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판사 자격중지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허경호판사가 권성동의원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이명희, 안태근, 김관진등에 대해 모든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국민의 판단과는 많이 다른 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과 많이 다른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법절차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격정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