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KS인증의 옥상옥 KAS인증의 전횡 개혁요청 - 본 협회의 개혁을 요청합니다 - □ 한국설비기술협회(이하 ‘협회’ 라 칭함)는 영리목적으로 열회수환기장치(조달명 : 공기순환기, 일명 : ‘환기장치’ 라 칭함)의 단체인증(KAS)제도를 제정해 부당하게 KAS인증서를 교부 - 참고 : KAS 단체표준인증은 설비기자재의 품질인증을 통한 검증된 기자재 보급촉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 조성, 외국산 설비기자재 수입 억제 등이 목적임 ① KAS인증서는 엄격한 KAS인증 시험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시험을 하고 그 시험기준 이상의 제품에 대해 KAS인증서를 교부해야 KAS인증을 신뢰할 수 있음 ◉ 그러나 본 협회는 해당시험을 거치지 않고 시험비도 면제 해주며 10여개 업체에게만 KAS인증서를 교부하는 특혜를 제공했음 ○ 2017년 말로 환기장치의 고효율인증기자재(이하 ‘고효율’ 이라 칭함)의 인증만료를 틈타 본 협회에서는 『고효율 인증을 대체한다』며 기존 고효율 인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하여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하겠다고 몇몇 환기장치 제조업체에게만 유혹적으로 알리고 2017. 12. 30일까지 KAS인증을 신청한 업체에게만 제품 모델수에 관계없이 KAS인증서를 부당하게 교부 ★ 본 협회는 KAS인증이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는 법적근거도 없이 위법으로 고효율인증을 대체한다고 알림으로써 관련업체를 현혹시킴 ② 환기장치의 고효율 시험기준과 KAS인증 시험기준이 다르다고 본 협회 관계자인 본인이 주장하면서도 시험 없이 위법으로 KAS인증서를 교부함으로써 단체인증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함 ○ 또한 당시 기존 고효율인증서가 있는 업체인데도 협회로부터 무시험으로 인증서를 교부하겠다는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가 이후 이 사실을 알고 KAS인증서의 교부를 요청하니 1개 모델당 3백만원의 고액의 시험비용과 수수료 20만원을 지불해야 인증을 진행한다고 함 - 특히 다수의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신청이 아닌 협회에 시험과 인증을 신청하고 협회에서 특정 2~3개 시험기관에만 시험케하는 전횡을 함(제품 모델수가 많은 업체는 수천만원의 시험비용 및 인증서 발행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알림 공문을 받지 못한 소외된 업체도 적절한 수수료 등을 받고 앞서 발행해준 업체처럼 KAS인증을 교부해달라고 했으나 이를 고압적 자세로 거절, 이와 같이 거절당한 업체들은 추후 KAS인증 신청시 협회의 심사과정 또는 기타업무의 연관시 괘씸죄의 불이익을 우려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 하지 못함(과거에도 괘씸죄를 당해본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괘씸죄가 너무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③ 본 협회의 KAS인증제도와 달리 타기관의 인증제도의 시행 방식은 인증 신청업체가 먼저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 받은 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그 기준이상이 경우 인증서를 교부하는 방식임 ◉ 하지만 본 협회는 사전에 협회에 먼저 인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협회에 눈 밖에 날 경우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으로 왜곡된 KAS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특히 KAS(단체)인증 보다 상위 “KS(한국표준)인증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어 KS가 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보완이나 개선의 노력을 해야 할 협회가 ‘KAS인증 제도를 별도로 제정’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시험기준을 무시하고 무시험으로 KAS인증서를 특정업체들에게만 인증을 남발하고, 국토부와 1군 건설사에 KAS인증을 구매사양에 적용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에게 비용 및 관리를 과중시켜 2중 3중고를 주고 있음 □ KS 옥상옥의 KAS가 국가기술표준원의 KS제도 무력화 ① 많은 인력과 투자로 개발하고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및 사후관리를 거쳐 KS인증서를 받는 국가제도를 무력화하고 KS제도를 없애려고 법적근거 없이 고효율 인증서 대체용이라고 호도하며 민간 KAS제도를 도입한 본 협회는 자신의 영리를 위해 환기장치 제조업체를 접촉 KS제도를 없애는데 찬성해 달라고 요청하며 KS 대신 KAS 도입에 앞장서는 달라고 함 ○ 혹여 KS제도가 일부 미비하다면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앞장서야할 협회가 본인의 영향력 및 이익만을 위해 KS제도의 활성화를 외면하고 거짓으로 관련 업계를 현혹하며 공익적 목적과 협회 관련기업 보호 및 국민의 이익을 배제한다면 협회의 존재 가치가 없음 ②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들은 옥상보다 높은 옥탑의 꽃인 조달청 나라장터 MAS 등록과 조달우수제품 등록을 해보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투자를 하며 각종 기관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사인증을 취득하며 안간힘을 쓰느라 너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본 협회 마저 고충가중에 편승하여 거짓으로 호도하며 불평등하고 부당하게 KAS제도를 운영하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음 ③ KAS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을 협회가 망각하고 영향력 확대와 수익사업에만 몰두하고 진행절차를 무시한다면 선의의 피해기업이 속출 함 ○ 위와 관련하여 본 협회의 부당함을 몇 차례에 걸쳐 알리고 공정하게 KAS제도를 적용하여 소외된 업체가 없도록 요청했지만 본 협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거절 함 ④ 본 협회의 부당한 단체표준 인증을 취소하거나 단체표준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