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서울 고속도로 승인취소 요청.택지지구 5500명 생존권보장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문제점 및 승인취소요청 1. 국민에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는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는 말뿐임. - 현제 거주하는 주민들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국토부와 민자업체간 이익창출쇼. - 목동 주민 반발로 힘없는 서민지역 구로 확정 지음 - 서울 곧곧 경기도 곧곧은 상습 정체 지역이 많다 서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 해서 까지 만든다고 해도 정체는 해소 되지 않는다. - 현 도로 정체를 생각해봐도 이해 할수 없는 핑계다. 구간을 주민 반발로 변경하면서 10년을 넘게 끌어왔다가 갑자기 승인된 배경에도 많은 의문점이 있다 - 건설.도로 민간 업체들 대부분이 국토부 전직원들이 사업체 운영하는곳이 되부분인데, 상호 밀어주기식 쌍방 이익창출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현재 거주하는 피해주민 및 항동지구 입주민들에 피해는 전재산 잃는것이다 이지역은 택지지구다 여기에 갑자기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지하화가 왠말인가 -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주변 분양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이 안댄다. 재산권 반만 적용으로 피해 심각하고 분양은 불법이된다. - 이런 상황인데 주변 시공사들은 반쪽짜리 분양을 엉터리고 하고 있다. - 불법인데 국가에선 침묵이 답일까 묻고 싶다. 하루빨리 답변해주실거죠 2. 현 거주민들의 피해 상황 -. 첫째, 재개발을 못한다. - 지하도로 손실 우려로 - 둘째, 지상은 거주민 소유 지하는 민자서서울고속도로 소유 말이 되는가. - 셋째, 30년후 재개발 자체가 승인이 되지 않겠지만 승인된다 가정하에 공사중 고속도로 피해 발생시 위에사는 거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것이 뻔함. - 넷째, 국가소유도로라지만 개인에 사유재산행사을 전혀 할수 없는 지하쪽은 구분 지상권이 달라 재산권 주장이 복잡해진다. - 다섯, 은행대출을 못한다. 지하도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감정평가에서도 도로로 책정되어 개인 재산권 상실이다. - 여섯, 이사 또는 살더라도 집값이 땅에 떨어져서 팔수가 없다 영원히 한마디로 와서 살려고 할사람들이 없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건 당연하다- - 일곱, 지하터널작업으로 인한 폭파 작업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들은 당연히 균열또는 무너진다. 보상관계가 복잡하다 서로 내잘못아니라고 국토부 민자 발뼘중이다 국가도 그럴것같다 - 인천지역 40미터 지하터널작업으로 지반또는 건물 균열이 났지만 오리발이다 원인규명을 밝히기 힘든 주민들에게 원인규명을 증명하란다 뻔뻔하다 보상자체도 어의없다. 한마디로 개무시한다 없는 서민들을 더욱더 핏박한다 - 구로항동지역 토양지질이 약해서30미터 지하 발파작업으로 붕괴나 생명에 위협될수 있다 - 더 어의없는 일은 지상이 분명 거주민들 소유인데 지하는 국가 땅이 맞나 이런 공식은 어디서 나온것인가 묻고 싶다 실 거주민들 의견은 하나도 듣지않고 국토부와 민자업체간 또는 국가까지 개입 해서 힘없는 서민들 죽이기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보인다. - 정말 중요한 것은 민자업체 이익인가 국토부 이익인가 국가에 이익인가 편안히 살고 있는 주민들 주거지를 무단으로 침범해서는 국가에 이익을 위해서 피해를 감수 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만 할것인가 묻고 싶다 본인 집이라면 그렇게 싶게 허락할것인가 또 묻고 싶다. - 내집이 아니면 신경도 안쓴다. 남이 피해를 봐도 상관없다 도로가 더생긴다는데 정작 본인이 피해보면 물불 안가릴텐데 이 조그만 일들이 커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보자 - 지하도록 건설로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평생꿈을 잃었디 꼭 지하화를 해야하는것도 아닌데 만만한 서민 힘없는 서민사는곳을 선택해 승인 어이없다. - 다른 주변 지상도록들을 정비하고 넓혀서 하던지 아니면 고가도로을 건설하면 되지 않을까 꼭 이렇게까지 많은 재산들을 빼앗아 가면서 해야하는것인가 묻고 싶다. - 세계 어디도없다. 지하도로 건설하면서 지상에 살고있는 주거지까지 피해 주면서 인면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 절대없을 것이다 - 서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자체가 문제다 10년넘게 말썽만일어킨다 무슨사연일까 그속 내막이 궁금하다. 굳이 이렇게 까지 안해도 될 고속도로 많은 피해자를 만들면서 까지 해야하나 국가와 국토부에 묻고 싶다. - 사람이 사는 삶에 터전이 먼저인가 도로가 먼저인가 묻고 싶다 평생을 내집 마련하기 위해 사는 서민 국민들이 대다수다. 그런 집을 상의 한마디 않고 결정해놓고 따라와 하고 외치는 것이 맞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평생 살아가는게 챙피하다 평생살 내집을 국가가 다시 뺏어가는데 이나라가 좋을까~ 국가와 국토부는 과연 올바른 선택인가 다시 묻고 싶다 국민에 마음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3.아파트 시행사는 서서울고속도로시행사가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안대는 반쪽짜리 분양을 불법강행하지말고 임대로 전환하고 당첨자 모두 무효화 하라 - 항동지구 택지 개발은 지상과 지하로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재개발이 항동3단지만이 아니라 항동지구 전역이 피해가 발생한다 - sh공사는 공공기관인데 분양을 하려면 지하 지상구분지상권이 다 갖춰진 지역만 분양하고 나머지 재건축 개발이 되지 못하는 지역은 차라리 임대로 전환하라 -5500명 국민의 생명권,생존권,재산권,구분지상권을 보장하고 생명을 위헙하는 터널작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댑니다. 재난을 만들어서까지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