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간의 혼인법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안녕하세요 저는 8촌까지 혼인이 금지되는 법에대해 법제정을 건의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앞서 저희나라는 현재 출산율 부족 국가입니다. 그리고 8촌까지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현재 호주, 일본, 러시아, 남아메리카등 많은 나라들은 사촌까지의 결혼을 허용하고있습니다. 저희나라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는 사촌간 결혼을 하면 기형아가 탄생한다는 말이있는데 그럼 다른 수많은 나라들은 기형아가 탄생하는 빈도가 월등히앞서겠네요? 사촌간의 혼인은 허용되지않는 나라보다 허용되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기형아 발생은 형제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촌까지의 혼인이면 기형아 발생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거라생각합니다. 1. 성폭행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것이다. - 성폭행과 사촌간의 혼인문제는 별개입니다. 성폭행문제는 남녀노소 가리지않고 큰 문제가 되고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지않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촌이 아닌사람끼리 많이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간혹 사촌끼리도 있긴하지만요. 근데 사촌간의 혼인이 아니라 해서 성폭행 문제가 덜일어나고있나요? 성폭행은 서로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사촌, 친구, 가족,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 어떤이든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사촌끼리 혼인이 허용이 되면 성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거다 라는 말도안되는 말들이 가끔씩 보이기에 적어보았습니다. 2. 출산율 저하 - 현재 저희 나라의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8촌을 4촌으로 수정하여 혼인법이 개정되먼 출산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않을까요? 강제로 사촌간 결혼하란 말이아닙니다. 마음이 맞는 관계하에 입니다. 사촌간 결혼하기싫다? 그럼 안하면됩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과 혼인을하면됩니다 사촌간의 결혼으로 배우자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면 조금이나마 출산율에 좋은 영향을 끼칠거라생각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의 사촌이라, 아쉽게도 육촌이라 혼인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안좋은 시선을 받는일이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3. 기형아발생 - 앞에 말씀드렸다싶이 사촌간의 혼인이 그리 큰영향을 미쳤다면 우리나라의 몇배가 되는 다른 외국들은 과연 사촌간의 혼인을 허용했을까요? 부모자식관의 관계, 형제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사촌 육촌 정도까지 가면 기형아에는 큰 영향이 가지 않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의 사상의 영향이 큰거겠죠. 허나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사촌간의 혼인이 허용이되었습니다 유교사상때문에 8촌간까지의 혼인으로 된거구요. 사촌간의 혼인을 반대하는 많은사람들이 기형아 문제로 혼인을 반대하는것이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많은 나라, 이웃나라인 일본까지도 사촌간의 혼인은 허용되고있고 다들 멀쩡히 잘살고있습다 이런데도 사촌이란이유로 기형아 출산이될까요? 부모자식관의 관계에서는 기형아의 가능성이 있지만 사촌까지는 큰 문제가 될거같지는 않다생각합니다 4 그냥 사촌간의 혼인이 더럽다 - 그러시는 분은 그냥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사랑하는 분과 만나시면됩니다. 전 그냥 사촌끼리 진심으로 몇년간 사랑하고 혼인을 하고 싶은데 유교사상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채 비밀로 유지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8촌간의 혼인이 안된다 범위를 4촌까지 혼인 허용으로 가능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형아 발생에는 정확히 확실한 자료가 없어 사촌간 혼인을 허용하는 국가들이 허용하지않는 나라보다 이리많다는것을 보여드리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