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회사에 제조물 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욤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국내 차량 결함으로 의심이 되는 급발진, 화재 등 의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급발진을 증명 하는게 아닌 가해자인 제조사가 급발진이 아니란 명백한 증거와 함께 사고가 차량 결함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구조이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는 사고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보상하는데 정작 나랏돈 지원해서 키워준 자국에서는 사고나면 나몰라라.피해자가 증명하세요. 라는 억지를 쓰고 그게 또 먹히는 사회가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