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학자금 지원기준을 대폭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아이 이상 가구에 대한 대학학자금 지원내용을 보면 세아이이상 가구라도 소득분위에 따라 해당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가구원 전체의 급여뿐 아니라 살고있는 주택등의 재산도 포함이 되어 있어 소득과 별도로 왠만한 서울내의 아파트한채만 있어도 소득분위의 지원범위를 넘어섭니다. 저같은 세자녀를 키우고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얼마되지 않으나,본의아니게 오래전부터 살고있는 아파트값이 올라 본의아니게 장학금지원범위에서 벗어나네요. (집이란게 바로 사용가능한 소득으로 바꿀수도 없는건데 말이죠) 오히려 소득은 많은데 재산이 적을경우 장학금지원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장학금지원기준을 세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내에 들어가기만 하면 차등지급이 아니라 학자금전액을 지원해주는걸로 혜택에 확대되었는데도 저같은 경우 세자녀 이상인데도 소득분위 때문에 아무 지원을 못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출산장려에 부응하고 있는 저는 살고있는 집을 팔아 애들 학자금을 내야겠네요. 적어도 저처럼 자녀가 많은 가구는 등록금때문에 미래의 가계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소득분위로 혜택에 차등을 두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나라에서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정작 저처럼 세자녀를 힘들게 키우고 그 아이들이 커서 나라에 또 세금을 낼건데 적어도 세자녀 이상가구에게는 출산장려와 형평성차원에서도 소득분위기준을 완화 또는 미적용하는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다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가 많은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는 당연히 어떤경우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래에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는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데 소득분위에 안맞다고 배제하는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맞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출산장려를 외치면서도 "너는 소득이 많으니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지원이 안돼" 라고 말하는것과 같지않을까요. 세아이 전체를 지원하는데 있어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 차선책으로 첫째와 둘째는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하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학자금은 무조건 지원해 주시도록 재고요청 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회사에서 학자금지원되고 있는곳도 많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학자금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받는것과 중복지원이 안되는만큼 실질적인 재원소요는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비 문제가 출산율 저하에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