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에 넘기지 말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제가 이글을 쓴 이유는 독도문제를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언젠가는 독도를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탄생한 현 정부 독도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응 현황 :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인것 같습니다. 일본정부가 독도문제를 부각시켜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것 것이죠. 일본은 독도를 작년까지 13년째 일본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한결같이 아래와 같습니다. - 주한일본대사 초치 및 항의 - 외교부 대변인 성명 - 국회 규탄 성명 2. 문제점 : 지금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일본 아베와 우익세력도 자기네 주장이 억지라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엄청난 갈등과 군사적 대치를 유발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독도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아닐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의 왜곡된 역사교과서(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주장)로 배우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정계에 진출하여 주류 세력이 되었을때입니다. 왜곡된 역사교사서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배웠던 일본 국민이라면 독도를 차지하려고 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마도 앞으로 약 15년 후부터 이겠죠. 다행이 그때 우리의 국방력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국사적 충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가 중국은 무서워 할말 못하고 미국뒤에 숨어서 애관견처럼 굴면서도 한국에는 당당하게 대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것이죠. 저는 정부의 현재와 같은 대응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세들에게 매우 큰 짐이 될 뿐입니다. 양국정상이 만나면 항상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순진한 것일까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과거사의 제대로된 인식과 반성이 없는 한 미래지향적 관계는 결국, 갈등과 국사적 충돌입니다. 나중에는 역사왜곡이 지속되다 보면 일본 후세들은 한국에서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할것이며 드라마에서나 볼법한 가해자(일본)가 오히려 피해자(한국)에 큰소리치고 당당해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런 증거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우세력의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가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죠. 3. 해결방안: 제가 독도문제와 외교문제에 대해 일천하여 잘 모릅니다만 제 소견을 몇자 적어보면... 1) 전세계와 외교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2) 일본 우익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 강하게 이의제기 및 항의를 해야합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황임) 3) 독도관련 연구단체를 통합하여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크(사이버외교사절단)에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면 해주세요. 4) 역사왜곡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강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한일정부와 협력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입장과 배치되므로 미국에 대한 설득도 필요합니다) 결국 미국의 많은 정치인을 한국에 우호적으로 만들게 해야합니다.(미국에는 미국정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본 로비스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5)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부당성을 많이 홍보해주세요(현재 공항철도에 독도에 대한 내용이 영어자막으로 나오고 있는것은 좋은 예입니다.) 6) 많은 기업의 자발적 동참도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