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도 프랜차이즈본사가 최저임금을 의무보전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요즘 최저임금인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오히려 가맹점주들이 사회적약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모든 가맹점의 경우 사실 월급만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시작하는 게 편의점 , 의류브랜드, 가맹식당등인데 본사와의 계약에 이길 수가 없어 많은 가맹점주들이 노예계약 같은 계약을 맺고 운영하다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때문에 제목과 마찬가지로 가맹점주에게도 최저임금이하의 수익이 발생할 때 본사가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전해주는 법을 만들면, 1. 본사가 가맹점의 수익을 고려하여 신규 입점을 자제할수 밖에 없습니다 2. 기존 가맹점의 매출이 올라가고 보전을 받지 않아도 수익이 생깁니다. 3. "을"대"을" 의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4.기업이 가맹점주와 상생하므로서 저소득층의 수입이 늘고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