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를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 지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현행 많은 운동선수들이 상무 또는 경찰청을 통해 사실적으로 병역을 면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또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병역 문제로 인하여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만 국위를 선양했다는 이유로 해택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국위를 선양한 것이 아닐까요? 메달이 아니여도 그 보다 더욱 큰일을 한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은 전 근대적인 사고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제도 자체를 아예 삭제 하고 다른 형식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에 상무가 에이전트 사업으로 방위산업체를 운영 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1. 상무가 에이전트 사업을 운영 (국내 모든 병역 미필자 대상 에이전시 사업참여) 2. 병역기간 중 연봉의 일정액을 에이전시 수익으로 수급 (상무는 에이전시 기간 중 별도의 권한은 없음.) 3. 병역기간 이후 에이전시 권한 자동 해임 4. 자체 에이전시 기준 및 심사강화 필요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방위산업체를 통해 복무를 대신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방식을 조금만 더 확대 한다면, 꼭 운동선수가 아니라고 하여도 해외에서 젊은 나이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젊은 이들이 나라를 등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많은 예산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