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전세금액 합산 공시가격까지만 인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거주의 여러가지 형태 중 우리나라만이 '전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하나의 주택에 거주를 목적으로 일시금을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거주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월세로 전환되던 시장이 다시 '전세'로 치중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집 한채의 가격이 1억인데. 전세로 '7천만원' 대출로 또 '7천만원' 이런 식으로 전세를 낀 물건인데도 중복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갭투자'라고 불리는 이상 망측한 재테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로 제한 할 것도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지침 변경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전수 조사를 통해 '전세'가 있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해 주세요. 또한, 월세 수요도 동일하게 해주세요. 그럼, 집값을 잡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