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은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국방개혁 등 비판 모면 전환용(국민을 우매한 dog, pig취급)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ㅇ 이번 계엄문건은 법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군사쿠데타, 내란음모가 아니다란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시끄럽게 하여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국방개혁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별로 없는 우매한 국민을 dog, pig로 취급하는 것이다. ㅇ 내란음모죄는 목적범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고 구체적으로 실행의지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즉 실제로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병력 동원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된다 병력 동원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으므로 내란음모죄는 아예 성립되지 아니한다. ㅇ 내란음모예비죄는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모의를 통하여 서로 의사가 암묵적으로 일치하여 내란을 실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만 범죄가 성립된다. 예를 들면 기무사가 내란음모를 계획하여도 기무사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출동할 병력이 없어므로 전투병력을 가진 수방사의 병력의 도움을 받으려면 기무사령관이 수방사 사령관에게 내란에 필요한 병력을 동원 될 수 있도록 모의를 통한 서로가 인지하여야만이 내란음모예비죄가 성립된다. - 기무사내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별 지랄을 해도 전투부대와의 모의가 없으면 내란음모예비죄가 성립되지 않은다. 지금까지 계엄문건은 계획서에 불과하고 기무사령관과 전투부대장과 모의 사실이 전혀 나타니지 않고 있는데 보고(계획)서의 구성요건은 요약사항, 세부사항인데 보고서의 세부사항을 실행의지로 보는 것은 우매한 국민들을 현혹시켜 dog, pig로 보는것이나 다름 없다. ㅇ 군사쿠데타는 정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군사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기각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정권이 유지할 수 있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불 법집회를 무력으로 해산하는 것은 탈취와는 무관하므로 군사쿠데타는 전혀 아니다. ㅇ 계엄문건은 불법집회를 과잉으로 진압하는 계획인데 마치,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라고 과잉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얼마전 잘못된 국방개혁의 비판을 피하기위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국방개혁은 병력손실에 따른 첨단무기도입을 위해국방비 증액은 없고 단순히 군복무단축으로 군병력 감축만 있어 국방력 약화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하기 위하여 기무사 계혁을 내세운것으로 보인다 ㅇ 대다수 법조인,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문건은 군사쿠데타, 내란음모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고 있다, 이 정부는 이를 이용을 하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언론 패널들이 군사쿠데타, 내란음모라고 선동질 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별 생각이 고 이에 동조할 것이라고 악용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생각없는 dog, pig라고 취급 하고 있다. 이는 지식인들의 곡학아세가 신 적폐인것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