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정기적으로  재검사 필요(가짜장애인퇴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 장애인이 너무 많음 2000년 이전에 발급받은 장애인은 상당수가 (50-60%) 가짜 장애인 등록을 한것으로 사료됨 진짜 어려운 장애인인들이 보다많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이 아닌사람이 장애인 등록을 가려내야 합니다 현재는 장애인 등록을 할려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병원 의사의 판정만으로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많은 수의 가짜장애인, 가짜등급의 장애인 들이 많은걸로 압니다. 한번장애인 은 영원한 장애인인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높은등급의 장애인인것을 밚이 봅니다 자동차적성검사처럼 이번기회에 주기적으로 재심사를 해서 엄정한 ㅎ판정을 내려야 하고 정상적인 사랑ㅁ은 전부 취소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체활동이 회복된 사람은 등급도 재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5년 주기로 장애인재심사를 해서 한번도 실시하지않는 장애인 전체등록자를 대상으로한 재검사를 실시해서 가짜장애인을 반드시 가려내고 정말로 보호받아야할 장애인의 복지를 늘려야 할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