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물총축제 취소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신촌물총축제는 아무리생각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대한 위반을 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청원을 합니다. 우선 신촌물총축제는 2조 1항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에 의해 "옥외집회"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2. 집시법률 5조 2항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위반은 이미 2016년에 있었으며 http://www.ajunews.com/view/20160710195346332 이 신문기사에서 보듯이 이 집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집시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큽니다. 3. 집시법률 12조 1항 2016년에 있었던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이 적절하게 집회의 참여자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2조 1항에 따르면 주요 도시(서울)의 주요 도로(신촌한가운데)의 인도를 걷는 시민들의 교통 소통을 위해 이번 집회를 금지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집시법률 16조 이 행사의 주최자가 2016년에 1항을 준수하지 못했으므로 이번 집회에서 획기적인 참여자 통제 방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경제발전에 역행 특히 대로변에서 시행되는 이같은 형태의 집회는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다. 이 지역의 1층에서 장사하는 상공인들이 난사되는 물로 인해 상품의 손망실, 고객의 감소로 인한 잠재적 피해 등에 대해 주최자가 보상하지 않고 매해 끊임없이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집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위에 적은 위반사항 외에도 상당한 위법이 있으리라 예측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집회는 금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