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급한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를 당해보니 피해자 개인이 구제를 받는 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한 계좌의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보상하고 은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보상을 청구하여 받는 방안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급한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1금융권은 이미 전세금 대출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과 카드론을 통해 돈을 마련하였으나, 필요한 금액에 못미처 고민하던 와중에 정부지원대책대출이라며 8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는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1800-6131) 해당 문자로 전화를 하니 담당자는 KB금융캐피털 과장이라며 본인 소개를 하며 저에 대한 대출은 5천만원까지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채 일부를 다른 담당자 개인계좌(수협은행)에 입금해야 신용점수를 올려 해당 금액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돈이 필요했던 저에게 쉽고 빠르게 큰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희소식에 아무 의심없이 입금을 하였으나, 곰곰히 생각해보니 개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을 듯 하여 수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고, 고객센터에서는 해당 계좌에 제가 입금한 3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요청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서로 가서 사건 신고 및 진술 후에 사건진술확인서를 받았고 다음날 해당 자료를 수협은행에 팩스 보내고, 제가 출금한 계좌 은행인 우리은행에 제출하고 피해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피해구제신청 후 확인 차 수협은행에 다시전화하여 지급정지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 요청했고, 고객센터에서는 문제없이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발생 3일째 되는 날, 피해구제신청 후 은행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서 우리은행에 전화를 하니 계좌송금한 수협은행에 연락을 해서 처리받으라 안내 받았고 수협은행에 전화를 하니 보이스피싱범들이 사용한 계좌를 담당하는 지점은 울산의 한 지점이며 그곳에 연락을 해보라 했습니다. 해당 수협은행 지점에 전화를 하니 지점 담당자는 해당 계좌의 돈은 이미 인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급정지요청된 계좌에서 보이스피싱범들에게 돈이 인출되었다는 사실이 어이없었으나, 우선 인과관계를 명확히 따지기 위해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한 시간 및 고객센터에서 지급정지한 시간과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수협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한 시간은 6시 2분(은행은 6시 4분 주장) 이었고,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적용한 시간은 6시 7분이었으며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한 시간은 6시 5분 이었습니다. 수협은행은 간발의 차로 보이스피싱범들이 돈을 인출하여 본인들이 계좌에 지급정지를 적용해도 어쩔수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계좌에 지급정지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해당 계좌의 입출금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할 법도 한데 본인들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지 여부는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고 하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수협은행에서 해당 계좌명인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확인도 없이 보이스피싱조직에게 계좌를 개설해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업무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일일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제 피해금액 300만원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만 금액규모를 떠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보니 억울하고 내가 바보같기만 해서 창피한데 다른 피해자분들 심정은 오죽 했을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아울러 이런 힘든 상황에서 도와주는 기관은 아무도 없고 피해자가 오롯이 혼자 피해구제를 위해 이리저리 발벗고 나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피해금을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은행에서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은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서 해당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은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경찰과 대응할 수 있다 사료 됩니다. 대통령님, 부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해주시어 평범한 가정의 평화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