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 진상규명의 件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중은행 대출금리 조작사태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진상규명이 이루어 지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도 은행자체조사를 통해 수취이자 환급권고를 하였을 뿐 현재 어떤식으로 대출이자 등이 과다 수취가 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금금리의 인상은 논의되지 않고 대출금리의 이자만 3개월 6개월 12개월 반영되어 '시장금리의 인상' 이라는 요건하에 금리인상 문자가 은행에서 옵니다. 첫번째로 금융감독원 또는 기타 공공기관의 시중은행의 과다이자 수취에 대한 직접조사를 요청합니다. 두번째로 대출금이 인상에 반영되는 '시장금리'의 명확한 산정자료를 각 시중은행 의무공고를 요청합니다. 세번째로 이자놀이를 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패널티 부여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