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지금 대한민국에는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오원춘이도 불법체류자 였습니다 평창 올림픽 때만 해도 한시적으로 비자없이 90일동안 체류 할 수 있게 해줬는데 1만명이상이 아직도 국내에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도 가장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직원수가 턱없이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론 불법체류자 단속 직원수는 전국적으로 200명 안팎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3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런 판국에 무사증 제도니 난민제도니 해서 불법체류자들만 오히려 더욱 양산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난민 받아주기 전에 지금있는 불법체류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게 순서가 아닌가요 지금 한가하게 난민에게 온정을 베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난민에게 쓸 돈이면 차라리 단속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불법체류자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추방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더이상 불법체류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