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위주의 법조계의 부작용과 재산분할,양육비 법개정을 개선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법조계도 지극히 남성위주로 형성되어 있어서 성평등의식이 후진적인것이 남아있기에 선진국처럼 한답시고 간통죄만 폐지했을뿐 그 외의 것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는 여성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에 대한 것은 선진국처럼 개선을 하지는 않은채 간통죄만 폐지해버리니 피해를 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요새 대표적으론 유명인 중의 홍X수&김X희가 간통죄폐지 수해자이지요. 선진국처럼 가정법을 개정하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자 행복해야하고 올바른 양성평등교육이 이뤄져야할 가정에서부터 부당함이 바로 잡아져야하기에 법을 더욱더 강화해야지만 가정폭력에 관대한 처분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