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 연장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2018년 3월 24일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신청이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규모 축사를 하시는 분들은 축산과에 허가를 받고 축사로 지어진 곳에서 사육하면 당연히 허가가 되어있는 줄알고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 인줄도 모르고 무허가 축사적법화 신청도 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 신청기간은 만료되었고 신청을 못한 사람들은 축사로 허가가 난 건물에도 소를 사육을 못하게 생겼습니다. 수십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축사 주변의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 된 곳이 많고 축산농민들은 기존의 축사를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생업을 유지할 수 가 없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평균수입으로는 새로운 곳에 축사를 짓는 것도 실행이 불가합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뉴스를 대대적으로 타게 하는 것과 병행하여 축산농가들의 축사에 허가여부를 알려주었더라면 당연히 신고를 해서 진행을 했을겁니다. 전국적으로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인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에 다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 기간을 늘리고 축산과 환경과 공무원들이 축사의 허가 여부를 축산농가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준 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