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분리과세 1000만원으로 변경은 서민증세와 서민의료보험추가징수등 문제가 많다 정책철회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금융소득분리과세는 부자증세라기 보다 서민증세피해가 더욱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서민인 네가 피해자가 된다는것을 꼭 체크해야하는 이유다 서민들이 힘들게 벌어 꼭쥐고 집한번사겠다고 은행이나 증권사에 투자한 파생상품등이 많은 요즘금융환경에 정책자들은 국민들이 위험한 투자상품에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한후 정책을 검토해야한다 예를 들어 서민이 집사기엔 모자란 1억원을 투자상품에 넣은경우 연간6%이자를 받지만 많은 금융상품이 3년까지 상환이 미뤄져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그럼 1800만원이자가 발생하는데 2022년 의보개편으로 아르바이트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에 탈락하고 추가 의료보험을 부담한다는 사실 또한 직장인도 추가의료보험이 발생할 확율이 매우높다 1억이상있는 직장인의외로 많다 왜냐면 집살려고 모으니까 은퇴자들은 재취업못하고 퇴직금 까먹을까 사업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금융기관에 이자로 생활할려고 위험한줄알며 투자상품이자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문제가 많다 현실을 즉시하여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