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갈 곳이 없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본인은 기술사이다. 그런데 퇴직후 갈 곳이 없다.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해서 자기 전문분야를 개척해 가면 될 줄안다. 그런데 기술사 전문분야의 전기분야 기술사 중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해 보아야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만다.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등록한 설계업 감리업자들이 기술사사무소를 인정해 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사의 숫자가 250여분일 때 만든 전력기술관리법 말고 현재 2,000여분으로 증가된 기술사가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해서 전문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리라 본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은 등록 기술자에 기술사를 고용인 중에서 계약직 비상근의 한 현장만 근무하고 퇴사를 희망하는 회사가 많아 기술사를 홀대하고 기피하는 기술인력이 되어 온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주무부장관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가 주택건설과 철도건설의 기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