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성폭행과 성추행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도 있겠지만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법은 수치심만을 요건으로 한다. 법을 피해자 입장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고통, 불쾌함 더러움만 느낄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무지한 판사는 무죄를 때린다. 성범죄의 구성요건이 잘못된 것이다. 수치심은 잘못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느끼지 못힐수도 있다. 그런데 성범죄 처벌 요건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한지로 한정하고 있어 법적이 현실과 다른 오류를 만들고 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잘못한 것은 인정해야 가해자가 처벌받는 모슨이 있어 피해자는 심각한 갈등에 빠진다. 내가 잘못한것이 없는데 왜 스치심을 느껴야 하지 그래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판사앞에서 피해당시 스치심은 느끼지 못하고 공포와 두려움 고통, 무서움 불쾌함 더러움만 느꼈다고 주장하면 판사는 가해자를 무죄를 선고 한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수치심보다 두려움과 공포, 무서움, 고통, 불쾌감, 더러움을 끔찍하게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피해는 무시하고 단지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다면 올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수 없다. 법적인 오류와 인신의 오류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오히려 가해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인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피해를 무시하고 다시한번 죽이는 것이다. 범되인은 처벌이 우선이고, 피해자는 보호가 우선이다.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단 장애인 노양자의 무지나 질병으로 인한 범죄는 치료가 우선이다. 법적인 처벌조건에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현실에 먖게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