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하위 5%는 강제퇴출시켜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철밥통 공무원들이 득실대는 나라는 이미 망했거나 망해가는 상태입니다. 철밥통 공무원이란? ①한번 선발만되면 정년까지 다양한 혜택에 안정적인 근무가 보장되고, ②법을 위반해도 미온적으로 처벌되고 ③복지부동으로도 정년만 채우면 훈장이 지급되며 ④사망 시까지 연금이 보장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경쟁이 없이 안정만 보장되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성과가 부진한 조직원을 그대로 두는 조직은 없습니다. 공무원을 한번 선발에 안정적으로 평생직장을 보장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은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성과가 부진한 하위 10% 인원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위 5%는 강제퇴출, 하위 6-10%는 감봉, 재교육 등을 실시하고 연속해서 3년간 하위 10%면 강제퇴출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임용 5년 이내, 6년차∽10년차, 11년차∽20년차 등으로 세분화하여 적정수준으로 분배하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9급 공무원 5천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15만 5천명이 응시했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이라면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수준이면 가능한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하는 직급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씩 재수를 하여 응시에 응시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매년 6∽70만 명의 젊은이들이 웅크리고 앉아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입니다. 패기 찬 젊은이들은 너도나도 세계와 경쟁하여 돈을 벌어오는 일에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공무원에만 매달릴까요? 한마디로 쉽게 일하고 평생직장에 연금까지 보장되는 신의 직장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지요. 젊은이들은 이를 일러 ‘개꿀빠는 공뭔’이라고 합니다. 그저 편하게 책상머리에 앉아 쉽고 안정되게 일하는 공무원에 매달리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기업체나 개인 사업을 하는 젊은이들과 비교해 보면 공무원이 얼마나 편하고 안정적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관공서에 한 번 가서 유심히 보세요. 도대체 생산적인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산화가 되어 대부분의 일이 컴퓨터 하나로 가능한 세상에 작은 동사무소 안에는 어찌 그리도 직원이 많은지. 조금이라도 높으면 행세하려고만 하고 민원에는 핑퐁치기 일쑤고....현장을 감독해야 할 사람들이 책상머리에만 앉아 전화만 만지작거리고. 현장에 문제가 불거지고 언론에 떠드는 수준이 되면 그때서야 알아보고 공문/행정조치하겠다며 소극적인 태도나 보이고. 정말 능력없고, 창의력없고, 말 안 듣고, 요령피우고 그야말로 놀고먹은 공무원들이 부지기수라고들 합니다. 공무원 조직을 들여다보면 내부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그런 일을 처리하고 무마하느라 아까운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입니다. 공무원을 영어로 ‘civil servant’라고 합니다. 국민의 공복(公僕) 즉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관공서에 가서 일을 하거나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상전이고 공무원이 권력입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공무원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세계와 경쟁하여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파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은 그 파이를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산업 그리고 수출업무에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분야에 진출하는 젊은이에게 재정적 지원, 각종 혜택과 훈장, 노후문제까지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쓸데없이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혜택은 이런 분야의 젊은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입니다. 물론 나라가 발전하면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바로서는 개혁이 앞서야 합니다. 지금은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논할 때가 아니라 고위직부터 말단직원까지 올바르게 일하도록 체계를 정립하고 개혁해야 할 때입니다. 공무원 강제퇴출은 그동안 몇 차례 시도되었지만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치인의 공약에 포함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일 안하고, 무능하고, 부정한 세금충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시키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