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관오리의 횡포에 백성들은 피 눈물 흘린다. 적폐청산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2015년 3월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앞 좌회전후 직진차로 50미터 가량 진행중인 믹서트럭을 뒤에서 오던 택시가 중앙선, 버스전용차로, 1차로까지 가로질러 급정지한 믹서트럭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를 추돌합니다. 택시의 블박에 믹서트럭이 20여미터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고 택시가 빠른 속도로 정지해있는 믹서트럭을 추돌하며 추월하는 영상이 버젓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믹서트럭의 속도는 약40키로미터(교통공단 조사관)이고-스키드마크 9.6미터. 택시의 속도는 좌회전후 정지 할 때까지 32키로미터(경찰청 공문)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어이가 없죠? 잘 모르겠나요? 32키로미터 속도의 택시가 40키로미터 속도의 믹서트럭을 추월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에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중에, 3차로 주행중인 믹서트럭의 좌측 앞 휀다부분과 택시의 우축 문짝부분으로 부딪힌 사고. 라 되어 있습니다.(실제 추돌부위와 전혀 다름) 택시 공제조합측 법원 제출서류에 택시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믹서트럭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믹서트럭이 동일방향 좌측 전방에서 선행하던 택시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의 속도가 32키로라고 조작 한겁니다. 믹서트럭보다 빠르면 추돌할 일이 없겠죠. 경찰의 확인원과 내용이 맞죠? 그럼, 동영상은 뭘까요? 그것도 더군다나 택시의 블박인데? 처음부터 이 사고는 택시회사의 청탁으로 믹서트럭을 가해자라고 단정하였으나 본인의 항의로 여의치않자 믹서트럭의 과실도 30프로 있다고 조작한 겁니다. 그 날부터 저와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사를 또 고발하고. . . . 택시회사와 경찰의 통화내역 조사해 달라고 하면 어느판사가 경찰을 상대로 영장발부 해주겠냐 하고, 경찰 고소장조차 받지 않으려다 언성이 높아져 주변사람들이 쳐다보자 억지로 받아주고, 대검찰청 민원을 올려도 검사만 바뀔뿐 아무런 해명도 없이 기각 두 글자 뿐 이고, 재정 신청까지 해봤지만 역시 기각 뿐 . . 어느 누구에게도 동영상에 대한 말 한마디도 못 듣습니다. 설마설마 하며 감찰관, 시경, 경찰청, 검찰, 법원 까지 진행 했지만 결과는 모조리 쓰레기.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사법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경찰을 쓰레기 검찰이, 쓰레기 검찰을 쓰레기 판사들이 적극 보호하고 도와주는. 결국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한 것이 인정되어 재정신청까지 기각되고 민사 역시 항소하여 7월5일 판결이 나옵니다. 물론 기대도 안합니다.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만 할 뿐. 사법부만 썩은게 아닙니다. 45일 만에 현장조사를 하고(이것도 역사 이래 현장조사를 45일 만에 한 적이 있는지?) 60일이 돼서야 확인원이 나왔는데 사고 바로 다음날 3월24일에 공제조합이라며 30프로의 과실을 인정 안하면 법대로 하라 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고사실 확인원 내용을 사고 다음날 오전에? 교통공단? 믹서트럭이야 스키드마크가 있으니 속일 수 없지만 추돌 후 30여미터를 더 가서야 정지한 , 또한 동영상을 분석하면 택시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음에도 그 어디에도 택시의 속도는 없고 ‘빠르게 믹서트럭을 향해 진행함’ 라고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 당장 없어져야할 집단입니다. 보험업무를 하면서도 금감원의 통제를 안받고 썩어빠진 공무원집단인 국토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니 그 횡포가 깡패, 조폭보다 더 심합니다. 경찰과 작당하여 동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법 대로 하라며 피해자에게 더욱 큰 2차피해를 가하여 파산지경까지 몰아가는 욕 조차 아까운 쓰레기 집단입니다. 비리의 천국 이라해도 부족할 판이다. 검색만 해도 수 없이 많은 피해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척결해야할 집단입니다. 반드시. 변협? 민변? 자기네는 이런 사건을 맡는곳이 아니니 도와줄 수 없다. 권익위? 경찰이나 검사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다. 언론? 사실 이 나라 언론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번 일 뿐 아니라 몇 년 전 경주에서 불량 레미콘 납품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레미콘회사를 고발했었다. 불량 레미콘 납품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아예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도 검찰회신은 혐의 없음 이었고 고발인의 신분까지 유출해 해당 회사에서 본인의 지입사 사장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때도 각 언론사에 제보 하였으나 단 한 곳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무너지고,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야 겨우 움적거리는 공무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부실공사가 어찌 사라지겠으며 끊임없이 인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항상 고스란히 불쌍한 일반 국민들, 서민들이 받는 겁니다.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하고, 불량레미콘이 납품되어도 그저 그럴 수 있고 당연시 되는. 언론? 그들 역시 또 하 나의 권력층이며 비리의 온상 중 하 나일뿐입니다. 하여, 이번일은 일본 언론에 제보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수치 스럽지만. 거의 매일 터져 나오는 공무원, 공직비리가 어찌 일부이겠습니까?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썩어빠진 쓰레기 공무원들의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일반인 성범죄자는 결코 사회에서 발붙일곳 없지만 경찰들 성범죄자는 대다수가 버젓이 경찰로 근무하고 있으며 검사들의 부실수사로 재 조사에 착수하여 드러나는 범죄들이 수 없이 많아도 책임지는 검사는 한 놈도 없으며 대법원장도 증거인멸을 하는 판사들 역시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부 고발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 만 봐도 모조리 썪었음을 왜 모름니까? 간혹, 자기는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주변 동료들의 비리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못 본척 하는 것이 깨끗한 겁니까?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한 것은 결코 저지른자 보다 죄가 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쓰레기 천지가 된 것이기에. 적폐청산? 하 ~~~~~ 진짜 개 가 웃을 일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적폐청산인가? 그 정권에 충성하며 또 그 전 정권을 물어뜯던 개 들은? 정권만 바뀌었지 그 정권에 충성하며 비리를 숨겨주고 저질러온 공무원들은 일제 강점기 이 후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명맥을 유지하며 지도층으로 권력층으로 자리잡고 지금의 세력을 갖추어 정권조차 손을 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 기업에선 바로 해고될 죄를 저질러도 그 들은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사 기업 합병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도 300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되어 그 한 을 풀수 없는 죄를 지어도(그따위 배를 운항 한 놈들보다 운항 할 수 있게 묵인한 그 놈들이 진짜 살인자들입니다.) 모두 열거 할 수 없는 수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그 들에 대한 적폐청산은 언제 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적폐청산임을 왜 모르는 것인지? 아님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전 정권에 대한 보복과 10년간 그렇게 퍼다 주고도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천암함 침몰로 은혜를 갚는 대북사업에 매달리느라 정신없는 현 정권에 고하노니 당신들 역시 그 개 들에게 물어 뜯길 겁니다. 제발 생활고와 억울함으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먼저 신경쓰고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건 32키로가 40키로를 추월하게 했음에도 수치심조차 없는 만연한 탐관오리 때문입니다. . 청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썩어빠진 나라를 만들어 그대들에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둥이로 ‘국민’을 들먹이는 자들을 절대 믿지 마시길. 기성세대인 저 역시 그런 자들을 믿었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대들은 절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은 절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그들 언론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