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그냥 놔두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대리운전직을 그냥 놔두세요.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님들에게는 노동조합필증을 인가하였으나, 불법노조에게는 노동조합필증을 거부하였습니다. 노조명칭을 사용치 말라는 판결문도 어기고 불법노조는 계속 사용중입니다. 1.노조법2조3항=임금을 받는 자를 노동자로 규정한다. 2.한 업체가 아닌 다수의 업체를 스스로 선택한다. 3.상당한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4.근로계약서가 아닌 동업자계약서이다. 당연한 논리이고,당연히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노총 상부를 등에 업고 개악이니,한달에 회비를 만원내라느니,기사권익증진이라는 허울로 선동조장합니다. 노동자를 위함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단체들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대리기사는 선택적,여가적 업무가 아닙니다. 핏치 못할 운신의 사정이 있거나,신용불량,고령,모자라는 생활비보조의 투잡의 이유가 상당합니다. 어느 직업이 신불자,고령자,자격증없는 사람을 뽑는데 후합니까? 어느 회사가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무단결근해도 용서합니까? 김현미장관의 "대리운전기사는 신용불량이나 기타 여러 힘든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업종이라 대리운전법제정에 깊은 고민이 있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처럼 그나마 자유로운 대리운전이라도 맘놓고 할 수 있게해야지,각종 규제로 그것조차도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사기업에는 사규가 있습니다. 사규 상,그 회사를 기망하는 자,업무방해하는 자를 자를 권한이 있는거 압니다. 그래서 하나만 알지,둘은 모르고,본인이 처한 환경만 힘들지,수십만가지의 대리운전기사 개개인의 삶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기적인 집단들의 말은 일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