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책, 근로장려금 정책의 불공평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1. 바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불공평성 제가 사정상 일을 못 하게 되면서 동생을 부양자로 등록해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네요. 법이 바뀌면 낼 수야 있지만, 부양자가 부모님이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안낸다는 건 불공평합니다. 부양자를 부모로 등록해놓은 다른 사람은 나이가 저와 같음에도, 부양자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네요. 제가 국민건강보험 상담사와 통화도 직접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중에, 부모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모가 아프다거나 하는 사정으로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데, 이건 형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보험료를 내게 하려면 다 내야지, 부양자가 누구냐에 따라, 누구는 보험료를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다는 것은 정말 불공평합니다. 2. 근로장려금 정책 저는 집안 사정때문에 혼자 살지 않아 제가 세대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같은 다른 사람은 혼자 자취를 하면서 세대주로 있는데,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 못 받는 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저보다 형평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저 세대주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주고, 아니면 안주고.. 대체 우리나라 정책에 형평성은 어디있는 건가요?고려는 하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