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문대통령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에 "대책 만들어 조속히 보고"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라"지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최은지 기자 2-18.07.20 기사를 읽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관련 사고에 대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화대에서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으로 전했다. ... 중략 ...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유사한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조속히 세워서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보고 시점은 다음주 화요일 열리는 국무회의로 지정했으며 보고 사항을 안건으로 만들어 상정해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http://news1.kr/articles/?3377187 우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은 서로 미루기만 할 뿐 누구도 근본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림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됨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차량(9인승 이상 버스ㆍ승합차)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가 담겨 있다. 즉,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동승해 어린이의 승ㆍ하차 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운전자는 승차한 어린이가 안전띠를 맸는지 확인한 뒤 출발해야 한다. 세림이법 시행으로 동승자는 의무화 되었고 통학차량 운행 관련 단체에서는 월 100~130만원의 동승자 의무화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승자의무화에 대한 지원은 없었고 세림이법 시행 후에도 차량안전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6.08.09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 광주광역시 소재 유치원에서 아동의 통학차량 하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아동이 통학차량 내에서 8시간 가량 방치된 사고 발생한 후 변경되었습니다. 동승자 처벌조항 추가 -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어린이집에 통학차량이 도착하여 아동이 하차한 후 지체없이 통학차량 이용 아동들의 승하차 상황을 확인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담임교사 처벌조항 추가 - 담임교사는 통학차량 이용 아동 중 무단결석 아동이 있을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아동이 남아 있는지 재확인하여야 함. 운전자 처벌조항 추가 - 운전자는 출결상황 확인이 종료될 때까지 통학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대기하여야 함.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한다. > 처벌은 강화 되었으나 어린이통학차량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 여기까지가 세림이법 전말 입니다 === 어린이집은 세림이법이 시행된 2015년 이후 무엇이 바뀌었을 까요 ? 그리고 세림이법 시행으로 추가된 업무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 까요 ? 2015년 동승자 업무가 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승자 라는 직분자는 없습니다. 임면보고 한적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동승자는 보육교직원 중에서 하여야 한다고 보육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승자 업무는 보육교사의 추가 업무가 되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세월호 만큼이나 무거운데 보육교사들이 땜빵 업무로 돌려가며 순서를 정해 차량동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시간 정작 해야할 영유아 보육은 미루어 둔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들은 말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업무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차량안전사고로 인한 업무 분담임에도 모든 책임과 역할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 세림이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발생되는 사고가 문제 입니다. 세림이법은 결국 사고 책임자로 동승자라는 존재를 만들어 냈을 뿐 입니다. 차량내 사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계절에 관계 없이 차량에 아이를 홀로 두는 경우는 아동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차량내 아이를 홀로 두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슈퍼에 들리거나 등등 차량에 아이들을 두고 어른이 자신들의 일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에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고발생 공통점은 주차장소가 그늘이 아닌곳, 창문이 닫힌차, 햇빛가리개가 없는 차 등 입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말이 없습니다. 아이가 홀로 방치되어 있던지 말던지...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이 되어 불볕 날씨가 되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기차 사고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안됬다. 하고 넘어 갑니다. 유독 어린이집 보육교사 동승자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럼 그일은 시킨 원장은 살인교사죄 입니까 ? 주임샘에게 물놀이를 시켰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주임샘에게 물놀이 시킨 원장은 살인교사가 되는 겁니까 ? ==== 뻐스 지난간 뒤에 손들기 무슨 사고만 나면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 따지면서 어린이집 폐원 처리 하는게 능사 입니다. 후속 조치는 없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 실태에 관하여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처리하면 다른 어린이집과 연합회도 근본 문제에 대하여는 쉬쉬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때가 되면 뒷북치며 건의 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산불이 났는데 불 다끄고 이미 산에는 초록이 우거져서 모든 사람이 산불을 잊어 버렸는데 갑자기 뜬금 없이 산불 이야기를 하자고 합니다. 누가 들어줄까요 ? 뉴스에 단 한줄도 올리지 못합니다. 산불이 났을 때는 왜 불이 났는지 ? 불 조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정작 필요할때는 쉬 쉬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대책] 1안 : 어린이집은 보육만 전문, 통학차량 유상운송 사업을 할 수 없게 금지. 2안 : 세림이법의 입법취지에 맞는 현장적용 - 첫째 동승자는 반듯이 전임 이어야 합니다.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전문가 여야 합니다. 아무나 땜빵하듯 대타로 하고 사고나면 몸으로 때우는 미련함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 둘째 어린이집 차량의 주차장소는 언제나 그늘막이 있는 곳에 주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차장 시설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그늘막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3안 : 가장좋은 방법 유상운송사업은 유상운송사업자가 전담 어린이집은 보육 전담 어린이집과 유상운송사업의 겸업 금지 대안은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셔틀처럼 운영하고 영유아 부모가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