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과실책임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현재 대한민국에서 12대 중과실위반 법이 시행중이다 (2017.12) 기존에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시속20킬로미터 초과 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에서 12대 중과실로 '화물고정의무위반'의 추가 되었다. 11대 중과실이나 12대 중과실이나 거의 비슷하며, 한 가지만 추가 된 사항이다. 음주운전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운전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살인사건에서도 술을 마시고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서는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경우를 예로 들수 있다. (http://www.gomtv.com/14091259) 링크를 첨부한다. 12대 과실 이전의 자료이지만 같은 음주 운전에 대한 위반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군나나 음주 사고에 있어서 경찰조사관들도 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응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년 10월에 음주 사고가 났다. 이 상황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음주를 '빼놓고' 도로교통법 상으로 보았을 때 상대과실 3, 본인과실 7이고, 여기에 상대에게 음주과실을 포함시키면 2의 과실을 더해 5:5 쌍방과실의 결과를 받았다. 아직 2년동안 합의를 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며, 억울한 상황을 호소합니다. 상대차는 폐차하고 제 차는 600만원의 수리비를 들어간 큰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5:5쌍방과실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대한민국의 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는 오명을 씻도록 현명한 대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