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공사설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소방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는 소방서 소관업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방서의 업무분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소방안전전담기관 설치를 제안하는 것 임니다. 일선 소방서는 불끄는 데 전념하고 안전시설 점검은 별도의 공사에서 수행하는 것 임니다 물론 현재 민간 위탁 제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제천화재건에서 들어났다 싶이 과도한 민간위탁은 문제가 많지요. 엉터리 안전점검으로 화를 키웠다는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대로 민간위탁제도를 유지하고 소방안전전담 공사 설치를 통하여 안전의 전문화 전담화 책임화를 시행하며 소방서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여 소방인력 부족을 해소하자는 것 임니다. 소방인력을 늘리고자 해도 국해에서 막히고 공무원을 늘리는 반대여론에 막히고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지요. 소방서의 업무는 불끄는 것 구출하는 것 소방예찰 하는 것 등으로 한정하고 안전점검과 관련된 행정및 민원은 별도의 기관에서 하자는 것 임니다. 그러면은 소방인력부족도 어느정도 해소되고 고용효과도 얻을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의 전담화를 통하여 전문가 육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리고 부언으로 민간위탁시 최소 3년 주기로 한번은 관의 점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엉터리 점검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