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분양이후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청와대 3차 국민청원 및 제안(2018. 7. 20, 00:20) 제목 : 아파트 분양이후 설계변경 시 계약자의 의견을 수렴하라 4월 8일부터 아래 법령과 규정을 위반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로 효천2지구 중흥s클래스 대단지 662세대 아파트 101동에서 110동까지 10동 중에서 103동 3~5호라인 세대 입주민들의 현관이 있는 피로티와 주출입구에 소방차 접근통로 폭 6m 이상 통(차)로가 없는 설계도면(고가사다리 소방차 접근 불가능)을 광주광역시는 심의ㆍ의결 및 변경 승인하여 인ㆍ허가하였고, 남구청은 사용승인(준공)해 주어... 건축법시행령 및 관련규정 위반 1.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설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위반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위반 1. 아래 좌측 그림은 우리 단지 내에 있는 머릿돌의 내용입니다. 2. 우측은 지하1층(B1) 지하주차장 용도를 2013. 7. 16일 직원숙소 등으로 변경 설계하면서 지상1층으로 되어 있고, 소방차 접근통로가 되어야 할 필로티 현관 부분은 지상2층으로 변해 철재 난간으로 꽉 막혀 103동 3-5호라인 입주민들은 6m 성벽 위에 꽉 막혀 소방차 접근통로가 없는 불법 아파트를 준공처리하였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시는 비서실에 제도개선 3회를 포함하여..... (사회민정수석실 1차 2018. 4. 12, 2차 4. 23, 3차 6. 27)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2018. 6. 28, 01:50) 1차 제목 : 아파트 관리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별동으로 짓자 청와대 2차 국민청원 및 제안(2018. 7. 3, 01:10) 제목 : 중앙부처 공무원의 책임회피성 민원이송 처리를 개선요망 이란 제목으로 2차까지 제출한바 있습니다. 붙임 외벽사진, 통로와 필로티 현황 중흥s클래스 통(차, 도)로와 필로티(주출입구) 현황 동 호수 통로 폭(M) 필로티(개소) 층별 용도 동 서 남 북 동 서 남 북 101 2.2 4 3 8.2 1 1 2 2 지하1,2주차장 102 4 4 4 2,6 벽 벽 2 2 “ 103 벽 절벽 난간 2.6 벽 절벽 난간 2 지하1 직원숙소 지하2 주차장 104 벽 1.1 5.2 7.4 벽 2 2 2 지하1 주차장 105 벽 벽 4 6 벽 벽 2 2 “ 106 경로당 어린이 - 4 경로당 어린이 - 2 “ 107 벽 벽 4 절벽 벽 벽 2 절벽 지하2 주차장 6 6 벽 6 1 1 벽 2 지하1 필로티 108 벽 벽 8.6 1.1 벽 벽 2 2 지하1 주차장 109 벽 벽 8.6 1.1 벽 벽 2 2 “ 110 벽 벽 8.6 1.1 벽 벽 1 1 “ [주요 내용 표기] 1. 103동 필로티는 철재난간(Open 되어 있지 않음)이 있는 2층 개념으로, 단지 내에 폭 6m 이상 소방차 접근 통(도, 차)로가 없는 불법 아파트 이며, 소수점 이하는 보행자도로를 포함한 소방차 접근통로 폭임 1. 103동 북측 면에는 쉼터가 있어 사생활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산책로인 2.6m의 보행자도로로 소방차의 접근이 전혀 불가능 함 1. 103동 지하1층은 실제로 지상1층과 지상2층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 필로티와 지하주차장의 용도 및 면적과 층수는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층수와 연면적 및 용적율 등의 적법성 여부가 재검토 산정되어야 함 1. 102동 남측엔 4m 통로와 북측 쉼터의 산책로에 2.6m 보행자도로가 있음 1. 104동 서측 3호 라인은 담장 경계선으로 산책로인 1.1m 보행자도로가 있음 1. 106동 지상1층의 필로티 동남측에 경로당, 서남측엔 어린이집이 배치되어 있으나, 북측에 폭 4m 통로로 6m 이상의 소방차 접근통로가 확보되지 않음 1. 107동 지하1층인 필로티가 유일하게 적법한 피난통로로 설계 됨 1. 특히, 중앙에 설치된 폭 6m 차로는 램프 형태의 보행자도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