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 부추기는 육아관련 정책 고쳐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최근 빈번하게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학대 및 과실 치사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불균형이 돌도 안 된 영아를 어린이집으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들어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종일반으로 보내면 44만 1천원의 보육료가 나와서 어린이집 무상이용이 가능하지만 가정에서 양육하게 되면 분유값에도 못미치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만 지원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고 동시에 주간 양육에서 해방되고 시간도 벌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도 안되는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을 양산해 낸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아이 둘을 연년생으로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꼈지만 아이 키우는 것 만큼 힘들면서도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박봉에도 아이들이 그저 좋아서 어린이집 교사를 자청해 하고 있는 수 많은 보육교사들을 그만 다그치고 돌도 안된 아이가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상황을 정부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영아들 수를 줄이고 가정양육을 장려하는 정책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뿌려달라는 게 아니고 일하는 엄마아빠가 맘 놓고 육아휴직 쓸 수있게 하는 정책들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