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법 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여러 현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보루라고 다들 생각하는것이 사법부입니다 하지만 그들 조직의 이기는 법으로 어찌 할 수 없는것이 더러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기에 관련한 사항은 특별판사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다 느끼는 재판거래의혹을 그들이 판단한다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특별 판사제도를 도입하십시오 아마도 최초의 일일겁니다. 이번건을 특별판사가 공정하게 재판하도록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사법부로는 그들에 과거 치부를 도려내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언제든 제발 할 겁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한국적 민주주의기 때문입니다. 민초가 미한하고 죄송합니다. 강복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