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봐주기 사법부..이대로 괜찮은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도 황당한 일로 재판을 받아본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패륜적인 막말을 일삼던 회사 후배 녀석을 참다참다 ... 한대 쥐어 박았는데 경찰서에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어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같은 일반 서민이 재판장 나가면 별로 말할 기회도 안줬었고 또 자기방어를 하면 핑계대지 말라고 오히려 저에게 호통치더군요. (말을 하라는건지 말라는건지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죄가 가중되서 처벌이 강력해진다고 협박아닌 협박까지 하시던데.. 대기업은 엄청난 갑질과 횡령과 폭력을 일삼아도 무죄로 다 풀어주는데 이게 공평한 판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대기업에 질질 끌려다니는 법원...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대체 누구를 위해 법원이 존재하는 겁니까? 판사도 주기적으로 자질 테스트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