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을 국민투표로 정하도록 개헌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국민3권 분립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공정하게 뽑는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하다보니 스스로의 독립성을 태생부터 훼손하고 있습니다. 즉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하는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습니다. 개헌하여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