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택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 중에도 택배 수요가 있는 곳의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까? 정책 자체가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와 맞물려 들어났지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도는 좋았으나, 누구를 위해 노인들이 일하는지 ,누가 노인을 써줄지,누구에 의해 노인들이 일을 할수 있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 아파트여야만 하고,아파트 중에 택배수요가 있어야하는 사람을 위해 이정책은 시행됩니다.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으로 펼친 정책을 받을수 없는 현실입니다.이게 정책입니까? 아파트중에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에 택배수요가 적은 아파트는 세금으로 펼친 정책을 받을 수 없는 지금입니다. 둘째 , 누가 노인들을 써줄까요? 나이가 노인들보다 젊은 택배아저씨가 무서운 분들,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분들 등등 보통 택배아저씨보다 나이 드신 택배아저씨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분들일텐데요. 이 또한 아파트에 살지 않고, 세대수가 적어 택배수요가 적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쓰고 싶어도 못씁니다. 또 택배회사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하는데,택배회사가 승인을 요청하면 돈을 더 내야되는데 왜 승인을 요청할까요? 그리고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서도 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수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동반되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셋째 , 노인들은 누구에 의해 일을 할수 있을까요?택배사가 승인 요청을 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택배사가 월급의 반을 지불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정부에서 세금을 월급으로 반을 지급해야만 일을 할수 있고, 그렇다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누리지도 못하는 정책을, 택배사가 승인을 국가에 요청을 해야만 노인들이 일을 할수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형평성에 어긋난채로 정책이 계속 시행되는것을 바라볼것인가?입니다. 결국 국민들이 월급의 반을 지급하는데 아파트에 사는사람만,그리고 아파트중에도 택배수요가 충분한 그런 아파트만 정책을 받을수 있다?이해 되십니까? 노인 일자리도 좋지만 내가 낸 세금으로 그런 필요없는 정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이라고 하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이 이해 할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되는거 아닌가요? 다산 신도시 사건에 이 정책을 해결책으로 내놓으니 국민들은 분노 할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 신도시에 이정책을 시행한다면 이정책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것입니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받지요. 이유야 어찌되었든 모든 다산신도시에 사는분들이 그렇지않겠지만,몇몇 인간분들이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반성과 사과는 커녕 다산이 유명해져서 좋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제대로 된 정책도 아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도 모르는 이정책을 '시행' 할바에는 정책 자체를 없애는것이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의한 국민이 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