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탈법적으로 다가구주택 구조변경에 대해 강력한 규제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전국적으로 단독주택(다가구,다중주택)의 신축 사용승인을 받고 재대로 이용되는지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 관리감독의 부재로 대다수의 단독주택들이 승인받고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되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위반 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수한 사람이고 안전에 무방비로 위반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이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대수 부족으로 불법주정차에 몸살일 격고 있다.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나 허가관청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불법적인 사례가 주차장을 상가로, 사무소를 원룸으로 불법적인 개조가 가장 많고 그외적으로 쪼개기, 2룸을 원룸으로 쓰리룸을 월룸,투룸으로 등등 최근 신축된 건물들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불법적으로 구조변경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 탈법을 자행하는 건축업자 단속이 시급하다. 또한 공무원 인원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면 신고 포상제를 시행하여 위반,탈법건축물을 규제하는 방법이 방안이고, 사용 승인 후 재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위해 허가기관에서는 형식 승인 후 1년, 3년, 5년 경과 시점시 관리감독 기관에 주택 이용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을 의무화한다면 불법 탈법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