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멈춰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존경하는 판사님!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멈추어 주십시오. 뉴스에서는 항상 술마셔서, 나이를 고려해서,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배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외국에선 항상 술을 마시면 가중처벌합니다. 술마신 범죄자에게 감형하는 것은 필히 고쳐져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는것 또한 문제가 매우 큽니다. 항상 피해자를 중심으로 재판을 열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고통을 주어 인권을 침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법원 등에선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여 가해자 얼굴을 모자이크처리 하는 등의 가해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분들! 성범죄자 처벌을 더욱 엄격하고 강력히 하는 법률안을 만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