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 강제행위 신고포상금 최소 3억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가 어떻게 이렇게도 변질이 될 수 있는지 정말로 아이러니 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하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해가며 과당경쟁이 심화된 사업을 하던 일부 악던 소상공인 들이 고용을 줄이겠다며 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력 착취를 통해서만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도태되도록 해서 과당경쟁이 완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새롭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4차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자동차 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소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원가는 소량생산으로 인해 높은 것인데 판매대금에 지원금을 제공하는 식의 땜빵식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초기에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와 가족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만 근절해도 중소기업들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편법, 불법으로 근로조건이 더 악화되어 오히려 근로자들이 정부의 정책 에 반대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부당노동 강제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최소 3억원으로 당장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