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방치 처벌 조항이 없다니-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골프장 골프공 타구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실 유리가 깨지고, 자동차가 파손되고 , 비닐하우스가 찢어지고, 사람이 다쳐도 보험처리만 하면 끝납니다. 근본적인 대책인 코스 변경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보니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해당지자체나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없다는 데 이게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