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무섭다고 범죄가 줄어듭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 무기징역 폐지, 심신미약 형벌경량화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술마시고, 조현병에다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든대! 어? 진짜? 관련 링크 보십시오. 살인죄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출처] 살인죄 형량 알아보기|작성자 법률사무소율다함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링크에서 뭐라고 합니까? 4년? 게다가 치료 감호? 왜 저런 사람에게 세금을 써야하죠? 사람 죽여놓고 조현병이네 심신미약이네, 음주나 뭐네 하면서 감형해주면 저게 법입니까? 주먹구구식 그냥 변호사들 돈싸움이지? 돈이 많으면 피해자가 되겠습니까? 돈 많은 피해자면 형량이 저렇게 감형되어 나오지도 않을거면서 왜 선량한 서민들의 피해자가 돈싸움을 하는 변호사들의 입김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도 못받고 그저 묵묵히 살아가야만 합니까? 살인자의 인권이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그 살인자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을 했다고 합니까? 타노스세요? 인류의 절반이 없어져야만 지구가 깨끗해지니까 살인하는것도 인권입니까? 왜! 돈없고 빽없는 서민들은 고통받게 가만히 나두면서 사법부는 어느새 변호사의 돈놀음판이나 되어있고 기초적으로 형량이 주어져있는 법령에 4년?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 치료 감호? 무기징역은 때리기나 합니까? 돈 없는 가해자나 받는게 무기징역 아닙니까? 돈 조금 있으면 4년이 뭡니까? 더 적게 받았겠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 누가 변호사 당신들에게 감형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 하라 했습니까? 사건의 당사자세요? 당사자도 아니면서 왜 감싸고 듭니까? 아, 감형되어야 돈을 더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돈놀음판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이라고 형량 봐주는거 말이나 됩니까? 청소년은 사람 아닙니까? 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살인을 합니까? 네, 합니다. 하긴 해요. 존속살인, 존속대상 범죄 합니다. 근데, 청소년이라고 봐준다?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요즘 초등학생들 자신들도 책보고, 어느정도 교양도 쌓고 할말 다 합니다. 자신들의 교육감을 직접 뽑을 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운동이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켰으니 청소년은 보호해야한다? 그들이 어른과 다른게 뭐죠? 아니, 역으로 말해서 청소년이라고 감투를 씌워줍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 합시다. 청소년들이라고 감싸줘요? 사람을 죽이거나 성폭행하거나, 집단 구타를 했는데? 우리나라 강력범죄가 왜 증가하는지나 아십니까? 선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벌이 비교적 솜방망이니까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보고 똑같이 하는겁니다. 솜방망이 처벌하는거 뭐가 무섭다고 범죄를 두려워합니까? 사법부. 국민을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아닙니까? 왜 후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놓고 괜한 피해자의 분노만 더 만드는거죠? 사법부, 정신차리십시오. 변호사 돈놀음 하는거, 그래 그들도 사법고시 어렵게 패스하고 엘리트층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사건이나, 성폭행 피해자, 집단 구타 등 폭행 치사, 정신적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굳이 대변하면서까지 당신들이 추구하는게 뭔가요? 돈인가요? 사회적 정의인가요? 변호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돈 많이 벌려고 그랬다면 더이상 변호사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정의가 곧게 서고 부당한 판결을 가로막고 법 앞에서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닙니까? 법 앞에서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가 왜 가해자보다 더 강자 취급을 받아야합니까? 피해자보다 더 약자인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 폐지, 무기징역 폐지, 심신미약 형벌경량화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무기징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무기징역 없애버리고 무제한적 유기징역 (9999년형 등 반무기징역으로 아무리 감형되어도 절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기징역형태의 유기징역)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