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판관포청천을 만들기위해선 과거 기준  전직(10-15년)~ 현직 판사들 뇌물조사, 재산형성 과정등 대대적 조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1.판관포청천을 만들기 위해선 법관련해서 청렴성, 공정성을 위해선 매년 판사들의 재산을 공개하고, 문제가 판단될 경우 재산 형성과정 조사한다. 추가로 사표를 내더라도 검찰청과 감사원(감사원은 검찰청과 협조를 하기 위한 새로운 부처를 만들고) 공동 조사로 진행 .(향후 20년간 랜덤으로 뇌물죄를 조사 진행한다.) 포착될 경우 ; 공무원 연금 전부를 토해내야하며, 거부시 해당 금액의 200~500%를 국가에 환불하도록 한다. 이를 해야되는 이유는 : 판사들의 잘못된 판단 및 후원을 통해 잘못된 판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2. 판사들 평가시스템 도입 - 판사들이 국민을 심판하듯, 국민이 올바른 판사들을 직접 뽑는다. 돈 빨은 판사들은 커피 찌꺼기 걸러내는 필터처럼 걸러낸다. 판관포청천을 만드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야합니다. 이유는 국민들은 잘못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판결을 하는데 판사들은 뒷돈을 받고 응 봐줌.ㅋㅋㅋㅋ 걱정하지마. (이 내용을 1년전 광화문1번가에 남겼죠. 현재 보십시요.. 대한민국 판사들(전부는 아니겠지만) 돈 빨아먹은 듯한 판결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그 놈이 기생충일지, 모기새끼일지는 사람 생각하기 나름) 예: 나는 어느 기업 에서 후원받았으니까 걱정 ㄴㄴㄴㄴ등등 - 내가 너 이기게 해줄께.. 걱정하지 마..ㅇㅇ 등 법위에 돈이 많은 자, 권력을 국민이 줬는데.. 그들에게 굽신대는 자들이 없지 하나 있겠죠. 아니면 약점 잡힌 판사들이 봐주기식 수사가 생기면 이 나라의 법은 권력자들의 장난감 . 놀이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판사들.. 제가 볼땐 돈 받고 그냥 아무런 근거도 , 그저 법에 자기의 생각을 끼어맞추기식한 것같은 느낌의 판결이 많은 것 같네요.. 강자한테 굽신대는 판사들이 없어지려면. 국민이 6개월/1년마다 그들을 심판 할 수 있는 판사들의 판결들을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뇌물 받은 듯한데?? 이게 말이 됨?? 이 생기면.. (단 1주민번호 2개 투표 가능) 1차,2차 경고, 3차는 옷을 벗지만. 사표를 낸다고 한들.. 3개월간 뇌물죄 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받고 판정이 나오면.. 사표 수리하게 한다면.. 퇴로를 끊어버리는 격이 되서.. 그 판사들의 절대 갑들을 없앨 수 있겠죠. (갑질 이라고 말하는건 : 국민과 판사가 대등하게 1대1 비율로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올바른 판사가 나와서 판결을 하는걸 원합니다. 판사는 올바르지 못한다면 20년간 공부한것을 한순간의 뇌물이나 기타 등등으로 쫓겨나갈 수있음에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것. 3. 보충 1. 판사들 1년, 또는 1년 중 뇌물 건이 단 1건이라도 터진 경우 (그 달은 무조건 판사들의 뇌물죄 조사..) - 검찰청, 공수처, 감사원, 국세청 조사 => 판사들의 범죄는 법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이기때문에. => 법을 가지고 갑질한 것 이기떄문에 판사들의 대포폰까지 조사해야하며,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적용하여.. 대접 받은 것들을 제보 받아야합니다. => 또한, 향후 대한민국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전원 공개를 하여.. 이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지 못하게해야합니다. 2. 그래서 법위에 군림중인 판사들을 제재를 할 수있도록 그것은 바로 1월~6월(1분기)/ 7~12월(2분기)로 정하여.. 판사들이 판결한 것들에 공정성이 있었는지.. => 불공정한 판결이 있을 경우.. Up/Down 시스템을 통해서 Up(잘한다) 보다 Down(못한다)가 많은 자들은 그 판결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도록 해야하며. 국민들이 이 판사가 문제가 많은 판사다 싶을 경우.. => 청와대에 신고를 하여 .. 공수처를 비롯하여, 검찰청, 국세청, 감사원, 국민 제보 등 뇌물죄부터 각종 범죄를 찾아내게하면 된다봅니다. 3. 법원의 법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야합니다. - 우리나라 법을 미국 법처럼 강하게 해야합니다. 30억을 훔쳤으면+10%를 추가로 갚게하는 즉, 33억을 갚게하는 범죄부가세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 공무원이 국가, 국민돈을 먹튀했다면 그 값에서 +10~15%의 범죄부가세를 도입하면 됩니다. 법제처에 문의했더니 멍청한 공무원놈이 그거는 국세청에 문의해라식으로 말하던데.. ....아주 대놓고 범죄짓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이런것을 막으려면 반드시 "먹은 만큼 그 이상을 뱉겠끔 시스템해야합니다." => 악질적인 사람들은 10억을 뜯었으면 40%부과하여 14억을 갚게하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