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되어서 민사승소한 건 및 관련한 건에 대해서 채무자의 정보공개를 완화요청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사기 관련되어서 민사 승소 하고도 받을 방법이 없다보니 (채무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어떤 통장 및 개설지점이 어디인지 관한 정보) 등을 열람할수 없고 관련 흥신소나 탐정을 이용하게 되면 2차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케이스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관련해서 150만원 미만의 금액을 왜 환수 못하게 해놨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금액을 한수하려고 하는 것인데도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국가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인지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사기친 채무자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월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복잡한 절차 없이도 행정적으로 개선 및 완화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