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횡포와 과잉청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전국적으로 건축업자들이 일명먹튀를 하여 피해를 보고인는 건축주들이 부도나 파산의길을 가고있습니다. 건축에 무지한 건축주을 속이고 표준계약이 아닌 계약서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공사또한 중단하는등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봐야 건축업자들은 재산을 은익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는등에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저나가고 형사소송을 할경우에도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악행을 자행하는 건축업자나 부로커들을 엄벌할수있는 재도를 도입하거나 부도나 파산에 이르는 건축주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