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월 전기세 감면 요청 및 빈곤층 누진세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7-26 ~ 2018-08-25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100년 동안 세계 기온 상승 평균치의 두 배인 1.7℃ 상승, 1980년 이후 상승 경향 뚜렷, 극한 저온 현상이 감소하고 극한 고온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평균 기온 상승이 매우 뚜렷, 여름철은 지속 기간이 늘어나고 열대야 일수와 집중 호우 빈도 증가 합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열대아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여름이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이용하고 나서 전기 누진세로 인해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에어컨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우에는 한달에 200km 이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전기요금이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사용하면 시간에 따라 몇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과연 서민들이 몇십만 원 내면서 에어컨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가정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이용할 것입니다. 왜 전기요금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싸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는 전기대란을 우려하여 1,2,7,8월에는 4단계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 이유는 전기대란 발생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만 누진제를 이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및 다양한 분양에 전기요금을 생산비보다 낮게 측정하여 적자를 보고 있고 나머지 비용은 가정사용하는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누진세라는 면목으로 국민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누진세를 없애는 것이 아니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한 생활을 할 수 있게 1,2,7,8월에 누진세 감면해 주세요. 특히 빈곤층은 누진세를 면제 및 에어컨 복지지원 했으면 좋겠습니다.(빈곤층은 한 달에 전기료 만원도 엄청난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