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음원시장 형성을 위한 현실적 대책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대한민국 케이팝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날로 높아지면서, 문화강국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반면 대한민국 음원시장은 편법, 불공정, 조작 의혹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원사재기는 현행 법률 위반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범죄는 전혀 개선되지 못한채, 오히려 만연해 있다는 게 대중들의 시선입니다. 특히, 2018년 특정 소속 몇몇가수들은 대중과 언론들로부터 '음원 사재기'로 심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중, 언론, 업계, 음원사이트등 관련된 사람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익집단인 음원업체들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새벽시간 차트 블라인드 처리'같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실효성약한 대책으로 대중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하고.. 이를 검토, 요청하는 바입니다. ✔ 의혹이 제기된 가수를 검증하여, 법 조항에 맞는 현실적인 형사 처벌이 이뤄지게 하여.. 경각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 음원 사이트에 '인증된 아이디만 이용 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으로.. 거래로 생성된 유령아이디를 걸러내야 합니다. 유령 아이디가 많고, 클릭수가 많을수록 음원업체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음원사이트는 이 부분을 축소, 묵인, 방조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될때마다.. 일시적으로 대중들의 눈을 속이는 조삼모사식의 대책만 내놓았는데 결국 이 문제에 관해.. 이익, 영리 집단인 음원사이트에 맡겨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음원시장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음원사이트들의 입김에 놀아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케이팝의 위상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대중들이 바라보는 음원시장의 신뢰성은 날로 추락해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국민이 올바르게 대한민국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문제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할것입니다. 최소한 위에 언급한 두가지 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글을 마무리 합니다 - 음원 사재기 조작 의혹 가수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그에 대한 확실한 형사 처벌 - 아이디 무한생성 방지, 검증된 아이디만 이용가능한 "1인 1아이디 정책" 으로 유령아이디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