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설치 법제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우리나라는 전세제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사를 자주 하시고, 그때마다 에어컨 이전설치에 몇십만원씩 돈이 소요되고, 국가적으로도 동파이프 등 귀한 자원이 낭비됩니다. 쓰레기도 배출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건축물 신축시 에어컨 설치를 법제화하고 2. 기존 설치 에어컨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의 구입을 제도화 3. 임대인이 구입을 안할시 임차인간 매매 활성화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