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먹이사슬과 공적 갑질행태를 끊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산림청은 그간 산림조합을 그 산하기관으로 두고 각종 산림과 관련한 사업들을 처리할 능력도 안 되는 산림조합에 몰아주는 역할을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사업종의 업역을 침해하거나 장막을 쳐 왔습니다. 산림청은 현재 산림복원이라는 국가적 미명의 느낌이 나는 아이템을 필두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림조합에게 먹거리를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의 끈질기고 필연적인 먹이사슬은 유사업종에 대하여 오랜 기간동안 공공연하게 벌여온 범국가적인 공적 갑질행각이며 집단이기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산림청은 새로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게 새로운 업태, 업종, 전문인력을 양산해내는 시간적, 물리적 소모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유사업종의 기업들과 인력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그러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혹은 의도적으로 발현시켜) 별도의 법을 만들거나 뜯어고쳐 그들만의 먹거리를 위한 판을 짜놓고 대부분은 산림조합에게 먹이고, 유사업종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입막음용으로 하도급을 주며 부스러기만 떼어주는 식으로 그들의 배를 불려 왔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산림은 그 자체로서 생태적 체계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인간의 개입은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국가적 재정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 기존의 자연환경과 주연부의 인문환경과 그 두 환경의 생태적 시스템까지 두루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계획,설계,시공,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자연환경 측면에서의 생태시스템은 도시나 농산어촌의 하천, 도시숲, 공원 및 녹지, 논, 밭 등 자연요소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므로 그 맥락을 큰 틀에서 보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산림에 대한 이러한 접근과 시각은 이미 유사업종에서 갖춰왔습니다. 산림청이 산림을 그저 산림만 보는 좁은 시각을 가지고 어떠한 행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되지 않았으며, 주체적으로 다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우선 전 국토의 자연환경 요소 중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을 집단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지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그와 더불어 그러한 산림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다룰 줄 아는 업종의 기업들과 전문인력들과 협력할 수 있는 열린 행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어떠한 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림청이 이번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산림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유를 밝혔으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이 어떻게 얼만큼 훼손이 되었는지에 대해 들은 바도, 본 바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법을 개정하려는 정확한 목적과 구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게만 보입니다. 해당 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법은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한 뒤에 법을 개정해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개 국민으로서 법을 개정하고자하는 데에는 당연히 좋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가 없이 표면적인 것만 보고는 그것이 과연 좋은 의도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법이든 그 제,개정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