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거부한 보험사의 이상한 갑질을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금년 4월 1일. 급성심근경색으로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다 6월초에야 KB손해보험사에 사망보헙금 지급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KB손해보험사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아내의 보험금(1천 만원)을 보험약관규정의 비상식적, 자의적 해석을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고합니다(참고로미래에셋보험은 바로 지급되었습니다). KB손보는 사망 전에 심근경색으로 진단받았었거나 치료받은 근거가 없으면 심근경색을 인정할 수 없다고합니다. (아래 약관내용 참조) 과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검사받고 사망할 수 있을까요? 죽기전에 약관내용의 검사를 못받으면 보험혜택이 무효다? 이게 논리인가요? 대한민국 의사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사망을 진단한 의사를 만나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로-그것도 의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KB손보의 행태가 정당한가요? 똑같은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사망사건을 수사지휘하고 사건을 종료한 대한민국 검사는 직무유기였나요? 사망진단을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진단의 오류가 의심된다면 보험사가 담당의사와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생각합니다. 방법은 소송뿐이라는데 대기업과의 소송이 어떤지 잘 알기에 약자의 희망인 이곳에 SOS를 전합니다. 또한 이런 비상식적인 '자의적 유권해석'으로인하여 더는 금전적, 심리적(아내의 죽음을 놓고 돈얘기 하는...) 피해자가 없는 사회를 희망합니다. ======약관내용======== ㅇ LIG손해보험(KB손보) 4조3항 심근경색으로 사망 시 4조2항(아래2항)의 검사방법으로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다. ㅇ LIG손해보험(KB손보) 4조2항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ㅇ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말하는 '사망진단 의사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의사가 만나주지않았다'입니다. 의사가 보험사측과의 면담을 극구 회피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