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정책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부디 읽어봐주십시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신혼희망타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는 30대 남성 가장입니다. 이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이렇게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왜!!! 이런정책은 자산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제한하는겁니까? 이번정책은 임대주택도 아닌 주택분양 정책입니다. 소득7천만원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는데, 7천1백만원 신혼부부들은 서울에서 주거부담없이 사는건가요? 문턱효과로7천1백만원 신혼부부 세금 걷어서 6천9백만원버는 신혼부부를 지원하여, 임대도 아닌 주택을 시세보다 아주싸게 분양받게 해주는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저는 이런 정책에 아주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게 국가에서는 이 두가지만 가지고 정책을 짜는듯한 느낌이듭니다. 첫번째. 가용가능한 예산 두번째. 그 예산에 들어가는 퍼센테이지 이렇기 때문에 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7천1백만원 버는사람들의 주거비용 문제는 고려했나요? 그냥 가용가능한 예산에서 7천만원으로 끊은건 아닌가요? 예를들어 주거비용이 100원인데 A사람이 80원의 소득 B사람이 60원 소득이어서 60원이하는 나라에서 지원하여 이렇게 분양혜택을 줍니다. 라고 하면 누구도 반발하지 않을겁니다. 근데 현 우리나라 서울의 상황은 주거비용이 100원이라면 A사람 소득은 8월인데 지금 6원소득의 사람까지만 지원하는 꼴입니다. 왜 부부합산 7천만원 이상 부부들은 버팀목대출로 저리이자로 대출도 안돼 신혼부부 특별공급청약도 안돼 신혼희망타운 정택도 안되는 겁니까. 7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들은 꼬박꼬박 세금은 더 납부하고 문턱에 걸려서 아무런 혜택도 못받으며 주거비용으로 고통받아야합니까?? 현재 서울의 집값은 비이상적으로 높아져서 금수저나 초고득자(몇억의연봉 제외하면 아무도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상황입니다. 정책이 먼저 집값을 안정화하고, 그다음에 안정화한다음에도 해당 주거비용이 감당안되는 계층을 도와야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지값으로 허덕이는데 그중 일부사람만 분양해준다는 정책이 제정신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것인지 의심됩니다. 정리하면 이 정책은 크게 두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소득기준으로(일부 자산기준이 AND조건으로 존재하지만) 제한하기 때문에, 자신명의에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금수저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습니다. 둘째. 일부 초고소득(연봉 몇억이상)을 제외하면 소득제한에 걸리는 소득계층 역시 주거비용으로 앓는데, 문턱효과로 인해 역차별을 당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임대주택정책도 아닌 분양정책이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출산을 해결하는것이라면 대부분의 금수저가 아닌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신혼부부 대다수를 대상으로 해야합니다.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제발 이 비이상적인 지값으로 고통받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조금씩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십시요. 세금도 누진세율로 소득별로 차등하여 모든사람에게 걷는거 아닙니까? 세금은 누진으로 더 걷는데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게 해주십시요 만약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예산 때문에 실효성없는 혜택으로 비판받는다면, 먼저 집값부터 해결하고 이런정책을 피십시요. 집값을 먼저 잡아야 어느정도 고소득자(여기서말하는 부부합산7천)자들이 스스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거지원정책 펼치는게 상식적인거 아닙니까? 어제 이 신혼희망타운내용을 읽어보고 아이러니하게도 좌절했습니다. 부디 산수적이 정책, 숫자에 끼워맞추는정책, 탁상공론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어느것부터 손봐야할지부터 생각해주십시요. 이렇게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