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법적문제와 언론사의무책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어떤분이 글을 올리셨던데 오늘 비슷한 기사를 보고 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재판까지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정보도 조차 올리지 않는 언론사 성폭행 범으로 몬 여자들은 기소유예 벌금형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질뻔 한 일인데도 불구 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에 대해 경각을 금치못했습니다 무고죄의 강화와 언론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면 형사처벌을 물을수 있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