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을 대폭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남자, 여자 상관없이 성폭력 형량을 대폭 늘려주길 원합니다. 지금에도 성폭력이 생기고있고, 아동 성폭력도 생기고있습니다. 다른나라들에 비해 한국의 성범죄 처벌수준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즉 매우 가볍다 라는 것이며 성범죄자의 전과나 피해자와 합의 여부, 범행 반성, 음주 상태 등을 반영해 법원이 내린 실제 형량은 평균 징역 8년에 불과합니다. 영국에서는 13세 미만일경우 자비없이 무조건 무기징역이며, 중국에서는 14세 이하일경우 사형이고, 유럽에서는 아동성범죄가 예외없이 종신형이고, 미국에서는 주마다 각기 다른 법을 갖고 있지만, 주(州)에 관계 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삼진아웃제)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한국에서의 성범죄 형량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주 약한수준이며, 성범죄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에 형량을 대폭 상향해주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