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국민세금으로 택배비 부담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다산신도시에서 택배차량 출입금지로 주민과 택배사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오늘 정부에서 해결책으로 아파트내 택배배송을 위해 실버택배를 도입하며 비용은 정부, 지자체, 택배사가 나눠 분담케한다는 것이다. 노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실버택배도입은 환영하지만, 왜 이런 곳에 국민세금을 쓰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부터 입주민에게 지상에 차량 없는 아파트를 도입한다고 광고하고 분양했으면 시공사에서 부담해야할 것이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봤으면 주민이 직접 수거하든지, 실버택배를 도입하고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지 왜 거기에 세금을 쓰나? 아파트 주민들은 어떠한 의무도 비용부담도 없이 , 세금으로 편의만 누리겠다는게 말이되나? 세금. 지자체. 택배사만이 왜 비용을 부담해야되는지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주민이 수거하는 아파트에서도 실버택배 도입해달라고 할것이다. 일자리창출로 실버택배 도입하는 것은 괜찮지만 왜 거기에 쓸 데없이 세금을 써야 되는지 의문이다. 앞으로는 다른 아파트들도 다 도입해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추가로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다. 일자리창출 몫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지, 자기네 이익만 도모하고 어떤 불이익도 보지않겠다는 일부 특정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금전뿐만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자들에게도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것이고 정의도 아니다. 그리고 택배사는 뭔 죄인가? 실버택배 도입하고 싶음 주민들이 관리비로 내게하라. 각 세대 비용부담 많지않은데 그 돈도 부담할 생각이 없는 이기적인 주민을 위해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정부의 방침 절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