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인용된 재정신청 건에 대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저의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고 뇌경막하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 9개월 만에 신부전 후유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피의자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이유로 불기소처분 되었고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모두 다 무죄이면 우리 어머니는 왜 돌아가셨나 하는 참담과 좌절에 빠져 있던 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인용률이 1% 에도 못 미친다 하여 기대는 안하고 있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인용이 되어, 이제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내심 기쁘기까지 하였고 안도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제기명령은 불복할 수 없다하니 이제 제대로 기소 절차가 이루어져 유죄 판결이 나겠구나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제 생각과는 달리 사건은, 검사는 다르지만 애초 불기소 처분을 했던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가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사가 같은 검찰청의 동료 검사일텐데.. 과연 독자적인 구형을 할까 하고 걱정이 앞섰읍니다. 제 불안이 과녁을 맞추며 검사는 결심공판을 앞두고 돌연, 공판기일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공판이 왜 연기되었느냐고 전화를 걸어보니 검사실 실무담당자는 "검사님께서 검찰 내부 절차를 밟는 중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판에서, 검사는 전혀 뜻밖의 "무죄 구형"을 하였읍니다. 국선변호인의 한 장짜리 간략한 최후변론요지서 보다, 훨씬 더 길고 상세한 구형논고로 피고인을 옹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고, 판사 역시 이를 모두 그대로 수용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읍니다. 공판조서의 구형논고와 판결문을 읽어보니, 제가 이해하는 법리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비논리적인 논고와 판단으로 여겨지고 오로지 무죄 구형과 판결을 내리기 위한 무리하고 구차한 修辭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판사 검사 국선변호인 3인의 형사공판이 아니라, 마치 3인의 변호인이 재판을 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 였읍니다. 검사실 담당자는 구형 후 문의 통화에서, "이게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까... 검찰 내부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여시고, 검찰 내부의 절차를 밟아 의견 수렴을 해서 무죄 구형을 하셨다." 고 말했습니다. 법원 재판부의 사무관은 "이 사건은.. 관례대로 한게 아니고..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고 여러 가지 긴~ 얘기를 한 것이 특이해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사안이 사안이라는 말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사건이 재정신청을 통하여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 온 사안" 을 함축하는 듯 여겨집니다. 검사는 한 개인 스스로 국가 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사고를 당하시어 사망하신 이 사건이 자식과 가족 아닌 그들에게 대체 무슨 엄청난 사안이기에, 검사가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검찰 내부 회의를 열어 타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지 의아하고 분노할 따름입니다. 결국 사건의 구형을 담당 공판검사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회의와 상의를 거쳐 예정된 구형을 그대로 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정당하지 못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입니다. 분명 서울고등법원에서 3인의 판사가 결정문에서도 명백히 과실을 인정하여 재정신청을 인용하고 공소제기를 명한 것인데, 동일한 검찰청으로 되돌아와 이런 결과를 낳을 바엔 실효성 없는 이 제도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지.. 국가의 유명무실한 제도와 법이 국민을 농락당하는 듯한 상실감에 빠뜨리고있읍니다. 저역시 희롱당한 느낌입니다. 검사가 검찰 내부회의를 열고 애초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같은 검찰청 검사 등과 함께 상의를 거쳐 결정된 구형을 했거나, 단독적으로 구형했더라도 그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개입했다면, 이는 사건 자체의 본질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해가 관여된 것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청구권을 침해 훼손한 것이고, 따라서 인용된 재정신청의 공소유지를 애초 불기소처분을 내린 동일한 검찰청의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5항과 6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된 재정신청 건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고 들었읍니다. 이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시행 후, 이전 재정신청 인용 사건들 중 저의 해당 사건을 포함하여 검사의 모순적이고 조직이기주의적 구형에 의한 부당 판결 사건들의 재심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