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관련 주거지원 정책 보완을 요청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어제 저출산 극복과 관련하여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좋은 정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연초에도 신혼부부 및 다자녀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한 기존 대출을 보완하는 정책도 나왔었구요.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의자와 정책 제안을 지지합니다. 저는 한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맞벌이부부 가장입니다. 결혼한지 5년째에 접어들었고,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부동산 가격에 더는 버티지 못하고 작년 8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물론, 대출이 거의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들어 나오는 문 정부의 주거 정책을 볼 때마다 한 편으로는 지지하지만, 한 편으로는 너무 속상합니다. 디딤돌 대출? 다자녀 대출?? 작년에는 모두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 둘 해당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다만, 제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적용받지 못 할 뿐이지요... 저 같은 분들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에서 산정해 놓은 애매한 소득기준, 불안한 마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내 집이라기보다는 은행 집에 가까운 상황에서 주택을 마련한 분들... 그런데, 올해 변경되는 정책에는 해당되지만 주택 보유 유무에서 걸리는 분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넉넉해서, 소득이 많아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원이 갈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다른 차별 계층이 될까봐 불안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