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아청법 2조 5항 폐지 혹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바로 아래에 출처를 올렸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1O0N0N8A2B0C1T5Q5E8J2F1G4L9E3&ageFrom=20&ageTo=20 지금 현재 아청법으로 인한 상황을 보면 그 법 때문에 성범죄자 취급받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고, 심지어는 PC방 운영하시던 어떤 할머니가 손님이 깔고 간 거 때문에 억울하게 성범죄자 취급 받았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57721 또한 웹툰 작가가 제목만보고 게임 파일인 줄 알고 아청법 위반 파일을 잘못해서 받았다가 경찰서 가기도 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236577 적잖은 수의 일러스트레이터들은 아청법의 모호함 때문에 법에 걸리지나 않을까 싶어서 일본으로 떠났고, 그 때문에 문화산업도 타격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들에서 우리 나라에 하청을 맡기는 현실인데 법안을 만드신 분들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청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량이 더 높아져 어지가한 성추행자보다도 아청법 위반 파일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형량을 받게 생겼습니다. -자료 출처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E7O1E0E1B1D1E6E1O3E3V9W7H7Z3&ageFrom=20&ageTo=20 아동, 청소년들 상대로 행해지는 성범죄를 막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악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을 만드시는 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개 컴퓨터 파일 하나 받았다고 성추행자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으면 사람들이 억하심정으로 "똑같이 감방가는 거 강간이나 한 번 하고 감방가자!"라는 생각으로 진짜로 강간을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공정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아청법2조 5항은 공정은 없고 오히려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만 잔뜩 색칠된 악법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과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대로 처벌대상에서 가상매체를 제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 현행상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출처 :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41829 그리고 아청법 2조 5항은 학교 폭력을 유발할 위험성도 매우 큽니다. 지금 내성적인 아이들이나 소위 힘없는 왕따같은 약자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그들은 결국 혼자서 책을 읽던지 아니면 가상 매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으로 버텨나갑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 매체가 아청법 위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졸지에 성범죄자로 몰리고 학교에서 그들을 괴롭히던 학생들은 그걸 빌미 삼아서 "저 xx는 성범죄자다! 강간범 xx!" 이런 낙인을 찍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설마라고 무시하실 수 있지만 학교 폭력 현장을 여러 번 직접 본 사람으로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서브컬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교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온갖 폭행과 모욕, 욕설, 인격 모독의 대상이 되는 현실인데 아청법 2조 5항은 거기에 칼을 더 박은 격입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그들이 바깥으로 한걸음을 내딛을 때까지 최소한의 피신처이자 위로자가 되어줄 대상은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가상 매체들은 그들의 슬픔, 분노를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니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분 또한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7377 만약 그 자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가 아니고 소위 일개 힘없는 사람의 자녀인데다가 학교 폭력 및 병영 부조리의 대상이었다면 과연 무사히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흘린 노고의 결실인 게임 하나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덧붙이자면 지금 아청법 2조 5항은 경찰들의 실적 올리기 수단으로도 악용되고 있다는 사람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자료 출처 : https://cafe.naver.com/userjosa/84052 참고로 지금 바로 위의 자료가 있는 카페는 아청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들의 의견 또한 보고 듣고 수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이유로 아청법 2조 5항을 폐지하던지 혹은 최민희 의원이 제안한 안으로 법안을 바꿀 것을 청원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 쓴 청원에 불과하지만 이번 정권은 불통 정치를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