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국정농단 ,사법제도 개혁위원회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최근 사법부의 지난 정부에서의 비리가 들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이 대상자인 관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사법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부당한 판결에 대한 견제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미국처럼 잘못된 판결로 일관하는 판사에 대한 국민소환 같은 제도도 만들어 주시고,공직자비리 수사처도 본격 논의하여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