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을 국가와 국회가 보장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국민의 일인으로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의 주거복지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어려운 용어보다는 제 최근 경험을 통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조금 늦게 설정한 탓에 힘겹게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저는 대학가에서 하숙을 살면서 국가나 국회가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주거복지에 역할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H공사를 통해 제공하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 역시 연락을 통해 알아 보았으나 상시 모집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주택 공급은 그에 미치지 않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는 더더욱 주택물량에 있어 격차가 많아서 비수도권의 경우, 유명무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의 최근 사례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에 대학가에서 하숙방을 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 정도를 했고, 주인에 의해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공신력이 전혀 없는 계약서를 적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살은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갑자기 팔았다며 5월말까지 방을 빼 주어야 겠다고 했습니다. 학기 중이었고, 학기 중에 적절한 금액에 적절한 방을 구하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발품을 팔아 한 달 정도 임시거처를 구했으며, 방학을 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역시 2016년에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 있을 방을 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7개월 정도를 했고, 역시 공신력이 전혀 없는 계약서를 적었습니다. 5개월쯤 살은 시점에서 심야보일러관이 동파가 되었다며 공사 시작 일주일 전에 통보를 받았고, 갑작스럽게 방을 알아보고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셋째, 2018년 올해 10개월 정도 계약기간을 잡고, 역시 공신력이 전혀 없는 계약서를 적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살은 시점에서 주인이 이번 여름부터 집을 완전히 뜯어내고, 새로 짓기로 결정했다며, 학기가 끝나고 나가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방을 구하러 다니면 주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최소 50에서 100, 200, 300, 500, 1000, 3000 등등 마음대로 책정을 하며 말하기를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안 지키면 보증금을 안 돌려주기 위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믿을 수 없는 사회이니 이해도 갑니다. 하지만 이런 처사는 사실상 도적 혹은 강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사례와 같이 집주인이 계약기간을 안 지키면 세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나요? 완전히 임의적이고, 일방통행식 계약에 다름 아니지요. 집주인이 만약 보증금 50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인이 계약 위반을 한다면, 기존 보증금 50에 계약 위반금 50을 더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된다면 보증금을 마음대로 받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신들도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항들이 법률로 마땅히 제정되어 있어서 월세를 사는 곳에 주소지를 옮겨 놓지 않더라도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부동산 업자들도 집주인들과 암묵적인 거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시 두 곳에서 중개료를 받는 것도 모자라서 집주인으로부터 한 달 정도의 월세를 받아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자들은 집주인이 요구한 월세보다 더 올려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고요.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는 모두 세입자들의 몫이지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상필벌이 엄격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사회에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입장에서는 헌법 혹은 법률 위에 집주인과 건물주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들은 치외법권을 적용받는 존재인가요? 법이 돈 없고, 힘 없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부조리한 현실을 하루속히 제대로 바꾸어 나가야 그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요,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극)소수가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닌 다수가 함께 잘 살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청년 혹은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에 국가와 국회가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