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나라일 하시는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김영숙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현재 지방세법 규정의하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1일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5~6월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매수인 상호간에 서로 6월1일 소유자가 안될려고 분쟁이 오갑니다. 어제도 계약서를 쓰면서 1시간 가량을 밀고 당기고 하느라 제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는 보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왜? 월1일이라는 한 날짜를 못박아서 부과하고 있는지? 뭔가 깊은뜻이 있겠지? 생각해 봤지만 현실적으론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건 사실입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터라 그러려니 넘어왔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분은 설득을 하면 수월하게 수긍을 해서 원만히 해결이 잘되어 왔지만, 요즘 신세대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논리적으로 불합리해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일은 용납이 안되는 분위기라 이쯤에서는 뭔가가 변화가 있어야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초라 생각이 듭니다. 높은신 분들께서 한번쯤 지방세과세기준일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고 팔때 불합리하다고 생각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