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뜻하며, 대한민국 통상적으로 20살~21살의 청년까지 청소년이라고 일컫습니다. 요새 미성년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은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이 대부분이지만 음주, 흡연, 유해업소 출입 등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가게 점주들이 지고 있다는 사실에 신속한 개정을 요구드립니다. 관련링크의 기사만 보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예전과 다르게 알고도 파는 가게 점주들 보다 신분증을 위조해서 가게 점주들을 속여 음주, 흡연, 유해업소 출입 을 시행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복입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언제까지 학교 선생님 재량에서 혼내고 끝나야 되는 것인지, 본인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가게 점주를 속여 술을 마셔놓고도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산을 하지 않고 뻔뻔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이라고 하여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추가적으로 싸이패스와 같이 신분확인 하는 기계가 술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화가가 아닌 작은 동네 술집에서는 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미성년자이니 술을 팔 수 없다. 담배를 팔 수 없다고 하여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이 시대에, 싸이패스와 같은 신분확인기계가 도움이 될까요? 좀 더 명확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며 개정 요청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분증 위조시 부여되는 처벌 강화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약물, 술담배 구입, 유해업소 출입 시에 법적 책임은 청소년에게 있음 3. 청소년 처벌의 강화 입니다. 권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