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 높이고 병역문제 해결하고 남녀갈등 없애는 방법 끝판왕을 제시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일단 여성 징병제는 다소 무리가 불가능하다 판단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 판결도 그렇고) 바로. 30세 이하 여성에게 어린이집 or 산후조리원 의무 2년 강제근무가 그것입니다. 꼭 2년이라기 보다는 남성 병역 기간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겠죠. 효과1. 현존하는 보육 및 양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시간 부족)와 동시에 신혼부부의 출산률 증가 도모 효과2. 아이가 있는 부부의 시간적 여유 및 삶의 질 향상 효과3. 산후조리원 비용 감소 및 정부의 세금 절약 효과4. 남성들만 군대를 가야만 된다는 압박과 그동안 있어온 성에 따른 불만이 한방에 해소됨 및 병역 남녀갈등 해소 효과5. 기본적으로 육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출산에 대한 두려움 및 양육에 대한 걱정 다소 해소 추가사항 - 만 30세 이전에 출산을 한 여성에게는 면제 (임신말고 출산기준) 훈련소에 6주 입소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 후 투입함. 다문화 가정 및 타국가 국적의 사람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필히 남군대 여보육을 강제집행함 발의 사유 - 1. 대한민국의 여건 상 국방력의 부족분과 국가 사정을 이해하여 젊은 남성들이 장기간 국가에 헌신이 요구됨. 2. 이에 대한 불만은 여성들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논리로 치닺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음. 3. 아울러 현재 국가 내 출산률의 급격한 저하가 시급한 문제임. 4. 또한 많은 젊은 부부들이 육아와 보육의 문제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보육 인력을 충원함. 5.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똑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그 동안의 여성들의 억울함 해소(국가에서 부르지 않는다는 억울함) 와 이를 위한 부득이한 조처로 여성들의 애국심을 기반으로 국가에 헌신하여 모든 국민에게 의무가 주어지게 함. 왜 남자만 군대를 가냐는 뭇 남성들의 억울함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