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 신중해야 합니다. 인정에 이끌리면 나중에는 돌이킬수 없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요즈음 제주 난민문제에 대해서 기사를 접하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복지제도를 듣고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난민들이 일단 가고 보자는 식으로 인천공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한된 영토에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는 난민들을 받아 들일경우 일어날수 있는 사회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도 공포스럽습니다. 일단 난민이라 함은 정치적이나 종교적등등 탄압을 피해서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중에는 일부 범죄자가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고, 또는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국심사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하지만 단지 난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그 위험부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난민들중에서는 고등교육을 받고 일정한 재산이 있는 사람도 소수 있을수는 있으나, 대다수는 낮은 경제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을 것입니다.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는다면 언젠가는 다음단계로 대한민국 국적을 요구할것이라 사려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사회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이들이므로, 그만큼 책임감도 없을 것입니다. 기사를 보면은 '미션'처럼 '한국여자를 임신시켜라' 머 이런것도 있던데요. 그리고 어떤기사에서는 여자에게 나중에 자기네들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린다라고 말했다라고도 하던데, 이런정서를 가진이들이 우리사회에 받는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마약을 반입한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이번에 경찰을 폭행하여 수감된 것은, 그들이 의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일단 수감되면은 추방될 염려는 없으며, 이후 출소후에도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리란 막연한 기대가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접해본 바에 의하면 그쪽 사람들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난민으로 받을경우 이들이 자손을 낳았을때 그들의 영주권을 가지고 태어날것이며, 그들의 보호자는 자연적으로 영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계속 번성할 것이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다면야 상관 없지만은 우리는 세계에서 좁은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 입니다. 이들을 수용할 여유따위는 없는 것이죠. 국가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자국민 보호이죠. 타민족을 위해서 자국민을 위태롭게 한다면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도와야 한다면은, 이것은 'UN'이 주가 되고, 회원국에서 금전을 포함 자원을 '갹출'하여 도와야 할 문제 입니다. 아직도 여러나라에는 사용하지 않는 영토가 많습니다. 또한 현재의 과학기술이라면은 일정한 지역의 사막조차도 사람이 거주할수 있도록 바꿀수 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수 있는 지역을 임대하여 수용하는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받았을 경우 또다른 문제는 이들이 탈출한 그곳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살수 있고 그들또한 수가 늘어날 것입니다. 즉 난민들이 떠난 그 자리를 그들의 자손이 메꿀것이고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이들은 또 다른 난민이 될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일시적인 난민수용은 원인을 없애는 것이아니고, 땜질식의 문제해결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들을 수용한후 국제적인 개입을 하여 원인을 없애고 이들을 다시금 복귀할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들을 제주도에 한정하여 수용할경우 예상되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앞에서도 밝혔다시피 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차치도라 하여서 무사증으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들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여 잠적할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또다른 사회문제들은 파생시킬것입니다. 일단 대한민국이 난민에게 우호적이다라고 소문이 난다면, 난민들이 몰려들것이고, 우리는 이곳에 비용을 소모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원을 무상으로 대량으로 장기간 소모해야 하는 것이죠? 러시아는 난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러시아의 해적소탕등을 살펴볼때 자국민 보호가 너무도 확실하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은 함부로 건들이지 않습니다. 강조합니다. 국가의 최우선 의무는 자국민 보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이들중에는 난민을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있거나, 혹은 앞으로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할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일부 민족은 자기네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그중 일부가 그러한 테러를 하는것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말에는 크나큰 모순점도 존재합니다. 인류사회를 기준으로 볼때도 모든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중 아주 극소수가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범죄자들 때문에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잔인하게 목숨을 잃습니다. 환경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한 문화에서 자란 이들은 그러기가 더 쉬울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을 보았을때, 테러를 할만한 동기가 적을 뿐더러,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테러회수가 많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을 왜 우리가 떠 안아야 합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중 하나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평균적인 국민정서가 폭력적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와 다른것들은 쉽게 표가 나기때문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길 바랍니다. 인도적인 차원도 좋지만 앞일을 보지 않고, 하찬은 인정에 이끌린다면 미래에는 돌이킬수 없는 더 큰 재앙이 닥칠수 있습니다. 월급도 올려주면 좋아하지만, 조금만 낮추면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즉 한번 받으면 쫓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금의 선택이 우리의 역사를 바꿀수 있습니다. 21세기 초에 대한민국을 다민족국가로 변모되었다라고요. 우리의 민족적인 자긍심과 정체성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