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와 예비군 처우개선 및 식사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7 ~ 2018-08-16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민방위 소집도 끝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 동안 군대관련하여 여러이슈들이 문제되는것을보고 '대한민국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는 헌법조항이 왜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갖는가? 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고, 북유럽국가나 이스라엘 그리고 북한조차 갖는 남녀모두 국방의 의무를 갖는 모습은 고사하고라도, 6주의 기본군사훈련이라도 받게하는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과, 여성의무징집병은 안하면서도 부사관과 장교의 여성 군복무자는 비율을 늘리라는 이중적인 작태에 분노하며, 비단 군복무 의외에 봉사의 손을 절실히 원하는 고아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시설에서의 대체복무등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없는 참담한 현실이 절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여성의 군자질 및 임무수행능력에 대한이야기는 하지 않겟습니다.) 국가의 국방시책이 100%모병제가 아닌이상 매우 부당한... 특히나 지금처럼 여권이 신장하고 일부 역차별이 발생되고 있는 시기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싶습니다. 예비군 밥문제 요즘 물가상승율을 고려하는등 훈련에 참여하면 식비와 차비조로 몇면원을 지급한다고 들어서 조금 흐믓한 마음이 들긴 햇습니다. 비록 나는 누리지 못했지만 현실이 일부라도 반영됐다는 점이 좋앗습니다. 다만 무슨 모든걸 보상(?)해 준양 이야기한건 옮지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엔 예비군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며 지급하여준 금액은 일부 부대까지 도달하는 차비의 편도금액 절번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며(대다수의 부대는 시골 오지에 존재)알다시피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도 못하므로 당일 알바를 한다해도 5~10만원은 버는 현실에 비추어 제대를 했음에도 여전히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지는군요..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그 이하 보좌하시는분중 군필자분들 께서도 100%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제생각엔 예비군들에게 차라리 일선부대 기간병과 동일한 식사지급을 실시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치 않을것같습니다. 협소한 식사자리문제는 분할해서 로테이션으로 식사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고요(제 훈련소 시절에도 로테이션으로 식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식사 외주화 시킴으로써 일부 푼돈 리베이트발생(의심)되고 알게모르게 모두 알거나 눈치채거나 의심을 사는 군담당자와 지역업체와의 유착등등..결과적으로 절대 비용대비 알찬구성이 불가능한 중식... 여름철 식중독 우려 및 일부 훈련지역까지의 식사이동등은 항상 있는 일이긴 하지만 애초에 관리만 되면 발생치않을 일이며 일부 훈련현장 중식은 전투식량을 지급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치 않음을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전투식량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을 뿐더러 1년에 1~2번의 훈련중의 전투식량은 그 호불호를 따지기 이전에 야전식사는 전투식량이 근본적으로 맞다고봅니다. 전투훈련이지 피크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일부 편견을 갖으며 바라보기도 하는 동남아시아국가의 군지급 부식 및 식사를 보고 국내 부대의 식사품질, 그리고 예비군지급식사의 이슈화를 보고 마음이 대단히 착잡하며 고질적인 모두가 알고있는 군적폐들은 과연 언제나 해결이 될런지.........미래에 제 자식은 이런현실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