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닌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경찰서와 국민신문고 모두 도움을 요청했으나 피해자의 진술없이는 사건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해서 청와대에 글을 올려봅니다. 2018.5.31일 목요일 낮12~12시30분경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2층에, 아버지와 동생은 4층에 거주하고, 제가 잠시 4층에 올라갔다가 저와 제 동생의 다툼이 있은 후에, 저는 2층으로 내려갔고, 아버지가 제 동생에게 너는 형에게 왜 그런식으로 행동하고, 버릇이 없냐고 뭐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동생간의 다툼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동생이 아버지의 목을 조르면서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동생의 손을 깨물었고, 동생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2층에 있는 제방에서 그소리를 들었으나 별일 아니겠지 싶다가, 좀 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후, 아버지가 2층에 내려와서 대화를 해보고 알았습니다. 동생이 아버지 목을 조른 후에 아버지를 문밖으로 밀어내고, 그러는 과정에서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무릎을 찧었다고 합니다. 동생은 지금까지 부모님께 이런식으로 행동한게 한두번이 아니고 해서 경찰에 고소하자고 했으나 아버님, 어머님 두분다 모두 그냥 넘어가자는 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수 없지 않냐는 거고, 또 하나는 신고하면 동생이 더 큰 보복을 할까 두려워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을 하러 갔으나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아무것도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었구요. 앞으로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으나 역시 경찰서와 별다른 답변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사건을 당장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왜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잣대가 왜 이렇게도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려고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는 아버지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진술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사건조사도 할수 없다. 그럼 다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목졸라 죽이고 살인사건이 일어나야 사건조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법인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왜 우리나라 가정폭력법은 이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정은 하는게 맞나요? 이건 제가 보기에 가정폭력은 폭력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하겠다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사건접수가 된다는 게 우리나라 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법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부탁드리건데 이런 사건을 방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폭력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구요. 법을 개정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