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청원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해도 안되고 있는 영역이 출산율을 높이는 일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를 나면 얼마를 주고, 교육비를 일부 면제해 주고, 아이돌봄 무상서비스를 해주고, 아파트 당첨율을 조금 높여주고 등등... 이러한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 더나아가 혼인율도 높일 수 없다. 지금부터 하는 나의 주장은 여성 분들에게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과 앞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한민족 후손들을 위해 감히 제안한다. 제안하기 앞서 우리 남성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 첫째, 여성을 어머니 즉, 생명을 탄생시키는 모체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둘째, 태어난 아이는 모성애와 아이의 본능을 존중하여 엄마가 꼭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는 여성 스스로도 가져야 하는 자세다. 그러면 나의 제안은 이렇다. 단순히 결혼만 했다고 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서는 안된다. 결혼 후 아이를 낳아야 그 다음부터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제안] 아이를 한명 낳는 순간 엄마는 무조건 아이 육아만 전념한다. 그 전제로 아빠의 월급은 기존 받던 월급의 150%를 지급한다. 50%는 국고부담이다. 둘째가 태어나면 아빠의 월급은 200%를 지급한다. 이 또한 100% 추가지급에 대해선 국고부담이다. 셋째가 태어나면 250%를 지급한다. 즉 아이의 모든 육아는 엄마가 담당하고 돈은 아빠가 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가정은 윤택해 진다. 또한 아이는 사랑스런 엄마의 품에서 자라고, 엄만 소중한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여성의 몸은 신과 같다. 생명을 탄생시키니 말이다. 아이는 그러한 엄마의 품에서 자라야 한다. 대신 여성은 엄마는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 그 포기의 대가는 남편의, 아빠의 년봉이 아이 한명당 50%씩 늘어난다. 여성이 직장을 다니면서 교통비, 육아비 등등 지출을 고려하면 절대 부족한 금액 아니다. 또한 여성이 담당했던 일자리는 남성에게 돌아올 것이다. 1대 1의 대칭은 아니나, 여성이 담당했던 많은 일자리가 남성에게 할당됨으로써 실업의 그늘이 엄마라는 일자리 증대로 엄청난 효과가 발생된다. 여기에 투하되는 세원은 미래를 위한 선투자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성장을 하여 경제활동을 하면 이 아이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는가? 또한 국가를 위해 자기 위치에서 당연히 열심히 일하지 않겠는가. 상기의 내용은 샐러리면 기준이다. 월급쟁이가 아닌 개인사업 등을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이다. 나는 딸 2명, 막내가 아들이다. 세자녀 가정이다. 국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 지금 20,30대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것이 쉽지않다. 국가가 지원해 주되 이들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것은 해야한다. 그것이 혼인이요 출산이다. 전통적 주장이나 남자는 열심히 돈 벌고, 여성은 많은 자녀를 돈 걱정없이 나아야 한다. 여성이 돈을 벌기위해 일한다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여성이 돈 걱정없이, 직장을 갖지 않아도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실효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이 직장을 갖도록 독려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은 모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