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공무원 공공기관등 공공의 기관에 관한법률을 보면 목적은 국민을 위해 시작하는데 상세 내용을 보면 공공의 기관장이 모든 결정하게 되 있습니다. 빛좋은 개살구지요 공공의장이 국민 정서나 국민편익에 반한 결정할때는 거기에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공의장이 관리할때는 국민편익보다는 일이 잘못 됐을때 빠져나가기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민편익을 우선으로 선택하는것이 일이 잘못됐을때 빠져나가기 쉽도록 바뀌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