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세요 현직 안전관리자로 근무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새 대형 사고 많이 나고 인사사고 많고 참 답답한 현실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 걸로 압니다. 문제는 그러한 조치들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 위에 있는 법령에 의해 선임돼있는 중복 안전관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안전관리를 못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안전관리 분야는 한분야를 제대로 보는데도 대형 법전과 씨름하면서 관리 해야 하는데 전기 소방 위험물 가스 보일러 안전관리자를 전부 한명이 중복 선임하면서 어떤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다. 중복선임이 불가 하도록 시급히 법개정이 필요 합니다. 지금 추진하는 정책대로 간다면 결국은 또 안전관리자의 어깨에 돌덩이를 추가로 얹어주는 꼴입니다. 시급히 법개정을 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