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 수신 : 청와대 ■한솔마을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점. ■경기도 성남시분당구정자동 112번지 한솔마을5단지 아파트 주민 복지관 (지하1층324.64m2) (지상1층397.27m2) (지상2층240.97m2)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94년 건축 당시부터 국토부의 건축 승인을 득하여 한솔마을5단지(1,156세대) 한솔마을6단지 (1,039세대) 공동건축 및 공동등기 공동사용. (1)관리사무소 1.2층 5.6단지 관리사무직원17명 상주근무중 (2)지하1층 5.6단지 전기 변전실 자가 발전기 설비 (3)지상2층 5.6단지 난방 공급 전산실 (4)1층 경로당(노인정) 5.6단지 회원40여명 공동사용 (5)5.6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 1층.2층 각각 사용중 (6) 2층 5.6단지 경비원 48명 휴계실 공동사용중 ■ [위 건축물한솔마을5.6단지 법원 공동등기 건축물임. 한솔마을5.6단지 2,195세대 전원 승인 있어야 철거 가능 . ■위 건축물 철거후 신축 아파트 건축 하려면 복지관 공유 등기 소유자 전체2,195 세대승인 없이철거 불가하는 건축물이 존재함.아파트 신축 하려면 복지관 용도변경 승인 후 아파트 신축동 건축가능. 성남시 리모델링팀은 한솔마을5단지 시범단지 지정 한 사유.건축심의 승인 사유. 안전진단 비용 지원.기금융자 등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을 공청회 한번 없이 현장 실사 한번 없이 탁상공론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성실 책임을 해태하여 조합과 주민간형사건10건.민사건 120건 법정다툼이 만연하고 주민간 갈등 지속되고 리모델링 시범단지 라는 명분으로 배관공사 지원 안되어 현재 냉.온수.난방.녹물때문에 주민들 건강악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정실책 관계 공무원들 철저히 조사 하여 합당한 징계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