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총을 개인이 소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공기총을 개인이 소지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들의 공기총 사고가 있었다고 구경 5.5mm를 없애고 4.5~5.0mm만 허용되었고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기위해 정신건 강의학과에서 정신감정과 약물검사 를 받아야 소지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수렵시험 1.2급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후 야생동물보호 연수5시간을 받은 후 수렵자격증을 받습니다. 공기총은 인명살상이 되지 않습니 다. 오히려 식칼, 엔진톱, 도끼, 낫보 다 훨씬 안전합니다. 단지 총이라는 이유로 경찰지구대에 영치해서 아침에 가져와서 저녁에 영치하는 것은 엄청 불편한 것입이다. 특히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사용하는데 농사일 하기도 바쁜데 경찰지구대 왕복은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신문고에 민원을 내어보니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너무 편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