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시 발생하는 터널내 발파분진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터널공사를 위해서는 터널내 발파작업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발파분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터널내 발파분진을 터널내부에서 집진하여 처리하지 못하면 막대한 양 의 발파분진으로 인해 1차적으로는 터널내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 이 위협받게 되며 2차적으로 작업구를 흘러나오는 발파분진으로 인해 작업구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노동후생성은 이미 10여년전에 터널내 발파분진 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과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터널공사 업체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터널내 발파분진제거를 위한 이동식 집진방비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보여주시기 깡통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터널공사 현장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획되어 있는 GTX공사가 서울시 지하를 관통하고 동부간선도로지하화, 강남역,광화문 지하공간개발사업등 각종 지하터널과 지하공간계발계획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터널내 공사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작업구 인근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은 미세먼지와 더불와 심각한 폐질환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에 대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관련규정이 없다 는 이유로 서울시,환경부 그 어느곳에서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가 터널내 발파분진에 대해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 정을 신설함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간선지하도로 신도림환기구 주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