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또는 상향에 대한 소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그리고 주무관님. 재난적인 무더위 속에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시요. 다름이 아니옵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써 고생이 많으신 와중에 한마디 남겨 봅니다. 올해의 여름은 정말 재난적인 무더위 입니다. 이 무더위에 시내 한복판을 걷다 보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파 옵니다. 그 '가**길'이나 '강*사거리', '명* 거리'를 걷다 보면 에어컨의 온도를 최저로 맞추어 놓고 출입문을 크게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 장사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부는 집의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마음 편히 작동을 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마음이 아파오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알듯이 가정집에서 이런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작동 시키지 못하는 실정은 전기사용량 누진제에 따른 사용요금의 상승분 때문 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은 소득은 한정적이지만 지출은 상황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전기는 인간으로써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누진'이라는 미명하에 가정용은 기타 산업용에 비교하여 너무 높은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진제 폐지는 힘들수 있겠지요. 전기는 공짜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짜 쓰듯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은 엄격하지 않고,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사용하는 곳은 아주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과 이하 주무관님들께 여쭈어 봅니다. (1) 일부 사업장들의 과소비성 전기 사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가정용 누진제 폐지가 가능한가? (3) 전항(2)의 사항이 어렵다면 영구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4) 전항(3)의 사항이 어렵다면 폭염도 재난 이라는 정부의 방침하에 한시적인 누진제 사용량 상향에 대하여 논의가 가능한가? 에 대하여 여쭙습니다. 국가와 시민을 위하여 항상 고단하신 와중에 청원에 조금 귀 기울여 주시면 감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