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를 어지럽게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청원제목 그래도 사법질서를 어지럽게 한 무리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주세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 손에 아직 판사봉이 들려 있습니다. 아무리 영장을 신청해도 기각...기각...기각...말이 됩니까? 일반서민들은 몇십만은 훔쳐도 구속이고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툴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을 합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은 점점 신뢰와 평등을 잃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진심으로 아직 대한민국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믿고 싶습니다. 특별법원을 만들어 영장을 심사해주세요. 범죄자에게서 판사봉을 빼앗아 정의가 실현될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