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 독립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현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 공익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독립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결국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 정부가 하고 싶은대로 하기 위한 꼼수 위원회 이다. 현행, 노동자측은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용자측은 경영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결국은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이 되는 구조 인데, 공익위원을 고용부 장관이 임명하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정부의 뜻대로 되는 것 이다...... 이런, 독립성이 결여된 정부의 거수기 집단에 의해 결정된 것을 따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 행정독재" 이다..... 또한, 이런 결정은 국민의 저항을 가져와 정권 의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의석분포수 에 따른 비율만큼 공익위원을 추천해야만 그 대표성도 인정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 정부는 정부의 거수기를 통한 꼼수위원회를 통해, 행정독재를 하는 우를 범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