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새로운 입법부 설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현재 대한민국의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만의 권한이였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회의원들은 국회 및 국회의원에 불리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결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군사독재시절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체포로 생긴 법입니다. 그 시절때 불체포특권이 생긴건 이해할 수 있으니 현재까지 불체포특권이 있어야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놀아도 통장에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그런 것에 신경쓰지 않고 오직 자신들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는 매년 몇 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도 많지만 너무 많아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적었습니다. 새로운 입법부의 예산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의 예산 및 월급에서 나누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때문에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법만을 만들고 개정하는 새로운 입법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