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올리기에 급급한 일부 경찰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안녕하세요.강동구 골목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녁에 술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골목이지요. 가뜩이나 힘든 시점에서 다들 인건비라도 줄여보려고 알바를 한명쓰거니 혼자 개인장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경찰들 인사시기에 줄줄이 단속에 걸립니다. 법에 무지한 사람들은 해당파출소 경찰들의 말만 듣고 진술을 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였음에도 미성년자가 있었다는 이유도 있고.무전취식으로 신고된 내용임에도 술취한 손님을 상대로 경찰관이 불러주는대로 진술서를 쓰게하고.직원이나 알바에게 형식적인 것이며 아무일없을 거라며 다독거려 진술서를 쓰게합니다.경찰서에 조사를 받을때는 진술번복으로 더 처벌받을수 있다며 압박을 줍니다. 또한 똑같은 두 건의 사건도 피의자에게 얻어갈것이 있으면(증권업무를 하던 피의자)경찰서에서 무마시켰던것과 달리 사건진행을 위해 합의하고 취하하려던 사건을 진행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한 골목상권이 죽습니다. 현재 이 골목에 사장들은 모두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무지한것도 잘못이고.법은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얼마전 편의점에서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를 샀던 미성년자로 인해 편의점 영업정지처분이 있었다는 글을 봤습니다. 어린아이가 친구와 다퉜다고 폭행으로 교도소를 보내시겠습니까? 법을 잘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판.검사도 아니고. 어떻게 전부를 알겠습니까? 모르면 알려주고 수정하라고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저 실적에 급급하여 사건화시키는 경찰들 등쌀에 저도 결국 가게를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까짓거 실적이랑 아무상관도 없다고..' 확실합니까? 그럼 왜 올때마다 보안업체 비상벨 누르지말고, 112에 신고하라고 겁박하셨나요? 물론 검찰에서 사건정확 앞뒤를 살피어 기소유예 판결을 내린것도 있고 대부분선처 되었지만 겁먹은 상인들은 더 이상 이곳에서 장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제는 무전취식에 신고도 못합니다. 언제 단속으로 말을 바꿀지모르는 경찰이 무섭습니다. 실적에 목메는 경찰말고 문제의 진실에 가까이 마주할 수 있는 경찰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