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이하 사업장 최저임금 문제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있고 정부는 대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비조정등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부분도 정말 어느정도 돈을 투자해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게나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약7천만원이하자본자본으로 직원을 1~2명 정도 고용해서 하는 3인이하 사업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출 자체가 그리 크지 않은데 직원 인건비가 이런 정도로 급격히 상승하면 무슨수로 직원들 임금을 맞추겠습니까? 저희 아내도 5천만원 정도 투자해서 직원 1명을 두고 작은 미용실을 오픈했는데 이런 미용실은 아시겠지만 업주인 디자이너가 거의100% 손님 머리 손질을 하고 직원 은 보조업만 보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데도 직원 최저임금을 맞추어주면 실질적으로 누가 직원인지 누가 사업주인지 알수 없는 임금 구조가 나옵니다 조금은 더벌겠지만 세금내야죠 조금이나마 받은 대출있죠 아마도 다른 3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다른 쪽도 마찬가지 사정일겁니다 결국은 직원내보내고 자영업자 혼자 죽으라고 고생해서 운영하란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정말3인이하 사업장만큼은 최저임금의 차별화를 두어야합니다 이사람들은 직원보다도 더 을의 입장입니다. 왜 이사람들은 장사가 안되서 망하면 빛더미에 올라갈 수있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