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자손, 가족간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저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혼가정에서 자라 불안장애를 겪고 대학교 4학년이 된 여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자 경찰을 불렀으나 경찰은 가족간의 일이라고 적당히 잘 타이르며 갔습니다. 그렇게 오빠와 아버지가 어머니께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고 집어던지고 밀치고 발로차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 까지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악몽을 꿉니다. 가족간의 일이라도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을 오빠가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도 경찰이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서요. 심지어 경찰들은 자기들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법도 제대로 모르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발빼려고만 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