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몰카 촬영 방지위한 휴대폰카메라 AI기능 탑재 의무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최근 끊임없는 성관련 몰카 범죄가 정부와 산하각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있음에도 끊임이 없습니다. 우선 각 휴대폰 제조사가 남성.여성의 성기부분.엉덩이.가슴등 성충동을 자극할만한 부위 촬영시 카메라 촬영이 되지 않는 어렵지 않은 기능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폭력적 장면을 촬영하는 것도 제어하는 카메라 기능을 함께 탑재하도록 의무화 한다면 100%수준으로 우리사회가 염려하는 몰카범죄.성범죄.폭력확산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준 개선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표헌의 자유. 경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해줘야 할 정의를 악용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횡횡하고 있어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싱가풀과 같이 엄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