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솜방망이 처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112조에 막대한 사고를 1억4천만원에 과징금 말이 됩니까 이런게 적폐지 다른것이 적폐가 아닙니다 음주 운전을 해도 벌금이 500백만원 개인이 부담하는 법은 이렇게 처벌이 엄한데 왜 유독히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법은 약한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업 총수틀은 갑위에 갑 법위에 법 문재인 정부는 각성하십시요 국민을 봉으로 보고 혈세 쥐어쨔서 무엇을 얼마나 변화시키겠습니까 그전 정부랑 달라진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잡아주세요 다수를 상대로 하는 법은 엄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벌적 배상이나 벌금이 필요합니다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