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과 공과금을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 즉 부가기치세,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 정책까지 모두 일반주택이나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취득세는 업무용으로 적용되어 4.6%, 양도세의 중과세 기준이 되는 1가구 2주택(다주택)은 주택용과 같이 적용, 주택용에는 면세되는 부가세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또 적용되고, 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열 요금/공동주택관리비부가세 등의 각종 공과금은 또 대부분 비싼 업무용으로 적용하는 등 가계 생계비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 등의 정책이 현재까지 오래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에 너무도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이 이처럼 불공평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과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울분은 뒤로 하고서라도 우선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가 어려워 이주의 자유까지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에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도 똑 같은 국민이건만 중죄인처럼 이토록 서러운 차별이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공정과세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아파텔에 사는 평범한 소시민의 청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