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 누굴 위한 제도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시행되고 있는 1가구 2주택 제도는 한 가정에 주택 하나로 제한을 두며, 주택 2개부터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붙습니다. 이건 상위 계층을 잡기 위해 시작된 거죠. 그러나 빈부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민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어렵게 모은 푼돈으로 지방에 있는 값싼 땅이나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구가 여러 채 여도 결국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값을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떤가요? 그 제도가 시행되어 봤자 지방에 있는 건 다 팔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비싼 집 하나를 잡겠죠. 그럼 추가적인 세금은 안 내도 되는 거죠. 이는 비단 주거 문제만이 아닙니다. 건설업체들은 어떡하나요? 요즘은 분양이 안 될까 겁나서 건설업체들이 공사 시작도 못 한답니다. 재정상황이 나은 큰 업체들은 괜찮겠죠. 그러나 중소기업은 큰일난 겁니다. 설령 이 제도를 계속 끌고간다 하여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강남을 잡는 게 아니라 노후준비 꿈을 꾸던 서민들만 잡고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