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제발 제대로된 정책을 숙고해서 시행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답답해서 청원이라도 작성해봅니다. 저는 중구 중림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 집값 너무 비싸서 대출을 꽤 끼고, 낡고 작은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16년 10월경 이었죠. 이 동네에 언젠가는 내 집 한채 마련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대출 갚아나가면서 희망으로 버텼습니다. 17년 8월경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저도 그 대책을 보고 다주택 투기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집값이 좀 더 현실화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무거운 대출을 이고 구매할까도 고민했지만,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한 정책이었고, 시장은 결국 주요지역 투기집중으로 이어져 부동산 양극화만 더욱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아파트 가격은 최근 수년간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부 정책 이후 도리어 수요가 몰려, 절대가격만 약 3억 가량이 올라버렸습니다. 직장인 월급을 수년치 모아야할 가격이 1년도 안된 기간에 올라버린거죠. 닿을 듯 하던 꿈은 정부의 헛기침 한방에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체 평균만 가지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하더군요. 이미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은 상태인데 말이죠. 그리고 어설픈 보유세 증세안... 이쪽저쪽 눈치본 듯한 애매한 증세발표로 소유주들은 콧방귀도 안뀌고 최근 부동산 시장은 동결되어 버리고 강북쪽 및 제가 사는 동네는 오히려 가격이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 모이셔서 많은 고민 하시고 계시겠지만 제발 더욱 숙고하시고 실효가 날 수 있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미 요원해져버렸고, 치솟은 집값이 다시 내리리라 기대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과거 종부세 시행의 부작용이 다시 나타나며 부동산 시장 왜곡만 더해질까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글귀만으로라도 호소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