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멘 난민 판결을 계기로 속인주의 폐지해주시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이번에 예멘 난민이 마약의 일종인 까트를 복용한채로 클럽에서 여자들 성추행하다 잡혔는데도 까트가 예멘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했더군요? 로마에선 로마법 따라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정작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도박이나 마리화나를 하고올경우 해당 국가가 도박이나 마리화나가 합법이어도 국내에서 불법이란 이유로 속인주의 원칙으로 처벌하곤 해왔는데 정작 외국인이 한국법 어긴건 그 외국인의 조국에선 합법이란 이유로 감형이란게 말이됩니까? 그렇게치면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네덜란드에선 합법인 마리화나를 네덜란드에서 피웠거나 역시 국내에선 불법이어도 모나코에선 합법인 도박을 모나코에서 하고온게 대체 뭐가 잘못된겁니까? 또 그렇다면 자국민이 국내에선 불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불법행위가 아닌 나라에서 하고온것을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명분이 어딧습니까 본보기로 예멘 난민을 감형해준 판사를 국가차원에서 엄벌하던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속인주의를 폐지시킴과 동시에 마리화나나 도박이 합법인 국가에서 마리화나나 도박을 하고왔다가 처벌받은 내국인들에 대해 해당 전과기록을 없애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