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 우선권 주어지는지 실태조사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뉴스테이 사업자 건설사는 정부로부터 저금리 융자, 택지 할인 공급, 인허가 특례 등 대폭 지원 받습니다. 그에 반해, 막상 임차인 선정 시에는 입주자격 제한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 뉴스테이 사업의 실태를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수원, 김포, 인천) 무주택자들이 줄섰는데 주택 소유자들에게 입주권을 주고 있는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혜택을 철회하고 그간 받은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국토부에서는 뉴스테이 실태 조사로 정의를 세워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