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2갑에 1년 판결이라... 국민들에게 너무나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대하네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오늘 아래와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법의 잣대를 너무 엄하게 댄다'라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비록 유사법죄의 전과가 있다하나 1년이라는 판결은 이 사람을 더욱더 사회와 격리시키는 원인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소리 안내는 국민 한사람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A(3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계산대 옆 진열대에 놓인 담배 2갑(시가 9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 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