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지하철 성범죄 예방위한 4호선/1호선 전동차 내 CCTV 설치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하는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다들 공감하시는 출퇴근 '지옥철' 경험. 저는 지옥철 안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그것의 효과적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전동차 내 CCTV 설치 의무화] 에 대해 국민청원 하려고 합니다. 성추행을 비롯한 각종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확보"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Korail) 4호선과 1호선은 전동차 內에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7호선만 전동차 몇 대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 치마 속 관음을 위한 몰래카메라 촬영,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몰카 설치,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주로 여성 대상) 만지고 쓸어내리는 성추행 행위 등,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범죄가 바로 지하철 출퇴근 시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발생 상황을 경찰에 신고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질 때, 그들이 당한 피해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과 같은 "증거" 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가지 입니다. 바로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 입니다. 다수의 선진국의 경우, 이미 대중교통수단에 범죄예방 CCTV는 설치 완료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특히 성범죄에 있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대한민국 여성들은, 절대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납득하기 힘듭니다. 서울 지하철의 "모든" 노선에,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 국민 청원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노선에 CCTV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출퇴근 시간의 지옥철 혼잡도가 "가장 높은", "4호선과 1호선" 에 한해 우선적으로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를 착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는 지옥철 성범죄 예방 및 해결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입니다. 너무나도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비록 선진국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지하철 노선의 전동차 내에 CCTV 설치"가 빠르게 착수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아무런 결함없는 보도블럭을 괜시리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 아까운 혈세 지출하시 마시고, 정말 필요로한, 너무나도 기본적인, 국민을 위한 인프라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것은 "4호선, 1호선 지하철 전동차 內 CCTV 설치 의무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위 청원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