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의무교육 꼭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안녕하세요. 중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현직 교사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향후 교육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 생각하여 청원하게 됐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교육부총리님 의무교육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잘하나 못하나 품행이 매우 좋지 않아도 중학교까지 무조건 졸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교육을 백과사전에서 살펴보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 교육(義務敎育)이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의무교육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지역사회가 피교육자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것보다 피교육자가 국가나 사회 구성원으로 교육 받아야할 의무가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교육 받는 사람들이 교육 받는 학교에서나 성인이 되어 현 사회에서 보다 인간다운 사회를 구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매우 소중한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하여, 교사의 권위를 매우 훼손하는 학생에 대하여 선도할 수 있는 마련이 매우 미약합니다. 현 교육 당국에서 교사를 전문가라고 하면서 체벌하지 말고 훈화(말로)로만 교육 하라고 합니다. 말로 해서 듣는 다면 그것보다 더 좋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말로 할 때 듣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육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볼 때 말로만 위안을 하고 수술이나 약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병이 아니라 약간만 아픈 사람은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증환자는 병이 더 악화되어 나중에는 사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장 상황을 잘 아는 의사는 환자를 보고 수술해야 할 환자는 수술하고, 약을 주고, 그리고 위안이 필요한 사람, 약만 필요로 하는 사람, 말로 위안만 해주어도 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학생들을 보는 교사를 전문가라고만 세워 주기만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과도한 기준도 안 되지만 너무나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육 자녀들에게 너무나 기준이 없거나 약합니다.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의 미래도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의 올바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2가지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1.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적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직업)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 어떠합니까? 과도한 경쟁력은 문제가 되겠지만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에서 시험도 없어지고, 중 1학년도 없어졌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도 거의 즉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아가기 위한 경쟁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가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실업문제, 청년자살률, 가정(존속)범죄율, 인구 증가율등 많은 문제가 관련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교육 10대 때만 행복합니다. 20대, 30대 매우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10대 때 고생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춘다면 20대, 30대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과 더불어 예쁜 자녀를 낳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얼마간의 지식을 갖도록 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달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꼭 기준에 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품행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학교 점차적으로 행동에 있어서 수평이동하고 있습니다. 품행이 좋은 방향으로 수평이동 하면 좋겠지만 좋지 않는 방향으로 수평이동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품행이 좋은 학생은 조금 덜 좋은 학생으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학생은 품행이 나쁜 학생의 영향으로 품행이 나쁜 학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보호법이나 인권법이 피해학생이나 약한 학생을 보호하게 한다면 그 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법이 품행이 좋지 않는 학생이 이용하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너무 편하고, 학생들만의 위한 법 시행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런 학생에게 교육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부과시킬 때 학생이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면 강제성을 부과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으므로 학생을 교육적으로 선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교육하기가 너무 힘든 실정입니다. 또한 각 개인의 인권보다도 학교라는 사회에서는 평등권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학생들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영향을 받아 학습에 방해되고, 좋지 않는 학생들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조차 좋지 않는 학생으로 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인권법이라 할지라도 악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좀 강력한 교육 수단이 필요 합니다. 현재와 같은 교육환경에서 교육 받는 학생이 사회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에 잘 협력하고 적응할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올바른 의무 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품행이 좋지 않는 학생들 개개인만 10대 때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공동 사회로 보면 품행이 바른 학생들과 더 교육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짜증나고 힘겨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품행이 나쁜 학생들에게 괴롭힘만 당하는 10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는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행복을 느껴 자발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족 부양 때문에 억지로 참고 인내하면서 교육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육 정말 좋은 교육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런 환경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 2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품행이 단정해지고 없던 지식이 갑자기 생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인내, 자제 등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 되어질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인권법이니 아동법이니,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처벌이 너무 약해 인내 자제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잘못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의무교육이 필요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이 꼭 받고 기준에 달해야할 의무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청 공문을 받아보면 아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위와 같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인권법이니 아동법이니 하는 것이 품행이 좋지 않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힘든 교육이 어떻게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젊은 학생을 포기해야 하는 교육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지 대통령님이나 교육부총리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의무교육, 피 교육자가 교육 기준에 달해야 하는 교육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합니다. 좋은 정책을 내놓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서 정책을 내놓는 분들께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적어도 6개월)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좋다고 소문난 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업 고등학교나 전 문계 상업고등학교 중소도시 중고등학교에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직접 교육하시면서 교육 현장을 경험해 보신다면 우리의 미래에 올바른 교육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책을 내놓으시는 분들께 제안 하고자 합니다. 항상 국가의 안녕을 위해, 국민의 복지를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 교육부총리님, 교육정책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