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원점으로 되돌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우리나라 자유경제주의 아니였나요? 최저임금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가맹점 수수료를 줄이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철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매장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건 인건비입니다. 처음부터 매출에 대비해 예정되어진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정부에 의해 갑작스레 강압적으로 조절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최저임금은 7000원이면 충분합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가이드라인이 되야지 기준이 되면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발표하기 전에 합리적인 판단과 통계에 의한 검토가 선행되었나요? 최저임금은 노사가 협의를 통해 타협을 해야하는 문제입니다. 국가와 정부가 나서서 지역별 업종별 노사 양측을 1000명씩 만나보고 결정하는것도 아니면서 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건가요? 이번 최저임금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까지 시행되면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30%는 실업하게됩니다. 이들이 실업하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계속 직업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는 철회와 재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52시간 일하고 최저임금 인상하면 직원들이 건강해져서 기업이 튼튼해 지는거 확실한가요? 뇌피셜로 소설쓰지말고 탄핵 안당하려면 제대로 계산기 뚜드려 가면서 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