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무단 주차 단속 법규 마련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안녕하세요. 우선 이 글을 쓰기 위해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제가 사는 집 앞에 차를 무단 주차해 논 차량을 구청에 신고하였는데. 결국 국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은 주차한 사람 집앞이기도 하기에 안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집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한 민원을 구청에 넣은 결과, 사유지 임에 해당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경찰 또한 해당 부분에 대해 차를 빼도록 연락만 할 뿐 법적으로 제제가 없는 것 같아, 이번엔 법무부에 문의했습니다. 해당 결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나, 제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해당 주차는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아니라 [무단 주차] 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타인이 소유한 사유지에 무단 주차를 해도 법적으로 제제 자체가 불가능한 이 상황.. 답변이라고 받은게 울타리를 쳐서 내 땅임 내 사유지임을 알기 쉽게 해야한다고 하는데.. 공동 주택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돈을 또 내야하고, 공사도 구청에 허가도 받아야하고 과정과 금액이 복잡합니다. 제발 법규를 만들어,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한 경찰, 구청 등 관할 공무원에게 신고 시 견인과 벌금 부과가 가능토록 해주세요. 나는 진짜 힘들게 돈벌어서 대출도 하고 그래서 겨우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장만했는데.. 그 빌라가 주차장이 넓은 대신 집이 좁아도 주차 때문에 집을 계약한 것인데, 정작 주민들은 항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입주민이 아닌 자들은 무단 주차를 당당히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건축법과 주차장 관련 법규는 소유주가 아닌 무단 점거하는 자들의 소유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