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장려정책 개선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정부에서 저출산예산으로 한해 30조원을 각종 지원방안으로 쓴다고 하는데 우리집 같은경우는 아이를 가지고 십어도 당장 아이를 갖으면 소득이 끊겨 아이를 가질수 없다. 우선 아내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기에 아이를 가지면 일할수가 없으며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한다. 나는 6살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수없고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혜택 엮시 받지 못한다. 아마 우리와 같은 저소득 가정은 아이를 하나 더 가지고 십어도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지원방안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어느 신문을 보니 차라리 아이를 출산하면 1억을 주는 방안이 저출산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글을 읽었는데 5천만원 아니 3천만원만 지원을 한다면 아이를 출산 하고 1년간은 생활이 가능할테니 우리라면 당장 아이를 가질것 같다. 도대체 한해 30조원의 저출산 예산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그런 지원을 받을수 없는 많은 저소득 가정들에게는 공염불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