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또는 향후 최저임금에 따른 정책 변경 요청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그냥 흔한 청년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말이나 써도 된다고 하여....제 나름의 의견을 내 놓습니다..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으며, 오타가 난무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소기업 / 농업 / 자영업 부분이 큰 타격을 입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안정 정책지원 필요. 1-1)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물가가 같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해 1차산업에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단히 생각해서.. -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워킹비자로 오게되면 1차산업에 무조건 4개월간 일하기. (확인서 필요) - 1차산업에서 사람을 고용하면 50%인건비 지원 - 1주단위 주급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더 좋은 방안이 많이 있겠죠..?ㅎㅎ.. 1-2)물가 안정을 잡기 위한 비과세 지원 - 현재 경유세가 상당합니다. 가락동 또는 도매하는 곳 까지 배달을 하게 되는데.. 경유세를 배달차량에 한해서 조금 인하해준다면, 조금 더 나아질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3) 정부가 나서서 소비자와 생산라인 연결로 인한 물가안정 - 현재는 시스템이... 생산 -> 1차도매 -> 2차도매 -> 소상공인 -> 소비자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스템이 이러한데... 중간 도매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생산지에 정부에서 창고 지원 및 산업기계지원 --> 생산지에 정부에서 창고를 제공하고, 그 창고에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정부에서 가격책정후 몇곳에 모아서 최종상인들이 물건을 매입후 판매하게 해야 합니다. 중간마진이 없어질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차비도 상당하고, 도매시장에서 물건책정할때 도매감정하시는분들 등등 너무 나눠먹기 식 입니다. --> 예를 들어 고추밭에 고추빻는 기계를 지원해줘서 고추가루를 내어 판매하게되면 더 이득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1차에서 생산+제작 까지 하는것이지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들과 무역협정에 따라서 많은 1차품목이 들어옵니다. 이부분에 한하여 국내에서 생산되는것은 좀 더 고품격가치를 지닐 수 있게하는 것도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2.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 필요. 2-1) 카드수수료 변경 - 카드수수료는 현재 영업자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급레스토랑 및 중앙정부 세금 / VAT별도라고 표기한 곳 제외) --> 카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만든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를 누가 내는게 맞나요? 혹자들은 카드는 영업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 카드기기를 놓고 카드수수료를 대신 영업자가 내준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드단말기에 카드를 긁는순간 나오는 통신비는 지금 업자가 내고 있는데, 거기에 수수료까지 내라니요.. 이건 사용자와 기업에서 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인하가 아닌, 수수료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 자영업자중 편의점이 너무 많은게 현실입니다. 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현재 도심가에 가보면 편의점이 좁은공간에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자율이라지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비양심적인것 같아 보기 안좋습니다. 현재 있는곳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추가편의점 개설시에는 거리제한을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소기업 추가 지원 3-1) 현재 소기업에서 인력을 쓸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미래가 모든게 자동화로 간다고 하여, 인구를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화기기가 있는 곳을 제외한, 수내가공업을 하는 곳은 적극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장인정신이 이제는 필요없는 시대가 된것인지 안타까울뿐입니다. 3-2) 정부에서 소기업의 매출과 인력에 따라서 꼭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리라 생각해봅니다. 물론...이건 어디까지나 제 짧은 소견입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좋은 정책이 펴지길 바라면서 몇자 적어봤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