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걷고 있는 세금, 제발 공평하게 사용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 저는 80년대 생 직장인으로 기존 공교육 열심히 받고 , 소위 스카이대 나와서 금융권 직장에 들어가고, 강남에 거주하며 애 둘이상 낳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 이번정권 들어 제공하는 수많은 퍼주기식 복지혜택은 거의 아무것도 받아보지 못하는 계층이며, 세금은 제법 많이 내고있는 국민입니다. - 이번정권은 학교다닐때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열심히 생활하고 온갖경쟁에서 치열하게 생활해온 사람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업들에도 갈취하여 전부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보며 답답함을 느낍니다(이번정권의 세금낭비와 그로인한 계층간 갈등 심화는 그 어느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고생각합니다) - 왜 서울에 강남 서초 송파라는 지역계층에 생겼냐는 물음에, 답은 생활인프라와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매칭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럼 이 지역은 국민정서상 거주수요가 높을수 밖에 없으며, 정부역시 세금많이 걷는 중요지역이라 여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하지만 세금 걷어서 복지재원과 표심얻기등의 선심성 활용에만 몰두하여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무리하게 국유지 등을 저소득 임대주택 지어 지역색 흐리고, 그 지역내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온갖 편법과 타인명의로 저소득층 혜택보면서(거주), 아이들 국공립 유치원등을 보낼땐 저소득층 우선이라고 하며 집앞에 만들어져있는 유치원 신청해도 거절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앞의 국공립유치원은 임대주택 사는 사람 전용입니까. - 요즈음의 세태를 볼때 내가 낸 세금 정말 제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진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1) 이유도 모르는 탈원전정책으로 갑자기 원전시공 중단시키고 SMP단가가 최상단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키운다며 마구잡이식 태양광 발전소 건립하고, 그 덕에 전기료 폭탄의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 2) 국민의 안정을 해치고 있는 현상황 - 대북제재 해제와 군사긴장상황에서의 우리군만 긴장완화하여 군사적 긴장의 불균형조장 3) 소득주도 경제, 제대로 시뮬레이션 해보긴 했는지 갈음안되는 형편없는 정책 4)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고 그마저도 과세 및 건보료 대상확대시키는 행위 5) 마구잡이로 일자리 창출한다며 공무원만 더 뽑고(딱히 늘릴 방법이 없으니), 산업과 경제는 형편없이 운영하는 실태 6) 공무원은 이와중에 갑질하고, 자기네 정책이 옳다고 따르라고만 하며, 내년엔 또 물가상승률 이상의 급여인상 단행하고 커져가는 자기노후자금(공무원연금) 그것만 지키는 실태 7) 표관리 한다며 아직까지 계층대립구도 만들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에 어떻게든 더 뜯으려는 각종 부동산관련 세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공지지가 관련 등)그리고 이것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수 없고 마구 뿌려지는 복지혜택들... 점점 지겨워집니다. 자본주의체제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에게 극단적 사회주의체제로 체제전환식으로 느껴질만큼의 현정권의 세금폭행은 견디기 힘듭니다. 세금의 집행을 좌편향적 사용만이 답이라는 관념은 버려주시고, 세금많이 내는 계층도 국민이란 인식으로 이쪽도 신경써 주세요. 세금내기 정말 싫어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세금집행, 계층간 불화 완화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