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추정의 원칙의 제대로된 실현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7월3일 국민방송 KTV에는 '(문 대통령은)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 가해를 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와 함께 근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입니다. 그 외에도 헌법 27조 4항, 형사소송법 307조,325조 등에서 명시 되어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절차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고소및 신고로 수사가 들어가는 순간 피고소인의 직장또는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어야한다는 대통령님의 발언은 헌법을 무시하며 지금도 거짓신고로 고통받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성범죄 부분에선 지금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거짓신고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아간 사건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하철내의 성추행을 막기위해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켜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낳았으며 최근 일어났던 미투운동으로 아무런 죄없이 언론의 공격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청원에 답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무고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사가 시작되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큰 피해를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인데 판결전에는 성범죄로 기소된것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거나 언론등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게 보호해주고 판결이후 적절한 처벌을 줘도 모자란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조사가 시작되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하실수 있으신가요? 만약 불이익을 받았는데 무죄로 판결이 나왔다면 대통령님께선 그 사람이 받았던 불이익을 모두 보상해주실수 있으신가요? 무죄판결이 나와 전과가 생기지 않으면 무엇하나요? 이미 주변에선 쓰레기로 찍혀있고 언론사의 공격적인 보도로 삶은 엉망이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리는데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유는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함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전에 변호사도 하신걸로 알고있는데 그러신 분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실수가 있으신건가요? 그리고 이번 성폭력 수사 매뉴얼이 문제가 되는것은 차별수사가 아니라 매뉴얼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고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되어있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법을 만들거나 없앨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