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농어촌에 돈이없어 창고식으로지은 조립식건물에 노인,장애인 등 수많은 사회적약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직 거주 목적으로만 살고있는 이런 불법건축물의 양성화를 [2014년 불법(무허가,위법,위반,특정)건축물(무허가건물)양성화 특별법] 보다 조금축소하던가, 아니면 적정금액의 벌금을 내더라도 양성화 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요. 2014년에 이런 특별법을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그냥넘어갔던 많은 농촌의 노인,장애인들이 질병등의 이유로 살고있던터전을 매매할때 불법건축물을 허물어야만 매매가 되고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졌기에 허물어도 변명의여지가 없지만 그들의 어려운경재적 형편을 생각해주십시요. 지을때,허물때 2중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매매시 집값은 0원이 되니 더욱더 어렵습니다. 노인과장애인이 거주목적으로만 하는 것만이라도 특별법시행 부탁드립니다. 다른곳은 벌금을 받고 양성화 한다면 부족한 정부살림에 보탬도 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