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등 군입대 경력단절 관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국방의 의무를 다 한 40대 직장인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그 무엇 보다 최우선임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선수들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수상에 따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현실화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국위선양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리그, 현재 연봉수준, 국위선양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해당 선수는 복부기간(2년) 연봉의 70%를 복무대체 세금으로 납부하고 면제하는 것입니다. 저 정도의 세금이면, 선수는 말 할 것도 없고, 국민도 공감하며,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필자들도 어느 선수 대신 내가 군대가겠다고 농담할 정도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의 메달 입상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세분화 된 룰의 검토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