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미루는 경남 사천시청! 원칙대로 올바르게 허가를 받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저의 민원(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4-062838, 062879, 062912 : 맨홀뚜껑을 열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면 되는 공사의 도로점용허가를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남시청의 갑질에 관한 민원임)에 대한 경남남도 사천시청의 답변입니다. 반론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062879)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 음 - ① -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는 지속적인 보수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내 타 도로에 비해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정도가 심해 시민 등으로 부터 계속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 이에, 도로침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 및 해결을 위해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 기타 영향 등 구조상태 점검을 위한 도로 안전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진단 결과를 토대로 지하구조물 조사 등 원인을 규명한 후, 그에 맞는 도로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그 후 도로점용허가 심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③ - 시민의 불안해소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대형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 경남시청의 답글에 반론하겠습니다. ①번에 대한 반론 : 저는 사천시에 2년째 거주중이며,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를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부터 도로가 노후되고 파손되어(움푹 파인 곳이 곳곳에 있음) 차량운행 시 위험한데도 도로를 보수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삼천포에 사는 지인도 오랫동안 도로보수작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는 곳이라면 미리미리 보수에 더욱 신경을 썼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침하가 심한 도로라고 말씀하시는 향촌사거리~덕호교간 도로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보수를 하셨나요? 최근에는 침하정도가 심하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 가는 길이라는 표시를 도로 곳곳에 해놨더군요. (사진을 올릴 수 없는 점이 애석합니다..) 침하가 심해서 지하매설물과 도로지반까지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한다는 도로에 지금보다 더 많은 차량을 통행시키겠다니요?? 이일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일이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위험에 내모는 행정이 아닌가요? 정말로 도로파손이 빠르고 침하가 심한 도로라면 다른 길로 안내를 하던가, 하루빨리 안전정밀 검사를 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한 후 사천바다케이블카 이정표를 표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②번에 대한 반론 : 7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무슨 안전점검을 하였으며, 어떠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었는지 업체는 어디인지 소상하게! 투명하게! 알려주신다면 답답한 갈증이 어느정도는 해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전력선포설공사는 단지 맨홀을 열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배관에 전력선을 포설만 하는 공사입니다. 도로굴착 및 새로운 선을 매설하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담당자분께서 공사의 성격을 아시고 답변을 하신 것인지 의심스럽니다. 담당자분의 글을 보면 굉장히 약하고 위험한 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 위험한 도로 곳곳에 ‘사천바다케이블카’로 가는 도로표시를 하시다니요?! 정말로 도로침하 때문에 안전적으로 위험해서 전력선포설공사를 못하시게 하는 것이 맞나요? ③번에 대한 반론 :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청한 단순한 공사에도, 위험한 도로여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안전정밀검사를 해야 하는 구간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마땅하거늘, 오히려 도로 곳곳에 표시를 하여 그 위험에 시민들을 내몰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청이 아닙니까?! 단지 도로의 위험성 때문에 도로점용허가 심사가 지연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래 첨부한 기사를 보시면, 이 일을 발판 삼아 6.13선거에서 표심를 얻으려 하심이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경남신문 2018년 4월 9일자 참조 - 정오복님이 쓰신 기사입니다. 우회도로 건설비 분담 협상은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고, 최소 전반기 내 재개될 가능성도 없다. 지역 정·관계가 6·13지방선거에 몰입돼 있고, 고성그린파워(GGP) 정석부 사장 임기마저 6월에 끝나다 보니 이미 뒷전으로 내쳐져 있다. 더욱이 그동안의 협의도 별다른 진척 없이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시는 당초 삼천포도서관~용강주공 뒤편~향촌동사무소 4.3㎞ 구간에 건설비 700억원, 500억원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가 ‘2.7㎞ 폭 25m 450억원’ 안으로 양보, GGP에게 공사비의 80%인 350억원 분담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GGP는 200억원 수용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마저도 KDB 등 대주주로부터 표준투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며 발을 반쯤 빼놓고 있다. 지난해 5월 ‘공정률 10% 미만 석탄 화력의 원점 재검토’ 당시 적극적인 협상태도를 보이다 하반기 들어 상황이 반전되면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천이 고성하이의 소재지가 아닌 인접지이다 보니 강하게 협상을 밀어붙이기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지만 여상규 의원에게는 요원해 보인다. 이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사천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에게 ‘우회도로 건설 조기 관철’을 선거 공약에 채택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 GGP 관계자에게는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경구를 전한다. 이와 함께 ‘100-1=0’이라고 강조한 중국 경영컨설턴트 왕중추(汪中求)의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권한다. 100가지를 다 잘했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모두 허사가 된다는 것을 각성하고, 소탐대실 하지 않길 바란다.) 제발 이 허가건으로 표심을 얻으려 하는.. 그런 사유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조속히 명확하고 합리적인! 적법한 결론을 하루빨리 내려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은 답변만 들으며 도돌이표처럼 제자리걸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