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원 확인 의무화 제도 도입]의령 손자 방치 열사병 사망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어제(7월 4일) 경남 의령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 차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외할아버지가 깜빡 잊고 아이를 방치하여 열사병으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린이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가는 바람에 뒷좌석에 4시간여 방치되었던 아이는 사망하였습니다. 물론 외할아버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본인의 실수로 손자를 죽였다는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이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도 져야겠지요. 경찰도 외할아버지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형사처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 원아가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나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통만 해줬더라도, 아이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린이집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린이를 가르치고 보육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등원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률과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의무적으로 미등원 원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간혹 발생하는 어린이집 등원차량에 아이를 방치하는 사고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도입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들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을 경우에 어린이집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