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정에 대한 자유화의 필요성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가 재학중인 성의고등학교는 두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이 규정은 정량화된 확실한 규정이 아니고, 목적이 불분명한 그저 명령이자 교사에 대한 복종을 목적으로 함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며 걸릴시 담임선생님과 학생에게 해가 갑니다. 지난 2005년 두발자유화운동이 일어나 논의가 되었으나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두발검사를 진행중입니다. 두발규제는 학교별 특성을 고려할수 있다는 소리도 있지만 학생의 권리인 만큼 존엄성과 관련있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별 특성이 아닌 모든 학생의 인권을 존중 한다는 의미에서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두발검사를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머리를 원하는대로 손질할 수 있는 행복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두발규제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3.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두발규제를 없애는것이야말로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학생인권조례 전문 제1장 제4조 ⑥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하여야 한다. 두발규제에 관한 규범은 다수의 학생이 불만을 갖고있는 학교 규범입니다. 학생의 동의 하에 정해지지 않은 규범은 위의 조례에 어긋남으로 두발규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와 논의된 규범이라 하나 실제로는 선생님이 두려워 학생회는 주장을 뚜렷히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두발규제는 일제강점기의 단발령과 군부독재가 만든 사회적 폐단이라 생각됩니다. 좋지 않은 역사의 일부를 이어나가고 있는것 역시 좋지 않다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두발규제를 반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및 학생인권조례 전문 제2장의 제26조와 27조등에 의거하여 문서로 청원하오니 이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