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소상공인 문제 해결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편의점주등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시급합니다. 카드수수료 등을 이야기 하거나, 다른 지원방안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상공인에 국한해서 해결할수 있는 방안으로 5인이하 사업장. 연매출 일정액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해 줄것을 청원합니다. 국가가 힘든 조건을 만들어 신청하고. 심사하고 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2~3%만 국가가 포기하면 충분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끌어다 지원하는것 보다. 지금 더 많이 걷어지는 세수 조금만 줄이면 효과적으로 소상공인 보호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 10% 내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줄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