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풍력건설을 반대 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신안군임자도 에는 해양풍력기기 설치를 위한 사전조사 단계로 풍력계측기를 설치 중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풍력과 태양광 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지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다같이 잘살고 지역이 발전 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고 수용 할수 있지만, 한마디 설명도 지역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몰래 계측기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자는 산림을 훼손 하고도, 행정처분을 받겠다며 당당함으로 맞서고 있고, 신안군 관계기관에서는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해 내준 허가라는 답변입니다. 계측 이후 결과서류를 산업부에 신청해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지금처럼 법적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요. 섬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계측기 이외에도, 신안군 해상에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해상계측기를 추가로 설치예정 이라고 합니다. 추가 설치될 곳은 신안군 대표어종인 민어, 병어, 황석어가 산란하고 잡히는 곳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안 해도 된다는 답변뿐.. 신안군에 풍력기기가 건설되면 500m이내 어업금지로 어업구역이 줄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어획자원이 고갈되어 생존권 피해가 우려됩니다. 섬은 고압선이 관통하여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 될수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태풍이 지날 경우 풍력시설에 사용되는 각종 연료, 냉각제등이 해양환경으로 유입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안의 경관은 훼손되며, 재산권 침해도 있을 것입니다. 신안 지역민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생태계 교란등 피해가 불보듯 뻔합니다. 풍력기기가 신안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지역민들은 결사반대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해 주시고,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삶의 터전을 지킬수 있도록 하루빨리 부탁 드립니다. 또한 개발에 있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이 제일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태계가 파괴되면 대책도, 책임질 사람도 없는 일방적인 풍력개발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