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구급차량 등)의 긴급운행 시 다른 차량들의 행동요령 교육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최근 광주 북부 운암동의 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당시 긴급상황으로 인식한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따라 진입하던 승합차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이송 중이던 대상이 심정지라는 점에서 해당 구급차량이 긴급차량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송대상의 사망이 본 사건의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실치사의죄책까지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구급대원들과 구급차량 운전자는 이송중인 심정지자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해내기 위한 판단이었고 이를 수행하였으나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차로 전면에 있던 차량들은 정지한 상태에서 구급차량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고, 후에 진입하던 차량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시야에서 나타난 구급차량과 충돌을 했습니다. 여기서 당장에 필요한 것은 구상권의 확보와 면책요건 구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면에 있는 차량, 특히 트럭이나 버스 등 큰 차체로 인해 후속 차량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경우 뒤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정지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행동양식이나 규칙을 만들어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실제 운전환경에서 사용되게 끔 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상권과 면책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는 입법적으로 분명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는 국도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경찰청 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긴급차량에 대한 다른 차량의 행동요령을 만들고 운전면허시험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하고 현재 운전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운전자들의 의식이 크게 성숙하여 긴급차량에 대한 길 터주기나 정지선 준수 등 오랜기간에 걸쳐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처럼 긴급차량에 대한 요령을 익히고 도로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긴급차량이 불행한 사고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