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적폐 세력은 국민 혁명으로 처단할 것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가장 깨끗해야 할 변호사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안되도록 했다. 이게 말이되냐. 판사하고 사건사고 가지고 돈이나 챙기라고 부패를 조장하는 입법이고, 판사는 징계가 가볍고 셀프이며 전관예우 금지법도 있으나마나한 처벌 규정 과태료 이게 말이되냐> 결국 변호사가 판사한테 100만, 200만 던져주는 것은 이 법에 적용을 안받는다. 어떤 관청에 가서 로비할 때도 적용을 안받는다. 법조3륜은 셀프징계, 셀프패거리 수사기소, 셀프입법 속에서 전횡이 심하다. 부패를 권장및 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다. 며칠전 고등법원 판사 부인이 남편이 출처 불명의 50만, 100만, 200만, 그리고 마지막 2천만원 뭉텡이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을 뇌물로 신고했다. 부부싸움과 손찌검이 고발하게 했는데 이것이 판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일반화니 이런 소리 안써도 한국 판사의 비리 백태를 보는 것이다. 사회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할 법관이 대통령보다 나은 무소불위한 조직이고 그들을 비호하는 국회법사위 변협 대법원 헌재 등 세력을 안고 부패를 조장하고 사건사고 이용 돈챙기는 도구일뿐이다. 그리고 검찰도 지난번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부패 조직이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악한 조직이 우리 사회 중추로 자리잡고 정권과 결탁하며 비리 재벌과 사기꾼과 횡령범과 온갖 보험사기, 원산지, 유사수신 가짜 석유, 건보료 부당청구, 레베이트 비리와 국방비리자와 결탁하여 나라를 부패천지로 만드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이다. 미군에게 안보 맡기고 하는 짓거리가 너무 가증하여 차마 보기기 민망하다. 군부 혁명으로 바라볼 시점인가 혹은 북한 세력을 이용하여 징벌을 신이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군이 언젠가 떠날 건데 그 시기가 문제지만 그때는 심판을 피할 길이없다. 국민이 이것을 방치하면 국민도 심판을 면하기 어럽다. 지도층은 학살 당하고 개수치 당하며 그후손들도 마참가지다. 민낯이 뜨겁구나. 신성한 재판을 법정을 뇌물로 더럽히고 정의 여신을 능욕하니 이나라가 받은 재앙이 과거 많이 있는데 다시 올 때는 나라가 소멸되고 그 땅에 소금이 뿌려지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