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을 AI 인공지능 판결로 도입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최근 정치, 경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재판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비롯한 힘있는 자들의 무죄판결 및 불구속 판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민들간의 불법성에는 단호한 판결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고 있는것과는 많이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아냥을 듣기 일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느끼고 기대했던 판결로 이어지지 않는등 일반상식과 다르게 귀결되고 있어 국민 법감정을 크게 겉돌고, 분노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심정은 모든 판결을 공정하게 계산해내어 판결짓는 인공지능 판결을 도입하는 요청을 하고 싶으나, 컴퓨터의 오류와 바이러스로 인한 잘못된 판결을 막기위해 1심 판결에 제한하여 인공지능 AI 판결도입을 요청하는 바이며, 시범도입 차원에서, 세계최초 사람이 진행하는 재판과, 인공지능이 진행하는 재판 두가지의 선택형 재판을 시범실시하길 요청합니다. 인공지능의 발달은, 상식이 원하는 판결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인공지능의 부당한 판결은 인간이 최후에 판결할 기회를 남김으로써 공정한 사회로 가는데 큰 초석과 기반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로 꼭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