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방첩 군 감찰 및 특수수사 업무는 미국 NCIS 처럼 군인 조직이 아닌 민간 조직으로 재편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현재 국군기무사는 과거 일제시대 일본 헌병대의 민간 불법 구금 수사 등 악행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에도 육군정보국으로 출발하였으나 특무 업무 성격하에 특무부대 및 방첩대하에서도 각종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으며 이후 육군보안사 및 국군보안사로 명칭이 개편되었으나 군내 감찰 및 감청 업무를 장악하며 정상적인 군내 작전 지휘계통을 혼란케 하고 12.12. 쿠데타 및 반인권적 고문 등 범죄 행위를 자행하였고 1990년 보안사의 당시 김영상 민자당 대표 등 정치인 사찰 문건이 적발되어 군 기무사로 명칭변경되었으나 군인 조직하에 군장성이 하면서 계속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 범죄를 범하고 급기야 전국민을 상대로 정부 전복 및 민주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불법 계엄령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군내 감찰 업무를 같은 군인들이 장악하고 있음으로 인해 군대내 지배계급적으로 군림하며 군작전 조직까지 간섭하게 되는 인적 구조적 문제가 본질적으로 개선 불가능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도 방첩 등 군 기강 감찰과 특수수사업무는 군인조직이 아닌 민간조직으로 운영케 하여 근원적으로 군내 특무기관의 군장악을 방지하고 있는 바 미국의 NCIS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군 기무사를 해체하여 군인의 방첩 및 특무 업무를 원천적으로 배제케 해야 하며 이렇게 해야 향후 범죄 에 대한 검찰이나 향후 설치될 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의 외부 수사기관의 감시 대상 등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