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실업급여 승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정책은 일방적으로 회사측에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사를 당하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던가... 이 경우가 아니면 실업자는 구직급여를 못 받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은 회사만 내는게 아니라 퇴사자도 같이 냅니다 그것도 강제로... 뜯어갑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우리가 낸 만큼 혜택을 보게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정작 낸 사람은 못 받고 회사의 입맛대로 정해집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더욱 그러하죠. 구직급여의 혜택이 보다 넓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스스로 그만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까? 일하면서 적성에 안 맞거나 동료들과의 문제 등 여러가지 이유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도 고용보험을 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