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련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금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3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30대, 40대도 국가 경제상황 여파로 실업 상태에 놓이고 부득이 실직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30대 이상 저소득자인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됨으로써 이들은 또 다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형제, 자매를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킨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실업 연금 등 사회복지 제도가 탄탄하게 마련되어 국민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충분히 보장,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 수당 등 지급 요건이 엄격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상당수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100만원 이하 저소득, 무소득의 형제, 자매를 일방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킨 것을 불합리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인당 1~2만원 건강보험료가 별 것 아닐지 몰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1~2만원의 보험료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오히려 몇 억이상 버는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게 소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생색을 내기보다는 고소득자의 소득 구간별 보험료의 대폭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하는 방법이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리라 봅니다. 이에 30대 이상 형제, 자매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행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