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 국민투표 발안 - 입법부(국회의원), 행정부(대통령) 모두 국민투표로 뽑지 않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사법부 국정농단과 그 수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법부의 완전한 정치적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느낍니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행정부의 대통령도 국민투표로 뽑습니다. 사법부의 대법원장도 국민투표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삼권분립은 국민주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