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소년법 폐지 해주세요 막말로 10대들은 살인.폭행.성폭행등등 사건.사고를 쳐도 현재 소년법은 최대 15년 구형이라고 하지만 타국가들 비해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5세유아 살인사건.최근에 나온 여고생1명 구타사건등 이건 10대들이 법도 전부알고 감형되는것도 아는 사실인데 김해여중생 폭행 사건도 막말로 돈많고 높은사람 친척이라면 무기징역도 아니고 달랑 감형해서 겨우2년인데 이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국가 처럼 10대 청소년들이 살인해서 징역15년 판결 내리는것 처럼 폐지를 해주던 만5세로 소년법 바꾸고 무기징역과 사형제도 부활 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