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오늘 뉴스에서 장하준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의 말씀에 매우 동감한다. 소득이 성장을 주도하는 것 보다, 투자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득은 성장보다는 소비를 촉진한다. 물론 소비가 늘면 기업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글로벌 시대에, 국내소비가 반드시 국내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측 소득이 기업으로 가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순환구조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또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독감들어서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먹는 것이 순서이지, 그제서야 면역력을 높이려고 애쓴다면 이것은 틀린 답이다. 지금 최저임금 문제로 온통 나라가 시끄러운데, 정작 이를 주도한 노동계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논평이 없다. 내가 줄기차게 노동계를 비판하고 있지만, 역시 노동계는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아무런 책임의식이 없다. 안타깝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동안, 재벌노조들에 논리와 강경투쟁에 모두가 덜덜 떨면서 끌려다니면서, 지금 얻은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오늘 장교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우리 나라는 다시 재벌주도성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글로벌한 시대에, 전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따라 투자도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되어야하고, 아울러 리스크도 더욱 높아졋다. 과거 60년대 70년에데 비해, 우리 경제의 규모도 달라졋고, 세계경제 환경도 바뀌었다. 오히려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대기업이 작다고 나는 생각한다. 기껏해야 세계에 내 세울수 있는 기업이 열손가락 정도이다. 이래서야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노동운동하는 분들의 책임없는 논리에 끌려다니지는 않았는지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의 대기업은 상당수가 이미,국민기업화되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을 하게되면, 우리 대기업은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주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좋은 제품을 제공하고 아울러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국민연금을 살찌워서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 것이다. 낙수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대기업하나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낙수효과가 작다고 할수 없다. 내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늘 장교수님의 말씀에 첨언하고자 글을 쓰고, 좀더 우리 대기업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재조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급속히 성장한 배경이 대기업주도 성장이었는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나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