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에서의 특별공급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특별공급을 더 늘린다는 정부의 정책에 황망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공공분양을 위한 기준에서 기존의 주택청약통장의 납입횟수와 납입금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십 몇 년을 매달 몇 만 원씩을 꼬박꼬박 납입해 온 무수한 청약대기자, 경제적 서민들이 우선적 구제 대상이지 않습니까? 일반공급 비율 자체가 적어 청약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지요. 국가적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는 입장도 이해되나,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는 분양보다는 삶이 안정화될 때까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20-30대의 젊은 신혼부부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모아 몇 억의 집을 구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전에는 이런 정책이 부재하여 아무런 수혜를 받지 못한 지금의 40-50대 계층이 그동안 착실히 쌓은 통장을 사용할 정당한 기회마저 왜 박탈당해야 합니까? 공공주택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임대와 분양의 비율을 조정하고, 그에 맞는 수요자가 누구인지를 깊이 고심하여, 적확하게 대상을 규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공분양은 무조건 주택청약통장의 금액을 기반으로 한 일반공급 형태로 진행해 주십시오. 신혼부부, 노약자 등의 특별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등의 임대 위주로 추진하십시오. 질 좋은 임대주택에 살며 그들 또한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면 순차적으로 일반공급에 청약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역차별입니다. 이천 만원이 훌쩍 넘는 청약통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런 서민을 여태껏 구제하지 못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지금까지의 그리고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국토부의 답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