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만 제외하면 일자리문제와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1. 알바는 대부분 책임감이 약한 인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등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하는 까다로운 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 일반 중소기업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와는 분명히 여러가지로 다른게 사실입니만, 동일한 기준으로 최저시급 결정에 중요한 구성인이 됨으로서 큰 갈등의 요소가 되고있습니다. 3.노동계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최저시급을 논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 기준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알바비에 바로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이슈가 커지게 되어서 이런 파행이 발생하게 된것입니다. 4.분명히 알바는 본인들의 선택적인 요소가 많은 만큼 알바비는 기본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시장원리에 맡겨두게되면 소상공인들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해결될것이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됩니다. 5.대신 중소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한 최저시급을 확보해주고, 부담이 생기는 중소기업에 지원을 늘려 주면 자연스레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이 커질 것이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발생할 것입니다. 6.작년 최저시급 인상 후 급격이 올라간 물가라는 것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영역(밥값, 배달비 등등)인 만큼 알바비문제만 해결하면 그나마 실질적인 물가인상이 둔화되어 임금인상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7.주변에 정말 풀타임으로 아침 부터 늦게까지 격주6일 빡세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랑 알바 똑깥이 최저시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기서 일을 하고 싶을까요? 최저시급만 주는 그 회사 사장은 마음 편할까요? 분명 알바와 풀타임 근로자는 구분되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7.그래서 청원합니다. 최저시급문제에서 알바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