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완벽 해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글 많은걸 싫어하는 1인으로서 팩트만 간결하게 작성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30개월 연속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여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뉴스를 보았다. 우리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는 곧 그동안의 출산 정책이 실패했으며, 과거의 출산정책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역시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의 출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많이 낳지않는 맞벌이 부부에만 지원이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어린이집 지원, 육아휴직 지원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외벌이 가정은 들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았을 때를 생각해보자. 대부분 아버지는 밖에서 경제활동을 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하지만 오늘 날은 아버지 혼자 경제활동을 해서는 아이 한 명도 키우기 버거운 시기가 되어버렸다. 출산율을 극도로 끌어올리기위한 정답은 이미 서술되었다. 그렇다. 외벌이를 하더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지원을하여 아이키우는데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같이 제안한다. 지원대상 : 자녀가 한 명 이상인 외벌이 가정 지원방법 :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지원기간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수 1명 : 매월 50만원 지원 자녀수 2명 : 매월 100만원 지원 자녀수 3명 : 매월 200만원 지원 자녀수 4명 이상 : 1명당 30만원 추가지원 ※ 현재 다자녀가구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결정 시점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 모두 동일 지원 ※ 예상되는 사회현상 1)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 폭발적 증가 2) 여성의 사회참여 감소 (소수의 우수한 여성인력은 사회참여를 계속할것임) 3) 출산율의 폭발적 증가 4) 과도한 제정지출 5) 여성 일자리의 양극화현상 뚜렷 - 우수한 고급인력 집단의 업무와 고령층이 할 수 있는 단순노무직 업무 6) 아이들을 위한 소비의 활성화 등 이상 저출산 해결책방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