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지원 및 대출기준 및 각종 정부지원 기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저는 이제 혼인신고 1년차 입니다. 아내는 저와 결혼전 실입주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 최대한도로 신탁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였습니다. 흔히 이야기해서 은행이 주인인 집입니다. 정부정책은 현재 자가주택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에게 어떠한 혜택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대출로 대출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봤지만 지원되는 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출받을 때는 기존 대출을 다 합산 적용해서 대출한도나 자격을 선별하지만 국가 제도들은 모든 지원이 국민들의 대출금은 전혀 적용하지 않고 표면적인 자산만 적용해서 실질적인 자산평가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지원 및 신혼부부주택대출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제도도 실질자산은 지원자격에 충분히 부합이 되어도 표면적인 부분만 평가해 자격미달로 판정이 나는 제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저 뿐만 아닌 많은 국민들이 비합리적인 지원자격제도로 어려운 생계상태에서도 국가정책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부디 좋은 정부 정책들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에게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자산평가 방식을 기존의 공시지가만 적용해 자산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대출금을 차감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실질자산평가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