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대부분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로자라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대다수의 근로자가 쉬는 4월1일 근로자의 날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정해진 것은 고용주가 지급하는 월급이 전부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이 없고 정해진 급여 180만원씩을 줍니다.( 월급 160만원 교통비 20만원) 야근을 할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11~12시 심할경우 새벽 2~3시 까 지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9시에 정상출근합니다 고용주는 월급을 주기때문에 일이 있음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범위까지가 일하는 월급에 대한상의 기준일 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대부분이 그런 실정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강제적 노동력 착취 및 생산의 비효율성이 반복되지 않게 법안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이나 상여금도 없습니다. 몇년을 근무해도 동일합니다. 호봉제 개념도 없고 최저임금제 야근수당 1.5배 바쁠때는 주말에도 일하지만 특근수당도 없습니다. 그일이 없으면 월급도 못준다면서 많은 월급을 주지도 않으면서 월급준다는 이유로 깅제노동력을 취하며 또한 미확정된 오동도 인해 불량품을 만들고 제품 하나 만들려고 5번은 일을 수정합니다. 월급은 하루 8시간 근무( 주어진 근무시간 까지만 ) 해당하는게 일반적 상식, 기본양심 입니다. 1~2시간은 야근수당 없이 일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노동자가 아니라 , 일반사업장이라서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면 아이를 맡아줄 보육기관도 없습니다 . 보육기관들도 다들 근로기준법 때문에 선생님들도 휴식시간을 줘야해서 대부분 휴관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도 크게 일하는게 없고 대부분 사무실 만 지키다 가거나 오전에 대청소 뭐 이런걸 합니다. 아이육아 때문에 휴가를 낸다하면 오히려 왜 쉬려고 하냐며 눈이 커지고 안된다 합니다. 정당한 업무시간의 대한 대가가 적용 될수 있도록 노동자 또는 근로자도 아니면 , 그렇다고 사업자도 아닌데 프리랜서도 아니고 아무튼 고용되어서 일하고 4대보험료까지 납부하는 사업장의 한데 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은 적용안하고 시간외 수당은 10원도 안주고 오히려 저렇게 그일 아니면 월급도 못준다고 , 월급이상으로 일을 가져다 돈을 벌어 주는데도 억지를 부리면서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이야기 합니다. 고용주가 꼭 그만두라고 해야 그만 두냐며, 일 하기 싫음 관리하면서... 이런 횡포에 업무시간에 대한 양심은 도대체 누구에게 헐값에 줘버렸는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될수있게끔 근로기준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안이라는게 자기가 적용해서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싫으면 말고 그렇게 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현행에서는 급여를 주고 있기때문에 개인사업장까지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합니다. 꼭 절대적 법안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반발도 있겠지만 하루8시간 근무가 원칙인만큼 그외에 근무도 시간당 지급해 줘야 하는게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근무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은 하는데 그 대가가 없다 .그렇다고 같이 벌어서 공동분배 하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 민생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대통령께서는 이부분이야 말로 법안의 틀에 박혀있는 사각지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