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대출 도움의 견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개인경제의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모두에 발언 합니다. 각각의 개인들은 자신의 살아온 삶 환경 등에 요인에 따라 발생되는 개인 소득에 따라 소비 하여야 함이 극명한 사실 입니다. 그렇게만 잘 지켜지고 소비를 하여야 하나 여러 각각의 사연과 인연으로 인한 대출 이러는 무서움을 알면서도 개인채무라는 곤경에 빠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 하여 훌륭한 제도를 이용 많은 서민들을 그 곤란함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 제도 안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싶어 하며 그 안에서 더 나은 본인을 찾고 미래를 살계 하기 위한 제도 인데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그 제도를 낮춰 달라는게 아니라 좀더 폭넓은 이해의 폭으로 안아 달라고 드리고 싶은 말씀 입니다. 개인이 나이가 들기 전에는 젊음 이라는 아름다움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생활 하였고, 그러나 어느정도 나이가 들어 이직하기 힘들어 지고 회사에서 타 회사의 이직 기간 텀이 길어 지니 그 또한 개인의 부덕의 소치 이나, 새로이 다시 시작하고 하는데 들어 가는 생활자금의 융통 하는 과정에서 개인 부채가 발생하고 그 개인이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제도권으로 들어가 평가를 받는데 과거에 얼마나 열심 살았는가 보다 현재의 가치 에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미래 가치 를 모두 보아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부채에 국가가 개입 하여 도움을 준다는거 자체가 시장경제 논리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그 개인에게 발생 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발생 하기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 여러 제도를 시행 중이라 짧은 식견으로 이햐 합니다. 이 모든게 국민의 세금이며 각 출현기관의 자금 또한 국민의 세금이기에 그렇다 할 수 있으니, 지금의 생활고를 겪는 이들 또한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국민이기에 감히 창하 드립니다. 그러하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요즘의 젊은 미취업 혹은 취준생 공시생 등 경제 생활에서 미래의 자기 가치를 밝히기 위해 노력 하는 삶의 개인들, 또한 젊음의 아름다운으로 열심히 일했던 중장년층 그리고 그마져도 지난 어르신들 국가유공자분들 모든분들이 좀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사기업과 같은 기준이 아닌 폭넓은 기준으로 접근 하여 주며 또한 사기업에서 만든 신용평가 기준이나 은행연합(역시사기업)에서 만든 한국신용정보원 같은 기준이 아닌 개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더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은 재직 기간이 짧고 과대출이다 소득대비로는 과대출이 아닐 수 있지만 재직기간이 짧으므로 소득에 대한 기준을 잡을 수 없다. 전직장 전년도 소득도 분명 있는데 그건 이직기간이 한달 이상으로 인정 범위의 초과가 대서 인정 할 수 없다. 이직은 한달 내에서만 인정 된다. 저의 경우는 아니지만 이직을 약속 받고 회사를 옮기려고 했으나 옮기기로 한 회사가 부득불 사정으로 입사 시기를 조정 하게 되면 그 해당자는 한달을 초과 하게 되면 제도권에서는 불가가 됩니다. 그래서, 청허 하는 요지는 국가의 제도에서 행해지는 사안은 더 넓은 이해를 바라는 청허 드립니다. 저 또한 비슷한 사유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여러가지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해결을 위해 합법 이든 불법이든 탈법이든 편법이든 고의 든 실 수든 법률적으로 어디에 속할지 모르나 악순환의 꼬리를 때고 제도권을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피하지 않을 것 입니다. 해결 되지 않으면 모든것을 포기 하고 제 자신 조차 버려야 합니다(삶을 마치는게 아닙니다)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다시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부던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핸드폰을 만지고 하는 세상과는 이별 하겠지만 또 다름 삶에서 공간에서 잘 살려고 노력 할것 입니다. 저는 이미 방법을 찾기에 힘이 붙이지만 다른 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두서 없는 청허의 글을 올립니다.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는 이슈 이거나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겠지만 총무실 직속기관 금융 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8년 가계신용 부채만 1,380 조 원 입니다 이걸 어떻게 정부에서 다 책임 집니까 2018년 예산 429조의 3배 수 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을 올리기에도 부끄러운 겁니다. 제도권에 도움을 줄때에는 엄격함도 중 하지만 그 개인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꼬옥 반영 해 달라는 어리섞은 한 국민의 청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