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켜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장 적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에만 적용하는 이유가 영세상공인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영세상공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단지 사업장이 작다는 이유로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은 근로가 아닌가요? 아니면 자(사람)가 아닌가요? 힘들게 적은 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낙담하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언제 해고 될지도 모르고, 사정이 있으면 쉬고 싶어도 쉴수도 없습니다. 점심, 매일 허겁지겁 먹고 들어와야 합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과급 이런것 바라지도 않습니다.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저희도 정당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낙담시키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