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를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형사상 사기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사기죄는 그 형을 면제하지만, 그 이외의 친족이 사기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28조, 제354조). 왜 사기죄 고소는 친족에게 불가능 한 것인가요.. 사연을 써내려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