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민간 대체복무 보건복지부 운영하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최근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 하는 병역거부 관련하여 민간 대체복무를 도입하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도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내무부가 운영하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혹은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가 관할권에 있는 독 일 중앙 대체복무 훈련소에서 심폐소생술, 물리치료사 자격증, 의료를 보조적 업무를 할수 있는 각종 자격증 들을 구비해서 대체복무를 하는 대만의 사례를 참고하 여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및 예비군 훈련 거부 를 택하는 병역거부자의 신청 처리하는 모든 의사 결정 기관을 보건복지부에 두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이 사회복지 센터에서 대체복무를 하기전 장애 관련 이해 교육을 거 쳐 사회복지센터, 특수학교의 장애인 보조 역할 의료•노인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보조 적 역할 월드컵 올림픽 전국체전 프로스포츠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 보조 업무를 하는 형식으로 대체복무를 하는것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의 민간 대체복무로 인해 군거부권이 인정됨 에 따라 군거부와 군입대를 선택할수 있는 기회가 생 기면서 대한민국 군대가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가 폐지 하고 모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