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대책 있는것인가? 안지켜지는것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사무장 중개업소의 탈법,위법적인 사기행위에 수많은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그피해로 인해 경제 및 가정파탄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것인지? 정답은 후자인거 같습니다. 중개업소의 관리,감독를 제대로 하고 법을 제대로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제대로 집행하면 이러한 사기행위는 줄어들고 사기피해자도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사기를 주로 하는 사무장 중개업소는 지자체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이 소홀할 뿐만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고 유착하는 공생관계에 있기때문에 끝임없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고 법위반이나 행정처분이 있으면 동일장소에서 같은 일을 할수없게 되어있으나 업소명이나 대표중개사를 변경하는 편법으로 지속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 ,감독부서가 알면서도 제대로 법집행을 하지않고 오히려 비호하고 사무장 중개업소의 편의를 봐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대한민국 일번지라고 하고 서울시내 중심가에서 십수년간이나 사기를 일삼고 있는 사무장중개업소가 현재도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선량한 국민이 계속하여 사기피해를 입어 사지로 몰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