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소급적용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지난 3월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전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소급 적용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시작합니다. 저의 사촌동생이 국립묘지에서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2016년, 내 사촌동생은 소방관이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내 사촌동생은 충남 홍성의 어느 납골당에 있다. 2년 전 가을의 일이다. 내 사촌동생은 안면도 도로변의 비상 소화 장치를 점검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촌동생의 의식은 없었다고 한다. 그에게는 뇌사 판정이 내려졌다. 사고를 당한지 5일째 동생은 장기기증 수술을 받았다. 그것은 살기 위한 수술이 아니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술이었다. 마지막까지 소방관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장기를 나눠 준 동생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내 사촌동생 박현우는 31살이었다. 2년이 지났지만 현우는 아직도 31살, 납골당에 있다. 31살은 할 일이 많은 나이였다. 현우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우가 마련한 소방서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는 TV며 냉장고 같은 신혼 살림도 들어와 있었다. 이제 새 TV와 냉장고는 외삼촌댁에 자리를 잡았고 현우는 납골당에 있다.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납골당에 있는 현우가 국립묘지에서 쉬길 바란다. 당시 현우는 근무 중 사고를 당했지만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했다. 당시의 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업무>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이 인정됐다. 도로변의 소방업무 점검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비단 내 사촌동생뿐만 아니라 많은 소방관, 경찰관, 교도관이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다하고도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얼마 전 관련 법이 개정됐다. 이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아픔을 국가가 나서서 위로해 준다고 한다. 하지만 현우는 달라진 게 없다. 법이 개정되기 전, 2016년 9월의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가족들과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나는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를 바란다. 국가가 남은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를 바란다. 내 사촌동생 박현우, 그리고 자신의 업무 중 순직하신 많은 공무원들이 국립묘지에서 쉴 수 있기를 바란다. 공감하시는 분은 공유해주시고 국민청원에도 격려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