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청원글을 보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찬성, 반대를 떠나서 보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에 대한 물음은 우리 자신밖엔 답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가장 시급한 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일단, 제가 왜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지의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첫번째, 납득할만 한 심사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삼부 권력기관 참여는 물론 시민단체, 유엔이나 기타 굵직한 기관까지 참여시킨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1) 외교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예) 비록 유럽연합이 난민 문제에 합의했다곤 하지만, 과거의 전례로 본다면 지중해 국가나 흑해 국가, 러시아 등에서 크고 작은 마찰은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난민에 의한 소동- 특히 나토 관련이나 미군이나 미국민 관련 문제라면- 더더욱 잡음이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 다른 분들이 중국등의(미국 포함) 영향력을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본인들이 나서는 것 보다는 비약과 막말을 덧붙이자면, 생색 내고 뽕 뽑을 생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오는 것이죠. 한국의 삼권 권력체계와 유엔 등의 세계기구가 참가하여 하다못해 결의안이라도 제정하고(물론, 더 강력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결의한다면, G자 들어가는 국가는 몰라도 대다수 국가들의 기본 규약으로 정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국제 기준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과도 일맥 상통하고 차후, 다자 또는 양자 외교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2)국내적인 측면이라면, 특히 교육부와 외교부가 우선인데... 시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하게 공무원 시험이나 기타 수능등의 일률적인 시험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논술시험이나, 기타 표현할 수 있는 시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남아시아나 인도등은 수학이나 관련 기계공학이 굉장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시험을 실시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우선 일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한 한국어 강좌나 역사, 지리, 특히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아우를 수 있는 능력를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탈락되는 분들 또한 차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야겠지요. 형식에 문제겠지만... 물론, 자국인 또한 이들을 폄하하지 않는 교육이 필요합니다만... 3)대외홍보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읽어주실 지, 기대는 안합니다만... 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을 써서 제 생각이 잘 전달 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