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법 7조 삭제 & 장애인 고용 실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고등학교에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약자의 불합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된 법률을 찾아봄으로써 바뀌어야할 법률을 찾아나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사례를 바탕으로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찾아보았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예전부터 이 7조를 삭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아야할 장애인 노동자들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외 대상자를 장애인의 작업능력 기준이 비장애인의 90%에서 70%로 완화시킨것은 다시 기업의 부담이 되어 기업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