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앙정부의 집단난민수용은 헌법전문,전면위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제주도, 중앙정부의 집단난민수용은 헌법전문,전면위반 현재, 제주도에서 진행돼는 집단난민에 대한 일방적인 제주도의 결정과 중앙정부의 묵인은 헌법전문에 나와있는 유구한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과 정신, 민족의 단결 지향, 자손의 안전과 자유확보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5천년 한민족의 역사와 민족적정체성,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위협에 중대한 직면을 주는 정책으로서 위헌적 행정결정이며 헌법에전면 위반하였다. 국민투표조항과 과거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에 따른 서울천도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절차 결여에 따른 위헌결정 판결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중앙정부의 국민투표를 거치지않은 집단난민수용결정은 위헌이며 즉각 예맨난민포함 집단난민수용여부와 헌법하위법률인 난민법 수용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의할것을 강력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