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인권위는 국민 역차별 정책 폐지하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한국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시행중인 자국민 역차별 정책 모두 없애십시오. 아무 생각도 없이 외국인에게 우대 정책을 실시한다면 머지않아 우리 나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불법 체류자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인데, 추방은 커녕 이들에게 노동 3권 인정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24016 불법으로 들어왔어도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노동 3권 보장 된다는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 2.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하여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천안 외국인 전담 교도소의 범죄자들 https://m.blog.naver.com/spogood/9013420816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24152 한식 양식 제공. 4개국어 TV 방송 제공. 한글과 사물놀이 수업 제공. 그리고 취업 지원까지. 그리고 이들을 잘 대우해야 외국에 수감 된 우리나라 사람도 대접 받는다는 말같지 않은 소리. 가차없이 쫓아내도 모자랄 판국에 우리 국군들 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음. 3. 다문화라는 이름의 국제결혼 가정 지원 혜택 http://m.news1.kr/articles/?3218571#imadnews 다문화 가정 ATM 수수료 면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02458무상무 다문화 가정 무상 의료 지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213954 다문화 가정 공직 진출 계획 마련 http://m.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33976 전라북도 다문화 가정 고향 나들이 지원 가구당 '최대 5백 만 원' 지원 강남구 다문화 가정 운전면허 취득 지원 성남시 다문화 가정 학원비 50% 지원 횡성군 다문화 가정 학습지 지원 청주시 다문화 가정 국제전화 지원 완주군 다문화 가정 산후조리비용 50% 지원 여주군 다문화 가정 임신 출산비 지원 경기도 다문화 가정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 무료 서울시 다문화 가정 공공 임대주택 지원 이 밖에 다문화 가정 보육료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대학 입학 특별전형, 은행 고금리 이율 등등...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 저소득층들 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 이들이 특별히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니며, 혹 가난하다 해도 본인 선택으로 정착해 살아가는 것인데 왜 이런 혜택들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한국인이, 혜택은 외국인이? 4. 그 밖에 외국인 혜택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79375 귀화도 하지 않은 외국인이 3년 이상 체류하면 지방 선거권 부여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798514 외국인 노동자 영구 체류 정책 시행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15985 난민 신청자 정부 상대 소송시 소송 비용 지원, 판결시 까지 국내 체류 가능,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혜택 지원 http://m.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206230 난민 인정시 투표권 제외한 모든 혜택이 자국민과 동일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22740 외국인 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5.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떠받드는 외국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51036 과태료 미납한 외국인 출국정지 정책 중단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031851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소 창살 제거, 인터넷 사용 마련 등의 권고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50176외국인외국인외외 외국인 보호소 직원의 지시를 거부하고, 무기를 들어 위협하는 외국인을 폭행 했다는 이유로 보호소 직원 고발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057874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대한 에이즈 검사 폐지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0121100045 외국인이 자국민을 살해 했는데도 범죄자를 수사하는 해당 경찰서에 항의 전화를 일삼는 외국인 인권단체 http://flash24.dreamx.com/g4/bbs/board.php?bo_table=bcommu&wr_id=298889&fbrefresh=CAN_BE_ANYTHING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여성 강간 및 추행은 우리 사회가 저들의 성욕을 풀어주지 못했기 때문 ------------------------------------------------------------------- 한국 정부가, 지자체가, 인권위와 인권단체가 정녕 한국인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의 세금으로 외국인을 위해 일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지나친 특혜와, 인권을 외치는 이들의 외국인 범죄자 비호는 한국민들을 말살하고 나라를 통째로 외국인에게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다문화 나라를 원한 적이 없으며, 저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한적도 없습니다. 범죄자 비호는 왜 해주는 것이며, 한국 여성들이 왜 저들의 성욕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정부와 지자체, 인권위 및 인권단체의 친 외국인 자국민 역차별 정책을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자국민을 위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모두 물러나고, 인권위와 인권단체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