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에게 주택 바우처 1억원 제공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출산율 제고를 위한 All-in-one 정책, 가칭 “청년부부 주택 바우처 1억 원 무상 대출” 1. 기존 정책의 문제점 *2017년 2월 7일자 중앙일보 사설(“대선주자들 저출산 종합대책으로 응답하라”)의 지적대로, 여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파편적 정책들은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으므로 이들을 하나로 묶는 All-in-one 정책이 요청됨. *2100년에 인구 2천만, 그로부터 34년 후 1천만으로 줄어드는 현재의 출산율 재앙은 청년 실업, 결혼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 대책으로만 해결. 2. 가칭 “청년 부부 주택 자금 무상 대출” 세부 사항 *본 정책은 백약이 무효한 초저출산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궁극적 원인은 결국 비용이며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은 ‘주택’. 주택 부담이 해결되면 결혼과 출산은 동시에 해결됨. *따라서 효과 없는 기존의 수많은 정책들을 주택 마련 정책으로 일원화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됨. *정책 내용 (1) 지원 대상 및 조건 -20-30대 초혼 부부에게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택 자금 1억 원을 바우처로 지원(단, 주택 매매 또는 전세로 국한, 월세는 제외, 그리고 매입가 3억원 이하, 전세가 2억5천 이하로 제한 또는 평수를 기준으로 제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므로 건강한 출산 및 육아가 가능한 20-30대 연령층으로 제한. -이중 지원 방지를 위해 초혼 부부로 지원 대상 제한. -이혼 시 바우처 회수(단, 자녀 양육 시 조건부 회수 유예). -부부 중 한 명 또는 모두 사망 시 일부 또는 전액 회수. (2) 소요 예산 -22조(2016년 혼인신고 약 30만 건 중 남녀 초혼 혼인 약 22만 건 X 1억 원) -상기 예산은 앞에서 언급한 2017년 저출산 예산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예산 추가 없이 즉시 실행 가능. *파급 효과 (1) 출산율 제고: 결혼과 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택 문제가 해결되면 출산율은 필연적으로 상승. (2) 청년 실업 압박 해소: 과중한 주택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청년 들이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된 일자리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해소되고 창업에 도전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후진적 현상인 직업 편향성을 해소하여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게 하는 시대적 터닝 포인트일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된다. 더 나아가 본 정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미래세대의 창의성 함양 및 창의적 교육 패 러다임 구축의 중대한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 소득계층 간 갈등 해소: 소수자들의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어 서민층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 이 되어버린 아파트에로의 진입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소위 흙수저, 목(木)수저 청년 부부의 결 혼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라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마인드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잡게 된다. (4) 건축 경기 안정화: 정부의 자금이 저출산 대책이라는 합법적 통로를 통해 건설계에 직접 투 입되는 효과로 이어짐으로써 아파트 및 주택 시장 전반이 안정된다. (5) 이혼 감소 유도: 이혼할 경우 지원금이 회수된다는 조건이 전제됨으로써 무분별한 이혼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가정 붕괴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다. *문제점 또는 비판에 대한 대응 (1) 형평성 논란: 본 정책은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All-in-one 정책이 므로 그 지원 대상과 조건 등에 있어 집약적일 수밖에 없다. 파편적 대책들로 분산됐던 지원을 하나로 집약한다는 점에서 기존 수혜 계층의 일시적 반발은 있을 수 있으나 종국에는 모든 계층과 세대(20-30대는 물론 그들의 부모 세대 포함)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므로 대국민 설득이 충분히 가능함. (2) 포퓰리즘 논란: ‘주택은 정부가, 내 먹을 건 내가’ 논리는 부자 거지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 는 무상복지 반대론의 비판을 비켜갈 수 있다. (3) 추가 예산 불필요: 전술한 바와 같이, 2017년 저출산 예산 총액보다 적은 예산이므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 없다. 3. 국민 통합 정책으로서의 가치 *세대를 아우르는 정책: 본 정책은 20-30대는 물론 자녀의 결혼 때문에 노후자금 통장을 깨야 하는 부모 세대(50-60대)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진영을 아우르는 정책: 보수 대 진보로 양분된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 주택 문제를 해결함으로 본 정책은 양 진영 간의 연합과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사적 정치적 시발점이 될 것이다. 4. 국가 대 개조 단초로서의 가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구시대의 프레임을 일소하고 새 시대의 프레임 구축을 위한 적폐 청산은 관료 조직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료 조직을 수술하기 위한 혁신적인 단초가 필요하다. 행정부 부처별로 수 십 가지로 나뉜 효과 없는 정책들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각 부처별 장벽을 허물어 폐쇄적인 부처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부처이기주의 프레임에 안주하는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과 적폐들을 일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