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지난 봄,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잠시 있었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권력분립에 대한 침해로 치부하였습니다. 현재, 찌는듯한 여름엔 대한민국 사법부가 3심을 청구하는 국민을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함이 밝혀졌습니다. 어느 언론의 표현처럼 법관은 이미 ‘법복을 입은 정치인’입니다. 3권 분립에 따라 각 권력의 대표를 국민이 선출할 필요성은 이제 충분해 보입니다. 개정될 헌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되길 청원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권력분립에 따라 각 권력은 상호 견제를 하는 여러 수단이 있으며 특히 행정권과 입법권은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직접 통제와 정당성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은 타 권력에 의한 견제는 있으나 국민의 직접 통제 수단은 없는게 현실입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법의 적용 과정에 국민이 부여한 정당성이 없는 것은 비민주적일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우리 동네 구청장, 시장, 교육감도 시민이 선출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헌법의 다음과 같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제1항 ①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