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지하철의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서울-수도권 지하철 현실태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소재의 대학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자 학교를 다닐 기간 코레일과 서울메트로(이하 지하철이라고 명칭하겠음.)의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경기도의 평범한 도민 이기도 합니다. 출퇴근 시간의 직장인, 등하교 시간의 학생들에게 지하철이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17년기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일평균 승차인원은 470만명이며 연으로 계산하면 약 16억명의 승객들이 승하차를 한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더 좋은 서비스로 이용되어야 할 지하철이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노약자 배려석(임산부를 포함한 배려석)은 과연 항상 비워둬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이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출퇴근길 사람으로 꽉꽉 채워진 2호선 열차안은 옆 사람의 콧김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 배려석의 자리는 비워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승객이 주위에 노약자가 없어도 본인의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열차안이 복잡할 정도로 승객이 많더라고 배려석을 비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노약자배력석은 일반승객은 쉽게 앉지 못하는 자리이며 앉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를 감당해야하다는 낙인이 찍힌 자리가 되었습니다. 지나친 배려에 이런 인식이 생길동안 승객이 많을 경우엔 불쾌한 신체접촉을 감당해야하며 원활하지 못한 승하차 문제 등 지하철 내 다양한 문제가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배려석은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남겨 놔야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약자 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노약자만을 위해 남겨 놓은 자리라면 노약자 지정석이라 명칭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약자 분이 열차안에 없다면 그 누구라도 앉을 수 있고, 반대로 자리가 필요한 노약자(임산부,몸이 불편한 환자 등)가 자리를 요구한다면 배려를 해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승객들의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약자배려석’은 표현 그대로 배려석입니다. 누구나 다 앉을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승객(노약자, 임산부 등)이 자리를 요구한다면 마땅히 자리를 양보해야한다는 조건이 뒷받침 되는 것이며 배려받을 사람과 배려해야 할 사람이 특정하게 정해져있다는 것만 다를 뿐 일반 자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 만이라도 노약자석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로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루는 학생과 직장인들 또한 출퇴근 시간만큼은 충분히 배려받기 마땅한 자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출퇴근 시간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 자리때문에 눈치보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호선의 지하철 방송처럼 ‘행복한 여행’이되는 지하철이 될 수 있게 적극적인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첫번 째 문제에 대한 글이였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고령사회 진입을 고려하여 무임승차 기준의 연령을 높일 필요성이 충분히 대두된다.’는 점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글을 쓰기에 앞서 필자는 고령층에게 적용되는 무임승차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충분히 적용하되 많은것들을 비교해보며 더욱 개선된 제도로써 이루어져 나간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임승차를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층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18년 통계청 자료기준) 대한민국의 65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전체인구수의 14.3%입니다. 이는 작년보다 0.5%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음과 동시에 14.3%의 인구수는 원한다면 무임으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무임손실액은 2012년 2663억에서 작년 3506억원으로 계속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중 80.8%가 65세 노인의 무임승차수치입니다.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노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코레일의 적자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의 기본교통료를 올릴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65세 미만의 승객이 짊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사회 인구 구조에 맞혀 정부가 대한민국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시키는 방법과 기존의 노인에게 부여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완전한 무임승차를 이제는 어느정도의 요금을 지불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으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개선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