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의 부당한 '영업 위약금'을 폐지하고, 근접 출점을 막아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알바보다 못한 점주 급여" 최근 최저 임금 인상으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편의점 업주들의 항의입니다. 최저 임금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이 점주보다 많은 돈을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여론은 이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편의점 수가 많은게 문제이므로 차라리 '폐업하라'라고 하죠. 실제로 한국의 편의점 수는 지나치게 많습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업체 5개사(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의 가맹점 수는 올해 7월 4만 950개에 이릅니다.(2년 6개월 사이에 36%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개인 편의점이 2만개를 넘어 총 7만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편의점과 업종이 겹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올리브영, 롭스 같은 H&B 스토어까지 합치면, 포화를 넘어서 폭발한지 오래된 상태입니다.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편의점 숫자는 대략 5만개. 일본 인구는 1.27억명. 한국보다 인구가 2.5배에 이르는데도, 편의점 수는 훨씬 적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생각하자면, 한국의 편의점 수는 최대로 보아도 ‘2만 5천 개’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기업형 슈퍼마켓, H&B 스토어가 적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적게 봐야겠지요. 그럼에도 편의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처만 돌아보아도 이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골목마다 바로 눈 앞에 편의점이 잔뜩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를 보아도 그럴 겁니다. 한 200m 거리 내에 몇 개의 편의점이 있는가? 아마 3, 4개씩 보이는 동네가 흔치 않을 겁니다. 모두 편의점 본사의 공격적인 확장 정책 때문이죠. 실제로 한 기사에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이 포화라는 말은 점포 수 2만 개일 때도 있었다”며 “아직 편의점 수가 늘어날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수를 늘리는 정책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편의점 본사들은 근접 출점을 부추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편의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니, 편의점 수가 줄어들게 도와야 합니다. 편의점 점주들도 문을 닫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편의점에는 유독 다른 업종에는 존재하지 않는 ‘영업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업 위약금이 거의 수천만 원에 이르러서 편의점은 아무리 적자가 나도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게가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노예 계약’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점주는 적자를 감수하며 오직 본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와 수수료도 물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편의점을 지나치게 많이 세울 수 없도록 하고, 적자가 나고 힘들 때는 포기할 수 있도록 영업 위약금을 폐지해야 합니다. 편의점 수가 줄어들면 수많은 이익이 생깁니다. 1. 편의점 간 과도한 경쟁이 줄면서 편의점의 평균 매출이 상승합니다. 2. 편의점 임대 공간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3. 매출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편의점 자체의 규모를 키우고 더 많은 상품을 두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4. 최저 임금에 목을 맬 필요가 사라집니다. 매출이 향상되는 만큼 최저 임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5. 편의점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수료 문제, 로열티 문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편의점 점주가 아니며, 아르바이트해 본 경험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게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이미 편의점 주인 분은 힘들어하셨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의점 수가 적었는데 말입니다. 편의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1. 편의점 계약의 영업 위약금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노예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2. 편의점의 과도 출점. 특히 근접 출점을 금지하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십시오. 편의점 본사의 지나치게 높은 로열티, 수수료도 문제지만, 진정으로 큰 문제는 바로 편의점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2012년 공정위에서 '편의점 보도 거리 250m 내 출점 금지'라고 조치한 일이 있지만, '기업 활동의 과도한 규제'를 이유로 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편의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 매년 수천 개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사의 이익이 중요하다지만, 그보다 많은 수만 개 편의점주의 생활과 가족은 더욱 소중합니다. 무엇보다 갑을 관계로서, 아니 그보다 못한 노예 관계로서 끌려가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를 위해. 편의점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세요. 청원합니다. 관련기사 편의점 점주들 ‘90만원’ 벌 때 ‘200만원’ 가로채 가는 가맹 본사 http://www.insight.co.kr/news/166338 편의점 업주의 진짜 적은 '최저 임금'이 아니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b48492ce4b022fdcc57fec9 편의점 4만 개 ‘과포화’... 은퇴 후 창업 짙은 그늘 http://hankookilbo.com/v/2abc77a32cb445438ff9e4ef8337f16b 편의점주 눈물, 이대로면 월수입 180만→130만원 http://news.joins.com/article/228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