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방지법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안녕하세요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으로 인하여 너무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험사기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이상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보험사기라고 의심돼서 고발하면 경찰은 다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차량에 유리막코팅을 입히거나 핸드폰 보호필름 같은 필름을 차량에 부착하여 차량 보호를 원하시는 고객님에서 시공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저희가 시공한 차량이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이 있는 상대방 운전자 측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시공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시공금액을 깍거나 지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찰이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먼저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시공 금액을 책정하여 더이상 불필요한 다툼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저희가 지금까지 청구한 모든 보험금을 보험사기로 본다면서 00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저희를 보험사기혐의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첫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이후로 총 5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경찰은 저희 직원에게 욕설을 하였고 당시 매장에 있던 고객에게는 이렇게 사기치는 업체에서 왜 시공받으러 왔냐며 비아냥 거렸습니다. 또한 저는 결혼한 상태인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예전 여자친구에게도 연락하여 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저희에게 유리막코팅 약제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도 피의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칼을 사서 사람을 찔렀다면 그 칼을 판 마트 사장님도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저희는 너무 부당해서 전북지방경찰청 청원감사실 및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정당한 수사라며 수사가 끝날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담당경찰관은 왜 민원을 제기하는냐며 민원을 제기하는것도 협박처럼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희에게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질까봐 제발 빨리 수사가 완료될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로 경찰 수사는 2년간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변호사를 통하여 항의하였고 그제서야 다시 수사가 이루어졌고 최근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검사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다시 경찰로 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 2년간 경찰이 수사 했고 압수수색을 5번씩 하고 피의자들 계속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수사지휘가 내려왔습니다. 수사 받는 저희들도 이게 대체 어딜봐서 죄가 되는지 이해할수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2년동안 보험사기 업체라고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없었더면 더 큰 회사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활성화 되는 시장이였는데 그길을 보험회사가 막았고 이미 다른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겼났습니다. 내일이 민사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인데 보험회사측은 저희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상의 문제를 형사화함으로써 보다 빨리 해결해 버릴려고 하였으나 2년에 수사를 통해서도 기소조차 아직 되지 않다보니 급하게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한거 같습니다. 저희같은 업종의 업체가 이런 피해를 당하는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 조금이라 밑 보이면 보험사기 혐의로 증거도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사기를 당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가 되는데 보험회사는 증거가 없어도 경찰에 고발하면 어떻게든 압수수색을 해서까지 증거를 찾아주려고 하는 현실이 국민의 한사람으로 너무나 큰 박탈감이 듭니다. 각 보험회사에 보험사기조사팀 직원이 대부분이 전 현직 경찰이어서 아무리 현직 경찰관들하고 유대관계가 좋다고는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거 같아서 이렇게 하소연 글을 남겨봅니다. 보험사기 특별 방지법이 나쁘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보험회사가 일반업체 길들이기 식으로 무분별한 고발을 하거나 증거도 없는 사건을 경찰이 2년씩 조사하는것은 헌법에서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도 박탈한것입니다. 하루빨리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