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결정과정과 최저임금의 본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대공황이후로 생산자의 생산력보다 소비자의 소비력이 미덕이 되고 그것이 경제공황을 해결하거나 방지한다는 소비자중심의 경제이론이 탄생하고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비력을 풍부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관점에서 시작된 최저임금의 인상과정은 공익위원 노동위원 사용자위원이 참여하는데 노동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되게 되어있으므로 결국에는 공익위원 마음대로 주무르는 의사결정과정의 함정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보아왔습니다. 상위집단의 부를 덜어 가난한자에게 나눠주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공황에서 교훈을 얻었듯 상위집단에 편중된 부는 하위집단의 소비력을 감쇄시켜 소비력을 약하게 하고 이는 대공황에 이르렀다는 경제론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은 정부의 주도적 최저임금인상을 관철시킬 목적이 있으며 전술,전략적 사고력이 결여된 집단이 아닌가 합니다. 1인당국민소득대비 최저임금은 이제 곧 OECD국가에서 랭킹 1위를 찍을려고 합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대기업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당히 돈을 벌어 상당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에 턱걸이하는 수준이었으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킴으로서 최저임금 공포에서 탈출하였습니다. 공무원집단의 급여,시간외근무 각종 수당 편법 탈취, 연금의 정부예산부담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있고 위 집단 역시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번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유능한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에 계신분들은 느끼시는 바가 없으신지요? 마지막은 자영업집단입니다. 자영업집단은 서비스업과 소매업종으로 나눠집니다. 최저임금을 강행하면 서비스업종은 당연히 가격을 올립니다. 소매업종은 가격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슈퍼 이런 종류의 업종들이지요 이런 업종들은 도산하겠지요.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의 서비스공급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저렴합니다. 자동차정비서비스,동네 이발관,미용실에서 머리를 깍는 행위, 동네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 행위가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이런 서비스업종의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의미가 있습니까? 위 카테고리에서 당연히 멸망각으로 가는 집단은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저임금의 신념에 사로잡혀있고 실질은 소매자영업자를 멸망시킨다는 실질입니다. 위 자영업집단은 피드백을 줄수가 없습니다. 뭉쳐진 이익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점조직집단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집단에 피드백을 주기가 힘이 들고 피드백을 받지 아니한 의사결정집단은 의사결정의 모순을 모른채 매진합니다. 이미 지나쳐 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도에 지나치며 그 실질은 소매업종의 자영업자를 소멸시키겠다는 것이고 추미애의원의 임대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편취했다 이는 공산주의적 마인드입니다. 임대사업자들도 각고의 노력으로 저축하여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 약간 나은 이득을 찾고자 건물을 산것인데 이를 적대시하여 멸망시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적 마인드입니다. 모난 돌이 정을 맞고 잘못된 진행은 반드시 시련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의 실질은 소매업종의 멸망이며 이는 대량실업을 불러일으킵니다. 곳간을 채워서 배분을 더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곳간에서 위의 것을 덜어 아래로 나눠주겠다는 관점은 좋으나 인건비상승은 국가경쟁력을 저해합니다. 국가경쟁력이 저해되면 곳간이 비워지게 됩니다. 긴 사고의 관점에서 도출한 결론은 상황에 따른 유연성이 있지만 전술을 전략화하는 마인드는 공익요원들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거부한 것을 보면 이에 대처할 유연성이 없거나 혹은 사용자의 말처럼 노동자의 거수기정도일겁니다. 사용자를 너무 심하게 털면 기업이 부도나고 악순환이 옵니다. OECD 최저임금 랭킹1위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인건비경쟁력을 결여시킨다면 그것을 상쇄할 막강한 기술력이 저희에게 있는지요? 다만 반도체가격이 좋아서 반도체가 경제전반의 심각함을 경제지표에서 가려주고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유기체이고 얽혀 있으며 너를 죽이면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면 나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언행을 보자면 너를 죽이면 내가 승리한다는 공산주의적 마인드가 아닌지요? 안타까워할것도 없고 안타까워한다고 한들 사람의 신념의 바뀔리야 없겠지만 잘못된 추진과 진행이야 언젠가 피드백을 받겠지만 바로잡혀지기까지 겪어야 할 고통이 큰 사람들이 많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