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의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및 징계 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가해자 경북공업고등학교 전자전기과 2학년 재학 중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로 전학 저는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 20 경북공업고등학교를 재학하다 퇴학 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같은 학교를 다닌 남자친구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참다가 결국 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저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저는 가해자를 만나 뺨을 2~3대를 때렸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학교선생님께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집단폭행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그때 대구 남부 경찰서에서 저에 대해서는 뺨 2회 때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이ㅇㅇ 외 5명에 대해 집단폭행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였으며 저는 집단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저는 징계로 사회봉사시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해자가 저를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북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하였습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길게 2~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조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사건현장을 가서 조사하고 이야기하는 것 등 수치스럽고 너무 화가 나고 죽고 싶었습니다. 피해자인 저에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봉사를 하러 가라고 계속 연락이 왔었고 저는 힘이든 나머지 선생님께 지금은 너무 심리적 육체적으로도 힘드니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꼭 사회봉사를 한다고 하였고 자퇴를 하겠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무조건 나가야한다고 자퇴는 할 수 없다며 사회봉사를 하지 않을 경우 퇴학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무기력함과 우울감 공황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신과 병원을 계속해서 다녀야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회봉사를 하지 못하였고 학교에서는 저희 부모님께 연락해서 선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선도위원회에서 그 당시 저의 상황들을 이야기 하였지만 학교에서는 저를 퇴학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는 학교폭력위원회 조차 열리기 전에 경북 하이텍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경북공업고등학교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체와 아울러 징계조치를 요청하였지만 가해자는 그렇게 학교를 전학을 가버렸고 학교에 다시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학교에서는 경찰 조사 결과를 보고 학교폭력위원회를 열 수 있게 가해자가 전학 간 학교로 연락을 하겠다고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연락한번 드린다며 부모님과 저를 안심시켰고 부모님과 저는 선생님말씀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학교는 폭력 사건을 학생 개개인의 잘못으로 미루고 피해자나 가해자의 전학이나 퇴학 또는 자퇴든 상관없이 학교가 바라는 것은 조용한 마무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가 가장 먼저 하는 조치는 언론과의 접촉 금지, 가해자 피해자 학생과 그 부모에게도 언론과의 접촉을 삼가 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학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간을 달라, 피해학생의 신변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사건이 더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좋지 않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며 저희 부모님 뿐 만아니라 많은 피해자 부모가 학교를 믿고 따릅니다.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순수한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연루자 로 취급을 합니다.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니까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학교는 피해자를 가해자와 별로 다를 바 없는 비행청소년으로 취급합니다. 사건 결과가 나오고 가해자는 강간죄가 인정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연락하여 말씀드렸더니 이미 전학을 가버려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못한다며 가해자가 전학 간 학교에 연락을 한번 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 연락을 하자 지금 가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하였고 저와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들께 엄청 큰 상처와 배신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와 심리치료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유도 피해자에게 가해자는 2차 폭력인 낙인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폭력은 가해자에게 당하는 것이지만, 2차 폭력은 사회 전체로부터 당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인 저에게는 사회적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성폭력 강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차 개최되지 않고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가해자의 뺨을 2회 때린 것에 대하여 퇴학이라는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1년이 다 되어가고 아직 민사재판은 진행 중 이며 하루하루 몇 번이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매일 고통의 시간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이글을 써야 할지 수 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제2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용기 내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그에 대한 상응 하는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해자의 형사 결과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겠습니다. 부디 교육청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 조속히 이 사건을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