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수갑 안채우고 조사하는 법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최근 경찰청에서는 강력범죄 피의자들도 인권보호, 신체자유 보장이라는 이유로 수갑을 채우지 않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범죄자 인권보다 우선시되어야하는건 범죄피해자의 인권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지켜준다는건 어찌보면 좀 우스운일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계속 봐주다간 법을 우습게알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것입니다. 안그래도 범죄자 처벌이 약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법을 제정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 이슬람 근본주의로 악명높은 이란이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범죄자들은 제대로 처벌합니다. 그들보다 낫고 살기좋다는 우리나라의 법은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이것은 악법입니다. 무효화시키고 폐지시켜야한다고 봅니다. 범죄자 인권 챙겨줄시간에 차라리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줄 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악법이 하루속히 무효화되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주의와 피해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법이 제정됨으로 사회질서와 정의가 유지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