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지도층 인사들의 비리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치관적인 관점에서 미국이나 선진국가들과 비교 시 터무니 없이 낮게 되어있어 국민들이 재판형량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선진국가 또는 OECD 국가들의 경우를 참고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시대적 가치관에 맞춰 범죄와 관련된 형량을 전반적으로 검토 개정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