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폐지-난민수용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연일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어제(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7월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 사실은 지난해 2017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클럽에서 20대 한국 여성 4명의 가슴, 엉덩이, 다리를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고는 “원나잇 하자”고 추행을 해 같은 해 3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밝혀진 사실이다. 이에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또한, A씨는 출국유예 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구매해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 예민 난민 문제를 놓고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의 폐지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 인원이 7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난민이 대한민국에서 마약을유입했고 여성분들을성추행했습니다 이러고도 계속 난민을수용하실겁니까? 20만명국민청원넘으면 답을한다고했던 정부는 70만명이 넘어도 아무런 답이없습니다....난민들은 말하지요 우리는 가짜난민들이 아니라고 근데 저런기사를보면 이젠 난민들이 전혀불쌍하지도않고 그들이말하는것도 믿을수가없습니다.. 난민들이불쌍하다고생각하기전에 자국민들 먼저생각해주세요 자국민들도 불쌍한사람들이 많습니다 난민들이뭉쳐서 범죄를 안저지른다는 보장있습니까? 아무도 장담못합니다 난민법폐지 난민수용반대 합니다 국 민 이 먼 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