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외국인 불법고용에 대한 처벌강화건의 1. 외국인 불법고용이 54만명 입니다 http://www.ytn.co.kr/_ln/0102_201801171742207400 구체적으로 일당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숙련된 내국인 노동자 일당이 16만5천 원입니다. 비숙련 노동자는 12만 원 수준이거든요.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숙련공은 3천 원이 낮아졌고, 비숙련공의 경우 1만4천 원이나 떨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보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경쟁시키다 보니 임금이 떨어진 결과로 나타났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2. 불법체류자가 31만명이라고한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64076 법무부 측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태국 정부 당국 간 공조 강화를 바탕으로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양국의 관계 발전을 전망하고 있다"며 "태국과의 사례를 토대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와 한국 내 자국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사주에게 벌금 최고 3천만 원까지 오르는 등 형사책임이 강화된다. 3. 위 내용을 요약하면 1) 외국인노동자와의 경쟁으로 비숙련공등 임금이 하락한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뺏기고 있다. 2) 불법고용 단속을 법무부가 한다 /인원이 부족하다/ 외교적인방법으로 해결하고자한다/ 불법고용시 고용주가 벌금 3천만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나라 무슨법입니까? 장난치는겁니까? 법무부의 외교적 효과가 있었으면 날로 불법고용과 불법체류자가 증가합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소리한번하고 시간지나면 유야무야 하는게 정부정책입니까? 자국민은 해마다 소득감소와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현실인데 아무대책이 없나요? 이제 외국인고용이 산업에 이익보다는 국민경제에 끼치는 해악이 더크게 나타나고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1. 불법고용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2. 불법고용 단속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데 말이됩니까? 경찰은 뭐합니까? 경찰에게 맡겨야지요 3. 고용주만 처벌하고 불법인줄 알고 일한 외노자는 잘한겁니까? 입국시부터 교육받고 오는데 불법을 저질러도 가만히 놔둡니까? 피고용인도 벌금3천만원 부과하여야합니다 4. 단속에 대한 성과가 안나올 경우 해당공무원들을 파면시켜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