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가중처벌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음주운전은 살인보다 더 나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감형하는 판결이 법을 경시하고 범죄행위라는것을 망각하게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하거나 중형으로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