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벌 형량을 올려주십시오.(김해공항 사고+래퍼 정상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대한민국의 법에 대한 형량이 너무나도 부적절 하다는 사실은 많은 이가 알고있습니다. 2018년 현재 까지 보아도 여러 범죄자들에게 내린 형량이 너무나도 낮고 지은 죄는 비교못할정도로 높은 범죄를 지은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을 들어 예시를 들이자면 래퍼 정상수 씨는 음주난동+음주운전+폭행+성폭행 그리고 길거리 시민에게 위협등 정말 연속적인 범죄를 많이 하였습니다. 초범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지속되는 범죄에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감옥에 가둬야 한다. 위험한 사람이다.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형량이 낮기 때문에 이런 죄들 만으로는 큰 형량이 대한민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 김해공항 사고 https://tv.naver.com/v/3589414 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속도를 높였고 심야 시간도 아니고 저런 도로에서 속도를 올리는 짓은 살인마와 같습니다. 아직 범인이 잡힌지 안잡혔는지는 잘 모르지만 잡히고 처벌받을 때 분명히 뻔합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들인데 형량 30년도 안되겠지요... 우리나라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범죄를 안지를수 있는건 모든 사람이 가능합니다. 혹여나 병이 있다면 모를까 일반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안저지르는게 가능합니다. 술에 관한 범죄는 술을 안마시면 되는겁니다. 왜 자꾸 기회를 남겨주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충격적인 사건이 몇번 씩이나 일어나도 알려져도 청소년이라? 술마셔서? 병이있어서? 다 필요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형량이 바껴야합니다. 쌔져야합니다. 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답답해서 화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큰 사건에 적은 형량에 많은 국민이 비판적이지만 어느순간 조용해지고 끝납니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도 화납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