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해준다고 우리 사회는 박수 쳐 주지 않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19살 학생입니다. 저는 뉴스기사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가명을 써 올리거나 얼굴을 가려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고 인권이 있다고 한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물론 피해자의 신상도 보호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보호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하죠. 하지만 가해자의 신상은 보호해서 뭐 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칭찬이라도 해주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멋있다고 손뼉을 쳐 주나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에 관련하여 법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생활을 하며, 혹은 사회생활을 하며 범죄자가 언제 어디서 출소하는지 그 범죄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그러한 정보라도 알아야 조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국민들이 범죄자를 피하고 일자리를 주지 않는 게 그렇게 불공평한 것일까요? 그들은 범죄자입니다.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 또는 한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사람을 상대로 저희가 봐줘야 하고 일자리를 내줘야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피해자들을 위해서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 더이상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