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목동병원 사건 관련 일선의료진의 구속영장청구 및 처벌은 부당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 애기 4명이 사망했습니다. 말로는 다 하기 어려운 큰 슬픔을 겪은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아이들의 사망원인 중 하나로 말하는 지질영양제를 나눠서 주는 것은 심평원의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답변 역시 개연성이 있다 정도이지 아직 아무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옳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청구됩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0일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현재 지금도 환자들을 위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합니다. 면역력이 취약한 중환자실 신생아들을 위해 감염관리수칙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경찰은 기본적인 감염관리조차 하지 않고 구둣발로 심폐소생술 중인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이닥치고 폐기물을 바닥에 쏟는 등 행위로 다른 아이들을 위험하게 하고 현장을 오염시키고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를 외면하고자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중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을 의료현장에서 몰아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와 병원의 책임이지 일선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정부의 투자, 심평원의 부당한 삭감 절차 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일이 일선 의료진들의 처벌로만 끝난다면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어느 의사도 어떤 상태이던지 중증환자를 보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 성인 중환자, 모든 중증환자들의 진료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당장 이대 목동 일선의료진의 구속영장청구를 중지하고 교통사고특례법처럼 중과실이 없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정부대책을 세워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