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발의 및 시행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문재인 대통령님!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십년전에 토지 한필지를 어쩔수 없는 상황.사정에 의하여 형님 명의만 빌려 명의 신탁으로 본청원자와 공유지분 1/2일씩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본청원자 입니다.따라서.본청원자 가 이건의 토지에 대한 모든 재산권 행사(토지의 점유.재산세납부.등.)를 하였는데.10여년전 어느날 형님이 독신으로 혼자 살다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이건의 상속인은 형님이 혼자 살다 죽은 망자가 되서 부모.형제.자매.였습니다.그러나 상속인 들은 거의 죽고 없어 현실적으로 상속 받기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건의 경우 본청원자는 재산권행사도 못하고,상속도 안되고.너무 억울합니다.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0년주기로 본청원자 를 위하여 발의하여 시행 하여야 하나10년이 지금 현재 꺄지도 시행 되지 않아 대통령님께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하도록 간절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