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을 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1시간당 최저임금에 하루의 노동시간을 곱하면 임금으로 결정되는 너무도 단순한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계수입 증가로 인한 소비확대와 고용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가 목표이겠으나 최대한 사회적 경제적 갈등을 완화하면서 정책적인 효과를 내려면 노사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행 최저임금제도가 구조적으로 너무 단순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함께 동의하지 않는 최저 시급만 강제한다면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사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정부의 정책 목표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고용악화와 부당노동행위 증가와 같은 역효과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시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사람의 노동의 피로도는 1시간의 노동과 2시간의 노동이 다르고 2시간과 3시간이 다르고 3시간과 4시간의 노동 피로도 또한 각각 다릅니다. 노동의 지속시간에 비례해 인체의 피로도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 곱하기 하루의 노동시간은 일당 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버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생하며 많은 시간을 일해도 적게 받는 느낌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을 1시간단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의 총사용 시간 단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시간에 최저시급이 7천원이면, 2시간은 시간당 7500원 , 3시간은 시간당 8천원.....하는 식으로 일일 노동시간이 1시간씩 증가할 때마다 최저임금에 5~10%씩의 할증을 하는 방식으로 일일 총노동 시간에 비례해 최저임금의 가중치를 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1시간 최저임금과 추가되는 시간당 할증치 요율을 함께 정해주면 됩니다. 1시간 최저임금이 좀 낮더라도 정부에서 할증 요율을 어떻게 정해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것을 할증최저임금제(또는 가중최저임금제)라고 한다면.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사용자의 노동자 일일 사용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최저임금은 저절로 상승합니다. 사용자는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임금비의 지출을 막으려면 1인당 일일 노동사용시간을 줄이고 고용은 늘려야만 합니다. 사용자도 돌파구가 있는 셈입니다. 노동자는 일일 1시간만 일하면 적게 받지만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여서 불만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추어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이 가미된다면 더욱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사이에 경제성장이 뒷받침되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면 대통령께서 하신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의 대선공약은 자연스럽게 실질임금으로 달성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5시간 등등 각각의 증가하는 일일 노동시간에 비례하는 만큼 가중치 할증을 주는 할증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다면 노사갈등은 줄이고 근로 시간은 단축되며 자연스럽게 고용은 늘어나고 근로의욕과 고용의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책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할증최저임금제로 인해 노사간 갈등이 최소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