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제도 부활과 청소년범죄자옹호법(소년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사형제도의 문제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잘못된 사형행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없는 목숨을 빼앗아 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사형제도를 부활 시키고 확실한 사건만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청소년 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이라는 매우 바쁜 상황에 놓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그런 인문매체를 접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서도 뉴스를 보며 정말 화가나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 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건들은 거의 다 청소년들과 관련한 사건들이더군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정신이 미성숙하고 그래서 소년법이라는 법에 보호를 받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 이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알만한 것들은 다 알고있고.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일어난 사건들 관악산 폭행 사건, 대구 폭행사건, 부산 폭행사건, 인천 살인사건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롤 많은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벌인 일 이란 말입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강하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고 있습니다. 그로인해서 나쁜 쪽으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서 이러한 악마같은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년법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소년법은 지금 청소년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청소년찬스라고 불리며 이 찬스가 끝나기 전에 범법행위를 저지르자 라는 말을 서슴없이 물론 어느정도는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며 말들을 하겠지만 거기서도 동물에서도 돌연변이가 있듯이 그것을 실제로 옮기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하고 이성있게 생각을 해본들 이런일은 절대로 용서가 받을 수 없는 일 입니다. 저를 포함한 매우 많은 어른들, 학생들 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원이 매우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년법은 폐지가 되지를 않고 있죠. 어느 누가 생각을 해보아도 소년법은 폐지를 해야되고 그래야만 마땅하며 이 나라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제대로 된 정신상태가 되어야만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미래라는 청소년들이 범죄만 저지르고 그것에 대한 반성은 커녕 당당하다는듯이 나오며 자신은 청소년이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는것이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까. 나라의 미래,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손등을 생각을 하여서 합리적이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법의 위치가 적절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 시킬 수 있을 때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저 청소년 범죄자들의 보호막이죠. 저는 이런한 청소년들이 반성을 하고 다시 질서를 지키며 규율에 순응을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 할까요. 아니 동물은 무엇을 가장 무서워 하겠습니까? 바로 처벌입니다. '매'라고 예를 들 수 있죠 이러한 동물들에게 공포를 심어 놓는다면 이런한 짓은 나쁜짓이니까 하면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하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피하게됩니다. 처벌 중 가장 높은 처벌이라는 사형, 앞서 말한것과 같이 사형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고 인권을 중요시 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조금 꺼려지는 집행 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시하면서 왜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피해자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사형제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그리고 많은 검토와 고려, 유예기간을 두고 관찰을 하며 사형을 집행 할 지 말지를 판단하여 사형집행제도를 부활시키며 소년법 아니 범죄소년인권향상제도를 페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