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청년의 구직 촉진을 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중 고용보험 조건은 실직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2년형이든 3년형이든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아르바이트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라고 하는 이 시기에 1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1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하면 가입이 가능 하다는 조항은 오히려 6개월이나 실직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요. 물론, 청년재직자채움공제도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기간이 2년과 3년으로 나뉘어 잇는 것에 비해 5년이라는 긴 가입기간 또한 공제가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가입조건의 완화와 다른 청년 정책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