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견재할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요즘 사법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법원을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니 법원에서는 모두가 기각되고 있는것을보니 사법부는 잘못해도 영장을 발부할 부서가 업는것같네요 사법부가 잘못을 했는때 영장청구를 법원에 하게되면 과연 영장이 나올까요? 사법부가 잘못되었을시에는 사법부를 영장심사를 다른곳에서 할수있는 견재 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정의를 위해 꼭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