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에 대한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돌이되는 여자아기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요즘들어 아이들에 대한 방치 및 학대로 인한 뉴스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때마다 '우리아이가 만약 저런 일을 당했다면..' 하고 피해부모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같이 분개하며 눈시울을 붉힌적이 여러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이기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많은 복지혜택을 해주고 있지요. 저 또한 받고 있고요. 하지만 양육수당부분에 대해선 어느정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워킹맘들의 경우 더더욱 어린이집이 필요한 실정이지요. 사실 금전적인 여유만 된다면 집에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신뢰하고 안심하며 아기를 키우고싶다는 생각은 대한민국 워킹맘들이라면 한번쯤은 다 해봤을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않고 제도 또한 어린이집으로 국한되어 있기에 아이가 아파도, 아이가 울어도 애써 외면하며 서로를 위한거라 합리화하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게 되는거죠. 겪어보신분들은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지,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인지 어떤게 진정 행복인지.. 우는아이를 떼어놓고 회사를 갈때마다 회의감이 밀려오죠. 제가 실제로 겪고 본 현장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객관화시키기엔 무리가 있으며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다소 사적인 내용과 넋두리가 있으니 어느정도 참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또한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을 냈고 남편 외벌이로는 세식구가 빠듯하여 애시당초 1년만 휴직하고 복직할 생각이였습니다. 복직 2개월전쯤 저는 어린이집을 알아보았고 집근처 어린이집을 세군데 알아보고 입소대기신청을 해놓았죠. 이제부터 각 각 A, B, C 어린이집이라 칭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좀 더 익숙한환경으로 만들고 보내고 싶어서 유모차끌고 A 어린이집 근처를 다녔습니다. 갈때마다 선생님들의 고함소리, 아이우는소리가 그치질않아 그 어린이집엔 도저히 못보내겠더라구요. 그래서 입소대기신청을 취소했습니다. 동시에 B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평가인증 받은곳은 아니었고 집과 매우 가까운곳이어서 선택했습니다. 연락받고 가봤더니 각 반이 매우 좁더군요. 약 2평?3평 정도 되어보였습니다. 그 반에 아기들 4~5명이 있다하였고 헝겊책, 장난감 등이 매우 꼬질꼬질 하며 지저분했고 기존에 있던 아이마저 노란콧물을 흘리고 있으며 원장과 상담중에도 작은아이가 기침을 계속해서 콩콩하길래 장난감 소독은 어떻게 진행하냐 여쭤봤더니 3주에 한번씩하며 어린이집보내면 아기들 원래 다 아프다며 엄마(저)도 그런부분은 다 감안하셔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맘카페에 엄마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어린이집보내면 원래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하더군요. 그거 보고 그냥 B어린이집에 보내야하나.. 고민하던 찰나 C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아이가 있을곳이니 더 나은 곳으로 보내기위해 두 곳중 더 나은곳을 보내려고 가보고 결정하기로했죠 . C는 집에서 조금 떨어져있지만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받은곳이며 다른 두 어린이집보다는 환경이 좀 더 나았습니다. 직접가서 상담을 받았을때도 장난감소독은 매일 진행한다고 얘기해주셨고, 아기가 지낼반의 방크기(약 5~6평)도 확실히 넓고 쾌적해서 믿을만하다 생각되어 C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적응차 엄마가 2주정도 같이 다녀야한다고 하기에 아이와같이 들락날락했는데 웬걸.. 원래 3명이 지내고 있던 반에 선생님 한명을 더 고용하여 그 한 반에 선생님 2명과 아기들 6명이 지내게 하더군요. 그럼 그 방이 넓은겁니까?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그럼 그 감정들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지 않을까요? 또 분명 장난감을 매일 소독한다하였는데 애들이 먹다흘린 밥풀같은게 나흘 내내 붙어있었으며 도대체 보건복지 평가인증이 무슨기준으로 되는지 서서히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는 하는건지 인증만 해주면 끝나는건지.. 선생님들은 다른아기입 닦던 가제수건으로 우리아기입을 닦아주질않나 위생관념이 어떻게들 되신건지.. 보육교사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는건지 이 현 교사들의 자격은 어떤 기준으로 부여되는건지 모든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런환경이라면 아이는 당연히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전염병이 금방 퍼지는 이유도 같겠죠.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아이들이 빨던것을 같이 빨게되니 아무래도 질병에 노출이 쉬운거라고. 물론 이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보기엔 선생님들의 영향도 매우 커보였습니다. 기저귀갈던 손으로 애기 밥을먹이고 아기가 밥풀이라도 흘리면 그 손으로 직접 받아서 직접 입으로 넣어주고.. 그 손으로 다시 장난감 정리하시며.. 다른아기 입을 닦아주시고 휴.. 한 분이서 아이 셋보기 정신없고 힘든거 압니다만 잠깐잠깐 손소독제라도 사용하면 안됩니까? 단 한번도 손씻으시는걸 못봤네요. 아이들 큰일보고 물로 씻어줄때 그때만 잠깐 물로 헹구시는지..? 괜히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깐깐한엄마 될 것같고 그 영향이 아이에게로 갈까봐서 두 눈으로 직접보면서도 아무말 못했네요. 저희 아기 여태 딱 한번 감기 걸리고 아픈적 없었는데 어린이집 적응기였던 3주동안 구내염에 열감기에 코감기 장염을 4단콤보로 걸려서 진짜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복직을 미뤄야하나 밤새가며 고민하던 찰나 고맙게도 친정엄마가 봐주신다하여 그날 이 후 바로 어린이집을 퇴소했고 그게 저번주네요. 그리고 저는 곧 복직합니다. 아기 잘 걷고 구강기뗄때까지만 도와주시기로 하였고 그냥 한사람의 월급을 거의 다 드리는걸로 합의봤지요. 저 퇴소한 이후 어린이집에선 수족구까지 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린이집다니면서 알게된 엄마들 아이(같은반 아이)도 수족구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나서 우리아이까지 걸렸을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니 무척 아찔하더군요. 현재 제 아이는 다 완쾌된 상태고 다시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와서 부모들에게 지원해주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보육료를 왜 차등적용했으며 그 보육료를 왜 어린이집에게 지원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차등적용하지 않고 그만큼의 금액을 아이키우는 부모에게 지원해준다면 오히려 엄마가 직접 품안에서 키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엄마들 사이에선 이런 제도 덕에 어린이집 안보내면 호구소리를 듣는다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 만 1살 기준 보육로 월 20만원 이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는 맞춤반 기준으로 약 35만원을 지원하고 제가 알기론 따로 40만원을 더 받아서 한 아이당 총 80정도를 가져간다고 들었습니다. 종일반은 약 100넘게 가져간다하구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는 어린이집만 배부르게 하는제도 아닙니까? 어린이집은 진짜 사정상 아이를 맡길곳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보내야하는곳이 아닙니까? 지금은 너도 나도 어린이집 보내지않으면 안될것같은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아이는 엄마가 직접 키워야 정서적으로도 건강한아이가 되지않을까요? 그 아이가 커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될테고 건강한 아이들이 건강한나라를 만들지 않을까요? 제가 좀 알아보고 적는 글이 아니여서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을수도 있지만 아이 인원제한수를 원의 규모로 적용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교사 한명당 3.3 인의 아이를 돌볼수 있는데 교사에게 적용시키는게 아니라 어린이집 규모로 아이를 받을수 있는 제한이 좀 더 강하게 명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자격에 대해서도 보육교사 자격증을 좀 더 강화시키던지, 정식 자격증이 아니라면 맡을수 있는 아이를 1인 1명으로 제한한다던지 하는 자격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다시 한번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제도를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