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행없는 의료규제완화 필요한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미국 등 선진국에서 원격의료 정착으로 안정되고 검증된것을 우리는 원격의료 애기만 나오면 싹을 자르고, 소신있는 복지부 장관을 면박하고 이게 규제완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 사고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아직도 법원에 재판중인것도 있고, 원격의료 시행하면 환자들 다 죽나요? 미국에서 원격의료로 환자 사망했다는 소리 있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 입력.보관될테고, 의료사고로 인한 잘잘못 따지기 쉬운데, 우리나라 의사들이 원격의료 제일 겁내하지요?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반대를하고, 원격의료 시행하면 기존 의사들, 병원들 굶어 죽나요? 미국 등 선진국 원격의료 시행해서 의사들 굶어죽고, 소규모 병원들 폐업들 했나요? 원격의료 시행하면 삼성 등 대기업들 독식으로 돈방석에 앉을까 겁나서 원격의료 죽기살기로 막나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에게 원격의료 시행토록했나요?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기존 의사들만 손안데고 코푸는 식으로 배불리자는건가요? 대기업 막는다고 무조건 모든게 해결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치고 나가면 중소기업도 따라 갈수 있도록 길을 터 줘야하는데,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이기주의때문에 무조건 막는것은 그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복지부장관의 소신 있는 발언도 뭉개버리면 뭐하러 비싼 국민세금 낭비하며 월급주며 장관자리에 앉혀놓는지요? 의료기기 등 규제완화 언급했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선시행하면서 후보완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