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즉생으로 해결하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국군기무사, 계엄령문건 수사지휘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 2018.7.10.(화) 나는 보안사에서 1980년대에 몇 년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보안사가 기무사가 되었고, 또 변천해서 색다른 기무사나 다른명칭의 000사령부가 되더라도 그들의 일은 똑 같아 질것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518광주사태의 주범은 전두환전직대통령이다 라고 믿고 있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구요? 그게 보안사나 기무사의 역량이고, 그들은 힘만 믿고 {동지애}로 일으킨 국가체제 전복사태이거든요! 최근사건으로, 1990년대에 윤석양이병의 폭로가 없었다면, 국군보안사령부가 변해서 국군기무사가 되었을까요. 그때에도 윤석양은 “민간인사찰”을 폭로한 것뿐인데, 국군보안사사 국군기무사령부로 바뀌었을 만큼 중대한사건이였습니다. 보안사나 기무사의 파워도 크지만, 민간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이 국민에게 보낸 힘! 즉 국민의 파워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구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망신을 시키고, 계엄령을 계획하여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였지만, 모두 국민이 용서하지 않았고, 알고 보면 굴지의 국내사건이나 사태는 국민이 이긴다는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계엄령계획}에 대한 문제풀이와 슬기로운 안건을 제시합니다! 첫째,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속여부입니다.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국군기무사가 본명칭이든 개혁명칭이던지 존재해야 대통령께서 국군을 통솔하는데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무사를 없엔다는 어리석은 판단은 금물입니다. 무식한 일부여론몰이처럼 기무사를 헤체하면, 대통령에게는 한쪽 다리를 잃게 되는 현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군인이 먼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해야합니다. 둘째, 인력개혁에 있어서 구조적문제는 기무사령부 인력을 대대급파견에서 군단급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군의 인력부재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군의심리를 모르는 철없는 개혁입니다. ①군은 육군/해/공/해병대 어느 조직이든 {전투인력/장비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투인력은 점령군이요 전투장비는 파괴하고 무력시위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진압하는데 각각의 역할이 다릅니다. ②그렇다면, 이렇게 혁명가나 정복자가 해방군이나 계엄군을 이끌고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사람의 힘으로 이뤄질수 없으므로 몇몇이 뭉쳐야 하는데, 뭉쳐서 국가가 전복될 수 있는 한계선상의 계급은 여단장급이상입니다. 혁명가나 정복자가 되기위해서는 추종자가 최하 3명이상 있어야 거사를 성공할 확률이 됩니다. 여단급 인력과 장비와 장교가 3개 부대만 뭉치면 1개 국가는 체제전복이 가능합니다. ③이런 조건을 인정하신다면, 여단장 직무를 수행하는 계급이면 기무사활동가나 부사관이나 장교가 그들의 동향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여단장직급은 대령-준장인데 이들을 반드시 감시할 수 있는 기무사 직원이 상주해야 국가가 평안합니다. 셋째, 무기/장비를 휴대한 군인에게는 군인정신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정신사상이 민간인과 다릅니다. 군인이란 존재는 아주 특이합니다. 기무사가 무력해지면 대통령이 군인을 통솔하고 싶어도 사고가 여기저기서 더 자주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군인이 음주나 배신이나 가정빈곤으로 총기를 들고 탈영을 하는 순간부터 사고는 겉잡을 수 없게 민심속으로 무질서하게 불안과 공포심으로 번집니다. ②또, 일=업무량이 많아서 군심을 살피는 기무사직원이 사고를 발생케 하면,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무사직원에게는 나름의 일량을 조절해주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③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전방은 대대급까지 기무사활동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④후방사단은 주둔지단위로 하되, 여단급정도로 기무사인력을 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넷째, 기무사의 업무는 방첩과 군사보안으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통신보안은 반드시 포함시켜서 적국과 인접국의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①그렇다면 인력을 줄이는 방안은 기무사령부와 지방단위 600부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력을 축소해서 “민간사찰”이나 “기관장의 동정파악” 등을 중단해야 합니다. ②현재, 기무사령부가 4200여명이라면, 기무사령부인원감축과 600부대의 인력감축 및 후방사 지원인력 감축으로 약 1,000-1500여명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섯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지시는 아주 정당하고, 기무사의 “계엄령”같은 부적절한 계획을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독립수사단 구성을 어떻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①현재, 보도에 의하면, 독립수사단 구성은 다소 의문입니다. 하여 혼성팀을 제안합니다. 기무사와 관련이 없는 일부 군검찰과 일반검찰이 혼성으로 갈등과 협조와 협력을 통해서 기무사의 비리를 근본부터 수사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②왜냐구요? 기무사령부에는 정보팀과 방첩팀이 대립하고 있고, 군사보안팀은 일반장군들의 줄서기 팀입니다, 우선, 정보팀은 일반정보와 군의 특수정보를 혼합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정보를 숨기기에 바쁩니다 어쩌다 대외로 유출되는 정보는 이들이 저지른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방첩팀은 사고를 만들어 내는 팀입니다. 이 자료가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게 이첩되어 조사는 그들이 하지요. 그러다 보면 경찰이나 검찰은 또다른 사건을 만들어 내고, 그러다가 몇십년 후에는 재조사하고, 간첩이 무혐의조치되는 우스운 상황이 연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보안팀은 전군에 퍼져있는 장군관리팀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내부 비리가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지역사령관에게 부탁하는데 안될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사고가 커지면 기무사는 그들을 보호한미명아래 뒤로빠지고, 책임은 꼬리만 처벌을 받게되면 사건은 머리/몸통 없는 사건으로 종결됩니다. ③일례로, 계엄령문건과 관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출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자료는 “기획한 장교부터 동참한 타부서 장교까지” 이 자료를 숨기기에 바쁠 것이고, 이들이 숨기는 장소는 자기집이나 부모집이나 처갓집, 그리고 제3의 장소에 {무조건 숨길}것입니다. 이들을 찾기위해서 영장받아서 수색해야지요? 그래서 박영수같은 일반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립수사단 혼성팀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섯째, 한민구국방장관이 지시했다는 기무사령부의 말은 거짓/의혹이 있습니다. ①기무사령관이 보고하는 국방부장관은 보고서열 3위입니다. 그래서 기무사령부의 사건에서 부분적인것만 책임을 집니다. 기무사령관의 보고서열 1위는 대통령이고, 2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안보수석에게 보고 후에 국방부장관은 보고서열3위일 뿐입니다. ②지금 보도를 보면, 마치 한민구장관이 지시해서 “계엄령을 계획”했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쪼록 518사태와 같은 군대의 오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기치를 담아서 사건을 잘 해결하시되, 엄청난 시대별사건, 특무대/보안사/기무사의 국가정책개입사건들이 발굴될 것입니다. 그래도 국가안보사건이 많은 만큼 비밀로 해야 될 부분이 엄청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부유출통제를 철저히 하시고, 선별하시되 놀라지 마시고, 진중한 조치를 바랍니다. 숨기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꼬리만 보일 것입니다. 좋은결실을 바랍니다. 2018.7.10.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