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명의변경으로 인한 토지사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저희 부모님은 집 옆에 작은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땅은 저희 증조할머니때부터농사짓고 고추심던 그런 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땅을 물려받아 어머님과 함께 편의점을 짓고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편의점을 짓기에는 자금이 부족해,옆에 있는 카센터의 사장님과 자금을 모아 그 땅에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카센터 사정님은 본인 카센터의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셨기때문에 같이 건물을 지어 1층은 저희 부모님이 편의점을 하시고 2층은 그분의 사무실로 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셨습니다. 설계까지 이미 마쳤고 설계사무실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건물은 공동명의가 불가하고, 또 저희 아버지는 약간의 빚이 있으셨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카센터사장님은 그럼 자기 이름으로 잠시 명의를 바꾸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며 매일같이 저희집을 찾아와 아버지를 독촉했습니다. (당연히 건물을 짓기시작하면 명의는 다시 도로 저희아버지에게 하기로 했습니다.) 얼떨결에 아버지는 얼른 어머니와 편의점을 운영하고싶은 마음에 명의를 잠시 카센터사장님 앞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돌연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설계사무실을 바꾸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2층 사무실 건물을 올려 저희 집앞에서 당당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편의점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멀쩡한 땅을 순식간에 돈 한푼 못받고 빼앗겨버렸고, 이를 3년간 참으시며 버티셨습니다. 이에 대해 그전에 구두계약한것을 (통화)녹음을 해놓았다고는 하나 녹음은 증거조차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꼼꼼이 확인못한 불찰도 있지만, 이를 그냥 두고보기만 해야하는건가요? 명의를 바꾸기 이전에 땅에 대한 소유권과 그 땅에 건물을 지어도 된다는 허가권 모두 부모님에게 있었는데, 이렇게 눈뜨고 코베이듯 순식간에 빼앗기고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건가요? 억울한 마음에 잠도 못 이루시는 부모님을 볼떄마다 정말 속상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