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사건에서 개인빌딩의 씨씨티비 열람을 경찰의 수사권에 포함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주차된 제 차량에 심각하고 악의적인 찍음과 긁어댐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18년 7월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만수동) 그 현장에 유일한 씨씨티비가 있었는데 그 부착된 건물의 주인이 자신은 그걸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열람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또 동네 사람이 범인으로 잡힐 경우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씨씨티비가 고장났다고 했다가 다시 물으니 이런 이유를 댑니다. 경찰은 명백한 재물손괴라 하며 접수는 해 주는데, 건물주가 씨씨티비를 보여주지 않으면 별 방법이 없다고 별 기대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가지 정황상 그 건물주나 거기 관련 인부 등이 뭉뚝뾰죽하고 무거운 연장으로 찍고 긁은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씨씨티비를 경찰을 동반하여 열람하고 증거를 확보하려 한 건대 그 제게는 가해자로 보이는 그 주인은 처음엔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엔 보여 줄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자기 차가 손상되도 자기는 그렇게 싸씨티비 열람 요청안 할 거라 하고 만일 동네 사람이 범인으로 나타나면 자기가 동네 사람 어떻게 보냐는 말을 합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압니다. 이 경우 재물손괴가 명확하고 그것을 가릴 유일한 증거가 개인소유건물에 박힌 씨씨티비인데 이 형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이 아니면 누가 그 씨씨티비를 보고 이 문제를 풀고 재발방지를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늦어 제 증거자료를 그 주인이 버리거나 파손하거나 덮거나 지웠겠지만 우리 나라의 국격을 위해 이런 사람이 보호 받는 것은 국민의 힘으로 막았으면 하여 청원합니다 재물손괴 현장의 씨씨티비가 개인소유의 것익라도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경찰이 열람할 권한을 부여해주세요 그것만 틀면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게 거의 명확한데 개인 소유의 씨씨티비라 경찰이 열람할 수 없다면 어떻게 경찰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나는 내 차가 손괴되도 그 열람 요청 않겠다 내가 그걸 보여줄 의무가 없다 동네 사람이 어떻게 잡히게 협조하냐 이런 말이 경찰 면전에서 뱉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아직 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