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분들께서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날이 매우 덥고 습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광주에서 일어난 구급차 충돌사고로 구급대원분께서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현행법상 위급한 상황인 구급차, 소방차, 혈액수송차 등은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신호나 속도를 위반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구급차 운전자의 과실이 밝혀질 경우 모든 책임을 구급대원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살리는 것은 매우 무리라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정상 참작 될 때도 있겠지만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사비로 충당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땐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급대원도 한 사람이자 한 가정의 가장일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구급차와 부딪히면 그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일반 차량에 100% 책임을 물어 구급대원들이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급차 운전자에게 료통 신호를 바꿀 수 있는 리모컨을 주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과 같이 구급대원들이 구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조를 하다가도 '만약 이 신호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책임져야하면 어떡하지?'라며 주저하다가 소정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나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차가 지나갈때 무조건 차를 멈춰야한다거나 서고가나면 무조건 일반 차량의 책임 또는 사고가 날 경우 나라에서 배상해주는 등의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고 수 많은 나라 일들이 있어 매우 바쁘시겠지만 제 글을 꼭 읽으시고 보완해주신다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저도 나라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글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