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상의 복지몰을 활용한 복지 포인트 지급의 개선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많은 기업들이 당사 혹은 타사의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일정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용방법을 제한함으로써 강매와 같은 방식입니다. 포인트는 급여로서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고 회사는 인건비로 이를 신고함으로써 세금적인 문제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복지몰 포인트는 사용 기간이 있어 해당 기간 내 필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즉, 직원들은 자신의 급여를 받고 이를 자기 자신의 회사 복지몰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돈과 같은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의 문제, 개인 소득세의 문제 등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앉고 있고, 공정거래의 측면에서도 강매와 같은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당 포인트의 사용 기간(대다수 1년 사용)을 연장시키거나 이를 탈세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