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가 없는 동과 승강기 설치되어 있는 동이 한 단지에 혼재할 때 승강기장기수선충당금을 없는 동 부과하는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우리아파트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승강기가 없는 5층짜리 아파트에도 부과를 해야 하는지요? 우리아파트는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11 소재 예누림아파트입니다. 우리아파트는 계단식으로 14개동 576세대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5층짜리 6개동과 10층짜리 2개동 5개라인(5개 승강기 설치), 14층 1개동(승강기 1개설치), 15층 3개동 6개라인(승강기 6개 설치), 22층 2개동 승강기 2개설치 세부 동 구성 및 승강기 설치 내역 501동,502동 : 22층 44세대에 승강기 각 1개설치 합 2개설치 세대 크기 세대당 218㎡ 503동,504동,505동 : 15층에 각동 2개라인 60세대에 각 2개설치 합 6개 설치 세대당 156㎡ 506동 : 14층 28세대에 승강기 1개 설치 세대당 크기 107㎡ 507동 : 10층 60세대 승강기 3개 설치 세대당 크기 107㎡ 508동 : 10층 40세대 승강기 2개 설치 세대당 크기 102㎡ 509동~514동 18개라인 180세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세대당 크기 102㎡(140세대), 74㎡(40세대) 승강기 없음. 1994년도에 입주하였으며, 90년도에 말에 관리비 부과 방법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어 여러 진통 끝에 경비비와 승강기 수선비를 각 라인별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부과 방법을 바꾸려고 시도를 해 봤으나 다시 갈등이 불거져 결국 지금까지 승강기와 경비비만은 라인별로 분할 부과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승강기 수선비는 선 수리하고 분할 부과하였으나 25년이 되다 보니 승강기의 노후로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전면 교체할 것을 요청하여 주민 동의를 받아 교체를 하고자 했으나 선 수리하고 후 분할 상환하는 것은 위법이라 하여 선 부과하고자 함에 있어 승강기 전면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이 되어 승강기 장기수선충당금을 기존과 같이 라인별로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1,2층에도 부과하다 보니 시청에 민원이 들어갔고, 또한 라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총 분양면적으로 배분 면적당 세대 배분해야 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또한 국토부 질의 답변에서는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세대별 소유자 지분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일부 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 법을 위배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가합13869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단지의 다시 커다란 분란으로 몰 수 있으며, 헌법소원까지 가야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