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에 대한 개선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1, 사법부 고유의 업무가 국민의 견제가 사법부 침해인가? - 사법행정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은 고유의 사법권능에 대한 시각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 결코 신성불가침의 영역일 수는 없다 - 고유한 영영에 대한 침해로 간주할 경우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오히려 퇴보하는 전제적, 불가침적인 성격의 봉건제도로 회귀될 수 밖에 없으며 그들만의 삐뚤어진 시각조차 국민의 시각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을 구축한다 - 슈퍼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고유영역이라서 비판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특히 가장 고리타분하고 한 번의 시험으로 기득권을 준 그들만의 세계의 오류의 악취를 치울수도 없게 만드는 꼴이다 2. 영장실질심사 왜 단독판사만이 전용하나? - 영장실질심사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인연을 국민들은 뒤늦게 언론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데 , 한 판사의 성향에 압수수색 및 신병에 대한 처리가 좌지 우지 된다는 것은 아무리 풍부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오만과 편견 그리고 독선의 냄새가 짖게 풍겨나올 수 있다 3.참여 재란과 같이 참여 영장실질심사및 영장발부에 일반이 참여 반드시 하도록 법령 개정하라 - 아무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판사라 할 지라도 수많은 평균적 사고의 보편 타당한 국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 더 나은 재판의 결과를 가져오기때문에 선진제국에서 선 시행되었듯이 영장관련 발부는 더욱 1인의 판사가 완전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큰 오류이고 이러한 1인의 주관적 판단이 아무리 양심적 판다이라고 할 지라도 보편적 판단에 매우 낮은 판단의 결과를 매우 많은 사례에서 초래한 것을 볼때 앞으로 1,2심의 단독판사이외의 배석판삭의 합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수렴하는 제도에서 매우 낮은 각종 영장발부관련에는 반드시 향후 배심원제도를 두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후진국일수록 이념에 치우치는 경향이 두드러진 국가에서는 더더욱 보완책으로 필요한 제도이다 4. 결론 - 본인은 앞서 국가 공무원제도 개혁안에서도 판검사 임용시 7급부터 임용후 실무수습기간을 거쳐 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판 검사 출신자들에 대한 공직후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기간 설정등 특권의식 타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전혀 개선안에 대한 기득권의 고민은 없었고 - 이러한 절차적 성장과 한 번 시험으로 모든것이 기득권으로 보장되는 이 사회에서 가장 썩은 부분이 이 기회에 개선되어 국민들의 진정한 신뢰받는 기관들로 새롭개 변모되기 위하여 우선 가장 국민들이 정의롭기를 원하는 사법부의 개혁을 위하여 영장 심사 단계에서부터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법개정을 이번기회에 같이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