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점상 탈세조사 및 철거/철거시 재물손괴죄 미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성팔이하며 배불리고 있는 생계핑계대며 얼굴 철판깔고 사는 불법노점상 범법자들 탈세 혐의 구속 및 기간 통보 후 강제철거 / 강제철거시 재물손괴죄 미적용 특별법?! 개정 청원부탁드립니다. 가게 월세 임대료 내며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보인줄 압니까 나라에서 제대로 단속안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법은 평등해야하는데 유일하게 감성팔이가 법보다 강한 미개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노점상운영하는 범법자인간들보다 더욱 못사는 건 팩트인 것 같네요 감성팔이하며 감정적 호소를 일삼는 탈세 조사 및 강제철거 시행을 청원합니다. 그동안의 탈세 조사 및 재산 축적 예상금액에 기준을 정하고 비례해 강제로 강한 벌금형이나 나라소유로 빼앗고 불법노점상들을 단속하고 강제철거하기를 청원합니다. 불법노점상 강제철거시에는 이미 불범노점상들이 범법자들이기때문에 재물손괴죄를 미적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