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안녕하십니까. 재산세 인상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금번 부모님 주택에 작년과 비교하여 재산세가 15프로가량 인상되어 부과되었습니다. 1가구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률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10대 때부터 몇십년동안 힘들게 노동직에 종사하시며 어렵게 마련하신 집입니다. 그러나 주택보유자가 아닐뿐 5억짜리 10억짜리 전세를 사는 넉넉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들을 감안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자들에게도 어떻게 1년 사이에 그렇게 인상률을 대폭 높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까? 15프로라니 인상률 폭이 이해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2프로 3프로 라면 이해가능한 수준일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의 포퓰러리즘 정치가 가져온 많은 수의 공무원임용, 최저임금대폭인상 등으로 많은 국고재정을 확보해야 하나요 ?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을 임용했고 또 임용할 것이니 정년까지 보장하려면 엄청난 양의 재정확보가 필요하겠지요.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힘들게 일해서 마련한 1주택 소유자가 이런식으로 대책없는 공무원임용, 그밖의 포퓰러리즘 정치의 희생자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능한 수준의 세금인상률을 기대합니다. 부모님께서 너무 속상해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글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