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지불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카드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지불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한 소비자가 있습니다. "야! 카드사!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나중에 줄테니까, 지금 니가 돈 좀 대신 지불해줘~! 하지만 수수료는 사업자에게 받고~!!" 소비자에게 있어 카드사용은 편리합니다. 소비자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드를 제시합니다. 또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구입할때 카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 후 카드를 제시합니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 식당주인, 편의점주인, 택시사업자에게 각각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영세사업자에게는 카드를 안받을수도 없고 카드수수료도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소비자 대신 돈을 지불하고 그 수수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합니다. 카드사는 사업자에게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서 카드결제를 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사업자에게 카드수수료를 요구하는것입니다. 카드결제는 소비자가 카드사에게 대신 돈을 지불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카드사가 소비자 대신 돈을 지불하는데 그 카드사가 수수료를 이처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게 정말로 올바른 이치인지 생각을 해봐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카드사용의 요구와 수요창출로 그러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의 흐름 속에 이제는 올바른 이치로 바뀌어져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한 소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왜 사업자에게 부담케 해야 하나요?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당연시한 카드수수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소비자가 돈이 없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소비자는 대출받은 돈으로 B회사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은 대출이자와 수수료를 B회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대출받은 소비자에게 요구하지요. 카드사도 소비자가 사용한 소비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사업자에게가 아닌 소비자에게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수수료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하면 소비자가 카드사용을 꺼려할것이다 라고 우려하신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께 과연 그럴까요?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속에 이제는 올바른 변화의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도 필수불가결하며 이와 관련해서 올바르고 합당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는 작금의 사회 분위기와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드사는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소비자는 소비한 만큼 카드수수료를 지불하고, 카드사는 피드백으로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에 청원합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카드수수료 지불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도록 개정 청원합니다 .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