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범들 인적사항 공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성범죄는 그 자체로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큰 범죄 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 다 자리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 죄질이 살인보다도 무거우며 그 어떠한 형벌로도 감히 채울 수 없는 폐륜의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타인에게,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지 못할망정 아직 채 꽃피우지 못한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내는 미성년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국회의 임무인 입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다만, 대통령님의 권한으로 가볍든 무겁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명세를 각 언론사나 공보 등에서 공개할 수 있는 행정입법을 건의 드립니다. 또한 경찰청 사이트에서 언제든 조회 가능하도록 상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권이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들짐승이나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게 조차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금수보다 못한 이들의 인권보다는 나머지 선량한 국민들, 특히 미성년자의 보호가 더 큰 사회적 의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