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외유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적절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요즘 뉴스를 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부적절한 외유에 대해 현직 야당 국회의원들의 비판과 공세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즘 가장 보기 싫은 사람들, 개혁의 첫 번째 대사자인 국회의원들, 특히 전 정권에서 온갖 기득권을 챙겼을 야당 국회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 마다 자기들은 그렇게 깨끗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땀흘려 낸 저와 근로자들의 세금으로 국회의원들은 공무를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외유를 나갔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이 과거부터 관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어떤 경우는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도 여당도 전수조사를 해 보자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은 한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누군가 그들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인 것일까요? 두번 실수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번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소 잃고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번 건을 계기로 지난 모든, 아니 현진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 및 현직 국회의원 시절 외국 출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외유가 있는지, 하위 기관이나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등의 스폰을 받은 일이 없는지, 가족들과 함께 출장을 간 사실은 없는지, 가족과 함께 간 출장 시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는 그러한 적폐가 생기지 않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각 지역구의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민 대표 권한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지역구민, 국민들로 부터 가장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된지 오래되었고, 그래서 개혁의 첫번째 대상자가 되어버린 국회의원, 국회의원 나리들이 다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고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현 국회의원들의 과거 및 현재 국회의원 시절의 국외 출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