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3심제도를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판검사의 집단이기로 인해 범죄가 양산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한이 이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사법고시의 합격만으로 모든 법권력을 장악할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된 국민의 심판이 최종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 3심제도는 법관의 집단이기로 인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법률과 양심이 배제되어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호소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유는 판검사만 제대로 하면 범죄가 1/3로 줄것인데 판검사들이 조폭처럼 집단이기로 국민의 기대를 법률을 묵살하여 원망을 받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 즉, 사법고시 합격생들만을 위한 변호사, 판검사 제도이기 때문에 동문들이 인맥이 학연이 지연이 판을 치고 정치권력에 재벌권력에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고쳐 주어야 합니다. 현 3심제도 개선하여 최종심은 국민들이 심판하여 판검사도 잘못하고 법률을 어긴 판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3심에 불만을 가진 최종심은 국민의 대표(국회의원, 교수등)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청( 공수처등)의 신설로 국민을 위한 법률적 결론이 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합니다. 판검사도 법률과 양심을 어기고 인맥, 지연, 학연, 혈연및 재벌과의 교통등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제대로된 처벌을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