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지분을 가진 경영자가  다수 주주 의견을 외면한 결정을 해도 통제할 절차가 미비한  규정 (액트 사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주장: 코스닥 업체 액트 회사 자금을 빼내려는 대표 박*자(액트 8%지분소유) 근거: 박*자씨는 해피드림이란 부동산 회사에 돈을 빌려 주었음. (해피드림은 상장폐지된 회사로 120억 빚이 있고 그 중 2018년 7월 21일 까지 49억을 갚지 못하면 부도남) 박*자씨는 해피드림회사 부도를 막기위해 상장된 회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으로 해피드림 부채를 갚으려 계획하고 액트 회사에 해피드림 출신 이사들을 포진시킴 (이사 최*훈, 최*관, 최*식 감사 강*구 : 해피드림 출신 총 4명) 이사 최*훈과, 감사 강*구는 액트 전 회사인 해피드림에서 같이 있었고 그 전전 회사인 대한테크렌(주)에서도 같이 이사를 지냄. 이사와 감사가 회사가 세번이나 바뀌는 동안 (10년 넘는 기간) 같이 알고 지내는 사이임. 아들 김*준을 대표이사로 바꿈 (서울에 사무소를 차려 아들에게 월급을 줌) 액트에 입성한 해피드림출신 이사들은 회사 돈을 빼내기 위해 부동산업이 가능하게 정관을 바꿈 . 악재 공시를 내보내기전날 주가를 폭락시킴(2018년 7월 9일 ) 흑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유증 공시가 나옴. 결론 : 해피드림 출신 이사와 감사가 회사를 장악했음에도(이와같은 일은 불법으로 알고있음) 법을 통해 절차적으로 대응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려 주주총회도 못열고 유상증자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주주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유상증자가 실행되 주주들의 재산가치는 기존 재산에 3/2로 희석되고 회사는 유증을통한 돈으로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 부동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작은 지분을 통하여 회사를 자기것 마냥 주무르는 일이 중소 업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힘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지분을 통해 회사를 자기 맘데로 운영 하며, 회사를 사(개인)금고 처럼 여기는 대표를 "주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줄수 있게 이번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않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