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도 같은 결정을 하였다 경제적 마찰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절대 이건 경제문제가 아니다 전쟁이다 과연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려한다 1.일단 어느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손해가 얼마네 뭐네 말이 많은데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잠깐의 손해일 뿐 장기적으로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이 현재의 공산체재 상태인 채로 경제대국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미국도 한국도 막지 못한다 중국 자신의 노력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남의 기술을 뺏어서 그 경제대국을 꿈꾸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미래의 경쟁자 그것도 독재적 경쟁자를 물리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본다 미래의 미국의 경쟁자가 중국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 일 수도 있으니 결코 손해는 아니라고 본다 2.미국 편에 서야 한다 (공개적 미국 편 X 암묵적 미국 편O) 중국은 이웃나라다. 그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공산체재를 유지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를 개방했다고 체재도 민주체재로 착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개방을 하고도 10억이상의 인구를 통제하려면 북한 그 이상의 공산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조금은 독단적인 트럼프가 집권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다 차기에 그 차차기에도 트럼프 같은 지도자가 나올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나? 미국을 등진다는 것은 유럽을 아시아를 미주를 등지는 거랑 같다 경제적으로 봐도 중국의 작은 시장을 포기하고 유럽시장 미주시장 아시아시장을 택하는 것이 맞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현재로서는 중국은 미국에 게임도 안된다 주변국을 죄다 위협하는 중국 편에 서면 절대로 안된다 얼마전에 중국이 유럽에 미국에 대해 함께 대응하자고 했지만 유럽이 뭐라고 답했는지를 새겨듣자 유럽이 말하기를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유럽까지 그러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그래서 중국 편에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고 본다 3.준비를 해야한다 그냥 당하면 안된다 지금 시작하는 거니 중국에서 자본을 빼거나 더 큰 확전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거나 기업들에게 조언을 하거나 새로운 판로를 찾거나...... 등등 대책이 시급하다 경제전쟁의 신호가 오고 있으니 그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실천이 시급해 보인다 만의 하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분쟁이 실제 전쟁으로 번질지 아닐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만약의 시나리오도 준비해 두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4.지금은 무조건 침묵이 답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되어선 안된다 위에 2번에서 미국 편에 서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계획을 짜거나 실제 상황에서의 조건이지 대놓고 우리는 미국 편이다라고 말하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하되 겉으로는 침묵이 답이다 괜히 한 쪽에 공개적으로 설 이유는 전혀 없다 중국이 대놓고 우리나라 기업인등등에게 중국 편에서 미국에 맡서자고 한 적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확답을 해서는 안된다 더 큰 분쟁으로 번지거나 선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미국을 공개적으로 택해야 옳다고 본다 지금은 더 크게 번질지 봉합될지 미국과 중국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 괜히 한쪽에 공개적으로 서 버리면 봉합되었을 때 한 쪽의 적으로 낙인 되어 버린다. 어쩌면 한 일도 없이 공개적으로 한 쪽을 택했다는 이유로 양쪽에게 동시에 공격 당할 소지가 있다 그러기에 지금은 무조건 침묵이 답이다 부디 정부에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