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이글이 이나라를 살려낼 수 만 있다면...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필독) 이글이 이나라를 살려낼 수 만 있다면... 1) 그에게서 들은 내용을 옮긴다. 그를 나처럼 생각하고 글을 써간다. 2) 난 이나라의 나랏님을 엄청 좋아한다. 어질고 덕망이 높으며 대내외적으로 특히 외교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한 내실 분이다. 다만 어찌 모든 것을 다 잘하실 수 있겠는가? 조금 힘들어 하는 분야가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리는 것이 나랏님을 위한 아니 이나라의 백성을 위한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다시 이나라를 뛰게하자. 60년대~70년대 선배세대가 이나라를 한번 일으켰다. 다만 그들의 고집 때문에 다시 이나라가 힘들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생각과 각오로 다시 이나라를 뛰게 해야한다. 4) 직관에 의존하여 글을 써간다. 어설픈 통계보다 100배는 낳으리라. 5) 이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 무리수를 둬야 할 듯하다. 때로는 일정부분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반시장적인 정책을 써야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 이 나라를 살려낼 수 있다. 지금 막 불의의 사고로 저수지에 사람이 20미터 가라 앉았다. 천천히 구해도 되는가? 10미터만 건져내어도 되는가? 조금은 무리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그것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효과가 분명한 방법을 써야 한다. 6) 하나 하나 풀어가자. 교육에 관하여... 교육분야는 예전과 비교하면 ‘이나라다움’을 가장 많이 잃어버린 부분인 듯 하다. 몇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꼭 전국민이 대학으로 진학하여 고등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아무리 이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한들 전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맞을까? 그생각,그제도만 바꾸어도 그곳에 들어 가는 비용중 상당부분이 이나라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가처분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친 이나라 백성들에게 한숨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둘째, 어차피 고등교육을 받을 학생을 뽑는 시험이라면 실력으로만 뽑는 것이 옳다. 한번의 시험으로 불공정하다면 두 번정도 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정확히 측정되지도 않는 어설픈 봉사활동 따위(봉사활동의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⓵ 봉사활동을 계량화하는 것이 옳은가? ⓶ 정확한 측정은 가능한 가? ⓷ 꼭 그것을 대입제도와 연관지어야 하는가? 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그리 참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나라는 이나라일뿐이다.)를 게량 화하지말고 오직 실력으로 승부보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이것은 학생들의 입시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논술준비등으로 인한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이또한 엄청난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돌아올 것이다. 셋째, 갈수 있고 가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사설 입시학원의 영업 시간은 자율성(적어도 12시까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언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이 그리도 중요했는가? 그럼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는가? 생각없는 사람 들이 어설픈 민주주의를 할 때 생기는 어이없는 폐해라고나 할까? 그렇게 건강 권이 중요하면 밤 10시 넘어서 오토바이 등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아이들인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 그것이 이나라의 매력이었다. 다시 이나라를 뛰게 만들자! 넷째, 교육문제에서... ‘시대가 바뀌었다’ 는 등의 어설픈 전문가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둣 하다.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도 교육적으로나 백성들 의 가처분 소득 측면에서나 위의 방법들이 가장 나아보인다. 7) 이나라는 지대(地貸) 가 너무 비싸다. 어떤 동네가 한번 주목받기 시작하면 임대료를 천정부지로 올리기 시작하고 결국 기존의 세입자들은 버티지 못하고 쫒겨나게 된다. 결국 투자한 돈의 상당부분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개인의 돈이 사라졌지만 크게보면 국부(國富)가 줄어든 것이다. 어런일이 자주 발생하 는 데 어찌 국가전체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상식으로 판단해 보라. 임대업자는 좋아졌을까? 높은 공실률을 보면 그도 아닌듯하다. 그냥 봐도 공실 이 넘쳐난다. 약간 반시장적인 면이 있더라도, 약간 어거지를 써서라도 강제조 정이 필요할 둣 하다. 그래야 이나라를 살려낼 수 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건물이 비어있든 말든 그것은 임대인의 마음이고 그것에 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일정부분 맞는 얘기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참여자가 모두 합리적인 것을 가정 할 때 하는 얘기이.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강제로라 도 관여하는 것이 옳다. 혹자는 또한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는 옳 지 않다고...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변화가 어떻느니... 그들이 임대료 올릴 때 사정봐주며 점진적으로 올렸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점진적,안정적,합리적... 이런것들을 기대하는가? 지대만 낮아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 전부는 아니지만 선순환은 분명 일어 난다. 지대가 낮아지면 가격을 낫출수 있고 (낫춰야 한다. 모두의 양보가 반드 시 필요하다.)(이미 이나라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처분소득이 충분히 늘 어나 있으므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으로 소비를 할 수 있고 드디어 돈이 돌기 시 작한다. 물론 고용도 늘어날 것이다. 8) 이나라를 살리려면 모두의 양보가 필요하다. 특히 가계,기업,정부중 가계의 일부,기업의 일부,정부는 꽤 많은 양보와 투자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일부의 사람,일부의 조직이 불만일 수 있으나... 어쩔 수 없다. 그리하지 않으면 어차 피 공멸하게 되어있다. 9) 의식주 중에서 ‘의(衣)’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먼저 ‘식(食)’에서... 특히 생필품,특히 그중에서도 아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등의 가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꽤나 높은편이다. 왜 그럴까? 이것도 필요하다면 강제조정이 필요하 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평균과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것은 말그대로 합리 적인 시장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지난 수십년간 사실상 과점수준의 시장을 형성 한 경우에는 (때로는 명시적,묵시적 담합도 많아 보인다.) 어차피 가격의 합리 성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단위무게당 가격은 전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가격인 듯 하다. 이나라의 국민들이 알고도 속아주고 봐주었다. 이제 그만 봐줄때도 되었 다. 10) 정말 중요한 문제이지만...이나라의 ‘주(住)’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어차피 가만히 두면 조만간 적절한 가격을 찾아가지 않을 까 한다. 큰 걱정이 있긴 하지만... 대차대조표가 중요할까? 손익계산서가 중요할까? 물론 둘다 중요하지만... 자산이 줄어도 소득이 받쳐주면 아니 가처분 소득만 늘어나도 충격은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남는 집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하면... 전부는 어렵겠지만 일부라도 원가 또는 그 밑으로라도 매입하여 내국인 심지어 외국인에게도 싸게라도 되팔아서 해결해야 할 듯하다. 회사도 일부,국가도 일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때 나라를 팔아먹니 등의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 외계인에게라도 팔아 서 소화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11)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금리가 더 올라갈 전망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대마 진을 줄여야한다. 은행이건 뭐건 이나라는 당분간 내국인 상대로는 영업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 필요한 충당금도 어느정도 쌓아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면 은행 임직원들 임금도 조금 낮춰야 한다. 어차피 이나라의 지금의 은행들은 20여년전 큰위기에 빠졌었다. 그당시 국가가 관여하여 조금 더 망가진 은행 없애고 조금 덜 망가진 은행 살려주었을 뿐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점포 임대료 줄어들고 임직원들 월급 조정하여 예대 마진 줄이면 금리로 인한 충격은 어느정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당분간 영업이익은 포기하라. 12) 요즘 이나라가 최저임금문제로 시끄럽더라. 자영업자의 돈을 뺏어서 근로자 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 짧은 글이지만 사실상 핵심이니라. 과감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 하다. 이 긴글중 가장 중요한 내용일 듯... 13) 또 얘기하지만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의 일부, 기업의 일부의 희생이 당분간 은 필요할 듯 하다. 사실 말이 희생이지 사실은 잘못 되어있는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 더 가깝다. 너무 억울해 하지 말라. 14) 생존을 위한 복지는 급하게라도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반드시 늘려야 한다. 대신 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 같은 개념을 백성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듯하 다. 이나라의 국민으로서 소득이 있는자는 작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세금을 내 게하는 것이 옳다. 걷어서 더 돌려주는 한이 잇더라도 말이다. 모두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 15) 이 나라의 입법부는 거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잠시라도 쉬게 하면 안될까? 실력도 생각도 없고 떼만 쓰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까 큰 걱정이다. 16) 이나라의 정치인 중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그가 했던 얘기중에 한가지는 귀담아 들을만 하다. 이나라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한다. 조금씩 바꾸는 것은 그럴 시간도 없고 효과도 없다. 한꺼번에 다 바꿔야 한다. 다 쓰지 못했지만 이것말고도 이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혜는 나에게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으리라. 오직 과감한 실천만이 남아 있을뿐... 나는 이나라를 격하게 사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