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인 학교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지정해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현재 우리나라 학교는 외부인에게 무방비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학교 담을 허무는 것이 마치 새로운 학교의 모습인양 높은 담을 허물고 대신 낮은 나무 울타리로 만든 학교도 많습니다. 수업 중에 외부인이 허락 없이 학급까지 들어오는 일이 너무나도 쉽고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여교사가 대부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 폭행사건이 외부인에 의해서 벌어지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일반인·타학교 학생들이 드나들면서 소란·방뇨·음주가무·쓰레기 무단투기가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잡상인 등 외부인 무단 출입에 따른 도난·분실사고도 잦은 실정입니다. 야간에 외부인의 담배꽁초 투기로 인해 그것이 화재로 이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방과후 체육시설 등은 개방하더라도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교문을 잠그고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학교는 지역의 공공재이기 이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정부 및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