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중에 있는 청년가장이 제안하는 저출산 대책 '노무현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계승' (제발 읽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신혼생활을 중에 있는 갓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심하다보니 누구나 국가의 존립에대한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많이들 저출산의 이유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비싼 집값을 꼽다보니 신혼희망타운이라는 정책을 내놓으신거 같습니다.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서울의 집값이 비쌀 뿐이지 지방 아파트는 미분양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 남양주시 마석만 해도 미분양이 많고 주택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인천의 검단신도시 아파트들도 분양가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주 옥정도 미분양입니다. 또 지방의 경우 기업도시 내 아파트는 25평에 1억5천이면 살 수 있는 수준이고 기타 구시가지들은 더욱 큰 폭락을 맞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신혼희망타운을 짓는다면 신혼부부에게도 호흥이 없을 뿐더러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안그래도 떨어진 집값이 더욱 폭락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것입니다. 서울에 집있는 이들은 더욱 부자가 될것이고 서민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는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ㅠㅠ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ㅠ 제 생각에는 신혼의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돈을 쓰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전국 곳곳으로 분산하여(노무현대통령의 국가 균형 발전 계승) 서울 편중을 해소한다면 서울 집값은 내려갈 것이고 또 신혼부부들은 직장 근처의 저렴한 주택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것입니다. 그렇게 아낀 신혼희망타운 조성비를 출산장려금의 파격적 증액과 양육비 지원으로 쓰이게 된다면 같은 금액으로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것같습니다. 부디 가장 좋은 정책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