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인권 개념에 대한 헌법 토론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요즘 청소년 성폭행, 김해공항 택시 사건, 광주 폭행 사건 등 잔인무도하고 무책임한 사건들이 너무나 비일비재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 일은 아니지만 이대로 라면 누구도 법의 지대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어째서 '감방 갔다 오더라도 주가 조작하면 부자된다' 식의 말이나 '소년원 갔다와도 이십대' 라는 솜방망이 처벌들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은 신상 공개로 가해자들 측근에게 2차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어째서 가해자들은 더 떳떳하게 법망에 의해 '보호' 받고 이익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거다 식의 약육강식 논리를 법이 대변하는 거로밖에 안보입니다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인데 왜 이리도 판결들은 하나같이 '그들'을 위한 것일까요. 법의 머릴 뛰어넘는 가해자들, 그리고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의 역량은 누가 심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법에도 위계가 있어 국민의 정서로만 가해자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할 수는 없다지만 요즘의 사건들보다 더 잔인한 사건이 있을 수가 없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것은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자이크와 법망 뒤에 숨는 가해자들에 대한 인권 개념에 대해 진지한 사법부 토론회를 열고 가해자 관련 조항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재검토하여 판사들이 법치주의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혹은 '피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