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건을 진짜 문건이라고 주장하며 범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1.부부가 비밀을 유지하고 배심원을 속이고 이혼서류를 만들었다면? 2.사건 당사자를 속이고 변호사가 사건 수임료를 벌기 위해서 본인이 동의 하지않은 허위문건을 만들었다면? 이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법무부장관님. 법조인 출신 당대 추미애님. 법조인 출신 이낙연총리님. 법조인 출신 문대통령께 자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