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카드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가 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카드 사용을 장려해서 세수확보에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지금까지는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 민주화가 어느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정한 거래질서가 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같은 물건을 살때 카드 사용자의 수수료를 판매자가 부담함으로서 현금 사용자보다 할인해서 사는것과 같은것입니다. 예를들어 1만원자리 물건을 살때 카드 수수료가 2%라면 카드 수수료 200원만큼 카드사용자는 할인받는것입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카드 사용자가 내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카드 수수료를 가맹점이 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카드 수수료가 임대료와 비슷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업종이 매우 어려운시기입니다. 카드 수수료 부담만 없어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은 살아날것이고 고용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꼭 카드 사용을 장려해야한다면, 아에 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카드사에 지불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