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 문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주거라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신혼부부 대책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아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서민 정책도 아닌 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출산을 고려한다면,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부는 처음부터 둘이 아닙니다. 단독세대주가 집이있고 생활이 여유가 있어 결혼까지 고려합니다. 하지만, 전혀 단독세대에 대한 고려는 낮아지고 현실은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만 30세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만30세라는 기준에 결혼연령이 은연중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결혼 의지는 과반수 이상입니다. 하지만 의지를 정책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저출산 대책은 모두 의미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 국토교통부의 정책 혁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