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처벌법 수정요청 - 나이불문 화학적 거세+물리적거세 형에 처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힘 없는 국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성폭행은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지 않고, 초범이라서 약하게 처벌하고, 법의 헛점을 이용해 비싼 변호사를 이용하여 약한 처벌을 받고, 등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피해까지 당하는 현재의 법으로는 힘없는 국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성폭행범은 나이, 지위, 범죄경력 상관없이 무조건 화학적 거세와 물리적 거세에 처하는 성폭력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아동 법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성폭행 법죄자는 어린아이라도 처벌해야 어린아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