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국가헌법기관별로 청원을 받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대통령께선 청와대 청원을 만들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한 사안에 대해 그를 담당하는 행정관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덕에 중앙정부와 국민 사이의 소통은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한층 더 신뢰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각종 이슈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래 개인적으로 청와대 청원에 대한 일부 답변을 보며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법률 등 정부 이외 기관에서 담당하는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회 소관이다' 라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일이라도 청와대나 산하 정부기관 소관이 아니라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의 의견은 국가 운영과 관련된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 구정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사안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내 비상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상황이 발생할수 없도록 해달라 등의 의견은 서울시에서 처리할 문제이지, 청와대를 통해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 누리집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의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국회에 청원할 수 있는 누리집 개설, 청원의 관련 분야에 대해 상임위별 위원장, 위원 등이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청원할 수 있는 누리집 개설, 청원의 관련 분야에 대해 담당관이 답변. -이곳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기관별 청원 누리집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홍보. 국민들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답변을 들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