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고 빽없는자는 억울해도 그냥 당하고 살아야 하나요? (묻지마 주폭으로 전치합10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저는 만 52세의 남자입니다.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라도 글을 올리지 않으면 억울해서 제명에 못살것같아 글 올리오니 관계자분께서는 반드시 진상을 조사해 주시어,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2013년 2월 27일 밤11시경. 사건번호(2013형제10835) 저의 직장회식자리에서 직장상사인 과장에게 음주폭행으로 묻지마 폭행을 당하여 늑골골절3개와 치아아탈로 전치합이 10주의 폭행상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인 과장은 저를 묻지마 폭행한것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경찰과 검찰과 저에게도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술먹었다는 핑게로 아래직원을 중상을 입혀놓고도 지금(만5년이지남)까지도 적반하장하며 현재 손해배상소송중인데 저에게 약3200여만원을 내어 놓으라고 반소를 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경기지방경찰청과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다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고 관할지구대에 연행되었는데, 가해자가 지구대 소장과 아는체를 하면서 의정부면허시험장에서 함께 근무를 하였다고 말한것을 들었습니다. 만취상태여서 저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억지와 생떼를 부리면서 가진게 돈 밖에 없으니 갈때까지 가자고하여 결국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함께있던 동료직원의 진술에 (녹취록제출) 가해자가 발로 저를 찬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문제는 경찰서 조서를 받고, 가해자가 1차병원에서 아무런 진단이 없었고, 그 병원에서는 "Bone scan"을 해봐야 할거 같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참조로 "Bone scan" 은 초 정밀 진단으로 암환자나 오래된 골절등을 판독할때 쓰는 방법입니다. 1차병원에 갔다가 진단이 저의 전치합10주에 못미치자, 방사선진단전문인 2차병원에서 사건7일만에 늑골11번1개에 5주의 지연유합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억지를 부리기에 감정을 거치고 있지만, 2차병원에서 가해자의 방사선진단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이 있고 2차병원의 진료기록 일체를 약 3년여를 보관하다, 2차병원장을 상대로 법원을통해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여러차례 거짓으로 원본을 제출하였다하고, 현재 2차감정을 거치고 있지만 가해자의 문제의 방사선진단원본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법원을 명백히 기망하고 있습니다. 2차병원은 시청으로부터 문서보존의무위반으로 고발을 당하였고, 병원장도 법위반을 하였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지만, 검찰에선 혐의없음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지요. 2차병원은 당당히도 법정에 증언대에서 원본을 내놓겠다하고선 사건의 핵심이되는 가해자의 의사들도 특히 감정단에서 가해자의 방사선진단이 매우 아이러니하고 의구심이 있다고 또한, 2차병원에서 "제출된 6장의 사진이 동일인물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제출된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감정단에서 1차 회신서에 답변한바 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으로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중에 있지만, 재판부가 두달만에 바뀌면서 진행중인 사건을 종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다가, 사건원고이자 피해자인 제가 피를 말려가며 다시 변론을 재개를 하였고, 2차 감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 가해자를 진단한 2차전문 방사선과는 법 위반을 해가면서 가해자에게 모든자료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여러차례의 가장 사건의 판결에 매우중요한 단서가 되는 가해자의 방사선진단원본을 제출하지 않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약30건의 증거와 녹취록이 법정에 제출되었지만, 힘없고 빽없는죄로 사건이 있고 6년째 접어든 시점까지 가해자와 가해자를 진단한 2차병원은 저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나 않을지 염려스러우며, 반드시 적폐는 꼭 꼭 꼭 청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저의 모든것을 잃었지만, 마지막까지 진실을 갈구하는 주변의 많은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글을 올리오니, 적폐청산을 위해 많은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반드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옵고 또 바라옵니다. 안희섭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