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전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수사에서 부터 법원이 연일 석연치 않은 판단과 의도로 국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없는 영장기각을 남발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농단이 불거진 현 시점에서까지 영장전담판사가 수사개상과 관련된 인물이 맡고 있으며, 영장기각을 남발하여 사실상 사법농단수사를 철저히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통령도 잘못을 했을대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인 법을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판사는 죌르 지어도 수사조차 할수없다는 것이 요번 사건으로인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판사는 죄를 지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에 비해 처벌받지 않을 수있다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심어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검사는 범죄에 대해 수사와 범죄의 입증에 주력하고 판사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정확하고 명확한 판결에만 집중하며 설혹 검사와 판사가 죄를 범하여 수사가 필요하다면 중립적 입장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영장전문심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일반국민들에게도 공평한 일이 될 것이며, 국민들 역시 영장전문심사제도에 의해 영장 발부가 결정되어 진다면 관련기관인 법원이 발부하는 것 보다 더 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가칭)를 신설해야 합니다. 국민영장전담판사제도의 수장에는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은 고시나 로스쿨 출신의 일반 변호사나 법학대학원이나 법조계의 신망이 있고 덕이 높으신 분을 엄선하여, 국민이 지방선거시 선출하거나 혹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전유죄유전무죄의 고리가 영장신청단계에서부터 공평하여 질 수 있습니다. 썩어빠진 사법부의 영장전담판사들은 대부분 합의부의 배석판사를 거치기기에 수사대상자에게 방패막과 같고 지들 스스로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으며, 정치권과 재벌들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맥과 인맥의 고리에 연결되어 힘있고 가진자들에게 자유로울 수 없기에 기무사 사례에서 보듯이 절대 스스로의 개혁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과도 일반국민들은 알수없는 학연과 사법연수원동기등과 같은 고리로도 연결되어 있기에 검사가 죄를 지어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안에서도 영장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홀로 6천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노심초사 하심은 생각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있으며,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할것이 정당해야 할것이 공평해야 할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중에서도 국가의 근간이 법이 바로서고 제일 아래의 국민부터 제일위의 권력자까지 누구에게나 공평해 함은 말할 것도 없이 진리중의 진리입니다. 법이 바로서고 죄를 지은자들은 가진것이 많고 권력이 있는 그 누구라도 범죄가 소명된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옳은 것이며, 그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이 나라가 공평해 졌구나 이 나라가 바로 섰구나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