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의 일원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대한민국에는 참으로 이상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시설이용 대상: 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휴양림, 독립/전쟁기념관, 공연장, 체육시설" 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 단체에 불가한 상이군경회라는 곳에서 상이군경회원증(금색)을 발급받야지만 수송시설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쩌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우를 할러면 여기저기서 카드 발급(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받지 않도록 일원화해야지 않나요? 나라가 할 일을 관련 단체라고 하면서 회원증을 발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색을 낸다. 물론 상이군경회에서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어떤 곳이길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회원증 소지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관행에서 벗어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