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세금 논란 일으킨 국토부장관 경질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세금 투입'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 관계자는 "실버택배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며 다산신도시 외 다른 단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상기내용은 <靑청원 20만명 돌파…"다산신도시 택배비에 왜 내 세금을?">의 중앙일보 기사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특혜와 보편적복지의 차이도 구분 못하는 사람한테 제가 낸 세금을 줘야하는지 의문이 생기더군요 이게 문대통령님이 얘기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인가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떤 일부 지역 특혜를 위해 막 뿌려도 되는건가요? 모든 아파트단지와 모든 주택, 모든 국민의 택배비를 보조해주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이런 논란을 만들고 특혜와 복지도 구분 못하는 국토부 관계자와 그걸 방치한 국토부장관 경질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도 아닌 곳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이런 정책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