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주택]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일단, 저는 신혼 희망 주택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임을 미리 밝힙니다. 조건을 가만히 보다보니 월 수입 세전 약 600만원 (맞벌이는 650만원) 이전 인 사람 (연봉 기준 약 7200, 맞벌이는 7800만원) 또한, 결혼 전 1년 & 결혼한지 2년 이내인 사람에게는 30% 우선 배정 조건이더군요 돈이 아깝다느니... 퍼주기 정책이느니...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저 임금 신혼 부부가 집 구하기에 매우 어려운 형편인게 사실이고,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하는 것 역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저 정책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1. 연봉 7000만원 외벌이에 결혼을 6개월 앞둔 A씨의 경우, 과연 저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그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 각각 연봉 4000만원 맞벌이 부부에게 받은 세금으로 A씨를 돕는게 맞는 일일까요? 2. 각 연봉 2500만원 공무원 31살 맞벌이 동갑내기 부부(결혼 1년차)와 각 연봉 2500만원 37살 중소기업 동갑내기 부부(결혼 6년차) 중 누가 더 정책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까요? - 공무원 부부의 미래 기대 수익은 어떠할까요?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미래 기대 수익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 2.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역차별 3.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부분 저 세가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건, 조건 안에 드는 사람 들 중 랜덤 뽑기라는 점입니다. 조건 안에 드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순위를 집계, 우선 순위가 높은 사람에게 더 혜택이 갈 확률이 높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기본 조건은 연봉인데, 우선 순위는 결혼 연차로 하니, 현재 수익도 평균보다 훨씬 높고, 미래 기대수익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30% 우선 배정에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진짜 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중소 기업=공무원, 교사 일까요? 31살 7000만원 연봉인 누군가가 38살 4000만원 맞벌이 부부보다 더 저 정책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괜히 로또라는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다. 70%로 깎아주고, 대출 및 대출 이자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안되는 사람에게 정책의 혜택이 가야 옳지 않을까요?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