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서구보건소의 고무줄 행정에 분노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저는 2018년 5월 서울시 강서구에 B약국을 개설한 약사입니다. 제가 처음 약국을 개설하려 했던 곳은 지하1,2층 주차장- 1층 자동차대리점-,2~6층 병원시설로 구성된 1층 A약국자리였습니다. 강서구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이 곳은 병원 하나에 약국이 하나이기 때문에 병원약국 담합을 저지하기 위해 약사법 20조 5항에서 불법으로 정의된 구내약국으로 분류되어 현재 A약국이 폐업한 후에는 재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곳이 많아 저는 임대차 계약 전 보건소에 문의한 것이었고, 이 외에도 강서구 내에 약국 개설 불가 판정을 받은 유사한 약국이 있었으며, 지금까지 약국으로 운영된 A약국도 2013년에 양도를 하려했으나 재개설이 되지 않아 양도를 하지 못했었습니다.(심지어 당시부터 최근까지는 2~5층 병원 6층 근리시설이 있었음) 저는 B약국 개설 후에도 비어 있던 A약국에 혹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약을 하는 약사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여 강서구보건소에 5월 17,23일에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고, 민원을 받았는지 확인할 때 보건소로부터 민원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구두로 A약국 사정을 묻자 개설하러 온 게 없어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2018년 7월 16일에 A약국이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강서구보건소에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A약국에 개설을 해주기로 했다 -전에는 안해준다 했는데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강서구청소속 변호사 자문과 금천구 최근 판례를 들었습니다. -강서구내 다른 약국(구체적으로 언급) 이나 과거 A약국은 서울시에 질의하여 행정결정을 내렸는데 왜 이번에는 강서구청 소속 변호사의 의견서로 근거를 삼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의 다른 구 사례는 물론 같은 구의 사례도 고려하지 않으며 개설이 가능한 금천구의 사례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했고, 어떤 병원이야기냐는 말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국개설허가의 전권이 있는 보건소의 일관성없는 업무방식으로 인해 말 잘 듣고 불법약국을 피해 개국한 저는 재산상,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설을 원하는 약사에게 보건소가 불법이니 개설을 못한다하면 개설신청약사가 보건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나 저의 경우처럼 보건소가 개설을 하려는 자의 뜻대로 개설을 해 줄 때 저는 원고자격이 없어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로부터 이 개설을 안해주게 되면 A약국 개설자와 건물주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된다는 말을 들으며, 불법약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와 개설신청약사에게 푸쉬를 받고, 이전보다 더 구내약국 구조가 된 약국을 서울시 질의도 아닌 구청 자문 의뢰서, 같은 과거 A약국을 포함한 강서구 다른 약국 사례가 아닌 금천구의 판례를 근거로 대는 허술한 대처로 불법약국을 개설시키려는 강서구 보건소 행정에 분노합니다. A약국은 강서구에 지정된 의료관광특구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A약국 만이 아니라 많은 혜택을 받아 새로 개설된 C병원에도 약사법 위반이 자명한 D약국을 개설하겠다는 강서구보건소의 어이 없는 행정처리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불법약국 개설의지는 강서구 보건소 약무팀 단독의 결정이 분명히 아닌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약분업은 병원에서 발행한 약처방을 약국이 감시할 수 있도록 병원과 약국이 담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그 취지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감시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담합을 조장하는 이런 구조의 약국개설은 의료 담당기관인 보건소의 사명인데, 오히려 병원 약국 담합을 조장하는 업무처리를 막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