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십니까. 대전에사는 34살 재하아빠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대책에 대해 너무 황당하고 어의없는 대책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실질적이지 않고 별다른 도움도 되지않는 정책을 10년간 진행해오며 1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와같은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2.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은 가능하지만 민간기업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가능하지 않은 정책들이 많은데 어떻게 제도를 정착시킬것인지 궁금합니다.(공부원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저는 대통령님말보단 저희 부장님말이 제 밥벌이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3일로 규정되어있는 아빠 육아휴직을 부장님이 2일만 쉬라해서 2일만 쉬었습니다.이런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것인지..) 3. 현 정부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저출산을 해결하고자하는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민자의 수용과 난민입국등을 통한 인구수 증가를 노리시는건지 알고싶습니다. 4.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 여유, 양육시설이 없어서 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중 어느하나 제대로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런걸 격어보지 못한 세대에서 정책을 수립하기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정부 관료님들중에 애기 분유한통, 기저귀한박스, 애기장난감 등의 물가를 아는 관료님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물갈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요? 5. 육아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지않음에도 복지의 혜댁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같은 사람들에 대책도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저는 저혼자일하고 와이프는 육아를 담당(육아시설이 부족하여 퇴사함)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이 이번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저와같은 경우에는 그런것도 누리지 못하고 출산지원금 없이 20만원 육아수당과 전기값인하 외에 제가 체감하는 복지 혜택은 없는것 같은데 세금은 내면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이리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의 대책이 너무 실망스러워 두서없이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