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최저임금법안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고 추후에 최저임금법안을 만들고 정부에서 시간을주고 계속 서로가 협으를 합니다 그후에는 실패로 돌아갈시 법안에 명시된 폐기안도 넣고 최저임금법도 원상 시키는 법안 입니다. 서로가 계속 협상을 하되 통과된 법안은 사업장에 적용하되. 안되는 사업장은 정부가.지원을.해주고 사업장은 정부가 몇년가 유예를주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사업자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지자체어 의견을 주고 지자체는 이를 즉시 정부에 보고 를 합니다. 정부는 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국회에 자동 보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가 기한을 주고.법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장은 그후 몇년이든 무슨수를 쓰던 무족건 최저 입금법 되로.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최저입금위원에서 계속 협의를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협상한대로 의결하고 법안되로 고용부장관은 이를 보고 받은후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법안 내용은 1.최저입금위원에서 중재를 하되 중재안을 그대로 의결 2.사업장에 기한을.언제까지 두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3. 정부는.무족건 지원을.해준다 3. 몇년까지 안되면 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다 그후 최저입금 이 사용자 측대로 1년간 유효하게 유지가 된다. 4. 사업주는 기한대로 올린다 무슨 수를 쓰던 이대로 하면 서로가 불만이 없을것 같지만 추후 서로가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자는 청원을.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