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처벌 벌금 %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법도%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넥슨은 환률 조작을 해서 수익이 1조 정도를 받았습니다. 벌금으로 9억을 했습니다 돈벌기 쉬죠? 돈이 많은자한테 벌금 해봤자 실용성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자 사람이 벌금을 못 내면 감옥신세 법도 돈이 많자 부터 처벌을 강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은자 황제노역을 하지요 개선방안 조작을 번 수익 만큼 10배 벌금으로 징계할 수 있게 돈이 많은자 그만큼 처벌이 가능하게 재산에 %으로 벌금 돈이 없는자 처벌도 약하게 최소한 살 수 있게 처벌은 해야 합니다 1천만원 부터 1년 노역 기간을 추가 노역기간은 무제한으로 기대효과 법에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권력형 재벌 범죄가 당연히 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