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준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군역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군역을 전혀 이행하지 않습니다. 여성을 "신체가 약한 보호대상" 이라고 지정한다면 요즘같은 시대에 성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여성도 신검을 받아서 군역을 할 수 없는 수준일때 거기에 맞는 군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것이고, 행정적인 관계로(시설부족 기타등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지지않는 것은 실제로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식이면 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까요. 제가 첫번째로 제시할 것은 모든 여성도 최소한 예비군과 민방위는 참가해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남자,남편이 가족을 책임진다는 가부장적인 의식이 많았지만, 현재도 결혼하지않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있고 군역을 떠나서 이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향으로써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성도 군역을 해야한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주국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의 특성상 전쟁위험에서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인구가 너무 적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병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병제를 통해서 전문화된 직업군인을 양성하고 일자리창출과 함께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군역(국방세를 통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화된 직업군인과 일자리창출, 평등한 군역이라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