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율 문제점 확인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법 문제점 확인 요청 드립니다 세법 개정되기전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전세 사는 서민들의 경우 그 집에 들어가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정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거주시 비과세는 너무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인데 정작 서민은 조금이나마 벌었던것을 세금으로 다 나가게 생겼습니다. 2년거주가 아닌 2년 보유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정되기전 분양이 되었던 아파트는 이전 법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생기고나서 분양이된 아파트들만 적용이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생각하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