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에 '5년간 변호사 개업금지' 입력하고 찾아서 청원 동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전관예우가 적폐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근본원인인데 이것을 사법 적폐가 국회 행정부 사법부 장악으로 개혁을 힘들게합니다. 그래서 부패천지가 가속화되고 자기들은 검은 돈이 집안에 흘러넘치는 놈들입니다. 전관예우 금지법 있어도 처벌이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규정 때문에 잇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지금 대항항공 일가 비리와 깁질 그리고 미스터피자 종근당 회장 갑질 등 사회전반에 비리와 부패가 판을 치는 것이 이런 범죄자와 법조인 변호사와 판사가 한 통속이 되어 만드는 구조인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이상태로 미군 떠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다시 치욕의 과거사가 진행되어 후손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해보세요. 빨리 이문제를 깨닫고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일본 수준의 사법시스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수임 금지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하여 파면합니다. 더러운 양아치 조슨징 지도층은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등치고 자기들은 범죄자 편 입니다. 나라 망해도 눈도 깜박안합니다. 어서 국민이 나서야 할때입니다. 한국은 대법관 보세요. 진경준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무지취지로 파기하여 자기들 패거리 비호합니다. 정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 농단의 뿌리이고 최근 추문 갑질 횡령 사회전반에 만연한 비리의 주범입니다. 혁명으로 타도하든지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