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빌라 - 양성화 적용 바랍니다.(긴글이지만..동의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근생빌라도 불법주거용건축물이지만 5-10년정도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적용이 될 수 있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현재 서울시 한곳만 봐도 근생빌라는 수십,수백만채에 이릅니다. 그만큼 준공을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게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주차장을 짓고 2층,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짓고 4~7층까지는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지는게 태반입니다. 무조건 세대별로 주차장확보를 해야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근생이 들어가게 되면 주차장 확보를 안해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서 건축주가 불법주거용 건축물을 짓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런데 그랬을경우 불법은 건축주가 저질렀지만 오히려 건축주는 이익을 챙기고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가 전부 받는 부분인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 수 없게 제제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들어 한부분만 말하자면 베란다 부분 불법확장을 하면 강제이행금이 대략 5번 정도 나오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거나, 또는 양성화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근생빌라에 사는 수백만명은 추 후에도 양성화가 되지 않아서 현시세 10%정도의 강제이행금을 연 2회까지 청구가 되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상복구를 하지않으면 계속 이행금이 청구가 되는거죠... 그럼 입주자는 불안에 계속 떠는수밖에 없지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중개사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전부 검토하고 알아보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알아 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 있는 건축과도 외관상은 전부 빌라처럼 지으니 일일이 확인 하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 되는거잖아요... 그것 또한 저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민원을 넣으면 강제이행금 청구 하고 민원없으면 불법이어도 그냥 살아도 되는??? 지금부터라도 불법건축물이 만들어 지지않게 준공검사를 건축사무소에서 하지말고 법을 이행하는 구청에서 전부 확인 후 준공승인을 내어 주는 쪽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현재까지 지어진 근생빌라에는 준공일 기준으로 5-10년이 지난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라도 살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을 위해 양성화 적용이 될 수 있게 주택에 도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아파트에 적용되는것처럼 주거를 하면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놀이방,공부방 외...) 어느부분이든 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 티끌모아 태산으로 대출받으면서 까지 매매하거나 전세로 살게 되는데 가급적 시기별로 진행이라도 해서 양성화 적용이 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