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발전기금 형태의 통행료를 도로을 차단하고 거액요구한 관련자들 처벌하여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제천시 봉양읍 명도1리 마을회에서 건축 중인 업자에게 반 강제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고향이 명도리인 A씨는 2층 규모의 식당 겸 카페 신축 중 일부 주민들이 트렉터와 굴삭기를 동원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막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마을에서 합의를 봤으니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 할 수 없이 1000만원을 내고 합의를 했다. 그러자 돈을 준 다음날 이장은 친절하게도 마을상수도를 연결해 써도 좋다는 허락까지 했다. 물론 상수도 연결과 관련해 따로이 발전기금 100만원을 더 내야 했다. 트렉터와 굴삭기 등으로 공사장 진출입로를 막은 것에 대해 이장은 “마을의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도로에 공사차량이 드나듦으로 인해 도로의 파손우려가 크고 식당이 들어서면 도로가 좁은 만큼 식당을 이용하는 외지 차량과 기존 동네 주민들의 농작업 차량이나 농기계와의 교행이 어려워 막았다.”고 밝혔다. 명도리 마을회관 옆에 2동의 전원주택을 지은 B씨 역시 곤욕을 치르긴 매한가지다. 처음 신축주택 앞의 하천 복개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은 복개 공사가 잘못돼 재공사를 위해 건축주가 복개한 곳 위에 복토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의 싹이 돋았다. 그러자 일부 주민은 좋은게 좋은것 아니냐는 식으로 마을발전기금을 내면 풀어질 것도 같다고 설득, 결국 B씨 역시 500만원의 발전기금을 냈다. 발전기금을 냈음에도 주민들 간 이견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없자 B씨는 발전기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감정이 상한 마을회에서 이번에는 신축한 주택의 진출입할 수 있는 땅이 마을의 땅이니 출입하지 말라며 휀스로 출입구를 막았다. 이 진출입로는 전부터 사용하던 도로였으며 구가옥이 있던 곳이다. 그러면서 마을에서 이번에는 발전기금 1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휀스를 철거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상태다. 물론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으니 마을 상수도 연결은 언감생심 꿈도 못꿔 수백만원을 들여 지하수를 팠다. 골치가 아픈 B씨는 최근 준공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에게 두동의 전원주택을 넘긴 상태다. 전원주택을 양도한 B씨 역시 명도리가 고향이라며 인심이 왜 이렇게 고약해 진 동네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입장이다. 또, B씨는 “이정도면 갈취수준이다 동네가 무슨 깡패집단도 아니고 해도해도 너무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사법기관의 수사도 진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 저작권자 © 제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