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층간 흡연 관련 법개정과 벌금부과 지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층간 소음 및 층간 흡연 관련 법률제정과 벌금부과 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째 아니 이사 전 포함 5년째 층간 소음과 층간 흡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뿐만이 아니라 전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고통을 받고 있겠지요. 이러 인해 위 아래층 주민이 싸우고 살인이 일어 났었던(?) 기사를 본적도 있습니다. 경찰도 하루 이틀이지요. 경찰이 동네 북도 아닌데 매일 신고할 수도 없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법률과 벌금 부과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찰도 주의만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의가 안되는 건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집에 나갔다오면 온 방이 담배냄새와 심지어 옷까지 상하는 정도 입니다. 1년째 주의를 주고 뭐라고 해봤습니다. 고쳐지는건 없습니다. 심지어 집안 환풍구라는 환풍구는 비닐로 다 막았습니다. 이래도 주민간의 갈등을 대화로 가능할까요? 불가능 하다면 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소형아파트 상가건물 등은 관리인이 없기때문에 따로 주의도 주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주민대 주민이 만나는 거고 거친말이 오가고 일어나서는 안되는 폭행 사건이 생깁니다. 범죄...남일일까요? 강력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은 밖에서 해도 간접흡연이 생기는 마당에 집안에서 환풍구로 흡연을 하고 밤새 시끄럽게 하면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보상받을까요. 주민간의 배려가 이루어 지지 않는 많은 국민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개인주의를 떠나 이기주의가 만든 현 사회를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