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재건축 황당한 소송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오늘아침 어머니께서 법원에서 소송장을 받으셨다고합니다. 어머님댁은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제 3구역재건축지역으로 현재 고시인가가 난곳이기도합니다. 연령도 80이 넘으셨으니 그냥 보상받고 나오실까하여 분양권신청은 하지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랜동안 사시던곳이니 재건축이 안되기를 바라시기는합니다만 .... 조합이라는곳에서 밑도끝도없이 소송장을 보내온겁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소송이였으나 이해가 안되는것은 조합에서 이전에 관한 어떠한내용도 통보하지않고 현금청산에대한 고시금액조차 알려주지않은채 소송장이 날아온것입니다. 소송이란것은 쌍방원활한 합의가 안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조차하지않고 소송장만 보내와서 문의하였더니 소송하면서 감정평가를 하겠단겁니다. 이후 소송비용은 모두 저희가 부담해야하고요 이런 상황이 이해가되지않습니다. 재건축승인후 분양권을 받지않고 현금청산을 한다면 조합에서 감정평가를해서 합의후 원만하지않으면 소송을해야하는게 맞는절차아닐까요?? 무조건 소송부터하고 금액은 나중에 알려준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맞지않다고봅니다. 어디에다가 물어야할지.... 시청에서 허가를 내줄때에는 어떠한절차로 허가를 해주는것인지요? 분양받지않는사람은 전부 이런식으로 소송을당해야하는건지 .. 인가허가시 시청에서는 분양받는자와 받지않는자 모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하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는지... 예시)현금청산이나 이사에대한 어떠한내용도 고지없었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해옴(등기해줘) -- 현금청산(보상) 금액은 소송하면서 알려준다함(얼마보상? 나중에알려줄테니 해줘) -- 그리고 소송비용이랑 감정평가금액은 너희가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