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기업 기술유출시킨 강병원 처벌하고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기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언론에 고의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고 있다. 강 의원의 자료 유출은 감사나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 일부 언론은 최근 강병원 의원실이 제공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 종합진단보고서를 열람한 뒤 비밀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820여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는 삼성전자 기흥·화성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진단 내역과 함께 생산공정 흐름도, 역할, 배치, 장비 종류, 스펙, 작동방법 등 기밀 정보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강 의원 측은 언론에 해당 자료를 공개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라정 강병원 의원 보좌관은 23일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해당 보고서에는 잘못을 지적한 것만 있지 기밀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 판단은 다르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지난 15일 “회사 경쟁력과 영업상 이익을 상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진단총평을 제외하고는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부는 2015년 5월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반올림 활동가 등 정보공개 청구를 거절했다. 국가 핵심산업의 기밀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반올림은 그해 8월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날 판결에서 법원은 고용부 손을 들어줬다. 강 의원이 기밀이 담긴 해당 보고서를 입수한 시기는 작년 10월께다.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고용부에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정보공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다 국가 핵심산업의 기밀이 담겨있다는 점을 들어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강 의원 측의 계속된 요구에 자료를 내줬다. 당시 고용부는 기밀 정보가 상당수 담겼으니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선 문서 한두 장을 반출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고 실형 선고를 받는 일이 잦은데 국회의원이 고용부와 삼성전자 팔을 비틀어 입수한 수백쪽 분량의 국가 핵심기술 기밀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외부인은 거의 없다”면서 “장비 스펙과 배치, 공정 흐름 등은 이 업계에선 당연한 영업기밀로 여겨지고, 경쟁국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 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퇴직자 모임인 반도체를 사랑하는 모임(반사모)의 문상영 회장은 “추가 유출이 없었을까 걱정 된다”면서 “수십 년간 축적한 노하우가 한 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이 자국기업 기술 기밀을 유출시켰는데이건 명백히 기술기밀 유출하는 범죄인데 처벌을 안했습니다 자국기술 팔아먹는 매국노 산업스파이를 처벌안하는 나라가 어딨는가요? 그리고 이런 문제에 크게 문제삼고 공격하지 않는 언론과 정치인들.... 다른나라같으면 언론은 크게 비난하고 이슈화시키고 최소 야당들이 엄청나게 이런 문제로 크게 공격했을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처벌해야하고 중국기업이라던지 외국기업에 돈먹고 기술 넘겼는지도 수사해서 혐의가 있으면 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게 정상아닙니까 세상에 정치인이란 작자가 자국기업 기술 유출시키는데 이게 크게 이슈화가 되지 않고 정치권도 이에 대해 크게 문제삼고 공격하지 않는 나라가 한국말고 어딨습니까? 강병원 의원 기술유출혐의로 처벌하고 외국기업과 연계된 스파이가 아닌가도 조사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강병원의원 퇴출시키세요 이런 스파이, 매국노 작자를 버젓히 국회의원, 정당에 몸담게 하는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