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저지르는 폭력과 상해는 피해가 가중되므로 처벌도 가중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한국사회는 유난히 음주에 관대합니다. 심지어 재판과정에서도 운전을 제외하고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는 폭력에 대해 오히려 피해사실에 비해 관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형편입니다. 재판관 개별재량에 의한 형량 조정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취폭력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갖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음주상태나 야간에 저지르는 주취 폭력 상해에 대해 가중처벌을 도입하여 범죄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사회에는 음주상태에서 저지르는 주취폭력사건이나 상해사건이 여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많습니다. 음주상태에서의 주취폭력과 상해 등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통상상황보다 더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동시에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어려운 야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많습니다. 음주에 관대하고 음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야간 및 주취 폭력 상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가중처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응급실이나 구급차내, 공공교통기관 등에서 일어나는 주취폭력은 당사자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마저도 위협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거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음주상태로 저지르는 주취폭력에 관대한 문화제도적 요인을 고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와 폭력은 모두, 이에 관대할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주와 폭력은 모두 병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무차별적인 피해를 동반합니다. 최소한의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음주상태의 폭력에 대한 가중처벌은 빨리 도입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 충분한 간단한 입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내용의 법안이 입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게시판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