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판결 기준도 없는 유전무죄 판사 개혁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요즘 영장기각과 판결을 하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 한마디로 판사 마음(엿장수)이다. 힘없는 하급 공무원 몇 백만원도 되지않은 뇌물을 받으면 구속하고 삼성이나 거물정치인 등은 몇 백억 받아도 구속이 되지않는 등 나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뭐 같은 소리하지 말고 나는 검찰보다 법원 개혁이 우선이다. 또한 변호사 역할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 우째서 형량이 감량하겠어요? 바로 돈이다.사법체계가 썩었지! 개혁 개혁 개혁!!!!!! 또한 판사들은 사회성이 0로지! 공부만 하였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