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로잡아 주세요. 국민 건강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이원화로 인한 모순을 지적합니다. 직장가입자(공무원포함)는 소득(보수)에 대하여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대하여서도 부과하는 형평성이 결여된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공무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통상 재직 시 월급에 비하여 반토막 난 연금을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턱 없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직 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며 아파트에 살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지만 소득은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더 내야합니까? 대통령님 이게 뭡니까? 대통령님께서 주장하신대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