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의 아동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청주에 사는 민선미 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통령님께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공공 기관에 대해 드리고픈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지체 장애를 가지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부모를 대신해 네살이 된 남동생의 자녀(조카)를 양육하고 있는 아이의 고모 입니다 조카가 네살이 되는동안 현재까지 세번에 걸쳐 동생에게서 양육 비용으로 총 100만원 정도를 받았고 그 후론 전혀 받은 이력은 없습니다 물론 연락도 해봤고 문자만이긴 하지만 상의적으로 해보고자 연락을 했습니다 꾸준히 연락이 되기보다는 드문드문 연락이 됐었고 그때마다 동생에게서 돌아오는 답은 아이를 들먹거리지 말라는 식의 무모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부모님(어머니)는 어린 조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재까지 양육을 해오던 차에 조카의 부모가 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것과 소재지 불분명함과 아이 엄마의 문란함을 이유로 관할 주민센터에 법적으로 조카를 보호해 주고자 문의를 드리니 부모의 말을 듣고 현재의 상황들을 아시면서도 부모의 입장만을 논하시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두 부모는 통신 관련 신용불량자이고 그 일로 하여서 동생은 소송이 시작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 대리권을 가지고도 제대로 그것이 이행하지 않았고 양육에 관한한 어떤 책임도지지 않고 최근 동생은 정신과 상담에서 우울증이 심각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부모라는... 법적 대리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입장만을 들어주는 공공기관이 과연 옳다고 볼 수 있는지 대통령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엄연히 방임 방치도 학대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아동복지 및 아동관련 처벌도 엄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법에 준하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무리 공공 기관이라지만 때와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 하리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저희 조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제2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겼을 때에도 지금처럼 공공기관(주민센터 및 동사무소) 관계자가 법에 준하고 부모의 생각이 우선이라는 편파적 견해를 내어 놓는다면 주장을 펼칠 수도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보호 받으며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진정한 희망이자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없거나 혹은 저의 조카처럼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예외적인 사각지대를 만들어 주셔서 다른 양육자로 하여금 평등히 여타의 복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신중히 겁토하셔서 새로운 법을 개편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 모쪼록 저희 조카가 조금이라도 더 안정을 느낄수 있는 환경에서 작은 꿈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깊히 숙고해 주세요 바쁘신 시간 내 주셔서 저의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선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