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를 증여할때 세금 면제가 하나도 안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현재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때 증여세가 면제되는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들어가 살지 않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즉 담당기관에 신탁하면 그 기관이 세를 놓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눠갖는 것인데 이런 기관들이 5억 이내의 집을 관리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이상의 재산이 장애인 가정에 있지도 않습니다. 당장 장애인 서민 가정에서는 1, 2억짜리 집이라도 장애인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세금을 똑같이 물어야 합니다. 상속은 물론 세금 공제한도가 있지만 증여가 더 좋은 점은 많습니다. 늙은 부모가 자기들 정신력이 멀쩡할때 다른 건강한 자녀에 우선해서 장애인 자녀에게 살집이나 생활비라도 미리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부모가 죽고나면 건강하고 똘똘한 다른 자녀들이 장애인 자녀를 책임지고 돌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죠. 부모도 안모시는 세상에 형제자매를 그것도 장애인을 돌보기가 말처럼 쉬운 세상은 아니라는걸 부모는 알기 때문이죠. 요즘 부자나 중산층들이 세금을 중과세로 내는 기준이 10억 가까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자녀에게 3억이든 5억이든 살집과 생활비 총액으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면 장애인과 그 부모나 가족에게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증여할때는 5억까지라도 증여세를 전액 면세해주도록 제안 및 청원합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제3자들에게도 장애인에게 증여할때의 면세제도를 이번 정부에서라도 도입해주기를 바랍니다. 중증의 장애인 이라도... 이글을 보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 친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