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게 만드는 북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이 글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긍정적측면과 다소 다를수 있는 글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과거에 비해 매우 친북적이고, 우호적 시각과 분위기에서 모든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는듯하다. 과거와 같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으로 접근하였다면, 지금의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북한의 최근 행보에 대해 매우 불만스럽다. 북한은 남에게 요구할때는 통큰 양보나 통큰정치를 요구하고, 자신들이 해야할 일에대해서는 철저히 쌀라마전술 내지는 철저한 계산하에 절대로 통크게 상대에게 배푸는 일이 없다. 이것을 우리 정부나 미국은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미국에서의 전략적 수정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즉 우리가 주는 것도 북한처럼 철저히 쌀라미전술로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것이고, 우리는 사실 이런 전술에 익숙하지는 않으나 이제는 검토해야 한다. 즉 남북경협을 하더라도, 철저히 따질 것은 따져서 한번에 통크게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애서, 미끼만 주고 끝날지도 모른다. 유해송환문제도 그렇다. 물론 트럼프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유해송환문제를 부각하여, 이것이 북미관계의 동력으로 삼고 싶을 것이다. 유해송환이 빨리 되면, 이것은 트럼프대통령에게도 좋지만, 북한에게도 미국의 여론을 환기시켜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비협조적이고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매우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유해송환에 대한 비용을 치루는 것에 대해, 미국은 철저히 북한에 대해 그 명세서를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물가에 비해 과도한 요구가 있다면, 과거의 북미간의 유해송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삼지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하나하나 피곤하게 만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수많은 난제들이 모두 피곤하게 된다.이런식으로 한다면, 아에 좀더 분위기가 무르익을때까지,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 가는 것도 방법이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빠르다. 또한 한미군사훈련의 유예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한번에 너무 많은 것을 준 측면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나하나 따져서 줄것과 받을 것을 따지면, 북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우리가 받을 것 보다 줄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내년에 한미군사훈련의 유예에 대한 것도 재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나도 절대 동의한다. 북한이 손한번 흔들어 주고 한번 미소지었는데, 남한은 모든 것을 다 내어 준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보 같은 연애방법이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