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방학과 근무지외연수 조항 전면 수정 내지 폐기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직장제 다니는 학부모 근로자 입니다. 교원들 방학과 근무지외연수조항 수정내지 전면 폐기 바랍니다.(교육적폐, 국민세금 누수) 고육공무원법 제 41조 연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교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교원들이 수업이 없는 방학중 학교외에서 연수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년간 이법이 악용되고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 방학중 교원들의 휴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상위법 위반입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방학중 도서관이나 시천,구청등으로 연수지를 신청하고 사실은 집에서나 연수지를 벗어난 휴가를 보내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말을하지 않고 복무점검 또한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방학중 교육청에서 복무감사를 나와도재 출근한 인원파악하고 갑니다. 저는 다른국민과 공무원들의 새각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 합니다. 연수중인 교원들의 복무점검은 알면서 안하는지, 교원보다 힘이없어서 못하는건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게 방학기간 여름과 겨울 몇개월간 집에서 휴가를 즐기면서도 매월 수백만원의 보수가 나갑니다. 그것도 법위반 하면서 수십년간 국민세금 수백조원 나 갔습니다.(교육적폐입니다.) 해당 법을 재정비하여 교원들이 연수를 받더라도 복무점검이 가능한 곳에서 연수를 받게해야하 합니다. 고 연수를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교나 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하게 해야 합니다. 교원과 일반직 직원모두 국민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들 연가내면 타교사가 보결뛰고 보결수당 받습니다. 보결수당 학교마다 반드시 편성합니다. 보수도 일반공무원보다 많습니다. 그동안 수십년동안 보수나 근무여건 법위반사항은 방학인 근무지외연수조항등 많은 많은혜택을 보았습니다. 대다수 교사들은 적폐인줄 알면서 어디하나 당당하게 주장하지않고 한마디로 직무유기 한것입니다. 많은 국민들과 다른 공무원들도 이젠 교육적폐인 방학과 근무지외연수를 없애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들 항변은 방학없애면 보수가 적다는 등, 연차수당을 달라는등, 투잡을 허용하달라는등 말도 않되는 괴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지금도 온갖 편법으로 근무중에 수당이나,방과후,보충수업등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많이 벌려면 직업을 바꿔 과외를 하던가, 학원강사를 하던가, 아니면 보수많이주는 기업체로 가던가 해야지 교사는 그냥 공무원 근로자일뿐입니다. 이젠 이런것부터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다른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입니다. 교육적폐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