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와 대금지불 개선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을 5년째 하고 있는데 가장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있어 하기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배경 제품을 제조하여 구매자에게 납품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고 구매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납품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데 간호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금을 6개월내에 지급되면 문제가 없지만 6개월이 지나게 되면 납품자는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를 추가 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매출채권의 유지가 어렵게 됩니다. 2) 제안내용 납품자와 구매자간 거래가 발생시 거래명세표가(세금계산서와 비슷하나 국세청에서 관리만하는 것)발행되고 대금이 지급된 것이 전산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정식적인 세금계산서로 발행되는 방안임 거래명세표만으로도 매출채권이 성립되며, 미지급금이 6개월이상 발생하는 경우 은행거래에 영향이 받을 수 있도록 부가적인 추가 제도 마련 등 3) 효과 대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구매자는 부가세와 소득세의 처리를 위해서 대금지급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외상거래가 자연히 줄게 되고 상거래상 투명한 거래질서( 가상거래, 세금탈루 행위 등의 근절)가 확립될 것입니다. 4) 맺은 말 본 내용이 황당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일해주고도 또는 물건납품하고도 돈을 못받거나 4~6개월 어음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하오니 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