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빠른 통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지금 법무부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이법안을 통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사기피해가 엄청나고 사기사이트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근절 못하면 이번 법안이라도 하루빨리 통과 시켜서 사기피해자들한테 피해금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을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는데 하반기까지가 아니라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해서 바로 통과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빨리 이법안이 통과 안되면 피해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피해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