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세입자 대안을 제시 해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요즘 상가 세입자문제때문에 말이 많은데요.작지만제안한번해봅니다. 임대료 인상은 이제 제안을해놨기때문에 더좋은 대안 이나오면 업그레이드하면될것같구요. 문제는 건물주가 쫒아내는부분인데요. 제 제안은 이렇습니다. 우선 계약 후 완료나 그전에 세입자의 개인사정이 아닌경우 세 인상률을 리셋싴는겁니다. 예를들어 계약후 5년후 재계약을한다면 그대로 인상을하고싶으면 하면되지만 계약을 건물주가 하지않을경우 기존금액에서 인상을 시킬수도 없게 하고 권리금도 바닥권리금포함 법적으로 금지 시키고,부동산에서도 알면서 계약을 2중으로 해줄경우 자격박탈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하구요. 건물주가 새로 리모델링을하던 부쉬고새로짓던 처음그금액이상 임대료로받지못하게 하는법을 만들면 귀찮아서라도 쫓아내거나 횡포를부리지못 할거라봅니다.건물주바 바뀌어도,어떤상황이라도적용되고 어기거나 이면 계약을할경우5년치 임대료를 벌금으로 물게하면 쉽게 쫒아내지 못할것같습니다. 물론 임대인의사정인경우 나, 정상적인 계약해지의경우 리셋제를 적용할필요가 없겠죠. 한번 보증금및임대료가 정해지면 마음대로 하지못하게하고 특히 권리금 장난을 못치게 원칙적인 차단을함으로써 투기질을 못하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 권리금도 원칙적으로 불법으로하고 신고포상제 까지 해야합니다.그게 전형적으로 쫒아내는큰원인중하니이기도합니다. 정리하면 임대계약자가 정상적인 계약종료가 아니거나, 재겨약거부등을할경우 이전임대할때 임대료와보증금을 그대로 유지하게하고 권리금및 바닥권리금을 법으로 건물주가 받지못하게 하자는겁니다. 계속 임대인을 5년단위로 쫓아낸다면 결국 30년을가도 30년전가격으로 임대료를받을수밖에 밥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