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에어소프트건 규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총기자유화가 시행되지도 않은 대한민국에서 컬러파트가 왜 필요한건가요? 실총이나 공기총, 산탄총 등등에 컬러파트를 달면 어떻게 되는거죠?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총포법에 여러 의문이 존재합니다. 총포법이 북한 간첩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규제, 현실과의 모순점, 의문사항 등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반해, 총포법 자체가 5.18 민주화운동 직후 전면개정된 법률이라는 설을 도입하면 모든 가정이나 의문이 풀립니다. 이러한 현실이랑 동떨어져있는 총포법이 노태우 전 대통령시절 이후 개정 없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또한 스코프, 도트사이트등의 조준경, 광학장비류는 영점조절이 가능하면 불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안되는 법규인게 에어소프트용으로 나온 레플리카들은 실총용만큼 정교하지도, 튼튼하지도 못해 실총에 달아놓을경우 내구도가 버틸수없어 쏠때마다 영점이 뒤틀리거나 불이안들어오거나 하게되버리는데 조금도 이를 알지못하고 그냥 무조건 영점조절이 가능하다 = 실총용 이라는 무논리로 잡아버리니 문제입니다. 재미있게도 매년 경찰과 언론이 모의 총포에 의한 상해 및 사망 통계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작 경찰이 강조하는 살인 범죄급의 무기는 모의 총포 중에서도 대부분 살상을 목적으로 한 공기총, 석궁, 볼베어링을 사용하는 새총 급에서 일어나고있습니다. 또한 뉴스 등 언론매체 에서 에어소프트건에 대한 이미지를 일부로 안좋게 보이게하려고 뒤로는 인터넷 카페 등으로 불법개조하여 유리창을 깰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사례금을 드린다는 말도 안되는 행각을 벌이기도 하였구요.(예:KBS의 위기탈출 넘버원) 아래는 각 국가별 에어소프트건 규제현황입니다. 대만 :20J 프랑스 :2J 체코 : 16J 스웨덴 : 10J 독일 :7.5J 이탈리아 :7.5J 캐나다 :5.7J 홍콩 : 2J 일본 : 1J 대한민국 : 0.2J 0.2J은 빨대에 입으로 세게 불어도 0.2J가 나옵니다. 사정거리는 손으로 던지는게 더 나을정도입니다. 애초에 에어소프트건은 실총과 전체적인 크기부터 의도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데다 내부 구조는 실총과 완전히 다르기때문에 유사총기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력을 내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에어소프트건의 위력은 기껏해야 1~4J 정도고 9mm 권총탄은 720J 이상입니다. 에어소프트건으로는 무슨 해괴한 짓거리를해도 사람을 죽일 위력은 안 나옵니다. 한국의 에어소프트건 문화가 이정도까지 된 것은 경찰의 실적 올리기용 함정수사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보도하는 언론의 마녀사냥식 기사작성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