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국민입니다. 올해 제주도에서만 살인을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여덟명입니다. 한해의 절반만에 여덟명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체포된 강력범죄자 67명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수는 계속해서 늘고있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대포차를 끌고다니며 한국인들을 차로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 한푼도 피해자들에게 갚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갈 뿐입니다. 언론은 이들을 도로위의 흉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만 있고, 이에 대한 국가의 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국민들과 같이 권리를 나눠가지며, 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모두가 가지게 하고 이들에게 주거의 자유를 보장해, 안 그래도 힘든 불법체류자 추적을 더욱더 힘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말라며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헝가리 연방 장관이 '이민은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이 기본권'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을 외국인과 바꾸지 않겠다고 외신언론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국가의 복지혜택들을 받기 위해 온 외국인들을 모두 수용한다면 국경은 필요 없다고 밝히며 다른 나라들의 난민 수용을 '위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 그가 과연 외국인들에게 분노를 샀을까요? 외신들이 과연 그를 비난했을까요? 아닙니다. 최소한 외국의 일반 시민들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은 그의 발언을 지지하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고작 이에 대해 '잘못하면 외국이 한국을 극우국가로 본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들에게도 미적거리기만 하여 그 수를 늘리고만 있고 이들을 추적할 방도도 없으면서 그저 수용만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불법체류자가 25만명을 넘어섭니다. 이는 세종시 인구수에 맞먹는 숫자입니다. 이를 도대체 왜 방치하고 있는겁니까? 잡기 어렵다는 핑계는 그만좀 대십시오. 일본은 그 수가 6만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인권 챙겨줄 걱정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치지 않아야 하고 그들이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이 약자입니다. 이런 언더도그마에 빠져있는동안, 그들은 한국 국민들을 살해하고 강도짓을 하고 차로 치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나라좀 나라 꼴 만듭시다. 이렇게 아무나 다 받아줄거면 도대체 국경은 뭐하러 지키고 있고 군대는 뭐하러 있는 겁니까? 사방이 다 막힌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법체류자들에게 프리패스처럼 문호를 열어주는 나라라면, 이제 철도를 통해 대륙과 연결되면 어쩌려고 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