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학원 내 인권침해가 심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인권을 위한 2가지 제안을 청원하고자합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 ‘사회적 도태’ 및 ‘black-list 성 꼬리표’ 방지, 개인의 privacy 보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저는 K대학교 대학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지난 수 개월간 지도 교수로부터 수 차례의 인권침해를 받았습니다. 첨부링크에 올려진 것 처럼 많은 동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욕을 당했으며 물건을 던지는 폭행을 기반으로한 자퇴 강요, 협박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나 청원글의 진정성을 위해 일부 내용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직접 작성한 호소문에 있는 글이며 교수님께서 동료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폭언을 일삼아 수치심을 불러일으킨 사례입니다. [김교수는 저에게 수 차례 폭언과 욕설을 한 전례가 있으며 가장 심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2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추가되면 훨씬 좋은 연구가 되리라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프로그래밍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능숙한 동기에게 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미리 약속하여 연구에 참여하는 동기부여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교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김교수는 방안에서 연구실사람들과 저를 불러들인 후 저에게 “씨**끼야 너가 교수야? 아니 이*끼 미*나 진짜..와… 넌 내가 만만하냐?? 아니 쌍*의 *끼가 *도 안되는게 * *쳐 돌*나 씨*” 라고 하며 모든 서적과 사물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2018년 2월 경. 다음은 제가 호소문을 작성하게 되었던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너 오랜만이다? 데이터 좀 진전 있냐?”, 저는 이미 5월 21일에 랩미팅에서 연구 진행상황을 전부 말씀 드렸기 때문에 3일만에 진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뒤*래? 아니 씨* 언제까지 늦어진다 늦어진다 말만 할거야? 다른 사람한테 너 프로젝트 넘길까? 연구 그만하고 싶어?” 저는 연구실 사람들 앞이라 부끄러웠고 영문을 몰라 다음주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말까지 다 정리 못하면 넌 fire야”.] 2018년 5월 경 다음은 제가 작성한 추가 글(사과문)에 있는 글이며 인권침해 중 모욕죄에 대한 감정적 소견을 담은 내용입니다. 교수님에게 직접 제 소견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교수님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교수님으로부터의 모욕은 반드시 잘 보여야 하는 사람, 또는 잘 보이고 싶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입니다. 게다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받은 모욕이므로 교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을 사람들에게 기억될 다른 한 동료의 도태입니다. 글을 쓰면서 아직 남은 자존심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상처의 눈물보다 수치의 눈물이며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스스로 이해됩니다. 글을 작성하는 제 모습을 보면 스스로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번 일에 대해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사실 신념을 찾았던 것도 이 수치심과 복수심을 감추려는 몸부림인 것 같습니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제가 만약 12년이 지나 40세에 가까워졌을 때, 그리고 ‘제자’를 두게 되었을 때, 그 제자의 동료들을 일부러 불러놓고, 공식적인 일터에서,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으로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줄 수 있을지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왜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둘이 있을 때 외진 골목에서 폭언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다면 폭력을 휘둘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일부러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게 수치심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까와 다른 관점으로서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제 모욕이 잊혀질 수 없다는 게 아픈 것 같습니다. ‘군대 문제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때문에 참을 수 밖에 없는 거지’라는 말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왜 참았나, 왜 사나, 지금은 왜 이런 글을 쓰나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제 고등학교 친구나 부모님 등 아무한테도 못 말했습니다. 제 감정이 이해되길 바라는 것이 부끄럽지만 한가지 더 모욕죄의 공연성 외에 상대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의 글들은 사례를 들기 위한 글일 뿐 차분한 마음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다시 호소합니다. 만약 군대에서 선임한테 다른 동료들 앞에서 씨***, 쌍*라는 말을 듣고 던진 물건에 얻어 맞아도 수치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모든 동료들이 충분히 저런 모욕에 노출될 수 있기에 상대성에 의해 누구나 똑같을테니 1초도 수치심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부시절 과에서 다 같이 각목을 들고 집합한 적 있는데 1초도 수치심을 느낀 적 없습니다. 살면서 씨**, 개** 등 욕을 안 들어 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신 선배님들이 가끔 맞기도 하고 욕도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참냐고 하는 것, 왜 그렇게 생각 하시는지 절실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교수님은 대학원 4*3호 안에서도, 교수님의 오피스에서도 연구실 사람들이 직접 보도록 불러 놓고 폭언을 했습니다. 쌍*의 *끼라고 하며 모든 물건을 던진 적도 있었으며 “씨* 데이터 언제 가져 올거야? 이번 주까지 안 가져오면 자퇴하는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이번 5월경에 있었던 사태에서 교수님께서 폭언한 이유를 끝까지 발언하지 않다가 7월경 대학원 관계자분들과 지도 교수님, 저희 아버지를 통해 이유를 듣게 되었고 저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유 또한 링크안에 있으며) “학생이 그 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는 워드파일에 제1저자와 제2저자, 제3저자 등의 순서를 학생 스스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교수님께서 직접 실토해주셨고 “이는 교수의 권한을 넘보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간주되어 화를 못참고 폭언하였으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화 상으로 진술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워드파일은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도 아니였으며 연구내용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단지 같이 참여한 연구인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뿐인데 교수님의 권한을 넘보는 것으로 오해하시고 폭언과 자퇴강요를 하셨다는 게 도무지 도의적으로 이해되질 않습니다. 물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와 합의는 대학원과 학교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해당 교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대학원생 인권개혁입니다. 나아가 국민 인권개혁입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왜 대학원생들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 왜 저와 같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게 꺼려지는지 깊게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대표적인 첫번째 이유는 법치주의적 사고에 대한 인지 부족입니다. 많은 지인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인권침해성 범죄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법 지식에 대해 전혀 선행학습이 없었고 극단적인 일을 겪고나서 스스로 조사하다가 몇가지를 알게 된 것 뿐이었으며 여러가지 좋은 방법들을 놓쳤다고 생각하여 다소 후회스럽습니다. 두번째 이유는 공동체주의에 반기를 든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호소문을 작성하면서 주변 지인들이 ‘이제 한국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꿈은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 ‘나중에 연구원 채용 시 바로 전화 몇 통만으로 너의 과거 행적을 알아내고 너가 교수의 권위에 대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끝까지 과학자의 꿈을 잃고 싶지 않으며 애국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black-list 성 꼬리표’, ‘사회적 도태’에 대한 privacy 보호 기구를 마련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범주를 넓혀 기업과 연구소의 임용과 채용 시 인성평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지원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개인 privacy가 온전히 보전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및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난 역사의 갑오개혁에서 제시된 ‘신분제 폐지’와 ‘남녀 성평등’이 현대의 ‘인권개혁’과 ‘페미니즘’으로 이어지는 120년 대장정의 인권개혁운동에 방점을 찍어주실 적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였고 투표하였습니다. 국민들의 청원 글 중 성폭력, 성평등에 대한 청원글이 많습니다. 저는 성평등과 더불어 모든 인권에 대한 총괄적 개혁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에 의한 사회적 도태 방지, 법치주의적 사고능력 증진을 기반으로한 인권 방어력 증진, 성평등지수를 바탕으로한 진정한 실질적 성평등까지 총제척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글이 답변받을 수 있는 청원글이 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