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저는 지방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7년째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직장생활은 10년정도 했었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운 일을 토대로 저의 고향에 돌아와서 작은 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느꼇던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설립을 하면서 근무시간은 출근은 오전 10시 퇴근은 오후 5시까지로 했습니다. 점심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이 7시간 정도 되네요. 하는 일은 저희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의 주문 접수 문의 CS업무라고 하죠..이런 일들을 합니다. 급여 책정을 할때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하는 업무에 따라 식대 별도 140~250만원까지 적용 됩니다. 저희회사 최저 급여 기준 요즘 이슈인 최저임금 적용하면 시간당 1만원(식대 7000원)정도 되네요. 물론 연차 월차 다 있고 휴가도 있고 명절 보너스도 있는 100% 사무직입니다. 가끔 일이 많을때는 아르바이트를 고용을 합니다. 물론 시급은 8000원 식대는 별도입니다. 요즘에야 아르바이트 비용이 적게 느껴지지만 저 처음 일할때는 많은 편이었네요..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사무직이구요..단순 서류 정리였네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면서 직원들 월급 한번도 밀려 본적 없고 직원들 월급날이 되면 그날이라도 기분 좋으라고 항상 출근전에 월급 통장에 월급 넣어주고 회식할때면 소고기 밑으로 내려가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속썩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가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되는 경우죠.. 다른 사업주 분들도 많이 겪어 보셨을 거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르바이트 수당 지급할 때 연락이 옵니다. 수당 달라고 .. 안주면 신고 한다고.. 노동부가 무소불위의 칼인가 봅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 회사입니다. 아시겠지만 법인회사는 모든 비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생에게 신분증. 통장사본.근무확인서등을 요구하면 뭐가 그리 복잡하냐면서 오히려 제가 욕을 먹죠..제가 잘못한건가요? 또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3년정도 근무한 직원이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을 못할거 같다고 하자 그 직원에게 저는 조금 쉬다가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나와서 하는게 어떠냐고 권유를 했고 하지만 그 직원은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퇴사를 했죠..물론 그달 일했던 급여와 더불어서 퇴직금도 같이 지급을 했죠.. 그런데 얼마 후에 노동부에서 통지문이 하나 오더군요..우리 사업장에서 그 직원의 퇴사신고를 잘못했으니 근로기준법 몇조, 몇조 이러면서 다시 수정해서 신고 하라고.. 알아보니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돼야 받을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자진퇴사로 신고를 해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니 신고를 한것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 저희 회사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좀 어렵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된거고 노동부는 일단 신고한 근로자의 편을 먼저 들더군요...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더군요.. 다행히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지라 직원들이 그 내용에 확인서도 작성해주고 저희도 다시 소명 자료 제출하고 해서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죠.. 제가 불합리한 고용주인가요? 저 정도 근무 조건이면 그래도 나쁜 근무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그게 아니 었던가요? 솔직히 배신감이 많이 들더라구요..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편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근로자에 의해 사업주가 부당한 처리를 당했을 때 저희 사업주들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감수만 해야 하는건가요? 요즘 최저 임금 때문에 말들도 많고 불성실한 일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편견들이 많이 생긴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보면 일단 본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 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고용노동부의 민원 제기란에 사업주들의 민원 제기란도 하나쯤 만드는건 어떨까요? 아니면 일단 신고 접수후에 그 민원건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 해당 사업주가 무고하다는게 밝혀진다면 그 신고자에게는 어떤 패널티라든지.. (현실적으로 힘들겠지만)아니면 그 신고자에 대한 데이터라도 구축해서 추후 동일한 신고 사항이 왔을 때 무조건 민원 접수 처리가 아니라 1차 검증후 사실이 확인되면 민원 접수 처리하는 방법 이런것들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막무가내식 민원은 좀 더 줄어 들지 않을까요? 이 글을 보게될 많은 근로자 분들이 저를 욕하실수도 있겠지만 뉴스에 나오는 악질 갑질 하는 사장이 아니라.같이 공생하는 사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사람입니다. 주저리 주저리 글이 길었지만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서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