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최저임금결정방식 개편에 대한 의견. - 최근 사회양극화의 심화문제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적 시도로 최저임금의 인상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 1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5차 전원회의에서 재적인원 27명 중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근로자위원을 제외한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올해보다 820원(10.9%)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습니다. - 현재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노사 당사자 중 일방 또는 모두가 회의도중 참여를 거부하고, 실질적으로는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더욱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노사정 3자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점. - 최저임금결정방식의 개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최저임금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하고 정부대표가 직접 참여 - 현재구조는 정부가 뒤로 숨고 공익위원들을 활용하여 갈등의 최소화를 추구하고 있는 방식임 - 최저임금위에 정부대표(예: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통상부)가 직접 참여하여 최저임금결정과정에 연계되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예: 자영업자 세금인하 등)을 노사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최저임금과 관련한 경제사회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를 최소 국무총리실 소속기구로 격상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공익위원들이 과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여 최저임금에 대한 연구조사와 적정조정구간 의견제시에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제한하고, 실제 교섭은 노사정 대표들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대통령직속의 사회협약협의회 등 진정한 의미의 노사정 협치기구가 마련된다면, 최저임금위를 이 협치기구 산하에 두어 단순히 최저임금수준을 정하는 교섭방식보다는 다른 노사정간의 창의적인 통합적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의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