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7급 및 보훈보상대상자 7급 처우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2012년도 이명박 정권때 신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로 구분하게됬습니다. 젋은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입대한 군대에서 다친것 만으로도 억울한데 부상당한 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를 나뉘어 누구는 유공자, 누구는 보훈대상자로 나누어 놓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 동일하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입대하여 다친만큼 동일한 대우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생각됩니다. 첫번째 예전과 같이 신법을 없애고 구법 (2012년 이전)으로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법을 원상회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현 법으로는 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시점으로 보상 받을 권리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이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대상자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의병전역후 20년이 넘도록 모르고 지냈으니까요... 원유철 의원께서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 국회에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시점이 아닌 부상당한 시점으로 변경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세번째...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급과 7급간의 격차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국가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경우 현역 병장의 월급보다도 못한 상황입니다. 얼마전 북한 다큐멘터리에서도 평양의 고급아파트 입주 우선순위 첫번째가 독립운동가 이고 두번째가 유공자라고 하더군요. 북한도 이정도로 유공자를 대우해주고 있습니다. 관계자 분께서는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입장에서 조금더 관심을 보여주셔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처우개선을 간곡히 간청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