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지방선거가 더불어 민주당이 잘해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전임 정부의 경우 측근들과의 불통으로 국민과 불통이 된 정부였기에 국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어떠합니까? 현 정부는 “국민 청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리만 듣겠다는 또 다른 국민과의 불통입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억울한 일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조선시대 때 신문고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임금님이 이를 다 들어줄 것처럼 해 놓고, 북을 치지 못하게 군사들이 신문고를 지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와서 글을 올리는 것은, 기존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해서 청와대에 와서 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에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실로 우리나라에서 악과 부정비리를 행하는 자들을 알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의 억울한 일에 대해서는 청와대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글을 올리는 불쌍한 국민들은 “그래도 누가 봐 주겠지, 누가 내 억을 함을 풀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신문고는 청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게 만들지 않았나요? 국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부정비리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에게 청와대 민원이 다시 간다는 것은 옛날에 임금님에게 상소를 올리면 그 상소가 도로 지방 탐관오리에게 가고 상소를 올린 백성이 치도곤을 맞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에 국민들은 현 정부에 또 다른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민 청원 등에서 20만명 이상 동의를 해야 답변을 해 준다는 제도는 일반 서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기 보다는 힘이 있는 단체들의 여론 호도를 위한 작업장이 되기 쉬웠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집단화하거나 순간적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데 그쳐 버렸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과연 더불어 민주당이 훌륭해서 대거 승리를 하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선거 결과는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승리를 한 즐겁지 못한 승리라는 것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청와대 게시판을 바꿔 개인의 억울한 일도 들어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또 다른 불통의 요소가 되어 국민들이 호감을 갖는 새로운 정당이 생긴다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자만은 금물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대기업의 횡포, 갑질이라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자있는 제품을 팔고도 나 몰라라 하는 기업, 아파트를 분양하고도 일절 하자보수를 해 주지도 않고 민사소송을 하게 유도하여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아주 싼 돈으로 하자를 끝내려는 아주 불편한 세상을 만드는 악덕기업 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자들을 찾아 국민들의 가슴이라도 시원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것저것도 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에게 전임 정부와 똑같은 취급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치고, 전국에 깔려있는 13만의 경찰은 뭐하나요? 이러한 경찰력을 이용하여 국민들을 울리는 악덕기업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벌하게 한다면 최소한 경제 불황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비록 살기는 퍽퍽하지만 가슴은 후련해 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시장경제에 있어 서민들을 울리는 악덕기업을 제거한다면 자연적으로 긍정적이고 깨끗한 경제의 싹이 생겨 국가 발전의 기초라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은 정치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서민들을 울리는 적폐부터 청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