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겁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오늘 아침 제가 롯데카드의 결재대금을 미리 결재 하기 위해 즉시 결재란 걸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재계좌에 돈이 모자라서 기업 은행의 계좌로 결재을 하였는데 기업은행 에서 갑자기 문자 하나를 하나 받았습니다. 펌뱅킹 어쩌고 하면서 법이 바뀌어 자동이체신청건이 있어 문자를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 한 적이 없으므로 신청만 했거니 하는 생각이었지만 혹시나 확인차 기업은행으로 전화연결을 해 보니 수락이 되어 앞으로 자동으로 이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게 뭔 경우인지 제가 동의 하지도 않은 자동이체를 은행마음대로 수락하고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펌뱅킹은 기업간의 요청은 자동으로 수락 된다고하는 답변을 하면서 만일 해제 하고 싶으면 롯데카드로 문의을 해 보라고 합니다. 개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만일 개인정보 동의서라든지 뭐 기타 여러 약관들 중에 있는지는 모르나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만일 제가 본 약관들이나 동의한 항목 들중에 있다면 그리고 대체 몇 명이나 그 많은 동의 요구에 뜨는 약관들을 다 읽어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오면서 자동이체는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으로서 자동이체가 되었던걸로 아는데 자기들 금융기관끼리는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자동이체을 허락 한다는게 말이 안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법이 바뀌어 통보문자라도 받아서 다행이지만 만일 전화번호가 바뀐 분들은 문자도 받지 못하고 갑자기 돈이 새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을걸로 생각되는데 이런법은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동의해서 만든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금융기관들 지네들 편하고자 만든 법이라면 공청회라도 거처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법에는 무슨 법이든지 공포를 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발효한다고 하지만 그 먾은 법들은 도대체 누구의 공청회를 거쳐서 만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