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정부는 무엇보다 자국민을 더 지원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링크)얼마전 안타깝게도 가난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지못한것이죠.. 지금 한국에는 가난을 벗어나지못하는이들과 그래서 어쩔수없이 안타까운선택을 하고있다는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정부는 자국민이 아닌 예멘난민에게 적지않은 지원을 해주고있는상황에다 정말 예전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것이 국회의원들에게 특활비를 그렇게나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제생각이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일을잘하고있는것도아닌데 왜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을 바치면서까지...차라리 조금더 생활에 보탬이되게,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의 복지제도도 고쳐야할 정도로 되어보이는 정책이 많습니다... 일자리보급,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제도등 완전히 보장이 잘 되었다고 말할수있는 제도들이 없다고생각합니다...저는 그 많은 제도들중에서도 기초 교육과 생활에 대한 보장을 제일 우선시 생각하기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 가족등의 공공부조에 대한 기준을 확대시켜주는것과 기초 교육에 대한 무상지원이 하루빨리 실현이 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의 많은 가구들은 재산소득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계십니다. 자동차가 재산에 포함이되어 수급을 받지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아버려 제외되어버린경우, 월급이 중위소득에 약간 초과가 되어버린 경우, 무소득이지만 재산이 기준보다 초과가 된다는 이유등으로인해 지금 보장받고계신분들보다 약 30만 가구이상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타인의명 으로 빼돌려 수급을 받고있는 분들도 있다는것을 아셔야합니다..) 그리고 교육에대하여 우리는 지금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 하고있는데 의무교육을 못해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확대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고등학교는 학비부담, 대학교는 등록금부담이 적지않습니다.물론 교육지원과 국가장학금이란 제도가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각지대라는것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교육에 대한 보장과 이가 우선시되면 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원이 잘되면 인재가 확보되고 오히려 이익이라는 것이지요.불필요한 지원을 줄이고 교육쪽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 공통적으로 강조드리는것은 타국민에대한 안전보장과 지원, 불필요한 지원보다도 자국민에대하여 조금이라도 지원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사회가 하루빨리 실현시켜야 할 미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