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세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삼성증권 주식 총 발행주식은 8930만주 이며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 인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501만주가 유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발행한도를 넘어선 주식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주식 거래세 0.3% 를 받고 있는 것은 주식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주주들은 이를 감내해왔습니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거래 시스템을 관리 감독했어야 할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왜 거래세를 내야 합니까?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거래세에 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까지 하면서 정부는 주식 거래세를 받아놓고도 공정한 거래시스템 유지 규제 감독 책임을 다 하지 않았으며 이에 거래세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