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보수업자들과 관련 법안에 대해 한번 검토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승강기는 현 시대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기계임에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헌데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승강기 보수업자들에 대하여 가혹한 법안을 상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생계유지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여지가 있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승강기도 어느 대기업들과 못지않게 몇몇의 큰 브랜드(Thyssenkrupp,OTIS, Hyundai)의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그들 장치에 대하여 수리와 부품교체라는 일들을 행해졌습니다. 그러한 업계에 종사하는 보수업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생계에 크나큰 데미지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행안부에서 개정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1조 5항에서는 그러한 보수업체들의 생계터전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생계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모토가 일자리 창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설령 일자리를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버젓이 수십년간 아무 문제 없었던 관련 법안을 이러한 식으로 개정 해버리면 터전을 일구어 살아온 보수업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나아가 승강기 유지보수 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치킨경쟁이라고 하는 덤핑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최저가입찰이라는 명목하에 법적으로 책정이 되어있는 보수료보다 한참을 밑도는 보수료를 제시를 해버리는 일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16년 국민안전처가 승강기기술안전관리법에서 최저가입찰경쟁을 막을수 있는 규정을 넣어 개정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16년 기준 승강기 표준유지관리비는 전기식 승강기가 1개월에 1대당 18만 2천원이고 유압식 승강기가 17만 9천원임에도 불구하지만 이것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는것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자행하여도 무관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기에 영세업자들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날림 점검 즉 볼펜 점검이라는 해서는 안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입니다. 보수료가 낮게 책정이 된다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멀리 내다보게 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것은 영세업자들과 소비자 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낮은 보수료로 인하여 보수업자들은 질높은 보수관리가 아닌 많은 점검을 통하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날림 점검을 자행하고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가 직격으로 당해버린다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시급을 향상시키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 생각을 하는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보다도 수십년간 문제없이 몸담고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온 그들의 노고에도 한번쯤은 생각을 달리 해봐 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법안을 검토바라며 현장에서 몸담고 있는 그들의 노고에 대해 한번쯤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