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을 취소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병역거부자들을 위해 대체복무제가 도입이 확정되고 국방부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기사를 보게되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올랐습니다. 병역거부자들의 말들을 매우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해보자면,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양심적인 이유로 거부를 해 다른 대체복무를 시켜달라 가 핵심이였습니다. 또한 겁이많거나, 소심하다던가 라는 이유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많은 모순점 즉 이중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기에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씩은 갔다와야할 군대. 요즘은 정말 훈련을 받기 힘든 신체조건, 또는 정신적인 질환,체중,신장 등 까다로운 조건이 해당하시는 분들만이 면제를 받거나 산업체 근무로 대체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건강 모두 건장한 남성이 그저 종교적,양심적 이유라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중적이며, 이기적이고, 모순됩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위에서 언급한 다른 이유들을 반대하여 말해보면 저속하지만 '바보'라고 취급당할 수있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기분이 드는 말입니다. 또한 6.25전쟁당시 현재의 병역거부자들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면은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 존재하였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지금은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어 편하게 어디서나 음식,옷,문화생활을 즐기고, 비록 휴전상태이고, 불안감 속의 냉전상태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습니다. 이 냉전상태임에도 평화로움을 느끼기 해준 것은 6.25 참전용사들 즉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안함 희생자, 연평도 사건 등 자신의 청춘 전부나 일부를 바쳐 희생해 누군가의 아들이자,아빠 등이 지키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작 자기자신은 병역을 거부하며 다른분들의 희생은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충원에 잠들어계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목숨을 바쳐 지켜낸 나라에서 자라난 일부 청년들은 그것을 당연시하게 여기며 이제는 병역거부까지 행사하고,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통과시켰습니다. 소수의 의견은 존중해주는게 맞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인 것같습니다. 좋게 해석하고 싶지만 대한민국 90%이상이 다녀오거나 다니고 계신 군대는 너무나도 민감한 문제이며, 또 다른 남성분들의 반발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군대 제대후 해병대든 육군이든 제대후 몇년뒤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받게됩니다. 이것 또한 군복무로 가정해서 대체복무제에 넣어야할텐데 그저 1.5~2배로 늘리기에는 이미 민방위나 예비군을 마치신분과 하고 계신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말도안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군대에서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에 나와서도 사회에서 생활할때도 큰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저는 군대가 그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닌 일종의 집단생활,연대의식등 혼자의 힘이아닌 힘을 합쳐 무언가를 해낸다는 협동심,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장소이기에 군대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도 하기에 강력히 대체복무제의 도입취소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대체복무제'도입의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