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한 남성 자위용품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0 ~ 2018-08-19

2008년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건, 2010년 부산 김길태 살인사건, 2017년 중랑구 어금니아빠 살인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피해아동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며 그 수법도 매우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성애를 비롯한 로리타컴플렉스, 로리 라는 키워드는 인터넷 매체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로리타 컴플렉스는 가벼운 의미로 10대 소녀들에 대한 정서적 동경이나 막연한 호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어린 소녀들에 대해 병적인 성적 집착을 가지고 그들을 성적 대상으로 즐기려는 변태적 심리를 일컫는 범죄입니다. 정식명칭은 소아성도착(小兒性愛症, pedophilia, paedophilia: 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거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하는 도착증)입니다. 문제는 어린아이나 귀여운 소녀 캐릭터를 좋아한다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는 소아와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을 상상하며 성적 흥분을 하는 증상으로 성도착증 종류 중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포르노 및 아동 음란물 소지를 심각한 사회문제라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법조항에도 공공연하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다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조항으로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해를 돕고자 아래의 첨부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해당 자위용품 이미지가 보다 자세히 게시되어 있으니, 필히 참고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10up.or.kr/load.asp?sub_p=board/board&b_code=1&page=1&f_cate=&idx=3088&board_md=view 어린 소녀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기로 묘사된 성인용품이 누가 보아도 어린 소녀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리를 벌린 채 속옷을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 교복까지 입고 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연상케하는 남성 자위기구가 현재 *팡등 소셜커머스 업체들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으며 ‘로리’라고 검색을 하면 백여개의 성인용품들이 줄지어 검색되고 있습니다. 성인 인증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으나 “상자속의 로리”, “로리홀의 갑”, “성숙 로리” 등의 상품명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자궁구와 처녀막을 기분 좋게 마음껏 즐기세요!” 라고 적나라하게 상품소개를 하며 남성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란 말미에 “본 캐릭터는 아동이 아닌 성인 캐릭터를 작게 묘사한 제품입니다”라고 적힌 성인용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법망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881667 기사에도 명시되어 있듯,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로리’라는 단어가 있긴 하지만 아동을 표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에 음란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그 대상이 명백한 아동•청소년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한 것이 진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속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 내놓은 입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판매업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만든 음란물에 품절임박!, 로*배송 등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으며, 자위기구의 구조와 재질, 사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이미지를 친절히 게시하고 있습니다. 첨부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10&aid=0000066960 첨부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95888 위에 게시된 제품처럼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한 성인용품을 선호하고 사용하는 남성들이 일상에서 지나가는 해맑은 어린아이들을 보며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동의 이미지를 사용한 남성 자위용품 판매를 즉각 금지시키고, 관련 법령에 의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