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갱신이 불허되어 올림니다 소형선박조종사는 국재법에 해당 되지 안으며 눈 한쪽이 실명이라 하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의해 면허를 발급하개 되어 있는것의로 알고 있는대 해양수산부에서는 발급 불허 합니다 저는 의사의 판단으로 전여도 두번이나 발급 받은적이 있는대 이번은 불허 하는 이유을 모르개 씁니다 의사의 판단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것로 알고 있씀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