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며칠 전 기재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2천에서 1천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편가르기가 뉴스나 SNS상에서 있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렇게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배당소득은 예적금이자와는 성격이 다른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수익입니다. 예적금 이자는 원금을 잃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당소득은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여 받는 소득입니다. 예컨데, 저는 작년 11월 5프로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했다가 3프로 배당받고 원금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기재위 권고안대로 하였다면 제가 잃은 주식 투자금은 보전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분명 배당소득은 리스크를 동반한 투자 소득이기에 분리과세를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건전한 투자가 아닌 단 시간에 많은 수익을 가져갈려고 하는 투기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기업과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과세를 유지해 주십시요. 건정하고 수익을 잘 내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주주들이 나눠 받는 배당정책을 활성화 한다면 기업으로 자금을 흘러들어가고 국민 경제가 활기가 일어난다면 국가 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기재위 권고안대로 했다면 기업의 배당금은 줄고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투자금은 줄어들어 국가 경제가 그 전과 비교하여 많이 좋지 않아지지 않을까란 걱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OECD 여러 국가에서도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기조를 이러한 관점에서 철저히 유지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리과세를 추진해 주십시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몇프로일까요? 아마 잘 몰라도 한집 건너 한집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배당확대 정책을 편다면 국민들의 소득은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기재위 권고대로 했다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세금주도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의 살람은 더욱 더 팍팍해 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은퇴자들과 전업투자자들을 고려해 주십시요. 5프로 배당 우선주에 2억을 투자하면 1천만원 배당소득 이상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1천만원 하향으로 31만명 정도가 추가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31만명 * 4인(4인 가구)으로 하면 120만명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은 꾸준히 늘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천만원으로 하향한다면 계속 늘어나리라 판단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금과 건보료도 늘고 중산층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 발표에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재위 발표가 아무리 권고안이라지만, 국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세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발표해 주십시요. 이러한 기재위의 확정되지 않은 발표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재위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집단의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해 주십시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기재위 구성원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이러한 분들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다른 여러나라 선진국들과 OECD 국가들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지에 대해서도 두루 알아보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주시길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