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무책임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부패함과 무책임함은 어제 오늘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결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민생안전과 관련한 흉악 파렴치범에 대한 판결조차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 이런 엉터리 판결로 흉악 파렴치한 재범을 양산하게되어 국민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과 10범 20범 이상이 사회를 돌아다니고... 흉악한 성폭행 살인 범죄자들이 단기간에 형을 마치고 나와 또 다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는 사회에 들이기 힘들 정도의 흉악파렴치범들이 단지 10년정도의 낮은 형량을 받게 되어 재범의 길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모든 전문직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약사는 약에 행위에 관한 법적책임을 지고 건축사는 설계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회계사는 회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판사만 자신의 판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판사가 전관예우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판결내린 범죄자에 의해 다시 피해가 발생했을때는 그 민형사상의 책임을 판사가 지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반드시 이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