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받는 청소년 보호법(소년법) 폐지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한때 떠들썩 했던 미성년자가 가능이나 할까 했던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정확히 기사를 3번 읽어봤습니다. 성인이 저지른 범죄라도 있어서는 안될일이 겨우 17살인 여고생들이 벌인 사건이였습니다. 주범인 김양(18)은 주범에도 불구하고 20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범에서 종범으로 이에 박양(20)은 무기징역에서 13년형으로 형이 줄었습니다. 왜일까요?심지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획후에 진행된 살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미성년자이기때문에"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입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엄마에게 전화를 하기위해 핸드폰을 빌리려는 초등학생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관악산 집단 폭행사건 아무 관련이 없다 남 얘기다 넘어가기에는 기사 한줄한줄 넘어갈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막 초등학교 다니고있는 막내동생을 생각하니 울컥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아직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 심정은 어떨지 감히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이나라법은 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고 어느 누굴 보호하는 법입니까. 가해자가 청소년이라고, 단지 청소년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보호따위를 받는게 법이라면 그딴법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피해자는 무슨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피해자는 평생 안고가야 할 상처,피해자의 가족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길래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죄에비해 적은 형량을 살다나온 가해자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으며 살아간다는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피해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피해자가, 왜 아무런 죄가없는 피해자가 피해받은채로 자책을 하며 두려움을 떨며 살아가야 되는겁니까 이따위 법으로 인해 재미로,집단으로 정말 상상할수없는 이유로 가해를 하는 가해자들이 보호를 받고 죄책감따위 느끼지도 느낄수도 없는 개념과 상식이 공존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줘야하는건 일말의 여지없는 법의 강력한 처벌입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든 성인이든 구분이 없는데 가해자는 왜 구분을 둡니까 미성년자가 가해를 하면 덜하고 성인이 가해를 하면 더합니까 똑같은 가해입니다. 이 말도안되는 법이 법이랍시고 존재한다는것을 알면서도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안한채로 남의 일이라고 넘긴다면 가까운 저의 어린 막내동생에게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웃으며 뛰어가는 아이들한테도 창피하고 죄책감이 들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엄연히 가해자 보호법입니다. 모순으로 가득하고 악용만 되는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