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성범죄와 무고죄 형량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세요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신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30년 인생 살면서 한국이 싫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으로써 진심으로 한국이 잘되길 바랍니다. 1시간동안 쓴 글이 날라가서 맨붕이 함께 오며... 다시 글을 남깁니다. 아.. 급흥분... 두번째 쓰는 글이니 꼭 제발 정독으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론은 이쯤 하고 본론으로 넘어갈께요. 요즘 미투다 펜스룰이다 이슈들은 아실겁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간략하게나마 본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미투운동가인 한 여성분을 성추행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시인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 여성분을 무고죄로 역신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시인분은 온갖 비난과 인생이 망가지고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심지어 자살시도까지 했습니다. 완전 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 무고죄로 신고당한 이 여성분 형량이 어떤지 아시는지요? 고작 벌금 30만원? 아 정말 제 3자인 제가 봐도 화가 나고 분이 안풀리는 상황입니다. 당사자는 어떻겠습니까? 한 인생을 망치게 해놓고 벌금 30만원만 내면 끝난다고요? 이거 정말 정신 나간거 아닌가요? 유튭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OQMxlyuOsU 정말 화가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중범죄(살인, 강도, 성폭행)자들 아닌이상 절대로 감옥 쉽게 안보냅니다. 고작해야 기소유예, 벌금형, 조금 심하면 집행유예가 최고입니다. 이것은 사건 사고 봐도 나오고 직접 경험해본 분들도 있을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전과자 되지 않냐고요? 맞습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왜요? 누가 압니까? 일반인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권한도 없거니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즉, 벌금만 내고 나오면 일반인처럼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다는거죠. 이러니 누가 법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또 유튭 영상을 보다가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 할 판국에 참 기가 찼습니다. 성범죄 수사를 받게되면 수사기간동안 무고죄 고소를 할 수가 없다합니다. 유튭 영상을 보시면 이것이 왜 큰 문제인지 아실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7xayXozHrho 참 이것이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요? 무고죄 형량도 낮은데 이제는 무고죄로 신고조차 못하게 될 실정입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른나라에선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서 입증을 해야 그 범죄자를 감옥에 처 넣을 수 있다 이말입니다. 하지만 그 외국 따라하기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선? 피해당했다 말 한마디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수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악감정 품고 거짓으로 "성폭행 혹은 성추행 당했다" 라고 신고를 하면 억울해도 어쩔수 없이 그 신고 당한 사람이 입증을 하지 않는 한 감옥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된다고 보는지요? 한마디로 요약! 하자면 저를 포함한 남성 모두가 여자랑 잘못 역이면 인생 종친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시인분처럼요. 참 웃기지 않나요?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인권 인권 운운하면서 또 법은 한명의 억울한 시민이 없어야 한다며 증거가 없으면 심증으로는 아무리 발악해도 재판이 안되는 참으로 유독 인권을 그렇게 외치는 대한민국!! 이 나라 안에서 왜!? 왜 유독 성범죄만은 제외되어야 합니까?!!!!!!! 증거는 경찰들이 찾아 내야 하는거고 솔직히 피해자와 경찰들이 증거 찾아서 입증하는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증거 찾아서 누명을 벗는게 쉬울까요? 좀 생각 좀 합시다. 일반인이 회사 다니고 바쁜생활 속에서 증거 찾아서 입증 하기가 쉬워 보이나요? 그런건 경찰이 할 일이죠!!! 안그렇습니까? 그래요 솔직히 말도 안되는 법이지만 100번 양보한다 칩시다. 누명을 쓴 억울한 시민이 나왔어요. 무고죄로 신고했어요. 그런데 와 벌금 30만원? 말이 안나오네요 이것이 역차별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생각한다는!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든거 맞는지요? 신고해서 성공하면 합의금 몇백이 생기고 실패해도 벌금 몇십내면 되네? 왠 개이득인가요? 저는 솔직히 여성부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가 남녀 차별 아닌지요? 남성부는 왜 없는지요? 이러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처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치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테죠?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우월주의로 인한 폐허를..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요즘 남혐 여혐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삭막해 지는건 아시죠? 인터넷이나 당장 유튭을 보시더라도 아실거에요 https://www.youtube.com/watch?v=1obw2HjH_uo 영상도 영상이지만 댓글에 더 와닿더라구요. 저 같아도 쉽게 못 도와줄거 같네요. 도와주다가 성추행범으로 신고 당하면 어쩌죠? 뿌리는대로 거두는거 같습니다. 댓글들에도 심심찮게 피해봤다 하는 남성분들도 계시고요. 이것이 다 무개념 법과 무개념의 일부 여성들 작품이라는거!!! 그로인해 개념있으신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피해를 입고 있네요. 또 그러면 "정말 도와주는 척 하면서 추행하는 남자들은 없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은 제 글의 취지는 성범죄 관련글이 아닌 무고죄와 형벌을 집중적으로 쓴점, 그리고 성범죄 신고에 있어서는 남성들이 약자인 점을 고려하여 개념있으신 여성분과 남성분들의 피해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쓰다보니 흥분도 많이 했고 글도 길어졌네요 하지만 꼭 한번쯤 청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죄없는 시민들 피해 그만 입었으면 좋겠고 무고죄 형량이나 무고죄를 수사기간동안 없애는 말도 안되는 법 고쳐져야 합니다. 무고죄도 성범죄자들과 같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최소 징역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해 놓고 뻔뻔스럽게 고개 들고 다니는거 넘 소름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