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아이들을 올바르게 처벌(교육)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을 올바르게 처벌(교육)해주세요. 저는 현재 교육에 뜻을 둔 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반 학생입니다. 이제 곧 제가 졸업을 하고 본격적인 사회로 나아가 제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의구심이 들어 여쭈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들(영유아, 학령기의 청소년)을 돌보고 교육하는 것을 누가 맡아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이러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배우는 교제가 잘못되었으니 그 교제를 폐기하여주세요.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은 저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와 한발 더 나아가 나라에서 함께 책임져야 하는 미래사업적 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미성년자 범죄가 날이 지날수록 치솟고, 또한 범죄 수준이 입에 담기도,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 나라에서는 어째서 한발 뒤로 물러나 피해자는 등지고 가해자는 쉬쉬하며 감싸는지요. 이것이 과연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일일까요? 피해를 받은 상처 입은 아이들을 돌보고 가해를 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육을 해야 하는 이 나라에서 반대로 가해 아이들만 돌보는 느낌을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과 피해를 본 아이들, 그 아이들의 가족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왜 모르시나요. 아시면서 모른 체하시는 건가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메인만 보아도 피해자는 힘들어하며 삶의 끈을 놓으려 하였는데 가해자들은 목에 지지대를 놓은 것처럼 목 꼿꼿하게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저 또한 저러한 가해자가 되면 되나요? 저는 힘든 인생으로 삶의 끈을 놓고 싶지 않거든요.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럼 당당하게 맘 편하게 살자고 모든 국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되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가해자 가족들과 이 나라에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에 마땅한 처벌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범죄를 저지른 게 나쁘다는 인식과 그에 마땅한 처벌과 교육을 받고 반성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 나라에서 어찌 맘 편하게 지냅니까. 어리다고 넘어가는 이런 가정이 수두룩한 이 나라에서 훗날 제 자녀가 언제 어디서 피해를 받을지 모르는 이 나라에서 어찌 편하게 지낼 수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서만 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사회 사이에서도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저 또한 사회진출을 앞두고 작은 사회인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주로 서빙을 하며 음식과 주류를 판매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제일 무서워하시는 것이 미성년자입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들이 이 매장에서 술을 먹고 몸이 상할까 무서워하실까요. 아니면 술을 잘 먹지 못하여 이 매장에서 술주정할까 무서워하실까요. 사장님들께서 무서워하시는 이유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였다가 신고당했을 때의 처벌을 무서워하시는 겁니다. 요즘은 미성년자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시고 떳떳하게 "술값 받으면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꼴입니까??? 이런 게 다 미성년자 처벌을 우습고 하찮게 생각하여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엄연히 이러한 상황은 미성년자가 사기를 저지른 것이고 주류판매매장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교육기관에서 훈육 차원으로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문제로 삼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권이 추락한 이 사회에서 가정과 나라가 올바르게 인도해야지요.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나쁜 것이고 저지르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지는 못할 망정 피해자에게 처벌이라뇨. 우리 애는 죄가 없다뇨. 피해자가 나쁘다니요. 어느 나라 어느 법이 이러 한답니까. 네. 있네요. 제가 그 나라를 생각을 못 했네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을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교육보다 어떻게 해야 피해를 받지 않을지를 교육하고, 본인이 저지른 일에 책임감을 심어주지 않으며 훈육과 처벌을 폭행과 구분하지 못하여 교권을 추락시켜 교육의 본질을 더럽히고, 역사를 잊게 하고, 우리의 것을 버리게 하고,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아이들을 망치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미처 제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이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교육기관의 자리는 없습니다. 가정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외면받아 교권이 추락하여 아이들을 올바르게 처벌과 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에 대해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 수준에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것을 그 또한 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올바른 교육과 처벌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맞을까,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타일러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며 너무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 제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에 저 자신이 너무 하찮고 쓸모없음이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하여 저는 교육의 꿈을 접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이 실정을 바꾸고자 열심히 애쓰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제발 아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발 우려가 보이지 않도록 처벌 또한 올바르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