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의 현실적인대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현재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에서 그냥 현금을주는것이어서 악용될우려도크면 인당13만원의금원은 솔직히 한달 식대비용도안됩니다 대기업이면 적용도 안되겠지만 대부분 열악한 소규모업체에 13만원은 체감경기가 너무 안좋은상황에서 피부로 느껴지지않습니다 차라리 회사의규모와 인원수를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것이 사업주에게 더 효율적입니다 몇년이란기간동안 인원퇴사안된다는 전제조건등을 달아도 사업주에겐 체감적으로 더 효과가있다고봅니다 또한 자금 지원방식은 까다롭고 번거로운 신용보증기관이아니라 근로인원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수있는 근로복지공단,중소기업중앙회등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해주는것이 현재의 최악의 경기에대한 체감을 줄이고 사업주의 의지를 북돋는방법이 아닐까합니다 다만 중기업이상은 안되고 인원5인이하의 업체들이 대상이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