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법규 개정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검찰에서 도착한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받았습니다. 법 개정부터 해놓고 처분이라도 하든지 보트.요트를 일반 선박법으로 적용 범법자 만드는 세상 외국 영사관에서도 몰랏다는 현실 이번 조사후 이제부터 외국영사관에서 임시항해검사 받아야 된다고 알려주는 현실 기소유예 처분이지만 죄명은 인정한다는 법 국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에서도 여태 없었던 일을 수상레저기구인 요트.보트를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없는 조항 임시항해검사 선박법적용으로 위반처분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해양경찰에서는 사고를 저지르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합법이라고 그것도 범법자로 단속하고 있는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요트를 요트교육과 조종능력을 가진 요트면허소지자가 운항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면은 무면허라고 처벌하는 현실입니다* 해양경찰 해석은 요트나보트는 외국에서도 요트.보트로 등록되어있는데도 한국으로 항해를 위해 임시국적증서를 영사관에서 발급받는동시에 요트.보트를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일반선박으로 간주하여 5톤이상은 6급이상 항해사 면허를 가진자가 운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국내 연안항해도 아니고 국제항해를 조종불능인자가 요트를 6급이상 항해사가 어찌 운항해서 올수 있겠는가요? 위험천만한 요트운항 조종불능행위를 합법으로 해석하는 현실 한국입항후 수상레저안전검사를 받는가 동시에는 6급이상항해사는 요트운행시에는 무면허로 처벌 한국에서는 요트 운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세월호처럼 대형사고가 발생되어야 법개정을 할것인지 현실에 맞는 법규개정이 절실히 안전을위해 필요한데도 누구하나 법규를 바꿀려고 하는자가 없으니 함정파놓고 기다려서 현실에 맞지 않는법으로 처벌해서 한건수 올리려는 해양경찰 담당자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허위보도로 불법밀수단 검거햇다고 언론보도까지 그렇게 큰업적을 올리셨나요? 당신들로 인해 허위 언론보도로 짓밟힌 명예 한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도 판매하지도 않은 내보트와 내영업장 사진찍으서 판매한 일당검거라고 허위보도한 사실 항의하니 기자들이 올린거라고 자기들 잘못 없다구 당신들이 넘긴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햇다는데도 책임없다는 핑게도아닌 핑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종불능 항해사가 요트를 그것도 국제항해를 어떻게 할것인지 한국입항하여 수상레저기구안전검사 받으면 운전자가 바뀌는 현실 안전검사를 받아야 요트면허소지자가 운항(요트조정가능) 안전검사를 받기전에는 요트를 6급이상 항해사면허소지가 운항(요트조정불능) 위험한행위 요트로 세계일주나 외국출국시 요트면허로 출항허가를 받아야되는데도 외국에서 구매해서 들어오면 요트면허는 무면허로 단속되는현실 엉터리 법규를 하루빨리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현제 대부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후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는 요트.보트는 요트면허.조종면허.한정면허로 여태 들어 왔습니다. 이번 6명만 기소처분되었지만 여태 20년가까이 수천대에 요트.보트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있는데도 눈뜬 장님 처럼 바라만 보고 있다가 법규개정은 안하고 이번에 요트.보트를 처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속보다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먼저라고 봅니다. 현제까지 전국요트계류장의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온요트들은 선박안전법위반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