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시스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최저임금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사과를 접한 후, 최저임금 때문에 국력을 낭비하지 않고 정치인이 유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시스템에 의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다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짧은글을 올려봅니다.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지 않는 서민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저임금정책의 핵심쟁점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이 사안은 당연히 사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자집단에도 서민층이 존재하며 근로자집단에도 상류층이 존재한다는 점과 자사주를 소유한 근로소득자도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와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대기업 1곳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사업자는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소상공인은 가정경제부터 대기업은 국가경제까지)를 발전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비용부담을 하며, 근로자는 어떠한 리스크를 떠안지 않고 채용이 됨과 동시에 효용성이 있는 무언가를 근로자 본인을 위한 자산으로 챙겨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근로자의 인건비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지속되거나, ‘사업자 또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수익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익보다 적다면 이처럼 불공정한 시스템도 없을 것이며, 최저임금 근로소득자 비율이 전체 근로소득자의 25% 이상 차지한다면 그 국가경제의 미래는 결코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사회구성원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조건부채용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턴 또는 파견직근로자’여야 하는데 ‘전문성 또는 업무숙련도’가 확보 된 법인의 정규직근로자와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인턴 또는 파견직근로자’가 국가정책에 의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 받는다면 아무도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종사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자본과 인프라를 소유한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기부가 아닌, 더 큰 발전을 추구하고자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최저임금 관련 사안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사회갈등지수는 떨어트리면서 대한민국 국익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일자리안정자금투입&카드수수료인하&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으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도 있겠지만, 추진력만 확보되고 진보진영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을 우선시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되겠다는 의지만 확고하다면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강제성이 없는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1)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임금을 4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고, (2)법인은 인건비가 영업이익의 ?% 이상이 되었을 때,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법인의 이사진에게 부여함으로서 최저임금을 강제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3)개인사업체에는 근로자에게 지급 된 인건비가 사업자가 실현시킨 사업소득의 ?배를 넘어서면 이듬해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개인사업주에게 부여하여 최저임금을 강제하지 않도록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한다면, 정부는 최저임금사안 때문에 유권자들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어지고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에 의해 ‘소상공인&법인&근로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 같은 단체에서 언급하는 유럽이나 아메리카대륙의 선진국은, 대한민국보다 경제력은 높고 인구밀도는 낮은데다가 일반적인 의식생활물가는 대한민국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아메리카대륙 선진국의 최저임금과 비교하면서 대한민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안 될 것이고, 매년 최저임금 상승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은데 고용유연성마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보정부는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을 공산주의화 시키고 있다 바라봐도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자유시장경제시스템 하에서의 사업을 통한 부의 축적을 정책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경제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가 엄청난 천연자원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건강한 사회주의국가의 정부는 불로소득활동을 정책적으로 금지시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 활동은 활성화시켜 경제를 성장시키며, 설사 그 기업들이 외국계기업이라 하더라도 자국내 시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꾸준한 경영성과가 증명되어 자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고용이 창출되어 GDP가 상승하게 되니,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인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정부도, 수입품목을 제한 할 지언정, 외국계기업의 자국시장 내 기업 활동은 장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대척점에 서있는 사회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는 공산주의국가가 아니라면, 또는, 서민층을 더불어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만든 후 계층이기주의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시스템에 의한 자연스러운 경제 원리에 맡기지 않고 경제정책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 하면 할수록 사회갈등지수는 상승하며, 집권여당 지지율을 5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요인들이 늘어나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퇴임 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고 역대 최고 지지율을 이루어내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짧은 생각을 건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