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론화위원회’의 설립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올라오는 수많은 청원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꾸준하게 지켜보는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청원에 앞서, 연일 지속되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국민공론화위원회’의 설립을 청원합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격렬한 찬반 논쟁을 유발했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결정하기 위해 ‘신고리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김지형 위원장을 필두로 각 분야의 전문가 8인의 위원과 수백명의 시민 참여단으로 구성된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치열한 토론과 정당한 투표를 거쳐 권고안을 제출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신고리공론화위원회’는 숙의민주주의의 훌륭한 선례를 남기며 앞으로의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 위원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세계화되고 고차원화되는 과정에서 제주도 난민 수용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마련 등 이전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 많은 국민들이 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찬반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내각을 구성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극소수인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사회적 문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현안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가 해산되는 태스크포스 형식의 위원회가 아닌 다양한 현안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형식의 ‘국민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국민공론화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이 국민들에게 공론화가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사회적 문제가 선정되면 해당 문제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시민 참여단이 일정 기간 동안 치열한 논의 과정과 정당한 투표를 거쳐 국민공론화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하면 검토를 마쳐 정부로 최종 권고안을 송부하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폭발적으로 발전해온 우리의 민주주의는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다시금 한발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부와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