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문제 해결 하려면 복지와 교육.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복지와 교육... 속히 가르마를 타주시길... 같은 일을 하고도 같은 듯 다른 어린이집(복지부소관)과 유치원(교육부소관) 열악한 어린이집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복지인인 저로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작금의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소관)도 어린이집과 같은길(학교돌봄교실-교육부소관)을 가고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에 청원 글을 올립니다. 한마디로 어린이집문제는 복지와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복지부와 교육부의 정확한 가르마가 타져있지 않음에서 오는 혼선입니다. 복지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으로 보면 교육부 소관이 되어버리는 문제들이 이런 큰 사태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유아교육이 복지영역(민간)에서 주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아교육이 활성화되자 교육부는 민간영역을 제쳐두고 유치원을 확대하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센터는 공부방이란 명칭으로 민간영역에서 시작되었고 2004년 복지시설로서 복지영역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효과성이 입증되자 교육부가 개입 교육투자우선지역으로 그리고 현재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로 바뀌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페단이 생기게 됩니다. 첫째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현장경험이 농축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함으로 인한 아이들의 피해입니다.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이지 실험대상은 아닙니다. 수없이 농축된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의 선생님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경력중심의 채용보다 신규채용을 하다보니 현장의 혼선과 실책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모든 직업과 신분에 평등을 외치고 가르쳐야하는 정부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급여에서 차이가 나고 근무여건에서 차이가 나며, 신분에서도 차이가 나게 만드는 불평등구조는 정부가 결국 복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괴감만 키워 상실감을 더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의 여러문제들이 생기게되며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는 재정의 중복투자와 엄청난 손실입니다. 지금도 학교돌봄교실 을 다니고 난후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적 기능을 하기에 기본근무시간이 끝나면 그 아동들은 다시 지역아동센터로 오게됩니다. 교육부에서 받고 다시 복지부에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똑 같은 일들 속에서 말이지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냥 방과 후 남아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아동센터가 두 개 센터든 3개 센터든 들어와 활용하면 될텐데 말입니다 그건 교육법 때문입니다. 교육용도의 건물은 복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지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복지가 들어가 버리면 교육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입에도 담기에 부끄러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첫 스타트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이었습니다. 건드릴 수 없는 교육의 성역을 건드린 것이지요. 아니 순서를 잘못 잡은 게 맞을 겁니다. 그 첫 일성은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아동센터를 교실안으로 들여올 수 있다면 엄청난 재원을 줄일 수있을 것이고 부모님들이 불안해할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할 수있을것입니다. 또한 운동장, 식당,.도서관, 실내체육관,.음악실,.미술실 등 추가 복지부의 재정투여를 하지 않고도 더 많은 확대를 할 수 있어 일석삼조와 학부모자원을 활용 할수있는등 시너지 효과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 학교는 교육과 복지가 하나였습니다. **결론** 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 선행되어야 할 것과 유의해야 할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선행해야 할 것들은 교육과 복지를 어떻게 가르마를 탈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복지정책과 교육정책은 복지로 보면 복지이고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됩니다 어린이집이 그랬고 어동센터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나 노인대학도 교육으로 보면 교육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청와대와 대통령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 처음부터 민간영역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은 복지로 남겨두십시오 다른부서(교육부)가 나서서 중복된 일을 함으로써 혼선과 중복투자 되지 않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복지부 소관 민간영역에서 하던 것들을 만약, 교육의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타부서(교육부)가 하려거든 복지부와 교육부 그리고 민간영역의 렵의체 집단과 협의를 거쳐서 기존 민간영역의 경험과 노하우가 농축된 인력자원을 활용하고 그 기관 자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로의 충격. 반목. 불평등 구조 등을 최소화 해 주십시오. 셋째, 민간영역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복지부가 지원을 행하는 기관들과 교육부가 행하는 일들의 각기 다른 모든 불평등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요. 즉 임금체계. 근무체계. 신분의 차이를 만드는 것들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다른 어린이집 사태를 재 생산하지 않도록 하는 길임을 주지해 주셔서 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