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관리단의 갑질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2015년 6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700번지에 위치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플러스존 건물의 6층을 (집합건물이며 이중 일부를) 소유한 소유주와 계약을 하고 임대를 하였습니다. 입주할때, 여러가지 불편사항들이 있었지만, 관리사무소(투에프코프 번영관리단)와 상의하며 입주하게 되었고, 이후 양쪽 모두 특별한 불만사항없이 2년간의 계약기간을 마치고 연장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은 6층에 대해 리모델링을 시행하려는 관리단으로 인해 관리사무소의 과도한 압박과 무리한 시정요구가 빗발쳤습니다. 1. 주말을 이용하여 사전 공지와 공고 없이 임의로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배수관이 파열되었고, 월요일에 사무실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는 것과 물난리가 난 사무실을 치우는건 오롯이 저희의 몫이었습니다. 2. 2년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해온 에어컨 설치의 문제-환풍기 설치장소와 배수관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철거와 재공사를 지시하였고, (금~일) 이렇게 3일이 지났다며 월요일부터 찾아와 고성 및 강압적인 분위기와 폭언등으로 당장에 설치를 하던지, 철거를 하라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3. 이와 동시에, 이야기 한지 불과 3일이 채 되지 않은 날에, 관리사무소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전에 준비된 각본처럼 날짜에 맞춰 진행되는것 같았습니다!) - 그 내용의 대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의 9층을 공사중에 있다. 이 참에 함께 6층도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 공사중에 발생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던지, 아니면, 이사를 가는게 좋을 것 같다. (2) 그리고, 임대 당시부터 공용면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모두의 재산이니, 그동안 사용해온 부분에 대해 소유주가 아닌 계약한 너희에게(임차인) 임대료의 보상을 요구하겠다. 그러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 부분은 선처하겠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약당시 이미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구두로 진행됐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그런적이 없다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3년이 되는 기간동안, 임대료와 (공용부분을 포함한) 관리비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납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에서 관리실에게 알리지 않고 에어컨을 멋대로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해당부분에 대한 소송은 건물주와 집합건물의 일부를 소유한 실소유주가 다퉈야 할 부분인데, 임차인인 저희를 자꾸만 끼워서 잦은 폭언과 강압적인 분위기를 통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공사를 해야한다며 이사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편하게 공사를 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야기를 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았는데, 서두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사비용이나 어떤 피해보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관리단 대표의 남편이 변호사여서 법적인 부분을 조언을 받고 받아 저희에게 이야기 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을 지켜주십시오. 무엇보다 법으로 명시된 임대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