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한번청원합니다 소년법 촉법소년 개정및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세요 저번 청원에도올라왓듯이 대구집단성폭행 관악산집단폭행 성추행성고문 성매매강요 사건에대한 청원에 아직도 답변이 되지않아 다시올립니다 답답합니다 네이버등 포털사이트에서도 순식간에사라지고 이거는 머 가해자 부모가 국회의원 재벌 권력자가아닌이상 이럴수잇나요 가해자들은 촉법소년및 청소년들이고 또한 피해자도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왜 소년법은 왜 피해자를 구제해주지 못하고 가해자의 편에 잇는것입니까 또 인권위는 피해자의 인권을 왜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만을 존중하고 잇는지 의문이갑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을수잇게 잘못햇으면 처벌이 내려진다는것을 깨달을수잇게 집단,성폭력에 대한 범죄는 청소년 성인을 막론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을수잇게 소년법 개정이필요합니다 또 촉법소년은 사라져야합니다 관악산 사건만해도 주동자가 촉법소년이고 sns에서 폭행가담자를 구하는등 성인과 다르지않게 행동하고 본인이 촉법소년이라는점을 너무 잘알고잇습니다 제발 미래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이번에는 바까주셔야합니다 가해자가 어리다는이유로 미래가 잇다는이유로 범죄를 용서받을수없고 용서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그아이가 후에 사람을 죽이면 정부가 책임질것입니까? 가해자 부모중에 국회의원 재벌 권력자가 잇지않는이상 이문제는 하루빨리개정및폐지되야된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