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절차 없이 처벌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한국도로공사와 종중의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시 토지세납부 토지를 동명2인 주민등록번호 바꿔서 등기권리증위조 2014. 5. 9 처분한 토지사기로 3년 동안 재판에서 확인되었는데도 토지보상금횡령 토지사기는 처벌하지 않아 현재 토지보상금청구 소송 중이고, 토지사기피해자는 고속도로공사가 만든 깊은 골 메운 성토 등으로 벌금700만원납부명령서를 송달하여 정식재판청구하였다고하자 집행과 직원이 확인하고 벌금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재판절차 하지있는 정식재판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지명수배 되었으니 벌금납부문자송신은 너무나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