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이 불러이르킨 참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사고 소식을 들으면 정말 속이타서 방방 뛰고 싶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애들이 안 잘 수도 있는데 왜... CCTV도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왜?? 왜?? 왜??? 이번 11개월 영아 사망사건은 어린이집 시스템(?)도 모르고 무턱대고 법을 집행하는 복지부와 노동부 책임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두고 휴게시간을 가라고하는 말도 안되는 것 때문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교사들 휴게시간을 주기위해 20명의 아동을 원장과 보조교사가 봐야합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을 재워줘야 교사들도 편하게 쉴 수 있으니 일부러 아이를 더 재우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 안에서 뻔히 원장과 보조교사가 자신의 반 아이들을 보는데 자는 아이, 안자는 아이 둘 다 볼 수 없기에, 또 안자고 있으면 휴게시간에 신경이 쓰이면 이래저래 눈치가 보이고 맘이 불편하기에 억지로 재웠을 겁니다. 보육특성상 낮잠시간에도 아이들 곁에 교사가 있어야하는데 무턱대고 휴게시간을 주라고... 안주면 원장들은 범법자가 되고 교사들은 원장들에게 휴게시간을 안 가질 테니 조용히 조기 퇴근시켜달라고 딜(안 그러면 그만두겠다)을 하고....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도 않고 어린이집은 노동법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자 복지부에서 방안을내 놓은게 아동대 교사비율을 2배로 늘려 놓고, 30분씩 휴게시간을 나눠서 쓰라는 것 밖에 뾰족한 대안도 안주었습니다. 원장들은 이러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 차례 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무시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보유 특성상 일반 노동자들처럼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2시면 아이들 점심 먹고, 양치하고, 기저귀 갈고 1시쯤에 잠이 듭니다. 그러면 교사들은 식사하고(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수첩 쓰고 개인 업무(보육일지, 관찰일지)를 봅니다. 대체로 3시까지... 그사이에 일어나는 친구가 있으면 조용히 쉬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교사들은 조금씩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가 탄력적으로 조기 퇴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노동부 휴게시간에 특례업종으로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휴게시간을 갖아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육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곳인데 교사들을 일반노동자들처럼 생활하라고 하면 안됩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교사들도 대부분 30-40대에 아이들 엄마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근무를 할 수 없기에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낮잠시간까지도 아이들 옆을 지키고 열심히 일하고 다른 일반 직장인들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여 본인들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직장을 가지기 위해 가정어린이집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7월 1일부터 무조건 휴게시간을 가지라고 한 것에 대한 노동부와 복지부가 불러 이르킨 참사입니다. 교사의 행동은 정말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그걸 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린이집 사건사고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지 ... 제발 정확히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원칙대로 복지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CCTV를 달라고 해서 달았고, 맞춤형, 종일형 구분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늘 어린이집을 공개하라고 해서 매달 안 오겠다는 엄마들 사정사정해서 열린 어린이집도 하고 있습니다. 평가 인증하라고 해서 교사들 눈치, 비유 다 맞춰가면서 했습니다. 7월 1일 휴게시간을 주라고 해서 교사들의 불만과 눈치를 보면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표준보육비를 올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이 운영비의 73%가 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점만 문을 닫는게 아니라 조만간 일반형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문을 닫을 겁니다.(복지부의 의도가 있는 건지...)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들, 교사들, 건강(감염병), 공기실, 먹거리, 안전, 학대, 서류, 평가인증, 교육, 각종 점검 등.... 뭐하나 교사들에게 시키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싫어합니다. 주방도 하는 원장님들도 있고, 차량도 하는 원장님도 있고, 원에 업무가 끝나면 서류작업을 하는 원장님들... 교사들 대신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하고, 교사들 복지도 챙겨줘야 하고, 원장이 어떻게 복지(힐링)를 해줬는지 평가인증에서는 점수를 매깁니다. 교사들 인건비는 직접지원금 포함해서 200만원 가량 됩니다. 원장들 급여는??? 평가인증을 하라고는 하면서 지원금은 없습니다. 평가인증 하는 달은 원장급여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번에 또 올랐습니다. 보육교사들 처우를 개선하면 낳아질까요???? 보육교사 처우 개선해달라고 어린이집은 뒤로하고 교사들 대신 몇 년 동안, 시청광장에서, 장충체육관에서, 국회앞에서,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심히 소리치고 의원들 찾아다니며 부탁하고 시위도하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들에게 돌아오는 건 원장들 욕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에 원장들의 책임만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집의 장이니 책임은 져야하죠... 하지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원장들에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러한 사건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원장도 교실에 들어가고 서류해야하고, 차량도하고, 밥, 간식을 준비하느라 교사들, 아동 관리가 잘 되지 못할 수 밖에 없는거죠. 화곡동 교사가 아동을 재우는 시간에 원장도 다른 아이를 재우고 있거나, 다른 업무를 보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1.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시간을 8시간을 맞추고(8시간은 무상), 이후시간은 시간 연장반으로 7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부모부담금을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간연장반 교사가 있어야죠. 2.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을 빨리 풀어주어서 각 교실을 다니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수시로 아이들과 교사간의 상호작용과 부모와의 상담시간, 서류 작업, 근무시간 내에 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3. 교사들 휴게시간을 다시 특례업종에 넣어주어서 휴게시간을 못주어졌을 시 조기 퇴근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4. 그리고 복지부 현장 직원들, 정책하는 사람들은 현장 파학을 정확히 하고 정책을 바꾸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시행령이 아니라 개도기간과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보안한 후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전 포천의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살을 하셨죠? 교사의 아동학대로 인해, 학부모의 무리한 보상금 요구로 원장님의 가정을 뒤로한 채 자살을 하셨죠.... 보육 현장의 현실도 모르고 말도 안되는 정책과 감시, 점검으로 어린이집을 위협하는 복지부, 아이들을 가지고 갑질하는 학부모, 보육교사가 보육교사답지 않는 행동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교사들.... 원장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안한 죄? 맞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정책에 맞춰 쫒아가기 바쁩니다. 제발 원장들만 욕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대로 알아봐 주세요. 이런 사건사고에 보육교사와 원장들은 또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다. 덩달아 남편과 아이들도 죄인이 됩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사, 원장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모든 원장들과 보육교사들을 죄인취급 하지 마시고 원인이 무엇인지 재대로 찾아봐 주세요.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서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시죠 ... 요즘 A/S센터에 가면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상담원 앞에 적혀있더군요... 모든 보육교사와 원장도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모든 보육교사, 원장”들을 욕하지는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