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에 관해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KF-X 사업 T-50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아야한다. FA-50은 우리가 개발한 무기체계로 바꿀래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AESA 업그레이드를 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항전시스템을 변경 개선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할려고 해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또한 애초 계약상 F-16이상의 성능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최근 유럽산 소형AESA 레이더를 탑재여부 또한 미국은 교묘하게 거절하고 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개발해서 달려고 해도 거절할은 당연하다. 이미 개발된 메타물질로 기체 표면을 스텔스화할려고해도 당연히 거절할 것이다. 미국은 F-35를 팔아야 하니 말이다. 물론 유럽 또한 같은 룰을 적용할 것이다.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일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전투기를 생산하는 일은 천문학적인 국가재정이 소요된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일이다. 그러나 성능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노후기종을 대체하는 것외에 우방국에 수출까지 한다면 그 혜택은 엄청나다. 향후 10년이 지난다면 글로벌 항공산업의 규모는 5000조 이상에 이를것이라고 한다.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는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일이다. 우리의 탑클래스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적용만 한다면 오래지않아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다. AI 기술, 전자기술, 최첨단 기소소재분야, 로봇분야 등...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한다면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항공우주분야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용만 하면 된다. 미래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으로는 한계가 있다. 항공기시장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수만, 수십만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수많은 제조기업들의 참여할 기회를 가지고 수만 수십만의 고용효과와 기술습득효과를 가진다. 한마디로 미래의 먹거리라 볼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선박건조기술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세계 최고의 이지스함,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생산한다. 또한 제조부품그리고 운영시스템과 각종 무장체계도 국산화되고 있다. 이지스체계 또한 언젠가는 레이다 기술을 바탕으로한 전자시스템일뿐이다. 이또한 언젠가는 우리것으로 바꿔야할 것이다. 이지스 시스템이 아니라 천둔시스템, 해둔시스템, 지둔시스템 그리고 모두를 통합한 온 시스템 으로 개발해서 우리만의 국방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정부지원과 기업의 협업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우리만의 합리적인 생산체계와 생산비용으로 수출도 가능하리라 본다. 여하튼 우리는 전함과 잠수함을 수출을 하며 유지보수와 탑재무기까지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는 수십년전의 과거에 어려운 환경에서지만 전함과 잠수함에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잠수함을 독자개발 할 수 있을까.. 전투기 사업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전투기사업은 구축함, 잠수함사업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진다. 규모면에서 수요면에서 전함이나 잠수함보다 훨씬 그 규모가 크다. 그리고 어쩌면 미래 인류의 일상까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도 보인다. 드론, 경비행기,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등등... 당장 시급한건 F35 전투기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인 지금 무작정 완제품만을 수입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지원해줘야한다. 민간기업에서의 혁신적인 사고와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하며 합리적인 생산체계와 비용체계로 경쟁의 우위에 서야만 한다. 국가 안보와 안위가 시급하다면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비밀리 핵이라도 개발하고 핵잠수함을 만들어서 한반도의 생존을 미리 보장해놓으면 된다. 그러면 글로벌 경쟁에 훨씬 강력힘을 가질 수있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우리의 전자기술, 신소재기술, AI기술, 핵융합기술, 로봇기술, 시스템 통합기술을..절대로 비하하면 안된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 성과를 칭찬해서 더 발전시켜야한다. 객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은 세계 최 전방에서 고군분투하는 핵심 기술들이 즐비하다. 이런 기술을 제쳐 두고 수많은 제한이 걸린 외국의 기술을 도입해서 조립하거나 외국의 완제품을 사오자는 그런 발상은 정말 자기비하의 발상이다. 없는기술도 산업스파이짓을 해서 자기기술로 만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순진하게 완제품을 늘리는 주장을 하면서 커미션을 떼먹자는 발상을 하는 위정자,관료들은 국민의 고통과 국민의 미래를 조금도 생각지 않는 매국노일뿐이다. 정부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그리고 수많은 협력업체들은 진정한 협력과 상생으로 무한경쟁속에서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개발을 지원해서 혁신으로 밀고 끌면서 다원화된 경제 번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신봉하지만 나태한 자유민주주의와 나태한 자본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 생각한다. 나태함은 책임없는 자유를 생기게 하고 이기적인 자본가를 양산하기 때문에 사회구조를 기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반드시 경계해야할 것이다. 기업가치의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절충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를 바란다. 고리타분한 관료주의의 적폐를 없애고, 눈앞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기업의 정제되지 못한 기술 또한 타파해야할 것이다. 부족한점은 소통하면서 찾는다면 무엇이던지 해결할 수있을것이라 믿는다. 관료주의의 타파는 협력기업 소속의 외국인 개발자의 댓글을 유트브에서 보고 힌트를 얻은 것이다. 관료와의 기술적인 소통은 너무 어렵고 더 나은 생각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어야 할것으로 본다. 작은 것 하나가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혁신이 아닐까 생각한다. 기존의 세계 정상급 기술들을 한층 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AESA 기술은 집접도를 높혀서 정확성을 더 끌어 올려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소형화 될수있을 것이다. 출력을 줄여서 더 긴 탐지거리를 이뤄야 하고 , 탐지센스 또한 더 고성능으로 업그레이드 해야할 것이다. 스텔스 형상도 가다듬어야 할것이며 , 전파흡수 메타 도료와 기체의 합금소재의 결합 그리고 열 흡수와 음파흡수등의 결합도 신중하게 최고의 보안으로 연구개발해야할 것이다.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 아니 5.5세대 전투기로 거듭 날 수 잇는 개발상황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레이더를 기반으로 한 항전장비와 AI 기술이 탑재된다면 6세대 전투기로의 초석이 될수도 있는 그런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공대잠 무기개발도 병행해야할 것이다. 통합 전투시스템 역시 정밀한 연동을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으로 완벽을 기해야할 것이다. F35의 전투시스템소프트웨어처럼 불신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이웃 일본은 5세대는 기술축적만 하고 6세대 전투기를 본격개발할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한번 뒤처지면 시장을 뺏길 수 밖에 없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기술들은 미의회처럼 엄격하게 관리해야할 것이다. 더 강력한 보안법으로 그 기술의 수명이 다할때까지 아니면 신기술이 나올때까지는 엄격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입법을 해야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 인도네시아의 개발비 20%(1조8천억인가?) 부담으로 기술이전하는 문제 또한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물론 완제품을 구매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글로벌 무한 경쟁속에서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유사기술이 파생된다면 우리의 경쟁자를 양산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고 본다. 혹시나 인도네시아에 마음의 빚이 있다면 차라리 나중에 완제품 6대 정도를 기부하는것도 괜찮으리라 본다. 마치 샘플처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우방이라고 믿을수 있을 때에 면허생산 정도로만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지식이 짧아서 두서없이 적은글 같습니다만.. 써 내려오다보니 수정할 엄두가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은 .. 범 정치인의 국방에 대한 개혁과 쇄신을 , 그리고 정부의 범기업적인 설득노력과 지원으로 부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 국방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 인터넷에서 KF-X 사업에 대해서 이런 저런 내용을 보면서 생각한 부분을 두서 없이 글로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한반도/한민족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라는 청원에 이어 또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많이 많이 퍼트려 주세요. 대한민국의 50대 소시민(서민)이~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