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고등학교 정규교과 등제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교과로 등제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떨어지고 내수는 침체되었으며, 청년 실업률은 날로 최고치를 갱신하고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업들의 횡포를 피해 공무원시험으로 몰리고 있으며, 그마저도 형편이 되지 않는 일부 청년들은 중소기업에서 장시간근로와 임금체불에 젊음을 혹사당하거나,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은 장시간근로와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가 판칩니다. 이는 사업주들의 갑의 횡포도 문제 이지만, 근로자들 스스로의 법적인 무지도 더해진 탓입니다. 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실상입니다. '법적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실현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도 알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을 혹사당하며 현실에 굴복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갑의 횡포"만 줄어들더라도 출산율저조, 청년실업, 내수침체 세가지의 한국 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노조의 단결력이지만, 안타깝게도 민주노총 등 일부 강경노조들은 노동운동은 커녕 정치권과 결탁하여 하나의 권력기관으로의 행보만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노동법을 고등학교 정규교과로 편입하여 2,800만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침해당하였을때의 구제절차를 생생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청원하는 바입니다. 강제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 모두가 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능력이 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장시간근로를 강행할바에 새로운 인력을 선발하게 되어 기존의 장시간근로는 줄어들고, 신규채용은 늘어날 것입니다. 저녁시간을 가족과 함께하여 가정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내수의 향상 역시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 일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자체도 실체없는 퍼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체가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동정책을 펼치고 실현하길 바라며, 그 정책 중 일부로 노동법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필수 과목으로 편입하는 정책 역시도 포함되길 바라며 이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2018년 7월 27일 정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