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_을과을의 싸움이 아닌 갑으로부터 해결책을 찾아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최저임금제로 온나라가 씨끌씨끌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둘째치더라도 우리 주변의 중,소상공인들의 염려와 부담이 큰 사항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상점들, 공장들이며,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일하는 근무지이기도 합니다. 한쪽을 살리면 한쪽이 죽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저임금제의 부담은 비용 증가이며, 그 비용을 고스란히 또 우리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부담을 을과 을이 아닌 갑에게 분담을 하면 어떨가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상점이나 공장이나 사무실을 운영할때 가장 힘든것이 월세입니다. 고정지출에서도 가장 큰금액을 차지하고, 매년 높게 오르며,2년이라는 짧은 계약기간도 사업을 안정화 시키기에는 짧은 기간입니다. 임대료 보호법은 왜 건의 되지 않는겁니까? 임대기간이나, 임대료 상승 및 임대료에 대한 제안관련 정책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그 여유로 우리의 형제 자매의 인건비를 상승시킬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라는 비용으로 노력대비 큰 비용을 얻고 있다는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터무니 없이 높기도 하고, 불안정하기 까지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나은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다같이 나눠야 하지 않습니까? 건물에 상점이나, 사무실, 공장을 임대해서 가족을 먹여 살기 위한 사람과, 그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만 희생을 감수 해야 합니까? 한평 커피숍 임대료가 아르바이트 한달치 비용보다 큰 상황입니다. 임대료의 10%로만 부담을 줄여도, 최저임금 상승의 부담이 대부분 줄어들며, 계약기간도 최소 5년으로 지정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때까지 권리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자기 건물인데 왜 이런 규제를 받아야 하냐고 의문의 가지신다면, 자신의 사업장인데 왜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에, 임차인에 대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간에 대한 안정을 보호하여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도 안정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