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마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안녕하세요.. 문대통령님. 본인은 중국 동포와 재혼한 사람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가정의 행복을 침해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10여년을 함께하고 있는 처는 재혼한 사람으로 전남편 한족과 사이에 자식이 있고, 저 또한 전처와 사이에 자식이 함께 중국에서 생활하다 2017년 저의 자녀 대학준비를 위해 먼저 한국에 들어와 직장생활을 하며 아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며, 처의 자식 또한 저의 가족으로 함꼐 생활 한지 벌써 5년이 되어 갑니다. 처는 이혼시 친권, 양육권 모두를 처가 가지는 조건으로 이혼하였으나, 2012년까지 처의 자식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다가 만 20세가 되던 해 생활이 힘들자 자식을 처에게 떠넘기듯 보내서 함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함께해서 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부터 한국기업의 경기가 나빠지고, 투자가 줄어 힘든 나날을 보냈고,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일하기 힘들어 하셔서, 큰아들(맹건)에게 한국에 들어가 여행도 하고, 부모님 일을 도와 줄 것을 부탁했고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해 단수 비자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아들은 서먹했지만 노부모님과 함께 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단수로 2~3회 다니다 부모님께서 계속 도와줄 것을 부탁하셔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으나 그 때 나이에는 단기방문(C-3-1)복수 비자만 가능해 비자 발급받아 현재까지 3개월에 한번씩 중국에 들어와 몇 일 쉬고 다시 한국에 들어가 부모님 일을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의 아들(안재원)과 큰아들(맹건)은 서로를 위하고 챙겨주는 친 형제처럼 지내 우리 부부를 더 즐겁게 해줬고, 큰아들은 늘 한국에서 올 때마다 신발, 티셔츠 등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아껴서 사오곤 했습니다. 어려운 중국 경기 때문에 정리하고 들어갈 고민도 많이 했지만, 정든 큰아들만 두고 떠난다는 것도 문제였고, 둘째도 고등학교까지 끝내고 싶어해 힘들게 현재까지 지내다 보니 이제는 둘째도 대입을 위해 7월 3일 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특례 원서를 접수하고 시험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둘째 아들 특례준비를 마치고, 큰아들(맹건)의 VISA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나 7월 10일 15시 30분경 세종로 출입국 3층 사증초청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방문하여 큰아들(맹건)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살 방안이 없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큰아들(맹건)은 아버지(한족), 어머니(중국동포) 사이에 태어나 현재 나이가 25세 미혼으로 어머니에게 친권, 양육권모두를 가지고 있고, 중국 호구에도 어머니 밑에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주민등록에는 한족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함께 생활할 방안이 없는지 문의 하였으나, 상담자 “최○○”님은 현재 출입국법으로는 발급 가능한 VISA가 없다며, 상담을 종료하려고 해서 저도 이 문제로 중국 북경영사관, 신문고 등에 여러 차례 탄원서도 제출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국에서 함께 할 방안이 없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으니, “최○○”님 상사분과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과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아내의 국적을 취득하고, F1-7-2(특별귀하자 성년자녀에게 발급 가능한 장기체류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향후를 위해 국적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있었던 저로서는 아내의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뿐이라는 현재의 상황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과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 희망도 느꼈지만, 중국에서 10년동안 형님과 사업을 진행하며, 지내고 있지만, 중국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 투자한 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내가 국적을 취득하고, 큰아들을 F1-7-2 VISA를 받아 함께 장기 체류는 가능하지만, 취업활동은 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인 것을 설명했는데도, 비하하는 말투로,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용돈을 지급하며 함께 생활은 가능하다고 무시하는 말투로 저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을 두 차례나 했지만, 큰아들 VISA발급할 때 불이익을 발생할 것 같아서 꾹 참고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솔직히 옳바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25살 아들한테 경제 활동 시키지 않고 용돈을 지급하며 살게끔 하고 싶은 부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5살 성인남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게 외국인 이여서 색다른 시선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까? 제가 갑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정당한 비자를 부여 받고 입국하면 경제활동을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저의 생각이 비난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배우자(외국인들) 은 한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저랑 결혼한 아내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건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아내의 보호자로 그런 말까지 듣게 해서 어제는 여러모로 가슴이 서늘하고 슬펐습니다. 상담하신 과장님은 저희보다 많이 배우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셔도 되는 건가요? 상담을 끝내고 출입국을 나오는 길에 말없이 두 눈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높으신 분 앞에서 불이익 당할 가 따질 수도 없는 내 입장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아는 아내도 말없이 내 등을 두드리며 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오래 전 아내도 불법체류로 강제 출국 당하여, 결혼 신고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 세종로 출입국에 백여 차례 방문 문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강제출국 후 1년이 지나 겨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국에서 일을 하시던 장인이 위독 하시다고 중국에서 함께 생활하던 아내가 한국에 들어가고, 저도 뒤이어 한국에 들어가 장인의 임종을 지켰고, 장례식 진행한 후 화장하여 출국하려면 아직 규제가 풀리지 않은 아내의 재 입국 비자를 받기 위해 세종로를 방문 했을 때도 위독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임종하시면 와서 비자를 받으라고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찾아간 저에게 이런 말을 반복하는 담당자가 너무 미워서 너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하냐고 심하게 싸워서 겨우 익일 오전 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차례 출입국의 인권을 침해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전 이번에도 또 이런 수모를 격어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국민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또 다문화 가족은 출입국 사무실에 이런 인권을 침해하는 언어폭력을 말없이 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한국의 국민의 일부가 아닌가요? 다문화 가족은 가족과 함께 할 권리도 없는 건가요? 너무 힘듭니다. 8살 저의 아들을 아내는 헌신적으로 키워서 아들애가 벌써 고3 7월9일 대학원서도 접수했으며 새엄마 손에서 의젓하게 자라준 제 아들에 대해 아내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런 아내 앞에서 저는 늘 작아지고 언제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아픔을 줘야 하는지 막연합니다. 동포인 엄마와 한족인 아빠 밑에서 태어난게 아들의 선택은 아니잖아요, 대통령님께 문의 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기본 권리를 보장받고 있나요? 저는 행복할 권리가 없나요? 다시 한번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다문화가족도 가족과 함께 살아갈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최소단위인 가족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시는 대통령님~ 아들이 정상적인 비자로 입국해서 직장에 취직도 하고 함께 소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가족의 행복은 가장인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아내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는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의 법을 존중하고, 합법적으로 아들과 함께 할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통령님도 저의 간절함이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