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 시켜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왜 구분을 지어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 된 것은 모두 같은데 왜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는 겁니까? 보훈처에 유공자 신청을 할시 대부분 인정이 안 된다는 이유로 거의 다 보훈보상대상자로 판결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보훈처의 결정을 거부 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결과는 유공자 인정으로 재판결이 됩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 당하거나 사망 했을시 돈 있는 자는 유공자가 되고 돈 없는 자는 보훈대상자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누굴 위한 무엇을 위한 제도이며 급을 나눈 차별 입니까?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통합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