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에 대한 법은 잘 못 되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술마시고 사고 쳐서 모든 사람이 심신미약으로 법 망을 피해가는 걸 보고 화가 좀 납니다. 국회의원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이네요.. 의원 님들이 술마시고 일을 저질렀을 때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요리 저리 빠져 나온 여러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든 사건을 보면 술마시고 저질러서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를 대지요. 그건 무척이나 잘 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들이 술, 마약 등에 의해 일어 나는 걸 아시면서도 마약은 과중 처벌하고 술마시고 실수해서 심신 미약으로 빠져 나오고... 범죄를 술 또는 마약을 복용하고 저질렀다면... 똑같이 같은 형량으로 쳐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대한 민국의 법이 바로 서는 국가가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들께서는 국세를 낭비 하지 마시고... 법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되도록 힘을 써 주시는게 시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진짜 이유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