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들은 엄한 형벌을 받아야 법이 바로서고 나라가 바로섭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을 높게 측정하는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폐광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을 석탄광업자를 통해 광해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느것이고, 재해를 입고 산재근로자인경우에는 폐광일로부터 1년전안에 장해확정을 받은경우에만 폐광당시 지급을 하는것이며, 장해확정이 안된 경우에는 훗날 장해확정이 되는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것으로서 석탄산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어처구니없게도 폐광당시까지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하는것이라고 판결을 한 대법원 입니다. 광해관리공단, 산업통상자원부, 법정, 대법원 까지도 똑같은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산재법에 의해 재해를 입은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은경우 폐광당시의 기준에 들어가면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재해위로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하는것이라서 부담이 되느경우도 아닙니다.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난날 석탄광산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간다는 보도를 했었던 우리나라 였습니다. 나라가 압축성장하던 시절 잘 살아보고자 광산의 깊은 굴속에 들어가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한 현재 그 망인은 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는 명백한 사람임에도 웬, 3개월 재직한 자가 아니어서 재해위로금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3개월 이상 재직한자 에게는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을 지급하는것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3개월을 재직한 자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재해자가 되었으며, 폐암으로 제대로 삶을 살지도 못하고 사망을 했겠습니까? 자국민에게 인색한 판결이 아닌, 정말 위법한 판결을, 인권침해,인권말살의 판결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국회에서도 , 나라에서도, 공무원들도 모두 다 제대로 행정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말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미군유해를 거금을 지급하고 모셔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강대국인 것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닌 판결은 가치도 없고, 위법한 판결을 서슴없이 한 관련공무원들은 모두 파면조치가 되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설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