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을 철페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50대 후반의 두자녀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아들 둘을 키워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관련하여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수준의 가정에서 자란 저의 어린시절에 유치원은 제도 자체가 없었는 지 아니면 본 기억이 없는 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유치원은 구경도 못했고 당시에는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를 다녔고 육성회비를 얼마간 낸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거의 무상교육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시에 부유층은 예쁜 교복을 입고 스쿨버스를 타고 사립국민학교를 다닌 것으로 본 기억이 있고 조금 부러워했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과외를 받은 기억이 없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야 겨우 종로 , 광화문 등지에 몰려있던 학원의 단과반을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 1-2과목을 수강하고 방학 기간에는 종합반 수강도 한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대학 입학, 군 복무, 복학, 졸업하고 해외 어학 연수를 거쳐 국내회사 , 외국계 회사를 10 수년간 다니고 , 독립하여 조그만 무역 회사를 운영한 지 또 10 수년이 되며 ,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남자 아이만 둘이 생겼고 첫째는 1992년 생이고 둘째는 2004년 생입니다. 나이 터울이 12년이라 큰 아이의 1995년도 부터 시작된 유치원 - 대학 기간 , 2007년 경 부터 시작된 작은 아이의 유치원 - 중2 ( 2018년 현재 ) 까지의 교육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1.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 사정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돌봐줄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없으면 영아원, 보육원 등에 맡기는 게 대부분 이겠지요. 영아원, 보육원 등의 경우, 이는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맞멀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렴하게 맞벌이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 공립 기관을 충분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치원은 이전에는 초등학교 입학 하기 전 1년간 다니는 초등교육 기관이었는 데, 지금은 5살,6살 부터 다니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모들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유치원 교육 이외에도 과외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하는 부모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첫 째 아이 때는 미술, 피아노, 테권도 등의 과외 수업을 많이 했었는 데, 요즘은 오히려 영어 같은 교육에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문제는 초등학교 이후 고등학교 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학습지니 학원이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모들에 강제에 의해 아이들의 학원 뺑뺑이가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선행 학습도 시작합니다. 학년이 점차 높아지면서 뺑뺑이가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얘기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의한 수업은 대충 한다고 합니다. 교과서 진도만 빼고 때가 되면 평가 시험을 봅니다. 아이들이 학습지를 통하거나 학원에서 미리 수업을 받지 않으면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학습은 학원에서 이루어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외 수업에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이 하나당 50-100만원 정도 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준이고 강남이나 부유층들이 사는 곳은 2-3배 지출도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외 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훨씬 더 증가를 하겠지요 . 이런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은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과외학원에 아이들의 학습을 맡기고 단순히 아이들을 관리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들이 학교에 담임선생님과의 면접에 가면 선생님들 조차도 아이들을 꼭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충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이들의 학습은 학교에서 맡아야 하며 학원은 보충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기존 사고방식을 여지없이 깨버리는 , 이해할 수 없는 공교육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회인이 되기 전까지 사회에서 지혜롭고 서로 화합하며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 품성 등 기본적인 소양을 가르치는 곳임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국가의 공교육이 시스템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교육은 이미 죽었고 사교육만이 작동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또 안타깝습니다. 3. 또한, " 유전 명문대 ,무전 지방대 "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교육비 등으로 인한 폐해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40-50년 전이나 20-30년 전이나 또한 지금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은 똑같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잘 배우지 못했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정말로 열성적이었습니다( 주로 남자들만 그런 혜택을 받은 가정이 주였지만 ) . 당신같이 살아서는 안된다는 일념으로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셨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진 부모님들은 70-80대로 대한민국 고도의 경제 성장의 주역이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 밑에서 자란 자식들이 대한민국의 1980-2000년 의 한국 경제 성장을 고도화시키고 민주화도 이룬 주역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더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굴곡은 있었지만 계속 발전하여 경제규모로 10위권 전후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OECD , G20의 멤버로서 경제지원을 받는 주체에서 경제지원을 해주는 세계의 자본주의 중심국가로 발돋음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도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벌 중심의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내수가 빈약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 자영업자의 과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로 인하여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30-40대 젊은 가정에서는 두자녀의 경우, 월 150만원 이상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월 수입의 30-40%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 정도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 거기다가 교육비 이외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축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사굑육비 때문에 부모의 노후 준비는 언감생심이며 꿈 속에서나 할 수 있겠죠. 4. 아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나면 사교육비로 부터 벗어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복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아이의 얘기를 들어 보면 학교 친구의 많은 수가 학자금 지원으로 등록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에 진학한 이후라면 직장에서도 명퇴 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수입은 거꾸로 줄어드는 상황이라 액수가 큰 자녀 대학 등록금은 부모가 온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요 ? 사회에 진출을 하는 순간 부터 채무자가 되어 설사 용케도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 등록금 상환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 취업을 못하는 대학 졸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 취업을 하지 못한 꽤 많은 청년들이 채무 상환을 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문대 포함 대학 진학률은 2017년 기준 68.9% 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70% 대를 유지하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60% 대로 떨어진 것이라는 신문 보도를 읽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보아서 세계 1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는 외국기업가가 대한민국은 학력 인플레가 너무 심하며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는 보도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학의 숫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 와중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은 고등학교에서 바닥을 기어도 지방대는 돈만 있다면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도 대학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 통폐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단기간에는 어려운 일이겠죠. 5.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정권 별로 교육 정책이 달라지고 또 장관 별로도 달라지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우선은 정부에서 " 教育百年之大計" 라는 말도 있듯이 오래도록 계속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교육 정책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사고방식도, 특히 사교육에 대한 발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당국과 사회지도층 , 오피니언 리더, 학부모 들의 교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교육은 대학교육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교육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육은 국내의 사회, 경제의 흐름 그리고 구미 선진국 사회, 경제 흐름과 무관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대학교육과 사회,산업계와의 인력 미스 매치는 사회,경제적 손실입니다. 무조건적인 대졸자의 배출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양질의 사무직으로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야 합니다. 6.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 공교육을 내실화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부터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교 공부만 철저히 해도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등교 기간에도 학교에서 하는 저렴한 비용의 방과 후 과목별 보충 교육 그리고 방학 기간에 학교에서도 진행하는 저렴한 과목별 보충 교육반을 운용하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B) 사교육은 법을 만들어 철폐되어야 합니다. 위헌적인 발상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 경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사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은 상류층에는 전혀 부담이 나이겠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사교육비의 과다 출혈로 인하여 노후 준비도 할 수 없는 지경이며 , 이는 나중에 사회 문제로 연결괼 수 있습니다. 사교육은 공교육이 끌어 안아야 합니다. 학교 수업을 내실있게 하고 , 부족한 부분은 방과 후 학교 내에서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기존 학원의 검증된 선생님들을 흡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업률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별도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밤 6시 이후에는 반드시 귀가시키도록 하면 아이들도 저녁밥이 있고 가족간의 대화가 있는 찌들지 않는 삶이 주어지겠죠. 고등학생은 밤 8시 까지 ??? 사교육비가 줄어 들면 학부모들은 소비를 더 하거나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사교육비의 일부만 소비로 이어진다고 해도 내수 진작 효과는 엄청날 것이며 , 대한민국의 취약한 소비 경제도 해결되면서 경제성장률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교육비의 감소는 서민들로 하여금 실질 임금의 증가의 효과를 느끼게 하므로 행복감도 향상되고 출산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C ) 양질의 고졸 사무직 취업을 정책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합니다.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졸 진학률이 너무 높습니다. 은행, 증권회사, 제2금융권 등의 단순업무인 창구 직원을 보면 왜 고졸자이 아닌 대졸자를 뽑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졸자들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사무직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양질의 사무직에 고졸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무조건 대학을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좋을 것 아닌지요 ? 엄청난 학비를 내고 설사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취업 기회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들도 자식들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취업과 상관없이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기성 세대들도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의 고위층, 지도층, 오피니언 리더들 부터 이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겠죠. 어디 방송에 나가면 외국의 좋은 것들 많이 얘기하면서 교육 문제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고 보수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제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든 교육부 장관이든 집보성향이든 보수성향이든 우리나라의 교육을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D ) 부언하지면 , 사교육의 금지 및 공교육의 내실화( 학교 내 과외 사교육) 는 현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 교육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재주도 없는 데 두서없이 손이 가는 대로 느낀 점과 바뀌었으면 하는 소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