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지방의회 해산, 국회의원 소환권한을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ㅇ 국회해산 국민투표 시기 : 대통령 선거시 함께 실시 ㅇ 지방의회 해산 투표시기 : 각 지역별 1/2 경과 시점 의무적 실시 ㅇ 국회의원 소환 투표시기 : 각 지역별 국민참여 투표 및 여론조사 반영하여 임기 1/2 경과 시점 실시 ㅇ 선출직 지자체장 신임투표시기 : 상동 ㅇ 기대효과 : 일하는 국회, 지방의회와 선출직 공무원의 자격여부 중간 품질검사 가능하여 국민만 바라보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실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