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 2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문구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법권력은 정치권력과 사법고시를 통과한 소수자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사법권력은 국민으로 위임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사법권력이라는 영역에서 소외를 당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1988년 탈주범 지강헌에 의해 유명해졌고, 2012년경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사에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화를 통한 시민의식이 높아졌다는 좋은 뜻도 되지만 반대로 무분별한 의견들이 법을 훼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칼의 양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법권력을 결정하는 헌법부터 새로 써야 합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는 헌법 조항을 대통령과 똑같이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로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사법권력이 진실되게 우리로부터 나오게 하고, 법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어, 우리가 바라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최근 사법부 행태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사법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법권력을 방치해 놓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