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불합리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서울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201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을 금지 한다고 밝혀 습니다.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5톤 미만 차량에 한해서 2019년 2월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이 노후경유차 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 매연도 요인 이지만, 정작 미세먼지 주요인인 중국발 미세먼지에는 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뭐만하면 대다수 서민이 생계수단 및 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강력한 운행제한 조치(차량가격 보다 현저한 조기폐차 지원금, 운행벌금)만 취하는 지... 어려운 경제상황에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하는 서민이 차량경비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면 더 어려운 살림에 힘이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차량매연이 주범이라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차량운행 2부제, 10부제(영업차량제외), 또한 경유차량 생산제한 조치등 강력한 정책이 동반되어야만 미세먼지 저감효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사려 됩니다. 노후차량운행에 대한 제한조치는 좀더 신중히 고려하여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