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부과 타당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지금 매월 또는 분기/반기별 세금 걷고 있는것중에 중복되는 항목들이 적용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중삼중으로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세금을 걷고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들어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같은경우 적용되는 항목중 재산과 자동차가 포함되어 합산된 세금을 부과되는데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은 것도아니고 최소 10만원 이상씩 이렇게 중복해서 부과되는데 이건 쫌 아니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정말 국민들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서 걷고있는 세금들이 정상적인 부과가 맞는것지 정부에 묻고싶습니다. 자동차도 개인의 사비를 들여 차량 구입부터 기름값 포함, 각종 유지비까지 결코 적은 금액이 드는것도 아닌데 이런 부담에 자동차세라는 세금부과까지 분기별로 한 해에 4번씩 반복 부과시키는것도 과중한 부과가 아닌건지 묻고싶습니다. 또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톨게이트비, 굳이 이렇게 톨게이트비를 걷을필요가있는건지...걷는다면 비용을 통일 시킬순없는건지도 묻고싶습니다.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관리들의 착취와 부정비리, 그리고 과도한 세금으로 이중삼중 고초를 겪으며 힘겹게 투쟁아닌 투쟁을 해왔었는데 현재는 착취나 부정비리를 떠나 세금 자체만 놓고봤을때 과거에 비해 오히려 너무 많이 중복되거나 1년에 많은 횟수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일부 세금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각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국민들 세금 걷는 부분들에 대해 중복되는 세금항목이나 과도한 세금부과 횟수에 대해 과감히 제외시킬껀 제외하고 횟수 줄일껀 확 줄여서 국민들 세금의 부담을 쫌더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수입이 적거나 하루벌어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세금들이 매우 부담되고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