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화물차 등 속도기록계 장착 의무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그로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버스가 전복되거나 소방차에 탄 소방관 3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는 과속이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진대 이번기회에 선진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화물차, 승합차 속도기록계장착 의무화를 적극 도입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되어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은 우리가 소홀히 했던 과거 어느시간에 대한 복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주변의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여 조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 여러번 경험했습니다마만... 단속원(경찰 또는 단속공무원)이 지나가는 차량(승합차, 화물차)을 세워 일정기간의 운행기록을 점검-확인(출력)하여 위반사항이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엄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과속에 한번 적발되면 그 정도에 따라 10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중하게 하고 일정기간 내 3회 적발 시 면허를 제한하거나 취소 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법으로 인해 과속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법이 두려워서라도 교통위반, 특히 과속을 하지않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