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위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에 따른 법률계정안에 대한 호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수십년간 이어진 청문회에서의 위증이 현재도 반복되고 있으며, 수많은 법꾸라지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위증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줄 국회와 신성한 청문회 자리에서 너무나 쉽게 거짓말들이 통용되며, 당연시되는 현상은 엄격한 처벌이 뒷받침 되어야 근절될 수 있습니다. 위증에 관련된 법계정이 없는 한 위증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 또한 적폐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국회 위증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