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남극에서도 투표하고 싶어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월동연구대입니다. 월동대원 17명은 1년 동안 남극세종과학기지의 유지보수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13 지방선거가 있어, 뉴스를 통해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대원들과 지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극에 여러 번 와 본 대원들은 선거가 있을 때 마다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죠. 그러던 중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남극에서는 투표를 할 수 없을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투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바꿔오고 있죠. 그만큼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 6조 1항,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만큼 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를 남극에 있다는 이유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 법률상의 맹점 -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법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외국민의 공관투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르면 해외 거주 국민(재외국민)의 경우 지정되어 있는 공관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은 칠레의 재외국민입니다. 따라서 투표를 위해서는 칠레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하고 기지를 지켜야하는 월동대원들에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선상투표가 있습니다. 외국 바다를 수개월 동안 돌아다니게 되는 외항선의 경우 선상에 있는 팩스를 통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 세종기지의 경우 선박이 아니며 선상투표자의 신분은 내국인임에 반해 저희는 재외국민(비 내국인)으로 해당 법률로는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남극기지는? - 다른 국가 기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날 러시아기지의 한 대원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극대륙과 가까운 호주, 뉴질랜드의 남극기지에서도 투표에 참여했다는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 2006년 법률 개정을 이후로 남극기지에서 선상투표와 같은 방식인 팩스를 통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여러 대륙에 국외선거구를 가지는데 이 국외선거구에 남극대륙이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률 상 직접적으로 ‘남극’이 언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재외 선거제도의 투표방법에 e-mail이나 팩스(미국, 프랑스), 혹은 대리투표(영국, 프랑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2010년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법률을 개정하면 남극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남극 과학기지에서도 투표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