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조속히 폐지 바랍니다 ... 7-8월 전기요금 걱정하는 사람들은 부유층이 아닙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오늘 뉴스에 당정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으나, 뉴스를 클릭한 순간 아연실색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당장 폐지하거나 완화하지 않고, 올 가을에 새로운 제도를 시범실시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발상은 참으로 국민들을 또 한번 기만하고자 하는 뻔한 전술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7월 8월 한여름, 딱 한달 혹은 한달반 정도 에어컨을 켜는 국민들이 어째서 부유층입니까? 이 더위에 아껴 가면서 하루 몇 시간 에어컨, 선풍기를 틀면서 전기 요금 걱정하는 저희 같은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전기요금에 있어서 역차별을 받아야 합니까? 7-8월에 저희가 쓰는 전기가 300 혹은 400 kw를 넘는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전기 사용입니다. 일상적인 전기 사용에 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산업화시대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누진제의 피해를 봐야 합니까? 왜 일반적인 가정의 지극히 정상적인 한여름의 전기 사용을 전기 낭비 혹은 절전에 관심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십니까? 작년에도 국민들의 청원이 빗발치니까 8월 말에 찔끔 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그렇게 1년을 지내더니, 지금 이 더위에 에어컨 28-29도로 틀고 그것도 몇 시간 틀지도 못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이 나라의 중산층, 서민들을 이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게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입니까? 하루 빨리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하시길 청원합니다. 사용한만큼 내게 해주세요. 왜 불평등한 비율로 전기요금을 내고, 정말로 전기를 펑펑 낭비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내야 할 요금을 저희에게 부담시키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