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용기 및 과대 포장 금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회용용기에 환경 부담금과 같은 세금을 더 부과하고, 과대포장을 하는 업체, 택배나 명절 선물 포장, 그리고 과자 등의 낱개 포장 등을 줄이며,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게 규격화 되어 있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것 입니다. 이미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벌칙금이나 불이익이 적어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문제에 관한 것 만큼은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그러함 포장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하지만, 현명한 소비자들은 겉이 아닌 그 안의 내용물로 충분히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회용품과 포장용기를 처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싫어할 소비자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텀블러와 머그잔, 휴대용 수저 및 손수건 등을 이용하는 개인의 노력은 증가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냄비처럼 달아오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니, 현실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