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 없는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해서 새 방안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의 여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을 넘게 근무 하는 걸 지켜보며,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려운 직군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하루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현장을 느껴보고 정책을 마련한건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나왔다고 믿는 제 마음과 같아 그렇게 고생했다면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새 정부에서 새롭게 정책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한 바입니다만, 새로 제시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는 휴게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진행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효적이지 못한 데이터로 일을 진행하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선생님도 원장님들도 다 혼란스러워 하는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고 그 제안한 것의 기초 데이터를 뽑는다면, 보육교사들도 훨씬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4시간 근로 후 30분의 휴게시간을 갖고 8시간이면 하루에 1시간의 휴게 시간을 갖는다. 이건 대안도 대책도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비생산적인 시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가져온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쉬는 시간 동안에는 시설내의 cctv에 보이지 않도록 하라. 아이들이 잘 때 자라. 점심을 나가서 먹고 와라. 이게 현장에서 도는 소리인데, 이 근로기준법을 새로 재정하신 분은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왜 내 직장에서 cctv밖으로 나가야하며, 아이들이 잘 때 자야한다니.. 어른들도 자라고 누우면 뒤척이는데 아이들은 다를까요. 그러다 아이가 울어서 다른 친구도 울면 교사는 쉬는 시간이니까 그냥 무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업이니까 다시 아이를 보아야 할까요. 점심을 나가서 먹는 건 결국 사비 들여서 내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식대는 지원이 가능한지요. 전국에 약 4만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이자 언론노출은 6,000명의 대체 인력이더군요. 4만개의 어린이집에 6,000명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6,000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그것도 1시간을 메꾸기 위해 그 들을 고용하는 것은 무슨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보육교사 휴게시간 정책은 현장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패가 자명한 정책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적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가장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현장 온도를 모르지만 뭔가 해주기 위해 열띤 논쟁을 충분히 했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시라고 대안을 크게 두 가지 정도 제시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일 휴게시간을 철회하시고, 1개월 만근으로 근로를 하면 그 다음달에 1일 휴가를 보장해 주십시오. 보육교사들은 평일 날 점심에 지인들과 모여 식사한번 하는 것. 평일에 은행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사소한 것이 어려운 근로자들입니다. 1시간의 휴게시간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육아라는 것 어머니의 정성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쉬지 않습니다. 쉬려고 앉았다가도 울면 다시 업고 일어납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뉜다는 노래가사도 있는 게 보육입니다. 1시간 안 쉬어도 됩니다. 여태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렇게 휴게시간을 보장해주려거든. 아예 하루를 보장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6,000명[물론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행 초기라 그러리라 믿습니다]을 활용하여 아예 일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메우기 위해 가는 것보다 아예 하루를 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며, 대체 보육교사들의 자존감에도 하루를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실효적인 정책이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방식은 결정이 어려울 것도 없으며, 과정이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한 달 아이들을 열심히 돌보면,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하루의 휴가가 생깁니다. 정부정책으로 추가 보육교사를 지원하니 원장도 불편할 것 없습니다. 지자체에 대체교사의 수요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간다면, 연착륙하는데 어렵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워라벨 시대에 맞춘 정부의 정책은 현장 보육교사들의 사기 증진에 큰 효과를 낼 것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두 번째 휴게시간 제한을 푸십시오. 제가 감히 예상하건데 80%이상의 보육교사는 퇴근시간으로 몰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20%는 출근을 늦게 할 겁니다. 어느 누가 점심시간에 쉴까요. 점심시간 원래대로라면 휴게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챙겨야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제일 마지막에 남은걸 먹고 아이들을 먼저 먹이는 겁니다. 어느 보육교사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휴게 시간을 그렇게 쓰리라 보시나요. 1일 휴가를 부여하기 어려워 1시간 휴게를 제공해야 한다면, 제한을 푸십시오. 휴게시간이 제량권이라면, 퇴근을 먼저 하는 것도, 출근을 늦게 하는 것도 보육교사 스스로 제량권을 쓰도록 제한을 푸십시오. 여러 가지 허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닙니다. 그저 생색내기 일뿐입니다. 어느 정도해야 이만큼. 혹은 이 정도는 해줘야 이만큼 제공하는 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 나온 보육교사 휴게시간이 딱 그 모양입니다. 4시간 일하니 30분 8시간 일하니 1시간 휴게시간. 선택은 할 수 없고, 근무시간 내에만. 너무 허들이 과하지요. 정책을 만들었으면 풀어주고 거기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시행조차 안했는데 이렇게 허들을 가득 마련해두면 실효적인건 물론이거니와 현장에서 그 어떤 포지티브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원래 19시 30분까지 근무인데 배려를 해준다. 라는 주장은 안하실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시간 중에 사고가 생기면 교사는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면죄부를 주셔야 그에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 보육교사들은 아파하고 슬퍼할 겁니다. 보육교사 정책자체가 근로 시간부터 이미 구시대의 산물인데, 정책조차 구시대의 산물이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만든 정책은 긍정적으로 연착륙이 되어야지 모두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인겁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하거나 실수 한다고 믿습니다. 현장과 좀 떨어져 있어서 현장의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장감이 없다고 허들이 많다고 지적과 질타만 하고 싶어서 쓰는 글이 결코 아닙니다. 현장에 실효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아이들이 웃는 나라가 미래가 밝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가 웃는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밝아지리라 확신하면서 마칩니다. 부디 충분히 재고해서 실효적 정책을 다시 제공하리라 믿습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수고하시는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충분히 재고하길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