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판사법 제정하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특별검사가 있는것처럼 특별판사법을 제정해주세요 지금처럼 법원이 자기집단의 이익이나 보호를 위해 가림막을 친다면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선 그들 모두의 사고는 국민의 사고에 반 할수 있습니다 특별판사의 제도를 만들어 그들도 국민 밑에 있음을 제도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