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개선을 부탁 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이글을 적으로 여기까지 오네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데도 나서질 않아 여기에 몇자 적어 봅니다 장애인등의 편의 증진법에 따라 공용,또는 주거단지에 아주 큼지막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보행 장애인을 배려한 국가의 엄청난 배려로 탄생한 자리지요... 하지만 이자리 장애인을 위한 자리 입니까????? 아님 장애인자동차를 위한 자리 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승한 사람이 장애인이시면 당연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차함이 마땅 하지요 하지만 자동차만 장애인이지 운전자도 동승자도 비장애인 사람들이 아주 떳떳하게 주차하는 현실 입니다. 대형마트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여러분들은 보행에 장애를 가지신분들을 얼마나 보셨는지요? 하지만 빼곡히 장애인 주차구역에 아름다운 표지판을 부착후 주차된 자동차는 누가 운전하여 왔을까요?? 현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문제점 입니다 1.본인운전자용 장애인 표지판 부착 차량에 비장애인이 운전하였을 때 1)민간인이 신분증 확인이 어렵다 2)의사가 아니라서 보행상 장애인 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3)설령 동영상이나 사진(차량과 운전자)을 찍어서 고발한다 하여도 관계기관에서는 불법 신고된 운전자와 동사무소에 등록된 장애인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4)결과적으로 장애인주차표지판만 붙어 있으면 누가 운전하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2.보호자 운전자용 표지판이 붙어 있는 차량 꼭 장애인 동승자가 있어야 함 1)동승장애인이 없는데 주차시==>지금 장애인 모시러 왔습니다 2)동승장애인 없이 출발시==>지금 또는 어제 장애인 모셔다 드리고 가는 길 입니다(고속도로에서는 뭐라고 변명 할건지 ㅎ) 3)결과적으로 단속할수 없음니다,어쩌면 본인운전자용 표지판 보다 더 요긴하게 사용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자동차가 두대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갑부는 아닙니다) 한대는 등록된 장애인자동차이고 한대는 등록안된 자동차 입니다 등록 안된 자동차를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여 주차공간을 못찾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초 스피드로 아주 멋진 통지서 받습니다 이유는 딱 한가지 입니다 자동차가 장애인이 아니라서요 .... 맞습니다 현행 법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우낀건 고지서 자진납부 기간안에 착실히 납부하면 100,000원의 20% 감면된 80,000원의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여기서 복지과에 전화하고 장애인 신분증과 본인소유 등록증을 제시하면 50% 감면된 40,000원의 고지서가 발급되어 옵니다 장애인이라고 선심써서 깍아주는거지요..... 웃기지 않나요??? 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는데 법 위반이라고 고지서 날라 오고 거기에 장애인 이라고 50% 깍아주고... 어때요 이글을 읽으시는국민 여러분께 부탁 드립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자동차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이어야 이용할수 있는... 그리고 비장애인이 장애인 표지판을 버젓이 부착후 이용하는 도덕적헤이..... 이거 한번 바로 잡아볼 마음 없으신지요?? 이글이 공감 되시면 국민청원에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부듸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