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피해야되는 나라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천안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집의 가장 입니다. 얼마전 저희 복도쪽 창문이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07.11 수요일에 저는 출근하고 집사람과 갓난아기가 집에 있었습니다. 택배를 급하게 받을 것이 있어서 여자 혼자있다 보니 집앞에 물건을 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이 택배 물건을 찾기 前 바로 옆집 살고 있는 미혼 아저씨가 저희집 택배 물건을 보더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크게 두드리고 하는 행동을 하였고 상대방이 저희집 수화물을 들고 있으니 당연히 택배기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은 저희 집 문이 열리자마자 문을 닫지 못하게 발로 문을 고정을 시켯고 집사람에게 하는행동이 매우 탐탁지 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 어디 택배에요? ' , ' 뭐 시키신거에요? ' , ' 집에 혼자있어요? ' , ' 저희집에 놀러올래요? ' 등등 수많은 이상한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집사람도 놀란 나머지 상대방을 밀치고 재빨리 문을 닫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저도 일하다말고 경찰 도착 후 5분만에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CCTV와 차량 블랙박스로 상황파악과 수사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는데 젊은 경찰분이 "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되죠? " 라는 대답이 경찰로써 해야되는 대답인가요? 나이드신 경찰분은 인권과 여러가지 문제로 CCTV에 대한 조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범죄를 예방을 하는것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요? 꼭 범죄가 일어나야 수사를 하는게 우리나라 경찰인가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사무소에 양해를 구하고 서류작성 후 CCTV를 확인해본 결과 택배기사가 아니라 옆집아저씨 인것을 확인하고 경찰에게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주거침입' 으로 판단하네요. 저희는 전세계약이 아직 남은 상황이다 보니 아무데도 가지도 못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방치만 되어있네요. 상대방이 전기톱들고 문을 자르거나 칼들고 쫒아오거나 하면 그때가서는 늦은 상황이 아닌가요?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라는 편견이 경찰분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요청을 하였지만 집앞을 비추는 것은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등 법적으로 걸린다고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경찰도 아무 방책도 없고 죽을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이 인권인가요? 아무리 복도식 아파트에 집앞을 비추는 것은 법적으로 걸린다고 하여도 이런식의 범죄가 일어났는데도 대책방안이 없다면 일반사람들로서는 죽으라는 것 밖에 안보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말 그 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