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도의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 개선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최근 각종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그동안 사문화 되었던 법을 적용 한다는 국가의 방침에 국민의 저항이 많이 있다. 예를들면 자전거 안전을 위한 헬맷 착용이 있다. 일부 시민들 중에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삼스럽게 그동안 사문화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헬맷 등 불법을 저질러서 사고가 난 경우 불법을 저지른 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하고, 피혜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 하는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게 해서, 스스로 법을 지키게 유도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