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원상복구건에 의한 갑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현재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하며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재정난이나 다른 문제로 인하여 폐업이나 ,계약 만료 이사시 , 건물주는 도배, 장판등 원상복구 의무를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 일정의 금액을 제시하며 세입자들에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승을 할시 법원 판례나 여러가지 면에서 세입자의 상황에서는 입증이 힘들어지며 , 계약하였던 중계업자나 건물의 시공사 조차도 건물주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진술 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임대차 보호법은 계정되었지만 , 계약 만료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핑계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세입자 들을 위해 법율안 계정이나 , 임대차 보호법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 하여 많은 분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