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 권한을 명확히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공무원은 국민이 아닙니까?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사회 구성원이 아닙니까? 공무원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며 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이며 인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사표시의 제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정치적 의사표시에 관해 자기 검열을 하게되는 사회 분위기는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검열을 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관한 법 또는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