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이 정말 성장동력이 맞습니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기본급을 OECD수준으로 향상하여 국민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 1. 국민의 삶이 좋아지면 곧 성장동력이 된다는 의미가 맞습니까? 2. 국민의 삶! 여기서 국민이란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가 맞습니까? 3. 더불어 판매자와 소비자도 같이 포함하는의미가 맞겠죠? 4. 실질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과 아동 및 취약계층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 맞죠? 5. 기본급을 포함한 기본 임금과 노동시간의 민주화로 국민의 삶이 정말로 좋아 지는 것 맞습니까? 6. 주 52시간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가족이 있는 집으로...국민의 삶이 윤택해진다. 여기에 부족한 형편의 돈은 임금인상으로 보상한다? 7.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일괄 인상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같은 업종과 종목의 사업자가 인구분포를 기반으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장사가 잘되는 곳과 장사가 잘 안되는 곳의 피고용인의 월급을 일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8.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자의 가족 구성원의 소득수준이 모두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까? 온 가족이 모두 무급 노동하는 집과 갓태어난 아이와 아내를 부양하기 위해 홀로 가게를 운영해야하는 나홀로 사장은 어떡해 해야하죠? 9. 50~60대 가장이 주도하는 가계와 40~50대 가장이 생업을 이어가는 가계의 소득 기준이 같을까요? 10. 10~20대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의 삶에 인상된 임금은 과연 만족할만한 수준일까요? 이상의 질문들이 모두 맞는 말 맞습니까? 복잡한 논리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드니, 간단히 열거한 질문들만 답해주세요. 질문은 차가도 넘치는데요. 국민은 희망합니다. 구석구석 소외된 사람이 없이 서로 양보하고, 손 잡고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법치국가에서 법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과 다른 문제를 만든다면 차라리 원래대로 그대로 두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기에 국민들은 지금 현재도 너무나 피곤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