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저출산 고령화로 출산이 중요한 이 시대에 다자녀 혜택이라고는 차량 구입시 면제받는 취득세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습니다. 아동 수당 10만원 준다고 애를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얼마 안되는 돈을 생색내기식으로 주는 것으로 출산이 장려된다고 생각하진 않겠지요? 다자녀를 키우면 당연히 주택이 가장 큰 우선 순위인데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에 유화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있는 가정은 주택 취득세 면제 해줘야 합니다. 3자녀를 키우면 한 달에 교육비만 아무리 아껴도 1백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추가되는 세제 혜택만이 그나마 출산을 장려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