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소기업 하청업체 결제관련 어음 및 지급지연 청산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건설업 천공기 소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오랜 관습처럼 아직도 건설업에서는 부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에 따라 피해가 심각합니다. 누구나 아시듯이 건설업 소기업은 기피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과 더불어 건설업 하청업체를 힘들게 하는 것은 대금결제 입니다. 관련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어음이 문제 입니다. 통상의 상거래와 달리 건설업은 어음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소기업의 경우 도급업체가 자금이 부족하다며 결제기일을 추가로 더 연장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합니다. 하청업체는 울며겨자먹기로 자금이 부족하기에 어음을 받아서 은행에 할인을 하면서 할인료를 지급하고 돈을 받아 직원 월급과 자재대를 결제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가 부도를 내면 관련 어음을 대신 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부채가 늘어납니다. 또한 부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업체에서 할인료 부분을 보상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소기업은 세금과 손실된 할인료 부분에서 이중으로 고통받습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2. 소기업 하청업체지급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십시요. 일부 업체의 경우 자신의 수주업체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은뒤 하청업체에 수주업체로부터 지급이 지연된다는 핑계를 대고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자신의 회사경비로 사용하고 한참뒤어 다른사업장에서 받은 대금으로 결제를 합니다. 건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기업의 경우 다른 현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이 기간동안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이자를 내면서 직원급여와 기타 비용을 지급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급업체는 부가세 공제를 세금계산서 대로 받고 소기업은 그 부분을 매출로 납부해야 합니다. 3. 하청주문 완료에 따른 결제를 강화해주십시요. 소기업 하청업체가 공사를 완료 했다고 해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업체끼리 설계변경이나 전체공사에 대한 일부 변경이나 조건을 이유로 유보금을 잡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청업체는 공사를 이미 완료했음에도 전체공사에 대해서 일부의 사유로 지급을 하지 많으면 소기업은 또 다시 차입을 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급여를 지급 못 할때도 있습니다. 이에 소기업관련 공사완료시 지급관련 부분을 정부차원에서 강화해 주십시요 4. 건설관련 부도의 경우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도급업체가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면서 대표이사의 재산을 미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리고 공사대금을 수취하고 일부러 부도를 내거나 잠적해버립니다. 어렵게 대표이사를 찾아 소송을 걸거나 지급을 요청해도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지급을 하지않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자신이 강탈한 대금을 바탕으로 계속 재판만 연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기업은 자금난에 어려워 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1. 건설업의 어음관련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2. 부도의 경우 관련 대표이사의 재산만이 아닌 가족과 또는 기존의 재산의 흐름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거나 강제집행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3. 소기업의 공사완료시 유보와 관련없이 적어도 2달이내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4.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수주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해서 소기업하청업체의 결제를 강화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업은 어찌보면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막노동입니다. 이마저도 급여지급이 본인의 이유가 아닌 타인의 이유로 힘들어 진다면 더이상 일자리 안정이 어려워 집니다. 결코 어려운 문제도 아니였고 그 동안 건설업에서 관행처럼 이어진 악습이고 척결해야할 적폐입니다. 이로인해 건설자영업자들이 짊어진 부채 또한 상당합니다. 부디 관련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