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 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최저임금인상 이런정책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경제성장률,또는 물가상승률에 맞춰가야 하는것이 당연한 경제논리지요.인구절벽에 경기가 해가 갈수록 더어려지는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정부가 해야할일을 왜 자영업자,중소제조업체에게서 착취하는가요? 우리나라가 공산국가 인가요? 근로자 여러분에게 2년사이에 지금 내고있는 세금에 추가로 연봉의 30%이상을 세금으로 더 내라고하면 인정하겠습니까? 노조총파업에 전국에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이글을 보시는 어느누군가도 삶의 갈림길에서 부득이 하게 자영업을 택할수 있습니다. 저역시 군제대후 먹고 살기위해 알바로,직원으로 쉬지않고 20여년을 달려왔습니다.선택이 아닌 살기위해 자영업으로 들어선 40대후반 가장입니다.저녘있는삶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하루 1끼 식사가 일상이된지 오래입니다.아이들,가족들과 여행 한번도 쉽지않죠.1주일에 하루만 쉴수있어도 너무 행복할것 같습니다.제주변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듯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지역경제의 큰축입니다.소득의 대부분을 인테리어,상품매입등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에서 소비되지요.같이 일하는 직원들 역시 지역주민이지요.이정책의 끝은 대기업 프렌차이즈,대형마트,1인 매장만 살수있을것 같네요. 매출은 줄고있는데 월세,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네요.갈수록 희망이 안보이네요.이들의 울부짖음은 안들리는지요? 25년동안 민주당만 지지했던 나로선 자괴감이 듭니다.냄비속 개구리처럼 위기의식이 결여된 그들! 포플리즘에 빠져 노조와 진보시민단체를 위한 정책에만 앞장서는 정당 이들도 이젠 우리에겐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