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법(극약처방)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출산 및 결혼 등을 기피하는 원인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다 -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과 만성적 저임금 -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및 소득 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집값 - 출산 후 자녀 양육비(특히 사교육비) 과다 - 출산 후 경력단절 이정도로 정리 해 볼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은 '가임기 여성'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으며 그마저도 방향성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수있다 1. 가임기 여성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현 청년세대는 여아 선별낙태의 영향으로 성비가 불균형함 2. 여성 수 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경제력 또한 출산 및 결혼의 가장 큰 요소임 3. 그런데 정부 정책은 '청년세대의 경제력 향상'에는 아무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음 본인이 댓글 및 청원을 통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 수령임금'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대기업 근로자 및 공무원이야 지금도 중소기업의 2배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고, 각종 복지 혜택도 많이 주어지니 여건이 맞으면 결혼도 하고 출산도 잘 한다. (공무원 임금이 낮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만약 9급 연봉 2천과 중소기업 연봉 2천이 있다 하면 연 실수령액은 9급 2천이 압도적으로 많다, 중소기업은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어 연봉 2천에 퇴직금 및 점심 식대, 추가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등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럼이러한 중소기업 실수령액 향상과 더불어 가장 근원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면 '대학 서열화' 가 있다. 자 이제 원인과 결과를 명백히 따져보자 1. 사람들이 집값에 목숨을 걸고, 소위 말하는 대치동, 목동 등의 '명품동네'가 왜 생기는가? 1-1. 바로 '학군'이 좋기 때문이다 1-2 '좋은 학군'은 무엇인가? 1-3 '인서울의 명문대를 잘 보내는 학교 및 학원들이 다수 입지한 곳'을 말한다. 1-4 그럼 사람들은 외 이런 좋은 학군으로 모이는가? 1-5 현재 대학은 서열화 되어 있고, 서열의 위층에 있는 대학을 보내기 위해 몰리는 것이다. 2.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사교육비 부담이 있는데, 왜 이러한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일까? 2-1 . 1-5번과 동일한 이유이다.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왜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가야만 하는가? 3-1. 일부 대기업 및 공기업, 공무원 등을 제외한 대다수 민간 중소기업의 고용 불안과 만성적 저임금때문에 3-2.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간 사람은 교육 수준이나 기회에 차등이 생기고, 안정적 고용수준과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을 가지게 될 확률이 크기 때문 4. 집값은 왜 자꾸 높아지는 것일까? 4-1. 사람들이 1-1 및 1-3, 3-2의 이유로 자꾸 특정 지역으로 몰리게 되고, 그 특정 지역에 인구와 자본이 집중되어 서비스 및 기업들도 전부 그쪽으로 몰리는 것이다. 5. 하지만 우리나라 고용의 90%는 중소기업이며, 이들 기업 재직자의 소득으로는 높아져만 가는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기가 불가능하다. 5-1. 인구가 몰리지 않는(지방) 지역의 경우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지 않으며, 대학 서열화의 하위권 대학들이 전부 이러한 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다. 사람이 몰리지 않으니 '명품학군'도 없고 '주택 가격 상승'도 없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 없다. '직장'이 있어도 인구와 자본이 부족해 임금이 적다. 위 이유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임금과 우수한 복지를 제공하는 대기업 및 공기업 등에 취직할 확률이 서열 상위 대학과 하위 대학간 상당한 격차가 생기며, 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서열 상위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명품 학군'이 있는 특정 지역(서울,수도권)으로 몰리며 이들 상위 대학의 위치도 실제로 서울 및 수도권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사람이 너도나도 몰리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폭등하며, 이러한 상위 서열의 대학을 가지 못한 90%의 사람들은 저임금 및 복지 전무, 고강도 노동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빠지게 되거나 혹은 장기 취업준비로 들어가게 되며, 이들의 소득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며, 이로인해 저출산 및 결혼기피 등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결론은 대학 서열화 폐지 및 입시제도 개편, 사립대학 80%이상 정리후 전 대학 국립화 및 평준화 후 중소기업 실수령액 대폭 상승이다. 대학 개편 방법 각 광역시/도별로 제1대학, 제2대학 등의 이름으로 명칭 전면 개편 최소 5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 있는 광역시/도 소재의 대학에만 진학 가능하며 최대 재수까지만 허용함 대학의 개소수는 광역시 3개소/ 도 5개소(제주도는 2개소) 만 남기고 전부 직업전문학교로 전환 동시에 대학 정원을 총 고3 학생수의 20% 내외로 조정 동시에 기업 및 사회 전반에서 대학 소재지에 따른 차별성 발언이나 인사 문제가 발생시 자발적 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최 우선시하고. 해당 가해자(차별성 발언을 한 개인 및 기업)는 최소 30년 이상 징역이나 5억원 이상의 징벌적 처벌 필요 극단적인거 같아 보이죠? 출산율 0명이잖아요. 갈때까지 갔는데, 아직도 극약처방 안하실건지요 아직도 노력 운운하는 분들, 이제 청소년기 대학입시 한번으로 평생 노력한거처럼 행세하는 그런 추악한 구태는 보이지 맙시다. 청소년기에 노력한 입시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번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후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건가요? 결론은 대학 서열화 폐지 및 입시제도 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