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누구를 위한것인가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 것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성범죄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가 과연 피해자들 위해 만들어진것인가 의문이다 이것이 정당한 법의 제도인가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은 바뀔 생각을 안한다 공소시효란 과연 피해자들을 위한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이제는 법도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든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가운데 법은 왜 우리가 정하지 못하는가 과연 누구를 위해 만드는것인가 국민을 위해 만드는 것인가 법도 사람이 정하지 않는가 특히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것이 성범죄를 줄이는 일이고 피해자분들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 여성분들이 당하는 일인데 이 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하는것도 문제다 그 현실속에 이 나라에서 사는것도 쪽팔린다 성범죄 피해자분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법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법도 때문에 우리 나라 여성이 더 나약해 보인다 이제는 우리나라 여성이 나라를 지킬것 같다 나라가 왜 있는지 알수가 없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는데 과연 이 나라는 국민들의 위한 나라인가 싶다 공소시효 하나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할수 없는 이 더러운 세상이 너무나 현실인게 과연 이 나라 법이 안전한 것인가 피해자들은 성범죄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수 없는 아픔이고 숨기고 싶은 과거일텐데 이제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고 아픈 과거로 살아가야 한다는게 참으로 가혹한 세상이다 더러운 이 나라 법이 가해자들한테 특권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진짜 우리나라는 살기 싫은 나라다 처벌도 약하고 법도 약하고 참 알수없는 나라다 성범죄는 공소시효 폐지해야 한다 더이상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처벌은 강화해야 하며 약자에게 기회를 줘야 힘없는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줘야 맞는것이다 가해자들한테는 공소시효란 기회를 주면 안된다 제발 나라가 피해자들에게 더 기회를 주면 좋겠고 진짜 깨끗한 나라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면 좋겠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범죄는 더 늘어날것이고 더 나아가 생명을 위협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