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이동읍 지역 고교신설 촉구 국민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용인시 처인구에 지어진 '용인 한숲시티'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입주민입니다. 분양홍보시 분명히 '고등학교 단지내 개교 예정' 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고등학교 설립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도시급 6,800세대 2만명이 넘는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등학교 설립심의가 통과되지 못했다는것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물며 인근 남사면, 이동읍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는 실정입니다. 아직 고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찾아보면, 작년 12월 교육부 심의에서 '재원부담 방안 강구와 규모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재검토 부결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재원부담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요? 경기도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고, 용인시가 나몰라라 하고, 사업 시행자가 나몰라라 하면 그 피해는 입주민들만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현실 아닌가요? 이번 9월 초 교육부 수시심의에 고교설립이 또 한번 상정되었다 들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통과여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시심의에 통과 되더라도 개교는 2021년 3월이 된다는 경기도 교육청 답변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단지내 고교설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부나 경기도 교육청이 아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용인 한숲시티 단지내 고교설립이 꼭 필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인시 처인구 한숲시티 중심 10Km 이내 인문계 고교가 없음(한숲시티만의 문제가 아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및 이동읍 지역 전체에 해당됨). 2. 단지 주변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출퇴근 시간대와 겹침에 따라 고교통학 왕복시간은 약 2시간 이상도 가능한 현실임. 3. 지속적인 단지 주변 개발에 따른 중장비 차량 통행으로, 학생 통학시 교통안전이 매우 우려스러움. 4. 단지내 고등학교 부지가 이미 마련되어져 있음(사업계획시 경기도 교육청이 고등학생 수용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을 통해 부지확보 요청이 이루어졌던 부분임). 5.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학생규모는 교육부의 최소학급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경기도 교육청도 판단하고 있음(입주민의 유치원, 초등, 중등 학생들의 분포를 보면 향후 학생 유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됨).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며, 학생의 경우 지역과 신분의 차별없이 교육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재원부담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9월초 수시심의에서 다시한번 탈락하게 된다면, 우리 소중한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부분에 있어 학생들을 또 한번 사지로 내모는 꼴임을 정부가 반드시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비단 우리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및 이동읍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 기본권마저 박탈당하지 않도록 금번 9월초 교육부 수시심의에 반드시 고교설립이 통과되기를 저를 포함한 입주민 모두가 간절히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