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대한 가산세 좀 낮춰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세무사무실에 다니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개인이나 법인들의 세무업무를 대리하여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세무서에 대신 소득을 신고해주는 일인데요, 관공서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자부심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실수라도 하면 바로 옥죄여 오는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인하여 업무함에 있어서 너무나 큰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것에 대한 가산세가 너무나도 높은데요. 특히,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매달 회사에서 급여에 관한 신고 납부를 하고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 그 인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하는 것인데요. 제출기한이 3월10일입니다. 이 제출기한을 넘기면, 미제출시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후 3개월이내 제출시 지급금액의 50%를 감면해줍니다. 감면해 준다고 해도 결코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만약 사업소득1억에 대한 세금은 이미 납부했다고 해도, 지급명세서제출을 못했다면 가산세가 1백만원입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가산세입니까? 세무대리인들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간혹 전자신고에서 누락됐을경우가 있는데요, 이런건 정말 고의로 인한 실수가 아닌데도 이런 엄청난 가산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신고를 잘못했을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를 붙힙니다. 그것또한 가산세가 납부할금액의 10%입니다. 이런 가산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세무대리인이 지게 됩니다. 이 일에 대한 재미도 느끼고 자부심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큽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한 가산세는 낮추어 주세요.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청원이 제발 문재인 대통령님께 전해지길 기도하며... 이만 글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