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없애야 하는 이유(아우디녀 가 좋은 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작년인가로 기억합니다 24살먹은 아우디녀가 역주행으로 맞은편차를 정면충돌해 두분이 큰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어이없게도 술이 부족해서 0.98%의 수치로 차를 몬것입니다 차선조차 제대로 구분못하는 정신나간 여자가 한가정을 박살냈음에도 처벌은 정말 소가 웃게 결정이 났지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명령 80일로 종결 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후진국중에 후진국적인 결론이 난 대한민국의 현실이 통탄스럽습니다 그피해자는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얼마면 되냐고 오히려 큰소리를쳤고 진정한 사과한번 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인지 아세요?가해자에게 유리한 교특법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해야할 법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답니까? 미국처럼 기준수치이상 마시고 사고내면 면허취소에 실형을 살게 하고 면허를 다시는 따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아동 성 폭력도 술먹고 하면 경감,음주운전도 술먹고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 이게 법이고 나라입니까? 딸교육을 잘시킨 이집안은 고기집을 운영하며 매우 잘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가족들과 24살 먹은 이 여자는 죄책감이나 느끼고 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고 피해자는 눈물과 나라 원망 하며 살아야 형평성이 맞는겁니까? 악법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고 범죄자는 죄만큼 죗값을 받게해야 하고 그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절대로 용서하면 안되야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것입니다 약자가 눈물흘리고 원통해한다면 이나라는 정의도 없고 법도 필요없는 한심한 나라인거지요 외제차타고 술먹고 역주행 이게 단순범죄입니까? 외제차라 그런지 운전자포함 동승자는 단순하게 다쳤다는 사실도 마음아프게 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을 개정해 이런 파렴치한들이 웃으며 살지 못하게 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게끔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