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출산률에 대한 과감한 정책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확실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고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습니다. 세계는 무한경쟁과 보호무역주의에 놓여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나라경영을 잘 해야 하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최근 기사까지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저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린이집이 폐쇄가 되고, 학교에 아이들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중학교만 해도1- 6반에 60명씩 가득했던 학교가 지금은 20명정도 3반만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가슴아픈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다음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출산해야 기업들도 아이들의 용품 생산과 판매, 살아가는 주거공간, 먹는 음식, 어린이집과 학교, 놀이동산, 기타등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습니다. 말들은 많은데 정작 정책과 추진력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별로 큰 성과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법들을 제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3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했는데 출산률이 이 정도라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획기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들 낳으면 한달에 15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학교까지 지급해주십시오. 두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세아이를 낳으면 450만원을 각 가정마다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쓸데 없이 빠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재정에서 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다양한 부분에서 지원하는 분야를 각 개인에게 책임을 주고, 보수를 책정해야 합니다. 획기적인 발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150만원을 주면 그들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필요하면 보낼 것이고, 각 가정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청년실업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러면 외국에 나간 기업이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한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생겨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합니다. 첫번째로 제시했던 부분은 이 부분과 연관되어서 자녀들만 낳아도 결혼하여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노인문제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재정을 아껴서 이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많아지고, 청년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노인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볼 때 마다 마땅한 정책이 시행되지 못해서 변화가 없고 늘 다람쥐 체바퀴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관심과 집중해 주시면 더욱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세계속에 중심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리라 꿈을 꿔봅니다. 주변에 아이들이 별로 없고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큰 관심과 과감한 정책과 추진력을 통하여 다음세대를 살려주시고, 다시 한번 역동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정책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가지를 제안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