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비율 및 공공기관 이전건에 대한 질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에서 지방세의 비율을 높이려 하는데 이는 지방간에도 격차가 심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때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괒 하는 정부시책에 역행한다 생각됩니다. 전북을 위시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도는 부족한 재원을 국세를 통해 보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GM 및 현대조선소 공장 퇴출로 더욱 악화 일로에 있는 전북등 하위권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국세의 비중을 높여 산업기반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였는데 균형의 의미를 생각할때 없는 곳에 더 많이 제공하고 영남처럼 많이 가진곳에는 적게 배분하여 균형의 추를 맞추어야 할텐데 비례적 균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가며 올바른 정책 수립에 역행하는 행동을 보여 왔읍니다 포화상태에서 몇개 제조업체가 어려원진 지역에서의 실업인구를 재정이 열악한 하위권 도시에서 흡수할 수 있게끔 산업시설투자책을 펼치면 생산성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조화로운 선진사회로의 진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정부의 지방간의 경제정책 수립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