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모든 국민들을 위한것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어느 특정 국민들을 위한것이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야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 요소가되는, 의/식/주가 해결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각종 방송매체에서 투기꾼들이 눈을 부라리고 있습니다. 사는데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투기꾼자들을 사회경제사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과세로 안되면 법치국가뿐입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다 같이 살아야하는것. 그게 민주주의 국가지. 특정인들에게 소득이 몰리고, 불공정한 세상이 유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 종북놀이로 자본주의에 찌들은 기성세대들과, 운좋게 부자가 된 사람들등. 국가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지 특정인들을 보호하는것이 아니다라는것을 깨닫게 해주고, 자본주의의 폐허는 이제그만 청산해야 합니다. 그들의 재산을 뺏자는게 아닙니다. 더 이상의 투기를 막아서 또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에 만큼은 법제화 해야 한다는것 입니다. 또한, 토지는 그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가와 공유해야하는것입니다. 최소한의 국가가 개인 땅을 함부로 빼앗고, 다른 용도로 바꾸고 할순 없어도 사유지라해서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을 막거나, 불편하게해서 정부에게서 통행세를 지속적으로 수십,수백억씩 받거나, 이유없이 악의를 가지고 벽을 쌓아 올리거나 어느정도 특정한도내에서는 사용과 용도를 제한해야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를 현실화하여 수조, 수십조원의 불로소득을 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매기고 국민들의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아무리 어떤 정책으로도 안되는게 투기와 땅입니다. 법치화하면 저항도 세겠지만, 그만큼 깔끔한것도 없는게 법치화 입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들이 대통령이 바뀌면 또 삶이 바뀝니다. 기본상식에 입각한것이 법. 입니다. 법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상식적으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