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어디에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기 너무 힘든거 같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가끔 생각합니다.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가? 사용되는 세금은 어디가 출처인가? 인터넷에서 보면 대부분 나온 자료들이 국방비 40조 일자리 창출에 몇억 출산에 몇억 등등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문제는 세부사항들이죠. 우리나라 국방비 40조 적은돈은 아닙니다. 저도 공군을 나와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는데 공군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알아요. 훈련을 위해 한번 비행하면 연료값만 400만원이 넘죠. 그렇고 보니 항공기 연료인 JP-8이 군에 얼마에 들어가는지 그런 정보도 안보이네요. 그러고 보니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000년도에 올라온 어떤 기사를 보면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돈을 더 주고 연료를 사왔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 정작 JP-8을 얼마에 주고 사왔는가는 안보이던 진실을 알 방법이 없죠. 의문만 남을뿐 이죠. 위에 있는 어떤 높은 분이 어디선가 돈을 받고 더 비싼 가격에들여오도록 힘을 썼나? 물론 저의 상상입니다. 이러한 상상또한 관련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거죠. 국방비에 40조라는 돈이 들어간다 라는것을 이해못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있을당시 내무반 현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침상을 자대에서는 침대를 사용했죠. 말하고 싶은건 이 사업에 들어간돈이 약 7조원이라고 인터넷에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미국이 함포용 레일건을 2조원에 개발중이다. 라는 글과 함깨 말이죠. 물론 침대만 바꿔주는 단순한 사업은 아닙니다. 침상을 뜯어내고 리모델링좀하고 침대를 넣고 관물함넣고 하지만 생각보다 비싸진 않을꺼 같은데 병사들이 조립식 침대 조립하고 물건 나르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것을 공개하면 좋지 못한 것이 있는것 또한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무기를 얼마나 구입하느냐는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특성을 보여주는것 으로 유사시에는 큰 약점이 된다던지. 나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관련정보를 미리 앞질러 보고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등등 세금사용내역은 단지 사용내역이 아닌 중요한 정보이며 나라에 미래에 대한 척도가 되는것 또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권이지만 4대강사업이 좀더 투명했다면 자원외교에 대한 정보가 좀더 일찍 세상에 알려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보도블럭을 몇번 뒤집어 엎었는지 상수도공사 한다고 땅을 뒤집어 까고 다시 아스팔트 포장 잘 해놓고 일주일도 안되서 배선공사 한다고 그 땅을 다시 뒤집어 까고 두번 공사한다 던지. 나라에서 공사를 할 떄 어떤 회사랑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같은 정보를 알면 내부 비리도 금방 보일꺼 같은데 말입니다. 뭔가 이것저것 관련된 내용을 찾고 있지만 진짜 어디에 정보를 보관하는지 보관하는건 맞는지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인데 월급이외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시의원이나 비례대표들에게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지 또 하루만 일해도 연금이나오는데 나랏일한 분들 연금을 주는대 1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건 공개해도 문제가 안될꺼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에 돈이 쓰였다. 얼마나 쓰였다. 어디서 생긴 돈이다. 그리고 사업 후 성과를 알기가 힘드네요.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또는 반대로 수익이 생겨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재에 도움이 되는지 등등 파악이 힘드네요. 그냥 지방자치단채장들이 뭔가는 해야할꺼 같은데. 아이디어는 없고 그냥그냥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또 해먹을 수 없으니까 수익성 따윈 생각도 안하고 밀어 붙이고 그다음은 될대로 되라 라는 식의 행정 파악이 안되네요. 저는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다. 근대 아직도 함석헌 기념관이나 둘리 뮤지엄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모르겠네요. 만들었습니다. 라는건 홍보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유지비는 얼마이고. 방문객은 몇명이며 수익이 얼마인가 같은 수치가 나와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함석헌이라는 분 저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그러한 분이 있었다. 라는걸 알기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물론 돈 이상에 가치가 있는사업 또 한 많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2016년 하루 평균 방문객이 45명이다 라는 정보를 도봉구청홈페이지가 아닌 지방신문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2016년도가 그렇다면 지금은? 이러한것 여러분들 주변에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지 않나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결론은 인터넷 카더라통신에 속지 않기위해 정보가 필요한데 나라에서 도와주질 않네요.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덕분에 도둑놈들이 숨어들기 좋은 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