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임야 개발행위 경사도 완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태양광발전 정부정책 및 대통령 공약 믿고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퇴직금 및 그동안 모은돈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뛰어들어 주민공동 사업으로 임야에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증도 받았으며, 마을 이장님 및 주민분들도 노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을하여 수입이 생긴다고하니 좋아라 하십니다 태양광발전을 반대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옆동네도 태양광발전 하라고 임야까지도 소개시켜 주시더군요 하지만 임야 경사도 15도로 환경부가 육상태양광 개발행위 지침이라며 8월1일부로 시행한다고 하니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9월26일까지 발전허가증을 받은것은 가중치 1로 유예기간을 줘도 개발행위에서 막히는데 어찌 살아야 하나요? 정부정책인 2030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고 문재인정부 믿고 따랐는데 결국 믿은 대가는 파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