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즉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을 준비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2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12월 30일에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 했다. 게다가 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사형집행 중단’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8.6.19. 경인일보). 그러나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에도 사형은 지속적으로 선고되어 현재는 사형수가 65명(무기징역으로 감형된 19명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2018.7.9. 울산매일신문), 잔혹한 범죄가 있을 때마다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은 비등했다. 오판, 정치적 이용 가능성, 범죄 예방효과 미흡, 집행 후의 불가역성, 생명권 박탈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사형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 헌법은 제110조 4항에서 “사형”을 명시함으로써 사형제를 명백히 인정하고 있고, 두 차례(1996년, 2010년)의 헌법재판에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에 합치됨을 명백히 하였다. [국민의 반 이상이 사형집행을 원한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오판 또는 정치적 이용에 의한 사형 가능성 또한 매우 낮으며, 국민 대다수는 사형제가 존치 되어야 하고, 사형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2017년 9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형제 존치는 79.4%, 사형제 폐지는 20.6%로 나타났고(2018.3.24. 세계일보), 리얼미터가 2017년 1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형집행 찬성은 52.8%, 사형집행 반대는 32.6%, 사형제 폐지는 9.6%로 나타났다(2017.11.6. 연합뉴스).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응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며, 예방은 앞으로 일어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은 그 대상에 따라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경우 사형은 그 범죄 행위가 매우 잔혹하거나 여러 명을 살해 한 경우에 선고된다. 유기 징역형은 물론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와도 그 차원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한다. 응보적 관점에서 볼 때 잔혹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사회적 정의 관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예방적 관점에서도 일반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특별예방 효과는 의심의 여지없이 확실하다. 죽은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 교도소에 가둬두고 있으면 되지 굳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낸 세금으로 삼시세끼 따뜻한 밥 먹고, 병원치료까지 받으며 매우 풍요롭게 생활하고 있다. 내 가족을 죽인 놈을 내가 낸 세금으로 먹여 살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합리화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으며(2017.12.16. 시민일보), 또 다른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존재이며,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타인에 대한 위협이다. 죽어야 마땅하고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형수의 생명을 보전해 가며 또 다른 누군가의 죄 없는 목숨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가?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사형은 즉시 집행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