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및 이른 아침 개소리로 인해 발생되는 수면장애와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삶의 질 저하 개선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현황 법을 찾아보고 경찰 및 구청에 여러민원을 제기했다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혹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개소리로 인한 소음공해가 막심한데 반해 이를 제지하고 완화할 수 있는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있다. 소음공해를 매개로 한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개짖는 소리만 하루종일 녹음하고 있을 수 없는게 현실이다. 어떻게 개짖는 소리에 사람이 이렇게 수면장애를 겪고 삶의 질 저하와 그에 따른 막대한 스트레스 비용을 감내해야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대다수 사람의 생활을 존중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를 법적으로 제재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발생하는 세상이다. 층간소음을 넘어선 전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이러한 소음 공해는 사라져야 하며 법과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것으로 사료된다.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특히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을 기록하고 있는데 밤에 개소리가 시끄러워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키고 자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불합리 하다고 느껴진다. 왜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비용을 내가 지불해야하는가? 내 주거권과 수면권이 파렴치한 개주인과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침해당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이다. 사람 인권이 개 동물권보다 위에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잊은듯한 후안무치한 개 주인들이 요즘 너무 많다.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울 시 개가 짖지 못하도록 성대를 자르는 수술 혹은 개가 소음공해로 인한 문제를 일으킬 시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는 서약 혹은 짖음 방지용 전기충격기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한다. 간단한 조치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꼭 시행되어야 한다. 법안개정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