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원 초과라고 47만원 감액하는 국민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2018-04-06일자 중앙일보 국민연금 감액에 대해... 기사내용에 안 짚고 넘어간것도 있습니다. 기사내용은 <2015년 7월 이후 수령자> 예를 든겁니다. 그 이전에 조기수령하거나 연금수령자는 또 다른 적용을 받습니다. 이부분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무척 심각합니다. -------------------------------------------------- 나는 2014년 조기연금신청자입니다. 올 3월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득이 초과되서 , 62세인데 50%감액이랍니다. 따져보니 월급여 4만원 초과였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감액금액이 월47만원 .... 월 4만원 초과했다고 47만원 감액입니다. 제 계산으론 1년 더기다렸다 2015년 7월 이후 조기연금 신청했다면 --> 초과한 4만원에 대해 5%부과면 2000원이네요. 1년 차이로 45만원 vs 2,000원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아마 법개정하면서 (대부분 소급적용 안하지요) 2015년 이전 수령자는 제외한것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소급적용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월급 많이 올랐다 좋아했는데...결과적으로 깍인게 됐습니다. 올해는 허리띠 졸라매야 할판..... 최저임금올려 내수활성화 시키려는 정부입장에 공감합니다. 하지만....4만원 올랐다고, 아니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주장대로라면 1만원, 1000원만 올라도 50% 감액입니다. 부탁합니다. 감액제도 없에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2015년 이전 수령자> 도, 개정된법에 적용받도록 해야합니다. 국회통과 미적거리면,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급적용토록 제대로된 법해석을 강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