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반한 정부는 응답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안보리 對北제재 거래금지 품목… 전문가 "맞다면 유엔결의 위반" 운송 화물선 2척도 억류안해 최근까지 24차례 자유롭게 들락날락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의해 거래가 전면 금지된 북한산 석탄 9156t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작년 10월 한국에 수입된 사실이 17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북한산 석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전달받고도 수입을 막지 못했다. 해당 석탄을 수입한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부정 수입' 혐의로 10개월째 조사만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