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보금자리 뺏어서 신혼부부에게 퍼주는 정책을 중단하시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7-16 ~ 2018-08-15

기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오랜기간 준비하고 기다려온 무주택 가정에게 기회가 주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헌데 현 정부는 무주택 서민가정에게 돌아가야할 물량을 전부 신혼부부에게만 퍼주고 있습니다. 오랜기간 기다려온 무주택서민에게 돌아갈 주택을 빼앗아 신혼부부에게만 퍼줘 계층간 갈등만 유발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가정중에 신혼기간 없는사람이 있습니까? 힘든시간 보내고 이제 내집마련해보겠다고 살아온 가정에게 희망을 뺏아갔습니다. 신혼부부 로또주택, 세금감면, 초저리대출, 각종 퍼주기 혜택 다 좋습니다. 헌데 왜 기존 무주택 서민가정에 돌아갈 몫을 빼앗아 줍니까. 신혼부부아닌 무주택가정은 국민도 아닙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책으로 세대간 차별을 주는정책 정말 잘못된것입니다. 결혼, 출산장려 땜에 그렇다 웃기는 소리하지말고 뭐가 중요한지 똑바로 보십시요. 그런 근시안적인 한심한 정책으로는 저출산 못잡습니다. 세대간 갈등만 유발하고요. 한쪽을 퍼주기위해 다른 한쪽은 희생해하는 그런 정책 좀 하지말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