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경기는 역으로 활성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현재의 경기침체 중 일부는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을 바로잡겠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순환의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경기도 세종시 등 규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규제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규제가 지방의 경기 마저 침체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야 전체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지방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지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완화 또는 보유세 인하 등 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