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준비하다가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제가 10여년전부터 양주농업기술센타에서 농업관련교육(바이오기술대학)을 1년간 받고10여년간 농업을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서울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노후의 계획으로 이것저것을 알아보다가 재래꽃을 기르면 판로가 좋지 않을까 착안하여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타 교육당시 재래꽃을 기르면 해당법이 어떻게 되나 알아보니 허가사항도 신고사항도 아니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년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재래꽃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올6월 중순경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유전자변형 목화를 팔았다고 씨를 어디서 구입했냐는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주기술센타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하자,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았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분양받았는데 왜?내가 처벌을 받아야하는지?이해가 안된다고 하니,해당 목화를 폐기하라는 이야기만을 듣고 그날은 전화를 끊었는데, 수일후 국립종자원강원지원 이경렬공무원이 전화를 하여 벌금을 내야한다,육묘법을 어겼다,라고 하더군요! 몇일전에는 유전자변형식물을 팔아서 벌금을 내야한다더니, 이번엔 육묘법으로 벌금을 내야한다? (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으며 나는 법을 지키며 살아온 선량한시민이다) 하였더니 이경렬공무원이 말하기를 (재수가 없어서 유전자변형체에서 육묘업으로 왔다.이해하고 쉽게쉽게 풀자,확인서에 자필 서명만 하면 된다).라고 하더군요,이때까지만해도 저는 이벌금의 성격이 과태료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던중 6월28일 오후7시경 이경렬로부터 전화가 와서 언제 서명을 할것이냐를 물어 더 생각해 보겠다,정말 내가 잘못한것이 있는지,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6월29일 금요일 오전11시경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 종자유통계획서란걸 저한테 내밀어 봤더니 판매하지도 않은 (목화종자:육묘) 이렇게 기재하여 당신한테 유리한것이니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라고 무려1시간 가량을 반강요를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되었는데 벌금이란것이 법원에 기소가 되어 전과자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위반하여 사익을 취하려는 어떠한 의도도 없으며 이경렬이 말하는데로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전과자가 되어야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하여 확인서작성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7월3일 노원경찰서에서 이경렬공무원이 저를 고발하였다는 전화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목화모종을 불법으로 팔아 1년이하의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경렬공무원을 만난 후 이곳저것을 찾아보니 2017년12월에 종자법 하위법령이 생겼다는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답답한 맘에 농촌진흥청에도 상담을 했습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목화모종 1년초를 파는 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관계부서나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위중한 범법행위를 하여 경찰에 고발을 당해야하는것이 맞는지요?이경렬공무원의 말데로 전과자가 되는것이 맞는지요? 10년간 준비하여 목화를 팔았더니 법이 바뀌어 육묘법 위반으로 너는 전과자?가 되어야한다.이걸 수긍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유전자변형식물의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종자원에서 본 엄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못하고 애꿋은 선량한시민을 처벌하려다가 다른법을 들어 꼭 전과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문고에 글을 올렸더니 배정이 그이경렬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된 답을 할 수 있나요?본인이 한일을 본인이 처리한다?그럼 본인 유리하게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