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왜? 보험사에게는 막대한 반사이익을 보게하고 국민들에게는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하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1. 현황 손해보험계약 중 자동차부상치료비(자동차부상위로금)이라는 담보(특약)는 손해보험회사들이 대다수 많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가입을 시켰던 특약으로 자동차사고로 자배법상 상해급수 1급~14급으로 구분하여 정액 급부 보험금이 지급하는 특약(담보) 입니다. 2014.4월이전 보험 가입 당시 본 특약 약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척추체 염좌 상병명이 발생하면 9급11항으로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보험사는 이에 대한 위험보험료 책정하여 보험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2. 문제점 그러나 2014.4월 자배법시행령이 바뀌면서 9급에 해당하는 부상급수를 12급으로 변경되어 보험금은 절반으로 축소 되어 보험회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큰 반사이익을 받게 되었음에도 보험소비자들에게는 보험료 할인은 일체 없고 보험금은 절반만 주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조차 보험회사 손을 들어주는 격으로 해석된바 있습니다. 자배법시행령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보험 소비자에게는 보험료는 할인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축소 한다는 것은 소비자만 손해 되는 심각한 오류로 사료됩니다. 보험금이 축소 지급되어야 한다면 마땅히 보험료 또한 할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왜? 우리국민에 입장은 무시하고 오로지 보험회사 이익에 손을 들어줍니까? 3.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보다 철저한 조사와 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보험소비자가 불합리하게 손해 되는 문제가 없도록 명확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그동안 반사이익으로 미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가 할인되지 않았으므로 자배법시행령 변경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하도록 조치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