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더십 코드 도입해서 안 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국민연금의 기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입니다. 기업에 투자한 원래 목 적은 투자의 목적이지 경영권을 확 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투자할 때도 기업들 은 대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와서 제한적 경영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정부가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격입 니다. 원래 경영권 참여의 목적으로 주식 을 사면 증권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주주가 경영권 방 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에 대해 불신하게 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엄청난 돈으로 자사주 을 사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 할 돈이 없어집니다. 한국으로서는 불행이죠. 기업은 기업공개를 꺼리 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환경은 나은 외국으로 떠날 것입니다. 제한적 참여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 오겠습니까? 재벌길들이기에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득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 제도 까지 실시하면 기업투자는 어려워질 겁니다. 기업은 길들이는 것이 아니 라 달래야 합니다. 대기업에 딸린 식구들을 생각해 보 십시오. 제발 흔들지 말고 칭찬해 주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