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착 희망난민제 즉각 페지를 청원합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우리나라가 쓰레기 집하장입니까 기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난민들과 달리 직접 찾아가서 데려오는 더 적극적인 난민수용정책으로 난민들에게 영구적인 정착을 제공하는 이런 망국적인 제도 폐지를 청구합니다 재정착난민들에게 자국민이 누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권을 비롯한 법적 물리적 보호를 제공하며 난민이 귀화해 자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한 이제도는 민족말살정책입니다 당장 폐기하십시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분통이 터집니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정착난민제도' 폐기 하십시요 순조롭게 정착이 완료되면 3년이 아니라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할거라는걸 국민은 다 압니다 벌써 미얀마 난민들이 3기 까지 들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민혈세로 주거지 지원해주고 국민과 똑같은 복지교육 의료 혜택을 주는것은 국민기만행위입니다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정책은 누구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정책입안자들 문책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가 세계난민센터가 되는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민자의 나라가 되는걸 절대 반대 합니다 2040년엔 정부 통계로 우리나라 이민자들이 이슬람 난민 빼고 7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법적근거 재정착 희망난민제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 제2조와 제24조에 근거한다. 「난민법」 제2조에서는 재정착 희망난민을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난민법」 제24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재정착 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출신 지역 등 주요사항을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조직이다. 재정착 희망난민의 국내 정착 허가의 요건이나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황 2015년 법무부가 향후 3년간 재정착 희망난민제를 시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12월 23일 재정착 희망난민제를 통해 태국 메솟(Mae Sot)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미얀마 난민 22명이 입국했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당분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생활하며 한국어와 취업 교육 등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입국으로 한국은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행한 29번째 국가가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다. 한편, 법무부는 재정착 희망난민제 시범 시행 기간인 2017년까지 매년 평균 30여 명의 미얀마 난민을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