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문제, 성폭력 문제 대통령님께서 피해자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말하고 싶은것은 난민이 불쌍하고 난민의 인권, 세계적 문제 등을 해결하고 싶으신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법과 조치 없이 받아들인다면 난민을 위해 국민들이 참아라 라는 것과 다를것이 없다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갑작스런 이방인이 500명이 들어온다면 누구도 무서운것이 당연한것이고 낯선것에 대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민에 의해 피해를 본 사례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습니다. 찬성측에서 말하는 실제 범죄비율은 낮다는데 그들은 실제로 난민이 아니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이민자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난민들의 범죄율은 난민들의 기준에서 보면 높은 편입니다. 제발 난민들의 입장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국민들도 생각해주십시오. 또한 제발 성폭력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성폭력을 한 사람이 절도를 한사람보다 낮은 형량을 받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제발 말도 안되는 심신미약이나 술에의한 감량,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게 받는 것을 고쳐주세요. 가해자가 떳떳하고 피해자가 눈치보며 살아가는 우리나라 제발 고치지는 못 하더라도 시도는 해주십시오. 1. 난민 수용에 대해서 직적 찾아보시고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주시든지 수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직접 생각을 들어주십시오. 2. 성폭력 가해자가 자랑하며 유예받고 당당히 살아가는 법을 고쳐주십시오. 술에 의한 감량,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감량시키는 사회초범, 맨날 멀쩡하다가 범죄만 저지르면 심신미약이 되어 형량이 감량되는 법을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