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주한미군문제가 북중간에 논의가 된 듯하다. 중국과 가까운 이웃이자 오랜 역사적 유대관계 그리고 경제적 협력등 여러면에서 우리는 중국과 많은 왕래와 교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기보다는 두려운 강대국이자 이웃이다. 우리로서는 부디 미국과 중국이 잘 협력하는 분위기가 생기기를 바라지만,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은 솔직히 중국이지 미국이 아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따로 서술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는, 그 논리적 근거가 상당히 논란 거리다. 즉 내 생각은 북한의 지도층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래 적은 가까운 곳에 있지, 멀리 있는 법이 아니다. 이웃과 사이가 좋으면 더할 나위없이 좋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도 이웃이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개혁개방과정에서 중국과의 사이가 멀어지거나, 경제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고 판단을 중국이하게되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전략적 변화를 취하게 된다면, 북한을 지켜주고 중국을 견제할 유일하고도 강력한 세력이다. 즉 중국이 마음이 변하면, 북한을 지켜줄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고, 이럴경우 지금의 적대세력인 주한미군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수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있으면, 절대로 중국은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게된다. 즉 주한미군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게도 안전판 역할을 하며, 또한 미국본토와 일본의 안전까지 담보하는 완중역활을 하는 매우 전략적으로 유용한 자산이다. 그런데, 북한의 지도부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한다면, 이것은 계산이 틀려도 한참 틀린 논리이다. 아마 북한지도부가 이를 두고 중국과 거래를 하려 한다면,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이해할수 있으나, 전략적으로는 결코 북한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된다. 참고로 나는 항상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을수 있도록 윈윈하는 전략을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평화와 모두의 이익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