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적 자치경찰제도를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과 현 정부에서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헌법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중에 있으십니다. 오늘 저는 기사에서 자치경찰제도를 추진하여 2020년에는 전국 17개시도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해 국가경찰에서 어느정도 분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자치경찰제도를 적극 반대합니다. 치안제도는 근대국가설립이후 지금까지 국가의 주요 역할이자 의무로 여겨져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찰은 세계적인 치안수준을 자랑하고 이번 평창올림픽의 성공에도 큰 기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중앙정부의 역할인 경찰을 각 시도군별로 자치경찰을 운영할 시 현재의 치안력보다 현저히 그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며 좋지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자치경찰은 지역별로 운영되어, 동시다발적 범죄나 광역적 범죄등에 대한 효율적대응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지금도 관할구역을 구분하며 서로 사건을 미루는 경우가많은데 운영주체가다른 경찰조직들의 행태는 더욱 심각할것입니다. 2. 자치경찰은 지역유지들과 지역유력정치인들에게 과도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국가총단위가아닌 지역별 경찰모집과 운영은 곧바로 지방자치제 및 지역주요산업과 연계되어 유력한 힘을 가진 일부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여러 사건이나 범죄사실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치경찰의 시행으로 불필요한 행정집행비용이 늘어날것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치안제도를 지방으로 이전할지라도 분명 국가단위경찰은 유지될것이고, 더불어 각 지역별 경찰위원회 설립과 지방선거로인한 지자체장의 변화로 자치경찰조직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인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게될것입니다. 대통령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선진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면적과 현 지자체 운영의 한계점 등을 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안제도의 핵심인 경찰의 지방자치화는 치안력약화와 일부세력의 득세, 불필요한 비용의 증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디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과 도입을 재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