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축안,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개인회생 단축안에대해 서울법원은 인가후인 사람도 단축을 시행중에 있음에도 다른지방 법원들은 6월 13일 이후 인가 결정난 사람이나, 소급적용 시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대구 지방 법원에 법원에 바란다에 올린 글의 답변 내용입니다. 내용에보면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에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단축안 시행한다고 온국민들한테 알렸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된다는것을 각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왜 서울법원만 적용되는건지요 청년실업지원금도 서울 청년만 법도 서울 국민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보호받고 혜택을 누릴려면 지방에있는 국민들은 서울로 주소이전을 해야하나요...? 저뿐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국민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빠른시일 안에 모든 국민이 형평성에맞게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법원에 바란다.제가 글을 올려서 받은 답변글입니다.) 귀하께서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와 관련하여 서울회생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법률 적용에 있어서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로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변제기간(원칙적 3년)에 관한 제611조 제5항은 2018. 6. 13. 이후에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2018. 2. 5. 대구지방법원 새소식란에 게시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 검토 대상 개인회생 사건 안내’는 개정법률 대상사건은 아니지만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건(청년개인회생사건, 출산 가구,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가결정 이후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변제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그 인가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취지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