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지원등 복지에 반대, 방향도 모르고 조건등 디테일없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신혼부부지원등 복지에 반대, 방향도 모르고 조건등 디테일없음 1. 진보정부를 보면 우선 들어주고, 소통을 하려하고 삶의 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자유한국당같은 수구세력에 비하면 매우 정상적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집권을 하신거구요 2. 저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사가 있지만 그 복지가 현재의 형식이라면 한 푼도 낼 수가 없습니다. 복지라는 것은 내가 낸 세금으로 한 두명이 생색을 내고 별로 도움받을 필요없는 존재가 혜택을 보면 안 되쟎아요 3. 지금 복지정책 중에 치매지원과 해고 안 당해도 실업급여가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찬성이고 너무 감사하며 잘 하시는 겁니다. 아직 추진 못하고 계시지만요 나라가 바뀌는 느낌입니다. 3. 하지만 복지정책 중에 65세 이상 교통비지원 이건 세금낭비이고 생활에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영역과 우선권을 출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이 아닌 노인들에게 준 것입니다. 75세 최소 70이상으로라도 수정하시고 세금 아끼셔야 합니다. 3. 청년수당 반드시 없애거나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 청년들은 유학, 스마트폰, 주5일수업 주5일근무 근로시간단축, 군복무단축 온갖 혜택을 보고 살아가는 전혀 동정할 이유도 도와줄 이유도 없는 세대입니다. 저는 군제대하고나서 IMF였습니다. 어머님은 일만 하시다 제주도도 못가보고 암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고 저역시 인생의 대부분을 야간자율학습과 지옥철출퇴근, 야근으로 보냈습니다. 보통 저도 그렇고 뭔가 복지혜택을 받아도 시간이 지나면 기존세대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퍼주면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김대중대통령때 주5일제 시작했고 노무현대통령때 참전수당지급하고 암환자지원해주었지만 그걸 이명박이 해준걸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4. 비선별적복지는 적폐이자 행정편의주의이자 무능의 증거입니다. 남의 세금으로 자기가 퍼주고 생색내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게다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 할 나라이고 그런 시스템이 어느정도는 있는 국가에서 이재명도지사의 말에 따르면 선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고 선별을 포기했습니다. 비선별적복지는 범죄자, 부자들도 복지혜택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를 디테일하게 전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생각도 없고 세금퍼주는 무능이자 쉽게 쉽게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청년들은 그런 몇 푼 상품권보다 회사 여기저기 가서 체험해보는 것 해외연수 여기저기 가서 체험해보는 등 경험부족과 외모, 사회인식에서 생기는 자신의 각종 열등감해소와 진로방향을 원할 것 입니다. 5. 이번 신혼부부정책을 보면 그냥 세금을 퍼주는 건데 그 대상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인지 이런 매우 중요한 고민도 없고 (신혼부부가 무슨 국가유공자입니까?) 그냥 세금가지고 그것도 큰 도움 안 되는 푼돈으로 이럴 때 줄께, 저럴 때 줄께 하고 있습니다. 6. 법조인등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도 아니고 더 문제는 그럴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차라리 삼성이 정치를 하면 정경유착없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가에 수익창출은 커녕 빛도 잘 못갚은 정치인들의 한계상황에서 세금을 가지고 국가에 무슨 공험을 세운 것도 아닌 사람들에게 그것도 불공평하게 특정 집단, 연령에게 줘도 부족해 부족해하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주면서 이걸 복지라고 하면 돈 쓰고도 낮은 효과는 물론 다른 비혜택집단과의 불신과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7. 중소기업은 왜 또 그렇게 퍼줍니까? 중소기업은 스스로 월급을 많이 못주면 주3일 교대근무라던가 한달일 하고 한달 쉬고 하는 식으로 직원들 일 적게 시키고 시간이라도 많이 주는 장점이라도 가져야 하지 않나요? 스스로 노력을 안 하고 구인난호소나 수십년째 하는 경영자들에게 왜 세금을 지원하죠? 왜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게 질질 끌려다니세요? 8. 질질 안 끌려다니려면 국가도 사업 좀 하시고, 교육기관과 식당이라도 세계최고수준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서 돈을 버셔야됩니다. 국가는 인재,정보, 권한이라는 큰 장점이 있쟎습니까? 수익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동안 투자하고 벌이는 사업마다 망하니까 불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국민연금도 다소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쟎습니까? [요구사항] 1. 국가도 수익을 창출하자 그래야 말안듣는 기업, 땅부자, 의사등 전문직, 교육계와 판사등의 고위층 기득권들의 반발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의 기본이자 조직의 기본인 상벌 특히 처벌을 제데로 할 수가 있으며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다. 2. 선별적복지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는 잘 만들면 세금을 공정하게 걷는 것과 금융범죄시 수사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경제적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우선순위에서 가장 하단이며 범죄자는 복지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하고 평생 우범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시해야 합니다. 3. 복지의 기본은 사회에 공헌하신 분들을 가려내서 그 분들에게 우선 복지를 해줘야 한다. 4. 또한 자발적 퇴사실업자에게도 급여가 나가거나 치매의료비지원같은 거의 모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5. 신혼부부 집장만 도울게 아니라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야하고 인구많은게 장점인 시대가 아닙니다. 감소되게 놔두시면 구인난이 해결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근로시간을 나누고 초보자들을 가르쳐서 쓰게되어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어야 할 것은 구직자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학벌과 외국어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쓸데가 없습니다. 고령화시대 중장년인력을 교육을 해서 만족스런 일자리를 체력과 수준에 맞게 주어야 하구요 6. 주택등 부동산과 일자리, 교통, 에너지, 국방, 교육, 의료는 국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합니다. 이것이 신 자본주의입니다. 7. 난민은(특히 이슬람쪽 난민)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불개미는 번식하면 죽이면 되지만 난민은 사람이라 늘어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어찌할 도리가 없고 2차비용과 갈등이 또 반복되어 생깁니다. 그 때 난민찬성하던 자칭 자기기준의 인권주의자, 자칭 천사들은 책임지지도 않을 거고 책임 질 능력도 없습니다. 다문화 아니어도 각종 교류로 다문화의 장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꼭 같이 결혼해서 혼혈낳고 뒤섞이고 갈등겪어야 다문화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