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천안함,의병전역) 에 대한 검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적인 군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만기 전역한 건강한 남성입니다. 청원 내용은 의가사 제대(의병전역)도 증거자료가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줬으면 하는것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의가사 제대에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청원 올리겠습니다. 의병전역(依病轉役)은 복무기간중 질병으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전역입니다. 의병제대(依病除隊)로고도 하지요. 흔히 의병전역을 의가사전역으로 잘못 아는 데 두 종류의 조기전역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의병전역은 군복무기간중 신체등위 5급(전시근로역)이나 6급(병역면제) 판정이 나와야 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의가사전역(依家事轉役)은 복무기간중 가사사유로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하는 조기전역입니다. 주로 군복무기간중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군복무자들이 의가사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를 아무나 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체력단련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된사람 등 훈련과 관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관련되었고 부상입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가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같은 예로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링크 1번) 또, 외상이 없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받은 천안함 사건 생존자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첨부링크 2,3번)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법정개정이 필요하다는것을 청원하려는 바입니다. 물론 장병들의 상처,고통을 크기로 계산 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증거자료(훈련중 부상,정신적 피해)가 입증된다면, 외상과 남아있는 흉터와 상관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주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국가의 부름에 답하고 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신적이나 외상의 피해를 입었으나,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주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난민에게 지원해주는 43만원과 국가유공자7급 해당자들에게 지원해주는 43만원이 같다는것도 아이러니 한 일입니다. 세월호 관련 가족분들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월호에만 열 낼것이 아니라... 천안함 생존자들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사람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가유공자에 소외받는 인원들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