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기왕성한 30세미만 은행예금 대략11억3천(3%적용)있어도 보험료0원이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혈기왕성한 30세미만 연소득3400만원미만 보험료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금융소득 즉 은행에 예치시 대략11억3천에 3%의 이율을 곱해서 나온금액입니다. 실제 이자율은 2%정도이니 금융예금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세 이상만 되면 지역가입시 최저보험료에 5000만원 미만 재산에도 몇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정말 저소득자, 약자를 배려한 공평한 부과체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