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기주의와 인종차별 조성하는 예맨 난민 신청자 제주도 출도 조치를 빠른 시일 내 해제하고 난민 신청자들에게 적법한 난민 심사 및 인도적 조치를 취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어떤 출신의 난민이든 간에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호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보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온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국가로서 책임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특히나 지금, 전 세계 시민들의 축하 속에서 세계의 협조를 구하며 한반도에 어렵사리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와 동등한 맥락 속에서 난민의 평화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세계적으로 누릴 것은 누리면서 의무에 대해서는 기피하고 혹은 적극적으로 혐오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직후 600만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던 아픈 역사의 땅입니다. 당시에 유엔난민기구 조직을 통해 국가 원조는 물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난민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매우 ‘초라한’ 모습을 전 세계에 노출하면서 스스로 국제적인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우리나라 인구의 10만 명 중 1 정도에 해당하는 500여 명의 예맨 출신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출도 조치라는 ‘쌩뚱한’ 결정을 내리며 내륙으로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당장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이자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500명 남짓한 난민 신청자들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는 조치입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내린 이 결정에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혐오가 퍼졌고, 합법적으로 입도한 국제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태도의 상당수가 지금 배제와 차별과 혐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맨인들은 이미 내륙에 형성되어 있는 아랍 사회권과 (게중에는 그 사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가족과) 차단당했고요.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에도 들어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가 내린 조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난민국 출신으로 세계 각지를 떠돌며 차별을 경험한 나라라면, 그 아픔을 다시 가해로 삼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여러 타국들의 ) 책임적 조치로서 받은,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호혜였던 한국전쟁 난민에 대한 조치들을 받은 만큼도 돌려 행하지 못하는 수준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세계에서 어떻게 체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국가 안보를 위시해서, 그것과 연결되는 ‘내 아들 딸’에 대한 걱정을 내세워서 난민을 배제하는 행위가, 과연 정말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국가 안보와, ‘내 아들 딸’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요? ‘무식’하고 ‘이기’적인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어떤 세계 시민들이 그들과 동일한 구성원으로 여기고, 그러한 국가의 안보를 함께 걱정할까요? 가뜩이나 점점 더 세계가 연결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 이 마당에서 말입니다. 점점 (해당 국가가 늘어나는) 무비자 제도의 이점을 누리며 국경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는 자국민 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세계국가 세계시민으로서 점점 더 세계에 목소리를 함께 내어 가고 역할이 커지는 마당에, 전쟁의 폐해를 피해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이역만리 낯선 땅 제주도에 ‘생존하고 싶다고’ 문을 두드린 세계의 난민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것은 극도의 국가 이기주의이자 대놓고 하는 인종차별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맨 난민 신청자들은 경제 구조상 관광업을 핵심으로 하는 좁은 제주도에 무리하게 갇혀서 일자리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곧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당장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예맨 인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해 폭력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보도가 나고, ‘이런 데도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냐’는 비상식적인 댓글(폭력 사건이 무슨, DNA가 원인이라서 발생하는 사건이랍니까? 대한민국은 언제는 무수하고 다양한 폭력 사건의 청정지대였던가요?)이 달리고 있는 지금 저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수준과 앞날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의 기본권을 앗아가고 일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차별의 책임을 이후에 어떻게 돌려받으려고 하나요? 그래서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세계적인 편견을 고스란히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나요? 우리 시대의 시민으로서, 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여기에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절망스러움과 절망감과 슬픔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법무부의 무리한 출도 조치를 가능한 빨리 풀고, 그래서 제주도에 쏠린 국가적 책임을 나누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시민들도 정부의 잘못된 조치로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오염된 편견을 거두어 주시길 같은 시민으로서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