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품 ( 가품) 으로 인하여 중국에 국부침식과 외화반출이 어마어마 하게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대통형님 이하 각료 여러분, 이글을 꼭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제 제가 파악하고 있는 실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 지는 전자상거래의 허점을 파고들어 중국인들(조선족들)이 한국 인터넷 시장에 가품을 정품인듯 어마어마 하게 팔아대고 있습니다. 가품을 파는데 왜 국부 유출 외화 유출 이냐고 하실텐데, 이 중국인들은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의 사업자 명의를 사거나 통장을 사는 등의 한국인의 명의를 돈을 주고 대여를 하여 한국 사업자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한국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다시 중국으로 불법 환유치기 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인터넷 쇼핑몰들 (네이버,다음,오픈마켓 등등)의 글로벌 화로 외국인 사업자 에게도 판매자권한을 주고 있는 정책을 파고들어 대포 사업자, 유령사업자를 만들기 쉬운 중국,홍콩,동남아 등지의 해외 유수의 후진국들 에서 유령사업자를 만들어 한국의 인터넷에 등록하여 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사업자들은 해외 현지의 통장으로 인터넷 업체들로 부터 다이렉트 송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창기에는 한국인들의 사업자를 명의를 사서 판매자 등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적자원 등의 여러 요건이 바닥이 나면,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에 난항을 겪어 쉽사리 판매자 자격을 취득 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10만원 20만원만 주면 명의자 확인도 안하고 사업자를 찍어대듯 만들수 있으니 사업자가 걸리든 안 걸리든 마음껏 팔아대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기 위하여 네이버에 요즘 인기있는 신발인 "반스 올드스쿨" 로 검색을 하여 중국, 홍콩, 명의자가 중국인 (조선족) 인 사업자들을 추려 내었고 모두가 070 인터넷 전화를 등록을 하여 있으며 현재 주말이라 확인 전화는 하지 못하였으나 100% 조선족이 전화 상담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우리나라의 가품이 들어오는 양은 신발류로만 따진다 하여도 1주에 2만족에서 3만족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들어오는 방식은 원래는 해운으로 수입을 하여 택배사에 창고료 지급을 하며 물품을 쌓아두고 영세 택배사들이 물품을 배송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부임하신 인천세관장 님께서 제정신인 분이셔서 돈도 안통하고 수입에 대한 검사를 어마어마 하게 강화를 하셔서 현재로써는 해운으로 가품을 정상 수입을 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놈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 해외 직구를 표방한 방식으로써, ems나 dhl 등의 국제 우편 국제 특송을 이용하여 물품을 손님에게 직배송 하고 있으나, 관련자들인 우편국 세관원들은 힘들다는 이유로 가품인줄 알면서도 1명에게 1개의 상품이 배송 되는 것에 대하여 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 왜냐 하면 국제 우편법은 , 국내 세관법 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제 3국의 우편국에서 접수된 상품은 제3국의 우편국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 본인들이 단속을 하여도 힘들기만 할뿐, 소각 및 압수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며 인사고과 실적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몸만 고되고 일만 많아 지기 때문입니다, 저번달 혹은 2달전 뉴스에도 나왔듯이 1주일 단속한 수량이 몇 만건 입니다. 그때만 반짝 단속 하였을 뿐 내부의 불만의 목소리로 인하여 다시 완화된 상황이며 단품 발송은 건들지 말고 복수 품에 대하여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품에 대한 단속의 명분은 1명의 명의자가 15만원 이상의 물건을 수입을 하였을 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수입에 대한 법률 때문 입니다. 그에 따라 단품은 15만원 이상인지 이하인지 애매모호 하지만, 복수의 상품은 15만원 이상으로 판단을 하는 내부의 사항 때문입니다. 신발 하나의 가격을 작게잡아 5만원만 잡는다 하여도 1주일에 2만건이면 얼마나 될지요 ?, 또한 이 돈이 조선족들 배불리는데 들어가고 있다면요 ?, 그리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정품인줄 알고 가품을 사서 신고 다니고 있을 뿐더러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등의 한국의 법인 들 또한 어마어마 한 피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부족한 인적 자원과 시스템으로도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니 해운으로 짭퉁이 들어오는 것을 잘 아 내고 있듯이, 의지만 있다면 ems로 들어오는 가품 물품들을 잡아 내는것은 더더욱 쉽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해도 잡아내는 것은 한건도 놓치지 않고 잡아 낼수 있습니다. 그후에 잡아낸 물품을 창고로 옮기고 쌓아두고 관리하고 하는것이 어렵지, 단속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일단 우편 세관의 단속 강화를 시작으로 , 각 쇼핑몰들의 강력한 협조가 필요 합니다. 분명히 쇼핑몰들 가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누구인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제가 10분만에 10개가 넘어가는 가품 판매 사이트들을 찾아 내었으니까요 , 아니 실상은 10초만에 어느게 가품이고 진짜인지 알았고, 하나하나 들어가 url 복사 하는데 10분이 들어갔습니다. 개선의 의지가 있으시다면 연락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들과 증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는 네이버에서 가품팔고 있는 업체들 url 입니다. 보시면 거의다 해외 사업자이며 명의자는 100프로 중국인 입니다. 또한 1명의 명의로 3개까지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 하고 있는 괘씸한 놈도 보입니다. 반스 짭퉁 사이트 url (국민신문고신고) https://smartstore.naver.com/highland/products/2722473818?NaPm=ct%3Djjcijo0o%7Cci%3D786c1065ab679270fd36319c350cd199a4dcc331%7Ctr%3Dsls%7Csn%3D685081%7Chk%3D2bba9e5653924b1e007819c2b76b3a860acc814a#clm https://smartstore.naver.com/mingkgaorai/products/2895352490?NaPm=ct%3Djjcirkqo%7Cci%3D5919191ace26c37905937753b84290eae5fde12f%7Ctr%3Dsls%7Csn%3D698893%7Chk%3Df2f64af3ea20432c287bdd7cb42dc900847c2ef9 https://search.naver.com/p/crd/rd?m=1&px=659&py=1832&sx=659&sy=32&p=T0bJYspVuEKssbIkpIlssssssDK-408584&q=%B9%DD%BD%BA+%BF%C3%B5%E5%BD%BA%C4%F0&ssc=tab.nx.all&f=nexearch&w=nexearch&s=yTnLlCKUzkZGqrHU03BClw==&time=1531035389438&u=https%3A//search.shopping.naver.com/bridge/searchGate.nhn%3Fcat_id%3D50000788%26nv_mid%3D80397573829%26query%3D%25EB%25B0%2598%25EC%258A%25A4%2B%25EC%2598%25AC%25EB%2593%259C%25EC%258A%25A4%25EC%25BF%25A8%26frm%3DNVSCVUI%26h%3D691255365c8073322735272efc76e8b274d395da%26t%3DJJCIG0KR&r=4&i=00000009_0012b8119ec5&a=shp_tre*a.outimg&cr=4 https://smartstore.naver.com/bf-shoes/products/2969388532?NaPm=ct%3Djjcizm3c%7Cci%3D67764ca4c1a6f8aa9a4831f1b26d26f469acbebd%7Ctr%3Dslsl%7Csn%3D708864%7Cic%3D%7Chk%3Dd53bd33cefa993e5a2799259aebbad1516ce30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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