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국이자 동맹국인 미국은..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발가벗겨놓고... 북,중,러의 핵 받이를 만드는가? 대한민국이 핵보유하면 지정학적 위협이 사라지고 훨씬 더 안정적인 성장을 할텐데.. 왜 미국은 한미핵 협정으로 NPT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가 ? 또한 미국은 왜 우방국이고 동맹국이면서 대한민국의 군사기술이전에 대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기술이전에 대해서 꺼리는가? 국방무기의 개선과 개량까지도 제재를 가하고 수출도 못하게 막는 미국은 진정 동맹국인가? 태평양 방어선인 일본만 중요하고 대한민국은 사용하다 버리는 패로 보는것인가 ? NPT 나 IAEA 규정에는 핵 대치 국면에서는 핵을 가질 수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그 어떤 나라도 핵연료를 추진체로 이용할 수있다고도 되어있다. 그런데 핵 잠수함건조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가. 핵보유국은 디젤 잠수함을 다 폐기하고 핵잠수함만 건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방해하는가 ? 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남의 손에 의지해야하는가 ? 그것도 휴전중인 대치중인 국가간인데 왜 그리 지독하게 생존권에 대해서 간섭하는가..? 일본은 상업적인 상선을 핵 원자로를 이용해서 이미 시험해서 성공했고 일본은 소형 탐사 잠수함을 핵연료사용해서 운용중이다. 또한 플로토늄을 재처리 또한 자동연장되어 핵 폐기물을 재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핵을 가진 국가와 대치중인 상황인 대한민국은 왜 발가벗겨 놓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없게 만드는가? 우리의 생존을 미국의 손에 맡겨야 하는가 ? 우리도 북한처럼 비밀리 핵을 개발 할 수 밖에 없는것인가 ? 우리도 비밀리 인도 파키스탄처럼 핵을 개발 할 수 박에 없는것인가 ? 왜 정부는 대한민국의 생존, 그리고 한반도의 생존을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하는것인가 ?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을 개발해야할것이다. 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까지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플로토늄의 재처리를 비밀리 하던지 , 아니면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우라늄을 수입해서 농축하던지 해야할것이다. 그리고 디젤 잠수함을 만드는 장보고 사업은 건조중인 사업만 끝내고 핵잠수함 건조에 들어가야 할것이다. 또한 핵무기를 건너뛰고 곧바로 수소핵무기를 제작해야할것이다. 5천억 정도면 2달이내 수소핵무기를 완성할수있다고 한다. 실험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그만큼의 핵 기술을 보유한 강국이다. 추가로 5천억이면 6개월 ~ 1년 이내 양산할 수 있다고 한다. 1조미만이면 1년 이내에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수십조씩 써가면서 이지스함 만들고 한국형 전투기를 만드는것도 좋다. 그러나 전략 자산없이는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버티는것 또한 힘든일이라고 생각된다. 핵보유는 반드시 해야할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시기는 지금이 최적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가 요원하게 느껴지는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된다. 완벽하게 은밀하게 준비해야할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는 점점 더 늘어 나고 있다. 국가 안전보장회의가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토론할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늘리고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잇다는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년이내 북한이 비핵화 될까?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비핵화가 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점점 멀어지면 현 정권 또한 그리 편치않을것이라고 본다. 미국이 미군을 철수 시키는 순간 우리는 알몸으로 열강의 포화속에 소멸 될지도 모른다. 미국은 미군주둔의 빌미로 계속 점점 더 돈을 요구하고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핵보유국인 북/중/러앞에 벌거 벗겨놓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것이 정당한것인가 ? 과연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고 우방인지가 의심스럽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한순간에 파멸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건 무슨이유일까 ? 우리는 하루빨리 이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안정보장회의는 탁상공론보다는 핵잠보유, 수소핵무기 보유에 더 관심을 가지 치밀하게 움직여야한다. 생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만분의 일의 경우라도 그런일이 생긴다면 돌이킬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원전폐기와 핵보유는 별개란것을 반드시 알려주길 바란다. 대다수 국민은 원전을 폐기하면 영원히 핵무장할 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 우라늄만 있으면 직접 고농축할수있는 원천기술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세계 최고의 핵융합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폐기는 곧 핵을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떨고 있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