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무조건 많이 주고 보는) 교원 월급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 아래에서 '교사'로 표현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교사의 1%'만을 의미하므로, 교사 집단 전체를 매도한다는 억지 주장은 하지 않기 바란다. 이 글을 다 읽고나서 '그럼 너도 교사해'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월급을 인상해달라는 청원을 하라'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 아니, 그럴 생각 전혀 없다. 어느 누구도 이런 식의 막 퍼주는 월급체계의 수혜를 받아서도 안되고, 타 공무원 월급 인상의 잣대가 되어서도 안된다.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 교사의 월급체계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기 때문이다. 주지 않아도 될 돈들이 줄줄 새는 것이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63만9천명 중에 교원이 35만2천명(17.12.31.기준)이다. (일반행정 16만1천명, 경찰 12만 6천명) 어마어마하게 새는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돈을 더 쥐어주는 것으로만 교원 우대를 하겠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돈을 더 쥐어준 결과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을 더 존경하게 되었나, 아니면 더 무시당하게 되었나? 아래 링크에도 걸어놓았지만,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촌지를 받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십수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2018년 올해도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학교는 보는 눈이 많으니까, 집으로 보낸다고 한다. 모바일 쿠폰으로도 쏘고... 이것도 말하자면 풍선효과이다. 성과를 측정할 수도 없는데 계속해서 돈으로만 교원우대를 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동시에 교원 월급체계 개혁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1.첫 월급 2018년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사 첫 월급(1호봉)은 1,458,800원, 순경 첫 월급(1호봉)은 1,530,900원, 소방사 첫 월급(1호봉)은 1,530,900원,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교원은 첫 월급부터 순경, 소방사보다 427,500원을 더 받아서, 1년이면 5,130,600원(=427,500원*12개월)을 더 받고(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매년 S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다), 10년이면 51,306,000원을 더 받는다. (참고로 하사보다는 매달 499,600원, 매년 5,995,200원, 10년이면 59,952,000원을 더 받는다.) 만약 32세에 첫 월급을 받기 시작해서 62세에 정년퇴직하면 1억 5천만원 정도를 더 받는다. (월급이 매년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2억이 넘을 것이다) 한편, 졸업 후 간부로 임관하는 사관생도, 경찰대학생은 재학 중에 매달 1학년 486,400원, 2학년 523,200원, 3학년 559,000원, 4학년 653,500원을 지급받아 4년간 총 26,665,200원을 받는다. 교원은 신규 임용을 간부로 임용되는 것도 아니면서 5년만 근무하면 초급간부인 소위가 사관학교 4년 동안 다닐때 받던 금액을 다 받게 된다. 게다가 초급간부인 소위의 첫 월급(1호봉)은 1,624,400원이다.(참고로 교원 첫 월급(9호봉)은 1,958,400원이다.) 2.임용 전 경력 인정 교원은 교원이 되기 전의 직업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폭이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굉장히 넓다. 임용 전 사기업 다닌 것도 월급을 더 준다. 사기업 다녔다고 월급 더 받는 공무원 직종이 교원 말고 또 있을까? 심지어는 농사지은 경력도 인정하여 호봉에 반영해준다고도 한다. 18.3.1.에 똑같이 신규임용되어도 전 경력이 없으면 1,958,400원(9호봉), 전 경력이 2년 인정되면 2,063,300원(11호봉)이다. (이것의 의미는, 호봉에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월급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호봉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10달치 월급을 12달로 나누어서 받는다'는 주장는 교원들의 전형적인 뇌피셜 상위권에 랭킹되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어느 부처에서도 확인해준 바도 없고, 대한민국 공식문서 어디에도 없다. 궁금하면 국민신문고로 민원 신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길! 3.교직수당 군인수당? 들어본 적 없다. 경찰수당? 들어본 적 없다. 공직수당? 더더군다나 들어본 적 없다. 그러나 교원들에게는 교직수당이 있다. 교원은 누구나 교직수당을 매월 25만원씩 받는다.(연간 300만원을 매년 받으며, 이는 성과가 있건 없건 간에 매년 A등급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과 같다) 신규임용 때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말이다. 4.담임수당 한 학교당 초등학교 교원의 90% 이상, 중고등학교 교원의 50% 정도는 담임을 맡는데, 담임교사는 매달 13만원씩 받는다.(연간 156만원) 교원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담임은 교직경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수업활동과 더불어 본질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담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다른 공무원보다 월등히 많이 받는 기본급 호봉 구조 안에 담임 역할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5.교원연구비 교재연구하는데 개인 돈 쓰지 말라고 월 55,000원~75,000원씩 지급받는다. 그런데 이 돈을 개인 생활비로 쓴다는 얘기가 들린다.(연간 66만원~90만원) 6.원로교사수당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55세 이상이고 교직경력 30년이면 누구나 월 50,000씩 받는다.(연간 60만원) 대한민국 공무원을 통틀어 30년 근무하고 55세 이상이라고 매달 5만원씩 얹어주는 건 only 교사밖에 없다. 7.정년 교사 정년은 62세다. 일반 공무원은 60세다. 교직생활 중 최고로 많이 받는 월급액에 24개월을 곱한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0만원이라고 치면 60세에 퇴직하는 일반 공무원보다 1억2천만원을 더 받는다. 그런데 교직 특성상 학생들 수업을 해야하는데 젊은 교사들보다 더 친화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기업으로 치면 생산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아니다. 많이 아니다. 대부분 앉아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은 60세 정년인데 학생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교원은 62세 정년??? 말이 안된다. 8. 방학 중 학교근무하지 않고 받는 급여=1인당 연간 약 1천만원 학기 중에 연가 사용이 쉽진 않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점심시간 전에 학교를 빠져나가고, 재량휴업일에는 학교를 아예 안 나온다. 물론 '연가'에 해당되는데도 41조 연수를 악용한다. 방학 중엔 41조 연수로 결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무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서 근무지무단이탈을 상습적으로 한다.(연간 90일) (이것의 의미는, 상습적인 근무지무단이탈을 하는데도 한 달 월급을 300만원으로 가정하면 석달치 월급 약 1천만원 내외를 매년 받는다는 것이다.) 10달치 월급을 나누어서 12달치로 나누어 받는다는 헛소리는 하지 말기 바란다. 밑에 밑에 청원 중에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망설임없이 하는 청원자가 있다.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호봉제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어휴... 욕심이 끝도 없다. [연가보상비] 국민청원 : 41조 연수를 받겠다고 결재를 받았으면 정직하게 연수를 받아라! 교원 : 연가보상비 주세요! 국민청원 : 0.0 ??? [성과상여금] 교원 : 저기요~ 교원들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워요 ㅜ.ㅜ 정부 : 그래요? 그러면 교원은 성과상여금에서 제외할게요 교원 : 아니요!!! 정부 : ? 교원 : 측정 못하니까... 똑 같이 나눠주세요!!! 정부 : 0.0 ??? '우리가 얼마나 학생들 교육시키느라 스트레스 받는데!'라고 볼멘소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말 박봉에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사회복지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청원 핵심 요지 : (성과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일단 무조건 많이 주고 보는) 교원 월급체계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