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자녀2단계추가/위장이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는 미취학 아동 두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연애때부터 남편과 3-4명쯤 낳아 키우자는 그야말로 철없고 꿈같은 신혼의 희망을 품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형편과 상관없이 그래도 2명은 낳아야한다는 숙제같은 묘한 의무감으로 두아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습니다. 작년말 신혼희망타운 로드맵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혼7년으로 변경되면서 저희에게 생각지도 않던 기회가 주어졌고, 결혼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수에 우선조건을 둔다는 정책에 귀가 솔깃했고, 현실적으로 맞벌이에 두아이 키우면서 꿈에 나와도 겁날 셋째에 대해 결혼6년만에 처음으로 농담으로나마 입밖에 꺼내게도 된다는게..저희입장에선 신기할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손꼽아 기다렸고 어제 조건을 확인하고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2년이내 예비 및 신혼부부를 위한 1단계우선공급, 결혼을 장려하기에 너무좋은 조건이고 그래야지,잘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나서 2단계 조건을 보니.. 종전 출산장려를 위한다던 조건이, 자녀수 1명의 조건과 청약1년, 당해거주조건 1년과 점수차가 같다는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충격이였습니다. 영유아 배점을 더 올리는것까지는 형평성에 문제가있겠지만, 자녀 1명을 낳는다는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민을하고 결정을 해야는지, 우스게소리라도 자녀출산 한명당 1억을준다해도 2억을 들여 키워야하는 현실에 고개를 젓게 되는것인데.. 자녀가 3명이여도 청약1년 더붓고, 당해거주1년 더살면 무자녀인 부부와 같거나 아이들 키우느라 저축은 생각할 겨를도없었던 가정은 심지어 더 못한 점수라는게 과연 자녀출산 장려를 위한것인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결혼장려를 위해 자녀수와 상관없는 1단계 우선공급이 있다면, 출산장려를 위해 거주기간이나 청약점수와 크게 상관없는 2단계 우선공급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1,2단계 선택했던 부부들을 제외하고 다시 자녀수, 소득, 청약, 무주택기간 등의 가점제 총점으로 해서 좀 더 폭넓게 자신의 조건에 맞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주어질수있게 하는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혼기간 2년의 우선공급으로 인해 위장이혼이 생길경우, 무조건 그냥 재혼도 신혼임을 인정하기보다, 아예 서류상 이혼후 같은 배우자와 재혼 하면 무조건 새로운 자녀가 있어야 기존의 자녀까지 인정해주는 장치는 편법의남용도 막고, 그렇게라도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겠다는 혹여 7년이 지난 부부들을 위한 또다른 출산장려이지 않나라는 생각마저듭니다. 정책이라는것이 혜택을 받는자와 못받는자 사이에서 어느정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적인 자원, 좁은 땅덩어리..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안에서 조차 내집한칸 없는 서글픈 현실속에서, 주어진 조건에 그나마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혜택과 기회라도 주어져 그야말로 신혼이 희망이 되는 성공한 정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정책들은 위해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