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저촉되는 학원환불규정,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고 세금이 낭비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심심치 않게 보이는 학원 광고가 있습니다. '6개월 수강 시, 20프로 할인.' 광고만 봐서는 소비자를 현혹하기 딱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그 밑에 하나 붙습니다. '단, 환불은 불가함.' 이 학원 내의 규정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6개월 수강을 덜컥 끊어놓고도 개인 사정으로 수강을 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법에 따라 환불은 받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1. 학원에서는 자기들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일단 발뺌을 하고 돈을 돌려주려 하지 않습니다. 2. 소비자는 결국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 취합니다. 3. 이것도 안되는경우는 민사소송까지 진행합니다. 이 방법으로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애시당초, '환불이 되지않는다.'라는 규정 자체가 법에 어긋난 규정입니다. 학원 자체 내의 규정일 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내세워 계약서에 버젓이 써둘 수 있게 하고, 소비자는 그 학원을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됩니다. 법에 어긋난 불법 규정인데도 말이지요. 이러한 규정들이 제재 되지 않고 있으니, 낭비되는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낭비는 물론이고 소보원과 법조계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낭비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학원규정에 관한 법률이 정확하게 마련된다면, 학원과 소비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