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다른 대체 복무를 해야 하거나 국방세를 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분단 상황으로 인한 어쩔 수가 없으므로 징병제로 인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오직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지 않는다면 남자는 공보의, 전문연구요원과 같은 대체 복무로서 이행합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4급은 공익, 5급은 민방위라도 해야 합니다. 또한 집총 거부를 한 병역거부자 역시 최근에 헌재 판결에 따라 대체 복무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신체적 차이로 불가능하다면 훈련소를 가지 않고 사회 근무 요원(공익)으로 군 입대를 대신하거나 그것조차도 예산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있을 때는 일정 기간 무급 봉사라든지 국방세라도 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꼭 군대를 가는 게 아니어도 남녀 형평성을 위해 위와 같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현실은 여자는 민방위 없는 5급 사실상 6,7급에 해당합니다. 성별이 여자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성이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여서 면제를 받은 거라면 납세의 의무도 남성과 똑같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소득에 따른 차이는 있어도 남녀 모두 납세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제는 국가의 의무가 더 이상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방법이 달라도 기간이 달라도 형평성을 위해 모두가 함께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