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했다고 하면, 다 용서돼나요? - 음주관련 범죄 처벌 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우리 나라는 이상하리만치, 술에 대해 너그럽습니다. 술마시고 싸웠다고 하면, 용서해주는 분위기 입니다. 술이 미운거지, 사람이 밉냐고 하면서 그런데요, 맨정신에 싸우는 것 보다 술마시고 싸우면 훨씬 더 위험해 집니다. 이성을 잃으니 당연히 더 위험할 수 밖에 없지요. 술마셔서 기억에 없다고 합니다. 훌명한 변명이네요. 술이면 모두 해결 되는 나라 입니다. 술마시고 물건을 훔쳐도, 술마셨다는 이유로 죄를 경감시켜 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술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를 받아서 그런가요? 요즘에는 술먹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예전보다는 강화 되었습니다.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술먹고 운전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살인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법이 한층 강화 되어 야만 합니다. 술김에 누군가를 강간했다면, 그것도 죄를 경감시켜주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 먹는 행위 자체가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이성이 작동하는 맨정신에 하는 행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발, 상식에 비추어 말이 되는 법을 만들고, 지키도록 합시다. "술 김에 했다" - 이런 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가중처벌해 주세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세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