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자기 일에 열중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박웅서 2018.7.16. 교사가 학생 교육은 아니하고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거나 의사가 환자 치료는 아니하고 광산에 가서 중 기계 운전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가 아니다. 정치인이 국가의 안위를 도모하고, 질서와 평화를 지키며 번영을 달성하는데 열중 하지 아니하고 기업의 자원배분에 열중한다면 그런 정치인은 세금으로 봉급을 주어서는 아니 되고, 기업에 취업 시켜 생활 필수품을 만들거나 팔도록 해야 올바른 인적 자원 배분이 된다. 우리 국회의 홍영표라는 이름의 정치인이 어느 대기업의 이익창출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 기업이익의 무상 배분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기업이익의 무상배분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다. 우리나라에는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두 가지 국민이 있다. 특히 국내외 자연인들이 투자하여 만든 공개 주식회사의 이익 자산을 강제로 다른 이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이 법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이고, 간접적으로는 여기에 투자한 국내외의 자연인들의 사유재산을 박탈하겠다는 몹시 포악한 행위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는 반 헌법적 그리고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비난이 일자 취소를 하지 않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므로 국회의장은 즉시 이분의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하고, 공식적으로 경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홍의원이 기업에 가서 공부를 좀 하여야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이분이자기가 운영해 보지도 않은 기업의 이익 창출방법을 협력업체 이익탈취라고 규정 하고, 따라서 이 기업의 이익은 무상배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기업의 이익은 우리 국내 수백 개의 협력 업체에 가야 할 자원을 이 기업이 중간 탈취했으니까 탈취당한 자도 아닌 1000만명에게 나누어 주여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적 비약과 주장이다. 그 뜻은 중소기업이건 대 기업이건 이익은 무조건 나쁜 것이니까 모든 국민에게 무상 분배 하여야 한다는 볼쉐빅 혁명의 정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런 사고가 바로 한국 내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국회에 진출하였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분이 평소 가진 이상주의적 공동번영의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실언을 하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하지 않았어야 할 발언을 한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이 일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익이라는 현상을 분석해 보자. 1997년의 IMF 위기가 왜 왔다고 보는가. 거의 모든 한국기업들이 수출의 무한 증가를 기대하며, 빗을 내어 과잉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조기 달성 하겠다는 무지한 정부의 고 환율 정책으로 달러당 800대 1이라는 비현실적 환율을 고집하여 수출이 격감하고 달러 부족과 기업매출의 격감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손실누적과 채무 이행 불능사태를 나아 대량 실업이 발생 한 것이다. 그 뒤 환율은 1800 대 1에서 1500 대 1을 거쳐 1100 대 1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고 지금도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망한다. 고용을 유지하고, 세금을 내고, 외환을 벌어 들이고, 시장에 상품을 출시하는 모든 행위가 기업이 살아 있어야 가능하고, 이익이 나지 않으면 법정관리에 들어 갔다가 몇 년 지나면 신기술 개발에 낙오되어 판매가 격감하고, 결국 문을 닫아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면 국가가 망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기불황 하의 일본 기업들처럼 약간의 이익만 내고 현상유지만 하면, 결국 신기술개발에 낙오되어 일본처럼 후발 주자에게 뒤떨어지고 만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이 한국 기업에게 뒤진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는가. 그러나 이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머지 않아 한국경제는 일본을 앞서 갈 것이다. 이제는 이익이 많이 나면 삼성전자처럼 신기술 개발에 대량 투자하고 신기술을 선점하여 외국의 소니, 토시바 같은 경쟁 기업들을 퇴출 시킨다. 이것을 기술개발과 투자의 치킨게임이라고 한다. 삼성의 대량이익 원천은 바로 이 기술개발의 선행 대량 투자에서 온 것이지 국내 누구를 착취한 것이 아니다. 그런 착취는 1849년 막스-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한 유럽에서나 있던 짓이고, 돈을 벌면 몽땅 해외로 도피시키는 남미 국가에서나 가능하지, 그런 방법으로 21세기 경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부를 하여야 할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만 고집하면 국민이 멍든다. 어느 현명한 한국인 경영자가 기업인이 이익을 내지 못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 하였다. 이 죄는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익을 내야하고, 정치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하며 각자 서로 자기 전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자.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 국민을 괴롭히지 말자. 우리 기업들은 이제 세계 일류에서 초일류로 가고 있다. 정치도 제발 따라와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