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속도 유지, 결정권 국회로 이전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상식적으로 가만히 앉아 월 4,5백 받아먹는 건물주가 문제입니까? . 원재료 3천원도 안하는 닭 한 마리 유통에서 두배 세배 챙겨먹는 유통사가 문제입니까? . 쎄가 빠지게 일하고 월 1백만원 받아가는 알바가 문제입니까? . 물가상승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봐도 한참 잘못 본겁니다 . 아직도 피씨방은 한시간에 천원이며 종종 한 마리 만원도 안되는 치킨집을 볼수있습니다 . 임금상승이 주된요인이었으면 불가능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임금때문에 싸게 팔수있기도합니다 . 우리나라는 유독 비싼 땅값과 임대료 유통비가 문제입니다 . 이것이 단방에 해결되는것이 건물주가 되는것이고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하면 현재의 값싼 최저임금밖에 나갈일이없으니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것이죠 . 최저임금으로 문제를 삼는 집단들은 과거의 쌓아온 기업잉여는 무시한채 현재의 상태부터 노동자-사용자를 1대1의 경제비율로 놓고 보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갖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면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 허나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수효과로 이어진 노동자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월 1000을 벌다가 900을 벌게 생겼으니 당장의 이익이 줄어든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 허나 이익은 이익이구요 지금껏 쌓아온 잉여도 넘쳐나는데 베풀지 아니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국회로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대국민신뢰평가점수 최하위인 기관에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 그렇게 원하시면 국민소환제 도입을 하라는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