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료 공개 및 활용 활성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 사용하는 데 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건의를 하며 상업적인 자료가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1. 문제점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알아보기 위해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를 참고해야 하는데 이 자료는 규장각에 있습니다. 규장각에 있는 자료는 웹사이트에서만 보거나 인쇄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운로드가 되지 않아 항상 규장각 사이트에 들어가 찾아봐야 합니다. 화면에 밑줄을 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많은 양을 인쇄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참고로 화성성역의궤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물입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여 자료 공유에 제한 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나라의 언어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또 그들의 언어로 번역까지 해주어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 더 옳은 일이라 봅니다. 2. 다른 나라 사례 1) 프랑스 – ‘화성성역의궤’ 1질을 구한말 프랑스 외교관이 구매하여 가져갔고 지금은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들어가 ‘프랑스국립도서관’을 한글로 검색하니 나오고 바로 당해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또 한글로 ‘화성성역의궤’ 또 ‘정리의궤’를 쓰니 바로 자료가 검색됩니다. 그리고 고화질의 데이터가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2) 중국 - 역사자료는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에서 제한 없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3. 관련 공공기관(자료 공유를 하지 않는 기관들) * 국립중앙도서관 – 협약도서관(인쇄 시 과금) : 아직도 인근의 도서관에 가야만 자료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T강국은 아직도 멀었습니까? 대부분 저작료도 없는 자료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데 사용자들을 번잡하게 함으로 발전을 학문적 발전을 저해합니다. 디지털화 하지 못한 경우 직접 가서 조사해야 하지만, 이미 디지털화 된 자료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볼 수도 있고 내려 받게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은 내려 받아 쉽게 사용하고자 할 것입니다. * 국가기록원, * 국립중앙박물관, * 수원시 e-book 등등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공공기관의 사이트 80% 정도가 다운로드를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한 자료를 가장 잘 다운로드하게 해주는 공공기관으로는 문화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4. 개선 방안 공공기관에서 출판한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매품이거나 오래되어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 조건 없이 다운로드가 되게 해주는 기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규장각처럼 당해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식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선의 대안으로는 같은 자료를 보기 위해 재방문하는 것에 불이익 주는 방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5. 이전 사항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번 내용을 여러 번 건의를 해왔습니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건의하니까 전화가 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알아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전화가 와서 ‘모든 기관이 자료 공개를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기록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내용으로 연말까지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역시 달라진 세상에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행자부인지 권익위원회인지 몰라도 좋은 의견을 주었다고 상품권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나고 2018년의 절반도 지났습니다만, 국가기록원은 변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많이 정부에 건의하고 당해 기관에 전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의가 언급한 국가기록원, 규장각, 국립도서관에 한정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 선진국이 되는 제도적 개선안(법률)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