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기업 이전을 실시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저는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갈 때 과연 이 많은 인구가 사는 서울은 살기 좋은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만 존재한다면 오히려 부산이 살기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수도권 과연 이곳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곳일까 하는 의문말입니다. 출퇴근 합쳐서 3~4시간 걸리는 현실, 인구 집중으로 인한 공해문제, 교통문제,그리고 각박해지는 인심,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문제등등 말입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결국은 인구의 수도권집중때문이죠 그러면 이런 것의 이익을 보는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나는 극소수 다주택보유자(3채 이상),상가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2%안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실제 수도권의 인구 중 10%만 줄어들어서 비수도권으로 간다면 어찌될까 생각해 봅니다. 우선 46%의 세입자들은 전세가의 인하혜택을 보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주택은 일정한데 인구가 줄어드니 전세가가 인하되겠지요 이것은 일종의 혜택입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 소유자는 심하게 말해서 집값 조금 더 오르거나 내리거나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기가 맑아지고 환경이 깨끗해지고 교통체증이 줄어드니 삶의 질은 오히려 올라 가리라고 봅니다 일정 부분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차후 보강하도록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고로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한 혜택은 수도권 주민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 안쪽의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하겠지만요 하지만 결국 정책이라는 것은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정답은 행정도시이전과 공기업 지방이전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겠지요 물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불만을 토로할수 있지만 지방이 생활여건만 되면 오히려 살기 좋은 곳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