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법 빈틈.아주많아서 범죄야용하기대단히좋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예전에는폭력범죄가드물었다.김두환의주먹깡패조폭시대가 지나가고 건데 지금.은 사기범죄가.살판치지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보험사기.가.매일.매시간마다.일어난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돈은.목숨보다.더중.한건데 사장.놈들.공직자들.배임.횡령.수십억씩.해대도 3년5년판결에.집행유예니까.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사건만봐도 그렇지. 그리고 금.융.기관.스마트폰.보험사.기업.등.곳곳에.개인정보.요구하는곳 많으니까.개인즹보가.도처에.유출된다 현장.에서.불법.마음대로 쓰는것도 내국인 외국인 합 법 비자로 등록 해놓기에 고용노동부 법무부 가와서 사무실에서 불법 잡아낼수엢다. 그리고오야지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기에 실제로 불법취업 은 퇴직금도없게된다.생뜨기.모르느.내국인이.타먹.게 되는거다 이런빈틈.저런빈틈.엄청.많은게. 대한 민국 법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차사고 내서 돈 뜯어먹는것도 법틈 이용 하는거다 어차피 가만히 살펴보면 대한 민국 법 은 기득권 세력들 과갑질들부자들 위한법이고 서민 위한법 아니다라는점 심심히 느낀다 자본주의법자체가그러니까 방법없는거다. 오로지 이 세상 뒤엎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에서야 비로소 법자체가 서민위한거고 공평공정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