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죽이는 현실성 없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중지 / 혹은 그에 맞는 국가 지원 정책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최저 임금 업종별 차등 지급이 파행되었습니다. 이런 최저임금에는 앞도 없고 뒤도 없습니다. 살인적인 최저임금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걸처 많은 파급을 불러 오고 경재 일자리 모든걸 충격과 혼돈, 경제 파탄 까지 불러 올수 있는 이 중요한 기준을... 도데체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위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말도 안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에 선군정치 마냥 선전하는것만 중요한건지요? 최저임금 7530원도 이미 충분히 살인적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최저임금 외에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등 이미 많은 법적 수당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만으로 많은 알바 저임금 일자리는 줄고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축소하고 당장 본인들이 하루 16시간 이상 일하며 한달에 하루도 못쉬며 일하고 있는게 지금 현상황인데 거기에 최저 임금을 10790원이요? 공무원 월급 부터 올려야 될테니 그또한 세금이고 각종 원자제 생산 임금 오르니 원자제 값 상승에 물가 역시 상승하겠죠 아메리카노 한잔 만원 밥한끼 이만원이 넘어 가는 물가 급상승 하는 미친물가 국민을 실험 삼아 경제 파탄을 만들어 가겠다는 건가요? 최저임금 동결, 속도 조절 혹은 월급 250만원(내년 최저임금 10790원 결정시 최저임 220만원정도가 기본금이됨) 이하 근로자의 임금 50% 국가 지원 같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청원합니다. 인당 19만원 지원 같은 현실성 없는 말도 안되는 생색 내기식 쓰레기 정책말고 제대로 된 정책안 필요합니다. 공무원 늘릴바에는 최저임금 올리고 소규모 저임금 근로자 급여 50% 지원이 훨씬 소득격차도 줄이고 소비도 촉진 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대체도 대안도 없는 이런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상승은 국가가 국민을 끌어안고 같이 죽자는 걸 밖에 안보입니다. 좀더 현실에 귀를 귀울이고 현실성있는 정책을 만들어야지 이게 무슨 정치쇼도 아니고 국민에게는 오늘 내일 죽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