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어디에 말을 해야 통할지 몰라 다시 한번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충남 공주시에서 관리동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얼마전 '관리동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수요조사'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초와 다르게 '리모델링비 지원'이라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리동 어린이집은 임대료를 내는 기관입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주인은 원장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를 모두 무상으로 나라에 임대를 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입주자 80%가 동의해야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어떤 입주자들과 동대표들이 이를 찬성할까도 의문입니다. 또한 원장이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답게 만들며 들어간 시설비 등이 족히 3,000만원이 넘고 통학차량까지 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데 고작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국 공립 만들어 줄테니 너희 재산을 나라에 내놓아라 하는것이 국민 돈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공산국가입니까? 민주국가입니까? 국공립 전환 과정이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무상임대가 원칙이라합니다. 어떤 수익구조에도 이렇게 일방적인 방법만을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공립 전환이야기가 서울시부터 나오고 있어 이제 곧 공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겠지 했지만 이것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진실은 해 주려는 의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할 수 없는 조건들만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럼 이나라가 싫은 적이 없습니다. 꼭 다시 국공립 전환에 대한 어려움을 재검토 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