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주일가 특별세무조사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근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허탈합니다. 정권은 바뀌었으나 정부는 그대로이다 입니다.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공무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은 권력을 지양하니 복지부동 입니다. 대한항공 사태가 일어나면 관련부처에서 당연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감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받아 먹었는지 봐주기를 했는지 대충 하는 슝내만 내고 맙니다. 관세청에서 조사도 했다는데 문제없고 하고 또 이런일이 발생하니까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면 뭐하나요 제대로 처벌도 못하면서 보여주지 국민들에게 눈 속임만하겠죠 왜 공무원들 관련자들 처벌 안하시나요 불법 탈법으로 벍혀지면 무조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발이 안됩니다. 국민들은 이제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아요 국민의 신뢸르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중요합니다. 공무원도 능력이 안되면 퇴출해야 합니다. 언쩨까지 우라가 남이가 하고서 봐주기만 할겁니까 우리사회 곳곳에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특히 공직자들이 숨어서 정권은 바뀌었는데 공무원은 그대로 있으니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밀 붙어서 부정한 해위를 한 공무원들 그대로 있잖아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업들이 얼마나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시정이 안됩니다. 취업부터해서 일감 몰아주기 하도 많아서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으나 정권만 바뀌었을뿐 전 정권에서 부화뇌동한 공무원들이 퇴출안되고 그대로 있으니까 안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나면 또 다시 바뀐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하겠죠 제발 이제는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처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적폐는 할생각도 의도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꼭 처벌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