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 사업 무산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얼마전 6700명의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의 일자리 문제로 스마트톨링 사업을 보류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 버스에 타고 있던 요금징수원의 일자리를 걱정하여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을 무산시키는 것과 동일한 수준아닙니까. 스마트톨링 사업으로 인하여 창출되는 일자리와 관련 기업의 글로벌 진출까지 생각한다면 6700명의 일자리보다 월등히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사업인데 당장의 문제로 이를 무산시키고 다른 변명거리를 찾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하는 여러 이유중 하나가 1차 산업인 농업을 지키고자 3차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피해를 주고도 오히려 잘했다고 홍보하는 그 정책 방향성에 있습니다. 양질의 수준높은 산업군을 육성시켜야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입니다. 요금 징수원 일자리 때문에 첨단 스마트 시스템 도입을 보류한다? 이게 제대로 된 정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