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사람인데 인권도 없고 법도 없는 대한민국 군사 재판을 폐지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군 사망사건을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징계를 내리고 부모형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대한민국 민주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공범이라 할 수 있는 친구,선후배가 징계위원이되고 징계를 내립니다. 부모형제는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징계 절차에 참석도 못하고 알려줄수도 없다합니다. 수십번 탄원서를 넣어도 똑같은 답이고 집요하게 탄원서를 넣으니 대통령명으로 되어있다고만 하니 대통령께 따지라는 것인지. 대통령님은 아무리 불러보아도 개인사정은 청와대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1년여가 지났어도 군사재판이 잘못된 것을 알고 계실것 같은데 왜 보고만 계신지 2018.4.23일경 국방부 고등검찰부에서도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 나와 현 정부에서도 군인은 개, 돼지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고있습니다. 부대 적응기간도 없이 선임들 얼굴 익히기도전에 전입 후 훈련에 투입해도 된다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6학년하고 수업하며 왜 못해, 왜 몰라 꾸짖고 혼을 내도 된다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훈련 중에는 자살실패자라 할지라도 훈련이 끝난 후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합니다.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으나 2주 후 훈련이 끝난 후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다고 안한것은 아니므로 미비하나마 했으니 직무유기죄는 성립이 안된다며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이라 합니다. 자살 실패 사실을 안 후에도 상황구별 못해 어떤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울면서 죽고싶다는 아이를 정말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제 식구 감싸주는 군사 재판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