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랬다 저랬다 하는 병무행정을 고발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만 18세가 넘도록 외국에서 살았다고 재외국민 2세 자격으로 37세 까지 병역연기와 한국에서 아무 제약없이 살 수 있다는 허락을 병무청에서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9일자로 병역법 시행령 128조가 바뀌었다고 군대 가든지 한국을 떠나라는 통지를 받고보니 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바꾸더라도 향후 대상자부터 적용 해야지 지난 결정은 무효고 다 다시 하는건 트럼프나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병무청으로 부터 37세까지 병역연기 판정을 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