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사법개혁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부터 바꿔주세요(법대높이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데 현실은 만명만 평등한게 아닌지요 법관은 재판 당사자들의 심판에 불과한데 왜 불평등하게 법대 높이는 재판 당사들보다 높아야하는지요 교탁 높이도 낮아진지 오래이고 진정한 섬김은 법관들의 눈높이부터 국민 눈높이에 마춰야하는게 아닌지요 높은곳에 앉아 내려다보며 재판 당사자들을 아래사람 대하듯하는 재판풍경은 언제까지 이어질련지... 권력분립으로 재판에는 간섭할 수 없으나 높은법대만큼은 낮출 수 있는건 아닌지! 말로만 사법개혁하지 말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 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