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모든 유급휴가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현재 교사들이 방학 중에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어 적폐라는 지적과 그로 인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로써 교사의 휴가체제에 대해 설명하자면 교사들은 경력에 따라 연간 10일에서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학기 중에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수업교환 없이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6개 이상의 수업이 있는 날에 휴가를 쓰려면 6명의 동료 교사들의 협조를 구해 다른 날에 수업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으로 교환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2개의 수업을 교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기 중 유급휴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데 이는 일반직공무원이나 행정실직원 그리고 회사원과 달리 금전적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집니다. 방학 때 임금을 주는 근거가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유급휴가의 보상차원으로 제시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닌 분들중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본 분이면 3~40명의 학생들에게 1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면 얼마나 큰 체력이 소모되는지 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소모된 채 퇴근 후 밀린 행정업무와 학부모 상담, 학생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교사들의 몸 상태와 정신 상태는 복구가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이를 방학 때 보충수업이 종료된 후 2주 정도 쉬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와 다음 학기의 수업과 학생지도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선 청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고 싶으면 방학 때 나와서 수업연구를 진행하고 학부모 상담과 학생지도를 하라고 주장하는데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몸과 정신에 회복없이 추가적인 부담을 주자는 말과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때 교사들은 과연 완전하게 쉬느냐도 살펴봐야 하는데 방학 초반 2주간은 반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개설하여 수업을 매일 진행합니다. 물론 수업의 시간은 줄지만 2주 안에 보통 1학기 분량의 진도를 나가야 하므로 오히려 수업부담이 클 때가 많습니다. 보충수업이 끝나면 방학이 2주 정도 남는데 이 때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한 채 언제든 학교 측의 연락을 받고 나올 수 있어야하기에 해외여행 같은 장기적 여행에 앞서 미리 스케줄을 공지해야 하며 여행중에도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행 중에도 유선 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데 바뀐 체제 탓에 분량도 많게 작성해야 하면 그 대상 학생이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작성을 마쳤을 때 방학이 종료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위에 적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에만 근거하여 교사들의 방학 중 임금을 폐지하거나 교사들의 방학 자체를 없애고 새로운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라는 주장에 대해 평등한 사회를 위해 교사 뿐 아니라 모든 직종의 유급휴가를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