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문제 해소를 위해 "일하는 여성"보다 "어머니"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이제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가 과거 미국의 대공황급으로 치솟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청년 여성들이 자기 뜻과 상관 없이 취업경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취업경쟁에 뛰어든 여성도 있지만 대다수 어성들은 취업하지 못하면 결혼도 육아도 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청춘의 시간을 의미 없는 취업경쟁의 시간으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 유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들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할 판입니다. 남편의 월급만 의지해서 살아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성을 발휘할 천부적 본능과 권리와 기쁨마저 포기하고 살아야만 되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에 더 초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장려한다는 것은 미명일 뿐 실상은 젊은 여성들을 생지옥과 같은 경쟁 속에 있는 노동시장으로 내모는 명분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낳으면 밖에서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는데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기르며 함께하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남편보다 더 누리고 싶은 것도 여성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아닌 집안의 어머니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더 많은 수당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위는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 소득만큼 수당이 지급되는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임신하는 순간 일하는 것만큼의 소득이 지급되기 시작하는데 남자가 도망가버릴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의사와는 달리 억지로 일하는 여성보다 집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질 거고 정말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여성들은 더 자유롭고 원활하게 경쟁할 수 있으니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