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들을 풀어주고 솜방망이처벌한 판사들, 징계하고 조사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최근 몰카범죄, 미투운동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중 가장 극악한 강간범죄에대해 집행유예와 솜방망이 판결이 내려져 국민들을 분노하게하고있습니다. 첫번째 사건은 만취한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했지만 반성하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까지 나왔고, 두번째 사건은 택시기사가 취해서 쓰러져있는 여성을 택시로 납치,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하고 심지어 범죄후 반성은 커녕 신고도 못하게 폭행하는등 무시무시한 사건임에도 초범이라면서 징역 3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라면 훔쳐먹었다고, 담배두갑 훔쳤다고 징역형 사는 시대에 '강간'이라는 극악 무도한 범죄는 집행유예나 징역3년형이 공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와대 청원글에는 집단성폭행범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피해자 부모의 글까지 올라오는 실정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성폭행범죄에 있어서는 무정부상태나 전시상황과 다를바없어보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딸자식 놓고 키우고 싶을까요? 가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가 말도안되는 합의제와 돈에 눈이 먼 변호사집단, 그걸 용인해주는 사법부의 만행아래서 가장 약하게 처벌받는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징계하고 특별감사 지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성폭행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원칙을 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강요되는 합의제도 폐지해주시길 바랍니다. 강간범죄를 이렇게 손놓고 있으면 몰카범죄도, 성희롱도, 성추행도 아무것도 바뀌지 못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반성하는 척한다는 이유로,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강간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않는 나라, 더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성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직장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어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6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식 후 나이 어린 여성을 강간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줘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지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거리에서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던 여성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준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11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 옆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B씨(24·여)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택시에 태워 약 9km 떨어진 부산 중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또 다음 날 오전 6시쯤 잠에서 깬 B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준강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전에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