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이  과연  공정한  판결 입니까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일제강제동원 사망자 위로금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받는 것이 평등한 것입니까? 일제강제동원 사망,행불자 위로금 이천만원을 지급 하면서, 국내동원자는 한일청구권회담 당시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국내동원자를 지원 하게 될경우 국내 다른 피해자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 한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내동원자는 대규모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소요 될것으로 추정하고 기각 하였읍니다. (2011 헌바 352 ) 청구권회담 당시 한국측 대표는, "한국내에는 실제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자료도 불충분 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며 보상 청구도 하지 않은 것을, 60여년 후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내동원자는 대규모로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75년도 대일민간청구권 보상법으로 해방과 동시에 백지화 된 대일 예금, 국채, 공채등 74,963거에 66억원이 보상 되었고, 강제동원 사망자 8,552명 (국내동원자 32명) 에게 30만원씩 25억 7,000만원이 지급 되었읍니다. 국내 다른 피해자란 누구를 지칭 하는 것이 겠읍니까 ? 그 시대 하층민 더러는 은행이 무었하는 곳인지도 몰으고 강제동원으로 끌려가 죽음을 당했읍니다. 그들의 채권이 하층민의 생명보다 우선 입니까? 국외강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24,347명. 국내겅제동원 사망,행방불명자 1.238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