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담배나 술 등을 구매했을 시 책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제가 지금 알고있기로 미성년자가 편의점이나 술집에서 신분증을 위조하여 술이나 담배를 샀을때 처벌을 편의점 점장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본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술이나 담배를 샀을경우 모든 법적 책임은 구매자가 지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