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잔혹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저는 상가 세입자로서 집주인(대구 대학교 사회 복지 학과 교수)이 시세의 두배로 사지 않으면 점포를 비워야 한다고 협박하자 저는 저의 생업을 잇고자 집주인의 횡포를 고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 훼손죄로 고소 당하여 60일간 구속되고 위자료 600만원 배상해주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후에는 집주인이 건물 명도 소송을 하여 결국 저는 상가 건물에서 쫓겨 났습니다 이 상가건물도 마음놓고 장사 하기로 하고 제가 건축했지만 나중에는 언제 그랫나 하면서 권리금 마져 빼앗아 집주인 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특수한 관계이며 세입자는 상대적 약자이기에 국가에서 보호 해주기는 커녕 오히려 간섭을 하여 저는 저의 생업이 파괴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마시고 서로 싸우든지 말든지 간섭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