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태형기 도입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7-04 ~ 2018-08-03

최근 교육현장에서 체벌이 금지되고,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일부 몰지각한 학무모를 보며 예전처럼 진정한 교육적 의미의 체벌은 어느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닌 불완전한 인격체에게 말로만 타이르고, 벌점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정도의 육체적 고통을 통해 타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되는 바가 있어야 종종 기사화 되고 있는 청소년 범죄가 줄어 들지 않을까 판단딥니다. 그래서, 싱가폴의 사례와 같이 태형 제도를 도입하되, 자동화된 태형기를 통해 체벌을 하면 어떨지요? 예) 촉법소년 사건 발생 -> 학교 상벌위원회 소집 -> 체벌 횟수 결정 -> 의사배석 하에 체벌 실시 자식둔 부모로서 아이가 체벌을 받는다면 마음이 아프겠으나, 비뚫어진 어른으로 사회에서 해악을 끼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