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를 모병제로 개헌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먼저, 이 페이지를 들어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나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과 같은 징벌을 받게 되죠. 저는 이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가 현대 인권사회의 보편적 인권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생각되며 , 이 정책이 모병제로 전환되거나 혹은 복무 기간이 크게 단축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징병제의문제점들을말씀드리겠습니다. 1.징병제는 헌법의 기본권에 상반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 제1장 제3조<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 남성은 군복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기준 2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해야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복역의 의무로 인해 강제 노동과 강제 구속에 시달리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권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는 ''법률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률중 하나인 병역의 의무는 문제될게 없지 않냐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생전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그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수행해야하는, 또 그로 인해 오랜 시간과 체력을 소비하게되는 불평등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2.강제적인 역의 의무로 남성들의 경력과 학업혹은 생업이 단절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20대라는 가장 젊고 창창한 나이에 병역의 의무로 인해 무려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자신들이 이어온 학업과 생업과 같은 경력에서 단절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경제력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생기며, 사회 진출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제대 후에도 자신의 원래 학업 혹은 생업의 자리에서 예전만큼의 업무수행능력을구가하는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병역의 의무로 인해 능력과 성취율이 감소할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젊고 일 수행 능력이 뛰어난 20대라는 시기에 병역의 의무로 인해 학업과 생업에서 단절되 경력이 끊기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걸림돌입니다. 이 군 복무 2년의 시기가 단순한 2년으로 느껴질수가 없습니다. 3.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해 낭비되는 국방비용이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자신의 체력이 좋든 나쁘든 자신의 의지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그저 남성이라면 무조건 복무의 대상에 해당되므로 그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매우 많고 또 그 비용들도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열악한 시설과 환경에서 훈련하고 생활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까닭은 대부분의 군인들이 자신의 의지와 능력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군 복무를 하는 군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개그맨이 재밌는 유머로 관객들에게 마음속 깊이 진심을 유발하여 스스로 웃게하는 것이 아닌 총을 든 군인들을 관객들 곁에 낀채 그들에게 억지로 웃음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4.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상해 혹은 폭력이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군인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선 다양한 부조리와 폭력,성적폭력,구타가 일어나며 이 곳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인 폭력에 의해 자살을 선택하는 군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철원 자주포 폭발 사고, 천안함 사건, gdp 난사 사고와 같이 군대와 군인을 끼고 발생하는 여러 사건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군인들도 많습니다. 전쟁과 무기에 밀접히 관련되 있는 군인의 특성상 부상이나 사망사고가 아예 없을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순전히 로봇들로만 군대를 운영해야겠죠. 하.지.만. 고작 대한민국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지는 와중에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는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 외에도 강제적인 병역의 의무로 인한 문제점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모병제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남성들의 학업및 업무 성취율과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모병제로 남성들이 더 이상 병역의 의무로 인해 자신들의 경력과 학업및 생업이 단절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더욱 더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열중할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의 업무 성취율및 수행능력도 증가할 것입니다. 2.국방비용이 절약됩니다. 징병제와 같은 강제적인 군사 징용이 아닌 , 정말로 군인에 대한 의향이 있고 또 그에 걸맞는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을 직업적인 개념으로써 군인으로 키운다면 이전보다 병사 한명의 전투력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또 국방 비용역시 절약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군사력과 국방력 증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가 아닌,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훈련 아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춘 군인들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대 사회는 로봇기술과 무기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했기때문에, 점점 더 전쟁과 전투가 기계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국가의 경제력과 위상이 높아집니다. 남성들의 병역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져 더욱더 자신들의 경력과 학업및 생업에 종사할수 있게 된다면, ''국민의 노동은 국가 발전의 토대''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그들의 업무 능력의 증가로 인해 국가의 경제력및 위상이 높아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이득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힘써 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4.병역의 의무로 심화되었던 특정 집단들간의 갈증이 완화됩니다. 병역의 의무는 매우 민감한 주제였고, 이 주제를 둘러싸고 여러 특정 집단들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 집단의 주체들은 여성과 남성, 공익과 현역 등등 다양합니다. 이 병역의 의무가 갈등의 주체가 되는 까닭은 병역의 의무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불평등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징병제 폐지로 특정 집단들의 갈등이 완화되는 2차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그래도 좁디좁은 우리나라 땅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집단으로 나뉘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타이완도 대한민국과 같이 긴 병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49년에 처음 실시되었던 징병제가 2018년에 폐지되기까지 68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모병제가 실시되기에 앞서 타이완은 여러 개혁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보병 기준 24개월, 공군과 해군 기준 30개월이었던 군복무 기간은 2006년에 모두 6개월로 크게 단축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군복무 대신 4개월의 기초군사훈련을 대신 받게 하는 방식으로 병역법이 또 개정 되었습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nscription_in_Taiwan#History https://taiwantoday.tw/news.php?unit=2,23,45&post=2137) 모병제는 결코 불가능한 꿈의 정책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군대를 복역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강의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나라가 모병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없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부조리와 폭력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부조리들을 알리고, 바로잡으려 해도 그럴수 없었습니다. 군대는 워낙에 크고 체계적이며, 규율적이고 엄격한 분위기의 집단입니다. 그런 곳에서 저라는 개인 한명이서 무언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병영에 있는 신고함은 그저 겉치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저의 소중한 학생들이, 저의 소중한 동료들이, 저의 소중한 미래의 아들과 손자들이 그런 부조리한 환경을 겪으며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징병제를 페지함으로써 국가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지켜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의로운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아마 제 글이 공감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으며, 또 병역의 의무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절대 기분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대부분 성이 육아의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부디 제 글에 담겨있는 모두를 위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가를거 없이 모든 이들이 이 병역의 의무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위해 하나가 되어 노력한다면 그 ''하나''는 이 문제가 해결 된후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문제들은 여성분들이 주되게 겪고 계시는 성폭행,몰래카메라 문제와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보상심리를 바라고 동조해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의 불평등은 남성의 불평등이 해결된 후에야 해결이 될수 있는 부가적인 존재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성평등 국가가 될수 없는 까닭중 하나가 자신의 성이겪고 있는 불평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성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성의 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을 자신의 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처럼 똑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위해 노력할때 진정한 성 평등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글에 동의하시든 그렇지 않든, 개학 후 여러 학교를 찾아가 성 평등 교육 성폭행 성추행 예방 교육, 그리고 능력이 된다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교육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모두의, 공공의 평등과 인권을 위해서 말입니다. 제 부족하고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과 축복이 깃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