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신고접수를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쭈욱 살고 있는 평범한 대학생 입니다. 그래서 글을 올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가장 기초적인 것같아서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흔히 '왜 법은 항상 피해를 입으면 생기느냐' 말합니다. 그럴때는 항상 '신고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까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은 걸까요? 사람들은 탐정 혹은 열정적인 형사님이 나오는 영화, 드라마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일종의 '영화니까', '드라마니까' 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그렇게 열광받은 내용은 주로 외면받은 신고를 담당, 별거아닌 사건으로 분류될 듯한 신고를 담당하게 되면서 그 사건이 알고 보니 큰 범죄와 연관이 되어 주인공은 그 사건을 아주 열심히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은 통쾌함을 느낍니다. 물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희생하시고 계실 것 입니다. 그런 분들의 값진 노력이 있기에 지금 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일 것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지 않으면 어째서 신고 접수가 안되는 건가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신고를 하는 건 왜 항상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 인가요? 몇일 전에 특정 은행을 사칭하여 문자 메세지가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번호로 7월 9일 오전에 보이스 피싱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전화에서 정확히 어떤 장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사는지 묻더니 교통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전화에 속아 그 장소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융사기 였을지도, 사이비 종교 였을지도, 다단계 였을지도, 인신매매였을 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곳을 가서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추가 피해자사 생길까봐 사칭을 당한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저한테 그런 문자, 전화를 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사칭한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으니 직접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전에 봤던 수 많은 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할 뻔 했는데, 성추행을 당했는데 목숨에 위협을 받았는데 '정확히 피해를 입지 않아서 신고가 접수될 수 없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범인을 잡는 것도, 위치를 찾는 것도, CCTV를 조사할 수도 없다' 그래도 누군가가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피해안입었으면 됬어요' 끝까지 제말은 들어주시지 않고 다그치셨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라고요. 1분 10초 동안 제가 한말은 '아니요','저기','죄송합니다' 였습니다. 전혀 말을 들어주려 하시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 입니다. 소중한 인력을 고작 접수되지도 않을 신고에 낭비하는 것은 그저 낭비니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겨야 청원이 올라오고 법이 제정되고 처벌을 받고 신고가 접수되겠죠. 허위신고가 많아서 힘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군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고하기 어려운데 과연 누가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된건 아닌가요? 신고를 했는데 접수가 안되니까,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나를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청원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적어도 신고전화를 받으면 어떤게 의심되어서 전화했다는 말을 흘려듣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으면 안되므로 적절한 증거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피해를 입지 않으면 접수가 안된다라는건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면 당연히 못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적어도 신고 접수를 담당하시는 경찰관은 신고자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의심이 된다면 간단한 조치는 취할 수 있는게 안전한 것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저는 최소한의 신고접수 범위를 늘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증거 없이는 안된다라는 거 잘알 것입니다. 항상 증거부족으로 문제가 되었으니 나를 지킬려면 내가 증거를 가져가야하니까요. 그래서 어느정도 신고하는 이유는 제법 타당할 것입니다. 또 내가 당하지 않아도 신고하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다칠까봐 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겠지요. 그런데도 외면을 하는 건 신고정신을 낮추는 결과 밖에 없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서 읽으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1.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사건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과 피해자가 말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제대로된 교육을 해주세요. 2. 신고접수의 범위를 넓혀주세요. 적어도 이만큼은 조사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조사를 하면 신고한 사람이 정확한 이상 잘못된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적을 것 같습니다. 증거가 어떤 시설 CCTV에 있는데 접수가 안되면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신고가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보았고 주변에서도 들었습니다. 더이상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CCTV를 늘려도, 신고정신을 교육해도 신고접수가 안이루어 지는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할까요. 피해자가 안생길 수가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피해가 나오지 않으면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일어나지 못했는데, 예상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방지'라는 것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