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의 차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우리는 지금 출산율의 저하를 심히 우려하는 가운데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내어 놓고 있으나 기대한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실제 해당되는 젊은 부부들이 환영하는 정책이 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출산시 지급하는 일시 지원금이나 단기간의 산후조리 지원등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오랜기간동안 부모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과 노력에 비하면 아주적은 것입니다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유치원의 원비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원 은 공립보다 사립이 훨씬 많은 가운데 공립은 모든 비용을 나라가 부담하고 사립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사립의 경우 유치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으로 볼 때 최소 300만원 이상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공립에 자녀를 보내고 싶지만 추첨운이 좋지 않아 어쩔 수없이 사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부모로서는 억울한 셈이죠 정부에서 공립 유치원을 100% 세울 힘이 없으면 운영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게 아닐까요 사립중고교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