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자나 범죄자나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청원 검색란에 ‘음주’라고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모두들 절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절대 봐 주지 말라고 음주운전자를 격리시키고 싶어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절규들.. 또 음주운전 할 마음은 없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저지른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생계 및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 딱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사고에 대한 내용 수시로 나오더군요. 그 내용들은 전부 대형사고를 기준으로 선별해서 내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음주수치를 0.03%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교통법규개정에는 또 빠졌네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음주운전 근절이라고 소리를 크게 내십니다. 그러나 노력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법규도 똑 같고, 단속도 별반 차이가 없고, 무엇을 하실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수치 0.05~0.1미만은 면허정지, 0.1이상은 면허취소라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음주량에 따라 구분했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지만, 면허취소의 경우 말 그대로 기존면허가 사라지게하고 벌금 잔뜩 맞고, 생계자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 한번하면 그 집안 재기불능입니다. 죽음의 고통이겠죠. 반면 면허정지의 경우, ‘당신은 얼마 안마셨으니 면허 살려줄테니 100일 운전하지 마시고, 벌금 좀 내시면 됩니다.’ 무슨 음주에 대한 면죄부입니까? 면허정지도 면허취소와 같이 운전면허 사라져야 합당한거 아닐까요? 무엇 때문에 운전면허를 살려 두는 겁니까? 면허취소자들에 대한 감경제도도 없애 버리십시오. 음주근절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습관이라고 방송에서 떠드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음주운전자들 범죄자지만 선처하여서 벌금이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주운전자에게 세금을 충원하라는 메시지인가요? 올해 개정 교통법규에 자전거음주운전 있더군요. 세금충원의 방법인가요? 평상시보다 특별사면 때면 더욱 더 미친 듯이 양쪽에서 청원 올리는 것, 다들 절규하며 올리고 있는 거 읽어는 보고 계시는가요? 중범죄가 음주운전밖에 없습니까?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근절을 위한 노력을 좀 보여 주십시오.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자는 제외 한다’ 그런 내용으로 근절을 하실려구요? 단속시간 얼마나 됩니까? 단속 장소 고지는 왜 할까요? 몇주전 금요일날 밤 고속도로에서 음주 적발자수가 짧은 시간에 약460여건이라고 뉴스에 나오더군요. 검거했다고 자랑스러워 방송국에 고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 증원한다 하셨습니다. 전문인력 배치해서 매일 매일 고지 없이 수시로 불시에 단속이라도 해보십시오. 방편으로 6개월만이라도 해 보십시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들을 평생 안기게 하지 마시고 또 음주당사자들에만 책임을 지워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지마시고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한번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음주운전자들도 사고치고 몸부림칩니다. 없는 살림살이하는 사람들 특히 생계운전자들 단순음주라도 면허취소되면 생계가 이어지질 않으니 가족이 다함께 목숨까지 내놓을 생각도 합디다. 자살방조 아닙니까? 다들 명석하신 분들이십니다. 왜 음주운전의 여지, 구멍을 만들어 놓으실려고 하십니까? 서로서로 고통에 몸부림치는 이 상황 그만 지켜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