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의 기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아서 힘겨운 경영을 이어 나아가고 싶은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봄부터 시행된다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여러가지를 알아보며 기다렸습니다. 알아볼 방법이 고용보험 싸이트와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주요 일간지의 기사였습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시행된다는 말에 주요일간지의 기사와 여러가지 소식지들을 검색하며 기다렸습니다. 처음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의 총인원수와 구인하려는 사람의 나이제한만이 조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길 기다리며 계속 알아보았지만 자세한 조건은 이 두가지 조건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산이 통과되어 저희는 구인광고를 내고 사람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나중에 알게된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주요지원 조건이 근로자수 증가였는데. 그 기준이 전년말 보다 증가한 근로자수 였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는 17년말에 9인이었다가 18년 1월 1명이 자진퇴사하여 이번에 구인을 하여도 다시 9인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원조건의 하나인 근로자수 증가가 전년말 기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근로자수3인으로 시작하여 몇년전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정책지원금을 받아 3명을 구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여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혜택에 늘 감사하였습니다. 그 정책지원금을 받을때도 그 기준점은 최근 3개월의 평균근로자수보다 증가된 근로자수 였습니다. 정책이 국회통과로 많은 시간이 흘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년말 기준 근로자수 증가의 잣대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실질적으로 구인하였거나 구인을 하여 지원금을 받고 싶어도 제대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넣었더니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준 피보험자수 산정시 통일된 기준(17년의 경우 연말 기준등)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 사업장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다양한 기준을 마련시 오히려 사업참여시 혼란, 지침의 안정적 운용 등의 어려움이 있고, 기존 일자리에 청년을 "추가"적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동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수 증가를 17년 말 기준에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로 제안함이 왜 각 사업장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기준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의 중소기업 구인상황(재직자수)을 반영한다면,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시행했던 정책들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은 사업참여시의 혼란과 지침의 안정적 운용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시행이 여지껏 되었단 말인지요. 제안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시지 못한 것 같아 국민의 한사람으로 실망을 금할수 없습니다. 진정 중소기업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의 상황이 반영되는 지원 요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