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따른 불합리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저는 직장 가입자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로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인해 피부양자 범위가 축소되어 기존에는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되었으나, 개편 후,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부양자(형제, 자매)가 30세이상 65세 미만이면 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됩니다.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인데,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내라는 것 인지요? " 피부양자의 범위 축소가 되었으면 소득에 따른 자격 득실도 고려되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개편 사항에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형제자매 중 소득 없는 경우만 피부양자 자격 득 가능) 피부양자(형제, 자매)가 30세 이상 65세 미만이여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더라고, 만약 피부양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자격 득할수 있도록 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피부양자(형제,자매)의 나이범위 제한을 없애고 소득부분만을 고려하는것으로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