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판매자 처벌도 당연하지만, 구입하는 미성년자들에게도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뉴스기사를 보면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영업정지되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판매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입니다. 문제는 신분을 속여서 나중에는 판매자를 협박하는 행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 입는 것은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에게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