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법원에서 통과한 상황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법을 악용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 겁박적으로 나오는 제안 떄문에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저런 법이 있으니.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협박죄도 말이야. 그렇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죽이고 싶다구 해서 상대방이 비웃음 주고 하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들지. 안 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그런 놈들은 처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는 것도 모욕죄인데. 그것도 해당 안 돼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쌓이게 해줘서. 정신질환를 앓게 하는 인간들은 처벌 하지도 않고. 그런 놈들을 위해서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가 존재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이럴꺼면 세금이든 뭐든 피해자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폐지시키세요. 누가 그런 놈들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다니. 악질같은 놈들이 오히려 법을 악용하고 있는데.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를 폐지 해야한다구 봐요. 그런 녀석들 떄문에 정실질환자가 한 두명 아니에요. 주변에 조현병,불안병,사회불안병등이 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놈들 때문에 이유 없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살인까지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죽이고 싶다는 말 한 마디에 협박성으로 몰아 붙이니.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 법도 말이야. 법이지. 아무 도움이 돼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사회에 모욕죄,협박죄,명예훼손죄도 도움이 안 돼요. 당장 폐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