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법관과 5년미만의 전직법관 및 법원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조문에 명기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최근 양승태대법원장 때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재판거래의혹 및 사법농단의 내용을 접할 때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김명수대법원장은 검찰수사에 협조한다고 국민들앞에 약속해 놓고,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는 등 노골적인 수사방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범죄집단 및 죄인에게,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같다할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법원과 판사와 5년미만의 전직판사 및 법원직원에게 영장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판사에게 영장청구를 하지않고, 수사검사의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 때 헌법조문에 명기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