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외국인 적용 제외해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제목처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것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주도 성장을 국정과제로 하여 급격히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에 대한 최저임금은 어찌되었든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이니 문제점을 고쳐가면서 추진할 수 있지만 동일한 최저임금을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내 경기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함. 2. 저임금 사업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이들이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으면서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3. 한국이 과도하게 관대한 외국인 임금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불법체류자와 불법 난민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 4.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는데는 중동지역 걸프 국가들을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중동지역에 파견나가 오랜기간 생활해서 잘 아는데, 예를 들어 UAE 같은 경우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월 30만원 정도의 임금으로도 서로 오겠다고 하고 있고 스폰서 제도를 운영하여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현재 주지 않아도 충분한 급여를 외국인에게 까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급하느라 국부를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UAE 에 와 있는 저개발국가 노동자들의 꿈이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욱 올린다면, 이러한 현상은 매우 심각하게 심화될 것이고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5. 정부에서는 한국인이 어차피 일하지 않는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한국인이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외국인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나요? 내국인이 근무 하지 않을 것이면 최대한 저렴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6. 대신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비례하여 한국인 몇명을 반드시 고용해야만 쿼터를 설정해주면, 사업주 입장에서 한국 국민을 취업시키기 위해 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니 외국인에게 지급해야 될 임금의 차이를 한국국민에게 그 차액만큼을 더 지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3D 업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임금을 한국 청년들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내국인 실업률 해소와 청년 취업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외국인 고용에 비례한 만큼 내국인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