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지원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저도 영세 자영업자 입니다 지금 최저임금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원칙을 지키되 소득별 ,업종별 과세를 디테일하게 짜서 국민모두가 소외감이 없도록 배려해야한다 지금 몇십조씩 버는 대기업도 부가가치세는 10% 월매출 500인 영세 자영업자도 10% 농,축,어업종사자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떡집을 운영하는 본인에게는 농산물 구매시 부가세 매입을 하지못하고 1000원 2000원 짜리 떡을 팔면서도 10%씩 부가세 포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균등한 부가가치세를 소득별 차등 적용하여 (5%~10% 사이)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것을 제안합니다 최저임금 올라야 합니다 자영업자 비율 너무 높습니다 하지만 연착륙할수 있게 도와 주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굳이 자영업을 하지않고 일자리를 찾아 구직할수 있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셔야 하고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 실질적인 혜택으로 폐업으로 진행되지 않게 유도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조정하여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