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조선관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책은행의 한심한 작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판하며 조선관련 산업의 부활과 국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평등한 국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최근 여러차례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같은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와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노,사가 한 몸이 되고 정부의 개선의지가 더해져서 조선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가의 상승과 선가의 상승도 조선업의 부활에 희망을 품게하는 기류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찬물을 부어버리는 파트가 있었으니 바로 국책은행(수출입,산업은행,...)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볼 때 정부에서 조선업을 살리고 중국등과의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들과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대부분 대기업(빅3- 현대,대우,삼성)에만 편중되어 있고 정작 지원이 절실한 중소조선소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그것도 모잘라 정당한 금액으로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 포기와 RG(선수금 환급보증금)를 내어주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조선소를 자연고사시키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 중심에 이런 국책 은행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몇년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우후죽순처럼 난립된 조선소들의 방만한 기업경영과 저가수주등으로 대한민국 조선소끼리의 심한 경쟁등으로 대한민국 조선소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국가의 근간도 흔들리게 되는 사태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결국 경쟁력없는 조선소의 퇴출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만인들의 지탄을 받는 상황이 이르르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차례의 구조조정과 방만한 조선소의 퇴출이 정리되고 남아있는 조선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국가 및 국책은행등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특히 금전적으로 취약한 중소조선소의 자립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최소한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평가하여 결과를 보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소의 부실에 대한 여파는 단순히 그 조선소에 국한되어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조선소에 납품하고 같이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있으며 결국 그들도 국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중소조선소를 살려주십시요. 정당한 금액으로 수주한 선박에 대한 계약을 허락하고 RG발급을 부탁드립니다. 계약당시 선수금으로 받은 돈으로 조선소에서는 선박을 만들기 위한 자재대금을 확보합니다. 철판을 구매하고 용접봉을 구매합니다. 계약금이 조선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국책은행으로 들어가서 돈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결국 조선소는 배를 짓지 못하고 자연고사하게 됩니다. 국책은행 관계자 여러분 제발 조선업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조선소를 살리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십시요. 단순히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계약금을 풀지 않고 조선소 자체돈으로 선박을 지으라는 무책임한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요. 당신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잇다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보시면서 일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빅3 조선소만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중소조선소를 잊지말고 살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