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법정의무교육 실질화 대책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보는 직원입니다. 몇년 정도부터 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사설 기관에서 교육을 대행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해당 부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드는 생각은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산업안전화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등 부처에서 업체를 지정해 놓고 기업에서는 그 업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은 고용노동부등 관련 행정부를 운운하며 본인들이 꼭 대행을 해줘야 할 듯이 이야기하지만 교육내용에 집중하기 보다는 요행을 통하여 교육 이수 인증을 해주고 근로자지원금을 받으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관계 부처는 정확한 교육 가이드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기업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준법 기업,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교육을 꼭 하도록 만들고 그 교육을 유료로 개설하여 꼭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인사관련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나라가 정말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것이 아니라 금품을 갈구하는 형태로 생각이 됩니다. 사설 업체 즉, 보험상품 설명 끼워 교육하기, 텔레마케팅으로 사설 교육대행 강요하기등이 판을 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여 주길 바랍니다. 요행을 통해 돈벌이로 삼는 교육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