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은 있는데 보훈개혁은 왜 없는 것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유공자 심사과정은 매우 오래 걸리고 국방부와 보훈처의 지원은 연계는 막연합니다.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청원 동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이례적으로 빠른 등록처리가 진행 중 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부상을 입는 군인을 위해 매번 청원을 해서 비정상을 일시적으로 정상화 하는게 맞는건가요?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군인이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대부분이 내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아니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 할겁니다. 전역 후 6개월이 지나면 국방부의 지원이 끝이납니다. 예비군은 가야하지만 부상을 입고 장애를 얻고 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까지는 국가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보훈처가 변명할 것이 뻔하기에 선수 칩니다. 99%이상의 군인이 모르는 유명무실한 지원도 있습니다.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보훈병원은 이미 한국을 지키신 영웅들 참전유공자 분들의 진료를 위해 포화상태 입니다. 진료대기시간은 장시간이며 진료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검사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기다리다 미칩니다. 군장병들이 알았다가는 참전유공자라는 영웅분들이 진료 받기를 포기하겠죠. 많은 부상장병들이 군대에서 장애를 얻고나서 최소한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고, 고통을 덜기 위해 상실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다쳤는데 말입니다. 최소한 몇가지는 고쳐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전역자에게 과도한 입증요구를 그만하라고. 고 유호철 대위를 아시는 분이 꽤 있을겁니다. 석면으로 인해 폐암으로 사망하신 영웅이십니다. 왜 영웅이라 부르냐면 제겐 대다수의 군인이 영웅이거든요. 존재하는 것 만으로 전쟁을 막고있는 우리들 이고 거기에 유대위님은 그 군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힘쓰셨거든요. 석면의 위험에 군인들이 노출되었음을 알리고 걱정하셨습니다. 군대 석면제거는 50년 뒤에나 완료될거라는 것도 걱정하셨구요. 이 영웅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예요. 완벽한 입증을 하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요. 보훈처는 그가 살아계시는 동안 단 한번도 군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읽고 제 영웅인 그에게 요건비해당을 주었죠. 부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부 부상장병에게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을 지라도 보훈처의 의료지원은 없습니다. 간부라면 요양급여 연장을 통해 국방부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없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고 재활을 하고 국가를 배반하지 않고 군복무를 한 대가는 애국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대가는 커녕 의료지원도 박합니다. 합리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져가는 이유가 병원비 수술비라면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요? 보훈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자격이 없다면서 요건비해당으로 의료지원 조차 하지않는 현 실태는 비정상이니까요. 군인으로 큰 상해를 당하면 군병원을 가고 그 정도에 따라 군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전역심사를 받게됩니다. 그것을 위해 공무상병 인증을 받게 됩니다. 전상, 공상, 비공상을 전공상심의가 필수적입니다. 심의나 심사를 통해 공상을 받게되도 그 효력은 그다지 없습니다. 비공상이 더 효력이 크다고 봅니다. 유명무실한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을 국가유공자 등록 이전까지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일이 소요되는 신체검사를 우선하고. 등급이 판정될 만큼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지원을 먼저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 의료지원도 설명해 주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임의비급여 입니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은 국방부 의료지원에 비해 완전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군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면 전액지원 입니다. 보훈처는 어찌되든 임의 비급여는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이게 개인에 따라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증 부상장병의 경우 이 비급여가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한달에 500~700을 이야기 했던 이유구요. 이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년 치료비에 1억이상이 소요된다면 입대한 잘못 인가요? 아니죠. 부상장병은 잘못이 아무 잘못도 없이 사고에 휘말린 겁니다. 힘을 모아 바꿔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 보훈개혁이 제일 시급한 부분 부터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료지원부터 완벽하게 제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훈행정 개혁으로 신체검사를 우선하며 유공자 등록이전까지 공무상병인증서의 효력으로 위탁병원의 감면진료 및 국방부 수준의 수술,치료 지원, 상이등급 심사 후에는 기존의 의료지원을 중증상이유공자 임의비급여까지 완벽한지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비진료 대상인 보훈보상대상자 6급2항(보훈번호59-803282)입니다. 제가 받는 의료지원을 부상장병도 충분히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한마디 더 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상이등급을 가진 군경일지라도 장애인 등급이 안 나온다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보다 못한 유공자예우가 현실입니다. 상이등급을 가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2종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기적적으로 이 청원이 20만을 넘게되면 보훈개혁을 위한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법과 예산을 이유로 변명하지 않겠다는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말씀처럼 기존의 청원답변처럼 일방통행으로 현재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사정을 설명하시진 마시고 저를 부르세요. 저는 상이등급을 받고 아직 무직의 청년입니다. 대화가 있는 소통을 원합니다 변명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