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란업체와의 분쟁을 정부부처 어느곳으로 민원제기해야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너무나 억울한면이 있지만 기업대개인의 대결이라 혼자서는 어떤한방법도 없기예 국민참여로 억울함과받지못하는 피같은 계약금을 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여러번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다른곳으로 이관 시켜버리고 다시민원을 넣으니 담당이라는분이 전화로 하는말이 B2C계약으로 가맹계약법에 해당이않되고 어떤한 조치도 **닥터에 할수없다며 민사로 진행하라고 하길래 그럼정부어느부처에서 관리를 하냐고 하니 공정위담당자는 모든 가맹사업자를 관리못하고 B2C란계약은 공정위에서도 관리대상이 아니니 처리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괄되게 이야기하고 계약상 일어났던일에 대해서 어떤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종결처리하고 **닥터 법무팀장이라는 사람도 공정위에서 답변을 받은게 있다며 우리는 가맹법에 해당이 않되니 계약상 잘못이 있어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계약금은 못돌려준다며 악의적으로 회피를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로 제기한들 기업과 개인에 싸움이과연 될지 의문스럽고 가진게 없어서 소액창업을 할려고 한것인데 무슨돈으로 다시 민사재판을 하여 계약금을 찾을수있을까요 이사건에 진상은 이렇습니다 사건개요:2018년5월3일 소액창업을알아보던중 **닥터란곳을 알게되었고 창업문의를 남겼고 오후시간때 창업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옴 이런저런 창업관련 이야기를 나누던중 하시면 잘하겠다하며 서울로 면접을 보러오라며 이야기를함 근데 다음날 당장올라오라고 하기예 면접을 날짜를 잡아서 진행하지않고 갑자기 그러면 힘들다고하니 다른날은 면접날짜가 다잡혀있어 힘들다 그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며 다음날 시간이 비니 4시까지 올라오라고해서 부득히 하게 면접을 보러가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연휴로 내려오는 차편이 여의치않아 급하게 구하고 면접을보게 되었고 면접팀장에게 차편이 촉박하니 면접은 간단히 하고 가겠다 하였더니 그럼 동영상 잠시보시고 간단히물으시더니 바로계약을 하자면서 서류작성을 하도록 하길래 아니 면접보러온건데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어디있냐고하니 많이 알아보고 오신거아니냐며 잘하실꺼니 계약서먼저 작성하도록함 작성도중 계약금먼저 입금하고 진행해야한다며 사백만원을 입금토록하고 계약서를 작성시키며 부족한 1580만원중에 980만원은 협력한 저축은행에서 무이자 대출받아서 해주겠다며 신용조회를 한다기예 제가 신용회복중이라 올라오기전부터 대출이 않될꺼다 이야기하니 회사협력은행이라 될수있다하여 하도록 하였고 신용조회하니 부동의가 나오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시 다른곳에 해보겠다면 대출조회하니 부동의가 뜨니 하는 말이 현금으로 진행하며 회사가 100만원을 할인해주겠다며 제차계약을 하도록유도함 이미계약서상은 금융권부동의시 계약성립이 않되고 위약금은 청구된다고 하는데 계약당시부터 계약금을 입금시켜라고 할게 아니고 금융권부터 되는지 않되는지를 보고 계약금을 입금토록 하여야하는데 계약상모든게 비상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짐 그리고 이미 계약서는 작성이 다된상태이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계약서의 중요사항 및 창업가맹계약이 아니B2C라는 중계계약이란 사실조차 인지시켜주지않고 계약을 마무리함 그리고 내려와서 현금으로 진행이 어렵다고하니 가족중 대출로 알아보도록 하여 하니 어머니이름으로 가능하다며 진행하자고하는데 어머니 연세가75세고령인신데 대출이 되도 걱정이고 차량또한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변경까지 해야한다니 더이상 무리하게 진행을 못하겠다하니 그럼 계약금400만원은 못돌려준다며 법무팀이랑 이야기해라며 이관시겨버림 모든게 하라는데로 진행한거고 계약서와 다르게 모든일이 진행된거니 계약서상 회사가 위반한거니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니 법무팀장이라분은 위에서 언급한데로 공정위에서 답변받은데로 가맹계약법이 아니고 B2C라는 중계계약이라 계약서를 적은 사람이 법적으로해도 지는거니 자기선에서 해결보자며 200만원만받고 내용증명및그어떤곳에도 민원제기하지말고 조용히 끝내자며 반협박을함 그어떤것도 계약상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어처구니 없는 계약을 진행하고서는 이제와서 모든게 계약당사자의 잘못이고 공정위 답변을 유리하게 받았다고 이제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보내 답변서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대꾸도 않하고 정부를 기만하고 서민을 기만하는것인지 과연 제가 여기서 멈추고 그냥 피같은 계약금400만원을 포기해야 하는것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3달가까이 끌고오면서 여기저기 도움에 손길을 요청해도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아직도 아무것도 할수없는 사회라는게 정말로 밉고 싫어집니다 과연B2C계약이란것은 가맹계약처럼 숙려기간도 없이 계약서 사인과동시에 해지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이런 계약이 과연 정당한계약이고 그런 불공정계약을 관리하라는 공정위는 누구에 편에서서 있는것인지 묻고십습니다 여기까지 긴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심가져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리며 제가 꼭 피같은 계약금 다돌려 받을수 있게 희망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