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길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결정을 정하지 못 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때도, 주거 복지에 대한 대통령 공약을 뒤로 미룰 때도 문재인 정부를 누구 보다 더 지지했던 한 지지자로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답답해서 한 마디 하려고 합니다, 이명박근혜 적폐 세력의 실정을 견뎌내며 9년을 버텼습니다. 촛불 시민 혁명으로 이루어 낸 새로운 정부 탄생을 누구보다 더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 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점점 실망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외교분야의 성과는 칭찬할 만큼 잘 하고 계십니다만, 민생 경제, 특히 주거 복지 문제에 대해 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연기, 분양가 원가 공개 미실시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해 미흡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거 복지에 관한 한, 대통령 공약에서 점점 후퇴하는 모습도 제가 지난 대선 때 지지했던 그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절망스럽습니다. 지방 선거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미래에 힘을 실어준 게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노동자들이 공장 프레스 기계에 팔이 짤려 나갈 위험을 무릅쓰고 피땀 흘려 가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자기 집 한 칸 마련하고자 하지만 지금의 집값은 한 사람의 노동자의 벌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죠. 각 가정의 엄마들도 애들을 맡기고 직업전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는 가격이죠. 그렇게 맞벌이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돈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투기, 주택 가격 왜곡으로 다주택자들의 탐욕의 주머니를 불리는데 쓰이겠죠. 저출산 대책을 내 놔도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식주 중, 먹거리, 교육비, 생활비 걱정은 월급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더라도 주택 걱정은 제가 봐도 대책이 없습니다. 주거 비용 마련에 드는 비용은 소비, 교육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죠. 그래도 잠은 편히 잘 수 있는 보편적 주거 복지가 보장되어야 근로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들의 안전한 가계대출 이자 놀이,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횡포, 부동산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투기가 노동자들의 피땀 흘려 번 돈을 수탈해 가는 불공평한 대한 민국 사회를 만드는건 아닐까요. 왜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최근 보유세 정책, 후분양제 정부안은 촛불 시민 혁명으로 세워진 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 후퇴해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안으로 변질돼 화가 날 지경입니다. 현재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지키려고 만든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비판도 아까울 정책안입니다. 재벌 건설 회사, 부자 기득권을 대변하면,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다를 게 뭔지요. 이런 정책적인 모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식 세대들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빚을 갚는데 평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고 싶은 게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희망이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 줄 건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사라져 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고, 사회 소득 불평등, 소유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 정부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 이라는 구호처럼 초심을 잃지 마시고,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에 다시 한번 고민의 고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