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소급적용 지역별 형평성 지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부산지방법원 회생 2년차 변제금 납부한 상태입니다. 변제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서울 ,대구 외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되는 것을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