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쟁력강화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 및 불법체류노동자 탄력적 활용방안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이럴 수 있는거야! 무슨나라가 이래! 도대체 이 나라 법이 누구를 위한거야! 한창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싸그리 잡아가는 현장에서 농민들의 입에서 허탈하게 흘러나온 소리입니다 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달전에는 고구마 머리뽑는 현장을 덥쳐 싸그리 잡아가질않나 어제도 폭우복구작업중인 노동자를 잡아갔습니다 요새는 항공사진을 이용해 현장을 찾아 잡아간다는 루머마저 돌고 있어 위축된 농업인들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고구마머리 제때 못뽑아주면 짓물러터져 다 죽거든요 어젠 비가 많이와서 고랑정리 못하거나 폭우대비 못하면 다 유실되거나 폐농합니다 그리고 장마후에는 탄저방제작업이나 충에 대해 사전방제가 안되면 또 빚더미에 앉게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제 날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고구마뿐만아니라 인삼작물등등 식량 및 특용작물은 제 날짜에 해야할 일들을 못하면 빚잔치를 해야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최대한 많은 인력이 짧은 시간에 필요하기때문에 인력수급을 어떻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따라 수확결과도 많이 달라집니다 농업일손의 현실이 이렇다보니 외국인노동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국인 노동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5%내외이며 대부분이 70대 할머니들이 전부인게 현실입니다 관계공무원이 말하는 합법은 농촌현실에 너무 빗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 각부처에 걸려있는 규제완화 목적은 시대흐름에 맞는 팩트에 부합시켜 시장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려하는것이 아닐려는지요 농업의 경쟁력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직결된다고 하여 가까운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건설과 농업직종은 최저임금적용을 예외로한다는 정부고시가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면, 우린 아직 1.최저임금적용 2.잔업시간 추가지불적용 3.4대보험적용 때문에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1인채용에 잔업 쫌하면 2,3백이 들어갑니다. 너다섯명만 써도 천만원이 훌쩍넘으니 농민으로서는 감당못하는 액수이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채용이 늘 수 밖에 없는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밖에요 또 하나의 원인은 식량작물에 해당하는 고구마나 감자등은 외국인 합법채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탁상행정의 상징은 반드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정부는 산업계 노동현장만 신경쓰지말고 농업계의 노동현실과 경쟁력부문에서도 신경좀 써줘야하지 않을까요? 망해도 내것이 아닌 기업노조나 금속노조는 시도때도 없이 집회를 가져 원하는 것들을 관철시킬지언정, 농민은 하루라도 내가 일 안하면 쪽박차기 때문에 집회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에겐 몇백씩 뜯고 농민에겐 몇천씩 벌금먹여 법죄자만드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정 집회를 안해서 농업계의 노동현실을 알고도 눈 감아버리고 있는 건 혹 아닐런지요 아니면 과거 택상행정에서 아직 못벗어난건 지요 어떻튼 일하는 사람을 무작위로 잡아가는 공무원의 행태는 농업의 현실을 깨닫기 보단 실적위주의 완장문화에 아직까지 젖어있는 그릇된 잘못이 너무 회의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장에서의 노동력 착취는 농민의 숫가락을 빼앗는 범죄행위입니다 날로 심해지는 단속에 해야 할일을 못하는 농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과거 호헌철폐를 외치던 국민을 죽게 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을 이 정부가 하고 있는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