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인상에 따른 파급효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및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 입니다. 이렇게 청원 하고자 하는 이유는 궁금한 것과 감히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우선 요점을 말하자면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파급효과가 청년실업률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선 청년실업률을 낮추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상승이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청년실업률 낮추는 약속과 최저임금 대폭상승은 너무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사기업의 뚜렷한 목표는 절대적으로 이윤추구입니다. 절대 기업은 일자리 복지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윤추구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외부효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업의 생산량은 고정되어 있는데 임금이 상승을 한다면 비효율적인 경영인데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기업이 맞춰놓은 한계노동생산성(MPL)에 맞게 고용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상승한다면 기업은 생산요소인 노동을 줄이려 할것이고 줄어든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없어진 노동력 만큼 남아있는 노동자들은 가중해서 노동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로인해 노동자들의 부담이 증가됩니다. 또한, 기업이 생산량이 고정이라 가정하고 임금을 상승시에 마진을 생산량에 맞추려 임금을 줄이는 방안, 즉 노동자들을 해고할 것입니다.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은 능률이 뛰어난 집단이 아니라 능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집단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집단은 실업자가 되어 실업률을 높일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의 목적중 하나인 빈부격차 해소 와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부분이 완전경쟁시장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격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가격이 시장에서 정해지므로 가격결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파는 재화의 가격이 고정이거나 물가상승률에 맞게 올라감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은 큰폭으로 약 16.4%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이건 마치 고용하지 말고 사장혼자 일 다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영업자들 최저시급 올라가면 피눈물 흘립니다. 자영업자들이 재화가격은 올리지 못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또한, 최저시급을 경제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에 비교하는데 예를 두 국가를 들겠습니다. 이 두 나라의 국내총생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20.4조, 일본 5.1조, 대한민국 1.6조 (달러) 국내총생산이 미국은 한국보다 약 12배, 일본은 한국보다 약 3배 높습니다. 이 나라들은 경제에 있어 으뜸인 국가들 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훨씬 국내 생산량이 높습니다.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집니다. 미국은 최저임금 계산할때 식대, 교통비 등을 포함해 산출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계산을 안합니다. 물론 최저 임금이 오르긴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최저임금을 맞추려 물가상승률 및 인플레이션률에 맞지않게 대폭으로 상승해 버리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및 일본은 경제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고용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과 일본이 경기가 호황일때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기 입니다. 최고청년실업률 및 기업의 국내탈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고용률 저하 등 경기 너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등의 선진국들이 경기가 호황일때 우리나라 경기가 이정도이면 미국과 일본의 경기 사이클이 침체기로 접어든다면 우리나라의 경기가 매우 걱정됩니다. 지금 20대들은 역대 최저의 고용앞에 어떻게 해서든 취업의 문턱에 몸을 쑤셔 넣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피눈물흘리며 청춘을 우울하고 취업걱정에 잠못드는 밤을 지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청춘들이 꿈을 펼칠수 있도록 바랍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