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연체시 가산금을 낮추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0일에 신호위반으로 교통범칙금을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저야 빨간불일때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갔으니 마땅히 범칙금을 내는 게 맞는데, 범칙금 통고서를 보니 납부기한과 가산금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제가 볼때 이 사건은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범칙금 납부 기한 제가 6월 30일에 교통을 위반하고 범칙금 통보서를 경찰관으로부터 발급받았는데 납부기한이 7월 10일 입니다 1차 납부기한이 10일 밖에 되질 않습니다. 취득세 도 신고후 납부기한이 60일이고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7월 10일이면 우편으로 와서 31일에 내므로 납부할 수 있는 일수가 20일은 되는데 말입니다. 경찰관이 발부하는 범칙금의 납부기한도 30일 정도로 늘렸으면 합니다. 2. 범칙금 1차 미납시 가산금 7월 10일까지 범칙금 6만원 1차 납부기한인데, 미납시 2차 납부기한이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가산금이 72,000원으로 무려 12,000원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20% 지방세 징수법 제 30조 및 31조에 따라, 7월에 내야하는 재산세도 1달 지나서 내는 경우에 가산금이 3% 가산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21조를 보면, 체납된 국세를 내는 경우에도 3% 가산됩니다. 아무리 교통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20%의 가산금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3. 교통경찰관의 유턴시 중앙선 침범 제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경찰차는 저와 마주보고 반대편 차선 갓길에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을 하니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하여 유턴을 해서 저를 따라오며 차를 세우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 교통위반자를 잡는다고 하지만 경찰들이 그런식으로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운행하는 방향의 차도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위반 차량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경찰차를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요? 위 3가지 사항을 고쳐질수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