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 법원마다의 민원 답변 정리--- 이게 나라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최근 7월 개인회생법이 바뀌면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채무자의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서울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까지 3년만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개정된 법안을 소급적용 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원에서는 기존 개인회생자들에게 소급해줄 의무가 없다며 각 지방법원이 같은 법 아래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빚을 지게 된 것은 어떤 이유든 간 본인 책임이라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실히 갚아야 될 목적도 있고요.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법 자체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각 법원에서는 다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원민원에 대한 답변내용은 참담합니다.- 아래 - 대구지방법원 답변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지방법원 답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귀하의 민원요지에 대한 변제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인가결정 후 사건에 대해서는 변제기간 단축(5년→3년)을 서울회생법원의 처리지침과는 달리 개정 법률의 적용에 따른 시행여부는 법원의 재판사항으로서 춘천지방법원 채무자 개인회생 재판부에서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방법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에 접수(2018. 7. 14.자)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취지는 최근 채무자회생법 통과로 인해 기존의 변제기간이 단축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인가후 사건에 대하여 전국법원이 동시에 소급 적용 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내용은 재판부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재판부의 고유권한으로 사법행정업무의 한계를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호소하거나 주장하실 내용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등을 해당법원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