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기초 수급자 제도 개선방안: 매월 수급전, 일정 정신교육후 지급.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유지, 복지 차원에서 국가에서 소정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수급. 수습자 다수 분들의 어려운 생계에 유용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은 술로 방탕하게 생활하고 건강도 해치고 주변에 피해를 주며,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큽니다. 해서, 교통사고 예방교육처럼, 매월 수급전, 유무료 초빙강사나 해당 공무원을 통해, 일정기간 일정시간, 준법-윤리교육, 경제관념, 건강관리, 교양지혜교육, 자활교육, 직업소개 등, 삶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 되었으면 합니다.(물론, 부득불 건강상 참여 못하는 분은 근거자료 및 확실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도 신체 건강한 자들이(혹은 그렇지않은 경우라도) 상습음주, 싸움 주폭으로 동네가 시끄럽게하고, 노상방뇨, 거리 음주노숙하여, 소방 경찰력 낭비가 극심합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수급자에 대해선 자격 재심의 및 그에 합당한 다른 방식의 수급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발, 금쪽같은 국민세금, 복지인력도 늘려서 제대로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