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부실, 부당수사에 대한 독립된 진정기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법치의 기본은 경찰입니다. 경찰은 최전방에서 모든 국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수사의 기본도 없고 지침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이 부실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여도 믿고 진정 할 곳이 없습니다. 만약 검찰 경찰의 수사에 대하려 독립적으로 진정을 받아 수사 할 기관을 만든다면 봇물터지 듯이 그동안 참아 왔던 국민의 억울함들이 터져 나올 것 입니다. 기본인 경찰 수사의 부실은 검찰의 부실기소와 판사의 부실 판결로 이어지며, 전화 한통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는 국가에서 법치를 말 할 수 있습니까? 부실수사를 한 경찰에 대하여 검찰에 보낸 진정서가 해당 경찰들에게 보내진다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부실수사를 한 검사에 대하여 검찰에 보낸 진정서가 경찰에게 보내져 흐지부지 된다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각 기관의 감사실에 보낸 진정서가 조사없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어버리면 진정서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디에 국민의 억울함을 하소연 합니까? 신문고에 보낸 진정서에 해당 기관에 보내라는 답변만 돌아온다면 신문고는 왜 존재합니까? 법치의 기본은 일선 경찰들이 공명정대하고 부실없이 수사하는 것에 시작합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경찰들이 법치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독립된 기관으로 공권력의 부당부실을 진정 할 기관의 존재만으로도 국민의 억울함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보다 국민을 대하는 일선 경찰들의 부당함과 부실함을 바로 잡는 것이 법치의 기본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국가기관의 부당함에 대하여 진정서를 보낼 수 있는 기관의 설립부터 제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이 국민의 눈을 두려워 할 때, 수사권을 주어야 합니다. 권력의 개노릇만 해 오면서 국민을 무시해 온 경찰에게 수사권의 부여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