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휘호 여사님의 경호를 합법적으로 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낼테니 맞춰봐 주십시오. - [ 지 문 ] 작년부터 시행한 '예쁜 우리동네 가꾸기 운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지난 토요일 오후에 동네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다. 그 결과, 환경미화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고, 모금진행 여부를 위해 서른일곱명의 참석자 모두 기명 투표를 했다. 투표결과는 35대2 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는데 모금운동을 처음 제안했던 지윤이 어머니와 그밖의 34명 찬성자 어머니들은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지연, 용민이 어머니에게 "그러면 차선책이 뭔가요"라며 다그쳤다. - [ 문 제 ] 위의 글에서 "그밖의 34명"에는 지윤이 어머니가 포함되는가? 1. 지윤이 어머니도 찬성자이므로 포함된다. 2. 지윤이 어머니 외의 34명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3. 잘 모르겠다. - [ 정 답 ]은? 네 물론 2번입니다. 지윤이 어머니 + 34명의 찬성자들이 35개의 찬성표를 던져 가결된 것이죠. 이처럼 "그밖의"라는 문항은 전(前)문항에 언급된 대상 외의 다른 범위를 말합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7.26.>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4.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行政首班)과 그 배우자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 그리고, 이 항목중 이휘호 여사님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이시니 제 3항의 인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제6항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은 제 1항부터 제 5항에서 지정된 대상의 인사가 "아닌", 그 외의 대상을 말한다는 해석이 올바르다고 할수 있겠네요. 따라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이신 이휘호 여사님은 "그밖의 요인"이 될수 없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우리동네 투표문제를 대통령님은 혹시 틀리셨습니까? 아니면 3번 "잘 모르겠다"로 답하셨나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그냥 읽어만 봐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법을 전공"하신 대통령님이 그 해석을 잘못 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정말이지 하고싶지 않지만, 혹시 그냥 대통령의 명령이면 다 통할거라고 보신건 아닌가 싶군요. 대통령님. 이휘호 여사님은 국내의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중요한 인물이므로 생존해 계시는 동안 더욱 더 잘 보살펴 주십시오. 법률을 위배하며 경호를 해드리면 마음편히 호강하실 분이라고 저는 여사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해진 법률대로 최선을 다해 경호하도록 경찰 담당부서에 당부라도 한번 해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었습니다. 세간에는 대통령님께서 지방선거의 호남지역 표를 의식해서 괜히 오바하신 거라고까지 입방아를 찧어대지만 절대로 그럴분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보여주시는데, 오늘 청와대에서 애들 말싸움 하는것처럼 조선일보 혼낸것처럼 하지 마시고 대통령님께서 앞장서서 법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사꾼들이 스스로 입을 다물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