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의식주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소인 의식주는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다수의 국민은 여유 자금이 생겼을때 일순위로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사들이고 재개발에 편승해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한채 마련할 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아파트를 투자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더 강한 재건축 규제를 만들고, 실거주목적이 아닌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구매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사면 머지않아 재개발이 될 것이고 그 개발 이익은 내것이 될거라는 희망이 국민 의식속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파트의 재건축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한다면 이러한 아파트 투자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대신 안전적인 문제는 유지보수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과 같은 정말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투자 관심을 높일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등의 균등 발전도 촉진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