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 용도변경을 재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앞선 국민청원 중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의 용도변경을 청원합니다’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반대의견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요약하여 보면 1. 9시간,10시간 근무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평가인증 준비 시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합니다. 3. 허울뿐인 연차 자유롭게 쓰고 싶을 때 써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4. 휴게시간 제대로 갖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아이들 울음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시도 한눈 팔 수 없고 신경을 써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환경개선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원장이 주는 돈도 아닌데 왜 탐내느냐고 합니다. 미치고 악덕한 원장이라고 합니다. 정말 각종 교사지원금이 원장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린이집은 원장 개인돈 들여 차린 원장 개인사업체입니다. 몇 푼 지원금 지워주며 온갖 제약을 당하며 내 개인사업체 내 마음대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들이 원장들이랑 상관없이 단순하게 교사들 노고를 기리며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모든 사업체의 어려운 환경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각종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두 것을 그만두더라도 그래서 근무환경개선비를 받고 있는데 왜 원장들을 싸잡아 욕합니까? 교사들 인권을 무시고 노예처럼 부리는 악덕한 원장을 만듭니까? 교사지원금까지 탐내려면 원장 그만두고 교사하랍니다. 그러면 당신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교사로 근무하지 말고 원장이 되십시오. 정부에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서로의 것을 탐내고 욕하고 증오하며 우리 보육현장은 미치광이들이 날 뛸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원장들까지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처우에 대한 개선 당장 빛을 발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교사들의 처우는 차츰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제는 원장들의 처우도 뒤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위와 같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있는 원도 있지만 당당히 시간외 수당 주면서 근무시키는 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시간외 수당 줄 형편이 안 돼 원장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 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마저도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은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교사 없이 당직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9시간,10시간 근무하도록 만든 것이 원장입니까? 보육시간 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 12시간 보육하도록 하는 것이 원장들입니까? 원장들도 9시~6시로 운영시간을 조절하면 시간 외 근무 시키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 걱정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시간외 수당 요구하십시오. 정부는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주고 있지 않느냐고....초과근무시켰다고 원장들 욕하지 마십시오. 시간외 수당 주지 않았다고 원장들 욕하지 마십시오. 돈 쌓아두고 주지 않은 것이 아닐 겁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신 당신들... 당신들 원 사정을 살펴보십시오. 원아모집은 다 됐습니까? 원장급여는 얼마를 가져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오른 최저 급여로 인해 원장이 죽는소리 듣기 싫다고 하기 전에 이 원장이 내년에도 버틸 수 있을까? 내년에도 내가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질문2)평가인증 준비 교사들만 합니까? 이 또한 시간외 수당 당당하게 줄 수 없어 일은 시키면서도 교사들 눈치 봐가며 원장들이 가정도 내 팽개치고 교사들보다 몇 배 더 일합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 원장들이 만들었습니까? 집에 가져가서 보육일지,각종 서류하도록 원장이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정부에 평가인증준비 또는 평가인증 유지로 인한 노력에 시간외 수당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평가인증참여수당5만원, 처우개선비3만원 추가지원 하지 않느냐고.... 평가인증을 해서 도대체 원장이 얻는 이득이 뭐닙까? 아이들을 위한 평가인증, 교사들을 위한 평가인증입니다. 평가인증 때 밤새워 일하여도 시간외 수당 받지 않았다고 원장들 욕하지 마십시오. 원장들은 평가인증 참여수당 한푼도 받지 않습니다. 평가인증을 위해 빚내가며 이미 다 한 환경개선을 또 하라고 평가인증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줍니다. 평가인증 전에 한 환경개선비를 정산할 수 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또 환경개선을 위해 그 지원금을 지출하여야합니다. 평가인증을 위해 이미 사용된 빚은 누가 정산해줍니까? 평가인증 받지 않은 원은 보조교사 지원 외 각종 지원에서도 제외됩니다. 그 지원금들 원장급여,수당으로 지원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게 평가인증 받아 보조교사 지원되면 누가 편해집니까? 원장이 편해집니까? 보조 교사들 사대보험, 퇴직금은 부담되서 보조교사 지원도 거부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질문3)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연차휴가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쓰는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됩니까? 업무의 특성상 성수기에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들이 시군구 눈치봐가며, 학부모 눈치봐가며 여름가정학습주간, 겨울학습주간 이용해 휴가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차대체 합의서 보육교사만 쓰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중소기업,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4) 아이들 울음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렵고 한시도 눈을 뗄 수없어 힘들다면 보육교사를 그만두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등 떠밀어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원장이 그런 상황을 일부어 만들어 제공하거나 그런 일임을 숨기고 일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뜨거운 용광로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누구한테도 투정하지 않습니다. 겨우 최저임금만 받고 밤새워 일하시는 업종의 근로자들도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누구한테도 투정하지 않습니다. 한다한들 누가 그것은 들어주겠습니까? 자신들이 선택한 일 그 업무의 특성상 너무 힘들다면 스스로그만 두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1) 원 운영시간내 초과근무로 인한 교사 시간 외 수당 원장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퇴사 후 시간외 수당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법적으로 보호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충분한 보육료 인상으로 교사들에게 충분한 수당을 지급하며 정정당당하게 근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어렵다면 원운영시간을 9시~6시로 조정해주십시오. ->그마저도 어렵다면 교사들에게 지원된 모든 수당을 원으로 지원하여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경력수당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원장들이 교사들에게 떳떳해 지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오 청원2) 평가인증인한 초과 근무수당 원에 요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못하다면 평가인증제도를 없애주시고 ->그렇게도 못하다면 평가인증참여수당, 추가처우개선비 원으로 지원하여 정당한 시간외 수당 지급하여 평가인증 준비 시 교사들 눈치안보고 평가인증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사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학부모(아이들),교사들,원장들은 상생관계입니다. 누구하나가 없다면 서로 유지될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장들에게 날 새워 악덕하다 하지 말고 그 날은 정부에 향해 세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