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 우리는 다시금 뭉쳐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최근 폭염경보가 잇따라 발령되는 가운데 영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문제까지 겹쳐서 영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문제가 컸던 저번의 여러 차례 대기 오염과 달리 영남권 지방에만 한정적으로 극심한 대기 오염이 발생했습니다. (링크 2를 참고해주십시오) 또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해 적발된 울산 지역의 공장이 속출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가 아니긴 하지만 대기오염과 공장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링크 1을 참고해주십시오) 이를 통해 공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도 공장에서 날아오는 중금속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책임회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인이 광역 미세먼지 오염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과 화력 발전소가 지금 이 시간에도 미세먼지를 뿜어대고 있습니다. 여과기(필터)의 설치나 적발 · 처벌 등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미세먼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의 요지가 청원의 내용과 완전히 어긋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공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해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공장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와 같은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뭘 하고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진정한 청원의 목적입니다. 청원이 전달된다면 해결책을 필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직 대통령님께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사용하셨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폐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기관의 문제로 떠넘기지 마시고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해결해주십시오. «링크 1»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적발된 공장에 관한 뉴스입니다. «링크 2»는 7월 19일 12시의 미세먼지(PM 2.5) 오염도를 보여줍니다. 영남권이 유독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청원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동의를 통해 의사를 표현해주십시오. 미세먼지로 20만 명이 다시 모이기는 힘들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의사와 제대로 된 답변과 *해결책*을 들어 봐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