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수입(공무원합격)이 생기기 전까지 동생 아래로 피부양자 등재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반갑습니다.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2012년도 부터 구청에서 하는 한시적 일자리를 하며 학습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첫 진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마음을 다 잡고 새로 시작한다는 느낌으로 새출발 하였습니다. 그래서 폰번호 끝자리도 1717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7월 26일 현재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올해 7월 1일 부로 법이 개정되어 부모자식간은 피부양자 등재가 되었는데 형제지간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건의 합니다. 겅강보험공단에서 우려하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떳떳하게 직장가입자로써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습니다. 2012년도 이래 비록 한시적이지만 4대보험료를 내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의 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료 부과에 있어 조금 더 세심한 부과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계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형제지간에도 기존에 했던 것처럼 피부양자로 등재신청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