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죽어나가지 않게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어린이집에서 최근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몇일전에는 4살 어린이가 어린이집 차에 갇혀 숨졌다는 뉴스가 전해지더니 오늘은 어린이집교사가 11개월된 아기 낮잠을 재운다고 이불을 덮어놓고 올라타 숨이 막혀 아기가 죽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로써, 말도 못하고 반항할 수 도 없는 어린 생명들이 죽는 순간에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매여집니다. 앞으로 사법부는 어린이집 교사를 처벌하고,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며, 사건을 수습해가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으로 재발을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가 아이를 길러주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보육시설을 늘려 많은 아기들이 어린이집에서 자라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것이 저출산의 마스터키인 양 보육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정부의 보육정책으로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뭔가 정부가 주는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라는 문화가 형성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0세 아동의 부모에게 양육수당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 급여는 20만원밖에 되지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표준보육비용이 80만원 정도의 4분의 1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받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아기들은 부모들에게 돌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일차적인 돌봄주체가 되어야 하고, 어린이집에 부수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적당한 시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육시설에 장시간 영유아들을 맡기는 현실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24시간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이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을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에 건의합니다. 영유아들을 직접 부모가 돌볼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주십시오. 부모들에게 표준보육비용의 절반정도인 4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됩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부모들이 직접 자녀를 보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나 호주, 이스라엘처럼, 부모들이 유연근무제나 자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엄마아빠가 일을 하면서도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선진국처럼 오후 3~4시가 되면 모두 엄마, 아빠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0930880293(유연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사례) 현재,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육아휴직도 언감생시이며, 그만둘 각오를 하고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싶은 부모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정책들의 제도화로, 아기들이 오랜시간 보육시설에 머물러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한다는 보육교사들도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부모들에게 한참 사랑받고 돌봄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어린이집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저출산의 해결은 엄마아빠가 아이를 함께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하는것입니다. 전국민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아가들의 인권은 이렇게 비참한 상황인데 국가가 지금 전국민의 소수자에 해당하는 동성애자와 다른나라 국민들인 난민들의 인권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