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은 해임시켜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 협상에 대비해 군 당국이 국가전략기동부대 중추인 해병대 2사단과 아시아 최강 기계화부대인 제7기동군단(7군단) 소속 일부 부대 등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군 정보 소식통은 “남북 군축 협상 논의는 큰 틀에서 4단계 군축 방안에서 내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국방개혁 2.0과도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군 내부와 방위사업체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DMZ 10㎞ 내 막사 등 새 시설물 공사 중지 조치 등도 군축 논의 및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 핵심 전력과 맞먹는 북한의 상응 전력 철수 방안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단계별 군축 이행 시기·목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리 군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북도서에서 실시해온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과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한국군 단독 지휘소훈련(CPX)인 ‘태극연습’에 이어 소규모 실사격 훈련까지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출처] 모든 훈련 멈추나… K9 자주포 사격 훈련도 중단 검토|작성자 죄는 지은데로 간다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폐기할 생각이 없고 핵보유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가진 핵무기는 60개 정도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선과 영변핵시설을 운영하면 몇 년안에 100개 이상의 핵무기보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핵무기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화가 왔다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며 나라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인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책임져야 합니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문재인정부가 송영무장관을 시켜서 국군을 무장해제 시키면 안 됩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책임지고 해임시켜야 합니다 더이상 송영무 장관으로 인해서 국방부가 해체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틀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