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및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그동안 엄연히 사실관계가 밝혀진 범죄사건에 있어서도, 우리사회는 언제나 해당 사건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 '○○○ 노출 사건', '(특정지역)여중생 강간사건', '(특정지역)초등생 납치사건', '(특정지역/ +나이)여아 살해사건' ..등등.. 언론과 방송에서는 이를 더욱 유의하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유추하기 쉬운 지역과 신분, 나이 및 성별을 넣은 사건명을 만들어 보도해 왔습니다. 실명인 경우도 있고 가명인 경우도 있지만, 가명으로 썼다해도 어차피 그 것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적 보호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피해자를 특정하는 이름을 써서는 안되는 겁니다. 보도 작성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전혀 필요없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구체적인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명시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사에 피해자의 사진을 떡 걸어놓기도 하죠. 혹여 피해자가 본인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하여도 그것을 언론이 마음대로 가져다 쓸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든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피해자의 행동을 언론이 제멋대로 해석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론은 단지 정해진 보도규범을 지키면 되는거지, 피해자가 얼굴-이름을 밝혔다~피해자가 예전에 어떤행동을 했다해서, 해당 사건보도에 불필요한 그런 신상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접하는 보통 사람들 역시, 인권의식의 고려 따위는 없이.. 심각한 범죄사건을 본인들의 유희소재로만 여기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캐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거나,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몰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의 범죄피해 자료 등을 찾아내어 서로 공유하는 몰상식한 짓을 너무나도 만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작은 일부의 일탈 정도라고 보신다면, 지금 당장 포털사이트 아무 곳에나 들어가셔서 '○○○사건' 식으로 명칭된 기사 아무거나 클릭해서 댓글창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향한 무책임하고-무례하고-무식한 각종 욕설과 조롱 인신공격을 쉽게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마구 공격해도, 댓글쓰고-기사쓰는 본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것임을 알기에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님에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 유발 당사자인 가해자의 이름과 그의 신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것만큼 기억하고 있나요? 가해자의 이름이 기억나세요? 가해자의 거주지역이나 학교 직장 신분 등을 알고 계세요? 왜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궁금해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에게는 지독하리만큼 끔찍한 2차가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거죠? 게다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이 말이죠. 그게 범죄 가해자의 인식과 다를 것이 뭐가 있나요? 단지 손가락으로 타자두드린 것이라고 해서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무식하고 비뚤어진 인식과 행동으로 인해, 이미 힘들대로 힘든 피해자들은 더욱 큰 상처와 아픔을 한번더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성별이나 특정세대에게만 국한한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으며, 여러분이 당한 사건은 당신의 이름이 들어간 '○○○사건'으로 불려지며.. 언론과 사람들, 사회로부터 언제까지고 조리돌림 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아 물론, 가해자는 당신의 이름 뒤에 가려질 것입니다. 피해자를 부각하는 이러한 사회풍조를 개인이나 개별언론이 혼자 각성해서 사회전체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차원에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제가 이곳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안할 수만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정도로 똑똑하지는 못한 탓에 그럴 수가 없네요.. 국가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활용하여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그러나 제 말은 -피해자만큼 가해자도 까발려주세요-가 아닙니다. -기자들 벌금물고 감방가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쁜 댓글쓰는 사람 다 잡아넣어주세요-이거 아닙니다. 처벌도 적절한 수준에서는 필요하겠으나 무조건적으로 처벌만능이 아닌, 우리 사회의 현저히 낮은 인권의식을 끌어올리기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현재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중단하기위해 현실적인 대책과 구제방법을 고민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과 방송, 포털 등에서 사건을 다룰때 지켜야 하는 법적 규범과 가이드라인이 있어안 할 것입니다. 현재처럼 보도자 개인의 윤리도덕에만 맡겨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댓글이나 개인 sns,블로그 또는 웹상의 게시판 등을 통한 2차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당장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는..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인식이 바뀌면 자연히 개선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사회가 바뀌는 시간을 넋놓고 기다리고 있기엔 현존하는 현재 및 과거의 피해자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공격과 2차범죄를 방지하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기엄마로써, 우리 아이가 안전한 한국에서 살길 바라고 혹여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는 한국에서 살길 바라고 피해자가 또다시 조롱받거나, 또다시 제 3자로부터 피해를 반복 당하지 않는 한국에서 제-발 살길 바랍니다. 이 엄마는 그동안 그러지 못한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우리아이는 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이런 청원글을 올려 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