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강경대응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7월 2일부터 ‘삼진 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삼진 아웃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1개 사건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사실이 3회 이상인 사람은 정식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진 아웃제’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가 있어 세 번째 부터는 그와 상관없이 강하게 처벌한다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건에서 쉽게 풀려난다면 가해자가 또 다른 사람에게 다른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번과 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폭행을 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피해자들은 세 번 동안 그 폭력을 견뎌야합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그 세 번 안에 이미 사망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에 피해자의 의견을 묻지 말고 세 번의 기회 없이 매번 강하게 처벌해주세요. 데이트 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폭행죄에 강경대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