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시행하지 않는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조례 폐기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돈으로만 아이를 낳자고 하는 것은 너무 가식적인 정책이라서, 돈이 아닌 "효" 마음과 효정신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준다면 현재보다는 아이를 더 많이 낳아서 출산률이 향상 될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된 매월1일"효"생각의 날! 부산광역시 "효행장려"조례 제9조로 제정되어 있다. 하지만 16년동안 193개월째(2018년7월1일 부산 광복동 조각상 앞) 매월1일"효"생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부산시 조례로 제정되어진 매월1일"효"의 날 행사에 16년간 부산시 노인복지과 담당 공무원들은 단 한번도 비영리 민간"효"봉사단체와 함께 동참한적이 없다. 매월1일"효"생각 시민운동을 행하기 위하여 "효"사관학교에서 양성되어진 2,000여명의 "효"운동가님들은 정말 16년이란 세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한결같으신 마음만으로 오직 묵묵히 5,000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자고 "효"봉사활동을 전개해 왔지만 단 한번 만이라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다면 "효"시민운동을 제일 먼저 시도한 "효"시민운동의 발생지인 부산시도 대전이나 인천처럼 "효"문화진흥원이나, 효문화지원센터가 설립되어져서 좀더 정립된 현실에서 350만 부산시민들에게 "효행"장려를 하고 있을 것인데도 그렇지 못한 부산시의 현실에선 더 이상 어렵게 시의원들을 설득하여 제정해 놓은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조례가 이제는 의미 없는 것 같아서 과감히 잘못 제정되어진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조례 폐기를 국민청원합니다. 왠냐면 오늘도 81세의 효문화지원본부 미디어팀장님과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 민원인으로 갔다.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은 저번에 거짓말을 한 여성노인복지과장 얼굴이 보기 싫다고 처음부터 노인복지과14층에 올라오는 것이 싫었지만 16년간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하시는 2,000여명의 "효"운동가님들을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무더위에연세드신 지친 몸을 이끌고 노인복지과에 갔지만 오늘 역시도 노인복지과 직원들과 여성노인복지과장에게 "갑"질을 당했다.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이 노인복지과에 갔지만 바로 옆에 있는 여성노인복지과장은 미동도 하지 않고, 어느집 개가 와서 짓고 있는지 전혀 얼굴도 내밀지 않고, 인사도 없다. 어이없어 하는 미디어팀장님을 그대로 앉아 계시라하고선, 바로 옆 과장실에 노크하곤 들어 갔다. 과장은 어느 개가 옆에서 짓다가 과장실에 왔나 싶어 빤히 쳐다본다. 조금 있어니까, 노인복지과 팀장과 처음 노인복지과에 들어설때부터 우리 둘을 가로막고 제지한 건장한 남자직원이 함께 합세하여 과장실에 들어간 민원인을 가차없이 끌어냈다.(효운동가님들은 350만 부산시민의 효행장려를 위하여 공무원이 "효행장려" 조례를 이행하지 않느니까 공무원이 해야 할일을 대신하여 봉사해주는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잡상인이 와도 이런 갑질이나 천대를 공무원이 하면 않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이렇게 갑질하고, 무력으로 건장한 남성 두명이 강제력을 동원하여 과장실에 업무 협조하려간 민원인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 맞는지 국민청원에 제안하고 싶다. 왜! 민원인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잡고 끌어 내는가? 하고 물어니까? 감히 과장실에 들어가면서 노크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분명히 밝히는데 들어가면서 벽에 똑!똑!똑! 오른손 중지 손가락으로 세번 노크하곤 들어갔다. 만약 과장이 귀에 이어폰을 끼지 않았다면 분명 노크소리 들었을 것이다. 도대체 왜! 아직도 30년 전의 공직자 모습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체 이렇게 까지 민원인을 가지고 놀아야지 "갑"의 행세를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제는 제발 허남식시장 3선 그리고 서병수시장 초선 16년간 민원인들에게 행한 갑질을 민선7기 오거돈시장부터는 좀 근절되어야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아직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요원한 말 장난임을 오거돈시장이 첫 시정 업무를 시작한 오늘도 전혀 변화지 않는 부산시 공무원의 갑질에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은 어이가 없다 한다. 81세의 미디어팀장님이 할일 없이 노인복지과에 얻어 먹으로 가도 이런 천대는 받지 않는데, 우리는 오늘 노인복지과 담당자들이 당연히 해주어야 할 업무를 자꾸 회피하고선피해 가기에 당당히 업무 협조를 받을려고 갔는데 이런 천대를 받으며 갑질을 당한것에 대하여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개스럽고 개탄스러운 현실을 경험했다. 만약 어르신들의 봉사단체인 효본부가 아니라 높은 직위에 있는 곳에서 노인복지과에 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대하듯이 이런 천대를 할 수가 있을까? 절대 아닐 것이다.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는 노인을 상대하는 곳이다. 그러다 보니 참 웃스운 현실은 누구보다도 노인분들을 가장 잘 알고 상대하는 곳이라서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노인을 버러지 취급하듯이 노인분들을 웃습게 여기고 늘 가지고 논다. 노인들은 힘도 없고, 적당히 겁주고 달려면 되는 상대들이니 사람 봐 가면서 힘없고 천대할 단체는 가차없이 무시하고, 힘과 권력과 유착되어진 단체는 우대하면서 서로 밀착 관계를 유지한체 30년 동안 이런 상황을 늘 지속하면서 노인복지 업무에 임한 것이 이번에도 피부로 바로 느껴졌다. 오거돈시장 인수위에서 노인복지과에 부산광역시 노인회관 기본계획서를 보자고 요구했지만, 30년 동안 권력과 유착되어진 노인단체와의 연결되어온 것이 무서워서 인지 자꾸만 숨기고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속 이유만을 내세운다. 처음에는 내부문건이라 보여줄수가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부서과장이 공가라서 결재가 나지 않아 않된다고 했다가, 부서과장이 오니까 좀더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선 당당하게 보여 주지 않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 결국 정보공개 신청하라고 해서 또 정보공개 신청하면 보여 준다고 해놓고선 또 다른 이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절대 보여 주지 않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하루속히 당당하게 민원이 원하고 있는, 노인복지과에서 끝까지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은 해단식을 하였지만 오거돈시장 인수위에서 요구한 부산광역시 노인회관 기본계획서를 민원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노인복지과에선 30년간 여태껏 얼마나 많은 권력 노인단체와 유착을 하였으면, 부산시민의 돈으로 건립하는 부산시 노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서를 민원인에게 끝까지 숨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그 해답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속시원한 해답도 없이 계속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어기는 공무원임을 알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민원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공개 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는 2017년 1월 4일 조례5499호로 개정한 조례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행을 전혀 행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법을 자꾸만 어기고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을까? 너무 부끄럽다. 부산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발 이행 좀 해라고 하니 16년간 비영리 민간"효"봉사단체만으로 350만 부산시민을 위하여 부산시민 "효행"장려 시민운동을 2,000여명의 "효"운동가님들께서 피땀 흘리면서 행하고 있는 효행장려는 전혀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다가는 "효"운동가님들과 시의원들의 5분 발의가 부산시 효행장려 조례 이행을 촉구를 강조하니 16년간 "효행"장려하고 있는 "효"단체와는 함께 안하고, 노인복지과 자기들이 자기들 "효"예산을 자기들 멋대로 책정하여 부모님께 전화하기에 엄청난 시예산을 자기들 편한대로 사용하고 있다. 진정하게 350만 부산시민들에게 효행장려를 할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부산시 효행장려 조례 제9조 매월1일을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 정해져 있으면 단 한번이라도 조례에 제정 있는 법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16년간 193개월 동안 매월1일"효"의 날 행사를 했지만 부산시에서는 함께 동참해준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래서 조만간 건립될 부산광역시 노인회관에 입주하여 여태껏 16년 동안 "효"운동가님 2,000여명이 함께 행한 매월1일"효"의 날 행사를 부산시 노인회관에서 이제는 더욱더 당당하게 체계적으로 350만 부산시민 "효행"장려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후세대와 세대간 공감대를 노인회관 앞 송상현 광장에서 전개하여 부산시민이 어울려진 숨쉬는 활성화된 송상현광장을 만들어 나갈 정책을 제안함.(부산시민의 돈으로 만든 엄청난 규모의 송상현광장이 현재까지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빈공간으로 너무 가치없이 활용됨) 끝으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될 법률 안지키는 것을 끝까지 밥먹듯 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시의원들이 제정한 부산시 "효행장려" 조례 법률을 폐기시킬 것을 제안함. 전혀 실행하지 않는 조례나 법률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제정이니까? 하루 속히 폐기해야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발뻣고 편하게 더 쉴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행하지 않는 엉터리 조례를 시의원들이 제정하여 골탕먹는 것은 공무원들이다. 얼마나 공무원들이 하기 싫으면 "효행"장려 조례와 연관된 "효"단체가 가면 이렇게 천대하고 갑질만 일삼겠는가? 제발 그러지 말고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조례를 폐기할것을 청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