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국가 휴전 국가라 강조하는 나라에서 '방산비리' 무죄율 44%라고 어떻게 해보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흔히 애국이라 부르는 분들은 휴전 국가가 전시국가다 국가에 충성하라 합니다 그런데 왜 반역에 가까운 군쪽 비리에 대해 이렇게 느슨합니까? 일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라고 닥달하고 징역에 벌금을 물이며 국방의 의무를 지우면서 왜 '방산 비리' 같은 데는 생계형 비리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게 뭡니까? "5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국방권익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7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산하 방산비리합동수사단(현 방위사업수사부)이 주요 방산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한 36명 가운데, 16명이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구속후 무죄율은 44.4%에 달한다. 일반 형사재판 구속후 무죄율(2~4%)이나 권력형비리재판 구속후 무죄율(2~7%)보다 10~20배나 높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0635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