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집 캠핑차는 승합차 가난한 집 필수 교통수단은 일반승용차? 다자녀 이용차량도 승합차 처럼 세금감면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일괄적인 자동차세금을 내고 있어 다자녀 가구에서 자동차에 대한 선택의 권리도 없이 어쩔 수 없이 11인승 승합자동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형편이 어렵거나 운전의 미숙으로 작은 차를 타야하는 다자녀가정에서는 승합자동차세금 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차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 실질적으로 생필품으로서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억울함 속에서 많은 가족이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한 자동차의 선택의 권리와 출산률의 지속되는 하락 속에서도 많은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에 승합자동차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는 가정경제에 큰 부담입니다. ◇ 개선안 ○ 많은 승차인원의 이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감면부분의 큰 것이기에 승합자동차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볼 수 있게 하는 항목에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3자녀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로 종류를 구분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라. 3자녀이상 가정이 이용하는 등록자동차 1대 ◇ 기대효과 ○ 현 승합자동차보다 더 현실적인 다수 인원 이용차량으로서 승합자동차와 같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다인의 이용 차량에 대한 세금의 형평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출산률 저하로 국가의 성장 모멘텀을 잃은 이 시대의 다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담가지 않은 자동차를 선물 할 수 있어 한 층 더 양육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보다 형편이 넉넉한 가정에서 이용하는 캠팽용자동차나 캠핑용크레일러에 대한 세금감면 해택보다 많은 조세 형평을 가진다고 본다. ◇ 참고법령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