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와 민간실손보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건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에 상한을 두어 환자의 의료비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보완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데 즉, 환급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이 당장 곤란을 겪습니다. 제도시행전에 또는 시행후에도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많은데, 건보 급여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하고 민간실손청구를 할경우라도 보험사가 지급거절말고, 실손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환자가 건보에서 받을 환급금을 보험사에서 수령하도록 민간보험사에게 의무강제해주십시오. 청원합니다. 부연설명 ; 건보공단에 전화문의결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년간 병원비를 다음해 7월 정산해보고 8월에 본인부담금상한초과자에게 환급청구하라는 통지를 한다합니다. 그후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을 해주는데, 그러면 빨라야 8월중순이후에 환급이 되는겁니다. 병원비결제후 짧게는 8개월만에 길게는 1년8개월만에 환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한 사람은 억울해집니다. 의료비부담때문에 민간실손보험을 가입했지만 보험료납부만하고 별 혜택이 없어지니까요. 구체적으로, 본인부담금상한을 초과해도 치료를 받으면 일단 병원비를 냅니다. 민간실손보험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건강보험급여부분은 상한제때문에 건보에서 돌려줄테니 지급하지않겠다고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당장 치료와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없는겁니다. 8개월~1년8개월후에 환급받는 것은 환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대다수에게는 많이 힘든일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민간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일단 실손보험금을 환자에게 지급한후 나중에 건보환급금을 보험사가 수령하는것으로 민간보험사에게 강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취지는 환자를 도와주는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민간보험영역을 다 없애고 국민건강보험으로 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좀더많은 사회적합의와 오랜시간이 필요할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보완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청와대청원이유; 건보공단에 전화하여 이내용을 문의하니 건보와 민간보험은 별개라 개별 민간보험사약관따라 보험사에게 얘기해보라합니다. 이내용은 상급자에게 전달해도 반영안된다고. 민간보험사가 건보급여본인부담금상한 초과액에 대해 지급거절하니 건보에 전화한건데, 건보는 너무 기존 틀안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려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