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격에 관한 청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의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의무. 교육의의무. 근로의의무 국민은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국민은 세금을 내서 국가의 부흫에 의무를 가져야하고, 국민은 교육을 받아서 나라의 부흫에 참가하여야하며. 국민은 근로를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나아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의무... 3대의무는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고 특히나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에겐 더 엄격해야한다고 봅니다,,, 근데도 공무하는자들이 특히나 국회의원을 한다는 자들이 이런 4대의무 한두개를 다 하지도 못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는자체가 헌번에 위반되며 헌법소원에 해당되는 사항같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수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포고해서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실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봅니다. 국민의 4대의무를 충족 시키지 않은자는 공무원이 이 될수없다는 법을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 하물며 대통령도 될수 없다는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런법이 제정되면 더이상 대기업 자재나 정치인 자재들이 군대를 빠지는 일도 없을것입니다....아니 기를 쓰고 군대를 갈려고 하갯지요,,,정치나법률은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야 그나라가 올바르게 갑니다..우리나라는 그게 부족합니다...술을 마시면 가중처벌을 해야 술먹고 범죄를 안저지려고할겁니다..그게 법의 미래지향성입니다...술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오히려 그게 감형 사유가 된다면 그것처럼 법의 역지향성 같은것도 없을겁니다.. 적폐란 이랑것들을 하나씩 고쳐가야 하는것 아닐까요...우선은 국민의 4대의무를 충족하지 못한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대톨영의 자리에 오를수 없다는 법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