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방식 정책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청원이라기 보다는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상황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당초 최저임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하여 일률적으로 정하여 고시 및 강제하는 것은 구속력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였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방별로 경제규모가 상이하고 중점 추진 사업이 다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최저임금의 범위를 추상적으로 설정하고(일정금액의 10%내외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식을 고민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일자리나 인구 유입을 원하는 지방의 경우 자체 판단하여 최저임금 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 중앙의 부담은 덜고 지방에는 권한과 책임은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주장도 지방별 판단에 맡기면 되니 자연스레 논의가 지방에서 이뤄질 것이고 중앙보다는 지방의 구체적 경제상황에 따라 정해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