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아버리는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과거 노무현정부때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원내대표 사이에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는데....노무현 대통령이 없던일로 하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국보법 개정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노무현정부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실패한 이유도 국가보안법 개정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 보수단체의 국보법 폐지 극렬한 반대 시위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이제 국보법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합니다. 독소조항(판양고무죄와 불고지죄)만 이라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국보법은 폐지나 개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여부는 국보법 폐지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