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어린이보호 관련 법 제정 촉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세요 요 며칠 유난히 영유아 사고사건들로 마음이 아프던 국민 한사람입니다. 제 청원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두 아이의 보호자로써 국회 및 대통령님께 강력히 제정촉구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OECD국가 중 대한민국은 유난히 청소년 및 영유아에 대한 법 처벌이 약한 듯합니다. -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처벌 - 청소년들 사이의 폭력 등에 대한 처벌 (청소년법 또한 미약) - 영유아 관리 기준 및 교육자/보호자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등이 일반 도덕적 상식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판단이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은 모르오나, 미래의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작은 국민들을 제발 좀 지켜주세요... 심신미약, 조현병, 취중 범죄 등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근거로 형량이 줄어드는 법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