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자영업자 파산직전, 문대통령 사과하라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반도체와 자동차, 몇몇 독점재벌의 대규모 수출 덕분에 외형적으로 아무일 없듯이 잘 굴러가는 듯이 보이지만, 극심한 양극화와 미구에 닥쳐올 메가톤급 위기에 폭풍전야의 형국이다. 사실 장기불황의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가 활개치던 2010년경부터 시작되엇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극심한 저성장에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일본형 스태그플에션이 닥친것이다. 여기에서 잃어버린 10년이니 20년이니 하는 유행어도 나왔다. 그렇지만 당시는 견딜만 했고 그리 극심하지도 않았다. 경기불황/ 경기부진이라는 불덩어리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 약17%에 이르는 살인적인 금년도 최저임금 폭탄이다. 악화된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경제회복을 꾀하려 했다면 최저임금은 동결 내지는 5%이내로 제한하였어야 한다. 궤변에다 논리에 맞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을 억지로 내서워 그렇지 않아도 안좋은 경제를 철저히 망쳐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론'을 당장 폐지하고, 극심한 이기주의집단 노동귀족 민주노총 등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그리고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의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 물론 재벌개혁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선 경제를 살린다음 점진적인 개혁의 추진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경제만 적폐냐? 대한항공, 삼성그룹 적당히 닦달하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숨겨진 적폐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이 우선이다. 우리 문통께서 남북관계 개선 성과는 크지만, 경제악화/경제후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