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어린이집 원장 및 관계자들의 어린이집 재개업을 금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최근 어린이집 학대 및 사량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나 시설이 폐쇄됐거나, 여러 문제를 일으켜 문 닫은 어린이집의 원장, 혹은 배우자, 혹은 그 가족이 버젓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다시 열어 운영하는 사례가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일로, 상황을 모른채 자녀들을 그 곳에 맡기는 부모들에게는 심장이 떨리는 일입니다. 남편이 처벌받은 뒤 아내 이름으로 개업을 하거나, 아내가 처벌받은 뒤 남편 이름으로 개업을 하거나, 혹은 위장이혼을 한 뒤 개업을 하는 등 사례는 천태만상입니다. 그들에게 어린이는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형법과 처벌은 이들에게 너무 우스울 뿐입니다. 실태 전면조사 뒤 과거 사고기록, 처벌기록이 있는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 원장은 모두 정보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