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갑질 과 횡포 에 소상공인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희는 작은 가게를 보증금 2000 에 월세 340만원 관리비 35만원으로 서울시에서 체육관을 운여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6년6월28일 부터 2년이였고 재계약서를 쓰자고 지난달에 얘기했는데 7월말에 쓰자고 건물주가 그러더군요. 사실 건물주는 아들명의고 대리임(어머니) 입니다. 제가 아는지인이 이업을 하고자하여 양수자를 구인하고 전화를 했는데, 보증금 1000만원인상 , 월세 24만원인상 관리비 35만원인상 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도 못해줄사람이면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더군요.. 인상분은 제가 인수인계 식 으로 1~3개월간 도와주겠다 하여 포괄양수양도 계약서는 지난주에 무사히 적었습니다. 건물주(대리인)에게 양수양도계약서를 적었으니, 만나자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대필료 55만원 이라고 하더군요..그것도 좀 그랬지만 일단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다시 전화오더니, 55만원 얘기를 양수자에게 했냐고 묻더니 얘기 했다고 하니까, 55만원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를 법적으로 0.9프로 어쩌고 저쩌고 윗층에는 500만원을 내고 갔다. 고 하더군요 그러던중 토요일(28일) 계약인데 오늘 불쑥 찾아오더니 아르바이트에게 사장 어디갔냐며 소리지른다고 전화와서, (당시 양수인과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고 보증그 월세 오케이... 중개수수료 어떻할거냐며, 인당 360만원(부가세별도) 로 내야한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끼지도 않았고 그냥 3자 합의하 하면 안되겠냐 하니 이 건물을 살때 부동산과 중개수수료 주기로 계약하기로 했다고 안된다 못을 박았습니다. 양수하는 형이랑 740만원 부가세 까지 800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데, 그러면 양도를 못하겠다 해서,, 건물주한테 중개수수료를 좀 깍아달라고하니 50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현금으로 가져오라는겁니다. 부동산은 그날 못나오니 딴데서 만나자며.. 벌써부터 냄새가.. 부동산 에 얘기안하고 건물주 본인이 돈을 그냥 먹으려고 하는거 같아 보였습니다. 양수하는 형이랑 서로 어쩌겠냐며.. 장사가 더 잘될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양도하는 제가 300 형이 200 을 내기로 했네요. 저는 너무 벙찌고 어이가 없네요. 불법적인거 얘기하고 협조 안하고 그러다 건물주때문에 양수자 와 임대인 간에 임대차 계약이 깨지고 권리금 회수도 못하게 생길거 같아 불안하네요. 설령 법적으로 건물주의 양도양수 방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하여도 서울시 임대차상담직원은 들어올때 나갈때 권리금중 적은 금액을 계약기간 안에 감가(20%) 하여 배상청구 가 가능하다하니 설령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손해는 감수해야 되니 소탐대실 하지 말라하더군요.. 이악물고 그냥 운영을 더 해야하나. 독한 마음도 들기도 하구요 관리비 는 현금으로 받아가고 세금계산서도 안해줍니다...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악덕건물주..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억울함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그시간이 너무 악몽과도 같고 잠도 못잘 지경이었습니다.. 저같은 피해자가 제발 다시는 없고..형평성있게 장사할수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주세요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