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 법리 검토 요청합니다 - 내란죄 적용 검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의 이후 광화문 및 여의도 일대에 계엄령 선포 하고 국민을 총칼로 제압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내란 기도 입니다. 최초에 위 문건이 나왔을 때 군 당국에서는 단순한 검토 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 이 담긴 문서가 발견 되었습니다. 그 때 당시의 책임자들에게 명확하고 엄정한 법리 적용을 하고 기무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것 입니다.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의도도 명확합니다. 대통령님 여러모로 바쁘시고 어느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고생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만약 이 청원이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 나라다운 나라 꼭 보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