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사업자를 좀 제대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사고 차를 주로 수입원으로 하는 정비 공장이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비 공장은 보험 회사의 하청업체가 아닌데도 이를 동조한 정비 연합회의 적폐행위로 정비공장 망할 자동차 보험정비요금을 국토교통부 장관명의로 지난 6월29일 공표 하였습니다. 자동차 정비요금을 정하는 사회주의 일이 2005년부터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맡겨져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할 자동차 정비를 보험회사가 위탁하고 보험회사가 요금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힘을 더욱 실어주는 행위를 국토부가 앞장서서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공정위로 부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다는 서면 회신을 받고도 영세하기 이를때 없는 정비 사업자 죽이는 악법을 공표한 국토교통부를 재제하여 주십시오. 정비연합회가 복수로 존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법도 무시하고 단일 연합회만 허용한다는 담당자의 주관적 태도 또한 용납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차량은 수천만원 수억원에 육박하는데 정비요금은 20년간 나아진 것이 없고 인건비 폭등과 자재비 폭등으로 정비공장은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를 이용한 보험금 사정도 보험사는 허용하고 피보험자는 못하게 아니 해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맞서는 저 대기업 보험사의 전횡과 횡포를 살펴봐 주십시오. 이 땡볕에서 시위를 강행 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 저들의 연령대도 살펴봐 주십시오. 젊은 정비사가 3d 업종이라고 자동차과 졸업생도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경영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공도를 주행하는 자동차를 바르고 안전하게 고치는데는 비용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업종의 30년 경력자 연봉은 아직 5천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해년마다 5천명 남짓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중상자와 경상자를 합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행안전을 책임지는 기술자 집단의 사회적 대우는 곧 사회 안전이라 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국토교통부의 공표된 시간당공임은 참고자료라 하지만 법원에 가면 유력한 증거자료라고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보다 높은 사람이 공표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국토교통부 장관이 2005년부터 공표한 표준정비시간당 공임과 표준작업시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꼭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전국 6440개 정비 공장과 그에 속한 정비인 100만명의 생계가 생각 없이 전수 조사 없이 탁상 머리 행정으로 공표한 것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