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결혼이 법으로 인정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권리행사를 할수가 없네요 상간녀에대한 처벌이 민사소송뿐인데 불륜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그들은 버젓히 뜻뜻하게 다니게 만들고 불륜피해자는 사회속에서 더는 누구도 믿지못하는 병든인생을 살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자들은 이혼하고 새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들이 책임지지않고 가버린 가정은 아이들을 책임지기위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틈도없이 어쩔수 없이 살아가는데 버티기가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힘듭니다 불륜 피해자가 할수있는 민사소송도 금전적 여유가 없으면 시도조차 하지못합니다 불륜으로 어쩔수없이 가정이 깨진다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간통법이 없어졌으니 형사적책임을 물을수는 없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를 책임지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위자료, 양육비를 어렵게 소송하는 방법이 아닌 ... 그들의 죄에대한 책임법이 생겨서 쉽게쉽게 불륜저지르고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