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소극적 대응에서 비롯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학의 적폐 청산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내용: 최근 들어 대학평가를 빌미로 광주대에서는 호봉제 교수를 대상으로 정년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강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교수 개개인이 직접 표기하고 체크(별첨자료 [가])하는 약정서가 아닌 별첨자료 [나]에서와 같이 대학 측에서 이미 호봉 인상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적용한 발전기금 액수도 정해지고 신청서 내용의 모든 항목들이 타이핑되어 이미 체크가 된 약정서에 일방적으로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각 단과대학장을 내세워 개인별로 연락해서 독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작년 말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발전기금 기부용도가 광주대학교로 명기되었으나,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마자 금년에 예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하여 발전기금 약정서를 작년도 기부시점의 연속선상에서 학교법인 호심학원까지 포함하여 기부용도를 변경하여 발전기금 약정서에 다시금 서명하도록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인즉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는 법인의 책무성 강화에 따른 평가지표가 있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서둘러 대비하자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어 정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튼 정년보장을 빌미로 노예계약도 아니고 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당연시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를 구성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이러한 비겁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사립대학의 폐단을 넘어 사학의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대학들은 이미 발표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사학들 가운데는 많은 대학들은 대학 특성에 맞게 올바른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대학들은 대부분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구성원간의 합리적인 소통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학사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시 학생들을 최우선시 한다는 점이지요. 과거에는 광주대학교 교수로서 자긍심도 있었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후학양성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 것은 대학 내 비단 저 뿐만은 아니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광주대학교 또한 예전의 광주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 및 부당하고 불건전한 재정확보 방법에 따라 예견되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진상조사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아울러 교육부로 배정된 이후 추가로 신청한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사학의 갑질, 광주대학교의 민낯을 고발합니다.(추가내용) 내용: 저의 민원신청(1AA-1806-124748)과 관련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친절한 답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인 내용인즉, 기존 민원신청 내용에 밝혔듯이 정년할 때까지 법인을 포함한 약정서[나]에 서명하지도 않았는데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6월11일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였지만 대학측에서는 아무런 해명내지 변명도 없이 얼마전 6월분 급여지급일자에 기획처 명의로 그 동안 부당하게 이체해간 금액을 입금시켰습니다 (별첨 [다] 첨부자료 참조).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사학의 횡포가 얼마나 심하고 비상식적인지가 대학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향후 본인의 청원과 관련하여 해당 증빙자료를 요청하시면 원본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진상조사에서 한 점 의혹이 없이 소상하게 밝혀지기를 고대합니다. **** 6웡 28일자 민원처리 담당기관인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저의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내용에 대해 별첨(첨부파일 [라])에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원내용에서 언급한 사학비리 및 교육부 답변 관련 첨부자료는 추후에 흔쾌히 제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학적폐에 대한 실태파악과 더불어 진상조사 요청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은 향후 조사 업무 계획 수립시 검토하겠다는 회신내용은 민원 신청에 대한 본질적인 답변 내용이 아닐 뿐더러 사학비리라는 문제해결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학교법인 발전기금 약정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그에 따른 보복성 징계로 이미 해임 통보를 받은 저로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일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싶어 부당성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교육부는 교수 개개인의 교권보호보다 사학의 입장을 더 대변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만들어 비통한 심정이고 무기력한 제자신이 무척이나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사학비리가 명명백백하게 낱낱히 밝혀져 일벌백계하여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사립대학의 갑질은 물론 사학적폐가 청산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청화대에서도 목소리를 함께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