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학생 중심의 대학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대학 진단 평가로 지방 중소대학에 다니는 많은 학부모 및 학생들은 교육부의 구조조정이라는 살생부라는 진단평가로 본인들의 학교가 따라지 학교로 낙인찍히고 혹시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아니라 본인 적성에 따라 혹은 취업이 잘 되는 학교라는 점을 보고 각기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형편상 멀리 있는 대학보다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학비 부담을 줄이려던 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막 대학 신입생으로 열심히 다니려던 대학이 불명예 대학으로 낙인 찍힌 학생들에게 충격을 생각 해 보셨는지요,, 단순히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 하나 만 보고 갑자기 각 대학의 지역별 차별성 및 재학생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국립대, 규모가 큰 대학, 수도권은 거의 대부분이 살아남는 평가기준으로 중소 비광역권 지방대학은 대부분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은 대규모 정원 감축에 예산지원도 못받는 다면 지금 재학중인 학생들은 중소대학을 선택했다는 죄로 대학 4년동안 따라지 대학이라는 타이틀과 교육적 지원도 소외된 채 다녀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또 다른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지방 모 국립대는 학교 캠퍼스내에 최신시설의 골프연습장까지 준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 40프로가 넘는 대학에는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립대는 대학 캠퍼스내에 대부분 학생들과 관련없는 최첨단 골프 연습장까지 준공할 수 있는 이런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는 교육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대부분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은 퍼주고 구조조정 대상 40프로라는 대학이라는 낙인도 억울한데 거기다 해당 재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도 배려도 지원도 없이 단지 수요 공급 논리로 감행되는 구조조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대학을 포커스만 맞춰서 적폐라고 볼 것이 아니라 국립대학의 예산 집행 및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립대학도 철저히 감사 해 주시기 바라고 국립대에서 쓸데 없이 낭비되는 예산을 바로 잡아 구조조정 대상 학교 40% 학생들에게도 지원해서 교육 불이익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 민국 어디에 살든 어떤 대학을 다니던 교육의 평등권은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