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차와보험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자동차폐차를 할경우 폐차처리후 행정적인 처리가 완료 될때까지 1개월에서 1개월 반동안(45일) 자동차보험료를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것은 잘못된 처사이오며 경제적인 여유가없는 경우 상당한 경재적인 부담이됩니다 폐차신청과동시 차량은 폐차장에서 가져가고 실제로 차주는 운행을 할수 없는데 보험료를 행적인 처리가 될때까지 보험료를 부담해야되는데 차량도없고 운행할수 없고 행정적인 처리만 안됀 상태에서 차주가 보험료를 45일간 내야 하는것은 부당한 행정처리라고 봅니다 해당관청에폐차서류가 접수되고 차량을 폐차업소에서 수령해간 폐차처리 확인서를 접수 하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선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