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책] 배경이 아닌, 태어나는 아이에게 지원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정부는 저출산대책에 대해 배경 및 환경적인 조건이 원인이라며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내세웠으나 거의 비효과적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내놓은 정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저출산대책은 출산전의 문제를 지원하는것아니라, 태어난 아이를위해!!그아이를 나라가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되는겁니다. 아이가 태어남으로인해서 우리나라여성들은 시댁일, 직장일, 집안일, 육아일 등등 엄청난 업무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뗄수없는일은 시댁,직장,집안일은 먹고사는 등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인지라 포기할수없는것이나... 육아만큼은 내가 결정할수있는일이기에 섣불리 시작을/ 쉽게 결정을 하지않는것입니다. 즉!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5천만원~1억씩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왜 주변환경은 지원한다면서 이 직접적으로 혜택받을 아이에게 지원하는방법은 생각을 못하시는지요? 맞벌이부부도 출산장려금으로 외벌이가 가능할거고 그간 벌지못하는수입대신 육아로서의 수입을 받는겁니다. 즉!!아이를 낳았으니 나라가 월급을 주는것입니다. 한번에 지급이 아니라 연간 천만원씩 10년동안 지급합니다. 연간 분유비, 기저귀비, 교육비, 엄마 월급을 나라에서 주는거죠. 당장 출산율 올라갈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정책이 바로 가시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10년간 실시한다면 인구수요에 큰 변화가 보일것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