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수사, 셀프보수규정제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1. 국회의원,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 스타급이상 군인 등의 비리와 범죄를 전담할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부서를 따로 신설하여 셀프수사 내지는 외압을 가하지 못하게 한다. 2.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 의원 등 법과 규칙을 제정담당하는 사람들의 보수와 복지규정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 공무원의 보수와 복지 규정에 의해 정하고 현재의 연봉에서 1/2은 기본급으로 매달 1/12씩 지급하고 나머지 1/2은 전체 회의 일수(정기회의+임시회의)를 100으로 하여 참석일수 만큼 지급토록 한다. 소정의 별도의 활동비(상한 규정 필히 명시)는 공무원에 준해 지급한다. 단, 불참사유중 공무상 출장이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는 인정. 그러면 돈과 권력, 명예를 한꺼번에 쥘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돈, 권력, 명예는 택일만 가능하지 택이나 택삼은 없게 해야 합니다. 구속중에도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