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의 즉각 영구폐지와 위수지역 폐지 재검토에 가담했던 자들의 강력한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지난 2월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군 위수지역이 시대와 맞지않다고 판단, 국방부에 위수지역 폐지를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였으나 지역주민이 지역상권 붕괴라는 이유로 반발하자 부당하게 재검토에 된 적이 있습니다. 군인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특수한 신분의 국민일뿐 그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지역경제를 부양한 의무가 애초에 절대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반발때문에 위수지역 재검토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것이며 이 말도안되는 재검토에 가담했던 국방부 일부 수뇌부와 표때문에 지역주민의 충실한 개가 되었던 최문순 강원도지사까지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군인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버러지같은 인간들 때문에 계속 이동권 제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인권침해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고, 즉각 위수지역을 폐지해야 합니다. 위수지역은 헌법 제 14조의 명백한 위반이며(모든 국민은 이전, 거주의 자유를 가진다. 군인도 국민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50~60년대와 달리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3~4시간 생활권이라 비상상황시 빠르게 복귀하는것도 그리 어렵지 않으며 부대내에서 출타인원을 제한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더더욱 위수지역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군인들 상대로 갑질과 부당한 바가지를 씌워 계속 독과점 장사를 하겠다는 상인들 때문에 못 없앤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말도안되는 이유로 은근슬쩍 재검토가 된 위수지역 폐지를 다시 빠르게 추진할것을 청원드리며,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한 경쟁을 거부하고 위수지역을 최대로 악용하여 독과점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지역상인들에게도 준엄한 응징을 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형편없는 서비스와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스스로의 현실을 알기에 그토록 반대하는 것이며, 가격과 서비스가 정상적이라면 전혀 반대할것이 없는 위수지역 폐지를 반발, 즉 그들의 목소리는 애초에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군인들은 인권을 가진 똑같은 국민으로 외박 외출시 어디든 자유롭게 가서 놀 권리가 있고 이미 해, 공군은 위수지역이 없어 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위수지역이라는 구시대적 족쇄로 군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하루빨리 위수지역을 폐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