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폐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벌적 사유재산환수법제정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최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부폐로 인해 '국격'에 엄청난 손실과 국민의 피를 짜내 만든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발견되는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행태는 법치국가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해야 하며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로는 반복되는 범죄행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공무원 부폐개혁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