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 유자녀의 차별대우를 철폐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6.25전쟁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참전했다가 전사한 군.경의 유자녀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정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가족은 끝까지 책임진다"며 2001년 전몰군경 유자녀를 보상하는 관련법률을 개정하여 1997년 12월31일 이전에 미망인(어머니)이 사망한 유자녀(기수당 유자녀)에게는 월 1,054,000 원의 지원금을 줬으나 1998년1월1일(미수당 유자녀)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단 한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아버지가 전사한 똑같은 유자녀인데 어머니가 하루 더 사셨다고 한푼도 안주는 이런 법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다 2016년 부터 형평성 문제로 미수당 유자녀에게 월 114,000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한푼도 받지 못한것을 소급해서 주지는 못할 망정 1/10정도로 또 한번 미수당 유자녀들을 울렸습니다. 유자녀들의 나이가 대부분 70대의 노인입니다. 어릴때 아버지를 잃고 외롭고 어렵게 살아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보지못한 유복자입니다. 이제라도 제발 이 불평등한 법을 고쳐 유자녀들의 한을 풀어 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모던 유자녀가 평등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