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존재의의가 궁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 국민청원을 개설하셨을때는 다수의 국민이 의견에 동의했을 경우에 청와대에서 직접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20만이라는 청원 기준이 세워지더니 15만을 넘는 청원은 아예 무시되더군요 20만의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국민의 뜻이고 10만을 넘긴 의견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랍니까? 또한 답변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심히 의문이 듭니다 이때껏 답변된 청원들 중 확실하게 어찌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 행동을 원하지 누구나 할수있는 사과나 대책을 마련해보겠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답변은 청원 시작 후 열흘도 안되어 답변이 돌아오고 어떤 답변은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청원수 1위인 난민문제가 그 예시입니다 정부가 펼치는 정책과 위배되면 70만이 넘 어서는 청원도 들리지 않는 겁니까? 지금 청와대가 하는게 박근혜 시절의 불통정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이 진정으로 '사람이 먼저다' 라는 표어로 대통령직에 오르신 분이라면 국민청원이란 제도가 정말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제도인지 한번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만이 국민이 아니란걸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