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학교 도서관 도서입찰은 지역에서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서점에서 입찰참여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1992년 부터 동네서점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26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도 하였지만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서점에 들러 책장을 넘기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보였으며, 아이들이 게임방으로 가는것보다는 서점으로 오는 것에 자그마한 자긍심이나마 느꼈으며 외출한 엄마들이 '우리아이 서점에서 책 좀 보구 있으라 했어요'라는 전화에는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듯 마음 뿌듯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회문화 경제의 급격한 발달은 온라인의 활성화와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서점의 등장은 동네서점인 오프라인 서점 영역을 급속하게 침범하였고 이의 결과는 매출하락과 운영난에 따른 동네서점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동네서점의 몰락을 염려하는 국회에서논의 된 '도서정가제 관련 국회 회의록'발췌일부를 옮겨보겠습니다. 1. 4월 11일 교문위 전체회의(박홍근, 배재정 위원 질의) 일시 : 2014년 4월 11일(금) 장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박홍근 위원 장관님, 오늘 질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었습니다마는 야당 위원으로서 칭찬 하나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 활동 과정에서 제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서정가제 확대 문제였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냈던 박민권 미디어정책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아무래도 장관님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박홍근 위원께서 도서정가제 관련 우리 장관님을 비롯해서 문화부 관계자 분들 노고를 따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한 가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인가 국정감사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려운 출판․서점계를 위해서 할인받지 않고 도서관이나 이렇게 책을 정가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 기억 혹시 나십니까? 2. 4월 16일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출처 : 제323회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장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 ◯강은희 위원 저도 박인숙 위원님 안에 굉장히 동감은 합니다만 사실 출판문화산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진흥하지 않으면 고사위기에 있기 때문에 규제이기는 하지만 시장의 질서를 위해서 좀 필요한 규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서점이 일반 소형서점을 잠식하고 있는 환경이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확립이 안 되면 향후에는 우리 주변에 소형서점들을 보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취지를 살려서 시장보호적 차원에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혹시 지나친 규제가 아닐까 하는 우려에 대한 지적도 일리가 있으십니다마는 그동안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 놓은 결과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점이 5683개에서 1753개로 줄어들면서 동네서점이 다 문을 닫는 형태가 되었고, 출판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출판시장이 거의 도산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 매출도 지금 7.8%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출판이 살아야 된다라는 아우성이 그동안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까지 다 모여서 여러 차례 갈등과 진통 끝에 서점 쪽도, 출판계 쪽도, 또 소비자모임 쪽도, 독서계 쪽도 다 어렵게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내 오는 과정을 지켜봤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담당 국장도 굉장히 고생하신 것을 지켜봤고요. 특히 또 요율과 관련해서 온라인서점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마일리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써서…… 대개 지금 온라인서점에서 책을 많이 사니까 오프라인서점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온라인서점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었고, 이렇게 해서 도서정가제를 10%로 하되 온라인서점의 마일리지 이런 것을 5% 대로 양보를 받아내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지켜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합의에 이른 것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판을 살리고 또 서점도 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렇게까지 갈등이 조정된 것을 우리 국회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조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장에 좀 맡겨야 되지 않느냐고 박인숙 위원님이 주셨고요, 나머지 위원님들은 다 정말 어려운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동의가 된 만큼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 하는 의견을 대부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은혜 위원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해서 지금 출판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유통업계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해서 2월 25일 날 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사실은 지금 소비자의 가격 상승 여지, 이 부분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학습참고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정가를 다시 재책정할 때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저희가 후속조치로 계속 업계와 저희가 자리를 같이 할 거고요. 또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중에는 도서관도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도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고 하는데 사실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있어서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도서관 장서구입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또 출판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상당 부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역도서관, 공동도서관을 살리기 위해서 배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독려를 할 것이고요. 또 담합행위 이 부분은 예전에 공정위에서 반대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과거에 한 번 출판계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 하고, 이번에 참여한 업계들하고 잘 해서 순리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서 이 부분이 정부의 도서구입 수량이 줄어드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간담회도 많이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을 여론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박민권 도서관도 지금까지는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혜택을 받았는데요, 도서관이야말로 출판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도서정가제를 선도적으로 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박민권 도서관도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얼마 전에 종로구청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공공기관에서 각 서점으로부터 책을 살 때 너무 후려치기 하는 바람에 서점도 안 좋고 출판사도 안 좋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도서관들이 선도적으로 도정제의 테두리에 들어와서 이걸 좀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도서관을 삭제를 한 겁니다. ◯도종환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차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면서 보완상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위축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 주시는 일을 문화부가 좀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판계 쪽에서 거품가격 해소를 통한 도서가격 현실화를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서관에서 정가 구입을 함에 따라서 도서구매량이 감소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 확보대책을 차관님이 좀 확실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많게는 40%까지 할인을 해서 샀다는 말입니다. 26～30% 할인받은 도서관이 11%, 25%까지 할인받은 도서관이 15% 정도 됐었는데 그렇다면 10∼15%, 20%에 해당되는 액수만큼 예산을 확보해 줘서 도서관의 장서 수가 줄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대책을 세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매장도 안 갖춘 유령 서점들이 지자체 도서관, 공공기관 도서입찰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지역서점이 거의 고사되고 있다시피 한다고 하는데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서정가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화부가 나서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과정에서 박민권 국장님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쓰신 점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드립니다. 3. 4월 24일 교문위 전체회의 [출처 : 제324회 국회(임시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24일(목) 장소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소위원장 김희정 안녕하십니까? 법안심사소위원장 김희정입니다.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4월 16일과 4월 23일 법률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중략]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안입니다. [중략] 다음으로 최재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도서할인율은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직접적인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중략] 4. 4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전해철, 노철래 위원 질의) [출처 : 제3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28일(월) 장소 :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적용 간행물의 도서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하고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법문상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문구를 수정한 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략]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정식적으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출판계에서 출판인회의라든가 출판인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거품을 없애기로 다들 자정결의를 하고 이거 법안 통과와 함께 자기네들이 그거를 거품을 없애겠다, 앞으로는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지금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철래 위원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 지적하신 가격 상승 문제,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이 되지요. 또 하나는 반대로, 역으로 보면, 물론 출판도서 쪽의 여러 가지 질서를 잡는다는 쪽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공공기관이나 도서 구입을 하는 도서․벽지의 도서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또 상당한 혜택을 보아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실질적인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또 오히려 손실 부분, 손해 보는 부분, 이것은 어떻게 또 보완해야 할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우선 장기적으로는 출판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제값을 주고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판인회의하고 출판인협동조합하고 해 가지고 지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존 도서들을 특히 작은 도서관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노철래 위원 기증 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법안 통과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도서들을 모아서, 지금 얼마 정도의 규모가 될지 몰라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는 도서를 기증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5. 4월 29일 본회의 [출처 :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일시 : 2014년 4월 29일(화) 의사일정 2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시33분 개의) ◯의장 강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략]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상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소사 출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서정가제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서 도서 할인율을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 할인은 10% 이내로 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창희 [중략] 다음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관 및 학교도서관의 도서납품이 지역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비한 탓에 담당부서 책임자들은 법조항만 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네서점의 대부분이 참고서판매에 의지하는 형국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나마 작년까지는 그래도 지역문화사업의 유지발전 및 국가인재의 발굴에 이바지 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왔으나, 지금은 참고서 시장의 몰락으로 대형자본에 의한 서점 외에는 지역의 동네서점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5일 입찰공고번호 20180715919-00의 '경찰대학 도서관 열람용 국내도서 구입' 공고에 따른 입찰자 현황입니다. 전국에서 무려 1362곳의 사업체가 입찰신청을 하였는데 서점이라 할 수 있는 'OO서점, OO문고'등의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듯 싶습니다. 이미 서점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포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서판매의 비중이 높아진 시점에서 이제는 초등학교 6개년과 중학교 1학년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관계로 초중고 12개 학년중에서 7개 학년의 시험이 사라진 마당에 어찌 더이상 버틸 수 있겠습니까. 지역서점인 동네서점을 단순한 자영업의 수단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점이 사라진 동네가 정상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