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을 개정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수립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5~60년대 당시 전쟁위기 속에서 안보와 생계가 우선시 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성의 역할을 보장해 주기 위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게 당연했었다고 생각합니다 5~60년대 가임기 여성의 혼인과 출산 그리고 가사노동 등 여성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 하는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면 단순 계산 하더라도 5~10년간의 임신 및 임신회복기간이 필요하며 당시 세탁, 취사, 물, 전기, 난방 등 모든것이 열악했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과중함이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비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혼인율 자체도 당시와 비교해서 낮을 뿐더러 아시다 시피 출산율도 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의 발달로 가사노동 또한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처럼 빨래를 위해서 빨랫감을 냇가로 가져가서 방망이로 때려가며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며 촛불키고 바느질하지 않아도 되며 음식을 하기 위해 혹은 난방을 위해 산에가서 땔감을 해오지 않아도 되며 우물 혹은 냇가에 가서 항아리물을 퍼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밭일 논일 기타 잡일 모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면제해 줘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진출이 남성과 비슷해 지면서 더더욱 여성에게 병역의무 면제의 특권을 줄 이유가 없어졌으며 반대로 생각하면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부당함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주었던 것이 가산점 제도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아주 미미한 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미미한 보상마저도 남녀평등을 외치며 차별이라고 없에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동등하게 병역의무를 여성에게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대 초반에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는것이 현재 여성들에게는 일반적이며 20대 초반 2년동안 출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지게 하는것이 출산과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나라에서 신성한 병역의무를 주지 않는 차별을 여성에게 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여군들이 존재하고 매 기수 여성들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여성이 병역의무를 지는것은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남성은 상근으로 선발되듯이 마찬가지로 출산 여성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상근으로 선발하거나 공익근무요원 혹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하는 특권을 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보상 또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성들만이 아닌 여성들에게도 고된 훈련과 타지생활을 경험시켜 줌으로써 결코 군생활이 놀러가는것, 캠핑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들도 남성들과 비슷한 인격과 책임감, 애국심 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많은 법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되고 바뀌어 왔습니다 병역법 또한 시대가 바뀌고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병역법이 개정되어 남녀가 평등한 나라를 이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