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아동 대상 범죄, 교통사고, 사고 등에 대해 엄벌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길 바라며 사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결과를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를 다치거나 해한 자에겐 특별가중처벌을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소중한 생명이 사라져 가고... 자식잃은 부모들은 살아도 사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이없는 실수로 유아를 사망케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벌이란게 벌을 통하여 사람을 교화시키는것도 목적이겠지만, 죄에 따른 응당한 댓가를 받는것 또한 그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운이 없는 피해자는 또한 그 아동은... 어떻습니까? 실수로 죄를 지었으나 그 결과가 유아, 아동에게 해를 가하였다면 반드시 엄벌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유아, 아동안전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교통사고 등 특정한 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가 영유아인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 등을 적용토록 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법안이어야 합니다. 어린이를 죽이고도 도로교통법으로 심판받는 살인자, 소년법을 들고 나와 어린이를 잔학하게 살해하고도 뻔뻔한 살인자... 이런 살인자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그 부모...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때문에 엄벌하지 않는 것입니까? 다수의 침묵하는 선한 국민은... 그냥 바보입니까? 죄도 모르고 순수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자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