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전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전지검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59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30.자 신청번호 : 1AA-1801-279777) 2. 대전지검 2018형제12287 사건으로 등재되어 검사 이동원 이 2018.3.23. 각하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 검사 이동원 은 불기소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4. 신원불상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고발인은 본건과 동일내용이나 유사한 내용으로 피고발인만 다르게 상습 고발하고 있는자로, 본건과 유사한 내용 및 죄명으로 총59건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동사건들은 모두 각하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모두 종결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본건 고발내용을 보더라도 범죄혐의 인정되지 않는바, 조사없이 각하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합니다. 하였으나, 5.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가 진정인의 59건 고발중, 1회 수사에서 제대로 수사 하였다면, 나머지 58번의 고발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문무일 검찰총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검찰청을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는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이동원 검사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8. 이래서, 경찰공무원, 검사 까지 고발해야 하므로, 고발건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9.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59 등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018.1.30.자 신청번호 : 1AA-1801-279777) 10. ① 진정인은 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심 20172385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②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한 것입니다. ③ 중앙행심 201723859 행정심판은 국무조정실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14 201723859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53_25 (규제개혁신문고 신청번호 : 51157) 입니다. ④ 그러면,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의 사건명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가 되어야 합니다. ⑤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2018.1.16.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조소O,김호O,김성O,이동O,박익O,신영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이 사건을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하고 있으나,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 모두가 '의무이행심판' 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⑥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2018.1.16.자 재결서에서, 김대희,김은미,김상배,조소O,김호O,김성O,이동O,박익O,신영O 행정심판위원들 은 '의무이행심판' 으로 조작한 근거에 대한 결론으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하였으나, ⑦ 이는 전혀 엉뚱한 다리를 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원처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사건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다보니, 그 아래 모든 것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⑧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에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⑨ 행정심판위원들 이 아무리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 아니라고 강변해도, 법 안에 '행정심판의 대상' 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 여기서 '거부처분' 이 '행정심판의 대상' 이라는 얘깁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이 공무원,교수,변호사 로 공개되었는데, 공무원,교수,변호사 맞습니까? 법도 제대로 못읽는 위원들이 어떻게 행정심판 합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 할려고 국민세금을 낭비합니까? ⑩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1723859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5조 제3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⑪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검사 이동원 는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3. 신원불상 사법경찰관 과 대전지검 검사 이동원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대검찰청 앞에서 피켓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전부,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서민 들 입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1000919 15. 5천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3조(심판절차의 정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행정심판법 제38조(심리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심리기일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지정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