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사회 정의, 이 나라의 미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시고 하신 연설 중에서 정의로운 나라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진보, 보수의 이념을 떠나 지난 정권의 경악스러운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일단은 정의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대통령님 취임을 두손 꼽아 기원 했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탄생한 새 정권은 성공의 길로 탄탄 대로로 갈것인가 하는 것은 아쉽게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난정권의 똥(?)을 치우는 모습이 처음엔 많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국민들의 기대감 때문에 여러가지 큰 목소리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목소리는 수많은 이익단체들로 부터 시작 되어 나올 것이고 실력 행사라는 형태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하려든 말을 하겠습니다. 작금의 상태를 보면 지난 정부들의 실패한 모습으로 걸음을 전조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립니다. 그건 다른모습, 같은 패턴의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보면 전 저 지난 정권의 4대강 공사가 떠오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전문가가 반대했던 4대강을 추진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그룹안에 설정된 프레임에 대해서 갖혔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거나 반대만을 위한 사람이라 취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의 심기에 반하는 것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직언을 하고,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저는 최저임금에 대한 정책이 지난 정권의 4대강 추진 같습니다. 이 정책의 추진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럴 여력이 되는지? 들어보신겁니까?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정책의 방향에 따라 할수 있을겁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너무 많이 기울었습니다. 소득증대로 경제 활성화 말은 좋고 그럴 듯은 합니다. 성장이 없는 곳간에서 누군가에게 더 준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 빼앗김이 뒤따릅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단지 적게 버는 사람이 더적게 버는 사람에게 나눠 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번 정권이 소득증대로 인한 것을 방향을 잡았다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면 안됩니다. 최저 임금을 높일 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나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작정 최저 임금을 높이라 하는 것은 을이 받을 돈을 빼앗아 병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을 에게 참으라고 계속 이야기 할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완으로 세금으로 보전은 참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임금 상승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지만 보조금은 한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주변에는 추진하는 전략에 좋은 점만 이야기 하는 사람만 있는 거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임금 상승은 분명 정의로운 길이지만.... 한걸음 더 다가가 보면 경제의 활력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최저 임금은 성향상 불가역적이기에 되돌리기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월급을 받고 사는 월급쟁이지만 가끔은 나라 걱정도 하고 삽니다. 말이 길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최저 임금에 허덕이는 또다른 을인 자영업자를 만나 보십시요 2. 임금의 상승 보다 일자리를 늘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십시요. 3. 공무원 숫자 증가, 일자리 보조금 같은 세금으로 하는 정책은 국민이 바라지 않습니다. 4. 사회 정의를 세우려면 그에 걸맞는 체력(여건)을 갖추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다 후세에 부담을 많이 납깁니다. 5. 대통령님, 꼭 성공한 대통령님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