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법이라고 만들었습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사실상 법이란 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사건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대한항공의 회장과 그 일가족은 여태껏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과 배임을 했음에도 불과하고 단한번도 구속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에서는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있는것이 아니냐며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1200/article/4683988_22606.html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0325225458 그리고 안희정 성추행 사건때도 마찬가지로 구속 기각으로 인하여 맞당히 받아야할 처벌과 구속을 피했습니다 사실상 성추행을 저지르면 구속을받아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범죄를 저질러놓고 구속기각으로 인하여 받아야할 처벌을 피한것이 현실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807061345223247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06007500038/?did=1825m 현재 이런식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구속과 처벌을 내리면서 기업회장과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구속기각 이라는 무조건 봐주기식 처벌을하니 어느누가 대한민국의 법을 밑고 따를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의 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기업회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단한번이라도 잘못을 저질럿다면 무조건 그에 해당하는 법적처벌을 받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속기각이나 봐주기식 수사들은 전부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람들께 대한민국의 법은 모든사람에게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