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돌봄 돌봄인가 동정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저희 집은 그리 잘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셋은 의료차상위에 해당되어있습니다.. 부끄럽긴하지만 잘못한 일은 아니지요. 저희 둘째 아이는 부모를 잘못만난 탓인지 지적장애아동입니다. 장애아동3급이지요. 3년전에 저희는 30대후반에 부부였지만 처음으로 아이들때문에라도 중고차라도 필요한 상황이되었습니다. 병원도 자주가야하고 둘째아이는 날마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해야하고 언어치료라든지 아무튼 택시나 버스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차를 알아보로가니 차상위계층에는 이상한 조건이 붙어있더군요. 1번 10년이상된 노후된자동차여야한다. 2번 1500cc 미만의 자동차여야한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1번과2번을 적용한다면 과연 선택의폭이 얼마나될까요... 이제 아이들이 커감에 10년이상된 자동차여야한다는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못하니깐 싸구려 차를 타라 라는의미로 억지로 받아들여보겟지만. 1500cc미만의 자동차를 5명이 거기에 저희들 부모님들까지하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일인지.. 차라리 천만원이하의 자동차라든지 이런식이라면 차상위계층이니깐 가난하니깐 이정도이상은 타면안된다 라고 이해해보겟지만 10년은 넘어야하고 1500cc는 넘으면 안된다고하고. 오래된 법제도는 현실에 마춰서 변화를 좀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