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금융거래시 사기죄 적용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까운 지인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비리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장 급한 돈, 급한 사정이 생겨서 어쩔수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사정이 생기는건 이해합니다. 대출 승인기간이니 나라에서 돈을 빌릴려면 시간도 걸리고 방법도 까다롭기때문에 아니면 그 시간보다 당장 필요해서 지인이나 개인간의 금융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인간의 돈거래시 빌려가 사람이 돈을 갚지않게되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만 피해를 입는다는것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빌려줬냐 가족끼리도 돈거래 하는거 아니다 빌려준 사람이 바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다른 범죄, 폭행이든 성폭행이든 뺑소니든 다른 타 범죄들은 다 범죄로 보면서 왜 개인간 돈 빌려주는건 사기죄. 범죄로 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분명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면 빌려준 사람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분명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개인간의 돈거래는 사기를 입증하지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할수가 없다합니다. 참 모순적인 답변입니다. 애초에 갚을 마음이 있어서 빌려가서 한두번 갚아주다가 안갚아줘도 한두번 갚았기때문에 차후에 갚을 능력이 없어져서 못갚는것이기에 사기로 보기어렵다합니다. 그런데 왜 국가에서는 어려워서 벌금 못내고 세금 못내면 처벌하고 벌금을 물고 가압류 딱지를 때나요? 처음부터 변제할 의지가 없었던게 아닐텐데, 나라에서는 그런사정 안보면서 왜 개인간에 돈거래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사기죄로 고소를 못하나요? 이런 법을 악용해서 또 누군가에게 그들은 사기를 치겠죠? 법으로도 그들을 심판할수없다면 그들에게 이 국가는 사기를 치라고 판을 벌여주는것입니까? 죄지은놈은 두다리 뻗고 자고 피해입은 피해자는 자살생각까지 하는 이 현실이 우습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왜 개정을 안하는지 이해도 안됩니다. 오히려 강화해도 시원찮을텐데 왜 이런 애매한 법을 손보지 않아서 자꾸 피해자와 사기꾼을 양성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기를 쳐도 배째라하는 사기꾼들이 사라지는 더군다나 어려운 지금의 시기에 다 고만고만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사기꾼들이 처벌받을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 개인간의 돈거래에서 일부러 돈을 안갚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할수있게 법을 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