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최근 국민연금 운용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통합하여 기존의 연금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통합해서 운용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음 세대는 출산율 측면에서 보았을 때, 90년대 생보다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인구가 어떻게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기성세대들의 연금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세율은 50% 정도로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향후 30년 동안 10% 고공성장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 저는 공직생활도 해보고, 최근에 취업하여 민간기업에도 다니면서 연금구조의 비합리성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지급연령에 맞추어 지급이 되는데, 왜 민주사회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60세에서 65세로 지급연령이 연장되고, 이마저도 또 연장될 위기에 처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평균 급여는 일반 사회에 비해 결코 낮지 않습니다. 1960년대 때는 훨씬 낮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수십년 간 상승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가 일반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을 위해 희생해야하는 거죠? 오히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연금이 잘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더불어 민주주의 실현의 첫 걸음이 연금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을 미래 세대도 생각을 하면서 현재 모순되는 것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국민들도 국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지만, 4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들은 20여년간 앞날을 걱정하며, 65세 되서야(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70세 이후) 몇십만원 받을지 말지 미지수입니다. 군인들은 20년만 근무하여 45세가 되면 200만원이 넘는 연금이 전역 다음 달부터 사망시까지 나오고, 장군으로 전역하면 400만원이 넘는 연금이 전역 다음달부터 나옵니다. 물론 국가를 위해 고생한 것을 박수받아야 마땅하지만, 전직교육기간 1년이 부여되어 1년동안 가만히 있어도 1년치 연봉을 받는 혜택도 있으며, 각종 제대군인처, 국방전직교육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충분히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과 국민연금의 괴리는 극에 달해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연금통합을 통해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의 적자를 보전하여 미래세대에게 짐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