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의 안전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이 청원을 작성하는 오늘(7월 18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네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 차량 안에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각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의한, 혹은 관련된 어린이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번과 같은 방치사고는 물론이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어린이보호차량이 주차중 원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들에 대해 먼저 관심 기울이지 못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다음의 청원을 드립니다.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청원> 1. 차량의 연식 및 주행거리를 제한하여 이를 초과한 차량은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 어린이보호차량을 보면 유난히 오래된 차종이 많습니다. 아무리 관리를 철저히 한다해도 기계에는 수명이 있는 법이고 최신기술로 만든 신형 차량의 안전도를 20년 넘은 차량이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2. 분기별로 차량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 해주십시오. - 얼마전 인터넷에는 타이어 마모한계선을 넘어선 채 운행하는 어린이집 차량의 사진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게 해야만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3. 겨울철에는 겨울용 타이어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겨울철엔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이 법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린이보호차량은 엔진은 앞에 있고 구동축은 뒤에 있는 후륜구동 방식인데다 무게중심이 높고 균형도 좋지 못해서 겨울철엔 특히 안전에 취약합니다. 4계절용 타이어나 여름용 타이어를 장착한 채 겨울에 운행하는 것은 슬리퍼를 신고 빙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4. 전후방 주차센서 및 어라운드뷰 모니터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 이미 출고된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미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주차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5. 차량내 어린이용 카시트를 의무장착하게 해주십시오. 6. 운행기사는 범죄기록 및 사고경력에 따라 자격을 제한하고 이를 학무보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7. 어린이 탑승시에는 운전자 외 1명 이상의 인솔교사가 반드시 동승하여 승하차시 안전을 확보하며 최종 하차시 반드시 인원점검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부주의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잃었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예방을 위해 생각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도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청원의 내용은 분명히 비용이 발생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든 정부예산을 지원하든 누군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은 비용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미뤄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바로 행동한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부처의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