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단통법은 실패한 정책이고, 통신사수익만 올라갔으며 결국 그 수익은 5G경매로 나라가 가져갔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에도 안주는 보조금! 통신사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소비자 즉,국민한테 돌아갈수 있도록 폐지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들한테 오는 불법스팸문자,메일 근절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