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취소자에 대하여 기존 혜택 환수 조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정부의 판단 잘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첩을 조작하고 공적을 부풀리고 과거의 친일 반민주 행적을 숨기거나 포장한 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의 경의에는 기존에 기수령된 금전적 이익이라도 환수해주길 바랍니다. 양승태 사법부하에서 이미 받은 국가배상금도 환수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환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