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탈세와 전입 신고 문제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분당 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1인 가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면서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고, 전세권설정은 세입자 부담으로 하라고 하는 오피스텔 집주인들의 탈세 잡아주세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세대수만 620호실. 보통 한층 27호실 기준 실제 업무 용도로 사용하는 호실은 5개 미만일 듯싶습니다. 거의 1인, 소형 가구들이 주거 목적으로 지내는 오피스텔입니다. 2004년 첫 입주 후부터 3개의 호실을 옮겨 주거용으로 살고 있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했던 적이 없습니다. 중개를 위임함 부동산에서조차 집주인들의 입장에서 전입은 안된다 합니다. 단순히 ‘전입이 되는 곳으로 이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과 집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전입 신고하고 살고 싶습니다. 선거 관련 우편물이나 세금 관련 고지서도 거주지에서 받고 싶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전입 신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어디 그렇습니까..? 업무용 건물이라 사업자 등록해 부가가치세 환급받고, 수요가 높은 주거용으로 세를 놓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탈세를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