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복잡하고 어렵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열 손가락 물어서 않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다. 자영업자 이야기 들으면, 자영업자가 제일 어렵고, 아르바이트생 이야기 들으면 아르바이트생이 제일 어렵고…평생을 노력해서 장만한 상가임대주의 입장을 들으면, 그들나름대로 고충이 있다. 재벌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맨날 욕얻어먹고 재수 없으면 감방을 안방처럼 생각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러니 할 것이 없다. 오히려 아무것도 않하고, 쥐죽은듯이 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우리사회는 경제인을 비난하는데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다. 나는 사농공상의 생각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잇고, 또 실제로 그런것을 느낀다는 어느 경제인의 말씀도 본 것 같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창출하는 기업을 만들고 또 성장시키는 경제인을 도가 넘게 비난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아닌가하고 나는 오늘 생각하게되었다. 이렇게 경제시스템이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어느 한쪽만 편들면 반드시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어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매우 좋은 취지로 정치권에서 접근한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대 경제시스템에서, 갑자기 한 톱니가 비대해지면 전제 시스템에 이상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께서 늦게나마 이의 수정을 말씀하신 것은,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솔직함과 가난한자를 배려하시는 그 정신에 감사를 드린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할때는,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시스템 전체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경제가 빨리 성장하니까 취업문제도 없고 복지문제도 해결되고, 노사문제도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또한 경제인에 대한 비난도 그리 많지 않았다. 경제가 잘 돌아갈려면, 백약이 무효다. 오직 한가지 방법은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인을 매국이나 하는 것 처럼 매도하고, 또한 작은 잘못도 크게 부풀리고, 한두사람의 잘못을 전체 기업인의 잘못으로 사회가 몰아가면, 결국 그 비수는 그런 경영인을 비난하는 우리 사회가 대가를 치루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훈이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정치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제인이 해야 할 몫이고 그들의 사명이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마치 경제를 살릴수 있다는 착각을하고, 온갖 규제와 온갖 당근으로 경제인을 길들이려한다면, 결국 피보는 것은 국민이고, 이것은 지난 몇십년동안 우리 경제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다. 따라서 비록 많은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업가 정신을 젊은이들에게 불어 넣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기업가를 죄인취급해서야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수 있겠는가? 여러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살아날 활로가 생기기를 바라고, 혹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할수 있도록 젊은이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기업인을 대우해주는 환경이 마련하셔야 한다. 외롭게 지구의 오지를 누비면서, 회사와 가정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와사회는 박수를 줘야 한다. 이들이 힘들게 성장시킨 기업을 매도하는 사회적 분위기로는 우리 경제는 살릴수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