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특단의 대책과 연해주 개척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저소득층등에게 무엇인가 무상으로 해준다는 정책은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해외공장 건설만 진행중이고(시장이 거기에 있으므로), 국내 공장건설은 멈춘 지 오래입니다. 1. 편의점, 체인점 회사들을 만나서 한국의 시도별 적정한 개수를 산정하고 나머지는 폐점하는 것이 남은 사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폐점되어 나오는 실직자들이 2십만-6십만 정도 할 것입니다. 2. 농어촌에 일자리가 많읍니다. 농업, 축산, 양식(민물양식 포함)등에 최적화된 농기계, 로봇을 개발하면 굳이 여러명이 하지않고도 일할 수 있는 수단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중 수입하는 게 태반입니다. 3. 연해주에 과감하게 5억평 정도를 임차내서(정부투자), 농업단지, 축산단지를 건설하고 20-30만명을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발전소도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상수도 시설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주지도 건설해야할 것입니다. 향후 남-북-러 경협을 위한 사전실험적 성격도 있고, 대통령께서 러시아에 제안한 농업분야 경협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4. 아울러 연해주에 어업기지를 건설하고 새로운 어선들을 대규모로 건조해서, 어업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수산물이 수입되는데 우리 국민이 거기에 거주하며 잡은 것을 수입하면 되지 않는지요. 지금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은 대부분 자영업자입니다. 그 중 상당수가 편의점, 체인점, 영세식당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획기적인 타개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와같은 사정은 갈수록 심해만 가지 덜할 것 같지 않읍니다. 국내에 답이 없다면 해외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진지한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