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각종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최근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영유아 사망사고에 대하여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이 언제 나한테 일어날 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오늘도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최근에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특히나 아기의 목숨이 관련된 부분이라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항상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만 그때 그때 사건을 종결하고 있는 것 같아 부모님들은 국가 및 관련 책임자들에게 2차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런 사고가 내 자식 내 아기에게 발생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걸 떠나서라도 대한민국 인구 분포의 심각한 불균형(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출산률 1% 미만)을 문제 삼으면서 왜 이러한 문제는 그 근본부터 들여다보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결국 인구문제 해결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맺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시점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마련되어 피어나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아이들의 부모 가슴에 더 이상을 못을 박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가해차 처벌과 같은 근시안적인 처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1. 보육교사의 자질 검증 강화 : 아이를 돌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자질을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면 작금의 시스템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문턱을 더욱 높히고 흔히 말하는 개나소나 준비도 안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일은 정말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 보육교사 근무 연령 제한 : 아이를 돌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돌보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며 그런 아이를 몇 명씩 돌보아야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체력을 필요로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금번 화곡동 보육교사(나이 : 59세)처럼 고령인 사람이 보육교사를 지속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3. 보육교사 처우 개선 : 자격 부여를 하기 위한 문턱을 높이는 만큼 처우 및 복지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힘든데 대접은 제대로 받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어린이집 감사 시스템 강화 : 어린이집은 주기적으로 구청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교사 자질의 주기적인 검증, 어린이집에서 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안전성 등), 어린이집 차량 운행에 대한 실태 조사(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면 질의 등을 통해서..) 등 감사 항목을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어린이집 차량 안전성 증대 및 평가 : 어린이집 차량으로 인해 아이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차량에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정부기관에서는 상기 이외에도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깊게 고민해 보시고 더 이상 부모보다 아이가 먼저 사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