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특별수사부처럼 사법부에도 특별재판부 설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국회의원보다 더 심한 범죄집단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깜쪽같이 몰랐습니다. 바로 판사들입니다. 조폭보다 더 심한 제 가족 비리 감싸는 집단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집단이 아니면서 국회의원과 같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허점을 누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원칙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판결을 내리는 후안무치, 뻔뻔한 범죄자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주권재민'은 어디 가고, 특권의식의 상징 '주권재판'입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특별검찰'을 둡니다. 사법부도 스스로 정화하지 못 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면 '특별재판부'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법부 비리 수사를 할 수 있는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실질 심사 판단을 담당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관 비리를 수사하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마다 기각하는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최소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 임명은 동시지방선거, 대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때 함께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공정 재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