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의 재임용절차 개선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활과학대학 아동학부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6년 4월 1일자로 임용(총 근무기간: 2년 3개월, 임용 기간: 2016.4.1.~2017.8.31., 1차 재임용 후 2017.9.1.~2018.8.31.)되어, 현재까지 교육공무원 조교로 재직 중입니다. 국립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에 따라, 1년에 한 번 교수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임용 심사평정표를 받아, 이를 평균 낸 합이 60점 미만이거나, 2년 이상 근무자는 2년 연속으로 70점 미만을 받으면 재임용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저는 2018년 7월 10일 오후 12시 30분 점심식사 자리에서 현 학부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통보 받았습니다. 재임용을 거부한 사유는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저희 아동학부 교수님 간의 법적 공방이 극한에 달했을 때라, 아동학부 출신 졸업자가 아무도 지원하지 않아서, 타과 출신인 저를 채용하였고, 이제는 학과 사정이 정상화가 된 것 같으니, 다시 예전 체제로 돌아가서 지원자 중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지원자 중 졸업생을 대상으로 채용 절차를 거쳐 2년 단위로 조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임용 심사평정표 상 평균 점수가 재임용을 할 수 없는 점수대로 낮았고, 이는 교수 전체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13일 오후 5:44 아동학부 교수님 1분의 말씀으로는,학부장님 및 그 누구로부터도 조교재임용 평가 사실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하셔서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첫 번째 재임용 심사평정을 받아서,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1년 간 재임용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경, 저는 학부장을 찾아가서 의원면직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할테니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8년 7월 11일 오후 5시 40분에 신규임용 채용 공고를 학부장이 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오후 3시에 교무처장님을 뵙고,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 들러 상담을 하였고, 담당 선생님과 총무과 변호사님을 만나고, 총장님께 메일을 보냈지만, 현재 아동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교재임용포기강요 및 신규임용절차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답변과 유감스럽다는 대답 이외에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8월부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실 분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교무과에 문의하였으나, 이 역시도 단대에서 승인이 나야 가능하다, 지금은 재임용 평가 중이라서 불가할 것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8.8.31.자로 교수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근무심사평정을 받아 재임용을 받아야하는 경북대학교 조교의 수는 118명입니다. 학과에서 정한 내부적인 근무연한(2~5년)으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로 어쩔 수 없이 의원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에서 수많은 퇴직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하여 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저희 교육공무원 조교들은 고용노동법 상의 근로자가 아니라서,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실직을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며, 1년에 한 번 씩 상관인 교수님으로부터 주관적인 의견과 재량이 얼마든지 개입 될 수 있는 근무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제관계가 대부분인 교수와 학과조교 사이의 관계 특성 상 학과 내규로 인하여 2년, 3년 등 정해진 근무연수가 되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재임용 포기원을 제출하게 합니다.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등 임용규정 제24조"에 보면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심사결과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당해교원이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교원에게는 재임용 거부의사와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불복할 시에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 조교의 경우에는 그 어떤 고지의무도, 불복할 권리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같이 힘없는 약자들은 갑인 교수들이 나가라고 하면 아무 구제 절차도 없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2년만 일하고 나가야 한다는 내규를 전달받지 못했으며, 아무리 학과 최일선의 교육공무원 조교로 교수님들의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는데, 근무연한이 다 되었고 점수도 낮으니 나가달라는 이런 인권침해적인 말을 들어야만 하는 이같이 불합리한 상황에도 아무런 이의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갑질로 인한 인간의 생존권을 심하게 침해한 이 사안을 반드시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고,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국립 경북대학교 교육공무원 조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정년까지 마음 놓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1년 마다 재임용 여부에 발 동동 구르는, 말뿐인 교육공무원, 계약직 보다 못한 교육공무원이 아닌,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는 경북대학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