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해제 반대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경찰이 모든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했다. 경찰 정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관련 규칙이 개정된 첫 사례다. 경찰청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를 거쳐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수갑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살인, 성폭행 등 특정강력범죄와 마약류 불법거래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갑을 사용하게 하는 규정이 과잉금지와 평등 원칙을 위배해 신체 자유를 침해한다며 모든 피의자 조사에서 수갑을 해제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장시간 피의자를 조사할 때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시간을 주는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조사 과정에 변호인 참여권 보장, 심야 등 시간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권 보장, 유치인 외부 진료 보장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경찰청 인권위원회 권고와 경찰개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종합해 관련 규정들을 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권영향평가를 활용해 경찰의 중요 정책과 법령을 면밀히 살펴 경찰력 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를 보고 왔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기사더군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진짜더군요. 제발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런 사람들이 중간에 달아나면 그때는 어쩌시려고 그런 의견을 내놓았다는건지... 그리고 온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 있을까요 과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피해자들은 그럼 인권이 없다는 이야긴가요? 죽은사람은 말이없다 이런 마인드는 아닌가요 설마? 나라가 개판이 되어가고 있는 찰나에 더 개판을 만들앚 시네요. 가해자들에겐 인권따윈 없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없던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