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부정수령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저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살고있습니다. 저희집 근처에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으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여러번 영업정지를 반복하다 결국 직권폐쇄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이 지금은 요양원으로 영업을 하며 또 다시 국가보조금을 받고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연수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민원제기 했더니 자신들도 이미 알고 있으며 요양원 영업신청이 접수됐으때부터 우려했으나 법령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다른곳에 비해 주의깊게 살피고있다 합니다.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업종만 바꿔 또 다시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영업을 할 수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됩니다. 부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이런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쓰이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이나 제도정비를 해 주십시오. 또한 이를 통해 가뜩이나 업무가 많은 복지담당공무원분들이 이런업체들 신경쓰기 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분들께 더 많은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