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검진비 환불해주시고, 검진대상자 확인을 개인에게만 넘기지 말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건강검진안내 우편물을 5월에 어머니 방을 청소하다가 발견하였습니다 세대주인 어머니 밑으로 제가 되어 있기에 같이 묶여서 안내가 온듯합니다 저희 어머니 연세 많으신데 보시곤 그냥 두신겁니다 잘 모르셔서요 언제 안내문이 왔었는지도 기억도 못하십니다 어머니는 간경변. 저는 B형간염이라서 3개월에 한번 피검사. 6개월에 한번 초음파 검사를 해야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올해 짝수달로 검진대상이 되었고 41세가 되었기에 '40세이상 간염대상자'에 해당되어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초음파검사의 10%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되게 되었더라구요 이런 혜택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종이로만 안내되고 있고 이런 혜택이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알고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의 어머니처럼 보고도 잘 모르시는 노인분이라면 과연 혜택을 챙겨 받으실 수 있으신 걸까도 의문스럽습니다 검진대상자인 줄 몰랐던 저는 올해 2월에 초음파 검사를 했고 100% 제 부담으로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미 검사를 받으신 상태였더라구요 서로 병원이 다르므로 제 경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검진표를 발견했고 6월에 병원에 가서 검진표를 보여주며 물어보았습니다 해당자인데 5월에 발견해서 몰랐다 2월에 받은 초음파비용을 90%부분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일테니 환불받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지나서 안된답니다. 검사전 병원측에 해당자라고 알려줬어야 한답니다 검진표 받고도 일부러 못 받았다하고 늦게 가져오는 환자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분들이 있었다면 병원측에서 처리하려면 복잡하고 귀찮으니 해주기 싫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공단에서 지원 받는 돈이니 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 개인에게 환불해줘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 공단측으로 연락을 해봤습니다 공단 안내원 마다 답이 달랐습니다 병원에 이야기 하면 환불을 해줄 것이다 하셨지만 병원에선 해 줄 수 없다 합니다 궁금했습니다. 해당자임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공지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우선 본인이 공단의 우편물을 보거나 공단으로 직접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한답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어떤부분에 해당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군요 (직장가입자였던 때는 1년에 한번 회사에서 받았기에 이런 사항을 젊은 저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진 해당자임을 밝혀야 한답니다. 병원에서 전산을 조회해보면 해당자인지 아닌지 알지만 공단과 전산이 연결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뜨지 안는답니다 병원도 한두번 가는 곳도 아니고 20년을 다닌 곳이지만 해당자격일 것 같아도 체크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아무튼 병원은 환자가 많아 일일이 체크 할 수 없고, 공단은 우편물 갔으니 공지의무를 다했다하고 스스로 챙겨야 한답니다. (스스로 챙기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저 저와 엄마의 검사비 90%를 환급받고 싶었을뿐인데 돌아온 답변은 '개인의 책임'이다 여서 전 그저 우편물을 받고도 저에게 보여주지 안으신 노모를 책망하고, 무지해 혜택을 놓친 저를 책망했을 뿐 못 챙겨 그 많은 지역보험비 다 내고도 혜택도 못 받았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비로 100%부담해 오던 것이라 상반기는 놓쳤어도 하반기부터라도 챙기자 하고 넘어갔지만 아무래도 개인에게만 넘기는 이 상황이 너무하다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저희 어머니처럼 연령이 높으시거나 우편물 공지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노인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상황일까 싶었습니다 공단과 병원은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 늦게 혜택사항을 알았다면 소급적용으로 이미 지불한 비용의 일부(공단지원금액)를 공단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업무처리가 복잡해서 처리가 어려운듯하고 어차피 공단에서 지급해주는 돈 아닌가요? 2. 혜택에 대한 인지의무를 개인에게만 떠 넘기지마시고 병원에서도 체크하도록 해주십시오. 공단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안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알지만 우편물만 보냈다고 공지의 의무를 다했다 마시고 좀 더 많은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쪽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려고 이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긴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공감하신다면 함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