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신청전화(간병인 등록제) 및 계약서, 세금 신고 의무화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다수의 병원에 계신 환자가 있는 가정이 저와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하며, 청원을 작성합니다. 병원 내에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는 병실인 경우에, 간병인이 필요하면 사설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합니다만, 처음부터 게약서를 작성 하지 않기 때문에 강병인의 추과금 요구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만, 무조건 간병비는 현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간병인의 실제 수입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서, 세금 부과가 불가능합니다. 특히나, 불법 체류자나, 외국인 등 정확히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간병인 인 경우에도, 해당 병원에서 간병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저에게는 간병인이 자신이 병원에서 오래 간병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1일 9만원을 현금으로만 요구 했었습니다. 한달이면, 대략 한달이면 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자, 처음에는 이야기 하지 않았던 새로운 규정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일 지난 시점에는 년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때 들었습니다. 노동 환경상 이해는 되지만, 처음부터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했었다면 이해를 했겠지만,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로 추가로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드니, 정말 담답 했었습니다. 병실에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간병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는데, 중환자 실에 입원하시면서 계약은 끝이 났습니다만. 환자의 건강 회복을 걱정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사설 간병인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느낀 것은 저말고도 다른 간병인을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 탈루와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 또는 다수 간병인 신청 공공전화 개설(강병인 등록제) 2. 계약서 작성 의무화(간병인의 의무와 권리 내용 공유) 3. 간병 소득 발생시 국세청 신고 및 세금 지급 의무화(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