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촌파출소를 지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매입 이후에 파출소를 이전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어쨌든 공무원을 위한 곳이죠. 그리고 공무원은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단 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의무는 없더라도 도리는 있을 겁니다. 대체 왜 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판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가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서울은 천만명이 사는 도시 입니다. 건물이라면 추후 그 가치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겠으나 땅은 다르죠. 그 땅값이 오를 일은 있어도 떨어질 일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 과연 그 당시 땅을 판매한 의도가 궁금 합니다. 무엇보다 매매 당시에 계약서에 도의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문제는 그 조항이 무시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입니다. 실제로 현재 1심에서는 그 계약서의 조항이 무시되는 판결이 나왔으니깐요. 과도한 억측이라고 볼수도 있겠으나 마켓데이 유한회사의 고승덕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법률자문으로 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이촌파출소 부지의 판매과정과 현재 그에 관한 재판과정들에서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유재산은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공익이 우선시 되고 있었던 부분을 사익이 침범하여 사유재산의 보호를 외친다면 공익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게다가 공익이 우선시 됐던 부분에 사익이 침범하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까지 있다면 공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