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관련 법률과 자격증 획득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최근 드론 관련 기술이 발달하고, 현재 항공촬영, 항공방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감시, 치안, 인명 수색 및 구조사각 지대 감시 등 산업 전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12kg 이상의 기체를 상업목적으로 운행할 때 자격증이 필요한 법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250g 이상 운용 시 자격증이 있어야 했는데 현재는 200g 으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한국도 차츰 중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도 중국 등지에서 드론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개조를 통해서도 불법적인 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수입, 개조, 인식번호 부여, 고유 주파수 사용)이 강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드론자격증 취득법안에 대해서도 현행 자격증 취득과정보다 더욱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 언급한 간단한 개조를 통해 보안설비, 전원설비 등의 재밍과 해킹이 가능하고, 절도 및 방화가 가능합니다. 낮은 자격증 취득 요건은 이처럼 소형 개조와 부착물을 통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적재하중 1kg이하의 드론만 사용하더라도. 1. 적외선과 전자파 재밍을 통한 보안시설 무력화가 가능 2. 칼날 또는 소형 석궁 등 발사장치를 이용한 살인 3. 점도가 높은 페인트를 이용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통한 교통사고 유발 4. 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5. 사제 화학폭탄(염산 등)과 방화 도구로 사용 등 범죄발생 후 추적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무수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기처럼 드론 자체에 대한 관리법안을 강화하여 미래 사회 범죄 예방과 긍정적인 드론사업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