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라고 무고당한 남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이슈화되면서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좋은 취지를 악용하여 전혀 무고한 사람을 성폭력범으로 내몰아 누명씌우는 사례가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성범죄 처벌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성범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자신이 무죄라는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말도 안되는 제도입니다. 무고한 사람이 왜 자신이 무고하다는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수고를 해야합니까? 더구나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진범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회에서 지탄받고 정신적으로 매장당하는데 그것도 모자라 무고당한 사람이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까지 해야한다니요. 이건 엄연히 고소자와 고소당한 사람을 법적으로 차별하는 행위이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아주 높은 말도안되는 법입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떄 법정 형량은 높지만 실제로 구형되는 형량은 법정 형량에 비해 너무나도 낮습니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성폭력으로 고소된 경우 직장을 잃는건 물론이고 지인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고작 벌금 몇십만원으로 퉁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고에 대한 형량을 무고대상이 됐던 원래의 범죄 형벌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고죄에 대한 법 집행도 공정하고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형량과 한참 동떨어져 낮은 형량을 구형하여 무고당한 사람이 억울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