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출산을 해결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세요? 애기를 낳고, 키우기 어렵다는 대한민국에서 꿋꿋하게 애기를 낳고 기르고있는 부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애기를 낳고 키우기가 힘들까요? 왜 부모가 나의 자식조차도 키울 수 없는걸까요? 왜 정부가 저출산대책을 발표해도 공무원들만의 법이라며 실망할까요? 이유는, 법적으로 이 모든 대책들이 의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사실을 밝히자마자 "육아휴직은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보다 더 먼저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8개월즈음, 사업주에게 당당하게 육아기 단축근로제를 요청하였으나 "너의 태도에 실망하였다" 라는 말과 함께 "법적으로 달려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인사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라고 협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게 얻은 직장과 커리어를 포기하고싶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저의 결정 때문에 저의 아기는 제가아닌 남의 손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저의 연봉과 맞먹는 금액을 베이비시터에게 지불하며, 나라에서 육아수당을 주긴하지만 한달 기저귀 값과 분유값도 모자란게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현실 때문에, 신랑은 아기를 한명만 낳자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는 둘째가 갖고싶습니다. 왜냐구요?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돈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다는 것,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아이때문에 얻는 행복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다음 세대가 지속되려면, 저출산문제 해결은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제발 어렵게 얻고 낳은 아이를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도록, 공무원만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닌 모든 부모가 쓸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의무화 시켜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500만원의 벌금은 사업주에게는 몇달 치 월급 떼인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서 실질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건의사항을 제안합니다. 1) 육아휴직을 거부한 회사명을 공개 2) 육아휴직 거부시 벌금액을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2년치 월급액 정도로 상향 3)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부에서 1:1 매칭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김에 따라 취업난 해소에 도움) 4) 육아휴직 대체자에 대한 임금을 상당액 지원 (현재 있는 제도에 대한 개선필요) 5) 육아휴직 실행률이 높은 회사에 대한 공개 -> 표창 6) '육아휴직은 의무다'라는 마인드를 확립시키도록 인식 개선 활동 위와 같은 제도를 확립시켜 필히 아이가 적어도 유치원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내손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부모로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