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강력 추진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의 강력 추진을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6.25전쟁은 북한의 침략으로 일어났다. 전쟁은 승패가 분명하여 종전하기도 하고 쌍방 간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여 종전하기도 한다. 현재의 남북한 간 추진되는 종전선언은 후자에 해당한다. 지난 65년간의 상황은 정전이었다. 쌍방 전쟁에 대해 지쳤거나 혹은 국제사회의 결정이었거나 혹은 제 정치적 이유로 잠간 전쟁을 중지한 상태였다. 이 정전상황에서 종전상황으로 가는 것은 전쟁 중지가 아니라 전쟁 끝냄이다. 곧 쌍방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그에 이은 평화협정체결은 평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며 보편적 선(善)이다. 그러나 이 선(善)은 사전적 정의에서나 상식적 판단에서나 기본적으로 도덕적 정당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내가 상대방의 재산을 부당하게 갈취했는데 그 상대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한 상대와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가능한가? 내가 사기 친 상대에게 앞으로는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안한다면 그 제안이 성사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평화는 당사자 간에 불의가 있으면 성립이 안 되며 불가능하다. 그런 불의가 있는 상태에서 쌍방 간 평화약속은 결국 상대를 기만하는 것이며 기만당하는 것이다. 남한은 보편적 인류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희구한다. 그러므로 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평화지향의 진정성을 남한이 북한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사건이 된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 남한의 진정성이 있는지, 대통령 문재인의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대통령 문재인의 진정성을 증명할 조치들을 실행할 의지가 있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추진은 북한에 대한 기만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실행할 의지가 없다면 제안은 북한동포를 속이고 북한 정권을 속인 것이 된다. 1. 국제사회가 그 진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전협정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은 불가능하고 실패한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진정성은 국제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일 것이다. 남한이 국제 법을 무시하고 국제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선언과 체결은 기만이 된다. 남한이 보편적 인권을 탄압하고 국제테러를 행하고 마약을 밀수하고 위조달러를 제조 유통시키고 UN이 금지한 생화학무기를 생산 보관하고 핵무기를 생산 배치한다면 국제사회는 남한의 이런 선언과 체결제안을 냉소적으로 취급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국제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을 할 의지가 있는가? 2. 북한이 남한의 진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1) 남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다르다면 남한의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다수(최소한 국민 70%) 동의와 국회 동의(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국민다수와 국회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독재적 추진을 한다면 그 선언과 협정은 언제든 깨지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합의를 깬 것은 정권교체로 인한 국가 간 합의의 파기이다. 이런 파기가 있으면 남한의 제안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므로 한일 간 합의 등 이전 정권의 국가 간 조약 등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선언도 국회동의가 없는데 어떻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제안의 진정성이 인정되겠는가? 그러므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동의 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독재성을 배격할 의지가 있는가? 2) 남한 정권이 남북한 간 긴장이나 충돌 더 나아가 전쟁을 초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야 한다. - 남한 정권이 북한 인민을 납치하거나 테러를 가하거나, 남한 국민들에 대한 재판 없는 구금과 수용소 감금의 인권탄압 등으로 남한 국민들의 북한으로의 대거 탈남을 초래하면 남북한 간 긴장과 갈등이 발생하고 충돌가능성이 높아지고 군사적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남한의 가치관에 따른 한반도 통일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남한이 자유 민주 가치관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면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제안한다면 자유 민주체제로의 통일을 극력 반대하는 북한이 그 제안의 진정성을 인정할까?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 인민 납치 테러 그리고 남한 국민들의 인권존중과 자유 민주 한반도통일의 배격 의지가 있는가? 3)남한 정권이 지난 65년간의 정전 기간 중 북한에 대해 범한 잘못이 있다면 사과와 배상 등 화해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과와 배상을 불문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납치한 북한 인민과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북한 군인이 남한 내에 있다면 송환해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수감 중인 북한 간첩들(장기수 포함)도 풀어주어야 한다. 최소한 피랍 북한 인민들과 6.25전쟁 당시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송환이라는 화해의 조치가 있어야 그 제안의 진정성이 담보될 것이다. 남한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인민들, 남한에 강제 납치된 북한 인민들, 남한에 있는 전쟁 당시 인민군 포로들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북한을 향해 평화협정체결하고 잘 지내자고 한다면 그 누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대통령 문재인은 납치된 북한인민들과 북한군 포로들을 송환해줄 의지가 있는가? 3. 국제사회와 북한의 남한과 대통령 문재인의 진정성에 대한 인정 내용은 북한과 위원장 김정은에 대해서도 똑같이 동시적으로 적용되어야 남북한 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쌍방을 속이거나 쌍방에 의해 서로 속는 것이 되지 않는다. -국제질서를 지키고, 정권의 독재성을 없애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남한적화 공산통일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에 억류되고 납치된 남한 국민들과 전쟁 당시 국군포로들을 송환해 줄 것을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요청할 의지가 있는가? 결론-위의 의지가 남한과 대통령 문재인에게 없다면 그래서 위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속임에 불과할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추진을 적극 지지하며 위 1. 2. 3.의 진정성 의지 표명과 실천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