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있으면 죄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사법농단 사범들을 끝까지 찿아내어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시기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법농단 법관은 정의로운 판결이어야한다. 법관은 공명정대 해야한다. 법관은 누구에 눈치를 봐서도 않된다. 지금 이나라는 법관이 공명정대한가? 아마도 많은이들은 서둘러 개뿔 법관이 공명정대하기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미 신뢰를 잃은지 오래되엇다. 판사,검사,변호사 솔직히 뇌물않먹은 사람들 있으면 나와 보라해. 아마도 없기 때문일지라. 서로 선후배,동향등 얽히고 얽혀있고 어느판사의 아버지가 변호사 이기에 않봐줄수 없기에 판결이 나쁘게 나올일이 없다는 전화 통화등등 우리사회는 학연,지연으로 똘똘 뭉쳐서 빠져 나갈수 없는 그물인것이다. 그물안에 들어온 고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기를 싱싱하게 포장해서 죄의 유,무를떠나서 포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 수임료라는 것이 들어올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보다는 5만원권지폐. 정의라는 단어는 5만원권 지폐에 눈먼 소경에게는 문제 될것이없다. 수임료는 5만원권 으로 아파트 한채에 5만원권 창고로 가득채워진 아파트도 강남에는 여럿채 있다고 한다. 이말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들려오는 소문이기에 아마도 사실일거라 확신한다. 사법농단 사범들 명예보다는 누군가가 찔러 주는 달콤한 무엇이 있었기에 사법농단을 서슴치 않았으리라. 사법농단은 있을수 없는 일이엇다.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슨 죄인가? 사법농단을 일삼은자들 모두를 찿아내어서 이들을 법의 원칙하에 엄중하게 물어야 할것이다. 다시는 사법농단하는 세력이 없게 뿌리를 뽑아야 한다. 사법농단에 가담했던 세력 들에게는 법복을 벗기고 그의 아들,딸들에게도 법관 임용고시를 전면금지 해야한다. 그아버지의 자식들 그어머니의 자식들이 배워온거울이기 때문이다. 이자들에게는 앞으로 개업할 변호사 자격 까지도 박탈해야 할것이다. 법관으로써 해서는 않될짓을 했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조롱했다. 있어서는 않될 사법농단을 서슴치 않았기 때문일지라. 사법농단은 있을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사회는 돈있으면 권력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앞에는 무릎을 끓는다. 판결은 무죄. 돈이 없거나 조금이나마 기댈곳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상이 아주 미약해도 빵이 부풀듯이 부풀려져 땅땅 "유 죄" 사법농단 세력들은 스스로 변호할것이다. 사법농단하지 않았다고. 이미 사법농단으로 밝혀져 있는데도.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는데도. 법은 공명정대 하여야한다. 끝으로 정암 최우기님의 글을 대신 하고자 합니다. 가져야할것 정암 최우기 여보게 무얼 가지고 싶는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좋지만은 살아보니 제일 중요한것은 내 마음 따뜻함이더라 대통령도 전세계에서 한자리에 모이면 똑같은 사람이고 돈은 삶과 필수이지만 전부는 아니더라 전대법관의 명예도 권력과 돈 앞에서 비굴했다 진정 돈은 가진자가 더 가질려는 노예의 상징물일뿐이다 (낼 죽어도 돈이 최고라 하겠지만 아닙니다) 화무십일홍이라 아무리 아름다운꽃도 피었다면 지는것을 본다 정원을 가꾸다 보니 사람도 병들고 죽으면 시든꽃과 같게 생각 되더라 애타게 돈 벌려다 병들지 말고 우짜다 돈 벌면 어떻게 사용할 줄 몰라하지 말고 우짜다 권력 얻으면 지킬려고 속 다 뭉그러지지 말라 그러니 내 마음에 자유와 평화가 최고더라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담장 넘어 남의 감나무에 달린 감이 더 맛있게 보이겠지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여도 탐내지 마라 가진것 적게 가졌으면 내 손발 더 움직이여 무슨일이든 더 즐길줄 알고 여행도 더 하고 운동도 더 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취미생활을 꼭 하나 가져야한다 물고기에게 왕관을 씌워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땅에 살라하며 살겠는가? 세상 공생하는 모든것중 살아가는것은 나와 의미가 같아야 한다 하느님의 세상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는 내 몸으로 용기와 사랑이 듬뿍 담긴 고운 내 마음을 품으면서 살라 내 착실한 몸, 흉이 않되는 평온에 내 마음이 깃들면 최고로 부강한 행복이지 않겠는가? 내 마음 닿는 좋은 친구와 마음 따뜻하게 나누면서 작은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면서 살아감이 최고의 멋진 인생을 가지는것이더라 죄가 있으면 죄를 받는것이 당연하다. 사법농단 사범들을 끝까지 찿아내어서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주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