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퓰리즘성 군인 복지 정책을 반대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부채가 산더미마냥 쌓여있는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허리끈을 더욱 졸라매지는 못할 망정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1년에 90% 가까이 올려버리고 예비군 보상비를 21만원까지 올리려고 하는 등 너무 터무니없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4%와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12.5%와 비교해보면 너무 명확히도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이전 정부들은 과연 이렇게 올리기 싫어서 안했을까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라에 돈이 남아돕니까? 이런 식이라면 사병 임금 지불 한 곳에만 3조원의 예산이 '연마다'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왜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다가 아무 메리트도 없는 '선심성 정책' 하나에 이렇게 함부로 쓰는겁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국민 세금이라 국민 세금부분을 따로 강조했습니다만,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시들을 들겠습니다. 영창제도를 폐지하겠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7/09/20/story_n_18055632.html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33713.html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쓰게 해주겠다. http://hankookilbo.com/v/81f9d609becd4e20b868780c0ed2a9d0 주말 외식과 배달음식을 허용하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2867 군 복무기간 6개월 단축시키겠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43065 뭐가 문제인지 일일히 지적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의 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냥 당나라 군대 되어 버리는겁니다... 정말 군인 복지를 해주고 싶으면 그러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십시일반 돈 걷어서 내무실도 새로 지어주고 밥도 먹여주고 월급도 주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건 또 싫을게 뻔하죠? 그러니 세금을 갖다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군인이 잘 대접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듣기 좋아보이는 대의에만 의존하여 이러한 불필요한 지출을 늘림으로써 복지예산이 함부로 허비되면 대한민국 망하는거 결국 순식간입니다.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명분이나 대의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으면 그냥 부족한 정책일 뿐입니다. 현 정부의 군인 복지정책은 군인을 대접해주자는 보기 좋은 '명분' 하나에만 의존해 연간 n조원의 달하는 세금을 들이부으려 하고 있으며, 군복무기간과 각종 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옳은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든다고 하셨죠? 나라가 나라다우려면 제발 군대부터 군대답게 만들어주십쇼. 그저 '좋은 마음' 하나로 이거저거 풀어주고, 복무기간 줄여주고, 복지예산 쳐부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국들은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