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지입제 풀어주새요.(운전기사 죽을지경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현재 우리나라 화물차는 노란넘버(영업용)를 달아야만 영업넘버로 인정이 되어 흰넘버(개인용)영업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잘 못된 정책은 화물회사에 개인이 수억원의 화물차를 사서 들어가 화물회사에 소속으로 지입료를 매 달 2~3십민원에서 그 이상도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넘버을 달기 위해 화물회사에 넘버값만 3천만원 이상을 개인 및 법인에 지불을 해야지만 넘버를 달 수 있습니다. 만약 지입료를 안내면 내 차인데 영업넘버를 강제로 떼어 지급할 때 까지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물회사 형태를 보면 법인을 몇 개 설립하고 본인 부인 가족명의로 불리하여 각종 세금등에 편법도 동원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업주들은 수입고급차 명품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 스런 생활을 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도 없는 넘버값이 어떤 서민에게는 만제보자도 못한 돈이며 또 노력하지 않는 업주들은 돈으로 넘버를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것을 정부 부처에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불법을 양산하는 시스템이라 보여지는데요. 소문에 화물지입회사 하면 떵떵 거리며 산다는데 정부가 업자들 도와주고 수십백만의 운수 기사들의 잠 못자는 피를 말리는 생계 현장에 목소리도 들어보고 지입제 분명 폐지하고 개인 사업자 행태로 돌려 놓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