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투표로 선출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작금의 사법부의 적폐를 보면서 느낀점은 “왜 저런 일이 생겨났을까?”였습니다. 그러던중 국가 3부요인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의장, 사법부-대법원장 이렇게 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것으로 간접선거를 한다고 하는데, 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건가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이다보니...대법원장이 정권이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리고, 국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완전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도 국민이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에따라서 부작용도 있을수 있고 투표괴정에서 흔히 생기는 부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법원장 국민선출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와는 다르것이라 생각하는 저의 짧은 생각은 후보자의 판결과 법조행적이 대부분 판결등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이로움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