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을 개혁하는 방법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자 이제 개인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1.경제 위기설에 휘말리지 마라 대기업을 개혁하려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경제위기설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다 대기업이 경제를 쥐고 있다시피 한 현상황에서 대기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 즉 경제위기설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친기업 성향의 여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반격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로 혹은 경제위기설로 혹은 경제충격설로 하지만 잘 생각해봐라 이전 정권에선 경제위기가 아니었던가? 그 전전 정권에서는 경제호황 이었던가? 정부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 결과는 보나마다 대기업의 승리다. 대기업 임원이나 오너들은 돈이 많아 충격이 충격이 아닐것이다. 하지만 그 주주들은 다르다. 회사가 이득을 일부러 회피하거나 투자를 게을리한다면 오너나 임원에게 과연 득이 될까? 일부러 투자를 기피하고 기업을 말아먹지는 못한다. 제대로된 수술을 위해 잠시 직장을 잠시 쉬고 입원하고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해서 받을 월급 걱정에 입원을 거부해서야 되겠나? 제대로 치료가 된 후에 더 오래 더 많이 벌면 된다. 부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개혁에 임해야 한다. 현재를 잘 살펴보자. 언론에서 경제위기론이 나돌고 정부 내에서도 속도론(?) 이랍시고 의견이 나온다. 이대로면 개혁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자체로 이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2.국회랑 함께 모든 기관이 함께 움직여라. 괜히 어줍잖게 떠들기보다는 국회랑 함께 움직여야 승산이 커진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힘은 국회의 힘이 더해질때 보다 더 강력해지고 커진다 대기업 개혁 관련 법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 3.국민들과 함께 해라.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언론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이유로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친기업 공무원들이 많고 이 나라 곳곳에 숨은 후원자가 정말 많을 것이다. 종국에는 사법부까지 그 힘이 미칠 것이다. 이 벽을 깰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국민투표를 하던 공개토론을 하던 시민단체와 함께 하던 무조건 국민과 함께 해라. 국민과 함께 하는 방안은 생각해보면 많을 것이다. 국민들의 동의를 등에 엎고 나서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할 방법을 더 고민해 보기를 바란다. 4.대기업의 소속 직원들과 함께해라. 한화처럼 무기명 모임도 참여하게 하던지 마스크를 쓰고 하던지 직원들과 함께 개혁에 나서면 대기업이 그 아무리 강해도 못이긴다. 대기업 직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엄청난 개혁의 힘이 생기게 된다. 대기업이 아무리 큰 세력이지만 내부의 직원들 모두를 막지는 못할거다. 대기업 직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국민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 이 직원이란 부분은 굳이 노동조합을 의미하진 않는다. 현재에 노동조합은 너무 정치화되어 위험성이 크다. 말그대로 직원이고 근로자면 된다. 조합이나 단체일 필요는 없다. 5.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방안을 채택해라.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개혁은 절대 하지마라. 그랬다가는 봉합이 풀리면 감당조차 못할 준비를 대비를 할 것이기에...... 그 개혁을 법제화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바꿀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다른 정부에서도 쉽게 바꿀 수 없는 방법이 되어야 지속될 수 있고 효과도 배가 될 것이다. 6.만나고 대화해라. 전 정부에서 기업과의 유착 때문에 너무 조심할 필요는 없다. 유착할 의도가 없다면 공개적으로라도 만나서 터놓고 이야기 해라. 너무 안만나도 그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중요사항이면 비공개로 만난 들 어떠하랴? 너무 고지식하게 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다. 너무 만남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다고 확신한다. 요즘 잠잠하다고 바뀌었다고 착각도 하지말고 그 뿌리부터 반드시 손보라. 7.경제단체를 함께 규제해라. 어떤 조직이던 모이면 힘이 생기게 되게 욕망이 커지게 되고 비리가 싹튼다. 노동조합을 감시하고 해체하려 하는 대기업들이 경제인 단체를 스스로 없애려 하고 있나? 더군다나 국가의 뿌리를 쥐고 있는 대기업들의 모임은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 그 위험성은 삼성 사태로 증명되지 않았던가? 반드시 경제단체도 함께 규제의 칼을 휘둘러야 승산이 커진다. 경제단체의 회의에 시민단체나 국민 혹은 정부기관이 함께 공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여하튼 대책을 강구한 후에 개혁을 추진해라. 8.유착을 뿌리 뽑아라. 정부 내에 공무원들과의 유착,정치계에서 국회의원들과의 유착, 언론사와의 연결고리,법조계와의 유착 등을 함께 추척하고 끊어라. 모든 유착을 끊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큰 조직 하나를 손보면 다른 조직은 알아서 바뀌게 되어 있다. 그리고 차후에 개혁이 어느정도 자리잡으면 그때...... 9.우두머리를 제거해라. 어떤 조직이던 우두머리가 있다. 어떤 단체던 우두머리가 있다. 그 우두머리를 치면 아래는 자동으로 꼬리를 내리게 된다. 그 우두머리가 제거되면 정부에서 뭐라고 안해도 스스로 바뀌려고 살려고 개혁할 거다. 그 우두머리가 그대로 있으면? 잠시 잠깐 침묵하고 바뀌는 척 할 뿐 변화는 없다. 대기업 개혁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는 다들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 우두머리를 정말 호되게 쳐야 효과가 커지고 변화가 온다. 10.합법적으로 해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테두리를 반드시 수호하며 개혁해야 맞다. 임시로 담합하여 해결될 사안이 절대 아니다. 11.공개적으로 해라. 미국과 북한이 저리 헤매는 이유가 뭐냐? 바로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리도 힘이 들고 효과도 줄어드는 것이다. 무엇이 두렵고 무서워서 비공개로 할까? 이 대기업 문제도 마찬가지다. 뉴스로 나오면 잘못 되었으면 반론이 나올 것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국민들도 과정을 잘 파악할 수가 있다. 그게 개혁을 제대로 하는게 아닐까? 개혁이 특허를 건드냐? 기술을 건드냐? 충분히 공개해도 될 문제들임을 명심하고 최대한 공개적으로 해야한다. 12. 스스로 변할 기회를 줘라. 이 문제는 우두머리를 뜻하진 않는다. 우두머리는 공개적으로 거세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그 이하 기업들은 우선은 함께 개혁하고 싶겠지만 전장을 확대하지 말고 그 우두머리에 집중해라. 그리고 그 이하 기업들은 우두머리를 치는 동안 스스로 변할 기회를 줘라. 그래야 효과가 커진다. 13.동시다발적 대기업을 개혁하지 말고 하나씩 해나가라. 이 문제는 12번과 유사하지만 다른다. 이것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다. 모든 기업을 동시에 개혁하려고 하면 경제에 막중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사건도 더더욱 꼬여갈 수 밖에 없다. 하나에 집중 개혁을 할 때 그 이하가 변화가 없으면 하나가 봉합되었을 때 그 때 나서도 늦지 않다. 14. 경제활동은 보호해주고 지원해 줘라 우두머리를 치던 그 이하를 치던 그 기업의 경제활동에는 적극 지원해라. 개혁과 기업활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업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기업구조를 개혁하되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적극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심적으로야 꼴보기 싫고 망했으면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흔들 이유는 없다. 냉정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그 만큼의 기업을 다시 만들기는 정말 힘든 것이기에...... 15.대기업의 지배체재를 수정하되 규제를 동시에 풀어줘라. 이것도 14번과 유사하지만 다르다. 대기업이 왜 국내 공장을 외면하는지 현재 법적 제제는 무엇이 있는지 개혁을 하면서도 그들의 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면서 개혁도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항도 함께 검토해야 옳다. 온 나라가 대기업 모두를 범죄자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어려움은 들어주고 매를 들어야 옳지 않을까? 내 아이가 잘못을 했어도 혼도 내면서 동시에 왜 그랬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해결해 주는 것도 그 아이가 잘 자라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16.인재가 부족하다. 개혁에는 인재가 절실하다. 사건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력 학력 모든 것을 떠나 새로운 인재를 등용해라.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줘라. 제대로된 인재를 뽑아 부디 흔들리지 말고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럼 반드시 해결될거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하며 마무리할까 한다. 그 동안 바뀌는 모든 정부에서 살아남은 노하우를 지닌 대기업이다. 공무원 시험보다도 더 인기있는 직업을 가진 인재들의 모임이다. 어줍잖게 건들려거든 차라리 협조를 구하고 함께 헤쳐나가는게 맞다. 하지만 개혁을 하고 싶고 바꾸고 싶다면 기업이 바라보는 그 이상의 높은 시선으로 접근해야 승산이 있다. 나무를 보는 사람과 숲을 보는 사람과 지역을 보는 사람과 나라를 보는 사람과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세계를 보는 사람이 이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접근해라. 이 글 속에 단 하나라도 정부에 혹은 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다소 어긋난 논리나 개인적인 논리가 어긋나 보여도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만을 올바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디 개혁으로 마무리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