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빨리 돌려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전세가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전셋돈이 없다고 돌려주질 않습니다. 경매를 신청하겠다 하니 집주인은 신청해봐야 1년이 걸리는데 한번 해보라 합니다. 제가 전세금 반환에 대한 지연 이자를 15%라고는 하지만.. 당장 집을 비워주고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이라 전셋돈이 전재산인데 무슨 돈으로 집을 비우고 이사를 나갑니까? 집주인은 너 맘대로 해라고 하지만 저는 경매까지 걸리는 시간 1년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가진 돈도 없어서 나갈수 도 없는 입장입니다. 경매까지 가는데 시간을 단축해 주십시요.. 최대 3개월까지는 참는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을 버틸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하소연 해야 하나요? 다른것도 아니고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문제인데 이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집주인이 돌려 줄수 있도록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전세금 반환 요청 부분 만큼은 경매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3개월안에 경매가 진행 될수 있도록 개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