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기관의 학연연구생 처우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대전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학연 과정을 3년째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연연구생의 처우 개선이다 뭐다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정부부처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발표된것으로 압니다만 일선 현장에선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기에 정규직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요청한적도 바란적도 없습니다만 최소한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십사 그리고 이러한 글을 남긴들 바뀌지 않으리란 것도 알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꿈꾸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갈 후학들 후배들을 위한 것으로 적습니다 학연연구생은 글자 그대로 학위과정을 하기 위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보다 더 확장되고 심도있는 전문분야에서 큰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더욱 발전되고 깊이있는 연구에 참여하며 경력을 쌓아 학위 후 사회에 더욱 전문성있는 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가 학연연구생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현실은 그저 책임연구원들의 소모품일 뿐입니다. 시키는대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기계처럼 찍어내는 공장으로 치면 한 파트의 작업자일 뿐입니다. 연구란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탐구하고 찾아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만 현재 학연연구생의 연구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숲에서 나무하나 색칠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2-3년 쓰고 버리는 조금 학력있는 알바생정도에 불가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반복해야하는 업무이거나 사소하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업무등에 투입되고 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목표, 계획, 진행방향등에 대한 회의나 세미나등은 함께하지 않으려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저 시키는 것만 잘 수행하고, 그 일부분으로 논문쓰고 졸업해서 나가면 되지 않으냐는 것이고, 정말 나쁜경우는 특허문제로 논문개제도 못하게하여 졸업을 늦추고 잡일을 더 시키려는 속셈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문을 품고 개선사항을 건의하거나 하려고 하면 반항하는 것이냐?, 안될거 뭐하러하냐?, 그렇게 똑똑하면 너가 정규직으로 들어와서 내자리에 있지 왜?라는 식의 공격만 당하게 됩니다. 학연연구생을 활용하는 책임자와 학생간의 어떠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학연연구생이란 시스템이 존재하겠지만 학연연구생은 담당 활용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처한 환경은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우선 기본적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노동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파서, 힘이 들어,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나 병가를 내어 당당히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활용책임자의 재량으로 그 책임자의 가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것입니다. 3년간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에도 전혀 변함없는것이 학연연구생급여입니다. 또한 야근수당이나 각종수당에서 제외되고 연구생이기때문에 연구의 특성상 밤샘도 감수해야하는거 아니냐는 말뿐입니다. 그렇기에 4대보험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지금의 급여체계에서는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먼저 연차에따라 수행하는 업무량 또는 중요도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는 급여에서 기본적인 4대보험적용도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허다하며 안전 문제가 있으니 정규직 직원들 입회하에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직원들은 실험 방법을 알려주거나 구두상 지도 교육을 끝으로 간간히 와보거나 그렇지도 않다면 결과만을 보고 받는 식인 행태가 만연합니다. 정규직 직원들에게 주어진 업무도 있다보니 그걸 해결하고 실험도 같이 병행하려니 물리적 시간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다라면 학연연구생이 주어진 실험이나 업무를 수행하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 학위과정을 위한 일련의 시간도 같음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므로 모르는 것이 태반이고 그 모르는 것을 알고자 노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모른다는 이유로 또는 그 노력이 모자르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인간적인 대우나 인신공격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학위과정이니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내용아니냐, 언제까지 붙어서 일일이 알려줘야 하냐, 이래서 학위 받을 수 있겠냐, 라는 말은 양반에 속합니다. 머리에 뭐가 들었냐, 개념이 없냐, 수준이하라 이런것까지 설명하는게 쪽팔린다, 왜 사냐부터 시작해 비언어적 표현으로 면전에 대놓고 한숨을 푹푹 쉰다거나 실험 결과물을 인쇄해 들고가면 역정을 내다 집어던지다던지 하는 행태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쏟아져 옵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면 어디가서 말을 할 수도 하소연 할 수도 없이 오로지 그 자신이 감내해야하며 그 또한 학위과정을 위한 일부임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학연연구생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활용책임자가 수행하는 정부과제등 연구에 수반된 사업을 통해서 지급되어지는데 박사과정은 얼마 석사과정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정형화 되어 있으며 이 또한 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연구원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며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되어집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출장이다 파견이다 뭐다해서 갖은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받습니다. 이러다 보니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으며 이들의 교통비며 식비를 해결하기 위해선 턱없이 모자란 현실입니다. 거기에 학비까지 보태어져 가족들이나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주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하리란 것이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공대진학인원이 줄고, 특히 공대 대학원진학률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도 경제적요인일 것입니다. "석사,박사 해도 무슨소용있느냐? 대기업갈 스펙이나 쌓는게 훨씬 이득이다"하고 생각하는 것이 과학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석사, 박사 거의 7-8년을 더 공부해야하는 현실에 대학교4년만해도 대출금이 어마어마한데 대학원학비, 생활비를 무슨수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급되는 인건비는 활용책임자의 과제에서 지급되는 형태로 활용책임자가 일방적으로 학연연구생을 나가라고 한다던지 다른 활용책임자를 찾아보라는 식으로 내쳐지는것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학연연구생과 활용책임자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또는 과제에 문제가 생길수도 등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지만 연구과제라는 것이 최소 3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행을 하다 중간에 과제에서 빠지게 되거나 더 이상 수행을 못하게 될 경우 그동안 수행하며 소모되어진 시간적 손실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학연연구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이 학생이 성장하여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학연연구생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당장 과제 수행을 위한 실무자정도로 생각하니 원하는 시간이나 기간에 맞춰 결과가 오지 않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는 등으로 더 이상 활용할 수 가 없다고 하면 이 학연연구생은 다른 활용책임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다행히 다른 활용책임자를 만나면 다행이나 정규직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이 학연연구생이 무슨 이유로 어떤 이유로 활용책임자를 변경하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며 그러다보니 활용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그 환경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행히도 다른 활용책임자를 만나 변경되면 다행이나 이 또한 비슷한 성격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그렇게되면 그동안 소모되어진 시간은 버려지는 꼴이 되며 다른 활용책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인건비를 지급해 줄 수가 없으므로 학위과정을 받지 못하고 나가서 다른 직업을 찾던지 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금도 화학약품가득한 좁은 실험실에서 빵, 라면 등으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게 연구를 이어가고 있을 수많은 대학원생, 정부출연기관 학연연구생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교육받고, 우리나라의 과학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처우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