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법제정 및 입법 시 국민 투표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먼저 민주주의 국민 투표로 인해 당선되어 국민들의 말을 귀기우려 주시려는 모든 정부 및 행정부 관계자, 각 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러의미로 고생 많으십시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법 제정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 국회의원 분들이 검토 후 발의 하시면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로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은 국민들보다 국회의원 분들이 유리한 법 제정이 아닌가 합니다 국민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우려 보시면 보이시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들어 조두순 사건의 청원처럼 법 강화 정책이나 단 하루라도 장관에 임명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금이 나오는 것이라던지 국회의원들의 연금 시행 등 국민들은 반대 한번 할 수없이 통과되는 법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분들에 의해 통과한 법들을 국민투표로 인해 한번 더 투표해서 제정 한다던지 강력한 법 개정으로 강력범죄자는 사회와 격리를 더 시킨다던지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나 국민 눈속임 법안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와 국가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투명하게 법안 마련할 수있는 방도를 찾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님들은 선거때만 국민의 일꾼이 되셔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