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요구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국민혈세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졸속합의한 국토부 공무원 엄벌징계 바랍니다. 다산신도시의 택배비용은 국가가 혈세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민이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건을 왜 공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요? 다산신도시 택배 사태는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졸속협상이며 혈세낭비입니다. 국가가 특정집단에 특혜를 주는것이지요. 이런 졸속협상을 결정한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통해 공무원은 잘못된 세금사용의 경각심을 일깨워주시고 해당 사업의 비용을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전액 충당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의 혜택을 왜 아무런혜택도 받지않는 대다수 국민들이 대신 납부해야합니까? 노인일자리정책을 뭐 이런곳에다가 쓰죠? 세금을 마음대로 낭비하고 졸속합의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주세요. 저런 공무원 뭘보고 세금납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