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5년 -> 7년으로 변경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1. 요청 사유 :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 분양은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혼인 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 인정 기간은 혼인 후 5년임.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이 어긋남 2. 요청 내용 : 1. 주택금융공사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으로 빠른 시일안에 개정 필요. 2. 저출산 해법으로 신혼부부 인정 기간을 7년 -> 9년으로 개정하여 각종 주거 관련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여 출산율 종가를 유도 할 필요 있음. 3. 신혼희망타운 분양일을 앞당겨 상대적으로 현 신혼 인정기간 7년에 가까운 신혼부부들의 좋은 국가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박탈, 상실감 방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