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는 대한민국을 청원해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이 대한민국은 부의 균형과 분배는 최저임금 이라도 인상하여 노동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지금 온갖 말들이 난무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 경쟁과 선의의 질서 방식은 당연한 것이다.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고 아우성 친다면 지금의 이 나라의 경제규모와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전혀 어불성설이라 믿는다. 그동안 자영업자(영세.중.대 업자), 기업인(중.소.대기업 등)들은 최저임금을 핑계로 호황을 누렸고 많은 돈을 번 것은 사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노동자들을 착취한 대가로 자신들의 배불뚝이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런데 그 동안의 그런 고마움은 간곳이 없고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려니까 온갖 앙탈비탈을 대면서 죽는 시늉을 하고 있으니 기도 찰 노릇이 아니다. 자영업자 이든 기업가 이든 간에 자신의 품목에 대해 살아 남으려면 자신 만의 기술개발과 상품개발, 원가절감 방안, 고도의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다. 과거처럼 안일하게 업을 결코 영위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그간에 많은 부를 축적한 인간들은 이제는 그 수입을 과거처럼 동일한 선상에 올려놓는 과욕은 버려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가진 자는 그 만큼 자신의 몫을 줄여야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이 부의 균형, 올바른 배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자신의 수익을 나누어 준다는 생각을 가진 철학신념이 필요하다. 단순히 외형적인 확대 보다는 업을 하는 자들의 고정관념을 과감히 변신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와 자영업자/기업가 가 공동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로 없다. 조금이라도 가진 자가 여유가 있고 그것을 베풀어야만 이 공동체 사회는 공생하고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덧붙혀 문재인에게 신랄한 비판을 첨하고자 한다. 6월 보훈신문을 보면 당신은 국가유공자에게 최상의 예우실현과 핑계를 대지 않고 말로써만 하지 않겠다고 한 글을 똑똑히 보았다. 그런 인간이 지금 국가유공자들에게 하는 시책이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수준의 보훈금여금을 받고 있으니 이 무슨 앞뒤 없는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냐? 국가유공자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긴 하는지 실로 의심스럽고, 거짓말처럼 씨부린 말이 너무 불신을 일으키게 할 뿐더러 위선자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다. 다른 곳에는 엄청난 지원을 펑펑 쓰면서도, 국가의 존재와 가장 근본적인 최저등급의 보훈급여금은 내 몰라라 하는 행정은 어떻게 설명할 지 모르겠다! 이런 근본적인 곳에는 국민혈세를 수전노처럼 행사하면서, 엉뚱한 곳에 먼저 사용한다면 어느 누가 퇴임 후에 당신을 좋게 마주보고 평가하겠는가? 국가유공자 등급 간의 각종 혜택을 주는 차등제도도 속히 폐지 되어야 할 것이다. 보훈급여금은 등급 간의 차등이 있을 수 있는 건 인정하나, 그외 각종 지원제도는 똑같이 균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위화감이 없을 것이다. 또, 보철차량 문제도 국가유공자들의 30년 묵은 숙원 사업이다. 현행 2,000cc 미만 차량만 지원이 되고 있다. 허나 이것은 지금의 국가경제력과 국민총소득액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과 논리적 설명이 떨어진다. 하루 빨리 3,000cc로 변경되어야 하며, 그 이상 배기량은 그 차이만큼 만 국가유공자가 부담하도록 해야만 형평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당신은 지금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해외시찰이나 다니고 인권문제는 한 마디도 거론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북괴괴뢰수괴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한심하고 몹쓸 인간이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쑤다 ! 반대세력의 사람을 교도소에 쳐 넣는데는 재빨리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하루 빨리 행정 시책을 한다면 아마 싫다는 인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정신 차리고 우선 순위의 행정정책을 펴기 바란다 ! 마지막으로, 지금 북한은 변한 것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