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합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가에 관하여,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급인지에 관한, 헌법, 법률, 규정의 상충된 사항과 이에 따른 자의적인 판단에 의거, 여성근로자의 생리휴가에 관해 무급휴가를 견지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인권과 보건에 심대한 상처를 주고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헌법 제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3항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위 헌법, 법률,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경우 상위법상 생리휴가에 관하여, 의무조항으로 조문을 명시하고 있으나, 복무규정에서는 무급으로 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특별한 보호와 고용임금에 관하여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생리휴가에 관한 의무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복구규정 제20조(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의 무급규정을 삭제하며, 이를 근거로 한 사회전반의 여성근로자의 무급생리휴가에 관한 인식을 바꿔, 유급생리휴가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