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렬별세분화 호봉,수당 및 연금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공무원 호봉과 연금에 관한 현행은 직렬별로 나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이 있긴하지만, 위험한일을 하는것에 비해 위험수당이 너무 적고, 초과근무수당은 한계가있어 무보수로 일하시는 경찰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싶은 내용은 현행의 직렬별로 나누지말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하는일에 빗대어 세분화하여 호봉과 연금을 지불했으면합니다. 실제로 몇몇 뉴스에서 확인했듯이 몇몇 일핵직 공무원분들과 몇몇 경찰,군인등등 일하는 양과는 별개로 년차만 쌓인다고 호봉과 실수령액이 늘어나는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무원에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비리만저지른다'라는식의 불만이 가장큽니다. 제가 다른 직렬은 잘 모르지만 친한친구중 8년정도된 현직경찰이 있어 경찰로 예를들겠습니다. 경찰 중에서도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무직처럼 사무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고 특히 형사과 수사과와 같은 분들은 초과수당은 다채우고도 일이 과다해 무보수 초과수당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몇달에 몇번꼴로 목숨을 걸어야할때가 있는데, 그렇게 목숨걸고 국민안전위해 일해도 위험수당은 고작 50만원도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또한 본인의 금전적문제로 어쩔 수 없이 승진이 필요하고 결국 능력있는 인재들은 승진을 위해 확률이 낮은 범인검거는 둘째로 두고, 승진공부를 하시고, 승진확률높은 일반 사무직 경찰청본청(?)으로 가시려는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부정한 일입니까? 저는 일반사기업직원이라 공무원의 정확한 상황도 잘 모르지만, 경찰 현직의 친구 얘기를 몇년간 들어오면서 느낀점이.. 마치 공무원은 철밥통 안에서 국민의세금을 어떻게 더 꽁으로 뜯어먹을지에 대한 생각이 1순위로 되는게 현실인걸로 느껴집니다. 저는 공무원들을 욕하는게 아닙니다. 공무원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도 가정을 안락하게 꾸릴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는 중요합니다. 다만, 현행상의 호봉과 연금배분이 너무 부당하고 단순하게 되있어서 정작 국민들께 필요한 공무원의 역할을 하실분들이 다른것에 목적을 두어 공직생활을 하시는것같아 안타까워서 청원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무원분들도 입법자분들도 욕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몇십년간 유지된 호봉 연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생각합니다. 부디 공무원분들이 금전적인것을 얻기위해 일하는것보다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하면 자연스레 금전적보상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나마 많이 들어본 경찰을 예로들면 호봉제는 공무원의 직무상 안전성을 위해 그대로 두고, 연금에 한해서 성과주의를 만들어 범인의 무게감에 따른 검거성과를 따지고, 범죄예방, 주민안전성등등 이런것들을 세분화해 평가하여 연금을 성과적으로 부여하면 경찰분들이 지금처럼 승진에만 매달려서 정작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뒷전으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도움을 줄 능력을 키울지를 고민할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떨어저서 딱히 올바른 내용은 아닐 수 있어도, 한번쯤 재정능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고려해보셨으면합니다. 국민에게 도움되는 공무원분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아서 국민들의 공무원에대한 신뢰도가 높아졌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