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장려를 위한 진정한 제도개선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는 43세때인 작년 12월에 딸의 아빠가 된 늦각이 초보 아빠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의 육아휴직 정부급여제도가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시 한명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되고 다른 한명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혼한 맞벌이 부부가 그렇듯이 결혼, 출산, 육아 등 큰 과정을 경험하며 어렵게 회사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엄마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해 출산후 6~1년 3개월 동안 아이를 캐어하고 이후는 처갓집, 시댁, 또는 어린이집 등에 아이를 맡기고 사회생활을 지속 해 나갈 것입니다..(주위에 도움이 가능한 경우) 그러나 이러한 과정(주위 도움 없는 경우)에서도 엄마 혼자서 생후 1년동안 신생아를 캐어하기에는 많은 일과 응급상황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예방접종, 수유, 소독, 빨래, 이유식 준비 등 해야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부부중 한명이 독박육아를 책임진다는 것은 육아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아이엄마가 허리통증이 심해지고 아이는 탈장증세로 병원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엄마 혼자서 아이를 케어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아이를 케어하고 와이프의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의 소득은 와이프의 육아급여 통상급여의 40%에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실수령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저는 완전히 무급입니다.. (현재 두명 동시 지급시" 2중지급"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부부에게 육아급여를 지급하여 현재의 출산율 저하의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육아를 하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부부둘다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시(최소한 불가항력 상황 발생)에도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해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그중 남성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고 급여를 올리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 보고 보다 현실성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물이 위에 있는 썩은 나뭇잎만 건저내어 맑은물이 되지 않고 물안에 있는 나뭇가지를 건져내야 진정한 맑은물이 되듯이 이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대통령님과 관련 부서 책임자분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이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을 해주실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