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누진제 관련 발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어제 기사를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어제 한전 방문 자리에서 누진제 관련 질문에 가정용 누진제 영향 및 한전경영 상태까지 살펴본후에 고민해본다는 언급을 했다고 기사가 나왔더군요.. 왜 정부가 공기업 한전의 경영상태까지 살펴보나여??? 한전의 경영상태가 좋으면 누진제 손질하고 경영 나쁘면 누진제 계속 유지 한다는 뜻인가여?? 정말 화가나게 만드는 내용이네여.... 가정용 누진에 수십년간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참아야만하는 악법인데... 폭염이 자연재해라고 생각한다는 정부가.. 누진제에 대해서 중복인 오늘까지도 그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느덧 여름도 중간정도의 기로에 서 있고.. 사상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력수요가 모자라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낭비하는 상업용 산업용 전기는 법규 손볼려는 의지는 안보이고 힘 없는 국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느낌이네여... 상업용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대한민국 전체 비중이 대부분일텐데.. 누진제 이거는 진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진제 무조건 비판 하는건 아닙니다... 블랙아웃 이라는게 있어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는것도 잘 알고있구요... 해도 해도 너무 하니깐 비판 하는겁니다... 정부의 소통도 없고 의지도 없 보이고 국민들 고통은 아시는지... 누진제 폐지가 어렵다면 누진구간 축소및 요금 등등 다양한 방안들이 많이 있는데.. 누진제 관련하여 수백건의 청원 수백명의 국민들의 청원을 하고있습니다 꼭 20만명의 청원 참여만 눈여겨 보시지 마시고 중요하다 싶으시면 꼭 안건으로 채택 하세요 정부의 누진제 정책 어떤 생각인지 정말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