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한 소상공인청 신설을 간곡히 소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2020년까지 준비없이 무작정 시급 1만원대로 법적으로 올리면 년 매출 1억 미만인 직원 한두명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공인들이 문을 닫고 시급 일만원 주는 직장을 구하려고 할것이다. 한꺼번에 소상공인과 직원들이 재취업 전쟁터에 내몰리게 되는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소상공인청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만드는것이 중요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 지원책도 달라야 합니다. ---------------------------------------------- 소상공인의 최저인금 인상의 잦대를 대기업, 중소기업에 맞추면 안되는 이유가 아래와 같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현행법으로 일년 1000억 매출 미만의 업체를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소상공인은 1년 10억 미만의 업체를 말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년 1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많다. 영세상인은 일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간이사업체를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일년 매출 1억 2천만원 매출인 소상공인들이 임대 월세 200만원 내고 4대보험 들어 주고 두명 월급 320만원 주고 카드수수료도 내고 세금도 납부하면 소상공인들이 가져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 탁상 공론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은 서민들의 삶을 알고는 있는건지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