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있듯이 최고임금도 제한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안녕하세요 더운데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렵게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지만 논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두고 논란한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쓸쓸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하자면 최저임금은 있는데 최고임금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회사에 등록하여 월급을 중복으로 받아갈 뿐만 아니라 배당이나 기타 방법으로 연간 수백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년간 5억으로 최고임금을 제한하면 수십만명을 고용시킬 수 있고 이것이 선순환되어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대한민국도 쉽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최고임금 제도를 만들어 일부에게 돌아가는 부를 국민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 때가 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