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교시호봉제 개혁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실태 .1. 임용되면 8호봉 부터 시작한다. 퇴직시 거의 모두가 350만원 정도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공무원수의 50%를 점유해서 연금재정 압박) 2. 매년 1호봉식 승급하고 최대 40호봉 도달후 다시 가산호봉 10개가 주어진다.(총50호봉) 3. 교사면 누구나 다 40호봉에 도달(22살에 임용 50살 무렵)이 될 경우 일반공무원 서기관(4급)보다 보수가 많다. 교원 정년 62세이므로 무난하면 가산호봉 10개를 더 받을수 있다. 4. 가산호봉을 다 받고 퇴직 할 경우 일반공무원 2급(이사관) 보수까지 받을수 있는 모순이 있다. 5. 일반공무원은 가산호봉제가 없고 군인만 4개있다. 6. 예를 든다면 4급도 28호봉 되면 그이후는 아무리 근무해도 호봉습급은 없다. -개선방안 1. 현재는 대학교 졸업자 천국인데 학령호봉제 폐지 교사 최초임용시 1호봉부터 부여 2. 일반공무원과 형평성을 위해 가산호봉제 폐지 3. 교사의 직급제 운영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