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독립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난민반대 의견 수십만이 동의했는 무시하는 것부터, 국민청원 의견글이 삭제되었다는 말까지. 청와대라는 입김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청원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독자적인 부서로 만들어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4곳이 서로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행정을 처리하고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사법부가 법을 시행한다면, 그러한 법과 정치같은 실무에 대한 국민들의 피드백을 받는 곳, 즉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 스스로 하여금 그들을 막는 부서가그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사법부야 검사들과 판사들은 국민이 뽑지 않으며 행정부 역시 마찬가지고 그나마 있는것이 입법부인데, 이들은 간접선출로 뽑히고 나서는 언제 국민을 떠받었냐 하듯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깁니다. 그렇기에 국민청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통계하며 정부의 정책등을 알리는 등 국민들과 밀접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부서로 독립시키길 바랍니다. 정치세력에서 벗어날 수있는 독립권을 준채로요!. 전 정치인들을 못 믿겠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청원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해도 안된다는 것이 가장 클 것입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에서 주관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모이든 그 마지막 결정권을 청와대에서 쥐락펴락하고 있죠. 난민 70만명이 되더라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만봐도 그렇습니다. 또한 국민청원 사이트가 효율성도 그렇습니다. 국민청원을 들어갈 때 검색에 의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를 위해 로그인을 하면 해당 청원이 아닌 청와대 홈으로 들어가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청원을 찾아 들어가야겠지요. 어차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들때도 있습니다. 귀찮고 바쁘니까 그냥 나간적도 있지요. 국민청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만큼 더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사이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모습으로 진화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