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문화산업계의 자율 심의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주도하는 영상물 심의 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는 일관성도 없고 비효율적이기만 합니다. 예를들어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가 들어와 있어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조잡한 심의 체제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력으로 사전 심의하는 방식이 오늘날의 영상문화에 적합한 것일가요? 영상물등급위원회 체제는 현재의 문화산업구조와 전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조직과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현재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문화산업계가 자율심의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