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방안 1. 서 론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청와대 직속 일자리 위원회까지 조직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용두사미가 되어 지금은 그런 때가 있었는지 조차 기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는 최저임금 일 만원 실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모습을 티브이에서 접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장원리에 따르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늘리려면 임금이 하락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원칙에 진리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최저임금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는 정부가 신 인줄 착각하는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 막대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만약 자연재해인 태풍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역행 하면서 고용도 늘리고 최저임금도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태풍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현 정부는 머리를 싸 메고 신의 흉내를 내보겠지만 머지 안아 그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의 비용은 막대할 것이고, 그 막대한 자금은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실제로 현 사태를 가장 슬기롭게 진리에 거슬리지 않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많은 천재들도 석학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일개 국민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심도 들겠지만 아무리 천재나 석학이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개 소시민의 대안이라 할지라도 업수이 여기지 마시고 냉정한 잣대로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빈익빈 부익부 현 노동시장의 실태를 보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화이트칼라 노동시장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블루칼라 노동시장은 일할사람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면 양쪽모두 만족하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부작용 없는 해결 방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관건은 어떻게 화이트칼라의 남는 인력을 블루칼라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입 시키느냐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호간 단절이 되어 전혀 의사소통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어가 다른 양국사람들을 의사소통 시킬 때 통역을 통합니다. 통역사는 양국 언어들을 모두 구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천재나 석학들은 블루칼라의 세상을 모릅니다. 따라서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소통이 필요한 이때 아무런 대안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사람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킬 수 있는 통역사 같은 사람이 필요 합니다. 화이트칼라 세상과 블루칼라 세상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만이 상호간 소통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지만 미로에서 헤메지 않고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습니다. 화이트칼라의 블루칼라로의 자연스러운 유입은 현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안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할 인물을 찾게 됩니다. 그 인물을 어디에서 찾을 까요? 블루칼라와의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화이트칼라 내에서 천재나 석학중의 한사람을 내세워 이 정책을 실현 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블루칼라세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은 반드시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를 소통시키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책실현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은 무한 반복되어 지금까지 해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 아 결국 너로 귀결 되는구나“ 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일을 꼭 시켜야 된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 보는 것도 현명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성균관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고, 20여 년 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형틀목공 반장 정도 되며 직업소개소업(인력)도 겸하고 있습니다. 제 이력에서 보셨듯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양쪽 세상을 잘 알고 있기에 두 계층 간을 소통시키기에 가장 적합하고 또한 소통 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고 감히 말씀 드려 봅니다. 진귀하고 값진 것이 반드시 고귀하고 깨끗한데서 어렵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흙탕 속에서 너무 쉽게 발견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귀하고 값진 것을 알아 볼 수 있는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