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내 불법 평상 영업을 강력히 제재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밑에 두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돌아오는건 솜방망이 처벌 뿐이기에 무시하고 계속 합니다. 첫번째 링크의 맨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발을 하던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이는데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번째 링크에 나와 있듯이 "불법야영지는 상하수도법, 산지법, 산림보호법등이 복합적으로 위반되는데 지자체는 보통 벌금 200만 원에 불과한 관광진흥법으로만 고발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여러 법률을 종합적으로 고발해 높은 과태료를 매기거나 자연환경을 훼손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철장사라고 힘든 것이 아니라 한철만 장사하면 1년을 먹고 살정도의 폭리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