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호 판사 및 판사 파면 처벌법 제정을 촉구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허경호 영장전담 판사가 결국 채용비리를 자행한 권성동의 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궤변으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나 국민 정서는 기각한 판사까지 공범으로 간주하여 파면 구속까지 하였으면 하는 염원 입니다. 법관들의 기이한 판결은 비단 허경호 판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회사 공금 횡령을 하고 변제를 안해도, 미성년자를 강간해도, 떼강도 짓을 해도, 세금을 도둑질 해도.... “과거 동일 전과가 없어서” “사회 공헌도가 높아서” “음주 상태라서”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법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등등 판사 주관과 재량으로 가해자를 석방, 집행유예 등 가해자 보호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판사 재량권을 주다보니 정작 보호를 받아야 될 피해자는 가슴에 대못을 박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풀려난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범을 또 저지릅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법과 형량을 세분화하여 판사가 멋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또 법원 내부 징계가 아닌 법원을 감시하고 파면할수 있는 민간 감사 기구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또, 대법원장은 직선제로 하고 임기 2년으로 제한 후 재신임 받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모든 재판 내용은 인적 사항을 빼고 모두 공개 열람 가능하게 해 주세요. 공정성 도덕성 상식이 전무한 판사들이 “양심”과 “사법부 독립”이란 허울속에 숨어서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판사들이 한국을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발 이를 막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