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관직을 수행한자들의 재산을 당선되엇을 때와 그기간이 다하였을 때와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비정규직 관직을 수행한자들의 재산을 당선되엇을 때와 그기간이 다하였을 때와 재산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어느 국회 의원은 재산이 1백억 이상 이엇다고 한다. 선거때 거의 탕진을 하고 그업무 수행중에 탕진한 재산을 새로이 채워 넣었다고 한다. 지금은 국개의원을 하지 않는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국개의원을 하면 세비 말고 들어 오는게 엄청 많나 보다. 구에서 큰공사의 허가에 국개의원,구청장.군수등이 관여한다는게 사실인가? 허가권자 왜 궂이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에게 줄 필요가 있는것인가 .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 사항이 미비하다면 그미비함을 보충 한다음에 허가를 내주면 될것을 국개의원,구청장,군수,시의원,구의원, 의 재가가 있어야만 건축물을 새우는 관행 철폐되어야 한다. 하긴 아무것도 없다가도 되기만 하면 몇년후에는 예식장의 소유자가 되고 건물주가 되엇다는 이야기도 듣고있다. 우리주위에서는 흔한 이야기가 사실로 알게 모르게전해져 오고 있다. 비정규직을 수행하기전에의 재산과 수행후에의 재산의 차이는 하늘과 별의 차이 한번직을 수행함으로써 평생금수저에 등극할수 있다는 사실. 물론 친인척들도 함께 금수저 반열에 올라 있다. 왜 이런 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는걸까? 왜 이런 관행을 잘라내지 못하는 걸까? 국개 나리 등 모두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받고 보너스로 관행을 받았는지를. 건축물의 허가 사항의 관행들 이제는 과감히 청산해야한다. 도지사,시장,국개의원 하면,구청장하면 건물이 몇채,예식장이 재산을 늘리는 수단의 관행 이제는 말끔히정리해야만 할것이다. 비정규직 자들에게 허가권한보다는 건설담당자의 소관으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여야 비리로 부터 자유로워질것이다. 밀실의 정책은 도민의.구민의 세금을 올리는 역할만을 할것이다. 건설담당자에게 역할을 준다음에는 암행감사 제도를 만들어서 감사를 수시로 해야 할것이다. 암행감사에서 위법이 발생시에는 공고후에 엄중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 어떠한 비리의 징후가 보인다면 전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법또한 비리를 근절시킬수 있을것이다. 재산신고된 이외의 재산형성과정을 모두 조사해서 국고로환수 할것은 환수해야만 할것이다. 국개의원을 하면 얼마를 번다는 관행. 구청장을 하면 얼마정도는 벌어야 한다는 관행 이제는 그 관행을 청소해야만 할것이다. 적폐는 마지막 하나까지 찿아 내어서 소각해야만 할것이다. 관행이니까에 피같은 서민들 세금은 범법자들 주머니는 한결 무거워 지나니. 준공검사,완공검사.소방검사등 관계자가 알고있는 지인이나 자신이 운영해왔던 곳으로 검사를 맞게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주변에서 들어온 이야기일지라. 약간 미비해도 약간 덜안전해도 밀실의 거래의 힘은 무슨 공사나 가능하게 할지라. 비정규직을 수행한자들이나 수행하고 있는 자들 재산을 수시 암행조사로 밀실에서 검은 돈을 차단해 나가야 할것이다.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전수 조사해주실것을 현역이던 직책에서 물러난 이든 전수조사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과거10년은 조사 해주실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