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포함된 식사대의 비과세 소득 범위 늘려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저는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월 200만원정도(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포함)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돈으로 세식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에 식사대는 12만원이 포함되어 있구요. 그런데, 이 식사대를 근무일수 대략 22일 하루 식사대는 5,450원 (=12만원/22일)꼴입니다. 요즘 식당 밥값이 적게는 7,000원 많게는 9,000원합니다. 5,450원으로 밥을 먹으려면 편의점 도시락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래요, 적게 주는 돈이나마 감사히 여기며 싼값의 밥을 찾아 먹으라면 먹겠습니다. 하지만, 식사대 중 12만원 중에서 2만원은 과세대상이라서, 떼가는 곳이 한두곳이 아닙니다. 세금은 물론이고 각종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에도 포함됩니다. 각종 세금이다 4대보험이다 떼가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19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조의2에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를 10만원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1996년에 이 부분 법령을 만들어 놓고 20년이 넘도록단 한번도 고쳐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세금떼가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바꿔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개정 가능한 법조문입니다. 크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종전 10만원에서 15만원( =7,000원*22)으로라도 비과세 되는 식사대의 범위를 올려 놓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