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와 군 법무, 사법권 재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기무사 존재 불필요, 국내 군보안 정보사 이양. 군판사, 군 변호사 전문가 도입. 특히 군 판사. 비 전문 병과 장군이 판사 행세로 군법을, 헌법을 위반해 법 피해자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