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답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국민청원을 발의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과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답변은 너무나 무성의하고 불친절하며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청원이 20만을 넘으면 답변 일정을 공지 해 주세요. 현재 난민 관련 청원이 60만을 넘었고 국민들은 목이 빠져라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기약도 없습니다. 어떤 청원이든 20만을 넘어가면 답변 일정을 공지 해 주세요. 2. 청원 개요 복사 & 붙여넣기 하지 말아주세요. 국민청원은 자유 양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어떤 청원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요점을 파악하기 힘든 글도 있고 여러가지 건의 내용이 뒤섞여 있는 글도 많습니다. 담당 업무를 처리하시는 분이 청원 원고를 읽고, 요약해서, 어떠한 항목에 답변할 것인지 개요를 새로 작성 해 주세요. 3. 영상과 대본식 답변 개선 해 주세요. 1) 영상이 시작되기 전 잡담 부분 제외 해 주세요. 영상 첫머리의 잡담 부분에서 답변해주시는 관련 부처의 담당자들의 사견이라도 얻어들을 수 있을까 하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잡담이더군요. 심지어 가래 끓는 기침소리까지 반복적으로 포함된 잡담 파트도 있습니다. 대체 그 부분은 왜 넣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확인하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주세요. 2) 대본식 답변 확인하는 것 너무 힘듭니다. 대본식 답변의 가장 큰 단점은 답변자가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해도 질문자가 해당 부분을 제지하지 않으면 질문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영상식 답변을 이어가신다고 해도, 글로 옮기실 때에는 대본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각각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정리 해 주세요. 3) 불명확한 답변을 지양해 주세요.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청원에 참여하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3. 대본조차 없는 답변은 무엇인가요? 더 중요한 청원과 덜 중요한 청원이 따로 있는건가요? 4. 무관한 청원을 묶어서 답변하지 말아 주세요. 답변을 해 주실 담당자가 같다고해서 무관한 청원들을 묶어서 답변하지 말아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청원일텐데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무성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든 청원에 성의껏 답변 해 주시고 주제가 중첩되거나 같은 청원이 여러 형태로 올라왔을 때에도 그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고 받아들여주시고 좀 성의있게 답변 해 주세요. 5. 장기적인 답변이 요구될 경우에는 보강 답변을 해 주세요. 에를 들어 히트앤런 방지법 관련 청원에서 "관련 연구 결과가 11월에 나오면 외국과 우리나라의 양육비 지원 제도를 종합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11월 이후에 보강 답변을 해 주세요. 6. 국민들은 현실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법과 제도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청원 20만을 통과한 것 만으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희망하는 것은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입니다. 현실적인 제약이 있더라도 기약없이 '노력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떤 법과 제도가 어떻게 고쳐져야 청원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