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종 독사류의 유통금지법안 요청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현재 유통경로가 확실치않은 맹독종 뱀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유통가능한 애완용 뱀들을 사육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애완용으로 수입허가 사례가 없는 맹독종 코브라와 바이퍼들이 밀수와 전시용으로 수입후 암암리에 법적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애완용으로 위장하여 유통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당 종류에 필요한 항생제와 치료시설이 부족하며 사육자들의 관련지식 또한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법적인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밀수와 암거래를 통하여 독사들이 유통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정식 수입된 애완용 파충류 사육하는 인구가 많으며 이후로도 한국의 애완동물 시장은 계속 성장할것입니다. 그러나 법의 취약점을 노려 암거래를 통하여 어린아이와 지식이 없는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독사들로 인하여 다른 사육인구와 더불어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합법적으로 수입된 맹독종 독사들 또한 국내에서는 아직 사육인구들을 위한 법적 , 행정적 교육자료와 사고발생시 가능한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만큼 관련사항의 보안이 있기전까지는 맹독종 파충류의 유통을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그외 기타 합법적 애완 파충류들은 위에서 전달한 맹독종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점을 거듭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