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허가 저작권 복수신탁단체의 폐해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안녕하세요. 이렇게 청원 내용을 작성하는 이유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은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의 신탁허가에 따라 수많은 저작자의 피해와 퇴사한 직원들을 포함하여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의 피해가 크게 되어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저작권 신탁단체로서의 기능 상실 - 해외 저작권 단체와의 미계약으로 인한 징수 분배의 차질 - 방송 모니터(DNA)링 오류로 인한 방송 사용료 오징수에 따른 미징수 및 미분배(다수 작가들 탈퇴) - 과거 공연의 영업장(유단노) 사용료 미징수 및 로그데이터 미확보 *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이 아닌 단순히 문화부의 승인에 따른 신탁단체가 탄생함에 따라 수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승인 시 정부는 해당 협회의 탄생의도가 불분명하다 할 정도로 방관하였으며, 문화부는 이미 오래전 미징수에 따른 분배의 문제가 발생되는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부는 오래 전부터 해당 협회의 잘못 징수된 방송사용료에 대한 해결을 못하고 미루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나 이 또한 해결을 하지 못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에 해가 되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회는 해외 사용료를 징수만 하고 해외 권리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이미 오래 전부터 해외 저작권료의 분배를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공연의 영업장(유단노) 사용료의 징수를 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미징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 체불임금에 관한 문제점 - 현재 해당 협회는 재직중인 직원들의 급여를 포함하여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직원은 일부의 금액을 받고 생활한지 오래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며, 퇴사한 직원들에게는 밀린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지급금에 관련하여 지급일정 등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고 있는 등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신탁 회원을 받는 것 자체가 저작권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체불임금에 대한 대책이 없는 부실 단체 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협회는 신탁단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생각되는 바, 신탁 승인한 정부의 책임도 있으며 정부는 협회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함께 신탁단체로서의 기능회복이 불가능 할 경우 신탁 단체의 해지를 재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