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입니까? '세금'입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꼭 정리 좀 해 주세요. 국민연금 또한 고질적인 대표적 적폐행정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에 대한 포인트는 이미 정부 관련자들은 다 알고 있을테니 저 아래 링크들로 일부 의견을 피력하기로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담당자 왈 :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면서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일용직 근로자들, 알바들에게 조차 월 수만원~10만원씩 가량을 "뜯어갑니다". 안 주면 줄 때까지 행정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데요 우리나라의 최하층 계층인 알바들과 일용직에게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고 3.3%의 소득세 떼 가는거 아시죠? 소득세에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형태가 가져다 주는 이런저런 불합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도 국민연금과 또 관련이 있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고용을 하고는 고용주는 4대보험은 안 들어준답니다. 이유인즉 이건 4대보험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알바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내라는 거더군요 그렇게 지급이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알았는지 돈 내라고 지로를 보내주지요 고작 4~50 버는 분들에게 가장 싼 9만원만 받겠다면서... 제 눈엔 사금융에서 빚독촉하고 추심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는 깡패짓 같이 보입니다 저는 국민연금이 '보험'이 아니라 양의 탈을 쓴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을만 하면 공중파 광고등을 통해 국민연금을 미화하는 광고를 하던데 그것이 국민연금의 부정적 기능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팩트라고 자신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시간 경제 상황판처럼 총금액을 실시간 공개해 주세요 2. 매월, 분기, 반기, 년별 사용처, 수익/손실 정보 공개해 주세요 쓰임을 추적하지 않으니까 주식하다 해 먹고, 삼성과의 정경유착에, 자금을 운용하는 공무원들이 마지 자기돈인냥 도박하는거 아닌지요?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모금된 공적자금인데 투자할 때는 돈 낸 사람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리고 투자하다 잃었다면 담당공무원은 국민세금을 축낸 관리이니만큼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잃은 건 감춰지고, 걷는데는 공중파를 이용해 적극적입니다 이런 모순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2. 그리고 국민연금에 '보험'이란 단어는 빼 주세요 강제성을 띄고 빚독촉 하듯 추심을 하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내가 원할 때 가입하고, 내가 원할 때 해지할 수 있는 '보험'이란 단어가 어울리는지요? 더 이상 세대내 분배, 세대간 분배라는 시대에 뒤 떨어진 논리와 눈속임으로 국민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걷을 것이면 "이러 이러한 자료와 근거, 기준등을 이유"를 공개하여 계속 걷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돈 낸 사람들에게 일괄로 되돌려 주세요 국민연금에 대해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게 "복잡하고 다양한 수급자격"을 충족하기에 현실적 괴리감이 크다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말인 즉, 돌려는 주는데...이런 저런 이유란 이유를 다 들어서 제대로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니면 별다른 소득 없이 오래 살아야 되고... 국민연금은 '세금'이지 '보험'이 아니었습니다 채이배, “국민연금의 ‘이재용 경영권 승계’ 관여 여부 수사해야”…‘삼성바이오로직스’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48737#08e1 국민연금은 참 쉽게 돈버는거 같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957 국민연금를 전면 폐지 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9426 국민연금없애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884 건설일용근로자 8일이상 근무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폐지하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677 일용직 국민연금 불합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8588 국민연금 폐지 안할꺼면 공무원연금과 합치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6914 국민연금선택제또는국민연금대출가능또는폐지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370 국민연금 지급요율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5088 국민연금돌려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942 국민연금폐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