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용카드의 문제점 -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 신용카드 발급을 꺼리는 은행, 기본 장애인 복지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장애인 복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신용카드에 대한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에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국민신문고의 장애인 신용카드의 문제점은 몇년전에도 똑같이 올렸으면 그에 대한 답변도 형식적인 같은 내용이며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제목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상 불편점 내용 저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의 사용자 입니다. 거주지는 서울로 처음 복지카드를 신청시, 지하철이용만 무료로 사용되면 나머지 버스를 이용할때는 다른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교통카드의 경우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까지 이용됩니다. 복지카드와 교통카드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서 실수로 지하철을 이용할때 교통카드를 사용해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는 지하철 이용요금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어 신한은행을 통해 복지 신용카드를 다시 신청(신청기간도 1주가 걸리고, 신한은행,우체국만 가능) 서울에서 편하게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은 서울과 경기만 사용되며 그 이외의 지방에는 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도 버스이용시, 또 대구에서 지하철과, 버스 이용시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이 복지카드는 서울과 경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일반 교통신용카드는 사용 지역에 상관없이 편하게 사용되는데 복지용신용카드는 왜 사용이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옵니다. 대구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카드의 전국사용은 지방제의 문제로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결국 대구에서의 버스이용을 위해 지하철까지 이용할수 있는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무조건 무료를 원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복지 정책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다시 진심으로 요청합니다. 1.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 기능 2. 복지 신용카드의 신청 은행의 확대(전국1차 은행 - 국민,기업,우리,씨티,농협,축협,,,) 3. 복지 신용카드의 전국 사용이 힘든 경우 은행 교통가능 신용카드의 경우 지하철은 제외하도록 답변일 2018-03-20 20:59:52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건의하신 ‘장애인복지카드에 탑재된 무임교통서비스의 전국연계 등’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장애인복지카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입니다. 2. 이와 별도로 등록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우대용 교통카드”를 가지고 지하철·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하는 등 교통요금 감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대용 교통카드 사업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교통정책부서에서 금융기관 및 교통카드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무임교통서비스의 전국연계 및 금융기관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제반사항 및 복지카드 제작·발급 비용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관련기관(지자체, 교통카드 사업자, 금융기관 포함) 간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담당자: 김지연, ☏044-202-3298)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과거 장애인 복지 카드 제안내용 장애인 복지카드 개요 신한카드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에 복지카드기능(지하철탑승기능)이 들어있는카드를 사용중인 지체2급 장애인입니다. 신용카드와 복지카드 기능이 같이있어 편리하게 사용중입니다만. 불편한점이 있어 제안신청에 글을 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1.상기 카드가 신한은행만 된다는점. 2.지자체 마다 틀려서 지하철기능이 전국에서 사용이 안되는점 (서울,대구 사용가능), (부산,경남 사용불가) 현 제안자는 주 주거및 생활권이 부산,경남입니다.(치료 목적으로 대구에 있는 병원에 다님. 주2회) 문제점. 현 제안자는 양손 절단 장애인으로 카드사용조차 불편한점이 있는데 여러장을 들고 다녀야함.(부산,경남에서 발급받은 카드와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지갑에 같이 넣고 사용할시 중복으로 인하여 오류및 신한카드(복지카드 겸용)는 지자체가 다른곳에서 사용시 사용금액 부과가 되어서 복지카드 기능 상실 개선방안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신한은행 신용카드(복지기능추가카드)] 관련하여 지자체 운영을 통일화 하여 전국 동시 사용가능하게 개선 기대효과 현 장애인들이 교통불편 뿐 아니라 교통탑승전 일련의 과정 (교통카드 발급 및 무임승차권 발급)과 같은 불편한 점이 사라질수 있으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로 인하여 사회 적응 및 재활,경제 활도이 활발해 질수 있을거 같습니다. 신청일 2013-09-02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결과 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장애인편의를 위한 장애인복지카드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의 원칙적 용도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등록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등록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이 부여된 장애인등록증) 중 택일하여 신청,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민간기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어, 이를 이용할때 필요한 절차 등을 통합 및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신한카드사, 한국조폐공사, 해당 지자체, 지하철 공사 등 여러 관계 부처의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지자체(지하철공사, 운수회사 포함)의 업무로써 장애인복지카드 무임기능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업자선정(예,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각 지자체별로 정책적, 경제적, 행정적 사안 등이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에서는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장애인복지카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에 송구스런 마음을 말씀드리며,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립다. 장애인복지카드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재문의를 남겨주시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2023-8827)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