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 살해범의 구형에 대하여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여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ws&query=%EC%A3%BC%EB%B2%94+%EA%B3%B5%EB%B2%94+%EC%9D%B8%EC%A0%95&oquery=%EC%A3%BC%EB%B2%94+%EA%B3%B5%EB%B2%94&tqi=TXkEadpySDGssZgudQ8ssssssp8-059193 상기 링크는 몇 시간 전 게시된, 소위 인천 초등학생 살해범의 항소심에서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공범, 공모 인정 안"되었다는 속보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 공분하였던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 및 공범은 1. 자신의 범행 공모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 활동을 시도한 바 있으며 2. 자신의 은폐 획책 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 범인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변명을 핑계로 삼아 4. 반사회적이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활동에 부정한 외압을 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상(至上)의 덕목으로 간주한다면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가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국가의 한 시민으로써의 저는 제 가족의 안전이 인면수심이라 칭하여 마땅할 타인의 범죄 의지에 의하여 훼손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통치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은 상식이 통용되는 법 집행 행위를 원합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용되는 법 집행 행위는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에 의하여 훼손될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상식적인 사회, 사람의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의 범위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없음은 자명하나, 국가 구성원 대다수가 요구하는 정의 실현에서 시선을 돌린다면 저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의 자부심을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안전권이 위협당하거나 무시되지 않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단에 통치행위를 발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