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소상공인의 해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최저 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가는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도 삶의 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체인 사업이나 카드 수수료 역시 적정선으로 낮추어야 하는것도 소상공인 고용에 관한 지원사업도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돈을 부어서 언제까지 지탱하겠습니까? 농축산물 면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2%만 주면 어디에서나 살수 있는 세금 계산서는 거의 농축산물 유통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직원 1명의 년봉이 3.000만원을 넘나드는 사업장에 4.800만원이면 간이 과세업자에서 제외 됩니다. 무용지물인 간이 과세는 폐지 또는 상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고용의 부담을 덜고, 국세를 부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일이 없이도 소상공인이 살아나고,농축산물 유통업자의 탈세를 조장하는 모든 행위등을 없어지게 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려면 모든 유통과정에 소비자가 부가세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법제화 해야 합니다. 일본등 몇몇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입니다. 소상공인이 가장큰 부담은 고용자의 임금과 세금입니다. 체인사업과 카드수수료, 부가세만 잘 조절하면 국가의 지원 없이도 고용이 현저하게 줄어지지도 않을 것이며 소비도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것 이므로 담배값 인상처럼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며 농축산물등 면세 업자들의 세금 포탈등의 비리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