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여 서울의 아파트인 경우 32평 아파트 기준으로 약 1억5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에따른 각 종 세금은 그렇다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고정된 요율에 따른 것으로 0.4%인 경우 60만원이고 매도자와 매수자를 합하면 120만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수수료에 대해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수료는 금액에 대한 정액이 되어야 하지 요율로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중개는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요율제에서 정액제로 바꾸어주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