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대체복무도 형평성이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현재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큰 이슈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것은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병역거부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재 군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합니다. 최저임금도 보장해 주지않고, 전역 후 가산점도 없고, 아무런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대체복무 등을 의논하기 전에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많은 병역거부자를 양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군조직 자체를 부정하고 군조직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까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배려를 해주지만 정작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면서 희생한 이들은 돌아 보지 않는 부정직하고 부정의한 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에 누가 충성을 할까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 병역이행자들에게 대한 보상이 선행 되어야합니다. 이 것이 먼저 공론화 되고 이들에 대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보상과 우대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정책으로 세금 감면, 취업가산점, 취업 알선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가 선행된다면 병역이행자들만 손해 보는 것입니다.(물론 지금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 먼저여야합니다. 개인이 아니라요. 그리고 나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