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정착'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위기가정의 건강한 가족기능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정착’을 위한 예산지원」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개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일시적인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함이란, ‘가족의 기능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원초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함이 가족의 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하여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에 ‘피해자지원정책의 일환’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작금의 추세가, 일부에서는 ‘가정폭력가해자에게는 상담이 필요 없고, 형사처벌 위주로 가야한다’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해자 상담을 하지 말고 피해자상담 만을 해야 한다’ 는 등의 논리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의 가치를 폄하시키는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19년 기획재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액은 삭감되고 법무부 등의 타 부처에 이관된다는 등의 전언’이 전해져 오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는,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들이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근절을 위한,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족구성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가정폭력피해자지원정책 일환으로서의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사업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하는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 첨부자료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가족들 간의 문제발생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자녀들을 대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가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국가가 개입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접근은 다양해졌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만들어졌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 유기 · 방임 등의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1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가 생기면서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활동해 왔습니다. 그 후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뿐만 아니라 폭력을 가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폭력행동 근절을 위해 2004년 10월부터 15년 가까이 가정폭력의 주범인 가해자들의 성행을 교정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각 지역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지만, 열심히 피해자들이 인간의 기본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해자들과 씨름하면서 가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처벌행동은 그 시간이 지나면 폭력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악순환 된다는 과학적인 이론적 근거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고 자신의 행동을 통찰하도록 하며, 폭력행동의 원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행동 교정 및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국회이원의 발언(처벌중심)에 의해 그간의 여성가족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의 무기를 가지고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법무부소관으로 처벌중심으로 가고자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오게 되면서 여성가족부 산하 가정폭력상담소가 수행해 온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예산지원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임상현장에서 가정폭력가해자들과 만나온 경험에 의해 이 프로그램을 가정폭력상담소가 해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 나열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해자들을 위한 임상경험의 전문영역입니다(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 의미임). 둘째. 가해자의 성행·교정은 처벌만이 최선은 아님으로, 행동 · 감정· 사고의 변화를 위해선 정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정폭력행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됨으로, 가족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넷째, 가정폭력상담소에 의한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15년 가까이 실시해오고 있는데, 최근 2016년 경찰청 조사에 의하면 재범률은 전국적으로 5.3%미만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폭력가해자들의 성행. 교정 프로그램은 ‘가정폭력상담소의 전문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와 소속 가정폭력상담소(전국142개소)에서는, 15여년의 긴 세월 동안 열심히 해왔던 대로 ‘여성가족부를 통해 전국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가해자교정· 치료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예산지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