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난민들은 국외추방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빵 값이 비싸다’며 편의점 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다 벽돌을 던진 50대 난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조은영 판사는 26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수단 출신 난민 압모(50)씨에게 징역6월을 선고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이주노동자센터에서 생활하던 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소재 한 편의점에 들러 빵 하나를 골랐다. 빵 값이 비싸다고 생각한 압씨는 편의점 주인 이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말다툼 끝에 이씨는 압씨를 문밖으로 쫓아냈다. 이에 화가 난 압씨는 벽돌로 편의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놀란 이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압씨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던 도중 이씨를 향해 또 벽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옆구리에 벽돌을 맞아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이씨는 압씨가 깨뜨린 유리창 수리비로 약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도 감수해야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압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돌을 던져 재물을 손괴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며 “난민인 피고인의 지위와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을 선고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4460806619278456&mediaCodeNo=257&OutLnkChk=Y 난민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까지 그대로 둬야 합니까. 무슨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편의점 빵 값이 비싸다면서 벽돌을 던지는, 자칫 잘못하면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겨우 징역 6월이라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간혹 난민 인권 난민 인권 하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은 인권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회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사람들까지 왜 굳이 챙겨줘야 합니까. 대한민국 내에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난민들을 추방, 엄벌하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난민들에 한해서만이라도 추방, 엄벌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