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만 30세미만 제한, 세종시 대출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안녕하세요 2020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종사중인 국민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문재이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집값을 규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집을 두채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세를 높이면 당장 해결이 되는 문제를 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인가요? 각계각층의 경제전문가분들께서 세운 정책이라 생각하지만, 도대체 누굴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직장을 잡은 20대 후반의 경우에는 디딤돌대출도 불가능합니다. 만 30세미만은 디딤돌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왜 나이제한이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세종시 대출규제는 왜 들어가있는것인지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집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면 되는 것을, 왜 무주택자 서민들이 피해를 보아야하는지? 부동산 규제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문대통령님의 정책방향은 집없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들은 대출을 해서 집을 구매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에게 각종 대출규제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있는 자들에게 규제를 가해야지 왜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당장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도움이되는 정책을 펼쳐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