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도로점용허가제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서울시는 거리가게 운영자가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의 뼈대는 Δ도로점용허가제 도입 Δ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Δ전매‧전대금지 Δ운영자교육 Δ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인데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반대합니다. 노점상은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권 하에 있는 가판대도 설치 넓이 이상으로 옆에 파라솔 놓고 불법으로 술 파는 포장마차화한 곳 많고 서울시에 도로점용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좋은 위치 선점 및 현금장사로 성실히 납세하는 주변 자영업자에게 큰 피해가 됩니다. 마련한 규정도 지나치게 허용적입니다. 또한 노점의 특성상 음식을 판다면 위생상태도 불량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인도는 행인이 다니는 곳이지 영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노점을 하기 위해 근처건물주나 특정단체에게 깔세?를 내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인도는 시민의 것이지 특정인의 것이 아닙니다. 거리통행 방해하고 현금장사로 탈세하며 위생불량 노점상 합법화하는 서울시의 노점상 도로점유허가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