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직무 유기로 민원인 소송비용 손해  와 조세 징수 우선권  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해운대 세무서 직원의 직무 유기로 인해, 채권 회수 기회 박탈,및 소송비용 허비함 * 사건 :2018타경1376 부동산강제경매(시세:6백만원) 민원인 (1억5천 대여금 손해 )은 고려상호정보 에서 물건 하자 없다고, 채권자 압류 한다는 판결 받음 해운대 세무서 에서 늦게 통보 받아, 국세징수 우선권으로 채권회수 기회 강탈, 소송비용 2백7십 그냥 날리게 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이 행복하게 변화 고 있다.. 그러나, 돈을 만지는 세무서는 서랍에 약(6억.세금 미수금) 두고 방치를 하며, 피해는 이상한 예전 논리로 국민이 손해 보는 것이 당연 하게 여긴다. *경매 물건 금액 : 6백만원 (제안) 1.공무원이 직무 유기로, 국민이 먼저 제기한 소송에선, 국세 징수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2. 공무원 직무 유기로 파생한 실수는 , 최소 국민의 개인 소송비용은 국가에서 보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