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마니 판사제도 개혁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1.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이 국민기망이 되지 않도록 눈가리고 아웅하지 않아야 한다. 2. 3권분립중 사법부의 독립은 좋은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 인성이 형성안된 사법고시 합격자들이 국민을 기망하는 짓을 서슴치 않는다. 3.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동문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국가법률을 농간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해도 똘마니 판사제도는 이제 국민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 4. 판사 3명이 재판을 하고 있어 일견 판사들이 공정한 짓을 한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내가 느낀것은 1명은 부장 나머지는 똘마니들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똘마니 두고 부장의 위력으로 똘마니들은 나도 법어기고 내맘데로 하는 것을 배우는 것외에 실득이 없다는 것을 앍게되었다. 5. 3명의 재판관이 서로 동격( 연령, 판사기수,다른학교출신)의 판사로 구성하여 보스가 결정하면 따라서 향후 보스가 되는 준비가 아니라 재판사안에 따라 3명이 배석하되 각자 법률과 양심의 소리가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정치판사, 재벌판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조금은 줄어든다. 하여 동급의 각자의 판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지 않도록 동급3몀이 배석하여 현 똘마니 판사제도를 개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