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법으로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주거용 건물에 대한 부동산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대여를 법으로 금지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거주의사도 없으면서 필요 이상의 집을사서 집값을 올리고 그 올려진 가치로 돈없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해 집을 대여하는 악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공장이나 장사등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때에만 가능해야 하며, 생존의 필수제인 `주거`용 건물은 숙박업이 아닌 이상 대여조차 불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도 은행담보로 집을 구입하더라도 지금의 얼토당토 않은 투기로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서 벗어나 훨씬 저렴하고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다. 주거용 건물을 돈만 많고 사회적 배려심이 부족한 졸부들이 싹쓸이 해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건물이 비어있는데도 저렴하게 거래되는 매물은 없습니다. 월세, 전세로 시세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을 건물주에게 꼬박꼬박 상납하다보니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죽어라 돈을 벌어도 내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이며, 건물주는 아파트 한두체만 있어도 일안하고 먹고 삽니다. 지금은 죽어라 일하고 돈을 모아도 월세내느라 돈이 모이지도 않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보니 10년 20년 모아도 그럴듯한 아파트 한채 절대로 내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기꾼들이 주거용 건물로 돈버는 행태만 막아도 집값은 터무니없이 저렴해 지게 됩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은행 담보로 집을 얻고 5년이면 상환하여 내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을 위한 상가, 공장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주거공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발 타인의 생존권을 거머쥐고 돈을 벌려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유주 당사자의 주거목적 이외에는 일체 임대/대여 가 불가하도록 법적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