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외상값이 내포하는 의미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살갑게 대하는 하나의 매개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구요.) 그러나 계속적인 거래로 발생한 외상 채권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 를 넘기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2~3년 동안 외상을 한 어떤 손님께선 '다음에 한꺼번에 갚겠다' 라며 약속을 미루다가 결국, '나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 고소해라' 라고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애초에 구입을 하지 말아야지요.) 이렇듯 소액 거래에 대한 외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활용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특히 농어촌은 지역사회가 더욱 고착되어 있습니다. 외상값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 할 경우, 마을에 헛소문을 내서 불매운동을 하거나 친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생깁니다. 누군가에겐 10만원~100만원이 소액 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소성대(積小成大), 외상값이 쌓이고 쌓이면, 자영업자나 상인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확고한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