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하는 특수활동비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국정원을 뺀 정부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 3,217억원 세부적으로 국회 66억원, 국세청 43억원, 감사원 30억원, 국무조정실 10억원 등 국가 예산은 국민들이 주머니를 쥐어짜서 만들어준 돈입니다. 그런 돈을 나랏일 한다고 해서 무단 사용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불법적인 지하경제가 문제가 된다고 양성화할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특수활동비도 지하경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증빙없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여 처벌합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고 관장하는 국회, 정부에서 스스로 자금을 깜깜하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회사나 개인의 돈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료들은 무슨 권리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하는지요? 선거때마다 국민들앞에 머리 쪼아리면서 뽑아달라고 표 구걸하더니 결국 국회가서 한다는 게 국민 혈세 도둑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희 국민 개, 돼지들보다 세금 많이 내니깐 이 정도는 써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겁니까? 물론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 등 드러내놓고 처리 못하는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비용이라면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처가 공개된 것 처럼 출장비로 사용한다거나, 개인 용돈으로 각자 나눠가지는 이런 행태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낯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0"에서 다시 검토, 검증하여 실제 특수임무로 사용되는 용처를 확인하고 예산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직전연도에 부여한 예산이 있으니 그 정도로 신청하여 사용했다면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항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