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조금이라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이번에 경찰이 떨어뜨린 테이저건 주워서 그걸 경찰한테 발포한 20대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님은 법조문대로 판결을 내리셨겠지만 현 국민들의 정서는 공권력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이 큰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국민으로써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니 단체폭행 등 큰 싸움에서 경찰이 적극적 개입이 힘든거 같습니다. 그로 인한 비난은 경찰이 고스란히 안고있습니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도 정말 공권력이... 여러 선진국들의 공권력처럼 우리나라 공권력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속에 살면서 자신이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했거나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첫 시점이 경찰분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무서워하는 사회가 아닌 범죄자들이 경찰만 봐도 무서워하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