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고통이 저임금의 고통보다 10배 100배 힘든것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작은 소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년전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며,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책정된 최저임금문제의 심각성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월급쟁이도 해보았고 십몇년을 작은 소기업을 운영하며 십수명의 직원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사회경험이 많고 노동자의 생각과 사업주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양측의 상황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최저임금 문제는 꼭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번에 책정된 최저임금은 현재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자영업자의 임금지급기준은 신입사원을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이 그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불과 2년만에 임금이 30% 가까이 올라가면 아무리 건실한 회사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가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올해 알바를 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버리니 내년을 걱정하여 망연자실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 잘버는 대기업도 그들의 임금을 30% 갑자기 올리면 십중팔구 도산합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속 두자리로 올라 30%가 오르면 버틸수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직원을 줄일 수 밖에 없고 그래도 안되면 폐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내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내리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만 30% 오르면 무슨 수로 버티겠습니까. 대통령님과 장관님의 노동자 서민사랑이 역설적으로 실업자 양상으로 귀결 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 또한 사업자로서 드물게 노동자 근로자 편인 사람입니다. 알고계십니까. 저임금의 고통보다 실업의 고통이 10배, 100배 힘들고 쓰라린 것입니다. 진보정권이 부디 실업자 양산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그리고 반드시 이번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간에는 편의점에 알바가 찾아와 최저임금이하로도 좋으니 취직을 시켜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순간 범법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을 준 파렴치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입사시키드라도 그 알바가 노동부에 찔러버리면 뒤통수를 맞게 됩니다. 차별철페, 인권향상 다 좋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이하의 노동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월급 150만원의 최저임금 이하라도 받아서 연명하고자하는 아쉬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올해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누가 없어지겠습니까. 이제 대학생 차례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다름아닌 가장 힘없고 아래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계층입니다. 그중 청소년 가장, 대학생 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부작용이요 역설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현장은 심각한 경영난과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민주노총등 노동단체가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봉 8000만원의 고액연봉자들이요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안에 드는 부유층이며 노동 귀족입니다. 자영업자는 그들보다 한참아래의 계급이며 알바 또한 소외받는 불쌍한 계층입니다. 노동단체의 이기주의와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폐업과 실업에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의 도움의 손길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 스스로 국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가의 보호없이도 국민들이 자립하고 국민들이 세금을 잘 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그래야 국가 운영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으로 부득이 임금을 올릴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법으로 철퇴를 가해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처벌을 면하게 해 주십시요. 최저임금에 가이드라인으로만 두고 잘하는 곳을 상을 주되 불가피하게 못 지키드라도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처벌을 면하게 해주시거나 유예기간이라도 주십시요 지난해 최저임금 이하로 주면 당연히 처벌 해야겠지만 내년에는 너무 오르니 내년 최저임금에 한해서 처벌을 면하게 손을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가장 바람직하게는 올해보다 5%정도의 인상은 받아 들일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무리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기존 인력의 인금인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기존 인력도 줄줄이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계기업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경제 원리를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어느 대기업인들 한계기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또다시 임금인상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대만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이 있고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데도 정부가 나서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비싸게 구입하여 싸게 시장에 풀고, 농산물 가격이 내리면 적정가격에 수매하여 시장에 공급하여 농부의 도산을 막는 그런 세심한 물가관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고 배후에서 어려운 곳을 보조해주는 역할이지 직접 팔 걷어 붙이고 경제주체에 대해 이리저리 간섭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경제가 왜곡되고 결국은 심각한 실업난과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이나 싱가폴등의 최저임금제도와도 비교해 보십시오. 한국은 이들 나라에 비해 너무 경직되고 이상적으로 흘러갑니다. 현실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고 현실에 기반한 디테일이며 운영의 묘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절절한 자영업자들의 요구를 뿌리치지 말아 주십시요. 제가 내년을 걱정하는 것은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인 것같습니다. 희망적이어야 할 내년이 두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