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때문에 저소득층  죽겠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김영란법 취지는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사람은 어느부분일까요??? 김영란법은 있는사람은 너무 좋은법이지요 돈 안쓰면 되니깐. 그러나 저소득층은 있는사람이 써야 골목음식점.술집 이 살수있습니다. 예) 밤에 일하는 대리기사가 하는말 김영란법 생긴후 일하다보면 일이없어 집에 들어간다 합니다. 술문화가 길었던시간이 짧아졌다는것입니다. 공무원및 준공무원.또 정부시책에 따르는 민간기업등등 무서워서 밥과 술을 못마시기때문에 골목상권 무너지고. 그러다보니 대리기사가 강남.종로.여의도및 일부상권외 일이 없다합니다 그것도 밤12시 되면 아예 술마시는 고객보다 일을 기다는대리기사 수가 더많아 허탈할정도로 통계적으로 택시손님이 많으면 대리기사도 잘되다고 그러니 요즘 택시업계도 손님 없다고. 최저임금 문제로 경제가 어려워진계 아니라 원인은 김영란법 때문인것 같습니다 부정한돈이라도 돌아야 경제도 도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