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요즘 법원문제로 시끄럽다. 법원에 대한 신뢰도 바닥이다.이젠 누가 법원의 판단을 순순히 받아들일수있을까.. 그런데 수사대상인 당사자들이 수사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 웃기다. 남들에겐 허용되었 잣대(압수수색,구속)가 본인들에겐 엄격히 허용이 안된다니... 검찰이 신뢰를 못받아 특검을 만든것처럼.. 판사들도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판단할수없게 특판을 만들어 판단했으면 좋겠다. 비리로 부터 성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