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할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무도 있지만 조세에 평등하다고 배웠는데 이번 자동차세 할인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경기부양책 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예고도없이 갑자기 시행하는지 이해가 않되네요. 국민입장에서 하루차이에 몇십만원씩 세금을 덜내고 더내고 평등에 어긋난다고 보이네요. 기업들도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할때는 사전에 예고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가 사전 예고없이 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모범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