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부유출방지 청원 (최저임금관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 국부유출방지 청원 최저임금 결정방안을 변경하여 국부유출을 방지해주세요!!! 대통령님과 청와대 경제정책 담당자님들께 청원합니다. 현정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긍정적,부정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으나, 저는 경제학자나 정책입안 보조자가 아니므로 팩트를 중심으로 국부유출되고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적인 문제하나만을 개선해 주기를 청원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창업20년째되는 뿌리산업 제조중소기업 으로 전년도 약200억 정도의 매출(직수출 $12,200,000)을 시현한 종업원 약55명 정도되는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보통 사람입니다. 4개 대기업의 1차밴드이며, 미국,캐나다에 85%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미국의 호경기에 힘입어 금년에도 계속 성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의 제조 공정은 대표적인 3D업종인 주조,가공,연마,조립등으로 생산 현장에 근무할 한국인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떄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한 구인신청을 하여 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법은 업종별,지역별 차이도 없고 대,중소기업 내,외국인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른나라 중에서도 선진국인 미국,일본,싱가폴,독일,프랑스,영국등의 경우만 살펴봐도 여러사항들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저는 단,한가지 국부유출에 대해서만 청원드립니다. 왹구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의가 없으시죠? 2~3년 정도 지나면 차이가 없어지거나, 더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외국인의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 보다더 많게 운영합니다. 그러므로 금년도 외국인 1인당 월급여인상 금액은 약 350,000원 ~450,000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왹구인 근로자는 약25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자료를 본적이 있고 공식적으로 고용허가제 체류인원만 1백만명입니다. 인금인상분 중간값인 월400,000원을 적용하면 1인당 년간 4,800,000원이고, 외국인 근로자 250만명이 아닌 200만명만 적용해도 년간 9조6천억원입니다. 2020년 1만원 목표이니 3년간 28조8천억을 기업에서 추가부담해야 됩니다. 금년에또 10,9%가 올랐습니다. 작년인상율의 66%이니, 6조3천8백40억입니다. 2년간 12조7천6백8십억원 이고, 내년에 또오르면 작년기준금액으로 9조6천억원입니다. 이걸다 더하면 51조1천1백6십8억원입니다. 이돈은 소득주도성장 이론인 소비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외국인들의 고향나라로 고스란히 송금됩니다. 그들은 소비를 하지않습니다. 인권존중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천국이며, 그들은 대부분 자기나라에서 1년동안 벌어들일 돈을 우리나라에서 1개월만에 벌어 들입니다. 기업들의 수익성과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국부유출이 일어나는 것은 명확한팩트입니다 대통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내용은 어떤 토론에서도 어떤 뉴스에서도 어떤국회의원 정책관련자 에게서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국부유출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책임 입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그들에게는 최고 수준의 임금인것입니다. 절대적, 상대적 평가와 인권의 상관관계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기획하고 노력하고 일해서 얻은 중소기업인들의 피땀어린 성과들이 1년에 십조원이 넘게 국부유출되고 있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국부유출!!! 최소화 되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