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집된 군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우리나라는 징병제에 의해 매년 약25만명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육군21개월 공군24개월의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기본 주40시간 근무외에도 야간 경계 근무를 해아하므로 일8시간의 수면시간은 보장되지 않으며 휴식시간이나 주말에도 부대 안팎의 다양한 작업 등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있는 경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판시한 바가 있으므로 군 장병의 근로시간은 주당 168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아주 과도한 인권 침해입니다. 또한 10여명의 성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프라이버시가 전혀 존중되지 않으며 지휘관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시간은 단 1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적인 공간은 오로지 화장실 칸막이 뿐이며 타인으로부터 독립된 사적인 시간은 단 1시간도 주어지지 않으며 주말에 정해진 면회시간외에는 가족/친구도 만날 수 없으며 업무가 끝난 후 맥주 한 잔 마실 자유조차 없습니다. 지휘관의 허락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으며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는 정도의 취미생활도 불가능하며 관물대만큼의 개인 물품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언제나 검열 가능하고 주40시간 근무와 시간외 노역, 24시간 365일 대기, 합숙과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법에 정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는 월급은 최저임금의 1/4에도 못미치는 30~40만원입니다. 18개월 강제 군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총액은 630만원이며 국민연금조차도 가입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헌법에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자유, 통신의 비밀과 침해받지 않을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조항이 있으나 군 장병들은 초법적이고 비현실적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차별과 부당한 인권의 출발점은 군 장병의 인권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조직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국가의 부당한 권력과 착취에 분노하고 무기력한 개인에 좌절하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UN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강제노역으로 규정한 사회복무제도(공익)를 국방의 의무와는 거의 무관함에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또한 우리나라 징병제가 징벌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국가의 필요에 의해 청년의 젊음과 노동력, 자유를 강제하였다면 그에 적합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군은 국방의 의무와 희생만 강요할 뿐 의무를 다하는 국민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않았으며 보상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동력을 강제할 때는 그에 적합한 예우와 보상이 있어야합니다. 예우와 보상이 없다면 노동력 착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온 난민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논의중입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맞추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군 장병의 인권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자에 대해 징벌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많은 것은 군 생활을 했던 수백만명의 예비역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징벌적 성격의 군생활을 했기 때문이고 앞으로 군대에 가야할 젊은 청춘들 또한 현재의 제도하에서 군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병역거부자의 인권도 소중하고 난민들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정작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 장병의 인권은 소홀히 했습니다. 국가가 군 장병에게 정당한 인권을 보장하고 군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때 진정한 애국심이 생길 것이며 우리나라 국방력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지난 60여년간 군 생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이제 국가가 군 장병들 인권에 대해 국가가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