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안한 사람들은 세금 내라는 건강보험개편안의 꼼수 철회 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30세 이상의 형제피부양자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걷겠다고 한다. 사상 최악의 청년 실업이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30세 이상의 청년/중년들에게 세금부터 걷겠단다. 그래놓고, 방송 홍보는 대단한 개편인것처럼 좋아 보이는 내용만 해대고 있다. 문재인 지지자였지만, 이거 정말 토나올 정도로 끔찍하고 바보같은 개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 봐라. 이거 솔로세(독신세)다. 한마디로 결혼 안한 청년/중년 남성과 여성 중 소득 없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 내라는 것. 과거에 정부의 한 관계자가 "결혼 안 한 사람들에게 독신세(솔로세)걷어야 한다고 했다가 국민들의 대단한 비판에 휩싸여 조용히 넘어간적 있다. 냉정하게 생각해봐라. 솔로세랑 형제 피부양자 개편해서 세금 뜯으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말 최악이다. (1) 일자리도 없는 나라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청년/중년들 주머니 털어가서, 노인들 기초연금, 공무원 확충 월급 등등 올려줄 예산이나 마련하려는 형제 피부양자 개편 세금만 뜯는 이미지 정치만 보일 뿐, 진정한 서민을 위한 철학은 안 보인다. 이제 문재인 지지를 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