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저는 50대 초반의 교사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 번의 지울 수 없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골목길에서 마주한 바바리맨, 짖궂은 농담을 하는 상사의 성희롱성 발언, 노래방에서 행정실장의 즐거움에 넘친 입맞춤, 남학생들의 도를 넘는 농담...이런 종류는 제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성추행 축에 넣어주지도 못하는 장난 정도로 생각합니다. 처음은 5학년 때 단칸방에 살던 시절. 저보다 5살 많은 외사촌오빠로부터였습니다. 오갈곳 없는 외사촌 오빠를 우리 어머니는 감싸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인간은 사춘기가 시작되던 나의 몸을 더듬고 내 손을 이끌어 자신의 성기를 주물렀습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혼자 당한 일이라 그 때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오래도록 흘렀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집안 대소사 때마다 우리 집을 방문하는 그 인간...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최근 인간 관계를 단절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성추행은 대학 재학 시절 A대학교 82학번 체육교육과 K**. 성격 좋고 사람 좋아 보여 같은 교과 선배들과 같이 어울려 회식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어느 날 밤 여러 명이 어울려 자는 방에서 그 놈은 내 손을 끌어다가 자신의 팬티 속으로 넣었습니다. 잠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을 빼내고 몸을 돌려 모른 척하고 그냥 잠을 이어나갔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머리 속으로 깊이 각인된 사실...두 번째 성추행...다음 날 같은 과 동기에게 말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한 답변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추행은 첫 근무지의 숙직실 A중학교 숙직실에서 시설주무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교직원들과 회식이 있었고 술에 취한 저를 누군가가 숙직실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 숙직 근무 중이던 그 놈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잠결에 입술과 가슴, 성기 등을 강제로 만지던 것을 느꼈고, 벌떡 일어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고 ...다시는 그 사람을 학교 현장에서 만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행여 길에서도 마주치는 일이 없기를...그런데 최근 그 인간이 도로 건너편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8일 공공부문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첫 근무지에서 일어난 주무관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민사소송도 형사 처벌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직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 약속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공소시효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 일상생활이 범죄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형벌이 범죄자들을 반성하지 않게 하며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에게 반성문 쓰는 방법과 예시문, 대처 매뉴얼을 가르치는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