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 높은 임대료와 재개발 임대 일반경쟁 형평성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재개발 임대주택 모집공고 관련하여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해당 지역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민 대상으로 주거를 보장 및 지원하는 것으로 철거민 입주를 받고도 공가가 남은 경우 일반경쟁으로 진행됩니다. 동일 아파트에 행복주택 전형(39m2)과 재개발 전형(42m2)이 공존하며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바로 옆집은 재개발 전형은 철거민 또는 일반 경쟁으로 입주한 이웃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전형으로 최대보증금은 1억1천만원 가까이 되며, 월 임대료는 30만원대로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 등 월 주거비용으로 80만원 가까이 지출됩니다. 입주 당시에 소득요건(도시근로자 평균 120%)을 기준으로 대부분 너무 높은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로,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재개발 전형은 평수도 42m2로 행복주택 신혼부부 전형보다 넓음에도 최대보증금 7천만원에 월 임대료는 8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및 보증금 대출 등 주거비용으로 계산해도 매달 50만원 안으로 산정됩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의 취지와 목적은 이해하나 공가가 남은 경우 더 넓은 집에 60% 금액으로 일반에게 모집경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복주택 신혼부부의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되는 금액으로 재산정을 위한 검토를 요청드리며 재개발 임대주택 일반경쟁 공고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검토 요청 드립니다. 행복주택 소득요건 기준과 실제 부담하는 주거비용을 살펴보면 저축할 수 없고 출신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지요? 특히 해당 행복주택(서울 종로구 돈의문1구역)은 너무 비싼 금액으로 신혼부부 모집을 2차까지 진행하였음에도 입주율이 70%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