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휴수당을 없애 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저도 자영업자 입니다. 시급 1만원 시대 찬성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주휴수당을 없애 주십시요. 과거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았을때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 주휴수당이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경제성장으로 내년에는 최저시급 8530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0236원이 됩니다. 다른 다수의 나라에 없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여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은 국가 공무원이라면 자료 조금만 찾아봐도 아실겁니다.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주휴수당 얘기는 정부관련 브리핑에서 빠질 뿐이죠. 소상공인 매출이 최저시급 인상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오른것도 아닐 뿐더라 매익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 점주에게 떨어지는 돈은 매출 상승분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임대료 , 프렌차이즈 갑질이 문제라면 정부 1년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파리바게트 문제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임대료 10년 묶어 놓으면 임대수익을 바라며 노후 투자한 건물 주들은 죄다 자선 사업가 만드실 생각입니까? 최저시급 올라갔다고 지출 여력 올라갔다는 소식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들어보셨다면 얼마나 나아졌다고 합니까? 최저시급 인상분 만큼 나아졌다고 합니까?정부물가와는 다른 실질 물가. 최저시급 올라가도 체감상 오르지 않는 월급 도대체 여태것 정부는 뭘 하셨습니까? 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만드시는 겁니까? 주휴수당 안주고 4대보험 못들고 왜 그렇게 되게 만드셨습니까? 정부도 솔직해 지셨으면 합니다. 4대보험 최초 가입자에 두루누리 90% 지원?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이 해택을 보며 떳떳하게 4대보험 가입해 줄 수 있었을까요?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자는 근로자분만큼 4대보험료 낼까요? 내라고 하면 일 안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용주는 두가지 선택지가 있죠? 인건비를 축소신고하거나 안하거나 이렇게 하면 수익이 높아지니 세금으로 돌아오죠. 다른 하나는 4대보험료 근로자분까지 대신 내주거나. 그러면 소득이 줄죠. 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관련 문제들이 있는데 정부는 뭐하고 무작정 최저시급만 올리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자의적 선택이니 책임은 소상공인에게 있는 겁니까? 역대 최악의 경기로 인해서 소상공인에게 돈을 벌 기회조차 못만들어 준 정부에는 정녕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지금이 그 때입니다. 주휴수당을 없애 주십시요. 그리고 떳떳하게 1만원 시대 내년 혹은 내후년 이루어 주십시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동안은 낮은 소득 수준을 대체 하기 위해 주휴수당이 꼭 필요했다면 이제는 정부에서도 원하는 바대로 소득 수준이 높아졌고 높아져 갈것이니 우리나라의 기본 원칙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꼭 실천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