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격증 남발방지와 일자리 현황파악과 4대보험 강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예전에 미용사자격증을 너무 많이 발급하여 요즈음 시험으로는 전체에서 5%로정도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여지껏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취득할수있었고 자격증교육도 자격등취득에만 맟추어 교육을 하다보니 현장에서 바로 쓸수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일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 자격증을 영구히 소지하여 정확하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국가 자격증에 그 일에 종사하지않는 분들이나 장롱 자격증인것이 있다면 취소해야합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용주가 4대보험을 가입하여 몇년 유예기간을 두고 국가에서 중간교육을 하여 자격증을 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용파악과 월급을 파악하여 세금을 정확히 낼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4대보험을 넣으라고 법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스럽게 넣을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자격증은 너무 단기간에 딸수 있으며 시험 합격 위주라서 현장에서 써먹기 힘들다. 둘째 장롱 자격증이 너무 많다. 불필요한 국비 교육으로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질적 교육이 안된다. 세금이 낭비된다 세째 자격증 갱신 기간을 두어서(예를 들어 5년에 한번씩 갱신하여 인지세를 받는다) 장롱 자격증을 정리한다 네째 4대보험가입으로 일을한 기간을 파악하여 자격증을 연장시키고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세금을 걷어들일수 있다. 다섯째 국비교육시 취업을 목적으로 안하는 분들 그리고 한번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교육이 끝나고 자격증을 못따거나 일정기간 일자리를 못가진다면 교육비를 다시 회수해야합니다. 그래야 진심으로 일자리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교육을 받는 분들에게 더많은 혜택과 지원을 해줄수 있을겁니다 미용 자격증에 국한된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가 자격증의 정비가 시급하고 국비 교육이 잘못쓰이는 것을 잘감시해야합니다. 국민 청원이 안될 수있겠지만 청와대에서 이 글을 보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