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저부자들의 대체 복무를 우리 사회 안전 관리 업무로 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오늘도 춘천에서 상수도 공사 중 31살의 젊은이가 매몰되어 사망하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가운 일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참으로 안타까운 참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사회에나 사고는 있지만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부주의한 일들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일 것입니다. 안전에 대한 장비나 사람을 적개 투입해야만 이윤이 극대화 하는 것은 자명한 경제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각종 제도를 통해 통제하려 하지만 이윤이 눈 앞인 민간 영역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복무자들을 각종 사회 안전 요소에서 주요 안전 확보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하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인력을 사회 각 안전 소요에 파견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와 안전 요소를 감시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보다 안전 확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1. 화재 현장 안전지역에서의 부상자 등의 이송 및 안전 확보 안내 통제 업무. 2. 정부 및 민간 상하수도 공사장 등 지하 시설 공사의 안전 확보 업무. 3. 각종 질식 사고 위험 공간 작업 시 외부 안전 보조 업무. 4. 일반 건축 공사장 등의 안전 사고 감시 업무. 5. 기타 각종 공사 등의 안전 사고 감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