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제도 부활을 청원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군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청원을 할려고 현재 군가산점 제도는 폐지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남녀의 평등을 위해 군가산점 제도를 폐지 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제도를 실시 하지 않는게 오히려 성차별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반대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오는 대신에 여성들은 임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은 강제성이 없고, 남성들은 군대를 만30세 까지 미룰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됩니다. 결국 강제적으로 군대를 갔다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은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오는 2년이라는 시간동안 더 많은 스펙을 쌓고 취업을 더 빨리 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 39조 2항에는 "누구든지 병역의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헌법 제 39조 2항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가산점 폐지로 인하여 현재 2년이라는 시간동안 남성들은 스펙도 못쌓고 여성보다 취업도 늦게 할수 있어 성평등에 어긋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군가산점 제도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