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답습하는 현정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노무현정부 당시 김근태 유시민의 복지라인을 제외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를 추종하면서 관료위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현재 경제 수장이 누군가 ? 김동연, 이주열 => 사람이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새로운 경제정책이랄게 있겠나 !!! 관료는 언제나 데이타를 들이민다...데이타는 조작이 가능하다... 현재 물가지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개판5분전인 것처럼...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목표도 당위성도 설득도 공감대도 없다... 경제는 정치다음의 아류일 뿐이다... 쇼는 정치에서 성공하고 있으니 경제는 뒷전이다... 소위 알기나하나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바뀌었는데 경제권력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관료판이다... 심지어 경제수장 2사람이 지난정부 관련자들이다... 들이미는 스탠스나 정책이 비스무리하다... 지난 1년간 부동산 가격을 보면 단적으로 들어난다.... 비젼도 .... 당위성도 .... 의지도 ... 없다... 그냥 쇼타임만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