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기혼부부 저출산!! 주택!! 모두 해결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출산 마일리지 방안!! 팩트체크 - 현 시점에 3,4 자녀 주택 마련 대책은 되어 있음. - 신혼부부 경우 앞으로의 자녀계획이 없는 부부가 있음. - 7년이 넘은 기혼부부 경우 1자녀 있는 부부가 많이 있음. 해결방안 - 출산 자녀 1명당 주택 구매 및 저금리 대출을 1~2년동안 현 신혼부부 공급계획과 동일하게줌. - 7년이내 신혼부부 중에서 출산 자녀 1명당 미출산 신혼부부보다 높은 가산점을 줌. - 현 시점 대비 1~2년 동안 출산한 가정에도 해택 적용. 결과 - 기혼부부 1자녀의 경우 주택마련 및 저금리 대출을 위해 출산 증가. - 신혼부부 출산 계획 시점이 빨라짐. - 기혼부부 2자녀 계획 있는 부부의 출산이 확고해짐. - 자녀없는 고령부부에게도 주택마련을 위해 출산 계획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