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과도한 혜택 폐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1.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혜택,보유세혜택,종부세제외,양도세혜택 너무 과도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자산가이고 불로사업자라서 중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자영업자와 똑 같은 대우를 했으면 합니다. 2.임대사업자 등록하지않으면 비사업자도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부여하여 과태료처분하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많아질수록 너도나도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주택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비례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보유기회는 줄어듭니다. 3.정부의 주택정책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고 유도하는 것인지? 집을 더 사서 임대사업하라는 것인지? 참 혼돈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