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원인 제공을 하는데 왜 업주들만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가게를 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억울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처럼 양벌죄를 적용해 주십시오 대만에서도 부모한테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 나라도 양벌죄를 부과 시킴으로써 미성년자늘이 가게 사장님들과 종업원들을 속이면서 술집에 드나드는일이 근절되리라 믿으면서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