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7차 아파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녕군 남지읍 마산리 덕진7차 703동에 사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 덕진 7차아파트 임대 분양 전환 관련 민사 소송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덕진 7차 아파트 임차인 대표 회 회원들이 창녕군청 앞에서 경매 중단과 분양전환 및 보증금 환수를 창녕군이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임차인 대표 회(대표 안**)는 지난해 7월 1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창녕군 남지읍 남지 중앙1길10 덕진7차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호소문을 제출했습니다 또 서울검찰청, 경찰청, 권익위원회, 국회의장, 창녕군수, 창녕군의회에도 같은 내용의 호소로 이어 갔습니다 이들 회원들은 “지난 2015년 4월, 의무임대기간 5년이 도래해 분양전환을 요구했으나, **건설측은 분양전환을 하겠다고했습니다지난해 8월 ㈜록**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며 “이후 ㈜록**은 임대차재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강요했다”고주장했습니다주민들 은 “㈜록**은 또 지난 2016년 3월 창녕군으로부터 분양전환 승인이 되자, 분양을 원치 않는 우선 분양대상자와 일반분양자들에게 퇴거를 명령했으며, 그때 이사를 나간 임차인들은 지금까지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있다”는것이예요또한 이들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해지되어 법적보호 조차 받을 수 없다”며 격분했습니다여기다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미납해 국민은행으로부터 ‘부도처리 및 경매진행’날짜를 통보받은 상태여서 임차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일부 임차인들은 ㈜록**을 상대로 분양전환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8일 밀양지원에서 원고 승소를 했지만, 피고 측이 항소를 해 지루한 재판으로 인하여 2차 피해까지 봐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최초 사업자는 **종합건설로 이 회사는 경남권역 민간건설임대사업체로 인지도가 높은 회사이며 창녕군 남지권역만 하여도 지난 2014년도에 덕진6차봄아파트를 분양한바 있습니다 **종합건설이 지난2015년 8월 ㈜록** 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당시에 매수자가 매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매도자인 **종합건설과 매수자인 ㈜록**의 거래는 부채가 분양가를 넘어선 것이고, 부채를 안은 매수자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분양가를 상회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이 들은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한정우 군수에게 촉구했습니다 또한, “분양전환을 승인한 창녕군은 무한 책임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임차인들의 피해를 해소해 줄 것”도 호소했습니다덕진아파트 김** 총무님은 "한정우 군수와 면담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면서 한정우 군수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챙겨보겠다"고 하였고 "입법이 잘못된 것은 입법에 기준하여 처리하는것이 관례이다 정해진 법에 준해서 그 법이 잘못된다면 입법에 준해 행정에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답볍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총무님은 "한정우 군수는 덕진아파트와 관련한 보증보험 미 가입 등 잘못된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주지 않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난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위한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