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테이블에 가맹본점, 건물주를 포함시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최저임금 기사를 보면 정말 한심합니다. 그리고 관련 행정이나 정치들을 보면 역시 한심합니다. 언제 부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와 알바, 노동자 간의 문자가 됬나요. 가게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분배받는 집단이 단지 자영업자나 가게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있나요? 가게 주인, 가게 노동자 및 알바, 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업자, 물건을 공급한 공급업자, 체인점인 경우 가맹 본점, 통신장비, 기타 유틸관련 정부기관 모두에게 나눠서 가지요. 이런 이득분배 구조에서 왜 임대업자나 가맹 본점이 가져가는 이득은 쏙빠지고 자영업자와 가게 노동자 간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그들은 돈 안받아 가나요? 임대업자나 가맹점주들의 대표선정이나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어렵다고요? 그 어려운거 하라고 투표로 권력드린거 아닌가요? 그런거 하라고 공정위가 있는거 아닌가요? 다음과 같은 방법 제안해 봅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및 갱신시 임대비 정산표 제출토록 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임대비는 반려시켜서 다시 써오게 하고 신고한 임대비 이상 받지 못하게 하세요. 임대비에 건물관리비(공공시설 및 유지관리), 전기요금은 개인 정산 등에 임대사업자 이익 X%로 고정하도록 시행령 내리시고 국회에 법제화 되도록 건의하세요. 국회의원은 지원금 깍일 까봐 절대 발의 안할 태니. 가능한 의원님 계시면 법제화 발의 부탁드립니다. 공사 계약이나 납품 계약서 보면, 하다 못해 공사 관련 국가 기사 자격증을 보면 견적서에 회사 이익으로 10%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법제화 되어있죠. 이런거 입대사업자 등록에 적용하면 안되는 건가요? 2) 체인사업 등록 역시 가맹회원비 정산표 제출 하도록 하세요. 역시 어처구니 없는 회원비역시 반려시키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비, 본사 이익비율인데 광고비는 본사 50%, 가맹점 총 50% 하는 식으로 비율로 딱 정해하는 등 신고금액 이상으로 못 받게 하시면 되겠네요. 가맹 회원비나 임대비 상향에는 설명회나 무기명 투표등을 통해서 투표를 하던가 공정위 심사를 받게 하던가 하는 방식으로 갱신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러면 가맹본점나 임대사업자를 협상 태이블에 올릴 필요도 없겠네요. 알아서 올태니까. 행정력이 많이 필요하면 이번에 늘리는 공무원이나 동사무소에서 뒤에 앉아 할일 없이 앉아있는 높으신 분들 시키면 되겠네요. 제발 자영업자 을과 노동자 병의 싸움을 만들지 말고 본점과 임대사업자, 유관 정부기관(한전 등) 역시 끼어서 협상하게 해주세요. 추가로 이렇게까지 해도 오히려 악의적 임대료나 회비 연체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받게 해서 선량한 임대사업자들을 보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