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를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탄생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후신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임무를 맡고 있어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사태 등을 보더라도 금융위원회 몇명의 힘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판단하여 위 금융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위 해체까지도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금융적폐는 금융위원회가 정점으로 이번에 고치지 않으면 영원한 금융적폐를 양산하여 기득권의 금융 장악은 영원할 것이며, 서민 중산층 점멸을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강화하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 골드만삭스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누가보더라도 삼성증권은 위조주식 발행 사건이며, 21세기 최악의 금융사건입니다. 둘째, 삼성바이오는 분식회계가 맞으며, 편법으로 이재용의 승계까지 돕고 있습니다. 셋째, 골드만삭스는 무차입 공매도의 명백한 증거이며, 반드시 공매도를 손보지 않으면, 그 피해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참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증선위 '배당오류' 삼성증권 과태료 1억4천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