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위한 법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만 있습니까? 자영업자가50%가 넘는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노동자를 위한법 만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단퇴사와 일방적 사직통보는 자영업자에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노동자 편만을 들어주고 있는데 그건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률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들어 최저시급은 올라서 올려주는데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태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며 일방적인 사직통보나 무단퇴사에도 우리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못한다면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건가요? 왜 우리가 악덕한 사업주 마냥 보여줘야 하나요? 노동자에게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때 사업주도 보호 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