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변호사를 추천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통령님, 변호사를 추천 바랍니다. 임대인이 소송사기로 전세보증금 1억 9,900만원 공탁음 48,055,008원, 합계 약 2억5천만원 갈취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에게 보증금 수령을 위임도 하지 않았고 2013년 6월3일 1억 5천만원 받은것도 몰랐으며 1억 5천만원을 받지도 않았고, 계약금 2,900만원과 중도금 2,000만원만 받았다는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녹치록에서 임대인은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잔금일을 모르겠다 내가 직접 받지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네 위임 했으니까 세입자 돈 빼주느라 사모님 넣었던 거에요. 사모님이 잔금을 다 냈어도 5,600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월드에서 (부동산)대출을 받아 말소를 하겠다 한거에요. ” 또, 부동산 이실장의 수사진술에서 6월3일 1억5,000만원 받은 날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 하는 말은 “그 여자 상대하기 싫으니 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통화내역도 있다는 수사 진술서가 있습니다. 그런대도 판결은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라며 위힘한 사실. 임차인의 1억5,000만원을 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업무만 위임했을 뿐 잔금 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채무를 불이행 하였는바, 계약금 2,900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소송기간 20개월 거주 월234만원씩 4,680만원 중 중도금 2,000만원은 공제하고 2,680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압류 경매를 진행하여 공탁금 4,800만원과 앞서 지급한 1억 9,900만원 총 247,055,088원을 임대인이 펜치 하였습니다. 잔금 수령 등 포괄 위임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임대인 상대 부당이득청구 소송을 하려 하나, 임대인의 1심 변호사 변호사협회 윤리이사 등이 전의 변호사 선임을 방해를 하고 역 이용하는 것으로 의심이 듭니다. 하여 대통령님께서 변호사를 추천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