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기술공개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노동자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기술공개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 판단한 부분입니다 노동자 죽음을 밝히기 위한다면 고용노동부 감독자가 대표해서 의료진과 함께 일했던 장소로가서 현장 점검및 현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의학적소견만의 것만 공개해야지 ᆢ 기술공개를 전체하라는 것은 말도안되지만 죽음과 기술공개는 좀 문제가 다른 차원이라고 판단됨니다 부분공개를 하는것이 맞는것이고 기술공개의 목적 을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분명 악의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기에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부분적 공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기술공개를 유인하는 악의적인 계략을 허용해서는 안됨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 하지만 전체공개는 잘못된판단입니다 행정소송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도둑은 막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