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을 위반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감사 및 검찰수사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중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위반한 해석인 것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라는 해석은 관습법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선거법은 관습법이 아니라 성문법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성을 위반하면서까지 관습법을 끌고와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정당에게 유리하게 해주려는 해석이라고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립성을 위반한 선거관리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및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