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적극적 수용 및 재사회화 지원대책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최근 제주 일대에 예멘 난민이 대거 유입된 사실이 이슈로 떠오르고, 난민 수용 반대 청원이 60만을 넘는 등 제노포비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망명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고, 한국은 엄연히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며, 이에 따라 난민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국제적 책임을 집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중동의 정치 불안에 대해 직접적인 역사적 책임이 없다고 해서 난민 문제에 신경을 꺼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국 역시 선진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불과 5~60년 전까지만 해도 난민을 내보내던 빈곤국이었는데,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해서 바로 입 닦고 국제 사회에 대한 도의를 저버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멘 난민들 상당수는 여러 나라에서 거부당하고 마지막 선택지로 한국을 택한 것이며, 아니라 한들 난민 발생국의 주변 국가들만이 난민을 수용할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난민과 상대적으로 먼 나라에서 유입되는 난민을 구분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애초에 이 문제는 경제적 이해타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난민이 잘 적응하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에 대해 배척하는 사회 분위기야말로 오히려 그들이 걱정하는 '난민 범죄'를 조장합니다. 사회에 녹아들지 못한 이민자 커뮤니티 내에서 확산될 박탈감과 분노야말로 오히려 처음의 그 근거 없는 불안을 사실로 만들 것입니다. 정부는 난민을 배척할 게 아니라 그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합니다. 이슬람교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 가량이 믿는 전 세계 2위 규모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문화는 폭력적이다', '테러리즘을 조장한다'는 프레임은 지극히 인종차별, 종교 차별적인 사고에 기반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슬람교도가 이러이러한 테러를 벌였으니 이슬람교는 폭력적인 종교이다'라는 논리가 성립한다면, '버지니아 공대 총기난사 사건 등의 가해자는 한국인이니 한국인은 폭력적인 민족이다'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이슬람교에 여성 차별을 비롯한 시대착오적인 교리가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역사가 긴 종교 대부분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성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도들이 이런 교리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기독교는 여성 차별적인 종교이니 기독교도를 쫓아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비율이 높다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듯이, 이슬람교도 난민들이 좀 들어온다고 한국이 이슬람 신정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차별적 교리를 우리 사회 정신으로 채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마찰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는 비단 이슬람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에 다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계화 시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회피하고 배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의 옷차림이 말끔하고 스마트폰과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니 가짜 난민이라는 식의 주장은 중동은 미개하고 후진적이라는 편견에서 기반한 발상입니다. 예멘인들 역시 우리와 같은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난민은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월경한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적 박해나 전쟁을 피해 도망쳤다면 재벌 2세든 대학 교수든 난민으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이들이 외견상 가난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짜 난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인 남자만 들어왔으니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 역시 옳지 않습니다. 상당수 난민들이 일단 가부장이 먼저 이민할 국가로 가 정착한 후 가족들을 데려오는 방식을 쓰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성인 남자만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인 여자와 어린이가 함께 배척되는 것이며, 또 여자와 어린이를 우선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 여자와 어린이가 아니면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의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만 보며 사태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동조하는 일 없이, 적극적인 난민의 수용 및 관련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국제 사회에 대한 도의적, 인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