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답변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 청원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글을 써봅니다. 우선 국민청원에 대한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모든 청원의 답변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소년법에 대한 답변을 예로 들면 조국 수석은 처벌이 답이 아니다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다라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답변이 아닌 회피에 급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예방을 위한 정책과 대책은 실시되고 있으며 폭력과 사건사고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답변만 내놓을 뿐 어떠한 행정정책을 하였는지도 국민들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저는 청와대의 애매한 답변이 아닌 정확한 답변과 청원에 대한 해결 과정 또한 알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내용과는 별개입니다만, 현재 청와대는 난민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70만이 넘는 국민이 한 최다 청원인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여 그런겁니까?? 빠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