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실장님,국민연금일시반환을 사망시지급이라뇨?몬법이그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평소 존경하는 합리적인. 임종석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되고 돈나올구멍도 없는 사방이 막힌사람들,고리 대출빚으로 허덕이고 생계위급한 국민들이 그동안 부어놓은 국민연금이라도 일시반환급으로 받아 당장급한위기 해결하려고해도. 일시반환급은 10년가입미만시 60세될때.해외이민시. 사망시에만. 반환가능하며. 현재는 안된다는데 이 무슨 악법이죠??? 얼마전 월세3개월이 밀린 40때가 자살하고 실직자가 생활고로 새마을금고를 털고 생계형자살. 생계형범죄가 급증하는데!!! 법을개정해서라도 이런이들에겐 일시반환해 현재를 살려야하는거 아닙니까?? 사망시 지급이라니??? 자살전에 요청했을때 지급했으면 자살은 막았을거 아닙니까??? 사망시 지급은 몬경우죠 ??? 국민연금이 연금을 위한 연금이 되가고있어요 복지부 담당자는탁상행정 같은소리만 반복하고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악법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고통인데 자신들은 특활비 잔치, !! 지금이라도 국민연금법 개정해 !! 일시반환급 규정에. 신용상의 이유로 생계가 상당 어렵다고 판단될시 본인의 요청에따라 반환일시급을 지급하게 추가하거나 국무회의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거나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현재도 못살리면서 무슨 100세시대 운운하며 국민연금 호갱행위 짖인지?? 돈이 얼마나 고갈되면 국민은 죽어가는데 한푼이라도 더 걷으려고 난리죠??? 연금을위한 연금 이제 개선하거나 개혁해야할 진짜 적폐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 국민들의소리는 외면하는정책 험한데만 긁는 복지공약 엉뚱한 말만하는 복지부 이런 현실모르는 복지정책이 자살율 1위국가 생계형범죄 급증 유발하는거 아닌가요?? 빨리 법개정해 어려운들은국민연금 일시반환받아 고리이자 나가는 빚이라도 해결할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