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 '국민참여 오픈 법정'을 시행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헌법은 분명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 온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는 말도 안되는 사법부때문에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민주주의 헌법은 국민들로 부터 만들어졌고 그 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 되어야합니다. 경제.복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나라의 기준이 되는 사법부가 자기맘대로 판결을 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걸요. 다른 판결에 대해선 일단 패쓰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 교단이 우리아이들에게도 권력을 행사하는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폭력 및 다른사람들도 아닌 교사들로 인한 성폭력 나날이 급증하는 가운데...이 아이들은 사과조차도 받지못하며 현재 다시 그 학교에 재직중이신 학교 관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부와 손잡고 은폐하기 바쁩니다.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요새 교내 폭력사건들도 많습니다.특히'왕따'사건들 범죄 정도가 심각합니다.나이가 어려서 소년법에 따라 너무도 가벼운 형벌을 내린다면 폭력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미국은 십대라도 그에 맞는 합당한 판결을 하므로써 참교육 또한 동시에 이뤄집니다. 아직은 사법부 적폐청산 꿈도 못꿉니다.하지만 국민참여 오픈 재판은 시행시킬수 있습니다.국회는 법 개정안 통과시킬 수있잖아요.대통령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국민 배심원들 12명을 세워 미국은 각자의 주관대로 형을 내립니다.국민이 주인이라고 분명히 헌법엔 써져있으나 우린 단 한번도 법정안에서 멀 하는지 결과만 받아봤을뿐이지 진행사항을 지켜본적이 없습니다. 꼭 지인 가족 아니라도 재판에 참여할수 있는 시스템.국민 배심원 시스템.오픈 재판 꼭 시행시켜주십시요. 얼마전 학교에서 집단 성폭행 당해 자살한 여학생이 있습니다.죽은사람만 불쌍한 안타까운 소년법 판결문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른들.. 왕따로 힘들어하는 초등여학생 교감이 불러내 수 차례 성추행을 하고 사건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교감은 여러장소에서 성추행을 했지만 그중 20여차례 성추행 장소까지 없애면서 증거인멸까지 했고 그 아이 학부모까지 성추행했죠.. 사법부는 교감편을 들어주었고 도로 그학교에 재직 중이십니다. 집단폭행을 당하다 거의 반죽음이 되신분 반격했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판결.. 이게 나랍니까?이게 법입니까? 정말 다른나라서 알까 창피합니다. 통일,비핵화.경제살리기 다 좋단말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에서요?이런 후진국 사법부가 지키고 있는 나라서 그것이 이뤄진다 한들 국민들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아이들 어떻게 믿고 키웁니까. 국민참여 재판.국민참여 배심원.오픈재판 어려울것 하나도 없습니다.재대로 된 공정한 법정.정의를 위한 법정이라면 당장이라도 시행가능한 겁니다. 청원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