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사법농단사태에 단호히 대처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대한민국은 3권분립이 주핵심인 민주주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부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자정능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양승태 전대법원장 하에서 사법거래등 각 종 불법을 저지렀음에도 그들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자료제출 거부 및 영장 발급거부 등으로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주의이며 반헌법적인 행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태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도 국가기관의 하나이며 따라서 법위에 군림할 수 없고, 법관 개개인도 하나의 국민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이번 사법농단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법원의 잘못된 행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이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모든 언론과 국가기관에 경종을 울리며 아울러 이번 사태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적극 힘써야 합니다. 물론 이럴 경우 생각보다 큰 파장과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으며, 한동안 사법기관의 비협조 등 나름 부작용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농단사태는 결코 가볍지 않고 결코 그들 스스로에게 해결토록 놔둘 수 없음이 자명하게 들어났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정확하게 밝혀지기를 소망하는 대다수 판사들과 언론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 여겨온 국민들의 지지가 있음을 다시한번 기억하시기 바립니다. 지난 독재시절부터 사법기관은 부족하나마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모든 개개인과 기업, 기관의 잘잘못을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적용한 법리에 의한 결정을 따릅니다. 기나긴 촛불혁명 역시 탄핵이라는 마침표를 사법기관이 찍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법부는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믿고 따르는 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