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복지부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를 쓰시는 복지부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5월23일 시행예고가 되었고, 오는 8월15일 부터 시행이 예고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원탕실의 전문가인 한약사 입장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인증기준을 보니 현실성도 매우 떨어지고 너무 터무니 없는 내용이 있어서 해당 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내용을 보면 "8.8.3. 조제관리책임자가 조제업무 전반을 수행하되, 작업보조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제관리책임자가 처방전 또는 사전처방을 확인한 후 작업보조원으로 하여금 조제 계획에 따른 보조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라는 내용에 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제보조원을 복지부가 인증제 인증기준으로 명문화하여 불법을 조장 장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증기준을 만든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