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사설철도 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 폐기되었다고 위헌 판정이 났음에도 법안 마련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있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사설철도 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 폐기되었다고 위헌 판정이 났음에도 법안 마련을 핑계로 지급하지 않고있다. 주권은 법으로 보호 받아야함에도 법안이 없다고 지급 못한다는건 말이 안된다.보상하라 공공기관장은 신속히 법안 마련을 위한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