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얼마전 대통령 이 직접 작금의 대폭염사태를 국가재난으로 인정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에어컨을 켜는 행동은 국민의 생존권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고 모든 국민은 국가에 생존권을 요구할 권리가있습니다. 에어컨에 의한 전력 소모는 국민들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소비입니다. 그에대해서 징벌적 성향이 강한 누진제를 적용하는것은 엄밀히 따지면 위헌 아닙니까? 왜 국민이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징벌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나라 전력 전체 전력소모에서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넓게 잡아봐야 20퍼센트 에 미치지 못합니다. 99퍼센트의 국민이 전체 에너지의 20퍼센트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균형 속에서 누진제라는 과도한 업까지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급형 에어컨 만들어서 극빈곤층에 보급하라는 청원까진 못넣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에어컨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켤수있게 해주는게 국가가 할일 아니겠습니까. 7 8 9월 폭염기간중 누진제 적용유예 국민의 한사람으로 써 강력하게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