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 관련 완전한 해결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대통령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어린이집 안전 관련 완전한 해결책을 보고하라고 하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조용해질만 하면 한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것들은 아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고 중 아주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하는걸까요? 1. 대부분 너무 이른 시기에 기관에 보내지는 아이들이 사고 피해자였습니다. 12개월 이전 영아들은 영아돌연사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영아돌연사로 사망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는 아기들은 부모가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아기들이 말을 못하는 것이 약점이 되어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여진 학대의 증거들만으로도 여러건이 적발되고 있는데, 정서적, 언어적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기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 24개월 이전 영아는 가정보육을 하게 하며 양육수당을 현재 어린이집 보육료인 84만원을 지급해주어 당장 일터로 복직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원해줍니다. 만약, 부득이 부모가 보육할 수 없는경우 양육수당 대신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줍니다. 2. 교사대 아동비율 문제 얼마 전, 대형마트에서 유모차에 앉아있는 남자 쌍둥이 형제를 보았습니다. 너무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어요.'라고 한마디 하니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어머님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기 자녀 두명 보는것도 힘들어서 부모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정말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같은 연령인 아이들을 말이죠. 어린이집 교사대 아동 비율 만 0세 1대3 만1세 1대5 (7) 만2세 1대7 (9) 만3세 1대15 (18) 만4세 1대20 (23) 괄호는 탄력적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수입니다. 만 0세는 쉽게 말해 교사보고 셋쌍둥이 보라는 소리입니다. 말이 됩니까? 셋이서 다 같이 울면 누군가는 방임되어야 합니다. 방임도 학대인데,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것입니다. 만 1세는 3살 영아들인데 출생월에 따라 최소 15개월 영아들이 만 1세반으로 배정됩니다. 두 발로 걷는 것 외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으며, 호기심이 왕성해져 이것 저것 탐색하느라고 사고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가 생기는 시기기 때문에 또래와 다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언어발달이 안되니 꼬집고, 할퀴고, 물어뜯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이런 아이들을 교사 혼자 5명을 돌보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니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어른의 힘을 쓸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모든게 미숙한 영유아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아기를 키워본 대한민국 부모라면 공감할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이 보육전문가라고 해서 교사 1명이 동시에 여러명을 돌보는 것이 쉬운게 아닙니다. 보육교사들은 그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해주는 사람들이지 한번에 여러명을 케어하는 슈퍼맨이 아니란말입니다. * 아동 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보육교사 인력을 2배 늘려야합니다. 3. 보육교사는 보육만 전념하도록 합니다. 현재 보육교사의 주된 일은 보육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일일보육일지, 아동관찰일지, 안전교육일지, 원내행사보고서, 현장학습보고서, 지역사회연계활동, 월말평가 등 써야 되는 서류의 종류와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이 서류들은 그저 시군구에서 운영 잘하고 있나 검사하기 위한 자료들이고, 그 자료들을 준비하느랴 정작 해야 될 보육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자지 않겠다는 아이들을 억지로 재우려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윗선에 보여주기 위해 서류를 써야되고, 근무시간에는 항상 아이들과 있다보니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습니다. 차주 수업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서류라니요. 보육교사는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영유아들을 돌보는 직업임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면 근무시간에 처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계시간이 있지만 그 휴계시간 마저도 아이들을 돌봐야하기 때문에 가질 수 조차 없는 직업입니다. * 서류는 과감히 없애고, 시군구에서 어린이집마다 담당 직원을 배정하여 주 2회 이상 불시 방문 관리, 감독하게 한다면 현재 거짓으로 작성되고 있는 서류들보다 어린이집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4. 평가인증제도 없애야합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정말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평가인증날만 잘 넘기면 그만이며,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교사들은 엄청난 업무에 시달립니다. 뭐 때문에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기식의 제도는 무조건 없어져야합니다. 5. 법정의무화교육을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는 10개가 넘는 법정의무화교육을 연 2회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제대로 교육받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교육인만큼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해야합니다. 6. 가정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 안되도록 제한. 교사 겸직하는 원장님들이 담당반 아이들을 다른 반에 보내놓고 원장직무를 하거나 조리사 일을 합니다. 운영 편의를 봐준것이 오히려 아이들에겐 독이 되고 있습니다. 7.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및 의무화 동두천 어린이집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무조건 도입되어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8. 보육교사 처우 개선 '애 보는것만큼 힘든일 없다' 라는 말 다들 한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만큼 극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여도 최저임금 받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해마다 올라가는 연봉에 더욱 열의를 갖고 일을 하는데, 보육교사들은 그런 기대가 1도 없기에 제자리 걸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커리어가 쌓여도 결과물은 같으니깐요. 보육교사들은 복지를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육이라는 전문 분야의 전문가로써 일을 하고 합당한 돈을 벌기 위해 일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일하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어야하는 것입니다. 9. 어린이집 방학 필요 보육교사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방학이 공식화되어야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각각 1주일 이상의 방학이 공식화되어 보육교사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앞으로 연차 10일을 추가 해주어 어린이집 방학이나 그외 육아(자녀 병간호 등)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보완되어야 합니다.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어린이집 안전 관련 사고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육교사들은 항상 시간에 쫒기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탁상공론으로 구멍떼우기식의 제도 만들지 마시고 크고 넓게 보셔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