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민전무, 진에어 등기임원 등기 기록한 등기관 조사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불법 논란이 커졌습니다. 조 전무는 해당 기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국토부, '미국 국적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기사입력 2018-04-17 08:40 최종수정 2018-04-17 09:36> 그런데, 등기조사관이 진에어 법인등기를 기록할 때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몰랐었는지, 혹은 알고도 등기를 내어 준 것인지 혹은 뇌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임원의 임기는 최고3년이고,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총 6년간 등기임원으로 있었다면 임기 3년 만료 후 중임등기를 했거나 사임 후 재취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총 2번의 등기를 할 동안 위 법에 따른 사항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지, 아니면 뇌물을 받은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반드시 조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