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용불량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경제가 갈수록 더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하지못해 결혼등 이제는 구직활동까지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도 자살까지 발생할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로인해 카드 대출등 받아 결국 변제하지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해당금융기관은 법적조치 지급명령 각종 압류까지 하고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자가 연26프로이상 되는 대부업체까지 무조건 대출 최근 인터넷은행인 카카오은행은 비상금대출로 무직자까지 대출된다합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상황이 점점 안좋아진다는 증거입니다 정부는 채무불이행자 등재기준을 강화하고 등재시 이에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합니다 특히 채권을 사고파는행위 또한 문제입니다 이로서 채무불이행자는 점점 살기가 더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제재기 할수있도록 정부는 특단의조치가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