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법의식, 법률용어ㆍ표현의 적극적 개선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1. 개 요 현재 우리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법이 국민 눈높이와 달리 쓸데없이 어렵다는 것이며 법률과 판례에서 일제 잔재를 없애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애민정신에 따라 불합리, 부적절, 난해한 법률을 개선하는 것일 것임. 그동안 법제처, 사법부, 입법부 등 관계 당국마다 조금씩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체감하기엔 부족함. 오히려 그 개선조차 국민들에게 마치 '베풀어주듯이' 찔끔찔끔 하고 있어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음. 우리 사회와 법률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최만리 의식’을 일소하고 ‘그들만의 법’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함. 2. 문제점 및 사례 가. 권한, 권리, 책임 구분없이(불명확) 권, 권, 권만이 넘쳐나는 우리의 법률용어 우리의 법률서적에는 권(權)이 넘쳐난다.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평등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참정권, 청구권, 심의권, 인사권, 표결권, 부의권, 부서권...... 대략적으로 보면 3권의 하나로서 權(Power)도 있고, 소관 책임과 의무나 권한으로서의 權(Authority)도 있고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또는 자유로서의 權(Right)도 있는데 다 같은 _權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란스러움. 예를 들어 국회는 입법권력이나 입법권한을 행세(행사)하는 곳이라기보다 ‘입법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마찬가지로 행정(권), 사법(권)도 권한이나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업무분장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임. 즉, 국회는 국민 또는 사회가 필요한 입법이 무엇인지 찾아다니며 여론을 수렴하고 연구하여 법(rule)을 만드는 것이지 입법을 해줄까 말까 하는 권한을 행사하거나 속된 말로 끗발을 부리는 곳은 아닐 것임. 나. 판례에서 부정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난해, 복잡하게 하는 관행 개선 예1) 판례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은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를 긍정문으로 고치면 ⇒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은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이다’ 또는 ‘~를 가중처벌하는 형벌상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로 되어 의미 전달에 아무 문제도 없고 쉬운데 왜 우리 판례는 부정어를 두세번 사용하여 어렵게 하는지 이해가 안됨. 예2)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판례는 긍정문으로 고치면 ⇒ ‘~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고 되어 문제가 없을 것임. 이와 같이 부정어를 사용하는 판례 서술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마치 어린이에게 “~하면 안돼(못써)“라고 하듯이 사회를 두렵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길들이는 제국주의, 권위주의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처럼 보여 개선이 절실하다고 봄. 국민들이 해서는 안되는 것을 알리기보다 국민들이 해야할 바를 알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중요하며 또 필요하기 때문임. 다. 일제잔재와 중화사상에 깊이 젖어들어 근본 없는 한자어 남용 현상 개혁 마치 법조인들이 일반 국민들과 차별하여 특별한 존재감, 전문성을 과시하거나 유식함을 과시하는 듯이 보이는 그러나 근본없는 한자어 남용현상은 찔끔찔끔 고칠 것이 아니라 하루 아침에 완전히 바꿔야 할 것임. 국민들이 법을 희화화하고 불신하는 이유중의 하나임. 예1) 태양, 작량감경, 공하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자를 기망하여 등등...... 3. 개선 방향 먼저, 법률관련 교과서, 서적에서 권력과 권한과 권리를 축약해 표현할 때 국민의 기본권은 _권으로 표현하되 정부기관의 권력, 권한은 가급적 ~책무, ~의(가) 할 일, ~ 소관업무(또는 분야) 등으로 용어를 구분하여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음.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의 부정어, 근본없는 한자어는 일제잔재 청산이라는 의식개혁과 병행해 시급히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히 필요함. 무엇보다 향후 헌법 개정과 연계해 개선된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개혁적 정책방향과 연계해 시기적으로 현정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개혁정책의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함.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