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안녕하십시까?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된 제도들을 구상하였습니다. 먼저 문화 복지 선순환 제도는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포함된 부서에 복지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총 인원이 10인 이하의 중소기업일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함). 국가의 지원 비용을 기업이 받아 해당 부서에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단,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반드시 채용해야 합니다.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로 지원 금액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했는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토합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통해 정기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국가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 금액을 수여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복지수준 향상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의 용이와 육아휴직 사용자의 부담 절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업자와 동료 근로자의 긍정적 인식 제고, 복지의 기본적인 기능(업무효율 향상, 기업에 대한 만족도, 삶의 질 향상 등) 등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위 효과의 복지 향상으로 대체인력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어 육아휴직 사용의 큰 어려움이었던 대체인력 채용이 용이해지고 그로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해지는 선순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양성 의무 육아휴직제는 출산 후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다른 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를 늘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 전반적인 성평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