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상영물? 성폭력 영상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첫 결정을 내린 것은 2017. 12. 5 일. 아니나 다를까 '불법 영상'들은 국가에 상업성을 인정받고 쏟아져 들어와 '판매'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법 영상도 일본의 합법 영상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있는 형국. [그것이 알고 싶다 참고] 이러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법원은 해당 결정을 철회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민단체가 모니터링 도중 발견된 문제의 일본의 성인 사이트는 '출품자' 등록이 자유로워 아무나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어로 ‘한국 몰카’를 검색하면 수많은 한국 내 피해 영상이 검색된다. 한국에서 유포되거나 찾을 수 없는 영상도 일본 사이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영상들은 일본 내 불법 사이트에서 일본 내의 다른 영상과 동일하게 판매되거나. SNS에 올라와 공유되곤 한다. 일본에서 이렇게 판매된 영상들은 또다시 역수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07월 28일 분량에 한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수면 물'이라 칭해지는 골뱅이 영상이다. 일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수면 물’이라 불리는, 의식 없는 여성과 관계하는 영상을 높은 빈도로 접할 수 있는데. 해당 영상의 경우 영상에 나오는 음성이 없어 한국의 피해자인지 일본의 피해자인지 식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과 한국은 서로의 성폭력을 교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성범죄 대국’이라 부르고 한국은 일본을 ‘선진국(성 선진국)’이라고 부르며 서로의 영상을, 아니 그 속에서 판매되는 여성을 교환한다. 이는 막대한 부를 가져온다. 착취당하고 피해에 호소하는 여성들에게 대중들은 말한다. “그래도 (일본, 한국) 쟤네보단 (일본, 한국) 우리가 낫잖아?” <닮아있는 ‘일본, 한국 ’의 디지털 성범죄: 착취되는 여성 리포트 참고> 형법이 다르지 않다는 것은 한국의 시장도 충분히 일본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포르노 영상이 한국에서 저작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재판장: 한규현)가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2015라 1508)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소프트 포르노로 분류되는 '성기' 가 드러나지 않은 영상이라면 무분별하게 '영상등급심위위원회'에서 저작물로 등록될 수 있다는 소리다. 실제로도 영상등급심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강간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한국의 영상도 저작권 등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중 정신이 없는 여성에 대한 추행으로 보이는 영상의 대한 삭제 의뢰의 답변은 '적법한 상업 물'이라는 주장뿐이었다. 우리는 그 적법한 상업 물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도 할 수 없었다. 일본도 '바키'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인 영상에 대해 '성 학대'에 대한 의문을 품지 않았다. BAKKY는 일반 여성이나 신인 AV 배우들에 게 실제 집단 강간과 물고문 강제 관장이나 오물을 먹이거나 성기에 이물질 (벌레 등 )을 넣거나 송곳으로 찌르는 등 성적 고문 행위를 했다. BAKKY사 사장은 이걸 찍어서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냈다. 용기를 낸 몇 피해 여성들이 사법 피해 신고를 하여 사장 쿠리야마 류는 결국 징역형을 살게 되었다, 대대적인 포르노 제작사들의 압수수색과 검거가 이루어졌지만 그 사건 이후 일본의 포르노 회사는 거의 타국으로 이전했다. 우리는 일본처럼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법원'은 영상의 저작권 판결을 철회하고 '영상 등록 심위 위원회'는 왜 '강간'영상으로 보이는 영상물을 '적법한 상업 물'로 심의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능구렁이 담 넘듯이 하나하나 생겨나는 '적법한 상업 물'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일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2017. 12. 5 일. 아니나 다를까 '불법 영상'들은 국가에 상업성을 인정받고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불법 영상도 일본의 합법 영상으로 포장되어 수입되고 있는 형국. 이러한 사건이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법원은 당장 이 결정에 대하여 재고해야 합니다. 영상심위위원회에서는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영상을 심의하였는지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