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kt의 갑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는 대구 수성구 상동8-1 소재 kt건물을 전차하여 커피 및 각종음료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kt는 건물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벽체보강, 정화조 설치를 비롯한 건물전반에 걸쳐 대수선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약 4억3,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 당시 저는 kt계약담당자에게 전대차기간을 10년으로 계약서를 작성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담당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5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기가 되면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kt는 부동산을 다른업체에 매각하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전대차계약서가 5년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하였고, 강제집행정지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는 모면하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t는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영업장에 직원들을 보내어 노골적으로 명도를 요구하였고, 우편내용증명으로 저를 실의에 빠뜨리는 등 갖은 압박을 하였으며, 소송이 길어지자 제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야심한 밤에 주차장에 펜스를 설치하여 손님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영업장의 전기를 차단하여 저의 업무를 방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제가 배운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대기업의 갑질논란으로 떠들석한데 Kt는 국민들을 비웃 듯이 위와 같이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민이 웃고 사는 나라, 열심히 살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나라, 대기업이 국민에게 투자하는 나라, 부모가 출가한 자녀에게 손주를 많이 낳아라고 권유하는 나라, 저와 같이 대기업의 갑질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이 지향하시는 정치를 펼치시어 지지율 70%가 아닌 국민 전부가 믿고 따르는 대통령님이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