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활용…“지난해보다 10배 늘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 무사증, 난민 반대입니다. 제주도 무사증 폐지된다고 제주 경제가 파탄이 나고, 아무도 제주도에 관광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네요. 바가지 요금 근절하고 제주도를 관광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 생각은 안하고 그저 안이하게 무사증으로 돈 쓰러 오는 관광객이 아닌 불체자, 난민 신청의 빌미가 되고 있는 폐단에는 왜 눈감고 있나요. 여야 상관없이 당장 내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만 경제지표 반짝 올릴생각으로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게 너무 속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일자리, 복지 혜택이 저임금, 험한 노동 기피하는 업종의 기업인들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원해 주고 있겠지만, 이제 본말이 전도돼 그들끼리 팀을 짜고 용역 주고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빼앗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문제는 앞으로 3D 업종은 로봇이나 AI가 대체한다는데 그때는 그 인력들이 양질의 일자리에서 자국민을 밀어내고 복지부터 권리 등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텐데 자국민 보고 내 나라 내 땅에서 화합하며 경쟁하라는 건가요. 벨기에만 해도 벌써 당까지 만들어 그들의 지지를 받으며 세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자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값싼 노동력? 예전과 달리 이제 유럽도 미국도 후회하고 반대합니다. 미래에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험한 일자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텐데 애초에 걱정안해도 될 고용문제에 자국민은 심각한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쉽게쉽게 외국인들이 대대손손 뿌리 내리게 하는 정책, 법안은 매우 위험하며 지금이라도 손봐야 합니다. 차라리 계약을 하고 몇 년간 체류할 수 있어도 우리가 더 이상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돌려보낼 수 있다는 점을 계약단계부터 인지시키고 따르지 않으면 관용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스포츠 용병처럼요. 애초에 그렇게 알고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도 취업 비자를 받고 다른 나라에 가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 지원 다 받으려면 자국민은 오히려 안되고 다문화 가정에는 모든게 주어지더군요. 역차별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의료부험 체계에서 주민번호 오남용과 6개월 가입 기간 바꿔주세요. 왜 자국민의 세금이 2500억이나되는 외국인 혜택에 투입되어야 하나요. 가슴이 터질 지경입니다. 부자 자살 사건, 인천 일가족 차량안 자살 사건 등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율 1위 국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만 해도 세계 유례없는 급격한 저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택, 사교육, 극심한 경쟁 사회, 사회 인식의 변화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난제해 있지만 그래서 더 심도있게 자국민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곧 닥칠 미래에는 자국민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난임 부부 지원도 좀 제발 시원하게 해주세요. 투명하게만 쓰인다면 미래를 위한 그런 세금은 아깝지 않습니다. 어떤 자원도 없고 좁든 땅에 인구 밀도만 높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사이좋게 지내라구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자꾸 인구절벽 문제나 인류애로 국민들에게 다문화 장미빛 환상만 심어주려는 겁니까. 우리 선조들은 좁은 땅덩이의 남의 나라에 가서 폐끼치고 산 적도 없는데 동일선상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속 좋은 소리를 하나요. 난민 신청 허가율 4%의 절대치로만 호도하지 마세요. 인도적 체류까지 하면 22%에 해당하고 이제는 신청자 수 자체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이 후회하고 이제 받아 주지 않은 것 보면서도 숫자 놀음으로 국민들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큰 돈이라도 일본처럼 멀리서 지원해주세요. 제발 이 좁은 땅에 자국민이라도 숨 좀 쉬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