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탄압하는 미얀마를 제재하고 저자세 굴종외교해서 문제양산하는 정부의 적폐를 성토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일단 원 사건 원문 인용합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5938&pageIndex=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88513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범을 구해주세요 평범한 한 국민이 이역만리 미얀마에서 금지약물범이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11년의 형량을 구형받고 2년 가까이 구속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누명금지약물범 이상범은 2013년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던 중 미얀마에서 의료기사업으로 성공한 교민분의 권유로 미얀마의 몰레먀인에서 의료기 대리점을 시작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통역인데 2015년 5월 의료기 본사에서 소개해준 현지여성 챨린을 통역으로 채용하였습니다. 1년 쯤 지나서 몰레먀인에서 생각만큼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던 중 챨린이 자기 남편 고향 타웅우에는 좋은 나무가 많아 차량을 구입하여 나무를 매매하면 수익이 괜찮다고 권유하여 트럭 2대를 구입하여 나무 판매업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통역은 사업동반자라 신뢰하고 있어 사업장통장（약 4천만원）과 트럭관리 등의 업무를 챨린과 그의 남편에게 일정부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0월 20일 공실상태이던 의료기대리점에 임차인이 생겨 계약을 하기 위하여 오전 8시에 만나기로 하였던 통역이 12시에 겨우 나타나 출발하게되었습니다. 출발 후 얼마되지 않아 경찰이 차를 세워 차량수색을 하였는데 뒷좌석에서 검은비닐봉투 속의 플라스틱병에 금지약물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상범은 체포되어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구금된 후 통역에게 빨리 대사관에 연락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통역은 대사관에 통화가 안된다면서, 경찰과 함께 미얀마문자로 된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여 서명하여 주었는데 이것이 금지약물은 이상범의 것임을 인정하는 진술서였답니다. 이후 가택수색에서 금지약물이 발견되어 이상범은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도 챨린 부부가 공모하여 한 행위로 밝혀졌습니다） 이상범은 유치장에 구속되어 있는데 같은 동행자이고 용의자인 챨린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경찰들과 희희낙락하면서 귀가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챨린과 그 남편이 일을 꾸몄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범이 조사받는 동안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의료기대리점을 비롯하여 전재산을 정리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챨린과 그 남편은 이상범의 재산을 편취하고 도주하던 중 체포되어 재판과정에서 금지약물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상범은 같은 테스트를 하여 금지약물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음성반응이 나왔습니다. 1년2개월 간의 재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나 경찰서에서 서명한 진술서와 집에서 발견된 금지약물이 이상범의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상범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하였고, 챨린에게는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금지약물을 소지하면 금지약물거래 혐의가 되고 최소형량이 11년이랍니다. 이상범은 자신의 결백함만을 믿고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였으나 2018년 6월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챨린과 남편이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경찰에서 진술하였는데 이것이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상범은 8년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여 지금도 갑상선약을 한국에서 지인을 통해 보내서 겨우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몸무게게 20kg 이상 감소하여 언제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상범은 85세의노모를 봉양하며 2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떤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소시민이나 지금은 금지약물범죄자라는 무시무시한 누명을 쓰고 미얀마에서 구속되어 1년 8개월을 보내고 있으며, 앞으로 대법원의 선고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새정부들어서 대사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력을 하고 있으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그 이상의 일은 안되는 모양입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장이 미얀마에서 꿈을 펼치고자 사업을 하던중 뜻하지 않게 무시무시한 금지약물범의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을 2년 가까이 하고 있으며, 11년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호소합니다. 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1년의 중형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을 구해주십사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미얀마가 죄없는 한국인 이상범씨를 잡아감 경찰이 약물소지했다고 서류서명 강요하고 찰린과 남편이 공모했다고 진술도 무시하고 찰린부부가 재산 강탈 챨린부부가 공모하여 한행위밝혀졌고 찰린부부의 모함진술 했으나 증거로 채택안해주고 죄없는사람 11년구형 병걸렸는데 현지에서 치료안해주고 2년동안 붙잡둠 악마같은 미얀마에서 인권탄압하고 있어요 아예 죄없는사람 죽일려고 작정했습니다 자국민이 탄압받게 생겼는데 외교부는 공정하게 재판해달라고만 저자세 사대외교만 하는 지경이예요 것도 강대국도 아니고 별 힘도 없는 나라따위한테도 그러는거죠 상식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모함당해 처벌받게 생긴 이상범씨 풀어주게 해야하고 강탈당한 이상범씨 재산 환수받게 하고 이상범씨에게 탄압한거에 대한 금전적 보상 하게 해야하고 서류서명강요, 증거채택안해줌, 11년형구형, 병원치료 안해주는등 죄없는 한국인 탄압한 미얀마 공무원 관계자들 처벌 강력하게 요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도 정부차원에서 발표하고 언론에 알리고 국민 알권리와 국민이 스스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하고 탄압중단과 탄압에 대한 보상, 해당관계자 처벌 안해주면 미얀마인 비자중단, 미얀마 노동자 계약갱신 안하는등 해서 추방(미얀마 해외노동자 3위가 한국) 이래도 안해주면 미얀마 노동송출국 제외하고 미얀마상품 관세 높히고 유엔인권위원회같은데도 알리고 제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한국은 미얀마에게 충분히 제재카드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나라 정부같으면 저렇게 했고 언론, 방송에서도 크게 보도되고 언론, 방송, 시민단체등 사회각계에서 미얀마와 외교부 비난하고 국회의원들도 미얀마의 한국인 탄압과 정부의 저자세외교에 엄청난 공격을 퍼부었을테고 정부입지도 엄청나게 흔들렸을건데.... 이런것도 없고 잠잠하네요 야당이란 당조차도 저런 외국의 만행과 저자세 외교로서 여당정부의 적폐에 방관하는것도 문제있습니다 야당이라도 적극 나서서 미얀마당국의 한국인 탄압과 여당정부의 저자세 굴종외교에 비난하고 시정 요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항상 외국에 굴종하고 저자세로만 굴고...... 한국인으로 태어난게 너무 회의감이 드네요 자국민 보호가 국가에서 가장 최우선인데 그런것도 제대로 안나서고 이게 사실상 식민지국가지 주권국가입니까? 위에 언급한데로 죄없는 해당 한국인 석방과 보상과 탄압 관련자 처벌안해주면 저런식으로 제재 해야합니다 그리고 문제 키우는 정부의 저자세 사대외교도 성토해야합니다 자유한국당 사이트 http://www.libertykoreaparty.kr/intro.jsp 민주당 사이트 http://theminjoo.kr/main.do 바른미래당 사이트 http://bareunmirae.kr/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미얀마에게 한국인석방과 보상요구, 한국인 탄압관계자 처벌요구 ﻿ 이를 어길시 미얀마노동자추방, 미얀마 비자발급중단, 노동송출해제, 유엔인권위제소등 하게 해달라고 요청합시다﻿ 바른미래당 청원에도 참여해주십시오. 100명이상 넘으면 당입장 답변받을수 있습니다 http://bareunmirae.kr/kr/community/petition.php?bgu=view&idx=9125&code=community_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