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채굴회사에 대체에너지를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도록 권고/규제하는 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전 세계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으며, 그 혁신의 가운데에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만들 때 이용된 기술이며, 관리 데이터를 ‘블록’이라고 하는 소규모 데이터들이 웹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기록되고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 위변조 방지기술입니다. 정보를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암호화폐 (Cryptocurrency)는 비트코인과 그 외의 이더리움, 이오스 등 알트코인 (Altcoin; Alternative coin)이 있으며, 암호화폐를 따로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일정한 주기마다 블록을 찾아내어 보상으로 화폐가 생성됩니다.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이용해 함수를 대입하여 블록을 찾아내는데 이런 과정을 채굴(Mining)이라고 합니다. 블록은 체인으로 엮여 있으므로,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더 많은 연산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더 많은 전기를 소요하게 됩니다. 탈중앙화 나아가 민주화의 주요한 도구로 여겨졌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현재 채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값싼 전력과 강력한 채굴기를 가진 비트코인 채굴공장이 중국에 있었으며, 세계 채굴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채굴공장을 규제하였던 201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신흥부자들은 세계 비트코인 가격을 쥐락펴락 하였고, 이는 탈중앙화를 표방한 4차 산업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중국 에너지 생산의 대부분이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의 규제이후로 비트코인 채굴의 화석/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줄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채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채굴기를 직접 준비하거나, 혹은 클라우드 마이닝으로 대형 채굴회사에 채굴을 맡겨두고 일정 암호화폐를 돌려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도 여전히 채굴 회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체에너지보다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 발전에 의존하는 한국의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채굴회사의 에너지 사용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기술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채굴회사에서 사용하는 전기량을 밝히고 이를 규제하여 주십시오. 2. 또는 채굴회사에서 직접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거나, 대체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