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포함한 일부법안들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시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지만 최근의 사회현안들을 보며 가만히 있을수없다 싶어서 주위 친구들이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욕만 하길래 이렇게 국민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8530원은 사실 4대보험에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면 사실상 시급 만원대가 됩니다 이는 편의점특성상 매일 24시간 열어야하는데 이대로면 평균정도의 편의점이 월 1300벌어서 가맹비내고 인건비떼고 다떼면 남는게 300도 안됩니다 저는 그렇기에 제안합니다 현재 경제정책상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영업등을 분류하는 기준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대기업 최저 얼마 중견기업 최저 얼마 중소기업 최저 얼마식으로 차등적용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이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을 방지하는 법안이야 말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살릴수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횡포부터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제 추측일 뿐이지만..... 현재와같은 보호무역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경제엔 IMF보다 더큰 악영향을 끼칠겁니다 그런의미에서 문재인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은 매우 좋은정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