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중소제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지하는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국민입니다. 금번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가중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인건비 절감일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1명당 최저임금적용 임금에 숙식비 까지 별도로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어서 고스란히 경영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국인 근로자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인상으로 내국인근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외국인들도 같은 최저임금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으며, 아무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해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는것 같아서 청원을 올립니다.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중 최저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은 단순작업 또는 단순노동 근무를하는 근로자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역량이 뛰어난 외국인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지요. 실제로 동남아 등 외국인근로자들은 언어문제 등으로 기술 교육이나 또는 노하우전수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은 외국인근로자 자국평균급여의 3배가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내보내야 하는 실정이고, 같은 조건이면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해서 차이나는 인건비를 더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추진중임) 30인 이하 업체는 일부 지원를 받게 되지만 30명이 초과되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아니면서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38명 근로자중 1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화설비로 바꾸고 감원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내국인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것입니다. 업종특성상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채용할 수 밖에 없는 중소제조업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지원 근로자 기준 인원을 50명 이하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근로자 인원 기준이 아닌 매출액 기준을 정하여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정책을 확대 해줘야 중소제조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소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국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다른 여러 선진국의 외국인 최저임금지급 기준 등을 검토하셔서 공정하고 현명한 정책을 조속히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