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분을 국가세금으로 재정 지원방안을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2019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8350원 그런데 왜 최저시급은 올려놓고 인상분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원을 할거 같으면 최저임금을 무엇하러 올립니까?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서 올리면 결국 다른 많은 국민들이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것은 고려를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서 최저시급을 올리는것이 현 정부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인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최저시급만 올려놓고 물가상승은 잡질 않으며, 근로시간을 줄이면 매년 받는 임금은 똑같은데 물가는 상승하고, 세수부담은 증가하면 과연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한지 또 묻고 싶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과 관련해서 진통이 많을것입니다. 2020년에는 최저시급이 없어지거나, 인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