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신혼희망타운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저도 느낍니다. 비혼, 만혼의 문제원인이 진짜 살 집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인이라면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싫어할까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꺼리는 것이지요. 본인들의 사회적 편견이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것을 왜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낮은 분양가의 주택을 특혜로 제공해 주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비혼, 미혼층의 장년들은 왜 그런 기회조차 주지 않냐구요. 역차별입니다. 또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의 청약은 왜 그 지역사람들에게만 1순위 청약기회를 주지요? 상한제 적용해서 로또 아파트라고 불리는 분양은 다른 지역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지요. 로또 청약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있으니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몰릴수밖에 없지요. 특혜는 또 다른 역차별을 낳습니다. 특혜를 줄려면 공평하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