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저희나라는 현재 여성에게 유리한 법이 많고,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많은건 사실입니다. 물론 성범죄 관련쪽으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다는 점도 인정합니다. 다만, 사람대 사람으로서 성을 가리지 않고 죄가 있든 없든 간에 죄를 밝히는 과정에서의 일이 새어나가 이슈화 되고, 피고가 많은 고통을 받으리라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스튜디오 실장을 통해 언론의 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확실히 실장님이 잘못했다면, 그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실장님이 무고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의 가족이나, 동료나, 친척들이나 그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이들, 아직 살아갈 사람이 많은 이의 미래는 누가 되돌려 줍니까? 유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죽을 날 까지 치료될 수 없는 상처는 원고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은 살인이고, 직접적으로 살해한 것도 살인인데, 중세시대 처럼 마녀사냥해서 심리적으로 자살로 몰고가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까? 이것이 살인이 아니라면, 학교폭력도, 언어폭력도 간접적인 살인들이 지금까지의 판결들이 모두 부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를 들은 실장이 무고라고 판결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저 간청드립니다. 만약 무고였다면 그의 남은 생과 가족의 삶은 누가 책임져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