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사태는.. 그 기준의 형평성이 애매합니다... 법안을 변경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2018년 4월 21일 .. 요즘들어 매스컴에서는 드루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 한 측면에서는 "진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 댓글등을 통하여 조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나쁜것" 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홍보/영업/마케팅이란 기본이 그러합니다.. "큰 기획사 > 종합광고 대행사 > 온/오프라인 대행사 > 성격없는 대행사 > 외주 > 프리랜서.." 기본 구조입니다. >> 남의것을 모방해서 재미있거나 성공하것 같으면 : 밴치마킹, 스타트업, 성공신화 >> 남의것을 모방한것 같긴한데 뭔가 기분나쁘면 : 고소, 폄하, 비방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드루킹의 경우에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마케팅의 일환이라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기타 포털사이트에 직원이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업을 한것이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은 단지 마케팅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것은 우리가 검색을 통해 확인한 정보의 가치가 믿을만한 정보냐 믿지 못할 정보냐에 따른 것이고, 단순하게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를 검색했을때 나오는 정보가 정답이고 규범이였던듯이 댓글 혹은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 사람들이 속기 때문에 이것은 법규위반이다.. 라고 규정지을 것이라면 애시당초 네이버나 기타 사이트에서는 유료광고 및 포스팅/댓글/공감/좋아요 등에 관련하여 검색자들이 혼동을 느낄수 있는 요인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런칭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살펴본 정보에 정당성이 없거나 내용에 공감이 안될경우, 대댓글, 공감취소, 싫어요.. 등의 다양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표출할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입니다. 검색자들과 온라인을 이용하는 각 사람들은 본인이 보는 정보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수 있는 잣대가 있다는 전재하여야만 유저(검색자/온라인을 이용하는 각 사람) 로써의 존재가치가 입증 (ex. 미취학아동을 위한 네이버키즈, 유튜브키즈 등이 있듯)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터넷법의 근간이 잘못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터넷법의 기초까지.. 정답이 정해진 사회입니다.. 굉장히 러프한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 " 기타.. 등의 기준.. 물론, 커뮤니티 혹은 포털사이트 및 검색/포스팅/댓글 등의 참여형 사이트가 아닌, 비유저참여(비공개사이트,사업체홈페이지,공기업홈페이지,특수기업홈페이지) 등에 관련하여 혼선을 주었다면 마땅히 위 법안이 적용되어야 겠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참여가 가능한 참여형 커뮤니티에서 일련의 마케팅을 진행했다고 무조건 위법이라는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구조인듯 합니다.. 처음부터 참여형/대화형 포털사이트 및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진행했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의 참여가 가능하다는것을 염두하고 제작하고 서비스하는것이기에 욕설 및 인격모독,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감안하고 참작하고 서비스를 진행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현재 드루킹과 같이,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은 사람도 많을테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하여도 광고대행사에 의뢰할수 없는 빈약한 소상공인들이 최소한의 마케팅을 위해 활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돈은 없지만 노출 마케팅의 방법은 알고있는소상공인들과 개인의 생각이 있어서 댓글을 적는 사람들은 모두 법에 접촉되는 ... 그런 ... 슬픈 현실인건가요?? .. 정치개혁에 관련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포털사이트, 참여형 사이트, 블로그, 검색유도 등의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다양한 인격을 가진 유저들이 참여할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컴퓨터 영업방해 및 방해업무 / 사기죄" 등에 관련한 법규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서는 자사 google.com 에서 어떻게 하면 상위노출을 잘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구글에서 당신의 정보가 매력적으로 보여서 검색자들의 호응을 잘 얻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메뉴얼로 정리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여도 구글에서는 일체 관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모든 유저의 권리를 존중하며, 일정한 기준 (성인 및 아동성애 등.. 불법) 에 대하여 인권을 해치는 범주가 아니라면 모든 인격을 존중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때문입니다. 1인 1컴퓨터 세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검색과 컴퓨터에 관련된 세부 법안들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드루킹.. 별것 아닌.. 웃고 넘어가면 될일 가지고..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마케터들과 그로스해킹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해나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청년들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