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체계 적정성 제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소상공인 영업용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체계에 대한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행 상하수도 요금은 각 지자체별로 요금체계를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정용과 영업용으로 나뉘어져 있고, 영업용은 대중탕용과 일반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드리는 것은 일반용에 대한 요금체계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지자체별 요금부과 체계를 보면 일반용 요금을 부과하는 기본단위 사용량 기준하여 지자체에 따라 0톤 ~ 50톤, 0톤 ~ 100톤 으로 나뉘어서 부과하며 톤당 사용요금도 주택용과 비교해도 훨씬 비싸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한달 50톤이 안된다면 그야말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거나 업종에 따라서는 물 사용이 거의 필요없는 업종일 것입니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친다면 이러한 상하수도 요금쳬게와 요금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요금 부과 쳬계를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영업용 일반용 사용량의 경우 0톤 ~ 50톤을 전국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0톤 ~ 30톤 구간을 새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