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사법 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대체 사법농단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잊지 못할 2018년 7월23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양심이자 늘 친근하고 사회적 배려심이 많았던 당당한 정치인을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 터에 또 다른 하늘이 무너지고 삶이 싫어지는 소식에 소름이 끼쳐 전 정신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자식(아들) 사망으로 H보험사와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3여년 가까이 1심(승), 2심(패), 최종 3심(대법원) 법정다툼을 벌인 결과 저희 변호사로부터 저녁 늦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판결을 전달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고 이 또한 2심의 사법 농단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 동안 있었던 재판 진행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하여 과연 제대로 된 재판이었는지 아님 사법농단의 일면인지 국민들의 단호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 11월 22일. 사랑하는 아들이 군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앞두고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갑작스런 비보에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장례를 치루고 있을 때 평소 우리 가족들의 보험을 관리하는 보험설계사가 문상을 왔다가 사망보험금 얘기를 해 주었고, 장례식 이후에도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없이 지내고 있는 중 보험설계사가 찾아와 서류만 챙겨주면 대신 청구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에 위탁받은 손해사정인이 조사 차 몇 차례 다녀갔으며, 그러던 중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H보험사에서 저를 보험사기미수로 고소를 했다”면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마른하늘에 날벼락인지 너무나 황당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보험사의 행태에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해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두 세달동안 경찰서,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며 마치 자식의 죽음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정말 인간 이하의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종결처리 되어 다행히 억울한 누명은 벗었지만 거듭되는 마음의 상처는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만 갔고,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하겠다고 했던 해당 보험사는 오히려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수긍하지 않고 국민들의 이러한 약점을 최대로 이용해서 횡포를 일삼으며 힘없는 약자가 포기할 때까지 대기업의 강점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도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비만 해도 부담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위험부담을 안고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는 수 없이 변호사 선임을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 2016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재판부의 조정을 시작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보험사의 오만불손한 태도 등으로 조정은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으로 치달으며, 급기야는 1년 이상 수많은 쌍방 다툼으로 1심이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6월.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종국결과는 원고패로 상대적 약자인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깐 보험사에서는 1심에 불복하여 끈질기게 2017년 7월. 2심 항소를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두 번의 변론기일이 있었지만 보험사는 1심과 별반 다르지 않게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고, 이후 법원의 판사 등 인사가 2월에 있어 한달 휴정이 되었고, 3월에 들어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전원 바뀐 상태에서 별다른 다툼도 없이 변론 종결을 권유하여 우리 측 변호사께서는 별 다툼이 없이 바뀐 재판부가 종결을 하자고 하는걸 보니 큰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1심과 다르지 않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2018. 4월. 2심(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종국결과는 원고승으로 완전 180° 의외의 결과가 내리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망연자실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님의 생각도 가끔씩 판결이 뒤집어 지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 또한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상고를 포기하고 청와대 민원실이던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 사법농단에 대항하여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우리 측 변호사의 법원을 상대로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설득과 만류로 우리측 대법원 소송비는 무료변론으로 해주기로 하고 상고를 해서 마지막으로 대법원을 한번 믿어보자고 해서 저도 한발 짝 물러섰습니다. 상고심은 보통 항소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상고심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나라가 삼심제인데 대법원에서 끝나면 더 이상 누구한테 하소연 할 것인가? 변호사께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데 법을 믿고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상고심을 선택하여 2018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한 가닥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렸지만 우려한 바대로 심리도 한번 진행해 보지도 못하고 『심리불속행기각』이라는 실로 엄청난 사형선고에 우리 가족은 삶에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모자라 수년 동안 보험금 꼬박 꼬박 낸 죄밖에 없는 우리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무서운 사법기관에 불려다니며 고초를 치러야 했고, 3여년 동안 증언을 거부하는 온갖 증인들을 설득하는 등 재판을 준비하며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이 가슴 졸이며 재판을 받았던 이 나라의 민초인 힘없고 약한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받아야 할 보험금 및 제가 부담한 소송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상대방 보험사 소송비 일체 몇 천만원정도의 부채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를 보더라도 약자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런 긴 법정투쟁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 남는 건 허탈감과 상실감뿐이었습니다. 더욱이 1, 2심에서 판결이 번복된 사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히 들여다보고 쌍방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심리기회를 단 한번이라도 더 부여하여 마지막 변론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지지 않아 너무나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재판은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증거의 발췌와 채택 모두 판사의 재량으로 판결문이 결정된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정 신성불가침 원칙에 의해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진행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데 대해선 재판결과와는 달리 재판결과에 수긍할 수 있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진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대한 깊은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사법농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재판진행과 그 결과에 의혹을 재기하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2심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는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사항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1심에서 다투었던 내용 이외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상대방의 새로운 증거나 명확한 정황 등 추가 제시가 없었으며, 두 번째는 법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재판부 전원이 바뀐 상태에서 속개된 첫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종결을 권유할 정도면 이미 바뀐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판결문 초안은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때 특히 1심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면 적어도 마지막으로 판결에 반하는 변론이 있는지 등 의구심에 대한 최소한 한번쯤은 심리를 하던지 아님 느낌이라도 주어지는 것이 재판의 관행이라고 법조계 종사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2심은 1심에 비해 큰 다툼도 없었고 비교적 1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자기 합리화식 부풀리는 소설을 쓰는 정도에 불과했다고 보여 지며, 두 번째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 전원이 바뀌면서 약 2개월여 만에 속개된 새 재판부의 첫 재판이 전후 사정을 알아보는 시간마저 갖지 않고 바로 종결을 권유하고 고속 판결을 내리는, 그것도 1심을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라면 더 더욱 재판진행에 신중을 기하고 여기에 관련된 상대적 약자인 우리 국민들이 부와 권력에 상처를 입지 않을지 냉정하면서도 약자를 배려하는 공무처리가 너무나 아쉬우며, 이렇듯 재판부의 너무도 일방적이고 오만한 재판진행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겠는지 과히 상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심 판결에 대한 2심의 판결이 법령위반, 채증위반, 심리미진에 따른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는커녕 너무나 아쉽게도 보험사의 손을 들어 상고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돈 많고 힘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싸움인데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이렇게 석연찮은 재판진행으로 우매한 국민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안그래도 얼마전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부인이 폭로한 사법농단으로 인해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누가 재판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대법원의 정치적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하위 법원의 가진 자를 위한 사법농단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반드시 사법개혁은 필수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디 약하디 약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저희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무소불위의 사법부가 아니라 재판과정의 더욱 철저한 감시기능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마지막 삶의 희망이라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 등 취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심 있는 국민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못난 애비의 구구절절한 절규가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께 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