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해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더이상 최저임금으로 국민간 분열을 막아주세요. 1.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공정성과 독립성을 잃어버렸습니다. - 매년 되풀이 되는 분쟁과 언쟁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더이상 나두시면 더큰 제앙이 올것입니다 - 정권이 바뀌면 최저임금 상승률이 오락가락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은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2. 최저임금은 객관성을 확보한 지표와 자료를 가지고 결정되어야 합니다. - 사람간의 협의가 아닌 경제지표, oecd 사례, 실질임금 상승률, 물가지수 등등 모든 경제지표를 수치화해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이렇게 시스템화 시킨다면 정권의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산정하게되어 노사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16.5% 인상으로 소상공인 및자영업자의 매출상승의 근거 -7월 현재동안 어떤 언론사나 정부자료나 임금인상효과나 긍정적 자료가 나온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소득중심의 경제지표 향상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4.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 노령의 자영업자는 적용하기 힘듭니다. - 미지급시 노동청에서는 불법으로 법원가면 무죄판결이 되는 현실 - 이미 대법원에서 포함한 결과로 판결한 판례를 감안한다면 현재까지 지급된 주휴수당은 환급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재, 경재상황과 상관없이 공약으로만 임금인상을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는 것 그자체가 오류이며, 넌센스라 생각됩니다. 노사가 합당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합의된 순수한 자료만이 최저임금을 정할수있는 명분이라 생각됩니다. 꼭 검토하셔서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