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교통사고시 사람이 가해자가 돼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현 교통법상 아파트단지내 모든 차선및 횡단보도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선이 아니어서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는 현실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사고가 많이나고, 아이들의 동선이 많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법개정이 돼지않아 도로교통법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국회는 쳐먹고, 쳐싸우고, 지랄떨지말고 이런 불합리한 법이나 하루빨리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