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반대로 가는 정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더운날 너문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하길 기원하고 선거에서 뽑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감히 이글을 써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정부가 원망 스럽습니다. 저는 교육업체에 종사 하는 직원으로서 올해 들어 행해 지고 있는 악랄하고 도무지 이해 안가는 고용노동부 직원들의 행태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올 3월 법정의무 교육비를 60%로 줄여서 다들 죽겠다라고 아우성 이었습니다. 수백개 업체가 문을 닫았죠 실제로, 그러다가 7월 9일날 60%의 15%로 줄였습니다 예를들면 1만원 받던 교육비가 이젠 1천원 밖에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만 믿고 수억원을 투자해서 회사를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하는 모든 비용 투입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몇개월이라는 여유 기간도 없이 바로 시행하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모자라 이젠 교육을 받는 업체에서 먼저 납부하고 나중에 사업체에서 노동부로 청구하는 옛날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규제를 철폐한다고 하는 마당에 오히려 반대로 가는 정부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세상의 모든일은 절차가 있고 합리적 판단이란게 있습니다 청와대 직원여러분 이게 과연 옳다고 판단 하십니까. 항간에 복지예산을 더 투입하기위해 교육예산을 줄이고 있다고들 합니다 . 법정교육은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아예 폐지를 해버리죠. 그리고 해당부서에 전화하면 속시원히 대답도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저 이해 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