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소용역 정규직화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청소용역업체의 경영악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청소용역 직고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규직화와 다른 실적위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의 의견반영은 되지 않고 비정규직노조의 조합원만들기와 노동부의 실적을 앞세워 도교육청에 직고용을 강요해서 도교육청 노사협력팀은 비정규직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직고용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직고용은 아주 좋은 정책이라 할수 있지만 직고용으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가 발생을 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되지 않는 직고용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마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여년 이상을 열심히 근로자들과 함께 기업을 키워 왔는데 직고용으로 일순간 직원은 사라지게 되어 막대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직고용을 시행한 지역에서는 문을 닫는 기업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근로자위주의 직고용으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상황입니다. 사회적경제청소기업에 대한 대책은 없이 실적위주의 직고용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만족 할 수 있는 정책 모두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겠다고 했는데 사회적경제 청소기업들의 아우성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