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하려다 오히려 보육담당 공무원의 행정갑질로 어린이집만 경매. 폐원되는 소설같은 이야기 입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이곳 '화곡동어린이집'은 저희 어린이집 고유 상호이구요, 메스컴서 화곡동어린이집 이라 보도되는 것은 화곡동 지역 소재하는 어린이집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화곡동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서울시 승인 가.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확충 배경 및 서울시 예산지원 -. 문재인 대통령 및 박원순 서울시장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공약 사업.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1000 확충 내실화 방안” 수립 시책 중 자가소유 운영 민간어 린이집의 국공립전환 확충 활성화 위해 강서구의 경우 국공립전환 어린이집당 25억원 한도내 95%까지 서울시 예산지원 나. ‘화곡동어린이집’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과정 -. 2017년 5월경 :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신청 -. 2017년 6월경 : 강서구 여성가족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신청 -. 2017년 7월경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전환 승인 타당성 현장 실사 점검. -. 2017년 8월경 : 서울시의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 필. 다. 승인후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는 2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화곡동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보상 감정가 산정 마침(2017. 9월경) -. 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가 : 617,000,000원 -. 삼창감정평가법인 감정가 : 659,601,600원 -. 국공립 전환 보상 예정가 : 638,600,800원(2개 감정평가법인 감정 평균가) 2.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행정갑질로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처하게 된 사연 가.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립 선호 강서구 ‘화곡동어린이집’ 경우 정부 및 서울시의 기존 자가 운영 어린이집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확충 정책에 순응하여 위 ‘1항 나호’의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행정절차에 따라 2017년 8월경 서울시로부터 국공립 매입전환 승인 되었고, 이어서 위 ‘1항 다호’의 감정평가를 통해 2017. 9. 20.경 보상예정가 산정까지 마쳤으나, 2017년 10월 초순경 이르러 ‘강서구 여성가족과’ 담당직원 통해 갑자기 ‘화곡동어린이집’의 옆집 개인소유 단독주택(화곡동 867-19)을 추가 매입하여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된 ‘화곡동어린이집’과 합쳐서 2개동 (가족과에서는 일명 캠퍼스 원, 투 로 표현) 캠퍼스로 중대형 신축 건립 해야겠다며 ‘화곡동어린이집’ 옆집 단독주택 추가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 노력해 달라는 ‘강서구 여성가족과’의 우월적 제안 있어 하는수 없이 동내 중개업소까지 동원하여 수차 단독주택 건물주 만나 ‘강서구 여성가족과’ 생각하는 취지 설명과 매각권유 수차 해보았으나 매각의사 없다는 건물주의 여러차례 답변였기 이러한 사실 여성가족과에 충분히 전하였으나, 나. ‘강서구 여성가족과’는 2개동 캠퍼스로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립하려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단독주택 건물주 매각 의사 있다손 치더라도 -. 1개 국공립어린이집을 2개동 캠퍼스로 건립하려면 서울시 예산지원 한도 25억원(1개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 통상 약 23억원 소요) 으로는 불가하다는 점. -. 단독주택 건물주가 과연 공기관의 매매거래 가격 산정 관행인 토지보상법에 의한 감정평가금액 수준의 매매가격을 수용할지 여부 의심스런 점. 다. 부족한 상식으로 판단하여도 위 열거한 사정만으로도 단독주택 추가 매입 기대난망 분명함에도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는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건립 욕심 이루려고, 2017년 10월 26일 ‘강서구의회 재무위원회 화곡동어린이집 구유재산 취득’회의 참석하여 ‘화곡동어린이집’과 접해 있는 단독주택 추가 매입하여 ‘화곡동어린이집’과 합쳐서 2개동(일명 캠퍼스 원, 투)으로 건립코자 추진하고 있다 강조하자, ‘구의회 재무위원회’에서는 ‘화곡동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국공립전환 승인까지 받은 어린이집이니 일단 승인 취소는 되지 않도록 하고 단독주택 추가 매입 되면 합쳐서 2개동 캠퍼스 등 멋지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토록 추진 해 보라며 ‘화곡동어린이집’의 구유재산 취득은 일단 보류 부결한 상태이나, (당시 구의회 재무위원회 회의록 갖고 있습니다) 3.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를 수 밖에요...! 가. 팔지 않겠다는 단독주택 건물주 의사 분명함에도 여성가족과에서는 계속 매각권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팔것이라는 기약없는 비이성적인 욕심 빌미로 그동안 1년여 가깝도록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 매입 전환 지체 되다 보니 결국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돌이키기 어려운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사실 울분이 터집니다. 1) 당초 20여명 내외 영세한 원아수로 운영되던 ‘화곡동어린이집’ 상태로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승인후 감정평가법인 2개팀 감정사들 각각 2~3회차 걸쳐 ‘화곡동어린이집’ 및 이웃 부동산 중개업소 들려 건물 실사와 시세확인 감정 과정, 또한 여성가족과 및 청원인의 수차에 걸친 단독주택 건물주 접촉 과정 등 전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원아 학부형, 원아 교사, 이웃 중개업소, 이웃 주민 등 건물 신축 관련 입소문 퍼지다 보니, -. 안정적인 보육환경 원하는 기존 학부형 원아들은 대부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 가고, -. 신규 입소대상 학부형들 역시 건물신축 우려 입소문에 신규 입소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되다보니 결국 원아수 3명까지 급감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래도 처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매입전환 하기 위한 감내해야 하는 현상으로 여기고 감내 했으나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는 긴 세월 지체되다 보니, 2) 영세한 어린이집 운영 재정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나 부담하고 있던 어린이집담보 대출이자 불입능력 상실로 결국 지난 5월경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이르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 받았다가 폐원지경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경 102697) 4.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자 ‘강서구 여성가족과’에서는 지난 7월초 서울시로 ‘화곡동어린이집’ 국공립전환 재승인 신청해서 재승인 된다면 당초대로 국공립전환 진행 하자기에 청원인은 이미 지난해 2017년 8월경 서울시의 '화곡동어린이집' 현장 실사 점검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전환 승인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재승인 신청할게 아니라 ’강서구의회 재무위원회’의 지난번 ‘보류 부결된 화곡동어린이집 구유재산 취득 재의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러나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로 재승인 신청하였으며 이번에는 당초 서울시 국공립전환 승인 되었던 동일 사안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서울시 재승인 불가 되었다며, 이제와서는 ‘화곡동어린이집’은 국공립전환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것이야 말로 비이성적인 행정갑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행정갑질로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 지경 이르자 책임 회피 수단일지도..! 오히려 강서구의회 일부 구의원들 조차 국공립전환 소요비용 95%까지 서울시 예산지원 되는 정책사업으로서 단독주택 건물주 비협조로 추가 매입 곤란하다면 중대형 국공립어린이집 욕심할게 아니라 당초 국공립전환 승인 받은 '화곡동어린이집’만 다시 구의회 재무위원회 “구유재산 취득" 재의 올리면 될것인데 그러하지 않는 이유 모르겠다 합니다.! 5. 결 론 얼마전 잘못된 어린이집 교사의 힘없는 원아들 갑질 폭행 모습 메스컴 기사 보며 혼자의 분노로 삭힐 수는 있었으나, 정부시책 순응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코자 승인받은 화곡동어린이집 경매. 폐원에 까지 이르게 하는 비이성적인 행정갑질은 혼자의 분노로 삭히기에는 너무나 벅차 어디 향해 분노해야 한단 말입니까..! 화곡동어린이집 경매날짜 다가올수록 국공립 전환일 아닌 폐원 신청일 가까워 오고 있슴다..! 휴 ~ ~ 문재인 대통령님..!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구부러진 것은 바르게 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어찌 해달라기 보다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018. 7. 31. 화곡동어린이집 원장 올림 강서구 화곡2동 867-18 (HP 010-9016-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