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아닌 개판.법률은 보장했지만 법정은 외면한 현행법의 모순.정방당위 인정해주세요.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미성년자 범죄자들을 학교에서 처벌하기 위한 학폭예방법이 있지만 실상은 어떤 줄 아십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을 뒤바꿔서 덮어쓰고 법정에서는 원고의 억울함 따위는 모른 척 있는 증거도 안 보고 언론으로 유명인사 입에서 떠들어대는 보도를 마치 사실인 척 증거까지 바꿔치며 피해자와 가해자들을 뒤바꿔치고 인권이나 성평등은 모른 척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학폭재심사건에서 결정문은 재판부의 재판결과문과 같은 것입니다.그 결정문에 가해자로 몰린 피해자의 진단서를 가해자의 부상이라고 적어 결정의 근거로 삼았고,그 과정에서는 사실상의 피해자인 가해자의 진단서는 조사과정 중에 세 가지 중 두 가지를 빼 버린 채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제 가해자인 피해자는 교내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해놓고도 폭력으로 단순 조사하고 그 피해원인 조차도 실제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진짜 가해자이며 피해자로 포장된 학생과 공교육의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기록을 근거로 원고패소 하게 하였습니다. 보도는 피해자라고 포장된 실제 가해자 입장에서 마치 가해자가 성폭력피해를 당한 척 사건까지 소설처럼 범죄자를 위한 입장을 a,b,c 써가며 유사한 사건들을 왜곡보도하여 거짓뉴스들을 유포하는데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단순 학교폭력이 아닌 사건 자체가 조직적 권력비리입니다.관련된 범죄자들이 잡히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 방법은 법대로 했어야할 것이지만 현행법은 법정에서도 가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피해자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잘못을 드러내길 거부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예방을 위한 법이고,분명 현행법이나 법적 판단력이 없는 학부형들의 입장에 따라 실제 피해자들을 구하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언론을 통한 교묘한 포장이 가능하고 이를 유포하여 사이버불링 또한 너무 쉬워 가학행위와 보복,처벌이 끝이 없는 악순환으로 반복됩니다. 교내에서 학생에게 성적인 폭력행위를 하는 것은 성폭력이고 그런 희롱 또한 이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고 교육서에만 나와있을 뿐 실제로는 이를 막기 위한 것조차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과실입니다.그리고 법적인 보호는 받을 수 없이 이를 막는 행위가 가해입니다. 유투브에 성교육관련 경찰이 교육하는 영상에는 현실적으로 성폭력을 막으려 저항하면 죽고,성폭력에 저항하지 않으면 성폭력을 당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죽기 싫으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당하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성폭력을 당하기 싫어 신고하는데 성폭력을 저항하면 죽으니 당하라는 것은 저항하는 것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 못받고 가해자가 되거나 죽으라는 말입니다.이런데도 학교에서는 실제로 있는 예방법을 무시하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정당방위 대신 가해행위를 처벌하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인지 법이 사람을 매질하러 있는 것인지 현실에서 실효성을 따지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꼬인 매듭을 먼저 잘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피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인권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그로 인한 보복성 성폭력 피해도 비호한다면 어떻게 사회에서 재판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몰카는 있지만 몰카범은 없습니다.이게 말이 됩니까?몰카범을 못 잡아도 몰카를 찍힐 일이 없어야하는 거 아닙니까?저항해도 죽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우리에겐 이미 그런 법이 있지만 법정은 이를 무시합니다.이런 끔찍한 행정법정을 처벌해주십시오. 이 법원은 수원 행정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