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소년법은 개정이 아닌 없어져야 합니다. 소년법의 취지가 너무 무색 합니다. 소년법을 악용하는 어린 아이들이 대부분이며, 형을 끝마치고 오면 그게 자랑인듯,스펙인듯 되려 악용합니다. 왜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칩니까? 얼마나 무고한 학생들이 피를 흘려야 하며,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피눈물 흘려야 합니까?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피해가족 전체가 와해가 됩니다. 옆 집 아이가 당했다고 우리아이가 안 당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해 가 갈수록 자라나는 학생의 폭력성은 도가 넘어도 한 참 넘어갔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은 평생 똑같은 인성으로 남을 피해줍니다. 한명의 인재가 답답한 교육계, 법조계 그리고 정부의 아닐한 시스템으로 인해 죽거나, 국적을 아주 쉽게 버립니다. 이런것 하나 해결 못하면서 대한민국이 좋다한들 되려 뿌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뉴스를 보니 단계적으로 개정한다는 기사가 보입니다. 당연하게도(?) 아직도 처리못했다는 기사도 보이구요. 단도직입적으로 의원님들 자제분들이 당했다고 한다면.. 어떻시겠 습니니까? 또한 가해자 학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피해학생의 생명이 중요 합니까? .... 국회와 사법계를 보는 국민의 눈은 아주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이런글이라도 남겨야, 한명이라도 더 무고한 학생의 피해를 막고자 함에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