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흡연 강력 처벌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미성년자가 PC방 및 술집 등등 여러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왜 처벌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법률상 흡연의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여러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것에대해 왜 처벌의 법률이 없는겁니까 그러면서 여러 장소는 10시 이후 미성년자 출입으로 법으로 제재를 받는데 요즘 애들이 화장하고 들락날락 거리면,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구분이 갈꺼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하다 라는 경찰의 말에 정말 어의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유는 딱 하나 '미성년자'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흡연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는 담배를 구입을 할 수 없는 나이인데, 다른 지인들을 통해 흡연을 하고, 화장을 해서 미성년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장수준의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미성년자 처벌의 관한 법률은 왜 도대체 옛날 구시대 방식에 멈춰 있는겁니까 비흡연구역인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 여러 장소의 흡연실에서 미성년자의 흡연은 가능하다? 담배를 구입을 못하는 나이에? 앞 뒤가 다른 법이지 않나요 오히려 10시후 미성년자가 출입 하여서 영업정지 당하는 업주들이 한둘인줄 아십니까 미성년자가 흡연하는 걸 목격해서 신고를 하였음에도 오히려 미성년자 출입으로 영업정지들 당하는 이 세상 업주들은 미성년자인지 성년인지 어떻게 일일이 구별하고 판단하라는 겁니까 오히려 요즘 미성년자들은 이럽니다. "법으로 위배되는게 있나요" 이게 지금 잘 못한 사람의 태도인지 궁금합니다. 요즘 미성년자들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본인들이 신고 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한다고요. 미성년자들이 법에 무적수준의 보호를 받아 일어난 일이라 생각 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방지 하기위해서는 당장 법률 마련이 필요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받는 세상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