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관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및 경찰처우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저는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입니다 근무연차는 3년차입니다 짧은 경찰생활 느낀점 말씀드리려고 적어봅니다 1.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청소년들 형사미성년자들이 자기가 담배샀다고 자기가 여기서 술먹었다고 신고하는 경우 업주를 청소년보호법위반 유해약물판매로 입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담배샀다고 지가 술마셨다고 하는 녀석들을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못합니다 지는 처벌안받는걸알아서 신고합니다 경제성장에 있어 이런건 누굴 위한법입니까 2. 경찰관 근로 기준법 적용받길 원합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으로써 3000 원도 안되는 수당을 받고 야간근무합니다 야간근무시 근로기준법상 1.5배인데 전3000원도 안되는 돈을 받고 일합니다 전 정당하게 필기 체력 면접을 보고 임용한 경찰관입니다 요새 사회이슈가 아무리 최저임금이라지만 야간근무경찰관의 시간당급여가 편의점 알바생보다 2.000가량 차이나는건 문제인것 같습니다. 더불어 소방은 신고출동을 제외하곤 휴식이고 신고시 출동인데 저희경찰은 24시간 대기입니다 저희의 수당을 근로기준법적용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망칠뿐입니다 청소년도 처벌받는 법의 개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