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유물 발굴시 적절한 보상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공사중에 유물이라도 나오면 국가가 사유 재산을 점거하고 소유권 행사를 막기 때문에 공사중에 유물발견은 상당한 악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공사기간 무한정 늘어나고 출토 된 유물도 단 한푼 보상도 없이 국가소유로 귀속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가가 깡패입니까?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아서 공사중에 발견된 유물을 은폐하고 덮어버리는 일들이 실제로도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중한 역사와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정부 관계자분들과 국회의원분들은 관련 법안 개정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