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모 판사의 직무유기, 소송제도 무력화 시도를 고발합니다(재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먼저 국민청원에서 고발대상자 실명을 거론하면 삭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 광주지방법원 박모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여 청원을 하였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실명을 거론하여 사라졌는지 몰라, 이젠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다시 청원을 시작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재개발사업구역이고, 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나,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오는 7월 12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조합측에서는 조합임원의 임기가 오는 9월 17일로 종료되어 있자, 조합원들의 임원 선임을 거부하고 기존의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들의 신임투표로 연임을 하겠다고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광주지방법원에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였고, 특히 조합장의 경우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럴경우 정관에는 전 조합원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나 고지 하나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실들을 숨기도 연임하겠다는 것이 정관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6월 29일 재판이 열렸고, 재판장 박모판사는 고민이 된다고 하면서 재판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모 판사는 임시총회 개최일인 6월 30일 오후 2시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면 재판장은 당연히 총회 개최전까지 총회를 열것인지 아니면 열지 못하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 통보를 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뭉게버린 것이었습니다. 박모판사의 이러한 행위는 판사로서의 직분을 다하기 보다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소송제도를 무력화시킨 처사입니다. 만일 총회 안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재판장은 가처분을 뭉겐 박모 판사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누가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은 어제 제가 국민청원을 내고 삭제된 후 오후 늦게 각하 결정이 났습니다 각하 이유는 이미 총회가 열렸으므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송의 실익을 없엤습니까? 사법부는 정의로워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사법부의 권위가 깨지면 힘없는 서민들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소송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박모판사는 사법의 정의실현 차원에서 앞으로는 재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아니 법원을 떠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