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프랑스를 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계속 이상한 정책을 추진하는거죠? 우리나라는 200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라는 것을 이미 직시하고 대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을 해야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 때 효과가 일어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을 제대로 해결한 정책은 없었습니다. 복지예산을 편성했으면 왜 젊은 청년들이 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알고 추진하는 겁니까? 우선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일단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법적으로 유아휴직을 100일까지는 보장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고 ( 더 높일 수 있으면 최대로) 특히 요즘 중소기업에서 임금은 대기업까지는 못해도 복지를 높여서 직원들의 직장의 만족도를 높인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을 늘리면 이렇게 실업률이 높은 세상에서 취업률이라도 높으면 젊은 사람들은 일단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서 매우 좋을 것입니다. 대기업은 임금이 높고 복지도 어느정도 있지만 그런 곳이 현 사회에서는 당연히 몰리는 현상을 줄이고복지혜택이 많은 중소기업을 늘리면 중소기업에 일해도 복지가 높으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을 해서 벌고 또 일과 후 시간에 육아를 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 순간인데 지금 아이를 가리는게 아니라 애가 한명이라도 태어나면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실정 아닌가요? 솔직히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국가 발전에 좋은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일본 되는 건 한 순간이에요. 일본은 취업률이라도 높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고령화 대책도 확실한게 없고 국민연금이면 해결된다고 놔두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고령화여도 일 할 수 있으면 일을 해야합니다. 그들 또한 물론 일 끝나고 자기 시간이 필요한것은 누구나 같으니 지금 전 연령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게하고 제발 가정을 위한 시간을 투자 할 수있게 해야합니다. 주 52시간은 아직 우리나라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정책이구요.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형상입니다.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거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임금을 높여야 이 물가와 세금을 버티는데 웃긴건 임금을 올리면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지금 옛날에 비해서 화폐가치 상당히 떨어진 것을 못 느끼나요? 물론 과거보다는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알겠지만 너무 빨리 올라간것 같네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 52시간을 시행을 했다면 기업들이 업무량은 그래로 주 52시간에 해결 못하면 집에 가서도 일하라고 하는 실태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태어나자마자 성인까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해요. 지금 부동산을 잡는 것도 어느정도 필요하지만 청년주택을 통해서 보다 청년들이 집에 대한 그런 걱정 제대로 해결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것은 돈도 돈이지만 기업들이 복지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 재정이 힘들다면 기업들이 복지를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런 기업들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난민 수용해서 인구수 늘리지 말구요 현재 국민들이 우선이지 타국가 사람들을 챙길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빈곤나라에서 탈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난민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문제도 급하지만 국민들이 먼저 우선 아닙니까? 사람 소중하다는 것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같지만 적어도 그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부터 챙기고 나서 그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