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철폐를 요구합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의 취지는 부유한 가정은 전자제품이 많을 것이고 또한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는 것과 전기를 아껴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가정은 없으며, 많이 버는 가정보다 가족 수가 많은 집이 전기를 많이 쓰게 됩니다. 또한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의 에어컨 사용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운 가정의 경우는 겨울철 난방으로도 전기장판 등 전기로 사용되는 난방을 제일 무난히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유한 가정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도 전력 소모를 낮추는 최신형 전자제품으로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려운 형편의 가정은 한번 산 전자제품을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경우이고 오래 된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는 집안의 경우는 가족의 수가 늘어날수록 전기 사용량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누진세 적용은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지고 일반 가정이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정에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