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의 대체복무기간 선정방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최근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의 국방의무의 대체복무가 허용되도록 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등 대체복무의 기간을 얼마나 규정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로 1. 대체복무제를 양심적병역거부자만 허용할 것이 아니고 매년 필요 인원의 2배 정도를 상정해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2. 우선 기타의 대체복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복무기간별로 분류한 다음, 많은 기간부터 채워나가면 정원에 상응하는 기간을 측정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 그 결과 산출된 복무연수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