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건축물 분양광고  지자체 홈페이지 열람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1. 현황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광고는 주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시간이 지나면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조회하기 어려움 ※ 관련규정 -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 건축물 :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문제점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는 선택적 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정보 노출을 꺼려 대부분 신문에 1회만 공고하고, 홍보관 방문, 관심고객 등록, 전화문의로 유도하여 분양광고 대상 고객들의 데이타를 수집하고자 함 분양가 등 정보를 찾고자 하는고객들은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야 분양가를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어 분양대행사들의 광고 타겟이 되고, 대행사 직원들의 과장광고, 허위약속 등에 속아 계약 후 해지를 요청하는 등 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3. 개선방안 모집공고 및 분양광고는 의무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일간 신문 병행) 하도록 하여 관심 고객 등이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노출하지 않아도 분양가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