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면적당 농사직불금 폐지하고, 농가당 지원해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농업을 하면 손해?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대농들은 수만~수십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습니다. 연소득 몇 억씩 올리는 분들 많습니다. 많이 농사를 지으면, 많이 버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에 정부가 농사직불금으로 더 보태주는게 문제입니다. 이런 구조이다보니, 오히려, 소규모 영농,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1~2핵타르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1~2헥타르 미만에 대해서 지급을 하든가, 또는, 농가구당 영농지원금을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실제로 벼 농사의 경우, 논에 들어가는 일이 5번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 경작자가 누군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감시를 잘하고,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외지인들이 대규모로 농지구입을 하고, 토지임대를 하고, 농사 직불금을 받아 챙겨먹는 짓거리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소규모 영농,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없어서 국유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국유지 임대료가 몇 년사이에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정작, 토지가 없어서 국유지 임대하는 분들한테는 임대료를 많이 받고, 대규모 농업인들에게는 농사직불금 명목으로 퍼주는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