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도없고 법을몰라 교도소에 가게된 2달된 딸아이 아버지의 상소권회복청구권을 받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저는 2달전 출산한 산모로 현재 8살 아들과 2달된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7월3일 오전에 저의남편은 교도소에 끌려갔습니다. 7년전 남편도 사기를 당해 아는지인이 갚겠다는 말만 믿고 채권자의 투자계약서에 본인이름을 싸인을 한게 문제가 되어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쓰지도않은 돈으로 억울하지만 남편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여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달라 하였으나 하필 남편직업이 부동산업인데 부동산규제로 인해 합의금 마련이 자꾸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부부가 그간 형편이어려워 모아둔돈도없고 월세를 살고있었고 이제 겨우 남편이 자리를 잡아 열심히 일을 하고있는 때였습니다. 이제좀 안정되게 살겠구나 싶어 둘째를 임신한 찰나에 저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였고 부동산규제로 열심히일을해도 합의금 마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었습니다. 원고쪽 변호사는 빠른 합의금을 받기위해 조금 씩 압박을 해오고 결국 1심판결이 나왔는데 남편은 판결 선고후 8월말까지 합의를 하면 구속되지않는다고 법원에서 듣고 항소얘기는 듣지 못한게 문제였습니다. 돈이없어 월세도 밀리고 있는 형편이었던지라 변호사를 선임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그저 빨리 돈을갚고 합의를 볼 생각만 하였습니다. 8월말까지만 합의를 보면 되겠다는 말에 열심히 일하고 있던 찰나 7월2일 항소를하지 않아 다음날 구속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놀란 남편은 직장동료에게 부탁해 변호사를 통해 상소권회복신청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또한 구속된다는 소식을 듣고 당연히 항소 할줄 알았다고... 본인은 남편을 교도소에 넣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고 저또한 탄원서를 작성하였지만 법원의 대답은 기각이었습니다. 이대로 나오지 못하면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세도 밀려 집에서 쫒겨날 상황이고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남편없이 어찌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못하고, 법을 모른 댓가가 너무 가혹합니다... 법원에서는 항소하라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이없으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방법이 있어도 몰라서 못하는 것이 너무 슬픕니다... 상소권회복신청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방법이 이 청원뿐입니다. 제발 엄마의 마음으로 저희 남편이 항소를 다시 할 수있게되어 잘 합의하고 두아이의 아버지로 당당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