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라도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청원합니다 대부분 다른나라는 차등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만 하더라도 외노자들한테 자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노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헤택을 퍼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우리국민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막대한 국부유출과 자국민 일자리 위협이 되고 대규모 외노자들의 유입과 불체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이 외노자로 잠식 당할때 그피해는 어마어마 할겁니다 우리나라가 저 출산이라지만 산업현장에 자동화로 충분히 그 갭을 매꿀수있습니다 외노자를 수입해서 쓸게 아니라 전 산업현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정부가 할일입니다 일본도 이제 자동화시스템쪽으로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국제협약 때문에 차등지금을 할수없다면 탈퇴해 버립시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나라도 많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탈퇴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강제적이지도 않아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정책으로 추진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