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흡연 제재에 관한 법안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우리나라 국민 중 75%는 공동주택, 그중 60%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이 많은 만큼 간접흡연으로 피해보는 사람 또한 많은데도 아직 제대로 된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아래층에서 흡연 시 5분 이내에 오염물질이 윗집과 아랫집으로 퍼지고 담배를 피운 지 1분 만에 이웃집 실내공기는 황사수준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만 존중하지 말고 피해자가 집에서도 창문도 제대로 열 수 없는 불편함과 담배냄새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강제로 들이켜지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입는 피해 또한 존중해주십시오. 작년에 발의하여 올해부터 시행하는 관련 법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공동주택 세대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제20조의2 신설) ① 입주자 등에게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 부여 ②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 대해 간접흡연 중단 또는 금연조치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 근거 마련 ③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중단 등 조치 및 권고에 대한 입주자 등의 협조 의무 ④ 관리주체의 간접흡연 예방·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육 실시 근거 마련 ⑤ 간접흡연 피해에 따른 분쟁 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입주자등의 자치조직 구성·운영 근거 마련 법안이 제시하는 건 피해를 받으면 관리주체가 가해자세대를 찾아가 흡연사실 확인과 중단을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에 대한 경비원 입장에 관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아파트 흡연’ 경비원이 어떻게 막나요 세대 방문해 중단 권고 법안 마련… “눈앞에서 봐도 막기 힘들다” 하소연 경비원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고 현재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기사가 종종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이게 떠넘기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부 폭력적인 가해자들로 인해 권고하는 것도 걱정스럽고 겁이 나는데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저런 솜털 같은 법안을 발의하셨는지 의문입니다.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기도 하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본인의 의지로 베란다까지 나가서 흡연을 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자율성을 주고 싶은 것인지 그 자율성으로 인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자율성에 의지하는 게 아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여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이기적이니 흡연을 계속 하는 게 아닙니까. 피해자만 숨 못 쉬고 고통받는 이 법률 좀 제발 바꿔주십시오. 간접흡연에 대해서 2014년 337건, 2015년 260건, 2016년 265건, 지난해 353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웃끼리, 아파트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이렇게 글을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파트는 많은 세대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입니다. 가해자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효율적인 법안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