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민영10년임대 5년 방식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땅장사를 하겠다는 결과로 비춰집니다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5년법개정하고 전매제한을 5년하고 양도차익 세금을 많이 물리면 높은 집값 잡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않을까요? 부작용이 있을수있으나 집값은 잡아야 다음세대를 살릴수 있습니다 5포세대의 가장 큰 자괴감이 뭘까요? 노력해도 현 상황을 벗어날수 없다는 무력감 아닐까요? 어짜피 내집 마련은 안되니까 미리 포기하고 욜로족이 되는거죠 주민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게 당연하겠지만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민홍철의원법안 4월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청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