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한 노동자입니다. 지금 저는 임금체불로 인해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기 전까지는 왜 회사에 돈을 떼일까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 그럴 수 밖에 없더군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체불임금 회수를 위해 달려온지 반년.. 사업주가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노동자의 고통은 해소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형사처벌로 진행을 한다 하여도 결국 체불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압류, 지급명령)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하는 수준에 그치더군요. 노동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저 사업주가 지급해주기를 피가 마르게 기다리는 방법밖엔 없더라고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사건 해결방법의 개정과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하여 정부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사업주에게 요청하는 방안이나 사업주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