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법안을 검토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할시 , 구입한 미성년자는 아무런처벌도안받고 술,담배를 판매한 업장에게만 엄청난 피해를줍니다. 영업정지,벌금300~500만원. 남들이보기엔 얼마아닌거같지만 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저는 이 법에대해 의문점이 하나듭니다. 왜 구입하는 미성년자는 처벌을안받을까 ? PC방,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22시~09시안으로 청소년출입시 PC방의 100%책임입니다. 왜 PC방에 야간출입한 청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않는것일까요 ? 만약에 술,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와 판매한업장이 똑같이 벌금을받는다면 ? 마찬가지로 PC방,노래방에 청소년야간출입시 업장과똑같이 벌금300~500만원을 부과한다면 ? 과연 미성년자들은 민증을조작하면서 눈치보면서 구입하려할까요 ? 과연 청소년들은 PC방,노래방을 눈치보며 야간에 입장하려할까요 ? 또 다른내용이지만 술,담배는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구입할수없습니다. PC방,노래방 야간출입은 청소년만 불가능합니다. PC방,노래방은 미성년자라고해도 고등학생이아니면 출입이가능하죠. 한마디로 2019년기준 00년생은 고등학교3학년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입니다. PC방,노래방 야간출입금지죠. 하지만 학교를 자퇴한다면 ? 법적으로 청소년이 아니기때문에 야간출입이 가능합니다. 참 웃기지않나요 ? 112에 전화해서 문의해봤는데 경찰들고 모르더라구요. 술,담배랑똑같이 미성년자들은 못들어오게해주시던지,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합니다. 정말 요즘시대에 말도안돼는 법률인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