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의 기준을 예전처럼 최저임금으로 되돌려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아마도 내 생각엔 전 정권인 2015년부터 기초수급비 산정 기준이 소위 '중위소득'이란 개념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엔 최저 임금으로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중위 소득이란 개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기초 수급액을 깍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중위라는 단어를 써 자칫하면 아주 공평한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게 경제 전문 법칙인 '파레토법칙'의 예를 들지 않아도 아니 그 법칙 역시 복지를 운운하는 유럽의 OECD 여러 국가에서 실패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50% 미만을 빈곤층 50~150%를 중산층 150% 초과를 상류층으로 분류하여 그 중 빈곤층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수급자가 중산층의 대우를 받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물가와 연동해서 해마다 다만 얼마라도 올라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엄연히 중위와 평균은 여러 부분에서 다르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자면 복지를 운운할 정도의 국가는 이미 경제 성장율이 3% 대면 높은 것이죠 더구나 국민 총생산이니 아무래도 중위니 평균 소득은 그 수치보다 미비할 수 밖에 없죠 그 전에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훨씬 물가와 동떨어진 수치의 액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득권의 배불리는 데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면서 그저 목숨 연명에 필요한 기초수급액을 줄이려는 전 정권의 이 제도를 만든 전문가들을 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수급액에 가까워 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그나마 덜 불합리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해야 합니다 부디 수급자 한 사람의 넋두리로 듣지 마시고 현 정부의 기조에 맞는 '삶의 질'에 좀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