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과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나라가되는 것이 정치혁신의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사기업도 공기업도 평가시스템이 존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상벌이 존재합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려면 국회의원의 정기적 평가, 평가결과에 연동한 상벌(국민의 선택에 의한 재선 / 퇴출)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3대 기능은 입법, 재정, 정부의 감시입니다 입법은 국회의 Main 기능입니다. 법안 발의가 없다면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국회의원 개인별 입법실적, 본회의 의결건수등 양적/질적 지표가 주기적으로 집계되고 국민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기사를 보면 국회 사무처에서 집계는 하시는것 같은데 사무처 사이트 어디를 뒤져봐도 Full list 를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더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국회의원의 법안발의 실적을 공개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은 예산안의 단체심의 구조이므로 개인의 평가는 어려울 것이니 좀 다른 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예산을 청구하고 용처를 밝히는 형태가 아닌 특활비를 활용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특활비를 폐지하고 전체예산이 어렵다면 최소한 재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별 예산 사용내역을 주기적 /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채널이 만들어져 국민들에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