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현대자동차와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 조사 요청합니다. 현대차그룹은 현실 군대로 상명하복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위에서 시키면 밑에서 까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현대차의 임단협 현대차(현대모비스)-기아차-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로 이어지는 그룹의 서열에 따라서 반드시 위 순서대로 임단협을 체결시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임단협 체결 시기가 증거이며, 1순위인 현대차가 2순위인 기아차보다 많이, 2순위인 기아차가 3순위인 현대위아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하며 무조건 먼저 임단협을 체결해야 한다는 상명하복의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그룹 전체에 임금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시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2. 사내하청의 임금체불 행위 현대차의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계열사의 사내하청 노조도 임단협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조는 2017년까지는 현대차와 기아차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오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가 노조를 만들었으며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노조를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문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금액인 7530원을 노조와 협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임금체불) 현재 청원일인 2018.07월 급여조차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서는 원청 지시로 급여를 올려줄 수 없다. 라고 말하고 버티는 중이며 노조측에서는 임금체불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현대차의 입장과 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글로비스 하청업체는 월급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이 현대차와 노동부가 삼성-노동부 노조와해 사건과 같이 노동부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그룹의 동시 수사를 요청합니다. 3. 현대차와 기아차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내하청은 1심과 2심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에 대해 14년동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그룹의 유착이 존재하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4.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불법파견 행위 현대차와 기아차 뿐만이 아닌,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에서도 불법파견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와 같습니다. 1. 원청업체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여유가 있는 인원에 대해 해고 지시(관리자의 직접 증언과 실제 해고) 2. 돌아다니며 하청업체의 직원을 지속적으로 감시 후 문제점 지시 3. 하청업체의 근무 일정을 원청업체의 마음대로 실행하거나 취소 4.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원청 공장의 청소, 페인트칠, 파렛트 정리등의 근로를 지시 5. 사원증, 주차증 등 각종 출입권을 회수 후 기존에 써있던 원청업체의 이름을 없애고 재지급(불법파견의 증거 인멸) 6. 사원 쇼핑몰의 아이디를 삭제하며, 사용 권한 취소(5번과 같이 증거 인멸) 7. 임금과 단체 협상 내용을 업체별 전국의 모든 하청업체가 공유하여 동시 실행(하청업체는 단독 결정 권한이 없음) 8. 모든 사항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차단 9. 신규 인원 채용시 원청업체의 승인이 필요함(노조 가입 회사 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 거부) > 이에 대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