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대한 오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일반 상인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 않는지 의구심이 생긴다. 노동계는 대기업 노동자가 받을수 있는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영세상인들의 생각은, 그것과 다르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이야기 하는듯하다. 서로 기준이 다른 것이다.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대기업노동자의 최저임금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생각 및 현실과 많은 괴리가 았는 듯하다. 사실 최저임금은 최소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최소로 받는 임금이 되는 것이 아닐까하고 나는 상식적으로 생각이되고, 만약 그렇다면 당연히 편의점이나 주유소 같은데서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물론 힘든점은 있지만, 주로 단순 케쉬어나 청소 등 대부분의 시간을 큰 노동의 강도없이 일하는데, 이런 사람에게 시간당 만원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물가로는 업주에게 너무 큰 부담이다. 물론 대기업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해서 이 정도 급여를 받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최소한 받아야 하는 급여인만큼, 대기업노동자의 노동강도나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