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발병율 전국 15배↑ 농촌 주민들이 죽어갑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청주시 북이면은 51개의 마을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촌이며 작은 면 소재지입니다. 옛 청원군 지역으로 2014년 청주시로 편입되면서 청주외곽지역이 되었고 도농교류복합지역이 되면서 낮은 땅값과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증평IC와의 가까운 입지로 수많은 공장이 난립되었으며 농촌도 도시도 아닌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입지 조건과 함께 인구가 적고 세가 약하고 고령화된 지역이라는 단점을 이용해 폐기물 소각장이 북이면 한 곳에만 3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이 1개, 폐기물처리(수집, 운반, 분쇄 등)업체가 17개에 이르며 인·허가 증설과 신설 절차를 밟고 있는 소각장이 2개입니다. 북이면이라는 작은 지역에 직선으로 2KM 안에 들어선 소각장만 3개 입니다. 소각장 반경 2KM 안에서, 1일 북이면에서 소각되는 폐기물량만 544톤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개 업체가 인·허가 되면 북이면 단일지역에서 1일 소각되는 폐기물량은 1,015톤으로 단일지역규모로는 전국 최대 규모가 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사례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회의와 환경영향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배출기준은 1개 업체에 해당하며 한 지역에 10개 든 20개 든 종합영향평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한 업체에서 다이옥신 및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기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단일지역에 10개가 있다면 지역 주민들은 10개 업체가 내뿜는 오염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2018년 4월19일자 세종경제뉴스 기사에 의하면 청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암발병율이 전국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주산업 폐기물 소각장은 2017년 -인·허가 승인 전 불법으로 초과 소각 -다이옥신, 기준치의 5.5배 초과배출 -허가용량보다 1만 3천톤 소각, 15억 원 이득 챙김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활성탄 3.5%만 사용 (정상 용량 70.5톤 사용, 2.5톤만 사용, 1억2천 이득 취함) -위법사실을 숨기기 위한 이중장부 사용 등의 여러 가지 불법이 적발되어 환경부에 의해 고발되었고 2018년 2월6일자로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중이며 8월16일 선고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밤이면 굴뚝에서 검은연기가 뭉텅뭉텅 흘러 나왔으며 새벽에도 붉은빛과 주황빛이 뒤섞인 연기가 마구마구 흘러 나왔다고 합니다. 밖에 널어놓은 빨래 위에는 검은 분진이 수북이 쌓이고, 비 오는 날이나 안개가 끼어 날씨가 흐린 날이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화학약품이나 고무 타는 냄새로가 진동하고 푹푹 찌는 여름에도 악취가 심해 문을 열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작년에 담배 피는 사람이나 걸리는 후두암에 50대 중반의 가장이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아주머니 한 분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또 한 분의 50대 가장이 말기 후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주산업 인근에 사는 어르신 16명 중 9명이 호흡기 관련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십니다. 2개의 소각장이 초등학교나 어린이집과 불과 200~30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북이면은 축산농과 벼농사나 밭농사 짓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령이 55세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5천 명이 넘던 인구가 주민 이탈의 가속화로 2018년 현재 4,944명으로 5천 선이 무너졌습니다. 소각장이 집중되면서 주민정서는 악화 되었고 주변 환경이 열악해져 땅값은 전혀 오르지 않고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아 머지않아 공동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청주청원통합 후 북이면은 매우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되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소각시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총량 규제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장없이 법적절차만 밟으면 인허가로 이어지는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북이면은 폐기물 집합소가 되어 사람이 절대 살 수 없는 오염의 땅이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하루 하루 폐기물 소각장이 내뿜는 연기 속에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16일 청주법원은 진주산업 허가취소를 가결하고 우진환경 480톤 증설을 폐기해야 합니다. 농촌은 자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대로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더이상 고향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나마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청주시는 몰아넣기식 편파행정을 중단하십시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반드시 면적과 인구, 환경을 고려하여 총량규제해야 하며 민간소각시설 매뉴얼을 전면 손 보아야 합니다. 저희 지역은 더이상의 소각장은 안됩니다. 오히려 청주시는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