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 대의 개발된 토지를 사기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 검찰 어느곳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자꾸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2-18번지 일대 3600여평의 토지를 109억원에 매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목욕탕과 요양원을 지으려고 개발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현재 높은 산이었던 땅은 개발하여서 평지가 되었고 감정가는 350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15억원을 계약금과 중도금 공사비용 그리고 이자등으로 주고나서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와 부동산이 공모하여서 개발된 토지를 가로채 버렸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여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안하고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은행 계좌 추적등으로 범죄 증거가 나왔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피고소인들을 조사를 한번만하여달라고 아무리 사정을 하여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담당 검사님도 피고소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한번만 해달라고 하여도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법이 판단하겠지만 고소를 당한 피고 소인들을 몇년간 단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도대체 피고소인들에게 어떤 권력이 있기때문일까요? 대통령님! 너무 억울하니 피고소인들이 단 한번만이라도 조사를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