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청 원 서 수 신 : 청와대 민정 수석실 발 신 : 주식회사 이멕스 대표 송유진 제 목 : HACCP업체 관리용 측정기 교정서 비치 문제점 폐사는 주식회사 이멕스로 19802.5.1 창립하여 가전제품 제조를 하다 인건비 상승으로 주 수출원이던 소형 가전제품 생산을 중지하고 고부가가치 아이템을 찾아 제일 기술 발달이 저조한 커피 분야에 all in하여 22건의 커피 관련 특허를 가지고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간의 인건비는 너무 올라 사업을 포기하려던 중 “고 농도 콜드브류 커피의 대량 추출장치”의 특허를 2018.2월.7일 받아 콜드브류 공장을 추가 설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식품 가공을 위해 2018.1.18일 HACCP 인증을 취득했으며 본격적안 콜드브류 커피 식품가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콜드브류 식품 가공업을 시작하면서 가전제품 생산을 35년 이상 생산하여 신뢰받는 전기 제품의 안전 규격과 다른 식품가공상 규제 사항을 보고 어이없는 규제 내용이 많아 식품가공업에서 느낀 점을 청원하고자 하는 것이니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규제는 청산하여 주실 것을 앙원합니다. <청원 내용> A. 희한한 식품 가공 규제 사례 식품 가공 업체가 비치하는 측정 장치들로 1) 온·습도계 2) 조도계 3) 식품용 탐침 온도계 4) Brix 측정기 5) 가우스 메타 6) 저울 또는 분동 등을 정부 측에서 일 년에 한 번씩 교정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한 소견입니다. 이중 엔 전기제품에서 시행하는 비치 측정 장치는 동일 한 것 중 큰 차이점은 온. 습도계입니다. 1. 온·습도계(디지털 타입 혹은 아날로그 타입)의 시중 가격은 10,000~15,000원 정도이고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기기인데 이의 검교정 비용으로 검증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은 120,000~161,300,원입니다. 10,000원 정도 하는 디지털 온·습도계의 교정검사 비용이 신제품 가격에 12 ~ 16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아주 평범하고 정확하며 또한 가격도 저렴하여 어디에서나 사용되는 기기로 법규에 따른 교정비가 신제품 가격보다 1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식품 HACCP 업체가 2018년 약 11,140 업체, 축산물 HACCP 업체가 2017년 약 11,102 업체로 모두 약 22,242 업체로 140,000원씩 환산하면 26억만 원을 매년 지불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모든 업체는 다른 측정기 5~6개를 의무적으로 평균 8~9 만원씩 추가하면 153억 단위가 넘는 비용이 교정업체로 가야 됩니다. 이 교정 비용을 전국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비쌉니다. 정부가 의무 조항으로 고시가가 KTL를 가격을 토대로 식품업체에서 사용 되는 모든 측정기보정가격이 모두가 상강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이중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평범하고 정확하고 저렴한 10,000짜리 온·습도계만 유독 모든 업체가 비쌉니다. 교정비로 모든 식품가공 업체가 1조가 넘은 교정비를 매년 지불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참고로 전가제품의 교정료는 저렴하여 신품을 사지 않고 교정을 합니다. 평범하지만 아주 정확한 디지털 계기를 꼭 교정비를 12배 이상 지불해야 합니까? 디지털 온 습도계가 만약 1℃가 틀리고 습도가 1%가 착오가 식품안전에 제품 문제가 생긴다고 식약처에서 생각한다면 이를 검교정후 사용하라는 것은 교정 조합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희괴한 발상이 뿐입니다. 이 평범한 온·습도계를 계속 사용하려면 이렇게 몇 조원이 소비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일기 예보도 못 맞추는 온도, 습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기상청 온·습도계의 정확성부터 시정해야지 중소 업체에게 조단 위 금액을 내고 지키라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또 재미있는 규제도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의 벽시계는 필히 투명 비닐로 감싸야한다는 지침서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공장 심사시 감점이 됩니다. 19세기에서 사용하든 유리를 21세기에 벽시계를 비닐로 감싸라는 발상은 벽에 걸린 시계의 전면의 유리가 깨졌을 때 식품 가공 시 식품 내부로 들어간다는 심사 담당자의 이야긴데 20세기 이후 벽시계 전면을 유리로 만드는 업체는 없습니다. 모두 투명 플라스틱이 나오면서 유리로 생산하는 하는데 유독 식품관련자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 벽시계 가격이 10,000~30,000원 인데 시계에 유리 사용하는 어리석은 시계 제조사는 없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기가 막히는 것은 이것 하나가 아닙니다. 좀 더 HACCP 기준을 과학화 내지 상식적인 관리를 한다면 누구나 공신하는 제도로 모든 업체가 솔선수범하여 안전 식품제조에 발전을 도와 대한민국은 세계 으뜸가는 안전한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청원인이 이를 다 열거한다는 것은 정부 측도 낮 뜨거운 일이 될 거 같아 작은 2건을 보내 드리는 것입니다. HACCP 시행규칙은 너무나 황당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선처하여 모든 식품업계가 정부의 지침이 타당하게 인정하면서 상호 협조하여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7월 2일 청원인 (주) 이멕스 대표 송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