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청원 및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운행 중 흡연 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1. 뒤 차에게 담배 연기 피해를 줌. 2. 차도 근처의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하철 입구 등등 많은 곳에 금연 구역이 단지 차도라는 이유만으로 법을 피함. 3. 담뱃재 or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차 안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치고 창문 닫고 피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지하철 입구 반경 10m 이내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도에만 해당되어 지하철 입구 바로 앞인 차도에 있는 자동차 안에서(차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법의 구멍을 이용하는 자들도 많아 아예 차도로 내려가 피는 흡연자가 있다고 방송에 나오는 실정입니다. 금연 구역은 늘어가고 있으나 차도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는 운전자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 거의 100% 확률로 담배꽁초 및 담뱃재를 도로에 버리게 되는데 이 담배꽁초가 뒤 or 옆 차의 창문에 들어간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뒤 차가 오토바이라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운행 중 흡연 금지법이 제정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는 일반 시민의 제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를 경찰분들께서 이런 차량들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개인 차량에 거의 다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 (창문 밖으로 담배를 들고 있는 경우, 창문 밖으로 확연히 담배 연기가 보이는 경우, 담배꽁초를 밖으로 버리는 경우 등등 합리적으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게 확인이 되는 모든 경우) 벌금을 지정하고 (4만 원 이상)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1만 원을 준다면(예시입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참해주시고 단기간 내에 차량 밖으로 담배연기가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담배꽁초를 투기한 경우 시민이 제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허점이 많습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것을 영상으로 제보한 경우 차주가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차량 번호만 확인되어서는 과태료 부과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차주가 인정한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인데 어느 누가 "예 제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현재 신호위반하여 카메라 단속이 된 경우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자 확인을 통해 벌점이 부과되면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차주에게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차주에 의해 운전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근본적으로 운전 중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이를 제정하기 어렵다면 2.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위에 대표적인 3가지 예를 들음) 시민의 제보로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차주에게 선 부과하며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한다. (차주와 운전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한다면 차주에게 부과한다. 과태료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될까 싶긴 하지만...) 논 외지만 이 글을 통해 담배꽁초를 버리던 운전자분들이 "아~ 내가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구나"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경찰관이 지하철 입구 옆 차도에서 범법행위가 아니라며 담배를 피운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