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안 상전 안 하는 의원 자동 사퇴 시스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지방 선거를 앞 두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출마를 합니다 충남 ㄱ 시에서는 지역민들이 돌아 가며 출마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출마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과 지역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매월 법 안 상정을 1회 이상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시행해서 개인의 명예나 자신이 속한 단체나 기업에 이익이 돠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은 출마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건의 합니다 이 제안은 국회의원들에게도 강력하게 적용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려는 사이비 정치꾼들이 입법의원으로 출마하려는 것을 제한 시켰으면 합니다 입법의원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들의 생활에 유익한 법 안을 찾아서 발의하기보다 소속 정당에 지침에 지역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포기하고 사이비 정치꾼의 모습으로 언론에 나타나서 그럴듯한 언행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가증스러운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조폭과 같은 집단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짜증을 유발해도 국회의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입법기관에서 그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 구성원을 사퇴시키는 강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대책으로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지역과 시민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 제정이나 법 개정에 월 1회 이상 법 안 발의와 법 안 제정 및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를 매월마다 자신들의 홈 페이지에 게시해서 해당 지역민들이 입법활동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기준도 만들어서 기준에 미달 될 때에는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 정지하고 퇴출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좌관들도 줄여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너무 쉽게 여기니까 할 일은 안 하고 놀고 먹는 한량의 짓거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