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를 과세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공무원들 받는 복지 포인트는 왜 과세가 안 되나요? 비과세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도 없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건 기본일텐데 공직사회에서 탈세하고 있는 것과 같은 현행을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