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갑질은 꼭 따져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는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지지하는 한사람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공약하신 최저임금 1만원!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근로소득자도 아닙니다. 직원 1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또한 여러 오프라인 매장들도 운영하고 있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실 대기업에서는 논외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초봉은 이미 최저임금의 두배이상 수준이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그저 남이야기로 들릴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소기업으로 초봉을 겨우 2천만원 수준으로 밖에 지급하지 못하는 기업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소상공인들, 납품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하청업체들, 그리고 스타트업, 소기업, 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할수 있는 것은 그저 인건비 절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이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그저 인건비 절감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개혁은 바로 이것을 바로 잡자는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그 개혁의 의지를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에 소상공인의 반발이 가장 심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국민들의 돈으로 돈놀이를 하는 국민은행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은 국민들의 돈으로 3조원대의 순이익을 남겼고 올해 반기에서는 순이익이 2조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재무적으로 조금만 적자가 나거나 조금만 신용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를 했어도 상환을 압박받거나 이자를 4배까지도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에겐 그들이 절대적인 갑이겠죠... 그러니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은 은행들의 조건에 맞추려 목숨걸고 일을 합니다. 직원들 급여 잘못 올려주었다가 적자라도 나면 바로 이자 폭탄을 맞거나 상환압박을 받고 출구가 막혀 버립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은행, 절대적인 부익부 빈인빈에서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순이익들... 거대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수익을 내는 동안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쫄딱 망해서 폐업을 합니다. 이런 경제구조에서 그나마 그들이 버틸수 있었던 것은 인건비 절감이었습니다. 어디를 패야겠습니까? 아직도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패야 하는 걸까요? 왜 소상공인들이 은행이나 기득권자들이 내려놓으라 항의하지 못하고 그저 최저임금에만 항의를 하는 걸까요? 금융비용, 그리고 실패에 따른 리스크 비용을 사회적 정의로 구현된다면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충분히 최저임금 1만원 이상도 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신용에 이상증세만 나와도 호들갑떨며 회수에 나서거나 이율을 급격히 늘려서 리스크를 줄이려는 은행에 맞서 많은 소상공인들은 그저 을일 뿐입니다. 그저 카드수수료 조금 내려준다고 그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금융에 문제가 오면 자신들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제 구조가 과연 정상인가요? 언제부터 우리가 국민은헹의 금융노예였습니까? 실제 저는 국민은행에 1년간 꼬박꼬박 정상저으로 이자를 납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적자가 났다고 3%대이던 이자를 13%로 올려서 상환하지 못하면 이 이자를 내라고 합니다. 은행의 자체적인 평가기준으로 이자를 4배까지도 올리는 갑질을 하고 있고 이에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은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높은 이자를 못내겠으면 원금 상환하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인건비라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자라도 못내거나 상환을 못하면 그날로 망해 버리는 것이 지금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의 협박에서 벗어나 맘편히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들도 여유있게 최저임금을 반영하고 직원들과 좀더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수조원대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가장 아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외에도 대기업들의 부당한 경제구조도 혁신이 되어야 겠지만 당장 피부로 와닿는 금융권의 갑질을 못하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에 국민은행의 부당한 갑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