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보호처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지난번 촉법소년의처벌 로 글을쓴 엄마입니다 가해소년은 지난 7/19일 3차심리를 끝내고 종결된 사건번호 2018푸848 입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조차 피해자는 모른채 7/24일 3번째 전신마취하고 제거수술을 했으며 현재 눈한쪽을 가린채지내고 약을먹고 넣고 있습니다. 가해소년은 정상적으로생활하며 가해자 엄마는 보란듯이 카톡에 손가락V표시를 해놓았더군요. 이게 과연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누굴위한 법인가요! 분노합니다 보호처분을 부모조차도 자랑스럽게 여기고있는 가해소년은 얼마전 같은학년 학생가슴을 때려 그피해자가 고소한 상태라고합니다 이런소년은 왜 가벼운처벌로또다른범되를 하게하는건가요? 차라리 따끔하게 법으로 처분을 주었으면 재범은 일어나지않을텐데 말입니다 제발 피해자가 힘들지않는 세상이되게 개정 부탁합니다 법은 피해자편이어야합니다 가해자를보호하는건 말도안됩니다! 이번일로 이땅에 이나라에 살고있는게 화가날정도로 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