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온상인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5 ~ 2018-08-24

대한민국에는 9만개의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저는 그 9만개의 병원 중 규모가 큰 의원에서 어머니를 10여 년 간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해당 의사는 TV출연도 제법 많이 하였고 자신이 명의라고 자부하며 인터넷 기사에도 제법 여러번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오진하였고 진단지연을 하게 하여 엉뚱한 약만 복용하게 하여 결국 제 어머니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셔서 기저귀를 차며 섬망증세로 힘드셨지만 제대로 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사건을 접수했으나 의사가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하여 묻혔고, 저는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원을 받게 되었는데 3개월이라는 지급 날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해당 의사의 은행 계좌 두 개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의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에서도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하였는데 압류된 두 은행 중 어느 곳 하나가 중요한 것이었나봅니다. 사람을 집으로 보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달하였고 채권금액을 바로 입금해줄 테니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 비전문성으로 돌아가실 뻔 했던 저희 어머니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을 무시한 것은 그 의사에게 환자보다 돈이 우선이라는 것. 그게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의사는 어머니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허위기재한 것. 즉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마쳤고, 어머니께 부당청구한 것이 건강보험공단 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하여 어머니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이 심사평가원에서 밝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각 기관에 정해져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때문에 저는 경찰 조사 결과만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명해서 병원이 위지한 지역에서 환자가 많기로 소문 난 의사의 이런 불법행위가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만 무려 3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왜 현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년간 행한 불법행위가 수 천 명의 환자들 중 저희 어머니 단 한 사람에게 행해졌을리 없는데도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원은 기준 금액, 기준 신고자 수를 전제로 현지조사,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훌륭한 의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의사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진료한 의사처럼 불법행위의 온상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의사가 출연하는 방송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며 맹목적으로 믿고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만이 아닙니까? 시청자를 우롱하는 의사 아닙니까? 불법행위를 있는대로 전부 저지른 해당 의원과 의사에 대한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자 수 천 명을 상대로 저지른 부당청구, 비급여 청구 그액을 합치면 해당 의원을 찾는 그 수 많은 환자들을 볼 때 수 천 만 원을 넘기고도 남을 것이고 그 돈은 환자와 국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인데도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행청처분도 받아야 하며 현지조사,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사람의 건강이 악화되도록 오진하고 처방하고도 무시하더니 압류를 취하해달라며 이제서야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 TV출연에 사회적 감투를 쓰고 선두에서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가면을 쓰는 의사에게 필요한 건 처벌입니다. 제대로 된 벌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불법행위를 안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해당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가 필요합니다. 국가재정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처럼 억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도록 해드려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