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건축하는데 왜 꼭 길이 필요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전원 주택을 다시 재건축하는데 왜 꼭 길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웃의 길을 이용해야 집을 지을 수 있는 법은 왜 만든겁니까? 그것 때문에 집을 새로 지으면 꼭 갈등이 생깁니다. 길이 없어도 집을 건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진짜 이건 농촌이 제일 심각한 것 같습니다. 도시에 살다가 귀농할려고 내려오는 사람들 집 지을려다가 이웃들이 집을 못짓게 민원을 넣고 공사 방해해서 그냥 떠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진짜 이건 누구를 위한 건축 법인가요? 내 땅에 내 맘대로 집도 못지으면 땅이 무슨 필요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