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출산에 따른 수가 삭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10년째 일을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이후 급여는 줄어들고 업무량은 많아져 전문직종인들은 다들 꺼려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저출산 정책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다들 공기업,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법안들이지 정작 저희같이 여성근로자가 많은 복지서설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혜택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셋째를 출산할 예정인데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60일까지만 인력이 없어도 수가를 지급해주고 이 이후에는 수가를 삭감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3개월전부터 구인광고를 해도 복지시설에는 힘들다는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 이러다가 정말 2개월만에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던지 아님 10년동안 일했던곳을 위해 퇴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노동법은 출산3개월이라도 보장해야한다고 하는데 노동법이 노인장기요양법보다 상위법인데도 저희 같은 복지시설 여성종사자들은 제대로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출산에도 눈치가 보이고 시설은 시설대로 손해를 보고...건강관리공단 측에 몇년전에 문의를 해도 대체 인력을 구해야만 한다고 하고 정말 답이 없네요 이러니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마음껏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출산에 앞장 설수 있겠습니까? 복지시설은 이직률도 상당한데 꾸준히 장기적으로 근무한 직원들은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급여는 자리 걸음이고 차라리 예전 노인장기요양법 되기전처럼 직원들의 급여만이라고 시에서 관리해서 호봉제로 했으면 합니다 노동법에 반하는 노인장기요양법의 출산시기(60일), 오래 꾸준히 근무할수록 급여는 제자리 계속 논의하고 있다지만 몇년째 해결이 안나는 문제네요... 저희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근로자들이 마음편히 일하고 출산하고 복귀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