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방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오늘 인터넷 기사로 비만을 줄이기위해 먹방규제 가이드라인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을 많이 안보지만 우리나라에 보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먹방규제는 그 방식이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려는 효용성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아니라. 인터넷 방송마저 장악하여 검열하려는 의도의 불순함이 보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예상해보자면 가이드라인은 먹방은 어떠한 형태여야한다는 기준을 지정할것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아프리카 TV나 트위치의 영상이나 데이터에 접근하여 특정 데이터 ( 많이 먹는 먹방 )에 대하여 필터링 하고 제재를 가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 제도와 시스템이 먹방 말고 반 정부적인 채널에 대한 검열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위의 시스템과 제도가 정착하고 나면 반정부적인 채널 (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주된 컨텐츠인 채널 )이나 현 정부가 밀고있는 제도나 사상 ( 페미니즘이나 난민수용 )등에 대한 비판이 있을때 검열 하는 것은 너무 쉬울 것입니다. 그냥 아프리카 TV같은 방송에 공문한장만 보내면 되니까요. 사실상의 인터넷 검열을 노리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큰 정부론이 너무 과하게 뻗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중국의 차단 키워드 '천안문'처럼 '난민반대'라고 썼다가 인터넷이 끊기고 정부의 관리대상이 되고싶지 않습니다. 단순히 먹방규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이 제도의 위험성을 생각하여 청원하니 꼭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