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대통령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현재 최다 청원은 난민법을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유럽의 난민 문제와 이슬람 문화로 인해 무슬림포비아가 퍼져있는 상태입니다. 모 연예인의 말처럼 난민 중에 범죄자가 있듯이 내국인에도 범죄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을 수용하여 굳이 국내에 범죄자의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에 얼마전,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클럽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마약성 물질인 '카트'를 소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멘에서는 불법이 아니며, 그가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고작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만약 중국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사형에 처해졌겠지요.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이 3년 이상 체류시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는 자신들의 나라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국민들은 선거 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살아가야합니다. 국민의 주권은 투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외국인도 투표를 한다면 저희의 주권은 어디에서 찾아야한단 말입니까? 귀화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포항 지진 이후 이재민들의 생활 문제는 물론 실업률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최저근로시간의 여파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대한민국의 법은 제정된지 오래되어 주취감경 등 현재의 상황 및 국민정서와 맞지 않는 법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채 적응도 못한 외부의 인사들이 들어오는 것은 더 큰 혼란만 야기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대답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정녕 외국인을 위한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