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 내역등의 개선에 대한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안녕하십니까? 수년째 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는 회사원입니다. 요즘, 국내 경기가 어렵고 상호간의 갈등을 빚는 내용의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있는 이 곳도 경제가 어려운건 마찬 가지지만, 그래도 여기 저기 나날이 개발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 부럽기도 하고, 한편,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도 하기도 합니다. 최저 임금 같은 정책이나, 분배를 통한 성장 정책 같은 좋은 정책을 두고도 계층간 갈등이 심하다 보니, 교민들 사이에서도 술자리에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즘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라고 생각 합니다. 거래 규모가 큰 대기업등에는 저렴한 수수료가, 규모가 작은 영세 업자에게는 비싼 수수료가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사 입장에선 시장원리 라고 하지만, 정책적 입장에서는 역 누진세 같은 잘못 된 항목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이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비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카드 사용 수수료를 카드 가맹점에 부담 시키지 말고, 카드 사용자에게 부담 시키자는 것입니다. 카드 가맹점으로 몰리는 수수료의 부담을 각 개인에게 돌려 부담을 분산하고 대기업, 영세 상인 할것 없이 차등 없는 영업익을 보장 해주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카드사는 각 개인의 신용 등급에 따른 개인별 카드 사용 수수료율을 부과 함으로서, 개인들에게는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 시키는 효과도 있을거라고 생각 합니다. 물론, 카드 사용을 장려 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율 저하와 음성적인 지하 경제에 대한 우려도 있을테지만, 현금에서 신용카드로 사용이 전환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물결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 된다면 우려 할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용자 부담 원칙이라는 대 전제에도 부합합니다. 편리한 만큼 부담도 해야 형평에 맞는것이 아닌지요? 실제로 제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카드 사용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부담 시킵니다. 저의 제안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향으로 검토가 되길 빕니다. 대한민국.....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