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소급 적용, 왜 서울만 가능한가요? 다른 지방법원도 소급 원칙 적용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최근 7월 개인회생법이 바뀌면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까지 3년만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소급적용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소급해줄 의무가 없다며 각 지방법원이 같은 법 아래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간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실히 갚아야 될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각 법원에서는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실수는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며 살아가는 개인회생자들을 국가에선 동등한 법 아래 혜택을 적용시켜줘야 합니다. 특히 지금 정권에서 차별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지향하면서 소수의 문제도 공평하게 피해보는 사람 없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한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인천지방법원도 속히 지역적 차별없이 개인회생자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