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권 주체의 독점폐단 개선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1. 삼권의 의의 - 삼권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뉜다 2.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입법의 조사권 독점폐헤 - 삼권의 균등한 견제가 단지 국민이 선출한다는 의의만으로 국회가 국정조사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입법권의 독재와 독점의 오류 3. 어떻게 개선되어야 삼권의 견제가 균형을 가지나? 가. 국회의원의 문제 및 국회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과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나. 행정기관및 행정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과 국회가 주체가 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다. 사법기관및 사법부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와 행정부가 주체가되어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도록 개정 4. 헌법및 관련 법령 금번 개헌시 반드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