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헌법 파괴 범죄에 대해 청와대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1. 현재 우리나라 국가연구비 비리 문제는 너무 심각해,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국가연구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검은 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에게 국가연구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정부 또는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국가연구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구비 비리와 대학원생에 대한 교수들의 노동력 착취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보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장관 및 청와대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가 1인당 GDP 대비 세계 최고의 국가연구비를 투자하고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과 같은 저개발국가에서도 배출한 노벨과학상이 전무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노벨과학상을 배출하지 못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2. 본 청원인은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공개 석상에서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제18차 미래성장포럼 발표 – 유투브에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재고해 달라는 원고의 몇 차례 공식적인 건의 이후, 대한민국정부는 본 청원인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본 청원인이 국가연구비를 지원하기면 하면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하여 무조건 탈락시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청원인은 자갈밭을 원망하지 않고 거친 풍랑도 탓하지 않는 농어민의 심정으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면서 본 청원인을 국가연구비에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행동을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한민국 정부는 바뀌지 않아, 2017년 정부가 저지른 3건 국가연구비 선정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였습니다. 3.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심판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정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신속하게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4.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종결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본 청원인이 제기한 3건의 행정심판에 대해 단 한번도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을 지킨 적이 없이, 60일은커녕 1년을 넘기거나 또는 1년 가까이 씩 시간을 질질 끌다가, 국가연구비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규정한 법이 아닌 황당무계한 법을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에 적용한 후,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을 기각 처리해버렸습니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을 기각처리하기 위해서 정부기관과 서로 행정심판을 거래까지 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인의 행정심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3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38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40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습니다. 5. 이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현법』 제7조 『대한민국현법』 제11조 및 『대한민국현법』 제10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6. 정부에서는 최근 예멘 난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특별심판관을 제주도에 파견하여, 예멘 난민에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7. 예멘 난민의 불편함이 얼마나 눈물겨우시면 겨우 5~6 개월 걸리는 난민 심사를 신속하게 해주시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에서 특별심판관까지나 파견하시는지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청와대에 묻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행정부 소속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에 관련된 각 법조항을 거의 모두 지키지 않았고, 법으로 60일로 규정된 행정심판 종결기간을 1년을 훨씬 넘기는 불법을 자행하여도, 대한민국 국민은 그저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하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아니라, 외국인을 위해 일하는 매국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정부의 행동은『대한민국현법』 제1조에서 규정한 자국민우선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입니다. 8. 유사이래 한반도에 존재했던 정부들 중 국민을 이렇게 대했던 정부는 없었습니다. 고려시대도 조선시대도 국법을 어기면 왕조차도 그 자리에서 쫓겨났었고, 일제 강점기 한반도에 존재했던 조선총독부도 독립 운동가를 법의 태두리 안에서 탄압했었습니다. 9. 이에 본 청원인은 청와대에 실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질문하오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대한민국정부는 법위에 군림하는 특수기관인지 묻습니다. ② 대한민국정부는 무슨 이유로 법에서 60일로 규정된 행정처리 기간을 당당하게 1년을 훨씬 넘겨서까지 위반하면서,예멘 난민 불편함이 얼마나 사무치기에 법무부에서 특별심판관까지 파견하시는지요? 예멘 난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심판관을 파견하는 행위는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지만 행정심판 종결은 60일로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청와대에서는 아시고 계시는지요? ③ 대한민국 정부의 예멘난민의 불편함을 긍휼히 여기는 대한민국정부의 인도주의정신에 본 청원인은 눈물겹도록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대한민국정부는 예멘난민을 긍휼히 여기는 인도주의를 아주 조금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나누어주고, 법도 지키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특별심판관을 파견해 주실 수 없는지요? ④ 박근혜정부의 『대한민국현법』 위반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범죄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현법』의 법조항을 4개나 위반해도 괜찮으신지요? ⑤ 대한민국정부는 계속 국민의 혈세로 국가연구비를 불투명하게 집행 관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쭉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실 계획이신지요? 이 질문에 첨부해서, 박근혜정부는 블랙리스트를 운영하면 엄청난 불법이고, 문재인정부는 불랙리스트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이신지요? ⑥ 박근혜정부에서 재판거래는 죽일 죄이고, 본 청원인의 사건의 경우처럼 문재인정부가 행정심판을 거래하는 행위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사안이신지요? 본 청원인의 사소한 사안 읽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너무 너무 시간이 남으시면 본 청원인의 청원에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 7. 3. 청원인 홍성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