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술비를 어째서 대한국민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의료법개정을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외국인에 대한 대한민국의 -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법들에 대해 개정을 청원합니다. 보편복지나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법은 외국인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고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단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이 3개월의 건보료만 대한 민국국민이 보장받는 모든 혜택을 받는건 알고 계시는지요?왜 그 막대한 암수술비나 하다못해 결핵치료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되는지요. 국민의 세금은 영원히 호구인가요? 심지어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가입도 허용된다- 라네요. 작년에 오피스텔이 보증금 1000-120만원 을 계약하자 건보료가 무려 한달에 7만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일년이면 백여만원이나 더 내게 된 셈입니다. 월세가 재산의 증액도 아닌데 세금을 그 만큼 더 내게 된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겐 집요할정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매년 적자 운운하면서....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의 혜택에까지 보장을 하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탄탄하고 국민복지에 많은 자금을 쓸 여력이 있는 나라입니까? 혈세의 낭비만 막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