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적발시 미성년자도 벌금형이나 사회봉사하게 시행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힘들게 대출받아 음식점 장사를 하다 작년 추석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법 위반으로 올해 영업정지 한달 당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것이 한순간 날아갔습니다 결국 한달 영업정지란 시간의 타격이 컸던 탓에 손님도 끊기고 폐업을 하게됐습니다 미성년자에게 고의적으로 주류를 판매한것도 아니였으며 명절이라 꽤 바빴던 날이라 가게에 알바도 한 명이였고 꽤나 능숙한 화장과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에 요즘은 미성년자인지 대학생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날 저희가게에서 술을 마셨던 미성년자들은 훈방조치만 받았을뿐 다른 처분은 없었습니다 그 날 이후 저는 폐업에 빛까지 떠안고 정말 막막한 심정입니다 물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반성도 했고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신분증 검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지만 가벼운 훈방조치로 사건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저같은 자영업자들에게 생계가 달린 일인데 미성년자들이 악용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영업주,미성년자 둘다 공정한 처벌을 받게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