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갑질 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불만스러운 민원 처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본인의 민원 내용 본인은 2001~ 2004년 무렵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영문과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위 과정을 이수하면서 동 대학 독문과에 재직중인 류** 교수라는 분으로부터 대한민국학술원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책 저술(책 제목 : 웃음의 미학) 보조 연구원으로 이름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연구비 지원 규정에 2년 동안 책 저술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 받는데 박사과정에 있는 2명을 보조 연구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연구원 2명 역시 매월 30만원씩 2년간 연구 보조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류** 교수는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매월 자신의 통장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통장 계좌로 매월 들어오는 돈을 2년 동안 국민은행 ATM 기계를 통해 류** 교수라는 분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위 내용은 류** 본인에게 확인하고 만약 부인하면 저와 그분의 금융 계좌를 통해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외에 다른 한명은 같은 학과 제자로 다른 대학에서 학위 이수 과정에 있었고 아마 그 분에게도 저에게 요구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요즈음 교수 갑질 뉴스를 보니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고서 같은 것을 썼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책 저술에 내가 기여한 일이 없어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분이 대학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동 대학인 목원대학교 개방형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이 대학에 이사로 있다는 것에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상을 조사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아울러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교육부 학술진흥과입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하신 ‘보조 연구원 수당 빼앗아간 교수 갑질’ 관련 사항 중 연구비 횡령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 임원(이사) 임면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별도 답변) (사립대학정책과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신 민원 내용 중 임원 면직 요청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학교법인 임원의 임면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고유 권한임을 알려드리며, 다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임원취임승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시 관할청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 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정책과(김** 주무관, 044-***-****, t********@korea.kr)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 전 목원대학교 류** 교수는 교육부소관 학술지원사업으로 ’02.12. ~’04.11.까지 국가 연구비(과제명: 웃음의 미학-문학작품에 반영된 예를 통한 웃음이론의 개론서)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 다만, 연구 수행 당시 연구과제 관리규정인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 (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목원대학교)의 연구관련 서류 보존기한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주관연구기관의 자료 보관 의무가 소멸되어 민원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2002년) 5. 서류 및 기기의 보관 등 : 가. 학술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003년) 제18조(연구관련 서류 및 기기 관리) ①재단에서 지원한 연구비에 관련된 제반 서류(각종 보고서, 연구기기 및 장비 구입 내역, 기타 연구진행 중 발생한 서류 등)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서 결과보고 종료 후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 아울러,「국가재정법」제96조 1항에 따라 부정수급 연구비 환수 채권의 경우,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연구비 부정수급이 발생할 때라고 볼 때,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하여 법적 책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에 청원 내용 본인이 민원 내용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은 모든 법적 시효가 지나 지금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법적 시효는 지났지만 교육적,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대학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학교 법인과 류** 본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알리고 스스로 그만 두도록 조치할 수 있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어떠한 융통성이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 처리가 전형적인 자기 보신 아닌가 싶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활기차게 일고 있는 미투(Me Too)운동도 시효가 지났다고 하지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민원 역시 법적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류** 본인에게 반드시 잘못을 인식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칭찬 받고 잘못된 사람은 언젠가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 청와대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류**에게 입금한 내역은 지금도 두 사람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