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짝퉁상품 유통의 온상은 아닐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해외직구, 짝퉁상품 유통의 온상은 아닐까요? 각종 매스컴에서 2017년 한해 해외직구 금액이 2조6,000억을 넘어 섰다고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가려진 상품의 진위논란이나 우후죽순 생겨난 대행업체들의 행포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HEYJAPAN은 주로 일본 경매대행, 구매대행 등의 입찰, 구매를 중계하고 국제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품의 이미지 및 등록내용, 진품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옥션, 야후제팬과 연동해서 운영되는 사이트의 골프클럽은 거의 50%이상 위.모조품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소비자가 구매하기전 제3국 배송이라 위.변조 가능성있다는 팝업창 공지만 해줘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은 외면하고, 상품구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정밀검수료(상품가의 5%)을 지불하고 상품을 구매했고, 포장박스에 버젓이 제3국(중국) EMS송장이 붙어 있어,누가봐도 짝퉁임을 알수있는데도 A급 상품이라고 구매자에게 알리고 배송완료 후 사이트 운영자에겐 책임 없다고 합니다. 위품이든 정품이든 판매수수료(10%)만 챙기면 된다는 몰염치한 상술로 소비자에게 각종 패널티를 만들어 놓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해가며 영업을 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기만한 일방적인 운영약관이 어떻게 공정위 심사를 통과했는지도 검증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해외구매대행 업체의 피해사례를 널리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관계기관에서 구매대행 사이트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더 이상 불필요한 국익 낭비가 없도록 조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