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신설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인종, 문화 및 관습, 정치적 사상,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및 정체성, 장애 등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하하며 심지어는 폭력과 위해를 암시하거나 실제로 자행하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공공장소에서 증오발언(헤이트 스피치)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행태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이런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요소에 성인조차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악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더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도처에 위험한 독극물이 가득한 환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예로는 독일 형법에도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며 미국에도 증오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는 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너무 증오범죄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거나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많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상처입히는 것이 어찌 표현의 자유입니까? 자유는 책임이 따르지 않으면 그저 방종이며 그저 좌시한다면 무질서만 불러올 뿐입니다. 따라서 증오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 신설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