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군대에서 죽은 아들 유서도 볼 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최근 북한과 종전선언을 예정에 두고 있다고 하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아직도 전쟁중인 나라이며, 설령 종전선언이 마무리 되었다고 한들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방력을 충실히 유지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에게 정부의 사정이 넉넉치 않아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능력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을 그저 소모해도 좋을 자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군요. 관련 링크에 있는 기사 일부를 발췌합니다. "30일 유족과 군인권센터, 군 수사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한 조 일병은 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어머니, 형에 대한 고마움과 당부의 말, 죽음을 선택한 이유 등이 담겨 있다. 군은 수사 자료라는 이유로 유서를 제출 받았고, 유족들은 사진촬영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수차례 요구 끝에 받은 유서의 복사본은 글씨체조차 분간하기 힘든 상태였다." 입대할 때는 나라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취급 수준인 것을 넘어서서 최소한 군인이 어떤 이유로든 군 복무 중에 사망했으면 최소한 인간다운 대우와 그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족에게서 유서를 빼앗아가서는 사진촬영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읽을 수도 없는 카피본을 돌려준다니요. 이게 나라에서 할짓입니까? 이런식으로 군이 국민을 소모품 취급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미국이 미군 병사들에게 해주는 수준의 예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받아야 할 존중을 바라는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유서를 유족에게 돌려주고 군이 징집해 간 병사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합당한 존중과 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자에 대한 엄벌을 명문화한 구체적인 법안의 입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