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요즘 웨라벨의 가치를 중요시함에 따라 대기업 및 공무원들은 유연제근무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지만, 정작 다수의 여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는 유연제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허용하고 있는 탄력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출퇴근형 탄력근무제로써, 교육공무원의 탄력근무제는 2002년 3월 1학기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의 총량을 확보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고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교 단위로 실시하며 개인별 또는 일부 집단별(학년별, 교과별)로 근무시간의 조정은 교육부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 같이 개인별 유연근무제는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학교 현장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형태를 개인,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9~18시의 획일화된 근무 대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며 여러가지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12월 21일부터 육아 또는 자기개발 등을 위해 점심시간 전후로 1시간을 붙여 최대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 허용하면서, 왜 유독 교육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는 하되 개인적으로 상황이 허락할 때, 유연적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사의 경우 특히 학교 일정을 마치고 자기연찬 및 개발을 위해 야간에 대학원을 다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학교 일정을 다 마치면 5시 정도가 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수업을 들으면 집중도 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듭니다. 유연근무제를 허가해주면 이와 같이 학교 일정 후 대학원 공부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교사들이 1시간이라도 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함으로써 나머지 저녁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일반공무원보다 교육공무원에게 더욱 필요한 제도입니다. 학교단위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제한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의 일부로 2018년 7월부터는 육아시간 확대 사용으로 9시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 교사도 다수인 상황에서 8시간을 안 채운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1시간 일찍 출근하여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왜 안된다는 것인지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의 제안을 각 부처에서 현실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