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저희는 부산에 위치한 중소기업입니다. 2012년 창업하여 건설 부동산 관련 경영컨설팅 업무를 해오던 중 사업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 2016년 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직원이 한명도 없이 법인을 청산하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부터 미래신성장이나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을 핵심기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종목 법인등기부상의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2018년 5월부터 7월 현재까지 4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금년내 10명, 내년도 추가고용계획 20여명의 직원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기의 사업내용("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으로 2018년 6월외국기업에 년 15만불 이상의 수출계약도 체결하였으며, 기술보증평가의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로 보증지원도 2018년 6월에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는 기술보증평가에서도 당사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신규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기여등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 후 내린 결정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많은 노력을 기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 중 만 34세 미만의 직원이 있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당사는 고용노동부에서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 성장유망업종은 맞으나 지난해 2017년도에 피보험자수가 한명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창업을 새로이 한 법인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까지 고용창출이 없었던 법인이 사업목적을 바꾸어 새롭게 시작하는 법인과 2018년도 새로이 신설된 법인이 고용창출에 있어서 무엇이 그리 차이 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일 첨부가 되지 않아 노동부의 처리 지침을 첨부하지 못하였지만 도저히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한 곳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나 2018년도에 아무리 많은 고용을 창출했더라도 2017년도에 피보험자가 한명도 없었으니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당사에서도 해당 되어 근로자가 청년고용으로 인정받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이 또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요즘과 같이 고용창출이 힘든 시기에 어렵게라도 신규고용을 창출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기업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