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있는 정부땅을 개인에게  헐값에 매도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이촌동의 3만명이 넘는 인구를 책임지는 파출소가 있는 정부땅 950여평을 관련법 개정으로 인수받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은 2007년 고승덕 개인에게 약 42억원에 매도했습니다. 이는 2005년 분양된 파크타워의 평당가격 (약 2천만원)을 대입해봐도 얼마나 헐값인지 알 수 있는 가격입니다 950평x2천만원=190억원 그렇게 헐값에 인수받은 이유가 바로 "파출소"가 있는 땅으로 개인용도로 사용이 제한되는 "특약"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특약은 "사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은 2005년 분양가 기준으로도 190억원에 달하는 땅을 왜 42억원이라는 값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특보단에 영입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2007년에 넘겼는가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 재산을 침해해서는 안되지만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응당한 댓가가 따라야 법질서가 바로 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촌동 파출소가 개인 땅에 있는 것이 합당한가를 법으로 따지기 전에 1975년부터 파출소가 설립된 정부 땅이 헐값에 개인 소유로 넘어가게 된 경위를 따지고 적법성을 검증해야할 것입니다 특히 공익 분명한 파출소 부지를 개인에게 헐값에 넘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약 42억에 이촌파출소가 있는 부지를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매입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매입 계약서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계약사항이 있었죠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그 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의 책임을 매입자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책임을 지겠다고 인정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