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이 엄마 자동차 몰래 운전하다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험처리 안된다?? 엉터리 방송하는 변호사, 법조팀기자,전직 경찰관,경찰학과 교수 방송출연금지시켜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최근 뉴스 보도된대로 대전과 제주지역에서 초등생이 엄마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자동차보험처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험처리 됩니다!! 20여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보험약관에, 무면허운전 또는 도난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이렇게 무면허 운전자가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었는데, 그 후 법원은 약관조항 해석상 제3자가 피보험자(자동차 보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없이 몰래 운전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무면허 미성년 자녀가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대법원 98다1072, 2002다27620판결) 최근 변경된 보험약관조항에서는 아예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피보험자를 위한 목적으로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시켜 사고가 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에 따라 대인사고 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건당 100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보험금 지급을 한다고 하여 보험가입자 아닌 자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이나 도난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처리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대법원2012다90603판결)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어젯밤인 7월 12일 23시경 YTN 뉴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을 다시보기로 시청해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방송에 출연 중인 변호사, 전직 경찰관, 법조팀기자들도 이런 교통.보험, 부동산등 법률지식을 방송에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한문철변호사(교통보험전문), 강민구변호사(부동산법률전문) 같은 전문가에게 법률자문을 먼저 구해야 틀린 지식을 방송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제작진들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엉터리 지식을 전달할 거면, 해당 출연자 출연금지 또는 해당 방송프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