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흉악범죄 및 위급상황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각종 흉악범죄(납치살해, 아동성폭력, 묻지마폭행, 데이트폭력 등등) 및 재난·재해(화재, 태풍, 지진 등등)와 같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2009년 9월 각종 아동강간, 여성납치, 묻지마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흉흉해지면서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고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위급상황 시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고방법(블루투스 또는 볼륨 버튼 3회 누름 등등)을 내놓았으나, 사용상 불편함과 기기 오작동(80%)등의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이 많은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는 없어야 합니다. 각종 흉악범죄와 재난·재해에 노출된 즉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인 입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도입을 청원합니다. 입법이 추진된다면 저 또한 기꺼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흉악범죄 사전예방용 최첨단 SOS 특허기술(미국, 일본, 중국, 인도 둥 7개국에서 최근 등록)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 무상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SOS 특허기술은 스마트폰 후면에 비상 버튼(인체감지센서 융합기술)을 장치하여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잠금이 잠겨있거나, 덮개(커버)가 닫혀있거나, GPS 기능이 비활성화 상태인 경우 등등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마트폰 후면의 ‘비상버튼’만 누르면 ‘위치와 구조요청 신호’가 ‘보호자 또는 112 경찰에 전송되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SOS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정부 관계부처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대기업 그리고 통신사의 협조 없이 상용화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2017년 4월 21일 대선공약과 7월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책을 언급하셨습니다.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는 강력 범죄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동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인: 서오텔레콤 김 성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