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현실에 맞는 임금체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금번 2년을 근무하시던 직원분이 퇴사를 하였는데 퇴사하면서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요청을 하였습니다. 밀린 주휴수당을 합치면 퇴직금의 2배가 넘습니다. 불법인줄은 알지만 소규모에 이런 저런 수당등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서 이에 동의하시고 같이 근무해주셨습니다. 그런 묵시적인 동의를 하시고 근무하시다가 퇴사후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너무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고 남아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상기 사례를 겪으면서 사용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족 수당등 임금체계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많아야 하는지가 의문이 듭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그밖의 수당등.. 이렇게 복잡한 수당으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의 요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접근하면 웃으며 5년 일하다가 밀린거 다 주세요 하면 사업주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어디에 알아봐도 사용자 편은 없습니다. 상기내용을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업체등 상기 수당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분쟁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밀린거 지급하라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렇게까지 사용자와 근로자를 편을 갈라서 분쟁의 요소를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상기 내용이 청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것을 재차 읽으면서도 느끼고 있으나 저만이 겪을 문제는 절대 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