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이런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413-4(010-3889-2008) (전주시 완산3길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대통령 문재인 님. 참조 : 민정수석비서관 조국님 제목 : 문 대통령, 조국에게 “청와대·정부 감찰 악역 맡아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감시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병역의무 이행하였고, 납세의무 이행하였는데, 신분상 차별받는 이러한 이런 일을 대통령님과 민정수석 조국이 적폐를 걷어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내용 진정인은 다년간 전라북도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민원이 해결이 아니되는 것은 법령위반한 공무원이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아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법령위반한 공무원을 징계요청 하면, 법령위반한 공무원에게 민원을 분류하고, 법령위반한 공무원이 처리하고, 감사관이 법령위반을 하여 감사관을 징계요청하면 감사관이 처리하여 다년간 민원을 신청해도 편파적인 민원처리로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저는 발명가로서 다수에 특허등록 번호 137795. 326607.343403호와, 약 7건에 실용신안을 등록하였었고, 환경을 보호하고, 자동차 출력을 17% 이상 증가 시키고,미세먼지 50% 이상 줄이고, 에너지절약10~40%까지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 로 값은 50만 원정도로 저렴한입니다. 또한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와류장치로 빨아 드려 태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하였습니다. 와류장치를 물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기에 감사관이 처리한 문서는 아래와 같으나, 빙산에 일각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문재인 같으신 분이 반듯이 이러한 날이 오리라 기다리고 기다 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 법령 등을 위반한 공무원을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정 등을 한 문서를 정진모가 처리하고 회신한 문서번호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710-105668. 접수번호 2AA-1710-124513 처리결과(답변내용) 붙임: 민원내용 및 답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710-124513).hwp 2. 2016. 1. 1.부터 2017. 9. 30까지 법령 등을 위반한 공무원을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정 등을 한 문서를 정진모가 처리하고 회신한 문서번호와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를 회신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기간 동안 정진모를 징계요청한데 대하여 정진모가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 문서번호 및 국민신문고 신청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감사관-5430(1AA-1606-113948), 감사관-7458(1AA-1608-157946), 감사관-7913 (1AA-1609-031046), 감사관-8331(1AA-1609-071583), 감사관-8773(1AA-1609- 292890),감사관-2724(1AA-1703-012737, 1AA-1703-010292), 감사관-6172(1AA- 1705-224440), 감사관-8380(1AA-1707-295348), 감사관-10787(1AA-1709-247716, 1AA-1709-247778, 1AA-1709-247860)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1.2항의 규정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1.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위반으로 징계요청사항을 전북라북도,- 감사관-5430(1AA-1606-113948)호 처리 한 것을 보면,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413-4(010-3889-2008)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606-054386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정대로 관련자를 처리하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2016.6.18일 진정인 오 영식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정진모 (063-280-2172) 신청번호1AA-1606-113948 접수일2016-06-20 18:01:21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606-285113 2016-06-28 18:13:5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전라북도는 도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6. 6. 20.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하신 민원(2AA-1606-285113)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붙임 1. 민원내용 및 답변사항 1부.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606-285113).pdf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내용 접수번호 : 2AA-1606-285113 접 수 일 : 2016. 06. 20. 민원 및 답변내용 1. 국민신문고(1AA-1606-054386호)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문서를 감사과 직원(정진모)이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련자를 처분하고 회신 요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담당 공무원이 처리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 문서를 감사과 정진모가 처리한 것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 규정위반 등 정진모가 처리 한 것과, 2014.7.15.일부터,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 1가 413-4(완산3길-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지사 제목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 등. 접수기관 김제시 처리상태 종결처리 접수일자 2014.06.23. 접수번호2563056호를 2014.7.3.일 종결처리 한 것은 법률위반에 해당하여 김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를 요청하여 주시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민원사항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확인, 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고 문서로 회신바랍니다. 2014.7.15.일 진정인 오 영식 전라북도 지사 귀하.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김해식 (063-280-2172)신청번호1AA-1407-088494 접수일2014-07-15 13:56:39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407-203772 답변일2014-07-22 20:10:08 처리결과(답변내용) 1. 전라북도는 도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위 민원은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기 회신한 감사관-8393(2013. 10. 30.)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우리 도(감사관실)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안내해 드립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2018.5.8.일 발신 : 전주시 완산구 서완산동1가 413-4(전주시 완산3길 22-6) 성명 : 오 영식 수신 :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제목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없는,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10(문서의 결재)3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1조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에서 보관 하고 있는 자료만을 공개해야 하나, 자료 없이 정보공개 결정서한 오의종 등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없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1.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에 해당하여, 동법 제70조에 의거 징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5.8.일 진정인 : 오 영식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전라북도 감사관 담당자(연락처)김종하 (063-280-3443)신청번호1AA-1805-077408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805-095201 답변일2018-05-17 19:43:51 처리결과(답변내용) 귀하께서 2018. 5. 9.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민원 및 답변내용(2AA-1805-095201).hwp 국민신문고 민원 및 답변내용 접수번호 : 2AA-1805-095201 접 수 일 : 2018. 5. 9. 민원 및 답변내용 1. 전라북도 행정기관의 장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 점검) 제1항, 제2항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하여 동법 제70조에 의거 징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면 해당 사항을 검토 후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018.4.13.일 말씀하신 적폐 걷어내야 대로, 민정수석 등에게 지시하시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폐를 걷어 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6.21.일 진정인 오 영식 대통령 문재인 님 귀하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