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대한 합법적 인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1. 현황 내 집 마련의 앞길을 부실시공으로 축복해 주는 이가 있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타 지역 아파트 부실시공 내용을 보면서도 대부분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상상을 합니다. “저건 내 일이 아닐 거야,” “ 운이 나빴네” “남의 일일 뿐이야, 우린 다를 거야” 2. 문제점 계약과 동시에 기쁨이 우울증으로 급변하게 되는 현재의 아파트 분양제도. 분양계약자와 시공사 또는 시행사간 소통 부재가 길어질수록 침묵의 결과는 결국 아파트 (미래 거주환경)의 품질 저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언론을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조차 부실시공을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그 일환으로 후분양제도의 시행이 담화의 단골 이슈로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입주이후 부실시공된 아파트의 입주민에 대한 정부대책의 환경은 가히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부동산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보호가 전무함을 대변하는 한 일면이기도 합니다. 주거 안정이 인생 최대의 과제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에서의 내 집 마련이 이처럼 힘들 줄 알았더라면 애초 분양을 결코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 분양 후시공이라는 대한민국 특유의 건축시스템이 낳은 부실시공의 폐해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이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그리 체감되지가 않습니다. 건설 분야의 개혁을 바라는 입주예정자의 귓가에 들리는 정부의 후속대책이라곤 그저 언제 시작될지 알수 없는 후분양이라는 카드 하나뿐입니다. 3. 개선안 1) 분양 계약을 정당하게 체결한 입주 예정자들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견제)가 가능하도록 단체 결성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법으로 인정 해 주세요. ① 단체 결성권 – 분양 계약자들이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실공사등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축 아파트 분양 계약자 신분을 이용한 단체 결성 및 자치 활동을 국가가 합법화해 주는 것으로서 범위에는 조직 구성과 활동 범위, 회칙 기준, 회비 모금의 방법, 단체에 대한 개인의 권한 위임방법과 권한 반환에 관한 기준, 활동 범위의 제한 및 위반시 벌칙 규정등을 명문화 함으로서 기존에 위법적 문제를 야기하던 제도권 밖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제도권 안에서 개선하여 분양 계약자들의 권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법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입니다. ② 단체 교섭권 – 분양 계약 체결 직후부터 준공검사를 거쳐 입주 시의 입주자 대표회의 결성직전까지 가칭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그 정당한 활동 범위 이내에서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분양 계약자로서의 권리문제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 시행사나 시공사에 대하여 필요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섭권을 해당 분양 계약자들에게 부여하자는 것이며 개인이 교섭을 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입주예정자 대표 협의회에 개인 계약자들이 교섭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입니다. 교섭 권한에 대한 일시적인 이양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내부 문제로 대표성이 소멸되거나 또는 개인 계약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섭권 이양을 취소할 수 있도록 위임의 자율적 반환을 확보하게 한다면 불합리한 상황 하에서도 개인 계약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③ 단체행동권 부여 - 부실시공 등의 사유로 대화를 요구하는 분양계약자들의 요구가 있어도 시행사나 시공사는 일방적으로 거절의사를 표명하거나 무시하는 선에서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정당한 분양 계약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잠재적 재산피해가 야기되더라도 그 어떤 단체 행동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건설사 본사 앞에서 시위라도 할라치면 업무방해로 경찰을 동원하여 시위대열을 해산시키면 그만인 오늘의 현실이 얼마나 분양 계약자들의 권익에 정부가 무관심한지를 대변한다 할 것입니다. 입주협의 단체 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사표현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억울함에 맞서 비폭력으로 평화집회를 실현하는 입주협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법으로 마땅히 그 범위를 정하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분양 계약자로서의 권리찾기 활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시공 설명회 개최 법제화 분양 계약부터 입주 시까지 깜깜이로 진행되는 시공방식에 대해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년 1-2회 이상 분양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칭 ‘아파트 시공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의 진행상황과 사용 자재에 대하여 분양 계약자들의 알 권리는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면 당연 할 행위 자체가 다수가 모여 사는 공동 주택이라는 이유로 무시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부실시공시 단독주택보다 그 위험성이 배가 되는 곳이 바로 공동주택입니다. 설명회는 양 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시공사는 신뢰라는 확실한 내 편을 확보할 수 있고 분양 계약자들은 시공업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명회를 통한 소통이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과 시공사간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게 할 것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양측의 어려움을 상호 교환하면서 협의를 통해 필요한 문제 해결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리적 대안 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현행 건설업체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 기준 일부 변경 필요 정부는 분양계약자들과 시행, 시공사간 관계가 합리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공능력 평가에 입주민들의 만족도 점수를 큰 폭으로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규 아파트 준공 검사시 지차제의 품질검수단이 아파트 시공 품질에 대한 평가를 하고 , 입주하는 입주자들도 일정기간 경과후 아파트 품질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직접 참여토록 하여 공동주택 건설 품질에 대한 입주민들의 평가지표를 측정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후 지차제 품질 검수단 활동과정에서 매겨진 안전시공능력 점수와 공동주택 실 입주자들의 만족도 점수를 더하여 환산한 가칭 ‘그린 포인트’를 시공사측에 적립하게 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의 누적이 이뤄지면 시공능력의 범위 안에서 각종 건설 수주에 있어 혜택을 받게 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안전 시공의 동기부여를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4) 분양원가 공개의 제도적 실현 건설업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5) 부실시공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담보 예치금제도 시행 시공사측 책임에 기인하여 아파트가 부실 시공될 경우 전용면적 기준 부실비율에 따라 과반이상의 부실이 있을 경우 최고 분양대금 전액 반환부터 최소 부실 비율별 책임보수시공에 들어가는 금액을 분양 계약자에게 보상하도록 현 분양 제도의 벌칙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치금 준비에 있어서도 시공사나 시행사에 대하여 최근 3년~5년간 신규공동주택 평균부실비율자료를 종합하여 건축 규모별로 부실에 필요한 평균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시공사측 예치금으로 환산하여 은행에 선 예치할 금액을 확정하고 나서 신규 사업 신청시 이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할 수 없는 정도의 자산비율을 가진 시공사는 무리하게 규모 있는 주택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마무리 주변 단지의 부실시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아파트만큼은 저런 부실 덩어리로 만들지 말자는 단 하나의 바람들을 밑천삼아 입주예정자들이 카페를 중심으로 자발적 동의 아래 입주예정자 모임이라는 임의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 단계에서부터 인터넷 카페의 존재를 알리는 현수막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휘날리는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부터 부실시공을 막아 입주 때는 정말 정이 넘치는 동네를 만들어보자는 일념으로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입주예정자들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행사나 시공사, 감독기관인 지자체를 향해 뛰어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흘린 땀만큼 얻어지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믿고 기다려 달라는 시행사와 시공사, 입장을 이해하나 도울 수 있을게 없다며 슬쩍 발을 빼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위로만 귓가에 맴돌 뿐입니다. 조경설계기준에 정한 방수 및 방근공사에 대한 분양 계약자들의 시선을 피하며 ‘권고’라는 표현하나로 건물의 안전성을 회피하는 시공사의 모습에서 과연 우리 집이 잘 지어질 수 있을까 란 불안감이 앞서기 시작하는 현실에서 주거 안정을 소망하는 소비자의 희망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당국부터 제도 보완 및 필요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