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농아인 정영선입니다. 저는 심신적인 장애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여 실의와 절망에 허덕이기 쉬운 농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며, 각종 취업알선의 사업 등,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복지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인이지만 청인학교를 다니며 계속해서 음성언어를 사용하고 구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청인과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센터에서 수어통역 및 농인생활 전반에 걸쳐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수어를 할 수 있어서 중국에서 입국한 농인들이 알음알음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중국수어 통역도 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환의씨와의 만남도 이런 이유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다녀간 중국농인을 통해 소개로 받고 동환의씨가 저희 재활센터를 찾아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환의씨는 2018년 3월 4일에 C-3-9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쪽으로 탈북하여 갖가지 곡절 끝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찾아오게 된 것뿐입니다. 동환의씨는 저와 같은 농인으로 중국수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어를 조금은 사용할 수 있지만 대화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탈북자로 인정받기 위해 관계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출국명령을 받고 지금은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전화로 상황 설명을 들었을 때는 동환의씨에게 무슨 결함이 있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환의씨가 조사받았을 때 자신이 농인이라서 겪어야만 했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탄원의 글을 올립니다. 사실 동환의이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권상 한족으로 되었지만 사실은 북한태생이고 9살 때 농아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어머니를 따라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국적을 그때 당시 돈 주고 사는 바람에 지금껏 한족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한국에 와서 농인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인생이 환해지는 행복감을 되찾고 웃을 수 있고 나도 하나의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인격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탈북민의 지위를 인정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국정원에 탈북민 인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018년 5월 8일에 광명경찰서에서 국정원으로 인계되면서 조사를 받다가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2018년 6월 26일 퇴소처리 되어서 나왔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수화통역사가 한번 오고 이외에 통역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중국수화를 할 수 있어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저는 지인이라 안된다고 하여 다른 분이 오셔서 통역해주셨지만 잘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중국수어- 한국수어-한국어 여러 단계의 통역이 조사를 원활치 못하게 했고 잘 조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도 조사받는 동안 동환의씨와 한 고향에서 왔다는 서너명은 다 탈북민으로 인정이 돼서 하나원으로 들어갔고 동환의만 불인정되었습니다. 당연히 탈북민으로 인정될 줄 알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은 도통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가 중국한족으로 확인이 되면서 그의 아들인 동환의가 당연히 중국국적을 합법으로 취득했다는 이유가 탈북민 불인정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친구인 제가 동환의 어머님께 들은 얘기인데 동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제가 여쭈어 알게 된 것입니다. 동환의 친아버지는 동환의 출생 10개월 때 북한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지금 아버지는 계부랍니다. 당사자인 동환의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고 9살 때 중국에 가서 지금 아버지의 호적에 동환의를 등재했는데 이 사실을 어머님이 마음의 상처 때문인지는 몰라도 국정원직원의 수십번의 통화해서 실토하지 않았답니다. 동환의는 당연히 탈북민으로 인정되는 줄 알고 기대가 컸는데 불인정 받으니 너무 마음 아픕니다. 아버지가 돈 주고 한족의 신분을 사셨지만 다시 한번 조사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동환의는 중국에 농아인 아내와 3살 빼기 아들을 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동환의 아들에게 자기민족을 찾아주고 싶고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탈북민 인정을 받지 못해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비자의 유효성특성상 2018년 6월 2일에 중국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국정원 들어가는 관계로 90일이라는 체류기간을 초과했습니다. 5월 8일, 국정원에 들어갈 때 기간을 넘겨도 괜찮고 국정원에서 알아서 해준다 했습니다. 국정원에서 불인정으로 되었으면 당연히 비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맞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막상 탈북민 불인정을 받으니 국정원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도와 달라 해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6월 27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신청 사범과에 자진출석하여 문의하니 현재 국정원에서 출입국에 대해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1층 증명발급에 가서 출국금지. 정지 확인해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입국규제 조회를 해 본 결과 담당직원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5년 단기복수비자가 아무런 문제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동환의가 한국에 다시 못올까봐 가슴을 졸였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부둥켜안고 좋아했고 6월 29일 오전 9월 05분 비행기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오전, 증명발급 담당직원으로부터 우리한테 잘못 안내했다는 이유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직원이 인천공항출입국에 확인한 결과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사범심사 받고 출국명령조치가 내려지고 현재 여권은 무효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비자로 한국에 잠시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보내려고 했는데 출국명령 때문에 이 비자도 무효라고 하니 그리고 다시는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없으니 어찌해야 되는지 막막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정원 조사 중에 일어난 행위에 대해 관여할 수가 없고 다만 자기네 업무영역인 출입국에만 권한 있는 기관이라고만 합니다. 기간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정원에서 조사받았던 것 때문입니다. 너무 분하고 장애가 무슨 죄라도 돼서 조사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탈북자 신분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이라 비자가 무효라니 정말 가슴이 찢습니다. 본인이 일부러 비자 유효기간을 넘긴 게 아니고 국정원 조사 때문인데 아무리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조사로 어쩔 수 없이 유효기간을 초과하게 되었으니 비자를 무효화시키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불쌍한 농아인 동환의에게 삶의 희망을 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동환의씨는 다른 목적이 없이 자신이 탈북자로 인정이 되어 한국 국민이 되어 중국에 있는 처자식을 데리고 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발달한 모습도 많이 보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답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동환의씨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효비자를 발급해주셔서 다시 입국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2일 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