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주취폭행 살인죄 적용 검토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소방관 주취폭력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주세요 소방관 분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영웅입니다 하지만 이 영웅분들이 아직도 주폭에 매를 맞고있습니다 얼마전에 구급대원분이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된 법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고 주취폭력자는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를 범죄는 고의성이 없다하여 정상참작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대통령님도 공약으로 소방관 국가직과 인원확충 처우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더이상 매를 맞지않도록 이제는 법죠계와 정부 가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선진국처럼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을경우 살인죄를 적용하는것 처럼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죄는 살인죄로 적극 검토하셔서 중형에 처할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나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