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제도는 대통령님의 공약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그동안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법안은 여러차례 국회에 올라갔으나 대한변협등 단체와 일부 정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번번히 무산된바 있습니다. 탐정제도는 OECD회원국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관련 법안이 없으며, 현재 활동하는 탐정은 사설기관에서 고액의 돈을 주고 받은 민간 자격으로 활동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흥신소및 심부름센터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반대하는 변협조차도 소송관련해서는 흥신소등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태를 없애고 음지의 활동을 양지로 올려서 새로운 직업으로 만든다면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시행될 지방자치경찰제에 자칫공백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효과도 발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공약은 지켜야하는 것입니다.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