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고속도로는 재앙이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세종고속도로는 재앙이다. 한밤중 풀벌레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적막하기 그지없고 금북정맥 주변으로 산지들이 형성돼 있으며, 주민들의 식수원인 병천천이 흐르는 경관이 좋고 청정해서 천안의 알프스라는 불리는 곳인 북면을 사실상 관통하여 추진중인 세종고속도로는 주민들을 극심한 불안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도로공사가 환경영향예측이라고 내민 설명자료는 달랑 2장으로, 부실하고, 엉터리 수치로 끼워맞춘 졸속 행정 그 자체였다. 또한 관계자는 2018년에 개통됐으면 도로 정체로 국민 불편이 많이 해소됐을 거라며 그게 마치 고속도로 인근 주민 민원때문인양 고속도로를 끼고 살아야하는 걱정을 안고서 설명회 자릴 찾은 주민들을 질타하기까지 했다. 고속도로를 끼고 살며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희생해온 세월에 대해 도로공사나 정부가 얼마나 적절히 보상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0년 전 세종고속도로 초기 계획이 나올 때는 10년 후 이렇게 잦은 미세먼지 발생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리라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연일 발생하는 잦은 초미세먼지의 대기질 악화는 국가가 재난 계획을 세워야 할 정도이며,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인 자동차, 석유화학 등이 가속화하는 미친 기후변화는 올해만 해도 최대 폭염으로 인류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이제 어떤 4차산업혁명으로 포장되는 또다른 성장의 장밋빛이 아니라 인류는 과감히 석유문명을 억제하는 느리고 불편한 생활문화혁명으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미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며 살아남아야 할지 모른다. 세종고속도로가 천안을 관통하는 북면은 환경부 고시 청정지역이 아니던가? 6차선 규모의 ‘스마트 고속도로’가 밤낮으로 쏟아내는 소음,진동,대기질이 미치는 영향은 산지라는 지형 조건에서 매우 입지가 부적절함에도 그에 대한 영향예측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4대강 수질악화, 가습기 살균제,라돈 침대 등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오히려 도탄에 빠뜨려온 정부 기관들은 신뢰를 잃어버린지 오래다. 개선되지 않는 졸속 행정과 부패한 공무원 조직문화의 누적은 시대적인 과업이 되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제대로 협의하는 기관이라면 이런 부실하고 엉터리 수치로 채워진 세종고속도로의 환경예측은 폐기시키는 게 마땅하다. 엉터리 환경예측과 난개발, 무분별한 소비행위가 촉발시킨 이 미친 기후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초대형 환경파괴에 앞장서온 국책사업들에 제동을 걸 때만이 이제 겨우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지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최고치인 410ppm을 기록했다. 계속 증가 추세에서 인류에게 닥쳐올 기후재난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누구도 감치 예측하질 못하고 있다. 환경부의 모든 역량을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환경에 미칠 영향과 국민들의 대처방안을 쏟아내는 데 들여야 하는 시간도 모자란 상황에서, 산지를 끼고 환경이 잘 보존되고 농업을 이어가는 농촌 환경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일부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편익을 앞세워 고속도로를 건설하는게 과연 타당하고 농촌 환경 파괴에 앞장서는 게 맞는지 정부는 숙고하길 바란다. 10년이나 지나버린 ‘한물간’ 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전면 재수정되어야만 한다. 3조 4천억원의 혈세는 자동차를 위한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문명이 초래한 환경부담인 미세먼지 억제에 쓰여야만 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키는데 쓰여야 하며, 농업,농촌의 공익적인 기능과 환경 보존에 쓰여야만 한다. 도대체 숨은 쉴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