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산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불철주야 국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서 2007년 부터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 축산 농민 입니다. 최근들어 해마다 발생하는 AI로 인해 빛은 자꾸 늘어나고 수입은 없고 해서 키운오리를 직접 팔아볼 생각에 군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사업자를 등록하고 하라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판매를 시작했지만 농사꾼이 장사를 한다는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의료보험료를 내지않아 통장을 압류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2016년 사업자 소득이 발생해서 직장인인 배우자의료보험에 포함되어 있던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보험료도 5개월치가 미납되어 70만원을 내야되구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년간 매출소득이 200만원인데.. 연간 험료가 150만원이나 된다는거지요.. 매출소득 200만원중에 인건비, 주유비, 등 직접경비를 제하면 남는게 없는데.. 보험료를 내라고 하니 돈벌어서 의료보험조합 에 상납하는느낌이 드네요 축산업이다보니 축사가 있어 부동산금액은 높아요. 하지만 빛은 그보다 더 많고요 군청에서는 사업자등록을 권장하고.. 소득은 자꾸 줄어가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통화를 한 담당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안타깝지만 제도가 그러니 어쩔수 없어 죄송하다고 하네요.. 연소득 200만원이 안되는 사업자에게 의료보험료 150만원을 부가하고 통장을 압류하는 제도가 과연 옳은 제도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