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에서 가볍게 뛸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산 지역 번영회 정태성 기획이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봉산을 비롯한 산을 배경으로 하는 상권들이 현재 많이 쇠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는 마침, 서울시에서 지자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아웃도어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구청과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를 냈고 서울시 승인을 받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매월 1회 개최키로 한 '트레일러닝 아카데미'입니다. 트레일러닝이란 최근 젊은층들에게 인기가 높은 마운틴 스포츠로 산을 가볍게 조깅하는 아웃도어 액티비티 입니다. 동두천 왕방산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으며 아웃도어 기업들도 등산 이후 가장 주목하고 있는 마운틴 스포츠입니다. 최근, 강릉, 부산, 서울 남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회 등이 열리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은 편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에서는 방문객의 연령이 높아져가는 도봉산 상권의 변혁을 꾀하고자 20-30대 젊은층들의 유입을 확대하고 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기회로 도봉산에서 '트레일러닝 아카데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6월에 1차 100명을 모집하여 실시하였으며 지역민과 상인들의 반응도 신선하고 좋다는 게 대부분 이었습니다. 7월에도 14일 2차 아카데미를 실시코자 계획하였으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의 요지는 '국립공원 내에서 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는 곳이지 뛰거나 경기를 하는 곳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당 번영회에서는 공단과 미팅을 통해 당 번영회에서 하는 1. '트레일러닝 아카데미'는 마라톤처럼 격렬하게 뛰는 운동이 아니다. 가볍세 조깅하듯이 뛰며 중간에 걷기도 한다. 2.등산객들과의 안전문제는 사전 교육을 통해 앞에서 등산객이 올 경우 무조건 멈춰서서 등산객이 지난 후 조깅을 하도록 교육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 이는 왕방산에서 4년 간 시행을 통해 검증된 것이다. 3.도봉산에서 진행하는 '트레일러닝'은 기록경기나 대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기록경쟁을 위해 발생되는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없다. 오히려 화합된 팀플레이를 강조하는 아웃도어 놀이를 지향한다. 4. 100명을 10명단위 1개조로 편성하여 10개조에 10명이상의 스탭이 붙는 등 사전 안전예방도 강화하고 있다. 5. 안전 외 공단에서 제기한 소음 등에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용하여 구호외침과 같은 고성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상기의 5가지 의견을 제시하며 공단 측에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말고 한 번 참관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구청에서도 번영회 의견에 공감하였으며 지역민과 상인들도 다 공단의 무조건적인 금지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공단 측에서는 무조건 안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이에 당 번영회는 그렇다면 지난 6월 30일(금)까지 불허의 이유를 공문으로 구청에 전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답변을 주어야 번영회에서도 다른 대안을 준비하거나 청원 등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월 30일 공단에 답변 회신과 관련 통화하니 담당자가 휴가 갔다는 말 한마디 뿐이었고 이에 구청과 번영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아카데미를 강행키로 하고 2차 도봉산 트레일러닝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관련 협찬도 진행하고 홍보물 등도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일주일이 지난 오늘 (7월6일, 금)에서야 답변을 주었습니다. 불허의 이유는 공원관리법 29조1항 1.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의 시행이나 자연공원의 보전 이용 보안 및 그 밖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의 영업과 그 밖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상기의 아주 포괄적이 법조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다그는 유권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이유라면 공단의 지역 분소장 성향에 따라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등산인구의 노령화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등산로 상권들의 입장에선 민과 구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공단의 재가를 받지 못하면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최근 쓸데없는 규제를 푸는 데 더 노력하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규제라는 말로 규정할 수 없는 숨은 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이 좋아 공단의 권리지 이건 공단의 갑질에 다름 아닙니다. 가뜩이나 우천이나 눈이 내릴 때 공단의 원칙없는 입산통제로 등산로 상권이 일희일비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가 협의한 새로운 활로를 가로막는 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월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공원을 관리한다는 분들이 트레일러닝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뛰는 거라니까 공원 내에서는 안된다는 식의 결론에 지역민들의 노력과 기대는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야 합니까? 공단이 안된다고 해도 이미, 산에서는 트레일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보다 몇 십배 더 위험한 무장비 리찌 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법 조문을 보면 '대통령령에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립니다. 1.정말, 국립공원 내에서는 뛰면 안되나요? 2.충분한 안전조치와 교육, 보험까지 다 들은 상태에서 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데 그래도 염려되는 안전문제 때문에 공단의 얘기대로 트레일러닝을 할 수 없는 걸까요? 3.지역민과 상인, 구청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나온 결론이고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으며 기업들의 관심도 높은 행사로 등산 외 도봉산의 새로운 아웃도어 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미래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문화, 상권의 꿈을 그려봅니다. 그럼에도 공단의 불허로 안된다고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또 거쳐야 합니다.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번영회와 구청이 더 세심하게 신경써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해도 공원 내에서 트레일러닝은 안되는 걸까요? 아울러,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에 대한 공단의 통제에 대해 너무 자의적인 아닌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강우나 강설 시 입산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