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난민 반대]지방분권강화..자치경찰제도..차별금지법..무사증..3년거주 외국인 투표권..이 정부는 어떤 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한 정부 맞습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설마.. 이번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외국인보다 등한시하는 정부는 아니겠죠? ㅠㅠ제가 잘못 뽑은거 아니죠??ㅠㅠ 우리 나라처럼 외국인에게 친절한 나라 또 있을까요? 여러 사례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텐데..왜 이기주의나 순혈주의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들로 걱정하는 국민들을 매도하는지 화가 납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걱정을 그런식으로 바라보는게 더 이상합니다. 문제는 내 집에 오는 이가 친구인지 도둑인지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나를 해칠 범죄자로 집 안에 들일 순 없습니다. 나에게 해가 될 줄 알면서도 모두에게 착하다는건..그건 착한게 아니고 멍청한거죠. 이슬람이란 종교도 타종교인을 제거하기 위한 순교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서요. 그들만의 자치경찰과 자치 법이 있다면서요.. 예멘 문화 풍습에 조혼, 명예살인, 할례, 어린 소년 성노예 등 우리나라 실정 법과 사회 규범, 문화에서는 강력 범죄가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풍습때문에 심히 걱정이 됩니다. 과연 몇개월 교육으로 바뀔까요? 심사를 빨리 하는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그 중에 거짓말은 어떻게 밝혀내려고요?? 대다수의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난민이 들어오려는 걸 반대하고 싶어도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하고있는거라면 자국민들에게 시그널을 주세요. 차별금지법을 시행말고 없애든가, 없앨 수 없다면 차별금지법 안에 "역차별금지 조항"을 꼭 넣어서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의심되는 사안에는 제재하지 않고 무죄로 하든가, 외국인 3년 거주 투표권을 없애든가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자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믿음이 생길거 같아요. 이민 영주권자도 아닌데 3년이상 거주만으로 투표권을 주는건 자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민가는 사람들도 영주권 나오기 전에는 투표권이 없는데 이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투표권을 준다해도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리스크가 있는 지정학적 위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전정부들이 해놓은 더러운 짓이라면 이래서 힘들다~저래서 안된다라는 핑계보다는 국민들 믿고 힘들어도 헤쳐나가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힘들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줄껍니다. 자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면..그자리에 계시면 안됩니다.. 지방선거도 주민소환제 있는거 아시죠? 국민들이 우매해서 다 민주당 뽑은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정치를 이용해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국민만 바라보고"가는 정책들 만들 수단을 준 것 뿐입니다. 자한당 꼴 날 수 있다는 경고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번 난민 사태에서 정부가 낸 성명에 한국의 법과 문화를 더 강하게 교육한다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법무부와 지방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어떤 법을 시행하고 바꾸어야 겠습니까? 교육 강화로 한국 문화와 법을 받아들인다면 좋겠지만..우려하는 집단 강간이나 성폭행 및 강도, 살인, 테러를 시도하기 전에 잡을 방법과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었을때의 체포 및 구금, 처벌 방법은 어찌할건가요? 외국으로 도피하기 때문에 잡기 어려울텐데 전문인력은 어느정도 투입되는지, 범죄를 밝혀낼 소요 시간과 방법, 체포 방법은 어떻게 장담할 것이며, 범행 직후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잡아서 처벌할건지..구체적으로 발표 다시 하세요. 또, 지방단체들은 어디까지가 관할 권한이며, 정부가 난민 반대에 힘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려면 지방단체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정부는 고객센터 민원 돌리듯 "제 관할이 아닙니다."라는 소리는 할 부서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이 예멘 난민 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북한과의 교류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인권 문화를 가지고 있으니 우리와 교류하려는 우호적인 북한인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법에 따르게 해야지 우리가 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들과 교류하는건 절대 원치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고요. 우리나라 법과 문화가 싫으면 안오면 됩니다. 싸우지 않되 억지로 통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양쪽이 다 배려하고 좋은점을 배워가며 융합되려하는게 이해인거지 한쪽의 일방적인 배려를 바라는건 이기적인거죠. 그래서도 안되구요. 또한 현재 자국 내의 범죄자들의 처벌과 수사 역시 너무나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것도 강화해야죠. 사실 법이 너무 무르고 경찰 수사도 제대로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 대한민국의 상황때문에 더 난민을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각 부처와 해당 기관들도 구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발표하십시오. 대통령은 무슨 신입니까? 혼자서 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각자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협력할건지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허락받고 시행하십시오. 법도 법 다워야 법을 믿고, 사람도 믿을만해야 믿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관건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인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옳은 판단으로 국민의 대변인이 되주세요.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