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무사의 하극상과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도전,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시급한 조치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최근 기무사 대령 국방부장관에 대한 하극상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는 직속상관인 국방부장관에 대한 하극상을 넘어,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 이런 무소불위의 집단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구테타를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군 특별수사단의 수사 이전이라도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자들과 안하무인 하극상을 일으킨 자들을 당장 보직해임시키고, 일벌백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함. 직속상관인 장관도 무시하는 이런 조직은 더 이상 개혁이 불가함. 본연의 임무는 소홀히하고 정치공작과 정치개입을 일삼는 이런 조직을 해체하는 것만이 국방을 바로 세우고,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길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