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국민신문고에 아무리 많이 민원제기하여도 담당자의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깐 계속 민원을 수십번씩 제기하고 2회이상 같은 내용이라고 무시하고 신문고(민원신청)으로 개선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강제성이나 규제가 없기때문인 것같습니다. 차라리 행정심판 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민원의 정당성을 파악한 후 개선지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민원이 타당하다면 "주의 => 경고=> 징계"의 3단계 절차를 통해서 중복민원이 없게끔 하고, 민원때문에 다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별도의 심사기구(국민인원위원회, ... 등)에서 행정기관 등을 관리&감독하여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검증하고 정말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때론 개헌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서 개헌이나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할 겁니다.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