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역발상 대책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금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자녀를 낳으면 금전적, 육아적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근 정책이지요. 쏟아붓는 금액에 비해 효과는 미비했고 앞으로도 미비할 것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당근 정책은 필요합니다. 당근과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 봅니다. 감히 제안드립니다. 한 가구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여 나라의 근간인 국민의 일원으로 만들기까지 거기에 드는 비용과 노고는 막대하며 그 노고는 삶의 일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지키고자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감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구주는 장성한 자녀의 노동으로 국가의 경제를 움직이고 국민연금 제원을 튼튼하게 해주어 노후를 편히 지낼수 있는건 그간 양육의 노고와 비용에 대한 보상이겠지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의무를 다하고 그런 국민의 삶을 편히 지켜주는게 나라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낳지않는 가구는 자녀 양육에 따른 비용과 노고를 이 사회에 지불치 않습니다. 이런 가구주의 노후는 사회에 비용을 지불치 않으면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립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무임승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 불편부당함, 의무의 불평등이기도 합니다. 청원합니다. 자녀수에 따른 세금 차등 적용입니다. 자녀세를 신설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시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액폭을 아주 크게 적용하시는건 어떨까요? 저출산은 당근만으론 절대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출산을 가로 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 채찍정책도 필요하다는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