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죄 부활되어야 하는 이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7-30 ~ 2018-08-29

간통죄 폐지 이후 제가 당사가가 되어보니 우리 나라의 법의 현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 즉 증거는 피해자가 밝혀서 제출을 해야하는 우리 나라의 이상한 법치가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저와 같은 처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분들도 마찬 가지겠지만 저희는 돈 몇푼 받자고 이러는게 아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합니다 또 왜 어찌하여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을 해야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주나요? 어느 정도 정황증거를 제출하면 가해자측에서 밝혀 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정작 가해자는 가만히 웃고 있고 피해자는 증거를 수집하고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하나요? 한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 정작 가해자들은 웃으며 즐기고 살고 피해자는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고 삶의 의지조차 잃은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죄 라는 죄목의 피해자들중 일부 지만 극 소수자들은 자살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 최근 변경된 의료사고의 행정이 과실치사의경우 담당 의자가 소명, 밝혀내야 하는 것 처럼 간통죄의 경우도 가해가 측 에서 분륜이 아니다 라는 것을 밝혀 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 행정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해당 증거 영상 및 자료들에 대한 소명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해도 강제성도 집행성도 없어 가해자가 거절하면 끝 나는 .. 어처구니 없는 경우 아닌가요? 간통의 경우 좀더 강력한 법적 처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간통죄 부활 또는 좀더 강력한 법적 처리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