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시작한 국민청원, 그 시도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19세 미만의 성관계 불법에 관한 글을 적으면서, 참고로 우리나라는 13세 이상으로 법으로 정해놓아 초등학교 6학년을 성추행하고 임신시켜도 사랑해서 했다고 하면 무죄가 되는 세상입니다, 검색어에 19세라고 치면 빨리 찾을 수 있으며 동의부탁드립니다, 국민청원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고 적어봅니다. 일단 20만명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고, 30일 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안에 이런 동의를 얻어내기란, 매일 수 없이 쏟아지는 국민청원 글의 리스트를 다 읽을 수 도 없을 뿐더러 겹쳐지는 내용들도 많고, 예를 들면 아동학대, 아동 성학대, 그리고 19세 미만 성관계 불법같은 내용이 같은 맥락인데도 여러명이 여리저기 올려놓았기때문에 너무나 많은 글들을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 시민들이 동의가 분산되고 짧은 기간안에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삭제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 때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글을 적고 서명을 해 달라고 부탁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 말로는 만명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명,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 20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숫자로도 엄청나지만 매일 국민청원에 들어와 첵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일이 그 많은 글들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지금 국민청원의 시스템엔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국민을 위해 시작한 제도라면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고 현실의 문제점을 바꿀 수 있도록 제대로 바꿔가며 실행되어야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개선점을 생각해 본 결과, 일단, 30일이라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주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이 한달에 몇번이나 국민청원에 접속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노년층이나 아이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이런 사회문제, 정치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30일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한 6개월은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기간으로 인해 좋은 개선안들이 사라진다는 건 글을 올린 시민으로서나 같은 나라의 같은 환경과 혜택을 받고 사는 국민들에게도 굉장한 손해입니다. 둘째, 매일 쏟아져 나오는 글들이 너무나 많고 같은, 비슷한 맥락의 글들도 다 따로따로 올라오게 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리는 글들이니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안하는게, 3개월에 한 번 쯤이라도 국가에서 읽어보고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정리와 진짜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추천 글을 상단에 올려 따로 동의를 받는건 어떨까요? 지금같은 상황에선 여기저기 산발된 정보와 글들로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동의도 구하기어려우니 개인들이 열심히 올린 글들을 분야별로 모아 정부에서 진짜로 고쳐야 할 것 같다는 것들을 정리해서 일정기간 후에 정기적으로 올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들학대, 성학대, 19세미만 성관계 불법같은 글들은 아동에 관한 법규로 한꺼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20만명의 서명을 받지 못한 것일지라도 정말로 좋은 개선안이라는 것은 언제나 국가에 의해 픽업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스템 안에서 좋은 개선안은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국민청원을 읽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진짜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러운 가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유연하게 융통성있게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항상 기억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와 시민들이 있다면 세상은 훨씬 빨리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20만명은 너무 많습니다. 10만명은 어떨까요? 위에서도 얘기했듯 미국의 경우 만명만 서명받으면 국회에 제출합닏니다. 매일 쏟아지는 정보속에 이 사회의 문제점에 관한 글들을 모두 읽어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0일 안에 20만명을 채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진짜로 이 사회의 문제를 개혁하고 싶어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면면 제대로 해야합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이 제도가 정말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봤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뎃글도 달고 글도 써서 정말 대한민국을 내 아이, 내 손자, 나와 내 부모님.. 내 이웃..모두가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시간을 내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모두 더운 날씨게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