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리 전문 기관을 제안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저는 모두가 기피한다는 학폭 담당교사입니다. 제가 이 일은 맡게 된 것은 원해서도 아니고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런대 일을 하면 할수록 한계와 자괴감만 듭니다. 교사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교육을 전공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제게 잘못한 아이를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하고 교육하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처리는 가해 피해 정도를 가려내고 각각에 조치 정도를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자, 교육청 어디에서나 누구나 자신들이 책임추궁에서 벗어나기위한 안전장치만 계속해서 늘려나갈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거나 책임을 함께 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교사인 제가 정말 집중해서 돌봐야 할 학급아이들은 뒷전에 밀어놓고 법을 따져야하고 절차를 챙겨야하고 그러다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법적책임, 보호자의 민원, 관리자나 교육청의 책임추궁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교사와 연계하여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학생을 함께 지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가,피해자와 조사자 또는 조치결정자로 만나다보면 신뢰는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와 감정의 앙금으로 인해 이후 지속적인 교육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상태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 학교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를 바꿔주십시오. 학교는 폭력를 일으키는 주체가 아닙니다. 학생간 다툼인 것이지 학교가 폭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니 단어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2. 학폭사안 처리에서 담임교사의 역할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담임교사는 그 사안이 처리된 뒤에도 가,피해 학생과 학부모와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가해쪽은 변호를, 피해쪽은 보호자역할을 원하지만 결국 모두에게 원망을 듣고 학급분위기가 무너지면 그 학급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또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담임교사가 서로 불편한 역할이나 상황을 떠넘기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면 동료간 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담임교사는 자신이 관찰한 객관적 사실만 제출하는 정도로 꼭 필요한 역할만 할 수 있게 명확히 역할을 구분지어 주어야 합니다. 3. 학폭사안처리를 하는 전문 기관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사에게 잘 알지도 못하는 법률과 처리과정을 적용해라 하면서 법률자문기관, 상담센터, 고충처리반 등 연락처만 엄청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연락해보면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도 어쩔수 없다. 학교장 권한으로 결정해라. 그건 여기로 문의해봐라. 그래서 여기로 연락하면 아니다 그건 저기가 더 잘 안다. 학교 관리자 역시 담당자가 제일 잘 알지않느냐 교육청이 문의해 봐라. 자문기관에 알아봐라. 하다 결국 모든 책임을 떠 안고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매일 야근(정말 한달간 9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없었음) 하면서 내가 교사인가 하는 자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약간이라도 틈이 생기면 알려준 연락처와 구체적 계획이나 운영매뉴얼도 없던 기관과 방안을 드리밀며 이만큼 지원하고 도와주었는데 왜 일을 이 지경을 만들었냐며 책임을 지웁니다. 무슨 자문기관, 무슨 운영방안만 만들어 줄 게 아니라 직접 법률 전문가. 아동 심리전문가. 범죄 전문가. 학폭 전담 경찰관.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폭 처리 전담기구를 만들어야합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 신고하고 원스톱으로 도움받으며 일을 해결할수 있다면 교내에서 사안이 알려지며 발생하는 2차 피해 예방할 수 있고 처리과정에 기존의 관계망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여 결과의 공정성도 더 확보할수 있으며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함께 협업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학교마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마다 이런 기관을 설치하게 된다면 고급인력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수 있을 것입니다. 전공을 살리지 못하는 취업준비생도 구제하고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는 교사에게 제 역할을 돌려줄수 있는 전문기관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