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가 판결문을 조작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청구 기회를 빼앗다.  대법원이 진상 조사 후, 답변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회사에서 받은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판사가 판결문을 조작·기획하여 청원인을 패하게 하였고, 결국 배상을 받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소송 배경] (회사 결재단계) 청원인 -> 팀장 -> 그룹장 -> 단장 (현재 모두 근무중이며, 당시 직책임) 팀장의 불공정한 업무분배 · 건의 묵살 및 은폐 · 비인격적인 행위로 인해 몸에 이상이 생겨 6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피해는 평시 급여와 퇴직금에서 손실이 발생하며, 근무기간에서 빠집니다.) 당시에 그룹장에게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으나, 그룹장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단장(인사권자)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것을 한 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전 직원(2300여명)에게 이 사실을 게시하였고, 회사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했으나 회사감사실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그룹장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회사는 금전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팀장에게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 가능한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재판(1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원인 패소). 두 번째 재판(2심)에서는 증거를 모두 제출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요청 (회사자료를 취득해 달라, 증인을 불러 달라)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필요한 증거인데도 묵살하였고, 나중에는 판결문까지 조작하였습니다. [조작 내용] 1. 발생은 몇 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룹장이 ‘단장에게 (청원인의 업무상 발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청원인이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증거를 제출하였고, 첫 번째 판사(1심)는 “지난 일이지만, 지금 청구하여도 문제없다”고 결정(판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단2155**). 2. 그런데 두 번째 판사(2심. 사건번호: 2017나1123**)는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 청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 특히 2심 판사는 근거를 확인했으면서도 다음처럼 교묘하게 판결문을 작성했습니다. - 일부 기간만 특정한 병(“흉통+불면+무기력”)이 생겼다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병원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고도, 5년 전에 발생(흉통)한 것이 재발한 것이라며, 교묘하게 연결하였고, - 근거를 보고도 추정하는 말 (‘혹시...일지도 모른다 (may, might)’)을 사용하였고, - 급히 판결문을 작성했는지 내용이 엉켜있으며, - 회사의 근거자료를 보고도 ‘(증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으며, - 불러야 할 증인을 일부러 출석시키지 않고서 ‘증거가 없다’로 짜 맞추었고, - 팀장이 ‘불공정하게 청원인에게만 너무 많은 일을 주었다’는 것을, 회사 공식자료로 확인했으면서도, ‘상호 인식차이’ 및 ‘이해부족’이라는 말로 바꾸어 써 놓았습니다(*). * 당 회사는 설계전문회사로 40년 이상 같은 일을 해오던 곳이라, 일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완전한 설계를 위해서, 일의 범위가 적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말을 하여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사건은 ‘특별한 성격’을 가진 팀장이 조정을 안 해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불량 판사’의 ‘펜대 장난’으로 사실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문을 조작하여 승패를 바꾸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인간이 만든 최고 수준의 재앙”입니다. 판사에게는 일반적인 업무일지 모르나, 신청자에게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판결문의 조작을 알면서도 현행 제도상 청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신(God)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리콜(recall)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특별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청와대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사법부에 손을 내밀었지만 ‘특정’ 판사까지 조작을 일삼으면, 나와 내 자식들은 앞으로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청원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