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1 ~ 2018-08-20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아마 최저임금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국가가 사회적 자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려고 애쓴다는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저 임금제 또한 사용자보다는 사회적 약자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근로자를 위한 제도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간과한 부분이 있으니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대부분 가능한 현상이지 싶습니다. 가령 제가 PC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컴퓨터는 50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이용료는 통상적으로 시간당 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면 시간당 7530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로지 월급날 줘야되는 급여만으로요. 제가 같이 일하면서 3교대한다고 가정하고 16시간을 알바를 고용하면 시간당 502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50대 중에 최소한 5대는 하루 종일 손님이 앉아서 이용을 해야지만 아르바이트 급여가 나옵니다. 이거 생각해봐야되는 부분이지요. 컴퓨터 가동율 30%라고 긍정적으로 가정해도 15대가 하루 종일 돌아가는데 그중에 5대는 알바비 몫이 되는거죠. 이거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현상 아닌가요? 나머지 10대 운영하는 비용으로 나머지 비용충당하고 제가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비단 피씨방뿐만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는 인건비가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최저 임금제도 정말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최저임금제도는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사업체에 적용이 되어야 합리적이지 않을까합니다. 저는 피씨방 알바 시간당 500원이든 600원이든 제가 알아서 구해볼께요. 어차피 저도 편의점하시는분도 다른 작은 점포 운영하시는 분도 적정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면 사람 구하지도 못해요. 소규모 자영업자는 사용자 측에 포함이 되겠지만 사회적 강자도 아니고 일방적인 갑도 아닙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직시하시고 정책을 펼쳐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그냥 무지한 소시민입니다. 이런 소시민의 말도 경청해주시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