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액체  화물 부두 및 터미널에서 선적작업 시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 유증기의 대규모 대기방출에 관한 심각성에 및 관계기관의 대책에 대한 질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매순간 최선을 다하시는 문대통령님과 청와대 직원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액체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 및 액체 위험물을 하역하는 항만의 터미널의 안전에 관한 검사 및 심사와 위험물 취급 부두와 터미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시민 입니다. 오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고자 하는 글은 알고도 모른척 그냥 넘어가기에는 심히 불편한 진실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환경에 매순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망설임 끝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원유 정제 산업에서 단일 공장 규모로 놓고 보면 전세계에서 5위권의 정유회사 중에서 3개회사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화학산업의 위상과 규모는 전세계 5워권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와 위상을 자랑하는 정유산업과 화학산업은 대부분 울산/온산,여수/여천과 대산에 집중 분포 되어 있습니다. 이들 유해액체 석유 정제품 및 화학제품을 대규모로 생산,저장, 취급하는 공장나 터미널은 환경부의 관련 법규의 강력한 통제 아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관련 법규중에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유해 액체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시설, 취급시설, 저장시설 등에서 특정 유해 액체 제품을 취급할 때 대기로 방출이 되지 않도록 그 허용 한계치를 두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벤젠,(일급 발암 물질)아닐린(일급 발암 물질), 페놀(일급 발암 물질), 자일렌, 톨루엔,원유, 납사, 휘발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중으로 방출되어 지속적으로 인간과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그만큼 인간과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체 액체 제품을 제조, 취급, 운송 및 저장시설에서는 반드시 관련법규를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체득한 사실과 현실은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뒤쳐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만구역에 위치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부두나 터미널에서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성분이 포함된 유해 액체/기체 화물을 선박에 적재시 화물의 유증기가 대기로 방출이 되지 않게 유증기 회수라인을 연결하여 선박적재 시에 선박의 화물창에 잔존히는 유증기를 육상시설로 보내어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유사 소속의 부두나 상용 탱크 터미널 소유의 부두, 화학회사 소유의 부두 그리고 국가소유의 공용 부두에서 규제 대상인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화물을 선박에 적재 시마다 화물 유증기 회수라인을 연결하여 육상시설로 보내는 곳은 원유,납사 및 휘발유 제품을 제외하고 인천 소재 에스케이 종합 화학과 울산소재 에스 오일 정도 였습다. 통계상으로 보면 울산항 한 곳에서 일년 동안 처리되는 액체 및 기체 유해 화물의 물동량은 거의 2억 톤에 근접하고 여수와 대산, 평택 및 인천항 부두에서 취급되는 화물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렇듯 엄청난 양의 유해액체 및 기체 화물이 전국의 항만에서 하역되고 있는데, 항만구역 관할 최종 책임기관인 해수부에서는해양환경 관리법에 유증기 회수라인을 사용해야 할 37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중에 윈유와 휘발유 그리고 납사 단 3 종류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가 공용 부두 및 민간 터미널에는 아예 부두에 유증기 회수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았고 설사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유, 납사, 휘발유 이오의 화물 작업중에는 유증기 회수 장치를 선박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매년 엄청난 양의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보통의 서민들이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대기중으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만, 대기에 방출되어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켜 또다른 위험을 인체와 환경에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일상화가 된 초미세먼지에도 이러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시민으로서 청와대와 국가에 바라는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OECD국가중에 최악의 공기질을 자랑하는 불명예스러운 나라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가 국민을 위해 법체계나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여 안심하고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램은 저만의 바램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호흡하며 살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