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하고 부동산 사기 처벌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사소한 언쟁으로 모욕죄로 고발하는건 너무나 가혹한 인권침해입니다. 집주인이 약속했던 전세금 반환을 해주지 않아서 어제 아침에 말다툼을 했습니다. 비록 제가 집주인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약속이 지키지 않는데 승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다툼하다가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말할 수 밖에 없어서 속에서 화병이 생길 지경입니다. 주둥아리 다물고 아무말도 하지 마라는 소리입니까? 인간이 아니라 완전 가축이지. 가축에게 무슨 인권이 있나? 정부가 국민을 가축으로 보는건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처벌안받는 개한민국은 답없는 나라이다. 이게 나라입니까? 돼지우리지. 민주주의 따위는 개나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