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존경하는 문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징병제 폐지를 주장하고 모병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징병제 자체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징병제인 이유는 단 하나 주적 북한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평화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종전을 하고 북한또한 비핵화 의지를 알렸습니다. 이럴때일수록 우리국가도 북한에게 당신들과의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여주어야만 북한의 비핵화의지가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미연합군이나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남북평화체제에 도박을 거는것과 같습니다.그러니 북한에게 평화의지를 보여줄 행동이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제도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간혹 여론에서는 모병제로 전환된다면 국방이 약해질것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국방에는 사실상 변화는 없을것 입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강제로 군입대를 하는 만 19세 이상 남성들은 21개월뒤 제대후 사회생활을 하게되며 너무나도 바쁜이사회의 현실에 파묻혀 기본적인 군용어나 군장비다루는법을 제외하고서는 신경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년 민방위를 한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 군장비 다루는 간단한것만 배우며 실전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에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바로 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겨우 2년동안 배운 평범한 성인들이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때 정말 북한군인들에게 총을 쏠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북한군인들 총알받이나 하라고 가는것입니다. 그렇게 국가간의 의견아 안맞다고 전쟁은 자기들끼리 했으면서 왜 무고한 우리 국민들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겨야 합니까? 징병제를 국민들이 흔히쓰는 말로 풀이하면 너희를 총알받이에 쓸건데 총알받이 연습해라 이것 아닙니까? 실제로 전쟁이 터진다면 진짜 군인인 부사관들이나 전쟁에서 치열하게 북한인민군들과 싸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가는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며 소중한 목숨을 단보로 내걸라는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 입니다. 대신 적은 인원으로 더욱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겠죠. 예를 들어 북한군인의 배고픈정신으로 싸우는 군대와 맞붙을 수 있는 훈련을 도입한다던가 한미연합관계를 더욱강화하여 군사력을 키우던가 아니면 부사관의 군복무를 늘려서 적은 인원에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지원하면 더욱 많은 혜택과 지원금 그리고 사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적응할수 있는 정부의 지원 만 있다면 또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라도 지원을 하여 군입대를 할것입니다. 이렇게 모병제이면서 강한군대를 만들고 더욱 자유와 평등한 국가를 만들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