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를 위한 법좀 만들어 주셔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셔요 보건복지부를 통해 신문고에 두번이나 민원을 제기 했는데 아래와 같이 거절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까? 제도를 위한 것입니까? 답변좀 바랍니다. 제일 아래의 이 답변 내용에 대해서 해명바랍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본인(세대원)의 소유차량, 본인탑승, 통행료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등의 확인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장애인 이외 대상자의 통행료 할인방지 및 장애인의 통행료 할인적용을 위한 절차로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장기렌트증명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확인절차 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으로서 장기렌트하는 경우 복지카드 신청시 장기렌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모두 제출하는 데 어째서 장애인 이외의 대상자가 받는다고 하시는 것인지 해명바랍니다. ---------------------------------------------------------------------------------------- 장애인표지소유장기렌트차량도로할인문제 내용 장애5급50대남성으로서 올해1월까지 중형차량을소유하고있을때까지는 고속도로할인을 50%받았었는데 가세가기울울어 차량을 팔고 할수없이 장기4년으로 소형차를 렌트하고 다시 주민센터로 장애주차표지를받으러갔더니 도로할인기능을 삭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차량을 살 여력이 있는 부자장애인은 도로할인을 해주고 살 능력이 없어 몇년씩빌려쓰는 가난한 자에게는 할인을 해주지 않는 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인인지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이미 2015년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는것을 보면 몇년이 지나도 이런 복지정책 하나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럴줄알았으면 렌트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렌트차량도 장애주차표지를 받을수있다는 말에 구입한게 문제가 될줄 몰랐습니다 부산 한번만 왕복하면 몇만원 날라가는데 렌트 물를수도 없고 일났습니다 제발 이런 엉터리 복지법좀 고쳐주시고 조속히 연락 바랍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맨날 저희들끼리 싸움만 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처리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영업운영팀 담당자(연락처) 윤창배 (054-811-2242) 신청번호 1AA-1806-156602 접수일 2018-06-15 11:03:45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196924 처리 예정일 2018-06-25 23:59:59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대중교통 이용이 극히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자가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정요건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 범위를 벗어나며, 제한된 재원하에서 제3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등 모순을 방지하고자 관계법령에 명시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장애인도로할인문제 내용 지난번 신청한 번호 1AA-1806-156602 답변내용이 부적절하여 이의 제기 합니다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의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감면대상 범위를 벗어나며, 제한된 재원하에서 제3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등 모순을 방지] 거절사유를 이렇게 드셨는데 운전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장기렌트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면 될텐테 어떻게 [제3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안되니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산사람은 혜택을 받고 돈이 없어 빌려타는 장애자는 혜택을 못받은 것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뭐가 모순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도로공사에 또 넘기면 또 형식적인 답변만 오갈터이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직접 답변 바랍니다 제발 떠넘기지 마시구요 처리기관 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영업운영팀 담당자(연락처) 윤창배 (054-811-2242) 신청번호 1AA-1806-310202 접수일 2018-06-27 10:53:20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6-378041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신 드린 내용과 같이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취지는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장애인 소유차량(동일 세대원 소유차량 포함)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정요건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의 하나로써 운영 중이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장애인 소유차량(동일 세대원 소유차량 포함)이 아닌 경우 통행료 할인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본인(세대원)의 소유차량, 본인탑승, 통행료 감면카드(통합복지카드) 등의 확인절차를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절차는 장애인 이외 대상자의 통행료 할인방지 및 장애인의 통행료 할인적용을 위한 절차로서,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가족관계증명서와 장기렌트증명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한 확인절차 요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