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을 강화하고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저는 그냥 정치에 관심이 많은 여고생인데 여태까지 법에 대한 처벌이 나약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나약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인천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 2명은 선처를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 전과자가 재범을 안 일으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청소년이기 때문에 형벌을 자꾸만 감량해댑니까 이 외에도 청소년들이 일으킨 범죄는 그저 성인보다 더 한 경우가 많은데 소년법을 폐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민짜로 술,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이 넘쳐나는데 대체 왜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 상인이나 가게 주인에게 영업 정지를 내리는 것인가요 그 분들이 민짜와 진짜 민증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저 청소년들이 우겨서 파는 건데..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부과하세요 그리고 그냥 우리나라 법 자체가 너무 약해요 형벌 같은 게 성범죄 일으키면 심신미약이라고 형벌 감량하고 도로교통법도 약하던데.. 사건이 터지면 뉴스가 나와서 댓글을 다 읽어보는 편인데 법이 약하다는 댓글이 대다수이고, 인터넷 글에도 나라 법이 외국에 비해 약하다는 글이 많아요 제발 현재 우리나라의 법을 강화시켜 주세요 법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법을 만만하게 보고 범죄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국민이 약한 법 때문에 나라를 깔보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