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패했습니다   그 책임을 문재인정부는 져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ISIS 보고서는 ▶강성과 영변 시설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70%를 핵무기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26~44개로 계산했다. 70%를 조건으로 한 이유는 무기화 과정에서의 손실을 감안한 것이다. WP는 미 정부가 파악한 북한의 핵탄두 숫자가 65개라고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핵무기가 60개라는 추산도 있지만 이는 손실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강선 비밀 농축시설 지하에 있다···영변의 3배 규모"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대폭 수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3축 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사업 및 육군의 타격 전력과 공격·수송 헬기 등이 대폭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군사전문가들은 8조 원대로 예상된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육군의 사거리 800㎞의 현무-2C 탄도미사일 사업이 크게 축소되면서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탄두중량 2t 이상, 벙커버스터급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연구개발 중인 현무-4(가칭)도 사업 중단 또는 연기가 예상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전 탐지 요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과 함께 유사시 평양을 초토화할 수 있는 타격전력으로 제시됐던 KMPR가 사실상 좌초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2일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석탄 밀매의 의혹이 있는 북한 화물선을 봐주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석탄이 작년 10월 이후 최근까지 아무 제지 없이 국내에 32차례나 드나들었는데도, 정부가 이를 알면서 방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9천t에 달하는 북한 석탄이 국내에서 어디로 유통됐고, 이후 억류 대상 선박들이 수십 차례 국내를 드나들며 무엇을 얼마나 유입시켰는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북정상회담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을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북한의 핵폐기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하게 되는것이고 실패한 회담입니다 여기서 트럼프대통령은 한미훈련중단을 북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미훈련을 2년정도 못하면 어떻게 미군과 함께 싸우고 미군이 뭐하러 한국에 주둔해야 합니까 그럼 문재인정부는 책임이 없을까요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나라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도 남의 일인냥 미북정상회담하고 비핵화 평화쑈하고 판문점선언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평화쑈 평화구걸로 인해서 북한이 완전한 핵무기 폐기선언했습니까 그럼에도 핵무기 보유한 북한을 두고 종전선언하자며 미국을 꼬시는게 한국정부인가요 북한의 앞잡이고 북한의 이익을 생각하는 정부인가요 북한은 영변핵시설과 강선핵시설을 몇 년돌리면 100개 이상의 핵보유국 되고 거기다 수소탄 까지 보유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북한의 핵인질로 살아야 하는데 북한에게 평화구걸하고 한국의 안보해체하는 문재인정부는 어느나라 정부입니까 북한은 핵폐기 안했는데 우리나라는 철매 2양산계획중단,전술지대지미사일 생산중단하고 한국군 단독훈련 호국훈련,태극훈련중단하고 서북도서의 k9 자주포훈련도 중단하니 이렇게 우리의 안보을 무장해제하면 나라와 국민은 누가지키고 왜 북한을 도와주는 매국행위을 합니까 북한의 핵무기 폐기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정부는 져야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까지 북한의 핵무기폐기을 시켜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앞으로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론이니 헛소리말고 남북경협,개성공단재개도 꿈꾸지 마십시요 내년까지도 북한의 핵무기 폐기 못시키면 다시 대북제재하고 한국에 전술핵배치하고 한국군사력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산석탄수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경제제재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석탄거래로 대북제재을 구멍을 낸것에대해서 특검이나 청문회 받아야 합니다 북한산 석탄수입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책임지고 법적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