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준 상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저는 개인택시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제는 대부분의 대금 결제시에는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500원 짜리를 사면서도 카드로 결제하고, 시장 구멍가게에서도 콩나물 천원어치 사면서도 카드 결제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3년전에는 10% 미만이던 카드 결제 비중이, 현재는 종일 카드로만 결제하고 현금 구경하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할 정도로 드뭅니다. 카드 비중이 가의 90%이상으로 올라왔고, 올해 지나면 95% 이상 카드로 결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택시는 아시다시피 업종상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업종기준이 간이사업자로 부가가치세 20%를 적용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해 조만간 대부분 간이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할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올해 뉴스에서 부가가치세 초과징수액이 13조가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것이 영업이 잘 돼 초과 징수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내수는 최악입니다. 돈이 돌지 않아요. 대부분 소비를 줄이는데 부가세만 초과 징수될리 없지요. 바로 카드 사용 증가가 그 원인입니다. 영업은 안 되는데 부가세 신고 금액은 최소 카드사용금액 이상은 신고해야 하니, 부가세 징수액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가세가 초과 징수된 것은, 바로 과표 상승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부가세가 간이과세자인 저히 업종인 경우, 많아도 30만이 안 넘는데,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면 그 10배가 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종 자체가 영세한 업종으로 변함이 없는데도, 단지 결제방법 변경으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넘어간 것이 원인으로,영세업종에 종사하는 저희 개인택시를 비롯한 간이사업자는 지금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 어느 업종을 막론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일반과세자 적용기준인 연 매출 4,800만 원은,제가 알기론 거의 20년이 된 기준으로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경제 규모등에 비추어,너무나 오래동안 변경없이 적용돼 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선방안 이제 이러한 20년된 이 일반과세 기준을 상향시켜야 합니다. 20년동안 물가는 얼마나 올랐고,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얼마나 커졌습니까? 몸이 커졌으니 옷도 몸집에 맞추어 입어야 하는데, 여전히 20년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니 말이 됩니까? 영업이 잘돼 부가세를 많이 내게 되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장사는 더 쪼그라지는데, 카드사용으로 인해 신고금액을 높일 수 밖에 없어 부가세를 더 내야 하는 문제이니, 영세사업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 빚에 허덕이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선방안 영세사업자로 분류하고, 간이사업자로 지정하여 보호한 이유가 있지요? 이제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사업자들은 우리 사회의 다리입니다. 이들을 더 이상 외면하면 다리가 약해지고 바로 몸통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반과세 기준을 상향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최소 현재 4,800만원에서 50%이상 올려 최소 7,2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올려도 한 5년 지나면 다시 조정해야 할지 모르니, 현재 기준으로 100% 올린 9,600만원으로 올려도 오래 못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현재 일반과세 적용 기준인 연 4,800만원을 7,200만원으로 기준 상향을 하십시요 지금 국회에 이와 관련 한 법안이 6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연말 예산국회때 잠깐 보다가 1년동안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다리인 영세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줌으로서, 소비를 활성화 하여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행복지수를 높여 사회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요, 소비를 높이고자 현금을 살포하여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같은 비 현실적이고 비 상식적인 실현 가능성도 없는 대선공약 같은 것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 올해와 같이 이렇게 부가세만 과도하게 초과 징수되어, 세부담자들의 불만을 야기 하여 조세 저항감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공평과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최근 신설된 청와대 자영업자 수석님에게 간절히 청원합니다. 지금 택시 사업자들은 카드사용 증가로 운행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 4800이 넘어 세금을 더 내느니 차라리 쉬면서 간이과세자로 남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행 기피로 거리에서 택시 부족을 몰고 올 것이고 , 결국 애꿏은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 괘 있는 법안을 살피시고 올해에는 꼭 처리가 되어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기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