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에는 무관용및 가중처벌을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권력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무리에겐 무관용 및 가중처벌을 가하는 법률 제정이 시급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나 권력의 힘으로 범죄를 저지른 무리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나 서민들과 동일선상에서 처벌하는 현재 법률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왜냐면 권력이나 힘있는자 (국민들이 그자리를 부여해주엇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본느자) 들에 의한 범죄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있는데 그들의 불의한 죄에 대한 처벌이 일반 국민들의 판결 기준과 같다면 이는 크게 잘못되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지은 사람은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들을 받고있습니다. 그게 국민이 본 현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선출된자, 노력해서 공적인 중요한 자리에 앉은자. 그모든 사람이 높은 도덕성과 의무가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그런 자리에 앉아서 그힘으로 사익을 탐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무리들이 과연 일반 국민의 잦대와 동일한 처벌기준을 삼거나. 그들의 힘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 지는점이 개탄스럽습니다. 실제로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라지만 사법부는 그동안 이나라의 기득권및 부패한 무리들과 손을 잡고 법적농단을 일삼아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억울한 사람들을 사형주는 일도 많았죠 간첩으로 몰아서 이들이 그런일을 온전히 자기 의지로만 했을거란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법부의 적폐범죄자들은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더욱큰 적폐범죄를 일으켰고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 졌으며 아직도 그들의 뿌리는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언론은 바로 그런 적폐세력의 기득권이 자본을 이용하여 광고수주권이다 머다 돈으로 언론을 쥐락펴락 하는 바람에 .. 언론 기레기들은 기득권의 마음에 맞는 방향으로 이구동성 떠들고 있는데 . 이들이 언론인인지.. 돈버러지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문제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중요한건 국민이 부여해준힘. 또는 공적인 업무 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에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범죄는 무관용, 가중처벌에 준하는 형벌을 내려야 하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두번다시 공적인일이나 직장에 다시는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특단의 조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가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며 이들이 가진 힘이 큰만큼 그들이 옳지못한 권력을 남용하였을때 그에 따른 일반 국민이 보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큰바 절대 무관용에 가중처벌, 동일직종근무 금지등의 처벌이 반듯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