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용역업체를 위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폐지 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상 일반근로자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를 하게 하는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대부분 경비, 시설관리, 주차등에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법적 취지상으로는 다른일은 하지않고, 가만히 앉아서 감시나, 근무중에도 대기시간이 길어서 이런법을 제정하고 시행해오고 있는것 같은데, 경비원들도 제자리에서만 근무하는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순찰도 돌고, 각 사업장에서 간단한 청소업무도 하고, 기타 재활용업무나, 택배, 우편물보관업무등 다양한 여러가지 업무를 하고, 정해진 휴게시간에 쉬는정도이지 평소에 계속해서 대기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서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인 경우, 교대로 입초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대기시간이 다른곳에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길수 있으나, 이것은 근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피로회복기간일것입니다. 두세시간 계속 서있고, 이것이 1년, 몇년 반복된다면 무릅관절이나 허리등에 이상이 생길수 밖에 없겠지요.. 경비보안, 그리고 시설방재관리분야는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묵묵히 사회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노동이 경시되고, 다른직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회에 소외되고, 법조차 보호해주지 않는 약자들에게 힘이 되도록 감시단속적 근로자 관련 법률규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