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주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 1인당 2억 이라는건 아닌것같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세월호사고가 정말 안타깝고 슬픈현실이 맞습니다만 민간사고를 국가배상책임으로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런판결이 나오면 앞으로 어디가다가 민간사고가 난다면 그것또한 국가배상책임으로 돌려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민간사고를 국가배상책임으로 돌린다면 군에서 복무하며 나라지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신체일부를 다치고 정신적으로 다친 장병들에겐 더욱더 많은 대우와 책임을 해줘야하는것아닐까요? 다시한번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