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본질 조목조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민주당은 거듭하여 최저임금은 문제가 없으며 건물주나 악덕기업이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악덕기업의 영업이익율을 3%입니다. 아무리 털어봐야 소매를 전문하는 기업에서 더 털게 없습니다. 이 시장은 최대 IT발달국가로 생산자가 직접인터넷에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요 편의점의 평균적인 임대가는 백만원대입니다. 아파트 임대료도 백만원하는데 땅사고 건물지어서 도로변에 백만원대 못받는 시장경제는 아니지요. 털어봐야 안털립니다. 저런 발언에 주목합니다. 가진자를 털고 빼앗아 덜 가진자에게 준다. 이런 시도는 백년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라들이 중국의 변방국가인 북한외에 남아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먹히지도 않을 논리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면 이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걷어다가 국세청직원과 국민연금직원이 총동원되어 최저임금보조금을 받으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일을 하십니까? 최저임금의 문제는 높은 임대료와 악덕기업이다. 이나라의 최저임금은 1인당국민소득대비 OECD 1위를 할것이 뻔합니다. 우리는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선진국이 아닙니다. 가격경쟁력을 상실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저 옛날 볼쉐비키혁명처럼 가진자를 털어 덜가진자에게 나눠준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런 먹히지도 않을 이야기를 민주당이 하는것은 건물주와 악덕기업은 소수이고 나머지는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인기를 얻기 위해서이고 저런 발언을 쏟아내는 것이 인기에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런 왜곡된 경향을 보이면 이나라가 위험합니다. 최저임금의 문제는 세금을 최저임금보조금으로 지천에 뿌려서 정착시킨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나라가 산업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조직은 이념을 가지고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하나의 전략을 수행하나 정해진 전략에 대해서는 집단구성원의 반대의견을 거부하며 반대의사에 대하여 귀막고 안보고 하나 봅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왜 통합하지 아니하며 왜 국민의 세금은 공무원연금을 보조하는데 쓰입니까? 왜 이나라 젊은이들의 매우 많은수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나라의 공무원퇴직자는 월삼백만원씩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까? 왜 늘어난건강보험적자를 해소할 방안은 개인병원방문시 연금부담분이 아니라 개인부담분을 조금 늘리면 될일인데 매년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있습니까 ? 매우 적은 본인건강보험부담분 이삼천원때문에 병원을 하릴없이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대한의사협회의 로비때문입니까? 고액소득자의 탈세를 확인할수 있는 메카니즘이 있습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결정은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이 하며 그 대가는 국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이나라 민주주의 역사가 짧고 그 대립의 골이 깊어 이 나라 정치에는 분노와 파괴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보다 이나라 국민들을 위하여 전략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는것은 어떠실런지요? 보다 전략적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리허설을 거친 검증된 사고의 결정을 내려주실수는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