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번에 휴가를 가신다기에 혹시 국민청원을 보실까 이 글을 남깁니다. 저는 지난 2016-2017년에 있었던 촛불집회의 참여자이자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한 한 국민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최저 시급 인상과 그 일련의 정책들을 지지합니다.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엄격한 난민심사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골목길 가로등/cctv의무설치 등)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든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선행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 동감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지는 적폐청산 한가지를 확실하게 해 주신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촛불집회 때 촛불을 들었던 이유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이유입니다. 적폐청산은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같은 당이라고 해서 제기된 의혹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반대 세력의 또다른 악을 통해 이를 덮고자 한다면 지난 정권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정은 이념과 진보수를 떠나야 합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의 안타까운 비보가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나 이로 인해 지금 여당과 연관된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여론조작과 댓글 조작,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또한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 제기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닌 위법 행위와 불의에 관한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는 과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민주화의 과정에 음지에서 협력하여 일조한 바, 그들의 잘못 이전에 있어 그들을 필요로 한 정치권의 잘못이 과연 그들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 2018년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롭다 할 수 있으며 지난 정권과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불의들이 정치판에서 언제나 그래왔던 것이며 과거의 정권보다는 덜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제가 이 정부를 지지할 이유 역시 없습니다. 어떠한 불의도 그것을 덮고 축소시키는 것보다 드러내고 파헤치고 뿌리뽑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발임을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은 실망의 연속일 것이나, 국민들은 정부가, 여당이 이를 어떻게 대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과거 정권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리고 다시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촛불을 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