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제도 조속한 개정 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잇따라 국민정서와는 상반되는 영장청구기각을 지켜보면서 묘하게도 양승태대법원의 사법농단이 겹쳐옵니다 적폐의심 판사들의 전횡인가 아니면 검찰의 부실한 영장청구 남발로 인한 결과인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리라 믿었던 국민들을 철저히 배신한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처했던 일부 정치판사들의 더러운 양심을 이제 어느 국민이 믿어줄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속은 마땅히 근절되어야겠지만 유독 권력층과 재벌에 너그러운 영장청구기각을 지켜보면서 이제 영장전담판사제도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개정할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촛불혁명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듯이 집단지성의 힘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한사람이 전담하고 있는 영장실질심사를 3명내지 5인의 다수 판사 합의제로 개정함으로써 권력과 금력에 아첨하는 일부 판사의 일탈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근절해야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를 이제는 진정 국민을 위한 공복의 역할에 아낌없이 써줄수 있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