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공사 이대로 좋은가? 조금은 줄일수는 없는 것일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도로포장공사 마구잡이식도로공사 이대로 좋은가? 전국은 해마다 10~12월중에는 전국 두더쥐사업을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부분적보수만해도 되는 보도블럭교체. 도로포장등등 수많은 두더쥐사업에 전국은 몸살을 앓는다. 고용력 창출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이유가 있는것인지. 해마다 두더쥐사업하는데 국민의 세금은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획일화된 모습을 볼수있다. 지금도 어느곳은 공사를 하고 있을것이다. 두더쥐사업을 아직은 괜찮아 보이는곳도 포장하기에 여념이 없다. 도로공사하시는 업체 대부분 업체인줄 알고 있다. 도로 관리가 도로유지보수관리하는곳에서 정규직화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는가 생각해보게 된다. 직접고용일때는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도로의 균열이 심하는곳등을 긴급보수하지 일부러 아직은 쓸만한 도로를 파헤치진 않을것이다. 보기에는 괜찮을듯 하는데 작년에 보수한것 같은데 오늘도 두더쥐사업을 하고 있는 모습들 교통의 흐름은 아랑곳 하지 않는 두더쥐사업 언제쯤 멈춰 질까요? 책정받은 예산은 그해에 그예산 다쓰여져야만 다음해에 예산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흔히 접하곤한다. 도로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라도. 무작위 예산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도로 관리를 직접고용하는 정규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한다. 도로 유지관리또한 통일되어 직접관리 정규직화 한다면 유지관리비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무리하게 예산을 다쓰지 않아도 될수 있으리라. 직접관리가 힘들다면 관리 점수제를 채택해서 얼마만큼 유지 관리가 잘되엇는지 평가를 수시로 해서 해마다 점수를 채점해서 미달이 된다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몇년마다 치르는 선거의 영향의 선택권의 도로유지관리 이제는 걷어 찰때도 됐지 않았나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옛것을 다걷어내고 새것으로 도배를 하는경향도 있는듯 그런관행또한 우리곁에서 추방해나가야 할것이다. 예산은 배정되엇다고 무리하게 다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시민들의 피같은 세금일진데 국가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늘 그래왔으니까. 오늘도 내일도 도로위의 유지,보수 공사와 그이외에 공사들 공사는 끓일줄 모르고 사고의 위험성은 산재되어 있다. 공사는 끓일줄 모르고 10월11월12월에 공사가 더 심하다. 마구잡이식 공사. 조금은 줄여지기를 바래본다. 마구잡이식 공사 이대로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