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 미반환 관련 임대인에 대한 법률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청원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임대차계약관련 보증금 반환 건에 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한사람으로서 임대인들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하며, 민사관련 법규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임대인들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임대차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 경기도 소재 상가 임대차계약만기로 임대차보증금을 진작 반환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의로 열쇠를 바꿔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가서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았지만, 아예 권리가 없는 제3자가 출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리는 안되고, 민사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계약만기 후 임차인이 열쇠를 안줘도 임대인이 임의로 열쇠를 바꿔도 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권리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쌍방이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때 권리가 있는 것이고, 임차인한테 계약기간 만기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다음에 임대인한테 권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지만, 경찰서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열쇠를 바꿔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법률의 사각지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번 일로 임대인들의 횡포와 갑질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임을 새삼스럽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대차보증금문제가 얼마나 많으면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으로 임대차관련 상담센터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와 같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접했습니다. 항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한도가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액과는 괴리가 있어, 환산금액한도초과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법망의 미비한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는 좀 줄어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자영업자 200만시대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그렇다면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시장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들의 과도한 임대료 요구와 불합리한 임대인들의 횡포와 갑질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발 임대인들의 도덕적해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건에 관한 법률을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