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업체 주주 파악 내용 개선 및  증권사 거래내용 조회 불가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사생활 침해(私生活 侵害, 영어: invasion of privacy)는 일반적으로 개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성별, 주소, 나이, 재산정도, 학력, 취미 등)들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거나 악용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심할 경우에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 주주파악이라는 미명 하에 주주들에 대한 개인정보 및 거래내역 유출 문제가 심각하기에 청원합니다. 1. 상장업체가 분기별로 주주분포도 파악하기 위해 제공하는 주주현황를 증권예탁원에서 빅데이터의 형태로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주명과 주식수, 주소를 제공하여 의결권이라는 명분으로 집에 찾아와 주주동의를 요구하여 가족간에도 주식보유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족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별 주식수 , 이름을 알 수 있어 불순한 세력의 데이타로 사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는 실재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 증권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의 계좌내용을 볼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매매현황을 봐서 불순한 세력의 투자에 이용될 수도 있고, 개인의 자산이나 신용현황의 유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두가지가 절실시 필요한 이유는 현재 최대의 이슈인 공매도 문제와도 크게 연관이 있고, 개인투자자의 보호 차원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