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금전정책과 관련하여 제안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교육은 공공성이 높은 재화로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량과 인성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나 사회에 필요하고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그저 대학교에 재학할뿐인데 빚지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을 괴롭히는 학자금대출은 다른 정책금리보다 높으며, 복리라고 합니다. 독일처럼 등록금이 무료인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된다면, 차라리 학자금대출 무이자 및 단리 전환이라도 해주십시오. 공부할 국민을 도와야하는 국가가 학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비싼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사채놀이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국가나 학교장학금이 성적이 아닌 형편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부모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자녀가 학교운영의 수혜자가 되고, 그러지 못한 학생들이 그러한 학교운영을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장학제도의 목적은 학생을 후원하는 것이지,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주십시오.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합니다. 권리 없는 의무는 주권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