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 인 및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대한 정부부처의 실태조사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금일 뉴스에서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일탈에 대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라는 제도와 직업이 있어 곤란한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활동보조인과 요양보호사,,,나아가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편한 돈벌이만 생각해서 뉴스에 나왔듯이 시간만 때우고 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돌보기 편한(?) 환자만 골라보는 상황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역내 업계에서 돌봄기피대상으로 공공연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제공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좋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나아가 개인별 및 회사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좋은 정책으로 개선을 촉구합니다. ex) 한사람에 대해 장기간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보조인과 요양보호사는 인센티브 급여 추가 1년이상 케어를 마치면 만족도 평가를 하여 인센티브 추가 양질의 인력을 보유하고 교육하는 회사는 인센티브 추가 등,, 당연히, 문제가 있는 인력이나 회사는 삼진아웃제 등으로 페널티도 필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