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통령님 국민을 위해서 일 해 주세요.(공약/난민/예산/제도 등)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대통령님. 현재 나라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위해, 힘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의도는 좋았으나, 지금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베풀기보단 국민의 한 사람인 자영업자들이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공약 지키기에 급급해서, 일부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목적은 단순히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서민들도 잘 살게 해 주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약은 차근차근 지켜나가도 좋습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시에, 다른 곳에서 파급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고 지금은 공약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께 몇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부디 길지만,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이 일년에 어떻게 쓰이는 지 내역을 국민에게 알려주십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불만없이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 세금이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는 그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 연말이면 갑자기 멀쩡한 아스팔트를 뒤집고 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론, 예산이 남아서 나중에 또 예산을 받아야될 때 남은 예산때문에 지원되는 돈이 덜 들어올까봐 돈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에 몰아 쓴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가가 떳떳하다면 국민에게 내역을 알려주십시오. 둘째. 국회의원의 특활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 이또한 내역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국회의원들이 쓰는 특수활동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는 지 알 지 못합니다. 매 번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에만 국민들에게 투표수를 늘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심을 갖지 않도록 제대로 세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고 국민들에게 그 내역을 알려주십쇼. 셋째. 국회의원 월급도 최저임금으로 바꿔주십시오. 이것은 일전에 청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이니,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본인의 월급을 깎는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이것은 특수한 부분으로 여겨, 국민들 참여재판으로 국민들의 찬반비율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 주십쇼. 매 번 선거철이면 서민들을 위한다, 마음을 안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은 제 생각엔 항상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배부르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와 같이 최저임금을 주되, 실적을 냈을 시에 월급을 올려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 주십쇼. 그렇게 한다면, 세금을 아껴 다른 곳에서 제대로 쓸 수 있으며, 국회의원들 또한 굳이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본인들 월급을 올리고자, 더 열심히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적을 내는 이유가 월급인상이 될 진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금보다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넷째. 국회의원 임기 중, 일정기한 내에 실적이 없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의 투표에 따라서 의원직을 박탈해 주십쇼. 이 또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한달에 몇 백씩 월급을 주면서 의원직에 앉혀두는 것은 세금 낭비인 것 같습니다. 일반 회사처럼 능력이 없으면, 짜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제도가 생긴다면, 세번째 요청에서처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만의 목표가 생겨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꺼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국회의원에게만 한정시켜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각 부서 장관 등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들에게 적용시켜 주십시오. 대통령을 제외한 이유는 대통령이란 자리는 탄핵이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위와 같은 제도에 같이 묶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제외했습니다. 다섯째.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의 동의에 따라서 일부 시행되게 해 주십시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에 관한 법이, 국회에서 동의가 되기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민들을 위한 제도라지만,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데에 동의를 할까요? 저번에 국회의원 최저임금도입제도가 실패한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과 관련된 법은, 국민들의 찬반 비율에 따라서 집행하게 해 주십시오. 여섯째. 제주난민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생계에 허덕이는 사람이 많다는 걸 대통령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또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하루하루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난민 생각부터 하시는 지, 제 상식으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발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베푸는 것도, 본인이 먼저 생계가 안정이 돼야 베풀 수 있는 거죠. 지금 생계에 허덕여 여유가 없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난민문제를 직면했을 땐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민에게 주는 혜택들을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보니, 국적 포기하고 난민을 신청하고 싶다는 말도 나옵니다. 저 같아도 그런 혜택이면 끌릴 듯 싶습니다. 지금 난민에게 주는 혜택들이 없어지면, 그 또한 국민들을 위해서 힘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쓰일 것입니다. 국민이 먼저고, 난민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약을 내걸 때 말씀하셨잖습니까. 서민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서민은 커녕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사는 양극화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지금은 연민은 일단 접어두시고,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현명하게 일 해 주십시오. 일곱째. 세금을 제대로 된 곳에 현명하게 써 주십시오. 이것은 최근에 본 기사이기에, 사이트를 첨부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정부에서는 예산 남아서 노인에게는 연금을, 청년들에게는 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말만 들으면, 표면적으론 국민들을 위한 복지같죠. 근데 전혀 그것은 복지가 아니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도 아닙니다. 복지라는 것은 무조건 무엇을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복지죠. 지원은 그 다음 문제인거구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일자리 폭을 넓히고, 경력자가 아닌 사회초년생들도 쉽게 입사지원할 수 있는 사회환경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시오. 연금처럼 평생 국가가 돈을 줄 것도 아니고, 몇개월 잠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해결될 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여덞째. 남는 예산으로 지원금으로 쓰지 마시고, 세금을 줄이고 물가를 낮춰 주십시오. 대통령님을 탓하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대통령님께서 의도는 좋았으나 공약지키는데에만 급급해서 결과적으로 물가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이자율 집값 등등 포함) 그렇다면 그 남는 예산으로, 대통령님께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초래된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정리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물가가 오르면 올랐지, 한 번 오른 물가가 떨어지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서민들이 잘 살기 바란다면,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 해 주십시오. 아홉째. 공직자 업무시간 중 출퇴근 및 외출 시 카드인식과 보고서 작성으로 시간확인 및 장소 확인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오. ‘사생활 침해다. 과하다. 구속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잠시 그 생각은 덮어 두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음 합니다. 계속 회사원의 예를 들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이것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회사의 경우 업무중에는 출퇴근 및 외출 시 카드인식으로 기록이 남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회사에서 직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걸까요? 아니죠. 어느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집단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서로 감안하며 불만없이 하는 거죠. 또한 본인이 일했다는 증거도 되는 것이구요. 그리고 외출 시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대로 일 했나 확인할 수 있는 거구요. 국민이 갑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 하라고 뽑은 사람들이니까요. 네번째에 요구드린 부분이 시행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선 증거라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말한 기록과 보고서들이 그 증거로 남아, 차후에 국민들에게 의심을 받을 땐 그것이 억울함을 풀어주는 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증거들로 제대로 벌 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열번째. 외교문제를 탓하면서, 우리가 지켜야될 것들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ex.독도,위안부 등) 이건 위에 아홉가지 요청과는 다른 맥락의 요청입니다. 이것 또한 최근에 본 기사여서, 사이트를 같이 첨부합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문제들은 하루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대 매 번 외교문제를 핑계로 일본에 제대로 소리치지도 못 하는 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말 못 하시면, 어느 누가 가서 말합니까. 국민들이 모여서 항의라도 해야되나요? 말도 안되죠. 국민의 대표이신 분께서 말씀하셔야 말에 힘이 생기고, 무게가 실리죠. 지금 기사를 보면,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의무교육을 시킨답니다. 이젠 좋게 말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소송을 하던,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증거들이 버젓이 있는데, 저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또한 위안부 할머니분들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사과는 커녕 가만히 있죠. 일본이 지금 원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줄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러면 안되죠. 저럴 수록 강경하게 나가야죠. 지금 할머니들께서 큰 걸 바라십니까? 아니잖습니까. 모른 척 아닌 척 하지 말고,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뻔뻔히 매 번 그러나요. 왜 피해자가,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걸 외교를 핑계로 지켜만 보고 계시나요.. 힘드신 건 알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대통령님. 말만 하는 정치, 말만 잘하는 정치, 말로만 하는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렇지 않을 꺼라는 걸. 그러니 처음에 보여주셨던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그 진심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행동해 주십시오. 4년이란 시간이 많은 것을 바꾸기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적어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세요. 국민의 입장에 서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 얘기한 것 외에도 문제가 보인다면, 앞으론 조금 더 현명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초반에 생각하셨던 그 가치관대로 일을 해결해 나가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인상 공약처럼, 단순히 한 가지만 바라보고 급하게 해결해 가려는 태도는 죄송하지만 현명하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차근차근 현명하게 넓게 보고 일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