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법 금지 발의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 금지법"에 대해 대략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이 강간을 당해도 유럽처럼 누가 어찌어찌 했다고 하면 오히려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차별 금지를 하는 법을 통과 시킨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 합니다. 지금 다문화, 불체자, 난민 등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냥 혜택만 받을 뿐... 그들이 한국에서 번 돈은 다 자기네 나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무도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 4 대 의무들 중에서 납세와 국방의 의무 (남자)를 그들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히려 자국민들보다 훨씬 큰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확실하게 국민 역차별에 속합니다. 국민들이 의무를 실행하고 있지만 아주 심각한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합니다. 만일 외국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기본적인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도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다문화, 외노자들은 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차별 법 발의를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분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