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건강보험료 관련 및 육아 관련 문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육아휴직 후 복직하니 건강보험료 1년 유예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육아휴직 전 보수에서 결정되어 경감된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육아휴직 중 단 1원의 금액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출산 장려 등으로 보조하는 고용보험에서 진행하는 육아휴직 급여 54만원만 지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받지도 않은 보수에서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도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여, 여러 국민들과 나라를 관리하는 청와대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는 나라에서 하는 대안이 맞습니까? 출산률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나라에서 집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기저귀 값, 분유값 등으로 힘들어 당연히 맞벌이를 하게 되며 육아휴직 이후 어떻게든 복직을 하려고 돌 갓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출 퇴근 시간이 맞지 않으면 시간당 돈을 추가로 들여가며 보모를 구하거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곤 하죠. 그렇게 하루를, 하루를 아이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 아이가 아프면 연차를 써야하는데 2017년도에 법령이 또 바뀌었다네요. 육아휴직 이후에는 연차소진으로 이후 1년까지는 연차도 없다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연차 1개도 없이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청와대 분들이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나요? 워킹맘이 어떻게, 어떤마음으로 회사를 다니는지, 얼마만큼의 육아 금액이 드는지를요. 그걸 알고 정하신 법령이 맞습니까? 각 아이 있는 가정에 10만원씩 9월부터 지급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10만원으로는 기저귀 몇팩 사면 없어지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장당 얼마인지 얼마나 더 저렴한게 있는지 검색을 하며 구매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서 출산 장려하시는거 맞나요? 혹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이용해 보시나요? 높으신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청와대 분들? 복직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청원이라고 거창한 것을 하려는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것들을 아시는지 그러면서 출산장려의 혜택을 준다고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로만 있어도 한 사람당 건강보험료가 아무리 적어도 5만원 이상이 됩니다. 월급이 150만 되도 그렇지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난청 쿠폰, 산전도우미, 기저귀 보조 등은 3인가정(아이포함) 건강보험료가 8만8천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아이까지 해서 3인가족이 인당 100만원씩만 벌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것도 아시나요? 도대체 그런 기본적인걸 알고 결정하는 혜택인지 해당 혜택을 만드시는 분들은 직접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산정하신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은 도대체 국민 중 한사람으로서 어디로 문의를 해야합니까?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러니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젊은사람들이 많을수밖에요. 기본적인것부터 확인하시고 바뀌는 나라가 되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