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목소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다음은 파주 지산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국민 신문고 제도를 활용하여 더 좋은 나라를 위해 개선하고 싶은 사항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독성을 위해 글을 정돈하였습니다) 1. 초등 교육과정 수준의 적정화 - 수업시수 : 현재 5학년은 1년에 1088시간을 이수하게 되어있으며, 대략 192일 정도를 등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일주일에 4일은 6교시, 하루는 5교시를 편성하면 딱 들어맞는 시간인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습니다. - 교육내용 수준 :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공교육에만 의존하는 학생들에게는 내용 수준이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이 편성되어 있고, 개념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학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입시제도 :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에서, 입시제도의 근본적인 수정이 없는 한 학생들은 암기와 반복을 계속하게 될 것 입니다. 준비할 때 고민이 필요하지 않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사교육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을 공평한 입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2. 초등학교 운동장 등 가용면적 확충 -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수도권의 추세는 초등교육에 재앙과 같습니다. 상당히 좁은 운동장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학교환경은 체육 학습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좁은 공간입니다. 법적으로 학교의 운동장 크기, 주변 유해시설과의 이격, 다양한 시설과의 연계(축구장, 야구장, 인라인, 싸이클 트렉 등) 방안이 필요합니다. 3. 쓰레기 무단투기, 길거리 쓰레기통 확충 - 서울시를 포함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길거리 쓰레기통이 있으면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나, 길거리에 마구 버리는 것 보다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어 도시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CTV 설치 또는 유사한 방안이 논의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4. 금연 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확립 - 우리나라 금연 정책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흡연의 자유와 건강할 권리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담배를 아예 팔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흡연은 흡연자 본인과 간접흡연의 피해자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흡연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간접흡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길거리 흡연실을 많이 만들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학교 책걸상 디자인 개선 - 현재 학교 책걸상은 디자인, 크기가 정형화되어 있고 10~20년 전과 비교해도 그렇게 나아진 점이 없습니다. 높이 조작에 공구가 필요하고 하나를 조작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일반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맞추어 주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다루기 매우 무겁고 파손이 자주 발생합니다. 간단한 구조로 고장이 없고, 높이 조절 폭이 다양한 책상, 걸상이 있어야합니다. 6. 등굣길 안전화 작업(치안, 도보 안전) - 등굣길에 녹색어머니에 의존하여 안전을 도모해야하는 문화가 없어져야합니다. 스쿨존 30km 제한이 있지만 단속카메라가 없는 장소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또한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곳은 점멸등으로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학로 자체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차도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각 학교의 통학로는 책임지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 7. 학교 내 노후화 시설 개선작업 - 오래 된 학교들의 공통적인 문제로 냉난방과 누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냉난방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누수가 발생하면 학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보수가 필요합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주시고, 공사를 진행 할 때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사후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