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철원에서 12년째 살며,3년간 개인회사, 4년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난 6월30일 토요일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취득신고를 하고, 재정산을 의뢰하고 있는데, 언제나 4대보험처리과정이 지난하기 때문에, 대표가 할 일을 못하고, 늘 4대보험 관련 처리하다 7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철원군의 4대보험관할기관을 광역기준 춘천 또는 한지역 의정부로 단일화 시켜주세요. 철원군의 4대보험 관리 기관은 3군데로 산재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춘천에서, 연금보험은 포천에서, 산재와 근로보험은 의정부에서 관할합니다. 춘천 건강보험관리공단 담당자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란에 '예'라고 하시면, 시스템상,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4대 보험 취득 접수 처리 못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신고서가 갔다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에 관한 서류를 4대보험 자격취득 대상 직원에 관한 필요서류를 다시 대표님께 의뢰를 하고, 또 대표님이 처리하고 난 후에야, 4대보험측으로 각각 다시 넘어온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전화를 합니다. 당장 신속한 4대보험 가입 처리를 원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에 아니오를 해야 하는데, 어차피,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안하느냐?'고 전화를 할 테고. 그런데 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마치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일자리안정자금의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게 되어 상호간에 기싸움 하는데, 저희 회사들이 쓸데없이 이들 사이에서 시간낭비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왜 공무원들은 문제를 만들어 내고, 국민에게 전가를 하는가요? 어떤 정책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보수하고 보완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연계협업하는 그런 책임감과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 쪽에는 없습니까? 각분야 담당자들을 제각각입니다. 담당자의 전화로 가기까지가 6단계, 내용전달이 몇분*3번, 팩스전달, 팩스전달사실 전달, 결과확인 등등 춘천, 포천, 의정부 세군데나 되니 헛갈리기 일쑤입니다. 문제가 눈덩이처럼 쌓여 어느날 담당자를 만나고 와도, 또 다른 보험이 문제이고... 어떤 사안들은 해를 넘겨도 풀리지 않습니다. 정말 철원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가, 아니, 이건 중앙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통일이 되려면, 접경지역의 민간인들의 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고, 그럴 능력이 있는 기업과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철원군민들도 동참해주셔요. 청년이 일할 환경을 만들려면, 회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회생활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복리후생도 잘 제공하는 회사가 많아야 청년들간 소통도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도 하는 것 아닐까요? 접경지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번영의 통일에 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토론의 과제를 제공하는 지역입니다. 간과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