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인상건에 대한 분할인상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우리는 지금 매해 최저시급을 전년도에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이 반응하는 시간과 대응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짧은시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특성상 이러한 대응책은 미숙한점이 매우 문제입니다. 그들에게 대응시간을 주기위해선 최저시급인상를 분기별로 인상하고 최저시급 결정에 있어 적어도 만 1년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전에 정하라는것이아닙니다. 1년전에 최저시급의 방향을 정하고 추후 조정을하면 시장의 충격이 덜 갈 것입니다. 왜 이러한 방식을 아무도 추진하지 않는것입니까. 그리고 최저시급 자영업자 지원금에대해 하고싶은말이있습니다. 자영업자들 특히 요식업계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단속하는것을 두려워하는것입니까. 그들은 탈세를 통해 납세를 하는 다른업자들에 반해 부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료영수증을 허위로 만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을 단속하십쇼 그리고 지원금을 지원하십쇼 최소한의 변수는 생각해주셔야 하는것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