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무부장관님께 묻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재개발 구역에서 수백명의 재산을 몇명의 위원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수용을 하고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을해도 가처분결정을 해주는 도대체 법이고 인권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려해도 흥정을하는데 국토부나 법원이나 사기꾼같은 브로커들의 서류만보고 결정하는 어이없는 현실에 법과 국가의 무능함을 봅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실상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잘못된것은 바로잡고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것이 국가의 할일이고 의무입니다 관련공무원들은 업자들의 불법은 도외시하고 협조적으로 공무를 하는것은 공무의 범위를 벗어나는것입니다 수많은 재개발의 모순과 비리를 청원을 해도 불법은 계속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울부져도 국가는 무얼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