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축안의 공평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개인회생 5년에서 3년 단축안에 대해서 공평성을 두었으면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땐 각자의 말못할 사정으로 인해 때론 자기가 뜻하지 않게 사기를 당해서 때론 개인의 욕심 때문에 많은 빚을 안게되어 생활고로 인해 개인회생을 한줄 알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축안을 발표후 소급적용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국민이면 어느 지역에 살던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느지역 법원만 소급적용되고. 어느 법원은 소급적용이 안되며 소급적용 대상이 다르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축안 시행된다고하여~~희망의 끈을 잠시나마 잡았는데 너무 허탈합니다. 단축안 시행에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모든국민이 법앞에 공평해 질수 있도록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