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배당신청 무효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억울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억울합니다 하루아침에 빚은 산더미가 되고 전세금은 날라가서 길바닥에 몰렸습니다 60세가 넘어 근근이 어르신들 요양과 간병을 하면서 사는데 살집을 마련하고자 정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대출 받은 전세금을 배당기일이 지나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준다는 의정부법원 판정입니다. 어르신 간병 일을 하다보면 24시간도 근무를 하고 집이 멀어 주 하루를 가다보니 법원통지를 받지 못하여 기일이 늦어지고 마지막에 통보한 법정 서류를 받고 늦었지만 배당신청을 했고, 소명도 하고, 사유도 써 보냈는데도 세입자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되고 않고 오로지 배당기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저에게는 전 재산이며, 대출 받은 돈이라서 갚아야 하는 빚과 또 집을 비워야 하는 부담 또한 큼니다. 집 얻을 돈도 한푼도 없는 상황인데도 저는 빚을 어떻케 갚아야 할지가 더 걱정이며, 어떻케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한푼도 배당이 없다고 해서 사정하고 부탁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라하지만 법이 그러하다고 하니 사는 것은 의지할대 없는 혼자이니 찜질방이라도 갈수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받은 돈 4천이 넘는 돈을 겨우 박봉으로 어찌 갚을 것인지 앞날이 캄캄하고 막막하여 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굶주리고 힘든 서민이 혜택을 받아야 좋은 나라일진데 어렵고 힘든 삶을 더 힘들게 하는 법이군요 배당기일이라는 것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늦게라도 의무에 도리를 다하고 사유서와 상황설명서를 제출하면 법도 선처가 있어야 되어야 잘된 법이지 않을 까요 정부가 정한 최고 세입자 배당금이 세입자가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배당기일이 늦었다고 주지 않으면서 어떻케 세입자을 위한 법이라고 하며, 세입자도 아닌 사람이 배당기일만 잘 지켰다고 배당을 잘 받아 간다면 열심히 일하고 살는 사람은 갑작스런 이런 상황에 근면하게 일할수도 없으며, 세입자위한 법이 소용없는 법이 되는 것으로 보여 질 뿐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면서 최소의 법을 지킬수 있도록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살길이 막막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국민이 되지 않케 정부에 도움을 청합니다. 2018년 07월 03일 호소인 : 김 정 애 연락처 : 010-2455-1445 주 소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506번길 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