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 국민투표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최근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뭔가 현실과 조금은 동떨어져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난 주에는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면서, 여전히 열악하고 투명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절명한 홍일병의 부모가 외치는 절규를 보면서, 과연 아들을 어느 부모가 기꺼이 군에 맡길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고민해봅니다. 프로그램 관계자의 짊의에 대해 여전히 과거에 다름없는 대답을 하고 있는 국방부를 보면서, 변한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대안 수립이나 대책도 없고, 국민적 신뢰도 없는 마당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운운하는 건 뭔가 한참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제도가 현재 군복무 혹은 군과 관련된 구조적인 적폐나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가운데 도입되고 구체화된다면, 모든 대상자들이 너도나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외칠 것이며, 대체복무를 요구할 것입나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매우 특수한 환경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그 어떤 이슈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결정과 논의가 국민 전체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이 문제로 인해 자칫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자칫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이 논의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