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지금 북한의 비핵화이슈를 큰틀에서 먼저 보아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문제를 단순히 북미간이나 남북문제로 봐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이다. 이 문제는 앞으로 미중간의 패권경쟁으로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었다.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이좋게 G2로서 협력하느냐, 아니면 오직 하나의 국가가 리더로서 지위를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경제마찰은 물론이고,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이슈 , 북한핵문제등 매우 복잡하고도 예민한 문제들로 서로 엮이고 있다. 각종 이슈에대해 지금 탐색전을 하는 단계가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에 북한이 기름을 붓는다면, 향후 미중간에 어떤나라가 패권을 잡더라도, 북한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 결국 두나라 사이에서 잘못 줄타기외교를 하다가, 나중에 그 대가를 치루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이 이 두나라 사이에서, 평화로운 중재자 내지는 두나라의 힘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 까지는 이해가 되지만,여기에 그치지않고 더 나아가서 두나라의 패권경쟁에 불을 붙인다면 이것은 북한의 매우 큰 전략적 실수가 될 것이다. 즉 북한이 핵을 감추거나 경제제재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미국을 기만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매우 큰 오산이라는 것이다. 북한은 트럼프대통령만 속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 모른다는 환상에 빠져 있을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시스템이 완성되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단을 내릴수 없는 구조이다. 즉 트럼프대통령과 그 참모를 잠시 속일수 잇을지 몰라도, 미국을 속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세계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를 기만하는 것은, 거의 힘들고 또한 기만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것을 북한은 인식해야한다. 세계최고의 지위는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유지되는 것도 아니다. 아직 북한이 미국의 힘을 잘 몰라서 그런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한다. 속임수는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루게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호의를 보일 때, 북한은 이에 응답해야한다. 더 큰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 항상 허왕된 욕심이 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군사훈련을 몀추었다고, 북한이 미국을 속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어쩌면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국무위원장에게 기회를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북한의 핵과미사일이, 인민에게 쌀과 고기가 되고 김정은위원장님의 안전과 바꾸는 것이 북한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북한을 위하는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