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하여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요즘 자영업자들 살기힘들다고 난리입니다. 그중 해결책으로 정부, 서울시 등에서 내놓는게 이른바 "oo페이"입니다. 카드사보다 적은 수수료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의도인데 뜻은 좋다만 시스템구축에 돈이 많이 들고 별도의 앱, 카드 등을 사용하게 되어 쓰기도 불편하고 수수료도 적으나마 생길게 뻔합니다. 제생각엔 기존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여 훨씬더 큰 혜택을 줄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세액공제율을 기본적으로 확 올립니다. 2. 자영업자의 점포에서 쓴건 세액공제를 더 올립니다.(현재 전통시장, 교통비 추가공제처럼 별도 및 추가공제까지 해줍니다) 3.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기본적으로 소득공제 욕구로 조금만 홍보해도 효과가 큽니다) 이 정책이 실행 되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현금영수증의 사용법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십니다) 2. 세액공제율을 늘이는 것이므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다 3. 카드수수료(신용결제), 은행수수료(체크카드결제) 등 가만히 앉아서 뜯어가는 수수료가 전혀 없다 4. 특히 직장인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에 환장합니다) 5. 기본적으로 보유현금을 쓰는 것이므로 부채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소비패턴도 조금씩 바뀔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은 없어진 현금영수증 복권제도 등도 부활시켜서 부쩍 줄어든 현금영수증제도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 아이디어를 잘 고려해주시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