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를 보면서 정책당국의 무원칙함에 분노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정부 정책이라함은 첫째가 투명함이어야 하고 둘째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수많은 원칙들이 있겠지만 말이지요. 이 번 삼바 분식회계 건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 과정은 한마디로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 습니다. 이유는 첫째, 언론에서도 수차례 언급된 내용 이지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다라는 사고 방식이 정부 당국자들이 머리속에 있다는 것은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초등 수준이라 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나 상장 감리를 외부 회계감리위에서 했어 책임 없다라고 주장함에 있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책임감 일처리는 기본이고 최종 감독책임을 져야할 감독기관에서 이렇게 이야기 한다는 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둘째는, 정부에서 벌을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 가이드라인 이라든지 법을 어겼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할 기관에서 단순히 느낌으로, 아니면 정황증거만으로 잘못을 벌하겠다고 나서는 꼬락서니가 차마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회사는 둘째 치더라도 주주가 얼마나 되고, 또 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감독기관이라 칼을 막무가네로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듯 한데 이건 아니라 봅니다. 국가의 경쟁력과도 관계가 있는 사안이란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삼바가 어찌 어찌하여 그러한 행위를 설령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정부 기관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이렇게 난장판을 말들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허술한 논리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확정적으로 피의자로 낙인찍은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보다 더 국민들 편에서 일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여연대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사안을 판단하고 벌을 주는 판사격인 정부 관리들은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번 사건을 담당한 당국자들에는 응분의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