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만이 미래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출산만이 미래다! 경제성장의 감소는 출산율의 감소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한다. 출산율 감소는 인구의 감소이고,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이며, 소비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는 더욱 침체되고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이에 당장의 경제활성화 정책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국가의 존망과 미래를 위하여 최우선책으로 국가재정을 출산장려 정책에 올인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기적 경기부양책등의 모순을 열거하면 1. 자동차 소비세인하 같은 단기책으로 일시적 고용유지와 기업 및 협력사의 경영에는 일조하고, 시장의 소비활동에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일부 고가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형평성 차원에 크게 맞지 않는 정책이다. 2.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지원하는 재정 또한 기업의 경쟁력확보와 기술개발에는 일조할 것이나, 환경개선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총량적으로 화석연료의 사용량은 일반 자동차(석유류)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전기생산에 투입되는 연료는 어짜피 화석연료이며, 화석에너지→전기에너지→ 기계에너지로(자동차구동) 변환시키는 중복된 효율감소로 따진다면 오히려 화석연료로 직접구동하는 자동차가 총량적으로 환경오염이 적을 수도 있다. 3.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자동화,무인화 생산라인을 위한 세재지원,자금지원 등은 기업의 경쟁력을 항상시키겠지만 고용율은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지원정채이다. 4. 제조업의 지나친 지원정책에서 벗으나 고용창출이 높은 써비스업종의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토목산업(도로건설,항만,4대강 등)에 투입되는 재정을 가감히 축소해야 한다. 6. 제안 1. 제조업, 토목산업에 투입하는 잉여재정을 출산율 증가정책에 직접투입해야한 것이다 가).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출생아동 1인당 즉시 1천만원을 지원한다 나).국.공립유아원(어린이집.유치원)을 확충하여 전체 육야의 보육을 국가에서 100%로 책임진다 다). 초.중등학교의 교육비을 전액 국가에서 책임진다 라). 사교육비를 가감하게 줄이는 정책을 개발한다 마). 신혼부부의 자녀출산시 임대주택,분양주택 입주 최우선권을 준다 2. 4차산업(인공지능,에니메이션,게임,IT,유전공학,의.약학,금융,미래에너지-연료전지,미래교통수단,등)의 기초분야에 투입하여 청년일자리에 보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