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참정권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의 평가 과목이 개편되었습니다. 하지만 02년생 학생들의 공교육 교육과정은 이와 다르게 편찬되어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자는 정부의 입장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 2022학년도에는 자연계열 수학 과목에서 기하와 벡터 과목이 빠지게 됩니다. 대학 교수와 여러 학생들의 불안감에도 불과하고 국민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진행된 교육 과정 편찬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개혁일까요? 더군다나 공교육의 중요성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시의 중심에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고위 관료들의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투표라는 부분적 참정권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에 서 있기는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과 더불어 사회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분분하지만 참정권이 인정되는 만 19세와 고등학생들의 판단능력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을 결정하는 입시제도에 대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을 펼치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청소년들의 교육감 선거 참정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