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그러나 경제가 파탄나면 사람도 없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문제인 정권이 내세우는 표어는 사람이 먼저다 입니다. 그러나, 현 시국을 보면 문제인 정권이 경제를 파탄내고 있습니다.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지지율이 높아 여론과 언론이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판이 안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경제가 파탄난 국가 하에서의 삶은 아무리 인권을 존중하고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피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정책들( 최저시급 인상등)은 마치, 오염된 강을 정화시키는데 물 표면의 쓰레기만 긁고 있는 형국입니다. 강바닥의 쓰레기를 치우고 유속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산업의 기초가 되고 있는 기업, 그 중에서 국민의 70~80%가 몸담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들의 대주주가 대부분 은행이라 비교 지표가 되기는 힘드나, 끊임없이 중소기업이 "생존" 할수 있게끔 부양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투자 합니다. 투자를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실적이 달성되는지 관찰하고 채무가 악성채무가 되어 늘지는 않을까 면밀히 검토합니다. 그리하여 오래되고 탄탄한 중소기업들이 경제를 떠 받치고 글로벌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문제인 정권의 경제는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제조업에 대한 정책은 대기업 외에는 표면으로 와닿지 않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네이버 기사와 댓글만 보고 펼치고 있는 아마추어적인 정책 수준에, 세금 퍼주기 입니다. 4대강을 비판하기 전에, 4대강 만큼의 세금을 퍼주고 이룬게 무엇인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시절도 무조건 회귀하려고만 말고 반성하고 개선했으면 합니다. 물론 전 정권의 만행으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있다고는 하지만,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부양도 할수 있었지만 무조건 적인 채무 조정에만 목메여 규제만 하고 있습니다. "빚"에 대해 어떤 대출 정책이 악성 채무를 낳는가, 그리고 어떤 정책이 부동산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기업 투자로 연결이 되는가에 대한 공부와 여론수렴은 없고, 무조건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에만 의존하여 제대로 현장의 상황과 목소리를 외면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실적이 달성되는가, 혹은 더 지원해 주어야 하는가, 악성 채무로 흘러서 채권을 회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은 없습니다. 벤처 자금 투자도 없습니다. 기술보증기금 투자라 해봐야, 대표이사가 어디 대학교를 나왔는가만 관심 있습니다. 여자가 제조업 대표면 대출 심사 조차 하지 않습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여성분에게 전화 시켜 보십시오. 무조건 신용불량 남편 허수아비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 취급합니다. 또한 학벌, 나이 모두 차별하여 한국에서는 절대로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나올수 조차 없습니다. 그 참여정부 시절, 그렇게 현장의 목소리와 상황은 외면당한채, 공무원의 공문과 허술하기 짝이 없는(공무원의 보고서는 기업에서는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아마추어 적입니다. 공무원 출신들이 실무로는 사기업에 재취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양식만 잘 짜여진 보고서만 가지고 정책을 논했던 것이 가장 큰 패착이었고, 대부분 여론몰이로 부동산이나 뻥튀기 하여 돈버는 세력들이 조작하는 언론과 여론을 등에 업은 야당이 참여정부 수장이 탄핵 까지 진행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며 행한 무분별하고 검토 없는 대출규제로 인해, 제조업과 중소기업에 제대로 물을 주지 않아, 어려워 지고, 국민 70~80%가 모두 일자리가 불안해 졌었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기는 매우 쉬워졌었죠! 그런 여론 세력들에 모두가 동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총선에 참패하고 손놓은 국회가 되어 버렸지요. 그당시 여론은 국내 사람들이 그렇게 까지 이민가지도 않았는데, "엑소더스"라고 표현하며 그 참여정부를 포퓰리즘, 그리고 경제 민생을 파탄내는 정부로 규정하면서 여론을 선동했었죠. 모두다 엑소더스라고 하여 한국을 떠난것 처럼....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 이유는, 국민때문도 아니며, 100% 모두 그 당시 한나라당 때문도 아니요, 지금 처럼 무조건 적인 공무원 업무에만 의존하는 아마추어적인 경기 부양책과 경제 파탄입니다. 그래서 민생이 파탄 일보직전 까지 갔었습니다. 절대 답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베네수엘라나 그리스를 보십시오.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의 한계와, 그로 인해 민생이 파탄이 났을 때, 그 때도 사람이 있는지요. 사람이 우선이나, 경제가 파탄나면 그 먼저여야 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하시는 것들을 계속 지금처럼만 한다면, 지지율 60% ??? 10프로 때도 내년에 옵니다. 제 의견에 반대를 하시고, 무조건 적으로 전 정부 보다 문제인 정권이 좋다, 혹은 뽑을 사람 없었다. 그럼 홍준표 뽑아야 속이 시원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이렇게 청원방에 올려야 합니다. 제발 좀 공무원에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보십시오. 초청하여 악수만 하고 언론사 불러놓고 맥주만 드실게 아니라, 진짜 현장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