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조선족, 외노자,불체자,난민진청자등)건강보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대한민국국민들은 무조건 의무가입해서 성실히 납부해오는 국민!건강보험이 왜 적자가 갈수록심해지나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국민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수천억 적자를 만들고 고액치료를 목적으로 단기간 일하는인간들조차도 똑같이 혜택을 주니 그걸 이용해서 오는 외노자, 베트남연수생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까요?? 중국인(조선족)C형간염 고비용진료로 인해 100억가까이 적자는 계속되는데 외국인과 자국민이 똑같이 보험금이 책정되니 그런결과는 당연합니다 공짜라는 생각에 더 이용합니다 고비용진료를 하는 외국인들 상한책정금 정해서 이상넘어가면 보험료 더 추징하는법 개정하셔야합니다 일년에 감기치료로 병원몇번 안가는 자국민들이 외국인들 치료비까지 지원하는 꼴이된셈이네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국민을 우선하고 보호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세요 난민문제도 불체자 문제도 손놓고 있지말고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각을 존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