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임대차 계약과 공인중개사의 의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1.공인중개사라는 제도를 없애고 공무원이 직접 집을 중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중개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중개할 집상태는 전혀 모르고 계약후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합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계약전후 얼굴이 완전 바뀝니다. 2. 계약시 임대인의 신원 즉 가족관계증명서와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게 해주십시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거주지와 가족관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수 있는 사람인지 판달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중대한 하자 즉 누수 , 곰팡이, 소음등이 있을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장판에 곰팡이가 피어서 앉을수도 누울수도 없는데 ,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데도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소멸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돈도 안받았는데 무슨 임차인의 권리가 소멸됩니까. 4. 이사를 가게 할수 있고 국가에서 먼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국가에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하자가 있다고 신고를 집주인에게 하는게 아니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자가 있는 집은 고치지 않는한 광고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수 없게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집주인은 전화도 안받고 주소도 모르고 연락도 안되고 임차인이 무슨 집주인의 봉도 아니고 이런 거주의 중대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집주인의 집은 중요한 재산이고 세입자의 전세금은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거 갔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빠르게 행사할수 있도록 꼭 위와 같이 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