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지방세) 부과 방침 삶의 회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현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이 국민을 생각하고 위하는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갑작스런 재산세의 따블로 내라는 고지서를 보고 놀랐다. 여태 정권도 이러지 않았는데,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현 정부의 세금 추징하기위한 정책인지. 아파트나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재산세(건물세, 토지세)가 갑자기 공시자가를 올려 세금을 충당해 집 하나 있는 서민들을 울게 하고 더운 여름날 더워죽겠는데, 더 더워 열받아 죽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세금을 따블로 올리는 정젝은 첫째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정권 우선주의 정책의 발상이 아닌가 한다, 둘째 대한민국국민으로 살고 싶지 않고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은 정책을 하시는 건지. 셋째 우리 국민의 착한 봉으로 알고 시키면 따라가는 인형으로 아는지 고지서를 받고 많은 금액 고지로 한번에 내라고 하는 건가 했더니, 며칠후 고지서를 받고 그리고 뉴스를 보고 더욱 열반았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펼치려니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정, 공시지가는 어떤 원칙에서 올려 그 반영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지 이것도 복지정책의 일 부분으로 하는 건지 많이 내라는 ~~~ 노인기초연금, 청년실업수당, 5세이하 아동수당등 그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망하는 조삼모사 ,소탐대실의 정책이다. 밑에 돌 빼서 윗돌 올려놓는 임시방편의 행정주의 발상 그런 정책수단을 제안하는 담당자!!! 이런 작은 복지혜택을 준다는 차원의 명목을 앞세워 국민세금 폭탄 정책이라는 황당한 정부라면 우리국민에게 다가서며 앞으로 이 정부를 믿고 이나라에서 살아갈수 있곘는가. 집이 있는 대한민국국민은 집이 삶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짐으로 세금 뚜드려 맞는 애물단지~ 집을 사지 말고 팔고 전세나 월세로 전국을 떠돌며 살아야하는 부평초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 진정한 복지정책을 펼쳐주세요 만만한게 국민이 아니라면, 촛불시위로 현 정권 정부가 출범한 국민의 힘을~ 제발 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진짜 대한민국이 살기 좋게 말이다 대한민국이 싫어 이 나라를 떠난다면 누가 세금을 내고 겉어 들여 현 정부 정책의 기본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는가. 북방 북미 외교 좋다 이보다 내부 국민이 살 수 있는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알고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