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갈려는데 사찰(천은사) 통행료 징수가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지리산 올라가는데”…웬 ‘사찰 통행료’? 지리산(국립공원) 갈려는데...공공도로에서 사찰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2010년 일부 등산객들이 천은사로 상대로 입장료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등산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찰이 소송을 낸 등산객들에게 관람료 1,600원을 돌려주고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 사찰(천은사)에서는 차를 막고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이유로 세금 한푼 내지 않으면서 공공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통행료를 징수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지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화재청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