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 훈련기관 수료 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여러분, 저는 공무원 고용노동직을 준비하는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에 감탄하여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통해 추후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합니다. 근로자 신분으로 공무원을 준비하고자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았고 훈련기관에서 필기 수업을 수강중입니다. 저는 인턴입니다. 즉, 계약직이지요 2018년 근로자카드신청자는 훈련비 자비부담을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부담 40%, 자부담 20%, 자부담 면제입니다. 자부담 면제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휴직 중인 사람 등 고용불안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취지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안전을 실행하고자 자부담 면제까지 정책을 내새우면서 고용안전률을 높히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실업자와 달리 출장, 야근의 문제가 생깁니다. 출장, 야근은 주로 말단, 계약직이 하지요? 이에 대한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노동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은 형식 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 문제로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는 현 상황이 되기까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로자,실업자 교육카드가 보편화됨에따라 발급건수와 수강건수는 늘어나지만 수강율(출석 80% 이상 + 추가조건 ex)시험 통과)은 떨어지는 상황이고, 각 교육기관을 통해 수료 정보를 취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실효성을 확인하여 예산과 규정을 제정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타 부처와 예산 분배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을 많이 가져올 빌미가 없겠지요,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1회 미수료시 카드한도의 20만원 삭감에 더하여 2018년 7월부터 미수료시 60일간의 카드정지를 추가해 수료율을 높혀 예산 확보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미래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으로써 고용노동부를 우리라고 칭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정책의 실질을 보아야 할것입니다. 묻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직 근로자(인턴 포함), 일용근로자들이 과연 직업훈련을 받을 시간이 보장되어있을까요? -> 사회통념상 아닐것이라는데 물음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수료율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 실질적으로 안정된 자리의 있는 근로자들만 신청하겠죠? 대부분 30대 중후반부터 예상 수료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계약직 근로자, 일용근로자들은 해당이 안되겠지요? 정책 근본은 고용이 불안하니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상 미수료자들은 신청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는 보호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할까요? -> 현 시점의 실업률을 생각해봤을 때 법을 만든다는 장기적인 판단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을 더 저지한다면 경제는 나빠질 것입니다. 거의 다 왔군요, 그러면 비교적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제 생각엔 야근, 출장 확인서를 받아오는 것을 통해 출석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은 의지만 있다면 기회를 줘야되는게 정의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있는데 높은 80% 출석율을 못채우게 되었다고 80%출석율이 안되는 즉시 카드정지 60일 + 카드한도 20만원 삭감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현실에 어떻게 일용근로자들이 고용안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근로자카드가 시행된지 꽤 되었습니다. 수혜대상자의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용율이 단 0.x%라도 절실한 이 시기에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현재 고용율보다 올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사업을 할 때 좀더 신중해야 할 것이며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조금 넘어 냉장고도 24시간 못키는 국민의 돈, 생리대 살돈도 없어 집에서는 휴지를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하는 국민의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타 부처와 달리 말단 노동자들까지 즉, 최약계층까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는 하층민 이하라는거 알고 계시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신경써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반행적직에 비해 업무가 많다는 것은 공무원이라면 알겠지요 단편적으로 한때 같은 일반행적직이라도 고용노동직은 기피하는 현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실효성을 확보해야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개짓 한번이 계층 전반의 구조를 소리없이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링크는 타부처로부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우리의 현실에 주어진 소명을 확인하고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