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법 이번엔 무조건 폐기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가해 청소년 보호하고 피해자 두번 죽이는 청소년 특별법 이번에야 말로 폐기 논의 해주세요.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인가 싶을정도로 이런 악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작년과 올해만 벌써 청소년 강력범죄가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청소년이 아이를 살해하고도 법따져가며 하루라도 형량을 줄일려고 하지를 않나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사진을 찍어 과시를 하질 않나..이번 관악산 폭행 사건만해도 뭐 더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질르는 자칭 청소년들이란 작자들은 이미 지들이 무슨 개똥같은 짓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걸 잘 알고있습니다. 인권과 아동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에서도 저런 강력 범죄자들은 청소년이고 나발이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야 피해자와 유가족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분노한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으니까요. 청소년이기에 아직 미성숙하고 그러기에 어른인 우리들이 기회를 줘야된다는 말은 정말 유토피아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나이 상관없이 죄값을 받고 그 후에 본인이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극복해서 기회를 만들면 되는것이지 왜 우리가 피해자 놔두고 범죄자 미래까지 걱정해줘야 합니까?. 제발 관악산 사건만큼은 그냥 또 흐리멍텅하게 지나치지말고 국회에서 논의해서 청소년 특별법 폐지하고 가해자 처벌수위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