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낙하하여 피해 발생시, 보상 책임을 부모가 하게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최근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식칼 등의 물체를 밖으로 낙하시켜 차량 파손과 인명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할 수 없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처벌하지 않으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거나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도 주인이 책임지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식이 한일은 실수라 하여도 부모가 책임지는것이 도리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