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상응하는 처벌을 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요즘 미투!? 라는 유행어에 맞추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우려합니다. 돈벌이로... 자기기분에 안맞는다고... 자기를 기분나쁘게 했다고... 미투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무고하게 조사를 받고~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하지도 않은일로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 무고죄가 될경우 고소한 이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가벼운 죄로 받습니다. 무고는 잘못하면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가 될경우 그 고소인이 그와같은 형벌을 받는 다면...?? 그와같은 형벌에 준하여 무고죄에 대해 고소한 이가 형벌을 받게 된다고 사명하고 고소한다면? 무고에 대한 고소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