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증제 어린이집/유치원, 교원 자격의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책 마련 필요(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교육의 중요성에 입각한 대한민국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부의 무상교육 실시와 지원으로 교육강국 입니다. 문맹율도 현저히 낮고, 보다 알고자 하는 욕구, 배움에 대한 열망, 개인의 최소한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인간적 권리인 배움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 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기초적 배움의 과정에 있는 교육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처음 가정에서 사회로 나오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첫 시작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았고,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신혼부부 지원 등의 유인책만 있으면 무엇하나요? 실질적으로 안전한 생활, 부부가 공동육아의 원칙을 가지고 정부를 믿고 생활한다면 출산율이나 결혼, 복지국가로 가는데 무엇이 불가능 할까요? 시설만 확대하고 프로그램만 만든다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나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돈만 있으면 설립할수 있고, 인증만 받으면 허가가 나는 곳인데 이미 사회 통념적 개념으로 국가 주도의 삶의 질적 성장에 반하는 이윤적 목적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 너무도 많은 것이 실상 입니다. 더구나 정부 주도의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공공기관형 시설을 확충을 하더라도, 그 안에 구성원들이 자격이 없으면 허울만 좋은 그림좋은 집이 아닐까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1~2년후 다시 취업하고 또 유사한 문제들이 생기고..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정부 주도형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관리방안!! 시도별 지자체 단위로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이 있고, 보건복지부 인가형 시설도 있고, 육아와 보육교사 자격에 대해 국가 공무직 만큼의 철저한 기준을 만들어서 종사자들의 이력관리와 자격 등이 체계적으로 공용화되어 이용이 될수 있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여부와 상벌의 경력확인, 근무처확인 등.. 또한, 쉽게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 교원자격처럼 종사자들은 양성하고 그 자격자 안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섬세한 재 배분의 성향에 따른 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주지역 중심의 교원 파견 등을 하는 것 처럼, 현재의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관리체계도 교육부로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인성교육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첫 시작이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체계적 시스템과 관리 체계부터 일원화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교사도 교원 자격으로 부터 시작할수 있도록 전문과정을 이수하고, 이수후에는 정부기관에 치르는 교원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정부 육아교육과정의 몇달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자격자 중에서도 인성교육과 적합성 등을 따져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정부차원의 보육교사 워크숍을 통해 그들의 소중함과 역할도 재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한다면 혜택도 기타 교원에 뒤쳐지지 않는,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책정해주어야 합니다. 초중고생들은 말이라도 통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생들은 말보다는 행동이고, 기분에 좌우됩니다. 그 아이들과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고충은 누구보다 클 것이기에 인센티브나 지원책도 더 커야 합니다. 인재 확보 차원에서 기존 보육교사중 학부모 참여의 추천 권리제도도 만들어 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지요.. 자신의 생계 유지의 이득만 계산하면서, 실과 득을 따져가며 지금당장 이윤에 반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폐쇄 등을 얘기하며, 직장인 부모들을 애끊게 만들며, 항복하라고 종용하겠지요. 대안을 만들고, 장기적 계획을 짜서 국가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의 백년대계를 실천할수 있는 그 근본을 먼저 만들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첫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으로 성장할수 있는 육아와 교육이 따로 놀지않도록 체계적 테두리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바쁜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믿고 의지할수 있는 그 시작에 있는 국가 인증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운영되고,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보육교사들이 기초과정의 교원으로 자리할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초,중등 과정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기초적 인성이 만들어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첫경험이 남아 성인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산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고, 언젠가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가 인증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과 지원, 관리방안 등 그 체계 마련을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스러워질것 같습니다. 그 첫 시작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통일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고 양성하는 교육의 테두리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