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 워마드 호칭 사용 벌금형 받은 판결 무효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상대 여성에게 메갈리아, 워마드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벌금형에 내려진 기자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불쾌하다고 해서 단순히 그 사이트를 하냐는 말이 벌금형에 처해질만한 가요? 바로 아래 기사에 '문재인 **해'라는 말은 비판의 시선으로 봐야하는가? 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고인을 우롱하는 말로 국가 원수를 죽으라고 발언하는건 비판의 시선으로 봐야'하는가' 라는 의문형으로 겨우 기사 내는게 끝이고, 그 사이트 하냐는 언쟁만으로도 누군가는 벌금형에 처한다면 법의 위계가 왜 있는 것입니까 정치적 분노는 민주적이고, 타인에게 특정 사이트 회원이냐는 언쟁은 처벌받아야된다? 이런건가요? 정말 해당 판사는 판사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누군가를 처벌하는 기준의 위계 자체를 전혀 모르는 몰상식한 판결이네요. 그럼 너 일베냐 너 ~충이냐 등등의 인터넷 용어들도 인격모독으로 전부 150만원 처벌 가능한 건가요? 법의 위계가 정말 이상합니다. 무효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