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출생 대책을 정부가 세워 발표했습니다. 과거 인구증가을 위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책들도 지난 과거의 정책을 재탕 삼탕 또는 혜택범위를 조금 늘인 것밖에 나온 정책이 없습니다. 결혼, 출산, 주택, 교육 등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제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 1명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고자하는 정책을 저출생정책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혼부부에게 주택분양, 주택구입자금의 이자를 보조해주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고 저금해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는데 이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정부 주택은 지역적 지리적으로 맞지않고 거리상 도시 외곽지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 아주 부족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 있고 사정상 그 곳에 살아야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리 있슴니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은 자녀가 있는 무주택 부부, 신혼부부에게 장기주택자금 이자를 정부서 보조해주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2. 아동수당이 9월부터 1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강국이라고 정부서 말하는데 우리보다 못하는 나라도 아이에게 많은 자금과 복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매달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3.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은 아직 많은 곳이 사립으로 운영되어 유치원비가 많이 부담이 되고 가까운 유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0살부터 고등까지 무상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배헌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