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불법점거 및 불법영업 단속과 처벌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요즘같이 더운날씨에 계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계곡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가계를차려 정식으로 등록되지않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릿세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너무약하기때문에 단속 공무원이 가도 적반하장식입니다. 불법영업 및 점거 못하도록 처벌을 더욱 더 강하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