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제 멈춰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아동방임 곧 아동방임이다.」 이 한줄...이 한줄이 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 저는 7년째 소송3번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 둘 키우고 있는 한부모입니다. 저만 7년째 일까요? 아뇨! 저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이 80프로라고합니다. 2018년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미혼모,부 그리고 이혼,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전체가구의 10.9프로라는데 그중에서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80프로라고하네요. 왜 80프로가 넘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다들 아시겠지만 법이 개떡 같아서입니다. 물론 안주는 사람들이 일차적 잘못이죠. 근데 그 일차적 잘못을 저지르도록 지지하는것이 이나라 법입니다. 재산 빼돌리고 본인 재산 없다고 배째라하면 배도 못 째고 그냥 못 받나보네...하고 생각해야하는 그런법입니다. 감치요? 어디 있는지 알려줘도 경찰들 잡으러 안 가더군요. 왜요? 강제성이 없으니까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이 홀로 있는 시간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저 또한 오전 10시에 일을가면 밤10시는 넘어야 집에 옵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남들보다 일하는 시간을 더 투자해야 남들 뒷꿈치는 따라가는 직업을 가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일을 가야하고 내가 아파도 일을 가야합니다. 아픈 아이 홀로 두고 하루 12시간 일 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아동방임이며 학대입니다. 아이들끼리 홀로 있다가 다치고...홀로 있다 사고를 당하고... 일에 치이고 가정에 치이고 편견에 치이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아이들을 키울수 있을것 같나요? 두쪽 부모가 다 있어도 마음이 너그럽지 못할때가 많은데...최악의 나쁜 생각까지도 가지게 만들어가는게 이나라 법입니다.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나쁜 생각에 노출되고 힘들어하는데 이게 아동방임과 학대가 아님 무언가요? 양육비만 제대로 지급 받는다면 아이들을 홀로 두는 일은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또 양육자들도 좀 더 마음도 여유로워지겠죠. 전 떵떵거리며 살겠다는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나라에서 지지해달라는겁니다. 양육비 안주는 비양심가들을 지지하는 법이 아니라.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유없이 미지급시 아동방임 곧 아동학대라는 강제성을 주어야합니다. 왜 양심없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밟고 그 위에 자신들의 즐거움을 찾는일에 더 관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할 사람에게 제대호 받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을 쓸 일도 없고 또 그 예산으로 사별로 인한 한부모나 조손가정 그리고 미혼부,모들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나은 혜택이 갈수도 있는데 손 놓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생각을 많은 민주당,바미당,정의당등등 국회의원들에게 두드려보았지만 응답해주는 사람하나 없더군요.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현재 있는 법에 더 심을 실어줄수 있는 법안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시 아동방임 곧 아동방임이다.」 이 한줄...이 한줄이 애들의 현재와 미래를 바꿀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