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은 왜 세금받고 만들었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방문판매로 인해 리조트 회원권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 검찰, 공거위 , 소비자, 금감원등 어떠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고 문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시정권고!! 시정권고란 아무 법적효력도 없을뿐더러 각 기관에서 민사로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이유는 국민들 1만명이 넘게 사기를 당하고 경찰, 검찰, 공거위 등 어떠한 국가 기관에서도 저런 사기 일당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다 합니다 공기관이 시정권고 아무리 해도 나몰라라 하는 사기업체들의 배짱 플레이 도데체 공기관은 왜 세금 받고 만들었습니까? 공기관들 모두 하나같이 말합니다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그게 끝이구요 이럴거면 금감원 공거위등 공기관들은 왜 만들었습니까 변호사 단체나 만들어주시지 아무런 힘도 없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