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통합 개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안녕하세요 저는 민간 금융기관에 18년째 근무하는 청원경찰 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청원경찰과 민간 금융기관 청원경찰의 보수에관한 기사입니다. 참고해서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의 근무 청원경찰의 적용 법률 "청원경찰법과 민간 금융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적용법률"경비업법"에 관련하여 통합개정 국민 청원 드립니다. 위 관련 법규에 의하여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의 청원경찰이 급여와 복지관련이 정해지기에 모두가 신분상 민간인인데 근무지만 다르다하여 급여가 많이 차이나는것은 통합 개정의 필요성을 느낌니다. 참고자료는 최근 이슈화된 관련 기사입니다 시중은행 청원경찰 월급은 190만원 국책은행 1/7~1/8 정도만 받는 셈이다 최대 9천100만원까지 보수를 받는다는 주요 국책금융기관의 청원경찰 등 일부 직군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은의 용역회사 소속 청원경찰과 시중은행의 청원경찰들이 비교대상으로 부각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중은행의 청원경찰 상당수는 약 19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평균 2천500만원, 하나은행이 2천800만원 등 2천500만~3천만원대 이지만 대다수의 청원 경찰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어 이들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면 실수령액은 190만원을 가까스로 넘는다. 이들이 1년에 약 2천280만원을 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은 청원경찰의 최대 급여보다 1/7~1/8 정도만 받는 셈이다. 시중은행 청원경찰들의 근무시간은 은행 창구가 열리는 9시부터 대략 오후 6시까지. 작은 보수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는 주말에 피자배달 등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중은행 인사부 관계자는 “은행의 청원경찰 업무는 입찰을 붙이면 그 정도 가격대에도 많은 경쟁이 생긴다”며 “임금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청원경찰에 대한 시장가격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같은 한은에서 근무하지만 아웃소싱 용역회사에 의해 고용된 특수경비원들은 2천500만~3천만원의 연간 급여를 받는다. 같은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의 임금은 청원경찰의 평균임금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은은 정규직 청원경찰과 용역회사의 특수경비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의 비율은 약 4대6. 청원경찰의 보수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용역회사의 특수경비원을 고용하고 청원경찰들의 자연 퇴직을 기다리는 형편이다. 한은의 청원경찰 연봉 평균이 6천300만원, 최대 9천1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청원경찰들만 놓고 계산한 개념이다. 정규직 청원경찰의 자연 감소를 기다리다 보니 이들이 노령화되면서 평균보수도 매우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은의 ‘청경’이라는 한 네티즌은 한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연봉이 9천만원 이네 1억원이네 하지만 이같은 급여는 사실 근무 경력이 25년 이상이 된 퇴직을 얼마 남기지 않은 분들이나 받는 정도”라며 “물론 경비직으로서는 많은 급여인 것은 확실하지만 평생 경비직을 업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70~80년대 경제가 급성장할 때 입사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청원경찰은 다른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수한 임무를 띠고 있다”며 “수천억원이 든 금고를 지키고 수십억원의 현금을 수송하며 다양한 훈련도 받아야 하는 만큼 일반은행에 비해 어느 정도 보수가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을 감안할 때 임금의 최대 상승폭은 5천만~6천만원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시장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부가가치만큼의 보수를 지급한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은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시장 어디서도 그만큼의 임금을 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법 “청목회(청원경찰 친목모임) 정치자금 기부는 위법”...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원문 l 입력 2013.10.31 14:52 청원경찰들의 친목모임인 '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등 입법로비를 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10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충북 보은군청 소속 청원경찰 최모씨(57)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목회가 자신의 명의로 주도적으로 돈을 모금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31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현행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나 (선출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라며 "청원경찰의 등급제, 정년연장이 수용되도록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청목회는 지난 2010년 청원경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3등급으로 분류해 등급에 따라 2000만원~500만원씩 모두 3억83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청목회 관계자들은 "기부금은 회원 개개인의 돈으로, 자신들은 돈을 전달만 한 것이고 단체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의 입법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회의원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고 '단체와 관련한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이라며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2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