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가 최선이지만 개정에 그칠경우 반드시 필요한 조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정부가 난민법 폐지 안하실거란거 압니다 체면때문에 못하겠지요? 개정에 그친다면 꼭 넣어야 될 조항이 몇가지있습니다 1 난민 신원보증제도 난민신청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는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 직원의 소개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 직원은 난민의 신원보증 및 한국생활 적응을 담당한다 인권단체 직원은 난민의 한국문화 특히 언어 습득을 책임지며 관리중인 난민이 국민에게 해를 끼칠경우 민 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연대책임진다 2 난민자격 주기적 재심사 난민자격인정이 있었더라도 본국의 상황변경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난민자격유지 여부를 재심사한다 본국의 상황개선으로 난민자격을 상실한 이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3 난민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폐지 4 난민은 입국한 지역내에 거주하며 타지역으로 옮길때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소장의 보고와 승인을 받는다 5 히잡학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