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로)페이 진행을 반대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으로 제로페이(서울페이)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흉내낸다 하지만 결제 시장은 민간사업 영역입니다. 이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엘지페이, 기타등등 민간에서 만든 수 많이 페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제외하면 수수료 차이도 크지 않을 분더러 정부에서 사업 진행시 민간기업들의 사업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제성장에 도움될까요? 만약 소상공인이 힘들면 임대업도 직접 하시렵니까?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야겠지요 간단하게 세금 혜택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세금혜택은 구현하는데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페이는 과연 그럴까요? 시스템 개발 부터 운영 보안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제로에 가깝게 한다면 그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게 아닌가요? 기업이 발전해서 글로벌에서 경쟁하게 해야지 대한민국 내에서 정부와 경쟁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요약하면 박원순시장의 서울페이는 전형적인 쇼잉에 지나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별로 도움도 되지 않고 세금의 과잉낭비 민간기업 사업 위축을 불러옵니다. (고용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전세계가 4차 산업혁명등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는데 정부에서 민간 시장참여를 하겠다라니 이런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서울페이 서비스를 재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