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의 부당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의 부당성에 관하여 ▣ -선처 사유서- ♣ 법은 한 사람의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만 불편부당하게 집행돼야 한다- 0 먼저 본인은 4월 9일 오후 9시께, 삼산경찰서 우편물을 통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2장-을 받고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밥도 먹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까치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에 시달렸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0 평소 교통법규에 누구보다 신경을 써 안전 운전을 해온 사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이 제도의 모순점과 수많은 국민들의 민원이 적체되어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노의 원성이 컸습니다) ============================================================== 사례 기사 1.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들어보셨나요? [매일 일보 기사 2017.07.26. 17:50] 일반 운전자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영상이나 사진을 등록해 법규 위반에 대한 신고접수를 하면 신고를 당한 운전자는 보름내로 벌점이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이를 안내하는 벌점, 벌금 사전 안내장이 바로 이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섭니다. 이 교통위반 신고건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 9만 5,774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10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죠. 이 중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는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호조작 불이행이 20만 5,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나 지시의 위반이 19만 7,000건, 중앙선침범과 불법진로변경이 각각 7만여 건, 그리고 끼어들기가 5만 8,000건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바로 각종 사건 사고를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보편화되면서부터인데요,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등이 대표적인 제보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민 제보가 편리해진 반면, 갖가지 어려움도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위반을 인정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과실을 소명할 자료가 여의치 않은 운전자도 상당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민원실 역시 인력부족으로 상황이 곤란하긴 마찬가집니다. 또한, 취지를 벗어난 보복성 신고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앱을 통해 제보를 해봤다는 경험자들은 “나를 제보한 상대에게 직접 복수할 수는 없으니 대리만족이라도 느끼기 위해 다른 운전자를 신고하게 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보를 통해 이뤄지는 교통법규 질서 문화는 공익성과 사고예방에 따른 실효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복성 신고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선 기술이나 인력, 제도 등을 개선하고 또 구체화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관련부처는 물론 국민이 솔선수범하는 교통 선진국으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 0 도대체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어떤 담당자가 이런 제도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불신과 보복의 시대를 만들었는지 먼저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교통경찰의 입장에서는 얌체 운전족과 일상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0 1가구 2대 차량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폭증의 시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교통대란 추이와 우리나라 도로구조의 불편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제도는 다시 한 번 제고가 필요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중 단 한 사람도 걸리지 않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지요. 0 우리는 교통 운전자이기 이전에 각기 다양한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의 국민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많은 변수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 안전 운전 의무위반이니 차선변경에 따란 변경신호 위반 등은 그야말로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국가보안법(=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 다름없습니다. (저 또한 전업작가 겸 저널리스트로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시장선거 등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며 숨가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0 또한 제보를 한 당사자(같은 운전자)가 교통경찰도, 사법 기관이 아님에도 당시의 어떤 상황과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육하원칙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당 경찰서가 위반 통지서를 무조건 통지하는 것조차 전형적인 공무원의 탁상행정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0 더욱이 저를 제보한 두 장의 사진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이 위반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제보자가 3월 27일 오전 09시 01분 이전부터 저를 추격해, 09시 10분 그 이상까지 저의 운전 습관에 분노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사례를 억지춘향으로 끌어 맞춰, 보복성 가해 신고를 하였다는 것밖에는 뭐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 제가 그 운전자에게 어떤 앙심을 품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까지 운전하면서 제가 가한 교통위반 사례는 결코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0 누가 봐도 제보자처럼, 저런 식으로 겁박하면서 저의 차량을 뒤 쫓아와, 마치 원한이 있는 사람을 보복하듯 교통운전 난폭자로 취급한다면 과연 이게 사회정의고 교통정의일까 의심이 갑니다. 이와 관련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들의 공익 신고 건이 수백만건에 달한다니, 과연 해당 교통경찰관의 확인서 송달과 같은 공무적 처신과 집행이 옳았다고 할 수 있는지 또한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0 삼산경찰서 해당 경찰관은 적어도 처음에 이런 영상을 접했을 때, 전후좌우 관계를 잘 살피고, 제보자가 과연 순수한 의도로 적발 제보를 했는지, 위반자가 과연 고의적 혹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교통안전에 위해 또는 방해가 어떤 의도로 위반을 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0 만에 하나 저와 같은 운전을 했을 경우 / 교통 법규 위반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득불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가해의도가 없었더라면 정상참작이나 계도 차원에서의 1차 경고나 메시지 정도는 주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의 논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리고 담당 경찰도 인력부족 등으로 너무 많은 제보 건수를 감당하지 못해 아무런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무고한 시민들 법규 위반자로 몰고 있는 거 아시나요?) ============================================================================사례2 동영상을 확인해보니 깜박이는 다 키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넘 짧게 키고 차선을 변경해 뒷차가 놀랐다는 것이다 헉~ 어안이 벙벙 30미터 전에 깜박이 키고 들어가야 한다고 서울서 그렇게 할수있을까 ? 과연 서울 도로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벌칙금을 부과해야 하는것 아닐까? 웃기는건 뒷 차가 따라오면서 촬영해서 제보했다는점 나도 경찰서에서 줄서서 기다렸는데 이런 이유로 벌금부과되는 건수가 110만건이 넘는다는 그기다 벌점에 벌금을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고 여러건인데 한건만 부과할게요 경찰이 그러면 대부분 어쩔수 없이 그냥 수긍하는 듯 항의 하기도 싫고 없는 시간 내 경찰서까지 갔는데 완전 사기 당한 기분이 들었다 요즘 난 왠지 나라가 국민을 등 쳐 먹는다는 생각이 든다 가렴주구ㅡ나라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이 살수없다ㅡ 옛말이 아닌것 같다 어떤 사람은 출근길이 같은 방향이었는데 깜박이를 5번 안키고 차선변경했다고 벌칙금을 다 하긴 그렇고 2번만 했다고 습관적인 사람에겐 경각심이 필요하다 내 앞 사람은 길을 잘 몰라서 좌 회전 할려다 보니 바로 앞 전방에서 좌회전 해야 하는거라 좌회전차선에서 깜박이키고 있다가 직진 해서 벌금 앗...나도 저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하는데 큰일이다​ 횡단보도 우회전 차선에서 뒷차 비켜주기위해 옆 차선으로 바꾸어 주는것도 안된다 주행의 원할을 위해 우회전시 횡단보도 신호시 비켜줘 보행도로 선 물고 있음 벌금이다. 별별이유 다 붙일수 있는것 같았다 109만1320건 * 최소 벌금 3만원 = 327억4천만원 이 돈 다 어디로???? 내 블랙박스 켜서 동영상제보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다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묻지마식 보복도 엄청난 듯 =============================================================사례 기사 3 <아시아뉴스통신 기사> 2016년 08월 04일 11시 55분 '교통법규 준수 vs 기분따라 보복신고' 공익신고의 두 얼굴 올 1월~7월 공익신고 2만855건, 작년 1만9150건 이미 넘어서 대전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정 모(58) 씨는 최근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올 6월쯤 '깜빡이' 없이 차선을 변경(제차 신호조작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된 것. 그가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후 좌측 차선으로 변경하면서 깜빡이를 켜지 않은 모습이 멀찍이 찍혀 있었다. 정 씨는 "운전경력 30년이 되도록 벌금 한 번 내본 적 없다"며 "물론 법규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지만 조금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푸념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사는 김 모 (53‧여) 씨도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을 받았다. 역시 '깜빡이' 없이 차선 변경을 했기 때문이다. 김 씨가 차선 변경 중 깜빡이가 잠시 꺼진 틈을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신고한 것이다. 대전 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공익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신고가 늘어나면서 공익신고의 순기능보다는 개인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말까지 접수된 대전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총 2만855건으로 2015년도 1년간의 접수 건수인 1만9150건을 이미 훌쩍 넘겼다. 공익신고는 포상금 등 신고자에게 주어졌던 대가는 사라졌지만, 스마트폰 어플 '국민신문고' 등이 활성화되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면서 그 건수는 급증하는 추세다. 공익신고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서로를 감시하는 눈이 곳곳에 있어 사회적 불신이 확산된다는 지적이 함께 일고 있다. 경찰서 실무자인 A 씨는 "단속 장비가 없는 곳에서는 눈치껏 위반해도 된다는 생각을 근절하고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 문화를 조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사고 위험이 커서라기보다 '괘씸해서' 신고하는 경우와 무분별한 보복성 신고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고 단속에 필요한 인력도 만만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허위 공익신고에 따른 처벌이 없다 보니 신고의 질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단속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공익신고 건수가 많아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서에 방문한 민원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민 박 모(39‧대전시 유성구 궁동) 씨는 "깜빡이를 켜지 않아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는데 비교적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됐으면 한다"며 "사소한 것까지 신고가 남발된다면 사회적 불신이 커질 것 같고 신고를 당해보니 나만 그동안 이해하고 넘겼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도 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하형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익신고 취지와 제도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익신고가 개인의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사회 전체 공익이 될 수 있는 신고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도 운용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면 효과가 반감되고 악용될 수 있기에 성숙하고 선진화된 시민의식과 함께 공익신고 시스템의 보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0 교통법규 위반의 1차 집행 기관은 교통경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이 볼 때만 안전운전을 하고 아닐 때는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세 살 배기 아가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즉 직접 현장을 목격하고 체증하고 어떤 상황 정황이 있었는지 위반 사례는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따져야 할 집행관도 경찰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전제만으로 단순히 시민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만을 보고 모든 법규 위반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가상의 모든 국민에게 교통관련 범법자로 낙인 찍히는 나쁜 행정입니다. 현재도 이 제도와 관련해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되고 있음에도 경찰당국이나 안행부 등 정부 기관은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것입니까. (현재 이 제도의 모순점과 허점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0 잘못된 행정규제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어떤 정권보다 공권력 혹은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앞서 본인이 당한 교통법규위반 사실 확인요청서 제도가 공익민원 신고의 급증과 또 다른 불신 사회 조성, 보복 운전의 악행으로 치닫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삼산경찰서에 선처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0 만약 본인과 같이 억울함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와 청와대 홈페이지, KBS 맨인블랙 프로그램 등에 이 내용을 제보할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사례 기사 4 2017.01.17.(화) 09:22:16 [시사저널] 기사 주행실험 결과 ‘40초에 한 대’ 신고 가능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기흥IC까지 약 35km 구간을 왕복한 결과, 1시간 동안 72건의 교통법규위반 차량이 있었다. 역시나 방향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경우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습 정체구간인 탓인지 고속도로 진입로로 차선을 변경했다가 앞에서 끼어드는 얌체운전(진로변경 위반)이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건은 버스중앙차로 위반이었다. 문제는 시민들 다수가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알게 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2년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최호열씨는 “도로 위에서 너무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며 “자신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다면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매일 부천에서 출·퇴근하는 심아무개씨는 “블랙박스로 신고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걸릴 것”이라며 “주행속도를 지켜가며 운전하면 비난받는 도로 위 현실을 사실상 외면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매일 분당에서 강남까지 오가는 김아무개씨 역시 “교통법규를 물론 준수해야 하지만 도로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세수 확충을 위해 과도하게 범칙금을 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찰청이 부과한 교통범칙금 부과 현황을 보면 김씨의 지적에 설득력이 있다. 2016년 교통범칙금 부과 건수는 577만7229건, 금액은 2066억137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2년 교통범칙금 부과액 619억5416만원보다 2.3배나 증가한 수치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이 연간 2000억원을 넘은 것은 2004년(2243억100만원) 이래 12년 만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13년 1054억8700만원(288만5126건), 2014년 1334억9500만원(366만6196건), 2015년 1760억1700만원(497만9875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6년까지는 ‘자동차교통개선관리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범칙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전액 교통사고 예방에 쓰였다. 지금은 범칙금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몽땅 국고로 귀속돼 어떻게 쓰였는지도 알 수 없다. 정부가 사고를 예방하는 본래의 목적보다 단속을 위해 교통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복성 신고도 급증…“제도 개선 필요” 보복성 신고도 늘고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선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한 사람이 하루에 수십 건씩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예방 목적보다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기 위한 보복성 신고가 다수”라고 말했다. 상습 신고자 중에는 화풀이 차원이나 자신이 신고당한 것을 복수하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는 처음 시행된 2002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로 운영됐지만 국민적 반감이 있어 현재는 별도의 포상금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회사원 박아무개씨의 경우 2016년 9월 억울한 일을 당했다.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달리던 박씨는 앞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여 어쩔 수 없이 경적을 울리고 앞 차량을 추월해 지나갔다. 이후 원인을 제공했던 차량이 블랙박스 영상을 신고한 것이었다. 박씨는 “아마도 경적을 울린 것이 기분 나빠서 신고한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과태료 9만원을 물어야만 했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는 박씨처럼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찰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작동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0% 줄었지만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16년 9월까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16만3411건으로, 2014년 9월까지 사고 건수(16만5115건)와 큰 차이가 없었다. 불과 1% 감소한 정도다. 일선경찰서도 업무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전달된 영상을 분석해 차량소유주에게 범법사실확인서를 보내고 또 민원인이 찾아오면 영상을 확인시켜줘야 한다”며 “사실상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일 적게는 20여 명에서 많게는 60여 명 정도가 공익신고로 인해 경찰서를 찾는다”며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위반 사항인 데다 억울함을 호소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최대한 정상참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고나 계도 조치를 빼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전체 신고 건수의 25%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턴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위반 사실에 대해선 경찰서 방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