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부도덕한 국정의 중단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한 국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불의한 것이고 부도덕한 것이다. 1. 국군 군사훈련취소의 부도덕함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북한이 핵 미사일 폐기를 하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이 당연한 것을 북한이 하도록 분위기 만든다고 대한민국 의 연례적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났다. 북 핵 폐기가 단기 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국군 군사훈련은 오랫동안 하 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불의하고 부도덕한 조치이다. 조폭이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불법 총기 폐기를 위해 혹은 조폭의 총기폐기 약속을 조 폭이 깰까봐 분위기 조성한다고 경찰이 경찰관 정기 훈련을 무기한 하지 않 는 것과 같은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군사 훈련 취소는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부도덕한 것이다. 2. 북한 도로 철도 개발 참여의 부도덕함 남북한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개발은 중요하다. 남한이 미래 통일을 위해 선제적으로 북한의 기간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그것도 투자가 아닌 경제지원형식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건설은 남북한이 함께 공영 공존의 기본 전제위에서 통일을 향한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북한 은 핵 폐기의 조건으로 북한 체제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인 전제 폭압정 권의 유지 보장! 남북한 통일은 북한의 보통국가화가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자유민주 통일을 지향하지만 불완전한 자유민주통일은 과도기에서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북한 정권체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폭압체제 보장을 내세우는 북한의 태도에서 남북 공존공영의 통일은 출발점 에 서지도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문재인의 북한 도로 철도 건설 등 경제지원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부도덕한 것이다. 3. 종전선언 추진의 부도덕함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탄압을 규탄한다. 김정은은 테러와 인권탄압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이런 정 권의 국가와 평화로운 관계가 가능할까? 국가차원의 납치와 살해 등 테러, 위조달러제작, 마약 등 밀매매, 공정한 재판 없는 수용소 감금과 처형 등 정 권자체가 극악하고 범죄 집단이다. 그 땅 국민들이 그 극악한 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3만 명이 살고 있다. 이런 정권의 국가를 상대로 종전선언 하는 것은 조폭과의 전쟁에서 조폭 조직은 그대로 있고 조폭의 포 악함도 그대로인데 경찰이 조폭과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고 종전 선언하는 것과 같다. 조폭이 있는 그 지역에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올까? 조폭에 납 치 된 시민들과 포로 된 경찰관의 송환은 그나마 조폭의 최소한의 평화의지 표명이다. 올해 종전선언 추진하는 대통령 문재인에게 북한 김정은 납북된 우 리 국민들과 국군 포로들을 송환하여 최소한의 평화 의지를 보여줄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제 변화 없는 북한과의 종전선언은 허 구적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종전선언 추진은 부도덕한 것이다. 결론-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지하거나 계략이 있거나 약점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과 집권세력의 지성에 비추어볼 때 무지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6.25남침 전쟁 당시 당일 전날에 전 군 휴가가 실시되었다. 남침 경고가 연일 나왔음에도 대대적 전 군 휴가를 실시하였다. 당시 북한의 남침 징후가 포착되었지만 군 상부에서 무시되었다. 기이한 조치였다. 이를 두고 당시 군에 침투한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계략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 후 규명되어야 할 내용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계략이 무엇일까? 북한에 잡혀 있는 약점이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이든 비상식적 조치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진다. 비상식적 부도덕한 공산주의 종주국 옛 소련이 70년 만에 무너졌듯이! 비선에 의한 국정과 비리 등 부도덕한 박근혜 국정도 집권 4년 만에 무너졌다. 최순실의 비상식적 국정개입을 묵인 방조 참여한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얼마나 국가적 혼란을 겪었는가! 부도덕한 국정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실로 막대하다고 볼 때 대통령 문재인의 부도덕한 국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의 불의한 부도덕한 국정의 중단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