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저는 중3 여학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심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약한가요? 그리고 소년법도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를 지어도 말로만 혼내면 끝인가요? 그럼 피해자들은 또 이런 어이없는 처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겠네요. 과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제발 우리나라 법이 강화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신변은 왜 보호하는 거죠? 인권 때문에? 그럼 피해자는요? 피해자의 신변이 보호되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성범죄나 살인에 너무 관대하다 생각합니다. 강간을 하고 때려죽이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는데 징역이 5년도 안된 사건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3년 이내 재범률이 73%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감옥에서 나옴 사람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데 3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다시 한번 처벌에 대해 생각해 주시고 범죄를 엄하게 다스렸으면 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