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교 상황에 대한 고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최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정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북한은 남한과 중국을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일단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한 이후에 이를 메개로하여 미국에 대해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더 나아가 UN의 경제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속도 조절을 요구 함으로셔, 북중관계를 미중간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중국은 최대한 북한을 이용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간파한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경제제재 완화를 하는 동시에, 향후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진행될경우 중국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겻이다. 그 시점이 되면, 북중간의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있고, 북미관계는 급속히 진행되어 북한이 미국으로 경도될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은 중국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북중간의 역학 구도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의 행보는 매우 근시안적인 행보이고,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매우 적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UN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북한에 설득할 필요도 있다. 노동신문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폐쇄는 524 조치와 박근혜정부의 반대가 원인이었고,지금 정부에서도 이를 대표적 남북간 경제협력 대북제재의 틀속에서 판단하여 재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이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의 시작은 남북관게로 인한 지난 정부가 한 일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것이 재개되지 않고 유지 되는 이유는 납북문제때문이 아니라, UN제재하에서 국제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에 유지 되고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문제는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남북문제가 국제문제의 큰틀에 편입되는 과정을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을 하는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외부세계에 대해 제재가 효과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없이는 북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어느나라도 다른 나라와 교역없이 발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내가 수도 없이, 북한은 개혁개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다만 그 속도나 개혁개방의 방식은 북한의 특성에 당연히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하지만, 결국 개혁개방을 통해서 외부와 협력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한 국가로 진행 되어야 한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거북할수 잇으나, 결국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과 지도부 그리고 북한인민과 민족전체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고 ,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을 하는 것이,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