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요즘 미투운동확산으로 권력이나 협박에 의해 피해본 여성들이 한목소리로 가해자들에게 범의 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고 좋은 현상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미투의 본질을 훼손하고 법을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스에 떠도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상습적으로 성폭행범이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을 무죄추정원칙이고 폭행사건이든 어떤 사건이든간에 증거가 남게 됩니다 없는 증거를 결백을 주장하는게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형사조차도 10년이나 질질 끌었는데 일반인은 어떻겠습니까무고죄를 해당 성범죄와 똑같이하며 다른범죄와 똑같이 증거을 가지고 해당범죄를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