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친 페미 정책의 재고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광화문 진출 앞둔 '불편한 용기', 정부 대책수립 참여한다 부처 관계자 만나 논의…"당분간 내용은 비공개" 다음달 4일 광화문서 4차 집회…여경 집중 배치 7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소위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 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일 때에도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2018.7.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3차례에 걸친 대규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주도한 '불편한 용기'측이 정부와 만남을 가졌다. 정부로부터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 참여 요청을 받고 '일회성'이라며 거절했던 이들은 당초 요구대로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 17일 '불편한 용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만나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정부 요청에 따라 당분간 논의 내용은 상호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불편한 용기'는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관계부처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기에 (대화 내용 공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차 시위가 열린 직후 불법촬영을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중대범죄'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근절 대책을 발표한 뒤 서울 중구 일대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여성가족부는 현장점검 캠페인에 '불편한 용기' 운영진도 함께하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닌 일회성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보여주기식' 행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다만 "정말 저희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싶었다면 대책 발표에 운영진이 참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접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바 있다. 여성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를 뿌리뽑는 정책을 만드는 데 직접 나서겠다는 여성들의 요구에 정부는 화답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지난 7일 열린 3차 시위에 주최측 추산 6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근절과 성차별 해소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의 장관들은 여성들의 불안과 공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히고 나섰다. 3차 시위에 직접 참석하기도 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7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여성인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마음이 무거웠다"며 불법촬영·유포 근절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을 산하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의 김부겸 장관 또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성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 주재로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장차관 20여명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들로부터 여성운동에 대한 강연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날 특강에 앞서 "최근의 여성운동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넉넉히 갖도록 하겠다"며 "오늘 토의가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 4일 광화문에서 열릴 4차 시위 장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여성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주변 시설물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하고 여경용 화장실 차량을 쓸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친 페미 정책이 도를 벗어났다. 기껏 수천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 몇번의 집회만으로 국가 정책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것이 이미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작태인데,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역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여성 경찰총장, 경찰 비율 남녀 1: 9 등)을 일삼는 일개 일반 국민 집단이 국가 법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한다는것은 다수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월권행위이다. 더군다나 저 소수 극렬 페미 집단이 획책하는 정책 내용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것은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며 그 내용 공개를 비공개로 하였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이 나라는 특정 성별만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가? 문재인 정권은 특정 성별의 지지만으로 탄생한 정권인가? 문재인 정부는 특정 성별만을 우대하는 암막 뒤의 밀실 정치를 즉각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