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코앞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저희는 은퇴를 앞두고 귀농을 준비하는 부부입니다. 4년전 전북 남원에 집과 땅을 구입해 정말 애정으로 일구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을과 조금 떨어져 위, 아래 비슷한 또래의 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모두가 그런 소박한 기쁨에 감사하며 평온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마을 이장님을 통해 집앞에 태양광이 설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집 바로 앞에 차 한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농로2미터 거리를 두고 2000평형의 태양광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해당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봤지만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곳 100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조례에 근거해 저희는 10가구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푸른산과 들이 아닌 아닌 넓게 지어진 태양광을 보며 살아야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아직 설치되기 전부터 막대합니다. 여러번 민원을 제기해보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 이미 허가가 났다는 말 뿐입니다. 조례에 근거해 위법사항이 없다고 모든 것에 허가를 내줄 것이면 몇번의 허가를 거치는 복잡한 일은 왜 필요합니까. 태양광 발전 신청자가 법에 근거해 위법하지 않은 선에서 신고만하고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만 하면 될 것을. 그럼에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존 주민의 생활과 배치되지 않는지,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왜 바로 앞에 거주하고 있는 이해당사자인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된채 허가가 완료된 후 통보식으로 전해 들어야 하는것인가요. 저희 3가구는 국민으로,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은퇴후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소박한 바람뿐입니다. 그런데 이격거리100미터, 200미터도 아니고 집 대문 바로앞 태양광을 두고 살아야 할 지경 입니다. 왜 우리는 국민으로, 시민으로 보호받지 못하나요. 저희는 이렇게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하는 걸까요. 3가구라는 소수의 권리는 한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어도 되나요. 누군가는 지역이기주의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태양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선다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기존 거주민이 납득하고 제집에서 편히 살아갈 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누군가는 여기를 떠나기로 결정하고, 또 인근에서는 10가구 미만에 대한 규정이 없음을 악용해 또다른 태양광 설치를 고려중인 것으로 압니다. 저희의 고요한 일상은 철저히 망가졌고 태양광 시설로 둘러싸인 집에서 살아야 할 지경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은 정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에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가 있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설치에만 적극적인 정부가, 위법은 아니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모면하려는 관청이, 돈만 벌면 타인이든 환경이든 상관없다는 사업자가 세상을 더 좋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기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