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법을 바꿔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자영업자인데요 무전취식건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글 남깁니다 너무 법 처벌이 약하고 벌긍도.오만원 밖에 안되니깐 음식과술 다 먹고못 받은 경우가 많아서 정말 힘들어서 청원 드립니다 그래야 세금도 낼 수 잇는 것 아닙니까? 법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