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사태를 키우고 있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사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사안의 경중에 대한 판단능력도 없고, 조그만 일은 크게 부풀이는 능력으로, 사회의 갈등만 키우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의 사임을 요청합니다. 진에어 면허 발급 및 유지는 국토부에서 관리할 사안으로, 만일 법에 맞지 않는 일이 있었으면, 면허발급시에 그에 대한 해소를 강제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다가, 면허취소 운운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 및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법을 제대로 집행한다는 것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적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과 법의 집행에 따른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외국인 1명이 임원으로 등록했다는 사안이 면허취소냐 아니냐는 법간의 충돌도 있고,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것을 소급적용한다는 문제도 있는 것과 아울러, 법 취지로 본다면, 국가위기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요즘같은 평화시기에 법취지에 무색하게 면허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워없애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면허발급시와 그 이후 주식시장 상장이전에 외국인 임원문제를 국토부에서 집고 넘어갔으면 되었을 것을 , 상장까지 된 회사를 갑자기 면허취소해서 없앤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직원, 관련업체 모두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도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사안을 국토부에 있는 공무원들 장관이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모든 것을 사회 이슈화하고 복잡하게 만들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은 업무추진 스타일이 전혀 국토부장관의 자리에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조속히 사임시키고,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업무의 경중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인재로 새로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