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 최대의 실수가 될겁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 본래 취지에 벗어나 다수의 영세자영업자와 거기에 딸린 근로자들의 밥줄을 끊게 될것입니다. 경제정책에 있어 아주 민감한 부분은 섯불리 건들면 북한의 화폐개혁을 보듯이 국민의 삶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도 있을것이나 그들 대부분은 대기업 하청업체직원들이나 실제 그 수혜가 없어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일겁니다. 실제 현장을 겪어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관료들의 무지함이 정작 돕고자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선택의 여지도 빼앗아버리는 결과가 나올겁니다 ...잘못된건 즉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억강부약 정책을 이런식으로 쓰면 큰일납니다. 차라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늘려 저임금 근로자들의 복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써야 할것입니다. 모든 정책이 어느정도 예측가능해야지 급격한 인상으로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로운 정책이 될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아닌건 아닌겁니다 잘못한건 잘못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