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제‘카트’복용한예멘난민 예멘선 합법이라 감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근래에 예멘난민이 우리나라에서 환각제 ‘카트’를 복용했는데 법원에선 예멘에선 카트 복용이 합법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했답니다. 우리나라에 온이상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는게 맞는 것인데 감형을 하다니요. 예멘에서 명예살인도 합법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명예살인울 한다면 그것도 감형 시켜줄것인지 심히 법원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한 예멘난민이 우리나라 여성을 클럽에서 추행을 한가운데 추방도 하지않았고 출국유예기간이 끝나 불체자 신분이 됐음에도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있다니 불체자들의 처분을 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난민법에 난민 신청이 거부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머무를수있게 하는 법이있다는데 이를 악용해 신청에서 떨어져도 불체자로 체류 하는 사람들이 많다하니 악용할수 없게 개정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