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제도를 개편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은 주택 구조나 방향, 환자 유무, 가족들의 체질 등에 따라 에어컨을 반드시 가동해야 하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집 경우에는 피부병이 심한 큰아들이 조금만 땀을 흘려도 증상이 심해져 여름철엔 반드시 에어컨을 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은 지 10년된 저희집은 지을 때부터 시스템에어컨이 내장되어 1개의 실내기만 틀어도 대용량의 실외기가 가동되어 금새 1000kw가 넘어 슈퍼유저요금제가 적용된 작년에는 100만원이 넘는 요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일반 사무실에서는 추울 정도로 틀어놔도 싼 단가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누진제 요금이 적용되는 주택용에 왜 슈퍼요금제까지 적용해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슈퍼요금제가 전기사용을 억제하거나 절약을 생활화하는 탁월한 제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효과는거의 미미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때문에 반드시 써야하는 사람들이 적용빋는 요금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기상이변으로 무더위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주택용 누진제 구간을 좁히고 일반용,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전기요금제도을 시행하여 형편성을 맞추어 주는 게 욣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무용지물한 에너지 규제정책보다는 시류에 맞는 전기요금의 합리적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합당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