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및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법좀 고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대통령님 저는 평범하게 사는 30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 사고들의 고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음주로 인한 감형 / 심신미약이라는 감형 / 초범이라는 감형 / 집행 유예 집행 유예 말그대로 집행을 유예 하는거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고요? 누가 그걸 판단하죠 피해자들은 용서를 안했는데 나라가 판단하나요? 벌금을 매길꺼면 그사람의 소득의 90%를 벌금으로 진행하여 두번다시 이런 일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시던지.. 이번에 일명 아우디녀 라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20대 젊은 여자가 집에서 술을 먹다 술이 떨어져 아우디 차를 몰고 편의점에서 술을사고 가드레인이 쳐저있는 도로를 역주행 하다 노부부 를 친 사건입니다. 물론 사건 종결된 사건이지요 근데 얼마전에 그 피해자중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뭔지 아십니까 집행 유예 2년입니다 말그대로 아무런 처벌이 없지요 초범이니까요? 미국같은데는 무조건 종신형입니다. 왜 술을 먹으면 감형입니까? 초범은 봐줍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성폭행 사건도 술을먹으면 감형입니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네요 심신미약이 뭡니까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 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미국같은 경우는 죄를 1건당 징역을 매긴다 하더군요 왜그런지 아십니까 ? 죽어서도 그 유골조차도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 그렇게나마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랍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지나가다는 동물을 차로 쳐도 찝찝한데 사람을 술먹고 치고 되도 않는 막말을 하면서 그 가해자는 지금 고깃집 운영하면서 아주 잘살겠지요 우리나라는 왜그러는겁니까 도대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법을 제정했을때 그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시대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님들 당신들 자식들 부모들이 술먹고 남자 여성분이 음주운전으로 자신 가족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길가다 묻지마 살인을 해도 그래 너는 초범이고 술도먹었네 다음부터 그러지마 이럴수 있습니까? 제발좀... 제발제발 법좀 바꿔주세요 오히려 가중처벌 되야 합니다. 심신미약이라는 단어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그런사람이 사회에 나와있다면 그사람을 관리 못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좀 강화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