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탈락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저는 이번 개편에서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해보니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거주지가 다르고,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정인 동생과 3년전부터 함께 살면서 만 4살이 되어가는 조카를 돌보고 있습니다. 미혼이고, 재산이 없으며, 소득 또한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족은 3교대하는 동생을 대신해 제가 조카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는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런 상황을 건강보험공단에 어필하며 구제되길 바랬지만 공단측에서 들은 대답은 ' 동생한테 월급을 받아라', ' 법이 이렇기 떄문에 아무런 방법이 없다.'입니다. 2018. 7. 27일자 한국일보에 올라온 <형제자매들의 '아우성'>이란 내용을 보니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1억 9800만원 아파트를 소유한 하반신 장애로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생활이 어렵지만 집을 소유한 40대들 이 기사를 보니 제가 단지 형제, 자매라고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된 것이 이치가 맞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개편이유를 ' 가족부양 개념이 많이 바뀌고.."라고 했죠. 정부에서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가정환경 조사 자료만 봐도 요즘의 가족 구성원은 엄마, 아빠, 아이로 구성된 정형적 가족이외에 굉장히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생, 조카,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의 기사에 나온 사람들처럼 따로 살거나 생활하지 않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생이 저와 조카를 부양합니다. 서류로 증명가능하고, 주변 증언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이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