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인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고려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대한민국의 경제적문제의 큰 문제 3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째, 가계부채 둘째, 물가불안 셋째, 부동산거품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중 하나로 현 정부는 개인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작년부터 최저시급을 크게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작정 최저시급을 올리게 되면 카드수수료, 기업의 가맹비나 건물주들의 월세는 터무니 없이 올려버려 불안한 물가는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이 부담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부담하게되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거품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최저임금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인상전에 앞에서 언급한 카드수수료, 기업의 가맹비, 건물주들의 월세와 같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모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소를 법적, 시스템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이런 부담들이 완화되면 이에 맞추어서 최저시금을 인상하는게 더 옳바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 한 번만 고려해주시고 최저임금이 부담되게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 번 찾아봐서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