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부적격자 신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청원인은 대법관 후보자 이동원(제주지방법원장) 등의 승패조작 재판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유재산권(소송금액 및 소송비용 청구권) 등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른바 사법피해자)으로서 위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대법관에 임명하여 중임(●국민의 기본권수호, ●사회적 약자보호, ●법치주의 확립)를 수행케 하는 것은 사법개혁은커녕 오히려 사법독재를 부추기는 처사로서 위 후보자(이동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때에 다음 사항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여 찬반투표에 임하여 주실 것을 청원 드리기 위하여 삼가 대통령께 이건 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모든 스포츠에 심판이 규칙을 무시하고 경기를 진행한다면 이는 스포츠도 아닐뿐더러, 제 아무리 실력을 겨룬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승패의 결과는 불가능합니다, 2.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재판)를 기초로 하고 있는 관계상 변론조서(재판기록)에 적혀 있지 아니한 사항은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중간판결의 기속력은 법원을 구속한다(대법원 94다38366 판결),” 라고 합니다. 3. 구체적인 재판내용은 첨부한 자료와 같으나, 위 후보자(이동원)는 2017. 4. 7,과 같은 해. 7. 21, 서울고둥법원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① 사건의 변론조서에 기초하지 않은 당연무효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41750, 같은 법원 2012재누11, 같은 법원 2014재누107, 같은 법원 2014재누381)을 취소하고, ② 변론조서에 적힌 주요사항(관할권의 존부에 대한 중간판결)을 기초로 채용하는 판결로 경정(更正)을 구하는 판결경정사건(서울고등법원 2017아121, 같은 법원 2017아202)을 처리하면서, 4.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위 각 경정대상판결이, 어떠한 이유의 근거에서 취소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이, 막연히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닭 잡아먹고 오리발)’ 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당연무효의 판결(변론주의의 법률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결정함으로써 제1심 재판을 받을 권리인 신고인의 심급의 이익을 포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사유재산권(소송금액 및 소송비용 청구권) 등을 송두리째 빼앗는 승패조작의 짜 맞추기 식 재판(절차적 강도적 사유재산권 침해)을 하였습니다. 5. 따라서 이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법관이라는 막중한 직무(국민의 기본권 수호, 법치주의 확립)를 수행케 하는 사회정의(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법치주의(분쟁을 해결사는 가치와 가준 제시)에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삼가 대통령님께 이건 청원을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