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주택 공유지분도 무주택으로 인정되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 돌아가시기 한달 전 집안사정으로 서울에 있는 40평 아파트 중 1/6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결혼생활 14년동안 온전한 집 한채 소유한 적이 없지만 청약을 하려고 보니 유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청약을 못하게 됐습니다. 비록 증여일지라도 공유지분이 20제곱미터도 되지않고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 역시 50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저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해 적은 공유지분에 대한 무주택 인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으로 주택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처분의 기간을 주듯이 적은 공유지분 증여에 대한 소명 기회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재산증식을 위함도 아니고 세금을 줄이기위한 사전증여도 아님을 소명할 기회) 제대로된 집 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도 주택청약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