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발행후 미결제금액후 잠적해버리는 사업자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저는 지게차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계산서발행을 원칙으로 공정하고 깨끗하게 사업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서발행을 하고나서 대금을 받는게 쉬운일이 아닌 매우 험난하고 고된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부업자들은 계산서만받고 잠적을 해버리거나 폐업을 해버리는 경우도있습니다 세무서에 대금을 못받았으니 예납을 했던 10%를 돌려달라고 하니 못준다라고 합니다 대금을 받아놓고서 못받았다고 할수도있다는게 이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럴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청구 로 발행 했으니 국세청에서 저희들이 받아는지를 증명하라고 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것은 근복적해결이 안될것으로 생각을합니다 저는 부가세신고기간에 미수대금에 대한 신고 또는 특정기간에 미수대금에 대한신고를 국세청에서 받아서 미수업체에게 행정적 그리고 과태료등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합니다 현행 현금영수증제도에는 이와 유사한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계산서발행을 하고나서 잠적하는 악덕업체들을 응징 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