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적폐 청산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대통령께서 취임사에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은 평등한 기회를, 공정한 과정을, 정의로운 결과를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정치권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적폐청산 하겠다고, 그 적폐는 정치적인 부패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까?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생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적폐 청산 그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한 외국계 증권사의 법으로 금지한 무차입 공매도,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 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저 해프닝인가요? 이런 것이야 말로 저 같은 서민의 생활에 암처럼 도사리고 있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와 정치적 신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빵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먹을 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꾸만 훔쳐갑니다. 평생을 일해서 벌어 놓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을 감당하고자, 결혼자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푼 두 푼 모으고 모은 돈으로 재테크라는 것을 하면 어김없이 게으른 고양이가 다가와 제 빵들을 훔쳐갑니다. 때로는 공매도라는 합법적인 공갈협박으로 제 빵을 그렇게 훔쳐갑니다. 그저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못살 듯하여 대출받아 힘들게 산 내 집에 은행권이라는 게으른 고양이가 대출금리 조작으로 내 돈들을 훔쳐갑니다. 이것이 적폐가 아닌가요? 대통령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적폐는 과연 어떤것인가요? 적폐…..글자 그대로 쌓인 폐단이겠죠…..그렇다면 광복 후 지난 60년간 금융시장의 적폐 청산이 과연 한번이라도 이뤄 졌을까요? IMF 당시 저들의 방만함으로 빚어진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손을 저 같은 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었습니다. 그렇게 적폐는 몇 십년간 우리 같은 서민의 삶에 사악한 뱀처럼 똬리를 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무엇이 적폐이냐고요? 제가 하나하나 조목 조목 나열하겠습니다. 1. 최종구 위원장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직무유기임에 따라 파면함이 바람직합니다. 이 나라의 금융질서와 제도유지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할 사람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증권 사태 발생시에 “불법 공매도는 없다” 며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그가 내놓은 말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골드만 삭스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존”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그는 이런 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적폐들을 인지하지도 못했을뿐더러 실제로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급급한 그의 모습을 보면 직무유기가 맞습니다. 해임함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윤석헌 원장의 경우 어제 있었던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도 계속 증권사 자체적인 감독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말 그대로 감독원입니다. 스스로가 주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감독을 하겠으며 이를 위반시 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가이드라인과 방침 그리고 감독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이 여지껏 대형 사건 삼성증권 사태, 골드만 사태, 은행대출 금리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제재 의사 한번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하라니요? 경찰서장이 전국 조직폭력배 불러다 놓고 앞으로 조직관리를 밖에서 잡음 안나오게 잘 해주세요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방침과 철학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수행할 의지가 없는 두 사람은 파면함이 바람직합니다. 2. 공매도 자체가 위헌이며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것과 배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기회균등” 그런데 한국 금융시장 기회가 균등한가요? 개인이 행사할 수 없는 공매도라는 권한을 준 것은 과연 기회가 균등한가요? 기관도 개인과 같은 하나의 투자자일 뿐이지 그들은 정부나 감독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는 공매도라는 권한이 주어진 것일까요?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기억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주가는 그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서 결정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 및 외국인에게는 주가 과열시 거품을 제거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공매도 권한을 준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쉽게 말해, 국민 놀이인 고스톱을 침에 있어서 그들은 저보다 패를 한장 더 가지고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이것이 균등한 기회인가요? 이는 명백히 사기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묻습니다. 한국 금융시장의 기회는? 과정은? 결과는? 어떠합니까? 3. 국내활동 증권사와 외인 및 기관투자에 대한 불법성 전수 조사 공매도 제도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10년 넘게 제기되어온 문제입니다. 이러한 개인 서민들의 염원을 그 동안 관계기관은 수없이 무시하고, 때로는 외면해 왔습니다. 그리고 앵무새 같은 교과서적인, 공무원다운 발언만을 해 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 은행 대출금리 조작, 골드만 삭스 사태로 증명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서민들의 피와 삶을 앗아가는 적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감독기관 공무원들은 알 것입니다. 과연 그 동안 어떤 증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어떤 기관투자자가 불법 공매도를 해왔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번 털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인 사건과 정적만이 적폐이지만 우리 같은 시민들은 그런 거 관심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평생을 일해 모은 내 재산을 앗아가는 저들이야 말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저런 적폐야 말로 진정한 적폐이고, 이러한 민원에 응답하는 것이야 말로 참된 소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난 몇 십 년간 관행적으로 증권사와 공매도 기관의 부적절한 공동행위가 있었을 것이며, 감독기관은 이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인지유예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증권사의 우스꽝스러운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상향하며 매수의견으로 종목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업 담당자는 열심히 펀드에 가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매수의견으로 주식을 매입한 개인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주식대차하면 이자도 더 받고 스타벅스 쿠폰도 준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은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멋도 모르고 주식대차를 합니다. 영업창구에서도 “그냥 가지고 계시면 뭐 하세요? 차라리 대차해서 이자라도 더 받으세요? 라며 권유합니다. 이렇게 증권사는 대차로 모은 주식을 기관이랑 공매도 세력에게 대차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국내 어느 증권사에서도 “대차 진행시 공매도로 활용되어 실주가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식품 하나를 사더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이를 공지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은 결국 손실을 입게 되고, 개인이 손실을 입더라도 증권사는 수수료를 다 받아갑니다. 그리고 국가도 세금을 다 걷어갑니다. 이것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4. 범죄수익 환수 및 징벌적 과태료 징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범죄수익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범죄를 통한 수익입니다. 이러한 범죄 수익은요? 전액 환수함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실은요? 그저 과태료 1억원 상당입니다. 불법을 한번 하면 50억을 벌고 그저 운 없이 걸리면 과태료 1억원 상당 납부하면 그만 인데 누가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이번 골드만 삭스의 경우에도 범죄를 통해 발생한 수익 전체를 국고로 환수함이 바람직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결과가 정의로운 것입니다. 5. 국민연금 설립 취지와 실제 행위의 배치 대통령님! 국민연금의 설립취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국민의 노후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좀 더 말해 국민연금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며 매월 제 급여에서 강제로 징수를 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산 후, 다시 공매도 세력에게 대여해줍니다. 그럼 이 공매도 세력은 빌린 주식을 바탕으로 주가를 하락시킵니다. 쉽게 말해 서민들이 연금 외 추가적인 노후를 위해 한 재테크(주식)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국민연금의 본래의 취지와 맞는 건가요? 국민 동의 없이 반강제징수한 납입금을 다시 국민들의 재산 손실에 악용되게 한다면 그게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 취지와 맞는 것입니까? 6. 혹자들은 말합니다. 한국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ATM기다 한국 증시는 개미의 무덤이다. 기관과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개미를 먹고 사는 개미핥기다. 한국 증시는 기업의 실적과 상관없다. 기관이 찍으면 내리는 것이고, 간택하면 오르는 것이다. 오죽하면 서민들이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 그 정도가 넘어선 듯하며 또한 서민들의 분노가 결코 작지 않은 듯합니다. 7.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상속과정에 들어가면 왜 주가가 하락합니까? 대기업 오너들이 대부분 상속을 주식으로 진행합니다. 상속 및 증여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죠. 예전에는 불법 상속 및 증여로 말이 많았지만 이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상속세 및 증여세를 적게 내어도 됩니다. 말 그대로 상장가 대표와 오너가 고의성을 가진다면 주가 하락 못 가져올까요? 그리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상속과정에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저점이 형성되는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에 대해서 조사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8. 금융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언급하시며 존치 의견을 고수하시는데 그렇다면 과연 전체 기능중에 순기능은 몇프로이며, 역기능은 몇프로인지요? 혹시 순기능 10%이며, 역기능 90%임에도 불구하고 존치를 고수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늘 말씀하시는 공매도의 순기능 사례를 국민 전체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이러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단순히 논리와 명분 말고 실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가과열 방지 및 거품 제거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가 공매도의 목적이라면 엄청난 상승장이나 과열장에 공매도의 수량이 증가해야 하는데, 왜 과열장에서 공매도는 없습니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순기능이라면 그런 과열장에 공매도가 집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상승 과열장에서 안전장치가 공매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기관 매도하의 하락장에서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9. 금감원장에게 묻습니다. 감독을 할 의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감독을 했습니까? 증권사 및 공매도 기관 및 증권사의 불법 행위 과연 기존에 정말 없었습니까? 최근 몇 년간의 활동 조사해볼 의향 없습니까? 정말 인지 못했습니까? 아님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례상 넘어간 것입니까? 앞으로 뭘 어떻게 감독하고 제재할 것입니까? 증권사 내부 통제는 그들의 몫이고, 금감원은 무슨 역할을 할 것입니까? 그런 생각이 없고 이제껏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체 모두 옷 벗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있었던 증권사 감당회에서 골드만삭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사고란 표현은 의도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말이고, 골드만 삭스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의도를 한 것이기 때문입 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고자 하는데 실제 땅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땅을 팔 테니 계약금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땅이 없습니다. 이는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10.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묻습니다. 한국주식거래 방식 공정합니까?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기관은 투자수단이 2가지이고, 개인이 한가지라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기회균등 맞습니까? 11. 국민연금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영 그 중 주식대여,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과연 국민연금의 최초 설립목적인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수치상의 수익율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혹 모르십니까? 서민들은 묻습니다. 진정한 적폐는 무엇입니까? 평생을 일해온 서민의 돈을 법과 제도를 악용해 앗아가고 내일 당장 나와 가족이 먹을 빵에 손대고자 하는 이들과 그들을 옹호하고 또한 눈감아주고 있는 이들이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서민의 삶이랑 상관없는 정치분야에서의 적폐만 찾지 마시고, 서민들 그 개개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적폐인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 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몸소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