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가격상실 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7월 1일부터 형제자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 통보문을 어제 7월 5이자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1. 7/1일자로 자격상실 될거라는 예정 안내문을 7/5일날 통보받게 하는 건 행정적으로 맞게 처리한겁니까? 최소한 한달전에는 통보받게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냥 행정적인 변경이 아니라 돈을 내야하는건데 유예기간도 없이 이렇게 늦게 통보하면 당장 소득이 없는 이는 뭐 빚내서 납부하라는 건가요?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계신분들이야 돈이 많아 바로바로 낼 수 있겠지만 소득없는 서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 형제자매 중 피부양자 제외 예외사항이 나열되어있는데요, 아예 예외사항이 없더라면 뭐 빚을 내어서라도 내야하나부다 하겠는데 예외사항 중 왜 '소득없는 중증환자(산정특례자)'는 없나요? 저는 작년에 암판정을 받고 돈을 벌수가 없어 남동생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암치료로 심신이 힘든것도 모자라 저는 그냥 암환자가 아니라 부모님 두분다 암환자이고 저까지 암 판정을 받아 유전자 검사 결과 온장기에 암이 잘 생기는 유전질환성 암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암에 한번 걸리면 수술이나 항암치료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정기적으로 계속 추적관찰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특히나 유전질환으로 암 판정 받은 대학병원의 4개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4개과 진료 날짜와 시간도 제각각이고 대학병원 한번 가면 대기시간도 길고 진찰받고 ct나 각종 기본 검사 받으러 또 가고, 또 검사 결과 보러 내원해야하고 이상있음 입원도 하고..... 암튼 대학병원을 시시때때로 내원해야하다보니 어디 취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병원 들락날락해야하는 환자를 누가 취직시켜주나요? 요즘 멀쩡한 청년들도 취직이 안되는데 말이죠.... 저는 취업면에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못한 중증질환(암)자 입니다. 왜냐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국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의무고용 비율이나 취업시 우대사항이라도 있으나 암환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고 취직하면 모를까... 하지만 숨기고 취직하더라도 중증환자라 일반인들 보다 아무래도 몸이 힘들고 언제 재발 전이가 될지도 모르고 저처럼 병원을 자주 가다가는 짤리겠죠...ㅜㅜ 저도 돈 벌고 싶어요! 저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잘낼 수 있겠죠~ 어떻게 취업시 우대혜택이라도 있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을 두면서 취업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중증환자는 예외적용을 안둡니까? 이게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지 않나요? 아예 예외사항을 두지 말던지 예외사항을 두려면 좀 더 공평하게 대상자 선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3. 이번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계산도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저는 집도 소득도 재산도 없어서 최저 보험료로 계산이 돼야할테데 그렇지 않아 공단에 문의하니 전월세도 없는데 거주하는 주소지에 근거하여 보험료 계산을 임의로 했답니다. 추가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재산정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만약 문의를 안했더라면? 만약 무지한 사람이라면 초과 부과하는데로 과한 보험료를 다 내야하나봅니다! 이번 보험료 개편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체 졸속으로 급처리하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통보 안내문도 뒤늦게 보내로 보험료 산정도 엉터리고요! 통보 안내문이 늦게 왔으니 부디 유예기간이라도 두던가 소득없는 자의 자격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가 있던데 건강보험료는 갑자기 자격상실 통보하면서 이번달 부터 내라뇨? 그것도 지금 통보하면서... 소득 없는 자는 어떻게 내나요?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시면서 정책을 세우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