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UP계약신고에 대한 징벌적벌금 부과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요즈음 강남뿐만 아니라 대구 수성구등 좀 잘나가는 지역에서는 UP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몇일전 PD수첩을 보니 2억원 UP계약에 대한 벌금이 고작 천만원 밖에 안되더군요 그사이 허위로 신고한 아파트가격은 벌금의 20배인 2억원이 올랐구요 이런행위는 제3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반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더욱 흉흉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위하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축한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정부의 신뢰성을 짓밟으며 다른 많은 국민들을 속여 오직 자신만의 이득을 취 할려는 매국적 행위 입니다. 청원내역 : 실거래가 UP계약신고를 한 경우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각각 UP계약금액의 3배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 또는 이를 알았음에도 허위내용임을 신고하지 않은 중개업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