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회상임위 비리혐의 의원 배정 취소와 재배정 요청] 자유한국당은 단한번이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한적 있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자유한국당에서 국회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으로 비리혐의 의원들을 배정한것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장과 위원 배정 취소후 재배정 요청합니다 1 이완영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50만원 선고,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임 법제사법위원회 배정 했응 2 홍문종의원 - 사학비리 75억형령 혐의등으로 재판 앞두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방탄국회 덕분에 불구속 기소 사학비리 혐의 의원을 국회교육위원회에 배정 했음 3 염동열의원 -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등 39명 채용 압력 행사 혐의) 불구속 기소 더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의원을 강원랜드를 소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 했음 4 여상규의원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고문피해자 석달윤씨 간첩조작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인 여상규의원과 '그알' 제작진의 전화인터뷰 내용중 부적절한 답변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 제작진의 질문 "석씨가 47일동안 고문 받고 18년동안 형을 살았다"고 전하며 "1심 판결로 한 분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못하나" 라고 묻자 여상규의원은 "웃기고 앉아 있네, 이 양반이 정말" 이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다른 의원들 사례처럼 여상규의원이 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나 한 인간의 존엄이 국가 공권력에 무참히 유린당한 비극에 대해 유감표명은 커녕 불쾌감을드러내며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 간첩으로 몰린 고문피해자와 그가족들이 수십년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사과와 반성도 하지않는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기는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것 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려면 적어도 자신이 판결했던 국가 공권력으로 인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적절한 사과와 유감표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게 상식 입니다 국회법 48조 7항은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완영 염동열 홍문종의원등은 모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이들을 배치한것은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을 연관 상임위로 배치하는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안위만을 챙기며 또다시 방탄국회를 만들겠다는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국회보이콧 방탄국회로 사실상 4월이후 식물국회인 현실 이로인해 국회 계류중인 민생법안 1만건이 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국회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처사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국민들의 바램은 냉엄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과 변화 였습니다....." 라며 무릅끓고 사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냉엄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 입니까?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단 한번이라도 자신들의 안위보다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본적 있습니까? 과거의 구태정치를 그대로 반복 할꺼면서 무릅 끓고 사과는 왜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