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임금피크제가 정년을 연장하면서 능력과 상관없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기존에 받는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인데 그것은 누구든지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번11조 평등권 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55세가 넘의면 매년 임금이 10프로가 깍여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번을 짓밟는 것이고, 효과 경로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전통 정서에도 맞지 않는 나쁜제도 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법으로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각기업이 노동조합을 앞세워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페지 하도록 해 주십시요. 지난번 개정하려는 헌법에도 분명 연령에 대한 자별 금지를 명시 하였으므로 임금피크제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개정안의 평등권 부분에서 변화된 것은 평등권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에서 성별과 종교 그리고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서 더욱 세밀하게 규정하여 성별, 종교, 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