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3배부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2016.6 퇴사이후 휴직상태의 일반인입니다. 주거형태는 2억에 20만원이며 2년동안 수입은 없었습니다. 퇴사이후 건강보험료는 월 43.000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2018. 1월 이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받지 못하였고 3월에 두장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미납고지거 363.450 3월 건강보험료 125.370 건강보험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통지가 있는 미납고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으나 챙기지 않은 저희 실수도 있기에 미납고지서의 금액은 일단 바로 납부하였습니다. 2018. 1부터 건강보험료가 3배가 인상된것에 대한 문의를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거주하고있는 염창동 이라는 지역의 집값상승으로 인해 보험료 부과를 말씀주셨습니다. 저는 "집 주인이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라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이득도 없다" 고 말씀을 드리니 집값 상승으로 인해 이지역 전세 금액또한 상승하여 저의 거주 형태와 상관없이 평균전세 금액으로 산정 3배의 건강보험료가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저의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면 다시 그에 대한 금액이 산출되는데 약 110.000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또 소득이 있는 저의 형제의 건강보험에 저또한 혜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니 제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단 미혼자로 한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2년의 휴직으로 저의 자산은 줄었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는 하나 집 주인이 아닌 전월세 세입자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전세 시세가 올랐다고 하여도 저는 그금액을 월세로 더 지출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더 늘어난것입니다. 이혼과 미혼의 차이가 과연 무었인지... 결혼한 적이 없으면 형제의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혼자이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지. 형제임은 같으나 이혼과 미혼이 무었이 틀린지 궁금합니다. 저희 자산의 변동은 마이너스 인데 건강보험료 3배 부과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3배의 보험료를 부과하며 어떤 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금을 3배나 올리는데는 저의자산이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