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함께 노동법도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정작 노동자에게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고있슴니다 고용인들의 편법 과 노동법위반으로 표면적으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것으로 되어있으나 근로시간의 단축등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저하내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8시간 기본 근로시간의 확보가 필수임) 근로기준법의 강화없이는 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 시켜도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고용 노동부에 시정요구를 하여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에서 노동자를 두번 울리고 있슴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 일하는 것을 볼때 ,차라리 고용노동부를 폐지함이 바람직해보입니다.실제 노동법위반 사건을 노동부 창원지청에 2015년 최저임금법 위반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바 있었는데 노동부 직원인지 경영자협회 직원인지 분간이 안갈정도로 제기능을 다하지못함을 직감했슴니다,이유를 분석해보니 돈이 어느쪽에 있는지가 문제였슴니다,노동자에게는 제데로 처리해줘도 감사의 사례도 없는 반면 사업자는 위반한 사건에 대하여 면죄부를 받기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 법대로 처리 했을때보다 적은 처벌과 벌금을 적게내도록 사건을 처리해주는 현재의 노동정책으로는 노동자의 권익신장은 기대할수없는것이 현실이므로 노동법도 강화하고 부정부패의 행위를한 노동부 공무원 도려내야합니다,공시생들이 넘쳐납니다 그 젊은 공시생에게 기회도 부여함과 동시에 공직의 기강도 바로 잡아야합니다,최저임금을 아무리 인상 해도 안지키고 버티면 그만인 현실을 직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