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제가 근 한달동안 제대로 답변을 못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 제조사인 A업체의 계정 아이디 도용건으로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로 문의를 했지만 국내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인 N사와 다른 N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A업체 아이디가 유출이 된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A업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습니다. A업체의 제 아이디는 타인이 패드등 로그인을 하고 있구요. 삭제 요청을 했지만 A업체에선 보안질문(4~5년전에만든)질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아이디 삭제도 거부했고 전 그상태로 거의 한달가량을 보내며 방통위 인터넷진흥위원회 공정거래 소비자보호원 사이버수사대등에 접수를 했지만 매번 민원 토스만 할 뿐 해당 업체의 회사내규에 따른것은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아이디 삭제는 제가 온갖 것을 다 쳐보며 보안질문을 찾아서 삭제를 했는데 더 큰 문제는 A사에서 녹취한 제 음성이 녹음된 파일을 소비자와 공유하지도 않고 소비자가 녹취를 할 경우엔 전화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 녹취파일을 해당 회사에 요구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개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파일을 삭제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가의 어느기관에서도 제게 도움을 주지 않고만 있네요. 개인정보법 어디에도 단 회사내규에 따른다 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정보인데 왜 개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회사의 내규를 따라야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개인의 의사대로 업체측에 요구할수있는 강제성을 가져야 할 법입니다 A사가 큰 회사라서 개인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신건지 그 어디에서도 제 민원을 해결해주시지 못하니 그분들이 제 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게 법을 개정하여 개인이 개인의 정보를 지키지 위해서 해당 업체에 요구할수있는 것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