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이 때를 틈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서울 여러 지역에서 하루 10시간 동안 싸게는 일당 7 만원에서 8만원까지 하는 기업 이전,이사, 이삿짐 업체들 있습니다. 물론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하는 일에 비해 노동의 가치를 업체 입장에서는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업체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밤샘 근무 15시간 근무하고 6 만원 주는데도 있던데. 이런 노동의 도둑놈들이 이런 최저 임금 기회에 더더욱이 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저렴한 임금으로 그 사람의 시간과 노동력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경영인으로서의 정신이 썩었다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럴 때일 수록 이런 마인드를 가지지요. "인건비를 싸게 주나 저렴하게 주나,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이 와서 일하겠지. 일 구하는, 일 할 사람은 많으니까" 이런 3D업종은 10 만원 이하로 주면 법에 걸리는 걸로 법 개정해주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요새 인력소는 수수료10% 는 고사하고 17% 를 떼어가더이다. 말이 됩니까? 법 조항 직업안정법 19조 3항/ 노동부 장관 고시사항을 보시면 구직자의 소개요금은 임금의 최대 3퍼센트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미리 10%를 통보했고, 합의했다. 그리고 소개요금 과다징수가 아니라 근로자 임금에 구인자의 소개요금을 포함시킨 것이다. 근로자에게는 소개요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지만 법에 위반된 개인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 이런 업체들 나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한다던가. 경영주 본인들 배만 부릴 생각만 하지. 사람들 안전에도 뒷 짐만 지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인건비 칼치기하는 인간들 너무 많습니다. 관력 기관에서만도 조사나오면 아마도 실적이 많아질 텐데. 관련 기관에서도 일 안 하고 있다는게 아닐 까 합니다. 조치 좀 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