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펫시터를 불법으로 내몰고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저는 반려견과 함께 한지 10년이 됐고 펫시터를 애용하고있는 애견인 입니다. 올해 3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펫시터를 용도상 주택에서 하면 불법이라는 해괴한 법안을 시장조사나 애견인들과의 공감대 형성도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신설하여 통과 시켜버린걸 아시는지요? 펫시터는 애초부터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펫시터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상가라는 공간의 한계상 어쩔수 없이 일정시간이라도 할수밖에 없는 케이지에서의 격리에 대한 거부감 때문 입니다 일절 격리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반려견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쇼파에서 안아주며 함께 tv를 본다던지 침대에서 데리고자고 거실 이곳저곳을마음껏 돌아다니며 함께 동네 산책도 하는등의 상가 사무실에서 해주기가 힘든 가정과 가장 흡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이유 입니다 이런 형태의 돌봄은 절대로 가정 주택 아니면 해주기가 힘든 위탁 입니다 왜냐하면 상가는 상가일뿐 가정환경과 동일 할수는 없기 때문 입니다 둘째로는 24시간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낮에는 사람이 함께 해주고 밤에는반려견들끼리 생활을 해야되는단점을 보완하여 낮과 밤 공백시간 없이 24시간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해주고자함이 펫시터의 존재의 두번째 이유 입니다. 찾아주시는분들도 낮과밤 구분 없이 24시간 사람의 보호를 원하기 때문에 펫시터를 찾아주시는거고요. 이렇듯 펫시터는 가정 주택에서 하는 일 입니다. 아니 일의 특성상 주택에서밖에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펫시터를 상가점포에서 하라뇨?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무식한 법 아닌가요? 호텔업자들한테 좋은 법 아닌가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주택에서 돌봄을 하면 무조건 불법이라고 뚝딱 지정해놓고 벌금 500만원이라는 협박 아닌 협박만 해놓으면 끝인가요? 위의 설명대로 펫시터는 주택에서 할수밖에 없는 일이고 실제로도 국내에 존재하는 펫시터들은 주택에서 운영들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놓은 법안대로라면 국내 펫시터의 99프로는 하루 아침에 불법으로 전락할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문신시술자들처럼 말이죠 이렇게 주택에서의 돌봄을 막아버려서 본의 아니게 펫시터를 다 말살시켜버리면 이게 진정으로 동물보호 인가요? 동물보호법이라는건 동물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 생겨난 법 아닌가요? 펫시터는 미국,유럽,일본등의 애견 선진국에서 생겨난 새로운 흐름이며 국내에서도 활성화가 시작 된 하나의 문화 입니다. 막을수 없는 흐름이며 애견인구 1000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없어져서도 안될 문화 입니다 펫시터는 당연히 베이비시터나 어린이집처럼 주택에서 운영되는걸 기본전제로 깔고 접근해야 되는게 맞으며 법안 또한 이런 실정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하고 펫시터는 같은위탁업이라도 형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만큼 법안도 이러한 실정에 걸맞게 따라가야되지 않을까요? 왜 호텔업자만 고려해서 법을 만들어놓고 펫시터를 세트로 끼워 넣으려하는걸까요? 끝으로 펫시터에 대한 불안한 시선들이 있는거또한 사실 입니다. 사고가 났을시 보상문제 말이죠.실제로도 사고가 터져서 분쟁이 났다던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완 돼야할 사안들이라 생각 합니다 바로 이럴때야말로 정녕 필요한게 동물보호법 아닐까요? 갑자기 생뚱하게 펫시터를 막아설게 아니라 펫시터가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수있게끔 이끌어나가주고 계도를 해나가야 하는게 동물보호를 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나가야 될 진짜 역할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미국처럼 펫시터를 하려면 국가공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수료해야 된다던지 단독주택에선 몇마리 공동주택에선 몇마리 까지 가능한지 분쟁시 보험 관련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등 보다 정교한 법안을 만듬으로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도나 고민은 1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주택 펫시터를 뚝딱 불법으로 말들어놓고 무조건 내말 들어라 식이라뇨? 대한민국은 직업 선택에 대한 자유가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소일거리까지 국가가 막아설 권리는 없으며 또한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더 많은 건전한 돌봄을 막아서서도 안될것입니다. 이게 무슨 나쁜일도 아니고 반려견들에게 상가점포 환경에선 절대 제공해주기가 힘든 보다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줘보자는 취지인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초장부터 금지라는건 말도 안되는 권력남용이자 악법이 아닐수 없겠습니다. 사람으로치자면 베이비시터를 상가점포에서만 하라는격 입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 말부터는 주택에서의 펫시터는 불법이 됩니다 목소리를 안내고 가만히 있으면 법안은 개정 없이 시행이 될겁니다. 시행이 되면 법적으로 이곳 게시판 포함 대한민국 내의 모든주택 펫시터는 불법이며 찾는분들 또한 불법을 이용하는 격이 돼버립니다. 펫시터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성매매업소,문신시술 처럼 음지로 가야 될 직업 일까요.? 현실과 맞지 않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