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처우 및 훈련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예비군 적폐를 뿌리뽑겠다며 불량 예비군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적폐라는 것이 예비군에 대한 미비한 보상이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러 간 예비군들을 더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방향이라는 게 상당히 의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국방의 의무를 이미 한 차례 완수하고 온 예비군들에 대해 전투력 강화라는 명목 하에 보상은 갈수록 더 줄이고, 비현실적인 (똥)군기 잡기를 실시하겠다는 국방 정책 방향성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9시 정각 입소를 못할 경우 강제퇴소 시키는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비군 훈련에 9시 이후 입소할 경우 무조건 무단 불참 처리됩니다. 기존에는 9시 30분까지는 추가 훈련 받으면 훈련 자체는 참석으로 인정되었는데 달라진 부분입니다. 15년까지는 그래도 좀 늦더라도 도착만 하면 신고불참처리를 해줬지만 16년부턴 이마저도 얄짤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군들의 많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훈련장들만 봐도 가기도 힘든 곳에 훈련장이라고 만들어 놓고 교통편도 형편없는 주제에 일찍 오라고 윽박지르니 열불 안 터지는 것도 이상할 노릇입니다. 교통편이나 보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예비군들이 전역한 '민간인', '사회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게다가 교통편이 지원되는 경우 해당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지각을 해도 괜찮은데, 교통편이 지원되지 않으면 지각시 입소 불가라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일부 몰상식한 예비군 지휘관들이 예비군 대원들에게 반말, 고함 심지어는 욕설까지 하는 일도 있으며 현역 기간병 조교들 역시 선배인 예비군 대원들에게 대단히 불친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도 현역으로 복무하셨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으셨을텐데 갈 수록 현역 장병들에 대한 대우는 점점 좋아지고(특히 봉급 대폭 인상) 오히려 군기는 가면 갈 수록 해이해지는데 이미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군들의 대우는 갈 수록 악화되고 도리어 군기를 잡겠다는 건 순서가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