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관행 택시사업구역 통합및 기사님 처후개선방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개요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약2500만)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중교통의 수요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인구(1000만) 경기도인구 (12백만) 인천인구 (300만) 대부분의 경제인구들은 자가용 보다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인천과.서울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각기 다른 사업구역이 존재한다는 예기입니다. 하여 오랜 된 관행의 사업구역의 철폐를 논하고 싶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업구역을 폐혜 손님입장: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안양시로 이동하는 경우 몇 번의 승차거부와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항상 기사님들에게 여쭤봐야 한다는 겁니다. 금.토요일이거나 할증시간대는 당연히 요금은 증가되고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은 길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입장: 택시기사의 근무시간은 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시간당 각종부담금(유류비.보험료.차량비.차량수리비.등등)을 공제하고 나면 시간당 최저임금을 벌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손님 입장에서 당연히 비싼 택시비가 기사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당연히 같은 시간대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손님을 고를 수 밖에없고 손님이 없는 지역으로의 운행을 승차거부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련부처입장: 손님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 할 것이고. 기사님들은 불합리 하다고 항상 언쟁을 높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공무원은 갑과을 사이에 수많은 공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개선방안. 1. 사업구역의 확대 적어도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은 사업구역을 통합해 손님은 어디서든지 물어보지 않고 편하게 택시를 승차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사님은 어디서든지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해야 합니다.(결국은 귀로본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인천광역시장 이 세분이 합의를 하시고 공론화를 피신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택시기사님의 처후개선 사업구역확대로 인한 기사님들의 피로와 피해부분을 요금체계 선진국의 70~80% 까지는 끌어 올려주고 택시선진화법의 약간의 개정과 택시의대중교통인정등 기사님들의 처후를 개선해 주신다면 자기일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 질거라 생각합니다. 3.사업구역확대의 관건은 지역별 개인택시의 가치금액입니다. 같은 경기도 안에서 개인택시 의가치 어디는 1억5천이 넘고 어디는 5.6천만원 하는 개인택시의 가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현행사업구역법은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득이 될 것이고 누군가는 약간의 피해로 다가 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꼭 개정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요금 동일성으로 사업구역확대와 더불어 같이시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기대효과. 주52시간 근무시행으로 선진국으로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저녁이 있는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지정책.. 우선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입장에서는 누구나 공평한 요금을 내기에 요금에 대한 시비가 붙을일이 없을 것이며 승차거부.불친절에 따른 불편함도 많이 해결 될거라 생각됩니다. 기사님입장에서는 사업구역 확대 및 처후개선 으로 자기 일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할거라 생각합니다. 주무부처에서는 민원은 감소 할 것이며 그에 환원되는 사회적 비용을 기사님의 복지로 사용된다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손님.기사님.주무부처. 누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결되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