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가 보는 저출산 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초유의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관계부처에서 9000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네요.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절대로 출산율을 올릴 수 없습니다. 물론 아이돌봄 지원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은 진작 시행되었어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건의하는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안정 및 집값 안정을 통해 결혼하기 쉬운 나라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본, "결혼을 하고도 아기를 낳지 않는" 저출산 극복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비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 여성들에 대한 급여 보존 및 경력단절 방지 현장에서 보면 결혼을 하고도 임신을 미루거나 임신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쉬면 당장 가게 수입이 얼마가 주는데요. " "나라에서 주는 월 100만원을 받느니 아이 안 낳고 제가 벌겠어요." " 국가에서 말하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은 대기업이나 공무원 정도만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육아 휴직 쓰고 나면 회사에서 제 자리는 사라집니다. 지금의 안정적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기 낳고 나면 경단녀가 되어 다시 시작해야 하는거에요." 대한민국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는 일하는 여성의 증가입니다. 결국 '일하는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했을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급여의 50~80% 보존(비정규직, 자영업, 중소기업 여성들도 모두, 누구도 빠짐 없이) - 급여 보존을 회사에 떠넘기면 절대 안됩니다. 아기 낳을 때마다 회사에 미안해서 못낳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해야 합니다.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회사에 같은 직위로 복귀 시 해당 회사에 지원금 및 격려금 지급 상대적으로 공무원, 교사들은 결혼하면 꼭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기를 낳지 않으면 그만큼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2. 둘째, 셋째 출산 시 세금 혜택 확대 아기를 한명만 낳고 그만 낳겠다는 산모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둘째 낳으면 10년간 세금 10% 감면, 셋째 낳으면 10년간 20% 감면과 같이 세금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면 당연히 둘째 낳고 셋째도 고려하겠다고.. 우리도 아기에게 형제자매를 만들어주고 싶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다고요. 3.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 강화 이유는 청와대에서 가장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엄마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많아져야 출산율은 올라갑니다.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보장 강화 (미혼부에 대한 책임 강화) 혼전 임신하는 젊은 여성들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혼전 임신을 마주한 많은 여성들이 아기의 아빠와 크게 싸우거나 헤어지게 됩니다. "너가 알아서 해" "나는 아기 책임 못지니까 지워"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연락을 끊어버려 혼전임신 상황을 여성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 중 몇몇 여성들은 꿋꿋하게 미혼모가 되는 것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여건과 현실을 생각할 때 아기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아기가 생긴 후 연인관계가 끝났더라도, 유전적으로 아기의 아빠라는 것이 입증되면 그 아빠가 버는 돈의 일정 비율을 평생 국가에서 자동으로 떼어서 아기 양육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글에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누르지도 않을 것이고, 어차피 없어질 글이겠지만 국가의 저출산대책이 너무 밑빠진 독에 물만 붓는 것 같아 안타까워 글을 남깁니다. 청와대 관계자 누구라도 이 글을 보시면 꼭 정책에 반영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