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 언제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현 정권이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적패 갑질을 운운하며 거창하게 출발했는데 과연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해놓은게 있는데 정권이 원하는 개혁을 할 지 의문이 갑니다. 의문이 가는 이유로 “1”이미 유착되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부서가 있겠습니까? 지난 국정 감사에서 허위보고 까지 하면서 법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밝혀졌는데도 실제로 법은 바꾸어졌고, 보통 유착이 아니고서야 허위 보고까지 할까요? “2”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결국 해당부처에 물을 것인데 이에 대한 답은 해당부서에서 할 것인데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뻔한 답 아닙니까? “3” 정권이나 국회의원님들이 그 부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모르니까 그 부서에서 답하면 그것이 맞는지아닌지의 여부 조차 모르는게 현실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4” 예를 들면 해수부에서 쓰기 좋은 문구 수산자원보호라는 문구를 앞세우고 뒷을 설명하면 그럴 듯하게 들리다보니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5”지금껏 받는 답들의 대부분이 다음과 같더군요. ㄱ. 그 당시 제가 근무를 안해 모르겠지만 아마 그 때 그랬을 것입니다. ㄴ. 돈 받고 해줬겠지요. 고발하세요. 저는 비리가 없어 이곳까지 온 게 아닙니까? ㄷ. 법은 국회에서 다루니 국회로 가시오. ㄹ. 연안어업이 근해어업을 이겨 지겠습니까? ㅁ. 나 이 일 안해주면 공무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일을 해 주면 또 귀향갑니다. 제발 좀 봐주십쇼. ㅂ. 책에는 있으나 법에는 없으니 불법입니다. 참 답들 멋있지요. 공무원 :“예, 당신이 하는 말 맞습니다.” 나 : “그럼 그렇게 고쳐야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 : “예, 해야겠죠” 그 다음 오리무중이다.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 좀 주십시오.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사)전남연안선망협의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