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오토바이 속도위반 단속처벌법 강화/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처벌법 강화/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대형오토바이들이 늘고있는 추세인데도 대형오토바이 들에 대한 교통법규 단속처벌 및 제제 관련된 법규들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터무니없이 안일한것 같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도변에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국도변 학교 어린이, 거동에 제한이 있는 노인분들에겐 현실성 없는 오토바이 이륜차 법규로 인해 상당히 취약한것으로 사료됨)과 국도를 이용하는 평범하게 운전하는 국민들에게는 마치 국도을 경주장처럼 통행하는 대형오토바이들로부터 큰 위협(소음기 불법개조, 과속,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신호위반, 무번호판, 다수의 순차적 오토바이 불법앞지르기 등)으로 다가오는게 현실입니다. 전국이 대형오토바이들에 의해 몸살을 앓고 있다는걸 언론을 통해서도 종종 소개되지만, 일례로 휴일만되면 체감되어지는 대전~금산~전라북도 지방으로 가는 국도변이 일인 대형오토바이 운전자 및 십여대의 대형오토바이 동호회 등 휴일 당일 하루동안 합산하면 수십 많게는 수백여대(여름철에 비해 봄철, 가을철 극성), 오토바이 경주장을 방불케하는 대형오토바이들 통행으로 유발하는 소음, 속도위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형오토바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에 단속을 요청해보았지만 열악한 단속장비 부재, 전면 번호판이 없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계도 이외에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실제 경험한, 대전~ 금간간 도로로 가족들과 나들이중 십여대의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오토바이 동호회로 판단)이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지르기를 당하는데 상당한 위협을 느껴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신고하였으나 번호판이 작았는지 번호 식별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올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비단 저에게만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도변에 터를 잡고 살아가며 선량하게 국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오토바이 소음기 등 불법개조 단속처벌법 강화/오토바이 단속 근거 마련 계기의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속도위반 단속처벌법 강화로 정의롭고 국민이 소음 및 교통안전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