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현 시점의 사법부를 바라볼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