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이직)에 대한 법규제 개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안녕하세요? 저는 인력수급 및 채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제조업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제조업체(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저와 같은 고민을 한번쯤은 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중소기업 제조업을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가 많게는 30~50%가량 점유하고 있고 이들중에는 회사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회사와 개인 모두가 상생을 하기위해 서로 배려하고 노력하며 가족처럼 맞춰가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곳이 매년 꾸준한 일거리를 수주받아 제조활동을 한다고 하면 고용안정등 상생에 문제가 없겠지만 물량이라는 것은 나라경제, 지역경제등 외부환경에 따라 다소 변동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때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일감을 찾아 떠나는게 일상화 되어 버렸습니다. 1년에서 2년정도 열심히 가르쳐 놓고 떠나보내야 하는 회사로서는 내외부적으로 손실이 막대하지만 현실앞에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겨우 설득을 한다해도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근로자가 과연 얼만큼의 성과를 낼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높아만 지는 최저시급보다 그이상을 지급해 가며 붙잡을 수도 없는 일이고...답답합니다. 요청컨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체결시 상호합의된 계약종료일까지만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외국인 이직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하는 바램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