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법이 왜 있는걸까요? (청소년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많은 사건들을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그런 사건들을 보다보면 더 힘들게 하는게 재판 결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을 보호하지 말아야 할 것(사람 취금 안함)에 대해 너무나 관대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사회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이 흔히 저질를수 있기에 법을 쉽게 피해가기위해 만든법 혹은 개정하지 않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모방하고 있으나 정작 선진국에선 이런 상황에선 더욱 가중처벌을 합니다. 청소년 법도 마찬가지내요.. 요즘보면 어리기에 실수할수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정말 범죄자, 조직된, 계획된,, 이라고 할수있는 잔혹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허술한 법제도 개선을 하여 주십시요.. 요즘 청소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나는 어려서 사람 xx해도 괜찬아.. " 또는 심신미약의 경우 " 정신질환 치료 경험이 있어서... or 술을 마셔서.." 전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바로 잡기 위해 범죄의 경중을 따져심판을 부탁드리며 개정을 해주십시요. 심신상태에 대해 정신연령에대해 사정을 봐 감형하는 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범죄의 나라로 가고 자신이 죄를 질수 있는 상황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함일겁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분이 있더라도 자신의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반대가 아니길 기원합니다. 또한 인권은 피해자를 위한 인권이지 가해자를 위한 인권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요. 결국 보호받지 못 할 것들이 보호받는 나라라면 한가지 팁을 드립니다. 범죄자, 범죄를 저지를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려면 술마시고 저지르십시요.. 기것해야 집행유해로 풀려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