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예산 낭비 그만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현재 정부의 예산으로 육아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이 이것저것 다 합치면 육아 1인당 7~80만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체감한 적이 없습니다. 저출산이라고, 큰일이라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들은 많은데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아이 키우는 데 부담 없애준다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지원해주는 것...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보다 원장들 배불리기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산 들이는 것에 비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아도 지원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1석2조라고 여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관심을 갖고 제대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어린이집을 보내야 금액을 지원받기에 안보내면 손해인 것 같고 내 돈 아니라는 생각에 보내기도 하고, 예산은 15시까지 지원되는데 점심만 먹이고 데려오고... 이러다보니 정작 맞벌이하고 애 맡길 데 없어서 발 동동거리는 부모들은 몇개월 줄 서서 기다려도 자리도 안나고. 그러니 어린이집 모자르다는 얘기에 어린이집 확충하느라 예산을 또 투입하고... 영세한 어린이집이 늘다보니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등등 악순환이 꼬리를 무는 것 같네요. 예산을 간접비로 사용하다보면 실제 체감은 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멈추고 해당 부모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육아 1명에 80만원, 2명은 180(90만원*2), 3명은 300만원, 4명 이상은 90만원*4... 실제적인 금액을 직접 받으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규모 정도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에서 양육을 원하는 부모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들은 실제적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현재의 부족한 시설 해결에도 도움이 되며, 각 원에서도 편법(지원 카드를 아예 부모들로부터 받아서 항시 보유하고 알아서 긁고... 지원비 따로 받고 부모들한테 또 올려 받고...)이 아닌 실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만의 의견이 아닌 주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