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폐지된 단기연호(4351년, 반만년 역사의 상징)를 정부기관에서도 필요 시 서기연호(2018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강제 폐지된 단기연호(4351년, 반만년 역사의 상징)를 정부기관에서도 필요 시 서기연호(2018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금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개천절 국경일 경축행사에서 서기연호(2018년) 옆에 단기연호(4351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북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에도 서기연호 옆에 단기연호를 함께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서기 2018년입니다. 서기(西紀)는 서기연호(西紀年號)의 줄임말로서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한 해를 기준으로 년도를 세는 서구식 연도표기법입니다. 금년은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지 2018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은 단기 4351년이기도 합니다. 단기(檀紀)는 단기연호(檀紀年號)의 줄임말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된 해(B.C 2333년)를 기준으로 년도를 세는 우리 고유의 연도 표기법으로 서기보다 2333년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하는데, 반만년이 정확히 몇년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기연호입니다. 금년은 우리 한민족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인 고조선이 건국된지 4351년(B.C 2333년+A.D,2018년=단기4351년)이 되는 해로서 고조선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보다 2333년 전에 건국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기연호가 시작되는 고조선 건국일을 국경일(개천절)로 정하고 해마다 경축행사를 거행해 오고 있는데 행사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경일인 개천절 행사장에 거는 플랭카드나 행사 안내장 등에 조차도 서기연호만 써야지 단기연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직접 시행한 개천절 관련 공문서나 개천절 경축행사장에 쓰여져 있는 ‘제4350주년 개천절.....’이라는 표현 중에서 “제4350주년”도 단기연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연호 옆에 단기연호를 함께 병기(倂記)하여 표기〔예시 : 2018년 10월3일 ⇒ 2018(단기4351)년 10월3일〕하는 것도 안되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나아가, 민간에서 단기연호를 쓰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단기연호를 쓰면 불법이라고 합니다.〔행정안전부 공문 : 의정담당관-990(’12.4.3), 의정담당관-1103(’12.4.16), 의정담당관-1660(’14.5.16), 의정담당관-2904(’14.9.1)〕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관리.보존하는 문화재청 조차 시민단체들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국보1호인 숭례문의 복구 상량문에 서기와 단기를 함께 표기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기만으로 상량문 날짜를 표기하였습니다. 길이 후손에게 물려 줄 한민족의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공용연호가 서기연호이므로 단기연호를 병기하는 것조차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문화재청 공문(2012.3.14)〕 우리나라의 공용연호(정부의 공식 연도표기 방법을 말함)는 1948년 9월 25일부터 1961년 12월 31까지는 단기연호였고, 196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서기연호가 공용연호입니다. 사대주의 조선에서는 중국(명,청)의 연호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조선말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황제 때에는 개국ㆍ건양ㆍ광무ㆍ융희를 고유 연호로 사용하였습니다. 단기연호는 우리나라 최초 근대신문으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으로 유명한 신문인 <황성신문>과 일본의 침략에 대해 보도하던 영국 출신의 특파원 베델이 창간한 신문인 <대한매일신보>는 물론 일제치하 대한독립선언서, 기미독립선언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도 사용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위대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제치하에서는 일본 천황의 연호〔메이지(明治), 다이쇼(大正), 쇼와(昭和)〕만을 써야 했습니다. 일제로부터 광복한 후 제헌국회에서는 민족의 자긍심과 우리나라가 자주독립국임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가적 기원을 어디로 볼 것인가를 논의한 결과 국조(國祖) 단군왕검께서 세운 고조선(古朝鮮)에 두기로 하고,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의 전문과 부칙에 단기연호를 사용하였으며,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민적 공감대 속에 같은 해 9월 25일 국회 재적 133명 중 찬성 106명, 반대 5명이라는 절대적인 지지로 공용연호를 단기로 하는 ?연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단기연호는 대한민국의 공식연호가 되어 온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단군기원으로 한다. ※ 제안이유 : 민족의 단일성과 국가의 동일성 및 역사의 유구성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연호를 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후손들이 조상들께서 처음으로 나라를 건국하신 지 몇 년 몇 일 째 되는 날을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알 수 있도록 국혼(國魂)이 살아있게 함으로써 다시는 나라를 잃지 말도록 이 민족과 나라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단기연호가 시작되는 고조선의 초대 임금인 단군왕검의 건국연도를 B.C 2333년으로 보는 이유는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수산집', '해동이적', '동국역대총목' 등의 우리문헌과 '사고전서', '조선세기' 등의 중국문헌에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연대를 중국의 요(堯)임금이 즉위한 지 25년인 무진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무진년이 바로 B.C 2333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제헌국회에서 공용연호로 제정되어 제1, 2공화국 때까지도 국가공식 연호였던 단기연호는 공용연호로 제정된 지 13년 만에 1961년 5ㆍ16 군사정변으로 비상계엄 하(下) 국회마저 해산되어 아무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속에 군사정부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폐지되고, 공용연호를 단기연호에서 서기연호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연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단기연호를 사용하면 서기연호로 환산해서 인식해야 하므로 외교적, 행정적으로 불편하고, 국제적으로 문명국가로서의 체면을 구긴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연호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공용연호가 우리민족의 건국기원인 단기에서 서양의 종교연호인 서기로 바뀐 지 어언 57년!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의 상징이며 고유한 문화유산인 단기연호가 폐지된 이후 정부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단기를 사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민들은 말로만 반만년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고 할 뿐, 반만년 역사가 정확히 몇 년인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신문(조선, 경향, 중앙, 한겨레 등)이나 민족단체, 유교 및 불교에서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그동안 사용해 온 서기를 단기로 교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고유의 단기도 함께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문서 등에 단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단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연호에 관한 법률?에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공용연호를 서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는 서기만을 사용해야지 그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개천절에도 단기를 서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경직되게 유권해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정부에서는 남북 공동보도문이나 합의문에 단기연호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도, 일본, 중화민국,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의 나라에서는 서기와 함께 그들 나라만의 고유한 연호를 함께 사용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역사, 전통과 얼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기연호 폐지는 일제치하의 식민사관에 부합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라도 단기연호를 다시 사용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가진 국민으로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국격에 걸맞는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의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한이 모두 같은 뿌리인 단군의 자손임을 일깨워 평화 통일을 앞당기며, 함께 손잡고 인류평화에 기여하는 세계 지도국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는 <연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유권해석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재와 같이 공용연호인 서기연호를 계속하여 사용하되, 외교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단기연호도 서기연호와 함께 쓸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연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개정안 :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 다만 단군기원을 병기할 수 있다' 단기연호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반만년 역사를 알게 해주는 상징이고 자긍심이며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한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