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인, 소방관 뽑는 기준을 남여 동일하게 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경찰, 군인, 소방관은 그냥 직업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그들의 제 1 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경찰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군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방관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여자"경찰, "여자"군인, "여자"소방관이 아니라 경찰, 군인. 소방관입니다. 당연히도 높은 체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에서 단순히 여자는 약하니까 체력검증 기준을 낮추고 가산점도 주고 하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단순히 취직의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경찰, 군인, 소방관을 뽑는데 여자와 남자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경찰, 군인, 소방관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해낼 자격이 되면 선발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흉악범이나 적군, 화재 같은 재난이 "여자"가 담당이라고 친절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찰, 군인, 소방관은 절대로 선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찰, 군인, 소방관의 선발 기준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 이하 기사전문 ["경찰, 팔굽혀펴기 꼭 필요하나…성평등, 여경 늘려야"]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경도 남성 경찰과 동등하게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보호라는 단어에 숨어있는 수동적인 의미를 여경에게 덧씌우지 마세요. " 올 4월 신설된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이끄는 여성학자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51)은 조직 내 만연한 성차별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성평등정책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할 전담부서로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했다. 영국 요크대에서 여성학 박사를 취득한 이 담당관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희망제작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 담당관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여경 비율 확대다. "경찰이 성차별적 기관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11만명 경찰 중 여경 비율은 10% 남짓이고 일반직을 포함해도 13%입니다. 일례로 승진심사위원 중 반드시 여경을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더니 일부 지역청은 간부급 여경이 부족해 실행이 불가능 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경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이 바뀌길 바라는 건 무리죠." 이 담당관은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국민적 수요를 들었다. "현장에선 여경에게 일이 과다하게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 주취자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여경을 필요로 하면 워낙 수가 적어서 대기 중이더라도 불려 나가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각종 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높은 걸 생각하면 이에 대응할 여경을 더 늘리는 건 당연합니다." 경찰청이 가장 먼저 내놓은 여경 확대 정책은 2019년도 경찰대학·간부후보생 성별 구분모집 폐지다. 이 담당관은 "남녀 통합모집을 하면 여경 비율은 최대 30% 안팎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여경 비율이 가장 높은 영국이 29.1%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여경을 전체 15%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체력이 약한 여경을 늘리면 치안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담당관은 이 같은 주장에 강력히 반발했다. "체력검정평가 결과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런 논리라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50대 남성 경찰들은 모두 그만둬야 해요. 통합모집을 위해 각 직군이 요구하는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 평가 종목인 100m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이 경찰 업무에 정말 필요한 역량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힘쓰는 일이 필요한 직무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담당관이 또 다른 중요 과제로 꼽은 것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이 담당관은 "아직까지 3교대를 서는 일부 현장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는 남성 경찰들에게서도 제시되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관은 "무자녀·남성 중심적인 조직 분위기를 바꾸려면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가정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담당관은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경찰의 성평등 문화 조성 의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담당관 임기인 향후 2년간 경찰이 성평등문화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