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미성년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조국 민정수석에 견해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같은 죄를 저지른 공범도 미성년이란 이유로 누군처벌 받고 누군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하니 재범이 생겨나고 제2의 제 3의 피해자가 생겨나는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처벌이 능사가 아닌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건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었을때에 교화가능성 때문에 선처를 해주거나 하는것이지 누가봐도 질이나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단지 나이가 어리단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것도 답이아니지요 청소년 처벌 연령 낮춰달라고 했을때 조국민정수석이 처벌하는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후 뾰족한대안 내놓으셨습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은 왜 처벌을 점점 강화하는걸까요? 이유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한 범죄인데 사회적 인식도 그렇고 솜방망이 처벌때문에 음주운전이 줄지 않으니 점점 처벌을 강화한 것이지요 그 결과 지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범죄와 크게 다를까요? 장기적인 청소년 계도와 홍보 예방 모든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정말 무엇보다 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관용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처벌을 받고 본인이 느껴야 교화가 되는것이지요 법을 우습게 여기는순간 법은 거기서 끝입니다 또 다른 범죄자를 양산할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