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간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불가의 건 (경기도 부천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저는 경기도 부천시 7호선 신중동역 인근에 자그마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업지구로 공영주차장을 주로 이용하다 보니, 매장 앞 인도에 불법 주차(인도침범)가 너무나 빈번합니다. 저희 상가 뿐 아니라 동일 지역 인도는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잠시 정차하는 경우는 애교로 봐준다고 하더라도, 몇시간째 매장 앞 인도를 다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인도가 2미터도 채 안되는 수준이라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니지도 못해 사고의 위험도 너무 큽니다. 실제로 주차된 차를 피해서 지나가는 순간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몸을 피하다 주차된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는 시민들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잠시 정차가 아닌, 시간을 넘어 도가 지나친 경우엔 부천시청에 신고하곤 하는데 지난주엔 유모차를 가지고 저희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가게 문을 열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량에 연락처는 당연히 없었구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고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돌아온 답변은 밤 9시 이후로는 단속이 불가하다 였고 시간을 지난 건은 처리가 불가능하다였습니다. 아래의 답변을 받고 상위 (경기도청)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을 전하겠다고 하니, 현재 부천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담당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법이 해당관할의 근무시간에 맞춰 자의적으로 평가되는 것인가요? 24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고, 해당 시간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신고했으면, 다음 근무시에 이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해당 차량도 다음부터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게 당연하겠죠. 단속시간만 피해서 불법주차를 하고 인근 상가에 피해를 끼쳐도 상가 및 지나가는 시민들은 불편을 그대로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인지했으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다니 참 황당해서 과연 저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부천시청의 답변 1.「소통으로 창조하는 문화도시 부천」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민원 신고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로 제보하신 건은 잘 확인해 보았으나 현재 주정차위반 시민신고제와 관련하여 단속시간 이후의 사진이므로 과태료 처분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하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주정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참고로 우리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신고대상 : 버스정류장,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에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 나. 위반시간 : 07:00~21:00 다. 신고방법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다운로드) 활용 - 위반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진 첨부 - 촬영날짜, 시간(분,초)이 표시된 동일 위치에 있는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