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앞세우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묻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피해자 고통 앞세우는 한사성에 묻습니다. 한사성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사성은 진정 웹하드 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이 더 이상 업로드 및 다운로드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적용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피해자 고통을 수없이 나열하면서 실질적인 대책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들을 감옥에 보내고 웹하드 산업 자체를 해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당장 피해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영구적으로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피해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와 영구 차단이며 이미 그 기술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한사성은 이런 정보를 피해자에게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까? 2017년 DSO(디지털성폭력아웃)는 디지털성폭력클린센터(이하 클린센터)를 만들어 웹하드협회 및 필터링업체와 협력하여 모든 웹하드 사이트에 필터링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차단 및 삭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웹하드 업체들의 자율규제와 클린센터의 활동으로 웹하드 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사성 활동가들과 한사성과 관련된 사람들,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DSO를 배신자로 몰아 치졸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DSO는 수많은 공격과 음해에 시달리다 수개월만에 클린센터 활동을 사실상 중단해야 했습니다. 한사성이 주장하듯 2018년부터 웹하드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 DSO 페이스북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017년 한사성은 방통위가 필터링 업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차단 및 삭제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방통위는 이미 필터링 업체를 통해 유해동영상 차단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사성이 신고 접수하거나 채증하여 확보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방통위에 제공하고 방통위가 필터링업체를 통해 지시하면 웹하드 사이트에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필터링이 적용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차단됩니다. 매우 간단하고 쉬운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사성은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한사성이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방통위의 강력한 권한과 시스템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은 거의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또한 이미 언론 등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사성에 간고히 요구합니다. 한사성이 확보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필터링업체에 제공해서 모든 웹하드사이트에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이 차단 및 삭제되도록 협조하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차단 및 삭제하고자 애쓰고 있는 DSO나 다른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음해 공격하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한사성에 도움을 요청한 많은 피해자들에게 필터링기술을 이용하면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을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절차에 대해 솔직히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활동 성과를 언론에 홍보하고 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활동은 그렇다칩시다. 지금 당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