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인상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고사나 병사가 아닌 이상은 누구나 100세 시대를 꿈꾸고 80세 이상까지 수명을 유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연금제도와 복지 시스템은 과거 60년 주기의 인간수명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전쟁과 치사율 높은 질병이 사라진 지금은 또다른 인구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갖고있는 극소수에 의해 좌지 우지 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친일청산 과거사 정리와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를위한 소의 희생이라고는 하지만 빼앗기 위한 조세 정책이 아닌 순환과 공정한 출발을 위한 조세정책만이 이 나라를 노령화와 부의 편중에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자칫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되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향후 20년만 내다보더라도 지금 칼을 꺼내지 않으면 더이상 자원과 젋음이 없는 이 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1.상속 및 증여 세율을 누진으로 하되 90% 까지 늘려야 합니다. 후대에 남겨야만 하는 유교사상에 발목잡혀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있을 수 없으며, 갖은자 에 대한 부담은 보유세가 아닌 상속세로 주어야 합니다. 이로인한 효과는 노인 소비증가 및 갖고있는 부담의 증가입니다. 물론 상속세의 부과대상 역시 현행보다 더 엄격히 모든 상속 유류분에 대해 단 1원에 대해서도 부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일하지 않은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벌지 않은 자산은 1원도 본인의 것이 절대 아님을 국민 모두가 인정해야 할때 미래사회의 공평한 기회부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2.기업및 자영업자의 세율 축소 이는 또다른 기회의 창출비용이 될것입니다. 외자유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업환경의 개선으로 또다른 투자유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세율감소는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3.주거 안정화를 위한 방법 전세자금 대출금지. 지금 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더욱 리스크만 떠 안은채 제2의 IMF를 맞이하게 될 지 도 모릅니다. 유태인자본이 잠식한 국제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은행조차 어느하나 자국민을 보호할 능력도 이유도 없으며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세자금 대출로 연명한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집값을 올려놓고 갭투자를 성행하게 한 제도 역시 전세자금 대출이므로 서서히 줄여나가야 할것입니다. 차라리 은행이 받을 이자를 소유주에게 월세로 돌아가게 하는것이 이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집값을 잡으려 하지말고 갖은자들 만의 세상을 놔두세요... 언젠가는 알아서 무너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