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통금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1945년부터 1982년까지 국민들의 치안을 명분으로 존재해왔던 야간통행금지법이 사라지고 벌써 36년이 지난 오늘날 아직도 기숙사는 야간 통행을 금지 시키고있습니다. 대부분 4~5시간 길게는 7시간 반동안 학생들을 기숙사에 가둬놓고 있고, 이를 어길시 벌점 제도를 통해 벌점이 누적될시 학생을 기숙사에서 방출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감금" 과 "기숙사"에 대한 키워드로 조사를 해본 결과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 있었는데 이에 예외사항으로 기숙사를 두고 있는 부분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대학등에서 학생들의 안전상의 이유로 학생들을 통금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학교가 안전을 위해서 통금을 유지하고 있다면 학교에는 어느정도 전투가 가능한 경비원이 있던지 해야하는데 언뜻 보기에 60대 이상의 관리원이 학생 약 300명도 넘는 건물여러개당 한명 있거나 심지어는 없는곳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안전상의 이유로 밤에 점호를 하는데 여성기숙사에 남자 사감밖에 없어서 방안에 들어와서 청소상태를 점검하는등의 주거침입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그냥 사감이 남의 공간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게 더 위험해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기숙사를 학교측에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매 학기가 시작하기 전달인 2월과 8월에 SNS를 보면 행정상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안전한가를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숙사가 외국처럼 좋아서 내부에 도서관이 있거나 그런것도 아니라서 밖에서 늦게까지 놀고싶거나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통금시간이 가까워지면 학생들이 부리나케 달려가고, 자전거도 쌩쌩지나가고,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대학교 입구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를 타는 등 마치 1982년 이전까지의 귀가전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통금시간이 넘어가면 학생들은 벌점을 피하기위해서 동아리방이나 과 실험실 등 야외에서 잠을 청하는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정말 안전한 기숙사는 통금이 없어도 안전할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편의를 생각은 했을까요? 야외에 빨리건조대가 있는 기숙사를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밤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빨래를 걷어야 한다면 기숙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숙사는 전자화 되어있어서 문을 밖에서 안으로 여는 순간 벌점이 들어갑니다. 그럼 학생들은 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것입니다. 사람을 가둘거면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서로 불편하지 않게 넉넉한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도 아닙니다. 대학측의 말뿐인 안전, 신경쓰지도 않는 기숙사, 신뢰할 수 없는 관리원. 통금의 이유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생이라 대학교를 기준으로 글을 썼지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밤에 돌아다닌다고 더 위험하다는 것은 국가의 치안과 국민의식이 문제인것이지 절대로 미성년자의 탓이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것은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 아닌 사람을 공격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법에 의해서 응당 사라져야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면 오히려 국가의 치안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설령 위험하다고 한들 인간을 감금 하는 행위는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통금은 벌점을 인질로 삼은 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