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부분 공개로 전환) 청원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글을 올립니다. 국토부에서는 현재 아파트 매매 및 전세/월세에 대해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년전부터 실거래가를 공개 시행하고 있는 있습니다. 좋은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허나 아쉬운점이 있어 몇자 적습니다. 전체 공개(평수/층수)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전체 공개(평수/층수)에 따라 월세 세입자나 전세 세입자 vs 매매자를 구분하게 되어 누구누구 집은 전세사네? 누구누구 집은 돈이 없어서 월세 사나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월세나 전세사는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까지 공개가 되니 참으로 암담하네요. 부디 좋은 정책에 보완을 가미하여 국민 모두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 평수/층수/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매매가 보완요청 : 평수/매매가,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층수는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