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및 음반 사재기 현실적 규제를 위한 음악산업법 제26조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수립 촉구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청원인은 K-POP을 즐겨 듣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작년 4월 경에 모 걸그룹 사재기 논란이 있었고 청원인은 당시에 민원을 신청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민원 답변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을 보고 이에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궁금해서 7월경 민원을 넣어서 8월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음반 사재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사재기 유형, 판단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전에는 그 작업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재기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가 없는 상황에서 사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에선 잠시 신경을 꺼뒀다가 올해 2월 다시 모 걸그룹의 사재기 논란이 터졌습니다.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의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 결과 위에 적혀있는 예의 가이드라인이 2월 말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16년 2월 26일입니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음악산업법 제26조는 있으나마나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어서 모 업체에서 문체부로 진정을 넣는다는 기사가 떴고 얼마 전 다시 대중문화산업과 담당자분과 유선 통화를 하였는데 들었던 내용은 청원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청원인이 들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음반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다음 음반이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로 넘어간다면 문체부에선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저렇게 거래가 끝나고 기획사에서 앨범을 구입한 개인 혹은 업체에게 돈을 일부 혹은 전부 돌려준다거나 해도 문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인지할 수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체부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음반 사재기에 관해서 적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실물이 있는 음반도 저러한데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적발은 더 요원하리라 생각됩니다. 의심되는 상황 포착 시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성장하는 K-POP 시장에서의 공정성이 빛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일반 시민의 의견 수렴이 있어야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