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국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많은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한 말씀 올립니다. 제가 인식하기에는 지금 국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집단입니다. 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위헌판결이 난지 3년이 지난 법을 아직까지도 개정하지 않고 있는게 지금 국회의 현실입니다. 국회는 밤낮으로 정쟁을 일삼으면서 국회 본연의 소임인 법률의 입법과 개정 등등의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껏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이런 국회에게, 권한을 더 주어야 합니까? 저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국회가 권한을 더 가지기는 커녕, 오히려 지금 가진 권한들도 축소해서 행정부나 사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맡은 일을 잘 못 처리하니까,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일 못하는 국회에 다른 일까지 맡겨 버리면, 그 일도 틀림없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통령의 권한이 많다면, 국회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권한의 일부를 이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권한은 축소되고 특권은 회수 되어야합니다. 일을 잘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점점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