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라구요? 수능제도와 교육정책 땜질처방은 사회의 불평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의 전시행정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저는 고2, 재수생까지 아이 둘을 기르고 있고 교육계에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사이 수능에 관한 보도를 들으며 이런 문제들을 현실로 살아내는 아이들과 이후에 겪어내야 할 다른 아이들, 여러 대입관련 기사에 촉각을 세워야 하는 저 자신과 주변의 엄마들을 보면 너무 심난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아주 평범한 3~5등급의 아이들이고, 서로 아주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과 성적이 매우 좋고, 다른 하나는 수능 성적이 괜찮으나 내신 관리부터 비교과 까지 골고루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수능 또는 내신 중 하나의 조건만이 중요해지면 제 아이들 중 하나는 대입에 좌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전해 온 대입 제도가 얼마나 균형이 잡혀 있는가에 대해 알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현장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다시 놀라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입시에서 정시를 노린 큰 아이가 좌절을 맛본 중요한 이유는 수능영어 절대평가제의 도입 영향이 컸습니다. 그런데 큰 아이가 수능을 마치고 쓰지 않은 수학교재를 두 학년 아래인 둘째더러 쓰라고 하니 교육과정이 달라서 못 쓴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둘째아이의 다음 학년인 현재 고1부터 문이과 통합과정이 도입되어 다시 교육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2009년 교육과정개정안이 작년까지 학교에서 가르쳐졌고,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개발된 2015년도 교육과정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단원들이 바뀌거나 생략되었고, 교육현장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교육과정에 대해 선생님들도 새로운 교과서를 이용하기보다는 전에 쓰던 학습지들을 조금씩 수정하여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2018학년도 고1들은 달라진 교육과정에 적응중이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수능으로 돌아와 보면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절대평가까지는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필요한 선택이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2022년부터 수능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고 대학의 최저 반영비율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가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교육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서 공론화를 추진하셨는데요. 참 모순된 제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시,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전형에 의한 학생선발 비율은 현재 25/30/30/5의 비율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시 선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지만 수시 선발에서도 수능 최저가 적용되고,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따라 교과내신이 나쁘면 교내 대회 수상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밀어줘야 할, 내신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대학들은 이러한 전형서류들을 구분하는 고교등급제를 암암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교에서 실제 입시 상담을 받아보면 몇해동안 선배들의 누적 대학 진학 실적을 통해 우리 학교에서 이 대학을 가려면 어느 정도- 내신에 따른 등수-여야 하는지 이야기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수능 최저 폐지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목고와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현재상태 대로라면 강남 학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것이고 강남의 집값이 치솟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다음으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수능 절대평가를 주장하는 명분으로 제시한 것이 경쟁완화와 고교 교육 정상화인데요. 내신의 시험 내용을 보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주관식을 늘리라 했는데, 사고력을 요구하기 보다는 받아적은 것, 교재를 외워서 쓰는 형태의 문제들이 위주이고, 교사들은 학생들의 의견이나 사고력을 묻는 문제의 경우 정답 처리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클레임이 우려되니 아예 내질 않습니다. 문제 하나만 잘못되어도 재시험을 치러야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최저 반영을 없앤다면 학생들은 결국 내신을 두고 경쟁하게 될텐데요. 이런 상황이 과연 고교 교육 정상화나 급우간의 경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이런 시험들이 4차 산업혁명사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에 도움이 될까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학교 교육과 수능제도에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로 가득한 아젠다를 내세워 함부로 바꾸려는 시도는 우리의 미래 국민들인 아이들, 학생들에게 정말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교육부 장관님과 정무직 비서진들이 그리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이런 상황이 경제난과 외교문제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청와대 높은 분들이 있다면 모두... 정말 무책임한 어른들입니다. 이 시간에도 교육부가 수능 과목의 재 구성을 통해 수능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개탄스러운 마음에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은 수능이나 교육제도 개편 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경쟁이 비롯된 것은 중소기업의 부실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창업투자를 기피하는 금융기관, 정부가 방치해온 노동과 고용구조, 대학의 정부지원금 의존이라는 여러 주체간의 구조적 모순때문이지만 이런 문제들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손대기 쉬운 학교를 경쟁의 원인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육부 장관님의 정치적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나 수능을 바꾸는 것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p.s. 만약 이런 호소가 청와대에 혹시 들리게 되어 요지를 파악코자 하실때, 현 교육부 장관님이 교육부 내 담당자의 잘못으로 돌리고 자리를 지키시는 것도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민들이 가장 화가 났던 문제가 바로 그런 것들이였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