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임종석 비서실장님, 조국 민정수석님과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양승태 일당은 진상규명에 협조하기는 커녕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며 되려 증거인멸까지 시도할 정도로 뻔뻔한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적폐 청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과 양승태 일당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하오니 적극 검토하시어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가칭) 양승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관계자들의 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응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가중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승태 일당이 기소될 경우 필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되, 기존 법원과 인적 물적 관련성이 없는 법조인들로 특별법원을 구성하여 재판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양승태 재임 시절 대법원 판결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하게 파기환송되거나 이유없이 상고기각된 경우 재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잘못이 명백한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게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100주년이 되는 내년 3.1절을 기해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실시하여 양승태 시절 처벌받았던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1~4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특별법원 설치비용, 재심 관련 비용,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형사보상비용, 사법농단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비용, 과거사 사건과 관련 배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등)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양승태 일당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시고, 가압류를 비롯한 적극적인 강제집행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공언하셨던 것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무엇보다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해주시고, 사상 유례없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