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서민에게는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 민원인 '원효상' 아버지께서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관계로 아들 '원용석'이 대리로 올리는 청원입니다. - 청원인은 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서 법률로 제정되고 2017년 시행 확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민원신청을 2017년 1월 3일 하였으나, 약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지자체(원주시)와 국토교통부는 신청 법률만 있고, 기관의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 규정이나 법률이 없다하여 법률이 정하는 절차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신청 민원에 대해 묶어서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때문에 지연되는 것이다 등의 구두 답변으로만 대응하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대해 준수하지도 않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 40년 이상 도로를 만들겠다고 개인의 재산 영역을 도시개발계획으로 묶어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개인의 재산권을 기관이 침해해놓고, 그와 관련된 헌번재판소의 개인 재산권 침해 결정 후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제재 규정이 없는 맹점을 이용하여 민원인을 1년 6개월 넘게 기망하고 있습니다. -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제 입안 수용을 2017년 4월 3일 해놓고, 원주시청은 개별 신청 민원건을 기관의 일괄 행정처리 절차에 따라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음 (해당 법률의 시행령 내용도 무시하고 있음) - 이에 유명무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법률안의 폐기를 청원합니다. - 이런 유명무실한 법률로 민원인은 공공기관에 의해 40년 가까이 묶였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수백차례 관련 기관과 법률사무소를 드나들면서 힘없는 민원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고, 해당 재산으로 겨우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찾아가서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고 그래서 제정된 법률에 의거해서 일 개인이 정당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의 절차와 방법이 있음에도, 결국 힘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이러한 나라에 살아서 뭐하나 하는 자괴감 또한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후 아래는 그간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원인이 진행한 민원 절차와 그에 대한 기관의 대응을 기술하였습니다. 해당 지자체(원주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고지와 이행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나 담당 공무원하고의 소송은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들어서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 2017년 1월 3일 원주시 단구동 597-1 토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해제 민원 신청 (2017년 1월 시행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신청 절차에 따른 민원 신청) - 2017년 4월 3일 원주시장 날인된 원주시 명의의 '해제 입안 수용' 공문 접수 (해당 공문에 원주시에서 해제 결정 기한으로 2017년 10월 3일 명시) - 2018년 7월초까지 본 개별 민원 신청에 대해 법률이 정한 어떠한 절차의 수행도 없었으며, 해제 결정 기한이 지날때까지 본 민원에 대해 민원인에게 공식적인 고지 전혀 없었음 - 2017년 12월 12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서 원주시 전체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용역의 지연을 사유로, 해제 입안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을 답변함 - 이에 민원인은 2017년 12월 소관 법률 최종 행정 책임자인 국토교통부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본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는 답변만 주었음 도대체 1. 법률이 정하는 민원처리 기간 내에 담당 지자체가 민원인에게 어떠한 공식 고지도 없이 공식적인 '해제 입안 수용' 이후 입안 해제절차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가 지나요?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자체가 이렇게 변명하면서 대응할 수 있다면 법률의 시행은 왜 하는 것인가요? 3. 개별민원 신청 자격에 입각하여 신청한 민원 건에 대해서 지자체가 일괄 정책 추진을 핑계로 개별 개인의 민원 처리를 사실상 묵살할 수 있다면, 왜 개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요? 4. 2017년 4월 3일 이후 현재 시점까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인한 민원인 개인이 입은 그간의 금전적/정신적 손실은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