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오찬희 법) 의결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의료용 대마 합법화(오찬희 법) 의결을 촉구합니다. 얼마 전 실검에 올라온 '식약처 의료용 대마 합법화 추진' 기사를 보고 '오찬희 법' 이라고 불리는 의료용 대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시민입니다. 마리화나에 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현재 30 여개국의 선진국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이미 합법화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선진국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처음 발의된 것이 2015년이더군요. 그동안 흐지부지되던 정책을 식약처에 책임을 떠넘기며 차일피일 책임을 미뤄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국회가 해당 안건에 대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풍자되고 있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희귀한 난치병으로 고생해 본 적 있으신지요? 희귀한 난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젠간 나을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만 있더라도 난치병을 앓고 있는 본인이나 부모는 어떤 것이든 하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희생해서라도 정상적인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난치병 환자들에게 지금 정부에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2015년에 한 차례, 그리고 얼마 전 한 차례... 2015년에 기사가 난 후로 포기하고 삶을 살아가던 난치병환자들은 그에 대한 기사가 다시 나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행될 것이라 믿고 하루 하루 더 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면 이미 기대감이 무너진 후 찾아온 희망은 절망으로 뒤바뀌어 찾아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서민들은 많은 것이 변화했다고 환호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제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청와대 청원에 대한 정부측의 답변이지요. 저 역시 정부가 바뀌고 많은 것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는 순간부터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대를 하던 사람은 더 큰 절망을 느낍니다. 지키지못할 말이라면 애초부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난치병으로 평생을 고통받고 살던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기지말아주세요. 남북관계도 좋지만 자국민이 우선입니다. 자국민이 살아야 남북관계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냄비처럼 이슈가 되는 순간에만 보여주기식 국정을 운영 하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오찬희 법을 포함한 몇 년간 밀려있는 안건들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의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는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어떤이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희망에서 절망으로 바껴가는...... 기대감을 안고 사는 난치병 환자들에게는 3년은 누군가의 3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