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만드는 국민건강보험법 조속히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7-02 ~ 2018-08-01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33세 취업 준비생을 둔 아버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청년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직 못해 눈치 보이고 시험 준비하랴 학원비 등 경제적으로 가장 젊은 나이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 또한 퇴직하여 집에 있습니다. 개정 전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0. 형제자매 등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되어 그나마 형제가 있어 위로가 되었으나,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제ㆍ자매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세이상 취준 청년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최저 보험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못 내면 범법자가 되고요. 취직 못해 죄스러운데 이제는 퇴직하신 부모님에게 건강보험료 고지서까지 부담시켜야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이유가 가입자간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으로 개정된다고 하나 취준생들은 범법자가 될 예정입니다. 보험료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내야 되지만 전혀 없는데 어찌해야하나요 ? 부모님에게 받아서 내야하나요?. 아님 사채라도 빌려야 하나요? 부모님에게 받아 내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아들뿐 만아니라 모든 취준생들은 면목이 없어 식구들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저미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 오죽 하겠습니까? 범법자를 만드는 것이 데 국민이 원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조속히 개정 전으로 돌려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