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그 분들의 존중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비정규직이 있고 갑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애국심은 떨어져가고, 특정인들은 법의 혜택을 받는것이 당연하고,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은 법규정에 사용주에 의한 개념의 재해위로금이 있어, 법규정에 해당이 되어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소송까지 가서도 법규정대로 판단을 하지않고 위법한 판결을 받아 권리를 빼앗기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날 석탄광산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가려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였습니다. 진폐의 특성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퇴직당시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진폐특별법이 제정이 되며 산재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진폐위로금의 경우에도 산재인정이 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산재인정도 받지 못한채 지나왔던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있으며 산재보상의 경우 국민 누구나 해당자가 되면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사용주에 의한 보상을 폐광정리를 하며 법에 규정을 했지만 진폐의 보상은 지난날로 미루고 있는것인데, 미루면서 요양종결을 시켜 보상금이 없도록 하거나, 장해하향판정을 해서 미미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한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에 해당이 된 재해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같은 조항을 적용을 시키며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것인데, 폐광때까지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법안에 그런규정이 없습니다. 이나라 이땅에서는 형편에 따라 법해석도 달리 할수있고 대법원에서도 법대로 판결을 하지않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아니라면 아닌것인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싶지가 않으니 정말 큰일입니다. 옳고 그른것의 기준이 법에서 만큼은 지켜져야 하는것인데 위법한 판결을 받아 권리를 빼앗겨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석탄광산의 노동자들이 보상을 많이 받아갔었다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국민경제에 돌고 돌아 선진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석탄광산노동자들이 찌는듯한 더위속에서도 채굴작업을 하며 국가에 기여를 했습니다. 석탄이라는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산업원동력 이었습니다. 압축성장하던 시절 그들의 노고는 없고, 온전한 보상도 없고 아무것도 남은게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난민법도 제정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혜택을 또 주신다니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자국민은 위법한 판단을 받아도 방법도 없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어떻게 가지고 아이를 키우라는 것인지 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