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지원방식이 개선되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저는 혼자 어린 두딸을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다행히 차상위 한부모가정 자격이 되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고있는데요. 그중 몇몇가지의 지원방법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하게됐습니다. 그 문제점을 느낀 지원에는 문화누리카드, 급식카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형태의 지원이지만 이세가지에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티비에서도 그 문제점이 언급된바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밝히고 싶지않은 나의 어려운 형편이 원치않게 다 드러나게 된다는것입니다. 문화누리카드나 급식카드는 그것을 사용하려고 내보이는것 그것 자체가 나는 아무말 하지않더라도 저는 저소득층이라 이런지원받는 사람입니다 하는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아이들이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조금더 큰다면 이런카드 쓰고싶을까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어떻습니까? 저희가정처럼 저소득층 아이들만 모아서 견학을 간다는것. 정말 대놓고 저소득층아이들을 도드라지게 하는일아닌가요? 며칠전 학교에서 아이가 견한간다는 안내문을 받아왔는데 이상하게 안내문 하단 신청서에 아이의 이름이 먼저 기입되어져 왔습니다. 무료이고 저는 토요일에 일하느라 바쁜데 견학을 간다니 잘됐다 싶어 사인을 해서 신청서를 보내고 다음날 안내문을 찬찬히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견학은 전교생이 가는 견학이 아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가는 견학으로 선정된 저소득층아이들 40명만 신청가능한 견학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무료로 좋은견학도 가고 좋은거아니냐 생각하실수 있겠지만 당사자입장에서는 도대체 이런견학을 왜가는건지 정말 황당하고 거부감이들었습니다. 이건 저소득층아이들 교실을 따로 만든것과 다른게 없는상황입니다. 저학년들은 모를수 있으나 고학년아이들은 주말에 따로 견학을 가는친구들과 아닌친구들의 차이를 모를까요? 그래서 담임선생님께 연락드려 신청을 취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당사자들의 자존심과 인권은 최소한으로 지켜줘야하는거 아닐까요? 특히 저희처럼 시골에 사는사람들은 동네가 워낙에 좁고 다 아는사람들입니다. 굳이 내가 형편이 어렵다는것 주변사람들이 알게하고싶지 않은데,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수있는 서점 주인분도 아는사람, 옆동네 문구사 주인분도 아는사람 그래서 카드내밀기가 참 부끄러워 쉽게 사용할수가 없습니다. 굳이 왜 카드로 지원을 하는것인지 또 그카드는 왜 일반카드가 아니라 지원카드글자가 써있는 카드인지 쓰는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않았습니다. 그 카드에 충전되는 금액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면 그런눈치 안보고 편하게 형편맞게 쓸수있을텐데 굳이 카드까지만들어가며 이런 차별을 받게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준다고 저소득층사람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아닌 다른곳에 쓰는게 염려되서 꼭 지정된 장소에서만 쓰게 제한하는거라면 이미 지정된 사용처에서도 문화와 전혀관련없는, 구매자들이 원하는 다른품목들을 따로 구비해놓고 그카드로 계산해주는 편법도 성행하고 있다는걸 아시는지요. 뭐얼마나 허튼데 쓰겠어요. 먹고살기 빠듯한 사람들이 만원 이만원도 아쉬운데 그돈으로 문화말고 아이들 저녁반찬거리 사면 잘못사용한건가요. 촌에서 어딜가서 영화를 보겠습니까. 영화볼시간에 한푼이라도 더벌어야합니다. 책을 사는것보다 도서관에서 빌리는게 낫습니다. 문화를 누리기보다 기본생활이 안정되길 더 원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잘 해결되어야 비로소 문화라는것이 삶에 들어올자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준 카드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사람 없어보이게 하는 방법말고 쓰는사람이 구차해지지않는 그런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나라에 아직은 도움이 필요한 저와같은 저소득층들의 가정이 점점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돼 빠듯한 하루하루 속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미래를 꿈꿀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