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강화와 예방을 위한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수많은 남성들이 거짓된 미투로 평판에 큰 타격을 입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미투를 한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당했다는 한 마디로 무고한 남성의 인생을 끝낼 수 있습니다. 여성인권을 위한다는 단체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단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으니 진실이라며 무고할지도 모르는 남성에 대한 인신공격과 마녀사냥을 주도하고 성폭력을 막기 위해서 무고한 남성들의 인권정도야 희생될 수 있다며 법질서를 유린하고 인간으로서의 남성의 권리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최근 무고죄 특별법을 청와대가 거부했는데, 이는 명백히 여성의 인권만을 우선시하고 남성의 인권은 2등 시민으로 만드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미투로 지목되면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진실과 무관하게 직장에서 짤리고 가정이 박살 나는 등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남성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여성단체의 때법과 인신공격,마녀사냥이 아니라 공정한 법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재 법은 최대 10년과 1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하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극소수만 처벌되고 형량도 매우 낮습니다. 이를 최소5년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그 사람의 최저생활 보장과 기존 직장에서의 임금을 고려하여 1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고죄 입증을 어렵게 한 것을 완화하여 무고로 한 남성의 인생을 파탄내는 시도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