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사기사건과 그에 따른 법적제도 처리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모두들 그러하듯 경제적인 사정 또는 금전적 요인으로 네이버나 기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용자들간의 직접적인 온라인 거래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포폰 및 통장을 사용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기만하는 행위를 일삼는 일명 '온라인 사기'는 현재까지도 활발하며 그 검거율이 굉장히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4월 경에 온라인 사기를 당하게 되어 50만원 가량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기꾼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개별 연락을하여 경찰서에 신고 하는 행위를 적극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범인을 검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이 접수 된 후에 담당 목포의 담당경찰서로 배정이 되었고, 피해인원 및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매 월말쯔음 사건의 진행상황을 담당 형사로부터 3~4회 가량 물어보았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어서 아직 까지 추적중이라고 답변을 재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통화를 통해 '사건기소중지' 가 되어 유사한 단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사건이 중지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관련링크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과 같이 인터넷 플래폼이 잘 구축되어있는 나라에서 온라인 거래는 그 어느나라 보다 활발합니다. 또한 이와 비례하여 온라인 중고거래도 계속적으로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악성 온라인 사기꾼들의 활동입니다. 또한, 사건의 단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60~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이 될 수 있다는 법적 테두리를 역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소중지가 되게 되면 장기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그 검거율도 현저히 떨어질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성적 범죄 또는 살인과 같은 건들과 비교한다면 온라인 사기는 그 우선순위에서 아래로 쳐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것은 허울뿐인 법적테두리를 악용하고 있는 사기꾼들과 이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는 해당경찰 담당부서의 태도에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핸 뚜렷한 보상정책도 없을 뿐더러, 이런 사기범죄에 대한 뚜렷한 규제방안 또한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은 발생할 것이며, 이런 피해자들은 허울뿐인 법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에게 경멸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피해금액을 되찾기 위해 언제든지 잠정적으로 피의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런 온라인 사기에 대한 낮은 검거율 해당 경찰청의 느슨한 수사, 기소중지제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계속해서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사기는 단순하고 작은 사건이 아닌 당국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여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찰청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기를 당한 1만원 - 50만원 - 100만원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전부일 수 도 있는 상대적 가치입니다. 소액이라서 수사가 더디고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기꾼들의 생각과 실제로 그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상황. 앞 서 언급한 것처럼 누군가에겐 액수가 적어도 그 가치가 소중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극단적으로 자살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된다면 이런 시민은 사기를 당한 스스로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시민을 위한 정부기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