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헤 정부때 잘못된 군 공상 취소 처분에 대해 바로 잡아 주세요 이렇게 처우한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저는 2000년 신검당시 학력미달로인한 공익으로 판정받았으나 현역입대를 위해서 검정고시 합격후 재신검을 신청하여 2001년 신체등급1급을 받고 현역으로 군복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익보다는 현역입대하여 가족와 나라에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고싶다는 생각에 재신검을 통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2사단 18연대 60mm 박격포 병으로 군복무 중 제대를 6개월 남겨둔 2003년 2월경 60mm박격포를 메고 산악 동계 훈련 도중 가파른 경사에서 구르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포반장에게 목부근 통증과 등쪽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행군도중 이었던 상황이라 복귀후 의무중대로 가보라는 지시를 받고 훈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이 완료대고 자대 복귀후 아침 기상시간에 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까지 처하게 되어 자대의무중대로 군포반장 간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마비까지 되는 상황임에도 의무 중대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군철정병원으로 후송대기조취를 치료받지 못하고 2주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의무중대에서는 자세한 정밀검사를 받기위해서는 4~5개월이 후송기간으로 걸린다는 말을 하였고 그리하여 부모님께 부상을 말씀드리고 부대에 청원휴가를 신청하여 사회병원인 성모병원에서 mri를 촬영후 군과 관련된 서울 보훈병원 신경외과에 치료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훈병원 전문의는 경추 4-5-6번에 파열로 인한 목디스크 수술 판정을 내려 진단서 및 소견서와 mri복사본를 받아 다시 자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진단서와 mri사본을 본 의무중대장이 군철정병원으로 응급 후송시켜 주겠다 하여 후송을 가게 되었고 군철정병원 전문의는 철정병원의료 장비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하여 다시 원주병원으로 후송대기를 명 하였고 다시 한달정도 후송대기를 하였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제대로된 치료도 받지못하고 후송되었으나 원주병원 전문의 또한 경추 4-5-6번의 목디스크라며 의가사전역을 권하였고 생각해보고 결정후 치료를 위해서는 또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조취 밖에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제대로된 치료조차 받지못하고 후송다닌 기간만 해도 3달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러다보니 제대날짜가 가까이 다가오고있었고 국군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mri재 촬영후 전문의는 경추4-5-6번간 디스크를 맞으나 목수술을 정말 응급이 아니라면 수술까지는 하지않는다고 진단하였고 다시 국군대구 병원으로 후송을 명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통증을 호소하며 국군대구병원에서 심신안정을 통한 바른자세지도와 진통제로 한달도 안남은 제대날까지 있따가 강제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당시 간호기록지엔 현병력 03년 2월 훈련도중 넘어져 경부통증 발생하였으며 외부 병원에 서 mri촬영하고 경추부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03년 7월 6일 철정병원 입원후 원주병원 거쳐 수도병원후송후 수도 병원에서 mri재촬영하고 신경근 압박소견 보이지않아 본원으로 후송옴 통증이 지속 우상지 및 어깨 등쪽 통증을 동반하고 있음 진단명 (의증)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6추간) 내주 퇴원 예정 9월 26일 국부령 4급 제대후에도 통증이 너무 악화되어 서울 보훈병원에 내원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2월경 국가보훈처에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국가보훈처 전문의는 수술을 하게 되면 젊은사람 이라도 목을 움직이는 제한적 부작용과 활동성에 대한 제약이 많아 최후에 수단으로서 수술을 하되 그전까지 6개월에서 1년간격으로 mri를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진행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진료를 권하였습니다 결국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경추부 5-6번에 인공디스크 치완술을 받게되었고 이후 활동성과 목과 등쪽 통증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1년에 반이상을 누워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엇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치료도중 2015년경 박근혜 정부가 출범되고 얼마 지나지않아 국가보훈처에서 공상을 취소한다는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 제대전에 완치되었따가 제대후 저의 과실로 인해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또한 부상당시 골절이나 외관상 신경학적 증상을 확인할수없었다는 이유도있었습니다 목디스인데 목골절이었다면 죽었을텐데 ....그걸 보이지않았다는 이유라니요...신경학적증상도 목에 피가 나거나 뼈가 보이는 증상이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정도도 죽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말이죠...또한 제대할 때 받은 간호기록지에도 ..국부령4급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통증이 지속되고있음 하고 쓰여져 있는데 완치되어서 나왔다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대할 때 신체등급1급을 받았고 입대전 동일병명으로 인한 치료받은 기록또한 한번도 없으며 병원조차 한번 가본적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 가족와 나라를 위해 자원입대를 하였건만 군부상자에 대한 처사가 이렇다면 누가 나라를 위해 입대하겠습니까? 가장 가슴 아픈건 이렇게 10년이상 일도못하고 누워있는 제 모습을 보며 숨죽이며 눈물흘 리시는 어머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작용으로 인한 마비 때문에 취업을 했다가도 바로 그만두기를 일수다보니 경제적으로 항상 어려움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때마다 힘내라며...본인이 부족해서 네가 이렇게 사는것같아 마음아프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님께 더욱더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은 거의 이길 확률이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글을 문제인 대통령님이나 군관련분이 읽으신다면 이런 말도안되는 군 부상자에 대한 처우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이 바랍니다 공상 인정을 해주었다가 11년뒤에 취소하다니요 ...박근혜 정부때 잘못된 처우를 바로 잡아 주시길 간곡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