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발생의 형평성(산업재해 감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산업현장내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유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면적인 조업중지 후 발생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개선완료 후 조업중지를 해지함으로서 보다 강력한 안전사고 발생 억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대책만으로 중대재해 발생이 감소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소중한 인명의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항상 발생된 결과만을 가지고 강력한 법적처벌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사고발생 원인이 안전시설 미확보 등 기업의 책임이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의 불안전한행동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율이 80% 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 등은 근로자의 불안전한행동 또한 기업의 관리미흡으로 연계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고를 유발한 근로자나 자신으로 인해 동료 근로자가 다치더라도 사고 유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처벌규정은 안전보호구 미착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벌규정만 있을뿐 감독기관에서 조차 실효성 있는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발생 시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재해발생경위에 대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만 그 역시 발생된 사업장에 대한 감독만 행하여 질뿐 안전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감독기관에서 어떠한 제재도 이루워 지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약자인 근로자를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계몽하여야 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도 근로자를 자율적인 관리방안으로 관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제성을 띄면 일부 노동조합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기업 및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등이 양산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상기의 사항으로 보면 기업은 권한은 없고 책임은 있고 근로자는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은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기업내 산업재해가 감소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규제만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서의 적절한 규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