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택시 기사들 더 고통스러워 진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저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사로 8년째 근무 중인 한 가장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택시기사들을 대신하여 대구광역시 택시운송 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먼저 택시라는 업종이 구역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이라 각 지역마다 근무조건(근무일수, 임금, 복지제도 등)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택시 근로자들은 더 열악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2018년 노사임금 협상 결과 지난해와 똑같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사납금을 인상했습니다. 실제 하루에 사납금 5,000원이 인상돼 한달에 125,000원이 회사로 더 들어가고 급여는 42,000원만 인상 되었습니다. -83,000원 인상된 셈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20분에서 4시간 50분으로 30분 줄어 들었구요. 운송수입금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임금체계를 몇 가지 추가했지만 이는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같이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며, 모두 불법을 기반으로 한 협약입니다. 아무리 단체협약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손해보는 협약은 있을 수 없읍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의 결과가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인상으로 사업주들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노사 협상의 결과는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정책에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의 기본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터무니없는 협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급여체계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상의 위반 사항이지만 이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마저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터라 이에 편승해 꼼수로 사납금을 인상한 사업조합과 택시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전국택시산업 노동조합 대구지부를 고발합니다.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아울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 잘 시행되고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악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이로 인해 손해보고 고통 받는 국민들은 없는지 잘 살펴 봐 주실 것도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