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에 대한 캠페인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최근 최저임금제와 집값안정화 정책, 일자리 문제 등의 논란을 보며 과정의 아쉬움에 청원을 남깁니다. ‘소득주도발전’이라는 큰 구호아래 정책들이 펴지고 있지만, 정작 소득주도 경제 발전이 무엇이고, 왜 그래야 하는지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본주의는 끝없는 성장과 확장을 요구합니다. 결국 정체에 들어선 자본주의는 새로운 페러다임을 요구하게 됩니다. 북유럽의 많은 국가가 ‘기본소득’ 등의 실험을 하는 이유도 이러한 체제한계 극복에 있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체제의 건강한 유지와 존속을 위한 실험이지, 절대 공산주의로의 전환이 아닙니다. 저출산과 대외의존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소득주도’ 또한 이러한 이유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나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제 문제도 우선 급여체제변화와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고통분담 요구가 우선 이뤄져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통해 과한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자본과 건물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인식이 없으면 결국 우리의 체제가 위험해진다는것을. 초등학생까지 건물주가 꿈이라는 세상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고 이익만이 추구되는 것은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자본주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내 자식만 잘 살면된다는 이기주의를 벗어나 ‘자식세대’에 대한 인식의 확장과 우리 체제의 영구한 안정을 호소해야합니다. 물론 색깔론의 공격이 부담스럽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예전의 국민이 아닙니다. 정책의 과정에 대한 사려깊음. 공동체의식에 기반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 그로 인한 국민들의 이해. 그 이해가 문정부의 경제정책에 가장 큰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캠페인으로 국민들을 이해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