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없는 보유세 인상은 눈속임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노무현정권 때 보란듯이 보유세 인상을 했고, 노대통령은 부자들과의 갈등을 과도하게 드러내면서 임기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강남 부동산 가격은 유사 이래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 상황을 노대통령이 즐기면서 장권 유지의 한 방편으로 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으로 보수가 악심을 먹게되고,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진보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현재 보유세 찔끔 인상은 상황이 바뀌면 제 자리로 돌릴 공산이 크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 잡고 싶다면 거래세를 낮춰야 합니다. 차후에 상황이 변해 보유세 낮추고 싶다면 거래세를 올려야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