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지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오늘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530원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당한 인상으로 겉으로 보기엔 노동자들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갈 구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는 중소 기업체나 그 아래의 자영업자 정도의 규모를 지닌 사업체들입니다. 단순이 시간당 1000원이 늘어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공장의 임금이 1000원 올랐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에 비례해 도시락 가격이 올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을 먹이고 일을 시키는 업체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상향된 임금과 더해 또다시 이전보다 더 비싼 비용을 치루어야 합니다. 이미 2018년에 16.4%라는 인상 비율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세계적인 경기는 호황입니다. 그 사정 안 좋던 일본도 실업률 1% 대인데 유독 한국은 청년 실업률만 해도 11%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감당할 돈을 지닌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인상된 비용은 최저임금 밖에는 없는데 이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안 지키는 지역도 많습니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노동자들을 싸게 부려먹고 그들의 고혈을 뽑아내려 안달이죠. 이들에 제대로 된 임금이 보장되도록 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갑자기 오른다고 경기가 활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에 맞는 만큼의 화폐가 필요한데, 국가 재원이 매년 10% 넘게 남아돕니까? 실업, 폐업으로 넘쳐나는데다 성장률이 이젠 2% 대를 찍는답니다. 겨우 3% 달리던 것마저 2%로 꺾였으니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경제 규모를 2배로 만드는 것만 해도 30년 넘는 과업에 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의 동결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더 낮은 임금으로의 차등 재적용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동결한다면 지난해의 쇼크는 완화될 것이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이보다도 낮은 임금을 권고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줄어 이전보다 많은 알바생들을 채용할 수 있어 실업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 경기는 앞에서 말했듯 호황인데, 한국이 그 흐름을 타지 못하는 정책 일련도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흐름을 한두번 타지 못 한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