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한국민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에게 당하는것을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판결 [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현재 금감원에 민원제기한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위에 법령과 판결문이 무슨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명언글귀 같달까요? 왜 보험설계사가 대면으로 보험인모집시 녹취를하는것이 자율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무지한사람을 상대로 설계사가 위에적혀있는 법령대로 설명하지않으면 어떻게해야할지요? 나중에가서 가입자가 문제 제기를하면 세상은 약자의 편을 들지 않더군요. 현재 저는 금감원에 민원을넣었지만 해당담당자가 자율조정기간을 부여해주었고, 해당금융기관은 최초1회이후 연락조차 되지않고있으며,설계사는 본인의 할일은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대체 누가 잘못했다는말인가요? 가입할때는 고객님,이고 이럴때는 없는사람 취급하는게 보험사와 설계사입니다.이대로 자율조정기간을 거치게되면 금감원은 보험사와 설계사가 넘긴 정상적으로보이는 자료들로 판단하고 증거불충분으로 보험사 손을 들게됩니다. 뻔한결과겠지요, 후에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대기업과 소액때문에 소송을건다? 몇천,억대가아니라면 회사다니는 직장인이 선뜻 소송을 진행할수있을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저는 300만원을넣은회사에 오늘자 해지환급금인 500원을 챙겨서 해약하게되겠지요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바꿔주세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제도를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