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국정운영에 수고가많습니다.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고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 식 주중 주거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를 해결이 어려워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에 초저금리를 적용하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또한 자녀수에 따른 금리 인하를 추가로 적용하여 많은 소득이 아니더라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대출 발생하므로 국고 일실 염려도 없슴니다. 다자녀에 대한 청약혜택을 많이 부여하는것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십조원을 투입하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현행방법으로 대출하는데 DTI등을 따지고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세한 정부 대책은 잘 모르지만 초저금리로 하여 많지 않은 소득자라도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게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