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규정 변경을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 김기식 금감원장을 두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도를 넘는 것 같습니다.물론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판이라고 판단돼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먼저 무지했던 저에게 이를 찾아볼 기회를 제공해 주신 야당 국회의원분들과 언론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소위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법의 감독규정 중 총자산 3%를 산정하는 기준이 현재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돼 있습니다. 현 금감원장은 이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예전부터 펼쳐왔습니다. 이를 변경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계열사의 보유주식 20조원 이상을 시장에 내놔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삼성, 아니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치명적인 악재이겠지요. 그래서 전방위적 로비로 인한 현 금감원장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이 올바르다면 로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허나 이 법이 삼성생명법이라 불리는 이유는 삼성생명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상의 특혜인 것이지요.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 또는 가족이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험을 대비하는 돈입니다. 삼성생명 가입자는 이재용 일가에게 이돈을 자신들의 경영에 사용하라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에 지불하는 돈을 자신들의 경영을 위해 편법적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감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현 규정을 유지하느냐 바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재산의 가치가 변하는데 초기값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정입니다. 이는 올바른 기업문화 및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감독규정에 적시된 '취득원가'를 '시장가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