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공급과잉은  부동산 정책 잘못이 아닌 건설 업체 에 공급 과잉 대한  책임 추궁  무분별한 언론보도 및 광고 - 후분양제도 조기 실시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수도권과 지방에 미분양 사태의 원인은 현 정부보다는 지난 정부에서 무 분별하게 건축 인,허가로 인한 공급 과잉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미 분양 아파트 단지들은 지차제별 도시 개발 계획으로 신규 아파트 인'허가를 승인하였으나 막상 입주 시기에는 유입 인구가 없어 공급 과잉으로 대기업 건설업체들은 이미 잔금까지 받은 상황에서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단지 영업이익 감소 정도이고 나머지 공급 과잉에 대한 피해는 분양 받은 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해당 지차체는 공급 과잉 건설회사에는 아무런 제재나 책음을 추궁하지 않은 현실적 지자체 역할도 강화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공급 과잉으로 미 분양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아파트 공급 과잉 문제가 재발하는 것이 더욱 더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인은 아파트 후 분양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건설사 반대 이유는 민간업체가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공정 진행률이 60 % 이상이기에 주변 시세나 호재등을 따져 볼 수 있기에 개인 주관적인 판단에 서택의 폭을 넓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 6 ~7.5 % 상승 할 수 있으나. 선 분양제에 투입되는 분양 대행사 수수료 1.0 ~ 3.0 %, 중도금 무이자 비용 . 모델하우스 비용/사은품 등등 비용 제거 할 수 있으므로 후 분양제 분양가 상승 3 ~ 5 % 정도 감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 단지에 조중동 기사들에 대해서사전 심의을 통한 객관성을 확보가 중요하고 후 분양시 아파트 모델하우스 홍보관은 반드시 아파트 단지 현장 근처에서 있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를들어 평택은 삼성전자 공장 완공 후 유입 인구가 증가 할 것으로 아파트 공급 과잉 현상이 평택 고덕 삼성전자 공장이 가동 중이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평택으로 유입되지 않어 아파트 분양 단가 오려 놓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