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혁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문재인 대통령님께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환담 문제로 세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광화문 촛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재판거래 의혹,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 대한항공 오너일가 파문과 진에어 면허 취서 여부 결정 지연,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미온적인 재벌개혁, 최저임금법 개정문제 등,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최근 정부의 대응과 그 자세가 지방선거를 통해 거의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을 결코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흐름으로 여겨져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주변의 "역시 삼성은 기득권세력과 관료주의는 넘을 수 없는 산이구나" 하는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 스스로도 이 정부가 촛붏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라고 하셨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이 정부에 사명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도 훌륭하게 그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용부회장이 지배하는 삼성과의 만남은 개혁을 열망하는, 지난 2016년 그 혹한의 겨울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80%에 가까운 백성들의 마음을 깊은 절망감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의 장충기 사장의 문자 사건을 통해 삼성그룹이 사법부, 검찰, 경찰, 국세청, 국가정보원, 금융위, 언론, 정부기관, 정치권 등 대한민국 대부분의 적폐에 중심에 있고, 사회 가득권층과 그 기득권층에 편입하려는 탐욛적인 부류들의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카르텔을 견고한 구축의 중심축이었다고 상당하게 의심이 들만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민의 70% 가까운 공분을 불러 일으킨 최순실 국정농단 2심 재판의 피고이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에, 대통령님의 그와의 만남으로 인한 백성들의 절망감은 커다란 탄식과 함께 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최근 조중동이나 보수 경제지와 보수논객들의 말을 두려워 하십니까? 혹시 일자리 몇개 때문에 촛불민심을 버리고 개혁을 늦추려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80%에 가까운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측근의 말도, 조중동과 보수 경제지의 사설도 참고는 하시되 그것이 백성을 위한 말이 아니며, 더욱이 백성의 뜻이 아님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더 이상 광화문 촛불집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간곡히 광화문 촛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읍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청원 드립니다. 감사원을 국민에게 돌려 줌으로써, 사법부를 비롯 입법부, 행정부 감사를 진실로 성역없이 공명정대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도록 감사제도의 개혁이 이루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에게 돌려 주는 방법은 감사원의 기능과 역할을 참여연대 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이관하는 것입니다. 문대통령님! 고뇌와 갈등이 얼마나 많으실 것이며, 국정운영의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외로워 하지 마십시요. 순간의 일자리에 개혁과 적폐청산을 통해 후손에게 물려 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코 바꾸지 않을 수준 높은 백성들이 문대통령과 함께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 쉼없이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신 문재인 대통령께 깊이 감사하는 백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