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법원 민간인 신분 집행관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원 집행관 제도로 개정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현재의 법원 집행관은 퇴직을 앞둔 법원.검찰직 고위 일반직 퇴직자들이 조기 퇴직을 하여 민간인 신분인 집행관으로 국가 공권력의 행사인 법집행을 하여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개인 신분인 집행과들의 수익으로 착복을 하고 있어 법피아의 적폐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국가 수익으로 귀속시켜야 함에도 전관예우의 하나로 매면 수억(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4~5억이라 둘었음)을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 집행관들이 착복하는 현 제도를 고쳐 공무원 신분의 집행관이 법 집행을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국가 수익으로 산입되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