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 유전무죄   법을 진행하는 썩은 판사를 파기하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경합범 20일 이상 감금 고문사건 징역 1개월 (피해자 뼈보이는 상해, 영구흉터 다수, 영구 근육 통증 뇌기능 손상, 맨발로 걷는등 심각.)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2691708 절도 징역 1년 6개월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70110.html 위 사건은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차이이다. 법관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불이익이 없으며 죽을 위험도 없다. 반면 피해자는 평생을 지옥속에 살고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호의호식 하며, 돈이 있고 사이코패스일 경우 위와같이 검사 판사를 매수하여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온다 뼈가보이는 영구 흉터 상해 - 특수폭행 처리 따라서 모든 썩은 법관을 없에기 바라오며, 중범죄자에게 공소시효를 없에길 바라며, 그것이 행정적으로 힘들면 뇌 손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신이 돌아오기 까지 무효 판정을 하길 바라며 사건의 피해자, 산증인 으로서 해당 민원을 대통령 님께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면 저항권이라도 주길 바랍니다. 가) 썩은 법관을 퇴출하고, 국민배심 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공수처 설치 이행 나) 방어권을 대폭 상향 시킨다. - 칼을 들고 고문하는 사람에게 살인을 하여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함. 다) 피의자가 도주한 기간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뇌가 망가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