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맛없다고 70대노모 폭행한 자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지난 7.16일자 광주=연합뉴스 인터넷 기사에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50대 자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온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50대 무직인 아들이 70대 후반인 노모에게 맛없는 반찬을 준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발로 차고 폭행을 가했는데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처벌을 한것이 아닌가 하구요 먼저는 노모를 폭행한 패륜아에게 분노했지만, 이런 자에게 범죄에 비해 너무 가볍게 선처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분노했습니다. 재판부의 입장도 한편 이해는 합니다만, 이게 나라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작금의 이 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부모나 노인에 대한 하찮은 생각을 가진 저급한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나라를 이만큼 살게해준 노인들입니다. 6.25전쟁으로 잿더미 대한민국을 이만큼 재건한 눈물의 세대들입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노인입니다. 그런데 나이먹은게 죄는 아지니 않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 향후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들이 무직입니다. 어떻하든지 지가 벌어서 노모를 건사하지는 못할망정 힘없는 친어머니를 그리 두둘켜패고 흉기로위협했는데 이들을 또다시 함께 생활하게 놔둔다면 이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닐줄로 생각됩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닙니다.보도가 안되었을 뿐 유사한 패륜적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천륜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자식에게 맞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용서하지만, 노년을 지옥처럼 보내고 있는 이나라 부모님들을 생각하시어 향후 동종의 사건을 심리하실때에는. 가능한한 부모의 탄원서를 무시하시고, 장기간 부모와 격리조치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시어 노부모들이 노년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양형의 기틀을 청와대에서 제시하시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사법부에서 인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