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제외 특례업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인센티브/패널티 시행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업종의 특성? 현실? 이라는 이유로 보건/운수 등 몇몇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52시간 근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냥 이상태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태일겁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당장 현실이 안되어 52시간을 지정할 수 없다면, 앞으로 개선의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특례업종에 대해 근무시간/상태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볼 수 있는 팀을 만들고, 당장은 적용하기 어렵다면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사업주 등에게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라도 가야합니다.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지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질리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응급상황이고 전쟁상황이고 그런건가요? 그런건 아닌데, 그 상황을 대비해서 제한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응급이고 전쟁에 준하는 근무를 하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