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문재인 대통령은 '18.7.3 국무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발언합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 1.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 (생략) 4.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5.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2~3. (생략)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타 우리 헌법 및 법률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 및 공무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의자도 법관에 의한 재판를 통하지 않고는 유죄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과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을 거쳐 민주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낸 귀중한 결실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신이 변호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유죄확정은 사법부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사기관도 함부로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확정할 수 없으며, 가해자로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가해자로 확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상은 위헌, 위법적인 생각이며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피의자(가해자)의 직장 또는 소속기관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로 판명되는 경우,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엄청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설령 피의자가 유죄인 경우에도,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형벌 이외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상으로, 죄형법정주의 또한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위험한 발상을 행정부 수장의 공식발언에 포함되어, 향후 수사기관에 있어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을 제정하여 범죄의 성립과 그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수사기관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어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지럽히고 위헌, 위법적 발언을 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