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양성평등법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정춘숙 의원이 부부재산평등법을 민법개정안으로 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기사에 댓글을 달 수 없게 하였습니다. 혼인 전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라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혼인 전 재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가정주부의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막겠다라고 하던데요. 가정주부의 노고는 이해합니다. 다만 그 노고가 사회에서 일하는 고충과 고통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결혼 전의 재산은 이혼시 고려해야 하는 재산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재산에만 적용을 하는데 왜 결혼전에 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왜, 아니 왜 여성을 위한 법률개정안만 만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에는 남성이 불평등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그런 남성이 겪는 불평등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사회는 당연히 결혼률이 떨어집니다. 어쩔수가 없습니다. 남성의 재산은 공용 재산입니까? 남녀가 결혼을 하였는데 남자가 집을 6억짜리를 본인의 힘으로 구하고 여자는 혼수만 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혼시에 6억중 최소 2-3억이 여자한테 갑니다. 여자가 한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구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결혼전의 재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진정한 성평등을 위한 것인지 아님 페미니즘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이러한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어 더욱 염려가 됩니다. 결혼률이 떨어지고 신생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시점에 이딴 법안을 개정안으로 내놓아 개정하는 것은 미친짓입니다. 요새 페미니즘으로 남성의 성평등이 급격히 추락하고 남성이 약자인 사회에서 이런 개정안까지 통과가 된다면 결혼률은 더욱 급속히 떨어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페미니즘 지지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즘은 인권을 중요시 하는 유럽, 미국에서도 잘못된 사상으로 혐오받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개정안은 평생 접어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찬숙 의원 찾아보니 성폭행 혐의시 무고죄 적용 불가를 개정하여 통과시킨 분이더라구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개정한게 문제가 되어서 국민청원에 올라온거 아시나 물어보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