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의 발언 정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제가 본 기사로는 6월 29일 오전, 이성은 경찰청 성평등정책담당관께서 하신 발언이 뉴스로 게재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신 말씀은 무척 길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1.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여경도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2.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다. 따라서 여경의 수가 부족해 일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한다. 3. 체력검정평가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크므로 여경에게 체력검정 평가를 할 생각이면 50대 남경은 전부 그만둬야 한다. 4. 3교대 근무 중인 현장직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라고 정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첫번째 발언부터 말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여경은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이를 위한 업무능력을 배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은 성평등담당관께서는 현재 여경의 비율인 10~13% 수준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인 정책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론 파출소 별로 많으면 여경 비율이 10% 수준인 현재 1~2명 꼴인 현재 현장직 여경의 비율이 3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2~3명 꼴로 바뀌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경끼리 순찰을 다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장에서 가해자와 조우하게 되어서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효율적으로 제압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다. 저는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현장직 경찰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체력과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여경 분들께서는 분명 남경 분들보다 더 뛰어난 체력과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운동 선수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이 경우 상대적으로 체격이 더 큰 남성을 제압하는데 분명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분명 이성은 성평등담당관께서는 "여경의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가 가능한지 매뉴얼을 만드시고 발언은 하신 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두번째 발언에 대한 제 의견은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체력과 힘이 필요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현장직 근무자들은 남성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 분들께서 충분히 남성만큼 힘과 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들이도록 하는 시험을 현재 경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체력검정평가도 남경의 것과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경의 수가 부족해 일이 과다하게 부과된다는 것은 남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여경, 남경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찰 전체 채용 인원 수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바라 생각합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애초에 경찰은 치안 유지와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을 하는 일이고 이 때 발생하는 범죄자들은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여성의 업무와 남성의 업무로 갈라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관련 수사나 그에 상응하는 사건들은 피해자 인권을 고려하여 여경 분들께서 맡아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성범죄의 비율이 전체 범죄 사건의 비율 중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한 비율을 조정하는 것보다 전체 인원을 충당하는 것이 여러모로 올바른 판단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 의견이신 체력검정평가 철폐는 정말...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경의 체력검정평가가 필요없으시다는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성평등을 고려할 때 남자 또한 체력검정평가가 필요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될 뿐더러, 여경에 대한 체력검정평가를 없앤다는 말은 여경의 체력을 일반 사회인 여성분들 수준으로 격하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일반 사회인 여성분들께서 범죄자를 제압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채용하는 모든 여경을 현장직에서 제외하고 사무직으로 보내실 생각이십니까? 현장직과 사무직을 별도로 채용해서 현장직만 체력검정을 보게 하실 생각이시라면 남경들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고 현장직에서 일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고 나서도 사무직으로 보직 변경을 하지 못한 채 평생 현장직에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까? 50대 남경들을 모두 그만둬야한다는 발언은 물론 여경들의 체력이 낮아서 뽑지 못한다는 발언에 대한 우발적인 발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50대 남경들께서는 평생 순경, 경장, 경사에서 머무르시는 것도 아니고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직무가 조정이 되고 그에 맞춰서 현장직에서 사무직 또는 관리직으로 보직을 변경하시는 것이 올바른 순리고 이 경우 체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는 전쟁 발생 시 군인이십니다. 군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현장에서 20대 일반 병사들과 같이 총을 들고 싸우십니까? 아닙니다. 전체를 통솔하시고 지휘하시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이고 이 또한 군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찰 또한 같습니다. 경찰총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현행범을 체포하고 잠복수사를 하시지 않고 전체를 통솔하시고 지휘하시는 임무를 하십니다. 경찰총장님께서는 경찰임무를 받으셨을 때부터 경찰총장이셨던 것이 아니라 아랫계급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셨고 현장직 근무도 분명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의 업무와 나이드셨을 때의 업무가 차이가 없다면 이는 경찰 내부에서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 50대 경찰 분들께서 20대 현행범을 제압하기 쉽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경우 업무 조정과 인원 충당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여성의 체력검정평가를 없애야 할 문제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4번째 발언이신 3교대 근무 중인 현장직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이게 힘든 것이 간부들이 휴가를 안 쓰고 일과 가정의 조화가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간부님들께서도 휴가를 쓰시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부님들께서 현장직 3교대 근무자들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순경으로 근무를 시작하셔서 경위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계셨고 방순대, 경찰서 인사과장까지 하시고 퇴직을 하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 계신 파출소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주간, 야간, 비번 3교대로 매일매일 바뀌는 근무시간대 임에도 항상 충실히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근무를 하셨습니다. 매번 집에 오시면 주무시기 일쑤였고 아버지를 보려면 파출소에 찾아가야 겨우 깨어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이 파출소에 관리직은 파출소장님 뿐입니다. 파출소장님께서는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시고 또한 경찰서에 계신 간부님들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신 근무를 서주시지도 않습니다. 이 것이 과연 간부가 휴가를 안 써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현장직 근무자가 턱없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일일까요? 물론 경찰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무작정 인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원 충원 대신 다른 방안을 찾기 위해 내놓으신 해결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막으로 가린다고 해서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안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눈 앞에 닥친 명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해서든 채용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간부님들께서 솔선수범하셔서 현장에서 근무를 가끔씩 서주는 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야 이 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아니겠습니까? 같은 경찰이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서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여경이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솔선수범하셔서 눈 앞에 닥친 가장 먼저 해결 가능한 이성은 성평등담당관님께서 현장에서 근무를 단 하루라도 대신 서주셔서 현장에 계신 근무자 분들께서 단 하루라도! 푹 쉬게 해주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두서없고 화가 난 상태로 글을 적다보니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 간단히 정리하자면 1. 여경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여경도 치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 따라서 여경의 치안업무 수행을 위해 현 여경 체력검정평가 기준을 높여서 여경을 더 채용을 하시던가 아니면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2.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다. 따라서 여경의 수가 부족해 일이 과다하게 부과되므로 여경 비율을 늘려야 한다. -> 경찰은 성차별적 기관이 맞고, 체력과 힘이 필수불가결적으로 필요한 기관에서 여경의 비율이 늘어나려면 남경 수준으로 체력을 끌어올리던가 그 것이 안된다면 여경의 수가 부족한 만큼 남경 또한 인원이 부족하므로 전체적인 채용 인원 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3. 체력검정평가는 성별보다 연령별 차이가 크므로 여경에게 체력검정 평가를 할 생각이면 50대 남경은 전부 그만둬야 한다. -> 경찰은 현장직과 사무직, 관리직을 오가면서 일을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현장직에서 사무직, 관리직으로 옮겨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나이가 들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필요한 비중이 줄어들 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경 분들께서는 처음 채용하실 때 순경으로 말단 계급으로 채용하시게 되므로 현장직 근무를 서는 것이 맞기에 체력검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현장직과 사무직의 채용 기준을 별도로 선정하실 거면 성평등 담당관이시므로 남경 또한 현장직과 사무직 채용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4. 3교대 근무 중인 현장직 경찰은 가정생활이 힘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간부들부터 휴가를 쓰고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 인원을 더 채용해주세요. 3교대를 하지 않도록. 동일한 근무를 서지 않는 간부들이 휴가를 쓴다한들 무슨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근무서는 일자는 그대로인데. 이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분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성평등이 성평등인지 성평등을 가장한 남녀 사이의 분란을 조장하는 문제인지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