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일조건 완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건축법상 다세대 연립주택이 일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일조건 조항과 같은 인접대지 규정(도로중심)을 받아 주택 단지 재건축에 어려움이 많으니 건축법상 다세대 연립주택은 건축법상 일조건 규정을 받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