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성범죄) 형량을 올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인권을 중시하여 한국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아 피해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무마하기만 바쁜 말도 안되는 주취감형, 심신미약이라는 병명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말도 안되는 법안도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성범죄만이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도 높은 형량으로, 범죄라는 것이 얼만큼 나쁘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법으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한 나라에서 살수 있게 범죄에 대한 형량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