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알림e 캡쳐해서 공유하면 벌금 300만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성범죄 알림e에서 범죄자의 사진이나 정보를 캡쳐해서 지인에게 보내면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더군요. 성범죄 알림e의 취지가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알림으로서 주의를 요할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사이트에 올리고 알리는 것 아닙니까? 보라고 올려놓은 사이트에서 캡쳐해서 보내는 것이 명예훼손죄라면 그냥 애초에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를 열람하는 자체가 명예훼손 아닙니까 애초에 이럴거면 왜 성범죄 알림e를 하는건지 이럴거면 법을 준수하고 열심히 산 일반국민들의 인권이 우선인건지 성범죄자의 인권이 우선인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명예훼손죄라면 왜 범죄자의 전과기록은 남기는지요? 현재 성범죄의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것만 보아도 현 성범죄에대한 예방정책은 실패했다고 볼수 있고 불안한 일반국민이 자신의 가족 지인등을 방어할 수단을 성범죄자의 명예훼손을 우려해서 이를 막겠다는 건가요? 또한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를 보기 위해 인증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취지에 맞게 쉽게 볼수 있고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심히 사회 규칙과 법을 준수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바보라서 이를 따르고 지키는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우선이 아닌 지금껏 열심히 지키고 살아온 국민들의 편의와 안위를 우선하는 정책과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