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행위(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를 허용하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이전에는 선거 때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심각한 문제를 겪었읍니다. 많은 돈을 쓸 수록 당선확률이 높았읍니다. 2등으로 떨어지면 패가망신을 했지요. 그렇지만,순기능도 있었읍니다. 선거 때가 되면 뿌린 돈으로 지역경제가 엄청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도 이때되면 큰소리치고 사람대우를 받고,온 동네가 잔치분위기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의 재분배도 이루어 지는 셈이지요. 돈쓰고 당선된 사람들이 부정한 수입을 못하도록 엄정한 감시와 처벌만 해준다면 쓸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상황은 어떨까요? 돈을 쓰면 당선되어도 당선 취소가 되고 징벌적 벌금과 과태료를 물어, 돈 쓰는 사람이 없어져 깨끗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돈을 썼던 과거보다 너무도 큰 부작용이 생긴 걸 아시나요? 과거에 돈을 썼을 때는 자기 돈으로 썼으나, 지금은 자기 돈은 안쓰고, 국가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몇년전 무상급식 공약을 여야가 경쟁적으로 했읍니다. 다음 선거때는 저녁밥값을 내걸는지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전에는 공약을 지키지 않고 (다행히도) 남발하는데서 그쳤으나, 지금은 당선후에 뻔히 (국가돈으로) 매표행위임을 알면서도 남은 안지켰어도 나는 지키는 양심가로서,진정한 서민으로써, 홍보하는 지는 몰라도 밀어부침니다. 이러한 공약이행강행으로 세원을 발굴하는데, 더 부담하는 사람이 왜 이런 당선자를 위해 희생당해야 합니까? 자기돈으로 매표하도록 해야지요.그러면, (돈쓰고 낙선되는 사람 빼고는) 피해보는 사람이 없읍니다. 오히려,돈이 재분배되어 서민이 이득을 봅니다. 세금으로 매표행위 사례는 너무도 많고 계속 발굴할 겁니다. 손해보는 표보다는 이득보는 사람의 수가 많은 공약과 세원은 널려있읍니다. 최저임금 공약도 그렇고,청년수당도 그렇고, 표만 보이면 할 많한 거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득금 20조원을 세금발굴하면 200만표를 천만원씩 주고 살 수 있읍니다. 자기돈 주는 것 아니니, 몇표잃고 200만표 얻으니 충분이 시도할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공약을 발굴하다보면, 삼성전자를 국민주식화하면 삼성가 몇표잃고 수백만표 살 수 있고,이정도면 소수당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읍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강행으로 표를 얻어 좋은 결과를 얻는 걸 봤으므로 차기에는 임기내 2만원 공약이 나올 겁니다.자영업자는 죽지만 혜택보는 표수는 그 몇배는 될 터이니 발굴해야지요. 몇년후에는 삼성전자나 자영업자가 많이 죽어서 그 몇배가 더 발생되는 실업자수는 신경쓸 일이 아닙니다.왜냐면, 그 결과는 수년후 내 임기가 끝날 무렵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이러한 매표행위는 안하는 게 바보이지요. 그래서, 위를 방지하기 위해,선거자금 제한을 없애고, 자기돈으로 매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그래야, 그러한 공약도 절제가 될 겁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