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운전면허증 취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최근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아 4급 판정으로 대체 복무를 하는 장근석 씨 의 운전면허를 검토하여주십시요 현재 법률상으로 10년마다 운전 면허 적성검사후 갱신을하는데 2011년 양극성 장애를받고 또 그로인하여 일반병 복무 조차도 어려울정도의 정신적 장애라 한다면(절대 장애를 차별하는게 아닙니다) 공공도로에서 보편적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을 제일 우선시 하는 차량 운전 은 별로 문제가없는지 과연 현 소지하고있는 장근석 씨의 운전면허증은 2011년 진단받은 양극성 장애를 감안하고 갱신 된것인지 의문입니다 양극성 장애가 운전을 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없는지 그것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