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사기범, 국외 탈세범 전담 행정부서 창설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ㅇ 목적 : 재발방지 및 악의 근원 해체 ㅇ 장기 미제사건 : 강도, 살인, 행방불명 등에 있어 장기간 미제사건. 만약, 금번 강진여고생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그 지역 초등생 행방불명과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동 사건을 장기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피의자가 눈치 챘다면 금번 강진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 ㅇ 상습 사기범 : 보이스피싱, 분식회계, 내부거래등 상습적으로 사기치는 사건들로 그 조직이나 규모, 경제력이 외국에 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국외 도피시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미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국외 탈세범 : 그 형태가 너무 다양하여 현 경찰조직으로는 조사에 난관 봉착할 수 밖에 없음 불법 조성된 자금이 국내에 다시 주식시장에 검은독수리로 작전세력으로 횡행 합니다 ㅇ 시스템 : 1.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장기미제 사건은 그 추적의 단서를 시스템에서 추출할 수 있도록 함. 2. 상습사기범용 고기능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사기 가능성 높은 초기에 그것을 추적하여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 있는 당사자에게 정보 제공 3. 국외탈세범용 AI 구입 및 시스템 개발하여 정부의 각종 전산시스템과 연동시켜 추적 ㅇ 효과 : 1. 미제사건은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고 숨어사는 범죄자에게 정부가 끝까지 추적하여 너를 잡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모든 국민에게 범죄로 부터 심리적 안전판 마련 2. 상습사기범이 다른 형태의 사기유형을 만들더라도 항상 초기에 정부가 예방한다는 국민 심리적 안전판 마련 3. 국외탈세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과 국내서 벌어들인 수입을 외국으로 불법 송금하는 악질 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 4. 국민의 세금납부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