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파견노동자를 차별하는 적폐를 철폐해 주십시오. 대통령님과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목표로 그동안 이 나라의 경제의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정책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제정책은 기업이라는 경제주체를 앞세워서 거시경제지표를 끌어올리면, 그 정부의 경제의 성과로 내세우는 성과중심의 정책을 앞세워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외형상으로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몇째 안에 드는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국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 너무나 긴 그림자가 이 나라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살율이 선두를 차지하고, 빈부격차가 선두를 차지하고, 출산율은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다 돈을 번 거대기업은 국민이 키워준 자금을 가지고 외국으로 내빼기 바쁩니다. 국민이 식민치하에 고생한 댓가로 받은 보상금으로 이들을 키우고, 월남에 가서 용병으로 싸운 댓가가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고, 사우디와 독일에 노동자로 가서 벌어서 보낸 돈이 이들을 키우는데 쓰였지만, 이들은 그동안 자기 부모가 번 돈과 고짜로 주어진 지위로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다른 신분인 줄로 알고, 갑질과 비열한 범죄 등 온갖 수단으로 국민을 실망시킵니다. 국민 전체의 노후를 위한 보장수단인 국민연금에 까지 손실을 입히면서 자기 이익을 채긴 최대 기업의 상속자를 보면서 드는 실망감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표방하는 경제신문과 대표적인 거대언론들은 눈에 쉽게 나타나는 지표를 내세워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흠집 내고, ’이이제이 수법‘으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내세워서 이 정책을 훼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부가 제공해야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야 하고, 궁극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현상은 머리만 펄펄 끓고 수족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병자와 같습니다. 상부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를 하부로 내려 보내서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나라의 세수도 좋아지고, 경제도 국민의 하부에서 구매력이 살아나서 시장이 견실하게 성장하여 국내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소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당장 나타나지 않고, 정부가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일정한 임계점을 넘어서야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을 올리는 피상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유인하는 정책의 힘도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위협하는 제스처를 취하니, 국내에 묶여있던 자금을 빼돌려 미국으로 달려간 기업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도록 강요하면 위법이 되는 것입니까? 한편, 국민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은 여러 방향에서 현실화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크게는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과 헌법개정 운동도 보입니다. 작게는 갑질에 저항하는 운동도 보이고, 미투운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가치를 높이려는 운동이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한 현장에서는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는 형태로서 이른바 ‘파견직’에 덧씌워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와 건축물의 경비직과 시설관리직등 파견직에 이런 굴레가 씌워져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가 아닌, 국민이면서도 국민이 아닌, 홍길동같은 ‘서자‘와 같은 신분적 차별이 덧씌워져 있습니다. 이 감시적 단속직은 이 사회가 공모해서 공동으로 이 노동자들을 노동계에서 ‘왕따’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파견업을 운영하는 기업과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기업소비자가 공모, 결탁하여 국회에 로비하고, 그 서비스의 소비자가 결탁한 형태이고, 이 사회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일반인이 또한 그 소비자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노동을, 같은 정도로의 강도로 노동을 하는 것인데, 이들을 차별해서 같은 기업에서도 차별적으로 그 기업의 취업규칙도 적용이 안 되게 하고, 노동법도 적용이 안 되는 현대판 천민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들의 노동도 기술적인 고도화가 필요해서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공조관리기사, 기능사 등과 소방안전과리자, 가스안전관리자 등의 기술과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가까운 거리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와 전기와 소방과 열관리와 경비 등의 일을 합니다, 이들의 일은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역할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맡는 직종임에도 그 중요성은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감시적 단속직이라면, 같은 일을 같은 형태로 하는 상수도사업소, 소방서, 경찰서, 전기사업소 등의 직원들, 경찰, 소방대원, 등도 감시적 단속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경찰 소방 대원들도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굴레를 쓴 파견직 노동자처럼 일요일과 토요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하고, 모두들 쉬는 공휴일, 국경일,명절에 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열 두시간을 기업안에 있어도 8시간 노동으로도 인정을 받지 못해야 합니다. 촛불의 정신으로 이 사회의 저변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운동은 이런 불합리한 노동의 차별을 철폐해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이와 같은 소외된 곳의 차별을 철폐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 나라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올려 주기기 바라면서, 이 사회전체가 공모해서 왕따‘시키고 있는 ’감시적 단속직‘이라는 노동차별의 제도를 철폐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