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안 국민심판제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정치인들은 한번 당선된다면 끌어내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는 이러한 어렵게 끌어내리는 구조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부족이나 문제되는 행실을 일으킨 정치인에 대하여 전국민의 심판동의수가 20만을 넘겼을경우 해당 정치인을 일시적으로 직위해지시킨후 새롭게 한달에 1번 심판투표를 실시하여 직위해제vs직위유지의 2지 1택지를 만들어 해당 정치인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더높은쪽의 투표율을 인용하여 해당 정치인에대한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가시켜줫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뽑은 정치인인데 국민이 내리지 못한다면 이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표를 하라고 했는데 대표자라고 생각되지 못한다면 내릴 수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구청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여 공정한 대한민국 정치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