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나라 법이 독일계통의 법으로서 일본을 거쳐왔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처벌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세계적으로 독일과 일본이 준법정신이 좋아서 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아래 2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1) 폭력에 대한 처벌이 낮아서 길거리 다니기가 두렵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보면은 엄청난 폭행을 당했는데도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합니다. 결론은 피해자만 손해라는 생각입니다. 더 강하게 처벌합시다. 2) 여핵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남학생이 며칠을 끌려다니면서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별로 처벌을 받지않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도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그리고 어리다는 나이제한도 대폭 낮췄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린이들 성장속도가 빨라져서 초등학교만 가도 다 인지능력이 있고, 중학생만되어도 어느정도 알건 다 압니다. 가해자만 인권이 있습니까? 피해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처벌하여 억울한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