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제도 개선(분양전환 및 분양조건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국민주택제나 행복. 신혼희망타운 중에도 임대(10년. 20년 등 분양전환)주택은 정책을 제고하여 일정 자격조건이 넘으면 새로운 입주자를 받고 분양전환보다는 지속적인 임대(임대. 관리비 수익)방식으로 유지하는것이 서민들에게 유용해보입니다. 또한 분양주택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건물 시세차익 등으로 신분상승(양극화 해소)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