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용서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회생 즉 교화가 가능한 정도가 있고 기본적으로 범죄예방이 가능한 정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 중에 해당되는 범죄자 종류는 제목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답변 완료된 청원과 최근 이슈가 된 답변 예정될 청원들을 봤습니다. 아래는 답변 완료된 청원의 예입니다. 예) 조두순(가명) 출소 반대 및 재심 요청 - 현행법상 구형이 이루어진 사례 중 재심이 가능한 경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결론 - 조두순 경우 안타깝게도 불가하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거기에 서명했던 61만명의 국민 모두가 그 사실을 전혀 몰라서 요청했을까요? 이렇게 부조리한 경우를 바로잡아주십사 요청을 한겁니다. 예) 소년보호법 폐지 요청 - 무작정 보호 대상의 나이제한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다른 방안이나 예방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결론 - 하루 이틀 만에 해결 될 일이 아니다. 이 역시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 답변의 전부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애써주시는 분들께서, 국정을 위해 누구보다 많이 고민해주시고 아시는 분들께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과 딱 같은 만큼의 답변만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심지어 해당 주제는 연관 청원이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 여겨지는 청원들이 초반에 올라왔음에도 초반이라 그런지 대응하는 자세가 너무 아쉬웠고,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좀더 포괄적인 문제를 주제로 좀더 성의있게 고민해주시고 실질적인 노력이나 대안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적어도 재판이 끝난 모든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신상을 가명없이 낱낱히 공개해주세요. 청소년범죄자 포함입니다. - 조두순 얼굴 하나 공개하면 조두순만 죄인인가요. 옛날부터 다들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죄인입니까 범인잡았는데 왜 발로 뛰느라 초췌해진 경찰들 얼굴만 그렇게 공개해대십니까. 범인이 누군질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피하고 조심하나요. 경찰은 공인이라서요? 그럼 좀 더 수월한 대응 가능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주세요. 테이저 건 하나 쓰기도 쉽지 않은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초기 대처 미흡으로 욕먹는 것이 오로지 판단을 잘못했고 성의가 없어서 였을까요? 그 중에는 출동하거나 조사해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던 경우도 많았을 겁니다. 2) 강력범죄,강력 성범죄자 및 재발범의 처우를 일반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달리 해주세요. - 요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의 인권 못 지켜줘서 안달이라는 말도 봤습니다. 무료로 병원 보내주고 주6일 면회시켜주고...저는 맘 같으면 동물실험 줄이고 그들을 인체실험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사형제도 부활시킨대도 막말로 끽하고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맘먹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물론 무력이나 위협으로 다스리려하는 것이 좋은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뿐 아니라 다른 방안을 모색해서 추가하면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안 하고는 설문조사가 아니예요 그냥 마음가는 대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와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본 글 내용을 단지 분석하면서 전문적인 정보 공유만을 해주실 것이 아니라 글의 의도와 요청에 맞는 답변 기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글을 보시는 국민여러분, 사건 하나하나만 요청하기엔 너무 많고, 오래걸립니다. 부디 널리 공유하고 퍼뜨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