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불법촬영에 관한 법안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은 한국의 가장 큰 성범죄 관련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게 화장실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들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평생 짧거나 달라붙는 옷을 입을 때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몸을 숙일 때마다 조심하라고 배워 온 여성들은 이제 화장실에 갈 때조차, 혹은 물놀이를 위해 휴가철 바닷가에 가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징역 5년 이하나 벌금은 결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솜방망이 처벌은 수많은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내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타인의 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스티커나 '불법촬영하고 있는 당신을 지켜본다' 는 의미라는 거울은 무엇을 위한 장치인가요? 성범죄자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어차피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범죄와 불법촬영 관련 법안 및 규제의 도입과 강력한 처벌이 절실합니다. 시계, 나사형 등 점점 더 발달하는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누구든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언론의 취재 등 특정한 공식적 목적이 없다면 초소형 카메라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촬영물의 유포 역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설령 촬영 당시 상호 간에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유포를 마음먹는다면 피해자가 겪게 되는 사회적 고통은 가해자가 받게 될 가벼운 처벌과는 너무나도 상이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라면 피해는 더더욱 커집니다. 여성들의 일상은 누군가의 변태적인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현재 인터넷상에 유포된 불법촬영 영상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공개 역시 동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떨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