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 및 피해보상이 시급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세요. 7월 25일 부모님께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마련해 두신 전액을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주말없이 새벽 3시 30분 부터 저녁 9시 까지 성실히 일하셔서 번 돈입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정직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오신 분의 인생이 농락 당한 기분입니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경찰 수사를 진행하나 피해자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경찰과 금융기관의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보이스피싱 재발방지와 피해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발신 전화번호의 경우,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대포통장의 계좌 추적의 경우, 피해 금액이 인출 후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의 효력이 낮고 피의자가 해외에 거주할 경우, 미흡한 국제 공조 수사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피의자와 피해보상은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하기에 더 나은 대한민국,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