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이 되겠어요 😣😥 제발 먹고 사는거 기본적인건 할수있게 대한민국 국민부터 챙기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요즘 방송을 틀면 난민에 대한 보도나 기부금을 요하는 내용의 사진과 자료들을 심신찮게 접하곤한다 물론 난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보호받아야할 분들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는 것이 있는것같아 글을 올립니다 난민은 자국민이 아닌 제3자이고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해줄 의무와 권리는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추방되어야 마땅하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주 52시간 단축시간이다, 최저임금이 올랐다는데 이런것에 좋아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이면 생산직 근로자나 영세상인들은 일자리가 줄고 월급도 당연히 줄죠 최저임금이 오르니 식당들마다 배달료라며 2-3천원씩 지불해야하고 주말에 문닫는 식당들도 속출하고 편의점도 무인편의점이나 가족이 운영하는곳이 많아지고 주유소도 셀프주유소로 바뀌면서 인건비를 줄이려는 서민들의 고달픈 삶을 정부는 외면하지마시고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만 특별시라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되고 지방은 지방이라 안되는 아이러니한 법원판사들의 애매모호한 판결이 대한민국에 사는 개인회생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겁니다 정부는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3년이상 성실 납부한 분들은 정부에서 남은금액의 반만 내도록 적용시켜주시던지 해택좀 주세요 난민문제보다 우리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게 최우선입니다 제발 서민문제 해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