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의 기준시가를 현시세로 반영해야 조세형평성이 구현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강남의 16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6억, 부평의 4억짜리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3억5천 이게 나랍니까? 감정원이나 국민은행에 아파트 현 시세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전국을 동일하게 몇%를 기준시가로 반영할 것인지 결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는 강남은 50%도 안되는 수준, 지방은 80%가 넘는 수준 이게 나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