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싱가포르에서 밝힌 사리에 맞지 않은 정책과 발언의 중단과 취소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대통령 문재인의 싱가포르에서 밝힌 사리에 맞지 않은 정책과 발언의 중단과 취소를 청원한다. 1. 사리에 맞지 않은 정책의 중단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떻게 남한이 세계 최악의 폭압체제인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개성공단도 북한 도발로 중단했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북한이 관광객 박왕자 씨를 총격으로 죽여 중단됐다. 이런 소규모 국지적 경제교류도 파국으로 끝났는데 북한과 전면적 FTA 등으로 경제교류가 이어져서 마침내 경제공동체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업 무역 활동이 불가능한 북한과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가능한가? 더구나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정상간 약속을 지키라고 대통령 문재인은 촉구했는데 미국의 약속은 북한의 체제보장이고 그것을 북한이 요구했다. 그렇다면 북한의 1인 전제 폭압체제의 유지를 대통령 문재인이 촉구한 것인데 이런 1인 폭압체제의 북한과 경제공동체가 되자는 정책구상이 사리에 맞는가? 정상국가를 촉구해야 경제공동체 구상도 어느 정도 사리에 맞지 않는가? 대통령 문재인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사리에 맞지 않다. 사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파탄나며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 그 정책추진의 중단을 청원한다. 2. 사리에 맞지 않은 발언의 취소 ‘만약 국제사회 앞에서 정상이 직접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마디로 미국을 모독하고 분노케 하는 발언이다. 인질극을 벌이는 테러범과 협상한 경찰관을 향해 ’당신 경찰관이 테러범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경찰관을 심판할 것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그렇게 말하는 국민들 없다. 혹 경찰관이 약속을 깨뜨려 인질범 구출이 실패해도 어디까지나 테러범의 악행이고 이 경우 경찰을 비난은 할지언정 경찰을 심판하지는 않으며 테러범의 악행을 심판할 것이다. 북미 협상은 국제사회의 약속인 핵확산 금지를 북한이 어겼고 그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를 대신해 미국이 총대를 메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은 미국에 대한 핵 공격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북한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북한 제재를 한 것이고 그 결과 협상을 한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협상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당신 문재인이 강도와 협상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처구니없는 말 아닌가? 자신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집의 평안을 위해 협상했는데 이웃이 그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을 것이고 매우 불쾌할 것 아닌가! 이런 사리에 맞지 않은 말을 한 이웃은 평소 당신에 대한 섭섭함과 싫음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강도를 두둔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통령 문재인의 북미 정상 약속 운운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미국에 대한 평소 자신의 속내가 탄로 난 것이고 북한에 대한 시각이 드러난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이 약속을 깰 경우를 상정한 발언은 미국을 모욕하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약속을 깨고 있다는 말은 추론할 수 있지만 미국이 약속을 깨고 있다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미국의 약속 불이행을 상정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성을 저평가하고 모독하는 말이다. 핵폭탄 공격 공갈 협박을 받은 미국, 한국의 동맹 미국이다. 미국을 분노케 하고 모독한 이 발언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에 큰 손실을 가져 올 이 발언의 취소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