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확정판결한 양육비는 국가가 선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법원의 양육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양육비 채무자가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불심검문에 걸리지 않는 한 1개월의 구류도 살지 않고 버젓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의 수많은 한부모 가정이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한부모 가정이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또 한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거지와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주시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