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법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국민신문고는 무엇을 해결하는 기관인가요? 국민이 소통하고자 글을 올리고 개선사항을 올려도 이리저리 이관만 하다가 각 기관별로 책임회피하는 격이더군요. 국민신문고라는 국민과의 소통을 하고자 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절실히 실감합니다. 또하나 공익제보자 보호법이 이제 곧 발의를 하게 됩니다. 변경후 내용을 보면 공익제보하므로써 동시에 내부고발자의 삶은 고달픔의 시작입니다. 명예훼손 이라는 민사소송,경찰조사 과연 누구를 위한 내부고발자인가요? 양심을 저버리지 못해 힘겹게 싸우고 정신과적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절실하게 필요하여 손을 내밀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도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여 구조지원금을 신청해도 기다리다 지칩니다. 제발 내부고발자들의 고통을 잘 들어주시고, 내부고발자들에게 과징금 처분시 보상금 및 구조지원금이 빠르게 지원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내부고발후 다른곳에 이직하기도 힘든현실입니다. 공익제보를 위한 법이 누구를 위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절실히 치료가 필요함에도 수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공익제보자가 확실함에도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