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일가 비호하는 적폐 판사들 파면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법원은 조양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직원을 향해 물컵을 던지고 상습적으로 가위 등을 던지는 특수폭행을 해도 폭언을 해도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서 본인들의 배를 불리고 심지어 약사법을 위반해서 1,000억원의 이득을 챙겨도 김병철 판사는 다툼의 여지, 방어권 보장 운운하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나라의 적폐 판사들은 조양호 일가는 살인을 저질러도 구속시키지 않을 심산인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서 라면 5개 절도했다고 해서 구속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수백억원 수천억원 조세포탈하고 횡룡하는 재벌들에게는 뭘 그리도 관대합니까? 돈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판사직 그만두고 나면 대한항공이나 법무법인 광장에서 한자리를 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것인지, 이나라 법원은 조씨 일가 앞에서는 납짝 엎드려서 슬슬 기어다니네요. 정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돈과 권력 눈치를 보며 법적 양심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판사 씩이나 하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권성동, 김관진에 대한 영장 기각, 조양호 일가에 대한 영장 기각..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판사의 권한이 헌법을 초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된 법적 형평성도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철 판사, 허경태 판사, 박법석 판사 등 적폐 판사 파면하고 적극적인 사법개혁 추진 청원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