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성범죄의 경우 흉악범죄이며 매우 중한 범죄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둥 하는 이유로 형량이 정말 형편없이 적더군요.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지옥같은 삶을 살아내고 있을텐데 가해자가 살아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동안 출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공포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경우 장애인인 경우 등은 더 가중처벌 해야한다고 봅니다. 성추행, 성희롱등의 성범죄의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것은 강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이에 따른 물질적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최소 형량 20년에서 최고 무기징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언급했듯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하고 집단 성폭행의 경우 솔직히 인간임을 포기한것으로 보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질적 집행은 하지 않기에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시에도 성폭행 1건당 형량이 주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온 경우 피해 획수가 5회라면 각 회당 20년 형량이 떨어지고 총 형량은 100년이 되게요. 특히 미성년자들이 가해자란 이유로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 진짜 아주 편하게 사는 인생들도 보게 되는데요. 특별법을 제정해서 성범죄의 경우 소년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범죄에 관대한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우선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결정적인 기사를 관련링크에 첨부합니다. 하나의 사건이며 기사가 나뉘어있어 전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