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서 관장하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요즘 학교 폭력도 많고 교사들의 성폭력도 많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위원들은 학부모회에서 맡고 있어 형평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도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지만 징계위원들 대부분 학교부장교사들이 징계위원을 맡고 있지만 거수기 노릇만 할뿐 재단이사장의 뜻대로 징계가 나오게 되어 형평성이나 신뢰성이 가지 않게 징계가 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교육청에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립보다는 공정한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를 공사립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 두 위원회를 관장해서 징계를 결정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