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추방및 대체인력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문재인정부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苦言을 올립니다 국내의 불법체류와 제주도무사증입국의 헛점을 이용하여 국내로 잠입하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대체인력이라 말은 합니다만 그폐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기에 일일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너무 국내법이 허술합니다 특히 제주도무사증입국은 즉각 폐지하여 주십시오 일차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하여 다음 육지로 밀입국합니다 그들이 국내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릅니다 국내에 일자리는 외노자들에게 이미 너무 많이 잠식당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번 돈은 그들의 나라로 송금하지 국내경기활성화에 쓰이지 않습니다 내국인의 일자리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외노자들이 내국인일자리를 차지하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악순환고리를 이젠 다시 살펴서 재정비해야 알 싯점이 왔습니다 특히 제안코자 하는 것은 북한동포들을 국내로 받아들여 불법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고 빈자리를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문재인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지지를 확고히 받을 것이며 차기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압승하리라 봅니다 북한동포의 내국수용에는 그다지 반감은 없을 것입니다 통일롷 가는 좋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렇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들이 판치고 각종범최에 노출되고 국민들의 반감은 점점 목소리가 커져가고 이러면 결코 다음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무사증입국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이런 헛점을 타고 국제법죄자들이 제주도를 통해 육지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제주도 관광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관광증대때문에 제주무사증입국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외히려 그것때문에 제주도는 국제범죄자들이 들어오는 땅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제주도 관광갈 마음이 없어지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주지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빠른 결단을 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