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처벌강화 (성범죄/폭행/절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청원의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30대 직장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전세계,전국의 수많은 사건사고들에 대해 매스컴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범죄 중에 미성년자가 행하는 범죄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그 중 강력범죄의 하나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법10호” 소년원 송치가 최고 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 약1888건 중에 성폭행 및 강제추행이 대략 1300건을 차지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남녀 성별을 막론하고 동성간의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피해 학생과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님과 법을 만드시고 판결하는 분의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가해 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보호가 주는 아픔과 고통. 나라가 더 큰 범죄를 우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른들이 주고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성인이 받는 법이 존재해도 범죄는 일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거란 생각에 방치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