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법취지는 공감합니다. 당장 8월 1일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홍보부족이라고 하는데... 부족이 아니라 안한거 아닐까요? 방법에 이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안내를 한다해도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고, 잠깐만 있다 간다고 일회용을 요구하는 손님도 있습니다. 결국 단속되었을 경우 매장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건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내를 해도 지키지 않는 손님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손님에게 일회용컵 값을 받고 그 받은 금액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요? 아마 설겆이 해야하니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채용할테니 일자리 창출이 될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법이 이러니 지켜라하면 그만인가요? 현장에서 손님과 대립만 하게 만들어 놓구요? 전형적인 "탁상행정" 아닌가요? 안그래도 힘듭니다. 정부는 죽으라고 등떠밀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