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정책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최저임금제 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주는 과도하다고 불만이고, 근로자는 적다고 불만입니다. 분명한건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처 정리되지 않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 및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수당들이 존재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법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 기준을 정해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 내용은 대부분이 근로중 업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과 그에 따른 대응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혀 내지않고 있습니다. 이는 내국인과 비교하면 역차별의 문제까지 제기가 가능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수준에 따른 원천징수도 한 방법일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