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실현을 위한 포괄연봉제 폐지를 건의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주 52시간 실현을 위해선 포괄연봉제 폐지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2016년 100인 이상 사업체 206개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중에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41.3%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업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물론 현재 나도) 이 얘기는 즉슨, 현장직 외 연장근로를 진행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함. 또한, 수당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업에 고위임원들은 52시간이 적용됬다하더라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인건비를 초과하지 않기때문에 연장근로를 암묵적으로 강요함. 직원들은 퇴근은 하지 않지만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개개인 근무스케줄을표 1달치를 미리 작성하여 보고하며, 그 시간이 넘는다면 사유서를 써야함으로 정해진 시간에 퇴근카드를 꼭 찍는 신개념 업무가 추가됨.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제도라 불리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다르기때문에 정부에서는 법적으로 주 8시간 근로를 명시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했을경우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도 기업에서 직원 피 빨아먹는 이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주 52시간이라는 터무니 없는 제도를 시행한것에 대한 불신이 가득함... 도대체 누굴 위한 52시간이며 정책인가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