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보는 김해시청 행정명령 등 건축법 고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건축법 제6조(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 국민권익위원회 신청번호 1AA-1710-080366 건축미신고한 경우 건축신고하면 양성화 한다 답변입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신고 했는데 김해시청은 건축신고 불수리한다 통보 했습니다. 과정은 농촌지역에 30년정도 고최호곤이 부동산매매로 현재 살고 있는 대동면 대감리 733-3 구입했습니다. 당시 기존건축물 그대로 있는 상황 입니다. 틀린것은 퇴비사 건축물을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30년정도 전에 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령의 옛날사람이 알지도 몰라서 미신고해서 살고 있지만 대동면에서 오폐수 정화조도 지원 받아서 설치했고, 또 뒷집 공사 이후 물침수피해 때 김해시청에서 피해복구비도 지원 받은 집입니다. 아무문제 없이 살고 있다가 뒷집이 2013년 말에 부동산매매하고 전원주택으로 건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저의 주택에 바로 흙 높이 50cm이상 성토해서 건축하는 바람에 저의 집은 곰팡이, 습기, 물 침수 당했습니다. 그로인해 2016년 6월2일 이질성폐암으로 고최호곤 아버지 사망했습니다. 고최호곤은 2013년 말 건축 당시 건물 떨어져서 흙 성토해라 했지만 저의 집이 불법건물이라 신고 한다 등으로 그량 붙여서 공사 했습니다. 아버지가 2016년6월2일 돌아가시고 남아 있는 고령의 어머니가 살고 있어서 뒷집에 배수로 공사해 달라 했으나 거절했고 김해시청에 민원제기 뒷집에 50cm이상 성토부분 이행명령 했습니다. 그러나 뒷집은 저의 집 건축미신고 부분을 2013년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신고해서 저의 집에 미신고된 부분을 이행명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의 집은 아직까지 피해을 보고 있는데 뒷집은 50cm이상 성토 건축허가는 안했었도 건축신고는 했기 때문에 이행명령 끝나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저의 집만 미신고 부분이 있다해서 30년정도 살아온 기존건축물의 집을 이행명령을 김해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의 집에는 고령의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고 피해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말이죠 뒷집에 배수로공사 해달라 요청도 했고 조정신청으로 원만하게 합의도 했지만 거절했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으로 도움 받으려고 소송 중 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김해시청 행정명령 농촌에 고령에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시고 또 농촌에 잘몰라서 건축신고 안한 건축물 정말 많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잘 읽어보시고 국민을 위해 잘못된 행정명령 고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