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안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개정안 청원하기 전 저 포함해서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위가 걱정되서 난민문제포함 각종 외국인정책, 다문화정책등 전면 개정폐기해야합니다 다문화 정책은 특정세력의 일방적으로 강요된 적폐로 이미 서구 선례에서 실패가 검증난 정책입니다 난민정책, 무비자정책등도 다문화정책의 일환이고요 외국인들이 대량 양산되고 외국인 많은 안산, 대림등은 치안도 나빠지고 해당지역들은 경찰들도 위험해서 방호복장 단단히 착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범죄율이 외국인범죄율보다 높다는데 이는 외국인 관리와 정책이 허술해서 외국인범죄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거나 혹은 외국우호다문화세력이 만연한 한국지도층의 특정세력에 의해 통계가 조작이 된것입니다. 한국지도층들 보면 외국인범죄라던지 외국인 관련 각종적폐를 문제삼는다거나 보도한 경우가 얼마있던가요? 오원춘사건빼고 거진 자국민범죄같은거나 크게 보도하고 국제결혼이라던지 외국떨거지 연예인대접등등 각종 외국인 유리한 우호여론만 조성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지도부에 주가되고 그런세력들이 만든 통계를 믿을수 없다는겁니다. 한국인범죄율이 높다면 한국내 외국인 많은 지역은 왜 우범지대가 되고 경찰들이 위험해서 방호복장까지 착용하는것이며 한국인으로 주로구성된 한국은 치안이 좋은나라인 반면 많은 외국국가들은 왜 치안이 나쁜것일까요? 그러니깐 통계도 잘못된겁니다) 게다가 한국은 외국인ㅡ다문화특혜 자국민차별이 양산되며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치단체만들어서 정치활동하며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국가기강과 국민권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노조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노조 합법화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외국족속들은 한국인과 다르게 동화되지가 않으며 야비하고 호전적이고 민족의식이 강합입니다. 외국족속들은 한국인과는 완전 다른 인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외국민족의 수가 많아지거나 만만한 나라면 오만 패악들을 양산하는게 다문화 먼저한 서구에서 검증났습니다 결국 잠재적범죄자, 잠재적스파이, 외국추종자, 외국인들에게 나라잠식(외국화, 이민족화)가 되는것입니다 한국인보다 힘세고 영악하고 인종적 우수성을 인정받는 서양인들조차도 이민자에게 많이 털리기도 하고 다문화적폐로 피보고 있는데 유순하고 나약하고 순진한 한국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만해도 외래종에게 털리고 호구취급받는데.... 자국과 자국민 철저하게 위해도 모자랄 판국인데도 한국은 다문화로 외래종에게 나라넘기는 나라, 자국민우선주의가 없고 외국인우선이고 특혜주는 자국민차별하는 나라, 외국인관련 적폐에는 침묵은폐하거나 옹호하는 지도층들..... 이런나라가 온전할수 있을까요? 분명 우리세대에 멸망할것입니다 무슬림 말고도 중국인, 동남아인, 인도인, 흑인, 백인, 일본인등도 위협입니다 특히 한국내 외국인중에 중국인이 가장 많고 귀화자의 3분의 2는 중국인입니다 대림, 가리봉동등은 중국인지역 되었고 투자이민 먼저도입한 제주도는 도입이후로 중국자본의 엄청난 투기와 경제 잠식이 이루어지고 중국인 영주권자가 많아지는등 중국화되고 있을지경입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는 중국자본과 합심하여 차이나타운 건설하여 중국인 나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다문화정책은 외래종 특히 중국에게 병합될 나라망하는 매국정책입니다 저출산, 노동력부족 문제를 들먹일수 있는데 저출산, 노동력부족은 일본, 대만등에서도 겪고 있지만 다문화의 패악 때문에 비자발급과 노동력도 제한적으로 받고있고 영주권과 귀화는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통제와 관리도 엄격합니다 그래서 일본등은 취업도 잘되고 있는 좋은점도 있습니다 저출산, 노동력부족을 들먹이는건 자본가입장, 사용자입장, 외국인입장만 추종하는 적폐입니다 국가와 대다수의 국민적인 입장은 무시하고 나라와 민족 말살시키고 팔아먹는 매국정책인 다문화는 어느상황에서든 정당화할수 없는것입니다 이완용같은 작자의 행위가 정당화할수 없듯이 말입니다 거기다 한국은 단순노동뿐만 아니라 자국민 선호하는 직종인 공무원, 공기업, 연예인등도 외국인 쓰면서 자국민노동시장 보호를 붕괴시킵니다 특히 공무원, 공기업은 나라일, 국가기밀관련 일이라서 국가주권, 국가기밀유출의 위험이 있는데도 외국인에게 공무원임용하게 하는것이죠 가뜩이나 자국민 일자리 사정 악화되는데도 외국인노동력 무분별하게 늘리고 노동시장 무분별하게 개방하고 자국민 죽이고 있는것이죠 최소한 우리세대(21세기)까지만이라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다문화적폐들이 청산되지 않으면 한국은 멸망할것이고 한국인들은 이땅에서도 보호받지 못할것입니다 외국이민가라고 할수도 있는데 한국제외하고 이방인들은 특히 한국같은 약소민족은 탄압이나 차별의 대상이고 더구나 티베트, 인디언, 집시등과 같이 나라없는 민족은 항상 불행했습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것이 더 나을정도로 엄청난 재앙과 비극이 한국인들에게 올것입니다 난민법 및 기타 외국인정책 개정법안 난민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치안문제, 국가주권문제, 국가정체성문제, 국민인권문제, 위장난민문제, 테러리스트같은 범죄집단유입, 세금낭비문제등 각종 문제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음 유럽에서 수 많은 난민들이 유입되고 이로인한 치안악화의 문제등 각종 문제들이 커졌음 심지어는 벨기에등지에서는 난민들이 현지 무슬림과 연합해서 무슬림 정당을 차리고 비인권적인 샤리야법 도입을 요구하는 폭동이 일어날 지경까지 왔음 우리나라는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인 난민이 살인하거나 파키스탄 난민이 여아 강간하고 이집트인으로 추정되는 난민에게 아버지가 살해당했고 난민들이 거리낌없이 범죄를 양산한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고 난민들이 너무많아지면 유럽이상의 사태로 번질 위험이 커짐한국에서도 예멘난민이 제주도 출도제한 폐지 소송을 걸면서 국가주권과 국민인권을 위협할 정치행위를 벌이고 있음 난민수용의 문제점들로 인해 수많은 국가들은 난민수용 규제를 강화하여 난민수용을 최대한 적게 받을려고 하는데 한국은 난민취업허가등 난민을 양산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음 최근 한국에 유입되는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여 3년 사이에 무려 12만명이상의 난민신청자가 있음 국민여론 전반도 난민등이 양산되는것을 우려하고 불안해하며 난민법등 각종 외국인정책 제도개정을 통해서 난민등을 적게 받길 바라고 있음 그래서 제안함 ㅡ난민신청자수를 연 1000명 이하로 제한 ㅡ자국민차별적이고 난민양산되는 요소이자 세금낭비하는 난민지원금(월43만원) 폐지ㅡ난민에게 최소한의 숙식만 제공 ㅡ난민인정자도 아닌 난민신청자에게까지 한국어교육시키는건 무분별하게 난민들을 한국에 정착하게 하는 정책이므로 폐지 ㅡ한국은 난민불인정자도 내보내지 않고 거주하게 하는데 외국처럼 난민불인정자는 예외없이 추방 ㅡ자국민일자리보호문제, 체류질서문제, 난민의 무분별한 양산을 유발하는 난민신청자에게 취업허용은 폐기 ㅡ난민인정 비율을 1%안으로 제한 ㅡ불법체류등 범죄경력이 있는 난민은 신청을 불허 ㅡ다른나라처럼 난민심사는 1차로만 끝내서 난민양산방지(한국은 난민이 1차심사에서 불인정받아 항소를 제기하면 3차까지 심사함) ㅡ난민미공개심사는 투명성이 결여되는 일이므로 무조건 공개심사로 전환 ㅡ개도국ㅡ후진국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무비자정책은 폐기하여 난민과 불법체류자 양산을 억제(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델란드,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호주, 뉴질랜드, 일본, 바티칸,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같은 불법체류 가능성 낮은 국민 제외하곤 무비자폐지) ㅡ외국인 특히 개도국ㅡ후진국국민들의 비자발급과 제한을 강화하여 난민이나 불법체류자등의 양산을 억제하고 국민노동시장을 보호해야함. 일본등은 비자발급과 제한이 강하여 개도국 ㅡ후진국국민들이 비자발급 받는것자체가 어려움. 그래서 난민이나 불법체류자 양산, 자국민일자리 잠식이 적은편임 ㅡ헝가리처럼 반난민법을 도입하여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입국과 망명을 돕는 세력을 처벌하는 법을 도입 ㅡ다른 여러나라들처럼 국가주권과 국민인권보호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법이나 제도를 바꾸는 소송을 불허 ㅡ일본등의 나라들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없음. 그러나 한국은 판사의 판결로 법과 제도를 바꿀수 있는데 국민투표로 인한 선출자도 아닌 특정 개인의 판결로만 법과 제도를 바꾸는건 민주적인 원리에 어긋나며 외국인노조가 소송한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까지 하는등 판사의 판결로 국가주권과 국민권리까지 위협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 ㅡ범죄세력등의 도피처로 이용되거나 무분별한 영주권 남발로 주권을 위협하는 투자이민제 폐지 ㅡ영주와 귀화의 장벽을 대폭 높히고 국가주권과 국민권리보호를 위해서 연간 영주권과 귀화자의 수를 1000명이하로 제한 ㅡ영주권은 10년이상 거주, 한국어시험합격, 범죄경력없음, 반한경력없음, 국내서 정치활동경력없음, 10년동안 일정소득이상 세금납부등이 충족되어야 신청가능. 국적신청은 영주권신청자격에 14년이상 거주에 14년이상 세금납부등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 ㅡ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 영구체류제도 폐지 ㅡ외국인노동자 취업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 ㅡ외국인 노동자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수를 연 120만명이하로 제한ㅡ사기결혼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현행법의 국적부여를 폐지하고 결혼비자로만 거주하게 해야함 ㅡ외국처럼 사기결혼이 의심되는 자는 철저히 수사하고 사기결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 박탈하고 영구추방 ㅡ국가주권과 국민권리를 위협하는 영주권자 투표권 폐지 ㅡ정부나 지자체, 의료기관등이 실시하는 한국인이 차별받는 각종 외국인ㅡ다문화가족 특혜폐지(차별금지법에도 위반) ㅡ외국인 정착지원과 적응지원폐지 ㅡ불법체류자는 예외없이 영구추방 ㅡ징역형 이상의 범죄경력을 가진 외국인은 심사가 아닌 예외없이 영구추방 ㅡ국가주권의 위험과 국가기밀 유출의 위험성이 큰 외국인 공무원과 공기업임용 폐지 ㅡ다른나라들처럼 국내에서 정치활동하는 외국인들은 영구추방하여 국가주권과 국민권리, 국가질서를 지켜야함 ㅡ외국인 정치활동 돕는 단체나 인물들은 스파이죄로 처벌 ㅡ주권과 국민권리, 국가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노조, 불법체류자노조 불법화 ㅡ불법체류자 현상수배도입 ㅡ외국인범죄등 각종 외국인문제들의 실상들을 정부사이트와 발표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야하고 정부에서 언론에게도 외국인 문제의 실상들을 알려서. 국민들의 알권리와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스스로도 보호할수 있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