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병역기피자 방송활동 금지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얼마전 헬기사고로 순직한 해병대원 및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하신 장변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신체건강하고 올바른정신을 가진 젊은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재벌가 및 연예계 그리고 일부 고위층의 자녀들은 원정출산을 통하여 이중국적을 취득 후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병역기피자들이 버젓히 국내에서 연예계 방송활동 및 기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된 병역법으로 이중국적자는 18세 이전 국적 선택을 해야하나, 법개정전 이중국적자 또는 국적포기자 즉, 법적으론 외국인이 버젓히 국내 방송연예계 활동 및 기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내 활동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하여 법제도화하여 주실것을 국민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