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없는자 인권차별 권력의해 지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불의 외상의해 두 귀를 잃은 청각2급 장애 직장 더이상 연연 못하고 퇴사 후유장애2급 보험회사 청구 지급 사건을 법 의해 소송 사건은 기각 승소하였다. 하여 변호사소송비 청구 압박을 가하고 있고. 지금은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운영할 당시 근로자를 돕는다는 의도가 왜곡되어 고용장려금 관계로 모든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인정을 아니하고 법정송사로 휘발리게 되었다. 고용장려금부정수급취소청구 법원제소 원고라 한다. 고용노동부직원 청각장애인을 이용 고용 장려금계획적인 범행 57.869.620원 징수 고용노동부조사 죄가1% 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사실인 것처럼 피고 김미0 외3명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제출. 법원을 기망 상고 하나 권력의해 원고기각 당했다. 너무 억울하여 피고 김미0 외3명 상대로 소송사기죄 고소장제출 수사관출석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증거제출 검토 후 계획적인 범행과 거짓말한 사실을 전하나 공무원이 이와 같이 계획적인범행을 알고 진술서 받고. 수사관께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하여 밝힘을 전하나 밝히겠다고 하였다. 수사관은 피의자 진술조사에 서로 엇갈려 고소인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을 하는데 받아주겠느냐 하나 연락드린다고 하여 연락와 받아주지 않는다고 수사관에 전하여 알았다. 수사관은 고소인의 억울함을 알고 검사께 위사실대로 의견서송치 하겠다며 검사 면담신청 거짓말 탐지기용 밝히라고 하며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검사께 면담신청서. 피의자 김미0 고용장려금계획적인범행 행위 15건 항목 첨부 제출 검사는 받아주지 않고 불허 하였다. 그런데 수사관은 배후의해 갑작 기 돌변 소송사기죄 수사 않고. 사기로 변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의견서송치 검사 불기소처분 결정 이유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그 이유와 같다. 불기소처분 하였다. 불복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까지 하나 피의자 김미0 외3명 사실인 것처럼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거짓말이 들어나 한건도 제출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하였다. 수사관 배후 의해 갑작 기 돌변 피의자 위주 불기소처분 송치 공로 경찰청 수사과 인사승전 전 고소사건 수사관 편파적인 수사 공로 경찰청수사과 2명 인사승전하였다. 수사관 공정하게 수사 않아 사기 형법 제 몇 조항여부와 (직권남용방해죄) (허위공문서작성죄) (증거인멸죄) 내용증명 4차 제출 위 사실을 제출 않으면 어떠한 처벌도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자 않았다. 이사건 대통령. 경찰청장. 진정서제출 경찰청송부 재조사 경찰서수사이첩 수사관 3차 출석 조사 증거제출하나 조사 않고 종결처리 수사관교체 받아줘 2차 출석 진술조사를 받지 않고 진술서를 써오게 하여 피진정인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수사관교체와 날인을 거부한다. 진술서 제출 수사 지켜보겠으며 고용노동부 감사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및 장애인 인권차별 악의적인행위 5개월 11차 제출 답변이 없고 묵인 위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진정서 제출 7건 조사 중 이며 고용노동부 감사실 주무관 연락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워 접견을 요하나 받아주지 않았다. 5개월 만에 접견 민원처리와 장애인 인권차별 행위 전하나 답변 할 수 없다 나가버렸다. 피진정인 수차 찾아가면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고용 장려금계획적인 범행 내용증명 9차 제출 기간 내 제출 않으면 민형사상 이유 없음을 인정한다. 인정 제출하지 않았다. 위사건 법무부 인권조사과 진정서제출 추가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및 장애인인권차별 악의적인 행위제출 진정서를 대법원 감찰부 처리케 하고 귀하에 통지토록 하였다. 감찰부는 진정서 관할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송부 처리토록 하고 귀하에 통지 토록 하였다. 진00검사배정 결정 않고 진정사건 처분결과 통지 사건번번호 :2018진정190호 진정208호 진정249호 진정306호 처분일자 2018. 7.9. 발송 7.12. 송달 처분내용 : 공람 종결 이사건 진정인의 진정 취지는 대체로 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 처분된 것과 관련하여 위 처분이 잘못되어 재조사를 요청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의 철저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나 진정인 제출한 서류 내용으로 는 재조사를 할 정도로 기존 사건이 명백하게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사건 진정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람종결된 진정등과 유사한 취지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들은 공람종결 통지 였다. 이사건에 불복 이유 대통령. 경찰청. 진정서제출 경찰청송부처리 재조사인정 경찰서수사 수사관 진정인과 피진정인 조사를 받은 사건이고. 또한 법무부 인권조사과 진정서제출 대검찰청 감찰부송부처리 대검찰청은 관할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이송 처리토록 한 사건이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 인권위원회. 감사원 진정서 제출 조사중인 사건을 진00검사는 위 진정사건을 죄가1% 없는자 결정 않고 끌어 인사발령차 장애인 인권차별 공람종결 억울함을 알리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계재 성원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