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를 남성만 이행하는 것은 성차별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행하는 4가지 의무. 그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남성중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이들은 현역이 아닌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국가는 임의대로 여성을 남성보다 신체적으로 뒤떨어지는 성으로 인식하는 지요? 그게 아니라면 대체 왜? [건강하지 못한 남성] 도 이행하는 국방의 의무를 여성에게는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는지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도 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은 직장을 다니게 될 경우, 자신이 [의무]를 이행한 기간만큼의 호봉을 추가로 받는다고 하더군요. 여성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의무를 이행할 방안도 마련해놓지 않은 채,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은 엄연한 성 차별입니다. 남성들에게도 차별감을 느끼게 할 것이며, 여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을 덧씌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의무와 권리. 둘 중 어떤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타인에 의해서 제한 받지 않을 자유가 있는 속성임을 국가는 명확히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