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온가족 할인률 50% 원상복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SK텔레콤이 순액요금제라고 명시한 밴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온가족할인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온가족할인제도는 가입기간 30년 이상이면 기본요금의 50%를 할인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밴드요금제를 출시하면서 할인률을 최저 0%, 최고 30%로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SKT는 약관 개정 및 선할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초 고객이 가입한 약관은 선할인 개념이 없이 모든 요금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기에 불공정한 변경입니다. 또한 선할인이라고 한다면 기존 요금제는 폭리를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입니다. 그 이면에는 과기부(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눈감아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꾸준히 지적했음에도 늘상 대기업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바빴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함에도, 거대 자본의 힘이 국민을 이겼습니다. 이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가 아닌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 스스로를 인정한 꼴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은, 특히 대형자본으로부터 불공정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정부가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당시 약관 개정에 검토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주시고, 필요하다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할인률을 원상복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SKT가 온가족할인제도의 가입을 중단하고, '신 온가족할인제도'로 변경했어야 하지만, 일방적인 할인률 변경이라는 '꾀'를 부린 점에 대한 철퇴를 가해 주십시오 . 기업이 꾀를 부리면 가입자와 국민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꾀가 자충수였음을 알 수 있도록 엄중한 행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