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대체복무 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흔히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란 무엇일까요? 종교나 개인의 신앙때문에 병역의무를 거부하는것입니다 2001년 자칭 평화주의자 오 모 씨는 평화주의자라는 명분으로 병역을 거부하기도한만큼 종교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종교적 문제로 병역을 거부한사람은 2만에 버금갈 정도로 많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이죠.바로 오늘 2018년 7월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헌번재판소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양심적'이라는 단어는 뭐죠? 종교에 빠져서 병역의무를 피하는게 도대체 어느부분이 '양심적'이라는거죠?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을때 대한민국 남성은 국방의 의무가 주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5대의무중 하나를 거부해도 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인가요? '특정종교의 신자'가 대한민국의 다른 종교 혹은 무교 남성들보다 중요하단말인가요?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 군대에 가고싶은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그런데 단지 '종교'라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락한다는거 자체가 매우 큰 차별이며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이용한 '병역회피' 역시 매우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를 판단하는 기관도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그럼 그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오죠? 헌법재판소? 아니면 정치인들 사비? 아니죠 '국민 혈세'입니다. 도대체 왜 '국민혈세'로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을 만들고 유지하려는거죠? '국민혈세'가 '국민'이 그리 만만한가요? 부디 옳은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