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를 남발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 축소 및 개혁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최근에 취임한 대통령 치고 규제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기, 금융피해를 예방하겠다는 핑계로 전혀 실익이 없는 규제를 금융기관들에 부과하여 실제 피해는 금융기관 사용자들에게로 전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에서 일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하려면 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계좌개설을 허용해주는 시대에 이게 무슨 조선시대로 돌아가라는 규제인가요? 대포통장 피해를 줄이겠다고 계좌개설 목적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계좌개설을 힘들게 하면, 그 힘든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건가요? 대포통장 만들려던 사람이 아이고 이제 계좌개설 못하겠네 하면서 금융사기 치려던 걸 포기할 까요? 고스란히 은행 계좌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정부의 규제 철폐의지는 실현되는 날이 올까요?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겠다고 원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필요한 매우 간단한 업무조차 힘들게 만드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며, 감독기관의 목적인가요? 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처벌을 강화하던지, 감독을 더 열심히 하시던지 다른 예방법이나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대포통장이 만들어 져서 금융사기가 늘어나나요? 대포통장이 없어지면 금융사기 없어지나요? 대포통장 없어지면 보이스피싱 안하나요? 이런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제도를 만들고 되던것도 안되게 하고 참으로 능력있는 금융감독원이네요. 아니 금융"갑"독원 이네요. 금융감독원이면 금융기관 감독이나 제대로 하시고, 일반 시민들까지 갑질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금융감독원의 갑은 일반 시민입니다. 당신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을 당신네들 을로 생각하는 논리로 따지고 들자면요. 이런 식의 정책밖에 만들지 못하는 무능한 금융감독원이라면, 감독원장이하 간부급들 전부 물갈이하고 새롭게 출발하던지 하세요. 정말 이렇게 무능한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병들어 가는거에요.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간부급 승진을 못하게 하시는 등 자정노력을 좀 하세요. 감독만 하다보니 현실세계에 대한 감은 전혀 없는 머리에 갑만 가득찬 사람들로 가득한 금융감독원은 이제 다시 작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역할 및 기능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감독 및 규제를 행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