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희망자만 가입하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저는 지방에서 1인 영세자영업을 하고 있는 56세의 광고업자입니다. 최근 국민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 열악화하고 있고, 안정된 직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이 생계를 꾸려갈 영세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또하나의 족쇄로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된 부채와 증가되는 각종세금과 주류비, 치솟는 통신비 등이 생활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당장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힘겨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납부고지서가 날아오고, 못내면 통장과 차량, 생활가전에 압류를 하겠다는 협박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공서에 물품을 납품하려면 밀린 국민연금을 완납해야만 납품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적용받고 있습니다. 본시 국민연금이란 국가가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미리 저축성예적금 형식을 빌어 강제로 수입의 9%를 의무적으로 떼어가는 의무성 연금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생활을 영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당장 몇 십만원이 없어 사무실과 생활공간의 월세를 밀리기가 일쑤이고, 가끔씩 사람들을 만나 영위해야할 유흥에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7백여만원의 내가 저축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후까지는 언감생심 그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결과, 죽기전이나 이민을 가기 전까지는 못찾는 돈입니다. 그것도 10년후부터 매월 26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한달 사무실 임대료도 안되는 돈으로 생활은 가능할지 미지수입니다. 당장 죽겠다는데, 10년후부터 병아리 눈물만큼씩 준다는 것을 믿고 참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저축은 본인이 하고싶으면 하고, 하지않아 책임을 지는것도 본인의 일입니다. 국민연금은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하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것도 안된다면 본인이 낸 금액만큼을 담보로 금액내 대출이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국가경제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걷어가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질적인 소비자인 평범한 국민들의 세금을 지나치게 걷음으로써 소비는 얼어붙습니다. 소비가 줄어드니 공장이나 시장에서 팔려야할 물건들이 팔리지 않습니다. 공장의 물건이 팔리지 않으므로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은 또 소비를 하지 않는 국민이 됩니다. 노동자나 시민이 소비를 해야 공장도 정상화되고 시장도 활기를 펼칠테인데. 이 나라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국가가 계속 털어갑니다.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원한다면 서민들의 주요 소비품인 필수 생활용품부터, 서민들의 친화적인 식품과 생활용품의 세금을 줄이는 일부터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에 60%의 세금, 담뱃값에 붙는 세금, 서민들의 주류인 소주, 맥주에 붙는 세금부터 줄여야 합니다. 미국보다 4배가 비싼 기름값, 고속도로라고 길을 만들어 오가는 사람들에게 받는 통행료 등,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터무니 없는 각종 세금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는 탈탈 털립니다. 이런 것을 개선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농사지어 가꾸지도 않고 수확을 거두려는 허황된 빈 정책입니다. 국민연금 역시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국민에게서 빼앗은 돈은 ‘삼성’같은 대기업에 가져다주고 주식놀이 하다가 까먹고 하는 불합리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연일 뉴스에서 접하곤합니다. 국가의 경제활성화와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하여 당장 국민연금은 희망자에 한하여 가입하게 하고, 원치않는 국민들에게는 돌려주시길 간청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안된다면 본인이 낸 금액 한도내 대출이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