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경기둔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인구감소.경기둔화 해결방안 저의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더 좋은 방안도 있겠지요.. 그리고 정치적,국제적으로 불가능 할수도 있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능하다면 고려 해 보심이 어떠실지요 인구감소 인구감소 문제는 큰 문제이고 국력의 문제 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문제 우리나라에서 받습니다 난민뿐 아니라 이민 희망자도 받습니다 (코리안드림) 경기둔화 난민.이민자는 받아서 어떡할래? NOTAX 특별지역을 지정합니다 그 안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생산성 특화 공업지역을 만듭니다 NOTAX 특별지역안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건물.땅.자동차 등 개인소유는 불가합니다***투기 근절... 돈만 개인소유가 가능하며 그 외 모든건 국가 소유 입니다 간단하게 대한민국 내에 또다른 특별지역 한국을 만드는 겁니다 (제조업에 특화 되도록/ 한국은 제조업 기반국가임) 풍부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로 제조업을 시작합니다 NOTAX지역은 대기업과 국가가 투자를 하여 만듭니다 그 많은 공장 및 집을 짓기 위해 경기가 잠시 살아날테고요 한국에서 제작원가 100원짜리 제품을 NOTAX지역에서는 20~30원에 제작을 합니다 그 반제품을 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듭니다 (그렇게 10,000원제조 원가 제품이 6~7,000원에 제작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내 일자리 추가 창출효과.. 그 안에 이민.난민자들 본인이 원할경우 NOTAX 지역 에서 일할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시험을 통해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을 통해 한국에 정착가능 여부를 판단 후 정착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합니다 제조업을 기반을 둔 기업들은 NOTAX지역을 이용해 한국 내 제조 원가를 낮출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원가가 낮아지는 만큼 해외로 나가지 않고 자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수 있겠지요 단 국가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는 혜택을 줄지 말지는 국가가 알아서... 장장 몇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프로젝트 입니다 하지만 인구문제는 더이상 두고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멀리 보고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은 우리나라 내에 제조업 특별지역을 만들고 그걸 이용해 다시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려보자 라는 내용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