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 의한 소음 처벌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주택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요즘들어 출산율 감소 및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를 비롯한 몇몇 반려동물들은 사람과 소통하기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여 대다수 반려인들이 선택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반려동물들의 선한 쪽으로의 작용들이 조금씩 각광받으며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아쉽게도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필연적으로 존재하듯, 동물 학대 및 동물에 의한 치사•상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관계법령들이 많이 정비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 덕에 갈수록 반려동물의 권리들도 보장받고, 또한 반려인들도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점차 반려동물의 사회적 입지 또한 명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위에 명시된 동물에 의해 상해, 사망등과 같은 직접적 피해는 법적으로 처벌 및 보상이 용이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고보다 발생 빈도가 훨씬 높은 '소음'에 의한 피해는 법적처벌은 아예 불가하며, 손해보상 또한 개개인이 직접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등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여 사실상 뚜렷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저 또한 몇달간 매일매일 시간을 불사하고 들려오는 동물 소음에 시달리고 있기에 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며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정부민원센터로 책임을 돌리고, 정부민원센터 또한 같은 말만 반복하며 결국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하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건 거주지 구청에서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대신 민원이 들어왔으니 주의해달라고 공문 하나쯤은 보내줄 수 있답니다. 지금 인터넷에 '동물 소음' '개 소음'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널린게 소음문제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충토로글입니다. 동물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이웃간의 다툼이 빚어지기도 하며, 심지어는 그 동물을 죽이거나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이미 여러 번 기사화된것으로 압니다. 이렇게나 피해받는 사람들이 많은것이 명명백백히 눈에 보이는데, 어찌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말만 몇년째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의한 층간소음등은 처벌이 되면서, 어찌 층간소음보다 피해범위가 더 광범위한 동물 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을까요? 왜 동물의 권리는 존중하면서, 사람의 권리는 덜 존중되어지는 걸까요? 사람의 위협 등으로 인해서 동물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그 행위자는 처벌을 받는데 반해 어찌하여 동물로 인해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도 그 처벌은 미약하며, 반려동물의 주인에게는 그 어떠한 책임도 부과되지 않는걸까요? 사실 인터넷에서 가끔 이러한 주제가 이슈가 되면 성대수술을 하라는 측과, 성대수술은 동물학대라며 반대하는 반려인들이 많습니다. 대다수 반려인들은 성대 수술은 동물학대다 라고 주장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허나 애시당초에 동물의 권리보다 더 존중되어야 하는것은 사람의 행복추구권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그 동물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동물로 인해 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선에서 동물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가 되고, 타인에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키우려고 하는것은 사랑을 빙자한 개인의 욕심일 뿐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을 추구하고자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그에 수반되는 어떠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고 동물학대라는 논리로 몰아가는 그들의 주장은 결코 타당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저는 반려동물에 의한 소음을 처벌할 객관적인 법적 조항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과 다른 생물들이 같이 살아가는 세상, 공존하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그 첫 걸음은 반려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그들의 의무를 법제화 함으로써 서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