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이용해 임대아파트 지어놓고 편법으로 매매하여 민간건설사는 배부르고 입주자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하나리움 퀸즈파크'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달성군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운이 좋아 임대아파트에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아이까지 탄생하여 행복한 생활을 이어나가며, 분양 전환이 되어 내 집이 되기만을을 기다리던 국민입니다. 허나 건설사들은 나랏돈 이용해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편법을 활용하여 배만 불리고 있으니 민간건설 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거래를 철저히 파헤쳐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1. 목 적 -. 임대 아파트란?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로 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곳 입니다. -. 그러나 지속, 전국적으로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이 편법을 활용 한 입주자 분양권 박탈을 가행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며 주거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에 관련 법의 개정 및 시정 조치가 시급함에 있어 청원을 드립니다. 2. 현 상황 및 실태 -. '하나리움 퀸즈파크'는 달성군에 위치한 민간건설 공공 임대아파트 (5년임대) 입니다. -. (주)하나건설 에서는 국가로부터 임대 아파트 사업기금을 지원받아 건축 되었습니다. -. 빠르면 2년 6개월 후, 늦어도 5년이 되는 해에 입주자 우선으로 분양하기로 협의 되어 있습니다. -. 위 사항을 무시하고 조기분양 시기가 도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과의 소통없이 (주)하나건설 은 '지구종합건설' 에 908세대를 모두 매각하고 근저당 및 등기 처리 또한 완료 해버린 취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지구종합건설'은 2017년 12월 31일 결산재무제표 기준 25명의 중소기업 / 자산 119억원 (납입자본금 81.7억), 매출액 232.9억의 회사이나 ① 대구 하나리움 908세대. 한 가구당 약 153,360,000 (1억 5천) x 908세대 = 약 1,392억 5천 가량에 매매 ② 전북 군산 하나리움 952세대도 매매 완료 하였다는 공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구당 약 1억 4천 7백에 매매 x 952 세대 = 약 1,396억 5천 가량에 매매 완료 하였습니다. -> 상기 내용은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① (대구) + ② (전북 군산) 포함하면 어림잡아도 약 2,800 억 이라는 거금으로 보여지는데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어떠한 조건에서 매매가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 5년 임대 :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2 . 상한은 산정가격 (건축비+택지비)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 건축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 (상한 표준건축비) => 택지비 : 공공택지 공급가격 => 감가상각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 가격 기준 * 주변 아파트 시세의 70% 선에서 책정이 되고 같은 평수의 주변 시세가 2억 ~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자들에게 분양 금액은 1억 4천이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 (주)하나건설 은 아파트 건설 당시에 나라의 지원을 받아 토지도 싸게 구입했을 것이고, 건축비 또한 2013년도 기준의 가격을 적용했을 것임으로 실제 금액은 더 적게 책정이 되어야 마땅하나 '지구종합건설' 은 매입한 1억 5천이라는 금액보다 이윤을 남기려 당연히 입주자 들에게 악의를 비출 것입니다. 3. 현 거주자 (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 -. 임대기간 동안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불가피 : 가계 부담 -> 대구만 보았을 때 지구종합건설이 (주)하나리움에게 인수한 약 1,392억 이라는 금액에서 국민주택기금(정부 대출)로 하나건설에서 감당 할 금액 = 약 1,074억, 나머지 금액인 약 318억은 지구종합건설에서 감당해야 하는데 부족한 금액을 채우려 대출을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금액은 고스란 입주민들의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한 사실일 겁니다. -. 분양권의 적격 / 부 적격의 임대 사업자 임의 판단 : 부 적격 분류 시 분양권 소멸 -> 공식적으로 분양에 대한 내용은 아직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발생 한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기존 입주자를 문자로만 '분양 불충분'(불충분에 대한 사유 없음)으로 몰아내고 신규 분양을 하여 시세차익을 남기는 것으로 건설사들의 가장 큰 수익원이 되고 있습니다. -. 당 사례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또다른 피해자 추가 발생 : 다른 임대아파트에도 동일 사항 발생 우려 -> 여러 신문 / 방송을 통해 알려지고 있음에도 법의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건설사는 더욱 증가할 것임에 조속히 악덕 기업에 대한 처벌 / 뿌리를 뽑으며 개정을 해야 합니다. -. 현재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인한 삶의 질 저하. 4. 요청 사항 1) 임대주택법 제 9조 매각제한 규정에 대한 개정 임대아파트 라는 것이 저희 아파트만이 아닌 전국에 있습니다. 거주자들 또한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방송에도, 신문에도 나왔던 문제점 입니다.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이용해 임대사업자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개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악덕 건설사들에 의해 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건 당연지사 입니다. 법을 교묘히 피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현 문제점들을 뿌리 뽑아 주세요. 2) (주)하나건설 과 '지구종합건설'의 소유권 적절성 검토 상기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회사 규모 및 자금 조달력 자체가 미흡한 회사에 어떻게 매매 진행을 했는지.. 등기 완료가 되어버린 지금 앞으로 행해질 부득이 한 처사에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등을 활용하시어 명확하게 조사를 하여 주시고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가 되었다면 임대사업자를 하나건설로 원상복구하고 계약 때 제시한 사항들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구종합건설에는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또한 현 사례가 타 건설사들도 악용할 수 없도록 조속히 법의 개선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입주민들의 우선 분양 진행 약조 '하나리움 퀸즈파크', 즉, 구 - (주)하나건설 에서는 모델하우스 운영때에는 조기분양도 가능하다 했었으나, 현 - '지구종합건설' 에서는 '그랬었다 하더라, 모른다' 로만 얘기하고 있음에 2020년 이후 분양을 시작하게 되면 매년 오르는 임대료 + 향후 건설사에서의 분양가를 예측할 수 없으며 터무니 없는 근거로 '부 적격자' 로 판정이 되는 가정은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더이상 불안해 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우선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주세요. 5. 유사 사례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 경남 거제 덕진 봄 (덕진종합건설 -> 정기산업) 거제 타임즈 : http://www.geoj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262 경남 신문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68364 2) 강원 속초 삼호아파트 (삼호건설 -> 정기산업) 설악 신문 : http://www.soraknews.co.kr/detail.php?number=6017 3) 경남 창녕 덕진 7차 (덕진종합건설 -> 록스웰) 경남 도민일보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7369 4) 세종시 영무 예다음 (영무건설 -> 정기산업) 중도 일보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7369 금강 일보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43 세종 포스트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843 경향 비즈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5210600015&code=920202 대전 MBC : ① http://tjmbc.co.kr/000006/view/title/eNortjI0tVJ6M6_ldU_Dm6ktb3t63nbtULIGXDCGDwwL/id/110177 ② http://tjmbc.co.kr/000006/view/title/eNortjI0tVJ6M6_ldU_Dm6ktb3t63nbtULIGXDCGDwwL/id/110203 5) 전남 광양 송보파인빌 5차 (송보건설 -> 정기산업) 뉴스 프리존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87 NSP 통신 :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87 광양뉴스 : http://www.g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69 여수 MBC : ① https://www.youtube.com/watch?v=2AJnFlKqXxY ② https://www.youtube.com/watch?v=bAXV9Vj8Ahg ③ https://www.youtube.com/watch?v=XqdbCMlhaiM 6) 대구 달성군 하나리움퀸즈파크 (전북군산 하나리움 -> 지구종합건설) 대구 MBC : https://www.youtube.com/watch?v=7Dx6CVcjaS8&feature=youtu.be * 공공 임대아파트 라는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분양가를 감당해야 하거나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되는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 입니다. - 1번 항목의 터무니 없는 매매가를 메꿔 놓으며 이윤을 남기려면 입주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분양금을 요구할 것은 당연한 것이며, 분양을 실시할 때에는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거나 여러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입주자들의 분양권을 박탈하려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세대를 내 쫓아야 현 시세대로 비싸게 매도할 수 있기 때문 이겠지요. 악착같이 버티며 살아가는 국민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내 몰리는 현 상황이 다시는 잃어나지 않도록 '임대주택법 매각제한 규정' 개정이 시급합니다. 두서없이 적어 내려가는 답답함을 헤아려 주시어 현 문제점이 개선이 되길 간곡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 힘이 되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