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중소기업인도 살고, 종사하는 청년 종업원들도 살수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소상공인 소기업인들이 차라리 장사를 접고 직장을 잡으려고 행동에 올기는것이 작금의 사태입니다.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것은 소상공인들도 죽이고 여기서 창출되는 일자리도 모두 죽이는 일입니다. 참 큰일입니다. 정부는 너무나 고민없이 수월하게 국민소득재분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또고민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유럽선진국들은 소득분배를 통해 극빈계층을 최소화 시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저소득보완제' 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연령대별 고액급여 자 와 고소득자 들로 부터 ' 더불어사는사회세금'을 걷어서 소상공인,소기업 근로자 중 급여액이 월 2백만원을 받지못하고 예를 들어 130만원 받는 근로자에게 부족한 70만원을 관할세무서에서 직원계좌에 입금해줄수 있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