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도입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지난 2015년, 대구에서 지적장애 언니의 부양의 무거운 책임을 진 동생의 자살사건이 있었고, 광주에서는 5살 된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가족 세 명이 동반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17세 된 자폐성 장애인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한 아버지가 “이 땅에서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들다. 힘든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연이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 사건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외면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회적 타살입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매니페스토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도화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노력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대상 및 지원 금액 확대와 질 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 ▲장애인 부모 동료상담 지원, 양육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가족 중심의 복지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 등 발달장애인․장애아동․장애인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하여 대선 후보로서 약속하였고, 세부공약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기준 확대,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을 공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대통령 당선이후 2018년도 관련 예산은 오히려 박근혜정부때 예산보다도 삭감되었습니다. (90억 →85억). 또한 매니페스토 협약과 공약을 통해 약속했던 발달장애인 낮 시간활동지원 대책 마련, 장애인가족지원 확대 등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가족이 요구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하셨던 것을 이행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