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없애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요즘 사건이많은데요 익산응급실폭행도그렇고 전에도그랬고 이XX이 술취해서 기억이안난다고 얘기를했죠....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을수있다는점을 악용해 술먹고 법을빠져나간다는게 어이가없네요 술을먹고 범죄저지르고 술이깨면 기억이안난다 식상하지않아요? 그럼 술먹고 사람을죽여도 되고 성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는거죠? 이젠 심신미약이유행되겠네요 사고치고 조사받으면서 난 술을먹었으니 감형시켜주세요 심신미약뿐만아닙니다 조현병 정신이상자 다감형시켜주는 세상 이런게법입니까?술을먹어도 증거가있으면 최고형 내려줘야죠 술먹었다고 봐주는게어디있습니까? 그럴거면 술을적당히드시든지 먹고나서 죄를짓고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