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이라면서 손을 놓는 국토부담당자 교체를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국토부 업무를 보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자체적으로는 바꾸지 못하여 청원을 하오니 인ᆞ하가, 각종 인증에 대한 잔반적인 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발췌하여 바꿔주길 소망합니다. 국토부 하면 답답합니다. 아래 신기술 관련은 직접 확인해보니 더더욱 답답한 업무를 방치하고 있더군요 매뉴얼에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 해도, 현장에선 위법으로 시공한다 해도, 발주처를 속이는 일이 많음을 고발해도, 대면으로 설명해도 위법이라면서도 모른단다 이게 나라의 국토를 지키는 부서인가??? ᆞ 대한항공, 아시아나 자회사 저가항공기 인ᆞ허가 자격 ㅡ 국제적, 나라 망신 -> 적격자 재선정 및 벌금, 이익금 환수 ᆞ 지하로 지나가는 도로 굴착으로 아파트, 교회건물이 균열 침하 등 생존권이 문제인데도 기본적인 사항도 몰랐다 ㅡ 초등학생도 매뉴얼주면 다한다 -> 시행사 보상청구 및 관련자 처벌지시, 전수조사 결과 공표, 서민정책 재수립 ᆞ 각종 건설 등 신기술인증을 해주면서 인증범위를 벗어나 위법으로 시공하고 건설시장 질서를 훼손함을 고발해도 통제를 안한다 ㅡ 비용을 받으면 파티를 해서인가 -> 전수조사 인증취소, 매뉴얼재점검, 미온적 관련자, 인증센터관련자 처벌 및 교체, 완화관련법 강화 개정필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ᆞ허가, 인증, 승인 등 모든 사항 외부전문가 TF구성 재점검 및 암행조사, 유관기관 재점검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