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개선(이제는 정말 개선되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간이과세로 등록해 카드가맹점도 가입하지않고 현금만받는 악덕업주들을 철폐시켜주세요 지금 이른 바 "최저임금 가파른 상승" "치솟는 월세" "카드수수료 및 세금 부담" 등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와중에도 간이과세로 등록을 해놓고 카드 가맹도 안해놓고 무조건 현금만 유도해(신용카드결재x,현금영수증x) 탈세를 하는 파렴치한 업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수서동에도 제x스플라자 하x야채청과(수서동 196) 라고 하루에 300~400씩 파는 청과점이 있는데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현금아니면 내쫓습니다. 자료가 안남기 때문에 매출이 많아도 일반과세로 당연히 전환이 안됩니다. 물론 카드수수료+부가세+종소세 등등 내는 세금도 거의 없습니다.(탈세의온상) 이런 실물제도부터 바꿔지는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안낸 세금과 카드수수료만 수천될겁니다. 한곳이 저런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어떨까요? 이런곳이 한곳있으면 주변에 피해보는 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입장에서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이제는 개선되야 합니다. 국세청도 개혁해야 됩니다. 일반직장인들 및 영세 자영업자들도 다 국가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세력들이 제도의 허점과 방관으로 조단위의 탈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어찌 현 정부가 가는 방향에 부합할 수 있단말입니까? 조속히 강력하게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