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에 맞는 올바른 예산집행 (경비원 일자리보조금, 대학교수 연구비 비윤리적 사용 및 횡령)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오늘 두 개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3조원 집행한 아파트 경비원 대상 예산이 감독이 잘 되지 않고 예산이라는 물고기를 고양이인 아파트 측에 맡겼다가 임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자리 보조 목적이 아닌 관비리 보조로 사용되어 복지예산 집행의 구멍이 여실히 보입니다. 힘들지 몰라도 개별 지자체에 배당하여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수혜자에게 직접 입금한다면 이런 배달사고는 적어질 것입니다. 두번째로 waset이라는 사이비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국내 대학들이 매우 많다는 mbc의 뉴스를 봤습니다. 서울연고대 등등 흔히 말하는 명문대 교수들의 비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1,2위를 하다가 20위권 밖으로 나갔는데 연구실적 평가시 논문게재수를 주요하게 보다보니 노벨 수상자도 '사기'라고 말하는 학술대회에 돈을 내고 며칠만에 비전문가에게 논문을 평가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학자로서의 양심을 버리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어느 연구자는 top tier 학술지 5, 일반 등급 학술지 2, 싸구려 학술지 0 점으로 매기고 이들을 곱하여 100점 이상일 때 와 아닐 때 등을 차등하여 연구비를 주자고 합니다. 5점 짜리 논문을 3번 내면 125점이고, 2점짜리 논문을 8번 내야 128점으로 100점을 넘깁니다. 학술지의 등급 외에도 인용건수도 이렇게 반영하여 논문게재수에 급급하여 국민세금으로 쓰레기 논문을 양산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비원 보조금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82144 논문 비위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14&aid=0000858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