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소득제를 도입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상공인만 힘들다...이해합니다 그러니 최고 소득제를 도입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거둔 사람에게 과세를 징수해 그 돈으로 소상공인이 지불하는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합시다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사람이 월 50만원으로는 못 사니 월 140, 150씩 받아야 하지만 월 10억 버는 사람이 월 5억 버는 건 아무 상관이 없죠 최고 소득제를 도입하여 한 해에 사업장 내 노동자 평균 연봉 (*하청업체 노동자 평균 연봉 포함) x 10배 정도만 벌 수 있는 걸로 합시다 노동자 평균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기업 오너는 10억을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분배하든가 세금으로 내든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남들보다 10배만 벌면 됐지... 왜 더 벌어서 독식해야 하나요? 이기적인 재산 축적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