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TV 공개토론회 출연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 은행 대출 금리 조작 2. 삼성바이오 사태 3. 공매도 합리화 논란 4. 골드만 삭스 이전의 감독 의무 직무 유기여부 5. 골드만 삭스 조사 결과 및 증권사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토론 방식 : TV 공개 토론, 전화 연결 국민에 대한 답변, 구체적 사례 브리핑, <최종구 위원장 대상 토론회 안건> "불법 공매도는 불법이기에 한국에서 있을 수 없다" 라는 의견 이후에 골드만 삭스 사태에 대한 견해를 듣고 "공매도는 주가 과열에 따른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이 있기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① 과연 그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실제 사례를 국민들이 납득하게 제시해 주고 ② 과열 시장에서 거품을 제거한다는 공매도가 왜 하락시장에서만 과도하게 집중되는지에 대한 이유과 최종구 위원장이 이전 청원에서 답변한 순기능과 배치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 ③ 공매도는 '기회균등'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현행 헌법에서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입장 ④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공매도란 없는 매도물량 공급을 만들어 내어 수요에 비해 초과 공급을 만들어 내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는것에 대한 반론 제시 ⑤ 공매도가 비정상적인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는 안전장치라면 최근의 투매에 따른 주가 하락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주가 하락에 대한 안전 장치는 무엇인지? ⑥ 기관 수익률과 개인 투자자 수익률의 비교 및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 요청 <윤석헌 금감원장 대상 토론회 안건> ① 불법 공매도 세력으로 추정되는 증권사 악성루머와 주가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조사 실적(조사한 적 있는지) ② 증권사에서 공매도 수요자 대상 대차 과정에서 불법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한 사례 조사 실적 있는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그냥 무시하고 안 한 것인지 ③ 업틱룰 위반 등에 대한 현재 감독 시스템 및 감독 역량에 대한 대국민 설명 진행 ④ 개인 투자자 주식에 대해 개인 주주가 모르는 사이에 증권사 임의 대차 여부 조사 한 적 있는지? ⑤ 기관 및 대형 외국계 헤지펀드에 의한 하락장에서의 허수 / 허매도 정밀 조사 진행해 본적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