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자영업자 문제해결 획기적 방안 및 재정완화의 국력상승으로 이어지는 방안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1.청년취업 1)정부의 대대적 지원으로 해외유학 장려/지원 . 유명대학 졸업생, 대학원석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인원(예: 1년에 2000명)을 선정하여 학비 및 생활비를(월 250만원) 지원하여 유학보내는 제도. 지원은 박사후 과정까지. 이공계 75% 내지 80%, 문과 20% 내지 25% 선정. cf. 제주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육지로 나가주므로 차순위 사람들이 자리잡고 살수있는 시스템임. 마찬가지로 해외에 나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준의 인재를 선정하여 국외로 유학보내면, 남은 졸업생의 취업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임. . 도전적인 인재를 이런 방법으로 키워내는 것임. 언젠가 고국에 분명 기여할 것임. 청년실업 문제만 해결하는게 아니라 인재육성까지 아우르는 개념임. . 지금처럼 청년저리대출이니 뭐니 백번 시행해보아야 소용없음.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해외국가와의 공동 R&D a.베트남 : V-KIST 지었다고 할 것 다했다고 놓고 있음. 한심함. 한국의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중 베트남에서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동일한 연구기관을 베트남에 공동으로 짓고, 연구원비율을 최종 한국인 30% : 베트남인 70%로 할 것(초기에는 인원구성이 다를 수 있음) 이렇게 되면 석박사 이상에 대한 고급인력 수요가 발생함. 청년실업에 바로 대응가능함. b.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태국 등에 대해서 베트남식 모델을 그대로 접목 가능함. c.인도와의 대단위 공동연구소를 적어도 3개이상 건설할 것. 국방연구도 포함될 수 있음. 이런 작업만 끝나도 석박사급 인력이 적어도 1만명은 추가로 소요될 것임. 그 1만명이 빠져주면 나머지 학생은 취직하기가 아주 수월해질 것임. 제주도 생존 이론임. 비단 한국의 두뇌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나라에 친한감정을 일으킬 수 있음. 이들 나라 과학계, 기술계에 우리의 인맥을 만들 수 있음. 정치인맥은 바람 앞 촛불이나 과학계, 기술계 인맥은 영원함. 신남방정책이니 신북방정책이니 하는데 추진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 신문에서 관련된 "집행"을 본 적이 없으니. 위에 말한 게 정부가 추진할 신남방정책들의 핵심임. 지금 정부가 말하는 신남방정책이라는 것은 실상 민간부문이 알아서 하는 분야들임. 정부정책이 개입될 여지라고는 관세협상 이외에 없음. 한국은 위정자의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것 같음. 머리는 고루하고. 제발 담대하게, 멀리보고 움직입시다. 2. 재정완화를 통해서 도대체 돈을 어디에 풀어야 할 것인가 ? 친서민정책 아무리 펴보아야 이런 경제구조하에서는 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음. 절대 나아지지 않음. 향후를 대비한 투자부분에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재정완화의 방향 : (그냥 무의미하게 돈 쓰는 것보다는 국가전략에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군수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 한정된 일부 그룹에게뿐이겠지만, 낙수효과는 분명 나올 것임. 동시에 국방력이 단번에 올라갑니다. 현정부의 친북딱지 떼는데도 상당 도움. - 4만톤급 강습함 5척 발주 - 5천톤급 잠수함 5척 발주 - 차세대 이지스함 8척 건조 프로젝트 본격 착수(2023년 완료) cf.조선산업이 어려운 지금 설계해서 2019년 중반기부터 건조해야. 한국은 당초 3척계획인데, 최근 중국이 20척 이지스함 건조계획 발표. 우리도 수정해야. - 사거리 800Km, 2톤 탄두 : 1500발 발주 - 스텔스 헬기 개발 프로젝트 착수 및/또는 군용 수송기 자체개발 착수(엔진포함) - 철매-2 : 7개 조속한 포대설치 및 철매-3(LSAM) 프로젝트 2018년말 본격 착수 송영무장관은 자꾸 비용계산만 하지말고 장군출신답게 전력만 생각할 것. - 6세대 전투기 자체개발 착수(2019년 초) 뉴딜정책으로 댐을 쌓을 것이 아니라 뉴딜정책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할 것. 2) 동남권 공항에 대한 조기건설 착수 : 건설업에 도움. 여기에도 몇조 들어갈 것임. 3) 남-북 철도연결용 구조재료 생산후 대기 (미국때문에 줄 수는 없으나 미리 전부 생산해 놓는 것임) 구조재료는 시간이 지나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없음. 미국에대한 압박도 되고 북한에 대한 시그널도 됨. 최악의 경우 폐기하면 됨. 그러나 생산 낙수효과는 분명히 발생함. 4) 전자연구소 설립 :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레이더, 전자전 공격기 연구개발 등등등 전자기술의 극한 추구 (한국에 이런 거 연구하는데가 아예 없음. 이런데 없이 언제 국방자립화 할 것인지 ? ) 당장 부지마련해서 착수할 필요. 흩어진 연구인력들을 한 곳에 모음. 5) 응용물리연구소 설립: 지금 기초물리연구소(IBS)는 있는데 물리학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생산하는 데 대한 연구는 전무로 개꽝인 상태. 지금 당장 경제 어려운데 50년후 상용화할 거 연구해서 무엇에 쓰게. 그거는 그것대로 연구하되, 당장 산업에 도움이 될 "제품, 상품"을 만들어내는 연구소를 지을 것. 6)추진체 연구소 설립 : 추진체, 스크램제트 추진체, 극초음속미사일추진체, 제트엔진 등등등 (한국이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인데 지금은 역량이 분산상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명령해서 당장의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 50% : 향후 5년 이내에 도움이 될 분야 30% : 향후 10년 이내에 도움이 될 분야 20%로 분할해서 연구하라고 할 것. 나는 그 수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무엇인가를 개발했다는 뉴스를 1년에 20건도 접하지 못하고 있음. 그것도 대부분은 논문을 위한 연구임. 사이언스에 발표됐다는 둥 하는데 그런것하고 산업/경제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독일의 프라운호퍼 역할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50%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무한 자율을 줄 것이 아니라, 상품화계획 년도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함. 7) 수소에너지 체제 가속화 프로젝트(수소에너지생산 공장 지원, 수소운반차량 지원, 수소스테이션 지원, 수소차 구매지원). 이거 지원만해도 1-2조는 들것임. 미래에 대한 투자를 지금 경기 어려울때 뉴딜정책 식으로 지원하는 것임. 지금 정부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아리송함. 확실히 결심하고 결심이 선 이상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할 것. 8) 미래자원개발센터 설립 (희토류, 코발트, 리튬, 백금, 등등을 개발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있어야 할 것임. 이명박정부때 안좋은 일이 있었다고 마냥 물러설 수 없음. 실수, 실패를 교훈삼아 더 세게 나가야 함) 9) 드론시험센터 설립 (민수용, 군사용 등): 이런 것도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10) 해병대 제2사단의 서해안 지역으로의 이동(육군이 대신 김포/강화 담당) : 상당한 규모의 건설이 동반되어져야 함(1개 사단이 거주하고 훈련장 만들려면 적어도 5조원은 필요할 것으로 추산) 이런 게 한국판 뉴딜정책임. 건설시작하면 건설업자 좋고 많은 고용인원이 창출됨. 언제까지 경제가 안 좋을지 모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어내야 함. 3. 자영업자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 것인가 ? . 문제의 근본은 경제인구수 대비 지나치게 많은 편의점, 식당, 기타 자영업임. 사줄 사람은 한정됐는데 팔 사람은 쎄고셌음. 통계에 의하면 중국 대도시(농촌을 제외하기 위해서)의 인구당 식당수가 한국의 1/2 이라고 함. 한국에 얼마나 많은 편의점, 식당, 자영업자가 범람하는 지 알 수 있음. . 재정완화 정책을 준비중이라는 데 그 돈중 30억불만(이것으로 충분한지 모르겠음) 연해주에 투자해서 5억평을 임차할 것.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2단계로 토목회사를 동원해서 농업단지와 축산단지를 건설할 것. 이후 국내 자영업자를 구고조정하고 그만 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지원하에 연해주로 이주시킬 것(25만명 정도만 이주해도 나름 충분할 것으로 추정). 북한 필요없이 바로 해상으로 수송해오면 됨(쌀을 제외한, 콩, 밀, 기타 사료작물(옥수수,수수 등등) . 재정완화 준비중인 돈을 들고 러시아와 담판해서 연해주에 어업도시(인구 8만정도)를 건설할 것. 대규모로 어업용 선박을 지어서 임차형태로 빌려 줄 것. 구고조정된 자영업자중 5만 내지 8만명을 어업도시에 상주시킴. 어류, 어류가공품 공장 등등. 신북방정책을 말로만 떠들지 말고 실제로 집행할 것. 북한이 개입될 필요는 전혀 없음. 남-북-러 경협 이전에 한국-러시아 경협부터 대규모 실험을 하는 것임. 신북방정책 자체가 실험적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대규모 실험은 필수코스임. 성공하면 한국의 자영업 구조조정은 성공리에 완료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그러나 이대로 두면 자영업의 문제는 곪아만 가지 절대 해결되지 않음. 위정자라면 용기를 갖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함. 우리가 연해주에서 식량을 들여온다면 필히 미국과 이익상충해서 문제가 될 것이나, 자영업 구조조정과 연계 시키면 미국도 할말이 없을 것임. 이로써 나는 청년실업 해소방안, 재정완화의 향후 국력으로 이어지는 방안, 자영업 구조조정 방안 모두를 이야기 했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