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강제치료 법률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인권문제로 강제입원 심사조건을 강화했지만 정작 복지현장에서는 알코올 의존증,조현병 질환 민원으로 엄청난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입원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가족도 포기한 이들을 제3인 복지종사자들이 어디까지 돌볼수 있을까요? 약이라도 챙겨줄 가족이없는 이들을 인권 때문에 방치한다는것이 말이되나요? 통계상으로 적다지만 그들로 인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인권은 침해당하고 나서야 인권인가요? 죽거나 반병신되야 챙겨주는게 인권인가요? 가족이 포기한 이들이 사회 구성원을 잘 지내게하기 위해선 강제치료제도가 필요합니다. 입원이 아닌 강제로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않아 자타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강제입원도 시킬수 있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