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와 임야를 강제 수용시 임야와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공정성을 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농지나 임야가 국가기관으로 부터 지주의사에 관계업이 강제수용되어 보상하였을 경우에 농지는 다른 농지로 대토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데 임야는 다른 임야로 대토하여도 감면되지 않습니다 균형에 맞지않는 규제로 사료됩니다. 농지의 경우나 산림의 경우 농민과 임업인을 차별없이 동일한 해택을 주시어 임업인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