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뿐만 아니라 인권 보호의 역사가 깊은 서구국가들을 봐도 찾기가 힘듭니다. 실제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조직보다는 개인, 고위층보다는 일반서민이 피해자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아래는 다른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금태섭 의원은 “국가기관과 공무원 등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라며 “세계적 흐름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 등이 명예훼손 처벌조항에 위헌처분을 내렸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에서도 명예훼손 비범죄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에서도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명예훼손에 형사 처분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 정도다. 일본과 독일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만 처벌한다. 특히, 병원이용시에 공익목적으로 사실그대로를 인터넷상에 올려도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전화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협박하는것을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저도 한양대학교병원 치과에서 이은혜 선생님으로부터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권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한양대학교병원 민원실에 연락하였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민원실에서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과장님인 박창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 병원 민원실의 행정직원분은 의사선생님들의 권위적인 부분때문에 환자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권위적인 병원의 태도는 환자가 약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환자들을 협박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가지 예이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일반개인 그리고 중산층/서민층에 악용되는 법인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러 포털사이트들도 명백히 공익을 위한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아도 글을 내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가중하면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