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전세금에 세금부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9억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자에게는 재산세,종부세등 합리적 조세부담을 주고 있는 현재의 조세정책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9억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에 대한 금수저들의 조세정책이 없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청원드립니다. 1. 최소한 6억원초과하는 전세임차권자에게 전세자금대출금지하고, 9억원초과하는 금수저 전세임차인과 임대인에게 은행법에 의한 전세금의 년5~10%소득으로하여 소득세과세 2. 금수저 가정의 고액전세 및 부담부증여등 증여세탈루 조사 추징으로 ...... 조세의 형평성과 부동산투기억제로 조세정책의 공평한 사회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