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최저임금법 위반 합의를 막아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 정산인터내셔널 노동조합 부산사업장의 조합원입니다. 당사와 노동조합은 2018년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250%인 월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방안을 논의중 입니다. 2019년 개정 최저임금법 보다 저하되는 교섭을 진행중인 것입니다. 월정기상여금은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조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라 명시되 있고 근로기준법 94조1항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관련해서도 노동자를 보호할수 있는 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이용해 현행노동법보다 현저히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합의한다면 최저임금인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법의사각지대라 할수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고 노동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