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가 저와 직원들의 직장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리게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옵니다. 글을 올린다고 신원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하소연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라 글을 올립니다. 저는 2005년 3월 15일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16년 7월 1일 법인으로 전환한 (주)중앙경영연구소의 소장 김고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불특정 중소기업에게 경여기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업하여 만13년째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 동안 경영컨설팅 시장에 브로커들이 판을 칠때에도 저희의 창업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수 많은 경영컨설팅 기법들을 연구개발하여 중소기업들을 도와 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채비율과 가지급금이라는 기업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자본화라는 경영컨설팅 기법을 연구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산업재산권의 출자특례 "를 활용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를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현물로 출자하여 부채비율과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컨설팅 기법도 있습니다. 일본 동경에 있는 라이브릿츠앤컴퍼니라는 경영컨설팅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해 "카이젠프로젝트"라는 경영개선프로그램도 제3의 직원이라는 브랜드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의 컨설팅 기법을 도용하여 보험설계사들이 법인영업이라는 명목으로 경영컨설팅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가중 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중소기업들과 운명을 같이하는 터라 영업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10여명의 직원들의 급여를 우선으로 지급하다보니 부가세 등의 세금 체납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체납으로 인해 출국금지가 되어 매월 일본출장으로 생기는 약 1,000만원의 수입이 단절되었고 남인천 세무서 법인세과에서 거래회사들에 제3 채무자로 압류 통지를 보내게 되어 소개로 연명하던 영업까지 끊기게 되니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초기부터 창업목적에 맞지 않게 욕심을 부렸다면 이처럼 참담한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3의직원이라는 사명감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업무의 부재를 해결하였고 업무구조개선이라는 방법을 통해 저희 나름대로 중소기업에 봉사하여 왔다고 자부합니다. 며칠 전 남인천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결하겠다고 통사정을 하니 공무원이 제게 하는 말이 자신의 호의를 이용하여 세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더욱 참담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압류통지를 보냈고 직권폐업을 시키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직원 10여명은 이러한 세금체납독촉으로 인해 10여년간의 저희의 일터를 잃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지원과 격려를 해주었다면 해결할 수 있을 일을 융통성 없는 세무서의 일처리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물론 그 공무원의 사정도 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업체가 계속 세금을 체납하니 위 상관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였을 것입니다. 5,000만 국민들의 모든 사정을 들어 줄 수없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이 일을 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희 사정을 양지하시어 저희 직장을 잃지 않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글이 어떤분들이 보시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안봐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이 무척 어렵다는 것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