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저지르면 무조권 징역살게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무고죄로 피해보는 사람이 많은데 보면 거의 벌금형입니다. 한사람 인생망칠수도 있는데 법은 너무 관대하네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소10년이산 징역형에쳐해야 무고죄남발이 샌기지 않을꺼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