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2개가 말이 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직장가입자 재산파악 안해서 좋고 50%지원받아서 좋고 적은 소득기준 1개로 가족모두 혜택볼수 있어 좋고 30세미만 아무리 재산 많아도 피부양자될 수 있어 좋고. 실업자의 미혼인 나는 생돈으로 먹고 살 여유도 없는데 의료보험료를 내야할 판. 왜 직장가입자도 재산이 많이 있는데, 소득없는 실업자는 한시적 30%지원에 소득, 재산, 자동차, 소득최저보험료를 합산하는겁니까? 기준은 하나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부정이 있으면 그것은 조금씩 찾아서 해결을 해야지. 왜 불쌍한 실업자의 산정기준이 직장가입자보다 더 심하게 해야 합니까? 직장인은 혜택보는 것도 많은데 왜 재산과 자동차 소득최저보험료 등 합산을 안하는 겁니까? 똑같은 기준에서 등급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굳이 이상한 이 원칙을 고수하신다면 탈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직장인은 보험료산정 비적용 재산에, 월소득에, 퇴직연금에, 받는 혜택도 많은데 무엇이 부족해서 실업자 산정기준보다 훨씬 낮은 기준(소득기준만 과세, 가족무임승차, 50%지원)을 적용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