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의 범위 규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14 ~ 2018-08-13

[요지] 최저임금이 실수령액으로 최저월급 (2019년 1,745,150원)을 초과되는 노동자, 사용장에는 해당 사항하지 않는 것으로 것으로 개념 구분하여 법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이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노동자가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즉, 최저임금제는 부당한 저임금을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수백만원 월급 받는 사람들의 급여 인상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저도 월급쟁이 노동자이지만 최저임금이 피해자보호가 아닌, 급여인상분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왜곡, 전락된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월급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개념 구분함으로써 - 최저월급 미만의 사회적 양자는 보호하고 - 최저월급 이상의 급여를 기지급하고 있는 사업장도 보호해줄 수 있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