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혜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신혼희망타운 저렴하게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서 결혼률, 출산률 높이자는 취지인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꼭 분양을 싸게 줘서 특혜를 줄 이유가 있나요?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도 결혼하고 집 구할때 알아보지만, 임대주택 있어도 안 들어가더군요. 꾸역꾸역 돈도 없으면서 강남 전세 알아보고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편견때문에 임대주택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선택해서 임대주택 안 들어가는걸 집이 없어서 결혼을 안한다는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본인들 선택인 것이지요. 그럼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신혼부부에게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합니까! 청년, 신혼부부는 출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미혼이 40대는 출산률이 없어서 혜택이 없습니까?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분양, 이렇게 국가적 혜택의 저렴한 분양은 그 지역사람, 어느 특정계층에만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고 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이나, 평형을 제한하는 것은 좋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기지역에 공급하는 반값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해지역사람들 우선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기지역에 살고 싶어도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경우 다시 인기지역에 들어가 살려고 하겠지요. 왜. 열기가 뜨거운 곳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그 지역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도 고민중입니다. 변두리에 살았던것을 후회하며 지금이라도 인기지역에 전세라도 들어가 살 생각입니다. 그래야 반값아파트라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니까요. 절반의 시세에 공급하는 것이면, 시세차익으로 인한 이익도 국가가 절반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거나 하면 그나마 특혜를 주더라도 특혜 계층에 끼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덜 화가날 듯 합니다. 이건 수도권과 지역,지방 부동산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현상때문입니다. 인기지역 서울과 그 외 분당, 광교 등과 그렇지 않은 지역간의 부동산 가격이 점점 벌어지니 너도나도 수도권에 몰리는 것입니다. 직장이 다 강남,서울에 몰려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집은 강남근처에 있어야 하지요. 왜? 앞으로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거니까요. 재건축이라도 강남 등 인기지역과 그 외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를 같이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것에는 동일하게 적용해야지요. 강남에 있는 안전상 문제의 아파트 재건축 해야지요. 그러나 투기로 인한 재건축을 막기 위한 것이면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지역의 재건축까지 같이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세력이 없는 지역의 재건축까지 왜 강남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지난 아파트 중에 교통이 너무 불편하고,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로 인한 불편 등 그 지역에 필요한 재건축은 규제할 이유가 뭔가요? 강남잡으려다 지역,지방 다 잡고 있습니다. 쪽집게 부동산 정책과 국가 특혜 분양아파트는 보다 형평성에 맞게 해 주세요. 아무튼, 국가가 나서서 혜택을 주려면 좀 더 억울한 계층이 있지 않게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