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제재 회피 꼼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나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고 았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제사회의 의견을 대변하는 UN의 결정사항임으로, 나는 더욱 북한에 대한 제재에 명분이 있다고 믿는다.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중에도 다소 유연한 방법으로 거래를 한 사례를 뉴스를 통해 본 것 같은데, 나도 오늘 이것과 비슷한 생각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게 되었다. 즉 북한의 지하자원 특히 히토류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를 수입하고, 그 대금은 법원에 예치했다가 나중에 UN제재가 풀리면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법은 어떤가 하는 것이다. 유엔제재의 목적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는 것이 목적인만큼, 나의 아이디어는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마음놓고 수입할수 있고, 북한으로서는 하루빨리 대금을 받아서 경제를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액수가 늘어날수록 더 강력해 질 것임으로, 오히려 북한이 유엔제재를 풀기위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서는 개기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미국과 기타 관련국과 연구해 보시기를 기대한다. 물론 대금지급의 방법등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히해야 할 것이고, 또한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의지와 압박의 필요성을 오해하게 해서는 않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