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청소년들에게도 직접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선거권을 만 18세까지 확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권 확대는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투표권은 참정권의 핵심이고, 다양한 계층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는 '더 많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다 폭넓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만 18세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취득, 공무원 지원, 군대 지원, 납세의 의무 등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선거권이 없습니다. '만 18세 선거권 반대' 입장은 학교의 정치화 우려와 정치적 판단을 내릴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학생 정부회장 후보에 임할 수 있으며 선거 관리위원회를 꾸려 정당한 방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미 학생들은 선거를 경험하고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교육수준의 향상 및 언론ㆍ통신 매체의 발달과 대한민국 정치ㆍ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한다면 청소년도 충분한 정치적 사고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투표로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균형 잡힌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 선거와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입시제도와 같은 교육 정책은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이 아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인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알바),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국정 농단 사태에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 시민 사이에는 항상 청소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체적으로 참여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밝혀 우리나라를 변화 시켜 나갔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생들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고, 각종 사회 현안에 그들의 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앞으로 살아갈 삶의 공간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투표권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