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나라 모든 사립학교에 장애학생 배치불허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사립학교법 제53조 및 특수교육법 제6조는 바꾸지 못해서 도가니사건을 발생했습니다. 제2도가니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나라 모든 사립일반학교,사립특수학교에 장애학생 배치불허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제6조의 2는 사립학교의 장애학생 배치불허로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