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지난 2017년11월 새벽2시 어떤 술취한 여성이 이혼한 남편집이라며 우리집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니라고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급기야 돌을 가져와서 도어록을 파손하고 현관문을 다 긁어 놓았습니다. 도어록이 파손되어 문이 고장나 열리지 않자 119에 전화를 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들어왔고 전남편 집이 아닌걸 알고는 미안하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치안센타에 신고하여 연행되었고 다 물어주겠다고 하면서 조서를 쓰고 경찰이 신원이 확인되었다며 귀가조치 되었습니다. 치안센타에서는 수 일내로 가해자가 연락이 올테니 집수리하고 견적서 제출하고 기다리면 된다고 하여 믿고 기다렸지만 수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치안센타에 전화하니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갔고 개인간에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지 경찰이 어떻게 해결해 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러면 연락처라도 알려 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없다고 사건사실확인서를 떼면 볼수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다하여 경찰서로 갔더니 기다리면 연락주겠다고 하였습니다 2018년2월에 담당경찰관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가해여성의 주민번호와 얼굴이 일치 하지않다고 가해여성이 경찰에게 친언니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경찰을 속였고 거주지도 불확실하고 연락처도 없다고 수배를 내려서 잡겠다고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5월말쯤에 하도 답답하여 경찰서에 가서 사건사실확인서를 떼려고 하니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가 피해 본 부분과 제 인적사항만 복사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속에는 저희집 주소와 제이름이 적혀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사실확인서를 땐다면 저희집 주소는 고스라니 노출되는데요. 가해자 개인정보는 지켜주고 피해자는 노출되어도 되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던 중 경찰관이 친정집에 숨어있던 가해여성을 체포하여 구치소에 있다고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가해여성이 합의할 의사가 있으니 구치소에서 나가면 연락줄 거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여성이 전화가 왔고 우리가 문을 열지않아서 그런거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반성의 기미가 없으면서도 합의는 하겠다며 만남의약속을 하였지만 결국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몇일후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사건내용을 확인하였고 민사소송을 하면 여러가지로 번거로우니 형사조종을 해보라고 하여 형사조정으로 8개월만에 만나서 7월20까지 손해배상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7월20일인데요 아직 입금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받아야하고 승소를 한다해도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약식기소가 되거나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형사배상청구도 할수 없다는데요 피해자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범죄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개인간의 문제로 끝내지 말고 피해자가 끝까지 구제 받을수있는 제도와 방법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