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개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정보공개,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미해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반복, 중복된 민원이다고 하여 종결처리 합니다 공무원은 종결처리 이유, 담당자이름 등을 기록하게 되어야함에도 말입니다 저는 소방서의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표적감사지요 할만한게 없으니 다른 누명을 씌워 검찰에 기소를 하였고 1년전에 해결한 교통법을 들먹이며 검찰에 기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의료조작으로 고소하였는 5개월간 방치 후에 불기소의견서를 보내 옵니다. 도청에서 갑작스럽게 점검, 시청에서 점검, 교육청에서 점검, 환경과에서 점검, 노동청에서 점검, 경찰서에서 점검, 안전재난과에서 점검, 장애복지과에서 점검 건강보험공단에서 점검, 보건소에서 점검 한 해동안 제가 받은 점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점검이 모두 직권남용이었습니다 공문, 계획서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점검은 8월 3일에 나왔는데 공문은 8월10일 발행 이또한 허위공문서 작성이지요. 정보공개로 알게 된거요 3층이상 노유자시설은 5곳인데 소방서에서 제공한 3층이상 노유자시설현황은 엄청 많았습니다.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시설에 노유자시설 허가를 내 주는 것도 부족하여 주차장에 놀이터 시설을 만들었는데도 어린이집 허가 놀이터 시설 평수가 나오지 않는 곳이 공공형 어린이집 이 되고 어느 곳은 3종 놀이기구가 없음에도 99명 인허가가 나고 그것도 옥외 에 움직이늘 놀이기구 몇개 둔게 놀이시설입니다 옥내에 놀이시설이 있으면 피난대피시설이 있어야 함에도 없는 데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비상탈출구는 열려 있어야함에도 막고 무허가 건물 설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게 현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평가인증, 학부모모닝터링 이거 모두 예산낭비다는 겁니다 . 저 같이 공무원한테 잘못된거 지적한 사람은 한해에 11번이 넘는 점검을 하고 말 잘듣고 비유 잘맞추는 사람들은 비리에 비리 연속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뭐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엉망인데요 이런 상황으로 법제처를 보니 우리나라 법은 국민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공무원들 빠져 나갈 구멍 만들어준 법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무원법 부터 강화시켜 주십시요 공무원들 직권남용 ,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문서위조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재판 중에 있는데 원고측을 위해 제 급여내역과 제 딸의 급여내역 문서위조 했습니다 저는 이를 밝히기 위하여 수 없이 정보공개,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담당자 이름, 연락처를 기록하게 되어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신상정보라고 합니다. 이 분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도 모르고 본인들의 편의대로 업무를 행한거지요 제발 공무원법 강화시켜 주시고 교육도 철저히 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