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준공허가와 비리공무원 처벌에대한 민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1. 서울 강북구 수유동 279-58 번지 건축물의 불법 준공허가에 대한 민원 제기입니다. 2. 위 소재지의 불법사항은 당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 옥내 5대, 옥회2대, 총 7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함으로 표기되어있으나 실제 옥내 5대만 조성이 되어있고 녹지공간도 조성되어있지 않으며 건축물 대장과는 전혀다른 구조이며 실내 또한 다중주택 하가사항임에도 불구 싱크대 주방가구,화장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이러한 수많은 불법설계에도 준공허가가 통과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강북구청 건축과와 건축 업자간의 결탁에 의한 비리임을 . 알리는 바입니다. 4. 당 건축물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으며 이 부분은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도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한 사항이고, 강북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주에게만 수위높은 압박을 하고 있으며 정작 결탁한 비리 공무원들은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고발하는 바입니다. 5.이에 당 기관에서는 강북구청 건축과 팀장 “노종섭” 건축 시설팀 “김복남” 건축과 과장 “박우성”최초담당자 “박지영 “정용근” “권종출”“마승래”등 담당자들의 비리, 청탁등의 조사가 엄격하게,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 담당자들은 그동안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처리하기는커녕, 계속 담당자를 바꿔가며, 준공허가 당시의 건축물 대장과는 전혀 다른 구조임에도 건축 설계도상으로는 이상없다는 앵무새 답변만을 하며, 민원 해결에 소홀했고 또한, 건축주 및 건축 업저와의 결탁 및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해당 위법사항으로 준공허가가 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준공허가를 내 준 사람들입니다. 위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