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SLB정책에서 하우스푸어의 빚을 왜 주택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야 하는건가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올해 4월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거기서 하우스푸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계에서 특수목적인 임대회사를 만들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시장가에 매입하고 임대료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특수목적의 회사는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는데. 그 돈의 보증을 정부의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준다는 겁니다. 결국 하우스푸어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스스로의 탐욕으로 벌어진 문제조차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