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를 철회해 주세요! 진짜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저는 경기도 내 어느 외고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진보교육감이 2번 연속으로 당선되었는데, 그의 공약중에 고교 평준화를 시킨다는 명목으로 외고/자사고를 2022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특목고가 설립된 목적 자체가 어느 특정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창의성을 길러 국가에 이바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 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똑똑한 사람이 나라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입장에선 이들을 지원해야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나머지 국민들이 안전하고 사회권을 보장받는 국가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다른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에 의해 외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느니, 마니 폐지 시키니 마니 하는데 이는 솔직히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너는 외고생이니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고 학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일반고 학생들도 솔직히 중학교 때 외고/자사고 생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았을 섭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합니까? 성적이 안나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고 가는 학생들이 외고/자사고 가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느껴 자꾸 민원넣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설령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는 외고 였었던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외고였었던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되었으니까 당연히 가겠죠? 근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도 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고는 솔직히 인원제한이 막 그렇게 적지 않으니까 대부분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볼 때 1,2,3등급을 맞는것은 대부분 원래 외고를 준비하던 학생들일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깔아주는 학생들은 원래 외고였을 때 지원했더라면 떨어졌던 학생들이겠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이 거의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의 분별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한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되는 것입니다. 특목고가 처음에 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별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 왔는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폐지말이 나온다? 이건 조금 저의 입장으로써는 좀 황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전국에 외고만 약 30개 정도 입니다. 이 모든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만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링크에 들어가보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데 5년에 약 8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고까지 더하면 +a가 되겠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들세금에서 나옵니다. 외고/자사고 폐지할때 드는 비용을 합쳐서 1조라고 해봅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조 62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의 재정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외고/자사고 폐지하는 이유는 단지 '평등한 교육' 때문인데, 막상 폐지했을 때 결과를 봤더니 실로 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외고 자사고 폐지를 꼭 해야 되나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고, 저희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