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을 형평성 있게 만들고 적용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서구 화곡동에 2002년 오피스텔 준공후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구청 공무원이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2003년 베란다쪽에 설치한 샤쉬를 문제삼으며 매년104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영구부과한다고 합니다. 실사 나온 공무원도 자신 관할에 무허나 불법 건축물등등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있다면서 우리경우처럼 누군가 민원을 걸면 그 사항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20년간 노후화된 건물에 104만원이란 이행강제금도 납득이 힘듭니다.또한 누군가 억한 심정으로 찔러야 부과되는 시스템도 이해가 불가하고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건축물관련 법규와 행정청의 소극적이고 불평등한 관리행태에 대해 조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