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법좀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서민들위한법인지 아님 돈많고 빽있는사람들위한 법인지 헷갈려요.. 서민들은 나쁜짓을하면 바로구속 돈있고능력있는사람들이 죄를지으면 바로 기각 이게뭡니까? 그리고 만취한상태에서 범죄저지르거나 조현병 등 정신병환자는 감형 이게말이되나요? 만취한상태 이거나 조현병은 범죄를저질러도 된다이겁니까? 최근에 포항에서 약국칼부림 과 군산유흥업소화재도 보면 알겁니다 법이강화되야 범죄자들이 줄어들겁니다 이렇게해서 저렇게해서 다 감형시켜주면 이게무슨법입니까? 그리고 소년법도 강화해야됩니다... 최근 학생들이 단체 폭행을 저지른다는 뉴스가많이나옵니다 소년법이있기에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있습니다 그청소년들이 말합니다 법이 우리가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감방에 넣지않는다고 훈계한다고 이게말이된다고생각합니까? 청소년들도 범죄를 저질르면 범죄자입니다 왜 가해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고통받게 무관심합니까 왜 대한민국법은 왜이러죠? 대한민국 법 강화해라................. 열심히공부해서 높은자리있으면 뭐합니까 이상하게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