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급차 전복사고 면책규정이 없다?? 엉터리 방송하는 [MBN뉴스파이터][TV조선 사건파일24시][JTBC 사건반장] 폐지해 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광주광역시 구급차 교차로 충돌사고> 구급차가 비록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도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도로교통법 제29조 3항에서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죠. (대구지법 2006고정4418판결:확정)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중에서 12대 중과실 조항에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지 않는 5가지 조항 (중앙선 침범, 신호 지시 위반, 속도 제한,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을 제외하면 일반자동차등과 처벌 규정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TV 각 방송에 패널 출연한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분들이 설명한 대로 긴급자동차 운전자에게 법률상 면책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맞을까요? 면책이란,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인데, 우리 나라 법 중에서는 일반인의 선의의 응급처치행위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서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필수적 면책조항은 아니더라도 임의적 형의 감면 조항을 신설, 2016.1.27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업무상과실재물손괴)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각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 전직 경찰관분들이 신설된 이 조항을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이라도 이제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바로 전달해 주었으면 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