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의 세금을 걷는데, 카드수수료는 영세 상인이 분담해야  하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현재 모든 상품(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 편의상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상품거래시 상인들에게 대신 걷게하고 그것을 추후에 과세 한다. 예) 110원 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상품가격 100원 부가세 10원으로 구성되는데... 카드 구매시 110원의 카드 수수료 전액을 상인들 이 부담한다.....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징수해주면, 수수료 라도 주는게 옳은 이치인데, 수수료는 커녕 세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도 상인이 부담한다 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당연히, 상인은 100원에 대한 카드수수료만 지불하고, 세금 10원에 대한 수수료는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경제 규모를 생각해볼때, 당연히, 국가가 지불해야할 것을 영세 상인들에게 전가시켜, 피해를 주는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금액이다. 과연,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의로운 정부 라면, 그간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준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영세 성인에게 대신 징수를 하게 했다면.... 당연히 그를위해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