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개인투자자 울리는 공매도 폐지 안하면 정권불신임과 지방선거 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것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어물정 개인에 실수나 일개 기업에 문제로 넘어가려 한다면 정권 불신임과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빙산에 일각으로 그동안 암암리에 자행되어 왔던 무차입 공매도를 빙자한 유령주식 매도 행태가 드러난 희대의 사건으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삼성증권이 이미 수차례 법을 어기며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껌값 수준에 과징금 만을 받은 허술한 제도를 악용해 온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공매도 제도는 자본시장에 순기능 따위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관과 외국인에 시세조작 용도로 400만 개인 투자자에 피와 눈물을 빨아 먹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검찰이 나서 전 증권사 실태조사및 주식 전수 조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공매도 제도를 손보지 않고 어물정 넘어가려는 김동연 부총리는 반성 하세요 가상화폐 사태 때에도 오락가락 하는 정책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긴 분이 아니던가요? 김기식 금감원장은 이번 사태를 반드시 조사하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 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