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무너지는 한 가정을 보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모녀 자살사건으로 한가정이 문어지는 극한의 비극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닙니다. 죽음으로 잘못된 세상에 항변 하는 유가족의 수는 매년 8만명에 달한다고 하니 경천동지 할 일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생소한 복지를 무작정 외치다가 이후 복지는 갈곳을 잃고 맙니다. 한수 더해 공무원 정수를 늘려 실업자 구제수단으로 착각하고 있으니 사상누각입니다.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꽃다운 청춘이 저승길을 찾는 비통한 현실을 보고 저의 주변 몇가지를 짚어 봤습니다. 다 음 1. 법관의 감사(監査)는 누가: 법원과 검찰은 배고픈 서민들의 최후 수단인데도 변호사 없는 재판과 고발은 가볍게 취급되고, 육법전서로 먹고사는 법관들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그들에 관한 법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집행하고 있다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극한의 가난을 이기고자 법에 의지해 보으나 상담료부터 납부하라고 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 고관들까지 동조 되여 가는 판이니 그들도 국정삼사를 받고 청문회에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2. 청년수당과 노인수당: 불초인의 예로 영세 기업주의 연대보증으로 선조부터 물려받은 시골 전답과 살든 집마저 경매로 날리고, 얼마 전엔 처가 죽고, 밴처기업 창업에 나섰다가 잘못된 자식은 신용불량자가 되여 직장을 전전하다가 장가도 못가보고 장기기증 한 것 마저 못써보고 저성사자가 되었습니다. 와중에 애비는 시신기정을 한 죄로 자살한 시신은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니 죽을 자유도 없게 되였습니다. 죽은 처의 승용차도 못 굴리게 되여 폐차를 하고자 딸이 갖어 갔으나 그 또한 힘이 없어 장기간 방치한 상태여서 소속된 서울시청에 신고(보관:충북보은군산외면 봉계리, 서울4너7635)를 했으나 채납 독촉장만 날아오고, 운전면허증 반납도 시도해 보았으나 도움 될 말 한마디 없습니다. 늘어나는 빚은 카드 돌려막기로 대신하고, 이것 또한 언제까지 지탱 할지 기약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채불 상습 기업주 엄중관리: 건설용역회사에서 지꼬리 만한 월급으로 살다보니 종손(宗孫) 노릇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기업주는 체불이 한 두달도 아니고 몇 년씩 미루고 모자의 죽음에도 조문 한마디도 없고, 밀린 월급도 한푼 줄 생각을 않아 재판도 해보고 검찰에 고발도 해 보았으나 사기수법이 고단수여서 살고 있는 집도 사무실도 차량도 장비와 거래은행까지 차명으로 바꿔 놓고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 봐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나라의 준엄한 힘을 빌릴 수는 없는지요. 4. 공무원의 정원을 10%로 감원: 매 마른 세상을 못이겨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해 봐도 관련이 있다는 관서로 돌고 돌다가 종국에는 법이 어쩌고 규정이 그래서 등의 궁색한 답만 해오고, 상급관서는 하급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안주하고만 있습니다. 찾아가는 민원과 현장실사는 귀찮아 모르세 이고, 고용인 을(乙)은 양갑(兩甲,기업주와 관)에 눌려 푸대접에다, 팀장들은 현장실사는 물론 현황파악을 위한 압수수색 한번 안해 봅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서툰 재소를 해 보았으나 마찬가지 였습니다. 일자리 만들겠다고 공무원 증원 생각을랑 아애 접어두고 무지하고 태만한 때 묻은 공무원 10%를 줄이고, 그 빈자리에 1/2을 오염 되지않는 청년 실업자(失業者)로 대체하면 혈세도 지키고 국민화합에 큰 도움이 될것이고, 선거때의 표도 짭짤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담한 민원서류의 규제완화: 곧 죽어도 자존심은 살아 대학 후배 법조인, 친지 변호사를 찾아볼 생각은 아예 못합니다. 그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든 곳은 법률구조공단 이였습니다. 수년전에는 강재집행 등을 무료(차상위대상자)로 도아 주었으나,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의 “채불금품확인원”이라는 괴문서, 문서명이 “확인원”이라면 당연히 민원인이 작성 제출해야 할 문서인데 자기가 만더러 우송해 준다는 무지한 괴변을 해와서 고발을 했더니 제목만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고, 기업주의 “미불확인서”만이면 충분한 민원해결이 될 것을 말입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법이 개정대여 도와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하로가 멀다고 변해 가는데 우리 정부는 없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무능공무원만 양산 해서야 되겠습니까. 6. 민원인의 관할권 선택은 乙에게: 재판 등 다양한 민원을 甲과 乙의 관할지역으로 묶어두지 말고 어려운 백성들의 자위권을 위해 패지 해야 합니다. 권력자인 갑의 관할지역으로 묶어 둔 것 또한 전근대적 발상이니 필히 관할의 결정권은 을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7.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도 청문회도: 언제까지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 둘 것입니까! 감사원안에 특별 감사팀을 개설 국회에 관한 법을 만들고, 청문회도 강제규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영국의 국회를 연구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국민의 혈세를 한목숨 다하여 보존 하고, 복지를 난발하기 이전에 가난을 아는 공직자를 찾아야 하고, 작은 전과나 혐의가 있어도 국회주변에 근접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의원 정수를 현행2/3로 한정하고 세비도, 의원보좌관 제도 폐지하는 등 강력한 헌법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감히 진정합니다. 2018. 4. 14. 위 이 용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