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평등한 민원처리를 문재인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작년에 춘천시 사농동685-1번지,685-6번지를 용도변경 할수 있는지 문의한바 춘천시 농지과에서 농업관련시설이 아니면 경지정리가 된 농지라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토지 제토지가 접해 있어 매입을 해서 평수를 넓게 쓰려고 설계사무실에까지 의뢰해서 문의한바 역시 시청에서 안된다고해 어쩔수 없이 구입을 하지못하고 제토지만 전용을 했습니다.저 역시 설계사무실에 의뢰해놓고도 정확히 알고 싶어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한바 농업용으로 창고를 짓더라도 창고를 임대로 할수는 없고 직접사용해야하며 창고 평수대비 갖고 있는 농지의 평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농업용창고로의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저만 사려는게 아니고 주유소도 이토지에 관심이 있다는걸 알고 토지앞의 주유소와 합병이 가능한지 문의한바 대지 와 경지정리가 된 전이라 합병도 불가능하고 세차장으로의 전용은 더군다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춘천시청에서 올해 이곳에 세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증축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 토지와 합병해서 신축이나 증축도 문의했고 다방면으로 다 문의할땐 절대 안된다던 경지정리된 전이 어떻게 세차장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경지정리가가 된 전이나 답을 앞으로 누구에게나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줘야지 이건 뭔가 이상합니다. 개인은 안되고 법인이 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빈손으로 물어서 안되는건가여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을 밝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