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에 있어 심신미약이라는 단서를 없애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죄를 저질러 놓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단서를 달아 제대로된 형벌을 받지 않고 감형되는 그런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을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성폭행,성추행을 해도 심신미약 상태여서 감형.... 정말 화가 납니다. 심신미약 은 누구에게나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들 범죄를 저지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어도 원래 그런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 나쁜짓을 저지를수 있고 그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아 고개를 쳐들고 다닐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말 화가납니다. 추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 상고 상고를 한다는게 말이됩니까? 쓰레기 만도 인간들한테는 제발 법의 관용따위는 베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