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연령을 8살로 낮춰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날이 갈수록 초등생들의 범죄가 심각해서 형사책임 연령을 8살로 낮춰주세요. 촉법소년을 6세에서 8세, 범죄소년은 8세부터 19세, 우범소년은 6세에서 19세로 조정해 주세요. 형사책임 연령을 14살에서 8살로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