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무사증, 불법체류자 모두 정리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난민 심사가 완료되면 난민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의 체류허가가도 결정해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심사에서 탈락해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이내 행정소송도 가능해 사실상 국내 체류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입국자들이 난민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난민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난민들이 몰려올 것도 예상하지도 못해 놓고는 다른 어떤 아시아 선진국도 하지 않는 착한 코스프레 난민법부터 만들어 놓으니 제주도 외에도 인천 등 다른 지역으로 난민 신청수가 급증하고 있죠. 현재 난민 외에도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외국인 접근율이 OECD에서도 놀랄 정도로 한국이 근 몇년간 1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한국은 불체자 관리 거의 손 놓고 있죠.) 이번에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만료되면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케이스로 일반적인 난민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통상적으로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또 난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인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예멘인 난민 신청의 경우 말레시아에서 체류기간 만료로 국내로 들어왔고 우선적으로 가족 단위의 난민이 아닌 개개인이 아닌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국내에 취업하려는 수단으로 난민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특히 이슬람 문화권의 예멘인들이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말레시이아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체류기간 만료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정황은 단순 난민이 아닌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들은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가기 위해 행정 소송까지 제기해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따른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이 제주도 출자 제한 폐지 법안 만들었더군요. 전국이 나눠 가져야 할 일이라고)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난민 신청자는 1만 8천명으로 하루 140명 정도가 난민자격을 신청하고 있어 3년 이내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보다 현실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 일본은 무사증도 없고 난민 허용도 0.1%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현대 사회에서 난민은 자국민에게 재앙의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나라로 근간을 이룬 미국조차 강경책을 쓸 정도이고 빈라덴의 고향이자 이슬람의 나라 예맨인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유럽도 왜 강경책을 쓰는지 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숨죽여 있던 그들이 어떻게 세력화하여 남의 땅에서 큰소리치는지 그 알고리즘을 보면 쉽게 선한 영향력, 인류애, 험한 일자리 고용 등 이런 말 못합니다. 자국민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나라부터 만들어 주세요. 주택, 일자리, 교육, 의식 등 많은 문제들로 출산율도 최하위이면서 어디에다 세금을 쓰고 있는지 자국민은 오늘도 한숨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