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보면 연소득이 일천만원을 넘고 재산이 5억4천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친, 국민의 생활복지는 전혀 무시된 처사라 아니할 수 없 습니다. 5억4천만원 이상이 되는 집이 한채 있고 연소득이 일천만원이 넘는다고 해서 피부양자롤 인정할 수 없다면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국가는 본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에서는 소득창출이 없으며 연금 등 연간 일천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자녀도움 없이 과연 먹고 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따라서 변경 시행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함피부양자 자격기준을 폐지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