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를 단속 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도농 지역이면 의례 외국인 취업자를 너무도 쉽게 볼 수있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생산인력 충당에 필요한 부분은 매우 긍정하지만 불법 체류자를 방관하는 것은 불법체류를 양산하며 그에따른 사회의 불안정을 확산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보면 외국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건설현장과 덤프차량 화물운전자 역시 이제는 외국인들이 점차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외쳐본들 가장 큰 수혜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닐까요? 영세업체 일수록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는데 시설이나 처우에 대한 투자는 외면하면서 싼 인건비로 주판알 팅기기에 급급합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축소에 편승하는 부류중 가장 큰 수혜자는 20만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밀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때 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