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공평하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공평하게 적용하여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기의 사용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모두 동일한 전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어찌하여 이렇게 동일한 전기 사용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산업용이 가정용 보다 싼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기의 공급 사업은 정부에서 한국전력에 만 생산 공급 할 수 있게 한 특혜를 부여한 독과정 사업이므로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책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요금이 책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제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서로 다른 전기인가요? 같은 전기라면 같은 요금을 청구 하여야 하지요 왜 제가 삼성전자가 돈 벌이하는 사업에 전기요금을 그들 보다 많이 부담하면서 도와주어야 하는지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