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시 휴게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말하는 용역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에 대해 이와 관련하여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서 일을 하고 있어 청원드립니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렇게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가 올라도 기업들은 중간 휴게시간을 늘리는 꼼수로 이를 무마했습니다. 물론 일부기업에선 최저임금을 모두 반영해줘서 그만큼 용역비를 올려준 갑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갑사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업 아니고 대부분의 일반 사기업에선 휴게시간 꼼수로 최저임금을 맞췄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근로시간을 52시간을 낮춘다 한들 "중간 휴게시간" 꼼수가 있는한 대부분 기업들은 그 꼼수를 이용할것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미화원과 경비원들을 보면 미화원들은 보통 아침 6시 또는 7시에 출근하여 15시에 퇴근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3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잡습니다.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으로 충분한 휴게 시간이 필요로로 하기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현실적으론 급여를 줄이기 위함 입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시급이 높은것도 아닙니다. 딱 7530원 입니다. 그리고 경비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장 돈이 적게드는 24시간 격일근무의 경우 정말 말도 안되는 근무 형태 입니다. 예로 보통 7시 8시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8시 교대 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비번으로 쉬고 그다음날 출근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근무를 서게 되면 실제로 쉬는날은 없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출근하여 24시간을 현장에서 머물지만 휴게시간이 보통 11시간 12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허나 이것또한 제대로된 휴게공간도 없는현장이 많고 또한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되어 휴게를 취하러 가도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있다'라고 항의가 들어 오는경우가 많아 제대로 휴식도 못취하고 야간엔 로비에 간이침대를 펼치고 선잠을 자면서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지만 휴게시간이라고 이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못받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주변에서 특히 부모님들 세대에서 나이가 들어 일자리가 없다는 이류로 말도안되는 근로형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기엔 현실적으로도 말이 안된다는 의견도 있겠으나 적어도 위에서 발생하는 사례처럼 말도 안되는 휴게시간을 장시간으로 잡아 놓고 최저임금을 맞추거나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맞추는건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근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행위도 오후 근무를 위한 일련의 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를 막아야지만 정말 기업에선 어쩔수 없이 T/O를 늘려 일자리가 늘어 날것이면 실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일을 줄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