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상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30세 이상 ~ 65세 미만은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없고 소득도 없는 사람들까지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시키는건 너무 하네요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직장 없고 돈 없는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시네요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 하는 사람들을 피부양자 상실 시켜야지 직장 없고 소득 없는 사람들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 시키는건 말이 안됩니다 사람이 먼저인게 맞나요??? 세금이 먼저다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 형제, 자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의 완화가 시급합니다 없는 사람 더 힘들게는 하지 말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