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상습적 적발건수20건)및 업무방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1) 좋은 국민의 소통 광장이 있어 참여해 봅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국민의60%이상이라고 하는데 아파트내의 부정과 부폐의 현실은 국토부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는데 모순과 공직자들의 사고방식과 복지부동의 타성?으로 해결되지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파트 관리소장이 20건의 사문서위조로 관리비 부당지출로 추정되며 이로 인하여 동대표와 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동대표회장의 묵인 방조 옹호로 업무방해 하며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제기하였으나 법,영에 벌측규정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경,결찰에 고발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3) 경찰에 고발 (진정)하였는데도 제데로 조사되지않은 듯하며 피 고발인은 조서를 받고 오더니 참고인조서를 받고 왔으며 만약 무혐으로 처리되면 가만 두지않겠다고 협박 당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4) 사문서 위조 건 수량이 약 1년동안 적발 확인된것만 20건으로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강력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5) 아파트의 구조상 동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묵계와 단합이면 큰 부정이 가능 하다는것입니다 6) 국토부의 관할에서 공동주택관리 청(가칭)을 신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하여 적극적 아파트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아파트 관련 민원을 국토부에 제기하면 거의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자체에서는 법,영에 의하여 처리불가로 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의 무관심과 방관적인 자세이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