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 들의 대형이벤트와 제세공과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인터넷기사의 내용을 발췌 했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90713323510323 [팝콘경제]세상에 공짜란 없다. 제세공과금이란? 최종수정 2015.09.07 13:40 기사입력 2015.09.07 13:40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 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땀을 흘려서 번 노동의 대가이든 경품을 통해 공짜로 뚝 떨어진 소득이든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듯이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란 없는 셈인데요. 경품에서 당첨됐을 때 흔히 보이는 문구가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경품처럼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제세공과금은 그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그에 따른 지방소득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은 빼고 주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추첨에 당첨되어 받은 경품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은 5만원 미만일 경우 과세하지 않고요. 이 때문에 제세공과금은 가치가 5만원 이상일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제세공과금은 받은 물품가격의 22%를 내는데요. 추첨에 당첨되어 경품을 받은 것이 그 밖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의 20%가 원천 징수되고요. 2%는 소득세액의 10%로 징수되는 주민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짜리를 경품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22%인 22만원, 1억짜리 로또에 당첨됐으면 22%인 22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죠. ... ... 여기서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사안은, 1인 크리에이터 들과 유튜브 들의 대형 이벤트 건입니다. 최근 2~3년 전부터 유튜브가 급격히 성장하여, 여러 유튜브들은 모르시더라도 몇몇 유명한 유튜브 (tv프로그램에도 나오는) 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걔 중 몇몇 거물급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유튜브들은 자신의 사비를 털어 (혹은 어느 업체에서 지원을 받아) 대형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들을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고 동영상에 댓글과 당첨용 이메일을 입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들은 어떠한 선별과정(아마 무작위)을 거쳐 추첨을 하게 되고 당첨자에게 당첨 이메일을 보내고 당첨자들은 당첨된 경품을 직접 혹은 택배로 받게 됩니다. 앞서 읽으셨다시피 제세공과금이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고, 이들이 실제로 경품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바로 '과연 수령자들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했을까?'입니다. 우선 대형 유튜브들의 경품입니다. 초기에는 문화상품권이나 가벼운 상품들이 즐비한 반면 요즘에는 그래픽카드, 스마트폰, 최고 사양 PC 등 듣기에도 5만 원을 초과해 수십 ~ 수백을 호가하는 상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총 이벤트 규모가 몇 천 단위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런 대형 이벤트를 주최하는 유튜브 구독자의 연령층이 주로 10대 ~ 20대가 많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납부했어야 했다면)에 대해 간과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벤트를 개최하는 유튜브들이 '개인, 법인을 등록하지 않고 사비로 지급했을까?'입니다. 오로지 유튜브들의 개인 사비로 경품들을 구매하여 지급하였다면 모르겠지만, 이들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이 같은 경품을 지급하면서 제세공과금을 걷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론 법인은 모르지만, 개인사업자여도 간이과세자 면 제세공과금을 걷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지만, 억대 수입을 올리는 유튜브들이 간이과세자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솔직히 이 부분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무리 사비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몇 천만 원단위 규모의 이벤트가 아무런 과세나 제도 없이 진행된다면 바로 이런 점이 제도적 미흡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 18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지만, 그보다 더 큰 225억의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를.. 이런 분들이 고급 스마트폰과 고사양 PC를 복잡한 절차와 세금 없이, 일종의 기부 이벤트 형식으로 기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