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 음주운전으로 혼자 사고가 난다면 다행이지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된 상황이라면 다만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에 봉사시간만 채우면 그 죄가 없어질까요? 음주운전은 안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음에도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 죄는 살인죄와 같다고 봅니다. 제발...제발...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차 처벌? 2차 처벌? 3차 처벌? 왜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죽고 불구가 되고 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제발 음주운전 무서워서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20년 구속에 전 재산 몰수, 평생 면허를 못따도록 하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