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면제 한도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2010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근로시간면제제도(이른바 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도입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던 비판들처럼 노동탄압을 위한 노동개악이었는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4년 5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제도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및 제24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조합원 규모가 소수인 노동조합의 경우, 더욱이 조합원 규모가 작은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대규모의 조합원들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이미 기반을 갖추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에 따라 일정 규모의 노동조합 전임자를 두고 원활한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규모의 노동조합이나 신생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전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진도 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2010년에 만들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당시에 정한 연간 시간 한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길 위해서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반 속에서 건전한 노동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노동조합 및 신생 노동조합을 배려하는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생ㆍ소수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과 자주성, 민주성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현재보다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500명 이하 조합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경우 현재 연간 시간 한도보다 최소 1.5배는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소규모 노동조합이나 신생노동조합이 헌법에서 보장된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