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갱신금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운전면허법이 다시 강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 아직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고 모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단 한사람의 잘못으로 피해자, 피해를 입은 가족, 피해입은 가족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를 알고지낸 지인까지도 한순간에 그들을 볼수없다는 엄청난 현실과 피해자를 살해했음에도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음주운전자들을 그저 지켜볼수 밖에 없는 세상에 저희는 그동안 지켜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정당한 벌을 받기를 하지만 그법은 약자에겐 강했고 강자에겐 강했습니다. 이제부턴 아예 그싹을 잘라주셨으면 합니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사고가 없어도 음주운전경력으로 면허취소가 된 사람에겐 다시는 면허도 차도 발급조차 되지 않는 법이 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엄마가.소중한 딸.아들이 한사람때문에 망가진 가정을 더이상은 지켜보고 있지말아주세요. 나라에서 그저 지켜보고 있는것 또한 중죄입니다. 살인방조죄. 그죄를 더이상 짓고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