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직업이 없는 성인자녀도 포함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해마다 5월이면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적용하는 성인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대상과 범위에 대해 건의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 공제를 받는 20세 이상의 자녀가 직업을 가지고 취업한 상태에서는 인적공제에서 감면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20세면 대부분 대학생으로 등록금은 물론 지방 출신 학생의 경우 기숙사비및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데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하여 취직도 못한채 아무런 수입도 없이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경우 인적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20세 이상이라도 자립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년 자녀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마찬가지로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도 정부에서는 출산을 늘리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이렇게 자녀가 20세 이상이 되면 대학생이든 실업자든 인적공제를 전혀 해주지 않는 것은 하루빨리 시정 되어야 합니다. 20세 이상의 자녀라도 소득이 없고 취직을 하지 못한 것이 명백할 경우 할경우 자녀의 모든 생계를 부모가 책임지고 있는 부모의 짐을 덜어 준다는 의미에서도 종합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단지 20세 이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출산 장려 대책과도 맞지 않기에 완전한 독립을 할 때까지 성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라도 경감 시켜주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