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허위청구하는 의사들에 대해 자격박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건강보험공단에 의료수가를 허위청구하는 의사들과 병원들 자격면허를 박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경제가 어려운만큼 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비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에 대한 부분인데 사무장병원 사례처럼 수가 부풀려서 허위 청구하는 의사들에 대한 패털티를 가할 수 있는 법안 및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했다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의사들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금의 금액을 부풀려서 허위청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기준을 만들어주세요. 착실하게 의료현장에서 일하시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의 자격면허 박탈을 요구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다면서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장병원 사례처럼 의료수가 부풀려서 허위청구하는 의사(한의사 포함)들에 대해 의사면허 박탈하는 법안과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재정 그렇게 여유 있나요??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바쁜시간 쪼개서 힘들게 발걸음 하는 손님들을 기만하는 의사들에 대해 면허박탈 시키는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