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경찰관들의 갑질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사의 갑질은 누가 처벌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청원 요지 경기도 ㅇㅇ 경찰서 소속 경위 ㅇㅇㅇ과 순경 ㅇㅇㅇ은 지난 2016년 ㅇ월 ㅇ일 밤 ㅇ시 ㅇㅇ분 경 경기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에서 발생한 음주 및 중앙선 침범 중과실 교통사고에 출동했던 경찰관으로, 공정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가해운전자 및 가해운전자 일행과 가까운 사이인 그들은 교통사고 자체를 아예 없던 것으로 은폐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음주운전부터 시작하여 중앙선 침범, 뺑소니, 피해자 협박, 증거인멸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범죄를 저지른 가해운전자나 그 일행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재수사를 맡은 ㅇㅇ경찰서 교통과 순경 ㅇㅇㅇ는, 시간이 지나 입증할 수 없다며 가해자의 음주사실을 빼라고 강요하였는가 하면 CCTV를 확인하니 피해자의 역주행이 드러났다며 여기서 끝내라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가해운전자와 일행들, 그리고 출동했던 경찰관들과의 대질 요구를 묵살한 채 쌍방과실의 평범한 접촉사고로 조작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ㅇㅇㅇ검사로부터 한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가해운전자와 참고인들을 조사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피의자로 조사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가해운전자의 중앙선침범의 혐의가 상당하나 위 경찰관들이 출석을 안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내사종결처리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후 내사를 담당한 ㅇㅇㅇ검사로부터 한번의 조사를 더 받았는데 ㅇㅇㅇ검사가 아주 조사를 잘했다, 그러나 혐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기에 이에 계속 항의하자 서면으로 진술하면 받아주겠다 하여 이튿날 진술서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기다리다 지쳐 몇 번이나 전화하여 ㅇㅇㅇ검사와 통화도 요구하고 전화를 달라고도 하였으나 단 한번도 통화를 할 수 없었으며, 서면통지를 그토록 요구해도 끝내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과통지서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상급기관에 항고나 어떤 하소연을 할 수 있다는데 ㅇㅇㅇ검사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의 각종 갑질로 시끄러운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그때마다 경찰이나 검찰은 그들의 죄를 엄하게 꾸짖고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작 그들의 갑질은 서로 봐주며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부패한 경찰, 그리고 그들을 감싸주어 면죄부를 주는 검찰. 이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가 과연 나라다운 나라일까요? 부디 이들을 처벌하여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청원 이유 1. 경위 ㅇㅇㅇ과 순경ㅇㅇㅇ의 갑질 1). 불과 1분 거리에 ㅇㅇ파출소가 있음에도 굳이 40분이나 늦게 ㅇㅇ경찰서 교통과에서 무리하게 출동한 점. 2). 현장 도착 후 가해운전자와 반말로 인사하고 대화하며 드러내놓고 가해자와의 친분을 과시한 점. 3). 중앙선을 넘은 사고임에도 사고지점을 표시하거나 조사하지 않고 사진촬영도 하지 않은 점. 4). 뺑소니하여 도망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막혀 붙잡힌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5).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만취 운전자에게는 딱 한번 측정기를 부는 척만 하고 도리어 피해자에게는 연거푸 세번이나 길게 불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세게 항의받은 점. 6). 가해자 일행 중 한 명이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을 말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7). 가해자의 다른 일행 한 명이 파편 등의 사고흔적을 모두 치워 증거인멸을 하였다고 말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점. 8).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한시간이 넘도록 차가운 길바닥에 앉혀놓고는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9). 지역토박이인 피해자의 지인이 오자 가해자처럼 반말로 인사를 나눈 점. 10). 피해자의 보호자가 오자 가해운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빼돌려 음주사실을 숨겨준 점. 11). 112 신고기록부터 순찰차 출동기록까지 모두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자체를 은폐한 점. 2. 순경 ㅇㅇㅇ의 갑질 1). 사고은폐가 아니라 실수로 누락된 것이라고 구차하게 변명한 점. 2). 시간이 지나 입증할 수 없다며 음주사실을 빼라고 강요한 점. 3). CCTV를 확인했더니 피해자가 역주행을 해서 일어난 사고라며 더 조사하면 피해자가 불리해지니 여기서 끝내라고 겁박한 점. 4). 보험사직원이나 견인차기사등의 진술이 필요없다고 우긴 점. 5). 가해운전자나 출동경찰관들과의 대질 요구를 끝내 묵살한 점. 6). 음주사고는 물론 중앙선침범의 중과실사고를 지극히 평범한 쌍방과실사고로 조작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점. 3. 검사 ㅇㅇㅇ의 갑질 1). 동료 검사의 조사를 아주 잘했다며 칭찬을 하고는 피해자의 진술은 무시한 채 무조건 혐의없다고 한 점. 2). 사고 자체를 은폐했다고 해서 꼭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판단은 검사가 하는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강제로 내세운 점. 3). 사고 조작은 추측일 뿐이라면서도 하나하나 증거를 제시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빙글빙글 비웃으며 그저 혐의 없다고만 우긴 점. 4). 사고 사진, 보험사출동보고서, 증인 진술 등은 참고자료일 뿐 혐의입증이 될 수 없다는 억지 논리만 내세운 점. 5). 수차례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요구했으나 이를 끝까지 묵살한 점. 6). 항고조차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 방해한 점. 4. 청원이유에 대한 증거 1). 가해운전자가 뺑소니 행위를 한 점(음주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뺑소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운전자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2). 뺑소니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가로막혀 붙잡히자 면허증부터 꺼내주며 봐달라고 사정한 점(음주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가입을 한 운전자가 신분을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3). 가해운전자가 ㅇㅇ라고 부르는 자에게 시켜 경찰관에게 음주사실을 말하면 단칼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점(행인 한명 없는 어두운 시골길에서 여자 한명쯤은 쉽게 죽일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어 결국 음주사실을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4). 가해운전자가 일행에게 시켜 사고파편 등을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버리도록 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사고지점을 모르게 하여 중앙선침범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가해보험사의 출동보고서(사고지점이 중앙선을 넘었음과 차량충격 부위를 그림으로 그려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4). 가해보험사의 사진증거(피해차량의 충격부위가 운전석 앞타이어 윗부분임을 보여주고 인도까지 밀려올라간 스키드마크로 사고지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5). 가해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보험사는 돈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애매해도 최소 10% 이상의 과실을 매긴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은 사고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6). 가해보험사에서조차 음주운전이 아니라면 절대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위치라고 주장한 점. 가). 사고지점 바로 전에 커다란 과속방지턱이 있어 정상 운전자라면 스스로 감속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가 날 수 없는 위치라 하였습니다. 나). 지역토박이인 가해운전자는 눈을 감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지역의 지형지물에 익숙할 텐데도 눈에 잘 띄도록 도색한 과속방지턱을 못 보고 달리다 중앙선까지 넘어 사고를 냈다는 것은 음주운전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근거로 볼 때 가해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한 채 과속으로 달리다 미처 방향을 제어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추측된다고 하였습니다. 라). 사고 후에도 음주에 대한 조사방법이 있으나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를 외면한 사건이라고 하였습니다. 7). 지역의 특성상 지금도 음주운전이 만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8). 음주사고 시의 대처방법과 해결을 위한 토착비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사고 후였으나 지인들에게 자세히 들어 매우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저는 이 사고로 인해 두 번의 전신마취수술과 세 번의 국부마취수술을 받았고 오랜 시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낫지를 않아 만 2년 5개월이 넘도록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수영과 자전거로 운동을 즐기던 몸은 지팡이에 의지해야 겨우 걸을 수 있고 망가진 턱관절로 인해 단단한 것은 아직도 씹지를 못하며 밤에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음주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뺑소니와 협박, 증거인멸 등을 한 가해운전자나 이를 숨겨준 부패한 경찰관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비호로서만 가능한 일이며, 남의 갑질에 대해서는 잘도 처벌하는 검찰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부패한 경찰이 알아서 숨겨주고 또 이를 검찰이 감싸주는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부패한 경찰, 그리고 비겁한 검찰을 처벌할 수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서로 봐주며 처벌하지 않겠다면,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한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한 마음으로 엎드려 청원합니다. - 끝 - 2018년 7월 17일 청원인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