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매점으로 가장한 담배권 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자식 교육(학교) 문제로 가게 빚을 내어서 3년 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중반 주부입니다. 얼마전 제 편의점 건물 바로 옆 준공이 얼마되지 않은 건물에 갑자기 새로운 편의점이 갑자기 들어섰고, 제 편의점간과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담배권을 신청하여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실사를 한 결과 거리 제한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내부에 출입문을 새로이 설치하면 구내매점으로 담배권이 나올 수 있다는 담배조합으로 부터 조언을 받고, 화성시에서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여 다시 또 담배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기존 출입문은 그대로 두면서 사용하지 않도록 일부 조치하고, 기존 출입문 바로 옆 측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게 유리창을 부수고 새 출입문을 만들어 그것을 내부출입문이라 하여 담배조합이나 화성시에서는 구내매점으로 판단하였으며,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적합하다는 판정에 화성시에서도 위법함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배권 관련 화성시 조례 제 3조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며, 역, 버스터미널, 유원지, 공원 등 이외에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라고 되어 있으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다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을 보면 기존 출입문은 인도쪽으로 설치되어 있고, 기존 출입문 측면부위에 새로이 만든 출입문 역시 외부(인도)에서 현관(통로)으로 들어오는 입구 바로 좌측 부분에 설치되어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있는 상태입니다. 기존 문이나 담배권을 받기 위해 새로 만든 출입문이 별반 다름 없다는 뜻입니다. 학교나 병원 건물처럼 운동장이나 일정 공간을 지나서 지어진 건물에 있는 것은 구내매점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며,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라고 하더라도 현 위치한 편의점은 지하나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며, 외부 인도에 접해있는 위치해 있고, 가게 앞에 데크까지 설치하고 파라솔까지 옆 공실 앞에 까지 설치하여 손님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어디 구내매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구내매점인데 어찌 가게 앞에 테크나 파라솔을 설치하여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기존 출입문 앞 데크 위에 아이스크림 냉동고로 출입문을 막기까지 하면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아니다라고 담배소매인 조합이나 화성시(담당)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문이 당연히 기본 출입문 옆으로 설치되어 외부와 접해있으며, 기존출입문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이 없고 외부와 접해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1층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였다고 그 창문을 창문이라 하지도 않고 외부와 접해있지 않다고 하는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자기 집 대문 옆에 소문을 만들어 소문만 사용하면 그 대문은 대문이 아니고 외부와 접해있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찌 공직자 까지 한 몸이 되어 엄연히 법이 있는데 법을 왜곡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편법을 묵인해 주는지 개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건물 주변 상권은 다른 곳과는 달리 공터도 많고, 아직 활성화 되지 않은 곳이며, 본 건물도 입주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매출이 좀처럼 오르지가 않는 곳인데 기존 주변 편의점도 제각자 본분을 다해 가며 상도덕을 지키며 고생하고 노력하면서 상부상조 하고 있는데, 어찌 1년새 임대료를 무상으로 받아가면서 까지 무리하게 편법으로 담배권을 확보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년 전 본 건물 분양하던 관계자들이 옆 건물이 너무 가까이 위치해서 담배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편의점이 들어올 수 없다, 절대 편의점을 못들어 오게 하겠다라고 강력히 했고, 그 사람들이 옆 건물 분양 업무로 이전하면서 달랑 편의점을 하라고 독촉해서 1년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것이라고 하니 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더욱 더 기가 차는 것은 담배소매인 조합이라는데와 화성시(담당 직원)의 답변 입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의거한 구내소매인 담배지정 신청 건으로 「화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2항 각호4에 의거한 구내소매인 조건이 충족하였기에 해당 담배소매인 지정은 위법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설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적 판단 기관인 담배소매인 조합에 의뢰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기존 출입문은 현재 완전히 차단하여 더이상 출입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으나 기능을 할 수 없음이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이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인가요. 화성시 담당직원의 답변은 전적으로 담배소매인 조합의 판정에 따른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담배소매인 조합이 상위 조직인냥 맹목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불법과 편법이 있을지라도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판단한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기관에 민원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결재를 하는지 담당이 전결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물론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안에 따라 전결처리 규정이 있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겠지만 성격상 민감하고 예민한 민원은 법무 처리 해석(의견 구함) 정도는 의뢰해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적당히 업무를 집행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의 없고 무책임식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회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잣대가 없는 가운데 분쟁만 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구내매점의 올바른 이해'와 현 제기한 문제들이 정상적으로, 법에 위촉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 가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진행과정에서 자잘못을 가려내고 잘못되었다면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