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나도 범인이 밝혀졌을땐 처벌 할수 있게 해주십니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한정된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니 한 범죄에 수사를 집중 할수 없는건 이해 합니다만 범인이 밝혀졌음에도 공소시효를 들먹이며 처벌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스스로 자백한 경우라면 말이죠 최근 방송에서 개그맨 양원경이 미용실 운영하던 시절 H.O.T 이름을 이용한 사기 행위로 1억을 벌었다고 스스로 말했고 변호사도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했습니다. 사죄는 커녕 속지 말라는 말이나 하고 이런 놈은 당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의 정의가 있다는걸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