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적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경 에정 안내문을 받아보고... 보험료 적용률에 대한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가장 이해 하기 어려운 문제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적용 문제인데 "연 소득이 상위 2 %(3,86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올라 갑니다" 이 항목이 문제 입니다. 첫째. 상위 2 %이면 대단한 부유층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정도의 소득이상이 그렇게도 적어 상위 2 % 인지요 ? 연 소득이 3,860만원(평균 월소득 약 320만원)에는 사업소득,금융소득,국민연금소득,임대소득등 모든 소득 을 의미 합니다. 둘째. 부과점수가 1,560점(2017년도 적용)이 순간 2,581점(2018년도 적용 예정)으로 60 % 이상 오른다는것이 상식으로 이해 되지 않아 문제 제기 합니다.(전년도 소득과 동일했을 경우 가정하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직장가입자는 단체 행동이란 노조가 있어 눈치보느라 인상 없고(2017 년도와 동결 적용) 따라서 지역가입자는 단체행동(노동조합)도 없고 문제를 제기할곳도 없다보니 완전 호구처럼 대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다른 정책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하던데 전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건강보험료 적용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논의조차 하지않고 즉. 보험료 부과 방식과 적용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조차 없고 과연 지역가입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 국민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