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지난 미투운동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충격과 또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반성하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을 정치적, 현금성으로 이용하는 일부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협박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정말....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이 대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남성들은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인격이 모독을 당하고 유언비어에 시달리며 사회에서 매장 당하는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처벌이 미비하다는 것이 정말... 슬프고... 참담함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것에 남성들이 당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남성도 국가로 부터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님 !! 미투운동을 악의적으로 정치적으로 현금성으로 이용하는 일부 파렴치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 저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최소 징역10년 이하 및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면 수많은 남성 피해자들만 늘어날 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