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투" 1 "투신". 北 빨치산 치하를 방불케하는 인민재판.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법적 근거 없이 '미투' 하면 죄인이 되고, 온라인에서는 인민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언론은 곧이곧대로 '미투' 당한 대상을 죄인으로 호도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조국 민정수석과 김부겸 장관, 정현백 장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국무위원으로 몸 담고 있는 이 체제가 민주주의입니까, 사회주의입니까? 시위에서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3년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사망한 故 성재기 씨를 비꼬는 "***"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사망하신 것을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 "문" 을 거꾸로 한 "곰" 이라는 글자와 두부 외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인 모독을 하고 현직 대통령더러 그러한 저급한 표현을 인용하여 자살하라는 시위를 보고 동조와 옹호를 일삼는 당신들이 민정수석과 부처 장관을 지낼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현재 정계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 옛날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지역 갈등을 조장하던 그들이 오버랩됩니다. 당신들 또한 모종의 이유가 있기에 남녀갈등을 조장하여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보고자 하는 용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단순히 포퓰리즘에 빠진 무능한 정권이던가요. 둘 중 어느 상황도 국민에게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이 최선이라 뽑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새 정치를 열어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차악을 뽑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들의 바람을, 광화문에서의 촛불을 당신들은 잊은 채 "지역 갈등" 을 "남녀 갈등" 으로 바꿔서 적폐세력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혁파되어야 합니다. 무고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의혹을 받던 한 사람이 검경의 무고죄 적용 유예 매뉴얼로 인해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인민 재판에 시달린 끝에 결국 북한강에서 투신 자살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다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인민재판이 아니라 반드시 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은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