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정책과 규제 제한 강화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우리나라는 비자정책이 너무 허술합니다 한국은 외국에 무비자 주는 혜택이 세계에서 7위에 달할정도로 너무 많으며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개도국, 후진국국민에게도 무비자를 주는 나라입니다 가령 내륙은 태국인, 러시아인, 남미인, 중국인공항무비자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높은 국민들도 무비자 혜택받고요 그래서 국내거주 태국인의 경우에는 절반이상이 불법체류자입니다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20만이상이나 될정도로 너무 많고요 몇개국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무비자인 제주도는 중국인 불법체류자만 1만 1천명이상이고 중국인 범죄등 외국인 범죄가 심각해서 전국에서 가장 외국인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들이 비자발급 받기도 쉽습니다 예멘난민 무비자철회했다고 생색내는데 난민이 예멘인만 있는것이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파키스탄등 다른나라 난민도 많고요 그 예멘 난민조차도 비자받고 난민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정책도 그렇지만 비자정책도 너무 허술하다보니 난민같은것도 많이 양산됩니다 일본등 선진국들은 개도국-후진국민들 비자발급 받기자체도 어려워요 불법체류자-테러세력-조폭세력등 범죄세력 유입을 방지하고 난민양산을 억제하고 자국민 안전과 노동시장을 보호하고 국가주권을 보호하고자 비자정책과 규제, 제한이 강한것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는것입니다 한국은 개도국-후진국민에게 무비자혜택을 부여하고 비자발급이나 제한규제가 너무 약하게 하여 불법체류자, 난민신청자, 테러세력, 조폭세력등 각종 불량 외국인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난민이슈에 국민들 대부분이 난민법 개정해서 난민 적게받길 바라지만 무비자정책등 외국인 비자정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비자정책을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주십시오 국민전반이 요구하는 사안이며 국가와 국민전반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비자정책을 일본수준으로 강화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