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양성평등과 국방의 발전을 위해 청원을 씁니다 저는 여성징병제 시행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1항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의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런데 그법률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제3조(병역의무)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징병이 아닌 지원이다 라고 써있는데 이건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써있습니다 성별이 여자라고 해서 군대에 보내지 않는것은 헌법 11조 1항부분을 위헌하는것입니다 여성징병제를 시행해 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