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 놀고 있는 관료들에게 말합니다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저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한 옳은 방향의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상당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시끄럽습니다 ㅠ.ㅠ 단호하게 !! 이것은 모두 경제관료들의 무관심과 무능의 결과라고 봅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의 담당자라면... 후속 조치는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편의점 영세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많다면... 정부 대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후속 조치를 만들어야죠 예를 들면 정부에서 대기업에서 당근책을 제시해서 대기업들의 마진을 현재 30%에서 25%~27%정도로 낮추도록 해야지 않을까요 당근책은 법인세 인하나 기타 세금제에서 혜택을 주는거죠 !! 자영업자들은 절대로 대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 주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과 관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그리고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에서 혜택을 주어 최저임금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조금 낮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신문기사에서 1억정도의 매출의 편의점 주인은 공공연하게 4~5백만원 소득자임을 말하더군요 사실을 말도 안되게 손해를 본다는 관점에서 예를 든 것이지만... 그렇다면 3억이란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최소 1억 5천만원 정도에서 2억 정도가 알맞다고 봅니다 영세업자 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