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영상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요즘 영상 미디어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언제부터 개인 영상 미디어에 음악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였는지 궁금하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은 1초라도 나오면 법적으로 조치를 받는데 반면 스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 음악을 10초 이상 두번 이상 넣었는데도 법적 조치를 안 받는 것이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영상 안이나 댓글에 출처를 남기면 법적 조치는 안 했는데 이제는 출처를 남겨도 법적 조치를 받는 상황이 어이 없고 당황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디에서는 30초 어디에서는 10초 등..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멋대로 영상 업로드 중지나 과태료를 묻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다가 알게 되었는데 작곡가/작사가 직접 음악 제작을 하였는데 회사 대표명의로 등록하고 이득을 얻는 황당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