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약자들의 집을 편법으로 강제수용하려는 서울시와 구청을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저는 휘경동 외대앞역 166-8번지에 거주하는 할머니의 외손녀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머니는 현재 80이 넘으셨고 외대앞역에서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휘경동과 이문동이 촉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아파트 단지와 여러건물이 들어오는데 그중 저희 할머니 댁이 주차장 부지로 강제 수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편협하고 악랄하여 많은 분들께 알려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할머니 집은 원래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서울시에서 반려되어 재개발 대신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지역이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저희 할머니 집은 주차장으로 강제수용이 된다고 하더군요. 늘 역세권이라 구청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항상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계속 실패되어 별로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보니 고시(강제 수용발표)가 동대문구청에서 났더라구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2017-65호(2017.8.31)) 할머니는 심각해진 상황에 놀라셔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놀란 마음에 급히 알아보니 황당하고 어이없기 그지없더군요 특별계획구역이라 정보도 찾기 어렵고 구청에서 땅을 강제로 뺏기 위해 온갖 편법과 술수를 동원해 동네 노인집만을 골라 날치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구청과 건설사 그리고 조합장의 만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상복합단지 착공 조건으로 저희 할머니땅을 기부체납하는 것을 동대문구청에서 요구하여 사업승인 인가를 내주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주민에 동의와 안내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구청 담당자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 강제수용시 토지비율 또는 동의자의 비율의 중요한데 이 강제수용토지의 15세대중 6세대는 현재 도로부지이며 그중 한개는 서울시의 도로 한개는 건설사의 도로 그리고 한 개는 건설사 지인의 도로입니다. 뿐만아니라 나머지 주택도 1개는 조합장 아들 소유입니다. 게다가 민가와 토지의 보상을 동일하게하여 도로의 동의율을 높여 조합원으로 수용하여 정족수를 늘리는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마 지도를 보시면 더욱 어이가 없으실겁니다. 세상 주차장과는 관련없는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와 출입구를 포함시켜 억지로 부지의 과반수를 맞추는 등 그 편법과 날치기 행정이 치졸하기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동대문구청은 이미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저 주차장 부지를 공공부지 사업으로 지정하여 강제수용을 위한 고시를 이미 2017년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주민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70프로 이상의 동의가 넘어가면 강제수용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애초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한공간이기에 도시계획과에서는 사업계획을 진행했다고 하고 건축과에서는 주차장부지로 사용목적이라 다른용도라며 따로허가가 난 것은 문제가 없다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자사업보다 공공사업은 애초에 보상을 더 낮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미 동대문구는 이 주차장부지는 자기땅인가봅니다.. 게다가 주민 동의는 물었냐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한명한명의 의견은 필요 없이 자신들의 행정절차를 거쳤다며 정작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설명과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데체 누구를 위한 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노인등 인터넷이나 정보수집이 어려운 사람들만의 집을 골라 고시를 진행하고 이 진행사항을 모두 14일만 고시후 모든 정보는 비공개로 돌려 쉬쉬 하는 행태를 보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건설사와 짜고 어쩔수없다는 식의 대답과 회피뿐이며 자료를 요구하면 없다 또는 모른다 혹은 행정용어로 말돌리기 등의 안일하고 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인가는 구청에서 냈지만 진행은 건설사에서 한다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제 수용 고시는 도데체 누가 낸걸까요?? 건설사와 조합장도 화가 나지만 가장 화가 나는건 구민보다 건설사와 자신들의 보여주기식 행정만 추구하고 개인의 의견과 재산의 가치를 무시하는 구청의 기만적 행정과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적으로 보상가로 나타나고있습니다. 현재 휘경동 다세대주택의 가격은 평당 3000만원정도 입니다. 그러나 건축사가 제시한 금액은 약 1400만원정도 선입니다.(작년 실거래가를 운운하며 말하네요..) 건물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되고 토지대정도만 말하는데 그 토지대도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 할머니는 대지 20평으로 2억 5천에서 3억정도를 보상받고 쫒겨나게 됩니다. 이 금액으로는 주변 아파트 전세값도 되지않습니다. 현재 휘경동 아파트 20평 분양가는 약 5억에서 6억선이며 앞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저 1400만원은 정말 무너져가는 집(단층에 관리가 전혀안된 폐가 수준)을 조합장 아들이 1450만원에 작년에 매입한 것으로 보상책정가의 실 거래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 집은 3층 벽돌 건물에 옥탑이 있고 지속적 인테리어로 상태가 우수한 건물로 현재 4명의 세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하여 대학생과 신혼부부 그리고 가족과 취준생들이 만족하며 살고있습니다. (월세 1평기준 3만원 정도) 물론 저희 할머니도 이 임대료로 자식에게 손 안벌리고 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며 사시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 현재 매우 고민이 깊은 상태이십니다. 할머니는 물론 이외 반대하는 다를 주민분들도 상황은 비슷한 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급히 주민분들을 모아 반대위원회를 조직하고 서명을 시작하였으나 워낙 막무가내식 사업진행으로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이 땅을 주차장부지로 지정하면서 이렇게 서류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역세권에 위치하여 현재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짓기에 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서울시가 진행하는 복지가 이런것인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일구어 가진 집 하나를 이렇게 헐값에 강제로 빼앗아 생색을 내는 것이였나요?? 이제 휘경동은 재개발로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덕분에 많은 서민들이 갈 곳을 잃겠지요 젠트리피케이션과 실업 그리고 가난의 악순환을 만드는것은 동대문구청과 서울시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세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열심히 일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노력해 얻은 정당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이렇게 억지로 뺐는다면 저희 노후도 과연 안전할지 걱정이네요. 뿐만아니라 안그래도 부족한 기숙사로 고액의 원룸과 자취방에 걱정하는 경희대 시립대 그리고 외대 학생들 역시 더욱 비싼 가격의 방 밖에는 구할수가 없는 구조로 동대문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 또는 중산층이나 평범한 사람은 살면 안되는 곳인가봅니다. 부디 이 글을 보신 분들께서는 이런일들이 진행되지않고 저희 할머니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걱정없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민원신청은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특별지구단위구역 담당자에게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고라에 가시면 관련된 고시 결정지도와 수용토지 위치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보시면 아마 어이가 없으실꺼에요..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051&objCate1=1&pageIndex=1 아직도 이런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진행되는 행정사업이 존재한다니 저로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셔서 더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사 분양 카페입니다. 화가나네요ㅠㅠ http://m.blog.daum.net/ryujk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