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현재 범죄를 저질렀을때 술을 마셔으면 감형에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술을 마셨다고 형벌을 줄이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술을 마시면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여서 그럴수 있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술을 자신이 마시는것입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술을 마셨다고 형벌을 줄이는것은 좋은법이 아닌거 같습니다.피해자한테는 술을 마셨든 안마셨든 똑같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게되는데 술을 마셨다고 감형을 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