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임금이 같다? 최저인금 결정된 마당에 이젠 더이상 안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저는 몇해전부터 일거리는 있는데 일할사람이 없어 사업을 하기 힘든 딜레마에 빠저있습니다. 내국인을 구하기 힘드니 어쩔수없이 외국인이라도 써야하는 상황이라 외국인과 어렵게 면접을 봐도, 예전의 일만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외국인들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회사를 면접보는 느낌... 잔업은 얼마나 있냐? 상여금은 얼마냐? 밥값은 따로주냐? 등등.. 예전의 드림코리아를 꿈꾸며 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은 입장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느나라에서 하루 8시간 일하고 본국에서 하루종일 일하는 급여의 8~9배를 벌겠냐라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바라면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오른 이유중에 하나가 내수경기 활성화의 목적이 꽤나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말 악착같이 안쓰고 월급날되면 은행으로 달려가 본국으로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칭찬해줘야하겠지만 의사소통도 안돼는 외국인을 한국인 노동자와 같이 똑같이 줘야한다는 사실이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잘하고 똑똑한 친구들에게는 당연히 최저임금만큼만 주지는 않죠.. 하지만 최저임금이란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똑같은 처우를 해줘야한다건 개선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란 좋은취지의 제도가 이제는 내국인의 역차별을 주도하고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만큼은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전 저희회사 베트남 여직원이 너무 일잘하고해서 영주권을 받는데 사비를 들여서 도와줬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달남짓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었죠. 처음엔 축하해 줬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브로커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 남자였죠. 위장결혼후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남자는 이제 3년정도만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갖게됩니다. 아주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허술하고 외국인들이 보았을때 만만한 나라가 되버린겁니다. 참고로 더 나가 이 베트남 근로자는 엄마,아버지 죄다 한국으로 데려와 불법 근로까지 하고 있더구요.. 호구 한국입니다. 최저인금도 결정난 마당에 외국인의 임금이라도 동결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제발 대책을 세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