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불공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과태료와 세금을 차량 가격대비 매겼으면 합니다. 벌점은 소득과 상관없이 체감 받지만... 벌금은 공시가 5천짜리 밴츠와 500만원짜리 국산차 과태료가 같은게 불공평 합니다. 5천짜리 밴츠 2000cc 와 국산 500짜리 3000cc 세금 역시 500짜리가 더 비싼게 불공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