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의무 수납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왜 카드 의무수납이라는 규제를 철폐하지 않고 수수료 전가를 논하는 건가요. 세수를 위해 강제 했던 의무 수납이 발목을 잡고 있는 꼴입니다. 수수료.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금융위. 여신 금융협회에서 결정하는것이 담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카드사 선택. 현금 선택 자율로 맡겨야합니다. 카드사들은 경쟁에 의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규제개혁. 근본을 수정하지 않고 눈가리고 아웅 하려니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간섭은 최저임금등 정말 필요한 곳에만 선택과 집중하시고 시장자율이라는 기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신경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