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안전을 위해 의료계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주 52시간 근무가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었지만, 대형병원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인수인계 외에도 charting등을 하기 위해서, 추가근무를 적게는 1~3시간(총9~11시간 근무), 많게는 4~6시간(총 12~14) 이상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점심시간을 근무에 포함시키지 않은 시간이지만, 실제로 주어진 식사시간을 지켜서 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실제로 근무시간은 훨씬 길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서, 병원은 그나마 있던 "시간외 수당"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기업의 대처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직종을 52시간 근무에서 제외직종으로 둔 이유는, 인간생명과 직관된 직종으로서의 "업무연속성의 필요성"과 "대체 불가성"을 인지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근무자들도 이를 인지하며, 시간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보강의 필요성은, 1) 많은 국내연구와, 2) 국외의료현장과 비교,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병원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합격통지 후 대기발령기간은 1년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인력보강이 가능함에도 병원에서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의료계 노동자들은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되어 근무를 할 경우, 근무자는 스트레스(정신적, 육체적)를 받고, 이는 업무(의료)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피해는 환자(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청원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계 노동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부합하는 수당을 병원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강제가 필요합니다. 2) 의료계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개선되도록 의료환경에 대한 개선을 마련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