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현정권은 지방분권화의 목적으로 현 국가경찰체제에서 자치경찰체제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국토,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넓이는 미국의 1개주 크기 다를 바 없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제고해주세요. 미국과 같은 나라는 그 국토 크기와 비례하여 전 국토로 53개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 또 하나된 국가경찰이 전국토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자치경찰제가 필요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국토 크기는 미국의 1개주 크기로 국토가 넓은 나라가 아니며, 인구수도 그 와 같습니다. 민주주의에 따라 지방분권화와는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나,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치안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 보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체제로 유지하며 전세계 치안1위라는 명예를 안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선진 경찰시스템을 다른 나라에서도 배워가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경찰을 자치경찰체제로 변환하려고 하는 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범죄는 점점 광역화,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현 국가경찰체제에서도 여러 이유로 타조직 뿐아니라 같은 경찰 내에서도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서도 이러한데 만약 자치경찰체가 시행되고 경찰조직이 더욱더 분화한다면 더욱 더 광역화되고 지능화 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부디 지방자치제가아니라, 선진화된 현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되 법률 등 재정비하여 경찰 조직 내 민주적인 제도를 강화하여 국가경찰 체제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