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특수고용직 150만 출산휴가급여지급 - 수돗물이 썩었는데 수도꼭지만 바꿔서 되나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저출산대책으로 <자영업/특수고용직 150만 출산휴가급여지급> 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급여 지급한다고 이런 글을 쓰는게 아닙니다. 그들도 세금 많이 내고 혜택 못받았던것 알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저출산 문제를 왜 돈 뿌리는걸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50만원, 돈주면 출산율이 늘어납니까? 출산율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시나요? 부동산(집값)문제가 있을수 있고, 형편없는 육아시설(유치원부재, 어린이집 부재)이 문제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결혼을 안하려는 청년들의 증가를 볼수 있고, 애들 키우는데 돈이 많다라는 문제도 있겠죠. 물론 위에 열거한 몇가지 원인들은 돈을 지급하면 조금은 해결 되겠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나요? 정부라는 조직이 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냥 이 상황만 모면하자라는식의 임기응변, 언발에 오줌누는 식의 정책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 상한액 증가 모두 현재 결혼을 한 가정들을 위한 정책들이네요. 청년들이 결혼을 왜 기피할까요? 조사나 해보았습니까? 현 대한민국에서 빚내지 않고는 결혼조차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빚을요. 저출산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소위 말하는 솔로들이 많이 결혼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무슨 저출산대책을 논의합니까? 발표한 저출산대책을 보면 솔로인 청년들 주머니에서 돈 뜯어다가 현제 결혼한 가정을 도와주는 식인데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수돗물이 썩었는데 수도꼭지만 바꾸면 되나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페인트질만 하면 되나요? 도대체 현 정부 일하는거 보면 너무 갑갑하고 안타깝습니다.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도 그렇습니다. 청년이 취업이 안되니까 돈을 뿌린다? 제발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님들... 당신들은 그래도 엘리트라고 불리는 공부하신분들 아닙니까... 일은 많고요. 시간은 적다는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근본적인 일을 해결하는 것이 힘들고 뎌디고 지치는거 잘 압니다. 억울하게 힘들게 일해놓고 티도 잘 안나요. 그런거 국민들이 다 압니다. 국민들도 죽어라 일해도 나아지는거 티도 잘 안나요. 그러나! 진짜 박수받아야 할 것은 쉬운길보다 어려운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제가 두려운 것은 귀중한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이 허공에 날아가버리는 상황입니다. 마치 4대강이니 대운하니 떵떵거린 전정부 대통령처럼 말이죠. 하는건 번지르르르하게 해놓고 실상 까 놓으면 재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4년뒤에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근본을 해결해 주십시오. 쉽게 보이는 것에 기대어 표만 받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일 뿐입니다. 깨진 항아리, 줄줄 센다고 겉표면만 땜질하지 마시고요. 다시는 깨질 수 없게 튼튼한 그릇으로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