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유죄 유전무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얼마전에 뉴스 시간대 에 짧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담배 2갑을 도벽 하였다고 징역1년 을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몇천억 씩 불법 탈법을 하였는데 다투어 볼여지가 있다고 풀어주는것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유전무죄로 생각합니다 담배두갑 9000원을 훔쳤다고 징역1년 이라면 무전유죄가 아닙니까 ? 일반국민은 회사에 열심히 다녀 받은 봉급에서 정확히 세금을 꼭박 꼭박 나라에 내고 있습니다 밀수에 탈세에 자식 부정입학에 졸업까지 자신이 이사장 이라고 온갔 하여서는 안되는 짓을 하고도 구속을 안시키는것은 법치국가 이라면 9000원어치 담배두갑을 훔쳤다고 징역1년이라니 ???? 저는 그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름니다만 이러한 뉴스를본 한사람의 국민이지만 이건 아닌가 합니다 법원에서는 불구속 이라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없고 뒷 배경없으면 구속되는지요 법원에서도 사회적으로 많은 법죄를 져지른 사회지도층 에 계신분을 보고배우라는것인지요 ? 이것이 자유경제 민주주의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사주들의 하여서는 않되는 일을하였으면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가족이 전체 연루되어 국민으로서 지켜야활 도리를 하지않았으니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층이 무엇입니가 ? 일반국민을 이끌어주고 모범을 보여야 할분들이 죄를 짖고도 버젖이 활동을 한다면 이것이 적폐가 아닌지요 ?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어 수감되는 현실을 재벌들 께서는 방면 이것이 정도인지요 ? 이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