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국부확대전략●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성의 탁월이 인정되었고, 여기에 부수되는 보상과 유인수단인 암호화폐가 전세계에서 인터넷 P2P 네트웍으로 열광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간 암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성장통이 있긴하지만 ,한국정부가 폐쇄협박. 은행겁박으로 신규계좌 불허. 가상계좌 불허로 시장이 폭망한 상태입니다. 공과금 세금은 가상계좌로 걷어가면서. 이시장을 도박으로만 보다니 말이안되지요. 자본주의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므로.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부동산시장이든 담합 시세조작을 규제하여 건전한 시장으로 육성되어야 합니다. <우려사항> 1. 정관계 관련된 분들은 먼저 인터넷신기술, 글로벌 산업추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백서, 블록체인기술에 대하여 공부를 한후 공식석상에 서도록 해주세요. (암호화폐시장이 커진다고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음ㅡ 주식도 어차피 투기성 있는것이므로. 증권시장에서 적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과열된 시장이라고 거품빼겠다고 정부가 시장조작, 가격폭락을 유도한다거나 세력 역할을 하면 안됩니다 (주식 선물 옵션, 강남부동산에도 투전판 사례가 많음) 3.국부유출을 초래하지 마세요. 시장에 대하여 사회주의국가 중국,베트남을 따라하지 마세요.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책방향> 1.블록체인 기술 특허확보 지원 확대를 정부차원에서 추진. 공무원들이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이부분은 중국을 배우세요. 2.암호화폐를 악용한 사기 및 부정세력 방지 =정부가 수행할 규제의 상한선 3.전산과 내부통제가 취약한 거래소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4.해킹을 빙자한 파산신청 거래소의 임원들은 모두 구속수사(예 마운틴곡스, 코인베이스, 유빗) 5.거래소 인증제 도입. 내부통제제도(회계,재무,보안등) 검사 및 등급제도 시행 6.거래소에 대한 분기별 외부감사 의무화 7. 암호화폐 거래에도 '상장주식 거래세'와 동일한 거래세제를 도입하여 2019년부터 합리적으로 과세 <국가전략> 1.암호화폐를 공식인정은 안하더라도, 지금 세계는 글로벌 화폐전쟁의 시대이므로 차라리 일본처럼 국부확대 전략을 추진시켜야 합니다. 2. 지하자원이 없는 우리는 인터넷1위국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스위스처럼 한국을 Crypto Vally로 육성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블록체인 기술에 대하여 국가적 개발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