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아파트 단지의 택배비용을 세금으로 부담시키지 맙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최근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버택배'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의 지정된 장소에 택배사가 택배물건을 적치해 놓으면 지정된 장소에서 각 가정으로 실버인력을 투입하여 배달해 주는 제도인데, 이때 운영되는 실버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든 보건복지부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운영되는 국가 기관인데 국민의 세금의 극히 이기적인 일부 아파트 단지의 이익을 위해 투입되고 운영되는건 세금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운영이 안되는 나머지 전체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과는 형평성도 안맞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실버택배 제도를 도입하려거든 해당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돈을 걷어서 운영을 해야하고 세금은 한푼도 낭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 제도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에 실버택배제도를 도입해서 세금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이 돈을 걷어서 운영하도록 해줄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