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1.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음. 2.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목적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임. 위의 사항으로 보면 보행에 장애가 있는 다시 말하면 걸음걸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많든 제도이다. 노인이나 임산부도 주차할 수 없다고 했으니 보행상 장애가 아주 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가용으로 매일 직장에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직장에 나가든지 자영업을 하든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것은 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는 건강하다는 말이된다.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다는 설치목적에 너무 맞지않는다. 1.차라리 노인과 임산부에게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가 아닌가? 2.노인이나 임산부 보다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허가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