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안녕하십니까? 국기 문란의 핵심문제로 떠오른 국군 기무사 정치개입사건을 보고, 과거 1977년 10월 7일에 있은 국군보안사령부 창설에 해군 보안부대 기획조정실 요원으로 직접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그 임무의 기본을 훼손하지 않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3군이 통합된 기무사의 형식적 논리는 정보기관의 활동 중첩 및 에산의 효율성을 개선한다고 하나, 정보기관간의 상호 중첩,또는 중복은 상호 견제기능으로 군의 정치개입을 막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군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치정보 및 민간 경제정보등 의 수집활동을 하는 폐단이 있는것입니다. 구체적 사례의 열거는 생략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의 국군 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각 군 정보참모부장 아래의 기획처, 정보처, 보안처로 기무사요원을 배속시켜 참모총장의 지휘를 받으며, 각군 고유의 정보수집, 보안업무 지원활동과, 방첩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보안사 이후 자행되어온 모든 일탈행위들을 막을 수 있는것입니다. 수사권 문제는 군 검찰, 또는 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의 지휘 및 임명을 받아 수행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