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의 지역비례선발제도를 제안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한민국에서 교육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 중심 학습 형태가 대세를 이루면서 공교육은 이미 무시당하고 그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고비용의 사교육 시장으로 인해 현재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의 경우 특정지역 고교 출신들이 입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적 지상주의 교육을 받으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입학한 이들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지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조차도 농어촌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동기들을 따돌리고 핍박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왜곡된 특권의식을 가진 대학생들이 졸업하여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게 될 경우 우리 나라의 미래는 점점 더 암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 비례 선발제도를 통하여 특정지역의 학생들이 과도하게 특정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구단위 인구비례를 도입하고 수도권/지방으로 갈수록 인구비례에 따라 행정단위를 넓혀 대학들이 전국에서 어느정도 균등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게 하여 특정 지역 학생들이 군림하고 독점하고 있는 대학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각기 다른 지역과 계층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만나 교육받고 토론하며 성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상아탑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정책은 부수적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 해소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남지역에 대한 고소득층의 끊임없는 수요와 제한된 공급량의 괴리가 강남 집값의 기본인데, 이 고소득층들이 강남지역을 희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역에 형성된 사교육 시장에 대한 선호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사립대학의 재단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국공립대학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천천히 사립대학에도 확대할 수 있게 된다면 이나라 백년대계인 교육 과정에 일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원이 그리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부디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일반 학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