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인상대신 약국 복약 지도료 부터  없애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의사는 3분 진찰이나 한다. 약사는 3초 말하고 진찰료만큼 돈을 번다. 의협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은 약값을 제외하고 약국조제료로만 3조 8480억 원을 약국에 지불했다. 약국 한 곳당 약 1억 7700만 원의 조제료를 지급한 셈이다.약사는 약국 관리료(방문당 590원), 조제기본료(방문당 1350원), 복약 지도료(방문당 900원), 처방조제료(26일이상 30일 처방기준7840원),의약품 관리료 (방문당 560원)5가지 항목이 합쳐진 비용으로 한번 조제 할 때마다 만원을 넘게 지급 받는다(위 경우 총 11,240원) 복약지도료 총 요양급여비용은 2012년에만 3,833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 이렇게 약사에게만 각가지항목으로 돈을 줄까? 모두 국회나 식약처나 보건복지부나 약사출신이 요직을 차지하고 많이 진출해 국민이 아닌 자신을 위해 법을 만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약사 식으로 병원도 지급하려면 병원 관리료, 기본 진찰료, 질병 지도 료, 처방전 발급료, 직원 관리료, 의료기기 관리료 등등을 별도 지불해야한다. 연금생활자에게 의료보험료를 부가한다고 한다. 그리고 의료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그 이전에 세는 곳이 없는 지 살펴봐라. 과연 의료보험공단 및 심평원 직원이 2만 명 씩 이나 필요한지? 심사 작업 자동화는 왜 실시 안하는지 ? 복약 지도료부터 폐지하고 그 돈으로 의료보험료 인상율 낮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