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들을 살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저희부부는 자그마한 가내공업 봉제공장을 하고있읍니다 하청의제하청입니다 옷한벌만드는데 일만원에서 이만원 사이의 단가로 봉제만해서 보내는일입니다 납기일도 맞쳐야하고 둘이하면 일거리를 잡기가 힘들어서 사람을 쓸수밖에없고 기능에따라 월급도 차등지급됩니다 저희업종은 큰회사 아니고는 퇴직금 보너스 공휴일은 일요일 밖에 쉬지못하는 사회에 밑바닥 직업이라할수있죠 주인들도 시간외적으로 일을해야만 최저임금보다 더 벌수있읍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된이유는 이렇게 상황이 안좋다보니 직원들 월급외에 퇴직금을 줄수있는 형편이안되고 사대보험되는곳도 그나마 월급이 작거나 퇴직금을 주려고10%씩 까고줍니다 저희는 한명의직원이 있었는데 3년을근무했고 퇴직금은 없고 월급이 좀더 나가는 방식으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쓰자했더니 갑자기 그만두고 퇴직금 달라고 노동청에 신고를했읍니다 저나름 그분이 신고안할테니 월급을 그냥 주던데로 달라고한 내용을 녹음도 하였는데 근로감독관은 무조건 법데로 해야한다고 제말은 듣지도 들으려 하지도안더군요 법지키고싶죠 저희직업 관례상 다 그렇게합니다 봉제공장하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퇴직금주고 일시키시는분 거의없읍니다 긴세월 같이일하고 뒷통수맞고 일하는사람이 그런식으로 법을문제삼아 저같이 억울한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도 필요없고 통장내역도 필요없다하고 무조건 근로자 말만듣고 법이 그렇다고 그런다면 편법을 만드는것도 법입니까? 사람을 믿을수가없게 되어서 직원두 못쓰겠고 최저임금은 오르고 살기힘듭니다 이해못하는 젊은분들도 많겠지만 저희 직업이 그동안 이렇게 해왔읍니다 사업주나근로자 모두 억울하지않게 법이전에 서로했던 약속이있었으니 확인 하시고 올반른 판단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