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Ⅰ. 개요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 정부 책임 요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과 관련하여 정부 책임을 요구합니다. 현재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이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해당 구간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해결할 것을 청원합니다. Ⅱ. 문제점 –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이용객들의 안전 위협 및 해당 구간 근무자 부당 처우 1. 1인 근무 체계의 한계 저는 2018년 상반기 소사원시운영(주)에 입사했습니다. 2018년 6월 16일 서해선 개통일을 기점으로 소사~원시 구간의 한 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무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 운영 인력 최소화로 인하여 환승역인 소사역과 초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역사에서 1인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는 각종 시설물 장애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승객 갇힘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다가 장애가 발생하면 역무실과 연결되어 있는 비상통화 장치를 눌러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역무원이 화장실이나 식사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역무실을 비울 경우, 빠른 초동조치가 불가합니다. 이런 상황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어 민원신청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간단한 시설물 장애와 같은 사고는 추후에도 역무원 혼자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역무원 부재 시 화재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시민들의 신체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는 역무원들은 1인 근무 시 화장실도 마음 놓고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에 더해, 소사원시운영(주)은 역무원들에게 매일 역 내 기계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계 전공자가 아닌 역무원들이 기계시설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계가 고장이 나도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실태입니다. 2. 역 무인운영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은 1인 근무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원시운영(주) 취업규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매일 1시간 20분의 휴게시간이 역무원에게 부여됩니다. 이는 해당 휴게 시간 동안에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는 것을 승인한 셈입니다. 역 무인운영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에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만약 위급한 상황에서 자동화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은 오직 사람만이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역을 무인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은 주어진 휴게시간 동안에도 반강제적으로 근무시간과 동일한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무인으로 역을 운영하기 위한 설비 또한 충분히 구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과 같이 안전사고에 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역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3.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 부당 처우 위 같은 문제들로 인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휴게시간조차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소사원시운영(주)의 취업규칙에는 주간 근무시 1시간 20분, 야간 근무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명시된 휴게시간은 전혀 지켜질 수 없는, 실태와 전혀 무관한 허울뿐인 것입니다. 소사원시운영(주) 근로자들은 지속되는 근무로 인해 피로 누적에 시달리며,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금 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Ⅲ. 민원인의 제안사항 1. 서울교통공사 직접운영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운영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실제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중 한 방법으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자회사가 아닌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조직의 규모가 크고, 오랜 기간 서울 지하철 역 운영을 통해 역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주)은 빈틈투성입니다. 이러한 빈틈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지고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운영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비합리적 운영체계 개선 서울교통공사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해당 구간이 현재와 같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사원시운영(주) 직원들 사이에서는 임원진의 방만 경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이 현재와 같이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관해 철저한 외부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역 운영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상황에서도, 소사원시운영(주)은 인력확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민원을 통해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Ⅳ. 기대효과 – 이용객 안전확보 및 근로자 부당 처우 개선 서울교통공사에서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을 직접 운영하거나 최소한 현재의 비합리적 운영체계가 개선된다면,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소사원시운영(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부당 처우가 개선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