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전수조사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서울에서 47년째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높디높은 문턱이 누군가에겐 너무 쉬운 용돈벌이 수준으로 느껴지는 현실에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해도 부부가 건강하게 일하고 두 아이와 함께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상황이고 최저임금이 넘는 월급을 일정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통장으로 받는 편법으로 수급자를 이어가더군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 46세 엄마는 LH에서 마련해 준 다세대 주택에 살며 변변히 직장도 못 구한 체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만원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면서도 수급자는 퇴짜를 맞더군요. 일할 능력이 되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두 부부 모두 일할 능력 되고 직장 다니고 월급도 속여가며 수급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가 된 걸까요. 정작 되어야 할 사람들은 서울대 입학 만큼이나 높은 복지의 문턱이 왜 저렇게 편법을 쓰는 사람들에겐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수급자를 박탈하고 그동안 이익을 취한 모든 금액 또한 회수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반드시, 꼭 조사를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없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높디높은 복지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