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한 후속서비스 미비로 인한 피해를 보고 느꼈던 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이렇게 좋은 공론화 플랫폼을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와 정책문제망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시아나 항공 기체결함으로 인해 아시아나 항공 대신 대안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귀국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입니다. 당시, 아시아나 항공 직원의 부작위로 마일리지 적립 누락이 되어 아시아나 항공 문제해결을 위해 아시아나 항공 집행부서와 통화를 하던 도중,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강화, 현대 민법의 3대 원칙 강화, 법률과 제도의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적용 금지 조항, 기타 사항 등의 보강 필요성을 느끼고 아래와 같이 글을 씁니다 (저 말고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글을 씁니다.) --- 아래 --- 1. 보상받을 권리 강화(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7대 원칙 보강).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상품과 소비자 피해(손해)와의 인과 관계 증명의 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보강사유: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품과 소비자 손해(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의 구축에는 자원을 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은 문제와 손해(피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시스템과 절차의 부족성을 핑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2. 현대 민법의 원칙중 사용자 책임의 원칙 강화.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 직원의 부주의 부작위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은 사용자의 책임이 있다(직원에는 현재 직원 뿐만 아니라 퇴직 직원도 포함한다.) -보강사유: 고객의 피해(손해) 인지 시점에, 기업은 퇴직 직원이, 현재 회사에 남아 있지 않다는 관계로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 금지 조항 < 다음>과 같이 보강되면 좋겠습니다. < 다음>정당성(목적성)에 어긋나는 법률과 제도의 적용은 금지한다. -보강사유: 예를 들겠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5년간 소비자 정보를 보관하고 5년 후에는 파기하여야 한다' 라는 법 문구의 제정 목적은 소비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5년 후 삭제 되었다는 이유로 기업은 해당 소비자의 보상을 회피하곤 합니다 (법의 목적 이외에 해당법을 다른 경우에 적용-법의 정당성 무시). 제 생각으로는 마음만 먹는다면 개인 정보 보호법이 위반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업이 개인 정보를 기호화 해서 보관하면, 보상에 필요한 소비자 정보가 삭제되었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거라 생각 합니다. *기타 - 문제 발생의 시점: 문제 원인의 발생 시점이 아닌 문제 인지의 시점도 문제 발생의 시점으로 해석되어 피해 구제를 받을 신빙성과 개연성, 인과성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이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 패해 보상 문제 해결 및 대한 도출에 대한 기본 모형을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 놓는다면 소비자 피해 문제 발생시 기업이 문제를 자의적으로 탐색하고 분석하고 정의하여 엉뚱한 대안을 소비자에게 내놓는 경우가 줄어 들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법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라 좀 딱딱한 면이 있었지만 아시아나 항공측과 통화를 하며 법과 규칙, 헌법에 대해 공부하던 과정에서 기업이 법과 제도를 생각하는 관점(절차성, 수단성)이 소비자와 생각하는 관점(목적성,정당성)과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절차성만 강조되고 정당성이 결여된 헌법의 대표적인 헌법 '독일 나찌가 만든 헌법'이라고 배웠고, 현대사회에서는 정당성과 목적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걸로 배웠는데 현실은 이상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책을 만드시는데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