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死표로 만드는 총투표율 삭감정책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제목 : 국민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死표로 만드는 총투표율 삭감정책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금번 613지방선거관련 민주당내에서 특정 후보자들에게 총투표율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적용한것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직접선거원칙에 위배하여, 시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제고되어 철회되야 합니다. 1.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원해서 투표한 표에 대해 후보자 개인의 과실을 문제삼아 사표(죽은표)로 만드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설령 당헌당규를 적용받는 당원이라하더라도 투표자의 뜻에 반해 투표권을 사표로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직접선거 원리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규정 입니다. 3.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후보자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제약규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투표한 국민에게 규정을 들이미는 것은 투표를 하지말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표가 죽은표가 될지 모르는 데 누가 투표하겠는지요. 4. 이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투표권자인 국민에게 내리는 처벌이므로, 국민에 대해 지극히 공정하지 못한 룰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5. 민주당지도부는 국민주권과 직접선거 정신에 위배되는 처벌규정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6. 문재인대통령님도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이런 규정에 동조할 리가 없습니다. 7.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 이런 견해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투표행위에 대해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의 리더쉽을 상처내지 않도록 지극히 합리적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결정을 현 민주당 지도부가 내려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