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음식점에서 부모가 준 술 마신 자녀...책임은 누가? 라는 게시물 을 보고 이상해서 인터넷을 뒤져 그때 뉴스를 찾아보았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512161700443154 요기 보면 책임은 술을 판 업주 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법적인 보호자가 같이 있으면 괜챦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뀐건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런 상황이라면 술을 판 업주 가 처벌을 받는게 아니라 그 부모가 지는것 아닌가요? 같이 간 부모가 책임자 인데... 그렇다면 저걸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미성년자 을 데리고 온 부모는 무조건 출입을 금해야 하나요? 과거 뉴스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할것 같은데.. 이런 상황서 정말로 책임을 저야 할것은 부모 일까요? 아님 업주 일까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참 웃겨서 청원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