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도입 때문에 사법농단이 일어났다는것은 일부의 사유를 미화 시킨것 입니다. 더 이상 미화시키지 말고 적나라하게 밝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대법관이 지난날 어느 법무법인 출신이었는지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기능상실 입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심을 믿고 모든것을 맡겨선 안됩니다. 국회는 더 더욱 믿을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대법원보다 더 부패한 국회라고 봅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였습니다. 정의는 없기 때문에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