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논란이 온 것은 슈퍼갑들(가맹본부,건물주) 때문이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저는 커피전문점을 하여 엄청난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맹본부, 건물주, 직원(알바생포함)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가맹본부의 횡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출이 줄어들고 적자가 되어 가맹본부에게 도움을 청하여도 가맹본부는 일단 가맹점 개설 후에는 모두 점주 책임으로 몰고 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전체매출의 50%이상 임대료로 지출이 되어 건물주를 만나 사정을 수차례 하였고, 주변 상가보다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였으나, 요지부동 이었습니다. 이러한 슈퍼갑들 아래에 놓여진 상황에서 점주는 남은 비용이 직원과 알바 급여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으로 인해 힘든 을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에 대해 행정적인 부분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건물주는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 건물주가 비싸게 건물을 매입하며, 현재 임대료의 수입을 바라보며 건물을 매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향후 팔 떄 건물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니,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접해본 건물주는 임대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낮추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 수입이 모두 자기 수입으로 착각하는 건물주는 단 한 푼도 깍아 주지 않고 욕심을 내는 모습에 국가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잘 보면 나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대료를 받고도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여 매출 축소로 받은 임대료에세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건물주 수입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건물주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는 임대차 계약서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을 자동으로 잡아네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로서 분명히 임대료는 추후 정산하여 다 주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잘 못된 것임이 분명한데,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하는 국세청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임대료가 세금없이 모두 자기 수입이라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건물주는 세입자와의 상생의지를 가지지 않고 건물주 욕심만 채울 것 같습니다. 특히, 과도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에 대한 정확한 세금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역활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접한 공정위는 오히려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나 황당합니다. 억울함과 분통함으로 공정위의 가맹본부 갑질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자에 대한 사건 전반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거나 대면조사를 단 한 차례도 요청하지 않고, 서면으로 받아 가맹본부에 대해 답변을 받고, 일방적 통보를 하는 공정위의 업무 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내용 판단이 잘 못 되었다고 재신고하여도 공정위는 업무가 너무 많다고 하며 그냥 계속 기다려라고만 하고 잊을만 할 때 되면 일방적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요청하고 토로하는 곳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일텐데 이러한 업무과정과 모습은 바뀌어야 합니다. 진정 국민의 의견을 하나하나 청취하고 고위직이 아니라 업무담당자 부터 자기일 처럼 일을 보아야 합니다. 공정위의 업무 과정을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폭 개선하기를 청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기관인 공정위와 국세청에서 정확하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고려하는 업무를 본다면 가맹본부도 점주와 상생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건물주고 세입자와 상생하도록 노략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되면 을간의 분쟁인 최저임금제는 아무런 문제없이 노동이 즐거운 사회가 될 것입다. 점주로서 최선을 다해 노동하고 시간을 들여 일하였지만, 매달 수백 수천만원의 적자를 메꾸어야 하는 현실은 소상공인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개선과 획기적인 업무자세를 다시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