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정책을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제목과 다르게 논점은 3가지입니다. 관심을 받고자 예전 정부의 명칭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주유택(入住有宅)의 원칙을 세우고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2.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3. 난민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탈북자를 수용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1번은 실제 거주자가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공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하였으나 다주택자들이 몇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뉴스로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를 인상하고 보금자리를 공급하려는 것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종부세 납세의무자들이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을 테고, 보금자리 공급정책으로는 어느 정도 많은 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농지개혁법이 떠올랐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유상으로 매입하고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이 이 법의 기본 골격이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의 경제 민주화에 관한 조문을 통해 주택소유에 관한 개혁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독재국가처럼 무상몰수하고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경작권을 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가 유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에 자본주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파괴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주택 소유의 집중을 막고 실거주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부의 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사들이되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실거주 예정자들에게는 무이자로 장기간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원금이 아닌 이자만 지급하므로 일시불보다는 지출이 적습니다. 주택을 사들이고 공급하는 주체를 정부가 할 것인지, 공기업으로 할 것인지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 주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국채 발행인지 공사채 발행이 될지도 결정될 것입니다. 2번 내용은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통일세에 대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된 적이 있다가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사라진 것을 기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두렵지만 통일의 대상입니다. 현 정부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지역을 개발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정부가 바뀐다면 북쪽 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예산도 당연히 삭감될 것입니다. 일반세 조달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안한 방식입니다.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신설한다면 성향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도 해당 재원은 존재하게 됩니다. 통일세라는 목적세를 이용해서 통일부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 특성상 예산 확보와 활용은 몹시 중요한 사안입니다. 통일세가 만들어지면 통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 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에 덜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지속성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직접세 항목에 포함할지 간접세 항목에 넣을지가 고민입니다. 종부세 인상안에 통일세 항목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은 3번에서 추론할 수 있도록 언급될 것입니다. 3번 내용은 국민 정서를 만족시키면서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해서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한 내용입니다. 제주도에서 예멘인들을 난민으로서의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굳이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탈북민들을 수만 명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향후에도 탈북민들은 계속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을 감당하는 것에도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난민이라는 지위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매우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규정한다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로 논란이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특수한 존재입니다. 어차피 보수 정권이었든 진보 정권이었든 서로의 존재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은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분이 크게 훼손될 일은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우리가 언젠가 보듬어야 할 대상이므로 저들에게 일정 부분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정서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이슬람 유이민에 대한 반감으로 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바탕으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은 정치 도의 상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민에 대한 불안 정서가 확산되었고 사그라지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는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중동지역 난민을 받아들일 것인지 북한 지역민을 택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후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전제 하에 대북정책이 좀 더 힘을 받고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덜 걷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부에 세금을 더 걷으라고 하면 좋아할 것입니다. 어차피 세금은 더욱 많이 거둬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이번 정부는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 정부 인사들이 믿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귀를 기울일 만한 이야기를 적어 보았습니다. 정관정요에서 경요박부(經瑤薄賦)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대 관료 사회에서 많이 거둬들여야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돌이키기 힘든 생각의 관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차라리 올바른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첨언하는 것이 차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3번에서 탈북자가 난민이라는 말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어느 뉴스 댓글에서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좀 확장시켜본 것입니다. 해당 댓글을 달았던 분이 기억나지 않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논점은 3가지이나 이를 하나로 모으는 제목을 쓰지 못한 점은 잘못입니다.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한 제목을 쓰기 위해 그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글을 전개함에 있어 논리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고, 문법이나 어휘 선택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텍스트의 신뢰도를 높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 탓이니 읽는 분들께서는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짧은 소견이 별로 읽히지도 않고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읽고 공감한다면 그 분이 또 목소리를 내주실 수도 있고 그 하나 하나의 목소리가 모여 큰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여기면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