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과 하천을 국민에게 돌려 주십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수십년 간 반복되어온 일부 장사치들의 파렴치한 영업행위가 그 동안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도 싱가폴처럼 깨끗하고 청렴해지길 바란다고 하지요. 하지만 이건 엄격한 처벌이 필수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계곡에서 불법 적인 자릿세 영업이나 환경을 해치는 영업행위를 하면 무조건 징역 1년이상에 처한다 라는 다소 강한 처벌 하나만 법제화 해도 누가 거기 그런 영업을 할까요. 내는 벌금이나 과태료 보다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구요. 자신의 사유지가 아님에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사유지가 보호구역인거 아는데도 몰랐다는 둥 이런 거짓말을 이젠 그만 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계곡이나 해수욕장에서 이런 불법행위자에게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연간 얼마인지 한 번 환산해보세요. 최소 수조원일 거고 그 돈은 모두 현금으로 오가니 세금도 없는 돈이 되어 국가적으로는 걷는 과태료보다 이득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