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정규직이 현저히 모자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안녕하십니까? 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재학 중인 설희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 및 학급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고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타개하기 위해 특수학교와 학급을 신설 및 증설하고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특수교사의 법적정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특수학교 및 학급의 교사는 19327명으로, 이는 일반교사와 기간제교사를 포함하는 인원입니다. 19327명 중 특수교육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일반교사는 256명이며, 특수학교 재직중인 기간제 교사는 2055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수교사 TO를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절반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특수교육은 현재 위기에 처하고 비정규직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계속 줄어듭니다. 저출산과 별개로 장애학생은 늘어나는데 정규직이 줄어들면 특수교육의 "개별화교육"은 퇴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