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정치집회 참석을 불허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 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외국인의 정치집회 참석을 불허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벌금을 받거나 심지어는 추방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6년 넘게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로서 한국에 큰 애착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라 불리는 한국에서조차 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가지 일들에 참여할 수 없고 저의 가치와 권리들을 지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저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우리들 자신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사안에 대한 혹은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 조항의 개정은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20조 1. 모든 사람에게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미국헌법 3.2 수정 제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인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중국민화(대만)헌법 3.3.8 제14조(집회결사의자유) 人民有集會及結社之自由。 인민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있다. 일본국 헌법 2.5.12 제21조 (표현의 자유 등) 第二十一條 集會、結社及び言論、出版その他一切の表現の自由は、これを保障する。 ○２ 檢閱は、これをしてはならない。通信の祕密は、これを侵してはならない。 제21조 ①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②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Article 10 - Nul ne doit être inquiété pour ses opinions, mêmes religieuses, pourvu que leur manifestation ne trouble pas l'ordre public établi par la loi. 제 10 조,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도 그 표명이 법에 의해 설정된 공공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될 수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 16. 표현의 자유 1(b): 정보와 의견을 받거나 전하는 자유 17. 집회, 시위, 피켓, 청원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집회하고 시위하고 피켓하고 청원하는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