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과 군인들의 자기보호를 허락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존경하는 청와대 관리자 분들. 다른것들은 생략하고 저는 본론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입니다. 그런데 왜 경찰들과 군인들은 시위 진압을 하러가기전에 시위대가 공격하면 맞기만 하라고 하는겁니까? 그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과잉진압이라고 기사를 쓰거나 시위대가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너무나도 작은 형벌입니다. 그 예시로 자료에 있는 인천 경찰 폭행 사건입니다. 그것은 2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형벌은 단지 300만원 이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술을 마셨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때문에 그만큼 작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이 약하고 특히 벌금형이 있기때문에 징역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찰 보호법이나 공무원 보호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 보호법이 있어 동물을 폭행하면 징역살이를 해야하지만 경찰들에 대한 보호법이나 특별한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며 군인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직업 규정에도 따로 나왔드시 다른 보호가 없습니다. 이제 그 통계를 얘기 하자면 지난 5년간 일어난 폭행 사건은 1만 345건이며 해마다 다치는 경찰중 25~30%는 범인이나 가해자의 폭행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순직하는 사건 81건중 3건이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폭행을 한사람들이 1천 584명이며 특수 흉기나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72명 이었습니다. 폴.H. 로빈슨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경찰도 여느 사람처럼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끝가지 저의 청원을 보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