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내용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답변내용보면 정부가 되게 열심히 하고있고 완벽한데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것처럼 아니다 잘하고있다란 식으로 답변하네요 무고죄에 관한 답변을 보고 왔는데요 형량을 높여달라는건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높다는걸 보여달란게 아니라 판결할때 형량을 높이란 소리아닐까요? 답변인 당신이 억울하게 미투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폭력처벌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란말입니다. 그래야 정부에서말하는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지않을까요? 벌써 한명이 억울하다며 투신한 일도 있죠 아직 진위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유서를 보면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범죄자로 생각하며 수사했답니다. 정부에서 한쪽만을 보호하고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들이 지금의 남녀갈등을 더 조장하고 더많은 피해자를 생기게 하는것 같네요. 한쪽의 시선에서만 보지말고 여러시각에서 사회를 보는 정부가 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