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재산세 부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현재 오피스텔 재산세 를 부과하는 방식이 업무용 과 주거용 으로 분리 하여 청구 되는데 업무용 이 주거용 보다 약 1.7배 많은것 같습니다 주변 에 오피스텔 을 주거용 으로 사용 하는 이유는 돈이 많치 않아 아파트를 구입할 입장이 못되어 오피스텔을 이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내용 재산세 부과시 : 주거용 업무용 구분 방법 - 업무용 : 부가세 10% 환급 받음 - 주거용 : 부가세 환급 하지 않음 현재 : 일정 기간 신고를 하게 하여 신고 에 의하여 업무용 주거용 구분 과세함 (업무상 신고 기간내 신고 못하는 경우 많음) 제안 : 재산세 부과시 부가세 를 환급 하지 않는 경우 주거용 으로 과세 하고 부가세를 환급 하는 경우 차액 분 공제후 지급 하는 방식 으로 변경 요청함 오피스텔 거주 인원 대부분 하루 하루 바쁘게 살면서 기간 이내 신고 하기가 힘들고 해서 실제 주거용 으로 사용 하면서 형평성 에 맞지 않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 하는 경우가 많아 청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