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수수료  정부가 부담하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1.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사업자)가 내고 있는데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의 카드 수수료(0.8%)는 왜? 납세자인 국민이 내야 하는 겁니까? 2.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정부와 지방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변화하지도 않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제정책 이제는 그만하고 경제살리기 국민이 동감하도록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