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 자녀수에 따른 연금 차등 지급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자녀수에 따라 연금(기초연금 등) 차등 지급 방안을 제안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은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를 많이 배출하여 경제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혜택을 받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하나도 양육하지 않고 노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배출한 경제 활동 인원들의 노력을 혜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둘이나 셋 이상 출산하여 20년 정도 양육한 국민에게는 노후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아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걱정이 필요 없으면 자녀를 출산하여도 자녀 키우기에 정성을 다 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30~40대에 출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20대와 달리 노후 계획 등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할 나이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은 큰 장려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