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알 권리 및 경찰의 대응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이번에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수사요청을 하고 피고소인의 처벌 은 정보통신망 침해로 나왔고 일정등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간판을 달고 결국 일처리는 본인들이 원하는대로, 피해자에게 통보 오는거라고는 일처리가 어떻게 됐다 밖에 없고, 법에 대해서 모르는 피해자들은 그저 눈뜨고 피해사실에 대한 처벌만 기다려야 합니까?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는것도 맞지만 피해자에 대한 인권 또한 존중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2200만원 사기당했고 고소 내용은 사기및 배임이였는데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도 안받았고, 정보통신망 위반 하나로 벌금 15만원이 나왔습니다. 경찰관님도 이게 사기죄가 맞다고 판단하셨고 수사를 해주셨는데 결국 피의자는 벌금 15만원만 내고 수사는 종결되기 직전입니다. 피해자에게 상대방이 즉결심판이든 정식재판이든 처벌이 가해질 때, 경찰이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