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를 늘리고 청년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대한민국이 겪고있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문제는 청년및 노년층 일자리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산율의 저하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60~70년대 이후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그들이 담당해온 무임금 가사노동을 각자의 가정에서 스스로 해결 하도록 국가가 방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아를 비롯한 가사노동의 대부분은 아직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여성은 두배의 노동을 하고 있는셈입니다. 그런상황에서 아이를 더 낳는다는것은 노동강도의 증가와 삶의 질 하락만을 의미할 뿐입니다. 둘째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부부가 힘들여 일해도 아이를 하나 더 낳을때마다 커지는 금전적 부담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아이가 어릴때는 먹고입는것이 전부겠지만 사교육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칠때까지 혹은 결혼하기전까지 자식은 부모와 같이 머물게 됩니다. 그때까지 들어갈 비용의 총액은 너무나 큰 금액이고 아무리 줄인다고해도 부부의 노후는 책임질 수없는 상황이 되고맙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한 아이를 출산할때마다 월 100만원씩 20년간 지급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여성은 가정에서 육아를 비롯한 가사일을 급여를 받으면서 할 수 있게되고 아이를 낳을수록 이익이되니 임신가능한 직장여성들에게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전념할 수있게됩니다. 이는 여성에게 가정이라는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주는 역활을 주게 되는것입니다. 그에따라 부족해지는 일자리는 남성청년들에게 돌아가는것입니다. 물론 세금의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만큼 세원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