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제안(집행유예제 + 배심원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에, 제안을 한가지 하려 합니다. 어른으로서도 상상도 못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범죄에, 반성의 기회도 없이 성인범죄와 같은 중형을 내리기에는, 너무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되며, 청소년 특별법의 취지에도 크게 벗어난다 생각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이야기 한다면, 피해자 가족들에게 뭇매를 맞겠죠..^^ 그래서, 청소년 범죄에게 성인범죄와 같은 형을 내리되, 형량은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살게하는 집행유예제를 적용하는게 어떨가 생각됩니다. 청소년 시기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형량을 늘려서 살게 되겠고.. 성인이 되어 형량을 살아야 하므로, 청소년 범죄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고통만 줘서는 안되죠.. 반성하고 착하게 산다면, 감형을 받거나 정상적인 성인으로 생활 할 수 있다는 희망 또한 있어야, 반성의 기회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추가 범죄없이 성인이 되었을 때, 피해자 가족을 포함시킨 배심원단을 꾸려, 다시 재판을 하여 형량을 결정하게 하는 거죠. 즉 청소년 자신이 피해자 가족에게 얼마나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감형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로서는, 이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와, 감형 및 중형선고를 사회구성원과 피해자 가족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실 만 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