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 초본 열람 및 발급 제한에 대한 법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직계가족이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등본,초본을 열람•발급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와 사는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법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나 사건처분결과증명서같은 서류가 있어야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런 서류말고도 협박, 위협을 받은 증거가 있으면 열람•발급 제한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