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은행에서  고객돈을 3600만 손실입히고도 보상을 안하는 갑질을 고발하고 금융법개정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글이 짧은 민원인이라 충분히 내용전달이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인의 수준을 이해하여 주시길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라면 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청와대민원 사이트를 통해 알려져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2017년 11월초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을 통해 레버리지인덱스 특정금전신탁 ETF상품가입을 유도받았는데 고객의 돈 3600만원의 돈이 이**직원이 무모한 투자유도를 하여 3600만원의 원금손실이 발생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여 불완전판매했다는 결론이 났었습니다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난 이후 금감원에서는 쌍방간에 합의를 하여 고객과 은행측이 서로간 손실이 없이 좋게 종결되도록 금감원 김** 조사관(변호사)님께서 유도를 하셨지만 그런데도 금융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은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을 내려졌음에도 금웅위원회 법률조항 때문에 고객에게 피해를 준 직원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입은 고객이 억지로 손실이 난 원금을 환매를 해서 100% 손실액중에서 27%만이 피의자인 직원이 보상하는 처리기준이라 고객은 73% 손실을 여전히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펀드와 신탁상품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등록했을 상품입니다 위험상품이란 인지를 은행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인지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금융위원회 금융법을 고려해서 상품등록을 권유하는 은행직원이 없기 때문에 은행직원은 뻔뻔스럽게도 불완전판매를 했음에도 무책임한 짓을 하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는 상상도 못할 언행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직원이 금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내용이 근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행을 방문을 하여 펀드와 신탁상품을 한번은 가입을 했고 또 앞으로도 가입을 하는 고객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 금웅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및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0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손해액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 한다는 조항이라 피의자인 직원이 오히려 이런 조항을 악용하여 본인의 잘못된 짓을 모두 고객에게 돌리고 고객을 미**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으로 소송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직원은 민원인이 너우나 억울해서 금감원조사중에 하루시위한 것을 핑계로 절대 합의를 할수없다면서 말도 안되는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도 안좋은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고객수준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낙하산채용이 많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직원이 고객에게 더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 더 많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을 힘겹게 들어가 취득한 의사면허증을 가진 분처럼 힘겹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입사한 은행원의 자리라면 국민은행 수유역점 이** 직원같은 행동을 할수있을까도 싶습니다 나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심리가 만연한 수도권의 사회입니다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낙하산채용이 많은 은행비리도 없을것이고 힘없는 부모를 두고 타고난 출신이라도 정당한 노력만큼 댓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라면 금융법이 아무리 27%라는 악조항이라해도 실력이 있고 양심이 있는 은행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을것이고 저와 같은 불상사는 발생될일이 거의 없을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론상의 말일수도 있겠지만 간과할 수는 없는 이론입니다 불합리한 금융법의 조항을 조사하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금융법률 조항을 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인애 올림 연락처 ***-****-****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