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농가 폐업 위기를 수매로 해소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안녕하세요. 저는 견실한 기업에 재직하다가 큰 꿈을 품고, 2015년에 귀농하여 흑.염소를 키우고 있는 올해 36인 청년입니다. 몇년 전부터 정부나 각 지자체 등에서 귀농교육을 하면, 항상 흑.염소농장 견학을 시키고 흑.염소 사육을 권장하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현재에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흑.염소 시장의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염소 생축 수입을 정부에서 허가해줘서 한두달 전에 흑염소협회장 및 주요임원들 주도 하에 수백마리가 생축으로 이 대한민국 땅을 밟았고, 2014년부터 FTA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의 냉동육이 무분별하게 매년 증가하여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수요증가분에 비해 공급량이 엄청나게 초과하여 흑.염소 가격은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가 나면서도 사료대를 대기 위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밥이라도 굶지 않기 위해 피와 땀으로 공들여 키운 자식과도 같은 흑.염소를 눈물을 흘리며 손해를 보면서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의에 부합한 현실인가요? 혹자는 그럽니다. 자유 경쟁 사회에서, 자기들이 좋아 키워서 왜 그 결과를 정부에 묻는 것인가? 라고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 알아서 키우고 알아서 팔고 할텐데 왜 뭐한다고 정부가 나서서 귀농 교육자를 모집하고, 흑.염소 사육을 권장하고 유도해서 불필요한,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적인 흑.염소 사육자를 생성하여 자연스레 맞춰지는 수요 공급에 있어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렸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키워서, 우리가 팔고 사고, 우리가 해먹을텐데, 왜 정부가 나서서 FTA를 통해 길을 확 열어줘서, 남의 나라에서 키운 흑.염소를 냉동육으로 수입해서 자연스레 맞춰지는 수요 공급에 인위적인 작용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논한 작금의 흑.염소 시장 문제가 과연 저희 사육농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도화선을 불을 붙인 것은 다름아닌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작고 작은 흑.염소 시장이라는 물웅덩이에 어마어마한 돌을 던져 큰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인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시는 공무원들분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우리가 FTA 피해보상과 폐업보상 정책을 마련하여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불만만 많은거 아닌가? 라고요.. 그렇습니다. FTA 피해보상과 폐업보상이라는 명복상의 대책은 마련해 두셨죠.. 하지만 그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미 흑.염소 시장이 수요 공급 밸런스가 깨질대로 깨진상황에, 이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상황에서, 폐업보상을 얘기한다면, 그 누구도 폐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폐업보상을 농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으니까요.. 팔리지도 않는데 누가 폐업신고 해서 알아서 연말까지 그 많은 흑.염소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누가 살까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 팔 수도 있는 것인데.. 이미 망가진 시장에서, 넘쳐나는 흑.염소들로 유통업자나 식당들은 주변에 거저 줏어담을 수 있는 흑.염소들이 널렸는데.. 또는 냉동창고에 쌓여서 앞으로 소비시킬 흑.염소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알아서 폐업신고하고 알아서 처리하라니.. 그게 현실성 있는 대안인가요? 흑.염소 시장 정말 작습니다. 연간 1000억도 안되는 6-7백억 수준의 시장입니다. 소/돼지/오리/닭과 같은 4대축종의 시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폐업보상과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떠들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폐업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안까지 마련해주셔야 합니다. 저희 영세한 흑.염소 농가들은 그렇게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것, 그것은 바로 "수매" 제도 입니다. 수매제도를 동반한 폐업보상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폐업을 하고 싶은 농가에서는 팔 곳이 있으니 당당하고 자신있게, 폐업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정부차원에서는 타 축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의 쥐꼬리만한 금액으로 전국의 흑.염소 수만농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진심을 담아 요약하자면, 작금의 흑.염소 시장을 망가뜨린 책임을 각 농가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생축수입을 허가하고, 귀농교육 등을 통해 흑.염소사육을 권장하여 수요를 인위적을 키웠고, 무분별한 수입산 냉동육을 받아드린 정부에서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신속히 FTA폐업보상과 연계한 수매제도를 마련하여, 전국의 죽어가는 흑.염소 농가를 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