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공무원에 대한 수사 및 처벌-를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는 국가 공무원에 대한 처벌권입니다.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검찰 및 법원은 전시를 제외한 일상에서 ‘국가 공권력’을 부여받고 행사하는, 모든 국민이 최후에 기대는 보루로, 모든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신이 아닌 이상, 위 수사기관의 처분 및 사법부의 재판에는 ‘사실관계’에 대한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1.상고 등을 통해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오류를 덮어주며 정당화 하는 상 호 동일체의 속성이 있어, 2. 피해자가 해결하려 할수록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 재정신청 인용률은 0.1.%도 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양 승태 (전)대법원장 사건 등... ‘국가와 국민이 준 권력’을 위와 같이 이용한 사례라고 생각되는데, 하물며, 빡빡한 서민의 소리가 저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억울함을 다 가슴에 지닌 채 묻어야하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나치 부역자로 일한 말단 공무원까지 처형 시켜, 프랑스가 선진국으로 일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위 기관들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사료되어, 현재로선 유명무실한 위 형법 123조라도 원활하게 작동되어 각 개인의 권리 및 인권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국민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