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을 엄히 처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대법원은 국가 범죄의 최종 완성처” 1980년대 진도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은 안기부와 검찰이 고문으로 억지 간첩을 만들고 그것을 대법원이 용인해준 국가 범죄였다. 피해 가족은 2009년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다시 이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국민의 심복이 아니라,국민을 억압하고, 간첩으로 조작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기는 커녕 박근혜와 모의하여 국가 배상까지 빼앗은 양승태는 즉각 구속 수사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 하여야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