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상서 서민을 살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국파출어머니회’ 회원들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9일,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뜨거운 희망이 솟아오르던 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혼탁한 미망의 나락으로 추락하던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이었습니다. 촛불의 염원을 담아, 대한민국을 바로 이끌어 주시고, 대한민국인의 염원인 통일의 길에 한층 다가 설 수 있는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았던 날 이기에, 우리 국민 모두는 새로운 보람과 희망이 피어올랐다고 감히 자부하였습니다. 그런 국민들의 염원을 아시는 대통령 님께서 취임 후 보여주신 행보는 가히 혁신적이며, 이개혁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상상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로운 문재인 대통령님 그 자체였습니다. 과감하시고, 허울을 벗어 버린 진솔된 정책, 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 통일이라는 민족의 희망에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신 일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님의 그 큰 뜻을 받들기에 아직 국회와 노동부 일선 부처는 과거의 구태에 얽매여 헤어나질 못한 듯하여,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큰 뜻을 품고 행하시는 행보에 여념이 없으시겠지만, 이번 국회의 구정권의 유산인 무지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께서 개정한 법률안(직업안정법 제 26조)의 무지몽매함을 살펴주시어 본 법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다 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기본 지식 없이 기분으로 법률을 개정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놓아 주시고 서민들의 애환을 살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법률개정 내용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6조 겸업금지에 관한 3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지칭함 그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임.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음식점업은 겸업금지에서 풀려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일반음식점영업⌟의 위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을 간과하고 직업소개소 겸업(겸임)이라는 이중지위가 허용된다면 구직자는 아래와 같은 불법, 부당한 사유에 의해 인권사각 지대에 감금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구직자 소개가 가능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호 동등한 자격자로서의 근로계약이 부정되는 비합리적, 불평등한 근로계약으로 인신구속적 노예계약성 주종관계 취업이 증가합니다(직업안정법 및 근로기준법 제4조, 제6조 위배. 헌법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 침해). 둘째, 소개사업주와 사용자(고용 사업주)가 동일하여 구직자는 사용자에 의한 권익 및 인권침해에 항변이 불가능하고, 사용자와 불화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구직자에 대한 담합성 동종업계 취업제한, 취업배제가 가능하여 구직자는 2중 ․ 3중의 피해와 불이익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배). 셋째, 근로기준법․ 4대보험등 법률 미준수, 갑을관계 심화, 사용자의 성적유린 ․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업소개소 소장을 통한 항변, 시정, 중재통로 부재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넷째, 일반음식점 사업주의 겸업금지 해제로 얻는 법익보다, 겸업금지 해제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사회적 법익이 훨씬 더 큽니다(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보완 필요). 따라서, 일반음식점영업의 동종업 소개에 따른 구직자 피해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의 제29조의 2 제4항을 추가 신설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29조의 2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추가신설. 법률개정 내용 :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6조 겸업금지에 관한 3항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라 지칭함 그 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휴게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임. 즉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음식점업은 겸업금지에서 풀려남.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님과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의 건설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본 법률안을 가지고 수개월째 다수의 국회의원 님들을 면담하고 또 면담 요청을 하여 부득이 보좌관님과 면담을 통해 본 법안의 부적절함을 하소연 해왔습니다. 특히 임이자 의원님과는 수차례 통화와 한차례 면담을 가질수 있엇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만남속에서 본 법안이 정말 어이없이 재정 되엇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가장 황당했던것은 재정에 동의 했던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본 법안이 요식 협회에서 무료직업 소개소를 운영할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비영리 단체 법상 요식협회에서 무료직업소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지부가 여러 곳이 되며 당연 현재법상으로도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법안이 발의 된것은 발의한 국회의원님들께서 본법안의 기본정의도 알지 못하고 모 단체의 청원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무료직업소개소를 허가 해주는 것으로 잘못알고 본 법안을 개정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법안이 시행되면 당초 알고 있는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할수 있는것이 아니라 당당히 수익성사업을 위한 유료직업소개소가 운영되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 폐해로 구미에서는 법안이 법사의를 통과되자 요식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편법으로 요식업협회 건물안에 요식업 협회장의 부인의 이름으로 유료 직업 소개소를 개소하고는 요식업 협회 회원들의 업체에서 일하는 소개소 회원들에게 앞으로 직업소개소는 다 없어질 것을 천명하며 요식업협회 회원 가입을 종용하여 물의 를 빚엇 습니다.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회 회원들이 임이자 의원을 통해 항의 하자 즉각 직업소개소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엇 습니다. 이런 예를 보아도 임이자 국회의원이 개정한 직업안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수권원칙은 물론 인간의 기본적 삶의 근원인 정의를 전면에서 위배하는 절대개악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전국파출어머니회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하잖다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국파출어머니들의 인권을 지켜 주신다는 생각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국파출어머니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