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분 전액 과세 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가격상승분 전액을 과세하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1가구1주택의 경우에는 과세는 하되 일정부분 과세유예를 하고 처분하거나 상속할 때 과세하면 됩니다 처분하더라도 동일한 가격의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과세유예 해 주면 됩니다 가격상승분 중에서 소득의 5~30%정도는 당해년도에 징수하구요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가격상승분은 전액 과세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은 임대하지 않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물의 최고 임대가격 만큼 과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해야 합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주택은 거주자에게, 상가는 상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