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생충으로 살아가는 인간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노동능력이 없는 노약자들을 도와주고,국민들에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국가에서 설립한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일부 비양심적인 인간들은 온갖 꼼수를 부려,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이용해 나라세금을 갉아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노동능력이 있으면서도 기초수급자 혜택 받으려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인간들한테까지 나라세금으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십대 중반 젊은 부부가 딸 둘 데리고 삽니다. 4인가족인거죠. 이들부부 더도말고 덜도 말고 딱 마흔 중반이거든요. 큰딸은 실업계고등학교 2학년에서 재학중이고 작은딸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이 들부부 사지 멀쩡합니다. 아이러니한건 이 젊은 인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남자는 직장 생활 하고 있고, 여자는 그냥 집에만 있는 전업주부예요. 국가 전산망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는 순간부터 국가는 이들에게 갖은 명목으로 경제적지원을 합니다. 통신요금 할인 전기요금할인 가스요금 할인 수도요금할인 하물며 쓰레기봉투까지 공짜로 지원해줍니다. 하찮은 금액으로 보일수 있겠지만 ' 년'단위로 계산하면 적잖은 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받을수 있는 최대 혜택은 <국민행복기금>에서 시행하는 <대출금 감면>제도 일거예요. 대출금 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습니다. 저희 동네 젊은부부,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런 혜택 받으면서도 창피한줄 모릅니다.자기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난척하거든요.이집은 애들도 못돼먹어서 거짓말하면서도 눈한번 안깜빡입니다. 남자 김ㅇ회 여자 서ㅇ위 주소지: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133번길 ㅇㅇ호 (복대동) 김ㅇ회는 <해ㅇㅇ산>이라는 회사에 이사직급으로 재직중이라데요.기초수급자주제에 이사님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잘난척하는지 모릅니다. 성위가 사회생활안하는 이유는 두가지예요. 가. 둘째가 어려(초4 /12살)서 하교하면 문 을 딸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반드시 둘째 하교시간에 집에 있어야 한다.현관문 키가 도어락이 아니라서 열쇠로 열어야거든요. 나.맹장염때문에 치료받은적 있는데 서있지도 못한다. 맹장염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된다는 보도는 본적도들은적도 없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요즘12살짜리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데 열쇠구멍에 키 꽂아서 돌릴줄도 모른다니요? 그리고 직장생활 못할 만큼 아프면 노동능력상실판정이라도 받고나서 그런 소릴 해야는거 아닌가요. 요즘엔 한국말 못하는 베트남 언니들도 집에서 부업해 돈벌이를 합니다.대한민국국민이 자기나라에서 아무것도 안하면서 쓰레기봉투까지 공짜로 얻어 쓰는게 정상은 아닌거잖아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직장에 안나가는 이유는 오직하나.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소득신고가 되기때문에 더이상 기초생활우급자혜택을 받을수 없기때문인거죠. 해ㅇ수산이라는 회사가 작은 회사는 맞지만 회사 이사라는 인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확실한건.이사라는 인간이 생활이 궁핍한건만은 사실이라는겁니다. 잘난척하면서 허례허식 부리느라 대출까지 받나봅니다. 이들 집주인은 더 웃기는 인간들이죠. 왈:젊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면서 나라돈 뜯어먹는게 똑똑한 짓이다.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인간들은,'우리가 똑똑하니까 나라돈 뜯어먹는거지'라는 자부심까지갖고 살아갑니다. 노동능력이 있을지언정 일도 안한다는겁니다. 소규모 회사에서는 친분을 이용해 소득신고도 적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급여별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정책이 새로 생겨나더라고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든가 교육급여 기준 확대한다든가 등등.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살면서 국가로부터 혜택받는 인간들이 유세 떠는 꼴.없게 정치제도를 개혁해주십시오. 맞춤형 급여 항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