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반대합니다. 세금늘리는 정책은 그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이중삼중으로 나가는 과세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냅니다. 그 돈을 벌기위한 수익에 대하여도 세금을 냅니다. 부동산이 있는것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도 더 냅니다. 교육세도 더 냅니다. 취득세,등록세, 양도세, 지방세 시로 승격된 곳은 시로 승격된것에 대한 세금을 더 냅니다. 경제가 살아서 잘되서..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내도록 경제정책을 살려 주세요. 부동산도 1개인당 양도세 면제 기준을 평생치로 만들어 놓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1가구를 갖든 3가구를 갖든. 첫번째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정해진 금액만큼은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해진 금액이상에 대하여 세금 %를 정해놓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공평할거 같습니다. 심각한 경제불황에 사는게 너무 힘듭니다. 부동산도 깡통입니다. 소유자가 갑이고. 세입자가 을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세입자는 소유해서 내야하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세로 또는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집은 거래가 안되고. 전세는 내려가고.. 경제불황에 경제는 어려워져서 많이 내려간 전세금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매매도 잘 안되고.. 이중 삼중의 고통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정책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