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오늘 태국 동굴에서 조난당했던 소년들이 모두 구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먼 나라의 일면식도 없는 이들이지만 소중한 생명이, 그것도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마치 우리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인 양 기쁘고 들뜬 기분이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오늘 저는 이 나라가 건설업자에게 우리 아이들을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고속도로 사업을 승인해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촛불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비굴한 소시민이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가 마땅히 소중히 여겨 지켜야 할 가치와 권리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첫 걸음으로 여기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가양초등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있는 아빠입니다. 이 학교는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 시골 마을에 있는 전교생 91명의 작은 학교입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주변의 산과 들에서 사계절을 느낄 수 있고, 밭 가꾸기 체험, 반딧불이 축제, 정월 대보름 쥐불놀이 등 전통문화와 놀이, 생태교육을 있는 그대로의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 학교랍니다. 그런데 두 해 전부터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거론되면서 저희 학교는 온 사방이 고속도로로 둘러싸인 섬이 되어 학교와 아이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저 엄살이 아닙니다. 상황인즉, 우리 학교가 2만평의 휴게소 33미터 거리에, 또 다른 휴게소로부터 400미터 거리에 있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 70여 미터 거리에 간이 IC가 놓이며 고속도로가 최단 거리로 169 미터에 위치하게 되는, 그야말로 고속도로 시설물의 바다에 놓인 국내 유일, 고속도로 바다 속 학교가 되도록 계획이 마련되었고, 관계 기관은 그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실현되면 우리 학교는 그 동안 해 왔던 자연친화적 체험, 교육은 고사하고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안전과 학습에 대한 권리마저 완전히 침해당하게 됩니다. 물론 절차상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의 과정이 표면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이 주도하는 민간투자고속도로사업의 특성상 이 사업은 학교와 같은 공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사업자의 이익실현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JTBC뉴스 보도 중 국토부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속도로 노선 계획 과정에서 초등학교가 간과되었다는 상식 이하의 언급을 하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Sca-yFvg3A - 1분 44초 부분) 이는 민간 사업자가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 아이들의 기본적 권리를 대놓고 무시했다는 증언입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민간 사업자가 자신들의 사업 노선에 최대한 우호적 결과를 도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제대로 된 정당한 검증을 수행하지 않고 관행적인 평가 방식에 의해 졸속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학교 옆 33미터 거리에 대규모 휴게소 건설에 대한 규제는 교육환경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통념상 부당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교육부는 제1차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18~'22)』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며, 이후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계획에는 학교 주변 고속도로와 철도 공사도 교육환경평가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 계획에 기반을 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입법이 완료되기 전에 법의 시간상 사각지대를 노려 학교 파괴의 고속도로 노선을 강행하려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자행되는 교육현장 파괴행위에 대해 국토부나 환경부 모두 손을 놓고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아니라서 민원인과 사업 시행자 간의 합의를 원만히 하라는 식으로 방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공부할 터전을 잃어가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불과 4년 전 겪었던 끔찍한 세월호 참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참사는 다름 아닌 국가가 국가답지 못했던 때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의 생명이 전혀 소중히 여겨지지 않는 대신 영혼 없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더 우선시 되었기에 일어났던 참사였습니다. 오늘 태국 동굴에서 구출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 지난 날 세월호 참사는 더욱 우리에게 참담한 기억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적적 구조에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도움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던 치앙라이 도지사의 지혜로운 리더십이 있었다면 세월호 참사에는 그러한 리더십은 커녕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는 관료들의 비루한 이해관계, 관행, 사소한 이권다툼 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일은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이 사소하지만 국가가 공적인 책무를 망각하고 관료 조직의 관성으로만 운영될 때, 그리고 그것이 기업과 결탁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인간 기본권의 침탈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기본권은 가장 우선시되어야할 공적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고, 법적인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기 어려운 작은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온갖 관료적 꼼수를 동원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잘 것 없는 작은 학교를 파괴하는 행위가 배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또 다른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주 작은 경우라도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다짐을 해 오면서 노란 리본을 떼지 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변두리의 작은 학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이 비극을 막아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