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낭비 상인들에게 삼진아웃 과태료 걷어 최저임금 보완 자금으로 활용하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국가가 힘들여 생산한 전기를 낭비하여 자신의 이득으로 채우려는 에너지 낭비 상인들을 고발합니다. 상업용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국가의 성심을 배반하고 문열고 에어콘 팡팡 틀어 고객을 더 많이 받겠다고 욕심내는 상인들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걷어서 그들의 아픈 최저임금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일석이조의 방안을 제안합니다. 국가의 에너지를 낭비(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등)하는 사업주에게 1차 적발시 그 가게 일주일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2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2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고, 3차 적발시 그 가게 한달 전기사용량의 10배를 행정위반 과태료로 물게하면 문열고 에어콘 빵빵트는 에너지 낭비족들은 모두 사라지고 모든 상인들이 전기를 절약하는 정신이 생겨나고 전기료 절약한 만큼 알바생들 최저임금 올려줄수 있지 않을까요?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자행하던 지난 정부의 과오 덕에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조선시대처럼 도둑질하면 손가락을 잘랐듯이 죄와 벌은 엄격해야 지켜지는 법입니다. 확실한 잘못은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고, 그리해야 정의가 서는 상식적인 나라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