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이명박前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재산몰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1.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468조원으로 이 중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 모기지를 합쳐 726조원이다. 전체 가계대출의 50%에 이르는 규모다. 주담대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3년 490조9380억원에서 2017년 719조7110억원으로 5년 동안 무려 46.5% 불어났다. 이 기간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격은 2013년말 2억3036만원에서 2017년말 2억7897만원으로 21% 상승했다. 지속적으로 부채가 상승하였습니다. 2.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법원의 재산동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검찰이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다스를 비롯한 복잡한 차명재산의 소유관계를 따져보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서다. 과연 뇌물과 부정으로 착취한 재산이 다 조사 되었는가 궁금점이 듭니다. 더욱 확실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3. 법원이 6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징역인권 24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지만,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모두 납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삼성의 승마 지원비 72억9천만원과 롯데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각각 뇌물죄 및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여기서도 드러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고, 세월호에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따져도 돈으로 환살 할 수도 없습니다. 뇌물재에만 해당하지않고 인권존엄성도 해치는 죄를 지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몰수 뿐만 아니라 독방에서 생활하게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4. 박근혜 정부가 무너진 계기가 된 '최순실 게이트' 내내 최 씨의 해외 재산은닉 의혹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환수는커녕 정확한 액수도 드러나지 않아 해외 재산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사회 지도층이나 기업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거나 범죄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자 대검찰청이 해외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을 출범했습니다 최순실의 현재 한국 재산 뿐만 아닌 해외로 빼돌린 재산들도 계속 조사하여 몰수 하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지도층 및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러한 사태는 저희 청년들의 실업률도 높입니다. 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면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재산이 남아있을까? 재산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의 재산승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박정희-박근혜-최태민-최순실로 이어지는 수조원의 재산을 놓고 “그 재산의 열쇠고리를 누가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것이 지금 정유라한테 넘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다”며 “이것을 검찰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정유라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857225&code=61111111&cp=nv 만약 최순실에게 재산이 얼마 남아있지 않으면 당연히 혈육인 정유라에게로 재산이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한 일입니다. 좀 더 조사를 확실히 하고 남은 재산을 몰수 하였스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오죽하면 한국은 태어나면 개개인마다 5,000만원의 빚을 지고 태어난다 할까요? 그리고 저같은 청년들은 실업의 위협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근혜, 이명박, 최순실, 정유라 의 재산을 몰수하면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죽을때까지 일해도 100억이라는 돈은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굶어죽는 사회소외계층 아이들,노인들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보태고, 청년실업문제, 그리고 사외소외계층 감소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살율도 줄어듭니다. 국민은 모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있고, 평등하길 원합니다 . 법 앞에서 평등하다면 이들도 국민이기때문에 특별대우를 할 필요는 없고 더더욱 재산몰수와 징역기간을 늘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법 앞에선 평등하다고 말 하면서 이들만 특혜를 받으면 다른 국민들의 인권이 무시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사를 보며 이해안가는 판결도 매우 많았습니다. 범죄자에겐 만만한 나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런나라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그리고, 부디 국민들 모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