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국방의무 면탈 조사를 강화하여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멀쩡하게 영화촬영/드라마/팬 공연 등을 하다가 막상 국방의 의무를 하라는 순간에는 조현병이니 조울증이니 하는 변명으로 이를 피하려 하려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정말일수 있으니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군생활을 할 수없는 사람이면 병상이 호전할때까지 일정 시간 격리 혹은 감호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군대에서는 정상적이게 생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적인 중증인데...즉 군대생활조차도 못한다고 판단된 중증이라 전역 혹은 사회복무를 판정하였는데.. 전역/소집해제 후에는 신곡을 발표하고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다고 보아지는바... 군대에서 자격미달 등으로 사회복무를 명받은 사람은 복무처가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신질환 /치료기록에 다 남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