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타운 등 중장년층 박해정책 즉각 철회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7-06 ~ 2018-08-05

대통령 지지집단에 집중된 복지정책만 내놓는게 경제민주화인가? 지금까지 안쓰고 아껴서 변두리 조그만 집하나 가진 40대/50대는, 82대책으로 아예 신규아파트 분양도 못받게 하고. 1주택 보유자가 이사하기 위해 청약하는게 투기인가? 서울 기준, 1주택자는 아예 34평 이하에는 청약도 할 수 없으니 이게 말이 되나? 쉽게 풀어 얘기하면, 서울 변두리 3억짜리 소형아파트 가진 40대/50대는 유주택자라고 일반분양도 못넣게 하고, 신혼희망타운은 2.5억 이하 순자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부자 청년"한테 청약자격을 준다고? 게다가 주변시세보다 30%가 저렴한 가격으로? 현 대통령 취임 이후, 40대/50대는 주거환경이 백만스물한배 열악해졌네. 장실장 비롯 정책입안자들은 본인들 강남 집값도 폭등하고, 잘난 일가친척 및 지인들의 자녀들이 로또분양 당첨될 기회도 많아졌겠지? 40대/50대 박봉에 안쓰고 모아서 꼴랑 3억 순자산 있는거랑, 30대 청년이 연봉 7천에 2.5억 순자산 있는거랑, 누가 약자고 누가 경제민주화 혜택을 봐야 할까? 아예 전국민 순자산 및 총소득으로 순위매겨서 분양권을 주던지. 왜 중장년층 주거는 생각안하고, 대통령 표밭인 청년만 몰아줄라 그러나?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중장년층 박해정책 당장 정책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