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들은 만세를 부르고 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경제학을 전공한 자로서 금번 최저인상은 최악의 경제참사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권의 낙수효과와 이번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예상에 불과합니다... 경제는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제로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이라도 어떤노동이라도 이 이하는 주지말아야 한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의 최저임금은 뭔가 잘못 작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 숙련도별, 난이도별 구분없이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물가는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인상될것이고 또 내년에도 근로자임금은 또 상승하게 될것이다. 경제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임금이라는 상수가 움직인다고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어난다고요.. 그건 이명박 정권이 낙수효과와 같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모든 변수(일자리, 물가, 환율등)가 고정이고 임금이라는 상수가 늘어난다면 예상대로 가겠지만... 이미 10년전 부터 3D업종에서는 내국인을 구하기 너무 힘듭니다. 결국 충분히 임금인상으로 이어졌구요. 그래도 구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힘들일 하지 않습니다.이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게 됩니다. 요즘 공장, 식당, 이사짐업체 등 내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금번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는 만세를 부를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거대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회피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주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당했을것입니다. 저숙련 단순노무자, 일용직 , 아르바이트 이들의 일자리는 무사할까요? 아마도 빠른속도로 무인화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미 일부 대기업, 패스트푸드업체등에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절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경제를 실험하지 마세요. 절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분들... 여러분이 평생 근로자로 살것 같습니까. 자영업자 사업하시는분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정도로 주지 못하면 그만두라고요.. 그분들도 예전에 다 근로자였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은퇴로 자영업이라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입니다. 이런식으로 마녀사냥하고 대립과 반목으로 이어진다면 그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목을 겨눌것입니다. 제발 생각없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