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무조건 10년 운전 금지 벌칙을 적용해야 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음주 운전을 하는 자체가 살인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삼진아웃제는 솜방망이 처분도 아닌 용서인 셈이다. 두번은 봐주고, 세번째에 형벌을 내리겠다고? 음주 운전 한번으로 어떤 사람이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전국에 많은 운전자들이 한번 또는 두번 동안에 음주 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사고로 죽게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런 엄청난 살인 사고에 대한 처벌이 겨우 벌금형이라면 이건 법적 처벌이 아니라고 본다. 벌금이 몇억원씩 되는 것도 아닌데.. 음주 운전은 단 한번도 허용이나 용서를 받아서는 안된다. 단 한모금이라도 술을 입에 댔을 경우엔 음주운전으로 판단을 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10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로.. 그래야 음주 운전을 아예 시도하지 않게 된다. 혹시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변운 처벌로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로 부번씩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처벌제도를 시행하는게 아닌가 싶다. 확실하게 강하고 엄중한 처벌 제도를 정하는게 필요할 것 같다. 음주를 했을 경우엔 절대로 운전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