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에  하청업체는 죽는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국민 청원글 제목: 기관 일을 하는 큰 업체 계획적 법인회생에 의한 글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엘리베이터 관련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이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법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나라 법인기업회생에 또 다른 기업은 도산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수년간 거래해온 거래처가 기업회생이란 걸 하게 되어서 저희 회사 그리고 다른 많은 영세업자들은 지금 파산직전에 있습니다. 기업회생진행중인 회사는 공기업이나 대기업 그리고 관공서를 일하는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이런 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자기들 맘대로 채권자들한테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무책임하게 비밀리에 신청절차서류를 준비해왔습니다. 물건을 납품받고 결제해준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놓고선 말입니다. 이 사실도 법원에 기업회생 서류를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일부러 알고도 물건을 받은 것은 사기 아닌가요??? 우리나라법이 기업회생을 하면 채권자들은 10%~20% 많게는 30% 10 년 간 나눠서 받게 된다고 하네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최소50% 넘게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거래처 결제해줘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급한 거는 집 담보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았는데 그 빚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숨만 나옵니다. 기업 회생한 회사는 예전과 동일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하청 업체들은 결제 때문에 전화를 하면 우리나라법이 그런 걸 왜 자기들한테 그러냐는 식입니다. 미안해해도 션찮을 판에 말입니다. 그 회사가 비웃으며 결제를 차일피일 미뤄서 저희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공기업 대기업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압류 서류를 제출한 날 기업회생 서류를 제출했더라고요. 저희는 ‘가압류라도 되어있어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법원에서 포괄금지명령이란 서류가 우편물로 회사에 도착을 해서 읽어보니 회생절차가 끝날 때 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있더라고요. 회생절차 2달이 지나서 그쪽 업체에서 공문을 문자로 보내와서 확인해보니 저희가 가압류한 것을 취소 한다는 내용이 송달되었더라고요. 저희는 꼼짝없이 당하고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법이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럼 저희도 파산을 해야 하는 건가요?? 피해를 당한 회사들은 나라에서 책임져주지도 않으면서 법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기업회생 중에 피해회사들한테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중이라 물건을 납품하면 2주 후 입금처리 된다는 말만 믿고 물건을 납품했는데 2달이 지나도 결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큼 저희는 당해야 하는 건지…정말 속상합니다. 지금은 돈 해결 될 때까지는 물건을 출하중지 시켰는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피해를 당한회사를 나라에서 책임져주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 이런 피해를 입은 영세업자들에게 어떠한 보호나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기업회생중인 그 회사를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비리가 많은 그 회사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많은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 같은 영세업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하청업체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저희도 보호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여러분동참해주세요!!!그리고 수많은 영세업자들을 살려주세요!!!! 하루속히!!! 기업회생법이 개정되기를 간곡히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