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 ,유포,텀블러,웹하드,해외성인사이트 등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경제적부담주기 처벌청원에 대해 동의해주세요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에 관한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이 청원은 오로지 디지털가해자들의 효과적인 처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것이며 이 역겨운 범법행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문제제기입니다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은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마치 보통사람인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것은 본인의 성적취향, 야만적인 범법행위가 본인의 가정,직장,주변지인들에게 발각이 되는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들도 인간이라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들의 98%는 남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그렇다는것이 아니라 가해자 중 남성의 성별이 압도적으로 높다는것이며 이 가해자들의 예를들어 표현합니다 가해남성들은 개인신상정보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본인의 가정에서 추악한 애비가 되어야 하며 더러운 변태남편이 되야 하고 역겨운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가해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처벌은 사회적 상징적 단어인 남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격박탈입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본인의 가정에서나 직장,주변 지인들에게 역겨운 범죄행위의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것을 가장 두려워 합니다 물론 여성가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피해자 역시 남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해자 본인들의 알려지고 싶지않은 역겨운 행위에 대한 심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중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입니다 가해자들에게 개인신상정보공개가 가혹한가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루종일 1초마다 온갖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머리속에서 싸움을 합니다 버티지 못해 고인이 된 피해자도 많습니다 고인의 동영상은 현재도 유출이 되고 있으며 댓글에는 유작이라며 소장용이라고 키득대는 인간이하의 가해자들도 존재합니다 고인은 죽어서도 능욕을 당합니다 버티고 있는 피해자들은 1분1초가 고통스럽습니다 지쳐서 잠이 깨어도 드는 생각은 오로지 그 고통스러운 생각뿐입니다 사람이 한가지 생각만 한다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물며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동반된 생각을 한다는것은 미치지 않는게 더 비정상입니다 타인의 인권,영혼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살아서 버티는 피해자분들 역시 평생의 고통이며 지금의 처벌수위와 정부의 대책으로는 죽어도 끝나지 않을 고통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죽어야 합니까? 개인신상정보공개와 경제적 부담주기로 인해 가해자의 가정이 파탄이 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디지털성범죄는 해외불법성인사이트의 경우 천만뷰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전세계 천만명에게 강간을 당한것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고인이 되신분들도 많으며 살아있는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이며 그 피해자의 고통을 평생 지켜보는 가정의 고통을 말로 할수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예전의 웃음조차 찾을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들은 예전의 보통사람으로 절대 평생 돌아갈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가정과 가해자의 가정중에 지켜야 할 가정이있다면 저는 스스럼없이 피해자의 가정을 지키는것에 동의하겟습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참으로 간사하여 아마 개인신상정보공개를 해도 가해자들 몇몇은 보통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인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죽어도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 비해 개인신상정보공개라는 법을 시행을 하여도 가해자에게 눈꼽만큼도 가엾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마음이라는게 참으로 간사하여 그들 중 일부는 개인신상정보공개가 되어도 뻔뻔스럽게 살아갈 인간들도 존재할것입니다 가해자들에게 자유라는 사상의 단어앞에 책임을 지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것을 느끼게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지경까지 된것은 가해자들에게 법이 관용이라는것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수치심을 가볍게 알던 인간에겐 수치심으로 죄책감을 알려주는게 처벌이라는 의미에 가장 적합하며 효과적인 처벌이라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부담주기를 같이 시행해야합니다 동영상삭제비용청구는 물론이며 피해자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도 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기가 번 돈을 합의금으로 또는 벌금으로 내가면서 이런 역겨운 행위를 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경제적부담주기로 가해자들에게..미래의 가해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디지털성범죄(몰카촬영,동영상유포,해외불법성인사이트 유포자,텀블러,웹하드,기타등등)를 저지르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켜야합니다 텀블러 ,웹하드회사에는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동영상삭제지원같은 정책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뿌리를 뽑을수 없습니다 이미 유포가 된 상황에서 동영상을 삭제를 하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유포되는 시간은 급속도로 유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절대로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웹하드에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20원에서 최대100원에 팔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영혼,인격의 가치는 최대 100원입니다 웹하드같은 업체에 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강력한 벌금제도가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느 웹하드 업체가 벌금물어가면서 이런 동영상들을 게시를 할런지요??적어도 이 문제는 20년은 문제제기가 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은 뭘 하는지 이런 기초적인 법안도 못만들면서 해외사이트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요청하겠다니...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시일이 오래걸리며 해외사이트가 수사가 어렵다는 설명아래 본의아니게 가해자들은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습니다 해외불법성인사이트에는 덕분에 10여년을 유포를 하는 가해자들도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검거할수 있습니다 관내 미제사건으로 남기기 싫어서 수사를 꺼려한다는 언론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법치국가가 맞습니까??정상적인 나라인가요? 경찰서에는 무슨 보안이 필요한것인지 그 흔한 프린터나 형사와 1:1로 대면하여 진술할수 있는 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집에서 노심초사하며 채증자료를 본인이 프린터를 하여 증거자료를 모아서 제출합니다 형사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진술을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2차가해입니다 방한칸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어주는것이 그렇게 함든가요??세금은 다 어디에 쓰는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해자들은 덕분에 유령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령이라는것이 존재합니다 가해자들에게 지금의 또는 상향된 실형이나 벌금형은 절대로 족쇄가 될수 없습니다 개인신상정보공개 + 경제적 부담주기로 대한민국에서 이 역겨운 범죄행위를 하였을경우 패가망신한다는 ...내 인생도 끝난다는 공포와 경각심을 심어야 합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에 대해 근본적인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지금 발표된 정부의 정책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진심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한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의 학문적성과에 기대어 결정한것인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쓰고 청원을 하는 저는 남성입니다 저는 어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해자 중 성별의 98%가 남성인 현실에서 남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이 두려워하는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했을뿐이며 처벌수위에 관한 문제제기 역시 지금의 실형이나 벌금형은 가해자들에게 족쇄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이미 남성동성연애자들의 국내 최대사이트에는 몰카촬영으로 인한 남성들의 몰카영상이 유출 및 유포가 되었습니다 어저께는 모텔에서 2만건의 몰카를 촬영한 가해자가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 가해자의 얼굴에 왜 마스크를 씌우는건가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소중한 나라인가요? 피해자의 가정이 모든것울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평생을 감내하고 살아야 합니까??처벌도 약한데 가해자들은 인권마저 보장받으니 초등학생도 몰카를 찍다 적발이 되었다고 하니 .. 이것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몰카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국민들 또는 남녀끼리 소모적인 논쟁을 할때가 아닌 오로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처벌방안과 근본적인 뿌리뽑기가 될수 있는 처벌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한남이나 페미같은 프레임을 씌우게 되면 이 문제해결에 대한 논점흐리기가 되며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현재 네이버나 다음의 댓글을 봐도 알수 있습니다 남녀성대결로 본질이 흐려진게 아닌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들이 원하는것입니 만약 이 청원이 20만이 넘었을 경우 정부에서 또는 국회에서 입법이나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것과 똑같으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 징역형이나 동영상삭제지원 같은 방안은 전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며 가해자들 역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것입니다 또한 성범죄자개인신상정보공개 공유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이런 하나마나한 법 시랭은 도대체 누구 생각인가요? 가해자들의 인권을 언제까지 소중히 여겨줘야 합니까?? 그럼 피해자들이 외국사이트에 이들의 개인신상정보등을 등록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것인가요??묻고 싶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피해자는 그 누구에게도 본인의 행위가 알려지는것에 대해 동의한적 없습니다 이것은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개인신상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강간이나 성폭행사건에 대해 무고의 여지는 있을수 있겟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증거는 피해자들의 영상과 사진입니다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성범죄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 역겨운 범죄행위의 피해자에는 남녀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남녀성대결이나 무고죄논의로 논점을 흐리지 말았으면 좋겟습니다 논점이 흐려지면 또 다시 이 역겨운 범죄행위는 사그라들지 않을것이며 언제나 그랫듯 또 다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추악하고 역겨운 가해자들의 가면을 벗겨내야 할 시간입니다 그들에게도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단어들과 싸우게 해야합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사치입니다 타인의 인권,영혼,인격을 말살하고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가해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 틈에 섞여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이 행위는 명백한 살인행위이며 강간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반인륜적인 역겨운 범죄행위입니다 이들에 대해 개인신상정보공개를 시행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주기 또한 시행하여 이 역겨운 범죄행위에 대해 근본적이고 강한 처벌을 해야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이 더러운 범죄행위에 대해 안전한 나라를 물려줄수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이런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합니다 이 청원에 동의해주십시오 며칠전 개 식용반대 청원에 20만의 청원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저도 강아지를 사랑하며 동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인생이 개 보다 못하다는것은 참.. 관심조차 없다는것은 ...너무 피해자들이 불쌍하다.. 뭐라 말을 못할정도로.... 국민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이 청원에 동의 해주시면 링크도 복사하셔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이런 범죄행위...이것이 사람이 할짓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