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양도세중과조치 유예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15년된 서울 25평 아파트 파는데 수원에 아파트 있다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되고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는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 입북동에 사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도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억울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폭압적인 부동산정책은 유예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15년된 아파트는 무조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야 하고 한채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고 양도세 중과를 하는것은 유예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 상황을 요약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ㅇ 2003년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분양권 매입 (1.8억원) ㅇ 2007년 경기도 수원시 32평 미분양아파트 분양권 매입 (3억원) - 아이들이 2명 생겨 32평 집이 필요한관계로 수원에 있는 집을 구입(서울은 5억원이상) - 현재도 수원시 32평 아파트는 분양가 수준 시세임 ㅇ 2018년 2월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매도계약 (4억 초반) - 4월 18일 잔금일로 잡음 (전세계약 만료일이 4월 18일임) 서울시 구로구 25평 아파트 잔금일에 세무사님을 뵙고 청천벽력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도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라고... 잔금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니 약 1억초반이나 나옵니다. 15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2주택자도 당연히 장기보유특별공제 10~30%와 양도세율 6~40%를 적용받을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매의 기준은 계약일로 알고 있던 저의 무지한 잘못도 있지만 2018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한다는 국토부 정책도 이해가 안됩니다. 법은 1월부터 하던지, 7월부터 하던지해야지 4월은 어정쩡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원의 보유한 아파트 시세기준 가격을 합해도 8억원도 안되는데 2주택이라고 양도세를 많이 내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납니다. 두 채가격이 강남/서초 등의 한채당 수십억 아파트보다 못한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안되고 양도세를 중과받아야 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2009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니깐 2주택자나 3주택자도 6~35%일반세율을 적용한다고하더니 작년말 갑자기 조금 시장상황이 달아오르니 중과라니..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너무 없습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등 7개시, 기타 부산등이 있는데 2채중 한채가 서울시에 있다해서 부동산 양도세 중과를 해야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정책으로 생각됩니다. 두채가 모두 해당지역에 있다면 어느정도는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일반 국민이 월급아끼고 대출받아 집한채 마련후 넓혀가는 상황에 양도세 중과로 희망을 뺏는것은 국민을 기만한는 것입니다. 한때는 미분양이 많다고 미분양을 사면 주택에서 제외를 시켜주기도 하면서, 경기도내 미분양아파를 가지고 있다해서 2주택으로 매도하는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제발 제대로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양도세중과는 최소 금년 1월부터 매도계약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시켜주었어야 합니다. 최소한 잔금일이 4월 이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부동산들에게 공문을 보내든해서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은 두채가 모두 해당 지역에 있어야 적용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가가 사기치듯이 한채라도 있으면 중과가 됩니다... 하는것을 말도 안되고 공분을 살 일입니다. 제발 이번 4월부터 발효된 사항은 장기보유공제, 양도세율 등 기존 정책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2018년 1월부터 부동산 매도한 계약건들은 기존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야 합니다. 선량한 국민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부동산 관련법이 너무 자주바뀌고 복잡합니다. 단순화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