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만 불리는 규정 개정 중단하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최근 한달 사이에 공무원복무규정이 수시로 개정되면서, 자녀돌봄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늘리더니 이젠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직원에게 24개월분의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시행한다 하고(부부공무원의 경우는 아이 1명당 각자 24개월분)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무원 배우자(공무원, 민간 구분 없이)의 육아휴직 기간을 조사하여 해당기간만큼 해당 공무원의 경력인정에 산입하려고 하니.. 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다분히 그들만의 특혜성 복무규정인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유인책이 결국 우리나라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무원들만 가져가는 특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 재고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주변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공무원사회부터 시작하면 민간영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참으로 안이한 사고방식이다. 그런 식의 논리면, 지금껏 우리나라가 견지해 온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중소기업으로의 낙수효과로 결실을 본다"는 그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내가 알기로 이 정권은 소득주도형 경제성장을 표방한 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경제성장은 낙수효과가 의미 없고 공무원에게 집중되는 복무규정은 낙수효과를 톡톡히 보게 할 저출산대책인가? 이 나라에서는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워라밸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본다. 오로지 정책입안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이런 혜택집중식 규정 개정으로 덕을 볼 집단은 오로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고도 공시생 폭증을 비판하는가? 사기업이 움직일 수 있는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면 민간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황당하고도 낡은 사고방식으로 저출산이 해결될 거라고 본다면, 그건 결말을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무책임한 정책이거나, 결말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공무원카르텔로 전락할 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