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현실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이미 여러건 이 제안되어있습니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한 청원글 올립니다. 50여년전 경제 발전이 곧 국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민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1.국민은 국가 산업발전을 위해 이미 수십년관 비싼 주택용 전기료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합리적으로 돌려주어야할 시기 입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2016년12월 주택용 누진제를 손본지 불과 2년이 안되었고, 기존 6단계 대비 많이 개선되었다고하나, 아직까지 매우 과도할 뿐더러 국민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조금만 전기를 쓰면 최고구간 3단계에 바로 진입하게끔 400kW로 설정해 놓아서, 폭염의 하절기와 한랭의 동절기에 요금 폭탄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3. 2단계 요금 원가의 180%. 3단계 요금 원가의 265% 가 비싸지 않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력을 얻을수 없습니다. 청원안 1. 누진 구간 현실화 1단계 3~400kW, 2단계 7~800kW 로 중산층이 조금 편안하게 개인 전기 사용을 할수 있도록 구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2. 구간 요금 현실화 국민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와 동의가 가능한 구간 요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2단계 구간 원가의 180 => 150%, 3단계 구간 원가의 260 => 200% 정도로 완화 필요. 3.구간 요금 초과군에 대해서만 누진 요금 적용. 전체 사용량을 전부를 누진요금으로 적용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필수 구간 평균 구간으로 구간 명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누진제 자체는 운영 가능 부유층의 상대적 과다 혜택과 실제 에너지 과소비 억제를 위해 누진제 자체는 필요할수 있습니다. 단, 국민을 위한 적절한 누진 구간과, 요율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항시 지속 되어야합니다. 짧지않은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큰만큼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결론이 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