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 형사 합의금 공제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1. 국민을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청와대 직원 등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산재사고, 기타 손해배상 사건, 모든 형사 사건 등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목적으로 일명 형사합의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이 형사합의금을 총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거나 참작하는 방법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져 피해자가 손해를 보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형사합의금 공제를 주장하여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주는 일종의 형사처벌에 대한 보증성격이지 피해자가 손해배상관련 소송에서 공제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법원에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다 하면서 공제 또는 참작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가족을 2번이나 죽이는 결과입니다. 채권양도 통지 하였는데 공제 또는 참작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법원에서 공제 또는 참작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해서 피해자가 2번이나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게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2018. 7. . 청원인 임용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