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편에 서겠다는 정부, 소신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 칭해놓고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약자의 편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국민들은 부족하다 생각할것이며 , 기존 지지층마저도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보내고있을거라 사료되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선택해야합니다. 약자의 편에 설지 , 강자에 편에 설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면 , 모든 약자의 편에서 들어주려했던 참여정부의 말로를 겪을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 입니다. 정부는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정부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이고 , 어디까지가 수용 할 수 없는 정책인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합니다. 여성 정책에 대한 문제 대체복무 양심의 문제 성 소수자 문제 청년 실업문제 노인 빈곤문제 생각나는것만 적어보았습니다. 경제정책에 대한건 이번 2019년 최저임금 정책을 보고서 국민들에게 어느쪽에서나 큰 실망감을 안겨줬을거라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되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는 헌법 '제 1조 1항 민주 공화국이다'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정부는 1.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집행할것인지. 2.공화국의 구성원 모두가 공권력이나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인지. 정부의 입장 발표를 듣고 국민들은 심판 할 것입니다. 청원게시판은 그런 취지 부합하므로 이 글을 보시는 다른 유권자 분들도 청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