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아동보호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저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 30살 남자이구요.. 얼마전에 인터넷과 뉴스로 심각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학생을 집단폭행을 하고.. 또 다른 한 여학생을 집단성폭행을 하고.... 예전에도 미성년자들의 집단폭행과 집단성폭행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건지 법무부에선 법을 조정 한다거나 강화를 하기는 커녕 항상 무책임하게 솜 방망이 처분을 내리는게 다더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년법,아동보호법을 폐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법을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중대죄(살인,성폭행,집단폭행 등)를 저지른 사람은 성인과 같은 형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소년법,아동보호법에 보호를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심하게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구요...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또한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갑니다.. 소년원은 최대3년 형량에 만14세 이하는 형사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청와대 관계자님들...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더이상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지켜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