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보단 허위사실유포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무고죄(誣告罪)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즉. 신고하지만 않으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정말 극악한 죄로 취급됩니다. 살인보다 더 심하게 취급되요. 만약 A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B를 살인범으로 몰았다고 쳐도, 이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실없는 농담으로 치부하겠죠. 그런데 성폭행범으로 몰면 상황이 180도로 바뀝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모두가 경멸의 눈으로 볼 겁니다. 살인은 그럴 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죠. 가령 누군가에게 시달리다가 참다참다 못해서 사람을 죽였을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범죄는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최악의 파렴치범이죠. 때문에 성범죄자로 몰리는건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B는 그 동안 쌓은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잃게되겠죠. A가 악의를 품고 B를 성범죄자로 모함하면 B는 일단 모든걸 잃고 시작합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게됩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신상정보까지 퍼트리면 그냥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요즘의 무고는 금품을 노린 무고보단 '묻지마 식'이 더 많습니다. 금품을 노리는 경우는 '돈을 요구한 정황'이 나올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잡기가 쉽습니다. 근데 묻지마 식으로 무고를 하면? 성범죄에 관한 '유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직접 죄가 없음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금품을 노린 경우에 비하면 유효한 증거를 모으기가 쉽지않죠. 무고한 사람이 스치듯 만난 사람이라면 기억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직접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혼자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해도 이미 성범죄자 꼬리표가 붙었고 사회적으론 매장을 당할겁니다. 만약 증거를 대지못하면 꼼짝없이 잡혀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무고의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살펴보면 바람을 피우다가 남편에게 걸리자 정부(情夫)를 성폭행범으로 모는 경우입니다. 한순간의 곤란을 벗어나기 위해 엉뚱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행위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 할겁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남자라고 다 잠재적 범죄자고 여자라고 다 피해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껏 그 흔해빠진 불법주차 딱지 한장 끊긴 적 없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런 자들에게 걸려서 인생이 박살난다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냥 있을수가 없습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남을 궁지에 빠트리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특히 살인보다 더한 죄로 취급되는 성범죄에 관한 거짓말은 최소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주십시오. 허위사실유포죄가 너무 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