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지원사업 지원 방법 변경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1. 청원의 배경 지난 15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을 무상 또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해왔습니다.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역량강화사업', 또는 '수출기업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각 시.군.구별로 해외 수출지원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는 높이 평가하지만 그 운영 방식이 편법/탈법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취지에 맞지 않고 혈세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성과도 수혜기업 담당자와 수행기관 등이 짜고 성과를 부풀리거나, 조작된 성과를 보고하여 국감에서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부조리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청원합니다. 2. 국고자금 사용 현황 중소기업의 지원에 사용되는 자금은 대부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지며, 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라 10% ~50%까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하여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청의 수출기업화사업 등) 이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자금 지원 기관이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중간에서 대신 수행해 주는 수행기관을 먼저 선정한 후, 수혜기업이 필요 서비스를 수행기관의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면, 자금은 수행기관에게 업무 수행비로 지급하고, 수혜기업은 서비스만을 지원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 중간의 수행기관은 수혜기업에게 제공해야 할 진실된 서비스가 아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되는 지원비만 노리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행기관이라 선정된 서비스 기업들은 연간 매출액의 80%이상이 국비 따먹기에서 취득한 비용으로 매출을 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공무원과 수행기관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유착행위도 발생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기관, 수혜기업 사이에도 구두 유착 행위가 많아서 기업의 담당자에게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실제로 처벌 받는 사례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일들은 이 업무의 감독기관이 암암리에 묻어버려서 알려지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검찰이 수사를 해도 조직적으로 은폐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의로운 몇몇에 의해 증언도 확보는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3. 청원 방향 국민이 낸 세금이 정확한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수행기관-수혜기업으로 이어지는 수출지원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여, 중간에 혈세를 매출의 타겟으로 노리는 수행기관을 제거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기업을 선출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 방식"으로 변경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행기관의 세금 따먹기 사업은 사라지고 수혜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지방정부를 제외한 정부 또는 정부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공사)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사업을 중복적으로 지원하여 혈세를 추가로 낭비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통합하여 한가지 루트에서 지원하여 중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금년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 과거의 국세(지방세)를 이용한 지원 사업들 - 중소기업청(중진공): 수출기업화 사업(수출역량강화사업) -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지원 - 해외 수출인큐베이터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 중소기업 업종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