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직계존속, 직계비존속 사업자의 근로자들에 사각지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직계존속 사업자 에대한 4대보험 들어가있으나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이 거절된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직계존속,직계비존속 범위 하나만으로도 고용보험 과 산재보험이 제외된다면 포함되어 있는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자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근로도중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사업장 및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을 받지못하여 큰피해를 입게 됨니다. 엄연히 결혼을 하면 독립된 하나의 주체인대 가입거절사유가 그저 직계존속 , 직계비존속 하나만으로 그 근로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엄연히 근로자로써 보장 받아야하는 기본 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