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위수령 시행안 주모자들을 국가 반역 및 내란 음모죄로 처벌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군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는 군내 방첩 및 보안 지원, 군 관련 첩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기무사령부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우리 군대를 불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기무사령부가, 지난 촛불 혁명 때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하여, 행정부와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을 체포할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외부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국가와 국민의 주먹입니다. 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개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무사의 이런 시행계획은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는 전제주의적 국가관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행위입니다. 또한, 행정, 입법, 사법부를 장악하고자하는 시행계획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음모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방부의 "개혁"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여, 단순 가담자까지 모조리 체포 구금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민주주의 혁명의 산물인 대통령께서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또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내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나가기 위해,우리의 형제, 자식들이 그 생명을 헌신하여 복무하고 있는 우리 군대가 그 숭고한 사명을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역 및 내란 음모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