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책? 직접 지원하면 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출산률이 1.0 미만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4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장 입장에서 지난 10년간 출산대책으로 100조 이상이 들어갔다는 내용에 한숨만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가장으로 결혼와 임신, 출산과 육아를 경험 하면서 체감한 정부의 지원은 아주 미비합니다. 기득권층의 수많은 대책과 방안은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현실에 맞추어진 유토피아에 불과합니다. 실제 출산과 육아를 감당하는 서민들은 기득권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책들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효과가 적습니다. 서민들은 출산과 육아가 두렵고 힘듭니다. 정부의 여러가지 대책과 지원.. 가장 확실한 지원은 직접 지원입니다. 아이에 대해 정부에서 금전적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면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정부의 육아휴직 대한 정책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면 진급과 성과에서 밀려 회사내에서 낙오자가 됩니다. 육아휴직은 회사내 같은 직원과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회사에 부담을 주게되어 실제 사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도 직접 지원을 해주면됩니다. 만약 아이 한명에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면 남편이나 아내중 한명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육아에 전념이 가능합니다. 매년 50만명 출산한다고 치고 15년 쌓이면 750만명이죠. 거기에 500만원씩 줘봐야 15조입니다. 실제로는 100만원씩만 준다고 치면 매년 7.5조를 투입하면 됩니다. 이러한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육아휴직 대책이나 기득권층이나 누릴법한 대책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이 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외벌이 가정에서 아이 두명을 키우며 중산층의 삶을 살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출산율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어느정도 책임져주는.. 그래서 아이가 짐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