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폭력문제, ‘간호병과’ 외 여군 원천배제가 해법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심심할만하면 군대 내의 성폭력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물론 철저한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엄중한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차제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해법(처방)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속담처럼 다소 논란이나 반발은 있겠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 근본적인 소지를 원천 차단이라고 본다. 즉, 군부대 내에 특수병과인 <간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여군의 배치를 중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성차별, 성불평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맹점(허점)이 있는데, 현재는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 지고 있습니다. 여성은 군대를 가든 안가든 자유이고, 안갔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임의사항이고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따라서 일반병은 없고 부사관(하사관), 장교 등에 국한된 여성군인들은 그냥 직업창출의 측면에서 직업의식의 군인일 뿐입니다. 일반병은 없고 간부만 존재하는 여군은 남성들의 직업 숫자만을 뺏어갈 뿐인 것입니다. 일반사회와 격리된 군대 내에서는 흔히 “여성은 누구나 치마만 두르면 다 이쁘게 보인다”는 말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여성들에대한 관심과 선망이 큰 실정이다 그만큼 거대한 남성집단 극소수의 여성들이 함께 근무한다는 사실 자체가 근본적인 우려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어 두 집단을 엄격히 분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여군간부를 유지하려 한다면, 여군 일반병도 의무를 지우든지 아니라면 여군간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굳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 도 아니데, 특정계층에 직업을 만들어주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 - 30-40년전에는 군대 성폭력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오로지 남성들의 세계였기 때문이다. 군대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대 내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여군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본다. 군내 여군을 없애버리면 성폭력 문제는 저절로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이다. - 그 힘들고 어려운 군대생활하고도 군가산점을 제도를 빼앗긴 국방부가 이제는 적극 나서서, 여성의 전면적 국방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려면 여군은 특정병과(간호)를 제외하고는 여군 근무제도를 폐지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부당하게 박탈당한 군가산점 제도도 돌려받아야 한다. 국방부의 뼈를 깎는 노력과 분발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