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국가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조속히 배상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국가는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조속히 배상하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류공영(人類共榮)에 이바지하는 번영된 내 나라 내 조국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한민족의 제단위에 뿌려진 피땀의 희생 덕분 아니던가! 1592년 왜군이 파죽지세로 침공했을 때 고향 광주(光州)에서 후학을 가르치던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은 분연히 전장에 나서며 아래의 짧막한 「마상격문(馬上激文)」을 쓰고 두 아들과 함께 칼을 들었다.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고 수령들은 도망치는구나. 국가 존망의 위기에 어찌 제 몸을 아낄 수 있으랴. 오직 의(義)로 돌아가라.' 천신만고(千辛萬苦) 우여곡절 끝에 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새로이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어언 1년이 지났건만 과거 독재정권 박정희와 박근혜에 의해 백주에 도적질 당한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피 값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사실은 심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만 한다. 그래가지고서야 어찌 사람 사는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2018. 4.27. 판문점 남북 공동성명, ’번영과 평화’ 선언이 있기 이전에 먼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마땅한 것 아니겠는가? 지난 2016. 6.20, 도적맞은 월남참전 전투수당의 법적근거에 산출된 경위와 이언주 의원(외 10명)에 의해 발의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 60년도 더 지난 오늘날에서야 진실 규명이 명명백백(明明白白)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런 절규의 외침이 나오다니 이러고도 진실로 법치국가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정의롭게 지켜줌으로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 본연의 책무를 다 하는 모습을 진실로 보고 싶다. 그럴 수 있을 때에만 우리국민 모두는 떳떳한 자부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국정(國政)에 함께 참여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2016년 9월 23일 광주 쌍암공원 내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 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016.6.20.)에 대한 강연회 초청을 미망인 유족 회장인 심원희 씨로부터 받고 경기도 가평에서 광주까지 찾아가서 소상히 들어본 결과 도무지 묵과할 수 없어 이 글을 다시 쓰게 되었다. 월남참전으로 말미암은 심원희 씨의 피맺힌 가족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는 이 지면을 빌어 서로 공감대를 얻고자 한 가족의 비극적인 아픔을 되돌아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찾아보고자 한다. 심원희 씨의 아버님은 따뜻한 마음씨와 덕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여수에서 둘째라고 하면 서운할 정도로 부자이셨는데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빌딩과 재산을 수시로 팔아 대한 독립군의 군자금을 마련하여 중국 상해의 임시정부로 공급하셨기 때문에 집안은 언제나 바람 잘 날 없는 환난의 연속이었다. 심원희 씨 부친께서 대한 독립군에게 전 재산을 모두 바치시기 전까지는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운한 시대와 함께 기울기 시작한 가세(家勢) 때문에 그녀는 야간중학교를 다녀야 했다. 심원희 씨는 여수 본서 00에 근무하고 대통령상을 받은 국가 유공자인 남편과 결혼하였으나 불운하게도 남편은 월남참전에서 얻은 고엽제로 인한 투병생활 6년 만에 39세라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1남 2녀의 자식을 남겨놓고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온 몸이 붓고 고열에 시달리는 등 그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따뜻하고 자상한 남편을 잃어버린 그녀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죽고만 싶었다. 살림살이나 자녀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빨리 죽어서라도 남편을 만나보고만 싶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통과 통증이 온 몸을 휘감았고 병명을 알 수 없다는 진단과 함께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사망선고를 받고 죽음을 맛봐야 했다. 그러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살아날 희망조차 잃어버린 그녀를 만나주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불치의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삶의 용기를 되찾은 그녀는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 자식들을 모두 사회의 성공자들로 키워냈다. 하지만 그녀가 칠순이 넘도록 기나긴 세월 받았던 외로움과 삶의 고통들은 어떻게 해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일제식민시대와 6.25 전쟁으로 피폐해진 조국 재건의 시기에 월남 파병(1964. 7.17-1973. 3.23)은 조국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대한뉴스에 늠름한 기상으로 싸우시는 월남파병 장병들의 소식을 듣고 자랐다. 뿐만 아니라 충청도에 사시는 나의 사촌 형님께서도 월남전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월남전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성장하여 대학에 입학한 그해에 호지명의 월맹군에게 패배한 군인들이 철수하던 안타까운 모습까지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오랜 세월, 천문학적인 재정적인 손실과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남은 것은 비극적인 패망이라니 그 얼마나 쓰라린 역사의 교훈이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머나먼 이역만리에서 청춘과 목숨을 바친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 덕택에 우리 대한민국은 조국 근대화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월남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는 그동안 너무도 보잘 것 없었고 그 가치 또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다. 나는 ‘세계월남참전 전우한국 총 연합회’(일명 월남 전투수당 연합회) 회장 김성웅 씨의 강연회에 참석하고 그 전모를 소상하게 듣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이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와 국회 그리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살아왔던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부끄럽고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스위스 은행에 교묘하게 비자금으로 은닉되어있는 월남참전 용사들의 도적맞은 월남참전 전투수당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백주에 벌어질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은닉되어진 돈이 박근혜로 승계되어 있다니 어찌하여 현 정부는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가? 국회에 공식적인 청원이 올라 간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식적인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물 쩡 넘어가려는 작금의 정치행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인가? 구태정치와 문재인 정부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公義)가 바로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도 이루어질 수 없고 국가의 통치도 바로 설 수 없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찌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찌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찐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흘릴지로다‘(암5:12-24).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의를 행하라는 것이다. 인심(人心)은 천심(天心) 이라고 하는데 억울한 피 값을 해결해주지 않고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나라의 법치(法治)에 있어서 기강(紀綱)이 바로 서려면 나라가 피로 대신한 백성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도적질 한다는 의심 같은 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박정희, 박근혜가 저지른 독재권력, 부패의 산물을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청산하지 않는다면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평화와 나라를 위해 싸우다 피 흘려 희생당하신 순국선열들의 얼굴을 어떻게 무슨 염치로 대할 수 있는가? 그동안 합당한 보상도 받지 못하시고 유명(幽冥)을 달리하신 유가족들은 그 억울한 한을 어떻게 풀어드릴 수 있겠는가?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더 호소한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즉시로 공명정대하게 예우를 갖추어 월남전 참전 용사들과 유가족들에게 법에 정한 규칙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상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생명의 가치를 물질로 보상하는 행위는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모진 세월 겪었던 마음과 육체의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은 절대로 물질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분들에게 너무도 크고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 진실로진실로 갚아드려야 마땅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국가 된 도리다. 만일 월남참전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도적질 했다는 비난과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 개인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는 곧 나 자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나와 우리 국민 모두를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8. 7. 1. 염 소망(염 동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