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사면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현재 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사도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 있습니다.하지만 그걸 악용하여 요즘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사고 술,담배를 샀던 미성년자들이 판매자를 신고하여 판매자만 처벌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님 미성년자들이 강제적으로 산게 아닌 자발적 행동으로 술,담배를 샀는데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이상합니다.만약 만19세미만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사기만 해도 판매자와 함께 법적 처벌을 한다면 청소년들의 음주율,흡연율을 떨어트릴 수 있는 효과 까지 기대해볼수 있습니다. 제 의견 잘 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