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사건 가해자를 비호한 법 관련자들 엄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공원력이 범죄 가해자를 비호하는 경우, 권력형 범죄자들의 범죄를 부추키게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수해되는 범죄이므로 범죄의 질이 단순 범법 가해자 보다 훨씬 나쁨에도, 그들은 대체로 큰 벌을 받지 않고 가벼운 징계를 받거나 직위 해지 정도가 최고 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이 범죄자를 비호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데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이러한경우 공직자의 범죄 은닉 및 비호는 결과적으론 공범일뿐 아니라 다음 범죄를 부추키게 되므로 더욱 엄벌에 처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