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단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전국에 좀 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소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합니다. 가령 보도블럭쪽에 설치되어있는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량들은 필히 버스전용차로를 통과해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찌해야 한답니까? 물론 법리적으로는 점선인 버스전용차로를 통해서 우회전을 하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허나 초행길의 운전자인 경우, 혹은 좌측에 차들이 많아 버스전용차로를 피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기 힘든 경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조금만 그대로 운행하면 우회전 길이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거지로 좌로 차선 변경 했다가 다시 우측으로 차선 변경하여 우회전을 한다는게 여간 힘들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경기도 김포시 교통행정과 공무원분들 께서는 상황이야 억울하지만(뭐, 내일 아니니까) 법이 그러니 돈은 내셔야겠습니다. 억울하면 이의제기 하든가라는 식으로 나와 가뜩이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 더욱 더 힘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법이라는거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잡듯이 족쳐가지고 과태료나 뜯어내자 이런게 아니란 말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처벌을 면해 주셔야 진정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버스전용차로를 어기긴 했지만, 명백한 실수입니다. 의도치않은 실수를 과태료 50,000 으로 처리하다니 너무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50,000은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