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성립에 있어 피해자의 '특정성' 증명이 어려워 악플러 처벌이 어려운 점을 개선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세요? 저는 만 27살 남성입니다. 너무 억울한 사연이 있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개인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약 5년 간 다양한 글을 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이다보니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서 악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그 중 누가 봐도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 때마다 속은 끓었지만 1회성이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맞받아치거나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곤 했죠. 그렇게 속끓이면서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중,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 1일까지 사이버스토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 악플로 여겼는데 알고보니 아이디 수 십개를 돌려가며 악성댓글을 달고, 메일을 보내고,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 졸업한 고등학교 등을 알고 있음을 시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접근을 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 사이버스토커가 저의 주소를 알기에 다른 가족(부모님과 다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니만큼 가족에게 해를 입히진 않을까 불안해했습니다. 그 불안감이라는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고소장이 접수(A 경찰서 K 경사님 수사, 모 지검 J 검사님 송치)되었고, 그 사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저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누군가 악의적으로 활용하거나, 저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사이버스토킹 건을 접수한 K 경사님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조심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여 제 블로그에 있는 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글들을 지우거나, 비공개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을 비공개 등으로 전환하거나 지우기 전인 6월 중순에서 7월 초, 저에게 직접적인 모욕발언을 행사하는 악플러가 댓글을 달게 됩니다. '미친새끼, 개썅마이웨이같은 새끼'라는 욕에서부터 '병신아 얼른 자살해라. 방사능폐기물보다도 쓸모없으니까'와 같은 모욕적인 내용이었고, 이 건이 신고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 찾아간 경찰서(사이버스토킹 건을 접수한 A 경찰서와 다른 곳)의 B 경위님도 충분히 모욕적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기 때문에 '공연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헌데, 막상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자 첫 번째로는 제 블로그, 그리고 제 블로그에 악성댓글이 달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확인서'를 3명 이상 받아오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정성 문제 때문이었죠. 그 확인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신분증 앞뒷면까지 스캔되어있을 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면 어지간히 가까운 지인이 아니면 선뜻 부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서로 주민등록번호 앞뒷자리를 공유하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원했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악성댓글 역시 달리고 있음을 아는 지인들에게 통사정을 하여 확인서를 4장(연인, 가족의 것은 인정되지 않아 4장입니다.)받아 그 다음 날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B 경위님이 다른 업무가 있어 다른 수사관(담당관 이름이 기억안나기에 이후 이 수사관님은 A라 칭하겠습니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역시 '특정성'에 대해 지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당신이 어디에 살고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을만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공교롭게도 대부분 지우거나, 삭제했기에 당시에는 찾지 못했었고, 이에 A 수사관님은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고소장을 접수해보겠다고 하여 접수 후 검찰에 보냈습니다. 사건이 2개로 나뉘어졌기에 수사관도 두 명으로 나뉘어졌습니다. (MA, MB 수사관) MA 수사관님이 이 사건이 검찰에 전달되고 수사지휘가 내려오는데 한 달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 달리 접수로부터 하루만에 검찰에서 L 검사님에게 배당(송치는 아니라고 합니다.)되었고, L 검사님이 '특정성이 부족하니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오라'는 내용으로 반려를 해왔다고 A 수사관님(MA 수사관님이 다른 사건 처리중이라서 대신 연락했다고 언급했습니다)이 통보해왔습니다. MB 수사관님은 A 수사관님 처리 사건을 알고 비슷하게 '보내도 특정성 문제로 기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이나 댓글에 저를 지칭해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정보가 노출될만한 글을 제가 삭제하거나, 비공개를 하는바람에 제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요구해 제출한 확인서 역시 지인(직장 상사 2명, 대학 동기, 독서 모임 지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 지인에게 경찰이 심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소개로 보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했구요. 실제로는 제가 알고 지내기 시작할 때 가볍게 '블로그를 운영한다'정도로 말하는데 그쳤었고, 이후 본인들이 직접 보거나 하여 제 블로그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을 '물리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도 의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비공개로 돌린 글 중 저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기재된 글(2014년~2015년에 쓰여진 글)을 찾아내어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MA 수사관님이 '그 글이 현 시점에서 비공개라는 점' , 그리고 공개되어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블로그에 글이 엄청 많은데 댓글러가 그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보고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를 겨우겨우 처리해 마련해오면 계속 추가로 하나를 더 요청하는 상황에 경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것을(댓글러가 제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보았다는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답했더니 제 3자(블로그 이웃)에게 확인서를 받아오거나 해도 된다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확인서를 어지간히 가깝거나, 사정에 대해 간곡히 설명하지 않는 한 쉽게 제출받기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반응' , '상식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상 선뜻 누가 그렇게까지 확인서를 제출해주려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호소하자 옆에서 듣던 A 수사관님이 '그것은 고소인의 사정이다. 그건 수사기관에 호소해봐야 소용 없다. 그건 고소인 역량에 달린 것이므로 그것을 받아와라. 그럴 수 없다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건이다.' 라고 짜증 가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블로그 이웃이 제가 누구인지 본명을 알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한들, 그 확인서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댓글러가 제 개인정보 및 사진이 게재되어있던 글을 봤을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호소해도 그건 고소인인 제 사정에 불과했고, 직접적인 모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결국 고소를 취하하고 말았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인터넷에서 특정성이라는 것이 인정되느냐고. 수사관님들 말에 의하면 거의 다 공개해야 되더라구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는 '구' 단위까지, 그리고 휴대전화번호까지는 올라와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저의 사진을 공개하던가요. 그런데 그러다 직접적인 범죄에 노출되면, 저 본인이나 다른 가족이 그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을 경/검찰이나 국가에서 책임져줍니까? 아니잖아요. 사후약방문으로 수사는 개시하겠죠. 그런데 살인을 당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나서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애초에 안 당하게 해야하잖아요. 그러니 공개를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저처럼 사이버스토킹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비공개를 하기도 하는거지요. 더군다나 저는 그 특정성이라는 것에 대해 왜 인정이 안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제 본명이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제 본명이라는 것을 블로그만 봐서는 알 수 없게 지금은 비공개가 되어있지만 비교적 최근(사이버스토킹 사건 진술조서 작성 전)까지는 그 글들은 전부 공개상태였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이버에 가입하고, 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 포털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 인증)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입력하고 가입한 ID, 그리고 본명이 기재되어있는 블로그에 저를 지칭해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는데도 특정성이 없어서 인정이 안된다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이 상황이 인터넷이 아니라 길거리였다고 해봅시다. 제가 교복을 입는 학생이나 군인처럼 명찰을 달고 다니지 않는 이상 거리에서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제 이름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어디에 살고 휴대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는 더더욱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저를 지목해 '야, 이 개 병신새끼야'라는 폭언을 했다고, 저를 직접 가리키며 '방사능폐기물보다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했다고 한다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욕을 했으니 공연성은 인정이 되겠죠? 그런데 막상 제가 현장에서 신고해 경찰이 왔을 때 저를 가리켜 욕하던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욕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저 사람을 가리키긴 했지만 저 사람을 욕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손가락을 가리킨 쪽에 우연히 저 사람(청원글을 쓴 본인)이 있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난 저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휴대전화번호도 모른다. 특정성 성립이 되지 않으니 나의 죄를 입증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취하한 사이버모욕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그냥 물러가게 됩니까? 부디 생각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쌍욕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제 개인 블로그에 쓰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 읽어 화나게끔 유도하기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해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집 문을 안 잠그고 갔다가 도둑에게 털리기를 했습니까?(후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저의 부주의를 탓하기보다 도둑질한 도둑을 탓하고, 수사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법의 맹점을 알고 있는 인터넷 악성 댓글러들이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온갖 쌍욕을 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이래서 너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한 신고할 수 없지'라는 사실을 알고 꾸준하게 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MB 수사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디까지나 권유는 아니고 악성 댓글러를 처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기에 알려주는 것이라며 그 댓글러에게 댓글로 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구단위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이 이상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정식적으로 고소하겠다라는 답변을 남겨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후 그 사람이 악성댓글을 달면 신고가 된다고. 그 경찰서에서 저의 상황에 대해 심정적으로 공감해주셨던 유일한 분이시고, 알려주신 점에 대해 참 고마운 일입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달아놨는데 댓글러가 옳다꾸나하고 악성댓글 안 달고, 주소지 근처에서 저와 가족들을 드러나지 않게 괴롭히거나, 제 휴대전화번호를 비공식적인 경로로 뿌려 물의를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역시 책임은 국가나 경/검찰에서 져주지 않잖습니까. 지금 한국의 사이버모욕죄 성립은 굉장히 그 조건이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들어와서, 그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의 판례(MB 수사관님이 보여준 판례가 있는데 번호와 상세 내용이 기억 안나지만 ID만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도 ID만 있어 특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저 역시 제 개인의 이름이 있고, 심지어 제 블로그에 저의 개인정보가 상당수 게재되어있는 글이나 제 얼굴이 드러난 글이 있었음에도 이번에는 그 글을 댓글러가 봤다는 것을 입증해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 악성댓글이 기승을 부리고, 모욕에 거리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개인정보를 입력해 가입해야하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네이버, 다음 등)나 카페(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당사자성(특정성)을 피해자가 일일이 저 까다로운 과정으로 증명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을 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