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율구조를 개선시켜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최근 특별활동비란 명목으로 국회위원들이 몇년간 암묵적으로 1인당 평균 5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받아갔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내가 받은 돈을 가족한테 주는것이 문제가 되느냐란 발언도 했다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의무적으로 세금을 거둬가 국회위원들이 돈잔치를 하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렇기에 청원합니다.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를 개선해주세요. 현행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는 6% 15% 24% 35% 38% 40% 42%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세전 1200만원 이하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15%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때 한달 기준 세후 월급은 200이 채 되지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중 대다수가 세후 200도 받지못하고 일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 속도는 어떻습니까 집값 인상속도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근로소득만으로는 결혼하고 아이낳으며 노후까지 행복하게 살수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청원드립니다. 기본 누진세율제도를 4600만원까지 6%로 낮춰주세요. 최근 육아수당도입으로 아이 한명당 월 10만원지급이란 제도가 신설되었고 저출산대책으로 각종 현금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현금지원제도도 생겨났구요. 하지만 결국 내가 낸 세금 다시 돌려받는 꼴입니다. 그것도 국민들 개인들이 일일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준비해야만 받을수있게 되어있구요. 선심쓰기용 현금지원제도 필요없습니다. 말로만 고소득자 세금과다부담, 다주택자 세금과다부담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자들이 얻는 혜택은 미비합니다. 결국 들려오는건 국회위원 비리, 특별활동비로 몇십억 탕진이란 기사뿐입니다. 정말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누진세율구조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