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사망관련 처리방안 -  초중고 처럼 어린이집 관련 전문청사를 두고 쳬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계속되는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 관련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저출산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해결만을 외치고만 있는 정책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미 나와 자라고 있는 우리의 미래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것조차 지키지도 못하면서 새로운 생명만을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일 아닙니까. 저는 부도덕한 어린이집을 탓하기보다는 현정부와 현재 처해있는 실상을 해결해야 모두가 윈윈( win-win)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어린이집 교사의 선발에 있어 초중고 교사들처럼 어느 일정 대학을 나오고 자질 평가에 있어서 철저한 검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격은 기껏해야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아무나 취즉할 수 있고 그 자젹 취즉에 있어 면접이 있는 것도 아니니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질 평가는 하나도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도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본원을 운영하다보니 비리와 학대가 있다 하더라도 눈감아주고 덮는것이 현실입니다. 두번째, 초중고처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같이 어린이집만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 교사의 처우와 교사와 어린이집의 평가 등을 냉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폐해는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초중고와 같이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준공무원화 하고 봉급에 있어서도 호봉제로 모두 전환하여 그들이 오로지 아이들을 돌보고 애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어쩌면 초중고 교사들보다 더한 환경에서 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그들에 비하면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우는 형편없는게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가 어린이집의 체계화를 계획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어린이집 교사들의 준공무원화를 한다면 현재 계시는 초중고 교사분들의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애초에 초중고 교사분들의 엄청난 경쟁률을 뜷고 그자리에 있는 분들이시기에 당연할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의 자질 평가가 이루어지고 일반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의 신분으로 신분은 보장해주되(급여와 혜택) 어느정도 치별화를 두고 점차 어린이집 교사 취득의 수준을 높여 점차 공무원화 하시는 것이 옳다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이러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확실하고 강경한 처벌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한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의 마음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아이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지.... 그렇다면 이렇게 어이없는 사건으로 아이릏 잃는 것은 반복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번 사건사고가 있을 때마다 학대교사와 원장이 무죄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한 댓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벌이니 늘 되풀이 되는 학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대를 하고 학대가 이루어진 어린이집과 그에 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설수 없도록 처벌해주시고, 학대 정도에 따라서는 엄격한 형벌도 부과를 하여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있어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를 이 무섭고 험한 세상에 단지 부모의 손으로만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위험을 방지하고 그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를 해주는 것도 저출산을 막는 하나의 방책이 될 것 입니다.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앞으로 부부가 되어 부모가 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출산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쁘게 자라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