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불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9 ~ 2018-08-08

현수막 광고 불법인데, 선거현수막은 합법이죠. 정치관련된 현수막도.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었다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인터넷 언록도 발달했는데, 현수막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들 이름 적혀있는 대형 현수막들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면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수막도 안걸고, 전단지도 안하고, 소방법 지키기 위해 노력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졌습니다. 제 무능탓도 있겠지만, 그들은 근야 벌금 내고 현수막걸고, 전단지 붙인다고 하더군요. 벌금보다 수익이 더 많다고.... 벌금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적법하게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미관상, 안전상 문제없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늘려주세요.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문제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든 정부도 문제입니다. 단속만 하지 마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제목처럼, 법을 고쳐서 선거현수막 걸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국회권한이라고 한발 물러서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