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대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제안을 하고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10% 적용되고 있는데 2016년과 2017년 국세가 초과 징수되었고 올해도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율을 차등 적용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인당 지원책등을 내놓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과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부가세율을 조정해주면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물론 세법 개정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당의 동의도 쉽게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