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외국에서 온 불체자라면~ (불체자 추방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1. 불체자 30만명이라는데 특별한 사고만 안치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 평소 거의단속이 없는나라다. 2. 아파도 문제없다. 병원에서 신분증검사를 안한다 한국사람 주민번호 외워서 다니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돈에 눈먼 이상한병원들 천지다. 3. 폐결핵은 90일이하 단기비자 끊어서오든 무비자입국하면 불체자고 뭐고 다 공짜다. 정말천국이다 수천만원들어가는 치료가 공짜라니 동네사람들 다불러오고 싶다 4. 범죄를 저질러도 배행기타고 튀면끝이다, 범죄를 입증하는게 어렵다. 정말 테러범정도 수준아니고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걸리지 않는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선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가 검찰 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하면 외교통상부에 다시 전해지고 이는 외국의 국가 외무부를 거쳐서 외국의 법무부에게 전해집니다. 이렇게 외교부를 통해서 양 국가의 법무부가 협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잡은 범인은 외교 통상부를 거쳐 다시 법무부로 인도되게 됩니다.)~ 누가 절차대로 일할것이라 믿는가? 5. 특히 출국전엔 범죄 저질러도 못잡는다. cctv에 찍혀도 살인 아니면 증거불충분으로 끝난다. 한국경찰이 일을 열심히 할것이라고 믿으면 오산이다 6. 범죄후 걸리면 한국말을 모른채한다. 통역사를 불러달라고 한다, 그리고 무조건 잡아뗀다. 혹시 cctv에 찍혔으면 죄가 되는줄 몰랐다고한다. 최악이라고 해봐야 호텔같은 외국인 교도소 생활하다 끝나면. 번돈 다가지고 올 수 있다. 7. 불체자되어도 단속전 먼저 자진출국하면 재입국이 쉽다. 이를 대신해주는 법조블로커가 즐비하다. 참 자상도 하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조건없이 받아 준다니~ 부처의세계가 따로없다 8. 한국에서 일할곳은 천지다. 일자리 알선 블로커가 즐비하여 불체가가 되어도 일자리 구하기가 쉽다. 업주가 불체자인지 아닌지 신분을 확인을 거의안한다. 오히려 숙소와 식사는 무조건 공짜 제공하다 9. 불체자 고용해도 고용주처벌을 약하니 고용주는 신경안쓴다. 고용주 처벌만 강회되도 우린 일자리 얻기가 쉽지 않을것이고 우리나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 단속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불체자 단속은 거의 이루어질수가 없다. 왜냐면 단속인력이 거의 없다. 어쩌다 불체자 대형사고 터지면 시범적으로 한번씩하다가 단속이 그친다. 참 자상하다 11. 불체기간중 번돈은 고스란히 다가져져나올수 있다. 어느나라 인가는 불체기간중 번돈은 다 압수 한다던가 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도 있다. 12. 경찰이 단속을 안한다 경찰에 단속권이 없단다 세상에 이런천국이 없다. 경찰이 단속하면 우린 시내 돌아다니지도 못할 것이다. 13. 밤길에 몰려다니면 한국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다닌다. 한국에서는 무서운 존재가 없다. 14. 참조로 조선족은 귀화가 쉽다 모범답안 숙지할수 있도록 교재도 있으며, 수준이 초등학교시험보다 낮다 15. 어디가나 와이파이 되는곳이 많아 바이버등으로 해외 공짜통화가 가능하다. 가족안부 걱정이 필요없다. 16. 지문등록, 거주지등록, 숙박업소 여권확인등 절차가 없다. 천국이다 이것 있으면 불체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17. 단속시 몽둥이, 칼 흉기를 휘둘러도 그들은 단속도구가 없다. 그들은 단속반은 오로지 수갑뿐이다. 그래서 단속을 그들이 무서워한다. 아무도 출입국관리소 단속반부서에서 근무를 안하려한다. 우리가 한 대맞으면 인권단체에 알리고,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 단속 직원만 문책을 당한다. 그래서 그들은 다칠까봐 흉내만 낸다. 한국에는 단속직원을 보호할 단체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29008010 19. 다른 나라들은 별도로 취업비자 아니면 취업을 못하는데 한국은 아무비자나 가지고 와서 무조건 취업이 가능하고 이를 단속을 안하니 천국이다. 20. 이거 말고도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 불체자에게 좋은제도 가 만들어진다 희한한게 만들어진 제도는 없어지지않고, 더 늘어만 간다는 사실이다 정말 좋은나라다. 불체자 천국 대한민국을 쓰다보니 한숨만 나온다~~ 불체자 단속은 문재인정부뿐아니라 그어떤 정부도 실효적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엄연한 범법자를 여러 가지 이유로 놔둔다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다. 아니면 자국민에게 법을 안지켜도 된다고 말하는것과 뭐가 다르랴? 문재인정부는 즉각 모든 불체자를 추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