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파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200만 자영업자와 서민의 삶 경제정책에 대한 당국자와 정치권의 안일함으로 경제 생태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최저 임금 논란은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듯한데... 이를 바라보는 청와대 관계자들의 시각은 어떤지 정말로 궁금하다. 일자리는 없고, 퇴직후 구직난에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탈탈털어 작게나마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자영업을 시작한다. 최소창업비용(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초두물품비, 마중물자금 몇푼)으로 1년 남짓 밤낮없이 정말 열심히 일한다. 생애첫 창업, 청년창업 등 모두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남들 다가는 휴가도 한번 제때 못간다. 그렇게 2년차, 이제 좀 벌었으니 세금내야지... 임대월세(유지비), 지방세, 종합소득세(주민세), 부가가치세 4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헐!! 이게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들 즈음...그래도 점차 자리 잡아가니 좀만 더 버티자...그렇게 이번엔 대박! 4년차까진 어떡해 버텼다. 하지만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료 인상을 마주하게 된다. 누구나 소액대출정도는 기본으로 한단다. 부채는 사업의 기본아닌가... 각종 세금에 부가되는 기준이 매출이다 보니, 실질 소득은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실제 남는 돈이 없다. 많게는 매출의 40%까지 세금을 징수하니, 각종 편법에 증여에 단 1%라도 순익보전 방법을 찾는다. 종합소득세라는 부분도 순이익에서 추징되어야 하는게 타당하지 않나? 각종 원천징수로 세금 다걷어가고, 더 써서 환급받으라니...뭐 비과세상품, 연기금, 책사서 읽고, 애들 가르치고....대략 이런거...하... 뭐 구구절절하게 써 본들 뭔 소용이 있겠냐 싶다. 이런 서민의 삶이 풍전등화인데, 한심한 당국자와 정치권은 책상머리에서 아직도 서로 이권에 혈안이다. 200만 자영업자가 어디 당사자만의 문제겠나. 부양가족, 직원, 알르바이트 등등... 족히 1000만 명은 넘을 듯한데, 세금내는 최하위 계급! 자영업자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들 모두 한 때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