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세금체납을 등기부등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에 공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상가 단독 원룸에 거주하는 전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건물주가 내지 않는 세금으로 제3자가 피해를 당하는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방치한다면 이나라의 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줄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법을 개정하여 서민들의 알권리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건물주의 세금납세의무를 강화하여 하루빨리 세입자들의 알권리를 확대 해나가야 한다고 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