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께서는 "기무사" 반드시 존속시켜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세요 최근 기무사와 국방부간의 논란을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어 이렇게 민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가안보실 관계자 분께서는 여러 의견을 청취 해 주셔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으로 정책을 수립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원조회나 군 복무이력을 확인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저는 기무사와 관련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을 생명과 같은 원칙으로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군 조직은 출신 기수, 출신 학교, 근무지 등등 연고를 통해 일반 공무사회보다는 끈끈한 인간관계로 엮어져 있습니다. 이는 군의 존재 목적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의 최전방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국가 및 상관 대한 충성심과 전우애 및 군 사기유발과 관련 되어 있는 밀접한 부분이므로 일반 공무사회에 비해 어느정도의 유착이 용인되고 있는 부분임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으로 부터 군의 통수권을 위임받아 실질적으로 군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군인에게는 대통령이 최상관이겠지만 어쩌면 장관이야말로 가까이서 모시는 상관으로 상명하복 집단에서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장관에 의해 은폐/축소 되는 사건들이 군 내에서는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군을 통제 및 견제하려면 현행의 기무사와 같은 조직은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하는 조직이라 생각합니다. 초가집에 벌레가 있다고 초가지붕을 다 태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국방부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이뤄질것 같습니다. 정책결정하는데 부디 경청 해 주셔서 참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