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통신블랙리스트에서 구제해 달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지금으로 부터 약 8년전으로 거슬러 올라, 민원인이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동 1371-7번지에 거주할 당시, 2010년 6월 4일, LG 파워콤사의 인터넷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8일 후, 6월 22일에, LG 파워콤 인터넷에 대한 요금납부방법을 민원인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신청을 하였습니다. LG 파워콤측과 계약할 당시, 인터넷 사용요금납부방법을 어떻게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되지 않으나, 인터넷 설치후 18일이나 지나서야, 요금납부방법을 자동이체로 신청하였음은 계약 당시엔 납부방법을 지로로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됨니다. 처음부터 자동이체로 요금납부하기로 계약되었다면, 계약서에 은행명과 계좌번호를 명기하여 고객이 번거롭게 별도로, LG 파워콤측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턴 줄곧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인터넷 요금을 자동납부하여 오다가 뜻하지 않게, 민원인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게 되어, 이듬해 2011년 3월14일경, LG 파워콤 요금납부를 자동이체에서 지로용지로 다시 변경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그 다음달(4월 중순경) 요금고지서에 사용요금외 별도로, 29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부당 청구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요금납부방법만 변경하였을 뿐인데 위약금이라뇨? 놀라고 당황한 민원인이 LG 파워콤 고객센터에 전화로 항의해 보았지만, 전혀 타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해지해 달라고 통고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민원인은 LG 파워콤 인터넷은 한번도 접속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1년 5월 12일, 민원인이 주거지를 옮기는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민원인에게 사업부도로 경제적으로 극한 어려움도 있었고, 가정사적으로는 이혼의 아픔을 당하여 불행이 중첩된 시기였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를 바꾼 후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설치하려 했으나 LG측에 의해 민원인이 통신블랙리스트에 등재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7월 21일 당신 정통부 민원전화 1335번로 전화 민원을 제기해 보았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한 담당자 왈, 민원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LG 파워콤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주지 않으면, 자기들은 이를 강제로 조정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을 함으로써, 민원인은 이를 포기하고 경제활동에만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7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 민원인은 민원인의 명의로 어떤 통신사든 휴대폰 개설이나, 인터넷 계약이 불가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민원인은 정부로 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장애인에게 통신블랙리스트라뇨? 그리하여, 최근 2018년 6월 15일, 또 다시 과기정통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한 결과, 7월 13일 LGU+ 측으로 부터 전화가 걸려 왔는데, 자기들 불리한 내용은 쏙 빼먹고, 기록도 없다고 하면서, 사용기간 미납된 미납요금을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부과된 위약금은 면제받은 설치비 4만원 가량이 위약금으로 부과된 것이라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이였습니다. 민원인이 수십년간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사용해 오면서, 단 한번도 요금을 미납하거나 지연납부한 적도 없었는데, 위약금 부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서 즉시 인터넷 해지 통고를 했는데, 미납요금이라뇨? 참으로 해괴망칙한 LGU+의 답변이였습니다. 민원인은 매우 억울합니다. 민원인이 인터넷 사용요금 납부방법만을 변경한 것인데, LG측은 황당하게 위약금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인데, 민원인이 LG 파워콤과 계약할 당시 또는 그 후, 2011년 7월 21일, 정보통신부 1335에 전화민원을 제기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고지나 그와 비슷한 내용을 LG 파워콤측으로부터 통고받은 적도 없었거늘.... 요금납부방법을 변경하면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하는것은 대기업의 횡포이자 갑질이 아니고 무었인가요? 그리고 계약서상 그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면, 갑.을 계약자 상호간 형평성에 맞는 요구인가요? 그리고 인터넷이든 휴대폰이든, 모든 통신사는 복지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에겐 가입비나 설치비를 면제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LG측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러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LG측에 귀책사유가 있음으로, 민원인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통신블랙리스트를 즉각 해제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울러, 민원인이 여태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LG측이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 민원인이 2011년 07월 21일과 2018년 6월 15일에 두차례나 걸쳐, 과기정보통신부 1335 전화민원을 제기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최근엔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제기(중도 취하)해 보았습니다만, 모두 하나마나한 민원이였고 있으나마나한 무용지물의 민원제도였습니다. 국민신문고처럼 있으나 마다한 민원시스템을 2중 3중으로 설치해 놓고 마치, 매우 다양한 민원제도를 운영하는 민주국가인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가는 어느 민원제도 하나라도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 하는가? 청와대에 묻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