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보는 최저임금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마트를 부모님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가갈수록 계속되는 시급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글을 적습니다. 먼저는 세금을 비롯한 모든 부분에서 인상함을 보게됩니다. 두번째, 그로인해서 모든 물건값이 최소 10%(오뚜기,청정원 기타 주요메이커)에서 많게는 40%(잡화의 면도기등...)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번째, 평일(7시간*5)2명, 주말(7시간*2)2명 쓰던 직원을 현재는 평일(7시간*5명),주말(7시간*1명)으로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되는 인건비가 작년대비 증가했습니다. 네번째, 물가 인상이 10%이상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작년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트를 비롯하여 인근마트 2곳, 그리고 마트모임 5곳의 이야기 입니다.) 다섯번째,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은 잠시 일하는 알바생 들입니다. 그 알바생들을 써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체가 그런건 아니지만 모집해서 오는 수의 70%이상이 자신들의 역량이 아닌 금액을 보고 옵니다. 그런 분들은 일을체 배우기도 전에 그만두거나 일에 숙달이 될때쯤이면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그만두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고용청에서는 이런분들에게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해서 제재를 하지만 그 분들이 일을 성실히 했는지와 갑자기 그만두면서 매장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는지에는 기준을 두지 않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한 청와대대변인의 영상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정책들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들과 현재 이어지는 최저임금제가 공존하게 된다면 부산 국제시장을 비롯한 저희 같은 중소 마트들은 직원들 더이상 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던지 아니면 주인만 있어도 가능한 규모로 축소를 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소 기업이나 기타 대기업들에 더욱 사람이 몰리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정치에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지만 큰 대기업과 구멍가게만 남게되는 우리나라의 경제 시장을 생각하게됩니다. 문제인대통령님의 정부가 의도하고 계획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면 저도 지금 운영하는 마트를 어떻게 할지를 부모님과 심도 있게 의논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현 최저임금제가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업을 가지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도 아시는 국제시장과 깡통시장에서 일하시는 자영업자 사장님 아무나를 붙잡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꾸며쓰지 않고 속에서 우러나는 애타는 소리라는 것을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