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카메라 범죄 앞에 눈감은 정의의 여신, 누구를 위함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2015년 9월, 김상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 범죄’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약 12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성범죄 중 몰래 카메라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10배 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이기에, 그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입니다. 저는 법으로서 문제가 되는 사회현상을 완화하고,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은 아직 정의롭지 못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자 처벌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기본적으로 따르는데, 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정말 희박합니다. 2017년 9월 이후 정부는 몰래 카메라를 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판결한다고 하였지만, 이후에도 항상 솜방망이 판결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지난해 9월 민망한 차림의 여성 몰래 카메라를 인터넷에 유출한 남성에 대해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다” “나체가 아니다”는 이유로 몰래 카메라 촬영에 대해 무혐의 판결했고, 여자 183명을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은 의전원생의 범죄에 대해 의사의 꿈이 좌절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을 사진/영상 유포 등 2차 가해에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 2018년 7월 17일 오전 5시경, 옥션에서는 '몰래 카메라'가 판매 베스트 4위에 올랐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후 베스트 목록에서는 사라졌으나 이날 오후 4시경까지 해당 제품은 검색 및 판매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계, 안경, 라이터 등으로 둔갑한 몰래카메라가 아무렇지도 않게 시중에 팔리고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 판매 및 구매를 제재하는 것이 관련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테지만 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정의롭지 않은 판결과 몰래 카메라 범죄와 관련된 소극적인 법률로 몰래 카메라 범죄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① 법 앞의 평등을 지키는 공정한 재판 및 판결 사법권 독립의 본질적인 요소인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관들은 ‘대한민국은 돈 밑에 법이 있다.’라는 인식이 없어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② 몰래 카메라 범죄에 관심을 갖고, 관련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는 더 많은 국회의원 최근 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몰카예방법’을,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몰카 성범죄 압수물 폐기법'을, 국민의당 장병원 의원은 ‘몰카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몰래 카메라 범죄 가해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몰래 카메라는 심각한 범죄라는 확실한 인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를 줄이기 위한 법률이 발의되고 시행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당장은 ①의 제안 시행이 시급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상황을 고려하고 선처하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기소유예를 판결하고, 형량을 줄이는 말도 안 되는 배려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때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몰래 카메라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내 아이디어 제안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제 뜻을 국민청원에 게시합니다. 몰래 카메라 범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나라의 법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들은 관심을 갖고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국의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른들은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에게 후원을 하거나 지지를 보내고, 저와 같은 학생들은 어른들과 함께 공정한 판결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식으로 몰래 카메라 범죄 근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여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