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소득 주도 '성장'입니까?, 우리 모두의 하향평준화는 아닙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만에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며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한계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점을 실제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영업자 가족을 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월급쟁이로써,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써 직언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의 삶과,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의 1.2배인 9036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자영업자의 세금, 비용처리를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실제 사용자 부담분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고용보험 0.65%를 추가하면 근로자 고용 1시간당 9783원의 지출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 가능한 여러 업종에서 무인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경비원, 환경미화원같이 최저시급 일자리로 대표되는 직종에서는 3명이 해야 할 일을 2명이서 하게 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대폭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 자동화나, 인원 절감이 불가능한 업종에선 울며 겨자 먹기로 '시간 쪼개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주 14.5시간 근무자를 대량으로 채용하여 합법적으로 20%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근무 숙련도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불필요한 직간접적 비용이 들어가지만 당장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20%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에,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사용자만의 불편일까요? 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고작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일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길바닥에 버리고 있습니까? 더 일하고 싶어도 더 일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더 일시키고 싶어도 더 일시킬 수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까? 지금은 시간당 9783원이지만 여기서 더 추가적인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정말 실질적인 피해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1차적으로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서민의 고충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2.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 생산성의 하향평준화를 부릅니다. 어떤 회사던, 어떤 가게던 특별히 더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직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일도 잘하고 착실한 직원들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매우 높아지면서 우수한 직원에게 +@를 지급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노력으로 실력으로 남들보다 더 나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 아니었습니까? 우수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최저임금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이게 정말 공평합니까? 18년도에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실제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최저시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9년에 또 한차례 급격한 인상이 있다면, 이번엔 대한민국의 수많은 가장들이 최저시급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중년의 나이에 딸린 가족이 있어 편의점 알바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 상황이 분명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의 근로의욕과, 생산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의 삶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17년에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외식업종에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6% 인상되면서 당장에 사업주의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원 이상 줄어들었음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은 경우는, 경쟁이 치열한 업종, 상권이라 가격 인상을 하면 정말 한계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버티고 있는 경우일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8000원 이상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있다면 그때는 너도나도 제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 물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모두들 알고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상여금에 산입되었습니다. 그 말은 즉 현재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해 시간당 최저시급 이상을 받고 있는 일반 직장인들은 임금 인상의 효과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서민 물가는 오르는데 국민 대다수의 임금에는 영향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학생 시절에 거쳐가는 직업, 혹은 노년기에 선택하게 되는 직업이 대부분입니다.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다른 복지정책을 펼침이 맞습니다. 청년 빈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질 일자리에 안주하게 유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향평준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야 정말 가치 있는 성장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한계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최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실제 근로자를 삶이 더 힘들어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불건전한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국민 대부분의 삶에 질을 떨어뜨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조사나 근거도 없는 공약만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이 글을 읽는 국민 여러분.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기회의 평등인지, 공정한 과정인지 또 수많은 숙련노동자들과, 비숙련 일자리들의 '결과'가 정말 정의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