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불공정 불법 갑질 경영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먼저 이 내용 은 평범한 서민들 이라면 누구 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올 수 있는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국민분들의 현명한 판단하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1. 공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 소속 천안 상록리조트(이하 갑)에서는 천안 상록리조트 내에 기숙형 영어마을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나라장터에 위탁운영업체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2. 그 당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이하 을) 는 공신력 있는 공기관의 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꿈에, 입찰에 응하여 주최측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하여 2012년 5월18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은 ‘갑’이 작성해놓은 계약서에 ‘을’이 서명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3. 저희 업체‘을’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운영계약서 제5조 1.2.3 항에 명시된 대로 사업이행을 하기 위하여 공사비 8억여원(금 828.860.0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시작 할 수 있도록 천안 상록리조트에 근무하는 담당직원 ‘갑’에게 인·허가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감독청인 시청 및 교육청에 방문을 한 후, 공무원 연금공단 천안 상록리조트에는 원천적으로 인·허가 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4. 저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재산을 쏟아 넣었기에,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결국 현장 사무실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져 평생 편마비 불구로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장애인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5. 국가기관을 신뢰하여 계약하였는데, 개인이 8억의 투자금을 손해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공단‘갑’은 책임회피를 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업무 담당을 하던 1급 부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를 할 다름이었고, 위탁운영 계약서 제22조1항‘을’은 ‘갑’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내세웠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계약 자체가 애초에 불공정한 계약이었고 현재 불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이내용으로 조사중에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되었습니다. 저희 ‘을’은 ‘갑’에게 다른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며 영업을 중지하고 8개월 동안을 버텨왔으나 기관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로 바꾸도록 계속적으로 저 포함 다른 직원들까지 압박해왔습니다. 계속적인 압박과 그동안 투자한 모든 금액을 모두 손해 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견디지 못해 결국 ‘임대차계약’에 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계약 체결 후에는 가당치도 않은 ‘을’의 명의로 어학원 등록을 하게 하였으며 불법으로 운영하게 하였습니다. 재계약 후 ‘갑’은 태도가 갑자기 돌변하여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한 갑질을 행하여 ‘을’은 그동안 공사비 및 운영비를 포함하여 많은 피해를 본 사실 이 있어 원통하고 억울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6.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한 장소에 공무원 연금공단의 명으로 사업자 모집공고를 공시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갑질을 통하여“을”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연금과 국민의 혈세로 운영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나 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하나 특히, 천안 상록 리조트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위탁회사 상록 파크랜드는 전문 경영인이 운영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나 회사 대표와 임원들은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정년퇴직을 한, 비전문가로 낙하산 인사로 2년 마다 바뀌어 채워지기 때문에 갑질이 더욱 심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가 진행되다 보면 갑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와 비리가 더욱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7. 공기관의 갑질에 저는 재산도 잃었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지기를 원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정부는 공 기관인 공무원 연금공단의 갑질과 비리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 향후에는 모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