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가사 관련 법제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대리기사를 중개하는 중계업체가 대리가사에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을해야한다는것을 법제화시켜주세요 대리기사는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업무를 대리하는직업인데 중개업체 카카오T드라이버는 앱을통해 중계수수료만 이득을취하고 기사의 자질이나 경력 등 관리감독은 전혀 책임을 지고있지않고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도 전혀 중계매체로서 책임이 없다고만하고 모든책임을 대리기사에게만전가하고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앉는 부당한 사태입니다 자칫 큰사고도 날수있는 안전상의문제도있는데 아무런 책임도지지않고있는 중계회사에게 대리기사를 관리감독을하는 의무를 지게하는것이당연한것이고 그래야 사고도 줄어들것이라봅니다 몇년째 대리기사에관한법률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어 아무런 법률이 시행되지못하고있는데 더이상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되는 문제를 그냥 관과하지마시길 바라며 국민청원을올립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서 정신적 물질적 큰피해를본 소비자로서 또 국민의한사람으로서 안전에 위협이되는 큰문제라여기고 청원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