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정기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하도록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현재 집합건물법상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다 보니 집합건물의 비리가 많이 발생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구분소유자의 관리단 관리위원회가 관리비는 실제 납부하지 않으면서 구분소유자라는 명분으로 관리단 집회를 하고 관리비를 측정하고 자체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비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관리단과 별도로 법문으로 실제 입주하여 관리비를 감당하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주도 할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를 감독하는 기관이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기적인 감독 기관의 감독 의무화도 법제화 되어야 비리를 최소화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