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세 감면을 위한 장애인  차량  공동명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ㅡㅡ현실태 장애인(1급 ㅡ3급)이 차량세를 감면받을려면 차량명의가 장애인 명의면 쉽게 되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차량명의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차량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이것을 신고 할려면 시청에 가서 여러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여 차 등록증을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갱신 해야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꼭 차량등록증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나? ㅡㅡ개선 방안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면, 복잡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차량 한대에 대한 세금감면이 될수 있도록 규정개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