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대해서 봐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저는 취직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24살의 대학생입니다. 요번에 최저시급이 2019년도 부터 8350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청원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이 필요한 세상인 것은 맞습니다. 돈이 많을 수록 풍족한 삶을 살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최저시급이 오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이유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1. 최저 시급이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입니다. 2017년엔 6470원 ,2016년엔 6030원이였죠. 2018년 최저임금이 정해지고 지금까지 모습을 보십시오. 많은 기업에서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주변만 보더라도 24시간 동안 영업하던 편의점등이 야간에 문을 열지않아 먼 곳 까지 가야하는 불편함 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더욱 풍족 해졌나요? 물론 찍히는 월급은 많아졌겠죠. 하지만 세금도 그 만큼 인상되고 인건비가 오르니 물가는 치솟고 대학생 기준으로 한끼 식사를 사먹는다는 가정하에 평균 5000원이던 음식이 6000원,7000원 이렇게 되니 아무리 월급이 올랐어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만큼 경제는 얼어붙습니다. 그러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누구들일까요? (1)일자리를 잃거나 취직이 되지 않는 취업준비생들이나 실직자들 (2) 높은 인건비가 감당이 안되어 문을 닫거나 점점 줄어가는 매출에 한숨 쉬는 자영업자들 (3) 대기업 사원들이나 공무원,군인 들 (4)집이 가난해 등록금이라도 벌어보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는 학생들 여기서 과연 누구만 이득을 볼까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외는 소수의 사람들이고 예외가 아닌 사람이 대부분이죠. 2. 가까운 일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을 보면 제 기억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2011년인가 2012년 부터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7~8천원이 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잘 삽니까?. 물론 일본이란 나라자체는 선진국으로서 나라 자체는 잘 살지 모르죠. 하지만 서민층이나 중하위의 계층의 소비는 점점 줄어들어 10년 이상 경제가 얼어붙어있죠. 지금 그 것을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일본도 빈부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심하죠.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과도하게 오름으로써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집니다. 3. 경제난의 원인은 최저시급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최저시급?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을 올리기 전에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고위 관료직 분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주세요.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 번쨰로 세금입니다. 세금 중에서도 담배에 붙은 예시로 들자면 2014년도에 담배값 대폭 인상과 함께 세금도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금연구역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저도 흡연자지만 이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은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에 흡연구역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전 살면서 많아야 3곳 본 것 같습니다만. 담배를 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 담뱃세 올리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올라서 정작 저희에게 오는 복지가 뭘까요? 담배를 예시로 들었지만 다른 것도 별 차이 없어보이네요. 엄청나게 큰 것을 저희 국민이 바랍니까? 체감은 할 수 있는 , 낸 세금이 아깝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복지는 당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쨰로 임대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있는 원룸의 임대료가 한달에 40만원입니다. 수도권에 사냐고요? 아니요 대전입니다. 물론 광역시라서 비싼것은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북에 영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제 동생이 대학생으로 있었을 당시 월세가 30만원이 였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건물지어서 임대료 받아 먹으면서 놀면서 살죠? 얼마전에 뉴스기사에 배우자감으로 건물주가 올라온 것을 보면요. 한달에 40만원이면 왠만한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이고 학생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 못 벌고 집도 가난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학생도 종종 보입니다. 이 정도의 돈이 임대료입니다. 체감 되시나요? 원룸이 이런데 자영업자들이나 좀 더 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체감되는 부담을 얼마만큼 클까요?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임대료도 으르고 인건비도 오르니 돈이 정작 더 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보니 갖고있던 돈도 점점 줄어들고망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납니다. 맞죠? 건물주들은 어 최저시급올랐네 우리도 임대료 올리자. 이러면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은 살거나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고 다른 곳도 비슷비슷한 임대료에 결국 그 돈을 내면서 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제제하면 임대료를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많지만 쓰다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만큼만 얘기 하겠습니다. 4. 대통령님과 고위 관직자분들에게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후보자이실떄 하신 말씀이 서민대통령이 되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면 서민 대통령이라는 코스프레를 한 조삼모사로 국민들을 희롱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에서 내보이는 모습은 서민 대통령이나 정작 하는 정책들을 보면 빈부격차도 늘어나고 서민들은 월급이 올랐는데 왜 전보다 먹고 살기가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들고 저기 대기업이나 공무원, 고위직 공무원, 건물주 등은 돈이 점점 쌓여가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일까요? 저는 처음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한 모습은 서민대통령이 맞다고 느꼈습니다만 요즘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서민대통령 코스프레를 한 퍼포먼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최저시급 많이 올려 달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만큼 올렸습니다. 하면서 보여주기 식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몇 번이나 말했듯이 최저시급 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제나 국민들의 소비 등이 안정화 됐을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많이 올린다고 좋은 것이 였으면 다 잘 사는게 맞죠. 하지만 지금이나 대통령님 당선 전이나 오히려 경기가 안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졌다는 생각 하나도 안 듭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부담되는게 무엇일까? 임금? 임금을 올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임금을 이만큼 올리면 과연 잘 살까?라고 생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단계와 뭐가 다릅니까? 다단계를 하면 누구든지 잘 살 수있습니다!라고 꼬드기는 사람들, 그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물론 위에 처음에 하자고 하거나 창업멤버들은 많은 돈을 챙겼겠지요. 이것과 현재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최저시급보다 더 많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줄여가면서 임금을 높이면 취업하지 못하거나 실업자들은 무슨 소용입니까? 물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야하지 소수의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정책일까요? 5.국민분들께 국민분들 24살 밖에 안된 어린 학생이 이런 말 하면 비웃으실 분들 있으실 거 압니다. 하지만 저도 이 말 만은 하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올라서 삶의 질이 높아지셨나요? 무작정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줬더니 삶의 질이 높아지신 것 같나요? 뭐 체감되는 분들도 많겠죠. 아닌 분들도 많을 것 이고 우리 국민들도 무작정 올려달라고 하기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올라가는 월급만큼 치솟는 물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많이 올려준다고 좋은 것이였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다 잘먹고 잘 살겠지요. 하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들이 우리 국민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짜피 안 보시거나 보시고 넘길 것 알지만 하도 답답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