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시험의 문제점과 개선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1>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에서 시행하는 국적취득 시험, 즉 귀화 면접 인터뷰 문제점. 제출서류의 복잡~...국제결혼한 신랑들, 이미 많은 서류를 냈고...어느정도 파악됨 고비용~...한 번 인터뷰에 30만원, 그것도 현찰로만... 객관적 기준 모호성과 당락여부를 달랑 문자로~ 주몽, 강강술래 따위 모른다고 떨어뜨리는 생뚱맞은 인터뷰시험과 불합격 이유도 모르고...30만원 내고, 또 쳐야하는 깜깜이식 방식 여전함. <2> 국제결혼 남편들, 여유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런데 고비용으로 시험치르게 하고, 부업과 어린 자녀 양육으로 힘든 외국인 신부들에게 역사, 사회, 경제 단순 암기식 묻고 답하게 하여, 당락 결정하는 치졸한 방식. 10년 가까이 한국 살면서도,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도 기재도 안되고, 어린 자녀와 어린이집 체험에 가려는데... 여행자보험 가입이 안되어 못가며, 모국방문하기 위해 공항에 가면, 외국인 줄에 서서...남편과 자녀와 떨어져 출국심사를 봐야된다. 그외 차별과 불편함이 더 많지만, 다 적을 수가 없다. <4> 복잡서류 간소화와 시험 원서비용을 줄이고...문 턱을 낮춰라! 충분히 국내에서 잘 살고 있고, 체류기간 연장등으로 파악이된 국제결혼 부부들에게 국적취득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30만원씩 받고...복잡한 서류와 재정서류를 받아서 힘들게 하지마라~ 형편좋고, 돈 많으면... 국제결혼이 아니라 국내결혼 했겠지요~ 농촌총각, 공장근로자, 일용직, 공공근로등 힘겨운 사람들이...잘 살아보려고 한 국제결혼을, 국적취득시험이라는 명목으로 더 힘들게 하고 있으니, 정부와 우리나라에 대한 야속한 마음이 든다.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도움은 못 줄 망정, 사는데 태클은 걸지 말아야지~ 정부관계자들은 즉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국적시험 방식을 조사하여, 더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한 방향으로 개선을 바랍니다. 인터뷰 질문내용도, 한국사람도 모르는 역사나 문화, 경제등 묻지 말고...누구나 아는 걸 묻도록 개선해~ 잘 살고 있는 외국인 신부들에게 빨리 국적취득의 기회를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