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의 불법이권개입 철저히 조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 장수동60-1번지에서 커피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는 87년생 청년입니다. 제가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부지는 인천시 지정 문화재인 800년 된 은행나무로 인해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농지입니다. 저와 제 아버지는 이 부지에 커피 푸드트럭을 운영하던 전 사장님(조0규, 감나무집 임차인)으로부터 3천 5백만원을 주고 토지사용권과 커피 푸드트럭을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영수증(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이 있습니다. 2016년 4월 4일 영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해오면서 땅 주인이나 대리인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는 구두통지나 내용증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 사장님으로부터 땅주인분을 소개받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전 사장님 본인이 땅 주인에게 3천 만원을 주고 임차계약을 했다고 서류가 어디 있다며 몇 번이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었고 땅 주인과 임차인이었던 전 사장님도 사이가 매우 친한 사이였고 전 사장님도 이 땅에서 8년이나 장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이 농협자산공사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고 입찰이 이루어지자 슬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장수동 만의골에 장애인 차0성(인토니0 대리운전 사장)이 만의골에 풍물의 거리를 형성하고자 상인회장과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풍물의 거리는 장애인단체가 관여한 이권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만의골 회장님과 저희 아버지는 장애인의 상계를 위해 하는 일이니 좋은 취지에서 도와줄려고 했으나 남동구청에서 도로부지에 풍물의 거리를 형성하는 것은 도로교통과 안전상 허가를 못해 준다는 답변이 왔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저희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진 차0성은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김0수를 끌어들여 만의골에 노점영업을 하는 부지들에 집중 민원을 넣어 풍물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을 꾸미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저만 지금 당한 것이 아니라 따른 부지에 노점을 하는 분들도 단기간에 집중적인 민원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장애인인 김0수와 차0성이 경매중인 장수동60-1번지와 60-8번지 농지에 땅대리인으로부터 500만원을 주고 농지 사용차계약서를 썼습니다. 20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 계약서를 가지고 저희보고 불법점유, 불법영업이니 차를 때고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 주인은 현재 60-1번지와 60-8번지를 공동담보로 15억을 농협과 사채까지 끌어다써 채무불이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농지 사용차계약서를 쓰고 이들은 우리를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6월 2일 토요일부터 60-8번지에 주말장터를 열어 노점들을 불러모아 깔세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진과 노점상인들로부터 세를 지불하고 왔다는 녹취를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장사를 하고 있는 60-1번지가 영업이 잘되니 이 자리를 뺏았을려고 차0성은 6월 22일 경매기일이 일시 연기된 시점에 와서는 토지주인이 이자를 지불해서 경매자 취소되었으니 합법적으로 나가라고 협박을 해왔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포크레인으로 푸드트럭을 부셔버리겠다느니, 수도와 전기를 끊어버리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조직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주인의 대리인이 농협자산공사에 채무이행을 약속하고 일시적으로 경매기입을 늦춘 것 뿐이지 원금 15억에 대한 이자가 막대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농협자산공사도 알고 있지만 1회에 한에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경매가 취소되었다고 나가라고 공갈협박을 하였고 우리는 그럴수 없다고 하자 6월 22일 오후에 경찰을 김민수와 차0성은 불렀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려 자초지경을 듣고도 어의가 없어 이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민사소송이나 타협으로 해결하자고 하고 불법영업이지만 전대라도 권리가 있으니 방해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다른 곳으로 출동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경찰이 가자 이번엔 토지사용차 계약서상 자신들이 땅주인이라며 전기와 수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재로 계량기를 내려서 영업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경찰이 다시 출동하였고 영업방해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포기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이 농지사용차 계약서를 쓰고 주말장터를 만들어 세를 받아먹는 다는 이야기를 경찰에게 이야기했더니 이젠 주말장터를 폐쇄하고 땅 대리인이나 땅주인을 내세워 차를 끌어가고 조립식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피켓을 몰래 걸어놓고 갔습니다. 7월 6일 오후6시경 cctv선과 차량과 연결된 전기선, 인터넷선, 타이아 바퀴에 묶어놓은 쇠줄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견인차를 불러 커피 푸드트럭을 끌어가 300미터 지점에 옮겨놓고 자신들이 타고온 시흥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를 그 자리에 주차해놓고 흙더미를 트럭으로 가져와 영업장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인지자 현장 도착이 늦어진 상태에서 아저지께서 먼저 푸드트럭을 주차하여 영업하던 위치에 도착하여 출동한 경찰을 만났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민사문제이니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소리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현장에 파손된 물건과 불볍견인하고 있던 현장의 현행범을 체포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도착하고 2차신고를 하여 다른 경찰관이 오고나서야 차량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물손괴와 영업방해, 경매중인 농지에 깔세를 받은 증거자료를 제출해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경찰관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도 안되니 이제는 땅주인이 직접 수도와 전기를 월요일날 끊을꺼라고 7월7일 오전에 와서 통보식으로 차0성이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런 협박과 욕설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장애인단체를 운영하는 장이라는 사실이 기가막힐 따름이며 정부 세금으로 이들이 불법이권개입 활동을 하는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들이 장사가 잘되는 장터나 재래시장의 노점자리을 불법으로 돈주고 사고팔면서 이권개입을 하고 있으며, 본 사건도 이것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하여 대통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조사하고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이외에 추가 자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