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문제에 대한 혐오 없는 논의를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이 나라의 국민이 한 때 모두 난민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타국으로 향했고 그 불행의 흔적은 아직도 이 나라의 역사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난민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 10년이 넘는 세월 보고 듣게 되는 이 나라의 아픔은, 모두 전쟁의 아픔이며 그렇기에 난민의 아픔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으로서 저는, 난민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다. 어떠한 정책이 실행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부끄럽지 않은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피해국으로서, 그 기억을 가르치고 배워온 국민으로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지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미래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럽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공포에 떨고는 합니다. 지금껏 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과 그것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과서를 들여다보듯 언론매체가 전하는 유럽의 사례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대한민국의 상황은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맨난민은 모두 합쳐 5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수백만에 이르는 난민을 수용해야 했던 유럽과는 이미 그 규모의 차이가 역력합니다. 유럽이 처한 사회적 문제들은 대부분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의 규모와 혼란스러움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그 둘로부터 자유로워,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어두운 전망을 내다본다 한들, 지금의 국민들이 가진 공포심과 혐오감정은 틀림없이 부풀려져 있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따져보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진실에 주목해야합니다. 하나는 난민문제란 인권문제라는 것입니다. 타 문화권에 대한 혐오, 타 민족에 대한 혐오, 타 종교에 대한 혐오, 또 난민이라는 낙인 그 자체에 대한 혐오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떠한 분쟁 속에 있다 해도 완연하게 저항해야 옳습니다.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경제국가로서 인권의 고귀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실리를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혐오감정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상으로는 이른바 대의에 따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도, 국민들이 가진 혐오감정 그 자체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되어선 안 될 겁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는 반난민정서에 의해 총 3533건에 이르는 혐오범죄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정의와, 전쟁이 가져오는 불행과 공포에 대해 무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그것을 바래온 국민들이 아닙니까. 6.25 시절 우리의 조부모/부모들은 모두 난민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시절 상하이나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한 사람들도 모두 난민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북한이 한국에 미사일을 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난민이 됩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라는 말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건 옛날 일이거나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게 일어나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런 게 일어나버리면 그게 바로 '난민'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단지 그것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에 우리는 난민이라는 '타자'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기억해야하듯, 6.25의 아픔을 기억해야하듯, 이산가족의 아픔을 기억해야하듯, 우리는 난민의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한 뒤에 진정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청원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