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나라에서 난민신청중인데 난민법 폐지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제주도뿐만 아니라 온갖 나라에서 난민신청중이네요. 인천도 난민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고 난민법 악용이 심각한데 난민법 폐지를 해야 합니다. 이러다 한국인보다 난민들이 더 많은 나라가 될겁니다. 난민법도 엉망으로 만들어놔서 개정이 아니라 폐지를 해야 합니다. 개정해서 될게 아닙니다. 난민신청만 해도 최장2~3년 있을수 있는데 그 이상은 불법체류로 계속 체류할수 있는데 이거는 나라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를 부추기는 꼴입니다. 현재 불법체류자 단속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나라가 나서서 불법체류를 부추기나요? 현재 인도적체류자도 법개정을 해서 체류를 못하게 해야 하고요 당연히 무사증 제도도 폐지해야 하고 비자받고 들어와도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난민법 폐지해야 합니다. 이러다 자국민 안전과 치안은 그냥 지옥이 될게 뻔한데 정부와 정치인들이 그냥 방치한다면 싹 다 내려와야 할겁니다. 이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빨리 정부와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보게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