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활비 내역공개 및 월급 최저임금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대통령님. 현재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위해서, 힘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공약의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베풀기보단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서, 일부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목적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지켜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시에, 다른 곳에서 파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십쇼.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다섯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일년에 어떻게 쓰이는 지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불만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연말이면 갑자기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고 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야될 때 남은 예산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덜 들어올까봐 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몰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내역을 알려주십쇼. 둘째.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이또한 내역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 알 지 못합니다. 매 번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투표수를 늘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십쇼. 셋째.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일전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여겨, 국민들 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주십쇼. 매 번 선거철이면 서민들을 위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엔 항상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부르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되, 실적을 냈을 시에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아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굳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 월급을 올리고자,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이유가 월급인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임기 중, 일정기한 내에 실적이 없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쇼.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달에 몇 백씩 월급을 주면서 의원직에 앉혀두는 것은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능력이 없으면, 짜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세번째 요청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의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데에 동의를 할까요? 저번에 국회의원 최저임금도입제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에서 세금을 아끼고, 제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이 쓰인다면 일부 국민의 희생없이도 충분히 최저임금인상 공약이 실현 가능하며, 대통령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대로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발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말도 안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니, 최대한 귀 기울여 들어 주셨음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