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에 오는 스팸 수사하여 벌금 -> 국가수익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핸드폰에 오는 스팸 수사하여 벌금 -> 국가수익 [현행문제점] 제 핸드폰에 가끔 스포츠도박이나 출장안마나 호텔에 연예인지망생이 있다는 둥 성매매알선문자가 옵니다. 1. 과거 정통부나 공정위, 스팸캅등등에 일일히 신고하던걸(아무 일도 안 하고 효과도 없음) 요새는 핸드폰의 스팸번호로 신고를 눌러서 끝냅니다. 공무원들은 편해졌겠지만 그래도 스팸이 줄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2. 우리나라의 독점통신사들은 독점이득을 누리고 통신료, 데이타사용료, 해외로밍비는 폭리라고 할 정도로 비싸게 받아먹으면서 이런 건 중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범죄행위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 1.핸드폰의 스팸신고를 누르면 정부는 수사에 착수하여 스포츠도박이나 성매매의 경우 위장잠입등 현장포착하여 처벌은 물론 이들에게 강제노역과 벌금으로 조금이라도 국고에 도움이 되게 하고 법을 집행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에도 벌금을 징수하고요 이 돈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도 쓰이지만 수사관들 인센티브로 써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십수년째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죄수들도 그냥 허송세월로 놀리지 마시고 사회적응을 위해서 자기 사회나왔을때 쓸 돈이라도 벌게해서 재발도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도 하고, 수사비용과 교도비용도 충당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동 아니면 실제 감옥과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다큐방송이라도 만들어서 컨텐츠나 광고수익을 얻는가 뭔가 활용을 하고 국가수익을 창출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1~2번은 고사하고 스팸감소효과조차 없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상벌만 잘해도 조직은 굴러가지 않나요? 광주도가니 사건 처벌도 제데로 안 받고 이제 특수학교폭행사건 나오고 있습니다. 처벌 + 강제노역과 벌금등 피해보상행위 + 처벌내용과 신상공개 + 특수학교등에 집중감시 및 교사심사 + 파라치제도활용등등 뭔가 처벌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으로 월급만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돈도 없고, 돈 벌 능력도 없으면서 일자리는 없는데 어설프게 안 줘도 되고 출산장려(140조 퍼붓고 역효과), 청년수당(불공평) 65세이상 교통비지원(포퓰리즘. 출근하는 젊은이들만 개고생) 이딴 거나 하고 앉았고 대체 왜 이렇게 무능하고 있는 자원 활용도 안 하고 왜 같은 문제를 무한반복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