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관용은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음주 운전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관대합니다. 음주 운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은 다리절단, 반신불수 등 "평생장애"를 입고 장애인으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인사 불성 상태)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경감되고, 보험 처리로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일상의 평범한 가장이 음주 운전 사고 피해를 당해서 한 순간에 다리절단을 당하여 평생장애를 입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어서,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고 피해자 본인은 하루아침에 다시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해자는 단지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가벼운 처벌만 받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이라는, 단지 "인사불성 상태"라는 이유로 감형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