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전재산을 잃었음에도 양도세발생으로 회생이 힘듭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청원인은 1955년생 기연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딸아이의 이름으로 작성한것입니다. 본인은 평생 성실 납세자로서 납세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2004년경 명동 악덕사채업자이면서 기업사냥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이들의 사기수법에 당하여 전재산을 경매로 잃게 되었습니다. 경매로 전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악화된 가운데 남은것은 세금(경매로 인한 양도세).이로 인하여 고액체납자로 분류되었고 본인은 먹고살아야 하는데도 어떠한 행위를 전혀 할수 없고 이것은 살아있으나 죽은것과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스스로 삶을 정리해야 하는지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선 양도세 산정은 크게 잘못된부분도 있고(당시 세무서에서 매매금액을 파악못하고 감정가로 양도세를 산정하는 바람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부동산에 거액의 세금이 발생), 정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재산을 잃고 갚을 처지도 못되는 저같은 사람에게는 감면해주실 청원드립니다. 저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것도 아니고 전재산을 사기를 당해 잃은 피해자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고액체납자라는 족쇄는 더이상 제가 삶을 지속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소액(20만원미만)의 통장에 압류가 되고 행정기관의 협박성 문자와 공문은 자살충동을 느끼게 할정도 입니다. 채무도 국가가 탕감해주는 이런 정책도 있는데 고의가 아닌 체납자에게도 면책이 필요하다 할것입니다. 부디 억울한 청원을 살펴주시길 눈물로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