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당하고해괴한판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이사건은 피고가원고의밭에심어놓은20년생 두충나무약용나무682주을무단으로 벌목하여고발했고 피고자신도검사앞에서 682주을기계톱으로 무단벌목하였음을진술했음에도 형사재판부는 임의로500주벌목으로 판결했읍니다 이여서 민사재판부는 똑같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225주만판결하였읍니다 나무가격은 0원 원고패소판결되어 감정비 피고의변호비용등이 원고의빚으로남았읍니다 그냥 20년생682주을땔감으로팔아도 상당금액이될것입니다 형사재판부는재판을 3년이나 끌었고 국립과학연구소의나무수령감정을무시하고 경북대에다시의뢰하는등 의구심많이들어 모처에 진정서를내자 한달만에 의문의 500주판결이났읍니다 민사재판부에 감정업체을 충남 대전으로요구했으나 멀고먼 피고의고향업체을선정하였읍니다 이또한 의심스럽읍니다 이억울함을 풀어주십시요 형사재판번호 2015 고단397호 민사재판번호 2017가단7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