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 거부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청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이 사람은 광주민주화운동(1980.5.18.)이 일어난 이 후 1980.7.30.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마치고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소속 인 함평에 있는 전투경찰대대에서 1주일 교육을 필 한 후 무안군 현경면에 있는 전투경찰 113중대 낙도지역 해안경계 근무를 명받아 해안 경계근무 중 전라남도경찰국에서 1980.11월 처음으로 창설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에 착출 되어 정신교육과 시위대 진압에 대한 교육을 4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은 이 후부터 제가 소속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는 복무 특성 상 사회생활에서와 같이 머리를 기르고 학생들처럼 전남대학교 및 조선대학교의 학생들처럼 학생 같이 행동하며 학교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학생과 시민들의 학생. 시민운동 동아리 집회 활동 등을 상세하게 파악 보고하고 또한 야간 근무 시에는 광주에 있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양동시장과 금남로 일대 또 학생과 시민운동들을 관찰하며 보고하는 업무가 주 된 복무 생활 이었습니다. 전투경찰대 대원으로 복무하는 동안 시위진압 및 민간인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학생들을 감시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창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는 타지역에서 시위가 많아 어려울때에는 지원도 많이 다녔으며 서울 또한 시위가 심할 때에는 야간에 차량 번호판을 가리고 출동하여 이화여대 및 연세대학교 교정으로 진입하여 시위대 속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하는 일에 투입 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 이 후에 광주에는 시위가 극히 심하였으며 제가 소속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를 시위 중에 있는 학생들과 군중 속으로 투입시켜 주동자 및 불순세력을 잡아 검거하라는 명을 받고 근무를 서야 했기에 평범한 군인의 신분이 아닌 일반인의 모습으로 군 생활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제1기동대 대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부상이 많았습니다. 복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위대의 반격 또한 심하여 저를 포함 한 대원들은 각목을 휘둘리고 화염병을 추척한 시위대들 때문에 많은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주동자 및 불순세력을 잡기 위해서 시위대속에서 행동하다 보니 체류탄가스로 인해 위경련과 식욕 부진이 일상 시 되었으며 체력 소진과 탈진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반복 되어졌습니다. 저는 1982. 7. 전남대학교 후문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으로, 목과 허리를 심하게 다쳤으며 무릎 관절은 20바늘 이상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고,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있는 전라남도경찰국 지정병원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시위대를 진압한 공로가 인정되어 1982. 10. 21. 경찰의 날 내무부 장관표창장을 받았고, 1982. 11. 17일.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표창장 또한 받았습니다. 현재의 정부 문서 기록으로는 제가 전투경찰대 대원으로서 근무를 하였다고는 병무청 기록에는 남아 있으나 정작 전투경찰대 인사기록부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 몇 번씩이나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1981년에 창설 당시에 전라남도 경찰국 제1기동대는 전투경찰대원으로만 창설하고 중대장, 소대장님들께서는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현재의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제1기동대는 경찰관으로만 창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찌 된 일인지 1980. 11. 전투 경찰 대원들로 창설되었던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습니다.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에서 필히 보관하고 있어야 할 인사기록부는 단 1부도 없으며 원고가 소속 된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외 다른 전투경찰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들은 보관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인사기록부만 없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것은 분명 국가의 잘못이며 저와 다른 대원들의 잘못이 정녕 아님을 분명하게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나이에 국가의 부름에 따라 상명하복이란 어쩔 수 없는 보직에 맞추어 군 복무를 해야만 했고 그 때의 부상 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국방에 의무를 다 했던 일이 죄 일까요. 힘없는 국민은 이런 엄청난 일들로 관공서 이곳을 기웃거려 보아도 문전 박대 당하기 일쑤입니다. 장형석외과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경찰병원에 후송 조치되어 입원하게 된 경위와 장형석외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공상 처리 되었다는 서류가 인사기록부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기록부가 없어진 게 저의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장형석외과는 오래 전 폐업한 상태이고 또한 병원 의무 기록지 및 입. 퇴원 관련 서류들은 10년 이상이면 폐기 처리되어 진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찰병원에서는 제가 1982년 입원하여 퇴원하기 까지의 의무 기록지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던 시절. 중대장(경감)배종남, 소대장(경위)문경호, 김영주, 박동화, 김병연, 고병옥, 임신택님들에 대한 인적사항 보정명령서를 인천지방법원에 내어 이분들의 생존 여부와, 저와 대원들의 그 당시의 상황등이 파악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전명령 신청을 하였지만 이 또한 거절 당 하였습니다. 함께 복무하였던 동료들의 인적 사항이라도 알아 그들과 이 사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받아 볼 수 있을까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또한 거절 이었지요. 이런 답답함을 어찌해야만 할까요. 전라남도경찰국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 복무한 이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33개월의 전라남도경찰청 전투경찰대 제1기동대원으로써의 기록들은 없는데 1981.3.국난극복기장 및 1982.11.21. 경찰의날 내무부표창장과 1982.11.17 전라남도경찰국장표창장의 상들은 누가 준 것일까요. 33개월의 복무 기간 중 국가가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랐습니다. 부상당하여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함에 극치를 다하고 있는데 국가는 노환으로 치부 합니다. 나이가 들어오는 노환으로 치부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의 국가입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전라남도경찰국 제1기동대 인사기록부가 단1부도 없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투경찰대원에서 대한민국 한 시민으로 돌아와 본인에 인사 기록부를 찾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 심사 받기 위해 찾아보았던 서류가 없다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왜 전라남도경찰국(현 전라남도지방경찰청)제1기동대 대원들에 인사기록부만 없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느 누가 왜곡 된 과거사를 숨기기 위해 이 사람과 대원들의 인사 기록부만을 페기,분실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한 개인은 아무것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중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과 소대장님으로 근무하셨던 분들에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서 이 사람이 처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