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합니다😥😤😠 지방 사람은 국민 아닙니까???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많은분들이 공감하실테지만 모든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죠 하지만 법원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고 하면서 서울과 대구 등 일부지역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 시행하네요 다른지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는 취지의 법안을 왜 법원마다 다르게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장 정부는 경제부총리와 국회와 상의하셔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실시되도록 확대해주세요 제발요 매달 내는 회생비때문에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애들 육아때문에 일도 못하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게 기적입니다 소급적용 및 3년이상 납부한 분들은 감면해택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제발요 살기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