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예약 갑질 예방을 위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요즘 갑과 을의 관계를 이용한 갑질의 사례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 중 하나의 예로, 음식점의 예약제가 있습니다. 만약 손님이 8인 예약을 한 후 예약시간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지 않는다면 순전히 그 피해를 음식점이 부담해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법의 제정을 요구합니다. 1. 4인 이상 다수의 예약을 오기로 예약한 시간 5분 이내에 취소할 시 영업방해죄로 벌금적용 가능 2. 예약을 한 후 취소도 없이 오지 않은 경우, 영업방해죄로 벌금적용 가능 물론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된다 해도 을의 입장과 금전적 사정 등으로 음식점이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을 법으로나마 보호해주어야 하고, 판매력 및 입지 강화로 사회가 성장하는 분위기에도 일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