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었으면 하는 법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민사건인데요 민사절차가 재산조회 , 재산명시 , 사기친 사람의 재산을 찾아내는거..그런절차가있는데요 돈피해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의 재산을 찾기위해 왜 노력해야하나요? 사기친사람이 값게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요? 갑지도 않지만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는 피해자입장에서 사기친 사람이 순순히 말을 듣거나 처리하지도 않는걸 왜 피해본 사람이 받아내기위해 피해를 받은사람이 피해를 준사람의 돈 재산을 찾아내고 해야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는 법의 절차입니다 형사건 - 강력범죄 아니고서 사기친 사람들은 검문시 잡혀야 잡을수있고 잡아도 상대방이 안온다고하면 끌고오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권존중의 하나인가요? 대체 이런법은 어느법인가요? 기소중지인 상태인 사람이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해결하기위해 몇년을 밑도끝도없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강력범죄가 넘쳐나는 사회가 문제있는 사회아닌가요? 피해자는 잡히기만을 기다리며 한도끝도 업이 기다리기만 해야합니다 경찰들은 지명수배했다고 하지만 못잡아서인건가요? 강력범죄가 아니라서 안잡는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면 몇년이 걸리건 빨리잡을 필요가 없는건가요? 다른사람은 어떤 사기를 치고다니던 사기꾼은 사기꾼입니다 어떤사기를 치고다니던 상해만 입히지 않는거라서 인건가요? 강력범죄 아니라고 방치해두기만 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만 주거나 하고있습니다 범죄자를 강력범죄아니라고 지명수배만 내리고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는 이런 문제점과 피해자를 피해만 받으면서 한도끝도없이 기다리게만 하고 잡지않는 법은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강력범만 범죄인이 아닙니다 강력범 아니어도 범죄자들은 넘쳐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자꾸 왜 사기만 치는걸까요? 이렇게 남의돈으로 한탕하고 피해만 받게하는 사기꾼이 넘치게하는 그리고 사기꾼이 말장난으로 장난만치게하는 이것도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꾼이 여러사람에게 사기를 치지요 사기치고 형을 살고나오더라도 자꾸 사기치지못하게 형사건이 안끝나고 값아야끝나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