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무시한 농업지역 건축 허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감곡면 상우리에서 20년 가까이 복숭아와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올해 옆집이 매매 되면서 저희 집 경계에 물고랑을 파고 담을 높이 짓고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북동 쪽 방향이라 많은 나무들이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고 더욱 문제는 높은 담으로 인하여 바람이 불지 않고 있고, 물고랑을 파서 토사가 떠 내려 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농업을 지원해 준다해놓고는 농업지역에 일조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 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그 건물의 허가를 취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