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죽이는 청소년 (미성년자) 주류판매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7 ~ 2018-08-06

합법적 성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근무자가 보지 못하는 사이 들어와 술을 마시거나, 어른스럽게 변장하고 뻔뻔한 거짓말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한 뒤 술을 마시는 미성년자들로 자영업자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자영업자에게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과해서 두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기에이런일이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뿌리를 뽑으려면 청소년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이 작정하고 집에 들어가 금품을 탈취하고 하는데, 왜 집주인에게 벌금과 정지의 벌을 내리는지 다시한 번 생각해주시고 법을 시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