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 효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적 성과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폐혜는 전세계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집단인 "재벌"을 만들어 내었고, 국내에서는 이런 무리들을 "재벌가"라고 지칭하며,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편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서민을 지원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기업은 계열사, 자회사, 관계사 등을 활용하여 적합업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편의점, 치킨 프렌차이즈 등이며, 대기업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것이 결국은 "재벌가"를 먹여살리는데 활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기본적인 갑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이 전체 종업원의 80%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에 의해 중소기업의 생존이 결정되는 너무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기업 브랜드의 힘이 너무 강해서 중소기업에서 신제품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대기업의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이런 경제환경속에서 연구개발비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어떻게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접근할 수 없는 업종만 대기업이 진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현재의 고용문제, 경제침체 등의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새로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제품의 생산을 중소기업에 넘기는 형태를 띄게 함으로써 대기업은 신제품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중소기업은 생산기지화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대기업이 가진 대부분의 생산라인은 조립라인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대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제체계는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는 경제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