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지급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하나하나의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내인이 하지 않는 많은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관련하여 현재는 국내인과 외국인과의 차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현상이 있는 것이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이러한 모든것을 비교할 경우 훨씬 이득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거의 돈을 쓰지 않고 해외로 송금을 하기때문에 국내 소비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니고 있는 제조업 외국인들이 대부분이기 이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인들은 출퇴근 등의 비용 국내 소비 등을 감안 할 경우 외국인과 국내인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에서 거의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을 하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현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하는 현상임을 감안할 경우 차등 지급해야 하며, 국내인과의 소득격차가 없으므로 분명하게 차등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희 외국인들은 4년 10개월 근무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집 2채는 기본으로 짓거나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