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제도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주식 공매도제도는 도입취지와 다르게 오래도록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의 돈버는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그로인해 소액투자자인 개인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개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보유하지도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다는것 자체가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주가급등을 방지하는 다른제도를 도입하고 폐지하는것이 합당하다 생각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