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목적으로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에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돈을 못 갚았고 보증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권회사는 계속해서 독촉을 하는데 얼마전 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에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등재를 신청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회사신용은 바닥을 쳐서 끝내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등재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가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또 다른 국가기관은 국민들에게 채권추심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신용불량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증권(금융위원회) 이곳에서만 채무불이행자 등재한 수가 수십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의 신용을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도는 없어져야하고 국가기관이 등재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즉각 삭제하여 국민들이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하여 돈을 갚을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국민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서는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