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고등학교 지역과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현재 N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신청하려면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와 같은 지역 내에 살고 있을경우 해당 교육청에서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저는 수험생들이 출신 고등학교 지역에 상관없이 교육청 신청을 원한다면 교육청을 통한 직접적인 신청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의합니다. 첫째로 개인정보노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개인적인 정보를 노출시키고 해당학교를 통해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갖고있고 학교측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학교에서의 신청을 통해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선택과 정보를 노출하는것에 있어 대단한 부담감을 느끼는 이들도 존재합니다. 하여 모든 국민은 자신이 원치 않은 개인정보 노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거리상의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제 주위 가까운 고등학교부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까지의 거리는 16km입니다. 자가용을 이용하면 30분 내외거리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대중교통을 타면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가지 예일 뿐이고 각 시도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이사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출신 고등학교와 멀어진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앞서 말한 예시 이상의 거리를 가지게되어 상당한 소요시간을 요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심에 있는 시 도 교육청과의 거리와 비교하자면 교육청과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경우가 존재합니다. 현재는 다른 지역 고등학교 출신이 타 지역의 교육청을 통해 수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있습니다. 저는 이 편의가 시 내에서도 이뤄질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이익을 얻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싶습니다. 이는 첫번째 두번째 이유를 관통합니다. 개개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통해 수능 치를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는 자신이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는지와 무관한 졸업이후의 선택입니다. 검정고시를 치른 개인이 교육청을 통해 신청가능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런 개인적인 선택에 있어 한계를 갖는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선택하고 그 선택을 실현시켜줄 공공의 선택지가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이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회실현에 이바지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명시한 몇가지 이유로 자신의 고등학교 지역과 상관없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여 교육청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인천교육청을 통해 민원을 넣었으나 교육청은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6호 내지 제19호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는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에 의거 시험관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시&도교육청은 지침에 맞게 시행하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있을뿐 아니라 타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민원요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단위에서 개선해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여 교육청단위에서 개선할 수 없는 해당 민원을 청와대를 통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교육부, 학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처리지침 변경을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출신고등학교와 상관없이 교육청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신청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