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거부자에 대한 합당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최근 뉴스에 종교에 의한 병역의무 거부자들이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한 판례이며 분단국가로서 다른나라와 달리 필수적인 의무를 지닌 한국이 어찌해서 이런판례를 줬는지 이해가 되지않고 전혀 말이되지 않다고 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과 별칭 금수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병역의무의 약점을 이용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는 옛날옛적부터 내려져왔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종교적인 문제가 있어 병역의무를 피하는 사람들은 최저시급으로 매우 힘든일에 투입되야 한다고 봅니다 ex)새우잡이배 택배분류 합판공장등 그래야 거부의사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분단국가의 필수인 국방의의무를 책임지지 않았다면 그정도의 노동으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게 최저임급을 지급하면 되는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적문제로 피하는 사람들경우 그를 도와주는 병원이 있을것이니 그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잡아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