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 변경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십니까?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주의 횡포가 싫어서 그만두고 얼마전부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기왕에 프리랜서를 하게 된 마당에, 정식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니,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에 제한이 부적잘한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경차거나 화물차거나 혹은 9인승 이상이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차가 비좁기도 하고 해서 차량을 교체하려 하는데, 기왕이면 가족들과 함께 이용도 하고, 업무를 위해서 장거리 출퇴근시에도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큰 차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세금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9인승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해야 하니, 가격도 만만치가 않고, 차종도 사실상 기아 카니발 하나뿐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고급 승용차들은 물론 제외시키는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9인승 차량 이상이어야만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제한을 완화 시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5인승 일반 승용차까지는 제한을 하는게 맞을것 같으니 7인승 차량 이상은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나 수소전지차 같은 경우에는 인승이나 차종에 관계없이 포함시켜주셨으면 합니다. 힘들게 고생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이런 제한때문에 원치 않게 비싼돈 주고 커다란 차를 구매하는 일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요약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인정범위를 기존 경차/화물차/9인승이상 차량에 7인승/친환경차를 포함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