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문제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주들이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노동자들에게 대신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노동자들이 직접 신청하게 하는 것 입니다. 형편이 되는 고용주는 오른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형편이 안되는 고용주는 전년도 시급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그차액을 노동자가 정부에 신청하고 지급 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고용주는 정부 고용지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했으니까요 그러면 아이들 최저임금도 안주던 불법도 사라질 것이고 불법고용지원금 문제도 해결 될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