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무차별 출점에 대한 해소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 촉발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고통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편의점 가맹점들의 고통의 소리는 단지 최저임금이 인상되서 그런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들의 무차별 출점으로 인해서 수익이 악화되니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근접출점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담배소매인 지정은 기존 담배판매소에서 도로를 따라 50 미터를 벗어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매장 면적이 100평방미터 이상이면 거리와 상관없이 지정을합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에서는 50미터만 넘으면 가맹점개설을 무차별적으로 개설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법을 아래와같이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청윈합니다 기존 50미터에서 150~200미터로 구내지정은 기존 100평방미터에서 폐지 위와겉이 자치단체에서 개정하면 기존 가맹점주들은 추후 근접출점에 대한 걱정이 줄고 수익에 대한 걱정이 줄면 최저임금에대한 저항이 크게 줄것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담배판매점에 담배판매시에 성인인증이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하면 청소년 담배구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돤 지문인식기같은 설비를 설치하여 담배구매시에 미성년자를 근본적으로 담배구매를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