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무고죄 청와대 답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박 비서관님의 영상 답변 잘보았습니다. 마지막즈음에 현행기준에도 성폭력 수사과정에 무고로 인정되는 상당한 증거가 나왔을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무고 혐의를 조사 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현행 수사메뉴얼로 그게 가능한가요??" 성폭력 수사 메뉴얼 자체가 종결전에 무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원천적으로 막혀있는데 어찌 무고에 대한 상당한 증거가 나온다는 말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스튜디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궁지에 몰린 스튜디오 실장은 직접 무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하려 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를 받아 드리지 않았죠. 여기서 핵심은 경찰과 검찰은 실장이 공개한 카톡의내용을 "증거로 인정 할 수 없다.성폭력 수사종결 이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증거를 묵과 해버리고 오히려 2차 가해의 우려를 표했는데..이게 박 비서님이 마지막즈음에 말씀하신 상당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건가요?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기본적으로 "의사에 반한"이라는 뚜렷한 명제가 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묵과하는 수사메뉴얼이 정당하다고 생각 하는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