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직원 등을 향한 언어폭력을 멈출 제도적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최근 뉴스에 보도된 상담원 실신 관련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을 올립니다. *** 사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진상 민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명백히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상"을 넘어서는 과도하게 공격적인 민원인이나 고객의 행동을 중단시킬 방법이 실무자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에서도, 단지 듣고만 있던 사람이 실신했다느니와 같은 사건은 실신이라는 워딩에 가려있는 <10시간동안 그 욕설을 듣고 있어야만 하는 것> 자체입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언어폭력은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분명히 타인을 해할 수 있는 폭력 중 하나임을 알게 됩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던지간에, 타인이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폭력을 가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피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 이 문제에서 본 청원자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전 언급한 <피할 수 없음>입니다. 사회생활을 안 해본 순진한 아이도 아니니 그 이유는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를 포함한 콜센터 직원 및 상급자가 이러한 폭력을 겪으면서도 상대방을 멈추거나 피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당연해야 할 행동이 생계와 직결되거나 적어도 악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문제는 이런 소위 "감정 노동자"들을 향한 폭력이 단지 민원인으로부터 시작되는게 아니란 점입니다. 이 폭력은 다소 넓고 은밀한 방식으로, 민원인이라는 망치가 "감정 노동자"의 머리를 때릴 때, 그 뒤를 받쳐주는 모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모루는 바로 해당 노동자들의 업무 규정이며 - 그런 업무 규정을 감히 유지하거나 주장해도 좋은 대한민국의 제도적 미비함 때문입니다. *** 따라서 청원합니다. 1. 콜센터 업무에 관한 법률적 안전망이 현재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2. 안전망이 존재한다면 그 강도가 적절한 것인지, 3. 각 기업이나 공사, 공공기관 등은 어떻게 이 안전망을 우회하고 있는지, 4. 콜센터 직원을 포함한 각종 상담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위력행사하는 기업, 기관의 행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위 네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고, 또한 5. 콜센터 직원이나 상급자가 스스로를 지킬 권리를 국가 차원에서 보장해야 함. 6. 고용주가 이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함. 7. 민원인에 의한 언어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자위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업무 환경을 규제해야 함. 위 세 제안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공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