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급여지급기준에관한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현재 국회의원들은 회기중이거나 비회기중 또는 심지어 구속되어있는 상황에도 국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의 급여도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의 연봉을 기준으로 1/2을 기본급으로 일년동안 매달1/12 로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회기가 열리고 회의에 참석할때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치 않거나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연봉의 1/2만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회의 참석률도 높아지고 정쟁으로 인한 회의 불참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 공무로 인한 출장, 기타 법에 정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때는 회의 참석으로 인정해 주고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질 국회의원도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