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하고 기존 최저임금 책정 제도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최저임금을 매번 책정하는 제도를 없애고 대신 "최저생계비 = 최저임금" 으로 정하는 법률의 제도가 훨신 경제적이며 굳이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렇게 변한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부족한 XX금액 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중소기업) 한하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그 부족한 액수 만큼 국가에서 대신 넣어주는 복지가 훨씬 이상적일 것이다. 나는 이걸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동일 보장법>이라고 칭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은데 이유는 현 제도로 계속 가다간 나중엔 시간당 300억원 달라고 한다고 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이번 문제가 발생된 것은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하지만 그 인상의 끝은 어디인가? 에 대한 반발일 것이다. 이 법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중소자영업자에 한하여 그 근로자의 부족한 임금을 그 기업에 직접 주지 않고 근로자 계좌에 부족한 만큼을 확인하는 작업 후 국가가 직접 부족한 임금 만큼 주게 한다면 누가 떼먹을 염려도 없고 또 근로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에 사는 것과 같으며 고용자는 과도한 임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것이니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옳바른 선택이라고 본다. 즉 기존 : 매년 최저임금 회의를 하여 끝이 없는 무한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소형 자영업자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후 대책 : 최저생계비는 최저임금 동일 보장법 신설로 끝이 없는 무한한 최저임금 인상을 막고 그 한계점을 명시한다. 또한 동시에 국가가 직접 근로자에게 부족한 액수 만큼 급여를 지불하여 소형 자영업자에 대한 부담을 없앤다. 해서는 안되는 짓 : 기업에게 직접 지불 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악덕 소상공 기업은 그 돈을 떼먹을 확율이 100% 이상이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택이 가기 위하여 근로자 본인의 계좌를 찍어 각 동사무소의 복지센터에서 확인(신청)을 하면 부족한 액수만 만큼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