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비리조장하는 서울 S구청 조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공동주택관리법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비리조장하는 서울 S구청 조사해 주세요 본인은 아파트단지 내 옥상방수공사와 아스콘포장공사 입찰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서울의 한 S구청에 민원을 냈으나 담당자는 조사도 잘 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세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 소용이 없어 이 곳에 글을 올려 봅니다. 1. 개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를 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하였기에 이를 상세히 명시하여 조사토록 요청하였으나 구청담당자는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 해석도 제대로 하지 못해 그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자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어도 서울시청으로 이첩되고 서울시는 또다시 S구청으로 재이첩되어 위법사항을 감추려는 소극적인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찰관련 부정·부패행위는 덮어 질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2. 민원내용 설명 가. 옥상방수공사 및 아스콘포장공사 사업자선정 시 「경쟁입찰의 종류와 방법」 , 즉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결의해야 하고, 제한경쟁으로 할 경우 그에 대한 참가자격 기준 즉 자본금은 얼마로, 사업실적은 어떤 기준으로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야 하나 의결 되지 않아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를 위반했다고 민원 제기함 ☞ S구청 회신 : 문서로 회신되지 않아서 유선으로 질문하자 구청담당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제한경쟁입찰여부’도 같이 의결하였다고 본다고 답변함 ※ 국토교통부 답변 : 적격심사제 하나 만 의결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 비고 제1호에 따라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답변됨으로써 S구청담당자가 관련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아스콘포장공사는 제한경쟁입찰로 3개업체 이상 응찰해야 하는데 당 입찰은 3개업체 만 입찰에 참여하였는 바, 입찰공고 시 사업실적이 공동주택 300세대이상 최근 3년간 10건이상이라고 명시되었으면 3개 참여업체들은 사업실적을 포장공사실적 10건이상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 입찰참가 업체들은 포장공사실적은 1∼2건에 불과하고 계약목적물과 다른 방수공사실적과 도장공사실적 등을 제출하였기에 참가자격이 없으므로(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인데도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이라고 민원제기 하였음 ☞ S구청 회신 : 공사실적 등을 확인한 바, 참가자격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회신함 ※ 국토교통부 답변 : 계약목적물과 다른 실적을 인정 할 수 있는지 질의하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와 별표3의 1호에 의거 계약목적물과 다른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로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설령 낙찰을 결정했더라도 무효이므로 그 이유를 낙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답변됨으로써 구청담당자가 관련법 적용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음 다. 경쟁입찰을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특정업체와 자주 만나 얼마로 공사하자고 약속해놓고 낙찰시켰으며, 관리소장도 특정업체로부터 입찰공고문을 받아 공고하는 등 사전 협의에 의한 선정을 한 정황을 근거로 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위반이라고 민원을 제기함 ☞ S구청 회신 : 구청담당자가 이를 조사조차 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답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입찰이 아닌 협의의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고 답변됨으로써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의 입찰관련 사전 협의 등 행위는 불법임이 판명됨 라. 옥상방수공사를 위한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 관리주체가 수의계약인 용역·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행하지 않아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를 위반했다고 민원 제기함 ☞ S구청 회신 : 공동주택단지 홈페이지 상 입찰결과 공지사항으로 갈음 할 수 있다고 문서 회신함 ※ 국토교통부 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계약서는 전문을 포함한 계약서 사본 자체로써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내용을 별도로 입력하여 공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변됨으로써 ‘18.6월 구청으로부터 민원회신된 홈페이지 상 입찰결과에 낙찰업체 및 계약기간, 계약내용 일부가 공지되었으니 법 위반사항으로 보지 않은 것은 구청담당자가 관련법 적용을 회피한다고 볼 수 있음 ⦁ 위와 같이 구청담당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을 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덮을려고 하는건지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법을 위반했음에도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는 사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