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채운 재외국민2세 병무청장이바뀌면 헌법 따로 시행령 따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안녕하세요.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공정한 병무청장이바뀌면 시행령 개정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요건을 병무청내부 지침으로 병역법제128조5항. 재외국민2세 지격요건. 대통령령 으로 명시되었으나 병무청장은 재외국민2세들에게 내부규정지침 으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국내거주요건을 족쇄를 채우고있다. (18.5.29 병무청내부지침)위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령 병역법시행령 제128조5항 에명시된 대로 국내거주요건을 제재 하여서는 아니된다.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으로시 행령을 개정하여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 국내체재에 제재 하지말아야한다. 재외국민2세 자유로운국내체재요건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동포 와 시민권자 들에게관대하면서 왜 재외국민2세들에게 불리한 병무청장이바뀌면 내부규정을 바꾸는 위헌은 없어야 되겠읍니다. 재외국민2세들에게 자유로운 국내거주 보장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