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 취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저는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며, 지금은 임대인의 명도 소송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곳에 궁중족발 사건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임대인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 위하여 최초 3개의 상가를 내쫓으려던 임대인이 존재합니다. 최초 계약갱신거절의를 보낼 당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가는 3개의 상가중 2개 였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합의도 없었던,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지금 명도소송 중인 상가는 2개의 상가입니다. 최초 임대차 계약 2012년 12월 31일, 재계약 2013년 8월 15일,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습니다. 2017년 7월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갱신거절의를 받게 됩니다. 계약 종료(2017년 8월 14일) 한달 전이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임을 알리고, 계약 갱신(2017년 12월 31일까지)요구와 신규 임차인을 주선(권리금 회수) 하였지만, 모두 거절 당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되어 영업을 하고는 있으나, 이후 불안한 하루를 이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임대인 측에서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2018년 4월에 명도소송을 제기해왔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 계약이 종료 되기 전에 명도소송이 가능?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가요? 지금부터는 며칠 전 임대인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으로 알게된 사실입니다. 1. 2016년 11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과 임대차 계약 체결 --------- 이 기간은 저하고 계약 기간 중이였으며 계약 종료는 2017년 8월 14일 입니다. 2. 2017년 9월 임대인이 스타벅스 측에 상가를 인도하기로 1차 인도일 ---------- 이 기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5년이 지나기 전입니다.(5년이 되는 때는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3. 2차 인도일인 2018년 8월 15일 까지 상가를 비워주지 않을 경우 저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이었습니다.(계약 종료 2018년 8월 14일) 지금도 임대인과 대기업의 욕심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 받는 임차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존재하는 임대인, 모든게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도대체 임대차보호법은 왜 존재하는 걸가요? 부디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임차인인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이러한 악덕 임대업자들의 부동산임대업 사업권을 취소 시켜, 이들로 부터 고통 받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