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정책! 남성에게도 혜택을 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난임시술 지원 혜택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큰 힘이 되고있습니다. 최근 지원 횟수에 관하여 아쉬운 청원의 글들이 보입니다만, 저는 한가지 더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난임지원제도는 여성중심입니다. 난임의 원인은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원인으로 남성도 배란장애가 있을 수 있으며, 늘어나는 공해로 인하여 정상정자의 밀도는 줄어들고 운동성이 쇠퇴하는 등 남성쪽 문제로 인한 난임(불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술을 진행해보면, 여성의 경우 필수 검사 항목 및 약처방, 난자채취 및 배아이식 등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이 예전에 비하면 개인부담금은 낮아지긴 하였지만 남성의 정자조직 고환채취 및 냉동/해동 비용은 어떠할까요? 냉동된 정자의 해동비용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배양-배아이식 비용과 비슷합니다. 고환에서 정자조직을 채취하는 TESE비용은 여성의 시험관시술 1회 비용과 비슷합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태아를 품을 여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임신은 여성의 난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남성의 정자역시 필수인데, 남성들도 평등하게 헤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난임(불임) 판정을 받은 남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정책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1. 남성의 정자조직 채취(TESE) 시술을 건강보험 헤택을 적용해주십시오. 2. 시술에 필요한 정자처리에 관한 비용 역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해주십시오. 3. 남성의 불임관련 시술(예:문합술)에도 적극 지원 및 연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