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보호 받아 마땅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최근 청소년들이 주변 친구들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얘기와, 연령을 조종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보호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소년법의 폐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지만 그 법 때문에 강한 아이들에게 고통받는 약한 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자신보다 더 약한 학생들을 괴롭힌다면 소년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강한 어른들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약한 어린아이들을 그보다 조금더 강한 아이들이 괴롭히히는 경우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청소년기 피해 학생들이 받을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을 어린시절 부터 배울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온 대기업 총수 일가등 금수저들의 갑질을 생각해보면 강한 사람들에게 약한사람들은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시하고 괴롭혀야할 대상으로 보이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조기교육을 통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사회적으로 비난과 분노의 대상이 대는 갑질도 사라지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 학교에서 소위 일진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 힌다면 그 법으로 부터 나쁜 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켜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의 폐지나 나이 변경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는 학생들은 그들을 보호해줄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은 서로 돕고 화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