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폐지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모욕죄라는게 물론 취지는 매우 좋게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라는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분나쁘다고 느끼면 그게 바로 모욕이 성립된다는데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참고로 제 아는 지인이 저새끼 라는 단어를 써서 벌급 70이 나왔다던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70프로 이상은 아마 고소가 성립되면 다 범법자가 될것입니다. 이렇듯 모욕죄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며 기준이 모호하며 오히려 이걸 악용하여 합의금 타내려고 일부러 함정을 파고 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법이 계속되는 이상 합의금 타내려고 욕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여 이목을 끄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욕죄 폐지 후 다른 대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