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여아 통학버스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강화된 처벌과 재발방지법, 그리고 시스템과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2018년 7월 17일 동두천에서 4살배기 여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위한 통학버스를 탔다가 차량에 갇혀 숨진 "사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기사에서 "사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고인가요? 9인승의 "버스"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차량에 아홉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망한 아이는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었고 그것을 푸는 방법도 모르는 4살 어린아이입니다. 채우는 사람은 있었고 풀어주는 사람은 없었나 봅니다. 운전자도 인솔자도 차량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문을 닫았고, 담임선생님과 보조보육교사도 등원하지 않은 아이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이렇게 무신경하고 부주의하게 돌아가는 해당 어린이집을 원장은 방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어떨까요? 2016년 7월 광주에서 일어난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이후 이와 관련된 법이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된 법인 즉슨, 인솔 교사 동승의 의무화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13만 원에 벌점 30점이라고 하네요. 이게 지키라고 만든 법인 지 그냥 형식적으로 국민 눈을 가리고 아옹하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 어떻게 법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또 실제로 그 어떤 "사고"가 나기 이전에 실제로 이 법이 제대로 이행된 적이 있을까도 의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제서야 법을 어겼으니 범칙금 13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지 싶네요. 이 광주 아이는 2년째 여전히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은 교육청의 폐쇄명령을 받았으나 처분이 너무 과도하다며 ‘폐쇄명령 무효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겼습니다. 지금도 유치원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사고 버스를 운전한 기사는 금고 6개월, 인솔교사는 금고 8개월의 형을 받은 뒤 유치원에서 해임됐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하기사 몇 년전 우리나라 판사 변호사 부부께서 괌에서 마트에 방문하신다고 아이를 차에 방치해 미국 경찰에 의해 연행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안전불감증 사례는 워낙 익히 알려져 있기는 하죠. 그리고 꼭 일이 터져야 그제서야 강화되었다고 주장하는 법률들이 생겨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다룬다고 합니다. 어린이의 보호받을 권리를 지키고 보호자들의 안전불감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살인"에 준하는 죄를 대한민국은 "사고"라고 치고 법원은 양형도 해줍니다. 국회의원들은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 해당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그들의 관심도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년 전 광주"사고" 이후 발의된 법률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하니 굳이 더 증명 안해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비용을 들이며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낳으라고 장려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심지어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 항시 듭니다. 우리나라 해외 이민율이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데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번 사건을 또 다시 그냥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될 것 입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지켜지지 않는 법률이 아닌 살인에 준하는 강력한 법률, 그리고 그 법이 지켜지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된 청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져야 더욱 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