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복지 정책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연일 뉴스로 접하게 되는 중앙정부의 정책은 해결이 아닌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 같아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1. 세대갈등을 야기하는 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 - 저는 제주도에서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장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도움없이 10여년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지만, 순자산은 1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정부 정책은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많고,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 근본적인 내집마련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2. 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정책 - 저는 20년전 제 1사단에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로써 군복무를 했다는 점이 자랑스럽고, 당연하게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남성보다 여성우월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성별 갈등을 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을 여성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남성 또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을 위한 정부 부처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성별 갈등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합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정책이 일부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라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