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 억제 대책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지금 구청에서 보낸 1회용품 사용 억제관련 우편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에는 동의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1. 정부의 1회용품 대체품 관련 방안 - 대책마련은 소상공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2. 소상공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임에도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대책없이 벌금규제뿐 - 최소한의 홍보 포스터 발송 하나없이 소상공인에게만 부담 전가 3. 배달업체에는 지장없는 규제의 형평성 위반 - 배달업체의 1회용품 사용 비중이 더욱 클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 또한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식자체가 일방적이고 형평성이 맞지않으며 이전에 비슷한 규제가 있을 무렵의 부작용또한 겪어 봤기에 지금의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의 이런 규제 방식은 조금은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