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규정을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현재 은행권의 주택 담보대출은 담보대출금액에 대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원금. 이자를 같이 상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가정은 가정대로 원금.이자의 상환에 쪼들려 생활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은 은행대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는 평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의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 경제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식당이나 시장 상인이나 서민 자영업자들 다수가 힘들다고 하소연 하는 중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대로 매매가 안되고 , 연관된 이사업체, 도배장판등 집수리 업체, 중개업소 등도 경기의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점점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나 은행 당국자들이 조금 열린 시각으로 담보대출 문제를 취급해 준다면, 은행이나 국가나 가정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여겨져 본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이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님니다. 제안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담보가액의 70 % 이내입니다. 현재는 모든 금융기관이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같이 갚아 나가는 것으로만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차주의 능력에 따라 원금의 30-70 % 정도만 원금 이자를 동시에 갚아 나가고, 나머지 30-70%의 원금은 만기시나 집을 팔았을 때 갚도록 해준다면 , 집 가격이 현재의 50 %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의 담보 대출이 부실해 질 우려는 없는 것이 될테고, 가정은 가정대로 매월 갚아 나가야 할 원금.이자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는 여유로워 질 것이며, 대출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관리가능한 대출이기에 신용불량자가 될 여지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전체적인 대출 금액은 줄어들지 않을 지 모르지만 , 각 가정의 부채로 인한 문제는 거의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각 가정의 소비여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서 서민들의 영업장이 조금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여지도 생겨날 수 있으니 서로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부채의 절대액수의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불가능한 부채가 문제되는 것이니 만큼, 정책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기를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