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 대한 역차별 중단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1.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철폐하고 정규직화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 들인 노력은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무시되어도 되는 가치인지요? 엄연히 다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저만해도 200대1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겨우 정규직이 되었는데, 왜 별다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계약직이 계약직으로 있는 것이 부당한 대우인지요? 정부에서는 오히려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역차별 받는 정규직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과 보상을 계획하고 있는지요? 2. 동일임금 동일노동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과정을 통과한 것이 같은 것이 되지는 않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로 동일노동을 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동일노동을 하지 않은 경우인데도 동일노동을 한다고 보고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비정규직이 어느정도로 많은지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계신지요? 3. 그리고 실제로 정규직의 경우 회사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해본 여러 회사가 그러했고, 지금 정부의 기조를 보면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냥 처리해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명확히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과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증세 외엘 4. 비정규직 자리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색된 고용 문화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5. 비정규직의 자리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면, 앞으로 채용을 통해서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신규 입사 정규직 수를 늘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왜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는지요? 오히려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한 신규 인력의 잠재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요? 특히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과 관련된 이슈가 한창이었을 때는, 알리오를 통해 전 공공기관 신규 채용 공지를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알림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정말 기회 박탈이 아닌가요? 6. 이런 정부의 기조를 보면서 제 노력과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노력을 해도 한 순간 정책으로 인해서 덜 노력하면서 산 사람들도 저와 똑같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제 노력, 인생이 모두 부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지방대 우대도 그러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그러하고 명확한 기준과 노력보다 그저 운과 타이밍에 기대는 사회가 더 옳은 사회입니까? 7. 저는 이런식으로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눈치를 보면서 회사가 몸을 사리고, 결국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신규 정규직 채용 증대가 아닌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단하기를 요청드리고 만약 이러한 움직임이 불가피하다면 관련 예산, 계획, 또한 이로 인해 불합리한 역차별을 받은 정규직에 대한 보상 계획 등에 대한 정책 공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