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재판부의 판결. 국민의 안보는 누구에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십니까 보다못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박모씨가 2심 판결에서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죄 혐의로 징역 13년으로 형량이 급락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박모씨의 판결이 어째서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박모씨의 변호인단 구성원중에서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출신 5인’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이 밝혀진 바, 2심의 급격한 감형 판결은 법원과 가해자의 유착관계를 통한것이라 생각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빈익빈과 법원의 재판이 참으로 원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어리고 약한, 법에서 보호받는 청소년이 범행을 계획하고, 살해하고,시체를 훼손하며 유기까지하는 극악무도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에 다시금 제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보기가 되어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법원이 범인에게 큰 감형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그저 방관할것같습니까 그들이 젊은 나이에 사회속에 아무렇지않게 들어올 생각을 하니 끔찍하기만 합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개안되지 않는 법이 사건이 벌어져도 마찬가지라면 아니, 그 반대로 향한다면 저희는 누구의 손에 국민의 안보를 맡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