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에 대한 묵인 행위 즉각 중지하고, 강력한 구속수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주거침입죄는 사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에 들어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면 기수에 이르나,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침입으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일시적인 중단으로 범행이 중단되거나 재침입으로 별개의 범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09. 02. 선고 2008노777 판결)는 엄정한 판례에 의해 2018년 3월 23일 이후로 현재까지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부평A상가 (이하 "부평A상가”라고 칭함) 방재실 및 주차장을 포함한 부평A상가 건물 관리 및 공용시설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행위는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에 해당함이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3일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경찰서 지구대 팀장은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죄 현장에서 권리 다툼의 민사사건이므로 소송으로 해결하라면서 아무런 조치없이 철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러한 이해할수 없는 미숙한 초기대응으로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않게 되자, 불법행위자들은 부평A상가 건물관리를 장악하고, 지하주차장 임대차 승계 및 주차장 사용료등 까지도 어떠한 적법한 근거도 없이 변경하여, 관련업체및 구분소유주의 재산권에 대하여 추정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현재까지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부실한 경찰의 초동대체로 인해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무런 꺼림낌없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평A상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소란히 구분소유주와 입점업체들, 관리인과 정상적으로 계약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관련업체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부평A상가 불법행위 주도자들이 주장하는 ‘2018.02.10.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직업전문학교 대표 김**은 부평A상가 관리단 관리인이다’는 주장에 대해‘2018.02.10. 부평A상가 관리단 집회결의는 집회 진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여서, 김**은 부평A상가 관리단 관리인이 아니다’(인천지방법원 2018카합10248)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당황한 불법행위 관련자들은 2018년 2월 10일 관리단집회 집회 소집으로 효력이 상실된 법원허가(인천지방법원2017비합538)를 근거로 2018년 8월 4일 관리단 집회를 또다시 소집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관리인 이**을 해임하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이 또한 사법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부평A상가 구분소유주의 재산권및 입주업체의 안정적 경제활동, 정상적인 계약을 한 건물관련 업체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2018년 3월 23일부터 부평A상가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동주거침입죄 및 공동재물손괴죄의 현행범 주도자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불구속 수사 방침를 지양하고 즉각 구속 수사후 성역없는 엄중한 처벌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면서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