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받드는 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현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향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향하고 있는가? 민주화가 1980년대에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민주화일 뿐 실제적인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이명박, 박근혜의 두 전직 대통령이 온갖 비리로 실형을 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주화 현 주소이다 단지 두 대통령의 잘못을 청산하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란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그 밑에 있는 집단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다. 집단은 단지 그 집단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모습의 한 단편이 그 집단을 통해 보여진 것일 수 있기에 전체를 바꾸려면 우리나라가 향해야 할 길이 매우 멀고 험한 여정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고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변해가면서 매우 조금씩의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약한 변화를 바라며 국민들이 현 정부에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개혁 수준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점검을 해 보아야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최근의 사건들을 볼 때 현 정부와 민주당이 갈 길이 너무도 먼 부분들이 보인다. 우선 드루킹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과 드루킹에게 돈을 받았다고 하는 청와대의 한 인물(전 부속실장, 현 민정비서관??)을 보며 실정법을 어겼던 아니던 관계없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200만원을 받았다는 청와대 인사도 분명한 책임을 묻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은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며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도리인데 그 최소한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에서 경쟁을 하던 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은 자신의 비서관과 부적절한 성관계 가지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마감한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특히 그 여자 비서관이 한 말 중에 일을 하는 중에 안 전 지사에게 노우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주의 아니 저급한 민주주의 현 주소라고 생각한다. 독재에 맞서 싸우고 민주화를 위해 일했고 말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은 민주화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비서관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했다. TV에서 보여지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의 모습은 아직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통령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이라고 보다는 대통령이 읽어주는 것을 상기된 모습으로 듣고 있는 비서관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아니라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약속한, 일방적으로 읽는 방식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방식으로 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선은 권위주의적인 공직사회의 탈피는 물론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반드시 위해서 필요하다. 두 전직 대통령의 온갖 비리, 기무사의 계엄령관련 문제 등등을 보면 공직이라는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아니면 윗선의 눈치를 보며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니요라는 의견을 내지 못하며 같이 잘못된 곳을 향해 갔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대통령의 비서관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내야 하며 기무사에 소속된 군도 기무사는 계엄령을 기획하는 곳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일을 하는 공직자 들은 자신의 상관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며 법에 저촉이 되는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거부해야 하며 그래야 우리의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갈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조폭과의 연루설에 휘말리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는 적폐세력의 청산을 외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 자신이 국민들의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진실이 무엇이든 분명한 것은 그가 많은 국민이 결코 바라지 않는 문제점들에 가까이 접근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 자신이 말하는 그가 꿈꾸는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변명을 하던 부인을 하든 옹호를 하든 최소한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 책임까지 벗어날 수는 없다. 그에게 보여준 국민들의 성원은 그 자신의 깨끗한 도덕성 위에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을 바란 것이지 결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모습으로 일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 자신이 적폐청산을 외쳤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인은 결코 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 그가 외쳤던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외쳤던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향한 모습이다. 그 새로운 나라에 부합되는 않는 모습이라면 대응보다는 왜 자신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조용히 숙고해야 하며 당 민주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진상조사와 대처, 제재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온갖 대우와 특혜, 많은 세비는 차치하고 비서관, 보좌관 등 많은 사람들을 밑에 두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많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기에 많아 보인다. 자신들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필요한 인원을 늘린 것인지 아니면 위신을 세우고 자신들은 대충 일하며 비서관 등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맡기기 위해 늘인 것인지 모르지만 정치인들을 향한 국민들의 시선이 결코 나아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과연 효율성 있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한다.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한 줄기 빛만큼씩 이라도 희망이 현실로 바뀌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