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신설 (모두를 위해 한표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도대체 국토부등 현정부 각부처가 행정처리가 전부 대강 대충 등 이렇게 체계 없이 책임 없이 돌아가니. 이게 나라 입니까? 폭스바겐. BMW등 국토부 선정 최고 차량이 이틀걸러 한대씩 불이나고 국토부 답변이 검사시 새차는 괜찬았는데 시간이 지나 노후로 불이난다는데 그럼 지금돌아다니는 차는 전부 새차라 불이 않났니까? 게다가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대하는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 처럼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만들고. 이런 국가 기관에 검사나 행정에 책임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