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법안 개정하여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돈을 빌려갈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팔아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갚을것을 약속하고 온갖 이유와 거짓 사연을 주절주절 읊조리고 없는 형편에 은행에 비싼 이자주며 돈빌려서 도와줬더니 이제와서 누가 안갚냐 기다려라 온갖 욕설에 무시하는 발언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떵떵거리며 부유하게 사는 이에게 채권자로서 권리행사하려니 온갖 법률이 제약하네요. 개인이 회사가 어딘지 알아내어 지급명령 신청해야하고 최소 기본금 150만원 이하는 안되고 집에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해도 안되고 은행에 예금압류도 어디 은행 쓰는지 본인이 알아서 정해야하고... 채권자는 돈 10만원이 아쉬워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채무자는 떵떵거리며 놀러 다니며 돈 펑펑 쓰네요...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없는 살림에 빡빡 긁어 돈 빌려준 채권자를 위한건지 돈 빌리고도 뻔뻔하게 돈 펑펑쓰며 돈 빌려준 채권자에게 온갖 욕설과 무시하는 채무자를 위한건지... 정말 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