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당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 소비자보호법 및 전자상거래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에 대한 지침사항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티몬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자유투어 여행사에서 올린 에어서울주식회사의 일본 요나고공항 왕복권 구매 후 여행스케줄 변동(개인사정) 등으로 예약 후 7일 이내(2일) 취소를 하였는데 취소수수료 16만원(2인 왕복)을 제외하고 카드승인취소 됨. 또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티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후 취소하였는데 취소 등에 대한 환급 및 제반 사항은 여행사를 통해 진행하라는 상담(2018년 7월 3일)내용에 대해서는 티몬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상품 판매처)은 이에 절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의문. 1. 항공권 예약일자 : 2018년 6월 25일 2. 항공권 취소일자 : 2018년 6월 27일 3. 출국 및 귀국일자 : 2018년 7월 29일부터 8월 3일 4. 항공권 발권 및 취소 수수료 환급 사유 :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가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있음 또한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대한 기준일별 전액환급기준 지정일(90일) 이내에 예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약 후 2일만에 티몬을 통해 취소신청하였으므로 이에 수수료 환급은 정당함 소비자 보호원의 동일 사유 환급 판례 및 문의 후 답변내용에도 동일하게 환급해주어야 한다 고 답변받음(2018. 07. 10) 자유투어 여행사(02-3455-8888, 02-3455-0101, 02-3455-9926)에 이의제기하려 수차례(6회) 전화시도 했지만 전화연결되지 않음 5. 자유여행사 게시판 질의 후 답변 : 자유투어 김지영차장 입니다 2018-07-10 오후 1:55:01 취소 수수료 관련 문의 주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항공권은 다른 쇼핑몰 상품과는 상이합니다. 항공권 취소에 대한 수수료(2인 16만원)는 티몬이나 저희 자유투어에 지급하시는 것은 아니고 항공사의 요금 규정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예약 및 취소시 수수료에 동의 하셨기 때문에 완료가 된 것이며 아래는 말씀해주신 4번 내역에 대한 항공권 차이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전자상거래법과 별도 약정(티몬항공 > 각 여행사별 항공약관 및 요금규정)의 상충 시 우선 순위 : 항공권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구매(결제)일 이후 익일부터 취소 요청 시 환불로 처리됨. 따라서 , 자사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더라도 항공사 수수료는 발생하며 환불(취소)수수료의 대부분은 항공사 수수료임. 1)항과 유사한 사례로 여행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공정위로부터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국적기 해외항공권의 취소수수료와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시 처리방향에 대해 문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로부터 사업자와 소비자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개별 약정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불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항공권 관련 약관의 경우, 법상 청약 철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무료 또는 일정 수수료의 부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수수료의 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원칙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되지만 개별 약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무효로 볼 수 없는 한 해당 약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안내. 6.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지침 등의 약정이 우선시되는 것은 불합리 함. 7. 티몬예약번호 : T18000562795(MGQWHZ) 8. 온라인쇼핑몰 : 티몬(www.ticketmonster.co.kr, 1544-6240) 9. 판매여행사 : 자유투어(www.jautour.com, 02-3455-8888, 0101) 10. 항공사 : 에어서울 주식회사(www.flyairseoul.com, 032-744-6532, 1800-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