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을 농민을 위한 연금으로 해주십시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주택연금은 정부가 건전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대출상품으로 역 모기지론이라고도 합니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대상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월지급액은 집값 상승률과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 수령액이 결정된다. 두 사람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게 되며, 담보로 잡은 주택은 부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팔아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자가 갖는다. 그 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손해를 부담한다. 그런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실시하고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이어야하고, 두 번째 5년이상의 영농 경력이 있어야하고, 지급방법도 그렇고...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농민을 위한 제도라면 비슷한 취지로 출발한 주택연금과 비슷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