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무분별한 미투 운동이나 고발로 피해보는 남성이 많습니다 여자에게 가해를 한 남자도 당연히 벌 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자살까지 이르게 만드는 법을 악용하는 여자 가해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여자지만 우리 아빠 ,우리 오빠나 남편, 장래 내 아들등등 억울하게 모두가 당할수 있는 파렴치한 범죄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무고죄도 성폭행 수준으로 강화시켜서 형벌해 주세요 그리고 죄인도 아닌데 유튜브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도 죄가 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무고죄 처벌에서 더 가중 처벌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