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저출산대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삼남매엄마입니다. 직장에서도 남편회사에서도 저희처럼 아이셋을 키우고 있는 가정을 본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왜 무식하게 아이를 셋이나 낳아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며 주변에서 불쌍하게 저희부부를 바라봅니다. 그 시선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할만한 그리고 나도 그럼 아이를 낳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바꿀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떠오른 생각이 바로 duty free 정책입니다. 우리가 면세점에 가기위해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이를 2명 이상 낳는 가정부터 이 정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세율로 조정할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어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남들보다 실수령액이 월등하게 많아져 양육비가 저절로 생기는 정책입니다. 얼마전 차량을 구입하는데 취득세를 내지 않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몇백만원 내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지만 그 몇백만원을 위해 애셋을 낳으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대 아이를 낳지 않을것입니다. 인구가 곧 국력입니다. 생동하고 역동적인 중국의 젊은이들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나라도 희망를 꿈꾸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세번이상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창업센터를 세워서 정부에서 그 꿈을 지원해 주어야합니다. 실패를 해도 용기를 낼수있는 그런 장소와 여건을 마련해주어야합니다. Duty Free 정책과 꿈꾸는 청년창업센터건립으로 세아이들이 꿈꿀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