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저 시급 만원 시대 환영합니다. 그러나 ……...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제조업종에 근무하는 40대 근로자입니다. 트루킹이니 뭐니 이런 뉴스는 보았지만 전 댓글도 잘 달아본 적도 없습니다. 컴맹이라서 참여 안 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뒤에서 응원하는 부류랄까? 제가 이런 글을 작성하여 올릴 것이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정책,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차 산업 농림수산업, 이차 산업 제조 및 가공업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산업이자 국가의 경쟁력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균, 표준편차 등 데이터로 분석하는 것도 좋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고 체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시급 만원 시대를 열자고 하셨을 때 전 누구보다 환영하였지만 과연 현 국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완충이 가능할까 의문점이 .......... 최저 시급 만원 전 근로자로서 환영합니다. 당연히 저의 급여가 상승하므로 환영하지만, 과연 소상공인, 제조업 중 중소기업에 파장은 클 텐데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저 시급 만원! 너무나 달콤한 말이지만 이로 인하여 소상공인 및 제조업 외 기타 산업의 수익 구조 하락은 누가 보장하거나 또는 어떻게 완충을 할 것인가? 삼성 및 현대 외 유수 대기업들은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하여 완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여러 소상공인 및 제조업(중소기업) 외 기타 업종들은 감내를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삼성 및 현대 등 유수 기업들의 근로자가 예를 들자면 10만 명이라고 가정 시 삼성 및 현대에 관련 있는 1차, 2차 또 그 이하의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종들 근로자는 10배 또는 20배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근로자 및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는 혜택을 받지만, 과연 협력업체 및 직간접 관련 업체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까요? 재정 상태가 우수한 기업이 아니고는 대다수 업체는 상여금 삭감, 자동화 또는 인원 감축 및 복지 축소등을 통하여 완충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도 안되면 해외 진출 또는 제조 원가(인건비 외)가 저렴한 제 3 국가에서 OEM으로 생산을 추진하거나검토할 것입니다. 심지어 대기업마저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제조 원가가 저렴한 제3국으로 진출하며 그로 인하여 1차, 2차 또는 그 이하 협력 업체 및 직간접 업체들도 함께 진출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일자리는 날로 줄어들며 일자리 찾는 것이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렵다고 많은 지인이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저 시급 만원!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며 생활이 좀 더 윤택하기 위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한 인건비 인상에 따른 여파는 일자리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종 물품 금액 반영(물가 상승), 해외 근로자 국내 유입 등 이러한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한 가정에서 기존에 3명이 소득을 올렸다면 일자리 감소로 2명으로 줄어든다면 소득 증대가 된 것일까요? 정치가 무엇인지, 경제가 무엇인지 전 잘 모르지만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부메랑 효과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외 인건비 상승에 따른 보상?(여기 저기 달래기식 정책) 으로 국민의 혈세를 남용한다면 저희가 그리스같이 디폴트(국가 부도)를 맞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우리 모두 최저 시급 만원 막연히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하여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 현실성에 맞게 그리고 우리들의 후세대에 더욱 좋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책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