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신라공업고등학교의 교칙을 수정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세요. 저는 신라공업 고등학생중 한명입니다. 저희 학교의 교칙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청원을 합니다. 저희는 작은 인원이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1.두발 규제 자체는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에 모순된다.여기서 신체란 신체 전 부분의 자유를 말한다.즉,머리의 길이도 포함된다.청소년은 국민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발규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된다. 2.두발을 이유로 학생에게 기합을 주는 경우는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2항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를 어긴다.또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잔혹하거나,비인도적이거나,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아니한다.'를 위반한다.여기서 '모욕적인'이라는 말은 개인이 그렇게 느낀다면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두발을 규제당한 그 자체나,체벌을 받은 경우,또는 머리를 잘릴 경우에 모욕적인 형벌이라고 할수있다. 3.국제법에서는 세계인권선언 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규제되어 있다.이를 어길시에는 학생을 '모든사람'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안에 집어넣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 제6조'모든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한다. 4.초중등 교육법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헌법이나 국제인권조약 둘중 하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것이다. 5.기타 헌법에는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쓰여있다.선생님들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 헌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머리규제는 위헌이다. 이처럼 학교에서 시행되고있는 규정 중 머리규제는 위반입니다.그런데 학교에선 계속 시행중이니 이건 자신들은 위법행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겐 학생인권침해적인 규정을 강조하고 있는 꼴이 아닙니까? 저희 학생들은 밖을 나가도 항상 창피해서 모자를 쓰고 나갈뿐만이 아니라, 단체로 밖에 나갈때도 다른학교 학생들과는 다르게 빡빡이, 대머리라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인권침해에 위반되는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하지만 두발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학생들을 교육과 관련없는 두발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더라도 아예 두발 자율화를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요청사항. 1. 머리길이는 학생자유로 규정을 정해주십시요. 2. 1번처럼 학교규정을 정하고 학교가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검사, 확인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이상 글을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을 검토해보시고 꼭 학교규정을 정해서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또 신라공업고등학교의 학생인권을 위해 싸우는 한 학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