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의하는 국민을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겁박하는 문정권의 오만성과 야만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2018.7.27일 국토부 천재만님과 통화한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은 지목이 전인데 왜 산림법을 적용받느냐는 내용이었슴...국토이용계획법상 그렇다는 안일하고 불성실한 답변에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모욕죄로 고발한다고 겁박한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의 견해로는 농지는 농지법 적용을...산은 산지법 적용을 받을것.같은데..이해보다는 국회의원들 핑계와 안하무인식으로 그렇게 알라는 식의 행정이라면 소비자입장의 국민은 어떻게 하며 연배도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무시한 언사와 모욕죄를 들먹이는건 변호사출신 대통령이 가르킨 연유인가요.. 모욕죄가 뭔지는 잘 몰라도 공무원이 국민을 처벌한다는 오만적이고 야만적인 발상의 근원은 누구에게 나온건가요...성실한 답변과 연락바라며 국민도 공무원을 모욕죄로 고발할수 있나요 ..대통령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