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저는 현재 17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제가이렇게 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청소년 하면 요즘에는 다듣 안좋게 보죠 그리고 제가 청소년으로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면서 그것을 실제 계획으로 까지 옮길려고 하는가 정말 이상합니다. 그래서 발생된 폭행 및 성폭행, 집단 따돌림, 왕따 심지어는 사회의 까지 영향력을 미쳐버리는 짓거리를 하고있죠 좋은 영향이 아닌 나쁜영향입니다. 이번주 쯤에 발생된 사건 다들알고계시죠?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사건 저도 아직 시험기간이라 잘 몰랐는데 핸드폰 보다가 알게된 충격적인 사건인데 기사에 따르면 14살 중학생까지 가담을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처럼 법을 잘 알고 으니까 그런 범죄의 가담했다고 봅니다. 청소년이면 2차성징까지 발생하는 시기라서 진짜 왠만하면 어른들도 이기는 그런 성장을 겪는 시기인데 일반적으로 성인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은 말이죠. 이런 내용에 따른 저의 생각을 한번 국민청원 계시판에 한번 적어봅니다. 저는 청소년으로서 안좋은 인식으로 일단 편견을 갖고 너 담배 펴? 술 마셔? 이런 말들이 어디 청소년한테 물어볼수있는 말이라고 언제 누가 정한건가요?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거부감이들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얘기를 하다가도 기분이 안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청소년 법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이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제기가 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저는 만 나이가아닌, 그 나이 그대로 14세부터 19세미만 까지라도 제대로된 법 적용과 강력한 처벌이 있다면 이 세상과 청소년의 대한 인식 및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 될수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법만 강화된다고 사회에 문제와 모든 현상들이 바뀔수없다고 봅니다. 17년동안 살면서 뉴스나 세상의 관한 소식을 접하면서 알게된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은 잠깐이라도 법쪽으로 억압을하면 그나마 조용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것이죠 예전에 아동 성폭행의 관한법이 이제야 와서 조금씩 바뀌는 걸 보면 청소년, 미성년자 법도 지금 부터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말을하고 관심을 가지면 그 하나하나 한사람이 모여 결국 청소년 법도 결국 바뀌어서 사회의 평화는 아니더라도, 안정은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해낸 예시를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법. 1. 각 해당 학교의 학생들이 흡연 및 음주 적발 될 시, 해당 학교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2.범죄의 피해학생의 신변을 보호한다 (항상 피해자만 이름 밝히고 가해자는 누군지 모름 문제있음) 3.성적 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사화적 물란을 일으킨 죄로 무기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죄질의 따라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여 관찰을 하게한다) 4.폭력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피해학생의 상태의 따라 합의 및 (일반적인 폭행법 적용 단, 피행 학생의 합의금은 치료비 및 가정의 대한 손실, 정신적 피해 등등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인지 판단.) 5.청소년의 범죄의 관해서 집행유예 및 모범수를 하여 형량이 낮아지거나 다시 사회로 나오는 경우 성인이거나 청소년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범죄 내용중 청소년 이거나 성인인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청소년 시절 다시저지른 범죄 내용이 단 하나라도 들어갈시, 이유불문 가중처벌)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질르고 다시 사회로 나오거나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20년 내외로 범죄를 다시한번 더 저지르면 이유불문 가중처벌 효력 20년미만 6.가해자의 부모는 사회봉사 와 자녀가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 교육받기. (교육은 자녀와 함께 받는다) 이를 어길시, 강한 처벌의 관해서는 안정성과 적당성 보장 힘듬. 7.이에 의거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강력한걸 고려, 만 16세 미만인 중학생은 법적으로 가해학생의 관한 처벌을 자유 조절할수있음 (단, 형평성과 적절성, 사회현상을 고려해야함.) 이런 예시들에 의해서 법이 강력조치로 취해졌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