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동산 거래수수료낮추기 2.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적발처벌하기3.  KB부동산시세조정 처벌하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1.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할만큼 보통사람들의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이 부를 축적하는 인기직업 입니다. 법정부동산 수수료가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시 4%라하면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에 다 받기때문에 한거래에 단번에 부동산 중개사는 중개물건가의 8% 수입을 가져갑니다. 이걸 4%라하면 매도자와 매수자에각 2%씩만 받도록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세요. 모든물가 올라서 너무살기힘들지만 집에서는 살아야하기에 부동산가격이 오를 수록 부동산중개사만 살기좋은 세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은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보다 엄청 많은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지만 대부분의 수입이 드러나지않기에 수입에 비해 세금도 너무나도 적게내고 그러다보니 1000세대 아파트엔 상가부동산이 6-7개 자리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개발지역은 한집 건너 부동산 업체가 줄을 잇고 있지요.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부동산중개사는 정년도 없고 수억대 연봉수입이다보니 국민고시라 할정도로 부동산중개사시험 열풍도 부는 겁니다. 또 이들응 최저임금제 영향도 안 받아서 어려운 경제환경속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안정적인 직업군입니다. 2.3.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건전한 중개거래만 하면 다행이지만 어제 우리 아파트 부동산에서 실제경험한일인데 이들이 아파트 가격까지 감정하여 조정제시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남같이 비싼지역은 매도자가 얼마 받겠다고 내놓아 가격이 올라간다지만 제가 사는 집값이 저렴한 서민동네 성북구 종암동에서는 한개의 아파트를 담당하는 KB시세를올리는 2개의 부동산이 가격을 감정하고 결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KB시세담당하는 부동산의 위력은 막강합니다.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부동산을 중개사가 개인적으로 감정 평가해서 가격을 결정 KB부동산에 시세를 제공하기때문이지요. 수많은 허위매물을 네이버에 올려놓고 주변보다 가격이 싸다라는 미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여 매수자가 모여들게 만들고 매도자에겐 이렇게 더싼 매물도 수두룩하다고하면서 가격을 낮춰서 거래하기를 종용합니다. 그러다가 거래가 매치안되어 네이버에 올려진 매물이 왜 없냐고 소비자가 물으면 얼마전에 거래된걸 안내려놓았다고 거짓말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매도자가 부동산 중개사에 속아 자기 아파트를 팔고나면 주변 다른 아파트를 살수없게 되는 웃기는 진풍경이 그려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2010년산옆아파트25평형과 1999년산 43평형이 2년동안가격이 같거나 43평형이 더 높았는데 어느순간에 옆아파트와 1억의 차이를 만들어 놓아서 주거이전조차 없도록 만들어 놓는 농간을 부동산들이 현재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종암동 같이 서민들이 살고 부동산에 관심이 좀 관심이 없는지역에선 연식이 좀되는 곳을 단점을 열거하면서 가격을 주변보다 대폭 낮춰 거래를 늘려 수수료 수입을 챙기는 것이 아파트 단지 상가내 부동산들이 주로 쓰는 수법입니다. 주인이 주변시세와 비교해서 얼마에 팔아달라고 내놓으면 부동산은 매수자와 매치만 시켜주면 되지만 자신의 수수료 수입 극대화를 위해 남의 부동산 교환가치를 하락시켜 거주이전도 못하게 가격단합하는 악질부동산 업자들은 제발 강력히 단속하여 일정기간 약 3개월만 영업정지 시키면 네이버부동산 허위매물이 많이 사라지고 중개질서가 좀 바르게 정리될겁니다. 이런조치를 빨리 실시할수록 서민 주거안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옆아파트만 줄창 올라가고 내아파트 가격은 그대로면 상대적 부동산교환가치하락으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을 수 밖에 없답니다. 부자동네에서는 시세올리는 단합을 하고 서민이사는 아파트에선 시세 내리는 단합을 하는 억대소득의 아파트 상가부동산들을 엄격히 단속만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가 웬만큼은 정상화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