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성의 군 병원 대체복무를 검토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절반 뿐인 남성만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땅히 국방의 의무(선택적 간부 입대가 아닌)를 해야 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의료 기사 등이 모자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여군이 많아지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여성 간호사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인력으로 여성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다만 출산을 할 경우 이는 국방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면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출산을 할지 안 할지(혹은 하고 싶어도 못 할지) 알 수 없으므로 총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하되 45세 전까지 6개월을 보류할 수 게 하고 나머지 6개월은 30세 전에 자신이 원할 때 1달, 2달, 6달 식으로 탄력있게 (의료기사, 간호조무, 영양사 등 직업 훈련 포함) 근무하도록 허용한다면 여성도 의무를 다할 수 있고 경력도 쌓을 수 있으며 군 병원 등의 인력난도 해소할 수 있고 출산의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