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오늘 이자, 배당소득 100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이 과연 재벌입니까? 더구나 그 이자, 배당을 받을 때 이자소득세 15%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생각을 하고 정책을 내어 놓는지부터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 실명제"와 "정책 책임제"입니다. 고사를 보면, 국민의 고혈을 빠는 악성 세제를 고안했던 관리들은 사지가 찢겨 죽었습니다. 세금으로 고혈을 빠는 나라는 100이면 100 망하구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입으로 글로 써서 정책이랍시고 내놓은 공무원의 이름 석자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게 정책 실명제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면 그 공무원을 찢어 죽이지는 않더라도 처절하고 잔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게 정책 책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