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정신으로 재벌 적폐 개혁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한진그룹의 실례에서 보듯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적폐는 재벌체제입니다. 이전 정권은 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런 적폐를 방조하였습니다. 재벌체제를 개혁해야 해당 기업과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지주회사 체제의 보완 (재벌 총수의 경영권 및 지분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 2. 경영의 불법, 편법 세습 3. 회사 공금의 유용 (비자금 조성, 사적 유용) 4. 불법으로 처벌 받은 총수의 경영 복귀 차단 5. 재벌 총수의 독재 경영, 황제 경영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