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벌금형제도(형법 45,70조)를 개정해 주세요(최저시급기준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황제노역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벌금 180만원인데,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년의 노역에 처한다고 주문되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1년에 60억을 인정하는 것인데, 일반인의 연봉과 너무 차이가 커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이로인하여 벌금이 큰 경우에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을 선택하여 국가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억이 조금 안되는 벌금의 경우 최대 노역일수가 100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당 5백만원 조금 안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사정인데 벌금을 선택할 바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제인/정치인들은 종종 특별사면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노역은 범죄자에게 처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최저시급"에 의하여 노역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 벌금형"이 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