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식회사)으로 사기치는 범죄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저는 작은 장사를 합니다. 하는 일은 숯을 사용하는 회사의 대기방지시설이라는 설비에 들어가는 숯을 교체하는 일을 합니다. 숯을 교체하는 일은 정말로 3 D 업종 중 3 D입니다. 먼지가 엄청 많이 나는 가운데 숯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일의 거래방식이 제가 대기방지시설의 운영회사와 직업 거래하기도 하고 또는 환경관리회사가 중간에서 일을 받아 저에게 하청(발주)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거래하는 방식 중 두 번째 환경관리회사가 중간에서 장난을 쳐서 돈을 안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숯을 구매하고 사람을 고용하여 인건비주고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저도 먼지 뒤집어쓰고 일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환경관리회사가 발주처로부터 돈을 받고 제게는 돈을 안주어서 제가 어려움을 격습니다. 저는 이럴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지급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이 그야말로 휴지입니다. 저는 상대편 돈안주는 사기꾼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면 끝까지 판결문이 붙어 다니지만 상대방은 대부분 거의 다 법인입니다. 문제는 법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여기저기서 엄청난 사기를치고 다닙니다. 저는 합법적인 채권추심 회사에 의로를 하였으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채권추심 전문가도 약 한달간 조사를 한 후 법인으로 사기치는 이들에게 이찌할 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법인은 그대로 두고 세금도 안내고 ... 그러나 그 사기꾼들은 또다른 법인을 만들어 계속 사기치는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탈세하고 사기치고 합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죽기도하고 살기도 하는 목숨이 걸린것인데, 법인의 허울을 쓰고 남의 돈 안주고 사기치고 다니는 이들을 우리나라 법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기꾼을 색출하여 힘없는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열심히 힘들게 일해서 먹고사는데 이런 피 같은 돈을 사기꾼에게 강탈 당하는 억울함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돈도 받고 억울함도 풀고 이런 악행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제발 방법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