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체당금 좀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고 급여가 너무 많이 밀려서 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이 문제여서 월급을 나눠서 주고 밀리고 나눠서 주고 밀리고를 하다보니 1년 4개월의 근무기간 중 9개월여를 밀리게 되었고, 연말정산 정산금, 퇴직금 까지 모두 못 받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내고, 체불임금 확정금액을 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총 3개월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소액체당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못 받은 전체 금액을 받으려 해도 이미 법인계좌는 수억원의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라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못 받은 금액 중 일반체당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은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직원이 모두가 같은 사유로 퇴사를 하여 대표 혼자 남아있는 상태지만 영업을 종료한다거나 하는 겉으로 보이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상은 일반체당금 신청을 할 수 없더군요. 일하고 급여를 못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하고 힘든데, 체당금 마저도 신청 못하는 이런 상황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기금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일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직원들이 도산여부를 증명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액체당금에 이어 일반체당금까지 쉽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