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행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바닥 영세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은듯합니다 저도 20년간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명퇴를 하고 작은 자영업을 합니다 현직에 있을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 시스템 개선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제도를 바꾸어 정착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급격한 변화를 주어 적용시키면 엄청난 무리가 오는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면 안좋은 습관또는 제도도 오랫동안 지나면 몸에 베여 불편을 못 느낍니다 제도를 더 편리하게 바뀌어도 습관이 안되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기존 안좋은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할려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아쉬운게 최저임금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밑바닥에서 겨우겨우 연명하면서 사는 작은 업체들에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버틸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급격한 오름으로 인하여 영세업자들에게는 문닫는것이외는 방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닫는것도 쉽게 되지 않지요 가게를 내놔도 경기가 안좋고 인건비 때문에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입질을 안하게 되지요... 계속 손실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정책을 펼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갑작스럽게 적용하여 시행하는것보다 점진적으로 숨통을 터 주면서 시행한다면 현재와 같은 큰 어려움이 다소 줄어 들지 않을까 생각되어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기대를 청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