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학생 난민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지금 한 학교에 재학중인 이란 학생의 난민 인정 및 추방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단순 감정에 치우쳐 이미 법대로 추방 결정을 한 일을 번복할 순 없습니다. 모든 일이 법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1. 학생 아버지가 이미 사업차 들어와 살다 기간 만료되자 난민 신청함. (‘돌아가면 사형 당할거에요.’ _논리라면 모든 난민들이 돌아가면 저 죽어요. 하며 법의 판결에 불복할 것 입니다.) _난민 신청 거부된 자들이 교회 몇번 갔다오고 개종했습니다. 하면 받아줄껀가요.? 2. 개종과 확실히 문제없다는 객관적 증거없음. (‘제가 교회 다니는거 봤어요.’, ‘오래 같이 생활해 봤어요.’) 등은 충분히 위장 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들에 대해 위장이 아님을 증명할 확실하고 누구나 납득가능한 객관적 증거가 있나요? 3. 법보다 아이들의 감성이 우선될 수 없습니다. _친구가 불쌍하고, 헤어지기 싫고, 속상한 마음이 이미 법이 판단한 일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4. 제일 중요한 이 사례가 더 많은 위장 난민을 만드는 사례가 될 것 입니다. _한국에 들어와 살다 교회 몇번 나가고, 난민 신청하면 난민 인정해주는 사례를 보고 난민들이 몰려왔을 시 “저 아이는 되나 당신들은 안돼. “ 하실건가요.? 아이의 일은 안타까우나 사업차 한국에 들어와서 살다가 기간 만료되니 난민 신청이라니요. 아이야 백번 양보해 개종했고, 우리나라에 적응한다쳐도 아이 아버지는요? 확실히 개종했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가요? 얼마든지 연기 가능한 일이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IS요원이 체포됐죠. 폐차장에서의 IS요원 역시 10년을 우리나라에 거주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어떤 일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일 순 없습니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사례가 위장 난민 입국의 좋은 예로 남지 않는 판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