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을 제대로 조정해주십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의 편견과 문제점 때문에 개선을 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1996년까지는 도로주행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장내에서만 하는 코스시험 (S자, T자, ㄹ자)과 장내주행시험(횡단보도, 언덕, 돌발, 가속) 이 시험만 합격하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편견 때문에 기능시험 간소화로 "살인면허다" "물면허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시간이 좀 많이 간소화 되었다 뿐이고 도로주행시험은 그대로 있었고 12월 21일 기능시험 개정 이전에는 도로주행시험에 평행주차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알지못하고 야메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것 같은데 예전 도로주행시험이 없던 시절 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봅니다. 96년도 까지의 면허에 대한 말은 물론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검지선를 1회만 밟아도 바로 감점없이 실격 처리가 되어 버리니깐 매우 합격하기가 쓸데없이 어렵고 까다로워서 그렇다 뿐이지 장내에서 실제도로에서처럼 차선변경을 해보는 것도 아니고 기어변속을 제대로 하면서 달려보는것도 아니고 단 한번도 실제 도로를 주행한 경험이 아예 없이 면허가 바로 나오던 시절이라서 면허를 받고도 실제운전을 하려면 잘하는 사람한테 연수를 받거나 해야하는 아주 지극히 형식적인 시험에 불과하던 시절입니다. 이후 96년에 분리되어있던 코스시험과 장내주행시험이 연결식으로 바뀌고 97년에 신규로 도로주행시험이 도입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에 자신이 없는 초보운전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교육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옛날 그런 형식적이기만하고 쓸데없이 도움은 되지않으면서 까다롭기만한 그런 면허시험보다는 훨씬 났다고 생각됩니다. 기능시험이 좀 쉬워졌다고 해서 도로주행이 없어지거나 쉬워진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시간을 심하게 줄여버린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시간을 제대로 조정하고 도로주행에서 더 강화해야 할 부분을 강화하거나 교육하는과정에서 돌발상황대처능력이나 변수많은 도로에서 교육, 오르막길, 평행주차교육, 직각주차 교육을 도로주행에 넣어 빡세게 시키는 것이 나은것 같습니다. 기능은 도로에 나가기전 정말 필요한 교육과 시험만 보게하고요. 차로준수 하면서 회전하는거나 돌발, 가속 정도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운전을 하는 것은 실제 노상이지 장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커트리인을 올리신다는 말이 있던데 커트라인을 형식적이기만하게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정말 운전에 필요한 규칙, 상황에 따른 대처 등 그런 안전의식에 필요한 걸 해야지 어렵다고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