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제외는 너무 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불합리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제외는 너무 심합니다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2078 ( 2016, 5, 10) 관 련 2. 위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2014년 7월에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연금법 제3조 제 3항 에 따라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에게는 기초연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에있어, 본 조항의 매우 불합리하고 비 합법적인 제도가 도입된데 따른 본 민원인들과 같은 노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아무리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 능력등을 고려한 국민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법률안을 제정 정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과 같이 1995년도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1992년도 모범공무원 (제17701호) 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로 부터 모범공무원증을 수여 받은바있고 , 그외에도 해당 부서 업무 공적을 쌓아 장관 의 수많은 표창을 받으면서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해 온바 있었고, 4. 갑자기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부모님까지 타계 하시면서 그로인하여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해결하고자 IMF 당시 부모님께서 금융기관에 진 부채를 청산하고자부득히 공무원에서 퇴직을하고 퇴직 급여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아 부채 청산을 하고 70세의 나이가되는 현재 까지 어렵게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5. 재직당시 (1995년 6월까지) 재직기간에서 기본기간이 12년 11개월이고, 가산기간이 7년5개월로 총 재직 기간 20년 4개월로 환산되어 당시 퇴직일시금으로 56,024,350월을 받아서부채를 청산 하였는데,, 현행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5조 따라 퇴직금일시금으로 지급받은자에 해당되어 기초연금 조차 못 받고 있다는것은 현재 20년도 훨씬 지난 지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불공평하고 부당하다고 사료 되오니, 6. 하루속히 법과 시행령 을 개정하여 본인과 같이 이제 얼마남지 않은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게 하여주시기를 간곡히 요망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