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에 부정행위를 처벌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경기도 의왕경찰서에 사이버해킹 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해 진행중인 사건을 담당경찰관이 은폐를 하고 종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말도안되는 증거를 다 피해자인 저에게 찾아오라는 말도안되는 말을 하고 경찰서 청원관은 엉뚱한 답변만 했습니다 누가봐도 잘못된 일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더니 그걸 다시 경찰서로 이관하고 다시 엉뚱한 답변만 나오고 반복되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관련 경찰관은 아무 제재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파주시청 지적과 공무원은 부동산법에 나와있는 내용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지 전화로 문의를 하는 저에게 법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네이버부동산법에서 확인하여 법이 있다고 확인을 시켜주니 그때서야 말을 바꿉니다 지적과 공무원이 부동산법도 모르고 민원을 처리한다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살다가 한번 있을까 말까한 불미스러운 일이지만 경찰 공무원 및 일반공무원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직무를 유기했을때 그 사건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국민으로서 할수있는것은 그나마 국민신문고가 있는데 국민신문고에서 그사건을 조사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넘겨주기만 하고있습니다 결국 관할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땡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일은 분명 많이 발생할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을때 담당경찰관과 공무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되어야 나라가 투명해지고 국민은 나라를 신뢰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