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도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요즘 무고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입니다. 그로인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사람들이나 낙인 찍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 까지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고죄 피해자들이 격은 심리적인 고통에 비해 처벌강도는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무고죄 최소, 최대 처벌강도를 모두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