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 과세 하한 4000만원으로 인상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재정특위의 방향이 잘못 잡혀도 너무나도 잘못 잡혔습니다. 세제 개혁의 방향은 "중산층이 부동산이 아닌 기업의 지분과 채권에 투자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미국이 외 401k Plan으로 중산층을 주식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하겠금 했나요?" 답답합니다. 통상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부동산의 보유세를 1~2퍼센트 수준으로 올려서 지대가 지나치게 올라가서 경제의 활력을 잃는 것을 방지해왔습니다. 제대로 올려야할 보유세는 소위 조세 저항을 두려워하여 찔끔 올리는 척만하고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채에 승부를 건 졸부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이러한 정책에 극렬히 반대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중산층 이상이 금융에 투자하여 소위 자본 소득을 통해 부를 축척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조업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중산층 이상이 선진 및 신흥국 증시, 선진국 국채 및 회사채, 신흥국 국채 및 회사채에 널리 투자해서 소위 타국에서 배당(달러 및 해외 통화)을 받아오는 애국자들로 키워야합니다. 물론 우리기업의 주식과 회사채를 매수하겠금해서 기업자금 조달에 개인들이 참여하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을 통해서 배당을 확대해서 대주주의 편협한 이익이 아닌 주주 자본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해야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정부의 재정개혁 특위는 자본주의에 반하고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안을 내 놓고는 이를 개혁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중산층들 자금이 브라질 국채로 더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더 좋습니까? 삼성전자우선주 3억 5천만원 보유한다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자에 올리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상가, 국내주식 및 채권, 해외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고 종합소득세 또한 내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혜택이 많습니다. 만약에 4억5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증금 1억원을 받고 연 월세 1000만원을 받는다 치십시다. 통상 이 사람은 이 소득에 대해 세금도 안 내고 종합과세도 안합니다. 아무리 지금의 50대 이상의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다고해서 일방적으로 같은 돈을 투자할 때에 부동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를 바꾸면 나라가 망합니다. 부동산 투자 불패론이 벌써부터 판을 치고 자본주의가 돌아가게하는 자본시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배당이나 이자에 대해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피땀 흘려 월급 모아 투자한 채권이고 우량주식입니다. 가격이 떨어져도 내는 거래세(0.3%) 며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이미 15.4%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인들의 세부담은 큽니다. 거기에 급여라도 받으면 종합과세 엄청 뚜드려 맞습니다. 급여에 대한 세율도 높은데 또다시 이중과세를 두들겨 맞습니다. 제 얘기의 요지는 방향이 부동산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금융투자를 장려해야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동산 투자가 너무 유리합니다. 좋습니가. 차라리 자본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식으로 연 이익-손실 합산하여 양도세를 매기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국민들이 "보유"할 수 있게 독려하는 세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자본주의 시장이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모비스의 소액주주들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글로비스와의 합병이 무산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세제는 공평하게 누진적으로 이뤄져야합니다. .누구에게나요...법인이라해서 개인이라해서 지나친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국민연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수익이 1000만원이 넘으면 할증해서 종합 과세할 거 아니잖아요? 주주 자본주의에 대한 진작이 곧 창업에 대한 진작이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더 이상 중산층의 자금이 브라질 헤알화 채권에 투여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