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소방관 입니다. 실적주의 관행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현직 소방관입니다. 먼저, 더 어려운 일을 겪는 국민분들이 계실 텐데 공무원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몇 년전에 '화재배상 책임 보험' 이라는 것이 생겼었습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법이 바꼈었는데요. 소방청에서 가입률을 가지고 시,도 소방본부를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 이전, 의무가입 시기 이전에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소방관들이 밤마다 노래방, 단란주점을 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가입을 안내하러 갔고, 두번째에는 법이 시행되기전 가입을 반드시 하겠다는 서명을 받으러 갔고, 그 다음에는 보험료 추정액과 각 보험사 전화번호가 있는 출력물을 나눠드리러 갔었습니다. 어떤 단란주점 사장님은 보험 가입하면 저에게 뭐 떨어지는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어떤 노래방 사장님은 두달전 소방서로 부터 과태료 부과 받았다고 기분 나빠서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을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무가입 이전에 가입하라고 소방관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방청은 시도 소방본부를 경쟁시키고, 소방본부는 각 소방서를 경쟁시키고, 소방서는 각 안전센터를 경쟁시키니 어떻게 할 도리가 있나요. 머리를 조아리며 꼭 부탁드린다고 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소화기가 문제입니다. 소방법이 바뀌어 일반 주거용 단독주택에도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합법적 기부를 받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소화기 설치율을 소방청에서 경쟁을 시키니 설치율을 높이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아닌 분들이 살고 계시는 단독주택에도 찾아가 소화기 구매를 유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이 요상해서 소화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소방관들은 혼자 다닐수 없고 소방차 탑승인원 전체가 함께 다녀야 합니다. 소방관 2~5명이 소방차는 저 멀리 큰 도로에 세워놓고 단독주택 단지를 돌아 다닙니다. 한 집, 한 집 벨을 누르며 규정을 설명하며 부탁을 합니다. 집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헛탕을 칩니다. 세입자만 사는 곳은 나몰라라 하고, 개인정보 이기에 집주인 연락처를 알기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출동이 걸리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잠시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며칠 무더위에 집집마다 소화기를 방문판매(판매유도) 하다보니,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청원을 올립니다. 소방조직은 실적관행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실적에 목을 매니 급하지도 않은 환자 병원이송에 구급차가 출동을 합니다. 실적을 강조하니 단순 문개방 건도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소방조직이 일선 소방관을 같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같은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직원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소화기를 팔아오라고 시킬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공복 머슴이지, 소방조직의 머슴은 아님을 소방청은 명심해야 합니다. 소방조직 전체에 만연해 있는 무분별한 실적주의, 실적부풀리기 관행을 없애 주십시오. 이러한 실적주의는 일선소방관을 하인 부리듯 하는 문화를 강화시킬 뿐입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더 이상 실적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소방관은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