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어려움,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해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사회각계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직원 임금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년 상승하는 최저임금을 걱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위와같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올해부터 일정조건을 갖추면 상당액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조건인 4대보험 가입은 직원이 수시로 바뀌고, 사실상 4대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자영업과 소상공업 분야의 현실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원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임금지원방식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건의 합니다. 매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업장에서 발생한 카드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관청에 제출하면 150만원~2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4대보험을 가입한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것 보다 절차가 대폭 줄어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도 확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무리하게 카드 업계를 움직여 카드수수료를 없애는 것보다 정책시행에 따른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영업과 소상공인 분야에서 현금선호 현상으로 나타났던 세금탈루 현상도 자연스럽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되며 결과적으로 조세정의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후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에는 지원금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문제를 카드수수료 지원 방법으로 해결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