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은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조세형평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정책인 줄은 압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면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올 것인가를 먼저 해야려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보유관련 세금은 분명히 임차인인 서민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합니다. 임대관련 세금이 올랐는데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세, 월세를 내며 주택에 사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세를 내며 장사하는 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인성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유경제체제에서의 당연한 시장논리 입니다. 현 정부의 서민지향적 개혁정책!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민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부디 균형잡힌 행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