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개혁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될 학생입니다. 방산비리가 너무 많아서 이것이 문제라는 것 조차 둔감하게 느껴졌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뉴스로 보도된 군용 헬기 추락사건은 충격적이였습니다. 방산비리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방산비리의 가해자들만 잡는다고 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의 대대적인 개혁을 청원합니다. 군개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병역기피로 인한 사회부적응 또는 실업자들을 개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사회에 나가기 위해 국방의 의무는 반드시 거쳐야할 관문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병역을 기피하여 사회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젊은 층들은 저희 세대 대부분입니다. 군개혁으로 젊은 층의 움직임에 원동력이 될 것 입니다. 둘째로는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인식이 새겨질 것 입니다.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군문제는 방대하지만 은폐된 부조리한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 빛을 밝킴으로써 정부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늘어 날 것 입니다. 셋째로는 연쇄적인 세금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군 사회가 깨끗했다면 숭고한 목숨이 누군가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또 추락한 헬기를 조사하는 비용, 수습하는 비용, 국민의 대상으로의 상황설명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누군가의 욕심으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해했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입니다. 정부는 오늘도 해결해야하는 사회적인 일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는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군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