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각 캠프별 여론 조작 전수 조사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최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에 참여한 모든 캠프에 대한 전수 조사해서, 어느선까지 홍보/선거운동이고, 어느선까지 불법 댓글/여론조작인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거티브도 선거운동의 한가지 방법이지만 유권자의 입장에서 실력 있고, 훌륭한 인재인데도 사실이 아닌 네거티브로 낙마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유권자 피해이며, 대한민국 전체를 하향 평준화한다고 보입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여론조작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통상의 선거운동인데 그것을 여론조작으로 몰아간다면, 그것은 선거를 방해 행위 또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지난 대선 당시의 선거캠프를 전수 조사해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여론조작인지를, 명문화해야 지방선거 이후 총선, 다음 대선까지 분란이 줄 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