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원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정신건강보건법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2017년부터 정신건강보건법이 개성되어 수만명의 정신지환자들이 사회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재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하지만,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고려한답시고, 많은 일반시민들의 인권을 등한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 측면에서도, 그들이 사회로 복귀했을때, 가족들로 부터 외면받고, 길거리로 나앉아 보호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 등 시설에서 챙겨주는 것이 더 인권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개인과 타인의 안전에 대한 적합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부 잘못된 일부 인권론자의 피상적인 의견을 따라 현행 정신건강보건법으로 입원을 유지하지 못하게 강하게 규제한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신건강보건법을 입원에 수월한 방향으로 빠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정신과 입원 환자 2만 명, 보호 없이 거리로 나온다"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23768_2906.html 참고> "조현병 환자, 흉기 난동 잇따라…시민 '불안'" http://www.nocutnews.co.kr/news/4992451 "이유없는 ‘묻지마 폭행’…‘조현병’때문?"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00316&ref=A "정신질환자 범죄 늘고 있는데…관리체계는 ‘미흡’"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260042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