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최근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고용주 측과 임금근로자 간의 대립이 너무도 심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차에 대한 이견의 폭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이미 올해 9000원을 넘었으며 내년도 인상안이 반영되면 10000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oecd 가입국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부국인 일본보다도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 임금으로 쳐선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불안인 이 주휴수당이 심지어 전세계에서 터키와 우리나라 두 국가에만 존재하는 구시대적 제도라는걸 마시는지요. 예전 산업화 시대에 보다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할때 많은 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상에 대한 개념으로 도입한 제도인데 그때와 같은 고속 성장 저임금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임금 부담이 높아지며 일부 주휴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폐지를 했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1996년도에 폐지했지요. 주는쪽 받는쪽 모두가 불만인 전세계 단 두나라만 가지고 있는 이 기형적인 제도가 없어지면 일단 사용자측의 최지임금 인상에 대한 반대 급부가 줄어들어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시한이 늦춰지는것을 막을수 있고 사용자측 부담도 줄며 실제 지급을 못받아 유명무실 하다는 근로자측 입장도 수용되리라 봅니다. 현 시대와 너무도 동떨어지고 양측 모두가 불안이 이 주휴수당 제도의 빠른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