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하는 국민세금(법무부에서 지원)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법무부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률상담소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상담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주민등록증 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료법률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각종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명의 보증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늬만 무료법률지원이지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법률지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법무부에서는 하루 빨리 국민의 세금지원을 멈출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