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가 황진구 판사님 너무 하시는거 아닙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광주 고법 황진구 판사님께서 너무 감형을 잘 해주시는거 같네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후배를 성폭행하고 실형을 받은 고교생을 감형해주고,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사를 2심에서 감형, 최근에는 지인을 야구 방망이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고 바닷물에 던져 실형 받은 놈들을 또 감형.... 보면 감형 이유도 참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더군요. 도대체가 이분 논리대로면 감형 안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민주사회에서는 사법권의 독립이 중요한건 알겠고 이에 판사 개인의 독립적인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지만 이분 너무 하신것 같네요. 물론 가해자 인권도 중요하다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면서까지 그들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사 출신이셔서 기대 가능성은 없다는걸 알지만 그래도 요청드립니다. 황진구 판사님 징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분 때문에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