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노출된 사하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사하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아빠입니다. 사하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공사 중인 아파트단지 때문에 민원을 올립니다. 관계부처가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청인지, 건축관련 심의를 담당하는 시청인지, 건설공사 안전을 감독하는 구청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정부의 민원담당자께서 잘 조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가 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학부모 모임에 수시로 참가하고, 저녁마다 흥분해서 건설담당자를 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해서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해주어야 할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근의 공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민원을 올립니다. 1. 건설공사 중 어린이들 등하교 안전을 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아침 등교시간에는 건설사 사람과 학부모들이 모두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교시간에는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학부모들은 어떻게 확인해서 우리아이들을 기다리면 되는 지를 학교에 문서로 알려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건설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위협받는 어린이 안전때문에 학부모와 건설사 사이에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2일 무너진 공사현장 경계벽이 무너진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정부담당자와 건설관계자, 교육청 담당자들의 행동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6월 12일 공사현장 경계벽이 무너졌고, 기사화 되었고, 그 동안의 마찰이 있었기에 6월 15일 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 사하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건설사는 분양 홍보를 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아파트가 살기 좋다"를 말하고, 경계벽이 무너진 것은 "퇴근시간에 임박한 작업자의 조급함에서 벌어진 실수"라고 구두로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경계벽이 무너졌고, 보수했으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무너지지 않는 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는 지,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청과 교육청 담당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확인과 초치를 하였는지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어떠한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태풍의 피해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작업자의 작은 실수로 경계벽이 무너지는 사태라면 현장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학부모와 함께 설명회를 했으니 또 홍보자료로 사용하겠지요, 사진에 언쟁하는 내용은 안나오니까.. 사고의 발생과 조치, 재발방지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하고, 관련된 책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방법을 제공해주시고,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소음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6월 15일 이전 설명회에서 분진과 소음에 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부터 협의한 내용이라고 다른 학부모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았습니다. 논의한 내용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는 건설사의 의지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은 확인하셨을까요? 교육청 담당자는 확인했을까요? 6월 15일에 그에 관련해서 학부모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었는데 건설사, 교육청, 공무원들 중 아무도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흘러가 버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속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 아파트에 사람들이 입주하고 난 후 주차장 출입구가 어린이 통학에 대해서 안전한지 재심의를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중 한분이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건설허가를 위한 심의과정에 교통영향평가자료를 받아 와서 확인했습니다. 포괄적으로 교통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검토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000명의 학생이 통학하는 초등학교에 인접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검토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하초등학교가 적은 수의 학생이 통학하고 운동장도 없는 그런 초등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검토내용에서 어린이 안전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주차장의 출입구는 어린이 들이 다니는 바로 그 길에 연결해 두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육청 담당자들은 알고 있었습니까? 사하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알고 계셨는지요? 친구들과 장난하다 어디로 뛰어 나갈지 모르기에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위한 등굣길, 즐겁게 집으로 가는 어린이 하굣길에 연결된 주차장 출입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운전자는 어두운 주차장을 나와서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바가 올라가면 급하게 가속해서 대로로 나아가려 할 겁니다. 주차장 출입구와 어린이들의 보행로가 겹쳐있는 것을 고려한 심의결과인지 확인하시고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고려한 심의결과가 아니라면 재심의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