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성범죄,어린이집 관리 소홀 등 처벌을 확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외국의 경우 들어보면 아동에 대한 죄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던데요. 저희 나라에선 너무 관대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디 무서워서 아이 키우겠어여? 아이를 방치하고 여행다녀와서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9년 징역 아이를 성폭행해 장기가 튀어나와 영원히 장애를 갖고 살게 한 조두순 12년 징역 갓난아기에게 욕설 폭행한 아기 돌보미 학대 혐의를 잡기위해 녹취했다는 이유로 무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작 3년이요?.. 평생 불구로 살아도 아기가 고작 3년입니까? 이러면서 아기를 낳으라는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제발 처벌을 확대해 주세요. 아이의 인생을 망가트리면 그 어른역시 그만큼 처벌 받도록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