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지배 강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일본은 독도를 자국땅으로 만들기 위해 온 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실질적인 헝동에 나서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도발이 강경해져 미래세대에 대한 왜곡교육 마져도 불사하는,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지역화 만들기에 이미 성공한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정부에 대응은 참으로 답답하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일을 키우고 있는듯 보입니다. 일본사람들은 강한자에게는 굽신대며 약한자는 무자비하게 밟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전쟁에 진 미국에게는 경의를 표하며 친구가 되고싶어 무작정 편을들면서 안달을 하지만 예전에 침략국이었던 한국은 그냥 밟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혐한파들이 정계에서 권력그룹 상위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앵무새처럼 "독도는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한국땅이다"라며 일본영사나 초치해 같은말 만 되풀이하는 행동없는 엄중?항의 작전은 참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독도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한국정부로서 그 실효지배를 통한 실질적 이익이 무었이었는지? 아까운 세금만 낭비한 꼴은 아니었는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실효지배의 효과나 이점은 단 한가지라도 자신있게 말 할수 있는 것은 있었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 인것 같습니다. 이제는 독도를 미래세대가 해결하도록 미루면 안되는 시대 사명이 이번 정부에 와 있는듯 합니다. 더이상 미뤄서도 안되고 또 미룰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실효지배를 강화할수 있는, 그래서 일본의 망언이나 도발에 따라 점차로 우리정부가 수순과 행동 지침을 마련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국이 입은 테러나 공격에는 반드시 2배로 응징한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실천해야 상대도 함부로 망언이나 도발을 못하게 될 테니까요.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우리는 점점 실효지배를 강화해 나가며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정당하게 해 나가는 일을 알게 해야 합니다. 쉬쉬할 시기는 벌써 한참 전에 지난 듯 보입니다. 예를들면 ; 도발☞전천후 선착장 건설 망언☞해양박물관 건설 도발☞해양스쿠버공원건설 망언☞국제휴양관광호텔 건설 도발☞국제 해상레저단지로 격상건설 망언☞국제 무료해상휴양지 체험관광단 모집 도발☞독도크루즈 여행선 발족... 등과같은 일련의 사전행동요령.지침을 마련해 놓고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우리의 실효지배를 강화해 나가며 그로 인한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로 일자로도 늘리고 해외관광 인프라도 확립해 전세계 누구라도 비자없이 독도와 울릉도로 쉽게 와서 아름다운 독도의 바다속 도 볼 수있고 주변 울릉도와 연계한 전천후 관광인프라를 만들면 함부로 자기땅이라는 망언이나 도발을 했다가는 오히려 일본이 해롭게되고 한국이 이롭게되는 것을 인지해야 비로서 망언이나 도발을 자제하게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말 정치인들이나 정부가, 망언이나 도발이 있을때마다, 앵무새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