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존경하는 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2006년 전북 고창에 귀향하여 벽돌 조적공으로 적은 농사를 겸업하는 김영진입니다. 대통령님!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시는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주식시장에 공매도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필을 들었습니다. 공매도는 투자라는 가면을 쓴 위법한제도 입니다. 현재주식시장에 위법과 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감찰과 감사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 주십시요.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적폐와 위법과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적폐는 수수료만 챙기고 위법을 방관하는 것이고 피해자수많은 개미는 그 위법에 울분을 토해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시늉만하는 감독기관이라고 생각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주식시장에 투자개미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개미도 우리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내나라에서 외국인에게 매를 맞고 있는데 공무원인 국가가 수수료때문에 수수방관하고 모른척 해도 되겠습니까! 공매도는 모든나라에 있으니까 위법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법으로 수수료를 챙겼으면 누가 언제 얼마를 어떻게 벌었는지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는 헌법 23조 를 위반한 위법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 개미를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사지도 않은 주식으로 남의 재산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해도 위법이 아닙니까? 그 위법자들은 그렇게 위법하고도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였습니까? 무법지대에 국민 대다수 개미가 울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근본적으로 공매도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굳이 필요하다면 허가제 신고제 공매도수제한 공매도세금징수등 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정이슈나 뉴스시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등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매도는 그렇게 필요불가결 하다라고 한다면 그럼 결재일을 한달이나 시간을 줘서 공매도 작전 세력등이 지속적인 작전을 펴지 못하도록 결재일을 3일등으로 제한한다면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투자를 유치를 위해 존재 한다면 투자는 이익금을 위해 행동하고 그 행동은 정당한 활동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투자에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는 공매도 제도를 도입 해서 수많은 개미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관만 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반성해야합니다. 또 공매도에 세력에 동조와 더불어 여기에 수익을 챙기는 과거의 적폐세력 또한 여기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대통령님 이들을 단죄하고 위법을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