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기피 목적으로 어린나이에 해외 나가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만 38 ~ 40세 지난 이후에도 대한민국에서 정착할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는 중 고등학생 때 해외로 나가 그나라 영주권 취득 후, 현재에도 한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정당하게 구청에서 제 2 외국인 자격증을 받으면서 한국을 왕래한다곤 하지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이들이 자랑하면서 대화하는 부분은, 만 38세 ~ 40세가 지나면 기존 해외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되살릴 수 있으며, 그럴 경우 대한민국에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직업도 구할 수 있고, 거주하는 부분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업을 마치고 29살 늦은 나이에 현역에 입대하고 제대하였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는 무조건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도 않으면서 대한민국 땅에서 본인의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군필자들이 본인이 국가에 봉사한 2년의 떳떳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