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 법률을 개정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맨인블랙박스#김해공항사고#인천부평신트리공원사거리사망사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이 법률을 개정하시겠습니까? (#교통사고처리특례법#맨인블랙박스#김해공항사고#인천부평신트리공원사거리사망사고) 저의 마지막 혈육 친형님이 신호위반차량 사고로 죽었습니다. 불쌍하다구요? 안쓰럽다구요? 이나라의 X같은 법률이 있는한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이 더 불쌍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죽어야 이법률이 개정되는겁니까! 교통사고특례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강력범죄로 많은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발생하는 교통사고사망사건은 어쩔수 없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나도 운전자이니까 보호받아야할 의무가 있으니 어쩔수 없는 사고로 목숨을 잃는건 말그대로 어쩔수 없는 것 일까요? 이 맹점투성이인 법률이 범죄를... 살인을... 과실이라는 단어로 포장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BMW교통사고 - 법률적으로 과실입니다. 전방주의태만!! 소방관부부 아이의 교통사고 - 법률적으로 아파트단지는 도로가 아닙니다. 과실 그리고 묻혀버린 제 형님의 사망교통사고 - 버스전면추돌 앞바퀴 뒤바퀴에 연속으로 밟히어 돌아가셨습니다 과실? 교통사고 빠른수사 빠른 재판 으로 피해자(유족)을 위한다? 아닙니다! 수사초기부터 철저한 수사로 과실인지 살인인지 유무를 따져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방해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은 개정되어야합니다! ======================================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길수밖에 없는 글이기에 간략하게나마 요약하고 본론은 링크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형님께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형님(보행자)의 과실 1도 없는 사고입니다. 가해차량은 신호위반하는 전세버스 였으며 가해자는 불구속상태입니다. 억울함을 호소중에 SBS(맨인블랙박스)에 7월29일(일) 방송예정입니다. #사고는 이러합니다. 사고장소 인천부평 신트리공원사거리 횡단보도내 사고내용 보행자신호에 형님은 길을 건너기 시작했고 신호위반으로 우회전 하는 전세버스 전방 우측부분에 충돌후 넘어져 앞바퀴와 뒤바퀴에 밟혀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버스기사는 사고후 20여미터 진행하였고 하차후 상황을 살핀후 도로혼잡을 우려 주차하러 갔다고 합니다) 당일 저녁 8시경 사무실에서 사무실동생들과 저희형님 제와이프와 같이 식사를 하고 형님과 와이프가 같이 퇴근을 하게 됩니다. 항상 두사람을 먼저 보내고 저는 뒷정리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시간후 사촌누나에게 전화가 옵니다. 흐느끼는 누님의 목소리에 놀랐는데 제 형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한참 우시던누나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엄습해왔고 왜 우냐고 소리치는 저에게 누님이 힘겹게 꺼내신말씀이 "네 형이 죽었데" 우리 이제 행복한 날만 남았는데 저희 형님이 그렇게 가신겁니다. 세부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링크에 자세하게 남겨놓았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형님 사고 차량은 전세버스입니다. 신호위반 인정했고 본인과실? 인정해서 100프로 과실로 경찰서 수사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불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법률을 장황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망교통사고의 가해자가 1.동종범죄가 없고 2.도주의우려가 없으며 3.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으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랍니다. 네 교통사고로 사람 죽여도 구속되지 않는다는겁니다. 그리고 보험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합의만 해준다면 처벌을 약하게 한다는 법입니다. 얼마전 청원20만을 넘었던 '아파트단지내 사망교통사고' 소방관부부의 아이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끔직한 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였고 얼마후 가족여행을 떠낫다고 합니다. 김해공항BMW사고 많은분들이 블랙박스 영상을 접하셨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미칠것만 같았습니다. 교특법 너무 좋은 법입니다. 가해자가 당당할수 있게 만들어주는법. #제 형님사건 가해자 또한 당당합니다. 4월18일 형님의 사고 그로부터 3주정도 저는 장례와 여러일을 처리하며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저에게 전화한통 없었던겁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1.신호위반으로 2.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횡단하던 3.보행자를 죽인 가해자가 사고발생 3주가 넘도록 유족에게 전화한번 방문 한번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사망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기준 첫째.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뺑소니 음주운전이 아닌이상 불구속수사가 될것임 (동종범죄가 없고 도주의우려가 없으니 불구속수사가 원칙) 둘째.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기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을것임 (가해자가 울며빌며 피해자를 찾는 일은 옛말이라는얘기도 들었습니다) 셋째. 첫공판은 연기될확률이 높으며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볼수있게끔 시간을 주어 피해자를 위한일임 아... 이래서 가해자측에서 연락도 없고 이런것일까? 의문이 확신으로 바뀌고있을때쯤 첫재판일 전날 가해자측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의 통화 (통화내용 녹음) 링크1,링크2 내용에 통화내용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gipmarket/20107 https://cafe.naver.com/gipmarket/20107 앞부분이 살짝 짤렸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일이 재판인데 연락한번 없다가 이제와서 연락해서 뭐하자는겁니까? 제가 원하는게 무엇인지 말해보랍니다... 뭐라 말해야할까여? 통화내용을 백번도 넘게 들어봤습니다. 이내용에서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이... 저는 단1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민청원준비 SNS배포용 제작 링크5 http://www.mangoboard.net/MangoPublish.do?id=USRTPL_000646174 국민청원을 준비중에 SNS에 올릴 컨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방송사에서 이글을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SBS맨인블랙박스 라는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인터뷰를 제의하였고 방송사 회의를 거쳐 승인 오늘 7월29일 저녁 8시45분에 방송됩니다. 많은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세계유일 가해자보호법 사람을 죽이고도 솜방망이처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제 남은 가족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동참하여 주세요! 링크1 - 사망사고블랙박스영상 링크2 - 해당사고 세부내용 링크3 - SBS맨인블랙박스 방송예고 링크4 - 교통사고특례법 개정필요 기사내용 링크5 - SNS배포용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