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8.15특사에 대한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저는 8.15특사중 음주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청원을 하려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자중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8.15특사를 매우 기다린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생계가 관련 되어 있는 분들이 단 한번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번,3번..습관처럼 음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되어 있는 그중 어떤 분은 음주 운전으로 3번 단속에 걸려 취소 되어 무면허로 계속 오랬동안 운전하다가 다시 발급 받은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음주로 또다시 음주사고를 내어 주변에서 경찰 신고로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음주사고가 5년이 경과되어 가중처벌이 안돼서 벌금도 생각보다 작게 나와 좋다하며 이번 8.15특사 혜택을 받기 위해 생계형 운전인가 하는걸로 어디에다 신청을 해놓으면 면죄부를 받아 다시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기대 부풀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이런사람이 수년만에 한번의 또다시 한 실수 였을까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으나 운좋게 걸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사람을 생계형이란 서류 하나로..아님, 또다른 법의 잣대로 운전면허증을 다시 손에 쥐어 주면 이 사람으로 인해 앞으로 누가 어떤 큰 피해를 입을진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이며 타인의 소중한 가정을 파괴하는 최고의 범죄중 하나입니다 부디 나라에서 잘 판단 하시어 습관적인 음주운전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경과 년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