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정의로운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저는 경제학을 박사과정까지 끝낸 자영업자 입니다. IMF 시절 직장생활도 해봤고 사업을 한지도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20년동안 참 많이 변했네요. 아직까지 살아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현실경제라고 하는 것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TV토론에 나와서 떠들어 대는 경제학자들 과연 이들이 사회나가서 1년 이상 버틸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대부분 6개월안에 손들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자영업을 하실리야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 특히 현실경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 물론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서 경제를 선순환시킨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의 위로부터 아래로 경제를 순환시킨다는 낙수효과하고 다를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고 아닙니다. 한번 내려진 결정은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업종별로 부가가치도 틀리고 일마다 난이도도 틀립니다. OECD 평균을 내세우며 올려야한다구요.. 그렇다면 OECD 최고수준으로 올려서 소득주도성장을 빨리하면 되겠네요. 아마도 일자리 문제에서 이번 정권의 명운이 갈립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일자리가 없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10년전부터 이미 3D 업종에서는 일할 청년들을 찾기 힘듭니다. 구인공고 백날 올려봤자 면접한번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들 업종의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선족... 모두들 체감하고 있을겁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혜택으로 돌아갈겁니다. 가장 큰 타격은 소규모 특히 5인미만의 영세자영자들이 대부분이 될겁니다. 조선족 물론 이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들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에서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4대보험 등 각종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럼 근로기준법적용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냐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고 이들이 소규모업체에서 청년들이 일을 할까요? 그렇다면 인상분만큼 물가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이 자명합니다. 거기에 피해자는 자영업자이고 또 거기에서 일할수밖에 없는 저숙련 단순 근로자들일 겁니다. 또 한가지 근로자들이 영원히 근로자만 할수 있을까요.. 이들은 대부분 잠재적 자영업자 입니다. 경제란 여러가지 변수가 존재합니다. 또 사회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아 어느 한쪽만 해결한다고 풀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수만 고려하지 않고 상수만 움직인다고 예상대로 움직일까요? 변수가 크면 상수하고 반대로 움직일수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 작은 사업체등을 운영해보지도 않고 최저임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한다고요 무슨근거로 그런 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근로자들은 많은 임금을 써낼것이고 사용자측은 적은 임금을 써낼 것이고 매년 이들이 싸우고 싸워서 결정낸 걸 마치 무슨 큰 결과물인 것처럼... 그렇다면 그많은 경제관련부처,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은 뭘하나요. 이정도 임금은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감내할 수준이라구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책임회피하려고 위원회 만들어서 양측이 분열하도록 하고... 아마도 이번 정책은 최악의 경제참사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다운나라 좋습니다. 적폐청산, 미투운동, 을들의 반란등... 그동안 쌓여왔던 대한민국의 적폐들이 수면위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물론 고쳐야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이 없어서 이런문제들이 생겼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월호 참사때 해경등 고위공직자들 문책된 사람이 있나요. 해경을 없앴습니다. 입시지옥에 영어공부 20년해도 영어한마디 못하는 교육을 받고 있어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습니다. 입시제도만 바꾸고... 그동안 공정거래법이 없어서 대기업이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그동안 힘들게했나요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사형을 당해도 몇 십년후 무죄가 나와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 오히려 언론은 더 웃깁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가 승리했다.. 이게 대한민국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돈을 벌려고 의사되니 100원짜리 주사기 재사용하고 간호사대신 조무사쓰고, 돈을 벌려고 변호사되니 개버리지같은 놈들 변호나 하고, 돈을 벌려고 회계사하니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조작이나 하고... 이렇게 번돈으로 법을 비웃고 빠져나가고... 인간은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악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거구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법이 잣대가 틀리게 집행되는데 무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임금올려주고 분배한다고 나라다운 나라 되는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