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소년법을 폐지하게된다면 그들이 성인교도소에 보내져 차별적 접촉에의한 살인 방화 강도등의 흉악범죄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을통해 소년범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가 아닌 만 10세 정도로 낮추어 중학교1학년들이 자신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학교폭력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을 하는것이 옳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교도소 출소후 보호관찰 접근금지 명령 등의 부수적인 조치를 취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2차피해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