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치과의사들끼리 공유하는 환자 블랙리스트 처벌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2011년에 문제되었던 치과의사들끼리 까다로운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 사이트인 덴트포토는 아직도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들끼리 인터넷에서 환자들의 신상, 엑스레이 공유하는것에 대해서 의료법으로 규제하기 힘들다고 답변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인권을 내버려두는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건 어떤 특정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적폐입니다. 만약에 환자들끼리 치과의사블랙리스트 공유하면 규제 하지 않나요? 환자들끼리 문제많은 치과의사 공유하는건 안되고 치과의사들이 하는건 된다라는건 참 후진적이고 미개한 나라인것 같네요. 8년째 치과의사들이 개인정보법 위반, 의료법 위반을 하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서 방치하는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