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를 막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도시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기존 30년이상의 노후화주택을 부수고, ...새로 원룸 3층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기존 노후화주택을 부수고 3층건물 총 15가구 외관 펄마감, 에너지효율 1등급 원룸건물을 짓는다는 것인데...이것이 도시 재생사업, 그들이 부르는 도시 뉴딜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 재생사업도 아니고,도시 뉴딜사업도 아니고, 노후화주택을 원룸건물로 바꾸어 가난한 청년들과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보급한다는 공익사업이라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살지도 않지만,.. 관리하느라 부동산소개소 직원 몇명 들어가 사는 게 대부분입니다. 거의 빈 공가 건물로 비워져 있습니다. 공익사업은 무슨!!! 노인약탈사업, 인근주택약탈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짓는다는 그 노후화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지역 부동산소개인들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맺어 그 부동산소개업자 앞으로 불법적으로 명의로 도용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부동산소개소장등이 건축업자 소유자로 지정이 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적인 재건축사업을 대신 진행합니다. 물론 자금은 그 부동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지급 받습니다. 그것을 이들은 자금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노후화주택밀집지역에 옆, 앞, 뒤 다 노후화건물입니다. 붕괴피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러한 인근 주택의 건물피해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소송이나 골치 아픈 일을 당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사적으로 건물을 짓는 척하여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명의를 타에 이전시켜 버립니다. 이미 저희집은 2010년 10월 22일 이런 일의 피해를 앞서 또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집 건물이 일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고, 건물을 더이상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히 무너 졌습니다.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중재를 받았지만, 끝까지 하자보수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감리자는 자신들 뒤에 큰 세력이 있다고 당시에도 협박하였지만, 당시에는 뒤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는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인근부동산과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맺어 돈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도용하고, 그들을 건축주와 바지사장으로 앉혀 노후화건물을 20-30년산을 매입하고 또 곧바로 부수어서 원룸3층건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외부마감재 펄마감, 15가구를 짓습니다. 이들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명의도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노후화주택이 있는 곳은 노후화주택밀집지역이고, 거기다 주택은 특성상 붙어서 지어져 건축을 하면 바로 옆건물에 치명적인 건물 붕괴나 하자가 발생하기때문에 이를 보상하지 않으려고 이런 불법 재건축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검사는 커녕 얼마나 험하게 짓는지 가림막도 치지 않고 마구잡이로 포크레인으로 쳐부수고, 바닥을 깨고 터파기공사만 일주일 합니다. 그럼 옆집 건물은 폭싹 끊어지고, 붕괴가 되어 집이 페허가 됩니다. 저희집도 이렇게 일부 붕괴의 피해를 입어 8년째 집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건축공사를 진행해 옆의 집들이 무너지면 시세에 반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협박하고, 감리사는 자신들 뒤에는 큰 세력이 있다고 법으로 가봐도 이기지 못한다고 협박하고, 노후화주택을 가진 대상은 노인들이 대부분 입니다. 노후화주택사업이 아닌 노인약탈사업이고 이로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 브로커들이 깡패처럼 폭행도 협박도 서슴치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브로커 앞으로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하여 저희를 압박했습니다. 집을 다 부숴놓고는 또 다시 재산을 헐값에 빼앗으려고 브로커앞으로 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놓고, 이번에도 저희집 오른 쪽 건물을 브로커 명의도용을 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근 부동사업자등의 명의를 도용해 그들이 현장 소장 급으로 그 부동산 등에서 건축현장을 관리합니다. 이 재건축으로 인해 옆집이 무너지면 절대 보상 안해주고 명의를 타에 또 이동 시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적으로 10년 미만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며 이들 브로커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세탁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번에 작업 당했던 부동산에서 다시 작업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관련 증거와 자료 다 있고 현재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하여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는 이 일로 8년이나 집이 페허가 되어 임료 수익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집을 약탈하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노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약탈당해 쫓겨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방식으로 싸웠지만 너무 힘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자금 공개를 하고, 이 사건 진상 조사하여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인근 주택은 이렇게 다 작업 당하면 정말 죽습니다. 저희 집도 이 일 처음 겪었을 때 고통이 너무도 심했습니다. 현재도 그 고통은 너무나 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제발 이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십시요.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 사건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