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난민협약 가입국 탈퇴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제주도에 체류 중 486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 사태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난민협약 가입국 탈퇴를 청원합니다. 전쟁터에서 죽음을 피해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인도주의, 온정주의 다 좋으나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난민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해야 합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했는데 전 세계 눈치가 보이게 어떻게 다시 탈퇴할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이 직결된 문제라면 못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난민협약 가입국에서 탈퇴해야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살기가 그리 녹록치 않은 나라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결코 부유하지도 않으며 좁은 땅덩어리와 부족한 부존자원 때문에 오직 인적자원과 무한경쟁을 통해 전 세계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치는 나라이며 국민들 중에는 노후대비를 못해 극빈곤층으로 살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고독사와 아직도 수많은 고아들을 해외입양 보내는 현실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물론,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과 가성비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의 앞날은 결코 밝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불우하고 눈물짓는 자국민을 더 보살피는데 힘을 쏟아야지 온정주의에 젖어 난민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비해 어느 정도 살게 되었다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지난날을 잊고 어느새 선진국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경제적 수준에 비해 과하게 선진국 복지정책을 따라하다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더구나 작금의 예민인 사태는 그들이 무슬림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착하고 남에게 피해를 안끼치는 무슬림도 있을 수 있으니 무슬림 전체를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실제로 난민을 받아들인 유럽 곳곳에서 심각한 치안문제와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관점에서 결정해야할 문제입니다. 난민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반응은 인종혐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한국인과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난민은 어떻습니까? 2012년 난민협약 가입 당시에도 국민여론을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을 했어야했으며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자부심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같은 중동 국가에서조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 그들끼리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어릴 때 읽은 추운 겨울 얼어죽을 위기에 처해있는 뱀을 집으로 데려와 따뜻하게 보살피고 살게 해주었더니 뱀이 깨어나서 집안에 자고 있던 아기를 해쳤다는 이솝우화가 생각납니다. 무슬림을 나쁜 뱀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나 온정주의 난민을 포용했다가 치안문제와 테러가 발생에 국민의 목숨이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교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로 미세먼지 속에서 자라는 그리고 무한경쟁 속에서 각박하게 살아갈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한없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최소한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라도 해주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안전한 나라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간곡히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