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방학기간 중 무노동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국공립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일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임금지불방식은 무노동 무임금 방식으로써,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 분들은 조합비로 수입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직업에 그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공립학교의 교사분들은 방학 중, 출근하지 않는 기간에도 월급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방학 중 연수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는 기간으로 인정되어 월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당 연수를 받으셨다는 결과물의 제출이 법령상 의무화되어있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업무나 근로의 형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짧은 지식으로 아는 한, 아직 교육과 관련된국가 법령에 이러한 결과물 제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 중 근무조의 형태로 하루에 한두 분의 선생님이 근무를 나오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또한 학교장의 권한으로 재량의 형태로 운영되어 의무적으로 출근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공립학교에 다니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방학 기간 중 월급을 받으시는 겁니까? 방학 중 해외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기간 중에도 월급을 받으신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휴가나 연차 쓰고 나가셔야지요? 휴가나 연차 쓰고 나가십니까? 아니면 방학 중 연수를 받으셨다는 형태의 결과물 제출은 언제나 하십니까? 혹시 연수형태로 신청하시고 해외나 개인 휴가 가시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국회의 특활비나 재정 운영에 대한 공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적정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더이상 주면 안된다는 국민의 목소리 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국공립 교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오던 방학 중 급여도 이러한 맥락에서 다시 한번 국가에서 점검해보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방학 중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