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선을 하지 못할망정 쪽박을 깬 한국철도시설공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반인권적 행위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수립해야!!!! ■생활대책이란? 공익사업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생활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상업지구 땅 일부(6~8평)를 감정가(시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생활대책대상농민들은 조합을 구성하고 오피스텔 등을 건축, 분양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짐. ■약속준수 및 적폐청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을 할 때 “생활대책을 수립할 토지가 없다”, “아직까지 생활대책을 한 사례가 없다”, “생활대책을 수립할 상황이 되면 주겠다”.라고 말한바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때 공동사업자로 생활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철도건설사업’ 농민들에게도 생활대책수립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권위정부시절 권력의 힘을 믿고 보상없이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주거를 포함한 모든 지장물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적폐행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청원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2월 10일 설날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고, 현재 개발중인 수서역세권공공택지지구[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96호(2016.06.29.)](이하, 공공택지사업이라 칭함)에 피해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 하라. 청원내용 1.당사자의 지위 청원인들은 서울시 강남구 수서KTX역사부지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가락시장 등에 판매, 생업을 이어가는 농민이고, 수서 ktx역사(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강남구 8차>)를 건축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1-264호, 2011-746호, 2012-345호를 한 “이건 철도건설사업”(이하, 철도건설사업이라 칭함)자입니다. 2.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요구한것에 대해 불도저로 깔아뭉갠 한국철도시설공단 가. 당시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의 생활대책요구에 대해 택지개발이 아닌 역사건설사업 및 철도공사만 진행하고 있고 생활대책용지로 공급할 토지가 없기 때문에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계속된 요구에 추가 역세권개발 때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들은 강력히 반발하였고, 생활대책요구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협상이 지연되자 공사착공시기가 급한 한국철도공단은 하도급업체를 동원하여 사전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수용개시일 2018.2.18.) 2013년 2월 3일, 2월 10설날 이른 아침, 각각 사업지의 모든 지장물을 불도저,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 이명박, 박근혜정부아래서 국책사업의 목표 내 달성이란 미명아래 헌법을 유린하고, 재산권보장 법률을 개 무시하고 힘없는 농민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훼손한 적폐는 헌법수호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듯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서울 중앙지법 2013 가합 31446 사건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불법행위는 확정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마. 사법부는 지장물 이전비가 공탁되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일 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그 배상금은 터무니 없이 소액이고 이곳에 있었던 50여 가구의 가재도구와 유형무형의 추억과 기념품들 모두가 재산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바. 적폐청산을 주위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생활대책을 요구한 이유는 농민들이 처한 상황이 경제적 취약을 넘어서 사회 빈곤층으로 대부분 전락하였기에 최소한 그들의 생존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절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사. 해당 임차농민들의 숫자도 최대 70명 정도에 불과하고 소요되는 생활대책용지도 420평에 불과합니다. 아. 이 사건 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의미한 내용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법행위를 범해 사전보상원칙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가장 극빈층인 도시빈민과 비닐하우스 농막에 거주한 주거취약자에 대해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입니다. 3.생활대책을 피 민원인이 수립해야 할 당위성 가. “이건 철도건설사업”을 담당하는 시행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고, 현재 “이건 공공택지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입니다. 나. “이건 공공택지사업”부지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건 철도건설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수용(2013년)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지가 50%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즉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이건 공공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활대책용지가 없어 생활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는 한국철도공단의 그동안의 주장은 그 논거를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즉 “이건 철도건설사업” 당시 생활대책을 수립함이 없이 수용한 부지에 “이건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행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 당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피 수용농민들에게 생활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라. “이건 철도건설사업” 과 아무 연관이 없는 “이건 공공택지개발사업”의 농민들에게는 이건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부지에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주고, “이건 철도건설사업”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농민들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마. “이건 철도건설사업”지 주변 반경 4km이내의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지구, 보금자리 1,2지구, 내곡보금자리 지구 모두 예외없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였습니다. 바. LH공사, SH공사 등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개발주체들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였고, 대법원 판례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심결도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생활대책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 “이건 공공택지사업”지의 관계인 농민들에게는 자경농민의 경우 8평, 임차농들에게는 6평의 생활대책용지가 감정가로 공급되는데, “이건 철도건설사업” 으로 수용당한 농민들만 생활대책에서 배제되는 것은 너무 편파적 행정이고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침해라 할 것입니다. 아. 개발주체에 따라 생활대책을 수립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동사업자인 “이건 공공택지사업” 부지에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영농손실보상을 지급받은 자)들에게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자. “이건 공공택지사업”의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규칙을 보면 감정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농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것도 아닙니다. 차.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국철도공단과 LH공사가 협의하여 비용은 이 수서역세권부지의 개발이익중 일부를 한국철도공단이 부담하고 LH가 시행을 하면 되고, 이미 언급하였듯이 생활대책용지는 조성원가 아닌 현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4. 결 가. 생활대책을 수립한 사례가 없다는 핑계는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건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영세한 임차농민들의 생활터전을 불법으로 파괴한 헌법유린사건으로 생활보상, 혹은 사회안정망 유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나. 수서역세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수서 역사를 제외하고 기존에 철도건설사업당시 수용한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이 사건 택지건설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철도건설사업당시 수용한 토지는 약간의 공원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업용지로 계획(용적율 800%)되어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대통령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활대책용지를 줄곧요구한 농민들의 생활터전을 무자비하게 파괴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회적 부담 혹은 가치기여 차원에서 생활대책용지를 민원인들에게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8.7.29. 수서 ktx생활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