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국고횡령에 대한 환수조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없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신청하여 국고를 횡령하고있슴니다. <부정수급신청 국고횡령 사례> 경남 창원시 성산구 동산로115 토월 대동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임금을 근로시간 단축및 무급인 식사시간 늘리기등으로 실질임금을 매월약 20여만원을 줄여 지급 하고도 정부지원금 노동자 1인당 13만원을 부정수급 신청하여 국고를 횡령하고있고 ,근로 복지공단에 부정수급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울산 경남지부에 신고를 하였으나 7월 18일 자 등기로 회신한 양홍렬 과장의 회신을 보니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전혀 이해 하지못한 답변이고 부정 지출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합리화에 치중하고있는 실정입니다,이에 대하여 정부 소관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실태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부정 지출된 국고를 즉각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국고손실,국고횡령죄를 적용하여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국민의 복지예산 수요처가넘쳐나 기초노령연금도 절반밖에 지급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이러한 국고의 횡령행위는 강력 단속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청원하오니 즉시 해당건에 대하여 대처하여 주실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