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대한민국 판사님들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집행유예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집행을 유예시킨다는것입니다 헌데 마치 그 집행유예를 대한민국 법관님들은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집행유예를주는 기준을 까다롭게하고 정말 해당하는 사항에만 적용시키게 해주세요 특히 성폭행범이나 살인범 음주운전 뺑소니등등에게는 그것을 더욱더 까다롭게하여주세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남발하며 국민감정과 먼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국민이 소환하며 피해자가만나 소통하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