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응급실폭행사건] 병원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다들 이번에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행사건에 많이들 분노 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2016년에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심심하면 병원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을 일삼는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원.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의 경우 '국가적 재난사건' 발생시 의료상황에 대응하는 정말로 중요한 시설입니다. 만약 지금 이 사건처럼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근무중이던 의료진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재난상황이 발생시, 재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이 그로인해 발생한 사상자를 저 술먹은 인간 하나가 도의적 책임을 질수 있으리가 만무합니다. 국가중요시설의 범주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을 추가하여 일반시설경비원대신 경찰이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근무 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기존에 있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강화하여,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응급실 폭행사건이 발생할시 추가 폭행을 방지할 수있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요. 단순히 처벌만 높이는 법안만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사건을 예방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