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국제 사회에서 무비자를 국가 차원이 아닌 특정 지역에만 허용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예멘을 무사증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법무부에서 사용한 논리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무사증은 국가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제도이지 특별자치도라는 구역을 만들어 특정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현재 무사증은 법무부 산하 외국인청이 담당하는 국가 사무로 분류되어 그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도민들은 주민투표와 같은 견제 장치도 사용못합니다. 진정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지역이 맞습니까? 그저 특별자치도라는 허울뿐인 이름만 주고 중요한 제도들은 국가 사무로 분류하여 시행하며 국가가 착취하는 곳이 아닙니까?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고민할 때 그 사이에도 제주도민들은 무사증을 통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들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법무부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 난민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키운 법무부의 외면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심각성을 모르다가 무사증 허용 기간 이후에도 계속 머물며 노숙을 하기 시작한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들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문의, 신고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국가만 허용 국가에서 제외하고 기가 막히게도 난민법 조항에 전혀 없는 출도 제한이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무부의 인식이 제주도가 유배지로 쓰이던 시대에 멈춰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의심이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후속 조치는 오직 난민법에 관련된 임시방편이지 무사증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전 외국인청 직원들까지 나서서 무사증 악용 브로커로 활동하다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주도로 들여보내준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중국에서 악명 높은 범죄조직 일원들도 있었습니다. 무사증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신분, 안전이 전혀 확인이 안된다는 걸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어째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십니까? 지금의 법무부 외국인청 조직에서 다시는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단순히 난민 심사 기간을 짧게 줄이는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난민 신청자 외에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십니까? 뉴스에서 확인한 그 말도 안되는 적은 숫자의 인력 증원이 이미 1만명 이상 불어나 있는 불법 체류자의 단속과 여기저기서 압박을 받고 있는 난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외국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국인 범죄율도 만만치 않고 다 편견이다라며 통계자료를 발표하는 언론인들은 무사증 이후로 제주도라는 '특별'한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율이 급증하다 못해 전국에서 인구 대비 외국인 범죄율 1위 지역이 되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 유형이 살인, 강도와 같이 강력 범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어째서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불법체류 경로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무사증은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어째서 전국 외국인 범죄율로 설득하려 하십니까? 적어도 무사증이 없는 타 지역과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의 범죄율 비교가 되어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닌 제주도에 오는 외국인들이 진짜 관광객인가 아닌가, 선량한 이웃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으며 무사증이란 제도 또한 그 기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혐오라 호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분노입니다. 제도의 역기능을 제대로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그 제도로 얻는 이익은 놓지 못하는 행태에 분노가 치밉니다. 진정으로 무사증이라는 제도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많다고 믿음이 있다면, 국가간 외교 문제로 이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정말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서 시행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