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만에부가세법개정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자금까지 노동자를위한 시간제 최저임금제 4대보험인상 중점적으로 인상안쪽으로만 기울어 정책이 기울어오면서정작서민들에대한정책이나 자영업자들을위한정책은 내놓지않고있습니다. 현재 음식업숙박업은 대형업소와 호텔을 박근혜 정부에서우후 죽순으로 인가를 내주어 현재서민들의 이용하는 음식숙박업이최악상태라는건 각정부부처에서알거라생각합니다. 현재음식업숙박업은 년매출2400만원 부가세면제2400만이상 4800만까지부가세3% 4800만이상이면부가세(별도징수못함)10%납부해야합니다. 소형음식점에서 한달에 1000만원매출해도임대료. 인건비. 시설비품구입비.원부자재농수산물 등등 식자재구입이 농산물기준으로약35가지구입비지출하고나면 운영상어렵다보니 음식업폐업이날로늘어너고잇습니다. 음식업자영업자 부가세면제가 5000만정도되어야하고 부가세 3%는 8000까지여야하고 부가세10%는 1억2천이상이거나 부가세 2억까지는 5% 5억까지는8% 5억이상은 10% 등 공통적으로 부가세법 개정을 함에 있어 수입품중 과소비와 사치품은 부가세12%~15%인상 개정하여 저소득자 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논의 하셧음 합니다. 가타 논의대상도 많지만 세정발전위에서논의하기보다 경제논리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음식업에대한 카드수수료 부가세법 개정 할때라고생각 합니다.특히시장노점상무등록사업자가많은건 카드수수료및 사업자등록하면 4대보험료부담때문입니다.무등록사업자 근절을 위한 대책도세워야합니다. 무자료거래근절을위한개정 세법도가장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