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저출산대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저출산 대책을 보니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아이를 낳고 키운지 좀 오래되셔서 현실을 잘 모르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육아단축근무도 했고 육아휴직도 했습니다. 모두 2년이죠. 이런걸 못하는 분들도 있는것에 비하면 행운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생 아이의 저녁을 걱정해야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을 법적으로 가입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보호도 안되는데 왜 가입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을까요? 이번 정부대책도 만8세까지만 지원하던데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초등생 한명 키우기가 힘든데 둘째를 어떻게 낳죠? 신혼부부 집만 주면 애를 낳을까요? 저녁돌봄, 공동육아 말은 좋지만 직장에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12시간 일하면 힘드시자나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하루 12시간을 학교에 있다면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그런 아이를 보는 부모는 행복할까요? 청원해봅니다 1. 저출산 대책의 촛점을 신혼부부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신혼부부가 첫째 낳고 둘째도 낳겠다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2.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만8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단축한다는데 민간기업은 강제할수 없다는 말만하지 말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풍토를 조성한다는 말은 속보이는 말입니다 3. 만8세 기준하지 마시고 초등생까지로 확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주세요 4. 사립학교 교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 못하게 되어 있는것처럼 법과 규제에 얽혀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찾아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