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를 위해 사유 재산을 무조건 공탁을 걸어도 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저희아버지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충열리 37번길에 거주하시며 대대로 이어져 오는 삶의 터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30여년의 공직 생활을 명예롭게 정년하시고 지금의 고향으로 내려오셔 농사를 지으며 살고 게십니다.할아버지때부터 물려주신 농가,주택과 인근에(장흥읍 순지리 31-1_과 장흥읍 순지리 31-7) 소재한 논이 생업이며 근간이며 삶의 원천이었습니다.이러한 아버님의 형편에 국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논의 일부가 수용되었고(200평 이상) 근간에 이르러서는 아버님이 알지도 못한 상황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주관으로 (순지리 31-1번지) 경작지를 분활 측량하여 철도건설사업(장흥군7차 17수용 1102)에 수용된다는 통문을 받았습니다. 낙후된 이 지역에 철도가 건설된다는 사실은 환영할만한 사실이나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은 배려하는 처사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의 경작지는 국도 2호선 개통으로 인한 수용과 금번 철도 부지로 수용되면 남은 경작지 706m2(200평) 은 영농의 진입도불가능하고 워낙적은 경작지여서 위탁영농도 불가능하며 고립된 상황에 영농을 할수 없는 판매도 하지못하는 불모지가 되는 상황이라 수용위원회에 의의제기를 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농수로도 없어 물도 안들어가 모내기도 하지못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조차 없는곳을 무용지믈로 포기해야할땅이 되었는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무엇을 관찰하고 평가를 했는지 알수없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나라에 헌신한후 원하지도 않았는데 철도건걸에 포함된 제 땅을 중앙위원회에서는 확신도 없이 땅값을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고 양독소득세를 지불하라는 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입니까? 중앙수용위원회는 민원을 제대로 받아들여 농사를 짓는 땅이 어떻게 제 농사를 지을수 있을지 제대로 확인이나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아마도 농로도 ,진입로도 없는데 바르게 민원을 처리하셨겠습니까? 철도 공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재산권을 무시하면서 까지 건설사업을 하는게 옳고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법원에 공탁 걸어둔 행위는 어느나라 법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말 이곳을 다녀갔는지? 본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처리하시는지?? 무조검 법원에 공탁만 걸면 끝나는건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런 아버님의 사정을 감안하시여 아버님의 남은 경작지도 수용 하여 대토라도 장만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나다. 땅값을 올려주라는것도 아니고 남은 땅을 대신해 살아갈수 있는 또 다른 터전이라도 만들수 있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십년을 나라에 헌신하신분입니다,가정보다 나라가 먼저 이셨고 국민이 먼저 이신분으로 기억하는 저희 아버님은 퇴직후에도 고향을 지키고 계신분입니다, 자기자신보다,가정보다 먼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분의 소박한 바램을 꼭 들어주세요.저희 아이들이 나라를 믿고 따를수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철도공사에보내니 부결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7월말입니다,나머지 농사 짓지도 못하고 원치않게 양도소득세는 나와있습니다, 농사지을 기계가 들어갈수도 없고 반토막이 더 난 논을 어찌 그것만보고 농사를 지으라합니까? 나라에서 도로공사때마나 시골,땅,과 논이 들어가도 그러려니,당연히 하는지 알았는데,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법원에공탁걸고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이런공사 원하지도 피해만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이나라가 공산주의라 니땅 내놔하면 내놔야하는지요? 원치 않는 생각지도못한 철도공사때문에 시민들은 이리 당하고잇어야하는지요.탁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월급받고 국민등 피,땀흘리게 하는게 목적인지요?저희아버님 밤잠설치시고 식사도못하시고 한탄하십니다.제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리지않는 처후를 생각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