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구 못받는 잘못된 법 폐지를바라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법을 악용하여 남용하는 사례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지인이나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이나 영수증 또는 보증을 세워 돈을 빌려준다 그런데 이 돈을 10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한다 10년 이내에 받지 못하면 10년이 되기 전 내용증명이나 알림을 통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농촌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 영수증이나 차용증 보증인만 믿고 구두로 말하거나 차용인이 줄 때까지 믿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잘 아는 채권자들은 10년이 가까이 되면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10년이 지나 공소 시효가 지나면 나타나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이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돈을 다 받을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법조인들에게 문의하면 대부분 법조인 들은 잘못된 법이지만 현행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은 엎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 국민 청원하오니 허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