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도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최근 동성애자를 비롯한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들이 본인들을 소위 '성소수자'라고 하며 미화시키고 있고 언론에서 조차도 마치 동성애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단순 개인의 취향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비난하기라도 하면 마치 해서는 안 될 차별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언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아무리 동성애를 미화시킨다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명백하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매우 심각한 죄악입니다. 만약 모든 인류가 동성애를 저지른다면 새 생명은 태어날 수 가 없고 인류는 멸종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보아도 동성애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법이란,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욱 합리적이며 이상적인 사회를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이 존재하기 전에 도덕과 윤리가 먼저 존재하고,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기 전에 자연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먼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 더욱 아름답고 자연의 순리에 합당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에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법을 '진리와 도덕적 기준'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하고 다듬어야 합니다. '법이 기준이 되고 도덕적 규범이 법에 맞추어 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 이전에 더 큰 진리가 있고 그것에 법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진리 중의 하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남자와 여자 두 가지의 성이 있고, 남자는 여자를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며 남녀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면 새 생명을 잉태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무오류의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법이 동성애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동성애라는 행위가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윤리적으로 합리적이며 자연의 순리에 합당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현재 법이 동성애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설령 "불법"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걸맞는 윤리적으로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살인과 같이 천륜을 거스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크나큰 죄악입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의 말대로 "동성애가 죄악이 아니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그저 개인의 취향"이라면 소아성애, 근친성애, 수간성애 또한 취향으로 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소아성애, 근친성애, 수간이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은 굳이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公理, Axiom)'입니다. 이와 같이 동성애도 마찬가지 이지요. 증명이 필요 없는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악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생긴 것이라면, 국가는 동성애가 '비가치재'적 요소를 가진다는 점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동성애의 비윤리성을 국민들에게 교육하며 동성애를 규제해야 합니다. 일부 동성애자들이 이러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소아성애, 수간성애는 상대의 동의나 합의 없이 한 것이라서 죄이지만 동성애는 상대와의 합의하에 한 것 이므로 죄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들(동성애자)이 이렇게 반론하는 이유는, 동성애 반대론자들이 "동성애란, 본인이 동성애를 행하는 그 상대에 대한 죄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란, 본인이 동성애를 행하는 그 '상대에 대한 죄악'이 아닙니다. 그 상대와 본인 둘이서 함께 저지르고 있는 공동범죄 입니다. 본인들 양심과 자연에 대한 죄 또 우리 사회에 대한 죄입니다.(왜 우리 사회에 대한 죄인지는 후술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대와의 합의가 있었다'한들 결국은 같이 공조하여 죄를 저지르기로 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상대와 합의 하에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동성애를 합리화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동성애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와 언론이 지금처럼 계속 동성애를 묵인하거나 미화한다면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수십년 후 동성애자들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동성애자는 출산을 할 수 없으므로 이성애자들의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이성애자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들을 부양해야 할까요? 굳이 출산을 해서 자녀들이 동성애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미디어에 자녀없는 동성애자들이 공공연히 많이 노출되고 또 그들을 미화시키면 이성애자들 조차도 출산을 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동성애자들은 이렇게 반론 하겠지요 "동성애자들도 자녀를 입양하면 됩니다" 라고. 그러나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입양할 자녀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 입니다. 결국은 이성애자들이 출산을 해야지만이 동성애자들도 입양할 아이가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성애자들의 아이를 입양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동성애를 고집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이며 우리 대한민국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죄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가 경제 하락, 국방력 감소 등등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굳이 여기에 서술하지 않아도 이미 청와대 측에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동성애는 죄악이며 사회악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인권'을 운운하며 동성애 규탄을 인권탄압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 입니다. 만약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합리적인 행위이며 그저 취향일 뿐’이라면 당연히 동성애 규탄이 차별이며 인권탄압이겠지만, 동성애는 취향이 아니고 애초에 해서는 안 될 큰 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비난 받는 것이 마땅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국가가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 놓고 "살인을 금지하지 말라 살인자를 처벌하지 말라 인권탄압이다 살인 할 자유를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살인을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권탄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을 비윤리적인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죄악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인권탄압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법치주의 국가가 응당 해야 할 일입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묵인하는 것이 이성애자들의 인권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 앞에서 상술하였듯이 동성애가 성행하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저출산의 고도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 또 그로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사회문제들을 이성애자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또 동성애가 성행하면 성병이 유행하게 될 텐데 그로인한 국민건강보건문제, 복지비용상승등의 문제도 고스란히 이성애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알면서도 동성애를 묵인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성애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 입니다. 동성애 금지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 조항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