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직무유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경찰에서 수사과정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또한 검증없이 기소했습니다 2심 재판때 수사기관의 허위 기망행위가 밝혀졌는데 증명력없는 증거로 유죄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담당재판부가 제2재판부에서 제3재판부로갑자기 바뀌는 알수없는 일이벌어졌습니다 힘없는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명확하게 국민이 납득할수있는 수사와함께 관련자 처벌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