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을 고쳐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현 건축법은 신축 건물의 설계시 기존 건축물과의 거리만 보고 있어서 기존 건축물과의 마찰의 원인이 됩니다 근접거리에 신축하는대도 사유재산아라 민사라고만 답변을 주고있는 건축과에 커다란 실망을 합니다 근접거리의 창등을 마주보게 설계되고 시공 하기에 위치 변경이 어렵다면 현재 세로 창을 가로 창으로 변경하여 기존건축물의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였으나 신축 건물주나 시공회사 설계자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인권과 사생활 침해를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사유재산의 보호가 양측 다 보호 되어야지 신축되는 건축물에만 적용 된다면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비좁은 토지로 인한 마찰은 줄이도록 노력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근접 거리의 건축물 시공시 세로창으로 마주 보지않게 가로창으로 시공하게 건축법을 바꿔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