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사용료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 에어컨을 하루 2시간 더 켰을 뿐인데 전기요금이 46%나 급증하는 건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의 영향이다. 전력 판매단가는 산업용에 ㎾h당 평균 107.4원, 주택용에 108.5원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400㎾h를 초과하면 주택용에만 280.6원의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7~8월에는 1000㎾h 이상 쓰는 가정에 한해 단위당 709.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른바 ‘슈퍼요금제’다. ' - 한국경제 26일자 기사 참조 -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해 턱없이 비싼 전기요금을 국민의 기초생활 안정을 위해 재고해 주십시오. 갈수록 심각해 지는 환경문제..폭염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더 심해 질 것입니다.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더워질 것입다. 이는 서민들, 국민들을 짇누리는 당장의 현실중 하나입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우선은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정책' 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드립니다. 매월 수십만원의 전기요금을 내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미미한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씩 더 나아지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