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비 수령한 국회 해산 청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 국회의원에게 특별활동비 지급이 웬말인가? 더욱이 개인의 돈이 아닌 세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아직까지 미공개로 수령하고 지급내역을 공개못함은 분명 그네 들이 발의한 불노소득이자 세금포탈이 아니겠는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치외법권 특권이 있더냐? 우리 나라에 이렇게 세금을 갈취하는 직업이 존재하고 있었군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닐까요? 특히 법을 만드는 의미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빨어 먹는 해충은 조속히 잡아 죽여야 됨이 민주의 기본 원칙 아니던가? 특히 똑같은 중앙정보부 특별활동비 문제로 항소진행 중 박근혜 전대통령과 다를게 무엇이 있겠는가? 따라서 현 시점으로 볼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최소한 기본 윤리도 없는 국회의 존속이 필요없는 것 아닐까요? 일개인의 문제가 아님에 전체적 책임이 있다하겠습니다. 이에따라서 현재 항소진행인과 공범으로 바라봄이 합리적이기에, 국회해산 전국회원에게 책임을 구함이 마땅하다하겠습니다. 과거 부터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 시간이 흐르면 국민의사 반하는 사면권 행사로 종국적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바빴던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그렇하기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 못하면 과거와 같이 특수집단과 개인의 권력 쟁취를 위해 군인과 경찰이 국민의 보호권을 져버리고, 살해하는 흉악범을 보호 양성을 반복함으로 국가로서의 존속의미를 이미 잃은 국가의 국민임이 부끄럽기 그지없거늘, 반복하는 그들의 비리를 그냥 방치하실것인가?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외시 및 우롱하는 국회는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 국회해산권 시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