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관원장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을 국회의원 전수 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처벌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아래 4가지 사안을 국회의원 전체 전수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해당 의원을 강력히 처벌하고 의원직 박탈을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1.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2.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3.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4.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선관위의 해석)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한다는 판단. 김 원장이 후원한 '5000만원' 금액이 종전의 범위를 넘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다만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내지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