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경찰관의 직무상 손실에 관한 보상을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책임면제 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직무를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전 저는 유튜브에서 한 동영상을 보고 경악을 금치못했습니다. 경찰관련 다큐멘터리인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새벽에 매일같이 시끄럽게 음악을 틀어놓는 집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러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경찰관들은 그 이상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문을 따달라고 소방관에게 출동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출동을 나온 소방관도 "왜 열었냐고 보상 문제를 제기하면 시끄러워진단 말이예요"라고 하며 선뜻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작년기준으로 최근 6년동안 약 3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이 소방관 개인에게 청구되었다고 합니다. 경찰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경찰관과 소방관의 직무중 손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를 청원합니다. 매뉴얼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예: 위의 사례를 보면 집 안에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문을 강제로 딸 수 있다! 라고 경찰직무집행관련 규칙 상 그게 맞을 때) (경찰 및 소방공무원이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공무원 개인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크거나 실수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손실보상을 처리해야지 공무원 본인에게 청구서가 가고 관련 재판을 준비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해야한다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 본인과는 아무상관이 없는 남(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희생하겠습니까? 손실의 범위를 넓힌다면 신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방관이 구조 등을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관이 제압 등을 위해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경찰은 직무집행규칙대로 맨손 또는 도구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테이저건이나 총의 실탄을 발사할 때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술한 '매뉴얼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와 일맥상통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규정대로 했을 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존경못한 경찰,소방관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경찰관 소방관들은 자신의 안전과 심지어는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이 청원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함에 있어 이런 정당하지 못한 법의 틀에 묶여 양심과 정의, 또 규칙상으로는 마땅이 해야 할 일이나 미래의 자신에게 올 피해를 예상하여 주저하여 해야할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소방차와 경찰차 과속·신호 위반 어떻게 처리될까? 라는 제목의 기사의 내용 일부입니다. "각 기관 및 병원은 응급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면제요청건수와 면제건수가 동일하다” 제가 아는 사람도 면제받기가 어려워 신호위반을 주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것이 번거롭고 후에 있을지 모르는 자신에게 올 피해때문에 그들의 직무를 주저하면 되겠습니까? 최대한 간소화시켜 이런일이 없게 해야겠죠 우리집에 불이 났는데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오거나 내가 죽어가는데 경찰관이 성범죄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소방관을 기다리며 심폐소생술을 하는것을 주저하는 일이 어떻게 없을 수 있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소방차앞,측면에 전투범퍼를 달아서라도 불법주차차량 피해를 신경쓰지 않고 박아서 길을 뚫고 또 경찰이든 일반시민이든 이러한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성범죄등에 관해서 면책이 부여되어야겠죠. 정상적으로 직무를 행하였을 때 공무원 개인에게 손실보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경찰관 및 소방관 개인에게 청구서가 날라온다면 누가 그런 리스크를 지고 아무상관도 없는 남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본인을 희생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