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시효, 주휴수당, 국민연금의 법이 반드시 개편되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임금의 시효 1. 3년안에 권리주장을 하지않으면 임금지불의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모르고 지나가면 못 받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피해자가되고 노동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년에서 노동기간 전체로 봐꿔주세요. ex( 뉴스를 보니 30년 일했던사람과 3년일했던 사람의 주휴수당이 같아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 주휴수당 실질적으로 일용직근무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용직근무자가 주 6일 하루 12시간식 상시근로자처럼 근무 해도 최저시급* 8시간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일을 많이 하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알바, 직장인들의 주휴수당을 자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만 줄일게아니라 소외받는 노동자까지 신경써주세요. 국민 연금 국민 연금은 반 강제적으로 발생하는데 비해 이를 미지급 하는 사업주를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시 노동자가 100를 채워야하고 수급 기간만 멀어져 갈뿐입니다. 사업주 국민연금 미지급 건에 대해 형사처벌 및 강한 벌금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 지급시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 임금을 미지급했던 기간동안 임금에 이자를 포함 할 수 있게 제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