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성폭행, 성추행 등 문제 의료인의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마취상태의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성추행이나 성폭행, 상식이하의 행동(수술실에서 이벤트 등)이 심심치않게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제화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인권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했는데 소위 사짜들의 특권의식이라 생각됩니다. 환자는 인권이 없나요? 그럼 의료인의 가족들도 인권이 없는 건가요? 사고를 내도 면허가 유지되고 신상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들을 제지하나요? 문제가 생겨도 비전무가인 피해자인 환자가 증명해야하는 웃기는 법?치?국?가?의 한계인가요?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악을 미칠수있는 근본 없는 칼에 과오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현재 범죄자이고, 미래의 범죄자입니다. 또한, 다른 의료인에게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수있다는 못된 믿음을(이게 현실이지만) 주는 사례가 되고있습니다. 후원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정치꾼에겐 중요하겠지만, 어딘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이 법의 통과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