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통학버스 사고가 또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경기 동두천시에서 또 한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법 중에는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림이 법'이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2013년 3월경 당시 3세였던 김세림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 이후 제정된 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육교사와 유치원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김세림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세림이법은 과태료와 교육 위주의 처벌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자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림이법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