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도 개혁해야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박근혜 대통령시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개혁을 한답시고 기존의 연금수령자들의 연금을 5년간 동결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꿍꿍거리더리 구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말이 없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다 공무원연금보다도 국고보조 비율이 더높은 군인연금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뭘까? 총과 대포를 들고 있으니 무서워서 못한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대부분의 공적연금을 개혁했다면 당연히 그에 준해서 군인연금도 개혁해야 형평성에 맞다할 것이다 전 정부에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타연금과 형평을 맞춰 개혁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