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에 관한 처벌 형법을 제안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요즘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신이 나갔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장난 이었다.'등... 안그래도 의료인이 부족해 진료도 힘든데. 병원은 치료 하는곳입니다.그런데서 살기를 뿌리면 치료가 될까요? 다른 환자들에게 간접폭행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폭행당한 의료인은 보복 당할까봐 고소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처벌 방법을 생각 해냈습니다. 병원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해자의 의료보험 혜택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킵니다.한마디로 예를들어 감기 몸살로 병원을 갔는데 의료보험으로 몇천원 한다면 의료보험박탈로 미국처럼 감기때문에 병원에가서 병원비가 수십만원이 나오게끔 해서 본떼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 폭행을 당한 의료인이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를 고소를 못 할경우 보건 복지부 장관이 개입해 직접 가해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폭행이 확실해지면 재판업이 즉각 지역 15년 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럴 때일 수록 삼청 교육대가 필요 합니다.)의료인도 사람입니다. 비록 저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저 또한 병원에서 진료 받던도중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치료 받으로 왔지만 그 사람이 의료인에게 하는 행동에 제가 그사람이 퍼뜨린 살기에 눌려 신경이 불안 하여 진료를 받고도 힘들었습니다. 망나니에겐 망나니같이 응해줘야 그들도 두려움을 깨달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