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실 법제화 추진 절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1. 대한민국은 행정조직의 법정성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 제96조는 행정 각부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행정조직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행정본부 또는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반면 유·초·중·고 각급 학교 행정실은 법적 규정 없이 임의로 설치·운영돼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2.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향후 교육 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3. 행정실 지방공무원은 단위 학교의 회계·시설관리·교육 지원 등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소수 인력이 학교 경영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교 행정실 업무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는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단위 학교 조직구성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내부의 소모적 갈등 속에서 교육서비스 질 저하가 초래되는 실정이다. 4. 예를들어 행정실 본래 업무도 아닌 보건업무 일부가 행정실로 떠 넘길려고 하고 있고 업무가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행정실로 떠넘기어 업무의 가중으로 인한 지방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이것으로 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고 업무의 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교사의 업무는 분명히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현행법은 직무 내용과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실 직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권한과 책임 관계가 모호하고 불분명한 업무 증가로 이어져 조직 내 갈등과 스트레스, 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행정실 법제화는 행정실 지방공무원의 업무량, 지방공무원 인원 수, 업무분담 현황 등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공무원의 법률상 위상 정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 업무의 균등한 배분과 책임성 확보로 직무만족도를 높여 교육 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