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대책 (경알못이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아무래도 대한민국 나라 돌아가는 모양이 영 아니여서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로 글을 쓴다. 앞서 올바른 정치란 진보, 보수 따위로 나누거나 좌,우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올바른 정치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0. 저출산 및 부동산 대책 앞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며 누군가는 욕할 수도 있는 대책이다. 다소 난잡할 수 있으니 심신을 가라앉히고 읽어 주시길 바란다.. 결혼과 육아에 있어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주거이다. 서민들에게 이 주거라는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1.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를 공급하기 위해 50조 정도의 예산을 마련한다. (기존의 정책은 이 50조의 예산을 찔끔찔끔 육아수당이나 어디다가 썼는지도 모르게 써버리는 기가막힌 정책이다) 2-1. 정부는 기업들을 압박하거나 혜택을 주거나 하는 방법으로 건설사에서 아파트 신축 시 10%의 매물을 정부가 매입한다(분양가 또는 더 저렴하게). 또한 기존의 아파트 또한 일정량 매입하여 예산 50조원 어치 아파트를 매입한다. 인구수 정책으로 출산율 목표치를 정해 놓고 여러 기업들과 국가 차원에서의 프로젝트이다. (세무조사 압박 또는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방법) 2-2. 일반적으로 지방에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2~3억 선이라고 가정(물론 이 가격도 매우 비싸다) 24평 2억 / 28평 2.5억 / 32평 3억 이라 가정한다. 50조 예산으로 24평~32평 까지 평균 2.5억이라 할 때 20,000채의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 할 수 있다. 3. 정부는 매입한 아파트를 특정 조건 하에 부부들에게 매도 한다(소득 조건, 결혼 몇 년 이내 등) 24평 - 신혼부부 28평 - 기존 부부(자녀1) 32평 - 기존 부부(자녀2) 등의 조건으로 매도를 하되, 정부가 매입한 가격의 50~70% 가격에 매도를 한다. 각 부부들은 정부연계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아파트를 매입한다. 물론 시세보다 낮게 구매를 하였으니 타인에게 매도는 불가능하다. 오직 정부에게 매입한 가격 선에서 매도 할 수 있다. 이외의 혜택도 있다. 24평을 50%의 가격인 1억에 저금리로 매입한 신혼부부가 있다. 이 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28평 아파트로 추가 5000만원 대출 후에 이사를 갈 수 있다. 물론 대출기간 또한 넉넉히 연장되어 상환에 부담이 없도록 한다. 혼인 수 년 이내 저소득 층 부부 또한 적용되며 자녀가 늘어감에 따라 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 4.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한 해 예산인 50조원 어치 20,000채의 아파트를 50% 가격에 공급 했다고 치자. 정부는 20,000채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25조원이 생겼고 다시 10,0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반복하여 5,0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반복 2,500채의 아파트를 매입 -> 1,250 -> 625 -> 312 -> 156 ..... 정부는 50조의 예산으로 약 40,000채의 아파트를 약 40,000쌍의 부부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각 부부들은 자녀 수에 따라 넓은 방으로 저렴하게 이사갈 수 있다. 이어 집값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 5. 이제 아파트 수요-공급의 주체 중 일부분이 정부 개입 하에 기존 거래 가격에서 거래하지 않는다. 물론 정부에게서 저렴하게 매입한 매물을 원래가격에 팔 수 없으니 직접적인 시장개입은 아니라고 본다.(경알못 ㅈㅅ) 하지만 해가 거듭되어 정부 예산이 새해에 추가적으로 마련되어 4만채.. 8만채 등으로 늘어 난다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가격대에 가깝게 거래가 되며 아파트가 하향조정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6. 물론 정부에게 저렴하게 매입하여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실거주자 또는 다주택자 등을 잘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가능만 하다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출산이 장려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 또한 하락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