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 이대로도 괜찮은가 [아직도 길에서 불에타 죽는 동물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나, 저는 아직 체감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주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동물 학대 사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달 내에도 많은 생명들이 학대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한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 명가 식당 근처에서 전신 화상을 입은 고슴도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곧바로 동물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 분이 경악하시며 본인의 소견으로는 토치로 데인 화상이라고 SNS에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본 사진상의 고슴도치는 오른팔이 잘린채였고 심한 화상으로 원래의 가시는 찾아볼수 없이 타다남은 이쑤시개 같은 가시와 화상으로 눌어붙은 피부, 타없어진 귀, 안구 화상으로 고슴도치의 원래 모습은 볼수 가 없었습니다. 아마 화상을 입기 전에도 학대를 받았겠지요. 하지만 신고는 커녕 범인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 사람 ” 이 없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동물들이 죽어가는것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동물의 학대를 살인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신원을 공개합니다. 해당 사건과 같이 애완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할 경우 종신형 까지도 받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을 방치, 살해 할 경우 징역 18주, 평생 애완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법으로써 규정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어떻습니까. 동물 보호 현행법 8조에 의하면 위와 같이 동물을 살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각종 미성년자, 심신미약 같은 이유로 감형되어 솜방방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마저도 법령만 정해져 있지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한겁니까? 저는 도무 지 알 수 가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올바른 도덕성을 가지고 삶을 살수 있는것인지, 나아가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힐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고습도치 방화 사건도 사망하였기 때문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고, 그렇기에 범인은 잔혹 살해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당 범인을 잡아 꼭 처벌해 주십시오. 유기, 학대당한 동물을 발견시 지자체는 지체없이 해당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신고 할수있게 법령을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언제까지 보아야 합니까? 이제는 바뀔때가 되었습니다. 1. 해당 고슴도치 방화범을 처결. 2. 유기, 동물 발견시 지차체 및 동물병원은 학대여부를 확인하여 명백히 학대일 경우 발견 장소 및 여러 정보들로 경찰 신고 의무화 3. 동물 보호법 강화(형사처벌가능) 4. 동물 학대로 사망까지 이르게 할 경우 살인과 성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주위 이웃에게 정보공유 [사람으로 치자면 살인이나 마찬가지 이므로 예비 살인범을 알고 조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