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 이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추경을 통하여 마련한 3.8조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안이하게 집행할 여지에 대하여 이슈를 제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제한 요건에 나이가 있습니다. 34세까지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에는 대상자 나이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제한요건이라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재직자의 연봉, 부모의 재산 등 어떠한 요건도 없습니다. 대상요건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그 대상자의 연봉이 1억이 되었건 2억이 되었건 물론 4~5천만원을 받고 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지원요건을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