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주택매입선택권' 주기적 부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FACT)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이 다가오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께서 10년 공공임대에 대한 정책개선안을 공약으로 제안하셨었고, 그 결과 현재 10년뒤 입주인과 협의해야한다는 내용만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적절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자 정부가 분양전환금을 대출해주는 안 또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청원사항) 입주인에게 '주택매입선택권'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였으면 합니다(입주시점 or 입주 이후 매 1년마다, 당시 시세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단, 입주인이 시세로 매입결정을 행사할 시 공공임대 주요대상이 서민층인 것을 감안해 분양가에 상단부분을 저리에 대출해준다면 더욱 좋을 듯 싶네요. (긍정효과) 1. 입주인과 LH간 책임공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입주인 입장에서는 LH가 10년간 서민층을 대상으로 안정적 임대사업과 갭투자를 한다 생각할 수 있고, LH입장에서는 10년간 시세대비 낮은 가격에 입주인에게 임대계약을 제공했다고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오르고 내릴지는 누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오르기에, 입주인 입장에서는 오로지 10년뒤 시가로만 집을 살 수 있다는 큰 부담이 있는 거겠지요. 이에 입주인이 현재 시세에 대한 자발적 판단을 통해 '주택매입선택권'을 스스로 행사한다면 이러한 분쟁의 이슈는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2. 분양가 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에 대한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원가+5년뒤 시세)/2 로 계산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는 오로지 10년뒤 시세로만 산정이 되고 있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년뒤와 10년 뒤의 집값 변동성이죠. 10년뒤의 집값변동성은 오히려 더 큰데 5년 공공임대 대비 좋지 못한 조건으로 10년 공공입대 분양가 가격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단 집값이 빠진다면 오히려 5년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법이 불리할 수 도 있겠지요. 이러한 5년 또는 10년 장기간에 걸친 주택변동성을 차별을 두는 분양전환 가격산정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주택매입선택권'을 입주인에게 제공한다면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