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오늘날 대다수의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녀들은 양가 부모님께 자녀양육을 의존하거나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 활용시에는 보통 150(주5일 9시~6시)만원에서 300만원(주5일 상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고용된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는 그러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비용을 지불하는 부모의 경우에도 비용을 지불함에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발맞춰 개인의 경우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베이비시터 및 가사도우미를 채용해 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출하는 것을 신고할 경우 일반 사업자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 받는 것처럼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신설했으면 한다. 한 예로 맞벌이 부부의 가계소득이 약 5천만원일 경우 이 중 2000여만원 이상을 베이비시터에게 주고 있음에도 베이비시터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여기다 베이비시터 및 가사 도우미 남편의 경우는 부인의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고, 정작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젊은 부부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므로 베이비시터 및 가사 도우미를 활용하는 개인도 국세청에 신고하고 지불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