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토지대장 면적이 줄어드는게 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정상이라고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의 땅이 재산이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진실을 알고싶습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억울한 심정으로 시청에 찾아갔으나 공무원이 웃으며 확인없이 당신 땅이 줄어든게 정상이다라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국민은 토지대장상의 땅이 줄어들어도 항의하거나 도움받을 방법이 없나요? 최소한 시청에 요청한 민원 질문 답변이나 공개요청 자료라도 정확히 받고싶습니다. 시청이 답변하고 싶은 말만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요청자료도 대부분 없다고합니다. 측량도했고 토지대장에도 있는 약 30평은 처음부터 없던 땅인가요? 대한민국국민 대부분의 평생 전재산인 토지대장을 보호받을 안전장치가 있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회사인데 1985년 측량과 2018년 측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198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후 등기와 토지대장에 면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 후 경계가 틀리고 면적이 약 15% 줄어들었습니다. 시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면적이 정확히 15%이상이 줄어들면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략 15%라 정상이라고 합니다. 약 200평이 약 170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땅은 줄어드는 땅이 있고 정상이며 토지대장과 면적이 다른 것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A.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시청의 땅이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1. 일제시대 측량이라 틀리다 -1985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했습니다. 2. 과거 측량도구가 부정확하다 - 100미터 줄자로 측량했습니다. 3. 측량기준점이 다르다 -측량기준점 보정 작업 중이고 거의 정확하다. 4. 땅 모양이 바뀐다 (경사를 평탄하게 만든다) -땅 모양은 1985년 이후 거의 그대로다 B. 정보공개요청과 민원실 방문에도 확인을 정확히 못 한 사항들입니다. 1 측량 후 등기된 면적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여수시장의 권한으로 어떠한 이유로 지적도변경이 있었나요? 3 구 종이지적도에서 변경 된 현재 전산작업 지적도 등록시 잘 못 등록은 없었나요? 4 1985년 주변동네 일대 동시 한국국토정보공사 동일 측량인데 줄어들고 늘어난 곳이 있다 무엇이 잘 못인가요? 5 1985년 동네일대 개인도로 폭 서류요청 거절 확인바랍니다. 서류 요청합니다. 6 주변동네 도로는 시소유로 변경되었으나 산소 앞 땅은 시소유가 아니라 개인도로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1985년 종이서류가 깨끗한 최근 종이로 바뀔 수 있나요? 30년전 서류인데 아무 때나 만들어서 붙이나요? 8 구 지적도와 현재 지적도의 도로 폭 차이를 확인 불가능한가요? 9 추가 분할측량없이 도로 폭 두배 이상 확장 가능한가요? 산소앞 아스팔트도로는 원래 폭이 6M였다??? -산소 앞 흙길도로는 2M정도로 추가 측량없이 확장됐고 구도로 대부분은 90년대쯤 옆 땅을 분할 측량 후 확장되었습니다. 10 시청이 토지대장이나 정확한 확인없이 아무곳에나 버스정류장 임의 설치 가능한가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2000년경 산소 앞 개인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생겼습니다. 시소유 도로가 아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나요? 정확한 서류나 현장조사 확인 후 알려주세요 국민의 재산권 알 권리 무엇 하나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대부분의 평생 전재산인 토지대장을 보호하고 문제 발생시 해결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