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청년수당에 절대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청년수당에 절대반대합니다. 1. 연령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서울 성남등 일부지역만 하기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국가가 불공평을 조정하고 있고 명칭도 청년수당이 아니라 성남청년수당, 서울청년수당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 성남은 이미 번화된 도시이므로 지방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발전이 안 되는데 대한 대책에도 역행합니다. 2. 비선별적 복지는 무능함과 행정편의주의의 소치입니다. 재산에 따라 세금을 걷는 국가에서 어떤 청년이 자격이 되고 저소득인지 가려내는데 더 많은 돈이 든다고 포기하고 무작위로 퍼준다는 것은 나는 선별적 복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대로 이를 활용하게 할 능력도 없고 귀찮아서 그러기도 싫고 다만 청년수당을 세금으로 퍼주고 생색은 내고 싶다 이런 겁니다.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처럼 한 번 만들어두면 대대로 개선하며 씁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복지생색은 세금만 낭비하고 재정 어려워지거나 정권이 바뀌면 끝날 수도 있으며 청년수당을 준 사람은 남의 세금으로 환대와 박수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없앤 사람은 불만과 비난을 받게 됩니다. 수익창출도 못하고 예산절감도 못하는 정부와 정치가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정치를 하는거죠 3. 명분이 없습니다. 요즘 청년들 하나도 수당을 따로 줄만큼 불우하지 않습니다. 주5일수업, 주5일근무,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군복무단축 학교교육의 창조적이로 진로탐색강화 군처우개선, 여성인권개선, 스마트폰등 인터넷발달등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왜 청년들이 뭘 잘했다고 받아야 하죠? 4. 효과가 있나요? 돈을 주는데 당연히 그걸 쓰면서 위로를 받겠죠 책도 사구요 그런데 더 산책이 과연 진로상 쓸모있는 내용일까요? 그냥 남들 따라서 공무원시험 보려고 청년수당으로 공무원시험책이나 사서 본 것일까요? 청년수당으로 청년취업률이 올라가길 했어요? 앞으로 올라갈 기미라도 보이나요?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적절한 근무량으로 하면서 만족도가 올라가길 했나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나요? 과연 전통시장에서 청년수당으로 상품권 써줘가며 살릴 만큼 전통시장이 그럴 가치가 있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나요? 헛짓하고 계신거에요 그냥 그 돈으로 지금 국가적 세계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일을 시키면서 교육을 시키는게 국가발전을 위해 낫지않을까요? 직업훈련소에서 이미 포화상태인 자동차정비같은거 배우면서 박봉에 주 6일일 과로하며 일하기에 어차피 카센터에 취업도 안 하는데 직업훈련소는 노동부 우수학원 이러면서 국가에서 돈을 받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보는 시험 중에 실무에서 안 쓰는 구태 과목들로 시간낭비하게 하는거 쓰지도 않는 외국어성적을 채용기준으로 해서 불필요한 돈과 시간 낭비하게 하고 기죽게 하는거 이런거나 고치시지 왜 만사 귀찮으니 세금으로 퍼다주고 생색을 냅니까? 세금 퍼주는 정치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시켜도 합니다. 5. 중장년은 어떡하실거에요? 연령별불공평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돈쓰는 사람들이 이 연령대거든요 나이먹고 말 안들을거 같으니 회사도 기피하고, 말 잘듣는 젊은이들만 뽑습니다. 그러니 죄다 창업해서 편의점 치킨집 차려서 자영업자비율이 세계1위인거고 가계부채 올라가고 결국 다 망하는 겁니다. 수당을 주실거면 같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앞으로 국가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취업을 시켜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하게 만들면 되쟎습니까? 꼭 주52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쟎아요? 3D직종에 장비를 집에 사서 갖춰야 하고 시간 돈 투자해서 할지 말지도 모를 용접, 캐드 이딴거 폴리텍 어쩌고 하면서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하지 마시고 청년수당을 줄여서 그냥 직업을 주는게 더 나을 거구요 각 동마다 이런 일도 하고 교육도 받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좋을텐데요. 왜 세금으로 수당 뿌리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인양 생색을 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