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지불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인금인상은 해줘야되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회각층에서 열심히 땀흘려서 일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들을 하며 각종 노고를 겪고 있는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규법상 최저인금 적용으로 우리국민들에 준하는 수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을 걱정해야 할만큼에 문제가 심각한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세금 지불없이 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근로인금에 세금을 부가 하고 사업주가 세금을 지불한 만큼에 혜택이 돌아가야된다고 생각하기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