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편의점등 소상공업종의 야간시간 무인화 실시에 따른 청소년 출입금지 처벌조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돌아오는 기대감으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명분으로 소상공인이 너나할것없이 폐업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3~4억원의 자금을 융통하여 어렵게 자영업을 시작하엿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한 최저임금 1만원인상이 실현될시 투자금회수는 생각할수도 없거니와 생활비를 벌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 pc방이 잘되지 않는것도 아닌데 알바들 인건비며 4대보험등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벅찬게 현실입니다. 주간근무는 가족들끼리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및 야간근무를 알바를 쓰고 있는데도 운영하기 벅찬게 현실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은 바로 내년인 2019년도에 실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 현재 9천원 입니다. 소상공인이 먹고살아야 나라도 지속발전하고, 근로자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 1. 청소년이 출입제한 시간에 업장에 출입시 처벌받는 주최를 업주가 아닌 청소년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단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시(예 :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2. 청소년의 보호와 관련하여 위의 1항이 안될 시 업주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을시(예 :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업주의 처벌조항을 삭제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현재 pc방 및 편의점등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이 많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pc방은 청소년 출입제한시간이 저녁10시부터 아침9시까지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의 pc방은 야간시간을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매장에 출입제한시간에 방문시 그에따른 처벌은 오로지 업주에게 돌아오기에 이또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