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재산명시제도라는 제도 자체가 그 뜻은 좋으나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빼돌릴 시간만 주게된다는 악용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재산명시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처음부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