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수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 중딩인데요. 제 미래가 걱정되서 이 글을 씁니다. 저 같이 어린 놈이 무슨 청원을 한다며 무시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읽어주세요! 약 한달 전 국민청원에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으로는 헌법에 기초하여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을 한다는 청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에서는 헌법에 위배 되지 않으며 성폭려 수사메뉴얼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었다고하죠 제가 헌법을 몰라서 둘째치고 성폭려 수사메뉴얼은 피해자가 무고하였다며 역고소를 당하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이 있어서 만들었다는데. 무고죄는 무고 가해자가 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일부러 허위신고하면 적용되는 죄인데!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에게 허위신고를 합니까? 제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서 체감을 못 할 수 있어도 신고를 할 정도의 용기가 있다면 조사 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신고를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했다고 하지 누가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감방에 넣으세요. " 라고 합니까? 뭐 그럴수도 있지만 거의 다 피해자에게 거짓말 했다고 하죠. 그리고 무고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무고죄 피해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 압니다. 가장 큰 피해는 시간이죠. 그 점을 기억하세요. 한줄로 요약 하자면- 무고죄도 범죄입니다. 신고를 하면 당연히 수사를 하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