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인권범죄 처벌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언론을 보면요 . 짐승만도 못하신 국민들이 참많은데요 그런거 볼때마다 느끼는생각이 똑같이 당해봐야한다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에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요. 뺑소니부터 시작해서 유아강간. 성폭행 추행 . 폭력사건. 감금 등 다른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포기되는 범죄들이 너무 가벼운거 같아요. 그런 죄의식도 못느끼고 형량만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때문에 불안해서 살수없는 국민들은. 또한 그 피해자들의 인권은 말도안되는 교육으로 보호한다고하고 정작보호하고 있는것은 가해자들의 인권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초범라고 감형하고 전과가 없다고 집행유예때리는 판례는 심심치않게 보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악용될수 있는 법입니다 얼마전에도 여고생 가슴만진 남성의 처벌이 유예이던데 그 여고생의 심정은 어떤지 물어본 재판관이나 법관들이 있을까요?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지만 요약하자면 1. 다른사람의 인권을 무시한 범죄자는 그 인권또한 보호 받을수 없으며 처벌을 강화한다 2. 해당범죄가 초범이거나 전과가 없을시 감형되는 제도를 폐지한다 글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강한 처벌을 통해 강력한 법치국가와 미쳐돌아가는 세상을 바로잡아 주세요.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