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기간관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저는 중소도시 이면도로 골목길(1차선)에 약12평의 상가1개(1층상가.2층살림집 저희가족거주)를 소유하고있는 은퇴한 시민입니다. 애처러운자식의 장래를 무척이나 걱정하며 지내는 부모이기도하구요. 안타까운 자식에대하여 오랫동안 고심한결과 살고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자금에 합당한 건물인 위의 건물을 구입하였는데 이는 3살짜리손녀의 백혈병치료와간병에 전염하느라 4년동안 파트타임아르바이트만을하면서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약해지고 지친아들에게 상가에서 최소한의 밥벌이를 하게할목적으로 지난해 매입결정하였던것이고 그동안 임대(월50 계약기간2년)하였습니다. 손녀는 다행히 조금씩호전되어 지난4월부터 항암제투약을 안해도된다는 의사소견과함께 그래도 항상조심해야한다는 말씀에특별히 주의를기울이고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하여 영업하는분들을위해 임대기간을 5년이다 10년이다하면서 영업자보호를위한 법률개정이야기가 언론에 계속보도되고있는것을보고 들으면서 걱정이 크고 잠이오질않습니다. 전문상가 임대업을 하는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자식밥벌이를위해 마련한 작은상가인데 이것마저 빼았기는 기분이 듭니다. 바라건데 임대비수익을위해 임대하는 전문상가임대업을 하는게 아닌이상 소유주나름의 계획이있고 사정이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일괄적 기간연장이 아니라 저와같은 소유주의 입장도 고려하여 예외조항을 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 법률개정토록 청원드리며 상가를 빼았기는 상실감이 들지않독록 간곡히 호소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