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hts를 제공하여 무료로 주식매매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를 폐지하고 증권사 수자를 줄여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1. 공매도 폐지하라-햇지는 선물 옵션으로 하라. 공매도 자체가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왜 불공정의 극치를 달리므로 2. 옵션2.5배 승수제 폐지하라-왜 10만 원짜리 옵션1개 매수하는데 25만 원을 주어야 하나?-매도자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불공정행위로 무효다 3. 기관 옵션매도시 사후증거금 제도 폐지하라-말도 안되는 불공정 행위이다-무효=기관이익금 환수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 4. els, elw상품 폐지하라-피해자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5. 주식시장 및 선물옵션 동시호가 폐지하라-만기날 지수조작의 주범이다. 6. 주식시장 신용융자 제도 폐지하라-고리대 업자에 다름아니다 7. 정부는 주식및 선물옵션거래 할 수 있는 HTS를 개발하여 무료로 수수료 없이 주식투자 할 수 있도록 하라-주식매매 때마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낸다->세금만 받고 다시 증권사를 이용하여 매매르 하게 하므로 수수료를 또 내게 된다 세금으로 뜯기고 수수료로 뜯기고 신용이자로 뜯기고 실직하고 가족들 먹여살리기 위해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돈을 벌겠 는가? 정부는 주식 매매시마다 세금꼬박 받으면서 투자자들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헀는가?-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것들이 민법상 대원칙인 신의성실에 반하고 심한 불공정한 행위로 다 무효이다 금감원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더니 콧방구도 안뀌더라 8.퍄생양도세 폐지하라-수익 많이 내는 기관 외인들에게 부과하라 왜 개미만 부과하냐? 법인세 낸다고? 개미들도 주민세낸다 그리고 개인들 파생으로 손실나면 세금 물어주나? 그래놓고 이익나면 세금매기고 손실나면? 그것은 니 알아서 하고? 파생으로 수익낼려면 불철주야 공부와 노력으로 내는 것이고 99프로 개미들이 손실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벼룩의 간을 빼먹겟다고? 그리고 법인세와 파생세는 세금의 목적이 다르니 비교자체를 논할 수 없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