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이 평등해야 합니다. 군납세 고려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국방의 의무를 왜 건장한 성인 남자에게만 부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등의 나라들은 전국민이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면제라고 칩시다. 여자는 왜 군사훈련 안합니까? 이게 진정한 남녀평등입니까? 종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뭡니까? 이게 진짜 평등입니까? 우리 사회 정서상 여자가 군에 갈 경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건 인정합니다. 종교 교리도 인정한다 칩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죠. 군납세를 징수하도록 합시다. 몸이 불편해 장애등급을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합니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만 29세 이전에 소득이 생길 것입니다. 그 시기 중 2년을 선택해서 입대하지 않는 대신 소득의 90%를 군납세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인 장병의 복지수준과 월급문제는 저절로 해결, 향상될 것입니다. 소득의 90% 너무하지 않냐고요? 그럼 군대가세요. 군대가서 직업 커리어 중단되고 쥐꼬리 같은 월급받으면서 자유억압받고 개고생 하면 됩니다. 군납세에 대한 경제적 세법적 연구를 통해 형평성, 사회적 다양한 요인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