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시간근로임금 이것이 답 ∙2019년 정부 시간근로임금 ▸2019년 정부고시 시간근로 임금은 7,740원 ▸정부에서 2019년 고시한 최저임금(시간근로임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제성장율 2.8%, 2018년 시간근로임금 7,530원(7.530원×2.8%=7,740원)으로 한다. ∙시간근로임금적용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근로자 15人이하 업체에 한정 한다. ▸근로자 15人이상 업체는 노사가 합의하여 시간근로임금을 조정한다. ∙시간근로임금 계산식 ▸103%~97%의 상한가와 최저치로 계산식을 유동적으로 적용하게 한다. ▸정부고시금액의 7,740원×103%, 7,740×97%로 계산식을 적용 한다. ∙시간근로임금 대상자 15人이하 업체는 시간근로임금 대상 근로자에게 식대,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의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 근로임금 대상자는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우대한다. ∙고용주에 대한 혜택 정부는 시간근로임금 대상자를 체용한 업주에게 세금(카드수수료, 4대보험료)등 등을 감면하여 고용주의 임금인상분의 혜택을 정부가 부담한다. ∙결론 이렇게 정부안이 발의 된다면 지금의 이시국을 진정시킬수 있지 않을가 하는 짦은 소견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지나치게 업주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여 강제하는 것은 시장경쟁에서는 맞지않아보인다. 정부는 여기에서 후퇴하는 것이 올다고 생각하고, 지역과 업체 시간근로자와 협의하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 소비자, 국민은 질과, 친절등의 대우를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