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할인 7월1일 부로 소급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모든 법 또는 공지등은 개시전에는 예시기간이 있어서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 또는 이익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오늘 7월18일에 발표하고 7월19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특별소비세 할인건은 우리나라의 헹정업무 즉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의 전형적인 한 부분을 보는것 같다. 적용기간을 몇월 1일부터 또는 몇년도 몇웡부터 한다고 사전에 예시을 충분히 할 수 있는것인데도 홍두깨 처럼 폭염의 7월이 중순이 지나가는 싯점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싯점에 국민들의 기를 걱는 ㄷ공무원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