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재정비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로 관심이 뜨겁다. 다들 자기 소득 상위로 소득제한이 풀려 집을 사려고 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은 소유할수 있도록 돕는것만 있는게 아니다. 거주할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이 전국의 신혼부부 집 다 사주는 정책인가. 신혼부부 중에서도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는게 이 지원제도의 취지이다. 국가의 특별히 다른 국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으로 도와주는 수혜적인 제도입니다. 소득기준을 더욱 낮추는대신 혜택을 늘려 진정 어려운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이 가길 바랍니다. 국민세금 이용해서 집 사려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정말 안타깝네요. 다들 자기 부부 연봉까지만 상한이 되길 원하는 이기적인 모습.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초저리 전세자금대출로만 가능하게 해야할것입니다. 집사주는데 국민세금 쓰는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도 주거는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