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주인이 당연히 줘야 하는 금액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하는 것은 중산층에 대한 규제 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집을 구 할 수 없는 20대 이후는 간신히 모은 돈으로 전세를 얻어 살다가 만기가 되면 당연히 계약 만료로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나가라는 빼째라는 식의 행동에 대해 분개를 느낍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악착같이 집을 사려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적 전반적 의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이사가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b>세입자에게 임차인과 임대자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세계약만료시 바로 지급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세요. </b> 법무부는 법원의 임대차 분쟁의 건수를 확인해보시고 그 분쟁 건수를 줄일수있는 방법을 고안해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