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는 한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을 보고 댓글을 쓰는 동안에도 여러 명의 사람들의 죄 없이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당하고 죄가 없다고 판결이 나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회 생활 속에서의 눈치 등 여러가지로 스트레스와 힘듬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죄가 없다고 결정된 후 무고죄로 신고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처벌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피해자들이 받은 여러가지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시지만 인터넷 상에 '자신이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했더니 보상과 처벌이 부족하였다'같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피해자는 여성 남성 둘다 될 수 있겠죠. 여성 또는 남성 둘 중 하나만 이득 보는 것이 아닌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근본적인 원인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마구잡이로 허위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터치를 잘못하여 다시 올립니다.(글을 더 작성하였습니다.) 읽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