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결국 무고를 주장하는 한 사람을 자살로 이끌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미투운동 포함, 수사 중인 성범죄 고소/피소에 대해서 언론 및 대중매체에서 떠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언론이라 함은 신문기사 및 지상/공중파 방송을 뜻하며 대중매체라 함은 유튜브, 트위치 등의 인터넷을 통한 1인 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뜻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피해 방지]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 하셨죠. 2차 피해는 성범죄 가해자의 협박및 대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제 3자들의 책임감 없는 논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매체는 확실히 결정되지도 않은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밥줄을 위해서 여기저기 퍼뜨리며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무리 가명처리하고 얼굴을 가린다 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그 사람들의 그릇된 목소리를 피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미투 피해자들은 자신들을 범한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을 원하는것이지, 자신들이 당한 사건을 너도나도 알고 공유하길 원하는게 아닙니다. [무고 피해자의 인권 유린 방지] 무고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언론과 대중매체는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그 사건의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어디까지 수사가 되었는지 따위는 별 관심이 없죠. 이는 그 언론과 대중매체를 접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 가는 사이에 언론은 무고 피해자를 이미 범죄자 맛 드레싱을 뿌려서 네티즌과 시청자에게 던져주고 사람들은 '어쩌면 전혀 혐의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몹쓸사람이라며 헐뜯습니다. 만약 이게 무고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까지 적용된다면 그 사람은 경찰조차 자신을 범죄자라 하지 않는데 사건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라 욕하는 상황을 견뎌내야 하는겁니다.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요? 수사가 다 끝난 뒤, 혐의가 결정된 후에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미투 '운동' 이니까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보아 온 여론은 무지합니다. 이성이 없어요. 그냥 여론몰이에 우르르 쓸려가서 헐뜯고 마녀사냥 하기만 바쁩니다. 진위여부에 관심 있는 신중한 소수의 사람들은 애초에 여론에 목소리 자체를 거의 내지 않아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무고 피해자의 수사중 인권유린 방지. 이 둘 다 여론과 대중매체의 자중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무고죄 특별법과 관련된 청와대 답변 방금 다 봤는데요,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최대한 빨리 하신다고 하셨죠. 무고당한 사람의 인생이 무책임한 여론으로 인해 난도질 당하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언론과 대중매체에 언급된 이상 아무리 가명처리하고 얼굴을 가린다 해도 알 사람들은 충분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전달될 것이고요. 성범죄 관련 기사나 소식을 혐의가 확실히 나오기 전에는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언급하는 것을 피해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무고 피해자의 인권 유린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으면서 미투운동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 뿐입니다. 성범죄/무고 관련 소식은 수사 다 끝난 후에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관계자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