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원적인 출산율증가방안과 부동산문제극복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출산율폭락과 다국적기업의대규모투자축소,경기후퇴는 중국의 급격한성장.기술도둑질로 얻은 경쟁력으로 한국의경쟁력저하도 원인이지만 이나라가 출산율저하로 늙어가고,과학기술인재가 없어지는 것이 큰이유입니다. 양육보육의비용이 크니 살기힘든게 원인이고,그원인을 조사하면 주거문제가70%넘는데 수십년간 핵심을놔두고 엉뚱한데서 원인을 찾고 처방을 하고있습니다. 이런원인들의 근본은 청년과여성과 젊은이들이 살아가기힘든세상을 권력자들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기살리는 것이 건설경기증진처럼 쉬운것만 신경쓰고,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서 소형,저가주택을 없애고,총가구의주택수도없애서 미래의 인구감소에대비해서 집값폭락을 막고자하는단순한 사고방식말고.수십년간 해온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합니다. 현재의 부동산폭등은 중산층,서민,청년층이 살 소규모주택,저가주택을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전부없애버리고,주변지역으로 강제이주당하게해서,오로지 5억넘는 비싼아파트만 짓는게 원인인데, 현재진행중인 대규모재개발,재건축을 그냥놔두고,청년들의출산기피,결혼기피,인구감소.생산인구감소,다국적기업의투자축소,과학기술인재감소,경기부진.소비부진.모든원인이 늙어가는 한국이 있습니다. 그중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부동산문제중 재개발.재건축이 가장큰문제인데. 얼마전 재건축활성화법안이 서울시에서 또통과됐습니다. 지금이래도 진짜낙후지역말고,재개발재건축을 막아야합니다. 개발지구의 보상받은원주민은 주변의 싸게나온 주택살려고,나오자마자 서로쟁탈전벌어지고,세살던 세입자 수만명은 갈곳없어 대출받아 호가높은 집사던지.없는 전세찾아,싼집찾아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고,겨우 살집얻어 정착할려고하면 또,재건축,재개발에 이사가거나.감당할수없는 대출받아 쓸돈이 없고,원주민의보상은 시세비해 형편없이보상받아,손해가크고,갈곳없는 주변에 온통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으로 지정된곳 천지입니다. 겨우 싼집나온듯하면 부동산들이 매수하거나,중간마진왕창챙기고,되팔고, 싼매물이없고,호가높여 되팔고,원주민은 주변지역으로 쫒겨다니고, 가서 살집이 없어요.비싼집있어도 대출받아 사야할 상황입니다. 애들없으면,이민가고싶어요.애들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은 이나라를 떠나고싶어요. 이런상항에 애낳고 편히소비하며 살고싶겠어요?? 이런마당에 아무리 보유세,양도세 강화한들 매매수익이 더크기때문에 바뀔것은 별로 없습니다.이주수요가 한꺼번에 너무많기때문에 어떤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없습니다.지방은 풀고,서울은 규제해야합니다. 온통비싼 아파트만짓고.거의 개발예정지구,서울대부분.이런데 무슨 부동산안정을 바랍니까???전부,이사가야할,사람들만1만세대입니다.몇만명이.갈집이없어요.살곳이없어요.수백군데의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일시에 수천,수만명이 풍선효과로 주변동네,주택으로 이사다니느라 없는집,없는전세 찾아다니느라 집값도 계속오르고,호가는 더오르고,전세값도 오르고,몇년간 반복되는 부동산시장입니다. 몇명만 돌아다녀서 호가를 올려도 오르는게 부동산인데.수천명이 집사러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니.집값이 뛸수밖에없죠.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까지 끌어올리고,소형저가주택은,전부멸실시켜서,중간집,아파트는,덩달아오르고,갭투자자,투기꾼과부동산은,혈안이되서,중간에서 농간부려,마진보고되팔고,미등기전매,친인척으로사두고,다시팔고반복하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입니다. 오로지 투기꾼과 부동산만 돈버는 재개발,재건축 세상입니다. 자식학교,자식친구들 두고 없는집 찾아 2년마다 수백만원 들여서 이사다녀봤나요? 월급도 쥐꼬리만큼밖에 안되는데 오르는 전세금 충당하려고,아무리 안쓰고모아도 몇백만원밖에 안모이는데 수천만원.1억넘는 돈을 2년만에 모을수있나요? 집비워야할 시점에도 없는돈으로,집구하지못하는 그초조함을 가장으로서 느껴봤나요?2년마다 오르는 전세 수천만원때문에 대출받아봤나요? 금리오르면 쓸돈이없어지는 상황에 놓여봤나요?다른아이들다보내는 학원비없어서 학원못보내는 현실에 애를 2명이상 낳고싶겠어요?1명도 어렵다 생각안드세요? 오르는 전세금때문에 대출도 안나오고,2년내내모아봐야 충당도 안되는돈갖고 어쩔수없이 빚얻어 이사가면서 고통받아봤나요? 자식들의 터전은 집근처인데 아무리 올라도 근처에서 빚얻어 살수밖에 없는데,이곳에서 살수밖에없는데.갈집이 없어요. 그나마 전세는 하늘의 별따기.싼주택은 눈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래서 비싸더래도 비싼집을 대출받아서 살수밖에 없는겁니다..그래서 집값은 정부가 아무리 양도세,보유세올려도 자식클 동안은 서울에서 살수밖에 없는겁니다. 매월 주거비용100만원넘게 생돈나가고 소득은 그대로인데.대책이 있나요? 내수주체인 보통국민과 서민들에게는 소형,저가주택 전부없애서 월세세상만들어놧는데.,경제.내수경기,출산율이 좋아질래야 좋아질수있나요? 이런정책이 바뀌지않는다면,이대로 통계청통계,각종 경제연구소의 빅데이터 통계에 의하면 100년도 안되게 훨씬안에 인구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남은 골든타임5년은 지금의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영원히 기회를 놓일겁니다..결국 부동산도폭락,인구도반토막,경제지수,기업도 반토막날 세상 오래걸리지않습니다.빨리 긴급수정하지않으면 전무후무한 경제위기는 당연하고,다시는 돌이킬수없는 소멸국가 되가는걸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저가주택을 더많이 공급하거나 활성화시키고,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소규모,부분개발로 당장바꿔야합니다.원주민 피해가는 재건축재개발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위해 오래산 원주민의 보상을 시세보다 높게 보상정책을 짜야합니다.투기꾼과 갭투자자말고,오래산 실수요자와 원주민중심으로 재정착을 위해 보상체계를 바꿔야합니다. 청년층을위한,집의계층사다리가,끊기지않게,소규모집들이,나오게끔장려하고,이사안다니고,마음편히,자기집에서,오래살수있도록,전학안가고,오래살수있도록,집값안정을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합니다.그래야 쓸돈도 마음놓고 쓰는겁니다.그래야 내수도 서민중심으로 활성화되는겁니다.부자들은 경기가 좋든나쁘든 돈은씁니다.서민은 경기가 좋고,돈이들어와야 씁니다.그것도 다쓸수밖에 없습니다.근데 모든경제가 부동산투기와 부자들중심이라 경기가 죽는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 출산율은 계속하락하죠! 월세100만원내외를 내느라 쓸돈이 없고,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애1명낳거나 안낳거나 즐기면서 살고자하는 욕망이 아주크기때문입니다.그러니 35세되도 결혼할 엄두도 안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쓸돈도없고,살집도없고,애키울능력도 안되니까,결혼할엄두가 안나는겁니다.더우기 애를 낳는건 사치죠~!! 부자들에게 아무리지원해도 2명이상 안낳습니다. 결국 서민과중산층에게 애많이 낳는 각종지원하는게 선별적지원의 유효한방법일겁니다. 내자식에게 이런미래가없는나라에서 고생시키고 싶지않아요.그런데 무슨 애를 낳겟어요? 갈수있으면 떠나고싶은데요?? 이민가고싶은데요? 부동산안정없이,원주민재산 반토막내서 원주민 등치고,그로인해 원주민을 서민만들고,서민은 빈민만들고,이런 투기꾼을위한 정책만하는 세상에서 인구부족,인재부족으로 중진국의 지위유지하는것도 쉽지않은일될것이다. 서민 내쫒고,월세세상만드는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해제하지않는한 현정부의 정책은 또다시 참여정부처럼 실패하게 될것입니다. 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 실패는 이명박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의 뉴타운,재개발투기활성화정책 때문입니다.옆동네가 개발한다고 뛰는데 주변동네는 저절로 뜁니다.아무것도 안해도 호가가 높아집니다. 서울시전역이 이명박시장이 벌려놓은 대규모재건축.재개발로 온통투기세상이 된 상태입니다.지금까지 진행중입니다.,대규모로 하는 재개발.재건축을 해결못하고 또다시 참여정부때처럼 효과는있지만 보유세와양도세만올리는 똑같은 인기없는 실패한정책을 반복하고잇습니다.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방치하고,소비의 가장핵심,출산율증가의 포인트,주거정책은 절대 실패하게되고,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 다른 모든정책도 효과는 공염불될것입니다. 대규모.재건축과 재개발은 집값폭등의 원흉이고 서민과 청년들의 삶을 짓밟는 폭거입니다.어차피 생산인구부족으로 반토막날인구,,반토막보다 더날 집값잡기위해 재건축재개발에 단맛에 취해.자기몸썩어가는줄도 모르고 마구마구 당분만 퍼먹고있습니다.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해서 서민들.원주민들이 자기집에서 마음편히 살수있도록 즉시 해제시켜주십시요.혹은 조합설립요건을 아주강화해야합니다. 같은 정비구역이라고해도 원하지않는 부분의지역은 빼고 소규모로 개발해야합니다. 젊은층들의 출산율하락은 대규모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월세세상만들고있고,양육,교육,주거의 비용을 폭등시켜서 애를 낳고,키울수없는 세상을 만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해도 영원히 임대주택에서 살수없는 노릇입니다. 저가주택.소형주택을 멸실시켜.가계부채.투기.월세세상의 원흉.내수붕괴이유인 대규모재개발.재건축을 즉시중지해야합니다.소규모.부분개발로 빨리바꿔야합니다. 수십명만 움직여도 부르는게 값되는 부동산시장인데.수천.수만의 재건축.재개발.이주민들이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을 끌어올리고. 수천.수만의 전월세.세입자들이 갈곳없이 주변으로 퍼지니 전세값을 폭등시키고.소형.저가주택은 개발이란 명목으로 전부 없애버리니 중간집값까지 폭등되는겁니다. 아직도.대규모재개발.재건축의 투기수요는 그때돈맛을본 투기꾼.갭투자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자식들의친구.터전은 집근처인데 아무리 올라도 근처에서.빚얻어살수밖에 없고.그나마.재개발근처 전세집은 하늘의 별따기.소형주택은 또다시 폭등하는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부동산폭등하고.내수는 주저앉고.청년들은 헬조선.월세세상돼 서민은 쓸돈이 없고. 결혼해.애낳고.키울돈도없고.임대주택들어가도.애데리고.평생살집도.없는데. 저가주택.내집에서 이사안가고.편히살환경이 안되는데.5억넘는 아파트만짓고있으니 실패하는겁니다! 재개발지구와보면.돈없어.작은집살면서.공짜아파트받는다고.꿈에부푼사람넘치고.얼릉조합설립돼.프리미엄시세차익보고.팔기원하는분이 대부분이고. 집은있으면서.전세끼고.투자하는외지인천지고.부동산들이 집2~3채이상매입해 호가높여.매매이익가져가고.조합설립찬성해야 매매하게.시장왜곡하고. 서민재산반토막으로 보상해서.내쫒고.오로지수익은.투기하는사람이가져.온국민이.부동산투기하는나라가.애2명낳는건 부자나 하는 사치란걸 깨닫지못하면 청년.서민은 출산이불가능해.인구부족으로 소멸국가됩니다. 소규모.재개발재건축.전면도입해서. 낙후지역의 부분개발을 유도하고 시간차이를 두는이주정책과개발지구라고 눌러놓은 원주민재산을.시가보다높게.충분히.이익되게 보상해줘야.대규모재개발의 투기수요를 낮추고.원주민.서민의 재정착을 이룰수있습니다.원주민등쳐서 투기꾼에 시세차익주는 방법으론 중산층.서민은 빈민만들고.청년들의결혼기피.출산율하락.월세세상만들어 내수붕괴만 심화될뿐입니다. 재건축.재개발지구의 서민.원주민집의 보상가는 당장.충분히 이익돼게 보상해주고.그래서 투기꾼걸러내고.소규모.부분개발로 바꿔.같은지구래도 반대가많은 구역은 정비구역에서 빼고추진하며.이주시점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개발재건축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시가를 눌러놓고.원주민의 재산을 후려쳐.하나밖에없는 집은 반값에 보상하니.중산층은 서민돼고.서민은빈민돼고. 토건족배채우고.투기꾼에 이익줘서.투기꾼천지인세상만드니.아무리 과세.증세해도 단기시세차익이.훨신더크니까.주택 투기꾼때문에 부동산만폭등하는겁니다 개발지구의 보상받은원주민은 주변의 싸게나온 주택살려고,나오자마자 서로쟁탈전벌어지고,세살던세입자 수만명은 갈곳없어 대출받아 호가높은 집사던지.없는 전세찾아,싼집찾아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고,겨우 살집얻어 정착할려하면 또,재건축,재개발에 이사가거나.감당할수없는 대출받아 쓸돈없고,원주민의보상은 시세비해 형편없이보상받아,손해가크고,갈곳없는 서울시전역이 온통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천지입니다. 겨우 싼집나온듯하면 부동산들이매수하거나,중간마진왕창챙기고,되팔고, 싼매물이없고,호가높여 되팔고,원주민은 주변지역으로 쫒겨다니고,가서 살집이 없어요.비싼집있어도 어쩔수없이대출받아 사야할 상황입니다. 몇명만 돌아다녀서 호가를 올려도 오르는게 부동산인데.수천명이 집사러 주변을 이잡듯뒤지고 다니니.집값이 뛸수밖에없죠. 보상받은돈으로 주변집값까지 끌어올리고,소형저가주택은,전부멸실시켜서,중간집,아파트는,덩달아오르고,갭투자자,투기꾼과부동산은,혈안이되서,중간에서 농간부려,마진보고되팔고,미등기전매,친인척으로사두고,다시팔고반복하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입니다. 오로지 투기꾼과 부동산만 돈버는 재개발,재건축세상입니다. 소규모,저가주택을 내버려두고.더많이 공급하거나 활성화시키고, 대규모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조합설립요건을 강화하고.주택재건축도 땅면적도75%넘겨야 조합설립되게 강화하고.80%동의요건으로.강화하거나.같은지구라도.소규모로 쪼개서,부분개발로 당장바꾸고.반대하는집주인이 많은부분구역은 같은지구라도 정비구역에서 빼고개발하고.건설사이익이적더라도.높은원주민이 보상가알아서.후분양제나 분양가고정시켜 원주민 재정착하게하고. 투기꾼이익안되게.손바뀜매매가 안나도록해야합니다.구획을 나눠부분개발하거나.원주민이 손해보는 재건축재개발은 즉시 중지해야합니다. 현재재건축.재개발지구는 상가주택.다가구.단독주택의 보상가를 주변시세에 비해 반값에 보상해서 투기꾼에게 혜택주고.사업성을 높이려고.감정가를 건설업체와공생하는 감정업체가 감정하니 시세에 턱없이 헐값보상합니다. 혹은 돈없고.무지한주민에게는 헐값보상통보후.쫒아내고 보상가적다고 울부짖는 주민에게는 소송등으로.수년간시간끌고 집보상값이 전세값수준돼버리는 현실입니다.건설사와투기꾼에게 이익주기위함이죠! 이런감정가체계를 바꿔 재개발.재건축반대하는 현금청산하는 원주민집보상가를 비슷한건물살수있게 높이고.이사비.세금.개발이익도.충분히줘서. 투기의사업성도 낮추면 개발지역의 반발없이 재개발.재건축투기수요를 당장 없애고.집값안정을 이룰수있습니다.충분한보상이 되야 투기꾼이익이 적어. 재개발.재건축지구에서 부동산투기가 없어집니다. 재건축.재개발은 온전히 실수요자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투기는 손해보고.낙후지역아니면 재개발재건축은 오래된건물을 해야 이익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합니다. 재건축아니면 자기집에서 계속 살수있는데. 그기회를 뺏고.후려친보상비받아 또다른집을 사기위해 부담하는 이사비용.등기비용.취등록세도 서민에겐 엄청 부당한 큰부담입니다. 이런 부담금도 받을수있어야 투기세상을 줄일수있습니다.재건축지구에서 투기하는사람아닌 오래산 원주민인 .현금청산자들에게 비슷한주변 집을 살수있게 물적보상을 하거나.주변집을 살수있게 시가수준의 충분한보상.이사비.이주비.지원하는것도 투기를 억제할 중요한방법일수있습니다. 출산율증가,생산인구증가.내수경기활성화,과학기술인력증가,그리고 부동산안정,노인층일자리증가,청년중심나라구현을 전부해결할 토대를 구축할 방안이 있습니다. 결국 고급인력이 많아지는 방법을 찾는것은 청년들이 애를 많이 낳을수있는 환경을 만드는겁니다.애를 많이 낳도록 하는것은 방법입니다. 1,애를 2이상 많이 낳는 가구에 애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최대부담하고, 2,청년들이 애를많이낳아도 불편함이 없어야합니다.즉 여유와여가를 즐길 약간의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3.애를 많이낳으면 낳을수록 노후가 해결되고 살기편해지는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 4.애를 안낳는 부부에 불이익을 줘야합니다. 5.아이를 공동으로 육아하는 공동체방식을 만들어야합니다. 6.젊은층들의 출산율하락은 대규모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부동산폭등으로 월세세상만들고,양육,교육,주거의 비용을 폭등시키는 애를 낳고,키울수없는 세상을 만들고있습니다. 아무리 임대주택을 공급한다해도 영원히 임대주택에서 살수없는 노릇입니다. 절대적인 부동산안정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즉시 중지하고,청년층을 위한 집의 계층사다리가 끊기지않게,소규모집들이 나오게끔장려하고,집값안정을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야합니다. 1억~3억의 집들은 전부 재건축,재개발로 아파트세상만들어놓으니,전세도없고,2년마다 이사다니기 바쁘고,월세100만원내외를 내느라 쓸돈이 없고,인생을 이렇게 사느니 애1명낳거나 안낳거나 즐기면서 살고자하는 욕망이 아주크기때문입니다.그러니 35세되도 결혼할 엄두도 안나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7.각 자치구,각동에 놀이방,탁아소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관리하게끔해야합니다.노인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방안입니다.또 아이부모들이 마음편히 원하는시간에 아이를 맡길수있는 놀이방,동사무소나,탁아소등에 영유아돌보미방 운영을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24시간 돌볼수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합니다.부모가 원할때는 1달에1번정도 맡아서 봐줄수있고,청년들이 자신들의 여가와휴가를 즐길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기업의 문화도 역시 바뀌어야합니다. 대규모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탁아소만들어서 국가가 인력지원해야합니다. 8.더높은 무상급식,양육비,보육료를 지원해야합니다. 9. 아이를3명낳는 가구에 최소생활비와아동수당지원해주십시요.1인당20만원정도. 4명낳는 가구에 임대주택지원하십시요 , 아이를 5명낳는 가구에 평생임대주택무상제공하셔야합니다. 아이를 7명낳는 가구에 주택제공해서 어느정도 안정적인 부를 축적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실제이렇게해도 세금은 많이들지않을겁니다.2~4에서 끝나게될테니까요.이렇게해도 애를 낳는가구는 감당못할정도가 되지않을테니까요,애를 많이 낳는 의식구조를 만드는게 중요합니다.이런방법도 부동산이 남아돌지않을 때 효과적일겁니다. 부동산을 멸실시켜서 집값폭락을 잡을생각하지말고..인구증가시키고 투자활성화받아.각종규제철폐해서 집값폭락을 잡을 생각을 하세요~ 10.아이3째이상 낳는가구는 3째부터는 전문대학까지 무상교육지원해야합니다. 11.아이4명이상낳는 가장에게 공기업우선 취업시켜주세요. 12.사교육비줄이기위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공기업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합니다.대학의 필요성을없앨 다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13.지금의 공공일자리를 아이을 최소3명이상 낳은 진짜 애국국민에게 먼저 우선배정해야합니다.그게 양육비지원역할도 하는겁니다. 14.사교육을 줄일수있도록 초등학교부터 방과후영어,정규수업영어반등을 운영하고,초등중등고등사교육을 모두 학교에서 할수있도록 학교중심의 정책으로 바꾸십시요,아무리 막는다고 학부모가 사교육을 안한답니까?그렇다면 최대한 감당할수없는 가구에게는 참여하게끔 유도해야지요! 이또한 아이많이낳은 가정에 마이스터교,기술학교졸업자에게 공기업취업이 우선되야합니다. 15.공기업의승진시스템에 차별을없애야합니다.고등학교졸업자들도 능력에 맞게 승진할수있게 근원적,원천적.불가역적으로 제도를바꿔야합니다.. 16.가구당 애가3이상인가구우대로,독일식직업학교의 졸업자,마이스터고의 졸업자는 자격증만갖고도 정부부처의 기술직,공기업의 기술직에 전원 우선취업할수있는 자격여건을 만들어주십시요. 30%정도는 이렇게 뽑아야 대학욕심을 버릴수있습니다. 우선 입학도 다자녀 가구에 배정해야합니다. 대학진학을 버리고 평생직장인 공무원이 될수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그것도 다자녀가구우선입니다.그래야 대학만을 위한 나라의 사교육도 없앨수있는 환경조성될수있습니다. 17.이모든 정책의 큰틀은 해답은, 인구증가와 출산율회복입니다. 선진국되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수 1억~2억수준을 유지하는게 해외경기위축에도,수출이줄어도, 내수만으로도 살수있는 방법입니다.누구나아는 상식입니다. 인구감소,출산율저하,해외경기위축,부동산폭락,수출부진,재정적자,등등 동시에 생기고있습니다.10년안에 다시되돌릴수없는 위기옵니다. 이대로가면,더늦기전에 생산인구하락하면 아무리노력해도 위 문제를 해결해도 절대 돌이킬수없습니다. 18.이모든 각고의 노력은 10년만 고생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것입니다. 우리민족은 대가족제도를 사랑하는 정많은 민족입니다.1~14세정도까지 키우는 과정을 편하게 국가에서 대부분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갖는다면 인구1억될 가능성을 만들수있는 환경이 될것입니다.그러면 내수경기,과학인재,부동산은 전부분을 활성화안해도 저절로 되는 환경이 될것입니다. 19.애를 많이 낳아야 노후가 보장되고 생활이 안정된다는 의식으로 바뀌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효도세를 신설해서 자녀들의월급에서 일괄적으로 10만원정도의효도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반발을 의식해서 향후 결혼하는 부부들부터적용해야겠죠. 20.국가가 고아.미혼녀의 자녀등 해외입양을 원천적으로막아서 그들의 양육환경을 획기적으로개선해서 국내에서 수준높게 살환경을 만들어줘야합니다. 21.소득의 증가문제입니다.일자리를 만드는 수도권투자규제를 철폐하세요.수십년 지방활성화대책이 각종투자를 막고있습니다.투자할사람이 꿈도 안꾸는데 자꾸막는다고 되나요? 청년들이 수도권에서 살고싶은데.더우기 지방갈리없으니.해외기업.대기업들이 인구없는 지방투자도 할리 없고,그러니 투자를 막는 각종규제는 절대 철폐되야합니다. 22.인구를 유지하는방법이 해외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부르고,소비가되며,제조업의 근원이된다는 핵심을 알아 모든정책의 초점이 되야합니다. 2100년 인구 반 토막나는 한국과 스웨덴의 아동수당제도-기사참조 http://realnews.co.kr/archives/2951 오래전 부터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정확히는 복지국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됐다.그동안 보수는 물론 진보조차도 아동수당 도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제대로 없었다. 한국은 GDP 규모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강국이나 복지국가 순위는 밑바닥이다.한국 경제 규모면 충분히 복지제도가 높은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복지에 대한 낮은 인식도, 두려움, 편견, 오해, 실천 의지 박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지 수준은 여전히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아동수당 제도야말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특효약으로 진작 도입됐어야 했다. 그동안 정부는 11년간 저출산 대책에 약 10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대체 100조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초저출산율을 보이는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다. 여성 한 명당 1.21명에 그치고 있다.만약 이 추세대로라면 2100년이면 현재 인구 반 토막인 2470만명, 2200년이면 902만명, 2500년이면 33만명으로 감소해 국가 자체가 소멸 상태에 이르게 된다. 반면 높은 출산율과 동시에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스웨덴은 아동복지와 여성 취업률이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높다. 스웨덴 출산율은 2.1명으로 유럽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곧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다고 한다.아동수당 도입의 효시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다. 복지강국 스웨덴 스웨덴은 1947년 세계 최초로 아동수당을 지급한 나라인데, 뒤를 이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가 도입했다. 이는 미래세대를 대비하고자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스웨덴의 경제학자이며, 사회민주주의 이론가인 군나르 뮈르달과 그의 부인 알바 뮈르달의 공저 <인구문제의 위기>에서 복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장차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가의 미래 노동력, 미래의 납세자이기도 한 인구 증가에 중점을 두고 복지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연구였다. 뮈르달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본 혜안이었다. 미래 세대는 필연적으로 노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예견됨을 간파한 정책의 실현이었다.또한, 스웨덴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구스타브 뮐러의 아동복지에 대한 신념의 결과물이기도 했다.뮐러의 확고하고도 단호한 복지철학과 실천 방향은 ‘사회보장 혜택은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과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뮐러는 사회정책이 ‘사회적 낙인화’가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권리로서, 세금을 통한 재정지원, 통합된 지원체제를 단호하게 고수하며 보편성 원칙을 세워나갔다. 뮐러가 사회복지부 장관 재임 동안 사회정책에 있어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기틀이 만들어졌다.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노르웨이가 1915년 아동법 제정을 하며, 혼외로 태어난 아이에게도 공적 지원을 허용하는 아동복지제도를 정착시켰다.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감 기조가 정해진 것도 이 시기였으니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사회정책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알 수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의 어린이 가까운 일본은 아동수당을 중학교 졸업까지 지급하고 있다. 0~3세는 매달 15만원, 3~15세는 10만원을 지급한다.현재 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 4개국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90여 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 여성은 출산 전후로 7주 동안 휴직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출산 전후 남편도 최대 10일 휴가 보장받으며, 급여의 최대 80%를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사실혼이나 정식혼을 통해 태어난 아이들도 똑같이 사회보장제도로 편입된다.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은 16개월이며, 최초 13개월간은 종전 급여 77.6%를 지급한다. 육아휴직은 총 16개월 중 엄마가 절반, 아빠가 절반 사용하며, 만약 아빠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철저히 부모 육아 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수당을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인 육아휴직보험(부모보험)으로 지급한다. 보육서비스 등 자녀 관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외래나 입원 불문하고 의료비는 전액 무료다. 치과도 19세 이하는 전액 무료다. 학교 교육도 대학 학비까지 무료다. 소득제한 없이 국내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자녀 한 명당 한화로 월 17만6000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 핀란드는 17세 이하 모든 아이에게 약 1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강국 스웨덴 어린이들이처럼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하는 육아 지원, 자녀 관련 비용의 무료화 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해결 방안은 스웨덴 복지제도를 보면 그 해답이 있다. 경향신문-[이상헌의 삶터 일터]인구절벽 피해간 스웨덴의 ‘오두막 연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92100005#csidx6f7e7fe1479eb6ca5b8bab8539de33f 동아일보;출산율기사모음. http://www.jirilim.com/bbs/?article_srl=2724 위기사가 작은기사라 신뢰성에 문제있다면 KBS박종훈기자가 방송한 다큐나 자료요청 해보세요… 이모든 것은 대규모 홍보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져야합니다.기업들이 생존할방법은 자신들의물건을 사줄 생산가능인구의 폭발적증가 말고 생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인구증가를위한 모든방법을 전부다 동원해도 이미꺽인 생산인구감소를 막는데 한계가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다동원해도 그나마 소멸해가는 시간을 늦출수있고 출산율높일수있는 시간을 벌수있습니다. 수년간 이런문제를 많이 연구했습니다.많은 정치권력자들에게 메일보내주시고 홍보해주십시요. 수십년전부터 인구문제해결한 스웨덴의 군나르뮈르달 경제학자. 청년에1을 투자하면 3.7돼서 돌아온다는 미국의 인재교육연구소의 수십년연구한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이대로 가면,,,이대로 출산율폭락을 막지못하면..이대로 생산인구가 폭락하고,한국이 늙어간다면….이대로 단기적경기활성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의 단맛을 끊어내지못하고,부동산불안정을 불러온다면…. 부모닮아 머리좋은 당신들의 자식 손주들이래도,,, 일자리도없고,중국눈치보고,언제 중국의 소수민족될까 불안하고,미래없는 세상에 자식낳을 수 없는 환경에 또다시 살게될것입니다…. 인구몇백만도 유지못하고,,,, ….언제 일본이나 중국에 침략당할지모르는….하룻강아지 범 앞발에 잡힌채 처량한 먹잇감의 나라가 되가고있는…현실에 …한숨만 나올뿐입니다.…. 헬조선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