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아빠는 조립식 건축일을 하시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이 무더위에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땀에 절어 옷에 소금이 생기도록 일하시는 아빠를 보면 마음이 아파 엄마는 아빠가 오시는 저녁때가 아니면 에어컨을 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매번 악덕 건축주를 만나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 월급 뿐만 아니라 물건값도 주지 못해 빚이 생깁니다. 건축주가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빠가 지은 건물을 해체라도 시켜야하는데 이상한 건축법은 그렇게 할 경우 아빠만 범법자가 된다고 합니다. 법이 이러니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는 나쁜 사람들도 쉽게 건물을 짓는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해도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라 시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합니다. 아빠는 일을 시작할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 돈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구요. 그러니 제발 악의적으로 돈을 주지 않는 건축주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실히 일한 아빠가 한숨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게, 엄마가 눈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