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너희가 조폭 강도에게 통치받는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기가 막히는 한국 정치판 지도자, 그리고 입법 사법지도자(법조3륜) 통틀어서 양아치고 더러운 느낌이 금할 길이없다.존경과 지도력은 없고 권위도 검은 돈으로 내뱉는 양아치권위다. 어떻게 범죄자 돈을 긁어모아서 형량의 편의를 봐주고 또는 변호사 통하여 뇌물로 받아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것을 출세라고 하는가? 그들의 재산,돈은 절대 깨끗하지도 않고 대놓고 전관예우 비리로 축재한 가증한 돈이다. 대법관 부터 헌재재판관, 고법,지법, 검찰, 법원 행정처, 법무부 장악하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경제공동체 형성하여 나라를 부패천지 만들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양아치다. 이것이 분명한 것은 중국은 전관예우 대법관 출신 변호사 무기징역에 처하였고 미국도 일본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 사건 수임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파면 퇴출해버린다. 일본은 대법관이나 부장판사가 퇴임후 전관예우 개업 않는다. 더러운 돈을 안받고 더러운 짓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 믿음과 신뢰를 받지.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불공정 반칙을 가려두고 분쟁을 판결하려면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조센징 법조 양아치들은 하는 짓거리가 웃음만 나온다. 대법관부터 말단 법관변호사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건은 돈으로 보이고 갈취할 수단만 연구한다. 언론 국민이 눈만 감아준다면 하는 짓거리가 조폭 강도 비슷한 실정이다. 한 변호사가 전관예우 금지법 원래 3년도 길다고 위헌 심판하고 1년으로 자기들 패거리가 줄였다. 그리고 이법을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천하에 웃지 말할 처럽 규정을 보면 과히 놀랍다. 그러곤 자기들 전관예우가 없단다. 없으면 과태료 규정은 무엇인가? 국회법사위는 방탄 입법한다. 며칠전 뇌물 받은 고등법원 판사부인이 그 판사 남편이 출처 불명의 돈 수천만원과 평소에도 50만원, 100만원,200만원등을 갖다 준다고 뇌물로 남편을 고발하였다. 이것은 한국 법관의 일상적 전형적 돈챙기는 모습이라고 할만하다. 그리고 김영란법은 변호사가 돈 수백만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서 제외 시켰다고 한다. 자.보자. 전관예우 없다면서 위반해도 과태료 규정. 김영란법 변호사 제외시키면 이나라는 변호사 맘대로인가? 판사검사에게 돈 찔러주고 사건에 편의봐달라고 하는 것응 방치하는 것이된다. 결국 범죄조장이다. 사법시스템 재판이 이래서는 안된다. 참 해괴한 나라다. 어째 전관예우로 수십억 챙긴놈들을 범죄시 않고 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되나? 어느나라에 가도 중죄로 다스리는 죄를 한국에선 대법관부터가 그런 것이 기가 막히는 나라인 셈이다. 범죄자 등쳐먹고 정의로 국민(후손)을 위하거나 나라 보호할 생각은 않고 그렇게 검은 돈 축재가 자연스러운 듯 재판을 축재도구로 삼아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일제시대 고등고시 사법과 판사 그대로이다. 일본인은 판사들이 다 봐주고 가볍게하고 조선인들 강하게 처벌하고 하는데 지금은 돈 있는 자들은 가볍게 처벌하고 서민과 일반 국민들은 당시 조선인들처럼 처벌한다. 내부의 악과 적은 김정은도 아니고 바로 이들이다. (현대의 일본은 선진국 사법 시스템이다) 정말 국민들은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당파와 부패가 판을 치고 재판을 이렇게 방치하고는 정치도 나라도 결국 외세에 바치거나 내분으로 망한다. 결국 지도자 불신으로 망하는 것이다. 온갖 재벌 2.3세 갑질과 교수갑질과 의사 갑질과 장군 갑질과 더러운 짓거리가 조장되고 부패가 판치는 망국의 뿌리가 여전하다. 다만 국가 유지 되는 것은 미군 동맹 뿐이다. 4천억 분양 서민 씸짓돈 갈취한 부영회장을 보석으로 풀어준 어제 뉴스를보고 다시 분노한다. 반드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부패와 횡포가 극에달하였다. 국민은 속고 있다. 봉기하고 이 체제를 갈아 엎어야 한다. 정권만 바뀔뿐 무엇이 달라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