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 양육모수당 제도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출산율 문제는 딱 하납니다. 엄마들이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벌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년 전만 하더라도 박봉으로 평가받던 공무원 남편을 둔 아내도 대개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그만큼의 봉급만으로도 충분히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만큼 물가도 싸고 은행 이자율도 높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물가상승과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경제침체라는 사회적 변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벌어오도록 주부들을 일자리로 내 몰았던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비용을 사회가 지불하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제도 보장 등 출산율향상을 위해 공들인 정책들은 너무 번잡하고 그에 순응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한 허들이 있어 보편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만 남발되기 쉽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통폐합하여 하나의 보편적 제도로서 양육모에대한 보편적 수당제도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하는 여성이 벌어들이는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집에서 살림하고 양육하는 여성이 더 많이 받도록 국가가 모든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에게 육아수당을 제정하는 것이 출산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긴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집에서 살림하고 양육을 책임지는 주부에 대한 사회적 권위를 상승시켜 아내에대한 가정폭력이나 무시를 예방할 수 있어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과열되는 청년 실업 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아이를 낳으면 그보다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되는데 왜 힘들게 취업전선에 뛰어들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더러 집에서 논다고 구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에서 일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비용은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였지만 이제 국가 존속마저 위협하는 저출산 통계는 분명하게 이 비용은 이제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