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촉진법의 일회용컵 사용규제에 대한 성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저는 개인 커피숍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8월 1일 부터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관한 법율이지 사용금지에 대한 법률이 아님으로 이러한 정책은 위헌이며 이에 따른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프랜차이즈업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런 환경정책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야할 일이 규재만 일삼는다면 서민들의 생각에는 정부의 졸속 정책자금 확보를 위한 돈벌이 수단(세수확보)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철저하게 분리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정책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고 만약 이런 졸속정책을 유지시 분리수거된 자원을 재활용 하지못한데 대한 처리를 정부에서 하지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서민 쥐어짜기 하지마시고 정말 제대로된 자원순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성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