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된 직원들의 성비, 나이를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된 직원들의 성비, 나이를 단계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함”을 전제하며 제 2장 제 11조 1항에서“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남성이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정을 꾸렸던 시대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생계를 책임지는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제 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법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작성된 헌법을 읽고 이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남성이며 여성, 노인, 어린이는 따로 기입되어 배려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적 약자를 비가시화시키는 문화가 지속되고 가속화되고 있음을 정부는 주목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을 포함한 많은 기업들이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정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성차별채용비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듦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일정 연령의 나이를 넘으면 채용을 거부하는 기업의 풍토 또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성별, 나이는 그 사람을 전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진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채용을 가리는 것은 인간차별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생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기회가 무엇보다 첫 번째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사회적 약자로 “따로” 호명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인간차별이 없는 사회를 위해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여성, 연장자가 사람으로서 살기 위한 사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한 발짝 움직여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