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법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법적절차없이 고소인, 피고소인을 바꿔치기 후 피의자로 만들어 형사재판에 넘긴 천인공노할 사법기관의 만행을 폭로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사법기관에서 벌어졌습니다. 피끓고 억울한 심정을 담아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요즘 언론상에 보여지는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바라보며 분노하지만, 그저 남의 일인가보다 넘기며 대다수 대한민국 서민들처럼 힘은 없어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어린이집 여교사가 있었습니다. 최초 어린이집교사로 지원할때 일반어린이집과 달리 국공립형태에 명성이 있는 곳인데다 정규직이라 명시된 모집공고에 끌려 지원했고, 면접통과후 정규직으로 일해왔습니다. 터무니없고 부당할 정도의 요구와 부조리가 있었지만 참고 일했고 원장이 그렇게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해고 통보를 받은 겁니다. 무엇보다 정규직이라 뽑아놓고 해고할때는 당사자도 모르게 비정규직해고에 동의한다는 가짜서명으로 서류를 꾸미고 비정규직으로 바꿔버리고 해고한겁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와 관련 각종 부조리와 비리는 너무 많아 다 적을 수 없을 정도지만 청원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 제외하겠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 사기죄로 원장을 고소했고 채용당시 공고문을 포함한 정규직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지만 첫날부터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대질심문당시 피고소인 원장과 수사관이 밀담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없음이 통보되었고, 이대로 수사가 종결되려나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검찰에서 피고인신분으로 조사받으라하여 놀라서 가보니 검사와 조사관이 원장이 잘못한게 뭐가 있냐 당신 죄명은 무고죄라며 윽박지르고 협박하며 당신 증인 서줄사람있냐며 없다면 당신이 무고한거라며 진술서에 서명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겁을 줬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소용없었고, 증거자료만 보아도 무고죄가 성립될 수도 없는데 너무 이상하여 확인해보니 제 증거자료는 애초 검찰에 있지도 않았고,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는 무시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 범죄자취급까지 당하니 분했지만, 공권력과 원장의 보복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검찰의 강요된 진술에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검찰측에서 공소를 제기하였고 아직 재판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첨부파일에 등록하였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재판의 진행내용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법원이 공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대략 검경 및 법원이 자행한 만행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무시 둘째, 협박 강압에 의한 편파수사 셋째, 고소인 피고소인이 뒤바뀐 과정 미통보 넷째, 고소인의 거주지도 파악치 않고 임의로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불출석상태에서 형사재판을 강행 다섯째, 부실한 공소제기 내용 여섯째, 애초에 최초 고소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태에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진술서만으로 형사재판강행 일곱째, 고소인의 직장에 공소장과 재판기일을 통보하러 법원직원을 보내 피해 입힘 초록은 동색 가재는 게편이라 수사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형식적이고 남의 일처리하듯 묻힐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곳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립니다. 더이상 사법기관이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지금 청와대에서 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경찰이나 검찰 그에 더불어 법원은 밑바닥 뿌리부터 썩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수사권을 양분 해야될지 분간이 안갈 정도입니다. 단지 실적을 앞세운 수사권조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민생실태가 어떤지 민생문제를 접하고 있는 검찰 경찰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 보시라고 이와 같은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건 피고인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힘없고 억울한 서민들이 어디에 하소연도 못한고 묻혀가는 그런 이야기들로 여겨질수도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진행내용과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첨부자료와 함께 올린 자료(1AA-1804-060834)를 토대로 검토하신다면 경찰과 검찰, 법원이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듯 행동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국민 청원란에 이글을 올린 이유는 검찰을 비롯한 경찰과 법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법기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법제도의 온전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