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저출산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대한민국 17년도 1가정 출산율 1.05% 18년도 1가정 출산율 1.0%미만 무엇이 문제일까요? 2019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출산 대책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약 5만명의 여성인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35만명미만의 영아가 탄생합니다 1.0미만출산율 32만명이라고 가정하고 32만명의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중 5만명이면 16%가 채안되는 인원이 3개월간 150만원의 출산지원금 혜택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계상 예비엄마가되면 직장을 그만두게되고 홀벌이 가정이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16%도 안되는 엄마들만 혜택을 받는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은 평등하지못하다고 생각이 되는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2.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집니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1세미만 아동의 진료비는 사실상없어진다? 현재 BCG 접종 일명 불주사 피내접종 (주사형) 접종비용 무료 (접종일이 정해져있어 시간맞추기 어려움) 접종장소 보건소 경피접종 (도장형) 접종비용 7~80,000 원 접종장소 일반소와과 병원 이런 기본적인 주사에도 현재 완전무료가아닌 부모선택제입니다. 돈이 들더라도 부모는 더 좋아보이는 경피접종(도장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에 출산을 한 제 경우 5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지원혜택이있었으나 아이를 가지고 10개월간 아이가 걱정되어 한달에 최소 1번 많으면 4번까지 10개월간 다니게되는데 산부인과 출산비용 제외 내진다니는 금액만 80만원을 웃돕니다 그런데 60만원으로 올려준다한들 산부인과 진료비용도 충당이안되는데 아동의료비결제가 가능하다고해서 무슨 혜택이 돌아오는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3. 아이돌보미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 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아이돌보미 현재 2만3천 -> 4만3천명 확대 2022년까지 이용 아동 규모 9만-> 18만명 공동육아나눔터 113 -> 160개 시군구로 확대 - 현재 아이돌보미 지원받는 가정이 얼마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TV만 틀면 유치원 통학차량 아이방치하여 사망 유치원 보육교사 아이 폭행으로 사망 등 현재 아이를 믿고 교육기관에도 못보내고있는 실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는 가정도 35만명중 2만명도 안되는데 4만명으로 늘리는건 무슨 정책인지 그리고 이용아동규모를 늘리고는있으나 태어나는 아이의 절반수준밖에 안되는현실 뜬구름잡는 정책말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로 상이하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나 지방자치지원금이아닌 정부차원의 지원금으로 전지역 평균을 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지급받을수있도록 해주는것이 오히려 실속있는 정책이될것같습니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5만원부터 3000만원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로인해 관심이있는 사람이라면 법을 어기면서까지 위장전입을 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해주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여 지원금을 챙기는 현실입니다. #4.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습니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후 복귀한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1년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워라벨? 일·생활 균형 문화 만들기? 국가 권장사항일뿐 의무가 아니기에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어느곳하나도 선뜻 지원자가 보이지않습니다. 이유는 암묵적으로 보이지않는 불이익을 생각하여 눈치보기바쁘기때문입니다. 국가 의무사항이면 혜택을 받는 부모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재 국민의식자체가 아이안낳고 사는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이기때문에 자녀를 두지않은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해당되지만 권장사항이므로 자격해당자도 선뜻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의무화가 되지않는다면 소용이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 상향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자신의 월 평균급여가 250만원 이상인사람은 손해보는느낌이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안주던것에서 상향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좋은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기존소득에 비례하여 지급하지않으면 쓰고 싶어도 못쓰는 사람이 허다할것으로 예상이됩니다. #6.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며,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휴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이게 됩니다. - 3일에서 10일로 연장된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인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8세미만의 아이는 언제아플지 아무도모르고 닥치면 당황하게되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연가를 사용하는데 직계가족이 아파서 휴가를 사용하는데 공제되는 휴가를 써야하는것 자체가 문제가있다고 생각하고 입원을 하지않고 진료목적으로 아이를 병원에 대려가는것도 청원휴가 개념으로 유급휴가를 준다면 훨씬 더 아이를 키우는데 좋을것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아플때마다 일반휴가를 사용하게된다면 정작 가족과 여행을가거나 가족행사등 참여시 연가일수가 모자라 돈을 오히려 반납하고 휴가가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외에 정책중 한부모가정 지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일 것으로 밝혔으며, 비혼 출산과 양육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하더라도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난임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위와 같은 여러 정책을 반영하신다는 것은 기존에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아예없던 정책들보다는 나으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를 낳기위해서는 국가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고 얼마만큼 필요한지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재 20 40세대 부모들에게 물어보고 하시는게 훨씬 더 정책 및 정부지지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정책을 써주십시오 어떻게든 다출산정책을 펴려고 노력은 하고있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정책들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