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범죄 형벌 감소가 아닌 가중처벌을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문재인대통령님 제 의견은 술 먹고 좋지 않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형벌 감소보다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술 먹고 사고와 살인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술 먹어서 그랬어요.","술 먹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술 먹어서 잘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걸 술로 연관시키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듯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먹고 사고가 나서 형벌이 감소가 줄어드는걸. 웬만해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 소수 몇 사람이 범죄를 계획하고 술 먹은 척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술을 먹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이 됩니다. 이게 이유가 합당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자기 자식을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반응이신가요? 아 술 먹고 그랬으니 이해돼. 뭐 그럴 수도 있지. 판단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봐줄 수 있어. 라는 반응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 나쁜 놈 왜 형벌이 감형되나 왜 고작 술 먹어서 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거냐 라는 이 이상의 반응도 있겠지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술 먹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 큰 문제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중에 저도 한 피해자입니다. 전 집으로 가던 중 어떤 술을 드신 아저씨께서 저 멀리서부터 동네 떠나가라는 듯이 욕을 쩌렁쩌렁하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하신 말씀과 성희롱을 하셨습니다. 그로인해 전 충격을 먹고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다가 만난사람이고 처음 뵌 분인데 어찌 나에게 성희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 험한 말씀을 하실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벼운 수준으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심하게 당한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리고 살해당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은 하루 전, 몇 시간 전만해도 내 곁에 있고 말도 같이 나누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 먹고 많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도 뉴스는 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6월 7일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한해 439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요즘 취객들의 가당치 않는 이유로 사람을 폭행하고 살인하고 그런데도 형벌을 감형하는게 마땅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은 아닙니다. 어째서 이유 없이 살인을 당하고 다치고 사고 나야 하는겁니까 한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피해보는 나비효과. 이제 없어져야 생각합니다. 피해를 본 피해자와 모든 국민들이 형벌 감소보다 형량을 늘리는 것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아닙니까.. 국민을 생각하고 아끼신다면 이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정말로 제발 도와주세요. 어긋난 법을 조금이라도 고칠 순 없는 건가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