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머리와 지혜를 빌리는데 합당한 보상을! (촛불민심구현을 위한 후속방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예전과 달리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국민들은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잘 하는 정부에다 국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힘을 보탤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국민들의 좋은 제안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혹할 포상금을. 포상금 지급은 자본주의체제의 장점을 활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제안을 받기 위한 합당한 포상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람과 재산의 희생이 많은 대형화재사고가 많이 난다면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겠고, 감리제도를 시행함에도 후진사회의 잔재인 부실공사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원성과 건설회사 회장의 비자금 조성이라는 언론보도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면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겠으며, 지방자치제의 중요성을 정치권에서 계속 얘기한다면 어떻게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지방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부대끼는 국민들의 생생한 지혜를 구한다면 훨씬 효과있는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이제껏 대부분의 경우는 나라가 가난한 시절처럼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호소하여 아무런 대가(代價)없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그냥 받았습니다. ‘광화문 1번가’ 도 아무런 대가(代價)가 없었습니다. 비록 정권출범 전이었더라도 공짜로 손 벌리는 걸 조금은 부끄러워야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국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이유는 개인의 정당한 사적이익을 보장하면 국민들이 지혜를 잘 발현시킬 수 있고, 그러면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촛불집회의 의의는 국민들의 참여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포상금을 걸고 국민들의 지혜를 발현하게 하는 것이 자발적 참여였던 촛불집회 정신을 국정에 녹여내는 후속조치일 것입니다. 대가 없이(합당한 보상없이) 국민제안 받는 것을 거론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의 차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을 스스로 국가와 사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인할 만한 대가(포상금)를 걸어놓게 되면,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를 좋게 만드는 ‘어떻게’의 방법을 고민하고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민하고 찾다보면 그것 자체로, 편 짜서 그냥 비난이나 불평하기보다는 같이 동참하여 힘을 보태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바뀌고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효과입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국민제안 카테고리의 공모제안을 보면 대부분은 지방정부의 공모제안이고, 중앙정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것도 포상금 액수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발현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포상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포상금(1등 1천만원)과 대비하여 마지못해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포상금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가 안되어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조차 많은 국민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알았으니...ㅠ) 중앙정부의 각 부처(산하기관 포함)는 중앙정부 차원의 현안에 대한 예산을 배정해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예비비를 전용하여 각 부처에 맞는 국민들의 정책제안 공모에 포상금제도를 즉각 시행하여야 합니다. 중앙정부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자화자찬뿐인 TV광고예산만 전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그런 TV광고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정책제안을 공모하여 좋은 정책(수상 제안들)을 발굴하였다면, 중앙정부의 총리실이나 행안부 차원에서는 최소한 분기마다 그걸 모아 공개하고 경연대회를 열어 포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모든 공모제안의 수상작 내용들은 도용과 부정의 예방을 위해 한 곳에 반드시 공개해야 함.) 왜냐하면 대체로 조직의 속성이란 좋은 정책은 꽁꽁 숨겨두고 자기들만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고, 발굴된 좋은 공모정책(수상작)이라면 전국에 전파하여 모든 지자체들을 상향평준화 되도록 함으로써 특정지역의 주민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앙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장기자랑인 ‘전국노래자랑’도 지역심사가 있고 전국심사도 있는데, 하물며 국민들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의 정책을 지역에만 사장(死藏)시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부수적으로, 공개하고 경연대회까지 연다는 것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모한 수상작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부정이 개입될 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퀴즈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것은 머리를 쓰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때문인데, 국민적 현안인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머리써서 제안한 여러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걸 공영방송인 KBS 등에서 TV로 중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국민들의 참여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수많은 공모제안 수상작들 중에서 충분히 시청률을 올릴 수 있는 소재는 방송인들이 잘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 2018.04.01. PS. 국민들의 제안이 채택되면 제안 실행시 “국민(시민) 홍길동님의 제안임”을 명시하는 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이유를 살려 명예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국풍(國風)이 이뤄져 좋은 나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사실 국민들의 지혜를 얻는 것은 국민들의 창의력을 기르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발하는 파파라치에 대한 포상에만 신경을 썼지 국민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계발하여 나라를 위해(공익을 위해) 쓰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머리 좋다고 찬사를 받는 우리국민들이 아무 생각없이 사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사회분위기로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 치매예방에도 좋고, 이것이 진정한 창조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며, 제안공모를 시행하는 국가기관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이기에 나라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하자원이 빈약한 대한민국을 머리좋고 근면한 우리 국민들이 당당한 OECD국가로 올라서게 만들었다면, 그런 국민들이 포상금이라는 적은 비용으로 ‘공익적인 지혜’를 발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나라는 더 살기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