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판사 즉각 파면시켜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도데체 한국가의 법이 왜 필요하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우린 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단지 일부 소수의 권력층이 다수의 서민을 힘으로 제압하기 힘드니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면 난 결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반대한다. 그러나 만인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평등하다면 당연히 김병철 판사를 즉각 판면시켜야 한다. 판사는 소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는게 원칙이다. 피의자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지가 중요하지는 않는게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김병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니 일반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고작 정치를 못해서 국회의 창문을 깨드린 청년은 영장이 발부되고 수백억원대의 회사돈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는 방어권 보호차원에서 영장발부를 기각한다면 이게 납득이 되고 국민들이 법을 수용할수가 있는 거냐.. 난 대한민국의 일부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가 가는 그런 법이 지켜지고 또 수호될때 나라의 기강이 서는거지 이런 판사늠들때문에 법감정이 안좋아지면 그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된다. 따라서 김병철 판사의 파면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