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과 공익사이의 차별, 공익에게만 주는 혜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많은 젊은이들이 알 수 있듯이, 공익은 일 종의 혜택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역으로 군대가는 것보다 공익이 편하다는걸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역보다도 편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은 다릅니다. 어째서 4급일때와 1급일때의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 차별이 있어야하는 건가요? 박사과정으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려면 현역은 박사과정 기간 내내 텝스공부를 하며 (연구에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경쟁을 치루어 시험에 통과해야합니다. 반면에 공익일 경우는 이와 같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석사를 취득하고 산업계로가서 군의무를 다하는데 있어서도 현역과 공익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현역은 지정된 TO를 뚫고, 서로 경쟁하여 회사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을 해야하며, 이때 대기업은 TO가 없으며 오직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공익은 자신이 TO를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현역일 때와 공익일 때 전문연구요원으로써 군의무를 해결하려 할 때 발생하는 차별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업계에서 연구능력을 통해 국가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건 똑같은데, 어째서 현역과 공익에 차별된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나요?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있어서는 현역과 공익은 똑같은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