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도 전자여권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안녕하세요. 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군대에 가지않은 남자 아이돌의 출국이 제한되는 사례가 기사화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면서도 왜 궁금증을 해결하려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몇몇 병역기피사례(연예인 유씨, 몽씨 등)를 예로 들어 모든 미필 남성을 2급 국민취급하고 있진 않은지요? 남성은 국가를 위해 2년간 헌신합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 민간인 시절의 십분의 일도 안되는 월급받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기가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미필이면 장기 전자여권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절반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자여권을 만들 자격이 있는데 나머지 절반은 20대가 되어도 징병되지않으면 전자여권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단수여권을 갱신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하나요? 병역기피입니까? 병역기피를 두려워한다면 정녕 바뀌어야할 것이 미필자의 해외여행할 자유를 억압하는 병역법이겠습니까, 아니면 군내 부조리와 사병에게 일을 떠넘기는 간부, 다치면 너희 자식되는 국민의 절반을 2등급 시민으로 보는 국방부의 시선이겠습니까? 병역법의 전면수정과 미필자의 전자여권 발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