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주휴수당 정책에 관한 청원입니다. 부디 한번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 저는 선거때 문재인 대통령님께 표를 드린 한명의 시민입니다! 당선후에도 항상 국민들에게 진심과 예의를 가르쳐주시는 모습에 참 뿌듯하고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 오늘도 잠못 이루는 답답한 새벽에 처음으로 저도 청원이란걸 해볼까 하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 왔습니다 .. 바쁘시겠지만 5~10분 시간내어 딱 한번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 저는 올해로 5년차 사업을 운영하는 30대의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첫사업을 실패하고 온 힘으로 일궈낸 두번째 사업이 성공해 손님들도 자주오게 되는 가게가 만들어 졌습니다 ! 두번째 사업시작이 2015년이었으니 그때 최저시급이 5580원 이었어요 ~ 30평대 가게이지만 가게 장사가 잘되어 알바생을 반드시 써야만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 평일에는 1명의 알바생을 고용했고, 주말에는 타임별로 나눠 총 4명 정도의 알바생이 필요했습니다 ..! 대략적으로 아르바이트생 월평균 사용시간은 평일 12시간×20일 = 약 240시간 주말 9시간4명×2일×4주= 약 288 시간 도합 약 528시간 정도에 아르바이트생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5580원 시급 시절 한달 아르바이트생 총 월급이 약 300만원가량 나왔어요 ~! 그외에 주말 아르바이트생 식비가 약 30만원 나왔습니다. 그 뒤 .. 순차적으로 매년 최저시급이 올랐습니다. 그와 함께 제가 부담해야 하는 알바비도 늘었습니다 .. 6030원 .. 6470원 .. 320만원 .. 350만원 .. 식비도 그대로 들구요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까페 특성상 저는 가게 이용금액을 늘리지는 못하였습니다 .. ㅠ 내가 조금 덜 벌어야지 .. 하는 마음에 꾹꾹 참았어요 .. 임금은 원래 오르는 거니까요 .. 그리고 작년 초 ..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휴수당'이란 용어를 접했습니다. 다른 사업주분이 말해주더군요 .. 처음에는 15시간 이라는 그 얘기가 참 애매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법에 걸리는것 때문에 우리는 14시간씩 근무배정을 해야만 할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 그때 일하던 친구가 본인은 일을 더 하고 싶으니 써주시면 안되겠냐구 .. 그런거 자기는 없어도 일한만큼만 달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일해오던 친구들이었고, 갑작스럽게 근무시간 줄이는게 아이들에게도 별로구나 라는 생각에 저도 알겠다 했습니다 .. 대신 가게 무료이용과 전처럼 저녁이나 점심밥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 그 친구가 가게를 갑자기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주휴수당을 어겻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 근로자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준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 5년이라는 사업기간동안 단한번도 최저시급 지키지 않은 적이 없고 직원들 월급 단하루도 미뤄본적도 없고 세금도 꼬박꼬박 성실히 지급해왔던 저로선 너무 억울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 그 정책에 대해서 완벽히 알지도 못했던 저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노동부의 대답은 완고했습니다. '법적으로 지급하셔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밀린 6개월치의 '주휴수당' 이란걸 한번에 지급 해야했습니다. 그 뒤, 저희 가게는 급여부담을 줄이면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주 14시간씩 쪼개서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유대관계도 좋고 급여문제 없고, 근로환경도 좋아 보통 최소 6개월 ~ 1년이상 근무했었는데 .. 돈을 벌기 힘들어진 친구들이 자주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 혹은 다른 곳도 일을 구해서 투잡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전처럼 몇명의 친구들을 잘 가르쳐 오래 일하는 일이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이 적어 직원들간의 유대관계가 쌓이기 힘들어졌습니다. 근무시간이 적으니 가게에 대한 애정도도 전처럼 커지기 힘들었습니다.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생에 너무 많은 알바생을 일일히 가르치는게 힘이 들어졌습니다 .. 결국 .. 저는 제일 오래 일한 직원 2명을 데리고 월급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식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도 해주었습니다. 1년 지난후 퇴직금 지급도 하였습니다..그리고 나머지는 주 14시간이란 시간에 맞춰 혹시나 시간이 초과될까 노심초사하며 근무하게 했습니다 .. 법이란 법은 다 지키려고 제 최선을 다하였지만 부담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후 주 34시간 일하는 직원 한명당 월 평균 약 17.5만원씩 급여가 더나갔습니다. 한달 35만원이 추가경비가 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6470원이어도 주휴수당 주는 친구들은 사실상 시급 8000원정도에 급여였습니다 .. 그래도 오래 일한 친구들이고 자주 바뀌는 아르바이트생 교육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걸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그리고 작년 .. 청천벽력 같은 최저임금 16% 인상소식에 억장이 무너지는걸 경험했습니다 .. 이제 월 평균 아르바이트비가 주휴수당 주는것까지 포함해 440만원꼴이 되었습니다 .. 3년전과 비교하면 수입은 같은데 월 140만원씩 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 더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저는 올초부터 주말 아르바이트 각 1시간씩 시간 감축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식대를 개인부담으로 바꾸고 가게에 음료수 1500원씩 저렴히 받던걸 500원 인상해 2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 4월 .. 옆에 생긴 경쟁업체로 인해 벌이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 내년시급이 8530원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숨이 막히고 밥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 벌이도 줄어든 지금 내년부터 어떻게 가게를 운영할지 아찔합니다 .. 직원을 줄여야 하는 방법 밖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은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저는 제 생계를 맡긴 소중한 일터니까요 .. 하지만 .. 불평할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정책이고 임금은 매년 인상되는게 어찌보면 당연하니까요 .. 게다가 어차피 시급 오르는 혜택 받는 사람들은 좋게 생각하면 제 친구들, 사촌, 가족, 우리 국민들이니까요 .. 많이 힘들지만 가격조정하며 사업방식을 조금씩 바꿔볼 예정입니다 .. 다만, '주휴수당'이라는 애매한 정책에 대해 다시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 제가 학생시절 시급 2300원일때부터 작년까지 저는 단한번도 해당 정책에 대해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 게다가 최저시급과 다르게 주 15시간 이상만 주게 된다는 애매한 부분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에 균열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업자는 편하게 근로자 이용하는데 제약이 생기고 근로자는 한곳에서 더 일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급여가 충분치 못해 여러 곳을 가서 일해야 하거나 고용주 눈치를 보며 주휴수당을 언급 못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깁니다. 전에는 몇개월 일해서 능률이 오른 직원은 시급을 올려주었는데 이제는 같이 오르는 주휴라는 개념이 두렵고 최저임금 자체가 충분히 쎄서 직원 능률에 따른 시급배분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ㅠ '그냥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주휴 주면 되지' 라고 하기에는 금액의 부담이 너무나도 큰게 현실이고 거기에 최저임금 급상승까지 더해져 요즘 일반 가게들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마음적으로 서로간 불편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선진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에게 없는 '주휴수당' 이란 정책 .. 다시한번 생각해주세요 .. 대통령님! 시급은 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이라는 확실치 못한 애매한 정책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와 필요 하다면 대폭수정, 불필요하다면 폐지를 꼭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