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상공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영세 사업자의 눈물을 닦아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미국에는 아마존이 있고 중국에는 알리바바라는 거대 온라인 커머스 업체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베이라는 외국계 기업이 지마켓과 옥션으로 매년 막대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직과 파견직을 고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거대 기업이라 PG(페이먼트 게이트웨이)로부터 아주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 크다는 이유로 2%초반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젊은 청년들이 아마존과 알리바바를 꿈꾸며 커머스 업종에 창업을 뛰어 듭니다. 하지만 출발하는 선상에서 부터 적폐가 존재합니다. 소상공인은 3.5%의 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핸드폰 결제는 3.6%를 적용 받습니다. 최근 국내 핸드폰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란 업체가 오는 4월 30일, 5월 1일 각각 결제 수수료율을 0.1% 올린다고 합니다. 이 두회사의 작년 재무제표를 보면 모두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중소업체들에게 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KG모빌리언스와 다날이 거의 같은 시점에 같은 인상율을 결정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