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법무부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막아주세요!! 인간의 성별은 남·녀 외에 30~80여 가지가 있다는 위험천만한 젠더이데올로기 ‘성평등’ 정책을 막아주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한 남·녀 ‘양성(兩性)’간의 결혼을 ‘동성(同姓)’간에도 인정하려는 시도를 막아주세요!! 여자 화장실, 샤워실 등에 남성 성기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는 남자들의 출입을 막아주세요!! 500만원에 난민증을 급조해 유럽처럼 우리의 아내와 딸들을 무참히 강간하는 무슬림 위장난민들을 막아주세요!!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양심·비판의 자유를 억압해 징역과 벌금을 때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막아주세요!! 현재 국내 KBS, MBC 등 지상파방송들은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노교수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약 1개월간 밤샘농성과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삭발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 삭발식에는 국내 에이즈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 병원원장도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학부모인 한 어머니도 삭발식을 거행하고, 또 청와대 앞에서는 40여명의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피를 뿌려가며 NAP 철회를 요구하는 혈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청와대 앞에서 목회자들이 혈서를 쓴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전국 328개 대학 3,207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전국교수연합], 그리고 전국의 학부모단체들과 298개 시민단체로 연합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에서도 집회와 기자회견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왜 이토록 NAP를 반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동성애는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행위’라고 4번씩이나 판결하였습니다. 2013년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전 국민 의식조사를 한 결과 국민 78.5%가 동성애를 거부하였으며, 지난 10일에는 여론조사기관인 공정에서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의식조사를 한 결과 73.9%가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2013년 미국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13~19세의 남성동성애자 94.4%가, 20~24세의 남성동성애자 94.7%가 에이즈바이러스인 HIV에 감염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감염자가 줄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자가 젊은 층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1천명이상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고, 총 1만 4천명이 넘게 감염되어 대한민국은 ‘에이즈확산위험국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국가 에이즈관리사업 평가 및 전략개발’(2014년)에서 동성애자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위헌적이며 위법적이며 위험천만한 NAP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동성애자단체와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치세력단체들과의 18회의 은밀한 간담회를 통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20일 이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일 동안만 수렴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상 민주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 수렴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책을 계획,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문제점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에서 숱하게 제정을 시도했던 <차별금지법> 조항에는 ‘성적지향’ 조항을 일방적으로 넣어서 동성애를 분리, 구별하지 말고 정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결국 법안은 철회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이번 NAP정책에 넣어서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젠더이데올로기인 ‘성평등’(gender equality)을 조장해 엄마·아빠가 있는 전통적인 가정형태와 건전한 성윤리의 붕괴,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80여가지의 성별을 인정하자는 위험천만한 ‘성평등’ 용어 사용을 삭제하고, 성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는 ‘양성평등(sex equality)’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행안부 등에서는 친동성애적 인권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친동성애관련 표제어 등재, 친동성애적 문화콘텐츠 개발, 반동성애 방송심의 강화, 국방부에서는 친동성애적 <군인권자문위원회>를 결성하려고 합니다. 넷째, 인권의 주체를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꿔 난민들을 받아들여 경제적 부담과 테러를 조장하는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친동성애, 친난민 정책을 펼쳤다면 이번에는 행정부가 친동성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나선 겁니다. NAP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곧바로 공표됩니다. NAP는 한번 시행되면 이걸 토대로 정부기관들이 법과 제도,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헌법 제1조 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저항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이 울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불붙으며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 NAP가 통과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인권(人權)은 자칭 소수자들에게만 부여하는 특혜이거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가 있는 가정, 건강한 성윤리, 그리고 자신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대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인권(人權)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들을 역차별 하거나 억압하고 짓밟는 정책은 히틀러와 같은 구시대 독재자들이나 저지른 만행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법무부가 시도하는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반드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달 7일에 있을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이 NAP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간은 촉박하지만 이 청원이 반드시 20만을 넘어 현 정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