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참 황당하네요. 알려주지도 않고 부지급통보하면 되는건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세요 저는 세살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전 휴직을 1년 8개월하였습니다(2016.4.11~2017.12.31) 2018.1.1복직을 하였고 근무한지 6개월이 지나 기쁘게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신청을하였습니다.(2018.7.1) 그런데 날벼락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달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않았고 육아휴직 1년경과 12개월이 지났으므로 지급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사후지급급여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태 안내도 없었고 처음듣는 내용이었기때문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휴직기간에 외벌이로 식구는 하나늘지만 급여는 없기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에 한달한달 꼬박꼬박 날짜가 되면 육아휴직급여신청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출산휴가급여를 한달 받으면서 잘못계산을 하여 한달치를 덜 신청하였나봅니다. 한달을 잘못센 제 불찰입니다만, 이런경우 알려줘야할 의무가 고용노동부는 없나요? 어떤사람이 11개월만 신청해서 받고 나머지 1개월치는 받지 않겠다고 할까요? 그리고 육아휴직종료일이 저는 2017.12.31인데 그러면 지금 상태로 12개월이 지나지않았습니다. 처음 급여를 신청할때에 육아휴직일로부터 1년 경과후 12개월내에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은 안알려주시나요? 그냥 육아휴직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라고 하여 저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승소판례를 몇개 보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해도 남부고용청은 12개월이 지났다며 똑같은 답변만 하네요 저는 한달치 급여 최대로 100만원이지만 만약에 12개월 모두 신청을 12개월내에못한사람은 1200만원. 이돈은 어디로가나요? 성실신고하는 사업장과 성실납부하는 가입자에 대해서 지급받을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왜 12개월로 규정하는건가요? 승소판례에서 의무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면 모두 찾아서 해결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을 지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