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생상품 양도세 최소화 해야 대한민국에 유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1. 배경 상황 : 파생상품의 고-리스크로 인한 연 단위 양도세 부과의 불합리함 -> 하다 못해 2년 단위로 합산하는 방안이라도 고려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 3천만원 수익 2018년 : 2800만원 손실 2019년 : 3500만원 수익 2020년 : 3000만원 손실 2021년 : 3500만원 수익 2022년 : -1억원 손실 파산 .. .. 이런식으로 조금씩 돈을 버는 안정적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연단위로 양도세를 수익날 때만 떼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려면, 전체 거래 -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 수수료 업자(증권사) - 세금 = 순이익 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막강한 증권 업계 종사자들과 경쟁하면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거의 어려운 일 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증권사 매출에 기여하므로 증권업종의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2. 결과 : 수많은 투자자들의 음지 지향(불법 대여계좌로 빠져나감) 승률 50%를 넘기기도 힘든 시장에서 조금 벌면 또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불법 대여계좌를 찾아가서 매매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불법 대여계좌들의 특성상 입금하고 사기당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초심자들은 이를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 듭니다. 게다가 불법 대여계좌는 거래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 고지가 매우 미약하고, 레버리지가 커서 작은 돈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무지한 개인 투자자들이 도박을 하듯이 거래하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결국 불법 대여계좌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 투자자는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사실을 경험이 부족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국가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할 일이지만,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입니다. 파생상품 시장과 같이 엄청난 리스크를 가진 거래 상품에 대해서, 이미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도 이익을 남겨야 하는 압박감을 받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음지(불법 대여계좌)로 향하게 되는 인센티브가 발생하고, 이는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한 환경에서 대부분 재산을 탕진하는 상황을 유발하여, 인생 자체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금년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대상자가 5000명도 채 안됩니다. 세수 효과는 극히 미미한 반면, 개인 투자자가 음지로 유인당해 도박을 하게 되는 환경이 매우 권장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양도세를 5% 정도로 최소화해 주시고,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불법 대여계좌 거래를 하러 가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않도록 생각해주십시오. 망해도 증권사 계좌로 거래하다가 망하는 게 낫습니다(이쪽이 증거금 비율상 훨씬 안전합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 개인투자자는 매우 소수이므로 유권자로서 권력이 없어서 국회의원 분들이 대변할 동기부여가 별로 안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수만명 이상입니다. 국민을 단순히 납세자가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개인 투자자가 음지로 향하게 되는 정책은 최소화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