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소년법의 개정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을 집단 성폭행 및 살인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법의 집행에 있어 소년법은 분명 “교화”에 중점을 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범죄의 강도가 교화 불가능해보이는 이들에게 교화목적의 법 집행이라니... 그리고 요즘 보면 그런 미성년이 성년이 되었다고 반성하는 삶을 사는 놈들도 없더군요 더군다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이 나라에서 가해자들이 이런 어린시절을 보냈다니 저런 환경이니 하는 말은 일종의 자력구제로 보입니다만, 과장된 착각일련지요 제발 선량하고 유밍한 미래의 동냥들이 쓰레기들의 동냥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기원합니다 엄한 벌은 사회를 경직시키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처벌은 사회의 미래를 망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