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철 및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만 65세 이상) 혜택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현재 서울 및 수도권 ,부산,대구,대전,광주,충청,강원등 각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하철의 노인무임승차(만 65세 이상) 혜택을 폐지해주세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는 주머니사정이 어려우신 노인분들께서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사회에 늘어나는 노년층인구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 시도별 도시철도운영사에서는 현재 노인무임승차로 매년 약 3000억원의 운영손실을 받고있으며 2022년까지는 예측하는 약 8000억원의 운영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국유철도를 운영하는 국유기업인지라 손실액을 보전 받습니다만.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하여 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내에 지하철을 당담하는 지방도시 산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은 모두 각 시.도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해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매년 이런식으로 약 3000~4000억원의 손해를 보고도 복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 노인무임승차제도는 수도권지역과 그외 광역자치단체(예 부산광역시 등)의 지하철이 존재하는 도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다수입니다.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2018년에도 전동차의 노후화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20년이상이 지난 노후전동차 오늘도 끈이 풀린 운동화처럼 시민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전동차 한편성의 가격 (10량 1편성 기준 약 200~250억)입니다. 그리고, 광역전철,도시철도의 시설 노후화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인무임승차제도를 폐지 또는 연령 상향, 또는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적자보전등의 방안을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머니사정이 좋지않은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본인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요금을 일반(성인)요금이 아닌 어린이(약 450~550원)선의 저렴한 운임으로 노인분들을 충분히 공감시키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반발이 최대한 적은 방안으로 구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여 종로(탑골공원 인근)을 할 일이 없어 떠돌아 다니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하철 손실액을 지하철이 아닌 각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노인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활동과 컨텐츠를 다양하게 늘려 노인분들의 과도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실버사업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늘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현재도 서울지하철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있는 광역전철,도시철도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품 도시철도로 인정받고 있고 안전성,정시성,저렴한 운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운임,무임은 어디까지나 모두 국민의 세금이고,국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