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의 소외된 복지정책(복지는 균등.평등 해야 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40~50대 소외된 복지 정책 먼저 이번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포커스는 20~30대의 청년층 인거 같습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정책, 청년층의 청약우대정책, 청년층의 주거복지정책, 청년층의 자녀복지정책 등등.. 찾아보면 교통비부터 목돈마련지급 까지 갖가지 복지 정책들이 청년층에 중점을 두신 듯 하여 서운하다 못해 화병까지 날꺼 같습니다. 노년층 분들은 지하철 무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수혜해택, 노령연금의 복지정책. 노인요양정책 등등 노년층을 위한 정책들도 많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인구중 가장 많은.. 각종세금을 가장 많이 납부하는. 가장 많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40~50대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에는 모가 있을까요? 마치 대한민국이 한 가정이고 대통령께서 한집안에 가장이라고 할 때 자식이 셋 있다고 하죠.. 첫째는 노년층(60~80) 둘째는 중장년층(40~59) 셋째는 청년층(20~39) 첫째는 장남이라 큰소리치니 어쩔 수 없이 주고 막내는 이쁘고 징징대니깐 주고 가운데 낀 둘째는 알아서 잘하니깐 신경 안 쓰는 형태와 비슷해 보입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못한가요?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40대입니다. 아동수당이 모죠? 그래도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청년청약우대통장요? 그래도 언젠간 써먹겠지 하고 청약통장 붙고 있습니다. 신혼부부특별공급.. 로또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요? 저금리로 대출 해주신다고요? 그럼 아파트 청약받기 위해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합니까? 부동산 청약문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형태 (임대주택, 20~30년된 연립주택, 소형평수의 빌라)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세대가 중.장년층 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물난리가 나서 수해를 겪고 지진피해를 입고 가장 많이 상처입고 피흘리는 세대 또한도 중.장년층 입니다. 전수조사 좀 해보시죠. 이 지긋지긋한 30년된 빌라에서 벗어나고 싶은데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싶은데 벗어 날수가 없습니다. 오래되고 모순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조건도 바꾸셔야죠.. 대부분의 오래된 빌라나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을 조사해보시죠.. 이번 신혼부부 주거해택 (부채를 공제한 자산기준2억5천)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무조건 (작고.오래된)집이 있다고 해서 청약조차도 넣을 수 없게 만드신 건 모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렇습니다. 구시가지는 방치해두고 그린밸트나 풀어서 신시가지 만들고 신시가지는 바로 부촌이 되고 임대아파트와 담벼락이 세워지고..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장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누가 구시가지 20~30년된 연립,빌라를 사겠습니까? 민영주택에서 못하시면 정부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벨트만 건들지 마시고 구시가지 개발해서 싸게 공급해주면(아파트의 분양가는 항시 가장인기있는 아파트에 현시세를 분양가를 책정하더랍니다.) 부동산 가격은 자동으로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가난한 국민들은 영원히 가난해야 됩니까? 어떻게 세대당 200~300백씩 벌어서 수도권에 아파트를 장만합니까?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는 예기가 있죠.. 돈을 달라는 예기가 아닙니다.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는 예깁니다. 복지정책을 세우시더라도 균등하게, 평등하게 세우라는 말입니다. 복지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가져 가셔야지 누군가 소외받는다고 생각되는 순간 그 복지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할 말은 끝도 없이 많지만 최소한 주거 환경개선(청약조건개선)이라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