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처벌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미성년자들이 담배, 술을 구입하거나 피시방등에 야간 출입하는 경우, 대게 알바나 사업주측만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 판별할 수 있는 사고능력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하는거지요. 또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살 경우 미성년자라도 스스로 책임을 지겠냐는 경고문구가 나옵니다. 구매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희 나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째서 사업주측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구매자 처벌법을 강화해 판매자 측뿐만이 아닌 구매자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