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운동 선수들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 도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최근 종교적 혹은 개인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회피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병역법에 규정화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하기 어렵고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것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피땀을 흘려가며 엄청난 노력을 해대는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의 경우 대부분 20대-30대 초반이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더 기여를 하게하고, 개인적으로도 더 많이 자신의 운동에 더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 횟수 등 기여도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둘때, 대체복부를 시작하는 시간을 만 33세 이후로 늦춘다. 셋째, 대체복무기간을 3-5년 사이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한다. 넷째, 대체복무 분야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긴 하나,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복무하되, 유소년 혹은 청소년 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스포츠 역량을 강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