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통행금지 해제' 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오래전에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든 주야를 막론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된 것으로 알고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도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어길 시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그것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 아직까지 진정한 야간통금은 해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이 어딘고 하니 다름 아닌 국립공원 입니다. 03시 부터는 입산이 허용되지만 보통 16시 혹은 17시 부터 다음날 02시 59분 까지는 통금을 실시합니다. 통금을 실시하는 근거는 자연공원법 제 28조 1항 인데, 실제로 이 법 조항 하나 만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법을 확대해석 혹은 남용하는 사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그 법 조항입니다.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또는 임시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거나, 일정한 지역을 탐방예약구간으로 지정하여 탐방객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7.4.18] [[시행일 2017.7.19]]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4. 자연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조항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일정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그 아래에 5가지 해당 요건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통금을 하는 모든 등산로는 이 5가지 요건에 해당도 되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무한정 그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요. 또한 분명히 '일정기간'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정기간' 이라는 의미는 그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 하고있는 야간통금은 시작은 있었으나 그 끝나는 시점이 명기되어 있지않은, 즉 '일정기간' 이 아닌 '무한기간' 에 해당됩니다. 분명하지 않은 법률 하나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탄압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정 지역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서 탐방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싶다면 법에서 보장하는 '툭별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5년이든 10년이든 일정기간 동안 통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하지못하고 이런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의 권리를 유린하는 행위는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해서 청원합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주십시오. '국립공원에서의 야간통행금지 해제' 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