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에 병역 특혜를 주는 대체복무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저는 7월1일 일병 진급을 한 군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보답을 하고 싶어서 최전방수호병에 지원 입대한 아들은 백골부대에서 복무중입니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병역기피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하면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국가(國歌)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수혈 거부 등 반국가적·반사회적 면모를 가진 특정 종교인들은 헌재 결정 이후 “군 산하 대체복무는 안 된다”며 자신들 입맛에 맞는 대체복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를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관에 혼란을 주는 특정 종교에 대한 병역 특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며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결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반하는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아들은 항상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어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아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살지말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판단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를 찾아서 가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태어난 죄(?)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청춘을 희생하는 젊은이들에게 타당한 보상도 해 주지 않는 국가. 돈없고 빽없고 특정 종교를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이 가는 군대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