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  살인죄 근거 법리 ) 법무부, 검찰, 법원 - 법리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법무부, 검찰, 법원- 법리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정 인정 근거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 willful negligence, dolus eventualis)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내가 하면 누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할 수 없지"라는 인식으로 요약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폭행을 지속 하는 것'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 라고 말한다. - 김해공항 직원인 경우 도로의 경우를 알고 있어 과속을 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판단 설마 사람이 있으려고, 승강장에는 사람이 도로에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2111135168 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항공업계 "정차 차량 많아 위험 알텐데..가속 이해 안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공항진입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 공개…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 공개…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35) 씨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같은 항공사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자기 소유의 BMW를 몬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런 공항진입도로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왜 해당 구간에서 과속했는지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공항직원들의 반응이 나온다. 한 공항 상주직원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었는지, 차를 자랑하려는 치기에 위험성을 순간 잊은 것이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동승자 1명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공항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동승자 2명은 없었고 운전자만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터넷에 공개된 BMW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정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현재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필적고의 인정 근거 연합뉴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입력 2018.07.12. 11:11 수정 2018.07.12. 11:32 댓글 3381개 항공업계 "정차 차량 많아 위험 알텐데..가속 이해 안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의 운전자가 공항진입도로의 사고 위험성을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 영상 공개…피해자 이틀째 의식없어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가해자인 BMW 운전자 정모(35) 씨는 항공사 직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일 같은 항공사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을 태우고 자기 소유의 BMW를 몬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런 공항진입도로 사정을 잘 아는 직원이 왜 해당 구간에서 과속했는지를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공항직원들의 반응이 나온다. 한 공항 상주직원은 "지리를 잘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었는지, 차를 자랑하려는 치기에 위험성을 순간 잊은 것이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정 씨는 경찰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동승자 1명에게 급한 볼일이 생겨 공항으로 데려다주면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동승자 2명은 없었고 운전자만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피해를 본 택시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인터넷에 공개된 BMW 블랙박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BMW 차량 속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정 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이유로 현재 취재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BMW 블랙박스 사고 장면 [인터넷 캡처]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차량이 손님의 짐을 내려주던 택시기사 김모(48) 씨를 치어 김씨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ready@yna.co.kr 관련 태그 http://v.media.daum.net/v/2018071211113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