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판결에 대해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재심을 청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세월호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의 영면을 기도합니다. 세월호에 의해 참사를 당한 분들은 정말 비극입니다. 다시는 그런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고. 노력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에 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하나요? 비극적인 죽음은 그분들 말고도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그런 죽음을 일일히 말하지 않아도 전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이런것까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국가는 책임져야 할것이 너무 많아 질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올려서 망한 소상공인의 자살은 어떤가요? 이런 사건은 세월호보다 국가가 더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사건 같은데 그런 사건도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지않을까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어떨가요? 지하철 방화에의한 건은요? 산사태에 의한 건은요? ....... 그래서 청원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분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한 판결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를 재심 청원 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