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교통사고 특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3개월전에 인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길건너 가다가 우회전햐는 고속버스에 치어서 사망하였습니다.횡단보도를 침범해 사망하게 한건 죗값을 받아야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에 따르면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을경우 보험처리로 종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제정 다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