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두 갑 훔치고 징역 1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담배 두 갑 훔쳤다가 반납한 사람에게 재판부에서 전과자라는 이유와 자의에 의한 반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여 징역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가 범죄인것은 사실이나, 사안으로 볼 때 지극히 경미한데도 불구하고 해당 판사는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가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조양호 회장 일가나 비리 국회의원들에게는 비상식적인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리 엄격한건가요? 해당 재판은 판사의 지나친 판결로 사료됩니다. 주의 권고해 주시고, 재심하여 선처함이 마땅합니다. 법이 너무 형평성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