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 (59평) 다세대 주택 양도세 중과세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돈이 많아 여기저기의 다 필지에 투기를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 의 중과세 방침에 대하여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 (59평) 1필지를 다세대로 개축한 가구에 대하여 양도세 중과세를 하는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모님 병수발하고 애들 교육비부족문제로, 일부 월세 받던것도 벌이가 신통치 않아 전부 전세로 전환하고 더 많은 은행 빚을 지게되어 , 앞으로도의 은행이자 원금상환과 2명의 자식 대학 등록금등 더이상 빚을 감당할수 없어, 좀더 저렴한 지역에 이사를 하려 하는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세 가 총집값의 30% 가까이 되어 전세보증금과 은행빚을 값고 여기다가 양도세 30% 가까운금액을 내고나면, 이사가 아니고 남은 돈으로 이근처 아파트의 전세도 못들어갈 상황이 됩니다. 아파트 한채에 20억 가까이 하는 시대에, 옛날엔 아파트에 비하여 훨씬 비싼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이걸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개축하였다면 이는 작은 땅에 여러사람이 공유하여 살게 하자는 정부의 취지에 포상은 없을 망정 양도세 중과세 로 인하여 근방 아파트의 전세금도 남지 않게 된다면 누가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를 지어서 이런 벌칙을 받겠습니까 ? 20억 가까운 아파트 1채의 양도세는 1-2천이면 되는데, 비슷한 규모의 1필지의 일반 다세대주택에 대하여서는 5억이상되는 이런 징벌성 양도세는, 조세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 않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격이 됩니다. 돈이 없어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하려 했는데, 이사도 못하고 은행이자/ 원금 빛 애들 2명의 대학 교육비등을 감당할수도 없고 죽고싶은 상황입니다. 보통규모 1필지에지은 다세대주택은 격려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이런 징벌성 과세는 대책이 안섭니다. 재산세 자체도 전세보증금/ 은행빚등을 제외한 순 부동산 밎 금융자산에 과세하는게 , 정당한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닌지 고려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소규모의 다세대주택은 실질적으로 분할하여 팔수도 없습니다. 다세대 개축 배경은, 송파동에서 30여년동안 살아온 50대후반의 시민으로서 88년 초부터 부모님과 함께 이곳의 단독주택에 터를 잡고 1층에 부모님을 모시고 2층에 처자식과 살아오다가 2000년도부터 다세대 붐이 일어서, 주변이거의 다 5층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올린 관계로 기존의 2층주택에서는 햇볓을 볼수 없는 상황이라,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거 같아, 빚을 내어 5층 다세대로 집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한 소규모 1필지 다세대 주택 과세 방침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