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살인죄 적용 이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오늘 우편물로 집근처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서 친구에게 알려주었고 궁금한게 있던 저는 친구에게 성범죄자를 죽인다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는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맞다면 왜 이렇게 하신건지 궁금합니다 정말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