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위하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우리 나라는 자신의 공익을 위하다 피해를 보면 배상, 보상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하다 피해를 본 경우에 가끔씩 배상이나 보상 책임에 국가가 끼어 있으면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게 많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보상이나 배상을 아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징벌적 배상의 반대 개념으로 선의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 진압, 경찰업무 등 국가의 공익을 위해 일하시다가 피해를 보시면 그 보상이나 배상으로 최소한 금액이 사회 이슈가 되어져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올릭픽 등 각종 대회에서 받는 연금 금액의 최고 금액을 매월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월 정액지급과 일시금 지급 등 국가를 위해 일하면 누구다 큰 보상을 받는다는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