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감치처분에  대해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저는 부산가정법원에서 사년전 이혼판결을 받고 전배우자의 고의적인 불이행으로 수차 이행명령끝에 감치신청을 했습니다.몇번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지만 법의 힘을 빌려 아이를 양육해야만 하는 양육부모의 상황을 살펴주십시요 법원에서도 아이의 양육비를 끝까지 외면하는 안면몰수 부모에게 엄중한 벌을 내려주시기를 그리고 국가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받는 제도가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라 합니다. 양육비도 일반채권으로 다루고 법원에서도 감치제도를 충분히 활용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