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여권있으면 양부모동의없이 출국이 가능한건 뭔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저는현제 일용직에서 일하며 하루하루살아가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제가청원하고자하는사유는다른게 아니고 미성년아이들이 양쪽부모동의없이 그저 여권만있으면그누가되더라도 아이들을데리고 출국이 가능하다는걸 알앗습니다보통제가알고있는외국은 출국전에 양쪽부모동의가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다는걸로알고있습니다 만약이러한부분이 악용된다면 납치후 해외로 도주하는일을 어떻게 막을것입니까? 아직미성년인3산4살 아이들 본인의정확한의사전달이 부족한영유아들을..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및 출국정지요청을 했습니다 허나 그쪽 관계자들은 실종신고처리만할뿐출국정지는알수없다 라고 출입국으로떠넘기더군요. 자.. 그래서 출입국에 문의했습니다 현제 아이들이 애엄마혼자 그것도대한민국국적이 아닌 엄마(f-6)가아이들 여권을 가지고나간상태라 문의하였으나 출입국역시 개인이 할수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무부장관만이 결정권이 있다는겁니다 저는 지금 두 아버지에 아빠 입니다 하루하루일해서 먹고사는일용직근로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휴과나 어떠한사유로 휴직도 신청대상조차되지않는일용직입니다 만약 아이엄마가 애들을데리고갔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전에 알고 경찰서및 출입국에 도움을요청했지만 모두 거절입니다 두아이에 아버지인저는과연 내 자식들에게 지켜줘야할 기본적인권한도없는겁니까? 마냥미성년인아이들이 성인만 동행이된다면 출국이 가능하다는데 과연이러한제도가 현 시점에서 정당한겁니까? 양부모동의도없이 ... 너무답답해서 청원합니다 미성년아이들은 부모 동의없이 출국이 자유로운가요 미성년 자식들 실종된상황에서 해외 출국정지요청도안된다합니다. 마냥가만히 눈뜬장님처럼지켜만보고있어야하는건가요? 부모가아닌 제 3자가 데려갈때어는 적어도 양쪽 부모 동의정도는 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