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좀 더 강하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존경하는 청와대관계자분들과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일어나서는 안되는 범죄들이 난무하는 이 때에 법을 좀 더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도 약합니다.게다가 오히려 피해자들이 숨고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가해자들의 인권이야 물론 있겠지요..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권리를 앗아가고 무력으로 취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며 낮은 처벌에 사람들은 '범죄지르기 좋은 나라'라는 말까지도 할정도입니다. 성범죄자들..그들은 평생 씻지못할 기억과 상처를 피해자들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술먹고 기억이 안난다 , 또는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추어 고작몇년동안 국민들세금으로 밥먹고 생활하다 나오는게 다입니다. 그렇게 출소하면 다시 피해자들은 떨면서 불안해 합니다.다른 나라들과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다른 나라들은 최소10년이고 죄질에 따라 더욱 더 높은 형량에 처해지기도 합니다.제발 피해자들을 생각해주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