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관련법 개정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현재의 악플 처벌방법으론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수없는곳이라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뭐라고하든 처벌을 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악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닉네임이나 아이디을 지목해 비방하는것도 특정성으로 인정하여 처벌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