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관리세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국내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져서.. 도시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 빈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때문에.. 위생. 범죄. 미관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빈집을 철거할려고 해도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해 철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집을 살려고 해도.. 막상 다른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받아서.. 팔아도 큰돈이 안되니.. 나중을 대비해 팔지도 않으면서 그냥 방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귀농귀촌하기 위해 집을 알아봐도.. 매물이 없어서 집을 못사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 빈집 관리를 안할시.. 빈집 관리세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시요. 도시에 살지만.. 계속 빈집을 관리해야되고.. 그걸 못할시 세금 부과. 더 못할시 경매로 넘기는 법이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