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장님과 청와대 부처담당자님께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글을 납깁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법원장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 제가 이글을 올리기 까지 수많은 고민과 이것이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서도 깊은고민을 걸쳐 글을 작성드립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청년들의 현실과 실상에 대한 청원이 진행되어 법을 수호하시는 각부처의 장께서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서주실거라 생각하며 짧지만 길지않는 글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유년기를 보내며 국가의 보호와 배려덕분에 초중고등학교를 무사히 교육의 혜택을 받아 자랐습니다. 이전 먼발치에서나마 저와같은 기초생활 한부모가정을 위해 동네에 방문하시어 고 노무현대통령님의 모습과 친구와 저에게 건낸 말씀은 성인이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를 실업계특성화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였으나 당장의 등록금조차 없던 저와 가족을 빚을내어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아시겠지죠 관련 전공서적이며 대학에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돈과 시간이 투자가 되어 더더군다나 없는 살림에 대학을 진학하니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에 학과 동기들조차 어울리지 못하니 자연스레 모두에게 멀어지더군요. 현실을 생각하여 군에 입대하여 미래를 다시준비하자는 다짐으로 군생활을 시작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는 성인이된시점에 가족들과 저의 생활소득을 구분지었고 군제대후 생계비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를 주민센터로 부터 통보받은뒤 대학에대한 복학과 학업의 미련을 져버린채 사회생활을 빠르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가 세상밖 에나오는 현실은 매우 참담합니다. 직업교육이나 학력을 쌓아 나올수 없는 상황에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반 회사의 일자리란 하늘의 별따기가 되더군요. 현실에 맞추자 가족을보자 하며 서비스업에 뛰어들고 경력이 쌓인 만큼 행복한 날만 있을줄 알았지만 세상 현실은 현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 일반세대가된 저희가족들은 임대보증금 조차 낼수없던 상황이었고 매년 증액을 해야하는것조차도 몰랐으니 노령의 어머니께서 생계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아닐분더러 학생이었던 두동생들 또한 재산을 가지고 있을리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런현실에 부딪히니 티비광고에서보던 수많은 카드와 대부업체 대출광고에 혹하게 되더군요. 아무것도보지않고 제신용하나로 돈을 빌려준다니요. 누구하나 그것이 틀린행위인지 이자율과 연체율이 어떤의미인지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면 어떤사태가 초래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니 말입니다.... 이자가 비싸니 돌려보고 막아보고 또 보증금올릴때되고 원금과 이자는 줄지않고... 또 대출을 받게 되고 신용등급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어느곳하나 이제 손닿지 못할곳이 되어버립니다. 참길고 힘든시간이었습니다. 20대에 동갑 선후배들은 벌써 결혼을 준비하며 세상에 또한발 나아가고 있고 지난시간동안 다른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의 통장하나 만들어 저축을 합니다. 친구들과의 작은 술자리면 친구들은 해외 연수와 지난 휴가에 다녀온 다른나라들을 이야기하며 웃습니다. 저는 앉아서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고 그흔한 좋은 여행하나 다녀보지 못한 제자신이 그렇게 한심하게 느껴질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2013년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국가의 도움을 받아 절실히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발버둥치고 남들일하는 시간 밥한끼 제시간대 먹지도 못하고 일해왔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권은 또 발목을 잡고 네명이나 되는 가족중 다치지 않는사람 병에걸리지 않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흔한 일가친척 다따져 봐도 누구하나 도움받을수 있는 상황도 못되었으니 말입니다. 회사가 장기적으로 수도권외부 지역으로 돌아 어느덧 작게나마 모으고 남은돈으로 6평도 안되는 원룸에 혼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제게 유일하게 땀흘려 일한만큼 보상해주는 곳이니 포기할수 없지 않나요... 그래 나 20대야 30대 40대 나아직인생 반도 살지 않았다. 다시해보자. 라고 다짐하고 기존을 회생을 폐지하고 올해 5월 2차 개인회생을 재진행하고 학자금대출과 누락된 채권을 포함하여 재신청하였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은 제게 그럽니다. '왜그렇게 돈을 쓰셨어요 참힘드실만도 한데 나라에서는 @@님을 1인 가족구성원으로 판단합니다' '1인세대는 월급여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채무액으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더일하여서 수당받으시는거지만 1년소득금액으로 산정되어서 @@님의 변제금은 그만큼 올라가는게 맞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현재 본집에는 70대가 다되어가시는 노모에 내년 자신의 평생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진행하는 여동생과 다리에 농이차고 뇌에 혹이 발견되 주기적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따로사니 부양가족으로 볼수없다. 법원의 말씀이십니다. 매일같이 채권자중 악덕기업은 전화와 문자가옵니다. 하루이자가 2-3만원씩 붙습니다. 2차 개인회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지명령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회생위원면담일 위원님과의 면담에서도 사정을 말씀드렸으나 자세한 사항을 다시 보정해야하나 1인가구로 인정하니 어쩔수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맨다 생각하시고 3년 좀 잘변제하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나오는데 법원 앞에서 얼마나 울음이 나던지요... 다큰놈이 뭐가 무서워서 벌벌떨며 그날 그리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에 100만원으로 노모와 남동생을 돌봐야 하는데 이건 어찌해야 하는것이고 나는 어찌 살아야하나 싶었습니다. 어째서 내상황이 아니라 그리 변명아닌 변명을 하는데 법이 그러니 어쩔수 없다는 답변이 이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때가 생각나며 진짜 없이살면 국가에서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지속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진술서라도 보내 최대한 선처를 요청드려보겠다 제발그렇게 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관께서 같이 마음 아파해주시며 도와주셨으나 힘들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힘들것 잘알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언제 변제안이 나오고 계획인가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기각될수도 있겠지요.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미쳐 갚지못할 채무를 만들어 폐를 끼친 채권자들게도 죄송합니다. 이맥락없는 글을 읽으실 인청지방법원장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께도 죄송합니다. 못나게 살아 아는것없이 이렇게 된 제자신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존경하는 인청지방법원장님과 청와대 관계자분 현재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최대한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변제금을 하향할수 있는 최대한의 법원내 판결사례와 사건이 전혀 없었는지요.. 이렇게 문의드리는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각급관계부처에 직접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이방법밖에 없을것 같아 글남깁니다. 연락주시면 사건번호와 진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