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를 요구 합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들은 2017년 말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는 8632명으로, 2012년 3258명에 비해 37.7% 증가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 대비 인가사업장과 인가건수는 각각 평균 94.2%와 92.3%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 역시 2012년 3258명에서 2013년 4495명, 2014년 5625명, 2015년 7006명, 2016년 7935명, 그리고 2017년 8632명으로 매년 약 1000여 명 가량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은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증가액의 16.5%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법정 최저임금 시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근로자 평균시급의 격차 역시 2012년 1790원에서 2013년 2085원, 2014년 2459원, 2015년 2853원, 2016년에는 처음으로 3000원대를 넘긴 3134원을 기록하더니, 2017년에는 3368원으로 2012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대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근로자의 평균시급 비율은 6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현재 상황에서 7월23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올해에도 세수가 매우 좋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이 낸 세금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은 장애인을 제외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말씀 하는 것 인지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은 장애인들의 근로의 기준을 철저하게 사용자의 주관적 효용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효용가치설에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신자유주의 경제의 산물이란 것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제(2016.07.23.) 말씀하신 “우리가 걷고 있는 ‘포용적 성장’ 정책은 신자유주의 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국제기구가 함께 동의하는 새로운 성장 정책”이라며 “정부는 길게 내다보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마련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신 것도 노동가치 보다는 효용가치를 내세우며 달려온 지금의 상황을 인식하시고 말씀 하신 것 이라 생각 됩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적 최약체 집단인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서는 단 한 말씀도 없음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2018년 07월 23일에도 대통령님의 발언 중에 “OECD 국가 최장시간 노동 문제나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며 “근로장려세제 대상은 약 2배, 지원 규모는 약 3배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이와 함께 업종별 계층별로 특화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해소 및 소득분배 개선을 도모할 것” 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 삭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2018년 현재 7,530원의 최저임금도 못받고 3~4,000원의 임금으로 허기를 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온 6~90년대 독점자본주의의 폐혜로 인하여 IMF이후 신자유주의 경제가 판을 치며 소외라는 사회문제가 복지비용으로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 왔습니다. 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3~4,000원의 시급은 장애인들의 근로의지를 무너트리고 결국 복지비용으로 전가 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적 측면과 국가의 복지비용적 측면에서도 장애인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추가 하자면 고용장려금의 문제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여 지급돼는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최저임금저용제외 대상 업체에도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업체나 사업장(보호사업장 포함)은 고용장려금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하고 있고 그렇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무임금 노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효율성을 떠나 장애인 근로자들도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가차가 생산되고 그 가치는 그들이 일하는 사업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일하는 가치를 자신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용장려금은 또 다른 희생자들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