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력처벌과 난민법 폐지를 무시하는 정부는 들어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첫째, 일본정부는 자국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난민반입을 차단했다 하지만 한국은 감성팔이에 당해 대한민국은 무슬림국가가 되게생겼다. 다른나라 사례로도 이미 무슬림에게 지배당하는 국가를 보고도 한국정부는 시민들보다는 난민들을 높게 평가해서 국민혈세로 난민들을 도와주고있다 둘째, 다른나라들은 무고죄를 살인죄만큼 높게 취급한다. 형량은 최고 50년 벌금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막대한 보상을 해줘야한다. 반면 한국은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말이나오고있다. 뭐 이건 말안해도 다들 알거라 생각한다 억울하게 시간과 돈 낭비하며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도 피해보상금 조금에다가 집행유예? 이제 곧 한국은 무고죄도 없는 마당에 단순 돈 갈취를 위한 소송까지 난무하고 질서는 어지러워질것이다 셋째, 일베, 워마드 폐쇠를 표현의자유라고 치부하여 나라와 심지어 안보까지 위협하고있다. 그들은 한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계까지 침입하려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넷째, 최저임금 이번에는 문재인 공약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선을 못지킨것을 꼽을수있다. 물론 지킬수 없는 공약은 맞다.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로써 확실한 결단없이 섣부른 공약으로 떠들석하다 이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는 왜 국민과 소통한다면서 국민청원을 개무시하는지 모르겟다. 난민법폐지는 답변할시간도 지났고 무고죄폐지는 나라의 중요한 안건인데 이를 묵인하고 무고죄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