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초수급자 처벌 강화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악의적으로 속여 5년 이상 기초수급자로 등록하여 LH 주거 의료 생계등으로 혜택을 받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생계비 반환으로 끝나는게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들께 몇번이나 재 확인하였지만 부정했는데 이리저리 재산을 은닉하였으니 합당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주거 퇴실, 생계 지원금에 10배 반환등 법이 강화되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세금이 지원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불법적인 이런 행위가 없어져야 행복한 나라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