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사면 제한법 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대한민국 국민은 매우 불행함과 동시에 다른나라사람에게 얼굴를 들지 못할정도로 챙피합니다. 그이유는 해방후 전직대통령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이 받은 충격과 세계인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박정희씨는 군사구테타의 주역으로 사형감이고 전두환 씨는 내란죄와 뇌물죄로 감옥에 갔고 노태우씨는 뇌물죄로 감옥에 갔고 박근혜씨는 무려 20여가지의 범법행위로 재판를 받고있으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직대통령도 십여가지로 구속중에 있으나 역시 사법질서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근혜씨와 이명박 전직대통령이 사법질서를 무시하는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두환 과 노태우의 사면의 영향이라 확신합니다. 요사이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가 박근혜도 이명박 전직대통령도 형이 확정되면 사면될턴데 무엇하려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에 출석할 이유가 있는냐는 것입니다. 만약 전두환씨를 법정형대로 사형되고 노태우씨가 사면되지 않고 법정형대로 지금도 감옥에 있다면 과연 박근혜와 이명박 전직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사면될것이 분명하다고 본인이나 측근이 생각하고 있는데 될수 있는대로 현직에 있을때 많은 부정축재. 뇌물, 법질서유린 등의 행위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면를 결정할때 몇몇 정치인과 현직 대통령의 결정에 따를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등의 방법으로 사면권를 제한하는 특별법를 제정하는것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