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학교의 학교폭력(신체폭행, 성추행 포함) 처리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1. 글 작성자와 피해학생의 관계 저는 신*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최**(이하, ’민*이‘라 하겠습니다)’의 외할머니입니다. 민*이 부모가 지방에 근무하는 관계로 제가 민*이를 아기 때부터 10년이상 키우고 있어, 사실상 부모와 같이 보호하며 동거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민*이가 중1 때부터 같은 반의 김00(이하, ‘가해자’라 하겠습니다)에게 자주 맞고 다니며 학교폭력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가해자가 민*이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빌려주고 과다한 사용료를 요구하여, 가해자와 민*이 엄마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외할머니인 제가 학교 앞에 찾아가 가해자에게 휴대폰 사용료를 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가 민*이에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학교폭력의 내용 가. 지속적·반복적 폭행행위 1) 빗자루로 상해한 행위 2017. 중1 1학기 말 때, 가해자의 사탕이 없어진 이유로 민*이가 몰래 먹은 것으로 오해하여 가해자가 빗자루로 민*이의 허벅지, 팔꿈치등을 심하게 때려서 민*이 허벅지에 시퍼렇게 손바닥 만한 멍이 들어 몆 주간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정도의 멍자국은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2) 다른 친구와 싸우도록 강요하여 싸우게 된 행위 중2가 되어 가해자와 민*이가 다른 반이 된 후, 가해자가 점심 때 마다 민*이 반에 와서 최00 학생과 자주 싸움을 붙였습니다. 민*이가 싫다고 하는데도 민*이를 강제로 붙잡고 끌고가서 싸움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민*이가 눈을 다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사실도 있으니, 담임선생님 등 학교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3) 그 외 반복적 신체 폭행행위 민*이가 학교에서 복도를 오갈 때, ‘할무니~ 할무니~“ 라고 놀리면서, 어깨나 등을 때리고 가는 신체적인 폭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습니다. 나. 따돌림 행위 가해자는 민*이가 외할머니인 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 없다, 엄마 없다”, “할무니~ 할무니~”라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놀렸으며, 이같이 놀리면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깨나 등을 때리는 등 신체적 폭행을 병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휴대폰 사용료 갈취 행위 중1때부터 가해자가 민*이에게 휴대폰을 반강제로 사용하게하고 휴대폰 사용료 명목으로 부당한 액수의 금전을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최근에 가해자가 민*이에게 과다한 추가 사용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민*이가 이유없이 돈을 달라고 하여 대화를 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민*이에게 휴대폰 사용료 조로 2일에 3천원을 내라고 하였고, 이자를 추가로 받기도 하고, 선생님에게 뺏겼다는 이유로 ‘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민*이 엄마가 가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문자 내역이 정말 가관입니다. 중2에 불과한 아이가, 어른한테 뻔뻔하게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고, 먼저 돈 달라고 문자를 하는 등 정말 중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돈을 주기 위하여 외할머니인 제가 학교 앞에서 가해자를 만난 적도 있는데, 외할머니인 저에게도 ‘민*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성의 말을 하였는데, 제 평생 살면서 이렇게 황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처음 겪어 몇 일을 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 라. 성추행 행위 ※ 2017. 중1 중간 무렵, 가해자의 권유에 따라 가해자와 민*이가 같이 아파트 사우나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민*이에게 꼬추(성기)가 작다고 놀리면서 ‘자기 것을 만져보라’고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여,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맞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가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되고 가해자도 원고의 성기를 만진 적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격고 민*이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대인 기피증이 걸리기도 하였습니다. 4. 스쿨폴리스 김00의 불공정 행위 2018. 4. 27. 20시경 신*중학교 스쿨폴리스 김00(서초경찰서 경찰관)이 저에게 전화하여, 『 “가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전학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며, 학교폭력 신고하고 고소하고 할 필요 있느냐? 』라고 말하며 이 사건의 중재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스쿨폴리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민*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나 사안조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민*이 학교폭력위원회가 많은 사실을 누락하여 축소 개최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아버지는 갑자기 입장을 돌변하여 가해자를 전학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민*이가 가해자의 학교폭력에 방어의 일환으로 비속어 사용한 일을 이유로 말도 안되는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학교폭력위원회가 가해자에 대하여 한 처분에 대한 불복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신*중학교의 불공정 처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중학교는 일관하여 ‘사건을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가해자의 편을 들었으며, 가해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을 받아들여서, 깁스를 하고 있는 민*이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6. 민*이의 정신과 진단서와 현 상태 민*이는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 학교폭력 행위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8. 4. 26.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당히 만성화된 심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어 최소 6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 및 정신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며, 가해 대상과의 사회적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종종 화장실에서 민*이를 기다리고 있어, 민*이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잘 가지 못하여 쉬는 시간이 마치는 종을 치면 가까스로 뛰어서 화장실을 갔다오거나, 눈치보며 다른 층이나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 결어 민*이는 가해자의 지속적·반복적 학교폭력과 성추행으로 인하여,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있습니다. 먼저, 진단서와 같이, 가해자와 민*이의 사회적 분리를 위하여 가해자를 전학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간에서 불공정한 자세를 취하여 이 사건을 더욱 혼란에 빠뜨린, 스쿨폴리스 김00와 신*중학교측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중학교는 인격이 완성되고, 꿈이 생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중요한 때에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이 학교 다니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위협을 받고 화장실도 못갈정도로 불안해 한다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 제대로된 의무교육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 가해자 김00을 전학조치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다 조사하여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 이 나라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육 정상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학생의 외할머니 김금자. ※진단서와 관련 증거자료 다 있습니다만, 첨부파일 할 수가 없어 일단 이 글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