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판매시 업주만 처벌하는것은 좀 아닌것 같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미성년자(민짜)들이 업주들을 속이고 술을 마신뒤 결제할때 미성년자니까 돈 받지말라 받으면 신고하겠다 라고 하는데 미성년자에겐 술 팔지말라는 법만 있고 마시면 처벌하는법이 없는걸로 압니다 일본처럼 파는사람이 아닌 사는사람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