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쿠데타 의혹, 국가 반역 사태, 계엄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보여지네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1. 국가 전복사태의 중대 범죄자는 진심 사형좀 하자.. - 조선시대때도 그런 놈들은 사형 대상였음.. - 이것을 위해선 아주 기초적인 작업부터 시작해야 함. 국민을 심판하는 판사,올바른 판사는 국민이 뽑는 시스템 도입 및, 전현직 판사들 뇌물,재산형성 과정등 매년 2차례 조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14468?navigation=petitions 이 나라의 범죄자에게 그늘(쉼터)을 만들어주고 있는 법원부터 제대로 된 기능을 만들게 해야만합니다. (또한, 법제처 등 모든 법 기관들의 뇌물죄 등 조사를 대대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공수처를 신설하여 선봉장으로 서고, 검찰청, 경찰청에게 니들이 판사들의 뇌물죄등 캐낼걸 다 캐낸다면.. 그에 따른 보너스 와 성과급, 진급 포인트를 주겠다고 하십시요.. 그러면.. 알아서 판사들 중 뇌물죄에 관련된 자들을 전원 숙청할 수 있을겁니다.) 2. 국가 전복하려고 하는 자(전직, 현역 장군, 장교들이 있을시 -> 보통 사병을 이끌게 되지요..??) - 그 장군과 장교를 장병들이 포박하여 체포하겠끔 하는 자에게 처벌을 내려선 안됩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ㄴ 단!! 증거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군사 법원, 국방부 검찰단 폐지 -> 전부 법원, 검찰청, 경찰청으로 이관 - 이유: 군사법원은 자기 상관인 자들(혹은 라인을 타고 계신 분들이 있을수도 있겠죠?) 이런 분들이 많다면 오히려 처벌강호가 100일 경우 40 미만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큽니다. 존립 의미가 없어요.., 존재해서도 안되고요.. - 자기편 지키기 위한 이런 기관은 없애야 됩니다.. 제가 볼땐 검찰청에서 , 경찰청에서, 감사원 등에서 국방부의 전군에 있는 범죄도 담당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위의 일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벌어지더라도) 공개적으로 못한다고 보구요.. 4. 하나 다시 말하자면. 장병들이 장군, 장교들의 불합리한 관행 등이 있다고 여길시 증거자료가 보관된 상태에서 검찰청, 경찰청에 신고 -> 검찰청,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말하고.. 청와대에서 체포권을 해당 장교에게 부여할 경우 이런 경우는 잡겠지요..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이익(권력)을 위해 이런 일을 만약 벌였다면?? - 이런 부분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