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과 상속법 개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개인의 연대보증을 금지 해주십시오. 보증을 선 사람중 한 사람을 지목해 전체채무를 감당케하는 이제도는 1천만원의 보증을 섰더라도 10명이면 1억까지 갚아야하는등 문제 점이 많은 제도입니다. 거기에 대부업체 등이 이러한점을 이용해 한개인에게서 돈을 마치 atm처럼 뽑아낼 수 있게하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상속법도 고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자동으로 한정승인 되게 하거나 최소한 빛이 직계를 벗어나 상속되는(3촌 이나 4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포기시 에는 자동으로 그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받겟다는 의사른 표현하지 않는한 자동으로 상속이 포기 되도록 해주십시소 면식도 없는 친척의 빛을 친척의 자녀가 상속포기해 사촌관계인 사람이 대신 갚게 하는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