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 2016년 1924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520억원가량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431억원을 기록해 26.4% 증가했다. 피해 건수 역시 2016년 4만5291건에서 2017년 5만13건으로 8.9% 늘었다. 이렇게 수년간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 경제사범의 징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려워서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에 개탄스럽습니다. 최소한 보이스피싱 특별벌이라도 만들어서 그런짓 하는 사람들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면(물론 심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아무도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당 검거하느라 수많은 경찰 인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도 문제고, 국민들에게 주의하라는 홍보하느라 드는 비용도 낭비입니다. 강하고 엄하게 처벌을 한다면 이 모든 비용도 줄뿐아니라 그런 사기로 인해 피눈물흘리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제발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