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세요. 자영업자의 전면적 세금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정부가 얘기하는 노동시간 단축, 과로사회 탈출은 소상공인들에겐 너무나 먼 말입니다. 인상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인해 직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영업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날 판입니다. 노동자의 과로는 줄지 몰라도 자영업자의 과로는 늘어날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은 세계적 추세이고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누가 보호해줍니까?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대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마저도 13만원뿐이 안됩니다. 그 지원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인상이 확정된 최저임금을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인상되는 물가, 치솟는 최저임금, 지독한 세금, 카드 수수료까지 이미 버티는것은 한계에 다다랏습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카드매출이며 배부르는건 오직 카드사뿐입니다. 여기저기 빠지는 수수료에 손에 남는 돈은 한없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이 돌지 않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경제가 활성화됩니까? 국내 자영업자 700만명이 고통받고 그들의 가족들이 고통받습니다.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중소규모 자영업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세금, 수수료 인하가 필요합니다. 연 매출 1억원 미만 자영업자들의 전면적 세금 인하,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