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때 의제로 북한인권을 넣고 북하에게 공식적으로 거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평화 새로운 시작 이라는 표어로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트신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상회담 관련 모든 지도자님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종전 공식화, 남북관계 개선 등 뿐 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문제 (6명의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님들 생사 및 송환 문제, 국군 포로, 이산가족 생사유무 파악 및 납북자 송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민들의 문제 등)을 공식의제로 삼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및 회담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마치 이 의제를 공식화해서 꺼내면 회담의 판이 깨지고 남북화해무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번 회담에 의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시는 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못합니다. 첫째, 평화의 기초는 개개인의 안전과 인권개선에 있습니다. 북한체체가 우리식 사회주의이든 대한민국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장 기본적인 자유(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북한 노동당 및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정치범수요소 및 노동 교화소, 탄광촌 등으로 끌려간 수없이도 많은 인권유린과 침해를 당한 인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6-25전쟁기간동안의 국군포로 및 납북자분들을 포함해서 정전협정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강제납치로 인해 인권 유린을 당하며 처참하게 살하가시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님들께서 서로 이 문제를 좋은 방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하시고 그분들의 인권개선과 자유의사의 존중 및 석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만 하더라도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거나 납치된 자국민에 대한 석방의제를 정상회담에 당당히 의제화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과거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만나 납치된 5명의 석방을 거론한후 바로 풀려나온 전례도 있습니다.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관계를 지혜롭게 추진하는것 이상으로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나라다운 나라의 체통을 세우는 일환으로 타국에 있는 자국민의 인권 개선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것이 대통령님의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만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좋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때 대한민국은 진정 사람이 우선인 당당한 주권국가로서의 체통과 국격을 높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더욱이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노력을 기울인다면 북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받게 된는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작정 상하게 하여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별로 이번에 비핵화 의제 및 남북관계개선 및 종전 선언을 하신후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 의제를 거론하실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북한과의 소통의 주제가 폭넓어져 한반도의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정착될수도 있습니다. 부디 참 평화를 위해 이미 UN과 미국 의회에서도 과거에서부터 채택되어온 북한인권의제를 정상회담의 후속의제로라도 포함시키시고 공식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론하심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쓰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