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 판사를 3인 합의제로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발...제멋대로 하지 마시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법원의 범죄 혐의자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면서 판사 1인이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있는 현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원성이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자의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판사 1인이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적어도 3인 합의제로 운용하여 결정을 한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오든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과정이 남아있으나 구속 적부심은 피의 당사자들과 또 각 개별 사안이 따라 국민적 관심이 있는 사건의 혐의자들에 대한 적부심 결정에 관심을 갖는 국민들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방법이 판사 3인 합의제 일 듯 하여 제안 하오니 반드시 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헌법을 고쳐야 적용이 가능한 제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고 공정한 법제도 운용을 위하여 반드시 신속하게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