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또는 평등한 권리 부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대통령각하 안녕하신지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했는데 주식 투자 하는데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 만에게 공매도를 허용하지만 일반 개인에게는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평등 권리를 막는 행정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공매도로 많은 기업과 개인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형평성의 원리를 개인에게도 부여하거나 아니면 폐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