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의료기기 수입 관련한 통관 절차 간소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사고로 인해 폐질환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산소 공급기를 구매하려 합니다. 2018년 7월부로 개인 의료기기 수입 간소화가 이뤄진다 하여. 그렇게 믿고 직구로 중국산 산소 공급기를 주문하였습니다. 혹시나 싶어 관세청에 문의를 하니. 상담사 직원분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공문도 받은 적이 없다 하고 통관이 안될시 폐기나 반송 처리 된다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통쾌하게 말씀 하십니다. 도대체 지금이 7월 23일인데도 관세청 상담사를 비롯해 식약처 또한 이와 관련해 의료기기 수입은 불법이고 허가된 의료기기만 시중에 유통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꼴이 뭡니까? 보도자료를 내놓고 마치 뭔가 대단한 행정이라도 한듯 사진은 홍보하면서 관련 부서에는 아직도 이런 지침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게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도대체 바뀐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는 마치 세상이 바뀐 양 떠들지만. 체감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하실거면 확실하게 말단 공무원분들께까지도 지시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수입간소화 된다는 말만 믿고 통관 신청을 하였는데. 폐기 된다면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