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고발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2016년 6월말 퇴직하여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259.550원과 장기요양보험료 13.400원 합계 272.950원의 예상보험료 징수 사전 안내장을 받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 하기위하여 5년간 매년 인상되던 연금액을 동결하는 입법으로 울리더니 건강보험료까지 부과한답니다. 저는 월 2.973.460원의 연금월액 에서 재직 시 자녀의 학자금대출금상환으로 691.000원을 공제 후 2.282.460원을 수령하여 배우자와 취업준비생인 자녀 등 3인이 생활하는데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가 272.950원이 산출되지만 정부의 너그러운 아량으로 건강보험료 30%를 감액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할인하지 않고 월 195.090원을 내라고 하니 큰일 났습니다, 학자금 상환이 완료되면 조금은 나아질 것 이란 희망으로 부풀었었는데 평생 수령액의 약 9.2%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아파트관리비. 각종세금. 자녀학원비. 교통비 등등 부부가 기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생활도 안될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 저의 연금액 확정시 위와 같은 변경사실 을 인지하였으면 연금수령액을 조정하였을텐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으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 의견이 반영 되지못한 개정안” 이란 답변만 하니 한심스럽습니다. 2016년도 퇴직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안내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저야 할 것입니다. 월 연금수령액을 150.000원 조정 하였어도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세대 기준액 을 년 1.681.520원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하는 보험료가 년 3.275.400원 입니다. 1년에 1.5개월의 연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2017년 3월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의 시행이 확실시 됨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인지하고있었음 에도 2016년 퇴직하는 이해당사자 들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함이 명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