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으로만으로 경제를 살릴 수 없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인상 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커졌습니다. 물론 가진 자들에게 조세부담이 커져야 한다는 경제 기본 개념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 70중반을 넘으셔 가지고 계신 아파트 하나 밖에 없고, 자식에게서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계신 데, 재산세 인상폭이 커서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비단 저희 부모님 뿐 아니라, 은퇴를 하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가계경제는 정말 바닥으로 가고 어려운 상황에 조세만 인상하여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경제가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외교문제, 대북관계 개선 등이 따라야 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렵게 대출 등으로 조그만 식당, 치킨집, 호프집 등을 어렵게 개업해서 빚도 갚지 못하고 짧은 시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근본적인 서민경제를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세금 부담만 가중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경제 탓 하지말고, 대통령께서도 국민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적으로 매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