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대통령님 연일 이어지는 어린이집 사건 때문에 얼마나 고민이 많으십니까? 제가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안하나를 제안해 볼려고 합니다. 저는 직업이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아는 법이라곤 의료법 밖에는 없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진단서을 발급하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집에 보내기 위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친구, 가족등의 사업장에 허위로 등록하여 재출하는 허위 재직증명서에는 이러한 강력한 처벌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제 각각의 사연이야 있겠지만 허위로 발행된 재직 증명서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면서,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생기고, 교사의 질적 문제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사건들이 생기면 교사들이 질적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혹은 처우개선 이 먼저다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효성 있게 개선된 것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집 문제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고 진통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것부터 확실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우리 아이가 사는 이 나라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배우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컸을 때 저의 세대처럼 배운데로 행동하면 모자란 사람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