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합 관리 필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산자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가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두는 분야가 어디인지? 시장에 시그널을 주셔야 합니다. 현재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려고 합니다. ㅇ 국민은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정력과 에너지를 쏟는 모습을 바람직 하지 않게 봅니다. 즉, 그들은 절대 노동자편에 서거나 국민 편에 서지 않는 단체 이기 때문입니다 ㅇ 선택과 집중해야 합니다. 시장의 약자인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져 옵니다 ㅇ 대기업과 조인트 하는 모습은 대기업으로 부터 또 정치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구나 라는 짬짜미 이미지를 가져 올 것입니다 ㅇ 산자부장관이 대기업 12개 업체와 미팅을 하였던데,,,,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트럼프관세대책과 AI인력 양성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 이였습니다 말도 안되는게, 트럼프관세는 모든 기업체들은 미리 예상하는 리스크 요인중 하나 입니다. 정부대책은 FTA로 미국산 농수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고 그들의 품목들은 관세율을 낮추어 달라는 의미 일 겁니다 그들은 오래전 부터 미국에 시설투자 하고 확대하여 왔습니다. 국내에 쥐꼬리 만큼 투자 하면서 말입니다 AI인력은 그들이 해보니 다른 해외회사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등 해외업체는 그들이 직접 높은 임금과 스카우트비로 인력을 운영합니다. 국내 대기업의 인력 자산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은체로 과거 개발도상국시대때 정부에서 주도하던 향수에 젖어서 국민세금으로 AI 인력을 양성해달라는 것이지요... ㅇ 이런 대기업들을 믿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주요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면 정부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들은 유아적 이기적 단체들 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평균적인 인식도 가지고 있지 못한 이기적 단체들 이지요. ㅇ 중소기업관련 정부부서는 따로따로 정책을 내지 말고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각 부서를 통합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