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사에 비춰본 작금의 혈세만 축내는 정치권, 여당부터 바꾸고 혁신하여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부제: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1. 1)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2)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것을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바로 세우겠습니다. 위는 취임사의 일부입니다. 청와대에 묻습니다. 작금의 국회행태는 민생은 외면하고 그들만의 울타리를 치고 끼리끼리 그리고 각자도생만을 위한 행태를 보이며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반년 가까이 거의 공전 상태이며 그러한 국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서민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둔다고 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 세금을 전용하면 안되는 것입니까?) 더욱이,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특별활동비”와 “수당” 등으로 국민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음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불과 2년여 전까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였으니 그 내부사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회 모습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인지요? 혁신적으로 개혁이 필요한 곳은 아닌지요? 국민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간다면 취임사에서 밝힌 것과는 반대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에서 국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 실망할 것이며, 삶은 어려울 것이고, 그 결과는 불행해 질 것입니다” 2. 당의 대표도 대표이전에 국민과 국가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한 명입니다. 국회의장 등 국회의 수뇌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수권정당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여야 할 여당의 대표가 지난 1년 간 상임위원회에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게다가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역대 여야 당 대표들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매우 저조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출석률이 0%인 경우는 추미애 의원 말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이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민에게 보여야 할 모습상이 맞는 것입니까? 당 대표로서 하여야 할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자신의 위상을 위하여 당내 정치에만 노력하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취임사에서 밝힌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에 부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야 말로 혁파하여야 할 적폐중의 적폐 아닙니까? 세금은 보통사람만이 아니고 삶에 찌들고 지친 서민들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혈세가 거액의 급여(세비)와 대우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의 봉사자란 사람의 쌈짓돈으로 쓰여지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사라졌어야 할 구태, 사라져야 할 이와 같은 구태는 집권여당이 개혁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같이 누리려하지 말고 조속히 개혁해 주십시오! 국민이 불신하는 정치권이 아니고 신뢰하는 정치권으로 개혁하여 큰 역사를 새로 쓴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20명이 청원에 동의하여야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구태와 제도는 꼭 혁파하고 개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