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안 좀 강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에 글을 올리기까지 많은 고심을하다 해결할 방안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내집마련의 첫 꿈에 성공하여 무리한 빛을 얻어 새아파트에 올해 2월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기도 싫고 오래 살 생각을 염두해둔 저희 부부는 필로티 맨 아래층으로 이사하여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이었지만 브랜드 아파트라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받은지 3년만의 입주였습니다. 난생처음 아파트였기에 많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보냈던 지난날들은 입주와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대출의 이자에 비해 아파트는 너무 형편없는 하자 투성이고 또한 하자보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대기업의 횡포에 더 참기 힘든건 밤낮으로 쿵쿵거리는 윗집의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소음때문에 항의도 해보고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윗집에선 지금 몇시냐고 저희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서로 얼굴 붉히기가 일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밤 늦도록이나 낮시간이나 아이들이 한두시간 넘게 계속 뛰어다니는것을 방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봐도 효율성이 있는 법안이 없을뿐만 아니라 고스란히 층간소음의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야하는것은 윗층을 잘못 만난 저희의 신세일 뿐이더군요. 슬기로운 해결방안대신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하라는 인터넷 글도 많이 보았습니다. 유난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아파트의 수만큼 관련 법안의 개정도 이뤄져야하는게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공동체 생활인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관련 주택법이라던지 건설법의 강화를 청원하고자하는 바입니다. 소수의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