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안정 및 시장 교란/담합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안녕하세요 서울에 40년 이상을 살아온 시울 시민입니다 현재 서울의 집값은 거품 그 자체입니다 집값담합등으로 불과 1년 전과 비교하여 2~4억 이상 오른 곳이 50%이상은 될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이 주식도 아니고 단기에 이렇게 급등하는것은 잘못된 전례를 남기고, 왜곡된 집값 시그널이 통하는 세상이라는 학습효과를 남겨 장차 엄청난 부정적인 문제점과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수 있을 것입니다. (기하급수적 부채증가와 인구감소에 따른 악재등) 또한 현정부의 일자리 증가로 경기를 선순환시킨다는 정책 역시 부동산의 커져가는 거품을 애써 무시한다면 세금으로 억지 일자리만 만들뿐 아무런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것입니다 따라잡지 못할집값이라도 허리띠를 조여 마른 걸레 짜듯 저축을 해야할테니 소비가 없고 돈이 돌지않아 결국 아무런 효과없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이 되어 가겠지요 개인적으로 근자의 보유세등의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지를 느낄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잡기보다는 세금징수에만 관심이 많아 보이는건 지나친 편견일까요? 시장교란은 중죄입니다 집값담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시스템/법안의 정비와 서울 집값의 거품을 빼고 1년 전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혜안을 촉구합니다 사족으로 내년쯤 제집갖기를 계획했던 40대 후반의 가장인데 다시 10년 계획을 잡아야 하는 상황에 상식과 시장 교란없는 평범하고 당연한 사회를 바래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