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외국인사법권 접근성을 높이는게 목표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난민법은 전 정권의 적폐라고 현 정부는 현 난민사태의 유발책임은 없다고 단 처리 책임만 있다고 여겨왔는데 다음 기사보니 기가 막힙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89341 부실통역때매 난민인정률이 낮다고 통역 인프라 보강하고 법원판결문까지도 외국인이 알기쉽게 번역서비스 하겠다고~ 외국인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젠다라고~ 김명수대법관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가는 겁니까? 이제 하다하다 외국인을 위한 사법서비스 인프라구축까지 국민세금으로 합니까? 이번 정권은 전 정권보다 더 미쳤네요ㅠㅠ 전 정권은 친기업 정책으로 외국인을 받았지만 (저임금 책략도 나쁘죠) 현 정권의 인권팔이는 더 대책이 없네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 여기며 국민 무시하기는 매한가지ㅠㅠ 이런 미친 나라에서 살고 있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