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해수욕장 및  계곡의 소유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국토 교통부 장관에게 묻고싶습니다 전국에 해수욕장 계곡은 개인 소유지인가요 아님 국가 소유지인가요?왜 여름 휴가철만 되면 그곳들은 다 개인 소유지가 되어서 불법으로자리세를 받고 불법이득을 취하나요 해당 지자체는 도대체 머하나요 엄밀히 국가 소유지를 관리하고 운영해야할 지자체는 그들과 손잡고 불법행위를 도와주고 불법영업 을 허가해주면서 그들에게 불법이득을 취합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불법국가입니까? 김현미 장관님 대한민국이 불법국가입니까? 불법행위좀 강력히 처벌하시고 국민들이 편히 쉴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