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학생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소년법폐지를 도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가해자학생에게 솜방망이처벌을 하는 소년법폐지를 청원합니다. 소년법의 정의는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타학교 학생이 철골과 의자 등으로 2시간 이상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건, 사건이 커질까봐 겁이 났던 가해자학생들은 당일 밤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함. 그들은 '태도가 불량해서' 폭행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 출저 : 조동주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게 가해자 a,b양에겐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 가해자학생 c양에겐 장기3년,단기 2년을 구형함. 검찰은 '절도등 다른 범행으로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만큼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힘. 이 사건외에도 피해자 학생에게 피해만 주는 판결이 많습니다. 나이가 어떻든 범죄는 범죄입니다. 가해자학생만 웃게 해주는 소년법폐지를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