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상 및 임차인 보호법 개정을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요즘 최저임금 인상등등..말들이 많습니다. 그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비슷한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소상공인들 힘들겠지요. 왜냐면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프랜차이즈의 경우 올라가는 임금을 자재값을 올리겠지요? 그럼 소상공인들 울며 겨자먹기로 최저임금도 오르고 기타 운영비도 오름니다. 또 임대인이 임대료 올린다면? 또 올라가죠.. 현실적인 임대차계약의 현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현행법상 1년 최대 5% 임대료 인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많은 자영업자분들 1년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실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100만원에 관리비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건물주께서 임대료를 50만원 올린다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최대5%로 제한하고 있는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라고 하겠지요? 그럼 건물주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게 비워주세요" 라고합니다.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저는 권리금같은거 받지도 못하고 나가야합니다. 또 다른 편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5% 밖에 임대료가 인상 제한해놓았습니다. 건물주는? 기존 관리비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립니다. 관리비는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지요. 정부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였는데 그거 사실상 건물주를 위한 법개정입니다. 기존 적어도2년~5년 단위로 계약하던것들 법개정되면서 죄다 1년단위로 임대차계약 작성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에 틀린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은 지금 이렇습니다. 오르는 임대료에 오르는 자재 및 운영비에 오르는 최저임금에... 제가 아는 친구는 여름에 에어컨도 못틉니다. 전기세가 무섭다구요. 매끼니 1500원짜리 밥버거를 사먹으며 아낍니다. 사람이 할짓이 아니더군요. 근데 그 밥버거마저 가격이 오를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재료값 인상,임대료인상 다되버리면 소상공인들 죽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100%는 아니지만 단계적인상에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겠죠. 그럼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동반상승하는 것들 잡아주셔야 합니다. 서로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최저임금 올라야지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따라오는 부수적인 운영비 인상때문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