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기업은행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파견, 용역근로자들입니다. 작년 정부에서는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저희 비정규직 파견,용역근로자들은 무시와 차별대우에 많은 눈물을 흘려왔기에 이번 전환 정책에 거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사측,근로자,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의단을 구성하기 위해 선출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용역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2017년 7월3일부터 당해 9월22일까지 휴가를 제한하여 선출회의 참석에 제약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선출회의는 9월15일에 개최되었습니다. 5군데의 용역회사가 있지만 그 중 기업은행의 행우회 출자회사인 kdr한국기업서비스에서는 휴가제도에 제한을 두어 선출회의 참석을 방해하였습니다.용역회사에서는 하루 휴가 사용을 제한시켰고 선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개인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1일당 휴가인원을 정해 인원이 초과되면 휴가신청을 하지못하게 하였습니다. KDR한국기업서비스는 이전에 IBK서비스에서 명칭이 변경된 기업은행 행우회의 출자회사이자 용역회사중 가장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기업은행과 용역회사에서는 올바른 정규직 전환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않았습니다.결국 4%만 참석하여 근로자 측 대표단을 선출하여 대표단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문가는 자체적으로 구성하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자중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로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기업은행은 변호사1명과 노무사2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문위원 중 변호사는 금융권에서 자문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입니다. 상기 변호사의 경력을 보면 금융규제,금융기관 자문,기업인수.합병과 같은 경제분야에 주로 일해왔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과 관련이 많은 정책이지 기업은행의 경제적이익을 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노동 관련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되고 국민적 우려도 함께 제기되어 과정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수 있도록 협의기구가 구성.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지난9월이후 수차례 협의회가 개최되었지만 기업은행에서는 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근로자측 대표단 김준성 단장이 근로자들의 동의없고 독단적으로 자회사에 서명하였다는 소식도 단장 본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김준성 단장에 대해 관리자 제안 의혹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입니다. 김준성단장은 자신의 건강상이유와 신변적인 변명과 일부 자신을 비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명도 하지않은채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과 영업점지점장까지 들먹이며 근로자들의 단합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역시 협의 초기부터 자회사만을 강요하며 정상적인 협의진행에 전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작년 국정감사 당시 김도진 기업은행장은 정규직 전환에 대해 자회사를 생각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발언해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자회사는 파견용역과 마찬가지로 간접고용형태에 해당합니다.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제한적인 고용형태입니다. 저희 파견용역 근로자들은 기업은행에 직접고용되어 기업은행 준정규직 수준의 처우를 원합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정책은 근로자와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서 기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나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여 근로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은행 파견.용역 비정규직 근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