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정육점입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서울 쌍문동시장에서 정육점을 3년째 운영 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서울시 단속반이 나왔는데 냉장고를 확인 하는 중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가 있다고 단속 대상이상이라고 하더니 확인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확인서에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고 나중에들었네요) 그리고 영업정지15일 받았습니다.원료육은 유통기한이15일 남았는데 제가 저울 라벨지를 잘못 표기를 해서 날짜가 넘어가버린 겁니다.유통기한을 늘려서 한것도 아니고 15일 남은 고기를 어느 누가 줄여서 표기 하겠습니까?개체번호를 보면 아직 멀었다고 소명했는데 공무원이 말하면 따지지 말라고 하면서 안된다고 지금 정지 시킬수있다고 반 협박?을 하더군요 확인서에 싸인이나 하시라고 안하면 바로 정지 시킨다고 싸인받고 가더군요 그리고 행정 소송을했습니다.시간이 지나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서 행정재판소 직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유통기한을 줄여서 표기한것과 저울 오조작은 법 자체가 없다고 감형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행정소송한거 기각 당하고 15일 정지 당하게 생겼습니다.저 억울 한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