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통법. 벌금, 면허취소등 법제정 정말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지난번 운전면허증을 아주 쉽게 국민들에게 부여했던 탓인지, 지금 길거리는 난장판입니다. 어느시간대에 돌아다녀도 정지선을 안지키는건 물론이고 자동차가 횡단보도를 막는 행위, 신호무시, 불법유턴, 일방통행 등등 보행자들은 길거리 돌아다니면 하루에 몇십번이고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골목길, 그저 동네에서만 일어날거라고 생각하지만 몇번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사람들이 붐비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항상 난장판입니다. 왜 한국에사는 보행자들은 항상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합니까? 심지어 운전자들은 신경도 안쓰는 눈치입니다. 그저 대충 손짓으로 미안하다는 시늉을하고 지나가버리지요. 욕하는 운전자들도 굉장이 많이 봅니다. 지난번 불법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트럭운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을 살인했지요. 죄책감은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운전을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버스 운전자들 또한 다르지않습니다.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를 아예 가로막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고 빨간불에도 속도를 늦추지않고 가는 경우도 흔합니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는 꿈쩍도하지않아요. 경찰단속 맡겨봤자, 정지선 뒤로가라, 멈춰서 대충 사인만 보내는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새로생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지도않고 휴대폰하며 앞에지나가는 차들은 쳐다도 안보는 광경을 본 적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국은 과속위반시 최대 330만원 벌금, 2003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 불법으로 변경됐고, 브라질은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으면 30만원 벌금에 운전면허 취소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국토부는 뭘하는지 의문이네요 지난번 택시운전사 65세이상은 시험을 다시 봐야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국회의원분께서는 개인의 직업권 침해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던걸 언뜻보았는데, 그럼 다른사람의 생명권은 중요하지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운전자가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현황부터 철저히 조사해서 대책 세우셨으면하는 바람입니다..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