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2018년 7월 이후 축소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합산 소득 연 4,000만 원에서 연 3,4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제외로 소득요건이 강화된 것과 동시에, 30세 이상 65세 미만인 형제, 자매 피부양자까지 제외되도록 바뀌었는데요. 정말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을 염두에 둔 개편이라면, 나이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고, 소득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더 형평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취업준비생들도 물론 치열하고 힘들지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준생 혹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은 취업 기회와 경제적 문제에 있어 20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말이 프리랜서지, 간혹 들어오는 원고료 이외에는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인데요.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15,010원의 보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최저 보험료 대상이 아니라 문의해보니, 2016년 기준 100만 원가량의 소득이 있어서 그렇다네요. 월급 100만 원도 아니고, 연 소득 100만 원에 매달 15,000원 보험료라니, 그나마 지금은 한시적 감액이 6,000원 정도 되어 그렇고, 이후 정상적으로 청구되면 매달 21,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소득인 건데, 그 중 20%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하라니, 이게 정말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개편인지 의문이 들 뿐입니다. 참고로, 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문의하니, 조정을 받으려면 제게 임금을 주었다고 신고한 회사에서 퇴사 증명서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저는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에서 일용직처럼 일한 거라 신고된 회사 수만 열 군데가 넘고, 일반적인 고용 형태도 아니라 제가 일일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니, 이런 경우 보험료 조정은 불가능하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형태의 지역가입자 보험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한 피부양자 자격 제한이나, 소득 비율에 맞는 보험금 책정 등 좀 더 형평성 있고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