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중 조특법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 연장을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7/30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된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연장을 반대합니다 거래가 없는 주식에 대한 개별 면세가 아닌 시장조성자 자체의 거래세가 면제되어 취지에 맞지않습니다 또한 사후검증처리와 감시가 어려워 시장조성자의 특혜를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 불법 공매도, 삼성증권사태 등 금융계에 전반적인 감독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불법 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조특법 연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들의 근로소득공제는 관할서에서 사후검증 하지만 기관과 증권사의 검증은 어디서 하나요? 정확한 검증방법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올해 일몰처리 해야합니다 해당 특혜를 연장하는 취지와 필요성 그리고 특혜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체계가 있는 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