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현 시점 왜우리는 배상을 떳떳하게 요구해도 배상을 받지못할까? 그건바로 제도적 모순이다. 벌금? 조금납부하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