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4대실책이 문재인정부성공 발목잡는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1. 분별없는 미투운동 ; 미투운동의 방향성 과 범위를 제시해야한다. 이대로 방치한 결과 일자리 축소 및 좌파간 싸움으로 멍드는것은 서민이다..회사에서 회식도하고 직원간 인화 단결해야 창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개인의 소득도 증가하는데..오히려 김영란법보다 10배나더 소비를 축소시켜 일자리 줄이는 가장큰 요인이 과도한 미투운동이며 , 직원들간에 의심과 경계로 회식이 줄어 들어 서민일자리가 사라지는 가장큰요인이 되었기에 해결책에 정신없어야할 문정부 정책은 좋은 미투정책에 대한 방행은 제시하지 못하고 방관자를 자처한다 2. 최저임금제 ; 최저임금제로 일자리는 줄고 서민은 더욱살기 힘들어진다. 최저임금제실시로 자국민보다 외국인에게 더욱 유리해졌을 뿐이다 외국인은 주로 먹고자는것이 해결되는 직종을 선호하기에 자국에서 받는임금 보다 10배-20배에서 15배-30배로 한국에서 1년만 고생하면 10년 20년을 잘살고수있는 희망이 생기고 3개월 무비자로 입국해서 3개월 일하면 자국에가서 3년을 잘살고 이렇게 3번만 무비자로 입국하면 9년을 잘살기에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게 되지만 반면에 내국인은 최저임금제 실시해도 집값이나 생활비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미투운동.최저임금제 52시간 상한제로 일자리마져 외국인에게 경쟁상대로 밀려나 일자리만 줄어드는데 이러한 현실감각없는 분들이 문재인정부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은니 일자리 증가정책은 마침내 문재인 안티정책으로 도전받을 것이다 3. 실업자보조금지원 및 복지정책의 과실; 국민은 당장 소득이 적어도 장래에 보다더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면 계속 열심히 일하려는 욕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되어 결국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러나 구직하지못한 실업자에게 무조건 실업급여를 지원하거나 각종 명목으로 무상지원하는제도는 계속해서 일자리를 구해도 구하지 못한자에게는 장래에도 일자리는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여 무상지원하는양 무의식적으로 인식되어 장래 희망을 잃는 아편과같은 제도이다. 무조건지원하는제도보다는 일을하는자에게만 보조급여를 지급하고.. 최저임금보다 모자란임금을 받는자에게 최저임금만큼 또는 최저임금이상의 보조금혜택을 준다면 어떤환경에서도 일하려고 하기때문에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정책이지 않으면 몇년뒤에는 희망이 없기에 열심히 살려는자가 줄어들어 국민의 세금부담만 증가하고 종국적으로 각종의 무조건 지원금제도는 문재인정부의 커다란 부메랑으로 작용된다 4. 개식용반대집회에 문대통령 반려견 등장 ; 개식용 문제는 국민각자 자율에 맡겨도 자연히 소멸될것인데..구태어 청와대와 연관짖지 말라는 말 하는것 자체가 연관된 것이고..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당장에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써도 못할 시기에 개식용반대집회가 별것아니라는 정도로 발표하는 수준으로 안일하게 일자리 증가책을 쉽게 생각하는 문재인정부의 현실즉시 부족의 정책자들이 밥충이들로 가득하여 앞으로도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증거이다. 위4대과실에대한 올바른 정책이 하루속히 나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