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왜 병역의무를 지울수 없나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장애인은 왜 병역의무를 면제시키는건가요? 첫째...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는 모든 '남자'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둘째...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반드시 지금 건강한 남자들이 하는 것처럼 군대에 가서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공익이나 사회 봉사 같은 대체 복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다 못해 독일이나 대만처럼 국방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더라도 일률적 전시근로역이나 면제보다는 경우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세요. 통제 가능한 장애인에 한해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