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벤의 갑질적폐 때문에 못살겠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1. 인천공항 단속과 용역업체 I서비스 단속직원은 인천공항 직원이라고 말을 하며, 사실은 용역업체의 일용직 알바입니다. 경찰관이나 공항직원과 유사한 유니폼을 입고, 비디오카메라를 수시 촬영하며 3개 국어로 손님에게 이 차는 불법 차다, 불법영업이다, 바가지 씌우는 차다, 불법차 이용하면 불이익 당한다고 말을 하니, 손님은 사법권이나 행정권이 있는 공무원의 지시로 착각을 하며 내부를 들여다보고, 불법 차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벤 차량을 불법행동으로 오인하게 한 행동이며, 용역업체 일용직 전체가 수시로 갑질적폐를 하고 있습니다. 2. 6인승 벤 종사자들은 국가로부터 정식 허가차량이며, 화물차종사자 자격증과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각종 교육을 받고, 70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계 차원 약값이나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해결하려고 70대까지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자식들에게 생계비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운전자들입니다. 3. 현 정부에서는 화물차는 20kg 화물을 싣고 영업하라고 타 개별법을 지키고 하라 단속 심하게 하니, 공항에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공항 주차장에 2시간~3시간 주차비 내고 화물이 있는 손님에게 벤형 화물차 이용해 달라고 광고용 명함과 벤 공항 요금표를 보여주고, 광고 선전을 하다가, 가격(요금)이, 협의요금이 타당하다하여, 손님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언론의 자유와 생존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손님과 협의 의논하여 구두계약으로 손님을 모시고, 차에 오니 단속요원 3~4명이 뛰어와 이 차는 불법 차다, 불법영업이다, 바가지 씌우는 차다, 하니 손님은 유니폼과 비디오를 보고 경찰이나, 단속 공무원을 착각하고 택시를 태워 보내니, 정신과 병원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공황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갑질적폐가 만연되었습니다. * 공항시설관리법 제정의 목적 : 공항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6벤 종사자들이 공항 시설물도 아니며, 시설물을 파손한 행위도 없습니다. 6벤 종사들은 공항시설관리법을 준수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설명을 못 해 준다면 직권남용죄,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여 주십시오. 20kg 화물차를 영업해야 하나 왜 권한 없는 자가 거짓말을 하여 빼앗아 택시를 태워 보내고, 핸드폰 보자고 하여, 개인정보 따보고 왜 수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속용역이 아저씨, 집에 가, 자빠져라고 하니 본인은 흥분하여 욕이 본인도 모르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증인 주정화와 본인에게만 차에서 당직하며, 갑질적폐 집중적으로 하는 행동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또 본인에게만 숨어서 망보고 있다가 CCTV를 상황실에서 무전과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I서비스 직원회의로 집중적으로 적폐 갑질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 종사자들과 자가용 영업 불법택시 종사자들은 본인이 지적을 하여도, 아저씨나 잘해라 며 반말을 합니다. 5. 인천중구청 교통과장에게 갑질적폐를 해결해 달라 진정하였으나, 교통과장 직원들이 현장을 답사하여 I서비스 용역들이 갑질적폐 만연되어 인천공항 단속과장실을 방문하여 민영달과장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임받은 중구청 교통과장이다, 내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는데 위임받은 양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 하니, 공항에 내 허락 없이 왜 들어와서 지절거리냐 하니,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청장에게 보고 연안동 동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했으며, 후임으로 과장 3명이 타 부서로 접근했으며, 단속직원 2명이 사표를 하였습니다. 6. 6벤 종사자들은 위와 같이 갑질적폐가 심해서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6벤 종사자들이 욕을 하게끔 탄압 모략에 의한 욕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며, 원인제공으로 헌법으로 사법부가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합니다, 7. 위와 같은 사항으로 공항경찰의 수사과장님과 면담을 한 결과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없다고 했으며, 인천중부서 수사관은 화물자동차운수업법에 화물차 종류에 6인승 벤이 없다고 하니, 정보 수집하여 경찰청에 보고하여 정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어야만 관리감독 할 수 있다고 보고서 작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모른다고 회신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종류에 6벤의 특수차량 명이 없습니다. +2018.5월 초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는 800kg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으로는 3인승으로 규정함을 시행규칙에 제정하려다 6인승벤종사자들이 반대하여 규제개혁 심의위언에서 보류한 것을 2018.6월에 국토분과위원 민홍철의원 대표발의하고 분과위원장 및 10명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하였습니다. +국토부장관과 담당국장이 용달협회 관계자에게 이 법이 통과 되도록 협조하며 시위나 전화를 못하게 해달라 전화로 명령했습니다. +6인승벤차량은 1998년도 자동차운수사업법에 화물차 종류에 5톤의 벤은 있어도 6인승벤은 없다 우리는 화물법에 호적이(종류가)어디에 있느냐 국토부과장, 사무관, 주무관은 모른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행정관청에 김대중대통령의 정책실패다 업무를 엄하게 일처리하여 감축정책에 협조하라 공문을 보낸사실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쌍요 픽업 트럭으로 70% 대폐차 허용해주고 30%는 차를 새차로 못바꾸게 갑질적폐를 하고 있습니다. +현 사용하고 있는 6인승벤차량은 모델이 단종된 것 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지근 6인승벤차량을 바꾸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9. 검찰청 328호 검사님 면담하여 호객행위를 물어보니 원치 않은 손님을 잡아끄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10. 호객이 무엇인지 일반상식도 모르는 운동만 한 유단자만 일용직으로 고용하라 하여, 폭력집단과 똑같은 행동으로 6벤 종사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11. TV를 시청하거나 화장실에 들어가도 주위에서 3명이 비디오를 들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종사자들이 보기엔 꼭 일정시대의 일본경찰 앞잡이들이 하는 행동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2. 본인 김수호는 증인 주정화 옆에 있는 상황에서 I써비스 용역들에게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및 생존권 박탈행위에 대하여 6벤 종사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권리를 주장 못 하는 처지를 심하게 질타하는 해우이로 욕을 하는 것이지, 용역들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정화씨도 수차 말했습니다. 6벤 종사자들은 위와 같은 모략탄압으로 공황장애가 발생해서 벼우언에 다니며 처방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13.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사들이 화가나고 흥분되어 도로상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 법률과 육하원칙에도 맞지않고, 경과조치 조항에 위배하는 행위이며, 타법에다가 우리(6인승벤)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 놨다. 가령코 생활질서법, 공항법, 화물자동차법, 운송사업 등등에 만들어 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형식으로 6인승벤을 영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70)는 도둑질을 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도둑놈 전문가를 양성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에서는 실업자를 없애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6인승벤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이 실업자들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6인승벤 8500명의 생계가 막연하여 굶어 죽습니다. 나이 70대 종사자들은 이 일이 아니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6인승벤 종사자들은 소급입법을 할 수 없습니다. 요청컨대 6인승벤 화물운수사업 당시에 법대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