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폰트 저작권침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접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유료폰트회사의 폰트 저작권침해에 대한 청원입니다. 유료폰트를 한 달간 무료, 이벤트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하게 배포하고 사용되게한 뒤 SNS, 블로그등 을 통해 게시및 교환 공유등으로 사용한 흔적을 찾아내 수차례 접근하여 글을 남긴 후 현금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을 이용하여 살 수 있는지 물어본 뒤 문화상품권으로 구입 및 계좌이체 1원을 이체하여 판매하였다는 기록을 남기고 판매한 미성년자에게 문자로 저작권침해로 민형사 법적 절차를 밟겠다며 겁을 준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형태입니다. 이 건은 불법다운로드를 한 미성년자에게 잘못이 있지만 미성년자에게 불법행위를 하게끔 판매유도를 한 뒤 합의금 또는 민사소송으로 저작권침해비용을 청구하는 폰트업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상 청소년저작권침해고소각하제도는 있지만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어차피 고통받는건 마찬가지입니다.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에 대하여 무지한 사회초년생과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불법행위를 부축이는 폰트업체대표들에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