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국민투표 실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국회의원의 보수는 단순해져야 하며 활동비는 투명해져야 합니다. 현행 국회법 중 “국회의원 보수 및 활동비에 관한 법”은 국회의원들 스스로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으므로 국민들이 직접 관련 법안을 만들어 보수와 활동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마나 노회찬 국회의원께서 주도한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는 서거하시는 바람에 추동력을 잃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물가상승율에 맞는 최저생계비와 투명한 활동보조금 및 정책지원금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민투표를 실시 해야 합니다. 현행 국민법안발의는 40만명 이상이 결의할 때 국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에 그들을 제외한 국민들만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제안이 최소 20만명 이상이 될 때, 대통령께서는 국민투표에 붙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자세한 제언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pilipjj/22132863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