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청년 입니다. 개인회생 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적어 몇자 보냅니다 올해부터 개인회생법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법원에서는 기존에 회생한 분들도 3년으로 줄었다는데 왜 부산법원은 기존에 회생하는 분들은 해당상황이 안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글을 꼭 읽어주시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글을 올립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