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 절차에 따른 특례법 제4조, 5조 밖에 모르는 대법원 판사가 왜 필요할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금까지 85회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까지 원고가 지정한 피고 측인 교육부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온 일이 없고 전남대에서 사용하는 사기꾼 변호사가 나와 재판을 이끌었습니다. 피고를 교육부장관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고 행정관이 수십명 있는 교육부는 모르쇠하고 사기꾼 변호사 아니면 사기꾼 변호사의 로봇 전남대 말단 교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나옵니다. 사기꾼 변호사 는 교육부의 위임을 제시하는가 하면 '2017나28094 압류금 환급 청구의 소'재판에서 소송수행자로 나온 공익법무관 조형훈은 전남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기꾼 동반자와 같이 나와 법무부 장관 박상기로부터 소송수행자로 파견근무를 나왔다고, 거짓을 말했고, 재판장 장준현은 신분증을 확인하며 원고에게는 소송수행자들의 신분도 확인해주지 않고 철면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대한민국 판사라고 하는 자들이 피고도 없는 재판을 하며 대한민국을 법인이라 칭하고 피고를 교육부장관으로 하였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바꾸고, 교육부를 교육기관으로 비하하는 판사들을 그냥 두고만 볼 것입니까? 정의의 사자 류명걸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