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의 몫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임금체불과 사대보험 체납인 사업장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 생활이 힘들어지고 한달 두달 밀리기 시작하면 회사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데 신속한 해결이 되지 않아 근로자는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대보험은 보험금이 체납인 사업장을 관리도 처벌도 못하는 공단에 문의를 하면 대답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독촉장만 보낼 뿐이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중재만 해 줄 뿐이지 이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해결해 주기만을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간혹 악용하는 사업주도 있습니다. 사대보험을 사업장에서 납부하지 않으면 피해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사업장은 사대보험을 납부한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주거나 미납사실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3개월 미납 되었을 때 발송되는 안내장을 받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체납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인정을 받고자 하면 근로자부담금을 개인이 공단에 납부를 해야 인정이 된다고 하고 만약 사업주가 납부를 하면 근로자에게 돌려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말이 됩니까? 근로자한테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체납자인 사업주에게 어떻게든 받아서 근로자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공단의 역활이 아닙니까....... 결국 공단은 사업주든 근로자든 돈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가장 나쁜 사업주는 모든 세금, 직원임금, 사대보험, 경비 등등 미지급 상태인데 정작 사업주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남 줄 돈은 없어도 자기 쓸돈은 있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주식회사는 법인통장을 기준으로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통장에 돈이 없으면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책임도 어느 정도는 무마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법인 통장의 돈을 사업주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법인통장에는 돈이 없고 사업주는 돈이 생기게 되겠지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없기에 알면서도 피해는 근로자의 몫입니다. 법인 통장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금집행을 못한다.....!!! 법인통장에 왜 자금이 없는지 알아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없는 것인지..... 없는척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해서 명확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로 인해 저를 비롯해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대보험 체납 등 근로자와 연관되는 위반사항은 사업주가 투명한 경영을 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규정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편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