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보유세개편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1. 보유세 개편안에 대하여 (정부의 신뢰성 문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발표했고 다주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믿고 이에 호응하여 주택을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보유세 개편안은 그 영향이 미미하기 그지 없으며, 정부가 피력한 정책의지를 의심하게 하며, 개편안이 너무 국민의 수용성을 들추며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데 누구의 눈치를 본다는 말입니까? 더우기 2018년 3월말까지 팔아라 아니면 보유세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정부의 정책발표를 믿고 의사결정한 사람들은 망연자실하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지켜보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정부 특히 국토부장관 등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택부자, 땅부자들은 지금 겉으로는 엄살을 피고 있으며,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누구를 응원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의 개편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이룰수 없을 것인 바, 부동산보유세의 강화를 주문합니다. 특별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즉시 100%로 인상하여야 할 것이며, 공시지가의 시가반영율은 70% 내외라고 하는데 이를 점차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가와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에 차이가 많은 바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발표는 그 발표만으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효과를 이룰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가격이 하향안정되더라도 2017년에 상승한 것을 원상복구하는데에 부족할지 모릅니다. 정부의 정책이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 주거복지열악계층의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고 희망해봅니다. 2. 거래세의 인하 현재의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하여 너무 높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보유세를 높히면 거래세는 낮춰야 조세저항이 줄어듭니다. 지금 취득세율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합니다만, 예전엔 내무부과세시가표준액(실거래가의 20~50% 수준으로 짐작됨)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율은 비슷하거나 약간 낮아졌으므로 실거래가 기준 세부담은 지금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취득세의 하향은 필요해 보입니다. 3. 다주택자의 퇴로 또 지금은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별로 없습니다. 팔자니 양도세 중과세요, 이를 피하자니 증여나 세제 혜택이 다중으로 집중되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대물림되는 등 시중에 나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돈을 모아 주택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 살 수 없으니 가격이 오릅니다. 그들의 퇴로 중 임대사업등록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부동산부자들이 작은 주택 사모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퇴로를 막아야 그 부동산이 가격 상승없이 주거열위자들에게 차례가 옵니다.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4.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공제 문제 현행 법은 60세이상자에 대하여 그리고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이는 소득이 부족한 계층이나 투기로 볼수 없는 보유자에게 세액공제를 해 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세대1주택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를 정의함에 있어서는 동일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특정하여, 가령 맞벌이 부부가 돈을 모아 구입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1세대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령 제2의 3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는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지지가에서 6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실상 1주택이 동일 세대원의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인별로 합산할 것인지 세대별 과세를 할것인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5.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제도 도입 주택거래 활성화에 장애물은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후 순액은 양도세를 차감한 금액인데 이를 가지고 대체부동산을 구입하려면 양도세를 내야하므로 대체주택의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주거복지를 열악하게 하는 것이므로 주택보유자들이 꺼려 합니다. 이래서 잠김효과가 나온다고들 합니다.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가액보다 큰 금액으로 즐려 가는 경우에는 납부를 유예하다가 줄여가는 경우에 줄여감으로써 남는 잉여금으로 양도세를 납부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나라가 있고, 학자들 중에서 이 제도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신중한 검토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데 일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잠복기이지 가격상승이 멈추었거나 하락기로 접어드는 초기단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