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사의 1학기당 1호봉이라는 학력호봉 인정은 꼭 필요한가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교사들이 임용이 되면 학력호봉을 인정받아 9호봉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4년동안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한학기 당 1호봉씩하여 총 8호봉을 인정받는다는데요. 그럴필요가 있나요? 교사분들의 수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과한 국가예산 낭비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간호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간호대학의 학력을 호봉으로 환산해주나요? 차라리 저 돈으로 저출산대책이나 영유아 관련 교육 등의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많은 정책이 많은 예산을 통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새로운 세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내부개혁을 통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