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인해 가치가 없어진 논을 수용해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가정에 억울한 사연이 있어 청원 게시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십여 년 전 빚으로 허덕이는 삶을 청산하시고 농사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 처음으로 본인 명의의 논을 장만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부모님께서 구입하신 논이 국도 21호선에 편입이 된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선 정부사업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적절한 보상이 나오기만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도로 교각을 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게 설계를 했고 양모서리에 삼각형 모양으로 땅이 남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로에 편입되는 땅만 보상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정부의 통보를 수용할 수 없었고 땅을 수용하려면 논 전체를 수용하라고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탁을 걸어 보상금을 강제로 수령하게 만들었습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을 주고 구입한 땅은 보상금 7천만 원과 난도질 되어 가치가 없어져 버린 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희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변호사를 고용하기가 힘들었고 혹시라도 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물어줄 소송비가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그 난도질 된 땅에서 쌀 한 톨이라도 더 수확해보자고 모를 심는 부모님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논 위로 세워진 교량 때문에 그늘이 생겨 다른 논에 비해 수확량도 턱없이 적은 것을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도로로 인해 가치가 없어진 땅을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정부는 약자의 것을 뺏어서 약자를 더욱 약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법을 무기 삼아 힘없는 국민에게 휘두른다면 그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바라고 쓴 글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로 인해 가치가 상실되고 팔 수도 없는 땅을 정부에서 수용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 글로 인해 저희 가정의 근심이 덜어지길 기대해봅니다. 밑에 링크는 현재 논의 상태를 찍어 놓은 사진들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