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이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하라는 소송걸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하고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난민이 제주도 출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 자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군요 난민 거주 제한풀어서 통제 약화되면 난민이 전국적으로 확산 양산되고 일자리침해문제, 치안악화, 난민불인정자들 딴데로 도망가는등의 각종 국가와 국민들 위협하는 문제들이 커집니다 저 소송 승소 못하게 힘써주십시오 외국인이 남의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바꿀려고 하는 행위는 정치행위로 불법이고 주권침해, 내정간섭 악행입니다 외국은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불허하고 일본등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습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정치활동하면 추방됩니다 그리고 난민이 한국말도 못하는등 한국법이나 소송절차를 알기도 힘들텐데 소송했다? 저거 돕는 인권팔이단체같은 외국앞잡이 매국세력이 있을것입니다 정치행위하면서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저 난민 추방해주시고 외국처럼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불법화하여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꿀수 없게 해야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 추방하도록 법 도입해주십시오 외국인 정치행위 돕는 세력들도 스파이죄로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