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최근 청소년 범죄 ( 성폭행 및 살인 ) 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 법을 악용해 이런걸 계산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작 피해자는 사과도 못받고 오히려 협박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원에도 여러번 올라가는 걸 봤는데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청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자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른들과 동등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이용해서 처벌 수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만 청소년한테 관대한건지요. 정치권에서 반발도 있겠지만 처벌 제한에 굳이 나이를 둬야하나요? 수감 장소만 다르게 하고 나이제한 없이 처벌해야지. 중학생이 어른 한명 죽이는 거랑 어른이 어른 죽이는거랑 목숨값이 다른가요? 칼 한자루만 있으면 죽는건 마찬가지인데 어른이라고 무기징역이고 학생이라고 5년이라고 하면 인생 허무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