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법적으로 더욱 엄하게 다스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저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이 책임의 가벼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무단횡단을 가볍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인명과 재산에 대한 모든 과실을 무단횡단자에게 부과한다면? 무단횡단을 수시로 하던 사람들이 "와.. 무단횡단 잘못하면 인생 말아먹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본인의 편의"를 위해 법과 규칙을 어기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운전자에게 신호무시나 과속 등의 과실이 없고,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자료로 명백히 "무단횡단"임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부디 관계자 분들이 보시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