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전세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국세나 지방세의 미납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집주인이 미납을 한 국세 또는 지방세로 전세집이 경매(공매)가 되면, 임차보증금이 거의 전 재산인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전재산을 정부가 가져가게 됩니다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임차인으로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최소한 주거권은 보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옛말에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