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모두 상가 융자 제도 개선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현재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금융기관 융자 금지건에 대해서 청원드리고자 합니다. 소유권이 구분된 상가에 칸막이로 분할 완료된 상가는 은행 융자 또는 기존 융자에 대한 승계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 소유권이 별개인 구분된 두 상가를 합쳐서 사용할경우 금융기관의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즉 대형 학원이나 병원은 건물의 전체 또는 몇개층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프렌차이즈 업체들은 구분된 상가 3개정도를 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때 상가의 칸막이를 철거하고 면적을 통합하여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융자 또는 기존 융자가 승계가 안된다 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고 있습니다. 융자도 안되고 승계도 안되면 소유주가 상가 매도를 하고싶을때 매수인이 융자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거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아마 여러곳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며 청화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금감원의 지침으로 현재 금지되고 있는 이 문제를 지침으로 해결해주시든지 경매권에 대한 판례때문이라면 입법을 해서 바꾸어 주시든지 빠른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 담당자가 융자 실행시 경매까지 가지않고 이자를 잘 부담할수 있다는 판단를 한다면 융자가 실행될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님 현재 사유재산 거래에 엄청 피해가 있는 만큼 이 제도를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