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많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정부에서는 도시인이 농지 소유를 금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부모에게 상속받은 자식이나 도시인 이 양도소득세 면제와 쌀.밭직불금을 타기 위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해 농지원부를 만들어 농업인인양 행세하고 있다. 대략 한 마을에 3분의 1이 주민등록만 있고 사람은 살지 않는 위장 전입자다. 양도소득세 과세로 농지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농민들의 수준으로 땅을 매수할 여력은 없고 매도할 사람만 있다. 농민들은 자식들의 대학 교육이나 결혼을 시키기 위해 땅을 팔아야 한다. 그런데 도시인 매수자가 없어 가격도 하락 하고 팔 수가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