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범죄자의 인권이 중요한 나라 한국이 아니었으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가끔 한국의 뉴스를 접하면서 언제 부턴가 범죄자, 가해자들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져져 나오며, 범죄자들의 인권을 중시한다는 한국의 이상한 법을 보면서..., 왜 한국은 피해자 보다 가해자들의 인권을 중요하다고 소리를 내는지 이해해 보려 해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는 미국 시민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한국의 이런법이 전세계에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구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과 혹이라도 한국의 가해자 인권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된다면, 다들 한국의 희한한 법에 웃음을 금치 못합니다. 왜 스스로를 그리 못난 국민으로 만들어 버려야 하나요. 법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앞으론 벌을 짓지 못하게 주는 행동 입니다. 그러다면, 가해자로부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알려 주고 피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알려 줘야 되는것 아닌가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다른나라 사람들이 다 비정상적 인가요? 안타까운 한국의 엉망인 법중에 한가지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꼭 고쳐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