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생애 첫 주택마련 디딤돌 대출"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전 이번에 내 생애 첫 아파트 분양으로 등기를 하고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라 특별공급의 아파트를 받게 되었는데...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지역으로 잡혀 거래가 뚝 끊겨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이 이렇게 어의없게 관리된다는 게 황당합니다. 말 그대로 내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첫 집을 구입함으로써 대출을 신청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집의 중도금 대출이 있고, "담보대출", "중도금 대출"이 있어서 이게 주택이라는 이유로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은 안된다고 하네요. 솔직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집이 아니라 몇년은 기다려야 하지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와 동일한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고, 돈이 있어서 직접 낸 사람의 경우 부채로 잡히지 않아 같은 경우인데도 무주택자라고 되어 "내 생애 첫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분양받은 집이 2채건 3채건 간에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저처럼 돈이 없어서 중도금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무주택자가 아니고, 돈이 있어 중도금 대출을 신청 안한사람은 무주택자라는게 도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 그리고 적어도 형평성을 따지려면 이런 거 부터 따져야하는거 아닌가요? 돈 없는 내 자신을 탓해야 겠지만,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중도금 대출이 없어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어의가 없네요. 이런게 누가봐도 합리적인 건가요? 오히려 이런게 적폐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