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진 정 서 진정인는 현장에서 공로가 있는 실질적인 국가의 유공자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실질적인 국가 유공자인 진정인를 따돌리고 차별하며 상금도 받고 대한민국 보국훈장도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의 장이 진정인를 추천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추천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인는 민간인이므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인는 민간인으로서 국가의 금전적 보상과 대한민국 보국훈장 대상자 입니다. 진정인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들이 국민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아서 국민이 공권력인 판사에게 짓뭉개지지 않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국민 위에 국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는 정의롭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는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가 국민을 짓뭉개는 나라입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판사들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양심에 따라 하지 않은 판결은 엉터리 판결입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심의 파기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엉터리 판결은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아니 더 무섭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과 다. 그러나 이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랐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법을 빙자한 판사의 말장난이며 국민을 향한 사기입니다. 엉터리 판결을 당한 국민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죽음으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지금 판사들이 재판거래를 했다고 난리입니다. 판사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판결거래는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판결거래는 국가 공권력을 위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반하여 국민을 패소시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는 엉터리 판결이고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판결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판결은 불의입니다. 엉터리 판결은 불의가 법이 되는 것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강자를 위하는 법, 약자를 짓뭉개는 법이 됩니다. 국가 공권력은 강자, 국민은 약자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의무이고 정의입니다. 약자인 진정인도 정말 대법원이나 청와대에서 죽음으로 저항해야하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 판결 때문입니다.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을 해 놓고도 수년째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회복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인 판사가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국가 위에 있습니다. 이는 불의이고 정의롭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국가와 판사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지 국민이 국가와 판사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대한민국 공권력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인 판사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 아래 국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판사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합니다. 힘없는 약자인 국민은 국가의 공권력인 판사에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기대게 되는데 오히려 판사들이 엉터리 판결로 국민을 짓뭉개고 있습니다. 엉터리 판결로 처절한 몸부림을 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사가 국민을 피눈물 나게 하는 짓입니다. 진정인는 대한민국 국가에 공로가 있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가의 공권력에게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인는 대한민국 공권력에게 피눈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인는 대한민국 국가 공로자로서의 권리로서 정의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불의에 짓뭉개지지 않도록 끝까지 처절하게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진정인의 인권회복을 위한 저항입니다. 진정인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