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에 따라 방화문을 차별설치하는 건축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위치한 신규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 평면도를 요청하여 찾아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입주할 아파트 동이 9층으로 이루어졌는데(문화재 관리구역으로 인해 높이 제한으로 25m 9층으로 지어짐) 높이가 31m를 초과하지 않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는 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도 지하 1층에서 연기에 의한 질식 사망자가 발생하였죠. 그 이유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는 아파트 현장이어서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1층임에도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기사에 보면 아파트 통로와 지하주차장 연결통로가 굴뚝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하 1층에서도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고 밀양 세종병원의 경우에는 2층에서도 사망자가 속출했는데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건물 높이로 방화문, 피난 계단등을 제한 설치하는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 건축법(15307) - 제7장 건축설비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