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 남원시 보절면 사촌마을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정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4%에서 20%까지 올리고자, 태양광설치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권장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저탄소녹색성장등의 가치를 존중하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현장에서는 태양광발전소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용의 25%는 땅값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땅값이 싼곳을 찾아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올해 허가난 곳의 40%가 임야라고 합니다. 금년 4월 4일 허가가 난 남원시 보절면 사촌리 산 19번지에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토사가 폭우로 인해 농경지의 배수로로 유출되면서 5.3ha의 농경지가 토사로 뒤덮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양광허가를 얻는 산주인은 몇년전 부터 소나무를 캐어 조경수로 팔아 이득을 챙기고, 토사유출에 대비한 어떤 시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주인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며 자연재해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남원시청 공무원들은 피해농민에게 태양광업자와 잘 합의하라고만 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쫓아다닐 수 없음을 알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이 오히려 산림파괴, 농지피해, 부동산투기의 온상이 되면서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는 무시되고, 농촌공동체는 논둑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원시 산간 농지가 평당 2~3만원 했으나, 태양광업자가 평당 10만원에 매입을 하면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지 및 농지 전용에 대한 사전 재난재해에 대한 평가도 용역업체가 작성한 보고서만 보고,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는 담당 공무원들이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전 중앙정부(산림청)에서 태양광부지 합동점검을 나와 피해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전제로 사방댐, 침사지 건설을 권고하고 갔습니다. "묻겠습니다. 사방댐, 침사지 설치하면 걱정 없이 내년에 농사를 지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2~3년에 한번씩 부서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3년 뒤에는 누구에게 호소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문제없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저는 농민입니다. 평생 이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 없습니까? 태양광발전소를 하면서 우려되는 복사열, 전자파, 판넬세척으로 인한 수질오염등의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래쪽 농경지가 10ha(3만평)이나 되는 상류의 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꼭 해야 합니까? 소나무캐가는 것도 관리 못하는 남원시청 공무원 분들이 사방댐, 침사지 관리감독 제대로 할 자신 있으십니까?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취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