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영세업자를 최저임금인상의 방패막이로 삼지마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누누히 말하건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결코 시급 1만원을 부담할 여력이 없다. 이는 너도 나도 다 죽자는 소리다. 당연히 '사업장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답인데도... 일반기업주측은 영세 자영업자들 방패막이삼아 최저임금인상을 저지할 목적으로 이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저임금 7,840원조차 갖가지 편법으로 기존 임금에 다 흡수산입되었다. 나도 근로자로서 시급인상에 당연히 찬성한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임금지급여력이 다 다른데... 무슨 공산당식으로 일률적용한다는 게 타당한가?? 명분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적 유연함을 갖춰야하는데... 이 고집스런 정권이 말을 들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