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2014년 10월1일로 시작된 단통법.시행후 벌써 4년째 진행중입니다. 단통법 시행후 월가계 통신비가 6390원정도 감소 된걸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6390원이라는 금액이 가정마다 통신비가 줄었으니 성공적인 법이라고 이야기할수 있을까요? 통신사들은 단통법 개정후 skt는 매출 0.9%증가 영업이익 59.5%증가 kt는 매출3.7%감소 영업이익 135.3%증가 lg는 매출8.1%감소 영업이익 36.7% 증가 모든 상품에는 영업경쟁과 마케팅 비용 기타 부수적인 혜택을 지원을 해줘야 소비자로부터 구매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제제를 하니 소비자들은 어쩔수없는 선택으로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됩니다. 단통법전에는 50~60만원에 구매하던 단말기가 이제는 제가격을 다주고 사는꼴이 된건데 어떻게 이게 이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일하는 직원들이 수입이 증가한 부분도 아니고 고객들의 휴대폰 구입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매장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통신사에서는 악의적으로 모든 채증을 진행중입니다 대체 어떤 나라에서 싸게 팔겠다는데 그걸 규제하고 모든 고객이 비싸게 구매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전국 통신종사자가 20만명이 넘어 간다고 합니다. 조금만더 시간이 지나면 그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떠나야할 판국 입니다. 이나라는 공산국가 인가요 ? 민주주의 국가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