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일자리 창출 이건 아닙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정부일자리창출 이건 아닙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일자리 창출정책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통합지침(2017. 7. 24)”에 따라 용역,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 1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정부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원입니다. 공사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기존 근로자 전환을 원칙, 최소한의 평가절차, 2017.12월말까지 절차 마무리 등)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합의를 거쳐 2017. 12. 1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출자승인을 받아 12. 6일 자회사를 설립하였고, 설립된 자회사는 노사전협의 결과를 토대로 채용절차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항만위원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직 직원 3명 채용과 기존 근로자에 대한 전환절차를 마무리한 후 2018. 1. 1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인원은 비정규직 157명 중 용역기간이 만료돼 채용된 112명과 행정직 5명 기타 추가채용 및 대표이사 포함 119명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회사에 대한 해수부 특별감사(4. 4~6)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수부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① 행정직 4급 직원채용 공고 시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 제출 및 단순경력자로서 자격 미흡이라는 이유로 채용부적정에 해당되므로 임용취소 ② 법인 설립 시 정관에서는 사규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인사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사규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15백만원을 지출하고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관 선정 시 대표이사가 임의로 면접관을 선정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인사업무 부적정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및 중징계 ③ 직원채용 공고내용에 없는 가점을 특정인에게 부여하여 합격자 변경 이와 관련된 입장입니다. ① 경력증명서 대신 은행제출용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당시 KIT(주)에 재직 중이었으며, 동 회사는 재직 중인 자에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사전 접수처에 확인하여 괜찮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경력부문은 당시 감사관이 직접 KIT(주)를 방문하여 충분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법인설립 후 직원채용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시기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항만위원회 의결 및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고, 그 이전 해수부와 기재부 출자승인에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노사전문가협의 내용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즉 대표이사 임의로 예산을 집행하고 면접관 선정 및 면접관 참여를 한 것이 아닙니다. ③ 직원채용 공고 시 가점부여 내용이 누락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침, 노사전합의, 항만위원회 및 주주총회 승인내용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고 시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이지 근로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법인설립 이후 직원채용, 각종 인·허가 절차 진행, 사무실 준비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일정 속에서 실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수부의 감사처분 요구는 근거도 미약하고 요구도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① 공사는 2011. 8. 19일 법인설립 후 2011. 10. 24일 회계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집행된 예산과 인사업무는 더 큰 회계질서 위반이고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설립당시 이사회 구성이 안되고 직원채용 및 사무실 임대료 지급은 추진한다는 사실을 공사는 알고 있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규를 제정하라는 것은 불가했습니다. 즉 설립초기에는 사규를 명확하게 준수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원채용 및 보수지급 등 법인설립과 관련 유권해석을 했으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해수부 감사관은 고용부 사무관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고용부 사무관의 이야기가 해당 부처의 유권해석 보다 상위의 개념입니까? 고용부 사무관의 답변은 뭡니까? ③ 해수부 감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회사는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즉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싶다면 해수부는 공사를 감사하고 공사에게“출자회사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라 감사하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사 대표이사가 공사에서 파견나와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밝히십시오. ④ 법인설립 이전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약속 왜 이행하지 않습니까? 공사에서는 법인설립을 위한 기획단 구성 시부터 임시 대표이사는 박원으로 하고 법인설립 이후 박원을 즉시 정식 대표이사 임명하겠다고 해수부와 합의했고, 해수부와 공사는 법인설립 이후 박원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약속은 지금까지 왜 지키지 않으시는지요? ⑤ 아무튼, 공사와 해수부는 비정규직 전환을 위한 법인설립을 위해 박원에게 미션을 줬고, 박원은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민원발생도 없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부 우수사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해수부와 공사는 약속은 팽개치고 절차에도 맞지 않게 대표이사 선 해임 후 중징계라는 처분요구는 위치에 맞지 않고 과다한 처분요구라는 점에서 볼 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⑥ 저는 이에 대하여 해수부의 감사처분 요구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해수부와 공사에서 박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