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게시판,속칭 청와갤러리의 개편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하루에도 수많은 청원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 청원 중 청원의 형식인 것은 반도 안될겁니다. 그리고 남은 3할은 억지스런 사형요구이며 또 남은 3할은 개인편의를 위한 말도 안되는 요구들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다 다듬어내면 1000개의 청원 중 제대로 된 청원은 50개도 안되고, 그 50개의 청원도 그나마 청원이라 부를 수 있는거지 초등학교 조례시간에서나 볼 만한 청원입니다. 가끔 한국 사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되는게 올라오지만, 그건 정말 극 극소수. 오히려 잡 청원과 의미없는 청원 등으로 묻힙니다. 행정효율 저하를 느낀 저는 청원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개편을. 개편방안은 대략적이지만 몇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경고시스템. 개인이 아닌 공무원이 청와대 청원을 보고 쓸데없는 주제로 행정능력을 저하시키는 청원을 경고시킬 수 있습니다. 단,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어느행정처 누구라고 실명으로 밝혀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고한 공무원이 일정수준 있다 할때 "경고처리된 청원"으로 넘기는거죠. 하지만 공무원도 인간, 실수도 하고 감정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처리된 청원도 나중에 살릴수 있게 처신해둡니다. 예를 들자면 '경고처리된 청원은 국민 500명의 동의에 의하여 정상복귀 할 수 있으며, 정상복귀된 청원은 다시 경고처리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요. 둘째. 일시정시 상태 시스템 위의 경고처리된 청원시스템을 도입해도 의지가 넘쳐서 꾸준히 삽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 도서연체 처럼 일정기간 청원금지를 내리는겁니다. 공무원의 판단하에 '애매한 청원,무리한 청원,의미없는 청원,청원이 아닌 청원'식으로 금지기간을 늘립니다. 너무 길어도 짧아도 안되니 최소 3일 최고 30일로 하는게 좋을 것 같군요. 셋째, 비난방지시스템 청원을 통해 누굴 욕하고 싶은지 할일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 시스템이나 얘기해봅니다. 쓸데없는 비난을 하려고 청원을 하는 이는 청원게시판 게시를 아예 금지하는 것입니다. 뭐, 무리가 있겠지만. 세 가지의 개편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세가지 전부를 채용하셔도, 여기에 나오지 않은 것을을 채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재 멸칭인 청와갤러리로 불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