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1.3호 터널  도심교통 혼잡통행료 부과체계 개선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하기와 같이 서울시 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바 "공단은 자가용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여 도심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남산 1,3 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하여 1996년 11월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혼잡통행료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토.일.공휴일 무료통행)이며, 징수 대상 차량은 운전자 포함 2인 이하가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입니다. 경형승용차와 요일제 참여차량은 혼잡통행료가 50% 감면되며, 전자태그를 부착한 저공해자동차는 면제(1,2종) 또는 50% 감면(3종) 됩니다. 통행료는 현금 또는 선.후불 교통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 부과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부과체계를 개선코저 청원을 올림니다. 우선 본래의 목적이 도심의 교통체증 방지 목적이었다면, 1) 강남에서 서울도심으로 진입시 혼잡통행료 부과목적은 타당하나 2)서울도시에서 강남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나갈시는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것으로 혼잡통행료 부과는 본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음 이와 같은 사유에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체계를 강남지역에서 서울도심 진입시만 부과하기를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