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이슬람 국가 배제) 재선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중 한국의 국익과 무관하거나 관계 증진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국가가 많습니다. 고용허가제의 목적은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만을 지정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문제는 그 특정 국가를 지정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되는 나라들을 상당수 지정을 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인도와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면서 고용허가제에 인도는 없고 오히려 인도와 관계가 아주 나쁘고 한국과 경제적 교류가 거의 없는 파키스탄을 대상 국가로 넣었습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는 한국 문화와 아주 이질적이라 상당수 나라들이 꺼리는 편인데도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에는 이슬람 국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슬람 국가가 아니더라도 스리랑카나 네팔 같은 전혀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한국에 거의 도움이 안되는 나라들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한국과 교류가 많고 문화적인 이질감이 별로 없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로 그들 국가의 국민을 받아들이면서 왜 그 나라에서 일하는 한국 국민들의 비자 문제에 있어서의 편의성은 연계하여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일단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 중 한국과의 교역비중이 떨어지는 나라나 문화적 이질감이 큰 나라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거부하는 국가(특히, 파키스탄)들은 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