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부처의 국민을 상대로한 "갑"질에 대해 분노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우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부부처의 SOC관련 "갑"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정부부처 및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매년 국민들을 위해 새로운 SOC사업을 계획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선거전에 악용되고 끝도없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수십년간 국민들을 희망고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SOC사업이란게 큰 사업이 대부분이라 빠른 진행이 될수 없음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GTX사업이나, 지하철사업(인덕원선, 신안산선 등) 등은 오랜기간 관련 지역 선거 모든 후보자가 본인이 당선되면 금방 될것처럼 단골 공약으로 사용하며 국민들을 희망고문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로인해 불신이 쌓이고 분노하고.... 국민들은 그런 사업들을 듣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삶의 터전을 옮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담당장관이 바뀔때마다! 유보되고 또는 없어지고하면 그걸 믿고 생활한 국민들은 어찌됩니까? 이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행하는 갑질이 아니고 머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청원하고 제안합니다. SOC사업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큰 영향을 주는 국책사업들 및 정책들은 제안시점부터 시작해서 완료 또는 취소될때까지 기간별 진행현황 및 이벤트 발생시 사유(책임자 포함)를 국민들이 확실히 알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사업들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 할수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곳에 접속하여 국민 개개인이 관심이 있는 사업들의 진행현황 및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었으면 사유는 무엇인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한눈에 알수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요. 뉴스에서 갑자기 나오는 기사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말한마디에서 현재 또는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파악하는게 아닌 공적인 시스템에 각 사안들에 대해 진행현황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그럼 시스템말입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이런 사업이나 정책이 언제쯤 실현되겠구나 또는 안되겠구나 하는걸 확실히 인지할수 있을듯 합니다. 매번 인터넷 기사나 장관한사람이 또는 담당 공무원의 한마디에 사업이 이리저리 휘둘리고 신문이나 뉴스는 그것을 이용해 하루만에 뒤집힌 기사들을 쏟아내고 그것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며 분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제눈에는 대한민국 어느 갑질보다 국민을 상대로한 정부의 이런 불확실성을 가진 정책 운영시스템이 갑질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SOC사업이나 정책들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모든국민에 한눈에 알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