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보육을 무색하게하는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통합과 특별활동 미 실시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정 제공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대한민국에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중 가계부담을 줄이고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지원해주는 영유아 무상보육이 정부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영유아들의 발달단계에 꼭 필요한 활동들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으로는 부족해서 대한민국 수많은 어린이집들이 전문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가 아닌 외부강사를 통해 또 다른 특별활동을 시행하는 것인지 정말궁금합니다. 어떤 면이 아이들에게 특별해서 특별활동인가요?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들은 보육료 내에서 외부강사들이 아닌 전문 보육교사나 유치원교사들이 제공,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교사들이 제공할 수 없는 활동은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유아 80%가 사교육을 받고있다는 기사를 읽고 뭐지?하고 눈여겨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즉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사교육보다 어린이집에서 받는 특별활동비가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받는 특별활동은 3-4개 많게는 5개 정도 됩니다. 금액을 합산하여 보면 10만원을 육박하기도 또 넘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면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그 특별활동비의 부담은 부모의 또 다른 부담입니다. 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현장에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내 아이가 참여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는 불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게 특별활동시간에 대체 운영되는 별도의 보육과정을 먼저 또는 동시에 안내 제공해 주는 곳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별활동을 받는 아이들을 담임교사가 곁에서 돌보고 지원하는 게 원칙이라고 알고있는데 특별활동을 받지 않는 아이들까지 담임교사가 동시에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인력교사가 투입되지 않으면 진짜 불가능하죠. 이런 현실에서 선택권은 부모에게 있는 듯하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의 상황과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곳 전주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봅니다. 만 0세-만2세는 보육과정을 대그룹활동으로 진행하지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발달 저해를 일으킬 수 있고 개개인의 발달 수준과 흥미.관심이 다르기 때문이라죠. 그런 측면에서 특별활동은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활동을 받은 아이나 받지 않는 아이나 원에서 어려움없이 보육이 제공되도록 힘써주세요. 또한 특별활동비가 아닌 누리과정의 핵심 중 하나인 인성교육(성품교육)을 가르친다는 명목하에 받는 교육비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또 유아 수첩하나 지급 받고 내는 7만원의 입학금은 상식을 벗어납니다.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우유값,차량이용료,현장학습비,행사비. . 맞벌이 부부여도 아이 둘 이상 보내는 모든 부모에겐 여전히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원활한 원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면 모든 아이들이 공정하게 같은 환경과 같은 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지역 안에서도 부모부담금은 천차만별이죠. 더 더욱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는 아이가 5살이 되면 정부가 지원하는보육료 일부분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이 것은 공평한 지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도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나 지원되는 같은 수준의 복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