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피해학생을 보호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폭법과 학폭위로는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학교를 세워서 선도와 교육을 해주십시오. 또,학교폭력을 은폐ᆞ축소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형사처벌해주십시오. 이들의 관행이 피해학생의 생명을 뺏고 있습니다. 교사와 교육기관이 가장 공정해야합니다. 임기동안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해주십시오. 2018.7.1. http://m.breaknews.com/587222#cb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H중학교 학생들간 조직적 집단 괴롭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학교 측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 학교의 집단 괴롭힘 사건(본지 6월26일자 보도)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본지가 보도한 피해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특히, 이같은 엄청난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기말고사를 핑계로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피해 학부모를 설득하려 한 정황도 드러나 학교가 사건 숨기기에 급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해자 A, B학생은 보호관찰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 관리를 받아야 하는 학생인데도 학교 측이 이를 간과하면서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A학생은 ‘학력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수차례 회부된 이력을 가진 학생이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이란 것이 중론이다. 피해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고 가해자들로부터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신빈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가해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폭행을 자행했다. 급식 중에는 ‘그만 *먹어라’ 는 말로 인격적인 모욕도 서슴지 않았다. 또한 가해 A학생은 피해자 P에게 택배와 담배 심부름을 수시로 시켰다. 이에 P학생은 미성년자라 담배를 살 수 없어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담배를 사가지 않으면 저 죽어요’라며 사정해 담배를 사다 줬다. 물론 모든 경비는 P가 부담했다 택배는 가해자 A가 갈취한 현금으로 메이커 옷을 구매하고, 재판매하기 위해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피해자 부모들은 추측하고 있다. 방과 후 폭행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원 주변과 지역 내 헬스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A학생은 올 1월부터 피해자 P학생을 지역 내 모 헬스장으로 불러들여 운동 후 탈의실에서 침 뱉기, 소변 누기 등도 모자라 P학생의 몸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치욕적인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 피해 학생들은 증언하고 있다. 현금 갈취와 목 졸라 기절놀이의 진실도 드러났다. 피해자 L학생은 가해자 A학생에게 80만원, B학생에게 30만원, C에게는 20만원 등 총 130여 만원을 갈취당했다. 또 피해자 P학생은 택배비(20여 건) 등 50여 만원, K학생은 휴대폰 판매대금 13만원을 포함 30여 만원, C, H는 50여만원을 상납한 것을 밝혀졌다. 목 졸라 기절놀이는 가해자 A학생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5~30초 이상 목을 졸라 정신이 혼미한 상황에서 구타도 감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피해 학부모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차례 끝나면 가해자 A는 재차 기절 놀이를 강요했고, 피해자들이 완강하게 저항하면 담뱃불로 손목을 지지는 엽기적인 폭행도 가했다고 피해자 가족들은 주장했다. 피해 부모들은 가해자 A학생의 가족에 대한 언어폭행 대해서도 치를 떨었다. 가해자 A학생은 피해학생에게 ‘네 아빠, 엄마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와라’, ‘네 여동생 우리가 집단 성폭행 하겠다’는 등 중학생 입에서 나올 수 없는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학교 측은 지난달 28일 학력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개최해 A와 B학생은 전학조치, C는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이같은 학폭위의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돈을 가져오라고 손으로 팔, 가슴 뺨을 때리는 등 경미한 상황만 적시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은폐하려했다는 의도가 다분했다는 지적이다. 목 졸라 기절놀이, 현금 갈취 방법 등의 악질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내용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한 명(C학생)은 왜 전학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이는 “학교 측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피해학생들은 자존감 상실과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한 학생은 신체 일부분에 집중적인 폭력을 당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병원치료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