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과 연봉제 도입/특활비 차등지급 대통령 입법발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그동안 국회의원 성과 연봉제에 대한 청원이 알음알음 나왔지만 이번에야 말로 그 모든걸 종결짓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과 연봉제 뿐 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차등 지급제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성과 연봉제의 정당성이야 이전의 수많은 청원들이 증명을 해주니 궂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문제는 “성과”의 기준이 무엇이냐겠지요. 여기서 하나 제안하자면, 국회 출석 일수와,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출근시간 어기면 정신나간놈, 퇴근 시간 지키면 더욱 정신나간놈이 되는 이 사회에서 위의 두 요건을 제시한다는게 참 우스운 일이 될 수 있겠으나, 그 것마저도 안하잖아요. 4월 국회, 5월 국회, 6월 국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가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국민의 녹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제발 출근해다오 라도 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나마도 안하는데요 뭘.... 나와서 일좀 하라는 국민의 애타는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법안 발의 및 통과 개수입니다. 국회의원의 제일 중요한게 뭐겠습니까 법 만들고 통과 시키는거에요. 나와도 나온거 같지 않게 하면 속이 안탑니까. 와서 일좀 하라는 겁니다. 부작용이 예상되지 않는건 아니다만, 그것을 도입했을 때 국회에서 뭉기적 거리다가 자동 폐기되는 수많은 법안들이 순식간에 통과되는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특활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특활비? 필요하겠죠. 다만 그걸로 뻘짓거리를 한다는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는게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는 국회의원의 이런 행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 특활비라는 것을 아예 없애면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주긴 주되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많이 주자는 겁니다. 성과 연봉제의 기준과 연동하여, 일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더 많은 특활비를 준다면, 그나마 우리가 내는 세비가 덜 아깝겠습니다. 당연한 소리겠지만 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세비와 더 많은 특활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그 돈으로 뻘짓거리를 한다면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겠죠. 그 돈을 토해내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안바랍니다. 딱 그만큼만 토해내도 충분히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을 저는 대통령 입법발의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대통령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일단 발의를 던지면 공은 국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 국민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겠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자가 누구인지, 난 쿨하게 다음선거 포기할란다 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걸 심판하는건 바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입니다. 그들 호주머니를 채워줄 바로 우리라고요. 저는 이 청원을 대통령님이 직접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보부 수석님도 좋지만,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전문성을 갖춘 법무부 장관님이 이건 돼고 이건 안된다는걸 직접 설명해 주셔야 더욱 답변에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공정한 사회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세운 문정부를 믿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후의 철밥통인 입법부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보고있습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이 무너졌다면 나머지 두 축도 위험합니다.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 진다고 믿는 만큼 행정부가 견제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이 청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