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를 우롱하는 이런짓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멈춰야합니다. 노무현전대통령이 수사받다가 자살. 이번 노회찬씨도 자살. 한때는 국회의원, 즉 법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수사하려하니 자살로 수사를 종결시킨다? 이건 법치를 우롱하는겁니다. 선례가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자살한 노무현 전대통령을 신격화하고. 그러니 이런 사단이 또 났다고 생각합니다. 법치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이런 미친짓은 여기서 끝내야합니다. 자살해서 공소제기는 못하겠지만 끝까지수사해서 다 밝히고 고인의 재산으로 몰수든 추징이든 하는 그런제도 만들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