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1.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는데 병역거부하는 자들에게 대체복무허용이 헌법의 취지에 맞는것이라면 이는 특정 종교에만 해당해서는 안되고 어느종교를 믿던 혹은 신앙이 없더라도 차별없이 본인의 양심에 따라 총들기 싫다하면 대체복무 허용해줘야함. 2. 여성이 군대가지 않는게 합헌이라는 그간 판결은 여성도 의무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남성이 군대(전투)에 적합하고 성군기 문란 우려때문에 여자가 군대가기 어려우니 합헌이다 라는게 요지인데 이제 대체복무제도라는 새로운 길이 제시되었으니 5천만의 반이되는 여성들이 차별당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음. 여성들의 대체복무제도도 하루 빨리 마련하는것이 좋을거 같음 3. 세금납부하면 국개의원들 눈먼돈 쓰고 4대강 쳐박고... 도저히 눈뜨고 못보겠어서 양심적납세거부하려고하니 돈 내는 방법말고 대체납세제도 만들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