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보다 무서운 건강보험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안녕하세요, 본 청구인은 시간강사로 대학교에 재직중입니다. 아니 방학이니 지금은 실업자죠. 제 와이프도 같은 형편입니다. 방학 때 수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보험료는 매달 25만이 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사항을 물어봤더니 주택, 소득, 나이 등등을 언급하더군요. 살기 힘들어서 차도 없고, 보험도 없으며, 노후자금은 제로입니다. 주택은 전정권이 초래한 빚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떠밀려 집값의 2/3를 초과하는 2억 넘는 빚을 지고 산, 제 것이 아니라 사실 은행 것이나 맞찬가지죠. 소득은 전술한 대로 시간강의료와 강연 등 2천 만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방학이니 소득이 없는 셈이죠. 그런데 매달 25만원의 건강보험료는 살인적인 더워보다, 저에게는, 두렵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죽겠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지만 말뿐이었죠. 국민의 피와 땀으로 사는 공무원들이 건의하겠다고 립서비스만 남발하는 건 죽어가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힘없는 서민의 마지막 숨마저 짓누르는 참 무책임 방조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빚덩이 집값에서 "빚"을 공제하는 건의말입니다. 거의 전부가 빚인 집값을 그대로 반영하는 건 폭압적인 국가에서 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입니다. 집값의 2/3만 반영한다고 답변하더군요. 돈이 있어서 제 돈으로 집 산 사람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저처럼 빚내서 집산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사화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용되는 곳인 게죠. 한가하게 통상적인 업무를 반복하는 인원들, 모자라면 아르바이트생을 써서라도 전수조사하기 바란다. 건강보험료 산출할 때, 집값에 들어 있는 "부채"를 뺀 금액의 2/3만 계산하기 바란다. 폭염 때문이 아니라 폭군 같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죽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더위에 폭탄까지 맞는 화난 시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