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대한 법적 판단근거가 애매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성범죄는 중범죄이지만 성범죄에 대한 무고역시 중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성범죄가 맞는지 아니면 성범죄에 대한 무고인지 정확하고 신중하게 판별해야합니다. 그런데 현행 성범죄에 대한 판별 기준에 이상한것이 있습니다. 여성을 쳐다보기만해도, 여성이 자신이 성적인 모독감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전히 여성의 심리만을 기준으로 처벌을 한다는건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하고 무고한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시고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 누명을 쓰게 될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