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인 재벌 압박(대한항공, 삼성) 이 정도쯤에서 종료하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문좨인 정부들어 삐쩍 마르고 못나 보이는 공정위원장 김상조의 재벌압박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느낌이다. 마치 공정위의 갑질같다. 얼마전에는 법에도 없는 재벌압박조치에 구설을 먹기도 하엿다. 물론 한국재벌은 70-80년대 산업화시기 정부의 특혜와 막대한 지원을 얻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부의 편중, 부의 집중을 비정상적인 경제집단임에 두말할 나위는 없다. 재벌개혁의 당위성이 크고 그 방향을 백번 옳은 일이다. 진즉부터 치밀한 로드맵으로 진행되었어야 할일이다. 그동안 거의 방치되었고 보수정권에서는이 일이 거의 안중에도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작스레 이들 재벌들의 지배구조, 세습구조, 사업운영 등 제반분야에서 문제가 크다며 떠들면서, 이 참에 대한항공과 삼성그룹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작금의 행태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재벌개혁을 하려면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해야지 이들 두 회사만이 잘못된 재벌관행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하락의 위급한 시기로 재벌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 우선 나라경졔, 기업경제를 살려 놓은 다음 단계적 점진적으로 경제개혁을 해도 늦지않다. 꼭 언론에 노출 시켜 기업총수를 면박주고 챙피를 주어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상조 자신도 청문회 때 카드를 잘못쓰는 등 과실이 적지 않았다. 자신도 허물이 적지않은 사람이 왜 대기업의 허물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알 수 없다. 제발 대한항공, 삼성그룹 이제 그만 괴롭히고 기업의 사기를 드높여서 경제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고 문제점은 5년-10년의 기회를 주어 차근차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량을 보여야 한다. 그와 반대로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월급을 챙기는 부도덕한 노조집단 민주농총 같은 데에는 보다 단호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고 법을 제재로 지키는 모범적인 준법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찰, 경찰, 노동부가 분발하여야 한다. 지금 재벌 보다 오히려 부도덕한 노조집단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