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폭행사건 관련 소년법 개정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광주 청소년 모텔 폭행사건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공통적으로 보면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각종 폭행사건 관련 세부사항은 충격적이므로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악의를 품고 또래 아이들이나 여자아이에게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속행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인 제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행법들에 대한 단호한 개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과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부모님의 아픔, 무엇보다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따진다면 현정부는 이러한 계기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령 개정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에서 피해자 학생을 흔히 말하는 "조건부 만남"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더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의식에 입각하여 가해자들에게 일벌백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