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민사, 형사, 행정)이 개정되어 의료진의 부당행위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어머니께서 믿고 10여 년 간 진료를 받은 의원의 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진료하면서 부당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가 이루어졌고,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송치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급여로 청구해야 할 진료비, 검사비, 주사비용 등을 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의 10배인 비급여로 청구한 것이 확인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과 및 상세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법으로는 해당 의원과 해당 원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각 기관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위 상위1%라고 하는 의사들에게 패소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행정법으로는 많은 금액, 다수의 신고자가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비윤리적인 행태를 일삼은 의사에게 그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보호를 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고여있는 썩은 물처럼 느껴집니다. 국회의원들은 당파 싸움과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을 하느라 입법에 중요한 역할은 내팽개 치고, 법안 발의는 물론 정작 국민이 필요로 하고 국민에게 법의 공평. 타당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노력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부당청구를 하고,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을 오래, 자주 하였어도 국가가 나서서 바로잡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료법 위반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여도 행정 처분이 없다는 것이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의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행정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응당 처벌을 받고, 행정처분도 받아야 합니다. 왜 아무에게도 비윤리적인 의사의 잘못을. 위반한 것을 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무능하고 관대한 법으로 유능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의 고급 인력들이 국가재정 낭비를 막고 불법행위를 하는 의사와 의원을 상대로 죄값을 받게 만드려는 조사에 대한 고생을 왜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은 왜 공평. 타당하지 못하고 법령이 발전되지 못하여 상위 1%라는 힘있는 의사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없이 죄를 짓는 행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저 한탄스럽고 억울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요? IT 강국이라고요? 대한민국의 법은 후진국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의료진들의 폭행에 대하여 청원 경찰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료진들의 한 목소리를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국민 분들은 이런 일은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겠지요. 의사가 잘못한 것 보다 한 대 맞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측은해하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목청 높여 계속 문제를 제기해도 깊이 있게 봐주실 분은 없는 것입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고 현지조사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동시 다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이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나라를 바꾸도록 움직인다는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하셨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가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공론화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