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이 아닙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사무장 병원을 척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시행하려 합니다. 이는 도를 넘는 교만과 방만입니다. 사무장 병원 척결은 당연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의료생협 등의 사무장 병원들이 창궐하도록 방치한 복지부 관계자들 지금까지 외면했던 문제 해결의 의지와 노력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도를 넘는 월권을 행사하며 경찰, 검찰 행세까지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종의 보험사,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험사일 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려고, 비대해진 조직이 이제 완장까지 차고 행패까지 부리려는 형국입니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가청렴도 최하위, 하위에 머무르는 그리 청렴결백한 공공기관으로 보기 힘든 곳입니다. 뉴스에서는 수진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준공무원에 대한 기사를 찾기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각지의 불필요한 호화청사, 고액연봉, 연말 성과급 잔치 이런 표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그런 공공기관이 경찰, 검찰의 행세까지 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먼저 최소한 청렴도부터 개선하는 노력부터 하여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행세에 주제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 매년 오르며 국민을 괴롭히는 건강보험료 그런 소중한 돈을 운영비로 쓰는 공공기관이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비를 줄여 국민에게 해를 미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청렴결백하게 국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희생을 할까 그것부터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