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는 땅을 공짜로 넘기라고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이것도 재판입니까? 남의 땅을 33년 동안 공짜로 쓰고 공짜로 이전해 가겠다는 것이 바로 적패 아닙니까. 저는 1985년 1월 경우에 토지를 소유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남 아산시 둔포면) 그런데 내땅과 인접해 있는 과수원이 있고, 그 사이에 차 한대 갈수 있는 3m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길도 내 땅이고 포장 건너는 과수원이고 이쪽은 내가 사용하는 땅인데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측량을 하니까 과수원 안으로 내 땅이 241평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수원 주인에게 지금까지 사용한 것은 놔두고 1년치 세를 달라고 하니까, 세를 못 주겠다고 하고 사라고 하니 못 사겠다고 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 100평을 더 재서 측량을 해서 등기 이전을 공짜로 해 가겠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천안법원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땅까지 측량을 했으니 법원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 달라고 해도 법원은 그쪽 사람들 말만 듣고 그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어요. 법원에서 나와서 양쪽 사람을 입회하에 경계를 본 다음에 판결을 해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하면 누구를 위한 재판입니까? 이것도 바로 적패 아닙니까? 이것이 공정한 재판입니까? 한두시간이면 와서 보면 아는 것을 책상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 이렇게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됩니다. 대전법원에서 퇴직하시면서 어느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읽어 보지도 못했나요? "재판은 억울한 사람 편에서 하라고"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대전 지방법원에서는 조정을 한다고 하여 가서 판사님 한테도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나와서 측량 한것이 잘 못 되어 있으니 법원에서 나와서 봐 달라고 경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사정을 하고 왔는데, 얼마 지나서 와 보지도 않고 실거래 1평당 60만원 300평이면 1억 8000만원 땅을 1000만원 받고 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도 재판 입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내토지 입니다. 33년 동안 내가 토지 세를 내고 농사짓는 법적으로 내땅입니다. 과수원은 원소유주가 33년 동안을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농사짓는 사람 땅을 뺏어서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악법은 빨리 고쳐서 이런 식의 억울한 일이 없으면 좋겠고, 청와대에서는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