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폭력을 조장하는 쌍방폭행 제도을 폐지을 청원합니다. 아무런 잘못없는데 폭행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 방어도 현재 제도로 쌍방폭행 이더군요! 그럼 맞아 죽어야지 정당방위 성립되나요! 오히려 폭력범이 쌍방으로 피해자가 되어서 처벌을 않받는구나 해서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악법인데 왜개정 않해요 경찰들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쌍방으로 넘기더군요! 쌍방폭행 으로 폭력을 조장하는 정당방위을 개정하고요! 귀찮아서 명백한 증거와 목격자가 있어도 쌍방넘기는 경찰도 처벌하는 법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