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모욕죄는 일상 속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 본 사람은 누구나 고소를 당할 수 있고 먼저 고의로 시비 건 상대에게 맞대응하거나 분노를 표출했다는 이유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등 너무 광범위하게 국민들을 피의자로 만들 수 있고 실제로도 연간 수 만건의 고소사건이 접수되는 등 폐해가 많은 법입니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 인터넷에서 경멸적인 표현으로 비판받았다고 수 백명씩 고소할 수 있게 하는 이 법은 심각한 공권력 낭비를 유발하고 인간에 대한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에도 족쇄를 채우는 위축효과를 가져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죄목입니다. 경찰 검찰 법원의 판례를 보면 어떤 표현을 어떤 경우에 쓰면 모욕죄가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