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카메라, 몰래카메라 판매자들에 대한 판매금지 및 구매자들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공중 화장실, 샤워실과 같은 장소에 누군가에 의해 몰래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로 인해 여자들(주로 여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되기 때문)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공중장소뿐만 아니라 사적인 관계에서도 몰래 촬영된 사진, 영상들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글, 네이버 등에 '초소형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검색하면 시계, 볼펜, 안경, 단추 등 도무지 일반인들은 카메라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카메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하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는 촬영장소에 설치 이유를 고지하고 관리자를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CCTV형태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몰래카메라 용도로 사용될 카메라들을 일반인들이 너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들을 들어가보면 심지어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와이파이를 통해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될 물건임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규제없이 판매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에 처벌을 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