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우선. 소상공인이 무조건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들은 사실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입니다. 이 두 집단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집단의 의견이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의 통보지만 단 하나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법적 강제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용자 위원이 두 번 이상 이유 없이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결정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최저 임금 상승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자들이 어떻게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출된 결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이미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는 실제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듯한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까.. 정말 자영업자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더 나아가 자영업자가 무조건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한다?? 이것도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사실 사회적인 비용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문제는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으로 자영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결과일까요? 이건 자영업자들의 의견은 단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니 따르라는 강압적인 태도입니다. 결과를 따르지 않게 되면 수많은 자영업자는 범법자가 되기에 국가에 의한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어째서 자영업자가 모든 걸 감내해야 합니까.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700만 명의 자영업자는 어떠한 정책에서도 불합리함을 감수하고 가게를 운영해야 합니까?? 자영업자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수혜자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상의 피해자가 700만 명이나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책의 혜택은커녕 늘 이렇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어째서 을과 병이 싸워야 하는 프레임이 구성된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제를 던져놓고 을과 병이 싸울 수밖에 없는 구도를 구성해놓고 뒤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작금의 태도 또한 어이가 없어서 이게 사실인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주휴수당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자영업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의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부분들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된다며 수수방관하면서, 사용자가 동의조차 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대체 왜 시장논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결정되었으니 따르라는 태도를 취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되고 이중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정도도 감당할 수 없다면 가게를 접어야 되지 않냐라는 단순한 논리를 반대 측에서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최저임금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아닙니다. 이건 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치우친 강제적인 개입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은 또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벌어야 생계가 유지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생각은 왜 못하시는지 의문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하고 싶음 하고,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는 단순한 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처절한 현실이고 생계이기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외면한 채 당사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태도를 보며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