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날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에서는 병역법 88조 1항의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대통령과 국회, 전 국민을 향해 제안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6대 의무는 국방- 납세-교육-근로-재산권행사-환경보전입니다. 여기에서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금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대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소방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소방직 현장에 투입하기를 제안합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법과 국민여론을 참작하여 32개월에서 42개월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현행 육군모집병의 복무기간인 21개월의 1.5배에서 2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기본은 평등한 적용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자신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유를 들어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헌법과 병역법을 훼손하는 것이며, 대부분 국민의 6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국기기관에서는 본인이 앞에서 제의한 대안을 숙의하여, 병역법의 개정과 시행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