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과 웹하드 이 거대한 조직을 강력 처벌해야만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정부가 불법촬영물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70여일간 약 800여명의 피해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은 거대한 자금이 돌아다니는 사업과 같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하여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한 후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팔아넘기는 사람. 불법촬영물을 구입하여 또 다른 업로더에게 팔아넘기는 사람. 이 영상물들을 모아 웹하드에 업로드하는 업로더들. 그리고 그런 업로더들을 보호해주며 6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는 웹하드 업체. 그리고 웹하드업체는 필터링업체를 인수하고 디지털장의사 사업까지 함께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SBS그것이 알고싶다 2018.07.28. 1131회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웹하드 불법 동영상의 진실 참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얽혀있는 거대한 범죄조직과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을 보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는 사람들도 처벌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이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국민 대부분이 불법촬영물 다운로드를 불법으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갖은 노력으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불법촬영물의 촬영,판매, 업로드, 사업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한 불법촬영을 하는 가해자와 불법촬영을 당한 피해자 개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조직을 사업체를 개인은 절대 상대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를 처벌,근절하기 위한 약 90여건의 많은 법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나오는 것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 강화 등 ‘미투 법안’ 올해만 90여건 http://www.hankookilbo.com/v/b1d244cf9aec479c860c2d4205f6ae4c) 정부와 국회 그리고 검찰과 경찰등 많은 곳에서 한 마음으로 뭉쳐야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디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깨끗한 대한민국,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모텔 투숙해 17개 '몰카' 설치한 40대 집에서 영상파일 2만개가 발견됐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molca_kr_5b4e89bbe4b0de86f487dad7 "몰카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자살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1818413#home 일상 옥죄는 '몰카 공포'...피해자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803201511011 “디지털장의사 1년새 우후죽순…웹하드사와 유착관계 의혹” http://m.womennews.co.kr/news_detail.asp?num=117921#.W1yLFxrlJvI 그것이 알고 싶다' 헤비업로더 "웹하드 덕에 처벌 피해"…불법동영상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46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