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기계약직 공채로 전환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교사와 학생들이 본연에 교육활동에 충실하기 위하여 학교에 다양한 지원 인력들이 고용되었습니다. 처음 이분들은 각 분야별로 업무에 필요한 기능이나 활동을 기준으로 적합한 경우 채용되어 활동하셨죠. 학교가 정상화되고 교육과정 중심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분들이 기득권세력이 되고, 무기계약직이 되고, 단체행동을 심화하면서 학교 조직은 전보다 못한 상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은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 지도해주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즉각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럼 이 민원을 처리하느라 교사업무는 마비되고 행정여건도 급격히 악화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기계약직원들은 점점 공무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일만 하겠다고 합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는 늘어나는데 자신들의 일은 줄이고 대우는 확대해 달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권한과 권리가 강화 되면서 이분들이 학교조직에 실질적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은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학기 중 연가는 물론이고 몸이 아파도 병가, 병 조퇴 내기 쉽지 않은데 무기계약직원들은 일부러 제일 바쁜때 연가, 병가를 쏟아내어 담당교사를 패닉에 빠뜨립니다. 결국, 학교에 크고 작은 책무와 공무원으로서의 제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공동체 의무는 모두 교원 및 일부 행정직원들에 몫으로 돌아가고 무기계약직원들은 무기라는 이름아래 권리와 권한을 늘려가며 보이지 않는 횡포를 부립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기라는 이름으로 문제 상황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복무나 생활, 업무에 문제가 있어도 사실상 징계나 해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건 또 다른 그늘을 가져옵니다. 원래 목적에 더 부합하고 열정에 넘치는 직원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공채로 채용된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요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말이죠. 직업은 안정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을 공채로 선발하여 스스로도 정당성을 갖고 대기자에게도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합니다. 권한과 책임은 동일하게 주어져야하며 정당성에 기반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