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사의 개선과 수용정책 마련, 정착지원 정책의 촉구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1. 기존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다 확보하여 그 정보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사증 제도를 현행 유지하되 체류심사의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게끔 관련 기관의 제도 보완과 인력확충을 요구합니다. 2. 난민 수용에 대해서 심사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들 가족의 생사확인과 수용도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국의 사정으로 인해 남성들이 대부분인 난민들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들 뿐만이 아닌 그들의 가족중 어린이, 여성들도 포함된 수용정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3. 정착할 기회(취업, 거주지)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누되 수용률을 염두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려되어야 할것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를 엄벌하고(난민을 고용한 사업자들의 부당행위, 부동산 관련 사기행각)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일꾼으로 교육(산업인력관리공단의 지부별로 교육시설 확충 및 보완), 관련 산업별 경력관리, 사업자 현장내에서의 다문화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종교나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귀속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의 다문화 교육 정책도 더욱더 활발히 병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교와 인종, 문화의 다양성이 사회의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기존 핵가족화로 축소된 이웃간 교류의 확대를 가져올수 있으며 노령화된 지역사회에 보다 선진화된 소통의 기회 가져오게 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적으로 한층더 발전되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수용으로 인한 인종,종교,문화의 다양성의 확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국가의 원동력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많은 교육, 외교, 국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