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호봉문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국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요건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에 9호봉에서 10호봉으로 호봉을 승급받는 교사가 있어서 승급처리작업을 하고 있는중에 구청 여성보육과 주무관께서 전화를 해서 그 교사의 호봉을 승급할수가 없고 오히려 8호봉으로 감봉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동안 교사겸직원장의 교사경력은 인정을 했는데 더이상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감봉해야 한다는 것이며 잘못 산정해서 지급한 3년치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아울러 했습니다. 호봉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며 저희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알려주는 것을 토대로하여 일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제와서 그동안 호봉산정이 잘못되었으니 잘못 지급된 보조금을 환원하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규모가 작은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는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법규가 정해져 있음에도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동안 인정했던 경력을 이제와서 인정할 수 없다는 처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한달 한달 수입지출을 맞추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몇년치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으니 환급하라는 어이없는 처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일이 아동수당등으로 과다지출되는 복지비 마련을 위한 꼼수행정의 폐해가 아닐것이라 생각하며 적절하고 타당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