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관계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지금 보면 많은 원청 기업들이 하청과 계약을 하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청에 상주하는 하도급 기업들이 일은 원청에서 하면서 도급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은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청회사 안에서 일하면서 도급계약으로 하도급 회사들 압박하고 하도급 회사들은 원청에 원하는게 있어도 다음 계약건등이 달려있어 원청에 끌려다닐수 밖에 없습니다. 원청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청에 문제가 생겨도 그건 하청업체의 문제이지 원청업체에서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청소속으로 원청회사 안에서 일하다 산재가 나도 원청하고 상관없이 하청문제고 하청이 부도가 나도 퇴직금 문제가 발생해도 원청하고 상관없이 하청문제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급시스템이 부득이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원청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