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혜자 및 폭행 가해자 처벌에 대한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저는 오늘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국정원에서 정년퇴직했다는 사람에게 폭행을 다하셔서 머리가 찢어지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막힌건 경찰에서 벌금형으로 끝내고 가해자를 귀가조치시겼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아버지인데 피해보상 치료비는 고사하고 제대로된 사과도 못받으시고 끝났답니다 피해에 대한 사항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랍니다 그 가해자는 이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하고 마주치기 겁내하며 답이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경찰서도 여러번 갔었답니다 근데 그런사람이 국가기관에서 정년퇴직하고 연금을 월 280만원씩이나 받고 생활한답니다 연금 수혜자는 공직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한 공로로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벌금형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경우 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도 징계로 인사 금전적 피해를 받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혜택을 받는 정년퇴직자들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 혜택을 못받거나 축소시키도록 제도화해주세요 또한 벌금형이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의무화되고 함께 조치가 되어 2차적인 민사소송같은 번거로움이 없도록 처벌 법규 제도를 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세 넘은 평범한 어르신이 법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피해자는 결국 자비로 치료받고 아무 보상도 못받았는데 벌금은 나라에서 챙기는게 말이됩니까?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앞으로는 아버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