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리자 이사가도 끝까지 추심하는 법안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1) 이권다툼등으로 사법기관, 행정기관에서 소극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2)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무소불위한 막강한 세력 3) 불법을 저지르고도 어떠한 제제도 받지않고 , 외부에 알려질 수 없는 폐쇄적 구조가 되어있음 4)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관리규약을 어겨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비리를 저지르고 타 아파트,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5)아파트게시판등 사유화하여 민원제기 입주자개인에겐 반론의 기회도 주지않고 일방적으로 마녀사냥하듯 왜곡된 정보를 게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비리자에대한 추심은 이사를 가도 반드시 찾아내야합니다. 공동주택의 주거문화로 국민의 대다수가 살고있는 지금 아파트비리의 심각성은 도를 넘었습니다. 점점 치외법권화 되어가고 있는 공동주택관련법과 관리규약의 규정과 처벌을 강화해줄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