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림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현 우리나라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첫번째, 국가 채무등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보면 의원들께서 나와서 말씀하실때 OECD 수치에 비해 우리는 별로 안된다 하며 다른 국가들과 대비하여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건 잘못된 자료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을 볼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 들인데 특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본은 돈을 찍어내지는 않지만 담보잡을 것이 많기때문에 아무리 빚이 많아도 갚을 능력이 충분하여 괜찮은 것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만 외부적인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경제문제로 도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 가계부채는 너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GDP대비 96%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계부채 국가 부채 각동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면 항상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수치보다 많아집니다. 두번째. 무분별한 복지와 예산문제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고용난 등 여러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보면 반도체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락세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이던 조선업은 97%가 이미 몰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등 여러 it계열도 중국에 추월당하기 직전이라고 알고있고요. 그런대 이런 시점에서 공무원 증원, 공공부분 인원증가, 지원금... 등 이런 것만 늘리는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공부분 일자리와 복지는 세금으로 하는건데 세금을 내는 서민들은 지금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고, 세금 낼 사람은 점점 줄어들는데 그 부분만 늘어나면 너무 이상한 것 아닐까요? 정말 요즘은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과연 희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정말 경제좀 돌봐주세요. 경제가 살아나야 내부 활력과 수익이 생겨 정부는 세금을 걷을 수 있고, 더 많은 돈이 쌓이고 그 돈으로 더 좋은 복지를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시점에서 너무 무분별한 퍼주식의 복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