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GA)의 갑질로 개인재산이 강탈달하고 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갑질(노예계약)에 악용되는 설계사 잔여모집수수료 부지급 및 보험계약 담당설계사 고객선택권미부여 제도의 병폐를 고발합니다■ GA: 독립대리점 보험상품의 보험료에는 판매수수료와 유지관리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가되어 있고 이 사업비로 보험모집을 한 설계사와 상품을 개발한 회사가 사업비(수수료)를 나눠 갖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수수료의 일부를 신계약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지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길게는 4년차까지 분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신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이 유지되는한 4차년까지 지급받기로 약속되어지는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회사(GA포함)는 회사를 그만둔 설계사에게는 보험이 계속 유지 되고 있음에도 불구 이후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반면 유지가 되지 않으면 환수의 책임을 철저히 물리고 있다. 이는 줄것은 안주면서 뺏어갈 것은 철저히 뺏어가고 있는 것이다 설계사들이 힘들게 모집하여 확보한 잔여수수료를 회사가 다 착복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것이야말로 갑의 횡포고 약자인 설계사가 정말 어렵게 고객을 설득하여 판매한 수수료까지 착취하겠다는 악랄한 수법이고 또한 회사가 갖은 갑질을 해도 잔여수수료가 아까워 회사를 옮기기 어려울것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등 온갖 악행의 근원이 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내세우며 만들어놓은 악습이라고 보험업계 에서는 알려져있다. 여기에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 설계사의 수수료는 신계약판매 활동( 노동)을 통해 확보한 자산으로 미래의 수수료를 분급으로 받기로 약속받은 설계사 고유의 재산이다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영업은 다른 어떤 영업보다 힘든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워 설계사의 재산을 강탈하고 있는것이다 또한 각회사마다 고객이 왕이라고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설계사가 같은회사의 판매(관리)코드를 부여받고 고객이 원해도 보험계약 담당자선택권을 고객에게 주지 않고 회사 임의대로 신인설계사(갈곳이 없는 설계사)들에게 강제 배분하여 판매실적강요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 설계사가 어렵게 확보한 고객조차도 착복하고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것이다. 고객을 봉으로 생각하는 보험사(GA)의 당장 폐지해야 할 악랄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보험회사중심의 제도,정책이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직업(장)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불법이 버젓이 저질러지도록 방관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판매채널의 한 형태인 보험판매전문회사(GA)는 보험회사들의 잔여수수로 부지급 악습을 이용하여 횡포의 도가 지나치고 있어 금융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것이다. GA는 여러회사 상품을 비교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도 불구, 회사가 갑질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수수료때문에 회사를 옮기기 쉽지 않다는 약점을 악용하여 고객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수수료가 많은 특정회사의 상품판매를 강요하고 회사를 옮길 때와는 달리 설계사들에게 수수료제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특히 피플라이프라는 GA는 도가 지나침),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여 무리한 계약을 유도하며 불합리한 일, 노예계약을 강요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 불만을 느끼고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잔여수수료는 고스란히 회사의 몫이 되므로 회사는 낙전수입까지 생기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위촉계약서 내용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잔여수수료가 많이 남은 고능률설계사를 스카웃하기 위해 스카웃머니를 지급하거나 요구하는등 이로인한 병폐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목돈을 받고 이동한 설계사들은 받은만큼의 계약실적을 강요받는 노예(?)계약을 작성함으로써 실적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계약을 함으로써 고객, 설계사, 보험회사(GA포함)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무리한 계약으로 인한 미유지시의 환수 책임을 설계사가 짐으로써 신용등급이 나빠지고 더욱이 신용불량자까지 양산되는 결과까지 이른다. *피플라이프라는 GA는 환수전담팀에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내용증명등을 남발하고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등 오너의 배를 불리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소득불균형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청년들이 과감히 도전한 보험영업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실망하고 갑질의 횡포를 경험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약자인 40만 설계사가 느끼는 금융당국에 대한 배신감이나 권익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사회적 불만만을 야기하게 될것입니다. 고객보호와 보험업의 건실한 성장, 설계사(약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악의 축인 잔여수수로 부지급 및 보유계약이동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주길 국민청원을 통해 금융당국에 부탁하는 바입니다 약자가 보호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정의가 실현되고 다함께 잘살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절실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