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은 막아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직원채용에 최저시급 190만원이 기준이 되었고 이러한 기준이 원인이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는 대상은 소득 1분위~3분위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부정적인 문제도 나타나고 있으니 보완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시니어 재취업자를 포함하여 노약자의 경우도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들을 채용하는 소기업이나 소상인공인의 경우 상호협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노동의 질은 낮지만 취업의 의지가 있는 분들에 대해 우리사회가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획일적인 기준을 정부가 제시하여 채용하려면 기준대로 지급하고 아니면 채용하지 마라고 한다면 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최저시급을 맞추기 위한 지원금은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재취업자의 경우 연금수혜자가 많아 급여가 190이 안되어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채용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회사대표가 범법자가 된다면 이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워크넷에 채용공고를 내면 시니어들은 목을 매듯이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박하게 애원을 하지만 이들을 젊은이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면 20,30대에서 채용을 하게 되므로 재취업자나 노약자의 경우 취업의 기회는 없어지게 됩니다. 회사를 운영해 보면 지출 1순위가 직원 급여이고 자재비, 임대료 , 그리고도 남는 경우 대표 급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 지는 환경에서 수지타산을 맞추기 점점 어려워지므로 소기업의 채용여력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도 일자리자체가 없어지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를 구분해서 시행해야 우리의 노동환경이 탄력성을 가질 수 있고 노동의 질이 낮은 계층에 까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 노동자가 임금을 더 받는 개념은 좋지만 노약자나 노동의 질이 낮은 취업 희망자의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획일적 기준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를 방지 할수 있고 소기업에게도 노동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