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당시 2개월 근로중 사망에 이르게 되는경우 법조항에 정해진 재해위로금 규정이 있어도, 3개월을 근무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한다고 멋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2개월을 근로를 하든, 3개월을 근로를 하든, 단1시간을 근로를 하든 법규정에 정해진 사항에 해당이 되면 재해위로금의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 라고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을 왜 3개월 재직한 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한 것인지 참 이해가 안갑니다. 폐광당시 산재근로자도 근로자이고 그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로자에게만 재해위로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것인데 명백히 위법한 판결을 한 대법관님들은 반드시 파면 되어야 하고 재해자의 권리는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