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주 처벌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임금체불 고용주의 처벌강화를 청원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피고용인입니다. 지금은 퇴직했습니다. 임금체불을 겪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건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 뿐입니다. 진정을 넣고 검찰에 송치 되기까지 2달여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고용주는 간판바꾸고 상호바꾸고 매장리모델링해서 영업하고 재산은 차명으로 돌립니다. 그 안에 할 수 있는건 노동부에서 처리해주길 기다리거나 검찰 송치전에 돈을 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검찰에 송치되어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민사로 들어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하루 이틀 걸리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 신고해도 지급하라고 권고할뿐이며 이 권고로서 할수있는 일을 다했다 합니다. 신고 한두번으로는 별 타격조차 없다는 걸 아니까 배째라고 합니다.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는 다 받음에도 불구 하고 속은 타들어 갑니다. 정말 지급할 돈이 없어서 내일 살기도 막막해서 지급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도 안주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발 이런 사람들 처벌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