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정기준 완화 및 확대 요청 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등 군대 등등 모든곳에 최저인금 필수 적용과 면제사유 완화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보험법 및 상가인과 주택 거주자 법 등등 상가인과 월세.전세.매매 사는 서민들 등등 보호법 좀 빠른시일 더 탄탄하게 안정되게 정확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개정 요청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미필 23살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할곳이 너무 없으며 하소연 할곳이 너무 없다보니 참다참다 여기다가 청원을 올려드려봅니다. 우선 저희집은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저랑 이렇게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 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오토바이를 타시다가 16년 12월 겨울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다리 한쪽에 분쇄골절(뼈가으스러지는것) 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으셨습니다. 제대로된 피해보상 이나 우리도 잘못있다고 오해를 받으며 아무것도 해결 못한 상황에 상대방 차량보험으로 병원에만 1년정도 입원해 계시며 거의 누워만 계시며 치료 받다가 17년 6월쯤에 퇴원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거의 집에 누워만계시며 한쪽 다리에는 철심을 어쩔수없이 몇십개 이상을 박으셨으며 제대로 걷거나 뛰지도 못하시며 평소 남들에 비해 몇배 더 힘드시며 뛰려고 하시거나 평소 걸으시는것 또한 전부다 쩔둑 거리십니다. 심지어 무리하게 걷거나 뛰거나 하시면 해당 다리는 천천이 부어오르며 많이 아프시며 한동안 또 못걸어다니 싶니다. 또한 해당 사고가 있으시기전에는 오른쪽 다리 복숭아뼈 두개 모두를 다치셔서 수술을한 상태이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것처럼 갑작스럽게 부득이하게 동일 다리에 복숭아뼈 부터 무릎까지 분쇄골절 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셔서 아버지께서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 및 병원에 직접 장애인 등급을 알아보셨지만 몇개월동안 지속적으로 불가하다고 안내 받으며 판정조차도 못받아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은 겨우 이어가며 생활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장애인 판정에 부합하다는게 저나 가족들 모두가 이해가 너무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연세가 47세 이신데 다른 가정 같은 경우에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일 이라도 하시며 돈을 벌고 하실 나이 이시지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돈도 못버시고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뭐하거나 할수 있는 능력이나 이런것도 전혀 없으신 상황인데 정부고 동사무소고 장애인 판정이고 지원이고 아무것도 안된다니 정말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또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선천적 요도관 협착과 지주막 낭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판탈출 과 정신과 우울증 치료를 받아가며 겨우 일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최근 꼬리뼈 염증으로 수술로 인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버지 랑 저랑 남동생은 각자 본인 질병이 언제 또 재발할찌 모르니 조마조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 저 나 장애인 기준 에 미 충족되며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병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안내를 지속 받으며 외면 받고 힘겹게 살아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지원정책 기준을 더 확장시키며 이런 소외된 가정을 더 찾아서 지원을 해주며 장애인 판정기준 완화 및 확대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 상황에서 군대를 간다면 이도저도 않되며 저희 집은 더 가난해지며 먹고 살길이 없습니다. 꼭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등 군대 등등 모든곳에 최저인금 필수 적용과 군대 면제사유 완화와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 국회의원들 및 옛날부터 국회의원들은 특활비고 뭐고 엄한곳에 영수증 없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도 안하며서 본인 월급을 본인들이 직접 선정하면서 대기업들처럼 돈 받고 가만히 있고 서민들이며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며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국가와 국회의원들 등 공무원들을 바라보니 정말 원망스럽고 부끄럽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더 나은 복지와 지원과 서민들을 살릴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를 제한을 못하는다는거는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빠른시일 국회의원 및 공무원 등등 월급을 최저인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대 월급도 최저인금에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에 말씀드린 이런 집앞 상황과 여건에 군대를 가야되는 상황이면 돈 과 복지와 복리가 많이 나와야되는건데 그것도 아니며 이것도 아니며 이도저도 못하는 군대를 왜가야되는겁니까? 그리고 최저인금과 기본 직장인들에 4대보험? 그런 적용도 안되는데 하찮은 군대를 가라고 하는거는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 입니다. 돈도 않되고 보험도 없고 복리도 없고 법안에 보호막도 없고 이거는 완전 가서 죽으면 국가는 책임을 않진다 딱 그런소리 인거 잖아요. 군대 사건 사고들 뉴스 보니까 보상도 없고 대책도 없고 국가는 나몰라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어쩔수없이 끌려가서 청춘에 절반을 바쳤는데 이런 대우를하는 국가라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집안부양으로 인한 면제사유는 현재 살고있는 현실에 맡게끔 개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서는 볼팬만 잡고 규정책보면서 이거는 저렇다 저거는 몇등급이다 이러는데 막상 들어가면 다 소용없고 질병있는 애들 다 돌려보내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앞뒤가 않맞으며 업무처리가 다 틀리는데 우리는 왔다갔다만 하는 무슨 개 입니까? 이거는 완전 업무태만 및 관리 소홀아닌가요. 훈련소 및 신체검사소 등등 모든 군대 업무는 동네 구청이나 동사무소처럼 똑바로된 압뒤가 맞는 똑같은 말만하는 딱딱 맞는 통합규졍과 지금 현재 살고있는 시기와 현실성에 맞는 면제 사유와 직장인들처럼 보험 마련과 다치거나 무슨일이 발생되면 평생이든 일부 보상 받을수있는 법 마련과 제도장치와 최저인금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병무청과 군대 등등 모든 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솔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보험법 및 상가인과 주택 거주자 법 등등 상가인과 월세.전세.매매 사는 서민들 등등 보호법 좀 빠른시일 더 탄탄하게 안정되게 정확하게 보호 받을수 있도록 개정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니 11년 그 이상 자유한국당 만 으로 인한 법 무산과 잠자고 있고 개정 해야되는 법들이 엄청 많은걸로 들었습니다. 정말 개정이 시급하고 필요한 법들이 똑같이 몇십번 그 이상 동일하게 요청하면 자유한국당 으로 인해 무산되며 문턱도 못가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해당 당은 내려주시고 노동에 강한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새워 주십시요. 자유한국당 으로 서민들이 더 당하고 더 못살게 되고 있으며 대기업 이나 부자들이 숨쉬는 국가가 됬습니다. 해당 서민들을 잘살고 대기업 비리 등 빠싹하게 찾어 고발하는 정의당 을 바로 잡아주시고 국회 진출을 도와주시며 해당 자유한국당 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시일 이 모든게 해결되며 개정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글이 채택이 된다면 뉴스에서 본것처럼 전화나 말로만이 아닌 직접 공문 발송으로 진행 및 꼭 행정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기분 나빠할수 있다고 전화로 한다는거는 이걸 만든 의미도 없고 공약도 못지키는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꼭 공문 발송과 기록을 꼭 남겨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