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이 글의 카테고리는 미래에도 속하고 일자리에도 속하고 성장동력, 보건/복지, 안전/환경, 출산/고령화대책에도 속합니다. 대통령님, 부디 현재만 보지 마시고 미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여러차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가 탄생하기는 하지만 줄어든 일자리 수를 대체하진 못합니다. 산업이 발전할수록 블루칼라는 계속 축소되고, 빠르면 다음 세대, 아무리 느려도 2세대 뒤에 올 4차 산업의 시대에선 화이트칼라마저 축소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출산장려?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고요? 아니요. 인구감소를 오히려 늘려야 합니다! 자, 설명을 해보죠.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 직전에 놓였는데, 당장은 운전기사가 자율주행 감독이라는 명목하에 해고될 일은 없겠지만, 자율주행 상용화 10년 뒤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10년이면 충분히 데이터가 쌓여 인간의 운전감독능력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사도 마찬가지죠. 이미 상용화되어 시장에 풀려있는 TTS 기능들은 아직 미숙하지만 역시 10년 뒤면 누구나 TTS 기능 하나로 통역사 없이 전 세계 언어와 소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TTS가 그 정도로 완성되는 순간 인간의 질문과 명령을 받아들여 빅데이터로 완벽한 결과물을 순식간에 내놓는 인공지능도 도래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직도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인공지능 기기 하나면 기업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웹툰작가도 스토리만 만들면 인공지능이 대신 그림을 그릴 것이고,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기타 등등 인간의 감정을 표출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직업 외엔 전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과연 그 직업들이 사라진 직업의 수보다 많을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를 진지하게 논의 중인 건 알고 계시죠. 물론 당장은 아닙니다만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 제도는 인구가 적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5천만. 청와대에선 5천만 인구의 기본소득제를 전부 충당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은 지금 적자 단계 아닌가요? 인구가 줄면 국민연금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그건 압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살리자고 미래에 국가가 패망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론 실업자가 취업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을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이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해쳐서 줄여나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사항도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해당되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 임기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묵과하지 말아주시고, 제발 출산장려 정책이라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4차 산업 혁명이 아니더라도 출산장려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정책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