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고양이쉼터 설치 사용료 부과를 청워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많은 캣맘들이 도로나 공공시설 등 국유지에 모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고양이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회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주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캣맘들은 본인의 집앞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장소에 임의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들고양이 증가로 인한 피해는 정작 그 주변의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캣맘들은 본인들은 피해를 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 설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며 공공장소를 불법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게 해야 합니다.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동의도 얻도록 해야 합니다. 국유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처벌하고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고양이 쉼터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