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의 피눈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일 많습니다 아플때를 대비하여 어렵고 힘들더라도 덜먹고 덜쓰고 아껴서 개인건강보험 과 실손의료비 보험등을 계약하고 열심히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그것도 자의가 아닌 주위의 영업실적을 위한 부탁과 권유, 금융사 TM광고 유인 전화 등 대부분이 권유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착실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몇년 후 어느날 뜻하지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mri , ct, 초음파등 검사 시행 후 담당의사의 소견과 권유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험계약 후 10년이 지난 지금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며 보험계약 무효, 부당이득반환이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체결시 약속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으면서 그것도 손해사정사를 통한 병원확인 및 진료기록전부 열람 복사, 담당의사 면담 및 소견서 발급 받아 조사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 하는 악질적인 사기 행각을 관행처럼 전보험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무관청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뒷짐, 원칙으로 하자면 보험사의 이러한 불법, 부당한 횡포는 이들 관청에서 관리하고 관할 경찰검찰 수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이들 관청에서 법제제를 가하여야 함에도 개인인 보험소비자가 기업과 소송하도록 방치 방관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기업과 개인은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아니함으로 강행법규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도록 상법 중 보험법 및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아닌 일반 민사재판으론 올바른 판결이 될수가 없습니다. 왜냐!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보험에 대해 전혀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은 전혀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동일하게 변론하고, 대법원 판례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체 지각각인 판결에 의존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문이 만들어 집니다. 보험계약에서 입원급여금은 통원이 가능하면 부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입원이든 통원이든 담당의의 결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입원이 불가능한 질병이나 사고시에도 허위 혹은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사가 이를 명확히 증명했을 때에만 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민사나 형사 재판에서는 통원이가능하다? 면 보험사기죄가 되고 아래와 같은 요상한 판결이 납니다. (엉렁뚱땅 만들어진 보험사기특별법 국민을 보험사기범으로 만드는 악법이고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함) -아래- 보험은 상법에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인보험에서 강행법규로 명시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제한 사유가 아닌한 계약무효가 아닙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무효이면 기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당이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계약은 유효한데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사고조사 후 기지급된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이다. 보험료만 지급받고 보험금은 안줘도된다 라는 판결 이해 되십니까 보험을 해지한다. 기지급받은 보험금은 전부 부당이득이다. 라는 판결문 이해되십니까? 해지는 해지되는 시점 이후부터 보험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해지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우스꽝스런 판결문 이런 판결문으로 피눈물 흘리는 보험소비자는 누구든 될 수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라 전재산 보험사에 넘어가고 보험계약으로 보험료 내고 보험금 못받아 치료를 못하고 알거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이런 쓰레기 보험사는 우리사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보험사의 악질적인 관행을 삭쓰리 뿌리채 뽑아내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내보험사 전부 전수조사하여 위와같은 악질적인 소송으로 잘못된 판결문은 바로잡고 행정적으로 강력하고 중엄한 조사 수사 처벌을 하여야 할것이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삭감 부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전부 바로잡아 똑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