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난민법을 만들었으니 답변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1.난민법을 악용하여 다수의 중국인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보다는 대한민국에 합법적 인도적 체류를 목적으로 난민신청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어찌 해결 해결하실겁니다 2.중국인 이집트 예멘 이란 파키스탄 등등 이들의 살인 강도 강간 범죄이력은 확인후 국내에 체류시키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는 겁니까?? 3.난민체류자로써 자국인들에게 범죄를 행한다면 난민법을 발의한 국가는 자국내 피해자에게 어찌 보상할겁니까?? 유감이다라는 발표만 할겁니까?? 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