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임대로 변경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불법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막고자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혼희망 타운은 오히려 로또당첨처럼 일부대상자에게만 시세 차익을 주게될것으로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라면 신혼기간동안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임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제도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처럼 분양의 형태로 간다면 10,20년후의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을 계속 짓는건가요? 2. 맞벌이 합산 63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하는 대상자이고, 650만원은 지원이 필요없는 사람인가요? 세금을 동일하게 내는 같은 국민입니다. 3. 이제도의 최대수혜자는 공무원 아닌가요? 현재의 연봉은 적으나 장기적으로 연금이 보장되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기업다니는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몇년이나 그 회사를 다닐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나요?기업구조상 오래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젊을때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입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젊을때 좀더 벌어두려구요. 언제 그만둬야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런사람들은 이런제도에서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일반분양 신혼특공을 못넣는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희망타운 분양은 역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 왜 나라에서 개인에게 로또를 주나요? 더이상은 탁상행정 제도를 두고 볼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신혼희망타운을 임대로 하면 안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