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잠재적 범죄기업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겉으로는 블록체인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런걸 하는군요. 점차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잠재적 범죄기업으로 취급하는군요. ———————- (기사내용) 익명을 요구한 한 대형 은행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자금세탁방지법과 관련해 은행에 내려온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아예 블록체인 관련 기업 서비스 제공을 하지 말잔 분위기가 많다”면서 “원래 타깃은 암호화폐거래소지만 상당수 기업 자금이 거래소와 연관돼 있거나 향후 사업 계획에 ICO 계획 등이 들어가 있어 은행들도 어쩔 수 없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 분류된 곳을 계좌 승인할 경우 정부 당국이 지시한 여러 체크리스트를 실무자가 수시로 파악해야 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귀찮다는 반응이다. 지방 지점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일부 지점은 블록체인으로 분류되는 기업은 아예 대응하지 말라는 내부 규정까지 만든 곳도 있었다. 최근 한 중소기업은 블록체인 기업으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일주일 안에 계좌를 정지시키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기업 대표는 “갑자기 은행 실무 팀장으로부터 '혹시 암호화폐거래소를 추진하고 있지 않으냐' '정부 등에서 인증을 받았느냐'는 등 황당한 질문을 받았다”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좌를 정지시키겠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전화를 해 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