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부정한 판결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입법이 필요하다. 신분 범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 판사의 판결이 법적 양심에 위배한 판결을 하였을때 그 법관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건이라도 헌법에 규정된 법적 양심을 위배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사법권의 독립을 저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여 법적양심에 위배한 판사에게 처벌과 동시에 10억이상의 손해배상까지 지우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판사의 판결이 법적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담당 판사들을 경미한 사건이라도 유기징역 5년, 그리고 양승태와 같이 법적양심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을 했을 때에는 무기징역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법적 양심에 따른 판결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만들어 제3의 기관으로 판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해야 하고 또 구속 영장 심의 기관도 사법부에서 독립시켜 사법부의 판사들의 관여를 배제하는 법을 만들어 수사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세울수 있게 해야 한다. 인간이 하는 일에 법적 양심이 절대적으로 공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헌법에 법적 양심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런 법을 제정해야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향후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향후 국민들이 절대적 무개념의 권력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