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으면 무연고자라고? 그럼 장례식은 ?? 내 몸은 어디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유럽등 외국처럼 미혼세대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에 따라 대중매체에서도 자주 고독사를 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법률상 무연고자의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하여 먼나라 이야기처럼 제대로 정비가 안된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또한 미혼이며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기타 가족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및 채권 , 부동산을 전부 본인 사후에 국가기관에 기부를 하여 본인이 사망후에는 어쩔수없이 개인이 장례절차를 진행할수 없기에 국가기관에 장례절차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단순히 저와 같은 사람들을 사후 무연고자 처리를 하여 행정편의상 단순명료하게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밖에도 동법 17조 및 동법 34조 1항과 2항 , 동법 37조 1항을 보아도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현행 헌법 26조 1항 및 2항에 따라서 담당기관에서 무연고자 사후 절차 관련법률을 검토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