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레미콘 공장 대법원 신속판결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1.풍납토성의 걸림돌인 레미콘 공장을 조속 이전하여 신속한 복원을 청원합니다. 2.막대한 예산을 집행하여 풍납토성을 복원 추진한지 15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서편쪽에 자리잡은 레미콘 공장 이전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3.작년 11월 2심에서 국가 승소로 공장이전 판결났으나,레미콘쪽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있는데 레미콘측의 지연작전으로 복원이 늦어지고 국가예산이 많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4.담당 판사님께서 직접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서 살펴보면 왜 판결이 시급한지,왜 공장을 조속 이전해야하는지를 즉시 판단하실 것 입니다. 5.사기업의 지연작전에 국가가 휘둘리지말고, 건설현장 알박기같은 레미콘 공장의 조속 폐쇄 이전하는 현명한 대법원 판결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