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유출에 대한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방산비리,국방기술,첨단기술 유출에 대한 문제 1. 새로운 입법으로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해야한다. 주회사, 관련회사와 관련자, 브로커 등 명단공개와 해당업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아주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민사상의 책임은 국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하며 형사상의 책임으로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벌을 가해야한다.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인데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천계까지도 지속해 나가야만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이득으로 치부되지 않을 것이다. 2.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한다. 가칭 국가기술보호국을 설치하여 전문가(전문기술자, 기자 등) 를 고용해서 상시 기술유출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만약 국가기관에서 비리가 있다면 대통령직속으로 건의 받을 수 있는 사무 또한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신고정신이다. 회사에서, 상사가 기술유출을 지시하거나 누출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악용한다면 언제든지 신고할 수있도록 그리고 그 신분이 보호될 수 잇도록 해야한다. 단 한사람이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전담부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있다. 3. 내부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야한다. 내부고발자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내부고발자를 드러낸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에 준하는 엄벌을 하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를 좀먹는 기술유출을 방지할 수없을 것이다. 또한 혹시 드러난 내부고발자에게 위협을 가하는자 또한 비리에 준하는 엄벌을 추가해야한다. 4. 국방기술의 유출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수도 있다. 혈세로 개발한 국방기술은 국방에 도움이 되는 기술일 뿐만아니라 향후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된다. 더 나은 기술 개발이 된다면 기존 기술을 수출하여 국부를 얻을 수있다. 또는 미국이나 외국처럼 다운그레이드 하여 추출할 수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보장한다. 5. 방산비리는 근절해야한다. 과대평가된 제조원가는 국방비를 낭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혈세를 낭비하는것과 같다. 또한 이후 수출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 산업인프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고 파생되는 민간의 제조산업이 경쟁력을 잃는다는건 크나큰 손해이다. 6. 방산비리, 국방기술이 새어나가는것에 대한 비도덕성을 국민에게 홍보해야한다. 그런 국민의식이 밑바닥에 깔려야만 방산비리를 근절할 수있다. 적대국 또는 경쟁국과의 국방기술 경쟁에서 2배 3배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조업 인프라를 더 넓고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싶다면 사회정의라는 국민의 의식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