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년 법 폐 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관악산 집단 폭행을 보고 깜짝놀랬습니다 학생들이라 아니라 성인입니다.... 화가나네...이런생각들었습니다 청소년을보호해줘야하는건당연한겁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르는 청소년들은 사건을 저질르고있어요 법은 어리니까 훈방조치를한다네요 이건말이안되는거죠? 물론 작은범죄는 봐줘도됩니다 하지만 관악산집단폭행 터지기전에도 폭행사건이많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고 가해자사이에서 그냥 감방갔다오면되지 우리어리니까 법에서 봐줄거야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있네요 훈방조치를한다면 피해자에게 또다른고통을줄수있습니다 소년법폐지못한다면 강화해주세요....범죄를저지르는것은 나쁜거예요 성인이랑 똑같이해주세요 법이강화된다면 무서워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않을겁니다 나중에 관악산단체폭행처럼 일이벌어지지않다는것은 장담못합니다 이젠 청소년들이 무서움없이 공원에서 길거리에서 담배를피우고 어른들때리고 술마시고 어른들을 우스워하는세상입니다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하나요? 법이왜있는거죠? 화가나네..... 피해자는 영원히상처받으면서 사는데 가해자들은 아무렇지않게살아갑니다 이게 진정한 소년법인가요? 정부는 대충하지말고 철저히 조사해서 두번다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않도록 대책을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