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4항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엊그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직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국민들이 그 권한과 명예를 준 것만큼 당연한 권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온갖 되지도 않는 소리로 사찰이니 뭐니 하면서 방해하는 정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의 활동은 공개되어야 하고 전수조사의 결과는 당연히 국민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조사결과가 정부인사를 낙마시키는데 활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들은 그러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국민들이 알고 싶다는데 그걸 어떤 이유로든 막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낸 세금 뒤로 빼먹고 감추고 증거인멸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며..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에 기대어 이나라의 국민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처사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국민이 주인인 사회체제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보고 안하고 감추겠다는 것이 이 사회체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는 정당이니 정부는 자유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해산을 제소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