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 구현.. 너무 어렵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저는 법을 공부하거나 관련 분야에 일하지도 않고 지인중에 그런분이 있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맞는 카테고리에 올렸는지도 확실치 않지만 제가 어린아이일때부터 최근까지.. 미성년자 범죄, 심신미약, 성폭행, 아동관련 범죄, 살인 등등 각종 범죄들의 죄질이 너무 악질로 변하고 있고 그 수도 급증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더구나 이런 범죄자들에 내려지는 판결 혹은 형량이 너무 터무니없게도 가볍게 보입니다. 마치 범죄의 카테고리가 몇가지 있고 그 항목 내에는 이 정도만..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번에 벌어진 관악산 폭행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미성년자 범죄는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지도 않았고 애들이 적어도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들의 범죄는 어떤가요? 폭행방식이 날로 잔인해지고 숨기거나 반성은 커녕 sns에 올리고 친구에게 자랑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이런 악마같은 것들까지 보호하려고 만든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해자들의 협박에 의해 어쩔수 없이 공범이 되었다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가담정도가 낮다거나 깊게 반성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게 아니고서야 계획적이고 자칫하면 불구가 되거나 피해자가 죽을수도 있는데 마구잡이로 폭행하고 더구나 반성도 없는 이런 것들을 성인이든 미성년이든 제대로 처벌하고 무겁게 죗값을 매기는 것 이게 바로 "정의사회 구현" 아닙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상식 입니다. 어릴때부터 이런류의 아이들을 봐왔고 사회생활하는 지금도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인성 쓰레기, 타인의 고통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들은 커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혹은 더 큰 문제만 일으키고 비슷한 부류끼리 어울리며 최근의 아동범죄의 경우 부모가 범인인 경우 많죠? 자식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소년법 심신미약.. 미디어에서 이미 많이 보고 들어서 "감형 사유"인거 어린 애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선 미성년자는 아직 범죄인지 인식을 잘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던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죠?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까지는 부모나 어른들의 교육에 의해 뭔지 잘 몰라도 막연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초3만 되어도 범죄 라는건 명확하게 인식합니다. 이번 범죄도 13세짜리가 한명 있다죠? 가해자 중에.. 13세라고 해서 감형따위 해줘선 안됩니다. 제발 죄질로 판단해주세요 정 안된다면 미성년 범죄자가 성인이 되면 재판을 다시 연다던가 부모에게 죄질에 따라 어느정도 이상 형이 대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법이 뜯어고쳐지지 않는 이상 미성년범죄, 성범죄, 아동범죄들? 더 많아지고 더 잔인해질 겁니다. 특히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타격이 큰 범죄들은 성인 아이 할것 없이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 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꿔주세요 못하겠으면 스위스처럼 전국민이 투표해서 결정하게 해주던지요 이게 인권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며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겁니다 사법기관이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 정치인이 욕먹는 이유 인재들이 조국을 버리는 이유 절반 이상이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누가 내 아이를 내 가족을 이런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위험한 나라에 두고 싶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