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지원자격조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제 친구가 사업상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하시고 잠실에 있는 부모님명의의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올해와 내년 공고예정인 신혼희망타운 위례며 수서며 지원할 계획을 갖고있더군요 본인은 공무원이라 소득기준이 맞고 자산기준은 안보니깐 1순위 30%에 들어가는 자격조건이라며... 이 친구는 소위말하는 금수저이지요 저는 결혼 5년차이지만 전세자금대출만 근근히 이어가며 전세금 올릴시기에 대출이 안나오면 더 작은집으로 그렇게 옮겨가다 결국 직장은 서울인데 경기도까지 밀려가버렸네요 그렇다보니 1순위는 결혼기간때문에 안되고 2순위는 거주요건이 안되고 심지어 2순위의 첫번째는 1순위자에서 떨어진사람이 우선기회를 받게되고... 정책하시는분들 입장에서 개인의 목소리 하나까지는 다 들을수없는거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소득기준과 자산기준도없이 사회복지정책을 한다는건 그냥 보여주기식 포퓰리즘에 불과해보일수밖에없습니다 정책의 첫번째목표가 결혼장려와 출산장려에있다고하더라도 연동되는 다른 부수적인 목표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름만 요란한 헛된정책으로 비쳐질수밖엔 없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이하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더 실효성있는 정책이 될수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