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이전 관련 재고의 마지막 시점 -해양경찰청 인천 이전 결사반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 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천지역 선거유세에서 처음으로 해양경찰청을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전 필요성은 지난 4월 21일 균형발전비전 선포식에서 '해양주권을 지키고 서해 5도의 안보와 경제도 살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사건 관련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오직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구조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제2 세월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서해 5도 국가 안보를 위해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을 신설하였고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재조해경을 토대로 각 기능별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기존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명목하에 해양경찰청을 세종에서 다시금 인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 시 약 400백억 지출 둘째, 해양경찰청 직원 및 가족 이사 셋째, 본청 이전에 따라 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이전 넷째, 세해5도 특별경비단 신설 등 아울러 지난 2월에 실시했던 전자공청회 및 직원 내부 게시판 등의 결과도 약 7:3으로 이전반대가 월등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청회쁜 전혀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이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전 시 국가 균형발전과 상반되게 인천에는 본청(치안총감), 중부해양경찰청(치안감), 인선해양경찰서(총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총경) 등 4개의 조직이 인천 한 곳에 집중됩니다. 이와 더불어 제2 허베이호 유류오염사고, 제2 세월호 전복사고, 대북관계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할 세종에는 해양경찰청 자체가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벌써 결정 난 사항이라고 그러나 결정은 났지만 아직 이전은 하지 않은 시점에서 상기의 모든 문제점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심정으로 다시금 재고해야 할 마지막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양경찰청은 행정수도의 중심에서 3면이 바다인 해양을 두루 살피는 중심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