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조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청원의 인원이 중요합니까? 같은 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국민이 전국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원 사례-최근 5개월] 2018.04.20[03]관악구낙성대동-지주택 횡포 2018.04.14[03]천안시 부동-지주택사업무산대책 요구 2018.04.12[150]대구 지예-지주택 사기 고발 2018.04.10[05]-토지주 애로사항 토로 2018.04.04[15]-추가분담금 분노 고발 2018.04.04-지주택 탈퇴호소 2018.04.01-지주택 대책마련 호소 2018.03.23[149]-지주택 폐해 고발 2018.03.10[1]-지주택 피해 호소 2018.03.23[149]-지주택 폐해고발 2018.03.10[1]부산 송도 -사기분양고발 2018.02.21[21]-지주택 악법 철폐제의 2018.03.23[352]-지주택 인허가 지자체 횡포 고발 2018.02.21[95]구리시-지자체 승인 허가 요청 2018.02.08[468]평택-지주택 횡포 고발 조합원 보호법 촉구 2018.02.27[276]동대문고 전농동-지주택 사기 피해 2018.02.06[6]-지주택 피해 고발 2018.01.18[9]-지주택 피해 해결 촉구 2018.02.10[6]경기도 평택-지주책탈퇴 2018.01.11[8]-지주택 대행사 고발 2018.01.10[10]-지주택 피해법 강화요청 2018.01.07[7]천안직산역서희힐스테이트-지주택탈퇴호소 2018.01.03[464]김해 동산동-지주택 탈퇴호소 2017.12.29[9]-지주택탈퇴 2017.12.28[4]-지주택 탈퇴 2017.12.26[2]-지주택추가분단금 2017.12.15[11]금강서희스타힐스-지주택탈퇴 2017.12.14[435]광주광역시북구-지주택 호소 2017.12.11[9]경남양산시매곡동 2017.12.08[64]김해시 부언동-지주택탈퇴 2017.12.07[81]울산북구중산동소재신한디아채-중도금대출 2017.12.06[4,158]지주택문제점해결청원 2017.12.01[875]지주택진행방해하는행정처분시정요청 2017.11.30[71]대구 다서구 월성 7지구-조합원고통호소 2017.11.30[1,253]대구 달서구 월성조합원분담금가중 2017.11.28[2]조합비리 2017.11.24[11]지주택피해대책 촉구 2017.11.21[17]지주택제도폐지요청 2017.11.17[6]지주택폐지요청 2017.10.20[6]울산 약수 -조합원피해 2017.10.12대구 범물-지주택 비리고발 2017.10.11[1]화성향남-지주택 사기 2017.10.10지주택 비리횡령 2017.09.30김포풍무코오롱하늘채-지주택 공사지연 2017.09.26[34]지주택법강화요청 2017.09.21[1,604]지주택비리횡령배임고발 지주택은 보통 돈없는 서민과 연세많은 노인이나 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젊은부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분양모델하우스를 보고 일반 주택 분양과 전혀 혼동도 아니하고 그냥 같은 거라 철썩같이 믿고 가입하는 내집 마련 방법입니다. 발을 들여놓으면 몇달이 지나 추가 분담금을 내라, 중도금을 앞당겨 내라는 통지를 받으면서 ‘이게 뭐지? ’하고 갸우뚱 하다 당하는 정말 온가족 내꿈을 앗아가는 제도입니다. 모르고 가입했다고 가입한 사람 탓하지 마세요. 눈뜬 장님 말곤 보란듯이 지어놓은 모델하우스에 지자체 앞에 버젓이 현수막 내걸고 모집하는데 어떤 서민이 이게 잘못된 방법이라고 여기고 의심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은 아십니까? 대통령도 모를걸요. 눈뜨고 정말 모른척 하실겁니까? 대책 마련을 해주세요. 1. 막지 못할거면 지자체 인허가 과정이나 규제를 확 풀어주세요. 이러다 서민들 진짜 말라 죽습니다. 2. 억단위도 아니고 천억, 조 단위가 움직이는데 알아서 돈쓰라고 하지 마세요. 회계감사를 철저히 해주세요. 3. ‘잘 알아보고 가입하지’하면서 무지하다는 말로 서민 업신여기지 마세요. 무지해서 당하는 거 아닙니다. 선택하는 사람이 착각하게 법을 만든 공무원 탓입니다. 4. 가장 시급한 것은 전국적인 피해사례를 조합해서 대책 마련을 하는 것입니다. 대책은 아마 피해 입은 사람들이 가장 적절히 내놓을 거라 봅니다. 공무원이 내놓는게 아닙니다. 5. 버젓이 홍보하도록 방조한 지자체가 피해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막지 못할거면 지자체 인허가 과정이나 규제를 확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