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병사가 포함되는지 법리해석 요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최근 군생활 하는 조카 면회를 가려고 해당 부대에 전화햇는데 음식물은 해당 병사만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엿습니다. 그래서 내무반 병사들도 음식을 주면 안되냐고 햇더니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엿습니다. 군 감찰계통으로 이러한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 병사들 상호간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법리해석을 해서 온 국민이 알 수 잇도록 공지해주셧으면 합니다. 만일 김영란법에 저촉이 안되면 군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해서 일선 부대에 관련 내용이 전달되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