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군인(기무사) 외 모든 공무원들에 한해 범죄세를 도입해서 갚게하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범죄에도 세금을 붙이게 합시다.. 원금 + 범죄세금 100%= 국가 환수 이는 공무원들(현역 군인(기무사 외),판사들(양승태 기각 외)보면서 예를들어 100만원을 뒷돈 받으려다가 직장도 잃고, 검찰청 조사도 받고, 감사원 조사도 받고, 국세청 조사를 통해(수입,지출 내역서를 확인), 게다가 원금+ 해당 금액의 100% 추가 비용을 낸다면?? 범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겠끔요 기무사, 양승태 기각한 판사들 하는 꼬라지 보면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뿌리체 뽑고, 국방 비리 등 이 있다면 그들 역시 살아남지 못할겁니다.. (재산 빼돌린게 있다면 환수하고, 재산 동결하고, 해외출국 금지시키고.. 이들에게 비리로 인해서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