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 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대한민국 법관이 범한 죄는 ‘무죄’ 현 대한민국 사법권은 국가권력 최고 정점에 있는가...? 삼권분립제도의 악용은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서 ‘법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과연 국민은 법원을 믿을 수 있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무권력유죄의 현실을 알면서도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마지막 보류, 최후의 희망, 법을 믿었지만, 결국은 최후의 희망까지 사라진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나라의 국민으로 남아 있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대법관 모두가 수사협조에 반대 또는 부정의견...? 이것은 무었을 의미하는 것일까? 권력무죄? 결국 법원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인.. 아니면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개돼지 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그렇다면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 하는가? 정의가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위해 존재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지금도 수많은 나약한 국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법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정의는 그들 편에 있기는 하는 건지요? 부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