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미납추가과태료삭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2006년 소규모로 가구공장을하다 경영난으로 개인파산하여 집까지 법원경매처리되서 빚탕감을했으나 그때까지 미납돼있던 국세,지방세650만원정도였는데... 거기에 추가과태료가 붙어서 1100만원으로 과징되어 5년전부터 매달10만원씩 꾸준히 납부하고있으나... 개인파산이라는것이 다른 채무에대한 탕감뿐아니라 세금에대한 추가과태료부분도 일부삭감해주시는게 맞는거아닌지요... 어디에다 문의해봐도 다른채무는 파산시 전체탕감이 가능한데... 나라에내는세금은 죽어도 다내야된다는데... 지금까지 세금도 꼬박꼬박잘내면서 열심히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원금에대한 탕감은 안해주더라도 추가과태료만큼은 탕감해주시는게 개인파산제도에대한 올바른정책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디 심려를기울여 올바른판단를 해주셨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