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누진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누진제 폐지를 검토해야” (참조 산업부 장관, 한전사장) 2016년 12월 당시 산업부와 한전은 누진제를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했고. 올해는 기상관측사상 110년만에 살인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며,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는 게 불가능해진 현실입니다. 산업용보다 2배 이상 비싼요금 체계의 가정용은 누진제까지 적용이 되어 폭염이 계속될수록 8~9월에 요금폭탄 고지서가 청구될 걱정으로 더위와 함께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한전 요금체계를 바꾸어서 “원가 이하인데다 사용량이 많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점차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기도 하지만 . 같은 국가안에서 같은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전기를 왜 두배 이상의 비용을 더 내고 써야하는지 지난 44년간 지속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은 그만두더라도 이제는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 누진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전기소비 절약, 저소득층 배려 등을 위해 누진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하는 한전과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제도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바로 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