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26프로 자영업자가 망하면 국가경제가 무너집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저는 직원 4명을 두고 문구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 10시까지 단 하루도 못쉬고 일을 하는데 수익도 없이 빚만 늘어가는데 직원들은 4대보험 들어주고 월급을 2백만원 내외를 가져가면서 월급이 하루만 늦어도 난리납니다. 아마도 저같이 아파트를 담보대출과 사채로 대출받아 하루하루 연명하는 지영업자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친일친미 부패수구 정치세력을 몰아내어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의를 따르는 호남인으로서 지금까지 지역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열변을 토하며 주변사람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사회 경제적 개혁에 너무 미온적이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과감하지 못하고 너무 미국에 의존하고,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당장은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좋을것 같지만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또 임금이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고용인구가 감소하고 바닥경제를 지탱하는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이 몰락하면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임금과 물가만 오라가는 스테그인플이션 공항이 오는 겁니다. 첫번째로 최저임금을 올리기전에 구조개혁을 통하여 생활물가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석유, 가스, 전기, 통신, 도로, 운송, 유통, 개발, 책임보혐, 카드결재, 서민금융 등을 국유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국민 대중들이 이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대기업 재벌과 금융사들이 모든것을 독점한 구조하에서는 돈없는 국민들만 힘든 겁니다. 두번째로 인구의 26%나 된느 자영업자를 살리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려내려면 대형마트 출점제한과 규제를 통하여 함께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하기 편한 대형마트에 식당, 패스트푸드, 커피숍, 세탁소, 사진관, 약국등이 다있는데 어느 누가 주차하기 힘든 골목상권에 와서 소비를 하겠습니까 ? 세번째로 대한민국의 모든 부는 부동산에서 나오고 부동산으로 집중되고 모든 생활물가의 반이 부동산의 놈픈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모든토지를 국유화를 해서 국가에서 임대받는 형태로 가야하고 한 개인이 임대할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네번째로 토지를 포함한 모든 제품과 용역서비스 등의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고 원가보다 두배의 가격을 못받게 통제하고 어기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혁명적인 구조개혁을 하고 나서 샐활물가와 임대료 등이 내려 자영업이나 중소상공인이 살아난후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개혁이 없이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물가상승과 임금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수출을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경기불황이 엄습하면서 고용인구는 줄고 자영업과 중소상공인은 파산할 것입니다. 그럼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건물주가 무너지고 전체경제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