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회계사무소의 변명.  진실을 밝혀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지 않고 인상한 최저임금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줄 알았겠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무리한 인상으로 지금은 정부와 공무원 외 일부를 죄 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예상치도 못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식을 벗어나는 정책은 버리시고, 현실적이고, 감당 가능한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이유를 듣는다면서 맥주를 마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솔직히 지금 같이 위협을 느끼는 정부에게 힘없는 국민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줬으면 합니다. 이 정부는 정말 무서운 정부가 맞습니다. 문제가 과도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이라는 사실은 지나가는 멍돌이도 압니다. 거기에서 질문 한다는 자체가 코미디가 아닌지요? 아주 간단한 문제로 그렇게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현 정부의 모습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흑자가 나면 급여도 많이 주고 싶고, 복지도 다른 회사 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근로자는 자부심도 같이 가졌으면 하는 게 경영주의 바람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의 한국 인터넷 전산 시스템은 솔직히 회계사무소가 필요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무소의 비리가 오히려 생겨나고, 우리에게 혜택을 줬다는 등 변명을 한다는 것도 압니다. 요즘엔 거의 전자 세금 계산서로 발행되는데, 우리 회사는 3~4번 정도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항의를 하자, 걱정 말라면서 연말에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말을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을 압니다. 하루만 지나도 0.5%의 가산금을 양쪽에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일부 회계사무소의 횡포에 법을 잘 모르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데로 했었지만, 그것은 엄연히 탈세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불합리한 회계 구조에 문제점과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이 이러한 세금문제를 더 키우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의가 전사화 되어있어서 우리 ID만 달라고해서 자동으로 처리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단순 업무만 하는데 왜 회계사무소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일이 단순해 진다면, 비용도 낮춰서 일한 만큼만 받아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 의료비, 카드사용, 전통시장 등 거의 모든 정보는 우리가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이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부터 예상 세액 까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계사무실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거기에 맞게 법도 같이 가야 기형적인 탈세는 막을 겁니다. 최첨단 사용내역 시스템은 과연 누굴 위한 시스템인가요? 1년치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