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사업자들 세무징수좀 이런상황에서는자제좀해주시면안되나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아.아침일찍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짬짬히 작성한글이 등록이안된거같아 다시 글올림니다. 힘들게 하소연할곳이없어서 글올렸더니 등록도안되고. 여러모로 정말 힘빠지네요. 우선저는 60대70대 부모님이 하시던일을 같이도와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년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매년 해가 지날수록 매출은 반토막이되고 몇년전부턴가는 계속적자가나 담보대출이고 사업자대출이고 빌려쓰고 다받아 더이상 빚 얻을것도없고. 사건의발단은 수년전입니다. 수년전부터 경기가 계속악화되어 매출이 떨어저 부가세를 신고하는기간중 회계사에서 실질매출이 많이 떨어저도 부가세신고는 그렇게하면안되다고하여 거래하던 매입처에서 이렇게까지 위법인줄도모르고 부가세자료를 세액을주고 부가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곤 올해 그매입처가 불법재산증식과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왓는데 그불똥이 저희에게 넘어와 수년전 부가세자료를 업체에 세액주고 사온것이 통보가 온겁니다. 세무지식이 없는저로서는 나름 세무신고를 성실히한다고 가게가 않좋은상황에도 업체에 세액까지 줘가며 세무신고를햇는데 주변에서더 보통 그렇게들 부가세신고를하길래 이게 이렇게까지 잘못된일인줄몰랏습니다. 하지만 법이그렇다니 받아들이기로하고 이미 확정된부가세가산세는 내기로하고 그에따른 소득세가산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하여 어떻게든 줄여볼라고 조언을받아 자료를 제출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된줄알고 부가사가산세부분은 바로 납부해야한다하여 납부하려는데 형편이 여의치않아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분할납부도 안되고 일시납부들해야한다하여 카드사에 한도 상향을해 할부도 납부를 햇습니다. 그리곤 2달정도후 갑자기 다 끝날줄알고 이미 터진일 일에만 집중하자햇는데 소명자료가 미비하다며 다시 제출하라는겁니다. 정말 힘이 빠지더군요. 저희같은영세사업자는 평소에 이런 행정일보는게 쉽지않습니다. 일부러 일하는시간 빼가며 행정일봐야하고 생업에 지장이엄첨많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장사않될때는 더하구여. 수년전부터 상황이않저아저도 직원하나잇는데 저희집에 집사람한테 생활비는 늦게줘도 그직원월급은 계속올려 하루도 안늦게 밀리지않고주고 직원은 휴가며 개인사정이며 다볼일봐가면서 일하는데 저는 벌써 몇변전부터 휴가를 제대로 가보지도못하고 심지어는 일요일도 일할때도 다반사고 애들이 8살6살인데 아플때 제대로 병원한번 못가주고 애들태어난뒤로 1박2일 여행한번가보지고못하고 집에서는 능력없는남편 능력없는아빠 부모님계신 직장에서는 능력없는자식 능력없는 오너.. 뭐 제가 이런글 올린다고 해결되는건아니지만... 어디다 하소연할곳이없어서 이렇게올림니다. 왜 자영업자들분들중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걸 전에는 이해못했지만 그마음이 조금은 이해가감니다. 꾸역꾸역 다시 일어나보겟다고 앞으로라도 더 열씨미해보겠다고하는데 법이라는것도 인정이 있는거아님니깡? 잘못한걸 인정하고 세금을 납부를해가면 앞으로도 잘 납부할수잇도록 생업에 종사할수잇도록 도와줘야하는거아닌가요? 소명자료가 사본이라 원본을가저오라하고 다시 자필로 다 써오라하고 은행 거래내역원장다시제출하고 출처다시 소명하라하고.. 조그만한 장사하는사람이 매년 매입처 결제 못해줘 대출받아가며 결제하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도아니고 자금을 빼돌렸을까바 소명한내용을 믿지못해 자룔르 제출하라는건지.. 매년 물가오르고 돈가치가 떨어지는데 어떤 멍청한사람이 비싼이자 물어가면서 현금빼돌려 짱박아 놓겟습니깡.. 어느정도 장사가 돌아갈때는 세금내는거 그럴수도잇다고봄니다.. 하지만 지금같은때는 저뿐만이아니겟지만 사업자금뿐만아니라 생활비조차 없어 대출받아 빚받아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서 이러면 죽으라는 말박에 더 됨니깡.. 저희가 살아있어야 계속 세금을내던말던 할거아님니깡.. 스트레쓰받아가며 일하는시간 빠가며 생업에 지장을 있을정도까지되면 어떻게 살으라는건지.. 융통성있게 해줄수도잇는부분을 세무서에서는 상담할때도 무슨 죽을죄를진것도아닌데 죄인취급하는양 말투도 고압적이고 원칙이라고만하며 방법은 전혀 알려줄생각도않하고. 부모님만 안계시다면 다 내랴놓고 남의밑에가서 일하는게 그래도 여기서 일하는것보다는 그나마 월급도 꼬박꼬박나올테고 더 낫지않을까하는생각이듬니다. 부모님이 앞으로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겟냐하며 살아 계실때까지는 버텨보자하는데 정말 힘이드네요. 직원하나잇는건 물건배달가서 하차하다 본인들이 하차하다 다첬으면서도 우리차에있던물건이라고 과실치상으로 소송중이고. 중대업체들은 대부분 행정일보는 인력이따로잇엉 일을보지만.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은 그냥 징수나오는대도 납부하고 몰라서 생업에 종사하다 시간이없어서 준비하지못해 공제나 환급받지도 못하고 살아가는게 대부분일겁니다. 암튼 앞으로의 정책에 저희같은 영세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좀 감안해주시기바람니다. 꾸역꾸역 하루하루 어금니 깨물고 버티며 사는사람들 살수있게좀해주세요./ 그래도 정권이 바뀌어서 조그마한 희망을가지고 앞으로는 나이지겠지하며 버티며사는게.. 정말 이렇게 이런일터지면 의욕도 떨어지고 떨어지다못해 다 내려놓고싶은심정이지만 처자식 가족들때문에 버티는겁니다. 정말 소리내면서 시원하게 웃어본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나네요. 이글을 봐주실지모르겟지만 어차피 해결도안되고 나아지지도 않겟지만. 읽어주셨다면 바쁜시간에 감사드림니다. 오전내동 일한느시간 짬짬히 올려다가 글이안올려저 또다시 올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