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 준공 후 주차장이 용도변경되는 것을 막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집을 신축할 때 지하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준공 후 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않고 상가로 사용되고 있어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는 건축법 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주차장 의무조항 법안을 폐기하던지 아니면 공무원이 철저히 용도변경한 주택을 적발하 여 과태료를 매기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