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 처분의 취소를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소속: 1사단 12연대 보병대대 전투지원중대 계급: 일병 성명:강병학 직책: 작전병 위 본인은 강병학, 박진석의 18.1.15 취사장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러 취사장에 갔는데 다른 분대원과 중대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가는데 저는 손을 씻고 가서 식사 줄을 뒤쪽에 섰습니다. 그 날도 저는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엄청 불안하고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서 불안하고 우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차례가 되어서 배식을 받으려고 하는데 박진석 병장이 성질과 짜증, 화를 내면서 줄을 빨리 서라고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을 씻는다고 줄을 늦게 썼다고 말했습니다.”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진석 병장은 화를 내면서 “손 씻는다고 줄 늦게 서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밥을 늦게 먹으면 나와 한재우 상병이 간부에게 혼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 고 말하고 계속 성질을 내는 박진석 병장을 뒤로 하고 계속 배식을 받는데 아침부터 밥 먹는데 불러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아파서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트림이 심해서 밥을 느리게 먹는 건데 이해 못해주는 박진석 병장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손을 씻는 걸로 머라고 하는 박진석 병장에게 화가 났습니다.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이유는 사단 지침으로 식중독 걸리지 않기 위해 손을 씻은 겁니다. 그리고 밥 먹기 전 손을 씻는 건 당연한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이지 않습니까? 손 씻은 걸로 갈구는 박진석 병장에게 너무 화가 나서 평소에도 나에게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폭언하는 박진석 병장에게 화가 너무 나서 “이건 아니지, 손 씻는 것도 죄냐? 박진석 너 1303에 신고하겠다고” 라고 말하고 본부 2층 공중전화에서 신고 했습니다. 이 일 말고도 박진석 병장은 상병 시절 같이 위병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계속 갈구고 시비를 거는데 그냥 참고 “계속 근무나 씁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 징계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회 구성이 나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우려는 행보관 원사(진) 최재덕과 친한 인원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 관등 성명은 중위 변형빈, 중사 권두현, 상사 박성열, 교육담당관 상사 함권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하사라인은 전부 행보관과 친한 사이입니다. 변형빈 중위는 그 날 진지에서 내려와 사건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위원회에 참석 했습니다. 그 뒤 저는 그 위원회 결과로 영창12일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법무부 적법 심의 결과 영창5일로 줄었지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징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관폭행 등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도둑이 들어 왔는데 “도둑님 도둑질 하지 마세요. 112에 신고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폭언, 인권침해, 사적 제재를 참지 못하고 관등을 빼고 가해자 박진석에게 한 말입니다. 이게 죄가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계처분은 말도 안 되는 징계처분이고 이 징계처분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일으킨 장본인인 박진석 병장은 취사장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행보관이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장이 합법적인 수위로 저에게 말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 이었습니다.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16:20분경 행보관과 면담을 했습니다. 저번 취사장 사건과 법무부 가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건 조서가 이상하고 내가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돼 있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주3~4회 분대원들이 나를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대원이 있다면 직접 얼굴 보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자신이 직접 3~4회 기다리는 걸 봤다고 거짓말 치는 행보관에게 화가 납니다. 행보관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병장은 저를 영창을 보낸다고 위협도 했습니다. 2017년 12월 25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본부 2층 게임기가 있는 공간에서 “의무병한테 들었는데 내가 강제로 김규연, 박민수를 종교 행사를 데리고 갔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이게 사실이면 “영창에 보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화를 내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 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기 생활관 2017년 12월 회식 날에 저는 cctv근무를 서다가 통신방장님이 말을 걸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생활관 회식이라고 배달시켜도 되냐고 물었고, 통신 반장 상사 박성열은 자신은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다고 말하고 딱히 배달시키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시켜도 되는 줄 알고 그 날 오후에 불족발을 시켜 먹었는데 통신 반장은 자신은 허락 한 적 없다고 다음엔 확실히 보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뒤 이야기를 들었는지 박진석이 “사람 좆같이 보이냐고” 이런 저런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앞으로 생활관 회식을 자신에게 보고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사생활 침해 행위를 했습니다. 분대장에게 생활관 회식을 보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상황을 통신반장이 보고는 “생활관 회식을 왜 보고하냐고” 박진석 병장에게 “자신이 주의를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을 분대장으로 선택한 행보관도 문제가 있고 사건을 조작해 나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죄를 짓고 허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피의자로 둔갑한 이 상황과 조서가 말이 안 되고 현재의 징계 수위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대장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압존법을 쓰면서 말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묵인하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요구한 소령 김준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보관은 조서의 앞의 내용이 허위라도 내가 한 잘못만 맞으면 잘못이 된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사건의 전체적인걸 감안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죄를 전가 시키려는 행보관에게 화가 납니다. 중대장의 잘못은 사건이 조작, 은폐, 축소 되도 이 사실을 말해줘도 묵인하고 징계서류를 그냥 법무부에 넘겼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관을 지명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책임자인 행보관에게 조사를 맡기는 말도 안 되는 지휘를 합니다. 제가 한 행동은 미필적 고의 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 이었습니다. 선처를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부조리한 상황을 참을 만한 심리상태가 아닙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전 그 날 아침도 과거의 끔찍한 기억으로 괴로워서 고통을 참는 중 이었습니다. 이 점을 반영해 주십시오. 육균규정 180 징계규정을 보면 ○ 언어폭력이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저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피해자가 경멸적 감정이나 인격 모독을 느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속어나 욕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인격 모독이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중령씩이나 되어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냐., “장교의 자질이 없다.” 등의 표현도 모욕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함량미달이다”,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A병장은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B상병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으므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복종의무위반)처벌도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를 적으면 C대위는 중대원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D중위에게 경멸적인 언사를 하였으므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며, 이와는 별도로 징계(품위유지의무위반) 처벌도 받게 됩니다.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군대 내부신고자 관련 법령을 보면 예를 들어서 A, B 소속 대대의 대대장 중령 C는 A와 B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보고 받아 인지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C도 처벌을 받습니다. 제56조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김준한 소령은 제가 행보관이 사건을 위조, 축소, 은폐, 위증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통신반장 상사 박성열에게 조작된 부분 진술서를 받아오라고 지시 했지만 행보관이 통신 반장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방독면에서 진술서 쓰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가혹행위를 받은 걸 신고 했는데 부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62조 (신분보장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 단체, 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1사단 방공중대 간부들에게 마녀 사냥을 당한 기분입니다. 저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가해자에게 한 이름만 부른 행위가 상관폭행 등 이라는 등에 들어가는 죄라고 저에게 가혹한 영창12일을 주었지만 적법성 심사를 통해서 5일로 줄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제45조(신고자보호) ①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신고를 했는데 그 걸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주었습니다. 이 징계는 부당합니다. 김준한 소령의 경우 공직자인 군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부패행위라고 합니다. 또한 군인은 부패행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김준한 소령은 부하인 원사(진) 최재덕의 부패행위를 묵인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형사 처벌됨과 동시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징계심의위원회 서기도 나와 사이가 안 좋은 남민범 병장을 선택하고 중대장도 내가 1303에 전화한 게 맘에 들지 않아서 더 징계를 과하게 준 것 같습니다. 행보관은 나에게 그린캠프를 보낸 뒤 저에게 사전에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이효중 일병에게 경리계원 업무를 인수인계해서 부대에 복귀하니 저는 아무런 보직이 없고 갑작스럽게 내가 일하는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그래서 김준한 소령에게 전출을 요구했고 중대장은 교육병이나 행정병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지관 상사 함권진은 성격이 까칠하고 좋지 않아서 나와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정병은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한다고 하니 나와 중대장의 생각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 마지못해서 중대장을 배려해서 교육병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징계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는다면 다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취소 시켜 주십시오. 그 뒤 저는 항고를 제기해서 2018.02.28.(수) 10:00시에 항고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했습니다. 항고와 관련해서 1사단 법무부측에 인권변호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육규180을 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육규180을 보면 항고 제기자는 인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앓고 있는 불안장애와 관련해서 소견서를 제출하니 의무기록이 필요하다는 말을 그 날 항고심의 날에 항고위원들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의무기록을 모아서 가져다준다고 했는데 그걸 안기다려주고 바로 표결하고 그 뒤 그 자료를 그대로 사단장에게 보내서 결제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무부에서도 인권을 무시당했습니다. 그리고 항고 증인으로온 남지현 일병은 제가 식판을 내려치지도 않았는데 과도한 액션을 하면서 허위 증언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원사(진) 최재덕이 시켜서 한 거 같은데 너무나 큰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김태훈 병장도 와서 손 씻지 않는 인원은 손소독제를 쓴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손소독제도 잘 쓰지 않습니다. 1사단 법무부는 저에게 증인을 요청 할 건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항고 이유도 조작된 징계여서 항고를 하였는데 조작을 주도하고 있는 방공중대에서 보내는 증인을 그대로 쓰면 사건을 해결 하려는 건지 그냥 대충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보관은 저에게 출석통지서 상세한 내용이 적힌 2장을 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주지 않고 줬다고 거짓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알권리와 징계위원회에 출석 안 할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누구라도 조작된 사건의 징계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고결과로 말도 안 되게 항고기각이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