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탈 (주)사람인 갑질과 공정거래 위반인 지속적 가격인상에 대한 국민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대한민국 서치펌(이하 헤드헌팅 기업)의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채용시장에서 바른 채용을 지향하며 인재가 필요한 기업에 더욱 좋은 후보자의 추천을 하고자 고생하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서치펌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본 청원을 제출하오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현 정부의 취지와 2018년 현재의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의 이상점은 국민들이 바르고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구조, 부패나 부조리 그리고 기득권의 횡포가 없는 사회,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에서 서로가 파트너십을 지향하며 사회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법률인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원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러한 우리의 주장에 보복 조치를 금하며 제3조의2인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취업포탈 '(주)사람인(http://www.saraminhr.co.kr)'이 헤드헌팅 회사에 대한 무분별하고 전략적, 지속적인 가격인상을 통한 '갑질'이 심하여 논란이 된바, 저는 대한민국 헤드헌팅 회사와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대통령님께 사실에 기반한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주)사람인은 상장한 기업이고 작년 매출액 800억이 넘는 대한민국 종합 취업포털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영향을 받는 자격 됩니다. (주)사람인은 헤드헌팅 회사, 구직자, 기업 등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헤드헌팅 회사는 (주)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이력서 열람)을 합니다. 조사 결과 대한민국의 헤드헌팅 회사(서치펌)은 100%에 가까울 정도로 (주)사람인에 돈을 내고 인재 열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 헤드헌팅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충분히 간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혹자는 '가격을 계속 올리면 차라리 다른 취업포털을 사용해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헤드헌팅 회사는 특성상 인재의 POOL이 가장 많은 사람인의 인재 열람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헤드헌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대다수 헤드헌터들이 공감할 내용입니다. 바로 (주)사람인은 이처럼 헤드헌팅 회사들이 ㈜사람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을 매우 잘 간파하고 있기에 이러한 시장지배적 상황을 악용하여 헤드헌팅 회사에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 '부르는 게 값'인 불공정한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2018년 올해 6월에도 작년에 이어서 사람인으로부터 가격 인상을 '통보' 받았습니다. ㈜사람인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한 가격 인상 통보는 비유하자면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주장 하는 것과 흡사하고 우리는 현재 안타깝지만,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갑이 을에게 '어차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취업포털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사람인은 채용시장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헤드헌팅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기업의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불공정한 지속적 가격 인상을 통하여서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헤드헌팅 회사의 공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사람인의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통보 차원의 서비스 변경으로 인하여 헤드헌팅 회사들이 이에 대해 부당함을 ㈜사람인에 수차례 호소,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사람인의 불공정한 처사를 올리며 (주)사람인의 거래처에 대한 갑질을 호소하는바, 대한민국의 헤드헌터들을 대신하여 이렇게 청와대 청원에 올리오니 (주)사람인이 헤드헌팅 회사에 행하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 외에도 기업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고객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님께서 본 청원이 대한민국 법률의 원칙과 사회 통념상 현시대의 지향점과 맞는지를 살펴보시고 대통령님의 고객인 국민의 목소리가 맞는다고 여겨주신다면 본 청원 게시판의 글이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가 믿고 채용한 문재인 대통령님은 헤드헌팅 업계를 대표하여 총대를 메고 외치는 목소리인 본 청원을 꼭 들어주셔서 채용시장에서 ㈜사람인과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공정한 거래 윤리를 지킬 수 있게끔 경제 질서를 확립시켜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국민청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업, 구직자, 채용 담당자와 서치펌, 헤드헌터들의 서명 동참은 ㈜사람인이 하는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함과 동시에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증을 통하여 대한민국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대한민국 헤드헌팅 업계를 대표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2. 대한민국 국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