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 관련, 특별 단축근로 시행령을 건의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는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자 사고 이전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큰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사고나 재난은 발생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이전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며, 선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다는 원칙은 사용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사용자가 사전, 사후에 마땅히 져야 할 수 있는 책임은 무시한 것입니다. 게다가, 재난이나 사고 상황일수록,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를 더욱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미 주당 52시간 근로를 모두 채운 뒤인 연장근로 상황에서는 본연의 근로 효율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추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서,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대 12시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근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주당 근로 시간은 평소 40 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행정부 시행령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