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 사람들의 전면적인 북한 방문 허용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을 위한 상봉 행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간 오랫동안 이런 행사나마 이뤄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제한된 행사만으로는 연로해져만 가는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진 가족들과 만나기를 바라는 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턱 없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남한 국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남한 정부가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는 그간 자유롭게 북한을 방문하여 북에 살고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남한 국적을 가진 남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등 법률의 제약으로 북한을 방문하지 못하여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게 사살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런 제약을 풀어 남한의 이산 가족이 북한 지역을 방문하여 북의 가족들과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남한 주민의 북한 지역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북한 사람과 자유롭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정이 어려운 북한 가족을 남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소액이라도 돈을 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철폐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