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고양이 고기 식용 합법화해주십시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개, 고양이 식용은 현재 법적으로 유통은 불가, 판매는 가능한 모호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점점 쇠락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학대가 불가피한 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식용 합법화를 청원합니다. 1. 개, 고양이 식용을 하지 말라고 하시라는 분들의 대략적인 생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현재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의 내용을 축약하고 반박하겠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식물 쓰레기 섭취, 갈증 방치, 야만적인 도축 등이 일어나고 있다. ->법적으로 사육, 도축 방식을 규제하면 됩니다. 전근대에는 모든 가축이 저렇게 길러졌는데 현재 돼지, 소, 닭 등 주류 가축 등이 저 문제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친구가 되어주고 지능도 높은 개, 고양이를 먹어선 안 된다. ->개, 고양이는 반려동물 비율이 높다고 해도 엄연히 돼지, 소, 닭과 같은 반려동물, 가축이 모두 가능한 짐승이지 사람과는 다르며, 인육과 같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저 둘을 안 먹는 만큼 다른 생명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기에 생명을 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 둘과 지능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돼지, 소, 말, 문어 등도 다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능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합법화해야 하는 사유 -법이 막고 있는 시대의 변화, 그로 인한 판매처의 불이익 ->관련 법이 없으니 비인도적인 개농장이 속출하고, 사회적으로도 시선이 곱지 않아 요리법 개발을 할 인재가 부족, 거기다 비용도 높아지니 예전 요리법에다가 돈도 많이 들어 사실상 대중적으로 즐겨먹는 음식에서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리 대상에 개, 고양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육용 개,고양이의 권리와 개, 고양이 고기에 대한 불합리한 법의 차별을 막기 위해 20만 청원에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조건 개, 고양이를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닌, 합법화 하고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신 분은 부디 서명과 공유를 해주십시오. 출처: 1번 내용-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72632?navigation=best-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