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제도를 고쳐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세계는 상속세를 없애가는 추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냈기때문에 사후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 과세"로 보는 점과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실업이 증가하는 것을 우려해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멕시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등은 이미 상속세가 없으며, 영국, 프랑스등 다수의 유럽국가들은 상속세율을 10% 미만으로 하든지 아니면 소득세율보다 낮거나 같은 정도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상속세를 폐지하여 "사업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쳐들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런 자연스런 인식속에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인 26%의 두배에 달하며, 실제 최고 세율은 65%에 달합니다. 이런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대기업들이 상속시기만 되면 정경유착을 통해 해결할려는 비리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해외로 본사이전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이나 대기업인 현대, LG, SK 같은 기업이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적폐를 없애고자하는 의도는 좋으나 경제논리를 정의로 판단하고 개입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제는 의(義)보다는 실익이 우선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대폭 검토하여 폐지하거나 10% 미만으로 줄여주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