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문건 관련자 처벌 및 내란음모죄 적용 여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조항 87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기무사 계엄 문건은 그 존재 만으로 촛불시민정신과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과 군법에 따라 엄히 처분함이 마땅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하는 협치 또한 민주적 타당성과 국민으로 부터 위임 받은 헌법의 기본적 이념의 토대에서 가능한 바 문건 작성자와 그 배후세력과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이 후 많은 반발이 있더라도 국법의 엄중함과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어떠한 공권력 투입도 용인될 수 없음을 이 땅 대한민국에 널리 아로 새김이 국토의 안위와 평화에 이바지 함을 유념해 주십시오 위 사항은 요건이 충족할 시 위헌 정당 해산 관련 한재 판결도 있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