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다시 시행하고 전역 복지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여성부에서 헌법 소원을내서 전역자들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보상마저도 없애버린지 어언 십년도 더 지났습니다. 여성들과 장애인들에게 차별이라는 이유였죠. 군 가산점은 100점중에 3점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까놓고 얘기해보자구요. 남자들 군 생활하는 2년동안 점수 3점 얻을 공부를 하는것이 차별이라고 말한다면, 국방의 의무는 사실상 남자만 수행하고 있는데 이건 차별이 아닌가요? 또한, 2년 가까운 시간동안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점수 3점 얻을 공부를 못합니까? 이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건 그냥 공부 안해놓고 떼쓰는겁니다. 그리고, 공부에 뜻이 없는 전역자들에게는 전역 지원금 등의 다른 복지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군 가산점만 행하는것은 또 다른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잠시 이슈되었던 전역 지원금 1000만원. 그거 월급으로 치면 90만원돈입니다. 반대하시는 몇 몇 여성분들, 1달에 90만원 받는게 대단할 정도로 큰 금액입니까? 당장 이루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