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5% 살인적 대출금리의 이잣돈을 18년간 받아먹고 '빚의 노예'로 살게했던 우리은행의 갑질행태를 밝히며 금융적폐 청산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1. 청원인은 화곡동 소재의 빌라주택 구입자금으로 1997년 4월 우리은행(당시 한일은행)으로부터 35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IMF 구제 금융상황의 연 15%대의 '프라임레이트연동대출금리'라는 고금리를 18년간 적용받아 원금의 2배가 넘는 이자(7200만원)를 갚아야했습니다.2013년 11월 전세 내줄때 480만원을 2015년 12월 집팔때 460만원을 중도상환하지않고, 2017년 4월 만기상환했으면 연15%에 20년이면 300%이니 원금의 3배를 이자로 냈을것입니다. 근 20년간 부채 원리금 상환한 금액이 그간 2배 오른 빌라 집값(6500만원에서 1억2500만원으로 오름)과 같으니, 빚 다갚고나자 보금자리였던 집 한 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 요즘 젊은 은행원들은 잘 모르는 종류의 금리에 대해 제대로된 고지도 하지않아 변동금리인 줄로만 알고 대출받았습니다.2000년대 초에 타은행에서는 폐지된 금리를 18년간 부당하게 적용하면서도, 11년 전에 효자동지점 대출담당자에게 금리 높은걸 따지니 본점관할사항이라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했고, 2013년 적응이자율 따지니 그 직원은 저희들도 남는게 없다고 말하는 등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3. 2014년에 우리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4년 걸린 소송기간 동안 우리은행측 대리인은 법원에서 제출하라는 주요 서류(타 금융권에서 폐지된 금리를, 고객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없이 왜 계속 적용했는지, 해당 금리 적용자가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를 일절 제출하지않아, -1심 원고측 변호사에 따르면- 당담판사의 질타를 여러 번 받을만큼 사건에 대한 책임회피에 급급해했습니다. 재판 내내 우리은행측은 한번도 성의있는 사과와 책임지는 태도로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려고도 않았고, 사건의 공론화를 막고 은폐 축소해서 무마하려는 무책임함으로 일관된 갑질행태를 보였습니다. 4. 21년전 한달 이잣돈 50만원은 당시 급여의 3분의1 정도의 큰돈으로 매달 은행빚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며, 연체독촉 전화에 맘 졸이고 악착같이 살아온 시간이 허송세월로, 37세의 늦은 나이에 무일푼으로 결혼해서 집장만하고 열심히 살려는 온갖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기회마저 빼앗기는등 그간의 부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가 다방면에서 막심했습니다. 때문에 제윤경 이헌욱이 지은 책 '약탈적 금융사회'의 아래 구절에 깊히 공감하며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는 이미 '빚의 노예'다.빚은 멈추면 터지는 폭탄과도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들고 째깍째각 들리는 초바늘 소리에 초조함과 불안을 안은 채 우리는 쉴 새 없이 뛰어야 한다.--- 안정과 평화,예측 가능한 삶은 포기해야 한다.돈벌이는 부채 이자에 속박되고 일하는 즐거움은 사라진다." "이제 똑똑히 봐야한다. 금융이 우리 편이 아님을.그들은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언제든 우리가 가진 것을 모조리 약탈해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제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소비자의 경계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이제 한맺힌 호소를 마치며, 우리은행의 부당한 갑질과 같은 금융적폐의 청산과 함께, 막심한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