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선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현 청소년 보호법의 실상을 보면 학교폭력 또는 청소년범죄에 의한 피해자가 숨죽여서 살아가고 있고 그 가해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한 처벌만을 받으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청소년 보호법은 매우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인 만큼 법에 관해 무지할 수도 있지만 법을 잘 알고 있어 처벌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아이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전과가 있는 청소년에 한정하여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