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3회에 정식기소가능을 1회에 즉시정식기소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데이트폭력 3회째에 정식기소가 가능하다는게 말이됩니까? 그전까지 3회가 될때까지 참고 맞으라는 건가요? 이게바로 민정수석님이 말씀하신 범죄의 예방입니까? 범죄의예방은 2차 3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의미가 크지 않나요. 빠른 신고를 통한 빠른 처벌과 대처도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어떤식이든 정당화되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1회이상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하면 그뒤로 3회째에 맞춰서 신고를 할 용기가 생길까요? 혹은 1차 2차 3차 피해자가 다수가 될때까지 기다리자는 법인가요. 법을 이렇게 정한분은 데이트폭력은 신고가 더 어렵다는거 알고계신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렇게 정한건 과연 범죄프로파일러의 자문을 구해서 정한 법인지 그저 안타깝고 훗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수 있다는것을, 이를 통해 출산율또한 높일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