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 취득 시험의 난이도 상승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운전 면허 취득 시험의 난이도 상승을 청원합니다. 2017년 난이도가 본래 난이도로 다시 재상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본 청원의 취지는 그것 보다 더한 난이도 상승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2010년에 면허를 취득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상당히 쉬운 시험이라 기억하는 바입니다만 어렵고 쉽고의 차이는 개인적인 역량에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라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지만 국가 자료 통계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밑의 관련 링크 첫 번쨰 란의 사이트는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란 사이트입니다. 면허 취득이 어려운 나라로 유명한 영국과 독일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2015년도 자료가 최신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사고건수 보게 되면 영국 등록 대수 약 37,570,000대 사고건수 146,203건 독일 등록 대수 약 55,752,000대 사고건수 305,659건 대한민국 등록 대수 약 24,755,000대 사고건수 232,035건 위의 수치를 백분율로 다시 환산했을 때 영국 약 0.39% 독일 약 0.55% 대한민국 약 0.94% 로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는 영국의 약 2.4배 독일의 약1.7배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치 입니다. 물론 도로 상황이나 안전교육시스템, 국민의식 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운전 면허를 취득의 어려움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청원 글을 작성하는 2018년 7월 11일 현재, 오늘 인터넷의 메인 포탈에 게시될 정도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번째 링크가 해당 관련 기사입니다.) 물론 운전면허 취득이 쉬움으로서 발생하는 국가의 세금적인 부분이나 내수경제 활성(자동차 구매, 보험가입등)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는 바입니다만 국가에서 첫 번째로 중시해야하는 부분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운전 면허 취득 시험의 난이도 상승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