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운행 가능 법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올해 3월부터 자전거법에 안전요건 충족에 따른 무면허 운전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중 주요 기능중에 페달보조방식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전거를 말한다.이외에도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알고있고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마찬가지로 페달보조방식과 유사한 기능있습니다. 풋스타트기능이 있습니다. (오른발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작동방식은 전동킥보드 시동걸기전 전동킥보드에 올라 왼쪽다리는 전동킥보드 위에 오른쪽 다리는 지면에 두고 오른쪽 다리로 지면을 살짝 밀어주면서 스트롤을 당겨주면 시동이 걸리는 원리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들 중 25km/h 제안적으로 속도 리미트설정하면 그 이상의 속도를 제안하는 전동킥보드들이 많습니다. 무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동킥보드 무게는 배터리와 모터 갯수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는데 전동킥보드 무게는 평균적으로 30kg미만입니다. 이런식으로 전동킥보드에 요건충족 사항들을 대립하여 보면 자전거법 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며 자전거법에 따른 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가능한것 처럼 전동킥보드 또한 법안을 만들어 안전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폭넓게 이용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분류에서 제외라고 알고있는데 부족한 저의 시각적 판단으로는 전동킥보드 보다는 전기자전거가 원동기분류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유 전기를 이용하여 모터를 움직여 구동하는 원리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동일하나 전동킥보드 구동방식은 타이어 자체가 모터로 이루어져 작동하는 구동방식(듀얼 모터 이하 같음) 전기자전거 구동방식은 뒤쪽 휠중간에 모터가 장착되어 체인과 같이 연결되어 구동하는 방식임으로 전기자전거는 모터와 체인 연결부분에 있어 스쿠터와 바이크에 흡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전거법의 안전요건을 충족하여 무면허로 주행이 가능해지며 전기자전거 수요가 증가 될것이며 친환경이라 하지만 활용성 빗대어봤을때 전기자전거를 개인적으로 구매 이용하는 활용성부분에있어서 전동킥보드와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무게,휴대성에서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합하다고 할수 없다고 생각되며 만약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안전요건충족시 무면허 주행이 가능해진다는 가정하에 가까운 출.퇴근으로 이용을 한다면 활용성측면에서 전동킥보드가 우세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에 관하여 방송사,포털사이트 뉴스 에서 언급하지만 무면허 전동킥보드 주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직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