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자전거 출입제한 반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경기도청의 남한산성 도립공원내 자전거출입 제한[경기도공고 2018-1872호]을 반대합니다.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중략)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위 헌법 제2장 제11조 1항처럼 산악자전거를 이용하여 남한산성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과 등산화를 신고 등산스틱을 이용하며 겨울에는 아이젠을 장착하고 남한산성을 탐방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국민 모두 법 앞에 평등한 국민입니다. 남한산성은 수도권의 산악자전거 명소로서 수십년동안 동호인들의 희노애락과 함께한 장소였습니다. 환경오염도 유발하지 않는 자전거가 절대 다수의 등산객보다 자연자원 훼손이 더 심하다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없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전구역의 산악자전거 출입을 제한한 공고는 산악자전거 동호인에 대한 선별적 제한은 차별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초법적 행정 행위입니다. 자전거에 배타적인 일부 등산객의 민원에 대하여 여타 지자체들의 최근 추세는 규제가 아닌 등산객과 자전거 동호인 서로간의 배려를 유도하기 위해 '산악자전거는 등산객을 배려하고 등산객은 산악자전거를 배려합시다'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붙여서 국민간의 반목을 불식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여 주는 반면, 지금 경기도의 행태는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상호 배타적 관계로 만들려는 다분히 악의적인 조례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성립해야 합니다. 정확히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면, 사람의 출입 전체를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생태보전지역의 공원들은 일부 구역의 입산통제를 합니다. 특정 등산로를 특정기간동안 등산객 및 자전거 등 예외없이 통제를 하며 이 경우에도 목적과 장소, 기간을 특정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평화롭게 공존하던 자전거를 즐기는 국민과 등산을 즐기는 국민을 반목시키고 서로를 불신으로 이끄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경기도 공고는 부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이에 대해 반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