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자립 도움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 현제 기초생활 수급자중에서도 기본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초생활 수급자가 일을 안할까요??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인 홍길동씨는 매월 50만원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홍길동씨는기본적인 근로가 가능한 사람인데 일부러 일을 안합니다 왜??!! 일을 해서 근로 소득으로 월 30 만원을 벌었다고 가정 합시다, 그렇게 되면 다음달 기초수급비에서 근로를 한 근로 소득(3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이 입금 되기 때문 입니다 일을 안하고 집안에 가만히 앉자 있으면 그냥 50 만원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지급 되는데 일해 봐야 뭐합니까? 일해서 번 근로소득만큼 기초수급비가 적게 들어 오는데요? 어느 바보가 일하겠어요? 그레서 제 생각에는 기초 수급자가 빠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 새금도 줄이고 기초수급자가 빠른 자립을 하는 길이라 생각 합니다 기초 수급자가 근로를 시작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을 근로 소득으로 벌게 되면, 정부는 6개월가량은 기초 생활 수급비를 그대로 지급 하되, 수급비의 50%의 금액은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해 주고 남은 50% 정부가 적금식의 방법으로 적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자는 매월 근로소득+수급비의 소득이 발생 함므로 다른 사람 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자립 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고 국가에서 적립한 나머지 50%의 기초 생계급여는 6개월이 지난 달에 일시 지급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쪽방이나 고시원에서 생활 하던 사람도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나오는등 기본적인 생활이 편안해 질듯 합니다 2. 근로가 아주 불가능한 기초 생활 수급자 근로가 아주 불가능한 수급자에게는 매월 지급되는 기초생계급여와 주거 급여의 10%~20%를 국가에서 적립 해 놓는 겁니다 이 금액은 매 년 12월에 목돈으로 기초수급비와 함께 지급 해 주는 것 이 어떤지요? 그러면 목돈이 생기기 때문에 추운겨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