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령고시 문제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8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일회용품 규제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세부 시행규칙과 위반시 과태료등을 알아야 고객에게 설명하고 이해 시킬 수 있을것 같아서요. 하지만 인터넷의 검색으로는 내용이 부족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회용품] 으로 검색했더니 관련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직접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검색어는 [자원의 절약] 이며 나타난 항목중 3번을 크릭하여 시행령중 맨 아래의 별표 2번을 눌러서 확인하라고 알려주어서 간신히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다른 항목에서 별표 8번을 눌러 확인하라고 합니다. 국민이 곧 시행될 법령을 자세히 알고싶어서 관련부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고 싶어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부 장관님 ....직접 해당 시행령을 자신이 장으로 있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만약 한번에 찾았다면 인정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개정되거나 신규 법령들을] 홍보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찌 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몇번 물고나야 알게되는 법.......... [일회용품 규제] 관련 법률을 [자원의 절약] 이라는 검색어로 찾아야만 한다니.... 공무원 여러분들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 해 주세요. 그저 홈페이지에 있으니 알아서 찾아봐라...하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