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자영업자로서 힘겹게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올해는 유난히도 힘이 빠지는 한 해 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시급인상부터 기록적폭염, 경기악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요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현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무분별한 동종업종 밀집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편의점의 경우에도 한 집 건너 한 집인 경우도 허다하고 유난히 대한한국에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서 인지 아니면 동일상권 내 동종업종에 대한 일종의 규제가 없어서인지 한 가지 업종이 잘되면 인근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속된 말로 다 같이 죽자는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인근에 동일한 업종의 매장이 2-3개 이상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투자비 회수는 커녕 과도한 임대료 지불도 힘들어 적자만 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경쟁이 아닌 무분별한 동종업종 난입으로 정말 하루아침에 폐업 위기까지 닥쳤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사업자들 또한 이러한 문제에대한 법적규제 안에서 보호가 절실하며 이런 문제들이 어느정도 해소되면 최저시급인상, 주휴수당지급 등 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도 당연하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대립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두가 노동자이자 자영업자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현재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수립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