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개량사업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좌리369-2번지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일환으로 주택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처음 서류 접수시 집주변 세 가구의 도로사용승낙서를 요청.접수했는데 착공허가단계에서 도로로확정을 받아오라고하면서 착공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개인땅을 어떻게 도로부지로 승락을 받아올수 있습니까? 도로사용이면 개인이 수용할게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도로를 확보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시골 막다른 집인데 도로를6미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 다 부수고 지금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는데 실무자는 법만 따지고 앉아 있고 행정구역으로는 청주시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시골인데 도시 법을 적용하는지요!.상수도도 없는 시골입니다 법이란 국민 아래있어야하지 어찌 법이 국민 상위에 있습니까? 이런법은 유도리 있게 적용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시골은 이런경우가 수없이 많은데 시골은 집을 짓지말라는것입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시는 대통령님. 공사다망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