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진술위주의 성폭력 불평등한 조사 및 검사의 기소독점을 꼭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10 ~ 2018-08-09

안녕하세요. 전 성추행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당사자입니다. 경찰에 무고로 고발하였고 경찰 조사 결과 무고로 기소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의견서가 올라간 그날 검찰 수사관이 의견서를 불기소로 바꾸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수사 담당 경감은 제게 그사실을 알려주며 이건 검찰에서 덮는거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불응하여 기소의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기소로 결정내렸습니다. 너무 기가막힌건 검찰이 경찰에 불기소로 바꾸라고 지시하면서 정작 고소 당사자인 저에겐 아무 연락도 없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를 요구하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조사를 하였으나 이미 불기소로 결론을 짓고 여성의 유리한 진술만을 인용하여 불기소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진술에 반박할수 있는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조사하지도 않았으며.. 검사가 그렇게 맘대로 결정할수 있는 시스템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검사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경찰의견서 열람을 요구하였지만 검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했으나 검찰의 불허가 결정이 나서 경찰의견서조차 볼수가 없습니다. 항고? 이런건 의미 없다는 것도 알았구요.. 검사는 통화도 할수 없으며 진정서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법이 평등하다고 할수 있습니까? 증거를 고소인이 내도 보지도 않고 수사할 욕구도 없는데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또한 피해자지역으로 관할이 바뀌던데 수사관들은 지역 텃새가 심하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야 말이 통한다던데.. 정말 시스템좀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