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그들의 자살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성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합니다. 그동안 기업중심의 성장은 양극화를 심화했고, 성장률 또한 미흡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 인상을 통한 임금주도 성장입니다. 그에 따라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고용감소, 저소득층의 실업증가)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에 따른 정교화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고 현재 분배의 불균형은 더 심화하였으며, 저소득층은 무소득층이 되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그들의 자살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신념조차 지키지 못할 상황에 처했을 것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쉬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내각의 급격한 구성에 따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임금 인상의 '속도'를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득성장을 위해 임금인상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 순수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의 경제지식은 미흡하기 때문에 다른 수단은 없는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이 얼마나 정교하고 실효성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정부가 정말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생존의 여부까지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제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알바생일뿐입니다. 제가 무엇을 안다고 국가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저 조차도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식견이 부족한 저의 의견은 옳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부모이며 자식일 것입니다. 그들은 보며 가족이 떠올랐고 안쓰러운 마음에 오지랖 넓게 울음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암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것이 삶을 선택하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