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게시간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항상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신다고 믿고 청원 올려봅니다. 지난 2월,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보육교사가 4시간 일할 경우 30분을, 8시간 일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전이나 후에는 쉴 수 없고, 무조건 근무시간 도중 교사가 휴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업으로, 특례업종에 지정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했지요.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1시간 휴게 시간이 의무화된 것이죠. 이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조교사의 경우 보육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아반(0~2세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에게 1일 4시간 근무기준, 월 83만2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 아내는 이러한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정교사로 오랜시간 근무 했지만 5살 3살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정교사를 그만두고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교사 시절에 비해 절반 이하의 급여를 받아 당장 가계 수입에 적잖은 타격이 있지만 아내는 아이들과 보다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커 근무시간이 적은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의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입니다. 종전까지는 2시에 퇴근을 했었죠. 그러나 이번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하루 4시간 근무 기준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퇴근시간이 30분 늦어졌습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면 될 것을 단지 30분 휴게시간 지침으로 인해 어린이집에서 30분 허송세월하고 2시30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단 10분이라도 아이들과 더 함께하고 싶어서 보조교사 일을 선택했습니다. 점심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먹는 시간에 아이들 밥 챙겨주면서 먹는둥 마는둥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근무하면서 내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 30분 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은행 업무도 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30분인지 묻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작 30분 가지고 유난이냐?"라고 하실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소중함은 1시간이든 30분이든 모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정교사들은 오랜 근무시간 만큼 급여도 많이 받고 휴게시간도 1시간이어서 유용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돌봐야하는 보조교사들에게는 30분 휴게시간 보다 정시 퇴근이 필요할 것 입니다. 상당수의 보조교사들이 아이들이 있는 기혼 선생님인 이유도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적은 보수에도 적은 근무시간의 보조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2시에 퇴근하는 것과 2시30분에 퇴근하는 것은 일년 365일로 환산했을때 아이들을 더 잘 돌보기 위해 선택한 제 아내의 시간을 너무나 많이 소비시키는 정책입니다. 보조교사의 30분 휴게시간은 폐지한다면 그 시간 동안 더욱 가치있는 행동을 할 것 입니다. 어린이집 한쪽 구석에서 아무 의미없이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다 끝나는 30분은 필요없습니다. 청와대. 그리도 대통령님의 신속한 답변과 행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