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인상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기준시가를 올리는 것은 형평세에 해당 되어 부동산 상승을 초래하고 부자들만 좋아진다. 부동산 중 땅이 너무 많이 올라 빈부의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으며 땅을 못가진자는 가난을 대물림하는 문 제가 발생할수 있다. -개선사항 : 집이나 땅을 많이 가진자에게 보유세를 적용하되 누진율을 적용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질수록 손해보는 정책응 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