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편지]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랍니다. 우선, 탄핵 촛불로 건설된 문재인 정부가 올해 '평화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고 계신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래왔던 한 국민으로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불어온 평화통일 바람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4월 27일 제3차 정상회담은 또 다른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했던 1차 정상회담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안겨온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역시 많은 경제적 교류협력을 비롯해 서해영토분쟁을 종식시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성, 이산가족 수시 상봉을 위한 금강산 면회소 등을 합의하면서 남북평화통일번영의 청사진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이번 3차 정상회담은 남북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10년을 다시 복원하고 더 높은 단계의 평화통일로 전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비핵화"라고 알려졌습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그렇다면 북한이 왜 핵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1월 LA연설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은 꾸준히 미국에게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해왔습니다.그러나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묵살해온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1990년대부터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협의와 합의들(1994년 제네바 합의, 9.19공동성명 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합의해온 모든 합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2005년 북한은 핵보유를 선언합니다. 핵보유의 이유로 든 것은 자위, 즉 '스스로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결국 미국이 북미간의 합의를 이행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미국의 압박 때문입니다. 2000년대 미국은 '악의 축', '위협국가'로 규정한 나라들-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 쿠바-을 하나하나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남은 나라는 북한, 이란, 수단과 쿠바 뿐입니다. 이 네 나라는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현황입니다. 만약 2003년 이라크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미국이 바그다드를 폭격할 수 있었을까요? 리비아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이 공습 첫날 2000억 원 치의 토마호크 미사일 백여발을 쏠 수 있었을까요? 시리아 역시 핵과 ICBM을 갖고 있었다면 미국이 프랑스·영국과 함께 무자비하게 공습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의 리비아, 시리아처럼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이 평양을 폭격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 ICBM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책상 위에 미 워싱턴을 폭격할 수 있는 '핵단추'가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발표한 후 사실상 무한한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리고 핵 무력 개발 외의 남은 기술과 재원으로 주민생활 향상에 복무하는 '경제건설'에 초점을 맞춰 북한의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북한에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을 비롯해 최첨단 건축물들이 건설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최신 시설의 고아원(애육원·육아원·초등학원·중등학원)들이 건설되었고 어린이들을 위한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원 등이 등장하고 장애아이들을 위한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센터)'가 꾸려졌습니다. 북한 자체의 힘에 의한 경제성장, 그리고 한반도에 아직까지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은 까닭은 바로 북한이 '핵무력 강화'에 힘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제대로 된' 안전 담보 없이 북한비핵화가 실현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비아는 2003년 12월 각종 무기 시설, '핵개발 의혹' 대상들을 모두 자진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2002년 미국에게 '전쟁 예방을 위해 (미국이) 선제 핵공격을 실시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당한 직후였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7년 뒤에 리비아 반군 지원을 핑계로 미국은 리비아를 '먼저' 폭격했습니다. 미국이 모든 시위, 반군, 반란이 있는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군', '반란'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흔하디 흔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어 지금 리비아는 아비규환의 상태에 놓여 많은 리비아 청년들이 노예시장에서 1인당 40만원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모두 비슷한 현황입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북한이 과연 미국의 확실한 안전 담보 없이 핵을 포기할까요? 그리고 '미국의 안전 담보 없는 북한 핵포기'가 과연 그것이 진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길로 될 수 있을까요? 북한 핵의 대상은 '외세'인 미국입니다. 이번 3월 정의용 특사와의 만남에서도 북한 스스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비핵화 조건으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한겨레가 단독보도한 데에 따르면 북한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댓가로 미국에 ①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 철수 ② 한·미 전략자산 훈련 중지 ③ 재래식·핵무기 공격 포기 ④ 평화협정 체결 ⑤ 북·미 수교를 제시했습니다. 보도의 정확성을 확인할 길은 없지만 특사방문때 합의한 대로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으며 그 조건이 북미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7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평화협정이 65년 동안 버텨온 휴전선을 끊고 통일로 나아가는 '전제조건'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입니다. 정치군사문제, 즉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실질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그 주된 의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전면적 복귀 및 제대로 된 이행, 남북연방연합 국가 건설 등도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3월 초 정의용 수석특사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에서 '(북측이)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습니다.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4월 20일 개최된 조선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북부 핵실험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전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먼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사전조치까지 취한 북한을 '믿고' 획기적인 역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선대 대통령들이 합의를 이룬 6·15공동선언, 10·4선언를 어떻게 '잘' 복원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남북연합, 통일국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잘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온 김여정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통일의 주역이 되시길 바란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통일된 한반도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이뤄져 '거대한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통일강국'이 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