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판사님게 사기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판사님께 사기당한 손해금을 보상해 주세요 1. 대여금 98가소 336038 판결문이 있습니다.(1800만원년25%) 채무자가 자매 명의로 보험회사에 근무해서 추심금 소송을 해서 월 35만원씩 4년 동안 원금을 받고 손해보험회사에 민원을 넣어 자매를 해고한 후 다시 1000만원을 압류 했습니다. 채무자(원고)는 제가 이자를 포기 했다면서 청구의의 소송을 했습니다 (2009가단 38947) 판사님은 조정조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서 1000만원에 합의하자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처음 돈을 받은 후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 했고 두 번째 돈도 받았습니다(합계 9,714,000원) 판사님이 2번 화홰권고 결정을 보냈는데 나머지 286,000원을 달라면서 의의를 했습니다 10년이면 이자가 원금의 3배가 되는 돈을 피고가 포기 했겠느냐 던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후 원고가 패소하면 막대한 손해가 난다면서 친자매를 증인으로 세워 증인은 위증을 했고 제가 원고의 아이를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화가나서 끝까지 받겠다고 하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노인 혼자라고 판사님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2. 2010나 4590청구의의 바로 화회권고결정 의의 패소 1, 2010가소 부당이익금 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해서 거절 2, 2011나5897 부당이익금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입장이 곤란 하다면서 재판부에도 나오지 않고 700만원을 돌려 주라는 화화 권고 결정 의의 패소 3,2011다66740 부당이익금 대법원은 믿었는데 소액 심판법 제 3조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가 될수 없다고 했습니다. 2심에 패소하고 억울해서 1심 판사님을 찾아 갔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 소송에 받게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상고를 포기 했더니 약속은 지키지않고 전근 갔으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소송중에 받은돈 971,4000원에 20%이자 11,736,640원을 물고 소송비 300만원은 아파트가 압류 되어 있습니다 판사님 때문에 소송비도 물고 원금 받은 것도 날아가고 고통 속에 삽니다 판사님은 잘못을 해도 보상 받을수 없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법조인의 로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제 돈을 받게 해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