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를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정부가 대출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 바보라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빚을 안 지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도대체 왜 대출규제를 하십니까? 국민이 대출없이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성과를 올리기 위한 쇼가 아닙니까? 사람은 실수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메꾸기 위해 가끔 대출을 이용합니다.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대출받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소수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리고 정부는 왜 대출은행은 결정할 일을 막습니까? 대출은행도 자기 나름대로 심사를 통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왜 단순히 가계부채가 많아서 대출규제한다는 것은 그냥 결과만 좋게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인을 파악해야죠 왜 국민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파악은 하신 겁니까? 국민은 대출로 좀 나은 생활하고 천천히 갚으면 안됩니까? 세금으로 가계부채를 채우실 겁니까? 어린아이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 실패교육입니다. 더욱이 국민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했을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수 이상민씨는 착실히 빚을 갚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낮지 나중에 대출규제로 막혀서 파악이 안되는 대출로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대출규제는 국민의 선택권과 은행의 선택권을 모두 침해합니다. 실패도 국민의 몫이고 성공도 국민의 몫입니다. 실패하는 것조차 그리고 성공하는 것조차도 막을 수 있는 대출규제 반대합니다. 지금도 엄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편법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가 잡아내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창업이 더욱 장려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이런 대출규제로 대출이 안된다면 일부 은행에 예외로 허가시켜서 독점화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는 성과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