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및 관련 공무원은 파면 조치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우리나라 법 적용은 너무 그 때 그 때마다 다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득권들의 특권 등등 이러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무력감, 열등감 등에 빠진다. 이런 울분들이 모여서 폭발한 것이 촛불혁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울분을 모아 탄생된 정부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일반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법적용이 전정부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로 적용 등등 개혁이라고 할 만한 것들 모두가 좌초되거나 변질되어 가고 있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역사적으로 천천히 모든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개혁은 없다. 민주시민들이 지금 이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항항공건의 해결도 보자! 너무 지루하고 기대에 못 미친다. 제발 특히 재벌들, 가진 자들, 기득권자들에 해당되는 사건들은 민주시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진에어는 면허 취소하고, 그 당시 해당 고움원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파면 조치해야한다. 재벌이나, 기득권자들에겐 법을 어기면 이렇게 처벌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어야 하며, 공무원들에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파면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양성태 건도 민주적 삼권분립에 맞춰 엄정하게 처라해야 하며, 어정정하고 개혁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김명수도 사직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때가 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