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인증제도 폐지에 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모순이 있어 청원합니다. 한약조제의 권한이 있는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명확한 위법입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를 조장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