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섬지역들 일시적 폐쇄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다신 일어나질 않길 바랬는데 신안군에서 또 섬노예 문제가 터졌습니다. 국민일보 최근기사에 따르면 지적 장애인을 부려먹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를 올려 부부인척 하다 걸렸다더군요. 이게 사람사는 동네입니까? 언론에서 수차례나 다루고 여론이 나빠진걸 알면 정신 차리고 개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보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너무나 실망이면서 해당 지역 경찰 및 공무원은 월급 받아먹는 식충이인지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만약 공무원들이 여론이 잠잠해지길 바라는 무사안일적인 쓰레기들이 아니라 의지는 있었으되 여건이 안되어서 못하는 것이라면 중앙정부가 해결해줘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대통령령으로 신안섬마을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선포 후 해당 지역들의 주민들을 육지로 소개시킨다. 소개 기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생활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되 그 비용 중 일부는 후술할 섬노예 범죄자들에게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2.소개시킨 주민들을 전수조사하여 섬노예 관련 범죄자를 색출 후 기소한다. 단 수사와 기소 및 소송은 전라남도가 아닌 인근의 전라북도 내지 경상남도에서 관할하여 전남지방 경찰 검사 판사가 개입할 여지를 없애고 누가 봐도 납득할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소개시키고 일시적인 폐쇄령을 내린 동안 경찰과 해군 등을 동원해서 신안 섬마을 등에 숨겨진 섬노예로 갇혀 못나온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무연고 시신들을 찾아내 전국 실종자 명단과 대조 후 가족과 유가족의 품에 돌려준다. 4.소개령을 해제 후 신안군 섬마을은 공익신고포상제(공익파파라치제도)를 실시 신안군 주민 및 외지인들이 섬노예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기준에 따라 적절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비리적발 활성화를 유도한다. 5.부족한 신안 염전의 노동력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직업이 없는 난민신청자 등으로 보충하거나 염전사업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업종 변경 유도 및 지원을 하여 신안군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