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조기시행 중소기업에 파격적인 특별 지원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1. 청원요지 - 7월1일 300인 이상 기업에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 결과 적용기업에서는 "평일 저녁 선물받은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 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언론에서도 주52시간제가 만들어낸 긍정적 변화를 발굴 보도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적용 유예 대상 300인 미만 기업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큼(50인 이상 20년1월, 5인 이상 21년 7월) - 300인 미만 기업 중에도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기업이 매우 많으므로 법적용 전 사전시행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이 제도가 전체 국민에게 조기 정착하여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해야 함 2. 주52시간제로 달라진 직장인의 삶 하루종일 일만 하고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은 그저 바램뿐이었던 직장인들에게 시행 1주 만에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있음. 사무실에서 업무준비를 시작하고 있을 오전 8시30분 아빠가 집에서 아이 밥을 챙겨주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출근을 할 수 있음. 오전 9시에도 휘트니스에서 체력 단련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오전 10시에 출근하고 저녁 7시 퇴근하는 시차출근제 덕분임. 오전 7시에 출근한 엄마는 오후 4시에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퇴근하여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음. 저녁 7시 야근을 하거나 회식을 하고 있을 젊은 직원은 피아노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음. 직장인들에게 정말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이 시작되고 있음. 주52시간제 시행 불과 1주일 만에 생기고 있는 변화임 3.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바램(언론 댓글) "노예처럼 살다 죽으려고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인간답게 살아보자. 일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공공기관 대기업만 하지말고 하루빨리 중소기업도 확대해야 한다" "부럽다. 누구는 주5일제 근무에 저녁이 있는 삶. 일반 중소기업은 주7일 근무에 저녁 없는 삶" "중소기업의 살인적인 노동시간 단축 더 강력하게 실시하라" "모든 직장인들도 저녁이 있는 삶이 있는 날이 오기를" 4. 청원내용 1) 주52시간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중소기업에 재정, 세제, 복지 등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 2) 대기업은 주52시간 적용으로 자기들은 근무하지 않으면서 협렵회사에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항 강력 규제 3) 주52시간제 조기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에 대한 마인드 교육 강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주70~80시간씩 일하는 인간파괴적 노동관행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 끝까지 읽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