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해주십시오. 한전 적자로 인한 국민 세금 폭탄 피해 및 청년 원전 취업 일자리 소멸, 예비전력 소멸, 원전 기술 악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문재인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 때문에 그 핑계를 삼아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원전 사고는 지진 때문이 아니라, 스나미로 원전이 냉각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난 것이고,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0%입니다. 일본은 지형상 그렇다 쳐도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안전하고 원전또한 기술이 상당히 좋고 안전하기에 일본 같은 원전 사고가 날 확율도 매우 낮고 나지 않을 뿐더러, 매우 안전하기에 발전소의 원전 사고로 사망할 사람또한 없을 것입니다. 단순이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을 핑계로 탈원전을 한다면 전기세는 당연 나중에 서민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폭으로 오를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서민 경제는 약화되어 무서운 세금 폭탄에 시달리고 세금 폭탄으로 전기를 쓰고싶어도 마음데로 쓰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데 그로 크게 사고날 확율도 거의 낮고 사고날 가능성도 크지 않고 그로인해 사망할 사람도 속출하지 않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는 우리나라의 원전을 극찬하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왜서 자국에선 국민적인 부담을 안길 수 있는 탈원전 정책을 하시는지요? 모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면서 태양광 판을 쓰면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양광 패널 상당 부분이 중국산 수입이고 태양광 패널에는 어떠한 광물질 같은 것이 있기에 그것이 비가 내리면 그 성분이 땅에 흡수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다신 못 쓰는 땅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은 매우 안전한데 원전 보다도 토양 환경을 오염시켜 토양을 못 쓰는 땅으로 만들고 그것이 인체에 농산물로 들어가면 사람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라서 더 안전성이 있다고 할수도 없고 완전히 환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태양광 패널이 떨어져 나가 사고로 이어지고 해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 여기저기 막 흩어지기에 쓰레기가 되어 예산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서 그 땅은 농사도 못 짓고 공간만 여기저기 차지해서 토지 낭비도 심합니다. 태양열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원전 보다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날씨 영향도 매우 받기 때문에 사실상 대중들이 쓰는 전기를 생산하기에는 매우 적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원전 짓던 것 마저 중단되고 해서 예산이 매우 낭비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전에 따르면 원전 적자가 몇십조에 이르러 몇십조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국민에게 매우 부담이 되고 국민이 몇십조에 이르는 원전 적자를 부담을 하게 되어 불이익은 국민들이 감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문재인 정부에선 세금가지고 매꿔 전기세가 안 오르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끝나서 다음 정부는 그 감당을 떠 안게 되고 나중에 서민들에게도 세금 폭탄을 안겨주고 국민적으로 전기세가 10만원 내던것이 30~40만원 씩 내게 이르고 하여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탈원전 핑계 삼아 이러한 문제를 숨기거나 거짓을 말하면 안됩니다. 지금 한전 적자가 수십조인데 그것을 매꾸려면 결국 그 감당은 국민들이 다 지게 되어 있고, 탈원전이니 뭐니 그런 걸로 인해서 전력도 모잘라 국민들이 전기를 쓰는데 매우 불편을 겪을 것이고 태양광 패널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나 환경 문제, 예산낭비가 나중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카이스트 대학에서도 원전을 전문직으로 배워 원전 기술을 습득해서 원전쪽으로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장래희망과 취업 일자리도 문재인 정부가 빼앗고 있고 원전에서 일 다니던 사람들도 탈원전 정책으로인해 정리해고가 되어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산을 들어 짓고 있던 원전도 탈원전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되어 노후화된 원전을 교체하는데 난관을 겪고 있고 공사 중단으로 예산또한 손실되고 있고 전력 또한 상당히 소모되어 나중엔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태양광 그런 걸로 전기세를 1500원 더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전기세가 10만원 나와도 전기요금 비싸다 전기세가 세금 폭탄이고 전기세가 비싸서 누진세 좀 없애라고 할 정도이고 큰 부담이 되어 전기 쓰는 국민들에겐 큰 부담을 준다고 할 정도인데 10만원 내던 전기세를 나중엔 원전 적자로 인해서 이전엔 10만원 내던 것이 30만원 내라고 쪽지가 날라오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1500원 더 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그사람들도 전기세가 감당안되게 나오면 비싸다고 전기세좀 낮춰달라고 할텐데 1500원 더 낼 수 있다는 식으로 설문조사를 응했는지 머리가 장식인지 참 전기세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과 서민들은 아울할 뿐입니다. 심지어 서민들에겐 매우 부담적이고 세금 폭탄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서민 경제가 탈원전 정책으로 큰 부담이 되어서 결국 피해를 볼 주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력도 딸리기에 전기가 고급적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안전한 전기 공급과 한전 적자를 인한 이후 누진금 폭탄 국민 부담과 피해 및 청년 취업과 어느 가장의 일자리, 태양광 패널 토양 오염과 공간 낭비 차지, 태풍과 바람으로 인해 태양광 패널이 떨어져 나가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환경을 더럽히고 예산 낭비를 생각해서 기존에 취하던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주십시오. 현대 사람은 옛날 조선시대같이 전기 안쓰고는 못 살고 전기를 쓸 수 밖에 없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진정 서민 경제, 나라 경제를 생각한다면 서민 경제 나라 경제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지금 한전 적자가 수십조인데 그로인해 탈원전 따위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감을 떠 안겨 피해를 주지 마시고, 환경이나 인명 그런 거 따지려면 태양광 패널에 있는 광물질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곳은 그 광물질이 토양에 흡수되고 오염시켜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과 공간 낭비등으로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공간 그 밑에 땅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고 태풍과 바람에 날려서 여기저기 맞 땅에 흩어져서 환경을 망치고 예산또한 낭비하고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감안하십시오. 그것 비하면 우리나라 원전이 더 안전하고 전기를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에 안전적인 전기를 편하게 쓸 수가 있고, 원전 적자도 줄어들어 국민에게 큰 피해와 부담이 되지 않죠. 지금에 기존의 탈원전 방침을 고수한다면 국민에게 큰 부담을 떠안 길 수 밖에 없고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경제 악화로 이어져 그 감당은 전부 서민과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탈원전 방침을 철회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이후 부담이 되지 않는 전기 공급 위해 또한 원전 노화를 생각해 원전을 교체할 수 있도록 원전 공사가 중단 된 것이 다시 재개할 수 있게 하여 몇십조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고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원전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배우고 해서 취업이 되어 원전 전문직에 입성해 안전한 원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늘리고, 태양광 패널로 극심한 토양환경 오염이 없도록 인명 피해가 없도록 중국산 태양광 패널 설치를 전부 해체시키고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튼튼한 원전기술과 안전성, 효율성, 공간성, 진정 환경성을 생각하고 국민, 서민들에게 언젠가 전기세가 30~40만원이 나오는 누진 세금 폭탄 부담 피해가 되지 않게 기존의 탈원전 조치를 철회하고 적자가 된 원전을 적자 부분을 없애고 해서 국민들에게 이후 세금 폭탄 부담감을 떠안 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의 원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탈원전 조치를 없애주십시오. 태양광 패널이 오염시키는 것 보다도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우수해 환경적이고 공간도 낭비하지 않고 안전할 것입니다. 사고로 이어질 확율도 거의 낮고, 독일 조차도 태양광이니 뭐니 하다가 국민적인 큰 부담감을 떠안기고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없고 다시 원전을 설계하고 원전을 돌리고 있습니다. 독일 말고도 태양광으로 친환경적 전기를 고집했던 나라들도 태양광 패널 광물질로 인한 토양오염과 토지낭비, 예산낭비등으로 다시 원전으로 제가동시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나쁜 것만 따라하지 마시고 서민 경제와 나라 경제를 생각해 국민이 이후 겪게 될 부담과 청년들의 일자리 장래희망 소멸 그런 것을 생각해서 기존에 탈원전 정책을 영구 폐기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들은 이후에 세금 폭탄이나 누진금으로 전기 요금으로 인해 큰 부담을 겪으면서 큰 부담감을 가지고 세금 피해를 보면서 전기를 쓰기 보다 부담 없이 세금 폭탄과 누진금 없이 전기를 편하게 부담 없이 맘껏 쓰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 낭비, 공급 부족, 한전 적자로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끝나서 다음 정권때 그게 누진이 되어서 전기세가 막 20만원 나오고 30~40만원 나오고 해서 큰 부담감과 피해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적자로 남겨 결국 국민에게 큰 부담을 떠 안기고 피해를 주는 탈원전 조치를 없애주십시오. 지금의 한전의 적자가 수십조로 적자 피해를 보고 있으니 결국 그 감당은 국민들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력 부족으로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공장 생산율도 떨어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제 악화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양을 오염시키는 상당수 중국산 태양광 패널 보다도 카이스트 대학에 보면 모터가 돌아가면 베터리에 충전되어 버스가 움직이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이용해 전기 모터가 돌아가면 아주 큰 몇 천만 볼트를 저장할 수 있는 전력 베터리에 충전되어 가정집에 공급되는 그 기술을 계발하여 미래에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 원전과 카이스트 대학의 그 기술을 조합해서 국민에게 전기(전력 공급 약화, 세금 폭탄)로 인한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른 나라가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최고이니까 원전을 안심하고 건설하라고 다른 나라에서 모순적인 자랑하지 마시고, 한국내의 탈원전 정책을 없애달라 말입니다. 그렇게 자랑하시던 원전 기술 조차 국내 탈원전 따위로 기술이 약화되고 소멸될 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지금 폭염등으로 예비 전력이 바닥이 나여 잘못하다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매우 잘못되고 억지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기한 폐기해주십시오. 태양광은 원전 보다 위험하다, 태양광은 친자연 환경 에너지가 아니라 광물질로 토양과 먹거리, 식수도 오염시키고 공간도 예산도 낭비 시켜 환경에 부작용을 미친다는 팩트에 대한 링크를 아래 달아드릴 테니 꼭 참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