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근절, 소상공인 보호, 최저임금 인상...3마리 토끼 잡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부동산 투기 근절, 소상공인 보호, 최저임금 인상... 3마리 토끼 잡기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1. 후순위임차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은 감정가(또는 감정가☓낙찰가율)의 1/2을 넘지 못한다. (근거: 배당, 낙찰대금의 1/2) 2. 환산보증금은 감정가의 70%를 넘지 못한다. (근거: 물가 상승률 등 고려, 자본소득에 대한 누진세 등 적극적 적용?) 3. 현재 이를 초과하는 보증금은 연차적 반환 내지 월세로 전환, 초과 환산보증금(월세)는 연차적으로 감액. 4. 월세 등 인상 상한대통령 영 ⇒ 시중은행금리 ☓ 2 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