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한번에 해결할 정책 건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매번 실수요자를 위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이 무수히 만들어지고 규제들도 생겼다 사라지고 다시생겼다 합니다 하지만 결국, 현재 대한민국은 투기세력을 위하고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가능한 제화들은 부동산으로 몰려 경제발전 또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전 아이가 생겨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에 이래저래 공부했고 새로 개편되는 정부 정책도 기다려봤지만 지금 내린결론은 암담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럴까 고민하던중 이러면 어떨까 하여 청원드립니다 먼저 정책이 지속되어야합니다 정권바뀔때마다 바뀌는 정책은 결국 이득보는자와 이득보지못하는자를 지속 적으로 만들뿐입니다 정권 눈치보며 결혼하고 아이낳고 집사고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럴거면 시장논리대로 돌아가게 정부에서 개입하지 않는것이 훨씬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왕 정책을 펼거면 충분히 체감할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말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위같은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택자 이상에게는 보유세를 가중해서 많이 내게합니다 이와함께 1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크기와 부양자 수에 비례해 보유세를 인하해줍니다 부양자 기준은 만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런식으로 비경제 활동 인구에 한해 제한을 둡니다 이와 연계해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에게는 저리의 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하게 합니다 이러는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면 출가를 유도하고 주거 걱정없이 취업고 결혼 출산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은퇴후의 노부모를 부양하면 보유세를 인하함으로써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더 이상 주택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도록 사회적 인식이 자리를 잡는다면 기존에 주택 시장으로 몰리던 투자금은 다른 양질의 투자처로 흘러가게 되고 경제성장에 큰 힘이 될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부디 정책에 도움이 되어 적어도 정부정책을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로 얻는 불노소득들을 보며 열심히 근로하지만 가지지 못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지 못해 결혼도 출산도 하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