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E-2비자) 에이즈 및 성병 의무검사 폐지 조치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E-2비자) 에이즈 및 성병 의무검사 폐지 조치 즉각 폐지해주십시오!!□ 지난해 2017년 7월 8일 법무부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압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은 원어민 회화강사에 대한 '에이즈(HIV)및 성병검사 의무' 고시를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9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반동연)에선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에 재고를 요청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고 국민주권을 포기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는 국가인권위가 얼마나 국민 다수의 생명과 건강에 소홀하고 해를 입히는 기관인지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반대목소리를 높여도 배후에서 조종하는 국가인권위 탓에 법무부는 마이동풍이고, 돌아보지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국가이익 및 국민안전, 국민건강권과 배치된 정책을 실행하는 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각 부처를 옥죄는 무소불위의 공룡 권력기관처럼 된 인권위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국가장래가 위태로워질 게 뻔해 폐지하는 게 답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직접 악영향을 주고, 개개인이 에이즈 감염자가 될 위험성에 노출시킨 '에이즈검사 의무' 조치를 철회하고 즉각 원상복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위 "원어민 강사 '에이즈검사 의무' 고시 폐지 환영"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pjh@newsis.com 입력 2017.11.21. 12:05 http://v.media.daum.net/v/201711211205397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8299447 ▶️외국인 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폐지…유엔권고 수용 매일경제 [이현정 기자] 기사입력 2017.07.09 오후 2:4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9&aid=0003975598 http://v.media.daum.net/v/20170709145202531 ■2017.7.9.반동연성명■ 《법무부는 외국인 회화강사 에이즈 의무검사 중단 즉각 철회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fc=subject&fv=%EC%97%90%EC%9D%B4%EC%A6%88&p=1&article_id=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