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현재 우리사회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인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올인한 부모세대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여 일자리가 필요하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고, 자녀 양육을 했던 주부들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노동 인구가 부족한데도 청년들이 왜 취업을 못하거나 않하고 알바만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자녀세대들은 피땀 흘려 공부하지만 소수자만 취업하고 다수는 3D 일자리에서도 근무를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국가 정책이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하려고 하기보다 해외 근로자들을 유입하여 노동을 수입하고 국내의 근본 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 해외 근로자 유입 정책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법과 문화를 따르지 않거나 의무를 행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도 돌려 보내야합니다. 2. 은퇴한 고령자와 주부들이 일할 수 있는 단시간, 파트타임 노동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3. 국가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노동법이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동청은 근로자가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권고하는 수준이고 신고를 받아도 사업주는 크게 손해 볼 것도 없으니 노동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5. 기업내 년차 제도를 법제화 시켜야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년차가 있지만 쉬지 못하고, 년차를 쓰지 못해도 년차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임금 받고, 휴가도 쓸 수도 없고, 년차 수당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생긴겁니다. 이대로 간다면 상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은 빈곤층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언어를 알 수 없는 민족들이 와서 자기 땅처럼 살며 권리를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국민과 다음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자국민 중심의 정책을 펼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