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 정책 다시 한 번 생각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금융소득세 강화정책 다시 한 번 신중히 생각하시고 실행해주세요!!! 금융소득세 강화는 말이 강화지 나라를 약화시키는 법입니다. 부자세 증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화시키려는 내용과 부자세 증세라는 취지는 맞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무서운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화시키려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융소득 2000만원 -> 1000만원으로 대상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부자들한테 증세하려는 정책인가요? 부자들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만원이면 일반 직장인이 열심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일반 직장인이 저축과 주식투자를 열심히 해서 1000만원을 만들면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의미로밖에 안보입니다. 진짜 부자들에게는 별 영향 없는 정책이죠.. 그동안 냈던 세금 그대로 내면 되니까요.. "결국 부자를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 무서운건 뭔지 아세요? "투자 심리를 악화 시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금, 주식투자 등에 대한 세금이 부담되면 절세방법을 연구할 것이고 해외투자나 부동산쪽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자금유통이 어려워질 수 있죠. 결국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최근 아는 지인이 편의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청춘을 바쳐 모은 돈으로 편의점을 시작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알바생들 월급을 줄 수 없어서 문을 닫았다합니다.. 결국 알바생과 사장 2명의 일자리가 없어졌죠.. 제발 정책을 시행할 때 역효과나 나비효과를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금융소득세 강화.. 일자리 감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