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폭격기/전투기 방공식별구역 침범 관련 전력 증강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얼마전 KADIZ (대한민국 영공 방위 식별 구역)로 러시아에서 발진한 전폭기 2대와 미확인의 전투기 침범 하였습니다. 공군에서는 즉각 대응에 나섰지만, 러시아 공군기들은 마라도 까지 순회 비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부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1. 공군의 최정예 기종인 F-15K가 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도 까지 하늘길을 내주었다는 점 2. 러시아 정부에서 몇대의 전투기가 발진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발진한 전투기의 숫자를 알앗다는 점 (폭격기 제외) 3. 요 근래 러시아 잠수함이 동해상으로 출항하여 1시간 끝에 잡았다는 점 4. 중국 군함이 수시로 들어와 바닷길에서의 국가적 위상 망신 5. 현정부가 평화에 집착하여 주변 열강국들의 속내를 간파하지 못한다는 점 6. 발진한 러시아 전투기 Su-95 기종을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최정예 공군기가 견제하지 못한다는 점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가 걱정되어 현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 및 대비테서 점검을 청원하게 됩니다. 몇년전 러시아 전투기가 터기 방공식별구역을 침범 하였을 당시 격추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유라시아 프로젝트 동반자 관계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러시아는 요근래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을 견제할만한 국방의 힘을 스스로 길러야 할 시기입니다. 외교는 나라의 힘이 뒷받침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길러 나가기 위해 조속히 전력증강 및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