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 법안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무고죄가 앞으로 여성중심으로 수사 되며 법정 진행중 무고죄 신청을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법정은 증거주의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법정 수사중에 남자가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여성의 정신적 압박을 느낀다고요? 피해자는 안느낄거같습니까?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신고가 들어오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남성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주변 압박을 받습니다. 그게 심지어 가정이 있는 남성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만약 무고죄가 사건 수사중 고소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증거를 찾아 내밀수 있는 시간이 촉박해질 것이며 언제든 그 증거를 찾아 증거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청원드립니다. 무고죄 개정안, 다시 생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