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대로 안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현재 국민연금 관련 청원건이 4천 건이 넘습니다. 청원 동의도 분산되어 소수만 동의가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30대 후반 ~ 50대 초반 근로자 중 실직 또는 파산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현저히 떨어져 1,2 금융권 대출은 물론, 대부업체도 부결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자기가 낸 국민연금 중 저신용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30 ~ 40대는 정상적인 연금을 수령하려면, 최소 35년이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때까지 살기도 힘들거니와 막상 산다고 해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연금 수령자는 기하 급수적으로 많아지는 상황) 이에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연금이 의무납입이지만, 정말로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에 대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 주던지, 아님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것 처럼 자기가 낸 국민연금 내에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분산되어 청원의 힘을 받지 못 하는 국민연금 담보 대출 청원 건, 이 건으로 모아 주시면 좀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