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식 ‘태형’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이번 관악산 여학생 폭행을 보고 피해자 부무모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같고 가해자가 피해자같은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니 더욱 한심해 집니다. 그들 청소년의 부모들의 태도도 정말 이해 할 수 없어요. 피해자 부모의 말 처럼 “겉으로는 선진국법을 들여와 인권따지고 하는데 실상은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만을 준다”는 말과 “법이 안하면 내가 해결하겠다”는 말이 너무도 공감된다. 지금까지는 소위 시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그렇지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정말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된 자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도 너무 가볍고 주객이 전도되며 그들 부모들도 상식적으로 봐도 비 인간적인 태도라고 느껴진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 본 사건 보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의 부모가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참아야 하는 예수님같은 고명한 의식을 갖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지금까지는 많이 그랬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우리사회의 큰 사회문제인 “분노”를 일으키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지금 티비에는 북핵문제와 갑질및 장자연사건등으로 가득 도배되어 있다. 북핵 빼고 모두 갑질, 성폭력, 성인이건 아이던 폭력등 분노지수를 상승시키는 일만 있다. 이에 긴급히 “싱가폴식 태형”제를 도입해서 뭔가 공권력의 강력함을 보여주길 바란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교훈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강간, 폭행, 몰카같은 파렴치범에게 적용하길 바란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경우는 북한이 경제제재 이후로 세상으로 나온 것이지 우리가 무력으로 굴복시킨것이 아니듯이 점차로 압박을 느끼도록 계속적인 조치들이 있도록 바란다. 태형이 '비 인권적'이라고 말하지 말길 바란다. 인권은 인간으로 실수했을 때 선진의식으로 적용해야지 비 인간에게 인권을 들먹여선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