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유출을 아청법 처럼 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몰카와 유출은 100%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보호받아야될 피해자는 2차가해와 영상 삭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몰카 유출에 대한 영상 삭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출 후 막기전에, 처음부터 법적으로 불법음란물 사이트의 자극적인 [몰카/ 유출]의 업로드 / 다운로드를 막을 순 없을까요? 여성/남성들이 몰카를 방지,예방하기 전에 법적으로 보호해 주실 순 없나요? 현재 아청법은 동영상 배포자, 시청자에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100% 피해자가 존재하는 몰카,유출 동영상을 아동청소년법과 동일하게 보호해주세요 몰카와 유출 동영상은 야동과는 다르며, 범죄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한, 피해자들은 생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