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해 병역특례 폐지를 철회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국방부가 지난 2016년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0년 이후 이공계 대학원생의 병역특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풀뿌리 연구현장의 동요가 극심했는데 올해 대통령 업무계획에서도 ‘감축 또는 폐지’ 입장을 보여 청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9명으로, 스위스의 5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 R&D인력 부족하며 작년 서울대 공대 대학원 석사과정 모집에서 처음 미달이 생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공계 위기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6.25전쟁이후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의 성장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대와 KAIST 등 국내 주요 이공계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겠다’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이 중 해외 유학을 떠나겠다는 응답은 10명 중 4명 꼴입니다. 국군62만명에서 저출산으로 입대 인원이 줄어드는 병력수를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의 정원 3000명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겁니까? 병역특례로 생산유발효과가 1조87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719억원이라는 등의 경제 파급효과가 있고 이공계인재들의 해외유출을 막으면 그 경제적효과는 훨신 더 클겁니다. 국가경제는 국가안보에 직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무엇이 더욱더 국가안보에 도움이 돼는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