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즉각적인 공공기관의 행정집행 개선에 관한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항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일주일만에 부당해고된 근로자입니다. 1차로 2018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한국공항공사가 불복하여 2차로 2018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사회정의 및 공공성을 견지하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약자인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는 사례가 비단 저의 경우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최소한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의 판정이 즉각적으로 수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더불어, 감독기관인 주무부처 담당과에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국민신문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청원드립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결국은 부처간 이관하다 요식행위로 종결 처리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질적인 행정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별다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절박한 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주부부처인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한국공항공사의 비상식적이고 근로자에 대한 모욕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인 공공조직 종사자 및 조직문화를 보면 현재와 같은 직업공무원제가 유지되는 한 유착관계 및 비전문성등의 요인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밑바닥에서 실행되기는 요원하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