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심에서는 재판관에게 청구인이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저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이 설시하는 부분에서 정작 필요한 청구는 임의로 빠뜨리고 하고 싶은데로 법률을 농간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법관이 제대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재판을 청구한 측이나 피청구한 측에서 법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청구하는 내용이나 반론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의 규정을 맘데로 해석하고 해석하기 싫어면 법도 무시해 버리고 인맥등에 의해 변론하는 내용의 진의를 임의로 판단하여 법관위주의 권위위주의 판결은 공정한 재판을 해치는 법관지상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는 심각합니다. 법관이 맘데로 필요한 부분만 고의로 결론을 유도하면서 법률의 규정을 묵살하는 현실을 위해 상소를 하는 이의제기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법관앞에서 20분정도라도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멍청한 판사들이 지멋데로 판결하여 이사회를 혼란되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