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현재의 판사들은 예전 정권에서 철저한 성향 분석을 하여 뽑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일부만 구색용으로 뽑음) 한예로 전라도나 운동권 츨신은 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 였다 우라나라 대표 보수언론인 00일보가 기자와 직원을 뽑을 때 친일파 후손들로 만 철저하게 뽑아서 친 사주(친일파) 정신교육 시킨 것을 엘리트 교육이라고 떠들어 댄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여 현재의 부장 판사급들 중 대다수가 성향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다. 이제야 말로 특별검사제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판사 제도를 시행하여 정치인 판,검사들 고위 공무원들을 재판하는 부서를 구속영장 발부 부터 상급심까지 상시로 운영 하여야 한다. 공수처만 중요 한것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가 큰 도둑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끼리끼리 봐주는 판사룰을 이제는 타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