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정법 지역차별 (기고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언론에 기고된 글이 있어 청원글 대신하여 올립니다. 지방법원들의 지역간 차별화 조장으로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있습니다. 제발 국민 모두에게 살수있는 기회를 주세요 (기고문) 기고] 3년으로의 변제기간 단축을 넘어 2018-06-28 09:05:31 게재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개정돼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도 최장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채무자회생법 제정 당시부터 줄곧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장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도 많았다. 직업과 소득을 유지하며 생계비 일부 공제하고 남은 돈으로 전부 변제에 제공해야 하는데 5년의 변제기간은 길고 길다. 이런 사정으로 채무자회생법 제정 11년만에 법 개정이 이뤄져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04만 1000명인데 이중 개인파산·개인회생절차 이용자는 2016년 기준 연간 14만 명으로 약 13.5% 수준에 불과하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약 30%가 중도에 탈락했다. 개인회생 절차의 수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생활비 100만원으로 5년 버텨야 파산이나 회생제도는 채무자를 벌주자는 제도가 아니다.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중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사정에 맞춰 자기 소득에서 일정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다. 성공하기 위해 충분한 생계비 공제와 탄력적 변제기간을 적용해야 하는데 법원은 획일적이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생계비로 인정하는 금액(1인 가구 기준)은 100만원 남짓이다. 15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00만원은 생활비에 쓰고, 50만원은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것이다. 서울과 같은 도시생활자의 경우 생활비 100만원은 빠듯하다. 변제기간 5년간 매달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많다. 심지어 다시 대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회생을 마쳐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5년 변제기간은 개인회생제도 실효성을 떨어트리는 주요 요인이었다. 이러한 제도에 대해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는 얘기도 할 것이다. 형편이 나아져 빚을 다 갚는 경우는 다행이다. 그런 행운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빚 갚는 기간이 길어지면 이는 노예의 삶이고, 모든 희망을 잃게 된다. 빚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불과 몇년 전이다.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느 순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줘야 한다. 채무자들이 자기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것은 국민경제 순환에도 보탬이 된다. 정부로서는 과도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들어갈 복지지출이 줄어든다. 채권자도 채무자와 관계도 지지부진한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는 것이 낫다. 채무자 절망에서 건져야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채무자에게 2년은 어머 어마한 시간이다. 단지 조금 더 일찍 채무자를 빚더미에서 건지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채무자를 절망에서 건지고, 나아가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6개월, 1년, 2년 등 다양한 변제기간을 허용하는 등 더 탄력적이어야 하고, 생계비도 거주지역이나 채무자의 여러 사정에 맞게 공제폭을 넓히는 등 더욱 전향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먼저 시행한 것도 지난해 3월 문을 연 서울회생법원이다. 법 개정이 되고 나서야 서울회생법원이 우선 변제기간 단축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회생법원이 전문법원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역할을 하는지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백번 잘한 일이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과는 달리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일선 법원 중 대부분은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변경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채무자의 원성은 물론 지역에 따른 차별이라며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제라도 전국 모든 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 조사·연구해서 진취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