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한반도/한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 1. 휴전중인 북한과 대치중이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비핵화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협상이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또는 결렬될지 알수가 없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북한의 핵보유량은 늘어만 간다.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등 전략 무기 개발은 진행중이다. 이는 핵보유국으로 자리잡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국의 간섭을 없애겟다는 의도이다. 즉 북한은 비핵화할 의도가 전혀 없어보인다. 핵보유에대한 미국의 간섭만 없다면 개방하고 경제력에 집중할 그런 기회를 찾을려는 것 같아 보인다. 천에 하나 만에하나 남한을 공격해도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을 정도까지 간다는 그런 의도가 잇다면 우리는 핵을 보유해야한다. 그래야만 전쟁 억지력이 생긴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외쳐야 할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그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다. 2. 세상은 크게 미일/중러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다. 남한은 북/중/러와 맞닿아 있다. 북중러는 모두 핵보유한 국가다. 미국의 핵보호를 받기엔 너무나도 큰 생존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한다. 미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준다고 믿을수있을까? 현재 미국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다.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박탈당하고 경제주권또한 박탈당한 것이다. 미국은 전투기 군함등을 우방국에 팔아먹기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절대로 막아야 한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엄청난 미국의 군수물자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과 공동개발한 무기체계는 수출도 힘들고 업그레이도 힘들다. 물론 당연히 기술이전은 극도로 꺼린다.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미국은 그보다 몇십배 많은 이익을 한국에서 획득해간다. 그것도 군사적인 부분에서만... 3. 핵을 보유한 국가와의 전쟁 억지력은 핵뿐이다. 핵을 보유하고있지 않다면 각종 영토분쟁, 영해분쟁, 자원분쟁 등에서 계속해서 잔펀치를 맞을 수밖에 없고 결국 영원히 뺏긴다. 이런 상태에서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에서 대한민국의 잇권을 정당하게 요구 하기 힘들다. 하물며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들까지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래가지고 독도근처의 해저자원, 우리의 대륙붕인 이어도 근처의 해저 자원을 지킬 수 있겠는가 ? 시추라도 한번 맘대로 해볼 수 있을까 ? 한반도의 축복이 될지도 모르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없다. 그냥 앉아서 다 뺏앗길뿐이다. 중국의 남중국해 도련선을 보면 알 수있지 않겠는가 ? 세상은 힘의 원리가 지배한다는것을 4. 어떤 작가는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공격할것이라고하는 망상까지도 서슴치 않는다. 만에 하나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하엿다면 한반도가 인류역사에서 사라지는 대 재앙이다. 왜냐고? 미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면 북한도 남한을 공격할 것이다. 북/중/러의 동맹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도 남한을 핵으로 공격해도 된다는 신호인 것이다. 한반도가 핵으로 인한 폐허가 되길 바라는가 ? 세계 3차 대전이라도 일어 날것 같은가 ? 천만의 말씀이다. 러/중 미/일은 절대로 상호간에 공격하지 않는다. 왜냐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공멸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일본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잇다고 믿는다. 핵을 연료로 상업적인 배를 만들어 테스트를 거쳤고 탐사 개발 목적의 해저 잠수함 또한 핵추진 기관으로 가동중이며 플로토늄 재처리 또한 하고 있다. 일본의 보수정권의 성향상 핵을 보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찌 되었든 한반도만 폐허가 될 뿐이다. 한민족만 인류의 역사속에서 사라져 갈뿐이다. 설사 살아 남은자들도 여전히 분단된 채 중/러 와 미/일의 군사적, 경제적 식민지아래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영토와 영해의 모든 주권을 뺏아긴채 미래가 없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지도 모르는 그런 미래를 그리는지 모르겠다. 백의 하나 , 아니면 천에 하나 아니면 만의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한민족의 파멸은 반드시 대비해야한다. 5.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비현실적인 망상에서 깨어나야한다. 어찌 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도 있다. 또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핵을 철수 하게된 것을 다행으로 여길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보유 할 명분을 만들어 준것이고 또한 미국의 전술 핵이 철수되었기 때문에 외세의 간섭없는 독자적인 핵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의도가 전혀없다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는 생각은 어찌보면 모순같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핵보유하므로서 남/북한이 2체계의 2국가에서 긴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민족 자주적인 결합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 중/러 미/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 현 상태가 그들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세에 의한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이 원하는건 북핵이 없어지므로 세계의 퍠권을 더 공고히 할 수있다는 것이며 일본이 원하는 것 또한 남북한의 파멸은 일본의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6.25의 비극이 일본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알수있을 것이다. 왜 가능성 없는 미래에 소모적인 체력만을 계속 쏟아 부어야 하는것인가 ? 6. 남/북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번영을 누릴 기회는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것외엔 방법이 없다. 대한민국의 핵보유를 반대할 명분도 없다. NPT 10조에 보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핵보유의 근거 또한 나온다. 7. 대한민국은 어떻게 핵을 보유하면 될까 ? 첫 번째 방법은 비밀리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국제사회에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혹시 들키드라도 최대한 늦게 들키면된다. 핵공학자의 말로는 대한민국은 빠르면 3개월정도면 핵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현 무기체계에 탑재할 양산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1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핵 실험조차 필요없다고 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모든걸 다 측정 관리 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핵 관리 기술은 세계 최정상이라고 한다. 수소핵융합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3개월이면 수소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 위급한 경우에는 아주 긴 시간이고 철전지의 한으로 남을 시간이겟지만 지금이 기회인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는 수소핵폭탄의 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개발하기 시작하면 한달 이내로 완성 가능한 그런 상태의 준비까지도 해놔야 할 것이다. 진보/보수를 따지지 말고 비밀리 핵공학자들을 회동하여 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야할 것이다. 혹시나 들키더라도 발뺌하고 시간을 끈다면 경제재제를 받는 시간을 최소화 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나 이란처럼의 경제 재제는 하기 힘들 것이다. 첨단 소재나 반도체 핸드폰부품등.. 이 모든 경제재제를 가한다면 상대국또한 그만큼 타격을 받기 때문에 경제재제는 조심스러울 것이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동등한 조건의 사찰등을 협상한다면 지금의 북한의 상태처럼 1년 아니 10년이 지나도 핵사찰을 못할 것이다.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 될 것이다. 만의 하나 사찰이 가능하고 핵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협상기간에 지속적으로 늘어난 핵의 일정 부분 이상은 숨겨 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 핵사찰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은 오히려 체제보장을 받기위해서 남한의 핵보유를 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남한이 핵을 보유하면 인도/파키스탄 대치국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미국을 적대시 하지 않을것이며 경제 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좀 더 나은 체제로 서서히 변해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의 하나의 가능성인 한반도의 파멸을 막는길은 대한민국의 독자적 핵보유이다. 이것이 한민족, 한반도를 지키고 자주적으로 교류하고 경협하고 더 나은 융합으로 가는 방법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보유의 공론화와 동시에 국제사회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응해보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남한이 핵을 보유하므로서 미/일 중/러 가 얻는것과 잃는것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해서 대응해보는 것이다. 물론 미/일은 결사적으로 반대할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반대가 향후 한반도가 2체제의 핵보유국가로서 새로 시작된다면 그 반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미/일 또한 반대만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핵통제권을 행사할려고 할 수도 있다. 중/러는 반대할 명분자체가 없을것이며 향후 남/북이 핵을 보유한 이후의 문제에 대해 더 고민할 것이다. 남/북이 정치적으로 지정학적 위협에서 벗어난 후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후에 미/일 중/러의 완충지대가 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공론화 시켜서 국제정세의 반응에 대응하면서 여론을 모은다면 합법적으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생각일수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극렬한 반대와 북한 비핵화의 지루한 협상기간으로 인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의 실마리를 제공할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세 번째는 무조건 비밀리 개발한후에 핵개발과정이 노출된다면 일본처럼 핵개발을 부인하면서 공론화 시키는 것이다. 공론화 과정중에 더 치밀하게 개발을 해야할 것이다. 이는 무조건 완성시키고 일정이상의 핵을 보유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완성한다면 NPT 탈퇴하고 핵완성을 선언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에 동참하면 된다. 남/북은 비핵화 회담을 계속 해나가면 된다. 인도/파키스탄이 비핵화 회담을 하지 않겠지만... 남/북은 자주적으로 독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회담하면서 완벽한 핵무장을 끝마친뒤에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핵보유는 인정하되 더 이상 핵을 늘리지 않고 핵은 평화적으로 또는 추진체 정도로만 사용하겠다는 그런 디폴트 선언으로 협상을 끝내면된다. 8. 마지막으로 핵보유와 핵발전소를 없애는 것은 지금 별개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핵을 재처리하는것만으로도 한반도의 전쟁억제력을 충분히 가질 수있다. 핵발전소의 폐기는 에너지의 대체 문제이며 환경문제이다. 9. 핵무기 보유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면 보수적인 사람이겠거니 하겠지만.. 나는 진보적인 사람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했던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고 영원히 잊지 못하는 그런 이제 막 50에 든 사람이다. 물론 대표적인 서민층이라고 생각한다. 2012년도에는 다음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박근혜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올려서 엄청 많은 찬성과 하트를 받은적이 있다. 몇일동안 수천개의 찬성표를 받았다. 그리고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가 나를 찾아왔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고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 경찰이 조사해본 결과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결론을 내리고 갔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전과등도 없는 평범한 서민이었으니까.. 10. 내가 아는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원하고 있는것같다. 문재인 대통령님 핵발전소의 축소 폐기가 무조건적인 대한민국의 비핵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지하는 사람에게로의 성향을 맞추려고 하는것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서 인지부조화가 느껴진다. 즉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핵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핵을 보유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 정권의 무조건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단순히 지지하는 것 같다. 최소한 현정부가 핵무장에 대해서 공론화의 단초만이라도 제공해준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각을 알수있을 것이다. 지금 지지하는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좀 더 심사 숙고 해보겠다는 정도의 멘트만 주고 공론화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의 양상은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11. 남북의 핵보유 이후... 일본이 핵을 보유하던, 대만이 핵을 보유하던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협만 없애면 된다.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므로 인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사건들.. 그리고 일본이 원하지 않는 한반도의 평화 이런 부분만을 대비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국방을 더 공고히 하고 또한 그리고 남/북은 교류하고 경협을 잘 해 나가야 한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남 북이 협력해서 추진해나가면 된다. H 벨트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군이래 유래없는 뉴딜 사업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한민족의 번영의 첫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러와 미/일의 정치적 경제적 완충지대를 형성하면서 글로벌 중심의 국가로 거듭 날 기회인 것이다. 부산에서 유럽까지... 유럽에서 부산까지... 유럽에서 부산까지 그리고 가덕도는 24시간 끊이지 않는 국제공항이 되어야 할것이며, 부산항에는 크루즈 유람선이 상시 드나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관광 등 이미 한류로서 전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한반도가 정치 경제 문화의 글로벌 중심이 될 수 있는 비젼을 그렸으면 한다.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없고 힘은 스스로 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겪거나 깨뜨려야 할 우리의 운명이라면 최적의 기회를 잡아야한다. 기회를 잡지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굳어 지게 된다. 후대에게 더 발전된 민주주의와 더 부강한 자원과 더 공정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일지라도 결단을 내려야만 할것이라 믿는다.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이상적인 민주국가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위해~ 12. 읽어주셔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