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부가가치세 세금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 기준 매출금액이 4800만원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간혹 사업자들이 와서 최저임금에 발맞춰 변화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불만을 슬프게... 호소하곤합니다 들을때마다 생각해보면 사업자 중에 매출이 많아 일반과세로 전환되는데 비해 임대료 일용직 고용 및 그 외 사업 지출이 많은데 금전적 부담을 느끼고 빠듯한 사업을 하면서 미처 근로소득보다도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을수 밖에 없다는걸 느낍니다 자영업자가 적어져 발생할 문제는 별 관련없는 학생이라 그런지 체감은 못하지만 세금에 대한 과세유형을 매출만보고 정하는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들어서 번거롭더라도 매출과 매입을 고려하는 순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정해져야 그분들의 짐이 덜어질거같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