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군사 독재 시대에 탄생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이제 폐지할 시기임 주변국을 돌아다 봐도 OECD의 비슷한 소득수준의 나라와 견줘봐도 이 제도는 페지돼야 마땅하다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의 가정용 전기사용량과 우리나라의 가정용전기 사용량은 그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전은 누진제 존속을 외치고 있다 가정용 요금을 왕창받아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벌충하자는 건지 도무지 속내를 알 수가 없다 경제 민주화시대를 부르짖는 우리나라에 비해 이웃나라 일본은 에어콘 켜라고 연일 방송중이라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안되나 근 한달여 계속되는 폭염에 스트레스 엄청받는 국민들에게 한줄기 소나기같은 문재인 정부의 누진제 폐지 발표가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