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과 서울시체육회의 부당 행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관악구청과 서울시체육회의 부당 행위를 고발합니다. Ⅰ. 국민청원의 개요 저는 2016년에 해체된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의 아내 입니다. 관악구청과 서울시체육회의 부당 행위에 대해 서울시검도회를 시작으로 서울시체육회, 서울시관광체육국, 서울시응답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미루기만 할 뿐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종래에는 수사권이 없어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는 답밖에 받을 수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관악구청실업검도단에 얽힌 불의하고 부정한 사정을 알리고, 이에 따른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은 2000년도에 창단되어 2016년 10월 31일 해단될 때까지, 17년간 존속했던 검도단 입니다. 출발부터 재정 지원이 열악하여, 전국 최하의 급여와 환경으로 인해 선수 영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감독이 해마다 구청장과 구의회, 서울시체육회 측에 재정 지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유일의 실업검도단이라는 자부심으로 견뎌냈습니다. 그 결과 전국체전 우승 등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업검도단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경 M&A를 주 업무로 하는 ○○파트너스의 김 모 대표가, 서울시청팀 창단을 위해 선수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7월 말경 그 회사가 관악구청실업검도단에 2억 원씩 3년에 걸쳐 6억 원을 지원하되, 그 회사의 이름으로 경기 출전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의 협약서 양식을, 서울시검도회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검도단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절대 보안을 조건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관악구청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기존 감독과 선수가 있는데, ○○파트너스 측에서 감독과 선수를 따로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관악구청의 담당 최 모 과장은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검도회 전무이사를 통해 그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체육회 처장, 관악구청문화체육과 최 모 과장, ○○파트너스 김 모 대표가 만나 결정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독 및 선수들과 일언반구 상의 없이 진행되는 이 사태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서울시검도회와 협의해 협약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러한 혼란 중에도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은 훈련에 전념하여, 기적같이 2015년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청 측은 ○○파트너스와 협약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독 계약만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감독과 선수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명분이 없어 해임하지 못하고, 2016년 10월 31일 검도단 자체를 아예 해단시켰습니다. 관악구청의 의도대로 2015년 검도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2016년은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예산이 줄어, 최저 생계비 정도의 감독 급여도 선수 훈련비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 2년 동안 감독은 사실상 무보수로 봉사하며, 검도단을 살려보고자 혼신의 노력을 했으나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운전 중 뇌경색으로 쓰러져 교통사고가 났고, 그 후유증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이 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아래는 2016년 10월 31일 해체된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과 선수들이, 관악구청장 및 관악구청문화체육과 과장과 서울시체육회 처장에게 당했던 부당한 행정 내용입니다. Ⅱ. 관악구청장과 담당 과장의 부당행위 1. 감독 및 선수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파트너스와 기부금 협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감독과 선수들을 교체하려고 했던 점. 2. 협약서의 내용이 불합리(대표적인 예 : “○○파트너스 이름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조항”. 이대로 시행된다면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이 아니라 ○○파트너스검도단이 됨.)해서, 감독과 선수들이 반발하여 ○○파트너스와의 협약이 무산되자, 모든 것을 감독 책임으로 돌려 결격 사유가 없는 감독을 해임하려고 했던 점. 3. ○○파트너스(기업합병과 대부업)가 관악구청에 3년간 6억을 기부한다고 했으나, 계약 체결 절차의 합리성 및 투명성이 없었음. 그 업체의 윤리성이나 사업의 정당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 점. 즉 기업컨설팅과 대부업을 업태로 하는 ○○파트너스가, 영업 이익이 전혀 없는 창업년도에 검도단 창단을 시도했으므로, 그 의도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음. 4. 그동안 전국 최악의 조건이지만, 서울시와 관악구청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상위 입상을 해온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 배려는 전혀 없이 무조건의 일방적인 해임을 강행한 점. 5. 감독 해임이 무산되자 구청장과 최 모 과장이 검도단 운영을 사실상 방해하고, 일부 구의원의 예산 부족 논리를 빙자해 검도단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 해단시킨 점. 6.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이 처한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고 여긴 시민단체에서, 검도단 해단 반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음.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기각되었음. 이때 변호사들의 80%가 김 모 대표 회사와 같은 계열의 법무법인 ○○파트너스 소속이었다는 점으로 볼 때, 부조리하고 조직적인 음모일 가능성이 있음. 7. 좋은 성적을 내어 해단만은 면해보려고 선수들과 훈련에 매진한 감독에게 과로와 구청의 해단 압력 스트레스로 인해 뇌경색이 왔고, 그 결과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억울함. 8. 서울시에서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해외 전지훈련 비용 2천만 원을 관악구청실업검도단에 지원해 주겠다고 했음. 그러나 관악구청 측은 뇌경색으로 치료 중인 감독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전지훈련을 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독의 분노를 유발시킴. 이로 인해 눈의 핏줄이 터지고 팔에 경련과 마비가 오는 등 병이 악화되었음. 이토록 비윤리적인 관악구청 측의 처사를 고발함. 9. 팀이 해체되는데 무슨 전지훈련이냐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전지훈련비도 일부러 받지 않아, 성적을 내지 못하게 의도적으로 방해한 점. 10. 전국체전 참가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훈련장과 숙소 폐쇄 결정 및 독촉장 통보로 좌절과 실망을 주어 사기를 떨어뜨린 점.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부도덕적인 일을 사주한 전 구청장은 본인 치적 쌓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즉 도서관 사업의 중복 투자, 텃밭 사업, “애완동물이 행복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진행하는 동물복지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관악구청실업검도단 예산의 60% 이상은 시에서 지원하고, 40% 정도만 구청에서 지원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의지가 있으면 불필요한 사업과 중복 투자를 줄여 빠듯하게라도 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평생 검도를 해온 선수들임에도 비인기 종목이라는 이유로, 겨우 약 200만 원 정도의 월 급여만으로 훈련에 전념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으면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의 전시행정으로 인해, 관악구청실업검도단 선수들의 생계와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관악구청실업검도단 해단 과정에는 의혹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체육회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서울시체육회 처장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Ⅲ. 서울시체육회 처장의 부당 행위 1. 서울시체육회 처장이 서울시검도회와 협의 없이 절차를 무시(서울시검도회와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을 배제시킴)하고, 먼저 ○○파트너스 김 모대표와 공모하여, 관악구청과 ○○파트너스의 기부금 협약을 비밀리에 체결하려고 했던 점. 2. 서울시검도회 전무와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이 서울시체육회 처장을 면담하여, 비밀리에 진행하려고 한 협약 체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그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공박을 함. 감독은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게 싫으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테니, 검도단과 선수만은 유지시켜 달라고 했으나 외면 당했음. 3. 2016년 2월 ○○파트너스 김 모 대표는 관악구청실업검도단으로의 진입이 좌절되자 ○○검도단을 창단했음. 그러나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이 2016년 10월 31일 해단되자, 한 달 뒤에 자신이 설립한 ○○검도단을 해단시킴. 겨우 일 년도 유지를 못한 것임. 하지만 그가 2018년 서울시의 검도단 창단 지원금을 받아 다시 창단했다고 함. 검도단을 창단했다가 금방 해단시키고, 또 다시 재창단하기를 반복함. 창단지원금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일 년에 2억 원씩 2년간 지원한다고 함. 사기업체에는 시지원금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의문임. 관악구청실업검도단 감독이 서울시체육회 처장에게 해단되지 않도록 수차례 민원을 넣었으나, 처장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음. 그러나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의 해단 원인을 제공한 ○○파트너스는 오히려 적극 지원했으니,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정임. 서울시응답소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인 서울시관광체육과 강모 주무관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다.”며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살아났으니 다행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다친다.”고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 “로비도 그 사람의 능력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검도의 길을 걸어온 검도인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짓밟혔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민청원에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검도 외길을 걸어온 남편이 겪고 있는 억울함 때문입니다. 울화로 인해 병이 호전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숨만 붙어있을 뿐입니다. Ⅳ. 국민청원의 이유 이 사건의 근저에는 처장의 불합리하고 권위적인 행정이 있습니다. 그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를 청원합니다. 비록 관악구청실업검도단은 해단되었지만, 그 사태의 원인이었던 사기업에 국민 혈세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체육회 처장의 권위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이 검도계의 자부심과 상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서울시검도회의 위상과 권위도 추락시켰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다면, 관악구청실업검도단 해단 과정과 그 이후 전개되는 스포츠 부조리 사태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국민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