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제한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1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제한해야...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고소득자 탈세나 고위 공직자의 특활비 유용이나 청탁, 뇌물 수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이는 곧 경제 활성화 및 효율성 배가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 현금 없는 사회(cashless society) 프랑스는 2015년 9월부터 현금 결제 상한액을 1000유로(약 135만원)로 정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5000유로(약 679만원), 스페인은 2500유로(약 34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 현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 비거주 외국인은 일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