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직장가입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으로인한 지역가입전환자 보험료 좀 살펴봐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46세여성입니다. 2014년 퇴사이후 재취업이 안되고,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은 자매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18년7월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1일부터는 지역가입자 기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며칠전 이에 대한 예상보험료가 사전 안내되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집을 과세표준으로 해 재산점수로 산정한 보험료에 소득최저보험료를 합산하고 한시적 감액을 제외해 7만원 상당의 보험료가 산출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30세미만, 65세이상는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이하 소득조건과 과세표준 1억8천만원 이하 재산요건이 충족되면 됩니다. 저는 소득과 재산요건은 충족되지만 연령이 충족되지 않아 예외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저도 100번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의 여성이 취업하기는 청년, 노인이 취업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을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형제자매 육아를 도우면서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소득은 없고, 매월 발생되는 고정비에 생활비 지출은 미래에 대한 한없는 불안과 답답함만을 느끼게 합니다. 더군다나 저와 같은 시기에 퇴사한 다른 동료는 거주하는 주택외 증여받은 집까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단시간근로자로 취업되어 소득기준에 따른 직장가입자 보험료 적용을 받다보니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부담분까지 합쳐도 무소득자인 저보다도 훨씬 낮은 보험료를 내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이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 대한 개별 심사를 통한 예외인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한시적 경감률을 높여 보험료 부담을 더 줄여 줄 수는 없는지, 아니면 실거주지인 집을 재산점수로 적용하는 것을 빼 줄 수는 없는지..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제가 구차하게 느껴지지만, 당장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보니 뭐라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쓰게 됐습니다. 떳떳하게 보험료 낼 수 있도록 저 또한 열심히 구직활동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