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에 대한 법률개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분야의 젊은 유망주 들이 병역문제로 진로가 불투명하므로 이 또한 나라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반인과 달리 우리나라를 해외에 널리 알리는 국위 선양자 입니다. 병역에 관한 한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법률로 인해 나라가 얻는 이익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핫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국가 유망주에 대한 배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립니다. 그가 2년의 공백이 생기면 엄청난 연봉도 날아가고 그 기간동안의 활약도 정지됩니다. 다들 알지만 2년의 공백으로 인해 해외 구단도 흥미를 잃고 재계약에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이에 제가 드리는 의견은... 그가 원한다면 2년간의 그의 수입(연봉)의 대부분을 국가에 세금으로 납부하고 그대신 병역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도 손해볼 것이 없는게 어차피 2년 복무중 그가 연봉을 받을 일이 없으니 손해보는 것이 없고 국가 또한 그로인해 얻는 엄청난 수익을 국가의 건설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으니 이 또한 이익이 될 것이며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여타 군복무자들도 그리 불만이 없으니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 된다면 문화/예술/체육계의 유망주들은 병역에 상관없이 그들의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게 아니라 일종의 심사기관(가칭 군복무 면제 심사 위원회 )을 통해 심사 후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남성이면 누구나 가야하는 군대, 하지만 나라의 국위도 선양해야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