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 재판부 고유권한 이랍니다. 어이가 상실하였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개인회생 소급적용 지방은 소외되어 기존채무자들에게 아픈데 또 때린격이 되었죠. 지방법원에 민원 넣었더니 재판부 고유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 재판부는 김일성 할아버지 입니까.. 왜 마음대로 하고 있죠//// 대통령님 제발 청원하건데 지방법원도 개인회생 소급적용 서울법원과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법안마련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