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증가하고 이로인해 고통받을 아이들을 위해 양육비미지급자 처벌법 강화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이혼가정이 매년 10만 가량 된다던데 이로인해 피해 받는것은 아이들입니다.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가정이 사라지고 유책 배우자로 인해 피해받는 그배우자와 아이들을 위한 보호조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혼을 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목적을 달성하면 나몰라라 아이들의 양육비를 미지급하며 외면합니다. 한부모 가정으로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입으로 아이들까지 건사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가구는 매년 증가하는데 이를 대비해 마련된 법체계는 없고 이행관리원을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 해도 접수부터 길게는 3달을 기다리고 대부분 법적절차로 넘어가도 받을수 있다는 보장없이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미흡한 법체계를 악용해 일부러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자들도 늘어가고 아이들 생활하는데 있어 사용될 양육비인데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자들은 범죄자로 취급하시어 강한 법적 처벌로 다스려 주십시요 한부모 가정 지원이 있다하지만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수도 없습니다. 제출 서류도 많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탈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로지 아이들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사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아이들이고 이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아플때 이가정은 무너집니다. 지키는 사람이 고통 받고 버리는 사람이 잘먹고 잘사는 부당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아이들의 권리이자 배우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육비가 당연히 지급되고 이를 어길시 강한 처벌을 받을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주세요 한부모 가정 가장들과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분 힘든사람 편에서 고통을 덜어 주는 감사한 대통령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