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z코드 제도와 상법 732조를 보완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를 찾고 싶어도 취업, 보험가입에 어려움을 겪을거라는 불안감에 많은 이들이 쉽게 정신과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신과 진료에서도 z코드(보건 및 일반상담)을 사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f코드(정신 및 행동장애)와 차별점이 있다는 점에서 z코드를 정신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Z코드를 이용할때도 약물처방을 받을시 F코드로 다시 바뀌면서 또 다시 환자가 우여했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으니 z코드를 병명을 숨기기위해 사용할시 약물처방과 기타 치료를 해도 z코드로 유지되는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제도 개편을 요구합니다. "상법 732조 심신 상실자나 심신 박약자의 사망 담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 집니다. 상법 732조에 대한 개편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