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헌법에 정해진 국방의 의무를 함께 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첫째...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는 모든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둘째...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익이나 사회 봉사 같은 대체 복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다 못해 독일이나 대만처럼 국방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헌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여태까지 여자들이 국방의 의무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왔고, 헌법과 다르게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 소원이 합헌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과거 우리 사회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선 남자가 가정과 사회에서 여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었고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은 그 우월한 지위에 따른 책임감으로 설명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의무에서 여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넷째... 국방의 의무와 육아는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자는 그 대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지 않느냐고 반론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적절한 논리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는 강제적인 '법' 이지만 육아는 '법'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20대에 반드시 출산을 해야 하고 최소 5년 동안 육아를 직접 해야 한다는 '출산의 의무'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강제성이 없기에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40이 넘어서까지 예비군, 민방위로 끌려 다니는 것은 병역법에 따른 것이기에 강제입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섯째... 이 청원은 여혐이 아닙니다. 여성이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남성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것이 애초에 남자였다는 것도 압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 여자가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여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성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자도 의무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분들도 형편없이 낮은 형량으로 인해 조장되는 성범죄, 육아로 인한 직장에서의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여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육아 휴직 등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에서의 평등을 이루는 것과 함께 이러한 여성 문제들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성평등 사회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건 분명 역차별이고, 여성은 성범죄로부터 더 보호 받고 육아로 인해 가정, 사회적으로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여혐, 남혐을 사용해선 안 됩니다. 남성, 여성은 둘 다 과거의 가부장적인 스템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지 현재의 여성, 남성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게 아닙니다. 남녀가 혐오가 아닌 ‘연대’로 함께 하며 병역법, 성폭력처벌법, 육아에 관한 법 등 관련법들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