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3조 3항 삭제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근로기준법 63조 3항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이 조항이야 말로 현대판 노예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다. 감시단속적업무라고 배제되어진 노동자들에 권리는 누가 강제하라고 했습니까? 이 나라에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까? 니 멋대로 만든 악법을 제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