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장의 인성 및 능력 평가제 도입하여 운영비리 최소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4 ~ 2018-08-23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관장의 인성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제를 도입하여 복지지원금의 비리 및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안합니다. 저는 다문화센터에 10년을 근무하였고 내부 운영비리를 제보하였지만 오히려 피해를 입고 권고사직하였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일어난 갑질이 제가 근무한 센터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이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장은 본인 급여를 충당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수당을 1년 동안 갈취하였지만 검찰에서 갈취금액이 500여만원으로 적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기소유예로 종결하였습니다. 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동일한 법인이나 기관장에게 수년 동안 수탁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관을 수년 동안 위탁운영햐면서 직원의 인권 및 이용자의 권리는 사라지고 기관장의 비리는 합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원 및 이용자들이 기관장을 평가하여 계속 위탁 및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기관장 평가제를 도입하여 사회복지기관의 폭행 및 운영비리를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