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찬핵에 앞서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원전관련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개혁/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원전관련 운영시스템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개혁/적폐청산을 청원합니다 반핵(탈핵)도 찬핵도 분명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료와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핵폐기물 관리정책에 따라, 미래 세대의 안전을 생각하는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줄다리기 이전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원전분야 불합리한 점을 개혁하지 않고 찬반에만 몰입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각종 원전제도와 운영시스템은 과거 원전진흥 정책에 기반한 삽질 행정에서 설계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병폐로 ‘원전마피아’, ‘한수원 하수인 원안위’, ‘원전 소재지 독점’, ‘원전 비소재지 무방비’ 등 부정적 용어가 언론 지상에서 수차례 거론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원전에서 증기발생기 내 망치 등 이물질 발견과 격납철물 두께 감소, 콘크리트 외벽 구멍 다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이 내부나 관리·감독기관 고발이 아닌 방송사 등 외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 결과가 비단 원전을 운영하는 한수원 한 회사 만의 문제로 한정해서 생각할 일인가에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와 시스템에 의존해 한수원을 관리·감독하는 중앙부처에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원전사고시 한수원에게 1차적으로 비상 발령 의무가 주워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수원 작태를 보면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음에도 잘못된 안내 방송으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선장과 선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혁에 소극적인 중앙부처를 보면 세월호 참사 때 수장(水葬)을 박근혜 정부에 건의한 기무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원전 핵을 다루면서 왜 허술하고 부실한 옛날 제도와 시스템을 가지고 계속 운영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책을 내고는 있지만 과거 운영시스템과 제도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강구책은 없는 것인지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원전 진흥 일변도의 문구는 무엇인지, 현실과 괴리된 법·규정 따로인 부분은 무엇인지,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과 관련해 사죄해야할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전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음에도 외부 고발 시점인 2012년까지 수많은 짝퉁 원전부품이 공급되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도입해 생각해보면 이때 이미 세계 3대 원전사고 반열에 오를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원전관련 현 제도와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탈핵·찬핵 이전에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록 먼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국내 원전관련 운영시스템과 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혁과 적폐청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