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자유만 부여하는게 아닌 책임도 같이 적용하는 새로운 소년법이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청소년에게 얼마나 더 큰 자유를 부여하려고 하십니까? 자유만 부여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행동이나 범죄는 왜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질 않습니까? 시대가 급변합니다. 시대에 제도도 변화합니다. 하지만 소년법은 고인물입니다~!! 썩어빠진 법이란거죠~!! 개정이 필요하고 새로운 소년법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공평하게 처벌함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왜 청소년은 봐줍니까? 더욱 청소년 범죄나 행동에 책임없는 행동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청소년도 벌 받는 법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필요시 청소년도 사형까지 고려해야 할 시대임을 즉시하시길 부탁드리며 법을 고치고 바로 세우는게 바로 국회의원, 대통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