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류세 내립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지금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경유와 휘발류간 가격격차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경유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보도되는데, 그러지말고 휘발류세를 내립시다. 그 이유는.. 1. 유류세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 대표적 간접세인 유류세가 너무 높다보니 서민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의 재분배'등 공정한 세정과도 상반됩니다. 직접세 대비 간접세가 높은것은 단지 세금을 편하게 걷으려느 수단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저도 찬성하는데 이것과도 상반됩니다. 우리나라 기름값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보다 비쌉니다. 2. 유류 가격과 소비량의 상관관계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IMF때 급등한 기름값으로 유류소비가 급감했지만 몇달가서 다 회복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몇천만원 주고 산 차를 기름값때문에 안 끌리도 없고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국가 세입이 충분합니다. - 요즘보면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있는곳은 정부인것 같습니다. 세입도 충분하고 민간이라면 엄두도 못낼 곳에 조기집행이니 뭐니 하며 팍팍 쓰는것 같습니다. 우리예산 규모상 다른곳에서 효율적으로 쓰면 휘발류세 인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4. 휘발류세가 경유세보다 비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헌법소원이라도 하고픈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