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즉각 ktx 여승무원의 특별채용을 중단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ktx 경부선 개통을 앞두고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이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계약당시 자신들이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필서명을 하였으며 철도공사가 철도공사로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철도공사 관계자가 언급한 정규직화는 철도공사가 아니라 철도유통(나중에 철도관광레저)의 정규직화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미 철도공사는 2004년 쯤에는 기존에 철도공사 정규직이 근무하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 조차 아웃소싱을 추진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1심 2심의 우여곡절을 겪였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 철도공사와 승무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뒤집는 이번 철도공사와 정부의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공정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램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철도공사는 흔히들 말하는 신의직장이라 일컸는 공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철도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머리를 감싸고 몇해 동안 피말리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tx 여승무원들의 특별채용은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입니다. 일자리 채용은 공정한 경쟁과 합법적인 절차를 선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승무원들의 특별채용은 사실은 특혜이자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ktx 여승무원들이 투쟁을 시작한 2004년 이후 철도공사와 계열사에는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과 계열사들이 고용한 비정규직들이 있고 현재 위탁회사에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이 있습니다. 특별채용을 할려면 이들도 같이 해야 형평이 맞습니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특별채용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