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세금 날려먹고 사의만 하면 날린 세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정말 궁굼해서 청원합니다.. 각지방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국민의 세금을 잘못 집행하여 세금 낭비를 했던 사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 국민세금을 잘못 가져다 썼다면 다시 돌려놔야 할텐데 날려버린 국민 세금은 누가 보상을 하나요? 그냥 사퇴만 하면 날린 세금이 채워지는건 아니잖아요? 사퇴후 날려먹은 국민세금에대한 강력한 추징을 해서 국민의 세금을 10원이라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라도 사대강, 디자인서울 어쩌구 하면서 세금 날려먹은 주동자에게 세금 추징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녀오신 국회의원 님들도 세금 토해놓으시는 법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