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대출금 확인없이 재산세를 부과해도 되는건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얼마전 전세로 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경매를 포기하자니 전세금을 날리게 되고, 경매 신청을 하자니 가지고 있는 돈은 부족해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해서 낙찰을 받게되었습니다. 집값에 50% 정도를 대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시청으로부터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집을 가지고 있다라면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다..우리나라 세법에는 대출에 대한 재산에 감면, 즉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대출에 대한 금액을 제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집을 가지고 있다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