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 산정 방식 변환 촉구 성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현재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 건설원가를 제외하고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5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최초 분양가를 포함하여 분양시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분양하도록 되어 있어 초기 건설원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목적은 중산층 및 부유층의 부의 축적수단으로서 사용되는 부동산을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10년동안 이사 걱정없는 거주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LH에서 적용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방식은 10년동안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그마저도 서민들이 내기에 부담스러운) 서민들을 "그동안 잘 살았으니 나가라"는 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변환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선거 당시 대선정책 공약사항중 무주택서민을 위한 10년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기대해오고 있지만 아무런 개선책도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5년공공임대 아파트와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전환을 해주시던지 새로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방법을 만들어 주시던지 조속한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