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피해가 없어도 범죄과정에 고의성과 계획성과 사람이 사칭이면 `사기죄`로 처벌 할수 있는`형사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커서가 저절로 움직이고 길게쓴 글이 삭다지워지고 화면이 8번째 바뀌었습니다 외신기자와 경찰청에 고발하겠습니다. 형사가 사칭사람이 도덕적 결함이 있고 나쁜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글자만 아는 사람이 들어도 계획성이 있고 사람까지 사칭했는데 법이 없다고 합니다 신분증도용인지 복사인지 공모인지 형사가 사칭사람을 못잡습니다 형사도 못하는것을 제가 어떻게 어디서 잡아 오나요 말을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법 보호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 가족이 사칭사람에 의해 정신적 피해를 보고 신체적피해를 봐도 법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요 피가철철흐르고 정형외과적인 피해나, 금전적 피해가 있어야있어야 하는 형사법 만 있습니다 정신에 피를 철철흐르게 하고 정신적 외상을 입힌 범죄는 형사법이 없습니다 고의성 계획성이 있는데 누가들어도 범죄인 것이 정신적 피해를 빙자해서 법을 피해갑니다 정형외과만있고 다른진료과는 이세상에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계를 위협하고 일상을 괴롭힙니다 몇년씩이나 사칭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생계를 위협한다면 계획성이 충분합니다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어디가서 이런사람 못만나겠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도 정형외과적 피해만큼 엄하게 법으로 다스려 주세요 어떻게 글을 적어야 법이 만들어질수 있을까요 없던 병도 몇년씩이러면 병이 생기 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정신적 피해를 우습게 보지마시고 범죄자가 죄를 지은 댓가를 치르게 형사법을 만들어 주세요 미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사칭처럼 일반일 사칭으로 계획성이 있으면 `사기죄`성립시킬 형사법 만들어주세요 죄지은 자는 발뻗고 다니고 피해자는 생병얻어 이렇게 글만 쓸수 있는게 할수 있는것이 다입니다 돈보다 더 큰것이 사람 인생입니다 외과적인 것만 형사처벌 하지마시고 계획성 정신적 피해범죄도 형사법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