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이다 글을 올린다. 기무사 관련 (수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오늘 글은 사실 여러 번 망설였다. 나 같은 민간인이 국가의 큰일로 인해서, 별 큰 피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조금 망설이다 글을 쓴다. 내용은 기무사 관련 내용이다. 일단 지금 진행되는 사안의 진실에 대해서는 나는 알길도 없고, 다만 수사 결과를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지켜보겠다. 그러나 그 이후를 염려하여 글을 올린다. 즉 지난 정부가 세월호 사건이후에, 해양경찰청을 없앤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기무사가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기무사의 해체는 반대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정보기관은 단기간에 만들수도 없고, 또한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기때문이다. 나는 수사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일을 기무사에 대한 개혁의 동력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군대가 더욱 강군이 될수 있도록 기무부대가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상당수의 인사들이, 과거 보안사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글을 올리는 것이 더욱 조심스럽다. 그러나 기무부대는 수 많은 비난속에서도,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력하게 통제 또는 관리하는 정보 조직도 필요하다. 지금 기무사의 임무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활동범위를 군내부 정보에서, 국외로 더 확대할 필요는 없는지도 일본의 예를 참고 삼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군내의 이런 특별한 조직에 대해, 언론의 이해 부족과 국민의 이해 부족은 당연하다. 나도 사실 잘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 글을 올리는 목적은, 군내부의 정보 기능을 강화시켜 우리 군대가 더욱 강군이 되고, 동아시아 질서에서 우리 군이 위축되지 않을 정보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