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발 대북 관련 정책 제발 멈추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북한은 분단후 김씨 3대가 완전한 핵기술이 통치의 목표였습니다. 그 후로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등 근 30년 가까이 회담을 한 결과 북한은 핵 기술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과 대화하면서 핵미사일 공장을 건설하는 등 앞으로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이러한 시국에서 우방인 미국에게 핵 문제를 맡겨놓고 친선 농구를 가는 말도 안되는 행보를 보이는 이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합니까? 지금 그 핵의 제일 당사자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미 북한은 한국에 도달하는 핵과 SLBM이 갖춰져 있고 9월에 3천 톤 급 잠수함이 갖춰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커녕 지금 DMZ에 있는 공사 중단 신 미사일시스템 사업 중단 DMZ내 98개 부대 철수 검토 왜 자발적으로 무장해제를 검토 하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지금 칼을 버린다고 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막상 나는 집에 문 열어놓고 가슴을 벌리고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랑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대통령님이 이것을 보시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정부관계자분들 중에 보시면 심히 생각해서 국민들한테 최소한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힘이 있을때 가능합니다. 미국이 미북회담을 한 것은 한국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력 군사력 때문에 강력한 것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피 땀 여린 결실이 모여 부유하고 민주주의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오랜 미국과의 경제 군사 협력을 통해 더욱더 강력한 비핵화 요구와 군사 훈련 강화 국방력 확충이 제일 필요한 때 입니다. 왜 한 나라의 국가 원수깨서 이런 어려운 길을 택하고 국민을 궁지로 모시는 것입니까. 정말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무섭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좋지만 그 대화의 기본 조건은 미국보다 더 강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 핵을 맞을 당사자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만약 국민을 속이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려 하신다면 촛불들의 행진을 곧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안전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된 제일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