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취소 의료법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를 하고 의술을 행한다는 건 결코 말이되지 않습니다. 실제 변호사나 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 전문직만 유독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의사 면허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수차례 발의됐었는데도 불구하고 2중 처벌이다, 과도하다는 등 의료계의 반발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번번이 폐기됐었습니다. 실제 2016년 기준 최근 10년 동안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모두 747명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겨우 5명에게 주어진 자격정지 1개월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독일은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유죄 전력이 있으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만 이토록 전문 의료인에게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에관한 의료법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