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낭비를 막으려면 저출산 해결은 선출산 후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신혼희망타운은 결혼성사 대책이지 절대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 입주하고, 출산을 안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저출산은 해결도 안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신혼혜택 받아먹기위해 편법으로 위장결혼하는 사례도 늘어날테고, 신혼희망타운 정책이 진짜로 저출산 대책이 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은 결혼과 출산을 분리하여 생각합니다. 결혼해서 둘이만 알콩달콩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애기는 신혼만 낳나요? 기혼자도 충분히 낳을 수 있지만, 낳아서 키우는게 문제고 걱정이니 더 안낳는건데 맞벌이가 대부분인데 보육시설도 없고 봐줄사람도 없으니 안낳는겁니다. 해결 하려면, 선출산 후지원이 답입니다. 출산 1명당 세금 X% 감면 대출이자 X% 감면 다자녀 외국어 무료 교육혜택 1자녀 출산시마다 5천만원까지 무이자 대출등 신혼이던 기혼이던 모두 출산만 하면 특혜를 줘서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육아로 힘든 기혼자들은 박탈감만 들게하고 혜택줘도 애 안낳을 가능성있는 신혼에만 집중되는 정책말고 진짜로 저출산을 위한 대책으로 세금낭비 없게 해주십시요. 지원 받고 싶으면 출산부터 하고, 출산하면 무조건 지원받을 수 있는 선출산 후지원이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