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반입' 국내 기업·금융사 4곳 연루  문재인정부가 관련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례를 조사 중인 정부가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의 개입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정부가 북한산 석탄이 국내 반입되는 과정에서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이 연루된 내용을 파악했다”면서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에서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 전에 우리 정부가 먼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의 비핵화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우리 기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기조를 위반해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최근 러시아에서 옮겨 실은 북한산 석탄이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에 실려 지난해 10월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사실을 공개했다. 안보리는 앞서 지난해 8월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2371호)를 채택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유입과 관련, “미국은 지난해부터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해왔고,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도 관련 내용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두 곳의 기업은 북한산 석탄이 아니라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반입했다고 소명했으나 미국 정부가 위성자료 등 여러 증거를 들이대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기관 두 곳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거래 과정에서 금융 거래 활동을 지원했으나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거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우리나라 기업들과 은행들이 할 일이 없어서 비싸게 북한산 석탄수입할까요 기업들과 은행들이 미국무서워서도 함부로 북한산석탄수입할까요 목숨걸고 기업과 은행이 북한산 석탄수입한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업과 은행뒤에는 문재인정부가 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나서서 대북제재에 구멍을 낸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한국정부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을 잃을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산 석탄수입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