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정책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1. 남고, 여고, 여대 폐지 - 남고, 여고를 폐지하고 남녀분반은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은 대학교에 보내고, 딸은 고교 이하로 학업을 마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21c입니다. 인문계 고교를 진학한 학생이라면 남녀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대학 진학을 하고 있으며 여성의 교육기회 박탈 등의 이유는 차마 성립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화여대 등에서 로스쿨 등 일방적으로 한 성별에 편중된 특권을 누리는 행위를 저는 적폐라고 생각하고 이를 꼭 해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대학서열화 등이 되어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자 사실이고. 인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에 여학생들이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여성 출산 등에 관하여 정년 연장 방안 여성이 출산했을 경우 등. 한 아이당 정년을 1년~1년 반 정도로 연장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유리천장'을 언급하며 능력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모순되지 않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저는 무분별하게 급진적이며 감성적인 논리로만 '여성'의 권익 향상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이며 현실성 있게 여성들이 사회에서 출산 등으로 인하여 겪는 공백기를 서서히 메워가며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 향상을 이뤄내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출산 전 출산휴가와 남녀 출산육아휴가를 너무 길게 잡지 말고 번갈아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군인,경찰,소방 관련 공무원 등에 관하여 체력 실기 기준 동일화 등 군,경,소방 등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체력'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의 기준을 일정 수준 향상시키고. 남녀 체력 기준을 동일하게 측정하여 선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여성 군 복무 등 대체복무 도입 여성들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약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약자'의 프레임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면 왜 '남성'들에게만 부과된 의무인 '국방 등'에 관하여서는 이것은 '남성'들만의 고유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걸까요? 과연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을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의 보육정책과 맞물려서 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을 대체복무에 도입하여 육아 등 전반적인 사회 필요 분야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오랫 동안 일방적으로 이권을 취했던, 약자라는 탈을 쓴 채로 일방적으로 외면했던 의무를 행하는 것 뿐입니다. 5. 여성부 폐지 이건 긴 말도 필요 없습니다. 여성부는 쓰레기 입니다.(여성가족부는 누가 뭐래도 그냥 여성부입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청와대에 비서진이 꽤 많다고 보았습니다. 자꾸 그런 쓰레기 같은 부처를 놔두지 말고 청와대에 양성평등 관련된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부를 다 뜯어버리시고 그냥 청와대 및 각 부처 하부 구조로 조정 축소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그냥 여성관련 인사들이 자리 나눠먹기 하는 부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여기까지입니다. 검토 후 적절한 정책 반영이 이뤄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