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 조사 하기 전에 사법부 개혁 혁신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기무사 문건조사 개혁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사법부 대법원 등 법원 판검사 징계법과 전관예우 금지법 처벌 강화하라. 더러운 사법부 놔두고 어딜 개혁하냐고 군에서 반발할텐데...군도 썩엇지만 사법부도 썩은 건 마찬가지다. 한국은 법관 재판이 썩어서 누구든 해먹고 저지르는 자가 임자요 장땡이여. 대한항공 총수일가 갑질 횡포나 횡령 미스터피자 회장 갑질 추문 종근당 회장 갑질, 추문 등등 모든 것이 썩은 법조 3륜의 유착 바탕 위에 법 위에서 놀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어. 로펌 대면 나라 팔아먹어도 무죄 나오고 만다. 국민이 봉기하여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안고쳐져. 촛불시위 완성하려면 사법개혁을 완료해야 적폐의 뿌리가 뽑힌다. 전관예우(변호사 판사 유착방지책. 법관징계법 고치고)및 삼권분립형 국가 시스템 확립해야 한다. 지금은 법조 3륜 법조 조폭이 국정을 장악한 상태다. 변호사 판사 유착이 가능한 나라에선 조폭이나 다름이 없다. 돈만 많이 바치고 변호사만 많이 선임하면 그 힘이 더쎄다. 판사는 돈 편이고 정의는 없다. 기가 막힌다. 유럽에서는 유섬나 송환 재판이나 정유라 송환 재판에서 보듯이 아무리 전직 유명한 법관 출신 거물 변호사라도 돈으로 송환 막지 못한다. 진경준 주식 뻥튀기 무죄 파기한 대법관을 보라. 벤츠여검사 고법까지 유죄판결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해버려 조폭행님 역할을 한다. 국방 비리(잠수함 비리) 전 해군 참모총장 두 명 한 명은 무죄 선고하고 한 명은 1심서 9년 선고한 것을 대법원서 파기하여 4년으로 감형하였다. 이게 나라인가. 일본은 대법관 출신 변호가 사건 수임 금지고 판사가 다른 죄든 법조비리든 벌금만 받아도 국회서 탄핵 파면 퇴출한다. 양아치 조센징 자인하는 놈들아. 언제 정신 차릴래? 자기국민 속이고 등치고 외세에 줄대어 살아가는 기생충들아. 여야 법조인들이 주범이지. 지들 맘대로 입법하고 재판을 이용하여 축재하고 그돈으로 정치판가서 정치판 더럽히고 나라는 외세에 유린당하는 반복성 역사 만드는 가증한 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