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관대한 의료보험 개정을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매년 의료보험 적자 폭이 늘어나고 이는 우리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험료의 적자 요인 중 급속히 늘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의 보험정책도 크게 한몫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링크 참조) 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외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법을 악용하여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일을 우린 지켜봐야 합니까? 작년에만 외국인 의료보험 적자가 2,000억이라 합니다. 외국인에 관대함과 인권보단 먼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돌보는 참된 정부를 바랍니다. 외국인 의료법의 개정을 조속히 원합니다. 이에 국민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