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활성화 방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ㅇ 현황 : 1. 개인이 노프랜차이즈로 편의점 개업시 물품 조달에 있어 집단구매의 어려움 상존 2. 개인의 제조사에 대한 정보 획득의 어려움 및 매입단가 결정의 어려움 상존 ㅇ 방안 : 1. 단체주문할 수 있는 제조사를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하여 등록 조치하고 동 부서에서 자영업자의 민원을 일차적으로 접수받아 해결해줄 수 있는 창구 마련 ( 노프랜차이즈 개인업주의 비용부담 경감 효과 및 구입후 매출후 재고상품에 대하여 2차 시장에 중고떨이 조치가능하여 2차 시장 생성으로 물품 순환 조치) 2. 도.소매 업자용 물품 구매 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제조사를 함께 정부 인증 등록 조치 및 관리 ㅇ 기대효과 : 1. 대상품목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있는 탄력성으로 새로운 제조유형의 공장 활성화 및 제품 신뢰도 증가 2. 대기업의 횡포를 제거할 수 있는 자발적 시장 개선 및 신규 사업유형 형성에 있어 시장친화적 이되 폭리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정부의 체크 포인트 동시실시 가능 3.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최종소비자의 만족도 및 사회적 기여 제고 ㅇ 참조사항 : 정부의 획기적인 시장활성화 정책중 통제가능한 방법중 하나로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단초가 되어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하는 효과 누림. 즉. 시장에서의 공공임대주택처럼 주택시장의 폭리 업자 견제장치의 기능과 동일한 기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