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 ,민원회피,민원갑질,탁상행정 개선대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현황 및 문제점 현황 1,부패전담수사 사법기관 2,감사부서의 이원화(감사원, 도청감사실,시군,법무담당자) 3,권익 위원회 3,규제개혁위원회 4,행정심판제도 문제점 1,지방자치로 공무원의 독립성이 강화되여 있다 2,자치단체장들의 공무원복무자세가 사각지대로 형성되여있다 3,자치단체의 공무갑질이 사회한계를넘어섯다 4,자치단체장들의 편법이용 적패청산대상을 양산하고 있다 5,부정과 부패가 고도화되여 있어 사정기관에 노출이 어렵다 6,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무력화 되었다 7,조직과(지자체 감사실)조직간 인적관리(시군실과소에서 도청 감사실,다시 감사원-분소) 8,편법과 부패의 지능화가 발달된자가 자치단체장들의 신뢰대상으로 되어있다 9,행정심판제도가 공무원 편법대변역활을 하고있다 10.감사원을 관리 감독,견제부서가 없다 11.국민신문고에 감사원 고의적 신문고에 누락하고있다 개선방안 1,감사원 조직의 재편성필요성 -감사원에 민원 처리국 신설로 국민민원처리전담부서 신설 -감사원과 부처간 자치단체간 감사이첩제도 백지화(차단) 2,권익원회로부터 감사원견제부서로의 위상격상 -권익위원회에 감사 및 조사권부여 감사원에 이첩제도 명문화 -국민신문고에 감사원개방 3.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권익위원회에 편입 실직적내실화필요 4,행정심판윈원회 -행정심판윈원회를 도지사 예속에서 완전 독립부서로 이관 필요성 절대필요 기대효과 1감사원의혁신업무자세가 공무원 복지부동, 무사안일 ,민원회피,민원갑질,탁상행정 개선대책 핵심이다 2, 지자체들의 공무원 복무자세를 확립할수있다 3,날로늘어나는 행정불만족을 사전 차단 및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다 4 지능화 되어가는 부패고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 행정행위가 가능하다 5,행정수요에맞는 감독기능효율화를 극대화 할수 있다 6, 새로운법적 근거없이 국정책임자 의지로 가능하다 7 시대에 적합한 효울적 조직 제도 운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