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 음모 관련자들 이적죄나 내란 음모죄로 다스려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대통령님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직접 진상파악에 나서신다고도 들었습니다. 정말 21세기에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지 않았으면, 이것이 한낱 기우에 그쳤으면 하는 바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지금, 엄격한 처벌 또한 염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기무사의 계엄 검토가 사실로 밝혀지고, 그 의도가 국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게 밝혀진다면, 이 사안의 처리에 있어서 일벌백계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보직 해임, 불명예 전역으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사안은 이적죄 혹은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도 있는 만큼,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 옛날, 이석기를 비롯한 통진당이 내란 음모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서 이석기는 징역 20년, 통진당은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럴진대, 나라지키라고 무기 쥐여준 군인은 더했으면 더했지 형을 감해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면, 실제로 이 일에 가담한 자들을 이적죄나,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려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