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의 범죄사건들을 가중처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신미약 상태였다.. 성폭행과 강간, 폭력, 살인 온갖 사건이 일어나면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일으킨 사건들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되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범죄 저지르고 술 탓 … 살인범죄자 45.3% 가 주취상태 라고 진술합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술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단골멘트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 경남 창원에서 6세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회사원 A씨도 ‘술탓’을 했고, 2008년 8살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이 얼마 전 ‘술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나는 결백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끔찍한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며 이럴 때마다 술 뒤로 숨는 범죄자들이 늘고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사건들은 오히려 술을 안마신것보다 가중처벌해야됩니다. 2008년 여아를 강간상해한 조두순, 2010년 부산 여중생을 납치해 살해한 김길태, 학교에 침입해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한 김수철, 2011년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오원춘 등 잔혹한 범죄사건 가해자는 전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습니다. 과도한 음주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주취범죄의 주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음주 후 범죄사건들에 대해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