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당한 업무 집행중 사고는 국가에서 보상/배상 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경찰이나 소방/구급대의 정당한 업무 집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배상 및 재판시에는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 주세요. 또한 법률에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불법 시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제정된 법률에 의거 처리되도록 해 주세요 불법 시위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경찰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면 배상 및 처벌을 받고 불법 시위도중 경잘에 부상을 당하면 민주화 유공자 또는 국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는 이해가 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과 더불어 피선거권을 제한 하는 입법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