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사이트 사기 수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인터넷 사기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1.12.29> 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1995. 12.29>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만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피싱 사기 접수시 수사 기간을 한 달로 정해 진전이 보였으면 합니다 모든범죄는 미수범이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처벌을원합니다 징역을 20년 벌금을 5천만원 이하없이 동일하게 법률개정을 원합니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4분의 4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