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에 대한 법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현행법상 리콜 권고의 경우, 업체가 언제까지, 얼마나 교환이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지 기준이 없습니다. 리콜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기관도 없습니다. 영유아 제품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가 문제 원인을 밝혀야하고 피해를 당해도 무조건 한도끝도 없이 기다려야만하고 사업주는시간만 끌고 버젓이 배째라 영업하는 사회입니다. 애초에 허가내주고 인증마크찍어주는 생각없는 기관도 문제! 문제되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때 리콜 권고가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법 강화를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