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으로 인한 감경제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도 책임을 져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최근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이 많습니다. 하지안 정신질환과 음주 등 감경제도만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한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생활고로 인해서 약을 먹기 어려운경우도 많다는데 의료수급비를 일반만기나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한달 6000원에서 좀 더 늘이고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서 약을 먹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무감경으로 처벌하고 약을 먹고도 범죄를 저지르면 복역 중에는 치료감호를 출소 이 후에는 정신병동에 입실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