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불공정계약 및 내부 직원 갑질시 재산 몰수 및 경영권 박탈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요근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비리와 부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갑질을 해온 기업의 사례가 파다합니다. 진에어가 면허 취소 위기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즉 경영자의 방만 및 불법 행위로 직원들이 위기에 처하는 것은 상당히 옳지 못한 처사이며 내부고발을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청업체 불공정 계약이나 경영자에 의한 부정, 부패,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을시에는 불법이득을 몰수하고 경영권을 박탈하여, 부정부패의 온산인 오너일가 또는 이사진만을 처벌하되 직원들은 걱정 없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기를 청원합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왜 몰수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벌금을 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회사에서 해고당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개인의 재산권은 결코 법과 인권 위에 설 수 없으니 자본주의의 폐단인 갑질은 자본주의적인 해결책, 즉 재산 몰수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