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및 난민 추방, 무사증 제도 폐지, 외국인 의료보험/투표권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법체류자 및 가짜 난민의 과도한 유입, 국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불안에 몹시 떨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단순 외국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불안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로 인해 악성 범죄가 늘고 있고, 국내 일자리가 줄고 있으며 국민이 낸 세금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면, 어느 당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짚어볼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저는 감히 약속 드립니다. 2017년 5월 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中 1. 불법체류자 및 난민 전원 추방 불법체류자와 난민 유입으로 악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지만, 부실한 난민 심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소홀이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국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만 불법체류자가 1만1천명이 넘어섰으며 전국으로 본다면 불법체류자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게다가 가짜 난민 신청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현 정책으로 3년후에는 12만명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국가가 지킬 수 있습니까? ① 2018년 7월 5일 이슬람 불법 체류자, 자기 딸1살 여아 참수, 엄마 살해 본 사건은 독일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국내라고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② 한국 경찰관 폭행 본인이 예멘 왕이라고 하면서 한국 경찰관을 무차별하게 폭행함. ③ 난민 신청했던 시리아인, IS 포섭 활동 혐의 구속 한국에 입국한 뒤 IS를 주변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사건입니다. ④ 예멘남성 한국인 성추행 및 마약 소지 한국여성을 성추행하고 마약까지 소지하였으나, 예멘이라는 이유로 고작 1년형을 받았고, 추방되지도 않았음. 2. 무사증 제도 폐지 무사증 제도는 2002년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 3국을 통한 테러국가 외국인의 입국 및 관광객에서 불법체류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사실상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국민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전면 폐지 해야합니다. 3. 외국인 의료보험 전면 폐지 의료보험이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질병에 수반하는 의료비의 부담과 소득 상실 등의 위험을 국가와 국민이 공동 부담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의료보장 제도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의 납세도 보장도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체류중인 외국인은 고작 몇 개월 동안만 의료보험료를 납입하면 고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입하는 의료보험료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대부분 고가의 서비스를 받고 치료가 완료되면 더 이상의 보험료납입을 하지 않고 본인의 국가로 돌아가는 등 악용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6만2천명의 외국인 부정수급이 적발되었고 미 환수 금액만 34억원이 넘었으며, 누적 치로 따지면 24만 2천명이 94억원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이루어졌으며, 적발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의료보험료가 낭비된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료보험료가 낭비되고 있는 동안 보호받아야 할 자국민의 복지는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① 빈곤노인들의 돈벌이를 위한 담배 셔틀할머니 ② 500원 벌이를 위한 빈곤노인의 교회 순회 ③ 포항지진 이재민의 텐트 생활 4. 외국인 투표권 전면 폐지 참정권이란 국민이 직/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3년 체류했다고 투표권을 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한 투표를 할 수 있을까요? 대선/총선/지방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 대한 외국인 투표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