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재창업지원(재기보증)'은 정부 홍보용일 뿐입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실패한 청년창업자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재도전하기 위해 작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상담을 받았습니다만 무려 6개월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엊그제 정부가 바뀌고 절차가 간소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받았는데 여전햇습니다. 심사 기간이 1개월 여 줄여들 뿐이었습니다. '재창업지원(재기보증)'이 마치 굉장히 좋은 정책인양 홍보하지만 실제로 재창업의지가 있는 창업자가 신청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청년 창업 정책 이렇게 잘하고 있다!" 고 홍보하려는 마음은 이해하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심사 기간 등은 쏙 빼놓은 홍보는 청년창업자를 더 힘들게 합니다. 특히 재밌는 건, 범죄사실 조회인데 그것만 2개월 여는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절차인가요? 제 경험에 비추어, 청년창업은 처음엔 3천 만원으로 시작해서 실패하면 그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창업은 1천 만 원 정도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서류 접수조차 포기했습니다. 5개월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는 재창업 의지가 제대로 꺾을 뿐입니다. 정부 정책 홍보물에 여러 번 당해서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하는데 급해서 기레기의 받아쓰기식 기사 + 보여주기식 정부 정책에 또 당해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