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먼저생각하는 처벌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관안산폭행' 사건을 여러매체로 부터 접하고 충격을 금치못하고 잠시나마 생각하여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티비에서도 학교폭력에대한 가해자, 피해자를 두고 여러세대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관찰카메라를 두고 지켜보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논쟁이되었던점은 가해가자 성인이되었을때 어릴적, 철없을때 잘못으로 성인이되어서도 사람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혀 취업, 결혼등에 피해를 받는다와 피해학생은 평생을 상처, 트라우마에 갇혀 고통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용서해야한다, 용서하면안된다라는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연한 전문가분이 말씀하셨듯이 가해학생이 학교, 법원으로부터 처벌을받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걸로 다해결되는게 아니며,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것이야 말로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하며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을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가장좋은 방법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예방책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에 청소년범죄 경력을 따로 조회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을 위해 일하는 업종인 공무원, 공기업 이하 정부지원 기관, 대기업 및 중견기업 및 아동, 청소년, 노인 복지와 관련된 곳에 취업할때에는 필수서류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이를 구직기관에서 열람할수 있도록 하며 피해부모님 또는 법적보호자가 아닌 성인이된 피해자만이 25세이후 이를 삭제할수 있도록하여, 용서받기위한 지속적인 행동과 진심어린 반성없이는 피해자의 용서를 받을수 없도록 하며 피해자 부모님과 법적보호자가 이를 삭제할수 없도록 하는것은 어른들의 돈에의한 합의로 피해자가 두번상처받는것을 보호하기위함이며, 피해학생이 25세 성인이 되어서 이를 삭제 할수 있는것은 가해자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성인이된뒤 5년이라는 시간은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벌로서 감수해야하며 피해학생이 25세라는 시간동안 건강한정신으로 회복하여 성인이 되었을때 그때의 일을 용서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어느정도 상처를 회복한뒤 가해자로부터의 진심어린 사과가 지속적으로 행해져 피해자의 마음을 울렸을때만 위의 기록을 삭제할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유사기능을 sns로 국민들이 가해학생을 추적하여 사내에 그러한 사건을 제보하거나 sns에 공개함으로 피해자 및 일반 국민들에게 또다른 불법적인일과 선의의 피해자가 발행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처벌의 수위를 올려 경각심을 일으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일어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처벌이 이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