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개탄스럽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법원의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을 살아도 시원찮을 두 범죄자에게 감형을 선고하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법원만이 알지 못하는 건가요? 살인입니다. 두 범죄자 모두 살인자들입니다. 어쩔수 없는 이유로 살인을 하게 되었다면 조금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획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 입니다. 이런 자들이 13년후 20년 후 세상에 나온다면 그들이 반성하고 나아져서 나올까요?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피해자를 더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을 바꾸고 법을 판단하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돈과 권력에 기생하지 말고 사명감으로 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법 집행이 제대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래봅니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피해를 막을 방법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