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별소비세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구매 활성화를 위한 내수진작이 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타던 낡은 중고차를 고치고 고치다 도저히 안 되서 처분하고 자동차 대출의 부담을 안고서 7월 초에 준중형의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기존 5%에서 올해 하반기에 한해 3.5%로 인하하면서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라 함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아닙니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측면도 있을 텐데,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직도 저는 갚아야 할 자동차 대출이 3년이나 남아 있어서 소비도 진행중이고, 만약 개별소비세를 적용받는다고 해도 갚아야 할 대출이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같이 타이밍 나쁘게 차를 구매한 사람은 전국에 수없이 많을 것이고, 그 중에는 저같이 수많은 고민 끝에 어렵게 차를 구매한 서민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그 돈으로 과소비를 하겠습니까? 인하된 그 돈으로 전세 대출금에 조금 더 보태고, 어렵게 구입한 자동차 대출이자 보태고, 사는 게 힘들어 가족들에게 신경쓰지 못한 것이 미안한 마음에 외식이라도 한 번 더할 것입니다. 이렇듯 사소할 것 같은 날짜 며칠 차이가 정책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그 며칠 차이 때문에 울고 웃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이 국민을 위해 펼치는 것이라면, 이런 상세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 청원 게시판에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소급적용을 7월 1일부터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