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하도급 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의 한(恨)을 풀어보고자 함입니다. 아마 전국에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50년 가까이 석재공사를 하도업자로 하신 분이십니다. 고희가 지나신 현재까지도 주말없이 일을 하러 나가시며 건축업을 하신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일을 하시는 분 입니다. 하지만 일을 다 마치고 나면 사기를 치는 일부 건축주와 건축소장 때문에 회의감을 많이 느끼시고 힘들어 하십니다. 알기 쉬운 예를 들어, 원룸 건축 공사를 하면 그에 맞는 건축 직종 (외벽, 인테리어, 목공 등등..) 별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공사를 다 끝마치면 '일부 건축주는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거나, 원룸이나 투룸의 방이 나가면 그 돈으로 지불하겠다는 식으로 공사대금을 안주고 미루다가 건축소장과 합심을 하고 돈을 체불하던가 심한 경우는 건축소장이 공사대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적'이 상당수 입니다. 이에 하도업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날짜를 맞춰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참아가며 더울 때 더운 곳에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곳에서 일하면서 마무리를 해 놓으면 빚더미에 앉아 고통을 받고 제대로된 삶을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손해만 보게되는 형식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건축 외벽(대리석)을 주로 하시지만 다른 업종의 계신 분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겪어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건축주에게 준공을 내어줄 때, 하도급 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하였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준공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법제화' 했으면 합니다. 상습적으로 부도를 내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건설업자들이 없어지게끔 해주시고 공사 대금이 없으면 건물을 짓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항상 신문고에 올렸지만 답변은 기계가 했었습니다. 청원 동의 수가 낮더라도! 꼭 좀 관심있게 봐주셔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짓밟지 못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