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 지원 반대과 군형법 개정 반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친애하는 대통령님 저는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국내 에이즈 발병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발병률이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유독 우리 대한민국의 감염률은 증가 추세를 뛰고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에이즈에 궁금증이 생긴 저는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검색 해보고 수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염율증가가 동성애와 매우 연관되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님들과 국가유공자들보다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로 밝혀진 금액이라고 합니다.# 현재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6,100,000 * 12 = 73,200,000 1인당 약값만 연 칠천삼백이십만원 73,200,000 * 14,000 = 1,024,800,000,000 에이즈 환자들에게 들어가는 약값 만 연 일조이백사십팔억원 합병증 발생시 전액 지원, 관련 없는 질병 발생시 80%지원, 간병비180만원, 등등..... 이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중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금액이 약9,602억원, 미 항모전단 한반도 전개 500억, 2018 통일부의 세출 예산 1조1,899억 트럼프 현 미 대통령의 2017년 한반도 사드 배치 금액 언급 논란 당시 1조 1천억원 인 것과 비교 한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국민 평균 10만원~20만원을 국민보험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한 세금 납부 대상자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에 8시간 즉, 하루의 1/3을 경제활동에 투자 할때, 60,240원 가량이 나옵니다. 이것은 최소2~3일은 경제활동을 해야 나오는 금액 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드시고 싶은것, 가지고 싶은 것, 가족을 위해 쓰고 싶으 셨던 돈들이 소수의 사람들의 쾌락행위에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 할 수 없습니다. *감염 현황* 2016년까지 보고된 감염자 통계로는 11,439명이고 생존 감염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누적감염자 중, 사망자 제외) 이들 중 10,618명이 남성이고, 821명이 여성입니다. 감염자 성 비율로 따지면 12.9:1 공식적으로 1995년부터 혈액 제제로 인한 감염과 2003년이후 수혈로 인한 감염은 보고된 바가 없었습니다. 1985년 국내 첫 감염자 확인부터 2015년 까지 공식적인 기록으로 여성의 동성간 관계 후 감염기록은 없었지만, 남성의 경우 수백~수천명에 달하는 국민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 되있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의 자료를 참고 하였고, 서류상에 기재 되어있드시, 감염자 본인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통계이기에 정확한 값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부담되어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대다수이고 신고를 하여도 무응답이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기 때문 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동성애자의 항문성교 행위로 집중적으로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은 에이즈 발병1위라는 국제적 오명을 얻게 되었고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군대에서도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군 동성애는 군 계급체계상 위계 질서가 분명하여 상급자의 요구등으로 상호간 합의 없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가해자를 색출하기 매우 어려우며, 성폭력의 대물림, 확산되기 쉬운 폐쇄된 환경입니다. 간부와 간부 간, 간부와 사병간, 선임과 후임간에 이미 수많은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흔히 알려진 '비누'사건, SNS로 동성애 군인들이 동성 성관계 영상을 배포, 성관계 파트너를 구한다는 글이 사회에 공개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한 후임은 선임이 되고 가해자가 되어 2차,3차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향땅 부모형제 평화를 위해 조국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나라에 바치며 군대에 갔는데,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돌아온 아들, 딸들을 보는 가족과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 지겠습니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청원은 이렇습니다. 1. 현재 수혈등의 기타 원인을 제외하고 감염 여부 무응답과(동성애로 인한 감염 은폐 방지)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의 의료 혜택을 대폭 감면 해주시고, 그 예산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유공자, 참전용사님들과 소외 된 독거노인, 청년실업,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것은 옳은 일 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도 아닌데 최소한 자신들이 초래한 일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세대 들에게 올바른 성지식, 정체성, 성폭력 교육 등을 체계화 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 해주십시오. 3. 군형법 92조 6항(군 동성애 처벌)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존재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의 인권을 위해 군 내부 동성애,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해주시고, 해당 법률의 합헌 판정을 수호해 주십시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의 청원을 본 동성애자 분들은 매우 불쾌 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물론, 저자신도 동성애자분들의 인권을 중요시 합니다. 헌법 제10조에 명시 되어 있드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가져야 할 '행복추구권' 즉, 엄연한 권리 이니까요. 그렇지만 소수의 쾌락을 위해 절절포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시는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 하며 쾌락을 누린다면 과연 그것으로 인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의 즉슨, 국가란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이 병드는 것은 국가가 병드는것 입니다. 고대 에서 부터 여러 멸망한 국가들이 그 길을 걷게 된것은 성적 타락으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던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을 이루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서있을 수 있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성에서 부터 만들어 진 것 입니다. 이 성이 아름다워야 하지만 성적 쾌락을 위해 존재한다는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부족 필력에도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애하는 대통령님.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 평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며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외교적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처한 상황과 마음들을 조금 더 둘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이 펼치시는 정책에 평안이 풍만하기를 기원하오며 옳은 판단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