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아니라 성폭행입니다. 열 두살짜리 아이를 강간한 여교사를 옹호하는 언론 워딩과 법조인들에 대한 정정보도, 제제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나이 어린 애기가 시커먼 어른이 시키는대로, 그것도 권위있는 위치인 교사가 시키는대로 섹스를 했으면 그건 명백한 강간이자 권위에 의거한 성폭행입니다. 법률적으로도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사에서 이를 성관계라는 온화하고 합법적인 표현으로 기술하여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미성년자 강간범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기자 개인의 감성으로 미화할 만한 사안이 있고 미화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립적인 단어 선택일수도 있으나, 재판부의 발언과 겹쳐보면 더더욱 가관입니다. 세상에 교사가 13세 미만의 애기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강간을 했는데 그걸 법관이 '연애감정'으로 미화하고 '안타깝다'고 발언하는 사례는 2018년 현재 어느 현대국가를 뒤져봐도 존재하지 않을겁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발언을 하는 법관에게는 이후 미성년자 의제 강간에 대한 판결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당장 9회에 걸쳐 12세 미만 유아에 대한 성폭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 기각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심리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차별과 젠더 감수성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선중에 가장 돋보이는 한 가지가 아이들은 성별을 초월하여 제일순위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가해자에 대한 언론과 법조계의 발언은 문제가 되고도 남을 것들입니다. 당한게 남자아이고 가해자가 여성이면 성폭행이 아니라 성관계가 되고 소아성애가 연애감정이 됩니까? 이런 천박한 감성팔이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