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갑질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안녕하세요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 계장의 갑질때문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저희집 건물 앞쪽에는 건축물대장도 없고 국가소유의 땅에 버젓히 불법 건축을 한 기왓집이 있습니다. 이 기왓집 때문에 도로가 좁아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차라던지 소방차 조차 들어오지 못하며 차량 한대 지나가면 옆으로 사람 한명조차 서있지 못할 정도로 좁은 도로 입니다. 이로 인해 통행의 불편함이 너무 심해 작년 11월에 울산 북구청에 건설과 건축과 농수산과 할것 없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때 민원을 넣을때는 경고장 계고장 이런식으로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강제대집행과 벌금고지서와 고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말만을 믿고 강제대집행 그리고 벌금고지서 발부와 고발을 하는날만 진짜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저희가족에게 돌아온 답변은 상대민원인이 연기신청을 하는 바람에 벌금고지서 발부도 못하고 고발도 못한다는 답변이 돌아온겁니다 . 작년11월에 첫 민원을 넣고 18년 3월에 북구청에 방문할때에도 이러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상대 민원인이 연기신청을 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는 내용을 말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법제정을 하면서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은 5년간 벌금 5번만 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철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멍멍이같은 법입니까? 이렇게 북구청에 민원만 넣고 해결은 전혀 안될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울산 북구 농수산과 계장과 주무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수산과계장의 갑질은 날로 심해졌고 민원인에 대한 반말과 무시하는 말투는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서 울산 시청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왔지만 답변은 서로간의 이해가 안되서 생긴 일이라고 단정 지었으며 울산 북구청 농수산과계장은 감사실 직원과 함께 나왔을때만 일을 열심히 하는 "척" 그러고 뒤돌아서면 내가 언제 그랫냐는듯 일처리를 합니다 . 상대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말이죠 . 근래 들어서 북구청 소유의 구거에 물리는 기왓집 벽 일부와 (지붕제외) 개인이 조경으로 조성한 나무와 큰돌 등을 치우는데 정말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뜯지도 않았고 뜯고난 자리는 돌의 파편 그리고 쓰레기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민원인은 치우지도 않았고 울산북구청에선 세월아 내월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3일정도 지난후 상대민원인이 뜬금 없이 측량요청을 했고 항공지도와 앞전에 측량 했을때 나오지 않은 상대민원인 땅이 기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후 상대민원인은 여기에 화단을 만들어야 겠다고 북구청 농수산과계장에게 이야기를 했고 북구청 농수산과 계장은 화단대신에 탄력봉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했으며 그 상대민원인의 민원을 단 2시간만에 북구청 주사들을 시켜서 도로 통행에 더욱 불편함을 가중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탄력봉을 설치 했냐고 따지고 들으니 어떠한 것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며 회피했으며 단순 상대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준것 뿐이다라고 이야기만 할뿐 그이외에 대한 대답은 전혀 해주질 않아서 생활불편민원실에 물으니 농수산과계장이 그렇게 설치하라고 지시를 했기때문에 설치를 했다고 이야길 합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농수산과계장에게 따지니 농수산과 땅과 개인의 땅 경계 표시를 위해 탄력봉을 설치 했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하길래 그러면 농수산과 땅 그리고 개인사유지 땅 경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세탁소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니 그렇게 못한다 라고 답변을 하는것입니다 (세탁소는 저희의 상대민원인이 나라땅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세를준 세입자입니다) 공무원이 왜 개인의 영업까지 걱정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탄력봉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치하더라도 동네주민이 이용하는대는 전혀 불편함 없고 무리가 없는데 세탁소 차량만 이용하고 세탁소차량만 주차해놓는 땅에 탄력봉을 설치하면 영업방해된다고 걱정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갑질을 하거나 편파적인민원을 들어주었다면 신고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군요 . 정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계고장이라던지 경고장이라던가 이런 보낸 내용은 민원본인은 확인을 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농수산과 계장과 직원들은 작년11월 부터 현재 2018년 7월2일이 되도록 어떠한 일도 자체적으로 하는것을 보여주지도 민원에 대한 결과도 보여준것이 없고 상대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시간을 의도적 으로 끌고 갑질을 하며 적반하장의 행세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아직도 활개를 치며 곧 과장진급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갑질을 밥먹듯하며 편파적인 민원을 처리해주는 공무원을 일벌백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되지 않아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을 넣어봅니다. 제발 유심히 살피시어 이런 갑질공무원을 뿌리뽑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