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일자리 안정자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는 남편을 사업자로 등록 후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아내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대보험 의무가입으로 남편과 아내는 각각 소득이 발생되어 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서는 아내의 4대보험 대상이 제외라고 합니다. 납부는 의무라는 이유로 성실하게 납부하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자금에서는 제외라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