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면 군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며 모두에게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해당 의무가 꼭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들이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젊은시절 가장 그 능력을 꽃피울 시기인데 이때 굳이 군입대를 하게된다면 그 능력은 군대 시절과 함께 쇠퇴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에 적절한 세금을 내면 군 면제를 시켜주는것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벌가들 또한 어떻게든 군 면제를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것을 용인하느니 차라리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면제를 시켜주는 편이 국부 차원에서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00억원 정도의 세금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