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있는겁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50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시민입니다. 어제 법원에 다녀와서 속상해서 하소연 할때가 없어 청원해 봅니다. 파산재단은 도대체 뭘 하는 곳인가요? 시간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남편의 작은 사업 실패로 인해 양산에서 살다가 야밤도주 하듯이 부산으로 전세 2000/40만원 월세 살이로 시작하여 우리부부는 신용불량자로 그렇게 살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 조그만 빌라로 옮기게 되었고, 집값이 좀 올랐습니다.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남동생이 2010년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하는데 월급을 줄테니 누나가 좀 맞아서 운영을 해 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서 친정부모님도 같이 좀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전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제가 살고 있던 빌라를 팔아 8천만원을(부부가 신용불량이라 시누이 앞으로 빌라구매,처분후 시누이에게 돈을 받아 남동생에게 바로 전달) 부모님과 같이 살 아파트에 보태었습니다. 집값은 2억 (농협에 대출을 1억2천 받음) 그렇게 살면서 저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돈이 일정하게는 아니지만 생기는데로 남동생에게 대출금 이자 겸 해서 주고 있다가 (사실 힘들때는 몇달 못 주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날무렵 남동생이 이제 누나 명의로 집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남동생이 죽는 바람에 이 집은 올케와 조카들에게 상속이 되고 올케는 한도승인재산포기 신청을 했고 부모님과 살고 있던 집이 올 4월에 경매 낙찰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경매가 된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전세권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길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을 안 받아놓은게 생각이 나서 늦게 나마 받아 놓고 법원에서 이의 신청을 하라길래 통장거래 내역서랑 같이 이의신청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집이 낙찰이 되어 낙찰자에게 이사비용 100만원 받고 쫓겨나다싶이 해서 나왔습니다. 낙찰자가 배당금이 2천만원이 있드라며(그때는 몰랐어요. 배당금이 있는지) 자기가 주는 명도확인서랑 낙찰자 인감증명서 없으면 그 돈 못 받는다며 빨리 나가주길 강요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세집을 알아보다가 임대아파트로 대출을 내서 이사를 해 주었고 어제 배당금이 1천7백만원으로 확정 되어 법원에 가니 파산재단에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남매지간에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 없다며 남동생과 계약한건 가짜라는거죠 ㅜㅜ 그리고 올케는 애시당초 그냥 첨부터 배당금신청은 하지 말라고 하길래 그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남동생이 사업을 하다 7억 가량의 빚을 남기고 2017년2월에 갔고 부모님과 저희 가족들이 살던 집은 남동생의 유일한 재산이였습니다.(그대는 저희부부 명의로 할 수 없는 신불자였음) (올케랑 조카들이 살고 있는 집이랑 차는 올케 명의임) 올케는 보험금도 10억이나 받았습니다. 그래도 올케가 저희에게 전세집이라도 얻으라며 1억을 주길래 감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집이랑 합치기 전 내 집 팔아서 아들이 가져간 돈도 있는데 어찌 우리를 이렇게 내몰라라 하냐며 2억은 줘야 하지 않냐며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지금은 왕래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서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가 가져가는 천칠백만원을 인정 할 수 없다고하네요. 80넘은 어르신들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배당금 마저도 인정을 안해 준단 말입니까? 전 소송할 변호사 비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케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제가 법원에서 판결되어 배당 된 돈 마저도 자꾸 포기하라하고 자기의 법정 싸움이 길어 진다고 하고 올케는 돈이 많아서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가며 열심히 대항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 생활하며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저 소시민 일 뿐입니다. 모든게 이해가 가질 않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하소연 해 봅니다. 신용보증기금은 왜 이렇게 절 힘들게 하는 겁니까? 신용보즘기금은 제가 1천7백만원 받아가는게 잘못된거라며 이번주안에 소송을 재기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그돈이 필요합니다! 파산재단의 이의 신청을 제발 멈추게 좀 해 주세요! 가진자들이 없는 사람한테 이것마저도 못 받게 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사건번호 17타경 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