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육권자 양육비 지급하게 법 개정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외도를 하고 잘못을 커녕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는 태도는 더는 두고볼수가 없습니다.. 바람까지피고 비양육하면서 양육비 안주고 빼째란식으로 나오는 무책임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런사람들은 결국 폭행이란 행동까지 하게 되더군요~~ 1타 쌍피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는 울타리를 좋지 않은 모습으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양육비까지 안주려고 하는 비인간적인 태도는 용납할 수 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안주면 운전면허 취소에 여권 박탈까지 하여 양육비 불이행을 할 수 없도록 대응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선지급도 제대로 안되는것 같고요~ 비양육자의 무책임한 태도를 너무 안일하고 계신거 아닌지요? 정말 주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겁니다. 하고싶지 않은겁니다 본인이 즐겨야 하니깐요~~ 결혼을하고 만인들앞에서 약속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외도를 하고 나가서 양육비를 안주는다는건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버리겠다는겁니다. 그리하여 청와대에 법 개정안을 요청합니다. 간통죄를 폐지시킨게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불륜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걸리면 계속 해도 된다는 허황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럼 걸렸을땐 어떤 처벌이 있는건가요?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이런사람들은 양심도 없습니다..오히려 본인들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큰소리칩니다. 간통죄를 폐지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짓고도 잘먹고 잘놀는데 오히려 당한쪽이 더 힘들어 하는 세상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