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 지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얼마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리아인이 무장세력 IS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물자를 IS에 보낸 정황이 있고, 주변에 IS가입을 권유 홍보하였으며, 일하던 폐차장 조사결과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였지만 인정받지 못한 자였고, 허술한 국내법을 악용하여 인도적 체류를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수년간 IS활동을 해 온 것입니다. 국내 난민법은 너무나도 관대하고 허술합니다. 난민심사 기간동안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신청 후 6개월 뒤부턴 취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강제로 출국 조치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 몇 차례 이의신청을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라는 명목 하에 결국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난민 인정비율이 낮다고요? 그러면 뭘 합니까? 허술한 절차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장기 체류가 가능한 상황인데. 2016년 12월 31일 국내 난민 현황 통계를 보면 시리아인 난민 인정은 4명이었으나, 인도적 체류가 874명이나 됩니다. 불인정은 단 13명이었죠. 이처럼 난민 인정률이 낮아도 인도적 체류란 제도를 이용하여 국내 체류 비율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예멘 난민들도 똑같은 수순을 밟아갈 것입니다. 난민 신청, 통과 안 되면 몇 년간 이의신청으로 체류할 것이고, 이후엔 인도적 체류라는 법망을 이용하여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국 많은 수가 우리나라에 체류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테러는 단 한사람으로 인해 수십, 수백, 수천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어딘가에선 IS와 같은 세력들이 커가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자들은 그 즉시 일절 추방하여 주시고,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이의 신청 역시 없애주십시오. 또한 인도적 체류라는 어설픈 제도를 없애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