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노예 피해 장애인들에 대한 소송비 청구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관련링크 뉴스 요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7명의 신안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들에게 신안군청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노예사건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염전피해 장애인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받았다. 이 서류는 신안군청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것으로서, 신안군청이 지출한 변호사수임료 등 약 697만2000원을 A씨를 비롯한 7명의 염전 피해 장애인들이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판결에서 '지역적관행' 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도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안군은 피해자들에게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배한것을 이유로 고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는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온것이 있는지 검색해보았으나 동일한 내용이 보이지 않았기에 부디 한번 살펴주십사 이렇게 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