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제도 개선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매 번 월드컵이나 주요 국제스포츠 대회 이후에 자주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바로 국가대표 체육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이슈인데요. 이 문제가 이슈화 되면 항상 뒤따르는 논쟁이 형평성에 관한 논쟁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은 현역(장교/부사관/병)과 대체복무의 형태로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입영 대상은 주로 현역병이 될 것입니다. 현역병은 말 그대로 병역의무를 위해 사회 경력이 온전히 단절된 채 의무복무 기간 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병사들은 의무기간이 종료되면 학업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그 결과는 대부분 그 들의 생애기간 동안 영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한 장교와 부사관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분들은 병역의 의무와 개인의 직업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척박한 근무환경과 박봉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은 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경험도 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의 경쟁이 운동 선수의 그 것에 비해 결코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이 공평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만, 체육인들이 가지는 경쟁과 실패에 따른 결과는 때로는 일반인들의 것보다는 잔혹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인들 중 국가대표로 개인적 성공을 이루는 분들 또한 상당수 계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행 관련법에 의하면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을 획득했을 때 체육인들은 병역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의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선수들 국가대표가 된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명의 운동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따른 자긍심은 개인으로 느끼는 자부심에서 나오는 개인적 보상이라면 이에 따르는 부담감은 한 개인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서 느끼는 의무감에서 비롯되는 책임감에서 기인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가 되어 활동하는 기간 동안 선수 개개인은 국가를 위해 일종의 의무 행위를 한다고 봐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대표가 되어 십년 이상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며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을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지 못 했다는 이유로 그 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은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 제안을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현행 특례 대상 확대 : 현행 병역 특례 대상은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한정되나, 아시안 게임도 메달 색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달의 색이 그 선수의 노력의 정도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1등에게만 환호를 보내지 않을 정도록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2. 국가대표 가점제 도입 : 국가대표 선수촌에 보면 메달을 획득하지 못 하더라도 국가대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 노력하는 수 많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어 국가를 대표하는 기간을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성적 등으로 복합적으로 고려한 포인트제도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병역법에는 이미 현역복무를 대체할 있는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번 월드컵 이 후에 기성용 선수가 뉴스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 중 국가대표 소집되어 장거리 비행으로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몸에 무리가 많이 온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한 그 전에도 우리는 박지성 선수 또한 같은 문제로 선수생명이 단축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는 비단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일부 유명선수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한 명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 나라를 위해 뛴다는 것을 순수한 개인적 희생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으나,그 선수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 또한 바른 일은 아닌 것 같아 이 국민청원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