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을 정하면 어떨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사법권력(대법원장)을 정하면 어떨까요?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명 조항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의 내용을 대통령과 동일하게 '대법원장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라고 변경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법의 정서와 국민의 정서를 일치시키고 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여 우리가 바라는 '정의 사회'를 이루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사법권력을 방치해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헌법을 수정하고 사법권력을 우리가 정하는 절차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