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년20%인상 문제해결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민원 신청내용 제목 자동차 보험료 년간 20% 상승 문제있음 내용 본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작년(2017년)에 자동차 보험을 35만원선에서 부담하였는데 올해(2018년)는 42만원선으로 20%상승된 보험료를 부담하였습니다 (3개 자동차 보험회사에 견적의뢰한 결과 모두 20%이상임) 3년이상 무사고에 그렇게 할증할 요인이 없슴 자동차 보험은 며년 이렇게 20%이상을 올려도 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법적 근거가 무엇이며 소비자 물가지수의 10배가 넘는 인상률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슴니다 잘못되었으면 공정한 인상이 되도록 법적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담당자(연락처) 이다영 (3145-7464) 신청번호 1AA-1807-146663 접수일 2018-07-11 17:22:46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177664 처리 예정일 2018-08-22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7-19 12:00:0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우리 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2018년 7월 11일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2018Z4G18)에 대해 회신 드립니다. 2. 귀하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과도한 보험료 할증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각 회사의 손해율 실적을 비롯하여 보험가입자의 과거 사고이력, 차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통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상 요율산출전문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역시 부당한 보험료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있사오니 이 점 널리 혜량해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귀하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내역은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불만>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자동차 보험가입 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보험회사가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규정을 바르게 적용하고 산출하고 있는지 보험회사에 처리 적용 내용을 받아서 살펴보고 답변을 주어야 바른것 아닌지요 사무실 의자에 안좌서 원 론적이 말만 하지 말고 보험 규정대로 산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답변을 주어야 맞는것 아닌가요 국민의 입장에서 일을 살펴보고 맞게 하는지 감독을 하는 기관에서 보험기관에서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구태적인 답변의 사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그값 제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보험료 산출내역 첨부합니다 적용기준이 작년과 달라진게 없어요 CI0101001F CA180704387938 CA20185294420000 8066063 1 설계번호 :CA180704387938 증권번호 :CA20185294420000 보험기간 : 2018-07-28~2019-07-28 S_01000_Y_01003/ S_01000_Y_01002/ S_01000_Y_01004/ 차 량 번 호 서울53도6035 연 식 2000 차 명 옵티마2.0 (국산)차량가액 107 만원 차 종 22 / 승용차중형 / 1997 cc 부 속 품 명 블랙박스 가입시주행거리 모델등급 13 질 권 사 항 가입자특성요율 99.67% 가입경력율 100% 표준할인할증 25Z 38% 법 규 위 반 -0.33% 3년사고내용 3년사고0건, 최근1년사고0건 특 별 요 율 ABS장착특별요율 AUTO특별요율 에어백장착특별요율 물적할증기준 2백만원 동 일 증 권 미가입 ECO 마일리지 특약 (후정산) 만48세이상 기명1인한정운전 자동차상해특약 긴급출동특약 보험계약자동갱신특약 대물배상 가입금액 확장 특약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험대차 운전중 사고보상 추가 특약 친환경부품사용 특약 E-MAIL 사용약정 특별약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특약 담보종목 보험가입금액 적용보험료 대인배상Ⅰ(책임)자배법에 정한 금액 99,110 대인배상Ⅱ 무한 80,430 의무 자배법에 정한 금액 대물배상 임의 의무가입금액 초과분 합계 1사고당 2억원 185,060 자동차상해특약 1인당 사망및장해1억원/부상2천만원 29,290 무보험차상해 1인당 최고 2억원 7,320 긴급출동 한화긴급출동(5회) 25,650 기타특약보험료 0 담보보험료 401,210특약보험료 25,650 합계보험료 426,860분납보험료 0 초회보험료 426,860분납납입일 전계약정산보험료활용 0 실제초회납입보험료 426,860 구 분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서 명 (인 ) 본인은 옆의 서명란에 서명함으로써 귀사가 옆의 계좌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즉시출금하는 즉시출금 사항에 동의합니다. (해당 계좌는 마일리지 정산계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품질보증 (관리자) 관리번호 : 고객-제2016-200145-전사 * E-MAIL 안내문 수신동의: (예 □ 아니오 □) * 통신수단을 이용한 계약해지 동의: (예 □ 아니오 □) 보험계약자 운전가능연령:만48세이상 운전가능범위:기명1인한정운전 본인은 상기 차량을 위에 기재된 운전가능연령 및 운전가능범위에 해당자만 운전가능하다는 연령 특약과 보험상품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듣고 위 청약사항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계 약 자 서명(인) 또한, 이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뒷면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였고, 상품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충분 히 검토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본 청약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합니다. 피보험자 서명(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이 서명한 경우 법정대리인 서명(인) 본인은 다른 법정대리인(친권자) 1인과 합의하여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합니다. 법정대리인 1인 서명은 미성 년자의 계약체결에 관한 일체의 동의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1인이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함을 말합니다. 법정대리인 서명(인) 성 명 (서 명 ) 계약담당자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