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 법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2 ~ 2018-08-21

자전거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헬멧 착용을 권장한다는 내용 자체에는 찬성할 수 있으나, 해당 법안으로 의무화, 법제화를 하는게 갖는 의미가 뭔지 정부관계자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통계자료의 편법적 인용으로 인해 나온 법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핀트가 문제입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1500만명에 달하고, 300명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사망자들이 헬멧 착용을 하지 않아서 사망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헬멧착용이 사망률에 끼친 영향은 0.2%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통 사망자는 4000명이 넘는데, 보행자는 매년 2000명가량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치는 운전자, 자동차 동승자들입니다. 즉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대다수는 보행자와 자동차 이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헬멧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수치가 없는데다가, 심지어 헬멧이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겁니다. 비율로 보더라도 보행자는 10만명당 4명 가량이 사망하고, 자전거는 2명입니다. 오히려 보행자들이 거의 두배에 가까운 비율로 죽어가고 있는데, 보행자는 왜 헬멧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은 자전거도 오토바이도 아닌 "보행" 입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화 이전에, 자동차와 보행자 헬멧착용 의무화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 말이 말 같지 않다고 여기실 수 있으나 자동차경주에서는 헬멧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보행자도 착용하지 않는 헬멧이, 그들보다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운행되는 자전거에 의무화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해당 법안은 사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의 법안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성폭행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해 정조대를 의무화할겁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폭행 가해자들의 화학적 거세를 할 지언정 피해자들의 행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건 말이 안되는겁니다. 자전거사고 사망자들, 운전미숙으로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자동차와의 충돌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보다 보행자의 사망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끼리 충돌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거의 모든 교통사고 사망의 원인은 자동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박이나 비행기의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긴 하지만, 자동차만큼 빈번하게 사람을 죽이는 교통수단은 없습니다. 위에도 언급한 "보행자 헬멧착용 의무화"의 내용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방어운전을 해야 하고, 앞차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뒷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한 해에 4000명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헬멧착용? 효과가 0.2%라고 하니 300명 중에 1명을 살릴까 말까한 확률이에요. 자전거 탄 사람이 차에 부딪히면 머리만 보호한다고 살아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차에 부딪히면 보행자건 자전거건 오토바이건 심지어 같은 자동차건 다 위험합니다. 자전거라서 더 위험한게 아니구요. 셋째로, 자전거사고의 진짜 원인에 대한 연구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멍청한 법안입니다. 횡단보도옆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본 적 있다면, 신호가 바뀌고 덤프트럭 옆으로 건너는 사람들을 운전자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자동차운전자가 이기적인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앞에 있는게 자전거든 뭐든 사고로 이어집니다. "자전거라서"라는 관점이 아니라, 오토바이, 보행자, 아이언맨, 배트맨 할 것 없이 거기서 튀어나오면 일단 차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겁니다. 또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주차한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는게 맞다고 하지만, 횡단보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로 횡단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횡단보도도 많습니다. 그런 횡단보도에 불법주차차량들이 막아버리면, 뻔한 자전거도로를 놔두고 자전거들이 도로로 내려가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때 예상치못한 자전거에 당황한 차량들이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사용실태도 보셔야합니다. 원래 보행자도로에 있었던 모든 맨홀이 자전거도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야간주행중에 그걸 보지 못했을 경우 위험한 사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넷째로, 자전거의 불법주행이 사망원인일 경우에 생각할 점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라니족인데, 무단횡단, 길막, 병렬주행, 심지어 자해공갈단까지 생각해보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건 헬멧이 아니라 자전거에 필요한 법령들을 이해하게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다못해 로드급이나 전동자전거의 경우 면허시험을 보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러한 계도가 우선이어야지, 그러한 불법운전자들에게 헬멧을 씌운다고 해서 교통환경이 좋아지길 기대하긴 힘듭니다. 다섯째로, 헬멧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때려박은 법안이라서 반대합니다. 자전거 헬멧은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자인이 형편없고(일명 버섯돌이), 그나마 디자인 좀 괜찮다 싶으면 20만원이 넘고(생활형 자전거보다 비싸요), 휴대 및 거치가 불편합니다. 자전거를 레저스포츠로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자기만의 라이딩코스를 따라 돌고 귀가하니까 헬멧을 착용하는게 안전을 위해 매우 권장되고 손해볼거라곤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분들은 애써 만진 머리가 헬멧으로 눌리고, 직장에 도착했는데 헬멧 둘 곳도 없어요. 자전거로 외출을 하더라도 하루종일 헬멧을 손에 들고다니거나, 헬멧을 넣을 커다란 가방을 휴대해야하는 불편이 재기됩니다. 호주에서 헬멧 의무화 하자마자 자전거인구가 30%나 줄어든 이유,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오토바이헬멧이야 정말로 사람 목숨 구하는 경우가 많다지만, 자전거 헬멧은 그렇게 안전하지도 않으면서 휴대가 불편한 애물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이 끼칠 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종 드라마속에서 자전거타는 주인공의 모습을 로맨틱하게 그려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05년 파랑주의보에서 차태현 송혜교의 자전거데이트 장면부터, 2016년 운빨로맨스에서 류준열씨가 탄 자전거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파블로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경우에도 이탈리아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주인공이 쉴새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이 모든 장면이, 해당 법안 통과 이후로 "불법"이 됩니다.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의미에서 "범죄물"로 분류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해 헬멧을 끼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하는 나쁜 영화들이 되는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철로에서 중심을 잡으며 걷는 예쁜 커플을 묘사한 작품들이 철도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드라마를 중심으로 퍼진 한류가, 버섯같은 디자인의 자전거헬멧때문에 말아먹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반대로 헬멧업체에 대체 얼마를 먹으면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는겁니까? 저는 이 법안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