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세입자가 생겨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기이한 문화를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오늘 뉴스를 보다가 대학가 원룸의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다음 세입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구경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비단 원룸 이야기만은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도 있는 일이고 저도 겪어본 일이긴 하지만, 사회인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 까지는 거부하는 경우가 더 많죠. 현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다음 세입자가 와서 구경하는 일은 해외에서는 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만의 기이한 문화입니다. 이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관습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입니다. 계약 만료와 상관 없이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니 집 비밀번호를 줘가면서 까지 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야만 돌려 주는 행위는 마땅히 임대인이 져야할 공실 리스크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다분히 불법적인 행위지만 마땅히 규제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러한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약자인 임차인이 보증을 들어야 하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증 가입의무를 집주인에게 지우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간혹 전세금 사기로 전세금을 날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증 의무 가입 제도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계약만료에 맞춰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페널티가 따르겠죠. 자가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며, 추가로 분양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집주인의 지위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과거 세입자 시절의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떠올라서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사회의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리스크를 정상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게 만든다면 갭 투자 등 과도한 부동산 투기 역시 억제할 수 있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