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무고죄특별법 청와대답변 관련 재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오늘(7.19일자) 무고죄특별법 관련 청와대 답변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나와 해결책을 내놓은 저번 청원답변과는 달리 청원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시고 청원내용이 적절하지못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사법정의가 바로서려면 무고죄를 거울로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과정 중 성폭행 무고가 나온다면 성폭행 피의자가 성폭행으로 선고받을 형량을 무고죄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것 입니다. 검,경이 아닌 우리시민사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인식하는것보다 피의자 범죄자 낙인현상이 빠릅니다. 그로인해 성폭행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이혼,퇴사 등 현실에서의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무고가 밝혀진들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무고죄를 자신이 고소한 범행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아야 악의적으로 남의삶을 파괴하는 고소가 줄어들 것 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번째, 검-경을통한 고소장 제출 전 재판장에서 증인 선서 하듯, 무고시 제시한 소장에 적힌 범행의 형량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고 선서문'을 작성하게 하는 것 두번째, 무죄추정의 원칙 강조 수사매뉴얼 작성이 있습니다. 검-경에서 합리적의심을 제외한 불필요한 의심으로 피의자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조사하는것을 하루빨리 없애야 무고한 피해자들의 삶 파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소수이지만 몇몇 피의자는 경찰조사단계부터 이와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수사매뉴얼을 조정하는것은 이를 보호하는것을 명문화하는 것이기때문에 필요합니다. 전 이런 고민없는 정의로운 사법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는것 알고있습니다만 악의를 품고 상대방의 삶을 파괴하는 무고범죄자는 처벌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