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닌지?  정부의 구체적 해명 홍보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 주변의 중년 이상자 대부분 국민은 현 정부의 수당지원 정책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여론을 수없이 들어 본다. 불안해하는 이유는 혹시 이러다 국가 부도나는 건 아닌지 ? 얼마나 부유한 경제 여건이 길래 이 수당 저 수당 공짜 돈을 주려고 하는지? 농어민등 경제적인 지원 정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업 군인도 아닌 국방의무 복무중인 사병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 지급하는등 이미 금전적인 정책으로 지급하고 있는 항목이외, 최근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는 돈 주겠다고 하는 정책은 아동수당, 청년실업수당, 청년고용기업체 지원수당, 고등학교 교복 꽁짜, 고고생까지 식사 꽁짜등 계속되는 새로운 수당지급 정책들.... 돈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떤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주겠다는 발표는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한 홍보 또한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언론보도에서는 또 청년고용실업수당이 2조7,000억으로 역대 최대라 한다. 왜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한창 일할 계층인 청년들은 지금 모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은 어떤 직종에 일을 해야만 고용해소가 되는 것인지? 제가 살고 있는 소도시 도로변에 있는 인력 사무실 앞을 지나치다 보면 러시아, 몽골등 외국인들이 버글버글 한데 그들은 모두 일터로 나가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보기 힘들다. 외국인들이 하는일 따로있고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는 일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한국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왜 일하지 않고 있는 수당을 줘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국가 홍보는 전혀 없다. 이렇듯이 이 수당 저 수당 자꾸만 주겠다는 발표만 하다 보니 대부분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국가 부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2018 현재 국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수당을 계속 퍼 주어도 국가 재정은 이상 없는 것인지? 그렇게 여유가 풍족한 국가 형편인지 ? 하여, 대한민국의 재정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급하려는 수당등 지원금은 어떤 돈으로 어떻게 지급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홍보를 함께 한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모두가 말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