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맞게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몇 년 전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고, 수많은 대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자신들 분야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기업들은 그 독점력을 기반으로 더욱 더 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와 차이를 심화시키는 양극화 현상은 국가가 통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이 점점 기계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빠른 생산량,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이 인간이 더 이상 노동력 면에서 인공지능을 이겨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우리는 기계 대신 AI, 자동화 로봇 등에 의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좀 더 강화하지 않는다면 계속된 실업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1.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 1-1. 신기술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규제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과거의 규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또는 신생기업들의 신기술들을 규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시장에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규(방법) 2-1. 대기업의 내부부서를 부분화 혹은 파편화해야 합니다. 2-2. 소득 재분배의 실패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목적으로 세금징수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2-3. 창업,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투자율을 늘려야 합니다. 2-4. 정리 해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고 직업의 다양성은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