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건강 위협하는 고양시 쓰레기 소각장 폐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은 인근 아파트와 불과 15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아파트 옆에 있는 것이라면 국내에 이 정도의 소각장은 얼마든지 있으며 일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소각장 굴뚝은 100 m 높이에 있고 바로 옆 아파트의 높이는 최고 59층, 200미터 높이로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약 30-59층 높이의 주택 내부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적으로 찾아 볼 수가 없는 이런 소각장이라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2010년 대 초반 고양시는 소각장 바로 옆에 아파트, 그것도 높이 200 m가 넘는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고양시에서 허가한 아파트라면 소각장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이 아파트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파트에 입주하고 보니 바람이 아파트를 향해 부는 날이면 배출가스가 아파트 내부로 유입되고 있었고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공기청정기의 검지기가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999 마이크로그램/m3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단순 미세먼지가 아니라 소량의 다이옥신 등 수십 종의 매우 유독한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연기가 말입니다. 대기중 확산되어야 할 연기(유독가스)가 집안 내부에서 쌓이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직한 일이 아닌가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이런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소각장이 고양시에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고양시장은 이런 소각장 옆에 초고층 아파트를 허가했던 걸까요? 소각장을 건설할때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소각장 굴뚝의 높이는 굴뚝 연기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인근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높이는 인근 시설의 최고 높이보다 2.5배 더 높게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인근 아파트보다 2.5배 정도 높은 높이에서 가스를 배출하여야 만 배출가스가 대기중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꾸로 인근 아파트를 허가함에 있어서 그 아파트의 최고 높이는 인근 소각장 굴뚝 높이(100 m)보다 낮은 40 m로 되어야만 굴뚝 높이가 인근 아파트의 2.5배 이상이 되어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고양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굴뚝 높이보다 높은 아파트를 허가하여도 주민의 환경영향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말도 안되는 것이며 분명히 따져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환경영향 평가를 했으며 그 결과가 정말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으니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도 된다는 것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더구나 이 소각장은 최초 설계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포스코건설에서 위약금으로 150억 가량을 고양시에 물어주고 건설 완료 처리된 시설입니다. 거기다가 수도권에서 사용하지도 않는 고체연료(코크스)를 특별히 허가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는 고체연료를 사용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수도권 지역인 태안 등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점차 축소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주민 거주지 한복판의 소각장이 고체연료를 쓴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정치를 하시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양시 쓰레기소각장의 허가 및 관리권자는 고양시가 아닙니다. 정확히 허가권자는 경기도청입니다. 고양시는 단지 소각장의 주인이고 운영권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양시 주민들 및 시민단체에서 소각장의 가동중단을 가열차게 외치고 해도 고양시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2016년 또는 2017년에 소각장 대책 TF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겠다는 말도 있었으나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소각장 이전이나 폐쇄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소각장은 고양시의 수익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소각장 가동을 단축하고 쓰레기를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방법도 있어 이를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수익성이 나빠지므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주민의 건강보다 고양시의 수입을 우선시 하는 이러한 정책/행정이 용납될 수 있는 것인가요? 부디 고양시의 잘못된 행정을 다시 잡아 주시고 조속히 소각장 가동중단, 쓰레기 김포 매립지 이관, 이전 소각장 부지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줄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백석동 주민여러분,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