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관련 정책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저는 30대후반 가장으로 무주택자 이지만, 정부의 정책이 못가진자를 위하는것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부유층을 압박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제개편으로 언론에서는 1조 넘는 세수가 기대된다고만 알려지고 있어, 저항이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1가구 1주택을 초과하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보유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중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집값안정으로, 투기방지와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기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다주택자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어디까지나 집값 안정과 투기방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세제개편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세율이 오르거나, 신설되는 세목이 있는만큼 향후 꾸준히 적용할게 아니라 투기성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기간을 설정한 후, 구입 첫해부터 설정된 기간까지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어떨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투기성이라고 보지 않는다치면 구입 1년차엔 가장 심한 세율을 적용하고 점차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10년 이후로는 고정세율로 현재 내고 있는 세율보다 좀 더 적게 부담되도록 조정될 수 있다면 투기로 보유하고 있지 않는 국민들도 수긍이 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검토결과 10년보다 짧거나 더 길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점점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면 그것을 반길 국민들도 많진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정권교체 후, 이런저런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일하시는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국민의 1인의 생각을 올려보게 되었습니다. 힘드신건 알겠지만 계속 열일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