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도 대체복무를 허용하여 남녀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현 상황에서는 병역의무를 남성만 짊으로써, 여성들이 적절치 못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은 수차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1.일반적으로 남자가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고 있다 2.여자는 월경이나 임신, 출산 동안 훈련에 장애를 겪는다 3.성희롱 등 범죄나 남녀 간 성적 긴장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강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으로 이것은 남녀의 신체 차이를 주요인으로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입법부는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하여 입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남녀 신체의 차이에 따라 병역의무를 여성은 이행하지 못하게 차별했던 것을 대체복무제라는 제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여성들의 인권과 평등함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여성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며, 여성과 남성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평등을 외치고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국가는 반드시 여성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대체복무제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일한 인격체이며 대한민국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부디 여성은 무능하거나 약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사회복지 기관, 공공병원,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는 또한 대한민국 복지의 큰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나라의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단순히 여성의 표만 의식해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웃어넘길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여성의 대체복무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평등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루어 진다면, 그 표는 결국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무엇이 장기적인 나라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 부탁드리며 여성 대체복무에 대한 입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