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을 위한 법인데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에게는 좋은 법일지는 모르지만, 자영업을하는 사람도 이나라의 국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법을 만들어서 자영업자들을 힘들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건 아닌것 같애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표된 법에 전세버스 휴게시간관련한법이 생겼는데 이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근버스] 아침 6시 통근버스운행을 시작해 빠르면 7시30분, 늦으면 8시쯤 끝나고 정해진 숙소(취사/숙면/샤워가능)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저녁늦은시간에 회사 퇴근노선 11시30분에 퇴근을 시키면 집에도착하면 늦어도 새벽1시쯤이 됩니다. 그런데 , 이렇게 일을하면 휴게시간이 위반이라는데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늦게까지 하루종일 휴식을 취하는데 퇴근늦게하고 출근일찍한다는 이유를 휴게시간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힘이듭니다. 충분한 휴식을 회사에서는 보장한다믄 취지에 숙소까지 얻어서 기사님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있는데, 나라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업무를 볼수없을정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하니 도저히 힘이들어서 일을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하다보면 일이 힘들어서 저도 일을 그만두게되면 나라때문에 그만두게되는겁니다. 나라가 이 나라의 국민은 실직자로 몰아내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