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집값해소와 아파트공실률에 대한 제도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떠오른 생각을 토대로 써봅니다. 아파트는 많이 생겼지만 그곳에 들어갈 집값이 없고 가난한 벌이에 월세까지 나가니 끝도없이 가난과 싸워야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써, 참여는 소득 일정수준 이하 계층이 참여 가능하며 나이제한을 두고, 참여비용은 '천원' 펀드개념처럼 그 천원들이 모여 일정금액이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당첨자가 지역을 선택한 후 아파트 공실중 한곳을 모인 금액으로 구입, 당첨자가 그곳에 살수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방식 입니다. 악용이 가능하기에 그집은 판매를 하는것은 불법이며 당첨자가 퇴거를 하고싶을시엔 신청을통해 자유퇴거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자금과 펀딩금액으로 제도적 인건비 시스템비용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복지 개선효과가 크다고 생각이듭니다! 생각이나서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