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구청에서 철거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개인 다세대 건물 신축후 준공허가가 나면 옥상.테라스에 증축및 확장 공사가 많이 일어 납니다 구청에 민원을 하면 불법 건축 물이 확인되면 구청에서 할수 있는건 1차.2차 시정 명령만 할수없고 추후 시정이 않될경우 경찰에 고발 이게 다입니다 고발후 법원에서 벌금이 나오고 벌금 몇백만원 내고 옥상에다 증축한 불법 건물은 몇년후 분냥 하면 몇십배의 이익이 발생 합니다 현행 법상 구청에서 시정 명령및 고발이 전부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이 확인되면 구청에서 철거 할수 있게 법을 고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