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고 싶습니다. 규제를 풀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우리 나라 아파트는 벽식입니다. 기둥식도 아니고 슬래브식도 아닙니다. 빨리 짓고자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웃 잘 만나지 않으면 층간소음 지옥에 살게 됩니다. 저도 이웃을 잘못 만났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로 인하여 여러번 대화를 시도했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에서 윗층은 갑이고, 갑질하는 윗층을 제어하는 법도 국가도 없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층간소음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 마저도 조정지역, 규제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막아 버렸습니다. 층간소음의 마지막 해결책 마저도 국가가 막어 버렸습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이미 공급물량 과다의 자정능력으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강남을 잡고자 한 규제가 지방에 그대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빈집, 1년 빈집 등이 허다합니다. 이사를 가고자 하여도 매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매매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층간소음에서 탈출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웃사이센터에 전화도 해 보았지만 뽀죡한 해결책이 없어 미안하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지금 소원은 살아서 집을 나가는 것입니다. 살이 빠지고 가족간의 불화가 생깁니다. 초등 아이는 윗집으로 우리집 화목이 깨어져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잘못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집을 하나 가진 것은 적폐가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면 층간소음으로 겪고 있는 이 고통으로 충분한 죄값을 받았습니다. 지방의 주택 상황을 한번 더 점검하시고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 그러한 경제적 자유의 허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만 잡아주세요. 지방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 목숨도 살려주세요. 아울러 우리 가정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 아스팔트 바닥에서 촛불든 가족에게 이번 정부가 내려주신 선물은 눈물입니다. 남들 따라 그 시절 아파트 투자하러 소위 임장이란 것을 하러 다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번 정부를 믿은 것을 눈물이 아닌 행복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주택상황 한번 더 검토하여 이사할 자유, 매매할 기회를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