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목적인 유럽 따라하기 지방분권 지방자치경찰 반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여야합의에 따라 국가사무 518개가 지방으로 이관되게 생겼습니다. 지방자치경찰 설립도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지방분권이 현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밑의 이유들에 따라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감시가 약한 지방정부에서 해쳐먹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1. 영주들이 독자적으로 영지를 운영한 유럽과 중앙집권 길게는 천년의 역사인 우리나라는 다르다. 유럽은 영주들이 자기 영지를 알아서 운영하는 역사였습니다. 절대왕정시기조차 영주들이 존재하는 관계로 조선시대 때 수령을 직접파견한 것과는 중앙집권 수준의 급이 다릅니다. 이러한 역사의 전통에 따라서 유럽은 나라가 작든 크든 지방분권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안 나면 각 지방이 알아서 살아왔으니까요. 반면 우리나라는 길게는 수령을 각지에 파견한 고려시대 천년 짧게봐도 전국 모든지역에 수령을 파견한 조선시대 5백년 이상의 중앙집권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유구한 중앙집권의 역사를 지녔음에도 굳이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국가가 아님에도 말입니다. 어디에서 영토가 작고 유럽같은 역사가 없음에도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시행하자고 의문입니다. 2. 지방분권은 지방 격차만 커지게 한다. 지방 격차는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한 개발 지원을 할 때 줄어드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한 지방이 지방에서 나오는 재정으로 알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울 재정과 강원도 재정은 같지 않고 서울의 강북의 여러구와 강남구의 재정도 같지 않습니다.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지방 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격차만 크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방분권이 지방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방 격차는 중앙집권정부가 지방을 개발하고 지원할 때 줄어드는 것이므로 지방분권과 지방 격차 해소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3. 우리나라에서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는 중앙집권 정부보다 약하다.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가 뒷받침된 후 지방분권이 맞다. 지방자치단체민에게 견제받지 않는 권한은 큰 지방정부가 들어선다. 뉴스에서 허구헌날 오늘 국회나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이게 다 중앙집권 정부에 대한 견제인 것이며 대선에 대한 투표율이 지선 총선보다 25%을 높은 점은 실제로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가 훨씬 강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하는지 지상파에서 알려줍니까? 알려주더라고 그것이 전국민이 떠듭니까? 그러한 사례는 매우 극소수입니다. 지방분권을 하는 나라중 성공한 나라들은 저녁있는 삶과 높은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지방정부도 충분히 그지역 주민들에게 견제받기에 많은 권한을 지녔음에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삶에 치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앙 정치 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신경쓸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선후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대로 추진하면 지방자치단체민들에게는 견제를 받지 않는 권한만 큰 지방정부 탄생입니다. 4. 경기도지사, 신안군 염전노예 이 사건들 같은 지방 유착만 강화한다.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지방지주와 신안군 경찰이 결탁한 사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최근엔 현재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조폭 성남경찰이 연계한 관계를 알수 있죠. 이 말도 안되는 삼위일체 좀 보십시오. 실제로 지방 권력에 대한 견제는 언론도 국민들도 중앙정부에 비해 관심이 낮습니다. 지방정부 권한이 커진다면 당연히 더 많은 지방의 여러 유지 세력들이 지방 정치인들과 유착할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견제는 중앙에 비해 작으니 쉽습니다. 지방분권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6.통일 시 필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줄 중앙집권정부이지 사분오열된 지방정부가 아니다. 통일은 보수 진보를 넘어서 폭넓게 바라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나온 사안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는 것인데 통일을 하자면 중앙집권 정부가 중심을 잡는게 백번 낫지 지방정부가 이방안 저방안 말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혼란까지는 아니어도 중앙의 강력한 권한으로 북한 내 독재자 옹호세력 준동을 막고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지방분권은 이것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통일 전까지는 중앙집권이어야 합니다. 결론 우리 모두 지방분권을 반대해야 합니다.지방 분권은 여러측면에서 전혀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