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조직, 공무원 조직 개선 시급!!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기무사의 내란음모에 가까운 계엄문건, 중앙부처들의 국정농단에 동조한 업무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함. 군조직 등은 전형적 계급제 & 상명하복 조직으로 기관장 등의 지시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붉어질 때마다 기관장의 지사는 확인하기 어렵고 하단에서 작성한 자료만 남아있기 때문에 책임 규명과 문책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위해서 조직의 큰 틀은 유지하되 업무지시는 전자시스템으로 하달되도록 바꾸어야 한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지시에 대해 자율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