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요즘 양성평등 강조하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인권평등도 부탁합니다 아이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법테두리에서 관대한데요 요즘 아이들 문제 일으키는걸 보면 너무나도 고도화되어있고 잔인하고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법때문에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개탄스럽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가만히 두고 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내어 학교의 현실을 말씀드립니다 인권평등 주장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학생인권조례로 체벌금지 화장가능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도 생각이 성숙된거겠지요? 그렇다면 잘못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타당한 처벌도 마땋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도 남녀 공학 중학교입니다. 모 지역아이들이라 타지역에 비해 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인권조례가 있어 그걸 무기로 교사들과 어른들에게 대항합니다. 이제는 투표권도 달라고 하고 교사들을 평가하는 교원평가로 교사들의 인기관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심지어는 교사들끼리 인기관리하느라 아이들이 고객이고 학부모가 고객이라 교사는 을에 위치에서 그저 자기 할일만 합니다. 화장을 짙게 하던 신경도 안쓰고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켜도 그저 말리기만 할 뿐 어떤 제재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은 교원평가 때문이죠... 능력있고 아이들을 위한 교사는 옛말입니다. 이게 전국의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제재하냐구요? 그저 보살피는건만 하고 학교에 민원제기에 귀기울이는 못난 관리자들의 잔소리뿐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소리만 해라 말 안들어도 웃고 넘어가라 혼내지 말라, 욕해도 참아라 직원회의시간에 맨날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합니까? 저도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초등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부모가 책임지고 중등아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있기에 처벌 가능합니다. 정말 요즘 아이들 무서울 정도로 영악합니다. 저는 고등학교에만 오래 있다가 중학교에 온지 5년정도 되었는데요 중1아이들 우리때 대학생이상으로 정신연령이 발달했고 너무나도 영악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고 말도 어른 뺨칩니다. 청소년 문제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 해야 꼭 해야 한다고 꼭 소리높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성관계도 하고 술도 잘 마시고 선생님들보다 말도 더 어른스럽게 가르치듯이 합니다. 하도 학부모들이 많이 학력이 높아져 가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말을 많이 해서 아이들 정말 교사를 우습게 압니다. 청소년 범죄 솜방망이 처벌 절대 안됩니다. 사회적인 큰 범죄로 일으킵니다. 사람이 바뀌냐고 요? 절대 안 바뀌어요... 아주 극소수가 조금의 반성의 가면을 보일지 몰라도 절대 나쁜사람은 안 바뀝니다. 교육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아이들 범죄 계속될겁니다. 아이들 법에 대해 모를거라고요?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이상 꽤뚫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여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갈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고 점점 그 악행이 잔인하게 될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학교의 교원평가 그리고 아이들 정서 교육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원평가를 받기 싫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같은경우 인기에 신경도 안쓰고 아이들 잘못되면 교무실로 불러서 혼내는 꼰대 선생님중 한명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원평가도 늘 평균 아니면 평균 약간 밑이더라구요 그래도 신경안쓰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지만 저혼자 한다고 안됩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그놈의 교원평가 무서워하지 말고 높은 점수받는다고 인세티브를 받는것도 아닌데 아마도 다들 자존심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학교의 교사들이 힘이 있어야 학교에서 일단 문제아들을 단속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또한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있다면 학부모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해서 제재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손을 놓으니 가정에서는 오냐오냐 기르고 그러니 아이들이 무서울게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막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선량한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커져 갑니다. 그냥 두고볼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꼭 시정부탁드려요... 교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싫다면 반드시 청소년법 개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도 범죄 일으키면 감옥도 갈 수 있다는거 초등생도 범죄일으키면 부모가 함께 처벌 받는다는걸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뉴스나 매스컴에서 분노하는 메세지를 보지 않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증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