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송전선로 건설시 법을 어긴 한전 피해 구제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소재지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 200 한전 송전 선로 준공일 : 2013.06 한전관계본부 : 한전남부건설본부 내용 : 송전선로 관련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공익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송전선로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는 것은 엄격한 적법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 적법 절차를 안지켜 개인 또는 다수가 알권리 본의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의사표현의 기회를 상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지번 개재누락 ) 전 한전남부건설본부에 이점을 지적하며 피해 구제를 요청하니 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도 제기하니 타기관에 이첩하고 산자부도 인정은 하나 소송해라 누구 하나 도와 주는 법이 없네요 법을 어긴건 한전이고 소송으로 해결하라 소송이 그래 쉽습니까 땅을 버려진 땅으로 만들었는데 적법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피해 구제는 못해준다 도움을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