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인권 폐지, 소년법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글을 씁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은 목소리도 가리고 모습도 다 가리고 나오는데 이를 잡은 경찰 분들은 얼굴이 다 공개된 상태로 보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남의 인권을 짓밟고 함부로 생각하는 그런 범죄자들의 인권을 왜 보호해줘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그들의 신상을 밝혀야 국민들이 피하고 조심하며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그들이 범법을 한 행위에 비해 너무 적은 처벌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습니다. 술을 먹어서 감형 시킨다는 논리는 정말 말도 안되는 논리입니다. 술을 먹어서 인사불성이 됐으면 그걸 조절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지 인사불성 상태여서 감형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술자리에서 자기 주량하나 책임 못지는데 무슨 감형입니까. 두 번째로 소년법 폐지 청원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계시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청소년 찬스”가 있다며 상상 이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릅니다. 개인적으로 15살 이상부터는 교도소에 넣어 정신개조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애초에 청소년 찬스를 들먹거릴 정도의 사고가 이뤄진다면 철저하게 고의를 가지고 본인들이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시대가 바뀌면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요즘 범죄자들과 범법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더이상 같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면 안됩니다.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이 가혹하다면 그만큼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