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후 미결제 해주는 업자들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저는 조그만한 자영업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깨끗하고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으로 노동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받고 발행을 해주는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힘든부분이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후 대금결제를 받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생각을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먼저발행후 대금 청구를 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일까요? 대금결제를 해주어야 하는 불량업주들은 차일피일 시간끌기 또는 연락회피를 하면서 대금결제를 기피 하는일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세금계산서에는 10% 부가세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받지도 못한 대금에서 국가는 반강제적으로 10%를 받아갑니다 그것도 어쩔때에는 예정납입이라는 명목으로 먼저 받아갑니다 앞으로 발생될수도 있는부분을 먼저 받아가는것은 날강도라고 말을 하더라도 틀린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또한 대금결제를 못받고서도 세금은 냅니다 또한 그부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세까지도 납부합니다 그리고 소득세관련으로 발생되는 각종 공납금인상분 까지도 납부 하므로 경제적으로 많은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결제를 안해주는 불량업주들은 세금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당이 있으므로 국세청에 전화민원을 하기도 하였으나 국가는 개인간에 거래에는 관여 하지 않는다 또한 대손처리를 해줄수 있으므로 5년후 대손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단 대금을 받을려고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 하라는 엉뚱한답변만 들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을 대법원으로 제출 했다는 증거를 제시 하라고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수신을 거부 해버리면 아무런 도움도 안됩니다 법원등기도 일부 업자는 수신을 거부 해버립니다 저는 이런부분에서 국세청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노력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