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은 역차별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대체 소득기준이 왜 모든 정책에 동반되어지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저는 이제 30대 중반의 가장으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소득조건은 나쁘지 않은 흙수저입니다 저출산문제와도 가장 가까이 직면한 입장인데, 무엇을 하려고 알아볼때마다 소득기준에 걸려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집문제부터, 대출 출산 모든 복지에 소득기준, 과연 정당한건가요? 소득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는것인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세금만 주구장창.. 정작 혜택은 소득적고 재산 많은 사람들의 차지. 이런 역차별적인 상황들이 탈세를 더욱더 부추기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득기준 정책의 본질부터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