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지방 선거가 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나, 주요 개헌안이 아직 국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 사이에 진지한 검토도 없습니다. 따라서, 6/10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추진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제대로 된 개헌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와 협의해서 올해 하반기에 적절한 목표시기를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가능한 다수 국민의 이해를 득한 개헌이 훨씬 중요합니다. 개헌이 대선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볼 때, 각 당의 주요대선안이 확정되어 공표되어야 하고, 대선 이상의 TV 토론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와 동시진행할 경우, 지방 선거 이슈와 개헌이슈가 혼재되어 개헌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도 있습니다. 옛말에 오얏밭에서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이 어떠하든, 대선 공약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무리하게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현 정권의 정치사상이 중심이 된 개헌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고 투표 했다고 해서 그 후보의 공약을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 정권은 대선에서 과반의 지지율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개헌은 그 어떠한 국정과제보다 중요한 국가 100년지계이므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통합을 보다 중요시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보수 야당뿐만 아니라 전체 야당이 곤란해하는 정부주도 개헌안을 밀어붙이는 덧은 이미 국민통합은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