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민 신청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민투표 실시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1. 항상 국정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심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최근 제주도 난민 문제와 관련하여 반대를 위한 청원이 70만을 넘기고 있고, 타 청원과는 다르게 20만원을 훌쩍 넘겨 답변을 요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여기에 대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3. 현재 난민 찬성과 반대를 위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고, 찬성측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수용의 당위성과 무슬림을 막기 위한 기독교의 선동이라는 추측성 주장 등을 쏟아내고 있으며, 반대측에서는 타 국가의 난민신청 허용국가의 범죄상황 등으로 결국 대한민국과 국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4. 현재 문재인 정권은 기존 타 정부와는 다른 특수한 상황하에 이뤄진 '국민이 만든' 정부입니다. 촛불로 시작해 탄핵으로 진행되어 정권교체를 이뤄낸 정부입니다. 문재인정부도 원전 철폐 등 각종 정책 수립이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현재 70만이 넘는 청원에도 쉽사리 답변을 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난민수용 자체에 대한 중대성에 비추어 볼때, 오히려 쉽사리 답변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원으로서, 제주 난민사건에 대하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의견을 들어 난민 사건의 현명한 처리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먼저입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