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벌금50만원. 부자들같으면 껌값도안되는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한달생계비입니다 밤10시한밤중에 인천숭의지구대경찰관3명이 집으로체포하러왔읍니다. 저는지체장애4급장애인이면서 기초수급 대상자입니다 목발을집고 생활하다보니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않아 여동이 자가네가사용하던 2001년식 메그너스 승용차를 줘서 사용하고있읍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을 못내는바람에 벌금50만원 을부과받았읍니다 당연히 법을위반했으니 벌금을 내야겠지요 하지만 돈없어서 보험도 못냈는데 벌금까지 받았으니 벌금낼 돈이 없었읍니다 그래서 차도 운행하지않고 세워놓고있는데 벌금50만원이. 뭐그리 큰범죄라도되는양 한밤중에 경찰관3명씩이나 와서 체포해가야 하는지 한밤중에 옷도제대로 못입고. 목발을집고 잡혀가서 몸으로살고 나왔읍니다 제가 요청 하고싶은건 경찰관들이 이런상황에선 집도알겠다. 신원도확실하니 집행유예를해주면안되는것인지 큰범법자도 아닌데 장애인을 가둬놔서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그러고자동차보험도 수급비60만원가지고는 보험금이 너무비싸서 내기가벅차네요 책임보험이라도 들라고하는데 책임보험만 들어주는보험사는없읍니다 지금은 친구의 도움으로 보험은 들었지만 수급장애인을 위한 보험복지를 만들어주세요 돈없다고 무조건 구속시키는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