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를 뜯는 '산적 단속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산적이라고 하면 보통 조선시대의 임꺽정이 연상될 겁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현대세상에서도 그런 산적이 존재합니다. 길을 통과하려면 통행세 3,500 원을 뜯겨야만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있는 곳만 해도 3군데나 되는데 설악산 입구인 설악동 소공원 입구, 속리산 등산로 입구,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 지리산인데 구례에서 성삼재를 오르는 도로 곁에 위치한 천은사 앞 입니다. 추측컨대 그 통행세를 뜯는 주체는 사찰 인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신흥사, 속리산은 법주사, 그리고 지리산은 천은사 입니다. 천은사는 잘 모르겠지만 신흥사와 법주사는 1인당 3,500 원의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명목은 문화재 관람료 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찰 내에 있는 문화재 관람요금을 징수하려면 그 사찰의 대문 앞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보다 훨씬 아래의 등산로 입구에서 뜯어내니 이건 분명 통행세 입니다. 밤중인 03시에 들어가는 산객들에게도 가차없이 뜯어냅니다. 그 밤중에 무슨 문화재를 관람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겠습니까? 일출을 보려고 산에 오르는 산객들인데. 해당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글을 올려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감아 주는 것 같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자국의 영토를 다니는데도, 그리고 그게 자동차를 타고 유료도료를 가는것도 아닌데, 통행세를 납부해야 하는 겁니까? 정부, 즉 공권력이 있는데도 국민이 이런 부당한 인권탄압적인 처우를 당해야 하는지 실로 답답한 일입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이런 신종 산적들을 단속할 수 있는 '산적 단속법' 을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국민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