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시 무단횡단자에게도 과실책임 인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모든 운전자 또한 보행자지만, 최근 억울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운전자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온전히 가해자가 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에게는 왜 책임을 묻지않나요? 합리적인 대응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3만원짜리 무단횡단 딱지 끊는것이 아닌, 사고가 나면 무단횡단한 보행자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나고 차났지 차나고 사람난거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동남아와 달리 이미 교통대국입니다. 더이상 운전자에게만 불합리한 과실책임을 전가할 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