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건물법 위반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거절당하는 청년들이 없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현재 부산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27살 여자입니다. 월 42만 원의 월세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방안을 찾던 중,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알게 되어서 회사 근처 우리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고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등기부등본상의 건물법 위반으로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신용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미리 예상을 못했던 일이었고, 되는줄만 알았던 일이 안된다고 하자 인생의 좌절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임대인에게 여쭤보니 '방쪼개기'를 하여 위반했다고 말씀 해 주셨습니다. 본인은 현재 실수령액 163만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월세 42만원, 대출 이자 월 약 64만원, 공과금 월 약 15만원, 식비, 교통비, 생활용품 구입비, 등 납부 항목이 빠져나가고 나면. 통장 잔고는 바닥나기 일쑤이며, 저축은 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이 건물법 위반으로 거절되리라곤 생각 못하고 진행 후 차근차근 생활 안정을 위해 좀 더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힘을 내자! 했었는데... 대출 실행 불가 통보를 받은 지금, 저는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의 지원 대상이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청년 입니다. 가정 폭력으로 정말 힘들게 살았고 죽지 못해 연장되어 있는 이 생명선을 좀 가치있게 살아보려고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일만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대출이 꼭 필요합니다. 이 대출로 자금 계획을 세워가며 좀 더 나아가고 안정된 제 모습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더불어 포기했던 결혼 준비, 집 마련, 꿈 찾기, 여행 등 다른 부분의 자금도 계획 해 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제가 평범해지기 위해서는 제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범한 것이 제일 어려운 저에게, 그래도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입니다. 중단 되었던 대출이 승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출 진행 중 건물 법 위반으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여 중단되었습니다.) 아직 젊은데 상실감만 깨닫긴 너무 아깝고 아름다울 나이에 앞길 창창히 나아가서 사회에 이름 석자 날리고 대통령님 식사 만찬 초대되어 옛 추억 회상하며 저녁 한끼 먹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님, 건물법 위반으로 주거 안정 월세 대출을 거절당하는 청년들이 없게 해 주세요. 청년들은 이번 달 월세도 겨우 마련하는 중입니다. 이 건물이 건물법 위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작은 글이 큰 힘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