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의 깊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장의 자질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현 정권의 열렬한 지지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질논란은 눈감고 싶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금융 현실을 감안하면 때론 극단으로 치우진 인식이 왜곡된 금융관행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때론 감성적(감정적으로 치우친) 분노가 우리의 잘못된 금융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까지 금융에 대해 규제완화의 한 길로 걸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현 금감원장은 인식의 깊이는 크지 않고 치우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치우친 시각이 왜곡된 금융관행과 시스템을 바꿀수 있는 길이라면. 전문가적 이론으로 무장된, 다른 한편으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무장된 금융가(모피아들이라고 하죠)들과 그들이 노는 물에서 진검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면 치우친 시각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리가 뒷받침되지 않은 호통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식은 왼쪽(저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이들은 좌측이라고 생각을 하더군요)을 향하던 극좌이던 상관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판적 의식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논리를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금융자본의 속성은 '정의'를 논하기에 그 태생이 모호합니다. 그것을 정의란 프레임에 가둬두고 진검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깊이가 필요합니다.(금융자본은 정의를 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금융자본은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하여 정의할 수 있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엔 상상 이상의 깊이가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금감원장의 자질 논란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깊이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시간이 걸리겠지만 찾고 찾으면 치우친 인식(신념)과 깊이를 함께 갖춘 인물이 보이실 겁니다.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은 신념과 함께 금융자본을 정의란 프레임에 가두어 둘수 있는 깊이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현재 임명하신 그들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깊이가 없는 신념만 있는 인사가 칼을 휘둘렀을 때 그 결과는 해프닝이 됩니다. 깊이는 있고 신념이 없다면 이는 적폐가 됩니다. 결국 구조와 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하고 몇몇 상대적으로 힘없는 개인만 혼내는 결과가 됩니다. 며칠 속 시원한 분풀이가 되지 않으려면 신념과 함께 깊이를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지난 미 오바마 정부가 그러하였듯이 금융자본은 신념만으로 적들을 상대하기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