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소득공제 및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 자녀수 감안 필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국가 모든 분야에서 사람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시는데 대해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자녀 넷을 둔 가정의 가장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자녀중 큰 딸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므로 어려움이 없으나, 나머지 2명은 대학 재학중이고 1명은 중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요즘에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득세 분야와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에 다자녀인 경우, 관련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1.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정시 자녀수를 감안하여 소득분위 낮게 조정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기준이 되는 소득분위를 산정할 때 자녀의 수를 감안함이 없이 자녀 본인과 부모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자녀 2명인 경우나 4명인 경우나 소득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자녀수가 많은 경우 소득수준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근로소득세 산정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재학중이고 학비와 기타 부양비가 특히 많은 시기에 오히려 소득세 산정시,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서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녀 소득공제 분야에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세 제도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고등학교인 때에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환급받았는데, 대학입학 후 1-2년 후부터 학비와 기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감에도 갑자기 소득공제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갑자기 많이 부과되어 당황스러웠었는데, 내년에는 이러한 고충이 감안되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국가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