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 개선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특활비를 청와대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갔다 바쳤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의원 시절 특활비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와대, 정부, 국정원, 국회 등 많은 정부기관에 소위 특별활동비라는 명목하에 영수증 증빙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활동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지금 이상태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자신이 받은 특별활동비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정의당은 국회특별활동비 폐지 촉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는데에는 자유한국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를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의 특별활동비 제도를 개선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해야 합니다. 국회는 결국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는 데에는 여당이고 야당이고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지 오래입니다. 청와대가 특별활동비 개선 및 폐지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