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구조비 미지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수난구호법에 의거 수색구조에 참여한 1인 입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색구조비를 지급받은 팔팔수중 주식회사가 정부로 부터 받은 수색구조비를 잠수팀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해경에 민원을 요청했으나 해경은 수색구조비를 다 팔팔수중에 줬기 때문에 팔팔수중에 얘기하라는 입장이고, 해경에 정식 고소장을 들고 찾아갔으나 수사관님은 임금채권 성격이라 노동부 임금체불에 문의하라고 하시며 횡령이나 사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라에서 지급하라고 준 돈을 기업이 착복하고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는데도 아무런 행정적, 법적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개인의 법 감정과는 너무 괴리가 있는 듯 합니다. 수난구호법에 의해 동원된 인력이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받지 못하는데도 일반 임금체불 사건으로 취급해서는 안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