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로 2억5천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1.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2.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증거 없음 판사 1명당 1억씩 내놓아라 건물명도 1심 3명 2심 3명 3심 4명 10명의 판사 청구이의 1심 3명 2심 3명 6명의 판사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50%를 내놓겠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의 위법의 판결 법관이 세입자의 청구취지를 허위로 기재 하여 패소시켰습니다. 임대인이 특약사항을 위반하고서 피해보상을 면피 받으려고 변호사 협회 윤리이사인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 모두 거짓 주장으로 소송을 하였고 판결은 소설 쓰듯 제 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3의 청구취지의 특약사항 위반의 기재는 아니하고 임차인의 주장을 모두 왜곡하여 말소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말소를 해주지를 않아 잔금을 지급할 수 없고 명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왜곡 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까지 시켰으므로 7.15 잔금일 전이라 해도 잔금을 요구하여 특약사항의 약정을 이행하였어야 한다는 주장 이였고, 이미 1억9,900만원 잔금을 일부까지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잔금은 말소와 동시에 지급하겠다는 주장 이였으나 4회 위반 7.15 잔금일 까지도 말소도, 잔금요구도 하지 않아 해약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하여 동년 7.18 해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3개월 후 해약효력이 발생되어 7.15 후의 잔금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며, 이미 6.3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2년 임대기간은 성립이 되었는바 명도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미지급 잔금에 대하여 이자는 청구할 수 있겠으나 주택의 감정가 월 234만원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 이였습니다. 전세 3억 2013. 5. 29 임대차계약 중도금은 동년 6.3 잔금일은 동년 7.15로 정하고 2013. 5. 30 계약금 2,9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같은날 중도금 2,000만원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위임 중도금일 6.3에 1억 5,000만원 부동산에게 지급 총 1억 9,900만원 지급 6.4 전세권 2억 은행 근저당 1억 5,600만원 말소와 동시에 미지급 1억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6.3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미 1억 9,9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대인은 계약서 제 7조 잔금요구 날짜를 정한 서면 통지를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잔금요구도 아니하고서 입주 4개월 때 계약금, 중도금 4,900만원만 받았고 잔금 1억 5,000만원은 받지 않았다면서 부동산은 보증금 수령 부존재이며 부동산에게 위임도 하지 않았다. 채무 불이행이며 불법점유에 대하여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2013. 6. 3부터 월 234만원씩을 청구하는 건물명도 소송을 하였습니다. 판결은 임대인이 부동산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하라며 위임한 사실. 임차인의 1억 5,000만원을 받아 전세권 설정자에게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반환업무만 위임했을 뿐 잔금수령까지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 채무를 불이행 하였는바, 계약금2,900만원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소송기간 20개월 거주 월 234만원씩 4680만원중 중도금 2,000만원은 공제하고 2680만원을 지급하라 하여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압류 경매를 진행하여 공탁금 48,055,088 원과 앞서 지급한 1억 9,900만원 총 247,055,088 원을 임대인이 펜치 하였습니다. 잔금 수령 등 포괄 위임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녹취록에서 임대인 : 내가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잔금일을 모르겠다 내가 직접 받진 않았지만 내가 저 사람네 위임 했으니까 세입자 돈 빼주느라 사모님 넣었던 거에요. 사모님이 잔금을 다 냈어도 5,600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월드에서 (부동산) 대출을 받아 말소를 하겠다 한거에요. 부동산 이실장의 수사진술에서 6.3 1억 5,000만원 받은 날 임대인에게 알렸다 임대인 하는 말 : 그 여자 상대하기 싫으니 니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 통화내역도 있다: 는 수사진술서가 있습니다. 법관의 자유심금주의 범위를 벗어난 법관이 법으로 정한 법을 위반 3. 임차인이 채무를 불이행한 증명력의 서면증명이 없음 4. 부동산에게 위임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력의 변론조서 등 증명력의 증거 없음 임차인의 법리적 주장과 입증 표현대리 제 126조 등 주장 녹취록에서 위임 입증 건물명도 1심 2,680만원 지급 2심에서 8,000만원 지급 인정 임대인은 1심 2,680만원으로 임차인의 경기도 아파트를 강제경매 청구인의 소송에서 상계 제 493조 제 495조의 법령으로 정한 상계 주장을 인용하여야 하나 명백한 법령으로 정한 법을 법관이 배척하는 위법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7.15 잔금일 전 6.3, 8,000만원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지급을 확인을 하고서 건물명도 소송을 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 347조사기에 면죄부를 주고 특약사항 위반에 면피를 준 법관들 그렇다면 법관들이 세입자의 2억5,000만원 물질적 피해와 삶을 피페하게 만든 살인적 고통과 생명단축에대하여 1명당 1억씩을 보상하라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