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무장 120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 앞에서 병력 12만 줄인다는 국방 실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군 병력을 현재 61만8000명에서 육군 11만8000명을 줄여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고, 현재 21개월(육군 기준)인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단축해 2021년에는 18개월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병력과 복무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인가요.아무리 무기를 현대화해도 병력은 군 작전의 기본 요소입니다. 북한은 7~10년 장기 복무하는 120만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일거에 공격해올 경우 18개월 복무 50만 국군이 정말 막아낼 수 있나. 국방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하는 것인데 무슨 실험을 하는 것 같아 국민은 불안하다. '설마 전쟁이 나겠느냐'는 생각으로 세우는 국방 정책은 정치 포퓰리즘입니다. 국민은 실헙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병력이 지금도 모자랍니다. 북한과 평화 공존이 이뤄져 간다 하더라도 병력 감축은 상호 균형을 맞추면서 조심스레 이뤄져야 오판을 막는데, 미리 알아서 더 줄인다는 것은 안보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것입니다.이번 국방 계획에선 북한과 전면전 시 평양을 조기에 점령한다는 '공세적 신작전 수행 개념'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개념은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전략입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억지력이 된다. 이를 없앤다는 건 '설마 북이 남침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북에 잘 보이려는 것 아닌지요. 새 국방 계획은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국방 계획은 중대한 사안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