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관련 법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소년법 관련 법좀 고쳐주세요 처벌 기준을 만 12세로 내림,심한 처벌기준이 요할시 징역형을 포함하여 처벌한다.(징역형 6개월 이상 1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