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이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7월2일 오전 11시 2분경 심정지 상태의 환자랄 싣고 가던 119 구급차가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차량과 충돌했는데 , 이에 대해서 구급대원의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100%일반차량의 과실로 여기고 또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일반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공무원의 책임이 아닙니다. 공무집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는 구조에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면책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