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평군형량이 살인죄의 평군평량보다 높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요즘 성범죄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성폭력, 성추행, 성적 학대, 정서학대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은 직접 행동으로 아루어진 죄입니다. 성적학대와 정서학대는 말을 잘못한 경우 입니다. 성적학대와 정서학대는 의도하지 않고 말을 실수해서 상대방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으로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의 경우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인 교사, 교수가 이 죄 때문에 벌금을 내고 파면징계로 교단을 떠납니다. 그것도 여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만 일어납니다. 분명 성희롱은 나뿐 것인데, 농담이나 말을 잘못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원들에게 체벌권도 없습리다. 많은 학생을 통제하려면 인간인 이상 감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생을 지도해야 하니까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이 나쁜 짓하고 애를 먹이면 욕도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아동복자법의 취지가 조두순 사건으로 성범죄를 없애기 위한 취지로 만든 것이죠. 이것이 교사와 교수를 파면시키는 법이 되어 버린거죠. 이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체벌도 못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는 교단에서 학생지도는 어떻게 합니까? 말 안듣고 떠들고 수업 안듣고 하니까 공부시키려고 말 한번 심하게 했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서 파면하는 것은 살인죄보다 더 심한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물론 말잘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징계중 에 가장 큰 징계인 파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