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을 반대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저는 충남지역 중학교에서 근무중인 2년차 교사입니다. 교직경력도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얼마 전 방학식에 교육의 지방분권에 대한 공문이 왔다는 부장님의 말을 듣고 놀라 자세한 공문을 찾아 읽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청원을 올립니다. 정확히는 2018년 7월 19일 날짜로 유초중등 교육의 지방분권에 대관한 특별법(안) 검토 의견을 오늘 23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7월 중순은 전국의 학교가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교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 방학이 시작되는 기간에 교육에 있어 엄청난 영향을 주는 지방분권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지 않냐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9월 이후에 다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앞서 말했지만 저는 교직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은 저경력 교사입니다. 서울 출신이지만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충남 도지역으로 시험을 본 후 현재 농어촌 학교에 근무중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이 팽배한 현실에서 지방에 학교 학생들은 교육의 기회가 적어서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큰 도시의 학생들보다 입시성적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확실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지방분권을 실시하여 교육부가 아닌 시도교육청에 대부분의 권한을 이양한다면 각 시,도의 교육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에 따라 교육의 양과 질에 차이가 생길 것이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급여(수당을 포함한 개념)와 연수 및 기타 복지혜택에도 차이가 생길 것입니다. 아무리 현 정부와 교육부에서 모든 역할을 교육청에 이양하지 않고 일부분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에만 치우쳐져 있는 자본과 인구를 분배하기 위해 그리고 갈수록 줄고있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정부라면, 교육의 지방분권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격차를 줄여보겠다고 가족을 떠나 홀로 충남으로 내려온 새내기 교사로서 이번 정책과 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육부의 의견수렴 방법은 참 책임감 없고 매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아무 문제가 없고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지방분권화로 해결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 정부와 교육부에서는 현재 지방직으로 구분되어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 지자체별로 겪는 소방시설의 질적인 격차로 여러 문제를 겪어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졌던 2014년를 되돌아보며 교육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어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