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죄를 짓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법치국가이고 기본권 생명의 존엄함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생명은 만인앞에 평등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자들은 감형되고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자들은 가형되고 평등권이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성범죄자들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재발을 염려하기 이전에 1차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무슨 죄입니까 본보기가 되게 언어적 성추행을 제외한 강간 강간미수 등 성범죄자들을 화학적 거세를 시켜주세요 요즘 개들도 함부로 못 다닙니다 개들이 모인곳에 가기 위해서는 중성화 수술을 해야합니다. 개만도 못한 개같은 사람들은 중성화를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실수 했다는 사람들 그들도 술먹고 한 실수라 괴로울 것입니다. 다신 재발할 수 없도록 화학적 거세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년법을 폐지시켜주세요. 가정 가족은 하나의 작은 사회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은 교화시켜야 합니다. 부모에게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소년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소년들을 정신과 상담이후 부모로 부터 교육을 못 받았다면 교화를 시키고(청소년 보호원 같은 곳에서) 올바른 가정에서 자라고 부모의 학대나 잘못된 가르침이 없었다면 소년원이 아니라 삼청교육대 같은 곳을 부활시켜 갱생시켜야합니다 3아웃 제도로 소년 기간에는 중범죄가 아니면 전과를 주기 보단 유예 가중처벌 개념의 3아웃 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부모도 같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돈 없는 자 돈 있는자 권력없는자 있는자 상관없이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어 탄핵된 국가입니다. 국민의 머슴이 대통령이라지만 최고의 권력자가 똑같이 법앞에 평등하게 벌을 받는 국가인데 그 누가 법 위에 군림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