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저작권침해 소송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얼마전 점포안에 작은 현수막 설치하였는데 현수막 시안 보내준것을 가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정해라는 곳에서 서체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안되는 통지서를 보내고 소송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는 업체에서 보내준 시안을 올린것이고 저작권을 침해하지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이라는곳에서 하는말이 문제해결방법은 라이센스를 구입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라이센스 가격이 100만원이 넘는데 그걸 어떻게 구입합니다까? 그걸 구입해도 쓸일이 없는 자영업자인데요.저희가 돈주고 지불해서 간판집에서 해준 시안인데 어떻게 모든걸 다 확인하고 저희같은사람이 쓰겠습니까? 형사소송 민사소송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겁을주는데 저희같은 일반인들이 법에대해 뭘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저희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직접사용한게 아니고 업체에서 만들어 보내준 이미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군요 대통령님 일반적인 서민으로서 100만원은 큰돈입니다 아무런 증거도없이 이런 내용의 통지서를 받는다면 진짜 암울해집니다. 법무법인 정해라는곳은 이미 청원이 올라와 있더군요......무턱대고 돈을 뜯을려는 이러한 법무법인은 국가에서 경고를 줘야하지않을까요? 저희가 아무런 잘못이없어도 법얘기하면서 따지고들면 당할수밖에없는 현실입니다....무지한게 죄이겠지요.... 무지한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먹고살기도 힘든데 이러한 일로 더 암울하게 살지않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