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청와대 답변에 대한 반박 및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청원 답변을 담당하는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님! 청원 답변을 할 때 좀 진지한 태도로 답변에 임해주시고, 불필요한 영상(시작 전의 대화 1분 20초)은 삭제한 후 영상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국민이 아주 많음을 인식하고 진지하게 임해주시고,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법은 있으나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을 촉구하는 것’인데, 너무 안일한 생각과 답변인 것 같아서 반박과 재 청원을 합니다. 1. ‘무고 범죄 해외 입법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형량이 높다.’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옳은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다른데 어찌 단순 비교하여 형량이 높으므로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지!!!! 현재 우리의 실정은 잘 파악하여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충분합니다. 2. 고발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어느 정도(축소, 과장, 왜곡이 있더라도) 일부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어렵다.’ 라면, 잘못된 과정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는가!!!! 거짓과 은폐, 과장과 축소, 왜곡이 죄가 됨을 인식하고, 진실과 거짓을 엄격히 가려서 무고에 대해서는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 혹은 적용을 촉구합니다. 3. 청원 답변에서 ‘가해자가 악용하는 경우도 염려가 된다.’ 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가해자(즉 피의자)가 무고죄를 무기로 악용한다면 본래의 범법의 유무죄를 가려 정말 무고라면 고발인을 무고죄로 엄하게 처벌하고, 가해자가 정말 범법이 인정되는데 무고죄를 악용하였다면 본래 죄에 무고죄를 더하기한다면 함부로 악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청원을 하신분이나 청원에 동참하신 분들은 ‘법은 있으나 법이 유명무실한 상태임’으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가 고무줄처럼 적용하는 법이 아닌 무고로 다른 사람을 음해하는 사람이 법의 엄중함을 인식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일(무고)을 한번 당하고 나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싫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랍니다. 참고로 죄를 지은 사람을 옹호하려는 생각이나 주장은 추호도 아니며, 죄지은 사람은 죄에 합당한 죄 값을 받고, 잘못이 없는데도 명예훼손, 사회적 매장, 가정파괴, 인격살인 등을 당하지 않게 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자는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