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납부의무자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저희 친정은 2남3녀입니다. 큰아들과 함께 살고 계셨던 친정엄마는 4년전 다리를 다치시면서 형편상 모실수 없다며 떠맡기듯 저희집(큰딸)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후론 엄마는 아들집을 갈수 없는건 물론이고 그쪽에서 안부전화 한통 없었습니다. 이쪽 전화도 일체 받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도 엄마의 노령연금 통장은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4년동안 잔액 한푼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또다시 다리를 다치면서 터졌습니다. 엄마의 건강보험이 큰아들네(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42개월이 체납이되어 있었던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했고 치매로 인해 집에서 케어하는게 너무 힘이들어 치매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센터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엄마가 저희집으로 올때부터 이쪽으로 전입을하려 했으나 오빠쪽에서 걸려있는게 있어 안된다길래 주민등록지를 그쪽에 그냥 둔거였는데... 치매 등급을 받기위해 이쪽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나니 고액의 체납고지서가 저희쪽으로 날아오기 시작하는겁니다. 보험공단에 확인해본바, 지역가입자는 피부양자 모두가 납부의무자이기에 혜택을 받으려거든 엄마가 그 체납액을 변제해야 한다합니다. 74세 치매 환자가, 무슨수로 800만원 가량의 체납액을 납부한다는 말입니까? 체납액은 물론이고 그동안 혜택받았던 보험료까지 토해내야 한다길래 모든 혜택을 끊고 다시 집에서 케어하고는 있지만 너무 힘이듭니다. 일이 있을때마다 딸 셋이서 돌아가면서 돌보고, 가까운 시장이라도 갈려면 현관문 뒤에 각목을 덧대고 다닙니다. 치매일 뿐이지 아직도 정정한 노인네를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케어할수 있을지... 또다시 병원 갈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이 법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치매 환자는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해주시고 체납보험료는 체납자에게 추궁해 받아야하는건 아닐런지요. 우리는 모르는일이니 필요한 니들이 체납액 대신 내고 엄마 혜택받아라 식으로 나오는 그 파렴치한들의 밀린 보험료를 엄마 혜택받기위해 우리가 변제해야하는 억울한 그런법을 고쳐주실수는 없는지요. 엄마같은 환경에 처한분들을 위해 체납액은 체납자에게 받아주십시오 제발,엄마가 아무런 걱정없이 건보 혜택을 받을수있는 그런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