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의사간 리베이트 척결 및 의료보험료 인하 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본 청원은 보건복지 부문에 해당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사회정의 소득분배 내수활성화 성장동력 등과 더욱 관계가 깊습니다. 제약사 의사 병원 간 리베이트 문제는 끊이지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제약사가 의사 병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리베이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보험 약가가 과다 책정되었기에 제약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이에 제약사들은 연구개발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보다 리베이트를 이용한 매출 및 이익늘리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보험공단은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제약사 의사 병원에 몰아주는 부도덕하고 무능한 역할을 이십여년 자임해왔습니다. 리베이트 문제는 이런 왜곡된 의료보험 약가의 정상화없이는 근절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리베이트를 준 자나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의료보험약가를 정상화하면 의료보험료를 상당부분 인하할 수 있고 이는 국민들의 가용소득을 늘려주기 때문에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제약사 의사 병원 등도 손쉬운 돈벌이가 차단되기에 연구개발에 좀더 매진하여 의료부문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되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단체들도 의약 리베이트건에 자유로울 수 없으니, 만약 본 건이 검토 대상이 된다면 청와대에서 직접 추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