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슬쩍 조금씩 진행되는 조짐이 보이는 의료민영화 경계를 위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의료민영화가 진행되면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누리는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되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이지만 의료, 국민보건복지 부분만큼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민영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 여러곳에서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광범위한 의료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개인건강보험 영리목적 사용불가 조항 폐지 후 2017년에 심평원에서 민간보험사에 환자들의 누적 데이터 6000만건 이상을 넘겼다고 합니다. 비록 영리목적 사용불가 서약서를 받고 데이터를 넘겼다고는 하지만 이는 의료민영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다른 분들께도 알리고자 청원게시판에 글을 작성합니다. 국민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는 의료민영화에 관심을 기울여서 종국에는 최악의 국민건강복지국가 미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