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촛불이 빛을 잃어갑니다.(예외적 4심제 만들어주세요.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피눈물 흘려가며 촛불집회로 일구어낸 민중의 혁명이 다시금 빛을 잃어가는 최근의 재판결과들을 보며, 한탄하며 신문고를 울립니다. 최근 국가의 중중범죄자들에 대한 어이없는 심판 결과들 때문에 국민들의 가슴은 다시금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법적 지식이 얕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당연한 결과의 재판을 몇몇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정치성향과 이해득실에 따라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이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소수의 재판관들에 의해 좌우되는 그런 재판 결과로 인해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신문고를 울립니다. 물론, 법조인으로써 해박한 지식과 다년간의 전문업무를 통해 재판관이 되고 판결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여타 기관이나 심지어 국민에 의해서도 쉽게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로인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있습니다. 법조인들께는, 저의 제안이 얼토당토 않는 허언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안드립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나 문제, (특히 대법원까지 가는) 큰 재판의 경우(그 한계와 가능한 영역은 전문가들께서 고민해주세요), 또는 국민의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게 될 큰 이슈의 경우, 지금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일정 수의 여론이 모아지면, 배심원제 이상의 상당수의 국민참여가 가능하며, 대법원은 물론 고등법원, 지방법원의 재판관들이 모두 거수 및 (온라인)투표를 하여 최종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길 제안드립니다. (예외적 4심제)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재판관님... 마음놓고 자녀낳고, 웃으면서 세금내는 그런 기본이 갖추어진 정상적인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회의원이 있으시다면, 법안상정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