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 하여 친고죄를 일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2009년 여배우 장자연의 사망 후 고인의 편지라며 일간 신문사에 제보한 왕첸첸(실명 전준주)은 왕진진이라는 또 다른 가명으로 2017년 자칭 팝아티스트라는 인물과 결혼한 이후 끊임없이 자신의 편지가 창작의 의도가 없는 순수 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편지라며 배우자의 sns계정을 통해 사법부를 우롱하며 고인을 능욕하고 있습니다. 애초2009년에 경찰은 왕첸첸이 고인과는 일면식도 없이 허위 주장을 하는 망상증 환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1년 언론에 또다시 편지를 제보하였고 국과수 필적감정을 통해 명백한 위조라고 판정을 받아 징역8월에 집행유예8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투‘라는 사회적 성평등운동을 시작으로 21만여명이 고 장자연사건의 억울함을 밝혀달라 외치는 시점에 흉악한 성범죄자가 자신도 피해자라며 자신이 정황증거만으로 억울한 옥고를 치르던 시절에 편지를 제보했던 당사자라며 또다시 장자연사건 재조명에 찬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법에 호소하여 처리하면 될 일을 유족들이 선처하여 준 점과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인 고인의 사건에 자기의 범죄사건까지 언급하며 피해자행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씨의 확인되지 않은 허구의 주장은 엄연한 고인에 대한 명의도용이며 명예훼손인데 자연인이 아닌 고인에 대하여는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은 내 친구 같고 내 딸 같은 한 여성을 능욕하는 행태를 그저 구경만 해야 하는 답답하고 모순된 현실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법조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인에 대한 명의도용 건에 한해 친고죄를 폐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