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솔직히 다른 큰 사건들도 많은데 이런 작은 사건으로 여기에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생각 많이 하였습니다. 저만 당했으면 돈 20만원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건데, 저 전에 당한 분들도 많고 신고를 당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기치고 다니는게 어이가 없어서 청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7월19일 목요일 밤 10시경 카페에서 명품 판매글을 보게 되었고, 원래 관심도 없는 저는 뭐에 홀린듯이 구매를 하겠다고 하여 7월 20일 금요일 아침 8시에 입금을 하였고 퇴근후에 보내고 송장번호 보내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아직 퇴근을 못했다며 퇴근후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도 별 의심없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경에 오늘 못보내주시는지 다시 물었더니 혹시 내일아침에 보내도 되냐는 말에 느낌이 이상해서 그때서야 아이디, 핸드폰번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5~6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였습니다. 아이디, 핸드폰번호를 돌려바꿔가며 심지어 이름도 바꾸면서 사기쳐서 이름도 여러개 이더군요.. 솔직히 처음에 사기당했다 싶을때는 돈아깝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싸우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만 해놓고 기다릴까도 생각을 했지만 사이버경찰청도 소액사건은 잘 처리를 안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주말에 누군가가 또 당할까봐 개인간 판매하는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았고, 검찰로 넘어간 사건도 있었는데 생계형범죄라고 넘어가고 돈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소리에 어이없고 화가나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확실히 하고자 청원글까지 올립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건보다 미비한건 사실이고 청원 답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고 저처럼 거래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카페 저도 자주 이용하지만 좋은 분도 많고 잘 이용하면 서로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이런 악질 사기꾼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이 더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건도아니고 이런 사람은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하든 강제로 일을 시켜 돈을 벌게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이야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처벌 받을 수 있겠지만 벌금도 많지 않으니 다시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겠죠? 그리고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돈없다고 버티면 피해자들도 받을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증거 다 가지고 신고하러 경찰서 방문할건데 또 생계형 범죄니 어쩌니 이런말은 듣고싶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중에 생계가 목적이 되지 않는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범죄까지 생계형이라고 넘어간다는 것은 서로서로 사기치며 돈버는 생계형 범죄를 부추기는 일인것 같습니다. 이런 소액사기를 당해놓고도 포기하는 이유는 이런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돈 몇십만원때문에 경찰서 들락날락하는 시간,비용이 아깝고 감정낭비라고 생각해서요.. 저또한 포기할까도 했지만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사기치고 다닐 것 같아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고액사기사건보다 소액사기가 소시민들 사회에서는 더 힘들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소액사기도 강력히 처벌해 줄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20만원때문에 이 더운 여름에 경찰서 들락날락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고 왔다갔다 한 시간이며 비용이며 다 환산은 안되겠지만 그거까지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