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부동산 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미세먼지 정책부터가 오류입니다... 노후차량 수도권 진입 제한...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등 어떤 문제에 대해 힘으로 해결 하려고 하지말고 그문제가 스스로 해결할수있도록해야 부작용도 덜하고 효과는 힘보다 더 효과적일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중에 이 한가지 적극 추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가용대한민국일 정도로 자가용천국입니다.. 이제 대중교통 천국 대중교통 대한민국을 제시해봅니다.. 수도권 버스전용차로제 전면 개편및 노선 증설확대 고속도로 1년 365일 24시간 버스전용차로 확대시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5인승이상 진입허가 스타렉스 카니발 진입 금지...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자가용 사용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화물차 화물적제률 현행에서 20% 이하적제시행.. 화물차 적제율을 낮춰서 불안전 연소를 미연에 방지 함으로써 불안전 배기가스 차단효과 . 또한가지 부동산 정책 이또한 세금올려 부동산과열을 막겠다는건 힘으로 해결하려는 건데 이런식으로 하면 매년 부동산정책 실패할게 불보듯 뻔합니다... 부동산 해경방안 딱 한가지입니다... 한국 수도 서울 면적 : 605.3㎢ 인구 1,000만명 독일 수도 베를린 면적 : 891.8㎢ 인구 360만명 위 수치만 봐도 우리나라 수도 더나아가 수도권 인구 한국인구 절반이 모여 삽니다 이런데도 미세먼지 잡겟다고 부동산 잡겠다고 정책으로 법으로 누르면 잡아지겠습니까?? 베를린 면적이 훨씬 더 넓은데 서울 인구보다 적다니 도대체 서울 경기는 닭장입니까??? 인구는 늘지만 땅은 제한되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땅떵어리 작은 한국에서 미세먼지 부동산 잡지말고 수도권 개발 제한과 대한민국 국토 골고루 개발할수있도록 정책을 펴 나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