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악덕기업 처벌 수위 강화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최저임금 향상 되고 오히려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보이더군요. 어리석게도 최저임금 올린 탓을 하면서 정부를 욕하는데. 정부가 욕먹어야 할 것은-이에 대한 악덕기업의 더러운 짓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이고. 정부를 탓하는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올려서 여태 돈 잘 받고 일하고 있는데 왜 건들여서 우리를 피해입히냐고 하는 근로자들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언제? 언제 여태 제대로 돈을 받아 왔나요? 제가 여태 보아왔던 기업들, 지인과 다른 타인을 통해 들어왔던 악덕 기업들의 실체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쳐주지 않고 줘여 할 것을 여태 빼놓고 부려먹고 있었더군요. 여러가지 받아야 할 것들도 빼놓고 월급만 주는 기업이 수두룩한데, 언제 여태 제대로 받아왔을까요? 추가적으로 10~15명이 해야 할 일을, 인원충당 없이 6~8명에게 전부 시키더군요. 그래놓고 기업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해도 남는 게 없다." 그래놓고 일을 더 들여 옵니다. 여기서 두가지가 분류됩니다. 이런식으로 노예처럼 일을 시켜서 벌어먹은 돈을 가득 챙기는 기업. 그리고 이렇게 챙겨도 상위 기업에게 3~40% 뜯겨가는 하,중기업들. 그로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피해는 막심합니다. 이런식으로 돌려져서 여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이들이 수두룩한데. 공장사람들은 모르더군요. 상여금이든 뭐든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을 먹힌 사례도 지인에게 빈번하게 들려오더군요. 제 주변만 이럴까요? 아닐겁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들어보니 오히려 선동을 당했더군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여서 너희들이 받을 월급이 줄어들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런데, 그걸 그대로 듣고 정부를 욕하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지금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해야할 상대는 그 악덕 기업들입니다. 해당 기업들이요. 정부의 잘못은 대처미흡, 처벌 수위 약함. 즉, 시행은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큰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해야 마땅하나. 쓴소리하며 힘을 실어줘야 할 판에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악덕기업들의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시켜주십시오. -고의적으로 인원을 충당하지 않고 그 인원의 2배 이상이 되는 일을 정해진 시간안에 시키는 짓거리. -지급해줘야 할 추가적인 임금들을 제대로 주지 않는 짓거리.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임금을 까내리고 여태 받던 추가적인 것들도 까내린 정말 최악의 악질적인 짓거리. 등등. 모든 악행을 일삼는 악덕기업을 찾아, 3개월 정지? 안 되죠. 6개월이든 1년이든 더 때려주십시오. 벌금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처벌받는 기간 동안 거기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월급이 지급되게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업의 악질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게 근로자들인데, 당연히 그만큼 일을 못하게 되었으니 월급을 지급해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태 들어보던 핑계들 중에. 남는 게 없다 -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일까요? 우리는 머 먹고 사나? - 일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먹고 사시는 겁니다. 갑질하지마세요. 할 일이 많다 - 적당히 가져오세요. 근로자들은 노예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가지고 오고 싶다면 일할 사람부터 더 뽑으세요. 우리들은 정말로 남는게 없다 - 그 중에 진짜로 남는 게 없는 곳이 있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건 운영하는 분의 잘못과 그 위에 있는 상위 기업의 잘못입니다. 그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지 마세요. 언제 한번이라도 상위에 대적도 '제대로' 해본적도 없으시잖습니까? 항의를 해도 받아주질 않는다.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아무리 해도 어쩔 수 없다 - 죄송합니다만, 그건 기업편만 들어주던 엣날 이야기고...지금은 정권이 달라졌습니다.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봅니다. 솔직히. 전에는 신고를 하든 뭘 하든 소용이 없었을지 몰라도, 바뀐 지금은 이제 당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항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원래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일해야할 만큼만 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여태 받던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받고 인간처럼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청원이 정부에 닿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청원이 굳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같은 뜻이 올라간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청원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악덕기업의 처벌 수위를 강화시켜 주시고. 그에 항의 했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임금이 짤려나간 이들에게 하루빨리 도움을 주시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 기업들에게 강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