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및법개정다시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법도 법개정다시해주세요 간통죄폐지후 범죄만더늘고있구 죄없는아기들 버려지고 친부모에게구타폭행살인도 당합니다. 고작나라에서지원해주는건 10만원 머하라말입니까 혼인신고가 장난입니까? 이혼소송해봐야 상대방이돈이없으면 못받는거고 비용만400만원입니다. 이혼해도 아이는 서로책임져야됩니다. 증거가있어도 간접증거?말이됩니까? 법좀개정해주세요 간통죄 부활 양육비안내면형사처벌가능하도록해주세요 이혼소송비용절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