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유치원생 성폭행한 50대 회사원에 징역 10년 선고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형량에 자비를 없애주세요... 왜 형량이 여전한가요? 아이 키우기 불안한 사회의 연속입니다. 징역 10년이 말이 되는가요? 피해자의 인권을 더 중요하고 피해자의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왜 법이 못 지켜주나요? 착한 아이가 되라고 가르친 게 죄일까요? 나라에서 그 아이와 부모의 아픔을 단 10년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 10년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두려워질텐데... 왜 법이 피해자에게 더 가혹한가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떠한 자비도 필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