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 및 교원 호봉체계 조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제도가 있습니다. 교원들이 근무지 이외에서 연수를 할수 있다는 법인데 교원들은 마치 이법이 방학중 휴가를 보낼수 있는 법인줄 착각하고 지난 수십년동안 남용하여 이제는 도저히 개혁할수 없는 성역처럼 되어 버렸고 이걸 개혁하고자 하면 교원단체 및 교원 개인들의 이기주의가 발동하여 개혁의 의지를 꺽어버립니다. 교원들은 학기중 연가를 마음대로 못쓴다, 학기중 너무 바쁘다, 우리도 마음대로 연가를 쓰고 연가보상비를 달라라는 핑계로 연수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교원 개개인들이 사장이라면 소속직원이 일년에 몇개월씩 연수를 하겠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간다면 교원들은 이 소속직원의 연수를 매년 가만히 받아줄것인가? 아니면 당장 그 직원을 해고 할것인가? 대체 어느 직장에서 일년에 몇개월씩을 연수한답시고 출근하지 않고 월급은 그대로 받아가면서 근무하는가? 대한민국 직장인 이라면 당연히 소속 사장이나 부서장의 눈치를 봐가면서 연차를 사용하고 당연히 업무중에는 눈꼬틀새없이 바쁘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나가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힘들게 학기중에 지내니 방학중 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실제로는 휴가를 보내는 것을 정당화 하려고 한다 41조 연수는 법에 있으니 법에 있는대로 사용하면 된다 문제는 실제적인 연수가 됐는지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연수를 신청하고 휴가를 보내는것인지 진짜 몇달씩 연수를 하는것인지 전혀 확인할수 없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만약 개선이 안된다면 당연히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 교원들은 교대나 사대를 나오면 8호봉을 인정받아 초임호봉이 9호봉부터 시작한다 대체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교대나 사대를 졸업했다고 하여 8년의 근무기간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대체 국민 법감정의 논리에 맞는것인가? 대체 어느 공무원 집단이나 회사, 직장에서 대학을 졸업했다고 대학 생활 1년에 근무기간 2년으로 환산하여 호봉에 산입시켜준 다는 것인가? 이것은 당장 폐지 해야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