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적폐청산에 내일 당장 나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발행으로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이미 죽었습니다. 일개 증권사가 예탁결제원을 통한 정상적인 주식발행 절차를 무시하고 1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주식을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가는 내일 당장 모든 주식의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현재 돌아다니는 위조증권들을 색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조증권들을 발행한 증권사들을 찾아내고 위조증권을 발행하도록 사주한 증권사범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내일 증권시장을 열더라도 투자자들은 이제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외국에 알려질 테고, 이런 환경이 지속되면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천문학적인 줄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오늘 삼성증권 대표이사라는 사람이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담당직원을 엄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시스템이 문제 없는 지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를 만든 증권사와 문제를 방조한 금융감독 기관들의 문제인식이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는 단면이 됩니다. 증권사 대표라는 사람이 이번 사태가 위조증권을 발행한 것에서 문제가 비롯됨을 감추려 하고, 금융감독 기관이 이 위중한 사태를 시스템 점검 정도로 인식하는 안일함을 보이는 이상, 국가는 이들에게 이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맡겨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태를 이렇게 안일하게 인식한다는 말인가요? 금융감독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시스템 점검이 아니라, 당장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하도록 검찰에 고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런 시스템하에서 얼마나 불법을 저질러 왔는 지 정밀 감사를 벌여야 합니다. 먼저 삼성증권을 감사하고 나머지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시스템 점검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조증권을 발행한 주체를 중벌하고 모든 투자주체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롭고 공정한 증권거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제3기관과 외부전문가 집단을 통해 공정하게 공동 검증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지금 이 위중한 사태에 20만명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요? 각 정당들과 위정자들은 이 사태의 중차대함을 정녕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지 3일이 지나도록 말 한마디가 없단 말인가요? 대한민국정부는 내일 당장 국가지휘로 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위조증권이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는 증권시장을 한 시라도 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각 정당대표들, 시민단체들은 모두 정신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 나라가 흔들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은 대책회의를 긴급하게 세우면서, 이 엄청난 금융난맥상에 대해 어찌 이리도 태평할 수 있단 말입니까?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최선의 조치를 위해,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내일 당장 공문을 내려 공매도부터 무조건 전면적으로 금지시켜 주세요. 문제해결이 될 때까지 무조건 이 망국적 공매도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통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