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성공조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국가경쟁력은 불로소득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세금과 공과금을 50%하락시키면 올라간다. 대신 최저임금은 더 높여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8,350원 해봐야 월급 180만원 연봉 2000만원도 안된다. 저소득층에 해당하고 이런소득으로 기본생활도 힘들고 정부에서 근로장려 수당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 자영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종업원을 고용한 업소만 선별적으로 최저임금 오른 금액만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본사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깍아주면 된다. 그럼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최저임금 오른만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본사 상납금, 세금과 공과금을 줄여주면 찍소리 못한다. 단 종업원 있는 업소만 줄여줘라, 정부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최저임금만 올리면 자영업자 수익만 들어드는데 가만이 있을 사람들이 어디있나 멍청하고 바보같은 정부 정신차리고 제대로 하라, 임금 올리기위한 단계적 조치가 먼저여야지.. 수수료.가맹점.물가안정.세금.사대보험..등을 먼저 인하시키고 인상했어야지.. 인상후인하? ㅎ뭐든 결정하기전 문제점부터 해결후 실천해야 하는데..무슨 정책이든 순서 망각.. 본사 수수료, 건물 임대료로 매출의 절반 뺏길 때 그렇게 좀 해보지. 정작 타격이 더 큰 카드 수수료 떠넘길 때는 당하고만 있다, 1만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 보호 위한 정부 정책에는 연대 투쟁까지 하고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