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수행자에게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병역기피 현상은 건군이래로 계속 내려온 우리나라의 고질된 병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 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는 병역을 이행해 봤자, 인생에 있어 시간낭비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때문입니다. 아울러 군가산점 제도도 없어져서 신체건강한 남성들은 그냥 국가에 희생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들에게 국방세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조세저항이 클 것이기에 좀 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즉,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나,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을 제외하고, 의무복무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갑근세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주십시오. 마치 다자녀 소득공제등의 혜택이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대를 무조건 기피하려는 문화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