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동시 해결을 위한 정규직, 비정규직 이원화 정책 제안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들어서기 위해 일정 부분의 반발은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입니다. 다만, 10% 이상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완충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등의 최소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실상 대기업, 중기업, 공무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고용하는데의 "최소한"의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기업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손익계산에 의한 갑,을,병 모두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종에 따른 차별화 등 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저의 의견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이원화입니다. 저의 정책제안은 정규직 직원에 한하여, 약 15% 정도 낮은 최저임금으로 유동성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다양한 데이터와 예측이 필요하겠지만, 전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치를 개인적으로 임의 설정한 예시 입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내년부터 8,350이 적용되지만, 정규직의 경우 85%를 적용하여 7,097원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하는 것 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등의 고용이 비율이 높은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에게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소상공인, 노동자, 중기업 이상의 사측 모두 이해 관계가 맞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예상효과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1-1. 기업에게 큰 영향없는 완충 효과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을 복잡한 비율로 임금에 적용시킬 필요 없음.) 1-2. 일정규모 이상의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최저"임금은 일정급여 이상과 상여금 등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관없는 법률임. 2-1. 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15% 인하된 최저임금)의 손익 계산을 통해 정규직 유도할 수 있음. 2-2.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음. 3. 노동자 입장에서도 급여가 높은 비정규직과 안정적으로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규직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최소임금 이원화로 위와 같은 효과와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인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 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회계업무나 세무에 대학 지식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 수 있고, 그 외 여러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의 충격 완화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직적인 데이터와 실행시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므로, 다소 억측이나 예상효과가 빗나갈 수는 있습니다. 이 점은 감안해 주시고 한 국민의 개인적인 제안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