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는 없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거래 행위에서 왜 법령에는 소비자의 권익만 우선이 되고 판매자의 자리는 뒤로 밀려 있나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만을 위한 법입니까? 악질 판매자만 존재하고 악질 구매자는 본적이 없습니까? 이제는 대기업 갑질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구매자의 갑질 행위도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내고 지킬거 다 지키면서 판매를 하는데 왜 이런 판매자는 보호받지 못합니까 정말 자주 발생하는 상황중 한 가지만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통신판매 중계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시 구매자는 구매를 하지 않아도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상품 주문 후 배송 받으면 구매확정을 누른 뒤 검증되지 않는 그러나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태의 구매평을 남긴 뒤 반품하면 됩니다. 중계사이트를 통한 구매확정을 했지만 전자상거래법상 수령 후 7일간 반품은 무조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매확정 버튼을 누른다는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죠. 확인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상품평에 대한 삭제나 블라인드 요청에 대한 통신판매 중계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답은 판매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없으며 구매평 삭제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만을 해줍니다. 그리곤 영업방해 행위로 일을 진행하라고 권유합니다. 검증과정 조차 거치지 않은 개인의 주장으로 검증기간동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매평은 제재하지도 않으면서 판매자에게 영업방해 행위로 고소를 권유하는 행동이 올바른 판단입니까? 분쟁을 조정하는게 아니라 분쟁을 야기 시키는 행위가 정부 정책의 방향인가요? 소비자와 판매자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중계사이트는 판매자 패널티 조항들을 만들어 관리를 강요를 하고 판매자의 행동범위를 조절시키면서 정작 문제가 생기면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를 위한 단체라 공정위로 문의를 하라고 돌려보내고,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만들어 졌기에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면 영세소상공인으로 전자상거래에 종사하는 판매자는 어디서 이야기를 해야합니까. 비단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활성화된 온라인 거래 시대에 맞춰 전자상거래법 자체가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동등한 위치를 주어 상호간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에 판매자의 자리도 공정하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