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군복무 단축에 대해선 대선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대선 때 들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근거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상병 때 가장 빠릿빠릿하고 병장때는 가만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군복무를 단축한다고 해서 말년 병장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 17개월 정도 부터는 말년 병장이 되겠죠. 그리고 13개월? 정도의 상병이 병사로서의 전성기 일 것입니다. 상병때 쯤 전투도 일도 숙달되서 가장 잘하니 줄이는 게 좋다는 얘기도 대선 때 같이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전성기의 숙련도는 어느정도씩은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저출산 시대에 점점 군인이 줄어들텐데 군복무 기간 단축 "부터" 하는 게 좋은건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제안합니다. 1.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으면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상근을 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 아이를 한명이라도 낳아서 부양하면 깔끔하게 면제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2. 35세까지 병으로서 군복무 가능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연예인들과 운동선수들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100세 시대이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