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올해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31만명이 넘습니다. 직년에 비해 6만명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작년 한해 불법체류자 2만 6000명을 강제출국 조치를 했다지만, 불법체류자 숫자와 증가 폭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전담하는 직원은 275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직원 1명이 불법체류자 912명을 관리해야하는 셈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이 몹시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증가 속도를 고려했을때, 현재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대책은 미흡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불법체류자의 수가 6만 6천명입니다. 인구대비로 보나 절대적인 숫자로 보나,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외국인 체류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줍니다. 한국도 불법체류자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포상제도 도입을 활용하는 것만이,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단기간에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몇년간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소는 커녕 불법체류자 30만명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실패한 방법은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할 때입니다. 불법체류자의 수를 더는 감당할 수 없어져,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올까 무섭습니다. 불법체류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