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및 소년법에 부모가 대신 처벌 조항 신설을 넣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소년법으로 많은 문제가 생산 되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이 법을 잘안다란거죠 잘 알고 잘 이용하죠 즉 이 법을 악용하여 법을 두려워 안한다란 거죠 그래서 전 대신 부모에게 법적용을 대신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던 별 싱경안쓰니 아이의 법적용이 힘들면 부모를 대상으로 법을 적용시켜서 청소년은 적용안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벌받는다란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는거에 대한 처벌은 어떤 형태로든 받게 되어있다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가 생각없이 지은 죄가 부모는 책임이 없다란 생각을 버리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에초부터 교육을 잘하던가 교육에 자신 없으면 양육권을 포기하던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좋고 자녀도 미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할수있어요 무조건 자녀의 잘못이라고 할게 아니라 부모도 그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한다란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부모만으로 부족하면 학교도 있어요 문제 학생을 길러내고 지도한 학교도 책임을 면할수가 없죠 지도 선생과 학교에도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는 제2의 가정교육이다란 생각으로 교육을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