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누진제 폐지/수정 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누진제는 40년전 오일쇼크때 생긴 전력수요 억제를 가정용전력에만 국한시키는 정책입니다. '아까운 전기 아껴서 산업현장에 사용하자.' 산업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최우선 시 하던 당시에 내놓았을 법한 정책입니다. 현재 전력수요가 약 53%가 산업용이고, 약 32%는 일반용, 약 13%가 가정용 입니다.(2014년 기준) 산업현장에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이나 관공서, 거리에 상점들은 추울정도로 냉방을 합니다. 일반가정에서는 전기세 조금이라도 더 나올까봐 열대야에도 에어컨 틀지 못하고 밤잠 설쳐가며 허덕거리고있습니다. 또한, 2012년기준 미국은 산업용 23%, 가정용 37%, 공공·상업용 36%며, 일본은 산업용 30%, 가정용 31%, 공공·상업용 36% 입니다.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한국(1천278kWh)로 미국(4천374kWh), 일본(2천253kWh), OECD 평균(2천335kWh) 입니다. 올바른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어느쪽이든 합리적으로 이해할수있는 정책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를들어 지금상태에서 기업에서 공장을 엄청나게 증설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늘어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정용 누진제를 더욱 강화해서 전력수요를 더 억제해야할까요? 기업들의 반발을 사더라도 산업용 전기의 가격을 올려서 산업용전력 수요억제를 유도해야할까요?(가격을 올렸다고 전력수요가 억제된다는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동안은 필요이상의 전력사용도 했다는 뜻이니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정책은 전력사용량 구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가정용 전력에 부담을 지우고있는 구조입니다. 누진제가 순기능도 있는만큼 완전한 폐지를 못한다면 적용대상과 범위 및 누진율 모두 합리적인 수준으로 수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