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장사보험공단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못하고 오랜기간 연체하여 분할 납부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오늘 여러가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 안되는 사실들을 알게되었습니다 차 압류, 집 압류, 통장 압류가 되어있었으며 빚쟁이들 때문에 가족들에 해가될것이 자명하여, 한집에 살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해두고있었는데, 건강보험료도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 차 압류 = 차는 아주 오래전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차를 판매 할 당시에 차량에 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함께 1시간넘게 기다리며 건강보험료를 완납한것을 확인하고, 등록원부상에 압류해지 만 늦게된다는 답변을 듣고, 명의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압류가 걸려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동록사업소에서 차를 팔때 받은 돈으로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고 매매를 했던 적이 몇번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의 미납보험료로 포함 되어있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집 압류 = 허름한 30년된 아파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의 부과체계와 요금산출에 심각한 잘못이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유지할 능력이 안되어 월세로 가려고 집을 팔기위해 알아보던중 압류가 되어있는것을 알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쁜놈 취급받고. 매수자도 불안감을 느꼇는지 계약 파기 되었습니다 ★ 통장 압류 = 월세도 대출금도 공과금도 카드대금도 납입할수없게 모두 압류를 걸어두었습니다 ★ 보험료 부과 와 추심 방법 문제 집사람과 제가 세대분리가 되어있으므로해서 건강보험료가 독립부과 된다는것을 알지못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구요.. ​ 오래전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부모님과 동생들이 사는곳이 달랏지만 피부양자로 되어있어서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입하면 되었기에 항상 그런줄 알았습니다 담당자님은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로 등재해서 혜택을 받게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잘 못 되어있는것을 알고있지만, 이중부과는 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납부해야한다고 말하며, 윗선에 보고를하고 건의를해서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달래시네요... ​ ★ 저에게 일어난 이 상황이 맞는건지 명확히 알고싶습니다 ​ 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같은나라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요? 채권추심 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손발을 완벽히 묶는것을 선택했어야 하는것이 맞는것 인지요? 100만원 체납때문에 차, 집, 통장 을 압류하여 기본적인 상거래조차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두는것이 국가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원칙 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금액을 떠나 제가 잘 한 것이 없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적반하장 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러나 이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 또한 분할 납부를 하면서 놀란것도 있습니다 우리 영세상인들은 물건팔고 결제를 받을때 현금과 카드의 결제 금액을 다르게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자 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카드로 결제를하면 수수료를 별도로 받더군요? 그리고, 연체료를 일괄적으로 9%씩이나 부과 하고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장사보험공단 이라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의 간판을달고 카드수수료를 별도로받고, 고율의 이자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공공의 안위를 책임진다는 말을 할 자격이 있는걸까요? ★ 이해안되는 고지서 답답할때에는 청소와 정리정돈하는 버릇이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알게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집사람으로 되어있는데, 집사람 개인명의로 집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장으로 부과되는 집사람의 건강보험료가 또 있네요? 이것은 또 무엇인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답변을 안해줘서 무슨경우인지도 모릅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은, 잘못된 잦대 라는것은 알고있지만, 현행 법규는 이렇기때문에 어쩔수없는 입장이라는것을 고수하고있는 상태이기에 더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을것이라 판단하여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들이 수긍 할 수 있는 현명하고 합당한 법규정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