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집단폭행 성추행및 대구미성년집단성폭행관련 소년법청원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이번엔 관악산등 대구성폭행사건 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범죄는 50프로이상 늘엇습니다 그치만 가해자들은 법을 이용하고 법의 허점을 노려 보호처분및 길어야 2년 소년원에 갑니다 .. 그치만 피해자는 죽을때까지 그 고통을 갖고살아야합니다 도대체 피해자를 위한 법이잇습니까? 어릴때 범죄를 저릴럿다고 미래창창한아이를 구속및 강력한처벌할수없다는 어이없는 판사들및 법은 너무 가혹하기만합니다 가해자만 인권이잇고 사람이며 앞날이 창창합니까 피해자는? 도대체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잇으며 피해자는 동물입니까 ? 피해자의 앞날을 가로막은 가해자의 처벌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촉법소년및 소년법의 개정및 폐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이번계기로 바꼇으면좋겟습니다 그렇치않다면 청소년들은 더욱 가혹하고 무서운 범죄자로 살게될것입니다 어릴때일수록 법이 무서워 범죄를저지르지 않을수잇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을 고치셔야합니다 폐기가 안댄다면 집단,성폭력에대한 범죄만이라도 나이제한풀고 성인과같은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