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심신미약 을 악용하여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경우가 많습니다. 술이나 약물에의해 심신이 미약한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것에 다시한번 생각해야할것같습니다. 술이나 약물에의해 심신이 미약해진상태인지 심신이 더 흥분되고 강화된 상태인지 구분해야하며, 성인이면 오히려 더욱 약처방을 잘받아야하고 술은 더욱 자제해야할것입니다. 술이나약물에의해 심신이미약한 상태의 사람에게 피해를 가했다면 더욱 중한벌을 주는것이 마땅하고 술이나약물에 의해 심신이 미약한상태에서 본인을방어하다 입힌 피해라면 감형이 마땅하지만 술이나 약물에 의해 더욱 강화된 심신으로 인해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감형이아니라 가중처벌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본인이 이기지못할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죄를 저지르는 악용을 막을수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심신미약이라는것은 방어차원 이외에 중한 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적용되는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