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아동수당 전대상 지급 재추진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대상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추진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반대하였고 결국 상위 10%는 제외라는 여야타협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 10%제외라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측면과는 전혀 동떨어진 즉 좌우이념 프레임의 정치논리로 결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국민은 빠져버린 것입니다. 국민의 생활은 좌우정치이념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좌든 우든 국민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념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이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이 상위 10%를 선별하기 위한 비용이 1100억원이라 합니다. 이 비용을 왜 이렇게 낭비하여야 하는것입니까? 야당은 이 1100억원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인해 아까운 것이고 자신들의 정치논리로 허공에 날아가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인가요? 물론 말 그대로 허공에 날아가지는 않겠죠. 공무원들에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도 모순 아닌가요? 보수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대해 세금낭비라고 반대해 놓고는 이런식으로 세금이 공무원들에게 투입되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상위 10%에게는 잘 사니까 많이 버니까 제외해야된다는 논리는 전혀 민주적이지도 자본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조세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런 분배에서는 제외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세금을 내려할까요? 재산이 100억인 사람에게는 아동수당이 불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 판단일뿐 그렇다고 제외해서는 안됩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이 100%지급을 주장했다가 의회의 반발에 철회한 사실을 압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다시 한번 아동수당 100%지급을 재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위 10%소득자가 아닙니다. 국민의 실익과 동떨어진 정치논리로 1100억원이 국민에게 특히 아동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낭비되는 것이 속상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