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사 관련 내부고발 시 무고죄를 받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닌 제가 아는 지인분이 회사를 입사하게되었는데 면접도 안보고 공고도 없던것으로 일명 '낙하산'으로 들어간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이기에 확신은 없지만 본인이 직접 꽂아줬다 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부인이 현재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그 남편(제 지인)분이 대기업 하청업체 쪽으로 입사한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정하다 보여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을 하였지만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민원 해답은 유선상으로 들었습니다.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만약 증거가없다면 나중에 무고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한것은 증거는 어느회사는 만들 수 있으며 이렇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없는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무고죄를 안받을 수 있으면 내부고발도 더 쉽게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