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법규정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음주운전처벌 법규강화을아래와 청원합니다 1. 음주운전단속시 음주감지가감지반응보일시는음주운전으로처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현행단속기준은 음주감지기반응시 음주측정을실시하는데 알콜농도가몇프로인가을기준으로 훈방.면허정지.면허취소등으로구분하는데 훈방을삭제하주시고 2.음주사고시 물적 인적피해시 사고금액 전치몇주치료등을따지나 사고시는이유불문 면허취소하고 차후 사면복권대상에서제외해야하며 면허취소시는 (사고차량등록이사고자명의시) 강제압류(무면허 운전방지을위해서)후매각처분하여 그매각대금은 괴태료또는벌금으로대체하는것으로 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 사료되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