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키고 보험료 납부 강요하는 법안은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소득이 없는데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상실시키고 보험료 납부 강요하는 법안은 다시 재검토 해주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형의 건강보험에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강화되어 저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4년전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까지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 없고, 차 없고, 조금 모았던 돈은 병원비로 다 날렸고, 직장을 못다니니 당연히 소득도 없는데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은 안된다며 건강보험료 납부 하라고 합니다. 무임승차 이딴 말로 뉴스에서는 정당화 시킬려고 하는데 무임승차는 소득이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저처럼 몸 아파서 직장 못다니고 소득 없는 사람들을 무임승차 들먹거리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키다니 정말 너무 합니다. 건강보험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조항을 하루빨리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