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이랬다 저랬다 장난합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하우스푸어를 구제하신다구요? 온 국민의 혈세로요? 다시 사게 한다고요?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바보가 그돈주고 다시 삽니까? 증발될게 뻔한 그 비용은 어디로 부터 왔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유재산은 개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지고 누리는 것이지요. 왜 국가가 보증을 합니까? 시장상황을 잘 몰랐든, 분양광고에 현혹됬든, 과욕을 부렸든, 다 자기판단 아니오. 가격이 떨어지는 오르든 각자가 책임지고, 능력안되면 도태되는게 당연합니다. 망할 사람은 망해야지요. 그걸 왜 정부가 보증합니까. 컨트롤 하냐구요. 그것도 우리 혈세로! 이럴거면, 애초에 부동산규제는 뭐하러 했소? 바로 이렇게 꼬랑지 내릴것을 왜 덤빈거요? 차라리 아무짓도 하지마시오. 당장 나는 손해나도, 문정부가 좋은세상 만들어주리라 믿고 참고 기다린 답이 고작 이거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