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필요한 당의성 실사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2주전 대구 유료도로에 자동차가 없어서 시속 99km 달렸는데 유료도로 끝나는 지점에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 두대가 하늘을 향해 있는데 함정단속을 하는지 기분이 나빴는데요. 단속을 하면 단속중이라고 50M 앞에 설치하는것 상식이고 유료도로 왠 단속? 2주뒤에 과태료 통지서 시속 80km 단속구간 속도위반 32.000원 과태료 통지서 제가 만약 미군 차량이면 요즘 선전하는 SK 텔레콤 대구지방경찰청과 5G 홍보하는데 중국 화웨이 장비이면 세계제일 평택 미군기지를 10조 들여서 만들어도 군사보안 사항 이동사항이 유출되면 기분 상하고 2급 보안상황 아닐까요. 만약에 미국 국가안보국이 25.000에서 27.000명의 주한미군 철수를 건의할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 수사지휘 안받는 세계에서 유일한곳은 중국 공산당 공안경찰 입니다. 왠 미친놈이 글을 올린다고 생각하지만 나비효과가 되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서는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수사권을 부여하면 안되는 실사례를 공개합니다. "대구 동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시기에 관할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아들이 이 신협에 특혜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A신협은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고시를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올해 채용시 2016년 입사지원서류로 서류전형을 대신했다. 이는 채용공고, 서류전형,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이사회 승인 등 모든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 특혜채용”이라고 지적했다. A신협과 신협중앙회는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A신협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해야 한다. 경찰의 감찰과 수사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사법통제를 해야할 검찰이 B경위의 채용비리와의 관련성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규정의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하는것 원칙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것 상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