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 용도변경시 규제완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시 규제완화를 촉구합니다!!! 본인은 지상5층, 지하3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 중 운동시설을 계획하고 지상 5층을 매수하였습니다. 당초 이 건물은 4, 5층이 운동시설(볼링장)로 분양한 건물로 주차면수나 모든 것이 당초의 용도에 맞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볼링장의 영업부진으로 4,5층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고, 이 중 4층은 학원으로, 5층은 산부인과 와 산후조리원으로 용도변경되어 영업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5층의 영업이 부진하여 현재 이를 매수하여 5층을 헬스, 요가, 에어로빅등 운영할 수 있는 운동시설로 변경하고자 했으나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시 주차장의 사용면수가 늘어나니 이에 전체 구분소유자의 80% 동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차 면수는 당초 운동시설 2개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하여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직전의 산부인과 의원과 산후조리원이 허가 기준보다 운동시설의 주차사용 허가 기준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동의를 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수는 122명으로 심지어 1개 호수에 지분등기로 46명까지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지방 및 해외거주자, 거동과 인식이 불편한 고령자등 정상적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구분소유자의 80%와 지분권의 80%를 그것도 주민등록증 사본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건을 충족시키라는 것은 아예 용도변경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로도 인식될 수 있습니다. 집합법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에 보면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의 집회결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함을 말합니다. 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시 이미 건물의 주차면수가 모든 업종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고, 또 추가의 주차면적을 설치하거나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이는 집합법 중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을 적용하기 보다는 제16조 공용부분의 관리를 적용해야 함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한 업종이 바뀌지 않고 누적되어, 집합건물 전체가 슬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며 생기 넘치는 집합건축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해당부처와 관계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