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이용료 부활 및 낚시 면허제 실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에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적용 및 정비를 청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관리 및 정비에 매년 많은 세금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용료 폐지에 따라 직접적인 세수가 없어 관리비용에 조세 형평성과 수익자부담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낚시 인구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까지 다다랐습니다. 이에 면허제를 실시하여 발생한 세수로 환경오염의 정화와 수질오염의 요인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의 시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