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나 꽃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사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범죄임이 틀림없습니다. 타인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일부러 거짓을 고하는 무고죄나, 순진한 사람을 성적으로 꼬셔 금품을 갈취하는 일명 꽃뱀은 일반 사기보다 더 악랄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으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상적이지 못 한 생활에 비해 너무 가볍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무고를 밝히지 못 하면 평생 취업도 힘들고 일상생활 에서도 타인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너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무고나 꽃뱀짓도 좀더 무거운 처벌을 가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1. 무고죄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 2. 꽃뱀으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요구합니다. 3. 성폭행 신고시 무혐의로 밝혀지면 무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무고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