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의 복지부동 공무원 언제까지 두고봐야 하는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퇴소한 가장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18년 1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후 무사안일, 복지부동, 탁상행정으로 변화를 두려워하고 혁신하려 하지 않는 공무원은 적폐세력 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법무부 산하 국가 수용기관인 공주치료감호소, 이곳에는 400여명의 행정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보호사)의 공무원이 근무중이고 1,200여명에 달하는 피치료감호자인 수용환자가 법의이름으로 감호집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 해 600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사유는 이곳에 성실히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시는 한 공무원분께서 자신들은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하면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미치는 현실 때문에 안으로부터 혁신과 변화는 어려우니 퇴소하게 되면 이곳의 실상에 대하여 사회가 알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하소연 하는 것을 듣게 되어 실상에 대해 가감없이 알리고 청원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공인하는 신의직장을 넘어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고 까지 하는 이곳은 유신의 잔재인 군사정권하에 설립추진, 1987년 개소하게 되어 당시 초기임용된 공무원들이 30년이 넘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근 발령 없이 퇴직할 때 까지 근무하다 보니 실로 말로다 열거하기도 부끄러운 부조리가 자행되어도 제도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보니 공직기강 문란은 물론 공무원에 의한 수용자 인권침해 사실이 범죄수준에 이르는 데도 형식적인 인권설문 조사만 이뤄지고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시키거나 인권침해 당사자를 회유시켜 무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 특성상 하루 8시간 3교대 근무를 하게 되는데 8시간 근무시간중 7시간 TV시청하고 신문보고, 1시간은 퇴근준비 한다고 빈둥거리다 퇴근하여도 서로 눈치보느라 누구하나 뭐라고 하는 직원이 없고 그것이 관행이자 불문율처럼 이곳의 오랜 근무행태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며 근속연차에 따라 이러한 공무원이 월700여만원의 급여와 연 1억여원에 육박하는 연봉인 국가의 녹봉을 받아 챙긴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된다면 공분을 살 일이기도 하기에 안으로부터 개혁 혁신이 어렵다면 이제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로 이곳이 혁신되어야 할 곳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용환자들 앞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거만한 자세로 TV를 보다가 수용환자가 TV를 가리기라도 하면 갖은 욕설을 하기도 하고 폭행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도 수용환자들은 자신들에게 미칠 불이익 내지는 퇴소심사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 묵인하고 그러한 폭력이 당연시 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나 법무부 인권조사국에 재소하게 되면 해당 고발자를 회유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시켜 고발자가 정신병 때문에 그렇다고 사건을 무마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 1억여원의 연봉이라면 성실하게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청년구직자와 공시족 3명은 채용할 수 있는 국가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법의 이름으로 감호집행을 담당하는 최일선의 공직자가 하루종일 빈둥거리는 것도 모자라 인권을 모독하는 언행과 폭력을 행사 한다면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곳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공무원이 있어도 인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없을뿐더러 일단 임용되면 전근발령없이 퇴직할때까지 고인물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러한 조직문화가 수십년 답습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나 자신들은 퇴직할 때 까지는 무한히 근무 할 수 있다는 무서운 사고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언제까지 국가가 보듬어야 하는 겁니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이곳이 피치료감호자인 수용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도록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데 있어 합목적적으로 예산이 운용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울러 형식적인 인권조사가 아니라 수용환자가 몰지각한 공무원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인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실질적인 외부 감사기관의 인권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다른 공무원들이 더 이상은 이런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 근무의욕이 떨어지거나 사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도적인 감시장치를 꼭 마련해 주셔서 치료감호소가 설립취지에 맞게 운용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누구라고 콕 집어서 열거하는것은 수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청원을 올리는 목적이 해당 당사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이곳에 오랫동안 자리잡은 그릇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혁신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