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의 위헌적인 행정 시급한 시정 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1. 실태 가. 경기도, 세종시 등 일부지역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음 나. 이는 사망비율 대비 출산비율이 낮은 것이 일부 이유이긴 하나 이는 논외로 함 다. 서울특별시와 같은 대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도시로 이와 같은 대도시는 별로 없으며, 서울시 인구 980만명, 경기도 1,300만명 총합 2,280만명으로 전국 5,180만명 중 44%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매우 비정상적인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음 라. 인구는 당연히 세금과 연계되며, 일자리, 경제 등 많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 마.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만 지속적으로 경제, 문화 등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기타 지역은 발전이 매우 더딘 것이 현실임 바. 이와 같은 실태를 정부는 모를 리가 없으며 오히려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이 아닌 불균형을 촉진하고 있음 사. 따라서 정부는 하기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 제120조제2항, 제122조 및 제123조제2항에 대해 위헌적인 행정을 하고 있음 2. 근거 : 대한민국헌법 가. 제119조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나. 제120조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 제123조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 요청사항 : 정부는 위헌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시정하여 인구분포, 경제, 문화 발전 등 전반에 대해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정책수립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