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체류 기간 단축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현재 제주 외에 인천국제공항도 난민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입국하려는 이집트인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또한 경기도 평택 폐차장에서 근무하던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검거되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검거당시 범인의 차량에서 다량의 부탄가스 및 폭탄제조물이 발견되었다는것도요. 또한 난민법을 악용하여 국내에 체류하려는 자들을 돕는 국내 변호사 브로커가 입건되었다는 기사도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및 상대적으로 허술한 난민법을 이용해 국내에 난민 및.위장난민등에게 한국이 떠오르는 목적지가되어 상당한 수가 순수하지못한 의도로 몰려들고있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대통령님께 묻고싶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고 확장되어지는 이들의 파급력을 컨트롤할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습니까?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감을 그저 난민혐오로만 싸잡아 몰아 붙이기만 하실 요량이십니까? 이미 국민들은 그들을 포용한 유럽의 선례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경험하고 나라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작고 작은 우리 한반도가 과연 이들을 허용할수있을만한 나라인지 심히 의구심이 드는바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사람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하되 그외 다수의 불통과자들.즉 인도적체류 허가자들의 국내체류 기간을 30일로 제한 개정하여 자국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그들의 파급력 또한 경계강화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수 있는 난민법이 될수있도록 청원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