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점을 청원합니다.(국민여러분들 꼭 읽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기준과 보험료 체납에 따른 의료보험 적용 불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1991년 4월에 최초 건강보험에 가입 해 현재까지 국가의 세금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자 직장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도 해 봤고 몇번의 이직으로 지역과 사업장 가입을 오가는 과정에서 미납 보험료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여유되면 언젠가 납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근 공단 기본검진항목 이외 추가 검진과 이로 인한 외부 치료 과정에서 보험료 미납으로 의료비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전산망의 메시지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장 가입자 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미납에 따른 일부 혜택 제한이면 인정하겠으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임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미납이 왜 발생했고 왜 납입을 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 기준의 문제점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직장인이면 누구나 부득이한 사유로 한두번 이상 씩은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퇴사와 입사 과정에서 공백기간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 공백기간은 다른 가족의 피보험자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단 하루만 지역가입자로 등록 했어도 보험료는 1개월치 100%가 부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별 한달 보험료가 30만원이라면 지역가입된 일수가 3일이라면 3만원만 부과 되는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아이러니하게 3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런 문제로 공단에 여러차례 문의 했으나 현행 기준이니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옵니다. 둘째, 현재 가입자이고 급여에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공제해 가면서 보험료 일부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하는게 당연합니다. 미납 보험료는 다른 방법으로 징수하되 어떠한 형태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공감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