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사람에게는 해당 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실형을 집행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무고한 사람은 입싹 닦고 일관된 주장만 하다가 판결 때 싹싹 빌고 봐달라고 눈물 코스프레를 하던데 이를 벌금형으로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에게는 더 관대하기 까지합니다. 무고한 사람에게 더이상의 벌금형은 집행하지 말아 주세요. 무고한 사람에게는 실형을 집행해주세요. 살인을 했다고 무고한 사람이 있다면 실제 살인죄에 해당하는 형량의 두배의 실형을 집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무고한 나쁜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무시했고 재판을 무시했고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또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자들입니다. 엄벌로 다스려 주세요. 죄의 몇 배에 해당하는 실행을 집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