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에 따른 문재인 개헌안의 맹정을 폭로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을 보면,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본권의 주체'를 '대한민국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시켰습니다. 생명권과 안전권,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군인 인권 보장 조항 또한 신설 되었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된 개헌안을 내어놓았다는 말은, 난민 수용의 의사표시 입니다. 국민의 권리가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변하고, 외국인 난민 역시 사람임으로 대한민국에서 보호 받게 됩니다. 이게 진정 소통하는 정부인가요? 이 사실을 널리 퍼뜨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