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대없는곳에 쓰이는 세금 없애고 쓸대없는 정책 없애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쓸대없이 쓰이는 세금과 정책을 막자 요즘 논란이 되는 폭식규제도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단 실행하고 보는거라고 보여집니다 밴쯔라는 먹방하시는 분은 먹방을 하면서 병원에서 병적으로 입맛같은게 없는 분들에게 힘이 된다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저같은 마른사람들도, 입맛이 없지만 항상 먹던건 먹기 싫을때 그럴때 먹방을 보며 이건 내가 몰랐던거네 먹고 싶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며 오히려 저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도 않은 이유가지고 단지 비만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를 한다는건 인권에서도 문제가 될정도로 심한 규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나라를 봐도 비만이 문제라고 해서 패스트푸드 음식점을 없앤다거나, 편의점을 줄인다거나 하지 않고 다른 예로 교통사고가 많이난다고 해서 차 광고를 못하게 하거나, 차에 세금을 많이붙이던가, 고속도로에서도 속도를 못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런식으로 국민들의 자유를 규제하고 일부만을 보는 정책을 펼치며 쓸대있는곳에 쓰일 수 있는 인력과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면서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규제를 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청년실업을 위한 자금 지원, 출산 장려 등 많은부분에 쓰일 수 있는 세금과 인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인권을 너무 신경쓰며 규제하는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