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도의 보장인 노란우산공제제도를 명실상부한 공적제도로 활성화 시키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최저임금제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영세자영업자라 생각됩니다. 자기밥벌이는 고사하고 계속되는 적자를 어쩔수 없이 감당하며 차마 영업을 접지 못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국가에서 장사가 잘되어 세금을 거두어 가면 장사가 안되어 적자를 보면 정부에서 지원이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며 농담반 푸념반 말하곤 합니다. 이번 최저임금인상도 정책자체는 옳지만 적자를 감수하며 울며겨자먹기로 점포운영을 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재기의 몸부림마저도 꺽는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중이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의 푸념을 현실화 시켜 정부에서 일부 적자및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청년 바우처 제도처럼 노란우산공제제도를 활성화 시켜 정부에서 여건이 닿는 선에서 지원을 하면 아무것도 건질게 없어 포기상태인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의 고마움을 느끼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있는 정신적인 동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청원드립니다 오늘 서민들의 친구 노회찬의원의 안타까움에 오랫만에 눈물을 흘립니다. 부디 좋은세상에서는 다 놓으시고 평안히 쉬십시오 . 님의 이 안타까운 황망함은 노무현 대통령의 안타까움처럼 우리역사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