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일자리 관련 정부정책을보며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어 봅니다. 먼저 현 정부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아니라는점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한개인의 넉두리라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옛말에 부모는 자식에게 물고기를 주려하지말고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치라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거의 모든정책은 가지고있는 물고기만 나누어주어 일자리정책을 해결하려는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물고기만 나누어주려하시는지요? 물고기를 다나누어주고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현재 펼치시는 정책으로는 해결이 안된다는것을 관계자분들도 모두 아시리라생각합니다. 정부가 가지고계신 모든 물고기(재원)가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리라봅니다. 전정부 또 그이전정부에서 부터 손쉽게 내세운 선심성 정책 말고요 우선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외 없어졌는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의 과다한 규제정책이라는분도 있지만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단지 한가지 아는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수있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이아닌 중국,베트남,인도 등으로 사업장을 옮기는것입니다. 예를들어 대기업 하나가 떠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2차,3차 업체들도 같이 떠나갑니다. 외 무슨이유로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나라로 사업장을 옮기는지 원인을 찿아 다른나라로 떠난 사업장을 다시 국내로 돌아올수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찿아야하지않을까요? 중소기업은 일할 인력은 부족한데 외 취업자수는 안늘어날까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가 제일 큰이유라 생각합니다. 사실 해결방법이안보입니다. 워낙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 대기업에서 노사분규니 임금협약이니하며 임금을 계속올려왔고 임금이 오르면 주변 상권의 물가는 오르고 중소기업 임금상승률은 이를 못따라가고 .... 지금당장 몇십만원 실직자,구직자에게 준다고 그닥 큰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반문드리고 십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1. 기업체와 연계하여 요구하는 관련 기술교육을하고 교육 이수시 채용을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현재 구직비용등를 사용하는것이 더좋지않을까요?. 2.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을 두어야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현정부가 진행중인 정책의 일부일수도 있습니다. 신규 입사자 임금 지원정책을 강화할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신입사원은 바로 업무능력을 발휘할수없으므로 입사후 1~2년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 3. 과다한 노조 활동은 조금 자제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들어 회사는 적자 투성이인데 성과급 내놓으라는 노사분규활동 저도 근로자이니 오해는마세요 어느기업이라고는 말씀드릴수없으나 회사 살리라고 공적 자금 투입하였더니 성과급 잔치한 기업도 있으니까요. 물론 정당한 노조 활동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 대한민국을 떠나간 기업들을 다시돌아오게하는 방법은 잘모르겠습니다. 알고있었으면....... 정부의 관계자 분들이 답을 찿아 주세요.. 답답한 심정으로 몇자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