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위기, 과도한 임금인상과  출점 무규제때문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지금 최저임금 폭탄인상으로 촉발된 편의점 운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온세상을 달구고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선적으로 단기에 30%가량의 급격한 임금인상이 편의점 운영업자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킨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많이 올린다 하여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임금인상의 핵심지표가 되어야 한다. 어설프고 무지막지한 문재인 좌파정부가 현실성없는 1만원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국민경제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해도 너무한 처사이고, 이건 숫제 서민경제를 말아먹는 반사회적 행태가 아닐수없다. 심히 규탄한다. 이러한 임금인상 폭탄에도 편의점업계 내외의 경영환경이 건실하였다면 이 정도까지 위기의식을 안느낄 것이다. 현재의 위기 원인의 상당부분은 무능한 경제분야 인사와 관료들의 책임이크다고 볼 수있다. 어떤 업종이든 최소한의 상권(영역) 보호장치는 있어야하는데, 동일회사만 아니면 한건물 또는 옆건물에 나란히 편의점이 들어설수있는 것이 현실이요 현상이다. 업주의 소득창출(영업생존)과는 아랑곳없이 점포가 많으면 많을 수록 본사만 수익이 극대화되므로 개별업자들의 생존권을 압박하면서까지 가맹본부들마다 치여한 출점경쟁을 벌였다. 이제라도 회사에 관계없이 동일업종 점포를 50m이내에는 못내도록 하는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고, 수익성 낮은 점포들의 자진폐쇄를 유도하여,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데 유효한 가시적인 조치를 내려줘야 한다.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미비한 규정은 명확히 해야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공정위 등 경제부처에서는 가맹업종의 실태와 해법마련에 부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