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에 아래 내용 넣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요즘 특정종교인들을위한 대체복무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용어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도 양심이라는 단어를 기재했으나, 과연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특정종교인을위한 대체복무 또는 대체근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요? (병역거부자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신도로 알고있습니다) 2. 복무(또는 근무)기간은 36개월 이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현역복무기간+예비군+민방위 기간을 합친 기간을고려해 3년 이상으로 해야 별탈이 없을 것입니다. 3. 복무(또는 근무)지역은 소도시+산간도서벽지를 우선으로 해서 배정하길 바랍니다. 대도시는 선정지역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역도시는 제외합니다. 4. 2007년에 작성된 대체복무 내용에도 군복무와는 상관없는 직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험한 직종으로 구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5. 복무(또는 근무)기간 중 종교활동은 일과시간 이후와 휴게시간,수요일 오후로 한정해주시기 바랍니다.(현역병들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 니까요) 이외의 시간에 종교활동을 할 경우 벌점이나, 휴가제한, 기타 처벌규정을 두기 바랍니다. 6. 현재 출퇴근이 아닌 합숙으로 복무(또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는 현역병들에 준하는 엄격함이 생명일 것입니다. 외출, 외박, 휴가등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 애매한 부분이 현역병들의 복무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호봉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종교인들을위한 대체복무(또는 근무)기간도 호봉산정에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말았으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