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대폭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최근 성폭력 범죄 미투 신고가 사회적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여성들이 이 기회에 모두 평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고, 가해자 들이 엄정히 법에 따라 처벌받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허위신고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도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위법성은 단지 한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아버지이며 형이며 오빠이며 친구인 한 인간의 귀중한 인생을 고의적으로 무참히 짓밟는 것이며 또한 그 주변 지인들에게도 평생 지워지지않을 큰 상처를 안기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범죄 무고죄의 피해자 혹은 그 지인들이 수치심과 모욕감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질환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결을 하는등 안타까운 사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폭행을 중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원히 씻을 수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는 악랄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두죄의 악랄한 죄질의 경중의 차이가 거의 없을진대, 무고죄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신고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무고하게 피해를 본 피신고자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현행법상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에 죄를 자백하면 벌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고 있는데, 한사람과 그 가족들 인생망쳐놓고 자백하면 죄질이 가벼워집니까? 이것은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