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인권침해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와 언론을 억압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철회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최근 난민이슈, 무비자 폐지 이어 국가이권정책기본계획도 그에 못지않게 국민적 반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해악들이 많으며 고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철폐해야합니다 첫째.인권(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모든 사람'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이건 자국민우선주의를 폐기하는 반국민적인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의 권리를 더 축소시키는 매국적폐입니다. 자국민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재 의무가 뭡니까? 각국은 자국민 우선으로 하는데 한국만 자국민 우선을 버린다면 한국만 만만해지고 호구가 되어 외국에 더 침해당하지는게 많아질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라던지 국가적 의무는 국민에게만 있는데 권리는 국민과 외국인이 동일하게 혹은 외국인이 더 가지는것도 한국인 차별적이고 지금도 충분히 자국민을 차별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상황이고 차별금지법 주체에도 국민에서 외국인으로 바뀐다면 더더욱 한국인들이 한국에서도 차별받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외국인의료특혜, 외노자ㅡ불체자ㅡ다문화가족과 자녀들 무상치료, 난민 지원금, 서울시 외국인 초청치료하여 교통비와 체류비 치료비지원, 다문화지원금, 다문화 연이자 5%와 다문화금융상품, 다문화고향방문지원, 외국인대입특별전형, 다문화대입특별전형등등 외국인-다문화가족에게 각종 특혜 조공하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으며 명동의 백화점과 상가는 외국인에게만 할인특혜주는등 한국인이 차별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별금지법 주체에 국민이 명기되어 있음에도 한국에서 한국인들이 차별받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고 단속하고 개선하지도 않는데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시킨다면 더더욱 한국인차별 적폐청산이 어려워지고 한국인이 차별받고 불이익 되는일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둘째.이런 법으로 특정 민족, 문화, 사상, 행적을 가진 집단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는 알권리, 싫어할권리, 감정의자유, 표현의 자유와 권리, 사상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탄압, 국민탄압입니다. 범죄자라던지 부정한집단이라던지 특정집단들의 나쁜짓이 명확한 적폐세력을 욕하거나 비난해도 인권이나 차별이라고 하면서 처벌하기도 하는것입니다. 셋째.인권 차별 혐오적 방송내용 심의 강화와 차별 비하 정보 모니터링 및 심의라는것도 언론 통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멘 사태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편견, 혐오, 차별, 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을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이 곧 혐오입니까? 특정 집단에 내재된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합리적인 염려가 차별입니까? 특히 한국언론은 외국인 강력범죄, 불법체류자문제, 외국인 정치세력화등 각종 우리나라와 우리국민들을 위협하는 외국관련적폐들은 거의 보도가 안되고 보도되도 작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에 해악을 끼친다던지 적폐세력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차별이나 인권이란 이유로 못하게 막는겁니다 하물며 차별이나 인권의 명목으로 보도를 제한하고 억압하는것이 강해진다면.... 특정집단에 의해서 인권과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언론보도를 막아서 적폐와 실체를 숨기고 국민의 알권리를 막아서 언론통제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악법입니다 결국 국가질서약화, 한국인차별강화, 한국인인권축소, 외국인추종적 매국적폐양산, 사상과 표현의 자유 탄압, 정치권리의 자유탄압, 적폐은폐, 언론탄압의 악법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입니다 이 법안 철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