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게 유리한 법제도를 개선하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저는 작고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무시당하는 대표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큰 빚에 쪼들어 살고있습니다. 그 이유는..... 16년말에 도로에 부대공사를 했습니다. 물론 하청으로 상부업체는 영업을해서 이익을 챙기고 저희는 공사를하는 식입니다. 계약금부터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중도금역시 받을금액의 10%로 받으면서 대출받아서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공사가 끝나고나서도 나머지 금액을 주지않고 다시 재계약을 하자고하며 나머지금액의 반을 깍자는 겁니다. 이유는 갯수가 줄어서 입니다. 그러나 10개의 그릇에서 5개의 그릇으로 줄어도 용량이 그대로라 5개 그릇이 그만큼 커져야 했기에 금액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못주겠다는겁니다. 서로 분쟁의 금액은 7천인데 1억 6천을 잡고서는 주지 않습니다. 재판진행은 1년입니다. 저희회사는 5천만원 자본회사입니다. 그런데 1억 6천을 1년 6개월동안 묶어놓고 안주면서 톡으로는 7천만원 받지 않고 나머지만 받으라고 조롱합니다. 나머지를 받기에는 너무 손해가 큽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압류해서 추심을하려하는데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추심을 못하게 막고, 분쟁금액을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억 6천은 묶여있고 법인세와 각종 세금들이 미납되서 사면초가상태입니다. 완납증명서를 못 받으니 공사나 대출이 안되고 돈이 없으니 세금을 못내고 상부업체가 원하는대로 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있는 여러분... 돈이 있으면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 악덕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으면서 소규모 업체들의 피빨아먹고 있습니다. 1억6천에서 7천만원이 분쟁금액이라면 9천만원은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천만원까지 묶어서 시간을 끄는데 재판부는 9천만원에대한 분쟁을 또 다른 재판진행하랍니다. 그럼 지불되고 있는 재판비용은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빗을 지고 재판비를 개인대출로 지불하고 재판진행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재판이 진행된다면 분쟁의 비용을 공탁으로 모두 사용 못하게 묶어주세요. 못받은사람은 돈에 쩔쩔매고 있는데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돈으로 여유있게 재판을 진행합니다. 불공정한 재판입니다. 또, 승소하면 우선 미지급 금액을 다 받게해주세요. 만약 항소가 있으시에는 분쟁금액을 공탁으로 제외해주세요(단, 1차재판비용은 제외한 금액만 (예)100만원 금액에서 1차재판비용 50만원제외하고 50만원만 공탁으로 2차재판진행) 최종승소시 재판비용+이자 바로 지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