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연차와 관련하여 이것을 아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앞에 제가 올린 “2019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 폐지에 대한 청원”을 클릭하면 자세한 계산법이 나옵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08934 1. 우리나라 노동법에는 2018년 1월 1일 입사하여 2019년 1월 1일 퇴사를 하면 즉, 근무는 딱 1년만 하였지만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 26개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연차 11개와 그리고 2019년 1월 1일 퇴사를 해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의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잘만 이용하면 1년 만에 연차 26개 이상? 사업주는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앞으로 1년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로자가 퇴사를 하여 일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미리 줘야 합니다. 사업주는 주휴수당 52개 + 연차수당 26개 = 최소 78개의 수당을 1년 만에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2018년에는 연차 11개를 다 사용하여 쉬었다고 해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당으로 지급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2019년은 연차 사용을 안 했지만 발생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5개의 수당도 줘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업주들은 입 다물고 살아야 합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악용하는 근로자들은 없겠죠? 2.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50%와 퇴직금 100%를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근로자가 수령하는 돈입니다. 이것도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지금과 같이 하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최저시급으로 포함해야 사업주들이 덜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업주는 실제로 더 많이 주면서 근로자들은 무조건 작다고 하니, 선진국과 같은 잣대로 정말로 작은지 확인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많이 작지만, 그래도 최저시급은 이미 이들 나라를 앞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OECD 평균과 국민소득을 대비하여 적정한 최저시급이 얼마인지를 산출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 모두가 수긍하며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와 같이 최저시급을 동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하나만 해도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 효율이 80%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드물고, 물론 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지만, 꼭 시켜야 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여를 받으면 최소한의 돈만 한국에서 소비를 하고, 대부분의 돈은 자국으로 송금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몇 십 조는 외화유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벌 수 있는 돈을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 외국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조금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보다 그런 자리는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한국인은 그들과 섞이는 것을 기피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오기 전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힘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과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등에서 돈을 벌어 다시 한국에 돌아왔듯이, 그들도 언젠가는 자국의 나라로 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합니까? 제가 2018년 2월경 일본 동경에 갔을 때, 도로공사를 하며 땅 파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전부 일본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많은 아버지, 선배들은 과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등에서 한국보다 3배의 급여를 더 준다고 힘들게 일하며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자국보다 엄청나게 높은 급여를 받아 가면서 외화를 벌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의 최저시급은 차등으로 지급하는 일본보다 높고 그리고 물가, 주거비, 교통비 등을 대비하면 지금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천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에 따라 해고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델타항공에서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한국인 4명이 해고를 당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근로자가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또는 경기가 어려워 매출은 떨어지고 금융부담은 갈수록 쌓여 인원을 줄이고 싶어도 노동법에 따라 해고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만약 해고를 해도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또한 1개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근로자가 부당 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3~5달 정도 걸리는데, 만약 부당 해고라 판정되면 사업주는 그 근로자가 비록 쉬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몇 달치 급여를 전부 줘야 합니다. 6. 이렇게 사업주는 경기가 어려워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많이 나서 인원을 줄이는 정리해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인원을 줄여 어려운 경기에 대응이 안 되며, 결국에는 세금과 금융권 등의 연체이자가 엄청나게 쌓여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부도를 내거나 쉽게 표현하면 망해야 사업을 멈출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주가 사업을 망하면 갚아야 할 세금 및 금융권 등에서 빌린 상당한 금액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 밀린 급여 그리고 퇴직금 등 많은 피해가 같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청년창업 등을 권장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및 대출을 권유하는데, 이렇게 함부로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을 빌려서, 어느 순간에 사업이 멈추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은 갈수록 길어져 근로자들도 퇴직 후에 사업 등을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실패하여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비록 근로자라고 해도 나중에 사장이 될 수 있으니 잘못된 노동법 개정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7. 최저시급이 매년 급격하게 오르면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화폐가치도 떨어집니다. 제가 비약하여 설명하면, 현재 10억의 돈이 있는데 10년 뒤에 화폐가치가 떨어져 지금의 5억 값어치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5억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은행에 넣어 이자가 붙었다고 해도 많은 돈을 잃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고 사업 등을 하여 이익 창출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많은 기업들이 최저시급이 무서워 사업을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퇴직금마저 전부 날리고 빚더미에 앉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시급이 8,350원이 되면 사업주 입장을 대변하여 최악의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하였듯이 연도만 살짝 바꿔서 설명하면, 2019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1월 1일 즉, 1년만 일하고 퇴사를 할 경우입니다. 시급 8,350원 X 209시간 X 12개월 + 퇴직금 = 22,686,950원에다 연차 15일 8,350원 X 8시간 X 15일 = 1,002,000원을 더하면, 22,686,950원 + 1,002,000원 = 23,688,950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실질 근로시간으로 적용하면 월 174시간, 1년 2,088시간 나누면 23,688,950원/2,088시간 = 시급 11,350원 나옵니다. 즉, 최저시급이 8,350원이라고 해도 “실질시급은 11,350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악용하는 근로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9. 2019년 최저시급에서 퇴직금은 그냥 두고, 주휴수당만 없앤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언론 등에서 많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일본에서는 폐기한지 오래되었으며, 대부분의 나라와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저임금 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임금 시대의 유물을 폐기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지금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최상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10. 결론 이렇게 최저시급을 매년 급격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나 인건비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우리 기업들의 노동착취 후유증으로 노사 갈등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보다 노동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업주는 인건비 때문에 경쟁이 안 되어 폐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이 폐업을 하면 더 많은 실업자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체로 망한 기업의 사업주는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시급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2019년에는 더 이상 최저시급을 올리지 말고, 고용 안정자금 12조원을 편성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제외한 한국인 500만 명 이상에게 매달 20만원, 1년에 240만원을 직접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가 500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법 보호를 받아 가면서 주휴수당, 퇴직연금, 의료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임금에 비해 몇 배의 급여까지 받고 있으니, 고용 안정자금에서 제외를 해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표를 너무 의식하여 근로자들 편만 옹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은 “기업을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얼마 전에 의회 연설을 한 적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처럼 친기업 정책을 해달라고 요청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기업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말에는 모두가 동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 문제인 대통령께서도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인식하고, 양쪽 모두를 다 살피시어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