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및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성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함으로써 나역시 윗선 지시하에 시행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중이다. 조사는 3월말중 받았고, 검찰에는 5월1일에 송치되었다. 송치후 검사의 인사이동 및 검찰청측은 수사건수에 비해 검사수가 판결이 늦어진다는 말밖에 하지 않고 있다. 명확한답변이라고 없어 검찰청 판결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대답. 의료인 면허를 주는 보건복지부의 국민신문고의 민원을 넣어 조속히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으나 같은 내용으로 2회 질의를 했다고 보건복지부는자체 종결이라는 대답을 해왔다. 보건복지부란 의료인의 면허를 부여해주는것이다. 심지어 나는 공익제보자로써. 1년이 넘도록 정신적, 육체적 많은것들을 잃었다. 어찌 이리도 묵인하고. 무능한지. 대통령 한마디에 어린이. 차량안전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은 정책에 그들은 무능하고 시민은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를 위해 무엇을하는가? 억울함을 호소했고 공익제보임이 밝혀졌음에도 구조금에 대한 절차에 대해 문의와 신청도 했으나 정확한 이유도 없이 보류란다. 수개월이 지났다. 대체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는 무엇이며, 법을 운운하며 시키는 일만 하고 있다. 본인들이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한 내용을 받았음에도 묵인한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늘 막바지 죽음까지 내몰다 죽고나면 부랴부랴 개선책을 만드는 공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그만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양심, 소신을 지키시고본업에 충실하셔서 시민들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십쇼. 윗분 지시에만 귀에 담지 마시고, 대통령님이 모든걸 하실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