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게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미성년자가 죄를 지었을시 현재 한국은 아직 갱생의 여지가있고 나이가 어려 기회를 주고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것이 속죄와 반성이 아닌 면죄부로 착각하고있으며, 오히려 이로인해 더 당당하게 불법 행위를 저지릅니다. 처음에는 절도,폭행,학교폭력부터 시작하여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신뒤 돈을 내지않고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애초 미성년자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갱생의 여지가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두번다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 날이갈수록 더욱 잔인하고 흉포해지는 범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집단으로 한명을 따돌리고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며 자살으로까지 몰고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살기위해 전학을 가야하고 당하고만 있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그대로 면죄부를 부여받은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하여 날뜁니다. 소위 말하는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 미성년자들을 위한다면 솜방망이 처벌으로 재범을 저지르게 될때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 저번에도 그냥 넘어갔으니 이번한번도 문제없을꺼야 .. " 라고.. 법의 취지대로 정말 갱생 시키고 기회를 주고싶다면 차라리 싱가포르 처럼 태형을 선고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감옥가고 소년원가봐야 편하게 누워 세금만 축낼뿐입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받고 피해자의 인권은 묵살당하는 현실이 너무 처참합니다. 태형으로 법정에서 다스려 자신의 잘못에 대한 확실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거나 그외 성인과 동등한 처벌과 보호자에게도 보호임무를 소홀이 한 댓가로 혹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있습니다. 정말 미성년자들을 위한다면 소도둑이 되기전에 고쳐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