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난민 추방) 난민 불허시,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해당 법은 불법체류자 수를 증가시켜 악용되고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현재 제주에서 약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개별 면접과 관계기관 정보 등을 통해 ‘가짜 난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불인정’, ‘인도적 체류허가’, ‘난민 인정’ 3가지 중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이 엄격하기 때문에, 난민법을 완화하자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건, 난민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인도적 체류 허가'로 결정나면 국내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고, 이동권 제한도 풀려 육지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육지로 올라와 숨어버리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인도적 체류 기간'은 최장 수십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IS 추종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기사 말입니다. 2007년에 들어온 이 시리아인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11년간 한국에 체류하여 돈을 벌면서 IS 홍보와 테러 관련 활동을 해 왔다는 사실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난민이 아닌데도 우리나라에 11년간 체류하여 돈을 벌 수 있었는지.. 이건 말도 안됩니다. 난민으로 가장해 국내로 들어오는 테러단체에 주의를 기울여도 모자를 시기에, 우리나라는 명확한 대책도, 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만 보더라도, 박해 받을 이유가 없다면 취업 목적으로 보아 체류를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인도적 체류 허가' 라는 법을 악용하여 묻지마 난민 신청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불법체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불법체류자 수가 몇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30만명입니다! 이 30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묻고싶습니다. 이 불법체류자들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는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하물며, 이번 예멘인들처럼 비행기 타고 와서 비자도 없이 서울로 보내달라고 소송까지 거는 난민이 진짜 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이라고 난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인들은 대부분 건장한 성인 남성입니다. 거주지 이동 자유를 요구하는 난민들.. 이래도 진짜 난민입니까? 가짜 난민 추방!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법안 금지를 청원합니다. 자국민의 안전, 치안, 더 나아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 상항에 정부는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