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의무 가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종종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되고 심지어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가구 주택에 전세 임대를 살게 되면서 '전세 임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좋은제도가 있어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각 개별세대 보증금을 알아내어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일이 방문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주인에게 알려달라고 하기도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도 계약시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서민들이 전세보증금을 안심하고 돌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