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우리나라 사기범죄에 처벌이 너무관대 한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처벌이 가벼워서 그런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2인 이상이 사기에 가담하면 특수사기 같은것도 만들고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벌도 필요 할것 같습니다 사기꾼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