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추 (대통령님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난데 없이 깨진유리창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무게추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있는 여성상에서 한손에 법전이고 다른 손에는 무게를 재는 것을 들고 있는 상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법원에서 갑자기 왠 저울이냐고 말하수가 있을 것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억울한 사람이 없이 죄진자는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법은 없는자 약한자 그리고 힘없는 자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무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 힘없는 사람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줄을 서서 없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법으로 괴롭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읍니다 무고죄를 강화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알고 있는 여대학교 서정범 교수 무속인이 무고로 인해서 경찰수사를 받았읍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학교와 학생들이 성폭력범이라고 낙인을 찍어 버려서 학교를 그만두고 자살 나중에 무고 라고 판단이 낮지만 학교와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학교와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페미니스드 활동에 악영향을 초래 한다고 사과 하는 것도 거부 하였으며 또 전라도에서는 학생들이 재미로 무고를 해서 선생님이 학교를 못가고 억울함을 권위원회와 경찰 에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혔고 무고한 학생들도 아니라고 자백까지 하였지만 인권위원회와 경찰 그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하다 자살 그리고 그 부인이 이리 저리 뛰어 다니며 아무리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 오는 것은 메아리뿐 그 분이 그러시더군요 남자라서 당했다고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어느 여성분이 시인분을 무고 해서 그 분이 자살을 시도 했고 군에서는 여 하사가 남중사를 무고 하여서 밑에 동생에 남편은 다른이의 눈총에 우울증을 알아 오다 자살 그리고 남자 중사는 자살 시도 후 실패 여성은 그후 무고 판정 났지만 남중사는 정신과 그 아내분은분은 임신부인데도 충격에 같이 정신과를 다니고 있읍니다 이처럼 무고는 남자 여자 를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를 무고 하면은 남자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아내 그리고 그 주변 에 있는 사람까지 모든 것을 빨아 들이는 불랙홀 같은 역활을 합니다 남자라서 당하고 여자라서 당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법은 항상 저울을 가진것 처럼 항상 공정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 법은 사회 현상에 따라 이리 저리 움직이고 시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을 보면은 유신 헌법이 그때에는 꼭 필요한 법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불합리하고 모자란 것은 고치고 다시 삽입하면은 되지만 기울어진 법은 사람에게 죽음을 댓가를 치르고 주위 사람들에게 평생을 안고 가는 멍애를 주는 것을 안다면은 법은 좀더 신중하고 주의를 환기 하면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가 보고 주위에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왜 일까요 한예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때 학생 인권조례를 한적이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어떤 식으로 판단 하였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유다 라면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고 그 학생들을 꾸중하는 어른들에게 나라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고 그런 학생들을 훈계하다 같이 싸우면은 학생폭행죄로 합의 보라고 하던 시절 이었읍니다 인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권이 잘못 전달 되었을때 권리 책임 의무는 없고 자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예로 요즘 인권교육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인권교육을 하면서 하트를 보고 다른 남자들은 엉덩이를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자리에 있는 학생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선생님하고 설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하다)라는 말이 남자들이 분수싸로 하는 여성혐오라고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남학생들이 다시 설전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나쁜것인지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남은 음식 싸 주세요 하면은 여성혐오 입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권리 책임 의무가 없고 자유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때리는 돈뺏는 일진 처럼 어떤 것에 대한 자유 책임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우리는 자유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혐오 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하면은 여자 남자 싸움으로 몰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작가가 한국 페미니즘에 대해 쓴책을 출판한 출판사가 있읍니다 그 책이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속칭 여성인권이라고 하시는 페미니스트 분들이 그 책을 다 구입한다음 반품 그 출판사 사장은 병에 출판사 문까지 닫았다는 이야기도 있읍니다 또 혜화역 시위에 일인 방송을 나가신 분이 자기 자신의 얼굴을 찍으면서 거리에서 생방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여성분이 폭력을 행사하고 지나가는 사람 핸드폰을 경찰이 보고 그것도 경찰 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하는 스텝에게 개인정보를 보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생물학젹인 여성만 모임을 가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워마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일인방송에서 현장에서 다 공개 하고 하였는데도 정치권력과 소위 배운 분들 매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인권은 워마드라고 옹호 하다가 갑자기 안좋은 일이 생기자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여야 할까요 또 거리를 지나가면서 일인방송 하는 사람을 가지 못하게 막는것 전정권에서 그렇게 하였지만 나와 다르다고 사람을 못들어가게 하고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평범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또 일반매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들었던 내용을 쏙 빼버리고 여성인권을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인가 남자들을 향해 혐오 발언 그리고 고기 방패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겅비율을 여9남1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요 또 실내 에어컨이 너무 춥다고 하시는 여성분들에게 바깥일 열심히 하시는 남성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받아 들여야 할까요 또 80년생 김지영은 괜찮고 92년 김지훈은 여자 남자 싸움으로 몰아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평등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는 나라를 덥고 있으며 불만과 불평은 이제 불평불만이 아닌 혐오를 넘오 증오가 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법은 한쪽말을 듣고 판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한쪽말만듣고 판단 하며 다른 소리를 내면은 신성모독 혹은 절대 주 라고 하는 사람에게 반기를 드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 현상에서 나라를 믿고 그리고 정치 하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여성인권 중요 합니다 그러나 그 인권을 하기전에 먼저 같아 질려고 노력해야 하고 모든 부분에가 같이 움직일려고 하여야 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위에 이야기 처럼 무조건 자리 싸움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이번에 나라에서 혜화역에 나온 단체 하고 비공개로 대화 한다고 하는 데 남자분들은 그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항상나라에 근간이 되는 것은 저울 처럼 항상 균형이 중요 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나라 성평등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18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문맹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계40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성분들과 사회 생활 비율로 따진것이며 문맹률은 여성에 비해서 남자가 모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나라에 문맹률은 거의 100프로 가까이 됩니다 여자 남자 더치 패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설문조사 해서 데이트 폭력 70프로가 넘는 다고 거짓근거를 소개 하고 방송은 이것을 여과 없이 방영 하는 것을 보면서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처럼 거짓 근거와 그리고 잘못된 교육이 혐오와 분열을 조장하고 나라를 둘로 나누고 이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성인권이 주어 진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 책임과 권리 의무 그리고 같이 자유라는 것이 주어 진다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같이 살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과여를 싸움에 주체로 보는 것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성분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제 주위에서도 이제 여성분이 물에 빠지면은 구해주어도 돼냐고 이야기를 한것을 녹음 한다음 구해 주어야 성추행으로 몰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경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뒤돌아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나라 세계 최고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