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각종 지원자격 조건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카테고리는 저출생 육아 복지 건축 등 다양하여 행정으로 올립니다 거두절미하고 현재 각종 지원조건들이 있는데 너무 소득액(전세자금. 주담보. 아동수당. 각종급여 등) 으로만 되어있어 자산(금융. 부동산. 자동차)은 고려되지않아 해택이 불합리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현재 정책들을 잘 펴시고 계신데 이런 조건부분을 자산규모(이번 저출산대책처럼)을 적극 반영한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의견) 국민주택제나 이번 신혼부부 지원주택 중에도 임대(10년. 20년등 분양전환)주택은 정책을 제고하여 일정 자격조건이 넘으면 새로운 입주자를 받고 분양전환보다는 지속적인 임대(임대. 관리비 수익)방식으로 유지하는것이 서민들에게 유용해보입니다. 또한 분양주택은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서 실질적인 저소득층이 건물 시세차익 등으로 신분상승(양극화 해소)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