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소상공인 소기업들 다죽이는 탁상정책으 표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우선 읽어 주시는 모든분께 감사합니다.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제한하는 법안이 이번 6월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탁상곤론의 표본입니다. 포항지진 이후 부실공사를 이유로 이런 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바뀌는 법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기존에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공장등은 150평이하, 주거지는 200평이하는 일반 건축회사에서 가능했으나. 법안이 바뀌는건 구조에 상관없이 60평 이상은 무조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빌라나, 원룸건물등은 건축업자가 저렴한 자재와 최소한의 구조로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구조로 이루어저 왔습니다. 이것이 건축주 직접 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 법안이 시행이 되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 제일먼저 거의 모든 건축은 종합건설업체 에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수천개가 넘는 일반건축업자들은 모조리 일자리를 잃게됩니다.) !. 빌라나, 원룸등의 시공가격이 올라가면 곧바로 임대료가 올라갈것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전세 얻을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과, 지방에 입학하여 숙소를 얻어야 하는 학생, 직장때문에 지방근무 근무지 인근의 숙소를 얻어야하는 직장인들....등등) !. 일반 소규모 상가건물들 역시 건축비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임대를 얻어 장사를 합니다. 건축비가 올라가면 기존의 건물들 가격역시 올라갑니다. 건물 가격이 올라간다는건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것과 같다고 봐야합니다.) !. 소규모 제조, 가공기업들 역시 공장이나 사업장을 신축하려면 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해야함으로, 더 많은 부담을 않게됩니다. 대부분은 건축주 직접시공을 하게되면 평생 살집을 짓기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자재. 더 튼튼한 구조로 시공해 줄것을 제시합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싼자재, 싼구조를 선호하는건 정작 3류 종합건설사 들입니다. 싸게 지어 분양하고, 나몰라라 하는건 빌라(각 호별로 분양)나, 원룸(임대사업자에게 판매)건물, 나홀로 아파트(각호분양)등, 이 모든 일들을 소규모 종합건설사들이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왜? 어떻게 제시 됐고, 어떻게 통과가 됐는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대형 다리공사, 대형마트공사, 대형관급공사....등 에서 사고나서 슬래브가 내려안자 매몰되고, 크래인이 넘어지고, 다리가 끊어지고.....등등 하는 뉴스는 자주 봤을겁니다. 근데 반면 소규모 주택공사나,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뉴스에 나오는건 아주 드믄걸 느끼실겁니다. 이는 많은 현장경험과,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오리지날 현장기술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건축관련 대학교만 나오면 주는 기사자격증 3인이상, 중급기사 2인 합 5인이상의 기술인력? 를 보유해야 얻을 수 있는 종합건설 면허.....이게 말이나 되는 법이고,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글을 쓰다보니 울화가 치밀어 드서없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