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구 판사 징계 청원 (지적장애인 성폭행한 고교생을 실형에서 소년부송치로 감경시켜준 판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요즘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를 배려해주는 판결이 많습니다. 재작년 1월, 지적능력이 낮은 여자후배를 성폭행한 고교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고교생이고 판결에 성실히 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교생이 뭘 몰라서 그런건가요? 고교생이면 알 것 다 아는 나이이고, 특히나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 지적능력이 낮은 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입니다. 정말 중한 범죄 아닌가요? 고등학교만 졸업하지 않으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누구 하나 안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점을 악용한 중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사법부는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판결한 황진구 판사를 꼭 징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진구 판사님 본인 자식이 이런 일 당했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판결 내리실 건가요? 제발 생각 좀 하고 판결 내리세요. 우리나라 판사님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정신나간 판결 내려서 가해자들이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대한민국이 되고 있습니다. 제발 중범죄자에게 중한 벌을 내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얼빠진 판결 내리지 말아주세요. 황진구 판사는 꼭 징계해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