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지연) 관련 인지,놀이치료 등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거부 재활병원 행정지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7.1일자로 시행된 건강보험 복지확대(아동 인지, 행동, 정서, 놀이부문)에 따른 재활치료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해서 후속조치 및 행정지도 보완책 요청 드립니다. - 청원 배경 7.3 보건복지부와 대표콜센터를 시작으로 → 보험급여과 → 보험정책과 → 보험급여과 로 계속 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보험정책과에서 돌려주신 보험급여과 (044-202-2737)은 7.3 오후 5시부터 7.4 12시까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권익위원회에 질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청원 내용 1. 우리아이는 현재 만 7세로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인지, 행동관련 경계수준으로 약 3년 정도 언어, 인지 행동, 놀이 등 발달지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지역 바우처 서비스 기관을 시작으로 2년 전 부터는 비교적 전문적인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2. 그런데 7.2 저녁 병원 측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7.1일자로 언어치료, 행동(놀이) 치료 항목 관련하여 건강보험 비급여에서 급여로 확대 시행되었다. 그리하여 시간당 치료비 단가 등 수가문제로 운영이 어려워 언어치료를 제외한 인지, 행동(놀이) 부문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을 것이니 나오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2곳 : 청주 율량동 예미담 요양병원/ 올바른 의원) 3.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이었던 발달장애(지연) 치료 부문에 대해 보편적 복지확대의 측면에서 좋은 취지로 급여항목으로 전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취지와 현실의 간극이 생각보다 더 커 실제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었던 병원에서는 최소한의 발달장애 치료인 언어치료만 남기고 인지, 정서, 놀이 등 대부분의 발달장애(지연) 치료를 대폭 축소, 진료항목을 없애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청주는 인구가 80만 정도 되지만 양질의 발달장애(지연)관련 전문 치료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일반 민간 치료센터를 찾는다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4. 발달장애(지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면 언어, 사회성이면 사회성 문제가 딱 한두 가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지, 정서, 행동, 놀이, 언어 등 다중적, 복합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성인이 될 때 까지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 보건복지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반하여 1. 비급여(고수익)일 땐 하고 급여 전환 후 수가가 낮아져 치료를 하지 않는 재활병원 ⇒ 급여 전환에 대한 법령이 1.1부터 사전 고지가 되었음에도 향후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꾸준히 수익 챙기시다가 7.1 시행 후 돈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우리 아이의 존엄성도 무시한 채 하루아침에 치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재활병원 ⇒ 전문적인 치료기관을 찾기도 어려운 현 상황에서, 대안 없이 우리 소중한 아이를 돈으로만 환산하시는 훌륭한 재활병원(청주 예미담 요양병원, 올바른 의원)에 대해 강력한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2. 또한 충분이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제도 연착륙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보완책 및 유인책을 알고 싶습니다. 3. 지속적이 치료가 필요한 우리 아이에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키우고자 우리 아이는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곳이 필요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아이들의 3~10%가 발달지연 및 정서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의료지원으로 부족한 시설을 사설 재활병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나의 돈 벌이의 도구일지 몰라도 치료 서비스를 받는 우리 아이에겐 꼭 필요한,절실한 서비스입니다. ● 결론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지연) 치료서비스를 위한 공공 재활시설 확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건강보험 급여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문 재활병원에서 계속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거부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및 행정지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