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디딤돌 대출 면적 제한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생애 첫 주택구입을 하려고 하는 30대 가장입니다. 현재 가족구성은 4인(아이 2명)이고 3년 안으로 부모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최소 가족구성이 5인 이상이라, 부부방*1개, 아이방*2개, 부모님방*1개 최소 4개의 방이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았더니, 면적제한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전용면적 85m 이하... 요즘 아파트든 예전 아파트든 85m 이하 구조에서 방 4개짜리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전 아파트 구조에서 85m이하 방4개짜리는 전무하고, 요즘 신축에서 간혹 4개짜리가 있는데, 방 1개는 사용하기 민망할 정도의 크기입니다. 경기도권에서 85m이하 방 4개짜리를 찾아보았지만, 부모님 또는 아이 1명은 책상 1개 + 침대 1개 놓기도 힘든 방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최소 30평대 후반(전용 100m)은 되어야 방 4개짜리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한 상태네요. 이미 가격으로 5억 이하의 제한도 있는데, 굳이 중대형 평수는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 외곽지역이라 중대형 평수라고 해도 신규아파트가 아닌 경우 평당 1000이 안합니다. 40평을 구입한다 해도 3억원 정도인데, 이게 무슨 사치성도 아니고 오히려 신축 34평 분양가 4억보다 저렴한 아파트로 가는건데... 4억짜리 34평 신규 아파트는 디딤돌이 되고, 10년 된 40평 3억짜리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 제한이 된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면적제한이 없는 6억원 이하에 대출 가능한 보금자리론이 있지만, 디딤돌 대출과 금리가 0.9%나 차이가 납니다. (신혼부부 & 첫 구입이라 디딤돌은 2.75%, 보금자리는 3.65%가 나오네요)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면적 제한이 없어졌던데, 굳이 다자녀가 아닌 경우에도 방 4개이상 대형평수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살펴보시고, 디딤돌 대출에 대한 면적 제한 해제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