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인권을 보장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요즘 대부분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힘든 교육과정을 많이 거치며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발판이지만요. 하지만 청소년들은 공부뿐만아니라 여러 이유들로 자신의 인권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말로만 미래의 꿈나무가 될 청소년이라고 하지 마시고 진짜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요구는 이러합니다. 첫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십시오. 청소년도 이 나라에서 살아가듯, 자신의 국가를 대표할 사람을 뽑을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세상을 모르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에게 투표권을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표 권한이 있는 나이를 앞당겨달라는것이죠.우리나라의 고등학생 정도면 세계를 알고,충분한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세대 대신 변화속에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밑의 청소년들에게는 투표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투표 예행연습 수업을 진행하여 정확한 절차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핸드폰 관리 앱을 없애주세요. 부모님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쿠키즈, T청소년 유해차단등 핸드폰 차단 앱을 강제적으로 깔게합니다. 그로써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보는지 등 모든 일상생활을 부모님께 감시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을 막아 그 어느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및 헌법 제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와 유엔 아동권리 협회 제 16조 우리는 우리의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우리의 전화기록 이메일 등을 봐서는 안된다 등의 헌법및 조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로써 저는 이 앱들이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저희는 인권을 침해받음과 동시에 사람으로써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핸드폰 차단 앱들을 막거나 완화시켜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는지 등의 사생활 침해만은 지켜주고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셋째,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의 처벌을 더 강화시켜 주세요. 2008년, 8살의 작은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은 많이들 알고 계실겁니다. 이 당시, 조두순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22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버린 조두순은 2020년에 출소하여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린나이에 성인 여성도 견디기 힘든 일을 겪어버린 여아는 대체 무슨죄인가요? 단지 술을 마셨다고 깎여버리는 처벌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주어지는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범죄에 대해 차별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신이 모두 성장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보호해 자랄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죠. 저희가 원하는건 어른들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 술담배 및 성인물을 허용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의 인권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신경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청원을 올립니다. 저희가 무럭무럭 자라는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