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1. 기무사 계엄문건이 불법적 일탈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이다. -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 통치 방안의 하나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촛불과 태극기 집회 양측의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에 대비한 것이라고 그 문건에 명시되어 있다. 이것이 어떻게 불법인가? 당연한 활동이다. 어떤 집회든 어떤 정치 상황이든 계엄은 검토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다. 그 계엄에 대응하여 국민들이나 정치세력이 찬반으로 행동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특정 정치세력은 그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할 수도 있고 그 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거부할 수도 있다. 계엄 검토가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은 재판에 의해 계엄령 발동이 불법이었다고 최종 결정될 때 가능하다. 계엄령 발동도 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계엄 검토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거지이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그런 규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계엄은 발동되지 않았기에 최종 시점에서도 대통령의 규정은 불법으로 귀착될 것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태도는 비정상적이다. 권력의 도덕적 붕괴이다. 박정희의 5.16군사혁명이 군사쿠데타로 재규정되는 것은 1인 장기독재를 담은 10월 유신 선포였다. 박근혜의 국정농단 폐해를 처리할 책임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시대적 도덕적 정당성은 기무사 계엄문건을 터무니없이 내란음모 혹은 쿠데타 모의라고 규정하는 행동에서 무너졌다. 유신으로 박정희는 혁명을 한 것이 아니라 권력찬탈의 쿠데타를 했던 것으로 규정되었고 기무사 계엄문건의 불법규정으로 문재인도 국정농단 적페청산을 위해 집권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복수를 하기 위해 집권한 것으로 규정되고 말았다. 2.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를 구축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그 출발"이라는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은 비상식적이다. 화재발생 시 부른 119소뱡대가 집 주인의 통제를 받으며 화재진압하는가? 강도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주인의 지휘를 받으며 강도진압하는가? 이 때 집주인이 119소방대나 경찰의 전적인 주도하에 진행되는 작전수행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스스로 집안 일을 책임지는 태세가 없는 것으로 질책받아야 하는가? 대통령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만일 필리핀이 긴급 안보상황에서 한국군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필리핀의 자유민주 가치 수호를 위해 우리 군인의 희생을 각오하고 파병을 했다면 우리 군이 필리핀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작전을 하는가 아니면 독자적 지휘를 하는가? 독자적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필리핀 군의 지휘를 받으며 작전하지는 않는다. 상호협력하며 작전할 것이다. 만일 필리핀을 침략한 세력이 중국 등 강대국과 동맹으로 침략했다면 그리고 한국만이 그런 거대 침략동맹군에 맞서 필리핀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면 상호협력이 아니라 모든 군 작전활동을 한국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필리핀은 결정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상식 아닌가? 만일 필리핀 대통령이 필리핀 군대가 한국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전쟁을 치르는 것이 필리핀의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결여라고 힐난하고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환수하는 것이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라고 주장한다면 전 세계가 조소할 것이다. 왜 필리핀의 운명을 결정하는 한국군이 필리핀의 지휘를 받으면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가? 당장 철수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의 지원군을 파병하고 주둔시킬 것이다. 미군이 없으면 북중 동맹에 맞서 우리 안보와 자유민주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우리 안보의 절대역할을 주한미군이 담당한다.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한국군이 활동하는 것은 굴욕도 아니고 스스로 책임지는 안보자세의 결여도 아니다. 미국이 자국 청년들의 무수한 죽음을 예상하는 한국에서의 전쟁에 왜 한국군의 통제를 받으며 한국에 파병해야 하는가? 유사시 한국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쟁을 치르자는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발언을 들으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분노하지 않을까? 어이가 없다못해 철수하고 싶을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비정상적 비상식적 국정수행의 중단을 청원한다. 국가안보와 국법질서수호를 위해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