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영업 대책 긴급 '처방' 정책 다시 재고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왜 죽은 상권의 상가를 정부가 비싼 세금들여 임대하려는 것인가? 왜 상권이 죽어가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것인가? 빈 점포는 임대료를 내려야 사람이 들어오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임대 사업자들은 공실이 나와도 임대료를 안 내리고 버틴다 . 정부는 임대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세금을 쓸 것인가? 그저 땜질식 정책이 아닌 장기적.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십시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을 뽑아준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