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소급적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개인회생 소급적용이 각 지역의 판사님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니 정말 서울대전에서 살지 못했음이 억울하네요. 개인회생의 결정여부. 변제의 정도가 각 판사님의 재량이나 판단여부에 의한 것이지 법 적용 여부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똑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닌지요. 저의 생각이 틀렸다면 각 지방의 판사님들께서는 빚으로 허덕이다가 겨우 개인회생으로나마 다시한번 살아보고자하였으나 개인회생의 납부금이 부담이되어 너무 힘들어합니다. 판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저희들은 너무 힘들어 납부금 때문에 또 다시 허덕입니다. 이것도 지역 권력자의 갑질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제발 판사님들께서 현정부의 저소득층의 재활을 위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모든 지역이 적용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