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보행자 운전자 처벌은 부당해 교통사고 처리 개선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사업용차량 운전자 교차로 도로교통법 준수 정상적인 운전에 횡단보도 신호위반 무단보행자 추돌 사망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현행 교통사고처리는 잘못되었음. 보행자 신호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약속된 신호로 이를 위반한 무단보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하는데 왜 잘못없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경찰 교통사고 처리 개선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보험접보외에 개인 형사합의, 면허벌점, 회사로부터 해고를 받아야 하고 소속 회사는 전차량 보험료 할증요인, 교통안전점검수검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