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재물손괴죄 법 강화시켜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경북구미시 옥계동 7월 25일 새벽에 오피스텔(미투 건물) 5층에 사는 부부가 술먹고싸운뒤 5층 집안에서 창문밖으로 의류. 가위.옷걸이를 던저 1층에 주차되어잇던 제 차량 루프쪽으로 떨어져 차량파손이 발생했습니다.. 7월26일날 오전 8시경 출근할려고 1층에 주차되어있는 제 차로가보니 차위엔 온갖 의류들과 옷걸이들이 쌓여있었고 심지어 가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7월26일 5층 가해자 2명(남,녀)와 경찰 2명(남1,여1) 만나서 현장확인및 검증을하였는데 가해자2명은 전날 과음으로 인해 술이 덜 깬상태였으며 가해자중 여자분이 자기가 5층에서 옷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남자는 가위는 던지지않았다고 반박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 여자분이 견적내서 청구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견적을 뽑아 문자로 연락을하였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7월27일 오전 12시 40분경 구미경찰서 방문전에 구미경찰서 민원실로 연락하여 재물손괴죄로 신고접수하려햐니 사건내용을 들은 민원실 김씨는 애매한 부분이라하며 재물손괴죄 담당하는 형사과로 전화를 돌렸으며 형사과에서는 오늘 견적을 보냈으니 하루더 기다려보자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7월27일 현재 가해자들과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며 계속연락이 없을시 관할 파출소나 관할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사건접수할 예정입니다. 이과정 저의 업무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을뿐만아니라 육체적,심리적으로 힘든상태입니다. 최근들어 고층 건물에서 낙하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대한 강력한 법개정과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