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제 개편 건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내년도 최저임금(시급)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네요. 대기업 근로자들이야 무관한 사안이겠지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무 년수,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이 의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즉, 신입사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맞추어 책정하다 보니 경력 몇 년차 직원과 급여에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이는 경력사원들에게 심한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영세 상인들의 박탈감입니다. 최저 시급 5,000 원대일 때에도 치킨집, 편의점 등의 점주들은 알바생 월급의 반도 못 가져 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8,350원 최저시급에서는 알바생 월급 주고 나면 부부가 개고생하고 나서 월 100만원도 못 가져 가는 점주들의 숫자가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농촌의 농부들 또한 심각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8천원대 시급주고 나면 남는게 없는 농사도 허다합니다. 하우스 뜯어 버리는 농촌 실정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섬유업계 중 고부가가치 업체들만 국내 가동중이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해외로 탈출하고자하는 업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 기계를 팔려고 해도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영세 상가, 농업, 한계 공업 업종... 업종과 규모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최저 임금제를 적용함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권을 엎어버리자고 말하는 사람들도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민심은 점점 화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불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제발 업종별, 회사 규모별, 가능하다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여 각각의 차등 최저임금제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경제상황이 바뀌고,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정책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7천원대의 최저임금에서도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세상가는 물론 마트등의 야근은 없어지고, 근로자의 총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세 업체 사장들도 힘들고 노동자들도 궁핍해지는 현재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을 공도동망의 길로 가게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게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제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또 다시 적폐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현명한 대처,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제도로의 개편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