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민 유체동산 강제집행 제도 폐지 또는 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안녕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4대강 사업에 수십조를 사용하고도 효과는 별로없고 국회의원들은 특활비로 밥먹고 기름넣고 생활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이 낸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잘못 사용 하여도 누구한사람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통 국민과 서민은 어떻습니까 생활비로 자녀 교육비로 어쩔수 없이 신용카드등을 사용 하고 은행에 빚을 지게 되고 못갚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은행권등에 빚을 지게 되면 유체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강제집행 행위 자체는 어쩔수 없다고는 해도 이 과정에서 특히 집안에 있는 유체동산 강제집행 과정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도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여는 행위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가전제품에 빨간딱지 붙이는 행위는 공포감 좌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 인것 같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이런 행위를 보는 자녀들은 탈선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에 대해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방법과 절차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제도개선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