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된 민주주의가 시작될 시기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중 한명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급작스러운 대선이나 613지방선거 같은 많은 선거들이 있었죠. 제가 선거들을 경험하고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것은 정책의 흐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 아닌 '다수의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쪽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본 많은 교육정책은 '정시 확대'나 '내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매우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지금 모든 국민이 고정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요? 좀 더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검색'과 '관심'입니다. 자신이 관심있는 것을 검색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컨설팅받아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세워 학습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학생들을 공장 물건 찍어내듯이 교육해야 하나요? 세상은 100년간 크게 바뀌었지만 교육은 얼마나 변했나요?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교육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교육정책은 그저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기 좋은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표씩 주어졌기 때문에 규모가 큰 집단에게 이익을 주는 쪽으로 정책을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참정권 권리의 조정에서 찾고자 합니다. 현재 투표의 권리를 가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문제나 정치개혁에 관심없다가 대선만 되면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1표'를 주기 때문에 정책의 흐름이 잘못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에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통해 국가가 살아나고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민주주의에 의해 발전이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형된 민주주의로 정책흐름이 '다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