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LH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행정처분 요청 민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안녕하세요, 하남시청 공무원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남시 LH 공사 부지 소재 불법 개농장 관련하여 민원드립니다. (첨부파일 참조) 해당 불법 번식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이므로, 철거해주시고, 아래의 법률에 따라 소관 지방자치단체로서 과태료 처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1조 위반 ---> 동법 제5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2. 폐기물 관리법 제 15조 위반 --->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3. 사료 관리법 제14조 위반 ---> 제26조 및 33조에 따라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 내려주십시오. 4. 건축법 제 79조 위반 ---> 제 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주십시오. 5.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위반 ---> 제8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6.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 ---> 제4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동물을 구조해주시고 제47조 및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려주십시오. 상기 1번~6번까지 누락없이 불법 개농장 시설 철거, 동물 구조 및 과태료 처분 내려주신 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불법적으로 태어나 음식물 쓰레기를 먹다가 잔혹하게 도살당하는 생명을 생각하시어, 각각의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을 누락없이 시행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하는 LH 직원 앞에서 살아있는 개를 때려죽이는 걸 보이면서 위협했다고 합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바대로 관할지방자치단체인 하남시청이 행정처분을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