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제도 개선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교육공무직원은 학교교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입니다. 교무행정 지원사(행정업무 지원), 교육실무사(컴퓨터 수리), 사서교육실무사(도서관업무), 유치원교육실무사, 학교급식 조리사 및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특수교육학생 지원), 영양사, 유치원에듀케어강사(방과후 지원), 초등돌봄전담사(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한번 채용하면 60세까지 정년보장을 받습니다. 또한 매년 근로조건이 개선되어 급여가 늘었으며 복지혜택도 교원과 동일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매년 노조 협상으로 기본급 인상, 장기근무 가산금 상한액 확대, 맞춤형복지비 지급, 정액급식비 지급, 교직원공제회 가입, 육아휴직, 난임휴직 등의 휴복직 가능,학습휴가 신설(연 5일) , 초과 근무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교원보다 1.5배를 높게 지급받음, 출장비가 교원보다 높음) 그러나 응시자격의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고(일부 교육청 제외), 징계제도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교원과 달리 근무순환제를 실시하지 않아(일부 교육청 제외) 한 학교의 터주대감으로 자리잡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을 채용했지만 업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지역마다 업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채용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청원을 제기합니다. 1. 채용의 투명화 첫째,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17년 하반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공고문안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 종 자격 조건 교무행정지원사 ￭ 없음 교육실무사(실습) ￭ 해당학과(컴퓨터네트워크과, 로봇과(기계, 전자, 전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없는 학과는 해당학과 관련 업무 6개월 이상의 경력자(경력증명서 담당업무에 관련 업무 명시) 교육실무사(사서) ￭ 없음 유치원교육실무사 ￭ 없음 유치원에듀케어강사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영양사 ￭ 영양사면허증 조리사 ￭ 조리사면허증 조리원 ￭ 없음 초등돌봄전담사 (시간제) ￭ 아래 ① ~ ② 중 한 개만 충족하면 됨 ①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초·중등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근거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특수교육실무사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교무행정 지원사, 교육실무사(사서), 유치원교육실무사는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특수교육실무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 한합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시험만으로 이루어지며 최소한의 자격요건(영어점수, 자격증)이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인맥을 이용하여 채용비리를 저지른다 해도 거를만한 최소한의 장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자격증은 직무 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마다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2017년 화성시 교육공무직 사서채용 공고는 자기소개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면접시험 조차 없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학교장의 가족, 지인이 인근 학교에 채용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어왔습니다. 교육공무직 채용비리가 학교 내 만연했던 만큼, 학교 공무직의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채용목적(교원업무경감)에 맞는 인력활용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공무직의 명확한 업무 분장 필요합니다. 공무직의 업무는 각 교육청, 학교마다 같은 직종에서도 업무양과 종류가 다른 실정입니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한 인력인데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거부할 경우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단순업무가 주어지면 본인의 일이 아니라며 노조를 등에 업고 관리자에게 항의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채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교원의 업무 경감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지원사의 경우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신설한 인력입니다. 교사가 공문 처리 업무를 경감하고 수업에만 집중하기 위해 채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의 모든 업무는 교육에서 파생되므로 실제 업무는 교사가 대부분 하게 됩니다. 공문 작성도 대부분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교무행정지원사는 공문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입니다 또한 보조의 역할이므로 문제소지 발생시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가 있는 업무는 교원이 담당합니다. 인력을 신설한 본연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제외한 업무는 교무행정지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 3. 평가체계 구축 교육공무직원은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학교장, 담당부장에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이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채용된 만큼 관련 업무를 하는 교사에게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교원에게 평가를 받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징계제도 마련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급격한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제도 확대에 비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근무지 순환 교육공무직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근무지를 순환하지 않고 한 학교에서만 근무합니다. 최근 일부 지역(전북, 부산 등)에서는 근무지 순환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한 학교에서만 근무합니다.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한 학교의 터줏대감이 되어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학교의 갑으로 행세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5년마다 순환하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6. 퇴근시간 조정 학교의 근무시간은 학교장이 지정한 시작시간부터 8시간입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1시간 빠른 것은 점심시간 1시간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지도,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1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9시간 근무가 합당합니다. 7.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금식비 문제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리사, 조리원은 급식비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조리사의 경우 급식비 수당 8만원에서 정규직과 같은 13만원으로 인상됨) 그러나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급식을 먹고 있습니다. 조리종사원도 합당한 금액을 지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