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정책에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부모에게 받을 것 없는 흙수저라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개천에서 용난 전문직, 대기업 맞벌이 부부를 철저히 배제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리지갑이라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소득 제한에는 걸려서 이런저런 혜택은 하나도 받질 못하니 억울하네요. 맞벌이면 유치원, 베이비 시터 등 육아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양가 부모님의 육아지원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차라리 부부 중 한 명이 그만두고 소득기준 맞춰서 당첨을 노리라는게 현 정부의 의도인가요? 이럴거면 여성 경력단절 재취업 정책, 보육지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일 한 만큼 받는 돈"입니다. 아직까지는 버는 만큼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이구요. 소득이 높은 데에는 다 그만한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집 사고 투기할만큼 여유롭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말로 사기업 직원들은 언제까지 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모르구요, 당장 내일 짤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 제가 낸 세금으로 앞으로 연금도 받을 공무원, 부모에게 받을 유산 많아 적당한 소득으로 사는 외벌이 부부, 맘만 먹으면 소득신고 줄여서 기준 만족할 수 있는 자영업자를 배불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정 신혼부부를 위한다면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하여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 양가 부모 재산 확인 (시세 차익 환수 대상 아닐 시) - 연금을 현재 월소득으로 환산하여 추정 - 자영업자 소득 신고 구체적으로 확인 - 실거주 의무 기간 연장 - 시세 차익 환수 선택이 아닌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