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약속하신 집값안정화 정책에 실패한 책임을 묻고자합니다. 지방 집값 잡았다, 통계적 상승은 크지않다라고 자화자찬하시는 김현미 장관 경질을 제안합니다. 지방도 대구 수성구 광주에서는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때의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과 당시 시장반응및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셨을것 같은데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당시와 동일하게 서울 경기 지역에서 부동산 급등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노원,강북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여전히 투기가 몰리고 가격은 급등하네요. 경기 동탄 수원 하남미사 다산 기흥 광교 아파트 가격 보이십니까? 이것이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주거안정인가요? 정책시행후 시간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이미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미약한 정책 하나씩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효과가 나오나요? 과거정책보다 후퇴한 정책에서 어떤 효과를 원하시는지요? 이것이 그동안 약속하셨던 주거안정과 불로소득에대한 과세입니까? 참여정부 급등때도 해결책은 결국은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엿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 급등이 신규분양과 무관하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고분양을 하고 주변 집값은 그분양가에 맞춰 상승하고, 다시 더 비싸게 분양하고 주변집값은 거기에 또 맞춰 상승하고의 무한 반복 아닙니까? 집값 연착륙을 원하는 정부 입장이 여전히 맞는지 아니면 시장에 맡길지 명확한 스탠스를 취하길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가되지 마시구요. 김현미 장관 경질 및 아파트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강력히 요청드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