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JOSEON과 KOREA는 쓸 수 없다는 현 법률과 귀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1) 1948년 07월 12일 헌법 朝鮮(KOREA)임시헌법 영역본 -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CHOSUN) 대한민국헌법 영역본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AIHAN) 2-1) 조약문서 1호 ① 남조선과도정부 → 대한민국정부 ②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2-2) 조약문서 2호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0920) ①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②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e 11th day of September 1948.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1) 정당법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1., 2012.1.26., 2012.2.29., 2013.12.30., 2017.12.30.>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공직선거법 [시행 2018.4.6.] [법률 제15551호, 2018.4.6.,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 대한민국 대통령은 JOSEON과 KOREA는 쓸 수 없다 ! 그럼, 정부명칭과 국가호칭명칭은 어떠할까 ? ＊ 왜 朝鮮(KOREA)인가 ? ​檀君朝鮮(朝鮮共和國政府) : Empire of KOREA 안숙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안영식) 국제연합결의문 195 참고요청 ​http://www.un.org/en/sections/documents/general-assembly-resolutions/index.html 일명 :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48개 국가가 참여한 韓日전범국가(日本 : 모리마사 - 大韓 : 이은)에 대한 조약문서는 현재 유효합니다. 日本国との平和条約 [効力発生: 1952年4月28日〔条約第五号〕] （ａ）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 https://ja.wikisource.org/wiki/%E6%97%A5%E6%9C%AC%E5%9B%BD%E3%81%A8%E3%81%AE%E5%B9%B3%E5%92%8C%E6%9D%A1%E7%B4%84 Treaty of San Francisco [Signed at San Francisco on September 8, 1951; came into force on April 28, 195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https://en.wikisource.org/wiki/Treaty_of_San_Francisco 1) 1948년 07월 12일 헌법 朝鮮(KOREA)임시헌법 영역본 - THE TEMPORARY CONSTITUTION OF KOREA (CHOSUN) 대한민국헌법 영역본 -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AIHAN) 2-1) 조약문서 1호 [이의제기 : 본래, 조선중앙정부, 남조선공화국정부로 예정되어 있던 사항] ① 남조선과도정부 → 대한민국정부 ② 대한민국 국회 ③ ​본 협정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본협정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미국정부에 정식으로 통첩함과 동시에 발효함. 1948년9월11일 한국 서울에서 한국문 급 영문으로 본서 2통을 작성함. 한국어 본문 급 영어 본문은 동양의 효력이 유하나, 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문에 의함. 2-2) 조약문서 2호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48 0920) ①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②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on the 18th of September 1948 ③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agreement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at Seoul, Korea, on the 11th day of September 1948. The Korean and English texts shall have equal force, but in case of divergence,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檀君朝鮮 Empire of KOREA 안숙) <----> 大韓民國 이은 (신적강하) (朝鮮人民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People’s Republic of KOREA) 여운형 北(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김두봉 南(朝鮮共和國政府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안영식 <--- 대한민국 이승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