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인 최저임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문대통령의 여러 업적중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참 인기없는 정책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반응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뭐합니까?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던 분들의 실지 소득이 전혀 증가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매달 최저임금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평수에 따라 관리비에서 얼마씩을 차감해 드렸다고 공고합니다.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수령액이 늘었냐 하면, 전혀 아닙니다. 예전에 받던 수령액을 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건, 최저임금 상향으로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일텐데... 고용주인 아파트 입주자들은 추가부담은 커녕... 오히려 정부 지원금을 사실상 나눠 가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일부 여론과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최저임금만은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일진데.... 근무시간을 줄이는 편법을 통해 정책의 효과는 전혀없이... 오히려 세금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을...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사람들이 나눠쓰고 있으니... 이건 정말 나쁜 발상이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자... 여기서 저의 제안을 드립니다. 1. 근무시간을 줄여서 최저임금을 준다고 위장하여 법망을 피하는 악덕 고용주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참고로 저는 아파트 입주자입니다. 2. 최저임금을 맞춰주기위해 ... 어떠한 추가 부담도 하지 아니한 고용주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임의 사용한 경우는 전액 국고에 환수하여야 합니다. 3. 정부의 중요 정책인 최저임금 시행에 있어... 사전 준비나 교육은 커녕... 남용과 편법이 아주 버젓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고지했음에도... 실태 파악이나 시정 노력을 하지않는.... 고용노동부, 근로 복지공단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 책임자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