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일반 강제추행 과 강제추행 강간한 사람에서 일반 강제추행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착용하였지만 강제추행강간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몇가지 범죄처벌 중 가해자가 단지 술을 먹었다는 이유하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심신미약으로 판단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여 여러가지 이상한 이유를 말하여 범죄처벌이 약해진것을 보았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를 악용해 처벌을 감면하는것이 과연 옳을까요? 이렇게 처벌이 약화되면 과연 범죄자들이 줄까요?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범죄 처벌이 약해지는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해져야 범죄자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국민 청원 게시판에 쓰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