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사람이 다쳐도 차에 불이 나도, 새차가 고장이나도 고스란히 국민 책임. 누구를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인지요. 70~80년대에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 했지만 현재는 일부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 합니다. 뉴스에도 나오지만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없는 징벌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고 우리국민을 무시하는 느낌을 받읍니다. 이제는 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