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시설 이용관련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야간에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배드민턴)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공공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전국의 대부분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녘시간에 운동을 위해 원거리의 체육시설이용은 부담으로 대부분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체육시설을 임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시간대에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들어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정첵과는 반대로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제한이 많아지고 있고, 학교 담당자의 얘기는 경비인원의 예산감축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세금을 충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에 있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학교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용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데..... 학교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 어린이 안전확보 및 학교시설의 질서유지, 학교내 야간 치안관리 등 필요한 경비인력의 예산감축 보다는, 안전강화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2) 정부차원에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지침을 내리고, 이용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규 증축이나, 새로운 시설의 개원보다는 기존의 시설이용을 확대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