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관존민비로 병든 대한민국을 치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공무원의 갑질을 감시하고 관존민비의 인습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민의 업무(민원 담당 등) 또는 각 기관 및 업계와 직, 간접적으로 소통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담당 부처에서 해당 공무원과 관계있는 업계 혹은 기관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점수를 매기고, 이에 대한 상벌을 부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위주의가 일상부터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것은 국민 모두가 하루이틀 보고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갑질 문화, 관존민비로 설명될 수 있는 이 현상은 국가를 경영하는 공공 분야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틀어쥐고 쓰면서, 국민의 정당한 정보 공개 요구에도 알권리를 너무나도 쉽게 침해하고. 또 민간과 계약을 한 공직자는 발주자라는 명목 하에 갑질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미 국가기관 및 정부부처 내부에서도 수직적인 문화가 팽배한데, 어찌 그 사람들이 민간에 수평적이고 친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링크를 보시면 공무원들은 민간을 넘어 하위 부처에까지 갑질을 하고 있으며, 그 갑질은 다시 민간에까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갑질은 직접 면전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 관계를 종합해보면 간접적인 타격까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갑질이 문제가 되고있지만, 고용에 대해 거의 무한한 안정성을 가진 공무원들은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개선은 전적으로 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개선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