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적폐중에 사법 적폐가 가장 기본 뿌리인데 이걸 방치하는 문정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더러운 적폐의 뿌리를 잘 분석해보면 법과 재판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을텐데, 이것을 방치한채 적폐청산 외치는 문정부 적폐 청산은 알고도 적폐세력에 밀려 방치하는 건지, 이 부분은 성역을 남겨두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 부분은 여야 따로 없이 율사출신들이 사법부와 비호결탁하여 암묵적 동의라도 한듯이 그대로 두네. 전관예우 금지법은 판검사가 재판하던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 개업을 일정기간 제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판사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도입하였으나 처음 도입된 입법을 보면 3년간 개업금지하였다. 위반하면 과태료400만원이란다. 그런데 한변호사가 생존권 운운하며 위헌 심판 청구하더니 헌재서 위헌 판결하고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이거 있으나마나한 법이다. 과태료 내고 해도 되고 로펌에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로 더러운 입법을 유지한다. 이것도 입법부로간 율사출신이 만든 작품이다.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입법인지 알면 놀라자빠진다. 그리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개업 방치도 더러운 입법에서 출발한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이런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16억 챙긴 사례에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또 판사징계법도 고쳐야 하는데 이런 것 방치하고 사법개혁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셀프징계에 솜방망이 징계로 모든 비리와 징계를 다루는 판사치고는 양아치 입법이다. 또 한가지 경제사범에 양형을 올리고 판사가 고무줄형량을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같이 사용하면서 재판과 법을 축재도구로 만들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 안에 모든 적폐의 뿌리가 숨어 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형사), 징계, 민사,가사,상사, 벌금, 과징금, 노동쟁의 행정,고소고발 사건등 일체의 분쟁을 다루는 판사가 이런 환경을 안고 인간사회를 판결하고 신병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일본은 판사가 벍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연간 20명선 파면 한다. 일본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해도 사건 수임은 금지다. 부장판사가 전관 변호사로 나서지도 않는다. 사법 개혁도 당사자 배제가 원칙이다. 아, 이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판결하는 자의 모습인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사법 시스템은 일본사회를 단합시키고 각분야의 국민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여 국력을 신장시킨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래서 압도적 많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나중에 드러나면 그 판결로 손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할때 판결문에 억울하지 않게 비슷한 사례를 적시하여 그런수준에서 처벌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대개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에서는 이런 정도 사법이 운영된다. 한국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부끄럽지만 도저히 신뢰가 가지 않는 판결과 전관비리 투성이 변호사와 유착으로 원성과 불신만 가득하고 그들이 부패를 조장하는 판결한다. 그들이 비열하게 이런 재판 구조를 방치하고 축재도구로 삼는 것이다. 자신들이 그렇게해서 돈벌어 정치판 가니 정치 역시 더럽고 불신 투성이가 된다.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작태에 놀라자빠진다. 대개 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무감각한 편이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서 떠들지 않는한 그럭저럭 유지된다. 당파와 혈지학연에 호소하면 대부분 이것이 묵인되거나 가려지기 때문이다. 모든 사건,사고, 사기,횡령,벌금, 과징금, 민사,상사, 가사건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처리된다. 특별히 경제사범은 그들의 축재먹잇감으로 알맞고 변호사와 작당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 변호사는 범죄한테 돈을 수임료로 많이 받아서 배불리기 좋고 판사와 회식하거나 연줄 내세우거나 뇌물로 찔러주어도 수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 검사가 경찰이 청구한 계좌 압수수색을 기각해버리면 모든 것이 막힌다. 최고의 돈벌이 황금 어장이 사회정의를 팔고 양심 팔아서 능욕한 대가로 법조3륜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관한 여야 정치인은 율사출신들로 메워져서 통일된 생각을 갖고 경제적 동반자가 된다. 국회법사위는 자기들 방탄입법하는 조직이고 헌재도 마찬가지다. 대법관은 파기를 무기로 비호세력의 최정점이다. 각 심급별, 단계별 신병거래가 너무 활성화되어 돈 없으면 억울하게 징역살고 돈 있으면 대우 받는데 그 돈이 범죄자 돈이든 개의치 않는다. 그래서 경제 범죄가 판을 치고 그 비율이 일본의 33배나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기가 막힌다. 미국과 동맹을 등에 업은 가운데 이것을 나라라고 자기나라 국민 등치고 속이고 외세에 사대하면서 양아치짓하는 꼴이 가관이다. 과연 미군이 이땅을 떠날 때 어떻게 될지 볼만하다. 이들 재판하는 자들이 변호사와 결탁하여 하는 짓거리가 이러한즉 밑에 의사,장군, 공기업수장. 고위행정관료, 재벌들의 비리도 결국 조장하거나 늘어나고 같이 썩어버리는 효과가 전 국가적이 된다. 그래서 부패가 나라 망치는 만고불변의 진리도 한국에선 무시된다. 망하라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지도층의 양아치 정신이다. 그들은 가까운 과거 역사도 잊은 채 명예를 팔고 귀한 정신과 정의를 팔아서 배부는 돼지가되는 것을 솔선수범하고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 조상들이 당한 국난을 모르는가? 치욕과 굴욕을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