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에 대한 강화와 강력한 법의 규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안녕하세요 저는 23개월 딸아이를 둔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서 가족을 두고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청원게시판에 두번째 글을 올리는 중입니다. 첫번째는 청소년 관련 법률강화였고 이번은 두번째인 유아, 아동의 안전관련법과 그외 처벌법 강화에 대한 청원입니다. - 유아, 아동에 대한 법이 약한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에대하여 사실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방법과 정보의 획득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그럴까요?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다 라기보다 그런 법률자체를 해당지자체 또는 해당부서 예를들면 어린이집 전면부나 안내서로 예를들면 학교 입구에 또는 안내서로 의 정보유입이 확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주기도하지만 반대로 강력한 법의 보호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법이란 아주 강력하여 다시금 생기지않고 또한 그런생각이 들지않을정도로 강력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따른 처벌도 더욱 강화해서 범죄자가 다시금 범죄를 생각 할 수 없도록 처벌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약하고 처벌도 약한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이 인식은 사회초년생인 20대 아니 중고등학생까지도 인식이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소년법때문에 강력범죄가있어도 처벌받지않는다는 청소년이 있을정도이구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부분은 처벌받아야할 대상이 왜 처벌을 안받고 되려 피해자들이 마음을 졸이고 피해다니며 2차피해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을 죽였으면 그에따른 강력한 처벌이없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다면 우리는 종신형이 있고 가석방거부의 형식도 할 수 있습니다. 속된말로 판검사 자식, 가족이 당해도 똑같이할건가 라는 그런 치졸한 말을 들으셔야 정말 변화가 이루어질것인가 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답은 쉽습니다. 재범죄가 또는 초범죄도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법률과 처벌제도가있으면 됩니다.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진 사건사고말고 우발적 범죄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민이 사건도... 오늘일어난 11개월 유아 살인사건도.. 처벌법자체가 유아 살인에 직간접적인 형량이 30년이였다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음주운전이 음주운전이라는 죄와 사고로 사망사건이라는 죄가 합쳐지면 어떻게 심신미약으로 벌이 약해지는지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어느나라가 그렇게하는지요? 범죄+범죄 = 감형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제 딸이 성인이되었을때 범죄+범죄 = 감형 이라는 대한민국이아닌 범죄 = 강력처벌 범죄 + 범죄 = 미국과같은 가석방없는 종신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안전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