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 하향조정 소급적용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금일 금융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자소득이 천만원 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현재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세금 많이 걷어서 국민전체를 위해 제대로 사용된다면 더 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변경되기 전에 가입한 예금이나 금융상품에 대해서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가입자들이 그 정책을 인지하고 합의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박근혜 정부 때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바꾸고 바로 적용했었죠. 정말 화가 나더군요. 내가 예금에 가입을 할 내가 내야할 이자를 인지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가입하는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재테크를 할수도 있었겠죠. 이건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금을 가입할 당시의 규칙을 지킨 사람들이 이후에 변경된 규칙을 적용해서 손해를 줘서는 안되는것 아닙니까. 아니면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기존 가입한 예금을 중도해지 하도록 유도하고 중도해지 해도 이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기시 이자률로 처리 해주던지요. 그것이 정당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