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위치 알림 불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요즈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대책은 아직 불완전합니다.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 수만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리 국민들의 시민 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민의식이 개선되도록 도움을 주기는 커녕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지도 업체들이 제공하는 네비게이션에서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불법인 이 서비스는 한국 시민들의 운전문화와 의식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에 탑재되어있는 카메라 위치 알림 서비스를 불법화 함으로써 시민들이 평소에도 교통법규를 잘 따를 수 있게 법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