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금액 현실과 안맞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양도 소득세는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임으로 ,1가구만 가진자에게는, 팔때 아주 고가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 해서는 아니됀다. 한데 물가와 부동산및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도 고가주택의 기준 금액은 10년째 동결이다. 1999년 6억 이였고,9년이 지난 2008년 9억, 그러나 1999년부터 2008년 물가상승 보다도 더 올랐고, 10년째가 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8년 고가주택 9억세법을 적용하여 조속히 고쳐야 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