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청와대는 문 닫아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음란한 퀴어축제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퀴어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13일 내놨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청원답변 동영상에서 “아직 답변 시한이 남아있지만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답변을 앞당겼다”면서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서울시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을 했는데,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조례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문제가 있다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면서 “퀴어행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위원회는 광장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광장 사용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관련 현황을 알려드렸다”면서 “청와대가 할 일이 없다”고 답했다. 청원자 김모씨는 “우리가 듣고 싶었던 답변은 시민의 공적 공간인 광장에서 남여 성기모양의 음식물 판매, 주류 판매, 음란행위 등을 저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다”면서 “지자체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들으려고 국민청원을 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청원의 당초 취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 청와대가 언제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변인 역할을 했느냐”면서 “청와대가 경청은 커녕 책상에 앉아 안일하게 책임 여부만 따졌다. 14일 퀴어행사에서 만약 법적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대구 동성로/ 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 개최를 반대한다는 청원에는 21일 오후 7시 현재 21만8486명이 동참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