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주력업종과 비주력업종의 구분 세율 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대한항공은 항공운송이 주업종입니다 그러나 오너들이 커피숍에 관여하고 심지어 인하대앞 약국소매업에까지 관여가 된다고 방송에 들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의 백성들은 먹고 살 업종을 찾기가 매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재벌은 재벌답게 그간 국민과 국가의 지원으로 돈벌었으면 이제는 세계시장으로 나가 다국적기업과 경쟁을 해야지 서민업종인 커피숍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기업이 본연의 업을 떠나 서민업종인 타업종에 진출하면 고율의 법인세를 차등적용함이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육성 서민경제 살리기에 더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대기업이 도로만들고 건물짓고하는 단순건설은 참여를 제한하였으면 합니다 이제 대기업은 세계시장으로 나가 발전소, 공장지어 세계 하이테크건설사들과 경쟁해야지 국내의 단순건설에 참여하면 되겠습니까 도로건설에 이제는 국내의 중소기업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이 있읍니다 오히려 100km의 도로건설에 대기업 한곳이 건설하는 것 보다는 국내 중소기업 10곳이 참여하는 게 훨씬 국내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