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억실의 공실이 발생하는 숙박업의 현실을 반영해 '공유숙박' 도입을 연기하거나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숙박업은 중저가인 모텔이나 펜션, 그리고 고가의 호텔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숙박시설이 연간 3억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일자리와 빈방을 갖고 있는 노인들의 용돈벌이를 위해 '공유숙박' 도입된다는 것은 기존 숙박업주를 말살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숙박업소는 최저임금 상승, 김영란법,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과다하게 공급된 측면이 있고 경기불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인과 숙박앱 등 예약시스템에 들어가는 수수료와 과다한 광고료 등으로 수지타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을 도입한 외국의 경우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오버투어리즘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조용했던 동네가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해 시끄러워지고 많은 문제를 발생시켜 다시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도시도 많습니다. 물론 한번 바뀐 법이나 정책을 원위치시킨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바랍니다. '공유숙박' 도입이 마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거나 공유경제의 큰 산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언론이 있지만 이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숙박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을 넓히기 위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외국인 관광객을 증가시키거나 영세한 숙박업주에게 수수료를 물리지 않고도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지만 우선은 숟가락 하나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투숙객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착한 숙박앱을 이용하길 기대합니다. 현재 서울시에만 공유숙박이라는 허울 아래 약 70%가 불법 숙박시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상당수 민박도 불법 숙박시설입니다. 지자체장이 표를 의식해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굳이 '공유숙박'을 도입하지 말고 지금처럼 '외국인도시민박업'을 잘 살펴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이 좋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을 재울 수 있는 숙박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심각한 경제적 오류를 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많은 돈을 들여 정식으로 사업을 하려 하겠습니까?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장사를 하게 하면 누가 사업장을 내고 장사를 하겠습니까? '공유숙박' 관련 공청회가 제대로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광부는 숙박앱들의 주장만을 듣고 관련 보고를 올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숙박' 도입을 연기하거나 아예 관련법을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