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한 판사선발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알려진바와 같이 사법부는 완전 개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퍈결하는 판사에게 양심을 찾아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사법부수장이 주동적으로 재판거래를 하여욌고, 헌재판사와 대법판사 지명자 국회청문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국민기본생활법인 부동산거래법, 주민등록법, 병력법조차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해서 국방의무를 마치고 공무원 경찰 교사 군인 등 공직을 20년이상 복무하여, 그간의 근무평정으로 인격을 검증할 수 있는 일반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배심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국민참여재판을 하고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재판에서 법리를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는 현행대로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