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사건 은폐자 처벌 및 내부고발자 보호 및 포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윤일병 사건은 군과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었음에도 군 수뇌부와 장관까지 가담하여 은폐하여 살인을 비호하려 했기 때문임니다. 이러한 행위는 살인 방조로 차후 재발을 부추키는 행위였음에도 은폐에 가담했던 군 고위층과 담당 장관은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세우기 위해서는 재수사 되어 적절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또 내부 고발자는 보호되고 의인으로 인정되어야 마땅함에도 군 내부에서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공을 세웠음에도 오히려 그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는 우리 사회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해 정황을 밝혀 가해자들의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내부 고발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 기강을 살린 공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