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은 개혁되야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안녕하세요 저는 축산업을 하는 남편을 둔 아이둘의 엄마입니다 너무억울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며느리인제가봐도 어지신분이십니다 항상 타인을 배려하시고 동네풀베는일 , 심지어 벌초 하는일도 할아버지친구라며 옆에 모르는사람무덤까지 같이해주고내려오십니다 그런 시아버지께서 나라에서 조사료 수입을 안하고 우리농민들이 해보자고하여 정부에서추진된 조사료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이때 기계보조금이나왔는데 기계를 다루기도어렵고 관리하고 보관하기어려워 젊은 후계자가있는 아들생각해 아버님이 대표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아들인 저희남편이 젊다보니 큰기계를 대표로 수리해가며 밤을새서 법인들의 일을 해주고하였습니다 기계가 너무크다보니 위험한일도많고 저는도와가며 일일하는농촌분위기도 낯설고 희생만하는 시아버지랑 남편이 안쓰러웠지만 보기는좋았습니다 개인이 기계를 법인이름으로 사고 사기죄라니요.. 실제로 기계라는게 법인사람들이 다같이타면좋지만 잦은고장과 나이드신분들은 운전이어려움이있습니다 보관할장소도 마당치않고여 실무적으로 농어촌에서 생활하지않은 공무원들의 서류와 실무와부딫치는부분이많습니다 농사만짓고 사신 나이드신분들은 농어촌센타에서 법인설립을해야 지원할수있다고 하여 법무사로가 소로 현물출자가 된다하여 시키는대로 법인으로설립했고 기계살수있다하니 대표자가사서 다같이 으샤으샤하는데 무엇이 사기죄일까요? 모르는게사기죄일까요?? 나라에서 추진한사업 뛰어든게 사기죄일까요???? 저희시아버지가 무지해서 잘못한일이면벌금얼마드지 낼수있습니다 잘못하면 벌을받아야죠 이일이 사기죄로되면 정부에 받았던 조사료기계사업 보조부분 다 토해내야하고 앞으로는 다시 조사료를 수입해야하는사태가생깁니다 우리한우 우리가먹는 먹거리 열심히 일하는농민한테 사기죄라니요 저는법은잘모르지만 사기죄는 내가사기를 쳐서 이익을취득했을때 사기아닌가요 저희시아버지는 비싼기계 법인대표로 돈내고 사서 법인일다해주고 법인서류까지 저희남편이 도맡아서 고생고생해서 잘해보려고했습니다 기계사서 저희이익본거 없습니다 기계는 할때마다 감가상각되는데 지금에와서 처음부터 잘못됫다고 하는데 누구의잘못일까요 애초에잘못된거면 1년간의 심의과정에 공무원들이 잘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사기죄는 절대아닌거같고 무지하고 힘없는 농민들을대신하여 제가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