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근본적 예방을 위한 제안(책임 의식 진단 의무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근본적 예방을 위해 영유아 보육시설 운전자 및 종사자에 대한 <책임의식 진단 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간 아이와 가족의 슬픔을 함께 합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모두 아파트단지 안 가정식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모두 아무 사고 없이 졸업했고 그에 대해 원장님과 선생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1. 제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은 사람! ‘마음의 태도’입니다. 첫 아이 맡았던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아이가 마음이 참 따뜻하다고 칭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 엄마가 이유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는 선생님 무릎이 시리다고 하면서 덮어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른 아이들은 관심도 없는데 말이지요. 우리 부부는 우리 아이 칭찬보다는 화장실에서조차 문을 열고 소변을 보시는 선생님들의 책임감에 더욱 놀라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닌 곳의 선생님들은 모두가 믿을 수 있었고 성실한 분들이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 아이들을 담임한 선생님 가운데 고맙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님이 운이 좋으신가보다 생각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알아보는 원장님의 사람 판단 능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아무리 통학차량 안에 벨을 설치한다 해도 빈 차량을 끌고 다닐 때마다 울리는 벨을 참을 운전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기술적 장치를 법으로 강제한들 효과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누구는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처벌이 강하고 약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벌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사고예방이 중요하게 간주되지 않는 강력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일상의 실수에서 비롯되는 사고에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4. 그리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및 통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격증제를 보완 및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4-1. 보육시설의 원장과 교사들은 자격증제가 이미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형식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삭제 내지 축소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4-2. 보육시설의 통학을 담당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와 별도로 안전자격증을 의무화하는 데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5. 관련된 학술적 실험이 있어 먼저 소개합니다. 5-1. 교육학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콜버그라는 학자를 알고 있습니다.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밝히고 성인의 도덕적 수준을 진단한 미국의 도덕심리학자입니다. 5-2. 콜버그의 많은 실험 가운데 <설문지 우편 송부 요청 실험>이 있습니다. 도덕 판단 능력이 높은 사람이 정말로 도덕성이 높은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판단 능력 수준에 따라 실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관측하였습니다. 5-3. 사무실에서 설문조사에 응하고 있는 실험자를 도중에 일부러 중단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미완성인 설문지를 집에서 완성한 다음 사무실로 우편 송부를 요구합니다. 물론 설문응답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말이지요. 5-4. 과연 도덕판단 수준에 따른 그룹별 설문 회수율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수준별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중요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도덕판단 능력이 매우 낮은 그룹에서는 단 하나의 설문지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5. 콜버그 논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것으로서 도덕적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도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 위의 내용 중 ‘도덕성’을 ‘책임감’으로 바꾸어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1.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의 책임판단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6-2. 도덕성과 책임감은 매우 높은 상관이 있습니다. 영유아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자와 보육교사에게 추가로,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최소한의 책임 판단 능력이라고 봅니다. 6-3. 책임판단 능력을 진단하는 설문조사가 있기는 하며, 그러한 것이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검증된 것인가? 라고 묻는다면 둘 다 가능하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7. 기계적이고 전자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단지 제도 보완의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7-1. 책임감 강한 사람을 알아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책임 판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려낼 수는 있습니다. 7-2. 그렇다면 이번과 같이 어처구니 없는 사망사고를 낸 통학차량 운전자나 질식 사망케한 보육교사가 최소한의 책임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부터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을 수 있습니다. 7-3.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허망한 인명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전반에 대한 진단 조사부터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약 그러한 진단에서 최소한의 책임판단 능력과 실제로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사람 사이에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저의 제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7-4. 그러나 제가 앞에서 예를 든 콜버그의 실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상해 본다면 의미 있는 상관이 드러날 것이라 봅니다. 7-5. 어쨌든 최소한의 책임 판단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동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필수적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6. 다른 영역에서 대안을 찾는 것과 같이 심리학적 객관성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라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관련한 사고 관련자들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과연 결정적인 실수가 우연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가짐 그 자체에 의한 것인가?를 분명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한 아기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