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아직도 판사들의 경우 관대하거나 심신미약등의 이유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대부분 끝없는 후유증과 고통받고 살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뻔뻔하고 잘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음주/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이하의 징역/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의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오히려 합의금으로 종용하거나 공탁금으로 빠져나오는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판사의 판결에 지장이 가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살인이나 다름 없는 음주운전인데 왜이리 관대한 처벌인지 모르겟습니다. 음주운전 경우 초범이든 상습법이든 구분없이 처벌의 수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엄벌주의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정부가 나서서 음주운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