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판결을 받은것이 너무도 명확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닌것으로 믿고 싶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지난날 석탄광산에서 채굴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지만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고 퇴직을 해야 했고 중요한 시간 겨우 생계만 연명하며 중요한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고 자녀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남의집 농사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폐특별법이 제정되고 산재법에 의해 재해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산재인정을 받게되었을때 동원탄광은 폐광되지 않았었습니다. 폐광시점에도 망인은 동원탄광의 재해자 였습니다. 석탄산업법에서는 재해위로금을 폐광당시 바로 지급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명백히 산재인정을 받고 요양중이나 장해확정은 안된 사람의 경우 나중에 장해확정이 되는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며 장해등급이 없는 사람들은 장해확정없이 요양이 종료되며 아무런 보상도 지급받지 못한경우가 많았고, 장해등급이 확정이 되어도 실상보다 낮게 나와 거의 보상의 수준이 안되는 경우로 되어 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재해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요양중인 재해자가 요양종료결정을 받게 되어 자살을 선택하는 재해자가 한두명만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나 법에 해당이 된 망인의 경우 위법한 판결을 받으며 사망해서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된 것입니다. 나라의 법을 대법원 마저 위법하게 판결을 할줄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조항을 재해근로자에게 적용을 해서 판결을 합니다. 3개월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고 재해근로자의 지위를 갖추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것이지만, 재해근로자들중 명백히 산재법의 인정을 받고 있는 재해근로자들에게만 나중에 장해가 확정이 되면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하겠다고 법에 정한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의기준은 산재법입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에 의해 해당이 되는 경우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 판단을 대법원조차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해당이 되는 3월이상 재직한 자의 기준을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2개월 근로를 하다가 사망에 이른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 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물론 관계 공무원도 파면되어야 합니다. 진폐근로자들이 보상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개념도 아닙니다. 그러한 보도를 하며 위법을 버젖이 저지르고 법에 정해진 재해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나라에 희망은 없습니다. 법에 해당이 안되어 지급받지 못하고 법에 해당이 된 현재 아주 오래전 지급받았어야 했던 재해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