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산입범위 확대, 헬조선 미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25]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 알바하면서 상여금이나 복지 받은 친구들 있으면 말해봐 ㅋㅋ 알바하면서 버는 돈은 최저임금 올라가니까 급여 올라갔고, 소상공인들은 상여금,복지 같은거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다 소상공인 지킨답시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받는 상여금,복지 등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실제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말도 안되는 말이다. 내년부터 상여금,복지 없다고 생각해라 니네 최저임금 만원되도 상여금 복지 없고 아마 지금 임금이나 내년 임금이나 차이가 없거나 더 줄거다 행복한 헬조선을 위해 열심히 일하자 국민은 노예니까 최저임금을 올려 정부 정책 성공 홍보하는데 최저임금을 막 올려서 소상공인 죽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시켜서 근로자 죽이고 동시에 52시간 근무...ㅋㅋ; 실질적으로 국민 죽이는데 성공했다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