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북도 구미에서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3학생입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말 그대로 ‘학생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기때문입니다.’ 1. 교육감의 선거연령을 만 17세로 낮춰주세요. 교육을 받는 당사자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교육감을 학생들이 직접뽑는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도 줄어들 것입니다. 2.등교시간은 전국 9시간으로 해주세요. 경기도 아이들은 9시 등교, 저희는 7시 50분 등교입니다. 헌법 제 3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3.학교교칙 중 복장 및 염색에 관한 규정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양말 색까지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 제 37조 1항과 2항을 참조해보면 복장 및 염색 규정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학생들이 몇 가지의 교칙이 부당함을 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 부당한 교칙’ 이라는 게시판을 만들고 부당한 교칙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야간 자율 학습 및 토요일 자율 자습은 말 그대로 자율이지 타율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이 자율학습을 타율적 즉 강제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 학습 참여여부에 하지않겠다고 표시를 한다면 그 즉시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왜 하지 않아야하는지 설명해야 할 뿐만아니라 저희의 의사를 잘 반영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율학습이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 34조 3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의 복지가 향상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