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장과 대표 단속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이나 대표들을 살펴보면, 상호를 바꾸거나 임금체불의 전적이 화려하고 노동자를 밥먹듯이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과자들이 상호또는 남의 명의로 실제 운영을 해오는 사례가 많고 근로자들의 눈에서 혹은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히고 정신적으로나 마음고생을 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건데, 노동부에 부서가 개설되어, 현 상호의 운영자확인과 실사, 혹은 6개월에 한번은 근로자에게 제대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는지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의 테두리를 살짝살짝 피해가며 야비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고 있는지 고통을 받는지 제대로 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업할 능력과 대책 마련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고된 노동은 계속되는데 임금이 밀린다면 납득하기 어렵지요. 자신들은 쓰고 하고싶은 것 다하면서 급여줄때는 아까워 현 정부에 반박하느라 수금을 3분1씩만 해준다며 변명들을 한답니다. 진정 그런 이유로 수금을 3분1만 해서 국민을 압박하는 거라면 그또한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현정부가 아니어도 급여를 밀려왔습니다. 습관이지요. 준비가 안된채로 사업을 하는 무지랭이들 이던가요. 노동자나 근로자의 어러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