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미사일방어 철매2를 막는 송영무 국방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2/2018070290103.html 철매2는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아울러 북이 보유한 대부분의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우리군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실전배치를 앞두고 있지만, 송영무 국방장관은 취임하자마자 부터 철매2의 실전배치 취소를 계속 추진하였고 이번에도 결국 전문가나 국방적 요소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정권 즉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거꾸로 가고 있는 송영무의 해임을 건의 드립니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해군 아스널 쉽 등 전략자산을 모조리 배에 쳐박아 운영하려는 말도 안되는 이른바 해군 몰아주기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국이 개발하여 진화적 개발로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보다 기술을 숙성해야 하는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해군에 SM3도입으로 막으려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철매예산을 깎고, 그 공백으로 해군에 SM3도입을 시키려 하는 매국적 짓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영무는 1991년 음주운전, 퇴임후 전관예우적 성격의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 등에서 고문으로 재직,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등이 있는 현 정부의 도덕성을 강조한 기조와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즉시 이 인물을 퇴출하여 자주국방과 더불어 미사일 방어를 미국과 미국기술에 의존하려 하고 있는 행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