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존 의료혜택 유지되게 해달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국가 유공자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되는 좋은 일이 오히려 기본소득릐 증가로 인해 이분들이 그동안 받아오던 의료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의료 혜택의 소득 기준을 국가 유공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는 시행령의 개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