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손해를 입힌 국민연금 관련자들에게 피해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정부가 나서서 우선 1) 공정한 외부 기관 용역통한 손해액 파악하시고 2)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주세요. 그러고 나면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 의결을 했던 삼성물산 이사회를 배임 혐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불공정 불법이 관련자들이 모두 한푼이라도 더 벌어서 안락하게 살기위해 벌인 일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 소송이 진행되야 향후에도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