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폭(음주폭력) 가중처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폭력범죄들의 기사들이 하루에도 몇십건이 올라오고, 그 중 많은 범죄가 "음주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음주 심신미약은 양형사유가 되고 많은 범죄자들이 이를 구실로 지은 죗값에 비해 가벼운 벌을 받습니다. 오죽하면 주폭범들이 우스갯소리로 술마신걸로 양형사유가 되니 그걸로 밀고가겠다는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의 30%는 주폭(음주폭력) 이며, 2014년 의정부시의 조사결과 성폭력 범죄자의 68%가, 가정폭력의 73%가, 경찰관 폭행사건의 87%가 주폭이었습니다. 관련 청원을 쓰며 자료를 찾아보던 중, 2016년에 노웅래 국회의원님이 음주 후 성폭행 사건의 가중처벌 관련 법안을 발의하신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왜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시는건가요? 호주는 2014년부터,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음주와 마약 후 저지른 폭력범죄에 높은 양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Higher penalties for drug and alcohol-related violence) 음주를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폭력범죄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시고 일을 낼 것 같다 하면 조절해서 마시면 되는겁니다. 조절하지 못해 저지르는 각종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 더더욱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음주는 결코 심신미약의 한 사유로 규정되어선 안됩니다. 주폭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어서빨리 관련 법안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