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사형제 존속,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사형제와 처벌 강화에 대한 안건을 논할때 피의자에 대한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반대를 합니다만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조치는 항상 미흡했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쪽이 계속 고통을 당하고, 피해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처벌수위가 약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지만, 범죄에 대한 수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형이 없는 유럽에서는 흉악범죄에 대한 수치는 낮고, 재범에 대한 수치도 낮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처벌수위를 약화하려면 흉악범죄와 재범에 대한 확률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하던지 아니면 처벌수위를 강하게 하여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경고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을 위해 국민의 혈세로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두번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국민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노여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를 하여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처벌을 강하게 하던 아니던 흉악범죄가 제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률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