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난해 韓 반도체 인력 1천300명 빼갔다.정부는 뭘할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1.중국이 '반도체 굴기(堀起·일어섬)'를 위해 국내 인력을 대거 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2.업계에 따르면 경력 엔지니어 이직자들은 국내 업계 평균 대비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에 달하는 임금을 약속받는다. 또 자녀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주택자금도 지원받는다. 이미 옮긴 직원이 다른 직원을 소개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문제는 인력 유출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인력·기술 유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특히 고급 인력의 이직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 막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4. 2~3년뒤 버려질지 알면서도… 중국 가는 반도체맨들, 왜? 반도체관계자로 불린 A씨가 국내 인재를 중국에 소개해 '반도체 굴기'를 도울 동안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인력 유출 비상'이라는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불러 대책을 논의했지만 대책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만 거대한 대륙(중국)에 맞서 이기기 힘든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다. 5. 현황 파악조차 2년 전 버전, 손놓은 정부 정부 부처는 반도체 인력 유출과 관련해 2년 전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달 산업 트렌드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이공계 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수지와 실태' 2년전보고서를 참고하고 있었다. 6. '산업의 쌀'인 반도체 산업의 인력 유출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다. 인재 1명이 반도체 레시피를 중국에 건네기만 해도 현재 5년 정도인 양국의 기술격차가 단숨에 좁혀지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현실적으로 이를 제한할 대책이 없다고 한다 7. 국내 한 헤드헌터는 "요즘에는 알려진 대로 '단물만 빼먹고 2~3년 뒤에 버려진다'는 것까지 감안하면서 중국을 향하는 분들이 적잖다"고 덧붙였다. ​ 8. 국내 반도체 전문가는 퇴직 후 3년 정도만 일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돼도 심각한 인력 유출은 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며 "반도체는 몇 년만 지나면 옛날 기술이 돼버린다"며 "설령 퇴직 후 3년 뒤에 중국에 기술이 넘어간다고 해도 일정한 기술격차는 유지할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의 첨단기술과 첨단산업이 중국으로 부터 침해와 탈취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법안및 행정제제를 강하게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서 조차, 애국심에 호소하거나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를 일부침해할지라도 중국을 견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한 방안은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 관심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내 첨단기술 관련 인력에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되 또한 그래도 되지않는다면 개인의 이직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견제의 대책을 강하게 마련해야 할것이며 국내 첨단기술 유출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엄벌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것 입니다. 신문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지디넷 이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짧은 한줄평으로,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세요 정부가 제발 정신차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