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보호 규제를 제정하여 시행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자 모 계열 아울렛의 중간관리로 일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아래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및 의견을 제출하고있지만 들어지질 않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저희 회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 및 기업의 노동자와 노동 환경에 대한 실태에 대한 폭로와 이에 관련한 개선을 정부에서 규제로써 제도로써 만들어 주고 이행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급 인상에 따른 물가와 임대료, 가맹정 및 수수료매장의 수수료 인상 등의 규제들을 제정해주십시오. 며칠 전 이루어진 최저시급에 대한 논란이 자영업자에게 많은 부담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자영업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연결고리로 이어진 노동인구에게 까지 이어지는 문제이며, 이는 곧 일자리의 갯수와 질로도 결과가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소비의 증가가 따라야 하여 경제가 전보다 순환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하지만, 몇 년사이의 제가 겪은 상황과 신문 등 미디어에서 비춰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은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합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 허나 이렇게 시급이 오름에 있어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급과 비례하여 너무나 비대하게 오른 물가상승과 임대료, 또한 가맹점과 수수료 매장 등에서의 수수료 동결 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몇년 동안 중간관리로 수수료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을 하면서 수차례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그에 따른 수수료 인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최초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인건비는 오르고 소비자의 소비는 줄고(실제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이 줄고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에게 남는 것은 부담과 세금 뿐입니다. 세금에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비례한 수수료 인상이 개선되지 않으니 이에따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저 시급 인상에 따를 변화에 맞서 국민을 보호해줄 규제와 제도를 만들어주시고 이행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줄이기를 위한 행동을 계속 될 것이며 이는 일자리 부족 현상을 낳을 것이며 나아가 소비가 줄고 경제가 돌아가지않는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 될 것입니다. 두번째, 대기업 및 주요 기업에 대한 경제적 비리 및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얼마전 저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732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30대 재벌 사내보유금이 883조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75조 증가한 숫자라고 이야기하는 기사였습니다.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한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주요 기업의 현금 과다 보유와 이에 대한 축적으로 인해 경제적 불황이 계속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수 대기업들이 이렇게 현금을 쥐고 풀지 않는데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하며, 경제적 선순환을 바라야 합니까? 정부가 바뀐뒤로 기업에게 경제적 규제를 가하는 기사와 이야기를 저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대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부의 반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기업에 경제적 규제를 가하여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노동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법 시행을 원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과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아울렛을 예로 들겠습니다. 당사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수를 급격하게 줄이고 한 사람에게 많은 양의 일을 몰아 시키고 있습니다. 이익 창출에 대한 뒷받침 대신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의 수를 감축시켰고, 한 사람에게 과도한 노동 시간과 노동의 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무 환경이 전 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회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근로 단축에 대한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한 사람이 과도한 양의 노동이 이루어 지지 않게끔 강력하게 노동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켜봐주세요. 앞으로도 시급은 계속 오를 것이며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시급 만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나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제가 따르지 않은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서민들의 뒷감당은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노동자 및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는것이 정부의 목표아닙니까? 규제 없는 정책 시행은 무기 없이 나선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는 실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를 방관하고 있는 방관자와 다름 없는 행태입니다. 언제까지 경제 문제를 방관하고 계실겁니까? 더 좋은, 바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해주세요 이 글을 꼭 정부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은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