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흑인 여자들이 난동을 피우고 한국인을 조롱하며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인 한국인이 피가 흐르고 있음에도 조사가 더 중요하다며 "지금 치료가 중요한게 아니다"라는 말 등 피해자를 잘 도와주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자기나라로 강제귀국조치되며 자국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니라서 경범죄 처벌로 끝난다더군요. 나라따라 처치수위가 달라서 그런듯 합니다. 중국사람이 무라마사들고 우리나라사람 양단시켜죽였는데도 1도처벌 안받은 사례도 있고, 중국넘어가서 초딩들이 집단구타로 우리나라 애 죽였는데도 우리나라서 일어난 일이아니라 아무것도못합니다. 타국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죄 지어도 외국인이라 처벌못합니다. 꼭 반드시 개정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