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적폐중에 적폐인 법원을 해산하는 법률을 발의해 주십시오.지금 법원은 국민들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정의의 심판은 커녕 적폐정치인과 재벌들의 적폐를 눈감아 주고 영장실질심사라는 허울 좋은 제도로 마구 석방함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법원이 없어도 굴러갈 정도의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법원을 해산해도 국민법원,국민배심원제의 법률시스템을 대폭 강화함으로 법원이 없어도 충분히 약자들의 법적 보호가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하면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구조가 조직이 개혁되고 있지만 유독 법윈만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냥 안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법원을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법원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어처구니 없는 청원을 불러 온건 그동안 법관들이 쌓아온 적폐의 업보입니다.법원을 해산하고 국민법원 구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