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및 영장 발부 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이번 양예원씨 사건을 보고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부 및 언론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해결되었다는 듯이 이야기 하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자마자 범죄자라고 확정되기도 전에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구속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하고 싶지만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일반 국민입장에서는 힘이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모든 재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지 꽤 지났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언론보도와 그 교육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계속 재발할 것입니다. 영장이 청구되었다 발부되었다 라는 소식은 일반 국민이 알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그런데 대한 변호사 협회마져도 이렇다 할 발언들이 없습니다. 언론은 자신의 책임이 아닌 냥 사회문제라하며 연대책임이라는 식으로 자책감을 떨쳐내기 바쁩니다. 국회조차도 이런 제안이 없다면 정부가 재판 전 영장 심사와 영장에 관련된 언론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법을 제안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