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문재인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다. 이 돈을 이용하여 기업 탄압할 생각은 포기하여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국민연금은 이달 말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투자자를 대신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수준을 넘어 인수합병 등 주요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장기 성장에 기여하고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앞세워 기업을 길들이고, 지배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만 256개에 이른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는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괴담이 나돌고 있다. 이런 걸 고려하면 청와대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원칙 투자를 하는 후보를 탈락시키고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을 CIO에 앉히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