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 불법점유자(특히 고물업자)의 형사처벌 입법화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1.고물 업자들이 토지주와 합의 없이 토지를 불법 무단으로 점유하여 고물을 적치하는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현재 법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고물 업자들은 타인의 토지에 일단 고물을 적치하면 토지주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별다른 부담없이 위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3.이로 인해 선량한 토지주들은 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소송비용 등)을 입으면서 대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또한 주택가에 위치한 무단 불법점유 고물업자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선량한 주민들이 함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이에 위와 같은 토지 불법 무단 점유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입법화하여 공권력(경찰 등)으로 건강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