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아동학대예방(CCTV 관련)과 교사 근무시간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시행해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저는 현재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 아닌, 아이들과 교사와 가정을 위하여 교육하는 교육자로써 지금 어린이집교육실태와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범법자가 된 현실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7월부터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간이 정해지면서 교직원의 사기증진과 전문성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감정정리와 이성적판단으로 아이들을 교육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근로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라 하는 이 정책이 시행되고 지금 차량사고 및 아동학대 사고는 전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베푸는 진정성있는 교직원들은 "잠정적 학대 가해자"라는 의심의 눈초리와 인식들 속에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말합니다.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나갑니까?" 근무시간에 대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줄 때에는 근로자의 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사의 권리는 교사가 교육하는 대상 "아동"에게서 나옵니다. 아동의 권리가 인정될때야 비로소 교직원의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국가는 아동을 두고 나가서 쉬라고 했지만, 근로자가 쉬는 것을 원치 않으면(여러 상황에 따라) 국가에서는 우리는 줬으니까, 근무지와 타협하라. 고 합니다. 실제로 교직원들은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아이들과 행복하게, 아이들과 가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국가가 만들어준 휴게시간이 우리 교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이 교육자로써, 국가와 사회와 가정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기증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1.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원마다 융통성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십시요. 1)근무휴게시간을 근로자와 가정과의 협의를 통해 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근무중 휴게시간을 아이를 두고 나가는 교직원은 어느 누구하나 편안하게 쉴 수 없을 것입니다. 휴게시간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원에서의 교육을 마무리한 시점부터입니다. 차라리, 모든 교육시간에 부재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퇴근시간 조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퇴근시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측에서 지원해주십시요. -현재 고용보험은 고용안정과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이라 함은 내일배움카드나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스펙을 위한 교육에 대해 제공해주는바, 사실 근로자들이 이 부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을 국가적으로 각 개인이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수당으로 보상한다면, 오히려 휴게시간을 불안하게 사용하거나 사용하면서 눈치보며,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아이한테 푸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대체교사 파견은 현실적으로 교육기관 갯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며, 원내 교사 인원수에 따라 어떤 곳은 14명, 어떤 곳을 4명 등 하루에 한명이 다 휴게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으며, 각 연령별로 아무때나 들어가도 아이들을 불안하게 보지않고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파견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영아반은 영아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원아들이 한번봐도 바로 정서가 안정될만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유아반은 누리과정을 이수하여 각반마다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바로 흡수하여 흐름을 끊지 않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교사 파견할 예산으로, 교사 처우를 올려주시거나 아래에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현실적이며, 그게 더 저예산이 듭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써, 세금이 정확하게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2.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에 대해 실질적으로 각 교육기관이 제공하도록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주십시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육을 일률된 교육과정으로 제공하며 평가인증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기식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과 교육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 기관에 다니는 대상자(아동과 가정)에게 있다고 봅니다. 부모모니터링단의 의미가 사실상 별로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동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CCTV로만 확인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봅니다. 실제 아동학대는 때리기까지 이미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표정과 태도를 보면서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교육과정이 일반적으로 똑같은 것에 대해 더이상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 노력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적정선에 맞게 적당하게 교육하다보니, 아이들에 대한 진정성있는 교육의 질이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교육과정의 흐름을 비슷하게 주지만 실제로 각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의 질을 위해 선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교육을 해도 인정받지 않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제에대한 현실감없는 대안으로 회의감을 느끼니, 결국 열심히 하는 교육기관까지도 사기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 교육기관이 얼마나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부모와 소통하며 교사를 교육하고 진정성있게 열린어린이집으로 준비해가느냐에 대해 각 교육기관만의 특성을 살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어린이집을 권장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서로가 경쟁할 수 있도록 기관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주십시요. 1)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 각 기관별 교직원들이 스스로가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강사진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원에는 교사 수당을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주십시요. - 아동학대예방은 외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교육을 해도 결국은 내부에서 발생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안전사고 관리가 원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연구를 독려하는 수당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제로 시행하며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교사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2) 무조건 국공립이라고 부모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아동학대 및 부모와의 참여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적으로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해주십시요. 국공립어린이집이고, 시립어린이집이기때문에 학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형이라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폐쇄적인 곳이 많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 CCTV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자주 못가는 어린이집을 마치 은행드나들듯이 아이들을 돈맡기고 찾아오는 것 마냥 보내면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 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이 불안해하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부모에게는 씻을수 없는 죄책감을 남기며 같은 업에 일하는 교직원들에게는 간접적 가해자의 느낌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아이들의 아동학대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님들이 협력하고 교사가 노력하며 아이를 위한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에도 교육적 경쟁력을 위하여 부모부담금이나, 특기활동 및 현장학습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셔서 께 협력하는 부모님들에게도 힘이 되어 아이들을 위해 원에 자원봉사하고 함께하는데 작지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주십시오. 또한 교사들은 국공립과 민간의 처우 차이가 매우 큽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을 교사가 직접 강의할 수 있도록 교육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받게 합니다. 언제든지 부모님이 어린이집와서 실시간 CCTV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함께 자원봉사를 통해 아이들이 있는 공간에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까지 되는데는 교직원의 자부심과 실수에 대한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매우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실제로 어디에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 피같은 예산을 어디에 투자해야하는 가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지금 이런구조로 계속 가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교육하는 유아교육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미지로 남게될 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교육체계가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해 심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져가는 이 상황에서, 보육만을 하는 어린이집이 아닌 교육을 함께 진행해가는, 중요한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보내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노력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배려와, 교직원들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교직원들을 위한 시스템과 아이들을 보내는 가족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선한 경쟁력이 시작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