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Driving Guide)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Driving Guide) 제도화 내지는 법제화 청원 수신: 대한민국 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청원자: 김남수(관광인) 010-5227-5689 현황: 현재 외국인의 우리나라로의 관광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외국의 여행사에서 여러명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항공권, 숙식, 식사, 여행일정들을 특정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여행사에 보내면,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 여행사는 이 조건에 적당한 버스, 숙소, 일정, 관광통역안내사 등을 준비하여 업무를 제공하는 ‘단체관광’의 형태와 또 다른 하나는 가족단위 또는 개인이나 적은 수의 인원이 개별적으로 입국하여 보다 자유로운 일정과 질 높은 관광 내지는 여행을 하는 ‘개별여행’의 형태 입니다. ‘단체관광’의 문제점은 “량적성장”에 치중하다보니 중국어권을 중심으로 저가저질관광으로 이어져 관광객들의 불편부터, 불법적 관광행태, 국가이미지 훼손 까지 여러가지 부작용을 발생 하였었고, 현재는 중국정부의 ‘한국단체관광금지’ 정책의 결과로 그 폐해가 바로 잡아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한국관광”에 대한 ‘질적여행’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가단체관광’ 보다는 자유롭고 품질 높은 FIT(자유개별여행)를 선호하고, 그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방하는 여행객의 만족도, 이에 따른 국가이미지 제고, 국내관광시장의 질적 향상, 관광업계의 고용창출은 물론 고부가가치의 수익을 통한 국가경제에 중요하고 커다란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이러한 현황에 국가의 법규정이나 제도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또는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이를 불법으로 되어 현장에서는 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는 물론 관광객도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이 속출 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것을 청원 합니다. 불법성: 외국관광객이 여행사에 요청하여 일정과 숙소, 관광통역안내사와 차량을 지정 받고, 그에 따라 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관광객을 안내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관광진흥법상에 여러 관광업의 종류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지 않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유상운송규정에도 내용이 없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에도 언급이 없기 때문 입니다. 제도화 및 입법의 필요성: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의 내용은 ‘관광 여건의 조성’, ‘관광 자원의 개발’, ‘관관사업 육성’, ‘관광진흥’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 업무가 이미 오래전 부터 현장에서는 실행 되어 오고 있었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미 현실적, 관행적으로 여행의 한 형태로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이렇한 상황을 방치한 결과로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단속이 되어 혼란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유상운송규정에 따른 영업용 차량을 고용 또는 임대하여야 하나, 영업용 차량을 운전 할 수있는 자격이 없고, 따라서 영업용 차량을 고용하고,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기사를 함께 고용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비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가서, 소수의 관광객에게는 부담이 크고, 여행사는 이러한 비용으로 영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건하에서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단체여행에서 덤핑 모객을 하는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관광통역안내사와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일비를 지급 할 수가 없게 되며, 관광객의 국적과 상관없이 파행적으로 이루어 지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6인 이하의 소수 인원의 관광객 임에도, 관광통역안내사가 영업용 차량과 그 차량을 운전 할 수 있는 운전사와 함께 2~6명의 관광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비현실성 때문에, 덤핑단체여행의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현재 위 상황과 같이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가 오랬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관광객이 국내에 있는 렌트카를 임대하고, 그 관광객이 임대한 그 차량을 관광통역안내사가 운전기사로 고용이 되어 운전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을 단속의 법망을 피해가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임대하고 운전기사를 “고용” 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률적” 복잡함과 부담감에 이 방법은 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이는 관광서비스계약성공의 장애요인이 됩고있습니다. 현재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들에 의한 관광안내는 묵인 되거나, 또는 수시로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상황에서 어떻한 사고등이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관광통역안내사 본인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법의 보호망 밖에 있게 되어, 보험처리 등에서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를 합법화 하게 되면,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가 해결됨은 물론, 여행사와 소수인원의 관광객들에게 부담을 경감 하여, 고품질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수익을 내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업종과의 분쟁의 가능성: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업)의 제도화 또는 법제화에 따라 손해를 본다고 생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택시업계 일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대로 따른다면, 국인 관광객이 소수인 경우에 택시를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타고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공간이 협소하여 관광통역안내사 한명과 관광객 2명이 타면 더이상 공간이 없고, 또한 공항에서 숙소까지, 또는 다른 도시로 이동 하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관광객들의 짐까지 싣고 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관광객 2명의 여행용 가방 두개를 일반 택시에 함께 싣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 부터 자연스럽게 실행되어 오던 것이 제도화 법제화 된다고 해서, 새롭게 다른 업계에 손해를 주는 일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제도화의 방안 예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Driving Guide)는 여행사로부터 보통은 6명 이하의 외국인 관광객을 받아서 본인의 차량이나 렌트카를 빌려서 직접운전을 하면서 관광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합법적으로 일을 하는 합법적인 요건은, ①. 관광객이 설명하는 해당 언어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보유 할 것 ②. 합법적으로 등록된 여행사로 부터 관광안내의 의뢰를 받을 것 ③. 직접 운전하는 차량이 관광객을 승차하게 하기에 적법 할 것 위의 세개 요건이 모두 총족 되어야 합법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1과 2의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3번의 조건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유상운송에 관한 규정에 저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예시의 하나,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규정 하여 법적으로 허락 하는 방법 가능한 예시의 둘, 승합차를 유상운송업무에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 유상운송규정에 추가 하거나 동 조항에 예외규정 신설 현재 상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면, 관광객 6명 이하의 소수 인원이라 하더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사의 유상운송 규정에 위반 되기 때문에 불법이 되어, 불법을 배경으로 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락 하여 6인이하의 소수 외국인 관광객을 안내하는 경우에, 관광통역안내사를 법으로 부터 보호하고, 여행사들은 경영상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현실성있는 비용으로 관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고품질의 관광활성화의 또 다른 방법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에 항목을 추가 하거나, 또는 본 법상의 관광종사자 관련 조항과 시행규칙등의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국토교통부 관할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시행규칙 또는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 등을 통하여 이 제도를 뒷바침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현재 유상운송에 관한 규정에 있는 “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공항버스, 관광버스 및 택시등의 종류에 대한 규정도 처음부터 법에 규정이 있고 현실에서 따라간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도와 법규정으로 보완되고 뒷받침 되어진 규정들 입니다. 이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Driving Guide)제도가 입법화 되어야 할 사회적 필수성이 요구 되어집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부령 제35조의 내용으로 현재 어린이집, 학원, 보육원, 문화예술, 체육시설, 종교시설, 호텔, 병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가용 유상운송을 등을 통하여 허락 하고 있습니다.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드라이빙가이드)의 요건(예시)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를 합법화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①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②등록된 여행사로 부터 관광객을 인계 받을 것 ③교통안전공단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료 한자 또는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자 ④차량의 년식이 10년을 넘지 아니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는데 충분히 청결 할 것 ⑤대인배상책임 무제한의 보험에 가입 할 것 결론: 2015년 관광통역안내사들을 중심으로 추진 했던 ‘한국관광정상화운동’의 일부분으로 이 제도를 건의 한바 있고, 관계부처 해당공무원, 소속상임위 국회의원, 단속경찰관 등과 의견을 나누었고, 모두가 이 제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이해하고 인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 밖에는 돌아 온 것이 없고 이 사안에 대하여 권능과 임부가 있는 어느 누구도 실제적으로 시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행업계의 실무현장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하에 자가운전관광통역안내사가 자신의 차량 또는 임대한 차량으로 운전 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규정 하여 합법화 하는 방법, 또는 승합차를 유상운송업무에 등록이 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상운송규정에 추가 하거나 동 조항에 예외규정 신설 하는 방법으로 이 필수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현 정부에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이 청원을 하며, 성실한 관광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고품질의 관광업무를 제공함로써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관광인 김 남 수 2018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