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과연 정당한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오늘 새벽 공정성을 잃은 공익워원과 근로자측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10.9%인상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의 문제 : 처저임금 상승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이들은 바로 570만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90만 한노총, 80만 민노총이 도합200만도 안되는이들이 570만에게 부담을 강요할수 있는겁니까? 또한 이들의 회사는 노조가 있는 중대형 사업장 출신이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한 연봉8천을 받는 공익위원이라는 이들도 이미 친노동계 진보인사라 전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2. 10.9% 인상의 근거 결여 올해 경제성장률은 3.1%에서 2.9%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미 근로자 평균소득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강요하는 겁니까? 대선 공약이 그렇다구요? 그럼 정책을 펼치려면 정부예산으로 이행하던지 해야지 왜 더힘든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인심을 쓰려하는겁니까? 3.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바람직한가? 혹자들은 최저시급 감당못하는 자영업자는 어차피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 이참에 망해야 한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시급이 적고 마음에 안들면 거기서 일을 안하면 그만이지 왜나서 망해라 말라 하는겁니까? 시장이 판단할일을 왜 정부가 나서서 파산을 강요하는 겁니까? 한곳의 자영업이 망하면 사장 1명만 고통을 받을까요? 그 가족과 관계된 여러사람까지 함께 힘들어 진다는걸 모르십니까? 4. 장기불황의 위험성 경고 자영업자들의 위축과 몰락은 더욱 가속화 될것입니다. 그럼 자영업자와 그 종사자들까지 실업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최하층으로 몰락하게되는 이들의 일자리는 나라에서 다 만들어 주는겁니까? 실업률폭증==>소비위축==>기업실적악화 및 해외이전증가 ==>장기불황 으로 가는 과정이 너무나 쉽게 예측이 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근로자측 또는 공익위원에서 질겁니까? 아님 소득주도 성장을 부르짖은 장하성씨가 지는 겁니까? 책임을 진다고 해도 나라경제가 거덜난 뒤에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요? 4 가지 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