 된 정책의..피해자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이런식으로..정부보조? 상가 분양 받을때..취득세..대출받을때..재산세..납부했고,계속 내고 있는데..정부 보조금도 우리가 낸 세금이죠? 정말 너무들 하고..제발 정책 계획 ,시행할때 잘 들 좀 하세요!! 문재인 정부..두번에 걸쳐 지지했던 지지자로..후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