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안에서 담배피는것을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넣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아랫층은 윗층의 층간 소음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윗층은 아래층의 집안에서 담배피는 층간흡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서 담배 피는것이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를 할 수 없다면 층간소음도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서 제제하면 안되는건데 층간소음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층간흡연 실험을 보면 그 위험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과학원은 아파트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켠 채 담배를 피워도 위·아래층 가정으로 5분 안에 니코틴·미세먼지·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입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담배 유해물질은 입자가 작아 20여 시간을 공기 중에 떠다녀서 흡연자가 있는 가정은 지하철 승강장보다도 공기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측정됐다. 여기에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집안에서의 사적 행위가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하는 행위 입니다. 집안에서 피는 담배로 공동주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제를 걸어 집 밖에 나가서 피게 해야합니다. 층간소음은 사설공간의 행동이 층간으로 피해를 줘서 처벌 대상인데 층간 흡현은 사설공간에서 층간으로 피해를 주는데 아무런 제제가 없습니다. 하루 빨리 집안에서 담배피는 즉 층간흡연에 대해 강력한 제제를 할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듭니다. 다음은 층간소음에 대한 법입니다. 이 처럼 층간 흡연에도 제제하고 처벌할 수단을 마련해 주십쇼.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19]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