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의 지입버스단속및 근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법대로하면 망하고 법을 무시하면 살아나는 전세버스의 무분별한 위법형태입니다 운수사업법상 지입은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체 전세버스의 지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불법지입제를 정리하기위하여 만들어진 협동조합이란 전세버스도 형태는 직영이고 100%로 지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남 남해군에서 전세버스를 경영하고있습니다 현재13대의 버스로 통학및 일반일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지입을 허락하지않으니까 진주 명신투어 진주남양관광 사천 영진관광 하동섬호관광 하동명신관광 사천 삼포관광 등에서 차를 사가지고와 개인차라고하며 요금 덩핑.차량내부음향시설교체등 직영차량으로서는 도저히 개인차량을 따라갈수가없는 상항입니다 저희 직영기사들은 최저임금에 손님들이주시는 봉사요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입차주들 때문에 일감이없어지니까 직영전세버스기사들은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따라서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는 경영난에 허덕이고있습니다 차라리 정부에서 지입전세버스를 단속하지 못한다면 양성화를 해주시면 감ㅁ사하겠습니다 저도 차를 팔고 편안히 경영하게요 법대로 살면 망하고 위법을 하면 살아나는 이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