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업자들의 책임의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얼마전 비싼 월세를 청산하고 모아놓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가려 했습니다. 운 좋게 조금 저렴한 전세를 구하여 그 집을 계약하기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이고 ,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동의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200만원의 가 계약금을 걸고, 본계약서를 쓰는데, 전세자금 대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가 있는 곳에서 물었고, 10% 계약금과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자리에서 900만원의 금액을 더 입금을 했고, 임대인 또한 전세자금대출의 여부를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물건에 융자가 너무 많아서 대출불가 판정을 받았고, 여러 금융사에서 같은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1금융. 2금융. 증권사까지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계약을 취소하자고 했는데.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나몰라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청도 찾아가니, 딱 꼬집어서 법적으로 해줄수있는 말이 없다는 말만 계속하였고, 법률상담을 받아도, 애매하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대출이 안되는이유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물건의 융자가 많아서 안되는거고, 그 전에 대출 절차나 필요한게 뭔지 물어 봤었는데 잘못된 설명하나로 그냥 제가 힘들게 모은 1100만원은 없어져버렸습니다. 지금 저 뿐만아니라, 전세를 처음 계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 전세를 계약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끼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을 그렇게 위험하게 설명하는 공인중개사들이 제가 격은 그 부동산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법이 국민의 평안을 위한 법이라면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그저 계약전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책임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어야하는 사항을 설명의 의무로 넣어만 있었어도 아마 이런 유사항 여러 사건들을 일어나지 않았을겁니다. 설명해주었어도 제가 안알아보고 , 그런 일이 일어난거면 할 말이 없겠지만, 잘못된 설명으로 ,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