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52시간 근로와 관련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금번 7월 1일부터 실시한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준수에 들어 갔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건설회사에 다니는 50대 초반의 중견 관리자입니다. 현행 근로법시행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중소건설회사의 경우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므로 현장 일용근로자 분들을 최대한 적은 시간 고용해야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지킬 수 있는 실정입니다. 즉,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주한 공사를 준공해야 합니다. 항상 일용근로자 분들의 수익과 회사 수익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일을 준 발주처와 도급사인 대기업 직원들은 평상시에도 연차, 월차 등 많은 휴무를 누리고 있는데 금번 조치로 가뜩이나 주말 근무시 짜증스러웠던 발주처 및 도급사 직원들에게 쉴 명분을 확실히 제공한 것 같습니다. 사기업 건설현장 최저가 입찰을 최적가로 바꾸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최적가 입찰로 바뀌어도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편법운영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저지하지 않으면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현행법 관련 부처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행법 시행에 앞서 관런 제도를 선조치로 개정되고 시행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아쉽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깊이 연구하지 않으시면 또다시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흘러갈까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