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의 이미지개선 및 사기증진방안 강구 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미국의 국방비 분담 강조로 인해 NATO의 해체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교류 강화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국경인접국가들에 대한 정보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NATO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외적인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정보력의 강화를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기무사의 해체 논란을 보면서 국가의 안보가 걱정됩니다. 정보기관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대외적인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둔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등 정보기관은 특성상 소리없는 헌신을 요구받습니다. 때문에 국가에 대한 기여도 보다는 부작용이 더 널리 알려져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홍보 또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개선 작업이 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정보기관의 징벌적 개혁은 걱정됩니다. 지나친 규제와 절차가 기관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만든다고 봅니다 정보기관의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유사기관 간의 견제를 유도하고 부작용에 대해 방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규제기관을 통해 계속적인 자정노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좀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닫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부에서 부엉이모임의 해체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지기반이 확실해야 계속해서 힘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과 지지단체의 존속. 대통령님의 힘을 유지 및 강화해야 합니다. 권력기관의 힘이 미약할 때 자신이 뜻하는 바를 실행하는 힘이 부족해집니다. 지나치게 권력이 남용될 것이 불안하시다면 예방절차를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권력의 남용을 막기위한 규제나 견제기관을 만들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있는 정권이 되어야 좋은 정책 역시 실행 가능해집니다. 민심 만이 아니라 기무사나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의 지지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기관 내에서도 지지기반을 구축해 주십시오. 군대 준장급 인사에게 상정검을 하사하신 것과 같이 정보기관에도 직접적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기관의 이미지개선과 사기증진 방안 강구 요청드립니다.짧은 소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