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와 태아 보호법 입법시켜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임산부는 공공장소에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임산부 배려를 위한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를 이용하여도 피해받는 사례가 많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에게 임산부 맞냐며 옷을 들추거나(성추행) 배에 폭력을 행사한다.(폭력) 개선방안 1.법적으로 태아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야한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은 임산부 뱃지 착용하였을 때, 겉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임산부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을때.(예를 들어 공식적인 의사협회에서 5개월부터 육안으로 임산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다면 5개월부터 24시간 법적보호 유효 즉, 뱃지가 없어도 법적 보호 효력 발생.) 2.임산부에게 성추행, 폭력 등 물리적 타격이 뚜렷하거나 심리적인 타격이 클수 있는 행동을 한다면 유산될 수 있음. 태아관점 기준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거나 태아의 건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타격이기에 법적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3.임산부의 보호자(임산부의 남편 혹은 친척) 1명도 보호해줘야할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임산부의 남편(남편이 사망 혹은 이혼 및 출장이나 실종 등 다른 이유로 부재하여 임산부가 법적으로 등록한 보호자 1명)을 임산부 인정을 받은 시점 이후부터 출산시점까지 법적 보호를 할지 임산부와 같은 시점에 같이 있을 때 법적 보호를 할지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4.이 법은 온전히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법이다.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소 5년 징역부터 최고 사형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 악용을 인정하는 기준은 사칭. 예컨대 임산부로 인정받지 않았는데도 임산부 뱃지로 통해 임산부 둔갑하거나 임산부의 보호자가 아닌데도 속이는 행위. 기대효과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법이기에 법적 권리가 이전보다 더 높고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기에 임산부로서 생활을 이전보다 더 안전하게 보장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