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낭인 만드는 변호사 시험을 개선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오늘 언론을 통하여, 법무부가 제 7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합격자 수는 1,599명으로 응시자 3,240명 중 49.35%에 해당하는 수 입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 정원(2,000명) 대비 75%이상이지만, 재시험자의 증가로 실질적인 변호사 시험 응시자에 대비한 합격률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창기 변호사 시험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최근 시험 합격률을 보면, 늦게 로스쿨에 입학하고 시험 본 것이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수가 없습니다. 변협은 합격자 비율를 늘린다면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의 합격 커트라인과 최근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을 비교하면 변협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변시 낭인을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늦게 로스쿨을 입학하고 시험을 늦게 봤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