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특별수사단 청와대에 사무실을 설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계엄령 검토 및 구체적인 계획 문건 작성 사건 관련한 특별수사단이 꾸려지게 됩니다.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최고위급 군인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과 일반 국민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군에 다녀온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 저는 육군 현역으로 3성 장군이 사령관으로 있던 곳에 근무했습니다. 당시 보안대(현 기무사)장이 중령이었는데, 사병의 눈으로 보기에도 장성을 졸로 보는 듯 하던 보안대장과 그 부하들의 안하무인이 너무나도 여실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설치된다면, 아마도 거의 어느 군시설에 사무실을 두게 되겠지요.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군시설은 기무부대 인간들에게 가장 마음 편한 곳입니다. 아무리 조사를 받으러 왔다 한들, 평소의 위세로 보아 그들을 맞이하여 조사실 등으로 안내할 군 행정인력부터 주눅들 것이 자명한 일입니디다. 별스러울 것 없는 아이디어지만, 대통령님! 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 사무실(조사실 등)을 청와대 경내에 설치해 주십시오. 적어도 청와대 경내로 들어와 평소의 위세를 부리기는 아무래도 그들도 찜찜해할 테니 말입니다. 대통령님 일상 집무실을 여민관으로 옮기며 공간 여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고려해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각적인 검토와 인사평가를 거쳐 임명한 국방장관마저 이 사건을 지난 3월 이미 보고받고도 여즉 뭉갰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사실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 진실의 규명, 드러나는 범법자들과 동조/방조자들에 대한 응분의 법적, 도덕적 책임 지우기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사소하지만, 그들에게 자기 집 앞마당 같을 군시설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 존재하는 곳, 청와대 네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언제까지 이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언제고 총을 들이댈 지도 모를 정치군인에 대한 불안감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까. 이참에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야 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민주적 소양과 수준을 이미 증명했지만,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군사쿠데타 따위는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 온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