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편향된 국가기관의 공평성에 대하여 , 남녀평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현황 및 문제점 저는 먼저 대한민국에 사는 한 남자 청년입니다. 최근 여러 사건사고들을 보면 남성 혐호, 여성 혐호적인 사회적 성향이 점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너무 치우친 여성인권의 또는 남성의 인권의 권리를 내세우다보니 한쪽으로 편향된 주장은 거북함을 일으켜 사람들을 점점 갈라지게 할 뿐입니다. 여성 인권도 중요하고 남성 인권도 중요합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여성을 위한 인권 기관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도 찾아보면 꽤 많이 나오는데 남성을 위한 인권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성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다고는 하나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제가 경험한 바로써는 여자가 약해서 당하고 산다고 하는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때에 따라 서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고 살기 때문에 단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 편만 들어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공평하게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남성 나뉘어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가적 성차별이 라고 생각합니다 (사설 기관은 자기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지만 국가적 기관은 현재 여성 기관만 있기에 차별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변화될 시대를 바라보고 이제는 국가가 한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신청합니다. 이제는 편향되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방향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 성차별 없는 국가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방안 남성 인권 기관을 추가로 만드는 것 보다는 양성 평등한 기관으로 변화해야 하고 현재 치중되어 있고 늘어나고 있는 여성인권만을 위한 기관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성, 여성이 공통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한쪽으로 치중하여 차별되는 것이 없도록 수정 해야 합니다. 여성 가족부 -> 국가 가족 지원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한국 인권 진흥원 여성 복지관 -> (도,시 지역) 복지관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남성만을 위한 공간도 함께 만들어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성차별 적인 국가기관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차별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남여에 대한 공평한 판단과 조정으로 사회적인 남녀 성차별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 성차별적인 국가예산을 사용 하지 않음으로써 남에에게 공평한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