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소음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애완견(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할 법은 없다니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소음 문제가 한동안 이슈가 돼서 여러 소음 관련한 법들이 등장했는데 사람 소음 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으로도 법이 많이 생겨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뉴스 기사들을 보며 피해자들은 불편하겠다 정도로만 생각했던 제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당사자가 돼니까 괴롭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집 뒤에 큰 공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터인지 이른 새벽 아침 마다 개들이 짖는 소리가 나길레 늘 그렇듯 산책하려고 나온 사람들의 반려동물들이 지나가다 마주쳐서 짖는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 소음은 일상적인거라고 그냥 별 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매일 같이 비슷한 시각에 반려견들끼리 난리가 나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노인 분들이 반려견들을 각자 대리고 나오셔서는 사람들이 앉아서 쉬는 공원 정자에 개들까지 올려 앉혀놓고 대화하며 모임 비슷한 시간을 갖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공용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자리에 올려 앉혀놓고 개들끼리 짖고 놀게만 내버려 두는게 아니고 미화적인 부분까지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역시 이 글을 올리는 지금도, 너무 시끄럽고 스트레스 받아서 참다가 인터넷에 소음에 대한 민원 부분 접수 방법을 알아보며 112, 110 등 여러가지 말들이 올라와있길레 모두 시도 해보았으나 112는 그런 접수를 받지 않기에 접수가 어려웠고, 110은 동물의 소음 관련하여서는 규제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접 주인에게 본인이 주의 요청을 해보고 개선이 어렵다면 그 때서야 생활 소음으로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더군요. 이 부분에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소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법으로는 결국 재 이슈가 된다면 모를까 방도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겁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관련 문제들이 왜 발단이 된거죠? 반려동물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싸워서요? 아닙니다. 늘 그 반려동물의 주인과 피해자간의 문제들로 대부분 생긴겁니다. 그런데도 직접 주의를 요청하고 안돼면 접수라니요... 이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문제 발단 뒤 더 큰 2차적 피해를 볼 확률도 크구요, 피해자가 그 2차적 피해까지 봐야 가능 하다는겁니까? 뭐든지 문제로 이르기전에 막아야 피해가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해를 막아야 법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구요? 이미 소음으로 피해는 봤는데 어떠한 2차적인 부분에서 더 피해를 보아야 하는겁니까? 애시당초에 이런 형식적 구조로 작성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반려동물이 소음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그걸 말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반려견의 소음에 주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인정 못 한다고 싸움이 이르면 누구만 죽어라 피해보는겁니까? 그 정도는 기준을 세워서 법으로 1차적 피해만 가지고 민원 접수나 신고를 받아서 제 3자. 즉 구청이나 정부 차원의 기관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래가 없는 일도 아니고 한 동안 그렇게 큰 문제점으로 사회가 떠들썩 했고, 선거 공약으로도 많은 후보들이 반려동물 관련으로 법을 만드는 것을 제시할 정도로 반려동물이라는 존재의 무게가 커졌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이로 인해 발단이 되었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없이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물론 법적인 부분 이전에 배려와 인간적인 부분이 1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려견들이 시끄럽게 짖어대고 싸우는 소리가 나도 매일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반려견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갈수록 더 심한 소음을 만든다는 것만 봤을 때도 1단계적인 부분은 벌써 작용이 안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반려동물의 주인과의 마찰로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인데도 그걸 직접 해결해서 안돼면 도와주겠다는 것은 참... 왜 정부차원에서는 법적으로 하면서, 피해를 볼 우려가있는 시민들은 인간적인 부분으로 위험을 무릅 쓰고 시도 해야하는거죠? 최소한 시민이 원해서도 아닌데 말이죠.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늘 듣는 소리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고 또, 그 중에도 타인을 배려 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이라서 방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2차적 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문제를 피해자가 해결을 시도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직도 사회적 재 이슈화 될만큼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급한 불 끄기가 아닌 불을 예방하는 그런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