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공무원 총정원제'는 실패한 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무원 총정원제'를 고집한 결과 생겨난 그룹이다. 공장에서 일하는 인간의 숫자는 일정한 인원 이상 투입하지 않게 한 결과, 그래도 일손이 필요해서 만든 로봇 팔과 같다. 로봇 팔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투입되는 인간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투입되는 인간의 숫자를 늘릴 생각은 없고 로봇 팔을 인간으로 만들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러니 공장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로봇 팔을 인간으로 만들려니 돈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로봇 팔을 일사분란하게 조종하는 기지국의 명령에 따라 인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주장하면서 파업도 불사한다. 로봇 팔들에게는 공장의 생산성 따윈 안중에도 없다. 투입되는 인간의 숫자를 늘려야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가며 이것이 실패한 '공무원 총정원제'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