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지지자입니다. 이제라도 서민들을 위해 잘못된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저는 이제 막 30대에 들어선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던 지지자였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표를 던진 지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을 지켜본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은 너무 엉망이었기에 그 쪽에 투표 했을 리는 없으나, 지금과 같이 불통의 정책을 피실 줄 알았다면 결코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도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자신의 공약 달성만 하면 나라 꼴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으십니까? 대통령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체면입니까? 아니면 실용적인 측면에서 서민들이 행복한 것을 원하십니까? 말씀은 서민의 행복이라고 하시겠지만, 하는 정책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대통령님의 ‘공약 달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최저임금만 보아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간에 과하게 밀어붙이고 계십니다. 일단 그 돈을 주는 사업자들의 지갑사정이 나아져야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무조건 올리라는 건 자영업자들보고 죽으라는 소립니다. 자영업자들은 서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의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소수를 제외하면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대통령님은 자신의 대다수 지지자들인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시는 겁니다. 어차피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노동자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은 아르바이트 시급을 올리는 것뿐인데 결국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키워주는 꼴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나고요? 예산은 그냥 뚝딱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지원은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5년 10년 그 후까지 정부에서 책임질 수가 있으신가요? 대통령님은 몇 년안에 퇴임하시지 않습니까? 일단 올려놓으면 알아서 적응하라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적응이아니라 파멸하는 서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집 때문이고요.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해도 무시하시고 자신의 공약만이 옳다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 강한 고집. 그것이 좋게 발현될 때면 지도자의 강단이지만 나쁘게 발현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을 파탄으로 몰고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라면 말할 것도 없겠지요. 사업자들이 알바생을 고용했을 때 자신이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아예 고용을 안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용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이 직접 일해야 하니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알바자리는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정부지원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것은 자발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강제로 시키게 되면 반드시 탈이나게 되어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자발적인 선순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기업 독점을 규제하고, 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데 전념해야 합니다. 직접 개입하여 자영업자들을 채찍질하면 결국 자영업자, 알바생 등 약자들만 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알바생들도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되니 오히려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은 자명합니다. 최저임금 높아지면 뭐합니까? 일할 곳이 없어지는데요. 즉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그들의 경제상황이 좋아졌을 때 점차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인데 임기내 공약 달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고집하시며 밀어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7월 16일자 뉴스를 보니 얼마전에도 최저임금 정책으로 가장 극빈층들이 더 빈곤해지는 통계수치를 보시고도 최저임금 공약 달성을 말씀 하시던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찌나 그렇게 고집이 강하실까요. 이미 객관적인 경제지표와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하면 들을 줄도 아셔야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왜 망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불통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권력의 폭주에 제어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이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고 서민들을 더 고통속으로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공약을 철회하실 줄도 아는 것이 진정으로 대의를 생각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 부동산 대출 제한,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들입니까? 서민들이요?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집 때문에 제일 고통받는 것이 바로 서민들입니다. 부동산 대출 제한만 해도 그렇습니다. 서울 50% 수도권 70% 범위내로 대출이 가능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다주택자들을 투기를 못하게 제한 하는 것 찬성합니다. 하지만 집이 1채도 없는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제한을 걸어놓으신 것은 일부 부자들 제약 걸자고 다른 서민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까지 완전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서민은 서민답게” 이것이 대통령님의 경제정책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라는 건가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후 갚을 수 있는 서민들도 대출이 안되서 집을 못사는데 어떻게 집을 마련하나요? 임대주택이요? 임시방편입니다. 그냥 니들 집 가지지 말고 임대주택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건가요? 정부에서 아무리 주택을 공급해도 모든 사람에게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조건도 까다롭지요. 부자들의 투기를 막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의 내집 마련 방법까지 제약을 걸어 집 구입을 못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벌어서 사라고요? 서울 아파트 집값 얼마인지 아시죠? 10년 벌어도 사기 힘듭니다.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정부에서 던져주는 주택을 싸게 얻지 못하는 이상 대출밖에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의 공약 달성이라는 체면 중시보다는 실리는 선택하셔서 부디 많은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 경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때는 부자들 규제한다고 하시면서 서민들을 더 쥐어짜는 정책을 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경우 학자들은 더 충언을 하기가 힘들고, 주변 참모분들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엘리트이신 분들이 많아서 과연 현 국가의 상황을.. 서민들의 생활을 실감하고 대통령님께 올바른 조언을 주실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고해도 대통령님의 발언을 보면 솔직히 듣기만하고 받아들일지도 않을 것 같고요. 대통령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변에서 전문가들이 안된다고 하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면보다는 서민들의 행복을 생각해주세요. 하나로만 보지 마시고 다방면으로 생각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