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차, 농기계를 위한 농로교통법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농로에 차나 농기계 세워두고 농약살포작업이나 비료살포작업을 하고 있으면 일반 차량이와서 차빼라고 크락션 울려대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5분만 차타고 나가면 큰 도로가 있는데 농로로 와서 그러니까 작업에 방해가 되서 고충이 큽니다. 농로는 농지법상 농로이고 엄연히 농작업을 위한 도로인데 왜 도로교통법을 적용시킵니까? 앞으로 농작업차, 농기계를 제외한 일반 차랑의 농로 출입을 금지시키고 농로에서 일반차량과 농작업차, 농기계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100% 일반 차량과실로 규정하고 일반 차량 차주는 무조건 징역살이 하게 법을 규정해주세요. 농로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고 엄연히 농작업차, 농기계 전용도로인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확실히 해서 도로교통법과 농지법을 확실히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