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반듯이 만들어서 고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1. 선거비용 청구안 : 많은 선거가 당선자 확정 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재.보걸 선거가 이뤄집니다. 그렇다보니 선거를 위해 투입되는 세금도 많을 겁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불법선거로 재판에서 판결돼 의원직이던, 지자체장이든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오면 치뤘던 선거비용과 다시 해야할 선거비용을 반듯이 그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다시금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합시다. 2. 주민소환제도 : 혹시라도 감언이설이나 당을보고 투표를 하여 당선시킨 국회의원이든 지역구의원이든 정말 깜이 않되는 사람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월급주는 피해를 막기위해 주민소환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일하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살아남는 정치문화를 조속히 만들어 진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세워 나갑시다. 3. 연좌제에 대해 : 모든 국민들이 어떠한 잘못에 의해 연좌제에 묶인다면 문제가 많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공무원 만큼은 직계라도 연좌제를 도입해서 선출직이든 시험직이든 공무원은 비리가 적발될경우 연좌제를 도입해서라도 공무원 청결도를 올려서 공무원들이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그러니까 국민이 사장이고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