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난민 인정받아도 추방안하는 이상한 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난민인정도 문제지만 불인정받은 가짜들도 인도적체류나 버티기로 추방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하는게 더 문제입니다. 난민인정률 2%니 4%니 하면서 세계적인 인정비율보다 낮다고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처럼 허술한 난민법도 통과 못하면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반증이죠...소송기회도 많은데 탈락했다면 말끝난거죠 변호사비도 우리나라가 내주고 치료도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생활비에 주거비용까지 지원해주니 난민신청 할만하죠 ... 저도 난민신청하고 싶네요... 게다가 난민신청 탈락이라면 그만큼 신청이유가 의심스러운데 추방하지않고 국내체류를 허용하는것이 더 문제가 됩니다 2만명이 난민 신청하고 10명이 난민인정받아도 나머지 기짜난민들이 강제추방되지않으면 1만9990명의 난민 인정도 암묵적 허용 아닌가요? 그들이 불법체류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도대체 난민인정률 4%가 의미가 있습니까? 어짜피 난민신청하고 불인정 받아서 가짜난민 판정되도 추방안되는데 100% 난민인정률이죠... 가짜로 판명되면 그즉시 추방조치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