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난민수용률을 높여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만큼 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은 나라도 드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중국, 러시아, 미국 등으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 나라이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폐해로 인해 복구 불능인 상태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 지금의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적대적 시각들을 보자니 마음이 불편한게 사실입니다. 모든 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 배척하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난민을 무조건 배척한다면, 재해든 전쟁이든 한반도 유사시 많은 국민들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외국에 무슨 염치로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독일처럼 100만 넘는 난민을 수용한 것도 아니고 현재 기준 500명 중에 20명 받을까 말까한 수용여부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여론이 거센것은 정말 우리나라 위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비도덕적이거나 몰상식한 난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싶어하는것만 보는 반면에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국력에 걸맞는 책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