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간 계약서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을 시 계약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엄격히 제한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아시아나 기내식납품업체 사장님의 자살사건을 보고 제안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나라는 공정한 사회가 될까요? 한국에서 갑을간의 계약서는 완전불공정서류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갑이 하고 갑의 이익에 철저하게 맞도록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갑은 많은 을과의 계약노하우를 쌓아서 절대 손해보는 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반대로 을은 계약 경험도 많이 없거니와 을은 못마땅한 문구가 있어도 바꿔달라할 수도 없고 바꿔주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발생희박한 문제까지 을의 책임으로 전가시킵니다.(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 바껴 정부에서 금지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책임까지 을이 부담) 문제가 생겨 소송 가면 백프로 을이 집니다. 계약상의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그렇다더군요.. 갑 입맛대로 만든 내용 프린터한 종이에 사인만 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사적자치인가요... 갑을간 계약서에 현저한 불공정이 있을 시 계약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엄격히 제한하여 판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