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보다 정산거래 할수잇도록 법제도를 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는 주식회사 디엠씨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 입니다. 당사는 전 경영진을 피고로 대해 배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고(사건번호: 2018형제50455호) 6월 20일자로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가 행해졌습니다. 당사는 횡령배임의 문제로 3월부터 주식거래는 정지된 상황이며, 자본잠식의 우려가 높아 7월 2일 기업회생의 개시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문제 뿐만 아니라 허위채권을 지닌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회사의 잠재적 자본잠식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1만명의 주주와 임직원 및 당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하청업체들의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가 예상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를 행한 ‘김영식’본인의 구속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회사의 거래내역의 확인’을 통해 자금흐름을 명명백백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조속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거래소제출용)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유는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라고 입니다. 그리고 자본을 투입한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투자금에 한하여 유한책임을 지고 전문경영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대리인이 됩니다. 거래서는 주식시장을 감시하는 감독자이며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고 주인과 대리인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결하고 공정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닙니다. 주식시장은 국가경제와 상호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500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이 존재하고,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유통금액의 65%인 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최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으며, 상장규정을 낮추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함이라고 위원장은 발표한바 있습니다. 특히 상장폐지 규정의 존재이유와 요건확대 이유는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게 하거나 증시질서의 신뢰를 훼손하게 할 우려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궁극적으로 시장질서 확보와 투자자 보호에 있습니다. 2018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뒤 독립성을 확보한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상장폐지결정에 대해 시장의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고려하기 위함이고 사회적 파급력이 막대한 상장폐지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장폐지를 시키는 것이라면 기업이 자본확보가능성을 제한하는 징벌적 기능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래소는 불법을 행한 기업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시장내 참여하는 투자자를 보호해야하는 소명을 지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엠씨는 해양크레인 산업에서 1-2위를 다투는 기업으로 회생신청과정에서 디엠씨 매출에있어 큰비중을 차지하는 현대중공업에서 디엠씨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확약하여 ‘영업의 지속성, 매출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회복가능성’이 존재하며, 우발채무에 대해 기업회생과 자본유입을 통해 재무상태 건전화를 도모할수 있다는점, 전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회수가능성을 거래소에서 확정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점, 현재 다수의 지분을 지닌 주주들이 ‘자발적 보호예수의 의지와 자본투입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는점을 고려할 때 경영의 안정성의 위협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위원회에서 중요히 판단하시는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하실 때 전경영진의 횡령배임의 문제는 상장폐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전경영진이 민형사의 책임을 지게하고 현 경영진과 임직원, 주주들이 회사의 회생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1)무엇보다도 상장폐지 기업이 없도록 전종목 증권법 계정으로 모든주주들이 마음 놓코서 투자할수잇도록 법계정 해주세요 2)대한민국 주주들이 어렵게 벌어서 투자한 주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주시고 3)주가조작에 대해선 미국식형벌을 도입하셔서 현행법보다 5배 강하고 엄하게 다스리시고 4)공매도법를 대대적으로 개혁 해주시기 바랍니다 5)각 기업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에 신청하기전에 전임세무사로부터 후임세무사를 선택해서 이중적세무조사받고 제출해서 세무감리받을수 잇도록 법계정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