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성급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고충을 호소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에서 조그만 건설업을 하고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2011년 7월에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전문건설 면허를 발급받아 철거공사를 하던 중 철거공사는 천장 텍스, 슬레이트 등 석면공사를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 2월 6일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를 해오고 있씁니다. 며칠전, 저희 회사로 고용노동부에서 점검차 방문오셨습니다. 비계구조물 해체공사 면허(국토부발행)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과 석면해체·제거없자 등록(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2명의 인적조건이 중복되므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요건을 충족한 2명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 할 수 없으니, 전문인력 2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2년 2월에 등록증을 발급 하여 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문제없이 해당업무를 수행 중 이었는데, 이제 와서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면허를 발급하였다며 갑작스럽게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을 등록하여 주었으므로, 최소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라도 주어야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전국에 이같이 미비한 인적요건으로 업무수행중인 업체가 저희 회사 뿐만 아니라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업무정지 예정인 업체 또한 수십 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국토부발행)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자본금 2억원과 전문건설인력 2명이 필요합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등록은 장비와 공업고졸 전문인력 또는 건설업자격증 소유 2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인원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을 이수하면 등록증을 발급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의 법해석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건설산업기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동일한 자격으로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점에서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와서 자신들이 발급해준 등록증에 대해 시정조치 할 아무런 시간적, 물리적 여유를 주지 않고 곧바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의 시정할 시간을 준 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다면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온당하고 합당하다 사료됩니다. 부디 이 힘든 불경기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동종업계에 종사하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모든분들 및 국민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