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심평원 갑질문화(로비) 적폐적발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신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연락주세요 저는 병원영업을 하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신청합니다. 심평원 입장에서는 제가 같은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니깐 짜증이나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같은내용을 반복해서 질문하더라도, 정확한 정보 답변을 알고싶습니다. 국민으로서 알권리가 있습니다. 정보보안 어쩌구 저쩌구,, 그게 국가 보안 기밀사항 입니까. 허가범위 알려주지 말라고, 대한민국 법령에 제시되어있습니까? 그 권한을 벗어났다면, 복지부장관이 명시한 내용이니, 답변해주세요! 저는 심평원에서 치료재료 급여제품의 적응증, 외과적 상처의 허가범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싶은겁니다. 외과적 상처의 허가범위가 국가기밀사항입니까! ex ) 예를들어 가정하면, 치료재료를 환자, 병원이 급여혜택을 받으려면, 쓸린상처, 찰과상은 급여기준해당된다, 그러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찔린상처는 급여혜택 허가범위 예외 사항이므로, 찔린상처에 청구하면 그 병원은 삭감한다.. 등 등의 심평원에서 보험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심평원 직원이 제가 제품을 판매하려고 그 문의를 하는거 아니냐는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규정해 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 대체 뭡니까? 예전에 통화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제품판매하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묻는게 그게 심평원이 저한테 해야될 질문입니까?? 저 제품 판매 안해도 되요!! 그 급여기준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어 문의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상담원에게 "진짜 짜증나게 하네"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녹음하겠다고 하더니, 일방적으로 녹음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통화하기 어렵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입장에서는 당연히 짜증나겠죠? 같은질문 계속 알 때까지 질문하는데. 그리고, 녹음해서 심평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 감방 벌금 때릴 수 도 있겠네요. 뭡니까? 진짜 욕을 직살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심평원 국민소리 신청일 2018.07.01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7-017698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청와대에서는 네이버 아이디 조회하면, 저의 모든 인적사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심평원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심평원에서의 명확하지 않는 급여기준과 내용들이, 의료시장에 수수께기와 같은 기준과 상황을 만듭니다. 심평원에서 정한 급여기준과 허가범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제비뽑기식으로 병원에게 삭감여부를 결정합니까?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을 나열합니다. 첫째, 환자들의 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치료 속도도 늦어지고, 치료재료를 사용안하면, 감염의 가능성 발생합니다. 둘째, 의사들이 상처치료에 필요한 처치라 판단되나, 삭감 가능성이 있으니, 제품 사용을 꺼려한다. 이로인해 의료시장업체들이 산업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다. 셋째, 이런 심평원의 갑질행태(삭감이라는 일방적 권한)으로 의사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심평원에게 로비를 할 수도 있다. 심평원이 어떤 내용에 있어, 그 해당병원에 삭감을 했으면, 병원이 이의신청을 먼저하는게 아니라, 심평원이 이런 이런 내용으로 삭감을 했다라고 공지를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왔다갔다하는데 삭감을 했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사유없이 돈만 떼가는게 심평원입니까? 그렇게 대단한 갑입니까? 삼성서울병원에서도 급여해당치료재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거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라고 위에서 오더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입니까? 언제까지 헬조선입니까? 모든 의사들이 심평원에 대한 평은 심평원 개네들이 어떤애들인데, 심평원 삭감할 것 같은데, 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명확한 기준에 공정하게 심평원이 심사하고 있나요? 심평원 적폐 발견시, 갈아 엎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