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나날이 늘어가고있는 경제범죄들!! 특히 사기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 되어져야 할 악의 축입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중대 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근절책을 만들어 뿌리를 뽑아주세요 권력기관을 사칭하여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협박하여 사기행위로 남의 재산과 행복을 뺏아가고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하여 자금의 추적과 환수를 어렵게 하고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범죄자의 가상계좌에 거래정지 되어있는 사기취득 자산에 아우런 대응을 못하고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범죄자 명의의 가상계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 강제환수 조치를 못한다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가상화폐를 구입한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거래정지 되어있는 피해자의 돈을 정부기관에서 전혀 환수조치를 못하고있습니다 일반금융기관(은행등)에 거래정지 되어있는 피해자의 돈은 금감원에서 강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있음에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정지된 피해자의 돈은 오로지 피해자가 법적 조치를해서 환수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제반 법률을 제정하여 조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