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4만원에 유럽은 데이터가 100GB,  한국 300MB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통신료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하고 인하를 통신회사에 하시게다고 했습니다. 2월에 발표는 수준낮은 것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통신료를 인하해주셔음 힙니다. "통신비 4만원에 유럽은 데이터가 100GB, 한국 300MB" => 유럽이 333배 많다 경실련·참여연대 "통신3사 과점 때문..보편요금제 도입해야"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 요구 기자회견에서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우리나라는 같은 가격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외국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가격 경쟁을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는 최소한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스위스·덴마크·핀란드·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핀란드 경영컨설팅업체 '리휠(Rehweel)'의 지난달 자료(그림)를 인용해 "30유로(약 3만9천원)를 냈을 때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등에서는 데이터를 100GB 이상 주는데 우리나라 통신사들(빨간색 표시)은 300MB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 제공] 이어 "프랑스 SFR 통신사는 우리 돈 약 2만1천원에 유럽 전역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무제한, 데이터 10GB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라면 6만원을 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가능한 수준"이라면서 비슷한 해외 사례를 열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통신 3사 과점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5:3:2의 시장 점유율이 고착화했다"며 "통신사들이 과점 이익에 안주해 저가요금제 개발 등 통신비 가격경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요금제 도입이 저가요금제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는 음성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데, 이는 보편적인 이동통신 접근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해외와 비교해도 맞지 않는다"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 수준에서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많은 음성통화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 수준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정부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내년에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도록 해 연쇄적으로 이동통신 전체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본격적인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부와 업계 등이 모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2018.2.7(수) ※ 참고 - 1GB =1,000,000,000byte - 1MB= 1,000,000byte 유럽이 333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