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가장에 대한 '최대정년 보장제'로 출산장려 고도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3자녀 이상 가구 가장에 대한 '최대정년 보장제'로 출산장려 고도화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있고, 지방자치 단체들도 나름의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정책으로 출산률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아이당 출산장려금으로 1백여만 원씩을 준다고 해서 지금껏 낳지 않은 아이를 나을 가구는 실제 많지 않기 때문이고 실효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지원제도만으로는 오히려 국민들의 출산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의 대안으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가장들에게는 현 소속 직장의 최대 정년을 보장하는, '다자녀 가장 최대정년 보장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금전적 보상차원이 아닌, 장기적/실질적 보상이 실현 되어야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정책의 실효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 기업체의 경우는 큰 모험이 될 수 있으며, 대기업 -> 중소기업으로의 단계적 적용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