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혐오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혐오입니다. 난민 수용실태 개선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8 ~ 2018-08-17

문재인 대통령님께 예멘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의 생활과 정착을 지원해줄 행정적ㆍ제도적 방안을 속히 마련해주시기를 바라며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무려 70만 명이 서명을 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 내에 이토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의 폭력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 심히 두렵고 우려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93년 3월 3일 조약 제1166호를 통해 법적으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맺은, 국내법과 동등한 구속력으로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닌 인도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정부는 난민 수용과 보호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요? 난민인권센터의 행정정보공개청구결과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누적 난민 신청은 총 32,733건이며, 그 중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792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2017년에는 난민 신청자 9,942명 중 단 1.51%에 해당하는 121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뒷짐 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난민들에 대한 혐오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혐오는 이미 대한민국 사회 내에 팽배해 있는 숱한 여성 혐오,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폭력과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난민들이 배제당하는 대한민국은 곧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당하는 대한민국을 뜻하며 결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언론과 난민 혐오자들은 각종 SNS와 미디어를 통해 자극적인 가짜 뉴스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퍼뜨려 시민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난민들이 위험한 범죄자이며 도와줄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난민들은 그저 전쟁과 정치적 박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폭력과 위협을 견디다 못해 생명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살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온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25전쟁과 분단을 겪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들의 아픔이 과연 우리가 겪은 아픔과 완벽히 다른 것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세금만 축내는 짐승만도 못한 부류로 대하는 행위가 옳은 것일까요? 남과 북의 관계가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탈북자들과 만약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의 북한 주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지금의 난민들에 대한 태도와 얼마나 다를까요? 그들이 살아온 삶과 문화와 종교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와는 아예 다른 존재로 인식하고 배제시키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인권을 기반으로 한 사회통합은 먼 미래에도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전과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이토록 커진 것에는 우선적으로 신속한 행정적 대응과 발표를 수행하지 못한 정부의 탓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호소합니다. 난민들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들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하고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 많은 부분에서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임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하고도 체계적인 관리와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가 인류애를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번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다양성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성원으로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적ㆍ행정적 지원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