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예술, 국위선양자 임대법 추진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국위선양하는자에 대한 병역특례법 계정을 요청합니다. 문화/예술/체육 등 나라의 위상을 높인자는 세계 무대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예를 들어 상무소속인 스포츠관련자는 임대를 통해 계속적인 국제 무대에서 활동 할수 있는 기회를 주고 국가는 임대비등 부대비용을 임대 구단으로 부터 수령하여 군 복지나 스포츠 영재지원등에 쓰는 방법으로 활용. 이 경우 군입대자의 반발도 있을 수 있으나 군 입대자들의 복지예산으로 배정 된다면 설득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소속은 군소속임을 분명히 하고 각 나라별 파견 군무관들이 관리한다면 충분히 군생활에 대한 대체 복무로 가능하다고 보임. 숙식도 대사관 지정하여 국가 사태 발생시 복귀하는 전제 조건등 여러가지 사항은 법률적 테두리안에서 관리 감독한다면 좋을듯 합니다. 국회의원들중 누구라도 발의한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