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나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이번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가 본인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기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인 동생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를 월 79000정도 사전안내를 받았습니다. 4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최종적으로는 44000원 정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현재 건강문제로 인하여 소득은 없고 재산은 전세보증금과 상속받은 과표5300만원 토지가 전부인 사람입니다. 생활비는 형제들의 십시일반 도움으로 기초생활비정도를 층당하고 있고요. 공단에 알아보니 토지재산이 있기때문에 보험료가 부과된거라고 합니다. 5300만원짜리 토지가 그렇게 큰 재산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 토지를 팔아서 보험료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인터넷을 끊고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낼까요?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를 부과하세요. 얼마되지도 않는 재산에 과도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 나이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30세미만과 65세이상인 사람중에서 소득 연3400만원이하, 재산 과표1억8천만원미만이면 예외를 인정했더군요. 나이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실제 소득,재산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정부당국이 입만 열면 홍보하는 형평성입니까? 마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로 있었던 사람들은 다 보험료 무임승차한 사람들인 것처럼 언론은 떠들어 대고, 또 이번에 공단과 보건복지부 직원도 상담통화하는 중에 그런 말을 합디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안 냈으니 혜택을 본 거 아니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나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직장가입자 형제자매가 없었던 분들이 억울하게 과도한 보험료를 낸 겁니까? 본인 생각은 후자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 형제자매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었던 것 뿐입니다. 솔직히 엄밀히 따지자면 지금까지 소득은 없는데 소액의 재산이 있다고 과도하게 받아 갔던 보험료는 다시 납부자에게 돌려 주는게 진정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나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빼 주세요. 병원이용은 안 할테니 그냥 빼 주세요. 현재 건강문제가 있어서 본인도 이런 말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마는 어차피 현 의료시스템은 본인의 건강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일으켜 더 악화시키면 시켰지...지금도 제가 침술이나 자연요법같은 대체의학을 직접 배워서 근근히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마디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담당자들, 여러차례 그들과 상담통화도 하고 상담글을 쓰기도 했지만,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란게 이런 거구나 실감나게 느꼈습니다. 자신들은 현행법에 충실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녹음기 틀어 놓은 듯한 답변만 반복하는 그들을 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