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수 군문제 개선방한에 대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현재 대한민국은 20세 이상의 남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그 문제는 스포츠선수들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20대 한창 꽃피울 나이인 시기에 해외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울 뿐입니다. 이에 스포츠선수들에 관련된 군문제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합니다. 군입대 가능 시기를 전 국민을 35세 까지 올려도 좋고 스포츠선수들만 올려도 좋지만 스포츠 선수들만 35세 까지 올릴 경우는 해외 스포츠 구단에서 일정금액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군입대 문제를 연장 하거나 해외 구단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국방세를 지불했을때 면제 가능한 법안을 고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의 경우 현재 이적료가 1000억원 정도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이중 500억정도만 납부하면 해외에서 뛰게 해준다던가 하는 법안이 있다면 좋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축구선수들은 군입대 대신 상주상무에서 뛰면서 축구를 하는데 어짜피 축구를 시킬 바에는 조금이나마 세금을 더 받을수 있을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를 축구만 적용시키지말고 다른 비 인기스포츠 종목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하는 해외 스포츠를 활용해 100조가 넘어가는 국가부채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