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로 모병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저는 평화주의입니다. 군인는 강제로 가야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 입니다. 군인내에서 폭행을 종종나옵니다. 과연 사람들이 꼭 군대을 강제로 가야합니까? 과연 군대 폭행 당한사람은 어떻게 해 야합니까? 또한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을 말했습니다 대체 복무는 마려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기피를 막기위해서 징병제 폐지 하고 모병제 실시하면 병역기피를 사라질것입니다. 특히 모병제 실시하면 폭행사건은 줄이고 징병제는 병역자원이 너무 많아, 일부 병역자원은 사회복무를 시키는 등 본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병역자원의 낭비는 둘째치고, 군대유지와 전혀 상관없이 쓸대없는 유지비용 증가와, 병역자원 개개인에 대한 기회비용의 증가로 전체 사회적비용 추가지출로 이어진다. 하지만 모병제는 필요인원만 선발하기 때문에, 군대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추가지출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복무라는 강제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은 사회복무를 위해 포기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전체의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진다. 징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공평해진다. 군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모병제를 유지하기 위한 세금으로 즉, 노동과 납세의무 실천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자원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쉬우며, 대체로 징병제보다 길게 복무하기 때문에 부사관과 병들의 전문성의 강화에 도움이 된다. 특히 숙련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는 장비를 다루는 경우에 이는 중요하다. 모병제는 교육/훈련 및 동기부여 측면에서 징병제에 비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체계로,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민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