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을 위한 부동산 정책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대통령님. 현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과 오늘 보유세 강화 대책 등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부동산 대책은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입니까? 이제는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의구심이 밀려옵니다. 8.2부동산 정책에서는 일부지역을 투기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묶으려면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없게 만들어 다 같이 묶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준 정책에 감사하며, 투기지구가 아닌 곳으로 투기꾼들은 몰려 다른 지역의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현 제가 살고있는 광주광역시는 작년 대비 (32평 기준) 1억이 넘게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 3천, 5천, 1억, 2억...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집값이 청천부지로 치솟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는 집을 가진 자들도, 그러지 못한 자들도 다들 한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집마련을 꿈꿔온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칩니다. 이런 현상은 서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노력해서 쌓아간들, 하루아침에 억소리나게 올라있는 집값 앞에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대통령님께서 바라던 모두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서민들을 위한 나라입니까? 제발.. 부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의 정책은 그만 하십시오. 그럴바에 차라리 그냥 내버려두는게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제발,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포퓰리즘에 사로잡힌 정치가 아닌 현실을 직시해주세요.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값이 얼마나 상승했으며,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으며, 직장인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울고 있는지를 봐주세요. 제발 제대로 된 부동산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