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국가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하여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서울시 양천구 신월6동 김 균식 연락처는 010-6254-8618입니다. 재개발사업장 의 실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개발사업의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허가받고 철거 및 착공으로 사업이 진행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절차입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후 사업성의 효률 을 높이기 위하여 중대한 기본계획변경 하고자 계획 수립과정에 인가받은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도과하고 환경영향 평가 유효기간도 실효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시행인가 실효 되어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 착공신고 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업변경 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오염 예방 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서울시청 및 관계기관에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도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 환경오염의 피해는 주민입니다. 재개발 완공 후 환경에 따라 피해가 발생 되면 주민들만 건강을 걱정 하여야하고 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고 어떻게 주거할 수 있습니까. 양천구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1지구 재정비촉진정비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피해와 생활의 질을 보장해주시기를 청와대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