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대한 심각한 규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1. 창업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창업자들의 성공확률은 10%미만입니다. 국내외의 통계에 의하면 90%이상이 사업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채무 또는 세금을 연체하게 되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결국 창업자들은 예비 신용불량자이며, 어렵에 신용불량에서 해제 되었다 하더라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 의하여 추가적으로 5년간 재창업을 차단 당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음 우리나라에서 한번 창업에 실패하면 10년 이상 신용불량자로서 재 창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창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는 예비 신용불량자들을 양성하고 인생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을 폐지하지 않고 창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채무불이행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19조(②항 1호와 ④항)에 근거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9조(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 ②항 1호와 ④항 일부 내용 “신용등급을 산정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간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4. 규정의 적용 사례(신용정보업감독규정 19조) 신용정보회사는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신용불량 등급 수준 유지 금융기관은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기업 대출을 금지 보증기관은 해제된 과거 기록을 사용하여 5년 동안 기업 보증 금지 5. 창업자에게 가혹한 관련 규제 폐지 필요성 채무불이행 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5조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 19조(②항 1호와 ④항)는 폐지 되어야 합니다. 규제 관련 부서에서를 개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창업자에 대한 가혹한 규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의 공감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