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난민 수용 반대 (한국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중앙대 교수님의 논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한국정부의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1. 머리말 지구촌시대에 국가간 노동력이 이동하거나 남녀가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여 국제결혼에 이른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 하겠다. 특히 한국사회의 저출산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키고 한국전통사회의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으로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국제결혼비율은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상회하고 있다.(각주1 통계청 국제결혼통계) 노동현장에서는 약140만명의 급격한 국내 유입으로 인해 노동현장에서는 서민일자리 감소 및 임금인상의 정체 및, 인권문제, 임금체불, 외국인 범죄의 조직화, 흉포화, 외국인밀집지역의 치안문제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는 불쌍하고 가련하니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국인 특유의 동정심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일방적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다고 선언하며 이를 기정사실화시키고 일방적으로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60년대, 70년대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길거리에서 피임기구를 무차별적으로 나누어주며 산아제한정책을 쓰던 정부가 현재는 인구가 감소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고 정부가 의도적인 혼혈주의인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각주2 정부의 인구정책변화 ). 본고에서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출발한 산아제한 정책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이어지자 국가적 재앙이라는 위기의식에서 해결방안으로 도입한 다문화 정책이 향후 가져올 제반문제를 다각도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한 한반도의 국내외적 상황을 짚어보고 다문화정책이 가져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둘째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국민이 외국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내의 치안상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국민이 겪게 될 문화적 충돌과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혼혈아가 결혼과 출산을 반복함으로써 혼혈3세대, 혼혈4세대를 통해 발생될 민족정체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외국인은 우대하지만 국민은 홀대하는 역차별적인 다문화지원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각주1)통계청 다문화가족관련 통계(별첨1 참조) 각주2) 정부의 인구정책의 변천(별첨2 참조) 다섯째 급격한 다문화 정책에 관련된 각종 각종 법률의 제정과정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상기와 같은 고려를 하는 한편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각국에서 이미 경험한 다문화 정책의 실례를 들어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력을 요구하고 있는 기업이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해외 송금등으로 인한 국부유출, 해외공장의 이전으로 인한 기술유출 등을 살핀 후 과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특히 인구정책과 관련지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결방안과 함께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2. 한국정부가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 길거리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현수막을 붙이고 보건소 직원이 피임기구를 나누어 주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입안자의 대부분은 오늘날과 같은 다문화로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을 쓰면서까지 노동력문제 및 인구문제를 해결하리라는 것을 예상도 못했을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바로 노동력의 감소로 이어진 데다가 특히 3D업종(dirty, difficult, dangerous) 기피현상은 산업체에 심각한 산업체의 존폐위기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된 노동력을 필요로 한 배경이 된 것이다. 또한 전체 인구감소와 함께 농촌의 청년층의 대거 이농현상은 시학교의 폐교로 이어지고 노령층만 남아 농촌을 지키는 형편이 되었된 것이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 사회를 맞게 된 것이다.. 힌편 전통적인 농경사회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부장적 지배질서는 家系를 이을 남아에 대한 선호 사상으로 인하여 성감별을 통해 여아를 낙태시킨 결과, 여아부족으로 남녀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룬 가운데 결혼적령기를 넘긴 농촌총각, 도시서민이 혼처를 찾아 국제결혼을 강요받게 된다, 이리하여 외국어를 전혀 할 줄도 모르는 한국의 농촌총각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 시아, 우즈벡, 필리핀 등 외국인 신부를 국내에 결혼이민으로 유입시킨 결과 입국하자마자 가출, 보이스피싱, 매춘, 사기, 도박, 절도 등 각종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탓에 다른 피부색에 익숙치 못한 우리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정제되지 못한 극소수의 순간적 욕설 등의 편린을 문제삼아 인종차별이라며 주장하는 인권문제, 그리고 사회적응 문제 등의 제반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처럼 인구문제를 근간으로 하여 이들 외국의 노동력, 결혼이민자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성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3. 다문화정책과 각 부문별 관계 다문화(multi-culturalism)라는 말은 다인종, 다민족, 다언어를 포괄하고 있는 용어이다. 건국초기부터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 대륙국가는 광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에서의 다문화는 문제될 것이 비교적 없다고 본다. 처럼 조선족을 비롯한 56개 소수민족에게 자치권을 주고도 56개 소수민족이 전체 인구의 2%가 되지 않아 방대한 영토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1)다문화정책과 국가안보 불법체류자를 포함하여 약 14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중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한국인과의 혼인이 꼽힌다. 국적법 제5조는 한국내에 5년간 거주한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락으로 국적을 취득하지만 국적법 제6조 제2항 3호는 결혼이민자가 결혼한 지 3년이 되고 한국내 체류2년인 자로서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이혼하거나 사별했을 경우 영주권 및 국적취득이 용이하게 간이귀화절차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개정하거나 입법을 해온 것이다. 그러면 이들 귀화자를 한민족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법적으로는 분명 한국의 국적을 취득했으니 한국인이다. 한민족은 서기 2012년 단기 4345년의 민족사중 약 1,100년간 외세와의 지난한 투쟁을 통해 우리 민족이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국토와 민족을 보존해온 민족이다. 다시 말하면 4일 가운데 하루는 전쟁하고 나머지 3일은 그 전쟁의 준비나 그 후유증에 시달려온 것이 사람들이 자국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겠다고 입국한 외국인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 목숨을 바쳐 이 조국을 지켜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동기나 그 목적은 그 대부분이 한국에서 자국에서의 한달수입이 본국에서 1년이나 2년을 걸려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을 단 한달에 벌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거나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안정적인 체류를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연 그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나 충성심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민족이라는 개념에는 지역공동체, 혈연공동체, 언어공동체, 역사운명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나거나 국난이 닥쳤을 경우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민족적 일체감이나 민족의식,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지고 조국에 충성은 못하더라도 국익에 반하는 배신은 적어도 하지 않을 정도의 도덕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그 여부가 관건이다. 역사운명공동체로서 일체감이나 그 어떤 교육도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문제를 해결코자 다문화라고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을 약 2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도 그 성과를 얻지 못하다면 그것은 문제중의 문제다. 겨우 국적을 취득하는데에 소요되는 한국어 등 매우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국가에 아무런 공헌이나 국민의 4대 의무를 하지도 않은 자를 귀화했다고 하나 사실상 한민족이 될 수는 없다. 약13만명으로 추산되는 한국체류의 서남 아시아 무슬림들은 적어도 국가보다는 종교 지상주의자들로서 그들 세력이 그 수가 적을 때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살겠지만 그 수가 많아지고 세력을 형성하게 되면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자살폭탄테러, 요인암살, 폭동, 내란 등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미국 CIA2007년도 보고서(THE WORLD FACT BOOK)에 의하면 이슬람이 1%미만일 때는 무조건 평화를 가장하고 5%에 육박하면 자생 테러단체가 생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세계 어디에도 분리독립의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무장단체를 형성하여 국내치안은 물론 정부군과의 교전으로 무수한 인명이 살상되는 등 국가안보상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필리핀 남부,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태국남부, 아프리카, 이란, 이락 등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탄테러가 한반도에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 외국인의 인권을 내세운 단체는 많고도 많지만 국가장래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단체나 기관이 희귀한 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진 국방부의 관료가 다문화 출신자녀 극소수가 군입대하였다고 하여 국방부 군인복무규율중 “민족”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겠다고 하여 분노를 산 바 있다. 역사운명 공동체의식이 결여된 자도 국민이 되도록 하는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 절차를 통한 국적취득은 정체성이 없는 한국인을 양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의식도 국민의식도 결여된 귀화 한국인이 출신국과 한국사이에 불편한 관계에 있거나 적대관계에 있을 때 한국의 국가기밀을 적국에 누설하거나 적국인 출신국의 편에서 이적행위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동족이 분열된데다가 남쪽도 동서로 사실상 분열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끊임없이 주장함으로써 향후 전쟁의 빌미로 삼아 한반도를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탈환코자 광분하고 있는 일본 제국주의 잔존세력이 집요하게 재침의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북으로는 개혁개방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줄기차게 부동항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국가안보적 상황아래에서, 신라에 의한 3국통일이후(백제멸망660년) 1352년간 계층간 지역간 사회통합도 이루어지지 않은 한반도의 상황에서 외국인과 국민과의 사회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근거는 빈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남북이 분단되고 남쪽도 동서로 사실상 분열된 상황에서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마당에, 계층간 지역간 노소간 빈부간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한반도남쪽에서 노동력문제를 해결하고자 마구 외국인을 묻지마식으로 국적을 남발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외국인력은 점진적으로, 제한적으로 필요한 곳에 투입한 후 적절한 권익보장, 작업장이탈방지, 불법체류원천봉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다문화정책은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장차 국가의 존폐위기를 가져올 재앙을 준비하는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 2)다문화정책과 외국인범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외국의 조폭세력은 65개파 5,000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외국조폭은 현재 국내조폭과 잠정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그 세력이 커지면 독자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해악을 끼칠 것이다. 이들은 당장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외국인 인권단체의 보호로 그들이 흉기로 위협, 저항하는 일이 많다., 인권단체는 자국민이 외국인범죄로 피살되고 보이스피싱에, 강,절도피해에도 관심조차 없고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폭행당한 단속직원의 인권 및 권익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인권의 현주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및 인권단체는 불체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며 그 의미를 변질시킨다. 우리 국민의 피해에는 조용하나 불체자가 체포를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과잉단속으로 몰아 각종 시위를 벌인다. 외국인의 범죄는 조직화, 흉포화되고 있다. 수원토막도살사건은 처음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중국인육업자가 벌인 도살행위로 보이나(각주3) 외국인범죄가 처음으로 상세하게 보되되어 외국인혐오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하여 서둘러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다.. 단순성폭행으로 서둘러 사건을 종결시키고 있어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인 3명의 여초등생 1명 집단 성폭행(2010. 7. 21), 안산역 화장실에서 토막살해한 시신을 조선족 손씨가 유기, 방글라데시인이 여중생 A양의 성추행(집행유예로 그침.2010. 8. 24), 남편의 성기를 훼손한 캄보디아 여성(2010. 11. 24), 몽골여성이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찔러 중태(2010. 6. 8), 조선족 심씨 천안함사고원인 말다툼으로 한국인 동료를 등뒤에서 칼로 자상(2010. 5. 27), 베트남 며느리의 시어머니 밥에 독살기도(2011. 8. 9) 베트남인 말다툼으로 한국인 2명살해 및 상해(2010. 12. 4), 경기도 화성의 17세 김소라양을 방글라데시인이 살해 및 유기(2010.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흉기 휘두르고 목졸라 살해(2011. 12. 4), 조선족 남편이 한국인 아내의 유두를 잘라 삼킴(2012. 3. 19), 조선족 남편의 한국인 아내 목졸라 살해(2011. 7. 7), 우즈백 노동자가 동료3명 흉기로 살해(2012. 2. 6),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41) 20대 한국여성 살해 및 유기, 군포시에서 조선족 박모씨 노래방 여주인을 각주3) 수원토막도살 사건은 사실상 강간살해되어 시체를 한봉지당 20개의 살점을 균등하게 14개 봉지에 280 살덩어리로 발라낸 점, 가정용칼로 살과 뼈를 정교하게 단시간내에 분해한 점, 우웬춘의 집마당에 타다만 뼈조각이 있는 소각료가 있는 점(주3 시사저널.4/11기사), 단기간에 노동일로 생계를 꾸리는 피의자가 15번이나 중국을 왕래한 점, 전화기가 4대나 있었던 점, 우웬춘이 거처간 곳에는 153명의 여성실종자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육업자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서둘러 단순 성폭행사건으로 단정짓는다(검찰) 폭행 살해(2011. 9. 5) …등 이외에도 언론에거 조명하지 않은 사건이 많이 있다. 2011년 경찰백서에 의하면 외국인범죄는 22,543건이 검거되어 폭력 5885, 지능범 4487건, 절도 1741건, 마약류 720건, 강간 156건, 살인 83건의 순이었는데 폭력과 강간은 2009년에 비해 10.6%, 23.8%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428건으로 55.1%, 베트남 2324건, 미국 1509건, 몽골 1304건, 태국 1099건의 순이었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된 조직폭력배의 활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범죄는 마약,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가 인구비례로 비교할 때 한국인 범죄보다 약 3배정도 빈발하고 있으며(주4 경찰청 발표 외국인범죄) 안산, 서울 가리봉동, 구로동, 대림동,경남 양산 등 외국인밀집 지역은 치안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한국주민이 기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범죄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지만 한국언론은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산중에 있는 한국인 부부를 남편을 나무에 묶어놓고 남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부인을 윤간하고 그 부인이 자살하고 그 남편이 이 엄청난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엽기적 사건도 있었다(각주5 ).만일 한국인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언론은 적어도 3년 3개월을 같은 내용을 방송하고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으로 믿는다. 부산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여성 탓티황옥은 정신이상자 남편에 의해 8일만에 죽었는데 한국언론은 이를 3개월간 밤낮없이 대서특필했다. 인권단체가 때를 언론을 총동원하여 야단법석을 떨어서 논자도 그녀의 이름을 외울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역으로 베트남의 정신이상자 남편이 한국인 부인을 죽였다면 베트남 대통령이 한국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병자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부산에서 탁티황옥이 죽은 날 김포에선 이집트 출신 노동자에게 택배회사를 운영하던 김모 여사장을 30만원을 빼앗은 뒤 살해되어 농수로옆 배수구에 시체를 유기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신이상자 살인사건은 크게 부각된 반면 강도살인 사건을 관심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축소보도하고 있다. 지금 한국언론의 자유는 심각히 훼손되어 있다. 언론은 다문화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외국인범죄 보도를 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있으며 외국인범죄보도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작년 논자는 알자지라 방송과 인터뷰를 약4시간 한 일이 있는데 이 때 외국기자도 한국언론이 외국인범죄 보도를 기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각주4) 경찰청 발표 외국인범죄통계(별첨3 참조) 각주5) 일요시사 2012. 2. 9 기사(별첨4 참조) “2008년에 일어난 강 수현 양(당시 13세) 피살사건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5일만에 필리핀 노동자에게 칼로 12군데 찔린채 시신으로 발견된 바 있으나 이 나라 언론은 경기일보 등 극소수의 신문을 이를 보도하였을 뿐 지상파 방송 텔레비전 등은 입을 닫아버렸다 또한 여성의 인권을 내세운 여성가족부도 입을 닫아버렸고 이 사실에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고 단 한마디 말을 한 적도 없었던 것이다. 경기도 화성의 김 소라양(당시17세)은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 강간 살해되어 쓰레기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려지는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의 CCTV에 찍혀 덜미가 잡힌 사건인데 놀라운 것은 경기도 용인의 모 인권단체 간부의 반응이었다. “이들의 범죄는 모두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것”이라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용인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센타 오모 사무국장의 반응이었다.(각주 6) 어린 17세 소녀가 피살된 죽음앞에서 외국인의 성욕을 더 걱정하는 인권단체는 우리 국민의 비극적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동정도 보내지 않던 인권단체의 무분별하며 반민족적인 반응은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인권은 외국인에게만 존재하는 전유물인가. 이 같은 반민족적 행위에 대한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단일민족인 한국인이 언어습관중 “살색”이라고 한 표현이 인종차별이라며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라고 칭송되는 김모 목사가 외국인노동자를 내세워 시위를 한 바 있다. 우리 민족의 언어습관마저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을 간섭하며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인권운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이 노동자로 또는 결혼이민자로 체류하는 동안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덮어놓고 지원하며 그들의 범죄행위마저 옹호해선 안될 것이다. 이처럼 언론의 편파성 보도와 정부의 무관심으로 우리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부는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조차 없는 실정이다. 향후 10년 전후 서울한복판에서 자살폭탄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3)다문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들=국제결혼피해 다문화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단연 국제결혼자이다. 남녀성비문제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농촌총각, 도시서민 등이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를 무릅쓰고 말도 통하지 않는 베트남 중국 우즈벡 캄보디아 등지로 가서 맞선을 보고 결혼중개업체의 강요로 맞선을 본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 혼인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뇌물로 얼마든지 가짜서류를 만들어오는 후진국의 혼인상대가 기혼인지 미혼인지 창녀인지 술집작부인지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은 아예없고 선보는 자리에서 찍으면 바로 다음날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이 각주6) 스포츠서울 2003. 12. 19(별첨 5 참조) 다. 혼인중개업체는 베트남 중국 등지에 우리나라 몇 명의 보르커가 국내의 1천여개의 결혼중개업체와 거래하며 결혼이 성사되어야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바로 결혼식을 거의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은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애용되고 외국인 여성들은 신랑의 나이차이가 20년이 넘어도 문제삼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한국으로 입국할 수만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는 없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제결혼피해는 외국인이 한국체류를 통해 취업, 국적취득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나타난 피해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제결혼 피해의 양상을 살피면 다음같다. . 피해의 양상 한국여성의 피해사례 1. 합법적 체류 및 이슬람선교 목적의 결혼: 파키스탄인 B씨는 고국에 배우자와 자녀5명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과 이중결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혼인취소와 함께 재입국 불허조치를 받게 됨(각주7 ) 2. 체류목적으로 이용되는 무슬림들의 지체장애자 여성과의 결혼; 방글라데시인 C씨는 한국여성 정신지체자 D씨에게 햄버거와 신발을 사주며 자신의 집으로 동거에 들어갔으나 체류를 위해 D씨를 이용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D씨의 간곡한 호소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줌(각주7 연합뉴스 2010. 8. 19) 3. 한국여성과 혼인후 무슬림개종강요 및 살인범죄; 화성에서 방글라데시인 M씨는 2003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여 자신보다 20년 연상인 한국여자와 혼인한 후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려 부인이 가출하자 연락을 하지 않다가 국적취득을 위한 동거3년을 입증해주는 조건으로 이혼한 뒤 미성년자 17세 한국소녀 S양을 컴퓨터 챗팅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살해한 뒤 이불에 싸서 마대자루에 넣은 뒤 집앞 공터에 버린 장면이 건너편 주유소 CCTV에 찍혀 발각됨(각주8 ) 4. 체류목적의 정신지체여성과의 혼인; 의정부의 조모씨의 정신지체2급의 누님이 있는데 배가 불러보여서 자초지종을 알아본 바, 30세전후의 방글라데시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되어 조씨의 모친이 출산비를 가져오라고 하자 종적을 감춤(각주8) 종교제일주의자들인 무슬림은 결혼도 선교차원에서 하며 남편에게 부인은 절대복종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라고 가르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을 그 형제나 부친이 각주7) 연합뉴스 2010. 8. 19기사(별첨6 참조) 각주8) 2010. 11. 11 시사포커스 기사(별첨7 참조) 죽이는 것을 명예살인이라며 정당화하므로 죄의식이 없이 폭력 살인을 저지른다는 점이 문제중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계 불법체류 노동자가 한국에서 결혼이 비교적 어려운 장애자, 정신박약자, 노처녀,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여성들을 접근하여 임신시키고 결혼하자마자 표변하여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며 국적을 취득한 후로는 바로 이혼하고 본국에 있는 본국출신 아내와 혼인하여 한국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한국남성의 피해사례 1. 국적법 6조의 간이귀회절차를 악용한 사례: 서울 중랑구의 정모씨; 베트남여자가 아이를 영주권취득의 목적으로 낳아서 베트남에 버리고 몰래 귀국하여 베트남노동자와 동거하며 귀가거부. 대전의 김모씨 사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아이를 두명을 낳아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증을 발급받은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베트남 남성과 불륜, 동거하며 이혼을 요구함(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직접상담한 케이스) 2. 한국에 취업목적을 위해 혼인비자를 받기 위한 결혼; 두번의 국제결혼이 모두 신부의 사기결혼으로 끝남으로써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달아 자살하고(각주9 2010. 8. 28) 창원시에선 베트남 아내가출을 비관한 한국남성이 제초제 마시고 자살(각주10) 3. 성매매 목적의 위장결혼: 위장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성매매한 중국인 여성 36명을 불구속 입건(각주11) 4.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비자가 나오면 바로 신랑 모르게 입국하여 취업하는 사례 5. 유부녀가 위조서류로 결혼; 경기도 용인의 장모씨; 맞선자리에서 유부녀가 옆에 있는 딸아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맞선을 보고 혼인비자로 입국한 즉시 바로 도주하여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본국남자와 동거하기(본 척결연대가 직접상담) 6. 타인명의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한국남자와 4번이나 반복하여 결혼한 우즈벡 여성(mbc뉴스) 7. 남편을 이종사촌오빠라고 속여서, 한 지붕아래 두남자를 한명은 애인, 또다른 한명은 법률상 남편으로 데리고 살다가 기회를 보아 우즈백 남자 함께 우즈백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가재도구를 모두 훔쳐 도망하여 고발조치(척결연대고발사건. 체포영장 발부) 8. 혼인비자로 입국한 뒤 가출한 후 본국남자와 동거하면서 보이스 피싱에 걸려 경찰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구속된 베트남 여성(척결연대 직접상담처리. 경기도 양주) 9. 인천의 이모씨; 러브인 아시아를 보고 이에 빠진 부친의 강요로 베트남 여성과 결혼 각주9) 광남일보 2010. 8. 28 기사 별첨8 참조. 각주10) 2010년 12월 17일자 뉴데일리 별첨 9참조 각주11) 별첨10 참조 하였으나 업체와의 소개료 문제로 다투다가 업체사장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례(척결연대 상담) 10. 돈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밥그릇을 내던지고 행패를 부리며 남편을 물어 뜯어 상해를 입히고도 베트남 깡패들이 안산시 원곡동 집에 나타나 협박하자, 공포심에서 노부모들은 사법처리를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사시나무떨듯 사법처리 말라며 진단서 상처사진 등을 빼앗어 버림(안산 원곡동 남모씨) 결혼이민자 여성이 가출한 후 매춘을 일삼고 있으며 안산 원곡동 대림동 등 외국인밀집지역에는 외국인여성들의 매춘이 성행하고 있다. 업자에 의한 피해; 1. 결혼중개업체가 혼인할 의사가 없다는 우즈벡 여성을 한사코 한국에들어갔다가 다시 귀국하라고 강요하여 입국했다가 동거를 거부하며 자살소동을 벌여 업체를 상대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이 무혐의처분하자 항고하였는데 검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희귀한 경우 2. 가출한 중국여성이 성병에 걸려 있었는데 이 법적상 혼인중에 있는 여성을 중개업체가 숨겨놓고 다시 다른 한국남성에게 소개료 5백만원을 받고 소개함 3. 에이즈 성병이 있는 여자를 소개하여 한국신랑이 성병에 감염된 사례(MBC뉴스. 군산의 오모씨) 4. 첫날밤 성관계를 거부해도 결혼업자는 처음이라서 그런다며 무마하고 신부가 입국후 인터넷 채팅, 국내의 본국남자와의 빈빈한 전화 등으로 가출(천안의 박모씨. 군포의 김모씨(각주12) 5. 홍성의 차모씨는 중국여성과 맞선후 인생의 중대사를 심사숙고하겠다고 하자 혼인을 거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업자가 다른 베이징 대학출신으로 맞선을 주선할 것처럼 이메일올 다른 여성에 대한 맞선계획을 보내달라고 한 다음 혼인의사없는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여 약4천만원의 손해를 보고도 결혼생활을 못해본 피해를 봄. 6. 한국에 혼인비자로 입국 다음날 바로 가출하여 2달 정도 체류하다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천안의 박모씨를 척결연대의 법률적 지원으로 혼인무효판결을 받아줌(베트남에서부터 성관계거부하였지만 업체가 강요하여 결혼함) 국제결혼은 외국인에게 한국입국수단으로 악용되어 있으나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정부나 국회에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전혀 관심조차 없고 인권업체만으로 100% 구성된 공청회를 통해 각종 입법을 하여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 35,098건, 2009년 33,862건 결혼하여 2010년 각주12) 피해자 동영상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상담 촬영해둠 14,319, 2009년 14,653 이혼하였는데 이는 40.7% 43%의 이혼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은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적 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재판진행중인 이혼건수까지 합하면 거의 80%이상의 가정이 파괴되거나 현재 혼인생활중이라 하더라도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불안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매일 한국방송공사의 “러브인 아시아”를 필두로 거의 모든 텔레비전 방송 신문이 일제히 다문화 다문화를 외치며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난하고 불쌍하다며 동정심을 유발시키며 국민을 대상으로 세뇌시키는 한편으로 전국에서 한국인들은 국제결혼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외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면 저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 세뇌시키고 있지만 국민의 피해를 상담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다문화가정을 지원한다는 여성가족부의 그 지원대상에 한국남자나 여자는 제외되어 있는 점이다. 오직 자국민보다는 외국인을 최우선 지원대상으로,오직 여성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여성가족부의 업무요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편익만을 위한 정책만을 개발하고 있어 남성에겐 성차별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강자를 구분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므로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구분되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여성중 국제결혼으로 피해를 보는 여성은 의외로 많다. .외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다른 외국인과 혼인하면 외국인 여성도, 남성도 한국인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귀화자 외국인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향후 30년이 지나면 순수 한국인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는 날은 멀지 않다. 이같은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된 혼인을 법률혼주의에 의해 정상적인 한국인끼리의 결혼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이 외국정부의 대사관의 역할을 함으로써 외국인만의 편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행정을 하며 외국인 인권을 명분으로 돈벌이하는 업체를 덮어놓고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재정지원을 하여 국민을 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외국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고정관념에서 덮어놓고 외국인의 편을 드는 판결을 하고 있다. 4)자국민의 각종 역차별과 인권침해, 인권단체의 비리 일본인 여성 사야까씨(31세.한국관광공사 근무)는 한국의 다문화지원 정책을 “한국인을 역차 별하는 엉터리 선심정책”이라 비판했다.(각주13) 각주13) 2012년 1월 16일자 쿠키뉴스 별첨11참조 “정책을 일일히 열거하며 “결혼식, 여행 등 각종 비용할인, 대입 다문화 가정 특별전형, 육아도우미 무료, 취업및 일자리 지원, 친정부모초청행사, 놀이공원가족 초대권, 무료 건강검진, 고향방문 항공권, 토픽 응시료 지원, 국민임대주택 1순위 우선배정, 분양시 우선 공급대상, 전세자금대출금리 할인 등 27개 정책이 꼽혔다. 이같은 정책이 한국인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하며 사야까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38만원의 보육료를 거절한다. 지난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다문화예산이 2000억을 쓰고도 외국인의 눈에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기존의 한국인을 역차별하는 정책임엔 틀림없다. 또한 “다문화, 다문화”를 강조하며 기존의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를 구분하는 말자체가 “다문화가정”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차별을 은연중 내포하는 또 다른 차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끼리 결혼하면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데 외국인과 결혼하면 상식에도,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지원을 하는 것은 의도적인 혼혈정책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실제로 받는 차별은 정부의 예산에도 다문화예산은 매년 증액되어온 반면 국민의 장애자 저소득층의 예산은 매년 전액취소 내지 감액되어 온 것은 차별의 구체적 증거라 아니 할 수 없다.(각주13) 말하자면 정부가 러브인 아시아 등의 텔레비전 프로를 통해 국제결혼을 부추기고 정작 국제결혼하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중의 문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외국인 범죄로, 국제결혼 피해를 보고도 외국인의 눈치를 보며 상전 모시듯 해야 한다. 말도 잘못하면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매도당한다. “살색”이라고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도 인종차별이라며 언어습관마저 간섭을 받고 있다. 수천년간 사용해오던 언어습관마저 간섭받는 것은 일종의 문화적 간섭이자 내정간섭인 것이다. 국민중의 극소수(현재)인 외국인을 위해 국민은 피해를 보아도 가만이 있어야 된단 말인지 묻고싶다. 전국에서 외국인 보호인권단체는 30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단체들은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삼성등 대기업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재정지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직업으로 외국인을 돕는 것은 차치하고 국민혈세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무분별한 인권단체의 비리를 그 끝을 모른다. 위장결혼으로 들어온 베트남 여성에게 대구의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를 운영하는 김모목사는 서울가정법원에 5명의 베트남 위장결혼여성을 데리고 서울에 와서 비밀리에 일인당 50만원을 받고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면 영주권이나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영업행위를 한 것이다.(각주15 ) 이 사건은 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외국인범죄척결연대가 고발하여 3년간 수사중이지 각주14) 별첨12 참조 각주15) 별첨13 참조 베트남 여성2명의 진술서 및 그 번역 만 아직도 사법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 상담소는 또한 3년간 딸을 데리고 가출한 베트남 여성을 숨겨두고 아내를 찾아 딸을 찾아온 아빠에게 이 사실을 숨기다가 우연히 딸을 데리고 들어오는 아내를 발견하고 딸과 재회하다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 후 바로 인권단체의 고발로 경주의 이모씨는 “약취유인”으로 경주경찰서에 4시간 동안 긴급구속이 된 바 있다. 대구의 모 이주여성인권센타는 베트남 현지에 4개국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여러분이 가정폭력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외국에 살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위해 우리는 8개 국어로 상담을 합니다”라고 하며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해외에서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각주 16 전단지 참고) 이같은 해외광고는 이주여성단체의 쉼터에 수용된 외국인의 수와 그 쉼터체류기간에 따라 각종 재정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일종의 호객행위를 통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위로 파악된다. 한마디로 한국의 國格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아닐 수 없고 반민족적인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외국인은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도 외국인은 특별대우를 받는다. 외국인 범법자는 호텔처럼 한식 양식 등 다양한 식단과 각종 문화적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역차별 정책은 그동안 자국민을 차별하는 외국인 우대정책으로서 반국민적이며 반민족적인 우책(愚策)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인권단체가 권력기관화 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베트남 여자가 데리고 도망친 딸을 찾은 아비를 대구의 모인권단체가 고발하였다고 하여 경주경찰서가 약취유인으로 경주의 이모씨를 구속시키는 등 인권단체의 만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각주17 ) 경남 창원의 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우즈백 여성이 부산에서 목욕탕에 입욕을 거부당한 해프닝이 벌어지자 이 단 하나의 헤프닝을 계기로 때를 만난 듯 기자회견을 하며 모든 언론들이 이를 박자라도 맞추듯 일제히 보도하면서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 것이다.(각주18) 물론 목욕탕에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목욕탕에 입욕을 금지당한 것은 인권문제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 목욕탕 주변 부산역앞 상해거리와 러시안 거리는 외국인 여성들이 매춘부로 활동하는 곳이어서 야간에는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특수지역인데다가 그 인근의 주민들간에는 성병감염의 우려가 높았다는 사실은 아예 싹! 빼어 버리고 묙욕탕 주인의 주장이나 실정은 보도조차 않은 등 매우 편협하고 편파적인 선동적인 보도를 통해 그들 인권업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의 인권이나 국민의 인권이나 모두 중요하다. 해외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안전이나 권익,그리고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인권은 소중하지만 외국인에게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다. 각주16) 별첨 14 참조 각주17) 별첨15 참조 각주18) 별첨 16참조 2011. 11. 28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민주당 김모의원의 주최로 개최된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는 반대 토론자없이 100% 이주여성단체만으로 이루어진 토론회에서 피해자라고 내세운 왕모 중국여성은 위장결혼자으로 대전지방 검찰청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평등권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검사가 최대한 아량을 베푼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라고 한 결정을 한 것이다.(각주19 헌재 결정문 참조) 중국 위해시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돈을 벌 목적으로 공모하여 입국한 위장결혼자를 피해자라며 인권단체가 이를 대표적 피해사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은 외국인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위장결혼자 중국여성에게 인권을 빙자하여 이권을 추구하던 단체들이 달려들어 이같은 짓을 해도 되는건가. 매년 자국민 장애자 및 저소득에 갈 예산은 삭감하면서도 다문화예산은 40%씩 증액되어온 것은 차별의 대표적 수치라고 말 할 수 있다.(별첨10참조) 다문화의 미친바람이 불어닥친 뿌연안개 속에 목적지를 잃고 대한민국호라는 선박은 지금 표류하고 있다. 5)다문화정책과 민족의 정체성 수천년간 단일민족을 자랑하고 이를 가르치던 정부가 갑자기 다문화를 광란적으로 외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다문화를 역설하고 20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투입하여 사기결혼자 위장결혼자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며 지원하여 얻는 것은 무엇인가. 외국인이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후 그 자녀들에게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자라서 또 결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귀화자가 이혼하고 다시 외국인과 결혼하면 그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한국국적의 귀화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귀화자가 다른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하고 있다. 30년이 아니라 20년만 되어도 한국인의 전통과 역사, 문화를 지닌 한국인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30년전 산아제한 정책을 주무르던 정책당국자들은 지금 인구문제로 이처럼 정책당국자들이 정신줄을 놓고 허우적거릴 줄은 상상도 못하였을 것이다. 30년전 20년전 이처럼 산아제한을 주창하던 정책당국자들이 이처럼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듯이 다문화정책을 입안한 정책당국자는 각종 인종분규, 갈등, 각종범죄, 폭동, 자살폭탄테러 분리독립을 위한 내전으로 이 나라가 처할 상황을 상상도 못할 것이다. . 각주19) 별첨17참조 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혼란, 무슬림 숫자가 증가함에 따른 문화적 충돌, 외국인 범죄에 시달리는 한국인들, 그렇지 않아도 분단된 나라에다 남쪽도 동서로 분열된 마당에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과 민족의 정체성은 국기를 뒤흔들 만큼 국가를 파멸의 길로 이끌어 나가게 될 것이다. 6)다문화 관련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 통상 각종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을 듣기 위한 절차상의 공청회를 거친다. 그런데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관련 입법들은 하나같이 찬성의견자들로 100%로 이루어진 이주여성인권을 빙자한 단체주도로 일사천리로 민주당 김모, 전모의원 등의 주도로 개정되거나 삭제, 입법되었다. 재판에서 원고만으로, 또는 피고만으로 재판을 할 수 없듯 찬성, 반대 토론자를 고루 배치하여 열띤 토론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관련법률들은 마치 인권단체들이 필요에 따라 맘내키는 대로 법률을 입맛에 따라 개정 또는 제정하여 온 것이다. 국적법 제6조2항 제3호 간이귀화절차,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2(가정폭력으로 채권을 회수할 때까지 무제한 체류권 보장) 등 관련법률들은 일방적으로 개정되어 왔고 그 반대토론자 없이 개정된 법률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예 축소보도하거나 아예 보도조차 않던 언론이 외국인에게 조그만 잘못은 대서특필하고 인권단체는 때를 만난듯 각종 법률을 제정하라고 목청을 높인다. 이것은 국가민족공동체의 사실적 지배와 그 보호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재정적 지원으로 국민을 적대하는 반역행위일 뿐이다. 또한 정부는 그 반역행위를 방조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원이 몇몇 인권단체의 요구로 너무나 쉽게 각종 법률을 반대 토론자 하나 세우지 아니하고 제정해온 것은 국민과 역사앞에 사죄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제정된 법률은 모두 폐기처분하고 다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4. 선진각국의 다문화 정책 영국의 캐머런, 프랑스의 사르코지, 독일의 메르켈도 모두 “우리는 다문화정책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각주20) 프랑스 이민자 폭동사태는 우리로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프랑스 남동부 그르노빌 교외 빈민가에서 아랍계 청년들의 경찰과의 총격전 등 사회적 불안 및 갈등을 조장하여 미래의 한국도 이런 날이 오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현재 외국인이 약 140만명으로 여러나라의 외국인이 노동자로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각주20) 별첨18 참조 2011 한국일보 2011. 8. 1 기사 사회적 정치적 압력단체가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일부 노동단체가 같은 노동자라는 이유로 이들 불법체류자를 “미등록 노동자”라며 옹호하며 그들을 앞세워 국가민족의 안위나 권익보다 자국민을 상대적으로 차별하며 외국인을 위한 노동조합 운운하며 각종 지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국도 외국인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병원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며 교육도 무상으로 시행한 바 있지만 영국수상 캐머런도 “우리는 다문화에 실패했다”고 선언한 것은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 선진각국의 외국인정책은 모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각국의 외국인정책 사례 싱가포르 - 2012년부터 외국인노동자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폭 인상된 부담금 물림. 일본 - 일본계 남미인들에게 귀국비용 3,000달러씩을 주는 대신 일본을 떠나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니케이(일본계)법’을 작년에 통과. 칩(체류,신분 정보)이 내장된 외국인신분증(등록증)발급. 인도 - 인도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 비자를 발행할 때 "연수입 2만 5000달러(한화 약 2800만원)이상"만 비자 발급 미국 - 새 이민법안에 외국인노동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업체는 카드판독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는 내용 포함됨. 최근 애리조나의 새 이민법과 관련한 애리조나 시민 설문조사에서 '불법 체류자가 미국시민과 같은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이 79%, 주 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합리적 의심이 드는 사람을 단속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71%에 달함. 스위스 - 불법체류자와 내국인의 혼인금지, 어떠한 사유의 난민도 받지 않음(작년에 법 개정), 외국인 범죄자와 그 가족까지 즉시 추방하는 이른바 ‘검은 양’ 법안도 추진하고 있음. 호주 정부 - 비자가 없는 이민자들을 구금하는 법을 시행 중인데, 1999년부터 2003년 사이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난민 2,000명을 열악한 시설에 구금한 게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음. 최근 미용,제과,요리등 단순직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지않기로 새 이민법개정. 정부기관인 "이민,다문화청"에서 "다문화"란 용어를 삭제하고 "이민,시민부"로 명칭개정. 이탈리아 - 이민자가 390만명에 달하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불법 이민자에게 최대 1만유로(약 1,480만원)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덴마크 - 고국으로 귀향하는 이민자에게 주는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 프랑스 - 3월 31일 외국인들의 프랑스 이주 규정을 보다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고용주들에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민법안 제출,올해 3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목표를 설정(사르코지 내각의 베송 장관) 법안내용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최대 구류기간을 기존의 32일에서 45일로 늘리고 있으며 당국은 이 기간이 지나면 추방과 망명신청 심사 가운데 택일해야한다.(포르투갈은 구류기간이 60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헝가리는 6개월, 그리고 벨기에는 8개월,독일은 18개월 )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5년의 징역형과 1만5천 유로의 벌금형 부과 비숙련직 외국인의 이민제한, 선택적이민자 수용정책을 유지,강화함. 유럽연합(EU) - 2008년 EU 회원국이 불법 이민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이민협정’에 만장일치로 합의, 오랫동안 불법 체류한 이민자들 가운데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합법화하는 조치를 폐지. 정식 재판 없이 불법이민자들을 최장 1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 이민법을 통과, 2010년부터 새 이민법은 발효됨. 영국 - 국제결혼배우자 국적취득은 체류 2년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1년후 시민권신청자격부여, 영주권자는 선거권,피선거권,공무원담임권 행사를 할수 없음. 신임 캐머런 총리는 비유럽연합(EU) 국가 출신 이민자 수 제한, 학생이민 규정 강화, 국경 경찰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을 추진. 이번 총선에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7%가 이민자 축소를 지지. 대만 - 불법체류자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내국인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 지급. 5. 다문화정책과 민족말살, 그 해결방안 상기에서 본 바, 다문화정책은 숱한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우책에 불과하지만 산업현장에서 노동력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한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한 곳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적재적소에 배치하되 그 이동을 막고 철저히 국익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업은 강성노조의 끝없는 임금인상 등 각종 요구로 각종 시위, 투쟁으로 몸살을 앓다가 공장을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등 고초를 겪어오다가 외국인노동자를 국내로 유입시켜 국내노동자와 임금경쟁을 시킴으로써 임금을 억제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특히 3D업종에 근로기피현상은 첫째 작업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피해온 것이 사실인만큼 정부가 산업시설 안전을 담보할 시설의 확충에 지원을 해준는 일이 시급하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50년까지 1159만명의 이민자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각주21. 2010. 4.6 뉴시스) 각주21) 별첨 19참조 2050년이 되기전에 이 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외국인 문제로 분단된 마당에 남쪽도 사회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데다 여기에 계층 성별 지역 노소간에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및 이민을 1159만명을 받아 들이면 다 받아 들이기도 전에 이 나라는 망해 버릴 것이다. 민족이 말살되어도 좋다는 반민족적인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국가가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회통합도 되지 않는 가운데 나날이 불려나는 외국인의 수는 영구분단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민족적 일체감으로 우리 민족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며 반만년의 역사를 지속시켜온 배경은 누가 뭐라고 하던 역사운명 공동체의식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는 공동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운명공동체 정신이 쇠퇴하여 가는 동안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가고 그 증가에 따라 통일로 가는 길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와 민족이 와해되어도 좋다는 특권층은 이중 국적으로 국난을 당하면 외국으로 피신하면 되겠지만 이 나라 서민대중은 고난의 역사앞에서 그대로 그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기업이 살자고 국가나 민족공동체가 말살되어도 좋다는 말인가.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정치권에 영향을 바로 미치고 다문화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책적 판단의 오류에서 출발한 다문화 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 인구문제의 해결방안 1. 대학진학은 고교를 졸업한 지원자가 입학원서를 내면 입학을 허가하되 졸업이 어렵도록 학점관리 학사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대입자유화) 2. 모든 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사교육을 금지시킨다.(형사처벌) 3. 모든 공직, 기업체에서 학력간 임금격차를 없애고 능력에 따른 임금을 실시하고 모든 공직자는 2년마다 재임용제를 실시하여 공무원사회도 경쟁제도를 도입하여 성과급제를 실시한다. 4. 여성도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하는 불공평한 법을 개정하여 군입대를 하며 국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모든 공무 및 선출직 공무담임권에서 배제하도록 한다. 5. 군입대하려는 여성이 임신하면 군입대를 보류하고 출산할 경우 군입대를 면제하되 군가산점을 부여토록 한다.(국방의무대신 인구를 증가시킨 공을 인정함. 친자확인절차을 거쳐야 이에 대한 예상되는 비리도 예방됨) 6. 임신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비용을 점진적으로 국가가 확대부담하도록 한다.(기혼미혼 불문함) 상기와 같은 방안에는 왜 임신 출산을 기피하는가를 들여다 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보이기 마련이므로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인 것이다. 3년이면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이 군입대하는 법률제정에는 여성가족부 인권업체, 여성단체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헌법11조의 남여평등정신에 따라 여성도 군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동안 여성은 약자라는 고정관념으로 국방의무에서 무임승차를 해온 것을 인정하고 국가사회에 봉사할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다만 임신한 여성에게 군입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임신한 증거를 산부인과에서 임신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입입대를 보류하고 출산후에는 출산증명서를 첨부하여 완전면제하도록 하되 군가산점을 군필자와 똑같이 받도록 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허위로 임신증명서 출산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즉각 강제입대토록 하는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면 이를 악용하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출산만 하면 임신 출산 육아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므로 모든 국민은 부담없이 기혼 미혼을 불문하고 그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면 인구문제는 바로 해결된다. 지금까지 다문화에 대한 2000억의 혈세를 인구문제에 투입했더라면 이미 인구문제를 해결할 기초를 닦고도 남았을 것이다. 양성평등가족부를 신설하고 인권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한다는 전제아래 다음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민피해의 해결방안 1. 우선 불체자단속은 경찰과 출입국당구이 공동으로 하며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유학, 취업, 결혼이민자중에 입국목적에 어긋나는 외국인의 귀화나 영주권을 허가한 외국인을 재심사하여 국적취득전,후의 행적을 조사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해악에 끼친 자를 국적이나 영주권을 박탈한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2. 공청회에서 100% 인권업체가 반대토론자없이 제정된 모든 법률을 검토하여 다시 합리적으로 재입법이 되어야 한다.(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3. 인권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국민에게도 변호사 선임, 재판지원 등혜택을 동등하게 정부는 부여해야 한다. 4. 외국인 조폭을 철저히 발본색원, 추방하고 서남아시아계 남성의 입국목적에 합당치 않은 활동은 즉시 추방조치함으로써 국내치안을 확보하고 외국인범죄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첩보, 추적 등의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한다. 5. 취업,국적취득 등 혼인외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 전용 신고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여 한국입국및 체류목적의 혼인을 무효화하고 손해를 변제한 후 영구추방하며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당국은 조사에 착수하고 배우자외의 신원보증금지, 체류목적의 재혼금지 등을 입법을 해야 한다 6. 국제결혼인신고의 2년거치 가신고 기간후 혼인의 진정성 확인후 정식혼인신고의무화, 위장결혼시 국민의 신고로 조사후 추방실시,, 형법에 사기결혼죄신설, 가출후 타인과 동거자의 배상및 추방, 외국여성의 매춘의 가중처벌및 손해배상의무화 7. 인권업체나 노동조합이 불체자의 단속을 간섭하거나 불체자 단속을 방해하는 시위 등은 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즉시 긴급구속하고 단속직원에게 총기, 가스총 수갑,실탄 등 체포에 필요한 보호장구및 무기를 휴대하며 불체자의 저항시 발포하도록 하며 인권시비로 해직된 경찰및 출입국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며 해직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공무원은 재조사후 복직시킨다. 8. 국적법 제6조의 간이귀화절차를 폐지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0조의 입국목적에 맞지 않는 모든 외국인을 국민의 신고로 조사후 손해배상후 즉각 출국시킨다. 9. 외국인입국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로 한정하여 입국시키고 입국을 허가한 공무원이 향후 입국한 외국인에 각종 범죄, 국민피해를 끼칠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한다.(입국허가책임제 실시) 10. 3D업종의 산업안전시설에 대한 자금지원을 하여 안전을 확보하여 자국민이 기피하지 않도록 하며 이 업종에 내국인이 취업코자 할 경우 연령제한 폐지 등 수월하도록 하도록 권면한다. 11. 외국인근로자의 작업장 이동을 막고 이동할 경우 즉각 추방하고 불체자를 채용한 사업자는 처벌하며 불체자를 비호하는 자는 처벌한다. 12. 외국인범죄피해및 국제결혼피해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가 보상한다. 13. 출입국 당국이 보유한 외국인의 지문 출입국 기록은 경찰의 수사당국도 즉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조해야 한다. 14. 외국인의 입국시 준법각서를 제출토록 하고 불체자의 저항할 경우 발포하여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내용에 동의한 서면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다. 6 결론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미국, 호주, 중국같은 대륙국가와 혼동하여 이미 영국의 캐머론도, 불란서의 사르코지도,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실패했다고 선언한 바, 용도폐기된 정책을 수입하여 이를 강행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인지 대기업의 비위를 맞추며 외국의 대사관이 해야 할 직무를 스스로 하는 사대적인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노동력및 인구문제를 해결코자 다문화정책이라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 민족말살정책을 입안한 자들은 이 나라가 마치 중국대륙 캐나다 대륙 호주대륙 미국대륙으로 착각한 채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공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20년 30년후에는 이 한민족은 소수자로 남고 민족공동체의식이 불분명한 국가구성원의 급증으로 민족공동체는 와해되어 국가공동체는 극도의 혼란과 무질서로 인하여 국가는 영구분단으로 , 망국의 길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외국인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책무의 측면에서도, 다문화정책은 국가의 안녕및 사회불안및 갈등을 준비하여 한반도 남쪽을 와해시키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귀화 한국인의 양산으로 민족통일의지는 쇠퇴하여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우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 국민의 정부이지 외국인을 위하여, 외국인에 의한, 외국인의 정부가 아님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국민은 이 나라에 충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민심이반으로 망국으로 직결될 것이다. 자국민을 무시하는 모든 역차별을 시정하고 결혼이민자를 우대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 성숙된 자세로 한국어 교육, 문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동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자국민 우선정책(외국인 차별정책이 아님)을 쓰지 않게 되면 의식있는 양질의 국민은 이 나라를 떠나게 될 것이며 다문화정책으로 포장된 의도적인 혼혈정책이 국가와 민족의 건강한 내일을 어둡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말살하는 반민족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국가는 그 구성원 단 한명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소중히 여길 때 국가구성원으로서의 공동운명체로서 국민된 책무를 다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정책은 철저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여 필요한 곳에 한정하되 국부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강성노조의 활동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노조의 활동에도 합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다문화라는 악성 바이러스가 온 몸에 급속도로 퍼지도록 언론과 정부를 뒤에서 조종하는 불순한 세력의 강력한 개입이 없고는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침몰되어 가는 줄 모르고 서서히 침물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다문화라는 악성바이러스를 퇴치할 강력한 주사를 맞아 치료해야 할 절박하고도 긴박한 싯점에 우리는 서있다. 젊고 예쁜 첩에 눈이 어두워 평생을 남편에게 충성한 조강지처를 버리는 패륜행위를 이 나라 정부가 지금 자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