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신고 처벌법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자영업자인데요 허워로 영업방해 목적으로 신고해서 경찰 출동했는데 허위사실을 신고 한 사람만 보호하고 허위신고를 당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위신고자는 아무 법적인 죄를 묻지않고 자영업자만 피해를 보는 것과 허위사실 신고자를 고발할수있도록하든지 고소할수있도록 한 법을 해주신든지 경찰인력 낭비 벌금과더블어 처벌을 강화해주시고요 법 좀 바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