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제도는 누구를 위한걸까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달이면 애기엄마가 되는 24살 예비엄마입니다. 여건이 안되어 시댁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는 제도공고가 뜨게되어 신청을 하려고하니 예비 신혼부부가 아닌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라서 신청인의 세대주와 세대원까지 무주택이거나 주택도시기금(lh를통한전세대출)을 모두다 받지 말아야된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은 돈을 모아 아파트를 대출껴서 소유하고 있어 남편이 아닌 제가 신청을 하려고하니 저희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서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당첨이 되더라도 어머니가 대출받은 4200만원을 상환한후에 입주를 할수있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인데 왜 예비신혼부부는 가족상관없이 둘만보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가족까지 다 보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공고가 뜬다해도 혜택을 받으려면 남편과 제가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등본을 떼면 저와 남편 둘만 나오게 해야되거나 저희 어머니가 4200만원을 갚는방법뿐이라는데 참 답답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라면서 혼인신고하면 가족까지 보고 예비신혼부부는 그 둘만 본다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집을 주는것도 아닌데 세대원 세대주까지 보는것도 아이러니하네요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이면 신혼부부 둘만 봐야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