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당장 구속 멈추고 공정한 수사 기대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개인에 과한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진짜 아니라서 아니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백을 하였을지라도 자백자체가 증거능력이 없어 물증이 없으면 무죄라는 것이 상식이고 기소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상식이다. 먼저 물증확보에 주력하길 바란다. 그 다음에 조사를 하도록하고 혐의를 인정받고 기소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는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적폐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이런 사법부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