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형제폐지추진 중단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56140&isYeonhapFlash=Y&rc=N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적은 없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으로, 국제사회는 지속해서 한국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 폐지 관련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 7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사형제 폐지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형제의 대체 형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제도 유지에 관한 의견이 고개를 든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민 우려를 불식할 대안을 제시하고,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 ﻿ 정부에서 사형제 폐지추진 하고 있습니다 한술더떠 아예 제도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형폐지를 위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까지 가입할려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범죄자같은 쓰레기 인권은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과 입장은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국민들 다수가 사형제 바라고 있고 사형같은 강력한 법집행으로 질서와 치안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어요 ﻿ 가뜩이나 외국인 범죄도 많아지고 있어서 치안도 나빠지는 추세인데..... 사형제 폐지는 법을 더 약화시키는 적폐인것입니다 사형제를 폐지하면 매국노, 살인마, 간첩같은 나라와 국민을 엄청나게 해악끼친 범죄자들도 사형 못시키는 꼴이예요 피해자와 국민여론을 외면하고 범죄자를 위한 적폐 중 하나가 바로 사형제 폐지입니다 오히려 사형을 강화시켜야하고 사형제 폐지라는 적폐정책 막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