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어려운 이유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최근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영세 상공인에게 그대로 시행한다는건 무리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가능할지 모르나 영세 상공인이 필요한 인원을 알바로 하는경우까지 최저임금, 노동법을적용하는건 힘듭니다. 알바는 말그대로 임시로 맺는계약이고 이런 경우는 임금은 최저로 맞추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에나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지요. 4일 근무하고 하루 유급휴가니 이런 노동법을 알바까지 적용하면 아마도 알바 사용할 영세 상공인 없을껍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거죠? 그렇다면 노동 시장도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알바등 다양하게 공존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노동의 비정규직일경우 급여는 정규직의 90%수준으로 물론 기간의 제한이 있고요. 알바는 고용주가 탄력적으로 인원을 쓰도록 허용범위를 정하고요. 상습체불 악덕업주에게는 엄하게 벌을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결국 국민은 잘먹고 잘사는 세상을 원하나 봅니다. 일부 기득권층이 누리는 혜택(국회의원 특활비, 고급공무원들의 특활비, 각종 공기업들의 고액연봉 임원들 등등 정부 고위관료들이 누리는 각종 특혜)을 소상히 살펴 정말 필요한 정부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수 있도록 체질 개선 하셔도 국고가 넉넉해지리라 믿습니다. 부디 영세 상공인들이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살펴주세요. 이번 정권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서운함도 커질까 두렵네요. 추구하는 바가 선함을 믿지만,현실에 적용할 때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