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P 역차별금지법 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29 ~ 2018-08-28

글쓰기 앞서서 어떤 색깔론 정치적 집단글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폐지하세요. (국민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꾸어 국민을 헤체하고 국가를 헤체하려는 nap 폐지하라) 국민의 기본권자리에 국민대신 사람을 삽입한 nap 그중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만 발훼함. 그 내용은 국민들이 판단해보십시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권고) ★.국적 취득이전이라도 한국인의 가족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중시하여 결혼 이민자에게 기초생활 수급권 등 사회보장제도 적용(국적 취득전 기초생활 수급권등 사회보장제도 적용? 세금은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받는 국민호구제도)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 입안시 다문화 당사자 '욕구'반영 필요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 당사자(외국인) "욕구" 반영? 어떤 욕구? 어떻게 반영?) ★.다문화가족 정책 입안시,'이주 님성의 욕구' 파악도 필요 당사자 '욕구'의 정책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이주 남성의 욕구" 파악? 이주 '남성의 욕구'반영? 국민의 요구도 안들어주는 정부는 외국인 '욕구'를 파악하여 반영한다는게 실화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언어 및 상담지원 지속 추진- 이주민 상담사를 양성하여 공공기간, 의료기관등에 배치하여 활용 (외국인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자도 아닌데 상담사를 별도로 양성하여 지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쓰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상딤사는 주로 누가할까? 공공기관,의료기관의 좋은 곳에 취업할 기회를 갖는 세계 각국 언어 가능한 외국인 상담사는 누가 유리할까?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전급권 개선방안 (미등록 이주아동? 미등록 = 불법체류...말 그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외국인..국민이 불법 저지르고 있어도 세금으로 긱종 혜택주나?)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방안(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서울역 나가보셨는지? 노숙인 보호시설,만 18세 넘으면 집도 없이 세상으로 쫓겨다니는 고아를....국민 보호시설 돌아봤니? 국방의 의무,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을 홀대하고,외국인의 귀한 접대?) ★.대법원은 불법체류 근로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의 정당성을 인정함 (불법자인 불법체류 근로자가 국민인 고용주에게 항의 가능? 불법자의 법치 적용이 먼저가 아닌가? 국민도 일자리 없다. 불체자 단속이 먼저다.) ★.이주 노동자 및 무국적자의 자녀의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건강권 보장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외국인 노동자,소속도 전과도 알수 없는 불안한 무국적자....그들의 자녀까지 세금으로 출생등록,보육권,교육권,겅강권 보장?) ★.인종차별 예방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시민교육? (국민의 인식을 바꾸어 외국인들 특혜 주는것 반대하지말고 그먕 세금 내라는 교육? ★.이주민에 대한 증오나 혐오 표현 선동 조장에 대힌 개선방안 마련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에게 세금을 펴주는 잘못된 정책! 국민의 기본권을 사람에게 주어 국민과 국가를 헤체시키려는 나쁜 정책! 국민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어,더 많은 난민 신청자,외국인 불체자를 양신하는 역차별 정책!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훈령으로 대통령 직하에 통과 시키려는 nap를 반대하여주세요 통과되면 늦습니다.) ★.난민신청자의 범위확대 (난민신청자 범위확대? 지금도 난민시청자가 하루 평균 70명이 넘고 그 수치도 더욱 폭증하는중 법무부 추산 12만명이상 폭증예상!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려는 국민헤체 정책을 책정한것인가?) ★.공항,항만에서 난민 신청절차 마련 (더 쉽게 더많이 신청할슈 있도록)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기초 생활보장,교육보장 (국적도 취득하지 못한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같은 수준의 기본권?) ★.무국적자 인정절차 마련 및 인권보장 강화 (무국적자는 전과,과거 행적 등 조사가 불가하기에 위험한 인물일수 있는데 인권부터 보장? 무국적자로 우기는 외국인 범죄자에겐 자국에선 전과 10범,우리나라에선 초범도 될수있는나라 대한민국,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누가 책임지냐?) ★.난민신청자의 범위에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소송중인지도 포함하여 권익보호 (난민인정 불합격하여 자격없는 외국인도 우리 세금으로 소송비 대주고 소송만 걸고 있으면 권익보호?) ★.난민 신청자의 (소송중인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대책 및 통역 지원 체제 구축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 난민 신청만 하고 소송민 걸고 있으면 생계지원대책?) ★.난민신청자의 교육권 강화 (난민 심사중인 외국인도 신청서민 쓴 상태면 국민세금으로 혈세 들어가는 교육권도 강화?) ★.인도적체류 허가자의 인정기준 수립 및 생계비,가족 결합의 권리등 기본권 보장 (인도적체류 허가자? 난민으로 심사 거절된 시리아만 유독 84%(1120명)의 인도적인 체류허가를 한 사실....거기다 생계비 지원,가족까지 데려올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럽은 한명이 20명의 가족도 데려왔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내놓은 정책인가?) ★.재정착 난민의 선정기준 수립 (재정착 난민-제 3국에 있는 난민들을 데려오는 제도) 재정착 난민? 설마 유럽처럼 크루즈라도 띄워 제 3국에 있는 난민들 데려오는건 아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