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세요. 곧, 세 자녀 다둥이 아빠가 되는 사람입니다. 첫째 출생이후 10년 동안 시험관시술을 시도해서 다음 주에 쌍둥이 출산예정입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 한없이 기쁜 일입니다만, 이번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선천성심장기형으로 판명되어, 태어나자마자 심장수술을 받아야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분주합니다. 곧 출산을 앞두고, 정부의 여러 정책지원을 확인하던 중에 처절하게 실감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시청,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임신육아종합포털, 전기·통신·가스·수도 관련 공사, 국민연금공단, 사회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도 각 부서별, 과별로 서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담당이 아닌 경우 다른 부서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지원제도가 1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2.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보건소만 예를 들면, 의료비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9가지), 보건사업(B형간염수직간염예방접종비 지원 등 11가지), 심혈관사업, 모자보건사업(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7가지) 등이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의 수많은 사업 중에서 출산 및 육아 관련 사업만 선별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오늘 두 군데 부서 전화하고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3. 지원 기준이 다르고, 제출서류가 거의 중복됩니다. 각 부서별로 지원을 위한 기준이 다릅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5인 가족 수 기준, 건강보험료 혼합이 324,976원 이하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동일한 기준으로 223,032원 이하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내용에 따라 사업별 기준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신청자가 모두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별 제출서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신청서, 출생증명서, 진료비 증빙 서류 등 10가지 내외입니다. 신청 가능한 사업이 5가지라면, 동일한 증빙서류를 5번 발급받아 각 부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산모가 할 일이 아닙니다. 산모 본인의 건강과 신생아 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기 내용을 조사하고 자격요건을 확인 한 후, 제출서류 구비가 가능 할까요? 만약 한 부모 가정이라면, 그리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상황이 좋지 않다면, 누가 어떻게 준비 하는지 심히 염려됩니다. 5.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 개설을 청원합니다. 수많은 지원 사업 중 실효성이 적은 “가지 수 늘리기 정책”은 폐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를 개설해 주십시오. 최저시급을 받는 커피가게 직원은 주문이 끝나면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이것이 민간 서비스의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이 가지 수만 늘어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고자, 모든 부서의 사업을 파악하고 해당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만 하는 것! 이것이 공공서비스의 수준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서비스인 지원제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수없이 하고, 부서별로 다른 기준을 확인해야하며,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되는 서류를 각 부서로 매번 보내야 할까요? 혹시, 출생 신고와 함께 소득수준, 진료 내용 등의 증빙서류를 한곳에 제출하여 공공이 확인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출산 및 육아 지원제도 통합부서 및 대민창구 신설을 거듭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