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 연료사업 지속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1.커피를 추출하고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바이오고형연료(이하 B-SRF)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유니바이오 대표 입니다. 현재 일일 48톤 규모의 생산설비 set-up을 완료하고 B-SRF 시설검사 신청 예정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B-SRF에 대한 REC가중치 변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2.현재까지 자사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발전용 및 산업용 연료로 재활용 하여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커피찌꺼기 연료화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사의 현재 상황은 2018년 6월 26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에 의해 B-SRF REC가중치가 기존 1.0에서 0.25로 개정됨에 따라 구매를 약속 했던 수요처에서 커피찌꺼기 B-SRF 구매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까지 투자된 막대한 연구비 및 시설투자비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해 커피찌꺼기를 이용한 B-SRF 사업 포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3.금번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의 취지는 여러 가지 있겠습다만, 폐기물에너지의 연료 사용축소 및 우드펠릿, PKS 등의 수입량 급증에 따른 국부유출방지 라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기의 개정취지에 따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경우 혼소 REC가중치 1.5, 전소 REC가중치 2.0을 적용 받음으로써 기존 REC가중치 대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따라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의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REC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을 이용한 B-SRF의 경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대비 클린성이나 연료성능이 열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이나 폐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SRF)와 동일한 REC가중치인 0.25를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REC가중치를 차별화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입니다. 5.커피찌꺼기나 농업부산물 등 국내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이용하여 제조한 B-SRF의 경우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하게 별도의 인증기관 설립 등을 통한 인증 및 증명제도를 실시하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와 동일한 REC가중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