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관련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현재 문콕으로인한 피해보상 및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콕의 경우, 교통사고로 분류되지 않아 접수가 어려우며 - 민사로 접수하여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관련하여 문콕을 당한 사람만 손해이며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콕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손괴에 해당하는 건이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문콕 장소 cctv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 문콕을 교통사고로 분류하거나, cctv 영상확보에 관한 범위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2) 재산손괴에 대한 벌금 / 벌점 등 규정이 제정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