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곳 가중처벌 해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운전중 핸드폰 조작사고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주십시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필수 항목으로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한 사고유무를 확인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가해자에게 가중처벌 할 수 있는 법조항을 추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