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부당한 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저는 절도죄로 징역 8월을 복역을 하고 올해 4.11에 출소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저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에서 의류 매장에서 옷을 들고 나왔고 두 번째는 예식장에서 와인 3병을 저도 모르게 들고 나와서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충동조절장애와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중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북부지방법원 형사 7단독 이정엽 판사가 두가지 사건을 모두 누범 가중하였고 저와 변호사가 주장한 심신 미약을 인정 하지 않고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는 북부지방법원 제 2형사부 박이규 재판장은 원심을 파기한다고 하면서 두가지 사건중에 1사건은 범행 일시가 누범 가중 대상이 아닌데도 누범 가중을 한 잘못이 있다고 하였고 두가지 사건 모두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한다고 하면서도 형량이 1심때와 같은 징역 8월과 같아서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는데도 기각을 당하였고 다시 재심을 청구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제 억울한점을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찰총장님께서 비상상고를 해주셔서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결을 내릴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항소심 북부지방법원 제 2형사부 사건번호: 2017노1661 절도 대법원 제 2부 사건번호: 2017도17075 절도 답변은 우편이 아닌 제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려서 재판결을 다시 원한다고 했는데 모두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공정한 판결을 부탁드리고 국민여러분꼐서도 저에게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