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인 대체복무제를 여성도 할 기회를 주시고, 공무원 등 공직은 최소 대체복무를 하지 않으면 못 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여성, 남성을 떠나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무가 권리가 될 수가 되게끔 하는 것이 국방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형평성이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국가보다는 개인의 안위부터 생각하는게 근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우습게 보는데 있을 것입니다. 본 문제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국민이 군복무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최근 이슈였던 대체복무제를 양심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 2. 모든 공무원 및 공직자들을 뽑을 때, 최소 대체복무이상자로만 응시할 수 있게끔 한다. 3. 신체적 한계가 있지 아닌이상 현역보다 대체복무가 더 쉽게 보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이러한 부분이 정착되면, 국가를 위한 올바른 공직자를 뽑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거나 총을 쏘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시간을 희생해 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소 대체복무이상을 하지 않으면, 공직에는 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하여지길 바랍니다. 병역기회는 공정하게, 병역의무가 권리로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옹골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