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지원도 좋지만 탈세자 정황도 파악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시간이 갈수록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지원이 늘어가고, 의료지원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열에서 일하면서 지켜본 바로는 의료급여환자 중 탈세자가 생각보다 많아보이고, 이를 이용해먹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의료급여 환자인데 명품으로 치장하거나 각종 보석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이 꽤 많기도 하고, 경재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급여자로 신청하여 급여자 이름으로 감기약, 위장약, 변비약 등을 처방받아 다른 사람이나 가족들이 나눠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세금을 좀먹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그 후에 기초수급자 등 인구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