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률을 높이고 경제활성을 위해서는 부동산개혁이 필요( 전세금반환)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평균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 고령사회가 되고있는데 출산률은 점점더 감소하여 평균 1-2명 출산하여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시는것 같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낳고싶어도 집값이 너무 오르고 또 전세살다가 이사가려고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해달라고 하면 집주인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못준다, 이사올사람이 없어 돈을 못준다며 세입자들을 우롱하며 소송할테면 알아서해라 하며 동네깡패처럼 대하니 돈없고, 집없는 세입자들은 일도못하고 아이들도 못낳고 아무일도 할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수급자이거나 lh임대주택 자격이 되는 분들만 저렴하게 집을 구할수 있고 저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해택을 못받기 때문에 이도저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마음놓고 두다리 쭉펴고 살수있는 본인의 집이 있어야 심적으로 편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다 충실하게 할것입니다 집이없고 매번 대출이자 값아야하고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 서민들에게는 사는자체가 대단한겁니다 출산률 걱정하시려면 정부에서 부동산대책부터 신중히 검토해주세요 집있는 주인들의 횡포를 막아주시고 제발 세입자들의 전세금보증금 반환꼭 하도록 법으로 정해주시고 어길시 징역5년이하 또는 벌금 천만원으로 규정해주세요 또한 집주인들중 고액을 탈세하는 분들 많을겁니다 또한 임대업하시는 분들중에 투기하시는 분들 꽤 있을겁니다 이번에 집중 조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