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표준하도급법 처벌강화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행복주택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및 표준하도급위반과 모든 악질형태를 발주처인 한국주택공사에 문서로 보내도 답장조차 없습니다. 공정위에도 신고하였으나 한번통화된 내용은 사건이 많으니 기다려라. 도대체 과연 이법이 지켜지기 위한 법인지 아니면 하도급사 부도나고 난후 처리하는 법인지 너무 궁금하고 일자리를 잃을 직원들을 생각하니 답답할뿐입니다. 발주처가 한국토지주택공사면 뭐 합니까? 감독관이 있으면 과연 무엇을 공평하게 일을 봐줍니까? 건설산업기본법,표준하도급법 과련 발주처가 빠져나가기 위한 법인지 원도급사가 살기 위한 법인지 하도급사가 과연 살아갈수 있는 법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는 공사중지요청하고 더는 공사를 하지 못하게 제가 공사한부분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옥상에서 생활하고있습니다. 저희 컨테이너 전기까지 끊어버렸습니다.(타절공문을 보냈다며) 도급받기까지 입찰하여 참여 하고 공사포기는 공문한장으로 타절되는 이런 법이 어디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