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1. 부동산 업자가 하는 일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과도함. 5억원 전세 계약시 200만원, 7억원 아파트 매매시 350만원, 7억원 아파트 팔고 다른지역 7억원 아파트 매입시 중개수수료만 700만원. 서울시내 10억원 넘는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0억원 아파트를 팔고 같은 금액 아파트로 이사갈 때 중개수수료만 1800만원 입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000만원에 육박합니다. 상한요율이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업자들은 상한요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억, 7억, 10억... 어찌보면 저정도 거래하는 사람이 그깟 몇백이 큰 금액이냐 할 수 있지만 전세든 매입이든... 대부분의 가계는 상당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이사를 합니다. 2.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다 주장하는것도 봤지만. 선진국 공인중개사와 국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천지 차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부동산 중개회사와 거래시 이들은 매매거래, 세금문제, 주택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 부동산 중개인의 서비스와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국내 부동산 중개인 서비스는 온라인에 공유된 물건을 손님만 잘 호객하여 계약서 작성까지 해주면 종료됩니다. 만일 계약상의 문제로 세입자나 거래 계약자에게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위해 대부분의 중개사가 1억원 보증보험에 가입한게 전부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통해 구제받는다는 건 금액이나 절차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3. 집값 불안 핵심 요소. 현재 부동산 업자의 수입 구조는 거래가격이 비쌀수록, 거래가 자주 될 수록 더 많은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부녀회와 담합해 가격 왜곡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히 나오고, 부동산 중개인 사이에도 담합을 통해 특정지역 가격을 올리고 신규/경쟁업체를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 기준 거래금액과 현실 괴리. 중개수수료 요율을 결정하는 거래금액을 보면 매매는 5천만원 미만, 5천~2억원, 2억~6억미만, 6억~9억 미만 이런식으로 증가해 9억원 이상을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 돼 있고, 임대의 경우 5천만원 미만, 5천만원~1억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6억 미만 마지막 6억원 이상이 하나의 구간으로 설정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원에 육박하고, 서울에서도 강북, 강남의 격차가 매우 심각한데(강남 아파트의 경우 20억 이상 가격이 즐비) 중개보수 요율에는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초 취지는 고가, 고급 주택은 고요율로 책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금액대에 따라 요율을 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가격과 너무나 맞지 않는 요율입니다. ※ 부디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여 집값 폭등, 대출금리 인상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국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궁극적으로 거래세와 함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를 통해 활발한 거래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