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교사의 취업제한 위헌 결정 반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6.28.금요일 아동복지법 위반시에 따르는 취업제한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벌금 5만원만 나와도, 교사는 파면되고, 5년이상 동일업종의 취업제한되는것이 현행법이었으나, 이것이 직업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이지요. 교사는 바른 교육을 실천하는것이 의무인 사람입니다. 교육목표와 그 목표에 이르도록 지도하는 방법 모두 교육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적'인 의도 여부를 떠나 체벌 포함한 학대 자체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체벌이나 학대같은 비교육적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지 마라는 취지로, 긍정적행동지원 연수 및 그 방법들이 공유되어 있으므로, 교사의 의지와 철학만 있다면,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찾아내면서 다양한 수단을 모색할 것입니다. 체벌,학대를 교육현장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는 교사가 아닌 다른 일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경중이 없습니다. 한 대를 때리건, 열대를 때리건, 체벌 및 학대했다는 사실은 바뀌지않습니다. 교사가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교사 지위를 유지할수있다는 것은, 결국 형사법상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정도의 체벌과 학대'는 인정한다는 뜻이 됩니다. 교사에 대한 도덕적잣대는 엄격해야합니다.아이들의 인권보호와 교사의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해도, 결코 과하지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사들은 참교육 실현을 위해 긍정적행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연구하며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고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진 대한민국 교사의 명예를 위해서도, 교사의 교육적 소신에 엄격하고 철저한 윤리적 잣대를 대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