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규제정책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이유는 규제를 해야할곳에는 정작 규제하지못하고 하지않아도 무방한곳에 적용을 시키는 엉터리 탁상공론 기득권의 자만에서 나오는 결과다 예를들자면 제과점 커피숍 화장품소매점 중고차 등등 모든 컨텐츠 동네슈퍼 심지어는 부식 식자제까지 어느곳 하나 대기업의 자본이나ㅡ기타 관계안된곳이 없습니다 막대한자본으로 골목시장 자영업자들을 내몰고 달걀한알까지 납품받아 상표를붙혀 판매까지 그들이 독식하게 만드는 이러한 구조에 강력하고 적절한 법안이 있어야만 하루빨리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될것이고 규제해야 할 1호대상 입니다 온갖 갑질을 도맡아하고 경영이 좋치않으면 법망을피해 온갖 평법을 동원해서 막대한손해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하는 이런 구조의 나라가 민주국가이고 모든이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나라입니까?! 지금 손데지 못하면 이나라의 정치는 재벌들에게 구속받는 그런 저급정치가 될것이고 국민들 고충또한 거듭될것입니다 모든청년들이 희망을 품을수있는 대한민국! 버거우시고 힘이 부딪겨 아프시더라도 임기안에 청산할부분은 확실히 청산하시고 강력하고 적절한규제 펼치시도록 미천한 국민한사람이 충심으로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