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업체의 고리대금업 과도 같은 고율의 수수료를 폐지하세요!  ..청원합니다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소위 "인력" 이라는 업체의 생활 정보지에서 많은 광고가 있습니다. 이 인력 업체는 서민들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소위 '막노동' 이라는 일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주로 건설 일용직을 소개 해주고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받는 노임액의 10%의 수수료를 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노임액이 10만원이라면 10,000을 떼고 9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큰 업체의 경우는 하루에만도 그 수수료로 수 백만원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 역시 대기업처럼 모든 공사현장을 건설업자와 짜고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고 있죠. 지금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은 연 4%에도 채 안되고 있는데, 이 인력업체는 월도 아닌 하루 당일에 10 %의 이율로 착복한다는 것은 거의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인력업체는 먼저 노임비를 일용직에게 지급하고, 공사업체로부터는 수 개월 뒤에 받는 다는 위험과 그 동안의 자금의 회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고리대금업자 처럼 하루에 10 %의 고율로 노임 수수료를 공제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고 경제민주화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취약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서 그러한 임금액을 착취한다는 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는 이해불가한 사항입니다. 대기업도, 금융기관도 파산하고 하루 아침에 망하는 그런 시대인데, 인력업체에만 그런 고율의 수수료와 안전판을 놓아 준다는 것은 지금의 문재인 노동정책과도 한참 뒤떨어졌다고 봅니다. 관련법을 하루 속히 고쳐서 현행 10%의 고율 수수료를 은행 수준의 이율로 하향 시켜야 하며, 그렇게 되면 인력업체는 공급을 못하겠다고 아우성을 칠것입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중간도매상 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고율의 인력공급업체는 제외 시켜 버리고 저율의 인력공급업체로 대체시키든가, 혹은 현재에도 운용되고 있는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저율의 수수료로 공급하면 됩니다. 노임비는 공사업체 측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열악하고 극빈층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급히 이 개선안을 정부에서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