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원 시스템 자체를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답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시행 의도는 좋았으나 최근에는 김보름 선수 마녀사냥 등 특정 인물, 집단을 비난, 처벌을 종용하며 공격하는 용도로 쓰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의견을 부각시키는 등에 사용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직 사회적, 법리적으로 평가가 되지도 않은 사건들에도 미처 사건에 대해 숙고해볼 시간도 없이 감정적인 청원이 올라옵니다. 또한 청원이 올라온 자체나, 성사여부를 보여주기식으로 활용하는 언론들의 행태도 보여집니다. 잘잘못 여부를 아직 판단하기 이른 사건이나, 개개인의 의견차가 있을 만한 사건도 무분별하게 빠른속도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백한 사람이 안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다수가 원한다면 어떠한 평가기간도 없이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의 항변조차 묵살하는 악법과 같은 제도입니다.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다듬어 올려 사람만 모아서 이슈를 만들면 되는 이보다 더 부작용이 크고 사회를 혼란시키기 쉬운 제도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인원수로만" 밀어붙이고 요구하면 그것을 행해주는 저질스러운 다수결 민주주의가 아니라 더 다듬어진 경찰, 법원의 시스템과, 투명한 언론, 합리적인 각 공기관의 민원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과 사회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한 민주주의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