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에 대한 운전자 보호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4월 20일 에 있었던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 사건 때문에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잃게된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운전자 처벌에 대한 것이 이슈화가 되면서 의견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한 것이 잘못이며,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하여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라 생각이됩니다. 과속을 했다고 하면 운전자 역시 어느정도의 잘못이 있지만 그것이 입건을 해야될 문제라고는 사료가 되지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사건에 운전자 역시 피해자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아니고 정신적인 피해 역시 피해인데..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전후를 따지지않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무단횡단 및 보행자 과실 등 근본적인 잘못이 보행자에게 있을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