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에 반하는 '고속도로 주말할증료'를 '환수'시켜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한국도로공사에서 뚜렷한 명목없이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주말통행료 할증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수많은 도로공사관련 청원이 올라왔고 불합리하고 불편한 민원들을 도로공사측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로 '여가가 있는 삶'을 운운하지만 이에 반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국민들의 근로시간을 법적으로 줄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타 부처에서도 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주말에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고속도로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국민들이 누려야하는 여가권리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아직도 국민을 납득할 만한 명분도 없이 주말에 통행료 할증료 추징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연간 엄청난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그 동안의 이용자에 대한 불편했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방적인 요금폭탄을 부과 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탁상행정에서 비롯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행료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하여 무슨 사채업자 같은 일련의 징수조직을 꾸려 움직이고 있지만 오히려 하이패스 도입전보다 통행료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도입으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공기업이 지향해야할 가치요 경영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덩달아서 KTX 조차도 상식선을 벗어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제도가 추진되어야 하고, 파생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없이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국민의 반감과 함께 공기업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것입니다. 신정부가 추구하는 '여가가 있는 삶'과 '복지관광 실현'이라는 정책앞에서도 오히려 고집스럽게 불통하고 역행하면서 질주하는 한국도로공사의 부당한 무한질주를 이제 멈추고 고속도로 이용자가 고객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무엇이 정의롭고 국민을 위한 질높은 교통편의서비스인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규모가 가히 천문학적인데 내부적인 고민과 자구책없이 계속 외부에서 해결방안을 찾는다면 신뢰도 추락은 물론 국민이 등돌릴것 입니다. 새정부는 거창하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야기 하면서 역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주말통행료할증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고,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하이패스 통행료 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