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부부는 부부가 아닙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작년 경제정책 중 동거 부부도 일반 가구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방안하고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 근데 동거부부는 말 그대로 동거하는 것이지 합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 기피 현상을 어느정도 현실로 인정하며 저출산 문제 때문이라면 저출산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주세요. 동거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고하면 ,,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애초에 부부라고 인정해주는 것 부터 정정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