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 4대 청원(무사증, 난민법, 외국인의 권리, 차별금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국민 국가입니까? 인권단체입니까? 국가의 도덕성과 개인의 도덕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국가가 지녀야 할 최고의 도덕은 오로지 국익을 위함과 동시에 국민을 살리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의 보호와 국가 안전, 그리고 국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바입니다. <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본문- <1> 무사증 제도 폐지 및 불법체류자 추방 무사증은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돕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했고, 그들의 우려는 맞아떨어졌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어찌 되었습니까. 전국 외국인 범죄 1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섬이 아닙니다. 범법자들이 한국에 불법 입국하는 통로가 되었으며, 이들은 우리나라 각지로 흩어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30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시국에서, 경찰들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자체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불법이 법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까. 불법체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않고 온갖 범죄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법범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그들과의 공방에 지쳐 그 자리를 떠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난민 문제가 더 심각하게 드러나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인과 조선족 등으로 서울 일부, 지방의 일부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림동과 가리봉동이 그렇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권력의 눈을 피해 출국했다가 위조된 여권으로 재입국 하는 등,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제도는 엉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정의입니까? 불법을 양산하고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공권력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하여 즉각 추방하십시오.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인적사항 및 지문 등록하는 등 추후에 있을 수 있는 재입국을 방지하십시오. <2> 난민법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난민법에 포함된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법 3조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2. 난민법 제5조 6항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난민 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종결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3. 난민법 제 40조~제 43조 난민신청자가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하여 소 제기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장기간 체류보장과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난민신청자는 물론, 인도적 체류허가자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에 우리나라의 빈민층 사람들도 받기 힘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때에도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 다양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미 연락이 끊긴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자가 있다며 뒤늦게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국민을 향한 철저한 조사가 왜 이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난민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신청자에게 6개월 이후 취업을 허용하며, 행정절차와 소송까지 합하여 무려 5번의 심사를 하면서 그 통역과 소송비용마저 우리나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절차가 완료하기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며, 심지어 난민에 대한 자료조사까지 법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이는 엄연히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며,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난민 심사에 대한 인프라와 심사관 부족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심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송비용 지원과 심사 관련 조사를 법관에게 부담케 하고, 이들에게 생계비·주거시설·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세금과 행정력의 낭비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안전의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사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난 4월 30일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출도 제한 당시 제주에 체류하고 있던 예멘인은 490명입니다. 올해 들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은 561명이었는데 출도 제한 조치 전에 제주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다양한 카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등에 있는 제주 시민들의 글에 따르면, 배를 타고 불법적으로 본토로 나가려는 무리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한 이집트인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여 1000명 이상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무비자 입국 금지로 지정하여도 늦었는데 10월에서야 지정한다는 법무부에 놀라울 뿐입니다. 이런 행정력과 졸속 대응으로 앞으로 어떻게 국가 안전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국내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럼에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신뢰를 바라십니까? 난민에 관한 사항은 결코 인권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치적, 제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우리나라의 제도가 난민 수용에 적절한가. 난민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우리나라 법과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겠는가. 난민을 수용하였을 때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해결할 대책이 있는가. 이러한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사항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난민 보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을 역차별 하고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난민법을 폐지하십시오.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으로 일괄 통제하되, 미국 및 일본 등의 경우에 비추어 난민 심사 인프라 구축하고 전문 심사관 양성 및 심사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또한 건강검진 및 난민 심사로 마약, 위험질병 감염 등의 사실이 드러나거나 부적격 판명된 난민을 즉각 강제 추방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십시오. <3> 외국인 선거권 폐지 및 관련 제도 개선 외국인에게 주어지고 있는 다양한 권리와 혜택들이 정부의 다문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되어야 할 일인가요? 다문화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일이지, 굳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갖은 복지와 정책을 쏟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동일 조건 하의 한국인과 동일한 복지가 주어질 수는 있어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복지, 더 많은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불과 "영주권 취득 후 3년 된 성인"이라는 요건만으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자국민을 위할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외국인의 혜택을 늘리는 공약을 내게 하는 발판이 될 뿐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정치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받지 못한 선거권을 그들이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방선거 때에 무려 중국어로 선거유세를 한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중국인의 것입니까? 그렇게 중국이 좋다면, 중국으로 가시지 그러십니까. 이렇게 된다면 장차 서울 시장이 특정 국가 옹호자 혹은 특정 종교인이 될 지 누가 압니까. 지방자치 행정을 도맡아야 할 사람이 특정 단체, 국가, 종교를 옹호하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영국 런던 시장처럼 말입니다. 선거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입니다. 지방선거라고 하여도,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 중에 하나이며 국민 생활을 위하여 힘 써야 할 자리입니다. 이러한 선거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외국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자에게 권리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권리가 있기에 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우리나라 헌법으로 명시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들이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려 수 천만, 1억 원이 넘는 건강 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파는 약으로 버티고 수액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도 병원에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없어 병원에서 쫓겨납니다. 이를 보고 외국인 건강보험 적자가 2000억에 달하는데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넘어가자는 말이 나오십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국민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세금, 그리고 제 한 몸 뉘일 집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혼과 아이마저 포기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왜 이러한 국민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전혀 엉뚱한 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 선거권을 폐지하고 영주권취득 및 국적취득·귀화에 대한 요건 강화(간이귀화 삭제 등) 및 기타 외국인의 대한 법률과 제도(건강보험, 아동 수당)의 대대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4>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개헌안 중지(폐기) 국민들은 점점 오르는 물가와 세금에 허덕이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고, 이 땅의 20대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로 이 뙤약볕에 철책을 지키고 훈련과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들은 아직도 텐트 생활을 하며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고, 길거리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볼 수 있습니다. 자국민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디 있으며, 국민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타국인에까지 눈을 돌리십니까. 차별금지법, 즉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의 개헌안을 폐기하십시오. 어떤 국가가 기본권을 국민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합니까. 국가가 왜 존재하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정부와 국회, 인권단체들은 왜 국민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약 160여개의 인권단체는 도대체 무얼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손에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얼 하는 사람입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단체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국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2017년도 2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대통령께서는 차별금지법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보호를 위한 추가 입법은 반대이나, 지금에 와서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사람으로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인권변호사가 아닙니다. 차별금지, 취지만은 좋습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은 결코 정책과 법령으로 정해져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계획안대로 법으로 제정된다면, 그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한 불순 세력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입니까. 다수의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대선 선거권을 누리고, 특정 국가 혹은 종교, 사상을 위한 정책을 펴라고 강요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중심을 잡으실 겁니까. 이것이 과거 최혜국 대우 조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은 비판과 상호교류를 통해 발전해 왔고, 이 나라와 세계 사회도 또다시 그렇게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비판과 차별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신념과 자유를 차별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을 막는다는 허명 아래 지금껏 사람이 누려왔던 자유를 억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언론탄압과 통제, 그리고 국민의 입을 막는 족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라는 형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범위를 넓히고 형량을 강화한다면, 걱정하시는 차별의 대책으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낳을 길로 가는 겁니까. 앞서 이미 유럽에서 실패한 정책이라 공인하고, 그 실패로 인하여 각국이 몸살을 앓다 못해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까지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에게 그 위험을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나라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도 많은데 왜 외부적인 요인까지 끌어들여 국민을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이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부 등 국가기관은 국민 청원 그대로를 이행하십시오. 더 이상 대책 없는 정책, 국민 합의 없는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따라 행정, 입법, 사법의 역할을 다 하십시오.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거든,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거든, 정부 인사, 국회의원, 사법부, 그 외 공무원 모두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