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5개월 앞두고 ‘골프채’로 예비 신부 때려죽인 동거남, 근데 고작 6년형이라구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사법분야 내용이라 카테고리를 '기타'로 했습니다.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떤 범죄인지 죄목도 죄목인데, 우리나라. 너무 형량 작지 않습니까? 이하 내용은, 국민일보 2018년 4월 7일 기사의 내용입니다. 결혼을 5개월 앞두고 예비신부를 골프채로 때려 죽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23일 오전 5시쯤 충남 서산에 위치한 자택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B씨(39)와 술을 마시던 중 생활방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린 뒤 골프채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2017년 11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평소 음주를 자주 하고, 집안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느 정도 술에 취했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원심판결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도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동운 객원기자 이게 원심에서 6년 나올 일 맞습니까? 말싸움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6년이 나오는게요. 이 뿐만 아닙니다. 다음 기사는 뉴시스의 2017년 6월 8일에 나온 기사 입니다.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사건 징역 3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 "혐의 모두 유죄,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없어"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검찰이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논란을 불러온 동거녀 폭행치사 암매장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청주지검은 8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모(39)씨의 폭행치사·사체은닉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양형부당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에 따른 유무죄를 가리는 상급심으로 하급심에서 양형을 적절하게 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앞서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지난 1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은 대법원 상고장 제출 기한으로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씨의 징역 3년 형은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씨는 1심에서 폭행치사와 사체은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2년 줄었다. (이하 생략)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동거녀 A(36)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 이후 이씨는 B씨의 시신을 원룸에 3일간 방치했다가 친동생(37)과 함께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웅덩이를 판 뒤 시멘트를 덮어 암매장했다. 이런 사건이, 징역 3년이라뇨? 이게 합당한 겁니까? 제가 법조계에 몸담고 있지 않아서 법에 조예가 깊지 않아서 상식이 없는 겁니까? 국민여러분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가해자들에게 관대한 사회를 묵인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