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체훼손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과 부처 개편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성체 훼손 문제는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의식의 자유를 훼손한 범죄행위인 동시에, 기독교 계열 교구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을 행한 사례입니다. 개인에 잘못은 개인이 법적 책임지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지만, 대한민국 천주교구에서 이 사태를 바티칸에 보고하는 것이 결정되었고, 이제 이 문제는 사건을 저지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가적 이미지를 걸고 처결해야할 문제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청원합니다. 1. 성체훼손 실행자 처벌 <청원이유> 바티칸에 범죄행위가 보고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라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카톨릭 성향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손실로 무고한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법적판단에 행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 경찰 행정력을 동원해 빠르게 일처리 하는 것은 국가적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성체훼손 실행자 처벌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워마드 폐쇄 <청원이유> 워마드는 종교의식의 자유를 훼손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종교모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유발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또한 종교 혐오를 비롯한 이성혐오, 애국지사 모독 및, 순국선열을 모독하였으며, 국가적,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혐오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서 개인과 집단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지만, 개인과 특정 집단에 자유를 위해, 대다수의 대중이,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대중에,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워마드라는 집단을 해체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3. 성체훼손을 실행한 당사자 및 관련인들 신상공개. (워마드 가입인원 신상공개) <청원이유> 이 건에 경우, 카톨릭, 개신교를 비롯한 기독교 계열 모든 신앙인들에게 신앙적 모독을 행한 사람들을 멀리할 신앙 실행의 자유를 위한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혐오행위를 한 워마드 가입 인원 전체의 신상정보 공개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에 신상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독교 계열 신앙인들은 알 권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앙 실행의 자유까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워마드 소속 인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실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4.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 <청원이유> 현직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장관은 워마드가 주도한 혜화역 시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처 최고위 공무원으로 정현백 장관은 "혐오발언"을 일삼는 집단을 옹호하였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에 공정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혐오발언"을 쏟아내는 집회에 참가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1항,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참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판단은 사법부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공정성이 의심되고,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장관직에 두는 것은 행정부 인사체계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할 수 있으므로, 타인이 법적조치 취하기 이전에 행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현직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5. 여성가족부 부처 개편 <청원이유> 정부조직법 제41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리 증진"만을 부처 존재 이유로 언급함으로 남성의 존엄과 가치, 행복 증진에는 그 어떤 책임도 없는 기형적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적 성향 탓에 페미니즘을 기치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혐오 발언을 일삼고,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며, 이성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집단을 여성주의집단이라는 명분 아래서 보호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여성가족부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남성인권 및 남성권리증진을 위한 부처신설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청원하고자 합니다. 잘못은 저지른 시점에 바로 잡지 않으면 점점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잘못은 훗날 야단을 치고 매를 들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현재 워마드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 역시, 언론이 묵인하고, 정치가 눈치보며, 정부부처가 힘을 실어주며 커졌습니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언론이 지적하고, 정치가 야단치며, 정부부처가 매를 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책임이 있는 언론, 조금 더 책임을 지는 정치, 조금 더 책임을 묻는 정부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