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문제와 저출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성장동력을 떨어뜨리며 최저임금 적용 받지않는 일자리에서도 임금인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부분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경제펀더멘탈 대비 임금을 자꾸 올리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에 빠집니다. 또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작년과 같이 동결시키고 저소득층중 자녀가2이상 있는 집에 대해서 일정 소득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3이상은 더 지원해주면 저출산과 물가상승 및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해서 인력으로 지탱하는 나라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도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다운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건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협약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내년부터 IMF 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민주당이 경제 실패로 정권을 빼앗기는걸 원치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