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 의무화는 안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요즘 갖가지 범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 아기키우는 엄마로서 여성 및 아동문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 제도가 약자에게는 너무 강하고 강자에게는 너무 약하다는점이 슬프더군요 가해자들은 인권보호로 신상이 가려지고 신상이 털리면 고소할수도 있지만 피해자는 여러가지 인권 유린으로 2차, 3차 피해도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얼마전 성민이사건이나 어린이집 학대 및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등 범죄사실에대한 사실이 확인된 안건(입건이 되었다거나 재판이 끝난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수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는 솜방망이 같은 죗갚을 치르고 당당하게 살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살아가거나 이세상에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당한 죗갚을 치뤘다고는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만큼 사법부는 가해자의 편인것 같아요. 대통령님께서 사법부 개혁을 추진중이신것은 알겠지만 썩을대로 썩어있는 그들이 얼마나 변할지는 한 국민으로서 기대도 하지않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법적으로 더이상 처벌받지 않는 힘있는 가해자들을 피해갈수있도록 신상공개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죗갚을 치럿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것은 아니니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생 반성하며 살수있거나 반성하지 못한다면 주홍글씨라도 새길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