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침입 및 정당방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정당방위 규정을 생각하면 이해가 불가능 할 정도로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써의 정당방위인데 어찌하여 그 과정에서 설령 -가해자-가 다쳤다고 한들 이에 대해서 죄의 처벌을 도리어 받게 되는건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의 집에 일면식이 있건 없건 허락하지 않은 -외부인-이 완력을 이용해서 침입하려 한다면 그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막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손에 쥔 칼을 쳐내는 정도-------->만을 정당방위로 해석한다면 이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운좋게 칼을 쳐내지 못한다면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됩니다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되듯이 남이 우리집에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강제로 침입하려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방어권을 쥐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이 내 집에 침입하려는 것을 막는 것인데 -내 목숨-을 담보로 -괴한의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하는건 결단코 옳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