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공매도에 순기능이 무언지 누구를 위한것인지 답변하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7일 만에 주가 34% 급락했는데, 외국인은 매물을 쏟아 내고 공매도는 급증했다.” 7월 들어 일부 바이오주가 투매와 공매도로 ‘서머랠리’ 대신 ‘검은 7월’을 맞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대량 매물을 쏟아 내고 거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패닉셀링’(panic selling)이라고도 불리는 투매는 주가가 더 떨어지기 전에 너도나도 주식을 내다 파는 것을 말한다. 투매는 연이은 주가 하락과 함께 대량 거래를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주가 급락을 부채질 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하게 되면 투매는 더욱 가속화된다. 투매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바이오주는 신라젠이다. 신라젠은 지난 19일 주가가 7% 급락한데 이어 23일 13%, 24일 6%, 그리고 25일 8% 하락했다. 25일까지 7거래일 동안 무려 34%나 떨어졌다. 이로써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에서 5위로 내려 앉았다. 신라젠 투매가 시작된 19일은 직전 7일간 평균 거래량(62만3000주)보다 6배나 많은 381만3000주가 거래됐다. 이후 주가 급락이 거듭되면서 하루 200만~350만주가 거래됐고 주가가 8% 급락한 25일에는 거래량이 741만9000주까지 급등했다. 투매의 전형적인 특징인 주가 급락과 거래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거기에 공매도가 가세하면서 주가 하락과 투매를 더욱 부채질 했다. 주가가 7% 급락했던 19일엔 공매도 거래량이 57만3000주까지 늘어나 올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공매도가 거래됐다. 결국 이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0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이후에도 매일 26만~36만주의 공매도가 꾸준히 거래됐고 25일에는 72만5000주로 늘어나 올해 2위 기록을 다시 갈아 치웠다. 그러면서 4거래일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26일 다시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되면 주가가 급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는 사실이다.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 신라젠 주가는 0.6% 하락에 그쳤고 26일에는 5.6% 상승했다. 이는 공매도가 신라젠 급락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신라젠 투매의 시작은 임상시험 실패설과 유상증자설 등 각종 루머에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여타 바이오주들보다 하락폭이 컸고 투매 현상도 두드려졌다. 여기에 공매도까지 가세하면서 신라젠 주가를 하염없이 끌어 내렸다. 신라젠은 이 같은 루머에 대해 “개발 중인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임상시험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루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라젠은 9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하며 신약개발에 실패했다는 루머가 돌았을 때 회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자 주가가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루머가 해소되면 주가가 곧바로 반등했던 과거와는 딴판이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투심은 악화됐고, 공포심은 커졌다. 그렇다면 신라젠 투매에 나선 주체는 누구일까? 증권가에선 7월 바이오주 급락의 배경으로 바이오주 전반의 투심 악화를 언급하지만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재성 루머로 주가가 급락하면 대체로 개인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가장 먼저 투매에 나설 것으로 보기 쉽다. 그러나 7월 신라젠 투매 현상의 주범은 개미가 아닌 외국인이었다. 25일까지 7일 동안 외국인은 신라젠을 142만4000주 순매도 했다. 올해 들어 7월 16일까지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49만4000주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은 투매에 가까울 정도로 단기간에 매물을 쏟아 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142만3000주를 순매수 하며 투심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할 것은 공매도가 제한된 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는 사실이다. 순매도를 유지하던 외국인은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20일과 26일에는 각각 4만4000주, 6만5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날 신라젠 주가는 급락을 멈추고 반등했다. 결국 신라젠 주가 급락과 공매도, 외국인 순매도 사이엔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도 25일까지 7일간 18% 급락하면서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주가가 9% 급락한 23일에는 거래량이 197만6000주를 기록해 7월 평균 거래량인 60만8000주보다 3배나 많은 물량이 쏟아졌고 주가가 6% 하락한 25일엔 183만3000주가 거래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투매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참여했다. 25일까지 7일간 외국인은 18만3000주를 순매도 했고 기관은 73만2000주의 매물을 쏟아냈다. 특히 이 기간 기관 순매도 규모는 올해 들어 16일까지의 순매도 규모(65만4000주)보다 많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91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모두 받아 냈다. 개미들의 매매행태에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공매도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하락을 부추겼다. 주가 급락이 있던 23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많은 46만9000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됐다. 25일엔 29만주의 공매도가 거래되면서 이틀 만에 다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고 26일 공매도 거래가 또 다시 제한됐다. 주가는 공매도가 제한되면 어김없이 하락을 멈추거나 반등했다.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를 멈추고 순매수로 전환했다. 24일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 날 셀트리온헬스케어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26일엔 2.4% 반등했다. 이날 외국인은 각각 6만주와 6만4000주 순매수로 돌아섰다. 신라젠의 경우와 똑같이 외국인과 공매도가 셀트리온헬스케어 급락의 주범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국내 바이오주 선두주자인 셀트리온도 7월 바이오주 투매와 공매도의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25일까지 6일간 주가가 15% 급락하면서 거래량이 급등하는 전형적인 투매 양상을 보였다. 특히 주가가 6.3%와 5.3%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각각 120만8000주와 194만8000주의 매물이 쏟아지며 7월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그 이전까지 7월 평균 거래량은 62만4000주에 그쳤다. 셀트리온 투매의 주체도 외국인과 기관 둘 다였다. 25일까지 6일간 외국인은 34만6000주를 쏟아냈고, 기관은 38만2000주를 집중적으로 순매도 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 기간 72만2000주를 순매수 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당당히 맞섰다. 셀트리온도 외국인 순매도와 공매도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주가가 급락했던 23일과 25일에는 어김없이 공매도 거래가 급증했고 외국인 순매도가 크게 늘었다. 7월 들어서 일부 바이오주가 급락하며 투매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증권가에선 바이오주 전반에 대한 투심 악화를 바이오주 약세의 배경으로 언급하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에게선 투심 악화의 증거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외국인이 단기간에 대량 매물을 쏟아내며 투매에 나선 형국이다. 거기에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공매도까지 가세해 일부 바이오주의 투매를 부채질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제한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7월 바이오주 공매도 급증의 주체도 결국 외국인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공매도에 순기능이 있다는 최종구 금감원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즉각 제대로된 답변을 하시요 이나라에 법이 400만 개인투자자를 위해 있어야 하는것인지 외국인과 기관 같은 주가조작 세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주식시장 공정거래 행위 사라지지 않는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 시킨다는 생각은 절대 이루어 질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