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버스나 차를 타고 지나가도, 요즘 법무사 광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무분별한 카드 및 대출 등 채무자가 단 몇개월만에 법무사를 이용하여, 몇개월만에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권이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회생절차 기준이 통일도 안되있어보이며,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여, 제도의 이미지가 안좋아짐의 따라 진짜 회생이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이 도움을 못 받는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상 기준을 각 지방마다 통일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