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공무원 대통령이 바뀌어도 여전히 쥐락벼락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1.가짜공무원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가짜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3.진짜공무원이 예산 안들이고 효과가 탁월한 걸 원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가짜 공무원과 대화를 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예산과 인원 늘려달라는 공무원 조직은 다반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정비하고 고쳐나가자에 귀 기울여줄수 있는 방법은 익명 공무원 통합게시판을 만드는 겁니다..관리는 청와대만 해야합니다.(중간에 조작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 가짜공무원, 진짜공무원 한번 보시죠 1.가짜공무원이 어떤식으로 존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행정직공무원 (기관장까지 승진가능성 – 희박) 9급 출신 – 일반적으로 5-6급까지 승진 7급 출신 – 일반적으로 4-5급까지 승진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2-4급까지 승진(급수 정년에 조기 퇴직도 많음) 퇴직후 정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출마 군수,구청장,시장 구청장,군수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기능직 운전원 제공 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경찰대졸업생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해양경찰공무원 9급 출신(순경) – 일반적으로 경감,경위(경찰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5급 고시출신 – 일반적으로 경정 – 최대 기관장이상 : 경찰서장승진까지 여러 출신들의 적정비율 조절을 해가고 있는 중 경찰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의무경찰(군인) 운전원 제공 소방공무원 9급출신(소방사) - 일반적으로 소방위,소방경(소방서 계장 및 그 아래)까지 승진 간부후보생(7급) – 일반적으로 소방서장 이상 – 최대 기관장이상 : 소방서장승진까지 간부후보생(7급)이 95%이상 독점 (간혹 9급출신) 소방서장이상 기관장특전 : 출퇴근 관용차 제공, 9급소방공무원 운전원 제공 공무원을 준비하는 공시생 여러분 어떤게 가장 좋은 직장 같으세요 제 자녀도 고등학생때부터 소방간부후보생으로 공부시킬 계획입니다 국내 최고의 보장받은 직업입니다. “소방관은 너무 위험하다구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길 속에 들어가는 위험은 9급출신이 다 하는 겁니다. 간부후보생으로 들어가면 바로 간부라는 타이틀이 적용됩니다 입사후 훈련 조금 받고 현직부서에 발령 받고나서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간부는 무전기 잡고 말하는 역할입니다. 위험성이 전혀 없죠 한 일년정도만 무전기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행정업무만 담당하는 곳에서 9급출신들에게 명령하는 역할을 하므로 행정업무의 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근무 여건이 좋지 않냐구요?” 천만에 말씀 행정업무는 주5일제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급여(봉급)는 좋으냐구요?” 최고의 급여죠 근무방식은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특정직이라고 더 많이 받습니다. 승진도 보장되니까 월급 또한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거죠 “홍보 동영상 보니 소방관 위험하고 불쌍하던데” 그건 다 9급출신이 하는겁니다. 홍보동영상에 사무실 앉아서 행정하는 모습은 안보여 주잖아요 “기획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염려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9급출신들 쪼으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승진이라는 미끼를 던지면 덥석 무는 9급 출신들 많아요 기획도 홍보동영상 보여주며 최대한 불쌍하게 보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예산과 인원을 늘리고 조금조금씩 출동 아닌 소방행정 인력늘려서 간부후보생 자리만들어 가는게 목표이거든요 일반직공무원이 우리 소방행정직 자리 노리면 중앙정부에 소방관은 경력이 중요하다며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일반공무원이 친범할 수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면 되구요 예전에도 일반공무원이 소방으로 들어올려는 것을 그 논리로 방어에 성공했죠 예전에 한번 더 일반공무원이 소방행정 자리를 들어오려고 해서 소방조직안에서만 근무하는 소방행정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방어논리로 방어에 성공합니다. “외부 순환공무원이 소방내부의 사정을 알고 여기저기 나발불고 다닐까봐 엄청 무서워 하는거죠 기득권을 다 놓칠 수 있으니깐요. 소방간부후보생 놀이터를 다른 행정조직이 알면 빼앗길 확률이 아주 높죠 – 이런 방어기획 잘하면 최고로도 올라가죠” “평상시 9급출신들 쪼으는 기획 관리도 잘 해야 해요. 내부의 이런 사정이 밖으로 최대한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거든요 9급출신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면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는 일도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일정정도 승진 미끼를 던져가며 우리 간부후보생 총알받이 역할을 이 친구들에게 전담시키는 거죠 완벽한 직장이예요“ “30-50대 나이의 9급출신들에게 계급의 충성심을 심어주고 군대분위기 조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계급의 권위에 도전하면 이리된다식의 느낌과 분위기. 해서 이등병,일병,상병,병장 같은 복무군인 행태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부터가 9급출신을 군대 병사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다른건 나이 많은 병사라는 거죠“ 이 얼마나 좋은 제도 입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7급이 기관장이상 독점하는 국내 유일의 공무원조직) 소방서장(기관장)까지는 사고치지 않는한 100% 합니다 특별,광역시장보다, 군수나, 구청장보다 더 높은 운전비서를 두고 있죠 요즘 사법고시보다도 더 좋은 곳입니다. 정말 최고죠 공시생 여러분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제 자녀도 꼭 소방간부후보생 시키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3425 여기까지는 1번이고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어요 아니라는 합리적인 반대 답변이 없네요 2.가짜공무원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현재도 진행) 왜 소방행정은 항상 이런식으로만 일을 할까요 소방공무원 : 너희 조직도 일과표라는 일일 시간표가 있냐 일반공무원 : 일과표 그런건 초등학교 저학년 방학기간에 부모가 짜 주는거잖아 그것도 1학년때나 먹히지 요즘 그런게 어디있냐 경찰공무원 : 공무원이 시간표 말이 되냐 어디 학생도 아니고 내 군대에 있을때에는 있었지 그런데 행정병은 일과표도 적용 안받고 업무보잖아 소방공무원 : 아씨 ㅈ팔려 국내 공무원 중 유일하게 시간표(일과표)를 만들어 운영하는 ㅋㅋ 30,40,50대 소방관이 초등학생입니까? 2년 복무하는 20대초반 군인입니까?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걸까요? 혹시 소방관 길들이기를 하기위해 만든건가요? 제 생각엔 이거 일거 같습니다 소방감독자가 갑자기 들이닥쳐 119안전센터 방문하여 "지금 일과표상 무슨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용도인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119안전센터에서 행정업무도하고 출동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짓을 하는건가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런거 만드시는 분들 당장 그만 두게 할 방법 없을까요? 청원게시판의 같은 내용들이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1625 하루만에 동의의 답글이 14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591 2일만에 동의의 답글이 2,000명이 넘네요 3.진짜공무원이 예산 안들이고 효과가 탁월한 걸 원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공문 1장만 있으면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됩니다. “제발 공문 1장만 보내주세요”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잔병 및 소방관의 수명단축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해외사례는 제가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소방기관의 조작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아닌 타기관에서의 조사가 필수)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간 휴식 없이(공휴일포함)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자 : 69% 찬성 (주5일 근무자 – 일반공무원의 근무방식과 동일) 2. 현장소방관 : 82% 찬성 2017년 소방관 여론조사 결과임 교대근무하는 현장소방관 근무방식의 결정을 현장소방관이 결정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출근일수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사회적 비용 절약 6.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7.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 – 아래사항중 하나만으로 내일부터 바로 시행가능 1. 특별,광역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서 시달) 2. 특별,광역시·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본부 시달) 3. 소방청장의 지시 (시행공문 각 소방본부 시달) 4. 국무총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5. 대통령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6. 1~5번중 한곳에서만 결정해서 공문한장으로 가능하고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각 소방본부에서 이에 어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불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3. 관련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동소방관의 말,말,말) 여기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를 “당비비”라고 칭함 EX1) A소방관 : 도대체 당비비는 언제하는거야 B소방관 : 절대 못한다에 한표 해줄 생각이 없는거야 위에서 EX2) A소방관 : 당비비 못하게 하는 X는 어떤X이야 B소방관 : 소방XX가 배 아파서 절대 안해줘 EX3) A소방관 : 당비비 못하는 이유가 뭐야 B소방관 : 언제 이유가 있었어. 우릴 XXX로 보는거지 EX4) A소방관 : 당비비 여론조사만 몇번이야 B소방관 : 거의 10년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 당비비 여론조사만 EX5) A소방관 : 당비비 할 수는 있는거야 B소방관 : 출동대원은 먹고 논다고만 생각하고 통제의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안해줄걸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만 올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중 - 구버전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신청 하루만에 부산 소방관들 1600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제가 동료 몇 명에게 카톡으로 공유한 결과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방관들이 알게 된다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지만 소방조직의 고위직의 방해가 염려되어 더 공개적 할 수 없었다는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토론 공개요청) 소방관이 아닌 정치인의 참여하에 근무체계 반대 소방고위직과 토론을 요청합니다. 토론방식 : 유튜브 실시간 중계(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시청 가능하도록) 휴대폰 유튜브 동영상 촬영 – 촬영장소 도착전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거짓없이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소방조직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되물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문화는 소방뿐만이 아닌 공무원조직 전체에 번져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한명의 지시보다 여러명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하며 더 나은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어 좀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단 상급자의 눈에 찍힐까 눈감고 입다무는 공무원이 현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항상 의견을 나누고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선진국의 공무원 형태가 절실해 보입니다.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접하는 공무원입니다.시민을 접하는 하위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터넷상 익명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가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만명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내 소방관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글 올리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직에 낙인 찍히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방사정부서를 동원해 사정하고 글 올린 직원의 뒷조사 및 흠집잡기, 안좋은 소문내기, 불평등한 인사이동 등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려야 하는 현재보다 앞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글은 국무총리님,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님등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들의 동의,비동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냥 동의만 하시면 정책제안의 재미가 떨어집니다. 소방에서 경험하신 국민들은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동의나 비동의 하시고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저부터 적겠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화재출동이 걸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크게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자나 헬멧이 눈에 안보였기 때문입니다. 불 빨리 끄는거 보다 모자나 헬멧을 안쓴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 감사계나 소방서에 혼쭐이 나기 때문이죠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0650 하루만에 동의글이 140명이 넘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3일만에 동의글이 3,500명이 넘네요 이거 보시고 이상한 걸 느끼신 분 없으세요 일제 강점기 일제앞잡이(미끼를 문 소방관)이 더욱 나서서 조선인(진짜공무원)을 피박하고 일본제국주의(7급소방관그룹)에 충성을 하죠 신기합니다 대한민국 중에 (7급출신)한 조직 전체를 장악하여 국민을 상대로 농락하는 모습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