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사기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처리를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물품사기가 급증하고있습니다. 제가 물품거래중에 아 이거 사기당했다고 느끼고 112에신고했습니다. 인근지구대로 가랍니다. 부랴부랴 지구대로 갑니다. 맘은급한데 한참을 얘기듣더니 경찰서로 가랍니다. 돈이크고 작고를떠나서 사기범들이 돈을 인출할까봐 서둘러 경찰서로 갑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사기당해서 돈을 송금했으니 인출정지를 부탁합니다. 수사관은 거절합니다. 이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애원도해보고 성질도 부려봐야 소용없습니다. 한참뒤에 어찌어찌 공문을 은행에 보내어 우선 인출정지를 합니다. 자 이제 은행에가서 사기범이 인출못한 내돈을 찾기만하면됩니다. 은행에서는 법원명령서가 있어야한답니다. 그러겠죠. 경찰조사결과 통장주인은 외국인이고 이사람은 출국했답니다. 기소중지인지 기소유예인지 결과는 나왔습니다. 법은 엄청 멀더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물으니 그냥 포기하랍니다. 이게 말이되나 싶었습니다. 전자소송 혹은 나홀로소송이라는게 있더군요. 물어물어 신청했습니다.통장번호와 이름만 알고있었기에 그걸로 접수했습니다.세달뒤에 피고인의 이름을 한글로써서 다시 보내라는 보정명령서가 왔더군요.써서 보냈습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보내랍니다. 모르면 경찰서에 사실조회확인서를 보내랍니다. 보냈습니다. 외국인사실증명원을 보내랍니다. 법원에가서 그걸 어디서 떼는거냐고 물었더니 아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떼는걸껄요하며 퉁명스럽게 얘기합니다. 속은 터지지만 참고 알고보니 주민센터에서도 떼어준답니다. 시청에가서 떼려고하니 그사람이 나오지 않는답니다. 알고보니 출국한 사람은 외국사실증명원이 없고 외국인출입증명서가 있답니다. 이제 6개월의 고생이 끝을 보는구나하는 마음에 기쁜마음에 외국인출입증명서를 떼서보냅니다.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그 외국인의 주소를 알아오랍니다. 알아보니 그나라 대사관에 가서 신청하는거랍니다. 전화해보니 파일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해줄지도 모른다고하네요. 파일은 그나라말로 번역해서 보내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언제회신해줄지 기약이 없다네요. 번역기 돌려봤습니다. 역번역해보니 뭔소린지 알수없는 한글이 써있네요. 그냥 한글로 되있는 공문복사해서 보냈습니다. 내용은 길었지만 청원은간단합니다. 물품사기도 그렇고 다른 사기도 그렇고 우리나라..참 사기에 관대합니다. 정치하시는분들 혹은 저 위에 계시는분들은 사기당할일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기한번 당하면 하늘이 노랗고 심지어는 인생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계몽과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그에대한 처벌도 강화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란게 참 어려운것이겠지만 상식에 근접한 진행이었으면합니다. 통장에 찍힌 이름으로 고소했더니 한글명으로 다시접수해라. 확실치않은 서류 떼어와라. 황당하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외국주소 떼어와라. 물론 행정절차상 그럴수도 있겠지만 사기꾼이 못찾아간 내돈. 은행이 알고 경찰이 알고 심지어 검찰도 아는 그돈 찾는게 이렇게 어려운게 제상식에서는 이해도 안되고 이러니까 금융범죄에 물품사기가 줄어들지 않을수밖에 없지싶습니다. 사기처벌 강화해주시고 피해구제를 간소화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