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법인 3배 중과세 법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벤처기업을 운용하는 2년차 법인 대표입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외치면서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려면 취등록세 등을 3배 중과세 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지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취등록세에 대해서 면제 혹은 감면등의 혜택이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경우는 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3배 중과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에도 많은 실업자와 노동자가 있는데 수도권 기업에 3배 중과세를 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사업하지 말고, 수도권에서는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창업을 장례한다면 최소한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해서라도 3배 중과세 제도는 철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중과세 되는 세금을 납부할때마다 법인의 소재지를 지방으로 옮기고 사업의 기반과 생활의 기반이 모두 서울에 있고, 직원들도 모두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해서 수도권을 벗어나서는 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에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도록 정부에서도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