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상 필요한 복지예산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한 나라의 복지예산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없애기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 예산은 당장은 좋은 듯하나, 다음 세대에게 짐이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 마음대로, 다음 세대에게 짐을 지게 할수는 없습니다. 향후 5000억, 1조이상의 돈이 필요한 복지, 북한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고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가 어려우면, 최소한 인터넷으로 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한후에 결정하기를 청원드립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실업율 증가, 최저임금문제, 자영업자의 몰락, 중소기업의 폐업 등의 문제가 산적하고 있는 이때에 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은 별로 보이지 않고, 공공복지를 위해 공무원 증가, 고령층 통신비 지원 같은 세금이 필요한 정책만이 발표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청년실업율 감소을 위해 공무원증가 밖에 대책이 없다는 것도 안타깝고, 이 시점에서 고령층에게 통신비 지원이 .. 이렇게 급한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이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여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는 기성새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좋은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해야할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