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하느님이 아닙니다. 절차에 따른 국민의 요청을 받아 따르는 것은 이 나라가 있어야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 국민 감사 신청 관련법에 따라 판사들의 판결의 음성적인 조정 및 외압에 따른 판결임이 현격히 의심되어 3년간 국민의 직접 수결을 득하여 판사들을 감사해 잘잘못을 가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면담하여 긍정적 상담을 하고 나서 당연히 국민감사가 진행되어야 할 사항을 면담과 달리 국민의 권리를 하찮게 여기며 대법원은 판사의 판결은 감사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곧바로 “각하”처리를 했습니다. □ 이에 대해 지난 정부에 수많은 청원을 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는 오히려 민원을 자주 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었지요. □ 드디어 현 정부인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직접 국민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이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요청서를 대법원에 이첩하였으며 대법원은 기관의 감사는커녕 판사의 보호를 위한 아래처럼 고구마 같은 답변을 하더군요. (링크참조) □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하면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을 정도이기에 이제는 국민 청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절차에 따른 요청을 나라에 가장 썩어있는 대법원에 이첩하는 행위와 당연 국민감사 신청사항을 일개의 대법원이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가히 신의 위치에 있다는 듯한 권위적인 답변으로 종결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보다 더 높은 우월주의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 때문 잘잘못을 고사하고 당장 국민감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