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기 바란다. 사람이 타고 나는 재능이 모두 다르다. 리더쉽이 있고 여러가지 능력이 있어 기업을 일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면 북한식 공산주의가 되고 만다. 열심히 성실히 자신의 재능을 펼쳐서 모든 자신의 자산을 단지 그렇게 일해서 많이 벌었다고 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 하겠는가? 재능이 있는 기업가들에게는 더욱 그러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고 세금도 적당히 걷어서, 사업을 확장시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도록 만들어야지 정부가 강제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만일 정부가 그렇게 유능하다면 대기업을 하나 만들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공무원들께서 삼성과 LG같은 기업을 하나 만들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인정해 주겠다.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개발로 세계에서 우뚝선 기업들을 범죄집단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집어치우기 바란다. 고맙다고 해야할 마당에 법만 만들어서 규제하고 기업들의 다리걸고 넘어뜨리려는 심보일 뿐이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와 같이 만들지 말라! 어처구니 없는 임금인상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망치고 더 나아가 국가를 파산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위한 돈이다. 연금관리는 중요한 일이지만 이러한 돈으로 기업 위에 군림하겠다는 아주 작은 생각조차 그릇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노력으로 번 돈인가? 그렇다면 자신의 돈이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건전한 대기업들에게 감독관과 같은 역할을 하려한다면 차라리 국민연금을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연금을 드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다. 현정부의 경제적책은 모두 다 같이 망하는 곳을 뛰어드는 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조언들 들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고집스러움이 믿음직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차라리 경제활동에 더 많은 자유를 주기 바란다. 정말 잘못된 일들만 가려내어 고치는 것으로 정부의 일을 최소하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