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맘대로 1년마다 세 올릴수 있는 임대차 보호법 없애주세요 ㅠ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어느나라 법인가요.. 월세가 200을 넘기 때문에 어떤 임대차보호법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옆 가게만 해도 140 비싼곳도 200이 조금 넘어가는데 처음 계약햇을때 230으로 계약한 가게가 3년차인 현제 28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누구는 계산기 두드려보고 잡은 자리이니 임대료는 감안하고 장사하는 거라는데 처음 계약할때만 해도 외진곳이고 유동인구도 없는 곳이기도 해서 시내보다 저렴한 곳으로 내려와 잡은 자리였어요 230에 이정도 장사하면 괜찮겟다 해서 자리잡은거지요.. 그런데 1년밖에 안지낫는데 세를 20올려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계약서도 썻고 2년 계약인데 우리나라 법엔 200을 넘는 세를 주기때문에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주고 2년째 됫을때 또 올려달라고 합니다.. 손님은 계속 줄고 임대료는 계속 늘고 최저시급까지 계속 오릅니다.. 우리같은 외딴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최저시급 넘어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임대료가 올라갈까 걱정하면서 장사할순 없습니다.. 이번에도 올리면 300 내년도 올리면 300이상이면 여기서 장사하는 의미가 없네요.. 시내도 지금 그정도인데.. 요식업은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때문에 옮기는게 쉽지 않아요.. 최저시급 만원~ 진짜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런 악법을 없애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