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남성징병제는 헌법 11조 1항에 근거하여 위헌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헌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성별에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법앞에 평등하다면서 왜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나요?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대답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