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 동일한 해택을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기초수급자도 노령연금 동일한 해택을 ... 주소:강서구 양천로 57-36 가양2동 5단지 아파트 507동 1202호 성명: 박 공열 저화: 위의 박공열은 제아내 신숙희 와 같이 거주 하는 지체 및 신장장애 2급으로중복장애를,가진 자로서 피거르고 물걸르는 투석환자로서 기초수급자이자 기초 노령연금 을 동시에 받으며 근근히 연명해가는 늙은이 내외입니다. 먼저감사한 것은 가가지 복지해택으로 우리들을 좀더윤택하게 살아가라는 국가와 복지기관과 감사합니다. 또한 이를 감시하고 집행해주는 일선 행정공무원 담당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또한 어제 (2018년7월17일) 언론을 통하여 금년 9월부터 노령연금25만원과 따라서 2019년부터 월 30만원으로 인상 한다는 소식을 들었니다. 무척 반가운 일이지요 그러지만 기초수급자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님을 직시하고 또 기초수급자에게 꼼수 정책이구나 하였습니다 . 이유인즉 노령연금 인상분만큼 수입으로 간주하여 기초수급 생계 유지비에서 공재 해버리 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에관련 법령부터 입법화 하고 시정하고 그런 정책으로 기초생활 실재 생활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시행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나이도 고령인대다가 투석을 받아야만 하루하루 생명 연장을 해가는 이 늙은이들에게 지원해주는 여려가지 복지혜택 중에 의료 급여등 은 고밥습니다 허나 말로만 비급여라 해 놓고 실재로는 조금 비싼 의료 행위들은 모두 비 급여입니다 고로 옛말에 허울좋은 개살구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저희같은 투석환자들은 신체 모든기능 들이 미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니 각종 합병증들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MRI등 초음파같은 질 좋은 검사를 해보려면 모두 비급여 이므로 어쩌다 물질을 구해서 검사를 받으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하면 무슨병 인지도 모르고 죽어가야하는 애닲은 환자 늙은 들입니다. 설혹 나같이 환자가 아닌 수급자들도 혹여 폐지라도 주어모아 몇푼이 생겨도 그것을 수입으로 간주 하는 즉 노동력을 막아버리근 법령들은 악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폐지 조금 뫃아 몇푼생기는 일을해서 그일을 한다고 쳐도 자기 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짐으로 어떤 일이든 하지 않습니다 . 고로 이런 일들의 노동력은 무기력해 질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노령연금 올려도 전혀 올린 만큼 효과가 없는 정책부터 수정하고 시행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곡한 민원을 올려도 돌아오는 민원 해결의 답은 하나같이 현재의 법령이 이러 이러하니 어쩔수 없다는 일선 행정관서에 통지서 이거나 문자 멧세지 입 니다 일선 행정관서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있습니까 정부에서 입법화해서라도 그릇된 법은 뜯어고쳐 실재적으로 해택을 받는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라옵니다 입법기관에서는 주야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점철된 세금으로 자기들만 배부르고 당리당략만 가지고 밤낮 싸우지 말고 국민들이 어려운 민법하나라도 해결하여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입법기관이 되어주십시오 이 민원을 기초수급자들이 모두 드 리고 싶지만 대부분어른들이 배움이 윤택하지못하고 이런 민원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벙법등을 몰라서 그대로 묵인할수 밖에요 그져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높 으신 분들은 아시는지요. 기초수급자도 나이많은 늙은이도 어린이도 모두 국민이고 똑같은 인격 소유자입니다. 아이에게 그의 인격을 무시하면 그아이들은 울음으로 그의 억울함을 대신할것입니다, 부디 온 국민이 자기권리를 행사하고 주장하며 살아갈수있도록 현명하신 해결을 앙망합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문화속에서 이렇게 어렵게사는 사람들은 몸은 현 세대에 머무르지만 삶의 질은 구석기 시대의 삶을 ㅡ살아가는 그늘진 곳에서 햇빛 없이 어두움에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좀더 발전된 현실에서 LTE시대를 살아가게 도와 주십시오 시대가 이렇게 발전하고 잘살게된 것도 젊어서 저희같은 사람들의 부지런히일하고 노력 한 덕이아닐까요 . 아무쪼록 좋은 소식아니면 답장도 회신도 반갑지 않습니다 무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이 민원을 보시는모든 분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으시길 바라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