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술먹고 청소년 강간하도록 유도하는것이 국가 정책입니까..  살인후 징역 살지않는 방법 제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1. 살인 몇개월전부터 정신과 상담 받는다. 2. 범행날 술을 먹는다. 3. 경찰에 잡힌후.. 눈물의 반성으로 한다 4. 반성문 몇장쓴다 5. 공탁금 한 3000정도 제시한다 6.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한다. 7. 음주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과 반성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점에 판단하건데 집행유예선고 한다.. 8. 살인자는 다시 집에 돌아와서 다음 피해자를 물색한다. 이게 우리나라 법의 레퍼토리 아닌가요.. 1.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죽인다. 2. 무서움에 그냥 도망간다(뺑소니) 3. 도망가다 잡혔지만 기억이 안난다고 한다 4. 공탁금 제시하고 피해자와 합의 시도 하면 판사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어쩔수 없는 사고였다고 판결한다 5. 재수좋으면 집행유예 재수 없으면 징역 2-3년 산다. 오늘 뉴스에 나온 11살 아이 강간 유도 사건 1. 11살 여아를 강간하려고 데려오려고 하지만 여아의 반항으로 실패 한다 2. 열받는 피의자는 주변 가게에서 저 여아를 죽이겠다고 칼을 구입한다 3. 평소에 알콜 의존증인점. 주변에 저여아를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칼을 산점 피해자가족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한점 그리고 반성한점으로 봐서 집행유예 인권을 법을 잘지키는 사람에게 필요한거지 범법자에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다보니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나라에서 다 이해해줄테니 살인을 적극 권장하는 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