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EDR 소비자에게 공개 법안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요즘 차량들이 전자제어방식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다보니 급발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급발진을 하면 그 원인을 소비자가 밝혀야 되는데 급발진은 제조사에서 밝혀야되는문제를 왜 소비자가 밝혀야하나요? 그리고 차량에는 EDR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엄연히 차주의 데이터 입니다. 그런데 왜 제조사에서 가져가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거죠? EDR의 데이터를 가져가면 분명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라 무조건 소비자 과실로 나올께 안봐도 뻔한데 이 부분을 알고도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면 이건 법이 잘못된게 아닌가요? 한국이아닌 다른나라에서는 급발진이 일어나면 소비자(차주)가 아닌 제조사에서 원인을 밝혀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만 소비자가 밝여야 하는건가요? 소비자는 제조사에 돈을 주고 차량을 구입하고 나라에 세금내고 하는데 왜 제조사에서는 난 잘못이 없다라고만 하는지 저도 급발진이 일어나 제조사에 찾아간적도 있습니다. 물론 EDR은 구경도 못했구요. 더군다나 저는 브레이크 패달, 악셀레이터 부분이 보이도록 블랙박스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밤에는 안보일꺼 까지 고려해 보이도록 등도 해놓고요 하지만 결과는 소비자 과실, 그 말인 나온이유는 EDR에는 브레이크 작동이 OFF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명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는데 EDR에는 OFF?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차량결함이면 이부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수정은 하지도 않고 급발진은 소비자과실, 하다못해 유X브 에서 찾아봐도 급발진 영상이 많습니다. 목숨을 잃은사람도 많구요. 하지만 나오는 말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EDR을 공개할 수 없다. 영업비밀이다. 소비자과실이다. 소비자만 피해받는 이런 법은 없어지고 급발진에 대한 명백한 법 개정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