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와 1차 여성 징병제 청원 묵살 논란 답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남성으로써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과 올바른 인권 제도를 만드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인, 국방의 의무, 늘여서 '남성들이 애국심을 버리는 이유 No.1' 입니다. 군대 자체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성 관련에서 떠나 징병제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군대에 가서 사망하거나 다쳐도 정부나 국방부는 이를 신경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부를 땐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군인, 다치면 느그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생각해 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복무중 사망한다면, 정부는 유가족에게 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약 2억 5천만 원 안팎의 보상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만 그렇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사건의 경우 전사 혹은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군인연금법 제35조에 의해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실상 2억에 달하는 보상은 그림의 떡입니다. 2.군 복무를 하더라도 돈은 쥐꼬리만큼 줍니다. 2018년 군 복무 최저시급은 2305원인데, 이는 아르바이트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아르바이트& 노동 최저시급은 7500원 가량 되는데, 군 복무 최저시급은 이의 1/4도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급도 쥐꼬리만큼 주는데, 누가 군 복무를 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그 2305원도 병장이 받는 시급입니다. 병사의 최고봉 자리의 병장마저도 2305원 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3.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징역행입니다. 군대를 그렇게 가기 싫은데, 가지 않는다면 그냥 징역행입니다. 이는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로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 1차 여성 징병제 청원 묵살 논란 해명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분들은 이걸 중요하게 판단하시고, 전처럼 또 묵살시키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