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을 올리고,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더 설립하여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자율동아리 ‘보건복지부’라는 팀입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에 대해 차별받는 사례를 조사하여, 관련된 법률에서 문제점을 찾아 제정하고, 개정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활동을 통해 사회적약자가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다음을 씁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란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2018년 기준 한달 약 148만원을 벌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법률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12조 1항 4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7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12조 1항 2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 1명당 연 54,100원이 지급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국 초중고생이 한 달간 지출하는 1일 평균 사교육비가 27만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학원비는 훨씬 오르고, 생활비 또한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금은 월 17만원, 학용품비는 연 54,1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아이를 키우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원금을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학용품비는 연 54,100원에서 월 7,000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모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48곳이지만,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은 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비율에 맞게 시설 또한 4곳에서 16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