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없이 많은 진흥원 이제 폐지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신 Initiative를 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진흥하고 육성하는 과거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합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진흥원들을 마치 재벌의 문어발식 자회사처럼 만들어 왔습니다. 90년대 4개정도에 불과하던 진흥원이 이제 수십(수백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진흥원들, 박정희 독재 관료주도 사회주의식 경제개발 방식의 유산, 관료들의 위장계열사 공무원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수많은 진흥원들, 관피아의 확실한 낙하산 일자리 창출 수법인 수많은 진흥원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연구비 정책자금 특혜로 국민들 줄세워서 갑질하는 진흥원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연구비 정책자금 두고 관피아와 짜고치는 세력들. 진흥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국회와 지방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필요한지 예산은 얼마인지,,, 진흥원들은 관료들의 문어발식 낙하산 기관확장 기법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런 진흥원들이 수십개 (수백개?) 가 있습니다. (정확환 통계는 모르지만 아래 링크들처럼 수없이 많은게 진흥원들입니다.) 매킨지가 발표한 자료중에서 영국 정부의 서비스 설계 원칙입니다. "정부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진흥원들은 민간이 해야할 영역까지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열거한 진흥원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산하의 수많은 진흥원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https://www.kcdf.kr/kcdf/main/userMain/main.do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원 http://smile.seoul.kr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 http://www.kihf.or.kr 로봇산업진흥원 http://m.kiria.org/index.9is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70191 한국 건강가정 진흥원 http://www.kihf.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서민금융진흥원 http://miso.i-make.kr/miso/html/main.html POSA 한국우편사업진흥원 https://www.posa.or.kr/portal/main/main.d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https://www.nipa.kr/main.it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main.jsp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서울산업진흥원: SBA http://www.sba.seoul.kr/kr/index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jci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https://www.kiat.or.kr/site/main/main.jsp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ps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http://www.kpipa.or.kr/main/main.do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jica.or.kr/2016/inner.php?sMenu=main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http://smile.seoul.kr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 http://www.bogun.seoul.kr 경기콘텐츠진흥원 http://www.gcon.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tps://www.khidi.or.kr/kps 국토진흥원 https://www.kaia.re.kr/portal/main.do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www.kidp.or.kr/?menuno=773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http://www.dipa.or.kr 한국기상산업진흥원 http://www.kmipa.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index.do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gitct.kr/sub.php?PID=0101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https://www.seoul-i.go.kr/main/main.asp 충남문화산업진흥원 http://www.ctia.kr/html/kr/index.html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http://www.dicia.or.kr 한국로봇산업진흥원 https://www.kiria.org/index.9is 한국융합기술진흥원: KAACT http://www.ct.or.kr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https://www.compa.re.kr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http://www.kca.kr/open_content/ko/index.js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www.kigepe.or.kr 한국임업진흥원 https://www.kofpi.or.kr/index.do 충남유아교육진흥원 http://www.cn-i.go.kr/2014/main/main.jsp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https://gcube.or.kr:1021/home/main.asp 강원정보문화진흥원 http://www.gimc.or.kr/hb/portal 한국만화영상진흥원 https://www.komacon.kr/komacon/ 안양창조산업진흥원 http://www.aca.or.kr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s://www.compa.re.kr 이밖에 수도 없이 많음,,, 줄줄새는 세금,,, 이제 진흥원들을 폐지하고 꼭 필요한 것은 task force나 initiative 등 단기간만 존재하는 임시조직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