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생처벌기능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학교폭력을 당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는데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한 이유는 가해 학생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서 그런겁니다. 피해학생은 아무 보상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을 초6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도 보장 되어야 한다 . 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 질러도 더 엄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처벌이 약합니다. 학생처벌 강화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