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을 부과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주택 전세 임차인들에게도 보증금 액수 만큼의 세금을 납부 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국민들을 적폐 투기 세력으로 몰고있는 현상황에 허탈하며 대한민국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예컨데 5천만원 짜리 집을 1채던 여러채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종세금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를 살면서 보증금이 억단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적극적으로 개선을 안하나요.?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 매입당시 각종 대출을 한 경우에 이와는 무관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등 을 납부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임차인들또한 전세대출등을 감안해서 얼마든지 세금부과를 할수있을것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재산세와는 별도로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고있지만 왜 전세 보증금에는 세금 부과를 안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5천만원짜리 집을 보유한 사람과 1억짜리 전세를 살고있는 임차인중에 누가 더 부자 인가요.? 이미 답은 나와있는것 같습니다. 전세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고 있는 이런 현실이 부당하다 생각돼서 요청해봅니다. 하루빨리 조세 형평성에 맞게 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