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성체훼손사건에 관한 사체오욕죄 적용검토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우리 형법의 체계를 살필 때 사체오욕죄가 신앙에 관한 죄라는 점에서 그 보호법익은 사자에 대한 존경과 경외라는 종교적 감정이 그 보호법익이라 할 것입니다. 즉, 법문 상 사체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 보호법익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몸으로 받들어지는 성체는 그 자체로서 종교적 의미에서도 사체오욕죄 상 사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오욕한 것은 전 카톨릭 신자에 대한 적대행위임은 물론 국가적 망신이며 이후 우리사회의 분열과 갈등조장을 목적으로한 악성범죄로서 엄중히 다뤄야할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검경은 사체오욕죄 해당여부를 살피어야 할 것이라 여겨 본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