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방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면(이하 자살) 공소권이 없어서 국고로 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면 친일파들도 대부분이 죽었는데 국고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친일재산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를 해야 하듯 마찬가지로 비록 노회찬씨가 자살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수사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회찬 방지법을 도입하여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공소권을 유지하여 끝까지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