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발적인 합의기구에 대한 정부개입 최소화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십니까? 산업계의 문제 해소 및 정책적 합의를 위하여 2017년도에 민간 합의기구로 탄생한 XXXX 포럼에 대하여 직접적인 정부개입에 대한 피해사례 및 업무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재인 정부시대 자발적인 민간합의기구를 통한 산업계의 문제 해결 및 산업성장을 주도하고, 여러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 2017년 7월에 XXXX포럼이 창립되었습니다. 2. 창립 당시부터 정부개입은 최소화하여 민간자발적인 합의기구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는 XXXX협회와 소관부처인 XXX원간 지금도 정책의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기관과 여러 회원사들이 장기간 업무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3. 특히, 포럼의 합의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럼에 대한 중대결정사항(법인화, 표준화 등)에 대하여 소관부처 XXX원 소속 공무원과 XXX협회 담당 직원간 얘기한 사안을 결정사항이라 하여 포럼의 여러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표를 하는 등 특히, 담당 공무원으로써 같이 일을 하는 관계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지시, 비하발언, 무시하는 발언과 화를 내면서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을 하고 있어, 같이 일을 하는 관련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처음의 취지대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주시고, 민간의 여러이해관계자들에서 합의된 사안(개선안, 의견)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해당되는 관련 부처에서 잘 지원되고 조율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