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왜 주35시간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이죠? 본질과 철학이 뭔가요? [개요] 주 52시간은 그냥 당연한 줄 알던 야근을 자제하자는 경고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눈치만 보고도 역공을 맞으며 일자리나누기에도 부족한 미약하고 허술한 법입니다. [현행문제점] 1. 철학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호주나 카타르같은 나라들처럼 놀다가 일하고 싶으면 항공사에 근무했다가 여행다니다 음식배워서 식당일했다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석유등 에너지때문이 아니라 정치시스템때문이지만 양보해서 그렇다치고 그럼 주35시간으로 가야지 왜 또 주52시간으로 하고도 욕먹는거에요? 2. 지금 주52시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철학과 단축시작에 가치를 두고 응원을 해주는 거지 주52시간이 적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3. 주52시간근로는 그간 군복무와 야근, 세계정상급의 높은 근무시간과 장기자랑, 체육대회, 회식등의 다른 나라에 없는 감정노동과 망신주기에 시달려온 한국노동자들에게 빈부격차에 대한 위로나 보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제 근로시간 좀 줄여보자고 슬쩍 던져본 것에 불과합니다. 어차피 35시간이나 52시간이나 기업반발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52시간으로 약하게 나가시면 공산당 중국보다도 한참 늦은 주5일제를 뒤늦게 2004년 김대중대통령때 시작해서 지금 무려 2018년인데 아직도 야근에 주말근무하고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들부터 그렇게 하는 부처도 많을거고 주6일제 하는 회사도 많은데 대체 우리는 언제 주35시간으로 갔다가 , 취미로 직업생활하는 궁극적인 단계로 갈까요? 4. 혹시 지금 대통령님이나 민주당의원님들조차 근로시간단축을 인간의 기본권이나 행복권이 아닌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개선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많이 할 수록 불행한 것은 상식입니다. 물론 하기싫은 일과 공부를 인간은 나름대로 열심히 재미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효율성도 떨어지고 불행하다는데 있습니다. 즉 일은 많이 하는데 가난하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도 수십년간 그렇게 굴러간거에요 이것을 겨우 주52시간으로 단축했다고 여기시는데 이것조차 반발하죠? 애초에 철학이나 인성자체가 뻔뻔하게 사람 부려먹어온 기업들과 스스로 노예처럼 살기를 원하는 자발적인 노예근성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5. 주35시간이하로 용감하게 추진했다면 기업은 토일요일 휴무없이 365일 돌아가는 회사가 되고 노동자는 주3~4일, 또는 주2일 일하고 2일쉬거나 한달씩 교대근무하거나 이런식으로 사람을 나눠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게 일자리 분배지 지금처럼 업무를 빠듯하게 집중해야되고 빨리 퇴근전에 끝내야되고 이런게 일자리분배에요? [본질] 1. 하기싫은 일과 공부는 안 할 수록 좋으며 충분히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즉 국가에 석유가 나오고 하는 에너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정치의 문제이다. 2.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 출산도 그렇다. 3.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존중하지도 않는다. 4. 근로시간단축을 반대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한 소비, 대출, 출산등으로 일을 벌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책임질 문제와 벌려놓은 일들을 사회전체가 자원을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책임을 전담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정치가들이 이들의 눈치를 본다. 5. 궁극적으로 국민 또는 사람들은 범죄자나 과다출산자, 채무자들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고싶을 때 하고싶은 일만 하거나 세계를 여행하면서 일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야 한다. 그 것이 죄악이거나 게으름이 절대 아니다. 자 이렇게 출발하신거 맞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생색내기나 복지정책하나 해보자였다면 잘못하신거에요 주52시간근로는 너무나 당연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나라보다 일을 많이 하는 건데 이걸 기업들이 반발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마치 일적게 하는 것이 천하태평한 게으름이나 죄인 것처럼 더군다나 이 아무 정상화도, 혜택도, 복지도 아닌 주52시간근무제조차도 상상력이 없으면 시뮬레이션이나 언더커버라도 해보시든가 하지 얼마나 평소에 고민이 없고, 편하게 지내셨으면 다양한 직업군들이 우린 어떻게? 이런식의 반응을 하게 만들었어요 주가 아니라 월 또는 연단위로 하셨어야죠. 연구나 프로그램개발프로젝트성 직업이라든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응급실과 소방관, 항공같은 비상직업들은 주52시간제가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주를 월이나 연으로 고치면 간단하쟎아요. 대체 우리는 언제쯤 실제 생활에 도움되는 내용을 학교에서 배우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노트북등으로 일을 하고 3년 쉬다가 3년 일하다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제로 군대보내서 작업도 시키는 나라가 노동력이 왜 부족하죠? 범죄자들을 하루 400만원 노역하게 만들고 해외은닉재산, 추징금 못 , 범죄피해보상금 못 받아내고 학교교육과 쓰지도 않는 외국어자격등 채용기준이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거의 쓸데없고 회사같은 조직의 신입업무교육시스템이 부족하니 자꾸 쓸데없이 고급인력만 찾아서 바로 써먹을 생각만 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한거죠. 서둘러서 전 국민의 프리랜서화로 첫단추부터 잘 끼우시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주52시간 이 아무것도 아닌거가지고 기업들이 대들고 우습게 보며 편법쓰지 않으려면 국가가 기업들 눈치 안 봐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부동산과 교통, 의료, 에너지, 과학등 주요산업을 주도하고 인재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재벌들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며 공무원들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관공서부터 1년 365일 쉬지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이용하는 국민도 편하고, 공무원도 편합니다. 지금처럼 쓸데없는 보직의 공무원 잔뜩 뽑아서 연금주고, 현행법령상 어쩔 수 없다면서 민원이나 막는 총알받이 시킬게 아니라 정말 사회에 필요한 과학인력과 수사처벌인력위주로 양성하고 그 중 문제해결능력, 디테일한 정치 법적, 과학적 문제해결 재발방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치를 맏겨야 합니다. 주52시간이 뭡니까? 대체? 원래 주52시간인 회사도 있었을걸요? 근데 반발과 욕을 먹고 있쟎아요 이거 장착되는데 하세월걸리다가 정권바뀌어서 무효그러면 다시 야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