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시 손해배상 1.5~ 2배 부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요즘 교통사고 뺑소니를 당하면 왠만해서는 범인을 잡기 어렵지 않습니다만, 뺑소니를 못잡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또한 잡는다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에 비해 보상도 적을 뿐더러 가해자의 안하무인으로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시 무조건적으로 손해보상을 최소 1.5~2배를 부과하고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는 1.5배에서 감경해주고 심각하다면 2배를 부과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손해보상금을 다른 뺑소니사고에서 아직 범인을 붙잡지 못한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여 선순환이 된다면 범인을 붙잡지 못해 어디에서도 구제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