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민간입양기관) 독점보다는 (공공입양기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입양은 (민간입양기관) 독점보다는 (공공입양기관)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민간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입양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과 폐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입양기관 독점보다는 공공입양기관과 함께 선의의 업무처리 경쟁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입양관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답변은 민간입양기관의 주관적재량 판단이 상당하더라도 입양 가부판단은 통제할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입양시도 경험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입양기관 신설을 해주세요] 2017년 8월 보건복지부 민원게시판 내용을 통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한사회복지회, 부당한 부적격 판정,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대한사회복지회 입양기관에게 원하는 것은 1. 저도 컴플레인 전화 부분에 대해서 맘상하게 했다면 사과드리겠다고 표현했습니다. 대한에서도 심리결과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섣부른 판정내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길 원합니다 2. 담당자 방선생님이 저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서 진행이 어렵다면 다른 새담당 선생님으로 해서 신속, 정확하게 미비서류 보완해서 입양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제와서 또다시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다른기관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3. 저처럼 을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마련입니다. 4. 이런 갑의 태도로 제2의 상처받고 절망하는 예비입양부모를 막기 위해서 '주의경고' 조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대한사회복지회 등, 입양기관의 입양상담 진행후 무산된 건들 전수 조사해서 갑의 횡포로 포기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했다면 적절한 재발방지 경고조치를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님, 사실조사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7년 3월에 입양상담을 시작으로 건강검진-심리검사-부부상담3개월 권고해서 받음-모든 서류준비 하고 13가지중 1가지인 예금잔액증명서 미비문제로 저는 처음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서류준비로 컴플레인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대한 서울지부 방선생님 결론은 “아버님, 입양 진행하기 싫으세요?, 이번 컴플레인 제기하는거 보니 심리검사 결과대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는거 같네요, 아버님에게는 입양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사회복지회 전국 모든 지사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대한에서는 입양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저는 국내입양 책임자인 김과장님에게 부적격 판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은 항의성 컴플레인 전화 때문에 저희가 거절한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부터 심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팀은 우려를 하고 여러 번 회의를 하면서 입양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진행했던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컴플레인 전화를 통해서 결론을 지은 것 뿐입니다. 절대로 담당자의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서운한 마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것은 아닙니다” 이 글을 공유하고자 함은 저희는 입양을 마음먹기까지 힘든과정을 통해서 힘들게 가족 합의를 이끌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6개월의 힘든 준비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지만 묵묵히 잘 걷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적격 결론이 난다면 저희는 다른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다시 시작하기보다는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가 입양을 준비한다고 해서 같이 입양을 하고 싶다는 부부 2커플이 있습니다 1커플은 재혼 커플이고 1커플은 암치료후 4년정도 경과한 부부입니다 인격적으로는 준비된 부부들이지만 이런 입양기관의 갑질 태도에서는 힘들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첫째 9살 남자 아이가 있기에 그들보다는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서 저도 상처받고 절망스러운데 아이도 없고 객관적 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의 그들 부부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수만은 없기에 그들도 입양을 원하면 당당히 입양할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를 만들고 싶기에 이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작년 7월 선천성 장애아로 낳은 둘째 딸 4세 되는날 불의의 사고로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절망에 빠진 저는 힘든날을 보내며, ‘기쁜일의 원인은 과거에서 찾고, 나쁜일의 원인은 미래에서 찾아보자’라는 희망을 품고 둘째딸에게 받은 장애부모의 아픔과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절망을 경험하고 둘째딸이 준 특별한 경험을 상처의 은사로 생각하고, 상처의 은사를 특별한 사랑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사랑의 경험을 다른 아이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에 입양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입양카페를 가입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팟캐스트 ‘입양톡 사랑톡’을 모두 듣고, 입양책을 읽으며 입양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작년 9월쯤 아내와 어렵게 입양을 합의하고 홀트 서울지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이와 나이차이를 크지 않은 2-3세 연장아를 원하다는 말을 하자, 홀트에서는 신생아 전문인 것처럼, 신생아 쪽으로 몰고가고 연장아가 얼마나 양육하기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쉽게 연장아를 원하는냐는 상담태도에 아내가 서운한 마음을 품고 처음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하면서 홀트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기관을 알아보겠다고 해서 기다리자, 대한 방선생님과 입양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선생님은 해외입양팀 경험이 많고 국내입양팀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다고 했습니다 2월에 입양상담을 하고 3월초에 입양교육을 8시간 받고 ‘입양은 기쁨입니다, 입양은 사랑입니다, 입양부모가 되어주세요’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 결정한 입양에 대해서 사명감을 느끼는 교육이었습니다’ 추가 입양상담을 받고 바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 부부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돈과 시간을 들여서 여의도에서 심리검사 평가도 4시간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건강은 양호하고 심리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내용과 부부상담을 별도로 받고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지만 우리는 순순히 따르고 3-4개월에 걸쳐서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부상담을 받고 부부상담 확인서를 잘 받은 방선생님은 이제 서류준비 하자고 했습니다 진행과정중 가끔 지나가는 말로 “제가 진행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생기면 진행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말이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준비하니 서류 하나 하나 준비할때마다 이렇게 까다로운 서류까지 필요한걸까?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시대에 몇가지 서류는 본인이 방문해서 떼야 할 정도로 개인정보가 많이 담긴 중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 5년간 감기부터 모든 질병이 나오는 서류를 두껍게 발급받으면서 대단한 서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러 가니 이 서류는 법원에서 요청이 있을때만 법원으로 직접 보내주는 서류이지 본인이 다른 공공기관에 보여주거나 사본제출만 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처음으로 방선생님에게 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가벼운 컴플레인을 제기하고 준비했습니다 3. 재산관계 서류를 준비할 때 여러가지 사항이 있길래 유리한 서류 몇가지만 하면 될거 같아서 시가 4억5천짜리 34평 아파트 등기부등본 (대출잔액1억2천) 과 대기업17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년봉 9000만원 서류를 첨부하고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잔액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 은행잔액증명서와 보험료납입증명서는 또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해서 필수라는 특별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정도 재산관계 서류만 하더라도 급여생활자의 상위15% 안에 들어간다고 회사에서 전달받은적이 있습니다 방선생님은 모든 서류를 받고 은행잔액증명서와 보험료납입증명서가 빠져서 서류진행이 어렵다고 빠른 보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입양을 준비하면서 6개월동안 몸과 마음이 지쳐서 미비서류가 꼭 필요한지 문의 및 항의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정도 아파트 재산과 대기업 17년 재직과 년봉9000만원 증명서가 부족합니까?” 그리고 저는 6개월 동안 힘들었던 부분과 입양센터에서 구조적으로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언성이 조금 서로 높았졌지만 반말, 욕설등이 오간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 그래도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아이를 키우죠, 재산이 많아도 대기업을 다녀도 년봉이 많아도 은행증명서와 보험료증명서는 법원서류 필수이니 준비해주세요 아버님, 입양 진행하기 어려우세요? 저한테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저한테 이런식으로 항의하시면 안되죠 심리결과에서 다혈질 공격적인 성격을 저한테 대하는 태도에서 알수가 있네요 입양 아이를 생각해서 제가 더 입양 함께 진행하기 어려울거 같네요,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며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임자 김과장님과 통화후 심리검사 결과가 결정적으로 부적격 사유였다는 말에 심리센터 소장과 통화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내용은 입양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성격차이 해소를 위해 부부상담이 필요할거 같다는 소견을 쓴거 뿐인데 입양이 안된다는건가요?” 심리소장 말은 부부상담도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택권고였던 것을 방선생님을 필수인것처럼 권했던것입니다 방선생님은 저의 서류준비 컴플레인 전화 때문에 맘이 상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책임자 김과장님 등과 함께 심리검사 결과 때문에 부적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연없이 입양을 결정하는 부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사연을 이용해서 입양파트너십이 아닌 갑의 태도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컴플레인 전화를 했다는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의 컴플레인 전화를 통해서 입양부모 부적격 판정과 모든 대한에서 입양 부적격 판정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째아들이 9세 되는날까지 훈계할 때 매질한번 하지 않고 바르게 키웠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