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규제 및 교통안전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오토바이(이륜차)가 극심한 소음으로 국민의 정서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운행으로 오토바이를 즐기는 청소년 및 젊은층 등 운전자 본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 아니라 보행자 및 다른 선량한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단속체계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임시방편 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됩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소음은 국민의 편안한 휴식과 수면을 방해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난폭운전이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헌법 제35조), 오토바이 소음 및 불법개조, 난폭운전, 적정 배기가스 초과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헌법 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일반 승용차와 다르게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근거는, 소음 수준이 대형 트럭보다 큰 항공기 소음 수준으로 국민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승용차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점 등입니다. 오죽하면 오토바이 운전하면 다 병신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 먼저 오토바이에 대한 소음기 불법개조, 배기가스 검사 등을 하는 정기검사를 확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오토바이 260cc 초과만 정기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전체 오토바이로 확대하고 검사주기 및 검사 강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2) 2회 이상 적발시 오토바이 면허 취소 및 면허 재취득 금지(투 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 불법개조의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 경우 1회 적발시에도 운전면허를 박탈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적발 후 과태료 처분 등으로는 미흡하며, 소음규제 위반, 난폭운전 등의 적발이 반복될 경우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을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3) 오토바이 운전 면허 취득시 안전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해야 하며, 위험한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허취득 자격 제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4) 아울러 불법튜닝과 난폭운전 등의 철저히 단속은 당연합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