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행정낭비의 이름만 자치경찰이고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제 시행보다는 지방분권 시대 정신에 맞는 광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추진과정이나 언론 등 내용을 보면 무늬만 자치경찰이고, 이름만 자치경찰일 뿐 기존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는 그대로 나두고 다시 새롭게 자치경찰단, 자치경찰대 등 만들어서 인력 조금 충원 받아 또 만든다는 것은 이중적 행정손실로 조삼모사, 권모술수, 낫 놓고 기억자고 모른다.... 등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의 역사적 사명에 맞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청사 인력 모든 것이 그대로 자치단체로 이관되고, 그중 수사 등 필요 인력과 부서만 이동하여 미국 FBI같은 오로지 수사에만 전념하는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되어 새로운 건물과 새 이름으로 출발하고, 검찰은 오로지 기소에만 전념하고 단,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분명히 존재할 반부패 경제사범 등 특수사사에 한정하여 수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도민, 시민, 군민을 위해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행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 그래야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예산부서에서도 이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없어집니다 얼추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국가경찰의 숫자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소방관의 숫자가 맞아떨어집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과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현재 중앙 행정부 소속 국가경찰이 전부 맡고 있는 생활 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광역단체 소관 특별사법경찰 등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국가경찰제도는 합법성·능률성·집권성·책임성을 추구하는 반면,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로 분류됩니다. 2013년 공포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12조3항은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을 제시했습니다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2019년부터 광역 시·도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가 근간이 돼 왔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1998년 경찰청 내에 경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도기획단을 운영해 외국의 제도를 연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주민 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경찰 창설 60여년만에 처음으로 2006년 7월1일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과 이관한 제주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됐다. 그러나 제주자치경찰은 수사권이 없어 ‘무늬만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강화. 지방자치제도 취지에 맞게 경찰 서비스도 중앙의 국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분권화된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역 치안에 대한 지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합니다. -주민참여 행정의 활성화. 범죄의 예방이나 교통정책은 결코 경찰의 힘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분야이므로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의 건물과 인력이 그대로 넘오오고 일부 필요한 수사 등 국가경찰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형태의 전면적인 광역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