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최근 우리 사회에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18년 7월 17일 네 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 사유는 32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홀로 어린이집 차에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어린 동생들이 많은 저는 이 사건을 가슴아프게 접했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음 하는 바램에 직접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알고있듯이 여름철만 돼면 매해 한번씩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매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사고는 보육시설이 출석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일과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정부는 보육시설이 똑바로 일을 처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보내 시설의 보육 환경을 평가하는 평가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은 이 평가 인증 기간에만 열심히 일을 하는 척을 하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일처리 마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인천의 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는 아프지도 않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였던 사건를 들 수 있습니다. 역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역시 100점 만점에 97.67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질 높은 보육환경으로 인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평가 인증 제도가 실시는 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는게 바로 이 평가 인증 제도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이유로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대처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당장 이 어린이집을 전체 폐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저는 폐쇄는 당연하고 그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모든 교사의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의 원장은 너무 지나친 명령이라며 광주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에서는 원장의 경제적 상활까지 고려해가며 결국 2심에서 원장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정부와 법원의 계속되는 이런 솜방망이 대응은 이제 피해자보단 가해자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는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 인증 제도의 개편을 통해 더 좋은 제도로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 하는 등 보육 시설들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측에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부족한 필력으로 적어 봤으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했음 좋겠다는 제 마음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