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시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그대로 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가명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휴대폰 번호, 거주지 등이 전부 노출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민사소송 과정뿐만 아니라 "강제집행(민사집행)"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사집행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규 체계는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는 소극적입니다. 가해자의 인권만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최대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만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노출된 피해자의 집주소로 찾아오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한, 헌법에 명시된 마땅히 인권이 보장되어야 할 '국민'에 성폭력 피해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민사집행 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