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개선이 시급한데 지금 무얼 하고 계십니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과 대통령님.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과 멋지고 든든한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통령님께선 ‘왜’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삶을 위한 개선을 위해 대통령에 출마해 국민의 믿음과 마음을 얻어 투표의 결과로 이루어 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국민의 소리’를 보시고도, 들으시고도 ‘법’의 빠른 개선을 움직이지 않고 계십니까? 최근 뉴스 기사들과 소식들은 대통령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최근뿐만이 아닌 과거의 지나온 삶과 사건 사고는 더더욱 잘 알고 계시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선조들께서는 나라를 위해 독립운동을 하여 일본에게서 이 나라를 지켰고 가슴 아픈 남북전쟁을 겪어 민주주의사회를 가질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날로 늘어만 가는 ‘청소년 범죄’가 과연 ‘청소년’시기에서 끝날 것 같으신가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소유권 포기’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아동 학대’를 한 사람은 과연 학대를 멈출 것 같으신가요? 학대: 강자의 약자에 대한 과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은 뜻으로는 의도적, 비의도적과는 관계없이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 (1) 신체적 학대: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신체에 상해나 통증을 가한다. (2) 정서적, 심리적 학대: 공갈, 모욕, 위압 등의 언어 또는 비언어적 수단으로 정서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의도적으로 생기게 한다. (3) 방임: 의도적 또는 결과적으로 치료 제공자가 치료 의무를 하지 않는다. (4) 금전적, 물리적 착취: 허가 없이 본인의 금전, 재산, 기타 소지품을 착취하여 양해 없이 사용한다. (5) 성적 학대: 본인과의 합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한다는 것 등이다. 살인(殺人, : homicide)은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전반적인 행위이다. 고의적인 살인은 모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때려서 죽이는 행위는 타살(打殺) 또는 박살(撲殺)이라고 한다. 사전에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입이 비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자.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약자에게 괴롭힘과 물리적인 힘을 가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누군 가를 괴롭힘으로 인해서 그 행위를 '재미'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만 강력범죄 입니까? 인간으로써 행할 수 없는 5대 강력범죄는 살인,방화,강도,강간,유괴 입니다. 2007년 현대 어린이집 학대 사건도 단순히 징역 1년 6개월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건 학대로 인한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떳떳하게 운영하다 11년만에 재조명이 되어 가해자들은 성형수술과 이름을 개명하고 다른 국가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피해자 가족들에겐 얼마나 큰 상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이 뿐만 아닌 인터넷 기사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범죄들과 그에 맞지 않은 징역선고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화곡동 어린이집 학대사건, 도봉 어린이집 학대사건,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들 등등 단순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서 개선 될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법이 무섭지 않고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재범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청소년, 아이, 노인을 떠나서 이미 ‘범죄자’입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범죄자에게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우습게 아는 국민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가벼운 일이지만 범법위반을 하였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범죄를 일으킨 사람에게 더 이상 인권이 뭐가 필요합니까? 출소 후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착실하게 살아 간다 한들 100명중에 몇 명이 그렇게 살아 갈 것 같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고 '범죄자’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제발 개선해주세요. 아동학대로 인한 죄 없는 사망한 아이들을 조사하여 단순한 1~5년 집행유예가 아닌 강력한 조취를 취하게 해주세요. 말 못하는 동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것은 잠재적 미래의 범죄자 입니다. 한 해에 이민률이 평균 5000명이라 합니다. 한국인이 대한민국 국가를 포기하고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나라에서 저출산을 어떻게 해결 하실 것 입니까? 아이를 낳고 보니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점점 없어집니다. 정말 후손에겐 정말 안전한 국가에서 살고 싶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발 국민의 소리를 듣고 '법'을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