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은 국민이 아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산재심사 완화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저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퇴근 시간에도 다쳤을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된다며 근로자를 위한 산재 법이 많이 완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간에 다친 것도 아니며 근무시간에 보육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보호하며 넘어지다 '손목 삼각섬 유연골 복합체 파열' 이 되며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산재는 수술 직후 도수 치료도 제대로 받기 힘들 뿐더러 어려움이 많아 건강보험으로 받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 공단(ㅎㅈㅎ이라는 분)에서 오른손 수술받은 사람에게 찾아와 건강보험 포기각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산재보험을 받지 않으려면 건강보험대 해줄수 없다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니 병명을 이이야기하며 그부분에대해 포기각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분은 무작성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른 손으로 산재 신청을 할수 없자 공단에서 찾아온 분이 직접 작성하시고 사인도 해서 제출 하였습니다. 저는 공단에서 당당하게 산재 신청하라고 하길래 당연히 될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승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친건 인정되는데 수술은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달중 4일은 출근했기에 4대보험도 한달치 내라고 합니다. 산재법, 건강보험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 저를 위해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4대보험을 내는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는 막상 다쳐서 아플 때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건강보험이고 산재인가요? 그리고 다쳤다는데 인터넷에 병명만 봐도 제 수술병명은 강한 충격에 의해 일어날수 있는 병명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게가 안된다고 합니다. 더이상 어떻게 증명을 해보여야 인정이 됩니까? 일하다가 다쳤는데 그보다 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합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또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부모에게 알려서 사실을 인정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픈것도 서럽고 아픈데 찾아와서 포기각서 쓰라는것도 스트레스인데 정작 산재는 불승인이라뇨... 말만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산재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승인이 되면 다시 승인이 되는데에 큰 어려움이 있어 결국 돈이 들어가야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 또한 무조건 포기각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내용 증명이든 뭐든 서류를 들고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고있는데 무례하게 뜬끔없이 찾아와서 포기각서 종이만 내밀지 말구요. 또 산재심사실의 경우 2달이나는 심사 기간도 너무 길지만 심사 날이 평일이며 오전,낮 시간에 대뜸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라고 연락이 오던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에서 심사를 참여할수있는 방법을 만들어주세요. 산재법이 너무 국민을 위주가아닌 산재심사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 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며 4대보험을 내고 있는데 막상 일하다가 다쳤을때 제대로된 처우를 받지 못하는것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