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대령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기무사 민병삼대령이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을 모욕하고 전역을 지원신청했다 1)우선 전역보류 할것 이경우 국군모두 상관에게 항명이나 모욕을 주고 전역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선례를 남기면 향후 군 지휘체계는 크게 흔들릴것이다 2)군인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며 이를 어길시는 휴전상태인 현재도 총살이 가능하다 3)민대령은 30년이상을 기무사에서 근무하면서 일반부대 군인들을 감시하고 지휘관을 조정통제하며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군생활을 누려온 특권의식이 몸에 배인 그대로다 4)기무사를 살리고 계엄령문건의 본질을 훼손 시키기위한 고의적행위임이 분명하다 5)기무사개혁은 반드시 해체한후에 육.해.공군 각기 총장예하에 보안,방첩업무만 수행토록 소수요원만 둔다 복무간 필히 군복을 입도록하여 특권의식을 배제한다 전역임박자를 선발 보직하되 5년까지만 복무토록하고 복무만기시 원복시키며 존속시켜야 될 업무는 군무원으로 보직케 한다 독립외청으로 두는것은 혹을때려다 붙히는 격이고 3군을 통합한 사령부급으로 하는것 또한 현재와 동일한 현상이 반복될것이다 6)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며 민대령같은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군의 지휘체계를 훼손하고 상관을 모욕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보기로 엄벌에 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