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유흥업소 고시원 특히 공항, 버스터미널, 역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불법운영되는지 집중조사하시기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01 ~ 2018-07-31

요즘 모텔에서 투신하거나 타살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사고와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심각한 생활고에 자신이 떠앉은 빚떠미에 아이들을 감당할수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들을 접할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처해있는 환경은 수급자가 될수있는데 정부에서는 법을 근거로 탈락시켜서 극심한 생활고에 어쩔수없이 모텔, 여관, 고시원등을 떠돌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을 개정, 보완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거주지를 마련해주던지 수급자처럼 해택을 주던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2-3년전부터 실종아동들을 위해 정부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고원희 양의 사건처럼 작년말 세아이의 끔찍한 죽음처럼 부모로부터 죽음을 당한 아이들이 전국에 많을것입니다 다중 채무로인해 빚을 안갚으려고 숙박업소에 몰래 숨어 생활하는 채무자 가족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미취약부터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도 분명히 있을것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태어난지 백일도 되지 않은 아이가 엄마랑 외가 식구들과 모텔과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됬다는 생각과 함께 이런분들은 집이라도 마련해주면 살아갈수 있을텐데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요즘 생활고로 인해 초등생남매, 형제끼리 혹은 청소년 형제, 자매끼리 숙박업소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주거형태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주민등본상은 원래 거주지나 친척 집으로 해놓고 청소년 형제, 남매 또는 자매들이 숙박업소에서 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저렴한 가격에 생활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육적, 정서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대적으로 불법운영되는지 집중조사하시기바랍니다 특히 역주변, 터미널주변, 극장주변, 대형병원이 밀집된 주변 등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숙박업소 및 고시원 등을 최근 3개월간의 cctv를 확보해서 수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