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기기 사용규제도 꼭 풀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국가는 국민 한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기고 있습니다. 국가 중대 재난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국민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대한민국 의료관련 규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 골든타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법으로 가득차 있어서 너무나 안타갑습니다. 금번 대통령께서 각종 의료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를 전제로 각종규제를 획기적으로 타파하겠다는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지지를 보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꼭 타파해야 할 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 의료를 상징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에 대한 타파입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이 원격의료 서비스를 하는 판국에 우리나라만 시범사업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 기기가 소용이 없다. 원격의료가 금지된 탓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이 이런 식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대표적인 의료 규제로 지목받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빠져 있다. 정부가 또 다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의사들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원격의료에 대해서 조건부 허용 입장 밝혔다고 전해지는데요. 이것은 조건부 허용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하는것이 국민을 위한 제도의 실행입니다.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표면적인 상징성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접목이 되어 국민들이 이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야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실현되었을때 바로 정보통신 강국이라고 할수 있을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제도의 실현을 미룬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각 기관,단체들의 이권이 개입되어도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외국에서는 스마트폰에서도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뒤 떨어져 있는지 알수 있는것이죠... 이것은 꼭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