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국고횡령범을 강력처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하여 영세 사업주에대한 보조의 일환으로 해당 직종의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부에서 보조 지급하고있는데,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의 인상 없이 오히려 월 실수령월급이 최저임금 인상전보다 약월 20여만원 줄여 지급하고도 정부지원금(1인당 13만원)을 지급신청하여 지급받고있고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및 식사시간 늘리기 등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있는 실정입니다. 식사시간은 1시간 30분이면 충분한데도 2시간으로하여 약 월 15만원 임금을 삭감하였고,심야근무를 폐지하였으나 노동자를 일찍 퇴근 시켰으므로 노동법상 문제될것은없으나 ,실질적인 임금의 저하는 확실하므로 정부지원금의 지급은 국고의 손실이며 부당수급한 사업주는 국고를 횡령한것 으로 사료됩니다,본건에 대하여 울산에있는 경남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하였으나 환수조치등의 조치를 취하지않고 있는실정입니다,정부에서는 기 지급된 정부 지원금에 대하여 전수조사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아울러 법적조치를 강력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