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차 보호도 5년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쫓겨나야 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의정부 센트럴타워 1층에서 상가 임대해서 작은 매장 운영하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6년 6월 중에 임대 계약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성실히 매장 운영 하고 있는데... 1층 관리단 대표라는 분이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1층 상가 관리단이 법정 소송에서 폐소해서 제가 임대한 매장을 철거 하기로 했다며. 6월 계약 만료후 계약 연장 없이 매장을 철거하겠다고 통보 받은 상황입니다... 1층 상가만 대략 30개 정도 입니다... 소송의 내용은 1층 상가들이 공용 면적을 부당하게 사용 하고 있어서 모든 매장을 고용 면적을 철거 하라는 겁니다... 건물 전체 관리 단과 법정에서 조정을 통해 저희 매장과 옆매장을 철가한다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법으로 5년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 했지만. 계약 만료 되면 매장을 비워달라는 답만 돌와 왔습니다 법으로 보호한 5년도 보장 받지 못하고 1층 관리단에서 계약시 소송 진행 중이였지만 전혀 아무런 공지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피해는 저희 처럼 작은 소상공인 만 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1층 관리단 대표는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는 민사 소송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의 정당한 권리마져 긴 시간과 비용때문에 쉽게 진행할수 도 없는 소송으로 소상공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걸까 고민해 봅니다. 보증금 권리 3천도 되지 않은 작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줄수 없는건가요.. 아이 두명의 아빠로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이런 소송에 피해를 보고 아무 것도 못하고 내몰리는 현실이 조금 슬프고 힘이 빠집니다..... 무료 법률 구조 공단에 직접가서 상담도 받아 보았지만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부터 걱정인 소상공인 들이 이런 작은 소액 소송을 전담해줄수 있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