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최저임금제 보다 외국인 무자격  의료보험급여 낭비부터 막아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조선족. 재미교포 .재카나다 교포. 외국인 국내 단순 여행자등이 의료보험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묘하게 서류등을 만들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료보험급여를 행사하여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들조차 이러한 불법행위로 국민들의 의료수가 부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정권에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미국시민에게 의료혜택이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 시켰지만 트럼프 정권에서 다시 폐기 시켰을 정도로 선진국에서 조차 의효보험제도에 파별화 합니다 심지어 영주권리 있어도 시민권자와 파별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영주권은 커녕 국내거주도 하지않은자에세도 차등없이 의료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관계로 1년동안에도 수천억원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책을 시행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