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 불공정을 잡아주어야 기관이 되레 돈받고 반칙 불공정 법조3륜 사법 적폐 방치하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사건사고 신병처리를 언제까지 뒷거래 축재수단으로 방치할 것인가?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마비되고 돈챙기는 도구로 전락한 비극의 한국 사법과 정치세력 재벌및 경제범죄자에 분노도 하지 않는 사람들. 부패 당파로 나라 잃고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 욕이나 하고 더러운 사대와 부패 당파 근성이 있는 줄 자각하지 못한다. 전관예우가 없다면서 변호사 판사는 경제적 동반자로 판사 퇴직후 수십억 챙기는 것이 무슨 판사인가? ㄱ그리고 변호사는 판사에게 돈 찔러주고 판결에 혜택본다. 이런 강도 조폭이 우리의 판사란 말인가? 겁도 없이 서로 비호 결탁하여 정의의 신을 능욕하는 이 나라 사법, 그리고 그들이 장악한 정치와 입법 행정고위층, 이들이 범죄 조작 세력이고 가증한 놈들이다. 적폐, 갑질, 추문, 횡령. 사기로 부패천지 만들고 아무도 해먹는 것은 겁을 안내고 사건 발생하면 좋은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판사부인이 남편이 출처불명의 돈을 50,100,200만 갖다주고 큰 사건일 경우 기천만원 갖다 준다고 뇌물죄로 남편을 고발하였다. 이것이 한달 일년 누적 안들키고 쌓이면 수억 수십억이 된다. 그래서 조윤선이나 다른 변호사들 더러운 돈 챙겨서 정치판 기웃거리고 비호결탁한 패거리가 된다. 정권과 결탁하고 재벌과 결탁하고 범죄자와 결탁하여 돈만 갖다 바치면 조폭처럼 해결사역활에 충실한 놈들이다. 정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4천억대 서민 아파트 횡 령범 부영회장도 돈받차 쳐묵고 풀어주고(보석), 이재용 집행유예, 등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뒷거래 흥정 대상 이니 기가 막힌다. SK1400억 과징금 취소 판결해주고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일본 싱가폴이나 미국이나 중국 동남아도 이런 짓하는 사법세력이 없다. 일본은 아예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 지고 부장판사 전관예우 개업 안한다. 그리고 벌금만 받아도 파면하여 지도자와 신뢰관계가 깊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피해본 측에 개인적 배상하고 별도 처벌 받는다고 한다. 중국은 전관예우 대법관 16억 챙긴 양반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대법관이 대법원장 대법관에 앉아서 재판하는데 문제가 없다. 청문회 가도 수십억 챙겨도 무사통과이다. 왜냐면 청문회 앉은 대부분의 위원들도 그런 것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 세력들이 전관예우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 이라는 우스운 법을 만들어 시행중이다. 도저히 남득하기 어려운 법이다. 셀프징계 솜방망이에다가 셀프수사기소에 천하에 겁낼 것이 없는 무소불위세력이다. 판사 비리조사하려면 동료판사가 기각해버리면 그만이고 검사가 막고 대법관이 파기버려 조퐁행님 역활을 충실하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조폭 세력한테 고액의 월급줘가면서 재판 통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은 자각이 무디다 이를 어쩌나? 혁명으로 이런 폐단을 없애야 한다. 그들한테 맡겨서는 되는 일이 없다. 정말 무서운 조직이다. 앞으로 국난이 올때는 어쩌자고 이럴까? 외세의 몽둥이 가 휘둘려질때 그들이 학살 당하고(대동강 끌고간 2천명 총살)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인민재판 받으면서 즉결 처형 당하던 그 시절도 엊그제다. 건덩이가 부은 한국의 사법 법조 세력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