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쓰이는 세금은 국민이 간섭 좀 해야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실버택배 참 좋은 정책입니다. 노인분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생활비도 버시고 참 좋은 정책이지요. 하지만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 실버택배 도입"에서 집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실버택배는 보건복지부 세금과 택배사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더라구요.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제도라고만 생각했었지 이런 명품 아파트에도 세금이 투자되어 활용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 택배 대란"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택배사 비용과 세금이 투입되는 실버택배를 개인의 이기심에 쇼핑비용까지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라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껏 기존의 실버택배 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진 않지만 세금이 쓰이는 합리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독거노인 주거 지역도 아니고 배송이 어려운 달동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주거하는 곳 또한 아닙니다. 신도시고 명품아파트에서 쇼핑을 하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건데 왜 세금이 쓰여야 하는 건가요? 국토부가 환경 조성도 해주고, 복지부가 명품아파트 단지 내 배송사원 급여도 줍니다. 다 세금입니다. 무분별하게 세금으로 운영한 정책의 특혜 맞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지가 맞습니까? 정부와 국민 간 생각하는 복지의 개념이 다른 것인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저희도 아파트고 경사진 오래된 아파트라서 노인분들 많은데 택배사원들은 많은 수량의 택배를 경비실에 놓고 갑니다. 단지 내 실버 택배 세금으로 지원해주시겠습니까? 형평성에 맞게 말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실버택배는 기존의 제도를 다산신도시 택배사와 입주자간 합의한 것으로 적용하는 형태일 뿐이다"라고 하셨죠. 택배사와 명품 아파트 입주자 간의 문제에 왜 세금을 투입하는지, 그리 존경해 마지않는 국민들께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세금을 내는 국민들께는 합의하지 않고 세금을 퍼주면서 신도시 명품아파트와 택배사 간 합의에 세금을 투입하여 중재하는 건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말인즉슨 일시적 지원도 아닌 기한도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형평성에 맞게 말입니다. 추후에? 정해진 기한 없이 가만히 앉아 해택을 받고있던 입주민들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추후에 논의가 원활히 될 수 있을까요? 불편해서 싫지만 그래도 불편해서 차량의 배송을 거부한 주민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택배사는 대문까지 배송을 못 가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죠. 하지만 집단이기주의로 우리는 불편도 싫고 비용도 싫고 책임도 싫은 주민의 문제를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정책으로 매우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비용 부담이 있는 택배사가 배송사원 개인에게 지우는 부담이 발생할까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 떠오르더군요. 지금껏 좋은 정책을 이용해서 명분 없이 세금을 그리 무분별하게 쓰셨다는 생각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으로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아직도 먼지 처럼 가벼이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세금으로 차라리 실버택배 노인분들 급여를 더 드리세요. 세금 내는 입장에서 그게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정부는 세금이 나쁘게 사용된 것들을 바로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 쓰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확실한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세금을 내는 국민은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바꿔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쓰이는 세금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