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13만3천,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를 되돌려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중, 다른 사람의 손길 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기 힘든 중증장애인은 6만9천 명입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완전히 포기한 채, 온종일 장애인 곁에 붙어있어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돼왔습니다. 하지만 2007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만4천 명의 활동지원사가 길게는 월 400시간, 짧게는 월 100시간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덕분입니다. 높지 않은 임금과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족한 처우에도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은 성심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무척 난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7월부터 활동지원노동자도 생산직/사무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4시간 노동 시 30분, 8시간 노동 시 1시간의 휴게시간 제공의 원칙을 무조건 지키라는 정부 결정(근로기준법 54조 개정)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줄곧 함께 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이 같은 결정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시간 외출 중 지원사가 휴게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야외에 홀로 방치해두어야만 합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는 와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은 고스란히 위험에 노출되어야합니다. 해당부처에서는 휴게시간동안 투입될 대체인력을 추가고용하거나 가족이 역할을 대신하도록 권유해 보겠다며 터무니없는 해결책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하루 30분~1시간을 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다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맞춰 집을 오가야 할 가족은 이제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독거장애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활동지원사 선생님들 역시, 휴게시간이 있어도 제대로 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같은 임금을 받고 노동시간만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대부분이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납득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의 하루는 4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 및 본 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종사자 일동은 정부가 13만3천 명의 온전한 하루를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장애인의 현실과 직종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우매하고 무책임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