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부모에게 지급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동두천 어린이집 사건, 화곡동 어린이집 사건으로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한 두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니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밉니다. 사건 기사와 댓글들을 읽다가 어떤 분이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를 "전업주부든 맞벌이든 상관없이 부모에게 주고, 부모가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사이에서 선택하게 해야한다. 그러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이 경쟁하게 되고, 어린이집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글을 남기신 걸 보고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3살인 제 아이가 어린이집 종일반을 해서 지급되는 한 달 보육료는 38만 8천원... 만약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직접 양육했다면 양육수당으로 받게 되는 돈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두지 말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아동을 보냈을 때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금액만큼을 차라리 아동의 부모에게 지급한다면 적은 돈이지만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겠다는 부모가 늘어날 것이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의 수가 줄어들면 어린이집에서 더 적은 수의 아동을 케어하게 되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높아지며, 어린이집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잘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안보내는데 왜 부모에게 돈을 줘야 하느냐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느니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동마다 지급되는 돈이기에 세금이 추가로 드는 것이 아니니 어린이집이 아닌 부모에게 지급하여 부모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사용하든, 아니면 돈을 더 보태 더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어린이집의 부당수급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친정이 가까워서 외할머니가 3시 전에 아이를 하원시키기 때문에 맞춤반을 신청했는데 아이의 담임선생님과 원장선생님이 계속해서 아이를 종일반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주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맞벌이인데 맞춤반을 신청하는 아이는 제 아이 한 명 뿐이다, 왜 종일반으로 신청하지 않느냐라고 하셔서 아이가 어리고 외할머니가 3시 전에 아이를 찾기 때문에 굳이 종일반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종일반으로 전환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러다 혹 아이를 괴롭히는건 아닐까 걱정되서 어쩔 수 없이 종일반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에게 아이가 일찍 하원하는데 종일반을 신청하는건 부정수급이라고 에둘러 이야기 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물론 모든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이럴진데 어린이집 부정수급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겠습니까? 엄마들은 옳지 않다는걸 알지만 혹여 내 아이를 괴롭힐까봐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부모에게 보육료가 지급되면 어린이집에서 빈번하게 자행하는 보육료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목적이 아동을 잘 길러내는데 있는게 아니라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지 않지만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실습을 하면서 부모들이 아이에게 먹이라고 보낸 정말 싱싱하고 좋은 과일들을 본인의 집으로 가져가고 아이들이 먹는 것은 마치 종이장처럼 얇게 저며진 과일을 먹고 보육교사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해서 돈을 아껴야 한다며 아이들 반찬 칸에 반찬 대신 음료수를 넣어 주더군요. 이런게 현실이구나... 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야겠다 했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도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보육료를 더 많이 받을까 그 생각만 하더군요. 심지어 25일 전에 결제를 해야 그 달에 돈이 들어온다며 빠른 결제를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있기나 한가 하는 회의가 듭니다. 차라리 적은 돈이라도 가정에 지급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부모와 같이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