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조건을 변경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모욕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고 사소한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입힙니다.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은 얼굴과 신상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쉽게 적용되지만 모욕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인터넷이나 게임 내에서는 비실명제기 때문에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컴퓨터를 접하는 어느 사람이든 가장 쉽게 일어날 수있고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정성이 '없다'가 아니라 단순히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도 아니고 고소 진행조차를 안할더러 사회적으로 특성할 이름, 사진, 번호, 주거지를 밝혀야만 성립이 된다는 점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해놓으면 모든 국민이 모욕죄를 간과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직접 실명과 주거지를 기재하였다 해도 특정성이 성립 안될 때도 종종 있구요.. 대학 교수가 인터넷에다 언론 사이트 대표에 대한 "쌩도라이" 라는 발언으로 모욕을 하였고, 사이트 대표는 해당 대학 교수를 모욕죄로 고소한 판례도 있죠. 1심에서 벌금 50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교수의 무죄판결이 떨어졌었습니다. 모욕의 강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대표는 공인이므로 경멸적 표현에 대해서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 '또라이' 라는 표현은 대법원에서도 모욕죄 성립을 긍정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판결을 내렸다는게 우습네요.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맞나요? 그리고, 선고는 판사의 생각과 기분과 따라 결정되는 건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을 형벌을 강력하고 보다 더 쉽게 고소할 수 있게 바뀌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