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자의 복지 사각지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저는 2001년 40대후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교육공무원에서 명퇴를 하였습니다. 그땐 노후에 대한 개념도 부족하고 또한 개인사정으로 연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2년 정도의 방황 끝에 개인사업체에 취직을 하여 지금 15년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이 안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몰려있고 때론 미래가 불안합니다. 2번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돌아오는 답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던 규정이던 다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게 아닙니까? 경영자도 안타까워하고 난 말할꺼도 없고 국가 또한 사각지대 국민을 보고 좋아 할까요? 그럼 누굴위하여 그런 제도를 존속시키나요? 속시원한 대답이 듣고 싶습니다. 또 규정상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답보다는 아하 그렇구나 이런 대답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