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법앞에 평등한데 심지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 및 국민 아니 대한민국의 신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창설을 위해 청와대와의 거래 정황이 이미 밝혀졌고 그로인해 무고한 국민들을 자살케 한 장본인을 왜 법 앞에 세우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법 앞에 세워 잘못된게 있으면 법에 따라 심판을 받는데 양승태가 대통령과 국민 보다 높은 신입니까? 대한민국은 양승태의 것 입니까? 건국이래 이런 초법적인 사건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대법원을 만든 목적은 약자인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권력기관을 만들려고 법원판결을 이용한 이런 형태를 어떻게 용인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양승태가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밝혀 졌는데... 반드시 구속시켜 사건을 낱낱히 밝혀 법에 따라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