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업자를 위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자영업자들 중에 유명 프랜차이즈, 편의점 업주들은 마치 임금인상 요인이 각자의 사업을 폐업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높은 임대료나 본사 사납금 등의 요인도 분명 작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별적으로 건물주나, 본사를 상대로 임대료나 사납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료 문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루 빨리 처리해 주시길 희망하고, 한가지 청원 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의 매출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수익도 증가하는 반면 각 가맹점주의 수입은 이런 저런 요소로 증가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소 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대기업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이나, 구조적인 문제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추후,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각 가맹점에 본사 직원 1명 정도는 지원을 강제로 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리되면 고용도 확대되고, 각 가맹점주 인건비 부담도 덜어주고 일석이조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