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깊은 반성, 그리고 공매도제도 폐지 간청 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실체가 없는 미발행 주식을 증권사의 직원 하나가 비공식적으로 간단하게 대규모 발행하여 거래가 가능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증권사들이 이와같은 방법으로 공매도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을 뿐입니다.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향후 어떠한 변명으로 재발방지와 제도보완을 약속한들 직접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확인이 어려운 평범한 국민들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믿고 금융거래를 해야할지 난감할 뿐 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공매도라는 제도는 통상 일반서민 입장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고 소수의 부유한 분들과 외국인투자자, 기관들만이 서민을 향하여 휘두를 수 있는 칼자루로 쓰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왜곡하여 그들이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요긴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거래자체의 신뢰성 문제와 더불어 불합리한 제도이며 말그대로 비대칭전력 입니다. 증권사 금융사기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현재 빈익빈부익부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매도제도 자체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수년간 금융거래세를 꼬박꼬박 징수해온 금융당국은 진심으로 각성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임시방편이 아닌, 공매도제 폐지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