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서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보았다"며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 11조에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으며, 훈장(勳章) 등의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며 "그게 상식이다 라면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헌법의 가치가 훼손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