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헌재는 국민이 뽑아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사법농단, 정권과의 유착을 원천봉쇄 하려면.. 최소한 ... 헌법재판소 판사 대법원 판사 헌재소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 교육감도 국민이 뽑는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는 왜 정권이 선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