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갑질 원청사 “노무비닷컴” 으로 건설업계 다 죽인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무늬만 노무비구분지급 『 노무비닷컴 』” “원수급자 입맛대로 지급! 민간대금 직불시스템 노무비닷컴! 영세 건설업자만 다죽인다! ” ============================================================================== “노무비닷컴” 이란? 노무비닷컴은 나이스신용평가 계열의 나이스데이터에서 운영 중인 대금결제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은 시중은행에 개설된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원청사가 하청업체의 노무비닷컴 전용계좌인 에스크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원청사의 승인 없이는 인출 불가한 프로세스입니다. 심지어 노무비닷컴은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특성을 악용, 원청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은 하나의 계좌에 수령 받도록 해 직불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대금 및 임금을 원도급사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들어 하도급업체들과 근로자들이 제때 대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함에도 하도급업체가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1. 원청사와 계약 전 or 후 해당 대금지금방식을 요구함.(갑을관계에서 거절어려움 ) 2. 정부 정책상 상호협력평가시(원청사의 입찰시 추가 가점 사항) 가점까지 주고 있어 대부분의 원청사들은 대금지급시스템의 사용을 선호 ============================================================================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 노무비닷컴”의 오류 ※노무비닷컴에서는 에스크로계좌를 활용해 안전하게 대금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 노무비 닷컴 계좌는 에스크로 계좌도 아니다! 에스크로 계좌의 특성은 대금지급을 한 뒤 은행등에서 목적물이 확인되면 공급자가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은 시공후 기성청구하여 그로부터도 통상 30-60일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는데 무슨 에스크로계좌!!??? 2. 노무비닷컴은 노무비전용 입금 계좌가 아니다! : 노무비만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 모든 공사대금 심지어 부가세까지 입금됨 3. 대금지급 승인권한 ⇒ 원청 승인 거부 ⇒ 대금 지급 지연 NO! : 노무비닷컴으로 입금하면 원청은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아무런 법적 문제없으나 하청업체는 대금 지급하려면 반드시 원청사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함. 즉, 실제로 하청업체 명의로 된 노무비닷컴 계좌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고 있는 반면, 하청업체들은 원청사 승인 거부로 인해 6개월~ 1년이상 대금을 못받는 사례도 발생. 4. 계좌명의☞ 하청업체 / 승인권한 ☞ 원청사 따라서, 노무비닷컴 전용 계좌의 대금이 입금 되었을 시에 원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처리되고 하수급인이 단독으로 이체 불가능 하수급인 입장 : 대금 지급 받았으나 원수급인 승인 없이 지급 불가능 5. 계좌 압류 가능! 추심 불가능! 노무비전용계좌, 에스크로 계좌는 압류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대금 및 임금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압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추심 = 인출 이 불가능 ∴ 노무비구분관리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전자적대금지금시스템을 이용한 직불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오로지, 원수급인만이 유리한 대금지급시스템 ========================================================================== [실제사례] 노무비닷컴이 악용된 우리업체의 사례 (조금 길지만 읽어봐주세요) 당사는 ㈜성우에코텍이라고 하며 하도급위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당사는 갑질을 일삼아 상습공정거래위반업체로 공정위로부터 명단공시발표된 군장종합건설(주)와 ㈜도시의 미 가 공동도급사를 원청으로 ⌜강남세곡동드림하이오피스텔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습니다. 공사도급 계약이후 원청사(군장종합건설(주)와도시의미(주)가 공사대금지급계좌를 노무비닷컴을 가입 및 노무비닷컴 전용계좌로 개설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1~2017.10월분까지 원청사는 매월 말 당사의 시공물량을 확인한 후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여 주는 월 기성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의 기성금을 인출할 때마다 대금지급지불시스템-노무비닷컴-의 원청사의 지급 승인을 통해서만 인출 가능함을 악용하여 당사가 노무비닷컴시스템에 지급청구내역 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도록 당사로 하여금 사전에 지급청구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위 내역을 검토한 후 원청사가 지정한 지급내역만을 노무비닷컴 지급청구내역에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추가투입공사금액이 발생하여 원청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원청사가 당사에게 선행공정지연,민원발생등 문제로 인한 모든 비용(인건비등)을 부담하도록 전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하도급대금은 둘째로 치더라도, 당사는 부가세액이 포함된 공사대금을 입금받았으므로 이 노무비닷컴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중 부가세납부를 위한 인출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원청사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후 세무서에서 이 노무비닷컴 계좌로 압류했으나 계좌 추심이 불가했습니다. 은행측은 노무비닷컴전용계좌는 실상 노무비전용계좌가 아니므로 세금 추심이 가능할 수 있으나 원청사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여 할 수 없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노무비닷컴의 계좌에 대한 원청사의 인출 승인 권한이 세금 채권의 법적인 권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의 노무비닷컴전용계좌의 공사대금은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원청사들에게 있어 원청사의 인출승인 거절로 2017.11월에 입금된 노무비닷컴계좌의 금액중 1억2백여만원의 잔액이 있음에도 공사대금 중 포함된 부가세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하여 당사를 체납업체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당사는 추가공사대금은 커녕 부가세 체납으로 인해 공사 수주도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놓여있습니다. 당사를 이 지경에 몰아넣고도 원청사는 당사에게 1%로도 체 안되는 잔여공사를 빌미로 일방적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지체상금으로 4억여원의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에도 민원사항은 전달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도 노무비닷컴의 운용되는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원청사가 노무비닷컴계좌의 이체실행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어디에도, 우리와 같은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있는 부처는 없었습니다. ☞☞ 원청사들은 노무비닷컴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도대금을 지급하면 상호협력점수라는 가점을 받고 대금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받고, 노무비닷컴전용계좌에 대금만 입금하면 대금지연도 면책될 수 있는 1석 3조의 혜택이 있고 ☞☞ 당사와 같은 하청업체들은 원청사가 갑질을 하거나 악용하여 승인을 거부하고 지연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국민 청원합니다!!!!!!!!!!!!!!!!!!!!!! 원청사의 갑질을 조장하고 방조하는 불공정 대금지금시스템! 하청업체 통장을 자물쇠 채워놓고 대금지급했다고 하는 노무비닷컴! 상호협력점수 가점이 왠말입니까? 원청사 갑질 횡포에 가점을 주는 국토부에게 문제의 해결을 요청합니다! 노무비닷컴으로 인한 원청사 갑질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전문건설업체 여러분! 하나된 목소리로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시다! 참고자료 노무비닷컴 사이트 : www.nomubi.com 관련기사 :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20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384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50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906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57227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30 참조 논문 : 건설하도급자의 공사대금 회수에 관한 애스크로 적용 방안. 국민대학교 법무대 학원 부동산학과 임은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