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 을 낮추려면 재소자 임금을 올려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경제가 어렵다 보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범죄자들은 일부 정치범 과 경제사범을제외한 나머지는사회에 소외된 극빈층들이다 이들이 사회에 출소 해서 재범을 저지르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소한 생계비가 없기 때문이다 죄를 짓게되어 교도소에 들어가면 강제 노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한달 봉급이 삼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10년을 벌어도 이것 저것 합쳐도 백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다 그러니 출소해서 최소한에 정착비도 없어 불평등한 세상에 빈감을 가지고 재범을 저지르는 것이다 외국에 서 출소자 에게 정착할 주거를 제공하고 일정한 정착비를 제공 하였더니 밤죄율이 훨씬 떨어졌다는 검등된 결과도 있다 범죄를 막는다고 치안애 세금을 쏱아부어 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