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법원 이대로 괜찮은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흔히들 판사들은 판결문으로 말한다고 한다. 그렇다 법관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소신껏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당사들은 물론 모든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결로서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자신에게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존의 판결들을 참조하고, 또한 “나는 불공정한 재판의 억울한 피해자”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열 명의 가해자를 잡는 것보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법원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취하여 혹시나 1심에서 미진하게 다투거나 해서 억울한 사람은 항소심에서 한 번 더 걸러보고 그래도 억울한 경우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사들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였는지, 법률해석은 바르게 되었는지 등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3심 제도의 취지일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해석의 경우 대법원판례의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 역시 하급판사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국가권력인 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사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민사사건의 경우 아주 다양한 형태가 있고, 당사자들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신이 제출하는 증거만을 가지고 다툼으로서 판사의 법률해석과 판단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관계의 다툼은 물론이거니와 흔히 말하는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판사에게 있다. 그렇기에 판결문을 씀에 있어 누가보아도 다툼의 여지없이 알 수 있도록 해당 주장에 대한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쓸데없는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게 되고 법원의 과중한 업무는 줄어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고비율이 너무 높아 대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아 약 80% 정도가 심리불속행으로 처리된다고 한다. 심리불속행이란 재판도 열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3심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상고가 높아진 데에는 법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급심의 판결문들을 보면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제시한 근거들에 대한 심리나 판단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여도 어떠한 부분이 그 판례를 인용할 수 없는지, 아니면 달리 해석을 하여 판사 자신의 해석은 어떠하다는 판단도 없이 단지 당사자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거나 원심을 인용한다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하급심법원이 대법원의 태도나 법률해석을 배척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와 자신의 견해와 해석을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해야 될 것이다. 단지 업무가 과중해서 아니면 변호사들과 말 맞추어 몇 줄짜리 인용이니 기각이니 하며 적어 놓은 판결문을 받아 본 당사자는 당연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내지는 상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억울한 국민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볼 수밖에 없는 대법원조차도 밀려드는 상고로 인하여 재판의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80%를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판사들도 사람이니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 하겠냐 만은 밀려드는 상고는 법원이 자처한 노릇이고, 국민의 잘못은 아님에도 법원은 국민의 성향이니 하는 괴변을 늘어놓고 국회가 빨리 제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한다. 국회가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법원이 자신의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국민이 법원에 부여한 권한과 위엄은 무엇인지를 법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원이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옳고 그름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고 또한 대법원판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 대법원의 태도와 충돌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대충 적어 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1. 2심은 사실심이기에 하급심 법원은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판사의 법률적용과 해석에 대해 명확히 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여야 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률의 적용과 법률해석은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잘못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례가 있음에도 하급법원이 다른 판단을 한다면 국민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단 말인가? 하급법원이 대법원의 태도와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취지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판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판사는 자질이 없는 것이므로 판사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대법원판례에 대한 상반되는 판결을 하거나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는 판결을 하여 상고심으로 올라온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불속행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더욱 더 명확히 하여 하급법원과 국민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들이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