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재난에 7,8월누진세감면 정부대처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이글을 읽으시는 정부관계자님께 문재인대통령님께 국무회의나 어떠한경로둔 꼭 전달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문제는 확신하건대 모든국민이 같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전기세 누진세는 큰 부담입니다. 특히 올해같은 폭염에선 에어컨을 많이 틀게 되는데 , 다음뉴스를 보니 하루에 에어컨 8시간틀면 전기세가 평소보다 26만원 더 나오고 10시간 틀게 되면 38만원 더 나온다고 합니다. 이는 누진세때문인데 평소 전기세에서 46프로 더 나온다고 되있네요. 며칠전 정부에서 폭염도 국가재난중에 하나로 포함시킨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대책은 서민들이 폭염에 시달리지 않게 안심하고 에어컨사용하게 해주는 것이겠지요. 즉 여름한시적 누진세 두달간 감면해주시면 아마 모든 국민이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할것입니다. 2016년에 누진세 적용 약간 감면한거로는 8월에 나올 전기세 몇십만원에 별 도움이 안될뿐더러 많은 서민들에게 큰부담과 고통이 되겠지요. 이렇게 누진세문제는 서민생활에 모두에게 직접적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꼭 정부관계자님 많은 청원이 올라오겠지만 이문제만큼은 대통령님께 꼭좀 전달해주세요. 다음정권을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확실히 기억에 남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연로하시고 아프신 부모님을 모시는 가난한 한명의 아들의 청원을 들어주세요. 부모님이 고통스럽지 않게 에어컨을 요새 계속 틀고있는데 누진세가 걱정이네요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