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의 인권만 보장하지 말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우리나라, 특히나 인권위는 범죄자의 인권을 더 중요시 하는것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열악한 거주 환경의 대명사인 고시원과, 우리나라 교도소의 거주 환경은 이상하게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사회의 일원은 제 몸 하나 놓기 힘든 거주 환경에서 살고,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은 그보다 더 넓은 방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걸고 싸우는 군인들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생식당 보다 더 질이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정직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말이에요... 이 뿐만 아닙니다. 최근 일어난 익산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보았을때, 제 아무리 만취 상태로 심신을 가눌 수 없는 자 라 하더라도, '감옥 갔다온 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며 피해자를 협박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해도 경찰은 다음날 가해자를 풀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은 언론들이 너도나도 이빨을 들이밀며 물어뜯으나, 범죄자의 신상은 대부분 익명으로 나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되어 언론의 몰매를 맞던 남성이 되려 허위 신고의 피해자가 되었을때, 오보의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악의'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한 기이한 법적,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아닌, '선의'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