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으면 용서하는건 무슨법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아직 19살 학생입니다. 아직 부족함이 많을 나이지만 한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술을 마신다고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사람이 형량을 적게 받아야 할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술을 마시던 마시지않던 받은 피해는 같습니다. 술이 면죄부가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왜 형량을 줄이는지 이해를 할수 없을겁니다. 가해자 중에서도 이 범죄를 일으킨후 음주에 의한 형량감소를 악용하는 경우또한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고 폭행등을 저지른 범죄자중에서는 상습범이 많습니다. 형량을 감소시켜주면 그 뒤로 반성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이는 피해자들이 인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신병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는 다릅니다. 이 법이 누굴 위한 법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피해자를 위한 법이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일반사람들을 위한 법인지 상습법들을 위한 법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을 위한 법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이는 바뀌어야할 법중 하나라고 생각해 청원을 넣어봅니다. 읽어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