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세대에게 서울 기준으로 30대평 주택 분양가를 4~6억대에 맞추어 분양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최악의 저출산이라는 통계청의 기사가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적다. 1970년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 처음으로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진 가운데 올해는 30만명대 사수도 위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져 건강한 사회 구조가 무너져 급격한 고령화사회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앞날을 바로 보는 데 있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떠 안고 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 구매비용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10여년 동안 알뜰하게 아껴 저축을 하면 내집을 살 수가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젊은세대가 저축을 해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서울 집값 상승으로 10억이 이제 흔한 돈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평범한 사회 생활을 하는 대다수 국민이 10억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과 같아 정말 서글픈 현실이 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정부가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서울 기준으로 30대평 주택 분양가를 4~6억대에 맞추고 10년동안 전매를 하지 못하게 특별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정책을 발표했는데 주변시세가 계속상승하거나 현재 고평가된 시세가 고착화 되어 있을 경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투기로 수단으로 사용하기 않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이 바뀌어 나도 이제 저축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국가 발전에 공헌할 것 같습니다. 또한 너무 과대하게 부풀어진 서울의 집 값을 안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