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외국인들로 인한 범죄와 치안 불안을 막을 자경단원 합법화·활성화·적극적 지원을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11 ~ 2018-08-10

강진 여고생 사건,오원춘 인육 사건 등 경찰이 필요할 때에 경찰이 없어서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찰은 한정 되어 있으며 경찰들의 수를 마구 늘리는 것 또한 힘듭니다 인건비 때문이기도 하고요 모든 경찰이 순찰을 돌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범죄가 매일 일어나고 있고 난민과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경단원들이 합법화 되고 이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한다면 국내 범죄율 뿐 아니라 외국인과 난민들로 인한 범죄율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경단원은 민간인이므로 국가에서 월급을 줄 필요가 없으며 인건비가 들지 않으므로 경찰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입니다 자경단원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려면 자경단원은 법적인 처벌에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1)상대방이 살상이 가능하거나 살상 가능성이 높은 무기를 들고 자신에게 공격을 할 때 2)자경단원이 자경단원 자신에게 공격적인 다수에게 둘러싸여 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 이 2가지 상황에서는 정당방위적인 그 어떠한 공격이 허용되며 자경단원의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성폭행,납치,유인,유괴,폭행,살인,스토킹 등이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겨지는 상황 3번째 사항의 경우에는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자경단원이 살인만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그 어떠한 형태의 진압 과정을 펼치더라도 자경단원은 무죄이며 구속도 받지 않으며 재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 남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처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자경단원이 한국인 범죄자를 진압하고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 경찰이 현장에 달려와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권한은 법원에만 있는것과는 달리 중범죄(살인,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자들과 중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외국 남성들 중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게 하는 성적으로 한국 여성들을 이용하거나 한 한국 여성에 대해서 성적으로 이야기 한다거나 한국 여성에게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려는 상황, 자꾸 어린 여중생 여고생들을 오랫동안 계속 쳐다본다거나 한국인들을 조롱하거나 지나가는 한국인을 밀치고 때리고 한국 여자를 스토킹 하는 등의 외국 남성들 자경단원이 이를 본다면 그러한 외국 남성에 대한 처벌 권한은 자경단원에게도 있으며 그러한 외국 남성에 대한 처벌 방법은 자경단원의 재량에 맡기고 자경단원이 그러한 외국 남성에게 자신의 재량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그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그 어떠한 결과를 낳더라도 자경단원은 전혀 구속 되지도 않고 전혀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재량: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 난민,이민자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약하다면 자경단을 합법화 해야 합니다 약 10만명의 경찰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들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청원이 삭제 되더라도 저는 꼭 올릴 것입니다 자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한민족의 핏줄,한민족의 언어,한민족의 문화,한민족의 역사관,한민족의 민족적 공동체 의식 이 5가지들 중에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며 자국민보다 위에 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민족의 핏줄,한민족의 언어를 모국어로 씀,한민족의 문화,한민족의 역사관,한민족의 민족적 공동체 의식 대한민국은 저 5가지를 가진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자경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