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제도 폐지 및 폐지 가 불가할시 단서조항 추가 등을 청원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제2의 조두순 사건에 대해 기사를 보신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일어나면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끝남이 없는 고통을 받는 형벌을 짊어지고 가해자는 당시 음주상황이였다는 이유로 심신미약 주취감경 이라는 사유로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발생 합니다. 이번 제2조두순사건 뿐만아니라 각종 사건등에서도 가해자의 음주 등 심신미약 주취감경 사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어이 없는 판결등이 계속 됩니다 술먹어서 나이가 많아서 혹은 젋어서 공탁등 충분히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서 등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이여야 할 법관들이 가해자의 앞날을 걱정하며 각종 사유로 처벌을 경감 시키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장 해야 되기때문에 라는 말은 범죄자가 먼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 했는데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줘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며 교화를 통해 새출발의 기회를 줘야한다는 말에는 교화 도 새출발도 본인이 한짓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치루고 난뒤에 이루어져야 할 순서는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광복절 이라고 특별사면 시키고 모범수라고 조기출소 시키고 범죄자들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피해자 혹은 선량한 시민은 무엇을 믿고 의지 해야 하나요. 주취감경 폐지가 불가능 하다면 적어도 주취감경을 받은 범죄자에게는 평생 금주 명령등을 같이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술먹고 저지른 범죄에 감경 받는 혜택을 누렸으면 그에 따른 대가도 치뤄야죠 평생 금주 불특정 무작위로 연 12회 "이상" 소환 및 방문하여 혈중 알콜 농도 측정 0.00001% 라도 혈중 알콜 검출시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에서 법에서 내릴수 있는 최고형에서 주취감경사유로 감형 받은 만큼 추가로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주취감경이라는 제도가 왜 폐지 까지 엄중한 검토가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폐지 하기 어렵다면 저렇게 보안대책이라도 세우길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