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의 증거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증거로 채택할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현재 법원에서는 거짓말 탐기지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에 유죄 혹은 무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검사 결과의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79. 5. 22. 대법원 판결). ) 79년도에 대법원에서 채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는데 현재는 2018년 입니다. 시간이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부진하여 거짓말 탐지기의 내용을 신뢰할수 없다고 해도 그동안 각종 과학기술들이 발전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 탐지기의 성능도 발전을 했습니다. 충분히 과학적 정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사건사고들을 형량을 가볍게 혹은 다른사람에게 없는 죄도 만들려는 무고사건 등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성관련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신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대다수 입니다. 성관련 사건은 증거를 구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정신없고 힘든 상황에서 누가 증거를 구할수있겠습니까? 하지만 위의 법을 허점을 노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무고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피해를 줄이고자 거지말 탐지기의 판독내용을 법원판결시 증거로 채택될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