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역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북미간 물밑 대화가 잘 진행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정상회담 장소도 양측이 의견의 접근을 보고 있다니 또한 기쁘다. 한가지 사소한 의견이 있어서 적어 본다.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북미간의 협의가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남한이 이해 당사자임을 모두 잊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를 북미간 이슈로 이끌고 가고, 또한 일정부분 이런 주장이 성공하였지만,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다. 미국도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더 많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되고, 북한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한국에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즉 고비마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 미국과 북한 모두 한국에게 사전에 충분한 진행상황과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위상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여러 수순중에 하나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이점을 미국과 북한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지금 잘 협조되고 있는 것 처럼 느껴지나, 기우에서 적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