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처우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학생연구원의 처우에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땅의 모든 석사과정 박사과정은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의 기술개발을 위해 잠을 줄이고 휴가를 반납해가면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대보험조차 재대로 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학생연구원들은 학교내 또는 타기관에서 직접적인 연구 용역을 행하고 있으나 다치게 되면 재대로 된 보험처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기관은 나몰라라 하지요. 게다가 더욱 심각한건 이 4대보험을 학생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월급때문입니다.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는 지난 10년이 넘도록 변경이 없었으며, 학사과정 100만원, 석사과정 180만원, 박사과정 250만원이라는 제약에 묶여있습니다. 게다가 과제를 더 수행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저 인건비 한도는 활용율 100%를 기준으로 하며 이 활용율을 초과하여 인건비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루 8시간이 넘는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활용률의 함정으로 실제 석사과정생의 경우 적게는 30만원의 한달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연구활동 이후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도 있었고, 연구의 꿈을 꺾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구 수당 역시 인건비*활용률*최대20%에 묶여 정작 실질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노고는 무시되기 일쑤이며 이마저도 책임자의 재량이라는 명분 아래 최소한의 수치로 지급받아 1년간 연구 끝에도 적게는 20만원이라는 연구수당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곧 박사과정을 졸업합니다. 제가 받은 대우들이 재 후배들에게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