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인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강간살인 형벌이 7년?? 왠만하면 15년이하고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 있습니까?? 친일이 만든법이라서 그런지몰라도 성폭행,살인 형벌이 너무 약합니다!! 미국법을 참고해서 법의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