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바르게 써주세요(꼭 청원 동의 부탁드려요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사상최악의 실업률과 일자리쇼크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자리는 체감상 늘지않았고, 실업률은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각종 신사업 규제 혁신도없고, 해외에 비해 신사업기술 등 창출이 아주 많이 더디다고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안하고 해외에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공장에서는 기계가 모든 일을 다 할 수있으니 사람이 필요없어 고용률은 점점 낮아지고 회사를 다니던 사람마져도 직장을 잃는다고 알 고 있습니다. 1. 정부는 2022까지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고 하셨는데... 공공부분에 일자리를 당장 늘리면 실업률은 낮아지는것 같겠지만 우리나라에 일할 기업이 없어 소득이 없고, 세금낼 사람들이 없어지면 공공부분 일자리가 무슨소용일까요... 공공부분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건데... 2. 근로장려금을 3.8조로 2배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경기가 꺾이면 피해가 저소득층에 집중되는만큼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내수경재 회복이 제일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듬니다. 내수경제가 돌아가야 세금도 걷어지고 그 세금으러 복지도 생기는 거니깐요... 그러니 무분별하게 무작정 확대만 하지 마시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가 살아나게 해줘야 할 것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러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내에 기업도 해외에 다 유치를 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걸까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 너무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