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연식제한 해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이라는 조치로 사유재산 사용을 제한하여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타워크레인 사고가 많아 귀중한 인명손실을 초래하였으나 20년 이상 노후장비로 인한 사고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마치 노후장비가 사고원인의 전부인양 발표하여 영세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건설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건설현장들에게 노후장비 사용을 제한토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탓에 고가의 장비들이 현장을 찾지 못하고 야적장을 찾아 헤매고 있고, 전년까지 억대를 호가하던 장비들이 천만원도 안되는 헐갑에 고철로 매각을 강요받는 냉혹한 현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임대사업자들도 자체적으로 장비 연식에 따라 현장 투입전 비파괴검사 등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부디 사고발생 원인을 정확히 헤아리셔서 저희 영세 임대사업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