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거리길래 찾아보니 내란죄도 아니더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거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박근혜 정부를 음해하고 새로운 권력을 앉히기 위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획한 문건이 아니던데요? 한민구 전국방부장관이 계획한 문건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헌재에서 탄핵되면 태극기시위로 폭동으로 번질까봐 탄핵 기각 당하면 촛불시위가 폭동으로 번져 청와대 습격등 시민들과 마찰로 대형참사 막기 위해 계획한 문건이던데 그게 내란죄란건가요? 내란죄는 현 대통령 현정부 음해하고 새로운 권력 앉히기 위해서 군사동원해 정부를 음해하는게 내란죄지 오히려 당시에 수위 높게 발언한 문재인 대통령이 더 문제고 거기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씨 밑에 링크 보세요 저런게 거기에 해당하죠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