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세대주택,아파트) 후분양제도 및 아파트발코니확장비 옵션이아닌 의무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현재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 분양을하여 청약이라는 조건 하에 분양권을 가지고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매함에 따라 아파트 프리미엄값이 증가합니다. 분양권당첨이 되지 못하지만 실입주하고 자하는 분들에게는 피해가 있으며 아파트 가격상승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완공도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라니요. 뉴스테이? 임대주택 또한 청약을 신청하여 분양권을 획득하고 프리이엄값을 주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시세형성에 일정한 세력으로 인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실입주자들에게 피해가 이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후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완공 후 입주자들이 직접판단하여 실입주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면 발코니확장 없이는 매우 좁아보이게하고 확장을 함으로서 매우 넓어보이게 만들어 확장을 유도합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도를 피하여 확장비를 더 비싸게 옵션을 걸어놓으며 확장을 하지않으면 집이 매우 볼품없게 만듭니다. 기존 아파트분양가상한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