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저는 30대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1999년 6월경 7살로 병설유치원에 다니고있었습니다. 같은동네 42세 가해자 정모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저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직장일로 바빠서 외가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당시 너무 어려서 성폭행으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으니까요..가해자 정모씨는 어린 저에게’다른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였고 무서워 그누구에게도 이야기할수가 없었습니다. 가해자 정모씨의 이러한 행동은 1997년 2월경 국민학교 졸업할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모님의 양육권 포기로 혼자서 생활하였기에 도움을 청할데가 없었습니다. 그후 2013년 외할머니,외할아버지 산소를 찾기위해 의령을 찾아왔고, 또다시 저에게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2014년 이 사건으로 인해 저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이미 공소시효(7년)만료로 인해서 처벌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3년 9월의 피해마저도 진술과 중거를 제시 하였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형사고소에서 가해자 정모씨는 한번도 성폭력울 한적없다, 차비를 주는대신 음부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다. 음모를 달라고 했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과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반응’을 받았음에도 공소시효의 완성과 가해자의 진술의 혐의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벌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할수 있습니까? 현재 민사고소가 진행되고 있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할수 없습니다.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린시절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법에서 조차 지켜주지 못하는것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민사재판과정에서 저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시고 판사님께서 가해자와의 조정을 해주시려고 했지만 가해자 정모씨는 1심에서의 승소로 2심 역시도 이길거라며 뻔뻔하게 재판을 빨리 끝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너무 뻔뻔함에 할말을 잃었고 현재 의령에서 기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공부까지 한 가해자를 제가 무슨수로 이길수 있겠습니까? 눈물로 판사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잠도 안오고 잘 먹지도 못하고 손발이 떨리며 너무 억울한 나머지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해자 정모씨로 인해 저의 인생이 망가진것에 대한 원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것이 너무너무 힘이들어 어떤 방법이라도 해보려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의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를 다스 만들지 않도록 공소시효를 다시 만들어주세요. 가해자 정모씨를 꼭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