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관계당국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최근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환자에게 심한 폭행 및 살해 협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환자는 추후 경찰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살해 협박을 하였습니다. 살해 협박을 받은 의료인은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그럴 일 없다"는 터무니 없는 대답만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야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가해자는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추후 각종 SNS와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이 관심을 갖자 그제서야 경찰은 해당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명 의료인 보호와 관련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건이 발생했을 땐 법을 집행해야 될 경찰은 안일한 대처로 손방망이 처벌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급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의료인 한명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닌 응급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만큼 관계당국이 엄중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와 관계당국 그리고 법원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의료인이 안심 하고 진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책 개선과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