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 15명과 같이 소기업(제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자 및 차상위 대상들은 임금은 올랐으나 소비 물가가 올라 실질임금이 인상되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이로 인해 GDP는 상승했을거로 판단) 또한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던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임금인상 없이 물가만 올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용주 입장을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원가에서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산업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콜라 및 햄버거, 김밥등의 소비재들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도 구매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재들은 구매자(특히 대기업)들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산도 상관 없으니 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 원산지 표시도 안하는 경우도 있음) 이로 인하여 단가 인상은 꿈도 못꾸고 단가 하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단가 유지가 되면 다행) 기존에 이익률이 많이 높았으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나 5% 이하의 이익 또는 겨우 버티고 있는 소기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기업들은 체력이 약해서 오래 버티지도 못함 - 이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상황) 저희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따라 제조부분을 축소하고 유통부분을 확대를 고려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비단 저같이 소공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유통점, 프랜차이즈 등도 포함) 대기업의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및 현기차등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가 올랐을 때 국제 경쟁력이 상승할까요? (환율에 민감한 이유도 원가 및 이익률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 주변의 소상인들은 폐업을 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들 말을 합니다. (지인이 커피숍 운영을 했었는데 한 달 수입이 100만원 정도라고 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을 때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까요? 오히려 구조조정 및 자영업자의 폐업등으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는 선순환을 예상했겠지만 악순환이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저는 요즘 최저임금 위원회의 뉴스를 보면서 매일 조마조마 합니다. 언론에서는 기사거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 생사가 걸린 심각한 문제입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최저임금 확정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두서 없는 글이 되었네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