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근본적인 것부터 정정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최저임금 많이 올려 놓고 자영업자에게 주라 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잘못 되었습니다 올렸으면 올린금액만큼 정부에서 주던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주던지요 사각지대에서 13만원 지원도 못받는 곳 많고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과 복지시설들은 13만원 지원에서 제외 대상이고 18년도에 시행착오 보면서 또 19년도에 10프로 넘게 또 올리나요 동결하던지 재조정하던지 경영자협회와 소상공인 건의를 들어 주세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 노동부 소속 부터가 잘못 되었지요 노동부 소속이니까 근로자 편에만 설수 밖에 없지요 고용주 입장과 정부 입장과 국민들 입장은 생각 안하고 막 올리는가 보네요 그래서 무조건 근로자 편에만 서서 올리나요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소속은 안됩니다 국회안에 아니면 따로 부서를 만드세요 고용노동부 소속이라는 근본적인 생각부터 잘못 되었어요 이것 자영업자를 살리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자영업자들에게 부채 탕감등 13만원 지원이 답이 아닙니다 물론 자영업자 지원하면 좋지만 사탕발림은 잠깐 시끄러움을 피할려는 것이지 13만원 지원도 1년만 해 준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 1년후에는 어떻게 감당하나요 무조건 지원만 늘리다가는 국민들께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될것이고 근본적인 원인 일단 최저임금 19년도에 재조정 하던지 동결하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