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사용료 누진세 차등 도입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왜 겨울 도시가스 난방은 누진세가 없는데 전기만 누진세가 있는걸까요? 현재 전기를 연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누진세가 발생하여, 40도가 넘어가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쓰지못하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누진세 폐지는 당장 어렵겠지만 누진세 차등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못사는 사람도 잘사는 사람처럼 여름에 시원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잘사는 사람이 누진세를 좀 더내고 못사는 사람이 누진세가 없이가고, 회사도 몇인 이상 기업이 누진세를 더내고, 영세 자영업 같은 작은 업체들은 누진세 없이가고... 이런식으로 가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1. 일반 주택은 평수로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2. 사업체는 회사 규모나 매출로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3. 에어컨 틀고 문을 열어 사용하는 1층의 매장들 처벌을 강화합니다. (예를들어 영업정지 1주일 이렇게) 전문가 들이 머리를 맞대어 하루빨리 이런 차등 누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