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님에게 탄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대법원 심판권은 심급(법률심)제도의 최고법원으로서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을 최종심으로서 판단하고 1 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소위 단심(單審)사건으로 1회의 재판으로 끝나는 단심사건을 3년 동안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6번씩 바꾸면서 재판과 판결은(법률심) 하지 않고, 적용될 수 없는 재판의 절차법으로 기각과 각하를 반복하고, 기각과 각하결정이유가 법률에 어긋난다는 특볍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행정처에서 담당재판부로 보내지 않고 민원접수로 조작을 하고, 다시 또 재판부로 발송을 하면 재판부와 사건법호를 바꾸고, 4~5개월쯤 지나서 재판부에서는 또 기각과 각하를 시키는 위법행위가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으며, 2018.2월에 이러한 대법원의 재판절차에 대한 위법행위를 김명수대법원장께 탄원과 면담신청을 하였지만 답변이 없어, 2018. 6.25 다시 김명수 대법원장께 탄원과 면담요청을 하였지만 답변이 없고,(확인차 대법원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대화를 하니 김명수 대법원장께 탄원서가 전달되지 않은것으로 보임) 3년 동안 재판서류와 기각과 각하결정이 법리판단이 잘못인용 되었다는 특별항고를 하면 또 사건번호와 재판부를 바꾸는 위법행위가 현재에도 진행이 되고 있어, 청와대 민정수석님에게 이에 대하여 탄원을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 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심(재판)을 3년 동안 하지 않는 대법원의 부 작위(不 作爲)에 대하여 청와대 민정수석님에게 탄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