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 및 일자리창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만든는 하청업체입니다. 요즘 경기불황으로인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많은 중소기업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저에 작은 소견을 제안할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인금은 매년 인상되고있습니다. 중소기업 제조 납품가 변동은 1차2차사는 잘모르겠으나 3차하청 업체들은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상승대비 경제발전을위해 최저인금 인상되는 기준은 저 또한 당연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불황에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은 회사 운영에 힘들정도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하청업체 납품원가 구성은 대기업 기준에따라 납품원가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해서 대기업에서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한만큼 대기업에서 회수를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스크랩(부가세통장)을 의무화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은 현재 투명하게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제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들은 위의 스크랩(고철)을 대기업 기준의 원가기준에서 지금이라도 스크랩(고철)회수율(%)을 적용하지 않은다면 납품원가 기준은 상승하기 때문에 요즘 경기불황으로 힘든 중소기업 업체들에게 큰 힘이될것입니다. 또한 최저인금 인상에따른 부분도 조금이나마 해소가될것이며, 고용인원 창출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제안건으로인해 대기업의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있다면 정부에서 대기업과같이 해결방안책을 찾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저에 작은 소견과 제안을 꼭 잃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의 제안이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시행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