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41조 내용 '정보공개청구' 국민운동본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방학 때 출근을 안하니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주장에는 반대합니다. 월급을 받으니까 방학 때 출근을 해서 교재연구든 수업방법연구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뭐든지 하자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 시작되면 복무는 '연수'라 결재받고 실제로는 온갖 곳을 싸돌아다니는 추태가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바, 당장 가장 최근 방학이었던 2018년 1월 방학 중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청구내용 세로행 : 복무에 교육공무원법 41조로 결재 받은 교원 명단(성명은 OOO으로 익명 처리) 가로열 : 세로행의 교원들 각각에 대하여 날짜별 연수장소, 연수받은 내용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고 정당하게 충족되어야 하며, 공개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