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였어도 가난하고 배고픈 노인은 기초연금을 줘야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20억짜리 아파트 소유자'도 기초연금을 30만원 받는데 20년 전에 퇴직연금일시금 '1억을 받았던 교원,공무원' 은 현재 그가 아무런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기초연금을 반 이하로만 준답니다. 20여년전에 퇴직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의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퇴직연금을 선택한 자는 현재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며 풍족?하게 살고, 일시금 받았던 사람은 이후 재산을 불린 사람도 있겠지만 다 털려서 배를 쫄쫄 굶고 있는사람도 있는데... 일시금을 받고 그걸 잘 굴려 현재 부자가 된 사람이나 기초연금이 필요없는 상위 30% 의 사람 모두를 대상자로 취급하자는게 아니라, 사기를 당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거나 여러 사정으로 극빈자 대열에 끼어 하루 밥거리를 걱정하는 일시금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20년전에 1억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 제외를 법으로 정해버리면, 도대체 그 배고픈 노인은 어디가서 밥 한끼를 구걸해야 하나요? 당연히, 그때의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거나 숨겨두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소득인정액 심사기준을 더 강화하면 될것을... 퇴직연금일시금 받은 모든 사람들을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게 상식인 척하는 몰지각한 탁상행정입니다. 과거의 부가 있었던들 세월이 흘렀는데, 현재의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현재의 배고픈 노인들을 위한 정책이어야지 어떻게 과거에 몇푼 준걸로 생색내며 현재를 외면하는 정책은 '눈감고 아웅 정책'이란 질타를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일시금 지급 후 5년 경과 후 혹은 10년 경과 후 현재의 재산상황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배고픈 노인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다 털려버린것도 억울한 노인에게 한때 일시금 받은 죄로 죽을때 까지 책임져라는 것은 사회의 부도덕함을 배고프고 약자인 노인에게 전가하는 어불성설 일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