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변상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조그만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건물옆에는 초등학교가 같이 붙어 있구요. 저희 상가는 1980년대쯤에 지어진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올해 1월에 교육청에서 경계측량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측량결과 저의 상가 일부분이 교육청소재 학교부지에 지어진 사실을 알게되었어요. 그러면서 학교측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를 운운하면서 우리측에게 무단점거한 기간을 5년전까지만 적용해서 동법 제81조에 의해 변상금을 청구한다하는데 변상금이 5백여만원에 달합니다. 물론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면, 응당 그에대한 보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고, 측량이후부터는 사용료를 지불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5년전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기도하고, 요즘같은 불경기에 5백만원이라는 몫돈을 지불하면, 당장 가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건물이 지어진만큼 학교측에서도 부지경계점을 나무들이 심어져있는 부분으로 잘못 알고 학교측에서 설치한 담장(휀스)도 나무를 경계점으로 2m정도 안쪽에다가 설치한걸로 알고있고, 이 곳 건물주인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측량한번으로 여지껏 사용한 사용료를 내라는 건 좀 아니다싶어서요. 경계를 알면서 일부로 남의땅을 무단으로 사용한것도 아니구, 양측 서로가 다른곳이 경계인줄 알면서 사용했었기 때문에 더 억울합니다. 물론 저희야 세사는 입장인데 뭐그리 크게 신경 쓰느냐 하실수도 있지만, 주인한테 부과되는 변상금이 주인한테만 가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담당 행정실장님께 사정도 해보았지만,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하네요. 정말 좋은법이고, 규정이라면 지켜야 마땅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난다면, 예외조항이 생기거나, 법,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관련해서 도로법은 (제72조 2항) 2013년 7월‘고의나 과실로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엔 변상금을 징수할수 없다’라고 개정되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실예로는 2014년12월 서울성동구에서 이와유사한 일이 있었던걸로 아는데, SBS기자가 취재를 들어가면서 구청장님의 결단으로 원만히 해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국공유지를 침범하지 않은 경우엔 변상금을 징수할수 없다라고 예외조항 만들어 주세요. 부디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지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