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권익위의 헛발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골프 접대'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강원랜드에서 118만원어치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부터다. 그런데 이상한 건 담당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의 태도다. 야당이 "금액이 조작됐다"고 반박하는데도 어떤 입장이나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우선 접대 금액이 위법 기준(100만원)을 넘는지부터 애매하다. 애초 권익위가 경찰에 넘긴 접대 의심 금액은 기념품과 협찬품 71만원, 밥값 25만원, 골프 비용 22만원을 합쳐 총 118만원이다. 하지만 기념품은 주최 측이 대량 주문으로 시가보다 싸게 샀기 때문에 찻잔 세트(16만2727원), 골프 가방(1만3636원), 의류 상품권(21만8187원)을 합쳐 실제 구입가는 39만4550원이었다. 골프 장갑, 마스크팩, 핸드타월, 골프공 등 협찬품 6종은 각 업체가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했다. 골프 대회 협찬품에 대해 권익위는 지난해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찬품은 접대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념·협찬품을 39만원으로 계산하면 접대 비용은 118만원이 아니라 86만원이 된다. 애초부터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권익위가 왜 기념품 가격을 71만원으로 계산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당초 강원랜드는 물품 구입비와 관련해 39만4550원짜리 영수증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그런데 문태곤 강원랜드 사장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에서 시중 가격을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김영란법 사례집'에 따르면 물품 가격 평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다. 권익위가 스스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깨고 기념품(52만원)과 무상 협찬품(19만원) 총액을 시가인 71만원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권익위와 경찰이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25만원으로 계산된 식대에 대해서도 김병준 위원장은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김 위원장이 받은 접대 금액은 61만원으로 더 줄어든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지 않은 채 1년 내내 내사만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법 위반을 했다면 입건하고, 아니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다. 단순한 사안을 이처럼 오래 붙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사 보도 시점이 김 위원장 취임 당일이라는 점도 석연치 않다. 권익위와 경찰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