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을 요청합니다. 사업소득 700만원에 과세구간이 바뀌므로 세금이 600만원 부과는 누구를 위한 세법인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근로소득자이자 사업소득자입니다. 2016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만 신고하고 근로소득은 포함시키지 않아 150만원의 과세(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신고 누락한 사실은 잘못이지만 월급장이의 소득은 유리지갑과 같아 투명하게 소득세 부과가 되는데 유독 종합소득세에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600만원 연간 사업매출액에서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전문 세무사를 고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더 큰문제는,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이 700만원 발생되어 과세구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600만원의 소득세 추가 징수 예정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사업체의 규모가 크고 사업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상으로 발생이 된다면 세금부과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외 7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기 대문에 과세구간이 바뀌어 600만원의 소득세 추징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무서 공무원은 세법에 준하여 업무 처리하는 것일 뿐 원칙인 세법을 바꿀수 없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억울함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구제방안은 없고 괜히 이의신청해봐야 시간과 비용낭비이니 단념하라는 조언입니다. 이 나라의 세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조세개혁으로 세수 현실화을 추구하면서도 얼마전 60조원의 추가세수 뉴스를 접하면서, 현재의 세법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이 나라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은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현실적인 수준의 기준 설정인 것인지 검토하고, 개정방안을 모색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