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결방안 정책제안-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에 넣으면 바로 해결됩니다. 공제율따라 정책조정도가능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최저임금인상 분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사업해보신분은 압니다. 인건비 부가세 공제가 안되고 소득공제만 되는 것을요. 4인미만 사업장에 일정비율로 인건비를 부가세 공제를 실행하면 최저임금 상승분을 상당히 합리적으로 상쇄시킬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약 800원 올랐습니다. 적용대상 500만명, 인건비 공제율을 100프로로 하면 실질적 상승은 0프로에 가깝습니다. 인건비 공제율을 50프로하게되면 약 400원의 상승분만 자영업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들어가는 예산을 살펴보죠 공제율 50프로 500만명이 이번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죠 1인당 인상분 하루 8시간 근무시 6400원입니다 공제율 50프로면 3200원(하루상승분)만 올라갑니다. 대신 부가세에서 빠지는것역시 3200원입니다. 월 약 8만원(3200*25일)가량되겠네요. 연간 96만원정도 됩니다. 500만명이 적용을 받는다면 4조8천억원가량 됩니다. 500만명이 전부 4인이하사업장은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질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모르지만 수많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면 인건비 부가세 공제율 50프로만 해줘도 지금 추경 3조 이야기 하는거보단 덜들고 행정적인 비용이 훨씬 절약되며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인건비부가세 공제율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해결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려야하겠죠 공약되로라면 그럼 부가세공제율 100프로 해주면 또 인상분의 상당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부가세 공제율을 약 2~3년 유지하다가 1년에 10~20프로씩 다시 환원한다면 최저임금 인상분의 부담을 흡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