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무 & 공익(사회복지요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다시 청원합니다. 조금 찾아봐서 현역이 20개월이 아니 21개월 이라는 것등등 알게 되었구요. 요약. 1. 공익 대기자 5만명 보육보조공익으로 21개월(올해한정)으로 탁아소,보육원,어린이집에 충원해 줍시다. 2. 복지요원이 기존에도 보육보조 지원해 드렸으니 시스템상 크게 무리없다고 봅니다. 정부 6천명지원 약속. 복지요원의 식비,교통비 예산은 여가부에서 양육지원금 일부를 사용합시다. 지역마다 다른지 점심식비6천원정도에 교통비 5만원정도해서 1명당 23만원 4명 백만원. 양육지원금 추가예산이 30조원이라던데.. 3.국민은 국방의 의무가 있고..남성은 징병제를 기본으로 대체근무순입니다. 이번에 여성도 보육보조복지요원을 기본으로 군입대, 다른 업종복지요원순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내년부터 기간은 남성과 같은 21개월로 재조절을 바탕으로 올해 지원자에 한해서 12개월을 제안하면 지원자가 많을거라 봅니다. 4. 보육보조복지요원의 관리는 기존 보육교사에게 드리고...보육교사 한분당 2분씩 충원 해드리고 보완해 가셨으면 합니다. 원장님이 권한을 가질경우 저렴한 복지요원을 최대한 요청 할겁니다. 2명은 어느 보육교사님께서 0~1세 영유아를 교사한분당 3명정도 돌본다고 해서 2명으로 정했습니다. 5. 링크는 복지요원의 복지.교육.환경.행정.경제 부분 업무에 20가지의 예시 입니다. 현역 21개월. 사회복지요원(공익) 24개월. 공익의 업무인 환경,복지.교육.행정.경제 부분에 아래 링크에 유투브영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괄 24개월은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수처리장, 노약자 복지사보조,보육보조,지구대보조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업무와 기간이 같다는것은 업무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은듯 합니다. 강도가 쎈 하수처리업무등은 현역과 동일기간(21개월)을 하며 행정업무 같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업무는 1.5배로 30개월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은 하루8시간이 기본이며 군인은 야간경계근무등 하루16시간정도로 봐서 강도가 낮은 대체업무는 기간 증가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종교적 징병거부자분들로 대체근무 개선중이시니 잘 고려해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 3월경 신검 4급으로 공익근로 신청해서 대기중인 인원이 약5만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대기기간이 3년만기시 면제가 되고, 내년에 3년만기로 면제 변경 예정자가 3만명 정도로 뉴스보도를 봤구요. 1년 수요가 3만명정도인데 그보다 늘어서 대기자가 발생되었고, 현재 법규상 대학생분들은 대기기간을 적용해 주지않아 자리가 생겨도 대기기간이 적용되는 분들에게 밀림현상도 문제이구요. 고민 많으시겠습니다.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보육보조교사를 6천명을 약속하셨는데 그 인원을 복지요원으로 충당하심이 어떻습니까? 공익도 장병월급정도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여가부의 양육지원금 추가30조원에서 헙조받아 지원된 복지요원분들 임금 지급하구요. 물론 남성 보육보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제안 하구요. 또한 여성도 국민임으로 국방의 의무를 행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징병제는 남성을 기본으로 하고, 대체근무중 보육부분을 기본으로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함이 어느정도 공정해진다고 봅니다.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 20~30세 여성들에게는 복무기간 1년으로 시범시행하고 내년부터 검토하셔서 공정한 복무기간으로 측정하여 주실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중인 남성 공익 5만명분들과 현재 20~30세 여성분들중 충분히 6천명이상을 충원해 줄수 있을거라 봅니다. 두번째로 대체근무중 국방세 납세로 대체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국방세 측정은 최저시급으로 주52시간 계산한 174만원의 1/2인 90만원씩 21개월 납부하거나 일시불로 받아 모인 국방세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나 여유가 생긴다면 사회복지요원분들에게도 장병의 월급에 1/2 지급된다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메리트가 있어야 장병으로 입대할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비리 발생하느니 국방세를 걷어 장병들 월급 조금이라도 챙겨 주시는 쪽으로 지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징병인 아닌 모병제로도 유지될수 있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