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차별하는 채무자회생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제3232호)이 국회 본회의(제354-13차)를 통과되었습니다 국회에 통과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전국민 동일하게 적용받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은 기존 인가자들도 포함하여 5년에서 3년으로 모두 소급적용되고 서울 외 지방은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연방 국가 입니까? 아니면 나라이름이 서울공화국 입니까? 왜? 도대체 왜? 서울 과 지방이 다른 법을 적용 받아야 됩니까? 서울에 살면 세금을 더 냅니까? 지방에 살면 세금 면제 됩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왜? 서울과 지방은. 국회에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받나요? 왜 법원에서 앞장서서 지역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 보면,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지역별로 차별을 두나요? 성별 종교적 신분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지만, 지역별 차별은 괜찮다는건가요? 국회 안건은 서울 사람을 위한 국회인가요? 지방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2018년 현재 서울의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서울만을 위한 나라, 서울공화국에 살고 있는 현실이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