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히 어린이 성폭력 양형기준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늘려주셍ㅅ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유아를 성폭행했는데 '10년 중형'이 내려졌다는 기사를 보고 국민청원올립니다. 그 아이와 가족들은 어쩌면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 살지도 모르는데, 피의자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보입니다. 양형 기준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