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발부거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사법농단 주범인 양승태 전 대법관 압수수색 영장발부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시켰습니다 당연히 기각시키겠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꼴이니까요 백번 압수수색 영장발부 신청해도 그들은 기각할것이니까요 제가 하고싶은말은 압수수색영장발부권한을 꼭 법원에 만 있어만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수사하는 기관은 검찰과 경찰인데 압수수색영장발부신청을 꼭 법원에 허락받아야하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압수수색영장발부권한 검찰, 경찰스스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거인멸 줄일수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발의를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