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에 판사에 대한 영장발부 및  재판 특별기구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판사의 범죄에 대한 대한 영장 발부 및 재판을 법원에서 집행하는한 판사들의 범죄율을 낮출수 없다. 또한 재찬의 공정성에 있어서 피고인이 일반인일 경우와 판사일 경우는 상당한 과리가 있을 밖에 없기에 국민 대다수가 법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사회질서에 악영향르 끼치게 되므로 이번 개헌안에 판사들의 범죄 및 판사들에 대한 민사소송등을 전담하는 특별기구를 설립 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화해야한다. 헌법재판소처럼 법원이 있는데도 위헌에 대한 별도의 재판부가 있는것 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든 헌법재판관을 증원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사에 대한 재판을 하는 방법등이 반드시 필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