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도대체 무엇이 양심적이라는 겁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6월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옴에따라 최근 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이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일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대체복무 등으로 특혜를 받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요? 이러한 것이야 말로 폐단이고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현상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그 영향력과 범위가 크고,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병무청의 결정이 우려스럽습니다. 만약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병역 특혜를 목적으로 특정 종교, 집단에 가입하거나 지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현상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옳은 일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의무에는 권리가 따라옵니다. 종교의 자유는 누리면서 안보 수호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권리는 갖고 싶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 각계의 소통 하에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