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오늘 대통령께서 원전 가동에 대한 언급이 있으신 것 같다. 자세한 말씀은 아직 뉴스에서 보지 못해서, 원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뜻을 자세히 알수 없는 상황에서, 나의 의견을 적는다. 나는 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다소 다른 것 같아서, 먼저 송구스럽다. 왜냐하면 탈원전도 지구의 환경과 안전문제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장점이 매우 많은 것을 나도 잘 알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을 항상 생각하지만, 현실을 무시할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다시 상기하고 싶다. 당장 이 무더운 여름에, 전력이 모자라서 셧다운이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준하는 상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겠지만, 전력소비량을 줄이기위해 기업이나 가계에 전력소비를 줄이라고 한다면, 그 비난을 정부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당장 문대통령과 정부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당장 오늘 시원하게 잠을 청하는 것과 냉장고의 고기와 채소가 냉장고가 멈추어서 썩지 않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편하게 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지, 당장 지구의 환경이나 안전문제는 차후에 생각해도 될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것이 순서이다. 당장 오늘 종편에서, 문대통령께서 과거에 영화관람을 하시고 탈원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방송하고 있다. 벌써 정부를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언론계에서 예열에 들어갔다고 나는 판단된다. 산업계의 도움으로 이번 여름을 무사히 난다해도, 이런 임기응변적 방식으로 전력정책을 이끌수 없고, 또 산업계의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금 정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이어 지는 것이 뻔하고,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 원전가동을 늦추어야할 명분도 없고, 이유도 많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문대통령에 대한 반기라기 보다는, 국민의 편안한 삶과 다음 정부에서 문대통령을 비난할 명분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의 의견을 올린다. 깊이 검토하고, 통찰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