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님들 업무일지 국민들에게 보고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여학생 집단폭행 글을 보고 너무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법의 통제가 더이상 겁먹지도 통하지도 않게되는 미쳐날뛰는 한국이 이미온것같으며 어디까지 통제력을 잃게될지 두렵습니다. 법조계인사들도 법을지키지않는 나라에서 당연한거겠죠. 자기들 빠져나갈 법조항으로 애초에 만들어놓은것이니 국민을 위한헌법? 헛소리같습니다 지들끼리 다해먹기위한 법인것은 알겠으나 최소한 한국은 그래도 법이통하니까 법을 믿고 발뻗고 잘수있게는 해줘야하지않습니까? 옛날 지난일 청산한답시고 들쑤시는것도 좋습니다만 현재와 미래를 버려가며 정리하는 과거청산이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상태라면 오히려 과거 적폐청산이니 뭐니하느라 현재의 대한민국은 살피고있지않는 느낌마저듭니다. 소년법이라는게 말그대로 빵을 훔쳐도 죄가되는줄모르고 훔치는 아이에게 그래넌 아직 죄의 인지가부족해 하면서 선처하는것과, 빵을 훔쳐도 벌받지 않는다는 악의를 가지고 법의 관용을 악용하는 일은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숱한 사례들로 예전의 그런 어쩌다모르고 저지를 철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의 아름다운잣대가 더이상은 무용지물이며 더나아가 선량한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있다면 법을 전면개정해야합니다. 애낳으라고 하기이전에 이렇게 법이 제역할도못하는 물같은 대한민국에 누가애를낳습니까. 이전의 저출산 이유가 양육비였다며 이제는 거기에 법이안통하는 살기무서운 한국이기때문에 낳을수가없을겁니다. 양육보조비에 이제는 성년될때까지 혹은 그이후까지 개인경호원까지 지원해줘야할것같습니다. 신고해도 별다른 처벌이없는데 남한테 한대맞으면 두대쳐서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 살기위해서라도 내가더 악랄해져야겠죠. 법을 지키는사람은 바보가아니며 나혼자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서로의 안위를 위해 함께지키고 나도 법테두리안에서 보호받고 상대방도 법테두리안에서 해를 끼치지않는다는 법의 도의적인 양심이 작동해야하는게 맞습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이전에 어차피 사람찔러죽여도 사형안되고 십년정도 주는밥 잘먹고 편히쉬다 나오면 되는 이 대한민국에서 어른들도 겁을 안내는 이나라 법에 청소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청소년을 진정으로 보호하길원한다면 무엇이 잘못된건지 학교교육부터 전문과목도입하고 죄의식 먼저길러야합니다. 영어조기교육보다 남꺼뺏어도 내손에 두게쥐면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아닌 내가못먹어도 더배고픈사람위해 손에있는 한개를 쥐어주는 교육이 국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도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이며 학벌도없고 학자금 빚만있지만 제 앞걱정만 해도태산이지만 정말 이런 뉴스볼때마다 피가꺼꾸로 솟는것같고 잠도안옵니다. 지금 나랏님들한테 맡겼다간 이나라 더이상 발전이없어서 보이는데 이제틀려먹은건가 하는생각이듭니다. 오히려 인권을 해치는 이런법 법같지도않은 법을 마주하면서도 나라의 세태에맞게 수정하고 법의역할이 국민의 안정보호라면 지금 법 잘못된게맞습니다. 국회는 왜있으며 여러 행정부처들은 왜있습니까. 이런일의 책임의식좀 가지고일하세요내자식 아니면 된다 라는마음이아니라면 다들 어떻게 두발뻗고 매끼따뜻한밥 배부르게 먹는지 정말이해가안갑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 말고 더 중요한일이 있다면 무슨일인지 알고싶습니다. 다른거말고 정말 무슨 일들을 하는지 알고싶고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랏밥으로 일하고 계시는분들 나라를위해 국민들을 위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또 말잘하는 국회의원들 포장하는 그런말 말고 정말 일반회사처럼 연간계획 월별 주별계획 일별추진 업무상황등 보고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일을 안하고있다는 홧김의 말보다도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있는 법적 치안문제를 국회에서도 받아들이고 수정할 계획이나 추진예정에라도있는지 알고라도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