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적자소득에대한건강보험징수면제개선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개인사업자(가정어린이집)인 사업장에 원아(아이) 감소로 인한 수입이 줄어 외부에서 차입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 -.가정어린이집(20인이하)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수입이 결정되어 있고 원아수에 따라 최종수입이 결정이 됩니다. -.이수입으로 교사 3명 인건비(급여) 지불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월1백만원 부담하고 나면 상당한 운영에 타격이 심합니다. -.어린이집 수익은 정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4대보험 징수에 대한 어리이집 대표자에 대한 징수 면제를 법으로 개정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로 개정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