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임금체불이 우선과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저는 대한민국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이번에 근로시간 단축시행을 시작했는데 더 많이 일을하던 적게 일을하던 그런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에 질...이란 더받고 적게 받고가 아니라 그 돈을 받을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 근로자들은 언제나 불안한 마음으로 일을합니다. 언제 또 임금체불이 될까하고~올해만해도 벌써 3군데나 임금체불 때문에 고생을 했고 아직 1군데는 돈을 일부만 받고 아직 덜 받은상태 입니다. 물론 지금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은 있지만 솜방망이같은 법규라고 생각합니다.저희들이 여유가 많으면 천천히 몇개월뒤에 임금을 받아도 되지만 일용직 일 을 하면서 그런 여유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건설사 와 정산때문에 정산끝나면 돈을 준다고 하고 임금체불하고 아니면 업체 와 업체간 계약을 했는데 공사비가 모자른다고 임금체불하고 공사는 했는데 건설사가 인정을 안해주면 돈이 까였다고 임금도 못 준다고 임금체불하고 또 중간 업자가 돈을 받고 자기도 모자르게 받았다고 없거나 하면 나중에 천천히 조금씩 갑는다고 하고 임금체불하고 고소한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갑는 다고만 말하면 자기네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현실적으로 업체가 그렇게 말하면 법으로 처벌을 못한다고 하고 한달 뼈 빠지게 일 을 해서 돈을 받아야 카드값이나 월세나 자식교육비로 지출을 해야하는데 임금체불이 되니 매일 일을해도 다른사람한테 돈 꾸러다니고 아니면 비싼 이자 주고서 카드현금써비스를 받거나 대출받아서 다시 카드값 메꾸고 설사 임금체불한 돈이 나중에 라도 들어와도 그때는 마이너스가 되는겁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도 한 두달이 걸리고 말 만 듣고 애매하면 그냥 고소하라고 하고 민사넘어 가면 또 몇달 걸리고 재판받아도 돈 갑을께요!그 한 마디면 법적책임 없고 매달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주는척하다 안주면 또 민사 재판 걸어야하고 또 반복되고...왜?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건지 답을 한번 저희한테 확실한 답을 한번 주세요! 새벽4~5사이에 일어나서 해 떨어지기 전까지 땀흘려 일을 하는대 도데체 왜 우리가 임금을 못받거나 몇개월 뒤에 싸워가면서 돈을 받아야하는지 돈을 받으러 다니는 동안에는 일도 못하고 그런 돈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합니까? 제발 임금체불 할수없는 강력한 법 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이슈가 안되면 항상 하던데로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가고 누군가 죽어야만 관심있는 척 하는 정부.정부의 무관심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피 눈물흘리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번에는 바뀌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것도 사실상 힘있고 돈있는 노조가 있는 규모있는 근로자들이나 해당되는거지 힘없는 협력업체 일용직 근로자들 한테는 임근체불 이 외에는 큰 의미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은 곳 목숨과도 같은 것인데 근로자 목숨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