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조등 및 번호판표시등 미점등 차량 단속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제1항 제1호에 의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 차폭등, 미등 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승합자동차등 : 2만원, 승용자동차등 : 2만원, 이륜자동차등:1만원, 자전거등 :1만원의 범칙 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위와같은 벌금조항은 너무나 약소할뿐 아니라 제대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있으나 마나입니다. 요즘 야간운행이 두려울 정도로 미등.전조등을 아예 점등조차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들이 부쩍늘어 났습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나 지방 국도같은 곳에서는 사고의 위험을 유발시키고 있어 야간운행이 두렵습니다. 보다 강력한 단속과 벌금조항을 5배 이상으로 인상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