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 담합을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담합에서는 시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담합은 국가의 통제 아래서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담합의 주제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도 국가 그리고 언론 및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관계자들과 연관이 된다면요. 그러한 담합은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게 되며, 그러한 담합은 권력을 가진 누군가의 이익에만 부합하지 절대 국민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상황을 만들어 낼껍니다. 국가는 국가 내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럴 생각은 없고 단지 보이는 것반 언론으로 잘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안일함만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적폐청산을 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런 걸 견제할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