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행 반대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ㅇ 솔직히 국민은 소상공인의 주장을 백프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인이상 사업장중 근무도 하지 않는 자신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불법 지출하고 있는데도 있으며 ㅇ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입을 부동산에 불법 투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ㅇ 그들이 불법 조성한 자금을 먼저 파악 해보는 것도 필요 합니다. ㅇ 소상공인중 바지사장도 있을 겁니다 ㅇ 임대료 인하 정책과 프랜차이즈 수수료 인하책을 동시에 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