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저는 수출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신문 보다 너무도 답답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관련 정책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식 이하의 정책이라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품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는데 원가는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하니 도대체 기업이나 상점들은 어떻게 경쟁을 합니까?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듣보잡 이론으로 포장되어 국민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있어 안타까움을 지울수가 없네요. 지금 많은 수출기업들은 보호무역과 중국, 인도 등의 신흥국의 저가공세, 좁혀지는 기술격차, 엔저를 등에 업고 비상하는 일본 등 수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풀수 없는 문제까지 들이 닥쳐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이제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폭 만큼 청소/경비 용역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숙제를 해야합니다. 왜냐면 직영 인력은 이미 수년째 임금을 줄이고 있고, 더 이상 쥐어짤 방법도 없습니다(이미 우리 회사는 몇년째 적자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 구매팀도 곧 바빠지겠네요. 거래처에서 단가를 올릴 것이 뻔하니까요. 그렇다고 최종 상품을 사가는 해외 바이어는 물건 값을 올려 줄 생각이 없음은 물론 지금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엄포를 놨으니까요. 저는 작금의 사태가 경제를 이념으로 보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일부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태와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투심이 기업에 대한 불신과 보복으로 승화된 듯 합니다. 수많은 엘리트 공무원과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나요~? 결국 끝장을 봐야 끝나는 것인가요~?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네 식당 홀서빙 아줌마와 청소 아줌마들, 젊은 알바생들의 실업률이 높아 진다.(이미 동네 식당에서도 주문 무인화 시스템 구축됨) 2. 중소기업들 생산성 대비 인건비 부담 증가로 채산성이 악화 된다.(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 법원 공무원 증원 필요) 3. 대기업들 용역비 부터 줄이기 위해 용역업체를 줄인다. 4. 대기업 갑질 한다고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5. 돈 좀 있는 기업은 해외로 도망간다.(자금 여력이 없는 업체는 국내 생산 규모를 줄여 고정비를 줄인다) 6.코스피가 폭락한다.(자금 해외유출 가시화) 7.젊은 애들 취직 할 때가 없어진다. 8. 죄다 공무원 시험만 준비한다. 9. 공무원 증원한다. 10. 세금 모자란다. 11.미국에서 돈 빌려 온다.(엄청 굽신거려야 가능하다) 12.미국에서 돈 갚으라고 난리다.(봐 달라고 또 엄청 굽신거려야 한다) 13.환율이 급등한다. 14.결혼반지 팔라고 온나라가 들썩인다. 15.지금 fx투자 한 사람들은 때돈 번다. 16.지금 fx투자 못 한 사람들은 때돈 번 사람 질투한다.(언론이 여기 동조한다. 특검도 만들겠지) 17.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한테 벌어드린 60조원 중 20조원을 200만명에게 1천만원씩 나눠주라고 국회의원이 명령한다.(ㅎㅎ 정말 이분의 지적 수준이 의심되네요.) 18.지금 fx투자 해서 때돈 번 사람은 그냥 웃는다. 19. 때돈 번 사람들 세무조사한다. 20. 세무조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폐지 수집 개인업자들이 증가한다. 21. 폐지 수집 개인업자 증가로 폐지 값 폭락한다. 22. 폐지 값 폭락에 따른 가계 경제 무너졌다며 온나라가 또 들썩인다. 23. 폐지 값 정찰제를 도입한다. 24. 폐지 수집 개인업자의 채산성은 개선되지만 폐지 가공업자의 채산성이 나빠져 다시 법원 파산부가 바빠진다. 25. 법원 파산부 공무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다. ㅎㅎㅎ 인간 다움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는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개입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용은 투자로 유발되고 투자는 수익에서 비롯되고 수익은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내는 것이지요. 이 간단한 논리를 모르는 것인지... 모른척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