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사기가 판칩니다! “사기죄 형량강화 및 사기꾼이 사기피해금액 전액배상 의무“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사기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 재물, 재산상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다른 사건 보다 피해가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26만 건, 2분에 1건씩 사기가 발생합니다.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기 치기 쉽고 사기를 쳐도 심하게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기꾼이 많고 사기가 판칩니다. 사기의 종류도 다양하고 매우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를 아무리 심하게 쳐도 형량이 터무니없이 낮고 벌금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기를 칩니다. 사기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사기는 저에게 우리가족에게 소중한 친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일 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사건의 개요> 제 가족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세를 얻으면서 오피스텔 1층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공인중개사와 전세 계약을 1억 3천에 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월세를 왜 안 내냐면서요. 알아보니 공인중개사가 집주인과 다른 사람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물을 사문서 위조하여 저에게 전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관련하여 형사고발 하였고 알아보니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관련 수법으로 다른 매물들도 계약하여 총 피해금액이 40억원이 넘습니다. 사기꾼은 잡혔습니다. 그런데 사기 친 금액을 도박과 유흥으로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40억을 사기 친 사기꾼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사기꾼이요. 사기꾼도 사람이라고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의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고, 해결해 줄 수 있지도 않습니다. 사기 당했다고 이야기 하면 반응이 “왜 그랬어...”입니다. 사기당한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사기치는 놈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기꾼이 나쁜겁니다. 사기꾼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피해가기 힘듭니다. 사기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고 나에게 소중한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사기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상 사기를 치면 사기가해자(사기꾼)가 사기죄에 인정된 금액을 반드시 변상하도록 해야합니다. 사기꾼은 사기 치고 돈 없다고 하고 고작 몇 년 징역 살고 나와서 사기 친 돈으로 잘 살겠지요?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우리나라 법이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꾸어야합니다!!!!! 사기죄 강력처벌하고 사기꾼이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도록 사기를 쳤으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의로운 나라 !! 제발 사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많은 국민을 위해 정의를 보여주세요. 간곡하게 청원 올립니다. 제발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