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발생한 질병, 전역후 사비치료. 손해배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문재인 대통령님. 억울합니다. 저는 23살의 평범한 군필남성입니다. 21살에 국가에 부름을 받아 공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남들과 똑같은 군생활을 하는과정에서 상병이꺽일쯤 저에겐 스트레스성 원형탈모가 발생했습니다. 휴가때마다 민간병원을 통해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몇푼되지도않는 월급, 온전히 저의 돈으로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전역후입니다. 저는 이미 전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빠진부분의 머리는 다 자라지않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간간히 받는중입니다. 역시나 온전히 저의 돈으로 해결하는중입니다. 유전적으로 보아 군대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성 질병은 발생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담당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으나 전례에 스트레스성 탈모로 보상을 받은적도없고, 군대에서 발생했다는 정황만으론 입증하기 힘들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또한 과정조차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24개월간 국가가 저를 빌려갔으면 처음상태 그대로 돌려놓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물론 대머리수준으로 심각한건 아닙니다. 제가 문제삼은건 '저의 신체가 입대하기전과 같지 않다는것'입니다. 의무와 권리에서 저는 의무를 다했지만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관련 군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저말고도 수백만명이상의 남성이 군대를 거쳤을텐데 전례가 없다는게 말이됩니까?? 이건 현 제도가 쓰레기라는겁니다. 분명 수많은 또래의 남성들중에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요즘 성평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세상에서 여성들의 제안도 중요하지만 국가를위해 의무를 다한 억울한 남성의관한 문제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