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제도 완전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검찰에서 한진그룹 조양호회장,부인 이명희,딸 조현민 영장기각 강원랜드 특혜취업 권선동 자한당의원 영장기각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 와해와 국민노총설립을 주도한 이채필전차관 영장기각 검찰의 존재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의 문제점으로 봐주기식 또한 영장실질심사 판사의 오판으로 범죄자들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 정부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해서 사법부가 양승태대법관의 범죄행위 비호하고 은폐하고 검찰에 협조조차 안하는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무의미 하며 편향적 판결을 내리기 쉽다..영장실질심사 제도의 완전폐지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