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원을 이용하는 장군들의 직권 남용,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 전 군병원의 전수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저는 국군 양주 병원 원장의 친형입니다. 최근 국군 양주 병원은 무자격 의무병 진료 보조 건 및 지드래곤(권지용)의 입원 건으로 언론에 의해 구설에 올랐습니다. 두 건 모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 SBS의 무자격 의무병 진료 보도 건과 관련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상기의 보도는 병원 근무기강을 확립하려는 병원장에 대해 저항하는 일부 단기 군의관들이 병원장에 대한 적개심으로 벌린 일들 중의 하나입니다. 2018년 2월 국군 양주 병원에서 근무 기강 사건(군의관 위병소 무단이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 중에 해당 군의관이 병원 군의관들의 단체 카톡 방에서 병원장의 개인 의료 신상에 대해서 누설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상관인 병원장에 대하여 모욕을 하였습니다. 다른 군의관들 몇몇도 동참하여 단체 카톡 방에서 병원장에 대해 상관 공연 모욕하였습니다. 그 결과 병원장은 상관으로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군검찰로부터 받았고, 피의자인 군의관들도 대부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앙심을 품은 피의자들이었던 군의관들에 의해 피해자인 병원장 및 선량한 병원 직원 전체는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인 병원장은 20년 군 생활의 명예가 무너져 버린 것을 괴로워합니다. 아우는 병원장 재임 기간 동안 다수의 상급자들(장군)에 의해 많은 직권남용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전 5사단장 정진경 중장은 00.00.00 오후에 5사단 의무대장(이도학 중령)의 전화를 통해, 사단장이 다음날 아침 일찍 말고는 시간이 없어서 병원에서 MRI를 찍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다고 했으나, 의무대장의 간곡한 부탁과 인근 상급자인 사단장의 무지한 지시에 압력을 느껴서 할 수 없이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응급실로 방문하여 엄살을 부리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하여 응급의학 군의관(과장)에게 정황을 설명하고 MRI를 찍을 수 있도록 부탁하여 처리했는데, 불쾌함, 불안감, 자괴감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군단장 김성진 중장은 해당과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장에게 전화 및 구두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하여, 본인이 편한 시간에 예약이 될 수 있도록 진료 부장 등에게 다수의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우는 직속 상관의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시행하면서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을 토로하며 불안해 했습니다. 그리고, 군의관의 병원장 상관모욕을 조사한 헌병 팀장 입을 통해, 해당 사건 조사 시 김성진 군단장의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과 직권 남용에 대한 군의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병은 조사하지 않았고, 군단장에게 보고는 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우리 아우가 언론의 입길에 올랐다는 이유로 군검찰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었다면, 당연한 듯이 직권을 남용해 군병원 의료인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다른 상관들도 조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의 말에 의하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군병원을 이용하는 장군들의 직권남용, 김영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전 군병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합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정의롭고 공정한 문재인 정권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