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등학교의 사서교사를 충원배치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1. 각급학교에 사서교사를 속히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10,0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 배치 되어 있는 사서교사의 수는 고작 839명 으로, 학교 수의 10%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행정실 직원인 사서를 포함하면 40% 남짓 되지만 사서는 학생들의 독서를 지도할 수있는 전문교육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많이 읽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나라의 기둥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이런 한심한 사서교사배치현상을 이대로 두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기성세대로서 심히 부끄러울 뿐입니다. 양서와 악서를 구분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하여 책을 바르게 선택하여 유익하게 읽도록 배려하고 독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에서 한 시도 미루어서는 안 될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학교도서관 이용의 낙후된 상황을 참다 못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자력으로 해결하기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속수무책으로 "학교도서관의 비활성화및 오류"가 매일 빈번히 반복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학부모 사서도우미 운용에 따른 도서교육 비활성화및 사서업무오류의 예> -등교후, 수업전의 시간에 도서관 이용불가(사서도우미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 등교준비 때문에 이른 시간 도우미출근이 어려움). -여러가지 도서 이벤트나 도서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아 "살아 숨을 쉬지 못하는 도서관"이 됨. -대출및 반납업무 외에 관리프로그램업무에 오류가 발생시 대처할 수가 없어 도서관기능이 중단됨. -여러 학부모들이 번갈아 가며 사서업무를 하다보니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고, 대출오류나 반납처리 미흡등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너무 큼. -전문 사서교사의 부재로 아이들 통재가 어렵고 도서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경우가 많음. -학생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도서관이 닫혀있어 유명무실의 허망한 공간이 되고 있음.(학부모 도우미는 자신의 아이들 하교에 맞추어 퇴근해야 하기 때문임) --->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학교수업시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데리러 올 때까지 도서관에서 책 읽으며 기다리고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보호자공백의 상황이 되어 불안한 시간이 발생됨. -교사용 "성인도서"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에게 대여되는 등의 어이없는 실수가 발생된 경우도 있었음. -체계적인 학년별 연차별 도서관 운영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잃은 학교도서관"으로 급속히 전락해 가고 있음. 위의 예 외에도 일선 학부모들의 도서관및 사서교사관련 민원과 불만은 폭발적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 제안. 제1안, 각급 학교마다 학생 500명당 사서교사 1인을 필수인원으로 배치하도록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기준(학생 총정원수 1,500명당 사서교사 1인)은 상식적으로 효율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사료됩니다. 제2안, 제1안이 실행되기에 시간과 비용면에서 상당한 지체가 예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서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지자체에서 일선학교에 사서교사를 지원해 주던 것을 소위 "법제처의 '부적합' 유권해석"으로 인하여 지원이 중단되었고, 이로인해 학교 도서관운영이 가일층 퇴보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관련 대통령령(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소위 "지원가능 범위"가 적시되어 있는 바, -급식시설설비 -교육정보화사업 -학교교육시설 개선,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사업 -지역주민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관한 사업 -학교교육연계 지역주민 청소년 체육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타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입니다. 이 중에서 4번째 항목과 7번째항목은 학교교육에 있어서 독서의 중요함을 위해 "폭넓은 해석"을 적용하여 "사서교사 지원가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것도 어려우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서교사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주십시오. 4. 기초교육기관 부터 우선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학교 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어린이 일수록 작금의 학교도서관의 비정상적인 운영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위의 청원을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피해의 영향이 큰 어린 학생들 부터 개선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학부모를 대표하여, 특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세태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노심초사하는 애국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이상의 내용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