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실효법 개정 법률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요 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외교부 뿐만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ᆞ미국등 일부 국가가 요구하는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실효된 형’이 포함된 전과기록을 제출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있어서 한번쯤은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 죄 " 를 지으면 그에 대한 죄값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벌금형을 전과기록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은 범죄경력 자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재범을 하지 않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여 실효된 형 포함으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시에도 범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불이익을 없애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캐나다. 미국 국가에서 취업비자나 유학이나 이민비자를 신청할시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상당히 대사관에서 영사와의 인터뷰시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인 " 벌금형 " 으로 인한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한 부분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자료에 " 실효된 형 포함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도 내용이 기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국민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편안히 취업비자도 유학비자도 걸림돌 없이 잘 나올수 있도록 국가에서 조취를 취하도록 외교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