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얼굴을 SNS에 무단으로 게재한 외국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얼마전 경기도 안성에서 이집트인과 국내인 간에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네 나라로 꺼져"…중동 남성 인종차별하는 한국인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te.com/view/20180726n23220 https://www.facebook.com/subusunews/videos/2367006576647769/ 사실 그 기사를 접했을 때만 해도 어쩌다가 있는 일이라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 동영상을 촬영한 외국인이 SNS에 업로드한 게시물을 본 후 180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피촬영자인 한국인의 얼굴 등을 여과없이 올렸으며 그 게시물의 조회수는 무려 15만, 댓글은 1,200여개, 공유는 약 1,600회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영상 내에서 한국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먼저 피촬영자에게 욕설을 했음에도 경찰에게 욕설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피촬영자에게 린치를 가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여과없이, 그리고 피촬영자의 얼굴과 함께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기사는 나오는 족족 마치 한국인이 외국인에게 인종혐오를 가했다는 식으로만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SNS에 여과없이 피촬영자의 모습이 나온 부분에 대해선 어째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 겁니까? 그것이야 말로 인권의 기초 아니던가요? 잘못된 인권의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기 위해 인권의 기초가 되는 부분까지 망각한다면 인권은 그 의미를 퇴색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한국 내에서 통용되는 법규와 규범에 익숙해야할 외국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 망각하고 경거망동하며 이러한 현실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인권을 논하는 것은 기실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피촬영자의 얼굴을 촬영하여 무단으로 SNS에 게재한 외국인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근거하여 조치할 것을 요청하며 또한 피촬영자에게 먼저 욕설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진술한 한국인 여성에 대해서도 그에 응당한 처분을 받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