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학원차량(노란차량들)에 대한 규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강화. 여러번 목격을 했지만 작은 승용차도 제대로 운전을 못할거 같은 초보같은 운전실력으로 그 큰 승합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원장인지 교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바심내면서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내 아이를 어떻게 저런차에 태울수 있을까하는 생각과 그 안에 있는 여러 아이들의 안전이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차량과 학원차량의 운전면허를 강화 또는 신설하여 운전경력이 미숙한 운전자나 장롱면허인 운전자의 운행을 막아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타는 차량의 운전자가 흡연하고 바로 탑승운전하는 것도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썬팅농도 규제. 일반차량의 썬팅농도 규제는 전면 70% 측후면 40%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농도라 일반차량은 전면 35% 측후면 15%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대부분의 노란차량들이 일반차량처럼 또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않게 진한 썬팅 또는 실사사진 광고로 완전히 내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노란차량은 내부가 꼭 보여야하는 특수차량이기에 최소 법령이 정한 전면 70% 측후면 40% 또는 썬팅 미시공하도록 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비상벨 설치 의무화. 이번 4살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물론 인솔교사의 직무유기가 가장 크고 운전기사의 자질 또한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4살 아이는 자동차를 좋아하지만 클락션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아이는 별로 없을겁니다. 그 클락션을 눌렀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겠죠.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봅시다. 차량내에 비상벨이 존재하고 그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아이는 그 벨을 눌러서 위험을 차량밖으로 알렸을겁니다. 버스 하차벨처럼 작은 스위치가 아니라 아이들이 손쉽게 누르고 찾을수 있도록 손바닥만한 큰 비상벨을 하차지점에 설치하여 위급시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수 있도록하여 미연에 차량내 사고를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속도제한과 출발전 규제 강화. 어린이집 차량도 간혹 보였지만 특히 학원차량들의 과속과 아이들 착석후 안전벨트 장착전에 출발하는 상황을 종종 목격합니다. 시내도로에서 규제속도보다 더 빠른속도로 다른차량을 추월하는 차량단속과 승합차량의 110키로 제한이 아니라 학원차량은 60키로 이하의 속도제한을 법령화하여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거나 노란차로의 차량변경시 속도제한 장치를 부착하여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차량정비 강화. 일반적인 정기검사만으로는 매일 많은 아이들을 태우는 차량에는 부적합한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노후된 승합차량을 구매하여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한다거나 정기 또는 정밀검사대행을 맡겨서 검사만 통과하자는 안일한 생각의 학원차량들이 있습니다. 노란차량의 검사기간을 단축 강화하여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으면 합니다. ○노란차량 정차시 주변차량 일시정지 또는 서행과 시민의식 강화. 우연히 사이판에서 목격한 상황입니다. 신호가 없는 왕복 4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반대차선의 차량들이 일제히 정차를 합니다. 순간 내가 신호등을 못봤나?하고 저 또한 주의를 살피며 서서히 정차를 했고 옆차선의 차량들도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앞까지 왔습니다만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들 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반대편의 운전자들이 제 옆을 지나가는 차량들에게 삿대질과 욕설들이 난무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세히 살펴보니 반대편 횡단보도 앞에는 스쿨버스가 정차하여 대기중이었고 다른차량들이 모두 정차한 후에야 스쿨버스가 문을 열어주고 아이들이 하차하였습니다. 즉, 혹시라도 내리자마자 집쪽이라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널수도 있는 아이를 감안한 차량정차였던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곳에서는 쉽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지선 지키기나 꼬리물기 단속 그리고 긴급차량에 대한 차량양보처럼 조금씩 규제를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거라고 믿고 또한, 아이들을 위한 먼 미래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집의 아이들 식단 공개. 주별 또는 월별 식단을 홈페이지 공개 또는 부모들에게 개별 통지하여 내 아이가 어떤 음식을 섭취하였으며 얼마나 먹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어린이집에는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앱을 통한 어린이집내 CCTV 시청가능 의무화 지금 당장은 교사들의 사생활 침해가 될수도 있겠지만 사생활침해보다는 내 아이를 잘 돌봐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교사를 바라보는게 대부분의 부모입장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힘들고 어려울때나 아이가 보고플때 언제든 내 아이의 활동상황을 체크하여 더욱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신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부모의 경제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더 많은 사항들이 있지만 20만 청원을 못할지언정 청와대 관계자 어느 한분이라도 이글을 보고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긴다면 지금 살고있는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비춰질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