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2018년 7월 10일 오전 9시반쯤 대구 남구 대명역 부근에서 저희 장모님이 차대차 접촉사고가 나서 바깥차선에 정차를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수습을 위해 불가피하게 갓길에 세울수 밖에없는거 아닙니까 보험회사 직원도 기다려야하니.... 그런데 그사이 불법주정차카메라에 찍힌거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 성격이 빚지고는 못 사는성격이시라 우편으로 받자마자 바로 32000원을 납부하신겁니다 그 얘길 듣고 알아보니 충분한 이유가 있기때문에 의견진술과 사실확인되면 감면받을수 있다는 남구청교통과 직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견진술서를 팩스로 받고 상담원과 연결이 정말 잘 안되는 보험사에 몇번을 전화해서 보험접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팩스받은걸 장모님께 가서 다 작성하고 대구 남구청 교통과에 팩스를 전송했습니다 몇분후에 남구청교통과 담당자가 장모님께 연락이 왔답니다 입금된건 불법주차 인정하는거기 때문에 환급이 안된다는 황당하고 말도 안되는 소릴 하는겁니다 이의신청제도가 있다는걸 전혀 모르셨던 장모님이 관공서에서 과태료딱지가 나오니 운이없었다고 생각하고 입금을 빨리 하신게 죄라는 식의 답변을 들어야했습니다 그럼 차일피일 미루고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어떻게서든 안내는게 현명한거네요 아니 입금됐으니 환급안된다는 이런 답변이 어딨습니까 원래 환급안되는건데 직원이 몰라서 그렇게 안내을 했다면 이건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차들의 진로를 위해서라고 갓길로 우선옮기는게 당연한건데 그 와중에 불법주정참카메라에 찍혔다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감면받을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3만2천원의 돈이 아까워서?? 절대 아닙니다 저희장모님은 기부도 매달 10만원이상 하시는분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민원처리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서 그러는겁니다 이에 대한 대구 남구청의 답변입니다 [주관부서] : 도시건설국 교통과 [답변일자] : 2018-07-24 11:26:06 [작성자] : 김상욱 [전화번호] : 053-664-3024 [이메일] : byunry@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우선 귀하께서 불가피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과태료 부과가 된 점에 대하여 안타까 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3. 고객님께서 우리 구청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게재하신『[생활불편신고]』민 원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4.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2항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방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18조 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동조 2항은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 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된 바와 같이 과태료 를 자진 납부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동일사항에 대하여 또 다시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당사자 역시 이미 종료한 과태료 절차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하 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추가적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 소사유가 인정되어 행정청에 의해 직권취소가 되지 않는 이상 계속 유효할 것이므 로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환급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6. 앞으로 개선 및 시정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항상 남구청 교통과(교통 관리 ☎664-3021∼5)로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 정과 사업에 행복과 건강이 더욱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제가 지인 10명한테 물어봐도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어딨냐고 그러는데.. 제가 이상한건지요 제도적으로도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극단적인 예로 32만원을 입금해도 환급이 안되고 320만원 입금됐으면 좋아라 하겠네요 그 상황에서 도로한중간에서 정차해 있으면 2차사고로 이어질수 있는데... 당연히 갓길로 주차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불법주차니깐 유료주차장에 대고 사고수습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