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은 도덕적면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면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 1. 동성애 행사의 서울광장사용반대 요청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광장 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문재인 권력의 부도덕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권력은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이 핵심 존재이유이다. 서울광장에서 수 차례 열렸던 동성애 행사인 퀴어 축제 행사 내용을 청와대는 봤을 것이다. 반라의 상태로 성교 행위를 묘사하고 성기모양의 제품을 흔들면서 시가행진을 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시민이 있을까? 만일 권력자가 이 모습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동성애는 우리 법률 상 불법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수년 간 서울광장의 집회가 단순히 동성애 옹호 행사에 그쳤다면 현행 우리 법률 상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광장집회 반대는 설득력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심지 행진을 하는 실제 행사의 모습을 보고 정상적 도덕감이 있는 권력이라면 분노했을 것이다. 실제 조례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배치되는 행사는 사용불허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박원순 서울시청에 그 사용여부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여러 가지 합법적 합리적 수단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설혹 그런 제어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된다. ‘서울광장사용은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답변이 아니라 ‘동성애 축제행사를 보니 이런 공공연한 외설적 음란 행사는 광장사용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공공질서를 해치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하겠다’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박원순 서울시의 부도덕함에 더해 청와대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을 본다. 이런 윤리적 부도덕함은 권력의 핵심적 정당성 상실과 직결된다. 동성애 행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2. 기무사의 ‘박근혜 탄핵관련 사태관련 계엄령 검토’에 대한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대응은 ‘내란음모 혹은 국기문란 혹은 쿠데타 기도’ 등이다. 이런 대응은 현 대통령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붕괴를 의미한다. - 정권은 그 사회의 도덕적 정의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기무사 문건은 탄핵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대해 찬반세력에 의한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서구 민주국가에서 사회혼란이 발생할 때 종종 계엄령이 발동되는 것을 본다. 이런 것을 말할 필요도 없이 폭력발생 등 경찰의 치안제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계엄령을 발동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당시 탄핵 촛불집회 시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격하려는 모습이 생중계 되었다. 헌재 판결이 인용된다면 특히 기각된다면 시위의 과격함 분출과 폭력발생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정권의 책임 아닌가? 평범한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이런 대비를 내란음모 등으로 규정하고 기무사 개혁의 명분을 삼는 것은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이 정권의 부덕함의 증거가 된다. 광화문 촛불집회 자체를 진압하려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면 규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적폐 아닌 것을 적폐라고 규정하는 문재인 정권의 모습에서 그 동안 적폐청산 명분으로 진행한 국정의 본질이 드러났고 최소한 이제부터 진정성 있는 적폐청산은 끝났다고 봐야 한다. 이 후 문재인 정권의 국정은 새로운 적폐 쌓기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의 상실이다. 결론- 위 두 가지는 작은 사안이지만 그에 담긴 의미는 매우 크다. 박근혜가 청와대 안방에 최순실을 드나들게 하는 순간 그 정권의 붕괴가 사실 상 시작된 것처럼 퀴어 축제와 기무사 문건에 대한 대통령 문재인의 대응에서 사실상 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된 것이다. 정녕 대한민국 사회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자진 사퇴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