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사요청 - 드루킹및 사이버전사단 관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사이버 공론의 장으로서 투명한 공정성을 견지해야 할 온라인 상업포탈 네이버의 공적 책임 방기와 암묵적 적폐세력 비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1. 청원인은 20여년 이상 경력의 IT 실무자로서 네이버 등 온라인 포탈 및 인터넷 SNS 에서 발생하는 매크로를 사용한 노출 컨텐츠에 대한 조작적 댓글 행위 뿐만 아니라 기사, 의견등의 노출 순위와 빈도 조작 등 여론기망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 네이버 내부 또는 외부의 IT 시스템 프로그램 전문가라면 네이버 내부 시스템 접근이 허용된후 1개월 이내에, 현재 또는 저장보관하고 있는 과거의 컨텐츠에 대하여 여론조작의 목적을 가진 컨텐츠 관련 불법행위를 모니터링, 분석, 색출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 국내외 하루 사용자 접속 1300만여회, 2017년 4조6785억원의 매출을 올린 거대 상기업 포탈로써 네이버측은, 기업이익 확보의 한 수단으로 뉴스라는 공적 언론 컨텐츠를 연결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달함에 있어 , - 자신들은 위에 언급한 불법행위들을 알수 없다고 하며 IT 분야의 전문가들을 실소케 하고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을 우롱 기망하고 있으며, - 네이버의 대표라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도 [ 대선기간 호감 비호감 댓글 가중치의 편향 알고리즘 ]에 대하여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램 용어에도 생소할수 있는 사람들을 뻔뻔하게 농락하며 그 내용을 몰랐다고 위증을 하였고, - 네이버 뉴스 컨텐츠 배치, 노출 관련하여 네이버 자신이 인정한바 있듯이 스포츠 기사 관계자등 청탁에 의한 기사 배치 관련 불법적 처리가 있었으며 특히 삼성 관련 부정적 기사의 작위적인 노출 축소 등, 공적 영역인 뉴스 컨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공공 알 권리에 대하여 사기업 목적달성을 우선하는 왜곡 및 침해가 심각하여, 네이버가 주장하는 단순 뉴스 전달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의 정황이 상당합니다. 4. 더욱이 더불어 민주당 사이버 대책단의 고발에 앞서 네이버가 선제적으로 경찰에 고소한 네이버 불법댓글 관련 대상자중에, 소위 드루킹 관련자 들을 콕 짚어 넣은 반면 특정정당이 양성을 부르짖었던 소위 사이버전사단 내지 그 정당 지지의 불법댓글 여론조작행위자들이 없는 것을 볼 때에, 네이버는 단시간내에 충분히 적발 색출할수 있는 거간의 매크로 포함 여론조작 불법댓글 관련자들을 방치해온것이고, 특정 정치세력 나아가 적폐세력의 여론조작 댓글 등 불법활동을 오히려 비호 조장해 온것으로 의혹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 네이버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경찰청 사이버팀 전문가의 지휘하에 민간 위촉 IT 전문가 10여명의 인력으로 네이버의 관련 데이타베이스 및 로그 기록을 검토하여 1-2개월 이내에 매크로 포함 여론조작 불법댓글 등 혐의자 목록 수천명 색출하는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5. 독점적 거대 상업포탈 네이버가 자본주의 체제하 정당한 합법적 이윤추구 행위에서 벗어난 불법적 여론조작 일탈 행위나 그 방조 행위를 한 의혹 또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작위적 방기를 한 행위에 대하여,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