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전혀 믿지 못 하겠습니다. 사법부 개혁을 좀 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저는 과거 현 대학교가 아닌 다른 대학교를 다닐 때 법에 대해서 배우다 우연찮게 제가 배우던 것과 관련이 없는 판결과 관련된 것을 봐왔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몇 억, 몇 십억을 횡령했는데 받는 처벌은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혹은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있었고, 구속영장의 경우 대부분이 혐의가 불분명하다,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던 것이 대부분이더군요. 일반 국민들이 몇 백만, 몇 천만을 횡령하면 무조건 구속영장 발부에 징역살이를 하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이번 뉴스에 나온 대법원의 행태나 판사들의 비리를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며 중(中)의 위치에 서서 봐야 할 판사들이 마치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충성을 바치며 꼬리를 흔드는 개처럼 보이더군요. 솔직히 개로 비유해 전 세계에 있는 개들에게 미안해질 정도입니다. 감히 개를 사법부 따위와 비교하다니.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저지르는 잘못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무거운 판결을 내리던 것과 반대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 못 해 자신들의 잘못은 잘못이 아니니 무죄 혹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이것이 법을 하는 자들인가 아니면 제 뱃속을 채우기 위해 법을 이용하기 위해 모인 돼지들의 집단인가 이해가 안 가더군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돼지들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감히 돼지를 사법부와 비교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정도지만요. 대통령님. 부디 이번에야말로 사법부가 깨끗하게 바뀌어 사법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 감정이 슬슬 환멸로 바뀌어가지만 말이에요. 부디, 부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에 부디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나아가길 바라는 대학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