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사퇴 등에 따른 보궐선거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대통령, 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선출된 후 선거관련 등의 범죄, 탄핵 및 다른 선출직 후보를 위한 사퇴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때 보궐선거를 치루게 되는데 이는 국민에게 무책임한 행위 이며 아울러 이에 따른 공백과 국민의 많은 혈세가 들어간다. 앞으로 선거관련법을 개정하여 선출직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는 선거비 보전 등 합당한 책임과, 이런한 경우를 대비해 선거시 차득표자 순으로 공무를 담임하도록 개선일 필요해서 제안합니다. 선출후 당적을 옮기는것도 제한 돼어야 유권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