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대법원 해산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삼권분립 을 망각한 대법원은 이미 권력과의 야합으로 헌법 자체를 무시하고 부정했으며 권력을 남용했는데 대법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조직상의 원리. 대법원이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부정 과 부패로 사법권 남용 의 상징이 되었으며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의 작태를 숨기기에 바쁜데 무슨 기능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대법원의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며 사법농단 주체자들의 구속수사 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