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배제"정책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금 번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배제"정책에 대한 의견 남기고자 청원드립니다. 국토부 민원에 문의하고자 했으나, 동일답변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청원을 남깁니다. 저의 의문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논의 되고있는 개정안이 현 특별공급의 법 취지(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반하여, 단지 '금수저 거부감'에 대한 대다수 시민의 마음을 달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금 번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일반물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되어 유동자금이 풍부한 일반분양 대가자들과 일부 투기세력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가 여유가 없는 계층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셨거나, 몸이 불편하시거나, 국위선양을 했거나 또는 대한민국 미래를 짊어질 자녀를 많이 두신 분들을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주택을 싸게 주거나, 더 주거나 하는 것이아니라 단지 일반청약자들과 경쟁을 하지 않고 수월하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적 배려하고 생각되었습니다. 만일, 금 번 개정안대로라면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둘째, 특별공급 대상자들을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에 묶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출산과 결혼기피는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특히, 한국은 경쟁사회여서 더욱 그러합니다. 이 두 사안은 인생에서 꽤나 장기적 계획을 요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주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쉽게 그리고 자주 바꾸는 것은 정말 대책이 없는 일입니다. '특별공급'이라는 좋은 취지의 정책을 깊은 숙고없이 처리하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는 일년 동안 수고롭게 농사지은 탐스러운 사과에 벌레 한마리가 앉았다고 사과를 통째로 내던져버리는 모양새입니다. 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든 간에 합리적이고 단계적이며, 사회적 공의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