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하고 복지는 늘려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부동산 부자들은 일을 안해도 주택과 토지 폭등으로 매년 1억 이상 불로소득을 챙긴다, 부동산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이런 불로소득이 전혀없고 근로소득 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부동산폭등으로 주거비는 더 많아지고 빈부격차는 계속더 벌어지고 노예가 되며 결혼과 출산이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서민들과 청년들을 위해 부동산 폭등과 생활물가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을 더 올려야 하고 국민소득 1인당 GNP 3만불에 맞는 최저임금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도 더 지급해야 하고, 최저생계비도 더 올려야 한다. 주거와 의료, 교육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폭등을 막고 유산상속등 불로소득은 최대한 환수해야 한다. 나라의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로 하여 주택을 건축비 정도로 분양해서 누구나 대출없이 분양 받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학교시설은 모두 무료 운영해야 한다. 종교인들도 재산세와 소득세를 일반국민들과똑같이 내야 한다. 국가의 모든 시설에서는 종교활동을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