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 이제는 고리대금 더이상 광고방송의 줄을 끓고 고 세금을 부과하라.   미비한것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지하에 검은 돈의 정리도 필요하다,검은돈또한 투명하게 관리할의무를 지키지 않을시에 국가는 검은돈의 세금을 과중하게 부담하게해야한다,. 미비한것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외국계 고리대금업자들을 관리감독해야한다,고리대금을 중 .단기적으로 퇴출 시킬수 있는 준비를 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고이자를 들여가면서도 쓰는 이유를 찿아내야 할것이다. 언젠가는 고리대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것이고 갚다 갚다 최후에는 자살이나 도둑으로 변할수도 있다. 고리대금은 근절되어야한다. 더이상의 노예는 없어야한다. 흔히 채무변제를 하기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격을 갖추기위해서는 카드회사에서 요구한것 카드회사에서는 더 이자를 추가해서 그요구를 들어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얼토 당토 않는 이유때문에 더 비싼 고리대금업자의 손을 빌릴수뿐이 없다. 카드회사에 일정부분을 갚아줘야만 카드회사에서는 개인회생의 절차를 밞게 해준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정부분을 갚지 않으면 카드회사는 친인척 집까지도 찿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는것 또한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채무변제 능력 보다는 카드회사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개인회생보다는 고리대금업자를 이용해서 카드회사에서 요구한 부분을 해소해야만 개인회생절차를 밞을수 있는 구조이다. 개인회생과 카드회사 분명문제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도 지속되는지는 모르지만 지속되고 있다면 이또한 적폐이다. 외국계,그리고 한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리대금의 출처를 낱낱이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검은 돈일수도 있기에. 고리대금을 하면 돈을 불릴수 없게 정부에서는 지하에 숨어있는 돈까지도 조사해서 고리대금의 줄을 끓어야 한다. 또한 고리대금이 아닌 시중은행보다 많이 높을 경우에는 법적인 재제를 해야한다. 재제를 하지 않는다면 이땅의 서민들이나 급전을 빌려쓰는 사람들은 노예로 평생을 살아갈수 뿐이 없을것이다. 이제는 칼을 빼 들어야한다. 늦음이 빠른 판단일지라. (정부는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해 지급 불능인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지원해주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수입의 나머지를 채무변제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큰 미납 없이 일정 금액을 5년 동안 성실하게 변제하면 면책을 받게 된다.)펌 개인회생의 절차는 현제 채무가 얼마인가만 조사후에 그채무에 대하여 변제하게 하라. 카드회사의 농간에 개인회생이 이용당하고 있지않는지도 조사해봐야 할것이다. 지금도 친인척에게 가서 변제해달라 하는지는 모르지만. 고리대금 이제는 고리대금 더이상 광고방송의 줄을 끓고 고 세금을 부과하라. 더이상 고수익을 보장받을수 없게 해주기를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