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은 불법이 아니라고요 / 개를 관리대상 가축사육업에 포함시켜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이걸 왜 반려동물카테고리에 써야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신들이 이 카테고리에서 개 식용이 불법이라 하니 여기에 답합니다. 개 식용은 불법이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들은 말들로 주장하지 마시고 직접 법을 확인해보세요. 개와관련된 조항들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제14조의3(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사육업)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축사육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2.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사육업 ***제27조의4 제14조의3제2호에서 "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및 ..(중략)..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즉 개는 법이 명시한대로 '등록하지아니할수있는 가축사업장' 입니다. 가축사업장을 하는게 불법이 아니고 가축사업장을, 등록없이 해도 된다고요! 다른 조항을 볼까요? ***제26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여기 문제점이 보이시죠? 위에서 개는 등록을 안해도 되는 사육업이었습니다. 즉 따로 준수해야할 사항이 없으니 위생수준이 열악한곳이 많아진거죠. 그리고 식용이 합법임을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축산법 2조 정의. 축산물 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축산법에서 정의하는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있고, 축산물에 고기가 포함되어있네요? 이래도 개고기가 현재 불법이라며 눈가리고아웅 계속 하실껍니까? 아니연 그냥 난독증이세요? 주장을 하시려거든 적어도 진실을 바탕으로 주장하세요. '현재 식용자체가 불법인데 어쩌구저쩌구' 하지 말고요. 자, 당신들이 말하는 문제점(소,돼지와는 달리 매우 열악한 위생과 비인도적 도축과정)을 해결하려면 뭘해야할까요? 첫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등록대상 가축사업장'에 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사업장 자체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면 되겠습니다. 가축사업장들은 위생뿐만이 아니라 가축별로 지켜야할 도축사항도 있으니 잔혹한 도축문제도 함께 해결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축산물이력법(약칭)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만약 이력관리대상에까지 포함시키면 식품이 되어서 유통되는 그 순간까지 관리하나는 철저하겠네요. 이렇게되면 마트에서도 쉽게 개를 접할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던 소와 돼지와 동등한 대접을 개들도 받을 수 있겠네요. 님들. '식용은 불법이며 열악한 위생과 도축'이 문제랬죠? 되도않는 핑계대지마시고 위생이 문제이면 위생관리를 지적하세요. 그리고 애초에 식용이 불법이면 소비자들 다 벌금냈겠고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만해도 바로 경찰떴겠습니다. 설마 당신들 불법이 행해지는걸 신고도 안해본건가요? 그냥 차라리 나랑 같이 사는 귀여운 개와 동족의 생명체들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만 하세요. 그럼 당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줄 깨닫겠죠. 20만명 집단의 취향을 위해 다른 나머지 국민들의 먹을 권리 를 뺏자고, 행복을 뺏자고 외치고 있으니까요. 한마디 해두겠는데 당신네 개는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난 돼지고기 좋아하지만 피글렛은 먹을생각없어요. 치킨은 좋아하지만 마당을 나온 암탉은 끝까지 살아남길 바랬고요. 오리고기도 좋아하지만 강위에 떠있는 오리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제발 쓸데없는 청원. 이기적인 요구 하지말고 위생, 비인도적도살방식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