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많은 무고죄 폐지 청원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故김광석vs이상호기자♥ ♥무고죄 빨리 폐지하라♥ ♥무고죄는 누명이 많다♥ ♥명예 훼손죄 폐지하라♥ ★무고죄조작 횡재한다★ "경찰은 '故 김광석 가수의 살해 의혹' 을 보도한 이상호 기자를 명예 훼손죄로 결론을 내렸다."고 뉴스가 보도했다. 그렇다면 용의자로 제보된 부인은 거꾸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의 피해자로 변경됨으로 손해배상 등으로 엄청난 횡재를 취하게 된다. 만약에 진짜 범인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없음 또는 무죄를 받으면 완전 범죄자 외에 명예 훼손과 무고죄의 피해자가 추가 된다. 이러한 뒤집기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억울한 누명 전과자만 양성함으로 폐지해서 경범죄로 격하시켜야 한다. 첫째: 법률 각론에서는 의문과 의혹을 일반인들에게 공포하면 명예 훼손죄에 해당하고, 의문과 의혹을 관공서나 공무원에게 신고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가 기자에게 신고한 기사내용은 명예 훼손죄 요건인 허위보도와 무고죄 요건인 허위신고가 모두 성립된다. 둘째: 하지만 법률 총론에서는 의문과 의혹의 명예 훼손죄는 알권리와 투명성 이론 등에 충돌되고, 무고죄는 진실발견과 정의구현 및 알권리와 거증책임 등에 충돌 됨으로 권리와 권한의 우선 순위가 적용 된다. 셋째: 그래서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진실발견과 증거은폐로 인한 완전범죄 예방 차원에서 폐지 이론이 도출된다. 예컨데 야밤에 강도에게 당하고도 증거가 없거나 강도가 거짓 증거를 제출하면 완전범죄로 무죄가 되면서 거꾸로 신고자는 명예 훼손죄와 무고죄의 누명을 모두 뒤집어 쓰야한다. 넷째: 따라서 형법은 업무상 명예 훼손과 업무상 무고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가 명백한 허위사실일 경우에만 처벌해야 하고, 단순 명예 훼손과 단순 무고죄 내지 의문과 의혹이 있거나 착오에 의한 사실관계는 형법 적용을 배척해서 경범죄로 처리해야 적법하다. 닷째: 무고죄와 명예 훼손죄는 진실을 은패한 증거만능 주의에서 또 다른 강자의 증거 은패와 증거 조작으로 인한 약자의 누명 피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수사관의 진실 발견과 거증책임 등에 위반됨으로 형법은 폐지하고 민법만 적용하도록 경범죄로 개정해야 한다. 엿째: 결국 명예 훼손죄와 무고죄는 형법에서 경범죄로 격하시켜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18년 6.13. 지방선거 황석춘 박사의 공약되로 개정해야 억울한 누명을 예방하고 권리의 우선 순위에도 적법하고 옳은 법리가 도출된다. 일곱째: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은 엄청난 재량과 이권으로 싸움까지 한다. 따라서 약자가 어떤 범죄를 신고할 경우에 피 신고자가 강자이거나 이런저런 친분과 빽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작 수사나 누명 수사로 혐의 없음 내지 무죄로 둔갑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누명 당한다. 예컨데 강도범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강도 피해자는 추가로 무고죄까지 2중 3중의 피해자 겸 누 명 전과자가 되므로 헌법7조와 10조 11조 등에 위반된다. 또 무고죄는 약자들의 누명이 많음으로 사회적 책임론에 역행하는 누명과 완전 범죄의 모순된 괴리가 발생 함으로 무고죄는 하루 빨리 폐기 시켜야 한다. 2018. 7. 1. 이취임식 <형법+형소법 박사 올림> <법철학자 황석춘 올림> <노사모 박사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