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미인증 제품을 떳떳하게 판매하고 있는 구매대해업자들 조치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요즘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허나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들이 잘못된 정보 와 상식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로 13세 이하 어린이 완구제품은 KC인증을 득해야만 수입, 판매,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제품에 전안법을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린이제품에는 전안법이 아닌 어린이안전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번가 지마켓 쿠팡 등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일일이 하나하나 신고를 해야만 판매중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자금을 사용하여 KC인증을 획득하고 판매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일제히 단속하여 미인증 업자들에게 특별법을 적용하여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판매금지를 해야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엉망진창이된 전자상거래 시장 정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