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주택문제 연계 해결방안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저출산 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가지 문제가 어느 정도는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혼인 후 5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현재의 집값 대비 대출 비율 제한을 완화해 주면서 초장기간, 초저리로 국가가 보증해 주면 어떨까요? 자녀수에 따라 집값대비 대출 비중을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자녀는 6억이하 주택의 80% 미만, 2자녀는 7억 이하 주택의 90% 미만으로 대출 대출이 늘어남에 따라 집값이 상승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향후 매도시 집값이 상승하여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대출비율에 맞춰 차액을 환수한다면 투기 목적의 악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적으로도 이는 비용성이 아니라 자산으로 잡을 수 있으므로 크게 부담되는 정책은 아닐 듯 합니다. 자녀수에 따라 대출가능한 주택과 대출가능 비율을 올려주면 확실히 자녀계획을 하는데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출산 이유 중 하나가 주택문제일 것이고 현재의 주택문제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어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