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 => 이게 ‘공정’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개인 소상공인입니다. ‘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라는 기사을 접하고 화가 나서 참다참다 글을 올립니다. 먼저 전 빚이 없습니다. 그런 저도 화가나는데, 고생고생해서 그 빚을 갚은,갚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이게 ‘공정’합니까? 사전에서 ‘공정’을 찾아보십시오. 공정(公正) : 공평하고 올바름.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아니요. 이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공정’하려면 모든 영세업자에게 적용 가능한 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 세금 감면 같은.. ‘빚 탕감’은 그냥 급한 불(최저임금•지지율?)을 끌려고 쓰는 미봉책으로 느껴지는 게 솔직한 제 생각입니다. 사전에서 ‘공정’을 찾아서 보시고, 깊은 사고(思考)를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