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시 법대로 하고, 민원은 고려치 말아야 기업이 산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각종의 개발행위시에 집단민원,개인민원을 제기하여 사업주로부터 돈을 타내는 것이 일상화 되여 있다! 그리고 이런 행태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일면이 강하고,, 일자리없다, 경기가 죽는다, 고용율이 최저다! 한탄만 하지말고, 간단한 조치 하나로 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를 기원해 본다 실태 - 바이오매스발전사업, 태양광방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할때 각 시청허가부서는 바로 해당마을의 이장에게 통보하여 결국 집단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발행위허가를 안해주고,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불허처분을 하여 사업체는 오랜동안 시간과돈을 허비하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 마을 이장은 마치 지역에 왕처럼 행동하며,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쉽게 동의를 하여 주지 않고 사업주는 결국 돈을 주고 해결하거나, 아니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사업을 접게 만든다 문제점 - 법 어디에도 개발행위시에 인근주민에 동의를 얻도록 되여 있지 않다 즉 법적 근거가 없다, 법적 근거없는 행동을 강요 한다는 것을 불법이라 할것이다 -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유없이 갑자기 "을"이되고, 마을사람들은 "갑"이되여 사업체는 마치 죄인인양 돈주고, 하대받고,,,이게 무슨 엉터리같은 세상인가? - 어떤사업은 주민동의를 얻어야 하고, 어떤사업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지 구분이 없이 그때그때 허가담당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주민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법적인 개발도 못하는것이 이 무슨 엉터리 세상인가?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의 규정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여 있지않아,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예를들어, 개발행위라도 어떤경우에는 마을에 이장에게 연락도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해주고, 어떤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접수이야기만 나와도 마을이장에게 연락하여 결국 민원제기로 사업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개선점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개발행위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개발행위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 명확히 법에 규정하여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 법규정대로 법집행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된다고 개발행위허가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 지자체장을 포함 관련공무원들을 강력히 처벌하게 법제화가 필요하다 효과 - 기업활동이 활성화, 고용증대, 실업율 저하, 질좋은 일자리 창출! - 공정한 사회가 된다 - 법치주의가 확립된다 제발 시정하시요,, 법대로 법을 집행? 하라고,조치 바랍니다! 기업들은 죽을 맛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