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많건 적건 집없는 국민은 많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요즘 청년우대란 단어의 금융 관련 혜택들이 많이 생기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라고 하는걸텐데 그 기준을 나이로 잡는다는게 근본적으로 옳은 정책인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집은 대한민국 모든 월급쟁이들이 살면서 가지고 싶지만 대다수 가지지 못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전체 국민수로 따졌을때 1가구1주택 비율을 보시면 아실겁니다. 요즘은 1인1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청년만 전세자금 대출 및 청약우대를 해주는 이유가 무언가요? 주수입이 없는 학생 이하나 주수입이 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하여 다른 국민에게 자리를 내준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는건 이해가 가지만 학교 졸업 후 언제든 직장 계급으로 나이를 떠나 나보다 상급자 혹은 책임자가 될수도 있는 같은 월급쟁이들 간에도 세금혜택이 차등 적용 된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알바하는 월세사는 30대가 대한민국에서 정한 청년이란 숫자의 범위에 못 들어 알바로 번 돈 세금 내서 대기업 정규직 20대 전세자금에 보태주는 상황이 얼마든 나올수 있는 나이별 우대정책의 보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