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반인권적 국가범죄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 중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사법살인 과거사 ‘인혁당 재건위 사건’ 반인권적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부당이득금’강제 집행 중지를 청원 드립니다. 1975년 4월, 국정원의 고문과 조작으로 8인의 무고한 국민이 사형절차가 집행되고, 2005년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고문과 조작이 인정되기 까지 30년이 소요되었고 2009년이 되어서야 유족들에게 배상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고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인혁당 사건의 유족들이 여전히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사법부 특히 대법관들의 사법농단에 있음을 고발하고 그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외 3인)는 2011년 1월 27일 ‘ 인혁당재건위사건’ 국가배상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위배하고 동일사건 사형수 피해자에게 적용된 피해발생시점 기산일을 변경해 파기자판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부당이득 채무자’로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자행 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에서는 2015년 .5월14일 대법원 민사2부(재판장 이상훈외 3인)가 유족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이의제기 상고심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기각’, 판결함으로써 이 땅에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권력을 향한 재판거래의 생생한 물적 증거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을 1975년도 판결일로부터 산정한 것을 다시 뒤집고 2009년 재심항소 판결일로 입장을 바꾸면서 유족77명에게 이미 65% 가지급된 배상금의 절반을 다시 환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환수실적을 올리려고 대리인인 법무부를 통해 임의 환수가 아닌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가지급 이전의 피해자의 재산까지 동결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집마져 경매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20%의 고리 이자를 부과해 지금은 최초 가지급한 배상금액보다 오히려 초과한 상황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특별입법이 없는 현 상황에서 국가의 환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문제는 극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편의상 이미 가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이를 강제집행 절차로 환수하는 것은 유족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형수 피해자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는 인혁당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문제점이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울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 중인 윤진수 교수는 “법률적으로는 강제집행이 가혹하고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때에는 강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독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참고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 한바 있습니다. 만약 입법적인 해결이 어렵고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면, ”법무부의 소송 지휘권행사로 강제집행절차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제집행의 개시여부는 법무부의 소송지휘 승인사항이므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강제집행절차를 막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법 입법전에 강제적인 환수가 필요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지급 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근혜 와 이명박 정권의 대법원이 국가가 결코 해서는 안될 사법농단을 통한 예외적인 판결을 선고한 만큼 강제 환수 절차에서라도 국가 범죄피해자 유가족의 상황에 대해 적극 고려됨이 마땅합니다. 검찰수장의 과거사 사과와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피해 유가족들의 고통이 진행되고 있다면, 과연 사과와 사법개혁은 무엇을 위한 것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법무부대행)의 인혁당 유가족에 대한 ‘부당이득금’ 강제집행을 즉각 중지 하도록 청원드립니다. 2018년 7월 14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대법원 사법농단 청산 피해자 연대 인혁당재건위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전창일 이창복. 전영순 박흥식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년대 공동대표 박해전 황보윤식 김창근 김현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