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100명의 판검사 밥값 술 값 조사하고 전부 사표 받아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정운호 게이트 100명의 판검사 밥값 술 값 조사하고 전부 사표 받아라. “저녁 사 먹게 2,000원만 주세요.” 몇 년 전 강남역 뒷골목을 지나는데 40대 동남아 외국여인이 서툰 한국말로 나에게 말했다. 간단한 저녁도 5,000원정도 하는데 2,000원이라니 이 사람이 한국 온지 얼마 안 되나 아님 한국물가를 잘 모르나? 나는 5,000원주고 이 돈이면 저녁이 될 거라고 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부산 가야하는데 차비 좀 주세요.”했다. 중학교 1학년 때 은행동 버스정류장에서 선화동 집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다가와 “학생 ! 유성가야 하는데 차비 좀 ”했다. 나는 유성? 유성은 굉장히 먼데 거기는 꼭 차타고 가야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집에 갈 차비를 그 아주머니한테 드리고 나는 걸어 왔다. 한정거장 걸어 가다보니 아까 본 아주머니가 또 다른 학생한테 차비를 요구하고 있었다. 조민기를 비롯한 성추행의혹을 가진 외국어대학교수가 자살했다. 그런가하면 학교선생이 퇴폐이발소 다녀온 후 성병도 두렵고 교육자로서 부끄럽다고 자살 한 사람도 있다.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거쳐 갔는지도 모를 이 윤택이나 수업시간에 “내영화주연하고 싶으면 쉬워 나랑 자면 되”라고 말한 김기덕은 뭔가 오해가 있나보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며 성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아마도 성추행이 성폭행보다 훨씬 나쁜 죄 인가보다. 국회의원 특별 활동비를 없애자고 주장하며 반납한바있는 노회찬의원이 고등학교 동창에게 받은 후원금이 말썽을 일으키자 자살했다. 형수욕설에 여배우하고 총각행세하며 섹스 안했다고 하는 이재명은 조폭연루설에 역시 당당하다. 법조인 출신 이라 그런 것 같다. 정 운호 게이트에 거론된 정운호가 운영하는 룸 싸롱이 검사들 수 십 명의 놀이터라고 자백해도 단한명도 사표를 내거나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자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연루 검사 조사계획조차 없다. 이번에 수년 만에 다시금 접대한 판사만 수 십 명이다 라고 고백해도 이 역시 마찬가지다. 정말 악성 범죄자가 덜 죄를 지은 자를 수사하고 죄를 논하는 코메디언 모아놓은 곳이 이 나라 검찰청하고 사법부다. 양심은 기대조차 하기 힘들다. 저렇게 나쁜 놈들만 골라 모아놓기도 힘들다. 판결장사 의혹 받는 박 병대는 대법관되기전 내사건도 맡았었다. 법정녹음을 신청했는데 조서를 보니 사실과 달리 기록 돼 있어 녹음 테잎을 틀어보자고 하니 대법원 판결까지 보관해야할 녹음 테잎을 파기 했다고 했다. 다시 말해 증거가 될 녹음 테잎을 파기까지 해가며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내 재판을 마음대로 요리한 것이다. 그런 자가 대법관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알거다. 해결책? 간단하다 판검사 밥값술값만 매일 조사하면 확 달라진다. 스폰서 변호사 및 사업가가 왜 밥값술값 내겠나? 오죽하면 대법관지낸 분의 김영란 법이 나왔겠는가? 전관예우하면 재심사유로 하고 수사 및 판결비용 및 배상액 전부를 해당 판검사가 내게 하면 된다. 저녁 먹을 돈이 부산가는 차비로 변한다. 밥값술값이 화대와 더불어 사건 청탁이 된다. 몰라서 안 고치나? 다 먹었고 그리해왔으니 진 경준 100억 주식이 뇌물이 아닌 것이다. 어차피 자기도 받았거나 받을 돈이니 뇌물판결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노동 친화적이면서 노동문제도 해결 못하고 있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진전이 없다. 주어진 칼도 제대로 못쓰면 칼을 제대로 사용할 사람에게 칼을 맡기면 된다. 칼잡이가 청와대에 없으면 찾으면 된다. 기회가 항시 많은 것은 아니다. 노회찬의 죽음을 보며 정말 죽어야할 자와 살아야할 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