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1세대 1주택의 경우 담보대출 확대 필요/법정대출금리 15% 인하하여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 현재 담보대출이 시가의 년40%로 되어 있어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2순위로 캐피탈등을 이용하는데 대부분 대출업체는 년 20%대로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슴 - 법정초대금리 년 24%는 주로 영세민이 부담하는 금리이기에 년 15%로 하향조정되어야 하며 기준금리 1-2%대에 법정최대금리 24%는 대부업 인허가 관청인 금융감독원의 재검토가 필요함 - 카드사 현금서비스 금리 23.9% 고금리 영업중 - 월 2부 금리가 얼마나 큰 금리인지 정치인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데 예를 들어 1000만원 대출시 년 240만원 이자가 발생됨. 가령 1000만원 투자하여 년 240만원의 수익을 내는 업종이 없다고 봐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