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세 세입자에게 불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15년간 세입자로 살고 있지만 세입자는 법망 밖에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 청원 합니다.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도록 마련되어 있지만 , 대부분 집주인(건물주)의 관행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을 들이밀어도 나중에는 세입자에게 돌아오는건 불이익뿐이니 그저 참을 수 밖에요. 돈 모아 내집하나 마련하기 힘든 세상에 2년에 한번씩 이런 일들을 수시로 겪고 있으니 결혼이고 출산이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1. 계약 만료가 되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화 낸다고 주는 것도 아니죠. 전세일수록 , 보증금이 클 수록 더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 굴어요. 나도 힘든데 집주인의 사정까지 왜 봐줘야 하는거죠? 2. 사생활 침해문제 발생 계약만기 전 집을 내 놓으려면 집 열쇠,비밀번호를 집주인과 부동산에 공개해야 합니다. 사전에 전화하더라도 제가 집에 없을 경우는 부득이 다른 사람이 제가 사는 집을 저 없을 때 보게 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문제 때문에 이것도 불안합니다. 3. 주택 관리비 소득공제 전세로 살더라도 관리비를 받는곳이 많습니다. 이건 소득공제도 안 되는 항목이고 집주인이 정하면 그대로 내야 합니다. 10만원 가까기 되는 경우도 많은데 관리비 사용내역도 확인해 주지 않으니, 편법적으로 월세를 받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4. 건물 수선비 집주인이 수선비를 부담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온갖 관행과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부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월급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대부분 아파트 기준으로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말을 하지요. 대부분의 젋은 직장인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보증금이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힘든 하루 끝내면 편히 쉴 공간하나 가지는게 그렇게나 욕심인건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