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는 안전해야 합니다. 응급실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해 주십시오. 응급실은 환자·의료인 모두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병원과 응급실에서의 폭행은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최대한 빨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민청원을 합니다. 첫째, 병원과 응급실에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을 배치해 주십시오. 둘째, 우선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병원 응급실 경찰 배치는 의료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넷째, 병원에서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한 사람이 의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보건의료인과 환자, 국민 모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응급실 폭행은 의사,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과 생명이 위독한 응급환자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응급실 폭행은 반드시 최대한 빨리 근절되어야 합니다. 최근까지 형벌을 계속 강화해 왔지만 응급실 폭행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술 취한 환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의 폭행은 형벌을 높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할 때쯤에는 폭행은 이미 종료된 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전국 413개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고, 인근 파출소나 경찰서와 긴급 출동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응급실에서의 폭행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간에 기획재정부 예산과 경찰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전국 5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후 105개 지역응급의료센터, 255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 56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면 응급실 안전뿐 만 아니라 병원 전체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의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병원에 경찰이 있었다면, 경찰이 의료에 대해 좀 더 알았다면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을 배치하는 것은 의료전문 경찰을 양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들 의료전문 경찰이 보건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환자, 자살 시도 환자, 만취 환자 등이 생명이 위독한데도 응급치료를 거부하거나 보건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응급치료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없다면 이들을 응급치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폭행을 하는 범법자는 일반적으로 경찰복을 입은 경찰을 보면 범법행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폭행 예방 효과는 클 것입니다. 병원 소속으로 병원장의 지시를 받는 사설 경비원(안전요원)을 충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안전관리료’를 신설하는 것보다 국고에서 재원을 확보해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공익적으로나 인권적으로도 바람직합니다. 병원과 응급실에서 환자,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경찰 배치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로부터 꼭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