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근로법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세요.저는 사진학을 전공하고 사진업계에 대한 꿈을 키웠던 서른한살의 대한민국 청년 천윤철입니다. 익명으로 기재되는 청와대 청원의 성격상 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까 염려되어 제 이름을 서두에 밝힙니다. 저는 일명 '도제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불공정 근로환경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강남구 논현동 일대 지하 스튜디오에는 지금 현재도 열악한 처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20대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시행규칙인 주 68시간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제도가 개정되기 이전인 2017년 기준 시간당 6450원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야간 근무와 주말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연차사용이나 휴가 마저 제한된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TV방송과 광고 등에도 등장하는 포토그래퍼를 비롯한 대부분의 스튜디오 운영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월 20일 이상을 만근한 직원을 일용직 노동자로 신고해 월 10회 미만의 근로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근로시간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불하거나, 개인 통장으로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된 것처럼 꾸미고 구두로 합의된 불법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눈속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적게는 2년에서 많게는 10년에 걸친 어시스턴트 생활 간 벌어들인 수입으로 개인 스튜디오를 차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적은 임금과 폭언이 이뤄지는 생활에 못이겨 업계를 떠나는 이들을 패배자, 열정이 부족한 사람 취급하며 악습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성공한 이들은 인맥과 소문을 내세우며 청년들의 부당한 처우를 합리화 하고 이들이 바른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시장의 형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께서 구로디지털 단지를 가리키며 "오징어배가 떠있다"는 표현을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강남구 지하에는 수많은 오징애 배들이 잠수해있습니다.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근로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합의된 열정페이에 청춘을 내던진 청년들이 부디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이 도움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업계의 악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지만, 절실한 꿈 때문에 부당한 처우에도 견디는 동료들과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해야할 후배들을 위해 청원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