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한 계속적인 진상 규명 조사와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요즈음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 회사들이 몰래 북한산 석탄을 수입했다고 말이 많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난해에도 북한산 석탄이 몰래몰래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미국의 주도하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산 석탄 수입 완전 금지를 포함하는 대북 제재를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몰래 우리나라 기업들 금융기업과 기업들이 몰래 북한산 석탄을 수차례 수입한 것은 명백히 국제 사회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유엔을 거역한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기업들의 행위는 우리의 65년 군사 동맹국이자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에 거역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미국이 알았으니 어떻게 하실껍니까? 대북 제재를 위반한 이런 행위는 지난날 북한 노동자들을 그대로 쓰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몰래 북한에 석유 대주는 북한의 전통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만약에 이 사실이 점점 퍼진다면 한국은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를 대표하는 얼굴인 유엔의 제재를 받을 것이며 심할 경우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 유엔 가입도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 추진했던 남북 화해 정책 중 하나인데 이 일이 점점 더 커져 그것마저 잃고 국제 사회의 한국 이미지를 깨드리시려고요? 지금 정부에서 진상규명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정부 소행인 거 드러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느낄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괘씸한 마음이 어찌할지 우려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미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부통령인 펜스 부통령까지 알게 되면 이 일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생각해보십시오. 믿었던 친구나 오래도록 알고 지냈던 죽마고우가 서로 지키기로 했던 규칙을 어겼다고 한 번쯤 생각해보시란 뜻입니다. 괘씸한 마음과 배신감이 들어 결국에는 그 친구를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배신감이 들어 군사 동맹국과 핵우산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지난날처럼 북한 문제에서 코리아 패싱을 시전할 것입니다. 더 심할 경우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올해 초보다 더한 관세폭탄을 날리거나 군사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 집중적으로 무역 분야에서 보복할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미국-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새우등 터지게 생겼는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생각하면 최악입니다. 제 말의 요지를 문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부디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자들과 기업들, 금융 기업들을 계속해서 엄중히 처벌하여 미국에게 한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또한 다른 이야기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신경 쓰시는 것만큼 부디 한국 국민들에게도 신경 써 주십시오. 문 대통령님. 부디 멈추지 말고 북한산 석탄 수입 관련자들과 기업들, 금융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시고 정부에서 연루된 자가 있다면 그 자도 처벌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