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청구 공소시효 없애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저희는 9남매입니다. 1980년도에 시부께서 돌아가시고 , 연세붙은(시부+다른소유자)토지를 당시 장남이 모두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평소 어머님께서 둘때아들과 막내아들의 집안의 공로한 기여도를 감안하시어 늘 분배의 유언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 동생들의 생각은 형이 언제든 주겠지 하며 형의 처분만 바라며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허나 그것은 형의 욕심으로 인한 분배는 사라졌지요, (형님의 아내인 큰동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과 간호로 도 이겨내지 못한채 세상을 뜨고 , 새로운 아내인 (전국회의원이ㅇㅇ 아나운서 ) 의 사촌누나 였지요 ~이때부터 상속문제로 가족들간의 다툼은 있었으나 언젠가는 준다는 기약없는 약속만 받았습니다. 이에 법적다툼까지 각오하고 소송을 하려했을 때는 이미 법적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에 조카와 새부인은 가족들에게 심지어 약올리기 까지 하였지요~~ 난, 빛투성이고 난,법무부에 동서가 있으니 너희들 해볼테면 해봐라 이런식이었죠 그러나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은 동생들입니다.9어렵게 수급자로 살아가는 가난한 동생들이 너무 가슴아픕니다. 저는 이글을 올리면서도 덜리는 마음 주체할수 없으나 , 법을 악용한 형제간의 다툼이 너무 가증스럽고 슬픕니다. (덕, 주는순간 잊으라 했거늘 받으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돌아가신 큰동서는 제가 6개월을 케어를 했지요. 병원도 아니고 시골인 집에서 저희아이2명 조카3명 시어머님 시누이 )이렇게 말입니다. 오히려 자살충동을 일으킬만큼의 극단적인 생각도 해본 저 고 (저희 시누이는 오바생각하여 올케를 만리동 단칸방네서 마포에 있는 한방병원가지 업고 다니며 치료를 한달식 하곤 했지만 ) 돌아오는 것은 조카와 새부인의 조소 였지요~ 저희 남편은 일편단심 형님을 옹호 하던 아주 착한 동생 이었죠~) 그러다 이젠 집안에 이렇게 다툼이 잇는것은 역시 땅값이 오르면서 재벌소리를 듣게 되니 마음에는 그나마 동생들에게 성의표시는 하겠거니 했지만 어림없는 형님, 새부인 , 더욱 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법으로 해보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팝니다. 할줄몰라서 못한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를 믿고 따랐던 동생 들이 당한 배신감입니다. 법은 왜? 10년과 안날로부터 1년일까요 부모의 재산을 동생들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것은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로7년) 시모께서는 돌아가실때가지 제가 엄마인 줄알고 돌아가셨습니다. 치매기간 중에도 생각은 있었으나 부모앞에서 공방을 한다는것이 마음 약한 동생들 로서는 생각도 못한거지요~ 이에 사연까지 길고 길어 이루 다 올릴수는 업으나 , 법을 만든 법에 호소합니다. 부디 수급자인 동생을 돌보고 동생들의 선량한 마음을 기만하지 않도록 이따의 모든 억울한 가족들의 평등한 상속법을 개정해주세요!! 요약한거지만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