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악법은 사라져야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사라져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너무나 답답하여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부서로 격상된것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가 안보와 보훈의식에 대하여 인식이 높아진 점에 대하여 우선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게서 나라를 되찾고 1950년 전쟁을 격고 베트남전에 파병도 하고 광주민주화 운동등을 하는등 이나라의 큰 획을 그을때마다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면서 생긴 의인들을 위해서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그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때 왜인지 모르겠으나 보훈의 질을 떨어뜨리는 보훈보상대상자라는 부분이 생겨났습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논의를 통해서만들어 졌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더적은 혜택 더 적은 보상금 더적은 보훈의식등의 생각을가지게 만드는 법이 되었다는것입니다. 저는 이런 법이 만들어진이유가 세금의 지출을 줄이고자 함이기도 하고 그전의 유공자분들과의 차이를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뉴스를 보면 우리주변의 유공자분들은 그리 넉넉한 삶을 살고있지않습니다. 이말은 지금의 현행 보상제도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준 분들께 적절한 (여기서 적절함이란 나라를 위해서 힘써주신점에 대해서 고맙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계를 유지 하게 해주는것이 아니라 나라를위해 희생해준것이 고맙다고 보상을 하는것이라는 말입니다.) 보상을 해드리고 있지 못하다는 말이겠지요 세상 그누구도 보상을 받고자 위험을 무릅쓰고 다치거나 죽음을 각오하지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있지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였다면 어떻게든 나라가 보상해줄거라구요 이런 암묵적인 것을 알고있기에 우리나라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함에 있어서 몸아끼지 않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의 우리법은 그분들을 기점으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지킬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다쳐도 본인이 입증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당신은 보상받지 못하거나 유공자가 되기 힘들다고 말해주고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말이지요 저 역시 군대에서 훈련중에 디스크가 터지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게 마비증상인지 그냥 저림인지도 모른체 몇개월을 복무하다가 대민지원이라고 하지요 제설을 나가서 눈치우다가 너무 심각하여 병원에 가서 그제서야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상도 받았고 앞으로 상해처에 대해서는 나라가 고쳐준다는 것도 듣게 되었지요 젊어서 다쳤지만 나라가 책임진다고 하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전역하니 법이 바뀌고 이제는 당신은 유공자가 될수없다고 하더군요 같은 증상 같은 상황이더라도 누구는 법이 바뀌어서 이런보상을 누구는 이런보상을 ... 하하..네 실망스러웠습니다. 전 단지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눈치우고 다른 전우들에게 피해안주고싶어서 병원도 늦게 간건데 나라는 점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대한 지원의 문을 서서히 닫아가고있는것 같습니다. 확실히 국민들의식에 전투 축구하다가 다쳤다 운동하다 다쳤다 유공자가 되었다면 반감이 있는것은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비하하고싶은것은 아니나 법이 바뀌고 억울한 장병이 억울한 국민이 너무나 많아 지고있습니다. 지금당장 법을 바꾸면 더많은 세금이 나가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세금보다 돌아올 이익이 크다는점입니다. 보훈은 나라의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나라를 믿고 있는 국민이 많아져서 더욱 튼튼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시점에 나라는 점점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을 잊어가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동의하여주시고 정책과 관련된분들도 대통령님도 읽으셔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억울한 장병들이 적어지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