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GM 해결에 반대합니다. 특헤가 아니라면, 명확한 원칙을 밝혀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최근 GM 을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면 답답합니다. GM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왜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계 기업 하나에 쩔쩔 매고 있어야 하는건가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로 폐업해갈 때 정부가 쩔쩔 매면서 절대 부도되면 안된다고.. 단 한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 있던가요? 대체 GM이라는 회사가 뭐길래 정부가 이렇게 까지 나서나요? 대기업이라서요? 그간 한국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은 연봉과, 좋은 복지혜택 등을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폐업할때가 되니 정부에서 도와주기까지 하네요. GM 사태를 보고있으니, '이래서 대기업을 가야 하는 거구나' 라는 수긍이 생깁니다. 뉴스를 보니 GM 살리는데 수천억이 들어간다면서요. 왜 그렇게 많은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GM 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간 GM에서 수십년간 일하신 분들은, 그 연봉으로 따지면 못해도 수억원을 모으셨거나, 삶을 여유롭게 살아왔을텐데요, 국가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전히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분들과,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한명이라도 더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정말 정부가 GM 근로자들을 돕고 싶은거라면, GM 근로자들로 하여금 현대차, 기아차 등 여기저기 다른 회사로 옮겨 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선일텐데, 먹튀 전력이 있는 GM을 무리하게 살리려 하니, 왜 그런지 이해가 안됩니다. GM 근로자분들, 물론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부도나는 회사가 GM 하나인가요? 수많은 회사들이 매일매일 부도로 망해갑니다. 왜 GM만 특혜를 받아야 하나요? 뉴스를 보니 산은 지분이 10프로대이던데, 혹시 투자한 지분을 잃지 않으려 GM을 살리려 하시는 건 아닌가요? GM 본사는 투자금 회수하려 온갖 방법을 써서 돈을 가져갔다던데 산은은 GM에 투자한 비용으로 얼마만큼 수익을 창출했나요? 정부는 GM 자체를 살리려 하지 말고 GM 근로자들을 다른 기업으로 이직 할 수 있게 돕고 산은이 투자한 비용 대비 창출한 수익을 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셔야죠. GM 살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GM을 살려서 향후 1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게 해봤자 지분 비율대로 대부분의 수익은 GM 본사가 가져가겠죠. 그런 일을 대체 왜 합니까. 손해보는 장사인게 눈에 뻔한데요. 거기다 국내 기업도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기업도 아니고, 대체 GM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지는 GM을 살리는 원칙을 발표해주시고, 그 원칙이 앞으로 모든 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