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천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이 정부공무원 투기로 노선이 변경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송문리 주민은 난개발을 방치하고 명분 없는 노선 변경한 세종시 지자체의 비리를 규탄합니다.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세종시 구간은 2009. 7. 2. 국토해양부 발표와 2015. 11. 18(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도면까지 10년동안 봉안리 노선이었으며, 그 후로도 계속 봉안리 노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국가적인 국책사업 노선이 발표되었음에도 정부와 세종시청은 봉안리 지역의 난개발을 10년 동안 인허가 해주고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정부 공무원들이 난개발을 부축이고 결국 본인들 공권력으로 노선까지 바꿔 놨습니다. 봉안리 대교리 현지에 가면 기재부 공무원들 조합이 택지 개발한 지역은 산 전체가 택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택지 개발까지만 진행하고 분할 후 등기를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세종시 주민들은 웬만하면 위 정보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평가에서 봉안리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대기,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측면에 불리하고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며 노선을 송문리로 급 변경 하려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토부 담당 주무관은 보도자료로 송문리가 대안 1로 ‘사실상 확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는 커서 모든 인터넷과 온라인 상에 봉안리에서 송문리로 변경 된 것이 사실인양 게재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계획안이 발표된 자리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했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국정지지도가 높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못된 짓을 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세종시 지자체들의 횡포가 너무 심합니다. 봉안리 난개발 지구 주민들이 피해본다고 송문리로 노선 변경된다는 건 정부가 투기꾼을 비호하는 행정이며 정부에서 노선을 손바닥 뒤집듯 결정해 버려 이주자 및 원주민은 재산을 잃어버릴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송문리 주민 일동은 원합니다. 1. 정부는 정책을 믿은 송문리 이주민과 원주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책임지고 보호하여야 합니다. 2. 봉안리, 대교리에 롯데**개발과 손잡고 부동산 투기하고 난개발을 주도한 기재부공무원과 정부공무원 수사해 주십시오. 3. 세종시 구간 노선변경 결정하게 된 경위와 누가 왜 급 변경하게 되었는지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특검 수사해서 그 비리를 국민에게 밝혀주십시오. 4. 송문리 주민은 전략환경영향 평가서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당초안인 국도 36호선(봉안리) 세종나들목(세공IC)과 정부청사는 4.8km 거리이며 용역 내용과는 달리 진입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변경안인 국도 43호선(용현리) 세종나들목(세종IC)와 정부청사는 10.1km 거리이며 세종시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5. 송문리 구간은 반딧불과 금개구리, 수달 등 생태환경 특 1등급 자연환경을 가진 곳으로 보존 가치가 크므로 환경보존과 원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송문리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