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한 존중과 보호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얼마전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과 더불어 그동안 의사들을 폭행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전 세계 어느나라를 찾아봐도 살려내라며 멱살을 붙잡고, 욕하고, 코뼈를 부러뜨리며 의사를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입니다. 의사는 이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며 사람들에 의해 환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없어선 안될 소중한 분들이며 존경까진 바라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인권을 마땅히 보호 받을 수 있는 존엄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응급실에서 하루라도 지내보셨나요? 술취해 난동을 피우는 사람, 아프다며 간호사나 의사에게 욕을하는 사람, 살려내라며 반말로 욕하는 사람 등등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매일 수십명, 수백명의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에서 한명 한명 모든 것을 신경 써줄 겨를이 없습니다. 1분 1초가 급한 환자들이 넘치는 그곳에서,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단 뜻입니다. 하루에 밥 한끼 조차 먹기 힘들고, 수면시간은 기껏해야 2시간, 일주일에 체중이 14kg이 감량될 정도록 자신 몸 하나 챙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깔보듯 말했다며, 불친절했다며 sns에 해당 병원에 대한 악평글을 쓰거나 폭행까지 쉽게 일어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이곳에서 친절까지 바랄 순 없습니다. 의사는 서비스직이 아닙니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사들을 폭행한다는 것은 결국 위급한 타 환자분들의 생명에 지장을 주는 행위이며, 버스기사 폭행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에겐 무거운 처벌과, 의사들을 위한 보호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터넷 기사만 찾아봐도 쉽게 댓글들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동안 의사들을 얼마나 만만히 보고 함부로 생각해왔는지도요.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동안의 의료사고 얘기를 꺼내며 '가해자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 '영리시설에 무슨 경찰관이냐', '돈 잘버는 병원에서 경찰관 월급은 니들이 줘라', '의사면허=살인면허' 등 오히려 가행자를 옹호하는 댓글들이 난무합니다. 이는 현재 의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보여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의사들은 일개 생명을 살려내는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제 5의 2' 응급 치료 중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책이 아닌 감면일뿐, '제 3장 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시 면허 취소 및 6개월의 면허 정지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 예로, 기내 응급상황에 대해 승객으로 비행기를 탔다가 자발적으로 돕겠다고 나선 의사가 이 책임을 나눠져야 한다는 건 누가봐도 불합리하며 법률에 대한 부담감으로 선뜻나서기가 힘듭니다. 고속도로의 큰 사고를 목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의로 선뜻 나섰다가 의료사고로 인해 되려 자신의 가정이 파탄날 수 있기에 망설이게 됩니다. 의료사고시 재판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면책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나선일에 대한 댓가가 너무 혹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대우로인해 응급처치를 거부하거나 단체 파업을 할 경우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의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떠맡깁니다. 그 전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사 또한 인간으로서 존중해주셨나요? 미국에서 '항공의료보조법'을 제정했듯, 한국도 '착한 사마리안 법'이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대한민국 의사들을 위한 보호책과 법률을 요구합니다. 응급상황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의사 폭행에 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더 이상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고의적인 의료사고와 과실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을 하되, 이런 경우로 인해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들이 대신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응급실의 전쟁터는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부디 단순한 화풀이로, 혹은 친절하지 못했단 이유로 폭행과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서 조금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