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권장사항에 임차인의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여기에 와서 국토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권장사항에 의해 화양동 111-73 번지 지어진 건물에 임차인이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리게 된 김혜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곳곳에 있을겁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구청에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권장사항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내용이죠 부동산 정보과에서도 근생이면 당연히 허가가 나온다고 안내후 허가증이 정상적으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관장하는 부서가 부동산 정보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의 부서다 보니 세곳의 부서에서는 말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들어온 임차인보다는 민원을 처리에 더 열을 올립니다. 너무 힘듭니다 임대인도 나름 알아보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임차인은 애가 탈 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권장 사항을 처음부터 용적율로 주지 말고 없애던지 아니면 그걸 따로 임차까지 관리하는 부서를 위임을 하던지 해야 될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만 문제가 생기더라구요 만약에 건물주가 권장사항으로 용적률을 받고 이 건물을 매매후 새로운 매도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임차를 했고 권장사항에 대해 누군가 민원을 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건물에 설비 투자를 한 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인을 지켜 주지만 실상은 엄청 눈치가 보입니다. 임대인이 설상 아무말 하지 않는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 공부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처리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겪어보니 사무실에 누군가 오게 되면 반가워야 되는데 실제는 공항장애처럼 무서워지더라구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해진 땅 규격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해 필요한 용적률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권장사항으로 누군가는 배가 부르고 누군가는 피 눈물 흘리게 되는 사항들이 더 많이 생겨날듯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부서를 해주시던지 머리 숙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