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법원 들마다 기준이 다른데 통일 시켜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기사를 보고 관할 법원에 문의 했더니 의정부 법원은 법이 시행 되기전 2018.06.월 이전 사건은 해당이 안된다고 동일하게 5년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나라에서 서울법원은 법 시행전인 사건에 대해서도 단축 변경계획안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법원들은 다 다르다는건 어떤 기준인가요 이게 형평성에 맞는 시행인건가요? 관할 법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회생건에서 다르게 시행해야 한다는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법안 시행을 할때는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해주십시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