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형태이지만, 상당수가 불법인 가맹본부를 점검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을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요 (1) 가맹본부 : ㈜한우리열린교육 (브랜드명 : 한우리독서토론논술) 1) 운영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서적(교재)를 판매(공급) 및 교육 콘텐츠 제공 (2) 가맹사업자 : 한우리독서토론논술 지부 (시군구 단위로 계약) 1) 운영 방법 : - 개인과외신고자 (사업자등록자)에게 한(일명:교사)들에게 서적(교재)를 판매하여 얻는 수익으로 운영 (특수고용직 간의 거래 / 방문판매업 아님) - 학원 혹은 교습소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운영 2) 운형 형태 : 학원형 :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 교습소형 : 교육청에 교습소로 등록 일반사무실형 :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 (3) 교사(개인과외교습자) : 가맹사업자를 통해 가맹본부의 서적(교재)를 제공받는자 1) 운영방법 : 개인과외교습자로서 교육청에 개인과외신고 및 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교습행위를 통해 수익 창출 < 청원 요청 사항> 1. (주)한우리열린교육은 일반 학습지회사와는 다른 형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 형태로 운영을 하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개인과외 미신고 및 사업자등록 미발급 하면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현실입니다. 2018년7월10일에 (주)한우리열린교육에서 영등포세무소 법인2과 김강훈 팀장에게 제출한 현황은 약3,600명의 전국의 교사 중 15%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빠른 시일안에 직권등록과 과태료 부과를 하여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립니다. 혹은 이 교사들을 가맹본부 혹은 가맹사업자가 고용하여 개인과외를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2. 교육부의 현장 점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탁드립니다. 학원 혹은 교습소에서 서적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을 연결(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청에서 현장 점검을 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서적 및 알선 행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 지역 교육청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동일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용되는 법률이 지역 교육청 담당자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교육청의 현장점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교육청과 세무소의 정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위 영등포세무소에서는 해당 업체를 현장점검하여 전국 교사들의 사업자등록 여부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위 자료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개인과외 신고 여부를 확인한다면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를 일부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