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구를 위한 저출산 정책입니까? 현실성 있는 정책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현재 8살 아들과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저출산 정책을 보면서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지만 나오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아이들 키우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학자들의 관점과 소위말하는 전문가 집단의 가슴이 아닌 머리속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답답해서 청원합니다. 우선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저도 첫째, 둘째 다 혜택? 을 받아서 출산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정부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에게 혜택일까요? 진짜 산부인과에 가서 아이를 가진것을 확인하고 부터는 정부지원금은 저희가 쓸수 있는 돈이 아닌 병원의 돈으로 바뀝니다. 때마다 초음파에 기형아 검사, 각종 예전에는 잊지도 않은 검사들이 정부에서 지원금이 늘어날때마다 추가되어서 정부지원금은 출산때되면 모자르게 됩니다. 혹시나 아이에게 이상있을까하는 부모의 걱정을 정부지원금 은 공짜돈이라는 생각에 이것저것 추가되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런일들은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저희 세대들은 양육수당을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그돈은 저희에게 다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만들어 정부지원금이 다 들어가더라도 특별활동이 추가되어 돈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안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아이에게 친구들이 특별활동 안하면 뭐하냐고 하면 방에서 그냥 있다고 하고 거의 모든 친구가 하는데 어찌 부모마음에 안하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수당 및 정책들이 정작 부모의 생각과 마음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협의체들의 다수분들, 교수님과 원장님들 이런분들은 지금세대의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부모의 의견을 대신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과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돈을 주지 말아주세요. 그 돈은 차별을 만들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솔직히 이분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데 대우와 급여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저 출산의 가장큰 핵심은 먹고 살기힘들어서 입니다. 아이를 키울만한 환경은 아파트에 집중되어 있고 아파트 들어가려면 목돈 대출이 들어가고 그 큰 돈을 20년 30년 죽어라 갚아나가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아이를 낳을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희한테 육아수당을 주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 아파트를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해주세요. 그리고 혹여 남는 돈이 있으시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을 나라에서 하는 교육으로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제발 좀 아이키우는 부모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국회의원부터 전문집단들 다 저희세대랑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큰듯 합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의 고리는 저희가 겪고 저희 보다 어린 이제 가정을 꾸려나갈 세대들에게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