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희생백성유복자의 토지보상금 가로채는 대한민국은 부당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1. 토지사기 구리포천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와 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25082 피고종중의 6,25희생백성유산 유복자등기 토지세 납부한 토지를 동명2인 주민등록번호 바꿔서 등기권리증위조 2014. 5. 9자 처분한 토지보상금횡령의 토지사기 의정부지방검찰청2016형제873은 처벌하지 아니하고, 2. 토지사기피해자 6,25희생유복자는 토지사기 도로공사가 만든 깊은 메운 성토와 무단철거 농막대신 창고축조이유로 2018고정523 정식재판 시작 전 검찰 벌금700만원 2018. 4. 2자 집행과 의정부시 이행강제금 약1,100만원 2018. 4. 3자 부과는 부당하여 피고인은 벌금형 집행 한달 후 부터 실시한 정식재판에 불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3. 토지보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34795 재판부의 강제조정명령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