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조건의  이격거리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태양광발전소 설치위치 조건이 각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으로 틀립니다. 인체나 동네 미관등을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토에서는 이격거리를 통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예천군은 타시군보다 훨씬 엄격하여 10호이상 동네에서 300m, 10호미만동네에서 150m, 지방도이상 도로에서 500m, 군도에서 200m의 이격거리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타시군과 같이 완화시켜서 통일시켜 주세요. 참고로 충남 공주시의 경우는 10호이상 동네에서 200m, 10호미만 동네에선 제한이 없고 지방도이상 도로에서 200m로 이격거리를 두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딴집이 있는걸 모르고 부지를 구입해서 설치면적이 약 사분의 일로 줄게 되었네요. 타시군처럼 이격거리가 된다면 약1800kw 설치할것을 약450kw로 대폭 줄었어요.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차이를 두면 불합리 하지요. 그리고 각 시군마다 삼상 전기 선로용량이 여유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예천군 감천면의 경우 신청 후 약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데 대출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대출이자에 금전적 부담이 엄청큽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태양광발전소를 빨리 설치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