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비슷한 내용의 글이 몇개 있던데 새로운 글에 묻혀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저도 올립니다. 1년 반전까지 직장가입자였다가 늦게 다시 공부해보겠다고 만학도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가입자인 동생에게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공 특성상 야간으로 개설된 학교가 없어서 주간으로 다니게되었고 그러다보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벌어두었던 돈은 이리저리 쪼개어 4년 등록금과 수입이 없는동안 생활비로 쓰고있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6월 27일경에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미리 공지를 하다가 우편물을 발송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편물을 받고 처음 알았습니다. 보는 순간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책 시행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 '7월부터 어떻게 되는거지'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찌보면 중요한 정책인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저처럼 학생이어서 수입이 없거나, 얼마 전에 글 올리신 분처럼 누님이 외국에 거주하면서-어떤 일로 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년에 한번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보고 진료도 받고 하신다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도 직장 다니는동안은 납부하지만-물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직장에 다니지 않을 때는 사유를 기재해서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굳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킨다면 예외조항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당되는 사람들의 납부예외를 허용해주기를 청원합니다. 본인이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통보를 받고 나니 '정말 아프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서 서글펐습니다.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미혼 남녀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한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켰던 성실한 납세자들이었음을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