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전기세는 기업에만 부과하고 일반 국민은 전기세 폐지해주세요 원전 폐기로 전기 예비률이 7%로 낮아진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국민의 잘못이 아니고 정부의 잘못입니다. 과거 imf 경제 위기는 김영삼 정부의 잘못이였습니다. 그때 책임은 국민이 졌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정부의 책임은 국민이 지지는 않겠습니다. 정부의 책임은 정부가 지십시오. 또한 전기세 폐지를 요청합니다. 왜 전기세 폐지가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습니다. 가스도 없고 기름도 없습니다. 그나마 북한에서 들여오는 석탄뿐 입니다. 결국 주력 에너지 자원은 전기입니다. 미래에는 전기에너지 소비는 더욱 더 커질것입니다. 이문제를 왜 국민에게만 지게 합니까? 치매 복지만 이야기할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전기복지를 실현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 국민으로 전기 복지를 실시하면 겨울과 여름에도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살 수 있습니다. 비용충당은 이미 세금으로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약 50조 세금 걷었다고 하는데 그 세금 다른데 쓰지말고 전기복지 실현해야 합니다. 기업에게는 전기세 걷고 국민에게는 전기세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