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집회/시위관령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관련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제15조(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위 집시법의 조문을 보면 종교에 관한 것은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나 제16조에서 볼 수 있듯 지금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는 “변질”되었습니다. 폭행,협박,손괴,방화는 예시이고 그 위에 “등으로 질서를 문한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얼마 전 시위구호에서도 볼 수 있듯 “망자”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구호를 만들어 시용하고 있습니다. 2) 성체 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지금 집회/시위를 주관하는 단체가 워마드일 수도 있고 다른 단체 일 수도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성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워마드와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이고 워마드가 집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성체를 훼손한 행위는 종교적인 것을 떠나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입니다. 한 개인의 행동이라 하기엔 너무나도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천주교에 대해 사전행위를 보이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워마드 뿐이라 생각됩니다. 3) 대통령님께 청원 지금 여성단체의 집회는 그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 “남혐”으로 변질되다 못해 “종교적인 전쟁”을 선포했다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가”의 위신을 손상한 행위이며, “전세계”의 비난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지금 여성단체가 집회/시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집회”로 간주되었으면 합니다. 무엇이 공익을 위한 행위이고 무엇이 국익을 손상하는 행위인지 구분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 국가에 대해 위신손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다라 생각합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망자”의 이름을 구호로 만들고 특정종교의 모독적 행위을 하면서까지 국익의 손상으로 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망각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