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밀(산업정보, 군정보 등)를 다른 나라에 판매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국가 기밀(산업 기술, 정보, 군 정보, 특별 자산 등)을 해외에 판매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기밀은 유,무형을 가리지 않고 한 나라의 직,간접적으로 이득을 주는 정보나 자산입니다. 국가의 기밀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건내는 행위는 명백하게 스파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국가기밀을 외국으로 팔아넘긴 군간부에 대한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간부가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아니 어쩌면 자국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올지도 모를 국가 기밀을 해외로 내보낸다는 것은 아무리 진보적일 생각을 한다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왠만해선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나라, 국민이 위대한 나라 그리고 강한 나라일 수록 국가 기밀을 더욱 더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는 정보의 싸움, 지적 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어가고 있는데 국가의 기밀에 대한 중요성은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플 뿐입니다. 국가 기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막론하고 행위를 한 개인/단체에 대한 매우 무거운 엄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하게 기준을 높여서 사형은 아니더라도 나라를 팔아 개인의 영달을 노리는 것에 대해서 '매국노'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최상위 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