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호봉제한 법령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기간제 교사도 1급 정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관계 법령을 고려했을 때 정교사 1급 자격은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해야 한다는 게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원과 같은 법적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고 급여와 관련한 호봉산정에만 일부 영향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교사는 계약 도중 호봉승급 요건이 되더라도 호봉 승급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기간제교사는 법령 안에 별첨11, 그중에 제일 아래 비고란에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계약기간중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임시교사제에서 산입된 것으로 임시교사에서 기간제교원으로만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별적 내용을 포함한 비고 내용을 삭제해 주십시오. 기간제교사도 승급 조건이 되면 계약기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