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전세, 착한월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 거주중인 30대 청년입니다. 먼저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시작하시어 정권 2년차 안정된 국정운영을 보여주시고 남북관계의 화합의 물꼬를 트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대한민국도 사람이 우선인 나라'로의 건설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주택 보유자들로 하여금 착한전세, 착한월세로의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안으로 착한전세, 착한월세란 말그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를 뜻하며, 참여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보유세 또는 추후 양도소득세등 세제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예를들면, 주변 전세시세가 5억인 아파트를 3억에 전세를 준다고 한다면 차액인 2억원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착한전세가 실현된다면 집주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것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