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및 생존권 확보를 위한 간판 설치 법규 유예 또는 완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경제민주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설치 법규 개정 요청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장여업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골목 안쪽에 있는 자영업자는 또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영업과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누구나 넓고 큰 대로에서 영업을 하길 원하지만 가진 자본의 한계로 인하여 골목 안쪽에서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는 장여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는 가게를 알리기 위한 방법이 골목 입구에 간판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 외 특별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광고를 설치하기 위한 법에는 자기 땅 이외의 구역에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치하는 간판설치 자체가 불법이 되고 설치한 이후에도 각종 민원과 주민 상호간에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길옆에 있거나 골목 안쪽에 있거나 누구나 다 대한민국에 국민이라고 생각되고 모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고 골목 상권도 위하는 방안을 국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하는게 저는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골목에 설치된 공공물 중 전봇대, 가로등, 전화 및 전기선 등 많은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설치되어 있고 이를 조금은 불편할 수 도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간판도 이와 같이 이해하고 설치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법제화 및 양성화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자체단체에서 골목에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간판을 설치하고 일정의 사용료를 자자체에 납부하고 이를 수익 모델로 만들어 발생된 수익을 더 많은 국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상원의 간판 설치와 관련된 법 개정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 국가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읽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