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안을 제의 해 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국회에서 기무사령관과 기무부대장의 말과 행동을 보고는 아주 실망 했읍니다. 그조직은 아직도 뭔가 자신들의 조직을 위하여는 국민도,국가도 자신들의 발아래로 보는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군요. 물론, 장관의 말과 처신도 뭔가 믿음이 없다는것도 지울수가 없구요. 군은 명령과 복종이 생명인데.... 이건 상관의 영이 제대로 서지도 않코..무슨 당나라 군대같은 느낌.!! 이런군이 전쟁을 제대로 치룰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각설하고 이번기회에.. 기무사는 영원히 해체하고..새로히 대체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가 생각하게됩니다 1, 육군만이 운영 하던 기무사 업무를 철폐하고 2.육,해,공군..합동의 정보,첩보,수사기능을 가진 새로운 첩보(보안)수사 기관을 재창설 3. 육군은 육군위주의..해군은 해군위주의..공군은 공군위주의...전문업무만을 담당케하고 그 수장은 3군 합동 정보와 첩보를 위주로 작전과 수사를 총괄하면 좋을듯 하여 제안해봅니다. 그러면 타군도 그수장이 될수있고 지휘,명령체계도 제대로 되지 않겠나 생각되며 어느 한쪽의 월권행위도 방지될수 있지않을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