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과 정책이  과연 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저희는 환경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법이 국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국외 요인같은 경우 외교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조짐이 보이지만 국내 공장 매연, 대기가스, 건설 현장 등과 같은 요인의 경우에는 법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실효성을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외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제안 몇 가지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미국 채터누가 시의 파크 앤 라이드 정책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채터누가 시에서는 시 내 입구에 주차빌딩을 설치하여 시 내의 교통량을 최소화하는 파크 앤 라이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의 입구에 주차 빌딩을 설치하여 교통량을 줄이는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중교통의 배차간격을 줄이고 시내버스의 수를 늘린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량을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여러 분지지형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처럼 바람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대구와 같은 대도시 분지 지형은 공기의 순환이 잘 되지 않고 녹지대가 부족하고 기온도 높아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 청계천, 경기도 심곡천에서 바람길 조성 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구와 대전에서도 이런 바람길 조성 사업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키고 녹지대를 늘리는 바람길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미세먼지 감축은 물론, 기온 상승 완화, 녹지대 조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저희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