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의무를 포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회에만 개헌안을 맞길 수 없습니다! 정부안으로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아래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주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1. 국회의원 정수는 200인 이하로 하며,의원 개별 보좌진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 사유: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200인도 많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는 사라지고 오직 당리당략, 파벌 싸움 및 자신의 입신양명만을 생각하며 본연의 의무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어려워 삶의 무게에 허덕이는 국민의 혈세를 그와 같은 다수의 보좌진을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입법활동등 보좌는 국회 사무처 산하에 입법보좌전담 부서를 두어 보좌한다. 사유와 대안: 의원의 국회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우리와 같이 많은 수의 보좌진을 두는 것은 의원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더욱 부추기는 후진국적인 잔재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대신 국회사무처를 업무를 보강하여 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이것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의원은 스웨덴과 같이 본인이 받는 세비로 자신이 채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3. 회기 중에 일정 회수를 참석하지 아니할 경우 연간 세비의 50/100을 국고로 회수하며, 참석이란 회의시작으로부터 회의 종료시각까지를 의미한다. 사유: 국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대사를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많아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하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다 할 것입니다.이에 대한 규제와 징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는 포기하고, 특권과 권한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4. 국회특별활동비를 폐지한다. 사유: 국회가 정보수집기관도 아니고 국민과 국가의 봉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을 수가 없는 일로 마땅히, 시급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법활동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애 대하여 국회사무처가 판단하여 사용계획서 및 사용 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의 4가지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헌법에 명시하여 국회가 국민의 뜻에 반하여 임으로 법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는 국회법으로도 제정하여 실행하면 가능한 일이나, 국회가 자정능력과 자기성찰 및 실행능력을 상실한지 오래여서 그러한 특권을 포기하는 법안이나, 규정을 제정하리라고 믿는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지만, 그들은 마땅히 하여야 할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아니하고 연간 억대의 연봉에 보좌진과 사무실 운영경비를, 국민의 혈세를 아무런 부끄러움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잘못하였다고.. 반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단 한명의 의원도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었다면 진즉 파산하였을 것입니다. 말뿐인 국회, 오직 그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특권과 권한을 누려오고 있는 국회, 이대로는 않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