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난민법으로 장기체류는 막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난민법 개정은 필요합니다. 헌데.. 무비자입국이 가능해 제주도로 입국했지만.. 한달이후 불법체류자가 되는것을 막는것이 난민신청하여 심사중이라는 이유인데... 불법체류자는 추방후 입국금지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난민심사 탈락도 악용을 금지하기위해 제한을 두어야 겠죠. 난민 심사를 탈락한 난민은 재신청 안하는 이상 불법체류자고 한달이상 되었을테니 추방하십시오. 결과를 통보한 그날 재신청을 안하면 위와같이 추방하고 재신청을 한다면.. 심사관님이 빠른 일처리로 탈락처리를 하시면 되지않습니까? 하루사이에 거부된 사람이 얼마나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변동된 상황 빠른체크후 빠른 업무처리.그렇게 처음 심사를 재대로 한이후는 한번재신청에 다음날통보로 최장 5일이면 되지..굳이 2년씩 끌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끌면..심사관님들이...열일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거니깐 실망입니다. 사무보조님들이 난민신청 서류 변경된 부분들 빠르게 체크해 주시면 심사관님들도 편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