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생입니다. 저희 학교를 비롯한 많은 중학교에서 휴대폰을 학교 일과중에 걷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걷는것은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휴대폰을 걷는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중에서 자유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휴대폰을 학교에서 준것도 아니고 학생의 가족이나 개인이 구매해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학생의 소유물 입니다. 그런 학생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을 자유와 휴대폰을 사용할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니지 않을수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청소년들은 인권 침해를 겪어야 합니다. 학교 사회시간에서는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현실에서는 침해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었다가 파손,분실될시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걷은 휴대폰이 분실,파손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보관 잘못한 선생님? 휴대폰을 옮기는 학생? 아니면 휴대폰 주인? 그 누구의 책임이라고 확답하기 힘든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휴대폰 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휴대폰 주인 입장에서는 의무로 가야하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내라해서 냈는데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억율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보험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셋째,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여러 교육방면에서도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막 휴대폰이 발전할때 뉴스에서 ‘태블릿을 학교마다 놓는다’와 같은 제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몇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달라진것입니까? 저희 학교는 태블릿은 무슨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실에 1년에 한두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당장은 디지털 교육으로 나아가기에는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극소수의 학생들 정도에게 기기를 제공할 능력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을 나누어주면 굳이 힘들이지 않고 디지털 교육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필요한 시간마다 휴대폰을 옮기는 것도 이제는 지칩니다. 휴대폰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것입니다. 휴대폰을 걷지 않으면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것 입니다.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하는 학생들도 생길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옆 고등학교는 휴대폰을 걷지 않는데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등학생과 3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크게 다를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휴대폰을 걷지않는 문화가 정착되면 오히려 더 이익이 많아질것입니다. 휴대폰에 대한 여러 추가 규정을 만들어 아예 뺐는것이 아닌 적절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걷지 않아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잠깐일 뿐입니다. 인류에 발전에는 항상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극복함으로서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휴대폰을 걷는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해주십시오. 학교에서 휴대폰을 걷는것을 금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