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일가와 삼성증권 처벌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승계작업' 존재는 부정... '삼성'만 웃었습니다 김 재판장은 "승계작업과 관련한 신문 보도나 경제 전문가의 언급을 자주 봤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계작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형사 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라고 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시스템 붕괴....삼성증권 "주식공발행"사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997186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이 직원의 단순실수로도 발행가능하고 심지어 매매가 가능하여 얼마든지 주가를 조작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낸 일. 금융감독원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삼성 왕국' 입증한 박근혜 1심 재판] 대한민국 법원에 또다시 희망을 잃은 날. 초유의 생중계 재판 결정은 결국 삼성의 면죄부 선고, 박근혜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었나 봅니다. "삼성의 '승계작업" 부정청탁 인정할 수 없어" "박근혜, 뇌물에서 '직접 취득' 없는 점 양형 감안" 오늘 6일,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상당히 실망스럽고 부족한 판결입니다. 또한, 이재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삼성 무죄'를 다시 한번 손들어준 판결이 되었습니다. 1. [안종범 수첩 증거 인정] 대통령 권한 남용에 있어 박근혜-최순실-안종범의 '공모'를 입증하는 주요 정황 증거로 <안종범 수첩>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삼성에 대해서는 이 수첩이 증거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판결(정형식 부장판사)은 아예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같은 증거물을 두고 박근혜, 최순실에게만 증거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삼성 뇌물액 '집행유예 불가' 50억 넘어] 이재용 재판에서 나온 뇌물 액수는 36억. 그러나 박근혜 재판에서는 73억. 정유라에게 삼성이 사준 말 세 마리에 대해 이재용 재판부는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 했지만, 오늘 박근혜 재판부는 '최순실 소유권'에 대한 최순실과 삼성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그까짓 말, 몇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했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의 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뇌물액이 50억 원이 넘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이재용 2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뇌물액을 깎은 이유입니다. 뇌물액수가 달라진 오늘의 판결만으로도 이재용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심' 돼야 합니다. 3. [롯데, SK는 부정청탁 인정 - 삼성은 무죄] 오늘 재판부는 롯데, SK 등에 대해서는 뇌물의 대가인 '부정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삼성만큼은 또다시 '승계작업'을 위한 부정청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여전히 박근혜 강요의 '피해자'라는 것. 김세윤 판사는 "일반인 입장에선, 승계작업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증명할 수도 없고, 당사자들도 명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이 벌인 '초법-불법' 행위는 차고 넘치고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출연한 기금만 무려 204억 원으로 가장 많은데, 삼성은 오늘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4. [박근혜, "직접 취득한 뇌물 없다"] 재판부는 박근혜가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하면서도, 그가 "직접 취득한 뇌물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저 모든 범죄 수익의 최대 수혜자가 박근혜인데, 이를 부정하는 말이며 "개인적 이득 취한 적 없다", "특검이 엮었다"고 반박하던 박근혜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의 판결로 명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초법적 삼성왕국'이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이미 죽은 정치 권력도 심판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시 전사회적 개혁 요구에 한참 미달하는 조직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촛불이 더 밝게 진실을 비추는 수밖에요. 이재용 대법원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 나눔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