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기채권을 이용한 불법채심 규제에 관한 법률 요청의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시효만기채권을 이용한 불법채심 규제에 관한 법률 요청의 건 1. 시효만기가 종료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법률을 잘 모르는 약자를 겁박하여 채무상환을 요청함. 2. 이에 시효만기된 채권을 거래하는 당사자는 처벌하는 법률을 요청함.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해당 금융 면허를 취소하고, 상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여야 함. 3. 또한, 시효만기된 채권은 바로 소각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 4.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확인하고, 채무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함. 5.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매년 채무자와의 연락을 통하여 채무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여야 함. 6. 채무 상환에 대한 법원에서의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하여야 함. 저는 평택에서 결혼생활을 할 때,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한 반발로 인하여 쇼핑중독에 빠져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2002년도에 이혼을 하여 자녀양육권도 전남편에게 빼앗겨 자식들과 생이별을 한 채, 빚과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제 생활도 하지 못한 채 밤낮없이 일을 하여야 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갚았으나,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당시 약 4,000만원의 빚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후 계속되는 생활고로 인하여 5~6년전에 파산신청을 하려고 수원 인계동에 위치한 개인 회생센터에 찾아 갔었는데, 그 곳에서 전산으로 확인한 결과, 제 명의 앞으로 빚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채권이 소멸되어 빚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직장을 다녀본 경험이 없어서인지 다니는 직장마다 얼마 다니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거나 임금 체불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인 2014년에 비로소 작은 중소기업이나마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장에 취직을 하여 현재까지 생활을 영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제인 비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급여가 일정하지 않고 낮아 가끔씩 만나는 아이들에게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근로 시간이 줄어들어 더욱 생활이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저는 집도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원룸에서 월세로 생활하여 오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해오고 있습니다. 이때, 저축해서 모아둔 돈도 없어 계약금도 지인에게 빌리고, 제2금융권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내어 현재 매달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금융권으로부터 더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입주 시에 제 명의로 대출도 받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서 당연히 신용이 회복되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인 2018년 5월에 받게 된 한통의 우편물이 저를 다시 절망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던 채무에 대한 독촉장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업체에 연락을 하여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다고 얘기하였지만, 채권업체에서는 제게 번원으로부터 상환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고(제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된 사항임.)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원을 통해 제게 채무상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약 4,000만원의 채무는 이자가 붙어 현재 1억 5천만 원이 되었고, 이자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원금 상환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한지 얼마 안 되어 이러한 일이 생겼으니 그저 눈앞이 아득할 뿐입니다. 당시의 채무는 “제1금융권”에서 “희망모아”라는 곳으로 넘어갔고, 또 다시 “희망모아”에서“채권추심업체”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어엿이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통장도 내 이름으로 발급받아 정상적인 금융거래하고 있습니다. 채권업체나 추심업체에서 금융전산망을 통해 저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저에게 연락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연락 한번 없다가 채권소멸시효 10년을 며칠 남겨두고 채무 연장을 위해, 법원을 통해 제게 연락한 것을 법을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조언과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