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안녕하십니까.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개선되어야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아리 부원들과 의견을 나눈 끝에, 청원글을 올려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 드려보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청원이 대통령님께서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과연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의 본 목적은 임금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시행 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노동자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켜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해에 통과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임금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정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노동자가 받는 실질적인 금액이 더 적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전체 임금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 이러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들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임금 채권 소멸 시효를 연장해야합니다. 현재의 임금 채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신고 시점이 퇴직일로부터 늦어질수록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노동자가 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보완해야합니다. 세 번째로, 생활임금제를 국가 주관 사업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국가 주관 사업으로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논의한 건의 내용들이 그대로 수용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래도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