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4800만원에서 1억4천4백만원으로 기준변경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19년전 간이과세자 4800만원 기준이 2018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년전 자장면값은 2000원대, 현재 5000원에서 8000원대. 20년전 30평형아파트 가격에 비해 현재 3배이상 증가 여기에 따른 임대비상승 ★ 2000년 최저임금 1600원 2019년 8350원 예정(5.2배상승)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등등 현금결제는 재래식 시장이나 기자재수리비등 이외에는 사용들을 안함.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게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나라의돈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도둑심보. 최저임금에 따른 모든 부분부분에서 영세업자 스스로 감내하라고 하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 그냥 모른체 한다? 하긴 모른체 해야 세수확보가 되고 또한 세무사업무가 늘어났으면 줄어들지는 않겠죠? 결론 간이과세자 기준를 현실에 맞게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 폐지하여 매출별 차등부과세를 도입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