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처벌강화 및 소년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최근 음주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이 글을 씁니다. 우선 첫째로, 음주범죄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음주범죄는 현재 형법상으로 규정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가 될 경우 고의가 없거나 예견이 불가능하다면 처벌을 감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취하게 되었을 경우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습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이들 이외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예상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의지대로 주체할 수 없는 양의 음주를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시 감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그런 상황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도 못 한 채 범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죠. 자신이 제어 못 할 만큼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과연 감경사유인가요? 조금 과장하여 이들이 마약사범과 다를 것은 무엇인가요? 술을 마시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이들에 대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환각상태의 마약사범들과 다를바가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친목을 위한 음주의 필요성은 저 또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음주로 인한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이 아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우선시 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아동대상 범죄입니다. 최근 아동에 대한 범죄 또한 심심치않게 기사로 볼 수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한 불쌍한 아이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곧 수감생활이 끝난다는 조두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또한 불과 얼마 전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크게 알려진 사건들 외에도 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아동 혹은 청소년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범죄자들의 나이에 있습니다. 현재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도 보호 받으며 자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짓밟는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중 된 처벌을 하고, 초범 감경 규정을 없애서 그들이 잘못에 대한 충분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동급생들간의 사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줄이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제어력이나 판단력 또한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가 19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도덕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현재 20대 중반인 저 또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최소 중학생정도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충분히 갖춰집니다. 때문에 만 19세 미만의 소년들에게 감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느낍니다. 피해자로서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이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로 적합하다 느끼지만, 가해자로서는 16세 이상만 되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충분히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결국 학교에서 고통받는 아이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안타까운 아이와 같은 불쌍한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가해자로서 나이 규정을 16세 미만으로 낮춰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