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모 자사고의 부당한 두발규제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세요 서울의 모 자사고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1학기에 이뤄진 체육 수업 중 부당한 두발 규제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판단하며 청와대에 청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1학기 체육 수업 도중 xx고 이xx 체육 선생님이 갑자기 앞줄에 서있던 저를 부르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당구채로 제 머리를 올려 확인하셨고, 일명 '투블럭' 머리를 하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잘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에서도 '투블럭'을 금지하는 것을 두발 규정으로 삼고 있다고 해서 직접 홈페이지에서 교칙을 확인햇습니다. 제 58조(두발 규정) ①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모양을 유지하되, 다음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기른 상태의 머리가 빗으로 빗어 내렸을 때 앞머리는 눈썹을,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아야 하며, 뒷머리는 앞, 옆머리와 조화롭게 한다. 2. 무스나 젤리의 사용은 금하며, 염색, 파마, 완전 삭발, 구레나룻 기르기, 계단형 머리 등 혐오감을 주는 특수한 조발은 금한다. 이처럼 학교에 두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왜 생활안전부(생활지도부)나 선도부가 아닌 비담임교사이신 이xx선생님이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 전교생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지도하는 몇 학급에게만 강압적인 두발규제를 하는 것 인지 제대로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학교 측의 논리적인 답변을 원하는 상황이고, 현재 이xx선생님은 개학 전까지 머리를 안자를 경우 가위로 직접 잘라주겠다며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는 학생들의 선도목적으로 행해지는 규제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불만 없이 규제를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교생이 아닌 일부 학급에게만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직접 머리를 강제로 자르겠다는 협박을 들으며 신체의 자유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지는 것이 진정 학교가 학생들을 선도하기위해 행하는 규제일까요? 그렇다면 규제에 순응하는 일진과 규제에 순응하지 않는 평범한 학생중 누가 더 학생답지 않은 것 인가요? 제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 쓰려는 글은 아니지만, 저는 선생님에게 논리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학생답지 않은 머리를 왜 하는 것이고, 규제를 하는 대신 체육 수업 중 자유 시간을 많이 준다는 것을 빌미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신체의 자유라는 천부인권이 타인에게 침해되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친구들이 개학 후 머리를 강제로 잘린다면 이것은 이xx선생님의 위헌 행위 아닙니까?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치르는 규제가 아닌, 일개 체육 선생님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급에게만 정당한 근거 없이 강압적으로 두발 규제를 하는 것이 진정 학생들의 선도 목적이고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논리적인 근거도 없는 자신의 주장을 따르라는 강압적인 억압과 이를 행하지 않을 시 머리를 강제로 자르겠다는 협박이 정말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인 것 입니까? 인권이 중시되는 2018년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고등 교육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고,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글을 사춘기 아이들의 투정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정독해주셨으면 합니다. 두서없이 쓰는 글이라 내용이 부실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