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보건복지부가 맡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최근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병역거부자들이 군대를 거부했으니 지뢰 탐색이나 농촌 벽지로 보내라며 징벌 대체복무를 올리고 있는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위원회에서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는 군의 관할권이나 통제 아래 에 있어서 안되며 징벌적 성격과 군복무의 1.5배를 초 과 해서도 안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또한 해외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운영방식을 살펴보 면 내무부가 대체복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대만 고용경제부가 대체복무의 심사를 맡고 있 는 핀란드 가족노인여성아동청소년부 관할권에 있는 독일 국방부 소속 심사 위원회가 심사를 맡고 있는 그 리스가 있으며 대체복무의 기간은 17개월. 9개월, 347 일, 390일, 20개월 기간 동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사례를 참고를 해보니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 및 담당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가 맡는걸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소속된 병역거부자들은 1.5배라 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센터 및 장애인이 재활 목적 으로 다니고 있는 장애 특수학교, 장애인의 보조를 도와주는 활동보조인의 보조적 분야, 요양보호사의 보조적 역할, 의료인의 의료 보조적 분야 환경단체를 통한 환경 보호 분야 프로스포츠 경기 진행 보조 분야 현재 현역병이 맡고 있는 농촌 초교 보조 교사 및 농촌 대민지원을 병역거부자들이 맡는 방식의 대체복무가 도입 되었으면 합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으로 인해 부분적이지만 선택 권이 생겼으니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