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무성과에 따라 급여차별지급하는 제도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오늘 존경하는 노희찬 의원님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한점은 현국회원 중 타의원들보다 직무에 가장 충실한 활동을 하셨고,매우유능한 정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넉넉하였다면 국민을 위해 더더욱 입법활동을 많이 하셨을 분이시기에 더욱 애석함이 크네요. 회사원도 실적에 따라 월급이 차별되는것처럼...국회의원도 기본급(50%)에 입법활동 성과.국회출석률.국민에 헌신한정도에 따라 합산하여 국회사무처에서 평가하는 성과급제(25%)및 국민이 직접 성과고과를 평가(25%)하는 점수등을 합산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법제도가 마련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당해 국회의원의 정당에 속한 당원이 아니더래도 일반 국민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않는 대가성없는 후원금을 일정금액 한도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부하는자의 신원정보도 기부자의 자율에 따라 공개여부를 결정할수 있게끔하여 기부자를 귀찮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 성과급제 및 정치후원금제도는 단순히 급여차별화에 목적이 아니고, 국회의원 직무에 충실하여 국가와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의원 과 국회의원직만 유지하여 혜택만받고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지 않믄 국회의원을 선별해내는 제도가 있어야 당에서 공천권이 취소될까봐 4년내내 어쩔수 없이 당리당략에만 정신없는 국회의원을 추방하는 제도이기에 청원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