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람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서울사람만 특별대우하네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국회에서 정성호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인회생변제적용안이 왜 서울만 특별시라서 개인회생 소급적용되고 지방은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다며 미루고 있네요 지방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갑요??? 왜 왜 왜 이런거는 왜 판사님들 재량에 맡기시나요??? 기준이 애매합니다 서울은 특별시라서 되는건가요??? 국민을 우롱하는 말도안되는소리 더이상 두고볼수 없네요 정부는 즉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나몰라라 하지마세요 법원판단이라고 니탓남탓 하지마시고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제발 현명한 판단 해주세요 서민들은 폭염에 한숨만 늘고 생활고에 속이 타 들어 가고 있네요 생활비는 쓸돈도 없는데 회생비 내려니 하루하루 죽을맛입니다 제발 살도록 경제 좀 생계좀 살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