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착오송금의 금융회사의 불합당한 요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환경/안전에서 경제민주화로 재 청원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1월말 미래에셋대우에 인터넷 입금을 하였으나 착오로 다른번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금융회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타인의 계좌이기에 소송을 하여야 출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전산이나 기타 여러가지로 확인이 가능하였지만 법이 그렇다고 하기에 수용하였습니다. -소송진행을 통해 사실조회신청으로 미래에셋대우의 공문등을 통해서 연락한 법인과 대표이사의 정보로도 연락이 전혀 불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법인의 휴면계좌였습니다. 해서 공시송달까지 진행후 6개월이라는 오랜기간동안 힘들고 복잡한소에 승소판결하여 판결문에 근거한 집행문과 공시송달증명원등을 법원에서 발급받아서 제시하며 출금요청을 하였습니다. ( 1 네이버에서 유사사례로서 연락처를 알수없는 외국인의 계좌로 인터넷착오송금의 경우 모 변호사님이 답변의 내용과 2. 법원에서 근무하시는분에게 판결후 필요한 절차 질문을 근거로 위의 서류 제출과 출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셋대우가 출금한다는 문구가 없으니 추가 압류 추심처리를 하여 이러한 문구를 추가해오라고 하며 출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법이랍니다. 내부착오시에는 압류 추심하지 않고 상대방계좌에서 임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명확하며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알아보니 압류 .추심은 그 금융회사의 이름과 집행하라는 문구까지의 명확성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전혀없었고, 상대방이 고의로 계속 출금해주지 않거나 기타다른 압류가 있어 우선을 다루는 경우이며 추심은 상대방의 재산을 모르거나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등이었습니다. - 미래에셋대우의 법무팀 소속변호사(?나중에 거짓이었으며 일반직원이라고 밝힘)라고하며 압류 추심을 추가하여 미래에셋대우가 출금을 해주라는 이름과 내용이 법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출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원을 하였으나 다르지 않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주장하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유사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하니 제시하지 못합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세부적인 일처리는 어느정도 법의 테두리에서 융통성있게 확장해서 처리를 하는것일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유사사례를 여러가지 찾아서 확인해보고 요청한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개인이 금융인터넷뱅킹을 사용하면서 일어나는 착오건의 금액과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있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전산상 명확히 착오확인이 되며 내부업무처리와 개인인터넷뱅킹의 일처리 비교를 하면 착오가 같은내용의 경우에 완전히 판이하게 자기네만 유리하고 허용을 하는 모순적이고 억지적인 해석과 근거와 사례도 없는 부합하지 않는 법을 내세우며 출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 업무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객보호 방안이 없이 금융회사인 자기네만 유리하게 해석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고객을 기만하고 있는미래에셋대우는 인터넷뱅킹 시행할 자격이 있는지 금융서비스회사의 소양이 없습니다 -개인의 정보보호가 생명과 같은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는 소송진행시 법원의 보정명령문만 제시하면 융통성있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