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 의무 개혁(납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헌법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방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의 하나이며, 양자는 근대헌법 이래 국민의 2대 의무가 되고 있다. 납세의무의 주체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국방의 의무와 함께 고전적 의무인 납세 의무에 대해 불필요한 명목으로 거둬 들이는 세금을 최소화 하거나 세비 목록들은 삭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세금 선택제를 도입하여 원하는 세금만 낼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엄청난 피눈물과 땀으로 받은 대가를 허무하게 불필요한 세금으로 내야하는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탈세 문제도 무조건 나쁘게 평가 할 것이 아니고 세법에 대한 개혁을 통해 개개인의 세금이 올바르고 정당하게 사용이 되어 지면 어느 누가 탈세를 하고 싶겠습니까? 나라에 예산이 없는게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적폐청산과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를 모든 국민이 져야 한다며 헌법으로 정해 놓고 왜 일부 국민의 탈세를 뿌리 뽑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리 많은 세금을 거둬 들여 봤자 구멍난 항아리 속에 계속 물을 채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세비 명목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노동에 대한 허무함을 가지지 않고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보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국민이 원하지도 않는데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강요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납득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납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되어 국민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