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빚탕감 정책? 제정신인가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저금리대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업을 위해 빌린 돈을 나라가 되갚아줍니까? 그들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그들은 영세한 상인이고 집이 없어 몇 억의 대출금을 20년, 30년 상환하는 월급쟁이들은 부자입니까? 아래의 이유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 빚탕감이라는 어이없는 정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세금을 그렇게 사용하라고 국민이 허락했습니까? - 경제부총리라는 분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인상 탓으로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며, 자영업자들을 만나 정부가 이런 지원정책을 갖고 있다 말했나요? 매달 꼬박꼬박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빠짐없이 내고 있는 월급쟁이인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2. 빚탕감은 경제활성화 정책도 복지 정책도 아닙니다. - 빚탕감 해주고 해내리 대출 1조로 증액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나요? 빚탕감되었으니 남은 돈 갚고 또 대출받겠지요. 반복되는 일상 지겹지도 않나요. 3. 특정집단만 혜택을 받는 정책은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 정 해주고 싶으시면 저도 집 사고 싶으니 대출금리 좀 낮춰주시고 한 10년 있다가 탕감해주세요. 쓸데없이 투기지구설정해서 회사 가까운 경기도 지방까지 대출이 얼마 안되어서 집 못 사게 하지말고... 정부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세금으로 밥 먹고 사시면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