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법 에 대한 정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최근 최저 임금이 오른것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저도 최저임금은 인간의 최소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들이 문제를 삼는 이유 중에 한가지는 최저임금 상승시 점포 주인보다 알바생들이 월급이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삼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프렌차이저 본사의 무분별한 점포 확상, 매달 30%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점 수수료, 점포 월임대료, 대기업이랑 다른 카드 수수료를 등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상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왜 이런 문제가 되는지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상승전에 법적으로 가맹정 수수료, 점포 임대료, 카드 수수료 인하를 정책적으로 내걸고 최저임금 올렸으면 많은 국민들이 이해 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은 쉅게 위에 말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토론하고 회의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마음대로 안된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도 노력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라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촟불정권이 지난 정권은 소통이 안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정권은 기자회견도 많이 안했으며,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진행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제가 볼때는 지금이 모습은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느껴지는 정책의 모습은 갑과을의 싸움이 아닌 을과 병의 싸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을의 갑과 싸우면서 이길수 있습니까? 을의 이길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은 우리보다 못사는 사람들의 조금만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 보다 못난 사람들을 도와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은 설득을 시키지 못하면서 을에게만 희생을 강요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제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의 산더미 처럼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들을 생각 하면서 힘들지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