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를소비자부담으로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현재카드수수료를 가맹점(마트 등)에서 부담하고있으나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는현금보유하지 않는 등의편익을 받는바 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 마땅하다고봅니다. 가맹점은 현금으로 받지도 못하고 대금도 최장영업일 기준3일, 때에 따라서는 5일일경우도 있는데(공휴일 등으로) 이러한불편을 감수하고 더하여카드수수료도 부담하는것은 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카드사와 소비자가 나눠서 부담해야합니다. 소상공인을 배려하는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