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때 2천명 대동강변에 끌고가서 처형한 것이 이런 판사검사변호사등고위공무원 의원이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부패 인지 감각이 높은 국민이라면 어제 고등법원 부장 판사가 부인과 싸우다가 그 부인이 남편을 뇌물로 고발한 그 사례에서 한국 판사들의 검은 돈 출처와 들어오는 횟수를 볼수 있다. 그 부인 왈 " 남편이 돈을 자주 50만,100만 등 자주 갖다주어요. 그리고 사진으로 첨부한 돈 수천만원 뇌물로 받은 거예요" 이는 정확하게 한국 판사들의 대부분의 변호사와 작당하는 실체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50만,100만, 혹은 수백만. 혹은 수천만 그 선택지 안에서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받던지 사건 관계인에게 받던지 그렇게 검은 돈 축재하는 하는 것이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이것도 부인과 판사가 싸우지 않고 손찌검 안했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터이다. 그런데 신은 이런 부인을 통하여 한국 판사의 비리를 고발한다. 변호사는 향응 제공과 회식 혹은 돈다발로 (계좌 이체는 조사하면 확증이니까 큰 것 아니면 잘안받는 통로)받아서 그 돈이 한달에 수건에서 수십건 되면 월급외 1천만에서 수천만원된다. 1년이면 수억 10년이면 수십억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판사와 변호사는 공생적으로 경제공동체이고 그들이 유착을 방지할 입법이나 비리 징계는 국회법사위가 방패막이 해주니 얼마나 좋아. 대법권에 가면 조폭 형님이 진경준이나 벤츠여검사처럼 비호 파기 해주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 축재하고 나라를 부패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하고(행정부.입법부 요직 장악) 헌재도 장악하여 자기들 관련 견제법이나 이런 것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삼권분립이 없는 미군 안보 아래에 식민 부패공화국이다. 재벌과 부자들과 장군들 의사들 대형 금전비리자들과 결탁하면 형을 감해주고 돈을 얼마든지 받아 챙기는 것이 한국 법정이다. 심지어 음주 운전자)뺑소니 사망사고낸 사람들)에게도 변호사 통하여 돈을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주니까 음주 사고가 조장되고 모든 부패범죄가 근절이 안되고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하는 데도 정부와 국회와 대법원은 묵인 방치한다. 적폐 청산 운운하면서도 진짜 적폐인 이것을 손 안 댄다. 정권만 바뀌었을뿐 근본 국가 개조나 혁신이나 변화는 공염불이다. 정치불신도 여기서 출발한다. 누구든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요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조직이 오히려 불공정과 반칙을 조장하고 사회를 불신과 망조를 들게하니 이것이 심판으로 나타날 때에 국난과 시련이 반복된다. 참 이 사태를 방치하는 국민도 이제 공범으로 그 당한 국난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그 책임에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현재 촛불시위보다 다 강력한 봉기와 시위가 필요할 것이다. 안그러면 군부가 나설 빌미가 된다. 또는 외세가 몽둥질할 발미가 된다. 국민이 정신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