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사건을 계기로 故노회찬 의원의 한을 풀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1997년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 불리우는 희대의 유착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2005년 12월, 관련자들은 공소시효 만료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엉뚱하게도 X파일사건을 폭로한 이상호 기자는 2011년에, 이어서 2013년에는 노회찬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사건을 폭로한 당사자들의 고통에 비해 해당 사건의 피의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여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역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검찰이지만 증거가 불법이고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며 무려 21년이란 세월을 아무런 처벌없이 살아가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평등한 삶을 원합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따라서 차별받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평등한 삶, 그리고 공정한 삶. 매일같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하루에 수십가지의 기사들을 접하곤 합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의구심이 머리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위와 같은 범죄에 더욱 더 강력한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살인죄나 성범죄에만 공소시효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좌지우지 하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하여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故노회찬 의원이 당시 판결을 받고 웃으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내면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눈에는 가슴아픈 한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故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