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 방지법 이딴거 필요없고 난민법 폐지를 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1.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한 경우, 4.사정 변경 없이 반복해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5.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또 국민들 속일려고 땜빵식 법안만 발의 하시나요? 저기에서 빠진것도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인해 난민신청인데 이 이유는 없고 또 국민들만 속일려고 하시나요? 무사증 제도는 분명 관광목적으로 만들어진건데 앞으로 제주도로 와서 난민신청하는 경우는 완전 금지시키세요. 이 내용은 쏙 빼놓고 국민들만 속일려고 그러시나요? 이 돌대가리 정치인들이 아직까지 현실도 모르고 법안을 만들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꼬라지입니까? 일반 시민들이 법안을 만들어도 당신들보다 더 잘 만들겁니다. 무사증제도로 온 외국인은 난민 신청 완전 금지시키세요. 또 제주도 무사증 제도로 와서 불법으로 내륙으로 들어온 경우도 난민신청 완전 금지시키세요.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인 무사증 제도만 폐지해도 악용으로 인한 난민신청은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무사증 제도 자체도 불법체류자나 범죄 증가로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절대 폐지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로 있다가 난민신청하는 것도 완전 금지시키시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국민들은 절대 난민 인정할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중에도 난민을 확실히 가려내야 하고 난민 불인정된 사람들은 인도적인 체류 못하도록 즉시 추방해야 하고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난민 신청 방지법으로 국민들을 속일수 있을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시나? 어디서 눈 가리고 아웅할려고 하시나요? 이 내용이 전부 들어가있지 않으면 절대 난민이라고 인정할수도 없고 그냥 난민법 폐지해야 할겁니다. 난민법 폐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끝까지 싸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