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청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여성가족부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나라에서 그 동안 필요로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 처를 만들고 운영해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가 하는 일을 통해 나라가 개선되는 어떠한 점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냥 문제만 있다하면" 그" 쪽으로 모든 시선이 쏠려서 "그" 것만 해결하려고 반짝하다가 어느새 사라집니다. 단기간 내 반짝 성과는 당연히 나죠. 언론에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발표해놨는데 공무원을 쥐어짜서 성과를 내긴하겠죠. 근데 꾸준하게 장기플랜으로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예를 들겠습니다. 1. 성범죄 피해자 디지털센터 네, 2018년 4월 30일 기점으로 50일간 하루 평균 44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셨죠? 피해자는 당연히 여성이구요. 그럼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3,115건을 지원하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수사/법률지원과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Toss" 한 거 아닙니까? 네 반박자료로 상담지원과 삭제지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미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는 병원에 시설이 다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룰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아니라고 하신다면 다음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피해 유형별 현황에 1위는 "불법촬영" 즉, 몰카입니다. 요즘 몰카 찾으러 화장실 뒤지느라 바쁘시죠? 해결되고 있습니까? 전국 화장실 다 뒤지실 겁니까? 화장실을 뒤지러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촬영된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경찰에서 다뤄야할 일입니다. 이 것도 행정안전부 관할이죠? 저는 여성가족부의 단기간 내 쥐어짜기식의 언론플레이로 밖에 안 보입니다. "몰카단속" 의 구체적인 성과를 발표해주십시오. 예) 금일 몰카 OO개 확보해서 OO개 폐기처분 등 2. 양예원 사건 양예원 사건 터지고 여성가족부/경찰에서 난리가 났었죠? 전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2탄으로 "불법촬영물 유포와의 전쟁" 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증거없는 무혐의로 기울자 입 싹 닦고 숨어 계시잖아요? 무고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 남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안 도와줍니까? 3. 부산데이트폭력 엄청난 사건이죠. 가해자가 대낮에 속옷만 입은 여성을 강제로 끌고가서 두들겨 패는 세상입니다. 이건 성교육이 잘 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그냥 집착에 의한 정신병일까요? 여성부가 지난 최근 10년 간 이런 일이 발생치 않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벌어집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구요? 그렇다면 여성가족부는 왜 존재해야하죠?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요. 네 그래서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가 피해자 여성에 접근 시도하면서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여성가족부가 집에서 경비 서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경찰에서 할 일이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