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4월 17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8년 4월)를 발표했다. 이 의식조사 결과는 정말 경종을 울린다. 4월 27일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 시대착오적 냉전대결구도를 한반도에서 끝내고 평화공존 질서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쏟구치는 상황에서, 문재인-민주당 정부가 사회경제적 개혁에서 '아직'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성적표에 현실을 정부 관계자들이 주목해야 한다. 정부 경제정책 조사를 요약하자면, 1. 문재인 정부의 기업·고용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더 높다. 경제정책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이고 세금정책은 부유층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2. 다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일자리대책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3. 재벌개혁,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민주화 성과에 대해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너무나 많은 개혁 과제를 감당해야 하는 문재인-민주당 정부에게 미안한 이야기지만, 사회경제적 개혁--사람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해야겠다. 외교안보 치적은 사람들의 삶은 바꾸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넘어설 수 없다. 80년대 미국 부시 대통령--아들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 소련 지도자와 냉전질서를 종식하는 외교적 업적을 남겼지만 국내 문제, 미국인들의 삶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경제에 실패하면서 재선에 실패했다.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냉담하게 될 것이다. 다시 문제는 사회경제적 변화다! Team 문재인의 사회경제팀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