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도 폐지와 난민법 폐지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난민들 때문에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 난민법 폐지하라고요. 이런식으로 불법체류를 늘리시나요? 이제는 온갖 나라에서 난민 신청한다고 다 들어오는데 대책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마땅합니다. 저들이 들어와서 범죄증가와 불법체류로 자국민들은 고통만 당하는데 왜 그냥 방치만 있습니까? 자국민 삶이나 안전은 뒷전입니까? 불법체류로 제대로 단속도 못하는데 한심한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면 이제는 국내 난민법은 폐지해아 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냉정한 결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