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m2 이하 자영업자 월 임대료 월 매출에 10% 로 법제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생활 자영업자 영업장 규모 대부분 30평 미만 자영업자 월세 부담에서 보호 매출 기준10%로 월 임대료면 임차인 임대인 서로 상호 협력 (예, 월 1000만원 매출시 약 30%가 영업이익 이중 10% 를 임대료로 부담 하면 인당 기본 인건비 보장됨) 매출이 큰 영업장은 임대료 많이받고, 적은데는 적게 받는 상생구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 수시변경을 방지 하며 영세 임차인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