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위한 긴급법안은 국회에만 맡기지말고 대통령련으로 우선 공표실행하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성폭력에 관한 처벌강화법과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방치로 사망하게한것에대한 처벌 강화 등 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긴급히 제정되어야할 법안을 능력없고 태만한 국회에만 맡기고 방치하시는것은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직무태만이고 이는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수수 방관한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에게 탄핵될수도 있으므로 당리당략에만 치우쳐있는 국회에만 맡기지말고 우선 대통령령으로 실행한후 국회에서 법안 수정을 요청하는것이 맞는것아닌가요? 대통령이면 이런것을 대통령권한을 최대한 권한행사를 해야지 공약이나 당리당략에 얽힌 것만 권한행사 하시면 아니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