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도 2차 사법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전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하의 사법농단이 지금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밥그릇 챙기려는 건지, 검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건데도 두번씩이나 연속해서 영장전담 판사가 기각시키고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비밀리에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인데, 영장전담판사가 두번씩이나 기각한건, 양승태와 그 일당들에게 "빨리 증거를 숨겨라"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대통령께서 나서서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이라면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범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와도, 구속영장 전담판사가 기각시켜버리면 그만이고, 재판가서도 판사가 무죄를 때려버리면 그만인겁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사법농단한, 양승태와 그 일당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돌아가는걸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믿을 수 없습니다. 법원내부문제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겠다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적폐청산, 사법농단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가능한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