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배상의 부당성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세월호 희생자들은 이미 12억 이상씩 위료금,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산인 팽목항, 서울시청, 안산체육관 등등을 오랫동안 공짜로 이용했습니다. 직장도 안다니고 오랜기간동안 국가가 생활보조금도 지급했습니다. 수천억 들여서 인양하고, 수직으로 직립도 시켜서 수색도 했습니다. 버스 교통 사고나고 운전자의 잘못으로 몇명 죽으면, 그렇게 죽은 사람은 몇백명이 한번에 죽은 사고보다 덜 중합니까? 그 목숨은 덜 소중하고, 그 보호자는 덜 억울합니까? 덜 상처받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그 가족들은 몇일동안 슬퍼하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합니다. 12억씩 보상금도 받지 않고, 버스운전사도 아닌 버스회사 사장을 경찰이 쫓아서 자살시키고, 버스회사사장 아들,딸까지 국가가 재산몰수하고 구속시키지도 않습니다. 광화문에 천막치고, 국가기관에서 장래를 해주지도 않습니다. 왜 단체로 많이 사고나서 죽은자만 특별대우를 받아야합니까? 보상금,위로금으로 12억 넘게받고, 생활보조금주고 거기에 이번에 또 국가책임이라고 개인당 2억씩 세금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문대통령이 말한 공정한 사회입니까? 공정할꺼면 단순한 사고로 한명이 죽더라도 국가가 똑같이 대우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