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현실화 및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착취적 가맹계약을 개선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말들이 많습다만, 근본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가장 많이 잠식하는 부분은 월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웃도는 살인적인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의 이익 상당부분을 갈취해가는 불공정한 가맹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소득증가와 소상공인 이익 보전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상가 임대료의 인상 및 금액을 제한하는 법적장치와 가맹본부의 이익률을 제한하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지금 수준으로도 국민의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큰폭 인상이 불가피하며 그로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인건비가 증가되는 부분은 과도한 임대료와 가맹비등으로 돈잔치 벌여온 자들이 조금만 양보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