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가 배상 책임 취소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먼저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월호의 안타까움은 우리가 대대로 물려가며 잊지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가 국가 책임이라는것이 말이 맞는 논리입니까? 불법성이나 위법성을 거르지 못 했다는 이유로 국가 책임이면 대부분의 사건사고가 국가책임이 될 것 입니다. 더군다나 유가족 대표분들은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법치국가에서 옳바른 법을 집행 하십시요 가슴아픈 일로 인해 원칙을 어기지 말며 더이상 국민의 성서를 흔들지 말아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