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최저임금법 폐지해 주세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체들이 지불능력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 때문에 불복종 선언을 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보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빙자하여 대기업 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법인가요?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법인지 고민좀 해보세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한푼이 아쉬워, 임금 올려달라 소리도 못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말하지도 못하며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릴 생각 마시고, 있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나 살펴주세요.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주세요. 대통령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을 살펴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낮은 곳, 저 암흑같은 바닥에서 헤매는 국민들을 살펴주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