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아파트분양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증가의 대부분이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 신규분양→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을 반복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아파트 선 분양 때문에 계속 증가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발생시키는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해야 된다. 노무현대통령은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대책으로 아파트 후 분양을 재건축과 공공부문부터 먼저 실시하게 했고, 점진적으로 민간부분으로 확대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마자 이명박정부는 우리경제에 독이 되는 줄 모르고 이를 폐지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가계부채는 폭증하여 시한폭탄화 되고 말았다. 정부는 주택경기를 부양하여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망상을 버려야 되고, 이는 국민들의 부채증가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대 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주택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고 가계부채는 곧 터지는 시한폭탄이다. 아파트건설자금은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이 아닌, 채권단의 투자금융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건설회사가 지금처럼 밀어내기식의 분양을 자제하게 될 것이다. 아파트 선 분양은 가계부채, 부동산투기, 사기분양, 부실시공, 미분양물량의 할인분양 등으로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분양자는 일단 집단대출이 발생하게 되면 중도금을 지불한 결과가 되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잔금까지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는 건설회사가 집단대출을 볼모로 미래의 시장위험을 무지한 국민들에게 전과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건설업자는 입주 시 미분양물량을 30~40%씩 할인분양을 하는데 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아파트 후 분양을 실시하여 민법이 정한 계약금을 담보로 해지할 권한을 분양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부동산투기와 가계부채의 근본원인이 아파트 선 분양인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은행 문턱만 계속 높이게 되면, 국민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게 되어 결국 부채의 질만 더 나빠지게 될 것이다. 제도의 개혁 없는 땜질 식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을 알라! 국민들을 볼모로 하는 낡은 제도(아파트 선 분양=집단대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제도(아파트 후 분양= 채권단의 투자금융)로 대체하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금융제도로 아파트 후 분양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에 하던 후진적인 제도인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대출을 그대로 하고 있다. 지금 아파트 선 분양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이 시한폭탄은 현정부에서 반드시 터지게 되어, 무지한 국민들은 미래의 시장위험에 미리 대처를 못하고 집단대출에 볼모 되어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