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실행의 바람직한 방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부의 재분배, 저녁있는 삶, 일자리 공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위하여 발기되어 시행되는 최저임금제도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착을 위한 현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코자 합니다. 1. 현황 1) 모든 업종 및 규모는 획일적이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업자, 자본집약적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영세 개인사업자, 화 이트 칼라와 블루칼라 등 다양한 형태와 속성이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은데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하며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기준으로 설명코자 합니다. 2) 전 분야에 걸친 비용 상승 - 각종 언론과 제공된 자료에서 보듯이 임대료, 각종 원부자재, 인건비 상승으로 지출은 지속적 과다 발생 3) 매출 하락 - 메르스, 세월호 사건 이후 추락한 경기는 회복되기는 커녕 경기 부진 및 각종 접대 문화 변화, 기업과 개인의 소비 성향 변화 등 소비문화의 변화에 따라 역대 최악의 영업환경 4) 각종 세무 및 노무의 어려움 - 인건비의 부가세 산정시 매입자료 미포함. 영업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매출의 30%를 넘어 서는 인건비를 부가세의 매입자료에서 무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익대비 과다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적자가 나더라도 부가세는 납부해야 하는 현실. - 피고용인들의 4대보험 기피 현상으로 제대로 된 급여신고를 하지 못하므로 입는 세무 및 노무의 피해에 노출 5) 폐업위기 봉착 -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사고들로 위축된 시장에 체감경기부진이 가속화하고 있는 현시점에 제일 큰 비중의 비용인 인건비가 또다시 해마다 인상된다면 현재도 마지 못해 견지고 있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하청업자와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어찌보면 병 또는 정일 수도 있는 계층들의 사업유지는 무의미하게 될것입니다. 6) 최 빈곤층으로의 하락우려 - 알다시피 800만 자영업자들의 80%이상은 영세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일이 지속되어 페업하게 되면 회생이 불가 할것이므로 빈곤층으로 하락하게 되고 이는 국가의 경쟁력 및 이익에도 반하게 될것으로 봄. 7) 임금인상과 맞물려 모든 비용 인상동반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초래 2. 개선 방향 결국 무조건적인 임금 상승 시 인플레이션을 초래함으로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약해질 것이며 힘없고 자본이 빈약한 개인사업자들의 도산이 내수시장을 더욱더 위축시킬것임. 800만 자영업자들이야말로 중간층을 떠받혀야 할 규모인데도 이 부분이 취약해지거나 무너진다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과도 다르므로 최저임금을 인상 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상쇄할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1) 세제개편을 통한 세감면 혜택 -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건비를 매입자료에 포함시켜 부가세 감면혜택을 줌.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음 2) 공과금 인하 - 텍사스 주의 한 시는 정부보조금으로 태양열 발전시스템으로 100%전환하며 시민들에게 전기요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사례를 보더라도 임기웅변, 일시적, 단발적 땜질식 처방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키팩터를 찾아 집중 투자함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함. 이를 통한 공과금 인상억제 또는 인하로 저소득층 및 일반층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함. 3. 개선방향에서 보듯 결국 모든 것은 비용이 문제일거라 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개편, 공공부문의 요금 인하 등은 세수의 부족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리라 봄. 그렇다고 최저임금인상의 역효과 또는 부작용으로 인한 폐해를 수수방관하기에는 국가 경제의 기반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각종 집단으로부터의 저항을 초래할수 있음 그러므로 정책실현을 위한 부족한 세수 확보의 대안들이 요구됨 1) 일자리 및 복지외의 항목들에 대한 예산의 긴축화를 통해 무의미 또는 방만한 대규모 예산낭비 방지토록 더욱 세심한 예결이 요구됨. 평화의 댐, 4대강과 같은 정치성이 짙은 무분별한 정책수립및 집행, 금융및 각종 기간산업에 대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 각 지자체들에 대한 보조금 (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으로 초래되는 재정을 정부보조금, 즉 세금으로 충당)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임. 이의 사전 기획과정 및 심사과정, 각종 규제안 마련 등으로 낭비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굳이 세수를 늘일 필요가 없다. 2)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공공기업 또는 대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 이념 대두필요성 - 기초/기반/기간산업을 영위하는 대한민국의 대기업과 공기업들은 국가와 정부의 도움과 국민의 세금이 없었다면 지금의 모습이 없엇을 것이다. - 대기업의 경우는 1세대 경여주들의 경영 또는 회사이념들이 인간경영 이익의 사회환원과 같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많은 사회봉사 및 후원을 해왓으나 3세 4세들의 경영세습과 함께 현재는 겉으로만 고객최우선이라 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영으로 갑질 문화와 함께 각종 페해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 공기업의 경우 흑자 기업들은 성과급 잔치에 빠지고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문화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 과거 정권들이 기업들과 유착하여 밀실에서 은밀히 가정 편법과 불법으로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이제는 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유지 한다면 노사정, 국민들간의 공론화를 통하여 기업의 국가적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의 재원들을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각종 정책 실현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활용하면 선순환을 이룰수 있으리라 봄. 3) 정책실현을 위한 세수증대 그로인한 각종 물가 인상으로 초래되는 인플레이션 실질소득의 감소 소비시장 위축 등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세금보다는 국가나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책임지어 나가는 문화를 만들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 두서없이 정리되지 않은 글을 올리긴 하나 핵심을 보아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맺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