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께서,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는 오히려 비핵화를 앞당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다. 물론 그 근거로서,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의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완성하자마자, 비핵화에 나서는 결심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핵을 완성하였는데, 아무 이유없이 비핵화할 까닭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포기를 전제로한다.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대북한 적대시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핵화를 위해 재재를 완화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물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말장난 같은 논리이다.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데, 북한보고 비핵화하라고 할 명분도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즉 나의 의견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는 이유가, 표면에 나타난 대북한 적대시 정책의 포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기위한 수단인지, 지금으로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믿기 어렵고, 비핵화 하려는 이유가 제재완화가 아니라는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는 것은, 반대한다. 물론 최근 보도에 보면, 북한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경제는 괜찬다고 한다. 아마 그럴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일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지,제재의 효과가 없다고 하기 힘들다. 북한이 제재를 받지 않으면, 더 빨리 성장할 것이다. 따라서 제재에 대한 효과는 분명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또한 오늘 보도에서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정부가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나는 이를 환영한다. 나는 종전선언이후에는 이것이 6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북한주재러시아대사님과 같은 의견이다. 그 중요한 이유중하나는 지금으로서는 민감한 사안이라 나는 밝히고 싶지 않다. 하여간 남북미중이 활발한 대화를 통해, 비핵화가 가시화될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