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따른 선결과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안녕하십니까! 국민을 위한 많은 고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단계를 걸쳐서 대안을 내놓아도 너무나 다양한 계층에 상충되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년도 최저 임금결정도 그러하였습니다. 대학생은 학비와 주거비용, 저소득 일반인의 주거비용과 가족생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임대비용과 인건비.... 프랜차이점 영세 점주들은 본사의 재료비와 각종 물건값의 폭리에 이익금의 과다청구 프랜차이점 운영 교육비 시설비 등에 정말로 참다운 삶을 살아가고 미래를 설계하기는 여원한 꿈에 불과합니다. 국가에서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고민하고 만들어 내고있습니다 만 몇가지 제안을 해볼까합니다. 1. 대학교 학자금을 반값으로 공약하셨던 정치인들이 실행을 못하였는데 9할, 8할, 7할, 6할...... 등록금의 학비를 순차적 또는 학교별로 실행해주시고 이에 응한 학교는 지원금이나 혜택등을 주어 유도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들이 수련원등 전국 각지에 교육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도록해서 학생들 수업에 지원이 되었으면 합나다. (학생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설립자 및 교직원들 휴양과 사적용동로 사용하는 부동산) 2. 대학교별로 기숙사를 신축 또는 확장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해야하는데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그해결 벙안을 국회에 입법 등을 통해서라도 미래주역인 학생들에게 학업을 할 수 읷는 방안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3. 일반 주택과 원룸 월세와 상가 등의 임대료는 상가에서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신고 및 등록하여 전산화하여 임대료 세수확보와 세입자 지원 등에 활용하고 월세비용도 일방적으로 올려 받는것을 방지해야합니다. 4. 프랜차이점 본사는 점주에게 물품 재료비 과다 청구와 수익분배 기타 교육비 등 비용을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합니다. 5. 학비와 원룸 등 주거비용 월세, 가계 임대료, 프랜차이점의 과다한 비용요구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저임금 및 사회 갈등과 계층차이는 더욱 심화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