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범죄 저지르는 공인중개사들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아파트값 투기 조장, 부가세 탈루 그 뒷편에는 공인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몇 건 거래했는데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먼저 권유하면서 안하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고,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습니다. 제가 2013년에도 겪었고, 2년 전에도, 올해도 겪은 일입니다. 전 매번 항상 먼저 권유를 당해왔으며, 중개수수료 최고상한율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올려서 거래해줄테니 대신 중개수수료 더 챙겨달라는 중개사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2억 아파트다 하면 법적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80만원인데 자기가 2억 2천만원 받아줄테니 대신 부동산 수수료 1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다음 매매자에게는 시세가 올랐다며 2억 3천만원에 인터넷 매물을 내놓고, 매도자 수수료 1000만원 + 매수자 수수료 1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매도자 80만원 + 매수자 80만원 = 160만원 수수료를 받았어야 하는데 중간에서 장난쳐서 1100만원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죠. 물론 현금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부동산값을 올리며, 힘든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은행기관에도 더 큰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투기 주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라며 '갭투자'를 유도하고, 본인들도 파주 같은 신도시에 아파트 여러 채를 사놓아 재미 좀 봤다며, 부가세 영수증을 요구하면 '임대사업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영수증이냐?'하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합니다. 게다가 가족들 여럿이 예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놓아 자격 정지 되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도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이런 식으로 같이 자격을 따놓고 한 명이 3개월 자격 정지되면 다른 사람으로 번갈아가며 영업을 해온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를 세무서에 알렸더니 세무서에서는 증거가 있어야한다, 관할이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수 없는 규정이나 제도, 법률이 없어 공무원들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님.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면 이런 불법을 조장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처벌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해주십시오. 자격 정지로는 안되고 자격 취소까지 되어야 아파트값 투기가 근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