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대리대출에 관한 청원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청년고용 특별자금에 관한 청원 건.] 안녕하십니까.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요새 경기가 너무 힘들고 자금적으로 넉넉치 않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과정에서 좀 많이 애매하고 어이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청원 건의를 드리려 합니다. 정책자금이나 청년고용 특별자금이라고해서 정책의 의도는 참 좋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받아야하는 업체들이 애매한 조항과 말도 안되는 중간 처리과정으로 인해 해당 정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의도의 조항들을 넣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공지의 서류상에는 '소상공인'을 확인하는 기준이 상시근로자 수 [10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그러나, 해당 조항의 밑에는 또 상충되는 상시근로자 수 [5명] 이라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조건에 상시근로자 수에 부합하라는 말입니까? 저희 매장은 '18년에 근로자 수 5명 내외를 유지해오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에 힘입어 청년근로자를 2명 고용해 현재 '18년 7월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6명이며, '17년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 5.3 명입니다. 담당 업무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 정책자금이나 청년고용 특별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저부터 근로자들 모두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청년회사 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전부 청년들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청년들끼리 꾸려나갈 회사입니다. 위 정책자금은 대체 누구를 위한 청년특별자금이며 누구를 위한 소상공인 특별 자금입니까! 형식적이고 생색내기의 정책보다는 실 수요자에게 알맞게, 알맞은 정책 수립과 배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