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친애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저는 홀로 자영업을 하시는 어머니를 둔 25살 청년입니다. 최근들어 인건비인상으로 부담이되어 직원을 줄이고 홀로 60세나이에 직접 하루종일 요리를 하십니다. 술집이다보니 신분증검사는 온전히 아르바이트생에 몫이 되었습니다. 최근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 때문에 경찰서에 소환되어 골머리를 앓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이패스라는 위조신분증을 식별하는 장비를 구비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이런사태가 발생하게 됬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신신당부 교육함에도 불구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신분증 하나하나 싸이패스라는 기기에 신분증을 넣으면서 식별하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2,3개월 영업정지 및 벌금을 물으면서 피의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훈방조치 되고.. 과연 생각없이 공문서위조를 하는 사람을 청소년이라 생각하십니까? 생각없는 청소년때문에 이런 인건비 증가로 인한 직원감축에 대한 환경에 따른 책임을 저희 어머니이를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이 온전히 다 물어야 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위법을 하는사람이 보호 받기 보다는 위법으로 피해받은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는 벌금 및 영업정지 피의자는 훈방조치.. 한 가정에 생계가 달린 자영업자도 대다수 일겁니다. 한달 아니 두세달이면 피해가 어마어마 합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걸린 업체 중 70%가 자기들이 술을마시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더 심한 친구들은 심지어 부모님뻘 되는 사장님들께 갑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보호한다 치고 오로지 자영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적어도 피해자 부모에게는 이 책임을 묻거나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어 이런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기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1128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0539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111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5111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4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