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미래에 매년오르는 최저임금 이제 5년에한번씩 최저임금책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7-13 ~ 2018-08-12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한 시골에서 농사를짓고있는 30대청년입니다. 요즘 해마다오르는 최저임금에 ..앞으로를생각하면 깜깜하기도하고 버거울때가많이있습니다. 누구나 잘사는 나라를위해 일하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를위해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경영자 사이에서 점점큰갈등이생기는게 너무나 아쉽고 걱정도 커집니다. 해마다 책정되는최저임금, 그리고 해마다오르는 최저임금, 어디 최저임금만오르는걸까요? 최저임금에따라서 모든물가가 같이오릅니다. 이에맞춰서 공기업,공무원이받아가는 수당도 점점많아지겠죠. 갈수록 경기는어려워지는데... 최저임금에 물가가너무오르다보니 이대로가다간 폐업되는 사업자들이 많이나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염려가 많습니다. 해마다 책정하는 최저임금떄문에 해마가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갈등도 자주빚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모두 걱정크게느껴집니다. 최저임금을 5년에 한번씩 정해야하는 이유랑 같이 제안해보겠습니다. 1) 5년동안 최저임금이 유지되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할수있습니다 2) 5년동안 최저임금유지되면 모든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할수있습니다. 3) 5년동안 최저임금유지되면 물가안정, 근로안정, 경영안정 모두가 윈윈할수있는 계기가될것으로봅니다. 예를들어 사업초기에 최저임금이 7500원했던 사업자의경우 앞으로 5년동안 7500원에따른 최저임금으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사업을할수가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항상잘되는것도아니고 안될때도있고 잘될때도있듯이 안될때를 감안해서 계획하는데 여유가있겟죠.. 7500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매년 최저임금이이렇게 오르다보면 앞으로 사업자들 계획에차질이 많이생겨서 빚만지고 폐업하는사례가 많이나올것으로봅니다. 최저임금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가 많이나와야 안정적인경제를 유지할수가있습니다. 5년에 최저임금 마음같아서는 5년이아닌 10년에 한번 최저임금을 책정해서 10년만이라도 안정적인경기를 유지하는 대한민국이되길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