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아닌데, 법의 집행이란 이유로 주거를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남용당해도 되는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시대에 법의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행하는 형태는 갑질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는 일이 저에게도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는 현재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을 준비중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입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이주를 해야 하는 단지이며 작년 이맘때 이사를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계약당시 재건축 예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았고 중계인의 의견으로 1년 이상은 거주가능할 거란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올해 4월에 조합설립인가와 재건축 승인허가가 났다는 걸 아파트 입구에 걸린 플래카드와 부동산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으나 저희가 가진 돈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상황을 잘 설명하였고 이주기한 전에는 꼭 이사할거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휴일날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법 집행관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는 이주기한까지 이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당할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건네주며 이건 대수롭지 않게 조속히 이주하기를 권고하는 거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고 하며 서명까지 받아 갔습니다. 그러고 딱 일주일 그러니까 오늘(7월 4일)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디지털 도어락으로 되어 있는 문을 열고 집안 벽에 고시문을 붙여 놓고 갔습니다. 법적 소송을 할수 있다는 내용의 문서에 개인정보가 다 있는 것을 아직 이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 돌렸다고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문자로 왔을 정도며, 엄연히 부동산 계약서에 의해 2년간 거주보장이 유효하며 이주기한을 초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법의 집행이란 명분으로 개인의 사적 공간을 임의로 개방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심히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한 맘을 갖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이주기한이 남은 시점이며 부동산 계약서상에도 유효한 거주기간에 집주인도 아닌 대출받아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 법을 빙자한 반 강제성 협박적 방법으로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 고시 내용을 굳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집으로 강제 침입하여 집안에 붙여야 하는것이 맞는지요? 집 현관에 해당 내용을 붙여 놓거나 사전에 이미 확보해서 맘대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보고 해당 내용을 전달하고자 방문 계획을 알려도 되지 않는지요? 그냥 무작정 쳐들어 오듯이 와서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식으로 집으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들어와서 벽에 그런 내용을 붙여 놓아 거주자가 외출 후 방문하였을 때의 당혹감과 불안감은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범법자도 아니고, 이주기한 전에 이사갈 준비중인 세입자일 뿐인데, 무엇을 그리 크게 잘못했길래 법 집행관이란 사람이 제집 드나들듯 남의 집 잠금장치를 마음대로 해체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배운 정의로운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이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기한 전임에도 마치 저희가 위법을 한 사람처럼 취급당해야 하는지요? 법의 집행을 명분으로 자행되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간섭이 청와대와 대통령님 권한 밖인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청원합니다. 재건축 지역 아파트의 거주자가 이주기한 이전에는 적어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집행은 위법한 사람에게 권고하고 계도한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긴급성을 요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가 아닐때는 특히나 더요. 재건축 아파트에 그리 오래 살고 싶은 맘도 없거니와 조합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주 기한 내에 동분서주하며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정의로움으로 포장된 위법을 자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말로는 해당 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사무소로 와서 얘기하라고 하고, 찾아가면 건장한 남자들이 위협을 주며 강제적으로 내 쫒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주예정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사용과 사전에 충분히 연락하거나 알릴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주거 침입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