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의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5 ~ 2018-08-04

문정권이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세제의 혁신적 개혁만이, 이 사회의 고질적 불평등과 정의구현이 달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현재의 재정 특위의 권고안은 극히 일부분 만을 제시하는 안이라 생각이 들며 대부분의 서민 과 국민 들은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 믾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절대적 한계를극복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초기정신인 촛불 혁명 정신 을 가다듬어 인간이 존중되는 대변혁의 세제 개혁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특위의 제안 내용 을 검토하시고 실망 하셨으리라 짐작이 듬니다. 다시한번 개혁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