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발을 풀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새 정부 들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너무 간절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사)내일을여는멋진여성 (05‘여성가족부 설립허가 제 32호) 이라는 여성장애인 당사자단체의 중앙회장 허혜숙입니다. 전국에 압류된 여성장애인의 발을 제발 좀 풀어 주십시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라도 저희의 발에 자유를 주십시오. 저희는 장애여성들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며 전국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당사자 단체입니다. 저희(내일을여는멋진여성)는 서울시에서 지정(‘12)한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가족부 지정(‘10) 장애여성어울림센터, 강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수탁 운영해온 법인입니다. 두 기관의 사무소재는 서울시의료원(강남분원) 건물 1층에 있었으며, 현재는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만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한 일을 적어 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단체 소개를 하자면, 저희 단체는 2004년 발족하여, 2005년부터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여성장애인 분야를 포함시키기 위해 활동해 오면서 2006년 12월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채택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활동으로 세계장애여성에 대한 관심과 그들이 우리와 같은 길(남성 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차별, 직업단절, 출산, 대물림하는 장애 등.)을 걸어오는 것을 보고 국제 대회(컨퍼런스)를 계획하게 되었고 2007년 제 1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정부 지원 없이 개인의 후원 등으로 국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07년 1회를 시작으로 4년에 한 번씩(‘07, ’11, ‘15) 3회의 대회를 치러 왔고 내년(‘2019) 4회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3회 대회에는 92개국의 회원국 중 54개국 79명의 장애여성 대표를 초청하여 국내장애여성 700여명과 자원봉사자 2,000명이 움직이는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서울시에서 약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태 입니다. 2015년 제3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단체는 사무설비와 인력 수급이 어렵고 열악한 조건 탓에 서울시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컴퓨터교육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한 것과 강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사업의 보조 인력을 장애여성대회 준비과정에 있는 장애인들의 식사준비를 하는 등의 일을 하게 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지의 소치로 당시에는 잘못인 줄 모르고 있었고 추후 지도점검을 통해 잘 못 되었다는 걸 인지한 후 부끄러웠습니다. 목적 외 사용으로 명백히 잘못한 일임을 인정합니다. 1.컴퓨터사용 2.보조 인력의 업무외 고용 3.무상임대한 사무실의 목적외 사용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실행된 것이 아닌 겁니다. 컴퓨터사용은 각국에서 참가하는 장애여성들과 국내에서 참가하는 장애여성들과의 소통의 방법으로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었으며, 사용 후 센터에 그 상태 그대로 배치하여 사업운영에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일하시는 보조 인력들에게 본인 업무 외에 식사준비업무를 시키지 말았어야 했지만 무지의 소치로 식사준비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만, 세계장애여성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돌아오는 대회도 성실히 개최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영리 목적이 아니었고 지도점검후 제자리로 돌려 놓은것과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알고도 과태료처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피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디, 이 모든 일들이 세계 장애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부족한 여성장애인단체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통의 부재였고,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여 현재 서울시로부터 과태료가 부과, 법인의 재산(차량)에 압류. 그로인해 법인 명의로 공모 사업 또한 진행하지 못할뿐더러 내년 있을 제 4회 세계장애여성대회 마저 개최가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압류만 되어 있어 이동권에 제약을 받지 않으나 언제 어느 때 공매 절차가 진행 될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압류는 우리 장애여성의 발!!을 묶는 제재이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부디, 대통령님의 선처를 바랄뿐입니다. 저희 발을 풀어주세요!! 장애여성들을 위한 저희들의 이러한 마음을 혜량 해주셔서 우리 장애여성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나와 일자리도 찾고, 역량강화를 해서 좀 더 당당하게 보람있게 살아 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장애인단체 전국에 압류된 차량(여성장애인의 발)을 제발 좀 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받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사료되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 자료를 붙임하오니 검토하시고 선처 부탁드립니다. 지난 대회 내내 열심히 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도 명맥이 유지되는 대회가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