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중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만 14~19세라 처벌이 약하고, 만 10세가 안 되어 처벌 받을 일이 없다고,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제한선이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문제이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때 만큼은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것이 상해이든 살인이든지요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빠른 개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