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청하는 마지막 눈물의 탄원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국가는 제 아내를 돌려보내 주세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국내 불법체류자의 입국규제가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 소식을 접하고 4년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던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한줄기 희망의 햇살이 내 삶 가운데 살포시 내려앉아 다시 한 번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님 및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께 이의 신청을 하며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내민 두 손을 뿌리치지 마시고 꼭 붙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저는 현재 46세의 대한민국 사람이고 제 아내는 50세의 몽골 사람인 다문화 가정입니다. 저희 두 사람은 2011년 유월 신부 측 가족들을 모두 모셔 놓고 몽골에서 먼저 결혼식을 올리고 몽골 혼인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 2개월 뒤 혼인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만 한다기에 다시 몽골로 가서 아내와 함께 몽골 혼인청에서 혼인증명서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 아내의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우선이었기에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부터 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결혼 비자를 발급받기 전까지 한국에서 관할지역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과 관련된 모든 조사를 받았고 특히 아내의 과거 한국에서의 불법체류에 관해서도 모두 조사 받았으며 출입국 조사관이 거주지 및 직장과 예식장까지도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6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3일 아내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 받은 결혼 비자를 가지고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하여 입국한 후 저와 한국에서 2011년 12월 10일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모 복지재단의 도움으로 저희 가정을 비롯한 세 쌍의 다문화 가정이 합동결혼식을 하였고 당일 저녁 ubc prime 뉴스 방송으로도 방영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내는 계속 다니고 있던 직장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직장을 잠시 그만두고 부모님 건강과 안부 및 친정집 방문을 위하여 2014년 5월 31일 몽골로 떠나기 전날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한국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6월 21일 아내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금지 조치로 인하여 아침 일찍 인천공항까지 7시간 걸려서 마중을 나간 저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가 항의도 하였으나 아내를 만나보지도 못한 채 아내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내에서 하루 동안 대기하며 머물다 강제 출국을 명받아 다음 날 자부담 항공 티켓으로 자진 출국 아닌 자진 출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몇 개월이 지난 후 다른 문제로 구청을 방문하였다가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한 강제 출국을 명받아 어쩔 수 없이 자진 출국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꺼이 자진해서 출국한 사실로 전산 기록에 나와 있다며 구청 직원이 말해주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도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할 말을 잃어 버렸고 자진 출국할 것 이였으면 몽골에 머물러있지 왜 또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또 왔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이처럼 아내의 입국 금지로 인한 강제 추방의 사유는 과거 2005년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위명 여권을 사용해 한국에서 불법체류 한 사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 부부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는 2011년 저와 결혼할 당시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결혼 전 실시한 사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체류할 당시 2008년 본인의 이름과 2005년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다 두 번 추방당한 사실들을 모두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인도 하였으며 심사관은 한국의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까지 하고 기록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도 아내의 인터뷰 이후에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의 한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배우자 될 사람이 과거에 한국에서 불법체류 한 사실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왔었고 저는 그러한 사실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6개월의 모든 심사와 절차를 걸쳐 합법적인 결혼 비자를 발급받았고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2014년 수차례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물었더니 처음엔 두 번의 불법체류 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체류 한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니 다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을 때는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체류 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다며 오락가락한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가 결혼 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시한 사전 인터뷰 때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한 기록 서류가 없다면 저희 아내가 두 번의 불법체류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왜 하필 둘째 친언니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은 채 두 번의 불법 체류한 사실만 인정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점 때문입니다. 당시 아내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국에서 두 번 불법 체류하였는데 굳이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한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기록에 남아 있다면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아내가 둘째 친언니의 이름으로 불법 체류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훗날 아내가 한국으로 재입국시 추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채 결혼 사전 인터뷰 때 아내에게 어떠한 설명과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결혼 비자를 허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겠지요! 또한 2011년 12월 3일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인천공항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 할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아무런 제제나 문제없이 입국하였으며 또한 결혼 전 실시한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아내의 사전 인터뷰뿐만 아니라 아내의 입국 후 90일 이내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아내와 함께 가서 외국인등록 시 지문 등록할 때 및 살아가면서 몇 차례에 걸친 체류지 변경 할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몽골로 출국하기 한 달 전쯤에도 체류지 변경 신고로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했을 때에도 1년 이내에는 아무런 신고 없이 몽골로 갔다 와도 무관하다는 답변을 관할 출입국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며 여러 차례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음에도 위와 관련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제 아내가 어떻게 해야만 한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지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자 아내의 결혼 비자를 새로 발급 받아야만하며 그럴려면 결혼 비자에 상응하는 모든 구비 서류들을 갖추어 다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2011년 유월 몽골과 2011년 12월 한국 양국에서 이미 결혼식도 올렸고 혼인신고도 하였으며 결혼한 지 벌써 6년도 더 지났으며 다시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결혼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수차례 전화를 걸어 문의도 하고 항의도 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이 결혼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만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으며 또한 짜증 섞인 어투로 더 이상은 상대하기 귀찮은 듯 전화를 끊으려고만 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던 저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해 근력이 많이 부족해서 특히 오르막과 2층 이상의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도 숨이 차 만만치 않으며 면역력이 약하여 1년 반 동안 피부질환으로 고생한 적도 있으며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수술과 종종 저혈당과 다리의 마비 증세로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을 수차례 찾았으며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나던 행인에 발견되어 목숨을 겨우 구한적도 있을 만큼 몸이 종합병원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혼자 지내는 저로서는 잦은 저혈당과 다리 마비 증세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4년에도 몸이 많이 아픈 관계로 집에서 쉬고 있던 터라 정기적으로 다니던 대학병원에 의뢰하여 근로능력이 없음을 인정한 근로능력평가서와 소득관련 증명 서류를 제외한 병원 진단서와 의료 기록지 첨부 및 나머지 모든 서류들을 2014년 8월초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소득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을 대신하여 국제결혼 관련 서류 접수 대행업체에서는 서류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조차도 근로능력평가서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진단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에게 소득증명서를 또다시 제출하라니 너무도 터무니없고 부당한 처사이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년 결혼 당시에는 저도 엄연히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또한 소득증명서 및 소득관련 증빙서류와 결혼 비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였기에 6개월에 걸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미 결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다시 단지 소득증명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결혼 비자를 불허한다면 가령 기계도 오래되면 낡아서 고장 나기도 하는 법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람이란 존재는 아프란 법도 없고 아파서도 안 되는 존재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 지방 법원, 다문화가족센터, 방송국 등 여러 곳을 누비면서 도움도 요청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국민 신문고를 두드려서 어렵사리 겨우 겨우 접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몇 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걸려온 전화에서 하는 말은 결혼 비자 불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유는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답변해 줄 수 없다고만 하였고 결혼 비자가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나야만 재 접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본인이 자진철회 할 경우 모든 서류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재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저는 자진철회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4년 12월말부터 기초수급자를 포기하고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해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주위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직장을 구해서 2015년 9월 중순까지 참고 견뎌가며 직장을 다니면서 2015년 8월에 충족요건의 모든 구비 서류들을 갖추어서 또다시 접수를 하였고 또다시 몇 개월을 기다렸으나 2015년 10월 28일 이번에도 역시 결혼 비자 불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2016년 2월에는 저희 모친께서 지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장례식장을 잠시 비워가며 급하게 사망진단서를 포함한 서류들을 갖추어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모친을 아내도 함께 배웅할 수 있도록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 단기 비자 신청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몇 개월을 기다려도 끝끝내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채 비자가 불허됐습니다. 얼마 후 저는 또다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정중하게 대사님과의 통화를 요청한 후 어렵게 통화가 돼서 대사님이 이번에는 몇 차례에 걸친 비자 신청으로 인해 중복된 서류들이 겹치고 또 이전 몇 차례의 서류 검토와 전화 통화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으니 이번에는 꼭 필요한 서류 몇 가지와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님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한국의 법무부로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또다시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서류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망스럽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중순쯤 저는 보름 동안의 일정으로 아내가 머물고 있는 몽골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대사관님 면담을 위해 몽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이전에 우선 전화로 직원에게 대사관님 면담을 신청한 후 약 일주일이 지날 무렵 정해진 날짜에 아내와 함께 대사관을 찾아가 면담서류를 작성한 후 기다렸지만 정해진 날짜에도 대사관님은 만나주지도 않았으며 그날 저녁 무렵에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더니 서류를 한국에 보내도 비자 발급이 안 될 것처럼 부정적인 상황 설명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며 솔직히 저는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들이 법무부에 보내졌는지 아니면 그냥 폐기 처분 되었는지 그 진행 상황도 알 수가 없으니 궁금하고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 11조 제1항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입국을 할 수 없다. → 제30조 제1항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60조 이의신청 및 제61조 제1항 체류허가의 특례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처럼 출입국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저희 아내는 재입국허가를 면제받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므로 법무부는 재입국을 허가하고 외교부도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이 결혼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저희 부부가 위장 결혼은 아닌지 판단하는 혼인의 진정성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과 동시에 국민의 최소한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의 대한민국 재입국허가와 관련해서는 즉 대통령 권한인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의 재량권에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님, 강경화 외교부 장관님은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국가는 국민의 울타리 역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고통에 신음하며 흘리는 눈물까지도 닦아 주어야만 합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4년 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삼십 대의 젊은 신혼부부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부부에게 1, 2년이라는 시간이 아니 단 1분 1초도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 만큼 아내의 결혼 비자가 하루빨리 발급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행복했던 순간들만 다시 떠올리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리워하지 않고 함께 영원히 아껴주고 사랑하며 행복이란 발자취만 남기며 뒷걸음치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진심으로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약 120만 명의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추세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편견들뿐만 아니라 의료분야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들도 변화되어 소외받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발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만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