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가스에너지 사회에서 수소사회로의 변화, OIL & GAS & 해양 플랜트 관련 종사자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안녕하세요. 요즘 연일 뉴스와 언론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고 그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논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그 방면에 대한 긍정적인면에 대하여 높게 평가하며 빠르게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다만 그 밝은 면에 가려져 있는 그리고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던 변화에 따른 부정적 측면에 대한 대비 또한 분명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선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던 광부들은 어느날 도심지에 기름보일러가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모두 직장을 잃고 전국으로 뿔뿔히 흩어져 어떤이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어떤이는 가족을 잃고 어떤이는 또 다른 바닥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읽고 있고 저의 아버지 또한 그 중 한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또 그와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 플랜트의 엔지니어입니다. 국내외 조선소와 해외 시추현장에서 근무하며 지난 십수년을 근무하고 현재는 국내의 프로젝트 부재로 그야말로 실업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몇 지역국책과제에도 관여 하였고 국외의 오일메이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요즘 일을 잡기란 천운이 내리지 않으면 잡을수 없다는게 근간의 업계종사자들의 말입니다. 2005년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조선소에 대규모, 다수의 해양 플랜트가 발주 되었고 그 붐은 2014년을 기점으로 세일 가스등 여러 외부적 영향으로 바닥을 친후 아직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시대의 길목에 들어와 있음을 한주 한주 지날수록 그 변화의 빠르기를 실감할정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다만 한 산업의 몰락으로만 보기에는 에너지의 변화 만으로 보기에는 그에 미치지 않는 과거 정부의 실책이 크다고 봅니다. 한창 LMB정부에서 외국의 석유회사를 사서 말아 먹을때 일본은 각 지역의 가스 발전본부의 연합회사인 INPEX를 세우고 BP와 합작하여 호주 북서부의 많은 광구에 대한 계발을 진행 하였고 해당 프로젝트가 국내 삼성중공업에서 준공되어 인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탈원전의 반대 급부인 가스 발전소를 기반으로 다시 현실적인 친환경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수십만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페닉상태에 있는 한국의 해양 플랜트 관계자들의 일자리는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일당, 혹은 허위 개별 개인사업자 계약 등으로 인해 노동법에 의해 보호받지도 못하고 집게나 되고 있는것인지 궁금할정도 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구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겨우 3개월짜리 일을 잡으면 다시 6개월을 쉬어야하는 상황을 반복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아주 너무나 해결책이 없고 막막한것만은 아닐것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몇몇 대안을 상정해보니 확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1. 에너지 산업 변화에 대한 점차적 인력 이동 계획 및 재교육 계획을 시급히 실시.(고용보험 여부와 무관하게 실시하여야 실효성이 있음. 대부분 일용직 혹은 개인사업자와 브로커사이의 계약을 체결한자들이 많아 국가 정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삼각지대에 수만이 몰려있음, 조선 3사만 사람인거 아님 그외에도 정말 많음) 2. 유관산업으로의( 리파이너리, 케미컬, 바이오 시밀러 파이프라인 건설, 해외 발전소 및 OFFSHORE) 인력 우선 배정 정책. 3. 탈 원전, 탈 석탄 발전으로 부터 본격적인 LNG 발전소 건설을 통한 해외 유정계발 및 국내 플랜트 건설 인력의 이동 가능(현재 진행중이거나 계획중인 LMB정부 하의 석탄 석유 발전소만 대체 건설해도 굉장한 탄력성을 가질수 있다고 사료됨) 4. 지역 경제 공동화 가능성 예방을 위하여 동남경제권 내의 탈제조업 플랜을 초기에 완성(한국판 러스트 벨트는 아니지 않나요?) 5. 적극적인 미국, 일본으로의 인력 수출. (임시적일진 몰라도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이직이나 자기계발의 여유를 주며 외화획득에 좋은 방책이라고 봄) 이상 떠오르는게 많기는 하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발 기술의 발전을 누려야 될사람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밝음 뒤의 그림자도 살펴주시는 문제인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