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관계 불법나이를 19세로 올려주세요. 현재 13세 라니 말이 되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얼마전에도 중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자가 무죄로 판결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둥, 그루밍이라는 둥 논쟁이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이 "의제강간"(피해자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함)의 나이가 13세로 지나치게 낮다는 것입니다. 13세면 초등학교 6학년 입니다. 이 사건으로 저는 물론 주위의 이웃들도 이 13세 라는 법적 나이를 알게되었고 모두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아직 부모와 사회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나이일 뿐 더러, 이들이 느끼는 이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과 임신이라는 큰 책임이 따르는 성행위에 대한 결과와 삶의 연장선들을 이해할 수도, 책임지울 수 도 없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닙니까. 아닌 다큰 성년이 아니라는 말이죠. 더구나 이런 어린 아이들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망이나 채우려는 인간들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하의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입니다. 19세 이전의 미성년자의 선택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이 지켜주어야하는 것이며, 이런 아이들을 이용하려는 범죄들을 막기위함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위해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무조건 불법으로 법이 제정되어야합니다.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켜내기위한 기본적인 장치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모와 어른들과 사회가 결코 이런 말도 안돼는 법과 현실에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의 초등학생 딸이 이런 일을 당해도 합법이라고 할까요? 제발 말도 안돼는 법을 지금 당장 바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