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페지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가해자를 위한 이상한 법인 교특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형사처벌은 커녕 인간의 양심마저도 져버리게 만드는 교특법 누구를 위한 법인지 담당 부서는 검토해봐야 할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후진국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나타나지도 않고 보험회사에서 대신 처리하고 불구속으로 심판받고 이게 나라입니까? 악법은 당장 개정되어야 하며 가까운 일본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현실적인 처리가 되고 있음을 예로 삼아 당장 개정하세요. 시대가 변했는대도 아직도 이런 악법이 존재하고 있다는게 어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