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협약국 탈퇴 난민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이나라는 분단국가입니다 남과북이 언제 전쟁이날줄 모르는 국가에 난민을 받다니요 유례없는 일입니다 제주도 무비자이후 제주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온 불법이민자 중국 조선족 포함해 그수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제주도가 불법체류자들의 입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문제도 해결하지 못 하면서 난민까지 받다니요 그사회적 비용은 자국민들의 부담인 동시에 세금입니다 많은 유럽국가에서는 난민으로 인한 사회비용을 충당하기 부담스러워하며 자국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나라 대학민국은 선진국도 아닐뿐더러 경제 강대국도 아닙니다 지금은 천명정도의 난민이지만 서방 국가들이 지속적인 난민거부로 인해 난민 협약국인 대학민국으로 몰려왔을때는 어찌하실겁니다 자국민에게 세금을 올려 걷어서 충당할겁니까?? 난민들은 온정주의로 받아 들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이민자들이 출구인 제주도 무사증 난민법 난민협약국 탈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