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관련 국민 투표 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강력범죄 살인이나 성폭행 등...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청소년이란 이유로 낮은 형량을 받는 것 잘못되었다 생각됩니다. ----- 실제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도 자기들은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나눈다 들었습니다. 소년원가는게 훈장처럼 생각한다하기도 하고요... ---- 저번 답변보니 보호해야하고.. 어리니까 실수할수있고 보살펴줘야한다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슈퍼마켓에서 과자 훔쳤는데 범죄자 취급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거는 봐줄 수 있지만 아주 나쁜짓은 못하도록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법적으로도... 어리니까 실수 할수있지~ 아이고 뭐 잘 모르니까 살인도 할수 있고 어쩌다 강간도 할 수 있고 다른 아이 장애인 만들수도 있지~ 뭐 아직 다 안자라서 잘모르니까 그럴수도 있죠, 자라나는 아이니까 봐줍시다 허허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듭니다. ----- 법은 잘 모르지만 정말 나쁜 짓은 어릴때도 안되고 그런 짓 하면 큰 일 난다고 더 쉽게, 확실히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소년법에서 강력범죄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 근데 그냥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도.. 그러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쪽 의견이 강한건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때문에 이슈가 되는건지.. 바꿀지 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