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일관하는 국토부를 고발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안녕하세요. 다자녀 가구 특공 축소에 관하여 국토부에 민원을 넣어 받은 메일입니다. 특공축소로 인해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공정한 청약 제도가 운영될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있을 강남 우성1 재건축 분양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분양 물량 300개 정도가 나올 예정이고 모두가 분양가 9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량 일반 분양 물량으로 풀리게 됩니다. 대다수가 33평 이상이기에 가점반 추첨반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추첨은 어떠한 제약 조건이 없고, 심지어 유주택자도 가능합니다. 벌써부터 투기세력들은 국토부의 헛발질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이셋 이상을 키우며 무주택자인 다자녀 가구, 추첨제로 당첨될 유주택자 누가 진정한 실수요자로 보이시나요? 추첨제로 당첨될 유주택자, 가점 낮은 자들의 청약률을 높히는게 공정해보이나요? 전체 특공을 폐지하면서 다자녀만 유지하기 곤란하였다는 답변은 전체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의 속성과 다를바 없으며 국가적 책무인 저출산 대책과도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서울지역 미달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다자녀 가구가 없다는 것이고 그만큼 아이 많이 낳는 가정이 극소수자란 얘기입니다. 이럴수록 정책의 유지가 중요한데, 미달이기 때문에 없앤다는 답변 또한 오락가락하는 출산 대책의 전형을 보는듯합니다. 게다가 미달일 경우 전량 일반분양으로 가는데, 미달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에 대해 질문이나 이의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해준다고 씌여있으나 전화 통화 자체가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일삼는 국토부를 업무 태만, 방임죄로 고발합니다. < 질의내용> ○ 다자녀 특공폐지에 대한 불만 및 개선건의 <답변내용> ○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하여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 전체 특공을 폐지하면서 다자녀만 유지하기 곤란하였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가점점수가 높아서 특공을 통하지 않더라도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서울지역 분양단지에서 지속적으로 다자녀 특공이 미달이 발생하고있어서 신청대상자도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 민원마당) 하여 주시거나(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 김동규 주무관 ☎ 044-201-3343, kbruce74@korea.kr)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출처] 어이가 없네요-국토교통부 다자녀 특공 민원관련 답변을 보고 (붇옹산의 부동산 스터디) |작성자 쭉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