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은 의료법 사각지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혈액투석을 받는 국내 환자의 수가 어느덧 7만 명을 넘어선다.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어섰으며, 관련하여 심장 혈관계 합병증을 동반하는 환자도 늘어가고 있다. 소위 중증 난치성 질환자인 그들에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혈액투석을 받는 현장의 모습을 살펴보자. 하나로 개방된 공간에 다수 환자들이 모여서, 혈액의 일부는 몸 밖으로 나온 상태로 누워있고, 꼼짝없이 기계장비와 연결된 채 약 4시간가량 머물러야만 한다. 매 주 3회 씩 환자들은 반복하여 인공신장실을 방문하고 의료인, 기계장비, 정수공급설비 등에 건강과 생명을 맡기곤 한다. 기계장비의 고장, 정전, 단수, 화재, 각종 전염성 질환의 전파 등 돌발적 상황이 초래될 경우에는 모여 있는 환자들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일찌감치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인공신장실을 안전한 치료 장소로 보호하며, 말기신부전 환자의 건강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나름의 법제화된 규정과 규칙을 모든 혈액투석실에 적용하고 있다. 전문 의료인의 배치, 공간 구성에 대한 사항, 화재 정전 단수 등에 대한 대비책, 기계 장비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 및 관리 의무, 환자들의 건강 관련 항목들에 대한 관리체계 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 두고 그것의 실행을 보건 당국이 엄격하게 요구한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딴판이다. ‘인공신장실’ 또는 ‘혈액투석실’ 이라는 명칭이 의료법이나 시행규칙에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으니, 그것의 설치와 관리는 오직 의료기관 자체의 재량에 맡겨 둔 셈이다. 의료법이 허술하므로 900 여개 소에 이르는 전국의 인공신장실 실태는 제각각이다. 인공신장실을 언제까지나 공급자 중심으로 남겨 놓고 방치할 것인가? 장애2급자에 속하는 7만 여명 의료소비자들의, 혈액투석을 받는 말기신부전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에 대하여 보건당국은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매우 늦어졌다. 법의 보호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