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의 재해위로금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조상님때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후세들이 잘 됩니다. 실직위로금과 전업지원금의 폐광대책비 지급대상조항에 재해위로금대상자를 왜 적용을 시킵니까?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장해등급도 없이 요양종결 시키고, 장해하향판정을 받게 했으면서 (이명박 정부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된 재해자에게는 전업지원금과 실직위로금의 조항을 적용을 시켜 정당한 권리를 대법원마저 빼앗습니다. 법규정대로 지급을 한다고 나라에 손해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더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이고 더 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대법원 마저 위법한 판결을 할수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이 나라 에서 못 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