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의료법 위반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근래에 응급실 의사가 폭행당한 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의사라는 특정 장소와 인물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의사들의 진료기로부 조작과 허위기재, 환자와 보호자 및 건강보험공단을 속이는 부당청구를 하는 불법한 행위인 동시에 의료법을 위반하는 일도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의사라는 특정 장소와 인물에서 시작되지만 큰 문제로 대두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를 한 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은 처벌이 약하다는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기사, 대법원 판례 등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어도, 일반인이 사문서를 위조하는 것 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경찰 분의 얘기와는 달리 조금의 벌금을 내거나 고작 얼마되지 않는 기간동안 자격정지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또한 환자, 보호자, 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거짓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했어도 그 횟수가 많아도 금액이 40만 원 이하이거나 진료비의 5%가 되지 않으면 환수하는 것을 끝으로 그 어떤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모 기관의 모 직원 분은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금액이 작은 거고. 국가에서 그냥 병원에 주는 것.'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부당청구 금액은 6년 간 매 진료때마다 1,550원에서 마지막으로 1,800원으로 끝났는데 조사 기간도 너무 많이 지정하면 병원에서 소송을 걸면 해당 기관이 패소한다는 말을 하길래 증거가 있는데도, 추가 조사를 원하는데도 그동안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저는 패소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서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환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건 기망인데 금액이 적어 환수 조치만 하고 포상금 1만 원 씩 2회 지급한 것을 확인시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기관의 황당한 문서에 한숨이 쉬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텐데 저 혼자만의 신고로는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이 새삼스럽지 않게 다가왔지만 법은 모두에게 공평.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관대한 적용이 더이상 없도록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