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증 가상화폐 채권으로 부자, 서민 모두 살리는 경제발전을 이룹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어느 국가든지 소외 계층 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서민들의 경제를 위하여 부자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신의 부가 국가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그 부를 국가에게 돌려 주어 서민들을 돕겠다는 공익적인 생각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모든 일을 세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결국 경제구조가 악화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에 필요한 많은 재원을 마련하면서도, 부자나 서민들에게 아무런 불만이 없는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가진 자인 부자들이나 서민들의 세금을 갑자기 올려 공약을 추진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며 우리나라 경제가 파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최저임금의 약속을 파기한 것은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심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고 많은 서민들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부자들이 국가에 스스로 돈을 내놓으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승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이 공약한 서민들을 위한 복지에 투입을 한다면, 부자들도 좋고 서민들도 좋고 경제도 잘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래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 경제 활성화 대 책 > O 대한민국 공인 가상화폐 유통 1) 우선 제1차 방법은 대한민국 한국은행에서 공인하는 가상화폐를 만드는 일입니다 기존 가상화폐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채권을 찍어내는 대신에 가상화폐로 채권을 대신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채권은 현금이나 기존 유가증권 등과 달리 전자매체이므로 보관하기 쉬워 많은 부자들이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한민국 발행 가상화폐에 있어 그 가격은 예를 들어 100만원권인 경우 105만원 또는 110만원 등으로 액면가 보다 더 비싼 채권입니다 기존의 채권의 개념과 달리 싸게 팔아 이자를 붙여 채권 보유자에게 빚을 갚는 것이 아니고, 채권 구매자의 편익을 위해 전자화 하였으니 오히려 그 비용을 더 받는 방안입니다 나중에 채권이 한국은행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액이 판매금액보다 높았으니 일반 화폐로 되돌려 주는데 있어 국고 등에 크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가상화폐의 기능 그대로 현실에 있어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거래에 그 채권의 액면가 만큼 사용도 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은행은 최종적으로 회수되는 가상화폐 채권의 금액만 지불하여 주면 되므로 국가 재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통과정에서 작은 단위로 쪼개져 돌아와 국가경제에 부담이 없는 한도 내에서 채권금액을 갚게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의 돈을 현찰로 보관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여 애를 먹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건의하는 제도는 그들이 현금을 숨기는데 도와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음지의 창고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지로 나와 떳떳하게 보관하게 하는 동시에 액면가의 차액으로 대통령 공약에 따른 각종 서민들을 위한 지원을 하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보증 가상화폐는 서민 뿐만 아니고 개인들도 구입을 하게 될 것이며, 종전과 달리 돈을 더 받고 판매하는 채권은 국가 재정에 많은 돈을 투여하게 되어 대통령의 공약인 "경제의 민주화"와 함께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잠자고 있는 많은 재원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투여하고 기여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2) 채권의 판매는 분실 등을 대비하여 가상화폐 채권의 구매자를 기록하되 채권을 구매하는 돈의 출처를 묻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부정한 돈도 유입되어 가상화폐 채권으로 돈세탁을 한다는 반대여론도 있겠으나, 이런 반대 여론보다 국민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돕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가상화폐 채권의 유통관리는 개인이 아닌 국가에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통관리를 개인이 하게 되면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악용되어 돌아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 공인 가상화폐 채권을 개인적인 거래회사를 설립하여 거래는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등 보안이 철저한 곳에 기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통단계에서 가상화폐 채권의 유통비용을 해당 회사에서 수수료식으로 공제를 하는 방식은 현재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체계와 비슷하지만, 이러한 국가에 등록한 회사의 유통과정과 카드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상품 거래에 있어서의 사용 내역도 이러한 회사에서 전산기록하는 즉시 한국은행의 서버에도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3) 한국은행 보증 가상화폐 채권이 일반 상거래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현금과 동일하게 유통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유통과정에서 부가세 부과 등에 의거 채권의 규모가 적어져서 한국은행의 채권으로 돌아올 것이고, 만에 하나 한국은행 측에서는 현금이 유통이 안되고 이러한 가상화폐 채권이 많이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돈을 발권하는 비용보다 가상화폐 채권을 발권하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므로 경제구조나 경제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현금이 아닌 카드로 상거래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나, 그 가상화폐로서의 보안기능이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 효 과 > 1) 한국은행 가상화폐 채권의 발행으로 많은 국고가 형성되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루기 위한 재원 마련이 충분해 니다 2) 대통령의 재원마련이 일반 국민들이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조성이 되므로 국민들이 조세 부담 등으로 경제적인 고통을 받지 않게 되며, 대통령 공약에 따른 재원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 3) 가상화폐 채권은 돈있는 사람들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서민들도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예상 외의 많은 국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됨 4) 대한민국 가상화폐 채권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도 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끌어가는 효과와 함께 국가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것임 5)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에 있어서도 가상화폐 채권으로 축적된 많은 재원으로 국가에서 보조 등을 하여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저임금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결 론 > 이러한 문제는 가상화폐 채권이 투기자본으로 생성될 여지도 있는 등,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대책을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돈이 많은 가진 자드이나 서민이나 모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많은 재원을 마련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