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요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청와대 2차 국민청원 및 제안(2018. 7. 3, 01:10) 제목 : 중앙부처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요망 4월 8일부터 아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대단지 662세대 아파트 101동에서 110동까지 10동 중에서 103동 3~5호라인 세대 입주민들의 현관이 있는 피로티와 주출입구에 소방차 접근통로 폭 6m 이상 통(차)로가 없는 설계도면(고가사다리 소방차 접근 불가능)을 광주광역시는 심의ㆍ의결 및 변경 승인하여 인ㆍ허가하였고, 남구청은 사용승인(준공)해 주어...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규정 위반 1.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위반 입주민은 3년여 동안을 화재나 재난발생 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없는 쉼터가 있는 산책로인 2.6m의 보행자도로로 피난하여야 하며, 더 심한 것은 시에서 마지막 생명길인 지하1층(B1)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실까지 폐쇄하여 시민의 생명 따위는 아랑 것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편익과 이익만을 도모하는 설계변경의 행정권 남용을 하였습니다. 별동으로 지어야 할 관리사무소 직원숙소 등을 지하1층을 폐쇄하여 시민의 생명의 피난통로를 꽉 틀어막아서 직원 1명만을 위해 소방차가 접근하는 폭 4m 통로로 피난시키고, 15층-29세대 116명이 거주하는 3~5라인 세대 입주민들이 있는 어린이ㆍ장애우ㆍ노약자는 램프통로를 돌아서 6m 높이의 성벽 위에서 소방차가 접근이 아예 불가능한 피난통로가 없는데 어디로 피신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비서실에 제도개선 3회를 포함하여..... 1. 국민청원 및 제안 1회(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2. 감사원 2회 3. 국토교통부 5회 4. 행정안전부 2회 5. 국민권익위원회 1회 6. 공정거래위원회 1회 7. 국가인권위원회 1회 사례1) 위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공정위, 인권위, 소방청에 대하여는 직접 업무와 크게 관여하는 부분이 적다하더라도 답변내용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례2) 그러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법령을 제ㆍ개정하는 국토교통부 실무부서와 감사실에서는 민원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조차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사례3)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감사실 등은 광역단체와 지자체의 감사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앉아서 민원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하급기관 또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한심스러운 민원처리 이송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중앙부처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