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성범죄!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인권이 중요하다 하며,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현실적으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던간에 범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형량이 낮다고 봅니다 외국의 사례와 한국의 사례가 같다 한들 매우 낮은 형량과 특히 술을 먹고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주취감형, 심신미약이라며 형량이 낮아지는 말도 안되는 부분으로 형량이 낮아지는 나라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