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앞 주차는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국민 2.37명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2016년에 집계된 2018년도 자료로 한국의 왠만한 집에는 차량이 모두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모두 차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의 경우,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다면 차량을 구매할 수 없게 하는데(차고지 의무화) 국내의 경우 주차장은 부족하고, 차량의 구매에 대해선 통제가 없다보니 다세대 주택(특히 구형빌라) 근처에 살면 어디서 듣고 보지도 못했던 남의 차가 집앞에 주차를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좀 집앞에서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 "이 땅이 당신네 땅이야!"라며 오히려 얼굴 붉히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으로 자신의 집앞은 눈이왔을때 쓸지 않으면 처벌을 하면서 내가 사는 그 집앞에 내 차량 한 대를 맘대로 주차할 수 없게 하는건 무슨 법인지... 하루 이틀의 어떤 작은 다툼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해논 차량이 파손되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집앞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집에 차량을 두 대고 세 대도 주차할 수 있지만 일만 시민들이 그럴 돈이 있을까요? 자신의 집앞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의 정비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주차로 인해 괜히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좀 주저리 주저리 앞뒤없이 작성했지만 내 집앞에 내차량의 주차 우선권은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차관리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