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취득세 일부를 감면해준다는 정책발표에 기쁨과 현정부에 대한 감사도 잠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도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어 아파트는 너무 부담이 컸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흑수저 우리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그 비싼 아파트값을 부담한다는건 너무 무리였거든요. 그래서 택한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아파트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파트와 똑같은 구조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제약들을 풀어주어 주거용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똑같이 지을수있도록 해주었더군요. 우리 같은 흑수저 신혼부부에게 주거용오피스텔은 내집마련의 희망이이었기에 기쁜마음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무려 아파트보다 4배나 많은 4.6%나 되더군요. 비싼 아파트가격이 부담스러워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 그 아파트보다 많은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이번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에서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용오피스텔에서 살아야하는지, 살고 있는지 알고는 계신가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많은 금수저 신혼부부에게는 반값 취득세를, 아파트를 살 사정이 되지 못해서 주거용오피스텔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만 하는 신혼부부에게는 무려 4.6%의 취득세를... 물론 금수저가 아니라 열심히 본인의 힘으로만 아파트를 구매하시는 신혼부부도 있겠죠. 그러나 주거용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신혼부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부의 분배가 열심히 일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되지않는 것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와 주거용오피스텔에 사는 신혼부부가 단지 주택법이니 건축법이니 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법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우리들에게는 아파트도 집이고 주거용오피스텔도 집입니다. 대통령님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때 주택법과 건축법을 공부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이 부당한 차별과 불공정한 과세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바보같이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을 집으로 선택한 무능한 신랑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사시는 수백만의 국민여러분 청원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