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입원(강제입원) 관련 청원합니다. 살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만 18세 학생입니다. 아버지의 심한 알콜중독과 의처증 증세로 저희 가족은 매일 폭언과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지셔서 이제는 어머니와 저를 죽이려 합니다. 새벽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어머니의 목을 조르거나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일이 거의 매일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맞으셔서 입도 제대로 벌리지 못하시고 음식도 씹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한 상태이신데, 아버지가 집을 안나가시며 어머니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고, 보호시설 관련하여 알아보기도 하였지만 아버지가 자꾸 찾아오셔서 어머니와 저를 매일 때리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력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때문에 더이상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도 이걸 이용하시는 것 같구요. 또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동생들의 사회 생활도 걱정이 됩니다. 보호입원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 만 19세 이상의 가족 동의가 있으면 정신병원 입원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성인의 기준이 만 19세라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그 1년을 기다리기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버지가 절 죽일수도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만 18세,, 충분히 사리분별 가능하고.. 면허도 딸 수 있는 나이잖아요..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호입원 절차가 성인인 만 19세로 되어있지만, 그 보호입원 절차 중에는 전문의의 입원 소견서도 포함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호입원 가능 나이를 18세로 낮춘다고 해서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린 동생 둘을 책임져야 하는 저는 사실상 가장이고 동생들 앞에서는 성인 보호자로서 제 동생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네요.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주세요. 제발 보호입원(강제입원) 신고 가능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