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도 판사파면 투표를 가능하게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판사들이 늘 하는 말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그 판사의 "말"을 들어보면 한심하다 못 해, 도가 지나쳐 경멸과 혐오가 나옵니다. 횡령배임을 한 총수일가를 경제에 기여하라며 집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관심법으로 감형되는 강력범죄자들, 기이하리만치 온정적이고 관대한 처우를 받는 성범죄자들, 그놈의 다툼의 여지로 기각되는 수많은 영장들. 굳이 뉴스기사를 링크 안해도 바로 떠오르는 기사들이 수십, 수백이 될 겁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지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나노단위로도 지지않습니다. 과거의 구시대적 판례로 현재의 시민들의 높아진 법적 의식을 만족시키지 못 한다면 논의를 통해 개선해야하는데 이것들은 그 노력도 안합니다. 판사가 판결로 막"말"을 한다면, 우리시민이 그 막말에 대응할 힘이 있어야합니다. 입법, 행정으로 안된다면 시민권력이 해야합니다. 미국의 판사파면을 시민투표로 할 수 있는 법이 한국에도 입법되어야 합니다. 개헌을 한다면 이조항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같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