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비합리 상황 수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현재 어머니가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서 쓰려지셔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의식은 언제 회복될지 모르며, 산정특례를 적용 받고도 수술비 및 입원비는 약 2달 동안 3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보험의 취지는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질병상태의 경우 말 그대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기업인 보험사에서는 어머니가 의식불명 상태로 보아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보험금 납부만이 방법이라 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대기업의 횡포로 이용되는 하나의사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성년후견인 제도가 타당할려면 제도를 간편히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에서 어머니한테 나오는 수술, 입원비를 충단 후 나머지 이익금에 대해선 성년후견인 제도를 취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의식 없는 환자에 복잡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거친 후에 보험을 지급한다니요. 그렇다면 혹시 당장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하여 진단금이 나오기 전까진 병원에서의 모든 처방을 중단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어머니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수술 입원비는 지불해 주셔야죠.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대기업이 이용하여 저희 일반인의 갑작스런 사고의 경우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갑작스런 뇌출혈이나 사고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없다는 건 병원에서 진단관련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수술관련 모든 금액은 고가 입니다. 산정특례 또한 사고 후 의식이 돌아오는 환자에게 더 이득이 되며, 저희 어머니 경우와 같이 의식 없이 더 힘든 환자의 경우 돈이 없어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저는 이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성년후견인 제도를 수정검토하여 주심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