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권성동 국회의원 구속수사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매일 국정운영하시느라 바쁘신 대통령님과 수고가많으신 실무자여러분 권성동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애초에 이 정권은 국민의 힘으로 세운 정권이며 민주정권이자 사법정의를 외치는 소리에서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라는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상 현행법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이나라에서 헌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어느 한사람이라도 신분직업에 사회종교문화차별이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은 그런 정의가 바로 서지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자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여사는 사회니까요 그러나 국회의원 공무원등 나라의 세금을 봉급으로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국민보다 옆집아저씨 아주머니보다 더욱더 높은 도덕성을 요합니다. 아무리 삼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판단을 존중한다하더라도 이건 아니지않습니까? 일반국민이 이렇게 인사청탁이란것을 했더라면 벌써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을겁니다. 도주의 염려는 없다고하더라도 누가봐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봐도 현저히 짙어지는 상황에 구속영장이 기각 된다는것은 정의가없다고 말하는것과 같고 평등이란것이 없다는말과 같습니다. 저도 법학을 전공하고있고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저도 그판사님이 더 잘 전문적일것이고 청와대 민정분야 수석 비서관분들이 더 잘아시겠지만 제가 배운바로는 법이라는 잣대를 더 엄격히 들이대야하며 매를 더 세게 쳐야할 공직자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범이 되지는 못할망정 앞장서서 인사청탁이라니요 또한 감사원에 잘봐달라고 부탁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유무형을 떠나 편의를 봐주고 인사청탁을 주고받은게.아닌가하는 합리적의심이 드는상황인데 이는 업무방해를 논외로하고 부정청탁방지법에도 위반되지않는 사항인가 심히 궁금합니다. 법은 평등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입니다. 못배우고 가난한자와 배우고 가진자가 현실적으로 법적 서비스 에서 평등할순없겠죠 하지만 평등할수없다면 약자를 더 배려해주고 관용과 포용으로 감싸며 강자에겐 더욱더 엄격한잣대와 판단을 해서 그것이 불평등이라면 그것이 진짜 정의아닙니까 본디 법이라는것이 지배구조의 안정성과 사회울타리에서의 제어를 위해 만들어진것이라 하지만 시대가 변하듯 지금의 법은 약자를 배려 보호하며 강자의 수탈이나 부당한힘에서 약자를 지켜내고 도와줄수있는 약자에게 더 관대한 .. 미소를 지어주는것이 현시대에 더맞는 법률이며 법이고 평등이 아닐까요 당장이라도 권성동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에대한 정지와 구속수사를 진행함에 정부와 여당이 야당까지 모두 설득해주시고 이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백하다면 그죄를 씻으면 될것이고 밝혀진다면 벌을 달게 받으면 될겁니다. 최소한 죄가있는데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죄가없어지는 덮어주는 그런 썩어빠진 대한민국은 되지않았으면 합니다. 법은 이나라의 마지막 보루이자 일반다수국민들의 상대적박탈감이 직접와닿는 부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