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경태의 난민법개정, 무비자폐지추진에 동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저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국과 자국민 위한 정당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문화 양산, 외국인특혜양산,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자국과 자국민 말살시키고 차별하는 매국적폐 양산하는게 당파 가릴거 없는 정부의 정책이었고 역시 당파 가릴거 없이 적지않은 수의 국회의원, 시도지사등들도 불법체류자 합법화하는 법안발의와 외국인 특혜조공하는 짓들이나 벌여왔습니다 최근 난민반대이슈, 무비자폐지 이슈등 외국인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국회, 고위공무원, 언론, 방송등 지도층들은 이런 국민여론을 무시한채 침묵하거나 혹은 난민추종하기 바쁜 매국적폐들을 보였습니다 난민에게 취업허가까지 양산하여 문제를 더 키우는 여당정부 좌파표방하는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페북에서 난민 추종질하였으며 심지어 보수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런 이슈에도 상대 정당 공격하기도 좋은데도 침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강경식 제주도 무소속의원, 송호창 전 민주당의원등은 아예 난민을 추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언론방송등에서도 침묵 혹은 난민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편 들어주는 지도층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슈 말고도 항상 외국관련 적폐에 비난하고 문제삼는 지도층이 없어왔습니다 이게 주권국가인지, 민주국가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고 외국세력 돈받고 나라팔이하는 외국인 추종하는게 한국지도층인게 아닌가 싶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지도인사들중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당의 조경태 의원 단 두분만은 난민에 반대하고 자국민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정책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진태 의원님께서는 페북에 정부의 친난민정책 반대한다고 하시고 친난민인사로 포진시킨 정부를 비난하고 많은 불법체류자 단속도 못하는데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심사를 강화하고 난민특혜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하고 난민신청자 추방을 주장하였습니다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박상기법무장관은 제주난민신청자에게 임시취업허가를 내주었다. 김명수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자는 토론회를 개최했고, 김선수 대법관지명자는 중국 사이비종교인 전능신교 난민소송을 변호한 전력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멘인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오면 무비자기간은 한달인데 난민신청을 하면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다. 그러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좋지만 안돼도 상관없다. 법원에 소송을 하면 대법원판결이 날 때까지 7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그동안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고 취업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부는 생계지원금 월 43만원 및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까지 지급한다. 국민보다 난민이 우선이다. 국제난민협약도 난민을 보호하라고 했지 난민'신청자'를 보호하라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를 난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계가 발을 빼려고 하는 판도라상자에 제발로 들어가선 안된다. 우리나라엔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인데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난민을 또 받아야할까?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을 모두 강제퇴거시키고, 난민정책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도 난민등 보호하겠다며 반대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제주도에 올해 수많은 예멘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는 반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께서도 난민보다 한국국민의 보호와 인권이 우선이라고 하셨으며 제주도 무비자 폐지법안 발의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건으로만 이 두분을 자국과 자국민을 철저하게 위하는 절대적인 애국자라고 일반화할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도인사들은 국가와 국민의 인권과 보호를 위하는 이런 이슈에 침묵하거나 옹호하기 바쁜 매국적폐만 보여왔습니다 자국과 자국민에 양심도 없고 국민 개무시하는 외국인 추종하기 바쁜 다른 지도인사에 비해서는 저 두분은 국민여론을 존중하고 국가와 국민에 일말이라도 양심을 드러내고 외국관련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라고 했어요 적어도 다른 지도인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분이고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이 두분은 칭찬해주어 이런 적폐청산에 국민들도 힘을 실어줘야합니다 여러분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 잊지 맙시다 난민앞잡이 부역자 매국세력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진태 의원, 조경태 의원님이 추진하는 난민법 개정, 제주도 무비자 폐지 추진에도 정부와 국회의원들도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