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범죄에 대한 법률을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집단 성폭행과 같은 범죄에서는 가해자들(가해자들의 상태과 술을 마셨던 약을했던 정신이 이상하던 상관없이)중 한국 나이로 15세 이상일경우(빠른 일경우도 15세 와 같은 대우 중학교 2학년과 같은 대우면 포함) 화학적거세로 법률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합의는 존재하지않게 해주세요. 성범죄중에서도 가장 쓰레기같은 범죄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집단 성폭행입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가 당할때 뿐만 아니라 당하고나서도 끊임없이 고통받고 오히려 존중 받지 못하는게 바로 집단 성폭행과 같은 범죄죠.(가해자쪽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보통 만 19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성범죄라고 크게 처벌되지않고있는데, 제 생각에는 성폭행이 나쁘다는 것은 13세 아이(한국나이로)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는것도 충분히 알고있죠. 하지만 만 19세 이하는 처벌이 옳바르게되지 않기에 오히려 아이들이 이를 악용하고있는 문제도 크죠. 물론 다른 도둑질이라던가 하는 범죄는 충분히 청소년에게 기회를 줄수있을만한 행위이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중 집단 성폭행은 아이들도 충분히 잘못된것을 알고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바르게 처벌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한 한국나이로 15세 이상의 아이들의 경우 화학적거세를 하자는 가해자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충분한 기회를 주는 처벌일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생각했을때에도 충분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고 뭣도 모르는 애들에게 말도 안되는 처벌이라고 하는 사람이있을것입니다. 근데 15세이상 아이들이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안되고 가혹한 처벌이라고한다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솔직히 말해서 이 처벌보다 훨씬 가혹했을것이고 이 정도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훨씬 가혹할것입니다. 물론 이 법률을 만들때 상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것은 우선 집단 성폭행일 경우이고, 증거가 충분한 확실시 되는 범죄일경우입니다. 거기에 가담자의 경우(예를 들어 망을 봤다거나)는 화학적 거세 미만의 큰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강간을 행한 가해자를 화학적 거세하는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처벌에서는 절대 합의는 존재해서는 안되고 가해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든 정신적 피해와 치료비등 모든것을 지원해줘야합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고려해서 발표한다면 동시에 꽃뱀과 같은 사건도 처벌을 훨씬 강화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이 시행될시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법률이 있다고 아이들에게 알려야하며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해야합니다. 제가 집단 성폭행부분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술을 마셨든 정신 상태가 어떻든 집단으로 있을경우 다수가 성폭행을 하려하면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물타기로 거기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률을 인식하고 그런 1~2명의 사람이 존재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담하는게 아닌 신고하여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자는 의도입니다. 화학적 거세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 정도도 가혹하다고 하면 안하면 되는것이고 막으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