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벤처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공모, 사모 49인 기준 확대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모든 국민이 유망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늘려 일반 국민들이 혁신 기업의 창업, 투자, 성장, 회수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적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협소한 국내 모험자본의 원천을 국민과 함께 넓혀 나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벤처기업 성공 스토리의 독자로서 머물지 않고 그 이야기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요. IMF 구제 금융 이후 모든 정부는 성장의 한 축으로서 중소•벤처 기업의 창업, 육성,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다양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을 국가적 아젠다로 공표하고 중장기 로드맵에 맞춰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을 개편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시킨 것도 혁신 성장이 ‘구호의 성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확고한 인식과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본 청원자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니콘 달랑 2곳… 서울은 ‘만년 유망주’(동아일보2018.07.,19)』,『사모펀드 몸집은 커졌는데 투자기회 막는 ‘49인의 룰’(헤럴드경제 2018.07.19)』 같은 언론 기사를 몇 년째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2018년 7월의 무더위만큼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축구나 우리의 K-POP 경우처럼 넓은 저변에 합리적인 제도 및 인프라가 결합하면 그 분야에서 강점을 갖기 마련이며 이로부터 누적된 경쟁력을 자양분 삼아 새로운 참여자에 의해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우리 국민이 벤처•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한 저변 확대의 시작입니다. 본 청원자는 국민 중심의 참여적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우선적으로 개선하거나 과감히 도입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모•사모를 나누는 ‘49인 기준’을 유럽 수준인 2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그 기준도 청약권유 대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에 참여한 ‘청약인 수’로 전환해 주십시요. 또한 정보화시대에 맞춰 전문투자자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전향적으로 재검토하여 초기 창업가가 사모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투자금 규모가 창업 현장과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벤처 조합에 대한 사무는, 현재 금융위원회의 소관인 감독 권한을 포함하여 일체의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중소기업벤처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창업벤처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조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셋째, 창업지원 정책이나 모태펀드 조성 등 앞단에서의 지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모 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 초기의 정부 지원금 비중을 낮추는 대신에 사모 방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 투자 비중을 높이고 벤처캐피탈이 말그대로 “모험”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LP지분유동화 펀드 활성화, Secondary Market 및 사모중개시장을 활성화 등 중∙후단 국면에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기를 청원합니다. 넷째, 정부와 국회 모두 진정한 국민 중심 사고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자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증권의 발행 및 인수업무의 변화, 금융투자회사의 속성과 그 틀 안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허상, 기관 및 고액자산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폐쇄적 정보공유, 국민의 직접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욕구 등을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규제혁신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창업 및 혁신, 산업간 융합촉진이 더 이상 정쟁에 발목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가열되는 국가간 4차산업혁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선도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집중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 육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이지만 사모투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허락된 폐쇄적 금융시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VC•PE 운용조합의 주요 출자자들은 모태펀드, 연기금, 기관, 대기업들입니다. 최근 100개 이상이 등록된 액셀러레이터의 경우도 그 운용 조합의 출자자는 대개 대기업이거나 선배창업자의 성공 자금으로서 다분히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본시장법의 틀 내에서 적용을 받고 있어 획일적인 발행한도와 과도한 투자한도의 제한 등으로 기대에 비해 투자 활성화에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투자성향 측면에서도 출자기관의 보수적이고 위험회피적 성향으로 인해 VC〮PE조합 등 운용 주체들이 출자 기관의 의사에 반하면서 모험을 감내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은행IB, 증권사 PI(자기자본투자)〮Prop trading(자산운용), 자산운용사〮여전사〮투자일임〮투자자문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회수가 비교적 용이한 메자닌 투자나 IPO가 가시화된 Pre-IPO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BIS, NCR 등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감안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모험자본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6월말 기준 2조 9천여억원이 유입된 ‘코스닥벤처펀드’ 또한 본연의 정책의도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에 전념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게 근본 취지였으나 펀드간 수익률 경쟁으로 인해 상호간 보수적 운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그러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측면에서도 소액투자자들이 발행시장∙벤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증대의 기회가 심각히 박탈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은 여전히 미공개 중요정보를 누가 선점하느냐의 게임인 것이 현실이며 정보비대칭 속에서 ‘개미들의 무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강남 PB Branch로 대변되는 금융기관의 고액자산가 관리는 다양한 금융기법과 정보비대칭을 기반으로 특정계층의 재산증식을 위한 기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신탁, 펀드, 변액보험 등 복잡한 투자구조와 수수료 구조를 가진 금융기관의 간접투자상품은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보장해 줄지언정 일반 투자자는 뜻 모를 서류에 수십 번 서명을 해도 그 지위를 명백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상품과 수익률에 매료되지 않습니다. VC〮PE 업계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은 스캠(사기적 부정),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이유로 일반 국민의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정보비대칭성을 활용해 배타적 투자 기회를 지속적으로 보장받겠다는 그들 내부의 이해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불안전 판매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적합성과 설명의무 등이 본연의 취지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의 책임 면탈을 공식화 하는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일반 소액투자자들에 대한 유사금융투자 사기 사건은 투자에 대한 니즈는 있으나 그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의 방증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는 투자 기업에 대한 관심은 물론 해당 산업분야를 들여다 보고자 하는 통찰과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불러 옵니다. 그에 따른 간접적인 경영 참여 효과, 성공과 실패 양 측면을 모두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위험감수 능력의 배양, 벤처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 가능성 등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장기적으로는 참여 확대에 따른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우세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규제에 따른 20~30대의 반발은, 그 규제 및 수위에 대한 적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헬조선’을 살고 있는 젊은 ‘흙수저’들의 투자처 박탈에 따른 심적 허탈감에서 비롯된 것이란 분석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벤처 투자 기회의 확대는 이러한 투자 욕구와 기회의 접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이 벤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사적자본시장과 공적자본시장을 획일적으로 나누고 있는 ‘공모’ 규제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모펀드 규제가 공모펀드 규제 체계 내에서 설계되어 있고 사모펀드의 자율적 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촘촘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대중의 벤처투자 기회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벤처공모조합에 관한 한 예외적 또는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하되 우선적으로 ‘샌드박스’ 규제를 적용하여 다양한 마중물이 벤처기업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86년 5월 제정), 이하 “창지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97년 8월 제정, 이하 “벤특법”) 상 사모로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 수는 당초 99인 이하로 규정되었으나 ‘07년 8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50인 이상은 공모로 본다’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타법의 제정으로 인해 창지법과 벤특법 상의 ‘99인 이하’라는 근거가 사라졌으며, 공모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개정된 연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7년 6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 제도개선권고” 사항에 적시되어 있으며, 동 의결서는 단 한번도 시행되지 못한 ‘공모창업투자조합’ 운영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모벤처조합은 IPO시 공모주 청약경쟁을 통해 수백, 수천명의 주주가 늘어나는 ‘공모’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입니다.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조합’이라는 한 주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며, 조합을 이루고 있는 조합원(LP : Limited Partner)은 업무집행조합원(GP : General Partner)과의 계약을 통해 그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 조합원이 현재 GP포함 “49인 이하”라는 규제로 묶여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모규제 기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모벤처조합의 인당 평균투자금액이 300만원이라 가정할 때, 50명이면 1.5억, 100명이면 3억, 150명이면 4.5억, 200명이면 6억이 모일 수 있습니다. 평균투자액이 500만원이라 한다면 50명이면 2.5억, 100명이면 5억, 150명이면 7.5억, 200명이면 10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은 창업 초기기업이 사업체계를 갖추는데 적지 않은 지원군이 될 수 있고, 사실상 VC의 초기기업 평균투자금액과 동등한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국사례를 통해 비교법적인 검토를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공모산정기준인 일반투자자 수를 ‘150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투자자 개념도 확대시켜 놓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공∙사모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모발행 규정을 두어 사모발행을 통한 자본조달이 용이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유통시장은 미국과 EU, 영국 모두 낮은 진입규제로 인해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증권을 중개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우 낮은 대체거래시스템(ATS : Alternative Trading System) 규제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ATS가 설립되어 장외유통플랫폼이 출현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가 마련되어 작동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해외 사모펀드 규제체제의 핵심은 사모펀드를 VC, 헤지펀드(우리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PEF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제하지 않고 사모펀드라는 단일규제의 틀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규제만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기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속도 또한 빠르며(이른바 “로켓”이라 표현) 그만큼 그 회수기간도 빨라지게 됩니다. 물론 성장을 못하거나 실패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VC들도 여러 투자기업 중 1~2개 기업이 가져다 주는 이른바 ‘대박’을 통해 전체 조합 수익을 견인시키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타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또한 벤처투자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을 일구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투자금이 제로로 수렴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의 문을 확대시켜 달라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멀게는 삼성전자, 가까이는 NHN, 카카오, 더욱 가까이는 블루홀과 같은 기업을, 혹은 한국판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을 초기부터 내 손으로 일구고 싶은 ‘참여의지’인 것입니다. 이 참여의지는 경제 분야의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요, ‘공유경제’의 실현이며, ‘소득주도성장’이자 ‘경제민주화’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대적 소명을 도외시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하기 힘듭니다. 언제까지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시켜 벤처 정책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VC들이 모태펀드에 많은 부분 의지하며 모태펀드 운용사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잘 만들기’에 골몰해야 합니까? 국민의 벤처 참여의지가 더 이상 정쟁에 휘둘리거나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간 권한 범위 다툼에 발목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벤처투자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참고기사 ▶ 2018-07-19, 동아닷컴, 「한국 유니콘 달랑 2곳…서울은 ‘만년 유망주’」, http://news.donga.com/3/all/20180719/91119779/1 ▶ 2018-07-17, 더벨, 「민간 벤처투자의 열쇠 ‘LP지분유동화」, http://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1807130100022930001425 ▶ 2018-07-16, 헤럴드경제, 「사모펀드 몸집은 커졌는데 투자기회 막는 ‘49인의 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16&aid=0001417969 ▶ 2018-07-16, 세계일보, 「초반 돌풍에도…’모험자본 공급’펀드 취지 못살렸다」 http://m.segye.com/view/20180715001956 ▶ (2015-10-16, 뉴스원, 「나랏돈〮기관돈만 넘쳐나는 벤처투자..개미에겐 그림의 떡」,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168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