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사망사고시  "과실치사"가중처벌가  뭔말인가....살인자...처벌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며칠전 김해공항사고와 광진구음주운전사망사고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죄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의 아버지고 누구의 자식들이 도로의무법자들에게 어쩌구니 없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의 아무죄의식도 없이 술먹고 운전하고 과속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도로의 살인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더 어이없는일은 교통사고일경우에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교통특례법상 과실치사 도대체 과실치사라는 용어가 말이 됩니까... 유가족과 합의하면 기껏해야 1년 2년,,,,, 정말 살인과 다를것이 무었입니까....꼭 사람을 칼로 죽여야만 살인자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살인자와 별다르지도 않은것 같은데....과실치사.가중처벌...정말 어이없는 법 아닌가요,,,,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자에게는 교통법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냥 어떠한법개정을 하더라도 살인과 같은 죄목으로 처벌하여야 합니다.. 합의을 하던 안하던 그사람은 사람이기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뉴스볼때마다 울화통이 터져서 뉴스 보기도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