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에 대한 부모 연좌제 적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부모의 자격이 없으면서 그 저급한 씨를 사회에 뿌린 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성년이라면 자신의 책임이 더 크지만 미성년이라면 부모의 책임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 연좌제를 적용하여 부모(조부 포함)에 대한 처벌을 아주 강화시켜야 합니다 혹시 피가 다른 보호자일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짧을수록 더 감경해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