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구입에 따른 차별적 대우 조항 조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장애인의 인권 존중 및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과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차량 구입시 등록세,취득세 면제 규정 ▶ 대상 : 장애 1~3급, 시각장애1~4급, 국가유공자 1~7급, 고엽제 후유증 수당대상자 ▶ 범위 : 현재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범위 규정을 최소 2700cc이하로 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