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대한 공공정책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이러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공공정책을 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가. 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 쾌적한 교통과 안전을 확보한다. １）불법 주정차를 지양하는 공익광고를 TV•지면광고， 현수막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２）불법 주정차 금지를 위한 운전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나． 불법주청자로 인해 공무 집행이 방해되거나 소방차， 경찰차 등의 공무집행 차량이 방해되어 불이익을 당했을 시 그에 따른 처벌을 한다． １）불법주정차를 하여 소방차 또는 경찰차 등의 공무집행 차량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을 시， 불법주정차 차량에 벌금을 부과한다． ２）공무원이 공무집행 도중 부득이 하게 불법주정차 차량을 훼손시키거나 사고를 내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은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다． 불법 주정차 차량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설•기계 등의 설치와 확대를 의무화한다． １）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보음이 울리는 기계 설치를 의무화한다． ２） 불법 주정차 차량 감소에 기여하는 주차장을 그 지역 자동차 수의 ８０％이상을 수용할 만큼 만드는 것을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