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에 이용되는 외국 국적 취득과 재외 동포 체류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병역 기피에 이용되는 외국 국적 취득과 재외 동포 체류자격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 요청 한국에서 꽤 잘나가는 외국계 피자회사 오너 일가의 병역의 회피하는 방법에 대해 제도적인 제한 법령이 마련되었으나, 적극적인 제도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물론 전해들은 이야기라 자세한 사실은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병역이 회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1)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유학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국내 국적을 상실합니다. 2) 한국에 돌아와서 외국인으로 국내에 취업하게 됩니다.(F-4비자로 여겨짐) 3) 국내에 취업한 회사는 자신의 친부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4)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 뿐 병역은 회피하고 친부가 오너인 회사에서 부장, 차장으로 일을하니 국내에서 생활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도 취업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지 않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기업의 이익은 바로 대한민국의 소비자와 기업의 종사자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 또한 같이 나누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아무런 걱정없이 친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국내에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따라서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5조 1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한 국내 거소 및 취업에 대한 자격 제한에 대한 심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