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직접 출동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과 이하 관계자 분들께 청원드립니다. 간단 명료 하게 기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저또한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각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해결이 즉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 공권력을 필요가 절실합니다. 먼저 제가 청원드리는 것은 두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첫번째, 청원] 층간소음 발생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즉시 대화를 하여 중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층간소음 발생시 바로 가해자를 만나면 폭행과 폭언, 그리고 그 심각한 정도를 주관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경찰관이 피해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층간소음을 그즉시 판단하여, 기계적인 장치가 아닌 경찰관이 직접 심각성을 판단하여, 기술하여 향후에 소송이나, 이의제기시에 참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관에게 기록을 요청하고, 혹은 서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법적 소송이 아닌 간단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설정 해주시면 가해자도 심각성을 알고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거라 판단합니다. [두번째 청원]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첫번째 청원처럼 경찰관이 피해의 여부를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층간소음이 있는 여부를 기록으로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주고, 그 즉시 가해자 측에 방문하여 층간소음이 발생을 확인하였고, 제제를 명령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분리하여, 직접적으로 서로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그 즉시의 피해여부를 모아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관이 증빙을 하고, 경찰관은 층간소음 경중을 떠나서 가해자측에서 어떤 원인으로 층간소음을 발생하는지 확인하고 [경범죄] 를 적용하여, 생활소음인지, 경범죄로 다스릴 정도의 층간소음인지 판단하여 처리 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층간소음의 기록 증빙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즉시, 공권력을 통한 주민간의 중재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관리사무소, 아웃사이더 센터, 아파트 자체 층간소음 위원회, 모든걸 해봐도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사람을 통해서 나온 말들을 제가 정리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층간소음 아파트를 아무리 잘지어도 주민의 의식과 행동에 변화가 없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