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소송 과정 결과 투명하게 공개 요청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소송을 왜 투명하게 공개 안 하시고 결과를 공개 안 하시는지요 지금 작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수조단위로 국민들 돈이 나가는 이런 악법을 시행 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한테 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와 법치주의 라는게 무엇인가요? 만약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과는 최소한 공개해야 하고 나아가 모든 책임자들은 파면 정도로 끝나는게 아니라 형사처벌(법적 모든책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세금이 한두푼 들어 가는 정책인가요 이게? 제가 론스타 결과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아무 결과를 알수가 없어서 이 청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반대해서 ISD 조항 안 뺐다 하는 소문이 있던데요 이 소문이 사실 이라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 하고 싶습니다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국의 피같은 세금을 외국인들 한테 뺐기는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자주권이 무너지고 나라정책을 올바르게 펴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한국이 외국인들 놀이터에서 벗어 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