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제도에 대한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현실 사법시험 또는 로스쿨을 졸업후 -> 판사,검사,변호사 판사,검사는 재직후 아무 때라도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개업이 가능함. 그러므로 공직에 있으면서 중대한 과오만 없으면 변호사로 개업이 가능함. 단점 :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갖가지 혜택을 받고 또한 퇴직후에도 전관예우등으로 많은 혜택을 받음. 현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본인들도 퇴직후에 전관예우를 받아야 하므로 관행적으로 전관예우를 해주는 경향이 있음. 돈많은 재벌등이 최고의 전관을 찾아서 수임함으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현상이 이루어짐. 현재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최악의 현상이라 생각됨.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음. 제안 판사, 검사중 고위직의 경우에는 변호사 개업시 약2년정도를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사등으로 재직을 하여야 변호사개업을 할수 있도록 함. 그동안의 급여는 퇴직전의 급여에 맞추어서 국가가 부담함. 많은 비용이 들지만 국가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폐혜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됨 단점 : 많은 비용이듬(사법정의에 비하면 엄청 적은 비용이라 생각됨) 장점 : 전관예우에 대한 폐단을 줄일수 있음. 서민들만이 사용하는 국선변호를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으므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