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드시 꼭 통과시켜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김성원 의원이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수급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 수급 권리를 승계하도록 개선, 배우자의 생활보장 수단을 마련한 것 입니다. 현재 수급자가 사망하고 수당이 사라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미망인들이 많습니다. 미망인 대부분이 노인층이라 생계곤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남편 병간호하며 힘들게 지내신 배우자 분들에게 수당이 승계되야 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이번 김성원 의원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개안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