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는 세금이 아닙니다. 고통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대학에 진학하고 취업하고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생애최초주택마련대출 받아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이고 아직도 15년쯤 대출금 및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TV며 냉장고, 남들처럼 하나 둘 씩 갖춰 이제야 겨우 가장노릇 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월급쟁이의 평균 소득을 아십니까? 223만원 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8/0200000000AKR20180418081400002.HTML?input=1195m 솔직히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만, 두 아이의 교육비, 식비, 각종 수수료 및 세금, 아파트 관리비, 차량 유지비..... 한도 끝도 없이 내다보면 월급은 통장에 들어오기가 무섭게 다 나가고 매달 마이너스 통장에 의지하며 겨우겨우 버텨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 평균을 차지하는 분들.. 아니면 그 이하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실까요. 혹여 '돈을 못버는 사람이 무슨 에어콘이야'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으면 선풍기나 틀거나 그냥 더워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돈이 없으면, 평범한 서민이라면 에어콘 조차도 쐬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력이 딸리면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전력량을 늘리는 것이 맞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신경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력사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는 헐값에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하며 사용량도 적은 일반 국민들은 누진세라는 폭탄에 시달려야 합니까? 평소 2~3만원이면 충분하던 전기요금이 여름이면 10~20만원 이상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누구든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국가에게 '우리가 쓴 만큼의 정당한 요금만 내고 싶다는' 아주 정당하고 소박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연일 폭염경보가 핸드폰을 울려대는 요즘같은 무더위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쓴만큼 요금을 내고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작은 권리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검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