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사업 완화 시켜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부양의무자 가 무능력자 되거나 실직자가 되어야지만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게 하는 제도는 도대체 누굴 위한 제도 입니까?수급자들에게만 위한 긴급복지 입니까? 아니면 장애인들한태도 적용되는 긴급복지 입니까? 이를 명확히 구분 짓어 주십시요~ 위기 가정에 처해 있을때만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하다는 조항들은 부양의무자 중에 소득이 끊겼거나 부양할수없 는 위기에 처해 있을때만 긴급복지지원이 되는 조항들을 완화 시켜주십시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이 넘는데 특정인들에게만 긴급복지지원이 가능 하게 하는 현행 법기준은 특정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긴급복지 지원 입니다 정작본인들이 소득이 끊겼거나 부득이한사유로인해 본인 당사자가 소득이 적거나 없으면 생계유지가 매우 골란해 지고 힘들어짚니다 수급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고 정작 이런분들한태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부양의무자한태 그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수급자들은 귀족 입니까?갑자기 다첬거나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곤란해 처해있으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긴급복지지원이든 생계지원이든 해줘야 되는게 맞는 것입니다 선별해서 해주지 않고있는 지금의 운영방 식은 매우 불합리한 것 요소들로 적용 하고 이로인해 삶의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 수급자만 사람이고 일하다 다치거나 일을할수없게 되거나 이로인해 생계가 곤란해 지는 사람한태 아무런 지원 할수 없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납득할수 없는 부분들 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인데 수급자들에게만 쏠려 있는지 매우 불합리한 요소 들입니다 이를 해소 시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