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금액차등없이 부모에게 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보육료, 유아학비를 양육수당과 차등두지 않고 부모에게 지급하였으면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를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시스템은 현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ex. 36개월이상 10만원 ) 보다 교육기관 보내는것이 더 이득입니다.(ex.사립유치원 29만원) 집에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해도, 돈 10만원 받느니 29만원 내고 보낼수있는 교육기관으로 보내는겁니다. 그러니, 교육기관은 대기자가 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생을 받고, 외벌이 가정에서 보살피는 시간이 더 적어지고, 맞벌이 하는 가정은 대기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여성의 사회 단절도 불러옵니다. 이번 어린이집 사건도, 만약 부모에게 유아학비가 가고, 부모가 선택하여 보내는 시스템이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것입니다. 교육기관은 지금 넘쳐나는 원생으로 신경을 안써도, 맘에 안들면 나가면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부모가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면, 원생을 그리 관리하지 않았을것입니다. cctv의무화? 의무화를 하지 않아도 원생을 모으려면 자진하여 설치할것입니다. 4시넘어서 확인전화? 안오면 무슨일이 생겼나 바로 확인할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기관으로 넘어가는것을 방지하고자 기관자체가 노력할것입니다. 지금은 그럴필요가 전혀 없지요... 넘치는 대기자가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도, 특별활동비, 야외활동비 등등의 명목으로 다시 돈을 받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교육기관이 아닌, 금액차등없이 부모에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