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확대 방안 의견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행복한 나라를 위한 대통령님의 많은 노력에 적극 지지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못된 것에 대한 개선 등 계속 이끌어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공기업 직원이며, 오늘은 금월부터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미천하지만, 의견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적극 시행하여, 좋은 제도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스컴에도 소개가 된 바와 같이 현재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은 시행초기이다보니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근무시간은 지키라고 하지만, 저희 업무는 줄지 않았으며, 아무리 밀도있게 일을 진행하려고해도 업무특성상 전화 및 응대 처리 업무가 많아 본연의 업무를 진행하려면, 업무시간 이후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윗선의 많은 지시사항 처리는 꿈도 못꿉니다. 따라서 다음날 출근과 동시에 업무 미진에 따른 질책을 받게 되고 저의 개인적인 업무 역량이 부족함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집에 가지고 가서 해야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제도 시작이다보니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도 보완 및 개선이나 검증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1. 각 기관의 그동안의 야근 평균 총량과 제도 시행 이후 현재의 평균총량을 비교하여 해당 차이 많큼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해 주십시요. 그래야 청년 실업 개선에 보탬이 됩니다. 대신 한번에 하면 너무 많은 부담될 수 있으니 1년에 10%씩이라도 증원이 되도록 시작해야합니다. 예) 10명 x 월평균 10시간 = 100시간/하루 8시간 = 12.5일 월 21기준 0.6명 인력 필요 2. 또한 1번 내용을 토대로 내년1월등에 각 부처(서)별 통계를 작성, 해당부서에 인력이 충원되었는지 검증해 주십시요. 안되었다면, 조직의 업무자체가 줄어 들었는지 감사 등을 통해 검토해주십시요(실제 비교는 힘들겠지만..) 3. 믈론 인력 충원을 통해 업무추진 실적 등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비교해서 기존과 비교는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기 순이익 실적 등은 문제없이 단순희 인건비로 악화된 경우는 감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이미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것 같긴한데 이런것을 토대로 직원을 많이 채용한 공기업 및 회사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하는 등의 지원도 고려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와 같지 않더라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거구요. 공기업 부터라도 이런것이 확립되어야 일반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좋은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합니다. 아직 많이 고민되지 못해 현재 의견은 이정도 입니다만, 향후 다른 의견이 생각이 난다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려 사항은 공기업이 많이 질책받는 하는 일없이 야근 하는 부분도 있거나 동반 야근도 있을수 있으니 일정 비율 감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분이 이미 올리셨을 수 있으나 확인 하지 않고 의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