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수정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입니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흔히 알고계시는 면책특권과는 다른 불체포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조항인데 사실상 이 조항때문에 국회의원이 임기내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 다수의 보호를 받아 수사를 받지 않습니다. 개인비리, 성범죄, 음주운전, 강력범죄 등은 원래 취지인 정치활동 보호와는 관계가 없는데도 국회의원들이 이 조항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이 조항을 수정하여 방탄국회라는 오명과 무소불위로 법치주의를 비웃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지 못하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