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수원지방법원도 3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미 개시가 된 사람들에게도 3년으로 소급 적용해주고 있는데,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몇몇 지방법원에서는 소급 적용해줄 수 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법이 어떻게 지역이 다르고, 법원이 다르다고 적용을 달리할수 있나요? 그것도 개인 기업도 아닌 국가의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법을 신뢰하고 따를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시행과정에서 불평등하고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집행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불평등을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덕적 해이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일부 소수가 있지만 실제 대다수의 회생 신청자들은 선량한 경제활동을 하다가 본의아니게 발생한 큰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주셔서 기존 개인회생 변제중인 사람들의 기간 단축 시행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과 똑같이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