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임금만 오른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가 고용없는 성장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나는 이런 인식에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 우리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때문에 성장하는 것 처럼 보이나, 반도체를 빼면 사실 별로 성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의 인식이다. 반도체는 많은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장은 하지만, 고용도 별로 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아주 오래전에,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 경제를 진단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기억이 있다. 이런 왜곡현상을 지적한 학자들은 매우 많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경제는 고용도 없고 성장도 없고 또 임금만 오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정부의 인식이 잘못 되었다.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계속해서 임금만 올라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다. 나는 주로 전자산업 분야를 예로 우리 경제를 많이 진단했는데, 사실 자동차나 조선분야를 들여다보면, 임금만 계속 올라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니 기업이 외국으로 자꾸 나가고, 그러니 고용이 창출되지 않고 있다. 조선분야도 임금이 올라가서, 계속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 일감을 뺏기는 것이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은 오르지 않고 임금만 오르니, 국제경쟁령이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아무리 고용을 하고 싶어도, 더 좋은 조건에 더 싼 임금의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외국으로 눈을 돌리지 않을수 없다.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니까, 결국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경제는 쪼그라 드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임금이 오른다고 우리 대기업 노동자가 그 만큼 더 열심히 일한다는 보고는 어디에도 없다. 또 내년이 되면, 다시 머리띠메고 깃발 휘두르면,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정부도 당당히 노동계를 설득해야한다. 회사를 망치면, 노동자는 결국 일자리를 잃게되어, 결국 노동자 손해다. 회사가 잘 되는 것이 노동자가 잘 사는 길이고,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길이고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군산GM의 폐쇄가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사실 그 분들을 이해하려 애쓰는 국민은 많지 않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은 대기업 강경 노조에 피곤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생각에 노동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