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의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저는 학교폭력피해자 엄마입니다 고도근시인 제아들은 일방적인 폭력으로 현재 왼쪽눈이 열공망막박리로 두달 꼬박 엎드려지냈으며 그이후는 바로눕기만 못한채 지냈습니다 8개월째가 되도록 실리콘오일 삽입상태로 시력이 없으며 학교에선 체육활동은 못한채 1학기를 보내고있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인걸알게된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대로 진행하라고 해서 형사고소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되어 1심재판이후 합의하고싶다연락을 다른사람을 통해 받았으나 피해자 상태는 묻지도않고 이번에도걱정하는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금액을 말하고 그이상은 돈이없어 못한다는 통보 였습니다 계속되는 도의적책임은 회피한채 처신하는 부모를 보면서 가해자는 무엇을 보고 배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면 가해자는 피하는법을 배울것입니다. 2차심리가 끝나고 3차심리를 3/19일 앞두고 (진정서멊는 편지와 이상한합의) 차라리와서 사정을했다면 합의를 했을텐데... 피해자는 참여도 못하는 가해자를 위한 심리재판 에 화가납니다 법이란 누굴위한 건가요? 우리 아이는 제거수술과 백내장 녹내장을 걱정하며 매일 약을 넣고지냅니다 시력또한 찿아야하고 하지만 가해자는 아주 잘지내고있습니다 정말화가납니다 평생 약한눈으로 살아가야할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판사님앞에 제아들을 데려가 보이고 싶습니다 부디피해자가 억울하지않게 해주십시요 가해자 부모의 소년법을 악용하는 잘못된 처신으로 두번 세번 마음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