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법령 변경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TV미보유 입주자 수신료 면제에 대한 공문이 있어서 확인하던 중 KBS, 대행하는 한국전력에서는 법령을 들어 무조건 내야한다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KBS 상담원들이 내세운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법령>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현재 국민의 대다수가 케이블업체를 통하여 수신을 받아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그 계약한 채널갯수 안에 지상파가 포함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TV 보유유무에 따라 TV수신료 2,500원이 과부된다는 것은 이중과세이며, 박정희 정부 시절 간접세를 통해 알게 모르게 납부되고 있는 부가세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TV수신료는 온전히 TV를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는 경우와 저소득자들에 대한 수신료면제혜택 또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실상, 케이블업체에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지상파비용이 포함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TV보유유무에 따라 수신료를 국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청원드리며, TV수신료는 오히려 케이블업체에서 부과를 해야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부과되는 것은 이중과세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상기 법령 변경을 통하여 TV수신료가 합리적인 부과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TV수신료 = 법령에 의지 해 강탈하는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