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물피  도주법을 강화 요청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주차 물피 관련 법을 강화 요청 드립니다. 어렵게 마련한 내 가족에 타는 차 얼마전에 외관을 도색하고 수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 주차 해 놓았는데... 누군가 들이 박고 흠집을 내놓고 유유히 사라 진다면... 본 차주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 17년 법이 개정 되어 범칙금 20만원?? 이마저도 잡혀야 하는데 이 과정에 잡아야 하는건 피해를 당한 차주 입니다. 피해 차주 개인 시간 쪼개어 가며 경찰서 신고를 하고 주변 상가 시시티비에 주변 차량 블박 혹은 시시 티비 확인 하며 내차를 박고 도망간 범인을 잡으려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경찰에신고를 해도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 진다고 하네요. 죄가 가벼워 그냥 잡히면 보상 해주지 ?? 라는 생각에 해마다 건수가 늘어 난다고 합니다. 또한 죄가 가벼우니.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대수롭지 않에 받아 들이는 경찰들.... 건성 건성 ..... 수사를 하는건지 않하는건지... 알길도 없고... 피해자는 개인 사비로 속상함 마음에 또 한번 더 상처를 받아 없는 살림에 쪼개어 수리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차가 보급 된지가 언제 인제 아직 까지 제대로 된 물피 법안이 없이 솜방망이 처벌 범칙금 20만원?? 물피는 타인의 재산의 가치를 하락 시키며 이로 인하여 차주에게 오는 정신적인 트레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검거가 되더라도 ..... 미안하다는 말없이 뻔뻔한 범죄자들.. 정말 어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소리와 변명들... 피해를 당한 차주들이 이러한 상황을 격으니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걸 알기에.... 남들 다 하는데 나도 머 잡히면 보상 하지 라는 보상 심리 덕에 해마다 범죄율이 증가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물피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 하여 처벌 수위를 올려 강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