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좀 바꿔주세요(내용수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가장큰 문제점중 하나가 사법스스템입니다.오늘은 검경사법스템및 사법부 문제를 지적해볼까합니다. 알다시피 한국은 수사및 사법행정체제가 모두 승진및 실적을 위한 경찰의 수사로 부터 진행돼 잇습니다. 마땅히 정의의 수호자역할을 해야될 검경 사법시스템이 개인의 출세와 명예를 달리는 사적도구로 악용되고 잇는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시스템이 얼마나 큰 오류가 발생하는지 잠시 지적해보겟습니다.옛말에 법없이도 산다.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라는 아름다운 훈어가 잇죠. 자그런 나라에서 검경및 사법부가 개인의 출세 .그리고 승진. 명예를 달리기위한 이런 실적시스템을 내세우다보니 억울하게 옥살이하거나 혹은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서 한평생 괴로움의 낙인을 살고잇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의와 양심을 최우선으로 하고. 거기에 억울한자를 우선적으로 해야될 사법부가 경찰로 부터 시작해서 검찰및 법원까지 싸그리 로봇트가 되어 운영된다면 이런 나라의 정의와 양심이 살아잇겟습니까? 제일큰문제는 여성부를 위시한 성폭력 실적시스템이죠. 그어느범죄못지 않은 고가의 가산점을 받는 경찰부터 시작해서 이정신나간 이상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일부 가치관이 비뚤어진 인간들에 의해 범죄화되고 그걸부각시키다보니 마치 모든것이 여성의 성을 우선적으로 하고 잇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찰부터시작하는 단계에 이 실적위주의 수사가 관습화되고 어떻게든 이 고가의 가산점을 노리는 양심은 내팽개친 인간들때문에 이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잇늗거죠. 결론적으로 강조하건데 실적위주의 고가점제도의 경찰및 검찰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바꿔주시길 정부에 건의합니다. 인간의행복.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모든것이 양심과 정의가 살아잇는곳에서 나오는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계신분들 하늘만 올려다보지말고 당신들이 진정해야될일은 아주 밑에잇는곳.즉 일선의 현장.현실에서 이만행들이 자행되고 잇으며 얼마나 많은 억울한자들이 경찰및 사법시스템의 관행및 악습에 의해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되거나 삶을 포기하고 잇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잇는 현실을 진심으로 들여다보길 바랍니다.그들도 다 이나라의 일원이고 동족입니다. 진정한 민생정치는 이나라의 바닥을 훓어볼줄알고 고개를 숙이고 볼수잇는자가 하는것입니다. ps.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쇼.한사람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줘야될 사람들이 오히려 공권력이란 막강한 무기를 앞세워 실적을 노리고 양심도 시궁창에 처박은체 성범죄누명을 씌워 일개 개인을 사회에서 매장하는일이 말이됩니까? 자신의 부와 출세.명예를 그런식으로 이뤄내도록 나라가 만들어주면 됩니까? 제발 이 잘못된 실적시스템을 없애야 합니다. 돈없고 좀모자르고 빽없고 가난해서 도움받을수 없는 인맥없는 사람들이 이나라에서 더이상 희생되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