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페 및 적페청산 법원  및 법관 관련한 영장청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법원 및 법관 관련한 사건의 발생시 사건의 당시자가 영장승인을 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대한세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문제점이고, 즉 삼권분립의 법원 견제 대한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법원 및 법관 관련 사항의 영장청구는 입법부나 행정부 수반에서도 영장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