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세월호 사찰 사건을 보고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듯 해, 치가  떨리는구나!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자 ! 글쓴이 :  손은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군사독재 망령이 나타난 듯 '기무사'를 다시보게 되는구나 ! 아예 폐지하거나 핵심임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재정립해야 한다 ! '국정원'이 독재전위부대 전력으로 국민의 '악몽'이 되여 , 이 나라 국민을 괴롭히고 , 민주주의를 지연시켜 오드니 , 또 '기무사'가 말썽이다.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기무사'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는것 같다. 1) 군 조직 내부에서 제2의 '박정희' 같은 국민주권을 총칼로 찬탈하려는 정치적 무리들을 색출해, 이 나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군 정보수사 기관이 되여야 한다. 2) 외국 정보기관들이 우리 군 내부에 침투해 , 군 전력과 무기 등에 관한 정보수집 활동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일을 한다. 3) 군내부에 긴첩혐의를 가진자가 '민간인'과 연루되였을 때는 반듯이 그 수사를 경찰에게 인계해야 하고 , 결코 '기무사' 스스 로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체포 , 심문 해서는 안되며 , 특히 옛날처럼 국정원 (정보부,안기부) 하부기관 노릇으로 정치인 동향감시,사생활 등에 약점을 잡기위해 , 미행 , 동향을 관찰하는데 , 군에 입대한 젊은 병사들을 이용하거나 나아가 정치적 음모와 탄압활동의 행동대원 노릇을 시켜서는 안되며 속된 표현으로 시다 바리 (?) 노릇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 보수세력 집권시절 '댓글 공작'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은 물론이고 '세월호' 사고 때는 유족 등 민간인 사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지금 주고있습니다. 도대체 말썽많은, 군기관인'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치공작 혐의 등을 , 언제까지 국민이 걱정만 하고 있어야 합니까 ? 국민주권을 찬탈한 '박정희'가 남긴 , 구둣발 정치탄압과 정치공작 냄새와, 그 후유증을 당장 청소해 주실것을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청원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학자 민간인 30 여명'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였다 합니다. 사찰대상들은 주로 반대의견을 피력했던 학자들과 시민단체활동가 들이었습니다. 그 사찰방식은 단순한 '동향파악'이 아니고, 외부연구용역심사 탈락, 교수 평가에 부정적인 의견 담도록 하는 짓거리, 교수평가에 관여하며 , 교수들로 하여금 압박을 느끼도록 하는 다양한 수법, 국정원이 교수연구자료 등을 가져 가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기업에 우회 적으로 지원하고, 4대강사업 댓글작업 노동조합 와해공작과 4대강과 관련해'사업이 효과 적이라는 등, '해외에서의평가가 긍적적이다' 등 찬양과 미화 일색의 게시물이 3천건을...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종북이다 ,친북이다 악질적인 색깔론 낙인공세를 자행하고 , 비난 글로 왜곡 시킴으로서 노동자들을 사람들로 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매우 전향적인 수법을 감행했는데, 정말 필자인 제가 경험한 사실과 너무나 흡사해 놀랐습니다. 수십년동안 인격살인공작과 사찰해 온, 그 수법과 너무나 똑 같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발의하면서 '국정원 개혁법안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차원의 민주적 통제의 첫 출발이면서, 중앙정보부로 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위한 작업 ' 이라면서 '선언적 의미의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 더 강력한 안보 및 정보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해 정보 기관에 대한 국제적 인권보호지침을 수용했으면 하고, 사회적토론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과 입법발의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는데,진선미 의원에게 찬사를 보내지 않을수 없습니다 .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국정원의 극우적 논리와 뇌물성 로비에 마비 되여, '진선미 의원' 같이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을 보여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4.19. 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총칼과 구둣발'로 짓밟으며 '국민 주권'을 찬탈한 '박정희'를 미화해 온 , 극우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사수하려 노력해온, 독재전위부대 출신들! 이번 지방선거로,종북,친북,빨갱이 몰이 등의'색갈론'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국가발전과 미래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국정원,경찰,기무사 등이 '각계 각층'에 사찰대상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간첩은 안잡고 , 정권유지 차원에서 , 혹은 국정원,기무사 이기주의를 목적으로 정치적 사찰 , 통제활동의 만행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도록 강력한 개혁추진을 바라는 바입니다. 글쓴이 : 손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