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단축 왜 부산지방법원은 지역별로 차별 하는지요  형평에 맞게 동일적용 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법의 최고의 가치는 평등에 실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수 없이 개인의 실수로 파산 신청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4년 넘게 변제 해오고 있읍니다. 금년 6월부터 법 개정으로 모든 지역 법원에서 3년 단축이 시행되거나 인가후 변제인들도 소급 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지방 법원 및 일부 법원은 소급을 하지 않고 서울 법은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읍니다 빛갚는것도 서울 사람들은 혜택 받고 부산 지방법원이나 일부 법원들은 왜 소급 적용하지 않는건지요 성실히 갚고 있지만 차별 받고 있다는 생각과 큰돈을 다른 사람은 불로 소득으로 이익을 보고 나는 손해본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읍니다. 모든 법원은 똑같은 규칙을 적용 받아야 하지 않는지요 법의 평등을 실현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