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살인자 특별법 제정으로 처벌 형량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살인 및 성폭력, 기타 타인에게 상해 및 살인 죄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으로 우선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표시 하기 보다 음주운전 살인자라는 표현 하는게 더이상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분들과 남아있는 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제 표현이 과격하다고 하시는분들 남은 가족들이 가장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 하리라 보십니까? 전혀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성폭력 및 상해, 살인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주취 감형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술에 취해서 사고를 저지르면 기본 형량을 10~15년 정도 기본베이스로 깔고 그다음에 죄에 대한 형량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불법을 저지르고도 주취감형이니 초범감형이니 합의감형이니 반성감형이니 이런 감형제도도 마땅히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보다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존중해주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