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개정안 시행 ->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의 30% 감면정책 범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4인가족 입니다. 저는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4년째 대학병원을 다니며 통원치료 중입니다 세대주인 아버지께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시고 어머니, 형, 저는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월달에 형은 취업이 되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록 신청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지만 7월에 시행된 건강보험 정책으로 저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30% 감면을 해주더군요.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에서 지역가입자가 되는 저같은 경우에는 감면없이 보험료는 다 납부해야 됩니다. 급작스런 보험료 부담을 덜기위해 30%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가 너무 애매합니다. 형제자매 피부양자 혜택을 못받는것도 서러운데 보험료 감면도 못받고... 몸이 아파서 일은 못하고 소득은 없는데 보험료 납부는 해야되고 감면도 못받고 진짜 서럽네요... 최소한 30% 감면정책이라도 확대해서 시행해주세요. 정부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자격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 정부는 건강보험 30% 감면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