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담합업체와 이를 묵인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한국 수자원 공사는 십여년간 동일한 입찰을 반복해오면서 업체들이 담합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도 남았을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담합에 의한 부정당 업체는 발주처에서 제재를 하여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 수자원공사의 묵인과, 담합한 업체들의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국민의 피같은 혈세가 이제는 더 이상 낭비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하여 적폐청산 하여야한다. - 본 문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용역에 대한 담합의혹을 조사한 결과 수자원기술주식회사 외 부경, 환경관리, 와텍, 티에스케이워터, 대양엔바이오, 에코엔 등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자원기술주식회사는 2001년 민영화 이후에도 수자원 공사의 용역을 독점했다는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2011년부터 여러 업체와의 담합을 시작하여 독점사실을 회피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 공사는 발주처로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나 벌칙 없이 수자원기술회사 및 6개사의 부정한 거래를 묵인하였습니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시장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동종 업계에 큰 피해를 주어 국가 발전과 국민들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 될 것입니다. 독점적 담합으로 인해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담합을 주도한 업체들(수자원기술주식회사외 6개사)에 대해 부정당 업체로 선정하고 입찰참가 제한, 업무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구시대적인 생각을 타파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이러한 적폐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