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됩니다. 각종 범죄 예방 강화를 부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과거의 청소년들이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되물림이 된 현실입니다. 특히 90년대에는 술, 담배는 기본이었지만 폭행, 살인, 절도, 본드 마약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90년대의 행동으로 회귀한 분위기 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던 1997년,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 개정 빼고는 하나도 변한게 없었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만 갑니다. 과거의 청소년기를 지녔던 지금의 성인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을 했을겁니다. 술, 담배 뚫어버리기 입니다. 특히 여학생들은 아는 오빠나 친한 오빠에게 담배 뚫어달라는 모습이 서슴치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심각합니다. 만일 뚫어주지 않으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범죄자로 지목시키는 일이 항상 기본이 되버렸습니다. 여학생들은 없는 일을 꾸미는 것이 일상화이기 때문에 전 남자 성인이지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상대하기가 무섭고 싫어지더군요. 그러니 억울하게 감방생활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술 담배하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규정이 어긋났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또래들끼리나 같은 연령들끼리의 폭행, 살인 등의 끔찍한 범행이 많아졌습니다.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은 오늘 봤습니다만 대단하더군요. 게다가 또래들끼리 뭉쳐서 지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쥐도 새도 없이 저지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다양한 연령별로 모여서 지내는 것이 서로간의 심각성을 막을 수 있는 사회가 되야 합니다. 무엇 보다도 생활 안전이 우선입니다. 범죄 예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과거 청소년기때 보냈던 지금의 성인들도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습쓸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경찰들도 소용없습니다. 국민들이 막지 않으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규정법으로 개정하여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되야 하고요, 보호법은 아동 보호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일단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연령이 낮을 수록 처벌을 더 강화해야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10대~30대에 해당)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