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속 및 법규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무더운 여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차를 구입하여 그 동안 모르고 살던 '교통'에 관련한 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관심도 가지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글을 씁니다. 여러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싶은 사항들도 많습니다만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인것만 이야기하고싶습니다. 바로 난폭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역주행, 속도위반, 고속도로 칼치기, 불법 튜닝으로 인한 과도한 소음, 요란한 불빛 등등 안전운전에 반하는 모든 것들을 난폭운전으로 보고싶습니다. 실제 법이 어떻게 되어있고 단속과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을 자주 본다는 사실 자체가 현행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난폭운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잠깐 알아보니 다들 벌금형으로 매우 가볍게 처리되고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전부다 실인미수같은데 혹시 정부의 생각은 어떤지, 이 글을 보시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운이 좋아 사고가 안나서 아무도 다치지 않은것이지 과속운전, 고속도로 칼치기,음주운전등은 사고가 났다하면 사실상 사망아닌가요? 분명히 운전자도 알고있을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안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이 죽을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전실력을 믿고 그냥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사격 금메달 리스트가 '나는 조준 잘해서 사람은 안맞춰'란 생각으로 시내 한복판에서 사격연습을 하고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차별 난사에 무차별 학살범이 될것입니다. 제가 왜 다른 개인의 판단에의해 제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도로에 있어야합니까? 저는 국가가 이런 학살범들에게 관용을 베푸는게 싫습니다. 저는 범죄자들이 무섭습니다, 그들로 인해 한 순간에 제 삶이 망가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나, 가족, 우리들이 살고있는 사회에서 격리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데도 실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인, 성범죄, 강도들과 다를게 없는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도 매우 약하기로 유명한 우리나라지만) 고작 벌금형에 그치지말고 강력범죄자들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주시길바랍니다.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차량운전은 치명적인 무기이고, 그 무기를 단속하고 제재하는게 정부가 할 일이라는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