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의 현실화 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현재 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 한 후 나머지 모든 토지를 위치별 용도별 차이점 등을 가감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결정하는데 여기서 표준지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액으로 평가 되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 증여세, 상속세 등의 세부담 불공평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의 모든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할 때 임의로 지정한 토지를 표준지로 하지말고 평가기준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공시된 토지를 표준지로 하여 나머지 토지 등을 평가 요소별 가감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면 매년 반복 된는 개별공시지가의 평가 업무 및 평가에 따는 불공평성이 대부분 해소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시말해서 개별공시지가 평가를 매년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면 평가일 현재의 시가를 가장 공평하게 평가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