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전문 단속원 제도를 신설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현재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인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 실태는 어떠한가.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된 이 공간을 비장애인들의 오용하고 있다. 외제차나 국산 고급차 차주들이 마치 자신들의 전용 공간인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전국 어느 아파트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최근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1층을 조사해본 결과 장애인 주차 공간으로 지정된 십여개 남짓의 공간에 주차한 차량 중 장애인차량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한대도 없었다. 이런 잘못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지적해도 입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그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며, 그후에도 상황은 전과 동일하게 된다. 전 국민 중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는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일반인이 방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잘못에 대해 이기주의적 태도로 일관하고 관성에 따라 움직이는 국민이 일부 있는 것은 매추 통탄할 일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인력 부족을 탓하며 적절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구역만을 전문으로 단속하는 단속원 제도를 신설하여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에게 철퇴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