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부, 스스로 기득권이 되었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그렇지 않으면 왜 개혁을 주저하며 서민의 뜻을 실행하지 않는가? 인간이 권력을 잡으면 서민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정책을 실행한다. 극히 실망스럽고 한탄스럽다. 국민, 특히 서민의 뜻을 알고도 저버린다면 이 촛불정권 또한 춧불시민에 의해 버림을 당할 것이다. 첫째, 공시가 및 공시지가를 현 매매가 및 현재가로 현실화하라 둘째, 2가구 이상 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누진하여 적용하라 셋째, 고가 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라 넷째, 고가 전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라 다섯째, 모든 전,월세에 대해 임대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고 정당한 세금을 걷어라 여섯째, 전, 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라 일곱째, 전세 계약기간 5년, 자영업자 임대차계약기간 10년으로 법제화 하라 여덟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늘려라 아홉째, 대법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사법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처벌하라 정치적 판결을 한 판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여 백서를 발간하고 보존하라 열번째, 세계에서 유래을 찾아볼 수 없는 평화적인 촛불시위를 한 시민에 대해 계엄령을 실행하고자 했던 자들과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준엄한 법이 심판을 내려라 열한번째, 권력의 충견 노릇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인적조사와 더불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역사에 반복되지 않도록 인명사전과 백서를 발간하여 보존하라. 열두번째, 일제 신민통치에 부역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처벌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라. 서민이 원하는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민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할지 지켜보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