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 청계면 광석부락  바다 농민 농촌 죽이는 흉물 재앙 7천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중지시켜 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대한 진정서 목포대학에서 2킬로 떨어진 남성2리(광석, 망산)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진 평화스러운 동네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서 낙지를 잡고 양파등 농사를 지으며 열심히 살아가는 고령층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초부터 시작한 태양광 사업으로 7천여평의 임야가 벌목되고 있습니다. 축사가 있고 마을주민들이 사는 주거지 바로 앞에 아름다운 산을 다 파헤쳐 놓아서 보기에도 안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주민 설명회를 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옆마을인 관동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개발행위를 못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원자력의 대체에너지 장려로 우후죽순격으로 개인 가정 학교등 그리고 수많은 임야에 하다 보니 아름다운 농촌은 황폐화 되었고 투기열풍이 불고 농사직불제등 정부보조금을 빼먹기 위한 과열현상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집중되어 있고 전국토에 걸쳐 도시 농촌 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하여 산림이 훼손되고 침수피해등이 발생합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산, 유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과학적 검증없이 시작한 태양광사업은 도시에서도 아파트 그늘이 가리워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넘치게 되면 부족한만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사업이 지금은 제2의 4대강이 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폐 패널을 처리하지 못하여 땅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금은 법을 강화하여 자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격거리도 100미터에서 300미터로 바꾸고 산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일본에서 실패한 사업이고 산림훼손, 산사태등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해치며 전자파발생, 중금속인 카드뮴 니켈 납성분으로 말미암아 암을 유발하고 전지판이 녹아내림으로 땅에 독극물이 들어가 땅이 독이 되고 지하수오염 그것이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의 어류에 피해가 큽니다. 또한 농작물에도 피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국회에서도 보고된바 있으며 한겨레신문 기자가 보도한바가 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태양광옆에 개를 키우다 세 마리나 죽는 사례가 있습니다. 평화롭기만 한 마을에 큰 재앙이 된 태양광발전소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우리 마을 전체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시공사인 씨일렉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온도상승, 소음, 1000볼트 고압선, 미관상 안좋음, 땅값하락, 누구하나 입주하지 않음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고 심리적인 불안과 염려로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반대해야 했지만 충분한 설명도 없었고 주민동의도 없었습니다. 조금 지난후 그 심각성을 깨닫고 앞으로 더욱 진행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 군수님 모든 주민들 한결같이 농촌이 잘 살수 있는길을 모색하는 것이 나라가 할 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사막지역이나 설치해야 할 흉물인 태양광발전소를 아름다운 농촌에 꼭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기가 부족한것도 아니고 그동안도 잘 살아왔는데 농촌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삶을 볼모로 그래도 힘들게 살아가는 고령층의 이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태양광발전소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땅에 사는 주민이 주인이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공해와 재앙이 된다면 정부에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태양광을 장려하기 위하여 주민동의도 필요없이 허가해주고 면세 지목변경등 무분별한 승인으로 인하여 힘없는 농촌과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농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주민동의나 공청회없이 가능하다고 하는 법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악법입니다. 힘없고 가난하고 노인들만 있는 농촌은 다 죽여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산림을 다 훼손하고 재앙덩어리를 건설하여 죽음의 농촌으로 만들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것이라도 주민이 싫다고 하면 철회해야 맞다고 봅니다. 농민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여도 농촌에 백해무익한 것이기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산림은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만드는 아름다운 숲입니다. 이 거대한 산을 다 벌목해서 살벌한 태양광 발전소를 주민들이 사는 집앞에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저희 주민들 많지는 않지만 바다에서 땅에서 먹고 사는 생존권이 달린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 땅에 재앙인 태양광 발전소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피해가 있는 태양광 발전소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고 결사 반대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관계자, 국회의원 여러분, 무안군수님을 비롯하여 군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주셔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사는 농촌으로 상농, 부농, 후농이라는 표어가 있습니다. 농촌은 도시의 뿌리요 나라의 근간입니다. 식량산업,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살고 부요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이 되어 귀농, 귀촌 이곳 농촌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광석 망산 주민의 민원을 꼭 받아 주셔서 태양광발전소 진행을 반드시 멈추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7월 16일 무안군 청계면 남성2리 (광석, 망산) 마을대표 오경삼외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