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처벌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부부가 이혼은 한다는건 헤어진다는 의미로 즉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전에 이혼을 가장하여 이혼을 하고 난 후, 두 부부는 동거 또는 주소지만 따로 하고, 한지붕 한가족으로 생활을 합니다. 위장이혼인것이지요.. 이유는 여러가지 중에서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또 법의 책임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입니다. 법망을 피해 타인의 재산을 갈취할 목적으로 재산을 쉽게 증식하기 위한것입니다. 부부중 한쪽이라도 현 법에서 피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장이혼 조치 후 재산을 증식합니다. 그로인해 어느 한 가정은 실제 이혼파탄에 이르렀고, 평생 모은 재산도 받기 힘든 민사소송법. 강제성이 없는상황. 인간 쓰레기는 이 사회에서 반드시 사후 조사를 통해 처벌을 엄히 해야 하며, 이혼으로 인한 재산증식된 부분을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한다는 법적 강제성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주세요. 법과 행정이 조속히 보완되지 않으면, 악의적인 사람들이 지속 증가하고, 양산 될것입니다. 저는 타인으로 인해 재산을 모두 갈취 당해 민,형사 고소를 다 하여봤지만, 현행 법으로는 받을방법이 한게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가족명의로 되어 있기에, 그리고 이혼하였기에 동거 중이라지만, 주소지는 각자 다르게 되어있으며, 사실상은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피해 사기치고 갈취한 돈으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민사도 강제성이 요구되며, 강한처벌과 타인의 재산을 끝까지 변제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법을 보완하여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악의적으로 살아가야지 않도록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