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위한 방학보충수당을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교사는 이미 방학 중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실시되는 보충수당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당 3~4만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방학은 원래 교사도 출근하게 되어 있지만, 41조 연수를 달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즉, 원래 교사의 휴식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증진해야 하는 직업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 취지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교사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충수업수당까지 학생들에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는 법령입니다. 이는 이중지급금지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교사의 방학 중 업무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왜 여기에 보충수당을 따로 받아가는 것입니까? 이는 학부모와 학생을 봉으로 알고 보충수업 자체를 교사의 호주머니 채우기 용으로 쓴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방학 중 급여지급 괜찮습니다. 그만큼 교사가 성과물을 낸다면요. 하지만 이미 급여지급이 완료된 교사에게 왜 또 '보충수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혈세가 이중으로 새는 것을 묵인하는 처사가 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돌봄교실 등에 대한 수당지급도 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교사는 방학 때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이는 추가적인 노동이 아닌, 교사의 응당한 의무적 근무중 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방학 때 교사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수당에 대한 지급을 당장 중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