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물량 확대 및 저소득노인층의 특별물량 배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공공분양의 일반분양 물량 확대 및 저소득노인층의 특별물량 배정 청원 1. 현재의 공공분양 물량 배정 현황 (1) 특별분양 80%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15%) (2) 일반분양 20% 2. 특별분양 과다 배정 (1) 초기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 보다는 공공임대(장기거주.시세의 70%이하) 위주 배정 검토 (2) 신혼부부 중 자녀 2명 이상 : 공공분양의 특별분양 자녀가산점 확대 검토(저출산 대책 차원) (3) 기관추천 15% 배정의 형평성 문제 (필요악. 폐지 검토) (4) 일반분양 물량 급격한 축소로 경쟁률 증대 부작용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기회 박탈) (5) 노인대책으로 인한 노부모부양 외 저소득노인을 위한 특별분양 별도 배정 검토 (신혼부부처럼) <<청원 사항>> 1. 일반물량 배정 증대 청원 (현행 20% ==> 30% 이상) (1) 304050세대 무주택자를 위한 일반물양 배정 증대 (2) 기관추천 특별배정 : 형평성 고려 축소 또는 폐지 2. 저소득 소인층 특별물량 별도 배정 청원 (현행 0% ==> 5% 이상) (1) 노령화 대책의 일환, 저소득 노인층 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