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등장하는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어느 것 하나 바쁘지 않게 돌아가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여 쉴틈없이 일하고 계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각 부처 관련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령 준비 문건과 관련하여 너무나 놀란 가슴에 두근 거림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군사 정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지만 많은 분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이루어낸 자유와 평화를 한 순간에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찔합니다. 문건 내용을 살펴보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언급이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 77조에 명시돼 있는 계엄령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이 진행되는 때에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도록 계획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응입니다. 계엄 문건에 자신들이 관여했거나 연관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해명을 해야 맞을텐데 "문건 어디에도 쿠테타 흔적은 없다 (김성태)" 라거나 "좌파 정부가 대북 무장 해제에 앞서 군마저 무력화 시키려는 것 (김태흠)" 이라며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군은 국가 혼란방지를 위해 역할을 해야한다 (정갑윤)"라는 군 개입을 정당화 하는 정신나간 소리마저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와 같은 태도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애써 축소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여당이든 제 1 야당이든 정당의 규모와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힘의 파급력이 클수록 그 힘이 올바르고 정당한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내란음모 의혹이 불거져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안이 당시 내란음모 의혹보다 결코 가벼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중한 일이며 국가의 존폐에 더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일임에도 제대로 조사하여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국가를 전복시킬만한 위협들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당시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정당해산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