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손흥민법(체육인 병역연기에 관한 법률)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 체육선수들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특정 연령(가령 만 35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합니다. ▶ 모든 선수들에 대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대표 활동 등 일정한 자격을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연령이 지나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완책으로, 국제대회 메달 수여 등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실적에 의해 병역의무를 축소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35세 이후 병역의무 이행시 공익적인 목적의 체육지도자 생활 등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안 사유 : 손흥민으로 대변되는, 국위선양한 체육인에 대한 병역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수한 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생활과 실력향상, 해외진출에 병역문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병역의 특성상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여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뜨거운 감자같은 상황이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다가는, 곧 손흥민같은 선수들은 해외에서의 활약을 접어야 하고 군복무 동안 어쩔수 없이 기량이 하락하고 국가대표의 전력이 크게 손실되는 상황을 전국민이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제안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국민들의 전반적인 공감을 얻을만한 제안은 아직 찾아보기 어렵고 민감한 문제여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현실적인 손흥민법(체육인 병역연기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손흥민과 축구를 예로 들었지만, 모든 종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입니다. ▶ 먼저,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예외를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종목이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기준을 만들기도 애매하고 주관적이며, 이 역시 국민들이 폭넓게 납득할만한 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외없이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선수들의 기량이 발전하고 절정에 달하는 20대부터 30대초의 시기에 병역의무가 걸림돌이 된다면 선수들이 큰 무대에 진출하고, 기량을 강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월드컵 때만 되면 국가대표들의 선전을 온국민이 기원하지만, 30대가 될때까지 해외무대를 누비면서 발전의 기회를 갖고 주가를 높이고 기량을 향상시키는 일본 국가대표팀에 비해, 그런 기회를 극소수의 운 좋은 선수들만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그만큼의 기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입대를 앞둔 한국의 20대 중후반 선수들을 영입할 외국클럽은 없습니다. ▶ 그렇다고 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지금의 기준도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선수나 이번의 이강인선수처럼 우수한 기량 때문에 소속팀에서 차출을 허락하지 않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수의 기량이 어느 시기에 발전하고 퇴보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혜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기량 차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유럽에서 활약하는 손흥민같은 월드클래스 선수가 병역혜택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목을 매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나마 3명의 와일드카드에 들지 못하는, 20대 중후반 전성기의 대다수의 나머지 선수들은 꼼짝없이 해외 활동을 접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점점 유럽에서 활약하는 선수층이 두터워지는 일본 축구와의 실력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선수들의 활동은 개인활동이고, 개인의 영리추구행위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월드컵이나 올림픽 시즌이 되면 많은 국민들이 선수들의 활동에 따라 고무되고 감동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TV앞이나 또는 거리에서 선수들을 응원하고 열광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국위선양이나 정신적인 고양의 측면에서 체육선수들이 분명히 공적인 역할로 기능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대책안이 만들어진다면 모든 종목 모든 선수들에게 형평성있게 적용되는 안이라야 합니다. ▶ 그래서 다음 법안을 제안합니다. - 체육선수들에 대해, 본인이 원할 경우 특정 연령(가령 만 35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제안합니다. - 모든 선수들에 대해 적용이 어렵다면 국가대표 활동 등 일정한 자격을 법률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연령이 지나면 반드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보완책으로, 국제대회 메달 수여 등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실적에 의해 병역의무를 축소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 35세 이후 병역의무 이행시 공익적인 목적의 체육지도자 생활 등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안이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최소한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이 될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중의 표심에 의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섣불리 이런 법안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정부에서 법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