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우리가 살면서 어찌보면 필수가 되어버린 sns(카톡,페북,인스타,카스,트위터 등) 하루에도 한두개씩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적인 발언이나 행위들이 끊이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디다 우선 저는 모욕죄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차별적인 욕설과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는 한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수도 인격을 무너트릴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니라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만한 사람이 아니기에 경찰과 법원에선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 끽해야 벌금 50~100 나옵니다 한사람의 인격을 갉아먹는 행위고 피해자는 다시 사회에 나갈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틈에 발을 디디고 살수는 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장난으로 던진돌에 개구리는 맞아죽습니다 사람이라고 안그럴까요 ? 간혹가다 연예인중에서도 악플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자살하거나 병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인이라고 다를건 없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심정이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리 이글을 보고 결코 가볍고 우스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