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료정책을 인상율을 제한하기보다 총액제한을 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임대료의 문제는 건물의 가치를 임의재량으로 평가하여 임차인에게 과다하게 받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 것이 갑질이며 불로소득이고 문제이지 임대수입 자체가 갑질이거나 불로소득이니까 문제라는 인식이 정부와 언론의 야릇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 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대부분은 최초의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권활성화와 지역에 사회적비용의 투입으로 만들어진 가치의 상승을 감안하여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지역상권의 활성화 정도를 건물주가 과도하게 감안하여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권은 일정정도의 공실이 존재하고 있으며 경기의 출렁임에 따라 투자비용에도 못미치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경우 건물을 임대료 인상제한때문에 공실을 유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자일부라도 감당하기 위해 저가로 임대해야 합니까? 저가로 임대한 경우 다음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면 이런 건물의 부실화는 누가 책임집니까? 현재는 건물주 단독의 투자책임입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율을 제한하는 것보다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즉 토지비와 건물비 그리고 층별조정율 그리고 이자율을 정해서 그 이상을 못받게 하는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0원짜리를 100원 받는것이 갑질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받은것의 적당함을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년 몇%이상 인상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준없이 정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총액 추진하면서 임대료는 인상율을 기준한다는 것은 잘못 된것 같습니다. 기준을 수립하기가 무척 어렵겠지만 공시지가 제도를 치밀하게 보완해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고 금융권의 이자율과 비교하여 적정수익율을 제한하고(이자제한법등과 같이) 건물소유자의 사업등록시 건물운용계획등에 관리비나 층멸보정율등을 제출받고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