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7도14463  백정현씨 (박정희 생가 방화 관련)의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2016년 12월 1일 낮 3시 박정희 생가(정확하게 분향소- 생가와 별도임) 방화로 백정현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의 상고 이유서로 청원 내용을 대신하려 합니다. < 상고 이유서 요약 > * [헌법 전문]은 우리에게 불의에 저항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3.1운동과 4.19 혁명도 불의에 저항한 역사이며 이 두 사건이 우리 헌법의 탄생 근거이다. 나는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 명령하는 대로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가 하루 빨리 하야하도록 그의 아버지 박정희 생가 분향소에 방화하였다. * 3개월 동안, 1500만의 국민들이 밤마다 거리로 나와서 촛불시위를 하였다. 그 인적, 물적 비용은 얼마인가? * 정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저절로 구현되는 관념이 아니라, 3.1운동과 4.19혁명에서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과 피와 생명으로 구해지는 것이다. 그것이 헌법 정신이며 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고자 했으므로 나의 행위는 정당하다. 또한 나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행동하였다. * [피해 복구의 완료] ( 합의의 완성) - 박정희 생가는 농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액을 전액보상 받아 복구 공사가 완료되었다. 보험사는 피고에게 구상금 (5,400만원) 을 청구하여 그 금액을 보전받았다. 이로써 피해의 복구는 완료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9580) 그의 사비로 5,400만원을 납부 완료함. *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인 박정희 생가는 사랑채, 안채, 분향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방화한 박정희 생가 옆 '분향소'는 문화재가 아니다. 박정희 생가 자체를 기념물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근 건축된 분향소를 기념물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단순 일반 건조물로 보아야 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적용은 법률 위반이라고 본다. * [문화재 보호법 제1조] (목적) -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박정희는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로서, 그의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군사 쿠테타를 찬양, 미화, 고무, 선동하는 것으로 미래에도 법의 지배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장려하여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군인의 총구'로부터 나오게 하여 헌법을 또다시 유린하라는 것이다. * [형법 제18조] (부작위법) -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 [원심의 법률 위반 사유]- 나는(피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국가의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지극히 위험한 상태이며, 박근혜가 계속하여 대통력직을 수행할 경우, 더 큰 위험(전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위험(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부작위범]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했다. (원심의 판결에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나의 방화 행위는 '헌법전문'에 나와있는대로 행위한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기 위해서 방화를 한 것이다. 그러니 나의 행동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 [형법 제90조] (내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선전선동 금지) - 지자체(구미시, 경상북도)나 국가가 박정희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하고 각종 자료를 전시하며 관람객에게 보이는 것은 형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를 한 것이다. * [형법 제32조] (종범) - "1항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나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 생가 추모관에 방화하여 박근혜가 스스로 하야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박근혜의 범죄를 더이상 방조하지 않음으로써 종범으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서 방화한 것이다. 역사는 방조자를 종범으로 단죄한다. [결론] * 위의 모든 사유로 인하여, 나는 나의 행동이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헌법 전문]에 보장된 저항권, 정의권, 행복권, 폐습과 불의 타격권, 자유와 행복 확보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헌법에서 명령하는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고자 한다. * 결론적으로, 나를 기소한 문화재 보호법 위반에 '정당 행위' 또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와 권리 행사'라는 판단을 구합니다. * 덧붙임 : 90세 가까운 노부와 노모가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시름과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도 빨리 석방되기를 너무나 고대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방화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바르고 참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니 이러한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빠른 석방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