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자격 중 주택가격 9억원이하 폐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최근 우리나라의 국내소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퇴직한 노령층이 쓸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베이비붐머 세대들은 집 마련하느라 충분한 여유돈이 없습니다. 반면에 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재산세,의료보험료 등 각종세금은 올라 노령층은 더욱 더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집가격만 올랐지 실제 쓸수있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령층이 돈을 쓸 수있게 해야 합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노령층에게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소비를 하게 한다면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 뿐아니라 국내소비도 꽤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즉,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연금을 신청하게 하고, 재정부담이 된다면, 9억원 이하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연금액을 설정한다면 가입인원이 늘어나 국내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