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음식점을운영하고있습니다 2년계약을하고 7월6일 재계약일이라 은행에제출도해야하고, 계약기간이다르므로 재계약서는 당연히써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건물주는 재계약서는 써줄수없고 변동없이가겠다했으며 만약 재계약서를 쓴다면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하고 1년만 월세인상없이하고 내년부터는 월차임료의 5%를 초과한금액의 월세인상을요청했으며, 정확히 1년후부터는 1년에 월세10%씩인상한다며 경기가어려워 장사가안되도 2년동안 단한번도 월세늦은적도없습니다 그런데 상가재계약은 1년단위인건 알지만 이렇게 많은시설비를 투자해서 1년단위계약은 임차인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불안합니다 임대차보호법으로 5년이내는 임대인이 특정사유에 포함되지않은한 쫒아낼수없다지만 실제로는 월차임료의 과한인상요청으로 받아들여지지않으면 재계약은안되고 나가라고 하는경우 소송까지가는경우도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문제로 주위와 여러 부동산의자문을구했고 모두 똑같은 말이 임차인은약자라 어쩔수없다 월차임료의 증액시 5%제한한다지만 거의 지켜지지않고 저같은경우에도 적정선에서 증액금액을 합의를봐야한다말합니다 법이있지만 실제 보호받지못하고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끝내합의는커녕 건물주말대로 재계약을했고 월차임의5%증액제한의 보호도 받지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저뿐아니라 많은분들도 이렇게 보호를받지못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확실히 개정되어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월차임료 증액시 5%제한이 이루어지지않고, 위반될시 신고하면 법을위반한임대인은 몇배의과태료를 물리는.. 확실한 후속조치가이루어진다면 임차인들이 법의보호를 온전히받을수있지않을까합니다 말로만있는법이아닌 확실히 실행되도록 규정을강화하고 후속조치가 확실히되었으면하는 부탁드립니다 -상가 계약갱신이 1년입니다. 그런데 많은시설비와 권리를들여장사하는 임차인의입장에서는 계약기간동안만큼은 여기가 저희 임차인의 재산입니다 1년갱신이라면 1년단위로 재계약을하며 월차임료의 상한선을초과하는 월세인상은 너무큰부담이며 불안입니다 최소 2년갱신으로 변경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기사를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10년으로 개정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정될때 꼭 이 두가지 참고하여 힘없는 상가임차인들이 법안에서 최소한의 보장과보호를 받을수있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