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차량질식사고 이렇게 막아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통령 홀로 일하는 나라 잠자는 나라 공직사회의 변화와 창의적인 업무혁신이 절실하다. 노벨상이 나올수 없는 국가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노벨상만을 갈망하는 나라 한반도의 비핵화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는가? 반복되는 비극적인 어린이 안전소홀 희생사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언론이 월드컵에 매몰되어 있을 때 어린생명은 고통속에서 죽어갔다. 국가는 어린 천사의 죽음을 방관했다 어린이가 물속에 잠긴 것도 아니요? 지진속에 빠진것도 아니요? 불속에 있는 것도,공중에 떠 있는 것도 아닌 멀쩡한 장소에서 차량등에 갇혀 장시간 방치하여 고귀한 어린생명을 고통속에 죽어가게 하는 미개한 나라 http://blog.daum.net/jun64314/13728972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7시간 방치로 어린생명 안타까운 희생 교육부는 종합적인 피드백과 허술한 안전 메뉴얼을 복합적으로 보완 개선하기 보다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대책만 양산하여 또 다른 사고를 잠재 잠복시켜 가고 있다, 우선 해당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을 살펴보면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어린이가 갇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교육부가 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교육부는 올해 예산 8억5000만원을 들여 유치원과 초·중학교, 특수학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통학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히는 사고가 줄고 나아가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도 감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교육부의 대처방안이다,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3년 전에 광주광역시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몇달 전 할아버지가 어린이집에 외손주를 데려다 준다는 것을 깜박하여 자신의 차에 그대로 놔두고 4시간 경과하여 현장을 가보니 혼수상태로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위의 3가지 유형의 사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어린이의 집과 어린이집으로 오고가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이다. 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 포함)든 어린이집이든 어린이집 종사자(보육교사,버스기사 등 포함)이든 어느 한분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서로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방치해서 일어난 비극이다. 여기에 노출된 문제는 어린이 안전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다수라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어느 한 사람이 일관되게 책임지는 주체가 없거나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라는 막연하게 방치된 책임문제를 확실히 잡아주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고 보완개선해야 하는가? 대통령이고 국가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가와 대통령은 정부산하의 양질의 국가역량 즉 산하 공무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국내외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의무다. 주체는 당연히 소관업무를 지도관리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의 공직사회는 업무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변화개선하려는 노력이 너무 희박하다. 공직사회는 자기의 맡은 업무와 연관된 모든 업무를 망라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창출해야 한다.국가는 이런것에 땀흘리고 노력하는 공무원을 찾아서 우대하고 마땅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다시 금번 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어린이를 통학시키는 차량에 대한 것과 그것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통학차량이 아니고 개별 자가용으로 부모가 직접 통학시키는 경우는 어쩔 것이며 차량 방치 사고가 염려되어 직접 걸어서 다니는 경우는 또 어쩔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통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와 유치원생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사표시와 판단력이 결어되는 장애우,치매어르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접목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전자테그를 부착하여 어린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이동차량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이동하고 목적지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자로 파악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부모 모두에게 알려주는 앱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상호확인 할 수 있도록 안전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활용해야 한다. 전자 태그와 병행하여 보완적으로 일련의 상황등을 동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앱개발과 접목이 요구된다. 전자 태그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신분을 인식할 수 있는 개별인식 카드 소지나 부착 등도 가능 필수적으로 어린이이동차량에는 보안 및 경비업체에서 사용하는 새콤장치를 의무 설치케하여 어린이를 놔두고 차량문을 닫았을 경우 자동으로 경적등이 울리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법령개정(창안제안) 이것은 해당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거나 직접 개발하여 활용 되도록해야한다. 이미 유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입찰공고하면 단 몇 개월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언론은 무얼하고 있는가? 유사 외국사례 취재보도 해야 해당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관련 기관을 책임추궁(주무부장관 사퇴시켜야) 하지 않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언론이 언론인가? 대형인재를 막을 수 있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방조와 무관심이 결과적으로 대형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음을 언론은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와 같은 참사가 그렇게도 못하게 막았던 제주도 서귀포 해군기지 건설자재인 철근의 과적으로 일어났다는 어쩌구니 없는 사실... 금번 어린이집 차량 사고는 그 몇년전에 벌어진 광주어린이집 차량 사고 아니 불과 몇개월전 일어난 할아버지 차량에 갇힌 손주 희생사고 때라도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실태와 매뉴얼 이행을 점검 지도 했더라도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막을수 있는 상황이였다. 국가는 교육부는 지자체는 자기들이 보육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가 제대로 인계되고 있는지 차량에 갇혀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도 구분 못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이렇게 어린 인명을 경시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하고 계속 존치하게 할 것인가 묻고싶다. 언론은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가시적인 해결방안이 나올때까지 보육시설 관리실태 관련 공무원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추궁 등등을 사회가 납득할 수준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경각심을 높여야한다. 국회는 관련자 호출 청문회와 책임추궁 법안개정 등을 논의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무얼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혼자 일할려고 해서는 안된다.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국가시스템을 혁신시켜야한다. 공직사회를 혁신 개혁시켜야한다. 427판문점 회담에 따른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모든 공직자가 머리를 맞대어 모든 분야에서 비전을 제시하여 북한이 어두운 터널에서 하루 빨리 빠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걸 찾기 위하여 농장,건설현장 등을 직접 찾아나서고 있다. 우리가 북한과 협력하여 북한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비전이 있으면 북한은 즉시 핵을 내던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해답은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하여 잘사는 북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러시아를 방문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스트레스와 심한 몸살에 쓰러졌다. 427 판문점 선언 후 후속조치가 정부산하 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서 넘처 흘러야 하는데 마무런 대책이 없다. 무반응에 가깝다. 과연 이런 분위기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잠자고 있는 공직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