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무시하고 주휴수당 강제하는 고용노동부는 깡패집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주휴수당은 별도의 수당으로 볼수 없다 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무시하고 주휴수당을 강제하고 있다 법위에 군림하는 고용노동부는 깡패집단인가? 고용노동부는 헌법위에 군림한 박근혜와 뭐가 다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