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 하락을 위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교체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30대 가장입니다. 첫 문재인정부 출범때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김현미 장관이 강력한 정책들을 내 놓게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1년이 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부동산정책은 완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 후 안먹고 안쓰며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제 연봉에 2~3배씩 뛰는 집 값을보며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축아파트들은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작년에 5억에 분양받은 집을 프리미엄을 5억을 붙여 10억에 파는등 정말 너무하다 싶을정도로 집 값이 날 뛰고 있습니다. 주택은 투기가 아닌 거주의 목적이 되어야하지만 아직도 사람들은 그런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주택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약한 보유세, 다주택자나 담함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지나 정책을 펴지 못하는 국토부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지금 나름 부동산 안정화라고 하지만 실제 저같은 무주택자는 대출받아서 집도 못사고 그렇다고 집 값은 계속 오르고있고.... 이건 국토부장관과 그 밑에 고위 공무원들이 집 값을 내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출을 크게끼고 매달 빚갚느라 허덕이니 내수활성화가 될 것이며, 그들도 다른사람처럼 언젠가 내 집도 오를거야 , 또는 집 값 더 비싸게 팔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점점 부동산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따라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빠르게 교체하여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적의 부동산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1.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에 신규 택지지구나 신규 아파트 공급 2. 김현미장관 교체 3. 보유세 강화를 통해서 2주택자부터는 정말 초강력 세금 부과 4. 집으로 돈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의지 천명 위 4가지가 뒷 받침되어야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밝고 내수가 활성화되며, 아이도 더 많이 낳게됩니다. 제발 좀 정신좀 차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