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나 변호사가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법입니다." 때문에 망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상황 1] 법 : “판사나 변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법 : “관계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법 : 의사가 의료 관련 교육을 하는 것도 물론 불법이구요~ 대신 법복이나 의사 가운을 입은 캐릭터만 나오고 목소리 나오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럼 누가 판사나 의사를 활용하나? 캐릭터 활용하지? 일자리 더 없어지는 건데요...] [상황 2 법 : 그렇지 않아도 질문자님 고객사에서 “판사님이 법 가르치는 거 사용해도 되냐고 하길래,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자 : 목소리로 가르치는 건 되고, 얼굴이 나오면 안 되구요? 법 : 그렇죠~!!! 질문자 : 법을 잘 못 해석 하신 건 아닌가요? 법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질문자님은 지금 관계자 일자리 창출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질문자 : 일자리 더 없어지고, 법 해석도 잘 못 적용된 거 같은데요? 법 : 그럴 리가, 하지만 너무 물어 보시니, 좀 더 알아보고 연락 드릴께요~ 질문자 : 소비자도 “법”님 밑에 있는 “을”이고, “법”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 저희 제품 못 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상황 3 질문자 : 계약은 어그러지게 생겼고, 다른 “법”님께 물어봐도 같은 대답들... 다음 날 조심스럽게 전화(질문자도 “법”님 앞에서는 을도 아닌 “병”인 상황) 질문자 : 어제 전화 드렸던... 법: 아 연락 드릴라고 했는데... 그거 써도 된다네요~ “판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가르쳐도 되는데~” 다른 법 이것 저것(블라블라~) 이런거는 다 지켜야 된다구요!!! 질문자 : 그럼 공문이라도 주셔야 써도 된다고 저희 소비자들께 답변을 드리고, 어제 전화했던 소비자에게 연락이라도... 법: 공문은 드릴수가 없구요!!! 질문자 : 그럼 저희는? 정 어려우시면 써도 된다는 문자라도 좀... 법: 정 그러면 문자 정도는 넣어 드릴께요~ 문자 : 써도 되기는 하는데 이것 저것 잘 지켜서 쓰세요~!!! 상황 4 질문자 : 써도 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소비자님! 소비자 : 공문 받았나요? 질문자 : 정식 공문으로 받으려면, 절차를 거쳐서 15일은 걸린다고 하고, 급한대로 문자 받았습니다. 소비자 : 아 그래요? 문자 보내 주세요~ 검토는 다시 해 볼께요 “이후 소비자 연락은 없었습니다.” 질문자 생각 : 절대 "갑"인 법님이 한 번 안 된다고 한걸, 언제 또 변덕이 있을 줄 알고... 나 같아도 이건 상황 끝인거 같은데... 상황 5 질문자 : 다른 “법”분들께서 다른 “소비자”분들에게 질문자 상품을 쓰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하면 안 되니, 다른 법 분들게 연락해 봄. 다른 법 : 그거 쓰면 불법이네요! 질문자 : 구구절절 설명... 다른 법 : 아 그래요? 한 번 알아볼께요~ 질문자 상황 : 1. 다른 소비자들에게 사용해도 된다고 영업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연락받고 담당 “법”에게 문의하면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을텐데, 공문조차 없으니...) 2. 법이 중요한 시장에서 이 질문자는 불법이라는 “갑”의 해석을 받는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 3. 그런 “법”의 행동들로 인한 피해가 언제부터 있었고, 좁은 시장의 소비자들 사이에 어떻게 소문이 퍼져 나갔고, “법”을 가장 두려워하는 소비자들이 질문자 상품을 앞으로는 더 사용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4. “법”의 과오, 실수, 오만으로 인한 엉터리 법리 해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만, 앞으로 남은 것은 지난한 싸움일 뿐... “법”의 힘을, “요구되는 증거”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