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통해 명함형 전단지 날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명함형 전단지 날리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길 원합니다. 1.날리는 명함형 전단지에 국민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날아오는 속도가 빠르고 높이도 제각각 이기때문에 미리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친 분을 본적도 있고 겪은 적도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차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행하는 인도에서도 운행하며 전단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길거리도 더러워지고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2.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당법규가 명확하지 않은것 같아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날아오는 명함에 맞아서 살갗이 벗겨져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지만 경찰에선 구청으로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였지만 "대포폰이라서 못잡는다. 오토바이 번호판도 가리고 다녀서 소용없다. 사법경찰이 아니라서 어쩔수없다. 전단지 수거하겠다" 등의 답변만 합니다. 그러면 누가 잡습니까? 누가 이 사회악인 불법명함 전단지 배포행위를 근절할수 있습니까? 3.처벌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과태료 5만원으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처리하는 실무 매뉴얼을 만들고 최대한 그 사용자와 행위자를 찾아내서 묻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