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년들은 정부 보조금보다는 일자리 제공을 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국내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높은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베트남 등 해외로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습니다. 유수 전기 밧데리 공장, 반도체공장 등은 현지판매가 아닌 제3국 수출을 위해 생산거점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일자리 감소분을 국민의 혈세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그로인한 자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본적 시장의 흐름에 역행 하는 것이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히 흐르게 되어 있는데, 강제적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려고 하면 물론 조금씩은 상류로 가겠지만, 그 노력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요점은 대기업 및 일자리 창출이 큰 기업, 서비스업, 그리고 한국만의 자랑인 건전한 야간 상권문화(인구 밀집국가의 필연적 업태)가 사라지고 선진국형 으로 하루 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수 많은 실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빚더미로 인하여 사회에 또다른 역풍을 주게 됩니다. 1. 기업의 세율을 내려 외국인에게 제공한 일자리를 국내인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자율 노동환경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통해 국내생산기업이나 해외에서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수익률이 세금을 조정을 통해 동일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또한 국내근로자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최저임금, 숙식비 우선 제공 등)이 돌아가는 역차별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국내근로자에게만 적용될 문제라 생각 합니다. 3. 주52시간으로 정통적인 한국 문화(포장마차, 야간식당 등 )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소 상공인들이 폐업과 실업자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 줘야 합니다. 청년을 우리의 미래 입니다. 청년들이 아이1명도 낳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더욱 힘든데, 정규직은 꿈도 꾸기 힘든데 결혼해서 자가소유의 집과 출산을 생각 하겠는지 깊은 고민을 할 때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