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됬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비자 중 한 명입니다. 요즈음 신품에 대한 가격이 비싸져서 예전부터 중고매매 시장은 매우 커져왔습니다. 신품처럼 정상적인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일반인 끼리의 거래이다보니 거래의 신뢰성은 떨어졌고 그 만큼 중고사기 역시 매우 많았습니다. 자세히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의 책임도 있지만, 구매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인을 했다면 책임은 사기를 친 사기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고 사기의 결과를 보면 사기꾼은 금액에 상관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물론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결과만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사기당한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부터 여러가지 절차에 수수료를 내고 재산명시부터 오랜 시간을 걸쳐야 사기꾼의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사기꾼이 갑이되고 피해자가 을이되버립니다, 사기꾼 마음에 안 들면 피해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피해자는 돈은 돈대로 잃고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꾼은 피해금액을 숨겨두거나하여 솜방망이식 처벌을 받고 돈을 챙기고 끝나고..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사기를 당했을 때, 이 구매자가 이 물품 거래에 대해서 사기인지 아닌지를 확인했다는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맞다면 피해자가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온전히 받아낼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