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정기점검 부활해야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대형사고 원인 3가지, ‘낮은 운송료·과적‧사라진 정기검사’ ‘향후 화물차량 사고는 연일 이어질 것이며, 더 큰 문제는 대형 차량사고가 이제 시작일 뿐 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 경고다. 대형 화물차 사고가 지금부터라니… 육상화물운송시장에서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화물차량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현 물류운송 시스템 중 3가지만 개선하면 된다. 만약 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지금까지의 사고는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물류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물트럭 사고의 3가지 원인 중 가장 우선 개선할 부분은 턱없이 낮은 운송료다. 또 다른 하나는 육상화물 운송시장의 대표적인 적폐인 ‘화물 과적’에 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고원인 항목은 지난 2014년까지 지속되다가 지금은 환경검사로 대체된 1년마다 받아야 하는 사라진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시스템이다. 육상 물류시장 현장에서 만난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 3가지가 육상화물 물류시장에서 대형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내 도로에서의 화물차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며, 더 큰 사고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컨테이너 트랙터들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부산지역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 없이 지적해 왔던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화물트럭의 사고는 시작일뿐”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관계자의 이 같은 지적은 이제 일상처럼 되어 있는 화물차들의 과적에서부터 시작한다. 물리적으로 화물차 톤급별로 운송이 가능한 화물적재 한도량이 있는데, 과적이 되면 당연히 제동거리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1차적으로 과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정책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네이버 밴드 내에서 ‘진도개 48만 화물노동자들의 소통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철 대표 운영자는 “과적 운전자들이 가장 꺼리는 것은 고액의 벌금부과가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면서 과적 방지를 위해 교육장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 것”이라며 “벌금은 내면 그만이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벌금과 같은 일회성 벌칙은 과적방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 트럭의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또 다른 요인은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이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운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비피로직스 이재효 대표는 “2014년까지 모든 화물차 및 트레일러 차량의 경우 1년에 한번 반드시 차량의 모든 타이어를 떼어내 브레이크 시스템과 타이어 점검 등 차량 하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사진으로 찍고,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는 등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받아야 했지만, 여객운수업계의 편의에 밀려 차량 정기검사 대신 환경검사로 대체, 차량 정비에 대한 사전의무 점검시스템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창원차량 사고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타이어에 불이 붙으면서 제동이 불가해져 전소된 것처럼 보이는 만큼 매년 이루어지던 차량 정기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14년 화물차량 정기점검이 환경검사로 대체된 지 올해로 3년이 되어가는 시점을 맞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3년 정도를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향후 화물트럭에 대한 엄격한 사전 정비 점검시스템이 회복되지 않으면 대형 사고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경고 했다. 또 다른 정비관계자는 “일반 차량의 경우 브레이크를 수시로 사용, 라이닝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수리를 하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경우 주행은 길고, 잦은 브레이크 사용은 적어 정작 다 닳은 브레이크 작동이 필요할 때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형 화물차 사고와 여객 버스들의 경우도 사라진 차량 정기점검 시스템 부활이 대형 차량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