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장사하는 정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왜 제목을 과태료 범칙금 장사를 한다고 했는지 아시나요 ? 누구나 쉽게 낼 수있고..다소부담이 되더라도 한번쯤 투덜거리면서 어차피 납부 하게되어 있습니다...이런이유로 정부나 기관에서 과태료 범칙금 장사를 한다고 표현할 수 밖에없네요. 범칙금이나 과태료 금액이 너무적어서 나라의 기초질서가 안잡히고..국민들 대다수를 범죄자로 내몬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봤는지... 그래세 제안합니다...과태료 범칙금 현재보다.. 10 배이상은 올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야 돈아깝다는 생각에 위반행위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예른들어 딱 한가지만..... 교차로에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입하면 더정체가 유발된다는것을 뻔히알면서도 진입하는 벌레들....이거 지금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절대 해결안됩니다... 현재 범칙금에서 10 배이상 안상되어야 한다고봅니다.. 민생하고 정체되어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요. 경찰과협의해서..공공의 이익에반하고 또 다수의 사람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교통관련 범칙금은 현재보다 10 배이상 올려 주기를 바랍니다.. 선진국은 아니지만...지킬건 지켜서....좋은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