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러분 들어주세요. 정말 억울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이런 상속법이 어디 있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2018.07.03일자 사건반장을 보면서 상속재산시 사실혼 배우자의 법적상속분이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나 억울하고 억울한 사실이 있어 올립니다. 재발 공론화가 되어 법이 고쳐졌으면 합니다. 저는 친모(현재 법적 모)와 친동생과 함께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손까락질을 받으며, 어린시절을 보냈고, 군 제대후 결혼을 하고, 친모의 집 근처에 살며,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친모가 지병으로 사망(2011년)하셔서 친모의 유언을 근거로 남겨주신 부동산(아파트)을 친동생과 공동명의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동생은 2017.11월 교통사고를 내고 이후 2018.01월 자살을 하게됩니다. 동생은 당시 결혼도 하지않은 미혼으로 장례를 치루어주었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친동생 지분을 상속 등기 하려던 도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다른 형제라 하나요? 제적등본상 배다른 형제가 3명(호적상 부만같음), 그들과 친동생지분 2/1의 상속분을 4/1씩 나누어야 한답니다. 친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이던 1984년에 사망하셨고, 계모(호적상 1996년 이전 모)는 1987년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친모는 2011년 사망 하셨지요. 여기서 1996년 06월 01일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친모를 법적 모로 돌려놓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친모와 제가 열심히 일해서 친모의 명의로 2008년 02월에 분양을 받은것입니다. 또한 친부의 사망시 저와 저의 친동생은 부의 상속을 포기도하였습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볼수있듯이, 친부(1984년)의 재산 포기, 친모 법적 모로 정정. 왜? 저의 친모가 만든 재산을 저 배다른 형제와 나누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저들의 얼굴을 마주한것이 40년 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사는곳도 모르고, 전화번호 또한 모르게, 아니, 남으로 살아온지가 반 백년입니다. 또한, 저와 친동생은 어렸을때 저 배다른 형제 집에서 약 2년간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삶은(본인) 국민학교 2학년이 격지 말아야하는 구타(배다른 형)와 배고픔, 눈치밥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2년후 다시 친모집에 왔을때 제 친동생은 영양실조에 걸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났었다는 과거 아픈 추억도 있었습니다. 모든것이 출생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온지가 40년 입니다. 친동생은 그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그리 평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알콜중독과 도박증으로 살며, 살아생전 친모, 저, 와이프, 심지어 조카들에게까지 몹슬짓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동생 이기에 생모와 함께, 생모가 사망후 친형으로써, 알콜병원 치료도 시켜주고, 부동산 재산세도 내어주고, 사고를 치면, 합의금도 주고, 신용불량 회복도 도와주고, 또한 생활비포함 거주하는 집도 무상(와이프 명의)으로 살았습니다. 이렇듯 친동생의 보호에도 나름 열심히 하였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하였나요? 상속 포기를 해달라 만났더니, 비아냥 거리며,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우울증도 생겼습니다. 제발 이런 사연을 봐 주셔서 상식으로 이해가 되시면, 공론화 해 주셔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