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후 사업자등록시 적법 건물인지확인후 허가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얼마전 식당운영을 위해 1층상가계약 후 2달간 인테리리어 후 3달째 개업하여 운영중 주변상가의 신고로 인해 건물주의 상가가 3평의 주차장을 불법 구조변경하여 상가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엇고 건물주에게 벌금 및 원상조치 명령을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외의 계약서엔 상가가 적법하다는 확인 후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 중개인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후 원만한 문제해결은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 만들어 사업신청시 하가내주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적법건물인지 확인한다면 건물주나 중개인도 책임감 있는 적법한 임대행위가 정립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상가주택은 주차장이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걸로 알고잇습니다만 주변에 보이는 1층 상가건물 중 온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주차장확보를 위한 건축법이 사업자등록시 적법건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슨소용이 있겠나요. 또한 건물주의 욕심과 중개인의 무성의로 사업을 시작한 세입자는 무슨 죄인지요. 현재 상가주택 중 주차장으로 불법 점용한 경우 무조건 벌금과 원상조치만을 할것니아니라 1회벌금 주과하고 현재상가 임대가 만료될때까지 유예해준 후 원상조치 및 후속조치 하도록 타협점을 모색하여 준다면 불법건물에 세들어서 벼락맞는 경우가 사라지리라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