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대해 심의 받는 부분 재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최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모든 식품의 표시ㆍ광고에 대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확정될 때 식품산업계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용도식품 같이 특별한 식품들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일반적인 식품들에 대해서 모두 심의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부당한 산업규제입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심의를 받게 된다면 경제적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자율심의 기구에 의해 건 당 1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임) 특히나 저희같은 중소기업들은 그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며 사업 존폐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의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모두 기업에게 전가하는 행태이며, 헙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