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폐지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요즘들어 청소년들의 잔혹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정도의 범죄가 늘고 있는데 청소년이란 이유로 제대로된 처벌이 없다면 오히려 범죄를 키우는것 밖에는 안됩니다 며칠전 있었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은 조직폭력범죄나 다름없습니다 더 악랄했던건 주동자였던 학생이 피해자 부모에게 오히려 도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건 피해자 가족을 희롱하고 죄책감이 전혀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몇몇학생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불구속 입건이라니요? 말이안됩니다 또 청소년들이 술과담배를 사기위해 신분증 위조에 신분증 구매같은 일들을 전혀거리낌없이 하고있지요? 오히려 영세상인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구요 중학생부터는 이미 어린이가 아닙니다 정말 어른들보다 더 악랄합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청소년들이 모여 담배피고 있으면 훈계조차 못하고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생각하시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던지 아니면 청소년보호법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은 청소년범죄에 강력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전처럼 체벌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