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 법적 처벌 문제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책임보험은 부득이하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참 좋은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다만 책임보험 가입자가 사고를냇을경우 피해자쪽에서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만 들엇다는이유로 터무니없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금액이 터무니 없더라도 합의를 하지않으면 형사처벌되는 제도 때문에. 가해자는 울며겨자먹기로 큰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여건이 안될경우에는 벌금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크게 다쳐 병원비를 부담해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하는데 이용되겟지만, 실제로는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를 악용해서 합의금을 갈취하는 이들에대한 처벌 기준과 가해자이지만 책임보험만을 가입햇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야하는 실제로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장치를 마련해 주셧으면 해서 이렇게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