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세요 최근에 법에 관심 이 많아진 청소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많아져서 법안을 개정하고 벌을 강화하길 바램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인천 20대 미성년자 3명성폭행 징역6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1/0200000000AKR20170611021500065.HTML?input=1195m 애완견 발로 차 죽이고 여학생 성추행 50대 징역1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12/0200000000AKR20170612089500056.HTML?input=1195m 16년 만에 유죄 선고 받은 여고생 성폭행•살해범 http://www.ytn.co.kr/_ln/0115_201701111444068531 10년 사이 성폭력 2배 이상 급증..."고학력•초범 많다" http://www.ytn.co.kr/_ln/0103_201706131919415412_012 대낮에 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 사람많은 버스이용 납치 충격(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04/0200000000AKR20160904022251060.HTML?input=1195m 지금 보시면 이렇게나 악랄한데도 불구하고 징역 6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더 이상 성범죄는 인권 상관없이 강한 처벌을 바라며 [신상,초상권,거주지,전자팔지에 의한 실시간 위치정보 공개]2회 이상 미성년자 성인 상관없이 성추행이라도 성범죄 시 최소 약물거세 나 절대적 종신형 부탁 드립니다. 죄질이 나쁘다면서(3명 여학생성폭행) 징역6년 여고생 (한 명당 2년이라니 정말…) 성폭행 살해혐의는 무기징역(;) 진짜 미성년자 성추행은 무기징역 15년 성폭행은 절대적 종신형 ,(혹시라도 모범수로 사회에 나온다면 물리적 거세,전자팔지 착용 매일 밤 경찰관들의 일정 시간 동안 감시) 미성년자 성폭행,살해 시 공개처형을 절실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마지막 뉴스 기사 좀 보세요,얼마나 법이 만만하면 점점 증가하겠습니까? 정말 차별화된 법이 만들어 져야 된다고 느껴지네요; 그래야 흉악범죄가 덜 발생할거라고 생각이 들어요..제발 요.. 진짜 울화통이 터져서 이렇게 까지 글을 남깁니다. 음주 적발 차량을 또 다른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 (하… 이게 왜 불구속입니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95880&ref=A ‘아우디 녀 음주운전 역 주행으로 부모님이…’ 피해자 아들의 호소 (2년에 사회봉사라뇨.. 강한 처벌 좀 제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918742 소아 성폭행범 조두순 4년 뒤 출소… 강간범 형량이 왜 이리 후한가? http://www.womennews.co.kr/news/99544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항소 감형) 봐 주지 말고 강한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왜 감형 을하고 또 봐주고 그래요.. (법님아…) 그리고 음주운전은 정말 사람목숨과 관련 된 겁니다. 정말 불구속이라뇨… 음주운전이나 술 마셔 기억이 안 난다고 살인,강간을 나 몰라라 식인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인간들은 괘씸함으로써 더더욱 강력한 처벌 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부탁 드립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동승자는 운전자 음주후예 운전을 하게 내버려 둔 것 에 의한 책임 이 있어 동승자 또한 같이 벌금을 물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당1천 만원(동승자포함) [ex.5명이면(운전자포함)5천 만원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게 해주세요,그래야 그나마 음주운전이 줄어 들 거 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음주운전자는 징역최소3년 동안 있고요.[벌금포함] 그리고 성폭행(아동청소년포함) 을 했을 때 술 마셔서 감형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본인의 가족이나 자녀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10년 정도 후예 출소하면 얼마나 화나지 않겠습니까? 제발 이 글을 보시고 간절히 개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씁니다.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의 ‘독’ 방산비리] 검찰, ‘방산비리’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http://www.segye.com/newsView/20160922004088 [뉴스 돋보기] 돈에 더럽혀진 명예…분노 부른 방산비리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7621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국가안보는 정말 국민의 목숨,재산,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것의 시발점(始發點)입니다. 그런데 방산비리로 인해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리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매국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위험 천만하고 여러모로 위험성을 느낍니다. 군인이 총을 쏴야 하는데 총알이 안 나가고 방탄이 되야 할 방탄복이 총알에 뚫리고 이건 군인의 목숨 뿐만이 아닌 국민의 목숨조차 위협 하는 건데 이런 솜방망이로 처벌 하면하면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 그러지 않게 여러 모로의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더 나은 미래와 우리 후손 들을 생각하여 법을 강한 법으로 개정해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심각성 을 느낀 한 명 의 국민으로써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