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민간 공동주택 공사 대책 마련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18년 7월 1일부로 건설현장에도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공기 및 원가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일요일 휴무제’ 의무 도입 등 공기 연장의 근거가 되는 직간접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연장 또는 추가 원가에 대한 후속 대책이 없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며 수분양자의 입주 예정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장 추가 인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인원 충원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공사 막바지에 몰린 현장들은 인력 수급도 어려울 뿐 아니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노무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1) 민간분양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기 연장 또는 공사비 증액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며, 2) 제도 마련 준비 기간 동안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민간 분양 APT 현장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예외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