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관련한 청화대의 답변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7-23 ~ 2018-08-22

19살 학생입니다. 어린 나이임을 알지만 그래도 답답함에 글을 써봅니다. 무고죄와 관련한 특별법제시 형량증가와 관련하여 청화대에서 7월19일 답변을 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실망했습니다. 제가 본것은 국민과의 소통이 아닌 두분의 토론 혹은 저에게 강의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 자료 입니다. https://youtu.be/5fwjS6dCRO0 우리 국민은 특별법을 개정하고 형량을 늘려달라고 했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들려달라 한것이 아닙니다. 제가 본것은 저번 퀴어 행사와 관련된 것처럼 말돌리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자료 입니다. https://youtu.be/RJF_BRZ3qBw 시작부터 농담따먹기를 볼때부터 저는 이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겠다고 느꼈습니다. 두분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신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 그중 남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높다고 하시는 이야기는 잘들었습니다. 독일은 5년이고 우리는 10년이니 이런것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누가 무고죄가 처벌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알기 때문에 정답을 위하여 청화대 국민청원에 70만명이 동의해준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청원 개시판은 정부의 변명을 듣기 위한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런식으로 해결하신다면 다른문제도 바꿀수없습니다. 무고에 대하여 수사를 강화해주시고 남성들이 수사를 받으며 피해를 입지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허위신고와 관련된 10년이 라는 장식용 형량이 아닌 제대로된 실형을 줄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청화대에서 제대로된 형벌을 줄수 없는 이유를 말하는 원론적이야기를 듣고 싶은것이 아닙니다. 그 근본을 바꿀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