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추문 비리 조장하는 재판의 뒷거래 전관예우, 법조비리 경고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대한항공 일가 비리 및 갑질 추문이 캐면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데(아시아나 박삼구 회장도 같이) 기가 막힌다. 왜 이런 현상이 안사라지고 더 많이 생기고 조장되는 사회가 될까? 종근당 2세 추문 갑질, 미스타 피자 추문 갑질이 생긴 것도 몇 달 전인데 연이어 생기는 추문 갑질은 국방부 장성에게도 있었고 의료계(전공의)나 교수들과 학생 사이에도 있었고 부패사건에 같이 발생한다. 성추문 갑질도 그런 선상이다. 이모두가 법과 재판이 썩어서 생긴 현상이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해도 로펌이나 전관 변호사등 변호인단 구성하면 판사는 밀어줄 수 밖에 없다. 변호사와 같은 경제공동체고 자기도 옷벗으면 로펌이나 전관변호사 되어 돈챙기는 사람이 될 게 뻔한 상황에서 밀어주자이다. 정의로운 판결은 기대하기 어럽다. 그래서 범죄가 조장되고 추문 갑질이 겁없이 행해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건도 재판 뒷거래 아니던가? 또한 진경준 뇌물죄를 고법까지 인정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고 벤츠여검사건도 고법까지 유죄난 것을 대법관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들었다. 조폭행님 대법관 역활이 드러난다. 국회 법사위는 사법개혁 방탄 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을 안하고 막는다. 전관예우 금지법 제정하였으나 위반해도 과태료 400만원인데 누가 이법을 지킬까? 그리고 기간도 3년을 1년으로 줄이고 자기들 패거리 해먹는 데 지장이없는 법이다. 이런 무서운 조직이 우리의 사법부요 재판하는 집단이니 기가 믹힐 노릇이지만 국민들은 신경도 안쓴다. 국회 행정부도 다 장악한 저들이 군부독재 대신 같이 해먹고 있다. 통탄할 노릇이지만 대통령도 이것을 막거나 손 못댄다고 하니 가히 놀라자빠질 것이다. 외세가 다시 몽둥이질해야 정신 차릴까? 나라 빼앗기면 무슨 애국심과 단일민족 운운하면서 민족성 고취하는 웃기는 작태가 생긴다.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일제 식민 지배자였던 일본은 자기들 국민에게 법과 재판이 판사를 통해서 신뢰를 보인다.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결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탄일본 국회가 탄핵 파면한다. 연간 20명선에서 파면 당하는 일본 판사. 대법관은 퇴임후 사검 수임이 금지된다. 공증만 가능. 부장판사들 사건 이용 돈 안챙긴다. 더러운 양아치짓 안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가 있어서 변호사와 판사 유착은 범죄로 다스린다. 판사비리 발생시에 국민이 대다수가 참여한 징계위가 열려 파면 해임한다. 독일은 판사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개인적 배상과 별도 처벌 받는다. 중국은 16억 챙긴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다. 조센징 양아치 판검사 변호사는 국정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스스로 해체하고 국회법사위와 행정부 장악하고 해서 개혁은 불가능한 것 같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사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 가서 정치불신 낳고 국민에게 신뢰를 못준다. 이런 낮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 인식에 교육계의 정책 입안자인 교육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말로 국민을 폄하한다. 그도 파면 당햇다가 재판가서(전관변호사 써서) 파면 취소 승소하고 해임도 면하고 강등했는데 그마저 이의제기하였다고 한다. 채용비리와 각종 공기업비리에 특활비 비리에 모두가 미쳐가는 듯한 나라다. 못해먹는 국민 서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언젠가는 국가적 심판이 올때가 두렵다. 미군 동맹 믿고 썩을대 썩은 나라가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 오래지 않는 역사속에서 당한 온갖 치욕과 학살과 징용과 노예 위안부로 끌려간 국민들이 지도자와 더불어 이젠 영영 멸망 당할 날이 다시 닥쳐올 것이다. 유일한 구제책이라면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저들을 잡아서 알맞게 처벌하고 몰수하고 처형하는 것이 방지책이다. 군부독재가 다시 나설지도 모른다. 언제나 민이 썩으면 군부가 나서서 잡아야 할 때가 오는데 내부적 징벌이다. 외세가 몽둥이질하는 것보다는 낫다. 국민이 직접 나서면 그보다 더욱 낫다. 프랑스 대혁명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