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페미니즘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대답을 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게시된 청원들 중 처벌이나, 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 대부분 청와대에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청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서 글을 씁니다. 저는 "82년생 김지영"과 같이 82년도에 태어난 남자입니다. 위로 누나 한 명인 덕에 어렸을 때부터 남녀평등에 대해 들으며 자랐고, 학생 때는 이성 친구들이 제법 많았고, 남녀평등에 관한 의견도 종종 나누곤 했습니다. 1.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혜화역 시위와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에 관한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혜화역 시위가 계기가 된 것은 역시 홍익대 누드 몰카 사건이며, 시위 참가자들은 같은 몰카 사건에 대해 여성과 남성의 차별로 편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몰카 사건은 동일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화장실을 촬영했느냐? 치마 속을 촬영했느냐? 치마 밖을 촬영했느냐? 개인적으로 소장했느냐? 유포시켰느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 제 기억으로는 2010년 이후 ‘다음’이나 ‘네이버’ 또는 그런 검색엔진에서 검색 가능한 사건들은 대부분 신속히 동영상 유포를 막았고, 처벌 또한 신속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거제도 마티즈 사건이 있겠네요. 현재 혜화역 시위는 장관님이 최근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간 여성이 대부분 피해자였던 불법몰카 유포에 대한 분노보다는 남성 혐오를 일삼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황이 다름에도 ‘편파수사가 아니다.“ 라고 말한 대통령의 자살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거나, 스스로 ‘우리가 메갈이다.’ 라고 외치는 것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리벤지 포르노’도 남성 혐오로 지탄받고, ‘보복 운전’도 자신 또한 위협을 느꼈지만, 그 ‘보복’ 이기에 엄격히 금지시키려 하는 시대에, 어찌하여 ‘미러링’ 은 ‘보복’으로써 취급받지 않나요? 일부 남성이 불법몰카를 촬영한다고 다른 무고한 남성에 대해 불법몰카를 일삼지 않습니까? 2. 많은 언론은 물론, 여성 그리고 개인인 남성들도 여전히 남녀차별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여성 차별, 혹은 유리천장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최대한 말씀해 주십시오. -. 모든 차별을 근절시키는 첫번째 걸음은 차별 사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그럼, 남성이 차별받고 있는 혹은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면 충분히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4. 왜 여성가족부는 당장 현실적으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해결이 쉽지 않고, 차별 여부가 애매한 일들에 몰두하는 가요? (아래 두가지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해 주세요.) -.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하던 중 스스로 페미니즘에 관심이 줄어든 계기 중 하나는, 여성부가 출범하고 초기에 [간통죄 폐지]가 진행되면서부터 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폐지 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 2005년 쯤부터 폐지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금 검색을 해도 그렇게 나오구요. 간통죄 폐지는 여성계에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 남녀차별의 잔재인 듯 말씀하시지만, 가족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에 뿌리를 둔 국가로써 가족 해체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역시 큽니다. 하지만, 개인의 일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인해 간통이 형사처벌 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통죄 폐지가 여성인권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여성계에서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의 실체와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엔, [여성의 동의 없으면 무조건 성폭행] 이라는 것이 작년 하반기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말은 100%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껏 여성의 입에서 “키스할 때 물어보는 남자가 제일 싫다.” 라는 말은 수 없이 들었고, “커피 마시고 갈래?”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말이 흔히 ‘그린라이트’라 불리는 여성의 OK Signal 이라는 말이라는 걸 여성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최근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묵적인 서로의 교감으로, 두 사람 만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이 최소한의 흔적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증명이 어려움이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미 술이나 약물, 폭행, 협박 그리고 위계관계에 의한 상간은 저항이 없어도 성폭행으로 처리 됩니다. 어느 법이나 어느 시점에는 증명이 어렵고, 과실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문제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존재합니다. 또한 여성계는 남성들의 ‘꽃뱀 발생 가능성’의견을 ‘염불’ 쯤으로 취급하지만, 개정된 법에서 꽃뱀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현재의 통계를 들어보이며 꽃뱀 가능성을 무시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며, 꽃뱀은 광의의 의미에서, 단순히 돈을 얻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보복이나, 사회적 체면을 위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하므로 개정된 법이 무고한 남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그 법이 잘 못된 것이겠지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성‘가족’부라 칭할 순 없습니다. 상세한 법에 대한 검토야 사법, 입법부에서 하겠지만, 해당 이슈를 요청하고 진행하는 여성‘가족’부에서 무고한 남성에 대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5. 여성 인권을 향상시킨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인공임신중절은 태아성별감별과 함께 공공연히 시술되어 오다가 태아성별감별이 금지된 이후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태아성별감별 금지를 촉구하며 이미 수많은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켰고, 그 과정에 법 개정을 촉구하며 낙태로 인해 희생되는 많은 여성 태아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여성들이 오히려 낙태의 자유를 달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 생명의 존엄성은 여성의 필요에 따라 달라지나요? 90년대 학창시절을 보내며 생명의 소중함, 낙태의 위험성과 잔인함을 꾸준히 교육받은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 낙태죄 폐지의 근거로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는 ‘남성의 보복’ 이라는 것에 더욱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모성애는 “맹수에게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고통” – 82년생 김지영 中 - 으로 취급되며 남성의 부성애에 따른 슬픔은 ‘보복’으로 치부 받을 수 밖에 없습니까? 성폭행에 따른 낙태시술은 물론이고, 사후피임약까지 허용된 마당에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책임이 여성에게 치우쳤다면 남성도 책임지도록 법을 개정하셔야 하며, 간통죄 폐지와 같이 이것 역시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면, 가정을 해칠 수 있는 유사한 법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의 간략화, 성매매 등) 6. 생리 휴가 악용 사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러 이성 친구들에 의하면 생리는 개인의 따라 주기, 통증, 출혈 등에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주기내 특정 시점에서 통증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리 주기와 상관없이 금요일에만 생리 휴가를 쓰는 일부 여성들로 인해 직장내 여성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이는 여성 취업률 상승을 가로 막는 하나의 계기가 되나, 그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생리 휴가는 권리이고, 어느 날에 쓰는 것은 자신들의 자유라 답합니다. 분명 여성인권 향상에는 사회적, 구조적 변화와 함께 여성 스스로의 변화도 필요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