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관련 복지제도를 면밀히 검토 수정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어린이집,유치원에서의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현 시행중인 보육료,유아학비지원,양육수당 관련 복지제도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 수정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vs 학생 보다는 어른 vs. 아이 로 보는 시각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전벨트를 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풀 수 없고 찜통더위에 차 속에 갇히면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엎어놓으면 엎드린 채로, 위에 올라타 짓누르면 눌리는대로 피할 수도 저지할 수도 없어 가만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상조차 불가한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수시로 터지는 데에는 일부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들의 인격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육료,유아학비지원, 양육수당제도를 검토,수정하여 관리자들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도록 교사들 또한 교사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으로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그 해당기관에 보육료와 학비지원 형태로 정부에서 바로 지원하고 보내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지원합니다. 저는 양육수당이라는 이름 하에 보육료와 학비지원료를 포함하여 가정에 지급하여서 부모의 선택권을 더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부모 중 한 명은 다소 넉넉해진 양육수당으로 직장대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린이집이 갑이 되고 부모와 아이는 을이 되는 현상황을 개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가려면 수개월 전부터 등록해서 후보로 기다려야하기에 어린이집에 불만이 조금 생기더라도 쉽게 옮기지도 못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건의사항이 있어도 하기 힘듭니다. 또한 어린이집 입장에선 오려는 아이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정부에서는 다이렉트로 보육료를 제때 입금해주니 아쉬울게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경시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고 커져서 결국 저런 사건들까지 발생한게 아닌가 추측됩니다. 부모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 어린이집도 다소 경쟁관계가 될테고 그래야지만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 교사는 교사로서의 의무에 더 충실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자원봉사자나 성직자들이 아닌 일반 인간으로서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고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복지제도를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장’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주세요 유치원원장,어린이집원장들의 손쉬운 이익보다는 아이들의 안전보장과 올바로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중을 따져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지체없이 뜯어고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한 때 교사로서 교직에 10년가량 근무했던 전직교사로서 현재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진심을 다해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