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한 피해자인 저희 딸은 숨어 지내고, 가해자는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를 숨겨주는 서울시 가출청소년 쉼터를 규탄하며, 아동성폭행범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제 딸은 9살이던 시절, 정확히 3년전에 한 남자아이에게 강간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제 딸을 협박했고, 제 딸은 공포 속에 떨다 결국 2년이 지난 작년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미인 저는 속이 타는 분노로 상대를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집에서 가출하여 가출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상대방이 강간했다는 정황이 확실함에도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쉼터에 있는 것 자체가 소재지 파악이 가능한 것이므로 구속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가출 청소년 쉼터는 강제성이 없는 복지기관이기에 언제든 가해자는 도주할 수 있고, 또한 제 딸의 진술이 확실하며 이 일로 인해 PTSD 증상에 시달리는 등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기에 충분히 구속수사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사건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며 가해자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딸은 가해자가 언제 자신에게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잠을 자지 못해 성장기 아이의 눈 성장이 망가져 지금 시각장애인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저희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일관된 태도로 건성건성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성추행 시비에 여러 번 연루되어 학교에서 추방된 불량학생이라는 소문도 들었고, 아는 지인이 조사한 바로는 절도로 기소유예된 전력도 있고, 부모를 무시하고 평소 어른들을 괄시하여 다니는 교회나 여러 주변인들에게 문제가 많은 아이로 낙인 찍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검사는 이런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여 가해자의 평소 행적이나 문제를 조사하지 않고, 거꾸로 저희의 탄원을 무시하고 가해자가 안락한 생활을 사는 것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평소 누구보다 불쌍하고 약한 사람의 인권에 앞장서시는 모습을 보며 존경해 마지 않아 왔습니다. 제 딸은 아기 때부터 아버지 없이 이 부족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에게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저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딸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아 학교에서 수업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집에서도 풀이 죽어 있습니다. 부디 서울중앙지검이 아동성폭행범들을 구속수사하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또한 제 딸과 같은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는 절대 정부의 복지기관에서 보호받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고, 이런 아이의 말을 신뢰하여 보호하는 복지기관의 공무원들을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