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법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안녕하세요~ 요즘들어 친구 가족들과의 이야기, 직원들과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법은 범죄자에게 천국!! 사형은 왜 진행 안하는거야?? 아니 술먹고,심신이 미약하고, 기억 안나면 그게 왜 감형이 되는거야? 더 벌을 줘야지!! " " 과실치사? 모든 사람이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 실수로 상대방의 소중한 생명, 특히 어린아이가 죽었다면. 그건 그 부모의 인생도 죽인거야. 실수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해. 실수이지만 자신이 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일어난거니까!!" " 청소년이라고 사람죽이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더 봐주는거야? 그럼 그 상대방은 어떻게 살라고? 그 부모는!!!" 요즘 청원에 올라오는 것도 제대로 처벌이 안되는 것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가 그나마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강력해야 사람들도 더 조심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것들에 관한 전체적인 법률이나 법 개정을 절대로 할수 없는지요? 뭐, 하려고 하는 일들은 다 국회에서 항상 보류증이고! (일들을 하고 계신지?!!!) 시원하게 바꿀수는 없는지요?!!! 나라다운 나라!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사이다 같은 판결을 볼수 있는 나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