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 전당이라는 국회에는 왜 국민청원이 없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촛불민심을 떠받는다는 새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국민청원 제도를 운영해왔고 국민적인 호응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선택이었다고 상당수 언론매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듯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모순점이 있습니다. 청와대 소관이 아닌 청원들도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을 헤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인 가운데 국회의원 외유에 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곳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높습니다. 이런 청원을 하는 분들은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한민국 국회에는 '형식적인' 게시판은 있을지언정 새 정부의 국민청원 게시판과 같은 적극적이고도 명실상부한 민의수렴 장치가 없을뿐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검토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에 대해 새 정부의 국민청원 제도가 얼마나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 뒤 입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 또는 촉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어떤 국민이든 찬동할 이 요청 또는 촉구를 국회가 마땅히 수용함으로써 청와대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서까지 국민청원이 몰릴 수 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현상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