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 정화조 설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현재「하수도법 」상 농막을 포함하여 건물, 시설물 등에서 오수가 발생할 경우 제 34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1일 오수 발생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밖 : 오수처리시설(2㎣/일 이상), 정화조(2㎣/일 이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할 때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막에서 오수가 발생된다면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 시설(정화조 포함)설치 대상입니다. 다만, "농막"설치를 허가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제가 농막설치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 1~2회이상 화장실을 사용할 일이 생기고 또한 흙을 만지다 보니 오염에 의해 씻을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주택이 근처에 있어 해결되면 다행인데... ... 농사 짓는 땅이다 보니 집과는 20여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어 일을 하다 볼일 보러 집으로 뛰어 갈 수도 없고 잠시 휴식을 취하든, 간식을 먹으려 하든 흙으로 인해 씻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기, 수도가 허용되는 농막에서 단순히 지자체에 따라 정화조를 허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화조 문제를 해결하려 알아보다 보니 허용되는 지자체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데 허용이 안되는 지자체 때문에 대부분이 불법으로 매립하든지 아님 이동화장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불법으로 매립하는 것도 안되지만 간이화장실 또한 방치되며 오랜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심하고 사용하지 않는 이동화장실로 인해 환경오염도 발생됩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허용이 안된다면 모르겠지만 지자체에 따라 허용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