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21조 조항 폐지와 방통위의 심사체계를 간편화 해야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5 ~ 2018-08-14

현재 방통위의 심의 구조가 상당이 길고 복잡합니다.깡패방송사인 조선tv에 권고나 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무슨 방통위에서 조건을 내밀어서 심의를 통과하는 것도 웃기는 짓입니다.국민을 우롱하는 짓입니다.그리고 현재 국내의 모든 언론집단의 수준은 조폭수준인데 헌법과 방통위가 시정권고하고 위반하면 심의해서 영업취소 시키고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방통위가 헌법2제21조 폐를 추진하고 방통위가 심의를 간소화해서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조선tv에 대해서 영업취소가 아니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답입니다.조선tv가 문제를 한두번 일으킨 것도 아닌데 영업취소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모든 신문,방송을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그게 민주주의이고 정의입니다.이유와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