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 해주시고 지방분권전에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현재 대한민국에서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국토는 이미 심각하게 편중되어 발전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도 과밀한 서울,경기 지역의 집값안정화라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서울,경기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상이 모여 살면서 비싼 집을 계속 사고 있나요? 근본적인 것은 기업,교육,문화등의 인프라의 거의 모든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경기권을 벗어나면 이미 도시라고 불리기에도 버거운 곳들 뿐입니다. 모든 정책과 발전이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발전해온 것은 그대로 두고 부동산 억제 정책만으로 해결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조정되는데 특히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단순히 결과론적으로 접근한 정책으로는 가격을 잡기 힘듭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는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게는 서울의 땅은 한정이 되어있고 건설경기가 위축되면 오히려 공급이 더욱 힘들어 질거라는 생각에 서울주택청약시장은 이미 투기과열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와 용산지역 개발이라는 호재로 다시 그주변으로 자산가와 투기시장의 눈이 향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투자와 인프라유치가 더욱더 힘들어지고 모든것이 서울,경기권으로만 집중된다면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방은 지방분권이 오히려 독이되어버리고 탈지방은 가속화 되어 더욱 수도권과밀이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에 편중된 모든 인프라를 지방에 조금씩이라도 이양해 나간다면 근본적인 인구과밀에 의한 문제는 해결되어 나가질것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으로 편중되어 발생하는 문제를 근본부터 바꾸어 주십시오.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 재지정을 시작으로 지방분권의 기틀을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