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일자리 정책을 바꿔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수많은 정책들이 바뀌고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현재 실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양한 이유로 세금이 늘어나는 판국에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일자리입니다. 현 정부는 5년간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며 공무원 17만 4천개, 공공·민간 34만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30만 개로 말했습니다. 위의 정책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공무원 17만 4천명은 정부에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직종입니다. (물론 정부가 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안정적인 것이 아니다.) 월 200만원 씩 계산한다면 월 약 3조 4천억 원+a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둘째 공공·민간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민간부분에서 따라주지 않는 다면(못한다면) 모두 공공 부분에서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인 17만개를 위와 같은 부분으로 친다면 월 3조 4천억원 원+a가 또 들어갑니다. 세번째 정규직전환과, 근로시간 단축은 정규직 전환은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30만 개로 친다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합니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해도 기업에서 과연 8시간 곱하기 3해서 1로 떼우던걸 3명으로 2명을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 그것을 정부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비가 갑자기 3배나 늘어난다면, 경쟁력 약해서 간신히 버티던 기업은 다무너지고, 새로 창업하는 사람은 위험부담 때문에 창업을 포기하여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기만 하는 악효과를 낳게도니다. 또한 삼성같은 대기업이 과연 8시간 씩 쪼개서 2명을 더 고용해야한다면 더 고용할까요? 차라리 그 시간동안은 공장문을 닫거나 모두 자동화 시켜버리겠죠.) 결론은 정부는 월 약6조 8천억원의 세금을 투여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며, 30만 개는 민간기업이 알아서 창출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정책입니까? 년간 83조가 넘는 세금이 사용되는 일자리 정책... 직접적인 고용대신 고용하면 지원을 주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까다로운 조건하에…. 새로 취직한 청년에게 1년에 1천만원 가까운 지원금을 제공, 그런데 기업은 '청년'기준으로 10명 고용한 중소 기업한테 1년에 2500만원 지원...10명 200만원 씩 1년이면 2억 4천만원. 2500만원 받겠다고 10배 가까운 돈을 쓸 기업은 전무하기 때문에 고용이 필요한 기업을 기준으로 하면 폭은 현저히 줄어들고 또 고용을 '쳥년'으로 한정 짓고 또 10명으로 한정짓는다면 몇 개의 기업이 그런 조건에 딱 맞춰서 손해 안보는 고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전무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그 사람들 다 뽑자면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민간 기업처럼 흑자를 낼 수가 없는 구조인데 그걸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다니 저 같은 학생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고용으로 해결해 줄게 아니라, 기업을 활성화해서 창출되도록 해야하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은 수익을 얻는 구조로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말이 안되는 정책입니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은 이미 자동화가 끝난 상태로 고용이 줄면 줄지 늘어나지는 못합니다. 다른 것에서도 이미 자동화가 진행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명 씩 고용할 수 있는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살려야하는데, 임금을 그냥 올려버리면 자영과 소기업은 가뜨기나 어려운데 고용을 하기는 커녕 있던 직원도 잘라버리겠죠.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면 고용이 줄어들고 고용이 줄면 수요가 줄어들고 결국에는 기업의 수익이 줄어들고 다시 고용이 줄어드는 악의 순환이 지속됩니다. 이것은 자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빠르게 새로운 효과적인 정책을 다시 구상해야합니다. 자동화 시대에 단순 노동직은 끽해야 건설같은 현장직이 전부입니다. 소기업이나 자영업같이 수가 많은 기업이 1, 2명 씩만 고용해도 400만 이상의 기업(자영업 기준)이 1, 2명씩만 고용을해도 일자리는 800만개가 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혈세를 안쓰더라도 규제 완화와 제대로된 지원과 교육만 있으면 일자리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이며, 기본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정책 실패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