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선결 과제 실현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2차 최저임금인상, 내년부터 8,350원. 이미 취임 전 대선 공약이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고 경제민주화를 지지하여 문대통령님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일의 순서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선 공약 중 최저임금 인상이 1번이 아니었듯이, 최저임금의 공약 실천보다 먼저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이 선결되어야만 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경험만 있어, 여타의 프랜챠이즈 가맹점의 경우를 다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아래 기술은 주로 편의점 업계에서 발견된 사항들입니다) 아래의 상황들이 선결되거나, 조정의 확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임금을 손댔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대책  본사(주로 대기업들)의 기본 마진율 인하 및 공급단가 내역 공개 -본사와의 정산 내용을 검토하면, 왜 이 물건에 이 원가인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물품의 본사 공급원가가, 시중 구입가보다 높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본사는 가맹점들의 이익에서 최소 수십 퍼센트를 배분 받아 갑니다. 점포 이익 배분으로 수익 창출하면서, 가맹점들에게 물품 공급에서 또 기본 최저수익을 보장 받고 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익 배분 율을 최소 10%만 가맹점주에게 추가 지급해줘도 상호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특정 90~85% 배분 맞는 가맹점은 배제하셔도 무방하다 봅니다. 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 (현행에서 1% 이상 인하) -올해 하반기부터 그나마 매출액 대비 정률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전에는 일정액 이하 매출의 경우 고정 수수료 액을 부과하여, 소액 결제 시 점포의 역 마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수료 율도 너무나 가혹합니다. 프랜챠이즈 별 총 매출 기준 수수료 율이 아니라, 가맹점 별 매출 평가로 책정되어, 월별 정산을 해보면, 카드 수수료가 1명의 정규 직원 임금보다 높습니다. 카드수수료만 1퍼센트 인하되어도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카드사의 위험부담이라는 논리에서 접근하더라도, 대형 프랜챠이즈 가맹점들은 허위 매출이나 부실 매출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므로, 카드사에서 수수료 율 인하에 그렇게 반대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 공공재 및 세금분포가 큰 제품의 판매관련 세제 개편과 카드 수수료 조정 (공병 회수,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 담배/주류 판매 등) -공병수거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각 점포는 시간과 노력 들여 공병 회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물질 가득하고 냄새 나는 공병을 방문객이 많은 시간에 거절도 못하고 일일이 세어서 수거응대 해줘야 합니다. 회수된 공병의 반납 시기까지 보관에 따른 공간 문제도 현실적 문제입니다. 정부 정책의 시행에 왜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까? 아니면 관공서에서 직접 수거해주세요. - 종량제 봉투/스티커 판매 시 카드수수료와 매출 과세로 인해 역 마진이 발생합니다. 공공재 판매인데 판매자가 왜 역마진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해당 품목의 카드 수수료 면제 및 과세표준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 담배 등의 경우, 마찬가지로 카드수수료와 매출 과세로 인해 역 마진이 발생합니다. 제품 제조가보다 각종 세금 부과가 더 큰 제품의 판매에서 판매자의 불이익을 줄여 주십시오. 해당 품목의 카드 수수료 면제 및 과세표준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요청 드립니다.  상가 임대차 관련 규정의 확충. -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물주들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점포가 들어와서 영업이 잘되면 더불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매출이 오른다 싶으면 건물주들은 임대료 인상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되는 곳이니 임대료를 더 부담하라는 건물주의 논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영업활성화 되어 건물의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이익 배분 합니까? 임대료 상승 시 건물 가치 상승 분의 공동 분배 조항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최소 ‘매 5년’의 임차 계약 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막아 주십시오. 반대로 장사가 안돼서 망해가는 경우, 건물주는 자산 가치 하락만 있지만, 임차인은 기본 투자비 전체를 잃게 되며, 유지기간 손실마저 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고통은 분담하지 않으면서 건물 보유의 이득만 챙기는 것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 제 가게 건물주의 경우 3개 이상의 건물을 보유한 자산가임에도, 기본적인 건물의 하자 보수마저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더 달라고 합니다. 게다가 임차 계약서는 이면으로 다운 계약서 쓰라고 강요합니다. 건물주의 횡포를 원천 차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임대 이전시에 권리금 회수 답 없습니다.  5인이하 또는 최저임금105% 이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구인 시 당면하는 문제는 개별 근로자들의 4대보험 미 가입 조건 요구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경비처리를 위한 임금 확정이 필요하지만, 4대 보험료 공동부담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용자가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국세청 신고를 하게하고, 4대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임금 및 근무조건의 상호 분쟁을 방지하는 원천적인 제도가 될 수 있으며, 노동권과 사용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동일 업종 가맹점 신규 출점의 거리 제한 제도 신설 (대형 프랜챠이즈의 경우에만) - 현재 대부분의 프랜챠이즈 가맹점들의 고충은 매출 하락이 제일 우선한 문제입니다. 경기 하락이나, 여타의 근간적 이유로도 매출은 하락하지만, 현재 제일 피부에 와 닿는 요인은 동일 업종간 근접 출점으로 인한 매출 하락입니다. 현재로선 동일 프랜챠이즈의 근접 출점만 제한되어 있으나, 회사 구분 없이 동일 업종의 대형 프랜챠이즈 신규 출점을 제도적으로 제한한다면, 많은 가맹점주들이 매출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고용문제/임금 문제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약 이 제도가 법리상 상충된다면, 각 프랜챠이즈별로 가맹계약 시 최저 정산금 보전 제도가 있는데, 이를 대폭 상향시키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편의점 브랜드들은 350만~500만원의 정산금 최저보증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가맹형태별로 최저 600만원~900만원으로 조정한다면, 무분별한 신규 출점이 자정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최저 정산금 지원제도가 점주의 기본 소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가세와 인건비, 전기요금은 정산금으로 후 결제 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복잡 다단한 경제/노동 정책을 풀어가심에,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 시행을 바라오며, 수많은 영세상인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행복권 추구에 제약이 없도록 위의 사항들을 선결하여,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경제 파괴적인 요소가 되지 않도록 행정/입법 전 범위 제고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