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유공자 등 감면하이패스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현재 장애인, 민주화운동 및 독립운동, 한국전쟁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하이패스 정책은 감면용 하이패스 기기를 구매하여 기존 일반 하이패스 기기 이용시 장애인협회 등록 및 매월 회비 납부 등의 각종 부담이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단한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감면 대상자가 아닌 이외의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차주 본인이 지문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에 열거한 장애인 등에 해당되는 차주 본인만의 지문을 등록하여 이를 최초 지문인식 후 4시간마다 본인만의 인증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애인이 차주인 경우 차주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차주의 가족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저도 아버지가 신장장애 2급이셔서 거의 대부분 차를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서 지방에 출장을 가야 될 경우 차주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고속도로 등 유료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지문 인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특히 정체시에 번거롭게 현금지불 창구에서 오랜시간 기다려야 되는 부담이 큽니다. 물론 비장애인이면서 감면혜택 제외대상인 제가 감히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것은 아니지만, 감면대상자가 차주이면서 대상제외자인 다른 가족들이 운전할 경우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하이패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요금 부과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