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신상공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악의적 꽃뱀에게 신상공개와같은 처분을 내리는 법 제정 해주세요. 성범죄자는 옥살이와 함께 신상공개 처분을 받아 주변 이웃에게 경각심을 갖으라는 제도인것 같은데요. 악의적인 꽃뱀으로부터 저를 보호할수있도록 꽃뱀들의 악의적 무고죄가 성립되면 그 범죄자들 신상공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증거주의 무죄추정의법칙은 개나줘버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라는 어처구니없는 말까지 나돌고있는 이 시점에 '여성은 약자다'의 약은 약아빠지다에 '약'자인가요. 성범죄 무고에있어서 약자는 남성입니다. 경찰에서의 조사든 검찰에서의 조사든 법원에서의 판단이든 모두 여성의 입장에서 조사되고 판단되어 왔습니다. 그결과가 어떻습니까 여성이 성추행 성폭행 심지어 뭔지모를 수치심을 느꼈다고 남성은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 파탄 된 사례를 수 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성범죄 정말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누명으로 한 인생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내고 목숨마저 앗아가는 이 범죄는 가벼운 것입니까 최소한 성범죄에 걸맞는 성범죄 무고죄가 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주세요. 한 억울한 인생을 가정을 목숨을 앗아가는 그 범죄자가 떳떳이 집행유해 받고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 꼴을 더이상 못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