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실명제 도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4.06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 해법 하나 제안해 봅니다. 공매도 실명제 예) 이영희가 김철수의 계좌에서 5000주를 빌려 공매도를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차 계좌와 공매도 계좌에 대한 투명한 실명제를 통해 유령 주식이 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빌려준 적도 없는 주식이,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공매도에 이용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현재 시스템은 이보다 더한 사고도 재발 가능합니다. 당장 모든 증권사를 전수 조사를 하고, 당일 투자자 모두에게 정보 제공 가능한 공매도 실명제 같은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 될 때 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