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을 없게 할 수 있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저는 LH에서 공급한 10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하여 비영리의 임대목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통칭하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2년마다 한번씩 갱신되는 계약 때마다 인상된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5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구해야하는 입장입니다. 저소득층이다보니 500만원의 인상액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1년에 250만원 정도의 돈을 저축해야 하는데,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정인데 LH에서는 매번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합니다. 그것도 임대료 상한선인 5%에 가까운 4.6~4.9%에 이르는 인상액을 요구합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어쩔 수없이 대출을 받아 충당해야 하지만, 저와 같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소득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도 낮다보니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에는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비싼이자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이나 기타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악순환이다보니 주거안정이 주거불안이 됩니다. 현재 4년째 거주하는 것이니 이번이 두번째 인상입니다만, 구매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왜 보증금을 인상해야 하는가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없게 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