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및 고의적 미투등의 문제에따른 무고죄를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솔직히 봅시다. 현제 일어나고있는 상황들을요. 가짜미투가 많죠. 가짜미투를 하는여성들은 친구들과 말을맞추고 미투에걸리면 좋고 안걸리면 어짜피 처벌을 안받습니다. 아니라고요? 일단 무고죄 역고소부터 막았고, 현제 무고죄 고소하면 이런저런이유, 예를들어 그 여성의 부모님이 고소한것이기 때문에 고소할수없다 등등 여러가지이유가있죠. 물론 어떤일이든 과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제의 미투는 아닙니다.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듯이요. 지금 미투는 어떻죠?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악심을 품고 친구들 학과선배들 후배들과 말을 맞추고 고소를 합니다. 고소했는데 안걸리면 아쉬운거고 걸리면좋은거고? 이게 진짜로 성평등인건가요? 이런 현실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나라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성평등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원하신다면, 무고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결과를 기대하며 이 청원을 남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