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매관매직을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풀뿌리리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였으나 선거로 당선된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공무원들의 승진과 주요 보직 임명을 조건으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 단체에서 국장 ,과장, 계장 승진을 하려면 단체장에게 얼마를 내야 한다는 공정가격 까지 정 해져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전 해 듣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금품을 수수하며 승진 청탁을 할 경우 받은 의혹이 있는 사람은 물론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 역시 공동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공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현행 법령에서 충분한 의혹은 있으나 당사자들이 함구함으로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돈을 주고 승진을 한 공무원이 승진에 사용한 돈을 벌충하기 위하여 부정과 부패에 연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공직자의 매관 매직은 자치 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하는 매관매직은 반드시 근절하여야 합니다. 사실 승진을 바라는 일반 공무원이 인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면 어쩔수 없이 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 에서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사권자에게 돈을 준 임명직 공무원이 돈을 주고 승진을 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양심 선언을 하면 내부자 고발로 인정하여 비밀을 지켜주고 형사 처벌이나 공무원의 직위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선출직 단체장들의 승진이나 전보를 조건으로 하는 매관매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한 자신이 돈을 주고 승진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선출직 단체장들의 매관 매직 행위를 양심선언 하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8 년 7월 9일 위 청원인 더불어 민주당 전 국회의원 정 국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