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고딩이보는 문재인정부의 문제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안녕하세요 17살 고딩이에요. 고딩이보기에 현정부 정책이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이유없이 까는게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들고 문제 제시를 하는거니 그냥 그려러니 하면서보세요. 1.일자기 상황판 의도는 일자리를 개선해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라했는데 일자리박살나서 어느순간 언론에 안나오네요. 2.주52시간 근무제 주52근무제의 의도는 저녁있는 삶을 위해서 였습니다. 근데 현재 대기업에서는 시간은 줄어드는데 업무량은 그대로라서 주52시간외 추가로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주말근무도합니다.(업무량도 줄어든 경우있음) 중소기업 상당히 심각합니다.제조업같은경우 안그래도 인력난으로 힘든데 추가로 사람을 고용해야되서 인건비 부담도 크고 생산성이 저하되서 시장에서 경쟁이 힘듭니다.중국에서는 싸게 물건만들어 파는데 우리나라는 더비싸게 파니 소비자는 비싼것보단 싼걸 선택하게될겁니다. 저녁은있는데 저녁밥이없네 3.난민문제 20만명이 청원하면 답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국민 70만명이 난민반대청원을했는데 무시를하네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난민이 더중요한가요? 안그래도 실업난인데 더힘들어지겠네요. 4.나라지키다 순직 “고 김정일 대령, 고 노동환 중령, 고 김진화 상사, 고 김세영 중사, 고 박재우 병장 나라지키다 헬기사고로 순직했는데 청와대는 당일날 가보기나 했습니까? 오히려 아래같은 말들을하네요 사고 하루 뒤에 청와대가 ‘수리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하고, 사흘 뒤에 국방부장관은 ‘유족들이 의전이 흡족하지 못해 짜증이 나신 것’이라고 했다”며 “청와대와 장관이 참혹한 현장을 봤더라면, 동영상을 봤더라면, 잠깐이라도 유족들의 말씀을 직접 들어봤더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들”이라고 지적했다.(네이버뉴스) 사고로 죽은사람보다 나라지키다 죽은사람이 더대우를못받네요 5.부동산정책 의도는 과열투기방지 그리고 집값안정화였으나 역효과가 나서 수도권지역은 집값이오르고 지방은 집값이 내리고 규제로 인해 거래량도 줄어듬 6.미세먼지 위성으로 보면 중국쪽에서 몰려오는게 맞는데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하는거다 라고 자꾸 속이려드네요 7.5대인사 5대인사 배제한다면서 본인들이 다해당하니 나중되서 양해해달라함. 8.미투 적폐청산한다면서 상대방에서 미투나오면 소리내고 자기편에서 미투나오면 입닫물고 뭡니까? 9.탈원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탈원전 왜하셨나요? 지진으로 인해 폭발할거같아서? 수명이다되서? 우리나라 원전 아직 수명 한참 남았고 지진으로 인해 폭발할거같으면 판도라 보시고오셨나요? 사람들이오해하는게 원전이 태양광같은것보다 오염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원전은 다른 에너지보다 환경오염적고요 관리만잘하면 싼값에 많은전기를 생산할수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폭발로 원전사고난 일본도 아직 원전쓰고있고 미국도쓰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원전사용합니다.근데 이 환경오염 적은 원전을대신해 산에 나무를베고 태양광을하고 석탄을 떄 미세먼지 만들고 lng 비싸기만한걸 수입해서 쓴다고요? 혹시라도 원전폭발로 걱정하시는분들있는데 우리나라원전은 세계 제일수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한전이랑 계약하고요.그리고 원전은 만일을 사태를 대비해 플루토늄을 이용해 핵를 생산할수도있습니다.전기를 싸게생산하고 국가안보를 지킬수있는 원전입니다. 정부가 탈원전해서 여러분 지금 비싼전기 쓰는겁니다 다른 에너지들은 원전생산량만큼못따라가거든요 세계제일의 원전을 포기하다니 이해할수가없네요 . 10수시확대/정시축소 금수저 정책입니다 돈있는 학생들은 더좋은 학생부를 쓸수있습니다. 그외 네이버에서 찾아본것들입니다 북핵폐기논의없는 남북회담? 사시폐지(개천에서 용난다끝) 로스쿨확대(현대판 음서제도) 과세(주식,비트코인) 여성 편향 정책( 여성 34조 지원, 여성만을 위한 주택 지원) 역대 최대 청년 실업률(이미 고용절벽 왔음) 남북고위급 회담 대북지원 결정(800만 달러) 김정은 첩 현송월 "불편해하신다"로 언론보도 자제요청 고3부터 중3까지 제각기 교육정책(이 정권이 얼마나 아마춰인지 보여주는 사례죠.) 법무부 비트코인거래소 폐지 발표-> 논란 일자 폐지 번복 -> 청와대 "협의안되서 몰랐다" (국가최고기관이 몰랐다? ) 천안함 폭침지시자 김영철 방남허용 무리한 개헌 밀어붙이기 문재인대통령좋아하는건 이해가는데 좋아한다고해서 이런 현실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imf 옵니다.다행히 미국이 지금 경제성장률4.1라 초호황기라 버틸수있는거죠. 만약 전세계적으로 불황이나 위기오면 우리나라 많이 힘들겁니다 아 그리고 각종 세금인상 들도있습니다 직장인 생활하시는분들은 말안해도 아시겠죠? 서민들이 살기좋은나라를 만들고있는데 어쨰 서민들은 더 힘들어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