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의 건강보험료는 적정한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안녕하세요! 30대 취업준비생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취업준비로 공부만 하던 제게 건강보험료 용지가 왔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된다며 7만1천700원. 갑작스레 날라오는 큰 금액. 27살 졸업후 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 계약직을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모은 돈으로 더이상 버틸수 없어 마지막으로 선택한것이 공무원 준비입니다.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30대의 젊은이들의 상황은 매우 비슷할것입니다. 치솟는 물가 빡빡한 일자리 좋은자리만 원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청년들은 인간다운 삶을 원하기에 그렇게 치열하게 열심히 계약직을 떠돌며 모은돈으로 겨우겨우 저처럼 공무원 준비만 하는것도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혼자 벌어서 자신을 부양하는 청년들이 많을것입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혐료를 최소 1만5000원부터 가진 재산에 따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제가 배운 행정법과 행정학이 헛된것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바와 는 너무도 현실의 괴리가 크다는 사실. 조세저항이라고 볼까요? 세금을 물리면 국민이 싫어한다? 하지만 전혀 현실의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조사를 눈감고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건지? 공부하는 저같은 취준생은 3년간 매달 핸드폰요금이 많아야 4천원도 안합니다. 흔한 외식?영화관?연예?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기에 사치라 생각하고 그런것도 잊고 산지 4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계약직으로 모아둔 돈은 당연히 최소한의 의식주와 대부분 공무원 시험준비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삶의 현실은 무시한채 오직 가진 재산에 따라? 기준이 너무 잘못된게 아닌지.... 버는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가진 재산에 따라 책정하는건 50대이상의 연령에게 맞는것이 아닌가요? 마치 어른의 기준을 초등학생에게 맞추면서 니들도 거기에 따라라? 형평성이요? 국가가 말하는 법의 형평성이요? 그게 뭔가요? 모든 법에도 전후사정을 들어보고 상황을 따져보는게 실행해야 하는게 행정! 행정 아닌가요? 조세행정! 과연 얼마나 많은 30대 청년들이 취업준비하면서 몇만원의 돈을 쉽게 낼까요? 그렇게 다들 돈이 많은 청년들일까요? 아님 그렇게라도 세금을 걷어야 하는 어려운 국가 재정 상태입니까? 일자리는 없고 수입도 없고 오직 세금만 걷는 상황. 마른 우물에서 뭘 떠 쥐어 짜야 직성이 풀릴까요? 30대는 취업준비생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힘든 시기 희망은 주지 못하고 오직 불안을 조성하는게 정부가 해야하는 조세행정의 방향입니까? 저만의 이익이 아닌 수많은 20,3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요. 세금을 안내겠다는게 아닙니다. 기준을 똑바로 잡아주십시요,. 버는 만큼 내자는것입니다. 무직,취업준비생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걷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길 바랍니다. 몰라서 안하는겁니까? 아는데 모르는척하는 겁니까? 새정부가 들어서서 뭐가 달라진겁니까? 제도의 방향은 큰틀에서 좋지만 세부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니 20,30대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