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고, 생활고 방조죄, 선도죄 10 년이상형으로 신설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전 정부인 박근혜정부 이면박정부 전두환정부가 뇌물정부 부패정부인것에 대하여 누구나 공분을 사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정부는 무능의극치로 생활고와 민생고가 날이갈수록 더해가고있는것도 부인못할 현실인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은 현정부의 장차관, 금감원, 금융위 , 한은의 수장들과 아울러 대통령까지도 포함하여 그 임기가 끝나도 생활고와 민생고가 현저히 늘어났을때는 그책임을 물어 민생고 생활고 방조죄 선도죄를 신설하여 10 년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을만들어 주십시요 특히 금감원행태는 기업의발목을잡고 국제적인 신뢰를 상실케하는 행위를 하고있읍니다 이 생활고와 민생고방조는 거의 20% 에서 30 %정도는 금감원이 하고있는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시기를 놓지지 않도록 (실기) 면밀히 살펴주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