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한 국방의 의무가 누더기 의무로 변질되어간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누더기로 변질되어간다 한번 바뀐 법률은 다른 사항으로 또 바뀐다 즉 기준점이 바뀌면 안된다 법율도 기둥이 되는 원칙은 절대 바뀌면 안된다 그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도 우리만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선 안된다 법이란 그런거다 사회를 유지시키는 최후의 방어막이다 봐라 현재 병역의 의무를 또 바꿔라 한다 축구 때문에 얼마나 병역의 의무를 가벼이 보는지 알수가 있다 법을 정말 가볍게 보고 쉽게 보고 있다 물론 시대에 흐름에 변하는 법도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둥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있다 그들은 다문화이다 그럼 우리는 많은 문화를 무조건 원칙도 없이 다 받아들어야 하는가? 이번에 개인의 종교적 신념으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였다 그일로 국민의 의무를 무너졌다 즉 일반 시민은 의무를 가볍게 보기 시작한거다 그 예로 이번 축구 관련 민원이다 얼마나 의무를 쉽게보면 저런 요구를 하는가이다 개인의 성공이 국가의 성공으로 비추어 국방의 의무마저 바꿀수있는 명분이 되는지 지금도 전세계에서 많은 한국인이 세계에서 주목 받고 있는지는 알것이다 좀 비인기 분야라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까지 요구가 생길거다 즉 개나소나가 되는거다 법이란게 지켜야하는 범위와 기준란게 있다 갈수록 법관들마저 그 기준을 모호하게 해석한다 개인의 신념관이 국가의 존립의 기준점마저 흔들수가 있는 생각없는 재판관들 자신의 모호한 기준으로 헌법기준을 흔드는건 위험한 일이란걸 인지 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은 이 사회를 지키는 기둥이자 기준으로 튼튼히 버텨줘야함다 담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의 한국인으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관습이 지금의 헌법에 도전을 할지 보이니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