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세요 . 최근 뉴스를 보던중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시행하실려고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동참하는 일인입니다 .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니 너무 어이없고 이게 사람인지 사람의 탈을 쓰는 악마인지 모르겠더군요 .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자 왈 " 의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 없다. " 이게 비급여 전면화랑 어떤게 침해가 되는 지 잘모르겠네요 . 꼭 비급여로 뭐든 사람의 병을 구칠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 직업수행 자유도 환자를 생각해서 급여로 설명하는것도 직업수행 아닌가요? 급여를 써도 되는데 굳이 비급여를 써서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병원에서 급여도 있는데 비급여를 추천하는 이유는 환자의 부담보다는 대학병원 혹은 로컬 병원 유지비 때문에 권하는것 입니다 . 정말 환자를 생각했다면 급여로 상세하게 설명해줄수 있는데 말이죠 . 특히 이번에 당선되신 최대협 의협 회장님 어떻게 당선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자리에서 돈이 중요한지 국민이 중요한지 한번생각해보십시요. 비급여도 적정 수준으로 가격을 매기면 국민들도 좋고 투명성도 보장되는것입니다 . 비급여 통과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한나라에 국민으로써 나라에 돌린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처사구요 . 제가 볼땐 비급여 전면 급여화는 정말 좋은생각이고 적은 수가 때문에 병원유지가 안된다면 기존 수가자체를 올려서 검증되지도 않는 비급여 횡포를 막아야 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