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통과에 따른 청원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통과 여망에 따른 청원 합니다 ◆ 청원요지 -전국적으로 조상 땅 찾기 일환으로 조상명의로 된 미등기 토지와 묘지(토지대장에만 등재된 경우)는 2005년도 2월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간소화 절차로 이전 등기 할 수 있도록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어서 이 법안이 통과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특별히 묘지인 경우는 대부분 조상 명의로 된 자손들이 행불 및 실종.이민이 등이 사유로 사실상 일반 이전 등기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장묘문화의 개선도 될 뿐 아니라 밭 가운데 있는 분묘로 인하여 건축제한과 토지 경작에 비효율적이며 묘지만큼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는 사안인바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이전등기에 편리를 도모하여 왔는데도 13년이 지나도 국회법안 통과 안되는 실정이므로 민생법안임을 감안하여 이 법안이 통과 되도록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