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창업진흥원의 탁상행정 창업정책을 비판 합니다. 한국에서 창업 정책은 정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많이 쓰이기도 하구요. 특히, 창진원은 창업관련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각 디테일들을 보면, 정말 탁상 행정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지원과 정책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면, 100억의 전체 예산이 있다면, 그것의 10분의 일도 안 될 가치로 쓰여 지고, 또한, 쓸데 없는 행정적이고, 규제적인 업무로 자금이 소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자체가, 지원을 받을 업체를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중간에 연계에 있는 컨설팅 업체, 유통, 마케팅 등 플렛폼 업체에게 자금이 돌아가게끔 운영이 되고 있으며, 쓸 데 없는 필요서류 제출과 받는 업체에게는 의미 없고, 무관한 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는, 아주 어이없고 탁상에서 나온 정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원금이 지원을 받는 업체를 위한 지원금이 책정 되었다면, 지원을 받는 업체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최대한 자율적인 편의나 지원금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예로, 올해에 편성된,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을 가지고 간단한 비판을 해 보겠습니다. 자금은, 유통망 진출 사업, 글로벌 진출사업, 제품개선, 투자유치형, 디자인 역량강화, 제조사 매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모든 지원이 기본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이 너무 많고, 매우 통상적인 교육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3-7년차 사업가들은 교육하는 사람보다 현실적으로 지식적으로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쓸데없이 통상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까?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면 되지요. 유통교육만 의무적으로 총 7일을 들어야 합니다. 유통교육 명목이, 유통실무, 입점요건및환경, 엠디초청 입점조건판매, 사업성 등 대학교에서 개론으로나 배울만한 것들입니다. 정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md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을 듣게끔 하는 거에요. 제품품평회, 구매상담회, 유통교육등 엠디들은 와서 교육비를 받아가지만, 업체 사장들은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유통망진출사업은 거의 입점비 명목입니다. 어떤 채널에서, 입점하는데 돈이 들어 가나요? 또한, 입점 했다손 치더라도, 수많은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쓰지 않으면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비 명목이 되어야 하는데, 입점비 명목으로 홈쇼핑의 경우, 2000만원 중 1200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말인지요? 돈 12000만원이 그냥 입점비로 날라가 버리는 거에요. 또한, 홍보 영상 비용은 사설 업체보다 너무나 비쌉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아본 적이 없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이런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유통진출프로그램, 홈쇼핑입점사업,글로벌인증진출,전시회참가, 제품개선프로그램,투자유치프로그램,디자인역량강화,컨텐츠최적화프로그램, 전문제조사매칭프로그램. 모두가 디테일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히, 얼마나 한심한 정책인지 서술 하겠습니다. 글로벌 진출은 전시회와 인증지원입니다. 글로벌 진출 중, 염두하게 되는 제일 아랫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전시회 참관하는 현지 distributors의 95%가 영세 업체입니다. 과연, 그 업체들이 창업사들이 원하는 만큼 시장진출을 할 수 있게 해 줄까요? 인증 역시,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글로벌 진출 사업이라는 명목이, 전시회와 인증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고를 래야 고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가 가능 전시회가 매우 제한 되어 있습니다. 맞지도 않는 전시회를 참가해서 뭘 할까요?? 결과적으로, 전시회운영업체와, 인증업체를 위한 지원사업 입니다. 글로벌진출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항목이 필요 하겠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관련 업체를 만나고, 이동하고 상담하고, 부족하면 관련 업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 받고, 그 과정들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책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요. 전시회도 각 창업회사가 필요한 전문 전시회가 있는 것이고, 참가 하려해도, 전문 전시회에 참가 해야지 될까 말까합니다. 인증 역시, 대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수입허가 사항을 제외하고는 필요없는 경우가 많고 꼭 필요한 경우는, 창업자가 필요한 인허가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교육들도 사실 넘 황당합니다. 창업자가 왜 저런 교육을 듣고 알아야 합니까? 인증이 필요한 사항은 인증업체에서 진행하면 되지요. 인증업체 직원이 알아야 하는 사항을 왜 창업자에게 강제로 알게 하려는 건지요? 들어보면 또 필요 없는 교육들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특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교육들이라 각 창업회사의 특성과는 안 맞겠지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어도, 고민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면, 자부담금이 있거든요. 5000만원 지원이라는 명목은 있지만, 쓸데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감안 한다면, 정말, 선정되고도, ‘계륵’ 이라는 말이 떠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창업정책이 운영되는 것이고, 창업회사와 창업자에게 지원 되는 자금이라면, 최대한 창업자의 편의에 맞춰서 창업자의 시각에서 지원 정책을 짜야지 맞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나온 배경에는, 창업자가 매우 초짜고, 정말 하나도 모른다라는 발상에서 비롯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필수로 받게끔하고, 틀을 짜놓고 거기서 지원을 해 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이런 정책을 짠 사람들은 유통, 해외진출,사업, 디자인, 시장, 창업, 투자유치, 수출등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유통만 예를 들어도, 보여지는 곳이 아닌 유통라인이 전체 50%가 넘고, 보여지는 곳에서는 창업자의 제품이 거의 안 팔린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봉사가 절뚝발이를 위해 길을 인도 하는 꼴이지요. 항상 느끼는 바지만, 창진원 정책들은 너무 탁상공론적이고, 창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알고보면 항상 중간 컨설팅이나 운영업체를 위해서 쓰이며, 쓸데없는 서류업무와 자금의 유용이 너무나 좁아서 써도 큰 효과가 없이 시간 낭비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창진원의 창업정책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테스크 파트’의 신설을 건의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