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면 철거 소급적용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과 지원정책으로 공해차량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이유로 기존에 신고되지 않은 채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전면 철거하고 신고후 다시 설치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명령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했더니 이제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신고접수를 하고 처리를 하면 되지만 기존에 약 2만여대정도 되는 충전시설들은 신고가 되지 않은체로 설치가 되어 있음을 물론 전기차를 구매하고 충전기를 설치할때 자동차 판매사/충전기 설치업체 어느 한 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를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철거를 하고 소급적용 자체는 없다라고 하면, 결국 피해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입게됩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미 충전기를 설치한 전기차 구매자들은 이에 따른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격어야만합니다. 이번 일은 전기차 판매자/충전기 설치 업체가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바 모든 책임은 그 당사자들에 있는 것이지 안내받지 않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한 소비자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및 재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20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설치업체에 이런 비용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어떤 설치업체에서 이 비용을 부담할까요? 첫번째로 제대로 안내를 않한 판매 및 설치 업체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둘째로 신고서류가 접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전기 설치 인가를 내준 환경부 및 관할 기관에 문제일 것입니다. 기존 2만대정도의 충전기가 설치되는 동안 신고서류가 없으니 설치가 않된다고 한번도 말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없었으니 무조건 철거하라고 하는건 행정이 실수를 해 놓고 기업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및 설치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이미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법령을 지정할때는 일정기간 시행안내를 하고 언제부터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비기간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이슈화 되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부터는 않되니 모두 철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않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