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강조하기만 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개헌안을 비롯한 많은 민생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권분립 체제에 있어서 유독 입법권만큼은 초헌법적인 기관으로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법을 확립하지도 못하고, 헌정질서 확립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들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 과 후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선거는 자신의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의미를 떠나, 정치적인 재신임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투표용지엔 후보선택 이외에 기표란은 없습니다. 무효표로 분류되지 않고, 별도의 재신임 항목으로 마련되는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선투표를 거듭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는 맥락과 다르지도 않고, 뽑을 사람이 없어서 선거를 외면하지 않고, 뽑을 사람이 없으니 재신임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뽑을 사람이 없어서 무효표를 양산하는 양상도 막을 수 있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장치인 투표에서, 곧 시행될 선거에 도입할 수 있으니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현행처럼 새롭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이상의 득표를 한 차순위 낙선자가 있을 경우 자동 승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