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2~5년 갱신이 필요한 자격면허로 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운전 못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와 도로 위 다른 모든 운전자들의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0여년간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의 폐해로 '운전 못하는 운전자'의 수는 말도 못합니다.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운전면허를 몇 년 터울로 갱신시험을 봐야 하게끔 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목숨과 직결된 자격면허는 취득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총기류 사용에 관한 면허를 한번 학원에서 발급하고 나서 평생 유지할 수 있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 어렵게 시험을 보완하고, 기존 면허 보유자들도 2년~5년 텀으로 재시험을 거쳐서 면허를 지속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제 등을 연계하여 적용하면 일정 벌점 이상 누적자는 갱신필요 해에 시험 응시자격이 안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1.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문제 일정부분 해결 2. 도로교통 혼잡 및 과포화상태 해결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부수적 이익또한 많을 것입니다. 자동차 회사와 보험사에서 돈 벌어야 하니까 눈치보는 정부는 아닌 것 같아서 청원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