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방 전입, 전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현재 남편은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그리하여 발령은 연고지를 떠나 전국으로 실시되어지며, 이사도 현재 2번 다녔고, 내년이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준비중입니다. 아이들이 커가고 잦은 학교 전학에 교육이 점점 힘들어질까봐 정착하려고, 얼마전 비교적 연고지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다른 국가직에서 전입공모를 하여 지원하였으나, 현재기관에서 일방전출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동의하지 않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갈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인터넷으로 공무원 전출입 관련하여 이것저것 찾아보니, 우리집과 같은 사연을 가진 공무원들이 엄청 많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왜 못가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 첫 번째는 내가 가게 되면 선례를 남기게 되서 이사람 저사람 전부 가버리는 것을 우리기관에서 두려워 한다. - 두 번째는 내가 일방전출을 하게되면 새로 인력충원하기까지 공백이 생기는데 아무도 그 공백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 - 세 번째는 많은 교육 등 투자를 한 내가 가고 새로운 사람에게 일을 적응시키기에는 우리가 너무 전문직이며, 숙달될 때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실, 일방전출을 막는 이유는 그 조직에 있다고 봅니다. 타기관보다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주면 나가는 사람보다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해봤고, 일반 행정업무와 그 기관의 보편적인 일을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전문적인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은 청탁으로 일방전출을 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스를 보니 대통령님께서 “복지부동 겨눈 文, 참을만큼 참았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대통령님, 공무원들에게 매를 들어주시되, 매를 들기전에 일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공무원 전출입을 일대일 매칭방식으로만 유지해서는 공무원들의 전출입 불균형 해소가 힘들다고 봅니다. 개인사정으로 전출이 필요한 공무원들을 전출을 안시켜줬을 경우 그 조직에서 근무분위기 저해와 의욕저하로 붙잡아도 행정추진의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전국의 공무원들에게 일방전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공직자의 애로를 해결해 주시고 더욱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큰 틀에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