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1) 난민의 인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예멘 난민 사태는 우리 사회에 있어 거대한 숙제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참 복잡한 문제들이 얽힌 사안입니다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현실적 문제 이전의 현실적 문제 이전의 보다 더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과연 난민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인류로서 대우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는 자국 국적의 인간이 아닌 타국 국적의 인간을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인류로서 대우할 수 있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줄 수 있는가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이미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난민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가 아니므로 인권이 없는 존재다, 자국 국적의 인간이 아닌 타국 국적의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가 아니므로 인권이 없는 존재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고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와 대중주의의 극한은 결국 천부인권의 근본적 부정과 인권이라는 개념 그 자체의 완전한 폐기라는 최종 결론으로 도달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2) 대한민국은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다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론은 난민은 인간이 아니고 인류가 아니므로 인권이 없으니 난민 수용도 언어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엘리트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대중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정권인 관계로, 난민은 인간이 아닌 존재이고 인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국내에 수용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다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면 결론은 대충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 물론 인권과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바라시는 방향의 결론은 아닐 듯. 애초에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난민은 인간이 아니니 인권을 존중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의 선악을 떠나서 그게 대세임은 분명하긴 합니다. 심지어 난민을 막기 위해서라면 개헌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인들 절대다수의 뜻인 상황이죠. 아무튼 현재 한국 국민의 절대다수의 의견은 이러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난민의 인권을 인정해야 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과연 유지해야 할까요, 유지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근현대 사회의 절대적 관념이었던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이 그것을 주장했던 유럽과 미국 스스로에 의해서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애초에 우리 스스로도 해당 개념들을 암묵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국민이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반대하는 데 국가와 정부가 그것을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적으로 옳은 선택인가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번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을 국민의 반대를 무릎쓰고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이상에 의거해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처럼 과감히 폐기할 것인가의 문제 말이죠. 문재인 정부가 엘리트주의 정부라면 이런 고민을 할 이유도 없었겠지만(엘리트주의를 방패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면 그만이니까요),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대중주의 정부라서 이 점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난민을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를 다시 촛불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권좌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국민의 여론인데 이걸 과연 문재인 정부가 무시할 수 있을 지 모르겠군요. 아무튼 잡설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 이쯤에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개념과 천부인권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