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 벤처투자 기반육성으로 풀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문재인 정부의 많은 노력과 성과들이 안타깝게도 최저임금과 실업률 논란에 묻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에게는 밥벌이가 중요하기에 분위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재경부 모피아들의 노닥질에 양극화만 심화되며 국민의 왕성하던 관심과 뒷배를 신기루처럼 날려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공의 전제조건 즉, 재벌의 수익독식 구조 개혁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밑으로도 돈이 돌도록 하지 못한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돈 나올 곳 없는 서민들끼리의 싸움이 되며 소득주도 성장의 의미마저 각색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익분배가 아래로까지 제대로 흐르게 할 재벌개혁은 선택이나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닦아서 지나가야 할 길입니다. 김상조 위원장의 절차나 순서 논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일자리를 구걸하기 보단 벤처육성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태동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 단계에서의 지원책부터 지원의 효율화를 검증할 사후관리까지 꼼꼼한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타협점을 찾는다고 민주정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잃어버린 참여정부의 전철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