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원격진료 빠진 의료기술 규제혁신은 빈수레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의료기기 규제혁신을 강조했죠. 규제혁신점검회의의를 전격 취소한 이후 3주만에 첫 현장방문지를 의료기관으로 정했다는 점은 이 분야 규제혁신이 그나마 모범으로 삼을만하는 평가와 다름없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과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기술 규제혁신 방안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이다. 특히 원격의료는 디지털과 의료의 결합으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하는 지름길이다. 치료는 물론 질병 예방 서비스까지 가능하다. 단순히 의료환경 개선 차원을 넘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다. 이미 중국에선 병원을 찾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의사 진단을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이용자가 1억명이 넘는다. 그 결과 의료 후진국이던 중국이 이제는 의료 강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의료의 질 저하라는 구태의연한 철밥통 지키기 논리에 10년 넘게 막혀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 원격의료를 가능케해야 한다. 2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익 단체 눈치보기에 바쁜 국회를 설득하지 않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구제개혁의 왜 해야하는가? 모든 것은 국민에게 어떻게 하면 삶에 대한 질을 향상시켜 줄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여기에 이해 당사자가 있을수 없다. 그럼 원격의료 활성화로 국민이 건강과 생명히 보호될 수가 있다면 국민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단순한 현실에서 접근을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박수를 보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