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후 취득한 부부 일방명의의 재산의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 추산, 인정해주는 법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과거에는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더라도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상대 배우자가 그동안 생활비를 대지 않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생성한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올린 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기 일수였습니다. 이에 혼인 후 취득한 부부 일방명의의 재산의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추산, 인정해주는 법을 제안합니다. 사실 어떤 재산도 혼인관계 중에는 일방적인 노력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사실혼 관계중일 경우) 무직의 배우자라도 가사일등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마련입니다. 분명 아무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의 일정부분 기여도가 있는것입니다.(특히 노년층의 경우) 이에 혼인 후 취득한 부부 일방명의의 재산의 다른 배우자의 기여도를 추산, 인정해주는 법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