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억원 채무자는 해외출국금지 시켜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세요. 경제 범죄자들이 형사첩러이 너무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른사람 명의로 호위 호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해외여행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격도록 해외여행을 못하도록 출국금지 시키는 법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