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폐지 혹은 보완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앞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분들의 국민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기울이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청원 게시판, 처음 취지와 맞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은 일부 사람들의 발언을 시작으로 각종 언론, 인터넷 플레이를 이용하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함으로써 네티즌들을 선동하고, 이로 인해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의 국가대표 논란 문제, 손흥민 축구국가대표 군면제 및 군연기 문제, 그리고 미투운동에 따른 모 연예인 하차 및 수사 촉구 문제 등, 공인으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문제를 갖고 청와대에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국민 청원 게시 사례들은 전형적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빨리 끓고 빨리 식는 일명 냄비근성에 의한 부작용의 사례들입니다. 이보다 앞서 국민 청원은 일반 국민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애로사항들이나 제도 상의 불편한 점들 등을 토로하고, 이에 덧붙여 청원한 사람은 어떤 점을 어떻게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올리는 게 국민 청원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 보아,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처음 만든 취지는 좋았으나, 갈수록 언론을 토대로 한 국민들의 선동으로 빚어낸 결과물들이 게시되어 올라오고, 때로는 터무니 없는 내용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 수가 20만명이 초과하는 사례들도 보이는데, 뭔가 이제라도 국민 청원 게시판의 취지에 맞는 적절한 보완을 검토하거나 극단적으로는 폐지까지도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