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자격상실은 문제투성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27 ~ 2018-08-26

직장인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자격에서 제외시킨다는 말과 함께 월 '2만3천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액수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더니 땅을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많이 나온거라 합니다. 땅요??? 38평짜리 공시지가 2천만원도 안되는 땅과 과세표준 2400만원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택 재산세로 연 5만5천원을 내는데 그 재산을 근거로 건보료로 월 2만3천원을 내라뇨? 건보료 1년이면 25만원입니다. 그럼 건보료 아낄려면 고작 그 집마저 내다 팔란 소립니까?? 대체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길래 갖은 것도 없고, 소득마저 없는 계층에게 건보료를 이렇게 뜯어갈수 있단 말인가요? 이것도 30% 한시 감면 때문이랍니다. 정권바뀌면 복지가 나아질줄 알았더니 오히려 후퇴하고 있네요. 고액 자산가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건 명분이 있지만 저처럼 가진 것도 없는 빈자들에게 까지 이렇게 뜯어가야 합니까? 정부는 증세해서 대체 어딨다 쓰고 있습니까? 소득이 없어도 이런 저런 이유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면제받던 건보료까지 내라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건강보험법 새로 고치십시오. 소득이 없고 재산이 적은 사람들에게만이라도 1만3천원으로 통일 해서 내게 해주십시오. 증세해서 이런데에 써야지 대체 어딨다 쓰는건지..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