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발주 용역기간 연장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효과 극대화를 위한건의 - 공공기간 용역 발주시 일반적으로 용역수행기간은 발주 일로부터 1년 기한입니다. 이에 용역사는 짧은 기한 내 업무수행을 위한 초과 근무가 일상화 되어 왔습니다. - 원론적인 변화 없이 근로 시간 단축만 강요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될 것 입니다. - 외국의 용역 발주사례 등을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당 용역수행 기간 산정을 통해 근로자의 불합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