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이 50%가 넘는 열사병의 위험으로부터 자국민의 아빠이자 남편일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지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올해는 작년보다 덥다고 하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라고 하는 점,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57세, 선박 용접 작업을 가장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에도 야외에서 하시는 점, 저의 가을 자켓보다도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점을 생각해보면, 저는 도저히 오늘도, 아버지 걱정에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린 환자가 6천 500명이 발생해 이 가운데 5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의 76%가 50세 이상이고, 전체 온열환자 중 40%(2천588명)는 정오에서 오후 5시 사이 실외에서 일을 하다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중에 50세 이상의 비율은 75.9%에 달합니다. 「인체생리학」(DEE UNGLAUB SLIVERTHORN 저,라이프사이언스, 2017)에 따르면 열사병은 사망률이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 자(7.15.) SBS 뉴스, 14일 건설 현장의 63세 용접공이 사망하였고, 열사병으로 추정된다는 뉴스를 보았을 땐 저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규모, 선박산업의 규모를 생각하였을 때, 야외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아빠, 남편, 자녀를 둔 사람은 비단 저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여름 밖에 잠시만 서 있는 것으로도 땀이 나는 이 여름, 그 아빠, 남편, 자녀를 걱정하느라 눈물 흘리며 노심초사일 사람도 비단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 여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올 여름, 더위만큼 무거운 마음이겠지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야외육체노동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폭염경보와 주의보의 기준은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하절기 건설현장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서에서 미국 ACGIH(America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의 고온의 허용온도 Level 역시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즉시 땀이 날 정도의 중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26도, 30~40분에 한번 휴식을 취할 정도의 전신을 움직이는 중등도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을 27도, 상체를 움직이는 줄질, 자전거 주행과 같은 중등도 작업의 허용 온도는 29도, 가벼운 손작업(선반, 감시보턴조작, 보행)과 같은 경작업의 허용온도레벨은 30도, 사무작업과 같은 지극히 경작업의 경우 허용온도레벨은 32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에 따르면 저희 아버지와 같은 야외육체노동자들은 27도가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시 꼭 지켜야할 것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예로 ‘한 여름철에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1~3시 사이에는 가능한 외부작업 지양’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법적인 책임은 없었습니다. 셋째, 또 이 아무런 책임 없는 가이드라인조차 건설 현장 노동자에 한정되어 있기에 선박제조노동자인 저희 아빠에게도 적용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야외 노동자에는 꼭 건설 현장 노동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는 하청의 하청업체 노동자입니다.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이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지도 의문이지만, 아마 법적 강제성이 없으니 확인한다고 해도 요청차원이지 강제는 아니겠지만, 하청의 하청, 열악한 환경의 약자들도 보호해주나 의문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지도자분들게 청원드리는 것은 야외육체노동자를 둔 많은 국민들의 청원이기도 합니다. 현실성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미국ACGIH의 기준 27도는 아니더라도,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의미 있는 폭염주의보, 폭염 경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지 권고사항일 뿐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건설현장이 아닌 전체 야외육체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하청의 하청업체와 같이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감독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 따르면 약 100년간 우리나라 6개 관측지점의 평균기온 상승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키워드로 보는 기후변화와 생태계」,공우석 저, 지오북, 2010.10.30.)을 보면, 아마 우리나라는 점점 더 더워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 자국민과 수많은 가족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법률 제정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