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능대회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이의 제기 사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지난 2007년 이전까지 일부 지역의 심사위원들로만 구성된 심사위원 제도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많은 진통 끝에 출전선수가 있는 모든 지역에서 심사위원을 채택하는 지금의 심사위원 제도를 정말 어렵게 만들어 내었다. 그런데 요사이 예전 일부 지역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이전과 같은 편파적 심사를 하는 2007년 이전으로 상황으로 복귀하려는 것 같은 흐름이 있는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지난해(2017년도)의 규정은 일단 이의 사항에서 제외하고 금년(2018) 심사위원 추천 사항부터 먼저 애기하고자 한다. 먼저 심사위원 자격조건에 관한 사항이다. 전문 기술에 대한 자격은 기술위원에서 정한 현 사항에 대해 이의를 달 수 없겠지만 전문 분야에 관한 것외 사항 중 우선 다면 평가에 관한 사항부터 이의를 제기하겠다. 다면 평가란 방법이 어찌 만들어 졌는지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같은 심사위원 자격으로 심사과정에어 서로 의견을 달리해서 이를 상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서로에게 점수를 부여해 자격 정도를 정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인가? 더군다나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충돌을 절충시키고 이견 간격을 좁히는 일이 심사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할 일인데 심사장이 먼저 나서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게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일이다. 또한 ① (필수) 동일 직종에 지방대회 심사장으로 1회 이상 또는 지방대회 심사위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 이 사항은 그나마 건축 경기가 좋지 않은 현시점에서 또한 그 상황이 더 어려운 서울 근교를 제뢰한 지방에서 심사위원을 부탁하고 위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아닌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일부 지방의 기능 활성화를 막는 큰 요인이 될 것이고 또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일부 지방의 입상기회조차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나마 어려운 지방의 실업계 고교 현황에서 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 조차 막아서는 비교육적 처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심사위원 선정 사항 중 일반적으로 납득이 않되는 사항을 애기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 불공정한 처사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 먼저 금년 심사위원 추천 공문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심사위원 선정 제외자 √ 출전하는 선수가 속해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자 √ 소속이 없는 자 CF. 산업현장교수는 소속으로 간주하지 않음 √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중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2018 지방대회 및 2017 전국대회 다면평가 저조자 √ 직종과 관계없이 전국대회 연속 3회 위촉된 자 * 전년도 전국대회 다면평가 결과, 상위 20% 이내의 자는 예외적으로 추천 가능 √ 정당한 심사채점에 불복하여 서명을 거부한 자 또는 기술위원 근무평가 성적이 저조한 자 √ 참가하는 직종의 지방대회 입상자 배출기관 또는 사설 학원 근무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지정직업훈련시설 포함) * (주의) 사설학원과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설학원 근무자로 간주함 √ 해당 직종의 지도교사 틀림없이 2018 지방대회와 2017 전국대회라고 규정을 해놓고 일부 종목에서 이를 2016 전국대회까지 연장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고(그것도 일부 심사장의 개인의견으로) 공문 상에 선정 제외자로 공시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참고자료 활용’이라는 명목으로 추가를 하고 많은 지역의 출전학교에서 심사숙고하여 올린 심사위원을 배제하였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수정되어 위원선정을 다시 해야할 것이다. 일부 지방 지역에서는 심사위원 추천에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고 그나마 지역 기능인력 양성이라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 심사위원으로 추천 올린 지역이 많은데 자격 제외 공시가 아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핑계로 어렵게 추천을 한 심사위언을 베제한다면 일부 지역의 기능대회 입상 더 나가서 참가 조차 막는 비교육적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 시정이 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사항은 지금 추천되어 올라가 있는 각 지역의 심사위원 배제는 공문에서 공시된 자격 조건의 위배가 되지 않는 한(예를 들어 자료활용은 2인 이상 추천 시 가능할 수 있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일이다. 기능대회는 수많은 기능인들과 실업고 학생들의 큰 자기 발굴의 행사지 몇몇 심사위원들의 들러리 행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