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관련해서 공지 및 상담에 관해 문제가 있어보여 올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우선 제가 겪은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에 관해 제가 면접 후 취업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알자마자 취업전에 신청을 먼저해두고 개인만 해서는 안되고 기업도 동의하에 같이 진행을 해야된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별 신경안쓰고있었습니다. 취업 후 확인해보니 제가 들어가고 5인이 만들어져있길래 회사측에 말하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운영기관에서 신청접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서류처리가 조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길래 기다리고 접수처리가 다 됬다는 말을 듣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보류상태라고 되있더라구요. 운영기관 측에 연락해 알고보니 5인이상이라는것이 사업자, 공제대상자를 제외한 5인이라는것을 알게됬습니다. 뭐어쩌겠습니까..안된다는데.. 그런데 회사측에서 경리직원을 한명더 뽑을거라는말에 잘됬다 싶어서 기다렸다가 채용된 후에 저한테 말해주시길래 기간이 오래되 거부됬던 저의 신청서를 재작성 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사이에 조건이 약간변경됬었더라구요..잠깐 당황했다가 고용보험가입이력 12개월이하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6개월미만은 신청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더군요..그 중에도 3개월이하 고용보험이력 취급은 안한다해서 그사이에 잠깐 일했던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조건변경된걸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올린 서류들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고 그와중에 5인이상의 규정에 대해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 그걸보고 아, 내가 놓친부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죠..) 기업에서 신청했던 것은 보류상태에서 연락만하면되는지 아니면 재신청해야할지 몰라서 운영기관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된다는 소리를 또 들었네요..ㅋㅋ.. 왜 안되는지 설명해달라했고 거기서 이런 정책에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점이라는게 도대체 뭔지.. 제가 취업했던 시점은 4인으로 형성되있는시기에 들어왔기때문에 제한된다, 후에 취업한 경리분만 5인이상으로 형성되있으니 그분만 가능하다 이런소리를 하는겁니다.(참고로 그분은 나이제한에서 안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거냐 이랬더니 '시점'이 중요하다는 소리를 강조하시더라구요. 그러고는 왜 5인미만기업은 해당을 안시키는지 아느냐 하시길래 왜냐고 물어봤고 그분은 저한테 5인미만기업은 세금내는 부분에서 피할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피해가면서 그이상의 혜택을 받으려고하는건 말이 안되지않냐는식의 말을 하더군요.. [피할수잇는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고나 그 상당의 세금을 내는거 아닌가요?? 이말을 들으면서 느낀점은 아..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기업취급도 안해주는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런데, 웃긴점은 저는 취업한 청년입니다. 기업이 아니죠.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닌가요? 왜 기업이 문제가 되는건지..이런거는 청년들 5인미만기업은 들어가지도 말라는건가요?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은 고용보험료 똑같이 내는데 왜 이런혜택부분에서 차별을 받아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상담을 듣고 이런경우 저런경우 물어보면서 결국은 나는 안되는거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허탈하더라구요. 그냥 내가 이회사 퇴사하고 6개월 후에 취업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 그런 생각까지 들다가도 아니 그럼 6개월동안 생활비는 어쩔...?? 이건 뭐 취업 후 오랫동안 일할수 있게 만든 정책인지 그냥 쉴때 쭉쉬고 취업을 하라는건지.. 그분이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화가 났고, 다시한번 고용노동부 서류 초반에 공지 올라왔던 것부터 최근 개정된 안까지 꼼꼼히 보고자 정독했습니다. 그런데 거부됬던 내용에 대해서는 공지에 아무리찾아봐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상담을 했고 제가 공고 어디에 그런내용이 있는건지 확인하고싶으니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ctrl+F 로 찾아보라고 하시길래 어떤말로 찾냐 하니까 뭘(뭐였는지 기억이 안나네요) 로 찾으라고 친절히 말해주셨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찾아보는데 어떤서류에서도 나오질 않더라구요. 그래서 서류올라온게 여러개인데 몇 월에 올라온 공고인지 물어봤고 그분이 잠시만요, 이러고는 찾아보는데 알고보니 공고에 올라온거에는 그런내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본인들이 보는 서류와 공고에 올라와 우리가 보는 서류가 다르다는 말을 듣고 좀..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거에대해 다시 올린다는 공지가 올라왔던것도 아닌것같고(일단 이분이 말하시는게 공고에 없었다는 인지가 아예 없었으니까요.), "그럼 이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후 신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고 이것에 대한 답이 "네.. 그래서 협력기관한테 세부 공지에 대해 보내고 그 기관에서 세부내용에 관해 확인 후 판별을 해주는거에요. 대상자들이 협력기관에 신청을 계속해도 부당한 부분은 없으니까 막진 않고요. " 라는 내용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지가 새로 개정되서 공고가 올라와서 본다해도 그게 다가아니라는거네요? 그럼 우리가 일방정으로 신청안을 올리고 판별을 당해야만 그공고에 어떤부분때문에 안된다는내용을 알 수 있는거네요..?" "네..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것을 보고 느낀점을 말하자면요. 공고도 제대로 공지 안되고, 상담도 갑질당한 느낌을 받았고, 이게 누굴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더군요. 청년을 위한건지, 협력기관한테 상담할 것에 대해 일거리를 준것인지.. 5인미만 기업은 기업취급도 안해주는 정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애초에 이회사로 들어온 저를 비판해야하는건지.. 처음부터 안된다고 생각하고 끝냈으면 별생각없었을텐데, 거부당했을때 제대로된 상담을 못듣고 설레발치고 결국 안된다 생각하니까 허무감이 엄청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싶은건 애초에 공고올리는 부분이 상담사들이 보는것과 동일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이걸 우리가 일방적인 통보식의 판별을 당해야만 되고 안되고를 알 수 있어야 하나요. 이 공지안의 관한 것만 해결되도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적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