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격차,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네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오른데 이어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10.9%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이 10.9%가 오르면, 이를 핑계로 대기업,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임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대기업 재벌노조들 조차도 최저임금을 핑계로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재벌노조들의 10.9%와 진짜 최저임금생활자들의 10%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1,573,770원에서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1,745,150원을 받게 되니 171,380원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3,000,000원을 받던 사람들이 10.9%가 월급이 오르게 되면 3,327,000원을 받게 되니 327,000원이 오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들과 적게 받는 사람들은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부의 양극화 빈곤의 양극화는 점점 커질 수 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대기업의 하청업체는 임금 격차가 큰 것과 같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것이 그렇습니다. 대기업근로자라고 해서 하청업체보다 더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방법은 임금상한법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대기업에서 최고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고 하청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이 원청 대기업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월급에 적어도 2분의 1은 받도록 하게 하는 그런 법률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