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공무원연금인상동결 해제검토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2016년 박근혜대통령집권시 충분한사전검토없이 즉흥적으로단행한 공무원연금동결행위는 되돌아보면 당시청와대의 행정적폐로서,연금대상의 주체인 대다수퇴직공무원들의 의견은일체 반영되않은체 최순실과같은 민간인들에의하여 자행된 최대의적페행정이아닐수없다,수십년간을 국가와국민을위하여 봉사한 퇴직공무원들에대한 조그만배려마저져버린 행위라사료되므로 2020년까지동결된 공무원연금을 재검토하여야할것임,현재 65세이상에게지급되는 노인수당마저 연금대상자라는이유로 지급대상에서 배제되고있다,이또한 경로우대와 평등의원칙에 위배되는행정이 아닐수없다,퇴직금을 일시불로전액수령한 퇴직공무원에게는 노인수당이 지급되고 국가에자신의영혼이담긴 퇴직금을 저축한공무원들은 경로우대행정에서 배제되고있는 작금의행정은 주객이전도된 행정의 표본이아닐수없는바 ,하루속히 2020년까지 인상 동결된 공무원연금의해제와 연금수급자에대한 노인수당지급대상포함건에 관하여 세심한 검토가시급히 요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