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의 한국 반입을 방조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만약 언론의 보도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국보법 5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수수한다면 징역 7년형, 음모했다면 징역 10년이다.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을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는 사실상 북한(반국가단체)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 셈이고,결국 금품 제공과 마찬가지의 행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국가존립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다. 아직 대북제재가 유효한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더 충격적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봉사, 헌신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통령이 동참한 셈이 되고, 그렇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 ※제5조(자진지원·금품수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