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용은 자영업자가 부담합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재적 부담 또는 책임은 누군가 지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그 누군가를 자영업자에게 떠밀어 주었는데 이게 무슨 무책임한 정책입니까. 최저임금 인상시 1. 인건비 인상 2. 식자재값 인상 3. 건물 관리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부담을 자영업자가 짊어져야 합니다. 2017 년 에 경험한 바로 위 세가지에 대한 불가피한 인상과 자영업자의 희생은 이미 경험한바, 증명된바 있어 여러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지지대를 잃었고 많은 근로자들 또한 일자리를 잃었던바 의심의 어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한 정책을 무책임하게 진행하여 국민 스스로를 희생하라고 강요하는 최저임금 인상 !! 탁상공론에서 나온 경험없이 지식없이 진행한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