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집회시간 제안에 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현재 법률상으로는 집회가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집회 신고제가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시 소음에 따른 피해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변 학교 시험시간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확성기 소리를 키우고 일부로 소음 공해를 발생시켜 모든 사람을 피해 입히는 사례들이 종종 일어 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에 소음 측정은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 가장 크게 들리는곳의 외벽에서 1M 가량 떨어지고 지면에서부터도 1M 가량 떨어진 위치에서 소음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퍼져 나갑니다. 1층에서 들리는 소리와 벽을 타고 증폭되어 고층에서 들리는 소리는 다릅니다. 고층일 수록 소리가 더 잘들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이유로 확성기 소리를 법의 테두리에 맞게 설정해서 필해를 주고 있는데 최소한 주거지역에서는 일몰 이후에는 확성이 방송을 안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공사장 인력문제로 집회를 하는데 건설현장 인부 및 관리자가 퇴근 했는데도 집회를 하는 것이 맞나요?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주거지역만이라도 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집회를 하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집회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서는 현장과 상관없는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성이 방송을 금지 한다거나 아에 집회를 일몰 이후에는 불가 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