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하고 [대한민국의 법]이란것이 [한스러워] 글을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차주가 사망을 한후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차주가 사망을 하였는데, 유품에 차키는 있었지만 차량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담당형사님에게 차량을 도난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차주가 차키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정황상 도난이 아니여서 도난신고를 할수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전하지않고 말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말소신청을 하기전에 멸실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멸실신청 조건은 도난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외에 방법은 차량을 등록 한지 14년이 지나야하는데 차량이 2014년에 등록된 차량이기때문에 공무원이 한다는소리가 2028년에 멸실신청을 해야한다더군요... 하......... 만약 도난신고를 못한다면 차량을 이전을 해야하는데 공무원들의 기준과 나라의 법으로 인해 유가족들은 차량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세금 및 각종 보험들을 의무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로인해 금적전인 피해와 , 그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으로 인한 정식적 피해를 받게 될것입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이런 법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차량을 분실하고 해외로 수출되도 차량을 등록했다는 죄만으로 납세의 의무를 계속 지고있습니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