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도 생산물 배상 책임과 같은 항목을 추가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선거법에도 생산물 배상 책임과 같은 항목을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구속을 보면서, 선거법만으로는 불법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 어느 정당이든 인기 있는 주자를 앞에 내 놓으면, 멈출수 없습니다. 불법을 알고 있어도, 이기면 모든 정당화 할수 있다는 논리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 주자를 더 미화해서 국민을 현혹 시킵니다. 다양한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등에서 판단을 미루게 합니다. 둘째 임기가 만료되고, 나중에 사실이 알려지더나도, 대통령 한명만 책임을 물으면 되는 구조에서는, 대통령 재임기간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는 것에만 생각합니다. 선거기간에만 국한된 선거법 만으로는 , 속이더나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선거의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당의 모든 사람들이 뭉쳐서 국민을 속이는 사기를 합니다. 저는 선거기간에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선거주자가 불법이 있으면, 중간에 선거원들이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생산물 배상 책임과 같은 강력한 배상 책임을 넣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선거에 당첨 되었을때는 해당 당에 몇년에 걸처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다는지, 국민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 하는 것과 같이 책임을 묻는 법을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이기면 되는 선거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