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고있는 혈세 막아주세요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들어주기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노동자1인당 13만원을 지원지급하고있는데,실질적 임금인상없이 소상공인 아파트등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근로시간의 단축 무급인 식사시간의 늘림등으로 실질적인 노동자의 월수령 실질임금을 월 20만원이나 줄이고도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 신청하여 현재 5개월분을 착복 ,국고를 횡령하고있는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듯합니다,실제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모아파트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남 근로복지공단에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를 하여 환수 조치할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부지원금의 지급요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실책을 은폐할 목적인지 본건의 처리를 미루고있는실정입니다,현재 국민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복지 예산이 한푼도 아쉬운 실정인데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국고를 횡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자는 물론이고 해당 기관의 강력한 문책도 병행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각종 특수활동비등으로 낭비하는것도 큰문제인데 최저임금 인상에따른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는 부도덕한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는 길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