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수사 부활시켜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성범죄 수사 중에는 무고죄 수사가 중단된다고 했는데 아니 대체 2차 가해라는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소리 입니까? 그럼 범인이 "내가 범인이니 나를 잡아가시오" 이런 답니까? 성범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에서도 범인은 자신을 범인이라고 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왜 성범죄에서만 2차 가해 논리를 들먹이며 선량한 사람의 최소한의 방어권 마저 빼앗으려는거죠? 무고죄 요청을 했는데 수사를 통해 유죄가 밝혀지면 가중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다른 범죄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범죄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무고죄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될거 같습니까? 안 그래도 성범죄는 유죄 추정 원칙인데 당신들이나 당신들 가족이 어느날 가만히 있는데 성범죄자로 몰리면 참 좋겠죠? 대체 피고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건 뭔 이상한 원칙 입니까? 원고가 먼저 유죄를 입증하고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피고가 무죄를 입증하도록 하는게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닙니까? 왜 성범죄만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