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이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파견법 개선제안 기타추가 수당개선 재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매년 시급이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견근로자들은 월급이 동결되거나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기본급을 낮게 측정하고 기타수당.직무수당.연차수당 이라는것은 만들어 월급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말들은 근로자들에게 해택을 주고 이로운 급여체계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이런 지급 방식은 사용자들의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급이 상승하면 기타수당에서 주던 급여를 기본급으로 포함시고, 세금을 면제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식대를 급여 외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가. 법적인 면목으로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키는듯 파견업체.용역.중소기업 등 이같은 파렴치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희롱하고 있고. 직무수당.연차수당등은 급여에 실질적으로 호함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급이 상승하며 직무수당. 연차수당을 줄여서 지급해도 법적인 책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파견업체 일명 아웃소싱업체.중소기업.소기업들이 이런 더러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근로계약방식은 문제가 있는 방식이고 일방적인 방식이며, 실제로 이같은 근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세무조사 또 한 필요합니다. 매년 시급이 인상되어도 실질적으로 그 해택을 받는, 근로자들은 없을 것 입니다. 기타수당.직무수당등 말도 안되는 수당들은 없에고 이같은 수당을 모두 기본급에 명시.포함되도록 개선하고 오직 추가근무 수당을..휴일근로수당등 이 같은 경우만 기타 수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