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주미납시 근로자 보호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현재 사업주가 원천징수에 4대보험을 때고 월급을 줍니다.. 전 직장에서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주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상 밀려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하면 징수의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했다고 거기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건보(건강보험공단)에서는 독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끝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고 폐업처리를 한다면 원천징수해간 국민연금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네요.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런히 갑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개정해주세요. 광고로 국민연금 내라고 광고하지말고 지금 국민연금을 납부하면서 과연 미래에 내가 늙어서 재정이 남을까 걱정이되는데 이래서 믿고 내겠습니까.국민이 노후를 걱정안하게 해주세요.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을 잘내야 노후복지에 예산을 아낄꺼 아닙니까.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