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소비자원은 중고차 사기꾼들 업벌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A씨는 지난 4월7일 기아 쏘렌토 중고차량을 S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구입했다. 이 쏘렌토는 2014년식으로 외관은 새차와 다를바 없었다. A씨는 구입당시 차량 상태가 양호한데다 가격도 적절했다는 생각에 몹시 만족했다. '자동차를 새로 뽑으면 1년이 기분좋다'는 말도 있지만 A씨의 기쁨은 여기까지. 차를 인도받아 운행한 지 한달쯤 된 5월 초순쯤 '엔진과 브레이크 점검'이라는 안내멘트가 자동차 계기판을 울렸다. 서비스센터로 차를 끌고간 A씨는 끝내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들이 차량의 엔진룸을 분해해 낱낱이 조사했더니 '엔진의 윗부분'과 '에어클리너 내부'에서 진흙 오염물이 발견됐다. 또 '엔진 측면', 'ABS모듈 주변', '헤드라이트 주변'도 오염돼 있었다. 비스센터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이 쏘렌토는 침수이력이 있는 차입니다"라고 A씨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사기거래의 피해를 바로잡지 못했다. 이유는 딜러에게 점검결과를 근거로 침수사실이 있었다"고 항의했지만 딜러 관계자가 이를 받아들이기는 커녕 "공사차량이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6개월동안 접수한 중고차 피해구제신고 996건 가운데 사고이력 숨기기나 침수전력 속이기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속고 중고차를 구매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채고 피해를 구제하려고 갖은 방법을 써도 그다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그러나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관련 비위나 잘못에 대한 처분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행정기관은 단속의 손을 놓은 지 오래고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설립된 소비자원 역시 서로간 합의를 유도해보지만 자동차 매매에는 거액의 돈이 오가는데다 가해-피해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일방적으로 소비자 편을 들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결국 허술한 법체계와 보험사들의 대파된 차량유통이 악덕 중고차매매상들이 활개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게 아직도 안고쳐지는 현실이 후진국이라는 증거다 사기치는 놈들이 먹고살게 해서는 안된다. 법개정만해도 고쳐질 일인대도 손놓고 있는 주무부처들이 한심하다 이런사기를 당하면 누구한테는 정말 가슴아프고 분통터지는 일이란걸 분명 알아야 한다. 중고차 사기로 걸리면 보험사는 과태료10억부터 때리고 딜러놈들은 징역3년이상 벌금1억이상씩 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