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고 들어와! 바로정책, 바른정책 바른 미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문닫고 들어와! 추운 겨울 때에 일상하는 얘기이고 누구나 이해되죠! 의심없이 들어와서 문닫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과 정책은 말 그대로 닫힌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와서 닫을 수 있나요? 열어주어야 들어갈수 있고 들어와서 다시 문을 닫는게 순서이지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점유율이 70%를 넘어셨습니다 2015통계에 3.88:1의 아파트 수 즉 인구 3,88명에 1아파트이니 가족수대비 아파트수를는 이미 1가정당 1아파트가 이미 찼습니다. 그런대 제가 사는 김포시는 경기도에서 군사지역으로 김포시와 파주시가 신도시개발에 가장 늦게 선정되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지금 아파트 숲이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늘지않고 있는거에비해 서울 집값 땅값이 비싸지니 서울인구가 30~40분이면 시청이나 강남지역진입이 가능하기에 서울 인구의 김포나 파주 등 수도권 이동이지 출산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아니므로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나 청년 임대주택 등 정책에 세심하게 심사숙고해야합니다. 서울인구가 14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을 때 아파트를 이고 이사한 것은 아니기에 줄어든 인구수 만큼 빈집이 늘었다는 얘기나 통계가 아니면 통계방법도 점점하고 주택정책 인구정책 다 다시 점검해야겠지요?! 한국의 개도국시절 이미 보건직공무원으로 새마을 운동과 보건정책을 연구하는 예방보건을 통해서 경제와 보건 복지정책 의 톱니바퀴물림을 연구하고 일찌기 해외취업으로 그리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16년간 해외취업과 여행을 통해서 외국과 사회주의정책과 한국정책을 비교하면서 문제해결방안을 찾는 게 제 습관이 되어 귀국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수많은 아카데미를 참석했지만 결론은 제목처럼 "문닫고 들어와"였습니다.제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닫을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늦었지만 이제 국민소통광장에 문제와 해결방안을 소통하기원합니다.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를 2005년 구입하고 코이카 해외봉사단으로 방글라데시와 우크라이나 병원에서 모자보건과 노인중심의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미1976년 한국이 개도국시절이고 평화봉사단이 아직 한국에서 활동했고 직접 만나 영어공부도 했었기에 30년 후의 코이카 활동은 식은 죽 먹기로 그간의 내경험을 재현하면 충분했고 나의 30년 경험도 보건의료시범사업에 국가기관 보건대학원 프로젝트 등에서 예방보건프로젝트를 해왔었기에 이제 귀국 후의 제2삶은 모든 경험의 총망라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돌봄, 교육,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1층에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생애주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로돌봄과 서로교육프로젝트입니다만 문제제기를 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을만들기 인제개발과나 경제진흥과의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려면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야하는데 제가 사는 진흥아파트는 1998년 한국의 IMF당시 준공되어 분양 20% 미분양80%로 22~23평 소형아파트로 임대사업자에게 5채씩 떠맡겨 80%가 아직 임대현상으로 주인이 입주자인경우가 20%이고 80%는 임대 전세나 월세자로 즉 임대아파트처럼 맞벌이가 많아 아이들과 노인이 많은 특징이 있어 당연히 차상위 돌봄 층이 많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요즘 한국인의 의식처럼 공동체 개념이 없고 남의일 이웃집 관심 없고 나만 우리가족만 개인주의가 팽대하고 또 관리동 사무실직원은 몇 년 계약인지 처음부터인지 아무도 모르고 입대위는 월1회 회의 참석해서 관리실업무보고에 동의 사인하는 것으로 임무 끝 . 그런데 입대위는 2년마다 선거 통해 바뀌지만 모든 주관은 입주민은 형식적 관리실에서 좌지우지하는데 따라가는 실정입니다. 주인인 입주민대신 위탁업체 관리실 직원이 주인이고 입주민은 마치 손님처럼 주객이 전도된 입장일 뿐만 아니라 30년 전 외국영화에서나 보던 범죄가 cctv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도 입대위도 아무도 관심 없고 당하는 자만 억울한 현실이지요. 즉 제가 2층을 구매해서 도서관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와 악기를 가르치다가 같은 라인 1층으로 대출받아 구입하여 1층 CCTV앞에 있는 집으로 작은도서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데 2층 내 집으로 2009년 귀국하여 들어올 때부터 누군가 문을 열고 무단침입하여 캐비넷을 깨고 요양원 운영하던 가정용의료기기를 몽땅 집어가고 현관 자물쇠도 뜯어가고 열쇠 없는 자물통을 바꿔놔서 다시 모든 잠금장치를 바꿨는데 여기가 끝이아니라 시작입니다. 1층 CCTV앞인데도 계속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필요물건을 사오는 대로 집어가서 생활이 엉망이 되고 전기제품을 다 고장 내뜨리고 하여 새 물건을 살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사면 또 집어갈텐데. . . 바늘 칫솔 치약 비누 문구 볼펜 칼 옷 기름 홍초 장갑 솣 운동화솔 꽃 삽 등 감당이 안되어 경찰에 몇 차례 신고해봤지만 CCTV에 없는 사건은 아예 물증부족으로 사건으로 보지도 않는 경찰태도에 어느새 10년이 되어갑니다. 그간 사회적협동조합교육을 받으면서 서류준비하면 그 서류도 집어가고 심지어 인터넷해킹 스마트폰해킹으로 전화번호도 맘대로 지워 불편하게하고 메일로 서류접수하면 해킹하여 서류미제출로 만들고 심지어 복지 전반적으로 오픈하려고 김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후보자추천 명단도 일부집어가고 은행 인터넷뱅킹도 해킹하여 송금도 인터넷뱅킹신청사실이 없다고 나와 인터넷송금도 못한 채 시간 지연되고 결국 마지막 시장후보등록도 못하게 되는 이 현실에 해결방법도 없는 괴상한 상황에 미치기 직전입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 미혼모복지 등 생애주기별 복지하겠다던 사람이 범행을 알고는 있지만 물증이 없어 신고도 안 되면 이렇게 괴롭혀 팔고 이사가도록 유도하는 이 범죄자들을 놔둬야하는지 , 빈집에 무단침입하여 보일러 라벨공사하고 겨울철 얼지않도록 솜과 양말 버선으로 감아둔 수도꼭지를 풀어서 수도꼭지를 열어서 얼게 하고, 유난히 추웠던 2월 보일러실 수도배관 속에 조절기인 구슬을 이탈시켜 수도를 새게 해놓고 계량기동파방지로 가득채운 솜과 옷가지를 치워 일부러 계량기유리를 깨뜨리고 전기제품을 일일이 나열 못 할 정도로 밥솥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등 다 고장내 뜨리고 . . . 미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 이 상황 대한민국에 나만 이럴까? 아니면 이 아파트에 어떤 사람도 이런 일 당하면 팔고 쉽게 이사가버리겠지만 이제 내 나이 67세 노인인데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 문제를 터뜨려 국가가 대청소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해본다. 김한솔이 아버지의 죽음을 유투브에 공개한 것처럼 주판을 사용 않고 계산기로 두두려 답 쓰던 경찰시대는 머리는 꽝 CCTV만 의존하니 허허 인간쓰레기가 넘쳐나니 태울 불이 이미 넘친다 곳곳에 지진도 있고 핵무기도 있고 .산불도있고 . . 이런얘기 권익위에도 올리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랬지만 모두 웃겨버려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남겨본다 .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을 주민이 직접 운영해야 당연하지 왜 위탁제도를 만들어 놓아 공공부문만 관리하고 집 내부는 개인일이라 치면서 할 일 없는 전기 컴퓨터기사들을 고용하여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잘 맡아달라는 격으로 꿀꺽꿀꺽 박근혜 최순실은 감옥에 있지만 썩은 정부에 썩은 행정은 70% 아파트에 그대로 남아있으니 웃기지 ! 주민직영하면 관리동 직접 3~5배수 경비 청소를 노인들과 청년들 퇴직자들 공동 협동조합하면 자동 일자리 창출되고 건강해지면 치매예방 노인 보험료 줄어들고 . . . 없는 예산 쏟아붓는 게 복지가 아니고 내살림을 공동살림을 지자체살림을 나라살림을 바로하면 정책을 바로잡으면 복지가 절로된다. 예전 우리부모시대 음식찌꺼기로 가축을 기르고 4차 6차 산업 다 좋은데 탄소줄이기 운동으로 그리고 먹거리 만들기로 화단에 밭에 발효해서 거름으로 쓰고 ,쓰레기 줄인다고 쓰레기봉투만들어 쓰레기를 새로 만들면서 봉투장사치로 변하는 지자체를 보니 다 썩은 동태 눈같아 씁쓸해진다. 일인가구가 27%이상인데 여름날 음식쓰레기 닭 뼈 한개 나와 봉투를 채우 지못해 안버리고 있으면 구더기가 되어 파리 키우는 정책 누구머리에서 나왔는지 왜 아무도 시시비비를 고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지 모두가 고달프다 머리꽝 마음꽝 망치로 법정에서 꽝꽝 두드리면 끝, 이게 홍익인간 대한민국이 아닌데 한 가닥 실오라기 잡듯 문제인대통령이 명견만리를 보듯 이 내용도 읽어보시고 정책관들도 정책을 생각을 담아 토론을 통해 슬로우시티 미래의 먹거리는 다시금 과거를 돌아보며 비교하며 정책이 나와야되겠기에 장장글을 올립니다. 미국이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감기로 가기 전에 예방을 통해 건강증진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지키고 좋은 정책으로 남북이 통일되어 시행착오 없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이제 그만! STOP! 그만 만들고 있는 집 독거노인과 신혼부부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눔하여 서로 돌봄정책하면 생애주기 모든 복지 끝냅니다. 노숙자, 쪽방이 아니라 임대주택에 공동생활가정으로 문 열어놓으세요! 돈으로 예산으로 복지가 아닌, 나눔으로 두레정신으로 복지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찾으면 대한민국 다시 섭니다. 다시 삽니다.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시처럼 노인과 아이들 (노아: 노래하는 아이들)돌봄복지 가능하고 60대 이후 문맹이 아직도 75세 이후는 더 많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식비를 돕지 말고 노인들을 모든 학교 초등 중고등학교 입학하여 무상의무교육+ 식비보조하면 동시 영육건강하면 의료비지출 감소효과도 있고 치매도 예방되니 초등학교 교실 많이 남아도는데 외국처럼 5세 되면 초등학교 입학시켜 사교육 줄이고 문맹노인도 초등입학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조기졸업제도하면 어른들 모두 활기 찾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지금이라도 주어서 배움의 기쁨 졸업장의 기쁨 삶의 기쁨, 건강을 주시고 그런 제도라면 아이들도 자존감 찾고 행복 찾고 어르신들에게 작은 지식 나눠주는 고사리의 삶 기쁨을 주시면 대한민국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미래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2018.07.20 복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