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면접 심사, 수수료 인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7-12 ~ 2018-08-11

출입국 관리,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신부 인터뷰, 즉 귀화 심사 면접의 응시료가 2회 30만원인 걸 개선 해 주길 바란다. 복잡한 서류를 발급 받는데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30만원이라는 터무니 없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라는 데는 어이상실이다. 대한민국 어느시험의 응시료가 30만원 짜리가 있는가? 가난한 다문화 가정의 일원들인 이들에게, 과도하게 비싼 응시료 부담을 시키는 것은...면접을 보지 마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한국에 시집와 아이 출산하고 나름 가정과 지역경제에 헌신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에게...지나친 비용이 아닌가 싶다. 30만원이면, 5회 정도라도 응시토록 해주던지... 달랑 두번 기회주고~ 떨어지면 또 30만원을 내게 하는 건, 부부싸움을 시키는 것이고...면접심사에 응시하는 기회 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 분들은, 이번기회에 현실성있는 면접심사 응시료 수준을 책정하여, 보다 저렴하게 응시하는 기회를 보장하면 감사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