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차량 견인 조치 가능하게 개정 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하면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사유지 불법주차) 구청은 방치차량이 아니면 조치가 안된다고 하고 방치 차량이어도 1주나 2주나 걸려서 조치가 가능하니 있으나 마나한 조치치 이고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조치가를 못한다고 합니다 차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좀 해달라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지니 한탄스럽습니다 법률상담소로 넘기면 손해배상 청구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만 30만원 쯤 듭니다 불법주차하는 차량마다 30만원씩 들면 국민들 먹고 살겠습니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도로가 아니여서 조치를 해줄수 없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도 경인 조치가 가능하게 개정 부탁드립니다 불법이 당당한 나라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