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재해위로금의 대상자는 단1개월을 근로하다가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산재법의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재해위로금의 대상자에게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3개월 재직한 자의 법조항으 적용시키며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바로 잡지 않는 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되는 법조항이 아닌것이 명백한데 뻔히 다른조항을 적용을 시키며 위법한 판단을 하는 대법관들 이며, 위법한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대법관들 입니다. 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던 지난날의 대법관님들이 계셨었는데, 그 판례를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인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석탄광산 근로자들은 극소수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이 재해위로금을 많이 받아가려 한다는 거짓보도를 하였고, 석탄광산노동자들은 재해를 입고 산재법의 인정도 받지 못했고, 산재법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여도 장해등급을 확정해주지 않아 재해보상을 받지 못했고, 장해등급없이 요양을 하고 있는경우 요양종료를 시키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고, 장해등급을 받더라도 턱없이 낮은등급으로 받게되어 거의 재해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해당이 되는 재해자는 위법하게 재해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조항을 적용시키며 위법한 판단을 하는 광해관리공단의 내부규정을 지켜주는 판결을 하며 법에 정해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대법원이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지급받지 못한 재해보상을 법에 적용을 받아 지급받으려는 것인데 이중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대기업에서는 사용주측의 재해보상이 산재법의 보상외에 정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진폐의 재해로 인해 제대로 삶을 살지못한 재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들의 후손이 있는 것입니다. 석탄산업법에서 훗날 산재법에서 장해확정이 되어 보상을 받으면 그 때 지급을 하겠다고 정했으면서 지급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마저 그런위법한 판단을 따른 것입니다.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라는 조항은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인것이고, 그조항은 석탄광업자에게 광해관리공단이 폐광대책비를 지급을 하면, 석탄광업자가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폐광,소멸이 됨을 알리는 조항 입니다. 그 조항에 재해위로금 대상자가 해당이 되어야 한답니다. 재해위로금의 조항은 따로 존재하는데. 폐광일1년전까지의 기간안에 장해확정이 된 경우와 업무상 재해로 장해등급이 없이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2개월 근로중 사망을 하면 재해위로금이 법조항에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미친 사란들인것 이죠. 반드시 관련자들은 모두 파면되어야 합니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을 위해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