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예산 낭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정부 예산으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간접비를 합하면 육아 1인당 7~8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을 간접비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체감은 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멈추고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주세요. 육아 1명은 80만원/월, 2명째는 90만원/월, 셋째는 100만원/월, 넷째부터는 80만원... 실제적인 금액을 직접 받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