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의 환경분쟁조정 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_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말하는 ‘공유경제’ 인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SK스카이뷰아파트(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45 소재) 입주민 수천명은 동 주소에 살면서, 인접해 있는 SKC㈜ 수원화학공장(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33 소재)이 유발하는 60데시빌 전후의 공장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1년내내 365일 동안,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피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수많은 민원을 SKC, 수원시 등에 제출하여 왔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을 피해자가 하여야 하고, 가해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입수가 곤란한 한계가 있기에, 환경분쟁을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2,120명이 2017년 10월 17일에 조정(재정) 신청(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을 하였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정부의 많은 예산,인력을 들여 현지 조사, 전문가 조사 등을 8개월에 걸쳐 실시하였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의 결정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SKC는 2,120명중 단 2명에 대하여 900만원(= 피해당사자가 조정 신청한 정신석 피해 1,500,000원 X 2명 + 재산적 피해 6,000,000원 X 1명)의 채무가 없다는 민사소송(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단 2명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상기 조정 신청을 2018년 6월 7일자로 중지시켰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 절차 및 SKC의 SK스카이뷰입주민 2명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재벌 SK그룹 최태원회장이 주장하는 ‘공유경제’가 공장과 이웃하는 피해 주민 2명에게,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소송가액을 9백만원으로 하여, 대형법무법인 광O, 그것도 소속 변호사 5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2명에게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2,118명의 개별적 청구권을 가진 재정신청을 중지하는 행정행위가 환경분쟁조정법에 부합한 행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SKC가 소송을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단 1일만에, 객관적인 법원 발행 ‘(소송)접수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위 조정 사건을 중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적법한 것인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인 SK스카이뷰 입주민에게 통보한 5명의 재정위원 명단을 보면 그 중 1명이 대형로펌 법무법인 OO 소속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동 법무법인 소속의 환경부 고위직 출신 최OO 전문위원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SKC측을 대리하는 행위가 목도되었습니다. 동 법무법인이 가해자인 SKC측의 조정 신청 관련 대리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중재행위를 하여야 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통보한 재정위원(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광O가 가해자인 SKC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무법인 광O이, 이러한 사항을 확인 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신청인인 SKC측의 대리인 자격에 문제 제 기를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상기 청원한 내용을 검토하셔서, 중지된 재정신청 사건(사건번호 중앙환조 17-3-180) 이 속행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 상기 법무법인은 SKC측에서 위 재정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위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SK스카이뷰아파트 재정신청인은 이 법무법인 소속의 박OO변호사가 위 재정신청사건의 재정위원 임을 통보받았었음을 참고하여, 이 법무법인이 SKC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에 의한 수임 제한 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분쟁조정법 법률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하여 환경 분쟁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온 국민께 홍보해왔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홍보, 환경분쟁조정 상담, 위 사건 접수 과정에서, 조정 결정이 나기 전에, 정부의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 대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환경피해 국민으로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시, 가해자로부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라는 민사소송을 어느 날 갑자기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신청인 및 상담인에게 고지하는 시스템 또는 절차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분쟁조정(재정) 절차 수행 기간 9개월 중에 국가의 시간, 예산 및 인력을 동원하여 8개월 동안 진행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가 피해 신청자 수의 0.09%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로, 나머지 99.91%의 피해 신청자 수의 중재신청을 중단시키는 것은 소송을 당한 0.09%, 재정신청을 중지 당한 99.91%, 국가 예산이 투입되도록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조사가 실시된 이후에는 가해자인 피신청인이 피해자인 신청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 과정이 정의로운 나라 를 만들기 위하여 애써주시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청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