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무엇을 위한 원론이고 공무입니까 자영업자들은 죽어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고양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진행하던 중 퇴사자의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이 되었다고 시정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퇴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때 근속연수 * 3개월의 평균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근속일수 산정에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나, 저희가 이전에 학비 명목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보고 따로 쥐어줬던 돈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들도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법적인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5인 미만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 만큼의 철저함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전에 지급되었던 금액들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하늘이라는 것이 정말 있기는 한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 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정책은 제자리입니다. 최저임금만 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죽어납니다. 재료비 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골목상권의 물가상승은 그저 그림의 떡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으로서 근로자의 권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협박하듯이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때 사업주에게 어떠한 고통을 주고 퇴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도 않고, 그나마 좋은 마음으로 좋게 마무리하고자, 그리고 선의와 호의를 베풀었던 사업주에게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고 슬픕니다. 저희는 폐업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러한 사회에서. 죽으라고 내몰리는 현실속에서 저희는 그만하렵니다. 직원. 일자리 창출. 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잘지키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세상 이제 그만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다. 현 정권의 지지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세계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법이 그런거라고. 유두리 있게 소명의 기회는 주어지고, 그 판단도 현장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는 각종 서류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이 모두를 챙길 수 없습니다. 탁상행정은 그만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상인 모두 함께 살아야 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