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 사기매매행각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중고 자동차 사기매매행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중고차 사기 매매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e.g., 공인 성능검사 제도 마련, 사고이력 공개 의무화, 전담민원 창구 개설 등)을 하지 않는 사이 이들의 사기 매매행각은 단순 허위, 미끼 매물을 넘어서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매매상들은 자동차 사기매매를 넘어 탈세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