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안 일시 : 2018. 7. 9, 제안자 :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잘 해야 할 것이고, 대통령령을 제28211호를 보면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에서 18명으로 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으로 구성하고, 특히 9번째로 환경부 장관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필자는 41년전 공해관리기사 1급을 취득하여 공해방지행정에서 환경보호행정으로 전환하게 문제를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16번 발표 중 3년전 서울대학교에서 “공해정책은 경제에 역행하지만 그 반면에 환경정책은 경제를 살린다는 개혁”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15년전 부산 동구청에 근무시 동구의회를 통과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경제과로 구조조정한 바가 있었고, 그 때 과장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 다시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동구 환경위생과장을 만나서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한다고 합니다. 데모를 많이 접하는 부서에서 데모를 적게 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데모를 감소하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 방법이 우리는 번역만하여 도입한 방법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안된다’는 것을 가래로 막던 경험을 살려서 호미로 막아 보자는 것입니다. 행정적으로 환경부는 51년 전 ’67년 보건사회부 공해계에서 출발하여 것이 뿌리라고 할 수 있고. 현재 환경부로 승격되어 시행하고 있고, 현재 환경부내 환경경제정책과로 조직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 조정하는 지정 제안을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국민에게 다시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제안합니다. 최근에 개발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부산시장은 가덕도 공항을 주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해 공항 확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가 500m 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입니다.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추진한 파리공항에서 제시한 방법과 가덕도 공항을 대비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합니다. 시간도 돈(Time is money)입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과업 지시를 하였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18개 분야 150세부 사항으로 그 중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건설이 있습니다. 환경부가 승인사업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님비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좋은 것을 가까이하고, 싫고 혐오스러운 것을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므로 내 집 뒤뜰에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을 일반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고, 어느 누구도 당사자가 되면 유사한 심리 현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님비현상에서 반대해서 미안하고 오히려 내 집 앞뜰에 오라는 뜻으로 핌피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래야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시행할 것입니다. 예컨대 8년 전 ’10. 12. 1 인제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제13대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에 대하여’강의 후 저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조기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날 참석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청장의 답변은 창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5년전 ’03. 12. 6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학’에 대하여 제6대 환경부 장관을 퇴임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후 질문이 있었고, 제안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을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이라서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법상 ‘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허가가 ‘규제에 대한 해제’이므로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허가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허가를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장관이 허가받은 사항을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삼위일치가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노력없이 대가를 바라는 선진국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