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쉬운길이 있는데 왜 못찾는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남북문제에 왜 일본을 관여시키는가? 일본에서 한미일 외무장관이 만났는데 한미 두 나라만 만나면 되지 왜 일본까지 끓여드리는가? 남북분단의 원흉이 일본이란 걸 잊었는가? 더구나 한미일 외무장관이 북한의 제재를 계속 하겠다는 발표를 하다니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하려면 한미 두 나라만 해야지 왜 일본까지 합세하게 만드는가? 어제의 북미회담은 아무 성과도 없었다. 북한이 원했던 종전이나 평화협정에 미국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런 미국을 언제까지 믿고 끌려 다니려고 하는가? 통일을 이루는 데는 남북이 이루어야 한다는 김정은의 말이 맞다. 강대국의 힘을 빌려 통일을 이룬다면 여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강대국의 속국이 돼야 한다는 걸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런데 남한은 미국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북한도 종전과 평화를 원하니 이 문제는 남북이 만나 이뤄야 하지 않는가? 북미회담에서도 미국의 태도는 안하무인격이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거늘 나라대 나라의 자리에서 미국은 上이고 북한은 下로 비쳐진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남한정부가 나서 북한이 미국에 짓밟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는 가만히 있다. 민족자존심도 없단 말인가? 그 길이 있는데 청와대가 무능해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3개월 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3년 내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못찾고 있다 나도 아는 길을 청와대는 왜 모르는 걸까? 지난 10여년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120조원을 썼는데도 해결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그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걸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의 근원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고 답답하다.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꿔야만 저출산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일자리추경 한다고 많은 돈을 쓰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다 .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3억이 든다는데 2~300만원 받는 월급쟁이가 애를 어찌 낳겠는가. 교육정책만 바꾸면 굳이 대학까지 갈필요가 없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될 수 있고 대학까지 간다면 3,000만원이면 졸업할 수 있다. 지금의 교육정책으론 절대 해결되지 못하고 10년 후엔 전체일자리의 50% 이상이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청년일자리를 위해 정부가 투자하고 일자리를 위해 투자하는 수조원의 돈 그냥 낭비일 뿐일 것이다. 절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청년일자리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한다. 교육정책만 바꾸면 7년 후부터는 청년 실업률 10%에서 1%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에 맞춰진 교육정책을 전문인을 양성하는 정책으로 바꿔야만 한다. 청와대여 좀 멀리보고 큰 생각을 할 줄 알라.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는 시야와 깊이 생각하는 머리를 가지기 바란다. 부동산정책도 잘못 되었다. 그 정책으로 수백만의 영세상인들을 구제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도 절대 막지 못한다. 이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청와대는 역시 찾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말 무능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 大統領님 당신 옆에는 이 문제들을 해결 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大統領님 측근들이 막아 논 막힌 귀를 여세요. 감겨있는 눈을 뜨세요. 그래야 진실이 보이고 참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까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맘 금할 길이 없군요. 외국까지 다니며 남북, 북미관계를 진전시키려는 大統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금의 전략으론 절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말하는 전략이외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쉬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못하다니 안타까울 뿐이군요. 한반도와 아세안이 아니고 한반도와 세계로 좀 더 크게 생각하기가 어려운가 보군요. 내 말대로 하면 세계 100여 개국과 자연히 FTA가 이뤄질 것이며 수출도 배로 늘며 중소기업들이 7~80년대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세아시장 남미시장 아프리카의 시장들이 우리의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요즘 말 많은 최저임금인상 인상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난 그 원인을 잘 안다. 원인을 알기에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