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청원하는 소년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안녕하세요. 사천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전국통계대회를 준비하면서 소년법 수정에 관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토대로 소년법 개정 청원을 올려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100명을 상대로 조사 했습니다. ※ 소년법 제4조에 대한 설문결과로는 소년법에서 소년의 보호가 적용되는 나이를 바꾸어야 한다가 50%이나 나왔습니다. 34%의 학생들은 주어지는 형량을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적용나이와 형량의 수정정도에 대해 설문하였지만 생략하겠습니다.) ※ 소년법 제 64조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23세가 되어서야 일반 교도소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또는 성인이 되자마자 일반 교도소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조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65%의 학생이 형의 집행 도중 만 19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길 원했고, 18%의 학생이 형의 집행 도중 만 20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길 원했습니다 ※ 소년법 제 65조에 대한 설문 결과로는 성인과 동등하게 가석방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가 94%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 소년법 제 67조에 관해서는 85%의 학생이 폐지를 시키거나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조사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불합리한 조항은 폐지하길 원했습니다. 청소년이 생각하는 소년법이라는 주제가 재밌어 보여서 통계대회의 주제로 쓰게 되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심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리다는 이유로 저지른 죄를 가볍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사한 청소년 100의 대답과 소리 의견이 전국의 청소년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작은 시도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란 마음으로 통계대회 준비를 위한 자료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을 올려 보는 것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한걸음이 될 것 같아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들이 현 소년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봐 주시고 소년법을 개정하는 작은 발걸음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