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분명 노동시간 감소는 생산력의 침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소비의 침체만 있을 뿐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삶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은 무엇인가? 정부에서 지정한 최대 노동시간 52시간으로 현재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말(7500*52*4=1560000) 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52시간의 노동개정이전에 우선 52시간 근무로도 개인이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말이 될 텐데, 현행은 최소한의 삶의 안정을 기대하지 못하는 와중에 행복을 찾으라고 법을 통해 개인에게 강제력을 행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법은 실효가 이미 되었지만, 그전에 논의 되어야 할 부분은 법에서 지정하는 개인의 최소한의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행복의 대가로서 개인에게 자녀의 상대적 교육박탈, 주거박탈, 경제적 성장 저해 등이 대가로서 지불해야한다하면 이것은 행복이 아닌 불안의 시작이며, 빈익빈부익부를 가중화하는 효과뿐 볼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이 법의 실효 이전에 최저시급 인상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영세자영업자의 발목만 잡았으며 그렇다하여 노동자의 수익이 늘 것을 기대하기엔 이번 52시간 노동법의 실효로인해 그마저 도 잃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양질의 삶이 아닌, 제도화된 개인의 가치추구 혹은 제한이다. 더 이상 이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본가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인사조정이 불법화되었고, 노동자들 또한 자유로이 일할 자유를 잃었다. 이는 사회주의적 사상이다. 또한 그의 방법또한 사회주의자들이 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듯하다. 유물론적으로 구조를 바꾸면 그에 따라 사람은 알아서 바뀔 것이라는 편한 생각. 이번 법개정을 보며 사회의 근간인 자유와 교육, 투명성 따위는 정부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확신이 든다. ‘기업가의 도덕성’은 법적으로 그 도덕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도덕성의 가치는 위법이 아닌 모든 것으로 바뀌었으며, 노동자의 근면,경쟁은 법적으로 근면,경쟁의 자유를 침해했던 순간 매너리즘으로 바뀌었다. 이제 다시 정부는 개인에게 자유의 가치를 바꾸려 한다. 자유의 가치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추구 혹은 의지, 그에 수반되는 책임이 아닌 국가제도에 저촉되지 않는 가치 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