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이땅의 소상공 자영업자의 절규를 들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대통령님!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으로 법적 최저기준 주 52시간 일을 시키면 사용주는 월 280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9시간 기준 월로 환산하면 174만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기본 생계비에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소상공 자영업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큰 듯합니다. 일부에서는 시간당 고작 8,350원도 줄 능력이 없으면 차리리 사업을 접으라고 일침하기도 하지만 자영업자의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과연 자영업자의 업살일까요? 저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종업원만 해도 5명에서 많게는 7-8명을 고용하는 그런대로 지역에서는 이름있는 음식점입니다. 정말로 최저임금 결정이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결정타를 입히는 것일까요? 실제 지급되는 인건비 수치로 따져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월 1,573,770원)이었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이 정확히 주 40시간을 지켜가며 임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특히 음식점의 경우 주 40시간 근로가 타당이나 할까요?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의 음식점의 경우 점심과 저녁시간에 손님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까닭에 오전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1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게시간(중식시간)을 시급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1일 9시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당 실 근로시간 52시간-근로기준 시간 40시간=12시간 * 12시간×150%=6시간 * 52시간+가산시간 6시간+ 주휴수당 8시간=66시간 * 66시간×7,530원=주당 496,980원 * 496,980원÷7일×30일=2,129,910원 주 52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종업원 1인당 월 213만원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전년대비 30만원 상승) 여기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4대보험 갹출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하면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 부담은 종업원 1인당 256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보다 30만원이 더 오른 276만원의 인건비 부담을 각오해야 하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저시급이 1만원이면 종업원 1명당 월 340만원, 년 4080만원의 지급을 각오하고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2017년 중소기업 대졸 초임평균이 2520만원이라고 합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대기업 평균초임이 3855만원, 공기업 평균초임이 3450만원입니다. 기업의 초임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40시간을 준수하며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소자영업자가 2017년도 법적 최저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월 213만원, 연 2,550만원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절박한 외침을 엄살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2020년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 3,4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해야 합 니다. 그야말로 세계최고의 입금복지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중소 소상공인들이 그때까지 생존하고 그런 수준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계속 존재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대통령님! 최저임금은 한두시간 일하는 시간제 알바를 대상으로 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정한 소득에 미지 못하는 이 땅의 대다수 중소 자영업자의 절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소자영업자의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든지 1년 이상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원을 해 준다든지 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