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등 출산장려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주세요.(예, 첫째아 50%, 둘째아 150%, 셋째아이상 250%)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출산장려 정책은 한마디로 대실패작입니다. 과거에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작년(2017년)에는 세계최하위인 1.0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그리고 보육료 등 전반적인 출산장려 지원금을 차등지원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첫째, 둘째, 셋째아에게 동일한 지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도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째아는 부부가 가능한한 책임질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신 둘째아에게 지금의 지원금액에 150%, 셋째아에게는 250%를 지원하여야할 것입니다. 좀더 강력한 방법으로는 첫째 0%, 둘째 200%, 셋째아 이상은 300%를 지원해서 전폭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첫째아에게 주지않은 지원금을 둘째와 셋째아에게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모든 정책에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과감히 시행하여 다자녀 가정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만 출산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 세금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공무원 및 공기업 승진 등 모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조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