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결혼에 대한 정책에 대한 청원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기관명 : ??? 기관 주요 업무 1) 남성과 여성에게 결혼을 장려하려하기 위한 기획 및 행사 등을 하여 결혼율을 올리는데 목적을 둔다. 2) 연얘, 결혼 생활 중 발생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중재하는 역활을 하는 상담 진행 3) 여성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교육 이나 반대로도 진행.. (연애에 대한 교육등을 말한다.) 4) 특정 남성과 여성을 주선하여 연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5)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문제 등을 교육하고 성관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당 부는 여성가족부의 소관으로 하지 않는다. (이유 : 반감을 살 수 있는 문제 또는 그외 여러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어느쪽을 폐지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성가족부를 해당 기관의 소관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 가족부에서 하위 부서 형태로 하향 조정 장관은 2명을 차관으로 두는 형태로 남성 차관 + 여성차관 두고 이 두명이 장관의 역활을 하게 한다. (되도록 평등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다.) 세금 조달 방안. 1) 모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가 하는 형식으로 세수를 조달한다. 2) 미혼인 사람에게 비율을 더 크게 책정하여 세금을 부가시킨다. - 결혼시기를 놓친것으로 볼 수 있는 나이때 40대 이후에는 정상 부가로 간다. 3)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던 액수를 전부 해당 부로 이관시킨다. - 평균액수를 산정해서 위 부로 이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할당한다. 4) 기업에게도 별도의 세금 부가 또는 지원하도록 하게 하여 운영 - 기업 또한 남에 이야기가 될 수 없다, 인구수 감소 및 그외 문제들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임. 이렇게 하여 세금을 조달하고 결혼율 증가 시키고 출산 장려 등을 목표로 활동한다. 해당 기관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 1) 결혼율이 상승하지 못하고 실적이 부진 할 수 있는 문제. - 인적 자원 부족 및 법제도 부족의 현실 등 여러가지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직장인 (청년 20~30대 미혼 남녀)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마다 방문 하도록 법으로 의무화 한다. 2) 운영시간에 대한 문제. - 주말 운영 및 저녁 8~10시 까지 운영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 된다. 따라서 인적 자원을 충분히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두어 노력해야 한다. - 10시 운영을 말하는 것은 상담센터에 대한 부분이다. (고민이라던가 문제라던가 등)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다. - 주말 운영의 목적은 주로 취업을 한 직장인이라는 점에서이다. 주말간에 행사가 진행되어야 결혼을 장려하든 말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말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이 곳에는 탄력적 근무 또는 평일 휴무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3) 이러한 부서를 만들지 않고 결혼 플래너 같은 현재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은.. 안된다. - 이유 : 지금의 문제는 결혼을 하고자하는 의지가 없는데 있다. 지금의 결혼 플래너나 주선을 하는 시스템 행사 등을 이용해서 진행한다고 한다면 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정책으로써 국가 기관으로써 만들어 강제 의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젋은 층이 싫어하거나 강요 받는 것 같아 좋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부식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병행되야 한다. 일자리 만큼 중요한 것은 결혼 및 출산이다. 지금의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율을 줄여 세수를 늘린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거기에 병행하여 이러한 부를 찰섷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밝지 못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