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자동차 보험료할인(법인이나 개인의 약50%)제도 개선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2,295만원) 이 차량을 26세 누구나로 7월3일자 보험료 예시)KB손보는 관용차:505,970원 비관용사업자(법인사업자):1,032,670원 개인용:1,103,490원으로 산출됩니다...(보험료는 보험회사 마다 다를 수 있음 참조) 언제부터 관용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꽤 오래전부터 운영 되었을 것으로 추측 되어집니다...차량을 소유한 모든 시민들(사업사 또는 비사업자)은 자동차 보험를 가입해야 하는데,보험료는 보험사 손해율에 따라서 보험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보험료가 인상 될 수 도 있고,또 보험처리시는 당연히 할증이되어 보험료가 인상 되지요...보험사에서는 손해율이 오를때마다 고객에게 보험료을 부담시키면 그만 이고요...물론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한하여 적자가 날때도 많다고 합니다...올해에도 차량정비 관련 수가를 현실화 한다면서 보험료인상 예정이라고 방송에서 하더군요...지금까지 할인혜택을 보았던 관용차량에 적용하는 특별요율제도를 이제는 폐지하고 일반사업자나 개인에 적용하는 동일한 요율로 적용해서 보험료를 개선 했으면 하는 제안 입니다...그러면 보험사에 손해율이 개선이 되어 결국 차주나 사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적어 지겠지요....지금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등 관용차량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보았으니 ...보험사에 부담도 줄여주고 차주나 사업자에게 관용차량 할인혜택으로 보험료 부담을 전가 시켰던 기 보험료를 돌려 주지는 못하더라도 이 기회에 개선은 되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자동차보험 관련 관계기관과 정부 그리고 보험사는 제안을 수용하고 검토하여 보험가입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도록 해명도하고 개선에 대한 내용도 보험사만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전달하지 말고 방송사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