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한국의 노동법에 대하여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남편이 10인이하 소기업을 운영합니다. 8~90년대 노동현장에서 일한 경험으로 관련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경기 저하와 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관계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이 생겨도 구인을 하지못하고 남은직원과 가족이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관해서 청와대에서는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하게 시급만 보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장은 현 노동법이 따라 정해진 최저시급에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각각의 상여금 외국인은 숙식비까지 부담하면 사실상 청와대나 높으신 분들이 알고계시는 범위보다 훨씬많은 임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인력도 똑같은 국내노동법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국인보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국인 받으라 하시겠지요? 구인광고 내면 내국인은 일하러 오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외국인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소기업이라서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는 일이 좀 힘들어도 일하러 갑니다. 단순하게 시급만으로 임금을 논하시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지급 방법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이미 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라는 부분은 OECD국가중 터키와 한국만 지급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요? 또 한가지 최저 시급은 모든 업종이 같은 시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면 누구나 쉬운 업종에만 일하려고 하겠지요? 따라서 노동강도가 약한 편의점 같은 곳이 만원을 지급하면 생산공장이나 힘든 일을 하는 곳은 그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휴일 일년중 쉬는 날이 몇일인지 아시나요? 주 5일 근무로 52*2= 104일 법정공휴일 15일 연차휴가 기본 15일 노동절 1일 여름휴가 최소 2일 모두 합하면 137일입니다. 일년 365일중 137일이 쉬는 날인거지요. 이틀일하고 하루 쉬고 15일을 더 쉽니다. 저희 회사 기준 유급 휴일 74일 무급휴일 63일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노동현장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적성에 맞지않는 사람은 내보내고 국가에서 적성이 맞는 일자리를 찿아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 두명이 적성에 맞지 않아도 운영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법을 따르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진국을 따라 갈려면 사회복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비싼 부동산, 임대료 이런거부터 조금씩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만 대책없이 올린다고 선진국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 할려면 진짜 현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폭넓은 의견들을 취합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선진국의 노동조건으로 갈려면 정부가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개한 국민이 하소연 할곳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이도 없고 답답해서 청원 게시판에 올립니다. 청와대 계시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글을 읽어 주시리라 믿고 그만 업무에 북귀합니다. 여기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