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매도제도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현주식거래중 공매도의 폐해가 적지않지만 도입이 불가피 하다먼 섹터별 공매도 기준ㆍ제한등을 세부적으로 두어 건전한 소액투자자를 좀더보호하는 정책이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ㆍ특히 바이오ㆍ제약 분야처럼 장기적연구ㆍ투자가 요구되는 섹터는 기관ㆍ외국인등의 공매도로인한 주가왜곡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것이 현실입니다ㆍ예를들면 각세터별 업종별 거래량ㆍ금액을 총량 몇%이내로 일일제한을 두는것입니다ㆍ특히 바이오산업ㆍ미래산업군등에 특별히공매거래의 기준을 엄격히 두어 안정적이 주가관리와 주가왜곡현상이 발생하지않도록 긴급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