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갑질 이것은 범죄행위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아무리 좋은 의도로 취한 정책이라도 일방적인 강요로 취한 정책은 갑질이자 범죄행위다. 월세가 만약 2년만에 30%인상이 되었다면 어떤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싸움이나 폭력사태가 발생되지 않겠나.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줄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무조건 결정해버리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측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그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비용은 사용자측에서 부담하는 것 아닌가? 결국 정부는 깡패와 다름없는 짓을 한거다. "야! 너는 이친구에게 100만원 줘 " 그렇게 강요한거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상생은 행복이지만 강요는 불행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아무리 좋아도...비용을 집행하는 이가 이를 간다면 그것은 불행의 씨앗을 잉태한 것이다. 상생은 서로가 인정하는 것 부터 시작하는데 정부는 기업인과 상공인을 적으로 대하고 있다. 내일 당장 1만원이 되어도 국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간에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래도 실행해야 된다면 비용을 지급하는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 그것이 바른 정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