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택용)전기사용 누진제 완전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대한민국의 가정용누진제는 1974년 고유가 시대 산업화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시작 되었습니다 그시절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수 있지만 지금은 과연 그럴까요? 진작에 없어져야 할 정책인데 왜 계속 이어지고 있을까요? 아무리생각해도 타당성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기사용처를 보면 산업용55%,상업용30%,가정용15% 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15% 누진제를 없앤다고 해서 국가 재정에 많은 피해를 주나요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전 직원들의 특별 성과금을 못줄 뿐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인 한전은 각성해야 할것입니다 일본은 모든분야에 특혜와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서 산업화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절전형 설비개별 및 투자를 늘릴수 있었고 가정에는 사용한만큼 요금을 내는 권리를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뉴스매체에서 기간별 누진제 폐지 애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반대입니다 왜 ! 안전폐지를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 행복추구권을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4년동안 국민들의 권리를 억압해다면 당연히 돌려 주어야 하는데 또 다시 제한을 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민주권 정책과 상반 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1kw당: 61원 / 가정용 전기요금 1kw 당:280원 이런 말도 안되고 불공정한 요금체계도 수정 보완해야 겠지만 우선적으로 가정용 누진제 완전 폐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입니다 또한 많은 오.폐수를 정수 하기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진제를 실시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전기부족 국가 인가요? 그렇지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서 국민 권리 행복 추구권을 돌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