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를 집행하고 "소년법"을 지구상에서 폐기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검토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고 이해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조두순,강호순,유영철,김길태,신창원,장모씨 등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피해자는 나날이 늘어갑니다. 사형제는 반드시 유지되고 실제로 집행도 해야합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 1.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고 정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수있음 (성추행,성폭행,간음,강간,살인미수,살인,사체유기,존속살인은 무조건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2.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어지고 범죄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 조국 민정수석 께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태형만 보더라도 재범률이 소름끼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도 최소 재범은 막을수 있습니다.) 3.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수 있습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합니다. 내집앞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접근금지 하고 법무부에서 감시하고 아무리해도 다소용 없습니다. 전자장치 부착한 채로 살해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순간에도 정부와 법무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4.국민의 소중한 혈세세금 낭비를 막을수 있습니다. (왜 범죄자에게 평생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세금낭비를 막고 이세금을 불우이웃돕기나 국민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합니다.) 5. 사회의 정의를 실현할수 있습니다. (범죄없는 나라 안전한 나라 만들수 있습니다. 얼마전 UN인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성범죄 대처가 잘못되었다고 권고를 한것으로 기억합니다.) 사형을 집행 하자는 이유는 재범율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행한 죄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을 죽인사람이 살아 있어도 됩니까? 불기소 처분,집행유예,모든범죄 공소시효 폐지해 주십시요. 왜 집행유예로 석방합니까?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에 입장에서 피해자를 위해서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사형제 폐지를 진행하고 나갈경우 국민들은 더더욱 힘들것입니다. 종신형 평생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가두는것으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사형제를 유지하고 활성화 시키고 집행해야 합니다. ------------------------------------------------------------------------ 소년법을 개정하지 말고 폐지를 해야합니다. 처벌보다 교화를 해야 된다고요? 모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릅니까?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보호처분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안지으면 처벌도 안받는데 죄를 지어놓고 봐준다? 이제 제발 그만좀 해라 몇백명이 자살해야 없앨거냐 너희들이 손놓고 있는사이 오늘도 아파트 옥상에서 세상과 이별하는 청소년이 넘처날지도 모른다 정부야 국개의원아 살려주라 부탁한다.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