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실효성없는청소년보호법만들어놓고업주들만잡는이런법은바꾸어야하지않을까요 청소년한테술팔면청소년은벌을주지않고업주만영업정지에 그기다벌금까지완전업주만죽으라는것이지 청소년은아무런처벌도안하는데이런법이청소년보호가돼겠어요 양벌제로법을만들어청소년도 각성을하게고쳐야지안그래도경기가없는데 갈수록장사하는업주들만힘들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