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월급 200만 이상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안쓰고 출산율 까지 오르는 정책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군인들 월급 200만 이상 줄 수 있고, 과도한 세금 안쓰고 출산율 까지 오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일단 이 제도의 기본은 남녀평등 징병제 도입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남자"들만 강제로 징집하는 현 병역제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적폐"제도 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남녀평등 징병제를 도입하고, 군인들 복지향상 국방세 명목으로 1천만원쯤 주면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을 건의합니다. 남녀 평등하게 군복무 시행되어, 병력도 안 모자르고, 군인들 월급도 월 200만 이상 줄 수 있어 군인들 복지도 향상됩니다. 남녀동등하게 모두~~ 이는 성평등에도 기여합니다. (남자가 하는일 여자라고 못할쏘냐? (여성부 주장)) 또한 군대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를 갈 수 있는 효과도 부여합니다. 이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출산하면 면제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과도한 세금을 안쓰고도 출산율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이는 부국강병의 초석이며, 이와 같은 청원은, 성평등에도 기여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