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석탄수입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의 조사 요청 & 종북단체 지원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탄핵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첫 번째 요청.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사건에 대해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에서 조사하길 요청합니다. 1950년 6.25전쟁이후 남북은 아직까지도 첨예하게 이념대립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세습 정치 유지를 위해 핵개발에 몰두하였고 그 결과 미국 대륙까지 침공가능한 대륙간 핵탄두 미사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결과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유엔의 결정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제면에서 북한을 압박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대북 제재에 앞장 서야할 한반도 운전자, 대한민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어겼습니다. 그것도 한번이 아닌 20차례 이상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선박2척이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지만 억류 조치를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였다는 정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린트래픽' 자료에 따르면 '리치 글로리'호는 지난해 10월 11일 북한산 석탄을 포항 항구에 하역한 지 약 한 달 뒤 다시 포항에 입항했고, 11월16일엔 묵호 항에 정박했다. 이후 열흘 뒤인 26일 울산 항에 모습을 드러낸 뒤 12월8일과 15일, 20일 각각 부산 항에 입항 기록을 남겼다.올해 들어선 1월1일 평택 항과 1월27일 부산 항에 입항했고, 2월2일엔 평택으로 되돌아온 뒤 2월 18일 인천에 정박했다. 4월1일 또 다시 평택 항에 입항한 '리치 글로리’'호는 4월10일과 5월22일에 부산을 방문한 뒤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평택과 인천에 입항했다.이어 지난 4일 마지막 방문지인 부산에 흔적을 남긴 뒤 현재는 일본 해상을 항해 중이다.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또 다른 선박 '스카이 엔젤'호 경우 지난해 10월2일 북한산 석탄을 인천 항에 하역한 이후 11월24일 부산 항, 12월25일엔 옥포 항에 입항했다. 또 올해 2월23일과 5월28일 울산에 들렀고, 6월3일엔 평택에 입항했다. 가장 최근 한국에 입항한 시기는 6월 14일로, 다시 울산 항에 입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6일 VOA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러시아 콤스크 항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된 것으로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릉라2’ 호와 ‘을지봉6’ 호, ‘은봉2’ 호와 토고 깃발을 달았던 ‘유위안’ 호는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총 6차례 북한 원산과 청진 항에서 석탄을 싣고 러시아 홀름스크 항으로 향했다. 이후 홀름스크 항에 하역된 석탄은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 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의 ‘리치 글로리’ 호 등에 옮겨 실려 제3국으로 출발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사실에 발표를 하고난 뒤 뒤늦게 정부에서 자체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 이미 한번도 아닌 20차례이상 일어난 일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차원의 셀프 조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인 이 시기에 절대로 있어선 안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셀프 조사가 아닌 국회의 국정감사, 청문회 그리고 국정원 차원에서 이번 북한선탁 수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 청원. 종북단체 지원에 동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탄핵을 요청합니다. 지난 7월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4·27 남북 정상회담 감상작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공모전과 시상식은 평화이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재단 등 민간단체 4곳이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하고 서울시가 장소를 지원했습니다. 만13~30미만이 참가 대상이었고 수상자 대부분은 10대, 20대 청소년, 청년들이었습니다. 수상작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통일 한국은 핵보유국 -한반도 분단은 미국과 소련 탓 -천안함 사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문을 갖는 순간 종북 빨갱이가 되었다 -분단, 이승만부터 전두환까지의 독재는 미국과 매국노들의 국정 농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진실 -김정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은 내가 생각하던 통일의 모습 이와 같이 지난 북미 정상회담의 회담 내용을 부정하는 내용, 북한의 비핵화에 반대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화이음에서 뜻깊은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많은 청춘의 참여가 이루어진 점, 특히 우리 서울시청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상작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수상작을 직접 읽어보진 않아 내용은 몰랐으며 공모전 취지가 좋다고 판단돼 축사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과연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말 몰랐을까요? 이 행사의 주최단체중 하나인 평화이음은 2015년 종북 콘서트를 열어 물의를 일으킨 황선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종귀 변호사가 임원으로 있습니다. 황선씨는 2016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5년 10월 방북해 평양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또한 평화이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정식 등록되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고, 공익활동 지원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며 반미(反美) 시위를 벌인 단체입니다. 이날 시상자로 참석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북핵 등을 이유로 통일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를 국가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 상식적으로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종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이지 어린 학생들에게 반미 감정과 북한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지난 7월 14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유일하게 집회 신고이후 서울시의 허가가 필요한 장소로 서울시는 이 행사에 동조했습니다. 이 행사의 사회는 박근혜퇴진범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참가하였고, 세월호 유가족, 4.16합창단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한 4대 종단 지도자의 응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 200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민혁당 : 1990년대 후반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한 조직 ) 이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되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내란 선동죄가 인정되고 징역 9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의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삼아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요구합니다. 헌법의 기본권, 양심의 자유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행동 또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다시 사건을 재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사면요구를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집회를 허가하고 동조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망감을 느낍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평양의 도시계획, 상하수도 문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을 평양에 상주시키고, 서울시 세금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신 일인지요? 서울에도 이미 노후화된 상하수도가 많이 있고, 강남 강북의 불균형 개발로 인해 양극화가 가장 심한 도시이며, 강북에는 아직도 많은 달동네가 있고 개발되지 못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해야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호의적인 태도만 보인다는 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보관에 심각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