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5년에서 3년 소급적용 전라남도는 왜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위 제목처럼 나라에서 직접 시행한 정책이고 서울중앙법에서 관할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중인데 현재 45회이상 월 60만원씩 미납금 없이 꾸준히 내온 사람입니다. 윗지방쪽은 벌써 이정책이 시행이되서 벌써 소급적용되신분들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나라 같은사람인데 왜 서울쪽이나 경기도쪽 윗지방쪽은 저런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전 밑에지방 전라도 살아서 혜택을 못받는겁니까? 전라도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땅이 아니고 단독으로 운영되는 전라민국 같습니다. 다른 윗지방 법원들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을 거의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광주지방법원만 안한다는 건지 , 독자적으로 광주법원에서 위 정책에 대해 적용안시켜도 되는건지 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사람이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주인 입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이런 정책이라면 아예 시행 하지도 말아야하는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광주지방법원 관할 전라남도 사람들도 혜택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쇼..참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