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전기요금 인상안 제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한전은 새로운 적용기준을 담은 기본공급약관과 시행세칙을 작년 12월 18일 개정하고 그 적용기준에 대한 고객 안내가 지난달 시행 직전에 이뤄지면서 최근 산업부와 한전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부 다가구·다세대주택 거주자 30만호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3만원 증가하여 월 90억원, 연 1천80억원의 추가 전기요금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과다한 누진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2016년 12월부터 주택용 누진제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여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여 준 것인데.. 한전에서는 이때 줄어든 수익을 극 서민주택인 다세대 다가구의 전기료를 인상하여 메꾸겠다는 한전의 꼼수를 어떻게 이해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그렇게 얻어진 수익으로 한전 직원 모두가 매년 엄청난 성과급 잔치와 최고의 연봉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성과급과 연봉을 줄이는게 정상이나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고 극 서민들의 전기료를 인상하여 그 인상분으로 한전의 성과급과 최고의 연봉 혜택을 지속적으로 누리겠다는 심산이므로 정부에서는 반드시 위와 같은 한전의 꼼수를 제지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