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적폐 청산에 속지 마라. 숲만 제거하고 뿌리는 그대로 적폐청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정치인(율사출신이 장악) 재벌 경제범죄자와 결탁한 구조가 정착 되도록한 전관비리 재판에서 이것이 적폐 뿌리인데 이런 적폐뿌리를 놔두고 무슨 적폐 청산인지 속지 마시오. 정권만 바뀐것 뿐이고 일부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아래에 하는 이런 것은 적폐 청산이 아냐. 이름만 적폐 청산이지. 진짜 적폐는 판사 변호사 검사가 황제요. 그출신 정치인이 삼권분립이 아닌 입법 행정 사법 통틀어 정치도 장악한 상태인데 그들이 자기들 비리는 솜방망이고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인데 이런 입법으로 모든 범죄 (적폐)조장은 여기서 출발하지요. 대법관은 자기들이 전관비리로 거액 챙겨서 임명되고 다시 파기권을 무기로 대형 사건에 로펌이나 대법관 출신변호사와 경제공동체를 이루어 쇼를 하지. 문재인이 사면 제한권 헌법 개정 발의하고, 공수처 설립 발의해도 방해하는 정치권이 무슨 적폐청산이 가능하겠어요. 가소롭고 웃기는 일이지.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좋아하는 국민들 속이기에 딱 알맞지요. 결국 언제든지 다시 적폐는 법과 재판에서 허용하도록 돌아가므로 지금과 같은 적폐 청산은 의미가 없어. 진정한 적폐 청산하려면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 금지하고 전관예우 금지법 기간을 원래 대로 3년이상으로 늘리고 위반하면 징역5년 이하에 벌금형 병과가 되어야 하고 판사징계도 국회가 탄핵소 제기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법사위 방탄입법하고 행정부도 법무부와 검찰이 패거리인데 무슨 적폐가 청산인가? 한 유사수신 업체 회장149억 사기친 사건 7년 중형이라고 선고한 것 대법원가면 먹잇감될 것 뻔하다. 서울 레저 회장 400억대 사기친 것 10년 선고했으나 일부 무죄취지로 파기, 200억대 아스콘 성분 속여 폭리취한 사람 처벌도 그렇고 돈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대부분 양형 갖고 다시 대법관 출신 변호사나 대형 로펌에서 장사할 기회를 준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서 파기하니 기가 막힌다. 재벌비리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신병처리한다. 큰 경제사건을 뒤져보면 처벌 결과가 전부 이런 식이다. 대형 경제범죄는 이렇게 로펌이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대면 파기해서 다시 재판하라고 하면서 형을 감경할 기회를 준다. 이게 사법부의 대부분의 대형 사기범 경제범죄자 신병처리 현황이다. 밑에 지법 고법에서는 아래 사건들을 그렇게 처리해서 변호사와 결탁하고 변호사 밀어주거나 뒷거래 정황 판결한다. 그래서 이 사회가 재판하는 양반들이 이런 재판 농단속에 부패가 조장되고 아무도 법의 처벌을 겁을 안내고 부패천지가 되는 것이다. 일본 대비 연간 경제범죄가 33배 많이 발생하는데도 눈도 꿈쩍 안한다. 이런 식으로 재판해서 돈챙기고는 정치판 가거나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고 심지어 대법관에 임명되는 나라가 한국이다. 전관 범죄자가 대법원장(이용훈) 대법관 되는 것이다. 자기들 비리는 수사하거나 기소 처벌할 기관도 주체도 없이 조폭행님 역활에 충실하다. 그도 그럴 것이 셀프징계에 셀프수사기소에 셀프개혁이니 천하에 자기들 견제할 기관이나 사람이 없다. 검찰도 영장 기각이나 가벼운 양형으로 막아버리고 개혁법은 국회법사위에서 방탄하고 징계는 자기들 식구들끼리하니 누가 겁내냐. 재수없이 언론에 드러난 사건은 처벌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솜방망이처벌이다. 이런 구조 방치하고 정치개혁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정권바뀐 의미가 없다. 사람만 바뀌었을뿐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국민들은 좌우보수진보 여야 정치인에게 속임 당하는 지배를 받고 있다. 여야 사법부 출신 한통속이다. 여태 정권 바뀌어도 변화가 안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독일이나 일본처럼, 싱가폴이나 중국, 베트남처럼 전관비리에 엄격하고 경제사범에 해먹은 돈만큰 실형을 살리고 돈을 피로 보는 처벌하는 하는 것이 정상이다. 정말 한국 여야 정치인은 양아치요 국민들은 거기에 일말의 의심도 없이 당파와 부패를 묵인하는 가운데 이나라 역사가 얼마나 참혹한 과거사가 있었는가 이해를 못한다. 교수나 의사나 장군이나 고위행정관료도 비리가 많은 것이 그런 사법과 재판이 돈이나 그런 것에 기능이 마비된 것이 요인이다. 법조3륜이 비리 천지고 셀프징계하면서 솜방망이하니 밑에 하급 행정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의료기관비리나 국방비리나 일체의 비리가 강하게 처벌될 수가 없고 결국 같이 놀아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과 법이 썩으면 일체가 썩고 부패해지는 것이 국가이다. 우리의 일상사(노동쟁의.가사, 징계,민사, 상사, 벌금, 과징금,형사범 등 일체가 법원가서 재판을 받아 확정되는데 재판이 이러하니 그 사회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겠나? 결국 그 사회와 더불어 자라나는 세대까지 더러운 가치관으로 오염되고 미래의 국가 인재요 힘인 그들이 국가를 운영할 때에 나라를 망하게하고 외세에 먹히는 구조가 정착되는 역사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언론도 사법부가 탄압하고 이제 사라졌다.(대전 법조비리 보도한 언론기자 처벌)문재인 대통령도 사법 개혁에 손도 못대는 무소불위한 다수의 한 조직은 이룬 패거리 사법독재가 일반 국민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