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미국처럼 5년에 한번씩만 인상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미국이나 독일같은경우는 한번에 인상폭이 크긴해도 5년에 한번씩만 최저임금을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상하기로 결정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협상을 하고, 그 협상에 들어가는 국민들 세금또한 무시 못합니다. 매년 이렇게 인상하면 자영업자들은 매년 근로자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하며 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인상률이 커도 좋으니 5년에 한번씩 인상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는것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