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댜혁명처럼 봉기하라 불쌍한 국민들아. 이게 나라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법원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특활비 관련 거짓말하고(박병대), 진경준 120억 뇌물 주식건 무죄파기하고, 벤츠여 검사 무죄 파기하고, 기타 고액 횡령 사기범 대기업 총수나 일가 비리 개입 뒷거래 재판, KTX 노조 재판 뒷거래 등 비리 추문투성이 대법관이 이러하니 나라가 부패 천지다. 뉴스에 보면 국회에서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이 김진태 의원(법사위 전직 검사인가) 질문에 거짓말하는 모습에 기가 찬다. 엊그제 뉴스에서 부산 법원 판사 압수수색 전부 기각하고 법조비리 조사하는 문모 판사에 대하여도 압수수색 기각하고, 참, 모든 면에서 이게 조폭인지 정의를 지키는 판사들이 일하는 법원인지 의심스럽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개판 오분 전인 것이 법원 자체가 이렇게 썩고 불신투성이 조폭화된 것을 국민은 아는가모르는가. 프랑스 같으면 폭동 일어나서 그냥 안 둔다. 폴란드도 사법의 비개혁적 입법 두고 국민들이 나서서 시위하는데 한국은 어찌 된 건가> 나라 망할 때까지 가자는 것인지 참, 말이 안 나온다. 비리 부패 사범이 일본 대비 33배나 많이 발생하고 모든 사건 사고 법조 3륜 축재 먹잇감, 판사 부인 뇌물 신고로 드러난 것을 보면 판사도 매달 50,100,200만, 혹은 기천 만원 집에 갖고 들어와서 부인한테 준다는 이야기다. 누적되면 한달에 수천 만원, 연간을 따지면 수억, 10년 지나면 수십억 되는 것이 시간문제다.(조윤선)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간의 준법의식붕괴이다. 사법시스템이 이렇게 썩어 누구든 해먹는 자가 이익이 되고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 돈은 누가 주는가. 변호사나 사건관계인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벌총수와 2~3세 갑질 추문이 있고 탈세와 불법이 판치고 한다. 국방 비리(방산 비리, 잠수함 비리). 의료비리(요양급여, 리베이트 자동차보험사기) 공기업 비리. 유사수신, 교수 연구비 횡령, 주가조작. 원산지 속여 폭리취하기. 가짜 휘발유, 가자 참기름, 원산지 속인 고춧가루 소고기 등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종교계인 불교와 기독교계도 성직자의 비리로 파문이 일고 있다. 과연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벙치 묵인 속에 국가적 재앙으로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