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하는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징계 사유에 포함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교육을 통해 국민 전체에 봉사하며, 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정한 법률을 교육공무원법이라고 한다죠. 여러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말에서 상처를 받고 말에서 고통을 받아서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만 학대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결국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계기가 되고, 미성년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피해가 다시 가해로 역할이 바뀝니다. 예비교사 인적성 검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성폭력만 점검하지 마시고(점검해도 현직에서 쉬쉬 하며 일하는 교사들도 많더군요) 정신건강관리가 안 된 교사들도 관리해서 징계대상에 넣으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정년을 보장하는데는 분명 자기 관리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기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공무원 자리는 과감히 박탈하기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내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정신건강에 적신호를 띄는 교육공무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시고 정신건강을 챙기지 않을 경우 교육현장에 돌려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학생들이 위험합니다. 얼마전에는 우울증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했다지요. 안정적 생활을 보장했음에도 생활고로 자살한 교사 부부도 있다지요. 사이코패스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있다가 사고치는 기사도 뜨지요. 청원글에도 서울 소재 모 학교 교사의 행위가 올라가 있지요? 가깝게는 조울증인 초등학교 여교사의 경우 담임으로 맡은 반에서 학생들에게 정서적 물리적 학대를 하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 경우 정신건강으로 휴직하기 보다는 육체의 다른 질병을 이유로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입니다. 결국 교사의 정신건강으로 인한 결과는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정신건강이 온전치 못한 교사들로 인해 학대당하는 학생들은 내 자식이기도 하고 내 조카, 손주들이기도 합니다. 가정의 폭력도 경찰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으면서, 교사의 언어 폭력, 가혹한 체벌, 폭행 등은 교육청 말고는 제대로 신고할 핫라인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폰을 반납하기 때문에 신고할 증거자료를 모으기도 힘듭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이 교사를 신고할 수 있는 교육청(같은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야 말로 적폐입니다) 외의 기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신고당한 이들에게는 조사 후 징계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정신건강이 관리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선도위원회다, 학교폭력이다 등을 통해서 교육이라고 접근하면서, 교사들은 한번 교사가 되면 별다른 징계 없이 정년까지 가는 것은 결국 적폐를 자처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생겨야 사명감으로 교사를 하는 사람들도 더 떳떳하게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양심껏 건강하게 가르치는 교육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을 징계 사항으로 넣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양심있는 교사들끼리도 정신건강이 이상한 교사를 신고하시고 교사 스스로도 자신이 문제 있다 싶으면 하루 빨리 교단을 떠나십시오. 교사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서 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내 미래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