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에게 징역 6년이 라니..법은 누구의 편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올해초쯤 새벽녁에 기도원에 다녀오던 가족의 차를 무면허 운전자가 150킬로 이상으로 주행중 박아서 14살 어린 소녀가 사망하고 남은 가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구호조치를 하지않고 뺑소니 후 도주했고 이미 구급대가 수습하고서 자수했습니다. 이런새퀴한테 법원이 내린 최고형량이 고작 6년입니다. 지난번 벙평터널 버스추돌 사고의 피의자 버스 운전사도 4명의 어린 여성을 살해했지만 실 형량이 적다고 합니다. 법은 살인을 해도 이거저거 따지며 감형을해서 말도않되는 저 형량을 때립니다. 음주 또는 무면허 졸음운전은 모두 고의적 살인과 같은 수준의 법계정을 해주십시오. 법과 법을 선고하는 판사가 이렇게 개판인데 국민들의 억울함이 풀리겠습니까?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을 겅감한다면 법계정에 노력해 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