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제한법이 필요합니다. 직장내 휴식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청원합니다. 아시다시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8시간의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 혼란스러울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우선 점심시간전에 상사의 점심 스케줄 파악 및 한식,중식,양식 등 무엇을 드시고 싶어하시는지 의중을 파악해야하며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늦게 확인하거나, 깜빡하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밥 한끼로 인하여 예의없고 눈치 없으며 능력없는 부하직원이라며 상사에 대한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윽박지르고 소리지르며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이 되어야 할 점심이 업무로 변질될 뿐 아니라 이것이 질책과 꾸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는 부모님, 반려자, 반려자 부모님을 들먹이며 그들에게도 이처럼 식사 메뉴를 사전에 안드리고 안챙기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니, 상사가 부모님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점심시간 중 상사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저희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뭐라고 하십니다. 점심시간에 호응도가 낮은 직원을 가리키며 마음에 들지 않음을 표현하고 상사 본인이 결재권자임을 언급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는 와중에도 업무지침을 내리거나, 업무현황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업무 이야기를 안한다 해도 문제입니다. 업무 이야기가 아니면 사생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막 결혼한 여직원에게 자녀 계획을 묻더니 피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듣는 여직원은 얼굴이 붉어져서는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8시간이란 긴 근무시간중에 오아시스와 같은 휴식이 되어야 할 점심 휴게시간이 상사와의 점심으로 인해 불쾌하고 업무의 연장선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소위, 카톡금지법이 시행된 것 역시 이와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실질적인 고충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우린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상사와의 점심시간이 미덕이고, 당연한 관습인 것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가 정말 당연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카톡금지법에 이어 상사와의 식사를 부득이한 경우(거래처 식사약속, 각종 사내행사 등) 로 제한하는 식사제한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