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차량(소방차, 경찰차) 교통 사고에 대한 법률 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청원 개요 : 우리 나라의 소방관, 경찰관에 대한 대우를 강화해 주세요. (관련 법 개정) 청원 내용 오늘 SNS에서 아래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90대의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가 남. 2. 이 사고로 환자도 죽고 사고 차량에 대한 피해도 발생함. 3. 하지만 교통 법 때문에 모든 책임을 소방관이 지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 아래는 현행 우리나라 교통법입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 구급차와 소방차 등과 같은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시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도 되며, 도로의 중앙이나 갓길로 등을 통행할 수도 있음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긴급차량도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가 나면 일반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음. 단, 도로교통법 제158조 -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는 있음. 이건 무슨 모순인가요? 상식적으로 교차로 등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켜고 있으면 대부분의 운전자는 응급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감속을 하거나 대기를 하던가 특정 행동을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실이라면 처벌 받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의 내용과 같이 구급차 안에 타고 있던 환자는 30분째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90대 노인 이었습니다. 소방관이나 경찰관 등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고로 인해 죽어가는 환자를 보면 과연 애매한 법을 지키는 게 우선일까요? 아니면 사람 목숨을 살리고 보는 게 맞을까요? 만약 저라면 눈에 뵈는 거 없이 사람 부터 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하면 경찰 조사를 받고 모든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법이 이런데 꿈이 경찰, 소방관이 꿈인 대한민국의 청년, 10대들이 이런 직업을 갖고 싶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1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선택 이었을텐데 책임은 고스란히 본인이 져야 합니다. 기사를 읽고 댓글에서 토론을 하며 계속 느꼈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느꼈습니다. 공무 집행을 하다 일어난 사고인데 나라에서 책임을 안 지고 본인이 져야 한다니. 공무원 직업 윤리는 빠짐 없이 지키면서 현실 대우는 지금과 같다는 것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관련 청원이 한두개가 아닌 것에는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가 크고 많은 이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경찰관, 소방관 등의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고 있는 진로이기 때문에 청원을 한 것은 절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