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과 관련된 절차를 다시 정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아시다시피 국가장학금은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감면지급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공인인증서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로 인해 앞으로 과연 어떤 방식으로 가구원 동의를 하게 될지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절차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어찌됬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의 이혼의 경우 서류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지만 개인적 이유로 부모와 단절 혹은 의절한 경우는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나 피해로 부모와 단절 할 수 밖에 없는 많은 학생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대학진학 반대로 부모와 의절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이야 말로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도 부모의 동의 없이는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부모와의 행정적 절차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피해 자녀를 대변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관련해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거쳐야 하는 수많은 행정적 절차에 관해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