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세금흐름을 제대로 공개하던지 선택적가입으로 변경하던지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애초에 국민을 위한 연금법이 아니었다는거 인정하시고 이제 변경할때가 왔습니다. 삼성물산합병에서 아주 찬성을 잘해주시는 바람에 누구는 노났겠지만 그 손실을 왜 몇년이 지난 거를 폐업한 개인사업자한테 물어서 통장을 압류하시나요 애초에 꼬리 머리 자르기 하지말고 관계된 공무원 몽땅 처벌을 하던지 의무가입을 선택가입으로 변경하던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안느끼시는지요 대신 촛불혁명으로 일어난 기회인 만큼 이런 적폐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힘들다 힘들다해도 정치인은 배부르고, 재벌은 배부르고 항상 손해와 피해는 국민들 개인사업자 들인 현실이 정말 짜증납니다. 청년실업 포퓰리즘정책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보여주길 바라고 항상 정권이 바뀌길 바래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끼어있는 영세업자입장의 현실은 그 10년간 썪었던 정권이 오히려 낫다고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