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식 예비군 훈련 제도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7-19 ~ 2018-08-18

현재 군복무를 성실한 병역이행자만 하는 예비군 훈련 폐지해 주세요. 일년에 3일정도 밖에 안되는데 멀 그러냐 할 수 있을겁니다. 일년에 3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왜? 사지 멀쩡한 국민 다수가 하지 않고 군복무를 충실하고 이행한 병영이행자들만 합니까? 휴전상태이고 국방에서 매우 중요하다면 전국민이 해야지요. 군사훈련이 아니라도 구조, 구급, 소방, 구호, 재난대피 등등 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비군은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직장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로 인정해 줘야합니다. 그런데 다 지킬까요? 지킨다고 한들 그게 보상인가요? 예비군이 피서 갔다오는것은 아니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예비군 훈련 만큼 일을 못하셔서 바로 금전적 손해를 봅니다. 자영업 아니라도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 영업직 근로자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상은 없으면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데 예비군 훈련에 빠지면 처벌을 받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더큰 의무를 주고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습니까? 박정희때 만들어진 예비군제도 아직도 하고 있네요. 독재정권 때하던 예비군제도! 보상도, 명예도, 성취감도 전혀 없는 예비군 제도 폐지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