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보육과/소방과/부서별 서로 다른 업무진행으로 답답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우리나라 행정업무가 서로 각 부서별로 공유도 안되고 서로 타부서로 떠넘기기가 얼마나 심한지, 대통령님은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소방서와 건축과에서 노유자시설 안전점검이 나왔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21-6로 6년 전까지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건물을 비워놓고 있는 중입니다. 건물을 왜 비워놓고 있냐구요? 이 곳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이고, 도시건축법상 다른 용도로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허가를 내주는 보육과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6년이 넘도록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 소방서와 건축과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이 곳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안하고 있고, 6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검대상이라고 건물의 내부까지 들어가 점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육과와 연계해야 알 수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실내까지 점검하는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행정 부서의 업무가 서로 공유되지 않아 장기간 이렇게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에서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보육과에서 인가를 내주시던지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3. 오늘 이런 답답한 문제로 검단출장소, 소방소, 구청보육팀에 전화 및 방문을 했지만 모두 한결같이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니 다른 부서에 알아보라는 말과 함께 홀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야 모두가 아는 바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사람에게 불친절과 타부서에게 책임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행정부서간에 공유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 서로 타부서로 떠넘기기에 어디가서 하소연할데도 없어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