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의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2015년 워터파크 사건을 시작으로 소라넷 폐지 청원등 많은 운동과 국가의 협조아래 '디지털 성폭력'의 법률개정 및 피해자 보호 기관의 설립등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사실, 근래에 와서 범죄라는 것이뒤늦게 조명된 디지털 성폭력. 새로 만들어지는 영상수보다 기존에 존재했던 영상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서 최대 7년밖에 되지 않는 공소시효 보통 3년정도가 되는 공소시효 속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고 신고하려 해도공소시효에 막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을 자주 업로드하는 ‘네임드’가해자의 경우 촬영 후 5년 정도의 간격을 두어 촬영물을 업로드하여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길었던 법의 공백,잡을 수 없던 가해자. 인터넷에 계속 퍼지고 있는 영상과거의 가해가 아닌‘현재’의 가해입니다 퍼지고 있는 영상 속 과거속에 잊힌 가해자를 잡고 싶습니다. 불법 촬영에 대한 공소시효를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