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 간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한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론사로부터 인천 남구갑 홍일표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는 대가로 법원행정처와 사법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대가로 위법한 부당거래를 한 것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법원과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위법행위를 한다면 법치국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홍일표 의원과 법원행정처의 사법거래 유무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