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제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이 청원을 쓰는 이유는 난민에 대한 걱정에서 입니다. 저는 당연히 난민보다 자국민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난민에게 돈이 쓰인다면 세금을 내는 이유가 없어요. 선진국의 실패 사례와 지금 현재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만 봐도 난민이 받아들여지고 출도제한이 풀린다면 마약이나 성폭행 등 얼마나 많은 사건이 생길 지 짐작조차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맨은 여행금지국가이면서 예맨에서 온 난민들은 심사를 거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모순적이에요. 물론 예맨 한 국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민 전체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보다는 국가 상황이 더 나아졌고, 우리나라도 전에는 난민이였다고 하지만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난민보다 먼저 챙겨야 할 사람도 많고, 다른 나라 사람을 챙길만큼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조현병 걸린 난민을 무료로 치료해줬다는 기사를 봤는데 암 걸린 환자는 치료비 못냈다고 벤치에 방치당했어요. 왜 외국인이 의료법 적용을 받기 더 쉽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면 세금을 내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나라가 아닌가 해요. 그 어떤 나라에서도 외국인한테 이렇게 안해요. 우리는 다른 나라가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왜 저희는 다른 나라 사람한테 혈세로 혜택을 줘야 하죠? 또한 취업 구멍이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난민을 취업시킨다는 것은 국민 생각은 하지않고 국민 숨통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대외적인 체면만 차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난민 심사를 해서 떨어진 사람들은 그냥 심사에서 떨어진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나라 밖으로 내쫓아야지 맞는 거잖아요. 떨어진 사람들은 다음 심사 때 다시 신청한다고 해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정말 말이 안나옵니다. 지금 스웨덴은 난민 7만명을 내쫓고도 더 줄이려고 하는 마당에 왜 한국은 받으려고 하는 지 이해하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터넷 기사에서는 박애주의, 외국인 혐오증 이라며 난민수용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박애주의, 외국인 혐오증이 아닌 안전에 대한 걱정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난민이 받아들여진다면 국민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거예요. 제발 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난민 신청은 나라 밖에서 하게 바꿔주세요. 난민법/무사증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