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현재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소득 대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지, 이를 인상시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실패한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말아 먹은 남미 좌파들의 경제논리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실패한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 790원은 말도 안되는 급격한 인상이다.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야지, 한 번에 40~50%씩 인상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그리고 1만 790원은 중소자영업자들을 완전히 무시한, 강성귀족노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미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인 최저임금은, 올해는 동결하는 것이 옳다. 미국은 평균 8달러인데, 우리가 11달러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미 작년 대비 16%이상 인상했으니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도 못 줄정도면, 망하는 것이 맞다고 하지만,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이고,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니, 전면 재고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최저 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책정되어야 하지, 이를 올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