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매년 중소상공인을 위한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도 결정해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1988년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부가 중소상공인인 사업자들에게도 최저 거래대금을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초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동자만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에서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경제 환경인만큼 중소상공인들도 인간이고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청원이 억측으로 취급될지는 모르나, 분명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 중소상공인들은 사업이나 장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갑인 고객들은 거래대금을 최소 또는 최저금액으로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체결방식입니다. 2.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된 분들의 최저임금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의 결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할 입장에선 불평등한 수입구조로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발생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오고 간데없고, 우리는 매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임금을 최저 이상은 보장해 드려야 합니다. 3. 이런 현실에 직면한 우리는, 매출은 발생하는 데 사업이나 장사에 대한 소득치곤 형편없는 수준의 또 다른 저임금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반면, 법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할 것, 투자와 사업 촉진에 금전적으로 들여야 하는 비용 등등 우리의 짐은 안팎으로 많고 무겁습니다. 4. 갑과의 거래에선 초소나 최저로 계약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에게는 매년 최저임금 이상의 대우를 해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아래로 막혀 출구전략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으로만 취급하기에는 사회나 경제 구조가 너무 취약하고 어폐가 있는 현실이란 건 여러 경제지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사정위원회가 중소상공인을 위해 매년 분야 및 업종별 최저 거래대금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만 올려놓고 법의 준수와 이행만 운운하시면 우리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야기에 너무 속상하고 서글픈 장사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