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언금/건강보험료 인하요구! 건강보험20조 흑자라는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발췌 기사입니다. 먼저 보시죠 역대 최고의 보험료(3.49%)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이 체감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49% 인상하기로 하였는데 2012년 이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기간인 최근 8년(2011년~ 현재) 동안 평균인상률 2.0%와 비교하면 약 1.7배 높은 수준이다. 운동본부는 "2012년 이후부터는 적립금이 매년 연간 지출기준 약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해 20조 원에 이르렀는데, 약 12조 원에 이르는 비급여 부문을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규모"라며 "과도한 준비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보장성은 62% 수준에서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해소를 위한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적립만을 강조하다 보니, 유례없는 건강보험 흑자 국면에서도 보험료 부담만 가중됐다는게 운동본부의 얘기이다. 정부가 약속한 보험료 상한선 3.2% 이상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을 채택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운동본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기계약직 및 자회사 방식으로 뒤틀고, 최저임금 인상을 산입범위 확대로 도로 빼앗은 것과 같은 일들이 문재인케어에서도 반복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 입니다. 요즘 소득도 많지 않고 받지 못한 돈도 있는데 지역가입자라 건강보험 420,000원ㆍ국민연금 400,000원 월 82만원가량소요 됩니다..개인보험까지하면 월 100만원이죠 집도 대출받아서 샀는데 그것도 점수로 환산해서 청구하고 이래저래 살기 힘듦니다. 대출금 같으랴 세금내랴ㆍ삥 뜯기랴 경제활동한 돈이 업읍니다..이나라 떠나고싶음 정말~ 1.산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선을 요청합니다 2.개인아업자가 봉입니까?? 100%다내게개인사업자의 보험료ㆍ연금인하 청원 3. 소득이 어러울땐 6개월 단위 부가세 및소득 파악해서 재계산 현 1년~2년 지낸자료로 산정하는건 맞지않음 망해도 세금을 내야하다니 4.개인사업자 세금도 많이 내는데 국가에서 50프로 보조해줘라 세금내다 인생조진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