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 협력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짧은 소견 하나 올립니다. 국제적이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북한은 나름 비핵화의 약속을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비핵화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 북한의 약속이행에 대한 한미간의 보상도 적절히 이루어져야 북한이 비핵화 절차를 지속시킬 수 명분과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인 대북제재 완화는 안된다 할 지라도 남북한간의 일부 교역(우리나라에 필요한 천연자원 등과 북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그리고 한반도 내에서의 거래로 한정한다는 조건으로)만이라도 재개하는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남과북이 윈윈하고 북한도 비핵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