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정책이 성공하려면...(외국인 노동자 규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현재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경제 성장정책을 시행중이긴 한데 여러가지 부작용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이 정책을 밀고 나가 성공시키려고 한다면 외국인 노동자 규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지식이 얕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1.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200만명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수 대비 4%정도인데 이 정도면 매우 과포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 노동자는 필요 없으며 이들이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실업률을 높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지식이 굉장히 얕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으면 일단 절반 이상을 고국으로 보내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고용하는 업주나 기업체 사장들은 월급을 적게 주어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을 받는 한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게 되어 결국 피해가 부메랑처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3. 한국 사람들이 회피하는 3D업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취직해 있기 때문에 규제하기 어렵다? 일단 위에서 말했듯이 외국인 노동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한국 전체 노동 시장에서 보면 노동 공급 과잉을 일으켜서 임금이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긴 하지만 고용주들은 이를 어기고 현재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그들에게 최저 임금보다 더 낮은 수당을 주면서 비정규직, 시간제, 일용직 등의 일자리는 수년째 임금이 제자리이고 갈수록 실업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지 않음으로서 전체 노동 공급부터 줄이면 해결됩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지면 자연히 임금이 올라가고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자국민들을 고용하면 실업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임금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3D업종 예를 들어 배관공같은 경우는 연봉이 2억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정상이고 이렇게 임금이 높아야 사람들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고 이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므로 내수가 좋아져 그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받지 않는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들의 수를 규제하여 자국민의 고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를 줄이면 자연히 일할 사람을 찾고 고용하기 위해 근로환경과 임금이 높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