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노동정책은 너무 이르지 않나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아래의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커질 것인데 노동자의 권익 보호가 제일인 것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따지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52시간 정책이 아닌가요? 연구개발 인력도 그렇고 근로시간의 제한보다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절차가 확실히 이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닌지요? 삼성의 겔럭시가 세계최고가 된 것은 스마트폰에서 선구자가 된것이 아니라 피나는 연구를 통하여 올라왔다고 생각을 안하는 지 궁금합니다. -------------------------- 신설 철도 工期 무더기 지연 사업비·공정계획 등 다시 짜 탑승 기다려온 주민들 '분통' [ 양길성 기자 ] 이달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 여파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전철, 경전철 등 신설 철도망 개통이 줄줄이 지연될 전망이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 면 공기가 늘어나고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까닭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A노선, 신안산선 등 내년 초 착 공할 예정인 주요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은 국토교통부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 고 사업비와 공사 기간을 새로 짜고 있다. 올해 초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주 52시간 시 행 이전 기준(최장 주 68시간)에 맞춰 작성돼서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공정을 다시 짜면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게 우선협상대상자들의 설명이다. GTX A노선 시공사인 A건설 관계자는 “주 52시간을 적용해 공정 계획을 새로 짜 면 사업비(3조3600억원)가 5% 이상 증가하고, 공기가 약 9개월 늘어날 것”이라 고 말했다. 신분당선 4·5·8호선 연장공사 등 이미 착공에 들어간 전철들도 공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시공사들은 입을 모았다. 지하철 5호 선 연장(하남선) 시공을 맡고 있는 B사 관계자는 “추가 인력을 투입하면 공기를 맞추는 게 가능하지만, 추가로 50%나 더 많은 인력을 조달해야 한다”며 &ldquo ;그만한 인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가 추가 공사비를 인정해준다는 보 장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 서 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 도시에 사는 김철환 씨(45)는 “이미 준공 시기가 올해 말에서 2020년으로 한 차 례 늦춰졌다”며 “더 늦어진다면 차라리 이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 다. ps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하는 정부인데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기업은 질책 안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