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부터 양평 아우디 음주운전 사건까지, 국민 법감정과 정면배치되는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작량감경을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평등, 공정, 정의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보다 간결하게 정의한 문장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데에는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법영역은 어떻습니까? 기회는 평등합니까? 과정은 공정합니까? 결과는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도, 한 사람의 정신을 돌이킬 수 없이 망가뜨려도 초범이라서, 동종전과가 없어서,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형됩니다. 아니, 감형되는 정도가 아니라 집행유예로 다시금 당당히 사회에 복귀하고 명예훼손 등을 무기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어떤 국민이 생각하겠습니까? 여기서 정부와 사법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신체와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범죄의 양형을 엄히 정한 것은 그 가벌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범죄를 똑같이 저지른 범죄자인데 단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그것은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사법부가 작량감경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사적제재, 복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대신 개인을 대신하여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국가, 사법부가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실제적인 형벌권 행사를 등한시하는 것은 이미 침해된 피해자의 미래보다 가해자의 미래를 더 중요시하게 다루는 것이 다름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있어 기회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은 작량감경의 기계적 적용이 아닙니다. 유무죄의 섣부른 예단, 배경이나 권력에 따른 양형의 유리함, 출신에 따른 형벌가중 등이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있어 기회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은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충분히 귀기울여 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데 있을 것입니다. 작량감경이 기계적, 수학적으로 공식처럼 적용되는 것은 범죄이용권을 끊어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행위가 중대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 국민의 지극히 상식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은 여론재판이 아니라 사법신뢰의 최소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작량감경의 적용이 계속될 경우 국민의 사법신뢰는 더욱 바닥을 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양형기준이 있는 것처럼 작량감경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고 이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량감경 제도의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