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면, 수수료율은 내려갑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국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받고 있는데 왜 가게에서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카드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법인가요? 국세낼때 카드로 결제할때는 카드사용하는 사람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합니다. 모든 카드사가 카드 수수료를 국세 결제시에 카드사용자에게 부담하여 받았습니다. 현재 어떤가요? 일부 카드사에서 국세 결제할때 카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아무런 힘도 안들이고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서 카드사용자에게 부담을 시키니까 카드수수료 무료라는 혜택이 카드사용자에게 주어진겁니다. 가게에서 카드사용할때, 결제할 금액으로 입력하면 카드사에서 정한 수수료 만큼 추가해서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면됩니다. 1만원 결제하려고 입력하면, 카드 수수료 2% 추가해서 10200으로 결제되는 방식이죠 카드사에는 본인의 카드 수수료가 몇%인지 알리도록 하는겁니다. A카드사는 카드사용 수수료 5%, B카드사는 2%, C카드사는 0.5% 만 받겠다는 식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카드 수수료 적게 내는 카드사를 선택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카드사 끼리 카드사용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어납니다. 사용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이상한 놀이동산 할인혜택. 커피 할인혜택, 포인트 적립...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그냥 카드 수수료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몰릴테니 신용카드사는 수수료 인하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집니다. 당장 카드 수수료 사용자에게 부담. 다만 수수료를 가게에서 적당히 입력하면 수수료 경쟁을 일으킬 수 없으니 가게에서 받을 금액(판매금액)을 입력하면, 카드수수료가 더해져서 카드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카드사끼리 카드수수료 내리지 않기위해 담합하는지 여부만 감시하면 됩니다. 가게에서도 카드를 받든 현금을 받든 ,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의 차이가 없으니 현금할인이니 하는 문제도 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입금이 늦어지니 그만큼 이자를 오히려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면, 신용카드사에서 입금을 늦게하는 폐해도 사라지고, 카드를 오히려 선호할수도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