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줄여서 청년실업극복 예산(직접인건비)으로 쓰게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공무원 인건비 관련 각종 예산 = 약 100조" 이것은 2018년 7월 1일 오후9시 30분에 KBS1에서 방영한 "역사저널 그날"에서 다시보기로 20분 30초경에 자막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참석한 패널 중 한분은, "지금 국가 예산에서 공무원 전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100조거든요"라고 말해서 저도 몇번 확인해서 알게되었습니다. 2018년 국가 총 예산이 429조인데 거의 1/4 수준이네요. 청년들은 장기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 인건비 분석측면에서 공무원 인건비는 간접인건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간접인건비가 많을수록 생산성 측면에서 비효율성 상승요인이라고 봅니다. 청년실업극복 예산도 직접인건비로 책정되도록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