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인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어머니께서 10여 년 동안 다니던 의원의 원장이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이 있어서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시고 심한 섬망증세로 사람도 못 알아보며 기저귀까지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하여 의사에게 사과를 받고자 했지만 의사는 배상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사건이 그대로 끝났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강제성이 없어 의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기일에는 참석도 안 하던 의사가 TV에 나오는 것을 봤고 자신을 믿고 진료했던 환자가 생사를 오고 갔는데 사과는 커녕 무시로 일관한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법학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제가 직접 소송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의사는 의료소송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총 10명의 이름으로 맞섰지만 결과는 어머니께 손해배상금을 받아드렸습니다. 힘든 소송에서 의료지식에 문외한인 제가 의료 용어 사전을 찾아가며 어머니의 영상 판독 등을 해석하였고 의대 교수님들의 논문도 찾아보고 직접 찾아뵈어 설명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노력에서 얻어낸 결과였기 때문에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의사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중에 알게 된 일련의 일들 때문입니다. 해당 의사가 오진이 있던 날 의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고 평소에 어머니 대신 제가 약을 처방받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혈압이 기재가 되어있었으며 어머니 본인은 물론 보호자로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던 제게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병명으로 만성질환관리료 라는 것을 6년 간 청구한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한 것까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진료기록부 조작 및 허위기재는 의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자체 조사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저는 진정인 자격으로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며 포상금을 2회 지급 받았으며 심사평가원에 비급여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여러 부분에서 급여항목임에도 비급여로 청구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불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제가 해당 의사와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언급하면 금액이 적어서, 신고한 사람이 저 한 사람이라서 전수조사는 할 수 없다는 공통된 답변을 받은 것입니다. 10여년 간 환자와 보호자를 속인 의사가 부당청구 등의 불법행위가 국가기과 두 곳 모두에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신고한 거라 규정에 따라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비단 저희 어머니께만 행한 불법행위였을까요? 의료진의 불법행위가 이대로 뭍혀진다면 습관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온 일들이 멈춰질까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내고 있던 특정 진료비를 다른 환자들은 평생 모르고 있어야 할까요? 전수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른 고령의 환자 분들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는 것보다 더 못된 행동인데 왜 아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고자 3인 이상, 40만 원 이상으로 정해놓은 전수조사는 저처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모두에게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결과와 답변을 얻게 되어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동의해주시고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병원에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 부모,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태이지만 이렇게 하나 하나 그냥 넘어가주고 용인해줘서 환수조치로 끝나는 건 국가재정 낭비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안일함이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남고 앞으로도 그 피해는 변함없을 것입니다. 저처럼 의료분쟁을 통해 진료기록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발급 받지 않는 이상. 1인당 몇 만 원, 40만 원 이하라고 하면 100명, 1천 명만 되어도 큰 금액입니다. 참고로 저는 진료기록부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방해로 총 4번 발급 받으러 갔었고 그 마저도 보건소에 제가 민원을 제기해도 처리가 안 되어 힘들게 받아 냈습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시면 동의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남의 일로 치부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