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에 대한 명시적 규제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지금으로서는 소음공해에 대한 피해를 인정하는 근거조문이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에 의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상 통상에 용도에 적합하면 인정되지 않고, 생활에 고통을 줄 정도여야 인정되기 때문에 현재 집 현관문만 나서면 들리는 시끄러운 점포들의 노래소리는 이에 해당되도록 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명시규정으로 매장 외부에 스피커 설치 금지, 신고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앰프 사용등으로 호객, 선전, 홍보 등을 하지 못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합니다. 가요에 관심없어도 일상생활 뿐으로 온갖 유행가요들에 익숙해지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손해배상까지 인정되는 수준의 소음이 아니더라도 조용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입법을 해야할 정치인들 조차 선거철에 확성기에 앰프를 빵빵 틀어가며 꼭두새벽 부터 온 주민 들 다 깨우고 다니는 대한민국에서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제발 조용하게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