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의 예외조항 법령 개정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전직 대통령 2인이 재임시의 불법행위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고 또 그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전직 대통령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조사에도 비협조적이며 재판에도 불출석 하는 등 파행적인 행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결과야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재판이 끝난 후에는 현직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용해 조기에 석방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현직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은 현행법대로 행사하되 다만 전직대통령의 재임기간 중에 벌어진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은 사면조항에서 예외로 하는, 다시 말해서 사면할수 없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해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전직대통령은 법원이 정한 형기의 최소한 1/2이상을 복역한 경우에만 사면의 대상이 될수 있다거나, 아니면 전직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받을 수 없다는 예외조항의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법치의 영도 서고 대통령들도 임기중에 법을 위반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