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지킵시다. 대통령께서는 훼손 된 헌법적 가치를 복권하겠다는 의지로 당선 되셨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이번 부사관 성폭행사건 무고죄로 기사난것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풍비박산난 부사관과 가족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대통령님 간곡히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페미니스트 운동 혹은 지지자들은 아님 말구식의 방식으로 계속 고소를 진행하고 있고 현 사법권은 기사와 같이 여성의 말만 듣고 남성들을 무분별하게 구속수사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구속수사를 하는게 옭은 방법입니다만 이번일로 인해 발생한 무고죄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의 헌법의 무죄 추정원칙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번 부사관 사건으로 이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여성의 말만 믿고 여성만 믿고 남성은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여 내린 사법부의 판단에 탄식을 아니할수 없습니다 321일의 억울한 옥살이 한가족의 파탄 이것을 묵과 한다면 아마 훼손된 헌법적 가치의 복원을 위해 당선되신 대통령님의 주된 의미가 사라지는것이 아닐지요 무고죄는 기필고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중죄입니다 잘못된 미투운동은 엄하게 잡아주시고 올바른 미투로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지금은 올바르지 못한 미투가 천지에 너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