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주택보유 제한 입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언제까지 우리 경제가 부동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가? 부동산가격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문제가 되지만 각종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가격은 지역간/계층간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한편 인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아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소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동산문제인데 정부는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정책만 쏟아낼 것인가? 세금에 의한 부동산정책은 가격 전이가 일어나 결국 부동산 미보유자들이 부동산 보유자를 보조해주는 꼴이 될 공산이 매우 크고, 또한 택지조성사업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 또한 그간 정부가 택지를 조성해 부동산 투기자들을 살찌는 우는 공적 보조가 일어난게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 보유를 한 채로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서 약탈적 투기세력을 근절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갭투자자 1명이 수십 채에서 백 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도 제한하여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야 한다. 이에 주거용 주택 보유를 세대당 한 채로 제한할 것과 기업의 주거용 주택 보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 모두의 주거권과 생존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청원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