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불구속..서민은 구속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사법개혁.. 재벌은 큰돈을 횡령해도 불구속.. 서민은 담배두값 훔쳐서 구속.. 판사는 재판의 진행만 하게하고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판결을 하는 국민 배심원제가 모든 재판에 적용되길 문재인 정부에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