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망나니가 될 수 없읍니다. 대한민국은 소중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지난해부터 적폐청산이라는 대전제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망나니짓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공정위 개혁--- 단지 자기가 이름도 생소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자기가 주식투자하면서 가졌던 하찮은 소신을 대한민국의 대표기업들을 상대로 적용시키려하니 지분구조 맞추려 투자해야할 돈을 지분매입 에 사용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읍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문어발식으로 혁신적 기업을 인수 하면서 100개이상을 손자의 손자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모으려고 합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것이지요. 한국은 지분이 어떻느니 대주주의 횡포니 중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준다느니 웃기지도 않습니다. 특히 외국유통업체나 페이스북등은 국내에서 차별적 우위를 가지고 세금도 안냅니다. 공정위는 손도 못댑니다. 금감위. 금감원--답답합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용될수 있고 위험한 경영활동에 제약을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해야하는데... 지분이 어떻고 하면서 경영을 못하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공정한 게임이라지만 혁신을 이루어 나가야하는데 그저 몸보신이나 하고 아예 문제될 것은 안합니다. 실수도 경험인데 실수하거나 하면 처벌합니다. 더구나 세계적으로 성장하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를 참여연대와 정의당이라는 집단이 처벌하라하니 일년 끌고 자신들이 허가해준것을 뒤집고 검찰에 고발합니다. 증권거래소도 삼성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것을 막고 코스피에 상장시키라고 압력을 가해놓고 이제는 처벌한다고 합니 다. 이게 나라입니까? 검찰.. 일부 언론. 참여연대 정의당 민주당.... 대표기업을 공기업화해서 북한과 자기편한테 나눠주려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읍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망나니 칼 그만 휘두르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이 하는 반만큼이라도 법인세 내리고 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 수있도록 해야하고 고용탄력성이 있도록 정규직이니 비정규직 이니하면서 세금으로 부담을 주는 일 그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