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감사하고 고마운 행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은 법령에 실망합니다. 근로자는 얼마이하 소득에 대하여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물론 재산이 얼마 이하로 나름 기준이 있으나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이 존재 합니다.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 업종별로 약간의 요율이 다르긴 하나 너무나 과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일반 사업자로 업태가 제조.건설로 분류 됩니다. 매출이 1억 이면 40% 요율로 4천만원 소득으로 간주되는데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매출 기준 40% 소득이 있는 업종이 있나요? 어면히 종합소득이란 세목이 존재하는데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자와 같이 산정을 해야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 합리때문에 전에 국세청에 문의를 하니 담당자 답변이 본인도 그런 문의를 많이 받았고 그런 생각인데 어쩔수 없다. 당시 청장님이 대통령님과 조율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식으로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국민들한테 흥보는 해야해서 기재부와 이런식으로 조율해서 법령으로 제정 진행하는것이다. 이런 답변 이었는데...이제는 정상적으로 법령을 계정해서 올바른 집행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소득으로 소득을 계산해야지 매춘기준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인듯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