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2사단·7군단 後方철수 ‘4단계 군축안’에 포함 논란  한국군의 무장해제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4·27판문점선언에 따른 남북 간 군축 협상에 대비해 군 당국이 국가전략기동부대 중추인 해병대 2사단과 아시아 최강 기계화부대인 제7기동군단(7군단) 소속 일부 부대 등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군 당국의 이 같은 구상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데다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으로 대북 억지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복수의 군 정보소식통과 방위산업계 등에 따르면 군 당국은 판문점선언과 비무장지대(DMZ) 평화지대화 이행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남북 군축·군비통제 단계적 이행방안을 논의 중이다. 군 당국이 구상 중인 남측의 1·2단계 방안에는 그간 거론돼온 DMZ 전방초소(GP) 후방배치, DMZ 지뢰제거작업, 전투지역전단(FEBA) 알파(A) 지역(DMZ에서 5∼10㎞) K-9자주포 포병부대 등의 후방배치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3∼4단계로, 이 구상에는 유사 시 대북 상륙 전력으로 서해 5도를 관장하는 경기 김포 해병 2사단과 육군 전력의 중핵인 7군단 등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방 핵심부대의 후방 철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 소식통은 “남북 군축 협상 논의는 큰 틀에서 4단계 군축 방안에서 내부 조정 단계를 거치고 있다”며 “대폭 수정이 예상되는 국방개혁 2.0과도 연계된 민감한 사안이라 군 내부와 방위사업체에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최근 DMZ 10㎞ 내 막사 등 새 시설물 공사 중지 조치 등도 군축 논의 및 국방개혁 2.0 대폭 수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성민 안보정책네트웍스 대표는 “우리 핵심 전력과 맞먹는 북한의 상응 전력 철수 방안 및 비핵화 진전과 연계한 단계별 군축 이행 시기·목표 등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북한은 핵폐기할 생각도 없고 미북정상회담도 지지부진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핵보유국이 됩니다 영변핵시설과 강선핵시설을 운영하면 몇 년뒤에는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무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무기 60개을 보유하고 수소탄도 보유한 위험한 나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알아서 무장해제하니 이거 불안해서 살 겠습니까 문제인정부는 왜 안보을 구멍내고 경제실정합니까 문제인 정부믿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전술핵배치하고 한미훈련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주세요 그리고 한국군의 단독훈련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제재해야 합니다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수 있습니다 핵무기 가진 북한에게 대화구걸,평화구걸은 나라망신이고 바보짓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강한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을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