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악용=직장 이탈 금지 위반=징계사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의 문장은 아래와 같다.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이 문장을 제시하고 '다음 중 교원이 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1) 연수를 받을 수 있다 (2) 연수를 할 수 있다'라고 문제를 낸다면 모두 (1)을 고를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연수를 받겠다고 교장 결재까지 받아놓고 그 시간에 자동차 수리, 쇼핑, 고향집 방문 등을 주저하지 않고 실행하면, 납득이 되는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국민 누가 보더라도 위의 법률 문장은 학교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누군가는 강의를 하고 교원은 마치 학생들처럼 여러 명이 강의를 경청하는 장면이 당연히 연상되는 문장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첫번째, 연수장소는 1. 연수기관 2.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이다. 두번째, "연수를 '받을' 수 있다"이지 "연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다. (2012.1.1.부터 '연수할 수 있다'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바뀌었음) 그러나 현실은? 1.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방학 방학식을 하는 다음 날부터 개학식을 하는 전날까지 제41조 연수라고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을 때 연수장소는 '집, 도서관', 연수내용은 '교재 연구'라고 기재한다. 장소만 근무장소가 아닐 뿐, 엄연히 '근무시간'에 해당한다. 연수받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공무상 재해이기 때문에. 집? 재택근무는 현재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복무형태이다. 도서관? 08:40부터 16:40까지 도서관에? 하루이틀도 아니고 방학 내내?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된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해야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일 정도로 판단력이 많이 왜곡되어있다. 분명 연수를 얘기하는데 '왜 쉬지도 못하게 하냐'는 식으로 말이다. 이들에겐 '제41조 연수=출근하지 않고 쉬는 것'일 뿐이다. 연수와 연가도 구분 못한다는 말이다. 2.중간고사, 기말고사기간 오후시간 고사기간 시작 전날에 일사분란하게 고사기간 마지막 날까지 제41조 연수를 한꺼번에 결재올려놓고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시험감독 끝나자마자 잽싸게 튀어버린다. 과연 집, 도서관으로 갔을까? 아니면 직장인들이, 일반 공무원들이 이럴 때 쓰는 조퇴를 한 걸까? 3.재량휴업일 불과 6년 전의 기억이다. 재량휴업일 다음날 점심, 교원 1명이 어제는 인근 학교 교원들하고 천안에 있는 골프장에 가서 라운드를 돌았는데 누가 몇 타를 쳤느니 그런 얘기를 했다. 물론 제41조 연수장소는 골프장이라고 쓰지 않았다. 지금 제41조 연수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현행 법률을 아주 거리낌없이 씹은 것이다. 첫번째, '연수기관'으로만 한정하면 곤란한 상황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나란히 언급했을 터인데, 이걸 멋대로 '집'으로 만들어 버리고, 두번째, '연수를 할 수 있다'를 '연수를 받을 수 있다'로 법률을 개정하여 교원이 연수의 객체가 되는 경우만 제41조의 연수에 해당됨을 분명히 명시했는데도, 내가 가는 곳이 연수장소이고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연수'이다라는 해괴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박근혜인가? 눈 뜨면 집무실이고 눈 감으면 관저이게? (연수 악용이 횡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래는 제41조 연수도 연수과제물을 제출하도록 했었는데 최근 몇년 전부터 교육부에서 무슨 업무경감인가 해서 연수과제물 제출하는 것을 생략했다는 것이다. 이유가 웃기는데, '형식적인 제출을 하니까 아예 제출 의무를 면제를 했다'는 것이다. 정말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아니, 형식적이면 내실있게 만들어야지, 아예 폐기를 시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도 좀 생각하면서 살자. 어른들이 이렇게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 것이며, 학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참으로 비교육적이다. 한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초등은 방학 중에도 방과후학교 수강을 위해 등교를 하고, 돌봄교실에 가기 위해 등교해서 하루 종일 있는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보건교사가 방학 내내 제41조 연수를 받는 것으로 복무결재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연수장소 이외의 곳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있는 동안에 방과후학교 수강 중이나 돌봄교실 활동 중에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다면? 생각만해도 아찔하고, 이 정도 되면 해당 학부모로부터 고발 또는 소송을 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용무의 흔적을 지우고 연수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수습하려고 애쓰겠지만, CCTV가 있고, 신용카드 기록이 남고,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되고, 통화기록이 조회되는 세상이다. 하여간 결론적으로는 제41조 연수로 복무결재받은 연수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 및 동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판례에 의하면 감봉 3개월 경징계에 해당)을 받게 된다. 청원의 요지는 '국법을 엄정히 집행하여 복무점검을 철저히 하고 징계의결요구 및 징계처분할 것은 확실히 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