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너무 끌면 모두 손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한미 FTA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간에는 북핵문제에 집중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씀 하신것으로 알고 있다. 나도 공감한다. 그 이후 북핵 문제와 한미 FTA를 함께 가져 가려는 미국의 입장도 있었고, 나도 이에 일정부분 이해를 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좀 더 전략적으로 신중하고,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비하여 더 큰 차원에서 바라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한미간에 수 많은 쟁점 사항이 있는데, 이를 항상 정치와 결부 시키기 시작하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그 과정에서 한미간에 국민여론이 악화될 경우, 이는 오히려 두 나라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울러 한미 FTA의 타결 과정을 지금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인데, 한미 FTA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의 대미 무역협상에 상당한 전략적 영향을 줄수 있고,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일단 양국의 협상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대해 실무자들에게 힘을 실어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두나라의 우호적 발전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매듭 짓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면, 북핵 문제는 변수가 많아서, 앞으로 북핵문제와 FTA 모두 어떻게 전개 될지 모르고, 또한 일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이것이 오히려 한미간의 공조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 해 주는 것이, 양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에 나는 도달하였다. 양국 국민의 여론이 바뀌기 전에, 양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모두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한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참고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