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영주권주는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1945721 3D업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해진다 외국인 노동자 '점수제 비자' 도입 법무부, 비자제도 개선 대상자 최대 60만명 추산…산업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3D업종 인력난 해소한다지만…내국인과 일자리 갈등 우려도 올해 시범시행 거쳐 2018년부터 본격 실시 숙련도·연령·한국어 능력 등 점수로 평가 보수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 '대전환' 집단 거주지역 범죄 증가 부작용도 커질 듯 신설되는 E-7-4 비자의 최대 장점은 무제한 체류 가능성이다. 점수를 유지한다면 2년마다 갱신해 계속 일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는 징검다리도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라고 외국인노동자에게 영주권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 혜택으로 60만명이상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영주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외국인이 대량양산 되어가면서 각종 주권과 안보, 치안, 국민인권, 국가질서, 국가기강, 국민일자리등 각종 국가와 국민전반에 큰 위협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외국인 정착하기 더 쉬운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200만명이상 되는 상황인데 저런식이면 더더욱 외국인들이 양산되고 영주나 귀화로 정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도 외국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정치세력화하여 정치단체 만들어서 남의나라서 시위하고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대법원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걸어서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 이끌지경입니다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자국에서 정치행위하면 영구추방시키고 외국인이 법과 제도 바꾸는 소송 못걸고 일본등의 나라는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런상황에 외국인 줄여도 모자랄판에 외국인에게 영주권 주기 수월한 정착하기 더 쉬운 정책을 벌는것도 더더욱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에 위협을 더 키우는 것이예요 게다가 한국은 세계에서 몇안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도 주는상황인데 투표권 부여받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양산되어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 더 위협하는 꼴이 되는겁니다 외국인이 한국과 한국인 위해 투표하겠습니까? 자국과 자기네족속 이익되는데 투표하지.... 가뜩이나 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자-다문화가족과 자녀 무상의료, 외국인 무료 결핵치료,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각종 외국인 특혜로 국민세금 낭비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까지 다다랐습니다 이런식으로 주권과 안보, 국민권리, 국가질서, 국가기강등이 침해당하고 악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한국인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보다 높다고 하지만 정황을 따져볼때 통계는 왜곡된것입니다 외국인 밀집지대인 안산, 대림, 가리봉동등은 우범지대가 되었고 해당 지역은 위험해서 경찰들도 방호복장 착용 단단히 할 지경에 있고요 또한 한국인으로 주로 구성된 한국은 치안이 좋은나라인데 많은 외국의 나라들은 치안이 나쁩니다 정치, 고위관료, 언론등 지도층들은 항상 외국인 범죄라던지 각종 적폐나 문제에 문제삼거나 크게 거론한적이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관련 문제는 작게 아무렇지 않게보도하지 중국인 우웬춘의 한국여성 토막살인한 사건 말고 말입니다 방송보세요 자국민범죄라던지 정파갈등, 북한문제, 복지논쟁, 남녀갈등 문제만 주로 부각시키지 외국관련문제 크게 부각시킨적이 있었던가요? 이런 세력들이 만든 통계를 믿을수가 없고 특정세력에 의해서 통계 조작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외국인 관리가 너무 허술해서 제대로 집계가 안된것이지요 가령 우즈벡 불법체류자가 한국인고용주 살해하고 돈들고 자국으로 토끼는 일이라던지 불법체류자등 입국금지대상인 외국인들이 한국입국 잘만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불법체류자가 21만명이상이 넘어가는데 불법체류자 단속인력은 고작 140명수준밖에 안되는 형국이예요 게다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이라던지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무소 의무통보면제등 불법체류자 양산되기 좋은 정책들 벌일정도로 외국인관리가 개판인데 외국인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외국인관련 통계가 제대로 집계 되겠습니까? 또한 한국인으로 주로 구성된 한국은 국제적으로 치안이 좋은나라인데 많은 외국의 나라들은 치안이 나쁜것으로 보아도 결국 이는 외국인범죄율이 높다는것입니다 저러한 외국인 양산하고 정착하기 수월하게 만드는 정책이 자국민 일자리 문제도 악화시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대통령이 오히려 다문화적인 정책을 양산하여 외국인노동력 대거 수입해대기 좋은 정책을 벌이고 있는거예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서민에게 악영향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노인빈곤율도 OECD 1위인 상황이고 취업사정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은 단순노동말고도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 자국민 선호직종까지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노동시장 보호라는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국가주권과 국가기밀이 달린 국가적인 일인데도 외국인 쓰고 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외국인 공무원 100명이상 양산한다고 말한 기사도 있고요 각종 외국인 특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가 영주권따면 자유롭게 취업할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평생 단순노동만 하겠습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무직을 하거나 여러 다른 일자리까지 침해하는 일을 할겁니다 일본등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자영업할려면 5천만원이상 내야하는등 각종 외국인 규제가 강하지만 한국은 규제가 널널하고 심지어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 외국인창업교육등 외국인 특혜 자국민 차별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자국민 일자리가 침해당하고 자국민 경제 사정 더더욱 악화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난민이슈와 더불어 외국인 정책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강화하길 요구하는 여론이 큽니다 다문화정책자체가 실패가 검증난 정책인데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같은걸로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양산시키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외국인들 한국과 한국인들 존중하지 않고 한국사회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야 외국에서 얌전하게 있고 한국계들이야 외국에 쉽게 동화되지만 외국인들은 전혀 안그래요 철저하게 모국과 자민족만을 위하고 타민족에 도덕이란게 없습니다 특히 한국같은 유약한 민족에게는 말입니다 유럽등 다문화 국가들 보세요 영악하고 힘세고 공권력과 외국인규제도 한국보다 강하지만 걔네들도 이민족에게 위협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문화정책은 위에 언급했듯이 주권, 안보, 치안, 국민인권, 국가질서, 국가기강, 국민일자리등의 국가와 국민전반을 악화시키는 매국, 반민족, 반국가, 반국민 정책입니다 게다가 외국민족이 나라를 잠식하는 외국화되는 외국에 나라 빼앗기는 정책입니다 다문화했던 국가들도 다문화의 폐해로 인하여 반다문화주의가 서서히 득세하고 이민제한 강화하는 추세인데 한국만 유독 다문화잣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등도 다문화의 부작용을 알고 다문화 안합니다 그 나라들도 일손부족, 저출산 현상등의 문제를 겪고있지만 국가와 국민전반에 해악이 되는 정책이라서 다문화정책 안하고 제한적으로 외노자 몇년 쓰고 정착등은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등은 외노자 제한적으로만 받아서 자국민 일자리 사정 좋아지고 취업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개도국-후진국민 비자발급규제와 제한이 강해서 해당 국민들이 비자발급받고 입국하기도 어려워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다문화합니다 그리고 4차산업시대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민 일자리도 줄어들것이고 외국인까지 끌어오면 더더욱 자국민 일자리가 줄어들것입니다 또한 4차산업시대에 외국인노동자 필요없습니다 차라리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업체들을 로봇인공지능으로 대체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국민도 고용못할 열약한 사업체들은 해외로 이전시키고 현지인 고용하도록 해야합니다 사용자들과 외국인 이익과 입장만 추종하여 나라와 국민 팔아먹는 다문화잣대.... 외국인노동자 무분별하게 양산하고 정착시켜 사회문제 만드는건 민폐입니다 자국과 자국민을 우선시하고 보호해야지 우리나라는 자국과 자국민 우선과 보호란게 없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만든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도 그 일환이고요 여러가지 다문화 외국인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식으로 자국과 자국민 우선과 보호 무시하는 다문화적 적폐 양산하면 결국 우리나라는 멸망할겁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불행한꼴과 비극을 맛보게 되니 억울하고 슬픕니다 우리나라와 국민전반을 위해서 제발 외국인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해주시고 영주와 귀화, 외국인노동력수용, 불법체류자 단속, 외국인범죄자 엄격처벌, 정치화하는등 나라에 위협이 되는 이적 외국인들 추방등 외국인정책 대대적으로 개정강화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