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호소 합니다. (희망임대주택리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2013년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구제정책 일환으로 "희망임대주택 리츠" (주관회사:LH주택공사) 에 1차 매각한 임차인 입니다. 5년 임대기간 종료시점에서 5년전 LH에 매각한 금액 대비 현재 가격 상승 폭이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남에 재매입에 어려움과 감정평가 금액이 희망임대주택 사업의 취지와 너무나 동떨어진 감정가와 각가구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울분을 쏟게 합니다. 아래 호소문은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임차인 이 LH에 호소한 내용 을 허락하에 청원 게시 합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에 1차.2차.3차 모든 임차인의 마음일것 이라고 생각하며 간절한 희망의 메세지 입니다. 호 소 문 희망임대주택리츠 원소유 임차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재매입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 는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재매입권 행사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리츠 운영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LH에 다음과 같은 점을 호소드립니다. 저희 임차인들은 부동산 투기꾼도 아니고 범법자도 아닙니다.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팔리지가 않아서 정부와 공기업을 믿고 리츠에 집을 팔고, 다시 내집으로 만들기 위해 5년간 임대료 내고 살면서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5년 전에는 형편이 어려워 급하게 집을 팔았지만 나중에 다시 사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하는 데 그 말 속에는 ‘능력에 맞지 않게 집을 산 욕심 많은 사람’, ‘집을 살 만한 여유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리 좋지 않은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생각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살 때 100퍼센트 현금을 준비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대출을 안고 집을 사서 팔고 하면서 집을 넓혀 가고, 재산을 불려 갑니다. 집을 팔려고 할 때 팔수가 없으면 낭패를 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 때문에 집을 팔지 못했다면, 그리고 싸게 판 집을 다시 비싸게 사야 한다면 누구라도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작은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한 서민들입니다. 저희들이 5년 전에 집을 팔 때 리츠가 제시한 계약서에 날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에 대한 협의 절차도 없었고, 특히 재매입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재매입가 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도 거래가 안 되기에 어떻게 하면 집을 팔까 고민하던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생각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만든 정책이고, 공기업인 LH가 실무를 담당하는데 개인과 거래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리츠가 먼저 재매입권에 대한 조항을 넣어준 만큼 나중에 집을 되살 때도 당연히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해줄 것으로 믿 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헛된 기대였고 오해였습니다. 일반 중개업소를 통해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은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보험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도 중요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해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리츠와 맺은 계약(특히 재매입권 특약)도 그런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으로 재매입하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방법에 거래사례비교법이라는 것이 있고, 아파트매매가격지수를 사용하고, 시점보정으로 가격을 추정하는 것을 저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재매입권을 준다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 았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나 LH는 한결같이 저희들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계약한 대로 재매 입권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저희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담당 자는 만일 5년 전에 비해 현재 시세가 하락했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재매입하는 것에 반대했겠 느냐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상 황을 가정해서 반대논리를 만들어 저희들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5년 전에 국토교통부나 LH, 저희들 모두 지금처럼 집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단기적로는 좀 더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아파트의 본질가치가 올라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파트는 시간 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박근혜정부 말기에 건설, 부동 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정책으로 단기간에 오른 것입니다. 집값을 떨 어뜨린 것도, 폭등시킨 것도 정부인데 그 이익은 정부와 공기업이 모두 챙기고 피해는 저희들 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 이전에 근본적 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입니다. 재매입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 면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 더 노후화가 진행되고, 오랜 기간 동 안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를 65%나 오른 가격에 재매입하라 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설사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면 현실 에 맞게 개선방안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갑”인 리츠에 유리하다고 해 서 저희들에게 계약서 조항만 강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갑질”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초에 리츠를 만들어 하우스푸어들의 집을 사들였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기꾼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체결 한 계약서” 조항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계약의 기본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매월 임대료 내고 살아오느라고 돈도 모으지 못한 서민들 의 처지를 생각해서 적당한 가격에 재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 집값이 급등한 2016년 하반기 이후의 거래사례만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지 말고 지난 5년간의 거래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전에 매도한 가격에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이번에 재매입을 하지 못하는 입주자들은 2년 동안 임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대차계약에 5년 전의 매매계약에 포함된 재매입권 부분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반영하여 주십 시오. 201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