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의 다른의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최근 궁중족발사건등 많은매체를 통해 상가임대자 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한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저 역시 상가 임차인으로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진다면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임대차의 분쟁들로 인한 사건으로 봤을때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12회?인가 무력으로 막아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임대인은 더이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무력으로 막아내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모양새인데 정부는 이에 대응책이 있습니까? 명도집행은 월세를 3회이상 안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명도가 시작되려면 6개월이상 걸린다고 봤을때 세입자가 명도를 10회이상 막아내면 사실상 거의 수년동안 공짜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월세도 수년동안 안내는데 관리비는 낼까요? 다 임대인 부담이 되겠지요? 임대인은 수년동안 수억의 손실을 보게됩니다. 임차인이 재산을 부모형제로 돌려놓았을 경우에요. 이 세상에 불로소득이란 없습니다. 임차료 받는것이 불로소득인가요? 20년 발바닥 불나게 일하고 열심히 벌어모은 인생의 결실이고 피와땀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불로소득이라면 작곡가의 저작권료가 들어오는 매달 수입도 불로소득이겠네요? 특허를 연구해서 기업과 계약한 사용료도 불로소득인가요?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어모아 20년 뒤에 매달 타는것도 불로소득인가요? 공무원연금은요? 주택연금은요? 다 20년 노력의 결실인겁니다. 저는 장사하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치 않아 연금도 제대로 못부어 연금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장사해서 열심히 모아 지방같은 곳에 상가 한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대책이고 노력의 결실이지 결코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37살먹는동안 해외여행은 커녕 국내여행도 제대로 가본적이 없습니다. 아 부모님 따라 제주도 한번 갔다왔네요 임차인에게는 이미 상가임차료인상 상한 5%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권리금 양성화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앞서 임대차분쟁들에서 권리금도 2억?인가를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족발집, 피자집,김밥집 등 거의 모든 영세업장은 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족발이나 피자, 김밥이 전혀다르게 맛있어서 상권이 유명해진것이 아니라 원래 서울 중심가 슈퍼상권은 원래 상권이 좋은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 맛이 별 처이가 없는 음식점이 들어선 후 권리금을 요구한다? 애초에 영업권리금이란건 50년전통장인이나 기술자 또는 동네에 소문난 맛집이 아닌 이상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설권리금도 감가상각을 고려했을때 애초의 시설비의 70프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권리금 양성화까지 혜택이 있었고 임차료 상한 5프로 혜택에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혜택까지 주어진다면 임대인에게도 최소한의 방어권이 필요한바 임차인이 법원의 정당한 명도집행을 무력으로 2회이상 막아내여 행정력낭비와 행정비용소모, 타인의 권익을 무차별하게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회이상 무력으로 막은경우 체포영장발부를 통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누구나 안정되고 공정한 법을 신뢰할수 있도록 명도집행에 무력행사하는 유행이 계속번지는걸 막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권리가 줄어드는 만큼 상가 재산세도 주택에 맞게 인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해당 의견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