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만이라도 택시운행을 허가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 국립관리공단에 제안한 내용 > 2018년 6월 30일 아침 6시 30분에 오색을 출발하여 대청봉을 경유하여 백담사 코스로 등산을 하였습니다. 봉정암 부근에 도착하였을 때 폭우를 만나 등반시간이 늦어져 오후 6시 50에 백담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백담사에서 설악산 백담탐방안내소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했고 7km 거리를 걸어올수 없어 택시를 불렸지만 설악산 백담탐방안내소에서 출입을 허가 하지 않아 들어 올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친 몸으로 7km를 걸어 오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렸고 밤거리라 무섭기도 하였습니다. 국립공원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산에서 늦게 도착하여 마지막 버스를 타지 못한 사람을 위한 위험한 사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날 오다가 만난 사람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과 어머니 두 사람이 우리 뒤에 뛰어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보다 더 무서워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산행에서 늦게 도착한 사람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국립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제안합니다’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설악산국립공원 방문 중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방문하신 백담분소~백담사(약6.5km)구간은 공원 내 질서유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제 28조 제1항에 의거 차량운행을 제한 통제하고 있으며, 영업용 택시 출입통제도 현 사안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 탐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등 기타 하산이 어려운 분들은 119구조대, 용대민간구조대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산 탐방객의 수요나 상황에 따른 버스 연장운행도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과 같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이 허용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와 같이 늦은 하산 탐방객이나, 기타 차량이용 요구에 대한 문제점을 헤아리지 못한 건 아니오나, 선구적 공원관리를 위한 제도 정착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업용 택시 통제이후 「버스시간 맞춤 하산」 시도로 인해 늦은 시간대 하산객 수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자원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 입산시간제도와 병행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현실적 사안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며, 동 구간의 도로 협소(교행 어려움), 굴곡 등으로 차량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탐방객의 입장을 고려한 대체 방안에 대해서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다각적 검토로 차량운행관련 제도·보안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아가는 국립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백담분소(033-462-25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설악산국립공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8조 (출입금지 등) ①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제8976호(도로법)]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자연공원의 보호를 위한 경우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한 경우3.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4.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답변에 대한 청원 의견 > 1)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는 도로가 포장되어 있으며 도로의 경사도가 5도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며 차량이 통행할 때 안전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백담사 입구에서 백담사까지 유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고 백담사를 출입하는 차량들은 통제 없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3) 국립공원관리 사무소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의 편이보다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4) 국립공원관리와 환경보호 때문에 전체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유로 버스 운행이 중단된 이후에 늦게 도착한 등산 격을 위한 택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로버스 중단이후 백담사에 도착한 등산격은 더 위험한 사항에서 등산을 했을 것이고 밤늦은 시간 7km를 걷는 것은 고통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