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현 경제에 대하여  고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문통님에게 고합니다 현재 문통님이 추진하고자 하는일에 대하여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읍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실행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더 나아가서 많은 문제점을 토출하는 주 52시간과 시급에 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부터 고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취업자 수는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압니다 이는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해당 행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한국의 수많은 젊은인력과 대체 인력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를 빼앗는 실정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한국인과 동일한 시급을 받는것은 물론이며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일부분이며 대부분이 본인의 나라에 송금을 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외화 유출과도 관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은 각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를 통하여 본인들의 씀씀이는 최대한 줄이고 본국으로의 송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그 어떤 누구라도 아는 상황이지만 그 누구도 방관만 하고 있읍니다. 이들 300만 불체자들을 본국으로 가제 추방하고 그 빈자라를 한국의 인력으로 대처한다면 일자리 창출은 다만 얼마라도 늘어날 것입니다. 두번째 주 52시간과 시급 입니다 문통님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거신 부분 입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무조건 주52시간에 시간당 최저 임금을 내년에는 8,350까지 인상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그리고 영세 업자들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고 시행을 하셨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이야 주 52시간 하면 좀더 사람을 뽑아서 인력 보충을 하겟지만 중소기업은 주로 대기업에서 주는 일로 회사가 움직이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은 말합니다. 새로운 인력 충원으로 인한 협력사들에게 반 강제나 다름없는 작년대비 내고폭을 더 요구합니다. 결국 제조원가는 내려가는데 정작 중소기업은 각종 세금띠고 인건비 상승되고 남는건 없는 깡통 제조 업체가 되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현장 그로자 역시 잔업외 수당을 받아야 그나마 좋았지만 잔업수당도 없는 문통님이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면 제2의 알바를 띠는 삶의 질로바뀌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벌이가 적어 지는 만큼 씀씀이도 줄어드는게 우리들 서민의 삶입니다.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들이 노동자의 피를 빨아 호위호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그건 어느 나라건 자유 경쟁 체제에서 능력잇는 사람들이 누릴수 잇는 것이며 그런 회사 오너 밑에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써 식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안주한것은 사실일겁니다. 지금 노동자들중 입장 바꿔서 창업해서 사업하라하면 정반대의 입장이되듯 같은 이치라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소상공인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을 일정부분 지원한다 하시는데 이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언제까지 모든것을 눈앞에 불만 끄려는 탁상행정으로 해결하려하는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창출은 사상 최대의 실업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읍니다. 시간당 최저 임금 올리니 제일먼저 바뀐곳이 어딘지 정부 관계자는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주유소 입니다. 그나마 아르바이트 하던 일자리 마저 뺏긴거죠. 자영업자 폐업률은 100만이 넘어섯읍니다. 창업자 수보다 더 높아지는 역현상입니다 일할곳이 있어야 근로자도 있는것이고 업주가 잘되야 인력도 늘어는것은 당연 지사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보여주기식 행정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이 피부에 와닺는 살기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현 시국이 IMF 시절보다 어렵다고. 이런 실정이 되다보니 각 기업마다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일한 행정때문에 현찰보유를 하려고 하청업체에는 결재를 미루고 줄이고 있는게 현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 돈의 흐름이 줄어들고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휘청이는것을 저보다 많이 배운 분들이라면 쉽게 알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학력도 좋지않고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일반 평민입니다. 저역시 문통을 지지하고 기꺼이 한표를 던진 일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만 듭니다 현정권은 오로지 노동자의 편에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 업자까지 다 죽으라는 정책으로 일관합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이 잇어야 일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노동자가 늘고 급여를 받고 세수도 느는것을 어찌하여 반대의 정책으로인해 이 혼란을 키우는것인지 저는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민들이 타는차가 경차고 디젤입니다. 환경문제로 디제에 또다시 세금을 더 부과해서 경유차 운행을 줄이겠다는 현정부.... 정말이지 이건 답답합니다. 문통님께 바랍니다. 현정부의 지금 문통님 주변으로 정말 인재가 있기는 한지 다시한번 봐주십시요. 현정부의 실세들은 하나같이 운동권 출신에 한국노총 또는 미주노총 출신분들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제발 현장의 기업들의 목소리 정말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듣고 현 정부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