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상 관련 문제, 정부는 세월호 관련 정확한 및 보상안 혹은 책임관련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주길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월호 보상관련하여 청원 합니다. 세월호 가슴아픈 사건입니다. 한창 놀고 자라야할 청소년 학생들이 불행한 사고를 당한 사건이니 말이죠. 그 때 당시 정부의 확실하지 않은 대처는 상당히 논란이 되야 되는것이 맞는 것이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되어야 하는것은 맞습니다. 저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아닙니다. 세월호같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 누군가를 잃어본적도 없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사건이죠. 저는 세월호 피해자들의 마음이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가슴아픈 사건을 단 1정도 이해할까 말까 입니다. 하지만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너무 차별을 두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어느순간부터 정치적 이권을 다투기 위해 혹은 기득권자들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되버린것 같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족들은 어느 기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유 위원장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이 항소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2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사실 등 모든 부분이 재판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정부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큰 책임을 묻는 2심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의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인 책임"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정부의 책임이 인정했다고 해도 기쁘지 않다.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며 "소송을 통해서라도 원인을 밝혀야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지금까지 왔다"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국민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이제 시작이고, 그 판결문에 어떤 것이 명시되는지 채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위원장은 "자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기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다" 그는 "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한 심정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안타까움에 모금한 기부금등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가 점점 지나쳐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받지 못한 보상입니다. 돌아가신 국군 장병들도 똑같은 자식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들이 점점 본질이 어긋나 버리는것 같습니다. 세월호로 인한 국가적 세금이 어느정도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세월호에는 단원고 학생들만 타고 있었던 배가 아닙니다. 다른 유족 피해자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커스 자체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으로 되가고만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거기 계셨던 분들도 어느 누군가의 자식이였습니다. ------------------------------------------------------------------------- 또 정치적으로 이용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세월호 관련에 대해서 보상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보상을 해주고 위로한다고 "쇼"를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1.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피해자들에게 한명당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모금, 기업, 정부 보상 등) 2. 정확하게 유족들은 피해보상을 원하는지 진상규명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져서 딱 하나만 선택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언제쯤 진상규명이 끝날지 기한을 두고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앞으로 더이상의 보상은 의미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유는 진상규명을 원하는것 같아서입니다. 5. 정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상규명을 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질것인지 확실하게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정부의 책임을 판결국에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것"이기 떄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안은 절대 반대 입니다. 누군가 잘못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개인적으로 원합니다. 자식들을 위해 정말 슬프시다면 또다른 피해자(세월호 참사가 아닌)에게 기부받으신 금액을 다시 기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