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제외한 전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이미 신문에서 특활비의 문제점에 대해 기사화하고 있으므로 더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개 운영하는 제도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맞는 이유에 대해서만 몇가지 기술합니다 첫째: 기업에서 투명성확보를 위해 정부가 기밀비를 없앤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오너들은 비자금 문제로 수시로 조사받고 투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들이 소위 증빙없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를 아직까지 존치시키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는 민간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하며 자신들은 불투명의 그늘아래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비자금 만들고 증빙없이 비용을 쓰면 다 횡령 배임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이하 국가기관이 증빙없이 세금을 쓰면 국민에 대한 횡령 배임 아닙니까? 둘째로 민주당과 자한당의 원내총무는 투명운영 제도개선의 문제로 보고 폐지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면 증빙은 필수인데 그러면 특활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접근하며 논의해보자는데 이는 전형적인 시간끌어 김빼기 같습니다 한국에서 부정부패척결을 제대로 하려면 일차적으로 정치권과 국가고위관료들의 특권폐지에서 출발해야한다고 봅니다 이전 정권에서 김영란법으로 관료사회부정부패에 대한 제도개선을 이루어 냈다고 봅니다 현 정권에서는 그외 남은 특권폐지 제도개선을 이루어주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