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조선소 생존정책에 대한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1. 국내중소조선산업 현안(RG 관련) 선박건조계약 성공의 관건은 선수금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제공 여부입니다. RG는 조선소의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선박이 인도되지 않을 경우에도 선주가 조선소에 선 지급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장 하는 보증서입니다. 선주로서는 완성된 선박을 인도받기 전 미리 기성 대금을 지급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함으로 이러한 선주의 위험을 보상할 RG 제공은 선박계약에서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마스텍중공업과 같은 소형조선소들은 어려운 시황 속에서도 지방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제조산업인 조선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RG발급이라는 근본적인 장애물로 인하여 선박 신조계약 체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소형조선소가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중소형특수선박(석유제품 운반선, 가스선, 어선, 해양 작업선 등)에 대하여 한국 소형조선소에 발주하려는 해외선주사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조선소는 계약을 하여도 RG발급에 어려움이 있고 더욱이 RG발급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에 한국조선소를 기피하고 있어 심지어 선박건조 문의조차도 점차 실종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해외선사들만의 선택이 아니며 국내선사들 조차 RG와 선박금융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해외조선소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비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방치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세계조선해양시장의 호. 불황을 논하지 않고도 피와 땀으로 일군 세계 제1의 대한민국조선산업은 대외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조선소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은 소형조선산업 자체의 몰락으로 대량실업과 지방경제의 한 축이 붕괴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만간 국내 선주들 또한 중국이나 일본조선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며 국내 중소형 해운선사들의 운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2. RG발급관련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대형 조선소들의 RG 문제는 소형조선소들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따라서 접근방안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정부에 있어서의 국책은행들은 중대형조선소에겐 기업의 신용도를 무시하고 정치와 정책의 논리를 앞세워 엄청난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으나 소형조선소 쪽에는 예외 없이 엄격한 기업의 신용도 검증과 담보력 유무를 따지고 RG발급에 소극적이고도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금융기관의 정책 현실입니다. RG문제에 대한 소형조선소의 지속적인 대책마련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현정부의 산업금융정책 조차도 저희와 같은 수출선과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선주용 선박수주를 목표로 하는 소형조선소에게는 비 현실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산업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내용을 요약해 보면, 2017년부터 4년간 총 1000억원(매년 250억원)의 자금을 한도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소형조선소들에 대한 RG발급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보증한도를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단 국내선주의 발주선박에 한하며, 단일계약당 최대 보증한도 70억원, RG신청 조선소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보증금액이 결정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동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소형조선소의 신용도 등을 고려 시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조선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형조선소의 현실적인 시장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의 태생적인 한계에 따라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고 정책당국이나 금융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이용률과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명분으로 소형조선소에 대한 RG정책의 개선요구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산업의 특성상 금융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인 조선산업은 신용제공 기피업종으로 냉대와 차별을 받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업종이 여러 가지 비전문적인 논리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제품 운반선인 소형 CHEMICAL TANKER 선박 한 척당 건조 선가가 100억 원대 중반을 넘어서고 통상적으로 조선소는 계약 선가의 80%에 해당하는 RG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는 정책지원금액의 한도는 건당 최대 70억원입니다. 이 또한 조선소의 기존 대출금액(신용보증기금보증)과 현실적인 신용도를 감안하면 한도가 30-40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또 다른 조건들을 반영하면 실제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조선소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소형조선소들의 생존이 RG문제에 의하여 좌우되고 이러한 상황이 정부의 현실적인 산업정책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중소조선산업에 대한 정책차별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정부 최대의 소명인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정부정책이라는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며 또한 세계일등이라는 조선산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통한 고용유지 및 창출의 기회를 포기한 정부라는 질책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추경예산에 의한 중소기업의 고용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지원 방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지원 방안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RG 지원금액: 연간 최소 5천억원 보증금액을 소형조선소 보증지원용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추가 배정. ► 계약 건당 RG지원 한도: 현행 계약 건당 보증 한도 70억원의 제한 조건 해제 ► RG지원정책 기간: 향후 최소 5년간 유지 ► 지원조건 완화: - 조선소의 신용평가(재무상태) 조건을 최소화 - 조선소의 기술력 등 계약이행능력평가 최대화 - 선주능력 등 선박 PROJECT 자체에 대한 평가확대 상기와 같은 지원정책이 실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로 국내 중소형조선소들의 자립경영이 실현되어 기존인력의 고용유지는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 조선소의 RG제공 문제로 실질적인 진행이 어려운 정부추진의 국내 해운 현대화 정책을 포함 정부정책자금에 의한 중소형 신조선 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 국내 및 해외선주로부터의 고부가가치 특수선에 대한 수주가 증대되며(중국, 일본 조선소로부터 방향선회) ► 이로 인한 국내 중소해운선사들의 영업구조개선도 실현이 되어 조선산업과 해운산업간 선순환이 촉진됨에 따라 양 산업의 시장규모가 확대됨. 3. 조달청의 관공선입찰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계약이행보증 관련)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공선 입찰의 경우 낙찰된 조선소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은 입찰참가 조선소에 대하여 조선소의 신용도, 기술력, 건조실적, 그리고 제3의 기관을 통한 건조시설능력 등 응찰조선소의 건조능력에 대한 사전평가를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도 다시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현 조선시장상황 하에서 국내 중소조선소로서는 관공선 입찰의 참여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보증서발급기관인 국내은행 및 보증보험사의 조선산업에 대한 비현실적인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상응하는 물적 담보 제공이 없이는 보증서발급이 불가능 현 상황 하에서 낙찰을 받고도 계약이행보증서 제공을 하지 못함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위약금 납입을 강제하는 법적 소송을 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사와 한국야나세 통영조선소 2개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박건조의 경우 통상 2-3년의 건조기간이 필요하고 실제 입찰을 주관하는 조달청도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만을 연도별로 배정받아 연도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 시 2016년 12월 당사가 낙찰을 받은 국가어업지도선 계약의 경우 2016년에 배정된 금액에 대한10%의 계약이행보증서만 제공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달청의 자의적인 규정 해석에 따라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을 강제하여 결국 이에 따른 과징금 77억원을 강제 추징당하여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중소조선소를 살린다는 취지로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발주한 선박들을 낙찰자인 당사에서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지 못하여 하루 아침에 정부정책의 피해자로 바뀌게 되어 기나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수선한 정치환경 및 조선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현실질적인 위험관리 정책에 따라 당사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동 소송에서 당사가 패소할 경우 77억원이라는 과도한 과징금을 갚을 수가 없어 조선소로서는 파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관공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선소는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연명하는 국책은행 관리하에 있는 조선소들뿐으로 이 조선소들이 당사가 당시 보증서제공에 실패한 국가어업지도선 재입찰에 응찰하여 국책은행의 보증서발급 지원에 힘입어 계약에 성공하여 현재 선박을 건조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책은행 관리하에 있는 조선소는 아무 부담감 없이 계약이행을 위한 보증을 지원하고 자력으로 살아남은 조선소들에겐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조건을 적용하는 국책은행의 차별정책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관공선 입찰의 경우 가능하면 입찰대상 선박의 건조가 가능한 많은 조선소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 세금의 낭비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중소조선소의 일감지원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박입찰의 경우 결과적으로 사전심사에 통과한 업체는 이행보증을 면제하는 정책이나 현재 조달청 입찰규정에 명기되어있는 연도별 배정예산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서를 제공하게 함으로서 조선소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2016년 최악의 조선시황에 처한 당시 조달청 선박건조 입찰에서 낙찰 받은 후 이행보증서를 제공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와 한국야나세 조선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한시적 구제책을 마련해서 정부가 중소조선소를 살리려고 시행한 정책이 반대로 조선소를 죽이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은 정부는 조선해양산업전문가와 금융전문가를 관련 정부부처에 장기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조선해양산업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지원을 통하여 산업이 일어날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책이 살아야 산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이 시점에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탑을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건 하루 아침에도 가능합니다. 일자리 창출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에 대한 유지 정책이 우선입니다. 비가 내려야 숲이 살고 시냇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고 풀벌레도 살수 있듯이 중소조선소에게도 일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주시면 수십만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부디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빠른 정책개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기관과의 입찰보증금 문제로 20년을 지속한 유망중소수출기업이 파산하는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 7. 12 마스텍중공업㈜ 대표이사 김 용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