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들의 평생직장인 영업권을 보호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궁중족발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해결되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은 평생직장을 보장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영세상인들을 위한 법적지원은 도대체 무엇이 있나요? 영세 상인도 장사가 평생직장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벌써 100년 전에 법적지원이 이루어져 50년, 100년씩 전통을 가진 상인들이 있고 이곳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 브랜드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세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과 적어도 어느정도 수익이 생기려면 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습니다. 그래서 ‘5년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미친 듯이 살려고 노력할 시간적 여유와 시간적 기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임대를 보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10년 15년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