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개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개선안▶ 정쟁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법률의 제정이 되면, 많은 분란과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 국민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안 내용을 청원 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민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쉽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