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지원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7년인가? 외벌이보다  맞벌이한테 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주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도대체 신혼부부 주택청약의 기준이 왜 7년인가요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요? 저출산이나 결혼율 저하를 위한 대책? 그럼 결혼해서 아이 1-2명 낳아 뼈빠지게 일하고 애들키운다고 결혼해서 7년 지난 지금까지 집하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단 낳았으니 뒷전이라는 말인가요? 신혼부부 혜택보다 먹고살기 힘들고 애 키운다고 집한채 없는 무주택자들에 대한 혜택 우선이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살집은 있어야지 그리고 7년 기준은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한건지 ㅎㅎ 8년차가 되어 이제 집한번 사려고 생각하는데 신혼부부 아니라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갓 결혼한 분들보다 더 집구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신혼부부 혜택도 금수저 자식 아니면 분양금도 갚기 힘들고 걸리면 로또라는 말이 나오면 잘못된줄 알고 국가에서 수정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되는데 무슨 걸려서 돈벌라면 벌어라는 식의 던지고 보는 무책임한 사태는 ㅎㅎ 헛웃음만나옵니다 부동산 대책 내놓을때마다 시장 혼란만주고 빈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이제 서울집산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하게 하는 정부는 아예 대책을 안내어놓는게 나을듯 하네요 그리고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들어가는 순서도 맞벌이들이 외벌이보다 빠르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는 생각같습니다 둘이 버니까 더 사립으로 가는 여유가 있는거 아닌가요? 애만 낳아놓고 둘다 다시 일하러 나가면 더 혜택을 준다는 의미인가요? 무슨 국가정책이 개념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참 복지나 부동산 정책 세우시는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는건지? 애가 2명인데 아내는 애 봐줄 분이없어 회사 퇴직하고 다시 취직도 힘들어 혼자 외벌이하는데 맞벌이 부부 우선순위에 밀려 국공립은 엄두도 못내고 수십배되는 사립을 애 차태워 보내야되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악순환 맞벌이든 외벌이든 거기에 따른 우선순위 제도는 형평성에 완전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누가 정핸건지? 생각이 있는건지? 우선순위는 아이들의 수나 한부모가정 재정형편을 따지는게 맞는건 아닌지 생각좀 더 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