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의 공탁금 제도를 폐지 혹은 가능 조건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31 ~ 2018-08-30

법정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들은 이리 깎고 저리 깎아 휴가라도 다녀오듯 짧게 수감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중에서도 공탁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모 사건이 터졌을 때, 공탁금을 내고 나서 가해자가 받는 형벌이 반으로 줄어들고 깎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기억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 중 한 사람이 남긴 마지막 말. 공탁금을 받을 때 법원 관계자분들은 가해자 측이 어떤 생각으로 그걸 건넬지, 그걸 지켜보는 피해자 혹은 유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공탁금을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형이 감형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볼 때마다 착잡합니다. 물론 공탁금 하나만으로 형벌이 정해지는 건 아니겠지만, 1988년 이후로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심지어는 공탁금이라는 게 '법원 관계자분들에게 잘 좀 봐주십사 드리는 뇌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법조계 관계자 여러분 혹은 법을 개정하실 수 있는 기타 여러분, 관련 법을 폐지해 주시거나 공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그렇게 해서 일부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당당하게 돈만 턱 내미는 몰상식한 가해자 분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을 가질 수 있게, 제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