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시 본인인증을 의무화. 필수로 제도화 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현시대는 현금 소지와 결제시 잔돈보관의 불편함으로 카드 및 폰결제등의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활성화 보편화 되어있읍니다. 헌데 제도는 현실을 뒤따라가지도 뒷받침 해 주지도 못합니다. 카드결제시 작은 액수는 서명없이도 결제가 가능 하고 본인서명이 필요 하더라도 업주나 직원이 대충 쓱 그으면 그게 본인서명을 대신해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허점을 이용해 업주나 직원이 결제금액을 부풀려 결제가 이루지거나 분실시 나 아닌 타인이 마구 결제를 해도 본인인지 알수가 없으니 피해는 오롯이 카드 주인이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은 받기도 어렵거나 아예 받을수도 없읍니다. 시간과 추가 금액 부담 때문이지요. 적은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