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는 책임감을 갖고 배송 문제를 해결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현재 노조와의 갈등으로 배송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CJ대한통운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설명없이 '노조원들이 택배배송을 막고있다'라는 통보 또는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피하는 방식으로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사재가 무단점유되고 있습니다. 택배약관에 의하면 근거1. 제10조 (운송물의 수탁거절) 운송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 에 의거 배송을 할수없다면 접수를 받지말았어야 합니다. 근거2. 제12조 (운송물의 인도일)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도예정일까지 운송물을 인도합니다. 1.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2.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다음 일수에 해당하는 날 가. 일반 지역 : 2일 나. 도서, 산간벽지 : 3일 -에 의하면 3일안에는 인도받아야하나 현재 울산 지역을 포함한 상당수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인도예정일 훨씬 넘은 기간동안 아무런 안내도 받지못하고 터미널에 적재시켜놓고 직접 찾아갈 수 조차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근거3. 제15조 (고객의 처분청구권) ① 고객은 사업자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동운송 또는 타운송수단의 이용등으로 인해 운송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합니다. -에 의거 우리는 사업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사측은 이에 응해야합니다. 근거4. 제16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전부 멸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후부터 인도 전까지 일부 멸실이나 현저한 훼손을 발견한 때 또는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관한 지시를 최고합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 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에 의거 인도예정일보다 현저하게 연착된다고 판단되는 때에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하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근거5. 제18조 (책임의 시작)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때로부터 시작됩니다. -에 의거 우리는 사업자의 책임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6. 제20조 (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1호에 준함 3.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가. 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의 지급.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나.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함 ③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1. 전부 멸실된 때 :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일부 멸실된 때 :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3.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제2호에 준함 4.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 제2항 제3호를 준용함 5. 연착되고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되, ‘인도일’을 ‘인도예정일’로 함 ④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에 의해 사측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직접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때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택배배송을 하는 노동자들의 수고를 생각하여 이해하고 기다리는 소비자를 무시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하지않는 CJ대한통운에 대한 행정처분과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