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저는 얼마전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날린 피해자로 내 일이 되기 전엔 상상치도 못했던 이 보이스피싱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청원 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어떠한 경제활동과도 관계없이 거액을 전화 한 통에 날리게 되는 중대한 범죄로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2.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은 "못잡는다"입니다. 아예 주범은 중국소재 점조직이라 잡을 수 없다는 전제를 깔고 출발하기에 피해자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세금 내는 국민이 당한 일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범죄 수법은 날이 갈수록 첨예해지는데 경찰은 날마다 똑같습니다. 중국52개 성시에 경찰청이라도 세우던지요? 3.보이스피싱은 2차 피해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말하는 대포통장 주인은 취업사기, 대출사기를 당한 또다른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도 시달려야 합니다. 진짜 주범은 잡지도 못하고 피해자와 피해자가 법정다툼을 하는게 보이스피싱입니다. 4. 위 현실을 감안하여 피싱범죄구제기금을 만들고 출처가 불분명한 범죄수익금 몰수분으로 피싱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범인을 잡아줄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에게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