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수감 공무원 급여중단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현재 검사장급 한명과 부장검사가 범법을 저지르고 구치소에 수감중인데 대법원판결이 나올때까지 급여를 받고있으며 앞으로 받도록 이런악법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법죄시점이 2013년에 벌어진 일이며 현재 밝혀졌기 때문이라는데요 문대통령께서는 바로 이런악법조항을 고치여 구치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급여를 받는금액을 국가로 환수조치 해 주십시요 수급자도 구치소에 수감되면 복지부에서 바로 복지중인 생활급여를 끊습니다 법무부에서 먹여주고재워주기 때문이지요 범죄를 똑 같이 저지르고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악한 검사 두명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법의잣대로 과연 마땅하다고 생각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