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요건중 재산부분에서 부채부분을 빼고 재산을 계산할수 없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자영업자입니다. 20년이상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했으나 임대인의 횡포및 지나친 임차료 부담을 못견뎌 무리하여 대출을 받아 자가점포를 마련했습니다.문제는 대출금까지 포함하여 재산을 책정하니 재산총액이 높아서 영업실적이 안좋음에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합니다.사실상의 재산은 변동 없는데,단지 대출금이 재산으로 간주된 것인데... 금융실명제로 채무부분은 파악이 될것이므로 재산총액에서 대출금 부분은 차감해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세무서에 문의하니 사채를 써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제도권 대출자들 에게만 혜택을 줄수 없다네요. 대출금 이자도 감당해야는데 장려금마저 못받으니 이중고네요. 개선여지는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