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 부담 경감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년째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통한 고국의 소식을 늘 접하기는 하지만, 여러 희망적인 뉴스 보다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뉴스들이 주를 이루는 듯 하여, 참으로 우울 합니다. 최저임금 문제, 골목 상권 문제 등은 여기 교민들 사이에서도 격한 토론이 벌어지는 단골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경제가 썩 좋지는 않지만, 더 답답한 국내 현실을 바라보면, 한없이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평등의 심화 때문에 계층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영세자영업자들이 포진한 골목상권에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군이 POS System 등으로 무장하여 대량으로 진출 하는 문제로 인한 시장 지배력은 개인 영세 사업자들로서는 막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현금을 외면하는 요즘 세대들에게 현금지불만을 요구 하면, 발길이 끊기고,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은 시장 경제원리라는 미명 아래 카드사로 부터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오히려 더 높은 수스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 등에서는 당연한 시장 원리라고 하지만, 정부 정책적인 입당에서는 "역 누진세" 와 다름 없는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 하는 제도 라는건 누구나 알수 있습니다. 이 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에 대한 제안입니다. ** 카드 사용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입니다. 대기업, 영세 상인 할것 없이 카드 결제시에 붙는 카드 사용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자는 것입니다. 현금대신 카드를 사용하는 편의 만큼, 그 댓가를 지불하는것은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개인의 카드 수수료율은 개인과 카드사 간의 개인 신용별로 차등을 두는 것을 허용함으로서, 개인들의 신용관리에도 더욱 더 관심을 갖는 효과도 있을것입니다. 카드 가맹점 한쪽으로 몰리는 부담을 각 사용자에게 분산 시킴으로서 현재 발생하는 수수료 갈등을 완화 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각종 선불카드라든지, 사회공익 목적의 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하여 금융의 사회 기여도 또한 제고 하는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카드 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걱정 할수도 있으나, 현금 대신 전자 화폐 통용이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스로 판매가를 인하 하여 고객을 유치 한다든지 하는,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등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이나라는 많은 부분의 카드 수수료가 개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제안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