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수조사 적폐는 물러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한진 총수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는 SNS에 올라온 문건입니다. '주요 인사 코드'란 이름의 이 문건은 이른바 VIP 승객들을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최상위인 A3에는 전·현직 3부 요인과 주요 언론매체 회장, 사장단 등이, A2에는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고, A1에는 100대 기업 사장과 지방 유력인사 등이 포함됩니다. A2의 경우는 탑승실적 2백만 마일 이상, 즉 미국을 백여번 왕복한 우수회원과 동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사를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는 인사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을 심의하는 항공교통심의위원이 A2로 별도 명시돼 있고, 국토부 주요 실무자도 A1으로, 다른 주요 부처 팀장급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른바 VIP 서비스를 사실상 당국에 대한 로비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이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미래 로비의 대상들이잖아요. 현재 로비의 대상이기도 하고.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 준다던지..."]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해당 문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빠른 수속을 돕고 기내 안내를 하는 등의 의전 서비스를 제공할 뿐 부당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기사인용] 정치인과 경영진의 이해관계로 섞여 경영진이 잘못을 해도 횡령을 해도 갑질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 정치인들의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폐를 끊어야 주식시장,회사,직원,경영자,정치인,주주,국민 모두 행복하고,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갑질의 중심 폭행,폭언,미수,관세포탈 그 중심에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엮기고 섞여 있습니다 권력층 가해자들의 처벌이 미흡한 것이 이런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의롭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 적폐,관행을 엄벌 처벌해야 해야 합니다 대한항공 경영진은 모두 경영에서 물러나라 정치인들은 전수조사를 통해 관행,적폐에 해당되는 정치인들은 다 물러나라 썩은 가지에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각종 사고,사건의 중심에 미흡한 대응이 도사리고 있다 가해자들을 처벌하지 않고,방관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연금 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국민 세금이 공평하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모든 관행,적폐는 끊어야 한다 무능,불의,부정,부패,비도덕이 도사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끊어야 한다 엄벌 처벌과 함께 문제있는 재벌 세습도 끊어야 한다 아무리 학력,실력,능력,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도덕한 경영진,지도자는 자격 없다 대한민국은 도덕성이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한 암덩어리다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