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사건은 정부책임입니다!! 담당부서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어린이 통학버스 사망사고는 기가막힌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이, 어린이 통합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만든 대책이 인솔교사 동승시키고 이를 어길경우 범칙금 십몇만원과 벌점 30점이라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는 군요.. 고작 이런 대책과 규제가 진심으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까? 어디를 보아도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첫 사고도 아니고 매번 반복되는 비극으로 이를 예방하고자 만든 정부대책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대책으로 어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자가 국민의 혈세로 밥을 먹는 공무원 맞습니까?? 이번 사고는 정부 담당부서(담당 공무원)이 공범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땜질식 누더기 대책을 만들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부정책의 평가는 주관적이 요소가 많아 그 성과를 함부로 논할수 없음은 매우 잘압니다. 그런나, 매번 반복되는 어이없는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은 그 적합 여부에 관하여 분명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대책(정책) 자체가 실행되기 전에도 분명히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번 십몇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어린 생명을 지키는 예방대책이 될 수 없음을 알기 어려운가요? 이런 코미디 같은 대책(규제)로 자신의 업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는지요? 정부정책, 특히 비극이 발생한 이우 이를 예방하는 대책이라면.. 그 대책이 예방과 보호에 효과가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 마땅히 책임(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였음이 명백한 위와 같은 대책을 만든 자는 엄벌에 처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혈세로 정부정책을 꾸리고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맡은 업무에 진심을 다하여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국민안전과 보호에 관련된 사후(사건 발생후) 예방대책을 입안한 부서와 담당자는 이후 같은 사건이 재발하는 경우 엄벌해 처하는 법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