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 금지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정부 공직자 해외출장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가는 것에 대한 금지법 청원 합니다. 국가에서 급여와 세비를 주는 의원이나 공직자는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헤외출장 가는 것을 금지 해야 합니다. 이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모두 이해하지 못할 것 입니다. 이참에 모든 해외출장은 자비가 아닌 해외출장을 꼭해야 할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와출장 내용 경비내역 등을 보고하고 감사해서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비용으로 과태로를 내야하고 벌금으로써 10배 이상 물리게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