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최저임금 상승안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입니다. 이전에 대기업의 성장률과 1차 하청 2차하청 3차하청의 성장률을 비교로 하여 본 그래프들을 봤습니다. s사가 10%의 성장률을 보였던 해에 1차하청들은 1~3%미만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 3차로 내려갈 수록 성장률은 0에 가까웠습니다. 이 기사에 있는 노총사람들은 말합니다.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건 대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희생이었다. 그러니 그 돈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제가 본 실상황은 대기업에서는 상여금잔치를 벌일때 1차 2차 3차 하청은 점점 단가인하를 압박 받습니다. 매출이 올랐으니 그만큼 뱉어 내라는 것이죠. 물론 불합리한 일들은 많지만 지금에 와서 최저임금마저 무리하게 올린다면 과연 대기업노조들과 민주노총의 사람들이 말하는 희생과 분배는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실제 최저임금 상승하는 동안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은 점점 단가인하 압박을 받고 인하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뺏기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버티고 버팁니다. 이런 상황에서 1만원대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3차 하청업체들 부터 차례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매출은 오르지 않거나 그대로인데 임금의 상승이 높고 근로시간조차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상황에서 과연 하청업체들이 선택할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을 전부 내쫒고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까? 일은 점점 줄어들고 일자리는 압박 받는 이 상황에서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상승인가요? 이건 불합리한 일입니다. 대기업 노조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일이겠죠. 저는 대기업의 성장률을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과 분배를 통한 동반 성장이 있어야만 지금의 최저임금 상승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의 수정을 통해 무리한 단가 인하를 금지하고 소재 가격 상승시 그 비율을 적용시킬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3차 2차 1차 순으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를 앞당기는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