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노인 기초생활수급비를 노령연금이란 말도안되는 논리로 줬다뺏지마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힘들게사는 기초수급자 노인은 노령연금조차 소득으로 잡혀서 현행상으론 5만원이 오르나 10 만원이 오르나 실제 수령금액은 똑같습니다ㆍ물가는 오르고 정부는 생색내는것같지만 실제 기초수급누인은 점점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ㆍ 대한민국 모든 노인분은 노령연금을받고 최저노후를 유지합니다ᆢ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실제 노령연금이 없습니다ᆢ 최저수급비 지원금에서 노령연금을 빼갔다가 다시 노령 연금이란 명목으로 재입금시켜주는 방식이니까요ᆢ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옛 정부의 국민농단 방식입니다 ᆢ 문민 정부서는 반드시 바꿔야할 폐단이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최저생계 노인분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자기당의 안위와 밥그릇 싸움만 하며 점점 빈부격차 심화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ᆢ 이건 악법입니다ᆢ반드시 바뀌어야만 그나마 최저생계노인분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