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엉터리로 방송하는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을 당장 폐지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지금부터의 글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 특정 인물들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으며 오로지 시청자 공공의 이익을 위함임을 밝혀 둡니다.] 평일 매일 아침 9시 20분에 방송되는 MBN 뉴스파이터 프로그램에서 7월 3일 어제 방송분 중 마지막 사건 주제는 공인중개사가 또 전세 사기를 친 사건이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두 남녀 변호사의 엉터리 법률지식 전달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올바른 법률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저 하며 아울러 두 남녀 변호사의 모든 방송 하차와 MBN 뉴스파이터의 공식 정정 방송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전세 사기 사건은 생활밀착형 사건으로 3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그리고 흔하게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의 그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반대로 그 피해자들은 세입자보다 임대인인 집주인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나다. 그동안 많이 알려진대로의 사건 개요는 원룸 또는 오피스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에게 임차인들을 구하여 월세계약을 대신 해 줄 것을 위임하지만, 중개사 또는 관리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속이고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월세와 전세 보증금 차액만큼 편취하는 사건인데 무자격 또는 자격 있는 공인중개사의 가장 흔한 범죄 유형입니다. 어제 방송분에서도 수십명의 세입자의 피해금액이 34억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민사상 3가지 법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제756조 사용자 배상책임,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약관 해석등입니다. 이른바 권리외관이론에 근거를 둔 표현대리 법리에 대한 법적 개념 설명은 생략하고 법률효과만 말씀드리면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전세계약은 유효하여 본인인 집주인의 책임으로 임차목적물 인도 및 사용 수익 해 줄 의무와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고,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본인인 집주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는 한, 그 전세 계약은 무권대리 계약으로 무효가 되며 본인의 책임은 없고 오로지 무권대리인인 중개사 또는 건물관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라 칭하는 사람에게 인감 날인 된 본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설사 위임장 및 인감, 인감증명서등을 위조했다 해도 누가 봐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조잡한 것이 아닌 한 (집주인에게는 월세 위임장 받아놓고 나중에 몰래 전세 위임장으로 바꾸겠지요), 기본대리권 즉, 집주인에게 위임받은 월세계약 대리권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대리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대법원63다610, 66다845판결) 이와 같은 대리권 증명서류를 확인했다면 본인에게 전화로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2009다46828판결) 따라서 어제 방송분 사건에서는 집주인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에 인감날인된 월세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중개사에게 맡겨놓고 월세 계약 위임을 한 것이며, 중개사가 권한없이 전세계약을 대리했어도 세입자들이 이같은 증명서류를 확인했다 하니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성립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유효하게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같은 경우, 사기 피해자는 임차인들이 아니며 집주인인 임대인이 될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및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대법원2010도10690판결) 그런데 만약 세입자인 임차인들이 이런 대리권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본인인 임대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으로 기존의 임차인이 다시 재계약 할 때 대리권증명서류를 확인하는 대신 원래 알고 있던 전화번호로 집주인과 통화하였으나 이미 도난분실된 또는 복제된 전화기인 탓에 음성 구별이 힘든 사기범의 공범과 통화한 것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런 사건의 핵심은 중개사등에게 기본대리권이 있고(월세위임), 대리권 증명서류를 모두 확인했다면 비록 위조된 서류라든가 집주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이러한 확인 과정을 게을리 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전월세 계약 모두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결국 전세보증금 배상여부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민법 제 756조 사용자 배상책임으로 이미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서울민사지법92가단55242판결,확정) 만약 단순 건물관리인이나 무둥록 중개인이라면 임차인들의 과실을 40%~60%로 보고 과실상계로 피해금액의 60%~40%정도 집주인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자격증 있고 등록한 중개사라면 임차인의 믿음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과실 10%~30%로 피해금액 90%~70% 정도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 방송분에서 두 남녀 변호사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중개사의 고의적인 사기행위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2010다92407,2010다93035판결) 다만, 2012년 공제약관 조항의 구체적 변경으로 공제 1건당 보상한도가 아니라 공제기간동안 모든 보상금액은 공제가입금액 1억원 한도라 하였기에 피해자가 수십명이고 피해금액이 수십억 내지 수백억원인 경우 공제금 보상은 턱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건의 법리상 피해자는 임차인보다 오히려 집주인인 임대인이 될 수 밖에 없거나 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런 법리를 해당 사건이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패널 출연한 변호사등이 시창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상, 어제 MBN뉴스파이터 방송분 중 공인중개사 전세 사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정정 방송해야 할 것이고, 덧붙여서 각 방송 제작진들은 제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들을 섭외할 때 각 전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섭외하세요!! 형사, 민사, 가사, 친족 상속법 ,부동산법률, 세무, 행정법등 이렇게 전문분야 전문가들 섭외가 안 됩니까? 변호사협회등을 통해 자문을 구해 보세요, 앞으로 각 방송사의 뉴스시사 보도 프로에서 고정 출연 중인 변호사들 또는 전직 수사직 공무원들의 엉터리 법률지식 방송이 있을 때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정될 때까지 바로 잡아 드리고 방송 출연 금지를 요청하겠습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