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만연한 성차별을 막아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성차별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가기에 뭔가 이게 아닌데 싶을정도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차별 때문에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유를 몇가지 소개합니다. 1. 임대주택은 많은 청년, 자본이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게됩니다. 하지만, 제도를 진행하는것을 보면 과연 청년을 위한것인가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거기에 그냥 이름부터 "여성임대주택" 입니다. 또한, 여성만을 위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여성들만 위한 시설이 있다면,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똑같은 조건의 남성들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성전용주차장, 휴게실, 여성전용 좌석에 도서관까지..과하다 싶을정도로 여성을 위한 시설이 있습니다. 남성이 만약 들어가면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7121100019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48103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29179&cid=51893&categoryId=53812 2. 남성들은 군대를 갑니다. 군 가산점도 폐지되고 갔다오면 뭐 남는것도 없습니다. 여성들 군대에 왜 안가나하고 물어보면 신체적인 문제로 약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 가산점 폐지 이후 남성 전역자, 휴가자를 위한 행사를 하는곳에 여성들이 나타나 성차별이라며 자신에게도 혜택을 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성들은 군대에서 제할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병은 못하지만, 부사관과 장교는 하고 있지요. 거기에 진급까지 해서 성 차별 구조를 깨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진급'에 대한 성차별은 없지만, '징병'에 대한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통일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국가입니다. 적어도 공익근무요원처럼 여성들도 위험시 자신의 몸을 지킬 훈련과 더불어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게끔 짧게나마 같이 군대에 가서 교육받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은 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기회비용은 굉장히 큽니다. 나도 당하니 너도 당해라, 심보는 조금은 있겠지요. 하지만, 여성들이 체력은 안된다 신체적 구조때문에 안된다. 하는 직업인데 왜 '사병'은 안되고 '부사관'과 '장교'는 되는겁니까. http://www.00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394 3. 소방관, 경찰 근무도 여성에게 열려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소방관, 군인은 항상 좋은 체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신체검정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남성 군인, 경찰, 소방관은 현장근무를 하며 항상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여성 경찰, 소방관은 현장근무는 투입은 되지만 소방관이 호스조차 못들고 있는 현상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모두 신체검정에서 여성에게 우대하고 있어 '직업'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뽑고 있다는것이 됩니다. '여성'을 위한 직책을 만들것이 아니라 직업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직업에는당연히 '여성할당제'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성 할당을 위한 여성자리만 늘린다면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피로는 과중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위하여 여성, 남성 선발기준은 이런직업에서만이라도 비슷하게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02002003&wlog_tag3=naver 4. 남성 외교관의 힘든국가 근무 http://www.fnnews.com/news/201106170909493450?t=y 기사부터 보고오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많은 직업중에 외교관을 골랐습니다. 제가 못 할 직업이지만 대표적인 사례라서 올립니다. 이러한 직업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시험을 보고 뽑히는 직업이지요. 하지만, 여성 외교관들은 해외국가 근무시에 남미, 아프리카는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은 세계 어느나라가 되던 가야하는 직업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이런 아프리카나 남미에 갔을때 진급에 추가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가기를 거부하는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많이 가서 진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기가차서 말이안나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여성 과장의 수를 늘리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구요. 진급에서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힘든 국가는 가려고 하지 않는데에 비해서 유리천장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로 여성진급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비롯 이런상황들이 외교관에서만 이뤄지는것은 아닙니다. 선생님, 공무원, 기타모든 직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든일은 죄다 남성에게 시키고, 여성들은 뒤에서 법에 보호를 받아 같은 조건이 아닌 처음부터 앞서나가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과 우대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부르고 있습니다. http://news1.kr/articles/?3309963 5. 여성국회의원 비례대표 홀수제도 법을 통과시키셨으니 아시겠지요. 여성 비례대표는 이제 무조건 홀수번에 위치해야합니다. 말하자면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는 무조건 여성만 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지역구가 있지만, 보통 비례대표는 1번에서 끝나고 2번은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은 그냥 안된다 생각하고 선거운동을 해야하지요. 하지만, 이번선거 비례대표 당선자를 보면 여성이 90%를 넘어갑니다. 다 여성비례대표는 홀수번에 위치해야한다는 법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역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라리 비례대표라는 제도를 없애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로만 당선을 시킨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지않을까요?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뽑는거니 그런것들도 모두 고려하고 뽑을테니까요. 당선권에 남성을 배치하는 편법이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를 들어서 무조건 여성만 뽑히게 만들었습니다.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38452.html 6. 의대, 약대, 로스쿨의 여성 할당제 의대, 약대, 로스쿨에 무슨 여성 할당제가 있냐고 하시는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덕여대, 이화여대에 설치되어있는 학과에 무조건 여자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약대의 경우 서울지역 약대 정원이 570명인데 반해, 그 중에 절반이 넘는 320명은 여대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남녀공학이다보니 남성, 여성 관계없이 들어갈 수 있지요. 또, 의대에 경우에는 이화여대가 76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어 그 76명의 자리는 무조건 여성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로스쿨정원을 보면 70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는 무조건 여성만 갈 수 있는 로스쿨이다보니 그만큼의 차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심지어 700명이라는 인원은 과하게 많은 정도입니다. 서울대 1050명,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전남대,부산대,경북대 840명 다음으로 700명이라는 인원을 가질 수 있는 학교는 충남대, 한양대 그리고 이화여대 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다 500명 이하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게 열려있는 학과들은 괜찮아보이지만 특정 직업군을 하려면 가야하는 학과들은 모든 여대에서 폐지되거나 예외사항으로 두어 남성도 입학이 가능하게끔 되야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성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시지만 이미 외교부장관도 여성이, 대통령도 여성이 했었던 나라입니다. 어디에 유리천장이 있습니까?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426 7. 여성부가 있는 국가 여성부가 있는 별로 안되는 국가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여성부가 하는일은 여성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두 물매를 맞다보니 같을여를 쓴다고한다지만 여전히 여성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성매매자들에게 성구매를 한 남성들이 잡혀가는 기사는 꾸준히 보이는데 반해 남성 성매매자들에게 성구매를 한 여성이 잡혀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위해서는 판매자가 있어야하는데, 성매매에 관해서는 구매자만 잡고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구매자는 잡혀간다는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부가 성매매 단속을 한다는 이유로 남성만 잡아들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또한, 여성범죄자는 모든 법에서 관대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평등 문제가 아닌 여성 위원 숫자가 과반이 넘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전 부처가 여가부와 함꼐 힘을 모아달라는 발언 자체가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는것 같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0082400356#Redyho http://game.donga.com/55722/ 이와 같은 일곱가지 이유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찾아보면 수도없이 많습니다. 여성이기에 불편함이 있을수도 있고 남성이기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과 제도에서는 절대 그런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병문제는 한발 물러나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여성군인들을 무조건 할당량을 주어서 몇자리 안되는 진급자리에 무조건 앉혀야 한다. 이런 제도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87079&isYeonhapFlash=Y&rc=N http://www.womennews.co.kr/news/141908 하지만, 대통령님은 이미 평등이 아닌 여성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발언을 하며, 페미니스트를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차별없는 국가를 만들자고 하십니다. 거기에 만들고 공표하고 있는 제도들은 이미 성 차별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여성 대법관을 올려달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계시더라구요. 남성, 여성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