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부당청구, 급여를 비급여로 청구한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조금 전 TV조선 뉴스를 시청하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또 응급실에서 폭행을 당한 의사의 영상과 함께 해당 의사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란 인터뷰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일반 국민과 다른 계급의 사람인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의사의 오진으로 아프셨고. 그런 의사로 인해 어려운 의료소송을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것, 허위기재한 것이 밝혀지고 부당청구는 물론 급여를 비급여로 다년간 청구한 사실이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에서 밝혀져도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그리고 이런 의사가 어머니께 사과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면서 TV에 나오는 것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수십명의 기자 및 다수의 방송사에 제보해도 단 한 번도 기사화 되지 않는데 의사들이 당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큰 문제로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도 사람입니다. 왜 그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관대한 법이 의사들을 특별한 계층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들이 당하는 폭행이 자신들이 행하는 범죄행위보다 큰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어 비윤리적인 의료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자가 받은 피해는 외면 당하고, 무시당하고.. 다방면으로 범죄를,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의원의 원장에 대한 처벌이 필요한데 보건소를 제외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보건복지부 부터 국회, 방송국, 신문사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시작이라도 될 테니까요. 의사의 폭행에 대한 트라우마를 걱정하기 보다 피해를 당한 환자와 보호자들의 트라우마를 걱정해주는 나라가 되고 기본이 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의사의 불법행위와 의료법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 의식을 깨트려주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