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시 곁에 있는 부동산, 그 부동산법 개편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민법. 많은 법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모두가 재판이라는걸 거쳐가듯, 부동산법 많은 개편이 필요하다라 판단되어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현재, 부동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 그리고 피해보는 국민들도 많을 꺼고 몰라서 피해보는 국민 어느 누가 이법에 빠삭히 알고 있을까요.. 기본적인거 조차도 제대로 정해져있지않으며, 항시 관례에만 따른다라는식이고.. 그속에 있는 임대차법 , 주택임대사업자법 이 2가지 많이 허술합니다. 혜택을 준다는 주택임대사업자법, 혜택을 준다고 힘들게 시작하는 임대인들에게 등록을 권유하고 이후 모르고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00만원 & 1000만원씩 부과하며, 대체 누굴 위한법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명시된 법안들은 부동산법을 전부 무시하는 법안들뿐. 어느 법에 장단을 맞춰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알아가야하는지, 전부 피해만 다녀야 하는지 임대차법 항시 관례에만 따르고 재판관례에만 따르고, 최소한의 기준들을 정해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적어지도록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법, 임대차법, 임대사업자법 어느것이 맞는것이며 어느걸 따라야 하는겁니까.. 개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