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호구로 안는지?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청원개요 제목: 의료사고의 불편한 진실 환자 두 번 죽이는 대한민국 의료법 (정말 저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국민 여려분 제발좀 도아주세요.. *** 대한민국 국민이 의료사고를 당하면 모두 의료사고에 대한 진실을 피해자가 밝혀야하고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를 당한 모든 환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며 하루빨리 의료법관련법 개정하여 환자와 피해자가족 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일이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이지 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변호사 역시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고충을 언제 보고만 인을 것인지? 대한 민국 국회는 언제 가지 의사들 편만 들어 줄 것입니까? 서민 두 번 죽이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검찰 경찰 사법부 왜 환자가 의료사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왜 이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정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 그로인해서 환자들이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사고를 당하면 의료사고를 밝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정부기관인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소비자분쟁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대검찰청감찰과 대법원감찰과 법무부 진주시 부산고등검찰청{창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경남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서부경남 일부기자단중 기자들. 등* 이토록 썩을 줄은 정말이지 몰랐습니다. *** 정말이지 이 사건은 진상조사반 조사가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말 개 돼지보다 못한 국립병원 진주경상대학교병원. 사람 두 번 죽이는 국립병원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진주경찰서 검찰 사법부.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김 종 열 입니다.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의료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하여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의 의료사고가 수십여건이 되는데 얼마나 고통 받는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저는 2009년 11월 28일 계단에서 넘어져 진주 경상대학병원에서 2010년 1월 6일 척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전 MRI 사진에는{혹} 육아종이란 것이 없었는데, 수술 후 육아종이란 혹이 생기게 되어 2차, 3차, 4차,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육아종이 왜 생겼을까? 저를 집도하여 수술한 진주경상대학병원 황수현 교수의 주장은 저에게 생긴 혹이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육아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육아종은 약물로써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을 하여 육아종(혹) 제거 수술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대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황수현 교수의 편에 서서 수사를 하는 경찰과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로써 분노를 감출 수 없습니다. 진주경찰서와 진주검찰 부산부등검찰청 진주경상대학교 병원 황수현 교수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도와주고 있는 꼴 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 사법부는 왜 이러한 결정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는 의학적인 논리와 조작된 챠트 만을 가지고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피해자인 저로써는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지만 육아종이 {혹}이 왜 생겼다는 것을 얼마 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춘천성심병원 신경외과학교실, 해부병리과학교실에서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동아대학교 등 증례보고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을 한 진주경찰서와 검찰 변호사가 할 일을 피해자가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감찰과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 등이 전부 짜고 경상대병원을 도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썩은 줄은 제가 의료 사고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는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야 하고 왜 피해자가 신체감정을 하는 돈 마저도 모두 피해자가 내어야 하는 현실에 어처구니 없고 진주 경상대병원은 수술하다가 사람을 사망자를 만들어 노코도 번뻔햐게 소송을 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10년이라는 세월동안 소송하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 정말이지 미치게 하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책과 의료계의 썩어빠진 의학적 논리를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남 진주 경상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의료사고도 많고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을 하였는지 경남진주경찰서 검찰사법부 일부기자들 진주시청 등에서 진주경상대학병원을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검찰과 경찰에서는 얼마나 높은 곳에서 청탁 및 사주를 받았는지 공권력도 행사하지 않고 압수수색도 못하는 것입니까. 챠트를 조작을 하는데도 진주경찰서와 검찰은 왜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살을 두 차례에 걸쳐 시도를 하였고, 현재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사 형사 소송 중에 있고, 현재까지 8억이 넘는 소송비 진료비 교통비 신체감정비 등으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형제간한테도 죽일 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현재 의료사고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치아가 다 빠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진주경상대학병원은 얼마나 높은 곳에 청탁 및 사주를 하였는지 9년이라는 세월동안 현재까지 저에게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남진주경찰서와 검찰 사법부 국립과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등 등 쩔쩔매는지? 참 이상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제발 저의 억울한 한을 풀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판을 하면 이미 원고와 피고가 재판도 하기 전 이미 결정이 난 상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국립병원 이고 차트를 조작하고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회견도 가로막는 경찰은 저를 사찰하고 기자는 저의정보를 경찰 검찰에 누설하고 진주경상대학병원이 어떻게 국립병원이 된 것인지 도대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진주검찰청 부산고등검찰청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사주를 받아 길래 검사의 목을 내놓고 조사도 하지도 않고 각하 결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하려고 하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의 억울함을 기자회견을 5번을 하였지만 진주경상대학병원에서 광고 등으로 일부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사도 못 쓰게 하고 진주시청 기자실과 진주경찰서 기자실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진주시청 기자실 전화비 전기료 팩스 기타 등등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자들은 기자들이 분리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왜 기자들은 억울하게 의료사고를 당하여 기자회견을 여러번 하였지만 기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주경찰서 기자실 엮시 패쇄를 하여야 합니 다. 이렇게 하는데도 왜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진주경찰서장과 진주시장과 부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하고 있고, 왜 이러한 기자실을 폐쇄를 시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부산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진주지원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감찰과 대법원감찰과 소비자분정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경남진주경찰서, 진주지청 경상남도 일부 기자들은 국민을 호구로 아는지? 전부 짜고 찌는 고스톱 같은 수사 재판 입니다 왜 기자들은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여도 기사는 커녕 사람을 비웃고 경남 진주시 에는 기자, 검찰, 경찰 ,진주시청공무원 등의 한 집단을 만들어 공무원이나 기자들이나 검사나 판사까지도 진주경상대학병원을 감싸고 도와주고 공권력을 행사하지도 않고우쩌다 검찰이 압수색도 못하는 검사가 된것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분노와 억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의료사고 소송을 해보니 절대적으로 일반인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간호 기록지라든지 수술 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환자가 이상이 있어도 차트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신체감정 검찰 경찰 수사 법원 재판 등을 하니 어떻게 피해자가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진주 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보내면서 조착된 챠트를 제가2015년도 제출한 조작된 바꾸어서 보내고 참 어치구나가 없습니다. 경찰 검찰 사법부 역시 조작된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는 실정입니다. 외국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수술을 하였던 교수가 의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의료사고를 당하면 환자가 2번 3번 4번 5번까지(셀수 없이)도 고통을 받아야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술을 받은 당사자는 전신마취가 되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란 말입니까. 도대체 머리를 싸매고 또 싸매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카톨릭 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는 육아종은 14일 이내에는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흉추수막에 발생한 염증성 가종양”이라는 증례보고서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한 빽으로 구워 삶았는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체감정을 한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 교수 까지도 14일 이전에는 생길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 논문을 보면 바로 알수 이는 일을?}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저를 신체감정을 한 허정우교수를 상대측인 변호인이 법무법인의성 변호인이 허정우교수와 독대를 하고 신체감정은 제가 하는 것이지 법무법인의성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법무법인의성에서는 소송 서류를 법원에 내지 않고 허정우교수와 독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는 재판과정을 목록에 작성하여야 함에도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경상대학병원과 법무법원의성이 짜고 재판을 한 는입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의료사고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저는 이 의료사고로 인해 가정도 파탄되고 모든 것이 종이짝 처럼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의료사고에 대하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또한, 고인이 된 가수 신해철씨도 언론에 많이 방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해 진실이 밝혀졌지만 정말 병원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죽으려고 해도 너무 억울해서 죽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수술 한번 잘못 받은 것이 이렇게 저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인지 정말이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일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이서면서도 시간 벌기 작전 {국회}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홍길동이 왜 홍길동이 된 줄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여 정말 억울해서 도둑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진주시 공무원,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무원들은 정작 지키지 않으면서 없는 서민들을 보고 법을 지키라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모든 것을 버려야했고 가정도 파탄되고 정말이지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의 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사고는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고통을 주고 가족까지 힘들게 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사고에 정말이지 분노를 감출,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경찰 검찰 사법부가 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국립병원인 경상대학병원을 지켜주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힘이 되고 발이 되어 주어야할 경찰, 검찰, 사법부가 경상대학병원을 도와주는 꼴이니 이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세 번이나 죽이는 일입니다. 왜 논문에도 있는 육아종에 대해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대한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저를 감정한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까지도 마치 짜고 말하듯이 수술 이전에는 없었던 육아종이 수술후 생겼는데도 왜 관계 기관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는지 억울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경상대학교병원은 정말로 의료사고가 많은 병원입니다. 왜 이러한 병원을 사법권을 가진 경찰 검찰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저로써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저는 현재 의료사고로 인해 척추장애 4급을 받아 현재에도 다리가 저리고 대소변에 피가 나는 (배뇨장애) 마비가 오는 등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도 못가는 저의 심정은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는 이번 의료사고로 인해 저의 80세가 넘은 모친의 허리 수술비까지 소송비용 등에 쓰는 바람에 모친의 허리 수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며 수술 한번 잘못받고 왜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정말 진주경상대학병원을 보면 어떻게 저런 병원이 국립병원이고 공무원들인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술이전에는 없었던 혹이 수술 후 혹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경찰 검찰 사법부 등에 수십 차례에 이야기를 하여도 마치 경찰 검찰 사법부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조사는커녕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주시청과 진주경찰 진주지원 진주경찰서 경상남도 일부기자들을 보면 한 울타리를 만들어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감찰과 대검찰청감찰과에 제가 청원서를 5통을 보냈어도 조사도 하지 않고 각하 처리 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문재인 대통령께 4통의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민 신문고로 이송되어 진주지청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그것 마저도 각하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둑질은 다 해먹고 서민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왜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인지 정말이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감찰과와 대검찰청감찰과는 일을 하러 오는 것인지 놀러 오러 오는 것인지 도대체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법무법인의성을 전관예우를 해주고 경상대학교병원은 시간끌기 작전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조사는커녕 헌법을 위배하면서 까지도 경상대학병원을 지켜 주는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이며 경찰과 검찰의 처가댁입니까? 아니면 사돈관계입니까? 왜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나면 진실을 경찰과 검찰 쪽에서 밝혀야 함에도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꼼수수사, 갑질수사 등을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사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저의 민사소송 때 신체감정을 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 등은 논문에 분명히 10일 안에도 육아종(혹)이 생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위원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허정우교수는 육아종이 생길 수 없다고 감정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수술하기 전에 육아종(혹)이 없었는데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진주고려병원에서 2010년 1월 20일 MRI를 촬영한 결과 영상의학판독지에 Enhancing mass-like lasion(1.2cm) at the right epidural space and enhacement of paraspinal muscle (우측 경막 외 공간에서 질량 유사 병변 (1.2cm)을 강화하고 근위축 강화) 판독 되어 있습니다. 과연 수술 이전에 MRI 상에 없었던 육아종(혹)이 왜 생겼을까. 분명히 1차 수술 후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의사협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찰 검찰 민사소송을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진주지원 등은 왜 국립경상대학병원의 편을 들어 주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1차 수술 후 제가 다시 허리부위를 절개하여 혹을 넣었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얼마나 힘 있고 거물급 이상이 사주와 청탁을 하였는지 검찰 경찰 사법부 마저도 경상대학교병원에 쩔쩔매는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며 납득이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9년 동안을 민사 형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고, 없는 자는 조그만 실수를 하여도 죄가 되는 이렇게 말도 안되는 대한민국의 법이 개법이지 이것이 대한민국 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약자 죽이고 저것들은 도둑질 다해먹고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말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이만 청원의 글을 국민 여러분께 올립니다. 너무나도 화가나고 너무 분통이 터져서 없었던 화병까지 나서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정말 저의 소원은 이 사건이 꼭 저의 사건만이 아닌 의료사고를 당한 국민 전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병원에서 기록을 하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고, 기록하지 않은 차트를 가지고 소송을 하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의 억울함과 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하루 빨리 의료법 관련법 개정안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서민 두 번죽이는 대한민국 국회 입니까? 감사합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676-4119입니다. 2018년 4월 13일 위 청원인 : 김종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