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윈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공지 (제2의 촛불집회  조심하세요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최근 삼성가,한진가,귄성동의원,전 노동부장관등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 되었는데 여론이 대단히 부정적이었고 저 또한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가요? 건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국민이 중심되는 삼권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판사도 공무원인데 대통령보다 더 힘이 있는것 같네요.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자들 인가요? 비밀이 너무 많은것 같은데. 이러한 판결이 나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도록 제도 혹은 사법부 자체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