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동산세 개편안 철회및 세율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공시지가와 세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 권고안을 다시 만들 것을 청원합니다. 이번 개편 권고안은 흉내만 내서 부동산 시장에 나쁜 신호만 주게된 샘입니다.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삼아 온 국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엄청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세금으로 그 이익을 환수 하는 정책을 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여기 저기 눈치보고 표 계산한결과 입니까? 말도 안되는 경제 파급효과 운운하는 기득권 세력과 언론에 밀려서 흉내만 낸 겁니까? 제대로 재 검토해서 목적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다시 내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