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치고 파산또는 회생 제도를 악이용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파산제도나 회생제도는 더이상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는 좋은취지로 만든 제도이긴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저희 엄마도 여러차례에 이미 계획하에 사기를 친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수가 없어 형사건에서 접수만받은채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는 일이 있었고 공모하여 개인회생처리를 하여 2년가까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거에 그치지 않고 일부로 대출을 받아 이혼을하고 파산을 해서 집을 사고 일부로 파산해서 회사를 재 설립하고 이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항간에는 파산이란 제도를 안쓰면 바보라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저또한 사기를 당해 파산직전에 이르렀으나 그런제도를 이용해볼까가 가장 머리에 스칩니다. 파산하는법이라던지 개인회생하는법이라던지 이제 돈받고 그 작업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정말로 불능에 빠진사람들에게 가는것까지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악이용하여 더잘살고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것도 주변을 통해서도 많이 듣습니다. 제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돈도 결국은 세금인데 이제도를 더 이상 악이용 할수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