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공지영씨의 소설 도가니, 영화화 된 도가니는 잠깐 이슈가 되었지만, 성범죄(특히 장애우가 피해자일 경우)에 대한 처벌이 엄중히 다뤄지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고 심지어 최근에도 이러한 피해자가 언론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법률 강화(사람을 성폭행하고 감옥에 고작 1년반 가는게 말이 됩니까?)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우,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물어본다던가 교육자를 관리한다던가 해서 1차적으로는 피해 예방, 2차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무기징역 정도의 엄벌을 받게 해서 더욱 더 보호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