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어제 우리는 우리가사랑하던 정치인을 잃었습니다. 그가 유서에서 시인했듯이 일차적인 잘못은 옳지 못한 선택을 했던 그에게 있지만, 누구나 인정했었듯 높은 도덕성을 가졌던 그조차도 부정한 행위를 할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외면해서 안될 것 입니다. 고인은 죽음으로 본인의 잘못을 과하게 치뤘지만 남은 우리는 더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잃을순 없습니다. 정치가 돈이 많이 드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의 대표자들이 부정한 자본에 포획되지 않도록 정치자금법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그동안의 공화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반작용으로 깨끗함을 강조해왔지만 지킬수 없는 법은 그 법을 지키러 노력하는 가장 깨끗한 이부터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법에 신경안써도 되는 부유한 자만 남게 되겠지요 가난하지만 뜻이 있는 이도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저 법안의 개정만으로는 대국민신뢰도가 낮은 정치권이 국민의 동의를 얻을수 없습니다. "정치가 돈이 많이 든다"는 그 대명제부터 누구나 공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현실화하는 것이 결국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법안 정비와 함께 대국민 설득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의 병행도 제안합니다. 진지한 움직임들을 기대합니다. 그게 고인을 기억하는 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