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韓 배터리는 中 수출길 막혔는데… 中 버스, 韓 보조금 업고 대거 상륙 정부·지자체 친환경 정책에 BYD버스 보조금 대상 선정 서울시, 7년내 3000대 투입 中은 20개월째 한국산 차별 전기차 주도권 빼앗길 우려 한국산 전기차용 배터리는 20개월째 중국 수출길이 막힌 반면 중국산 전기 버스는 한국 도로를 거침없이 누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중국업체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하면서 막 꽃 핀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빗장 없이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의 ‘eBus-12’가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 이 버스는 대전시가 펼치는 전기 시내버스 시범 사업에 채택돼 올해 말부터 운행된다. 이 회사의 ‘eBus-7’전기 버스는 지난 4월부터 제주 우도에 관광용으로 판매돼 현재 20대가 운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중국산 중·대형 전기버스는 약 100여 대다. 국내 진출한 중국 전기차 업체는 BYD를 비롯해 에빅, 포톤, 하이거, 중통버스 등 5곳 정도다. 이들이 노리는 곳은 국내 전기 버스 시장이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차를 보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 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전기버스 3000 대를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약 40%를 전기버스로 바꿀 방침이다. 중국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한국 정부의 후한 보조금 정책이다. 전기 버스 1대당 가격은 4억∼5억 원이다. 국내에서 대형 전기 버스를 1대 사면 환경부에서 1억 원, 국토교통부에서 1억 원가량을 받는다. 지자체도 보조금을 따로 준다. 생산지나 배터리 용량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보조금을 받을 경우 3억 원 중반대인 중국산의 가격경쟁력은 현대차 등 국내산에 비해 월등히 높아진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기준도 중국산이 국내 상륙하는데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상황이다. 아직 초기인 전기차 시장의 특수성과 일괄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 방식을 감안해 전기차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3년째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업체 상황과도 대비된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2월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삼성SDI와 LG화학이 제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양사 점유율도 뒷걸음질 쳤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 6월 말‘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중국 내 배터리 사업을 조기 정상화할 수 있도록 촉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 승용차보다 성장세가 가파른 전기버스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쉽게 확보한 중국 업체에 안방을 다 빼앗길 판”이라고 말했다. 제가 글쓰는 것보다 기자님이 훨씬 글 솜씨가 좋아 기사내용을 그대로 붙여놓고 했습니다. 출처는 링크 추가해 왔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과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반성도 하지 않는 중국산을 왜 우리가 가둬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나라기업도 아닌데 중국산 버스에 후한 보조금을 왜 주는 겁니까??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이 원하시는 중국몽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