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민주적 정당성 갖춰라. 니내가 공부 잘해서 법관 됬지 국민정당성 있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처벌권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거처라. 예를들면 대통령이 모든 재판 서류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