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사원들의 연차(월차) 사용과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적용 미비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하여 보아도 몇몇 대기업들은 PC Off제를 시행하여 퇴근 시간시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정말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이슈화를 낳을만한 대기업을 제외한 수많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 그런것은 그림의 떡과 같아 보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생산 라인의 근로자들은 정시 출근과 함께 정시 퇴근을 하지만, 관리자들은 하염없는 잔업으로 남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생산 라인의 근로자는 국가에서 정한 퇴근 시각 이후의 근무는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니 자연스럽게 방관하게 되지만, 사무실 근로자는 연봉이라는 이유로 퇴근 시각에 퇴근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연봉이라고 해봐야 중소기업이라 생산라인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라는 보여지기 위한 연봉제도일뿐인것이 대부분 사실이구요.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눈치를 보며 퇴근을 해야하는 것인지... 정시에 퇴근을 하는데, 왜 퇴근을 빨리하냐라는 것인지... 정시 퇴근이 빠른 퇴근인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률외에 벗어나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이 보았을때 이번 시행은 허울 좋은 이슈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인거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근로자가 정말 많은데, 중소기업 하나하나가 일일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지 못하는게 문제인거 같습니다. 이런 법안은 어느 특정부분에서만 시행되어지고 보여지는것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봐야하는거 아닌가 생각하여 글을 올립니다. 다른 한가지는 연차와 월차입니다. 이번 근로 기준법 변경으로 1년 미만자는 매월 만근시 월차 발생이며, 1년 이상 재직자는 연차 15일 발생입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던 지난때보다 휴일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많아도 그만 적어도 그만인 중소기업 근로자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에게 주는 연차와 월차인데, 그것을 마음껏 사용을 못한다라는거지요. 회사가 많이 바쁜 와중에 사용을 한다면 이 또한 눈치를 안봐도 되는 당연한거지만 양심상 눈치를 볼수도 있지만, 바쁜 시기가 아님에도 그냥 단순히 휴식을 위해서 연차나 월차 사용시 왜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지... 국가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나 월차인데, 연차(월차) 사용 신청서를 상신하면 결제해 주기전에 불러 "무슨 일 있어?", "왜 쉬려고...?"를 묻습니다. 이걸 왜 물어 보는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나에게 주는 연차(월차)를 내가 사용하겠다라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쉴수 있는 연차(월차)라는게 싫습니다. 이 또한 퇴근과 마찬가지로 왜 눈치를 보며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은 물론 그러하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이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민국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께 아룁니다. 큼지막하게 보여지는 허울 좋은 법안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속속들이 받아들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그런 법안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