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통법(단말기유통개선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초등사회 개념사전 자유와 경쟁 자기 뜻대로 사고팔고 경쟁해 요약 경제적 자유 : 경제 생활에서 직업의 선택, 재산의 개인 소유, 개인의 이윤 추구, 계약의 자유 등을 인정하는 것. 경쟁 : 경제적 자유를 인정하고 각자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서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것. 자유와 경쟁 - 자기 뜻대로 사고팔고 경쟁해 (초등사회 개념사전, 2010. 7. 12., (주)북이십일 아울북) 경쟁을 하면 사회 전체 경제에 도움이 돼 주변의 여러 식당과 경쟁을 하고 있는 식당이라면 다른 식당보다 더 깨끗하고 친절하게, 음식은 맛있게, 그리고 가격은 낮추려고 노력할 거야. 그래야만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올 테니까. 경쟁이 있는 곳에서 기업들은 더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한 품질2) 경쟁, 물건을 싸게 팔려는 가격 경쟁, 더 친절한 서비스를 하려는 서비스 경쟁, 상품에 대해 널리 알리려는 광고 경쟁 등을 해. 이렇게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 소비자는 훨씬 좋은 대접을 받게 되지. 기업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면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되고. 또 기업들이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도 발전할 수 있어. 여기까지 초등학생 교과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딩도 자유경쟁을 아는데 말입니다. 왜 휴대폰은 독과점을 법으로 정해서 결국 누구만 배불렀나요? 국민들의 가계 지출중 통신비와 휴대폰단말기 구입비로 4인가족, 혹은 5인가족의 지출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은 작년 약 60조 영업이익을... 엘지전자는 2조4천억원 내외입니다. 그럼 sk텔레콤은 영업이익이 1조5천억원.... 단통법 이후 국민은 출혈이 커졌고, 유독 국내에서만 비싼 단말기휴대폰으로 단말기제조사와 각 통신사만 살찌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5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아무리 절약해도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값으로만 5인가족 기준 2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세대 월수입의 약 0.7%가 단말기값과 통신비로 매달 들어가고 있다는 출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자유경쟁 품목으로 다시 법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그럼 중고나 사서 쓰지라고 생각한다면, 중고나 2~3년 지난 스마트폰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버벅되고 사용하기 힘듭니다. 각 매장에서 더 싸게 판매를 하고 소비자를 유치하는 영업형태를 단말기유통개선법이라고 누가 만든것이며, 누굴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는지 진상규명을 해주십시요. 그리하여 누구를 위한 법이였는지, 모종에 커넉션은 없었는지 꼭 밝혀주시고 국민을 독과점이란 점을 악용해 이런 법을 만들어 살찌는 자들 즉 특혜를 받은 자들의 영업이익을 환수해주십시요. 모든 나라가 법의 독과점 회사의 제품을 보호하는 법은 없을거라 봅니다. 모종의 커넥션등 비리가 밝혀지고 있는 지금, 독과점을 하던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 법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자유경쟁을 통해 국민이 보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통법을 폐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