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벌금형 제도 추진에 관해서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안녕하세요 이번에 형법 보니까 특수상해죄라고 있는데 그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거인데 그렇다헤도 상대방이 전치 2주 나온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을 들어서 상해는 가했지만 그렇게 큰 상차도 아닌데 벌금형 자체가 없는게 좀 현실적으로 안맞다고 봐요. 왜냐면 중상해죄기 있는데 그건 난치병이나 불구로 만드는건데 그거하고 형량이 같으면서 특수상해죄 최소 징역 1년이상인데 특별법이 아닌 일반형법으로 도입하는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형법으로 하려면 특수상해죄를 10년이하에 3000만원 이하면 어떨까요? 일방상해죄도 7년이하에 1000만원 이하인데 특수상해에 벌금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흉기상해죄 벌금형 없는건 제가 듣기론 옛날 보수 노태우 정권때 만들었는데 낡은보수법을 교체하기 위해서라도 특수상해죄에 벌금형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여러분 어덯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