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발주자의 공사대금 직접지급 방안 강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그 대금 지급의 안정성 때문에 많은 건설업자들이 선호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사(종합건설사), 하도급사(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임대업체의 흐름을 따라 시공 범위가 확정되고 공사 대금도 흘러갑니다.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중견기업입니다.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입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매우 영세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업체는 특정 공사를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문 건설기계와 조종사 등을 투입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이 ‘도급’방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종합건설사는 공정에 따라 여러 하도급사로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하도급사 역시 공정에 따라 여러 건설기계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감을 나누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인 하도급사가 공사비 지급 불능의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1). 원도급사인 종합건설사는 해당 하도급사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2).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계약의 당사자가 사라져버려 원도급사에게 지금껏 들어간 공사비를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종합건설사는 거절하고 임대 사업자들에게 80~90% 감액을 요구합니다. 4).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 5). 발주자는 근거가 없다며 계약 당사자인 지급불능 상태의 하도급사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6). 2번 3번의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종합건설사는 60% 감액하여 지급의무를 끝마칩니다. 그 결과, 원도급사는 약 30~40%의 공사비만 들이고 나머지 금액을 챙깁니다. 하도급사는 부도 후 사업자변경으로 재 개업을 통해 또다시 다른 지역 공사현장에 나타납니다.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들은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폐업합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월급도 못 받고 직장을 잃게 됩니다. 자재를 공급했던 업체도 자금회수를 못하여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됩니다. 기름, 숙소, 식당, 운반 등을 담당했던 부대 업체들에도 그 피해가 끼칩니다. 발주자는 줘야할 공사비를 지출함으로써 결국은 종합건설사만 배를 불립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일부 종합건설사와 일부 전문건설사의 악의적인 담합 의혹을 불러일으키지만 명확히 밝힐 수 없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청원합니다. 하도급사의 지급 불능 시 발주자의 직접지급은 현행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그러나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의 예를 들면, “00권 광역상수도(1단계) 용수공급 신뢰성 제고사업 시설공사(본구간)” 공사가 그러합니다. 본 공사가 문제가 된 상황은 이렇습니다. 발 주 자 :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 원도급사 : DA 하도급사 : DH 건설기계임대인 : S 임대기간 : 2017년 12월 04일 ~ 2018년 01월 06일 임대내역 : DH608-120M 임대료 및 노무비 임대금액 : 一金60,000,000원(일금육천만원정) VAT별도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인 s는 위 공사의 기초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사인 대0건설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도급사가 재정적 부실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2018년 07월 05일 현재까지 위 사용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s는 원도급사인 D건설산업(주)의 현장 대리인에게 원도급사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전체 금액의 80~90%를 감액하여 10~20%만 지급의사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다른 임대사업자들로부터 30%에 합의를 봤다, 40%에 합의를 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s는 2018년 6월 4일 공문과 관련 첨부 자료를 통하여 공공기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 했습니다. 그러나 발주자는 회신공문을 통해 발주자의 직접지급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00공사 00권역 00권 지사가 직접지급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법조항도 근거로 들지 않고 단지 s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발주자 직접지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 직불동의 요청에 대한 회신], [하도급 대금(건설기계임대 및 건설자재대금) 직불처리 요청], [공사대금(건설기계 및 장비) 직불신청 합의] 등의 문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해당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종합건설사의 갑질, 공공기관의 갑질... 전형적인 갑질의 향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세 임대업자들만 받고 있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이 확대되고 강화된다면 종합건설사는 하도급사 선정과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임대사업자들은 보다 건실한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어 결국은 공사의 품질과 신뢰성도 높아 질 것입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부실공사를 줄이고 건축물의 안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및 강화]를 통해 선진적인 건설 문화정착과 선진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