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당당함에 이행관리원도 어쩔수 없다 합니다.. 살게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양육비 미지급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하고 3달여 만에 결국 미지급된 양육비를 줄수 없다하여 법률구조공단에 사건 위임된다 합니다 법률구조 공단에서도 담당자 배정까지 한달여를 기다려야하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양육비청구소송이 진행되어도 소송이 언제 끝날지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히 모른다 합니다 앞서 이행관리원에서 법적 처리진행 하신 분들께서도 제대로 감치처벌까지 진행한 사례도 별로 없다하십니다. 제가 사는 지역만 해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 법원에서 처리되는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도 확답 못해주신다 하네요. 이정도로 무책임한 미지급자들로 아이들과 한부모가장은 절망합니다. 대부분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혼을 하고 새로 가정을 꾸리면서 필요한 생활비로 인해 이혼한 전가정의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이나 사업체등도 압류절차가 진행될것을 대비해 재혼한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돌려 놓고 재산이 없다 돈이 없어 못준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데 이행관리원이나 법적절차 진행시 소요되는 시일이나 절차를 너무나도 잘알고 대처를 해놓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시간 벌이를 하는 것이죠 이혼을 했어도 자식인데 버린 자식들에게 이런 행동까지 하며 양육비를 거부한다는것 자체가 사람으로써 할짓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는 배우자의 새출발을 빌미로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처증이라는 병명을 뒤집어 씌워 소송을 진행 당하였고 2년6개월이라는 긴시간을 어린 연년생 두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러 다니면서 법원까지 쫓아다니고 힘든시간 고통의 시간 보내며 이혼을 하였고 친권과 양육권 모두 주시어 아이들을 지킬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회사가 어렵다 압류가 들어온다는 핑계로 아이들의 양육비를 깍아달라 판사님께 사정을 하였고 깍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말이고 이혼소송당시 N포털 경제란에 잘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해외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는 인터뷰기사까지 나왔을 정도로 회사가 잘운영됨에도 소송중 아이들 임시양육비 70만원을 제때 주지 않아 알바로 100여만원을 벌어 당시 3살4살 아이들의 우윳값, 기저귀값을 충당하느라 힘든시기를 보냈습니다 시부모들이 월세 보증금도 갖고 돌려주지 않아 한겨울 아이들과 갈때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먹는 양도 늘어나고 원하는것도배우고 싶어하는것도 늘어나지만 제가 버는 140여 만원으론 해줄수가 없습니다. 버스가 한시간 한대쯤 오는 곳이라 차가 없으면 출퇴근이 안되어 지인들의 도움으로 얻게된 9년된 중고 경차도 중고가 200만원 가량이 재산소득으로 잡힌다고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벌수 있는건 한계가 있고 자칫하면 일자리마저 잃을수 있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지킨 아이들에게 당당하지 못한 엄마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죽이지 않으려면 도둑질 빼곤 다해야 하지 않나 자책도 합니다. 내년이면 큰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준비물도 많아지고 학원도 가고 싶다 하겠지요 안그래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부모 사랑받고 키우지 못해 죄스러운데 정말 미안합니다. 아이들보면 가슴 아프고 맘과 몸은 지쳐 힘든데 앞뒤가 다 막혀 그냥 어둡습니다. 죽어버릴까 몇번 시도도 했는데 높은곳에서 내려다보면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냥 넋놓고 울다가 포기 했습니다. 아이들 지켜야 하니까요. 죽는것도 사치란 생각에 또 하루를 보냅니다. 지키려는 사람이 고통 받지 않게 살려주세요. 법으로 판결받아 얻은 결과에 불복하고 이행하지 않는 미지급자들에게는 더 강한 처벌과 그 처벌이 바로 시행될수 있게 보다 빠른 처리가 이루어 질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대부분 아이들 혼자 키우시는 한부모 가정 가장들이 겪고 있는 아픔입니다. 버린 사람이 해주지 못한 일을 국가가 나서서 도와 주시고 아픈곳 보듬어 주시면 아이들 자라는 내내 나라에 감사하고 살겁니다.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