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26빌딩 복합건물에 대한 세입자 보호법과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령을 재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진 정 서 진정인 성명: 김성구 외 55명 진정인 주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42, 910호 (나운동 동아 26센터빌딩 9층) 진정인 연락처: 010-4030-1480 (063) 452-7988 진정 내용 진정인 김성구 외 55명은 군산시 나운동 소재 동아26센터빌딩에 입주해 생업에 종사하는 입주민/세입자들입니다. 군산시 나운동 소재 동아26센터빌딩은 건축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군산에 랜드마크 건물/빌딩이며 군산에 고층 상징 건물입니다. 그런데, 2012년 현 빌딩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리더스탑이라는 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빌딩건물을 채권 인수하면서 온갖 부조리와 비리에 온상이 되었고, 지금도 (주)리더스탑이 소유한 상가와 건물 일부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주들이 공공관리비 체납으로 인해서 전기가 단전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도시가스 공급은 지난 5월 3일자로 끊긴지 오래 되어 입주민들은 따뜻한 온수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중앙 냉,난방 시스템 방식이다보니 최근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냉방 공급이 중단되어 생활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동아26센터빌딩에 입주한 세입자와 임차인들이 관리사무소와 건물주들로 구성된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에 이로 인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군산시청 주택과에 문의하였으나, 관련 법령이 없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있고, 상가의 경우에도 상가 입대차보호법이 마련되어 있다보니 임차인/세입자가 관할지자체에 신고하면 세입자/입주민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행위나 관리비 사용내역을 공개청구하여 시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건물/관할 시청에서는 복합건물이라고 해서 관련법령이 없어서 협의회 구성이 세입자 또는 임차인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면 된다는 공문을 받았고 입주민/세입자들 55명에 동의서를 받아 협의회를 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아26센터빌딩 관리소와 건물주들로 구성된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 및 관리단장은 입주민/세입자들이 결설한 협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그동안, 아래와 같은 부당한 행위와 관리비 허위고지서 발부*청구, 관리비 부정사용, 관리회계 장부의 미기재, 관리회계장비 미공개, 도전(공용전기 무단 도둑전기사용), 관리비 횡령 등을 지지르고도 입주민/세입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진정인 이하 입주민/세입자 55명은 아래와 같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동아26센터빌딩 채권을 인수한 (주)리더스탑 회사 측은 한국전력 군산지사와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 당시자를 입증하는 서류(입주민 동의서, 건물주동의서, 빌딩 인수채권 입증문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한전 군산지사는 이와 같은 중대한 서류를 계약서에 첨부하지도 않는 채 법적 근거도 없이 전기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 6월 27일 밝혀졌습니다. 또한, 첨부된 입증자료인 전기료 관리비 고지서/명세서 내역서와 같이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 및 관리소에서 그동안 입주민/세입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전기료에 대해서 한국전력 군산지사 측에 전기사용료에 대한 금액 산출을 요청하고 나서 과다 부과된 전기료 납부 고지서임을 알게 되었고, 동아26센터빌딩관리단 및 관리사무소에서 과다 부과된 전기료에(한전이 공급자(도매업) 관리사무소가 되팔아 이익을 창출하는 소매업 형태) 대해서 관할청인 한국전력 군산지사에서 동아26센터빌딩 관리소 및 관리단에게 행정조치와 시정명령조치를 취해 줄 것을 입주자/세입자 협의회 측이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한국전력 군산지사 측에서는 오히려, 입주민들에게 체납금으로 인한 단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전계고장을 직접 빌딩 20층에서부터 지하 1층까지 붙여 놓고 입주민들을 볼모로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는 이상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건물이다보니 한전에서는 입주자 세대별 개별 전기개량기를 설치해 주고 직접 전기료를 납부 받으면 전기료 체납금 발생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대별 개별 개량기를 설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입주민들이 개별 전기 개량기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하겠다고 해도 이를 개선 및 설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지난 2월달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충당금 16백여만원 중 일부인 1천여만원, 4월달에 3백여만원, 6월에 1백여만원을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충당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입주민/세입자 협의회 측에서 직접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 업체인 서구엘리베이터 측에 확인한 결과, 이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답변을 듣게 되었고 또한, 매월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비로 지급한 매월 3백 7십여만원을(약 22백여만원/6개월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엘리베이터/승강기 수선유지업체 서구엘리베이터 회사 측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장과 관리사무소에 질의하고 이 돈에 대한 사용처 확인을 요청하자, 당신들이 무슨 협의단체냐고 말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지난 3년동안의 관리비 납부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관리비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회계장부가 없으니 만들어서 준다는 말을 하면서 입주민/세입자 협의회를 무시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관리비 채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 역시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고 중앙 냉,난방 가동을 중단하면서 입주민과 세입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복합건물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음을 잘 알고서 세입자 및 입주민들이 이러한 법에 호소할 방법과 관련 법규가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불법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5.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주들에게 이전 채납 관리비를 비공개적으로 수천만원식 요구하고 이 돈을 받아서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낙찰 받은 새 건물주들은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와 금액 협상을 통해서 약 6천~7천여만원을(실제 채납금액은 1억2천여만원) 받아서 이를 관리비에 충당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이에 따라 현재 전기료 체납금 9천여만원, 도시가스 채납료 8천여만원, 수도료를 포함한 기타 공과금 채납금액 수천만원을 납부처리하지 않고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에서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입주민/세입자들에 알 권리를 무시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자신들에 급여는 지급 받으면서도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해서는 16개월분에 급여를 지급해 주지 않고 채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관리비 납부 고지서에는 환경미화원에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체불상태로 인해서 고령에 환경미화원이 매우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진정인과 55명에 입주민 협의회원들은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 측에 체불입금 지급을 요청하는 대자보를 걸었으나, 이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등에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협의회 활동중인 총무에 임대인을 동원하여 입주민 협의회 활동을 중단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임대계약을 철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건물 임대인을 통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항의하는 협의회 총무를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는 (주)리더스탑 회사가 소유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자 이 기간을 틈타 불법적으로 건물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고 관리비는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료만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도의원에 선거사무소를 지난 3월달부터 현재까지도 경매중인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공용전기 배전함에 전기선을 연결하여 도둑전기 사용을 묵인해 줌으로써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임대세입자들이 이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료를 전부 나누어 내게 하는 등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음에소 시정하거나 퇴거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26센터빌딩 관리단과 관리사무소에서는 무단 건물 사용자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관리비는 받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부정 임대료를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민/ 세입자 협의회 측에서는 건물무단 사용자들에 대한 조사와 퇴거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특히 관리비 체납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6일 (주)리더스탑 회사 측이 보유한 수십 채의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오는데, 이 경매에 나온 각 호실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단 사용자들이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악성 관리비 체납자들입니다. 이들 악성 체납자들로 인해서 선량하고 매월 납부하고 있는 입주민/ 세입자들은 지금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9. 동아26센터빌딩은 지상 20층, 지하 4층으로 된 주상복합건물입니다. 따라서, 빌딩 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관리소장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법령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자는 지난해 입주민이 개별개량기 설치 과정에서 자신에 차로 공사인부를 밀어서 집행유예 처벌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로한 사람을 관리소장으로 근무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자를 은폐시키고자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용직으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다면 무자격자이고 형사 처분기간인 자를 관리소장으로 근무시킨다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10. 고층 빌딩/ 복합빌딩 소방법 위반과 행정시정명령 위반 및 은폐와 화재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첨부된 2018년 5월말에 외부 소방점검용역회사를 통해서 실시한 소방점검 내역입니다. 첨부된 소방점검 지적내역과 같이 만일,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세입자 및 임차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최근 군산에서는 대형 화재사고로 많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방시설에 대한 시정과 교체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첨부한 입증자료와 현재 상황을 직시하어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서 이 어려운 해결해 주시고, 복합건물에 대한 세입자 보호법과 협의회 구성을 위한 법령을 재정해 주시길 진정 드리고자 합니다. 동아26센터빌딩 임차인&세입자 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