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화 및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지난 6일 ❮'관악산 폭행'에 소년법 폐지 재점화…표창원이 전한 폐지 불가능 이유?❯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서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표창원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소년법 폐지 논란에 대해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이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점과 세계아동인권보호협약에 따른 보호특칙에 따라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보호만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말하며 소년법 개정을 주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소년법을 폐지해주세요’ 라는 내용들의 청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소년법이 없을 수는 없음에 찬성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년법 강화개정 논의를 요구합니다.’ 라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소년법으로 인하여 약한 처벌 혹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개성중학교 살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 사건,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 친동생 도끼 살해사건, 위 기사에서 말하는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전주 여고생 성폭행사건, 인천 여고생 폭행사건 등 이보다 더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말해보자면 대전광역시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중생과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학생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녀를 실제로 만나 성폭행한 사건으로 총 가해자 수가 16명에 이르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2010년 5월경이며 가해자들이 잡힌 것도 그 즈음이나 당시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본래 형사법원에 속해있던 사건이었지만 2011년 2월에는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있다' 등의 이유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그도 모자라 2011년 8월경에는 가해자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수능시험과 대학 정시 모집이 마무리되는 12월경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간의 보호관찰, 교화교육 40시간 등의 사실상의 무죄판결에 가까운 솜방망이 처벌이 주어졌습니다. 위에서 보여지는 사례들을 보았을 때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히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 관한 조항을 폐지하지 않으면서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않은 소년법 개정을 논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소년법상 소년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 세로 하향하고, 선고 가능한 형을 징역 20년에서 징역 25년으로 상향하는 것과 같이 소년법을 강화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경우도 일단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만, 강간이나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경우엔 수법 등 경우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도 소년 범죄 문제가 심각한데, 지난 2007년에는 소년원 송치 대상을 11세 이상으로 확대했고, 살인의 경우엔 소년부 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에 넘겨 똑같이 다루도록 했습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이 강화 된다면 지금보다 낮은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함께 도출해낸 의견입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조그만 변화가 점차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