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고임금을 통합한 '통합 임금법'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1. 최저임금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 영세 중소기업들 둘째, 임금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 2.최저임금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노조있는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핑계로 임금인상 시킴) 둘째, 공무원들(가뜩이나 철밥통들, 얼마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기본급을 받는다면 임금인상요구, 실제로는 기본급보다 많은 각종 수당들을 받고 있음) 3.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첫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을 폐업으로 몰고, 그곳에 고용된 근로자들을 실직자로 만들고 있음.삶의질은 개쓰레기 둘째, 대기업 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은 연봉이 억대로 향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소득자들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청년들은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시험준비를 하겠지요.(청년취업률은 까마득한 바닥으로 향해가구요) 4.통합임금법의 필요성 고소득 근로자들과 저소득 근로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조직(기업내 환경에서, 또 도급자와 수급자의 관계에서) 고소득 근로자들이 저소득 근로자들보다 2배이상의 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통합임금법'의 핵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임금상한법'을 발의하셨지만, 그것은 대기업내에서만 한정되는 것일 뿐 실제로 영세사업자들이나 그에 딸린 식구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임금법'이 필요합니다. 고소득근로자들이 고소득이 될려면 당연히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저소득 근로자들,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의 소득이 올라가게 하려면 고소득근로자들, 고소득 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업집단이 저소득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 그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이윤분배를 고르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합 임금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