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시급)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먼저 3개 언론사(방송사, 신문)에서는 최저임금(시급)이 경영계와 노동계가 얼마라고 각자 제시를 하고 있으나, 현실은 국회, 공직과 중소기업 등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받는 원리로 가는 길은 서로 반대길 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면, 약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가정 삶의 자체 복지, 개인 권익등을 보호받을수 있는 노동조합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즉 시급)은 매년 주장하는 시급금액이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데로 끌려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부서장 등 사장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좌지우지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및 공무원(공직)도 최저임금 받는 원내구성이 이루어 져야 하며, 한마디로 채용인사로 최저임금 시급받는 그런 사람들(정치인,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국회, 공직 가재는 게 편이라고 이들은 한번 채용으로 40년 연봉과 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시간단축, 공휴일은 무조건 쉬는 등 행위 및 연금, 각종 수당이 대체인력이 늘어져 있는 환경과 삶 복지구조가 갈수록 낳아지는 현실임을 알아야 하며, 또한 공무원은 사람만 문어발식으로 늘어져 있을 뿐 행정 및 제도, 지침, 규정 등데로 이행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및 공직이 금전적(연봉)으로 손해보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고로 약자 중소기업등에 최저임금을 연봉제로 만들어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개선 조치하여 주시고, 매년 선거시기마다 인구 많은 쪽에 선거가 유도하도록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약자인 중소기업 및 하청등에도 삶의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정치적, 제도적인 개선등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