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갑순이는 떠났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8년차 직장인 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삼성전자 수원TV공장이 10여만대 생산하던 , 조립라인 마져 생산을 중단하고, 전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로의 제조공장이전을 준비했고, 그결과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했고, 반대로 자영업의 창업률은 해마다 높아져만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유지하던 10여만대의 생산라인마저 없애게 된 배경에는 급격하게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최저임금의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인상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져야 할 최저 생계및 생활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것에도 동감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물도 급하게 마시면 체하는게 상책이라서, 너무 급격한 인상보다는, 여러가지 대안을 준비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법이 좀 더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실례로 우리공장의 조립생산라인의 70%는 중국인 ,20%는 동남아인, 10%는가 겨우 한국인입니다. 그 직원분들은 모두 최저 임금을 받고 있으며, 90%가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한국인을 뽑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을 뽑기 힘든이유는, 한국인들은 잔업이 있으면 퇴직하고, 외국인들은 잔업이 없으면 퇴직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아이러니함에는 결국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영향이 없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 모두 잘먹고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드는것은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 모든 전제는 일을 할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이 모두 해외로 이전에 버린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만 남게되고, 복지국가의 꿈은 물거품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업의 해외이전이 전부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또한 3년이상의 해외경험을 보았을때, 결국은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이전으로 투자받은 나라의 경제만 성장시켜주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할 방향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내가,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이 정도라도 살수 있는것은 모두 우리의 선대의 선배들이, 우리의 아버지,어머니께서 일구어 놓으신 것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개개인의 욕심으로만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을 기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바치신 모든 유공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하는것 또한 선대에 대한 존경과 고마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선대가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 또한, 해외보다는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가 우리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입니다. 우리 선대가 피땀흘려 후대가 잘 살 여건을 마련해준것 처럼, 지금의 나,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갑순이들은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주52시간등 갑순이가 떠날수 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조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갑순이가 온갖 갑질을 한다고 해도, 갑질할 사람이 떠나고 없으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갑순이 밑에 딸린 협력업체만 해도 대기업 기준으로 몇천개, 우리 같은 중소업체도 적어도 30개이상 되는데, 최저임금, 주 52시간의 복지혜택보다, 직장을 잃어야 하는 나와 회사동료,그리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고통과 상처가 더욱 더 클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난관을 풀어갈수 있을까? 저의 고민을 하기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법안 마련 및 대책등을 고려해 주십시오. 1안은 단기대책이고, 2안은 근본대책입니다. 1. 제조업 기반을 둔 기업이 해외투자 또는 해외이전시, 대한민국 직원들 고용승계 (100%로는 아니어도, 법제화 필요) 대한민국 협력업체의 부품사용율 50% 이상 (일본도 비슷한 법이 있다고함) 2. 남북경협의 신속한 이행 및 계획안 공표 갑순이가 딴맘 먹지않고, 대한민국을 떠나지 않게, 이왕이면 같은 민족인 북과의 빠른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북의 인건비와 남의 기술력을 조화롭게 활용해서, 남북이 서로 상생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룰수 있다면, 갑순이가 굳이 멀리 떠날 이유가 없고, 납북경헙을 통한 북의 경제수준이 올라오면 자연스러운 평화통일도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난히 올 여름은 더운데, 에어컨이 나오는 직장에서 시원하게 일을 할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