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하기 짝이없는 국민신문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우리가 아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경우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국민이 행정기관등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았을경우 요청할수 있는 가장 낮은 문턱의 처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처리 되는 경우도 잇겠지만 참. 신문고 개판입니다 제가 금년도 종합소득세 환급신청후에 신용상 문제로 신청 계좌가 압류 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하게 담당 세무담당관에게 문의 하여 신청 계좌를 홈택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전화까지 했지요 그런데 환급은 이전에 신청한 압류 계좌로 들어 왔습니다 담당관에서 항의 하자 신청서 기준으로 일괄 지급 되기때문에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변경을 해도 안된다는 말이 더군요., 그리고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2주만에 온 답변이 제가 항의했던 제 담당관이 유선으로 안내한 내용 그대로 적어 넣었더군요 이렇게 처리 될 사항이면 뭐하러 신문고 이용할까요? 차라리 법원가서 고소 하는게 더 속시원하게 처리 될텐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세청 이외에도 각각의 시.도 에 민원을 신문고로 넣어도 같은 방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물론 쉬운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내는 작은 소리는 대부분 신문고 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인터넷댓글이 아니죠. 민원 하나하나 체크 해서 국민이 더 부당하게 불이익 받지 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