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재외국민특례전형페지 청원-50여만 한국의 고3 학생들 차별 시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한국 대학 입시 일반수시 전형 중 재외국민특례전형 및 외국인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사유----- 1. 2018년 7월 현재, 한국의 190여 개 대학들이 일반수시 중 하나로, <재외국민특례전형><외국인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특히 거의 다수의 해외 한국인 청소년들이 서울의 대학에 다수 합격(경쟁률이 낮고, 선발기준 및 평가 기준이 상대적으로 한국 청소년에 비하여 조악함) 2. 1970년대 해외 파견 공무원, 기업상사 주재원 등이 외국에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자 해외에서 부모와 함께 2-3년 거주하면(대학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해외에서 거주하면) 한국의 서울대, 연대, 고대 등 거의 모든 대학들이 매년 7월에 원서접수하고 시험을 통해 해외체류 학생을 별도로 선발 3. 2000년 대 초반 중국에서 졸업서류 위조, 각종 증명서 위조, 성적표 위조한 중국 출신 학생들 77명이 적발되어 대학입학취소, 대학재학 중 퇴학, 졸업자의 졸업사실 취소, 사법처리, 민사상 책임을 묻게 했음 4. 재외국민 특례 전형은 한국의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해외 학생들끼리만 경쟁하여 경쟁률이 낮고 각 대학의 시험 수준이 낮아 쉽게 대학에 지원 대부분이 서울의 대학에 입학, 학업능력이 안되는 학생, 영어나 현지 외국어도 안되는 학생이 쉽게 합격 -경희대, 한국외대,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은 국어와 영어, 영어와 수학 20-25객관식문항을 시험하여 선발 문제 수준이 매우 낮고 암기식임(대학교 들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보세요, 아주 수준이 낮고 암기위주입니다> 이 시험이 과연 인재를 선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가 의심) 5. 해외에서 초 중 고교 졸업한 학생은 전교육과정이라 하여, 외국인으로 치부하여 별도로 대학들이 정원외 선발, 몇 명을 선발할 지는 대학이 결정, 교육부가 입학정원 줄여도, 정원외로 뽑아서 대학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 영어 못하고, 현지어 못하고, 학교 폭력 가해자여도, 장애로 대학수업을 따라가지 못해도 초중고를 해외에서 12년 보낸 학생은 서울의 유명 대학을 쉽게 들어감, 실제 지적능력이 초등학생보다 못한 아이도경희대 등에 들어감. 6.로스앤젤레스 처럼 영어를 몰라도 해외에 살 수 있는 현실에서 영어도 중학교 수준이고, 현지에서 2-12년 살았음에도 현지언어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모 외대 외국어학과 들어가는 웃기지도 않는 풍경이 매년 연출. 이것이 과연 글로벌 인재인가? 7. 일단 대학에 보내면 된다하여 쉽게 대학에 들어가지만 대학에 가서 대학 수업을 따라갈 능력(배경지식이나 한국어 어휘나 용어도 해석 못하고, 영어로 독해 토론 등도 못하는) 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재외국민전형, 외국인전형으로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의 불쌍한 인생은 또 무엇입니까? *****문제제기 해외에서 고생하고, 국익과 국격을 위해 헌신하는 교민들과 공무원 , 기업 종사자들이 배려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첫째 720만 으로 증가한, 재외 동포들에게 계속 이 제도가 합당한지 둘쨰, 성실하게 대학입시를 준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는 한국의 50만명*초중고 12년=600만 여 명의 학생들이 역차별 받는 것은 아닌지/ 세째,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등의 경우 서류전형을 하는데 학교들이 경시대회 남발하거나, 수상실적을 남발, 추천서는 학생이 쓰고, 시험도난이나 시험 문항 자체가 한심할 정도로 수준이 낮음,외국학교의 경우 증빙서류 자체에 의심이 많이 됨. 명백한 범죄행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것을 믿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의심 네째. 경희대 한국외대 등의 경우 조악한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출제하여 객관식만으로 학생을 선발, 과연 1시간동안 객관식 문항 풀이한 점수 가지고 재외국민특례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 다섯째, 34개 정도인 재외한국학교(한국의 교육부가 교장을 파견하여 관리감독,한국 교육과정을 운영) 들의 여러 학교 운영 상의 문제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 없이 그저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재외국민특레 전형, 외국인 전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임, 부작용이 더 많음 오늘도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를 대학에 쉽게 보내고자 해외로 이주하고 있음. ****청원 내용 따라서 일본의 사례처럼 재외국민 전형 및 외국인 전형을 폐지하고 한국의 여느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실력으로, 철저한 서류 검증을 거치고, 재외국민 특례전형 취지에 맞는 시험으로 바꾸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의 경우, 공정, 평등한 시험을 위해 일본대학을 들어가고 한다면 일본의 학생들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외국민특례 전형, 외국인 전형(순수외국인이 아닌 부와 모 가 한국인이나 해외에서 학생이 초중등 12년을 보낸 학생들) 폐지를 청원합니다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성실한 고3들에게 역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학력대물림 및 학력 세탁(일부 공무원 및 기업종사자들이 자녀를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내고자 일부러 해외 근무 또는 이주) 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는 이 전형 폐지를 청원합니다 교육부가 당장, 올해 입시,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으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부터 진위여부 확인해 주시고 감사원에서 2002년 중국 사례처럼 전수조사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