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에 바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피부양자로 등록된것은 경제활동을 못하는 사람을 등록한것인데..... 왜 그렇게 바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못하는데 재산이 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것만큼 낼 수 있다? .... 이건 비논리적 아닌가? 특히 부동산은 현금이 도는 재산이 아닌데... 말그대로 통장에 돈이 찍혀야 하는데... 뭔가 비논리적지 않습니까? 몇년전에 전재산 몇십억을 기부했는데 세금이 몇억 나왔다지요? 전재산을 기부했는데 돈이 어딧겠습니까?ㅋㅋㅋ 그래서 거액 체납자가 됐다나?ㅋㅋ그런 이상한 법도 있고요... 말인즉 돈이 없는데 돈을 내라는 이상한 법말입니다. 노부모님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모 이제 법이 바꼈으니 비부양자로 못올리니까 니 보험료는 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될까요?...형제들이 이런 관계가 될까요? 그럼 내가 내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 형제 보험료 ...... 결론은 일부일지 다수일지 모르겠지만 직장가입자들 보험료가 적게는 50% 많게는 100% 인상?ㅋㅋㅋㅋㅋㅋㅋㅋ이건가요?ㅋㅋㅋ 조금더 생각해보시고 다시 결정했으면 합니다....생각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