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상가임대차 개정 요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안녕하세요. 현행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이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업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위와 같이 ｢상임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이 아닌 고유번호 부여 대상인 임대차계약의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많은 보육 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이 기존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어 매년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를 받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어린아이들 보육에만 신경 쓸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