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소 설치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오늘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이 거의 다 기각되고 임종헌 전 차장만 수색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양적폐)를 감싸주려는 행동입니다. 국회는 즉각적으로 '특별재판소'를 특별법으로 처리해 설치히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강력한 수사를 위해 특검과 국회차원에서의 국정조사를 해야합니다. 특별재판소가 세계에서 유래없는 제도지만 어느 나라도 대법원장이 정권을 위해 판결하고 조작하고 법관사찰하지 않습니다. 법관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은 자기들 맘에 들지않는 판결한 판사를 승진에서 배제하고 탄압했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서 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합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고강도의 개혁 요구를 할것입니다. 그때까지 방관할겁니까? 독립적인 특별재판소 즉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