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채무 탕감이라니요.... 정말 힘빠집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을 지지 하는 사람입니다. 일부 정책은 제 맘에 들 수 있고 일부는 그렇지 않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에 대한 공소시효를 부과하고 빚을 경제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면제 해주는 이 정책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정말 어려운 형편임에도 열심히 일하며 본인이 진 채무를 성실히 갚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소액이든 큰 액수던 당장 자신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정해진 채무를 반환하고들 계십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의 상식을 무너뜨리며 일부 도덕적해이에 빠진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줘서 얻는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상식이 하나둘 무너지면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비상식적으로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번 정책은 빚 탕감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몇 분들 위해서 , 대다수의 서민을 실망시키고 노동의욕을 상실 시키는 정책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