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요즘 10대들에의해 수많은 범죄가 자행되고있습니다. 하지만 19세이하는 처벌이 미비하고 14세이하는 처벌조차되지않고있습니다. 피해자가있다면 가해자는 처벌을받아야하는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적미성년이라는이유로 처벌되지않는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는 10대들이저지르는 범죄가 우발성이거나 실수가많았고 죄질이나쁘지않아서 선처의 가능성이있었지만 요즘10대들의범죄는 성인의범죄수준을 능가하며 죄질또한 나쁩니다. 그런데도 미성년이라는이유로 처벌되지않고처벌된다고하더라도 그수준이미비하여재발의우려가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그상처와아픔이 펑생인데 가해자는 너무나 떳떳히 살게되는 현시점의 소년법은 가해자에게유리한 피해자에게두번 죽게하는악법입니다. 또한 소년법의 그러한점을 악용하는 10대가 늘어나고있습니다. 사법부와 청화대는 현실을직시하고 더많은 아이들을 보호하기위해 소년법을폐지해주시길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