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범죄사실 보도 시 범죄자의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개정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대한민국은 성범죄,살인이 매년 증가 추세임에도 범죄자가 누군지 몰라 경계가 흐려지고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전과 46범임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잡고보니 안 사실이며, 주변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e가 있지만 짧은 기간 명시되어있으며 주변인들에게 알리면 명예회손죄가 성립해 사실상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유명무실한 수준입니다. 범죄자 인권 보호하다 역으로 피해자 생기는 꼴이에요 개정 요청하는 부분은, 1. 수사기관은 무죄추정에 근거해서 범죄자의인권보호에 무게를 두되 언론기관은 국민의알권리를 우선시하는 관례로 개정해 주십시오.알권리와 인권보호 2가지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의 아동성범죄, 성추행, 강간을 1회 이상 저질러도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