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제도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스에치치코리아(주)라는 법인의 대표를 작년 12월말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현재의 대표자로 변경되지 않아 많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신기관에서 현대표자변경 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바로 변경해 주지 않고 자격심사를 한 후 변경해주는 말도 안 되는 제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자 변경시 자격심사부터 한 후 대표자변경신청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표자신청은 승인하고 연대보증인신청은 자격심사를 거쳐 승인한다니요. 말도 안됩니다. 제가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장을 양도했는데 현재의 대표자 자격미달로 인하여 연대보증책임을 제가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제가 사업체 양도를 할 시 그 대표자의 자격까지 심사하고 양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가자금지원기관이나 은행권에서는 현재 대표자의 자격미달로 연대보증인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변경 시 대표자변경 신청서류에 현재 대표자의 연락처가 아닌 저의 연락처로 변경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자금지원기관의 업무상 실수 아닙니까? 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 즉 대표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것을 전 대표인 제게 연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사업체의 대표가 아닙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억지스럽고 말도 안 되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연체문자와 독촉전화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하다가 사업을 양도한 것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듯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연대보증인변경에 대한 국가기관과 은행권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