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위반 제도 개선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에 살고 있는 권성오 라고 합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아파트 주차장마다 기본 주차 대수가 가구당 1:1 수준이다 보니,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테트리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도, 멀쩡히 비어 있는 공간들.. 바로 "장애인 주차장" 입니다. 저희 아파트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도 장애인 주차장에 장소들은 거의 비어 있습니다. 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 17조 5항에 근거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즉!!!!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밤 12시 이후에 장애자 전용 주차공간 앞에 주차만 해도 "주차방해 행위" 로 과태로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이는 명백한 "탁상 행정 제도" 입니다. 기본과 상식에 근거해서, 밤 12시 이후에 "비어 있는 공간" 은 활용 되어야 합니다. 중증 장애자 분들이 밤 12이후에, 활동을 많이 하실까요? 일반인들이 밤 12시 이후에, 비어있는 장애자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주차공간 바로 앞에 주차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럼, 일반인들의 "주차 권리" 는 뭡니까? 저의 제안 입니다. ● 밤 12시~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장애자 주차공간 앞에 공간 주차를 허용 함. ● 장애자 주차장에 밤 11시 혹은 아침 9시에도, 그 앞공간에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 경우, 현행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시간이 나오게 카메라 찍은 후, 민원실 접수는 자율적 실시) ※ 대한민국이 주거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국 어디든지 "주차 장애" 를 격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평등하게, 허망한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밤 12시 부터 아침 8시까지의 "장애자 주차장" 바깥 앞자리 측면에 주차를 당당히 하고서,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는 "주거 주차 복지" 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한번더 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