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공정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하나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네요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이고요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인회생변제 단축법을 소급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서울과 대구만 시행하네요 우리나라 국민은 서울, 대구시민들만 인가보네요 법은 모든사람 앞에 평등해야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요 얼마전에 빅뱅의 지드래곤이 1인실 특혜의혹에 흽싸였을때 국민들이 분노를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는 학벌, 고향, 인맥을 중시해서 특혜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은 많이 사라졌죠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소급적용이 각지방 판사의 재량에 맡긴다니 너무도 어이업죠 형평성에 어긋나고 회생을 해야하는 취지에 어긋나는거죠 제발 좀 공정한 판단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