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업무 개선 및 피부양자 자격 법적용의 형평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27년 직장생활을 2017년9월에 퇴직하고 배우자 직장에 피부양자자격으로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읍니다 2018년 6월 2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통지서가 도착했읍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안내였읍니다.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초과한다는 사유로 세무서에서 소득없음 사실증명을 2018년 7월 2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였읍니다. 7월 2일 세무서 방문 통지서보여주며 건강보험 제출 사실증명 신청하니 소득이 없는 사람만 발급가능하다며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었읍니다. 원천 징수영수증 발급 하여 건강보험공단 방문 담당자분이 원천징수영수증은 해당안된다고 하면 2016년 이자소득이 3,400만원 초과하여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읍니다.2016년에서 2017년 9월까지 재직중이었고 건강보험도 30-40만원 매월 납부 하였는데 퇴직후 2016년도 소득적용하여 자격상실이다 하니 기가 차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1.27년 동안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은 하나도 돌려주지않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적용을 2년전 소득으로 적용 하는것이 법 적용의 형평성에 맞는지 2.건강보험 공단의 업무 처리 방법이 적당한지 안내서 29일 도착 그다음날에 법 적용한다 하루만에 자료를 제출하라 무슨자료인지 설명도 없고 세무서에서는 사실증명 발급안된다고 하고 3. 이법 내용대로 소득이나 부동산이 많아 해당되면 당연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되지만 2016년도 소득기준으로 지금 피부양자자격 박탈 2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게 말이되는건지 4.2017년 9월이후 연간소득이 이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긍하고 납부를 해야되지만 이경우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저의 주장이 상식에 맞지않는다면 수긍하고 납부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