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이하 소비가에게 카드수수료 부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뉴스를 보니 1만원이하 카드거부하는 정책을 준비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이적책은 무용지물입니다. 당연히 손님들이 싫어하고 방문을 하지 않겠죠.. 도데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5천원이하 소비가에게 카드수수료 부과하는게 좋을꺼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종량제봉투 같은경우에는 저희가 지자체를 대신해서 대행판매를 하고 그에따른 수수료를 받은 형식으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종량제봉투를 카드를 결재시 그 작은 수수료에서도 카드수수료가 차감이 됩니다. 인건비,임대료,가계유지,보수비용을 교려하면 역마진 장사 입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판매하는게 저희 소매점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지자체세금인데...지차제세금을 우리가 대신 손님에서 받아서 납부하는 방식인데 이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병문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원순환...재활용...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류를 제조하는 제조사에게 이득이 되는 문제지 주류를 판매하는 소매점은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빈용기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보통 소매점은 장소도 협소하고 빈용기 저장할 곳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카드로 주류를 사간것을 빈용기 가져오면 현금으로 반환합니다. 이것도 이치가 맞지 않은 정책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