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입법 등의 분야에 '보증인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행정부 및 입법부의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그들이 자문하는 '전문가'들을 포함함.)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에」 「그들 자신이 그 정책이나 입법의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청원의 개요입니다. (보증인이 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 채택된 자들에 한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란 국민이 주인(主人)인 나라를 일컫습니다. 모두가 주인이기에 누구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의 그 말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책임지지 못할 때' 제한될 수 있음을 압니다. 광범위한 자유의 터전인 인터넷상에서도 도를 넘는 인신 공격은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모두가 주인인 사회라고, 모든 게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책(問責)이 왜 일개인의 일신상의 문제에서만 그쳐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그로 인한 각종 문제가 생길 것을 뻔히 인지하고도 굳이! 일방의 의견만을 옳다고 밀어부치는 정치권과! 그 부역자들! 일례로 사대강 사업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외에 문책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되었습니까? 그 때 당시, 한국 실정에도 맞지 않는 사대강 사업을 굳이 밀어부쳤을 때! 목청 높이던 정치인들은 몇 명이나 심판받고 있으며 자문하던 전문가들, 곡학아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인간들은 얼마나 더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떠안고 있는데 책임 지는 사람 따로, 생색 내는 사람 따로. 5년+@ 땡겨먹고 말 마인드로 평생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로운 것입니까? 뜨거운 감자를 무척이나 간단하게 입에 담고 뒤에 가선 나몰라라 뱉어버리는 인간들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정 보증 영역에서의 '보증인 제도'를 차용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회적 이슈를 다룰 때는 섣불리 판단하여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가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사퇴와 같은 단순 징계가 아닌, 그 후 야기될 사회 문제에 비례하여 형사 처벌도 부과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설령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답보 상태로 두는 것도 괜찮겠지요. 현상 유지만 되어도 더 큰 불씨는 생기지 않을 테니. 최근 대두되는 난민 신청자들 문제도 이러한 선에서 해결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한결같습니다. 위험이 0%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제거될 수 없는 이상,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위정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서도록 합시다. 형사벌도 불사하는 제도 하의 보증인으로서,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야기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들 과반수가 반대하는데 뭘 믿고 그런 주장을 밀어부치는 걸까요?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누굴 위해 그런 주장을 밀어부치는 걸까요? 이제는 국민들이 그런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들을 때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