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구매 책임제(미성년자)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담배관련 글입니다. 1. 계속되는 미성년자 흡연 문제 뒷골목은 아예 흡연구역이 되었으며 요즘은 길거리나 놀이터, 주차장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심지어 교복착용한 학생들이 흡연하는것을 매일 볼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한 업주만 처벌? 이를 악용하는 경쟁업주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한 미성년자는 큰 처벌이 없는걸로 아는데요. 물론 제대로 확인하고 판매하겠지만 신분증 위변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구매한 미성년자는 가벼운 처벌에 불과하고 판매한 업주만 영업정지와 벌금을 물어야할까요? 속은것도 억울한데말입니다. 이런경우도 있을수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한 형, 언니, 오빠 등의 지인을 통해 미성년자가 구매할수도 있겠죠. 만약 이게 짜고 치는거라면? 업주만 피해보는 상황입니다. 3. 해결방법은? (1) 일본의 법과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공무원들 벤치마킹 좋아하시는데 일본 편의점 가보셨겠지요? 담배나 술등 구매시에는 포스에 구매자쪽으로 알람이 뜨게됩니다.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다. 동의하면 버튼을 누르고 동의하지않을시 구매가 안됨. 그리고 구매자를 판별할수있게 버튼 누르는순간 얼굴촬영되어 추후 책임소재가 분명하게됩니다. (2) 악의적인 이용을 하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고의적으로 신분증 위변조 시, 처벌을 강화하고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도록해야할것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유해한 담배에 접근하지못하였으면 하는 바램과 또한 억울한 업주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