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중심의 국민이 참여하는 ‘행정개혁·규제철폐 추진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왜 행정개혁이 국민과 시민의 편의를 중점으로 두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과 시민이 되어 보시면 알게 됩니다. 매일같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도 개혁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이야기인 이유는 행정부 스스로가 공급자의 시각으로 민원과 행정을 바라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으므로 스스로 공급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시민은 국가 행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불편하지만 공급자는 편한 이제까지의 행정개혁·규제철폐는 허황된 구호에 불과합니다. 행정개혁과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이 참여하여야 하고 그 길을 보장해야 합니다. 무슨 위원, 어떤 교수 등의 참여는 대부분 행정부의 편의에 따른 선택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된 행정개혁·규제철폐를 하고 싶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행정부 시각의 행정개혁·규제철폐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하나에 불과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