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생활위험물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문을 통해서 화장품등 생활 속 위험물에 대하여 청와대에서 관련부처와 화장품협회의 회의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화성이 주유소의 경유보다도 강한 일부 화장품을 포함하여 인화성이 있는 화장품 등을 국민에게 화재위험성을 알리지도 않고, 다중밀집이용시설인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안전시설이 없이 진열 판매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이곳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이 사용 및 보관시 화재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없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조차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위험물관련 산업에서 종사하면서 현장에서 본 것은 국내 최대 화장품 회사는 일부 제품이 위험물임을 알고 있어 생산 공장 중 일부는 위험물제조소 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고 생산제품을 저장하기 위한 위험물저장소 시설을 설치하였고. 유명화장품 수입사도 향수가 위험물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으나 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국민에게 해당제품의 화재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경기도 양주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화장솜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향수를 부어 화재가 확대되어 해당집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화장품의 원료는 알코올(제4류 알코올류), 글리세린(제4류 제3석유류), 계면활성제(제4류 제3석유류)등이 주원료여서 여러 화학물질을 혼합한 화장품은 위험물에 해당할 확률이 높음에도 인화점을 확인하지 않아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을 지금까지 위반하여 왔다. 화장품관련 하여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존재를 몰랐던 외국의 국내사무소 모임은 국내법령의 부당함을 얘기하고 법령에 대한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방법을 찾기보다는 청와대에 민원이 아닌 민원을 제기하여 열심히 일하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사기를 떨어트리는 등 국민보다는 기업의 지극적인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항상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에 대한 화재위험성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국민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것입니다. 화장품중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면 주유소의 경유와 등유도 위험물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근간인 위험물의 정의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맞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전은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고자하는 일자리 창출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 안전관련 법령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한다면 보여 주시기식 기간제 일자리가 아닌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하는 일자리가 다수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딸만 하더라도 이번에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1차 합격후 실기시험을 본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내 약 45개 대학에서 안전관련 학과 개설되어 있으며, 위험물관련 자격시험에 매번 약 4,000여명의 학생과 직장인이 시험에 응시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방향제 그리고 의약 및 의약외품 관련 회사의 수가 대략 15,000여개 회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항목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은 건축공정상 반드시 위험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수제, 우레탄폼, 유성페인트 및 에폭시 등이 위험물이며 현장의 규모에 따라 많은 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허가를 받아야만 현장에서 저장 취급할 수 있고 이를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위험물저장시설도 허가도 없고 안전관리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건축공사장 마다 의무적으로 위험물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위험물을 현장내부에 저장하지 않는 다면 화재사고 또한 줄일 수 있고 현장 노동자의 생명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이천냉동창고 화재(사망 40명), 2012년 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화재(사망 4명), 2017년 서울시립대학교 신축공사장화재는 우레탄(제4류 제4석유류 위험물)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우레탄을 현장에 모두 넣어놓고 작업하였으며, 현장에는 위험물저장시설과 위험물관련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장 및 방수사업자 면허에 위험물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채용토록 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현재 국내법령을 기업들이 준수만 한다면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위험물관련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