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학교폭력 입법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 가족입니다. 2000년 경기도 여주에서 14살 어린 조카딸이 인근 불량배들에게 집단성폭행 당하고 도자기 굽는 가마 속에 밀어 넣고 불을 지펴 태워 숨진 사건 이후 조카 엄마는 길거리를 뛰어다니는 정신병자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자살, 단란했던 가족은 하루아침에 산산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2008년 조두순사건과 부녀자납치사건이 연일 터지자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술적 대책마련 지시가 있었고, 관련부처와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다양한 방법들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으로 국민 대다수 소지하고 다니는 스마트폰 후면 공간에 단일의 비상버튼을 장치하여 위급 시 손쉽고 안전하게(범인 몰래 주머니 속)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08년 9월 8일 국회의원(여야 25명)공동 발의되었으나 대기업들의 로비(수익이 없다)로 무산되었습니다. 이 법안이(재)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한다면 강력범죄 7~80%는 사전 예방 할 수 있으며 응급 재난 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국민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남편 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 유서(억울함을 호소)를 남기고 남편과 함께 자살한 사건에서 보듯 피해를 당한 후 범인을 잡아 무기 또는 사형을 시킨들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