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제점을 개선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실제 사례로 외국인 근로자의 횡포를 지적 하고 법 개정을 검토 바랍니다 저는 작은 중소제조업을 운영합니다 흔히 3d 업종도 아닌 원단 제조업입니다 공장 내부에 약간의 소음이 있을 뿐입니다 2년전에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우즈벡) 근로자 2명을 배정받아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주었고 식대를 지불하고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자불하였으나 입국한지 3개월 만에 이직요청을 하였습니다 표면상 이직이유는 소음이 잇어 머리가 아파 일을 못한다는 것이나 실질적인 이유는 친척이 금무하는 지방으로 이직하여 치척과 함께 근무하려는 것입니다 3개월간 기술을 가르쳐 놓고 사장이 종노릇을 해도 이직 하겠다는 것이고 이직 해주지 않으면 일을 안하겠다고 기숙사에서 나오지 않아 노동부에 고용주가 계약데로 급여를 지불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이모양이니 어쩌냐고 여쭈었드니 현행법으로 한달이상 공장에 안들어오면 해고가 가능하고 만약 25일 출근안하고 하루 출근하고 또다시 25일 출근 안해도 해고 할수없고 설령 태만근무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직 동의서를 해주지 않아도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못한다는게 현재의 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중소 제조업도 규묘가 있는 법인데 아예 외국인을 2-3인 고용하는 작은 공장에서는 고용허가제가 무용지물이고 돈들여서 하가받아 입국시켜 3개월 교율시켜 놓으니 자국근로자 20-30명 있는 대기업 하청공장으로 이직하겠다고 고의 근무 태만을 하는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주가 계약서데로 급여를 잘 지불하고 고용주의 불법행위가 없는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직을 할수없도록 조처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자국에서 보통2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한국에 입국하여 250만원을 지불하여도 급여가 작다고 고용주 머리위에서 갑질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를 아시는지요 어느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종로 한복판에서 데모를 하고 하는지요 중국이나 미국가서 우리 근로자가 데모한번 해보세요 어떤일이 벌어질까요 총맞아 죽거나 매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만이라도 최저임금의 예외규정을 적용할수는 없는것인지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께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갑질을 잘알고 있다고는 하시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