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대량 양산하는 태국과 상호무비자협정 파기 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한국-태국 상호 무사증제도(상호 무비자 협정)때문에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엄청나게 늘고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불법체류자수는 각해당 10만명씩 늘어서 올해 3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자수는 10만명입니다. 국내 불법체류자의 1/3이 태국인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입국한 태국인 둘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입니다. 이것도 몇년전 통계인데 올해 태국 불법체류자수가 10만명 된것을 보면 우리나라 태국인의 2/3 정도가 불법체류자 일것입니다. 물론 상호무비자라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협정이며 불평등 조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최악이며 공장일을 하고싶어도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고 이제는 해결해야합니다. 이제는 태국과 상호무비자협정 파기해야합니다. 압도적으로 불리한 불평등조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