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많이내는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신설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열심히 돈벌고 세금도 꼬박꼬박 납세하는 성실납세자 30대 맞벌이부부입니다. 우리식구 중 부모가 재산이 많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없는 평범한 가족입니다. 지방에서 1억짜리 전세 살며 애도 낳고 열심히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고 와이프는 공무원 입니다 양질의 삶을 살것 같지만 꼭 그런것 만은 아닙니다. 세전소득이 9천만원(월세후 500만원수준) 정도 되는것같습니다.(보험,적금,공과금,세금,생활비,부모님용돈,자녀양육비용 등 고려하면 돈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고싶어도 소득구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서울 근교 및 수도권에 아파트분양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요즘 맞벌이는 필수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졸 후 중견기업 이상 취업을하면 부부합산소득이 특공기준을 훌쩍 넘어버리 일수입니다. 취약계층에 복지를 늘리는데에 찬성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유로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공급을 못받게 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은 더 내고 혜택은 못받는점에서 소외감이 듭니다. 서울 외곽 및 입지가 좋은 수도권아파트 30평 기준 가격은 적게는 7억원 많게는 10억을 넘습니다. 숨만쉬고 살며 저축만할수도 없는노릇인데,, 저런 주택을 어떻게 구입할수 있겠습니까? 소득구간을 확대해서 세금을 많이내는 사람에게도 제한적으로나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 작은 성의라도 보여주십시오(나도 더이상 소외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및 김현미국토부장관님 저는 제안합니다 1. 기존 특별공급 제도(대상자 요건 및 물량 등)를 유지하시되, 분양 시 단 10세대라도 소득구간에 못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시오 2. 이 경우 현금, 부동산(토지 등) 및 현금성 자산 그리고 부채를 모두 고려하여 대상자를 판단하시고 ,자산가는 제외하며, 정말로 집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의 문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