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18년 7월 8일자 '경북 양양에서 흉기 난동 진압하다 .... 경찰관 1명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경찰 공권력은 지금 정상적인가요? 이미 경찰관이 근무 중에 주취자에게 맞거나 욕설을 듣는거 정도는 국민들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매 맞는 공권력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이미 6월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이나 경찰에 대한 공권력이 제 생각에만 낮아보이는건가요?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법관 등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 중에 하는 판단과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호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면책특권 등) 그런데 군이나 경찰은 '국민 여론 때문에 무서워서 '과잉진압'이라는 소리 들을까봐.... 그 소리 또 듣고 여론 안좋으면 위에 있으신 분들 옷 벗어야되니깐....' 하면서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못하는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군사 정권 시절이 있어서 군이랑 경찰 공권력을 국민을 위해 상당히 낮춰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형평성이 많이 무너진거처럼 보입니다. 너무 낮은 공권력은 오히려 국민을 위한게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지도 못하는 형편없는 국가 기관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