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제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1.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공적연금임 2.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며 국민들은 이 공적 보험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형태로 보고 4대 보험을 납부함 3. 4대 보험의 특성상 내는 만큼 돌려 받는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만은 내는만큼 돌려 받는 구조임 4. 건강보험의 경우 납부 상한액이 월급 기준 1억 가까이 되어 300만원이 넘는 반면 국민연금 납부 상한액은 월급기준 500만원 이상이면 급여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을 납부함 5.이에 국민연금의 납부액은 급여에 따라 상한액 없이 9퍼센트를 납부하게 하고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두어 공적연금의 역활을 하게하고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늦추는게 나을듯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