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 법안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오는 9월 자전거 헬멧 착용이 법으로 강제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결국 자전거 이용자 수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파급될 부작용 또한 상당할 것 같아 의무화 법안을 폐지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1. 에너지 수입이 늘어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2. 차량 이용 증가로 미세먼지가 늘어 국민고통이 심해질 것입니다. 3. 자전거는 인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 사용 인구가 줄면 국민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4. 만약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이후 사고가 줄었다면 그것은 헬멧 착용으로 안전해져서가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수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5.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전거 출퇴근을 바라면서도 외부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회사에 자전거 거치대 만들어 달라는 요구나 개선은 더욱 부끄러운 게 되겠지요. 6. 모든 나라가 헬멧 의무화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와 교육 등으로도 충분히 안전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동 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너무 자명해서 제안드립니다. 동 법안에 대한 득은 권고와 교육, 교통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