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자질을 재심하는 법이나 독립기구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판사들 재판에 대해 청와대민원처럼 청원수 일정수 도달하면 다시 검토해서 검증할수있게 심사관 제도 만들어주세요. ! 공정함을 잃어버린 사법부를 아주 공정하게 심사할수 있게 해주세요. 심사관은 판사 나 검사출시 제외하고 국민대표 절반과 민변출신 그리고 해외법대 교수나 국제 재판관등 이렇게 구성해서 재심사하게 하고 점수 50점이하는일정기간 재판 참여 금지 하고 삼진 아웃은 사표쓰게하던가 재판참여 영구금지 하던지 그렇게 .30점이하는 바로 보직변경등 강력한 규제를 해야지 공정성은 이제 그누구도 믿을수없고 탄원받기싫으면 법대로 공정하게 하면되고 검사든 판사든 국민위에 있게 하면 안되니 이런 심사관 제도의 견제 장치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