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있는 학생들만 3000만원 수업료내고 학력세탁하는 IEEA GLOBAL CAMPUS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 고등교육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IEEA GLOBAL CAMPUS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IEEA GLOBAL CAMPUS는 2018년 1월 교육부에서 불법학교 형태의 시설물로 판단되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나 2018년 2월에 검찰로 넘어간 이 건은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의 캐비닛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IEEA GLOBAL CAMPUS에서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문제가 있다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문제점들에 대해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1. IEEA GLOBAL CAMPUS의 현황 이 업체는 IEEA(국제교육교류협회)라는 사단법인을 외교부 인가로 설립하여 그 산하에 IEEA GLOBAL CAMPUS라는 유학원을 만들어 미국의 남유타주립대의 아시아센터로 지정받고 학생들을 모집.선발하여 자체적으로 설립한 평생교육원에서 1년간 영어와 교양, 전공기초 등의 과목들을 교육한 후 2년째에 미국의 남유타주립대와 20여개의 다른 주립대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들의 평생교육원에서 1년간 교육한 영어, 교양, 전공기초 과목들의 학점을 최대 30학점까지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전공과 항공 전공 등 총 150 여명의 학생들이 2018년도에 교육을 받고 있으며 2019년 1월에 미국대학으로 진학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IEEA GLOBAL CAMPUS에서 실시하는 1년간의 국내교육과정이 고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업체를 불법학교 형태의 시설물로 규정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입니다. 2. IEEA GLOBAL CAMPUS의 문제점 언듯 이 1+3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최적의 미국대학 진학 프로그램으로 비춰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학에 대해 아직 아무런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국내대학의 치열한 경쟁률을 벗어나 내신성적과 면접만으로 먼저 합격을 한 후에 1년간 국내에서 영어와 기본 교양과목들을 듣고 최대 30학점까지 취득하면 2학년의 신분으로 미국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니 어느 신문에서는 혁신적인 진학 모델이라고 칭찬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돈있는자의 학력세탁 창구>> 이곳은 현재 성적은 낮으나 집안의 재력이 되는 강남 3구 학생들의 학력세탁 창구로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내신 등급 3등급에서 심지어 8등급까지의 학생들이 이곳을 통해 미국대학으로 쉽게 진학하여 학력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교육과정 1년의 수업료가 입학금 $3,200 에 수업료 $27,000로 총 $30,000이 넘는 고액인 관계로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꾸는 비싼 등록금을 내는 대신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최대 30학점의 미국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돈 있는 학생들이 평생교육원에서 쉽게 대학 학점을 취득할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들 학생들은 경기도권이나 지방의 대학을 가야하는 성적임에도 3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으로 미국 주립대로 입학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평생교육원에서 쉽게 30학점까지 학점도 취득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즉, 돈있는 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30학점을 가지고 미국대학으로 쉽게 진학하고 돈없는 학생들은 그냥 지방대나 전문대로 가야만하는 錢可使鬼(전가사귀: 돈으로는 귀신도 부릴수 있다)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법이라면 어쩔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부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데도(2018년 1월 25일자 교육부장관 보도자료 참조) 버젓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력세탁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 IEEA GLOBAL CAMPUS라는 업체는 지난 2013년도에도 다른 회사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전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당시 전국의 23개 대학이 각 학교의 평생교육원을 이용하여 이러한 유학원들과 결탁하여 1+3 국제전형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2012년 12월 경에 교육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일괄 폐쇄명령을 내렸고 21개 대학은 모두 즉시 폐쇄하는 바람에 이미 합격을 한 수천명의 학생들이 대학 진로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 업체는 한미교육위원회라는 회사명으로 중앙대와 외대의 국제전형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타 대학 프로그램과는 달리 즉시 폐지하지 않고 학부모들을 규합하여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하고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의 시위를 한 끝에 2013년도 까지만 교육을 하고 폐지한다고 결정이 되어 겨우 학생들을 구제는 하였으나 이 학생들 조차도 1년간 중앙대와 외대에서 본교 학생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고 미국에 가서도 타 대학으로 편입 시 일부 학생들의 국내대학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등 많은 우여곡절과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한 중앙대와 외대도 이때의 교양과목에 대한 수업료(20억 상당)를 이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여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때의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여 사회로 진출하였지만 자신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교육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학생들은 조금 쉽게 미국대학으로 진학하려 하다가 오히려 된서리를 맞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유사한 학력세탁 프로그램이 판을 치고 국내 고등교육 체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 이미 이 업체의 프로그램 모델을 벤치마킹 하려는 유학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전에 1+3 국제전형을 운영했던 업체들이 이 모델을 따라 유학원과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같은 형태로 운영 및 학생모집을 한다면 또 다시 2013년의 그 사태처럼 수천명의 학생들이 국내대학을 뒤로하고 쉽게 미국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이미 아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대학의 부실화를 가속화 할 뿐만 아니라 국내대학의 입시 규범 자체를 허물수도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강력하게 제제하려고 방법을 찾았으나 물리적으로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 내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난 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사태가 더 커지고 수천명의 학생들이 피해대상 또는 수혜대상이 된 후 또 다시 사후약방문의 과를 범할 것임이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 3. 결론 하루빨리 이 불법적인 유학원과 평생교육원을 폐지 또는 제제하여 다시는 돈으로 학점을 사고 학력을 세탁하며 해외대학으로 쉽게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오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하시어 돈이 없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지방대나 전문대로 진학하여야 하는 대다수의 서민 학생들이 돈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정의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정의로운 입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