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o 이미경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6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o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6일째 노․사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보듯, 노․사․공익위원 각 9인씩 27인이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어 문제다. o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뒤에 숨어서 배후조종 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o 최저임금을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자는 이유는, -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233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에 이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최저임금 적용 당사자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노사정 3자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선임한 공익위원, 다시 말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점. 독립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못함. o 이에 이미경의원은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o 한편, 이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경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우윤근, 이춘석, 유선호, 박선숙, 유원일, 홍희덕, 박은수, 조영택, 이찬열, 강기갑, 김영진, 홍영표, 원혜영, 김상희, 주승용, 이용경, 이낙연, 김진애 의원 등 총 19명이 참여했다. 출처: http://leemikyung.tistory.com/411 [국회의원 이미경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