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주도적 산업정책과 보편적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최근 장하준 켐브릿지 대학교수가 주장하는 국가 주도적 산업정책과 복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경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깰 수 있는 게 복지국가의 획기적 확대라고 생각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면 낮은 생산성의 기업이 존재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입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를 갖추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이 내용을 확인 시켜주고 있는것처럼, 복지확대를 해서 기본생활에 문제가 없어지면 지금과 같은 생계형 자영업은 대폭 축소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