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께.. 사회경제적약자의 인권과이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께서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권력 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재벌과 재벌사돈가라는 자본권력 앞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봐주기수사 , 덮는 수사로 재벌사돈가의 불법 갑질횡포에 침묵하고 오히려 이들을 비호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직권를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도 근절되어야 하지만, 경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견제장치는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수사과정의 현실은 민생, 경제사범은 경찰이 99%수사하고 재벌사돈가인 피의자에 대해서 소환조사도, 참고인 조사도, 대질심문도 하지 않고 고소인에 대한 진술 만 강도 높게 진행하고 수사 절차상 기본 원칙과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기소의견,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는 경찰의견대로 처리하고 수사 종결하는 것이 현주소 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사회경제적 약자는 기소가 되지 않아, 법리적 다툼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형사재판에 설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해 버립니다. 항고와 재정신청이 있다고 하지만 기각률이 99%이고, 인용율은 1%입니다. 정말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적폐청산은 지금의 경찰과 검찰의 태도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입니다. 중개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지만,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살아 가고 있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저의 노력의 성과물이 재벌 사돈가의 불법 갑질횡포로 생매장 당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마저 이를 무시하고 있어 대통령님께 탄원과 호소 그리로 눈물로 글을 올려 봅니다. 사건번호 : 2018형제25903 사건번호 : 2018고불항2576 관련입니다. 법과 정의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한 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재벌사돈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 중 7430억이내에서 국가에 환수되도록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세요. 절대로 악의적 불법행위를 자행한 피고소인들을 비호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은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처음부터 수수료 줄 의사도 전혀 없으면서 줄 것처럼 악의적 사기행각을 통해서 고소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기, 입찰방해, 업무방해, 영업비밀침해 사건입니다. <재벌사돈가 사기죄 범죄사실> 사기죄 기망행위입증 : 최고 시세가 2500억 인데 3000억 이상 받아 주면 누구랑 계약 하더라도 주겠다..<실제 사기금액 53.5억(부가세포함)> 근데 실제 받아 줄 수 있겠냐?.. 당연히 전속으로 주지 잘 받아 주는데.. 무조건 매각가의 1.5% 매도자 수수료는 별거 아닌데 수수료 주겠다.. 시세 보다 500억 이나 더 받아 주는데 당연히 줘야지 2017년 2월 10일 실제 3000억 제안 업체가 나오자 <고소인이소개한 업체> 실제로 1.5% 계약 체결시 매도자 수수료 서명, 날인 해줌. <공정한 거래질서와 거래 상관행 등 신의칙에 반한 범죄사실> 1. 2017년 2월 10일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 진행 2. 1차 입찰 마감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 시킴 3. 매도자 수수료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수자 정보만 가로챔 4. 형식적인 재입찰(2017년 4월 27일) 매각안내문을 2017년 4월 13일에 고소인이 소개한 매수업체들에게 보내면서 위력으로 중개인인 고소인 배제시킴  매각안내문에 “ 본 건 거래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매도인들측 중개수수료포함) 모두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조건 명시 5. 고소인이 수 년간 5억 이상 들여 만들어 낸 ,노력과 투자로 만들어 낸 성과물인 3000억 이상 매수희망업체정보만 기망하여 가로채고 신의칙에 반하여 이를 취득한 행위,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시세 2500억 보다 743억(편취한 이익) 높게 3243억에 고소인 배제하고 직접 계약체결함.  <특허청에 유권해석 질의 결과> 중개인이 매도중개의뢰인에 소개한 매수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영역입니다.<고소장p52~54 답변서첨부> 영업비밀 유형 : 제조비법, 마케팅전략, 고객정보, 디자인 등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고소장과 참고자료에 의거하여 범죄사실이 입증됩니다 죄명 사기, 업무방해, 갑질, 입찰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이후 부터는 계약해도 우리 수수료는 못 준다 사회 경제적 약자인 고소인을 1년 이상 일 시켜 놓고 잡상인 취급합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매수자 한테 가서 받아라, 매매계약서에 그렇게 썼다. 소송해야 받지 못 받는다, 찾아오면 업무방해다, 경찰 부르겠다. 경찰도 실제 부름. 열심히 일 한 건 알지만 수수료는 못 주겠다...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작전을 잘 못 짰다,,,처음부터 우리 한테는 받지 말고 매수자 한테 몇 푼 받는 걸 로 해야지.. 매도자 수수료 1.5%가 말이 되는 소리냐? 7. 고소인의 영업비밀(고객정보: 매수자 정보) 불법취득, 사용행위 입증 <고소인과 매수자 직원 녹취록 고소장 p263> 고소인 : 중개대상물 매각 정보는 처음에 어디서 받으셨나요? 매수자 담당 직원 : 우리 입찰 제출한데서 소개를 받았어요 “피고소인3 (피고소인1 매도 대리인) :원래 여기 복비도 안 주려고 했어요...다” 수수료 주겠다고 말 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고소장p153, 283> 녹취록에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개수수료 지급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소장p50~51, 접수확인서에 계약 체결시 매도자수수료 지급 서명, 날인함> 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구체적 법리적용 . <제 18조 벌칙> 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7.1.17.>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 : 생산기술, 제조법, 고객정보, 마케팅전략 피고소인1.2.3.4는 서로 공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매도중개 의뢰하면서 매도자 수수료를 줄 것처럼 기망하여 매수자가 누구냐고 고소인에게 물어보고 고소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매수자정보)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3000억 이상으로 매수 가능한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직접 계약 체결한 것은 고소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신의측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영업비밀침해행위 이며 부정경쟁행위입니다. 8-1 미수범, 예비 .음모 자도 동법에 의거 처벌대상입니다. 이 경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며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인지만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직접 조사하여 주시고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는 반드시 해 주세요 대질신문조사도 강력히 요청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소개한 매수자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 하는지? 특허청 답변 :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유권해석 해줌. < 참고자료 : 첨부 특허청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최종판단 법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 8조 벌칙 2항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한자는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피고소인들이 고소인의 영업비밀인 고객정보 직접 사용입증 녹취록 # 입증 : 매수자 직원 와 고소인의 통화내용 <고소장 p263 첨부> 고소인 : 매각정보는 누구한테 처음 받았어요? 매수자 : 아니, 우리 제출한 데가 어디에요? 우리 제출한데,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몇 개월 돼서,,, 우리 제출 한데, 입찰 제출한 데는 양쪽에서 받았을 거 아니야, 우리 입찰 제출한데서 소개를 받았어요.. 저기 입찰 한데요 고소인 : 입찰 제출한 데서 소개를 받으셨다고요? 매수자 : 네..네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 < 영업비밀침해분쟁, 업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관련 대법원 2017.9.26. 선고 2014다 27425 판결> 10.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와이익을 침해한 재벌사돈가 피고소인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중개 업무를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이 5억원 이상이고 피고소인들이 지급 약속한 금액이 50억 이상입니다. 편취한 이익 산출 근거 : 3,243억(실거래가, 고소인의 고객정보를 침해해서 편취한 금액) - 2500억 ( 고소인의 정보가 없었다면, 합리적 통상적 시장가격)=743억 피고소인이 편취한 이익은 743억이며 실거래가에는 당연히 매도자 수수료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피고소인1.2외 15인이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 743억의 10배 이내인 7430억 이내에서 국고로 환수 되도록 해 주십시오. 11. 검사위에 군림하는 경찰의 거대 조직과 수사현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부패한 경찰이 13 만명(노무현 정부 당시 경찰청자료), 현재 15만명이라는 거대 조직이 99%로 수사하고 불기소의견, 각하의견처리하면 검찰은 그대로 경찰의견대로 도장만 찍어주고 사인하고 사건 종결 처리합니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인권과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재벌, 재벌사돈가의 불법 갑질횡포에 대해 봐주기수사 덮는 수사는 직권남용죄입니다. 수사관 교체와 처벌을 요청합니다. 상명하복, 경찰동일체원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공익이어야 하며 불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상명하복은 당연히 불법 동조행위이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행위입니다. 12. 검사의 존재이유는 사법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절대로 재벌사돈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은폐하지 말아 주십시요 긍정적인 것들은 공개가 되고, 부정적인 것들은 감추는게 현실이지만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참고인조사, 관련서류제출 , 대질심문등 재벌사돈가인 피고소인들에 대한 수사상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로 불기소의견, 각하의견 송치하면 사건은 종료됩니다. 이사건도 그런 적법한 수사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담당 여 검사님이 재수사 지시를 내렸는데도 여검사님 인사이동후 2018년 8월 1일 이후 검찰 송치하고 처리 한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지 말고 책임과 책무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으로 부터 부여 받은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소인들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없다면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개인적인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처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국민은 법앞에서도, 승진도, 취업도, 경찰에서도, 검찰에서도,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수사과정도 공정하지 않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재벌사돈가인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동조하여 봐주기 수사로 형사 처벌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적인 보복 행위에도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의 존재이유 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