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병역제도 아이디어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개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상무, 경찰청 등 국방기능과 무관한 기관도 전면 해체.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운동선수에 한하여 병역 이행 의무를 33~35세까지 일괄적으로 연기해 주는 제도를 신설. 근거 운동선수의 생애주기가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운동선수의 커리어는 20세 전후에 시작되어 30대 중반 전후에 종결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 군복무를 강제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함. 일반적인 경우 2년의 군복무는 사회 진출 지체를 의미하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커리어 종결을 의미함. 징집 대상자 중 운동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점, 특정 종목의 국제대회가 갖는 권위 및 운영방식의 상이성(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축구에는 연령 제한이 걸려 있음)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점, 병역 연기 제도가 기존의 선별적이고 과도한 면제제도에 비해 불공정하지 않은 점, 남북 대결구도가 해체되어 가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특수성에 근거해 엄격하게 주어지는 제한적 혜택'에 대한 국민적 반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연기제도야말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대안. 병역 연기 신청의 자격요건 1. 각 종목의 국제연맹이 관장하는, 일정 규모 이상(16개국 혹은 24개국 이상)의 국제대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국내 프로 혹은 실업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 4. 해외 프로팀에 선수로 등록되어 일정 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 기타조건 1. 운동선수로서 병역 연기를 신청하는 자에겐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도록 함. 2. 병역연기 신청이 수용된 상태에서 부상으로 인한 병역 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인으로 분류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는 한 병역 면제가 되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혹은 그에 준하는 봉사 임무가 무조건 부여됨. 일정 기간 동안 방과후 교사를 시키서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