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교육감 구속시 수당포함한 일체의 급여지급금지. 대법원최종무죄판결난경우에만 소급지급.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제목 그대로입니다 자치단체장 교육감 구속시 수당포함한 일체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대법원최종무죄판결받았을경우에만 소급지급하는것으로 규정을 바꾸었으면합니다.일을하지않는데 월급수당받아가는것은 너무 부당합니다.일반인 일반공무원들은 인신구속즉시 급여없음은물론이고 직장에서짤리기까지하는데 유독 자치단체장 교육감만 과도한 특혜를 누리는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