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소년법 등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법률지식 악용에 의한 가중 처벌법을 제안합니다.] 법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릴만큼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딘가에는 분명히 헛점이 존재하고 이를 악용하는 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지식을 사전에 알고서 범죄임을 명백히 아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해당 범죄의 유형에 따라 가중 처벌을 하는 법안을 제안합니다. 1. 술김에 죄를 저질렀다.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해 달라 - 술을 마시기 전에 이미 술에 취해 저지른 죄는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됨을 알고 있는 자가 능동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2. 나는 소년법 적용 대상자이다. 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큰 처벌은 받지 않는다. - 소년법에 따라 자신의 죄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음을 알고 있는 자 3.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있지만 호기심에 그냥 했다. - 3항은 토론의 여지가 많음을 알고 있으나, 사람을 죽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법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고 있으나,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만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범죄를 더 흉악하게, 범죄를 더 가볍게 접근하도록 만든다는 사실도 유념해야합니다. 소년법이나 심신미약에 대한 법률은 필요한 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벌 수위보다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안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