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 지위상실 재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지난 5월 29일자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 128조 관련하여 청원 드립니다. 대한민국 남자로 병역 의무를 이행 해야 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기존 법에 따라 18세 까지 해외에서 쭉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37세 까지 병역연기도 받고 살고 있는데 이 법의 개정으로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 하든지 3년 이내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이 개정되면 지금 이후부터 적용하고 기존에 결정된 해당자들은 기존 결정 (37세까지 연기) 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기존은 무시하고 바뀐걸로 바로 적용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장기 계획을 가지고 살 수가 있으며 내일 또 이법이 어떻게 바뀔지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원 드리는 점은 기존의 병무청으로 부터 병역연기 판정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효력을 인정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