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진작을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잠시전 뉴스를 통해서 침체되어지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린다는 글이 올라 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내수진작일까요? 당장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고,내일 하루가 걱정인 사람이 많고,한달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자동차라는 것이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천만원에서 수천만원을 할것 같은데, 세금을 감면 받는 사람들은 누구고,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 이겠습니까? 여전히 학교에서,사무실 책상에서,현실적이지도 않고,실질적이지 않은' 말도많고 탈도많은 본인들만의 잣대로 그려낸 어설픈 자료들을 놓고,이렇궁 저렇궁,주관적인 생각속에서,상대방을 바라볼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참으로 어설픈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내리자는 정책을 만들어낸 공무원들께서는,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을 만드셨습니까? 한가지를 만들어도 보편타당한 정책,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