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상가건물.개인주택등)무단주차.불법주차신고건에대한법개선을강력하게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너무나도 좁은 국토에 비해서 넘쳐나는 차량들 때문에 도심은 늘 주차장인 것 같네요 주차 요금도 비싸기 때문에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도로변이나 상가 앞에 무단 주차해 놓은 얌체족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기도 하구요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을 방해하기 때문 더 큰 화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구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군,구청의 교통과에서 불법주차 스티커가 발부가 되어져야만 해요~그런 다음에 견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불법주정차차량은시청에서하고~교통통행에방해가되거나안전저해를유발하는불법주차만단속을합니다 그런데현재대한민국의법은~아쉽게도 사유지내 차량은 구청에서 불법주차로 단속이 어렵고 견인조치 조차 어렵습니다. 즉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처리하시는 방법 밖에 없어 지금처럼 얘기를해서 빼게 하시는 방법 외 없으며 그 외 사비로 주차장 바리게이트나 그런걸 설치하는 방법 외 없습니다. 건물주와관리자가있어도관리비를내너도관리가안되어영업적인피해와매일쌓여가는정신적인스트레스. 장사안되면팔고나가고~이런악순환이반복되는데~사건사고가터져야만개선이된다는것이이해가안갑니다. 상가에서임차인들에대한보호법이없어~물론악덕건물주만있는것이아니여서~다포함되는상황은아니지만 임차인들에대한보호법이현저하게잘못되어피해를입는사례가많은건사실입니다. 문제해결이안되어다산콜.경찰서.구청등에문의해도메뉴얼대로전해지는답변에~사건사고를내어냐귀를기울여주는 건가하는생각이듭니다. 사유제,상가건물등주차건에대한법령개선과보호법.건물관리자나건물주가아니어도개개인이경찰에신고하면 제재를가해서피해를보는사람을줄여야한다고생각됩니다. 남녀가리지않고법을피해불법주차해서타인의일상생활에피해를준다면~견인조치,경찰에신고하요제재를가하는 간단한법령이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됩니다. 법이강하게되면~소소하게생각되었던문제에도국민들스스로가개선되어지리라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