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개편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약자에게 혜택이가고 부자들에게 좀 더 부가한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개정. 소득위주의 개편이라더니.뭐가 달라졌지.뉴스를 보면 평균 21% 인하 되었다하네. 평균속에 하위그룹은 올랐다는건데. 형제자매 직장건강보험에 혜택보다가 이번 시행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재산(집한채보유,담보대출상관없이)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는데도 높은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 소득이 없는 이유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인 경우도 헤아려 줘야 하는것 아닌가? 돈을 벌 수없으면 집팔아서 건강보험료 납입하라는건가? 국민연금처럼 유예하던지 연체료를 탕감해주던지.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탈퇴할 수 있게 해주던지. 아 슬프다. 이런 글이 몇개 있지만 동의 몇개만 쓸쓸하게 달려있네.그리고 묻히는것이지.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있게 마련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무력함이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 받을 수 없다. 송파세모녀사건 그것으로 끝이다. 좌파의 정권은 누군가를 위한다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의 이념의 추구만 있을 뿐. 이런건으로 담당들에게 문의 해도 "네 고객님"수준의 답변. 상담시 네 고객님 어쩔수 없네요 이런 답변 뒤에 이런 미비한 사항들을 윗선에 보고 해보겟습니다라는 답하는 공무원을 기대하면 안되나. 모니터 쓸쩍 한번보고 딴짓이다. 묻는 말에도 건성이다(이해한다 지겨울것이다). 뭐라도 자세히 아는 체하면 그때서야 모니터를 유심히 본다.그리고 네~ 하면 끝이다. 내글도 묻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