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최저임금제 시행방안 관련 의견 개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현재 최저임금제를 산업체별 차등시행할 것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작은 의견 남기고자 글 쓰게 되었습니다. 논지는 '최저임금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시 가중되는 실소득이 적은 사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의견은 적절한 최저임금율을 산정하여 순이익에 비율을 곱한 금액과 기존 최저임금(현 7530원)을 적용한 급여액 중 더 작은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저임금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기존 최저임근제와 병행하여 산업체별이 아닌 각 개별 사업체별로 차등시행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수식을 예로 간단히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B/시간 근로자수:n명 인당 평균 근로시간:t시간 최저임금율: a 월 순이익: NI 최저 총 월급여지급액= Min(B×n×t, NI×a) - 시행효과 현재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급여지급여력이 충분한 사업체의 경우는 바뀌는 점이 없고, 기존 최저임금 지급이 실소득에 대비하여 부담인 소상공인의 경우에 위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지급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어도 근무할 용의가 있는 예상 근로자의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율을 적용하는 사업체의 경우, 근로자에게 일종의 스톡옵션과 같은 역할을 하여 사업 활성화를 통한 본인의 급여상승을 위한 노력을 하게되므로써 사업주와 이익극대화 목표를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시행요건 다만 위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매 분기별 혹은 반기별로 최저 총 월급여지급액을 재산출하여 기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를 공시하여 근로자가 사전에 예상 급여액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예상되는 이슈 적절한 최저임금율 산출, 적용대상이 되는 순이익의 적정성여부, 각 사업체별 준수여부 점검 등 제반비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의 벌칙을 크게 부여하고 고발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업체들이 제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경우, 제도가 안정화된다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각자의 만족에 맞게 고용하고 근로할 수 있는 건강한 근무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결론 일개 학생의 작은 사견이오나 혹 이미 이와 비슷한 의견이 나왔으나 실현가능성이 없어서 기각된 의견과 유사하다면 이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다 발전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첨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