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높은 임대료와 재개발 임대 일반경쟁 형평성 문제입니다. 아기를 갖고 싶지만 계획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공고 관련하여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민 대상으로 주거를 보장 및 지원하는 것으로 철거민 입주를 받고도 공가가 남은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행복주택 전형(39m2)과 재개발 전형(42m2)이 공존하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및 고령자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바로 옆집은 재개발 전형은 철거민 또는 일반 경쟁으로 입주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고령자 전형으로 최대보증금은 1억1천만원 가까이 되며, 월 임대료는 30만원대로 보증금 대출이자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월 주거비용으로 80만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입주 당시에 소득요건(도시근로자 평균 120%)을 기준으로 대부분 너무 높은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로 처리하고, 높은 월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소득요건에 맞으나 저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월 소득에 60%가 주거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하여 재개발 전형은 평수도 42m2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고령자 전형보다 넓음에도 최대보증금 7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및 보증금 대출이자 등 주거비용으로 최대로 계산해도 매달 50만원 안팍으로 산정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형평성 문제제기는 공가가 남은 경우 더 넓은 집에 60% 금액으로 일반에게 모집경쟁을 하는 부분입니다. 행복주택 소득요건 기준과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저축할 수 없고 출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고령자를 위한 정책인지요? 고령자 전형으로 어르신분들이 일반으로 입주하신 분들보다 40%나 주거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요? 특히 해당 행복주택(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은 너무 비싼 금액으로 신혼부부 및 고령자 모집을 2차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입주율이 7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자대책이요? 분명하게 점점 많은 정책들이 신설되고 있으나 기존 현황들도 한번 세심히 살펴보셔서 저출산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 지금 현 상황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되는 금액으로 재산정을 위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경쟁 공고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검토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