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 과태료 너무 심하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1. 지난 3월(?)에 늦은시간 교통신호를 위반하였다. 2개월(?3개월) 지나자 벌칙금이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청구되었다. 2. 벌칙금 고지서에 건강한 눈으로 보기 힘든 작은 글씨... 바뿐 일과 중 2개월(?3개월) 지나 고지서 받으니 9만원이 되었다. 3. 경기도 모 경찰서 담당자 말로는 단계별 20% 50% 로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그렇지 무슨 2개월(?3개월)이 지나서 50% 가산금이 붙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사채 이자 50%를 도둑놈덜이라고 비난하는데 정부(경찰서)가 나서서 강도질 하는 것 아닌가 생각든다. 4. 경찰서 담당자 왈!!! 법이 그래서 그런다고 한다. 경찰서 담당자들 은행 연체이자 10%로만 가산 되어도 눈 돌아갈 텐데 지들 돈 아니고 남(국민들)돈 이라고 개념없이 월급받고 있다. 5. 무엇이 잘못인지 개념없이 일하는 짓이 잘 못인지? 아니면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는 것이 잘 한 것인지? 누구라도 실수는 있다. 실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50%가산금은 도둑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전국 교통법규 위반자들 합산하면 엄청난 금액일 듯 싶다. %% "국민 신문고"에도 올려 봤지만 법이 그러니 할 수 없다고 하고, 잘못은 내가 있으니 경찰서 담당자는 자화자찬이다. 그러면 법을 현실에 맞도록 바꾸어야 할 짓 아닌가 싶다. 청원자 본인만 이해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청원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6. 이러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수십년동안 개념없이 일하는 풍토 이또한 적폐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