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님의 부당한 판결로8000만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부당한 판결로 8000만원의 손해를 보고 집도 압류 되었습니다. 소송중에 돈을 2번 받았고 채무자가 변호사를 선임 후 합의한 돈을 다 받지 못했는데 화회권고결정을 보내서 2번 의의를 하자 판사님이 채무자의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판결을 뒤집어 소송 중에 받은 돈(9,714,000)에 20%이자 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만원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 9,714,000원)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 패소 실수가 아니고 변호사를 위한것입니다. 가.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나.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홰권고 결정 의의 패소 다.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 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 중에 받은 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억울해서 국가에 8300만원 청구 소송을 했지만 패소 했습니다 대법원도 역시 판사님 편입니다 소송비만 날렸습니다 법이 있어도 서민에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판결 이유는 법관이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국가 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국가의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배상 책임이 인정 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관이 변호사도 세우지 않는 증인을 판사님이 세운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저의 손해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변호사님이 안할려고 해서 혼자 했습니다 판사님 상대로 하면 될까요 ?도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