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 (이른바 먹방규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먹방규제라는 검색키워드가 급상승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상승하고 있는 비만율을 억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항목중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 조성'에 한 항목이 이슈가 됐던 것이였습니다. -폭식조장 미디어(TV, 인터넷방송 등)·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19년) 즉, 몇몇 미디어가 국민들에게 폭식을 유도한다고 보고 감독, 관리를 통해 이를 '고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항목의 문제점을 짚기 전에, 종합대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1. 비만관련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비만 예방,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2. 먹는 사람이나 먹이는 사람이나 잘 알고 먹어라 - 태아부터 영유아의 영양상태는 비만에 영향을 끼친다. 임산부는 잘 먹고, 출산하면 모유수유 잘하고, 초등학생들 잘먹이고 운동시키자 - 음주 가이드라인, 미디어,광고 가이드라인 정하고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 한다. 설탕 적게 쓰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업체들은 영양표시 꼭 해라 3. 운동하자 - 학생 운동 시키는 학교, 운동하는 성인, 노인, 직장인 운동 시키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4. 비만인 집중 마크 - 비만자 의료비 부담 줄여주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보급한다 5. 인식 개선하자 - 비만 슬로건을 만들고 지자체별로 비만에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예 : ㅁㅁㅁ에 비만율이 XX퍼센트고 의료비가 OOO원 나간다더라) 이 내용을 또 한줄 요약하자면 - 국민, 단체들에게 비만 예방, 치료를 권장하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부의 잘못된 문제의식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비만의 문제가 국민의 인식부족, 능력부족이며 교육과 지원으로 개선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먹방규제'도 그런 맥락에서 탄생한겁니다.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BJ가 몇천 칼로리짜리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모습이 폭식을 유도할까요? 국민이 커피전문점에 카라멜 마끼아또가 칼로리가 많다는걸 모를까요? 가이드라인이 없고 관리를 못 받아서 중년 직장인들의 배가 나오는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국민은 그리 멍청하지 않으며 분별력 없지도 않고 살 빼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국민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무조건적인 비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현재의 비만율을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원인은 "국민들이 다이어트(식단관리 + 운동 + 그 외 몸관리)에 신경쓸 겨를이 없을 정도로 팍팍하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는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능력을 쏟을 틈이 없고, 모르는게 아니라 알아도 실천을 못하는겁니다. 학생들이 왜 비만입니까? 어른들이 실내에서 공부만 시켜서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왜 비만입니까? 밤늦게 퇴근하면 일할 시간도 힘도 없습니다. 인터넷 BJ가 먹는걸 모니터로 보는건 저렇게 배터지게 먹을 수 없기 때문이고, 카라멜 마끼아또를 사는건 쌓인 스트레스를 풀 길이 딱히 없고, 중년 직장인 배가 나오는건 상사 비위 맞춰주느라 야근 끝내고 3차를 돌아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세운 방침들이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은 지원이 필요하고 다이어트 의지가 있든 없든 지원과 교육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것입니다. 다이어트는 생활습관의 문제입니다. 피폐한 학창생활, 직장생활을 보내는데 가이드라인과 필터링된 미디어가 비만을 막을리 만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정부기관들은 비만을 영양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의 문제라고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증가하는 범죄, 혐오 사상, 계층 갈등과 분리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빈곤하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입에 털어넣기 마련입니다. 부디 국민들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해주는 정부가 되도록, 모쪼록 이번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깊은 논의를 나누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