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혁 요청 - 박근혜뇌물 무죄판결 vs 노회찬의원 사망 두사건의 차이점을 법원은 판단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8 ~ 2018-08-27

오늘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판결 무죄 기사를 봤습니다 사유는 구체적인 직무현안이 없고 모호하면 안된다는게 판결 기준이였다고 합니다 순간 든 생각은 그럼 노회찬 의원은 왜 청탁없이 받는 돈 때문에 자살한 것일까? 이 두사건은 연결고리는 없지만 한쪽은 국가세금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납 사용하였던 사건이고 한쪽은 후원이라 생각하고 청탁없이 받는 돈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무죄가 되는게 상식적이고 납득될만한 기준이였다면 노회찬의원은 왜 자살했을까요? 다시 돌아가면 이런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이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영란법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내용이 판례가 되었으니 뇌물의 구체적인 현안 청탁사유 없이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하는데 대체 언제까지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걸 국민들이 참고 있어야 합니까? 촛불시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해냇던 정권교체와 박근혜 이명박의 구속 그러나 결국엔 법원의 이러한 판결로 어렵게 잡아들인 범죄인들이 다 세상에 무죄로 풀려날 것만 같습니다 각종 영장기각. 증거제출 거부 증거파기행위 등 이젠 법원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고 어떠한 판결도 공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 기존 판사 . 법원행정처 모두 사람교체하고 조직구성 기준과 방법등 개혁이 필요합니다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이명박마저 아무런 제재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법원 개혁 너무 시급합니다 덧. 고인이 되신 노회찬 의원을 이런 내용에 언급하여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의도만 봐주시고 노회찬의원 가시는길에 좋지 않은 댓글이 달리지 않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