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격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 한시 부가세납부 감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매출 20억 이하의 제조업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근로자 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에 필요한 것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2018년, 그리고 최근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제조업계의 원가 상승이 극심한데 비하여 직간접적으로 대기업에 통제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납품단가는 이를 쫒아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약자의 돈을 빼서 약자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골고루 부담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가세는 소득역진성이 큰데요, 매출액이 작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일정 기간동안 감면을 해주어 충격을 흡수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두면 실효성이 확 떨어집니다. 얼마전 실행된 임금 보조금같은 경우 전담인원이 없는 소기업 입장에서는 신청 자체 업무가 부담입니다. 제도를 간단하게 하여 매출액 구간별로 소규모 업체는 부가세 납부액을 경감시켜서 실질적으로 현금흐름에 도움을 줘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