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제 도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대법원의 재판부당개입이 나타나고 있고, 판사들의 정치권과 연계한 정치비리와 부패 등의 문제 등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사실상 성역으로 여겨져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검찰조사 조차도 어려운 형국에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판결을 맡기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입니다. 범죄의 주체가 법원인데, 어떻게 법원이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이 판결할 수 있나? 공수처가 등장하는 것은 환영할만한데, 그럼 판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특별판사제를 도입하여, 법원에 관련한 문제는 특별판사가 맡아야 합니다. 특별판사제는 상시적특별판사제와 비상시적 특별판자세로 도입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조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