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소년법이랑 반사회성이 있는 노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고 네이버에 나와있습니다. 점점 사회가 변하고 요즘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이 아님을 자각하셨으면 합니다. 점점 영특해지고 많이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이들 사이에서 단지 14세 미만이라는 나이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는 부모도 아니고, 집단폭행이나 따돌림을 받은 일도 없으며, 이렇게 어딘가 소리내서 공공연적인 곳에 저의 의견을 작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 심해지고 있는 아이들의 범죄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는 소년법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소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랑의 매 또는 부모나 선생님들이 아이를 때리고 혼을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요즘 부모들은 너무 아이들을 오냐오냐하며 키우고, 학교에서는 애들을 때리는 것이 금지되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교권이 많이 추락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부산 여중생, 관악산 사건 등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지만 이슈가 되지 않은 사건들도 매우 많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법의 보호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어느것이 옳고 그른지는 초등학생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지 14세 미만이 올바르고 건전한 생각을 할 수 없기에라는 생각은 옛날 사람 생각입니다. 가해자인 학생들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고 잠시 소년원을 다녀오면 과연 아이들의 생각이 전환이 가능할까요? 법은 그 사회에 맞게 계속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을 많이 낮추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점점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년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생각과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