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 한 일이 없게 정당방위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제목 그대로 정당방위 법 개정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씩은 격을 수 있는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생각하니 다들 관심을 가지고 봐 주셨으면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다짜고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다들 어떻게 하시겠나요? 말로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대방이 자꾸 위협을 하고, 툭툭 치면, 자연히 자신의 몸을 방어를 하게 됩니다. 왜? 시비를 걸고, 위협하는 상대에게 우리는 항상 참고, 도망만 가야 하는 건가요? 더 심각한 건, 한대도 때리지 않았는데, 시비건 사람이 움직이다 다친 진단이 맞은 사람보다 더 높은 진단이 나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반대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 가해자가 시비를 걸다가 잡고, 늘어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피해자는 방어로 인한 타박상 전치 1~2주, 가해자는 한번 넘어져서 팔목 골절 전치 4~5주. 방어를 한다고 때리는 거 막고, 잡고, 아무 저항 없이, 끝까지 방어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경찰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죠. 싸움이 될듯하면 “도망가라”고.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현재 법은 도덕이 아닌 진단서가 기준입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했던 방어행동을 인정하고, 시비, 싸움 등을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더 무거운 죄를 주어야 합니다. 잘못을 해도, 진단서가 판단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경찰은 가까이에 있지만,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도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어서, 시비를 건 사람이 “앞으로 이러면 안되겠구나.”라고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야 합니다. 좋은 효과로 주변의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지켜줄 수도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CCTV도 다 있고, 증인도 있는데, 단지 진단서가 가해자보다 낮아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 정당방위 법 강화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이 없고, 올바른 사람이 세상 살기 무섭지 않게 만들어 주십시오. 싸움이든 다툼이든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법은 문제의 시작인 사람에게 무거워야지, 진단서 결과로 일반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세상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