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범죄 역시 남성의 성범죄와 동일시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인격 살인적인 성에 관련 무고죄도 강력히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우리나라는 남성도 성폭력, 성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바탕으로 성범죄 피해 규모를 여성(여성,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음에도 전작 아직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성도 엄연히 사람으로서 자신이 사랑한 사람이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또한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합의, 동의, 허락도 없이 여성이 피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 그것이 성희롱이던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다면 당연히 기분이 매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피해를 느끼는 것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동일 합니다. 전작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여성”이라면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사가 바로 이뤄지고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선 바로 수사와 동시 체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고 성범죄자가 여성이라면 단순 성적인 피해 당한 상대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남성의 성 피해 대해선 묻혀지고 남성의 성 피해를 준 여성에겐 제대로 체포와 처벌이 안 이뤄지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했다는 것이 뚜렷하고 증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 건수는 수천 건에 달하는데도 처벌 되는 건수는 거의 0%이고 단순 피해를 입은 상대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그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례를 보자면 어느 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타격시켜 기절시킨 뒤에 침대에 묶어서 그 남성의 허락, 합의 동의 없이 남성을 기절시키고 침대에 묶은 체로 강간을 하여 확실한 증거와 근거로 강간에 적용되어 수사가 되었는데도 전작 불구속 입건대고 확실한 강간했다는 증거가 뚜렷함에도 판결에서는 확실한 강간이라는 근거와 사실이 있음에도 무혐의 무죄로 편파 판결, 차별 판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남성도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를 느끼는 것은 여성과 다를 바가 없는데 사회적인 편견 인식으로 인해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고 남성이 이로인해 성피해를 입는 건수가 수 천건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수사와 처벌을 하면서 단순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상대가 남성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성이 만져주면 기분 좋지 않냐? 여성이 해주면 좋지 않는 가? 식으로 남성도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가 아니고 자기 결정권에 어긋나게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자신의 허락, 동의, 합의도 없이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않 좋고 피해를 겪는 것은 똑같고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건 동일한데도 편견적인 인식을 통해 남성을 상대로 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선 제대로 처벌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 기분 좋지 않았는냐?는 식의 잣대로 편파적인 판단하고 오히려 성범죄를 저지른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남성을 사회적인 편견 시각으로 범죄자 취급하기일 수입니다. 이것이 말로 편파적인 시각과 편파적인 수사이자 차별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칭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페미니즘 잣대로 보면 여성이 어린 초등 남학생 성적으로 삼았던 사건에 대해서도 남성이 어린 초등 여학생을 상대로 못할 짓을 하면 때려 죽여야 한다, 사형해야 한다, 무기 징역해야 한다 하면서 전작 여성이 13살 미만의 어린 남학생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이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어린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 범죄를 하는 쇼타콘에 대해선 남성의 로리콘에 대해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할때는 언제고 여성이 어린 남아를 성적으로 일삼는 쇼타콘은 괜찮고 쇼타콘 해도 아무렇지 않다 사랑스럽고 귀엽다, 사랑이라는 식으로 정당화, 합리화하면서 그같은 편견을 가지고 남성은 성범죄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고 괜찮다, 남성은 그것이 쇼타콘이던 뭐던 여성이 만약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이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허다 합니다. 더군다나 혜화역 시위를 통해서도 이같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여성이 한 성적인 범죄, 몰카 범죄, 개인신상 유출, 명예훼손 인격 비하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말도 안되는 억지적인 시위를 통해 여성의 범죄 관련해서 합리화하는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인 부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진짜 진정 양성평등, 남녀불평등과 격차를 없앤다고 하면 남성이 겪는 상당수의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편견과 여성 우월, 우대, 무죄 잣대로 들여대 합리화, 묵인, 외면, 차별하지 마시고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였다면 남성의 성범죄 건수와 같이 동일시하게 여겨서 남성 차별 없이 남성을 상대로한 여성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동일하게 수사를 하고 제대로 강력히 처벌과 징역 해주시길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인격 살인하고자 확실한 물증과 근거, 증거 없이 상호 간의 합의, 동의를 통해 합의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욕심과 상대방의 인격 살인을 위해 성범죄 무고로 신고하는 무고 범죄 역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사회에 복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주고 타격을 주고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인격살인이자 범죄로서 무고 범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여 성범죄, 살인범죄와 예외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여겨서 그 자체도 강력 범죄와 다를 것이 없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고 사회생활 불능으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이기에 그같은 무고 범죄에 대해선 단순히 벌금과 징계(기소유예)로 불구속 입건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하여 10년 징역과 동시 수천만원의 벌금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성에 관련된 무고 범죄역시 강력 범죄로 규정해서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또한 남성의 인권을 외면하지 마시고 동일시 여겨 남성 차별, 혐오, 편파, 편견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남성도 똑같은 사람이고 남성도 피해자일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약자일 수 있습니다. 남성을 차별하지 마시고 진정한 양성인권, 평등을 위해서 남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버리고 남성이 여성에게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고 편파 언론 보도 편견 편파 수사하지 말고 제대로된 수사와 처벌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성도 존중과 대우 받아야 될 똑같은 사람이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성의 성범죄 이외로 많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23984_2892.html 여성에 의해 남성이 성피해 입는 건수는 수 천건, 전작 제대로 수사와 처벌 되는 경우는 0%(이게 진정 편파 수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2998 확실하고 뚜렷한 증거가 있고 진정 강제적에 의한 강간인데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한 자가 여성이고 피해를 입은 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무죄 편파 판결(만약 범죄를 한 상대가 남성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성이라면 확실히 증거가 있다면 바로 구속 수사 하면서): http://news.joins.com/article/18501407 로리콘은 범죄라고 하면서 전작 똑같은 범죄인 쇼타콘(어린 남아를 상대로 하는 성적)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해도 괜찮다 범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페미니스트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Ynq0T1cYrIU 남성 혐오, 차별로 온갖 남성 비하를 하면서 남성 인권을 차별, 모독하는 혜화역 실태: https://www.youtube.com/watch?v=z8BiN5xDU6k&t=241s 이런 것은 단순한 여성인권이고 정당한 것이라고 편파 보도하는 언론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