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승 속도 제한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일단 정부에서 얘기하는 안전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9인승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고 11인승은 규제 대상인데 9명은 죽어도 되고 11명은 안돼서 규제를 한다는게 앞뒤가 안맞고 형평성에서도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톤 트럭이 짐을 가득 채우고 150 이상 달리는것을 보고 정부가 바라보는 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세금 때문이라면 형평성 있게 제조정을 해서라도 모두가 이해할고 납득할수 있도록 법재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