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병역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입영 및 집총 거부자(이하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난 이후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는 대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정된 논의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문제는 현행 병역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함의 일각일 뿐이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병역제도는 청년들의 양심과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신체검사 등의 과정에서 모호함과 불합리함이 존재하여 병역비리와 같은 정의롭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현재의 상황은, "남성은 군대에 의해 명확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의하여 남성들이 성평등에 대한 논의와 공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는 현재의 병역제도가 가지고 있는 자유, 정의, 평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된 병역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생각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다른 공공 서비스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있을까?" 국방은 국가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공공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고, 또한 국민이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 서비스는, 세금을 사용한 고용을 기반으로 하여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유지되는 다른 공공서비스와는 달리 인력 유치의 일부분을 청년들을 강제 징집함으로써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서비스의 인력 유치 방법을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의 병역제도는 '강제 징집'에 의해 나타나는 자유, 정의, 평등의 인권에 대한 침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막대한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다른 공공서비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세금으로써 그 가치만큼의 비용을 지불받고 해당 서비스를 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인력에 대한 비용을 제공하며 유지되는 다른 공공서비스와 달리, 국방 서비스는 대다수의 남성 국민들에게 직접 인력을 그 비용으로서 지불받으며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방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충분한 의지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인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병역거부에 의한 사회적 갈등이나, 인력의 비효율적 사용과 같은 문제, 그리고 군 내 자살이나 총기난사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데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병역 시스템은 다른 공공 서비스의 그것에 비해 인권의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나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공공서비스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제안하는 병역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 제안은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라면 충분히 더욱 구체화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을 다른 공공 서비스와 유사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닙니다. 둘째, 정부는 국방 서비스에 대하여 한 명의 노동자(사병, 대체복무요원 등)의 징집이 가지는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서 정량적으로 환산합니다. 셋째, 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세금을 통해 국방 서비스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과 “사병으로서의 복무,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복무 등 현재와 같이 노동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 두 가지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넷째, 전자를 통해 국방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 국민들은 정부가 고시한 바에 따라 일회적 또는 지속적으로 국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다섯째, 후자를 통해 국방 서비스의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 국민들은 현행 복무와 같은 방식으로 복무를 이행하되, 국가는 이들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섯째, 후자를 선택한 국민 및 현행 병역 시스템에 의해 군복무를 이행한 국민은, 전자를 선택한 국민들이 지불하게 될 국방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지불을 면책함으로서 책임의 이중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여섯째, 군 복무자의 선택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소된 복무인원을 충당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국민은 국방 서비스의 지불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양심과 선택에 대한 자유 침해를 겪지 않게 될 것이고, 경제적 비용 지불을 통하여 노동에서 면책되는 방법을 양지화시킴으로써 병역비리를 없앨 수 있을 것이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일원화된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성평등 논의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가 군 복무자에 대하여 그 위험성이나 업무강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청년들이 사병을 하나의 고소득 직종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등,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 군 복무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서 현행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타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자유, 정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향해, 인권을 향해 한 발짝 더 진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