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동의 부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 문재인 대통령님 꼭 읽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반 전 미국인과 이혼한 7세 아들을 둔 한 여성이고 엄마입니다. 구구절절한 사연은 생략하겠습니다. 협의이혼 후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합쳐서 100만원만 받은 후 현재는 1년 이상 연락이 안 되고 제 번호를 차단해서 답장도 없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전부터 외도해서 재혼한 상태입니다. 재혼한 여자와 국내외 여행, 볼링, 술,각종 모임, 파티,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의 문화생활 등을 즐기며 아주 잘 살고있는 것을 SNS로 보게되었습니다. 그렇게나 여유가 있는데 자기 자식은 눈꼽만큼 궁금해 하지도 않고 양육비도 한 푼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1년 반 넘는 동안 현재까지 800만원 정도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님!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비양육자에게 나라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고 범죄로 보고 강력한 저벌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양육비를 2,500달러 이상 밀리면 여권 발급 거부, 운전면허취소, 재산추적, 징역형의 벌이 내려집니다. 한국은 그에 비해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비양육자가 경제적 여유가 넘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고 이러는 경우 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이 이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가 3회 이상 미지급될 시 30일 미만으로 감치가 된다는 법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근데 판사님이 웬만해서는 잘 안 해주고 봐주는 경우가 많다하지요..법을 정해놓고 봐주다니 누구를위해 봐주는건지요? 아이 혼자 키우는 양육자의 형편보다 양육비 안 주는 비양육자의 형편이 더 중요하고 법이 너무 물렁하고 하찮은 것 아닙니까? 한국은 범죄자를 너무 잘 봐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외국인과 결혼 후 이혼한 가정이 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법정에 앉혀서 심판을 받고 그에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내주십사 합니다. 인력부족, 인건비 부족을 운운하지요.. 그렇다기 보다 경찰들이 이런 일을 하찮고 귀찮게 여기기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이혼가정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런 식의 법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면 양육자가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 양쪽이 키워도 자녀 뒷바라지 한다는게 힘든 법입니다. 대한민국도 선진국 처럼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에 관해 강력히 처벌하고 관리해주세요! 1. 여권 반납 2. 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 등록증 상실 3. 출국금지 4. 재혼가정(수입 받는 통장 확인) 5. 징역 5년 이상 (1개월로 정신을 차리고 줄까요?) 6. 벌금 받아서 국가가 쓰는게 아니고 양육자에게 돌려주기 7.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와 감시 8. 미지급 양육비를 빚으로 간주하고 국가가 받아내고 양육자에게 지급하기. (벌금과 비슷하지만..) 9. 양육비 미지급자는 범죄자이므로 개인정보, 재산추적, 주소 등의 모든 것을 열어두고 가능하게 만들기. 저렇게만 법 개정을 대대적으로 내놓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양쪽부모가 다 있어도 아이 하나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키우니 얼마나 배로 더 힘이 들겠습니까?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일 다니며 동시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정의 신세를 지고있어서 아이 아버지한테 육아도움 비용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합의이혼 시 5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상대방은 굉장히 여유롭게 살고있는데 자식은 어떻게 되던가 말던가 아예 끊고 사는 사람..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을 활보하고 자기 현재 아내와 유흥을 즐기게 놔둬야 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저 친정에 신세지고 돈 벌러 다니는 것 밖에요. 문 대통령님, 양육비에 관한 법개정 올해가 가기 전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