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의 처벌을 강력하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현재 연재 중인 네이버 웹툰 중 '비질란테'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이 웹툰의 주인공은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너무나 가벼운 처벌을 받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끔찍한 범죄자들을 억울한 피해자들 대신 복수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웹툰, 그리고 현대 사회를 비교해보면 다를 게 없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나 또 범죄를 저지르고, 오히려 그보다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무겁게 나옵니다. 웹툰의 댓글에도 국민들의 억울함이 많습니다.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한다." "라면을 훔쳐도 6개월이 나오는데 사람을 죽여도 변호사만 잘 쓰면 집행유예다." 이런 말 듣는 게 창피하지도 않으십니까?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상처를 주고, 석방되서도 반성하는 기미조차 안보이는 중범죄자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그만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