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카메라 어플 개발을 중단/처분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누군지도 모르는 타인, 또는 싫어할 수도 있는 사람이 함부로 자신의 신체부위나 성적부위를 촬영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또는 자신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몰래 도촬 당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든 불쾌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근 몇년간 몰카범들이 기승을 부리며 지하철, 버스, 직장, 도서관, 길거리등등 기분 내키는대로 도촬해놓고 그걸 이용한 협박과 거래 및 희롱, 범죄행위를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소라넷 이라는 불법 성인사이트도 있었고 이 사이트에는 10대~40대등등 나이를 불문하고 쉽고 간단하게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고 올렸습니다. 소라넷 사건은 일단락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몰카범들은 주변 곳곳에 있으며 여름이 오면 이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함부로 촬영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아이들 또한 불법으로 몰래 촬영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가장 많이 도촬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다수의 여성들은 공중 화장실을 가더라도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성범죄가 가장 많긴 하지만 몰카범들은 이런 성범죄말고도 도서관에 있는 책을 불법촬영하거나 콘서트장, 미술관등등 여러곳에서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무음 카메라는 잘못이 없다. 범죄자가 잘못이다. 라고도 하지만 무음카메라가 악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런 무분별한 악용을 막기 위해선 반드시 중단/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다면 구지 무음으로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죠. 다양한 어플들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지만 악용되고 있거나 불법적인 어플들 또한 계속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부가 바뀐 이 시점에서 어플에 관한 정책을 새로 구축하여 범죄자들이 손쉽게 사용하고 있는 무음 카메라 어플을 중단/처분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같은 사건들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 끔찍하고 밖을 나서는것 조차 누군가에겐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어른이 될 아이들이 몰카범이 될지 안될지는 작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바꿔나가게 됬을때 도움 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거나 몰카범들의 공공연한 범죄행각을 줄이기 위한 민원신청에 공감하신다면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