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정책(외교력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_ 착한 惡, 천국의 젓가락정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난민의 유입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난민이 발생하는 이유는 그들의 주거지가 살만한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난민을 혐오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거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엔 가거지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들 간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난민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가거지를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도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규모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한 몸도 건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인류애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잘한 일이 통일을 위해 국제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교력은 현재 최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난민문제 역시 국제적인 여론 형성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민포비아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는 국가들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중국,일본은 근본적으로 난민을 받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현 정부는 어설픈 인류애를 들면서 난민의 유입을 허용하고 기존민들의 불만을 얻고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취약한 안보를 가질 위험성이 높입니다. 주변국가들에게 인류애를 바탕으로 난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생색을 우리의 돈만으로 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수출도 개도국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 무역 대국으로 수출방향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곳에 눈을 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난민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금을 조성해 생색내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의 젓가락’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오고 타인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행위가 서로의 이익을 보존하는데 도움이 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이기심에서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이타심과 이기심은 한끗차이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조성한 분위기 만으로도 그들의 자원이 우리의 입에 들어올 날도 오지 않을까요? 현재 유입되는 난민들의 혐한 감정이 두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힘이 없는 난민이지만 상황은 언제나 순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정부의 힘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류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타 국가를 설득하는 것이 더 우리의 난민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멘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지만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도와주어 기초체력이 형성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딱 분위기를 형성해 난민들을 위한 인류애를 실현한 나라, 주도국의 지위 정도만을 갖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사람은 어줍잖게 도움을 주면 미움을 사지만 아예 처음부터 거절하면 미움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난민유입에 대한 적극 거부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가거지를 형성해주시는 정도로만 국제적으로 분위기 형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타 식구를 굳이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한국을 위해 더욱 득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의 젓가락’은 어쩌면 이기심에서 발현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착한 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난민유입적극반대 2. 유입된 난민들의 주요국 지원, 국제적 기금조성의 주도국역할 확보 요구 3. 국제적인 분위기 조성, 기금 조성 이 정도가 난민정책에 가장 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