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이 역사적, 실효적으로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한국정부가 나서지 않는 것이 한국의 날조 때문이라고 인식되어 지는 듯 합니다. 최근엔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땅임을 기술하는 만행을 앞당긴 바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7/0200000000AKR20180717118600073.HTML?input=1195m 이러한 청원을 상정하는 이유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측의 일방적이고 억지 주장이지만 논란이 아니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측의 계속된 날조에 '논란'이 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독도는 우리 영토이자 지켜야 할 소중한 땅입니다. 부디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