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현장에서 자율성을 허락해 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과학기술 카테고리가 없어서 여기다 적습니다.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에 대한 관심이 새정부 들어서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과학기술은 결국 국력과 비례하여 발전하며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전쟁터라고 보아도 무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제들에 밀려 늘 후순위 정책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과학기술 특히 출연연의 문제는 오래도록 화두가 되어왔고 또 어떻게든 손을 보려고(?) 했던 주제입니다. 저는 제가 속한 출연연의 현실과 관련하여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연연은 국가 과학기술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먹튀논란에 휩싸이며 항상 혁신 대상에 오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제대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지지난 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외부 컨설팅도 하고 출연연 통합 등에 관한 논의들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제대로 실행되거나 이어지지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현재 많은 화두가 PBS 제도라고들 하면서 이걸 없애자고 합니다.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전처럼 연구비가 부족하던 시절엔 과제를 많이 따올 필요성이 컸고 그로 인해 경쟁을 유발시켰지요. 지금은 연구비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배분에 문제가 있을 뿐 전체가 다 쓰고도 남을 정도의 연구비가 있는 것은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이런 과제비를 얼마나 따서 자기 인건비를 채우는 가가 평가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불필요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고 기관장을 그걸 이용해서 연구원들을 줄세웁니다. 공정한 과제심사라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지만 기관장들의 욕심에 더더욱 왜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평가라는 것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보면 불공정하고 필요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연구소의 큰 단위 (본부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아래의 작은 단위 (센터) 가 있다고 봅시다. 같은 본부라도 센터가 다르면 다른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각자의 분야마다 특성이 있고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게 연구지요. 생산직처럼 같은 제품을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만드느냐는 식의 생산성을 평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논문/ 특허를 예로 들지만 논문도 임팩트 팩터가 분야마다 다 다릅니다. 의학 바이오 쪽은 보는 연구자가 많아 팩터가 크지만 비인기 분야는 팩터가 아주 낮습니다. 심지어 열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가를 해서 S, A, B, C, D 이런식으로 무조건 몇 %씩은 주어야 하는 것이 연구소의 현실입니다. 평가 자체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든데 불구하고 상대평가를 통해 누군가는 무조건 D 를 꼭 맞아야만 합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열심히 연구하고도 억울하게 D를 맞는 경우도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체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연구라는 것이 경쟁을 해야 하지만 이런 경쟁 (같은 분야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자괴감과 의욕저하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틀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좁은 자유도 내에서 해마다 새로운 평가 방법을 찾으려 애쓰지만 결론은 누군가는 D 를 맞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외국 대기업들조차 평가를 폐지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 경쟁이 결국 협업을 해침으로 익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비해 적은 수의 연구인력으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협동과 공동 연구가 꼭 필요한데 현재의 제도는 그걸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자율성을 달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님은 과제 계획서를 한번 보신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듯 합니다. 우리의 과제계획서는 미래부 혹은 산업부 등등 공무원 나리님들께서 잘 만들어주신 "양식" 이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양식에는 많은 표가 있습니다. 연구의 정량적 목표,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기호, 몇년안에 기술료를 얼마나 벌어올 수 있냐 등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직된 사고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은 연구전에 미리 항목별 예산을 다 정해두어야 합니다. 물론 자율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황우석 사태 이후로 점점 더 이 양식의 도그마 화가 이루어져서 출장비는 얼마 이내, 회의비도 얼마 이내 등등 다양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경쟁력이 보입니다. 마치 축구 선수가 니가 있을 곳은 여길 벗어나면 안되고 측면 수비수로서 이 영역내를 벗어나면 넌 탈락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타 선진국의 계획서와 비교하면 연구 내용과 창의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과기 예산을 따로 설정해서 자율적으로 쓰게 해 주십시오. 연구자에게도 연구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주십시오. 연구비 유용이 있으면 그 사안에 대해 일벌백계 하면 됩니다. 어차피 할놈은 합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양식을 만들어 도둑질을 못하게 해도 열 장정이 도둑하나 못막는 다는 속담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을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댓가를 모든 사람이 치르게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서없지만 몇가지 사안들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부디 읽혀져서 현장의 실태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