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전쟁 범죄의 상징이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해도 처벌이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욱일기에 대한 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개정안은 발의된 지 2년도 더 지난 2015년 12월 4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처음 상정된 뒤 다른 법안들에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 한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출처] 월드컵서 '욱일기' 흔드는 日…FIFA는 왜 가만 있나?|작성자 법률N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