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청년들의 고충을 들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26살 문세연입니다. 제 나이또래들은 독립을하게되면 월세계약을 주로합니다. 저는 2017년 3월 29일 1년 월세계약을 했고 2018년 3월 29일 계약이 만기가되었지만, 집주인과 저는 계약만기전에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았음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은 최대2년까지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없고,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초에 7월 1일에 집을 빼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저보고 내라합니다. 이러한 일로 법공부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중개수수료는 거래당사자. 즉 새로운 임차인과 집주인이 지불하는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청원을 드리고싶은것은, 공인중개사들이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내는게 맞다. 하지만 관례상 이사 나가는 임차인이 내고 나간다 합니다. 이게 무슨말인가요. 법이 정확하게 정해놓은게 있는데, 관례상 제가 낸다니요. 중개수수료 약38만원은 저에게 적은돈이 아닙니다. 조금 더 보태면 한달 생활비이고 월세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정확하게 일처리를 해야하는 공인중개사가 법이 버젓이 있는데, 관례라니요. 서울권 공인중개사들은 관례상 제가 내야한다는 소리에 웃습니다. 언제적소리를 하냐면서요. 그런데 경기도 분당권 공인중개사들은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나봅니다. 바로잡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