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8년째  3,000여명의 서민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저는 전남 순천시 삼산로 92-50(용당동, 피오레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와 중3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을 다 치르고도 8년째 무주택 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집을 가져보겠다는 꿈을 않고 2008년 1월경 대주건설이 건설사로 분양한 아파트를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09년 전국적인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건설사에서는 계약자들에게 분양 잔금을 선납해주면 그 돈으로 아파트를 완공해주겠다고 하여 저를 포함한 850여 세대가 잔금을 선납해 주었고 아파트는 공정율 96.63%까지 건설이 되었습니다. 시행사에서는 분양대금 완납 영수증과 입주증을 발행하여 계약자들에 대하여 순차적 입주도 진행하였기에 저도 2009. 11. 24.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경 대주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고, 대한주택보증(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이 보증사고 처리를 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이 나머지 공정율 3.37%를 공사해 아파트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약관을 이유로 아파트 완공을 대가로 분양 잔금을 선납한 입주민들의 잔금납부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잔금전액(세대별 5천만원 상당)을 다시 대한주택보증으로 납부해야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며 입주민들과 소송을 시작합니다.(현재 2심 진행중) 대한주택보증에서 아파트 현장을 인수할 때 공정률이 96.63% 였고 입주민들도 상당수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었는데 고작 3.37% 마무리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켰으면서도 잔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잔금을 다시 납부하여도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제하고 남은 돈은 부도 처리된 대주건설에 돌려준다(채권자들이 다가져갑니다.)니 도대체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파트 총 공사비용이 2,300억원이고 대한 주택보증에서 보증사고 결정하여 개입한 시기는 이미 96.3%가 건설되어 다수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을 때인데,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잔여 3.37% 공사를 완료하여 70억원상당을 공사에 투입하였으면서도 전체 분양잔금 선납 세대 850세대에 분양잔금을 다시 납부받아 425억원을 걷고 공사에 투입된 70억원을 뺀 355억원은 이미 파산되어 빛만 남은 대주건설에 돌려주겠다(입주민들이 돌려받지 못합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갖고싶은 간절한 마음에 십여년 안쓰고 못쓰고 모은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1억 7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건설사에 납부하고 시행사의 납부확인과 입주절차를 거쳐 입주까지 완료하였는데 8년동안 소유권 이전도 못받고 다시 5천만원이나 되는 피같은 돈을 내라는 대한주택보증의 강요와 같은 긴 소송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밤잠을 못들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주택보증입니까? 서민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업이 아니던가요? 서민들을 8년동안 내집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고 소송으로 끌고 다니며 피 눈물을 흘리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대통령님 대한민국에서 내 집 한 채 갖겠다는 서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3,000여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