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횡포를 제재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으로 취직했던 근로자 중에 한명입니다. 위의 제목처럼 말씀드리며 청원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구조상 5인미만 중소기업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부분을 많은 부분 완화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진행하여 5인미만 기업으로 취직을 하여 현재도 다니고 있지만 곧 중도해지할 근로자이기도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제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도저히 회사의 압박을 견딜 수 없어 퇴직을 할 예정이고, 중도해지하여 이 좋은 기회를 다시 맞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노예를 만드는데 단언코 최고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좋은 법이나 제도든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요건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님께서 이번에 재정한 주 52시간을 법적으로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업무의 연장인 회식이나 열정페이, 희망페이 등 여러가지 경우로 악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한 완화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은 적용하지 않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에 더욱 많은 관심과 행정을 더 강구해주셔야 할꺼 같습니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때 리스크나 모든걸 감안하고 시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제도도 악용하는 순간 악법으로 변한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말 어려운 사업주도 있지만, 어렵지 않아도 이를 악용하는 악덕업주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주세요. 상호를 변경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가로채기도 하는 등 다른 사업체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세무사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법인의 자금을 불법사용하고 이를 영수증으로 위조하기도 하며, 세금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매출액을 조정하기도 하는 등 모든 법적의 제재에서 허술한 점을 노려 잇속을 챙기는 업주들도 있습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도 진행하시면 세금환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