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운동선수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얼마전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어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더불어 러시아월드컵에서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문제가 거론되었는데요.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도 검토시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문제도 함께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종목을 불문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등 세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소집하고 일정기간 합숙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해단(해산)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계대회가 대상이 아닌 올림픽, 아시안게임,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이렇게 주요한 3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발된 국가대표들이 소집해서 해단할 때까지의 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산입하고, 그 합숙의 합산기간이 3년 혹은 현재 복무기간의 2배 등을 채우면 병역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합숙의 합산기간이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복무기간을 못채운다거나, 마지막 국가대표 선발부터 1년이내 재선발 되지 않는 다면 다시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대신 복무기간에서 합숙의 합산기간을 빼고 산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한, 위 내용과 같은 제도 시행시 병역 미필 국가대표들에게는 별도의 국가대표 수당대신 병역 복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국가대표들이 획득한 메달에 대한 연금혜택은 대체복무로 인한 획득이기 때문에 연금계산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에 나가기 위해 선수들이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선수촌이나 기타 훈련장에 모여 일정한 통제를 받으면서 기량을 연마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병역을 이행하는 형태와 다를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종교적인 문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마당에 국가를 위해 재능을 기부하는 선수들을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현재 군복무기간의 2배의 기간, 합숙 등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가대표들에게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 대체복무를 통해 기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국위선양할 수 있는 것이 병역을 강제로 이행하는 것보다 많은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꽃다운 나이에 운동선수들의 좋은 재능을 국가를 위해 사용하면서 또 병역이행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만 다소 가혹하게 국가에 헌신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체복무방안이 마련되어 많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며 국위선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