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 100억으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현재가치로 개인자산을 100억원으로 제한합시다. 개인자산으로 100억 이상은 국가에서 흡수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국민 모두가 두루 두루 꿈을 포기않고 살아가게 하면 참으로 세계적으로도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자유,민주,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어디 그게 실제 우리네 삶에서 법대로 이행되던가요? 요즘 뉴스를 장식하는 사법부 적폐와 재벌가족들의 갑질로 인한 검찰의 영장청구에 사법부의 상식을 뛰어넘는 영장기각 사례들에서 유전기각, 무전구속이라는 외면할수 없는 현실에 체념을 넘어 반칙이 뿌리를 내리는 지경까지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폐단인 과도한 부의 쏠림현상이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차제에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민족이 이러한 정책을 제일 먼저 시행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날때부터 불평등하다고 외쳤던 위대한 철학자. 루소의 주장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가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100억원을 상회하는 자산(동산,부동산, 주식가치 포함)은 공익재단으로 유도하고 그 관리. 감독은 정부에서 책임. 감독하게 하면 우리사회가 더없이 따뜻하고 살맛나는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이 어렵지. 또 못할것이 뭐 있겠습니까? 미취학 아동이 수십억, 수백억 자산을 갖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은 과감히 국민 다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상속세, 증여세 등의 제도를 개선하여 상대적 박탈감 없이 두루 살아가고픈 나라, 부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드립니다. 한번 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