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집회 탱크 200대로 무력 진압 계획" 이게 나라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난해 국군기무사령부가 탱크 200대와 특전사 천4백 명 등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계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며, 당시 군 책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오늘 공개된 문건 내용에 대해 먼저 살펴보죠. 어떤 계획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인데요. 여기에는 계엄령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 그러니까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다가 상황이 악화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계엄군으로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백 명과 특전사 천4백 명을 동원한다고 계획됐습니다. 특히 계엄 사범을 색출하고 방통위를 동원해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을 벌인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문건 내용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기자 문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측은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려는 건 과거 5.18 광주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이는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건 계획대로 병력을 이동시킨다면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길목이 모두 비어버려, 사실상 안보를 저버린 발상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계엄령 주무부서인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하고 기무사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건 월권이며, 친위 쿠데타를 계획한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도 모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오늘 공개된 문건의 위법성에 대해 기무사 개혁 TF에서 자체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