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적용법안에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33살 청년입니다! 마땅한 직업이 없는지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알바비에 생활비 쓰고 개인회생비용 매월30만원인 60개월을 갚아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밀리지 않고 꾸준히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7월23일 글을 작성하는 오늘 아는 지인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8년6월13일 개인회생기간이 36개월로 소급적용이 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신청을 해보라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에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하더군요 서울지역은 납입한날짜를포함한 36개월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대전지역은 납입한 날짜와 36개월을 더해서 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사실 잘 안됐습니다! 만약 20개월을 납입한사람으로 예를 들면 예시) 서울지역: 20개월+16개월 예시) 대전지역: 20개월+36개월 위에있는 예시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법에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별로 차별이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많이 배우지 않아서 맞춤법이라던지 문장이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