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건강보험료 등 국가의 복지정책이 너무 과합니다. 적당한 복지정책을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1. 건강보험료 등이 너무 비쌉니다. 고소득층의 소득을 분배하여 저소득층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복지의 취지는 맞습니다. 누구나 다, 대다수가 적용 받는 복지 혜택은 복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평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공평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2.기초노령연금, 아동수당, 유치원 보육수당, 경로할인 등 여러가지 있지만, 안 받아도 될 사람까지 받는 것 보면 국민의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하지 않을까요? 3. 소득이 어느 정도 되어도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반갑기는 한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이런 과잉복지정책으로 인해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4. 아동수당의 예를 들면, 월 1000만원 수입이 되어도 아동수당 받습니다. 물론, 공짜 돈이 들어오면 반갑기는 하지만, 이 돈 역시 우리가 낸 세금이거나 다른 누군가 세금을 더 냈기때문에 이런 금액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1000만 정도면 아동수당 10-20만원 아쉬운 사람 없습니다. 정말 혈세 낭비입니다. 아직도 결손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가정에 수당을 더 배분하는 것이 옳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5. 캐나다의 경우 복지가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실업자에 대해 너무 많은 복지를 한 결과 자발적 실업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 조금하다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나오기때문이죠. 캐나다에서 돈 벌어주는 사람은 이민 온 외국인들입니다. 이민 온 외국인들이 돈 벌어서 세금내면 내국인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거리에 나가 보세요. 거기 홈리스들은 대부분 현지 백인 내국인들입니다. 6.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이 과하게 이루어지면, 캐나다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만 복지를 하십시오. 이렇다면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더라도 이들의 반발은 적을 것입니다. 7. 제발 복지정책은 소득 하위 20-30%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노령연금 나이되면 누구나 다 받으면 진정한 복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8. 제발 현 정부의 과잉 복지 정책을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