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순직자 재해사망 보상 이렇게 대우해도 되는겁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순직자 추oo 형님께서는 1946년생으로 여수에서 태어나 1967년 11월3일에 입대하여 제1103야공단에서 군복무중 1969년 10월 18일 제1103야공단 112대대에서 상병때 순직하셨습니다. 2018년 6월 22일 순직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살로 판정되어 50여년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다가 2006년도 군 의문사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2008년 조사결과 자살에서 일반사망으로 판정을 받았고 이번 2018년 6얼 22일 순직결정 으로 50여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직결정이 된후 순천시 보훈청에서 보훈대상 접수를 하라는 연락이 와서 갔더니 보훈대상 접수와 유족 사망 보상금을 함께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도중 보상금 담당자께서 유족 연금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니 약 천4백만원정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보험금이 그것밖에 않되냐고 물었더니 2003년도 이전에 사망한 순직자는 근무당시 받았던 병사급여 수령액과 현재 물가반영 및 기간을 계산해서 보상액이 나오기 때문에 적다고 하시면서 2003년 이후에 사망 한 순직자는 현 공무원 월평균 보수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972년에 사망하신 분 보상 금이 천5백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애기를 듣고 우리 유족처럼 이번에 순직처리되신 분들이 많을텐데 이러한 불합리한 재해 사망보상금 실정을 어디에다 알려야 할까 생각하다가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으로 이렇게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국방의무를 하기 위하여 일반사병으로 군에 들어가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장병이 순직을 하였는데 병사월급으로 사망보상금을 계산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께서 하사관이나 장교 즉, 직업군인도 아니고 일반사병이라 월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며,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반사병이라는겁니다. 2003년 이전에 순직한 병사들은 그 계급급여와 현재 물가를 반영하고 기간을 더해서 재해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방의무자인 병사는 그 당시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하고 있었으며, 본인 의사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매달받는 급여 역시 국가에서 주는 거의 아이들 용돈수준이였습니다. 더 나아가 2003년 이후에 순직하신 분들은 진정한 순직이고 2003년 전에 순직하신 병사들은 봉사의 값어치가 겨우 이정도이라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003년도를 기준으로 잡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천년이 지나도 국방의무중 순직은 명예로와야하고 거룩해야 하며, 처우가 일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자살로 은폐 조작하고 선임하사에게 자살이라고 사병들에게 거짓증언시켰던 간부들의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합니까? 그러한 시간에 우리 유가족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으며, 어머님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해서 못죽는다고 버릇처럼 말씀하시던 어머님은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95세의 일기로 2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군에서는 자살로 사망사실을 은폐조작하여 유가족에게 50년동안 한없는 상처를 주더니 순직 결정이 되니 순직자 사망보상금으로 천4백만원 정도라니요?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한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순직한 명예의 값어치가 천여만원이라니요? 유족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순직 군인의 사망시점 즉, 2003년 전후로 나눠 병사의 재해사망 보상금이 달라지는것 도 순직자 예우에 너무나도 맞지 않으며 의무 복무중 순직한 병사를 그 당시 병사 급여로 기준으로 계산해서 사망보상금으로 준다는것 또한 너무나도 모순입니다. 국가는 이러한 보상금의 적폐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순직자 가족에서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나라를 위해 목숨받친 군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충분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모순된 재해군인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유가족들이 충분히 납득할만한 보상을 해줄것을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