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금 횡령 사건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금융기관의 대출금횡령 고발합니다. 억울하게 대출금 횡령 피해를 입은 사건을 조사하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인이 살고 있는 시골의 모 단위농협은 진정인 모르게 두 차례의 대출금거래약정서를 허위작성하여 금5,518만원을 횡령한 기막힌 사건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철저한 조사와 진상을 밝혀 주실 것을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 다 음 - ① 첫 번째 사건은 2000.9.30.자 3,321만원이었고, 두 번째 사건은 2001.8.29.자 2,197만원이었는데 위 금액을 계좌입금이나 현금 등으로 일체 수령 사실이 없습니다. ② 위 두건의 대출거래약정서상 결재란을 보면 엉뚱하게도 2000년과 2001년도 근무했던 농협소장이 아니고 2011년도 등에 근무한 소장의 날인이 되었습니다. ③ 진정인은 위 두건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대출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재정보증, 재산세납세증명, 지문채취 등)를 제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2000.9.30. 진정인이 위 농협에서 경영개선자금 2,5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때 진정인의 필적을 도용하여 대출서류를 허위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01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허위작성 대출처리를 한 것입니다. ④ 한편, 2000.9.30.자 경영개선자금대출 3,321만원의 약정내용은 2년거치 3년상환제 연6.5% 이율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이율 및 상환제도는 2001.5.30.이후 시행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모순된 내용은 허위작성 조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⑤ 진정인은 위 2건의 불법대출 횡령액 5,518만원을 반환소송 제기하였으나 허위작성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진정인이 패소하였기에 위와 같은 허위증거와 사실을 밝혀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법원판결문을 보고 증거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알게 된 날로부터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고소사건에서 확보한 허위 대출거래약정서를 없애버리고 수사를 무혐의 종결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경찰 및 검찰에 한 고소는 공소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아예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종결 처리하는 일을 반복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 했지만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등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기에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 대통령님께 고발 민원 글을 올립니다. 2018. 4. . 위 진정인 조정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