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내라는 보험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엉터리 결과를 나게 하고,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약자에게 '까불지 마라. 판례가 있다'면서 또다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글은 공익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7일 사당역 부근에서 일어났던 택시와 봉고의 사고에 관한 일입니다. "택시가 정차해 있는 것을 보고 택시의 운전석 앞쪽으로 봉고가 진행했는데, 택시가 전후좌후 살피지 않고 출발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을제1호증)을 보면 "봉고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중, 정차했던 택시가 출발하여 봉고 뒤 부분을 추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고상황 약도(을제2호증 및 주장)를 보면 "봉고는 회전을 완료하고 직진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출한 사고현장 사진(을제3호증)을 보아도 실제로 부딪힌 부분은 봉고 뒷부분이 아니고 조수석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이나 증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보험사가 제출한 1호증과 3호증이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우회전으로 진입했다면 보험사가 억지를 쓰는 것처럼 직진상태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을제1호증과 2호증도 맞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며 증거를 낸 것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100% 거짓이라는 증거입니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 누가 봐도 거짓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것은 거짓입니다. 보험사의 현장 출동자가 운전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것 같습니다. 사실과 거짓말을 하려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이 을제1호증에서 드러났다"면서 증인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않았고 "현장에서 그 방향으로 가는 모든 차량들이 어떻게 진입하는지 봐주십시오"라는 신청도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했으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판사는 이런 것은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대로 끝났습니다. 보험사도 문제지만 보험사의 장난에 맞장구 친 판사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 62217) 사실 손해배상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그걸 주지 않으려고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변호사를 내세운 것은 '보험사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다'고 보입니다. 어찌하여 그런 판결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보험 사기나 뺑소니보다도 더 나쁜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가 재판비용을 물어내라고 하는 뻔뻔한 짓을 그만두게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