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변한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부동산 투기꾼들의 놀이터로 변한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시급합니다 대구 시민의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수성구 집값 폭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제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어 강력히 규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실히 일해서 모은 개인의 노동 댓가를 부동산 투기 세력들에게 지불하게 해선 안 됩니다 최저 임금 상승하고 임금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 하면 소득 상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투기세력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대구 수성구의 집값 안정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투기 세력 근절이 시급합니다 수성구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만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8ㆍ2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투기과열지구는 예외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수성구는 8ㆍ2대책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과열이 심상찮다고 판단되자 투기과열지구로만 편입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추후 판단하기로 한 뒤 아직 별다른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투기세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양도세 부분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8ㆍ2대책으로 지난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씩 기본세율(6~42%)에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세율은 62%에 달해 취등록세,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시세차익을 올리기 힘듭니다. 하지만 수성구는 이 규제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도 수성구에 있는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세율50%)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의 분양권(2018~2020년 입주 대상)은 평균 12.9% 올라 세종(29.1%)와 서울(27.6%) 다음으로 높다.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어설픈 규제가 수성구를 투기세력의 놀이터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