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구조하는 체당금제도 개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처음 써보는 것이여서 잘 형식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원주의 작은 중국집에서 근무했던 주방장입니다. 드릴말씀은 정말 많으나 간단히 드리자면 근무기간동안 체불임금이 1268만원입니다. 근로자들은 급여가 안 나오면 생활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겨내보자.. 사업주의 약속을 믿고 생활은 해야되기에 대출을 받아서 버텨오고 했지만 사업주는 퇴직한 날 이후로 단 1원의 입금도 하지 않아서 노동고용센터에 가서 ‘매달 나누어서 입금하겠다’라는 조건하에 앞으로 형사소송중지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확인서로 민사재판 하면 100% 승소한다는 말과 그래도 안되면 요기 유인물 참고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역시 사업주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이란 곳도 낯설고 어렵고 해서 법무사비용을 들여가며 민사를 해서 승소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사업주는 1원도 입금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본업인 건축일이 공사대금이 풀리면 준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저는 또 그걸 믿고 생계를 꾸리다보니 시간이 지났고 어느정도 안정이 되었을 무렵 다시 서류를 보는데 체당금제도가 있더군요 이것도 신청하는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청불가 입니다 사유가 기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상담하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께선 판결후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판결후 364일 된 근로자는 구조하고 366일 되는 근로자는 구조를 안 하는 법률...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받지못함을 증명하는 제반서류가 있으면 악용하기도 힘들것 같은데 왜 1년전의 근로자만 구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써 사람을 믿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또한 드릴 말씀이 있는데 노동고용지청에서 근로감독관이나 혹은 중재담당을 하시는 분들은 체불 임금 확인서에 어떠한 조건부 합의에 의해 형사소송을 취하하는지도 기록해주셨음 좋겠고 사업주로 부터 체불임금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가 겪은 것처럼 민사소송 >법률구조공단>근로복지공단 순서가 아니라 바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먼저 가면 민사재판에 따른 제반비용등을 무료로 할 수 있음을 담당 중재관...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히 교육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고용기회 확대도 나라정책중에 큰일이겟지만...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못받는 사회에서 아니 못받았는데도 나라에서 어떠한 구조조차 받지 못한다면 어느 누가 일하고 싶어하겠습니까... 부디 근로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