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이란 이름의 노동착취, 파견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노동 유연성을 꾀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이유로 1998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파견법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원청의 직접지시를 받고, 원청의 업무를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한 번도 대면한적 없는 파견업체에 나몰라라 떠넘겨버리는 파견법은 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파견업체는 행정처리를 명목으로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월급여 중 3~40만원씩 떼가는데 이게 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 악법은 사기업뿐 아니라 공기업, 심지어 공공기관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국민을 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신다면 파견법을 철폐해주십시오. 파견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꾀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저 쉬운 해고와, 임금인상을 억누르기 위한 기름진 자본가들의 악법일 뿐입니다. 자유한국당놈들은 분명 반대하겠지만,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