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 구제 청원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인터넷 검색만해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대출 및 생계로 인해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일반시민입니다. 저 또한 직장을 구하지 못 한 상태에서 알바제의를 받아 제 명의통장이 범죄에 악용되었습니다. 악용된 당시 입사준비를 하고 있었고, 입사가 취소되고 경찰조사, 계좌거래정지, 이것저것 생활에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으로 본인 통장이 악용되어 모르는 사람의 돈을 빼앗은 입장이 된 피의자 겸 피해자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그 인출책이 분명한 한국에 있다는 것이고, 아직 범인도 잡히지 않은거 같습니다. 알바라도 해서 조금의 부담을 덜고자했던 저는 피의자 겸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순간 돈을 잃은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경찰조사, 검찰, 재판까지 기다리고 있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의 압박 ,시간경과와 함께 생활의 대부분인 금융거래가 막혀버린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록 죄책감이 커지고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 한 채로 살 의욕이 점점 없어집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범죄수익금을 몰수하여 구제기금을 만들어서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억울함도 풀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2차 피해자인 통장주들도 민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기와 달리 범인을 잡을 수 없는 범죄라면 구제라도 해 주십시오. 2.보이스피싱 처벌법이 강화되었다는거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이익을 보며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묻는 책임보다 결국은 일반시민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두머리가 국내에 없으니 잡기 힘들다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인출책은 빠른 시일내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출책이 없다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 염려할 일도 줄어들것입니다. 3.정부에서 다시는 조직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공조하여야합니다. 1차 피해자도 2차 피해자도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닌 결국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일반시민입니다. 정부에서 조금만 더 나서주면 국민들도 조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이 근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절되기 바라는 차원에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