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처우 및 정규직 전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 보다 평균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차이는 2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이 있는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제외)은 총 97개로, 이들 기관의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평균은 4084만원이었다. 같은 기관의 정규직 1인당 연봉 평균은 6890만원으로 무기계약직보다 2806만원 더 많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1인당 연봉 격차는 최근 확대 추세다. 2014년 2571만원이었던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격차는 2014년 2751만원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2800만원을 넘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인당 연봉 배율은 2014년 1.66배에서 2015년 1.70배로 늘었다가 지난해 1.69배로 소폭 감소했다. 공공기관 유형별로 공기업은 최근 2년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상대적인 연봉 격차가 줄어든 반면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2.13배로 연봉 격차가 가장 컸고 시장형 공기업이 1.35배로 가장 작았다. 기관별 1인당 평균 연봉을 보면 기술보증기금의 정규직(8884만원)과 무기계약직(3181만원) 간 연봉 차이가 5703만원으로 가장 컸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5657만원으로 두 번째로 격차가 컸고 한국주택금융공사(5512만원), 한국마사회(5285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527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연봉 배율로 국민연금공단(3.22배)과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두 곳만 정규직 연봉이 무기계약직의 3배가 넘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등이 뒤를 이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무기계약직은 연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역시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다. 이들 무기계약직은 대부분 학력이나 경력 등을 이유로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천명하면서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정책이 검토되고 있지만,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연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직급, 경력 등 다양하며 기관마다 상이하다"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규직에서 전환된 무기계약직이 많이 늘어 경력이 짧은 무기계약직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