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 어머니와 아버지의 억울함을 꼭 풀어주십시오 >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청주에 사는 40대 가장으로서, 지난 8년여 동안 부모님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법기관과 공공기관과 언론사, 시민단체 등 안다녀본 곳 없이 다 다녀봤지만, 그때마다 지역 부패세력들의 유착과 방해공작으로 번번이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8년 만에 어렵게 마지막 기회를 잡아 새로운 민사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방 판사와 검사 그리고 심지어는 감평사까지 한통속이 되어 교묘하게 사건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청주지법 2018나6786 ) 비록 재판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놔두므로서 힘없는 서민 혼자서 엉터리 재판을 감당하도록 방치하는 것 또한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의 도움과 재수사의 길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옵니다. 조작된 증거(감정서)제출로 인한 엉터리 재판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검찰과 수사기관의 양심선언과 공정한 재수사가 반드시 선행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오래전에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시간만 끌고 있음)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저의 아버지(망인)께서 30여 년 전에 지인( 최 모씨)에게 2천여만 원의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씩 다 갚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 씨는 변제를 받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최씨는 참 나쁜 사람’이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최 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대신 당좌수표 배서를 요구하였는데, 아버지는 당좌수표 뒷면에 자필 서명을 하셨다고 합니다. ( 배서를 하므로서 자신의 채무를 보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성명 밑에 어머니의 성명까지 임의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머니 허락 없이 배서인을 추가할 것을 최 씨가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좌수표가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인 최 씨로부터 ‘채무변제 완료 확인서’ 같은 것을 받지 않은 채 잊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여 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아버지 지인 최 씨로부터 받을 돈이 생겼는데, 갑자기 이유 없이 최 씨가 돈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최 씨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사기죄 고소를 하고 부당이득금 민사재판까지 하였는데, 사법기관과 검찰은 어머니가 아버지 채무를 보증한 증거(배서인 서명)가 있다는 이유로 사기꾼의 손을 들어주고 저희 가족의 말은 모두 묵살해버렸습니다. ( 1심 : 충주지원 2011가소15107 / 2심 :청주지법 2012나2003 / 재심 : 충주지원 2016재가소3008 및 청주지법 2018재나1000 )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뇌물이나 청탁 또는 유착관계가 없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이 부정부패와 관련되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 씨는 10여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어머니께 보증 채무를 아버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음.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엉터리 당좌수표를 들이민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배서인 서명이 둘 다 아버지 필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동의 없이 작성한 배서인 서명임이 분명한데도, 감평사까지 한통속이 되어서 어머니 필체라고 우기면서 증거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감평사를 검찰에 고발하였지만 수사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음. 3. 당좌수표의 배서 형식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경우 배서인 서명과 주소지가 기재되었지만, 어머니의 경우 이름 석자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김0자’ 라는 이름이 전국에 수천 명일 텐데 과연 이게 배서의 효력을 인정할 만큼 특정력을 갖춘 것인지 의문입니다. 담당 판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상식 이하의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1심판결 : 충주지원 2017가단20084 .현재 2심 진행중 청주지법 2018나6786 ) 4. 최초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가 큰 원인이었습니다. 당좌수표의 위조 여부도 확인치 않고 남편이 임의로 기재한 아내의 서명을 진정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 범죄라 할 것입니다. 5. 최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좌수표 배서인 서명을 할 당시 어머니가 동석하여 추가 배서를 하였음을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나의 아내가 서명을 받아왔다”라고 진술하기도 합니다. 검경이 알면서도 이런 엉터리 진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초부터 어머니의 자필 서명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증거가 조작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님.. 비록 저희가 사기당한 돈은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아주 소중하고 피 같은 돈입니다. 특히 저희 가족이 8년여 동안 겪은 지역사회와 이웃으로부터의 오해와 불신과 정신적 고통 등은 이루 헤아리기가 힘이 듭니다. ( 한편, 최 씨는 저희 어머니와 가족을 괴롭힐 목적으로 100만원도 채 안 되는 변호사보수 소송비용까지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가재도구까지 모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매우 비열하고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 대통령님..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부디 검경이 왜곡한 진실만은 꼭 밝혀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 돌아가신 아버지께서도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 노모께서는 충격을 받고 몸져 누우셨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약자를 보호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우리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 판사까지 한통속이 되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습니까? 부디 이전에 부실 수사를 했던 사법기관 (지방검찰. 청주검찰이나 경찰 등 )에 다시 조사하라고 형식적으로 이송하지 마시고, 감독관청이나 상급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와대 파견 변호사나 자원봉사 법조인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의 법리적 문제점을 다시 검토하도록 지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평사의 잘못된 감평을 지켜보고도( 두 군데 감평사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데도) 추가 감평을 하지않겠다고 선언하는 판사가 진정으로 이 나라의 올바른 판사가 맞습니까? 누구를 위한 재판이라는 말입니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오며,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대통령님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 7.26 청원인 이근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