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근절토록 관련 법률안 개정 및 대책수립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세요. 청주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교대근무하며 직장생활을 하던 중 건강이 나빠져 퇴사 후 휴식중 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은 한 층에 8집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엔 너,나할것 없이 베란다와 현관문을 열고 지냅니다. 문을 닫고지내는 겨울에는 그나마 하루 한번정도 환기할때만 피해가 있기때문에 넘어갈수있지만 그외 봄, 여름, 가을엔 간접흡연으로 인해 죽을 맛입니다. 한번, 두번 정도는 참고 넘어갈수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집이 모여사는 아파트에서 한,두번이 끝일까요? 아래, 위, 옆집, 윗집의 옆집, 아랫집의 옆집 등 저희집을 둘러싼 여러 집들에서 돌아가며 한 명씩 담배를 피워대는 통에 심한경우엔 한시간에 두세번, 몇시간간격으로 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담배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새벽2시, 3시에도 베란다를 통해 들어오는 담배냄새로인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려고 휴식하려고 퇴사하였으나, 간접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가중되며 정신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지난번 공동구역에서의 흡연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었으며, 관련 법안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 인것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구역에서의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간접흡연 피해발생 시엔 관리사무소에서 흡연자를 조사하고, 중재에 나설수 있다합니다. 주민 1/2이상의 신청이 있으면 복도, 계단 등의 공동구역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다합니다. 이러한 법조항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번 항의전화했습니다. 항상 돌아오는 답변은 어쩔수없다. 정 힘이들면 직접 흡연하는 집을 찾아 항의해보아라. 이게 끝입니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도 권고사항일뿐 관리사무소에 흡연가구 조사 및 중재해야한다는 의무사항항이 아닙니다. 어떤 아이를 양육하는 분께선 엘레베이터에 호소문도 붙이셨더군요. 그냥 호소문일뿐입니다. 흡연자들의 흡연권 또한 존중받아야한다 생각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흡연부스 설치, 공동구역 흡연 금지 및 공동구역에서의 흡연시 처벌강화 등 공동구역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