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이 되려고 합니다,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한 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도 보험사입니다. 어찌 보험사가 경찰 노릇까지 한단 말인가요? 이름도 괴이합니다.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이라고 한댑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겪은 바 있습니다. 70만 원, 흰 봉투에 넣은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사대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자살을 택한, 복지 사각지대에서 극한에 몰려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비단 송파 세 모녀 사건만이 아닙니다. 실직을 해서 생계가 막막하셨던 분은 다들 아실 겁니다. 득달같이 지역보험자로 전환된다며, 보험료 안 내면 재산압류한다는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나쁜 생각도 들더군요. 나는? 내 부모는?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제 버는 게 없어서 생활비도 없는데? 이런 악성 세금의 성격에 더하여 이제는 경찰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반복하지만, 이름 참 거창하게도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보험사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재산 압류도 하고 경찰도 한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