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사망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정말 다른 범죄는 몰라도 이렇게 영아나 유아 상대로 한 아동학죄를 포함해서 이번 화곡동 어린이집 11개월 영아사망사건의 피의자 처럼 아동학대가 아닌 '아동살인'의 경우 정말 살인죄가 적용되어 엄벌에 처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법이 살인범에 대해서도 인격을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있지만 아무 저항할 힘도없고 도움도 청할수 없는 11개월 아기를 고의로 눌러 질식사 시킨 이 교사의 행동은 단순히 '잠을 재우기 위한 행동이었다'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cctv에도 찍혀있듯이 이것은 명백한 '살인죄'로 처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써 죽은 아이의 부모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져 옵니다. 또 11개월 세상의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를 생각하면 어른으로써 지켜주지 못해서 죄책감 마저 듭니다. 이에, 앞으로라도 이러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피의자에 대한 고의살인죄를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질을 더욱 꼼꼼히 평가하는 법규가 만들어져 모든 엄마들이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수 있는 법안이 하루빨리 생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