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  쌍촌동 교통사고 방어운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비상식이 상식을 지배하는 사회 쌍촌동 교통사고 방어운전 관련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 교통부에 건의합니다. 쌍촌동 대로변에서 과속운전자가 주의 의무없이 보행자를 충돌하여 사망시켰는데 그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였다고 다 차량으로 치여 죽여도 운전자 무과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과속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운전자를 처벌해라 가 아닌 외려 무단횡단자를 처벌해라 라는 말도 안되는 청원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국민인권시대 도약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정부. 구호와 거꾸로 가고 있는 현사태가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무단횡단 사유를 따져서 현행법에서 처벌합니다. 운전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무단횡단사고는 운전자를 처벌할수 없습니다. 예컨대. 고속도로 같은곳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오거나 일반도로라 하더라도 뒤편에서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차량 뒤쪽에 충돌하는 경우 등입니다. 쌍촌동 사건은 이와 정 반대입니다. 일반도로이고 피해자는 야간이긴 하지만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하얀옷을 입고 차량앞에서 멀리서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해자는 멀리서 겉보기에도 엄청난 속도로 과속한 상태에서 운전자로써 전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전혀 속도 감속없이 속도의 스릴를 느끼면서 피해자를 충돌하여 2명중 1명이 즉시 사망했습니다. 실제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시 싸망 할정도의 속도는 시속 80km 이상으로 보입니다. 운전면허증은 살인면허증도 아니고. 운전의 속도감 스릴을 즐기라고 준 면허증도 아닙니다. 교통의 업무의 편리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발급해주는 면허증일뿐 다른 사람의 인명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채 본인의 편리함과 속도감을 스릴을 즐기기우해서 함부로 인명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신호등앞이나. 횡단보도. 육교아래. 어린이 보호구혁통과 커브길. 비탈길. 사각지대. 교차로. 신호등없는 교차로 등 방어준전과 안전주의 의무가 특히 요구되는 구간을 통과시에는 브레이크게 발을 올려놓고 주행해야 한다. 라는 법규를 명시하고 단속근거는 후방에서 보았을 때 한차례이상 2초이상 브레이크 등에 불이 들어오는정도의 감속을 했나 여부로 판단한다면 교통문화의 선진국. 아울러 수많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