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제안드릴건 성폭력범의 처벌강화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천은 되지 않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성폭력범들 때문에 두렵습니다. 형량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대다수 이지만 그들은 모두 형량이 10년 미만이었습니다. 심지어 5년 미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법에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지 건의하는 내용중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것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 부탁합니다. 먼저 성폭력에 대한 법률 수정입니다. 심신미약, 음주 등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감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심신미약과 음주등으로 감형을 받는것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세요. 물론 그들중 몇명은 진짜 그러한 경우일수 있으나 이러한 면을 범죄자들은 이용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성폭력범들은 정당한 댓가를 받고, 피해자들의 마음도 안정이 될것입니다. 두번째, 성폭력범이 풀려난다면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령을 내려주세요.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은 그 끔찍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보복하러올지 두려워서 잠을 잘수도 없을겁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접근금지령과 경찰들의 보호가 있다면 좀더 안정이 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경찰들의 인력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왕이면 1명이라도 주기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은 피해자를 보호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피해자들에게 각종 정신치료를 지원해 주세요. 피해자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몇몇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조사를 하여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건의를 하는 이유는 저같은 학생들 뿐만아니라 살아가는 모든분들을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법들이 개정이 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성폭력범들의 대한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만족할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