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최근 음주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취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이 수준이라 계속 반복 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390명이 음주후 범죄로 검거 되었지만 솜방망이 처벌 되었습니다 취중 구급대원, 의사에게 무차별 폭행 음주, 마약 등으로 폭행, 강간, 살인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만 처벌은 심신미약으로 감형 되고 있습니다 음주 행동 조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중처벌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또 주변에서 주의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음주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