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투표권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현재 대한민국은 한국 영류 체류권소지 및 국내 거주 3년 이상 외국인에 한해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장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지 의심해볼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투표권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해 및 형성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은 자국민들, 즉 서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행위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쉽게 주어지는 것에 굉장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사족으로, 독일은 외국인이 취직하여 세금을 독일정부에 내어도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자국민들의 투표권을 과연 진지하게 생각하였는지 합리적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예멘 난민 문제가 붉어지는 지금,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는 복지정책이 재조명되면서 불만과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만의 복지정책을 받을 만큼, 수가 적지 않고 오히려 한국인이 피해보는 사례도 종종 있을 정도입니다. (동남아여성이 한국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후, 한국국적만 받고 사라져버리는 경우, 외국인들의 한국인대상 강력범죄) 지금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노동을 하기에 자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이득에 별 위험이 안되는 수준이지만, 언젠가 다민족국가가 된다면, 여러 민족의 이득을 들어줘야만 하는 정치적 구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국민이 우선시되지 않을 상황이 반드시 오겠죠. 현재 국민들은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길이 투표권보장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자국민 역차별 여지 논란 있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형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민족 국가가 되더라도 자국민들이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회의원 분들께서 한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