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제도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이란 "국가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 사회복무요원은 제도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산재해있으며 이에 대해 고발함과 동시에 그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민간인 대상의 명백한 강제노동 UN 산하 기구인 국제노동기구(이하 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합니다. ILO 측은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및 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모순적인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이 舊 일본군의 위안부, 하시마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호 협약인데 정작 대한민국은 이를 수용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오히려 정부는,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 노동은 강제노동이 아닌 공익을 위하는 선한 의미의 노동이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준하지 않은 ILO의 협약들에 대하여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비준하도록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단순한 노동자들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 기간에 법적으로는 민간인입니다. 즉, 민간인이 국가에 의해 본인의 의지에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노예처럼 좋든, 싫든, 입 꾹 다물고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통합니다. 2. 기본권 보장의 결여 민간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존속하는 모든 국민들은 국민의 일원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공익을 위해 개처럼 일하라는 의무만을 남겨준 채, 그 권리는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이라면 병무청과 국방부에서 현역병과 동일 및 비등한 복지를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본 직은 민간인의 위치이며 해단 기관의 소속되어 있기에 이러한 처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인 신분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 가령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겸업을 하는 등의 자유가 있어야 할 터인데 군인 아닌 민간인 신분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자유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 사회의 편견과 차별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귀가여부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듯 싶습니다. 물론, 현역병은 1년 9개월의 복무 중 몇 몇 차례에 불과한 휴가를 나가 그 소소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에는 4주의 훈련만 버티면 2년에 달하는 기간을 매일 가족들과 애인과 친우들과 보내는 현역병의 시점에서 보면 꽤 부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군대를 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은 성인이 된 것이기에 가정 내에서도 사회로 나갈 자격이 있고 독립할 수 있으며 각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그 자격을 갖춘 하나의 완전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 정도 연령이 되면 부모에게 손을 빌리는 것도 참 뭐 하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가 쓸 것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시 군대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현역의 경우, 군대라는 폐쇄된 공간에 있어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고, 자고, 싸는 이른바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병영,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보살핌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본인들이 이를 해결하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은 자신의 근무지까지 자비로 통근해야 하며 퇴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식사 역시 자비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현역과는 달리 근무시간 이외에 잔여 시간이 나고 주말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전술하였듯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인의 신분이고 형식상으로 겸업이 허용이 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눈치로 인하여 이것이 불가능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돈을 벌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은 하지 못하고 애인을 만나거나 친우들과 놀거나 부모님과 외식을 하는 등 소비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않고 공무원 시험이나 군 복무 이후 취업 활동을 위해 여러 공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소비적인 생활이라는 사실에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현역병과는 다른 생활패턴을 유지함에도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과 동일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일 출퇴근비용과 매일중식비용-아 물론, 식사는 굶어도 되고 도시락 싸와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료비 들어가는 건 동일합니다.- 주말 여가 비용 등이 소비되면 남는 금액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가장 서글픈 것은, 사회의 인식입니다. 현역병으로 복무한 대다수의 분들은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용어 대신 舊 지칭인, 공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사회복무요원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단지, 집에서 먹고 자고 출퇴근한다는 외양적인 모습만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업무 그 자체인 냥 평가하시는 분들도 꽤,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물론, 훈련병들의 의미 없는 훈련과 고통은 이해는 갑니다만, 세상에 쉬운 직업이 어디 있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주관적인 잣대만으로 공익 주제에 돈 더 받으려고 하냐, 우리는 힘든데 너희들은 편하지 않냐는 식의 평가절하를 내리고 있는 마당이며 이러한 평가는 추후 직장생활에서 각인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4.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 전술하였듯,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과 동일한바, 2018년 기준 30만원에서 40만원 가량의 월급과 추가로 지급되는 소액의 점심비, 교통비로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2017년 기준 1인 최저생계비는 991,759원입니다. 결국 그 생계비용은 고스란히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자신의 재산 또는 부모님, 배우자의 재산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다수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상 겸직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헌재에서는 현역병은 군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 받으므로 최저 임금 미만의 월급을 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2011헌마307)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 상황은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해놓고서,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 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설령 부양의무자가 사회복무요원을 부양한다 하더라도 '부양에 소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고 병무청에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따로 감독도 하지 않는 증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이 분명하다 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부는 "그럼 현역가라", "미친새끼들이 몸 안 좋다고 편한 거 보내주고 안 가두고 출퇴근도 시켜주니 안 재워준다고 돈 내놓으라네", "지랄도 풍년이시네요. 그럼 공익갈래 현역갈래해서 현역오라하세요." 등의 댓글들을 달며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간들의 전형적인 자기 중심주의적인 편협한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본인이 당한 피해만을 강조하며 비난을 퍼붓는 행동은 결코 논리적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속 기관 내의 개인 노예 취급 사회복무요원은 말 그대로 사회의 공익을 위해 일을 해야 맞는 것인데, 실제로는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는 현역병도 마찬가지 일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이를 금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현역병들에게 있는 보호 장치가 없고,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고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가 행해지지 않으며, 보통 성추행,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품 갈취가 있을 때 징계가 발생하므로 결국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병무청 및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본 들 사회복무요원의 관할이 소속 기관에 있고 그 신분이 민간인에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아 구체적인 처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회복무요원 및 공익들의 사례를 보아도 공무원 개인소유 차량 세차, 과자 심부름, 빵 심부름, 음료수 심부름, 아이스크림 심부름,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공무원 집무실 청소 등의 사례로 매우 다양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달라 어떤 요원들은 적절하게 근무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독하게 당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부와 교육당국이 감시하고 있는 학내 폭력 사태나 왕따 등의 문제나 군 당국 내에서의 부대 내 강간, 폭력, 왕따 문제와도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문제점에 대해 말해 보았으며 이를 참고하시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특히 사회적인 차별과 그 인식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현역과는 그 비교 기준이 다른데다가 최저 생계에도 못 미치는 월급 문제를 재고해주시기 바라며 사회복무요원을 준군인의 신분으로 규정하는 것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30205&docId=171670611&qb=6rO17J217J2EIOuztOuKlCDsi5zshKA=&enc=utf8&section=kin&rank=6&search_sort=0&spq=0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1704130001877164&select=&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zHl-Ak3eRKfX@hcaXGY-Aihlq https://www.fmkorea.com/best/62450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