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0세 미만도 법적 처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지금 시대가 2018년 입니다. 언제적 규정해놓은 법을 가지고 처벌도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4살만 되도 진짜 영악하게 놉니다. 골목길 지나가다 보면 창문열고 4살 7살 형제가 길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개XX , 시X세X ] .... 진짜 말도 안되는 쌍욕을 하고 있는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벽돌 던지기 등등.. 수많은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데 아무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주구장창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할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나이구분은 이제 무의미 합니다. 12살즈음 되면 다른 학교 간판 깨기 하러 다닙니다. 패싸움 하러 다니는거죠. 조폭 뺨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초등학교/중학교 남녀공학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남자애들 여학생 놀릴려고 팬티 다 내리고 성추행하는애들 꼭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아직도 구식먹은 법으로 해결 하려하니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모를 처벌한다고 해결될거 같진 않고 당사자를 처벌 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