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사는 미혼들을 죄인으로 몰지 맙시다.(주택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싱글 직장인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상황에 맞물려 보자면 현재 저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범죄 일으키지 않고 내 생활 성실히 하고 납세 및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큰 그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산재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 환영하고 때론 내 삶이 불편해도 지지합니다만, 현 정부는 나를 청산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 서글프기도 합니다. 난무하는 복지 정책 중에서 저 같은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싱글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 문제아들로 간주하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현실 너무 슬픕니다. 한국주택공사의 디딤돌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내 집 마련 방법 중 가장 낮은 금리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싱글에 대한 차별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혼부부에 비해 소득이 낮더라도 대출 금액 및 면적에 대한 이중 차별이 있게 되었네요. 혼자 사는 사람은 30평대에는 살아도 안되는 것입니까. 제가 사는 지역은 20평대 아파트는 다 연식이 되어 가는 것이라 주택을 구매해도 노후화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주택 가치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인 곳 중엔 대다수가 30평대이고요. 그리고 차후에 결혼을 계획하더라도 여러모로 봤을 때 30평대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돈이 문제지요.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알아보게 되는데 전년도까지는 해당이 되었던 상품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네.. 30년 동안 갚을 계획을 세웠던 내가 서민이 아니라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지나치게 혜택 주는 것..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성실히 살아 돈을 못 모은게 이 나이에 첫 집을 구하려는게 잘못된 건지.. 자괴감마져 듭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를 낮추던지, 면적을 낮추던지 한 가지로 방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중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싱글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정부에서 그것도 폐 안 끼치고 살려고 노력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발 면적 제한이라도 신혼세대와 동일하게 해제해 주십시오. 또한 각종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다문화, 난민같지 않은 난민들만 신경쓰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들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