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바에는 종전선언, 안 하는게 낫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북한이 종전선언 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재를 푸는것은 수단이 되어야지,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1973년 남베트남도 북베트남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빠지고 2년만에 패망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보 약화가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석탄 국내 반입 문제도 그렇고, 제재를 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것도 그렇고,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북한이 뭐라고 해도 찍 소리도 못하는 정부가 원망스럽다. 대선 토론 때부터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더니, 지금도 유독 북한에 대해서만 약해진다. 중재자니, 운전자니 하는것도, 모두 일방적으로 북한 편만 들고, 북한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미국을 압박(?) 설득했다. 지금이라도 정말 중재자의 입장에서, 양쪽 입장을 조율해야지, 계속 북한 편만 든다면,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종전선언은 신중해야 한다. 북이 이를 명분으로 미군을 빼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반발을 할 것인가? 차라리 이럴 거면 종전선언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