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을 비웃는 아파트 거래가격을 규제하였으면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각종 제도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대부분 지역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거래 및 분양 가격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면 다른지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풍선효과). <예를들어 아파트 서울, 세종, 부산 지역을 억제하면 광주지역 등은 과열현상이 일어남>. 그 지역의 특성을 보면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율이 높고, 특별한 호재도 없는데 아파트 가격이 몇개월 사이에 몇천 또는 억단위로 상승하여 거래질서를 혼란시키고 자가보급율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 자랑하는 사람, 앞으로도 더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구입하라는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심지어는 서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집없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질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으로 서로 괴리감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지역을 특별관리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