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건물주vs 청년 어느쪽에있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서울에사는 일반다세대 주택 윌세에 살고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남겨봅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뭐라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임대사업자와 주택관리에대한 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 대통령령과 각 장관들이 내린 부령 에 의하면 방범과 범죄예방해야할 의무가있음에도 방범을 하려면 CCTV 가 필요한데 월세를 올릴까봐 말을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령도 안지키는 임대사업자인데 아무런 이유도없는 저같은 청년들또는 세입자같은사람들이 왜 벌벌떨어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