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증진 개선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출산율이 감소하는 이유 : 맞벌이 부부의 고질적 가정경제 악순환 ㄴ집값 상승 → 부동산정책으로 방어 단계별 감소 가능 / 현실 : 원금+이자 가계 채무 급증으로 인한 맞벌이 포기 불가 비현실적 대책 : 남편 육아휴직 증대 및 정부보조금 확대 → 현실적대책아님 : 1. 여성육아노동 분담 < 가계 채무 분담 → 이게 결정적임 2. 남편월급(250~300만) > 육아 휴직시 정부보조금(150만원) → 당연히 남자는 일해야 됨 제안대책 : 가계부담 최소화 가계 채무의 대부분은 부동산 채무 → 대부분 가정 1억(20년) 원금: 50만 / 이자: 35만 수준(예시임) 출산시 가계 채무에 대한 일시정지제도 부여 → 원감상환정지(가계경제 즉시 부담해소) / 이자상환 지속진행 이에 대한 비용 출처 : 개인사업자 유한책임제에 대한 재논의 필요(사업성 검토 없이 파산시 책임면피에 대한 비용을 기업과 근로자들이 부담함) → 해당비용을 통한 금융리스크 축소 혹은, 다른 제안을 통한 혜택강조 → 부부출산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 *실질적인 가계부담 최소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당장 축소시키는건 현실적 무리가 있으나, 액션플랜으로 현재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라고 보고있고 기준금리에 대한 제도개선도 무리가 있으니, 나라에선 가능한 수준의 제도적 개선으로 현재의 출산률 감소사태에 파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