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관련 갑질에 대한 제동과 실효적인 처벌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시대가 발전할수록 개인정보 무단조회나 유출, 이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보다 사법·행정·금융 같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를 국민들은 날마다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이용에 있어서 ‘갑’으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도 ‘을’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거나 무시당하는 억울한 시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침해의 주체가 경찰이나 검찰 등 사법기관이거나 관련 인물일 경우 법의 잣대는 더욱 관대해집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 저도 그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입니다. 저는 지역농협 직원들이 수년간에 걸쳐 저의 고객정보를 1700여차례 불법으로 조회한 것을 우연히 알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람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까지는 용서해주었으나 이후에도 같은 범죄가 계속됐습니다. 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들도 저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사과도 없고 별 심각성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 본 저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가해자 중에 현직 경찰이나 그의 가족이 포함되어서인지 경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고, 검찰 또한 그들의 편이 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고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가 얼마나 안일하고 편파적인지, 같은 범죄를 두고 ‘갑’과 ‘을’이 얼마나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대를 메기로 했습니다.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큰 피해를 입어도 저항할 엄두를 못내는 저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물론 현재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특정계층 봐주기 없는 실효적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기소독점권과 기소재량권, 수사주재권 등을 검찰이 모두 가진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마침 검경 수사권조정 논란이 한창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례처럼 검찰이 기소권을 무소불위의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경찰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권력기관들이 한통속이 되어 ‘을’을 무시하고 짓밟는 비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한통속이 될 때 이를 견제할 장치도 반드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