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치료 실시 및 성폭력 피해환자에 보복 시도한 서울 C병원 관절전문병원 3기 지정 취소 청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똑바로 하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보건복지부와 서울 C병원의 한심스러운 행동에 분노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1.성폭력 + 2.불법 체외충격파 시술 + 3.전문병원 사칭행위 + 4.불법광고 + 5.치료 중 화상상해가 발생한 서울 C병원이 도대체 어떻게 3기(2018~2020년) 관절전문병원에 등극할 수 있는지요.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상세 사건은 하단에 소개) 서울 C병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적극적인 조정 시도에도 이를 원무부장 레벨에서 묵살시켜 버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환자가 한 명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미달의 병원에 필요 이상의 지위와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의료기관인증위원회는 이 사태에 책임지고 해당 결정 “취소”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2016년~2017년 본 내용을 지역 보건소 및 경찰로부터 전달받았고 검찰에서 2017년 병원 대표자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실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곳을 관절전문병원으로 승인하며 국민을 기만하는지요. 다시는 이러한 (몰상식한) 전문병원 지정방식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절전문병원을 사칭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던 수준 미달의 병원이 역설적으로 관절전문병원에 등극하고 수많은 환자를 끌어 모으고 유명세와 부를 축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의료법에 의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고쳐야만 합니다. 성범죄가 일어난 병원에게는 감점을 주거나 기회 자체를 일정기간 박탈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고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검토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환자의 구성비율(관절 기준 45%),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관절의 경우 정형외과, 내과), 의료인력(관절 기준 8명 이상), 최소 병상 수 (80개), 의료 질(환자의 재원일수, 재입원률, 합병증 발생률 등에 그침), 의료서비스 수준(의료법 제58조에 의하나, 의료기관 인증을 다른 기관에 '돈을 주고 위탁할 수 있'게 만든 터무니없는 규정) 등 숫자적인 기준에만 의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불미스러운 사고로 상처를 남긴 병원에게 너무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칭 대한민국 Top5 라 이야기하고 다니며 불법 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불법 체외충격파로 자산을 축적하고, 그 자산으로 정형외과/내과 봉직의(페이닥터) 숫자를 불려나가고, 치료횟수를 채우고, 그렇게 전문병원 조건을 충족해 나가는 것이 보건복지부 및 정부행정의 존재 가치에 부합합니까? 고발한 환자를 경찰에 불려다니게 만들더니 결국 환자의 목소리는 묵살해 버리는군요. 저와 같은 환자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연인으로서의 일개 환자일 뿐이고 저 혼자로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알리지 않으면 다른 국민(환자)들이 관절병원 선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물질/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증거불충분 불기소에 의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자기 선에서 불기소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흔하지만, 그렇지만 범죄사실은 존재하며, 피해자의 기억에서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의료법 개정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당시 정세균 국회의장) 해당 지역구 의원(현 김 모 장관)도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시고 특정 병원 원장과 커넥션 형성하며 광고 효과를 제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 당신들이 제공한 광고 효과로 병원장은 스포츠팀닥터, 국가대표 팀닥터를 맡게 된 것을 똑바로 아시고, 통렬히 책임지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법은 국민의 수준에 미달하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환자가 물리치료사에게 성범죄를 당해도 가해자인 의료기사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작 1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그칩니다. 이조차도 얼마나 입증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상식 이하의 행동이 병원 내에서 발생했는데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는 그저 ‘의료법에 그런 행동을 처벌할 근거규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도 환자의 요구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법은 실정에 맞게, 국민의 요구에 맞게, 현행 타법령의 수준에 맞게 고쳐나가야 하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발의할 수 있습니다. 모 종합병원으로부터 소송 당하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을 뿐이지요. 보건소 직원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도 모르며, 경찰 수사를 의뢰하거나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체계도 알지 못합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 갖춰지지 않은 엉망인 실정이니 메르스 사건으로 모 종합병원에 소송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부부터 의료법 적용이 엉망이니 환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경찰은 손을 놓고 있기 일쑤입니다. 검사들도 판단을 회피해 버립니다. 성폭력 사건을 해바라기센터, 스마일센터, 각종 성폭력상담기관에 의뢰하라고는 하지만 정작 검찰 수사에서는 의료의 영역이니 모르겠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의료가 특수영역이라고 주장한다 한들, 의료법이 헌법과 형법, 민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환자로서 제가 겪은 서울 C 병원의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문병원 사칭 - 최소 2014~2016년 동안, 관절전문병원이 아님에도 허위 광고 - 어다모, 어비모 등 관절전문 네이버까페를 통해 수많은 환자들 유인 - 경찰 수사 시 고령의 병원 대표자를 내세워 기소유예에 그침으로써 영업정지 등 처벌 회피에 성공 2. 물리치료사의 성범죄 행위 - 문제의 물리치료사는 애초부터 자신보다 나이 많은 환자에게 말을 놓으면서(반말) 치료 - 처음에는 평상복 입은 상태로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체외충격파 시 입는 가운 형태의 천을 두르도록 함 - 치료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당초 어깨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의 가슴(소흉근, 대흉근 다 쓸어만짐), 허벅지, 서혜부(사타구니) 수시로 접촉. 물리치료사 교육받을 때에는 ‘몸을 다 까고’ 한다고 계속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음부에 손가락까지 집어넣기까지 함 (이로 인해 환자가 경찰병원 산부인과 진료받음) - 경찰 진술 회피, 대질신문 직전 의도적으로 진술 거절 행위 등 - 병원 측에서는 불미스런 상황에 대한 일체의 사과도 없이 환자 무고죄 고소 검토 - 심지어 물리치료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대 주겠다고 했다 함 - 본 사건은 본래 경찰에서 강제추행 8건, 유사강간 1건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고등학교 동급생 간 가슴/음부 추행도 장난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너무나도 이상한 검사를 잘못 만나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동급생 성추행 불기소' 여성단체 반발…검찰 재수사(종합)> (2017.1.16 연합뉴스), <인천지검, 성추행 피해자 '강압수사' 주장 나와> (2017.5.19 뉴시스) 등 : 여성단체의 성명서 일제 발표, 해임 요구 시위 및 네티즌의 질타를 받음, 지난 해 여름 사실상 해임요구에 가까운 인사명령을 받고 중소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한편, 물리치료사는 병원 전화번호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환자 연락처를 획득 후 전화한 인물이었는데, 치료와 관계없는 심야, 주간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환자가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자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고죄 고소 시도) - 결국 품위유지위반 및 미면허의료행위로 3개월 15일의 의료기사(물리치료사) 면허정지 처분 받음 - 참고로 해당 병원에서 간호사의 남자 물리치료사 엉덩이 추행 행위도 있었다 하며, 이 내용은 환자가 물리치료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다. - 또 병원 영상의학과를 이용한 환자가 얇은 티셔츠만 입고 촬영하는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토로, 개선 요청하는 글도 병원 웹사이트에 게시된 바 있었습니다. 3. 불법 체외충격파 치료 - 원래는 비수술적 관절치료의 일종으로 힘줄, 인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치료입니다만 간호사가 치료하면 불법입니다.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정확한 지시 없이 치료하면 불법입니다. - 쉽게 말해, 건강보험 적용 없이 생돈을 내고 간호사에게 기계로 한 번에 1,000회~3,000회씩 두들겨 맞은 셈입니다. - 치료할 때 어찌나 아픈지 고함을 지르면서 맞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은 간호사 중 한 명이 정확한 부위 탐색 없이, 또 강도는 너무 세게 설정하여 원장이 이를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원장도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행위를 잘 알고 있었고 원장이 지시했다는 의미입니다) - 한 번에 10~30만원씩 피 같은 돈을 내고 체외충격파 30회를 받은 저 같은 환자도 있답니다. 제 경우 체외충격파에만 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환자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데도 MRI나 초음파 촬영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불법 비급여치료만 계속 반복한 것입니다. - 경찰은 본 사건을 알린 환자에게 간호사의 이름을 알려달라 했지만, 당시는 명찰 패용이 법적 강제되지 않던 때입니다. 환자가 어떻게 간호사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국민 여러분들은 간호사 이름 다 알고 기억하면서 병원 진료 다니시나요? 보건복지부는 참 대단(?)합니다. 4. 불법 광고 (과장 광고) - 환부 수술장면 그대로 노출, 검증되지 않은 광고, 환자의 이름을 빌려 이야기하는 광고 등 - 특히 병원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눈을 감고도 (수술)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해보셨다고 했어요.” 라는 환자의 인터뷰, SBS 모 방송 동영상에 등장하는 환부 수술장면의 반복 노출 등 병원 광고 횟수와 세뇌효과는 상당합니다. - 광고를 통한 원장 우상화는 낯뜨거워 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와 있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독 전국의 수많은 의사들 중 '*** 박사에게만' 전임의 신청이 몰리는 이유는 '의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명의' 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형외과 전문의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적은 사례비를 감수하면서까지 *** 박사에게 수련 받고 싶어 하는 이유이다.” - 네이버 까페(어비모, 어다모) 등에서는 이 병원을 들어 “돈 밖에 모르는 병원이다” “정말 싫어하는 병원이다” “늘 자기 스스로 세계 Top 5에 들어가는 의사라고 하는데 무슨 대학병원도 아니고 동네 병원이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MRI CD의 판독비를 서버 관리비 명목으로 몇 만원씩 받는데 어이가 없다” “환자는 너 말고도 많다는 식” 의 내원 후기를 올린 바 있습니다. 5. 물리치료 중 화상 사고 발생 - 물리치료 열찜질 중 물리치료사를 불러도 환자를 찾아오지 않아 환자 등에 화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처음에는 물리치료사가 사고 상처를 보고 연고를 사다 발라주더니, 환자가 화상 진단서를 요구하자 ‘화상 위로금이 액수가 크냐, 그 돈 꼭 받아야 하냐’, 병원이 겨우 조용해졌는데 자기가 원무과에 불려 다니도록 해야겠느냐며 환자 입막음을 시도했습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 환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국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할 수 없고, 또 특정 병원을 터무니없이 옹호/보호하고 홍보해준 정부 부처의 행태가 한심하기 짝이 없어 경종을 울리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릴 수 밖에 없게 된 사실을 십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관절 환자 분들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의사는 거르시고, 유명하지 않더라도 원칙과 성실로 임하는 의사를 만나시어 꼭 아픈 부위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 영향력 가지신 분들은 이런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관심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