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상태라는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외국인들과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신분증으로 다른 외국인들이 부당수급을 받는것은 사실상 건강보험공단에 잡아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큰질병을 더 저렴하게 치료하기위해 한국 건강보험 제도를 취득하여 10만원이 좀 넘는 보험료를 내고 암치료나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명 그대로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우리가 내고있는 사회보험금을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적용되는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며 이로인한 손해금액도 국민이 낸 돈들입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취득하지않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