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체계 개편 요청- 산업용, 주택용  누진세 및 가격 역차별 철페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올해도 벌써 폭염이 다가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전기 걱정 한푼 없이 에어컨 다 틀겁니다. 집에 오면 아직도 전기요금 걱정에 에어컨 마음 놓고 트는 가정은 정말 드물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사용량에 85%에 해당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는 누진세 없이 여름철 할증에도 kw당 6~70원 도 안합니다. 그런데 주택용에는 말도 안되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유를 핑계로 최소 kw당 93원에서 심지어 709원이라는 무료 산업용 전기 값의 10배에 해당되는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벌이나 기업들은 싼 전기값 혜택 받아 현금 유보금을 한해 2백몇십조나 챙길때 일반 서민들은 누진세 무서워 찜통더위에도 에어컨 한번 시원하게 못켜고 사는게 현실입니다. 주택용 전기가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에 13% 밖에 안되는데 85%도 넘는 산업용 일반용은 싸게 주고 주택용만 누진세 적용해서 에너지 절감 하자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하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어려워 진다는 소리를 합니다만, 솔직히 언론 플레이라고 봅니다. 제대로 된 요금 내고 제대로 경영하는데 망하는건 기업이 경쟁력이 없다는 거 아닌가요. 기업 눈치봐서 산업용 전기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손해를 일반 주택용 누진세로 매꿀려는 행태는 이제 그만 하는게 경제민주화를 이루고 적페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