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제안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에 적용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그 규칙에 의하여 운영시간(12시간) 내에 연령별 아동 인원 수 대비 보육교사 배치기준 규칙을 준수하고, 노동법에서 2018년 7월1일부터 강제한 주52시간 근무제와 휴게시간 보장을 함께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해 줄 것을 제안, 청원합니다. 1. 보육교직원 근무체계를 2교대 또는 대체교사 근무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07:30 08:30 09:30 10:30 11:30 12: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 오전담임(등원 및 기본생활습관지도, 표준보육과정, 점심, 휴게, 정리정돈 익일수업준비> 대체교사(점심식사지도협력, 보육활동보조, 정리정돈 및 하원지도 2. 대체교사 인력의 배치와 시간당 필요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모두 책임지십시오. (사회보험, 퇴직적립금, 인건비 전체) * 오전 11시30분 ~ 오후 19시30분 3. 운영시간(12시간) 내 표준보육시간(6시간) 설정 정의, 표준보육시간(10시~16시) 내 담임제 표준보육시간 외의 운영시간(오전07:30~10:00, 오후16:00~19:30)에는 필요 인력을 대체교사로 투입 명시, 시행. 위 제안 근거 및 이유 1. 보건복지부의 보조교사 지원 조건에서 평가인증유지와 현원 정원대비 80%이상 요구는 매우 불합리하며, 2. 모든 영유아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3. 전국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보육교직원 개개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키고, 보육 중인 아동이 만약의 사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전적으로 받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불합리한 조치가 되도록 조장하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전문적이면서, 무대안적인 편법적 행정 지침을 규탄합니다.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동시 다발로, 주52시간 근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그 어떤 차별없나 조건 없이 즉각적으로 실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