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를 국회의장에 임명해주세요(변호사 전상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실명을 사용함 1. 우리나라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권이 분립되어 있고, 사법부 구성원인 판사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들이 만든 법률에 따라 재판할 권한만 있습니다. 2. 판사라고 해서,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만일 고의로 그렇게 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3. 오재성 부장판사는 사법부에 있기에는 정말 아까운 인재이므로, 법을 만드는 국회의 수장에 임명해주세요 4. 만일 대통령에게도 그럴 권한이 없다면, 제가 고소한 오재성 등 사건을 비롯하여 성북동 좋은아파트 앞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형사 입건된 사건 전부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을 무시하고 재판한 판사를 응징해주세요 * 주권자인 국민의 힘, 촛불의 힘을 보여 줍시다 2018. 7. 6. 청원인 변호사 전상화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