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자녀장려금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약 4년간 물가상승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통계자료를 보시면 아실겁니다. 근로장려금은 중위소득 65%까지 급격히 상승시키면서 자녀장려금의 기준은 유지하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의 차이가 상당히 큰데 신청자격을 자녀 수에 상관없이 4천만원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구매에 대한 대출건도 명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투기가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해 거주하는 것인데 대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그것이 재산 2억 이상이다라고 선정에서 제외된다면 이것 또한 복지정책의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대로 복지정책을 누리려면 주거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10년 내외 일한 3.40대 직장인들이 연봉이 4천 안넘을까요? 하지만 그 월급도 생활유지는 할 수 있으나 저축과 원하는 소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자녀가 있으니 자녀장려금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이 제도가 그런취지가 아니란 것을 적시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확대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의 4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저축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가장으로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상실감을 느끼는 이 제도를 당장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