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국회법 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고 뇌회찬 의원의 비보에 정치자금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좋은 정치인이 국회와 지방자치에 많이 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은 불공정하고 적폐입니다.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국회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법제정과 개정은 헌법에 명시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게하고 국민공청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기전에라도 정치자금법, 국회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위한 정치, 서민을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가 기초가 튼튼한 나라가 되도록 제도 개편이 시급히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앙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