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거리나,시장,유원지,버스정류장....... 어디에도 휴지통이 없는 나라 대한한국. 버릴곳을 만들어주고 버리지 말라해야하는데 버릴곳도 없이 버리지 말라는것이 과연 가능한 정책일까요? 오래 전 남대문 시장에서 커피를 사서 마시고 컵을 버릴곳을 찾으며 명동성당까지 컵을 들고 가서 버린적이 있다. 수많은 관광인파들또한 나와 같은 생각인듯 하였다. 나는 대화가 되는 내국인으로 찾지 못하는 휴지통을 관광객이나 여행객이 찾을수 있은까? 깨끗한 도시환경 참 좋은 일이긴 하다. 공직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도 해보았다.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린다는 것 때문에 모두 없에 버렸다한다. 지금의 한국 국민의식이 10년전과는 다르지 않을까? 싱가포르에 여행 시 입국 전 가이드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쓰레기를 버리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고 태형이 존제하는 곳이라 하여 겁을 먹었다. 하지만 입국 후 다른현실 50m간격으로 대형 쓰레기통이 있었고 작은 골목 역시 많은 쓰레기통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 도로에,화단에 쓰레기를 버리면 태형보다 사형을 시켜도 될듯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공직자여러분들 입법,사법부 어르신들,정치하시는 분들.... 거리를 걸어보시면 넘쳐나는 쓰레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치우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버릴곳이 없어 방관하고 있는현실... 일자리 창출이라.... 날로 인구는 줄어들고 ,경기또한 바닦을 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만들어 갈수 있나요? 한 사람이 할일을 두사람으로 나누고 월급도 둘로 나누어지는 현실 ...이것이 진정 원하시는 정책일까요? 차라리 기초 질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청소 일력을 만드러 보는것은 어떠하신지요? 대한민국은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휴지통 이 없어 더러운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주세요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다 보내기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 본내용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하여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자원순환정책관 폐자원관리과에서 민원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ㅇ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요청"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귀하께서 건의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 책무는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ㅇ 길거리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등의 세부사항도 자치단체별로 지방재정여건, 폐기물처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부에서는「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도시 청결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동인구수, 지역 주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휴지·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에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운영 효과 및 비용 부담 등에 대한 자치단체별 사정이 달라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운영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ㅇ 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유영란(044-201-7370)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ㅇ 위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유영란, 044-201-737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