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시연령 현실화(평균수명연계)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지급금액은 인구구조와 평균연령이 바뀐것을 반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평균수명이 80세가 넘고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현실에서 2033년까지 보험수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늘리는 것 만으로는 곧(40년내) 닥칠 파산을 막지 못 할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개시연령을 평균 수명과 비례하여 조정하는(현재기준상향)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17년도기준 남녀 평균수명이 82.56이라면 소수점 내림을 통해 도출된 82세를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현재 개시연령이 65세라고하면 앞서 도출한 수명과 17세가 차이나므로 향후 10년간 17세 차이만큼 개시연령을 두고 다음 10년은 15세, 그다음 10년은 13세 차이나도록 하여 총 가입자의 연금 납부시기와 부합하거나 국가가 감당할수 있을 비용범위가 되는 어느 시기까지 (ex.평균수명과 10세차이) 개시 연령을 올려나간다면 다음 세대에도 누를 끼치지않고 세대갈등을 줄이며 노령자의 복지사각지대를 한도내에서 지켜나갈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ps.연금지급 방식과 그 범위의 조정은 좀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니 본 청원에 추가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