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여고생 경찰 직무해이 조사, 공무원 국민평가제 도입(치안, 일자리 창출), 일자리부족 시대에 국민 혈세 걷어 보태는 공무원들 연금 특혜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강진여고생 사건은 이 한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그 지역 일대에서 일어난 총 실종사건 중에 미해결된 성인 여성 사건만 150여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어떻게 그토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적시에 신의성실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한건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사 등 사기업의 과실은 명백히 따져 처벌하면서 공무원들의 직무해이는 왜 조사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크고 작은 사건에 적잖게 노출됩니다. 이때 우리는 정부가 아닌 공무원과 접촉됩니다. 공무원들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매개체인 것 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권리에 피해가 갑니다.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와 연급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현실은 특히 경찰들의 비적극적 수사, 갑질은 아직도 비일비재 하며 아직도 이 사회에 부조리로 만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차원이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수준은 어떠한지 알고 계십니까? 제품을 무상 a/s 한 사기업도 소비자에게 해피콜을 합니다. 국민이 납부한 혈세에 대한 댓가가 어떤지 대국민 만족도를 조사해 보십시요. 다음을 청원드립니다. 1. 공무원 업무 처리 기록 시스템 구축 2. 공무원 평가제 도입 (행정절차,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평가) 3. 2번의 결과로서 공무원 승진이나 직무해지에 반영 4. 착출된 공석만큼 고시원에서 몇년간 공무원에 대한 열망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더 많은 임용 기회 제공 5. 공무원 업무처리 및 대국민 행정처리 질 향상, 국세 낭비 개선 공무원들은 한번 시험에 붙으면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것 입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더이상 공무원을 특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세금을 걷어 공무원 연금에 보탠다는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도 공무원법만큼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조선시대에 관료들이 서민에게 세금걷어다 호의호식을 누린 것과 지금이 뭐가 다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기업을 압박하기 보다는 나라에서 먼저 솔선수범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요. 새로운 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존 폐단의 청산은 더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가의 직원들이므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나라에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관리 해주십시요. 공무원 특혜 더는 안됩니다. 폐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