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보호받는 나라인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해외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소비자들 피해사례를 접할 때 그런 사례가 해외구매대행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영세판매업자들에 대한 피해거나 이런 피해들은 판매자들이 잘못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피해구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생각을 무참하게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괴물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법도 국가기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시를 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는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해명 조차도 하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을 단순변심이라고 동의도 없이 해외로 보내고 배송비 청구하는 뻔뻔한 태도는 절대 공정거래라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법에 단순변심에 대한 구체적 사항, 해외구매대행일 경우 반품 및 환불조건 명시, 신발 및 의류 판매시 사이즈 관련 주의사항 고지 등 판매자측에서도 고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던지 소비자 100퍼센트 환불 등 명확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같은 국가기관이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관으로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의 배째라식의 상술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소비자들도 꼼꼼하게 환불규정 등을 숙지하고 신중하게 물건을 구매해야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판매자가 알려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했다면 소비자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는 발생합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판매자들의 꼼수식 상술에 더 이상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소비자들이 생기질 않도록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