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세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누진세는 2016년 12월 1일부터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매 100kWh단위로 6단계였으나 지금은 200kWh단위로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3단계로 줄어 들면서 200kWh이하로 사용하는 가주는 공제공지금액 4000원이 할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 후에도 여전히 저소득층은 냉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변경전 누진제 폭은 1단계와 6단계 간 11배 이상의 단가금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을 3단계로 줄이면서 3배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 매우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전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수입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인해 장기적인 전기요금 인상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전기는 공장에서 사용하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극히 일부분 입니다. 그리고 누진세 적용이 이전 7단계 적용 되었다 하더라도 한달 요금은 30-50만원 정도로 일반인들은 큰 부담이 없지만 저소득 서민만 피해를 입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산업용 전력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할인을 해주고 가정용은 많이 사용을 하면 비용을 추가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사용하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다녀보면 아직도 가게는 문을 열고 냉방을 하고 있거나 적정온도보다 춥게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전기세 걱정에 냉방을 못하고 있는 집도 많습니다. 냉방 하나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이 40도를 치솟는 날씨에는 어린 아기나 노약자가 있는 집이라면, 건강이나 아기의 땀띠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냉방을 해야하는 날씨입니다. 또 외국도 누진세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1, 2, 3배가 아닌 0.2, 0.4배 이런 정도 입니다. 국민 개인 가정마다 적용되는 누진세는 너무 부담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서도 누진세로 인해 누군가가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폐지 되어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