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식용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이 유기되는 경우 법적 보호 체계, 식용동물의 유통 과정의 관리/감독 체계를 제대로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과거부터 개/고양이의 식용을 종식하자며 개 식용금지에 관한 여론이 확산되었으며 곧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어 인터넷 상에서 화제들 중 하나로 떠올라 있습니다. 주장하는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 개와 고양이를 먹어본 적이 없거나 먹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 개와 고양이는 반려동물이다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들을 식용으로 삼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 이 동물들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육/도축 상의 과정에서 학대를 하여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비위생적인만큼 섭취 시 사람의 건강에도 유해할 수 있다. - 다른 먹을 거리가 많은데 굳이 개와 고양이를 식용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래와 같은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람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삼는 것은 살인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각 개인의 식성을 존중하지 않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식용동물의 유통과정에 비윤리적인 문제있다는 점이 식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판단/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답변을 내놓기 어려우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 논제에 대해서 주장하는 측이 근거로 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반대하는 측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윤리적인 인식 결여 문제를 해결하면 양측 간 갈등이 상당 수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원 제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려동물 의무등록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물 의무 등록제란 각 동물들에게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일련번호를 등록하여 개체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이 제도는 유명무실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유명무실하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확실히 체계를 세워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등록제의 취지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며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기존의 반려동물 의무 등록제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식용동물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구분된 반려동물들과 식용동물들의 생명이 고귀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함께하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동물들입니다. 반려동물도 학대당할 수 있고 유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개인을 처벌하는 방안을 확실히 세우고 학대당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용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희생될 운명에 처한 동물들입니다. 이들의 최대한 고귀한 희생이 될 수 있도록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통과정을 관리/감독해야합니다. 이 유통과정에는 식용동물을 얻는 과정, 식용동물을 키우는 과정, 식용동물을 도축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냐 식용동물이냐 구분할 필요 없이 이 동물들의 생명은 고귀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물론 식용동물의 희생이 고귀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와 캠페인 개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쩌면 교과서 개정까지도 필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안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세법 도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자 - 반려동물과 관련된 유무형의 상품에 관한 사업자 및 소비자 - 식용동물의 유통과 식용동물과 관련된 유무형의 상품에 관한 사업자 및 소비자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의무등록제를 시행하고 관리감독체계를 운영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동물들의 생명의 고귀함을 지켜주시고 아직 인식하지 못한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중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