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전 신고를 설치후 1달 이내 신고로 변경해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현행법은 농막 설치시 신고후 설치해야 하는데 사정상 설치후 신고할 일도 많습니다. 부피가 크고 하다보니 굴삭기나 카고크레인 작업이 가능한 날에 먼저 옮기고 이후 신고 할 일이 많은데 반드시 설치전에 신고해야만 하다보니 많이 불편합니다. 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 사항인데 법이 너무 엄격합니다. 어차피 신고 하고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서 보니 설치 불가라고 하면 강제철거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법을 어기고 싶어 어기는 것이 아니라 큰 작업이다 보니 순서가 뒤바뀔수 있는데 이런 점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을 수준에서 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