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등 정신질환자 관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인권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살해된 경찰분의 생명권이 더 소중했던것이 아닐까요? 제2의 피해자가 나올경우에도 인권때문에 귀중한 생명권이 희생되어야한다면 제도로서 인권보호하고 생존권부터 확보하는것이 다수의 인권이 보존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환자가 퇴원하면 정신보건센타에 자동으로 통보되어 환자를 관리하면 환자가 방치되는 것을 막아 환자를 위해서도 좋고, 그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국민들이 비해를 사전에 예방되어 좋은데 무엇이 인권침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인권침해란 환자를 범죄에 이용하거나 피해를 주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지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 정신보건법이 개정되어 환자 본인이 방문 여는것과 입원등 거절하면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문을 따고 입원도 어렵다. 우리가 알아서 관리할 것이니 참견하지 말라 환자특성 망상 환각 환청으로 현실적인 심실상실자로 정상적이고 사고나 판단이 불가능하고 난폭해지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해 설득이 불가능 하다. 개인인권보호때문에 강제력등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한다면 방치 하고 유기하는 것이 인권호보 인가 오히려 인권보호를 빙자하여 정신질환자를 방치 유기 하는 것이 아닌가. 죽어도 좋다는 것인가. 환자를 살리는 것이 어떻게 인권침해 인가. 어린아이 칼 갖고 놀면 강제로 뺏고 소방관은 아파트 위층에서 밧줄타그 내려오면서 자실자를 발로차 구했지만 비난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