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세금 올릴 게 아니라 휘발유 세금을 내려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경유 세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고 글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OECD 평균을 휠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유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세금을 올리겠다는 발상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서 많은 실수가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인상은 또 다시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경유수준으로 줄이거나, 혹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을 보두 줄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가 부양된다면 부족한 세수는 물량으로 만회할 수 있으며,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정책과 과세정책을 변경한다면 작은 차의 구매 촉진을 위해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대배기량인 차량에 세금을 더 부과하고, 특히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과 법인에서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특히 법인에서 구매하여 개인, 특히 기업오너 및 그 일가가 전용차량처럼 사용하는 사치성 차량(스포츠카, 고급 수입차, 대배기량 세단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매우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평상시 이용하는 중소형 차량과 사업용 차량에는 당연히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세금 역시 낮춰야 경기부양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경유차량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피눈물로 환경보호와 세수를 메꿀 생각은 버리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