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지방정부의 불편한 진실(도와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1. 사건의 개요 본인 외 2명은 2016년 신규 입주하는 위례신도시 OOO 아파트의 창문(주방창) 확장공사 가능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인 하남시청 주택과에 방문하여 가능여부와 행위허가 절차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주택과 담당자는 확장공사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행위허가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주었고, 특히 신청서류중 하나인 입주민 동의서에 대해 신규 입주중인 아파트이므로 행위허가신청서 제출 시점에서 입주한 세대의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해 제차 확인하였으나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여 알려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행정청의 승인을 득하였음. 이후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승인신청을 앞둔 상태에서 행위허가승인이 잘못되었다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끝내 승인취소 및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청은 공사중지 후 서류보완을 요구하여 서류보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 시점에서는 이미 일부 주민의 악성 반대민원이 확산되어 서류를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고 공사의 특성상 원상복구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2. 경과사항 이에 본인을 포함한 공사 당사자는 서류보완 또는 원상복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당사자가 처해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피해는 행정청에 손해배상 청구의 여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의 행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청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고발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3. 당사자의 처해진 상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법위반이 아닌 상황에서 본인은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과 행정청의 이행명령을 수용하고자 하여도 일개 시민이 원상복구 공사의 특성을 감안한 공사 대행업체를 찾을 수가 없고 해당 세대에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 거주 문제등을 당사자가 해결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행정청에 상황설명과 의견서 제출을 하였고, 행정청에 문제해결 방안 제시 요청을 하였지만 행정청은 이를 묵살하고 재차 고발, 과태료부과 예정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시민이 시의 행정을 신뢰하고 시에서 알려주는 절차대로 시행한 공사를 행정청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하여 행위허가 취소를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당사자에게 무리하게 이행을 강요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 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며, 청산되어야 할 적폐하고 생각됩니다. 힘없는 국민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행정을 믿고 살아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