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의 "임의도살 금지" 동물 보호법 반대합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우선 표창원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응원합니다만,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동의 할수 없습니다. 동물 보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감합니다만 이번 법의 실효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개 식용" 문제에 방점이 있다는것은 자명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의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1.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한다" "개 식용"에 대해선 크게 "반대", "찬성", 그리고 "큰 관심없음" 정도의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반대" 하시는 분들의 의견 개진 (시위, 집회등) 이 적극적이고 나름 공감도 합니다만 "반대" 쪽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등). 즉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운동이나 설득을 통해 그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중에 있는 사안을 법으로 강제하여 결론 짓는다는것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원칙은 설득과 합의로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시민의식을 부양하는것이 아니라 성숙된 시민이 합의하여 최소한의 규칙을 정하는것의 법입니다. 하다못해 최소한 공정한 여론 조사라도 해보는게 이치에 맞지 않을 까 합니다. 2.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법안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도 논리적 명분으로 설득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개식용과 관련된 여러번의 공개 토론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 토론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암묵적인 결론은 "서구문화에 반하는 문화이긴하지만,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때 한국사회에서 개를 특정하여 식용을 금지할 수 있는 윤리적 명분 내지는 객관적 논리가 없다" 입니다. 윤리적 명분이 없다는 것은 다른 가축들과의 형평성 때문이고, 객관적 논리가 없다는 것은 개가 다른 가축과 다르다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서구문화에서 기인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반대의 근거가 서구적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던가 자신이 개를 키우기 때문이라면 이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칼날이 돌아가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치킨을 매일 소비하고 있습니다. 닫는글: 얼마전 개 식용 반대 시위를 보신탕 집 앞에서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랑 삼겹살집에 외식을 갔는데 여러명이 귀여운 아기돼지를 안고 여러분의 가족을 경멸의 시선으로 보면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보신탕집 사장님의 영업방해만을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시위나 설득은 광장이나 언론을 통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