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사고 방지 대책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세월호 관련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해상관련 업무를 20년넘게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고민 끝에 올려 봅니다 세월호 사건이 전 국민이 놀라고 힘들어 했지만 지금도 그런 사고가 나면 크게 변화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상황실이 분산되어 협조가 안됩니다 바다는 해경.항만청.어업정보통신국.해군.육군등이 임무수행을 하고 있고 각각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하는 일도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 가면 조금씩 상이함 어업정보통신국 장기 조업선 어선들이 원해에서 조업하는 것을 담당하고 조업하는 어선들에게 기상이나 특이 사항을 무선으로 연락하고 통제를 합니다. 해경은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은 대부분 통제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항만청은 유조선이나 화물선등 대형선박을 통제하고 지도를 합니다 해군은 우리 영해나 원해에 있는 선박이나 미상선박을 확인 하고 육균은 12헤리 안에 있는 모든 선박을 확인하고 협조를 취합니다 이렇게 각각에 임무를 하다보니 여러가지 종합해보면 원만하고 이루어 지는 것 같지만 소속이 틀리고 부서가 다르다보니 업무 협조가 안됨 이런것을 한곳으로 통합상황실을을 운영하면 인원도 줄이고 유지 보수비도 줄이고 국가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 할수 있음 다면 통합상황실 책인자를 임명할때 모든부서를 통제할수 있는 권한을 주면 자연스럽게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소속이나 부서를 잘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게 문제인데 이런것은 한가지일이 수년동안의 노하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합니다 그런 사람은 육군레이다에서 20에서 30년간 생활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일에 대해 잘알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일은 언제든 일어 날수 있지만 방지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없는 것도 아니기에 이렇게 의견을 올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