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및인력개발에 관한 세액공제 폐지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현행 조세법상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가 대기업과 이익이 많은 벤처기업(벤처기업이라 칭하지만 사실상 졸업한 상태)에 대하여 허용해주는 혜택이다보니 기업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고 있고 어려운 벤처중소기업의 연구인력을 빼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의 폐지가 시급합니다. 더우기 신성장산업이니 원천기술이니 하면서 고율(25~30%)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는데 이는 대부분 재벌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차피 대기업은 혜택을 주지 않아도 생존을 위해 신성장산업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실질법인세율이 대기업의 실효세율보다 높아지는 아주 부당한 과세제도이므로 시급한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