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자 세금 투명화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주택건설업자들 집지어서 팔때 세금 제대로 내는거 본적이 없습니다. 매출신고가 적거나 없으니 부가세, 종소세는 안내거가 적게내고 환급도 받습니다. 오히려 자재등 매입자료들을 다 팔아서 별도 수입도 챙기고 그러는건 오래된 일입니다. 집을 짓는다면 분명히 누군가는 지출이 있고 누군가는 수입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자영업자들은 수입이 어느정도 투명해서 세금이 매겨진다면 그쪽 계통 사업자들은 고소득에 무세금이 당연한듯 지내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남에 확실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입장발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