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가제 도입방안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권리 확보의 일환> 일반적으로 한국의 기업, 기관들은 1년에 연차휴가 15일(1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을 공식적으로 제공하나,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아 이를 온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일부기관들의 경우 연차휴가를 쓰지 않은 직원에게 보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으로 보상받기 위하여 일부러 연차휴가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일이 많아서, 또는 항상 대기하기를 원하는 상사들 때문에 휴가를 다 쓰지 못합니다. 또한 휴가를 쓰더라도 1주일 이상 사무실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조직문화로 인해 마음껏 휴가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이는 상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차휴가 15일은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그리 많은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직원에서 15일의 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휴가도 열심히 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수직적인 조직문화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일정 부분의 패널티를 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좋은 제도들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휴가를 충분히 다녀와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일에 대한 애정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재충전을 하면서 일에 대한 애정도 느끼고, 일에 대한 의욕도 높아질 텐데, 끊임없이 노동과 대기를 요구하는 직장문화로 인해 직원들은 지쳐가기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술을 먹거나... 남들에게 하소연하는 길 밖에는... 단축근무가 좀 더 빨리 현실화되기 위해서도 의무휴가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휴가제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잡힐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