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지를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한다면 세를 받고싶어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개인 소유지를 지자체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히도 우리땅을 갖고 있는지 10년 넘은듯 하네요 세금 꼬박꼬박내라고 영수증나오고 사용은 지자체서 도로로 사용하면 부접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난 어떤 시민은 도로를 파던가 차동차로 막아서 사용못하게 하는 불신도 여러번 방송에 나온것 보면서 모두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자초했다고 봅니다.. 제가 청원한 부분은 지자체와 소유자간 협상을 원합니다 매매틀 하든 매매가 안되면 가지고 있던만큼 사용료를 주시든.. 빠를 조치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