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로 인한 무고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요즘 미투 운동과 페미들로인해 성폭력 범죄자가 고소를 먹는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대부분이 허위신고이고 많은 남성분의 인생이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어느 대학교의 교수님마저 허위고소를 당했죠 이 허위고소를 유일하게 없앨 수 있던 것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는거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처벌 때문에 이런 허위신고도 많아진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다가 무고죄가 거의 없어진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허위고소를 당한 남성분이 억울하게 성범죄자 낙인으로 찍혀살고 그 신고자에게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저는 너무 안쓰러워서 이청원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일을 당할것 같기도 해서요. 진정한 정의를 위해서라면 제발 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