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으로 수여한 서훈(훈.포장)을 취소하고, 관련공무원을 징계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은 불법과 거짓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습니다. 1천1백여명이 4대강사업의 공적을 인정받아 각종 훈.포장을 받았습니다. 상훈법 제8조 제1항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경우' 서훈을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는 공소시효를 적용받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