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발생하는 범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중처벌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음주 이후 발생하는 범죄 (강력범죄, 언어폭력 등)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무고나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취자를 심신미약로 보는 것은 음주행위를 악용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방조하는 행위입니다. 음주도 책임을 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