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를 조장하는 권력지향형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의 심의 및 규제 기준 강화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 차트 및 게임 광고에서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왕이되는자>, <내가 왕이라면>, <왕도: 32인의 여인> 등 미천한 서민이 왕이되어 권력과 명예를 획득해가는 과정을 그린 육성게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력지향형 육성 게임들은 하나같이 “권력을 얻으면 아름다운 여자를 얻을 수 있다”와 같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수단화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게임물의 광고는 다양한 게임(전체이용가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의 경우포함) 중 자동 재생되는 광고에 무작위로 등장하며 다양한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 요소가 담긴 내용을 무분별하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성차별 및 소수자 차별 요소가 포함된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의 속옷 디자인 및 색깔을 맞추면 포인트를 획득하는 내용 (여성혐오) - 바보아들을 낳은 후궁을 감금하고 벌(때리는)하는 내용 (장애인혐오 및 여성혐오) - 가슴사이즈 및 신체사이즈를 연상시키는 숫자가 기재된 여성들의 프로필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하는 내용(여성혐오) - 무고한 남성을 모함하는 여성들(일명 “꽃뱀”)을 연상시키는 내용 (여성혐오) -다 튿어진 옷을 입은 채 목에는 나이가 표시된 판자를 걸고 남성에게 선택되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어필하는 내용 (여성혐오) -“미녀 수시로 소환”, “고대 절세미녀 랜덤 드랍”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성적대상화 (여성혐오) 등 대한민국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통해 사회적 통념 및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게임물을 관리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4조(이용자의 권익보호)에서는 “정부는 게임물을 이용하는 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각 호에 다음의 세가지입니다. 1. 건전한 게임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게임물의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의 예방 및 구제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해당 법률에서 명기한 바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권력지향형 육성 게임물의 경우 “3. 유해한 게임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 호의 내용에 저촉되는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적절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게임들은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제2장 1절 5조 1에 명시된 “선정성: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 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의 내용을 적나라하게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물 등급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9세 이상 사용가로 분류된 경우도 있는 실정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등급찾기를 통해 해당게임들의 등급분류를 검색해 본 결과 등급심사 결과를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게임물들에 대한 적절한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게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게임 속에서 소비되는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요구 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같은 법률 제2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에서는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어 여성을 대상화하고 소수자를 차별하는 등 대한민국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규제 없이 권력지향형 육성 게임들이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 top 100 안에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는 청원자는 언급한 게임물 중 한 게임물을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 규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광고가 해당 게임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광고물에 대한 규제만 진행했을 뿐 게임물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정지 처분을 받았던 해당 게임물은 몇 달 후 다시 여성혐오 및 소수자혐오를 담은 광고 다수를 무작위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게임물에 대한 민원처리를 재요청했으나 민원요청만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청원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회의 소수자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는 내용을 경각심없이 소비하는 해당 게임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기준과 법률 마련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게시하는 게임물등급분류 기준 가이드라인 선정선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여성의 신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검토와 시정 역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세부기준 확인을 돕고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이트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grac.or.kr/Institution/EtcForm01.aspx) 해당 종류의 게임 관련 기사를 관련링크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