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산정 기준으로 시작하는 경제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보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 청원을 남깁니다. 소득금액 산정부터 오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홑벌이 586만원(맞벌이 634만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입니까? 현재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버시는 분들에게 신혼희망타운 정책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분들에게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내용을 받을 때 상실감만 나타납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지만, 시작점부터 경제적 불평등 속에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삶을 모릅니다. 가난한자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합니다." 테레사 수녀의 말처럼 부탁 드립니다. 최저임금을 벌면서, 그 가운데 희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경험 할 수 있는 정책을 보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