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회장 처벌과 법원의 판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출산정책 등등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에 어긋나게 법원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주택을 가지고 장난친 부영의 회장을 석방했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법원 없어지고 차라리 반상회에서 다수결로 처벌하는것이 더 낫겠습니다. 시대적 가치관을 거스르고 있는 법원을 처벌해야 합니다. 정신나간 법조인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4000억을 해쳐먹고, 고작20억원 법원에 내면 국민들이 무슨생각을 하겠습니까? 법을 지어도 크게 지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법원이 국민정서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돈많은 이들에게는 인권이 있고, 돈이 없는 이들에게는 습하고, 비가 새는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정당하게 돈을 내고 구입한 주택이 비가새고 갈라지고... 그런데 국가는 그런집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들을 키우라고 합니까? 전 국민을 상대로 법범행위를 한 자를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석방합니까? 도대체 이 정신나간 판사가 누굽니까? 법원을 없애주십시오~ 제헌절이 어제였습니다만, 법은 국민들을 억압하고 군림하기 위한 권력단체입니까? 아니면 정의구현을 위한 집단입니까? 법조인들은 모두 사람의 탈을 쓴 쓰레기로만 보입니다. 부영회장의 석방, 법원의 판단을 바로잡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