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가 팔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1. 삼성증권의 대표는 이번 무차입 공매도의 효과를 유발한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과연 이 정도의 조치로 끝낼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간 공매도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번 삼성증권 사태로 인한 무차입 공매도는 이미 법에서도 금지된 제도입니다. 3. 일개 증권회사가 불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발권은행인 한국은행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조폐공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감독기관은 삼성증권에 대해 최소한 영업정지 또는 폐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