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정안에 대해서 청원아닌 청원을 해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안녕하세요~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늘 뉴스에서 최저임금관련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자측도아닌 노동자측도 아닌 입장에서 순수하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양측 모두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잘못된게 없습니다. 경영자측(소상공인포함)도 무리한 최저임금인상은 운영상 분명 큰 무리일 것이고 노동자측 또한 현재 물가와 환경을 감안했을때 최저임금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한 평험한 사람으로써 순수하게 생각해본것이기에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해서 너무 나쁘게 보지는 말아주세요..정말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할때 두가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법은 어떠신지요? 우선 경영자측도 두가지 또는 세가지로 나눕니다. 예)1.중견기업/대기업 (직원) 2.소상공인사업장 (아르바이트) 해서 첫번째같은 경우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고 소상공인사업장의 경우 첫번째 사업장보단 조금 인상률을 적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최저임금법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걸 아는데요. 문제는 똑같이 최저임금을 1만원대까지 올리게되면 정규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예를들어 주유소나 편의점 등등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휴수당 등등 합치면 200만원~250만원은 벌 수 있을텐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또 노동자를 위해서도 적당한 합의점이 필요해보이며 노동자를 위한 또 경영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와 최저임금법 시행에 대한 절세혜택등 부가적인 사항이 제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깊게 생각해본 것이 아니라 문득 생각이 들어 적어봤는데 글재주가 없어 죄송합니다. 노동자분들 저도 일반 노동자입니다. 악의가 없는 단순한 생각입니다. 제가 쓴 글에도 분명 문제점이 있을겁니다.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답답한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나쁜생각 갖지 말아주시고 우리나라 모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