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인 및 요양보호사의 업무 일탈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활동보조인 및 요양보호사들은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시급은 계속 오르고, 편한 곳은 더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호자로서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줍니다. 그렇기에 보호자의 역할을 해야할 업무시간에도 개인의 시간을 보내거나, 바우처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동시에 두 명의 활동보조인 담당을 함으로써 양쪽에서 수당을 받는 것도 가능한 듯 합니다. 바우처 시스템은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일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좋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고, 보다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