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두번 죽이는 기업회생제도와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보호하는 회생법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저는 21년째 의류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61세의 소기업 대표입니다. 작년10월에 뱅뱅그룹이 설립하고 둘째아들이 운영하던 "더휴컴퍼니"회사의 고의부도로 의류납품대금 16억7500만원을(2017년1월부터9월까지 납품한 대금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부도맞고 실의에 차있던중 이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새로운정부의 회생법원에 기대를하며 어느정도라도 받을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29일에 회생계획안을 인가하였는데 정말 기도 안찹니다. 납품대금 16억7500만원중에 76%는 탕감하여 주고, 나머지 24%의 금액을 앞으로 10년동안 분할하여 갚는데, 그것마저도 9-10년째인 2027-2028년도에 절반이 넘는 55%를 주고, 나머지를 8년동안 분할하여 갚어도 좋다는 판결입니다. 2018년에 1670만원, 2019년에 3300만원.... 이런식으로 은행이자도 안되는 금액을... 결국을 부도맞은 사람이 은행이자도 추가로 또 물어야 한다네요..... 뱅뱅그룹의 법정상속인이고, 강남테헤란로와 양재동, 영등포등에 부동산만 3조원 이상 있는 재벌의 둘째아들은 2018년 7월17일 제헌절에(우리나라 법을 비웃듯) 주주총회를 열어 회생법원이 인정해준 법정관리인및 사내등기이사로 재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기업만화에서나 나올법한 이런 기행이 기업회생제도라는 법을 악용하여 오늘날에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재벌2세가 경영을 잘못해서 부도가 났으면 물러가야함에도, 회생법원은 누가준 무슨권한으로 당연히 받아야하는 채무를 76%씩이나 탕감해주고, 또 다시 그들에게 기업경영권마저 돌려주며, 힘없는 채권자의 마지막 대항권마저 사용 못하도록 법으로 막으며, 돈많은 재벌2세를 (뱅뱅그룹 법정상속자이면서 88세인 아버지가 돈이 많지 자기는 돈이 없답니다.소가 웃을 일입니다)보호해 주는건지 과연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수년동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아가고 있는 미우새의 이상민씨를 보며 국민들이 감동하는 모습이 이런 악당들과 오버랩되는건 비단 나만의 생각일까요? 문재인대통령님. 힘없는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