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해운회사를 살려주세요. 우리도 일자리 만들고 싶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국방외교등 하실일이 너무 많으신데 이런일까지 신경쓰시게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핫이슈인 최저임금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소형 해운회사에 근무중으로 나름 한국선원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육상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과 달리, 선원의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1,982,340/월"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선원법에 따라 1년 승선시 년봉으로 계산하면 54,425,486원이 됩니다. 즉, 한국선원의 년봉은 5천4백만원 최저년봉이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선원 최저임금 협상시 약 12.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현대상선같은 대형해운회사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중소형해운회사)은 최저년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례로, 올해초부터 일부 중소형해운회사에서는 3등 항해사/기관사를 외국인으로 대체를 하였고 이는 결국 일자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그나마 한국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아직 채용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면 더이상 한국인 선원을 채용할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약 10%의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인상된다면 대부분의 중소형 해운회사는 초급 해기사인 3등 항해사/기관사를 채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연 년봉 5천 4백만원이 최저 임금으로 봐도 될까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사업별로 차등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해운회사의 환경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7월초 해운산업의 지원을 위해 해양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해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부산시장도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분이라 해운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발 중소형해운회사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제발 귀 기울여주십시오. 본 청원은 국민의 관심을 받기 어려워 20만명을 넘기 어렵다고 봅니다만 제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