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황의 예방이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현재 경제상황은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또 돈을벌어 빚을갚고 연명하고 하는식의 구조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큰이윤을 남기는 상황이고 실질가치를 만드는 제조업과 서비스노동 쪽은 소비력이 급감하여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가장큰 문제는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인상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기에 기준금리 인상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와중에도 일확천금을 꿈꾸는 서민층은 로또며 주식이며 비트코인이며 사행성 투기자본에 투자하며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치도 만들지 못하는 시장경제는 무의미합니다 은행권및 대부업은 특별 법안을 제정하여 금융권 평균 고정금리로 장기상환을 지원해야하며 신용카드발급을 까다롭게 해야합니다 또한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를 좀더 높혀 주식보다는 저축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확대를 진작시키는것은 최저임금인상이 아닌 경제구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빚을 지고 빚으로 소비하고 빚을 갚는 생활을 탈피해야 경제의 내성도 강화되어 국제경제의 침체도 극복할수 있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여 관광객 소비를 증대시켜 국내의 소득이 올라가도록 부탁드립니다 ps 난민 문제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인권에대한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의 국민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일수 없는 일입니다 외세의침략에 견뎌온 역사로 훗날의 위협을 쉽게 생각할수 없기에 ps소년법은 좀더 엄중히 다스려 삼청교육대 수준의 가혹한 체벌로 소년들을 훈계시키고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소년들중 범죄행위자체와 소년원을 다녀온것을 훈장처럼 여기는것은 절대 용납할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