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적조치와 아동보호기관의 경찰보호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가정폭력에 대한 엄격한 법적조치와 아동보호기관의 경찰보호를 청원합니다. 한국의 '폭력을 가족이라는 테두리안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양상'이 이제는 엄격히 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서 살면서 많은 아이들이 시도때도 없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하는 것을 의심한 적이 많습니다. 신고를 해 찾아가면 그들이 쓰레기더미에서 살고 있는걸 눈으로 확인해도 보호자들의 그냥 돌아가시라는 말에 해결되지 않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시각전환과 경찰들의 확실한 조치가 함께 취해지지 않으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아동의 보호자에게 폭력을 당한다는 내용을 뉴스기사에서 보게되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자신의 아동(약자)과 아동보호상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들을 상담과 예방홍보만으로 멈추기엔 많은 오류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실패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보호자라는 이름아래 상담거부로 아직까지 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동들이 너무나 많으며 도움을 주려는 기관의 손조차 그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몇 달전 제 주변에 같은 일이 있어 1366에 여러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폭력을 당한 아이들에게 주변사람들이 2차 가해를 하지않게 해야할 가이드가 있는지, 접근금지신청(임시조치기간)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고 첫번째 질문에는 당황하며 답을하지 못하시고, 기간은 한 두달밖에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림픽기간에는 인터넷 전화라고 양해해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끊겨 그 말조차 들리지도 않더군요 24시간 열려있다고 하지만 만약 피해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을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의심될 정도로 허술합니다. 임시격리조치의 과정은 [가정 보호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사건처리 없이 임시조치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 사건처리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112신고할경우 경찰분께 임시조치 신청(접근금지) 요청할것 ] 만약 이런것조차 모르는 어린 피해아동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시때때 찾아오는 가해자들의 폭력을 당하고 있을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글에 두서가 없지만 결국 제가 호소하는 내용은 가해자에게 보호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마시고 엄격한 1. 가해자에게 보호자권한 박탈 2.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3. 자택방문상담시 경찰대동 4. 폭력이라는 주제에 시민들의 시각전환 5. 임시격리조치 기간연장 6. 피해아동들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와 상담(후 정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