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주도 전자화폐 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현행 카드수수료의 부담주체는 판매자이며, 카드수수료 부과 기준은 실판가입니다. 이로인해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실제 부가세, 인건비, 임차료 등의 제비용을 제외한 순이익 대비 수수료 비용 비중은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현재 각 지자체는 수수료율 0%의 결제수단을 마련하거나,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하려는 여론, 심지어 카드사를 공기업화 하자는 여론까지 보입니다. 상기의 해결방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기반 결제수단 : 현금을 기반으로 하기에 결제이월이라는 신용카드의 이점이 사라지며, 일관된 결제체계 불성립으로 소비자의 이용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2. 카드의무수납제 폐지 : 탈세의 위험이 있으며, 의무수납 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 수수료율이 오히려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3. 카드사 공기업화: 기존 카드사의 반발이 예상되며,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논란, 자본주의 기본원칙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사항에 대해서 정부주도 전자화폐 발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원화에 대해 고정가치를 가지는(ex. 1코인 = 1,000원) 전자화폐를 정부주도로 발행하여, 일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통해 필요한 만큼 전자화폐를 구매합니다. 이후 결제시 전자화폐를 통해 지불하고, 판매자는 향후 이 전자화폐를 매도하고 원화 매수를 합니다. 이의 시행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의 결제이월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전자화폐를 구입하고 지정된 결제일에 해당금액만큼 결제합니다. 2. 수수료 부담주체 수익자 부담으로 경제민주화 실현이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던 수수료를 코인의 판매자인 정부가 부담함으로, 국민 전반이 이용자로서 편익을 보는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세금으로 충당하여 수익자인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효과를 자연히 이끌 어 낼 수 있으며, 수수료율 협상 측면에서도 정부주도로 보다 강한 협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3. 탈세방지 및 지하경제 양성화 : 전자화폐 구매에서 사용, 재매도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 추적함으로, 탈세가능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현금의 단점인 은닉 가능성 인한 각종 병폐를 사전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