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을 보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먼저 이번 확정된 권고안을 보면서 이 정부도 기존 자유한국당 및 그 이전의 집권세력과 다를것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세수증대? .......그 외에는 생각할수가 없네요. 부동산 정책이 그렇게 정권지지율 유지에 부담스럽고 하기가 싫었는가요? 당신들이 집권하고 나서 올라간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가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얼마전 그러더군요 " 부동산이 꿈틀거리면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예 대놓고 뒷북치겠다고 선언을 하더군요. 촛불들고 적폐세력을 몰아내자고 추운 겨울에 나가서 소리쳤는데 .....알고보니 당신들도 적폐세력이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네요. 국민은 개돼지이니 그저 적당히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논리가 당신들 현 집권세력도 별반 다르지 않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지지율 유지에 발목 잡혀 꼼짝도 못하는 당신들 정말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중인 원전을 페기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참 시간끌고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더니 부동산도 마찬가지......기껏 수개월 논의 한답시고 이런 장난질 같은 개편안으로 부자들에게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마음것 부를 누리게 해주는 이런 것도 개편안이랍시고 만들어서 국민적 공분을 삽니까? 도대체 대통령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는가요? 대통령의 철학이나 의견은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나는 내 일방적으로 밀어부치지 않고 공론화해서 결정한거다.....나한테 뭐라하지말아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요? 그동안 사회적 암덩어리처럼 투기해서 큰돈벌어 일반대중의 근로의욕저하시키고 거품만 쌓아올려 청년들에게는 절망감만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될 수있게 개편안 거부하시고 혁파할수 있는 부동산 세재 개편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