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책 소득주도성장론 그리고 주52시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최저임금 올려서 하위계층 중산층 만들고, 근로시간 단축해서 과로사 없는 사회 만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론 꿈만같은 국가건설 정말 환영하고 반길 일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꿈에서 깨 날벼락을 맞고있다. 음식점을하는 지인에 따르면 장사는 날이갈수록 안되고 임대료, 카드값, 알바일당 주고나면 항상 마이너스라 임대기간 끝나면 접는다고 한다. 그것도 빚만 잔뜩 생기고 끝이 안보인단다. 제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단축으로 연장,주휴수당이 없어져 많게는 기존 임금의 30%가량 임금이 준다. 한참 자식 키우느라 돈들어갈 시기에 날벼락이 아닐수 없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아 최저임금 될때까지 인상 혜택도 없다. 회사는 인원 충원없이 기존인원으로 교대제 개편해 노동강도는 높아만 간다. 내가 묻고 싶은게 이대로 대통령 임기 말이면 국민소득과 경제가 지금보다 확실히 좋아진다고 장담하는가? 지금 정부는 일단 질러놓고 반발이 심하면 슬쩍 한발 물러난다. 대책없는 정책을 한다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꼴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급여가 대부분 줄어 드는데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정부는 설명좀 해봐라 내가보기엔 우리국민 근로시간 줄이고 외노자, 난민 받아 일자리 마련해주는 정책이다. 한마디로 국민은 뒷전이고 인기성 정책만 하고있다. 정말 답답하다. 현실을 알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