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제발이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저는 이혼후 약 일년동안 양육비를 받았고 그 후 4년동안 양육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좌압류(1은행:계좌에 잔고가 130만원정도여서 미지급, 2은행:은행채권 우선 확보로 미지급...) 이행명령은 두 차례 결정을 받았지만 미이행. 미이행이어도 아무런 강제력도 없고 상대방은 잘만 먹고 살고있네요. 현 주소지에 분명 살고 있고 드나들고 집앞에 차량이 주차된것도 확인 분명 실거주를 함을 법률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 법원 판사님 앞에서 여러차례 말했지만 주소지란에 주소불명으로 되어있네요. 상대방이 늘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니 송달이 어렵고 문앞에 연락을 해달라는 우편물을 아무리 붙여놔 봐야 무시하면 그만입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해 전화로 문의를 하니..상대방이 돈을 버는데도 이행하지 않냐고 저에게 물어보네요 저는 일반인이고 제가 상대방이 돈을 얼마를 버는지 .. 무슨일을 하는지..이혼한 지금 어찌 알겠습니까. 참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이혼전 폭력으로 아이들과 저는 지옥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 폭력을 피해 쉼터로 피하기도 하며 어린아이들과 저는 불안한 삶을 살았고, 이혼할 당시엔 결국 상대방의 외도로 이혼해달라 괴롭힘을 당하다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혼에 대한 양육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양육비 월 150씩 주겠다더니 일년 겨우 그것도 보내라보내라 전화를 해야 욕을 하면서 겨우 보내고 했어요. 작은아이는 현재 심리불안과 지적장애로 특수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고 치아 부정교합으로 치과 치료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문자메세지로 카톡으로(제전화 아이들 전화 모두 수신거부로 차단된상태) 알렸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 작은 아이가 학교측에서 특수학교로 가야한다고 하여 아이들 문제를 상의하고자 전 시댁, 아이들 조부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이혼하라더냐,,, 비아냥 거리며 그래도 여자가 기다려야지...말도 안되는 소리나 하더니 다음날 전화를 하니 세상에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제 잘못으로 인해 당신 아들이 이혼을 당했다는듯이..정말 ..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 손을 놓지않고 살아보려는 저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 자식도 나몰라라 하며 저렇게 양심도 없는 000은 잘먹고 잘살고 있나요.. 왜 법적으론 할 수 있는게 없는지요. 자영업을 하고 있고 집이 본인명의가 아니고..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요? 감치는 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가요??? 제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세요. 국가에서 선지급 후 구상권 청궁..그 공략은 완전 물건너 간건가요???? 너무 힘이듭니다. 사는게 정말 힘이들고 아이들이 안타까워 마음이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