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횡포에 맞선 힘없는 청과상인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저는 롯데슈퍼의 갑질로 인해 도산한 영등포의 청과물도매 소상공인 김정균입니다. 저는 성선청과(2009년~2013년 6월), 보성청과(2014년~2015년 10월)를 운영하며 롯데슈퍼(전 CS유통 포함)에 과일 등을 납품했습니다. 제가 물건을 납품하면 롯데슈퍼는 15%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일반 수수료 매장의 공제율은 3~7% 수준에 불과합니다. 계약전 롯데슈퍼(당시 CS유통)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전을 구두로 약속했고, 이를 저는 철썩같이 믿고 허리 수술 12번을 받을 정도로 몸이 망가지도록 성실히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슈퍼 측이 약속한 손실 보전은 지연됐습니다. 물건을 납품했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은 거죠. 결국 시간이 갈수록 저의 자금 사정은 악화됐습니다. 결국 저는 2013년 롯데 슈퍼 측에 납품 계약 해지를 요구한 뒤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롯데슈퍼가 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약정 수수료 15%가 아닌 최고 25%를 차감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격분한 제가 이 사실을 문제 삼아 롯데측에 항의하자 롯데측은 수수료 차감 방식이 아닌 직매입 지정방식으로 거래조건을 개선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또 다시 롯데슈퍼를 믿은 저는 2014년 ‘보성청과’를 설립해 직 매입 방식으로 롯데에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서 물건을 발주해도 본사측에서 발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롯데슈퍼에 이에 대한 항의를 했고, 신선식품 부문장 전모 상무로부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아냈습니다. 전상무는 저에게 써준 확인서를 통해 약정된 수수료율 15%보다 더 가져간 돈과 지연이자를 합친 2,139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롯데슈퍼와의 거래에서 본 손해액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롯데측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약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인감도장과 서류까지 위조하는 짓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공정위 분쟁조정 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은 성선청과와 25% 수수료로 계약한 2013년 3월 29일자 특정매입거래계약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서는 우리 가게의 인감도장이 아닙니다. 롯데슈퍼가 임의 날인해 서류를 위조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롯데슈퍼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 제출한 저와 맺었다는 상품공급계약서에는 사업자명이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정식번호(107-91-01481)와는 전혀 다른 ‘107-81-36642’로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 분쟁조정원 김 유진 조사관은 롯데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보내왔는대 이계약서가 가짜라는걸 저보고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또 동부지검 진OO검사는 사업자 번호 상호가 틀리다고해서 이 계약서가 위조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애기 합니다 법원 1심은 일정 부분에 있어 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해를 입은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한 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만 했습니다. 소송중에 롯데측에서 저희 변호사한테 합의 하자고 연락왔습니다. 이상하죠! 나랑 계약한. 계약서가 맞다면 저에게 돈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5000 만원 줄태니까 합의 하자고 합니다. 롯데가 아무나 문제 제기한다고 돈을 주면서 합의 하자고 할까요? 답답하고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려 잘못된 계약으로 나 같은 희생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안토록 진실을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