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시점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금융소득은 단돈 10원에도 이미 누구나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고있는데, 주거용부동산 임대소득은 예외 특혜가 너무 많아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멍이 너무 많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혜택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태에서 부동산 과세는 실제 흉내만 내고 있고, 100% 노출되는 금융소득을 중과하면 결국 또 다른 부동산 부양책에 불과하며 부작용은 생각보다 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내리면 올해 발생 금융소득분부터 내년 5월 종합소득 신고시 신고해야하기에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고, 주거용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보다 최소 1년전에 시행되게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과세는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금융소득중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만 부추키게 될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추는것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소급 적용되지 않게 하여야 하며,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과세와 적용 시점을 맞춰야 형평성에도 맞고 불만도 최소화 시킬것입니다..즉 시행하더라도 2019년 금융소득분부터 적용해, 2020년 5월 소득신고시 반영하도록 해야 이러한 모순과 부작용을 줄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시행 시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