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어민들을 찾아내어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사람들이 도시에 살면서 온갖 문화 혜택은 다 누리고 있으면서, 농사는 짓지도 않고 가족들 주소만 행정적으로 농어촌으로 전입신고 해놓고, 또는 농지를 매입후 다른사람한테 임대경작 하게 하면서도 영농자재나 비료 구입, 직불금은 본인명의로 신청하여 근거를 남기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정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농어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특히 올 7월부터 소득, 재산 기준 적용에 따라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이 시행되다보니 가짜 농어민 전입은 더욱 활개를 치고 있고 수법도 다양화 되어가는것 같읍니다. 지금 현재도 실제 확인하는 제도도 있지만 무용지물인거 같읍니다. 공평하고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되도록 제도보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