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원룸,투룸,오피스텔등)  마스터키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얼마전 저는 황당하고 무서운 일을 겪었습니다. 신축한 다세대 주택(투룸) 전세로 새로 입주자로 들어갔는데 에어컨 리모콘이 없어서 부동산에게 에어컨 리모콘이 없다고 부탁하였는데, 신축이라 모아놓는 경우가 있다고 찾아본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으나 받지 못하였고. 열시경 집에 들어와보니 집안에 에어컨 리모콘이 있어 어찌된 것인지 모르는 번호에 전화해보니 본인을 에어컨 기사라고 소개하며 집안에 들어와서 에어컨 점검을 하고 갔다 합니다. 저는 에어컨 점검을 요청한 적도 없으며,에어컨을 점검하러 온다고 사전고지 받은게 없는데 또한 집은 도어락 비밀번호 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문이고,초기 비밀번호가 아니라 제가 사용하는 비밀번호로 변경한 상태인데 어떻게 집에 들어왔느냐 물었더니 집을 지은 인테리어 업자가 마스터키를 알려줬다 합니다. 집주인 조차도 마스터키의 존재에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마스터키는 어디까지 공유가 되는 것일까요? 엄연히 주거 침입인데 세입자 몰래 들어가는 일이 비일비재 해서 그런가 에어컨 기사는 되려 법대로 하라며 배짱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누가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제가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으며 잠 못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혼자사는 1인 가구가 많고,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마스터키의 공유로 자칫하면 범죄로 이어질 경우가 커서 걱정이 큽니다. 이에 마스터키의 공유 범위와,관리인을 명시하여 주시고 거주자의 동의없이 마스터키를 유출한 사람도 주거침입에 해당하게 해주시고, 처벌을 강화 및 이러한 마스터키가 유출되면 월세 및/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을 올립니다. 서명부탁드립니다.여러분의 안전이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