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간병인 비용에 대한 기준안 마련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고령화 시대에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보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요양시설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이 가지 않았는데, 몸이 불편하시고 대/소변을 가리기 힘드시고 정신이 잘 없으시면 간병하기가 많이 힘든부분이 공감이 갔습니다. 집안 형편이 좋은편이 아니라 맞벌이를 하는 부부 입장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돈 문제를 떠나서도 간병인들이 모두 중국 교포들이 있다보니 제대로 된 간병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신 병원을 봐도 중국 교포들은 막무가내로 환자를 대하고 간병도 제대로 안이뤄지는 상황입니다. 거기 계신 노인들을 보면 정신이 없으신분에 대해서는 더 막대하고 대소변을 못가린다고 화를 내고 갈아주지도 않고, 이런 간병인 같지 않은 인력들이 간병인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 글을 씁니다. 1. 간병인에 대한 기준안 및 간병인 자질 관리가 필요 - 간병인 등록제 시행 및 간병인 자질 확인 프로세스(간병 후 다른 곳으로 옮길경우 평가제)로 자질이 안되는 간병인에 대한 퇴출 필요 2. 간병인 급여 투명화 필요(간병인 인력업체에서 고무줄 식 간병비 요청) - 세금계산서 및 세무 증빙 내역 발행 필요 이런 사항에 법제도로 도입되고, 간병인 관리 통합 프로세스 적용이 필요하여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