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단합에대한 과징금의 적절성 여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중 기업집단들과의 단합에 대한 과징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에서 접하는 뉴스를 보면... 1. 담합으로 약 1,000억원의 이익을 기업집단이 이익을 취한것이 적발되면 약 10%정도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현실이면 어느 누구라도 담합을 또 하게되는거 아닐까요? 2. 담합이 적발되면 담합금액의 100배 정도를과징금으로 처분해야 담합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정치를 하는 의원들이 법 개정을 하면 기부금이 끊길까봐 법을 개정 안하고 있는건가요? ☞부디 뉴스를 보면서 뚜껑열리는 이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