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의 의무는 엄연한 인권 유린입니다. 병역법을 개정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이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현재 병역법은 엄연한 인권 유린입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병역의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 해주십시오. 자세한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 제1장 제3조<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기준 2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의무자들은 자신이 입영 전에 유지 해왔던 학업 또는 생업을 중단한 채 사회와 단절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엄연한 신체 구속이며 인권 침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병역법은 우리 사회에서 소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유명 가수 MC몽의 병역기피 사건과 유명 가수 빅뱅 T.O.P.의 군복무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녀들의 병역기피 의혹도 항상 도마 위에 자주 올랐습니다. 이런 전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이는 분명 현 병역법이 투명하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 현 병역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필자는 병역법 개선 방향에 대해 작성하기 이전에 타이완의 일례를 들고자 합니다. 타이완도 대한민국과 같이 긴 병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에 처음 실시되었던 징병제가 2018년에 폐지되기까지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타이완은 여러 개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병 기준 24개월, 공군과 해군 기준 30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은 2006년에 모두 6개월로 크게 단축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군복무 대신 4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대신 받게 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 또 개정 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nscription_in_Taiwan#History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2,23,45&post=2137) 이와 같이 대한민국도 군복무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의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측에서 군복무 기간 대폭 단축이 실현 가능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다른 개선 방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군복무에 있어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병역법을 투명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나 또는 나의 형, 오빠, 동생, 아들, 친구 등과 관련될 수 있는 밀접한 일이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