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복지 사각지대...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저는 교통사고로 인지장애와 거동이 불편하여 누워만 계신 엄마를 간병하고 있습니다. 14년 11월에 사고가 났고 17년 5월에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저 또한 말초신경증(다발성통증증후군)이 있다보니 혼자서 간병하기 여간 어려운게 아닌데. 사고후 2년간은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받아서 잘 지내다가 16년 엄마가 만65세가 되셨고. 법적으로 만 65세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저껀 노인장기요양 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등떠밀려 등급신청하니 등급판정하러 오신분이 하는 말이 질병이던 사고이던 간에 일단 거동이 불편하면 무저껀 등급은 주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지셨고. 합의 할때 합의금에 개호비(간병비)가 포함이 되면 등급 정지에 환수조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9년간 인력부족으로 단 한건의 환수조치도 된적이 없다며...앞으로도 그럴거같다는 뉘앙스로 말하더군요. 일단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니 등급혜택을 사용했고. 일년이 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 봤으니 정지에 환수조치 된다고...(7백 가까이 환수금 고지서 날라왔음) 정지고 환수고 보다 더 급한게 당장 도움을 받을수없다고 하니 앞이 깜깜하더군요. 그래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다시 받을려고 알아보니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정지 된거지 사라진게 아니라서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 그러니깐 요약해보면. 만65세가 되면 무저껀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하고. 질병이던 사고던 거동만 불편하면 무저껀 등급은 주되.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합의를 할거면 등급만 받고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한다면 어마어마한 환수 고지서를 받을것이다. 등급은 정지가 된거지 사라진게 아니니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받을수없다. 라는 말입니다. 바라건데...장애인활동보조냐 노인장기요양이냐 선택할수 여지를 주던지. 아니면 저 처럼 노인장기요양 등급 정지된 사람은 다시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을 받을수있게 해주시던지. 무엇이던 좋으니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