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련 서민보호법 법제화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된 이유는 저희 어머님집에 바로 붙여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종교단체중 하나인 대순진리회에서 대순진리회 종교건물로 사용될 대형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일반인인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나름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지역 지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건설관계자를 만나 문제 해결을 요구해 보았으나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저희가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 외벽이 다 올라가고 내장공사를 시작하면서 태도가 바뀌더니 이제는 저희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유전무제 무전유제라는 말은 티비속에서만 보는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저희 현실이 되고나니 정말 당황스럽고 저 스스로가 한심스럽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불신감과 돈있고 힘있는자가 되지 못한것에 대한 절망감에 화가 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였을때 저희 같이 힘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 해결을 해 나갈길을 알려주는 기관들을 설립하고 저희같은 일반인이 이런 대형 건설사, 대형단체, 힘있는 자와 대등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제대로된 이야기를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법제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 내용을 청원 하게되었으며, 힘있는 개개인 국민의 한사람이 되고자 본 내용을 청원 합니다. --------------------------------------------------------------------------------------------------------------------------------------- 저희같은 피해가 더이상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저희 상황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올려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12월 말경 저희집 건물벽과 이격거리 3m지점에 땅을파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대순진리회라서 그런지 공사시작을 17년 12월 내에는 꼭 시작해야된다면서 바쁘게 서두르면서 시작하였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정확한 평수와 층수는 알수 없으나 지하층이 2층높이로 꽤나 깊이 파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땅을파기전 지반이 무너지는걸 잡기위해 H빔을 땅에 박으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H빔을 구멍을 파서 박는게 아니라 대형 포크레인으로 두들겨 박으면서 진도 5.0의 지진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을 15분정도 공사를 감행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사를 감행하였습니다. 공사감행전 공사관계자가 저희집을 찾아와서 땅에 H빔을 박으니 좀 시끄러울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바로 공사가 진행되었고 사람이 제대로 서있을수도 없을정도로 흔들리고 올려놓았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질정도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공사관계자가 바로 뛰쳐나가 공사를 멈추게 하였으나 바로 멈추지 않고 15분정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진동이 너무 심하여 비용이 많이 드나 조금더 안정적인 구멍을 파고 H빔을 심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으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이과정에서도 적지만 계속 작은 진동은 발생하였습다. 진도 5.0이라는 구체적인 진도는 이후 그 공사관계자가 저희 어머님께 최초 도 5.0이라고 이야기 하였고 이후 본인들이 불리할것 같아 4.7정도 된다고 수정하여 다시 이야기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도에 대한 측정은 전혀 한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최초 그 공사 관계자는 보이지가 않고 현장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하여 저희집 싱크대상판이 세로로 깨어지고 다용도실 벽이 금이가고 문이 닫히지 않고 우드데코가 깔려있어 유관으로는 확인이 안되지만 바닥이 심하게 지걱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에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저희집을 목조주택으로 집을 지어 지진에는 가장 강한 집이었기때문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렸던 집이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여기저기서 나무터지는 소리가 심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형버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건물안에서 꾕과리와 북을 치는등 이상한 행동등이 이어지고 아주 심한 소독약냄새, 주말 밤낮없는 공사로 인한 소음, 많은 자제파편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대한 문제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로인한 정식적인 피로와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집은 그동안 어머님과 누님과 매형 조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요. 대순진리회에서 저희집 옆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 심각한 정신적, 물직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육안으로 확인된 피해에 대하여 보수를 해주겠다는 간단한 협의이행서를 받았지만 실직적인 보수공사와 이에대한 제대로된 사과는 현재까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민원제기하는 저희 어머님에게 자기신도들 30명이 몰려와서 대모를 하면 이집이 제대로 남아 있을줄 아느냐고 하면서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놀라셔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초기단계에서는 무엇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조심스럽게 대하다가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내장공사를 하면서 부터 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는 합리적인 방안에서 문제해결을 하려고하는 저에게까지 화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양시에서는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건물준공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희에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개인이 저러한 대순진리회라는 대형 종교단체를 상대로 이야기하는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절대로 제가 직접 민원제기를 못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용산붕괴사건을 바라보면서 저희집도 목조주택이 아니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앞으로의 상황또한 걱정이 됩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왜? 저렇게 대형 종교시설을 민가와 이렇게 가깝게 허가를 해주었는지 모르겠으나 대형 종교단체와 대형 건설사와 협의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일반시민들을 위하여 나라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며 좀더 정의로운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 하여 기관을 설립하고 힘없는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될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8. 7. 27 청원인 김상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