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로 누진제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 하자는 여론이 있고 또한 국민청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된 논리로 누진제가 왜 필요한지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2016년 누진제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구간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기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2016년 누진제 조정으로 최대 해택을 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혜택을 본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들이거나 능력도 안되면서 전력을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돈이 없거나 아껴 썼던 사람들은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혜택을 본 사람도 있죠 몇 천원 반면에 부자 또는 낭비한 사람들은 몇십만원 혜택을 봤습니다. 누진제가 필요한 이유. 첫째. 부의 나눔입니다. 가진 자들중 절약을 안하는 사람들은 비싸던 싸던 전기를 막 써댑니다. 돈이 넘치는 그분들에게 돈 많이 받아서 돈없어서 간신히 살아가는 분들의 전력비 낮춰줘야 합니다. 만약 기본 원가가 10,000 이면 1,000원에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럼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하냐? 구분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 사용량 이하는 원가 이하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설비를 더 갖추는데 나라가 돈을 사용해야 하고, 또한 오염물질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내돈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실제로는 남에게 눈에 보이지 안는 산술적으로 계산 할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됩니다. 누진제가 없다면 많이 사용한 사람은 그만큼의 돈을 냅니다. 하지만 적게 쓴사람은 많이 사용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동등하게 지불하게 되는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100만원 ,전기 소요량 금액을 100만으로 봅시다. A는 전기를 30만원 사용하고 B는 70만원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으로 인한 피햬는 A 50만원 B 50만원 부담하는게 됩니다.(산술적으로 해서 몇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누진제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 어느 사위 구간은 확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고 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