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1)비상장일경우 주식의 가치를 알도록 일반주주의 열람권이 제한이 없어야한다. 2)저의경우와같이 세무소에서 구제가안되 권익위 권고의결(2CBA-1710-216428)을 기간초과와 내부감사의 지적으로 수용치 않는다면 세금을 낭비하며 권익위가 존재할 이유가없다.차라리 비용을 들여 사법부에 하소연하는게 빠르다. 3)상장주식3%는 하향조정하거나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명하게하여 대주주의 불법을 예방할수 있다. 4)탈세로 검찰고소시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나 각 세무소의 의견을 들어 기소한다.이는 각 세무소의 실익 여부로 자료를 제공한다.이는 세무공무원의 권한강화와 대표이사의 불법을 방지 못한다. 5)세무행정의 불공정함이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온다.증세도 필요하지만 공정성과쓰임새 개선도 필요하다. 해외은익 자금은 주로 탈세와 불법유출로 이루어지며 이의 직접적 책임은 경제검찰인 국세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