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없애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제가 하고싶은 말도 못하고 사는 자유주의 정말 싫습니다. 모욕죄,명예훼손 분명히 사람을 비하하고 마녀사냥식의 댓글 공격은 나쁜겁니다 하지만 이걸 노리고 악용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부터도 한달전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방송 채팅창으로 시비를 걸어와서 패드립을 귓말로 치면서 욕을 하길래 저도 따라서 욕했더니 그게 고소가 되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군요 솔직히 명예훼손 폐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외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생각하여 명예훼손 관련 법률은 형사정책에서 제외 시키고 있습니다 . 사이버상의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는 죄를 놔두되 특별한 가이드라인과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