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에 살아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살고 있는 개인회생 인가자 입니다. 저는 학자금대출과 식구들을 부양하며 생긴 감당못할 채무로 인해 부끄럽지만 죽고자하기까지 했습니다. 운이 좋은건지 나쁜건지 가족들의 걱정과 응원으로 살아나 16년 12월에 회생을 신청했고, 18년 6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회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불안해서 수면장애도 왔지요.. 이 와중에 17년 말쯤인가.. 개인회생법의 개정으로 변제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하여 너무나 기뻤고 온동네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올해1월 새로운 기사로 서울지법만 적용된다 하더군요.. 가짜기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진짜 서울만 적용된대요.. 제가 집주소가 서울이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집주소가 서울이 아니라서 안된답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는 되고 대한민국 인천시는 안된답니다. 경기도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강원도도 안되고 서울시만 된답니다. 3년 혜택적용 받고싶으면 재신청 하래요... 또 목돈을 내고 사방팔방에서 서류떼서 갖다주고 긴시간을 전전긍긍하며 기다리래요.. 안그래도 개시 후에 갑자기 인천지법에서 회생비를 13만원을 올려서 개시 전 납부한 거에다가 13만원씩 메꾸느라... 원금에 미납이자를 더해서 대출원금이 4천얼만데요... 월급이 150인데 부모님명의집에 산다는 이유로 1인생활비(?)를 80만원으로 잡아서 59만원씩 냈던걸 72만원씩 5년 내라는데요... 집도 70프로가 대출인데요... 우리부모님은 최근 수년간 소득도 없으셨어요.. 나이드셔서 채용을 안 해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귀농신청을 준비하고 계세요.. 정부지원이 잘 나오니까여.. 대출 채무변제 도움받으려고 회생 신청했는데 다시 대출신청 하게 생겼어요... 5년간 쪼들리던가 3년간 쪼들리던가 차이예요.. 돈 많은데 사기치듯 신청한 사람까지 받아주지 말고여.. 진짜 절실한 사람들 위해 도와주세요.. 미국같은 연방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 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왜 집주소가 어디니? 그럼 넌 이런법 넌 저런법... 너무 속상하잖아요... 돈이있으면 인천 왜 살아요 서울가서 혜택받으면서 살지.. 서울은요 저한테.. 저희집한테는요 안사는게 아니라 못사는거예요.. 집 장만할 돈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