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를 훼손한 노동부 공무원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저는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연합뉴스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최근 연합뉴스 노조와 사측의 주52시간제 논의 과정에서 노동부의 서류가 문제가 됐습니다. 한 노동부 공무원이 '부서장과 팀장은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연합뉴스에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을 제외하고 부서장과 팀장도 모두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장과 팀장은 노동시간 단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불법적인 내용을 공문으로 보낸 공무원이 있다는 것이 연합뉴스 사측과 협상을 한 노조의 전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주고 추진하는 주 52시간 제도에 엉터리 법해석까지 해가면서 고추가루를 뿌린 간 큰 공무원이 누구인지 확인해 처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