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운영하는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주체가 아닌 사업주가 주체인 노동조합으로 사업적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노총총연맹 산하 산별연맹에 가입(1만명이상)하기 위해, 직원․교인․당원 등 지인들에게 인적사항을 수집하여 가입원서를 위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조리한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합원이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되는 현실 4대보험적용 안하려고 가족명의로 건설기계를 4대씩 분양하는 행위 퇴직금지급을 안하려고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받는 행위 노동자를 무조건 일용직(하루일당)으로 고용하는 행위 자본금과 건설기계보유대수가 많은 조합원이 간부를 하는 행위 조합비외 배차를 독점하여 배차수수료(수십～수백만원)를 착불하는 행위 현재 정부관계기관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정당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질의답변도 노동조합설립신고 자체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 설립조건이 맞지않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조속히 반려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