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개헌안의 위험성.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이 아닐 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강창일 국회의원이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 불법체류자, 난민 모두 기본권인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게 생겼다. 현정부의 국민 개헌안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확대했다. 이 국민 개헌안이 통과되면 모든 기관에서 국민과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다. 불법체류자와 난민, 인도적 체류를 하는 그들까지.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다. 국민 개헌안의 철회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