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 정신보건법 개정 정신보건법을 개정한 정신장애인 복지법을 보면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 한다며 입원은 어렵게 하고 퇴원은 쉽게 하고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자 폐지로 방치되고 유기 되어 질병이 악화되고 환자도 힘들고 가족과 국민들은 위험에노출 되어 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병식이 없어 혼자서는 병원치료 거부하고 약복용도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질병의심자가 있으면 현장에 정신과의사, 복지담당공무원, 정신보건센타직원, 경찰과 소방이 합동 출동하여 환자를 심사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강제입원 시키면 인권시비도 없다. 정신건강보건센타 직원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펑소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기척이 없으면 문을 강제 개방하고 확인하도록 하고 나중에 다시 수리해 줘야 하고 질병외에 반찬과 도시락배달등 식사와 청소등 생활환경도 도와주고, 정신병원 입원시 주택임대차 관리와 전기, 가스, 냉난방, 문단속등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등 모든것을 해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국가에의한 보호의무도 부활해야 한다. 정신병원 퇴원후 생활하면서 관리가 정말 필요하다. 정신질환자를 가족에만 너무 내맏기면 안된다. 가족이 노인이거나 어리거나 병들거나 관심이 없거나 힘들어 감당 안되는 경우가 많고, 가족도 공격당해 폭행과 살인의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책임을 묻을수 없다. 같이 사는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많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환자에대한 책임을 강요할수도 없다. 가족에 대한 연좌제 책임이나 주홍글씨는 절대 안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특성상 가족과 보호의무가자 없거나 가족이 거부하여 방치되는 정신질환자가 많다. 이런 정신질환자들은 국가에 의한 보호의무가 절실히 필요하다. 조현병등 정신질환자는 질병이 악화되면 환청과 망상등 심실장애 상태가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다. 잠재적인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질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환자에게만 책임을 돌릴수 없다. 환자 자신도 컨트롤이 안되고 판단능력도 없고 감당할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강제입원이 필요하다. 정신병원이 교도소처럼 폐쇄와 구금, 단절, 처럼 운영되는 것을 과감하게 바꾸워야 한다. 처음 입원환자는 치료와 관리를 위해 폐쇄 구금 단절이 필요하지만 어느정도 생활을 하면 퇴원후 사회생활 하기 전까지 정신병원을 대형화 현대화 개방화 하여,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자율과 참여, 취미와 자기개발, 사회적응 훈련, 퇴원후 주거와 식사등 생활문제 복지당당 공무원 상담, 정신보건센타등 자동연계, 사회정착을 위한 도움과 인간관계 형성, 정기적인 모임등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정신병원 시설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하여 환자보호와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모든 시설은 취약자 국민복지차원에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전액 무료로 운영해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들에게 표를 얻지 못한다며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다 현재는 정신질환자 관리가 전혀 되지 않으며 거의 방치 유기 수준이다. 정신질환자가 평소 생활 할때는 국가에서 철저한 관리로 약복용을 유지시키고 발병시 조기에 입원이 되어야 한다. 국가와 정부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 유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국가와 정부에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다. 뇌에서 도파민등 호로몬이 분비 하는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생기는 질병이다. 당뇨병은 취장이 망가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생기고 고혈압은 신장이 망가져 혈압조절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생긴다. 정신질환도 똑같은 질병이고 환자가 정신을 차린다고 낳는병이 아니다. 치매와 같은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신질환은 정신질환자의 잘못이 아니고 단지 남들보다 운이 없어 질병에 걸렸을 뿐이다. 그러니 정신질환자를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정신보건법이 잘못 개전된 정신질환자 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다시 재 개정하고 정신질환자와 가족,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 맏기지 말고 국가와 정부가 직접 모든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