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조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난민은 불획신한 국가에서 나온 최하위권 구성윈이다 난민 최소한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그 이상 요구되는성립되어선 안된다 국가간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난민 그자체로 관리되어야 한다 차후 서로간 미성숙 된 체제는 분쟁소지에 조성이 됨 난민 관점으로 축소하여 내륙과 구성원간의 마찰이없는섬지역 군사적 관리해야하며 국제기구와 공동관리하 타국가에 보호 지역공간을 사드려서 보낼수있도록 같이 검토와 상의가 필요하다 난민국가가 안정화 될때까지 보호지역 에 범죄 교육 의료에 철저한 관리가도어야하며 보호 후 자국으로보낸다 난민은 이용목적 수단이 될 수 없다 난민이 아닌자는 분류 되어야 한다 난민 스스로도 최소한의 인권외엔 요구 받을수없다 자국의 사회적 보호는 제일우선시 되어야 한다 종교 및 자국의이념을 제3국에 강요할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