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기술보안 기구 창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국내 중소기업이나 벤처 기업은 국내나 해외 대기업에게 기술탈취를 많이 당하고 있고 , 외국(특히 중국)은 한국의 첨단 기술탈취에 혈안이 되어 인력스카우트나 연수생파견,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내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 것은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이런 문제를 개별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첨단 기술은 세상을 크게 변화시킬뿐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좌우지 하기도 하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은 기술(특히 반도체)굴기를 목표로 전세계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술을 훔쳐오다시피 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탈취의 좋은 먹이감이 되고 있다 한 기업이 이러한 외부로부터 자신의 기술을 방어하기는 너무 힘드는 세상인 것이다 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기업은 외국으로부터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자들을 검거하고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 특별한 기구를 빨리 만들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더 이상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런 일은 국정원의 업무일지 모르나 국정원을 신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정치상황에 따라 그들의 주업무는 바뀔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술 보안을 위한 별도의 강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