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제재하는 고용법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고용법을 너무 강화하는듯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기가 더욱 두려워지고 또한 근로자들은 그로인해 취업난이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물론 너무하는 사업주들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법은 있어야 하지만 하나하나 정부에서 다 간섭한다고하면 이 나라 취업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더욱 심해질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일자리 지원금을 지원한다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정부의 예산도 점점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이 미흡한 구직자들은 청소직도 못하고 일자리가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선만 지키고 더이상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는 고용법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전 imf때도 아무리 경제가 어려웠어도 취업난이 지금보단 심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고용법 재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