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읽으시고 정책추진에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A) 최저임금 문제 ㅡ 최저임금 인상으로인해 소상공인 및 편의점 점주들이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10퍼센트 이상 상승할 경우, 상당한 자영업자들이 수익이 적거나 적자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할 지 모릅니다. 이익이 안나는 점포와 사업주는 애초에 문을 닫으라는 말은 수많은 국가경제 의 기둥인 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를 위해 gm의 철수협박요구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한 것과 모순됩니다. 인건비는 올라야 하나 계속 이런식이라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해야하고 중산층의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올라 국가의 기반인 중산층이 어렵게 됩니다. 그에따른 해결방안 첫째로는 현재 선진국,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일본의 평균gdp의 90퍼센트 정도인데, 최저임금또한 일본 및 유사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균형맞춰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둘째로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 사업주와 알바생,저임금노동자들이 필연적으로 공존해야 하므로 적절하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의 차이를 두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유로는 경제라는것은 모두가 중산층, 상류층이 될 수 없고 필시 하류층이 있기때문에 나라가 돌아갈 수 있는것이잖습니까? , 하류층에게 신분상승과 공정함 기회의 균등의 사회적 보장을 하는것이 선진국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모토이며 근간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민주적이고 인권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려면 필시 임금의 균등이 아닌 공정한 기회제공과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짜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B).1가구 2,3..주택이상 소유자 보유세 증가 이 정책에 관해서는 , 투기세력의 종식을 위해서, 거품빠진 부동산을 위해 , 투기에의한 과잉수요를 방지하고실수요자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적절한 공급과 수요를 입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도움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단, 자식의 명의로 하여금 보유세와 매매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것 아실겁니다. 가족명의 대체를 한다더라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강경책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며 정책이란것은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또한 존재해야합니다. 그래야 효과가 증대합니다. 1가구1주택 실소유자에대한 감세또한 같이 적절히 고려해보시는게 어떤가하는 의견입니다. C)대기업 보유금 세금상승 이 정책의 경우 또한 당근과 채찍으로 전략을 잡아야 합니다. 대기업이 유보하고있는 금액이 상당한데 증세와 동시에 이 유보금액을 4차산업과 같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에 투자하게끔하여 경제활성화와 동시에 투자한 그 퍼센트로하여금 보유금을 감세해주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D)기업 근로환경 혁신 법안. 최근 52시간 근로시간이 법제화되고 실시되었습니다 중견,대기업규모의 직원수에 우선 적용되고 차후 중소기업과 소기업까지 확장하는 정책인데 , 이에 관해 oecd국가 최상위 근로시간과 최하위 생산성을 자랑하는 현재 근로환경이 개선됨에 있어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시행의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서투름이 묻어납니다. 공적인력 부족 및 효율적 감사기관 선정 등의 문제는 제시되지 않은채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 회사 내 관습으로 인한 내부혁신의 장애물이 상당한 바입니다. 대책으로는, 내외부 감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적은 외부감사인원만으로도 사내 직원을 활용해 효율적인 행정력을 운영하여야하며 내부고발 시 법적인 직업,신분보장 및 보복행위로부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강력할수록 지킬 확률이 증가합니다. 또한, 준법할 경우 감세나 투자지원같은 부분에서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E)여성경력단절문제 현재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저출산의 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단녀라는 단어가 존재할 정도로 여성들은 출산 후 자신의 경력이 단절됨을 뼈저리게 체감하고있으며 애낳고서는 못다닐 회사라는 생각에 회사의 생산력악화에도 영향 미치고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에따라 D파트의 근로환경 개선에 연관지어 강력한 규제와 당근을 통해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F) 청원 카테고리의 효율성과 적합성 부재. 난발 개선책 현재 청원의 경우 마중물 사업이기는 하지만 시행된지 1여년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국민은 냄비근성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갑자기 끓어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모습이 청원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일부 이익단체의 화력지원을 통하여 최소 답변청원인원에 도달하기도 하는데요 , 이는 청원의 적합성과 공정성 등을 평가할 수 없는 구조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백개씩 쏟아지는 청원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청원은 묻혀버리고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우선하되 소수의 의견또한 존중해야 합니다. 그에따른 저의 제안은 , 네이버댓글의 순공감수, 영화의 평점처럼 공감이나 적합성 공정성 등을 국민들이 청원과동시에 점수를 부여하여 그 비율로 하여금 높은 청원이 우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원은 카테고리가 구분되어있지 않아 국민들이 관심있어하는 분야의 청원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하여 좋은 뜻을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분류ㅡ중분류ㅡ소분류 + 일반청원(자유) 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G)국회의원 소환제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인터넷의 발달을 활용하여 좀 더 직접민주주의에 가깝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발의하는 법안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타 제안으로는 최근 난민문제라든지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상당히 논란이 되는 문제에 관해 언론이 남녀분쟁을 유도하고 트래픽을 유도하기위해 분란을 조장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한쪽의 의견으로 물타기도 상당하고요. 언론의 중립성이 상당히 파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Topic 에 대해 찬반측의 투표와 그 결과, 그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가상의 객관적 언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몇가지 사회적 문제점과 정책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가 공정하고 노력이 배신하지않는 대한민국 소수의 인권이 보장되지만 만행은 용인치 않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ㅡ이상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