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 면적당 단가를 정하는 정책을 제안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한동안 말이 많던 사교육 열풍에 의한 학원비를 잡게다는 정책으로 각 지역마다 분당 수강료가 결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교육은 돈 없으면 안하면 그만이지만 주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예상 됩니다만 지역별로 임대료도 면적당 단가가 대략적으로 정해졌으면 합니다.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따라 다르게 구분 되어야 될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함이 옳지만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등 세분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합리적인 면적당 단가를 찾아 집주인, 건물주도 그리고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모두 웃을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