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얼마전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는 우리나라 금융감독 시스템과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의 책임자와 실무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머리는 좋은데 그걸 나쁘게 쓴걸로 생각하거나 재수없게 걸린걸로 받아들입니다. 나라 경제를 위해 이바지하는데 배임횡령 그까짓거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나면 끝이고 옥살이를 해도 5년이내 다 풀려나거나 집행유예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징벌적 배상에 대한 명분화된 법조항도 없어서 수많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추징금이나 벌금이 너무 가벼워 불법으로 축적한 돈에 대한 수수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원 배당오류 실무자들의 카톡이 공개되었는데 한탕 땡기고 몇년살다 나오면 된다는 식의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주가조작이나 배임횡령은 최대 사형구형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집행하고 있으며 미국도 천문학적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며 종신형까지도 선고합니다. 경제민주화란 이처럼 경제질서에 대해 위법을 저지르고 사회 시스템을 심각히 망가뜨리면 그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 하다는 것을 강력한 법으로 제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임횡령은 최하 징역 20년 주가조작이나 분식회계는 무기징역이나 사형구형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재벌회장 구속되었다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회사가 안돌아간다면 그것은 나라와 회사의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경제경제경제경제 강력한 법적 장치가 경제민주화 및 발전의 시금석임을 잊지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