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일범죄 동일처벌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지난 남성누드모델 몰카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몰카범이 여자고 피해자가 남자인 사건들중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처벌은 남자의 경우보다 더 약한 처벌이였습니다. 이렇게 동일범죄의 경우 여자는 남자보다 더 약한 처벌을 받아 왔습니다. 즉, 남자는 징역 20년형을 받을것을 여자라는 이유로 징역 15년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자라는 이유로 더 약한 처벌을 받습니까? 여자는 약자라서? 왜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더 센 처벌을 받습니까? 남자니까? 저는 이 생각의 틀을 깨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사람으로만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써 하면 안될 짓을 했는지 안했는지로만 처벌해야 합니다. 이래야지 성평등입니다. 여자를 떠받들여 주는것이 성평등이 아닙니다. 남녀차이없이 자신의 노력으로만 성공하도록 해야 성평등입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더 좋은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한 성평등을 위해 남녀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해주십시오. 지난번 몰카사건은 여자에게는 편파수사로 여겨졌을지는 몰라도 처벌결과를 들은 제게는 편파처벌로 느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