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길위에서 생을 마감하는 퀵서비스(이륜자동차)기사를 위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안녕하십니까. 저는 퀵서비와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오래동안 해온 기사중 한명입니다. 얼마전 또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주변 지인 한분이 교통사고로 길위에서 생을 마감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들려 오죠. 한해에더 수백명을 오토바이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고로 생을 마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퀵서비스 업무가 생긴지도 벌써 40~50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면 기사들의 처우는 처음과 변한없고, 오히려 더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주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그거는 다른 나라 얘기 같고, 오히려 근로 시간들이 줄면 저희를 이용하는 회사고객 들도 줄어들까 걱정이 앞서내요. 사회적은로 큰 일이나 큰 참사가 일어나면 모두들 걱정하고 내일같이 슬퍼들 하시죠. 그러나 저희 같이 매일 몇분씨씩 매년 몇백명이 죽는 이런 일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져 주시지도 않고, 높으신 국회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인기없는 업종에는 관심이 없으신든 하내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정부에서 하다 못해 퀵서비스 및 이륜자동차 업무를 하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법이라도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사와 퀵서비스업체들의 갑질과 과다하게 기사들로 부터 받는 돈을 못 받도록 해주시기 바람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업체들과 퀵업체들에게 내는 돈의 목록입니다. 수수료 - 23% 프로그램 사용료 - 550원(프로그램 1대당 매일) 적재물 보험 - 330원(프로그램 업체마다 매일) 일비 - 450 ~1550원(프로그램 한대당 매일) 소득세 - 3.3% ~ (받는업체도 있고 안받는 업체도 있음) 1.퀵서비스를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사가 핸드펀을 한대 갖고 다니는 기사는 없습니다. 보통 2대에서 10대까지 갖고 다니지요. 그럼 프로그램이 4대에서 20대까지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 사용료라 함은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서 내는 돈인데, 사용을 안해도 매인 빠져 나갑니다. 평균적으로 프로그램을 6대만 생각을 해도 한달에 20일을 일하고 10일을 쉰다고 생각하면 한달에 사용도 안하고 빠져 나가는 돈이 33000원이고 일년이면396000원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적게 사용하는 기사들 얘기지요. 2.그리고 적재물 보험은 프로그램사마다 빠져 나가는데 이보험이 중복 해택도 안되는 불공정하지요. 일비도 보시다시피 많은 금액이지요. 이것도 프로그램마다 빠지기 때문에 위에 프로그램사용료 같이 어마어마한 비용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스마트폰이 없을때 한달에 월비로 30~40만원을 업체에 내고 일을 했는데, 스마트 폰이 생기면서 월비가 없어지고 수수료로 받어가는 언젠가 부터 일비를 또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힘없는 기사들에게 너무 불공정하지요. 시르면 나가라는 식이니. 3.마지막으로 소득세 부분입니다. 다들 우리같은 기사는 소득세도 안내고 좋겠다고 생각하시지요. 저는 사고도 여러번 나보고, 이런 저런 일도 여러번 격어보다보니 소득세를 안내는게 얼마나 불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일이란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고로 소송중인 것이 있는데 소득세 납부가 없어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고 있죠. 위에 23%라는 수수료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소득세를 업체에서 대신 받부해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지요. 4.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프로그램사와 퀵업체의 갑질과 배송비용 칼질. 도가 지나칠정도의 배송비용 칼질이 문제가 되지요.어떤업체는 절반이나 칼질을 하는곳이 많습니다. 대기업을 상대하는 업체일수록 심하지요.왜냐하면 대기업 빌딩에는 건물안에 대부분 퀵사무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 상주할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지요. 독점기업이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이외에도 기사들이 지출을 하는 비용은 많이있습니다. 고객에게 배송비를 받으면 50%가 조금 넘는 돈이 기사에게 남는것이지요.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기사들의 삶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하내요. 만약에 개선이 된다하더라도 조건없는 개선이어야지 개선을 하고 다른방법으로 징수를 하면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 몇년전에 프로그램사들이 회원를 뺏기 위한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회원사를 뺏기기 시작한 업계1위인 i사가 회원사에게 받던 1%의 수수료를 상한선을 40만원으로 정하여 회원사 이탈을 막았지요. 1위인 i사는 회원사 이탈은 막았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손해를 기사에게 청구를 하기 시작한것입니다. 그 방법 또한 어이없고 지저분했죠. 원해는 프로그램 한대당 7개의 일을 배차 받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 배송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배차수를 4개로 줄인겁니다. 그러니 기사들은 프로그램을 더 쓸수 밖에 없어 졌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더 낼수 밖에 없어 진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핸드폰을 여러대 갖고 다니는 기사들이 생겨 나게 된것이지요. 이 i사는 기사에 반발에도 기사들은 회원사만 있으면 올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들은 척도 안하지요. 모두들 지연 배송 친철 배송 다들 얘기하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퀵업체들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는 가격과 저희도 택배와 같이 배송시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한 배송시간을 고객에게 공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콜센터들은 그 누구하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요. 문제가 생기면 모두 기사탓으로만 하고. 업체들은 가격이 싸니 2개 3개 갖고 가라하고. 고객이 어디 들럿가냐 물어보면 안들린다고 얘기하라고하고. 이게 과연 기사들의 잘못 일까요? 5000원짜리 하나 갖고 여기서 바로 옆에간다해도 픽업가고 배송하고 하면 한시간에 2~3개 밖에 못합니다. 수수료 빼고 이것 저것 빼면 최저 임금도 안되는 것이지요. 가격의 현실화가 가장 급선무이기는 합니다. 글을 쓰다보니 많이 길어 졌내요. 생각 했던 것보다 많은 것을 적었습니다. 오토바이배송하면 나폭운전 신호위반 생각하시지요. 뉴스에 비리공무원이 나온다고 해서 모두 비리공무원은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업무를 보조해주는 협력 적인 관계입니다. 부디 이글을 보시고 기사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