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이사건 전수안대법관 처벌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성민이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집행유예로 끝난게 이해가 안갑니다 아이 몸이 증거를 말해 주고 있고 부검결과로도 알려주는데 피아노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말을 믿고 이런 판결 내줬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 안갑니다 전수안판사 같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판결 잘 못 내렸거나 국민이 봐도 훤히 보이는 판결을 잘 못내리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그냥 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부부와 판사 당시 왜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지 사실확인과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처벌받아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처벌 가점제로 판사도 심판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