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남북교류시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남북한 방문 사전승인), 제9조의2(남북한주민접촉 사전신고), 제13조(반출반입 사전승인)에 의해 모든 남북간 거래나 교류시 통일부의 사전신고 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분단 74년 동안 남북간 대결과 적대로 이질감은 쌓여왔고, 격차는 커져만 갔습니다. 서로 교류협력을 하여 왔다하더라도 통일은 쉽지 않은데, 철저하게 단절되어 온 남북간에 통합을 위해서는 최대한의 교류협력을 하여야 합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남북간 냉정을 허물 제도적 장치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제도적 장애물이 위 남북교류협력법 조항들입니다. 특히 주민접촉신고제는 인터넷접촉까지도 포함시켜, 북한의 인터넷사이트 접촉 또는 남북한간 인터넷상 교류 역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범죄자가 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인터넷 접촉은 사전신고한다는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규정으로 사실상 다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1단계로 인터넷접촉의 경우는 예외로 하용하고, 2단계로 해당조항들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 남북간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협력을 가능하도록 제도적 길을 열어야 합니다. 북한보다 50배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먼저 문을 열어야 마땅한 것이지 북한이 먼저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 것은 대국답지 않습니다. 우편, 통신, 통행, 방송 등 모든 교류와 협력의 길을 활짝 여는 것에서부터 통합과 통일의 길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개방시 북한의 적화전략에 당한다고 하는 위협은 시대착오적이며, 우리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 모든 것을 개바앟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남한을 건강하고 강하게 만드는 첩경이요, 통일로 다가가는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남북교류협력법의 사전신고,사전승인제도를 폐기하여 남북의 혈맥을 잇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