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기본권 확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요즈음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개선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상당히 반기며 또한 지금까지 소외되던 군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실제 복무하는 군인들, 특히 현역 용사들의 목소리가 닿지않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더욱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복무할 수 있도록 몇가지 적어보려 합니다. 저는 제3야전군사령부, 1군단 예하의 부대에서 복무중인 현역 용사이기 때문에 육군병사의 시각으로만 글을 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휴가 현재 육군 용사들의 연가는 28일로 21개월의 군 복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따라서 많은 병사들은 포상휴가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상휴가는 용사들의 자기계발, 부대발전을 장려하는 보상개념의 휴가 혹은 외박(출)입니다. 하지만 최근 상점제도의 폐지등으로 인하여 포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기회가 급격히 줄어들은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장병들의 복무 피로도가 증가하고, 군 생활에 대한 의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른 군 사기 저하, 군 복무 기피등을 예방하기 위해 포상휴가제도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2.출타 위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용사들에게 출타란, 지치고 힘든 군생활의 활력소이자 버팀목입니다. 하지만 많은장병들의 출타가 제한받고있는것이 현재 군의 현실입니다. 예를들면 모든 육군 장병들은 분기(3개월)당 한번의 외박과 두번의 외출을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대들이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예로들자면, 저희 부대는 성과제 외박(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시험을 통해 일정수준 이상의 체력과 화생방, 사격 같은 전투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만 기본으로 지급되는 외박(출)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허나 제대로 된 교육조차 실시하지 않고 자주 시험을 보지 않기때문에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병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병사들은 부대의 통제에 매우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의욕없는 모습으로 단체생활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출타 제한은 많은 병사들의 복무 피로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훈련, 혹은 징계와 같은 정당한 사유로 출타를 제한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그외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병사들의 외박(출), 휴가등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용사들은 의무복무를 하고 있지만, 하나하나가 소중한 전투원이자 국방력입니다. 지금도 의무복무중인 수많은 병사들을 수감자가 아닌, 전투원으로 대하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우의 요즘 말라있던 하늘에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천시 현역 육군 병사들은 보급받은 우의를 착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착용하는건 제일 보급이 많이 되어있는 판초우의입니다. 판초우의는 대부분이 매우 오래된 것들로, 기본적인 방수조차 되지 않는것들이 많습니다. 방수가 되지 않기때문에 비를 효과적으로 막지도 못하고, 우의가 젖어 건조에도 많은 시간이 듭니다. 때문에 많은 용사들이 우의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훈련상황에서는 이러한 전투장비를 착용하는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일과를 할때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대부분 젖은 판초우의를 건조할 시설도 없으며, 생활관에서 건조할시 우의에서 나는 악취가 병사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훈련중이지 않을때에는 용사들에게 우산사용을 허락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