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빈 상가 매입 싸게 임대해준다는 정책을 적극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7월 24일자 중앙일보에 이 기사가 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빈 상가를 정부에서 매입하면 나중에 빈 집 정부에서 매입해주고 그렇게 되면 시장 조정 기능이란게 작동할수 있는지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 무한정 지어낼꺼고 상가 무한정 공급할건데 어차피 안 팔리면 정부에서 보증해준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하는건 떨어지게 둬야지 왜 정부에서 나서서 가격을 보존해줄려고 하는건지요? 거기에 왜 일반 국민들의 세금을 써서 투기꾼들 배만 불려줄려고 하는지요? 상가가 안 팔리고 빈상가로 있는건 안팔아서 그런거 아닌가요?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럼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그 상가를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팔고 다른것을 할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국가에서 매입을 해준다?나라도 가격 떨어진 상가 계속 들고 있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행하면 빈집 다 사달라고 할거고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의 소망인 집값 절대 안떨어집니다.투기만 더욱 기승을 부리지. 이 정책 절회해 주시길 바랍니다.시장의 순기능에 맞길 것은 맞겨야 됩니다.빚내서 그 빚 못갚으면 망하는게 정상이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