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어머니가 오래알고 지내시던 지인으로 인해 허위공증증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자식인 저까지 곤란을 겪고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하고 강제집행정지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고 있던중 사실확인서를 써준 지인이 허위공증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한 피의자 쪽에서 사실확인서를 써준 사실을 알고 돈으로 매수하여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사기죄를 뒤집어 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인권은 없나요 어렵게 써준 사실확인서를 상대측에 모든게 공개되면 이세상에 어느누가 피해자측에서 사실을 밝혀주겠습니까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현행 법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사실이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에서도 해당된다는것이 원통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진실만은 지킬수 있게 피해자쪽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정당한 주장을 할수 있도록 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참고인 권리 안내서 라는 종이한장만 쥐어주지말고 현실적으로 참고인과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힐 권리와 신변을 보호 받을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