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not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듯하다. 나는 Why not이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밀접해있고, 625 전쟁에서 엄연한 참전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입장에서 나는 종전선연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우리로서는 한중간의 긴밀한 경제협력과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교류를 고려한다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하여 말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후일에 찜찜함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미중간의 역학관계와 경제적 갈등을 고려하다면, 지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중국에게 외교적 선물을 줌으로서, 향후 미중간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동시에 경제적 마찰을 대화국면으로 바꿀수 있는 등 여러면에서 전략적으로 고려할만하다. 북한으로서는, 미국만의 체제보장으로는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고 불안함으로, 중국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물론 향후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막대한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또한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함으로서 향후 UN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에 중국이 힘을 줄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물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들어섰다는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섣부를 종전선언은 위험함으로, 한미중사이에서는 당연히 종전선언과 비핵화프로세스 과정중에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협조를 할 것을 중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할 것이다. 즉 미국이 원하는 일정수준의 경제적 압박에 중국이 협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북한도 이해해야 할 것이고, 또 이해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압박은 상대를 적대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감을 높이고 또한 동력을 유지하기위한 수단으로 북한은 이해해야한다. 우리정부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저의 의견을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