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미니태양광 보조금과 규제완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조금과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청을 받겠다는 소식을 보고 지자체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보고 기다려도 관련 공지는 찾을수가 없습니다. 250W짜리 작은 태양광 패널을 베란다에 설치하면 한달에 5~6000원의 전기료만 나올만큼 효율성이 좋지만 비싼 설치요금과 한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설치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한전이 아닌 승인 받은 민간 기업이 시공 설치를 한 후에 가구주나 거주자가 설치 상태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장치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훨씬 더 수월해지는 동시에 지금과 같이 폭염에 전력난에 시달릴 일도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