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강화 성범죄 일수록 성인과 같은처벌을 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7-03 ~ 2018-08-02

소년법상 최고형량이 소년원 2년 이라고 하던데 대구 집단 성폭행 / 관악산 폭행 및 성매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성인과 같은 범주안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발찌 화학적거세 뭐가되었던 어린날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로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는 평생을 가지고가야하는 아픔이 되거나 혹여 자살의 충동까지 가져올수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성인들이하는 모든것을 행하지요?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하는것 아닌가요 ? 소년법 절도나 이런건 고쳐나갈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더군다나 이런 성범죄등은 성인과 같은범주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그게 도의에 맞고 상식적인 세상입니다 나라민생 살피느라 고생하시는건 알겠는데 이런문제들은 고름처럼 곪아가고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또 소년법으로 안일하게 대처가 된다면 제2 제3의 범죄가 일어나겠죠 어차피 소년법안에서 보호받으니까요 본보기를 만드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