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의 국민 건강보험료 책정방법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겉멋들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주관한 공모전에 두 번이나 당선됐고 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돼있는 실력있고 인정받는 음악인입니다. 그런 저의 2016년 신고된 소득이 5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달에 제가 내는 건강 보험료가 거의 9만원에 근접합니다. 저의 소득은 거의 다 학교 수업에서 옵니다. 방학때는 수입이 없죠. 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매우 불확실하죠. 1년간 550만원 벌었는데 1년간 보험료를 110만원을 가져가는게 말이 됩니까? 직장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저희같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게 과연 맞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야 하는데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회사가 돈 내준다구요? 어쨌거나 현실은 한달에 제가 내는 9만원돈이 저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보험공단에 혹시 저같은 사람을 위한 대안이 있나 전화도 해봤는데 아무 대책도 없더군요. 돈 벌어서 예술하는데 오히려 돈을 써야 하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일만 하게 되는군요.. 우리나라 예술일 발전이 없고 상업성을 띄는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쉽게 듣지말고 보험료 제도를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