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는건 현저하게 성평등의 논리에 어긋나며 남성만 군대를 간 기간만큼 여성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여 약 50년 정도는 여성만 군입대 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양성이 군입대를 하는 절대적 성평등을 추구 해야합니다. 현행 남성만의 군복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에 있어서 위헌적 사항이고 관련 군 법률안 또한 남성만 징병하는것은 현저한 위헌사항입니다. 조속히 해당사안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관련 법룰안을 개정하여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