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미전농공단지의 농업손실보상금 사기 고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농공단지’ 농업손실보상금 미지급 고발의 글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 2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소재 “미전농공단지”에 토지 2곳(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521번지 992m², 동 524번지 1,997m²)이 미전농공단지에 편입된 삼랑진읍에 거주하는 김원희(64세)입니다. 때는 2010년 벌어진 위의 제 밭 상황과 억울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아버님 교통사고로 인해 병간호를 하느라 한 달간 밭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달 후, 밭을 가보니 “미전농공단지” 토사매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제 토지 중 524번지(1,997m²) 토지가 공사로 인해 토사매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524번지 토지는 원래 감 밭이었으나, 유휴토지조림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두릅, 가죽나무, 음나무 등 묘목을 새로이 심어 3년 동안 정성스레 가꾸었습니다.(묘목구입 등 약 1,200만원 실비 투자가 됨) 그리고 제 토지는 토사매립지의 정중앙에 위치하여 사전에 사용 합의가 꼭 필요한 곳입니다.(첨부1. 521, 524번지 토지 위성사진) 수차례 “미전농공단지” 공사담당자에게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 즉시 작업을 중단 해 달라’ 항의를 하였고, 저의 요청을 묵살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밀양시청 경제투자과에 ‘유휴토지조림사업 확인서’(첨부2. 유휴토지 조림 신청서)를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밀양시청에 민원이 제기되자 그제야 “미전농공단지”측 감사인 박OO이 연락 와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미전농공단지” 사업이 시에서 하는 공익사업이고, 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제 밭과 농작물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미전농공단지 측의 절실한 합의금 인하 요구를 받아드려 실 투자경비인 1,200만원에서 200만원 감하여 총 1,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첨부3. 청구서/합의서) 524번지에 대한 합의이후 2011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토사가 높게 매립되어 있던 524번지에서 빗물에 토사가 무너져 내려 인근 또 다른 제 밭인 521번지(992m²) 토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첨부4. 521번지 토사 복구 전 사진) 이에 즉시 원상복구해 줄 것을 “미전농공단지” 측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양시청 경제투자과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얼마 후 ‘521번지 농지 원상복구 완료보고’ 공문을 받았습니다.(첨부5. 원상복구 완료보고 공문) 공문을 받은 후, 저는 521번지 토지에 배추와 무를 심기위해 밭으로 향했을 때, 밭은 큰 돌 등 눈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되었고, 토사매물로 인한 밭의 10cm정도 땅 속은 선별해 주지 않아 농기구와 큰 돌의 마찰로 농사작업을 할 수 없어서(첨부6. 521번지 토사 복구 후 사진) 다시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미전농공단지 측으로부터 “곧 여기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시행될 텐데 농사는 무슨”이라며 아무런 연락과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밭의 출입구인 통로마저 차단시켜 밭 출입은 물론 농작물 재배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미전농공단지 측에서 ‘농업손실보상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라하여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전농공단지 측은 제 토지(521번지)는 자신들의 공사진행중 토사가 무너져 내려 매립이 된 토지를 토사매립이 된 것을 이유로 휴경(실제로 521번지 토지는 깨 및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었음. / 첨부1. 521, 524번지 토지 위성사진)이라 판단함과 동시에 다른 토지(524번지)는 지불을 이미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나아가 저로 인해 자신들의 사업이 지연되어 졌다며 오히려 저를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휴경이라고 판단하는 제 토지 521번지에 대해 삼랑진 읍사무소에서 농지 원부를 확인해본 결과 휴경이 되어 있었지만 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왜 휴경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문의하였더니(524번지의 유휴토지조성사업(두릅, 가죽나무, 음나무 등 묘목을 심음)을 한 것도 휴경으로 표시되어 있었음. / 읍사무소 담당직원의 불찰) 담당직원이 휴경으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농작물을 재배하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첨부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답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농업손실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었고, 문외한인 제가 어떤 내용인지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서명하였던 524번지 토지 합의서(주 합의내용은 토사매립으로 손실된 묘목 값에 대한 내용이었음)에는 “합의금에 농업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어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 못한다는 내용과 토지 521번지는 토사로 매립되어 농사도 못 짓게 훼손해 놓고선 ‘농사를 짓지 않아(휴경) 농업손실보상금을 못 주겠다’고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규정에 따라 ‘영농손실액’을 보상할 계획이라는 공문도 받았습니다.(첨부8.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서 정본, 경작사실 확인서) 저는 억울한 심정과 함께 땅을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까지 보태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밀양시의 중계로 “미전농공단지”측의 손OO 상무, 합의서를 작성한 박OO 감사와 만나 원만하게 의논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약속과 며칠 후 손OO 상무로부터 피해들에 대한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고, 그 뒤에 ‘농공단지 대표와 감사도 승낙했다’며, ‘지금은 돈이 없어 공단 조성된 토지가 팔리면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신청서를 취소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수십 번이나 유선으로 한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했을 때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유선 대화내용 녹음 파일 있음) 토지가 매매되자 이제 와서 공단 측 조합원 간의 합의가 안 되어 보상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2013년 정성스런 제 밭을 “미전농공단지”는 공탁으로 평당 30만원에 강제 매입을 하였고, 농공단지조성 후 이를 평당 140만원에 되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미전농공단지”는 큰 이익을 남기며 사업을 마무리 하였음에도 한 평생 작은 토지를 일구며 농사를 짓고 사는 저의 얼마 안 되는 “농업손실보상금” 마저 주지 않은 채 시책사업을 빌미삼아 무지한 농업인의 토지를 빼앗고 보상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미전농공단지”를 고발합니다. 많은 곳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빌미로 한 평생 농사를 지으며 땅을 일구고 사는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 같은 농업인들은 무지하여 “미전농공단지”와 같은 농공단지조성 업체들에게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가 다른 농업인들에게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시정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무분별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농업인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미전리 김 원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