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줄줄이 세고 있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보조금은 눈먼돈이라고 합니다. 보조금 선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서울 대단위 아파트 인구도 안되는 인구 5만 미만의 군지역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보조금을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합니다.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힘입는 사람, 군수하고 친한 사람, 선거때 표를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런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고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계속 받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계속 지원을 결정하도록 했지만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이 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보조금을 받으면 이름만 다른 온갖 보조사업을 갈아타며 계속 받습니다. 특히 건물을 지어주는 보조금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10년 후면 개인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자부담이라며 자기 땅에 보조금으로 건물(예를 들어 작업장, 00센터 등)을 짓고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인건비로 가져가고 실적이 없어도 10년만 기다리면 개인재산이 됩니다.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농촌을 살린다며 국민의 혈세 수십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여전히 농촌이 못사는 이유입니다. 강원도 모 기술센타는 2억 정부보조금을 선정하며 공무원재량권을 내세워 깜깜이 행정을 했습니다. 탈락자에게는 탈락이유를 설명해주도록 되어있는 보조사업의 규정도 무시하고 폭언으로 대응했습니다. 할 수없이 탈락이유와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청구하자 모두 비공개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은 알권리조차 없는 개돼지라는 것인지요. 1. 보조금은 군수, 공무원이 주고싶은 사람에게 주는 쌈짓돈입니다. 주고싶은 사람에게 맞춰 맞춤형 선정기준을 만들고 공무원 마음대로 선정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가 되는 셈이지요. 2.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임대수익을 올리는 위법행위를 알아도 적당히 무마합니다. 불이익도 없이 보조금은 계속 지원됩니다. 일단 타 먹는 사람만 행운인 것 같습니다 3. 마을사람, 주변사람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왕따시키고 불이익을 줍니다. 마을인구가 백여명에 불과한 작은 동네에서 왕따를 견디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에 불이익을 주니 항의도 문제제기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법부당한 행위가 관행이 되어왔습니다. 제발 “지방자치”“공무원 재량”을 내세워 군수마음대로, 공무원 마음대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루하루 힘들게 일해 꼬박꼬박 낸 국가세금이 돈 있는 사람, 빽있는 사람, 선거 때 표많이 가져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위법부당하게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6,70년대도 아니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 보조금 제발 제대로 관리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