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사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을 적으려다 범위를 줄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봅니다. 개인의 건강과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한 가정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근 모 커뮤니티에서 다시 언급되기 시작한 '아우디녀 음주 역주행 사건' 역시 어리석은 음주 운전으로 한 가족의 가장과 그 가정이 파탄을 맞이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최악의 행위를 했음에도 이것으론 부족하다 보다 천박한 모습을 보여주마...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사죄보다는 합의를 바랐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기대를 져버리지 않는 우리의 사법부. 음주운전에 비인간적인 태도의 최악의 범죄자는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아랑곳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더군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의지가 있다면 보여주십시오. 더이상 음주로 인한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적폐를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술만 마시면 감형.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져지른 것에 대한 가중처벌이 맞지 않나요? 술 먹고 운전하는 것만으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도 부족함이 없어보입니다.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요! 거기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라면 준살인죄가 아니고 뭔가요?!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의지를 이곳에서도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