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야 개방해야 하고,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 문제해결해야 물가가 안정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국제 유가가 하루 전날 100원 오르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바로 기름값을 올립니다. 국제 유가가 내리면 우리나라 정유사는 몇개월 후 1원 내립니다. 우리나라 정유사가는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100원 벌던걸 99원 번다고 이걸 적자로 보는 돈먹는 기업체입니다. 채소가격처럼 오를 때 올리고, 내릴 때 내린다면....다들 뭐라 하지 않습니다. 허나 우리나라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기름값... 물가대비, 교육비대비, 복지대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값일 겁니다. 물류, 전기, 제조, 식료품 등 기름값에 영향받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정유사의 불법적인 담합도 눈감아 주는 행태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 통신사 처럼 폐쇄적인 독과점 분야입니다. 자동차 분야가 폐쇄적이였다가 이제 외제차나 국산차나 가격이 차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유류회사가 들어오지 않는 나라 몇 없습니다. 자동차 분야처럼 유류분야도 개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기형적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독과점 기업들이 많습니다. 최저 인건비 몇푼 올렸다고 가게 문닫는다는 말은 국제적인 망신일겁니다. 인건비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물가를 좌지우지 하는 더러운 정유사들의 폭리입니다. 올릴 때는 세계가 다 올리니까 올라간 비율만큼 올려놓고.. 내릴 때는 생색내기로 적자본다고 1원수준으로 내리는 쓰레기 정유사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유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일으키는 경유가격을 올리기 보다.. LPG와 휘발류가격을 내려야만 경유사용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가를 올리는 주범인 기름가격을 안정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 경제는 바닥을 면치 못하고. 경제는 얼어붙고.. 소비가 위축되고..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