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군용기에 의한 대한민국방공식별구역 진입시도에대해 정부의 단호한 재발방지조치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금일 오전 7시10분경부터 11시27분경까지 약 4시간여도만 중화인민공화국국적 군용기의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KADIZ)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합참발표를 인용한 언론보도로 확인되었으며, 유사항적의 진입이 지난 2월과 4월에도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우리지역에서 해당 미상항적 포착시부터 대한민국 공군전투기를 발진하여 추적 감시 비행 및 경고방송 등 정상적인 전술조치를 했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안타깝게도 우리측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군용기의 거듭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의 진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뮬론, 대한민국의 12해리 영공 밖에 있으며, 국제법상의 법적근거가 미약한 것이 방공식별구역개념인것으로 알고있으나, 만약 진입하는 항공기종이 최신예의 무장 전투기라면, 불과 수십초의 짧은시간에 대한민국의 영토상공에 도달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시에 대비하여 이번에도 우리전투기의 긴급발진을 통한 정상적인 경계대비태세가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에 개의치않고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군용기가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여 충분한 시간동안 체공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귀항하는일이 거듭반복되고 있는 오늘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굳건히 수호해줄 우리정부의 의지와 능력을 크게 신뢰하고있는 한편으로, 일상생활을 하고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분노, 불안 등의 복잡한 심경이 드는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반복적으로 있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동일행위가 예상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군용기에 의한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진입시도에 대해 대한민국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통한 재발방지이행정책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