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관련 서민을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집주인 법인에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안됩니다. 아무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설정, 근저당 말소를 하여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인데 이런것을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입자 목적은 온전한 보증금반환인데, 시간과 돈 들여 보호장치를 하여도 집주인이 돈 안주면 그만이네요. 법도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정작 법이라는게 왜 있는지 화가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