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도 부당판결에 대해 책임지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어제 PD수첩을 보면서 느낀거지만 대한민국에 사법권을 견제해야 합니다!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해도 독립된 기관이라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한사람의 인생은 망가져도 판사들은 승승장구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할수가 없엇습니다. 지금이라도 법관들의 책임을 물을수있는 법안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사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