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게 주택주거 지원이 아니라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주거 지원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오늘 문대통령께서 출산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주택 주거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소중한 세금을 추가 투입하여 출산장려 효과가 없을까봐 염려됩니다. 따라서 좀 더 지원대상을 명확히 즉,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에게 주택 주거 지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주거 지원만 받고 출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