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도 배제되고, 맞벌이 가정만을 위한 아이돌봄 개선을 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현 아이돌봄 제도는 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을 위해 제공되는 것을 주로 한다고 며칠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답변받았습니다. 저는 이혼하여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되어 아이가 둘입니다. 현재 취업하지 못하였고 자격증 취득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이혼 전까지도 별거하여 1년 가까이를 혼자 아이들을 돌보며 생활해야했습니다. 주말까지 학업을 해야할 상황이고, 주변에 양육을 요청하기에도 벅차 아이돌봄 사업을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소득도 없고 현재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아이돌봄을 전남편의 소득기준으로 인해 지원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내역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혼했는데도 건강보험이 여전히 피부양자 지위로 되어있고 부양자가 상실 신청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도 충격적입니다. (이혼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불화를 끝으로 피부양자 지위마저도 ㅈ부양자가 상실 신청을 해야 없어진다는게 말이 됩니까?) 아이돌봄 사업을 신청하려면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정이거나 (중위소득 50프로)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있어야한다는데 두 조건 다 충족하지 못하고, 납부 내역이 발생하는 두달 후 까지 신청을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맞벌이 가정에서만 중요한 부분이고 저같은 한부모 가정은 알아서 양육공백을 채워야 한다는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명 뿐인 아이들은 정부의 육아정책에서 배제되는 대상인가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보호해야할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아이돌봄 인원을 늘리겠다고만 하는데 정작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많은 이혼 가정들이 겪는 어려움에는소득활동과 한부모의 양육 공백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이 없다는 것도 이혼 과정에서 피부양자가 겪는 필연적인 부분임에도 서비스가 오로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라고만 되어있고 여가부에서는 전국민이 해당되는 형평성있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국민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가 봅니다. 몇달간의 양육공백과 구직활동으로 한부모 가정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고, 정부가 진정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가정 구조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