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 문화 인재의 해외활동 활성화를 위한 입영연기 제도보완 필요성 제안..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올해도 월드컵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선수, 감독과 함께 허탈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별리그 탈락의 마무리 과정은 한결 같이 비생산적인 언쟁들입니다. 축구협회의 무능과 지도자의 전략 부재 탓으로 돌리고, 국내외 감독의 영입을 두고 설왕설래하다가 답답한 시간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스포츠 역량과 문화의 파급력은 국가 브랜드와 산업경쟁력 이미지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 합니다. 세계적인 체육대회, 문화 무대에서 어깨를 겨루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해외로 진출하여야 개인 기량을 펼치고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유능한 해외 감독을 영입하여도 개인 기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목표한 기대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국가는 우리 꿈나무들이 해외 무대로의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열어 주어야 하고, 탁월한 재능으로 해외 무대에서 이미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군입영 연기 등의 탄력적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현재의 병역특례 법안은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입상 등 지극히 아마추어 적인 대회 위주의 특혜입니다. 그러나 전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NBA, PGA 등의 무대는 진정한 프로들의 무대 입니다. 절정의 기량에 경험이 단절되는 한국의 병역의무 제도로 인해 유수의 해외 프로 클럽들이 한국 젊은이들의 발탁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이로 인해 해외 계약이 어려워 지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진출한 젊은이들도 해외 활동 기간의 단절로 인해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기량이 발전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복무는 신성합니다. 반드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누구나 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 인재들의 입영시기를 5년~10년 연기하여 약간의 탄력성을 주자는 제안입니다. 개인적인 종교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하여 대체 복무까지 허락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재능으로 국가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재들을 구태여 30세 이전에 입영을 시켜 절정의 기량을 꺾는 것은 개인적 손실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해인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입영 연기 요건을 정한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여야 합니다. 이른 통해 해외무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여야 하며, 35세 이상 절정기를 넘어설 때 비로서 대한민국으로 복귀시켜 관련 재능을 후배에게 접목시키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탄력적 제도 개선만으로도 국가의 스포츠, 문화 성장동력의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1) 입영연기 요건 : 축구(영국,스페인,독일,이태리 등 메이저급 프로리그 계약 종료시 까지) 농구(NBA 프로리그 계약종료시 까지), 골프(PGA 투어 우승), 기타 산업 (세계대회 입상) 문화(미국,유럽,일본,중국 등 해당 분야 음원차트 1위, 콩쿨대회 우승) 등 35세~40세 입영기간 연기. 2) 대체복무 활용 : 국가적 재능나눔 활동 투입. 무급 봉사직. 국가대표 또는 꿈나무 육성코치 활동. 의무3년 등 작지만 실천 가능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좀 더 발전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월드컵 우승을 염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