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사만을 위한 분양정책이 아닌 분양입주자를 위한 제도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고가 많으신 정치인, 공무원 분들 안녕하신지요. 금년 2018년 6월 29일은 경기도 광주 신현리에 새로이 들어서는 대림 e편한세상의 테라스 오포 아파트의 입주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분양할 때 광고/공지 했던 내용과 다르게 아파트는 현재 아직도 이곳 저곳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입주날에 완공되어 있어야 할 유일한 진입 도로도 현재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파트 내/외로 미흡한 공사로 인해 위험요소가 너무 많아 건설사 대림은 광주시에서 아파트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입주일을 대림이 안내해 준 날짜로 잡은 순진한 입주민분들은 승인 되지 않은 아파트로 인해 입주를 못해 길에 나앉게 되었고 입주가 다가오는 입주민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이 있기전 대림에서는 아파트 사전점검일을 6월 2일로 가족방문행사라는 이름으로 우편 통보하여 입주자 들이 사전점검을 진행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다녀왔던 많은 입주민들은 아파트가 과연 6월 29일까지 완공이 가능한 건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사전 점검날의 아파트는 아직도 위험한 공사가 한참 진행중이었고 공사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몇 전문가 분들은 현재의 공사 상황을 보았을때 재 날짜에 완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 속출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모여 대림 e편한세상에 입주민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설하여 입주민의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대림에서는 무답변/무대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생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일개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으로서 이번 분양/입주를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 상식밖의 상황이 눈 앞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앞날이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1. 아파트 건설사에서는 입주가 불가하던 말던 분양 입주민에게 문서, SMS, 전화 연락이 하나 없으며 계약서 상으로 중도금 납부와 계약상의 내용만 보내면서 정작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왜 연락이 없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게 답답하네요 대기업들의 나라라는 이야기가 맞는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2. 위와 같은 사항으로 현재 입주민들은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효한 법적 근거만을 활용하여 입주민들의 피해는 무시한 일방적 행정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검토/수정 해 줄 국가 기관이 없다는것이 더 이해가 가지 않고 씁슬합니다. 3. 계약 당시 분양일에 공지된 사전점검일에 봤던 아파트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새 아파트 벽면에 금이 가 있고, 주변은 산사태가 일어날 듯 육안으로 보면 누구나 위험해 보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하자는 건설사에서 아파트 승인을 받는 후부터는 형식적으로 보수 하는 척만하고 하자 보수에 소극적이라는 경험있는 입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입주민이 원하는건 우리에게 대림이 계약전에 말했던 안전한 아파트를 원하고 있습니다. 4. 아직도 아파트의 공사는 현재 7월 3일이 되어서도 진행되고 있으며, 시공사 대림은 급급한 준공 날짜에 맞추기 위해 장마비가 내리는 폭우속에서도 도로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안전을 포기한 부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공 날짜가 중요한걸 떠나 입주민과 저희 가족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무섭습니다. 5. 이로 인한 복잡한 사정속에 분양 입주민들은 현재 입주일이 지난 실입주자와 입주날이 다가오고 있는 입주자, 또 전세를 두어야 하는 전세입주자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6.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대림에서 미리 상황을 파악하여 입주민들에게 유선 공지와 개인별 연락등 조치를 취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봅니다. 7. 왜 입주날짜가 다가오고 아파트를 완공 하지 못했으면서 입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분양받은 입주민들에게는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시점으로 왜 분양자만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8. 협의회와의 요구와 협상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파트에 용역으로 보이는 인원들의 배치는 눈에 띄게 빠르게 대처를 하는 모양새에 한번 더 당황스럽습니다. 현 아파트 분양에서는 현재의 법대로 싸울 수 밖에 없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 시공사 중점의 계약 방식이 무언가 법이 바뀌든 보호기관 중제기관이 생기든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1세기에 용역이라니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과 같은 일방적인 대기업 통보식의 분양은 이제 없어지길 바라며 건설사와 분양인의 계약에 대한 불이행 법칙과 통보 조항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지 조심스레 건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