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치인이 육성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오늘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접했다. 진보정치 3선, 촌철살인과 토론의 화신.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바로 설득과 대화 능력이다. 설득과 대화능력을 가진 그가 허망하게 떠났다. 정치인의 육성은 너무나 힘들다. 노회찬은 2008년, 2009년, 2012년 낙선을 했다. 이 낙선과정에서 엄청난 생활고, 정치자금난을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불법의혹이 있는 정치자금 수수 시점은 낙선 시점이다. 결국 문제는 정치자금의 처리에 걸려 있었고, 이 자금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드루킹 덫에 치인 것이다. 한국의 제도는 유능한 정치인 육성에 관심이 없다. 재벌, 대기업의 편에 서 있으면 쉽게 정치자금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은 그냥 잡초처럼 경쟁하며 운좋게 천년산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견디기 힘든 지뢰밭을 깔아놓고, 모든 것을 정치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시스템으로 채워놨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유능한 정치인을 키우지 못하고 평가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정치신인이 대중과 대화할 기회를 선거 전 며칠 사이로 막아두고 있고, 정치인의 자질과 상관없는 능력, 즉 조직과 돈으로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오늘의 비통한 소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탓이다. 정치인 옥석을 가리기보다는 싸잡아 비난하기 일쑤인 국민 개개인의 잘못이며, 설득보다는 개인이익을 앞세운 선거법을 선호한 탓이며, 정치인에게 투자하기를 아까워한 탓이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설득력과 토론 실력이 뛰어날수록 더 당선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설득력과 토론 실력이 뛰어날수록 많은 모금과 정부보조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정치인 육성에 인색한 국민 전체가 반성해야 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영웅이 떡 하니 출현하기만 기다리는 도둑심보를 제어해야 한다. 선거법의 소선거구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양당독식이 지속될 것이고, 정치자금법은 계속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양당에게만 유리하게 지원할 것이다. 지금처럼 교섭단체에게 몰아주는 자금법을 폐지하고 특활비같이 어디서 나오고 사라지는지 모를 불투명한 자금을 없애고, 대신 공개적인 국고보조를 늘려야 한다. 독일과 유사하게, 일반인 모금을 많이 한 정치인에 더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변경해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모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