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정 살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각하께 본인은 만 45세로 중학교 3학년인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장입니다. 본인은 최근 1-2년 사이 지병인 C형간염(진단)으로 인해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현재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생활비 및 자녀의 양육비를 감당할 길이 전혀 없기에 본인은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수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절박한 사정과는 달리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첫째로 본인의 친모가 부양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2017년 3월말 경 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주택(측정가 1억4천)를 친지에게 서류상으로 명의 이전했던 사실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친모는 이미 자녀인 본인에 대해 확고한 부양기피의사를 밝혔고 현재 본인은 친모에게 일체의 금전적 도움이나 부양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구청조사과 담당자는(수영구청 배근남) 해당 주택의 명의이전에 대해 본인에게 1억4천 상당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추정하여 본인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본인의 한부모 수당 신청 마저도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해당주택을 서류상 명의이전 했을 당시 1억4천의 금전적 소득이 발생한적이 없고 금전적 소득과 관련된 공증된 사실이 전무합니다. 실상은 해당 주택의 실소유자로 본인의 명의를 빌어 쓴 저의 친모가 명의이전에 대한 대가로 2017년 3월경 1억원을 지급했고 본인은 그 금액 중 약 5천만원 이상을 당시 시달리고 있었던 부채해결에 사용했습니다.(부채완납 증명서 구청에 제출)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전세금계약금(약 4천만원)과 월세 20만원 및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본인은 지난 지병인 간염으로 고생하며 대상포진과 설사, 구토 등 건강 이상으로 1년동안 몸무게가 15kg이상 감량되었고 현재까지 투병을 하고 있기에 전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결국 전세보증금을 깨어 생활비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결국 현재 거주하는 전세보증금1천만원에 월 25만원 하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앞으로 다가올 생활비 및 월세 등의 금전적 문제를 전혀 해결할 길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인은 현재 자녀와 생활을 영위할만한 경제력이 전무한 막다른 길에 처한 상황이고 나라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간염이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3-4백만원정도나 드는 치료비를 전혀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면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저와 같은 사람에게 해주는 의료보호가 간절히 요청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 수당 신청을 거절당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도 답답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수영구청조사과(배근남)에 간염진단서 및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저의 건강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민센터직원이 직접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1년 전에 서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주택명의이전으로 본인에게 1억 4천이상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조사관의 판단떄문에 당장 도움이 절실한 저와 제 아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저의 친모에 실상은 본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모든 금전적 소득은 본인의 친모가 실소유주로 다 독식했습니다. 오랜 분쟁끝에 겨우 작년 3월경 1억을 받고 명의이전을 서류작업으로 이행한 것이지 공증된 금전적 거래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투병을 하고 있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일가친척이 전무합니다. 오직 나라의 도움이 아니면 본인과 자녀는 살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수급 및 한부모와 같은 복지 지원제도는 바로 저와 같은 살 길이 막막한 가정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실제 발생한적도 없는 소득을 책정하여 도움이 절실한 저희 가정을 나라에서 외면한다면 해당 복지지원제도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또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으로써 자녀와 함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발 길을 열어주십시오. 2018년 7월 24일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