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태양광발전 시설해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재생가능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발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태양광발전 시설이 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는 득보다 실이 많은, 좋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첫 째, 산림훼손이 심각합니다. 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내고 중장비로 땅을 다듬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째, 그로 인한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집중호우기에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농경지나 주택에 피해를 줍니다. 셋 째, 지역 공동체를 붕괴시킵니다. 요즘 시골마을 가다보면 결사반대 플랑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그 중 많은 것이 바로 태양광시설입니다. 넷 째, 산림이 토지 투기꾼들의 먹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을 하면 임야가 잡종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럼 후에 다른 용도로도 바꾸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발을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로 악용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대안으로 도로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첫 째, 환경훼손이 경미합니다. 도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연훼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둘 째, 비용이 아주 적게 듭니다. 도로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이기 때문에 시설 설치비 이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셋 째, 에너지 발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넷 째, 원전문제, 송전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 많은 도로에 태양광 시설을 하고 그 도로에 가까운 지역으로 송전한다면 아마도 원전도, 고압송전탑도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섯 째, 지역형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태앙광 시설을 관리하려면 태양광 패널 청소라든지 패널 교체 등 할 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로에 시설을 하면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관리소가 생기고 관리 인원이 필요하게 되면 일자리 분산 효과가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도로에 건설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런 정책방안이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제안 드리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20만 동의는 어렵겠지만 혹 이 글을 청와대 담당자가 읽으시고 좋은 정책제안이라고 판단되시면 정책팀에 올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