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지속적이고 폭넓은 지원확대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저는 올해 45세이며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들 둘을 두고 있는 결혼 11년차 외벌이 가장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해 있어 매일 왕복 3시간 넘는 출퇴근시간에 저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이 늦는 것이 일상화 되었으나 제가 결혼할 당시 34살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으며 8년동안 연애를 하면서도 여러가지 경제적 상황으로 프로포즈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준 아내덕에 지금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요즘 저희 가정에 기쁜소식과 걱정이 함께 찾아와 가장인 저로써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 못한 아내의 임신, 둘째와 8살 터울로 내년에 태어날 아이에 기쁘면서도 우리나라의 미진한 저출산 지원정책 및 불안한 사회안전망, 엉망진창인 후진적 교육시스템과 사교육열풍, 대학을 보내도 취업을 장담할 수 없는 사회구조, 갑질이 판치는 부조리한 사회에 덜컥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째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서 스무살이되면 제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저는 IT분야 SW회사에서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IT분야 시장은 피폐할때로 피폐해졌고 갑의 횡포와 갑질속에서 국산밴더사로써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며 과도한 업무시간과 낮은 임금에 힘들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직종이 영업직이기에 실적이 없거나 회사상황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회사를 떠나야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을 비추어 제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힘들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수월치 않으며, 힘들게 새로운 직장을 찾더라도 저임금, 고용불안, 과도한 업무 등으로 매일매일 삶의 무게에 짖눌려 살아갈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에 가장으로써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의견을 드리는게 맞으나 굳이 구구절절 서두가 길어진 것은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부조리하고 힘겨운 삶의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고 해결할 일이 너무 산재해 있기에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잘 풀어나가실 것으로 믿고 있으며 탁상행정과 보여주기식 실효성 없는 정책들을 지양하시고 오랫동안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양질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라는게 우선순위가 있기에 욕심같아서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큰 욕심이기에 이번은 현실적이고 급한 부분에 대해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나이많은 부모여도 많은 아이들을 건강하고 걱정없이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청년실업도 매우 큰 문제이나 양육할 아이가 있는 장년실업도 심각한 문제가될 수 있기에 이에대한 안전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현실적 다자녀 지원에 대한 청원> 1. 세째가 태어나면 현재 거주하는 집은 너무 비좁게 됩니다. 애들 2명이어도 요즘 화장실 문제로 아침, 저녁으로 전쟁입니다. 집을 좀더 넓혀 옮겨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고려해 먼곳으로 옮기는데 부담이 되네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공간에 대한 지원정책뿐 아니라 바쁘게 사는 소시민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모르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재산세 및 취득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가 접하는 정보는 대부분 제한적이거나 지역별 편차가 있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전달과 다양한 혜택이 확대되어 걱정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2. 세째가 태어나면 빠르면 1~2년 내에 차량을 7인승 SUV로 바꿔야할듯 합니다. 지금 소형차로는 부모님까지 모시고 움직이기에 너무 힘이드네요. 일 예로 17년12월까지 다자녀가정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책이 확대 시행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UV는 차량유지비도 부담이 크고 경유차이기에 경유비가 오르는 것도 걱정이 되네요. 이런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일단 급한대로 위의 2개정도는 소박한 꿈이기에 내년부터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욕심없이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시길 바라며 현 정권과 현 정권의 좋은 정책이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으로써 제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