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법이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다치게 하고 범죄를 키웁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미성년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아래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는 잦아지고 더욱더 대담해집니다. 10대들은 이제 자신들이 제대로된 처벌을 받지도 않고, 처벌을 받더라도 성인의 1/10에 해당하는 처벌만 받는다는 것을 알고서 성폭력, 음주운전, 집단폭행 등의 범죄들을 지릅니다. 가해자들은 반성은 없고, 피해자들은 '청소년 보호법'아래 두다리 쭉뻗고 생활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마치 자랑인냥 떠벌리고 다니죠. 그덕에 다른 미성년자들을 피해를 다치고, 울부짖으나 나라에서는 모르쇠하고있죠. 좀 된 이야기지만 얼마전에 초등학생들이 일부러 아파트 옥상에서 고양이 챙겨주던 아주머니께 벽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끔 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란 이유로 별다른 처벌없이 그렇게 묻혀져 갔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알고있더군요. 자기들이 처벌받지 않을거란 것을. 저는 솔직히 미국이 모든 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성인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시민들과 착한 아이들이 상처입지않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