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썬팅차량 강력 단속(강진 여고생살인, 의령 손자사망 등 교통사고 및 각종범죄 예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현 상태 1. 차량썬팅관련 법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 미만 2. 그러나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짙은 썬팅을 하고 운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면 유리에도 짙은 썬팅을 하여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 식별이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단속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 1. 과도한 썬팅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2. 앞유리까지 과도하게 썬팅되어 사람이 타고 있는지 조차도 알수 없어 범죄사건 수사시에도 제약이 됩니다. 3. 과도하게 썬팅한 차량은 좁은 길에서는 운행중인지, 주차한 것인지, 정차한 것인지 조차 알 4. 짙은 썬팅을 한 차량 운전자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차량식별에 제한이 되므로(특히 야간, 초보운전자) 사고가 우려되며, 위협운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원할한 차량소통에 제한이 됩니다. ※ 최근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차량은 과도한 썬팅으로 수사에 제약 ※ 의령 할아버지 손자 사망사건은 과도한 썬팅으로 주변의 도움을 못 받았음 청원사항 1. 법령에 의한 단속강화로 각종 사고예방 예) 단계별 유예기간 설정, 썬팅차량 및 썬팅업체 단속 2. 사고 발생시 법령을 위반한 썬팅차량 운전자에게는 사고책임 비율을 상향 적용하고, 보험할증 비율도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의 불이익 부과 ※ 단속이 불필요하거나 안하겠다면 법령을 개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