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7일이후 연면적 200평방미터 건설사시공확대 문제점 [건설사면허대여 남발 조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건축사사무소 운영하는 건축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6월27일이후 연면적 200평방미터 건설사시공확대로 벌써부터 건설사면허대여한다고 사무실에 팩스옵니다. 팩스에 이름과 폰번도 기재하고 국토부에서 부실시공을 막겠다고 제도를 만들면 뭐합니까? 건축 종사자들이 건설사면허대여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데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내에 건설사면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실질적으로 확인 후 시행하십시요 부실시공을 막는 것은 건설사면허대여 및 국가기술자격증대여입니다. 이는 수시로 색출해 엄벌을 처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사시행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축상주감리도 실제로 거의 상주감리 안합니다 건설사가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비상주감리도 형식적이니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