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7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폐지하여 주십시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인이상 사업장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여 좋으나, 그와는 정반대로 가는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확대)을 폐지]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그런지, 7월 1일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이 57시간으로 확대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못하니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도 더 받으라고 주는데 이 돈을 다 받지 못하는 멍청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월 57시간의 시간외 근무는 산술적으로 30일 기준 1일 114분, 주 5일 적용시 155분을 더 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일 1시간은 준비시간이라 하여 인정하지 않고 공제하니, [1시간 + 2~3시간]을 일 해야 되고, 욕심 갖고 1일 최대 4시간을 하려면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5시간씩 추가로 3주를 꼬박 근무해야 됩니다. 한달이면 통산 4.5주인데,,,,, 가정과 몸을 버려야 가능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함정입니다. 이 것이 공무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일까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은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경제 활성화보다 돈을 벌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아마도 4급이상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아도 [봉급액의 9%를 관리수당]으로 받으니 걱정이 없어서 하위직에게 복지혜택을 주기위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확대하였나 봅니다. 9~5급 하위직은 호봉에 관계없이 각 직급의 10호봉 기준으로 [1/209 x 50% x 150%]를 1시간 수당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즉, 5급이나 9급이나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각 직급의 동일한 10호봉을 시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줘도 못 먹냐?]는 욕 듣지않고, 적당히 감지덕지하고 받아 먹으면 되는데~ 내 자식들에게 무엇에 희망을 가지라고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경제를 살리자는데, 공무원은 돈 지갑만 열심히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으며,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아도 잘 유지되겠죠? 하얀 종이에 미래의 방향을 그리고 계신 결정권자님! 공무원의 소비로 지역 경제를 버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생각하옵소서. 공무원이 묶이면 지방 걍제는 죽습니다. 그러다 도미노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대도시도 중요하겠지만 지방 소도시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면 안될까요?. 모쪼록, 대한민국의 내수가 살아나서 모두가 일하는 즐거움과 일하는 꿀 맛 속에 행복이 영글어 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