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의무기록 위변조 후 바꿔치기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서울대 병원과 의료 소송 중에 생긴 일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모친이 2012년도에 한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마취실-수술실-회복실-마취실-수술실-회복실로 추정되는 무려 5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그 여파로 2016년에 처음 받은 요양보험 등급이 1등급입니다. 이에 2014년도에 의료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소인이 원고 측 변호인에 전달한 의무기록이 변조되어 바꿔치기 된 것입니다. 민사 1심 패소 후에 의무기록을 회수하여 살펴보니 1심 변호인에게 준 의무기록이 아니고 일부 기록의 여기저기서 변조가 발견됩니다. 고심 끝에 일부지만 변조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이것을 첨부해 변호사를 교체한 후에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는 승소라 할 수도 없지만 일부 승소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민사를 종료합니다. 그러나 판례 하나만 믿고 환자가 죽어도 된다는 의사의 행태나 의무 기록 바꿔치기에 참을 수가 없어서 형사고소를 재정 신청까지 했으나 결국 기각 당합니다. 진본 고려자기냐 아니면 위조품이냐 와 같은 문제로 많은 근거를 제시했으나 전부 기각된 것입니다. 완전 범죄도 아니고 고소인 겸 목격자인 산 증인이 있는데도 기각입니다. 결국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송하는 동안 병원 측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변호인 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단체들 ,원고 변호인 ,피고 변호인 등등 현실에서 상상 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이 동원 되어 고소인이 변조와 바꿔친 사실을 알건 말건 증거만 없애면 된다는 식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와같은 행태라면 수많은 의료 사고 환자와 가족들은 억울함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부디 이 억울한 사정을 다시 조사해 주시고 과거에 얼마나 이런 일이 행해졌는지는 몰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