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이 너무 약해 사업자들이 우습게 압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1. 개인사업자들은(특히 음식점, 커피점, 빵집 등) 이런 데는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근기법 위반할 목적으로 남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는 사업자들이 거의 대분입니다. 음식점은 정말 다 아내 이름으로 하거나 남의 명의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한 달 이내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당해도 사용자 인적 사항을 알 수 없기에 이를 특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많이 아예 구제를 포기하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부부사이라도 처벌해야합니다. 민사법에도 부부별산제 잖아요! 즉, 부부사이라도 생활비만 공동책임이 있지 그 외에는 각자 따로입니다. 국선 노무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마세요. 어떤 이들에겐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인 경우도 있어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도 신청인에게 해롭게 하고 사업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퍼 나르는 간첩 질 하는 경우도 있어 이용이 불가합니다. 집단괴롭힘 피해자들이 이런 이중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계약서도 거의 다 써주지 않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을 보이는 곳에 걸어 두지도 않습니다. 관계기관에 문의 해 보니 걸어두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4. 포괄 임금제를 없애주십시오. 음식점은 1일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근무하고 종일 무거운 거 들고 왔다갔다 해야 해서 매우 힘든 중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시간외 수당, 야간근로 수당, 주휴수당 등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또한 5일 근무제가 아니여서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5. 이러한 저질 마인드를 가진 개인사업자들 업무상 노동자에게 한 비리 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업장을 방문하면 까딱하다간 업무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으로 역공을 맞을 위험성이 다분해 제대로 증거수집하는 데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6. 악덕업주 집단괴롭힘, 불법행위 업주들을 노동청에 게시해 노동자나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열람해 보게 하면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 행정력 낭비도 줄고, 노동자들도 원치 않는 분쟁에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 괴로움이 야기시키는 일이 줄어 좋을 것입니다. ■▶7, 사업자의 근기법 위반을 형사처벌에 버금가는 중형으로 다스리는 법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사업자들은 노동청, 노동위에 진정 고소당해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해당 기관 담당자들도 너무 사업자 편만 대놓고 들어줍니다. ■▶8. 3인 이상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게 해 주세요. ‘영세사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세사업자는 보호대상이고 그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보호대상이 아닌가요? ‘영세사업자들’은 그래도 몇 억씩 재산 가진 부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재산 1천만 원 이하의 서민이거나 빈민이 대부분입니다. 누가 더 영세하고 보호대상인가요? ■▶9.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영업개시’ 한 달 미만 사업장은 기산일을 무조건 오픈한 날로 해야 영업개시 일이 맞습니다. 같잖게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들려고 ‘이전부터 고용된 직원’이라며 교육을 시켰다는 둥 하며 근로자수를 줄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문서 공문서 위조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하면 사업자들 금전보상 안 해주려고 오직 거짓말만하고 거짓 증거만 내밀고해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어 또 다른 괴롭힘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사업자들은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노무사 선임해 대응 가능하지만, 근로자는 그냥 형식적인 이유서와 심문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의 국선노무사를 쓰거나, 것도 이용 못하고 나홀로 대응해야해서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보다 서민, 빈민 보호에 더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 임금체불 사업자 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체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체불횟수가 3번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 만 체불해도, 넷상에 명단공개하고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벌금도 체불액의 두 배로 해야합니다. 요금같은 세상에도 임금체불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놀랍습니다. 이는 분명 근기법이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천원짜리 물건 하나만 훔쳐도 형사처벌하면서 비교적 큰 액수인 임금체불은 솜방망이 처벌 하나요? ★★★요즘 현대판 노예가 많은 이유도 형법, 근기법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개인 탓이 아니라 나라 탓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인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진보정권은 보수정권과는 달라야겠지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님이시라 다들 기대하는 바가 클 겁니다. ※위 10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민들은 적극 동의하세요. 모래알이 되지 말고 찰떡이 됩시다. 내 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기 때문에. 힘 없는 것들은 무조건 뭉쳐야 산다. 맨날 정치혐오나 하고 정치인들 욕만 한다고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즉,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함부로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