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개선안 (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기는 행정업무를 국민신문고의 역할을 피해자에게 떠맡긴는 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는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옳바르게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취지는 이제는 땔린놈과 맞은놈사이에 놓고 둘이 악수하고 끝내라는 식의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은 놈은 억울한데 그냥 악수하고 끝나는 것인지, 그걸 종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아닌지 말입니다. 저는 국민신문고에게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를 입힌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전화를 받아 약속날짜에 방문을 두차례 하였는데도 해당형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송파경찰서을 상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해당경찰관으로 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때문에 전화를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어이 없었고, 또한 조사를 미루고 피한 사실이 고소인과의 연관성을 의심한다는 내용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을 달지 않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해당경찰관의 담당자가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조사당일 피의자는 근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두번째 조사는 20분 늦게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녹음파일에 시간, 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의 답변을 달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경찰관의 행동도 분통이 터집니다. 법을 전부 다 알지도 못하면서 판사가 사건의 판결을 내리는 것임에도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에 고소해서 유죄받게 한 것도 있구요. 이런 믿음이 가지 않는데도 국민신문고의 운영이 바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올린 국민신문고의 내용입니다. 송파경찰서의 행위가 옳바르지 않고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과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저는 국민신문고에 1AA-1807-*******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는 국민신문고에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고 민원인에게 전화를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또한, 형사*팀장 경감 **은 허위의 답변으로 민원인을 기망하였습니다. 2016년4월4일, 오후5시에 방문하였는데 ***형사는 없었고 야간근무라 퇴근했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형사가 근무시간을 어기고 퇴근한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것인지, 않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상대로 골탕을 먹이고자 일부러 자리를 피한것이라고는 생각을 않하는 것인지 저런 답변을 내놓는 다는 것이 어처구니 없습니다. 또한 4월19일 10시 약속인데 10시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저랑 통화한 시간이 10시31분입니다. 근데도 어떻게 10시 20분부터 조사가 시작됩니까? 장난합니까? 경찰이면 거짓말 해도 됩니까? 이런 썩어빠진 경찰이 세상에 다 있다니 웃음만 나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과 고소인 ***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또다시 국민신문고가 어떠한 역할로 민원인을 골탕먹일 것인지 보겠습니다. " - 민원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원하오니 국민신문고의 개선과 운영의 문제점을 청화대가 지적하고 관련공무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