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 지정업체선정기준의 오류로 인한 피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제목 2018.산업기능요원선정 기준의 오류지적. 내용 병무청 산업지원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2018. 산업기능요원선정에 있어 중기청 및 각 협회에 내려보낸 공문에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을 넘을 경우 신청 자체를 보류하여 반려 되었다. 기존 신청항목에는 없었던 조항이다. 서류 접수 (온/오프 라인) 15일전에 고지되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아예 배려하지 않았다. 기능요원신청을 위해서는 길게는 1년전, 짧게는 한달전부터 해당 특성화고등학교의 담당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면접과 탐방이 이루어져야하고 쌍방이 협의하여 최종으로 학교마다 공식협약식을 거쳐 서명날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된다. 결과적으로 15일전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교의 주요행사 / 학생의 진로를 정하는 막중한 행사이다. 이러할진대 떡하니 15일전에 통보하고, 자격을 문제삼아 해당 신청업체를 제거하는 작태는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의 예을 대표한다. 산업재해율의 산정은 업체당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직원수로 나눈 1/N으로 산정한다.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나, 재해의 경,미는 관계가 없다. 정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산재발생 신고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처분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서 정부정책에 따라 경미한 사고들도 성실히 신고했고 그 결과 산업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업체의 시간과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학교와 학생은 좋은 회사들에 취업할 기회를 말살시키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제조업 여건상 경미한 산재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하고 1/n 재해율은 1건의 사고만 있어도 동종업계 평균이상일수 밖에 없다. 좋은,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기업들에게 되도않는 잣대로 기준을 설정하여 여러 선량한 피해자를 만드는 이 정책은 빨리 수정되어야 한다!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한 바 개선의 필요성은 인식하나, 이번은 어쩔수 없다는 답만 돌아왔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이 매우 부당하여, 고발하고자 한다. 총괄담당. 병무청 산업지원과 조성운 042-481-2815 중소기업청 인재활용촉진과 김종길 042-481-4369 이들은 위 제도를 총괄하는 주무관으로서 산업재해율의 폐해를 인식하지 못했고, 업계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공무원관으로 현정부의 주요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 인사조치는 물론 사과문 기고를 요청하는 바 이다. 빠른시간내에 민원의 해결을 필요로하며 당장 2018. 산업기능요원선정에서 업계와 학교, 학생, 학부모의 피해가 최소화하는 공고수정을 요청한다. 처리가 부당할 시 업계와 피해 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집결하여 본청 방문도 불사할 것임을 통보한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기피신청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병무청 감사담당관 담당자(연락처) 김재열 (042-481-2627) 신청번호 1AA-1807-017757 접수일 2018-07-03 13:37:0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042763 처리 예정일 2018-07-20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7-20 17:21:40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님!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김재열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2018.산업기능요원선정 기준의 오류지적(2018. 7. 3, 2AA- 1807-042763)” 민원에 대하여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주 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기준 등 여러 분야의 조사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 깊은 양해를 바라며,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042-481-2627, 담당자 김재열)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8.07.20.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 신속성 저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신청한 업체도 산업재해률 제한에 대해 늦게 통보되었고. 우리와 협약을 맺은 학교, 학생, 학부모는 내용도 모른채 선정이 반려되어 심각한 진로장애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태파악이 오래 걸려 무작정 기다리라는 것은 수많은 피해 기업, 학교, 학생, 학부모를 배려치 않은 처사로 침몰해가는 배안에 갇힌 학생들을 구하진않고 침몰원인파악이 아직 안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데스크에서 전화 몇통 돌려서 파악할 민원이라면 애초에 제기치 않았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예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