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민주당원 댓글조작, 문꿀오소리 여론조작 검찰수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문재인 대통령님, 아시겠지만 전 정부의 혐의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것은 바로 "댓글조작" 이었습니다. 그 혐의가 사실일 경우, 그로 인해 촉발된 여론 왜곡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큰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아시겠지요? 그 당시 여론조작행위가 "위법"으로 의심되는 것은 댓글조작을 이유로 한 "금전거래"였습니다. 하지만, "금전거래"가 과연 여론조작을 위법행위로 보기 위한 유일한 필요조건일까요? 단언컨데 아닙니다. 민주주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건전한 공론의 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금전거래가 수반되는지와는 무관하게 말이죠. 만약, 금전거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그 모든 행위를 합법적 표현의 자유로 본다면, 다수의 조작에 의해 여론은 왜곡되고, 소수 의견은 표출될 기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 귀결점은 단연 전체주의일 것이고, 일부에 의한 독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원하시는 직접 민주주의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겠죠.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발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정치세력의 댓글부대가 인터넷 포털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민주당 댓글요원 조작사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8&aid=0002406161&sid1=001 이들이 이것 외에 또 어떤 댓글조작 활동을 펼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댓글조작들을 단지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는다 하여(금전거래가 있을 수도 있으니 엄정한 수사 필요) 방치한다면, 이전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위에 더하여, 최근 대통령의 지지세력임을 내세우며 단체로 몰려다니며 댓글조작을 일삼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문꿀오소리" 입니다. 이들에게 세상에는 "문재인 지지자" vs "비문재인 지지자"의 프레임, "민주당" vs "비민주당"의 흑백틀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또는 여당에 조금이라도 비판적 의견이 가해지면 무차별적으로 해당 기사를 내려버립니다. (비공감, 내림 등 포털의 시스템 이용) 이들 역시 금전적 거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 의견들이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라지게 만듦으로써,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꿀오소리란? : https://namu.wiki/w/달빛기사단?from=문꿀오소리 이들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조직적인 언론장악 행위를 벌이고 있고, 수시로 자신들의 트위터 주소를 변경하여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가 아닌 계정명을 토대로 추적이 가능하고, 댓글조작의 중추 한 명만 수사를 하면 나머지 조작인원에 대한 연계수사 역시 가능합니다. 위에 언급된 두 집단은 모두 대통령의 지지세력이기 때문에 부담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지세력을 공고히 하는것보다, 민주주의 토대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 요청합니다. 문꿀오소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댓글조작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시해주십시오. 만약 댓가성 있는 현금이 오고간 정황, 조직적으로 여론을 장악하려는 행위 등이 적발된다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