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관한 복지법을 개선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세요!저는 인천의 한 고등학교 자율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사회적약자의 인권을 개선하는것을 주제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각각 부분을 나눠 장애인,노인,아동,한부모 가정,임산부 등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례에용되는 법률을 찾아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한 저희 동아리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새로운 법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저희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에 청원해 봄으로 지금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자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아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현재의 법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 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제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2.현재 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의 법률들은 아동학대로 인한 처벌을 받아 징역을 하게 되어도 징역기간이 짧아 다시 아동에게 보복을 하는 등 또 다시 학대를 낳는 경우를 빈번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가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 아이가 심한 학대를 당해도 부모의 교육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라고 참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새롭게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징역을 늘리는 등 아동 학대을 최대한으로 예방 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개정한 법안과 근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2.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3호부터 제 8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 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되 학대 정도에 따라서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학대를 하고도 크지 않은 처벌 때문에 또 다시 아동 학대를 저지르거나 보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을 늘려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아이는 자신의 부모라고 아무리 학대를 해도 참고 견디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되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면 그 기준을 정하고 판단 하에 친권상실 또는 친권박탈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아동학대 복지법 개선에 관한 저의 생각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