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정치] 3. 빈부격차 해소와 분배구조 개선 1) 전략적 방향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 형성 급속한 산업화와 성장위주의 불균형 발전전략의 유산인 빈부격차는 1997년 IMF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1998년 '지니계수'가 3-4%대로 상승한 이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부유층의 자산은 절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빈곤층의 자산은 크게 감소하였다. 더군다나 가구당 평균 2천만원이 넘는 빈곤층의 부채는 상당기간 갚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빈부격차 문제는 장기화의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산층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여 사회계층이 양극화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배의 문제는 '성장'논리 뒷편에 있다. 분배 없는 성장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근본 원인도 심각한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이로 인한 경제정책의 왜곡에 있다. 21세기 지식정보화는 더 이상 성장과 분배의 대립과 긴장을 당위적 명제로 수용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善循環)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져 나간다는 새로운 전략수립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성장은 분배의 여지를 넓히고, 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완화는 성장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즉 성장과 분배는 중장기적으로 상호보완의 관계이다. <출처 : http://knowhow.pa.go.kr/roh/vision_1/vision_eight_5.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