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 석궁사건 판사들은 지금 어떻게 있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노정희라는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는 뉴스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대한민국의 무너진 사법신뢰를 목도했었습니다. 그 주역 중의 하나인 노정희 판사가 대법관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http://www.seokgung.org/terrorist/jhno.htm 법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 판사는 판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인물을 내세우는 현 대법원의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있는 현 정부 및 사법부가 이러한 수준이라면 향후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노정희 판사의 대법관 인사를 재고하고 과거 문제제기된 판결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사법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길만이 사법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