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계엄령 문건'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건과 관련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와 관련하여 국방부/육군/기무사 등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도록 긴급 지시를 하시었습니다~그리하여 국방부에서는 건국이래 최초로 공군 법무실장을 위시한 해/공군 법무관실을 중심으로 군에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어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며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를 시일도 정하지 아니하고 즉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그렇다면 이러한 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유/무죄를 판단하면 되는것을 왜 이 싯점에서 청와대에 관련문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이는 청와대에서 별도의 수사지침을 하달함과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수 있는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청와대는 이를 즉시 철회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