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주장하는 국토보유세 반드시 도입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지금 재벌기득권 언론에서 이재명을 찍어누르는 핵심적인 이유는 경기도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 국토보유세는 토지를 가진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은 이번에 시행하려는 정책의 핵심이 국토보유세신설+기본소득제도입+지역화폐지급입니다.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하면 15조원 가량의 재원이 들어오는데 이것으로 1인당 30만원정도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식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1%가 64프로의 토지를 소유하고있다고합니다. 경기도에 수많은 대기업공장들이 위치해있습니다. 이재명이 국토세 도입하면은 저들은 부동산시장도 잃고 엄청난 피해를 입게될게 뻔하니 미리 이재명을 찍어누르고 있는겁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엔 결국 한계점이 있을겁니다. 그들은 압박할 수록 더욱더 강하게 그들스스로 뭉칠것입니다. 정답은 국토보유세 신설입니다. 지지율 높을때 확실히 밀고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