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검토는 시작부터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국산맥주와 수입맥주간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이유로 맥주 종량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는 해외제조사로부터 수입하는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반해 국내제조사들이 생산하는 맥주는 제품원가+판관비+이윤등에 주세를 부과하여 수입맥주가 적은 세금으로 저렴한 가격에 시장선점이 유리하다는 취지입니다. 허나 궁금한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맥주의 수입신고가에는 제품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등이 들어가있지 않다는 논리인가요? 그렇담 국내수입업체들에게 해외 수출업체가 마진 없이 원가에 제품을 수출한다고 해석하는것인지요? 해외업체가 자선단체인가요?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종량세 개편검토의 근본적인 이유자체부터 엄연한 모순입니다. 기준을 맥주제조사의 입장에서 시작하면 국내맥주제조사가 맥주를 생산하고 판관비에 이윤을 붙여 70%가량의 주세를 내듯 수입맥주 역시 해외맥주제조사가 생산하여 판관비, 이윤등을 붙여 수입자에게 인보이스한 수출가를 국내수입자가 동일한 주세를 납부하고 시장에 판매하는것입니다. 게다가 FTA협정으로 무관세수입이 가능한 몇몇을 제외하곤 수입맥주는 추가적으로 수입 시 세관에 관세 역시 납부하고 있을것입니다. 도무지 어떤부분이 공정한 경쟁이 아니어서 세금체계변경을 검토하신다는것인지 제발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동일한 조건속에서도 국내제조사들이 불평하듯 경쟁에서 밀린다는것은 이는 오히려 국내맥주제조사들의 품질과 가격이 해외제조사들의 그것에비해 떨어진다고 스스로 인정하는것과 뭐가 다른걸까요? 저희같은 소비자들이 시장의 자율경쟁에 의해 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다 맛있는 맥주를 마실수 있도록 조사부처는 단지 탁상행정, 증세를 위한 행정이 아닌 엄정한 조사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과세체계 검토가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