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처벌 및 피해 보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전 사기 피해로 10년간 일한 전 재산을 일은 사람입니다. 현재 돈한푼 피해 복구되게 없습닏다. 사기친 범죄자는 1년3개월 실형 받고 현재 출소 했으면 솔직히 사기피해자가 저말고 2명정도 너 있는데요 총 1억원정도 됩니다. 근데 형 대부준 재산받으면서 살고 실제 5개월정도 교도소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일반 서민이 1억월 모으려면 8년에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가해자 형량이 1년 3개월라고 하니 솔직히 너무 처벌이 약하네요. 처벌도 약한데 개인간 금전거래에 공소 시효가 10년이라는것 말이 않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사기범죄 천국이라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 범죄도 많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피해복구도 안됩니다. 그것 개인간 문제 생각해서 안됩니다. 저한테 사기친 사람도 부모님 이혼 후 가출해서 일정한 직업없이 살면서 인터넷상으로 사기범죄 친 사람입니다. 처벌도 약하고 공소 시효 10년 밖에 안되니 많은 사람이 사기범죄 치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력하게 해주시고 피해 공소시효도 폐지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