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에 대한 신속한 법령제정 및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7-08 ~ 2018-08-07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16년차 변호사 안영주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는 활동은 자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에 대해 2016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면서 더 이상 현재 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와 관련된 신속한 법령제정과 정책지원이 청년취업률 제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한 제일 중요하고 신속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에 본 청원을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늦게 대응한다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해도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 관련 시장을 선도할 기회를 잃게 되는 점에서 현재는 ‘Good timing is better than the best choice'인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신속한 법령제정 및 정책지원 청원 배경 - 블록체인은 미들맨 없이 P2P방식으로 거래내역, 문서 등을 분산 관리하여 투명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개방형(퍼블릭)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화폐와 이를 발행하는 ICO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발전해야만 블록체인 생태계가 성장하게 됩니다. ICO가 변질된 자금조달 수단 또는 불법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이는 제도개선과 범죄 발견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면적 금지를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 암호화화폐 및 이를 발행하는 ICO는 기존의 법령에 정확히 포섭되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호화화폐가 가지고 올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에 맞게 법령과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과 충돌하지 않게 정비해야 합니다. - 현재, 많은 부모님들이 선망하는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 금융기관을 사직하고 나와 블록체인 기업을 설립하여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거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암호화화폐 시장은 작년 12월 같이 비이성적 도박판으로 변질되었던 것과 달리(아직 손실을 보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가즈아를 외치면서 서로 희망고문을 하고, 암호화화폐 시장에 남아 있긴 하지만) 크립토펀드, 벤처캐피탈의 진출, 대기업의 리버스ICO와 자회사를 통한 블록체인 분야 진출로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2017. 9. 국내에서 ICO를 금지한 이후 국내에서 블록체인 사업을 해 온 기업들은 모두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고 있고, 새로이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블록체인 분야는 기본적으로 기술에 대한 이해와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필요하기에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대분분의 사람들은 20-30대 청년들 입니다)은 해외에 이주하여 사업을 하려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의도 금융권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조부는 전체 ICO진행기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외환관리법, 사기, 유사수신행위, 횡령 및 배임이슈가 있어 잠재적 범죄자라는 생각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ICO를 진행하려는 청년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전제로 사업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해외 이주까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고 인생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왜 해외까지 가서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해야 할까요? - 우리나라와 함께 ICO를 금지한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하고,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싱가폴, 스위스(Zug),에스토니아, 몰타, 지브롤터에 이어 최근에는 태국과 필리핀까지 블록체인 및 암호화화폐에 친환경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암호화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면서 지불수단이 되기도 하고, 자산, 증권 등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법령만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 부처도 부처별로 입장 차이가 있었고 지금까지는 통찰력 부족으로 대증적 치유만으로 대응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일본, EU, G20의 입장만을 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한 법령정비와 정책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허브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판단, 법령제정 및 정책집행까지의 Golden Time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개혁의 방향은 ‘나쁜짓만 빼고 모든 것을 하라.’라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야 하고, 나쁜짓으로 얘기될 수 있는 자금세탁, 탈세, 테러 및 불법자금, 개인정보보호, 기타 불법 행위 근절 등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비하면 됩니다. 2. 청원 내용 가. 법령제정 방향 : 암호화화폐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하고 암호화화폐에 대한 세무/회계처리 기준을 정립해야 합니다. - 2018. 2. 제안된 암호통화거래에관한법률안(정병국의원 대표 발의),가상화폐법안에 대한 특별법안(정태옥 의원 대표 발의)을 통합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령을 제정하되(정부, 국회, 민간의 전문가와의 힙을 합하여)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신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 위 법령에는 암호화 화폐 정의부터, 거래소, 중개업, 발행업(ICO)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되 시장의 진입, 유지에 지나친 규제나 장벽을 세우지 않는 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 반면, 실명확인, 투자자 보호 규정, 거래소 및 발행업자의 적격성 심사 및 관리감독 내용, 불법거래(돈세탁, 탈세 등) 및 불공정행위금지, 개인정보보호 등의 제도보완도 당연히 정비되어야 합니다. - 암호화화폐를 정의한 후 국경을 넘는 거래시의 외환거래법과의 충돌문제 해결 기준도 마련해야 합니다. - 현재 법인(주식회사) 명의로 가상화폐를 보유, 취득, 거래를 할 수 없어 법인이 암호화화폐를 보유, 거래할 수 없고, 이를 세무신고하거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법 내용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나. 정책지원 : 블록체인, 암호화화폐 및 ICO를 진행한 기업 등을 위한 국가차원의 감독청 신설, 특구지정, 정책지원 및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 법령정비가 되지 않고 세무 회계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정부 단독으로 블록체인 특구조성 등의 사업을 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에 국가 차원에서 법령정비와 동시에 감독청 및 특구지정을 서둘러야 하고, 가능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 물론 대상과 기업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전세계의 청년들과 자본이 모이는 블록체인 허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3. 바라는 글 - 대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정착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미 역사의 물줄기는 바뀐 것이라 생각합니다. - 블록체인 허브를 완성하기 위한 법령정비 및 제도지원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회를 해외에 넘겨 준 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앞선 나라가 해외 기업을 뒤따라 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김형중 교수는 ‘암호화화폐는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이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경우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위대한 두 번째 업적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8년 7월 8일 안영주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