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과거 청산 '일본 전범기 사용 금지법안 발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얼마전 프랑스에서 했던 군퍼레이드에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초청'받은 것도 모자라서 당당하게 '전범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한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하지만 국내법에는 일제 전범기에 대한 금지법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일본인들이 한국내에서 전범기를 들고 흔들어도 처벌할 근거조항조차 없다. 이 모두 과거청산을 올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일본에게서 전쟁에 대한 사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이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과오를 바로 알고 다시 범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작업이 바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시작이 될것이다. 국내법으로 일제 전범기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이들에게는 한국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반 전범기' 법안마련이 필요해보인다. 아직도 자행되는 일제의 전범기 사용은 수많은 독립투사에 대한 모욕이고, 일제에게 유린당한 할머니들에 대한 또다른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