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국토부의 검은 커넥션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는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의 등기 이사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사업법 제9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 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호에 해당하여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항공안전법 제10조에는 외국인 혹은 외국법인에게는 항공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에어로 케이는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 임원 참여가 의심되다는 심증만으로 국토부는 LCC면허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인 조현민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진에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합당하나,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입장을 밝혔습니다. 형평성의 문제 아닌지요? 국토부는 도대체 대항항공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기에 온갖 특혜를 다부여하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 때도 대한항공보다 국토부가 앞장 서서 별 문제가 아니라며 앞장 서서 무마하려 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정책실과 대항항공의 커넥션과 특혜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