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월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우선 교사는 월급제가 아닌 연봉제입니다. 친숙하게 비유를 하자면 해외 축구선수들이 연봉이 얼마다. 야구선수의 연봉이 얼마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봉제라고 해서 흔히 갖는 생각이 연봉이니 1년에 한 번 주는 것이다 일겁니다. 하지만 연봉제도 다달이 급여를 쪼개서 받습니다. 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교육공무원법의 급여에 대한 조항으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학 중 교사의 월급 수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연봉은 방학을 제외한 10달치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산정됩니다. 연봉은 1~3년 단위로 3%씩 물가상승을 고려해 상승합니다. 또한 경력에 따라 개인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를 호봉이라고 하죠. 이렇게 근무하게 될 10달치의 금액과 각종 수당(교원연구비, 교직수당)을 연봉으로 확정하고 12달로 나누어 매달 지급합니다.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방학중에 교육공무원 중 유독 교사만 일도 안하고 돈을 받느냐 하는겁니다. 앞서 말한대로 방학 중 지급받는 금액은 무노동에도 추가로 편성하여 받는 금액이 아니라 근무한 기간 만큼의 10달치 금액을 10달로 나누어 받았을 때보다 적게 하여 받는 금액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된 체제인 탓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문을 발생시키게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달치 금액이 12달로 나뉜 것이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교사에게 주냐는 것입니다. 이는 퇴직금과 큰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 상 모든 직장은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저축하고 이자를 붙여 퇴직과 동시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예 존재하지 않죠. 공무원 연금을 퇴직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게 이는 공무원들에게 매달 급여에서 25~40만원 씩 떼서 공무원연금공단으로 30~40년간 장기저축시킨 금액을 이자와 국고지원을 합산해 퇴직 후 돌려주는 것입니다. 즉 걷어간 금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국고지원이 있긴 하지만 많게는 40년 간 걷어간 2억원 상당의 금액을 매달 130~1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평균수명까지 지급받아도 그 규모는 3억 정도입니다. 퇴직 후 1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은 교사들의 연금은 부양가족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수령하지 못할 뿐더러 그대로 국가에 귀속되는데 그 금액이 또한 상당합니다. 수십만의 공무원연금 저축액에서 그 자체로 발생하는 이자도 30년으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하죠. 다시 퇴직금 얘기로 돌아와서 일반 회사도 독특하게 교사처럼 퇴직금을 퇴직 후 주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법은 지켜야 하기에 퇴직금 만큼의 금액을 고려하여 동종업계 다른 회사보다 높은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교사도 이러한 원리에 의해 높은 연봉이 산정되고 10달만 근무하더라도 12달로 나누어 지급 받았을 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200만원 대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방학 때 41조 연수를 통해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시 반드시 국외여행을 사전에 관리자와 교육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연가일수를 사용해 다녀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41조 연수를 신청하고 방학 중 근무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해외여행 시 연가일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본인이 몸 담지 않고 있는 직종에 대해 특히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직종에 대한 의문과 불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과 근거 없는 비방은 해당 직종에 근무하는 사람의 의욕을 없애고 사회의 악순환만이 지속될거라 생각됩니다. 교사들도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투자하고 더 나은 교육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가 되기를 국민 모두에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