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정책에 대한 보충의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 정부의 저 출산 정책에 대한 보충 의견 ITEM 1: 정부의 저 출산 정책에 대한 보충 의견 1. 신혼부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며 저 출산 대책의 목적이 출산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데 있으므로 본 정책에 맞게 신혼부부라는 용어는 불필요하며 한 쌍의 부부가 2 아이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정부의 각종 혜택을 부여 하여야 한다. 2. 신혼부부 부부 사이에 아이를 몇 명 갖자는 약속은 (0,1)명 일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정부가 알 수 없으므로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는 필요가 없다. 3.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는 33세(대략) 이고 출산율이 1.0이란 의미는 여자가 33세가 넘어서 결혼하는 숫자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ITEM 2 : 저 출산 정잭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 1.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2~3년 MARGIN을 고려하면 25세에 결혼한다고 가정하면25~31세 사이에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숫자는 4명(2년 터울)이 된다. 2. 평균 출산율을 2.0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하는 일은 가. “굿네이버스, UNICEF, UNCR” 와 같은 수준의 홍보를 TV를 통하여 시행 하고 정부의 대폭적인 혜택을 약속하고 애국심에 읍소하여야한다. 나. 기업주에 손해를 주지 않는 정책을 고안하여야 한다. 다. 임신한 상태에서 대학교, 직장에 다니는 것을 비정상적으로 보지 않는 국민 의식전환 정책을 홍보한다. 라. 최소한 2명의 자녀를 갖는 가정에 대해서는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의 보모 비를 지급한다. Item 3 : 미혼 남녀의 짝 지어주기 대책 가. 여자가 직장에 취직하기가 용이한 환경이 되면서 결혼 나이가 현저히 늦어지고 있다. 혹자는 낙태,나 불임 약을 구하기 가 쉬어 지면서 조물주가 만들어 준 rule을 위반하기가 쉬어져 결혼이란 울타리 속에 같이기를 싫어 하는 데서 원인을 찾는 사람도 있다. 대책으로는 약국에서 기혼자에 한에서 약을 팔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 할 수 있다. 나. 지방 자치단체별(혹은 구청 별)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짝 지워주기 대책을 펴야 한다. 다. 한 예로써 인천시 에서는 9월부터 “사랑의 오작교”라는 PROGRAM을 시행한다고 한다(인천시 민원실). 라. 오래전에 어느 TV에서 탁구 TABLE 보다 큰 TABLE 좌우에 남녀를 배열하고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에 단추를 누르고 서로 이어지는 사람끼리 만나는 기회를 주는 방식을 본적이 있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런 TABLE을 큰HALL에서 10개씩 마련하고 매주 일요일에 실시한다면 매주 100명의 남녀가 참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