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통령님 경제관련 위원회제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신다고 하셨가에 국민들이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집권하신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를 제외하고 경제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실망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항상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이기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에 대해 토론을 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토론문화에 익숙한가요?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많은가요? 아니면 선진국들이 하니 따라하는건가요? 제가 보기에 위원회 설치는 정치하시는분들, 공무원들 책임회피이며 직무유기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 나라를 책임졌다면, 그리고 시험을 봐서 당당해게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었다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각오를 하지 않았다면 정권을 잡아서도 안되고 국민의 심복인 공무원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특히 경제 문제는 한번의 잘못된 결정이 나라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과 국가경쟁력, 개인들의 생존과도 직결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결정이 위원회에서 파행으로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결정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제와 교육은 나라의 근간이기에 부총리까지 두고 있는거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시간에 쫓겨서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차이가 큰데 투표로 결정한 걸 보고 정말이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나라 경제는 누구보다 경제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제일 잘 알것입니다. 맡겨두시면 됩니다. 최근 경제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여러 곳에서 위험 시그널이 감지되었습니다. 경제 부총리 또한 시그널을 보냈구요. 성장률 둔화와 무역전쟁, 금리인상등 대외여건이 안좋은데 투표로 그것도 시간에 쫓겨서 결정을 한다고요... 약속을 못지켜서 죄송하다고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 또한 경제학을 오래 공부하였고 제 아이들이 살아야 할 나라이기에 선진국형 복지정책에도 공감하며 사람값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국내 전반의 경제현황, 대외여건이나 경제변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이란 이상을 실현하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약속을 하셨어도 이만큼 밖에 못올려 미안하다 이런게 아닙니다. OECD 평균 이야기하며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경제학자나 시민단체 여러분... 각 나라마다 경제구조가 전부틀립니다. 심지어 자영업비율, 노동생산성까지도요. 이런것은 왜 평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한당에서 무능하니 선동정치니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얇팍한 지식과 현실과 동떨어진 소신과 이상으로 생존권을 잃을 수도 있는 자영업자들 분들이 길거리에 넘치고 넘쳤습니다. 또한 이 혓바닥으로 누군가는 가정이 파탄될 것이고 죽음을 택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분들 직원들 월급 한번 줘보셨는지 직접 조그만 가게라도 한번 운영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학은 아직도 이론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처한 경제환경이 틀리기에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개입도 하여야 하며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방임도 해야 합니다.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훌륭한 경제관련 공무원들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TF팀 만들어 꾸리면 됩니다. 책임떠넘기기 위원회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