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세 감면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인천에서 지적장애 1급의 딸(26세 여)과 함께 둘이서 살고있는 조성규 라고 합니다과 이동권보장과 복지증진의 취지로 정부는 장애인명의(후견인과 공동명의 포함)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금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일정 배기량이하와 몇가지 제한을 두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ECD회원국인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상황이 많이 어렵긴하지만 과거에비해 국민의 경제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는것을 부정할사람은 없을것입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장애인복지증진정책으로 인하여 장애인들의 삶에도 많은분야에 걸쳐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장애들도 더좋은 더 안전한 자동차를 타고싶은 욕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 제도 하 에서 장애인들은 더 좋은 더 안전한자동차를 탈 수 가 없습니다 법에 정한 세금감면의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일정배기량 을 넘기면 세금감면혜택이 해당이 안 되기때문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역 차별 이라고생각합니다 장애인은 왜 낮은배기량 만 타야 되는것인가요? 왜 좋은 차를 타면 안 되는것 인가요? 이에 제안 드립니다 세금감면의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게된다면 지금처럼 감면혜택을 아예 거둘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면혜택 만큼을 뺀 나머지부분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복지제도에서 역차별 을 받지안도록 부디 참고연구하셔서 제도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힘 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