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축사신고처리 제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국민의 삶을 높여주시기 위한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청원취지는 논산부적신교1리 마을상류에 축사를 불법으로 11년이전 설치했다는 이유로 걸름없이 신고처리를 해준이유를 지자체에서는 적법하기에 악취와 소음에 시달려온 주민의 진정에도 법적하자가 없기에 신고처리하고 추후 지속관리를 하겠다함은 공무원의 의식없는 분별력없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불법축사를 설치하게된 동기는 당시 마을이장을 보시던분의 농지위에 설치한 상황으로 감히 진정 및 대처할 힘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알았읍니다 이런한 상황에서 마을총회를 실시하여 신고처리 반대진정을 올렸음에도 국회를 통과한 처리대상이라 불가처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읍니다 최소한 주민의 삶의질을 생각하신다면 국민을 위하신다는 정책책임자분들의 선심성배제와 탑정호 공원화로 유동인 구가 도로변 통행시 축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한다면 규제대상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허가 및 신고처리를 해주시는 현명하신 입안 및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청원하며 저희마을 상류에 위치한 축사신고가 원칙적으로 반려되어 마을환경 및 불편을 묵묵히 대응한번 제대로 못 하신 어르신들의 마음을 풀어주실수 있는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진정 국민과 주민을 위하시는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주셔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쥐시길 당부드리며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을주민자치회 총무 문상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