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인력 확충과 단속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요즘 우리나라에 상당한 수의 불법체류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은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고 들어 온 사람들입니다. 정식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로 인해 자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건설현장에서 그 피해가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며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신원파악이 힘들어 조사에 어려움이 많고 그 피해자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국가가 가해자입니다. 단속을 하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불법체류자 신고 전화를 하여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권한이 약하여 제대로 단속을 하기도 힘들고 인권단체들의 항의에 정당한 공무집행도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자 분들은 불법체류자의 도주와 흉기의 위협도 감수하면서 단속을 나가십니다. 흉기로 위협받는 그분들의 인권은 어디서 챙겨야 하나요? 불법체류자가 신분 때문에 인권무시를 당하고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불법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들의 인권은 중요하므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면 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이란 단어를 검색창에 쓰면 많은 행정사무소에서 단속 받기 전에 상담을 받으라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법으로 막아야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 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 입니까? 출입국 관리소 인력을 충원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주는 처벌을 강화시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고용을 많이 하는 업종 (단속에 많이 걸렸던) 의 사업장은 수시로 단속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법체류자 포상금제도도 고려해 주십시오.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면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국회, 정부, 법원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