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종량세 도입이 시급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에 부여되는 세금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맥주 생산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호소드립니다. 지난 7월 10일 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종가세로 되어 있는 맥주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예고 하였습니다. 종가세는 맥주시장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기형적인 역차별을 야기시켜 왔던 주세법 체계입니다. 이런 점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종량세 전환 예고는 맥주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 며칠 후인 지난 7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께서는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종량세 전환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현재 국내맥주의 과세표준은 영업이익을 포함한 제조원가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맥주의 경우는 신고가격만 낮추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여서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에 공정한 가격 경쟁이 어려운 구조를 야기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업자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무책임한 가격정책으로 시장 가격의 교란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종가세 방식의 현 과세방식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기호의 제품을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는 종가세의 한쪽만 강조한 것 입니다. 공정한 거래질서와 안정적 세수 체계 확보, 고용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부 정책 과제를 모두 수렴하는 새로운 주세법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그 동안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그룹들이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가 종량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종가세가 가지는 시장 역차별적인 과세체계는 우수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좋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높은 품질 수준의 국내 생산맥주의 가격경쟁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과정에게 “속칭 가성비”에 따른 국내 생산맥주 선택 기피와 불신을 일으켜 수입맥주 대비 국내 생산맥주의 소비 감소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맥주 제조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국내 맥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맥주 종량세를 찬성하는 이유는 높은 품질의 맥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장인정신이 필요하고, 장인정신은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과 선순환적인 일자리 승계 속에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여 맥주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에 대한 기대효과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 맥주산업과 맥주산업 종사 노동자로서 소비자의 선택과 기호를 제한하면서 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주세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고 종량세가 도입되어 공정한 시장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역차별 받는 국내 맥주 제조 산업의 상황을 해소해 달라는 것 입니다. 국내맥주 시장의 공정한 경쟁속에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가 확대되는 정책 검토와 집행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 국내 맥주산업이 더욱 활성화 되어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종량세로 주세가 조속하게 입법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