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도 개선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모든 개발행위를 하기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시,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소기업인이 가장 어려운점이 바로 이 절차이다 모든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부서는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다, 이는 예외가 없다 법에 합당하여도 이러저련 이유를 들어, 시간이 없다고,주민이 반대한다고,하면서 허가기간을 꽉 채우는것은 기본,다시 보완을 해라해서,,결국 법정 허가기간을 넘기는 사례가부지기수이가 중소기업에있어서, 시간은 그야말로 돈이다,,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운점이 자금인데,,그소중한 자금을 모두다 소진하여 이런과정속에 개발행위를 포기하고, 접어야 하는것이 다반사이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제안내용: <개발행위허가절차를 중소기업,벤처기업,4차산업혁명산업분야, 미래전략산업분야만으로라도 굳이 사람에 의해서 하지말고,, 이분야만이라도 "검퓨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제도의 도입> 방법: 위의 산업분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할때, 기존의 사람이 하는 경우와, 컴퓨터로 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효과: . 시간단축: 중소기업에 시간이 돈이다,돈을절감할수 있도록 즉시 도입이 필요 . 공정성: 공무원인 사람은 이러저련이유로 공정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 . 객관성: 누가보아도 합리적인 결정이 되여, 수긍을 하게 된다 . 공무원 인거비 절감, 정부 예산절감,국민세금부담 경감 . 합리성: 개발행위를 하게되면, 돈을 목적으로하는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자치제도의 특성상, 지역민원을 자지단체에서 무시하기 어려운데,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되게되면, 불합리한 민원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2. 제안내용: <개발행위허가시 위의 산업분야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한번 났었다가 취소됐었던건은 취소 사유가 보완되면, 바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주는 제도> 현실정: 현재는 개발행위거가가 났었다가, 취소되였다면, 다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모두 새로이 하는 것처럼 밟아야 하여, 시간과 돈이 낭비되고, 또는 이전엔 허가가 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여서 이러저련 핑개를 들어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선효과: . 시간단축,비용단축,중소기업활성화 . 공무원 업무단축, 국가예산절감, 세금절감 3. 제안내용: < 지역집단민원을 핑개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모두 퇴출해야 합니다> 현실정: 지자체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집단민원을 핑개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중소기업들은 죽을 지경임 개발행위를 신청하면, 공무원들은 바로 이장에게 통보하고, 이장은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견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의 기회도 주지않고, 주민들의 공정한 무기명 투표절차 없이 소수의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극단주민들이 의사를 심지어는 거수로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핑개로 공무원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 방법: 합리적이지 않은 다수민원을 핑개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는 공무원,자지단체장은 퇴출시키는 제도화가 필요. 그리고,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서는 마을 이장에게, 사업자들에게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업설명,의문해소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게하고, 그연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무기명투표에 의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 개선효과: . 중소기업활성 . 일자리창출 . 합리적 사회구현 . 정의사회구현 즉시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활성화 말로만 되지 않고, 제도개선 하나로 바로 가능해 집니다! 일자리창출, 말로만 되지 않고, 제도개선 하나로 바로 가능합니다! 4차산업혁명분야는 시간이 바로 돈이며, 허기기간 단축이 바로 이분야 산업활성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