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의 걸림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십니까. 개인신분은 노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키보드에 손을 얹고 글을 쓰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바라시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상향시키고자 하지만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몇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개인사업자든 일반법인이든 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료입니다.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상가 임대차법을 제정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부분입니다.) 둘째, 행정의 출혈경쟁 부추김입니다. 행정에서는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없이 발전적인 상황이라 지속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성사시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00만원 미만 건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일부기관에서는 비교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이 좋아 비교견적이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출혈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그 이윤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데,,, 애시당초 기업이 일을 1건 따내기 위해 업체들끼리 서로들 견적금액을 낮추기 때문에 이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영향을 주어 기업이 근로자들을 착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예전에는 조달청 기준단가가 존재하였으나, 조달청 기준단가가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교견적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기업은 어디까지 마진을 낮추어야 할까요? 대통령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말씀의 취지가 시장가격을 무너뜨리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취지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탁드리건대, 사업의 양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감시키지 마시고,,, 쓸데없는 사업은 줄이시고 필요한 사업을 적정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은 치열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점은 알고 있습니다.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주시고,,, 예산을 절감시키시고자 한다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으로 업체들을 후려치지 마시고, 기존사업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 당사는 더 이상 행정 산하 기관을 통해서 가격 후려치임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 행정이 기업의 적이란 사실을 일깨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신 후에 소득주소 성장을 위해 기업들에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