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위한 정부 조직도/개편 법/개정 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평등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가 많아지고 점점 사이버 상에서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심화 되는것을 막기위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부 조직도 개편/또는 여성가족부 분리 (여성부, 가족부, 남성부) 우선 저는 여성가족부를 (여성남성가족부, 가족부등 ) 부서를 개편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있으면 남성가족부는 왜 없는건가요? 이부분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이문제에 대하여 여성을 위주로 한 남성에 대한 차별입니다. 부서의 차별된 이름으로 인해 대한민국 남/녀 간의 차별을 하여 대한민국 국민 남/녀 간의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인권에 대한 부서를 만들어 남성들의 인권과 자유권을 보장하며 남성의 인권을 보장받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저는 남성들의 동의없이 여성가족부에서 남성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의 권한내에서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현재 여성가족부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부로 하나로 통합하여 여성,남성, 아동, 청소년등을 담당하거나 가족부, 여성부, 남성부, 로 나뉘어 모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남/녀 갈등 없는 평등한 정부 조직도 개선을 해야합니다. 두번째 경찰청 통합기준을 만들어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경찰의 채용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여성 경찰 채용 논란 사건에 대해서 경찰 신규채용시 체력검정 기준을 여자 남자 구분 지을 필요없이 통합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역활인데 남녀 따로 구분짓고 채용을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를 제압해야될 상황에 남/녀 구분하고 범죄자가 대응을 하는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경찰청 통합기준을 만들어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경찰의 채용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세번째 대한민국 법안 개정해야 합니다.(병역법 3조 1항)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국가에 군인은 대외/대내외적인 정치적인 요소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바꿔야 합니다. 남성/여성 구분 지어서 병역의무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남/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시간을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여성도 군간부로 모집 하여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이미 증명해왔습니다. '여성은 신체적인 요소로 인하여 군 생활을 못한다' 라는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여성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해외국가에서도 여성/남성 따로 구분 짓지 않고 병역의무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따로 징병조건을 검토하여 (신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예를 들어 출산을 하여 자녀가 두명이상 있으면 군면제 등 검토를 하여 도입하여 대한민국 병력 보충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루빨리 성평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밑에 관련 링크는 남/녀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링크입니다. 저는 원인이 남/녀 차별된 정부의 정책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며 개정/개편하여 갈등을 종식시킬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