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역별 차등적용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서민위한 정책의 결과로 제정된 법률이 서민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3일 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련된 법적용에 있어서 지역 법원 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사라 생각되어 고합니다. 법 시행일 이후 신청 인가되는 사건에서는 아마도 단축된 3년이라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 되리라 판단되지만 기존의 인가된 회생 사건의 소급적용의 경우 지역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거나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서울 회생법원과 대구 지방법원이 공개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회생법원의 경우 기존 인가사건의 경우에도 36개월 이상 변제할 것을 단축신청의 조건으로 소급적용하고 있으며, 대구 지방법원의 경우는 몇몇 특정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만이 소급적용 신청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 회생법원의 조치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대전 지방법원의 경우 비공식적으로 소급적용 단축신청을 받아주기는 하나 그 기준이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기존 회생인가 사건의 경우 24개월 미만 기간 동안 변제한 사람만이 3년을 단축하여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총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서민들의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법취와도 어긋나고, 2년 이상 꾸준히 변제해온 사람들에게는 아예 소급적용의 기회를 박탈 시키는 역차별적인 조치라 판단됩니다. 최소 3년의 변제기간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도 맞고 채권자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아닌가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법률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는 지역에 따라 법으로 차별하는 거와 뭐가 다르다는 것 입니까? 중국처럼 땅덩이가 큰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하나의 법이 지역마다 달리 적용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으로 통일하거나 아예 소급자체를 없애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작은 목소리라 무시하지 마시고 살피시고 시정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