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문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독일을 벤치마킹해보세요. 독일은 결혼하면 무조건 월 23만원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국가에서 확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즉, 결혼하면 집이 생깁니다. 집 걱정 없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집니다. 다음 아이를 낳으면 월 26만원을 확정적으로 지원합니다. 즉, 아이를 낳으면 주거비가 해결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가시적인 성과 나옵니다. 쓰잘때기 없는 정책 좀 하지마시고 임대주택을 늘리고 그걸 전세나 판매할 생각하지마시고 월세 임대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정에 보급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월세 지원하시는겁니다. 지금 펴시는 정책 기가 찹니다. 도대체 원인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말도 안되는 정책들을 펴십니까. 집을 지원하세요. 결혼하고자 마음 먹으면 국가가 마련해주겠다는 확신을 갖게하세요. 아이를 낳으면 월세 나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세요. 그것이 지금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독일은 국직도 국가가 알선합니다. 일정 소득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하고자 하면 무조건 취직 보장인거예요. 근데 이건 대한민국 현실에 아직은 힘들 것 같고요. 집만이라도 좀 본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