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납치, 유괴, 강제노동, 인권유린 선감도 노역장 사건 선조치 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I. 청원 취지 1. 국가는 선감도 노역장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는 행정처분을 구함. 2. 국가는 선감도 노역장 피해자에게 적정한 배상 및 조치를 한다는 행정처분을 구함. II. 청원이유 1. 사실관계 1) 대한민국 정부 및 일제는, 1942년 10월 부터 1982년 7월까지, 추정 총계 7,000명에서 10,000명(1982년 7월 15일 당시 현황 입원 5,775명, 퇴원 5,694명, 현원 65명)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 37-1번지에서, 10-15세(이설에 의하면 7세이상의 아동)을 명목상 부랑아, 실제로는 어린이 납치 등에 의하여 형식상의 명칭 선감학원, 일명 소년강제수용소 또는 소년강제노역장에 강제로 감금하여 노역에 종사케 함으로써 인권유린을 자행하였다. 2) 처음 이 시설은 조선총독부에 의해 부랑아 감화시설로 설립되었으나 부랑아들을 보호 육성하여 사회에 귀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태평양 전쟁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충원하기 위한 훈육기관으로 운용되었다. 3) 이 시설이 해방 이후에는 철폐되지 않고 계속 존치되었으며, 특히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 주둔지로 41개 동의 건물이 신축되었는데, 미군이 철수하자 더 큰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로 복귀되어 어린이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강제노역에 종사케 하였다. 4) 1960년부터 1970년대 내내 정부에 의해 강도 높게 진행된 부랑아 단속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혹은 성과 경쟁적으로 거리에서 통학하는 정상적인 어린이들을 이유없이 무조건 부랑아로 몰아 무차별 연행하고 선감학원에서 강제노역에 종사케 하였다. 5) 강제노역장인 선감학원에 수용된 소년들은 혹독한 강제노동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심한 폭력, 배고품, 무차별 폭행 등으로 사망한 어린 소년이 약 300명이상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강제수용소를 운영한 경기도와 일제 당국은 사망한 소년들을 적절한 절차나 보호자에게 통보도 없이 암매장한 사실이 민간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II. 국가의 사과에 대하여, 1)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음 일제가 강제노역장을 설치하였으나 해방 후에도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기도는 철저한 과거사의 진상을 조사하여 사과해야 한다. III. 국가의 선조치에 대하여, 1) 현재 소년강제노역장의 전시관은 선감역사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경기창작센터 뒤로 산길로 실거리 300M 쯤 올라가면 일반 흙과 길도 없는 산길을 지나 산고개 너머 산기슭 솔나무 숲 야적장에 컨테이너 시설에 전시되어 있다. 2) 명백히 국가에 의해 자행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상황하에서, 그리고 집단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가 생존한 사건에서 선감역사박물관 또는 선감학원이라는 명칭은 그 피해를 교육하고 알리는 명칭으로는 적합치 않다. 3) 과거 국가에 의해 자행된 범죄사건의 현장에서 희생된 어린이들이 살아서도 음지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산기슭 음지에서 컨테이너에서 겨우 일부 관심있는 이들의 눈요기에 그치고 있으므로, 선조치로써 정당하고 합당한 장소에 희생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명칭으로 처분해 주기 바란다. 4) 특히, 현재의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범죄를 은폐하고, 계속하여 지속시키는 것으로, 형사법의 공소시효나 관련법 책임처분의 소멸 뒤에 숨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따라서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경기도는 분명하게 피해자들에게 적합하고 합당처분을 해 줄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