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가지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1. 청소년법의 나이를 기존에서 10세 이하로 변경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성인범죄를 모방하는 범죄들로 성인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강금, 폭행, 살인등 강력범죄를 이미 중학생들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단순이 나이로 그 죄의 무게를 가벼이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음주 및 심신 미약에 대한 형량 강화 음주 상태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수 있는 사람에 대한 형량을 줄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음주를 하고 심신미약의 상태로 민간인들과 섞여있다는것은 국민 다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기 때문에 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미수와 같기 떄문에 더욱 엄하게 죄를 묻고 재범할 경우 영원히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범죄자들에 대한 세금 사용 중지(자급자족으로 생활하도록 개정) 먹고 살기 힘든 요즘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꼬박 꼬박 내는 세금이 왜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먹고 자는데 쓰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예로 중국은 범죄자들이 입고 먹고 쓰는 모든것들은 가족이나 지인들이 넣어주는 영치금으로 해결하고 심지어 사형을 집행당하면 그 총알값도 가족에게 청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넣어줄 가족이나 지인이 없을 경우 감옥 내에서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 그것으로 충당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국민의 세금이 범죄자들에게 쓰여지나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한다면 당연히 자신들의 수고로 돈을 벌어 먹고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국회의원에 대한 법 개정 국회의원에 제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인물을 썩게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도 3선까지만 할수 있도록 제한을 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미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체력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왜그렇게 TV출연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에 따른 출연이야 이해하곘지만 자기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예능프로에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가한가요?그 시간에 민생이나 입법에 신경을 써도 시간이 부족할텐데요. 국회의원들의 근무시간에 TV 출연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국방부 및 군 개혁 방산비리나 군내 비리로 인하여 낭비되는 세금은 액수자체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걸리면 책임자 몇명 옷벗고 감옥가면 끝입니다. 그들이 날린 세금과 그로 인해 뒷돈을 챙긴 이들에 대한 재산환수등은 왜 진행이 되지 않는지 모르곘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 고로 국방부 및 군의 썩은 정도는 아주 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전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도 다시 확인하여 삭감해야합니다. 매년 비리로 낭비되는 돈을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절히 쓰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일수도 있겠죠. 국방부와 군대도 고인 윗선을 모두 정리하고 젊고 새로운 사람들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조직과 군조직으로 인해서 이렇게 망해간다고 봅니다. 확실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소수 기득권의 이익, 범죄자의 인권, 해외 난민들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며 나라의 의무를 잘 지키는 다수의 국민들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고 조금 더 먼저 위해주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살기 힘들다 살기 힘들다 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힘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