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자의 출도제한 해제 금지 및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의 난민 신청을 금지시켜 주십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현재 난민 심사가 빨라 진다고 했는데. 심사결과. 인도적 체류자가 되면 제주도 밖으로 가는게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이건 무사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제주도만 이동할 수 있는 무사증으로 들어와서 본토까지 들어와야 합니까? 게다가 난민 대책 총괄 태스크포스에서는 출도 제한을 완화하라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도 악용자한테 이용 당하지 못해서 안달난건가요? 애초에 관광 목적으로 만든 제도가 이렇게 난민 신청용으로 악용만 당하는데 왜 가만히만 있는건가요? 또 무사증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예 난민 신청이 불가능하게 해주십쇼. 무사증 제도를 만든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악용만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