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우리사회 모든곳에서 죄를 저질렀을때 얻는이익이 죄를 저질르지않고 살때 얻는 이득보다 현저히 큽니다 예를 들어 기술을 빼돌려 수십억의 이득을 챙긴다든지 부정부패를 저질른다든지.. 고작 몇년 교도소생활하면 그만이쟎아요 상대방여자가 죽일만큼 미우면 죽지않을만큼패서 여자인생 망처놓고 몇년 교도소 살고 나오고 아이들은 그나마 법의 보호도 못받은체 여기저기서 죽지 않을만큼 만신창이가 되고.. 기술을 빼낼만큼에 부정부패를 일으킬 만큼에 상대방 죽도록 때릴만큼에 힘을 갖은자는 결국엔 승자이고 피해자 입막음을 위해 가해자에게 사회적인 약간의 패널티를 주자라는 취지의 법들 뿐입니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으로 나아가야 이나라가 최고령화 아이낳고 싶은 나라가 되지않을까요? 아이를 위해 또한번 공허한 외침을 끄적여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