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먹튀 의료 쇼핑" 169억은 우리가 부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건강보험 악용한 외국인 “먹튀족” 혈세로 외국인 관광객 챙긴 건강보험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내국인보다 2배 많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국민혈세가 외국인에게 과다하게 쓰여서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고 의료 관광 확대 정책을 악용해 발생하는 부작용 방지를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재외국민이 '선천적 복수국적','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건강보험이 있어요. 한국체류기간이 최소 3개월이상인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전년도 지역 가입자 평균 건보료를 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발췌> 공단은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한국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처럼 매달 일정액을 내면 내국인과 똑같은 의료비 급여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 해 건강보험 수입 58조원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평균 부담액이 약 10만~1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용 건강보험제도 도입과 공단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먹튀 의료 샤핑`으로 혈세 낭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출국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은 2만4773명에 달한다. <쿠키뉴스 발췌>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은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되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가 제기됐는데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외국인 진료인원은 줄었지만 1인당 급여비와 1인당 진료비는 증가한 것은 비싸고 돈 많이 드는 치료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출국자는 2만4773명으로 이들의 진료를 위해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은 16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먹튀 위료 쇼핑 목적의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을 증가 될 것으로 보여, 특히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자격 관리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최소 체류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과 외국인 피부양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나서야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최소 대한민국 국민 만큼 납입하는 기준으로 가닥을 잡아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 더 적은 혜택을 받는다면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