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기각한 판사 파면시켜라! 유전무죄 사법부 해체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거 그만 말씀하시고 될만한 걸 생각해봅시다. 어차피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매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조회장이 직접 돈다발 들고 판사를 찾아갔을리가 만무하니 반드시 하수인이 있을겁니다. 결정적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을 주는 국민펀드를 하나 만듭시다. (정부에서도 제도를 만들어 돈을 보태고요.) 한 20~30억가량 되면 공익 신고자 한 명 쯤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줄 수도 있고 (만약 있다면)매수에 들어갈 비용을 늘릴 수 있으니 경제적 압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은 영장 전담 판사에게 배당하지 말고 가능한 판사 중에 한 명을 추첨하여 배당이 되는 순간부터 수능출제위원처럼 관리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전무죄란 말이 안나오는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