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난민법 폐지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난민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했는데 이 거지같은 난민법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관계자나 법무부는 일본이 난민신청자들을 어떻게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는지 좀 배우고 오세요. 당신들의 그 무능력 때문에 자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난민협약국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엄격하게 법 제도를 갖추면 되는건데 저 거지같은 난민법 때문에 합적체류 2~3년에 불법체류에 거기다 인도적인체류로 무제한 체류 아주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