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일으킨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술김에 저지르는 사건에 강력한 가중처벌이 필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우리나라처럼 술에 관대한 나라는 없을 듯 합니다. 술김에 저지른 강간, 폭행, 난동 등등 술 권하는 사회의 결과물을 보는 듯 술을 미화시키는 듯한 드라마나 CF등 우리 아이들이 받을 영향을 생각하면 담배 못지 않은 잣대가 필요할 듯한데 이번에 일어난 의사폭행사건은 단적인 예일 뿐, 주폭들은 어느 동네든 존재하는 듯 한데 술로 인한 결과를 술 탓을 하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된 가중처벌로 다시는 술로 폭주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없도록 오히려 액면 그대로 사죄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