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가 작성한 문건과  송장관 책임론 부상에 있어서 ....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현재로선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단순한 '계획 차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유사시 '실행의도'가 있는 문건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책임론이 부상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특전사 출신이자 비서실장였이던 문 대통령이 게엄령은 어떠할때 필요 한지를 모를바 아닐진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 화가 납니다. 한 정권의 몰락 위기에서 처한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나 기타 국정원등 총리외 청와대 관계자가 이 문건을 검토 해 보지 않았다면 그들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 게엄령 검토 계획또는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이유는 문건 검토 있었던것은 사실이며, 의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책임론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으로 추진되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18대 대통령은 구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총리 체제의 국정이 이루어 졌다는것은 대한 민국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문 정부에서 특전사 출신이며 비서실장출신이며 법조인 출신인 문 대통령이 촛불 민심에 힘 입어 최순실게이트와 무너진 경제를 위한 대한 달라짐이 없는 현실적 서민의 애완이 광화문광장의 촛불로 이어졌고 달라질 미래에 대한 성장동력에 그 희망의 염원으로 19대 문제인씨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 졌습니까? 앙등한 물가와 그리고 1550조가 넘는 국가 부채와 해마다 임금협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와 삶의 괴리는 멀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정부의 정치인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는 국정원 특활비는 그들만의 쌈지돈이였습니다. 그 용처 조자도 국민들은 가히 비속어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였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군가는 그 책임을 요구 하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 카르텔이 시작되어 전 지경부 장관이였던 활복 운운하던 최 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구속 되어졌습니다. 현 비정규직들은 종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의 임금협상에 있어서 작년가 대비 받거나 그 이하 7,000원으로 고용이면 계약을 체결하여 삶의 경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문 정부에서도 1550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마다 조기 예산 집행과 그리고 국정원 특활비는 62억이 책정 되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이후 평와와 안보 & 무너진 경제 살리기 에 있어서 여야의 승부에서 집권당인 여당이 압승하다시피 하였으나, 집권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하기에 힘쓰며 최고권력층인 문 대통령의 공약 실현하기에 몰두 한 나머지 문 대통령이 공약인 비정규직 시급 10,000원에 2019년은 8530원으로 협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노간과 노사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어져 서민들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충돌이 곳곳에 일어 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7월 17일은 초복입니다. 과거 복이란.. 무더위를 이겨 내기 위한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엿습니다. 닭을 키우던 양계 업자들은 3개월이면 성장하여 큰 닭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개체수가 많은 어린닭과 노계들은 복과 같은 생활 제도를 만들어서 더위를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균형과 부흥을 꽤해 왔습니다. 시장을 가면 닭값과 계란값 그리고 그기에 따른 부재료 가격과 식자제는 물론 생필수품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심지어 삼계탕에 있어서 부자료인 인삼의 경우에도 .. 마트에가면 어린아이 손가락보다 더 가는 인삼이 3-4뿌리에 5000원에 호가 합니다. 이렇듯이 물가는 나날이 치솓고 있읍니다. 이러다가 서민경제 회복은 커녕.......폭망하기 쉽상입니다. 시장이나 마트에가서 생필품 서너가지 사면 10만원이 호가 합니다. 이렇게 물가가 앙등해서 어떻게 서민들이 살아 내겠습니까? 자산이 20억이 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국민의 시름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시겠습니까? 심지어 정부관계자들은 현 소득 24000만원 이상 부과하던 과세를 현 소득 1000만원의 영세사업자들에게도 과세를 책정하겠다고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기세 조차도 선진국기준으로 산정하려는 수순입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장악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가 그만 높입시다. 서민 ... 이 폭염헤 정말 지칩니다. 과거 정부청치인들은 시장경제에 일임하여 운용하며 윤 종훈 기획재정부 장관시절 부터 시장경제에 맡겨서 주도 하는 경제성장 과 일자리 창출에 기대 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문정부에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평와와 안보의경제성장 주도와 불공정 협약에 따른 난민수용등 국민의 눈 가림보다는 대기업의 법인세 지방세 감면 다시 검토 하는 방안 다시 점검하시고, 북한 경제 살리기 주력 그치시고 대기업일자리 창출 주도의 잘못된 관행도 그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힘 써 써 서민들 경제 좀 살펴 봐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