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론의 맹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반작용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혹시 ‘공무원일자리와 근로자소득을 증가시켜서 지갑에 현금을 채워주면 그들이 시장에서 소비를 하고 이는 기업의 매출증진으로 이어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증가하며 민간에서 고용은 재창출되니,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와 기업이 함께 발전하게 된다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오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 설득력 있는 반론과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7회에 걸쳐 ‘공중파3사&종편4사’ 메인뉴스에 출연하시어 앵커와의 토론과정을 통해 제시하실 수 있다면, 대통령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되어 개인적인 사견을 공유 드리오니 짧은 식견이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통해 가치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올립니다. 그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공격받을 수 있는 점과 대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가의 공무원 절대수치를 비교하기 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을 계산하여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부담률 수치가 많이 낮다면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테지만 언급된 부담률 수치가 높거나 동등한 비율이라면 소득주도성장론은 국익을 저해하고 대선에서 공시생 청년 표를 얻기 위한 일자리 포퓰리즘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이니,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을 계산한 비교수치가 소득주도성장론의 첫 번째 맹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교사를 삼기 위해 과거를 뒤돌아보면 대한민국 전 대통령들은 경제성적표를 좋게 받아 치적을 쌓고자 ‘전자&자동차&조선&에너지’ 같은 국가핵심수출산업 성장과 더불어 경제정책 브랜드명만 달리하여 내수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건설&토목&부동산’ 산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사회에서 주거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회구성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2017년 8.2부동산대책 등을 발표했듯이, 내수시장 활성화 및 청년실업률 하락을 목적으로 공무원 수를 늘리면 청년실업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무원기득권이 강화될 것이며 먼 미래에 정치이데올로기에 매몰되지 않고 순수하게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당이 집권한다면 강제적으로 희망퇴직을 당하는 공무원이 늘어나 실업률은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둘째, 보통은 대기업 1곳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사업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소상공인은 가정경제부터 대기업은 국가경제까지)를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비용부담을 하며, 근로자는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채용이 됨과 동시에 효용성이 있는 무언가를 근로자 본인을 위한 자산으로 챙겨간다는 점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그런데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근로자의 인건비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지속되거나, 또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사업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수익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익보다 적다면, 이는 향후에 정권유지 실패 시, 불공정한 시스템이 야기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니 이게 소득주도성장론의 두 번째 약점이다. 셋째, 대한민국이 천연자원이 풍부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공기업이, 국가핵심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이 아닌, 국가기간산업(에너지&토목&물류 등)분야에서 주도적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면 큰 정부 경제정책기조 하에 공무원 증진을 통한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효성이 확보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소득주도성장론은 대기업 곳간을 털어서 현금잔치를 벌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략적인 경제정책의 포장이론으로 평가절하 될 것이다. 혹시,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참모들이 참여정부에서 북한에 약속한 경제적 지원을 이행하면서 통일 후 북한을 철도물류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신 북한 천연자원개발 사업권은 남한기업이 독점할 수 있도록 딜을 하고 블루칼라 노동분야에서 인건비가 많이 저렴한 북한노동자들을 남한기업들이 채용하면 그들을 ‘관리&감독’ 할 남한공무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비해 미리 공무원 수를 늘리는 거라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58.9%의 국민들 중 소득주도성장론을 지지하는 지성인이 증가할 테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평화통일이 성공해야하고 남한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해 왔던 북한에 언급 된 천연자원개발 사업권과 남한 공무원집단이 전권을 쥐고 통일대한민국 민간시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확실히 전제가 되어 관철되었을 때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한 경제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니, 야당, 언론, 국민은 ‘대한민국육군병력감축&북핵폐기&주한미군철수’가 동시에 이루어져 한반도영토를 방위하는 주 병력이 ‘핵&ICBM&생화학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북한의 재래식병력’이 되는, 즉 전쟁 없이 사회주의체제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현 문재인정부가 언급된 북한과의 경제적 딜을 전제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역설하는지에 대해 주목해야한다. 만약, 언급된 조건을 전제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이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번째 오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이 패권국으로서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힘을 갖춘 국가라면 공무원 수를 늘려 패권유지를 위한 ‘관리&감독’인원을 확보해야 할 테지만, 만약 인구밀도가 높은 중진국 경제수준의 약소국이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수치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을 하락시키고자 공무원기득권을 형성하여 기업인보다 공무원의 임금이 더 높아진다면, 21세기에 그 국가에는 사농공상 신분사회가 만들어져 권한과 부를 함께 누리는 공무원조직으로 인해 사회갈등지수는 상승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거라는 것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장삼이사들도 인지하는 당연한 이치이니,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인기영합주의정책으로 평가 받게 될 개연성은 엄연히 존재한다. 참고로, 기성세대 중 청년시절 우등생은 기업 및 은행에 취업하고 열등생이 9급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었는데, IMF시기에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한 기성세대 우등생은 2018년 현재 개인사업자로 최저임금인상 및 경기불황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 열등생 이였던 공무원은 IMF시기에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2018년 현 시점 대한민국 사회에서 매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다가 9급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30년 이상 근속한 사무관 또는 서기관 기성세대 퇴직자가 월 300만원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는 반면에 공업화시대에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했었고 지식정보화시대에 국가경제를 위해 희생했었던 대다수 기성세대 개인사업자들의 국민연금 최대수급액은 월 200만원을 넘기지 못 한다는 점에 주목해봤을 때, 현 정부의 공무원 증진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야기할 사회구성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클 것이니 이것이 네 번째 약점인 것이다. 다섯째, 공무원 일자리 창출과 근로소득증진에 기반 한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받게 되는 산업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의식산업으로서, 의식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가면서 고용이 창출되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는 산업인데다가, 그래도 ‘개발도상국&농경사회’는 벗어나 경제선진국을 꿈꾸는 OECD국가가 의식산업 활성화정책 시행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는 소득주도성장론이 허구에 가까운 이론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오류이다. 여섯째,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적폐기득권을 청산하여 부익부빈익빈을 타파하자.’라는 약간 혁명적인 색채를 띠는 경제정책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법으로부터 파생되는 권력에 의지하여 대기업의 곳간을 털어 세수를 확보한 후 지지층에 나눠주면 향후에 보수정권 집권 시 대기업은 빈 곳간을 다시 채우려 노력할 것이니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채발행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잠재적 공무원집단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게 되면, 화폐의 사이즈와 재질 및 모양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인 화폐개혁 없이, 60~70년간 충분한 화폐가 시장에 유통되었고 그 화폐들이 계층별로는 ‘금수저 및 은수저 계층’, 세대별로는 ‘기성세대 기득권층(=재계, 정계, 학계, 법조계, 부동산업계 등의 울타리 안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는 베이비부머 세대)’ 주머니에 모여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은 돌고 돌아 은수저계층의 기성세대 주머니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되며, 화폐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기성세대 통장에만 현금이 쌓이고 ‘화폐발행량 대비 물가상승률’은 낮은, 즉 추경예산 편성으로 화폐를 유통시키면 유통시킬수록 기성세대 통장에만 현금이 쌓이며 청년세대 통장의 잔고는 없는데 물가는 상승하지 않는 다소 쌩뚱맞은 경제 환경이 조성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혹시 정부가 마이너스금리를 시행하여 인위적으로 기성세대 통장에 예금 된 현금을 시장에 풀려고 한다면 당연히 단기간에 급격한 하이퍼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여 제도권 내의 정규직 청년층은 서민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도권 바깥의 비정규직 청년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한데, 그럼 정부는 또다시 물가상승률에 맞추어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추경을 편성하며 공무원 임금을 올릴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위한 공무원일자리증진, 최저임금인상 및 최저임금산입항목축소 정책시행으로 발생된 중도 또는 보수지지층의 불만을 달래주고자 편성한 일자리추경은 일종의 땜질처방으로 이러한 경제정책은 장삼이사가 권력을 잡아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매우 단순한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바라보면, 추경은 (1)원화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화폐로 인정받아 원화가 해외로 유출되어 내수시장에 화폐가 부족하거나 또는 (2)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주거나 또는 (3)내수시장에 거래할 수 있는 화폐가 부족하여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지 못 했을 때 편성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줘야 하는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추경예산이 100% 순수하게 정부의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 확보한 것이 아니라면, 70년 동안 충분한 화폐가 발행된 상황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위 ‘(1)&(2)&(3)’ 3가지가 추경편성의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청년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정책시행에 따른 반작용을 무마시키고자 통과시킨 추경안은, 현 정부의 지지율상승과 단기적 치적 쌓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한민국 경제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것이 ‘70년간 발행된 화폐량’, ‘대척점에 서있는 정치정당 집권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증폭현상’을 염두에 두지 않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여섯 번째 맹점인 것이다. 일곱째, ‘근로자(=개인)가 자본가(=법인주주)보다 소비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을 증진시키면 수요가 공급을 이끌어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 또는, 군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내수경제 활성화를 계획할 때 통용될 수 있는 주장으로, ‘작은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는 투명성이 확보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탐욕과 도덕적해이만 통제할 수 있다면, 또 ‘큰정부 형태를 지향하는 선출된 집단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도 정부가 화폐권력과 토지권력만 통제할 수 있다면, 개인소득증진이 아닌 법인소득증진을 이루어내야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성장을 시킬 수 있게 된다. 왜냐면,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명의 개인과 꾸준히 소비를 하는 100개의 법인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는지 바라보면, ‘전문가의 고견 또는 전문적인 지식 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100개의 법인이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니 절대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소비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고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지만 법인은 성장을 하였을 때 생존을 위해 직원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근로자가 자본가보다 재화와 서비스 공급능력 및 경제발전기여도가 뛰어나지 않다. 혹시,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이 ‘자본가는 현금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현금이 주머니에 있을 때 다 소비해버리는 성향을 띠기 때문에 근로자가 수요를 창출하며 이는 공급증진으로 이어져 GDP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거라면, 이러한 경제개념을 정책화시키려는 ‘관료&학자&정치인’은 ‘화폐&경제&자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은 농경사회국가 또는 경제시장을 통제하지 못 했을 때 체제유지를 하는데 있어서 리스크가 상승하게 되는 ‘세습된 개인독재사회주의국가’에서 공무를 수행하거나 연구 및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구성원으로 진보·보수 상관없이 최소한 대한민국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곡학아세 염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현 대한민국정부가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부구성원 소비증진이 GDP상승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 실업률하락과 경제성장률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무조건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꾸준한 소비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내부구성원이자 생산 가능한 경제주체를 개인근로자로 간주하지 않고 법인으로 간주한 후 경제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면서 마이너스금리를 도입한다면, 대한민국증권시장의 달러는 해외로 빠져나가겠지만 소득주도성장 찬성론자들의 주장처럼 2018년은 ‘수출을 기대할 수 없는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 시대’이니 대한민국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며, 원화가 거래화폐인 내수시장은 매우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으로 전환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은 급증하여 국내총생산량수치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즉,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폐쇄경제’하에서 소득주도성장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더라도 법인소득증진이 이루어져야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증진을 살펴보더라도, 블루칼라 생산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승한 고정급여가 절대 GDP증진으로 이어지지 않고, 연구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그동안 사회구성원들이 접하지 못했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어떠한 산물이 개발되었을 때 GDP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화이트칼라 사무직에 대한 소득증진은 연구직과 생산직을 통해 공급된 재고를 현금으로 전환시키고 전환과정 중 비용부담을 낮췄을 때 GNP상승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생산설비투자&연구개발투자&유통망구축투자’로 이어지는 법인소득증진이 아닌 단순히 ‘의식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근로소득증진으로 거시적인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정책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논리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게 소득주도성장론의 일곱 번째 약점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국가경제력 대비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률’과 ‘70년간 발행된 화폐량’, ‘58.9%의 유권자가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및 정치적 반감’, ‘사업주 평균소득과 근로자 평균소득의 차액’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한민국 공기업 또는 대기업의 북한광물자원 개발 사업권확보’ 및 ‘남한 공무원집단에게 북한경제시장 관리감독 권한부여’를 현 정부가 참여정부에서 약속했던 경제적 지원을 북한에 해주면서 김정은과 거래할 외교협상력이 없다면, 단언컨대 향후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여러 반발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정부가 북한과 외교적으로 언급된 경제협상을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못 했는데, 실업률하락 목적의 추경예산은 더 이상 편성하지 않고,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70년 동안 발행된 화폐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은 방지하고, 올바른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가면서 청년실업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보다 답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청년들이 현 은수저계층 이상의 기성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서 기성세대에 집중된 화폐를 청년세대로 옮기며 그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핵심기술력을 적용해가야 한다. 그런데 현 은수저계층 이상의 기성세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여러 산업분야 중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산업이므로 고령화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및 발행된 화폐량의 구조개편 필요성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성장 및 이에 따른 고용창출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의 진출과 공무원 증진은 가능한 지양해야 건강한 사회구성 및 조화로운 경제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큰 정부형태와 사회주의경제시스템에 기반 한 ‘법인세인상&노동유연성악화&은산분리법칙 유지’정책 등으로 대기업에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켜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못한 ‘코스피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은 회계감사를 현재처럼 민간회계법인을 통해 받도록 하면서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대기업과 대기업계열사는 회계감사를, 민간회계법인이 아닌, 감사원 같은 국가기관을 통해 받도록 하며, 고정급여를 제외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 등은 이사회를 통해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현금이 아닌 자사주를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고, 국가는 ‘배임&횡령&가격담합’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관리감독하면서 투명성과 공정성만 제고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경제정책기조는 작은 정부형태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사회주의경제체제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은 20세기에 증명이 됐고, 인구밀도가 낮은 자원부국이 사회주의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제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민행복지수를 상승시키는 사례들은 있지만, 인구밀도가 높은 자원빈국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따르면서 경제선진국 지위를 유지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의 역할은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하는 선에서 그쳐야한다. 게다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자사주를 소유하거나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자사주배당수익 또는 자사주처분수익은 근로자의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코스피 또는 코스닥상장사’는 직원 인건비(=자사주로 지급된 상여금, 수당 등을 제외한 현금지급 고정임금) 비중이 영업이익의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임금총액상한제’를 시행토록하고, 임원진들에게 지급된 연봉평균이 직원들에게 지급된 연봉평균의 ??배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장치가 필요할 것이며, 법인은 인건비가 영업이익의 ??% 이상이 되었을 때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법인의 이사진에게 부여함으로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개인사업체는 근로자에게 지급 된 인건비가 사업주가 실현시킨 사업소득의 ?배를 넘어서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개인사업주에게 부여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해야하며, 정규직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아 고용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고용안전성을 포기한 계약직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보다 ‘근무환경&복지&임금’ 등에서 더 좋은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직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국가경제발전과 기업성장 및 공정한 사회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억대연봉에 사내시스템에 의해 2~3년 주기로 신차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대우를 받는 완성차업체의 블루칼라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계약직으로 전환시켜야 기회제공 및 형평성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청와대는 창업을 독려하여 ‘실업률수치’를 낮추고 ‘경제활성화 및 GDP상승’을 이루어내려면, 기존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정책’을 통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불특정 사회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진출시키는 것보다는, ‘상위 ?% 고소득근로소득자’를 위한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를 운용하여 기존의 제도권 내 법인사업체에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취하면서 ‘노하우&경험&실력’을 축적한 고급인적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분야의 기업을 직접 경영하여 성장시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인운영소득 발생환경을 조성해야하며, 진출분야도 가능하면,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세대가 청년세대를 상대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보다는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리는 기성세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게 함으로서 기성세대에 집중된 화폐를 청년세대로 옮기며 그 과정 중에 4차 산업혁명사회의 핵심기술력을 적용해가야 한다.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란, 사회에서 엘리트로 평가할 수 있는 ‘상위 ?% 고소득근로소득자’에 높은 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정부는 그들로부터 확보한 세금을 따로 관리하여 향후 그들이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당연히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에 가입되어 법인 설립 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상위 ?% 고소득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져야하고, ‘블록체인기술’ 또는 ‘peer-to-peer 공유경제시스템’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의 신상정보(=학력, 경력 등)와 납세한 세금의 액수(=법인 설립 시 출자 가능한 자본금)는 모든 펀드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하며, 법인의 이사진과 감사는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가입자들로만 구성되었을 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심사조건을 정하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구성원들의 보상심리를 잘 이용하여 법인창업을 유도함으로서 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자본&고급인적자원&아이디어&기술력 및 생산인프라’가 모두 확보되는, 즉 ‘공무원 증진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이나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정책’을 시행했을 때보다는 약간 더 진일보한 고차원적인 소득주도성장체제가 정착되어 문재인노믹스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언급된 공제혜택을 받고 설립된 법인은 ⑴사업이 안정화가 되는 충분한 기간 동안, 또는, ⑵펀드가입자들이 법인을 설립한 후 납세한 법인세가 법인 설립 시 지원된 ‘해당법인 이사&감사의 총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넘어서면 일정기간 동안, 그 법인의 법인세율을 낮춰주는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법인설립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역량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적자원을 키워낼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여기에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각 분야, ‘회계&세무&마케팅&인사&무역&유통&물류&어학&전산 등’, 의 인적자원을 교육시켜 정부가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혜택을 받은 법인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정부의 역량으로 그 법인들을 위한 시장까지 확보해준다면,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성장한 법인의 직원들이 또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의 혜택을 받아 독립해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임원이 되어 직원을 채용하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 혜택을 받아 안정화시기에 접어든 법인들이 MOU를 통한 수출 또는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시장을 개척한다면 단언컨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대한민국경제가 100마일로 달릴 수 있는 인프라가 건설될 것이다. 물론, ‘법인설립소득공제펀드’가 조성되었을 때 페이퍼법인을 설립하여 펀드자금을 횡령한 가입자가 적발된다면 해당법인 설립 시 구성된 이사진과 감사는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제 생각엔, 대통령께서 직접 7회에 걸쳐 ‘공중파3사&종편4사’ 메인뉴스에 출연하시어, 정치이데올로기에 의지하시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물타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시고, 각 방송사의 앵커들과의 인터뷰와 토론을 통해 위에 언급된 대안 및 비전을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하실 수 있다면 경제정책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막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존경하고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건강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7월18일 jtbc뉴스룸에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출연하시어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략 인터뷰를 시작한지 7~8분 가량 지나면서, 앵커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지 영세자영업자를 갑의 위치에 놓고 최저임금만 상승시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인용했고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경제수석님께 질문을 드리자, 수석께서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짧은 답변과 함께 화제를 영세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쪽으로 전환시키신 후 어떤 자료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1)'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편이고, (2)'임금 10분위 배율'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편이라 임금격차가 심하며, (3)'연장근로시간' 또한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상위에 랭크 되어 있다 라는 점을 나타냈고,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제시하셨다고 보여졌으나, 그 제시된 자료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인 OECD 국가들의 모집단 수치가 전부 다르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경제수석께서는 'OECD ??개 국 중 ?위'라는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개 국'의 수치가 전부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중'--> 3위, '임금 10분위 배율'--> 2위, '연장근로시간'--> 2위에 하이라이트 처리를 한 것을 보면, 실수라기보다는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반대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로 일종의 물타기 자료를 제시하셨다 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런 물타기 자료를 사용하면 할 수록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았던 58.9%의 국민들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을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니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