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관련 세금 도둑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입니다 어느 지역은 0원, 어느 지역은 100만원 등등 보통 수도권 출산장려금이 낮고 지방으로 내려걸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법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거주중인 친척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을 하여 출산장려금을 수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많게는 수백만원.. 지자체마다 각각의 세금으로 하는 제도이겠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모두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인것입니다 출산 부족으로 인하여 만든 정책이겠지만 편법 발생이 너무 빈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에 약 1년정도의 기간만 주소지등록을 하면 출산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출산 후 약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해당지역 보건소 및 병원에서 예방접종 기록을 요구하고 요건 충족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해당정책을 변경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도 많겠지만서도 중요한것은 현재의 정책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부족을 개선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하는것이 보다 더 중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