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중 학도병으로 참전하였지만 원칙주의의 장벽에 가로 막혀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 6.25 전쟁에 학생 신분으로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간 이들 중 “증인과 증빙”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참전사실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높은 원칙의 장벽이 있습니다. - 6.25 전쟁 참전한 학도병 그들은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시상황에 국가는 학도병의 참전을 제대로 기록해둔 자료도 없고, 군번도 부여하지 않아 국가에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전쟁에 나가 죽어간 그들,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같이 참전했던 증인들이 죽어 증인을 세울 수 없는 그들에게 정부(국방부, 보훈처)는 증거자료(증인)를 제출해야 인정 한다는 원칙의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다. 국가가 그들에게 원칙의 장벽만을 세운다면 친인척들의 증언과 본인의 참전 사실 주장이외에 참전사실을 보증할 증인이 될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거나 그런 기록이나 사진 등의 자료가 부족한 참전 학도병 그들은 누구에게 참전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전쟁에 참전했던 그 학도병도 이제 노쇠하여 죽음의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6.25 전쟁의 참전 기억들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병들 중 공무원의 원칙주의에 가로막혀 참전 유공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6.25 참전 학도병 들이 있다면 정부는 그들에 엄격한 원칙주의 장벽을 허물어 주어야 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