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망사건도 미국처럼 처벌 강화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얼마전 대전에서 승용차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쳐 20대가장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안타까운 사건 관련 소식을 보았습니다. 음주단속기준이 강화된지 몇달이 지났는데도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행정처분(면허벌점,범칙금)을 비롯한 형사처분도 솜방망이(벌금형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어서 운전자들이 안걸리길 바란다는 생각으로 겁없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운전자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곧 자동차가 흉기로 돌변하는거랑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를 근절하려면 적극적인 계도는 둘째치고 법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특가법 5조의3(1항)의 뺑소니 사망사고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형량으로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특가법5조의11의 음주사망사고는 1년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우리나라의 특가법 5조의11의 형량이 특가법 5조의3(1항)에 비해 터무니없이 약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급 살인죄로 간주하여 종신형까지 처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가법 제 5조의11의 규정에 대해 영미법을 적극 반영하여 미국처럼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 (즉,운전자의 입장에서 술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나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적용시킬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운전도 어느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길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