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4개월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법인회사를 퇴직하고 밀린월급,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법인대표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배째라' '법대로하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청원이유 1. 노동부의 권한이 너무 적어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점 2.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법의 그늘' 아래서 고용주들은 각종 편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점 3. 이러한 일이 매우 많으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나 그 방법도 결국 편법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청원을 합니다 법인대표는 여러 회사를 차려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각종 SNS에 내연녀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마치 능욕하듯이 매일 올리고 있으나, 여러번 들렸던 노동부에서는 결국 형사처벌 (벌금형) 으로 밖에 처벌을 하지 못하며 피해자들은 돈한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민사소송해서 받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번 겪을까 말까한 민사를 진행하는것도 무섭고 힘든데 이미 대표자는 해당 법인의 모든 수익이 될 제품, 거래를 다른 법인으로 옮겨놓은 상태라 법인을 대상으로 민사를 진행해도 법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방법이 없다 라는 대답을 들은 뒤는 좌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정말 회사 운영이 힘들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법들이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인대표가 여러개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여러개의 법인에서 정상적인 수익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해당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편법으로 부터 노동자는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