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9급 1호봉 본봉으로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이라 함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2018년 7,530원에서 2019년에는 8,350원이 된다고 한다. 이는 10.9%가 인상된 결과이다. 지금 청원을 하는 본인은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최저임금을 인상 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제도들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많은 사람들도 동의할 내용인 것 같다. 이번에 청원하고 싶은 내용은 그것을 떠나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을 공무원 9급 1호봉 월급으로 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상위직 공무원과는 달리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이다.(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작년 최저임금 인상을 할 때에도 9급 1호봉보다 많다 적다 논쟁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산출(209시간)을 9급 1호봉 기본급(본봉)으로 설정을 한다면 몇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먼저 공무원 보수가 인상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 최저임금을 쉽게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처럼 최저임금이 10% 인상된다면 9급 1호봉 월급도 10%인상되는 효과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도 하위직 공무원 월급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된다. 공무원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최저임금을 9급 1호봉 월급으로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조금 바뀔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는 말이 있다. 그치만 공무원도 근로를 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9급 1호봉의 본봉은 최저임금에 다른 월급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을 넣어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일반 근로자와 같이 한다면 어떨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