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편의점 공화국의 폐혜를 시정하기 위해 근접거리 출점제한 규제를 부활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요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 점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점주의 인건비 상승은 명백관화하나 년간 20만원 정도의 상승요인때문에 생존권을 위협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편의점주들이 불복종 운동등 생존권 투쟁을 강화하고자 할까요 ? 편의점 시장의 구조적 모순때문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편의점수가 약 4만개에 가깝다고 합니다. 편의점 천국이라는 일본은 약 5만5천개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천3백명당 1개, 일본은 2천2백명당 1개입니다. 근본적으로 편의점 본사들의 과다출혈경쟁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 편의점의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에 모두 책임을 전가하는 국내언론 및 편의점 점주협회의 최근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노무형 대통령 시정 종부세 논쟁의 망령이 살아난 듯 합니다. 편의점 본사는 기존 편의점의 수익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규출점에만 과당경쟁을 일삼아 본사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수익성등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편의점 본사의 갑질행위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점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1. 근접거리 편의점 신설금지(거리제한제의 부활) 2. 24시간 강제 개점 의무사항 금지(상권에 따라 밤 12시에 오전 9시까지는 편의점주 의사에 따라 폐점할 수 있도록 허용 3. 편의점 본사의 로얄티 금지(상품유통을 통해 유통마진을 충분히 보고 있으면서 로얄티를 또 착취-이중착취) 4. 카드수수료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