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우리나라 국민1인당 전력 소비량은 0.5806 일본 독일 다음으로 높고(2012), 전력 수요량은 일본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우리나라 인구 5천만 일본 1억2천만 이상)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OECD 평균에도 못미치고 꼴찌 수준으로 일본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가정용 전력 소비비중이 낮은편이다. 그런데, 전력소비량 증가율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왕성한 편(2013)이다. 우리나라 명목 전기요금은 OECD 중에서 매우 저렴한 편으로 수치로만 봤을땐 선진국보다 전기를 싸게 이용 하는 것 처럼 보이나, 사실 여기에는 누진세라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 누진세 :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전기소비를 조금만 많이하면 kwh당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가정에서 전력소비를 많이 하면 누진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매우 극악한 것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명목상으로만 저렴한 편이다. 전기요금이 5년간 31%나 상승, 그결과 한전의 수익도 엄청나게 상승했으며,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익을 두둑히 챙기고 내부에서는 파티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러한 이유로 누진제도는 하루빨리 개편이 되어야하며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어째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국민이 해야하는 선택은 오로지 '절약'이다 현재로서는 누진세 폭탄을 피하려면 에어컨과 전기난로를 적게 쓰는 수 밖에 없다.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수원삼성전자 공장입니다. 이 두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대전시민 전체와 부산시민 전체가 쓰는 전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의 4/5는 공장과 업체에서 사용합니다 청와대에서 에어콘 없이 선풍기만 틀고 하루만 지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