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기관이나 외인과는 달리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고 누가 얼만큼 주식을 빌려줘서 공매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공매도 물량을 기관이나 외인들에게 빌려줘서 약간의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빌린 걸 팔아야 하는 게 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지 않고 실제로 없는 주식을 팔아도 금융감독원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법대로 시행되지도 않는 제도를 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