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청년들이 결혼하게 하려면.. -결혼예정 청년들이 쉽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 경제발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큰 요소는 출산율이라고 봅니다. 출산율은.. 임신에서부터 출생 성장 사망까지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사회는 이 출산율의 심각성을 심각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식입네 하는 사람들, 정치입네 하는 사람들, 모두 저출산율 심각성을 말하지만 제시하는 해결책들을 보면 뭔가 했다는 표시만 내는 보여주기식 선심성 정책들 뿐... 예를 들어 애 낳으면 얼마 준다는, 보육비 얼마 지원해 준다는(물론 이런 정책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정책들보고 결혼 결심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출산율의 최대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도 너무 늦게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무엇일까요? 가끔 몇몇 호사가들이 젊은이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거라고 개 풀뜯어 먹는 소리합니다.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전 두 가지 요소를 꼽고 싶습니다 “살집과 직장” 이 중에서도 꼽으라면 먼저 “살집”을 꼽고 싶습니다. 직장은 국가에만 맡길수 없는 본인의 책임도 상당히 들어가지만, 집은 우리나라 현실상 젊은이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정부 정책만 잘하면 정부지원으로 상당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대 후반에 직장얻어서 30초반에 결혼하고자 했을때 부모 도움없이 신혼집(사든..전세든..)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 주택과 관련 몇몇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얼마나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당장 올해 결혼하고자 했을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뉴스 중 하나.. “신혼희망타운; 시세보다 70% 저렴해도 신혼부부가 분양받기 어려워..”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은 젊은이들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뿐... 젊은이들이 결혼하려면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신혼집 구입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돈 거의 없어도 신혼집을 구할 수 있어야 최종 결혼을 결심하게 되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었으면.. 젊은이들이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을 쏙 들게하는 그런 신혼부부주택 정책이 있다면... 만약 다음처럼 지원하면 어떨까요? “한해 예산 10조원하고 한쌍당 2억 지원하면 대략 한해 5만쌍 혜택”을 본다. 지원방법 핵심은... -해당자(당첨자)가 집을 구입(구매나 전세)시에 2억을 지원한다. -이 2억은 해당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집을 계약시에 정부이름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3억 전세를 얻는 다면, 이 중 2억을 정부명으로 지급한다. 이 금액은 해당자가 건드릴 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금액은 정부로 다시 귀속된다.따라서 정부입장에서 원금손실은 없다. -정부는 이 금액을 아주 저리로 이자만 받으며 원금에 대한 상환은 없다. 정부가 할일은 1.예산의 확보와 2.지원대상과 지원우선 순위에 대한, 그리고 계약기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지자체에서 부수적인 지원을 해 준다면 금상첨화이겠죠.. 허황된 발상인가요? 어린아이없인 국가미래도 없습니다. 10조원이 큰가요? 미래에 어린이가 없다면 아낀 10조원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4대강이네 뭐네 뻘짓만 안해도 빨대처럼 쭉 빨려나가는 각종 세금들만 잘 간수해도 충분히 가능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총체적 장기적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국가 경제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작으면 작았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 공감대가 소중한 거죠. 이 정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집 고민없이 결혼 적령기 나이에 결혼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있을까요? 발생가능할 부작용들을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텐데, 큰 흐름은 장을 담그는 것이지 발생하는 구더기가 아닙니다.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이 집고민없이 결혼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