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청소년 전체에서 청소년이 피해자일때만 적용되도록 변경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을 가해자 일때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청원에 올라오는 큰 사건부터 편의점 담배구매 식당에서 음주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모르고 저지른것도 아니고 알고 저지른 범죄에서 면죄부가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청소년이라 몰라서 그랬다는건 전혀 말이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한 행동이 저렇게들 잔인할수가 없으며 저렇게들 치밀할수가 없는겁니다. 더 이상 가해자를 법으로써 보호해주어선 안됩니다. 그러나 법 자체를 폐지할경우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았을때도 보호받을수 없으니 법 자체의 폐지보다는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진정으로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대상만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