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청 신설을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 형태의 약 60%정도가 아파트나 주상복합아파트등 공동주택으로 전 국민의 약 3천만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통계로 추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되어있고 관할 각 도 와 시 의 구청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관리부정 사건을 관장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법을 전공하지 않은 건축과 담당 직원이 곁가지업무로 해당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도 부족하고 본업무 와의 중복으로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대로 처리 되지 못하고있어 아파트 관리비 횡령등 공동주택 관리부정 사건이 전국적으로 다발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옛말에 지키는 열명이 도둑 하나를 못지킨다는 속담이 있는데 아파트등 공동주택 관리부정에 연루된 사건은 도둑 열명을 한사람이 지키는 형국으로 사건의 근절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인범죄에대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 수사를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부정에 대해서는유죄 추정으로 수사함이 타당 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이유는 현재의사회의 병리현상으로 극도의 개인 이기주의가 만연 하고있어 개인의 이해 관계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 하고있으나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참여 의식이 결여 되어있는 현실로 남들이 해결 해주기를 바랄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행동하는 일부의 추진운동에 대한 서명 요청도 외면 하고있는 현사태를 비추어 볼 때 무죄인사건을 무고의 죄를 감수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추정합니다. 그러한관점에서 유죄추정의 관잠에서 수사를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본론으로 공동주택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칭 공동주택관리청의 신설안을 제안합니다 현재청년일자리창출이 국정의주요현안으로되어있음으로 본안을 추진하면 민생침해 범죄인 관련범죄의 근절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본제안을 하오니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 제안안의 개요 > 1. 국가 예산의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할 것을 주장 하여본안의 청의 신설은 정부 종합 청사의 지방 이전으로 공백이 발생한 건물을 조정하여 설치 하는안으로 추진할 것. 2.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관리법 및 공동주택과 관련있는 법령을 이수한 민원 접수 및 수사를 전담할 공무원의 적정 인원을 채용할 것. 3. 본청에 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야 함으로 관리비 횡령등의 공동주택 관련 사건 발생시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권,기소권 및 계좌 추적권을 부여할 것. 현재 경찰 과 검찰에서 관련법 위반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나 사법고시 시험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이유 인지 관련법에 대한 법리 지식이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건과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늦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신설청에 별도의 권한을 부여함이 필요함. 4. 현행공동주택 관련법의 보완이 시급하여 몇가지 에를 제시합니다. 1)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 교류를 위하여 단지내 이터넷 홈페이지의 개설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동대표단과 관리소장이 아파트의 운영에 대하여 원할한 정보의 차단을 방해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설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면피용으로 게시판에 공지 사항을 공지하고 있는데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일상 속에서 게시판 공고문을 읽고있을 시간이 없는점을 악용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입주민의 정보교류가 원할 해지면 관리비 횡령등 부정행위의 보안 유지가 불가능 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2)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선출시 입주민 과반수이상 투표 참여를 공동주택 관리법에 명문화 해야합니다 현행 관리법에도 입주민 세대 방문 투표가 허용되어 있는점을 고려 하면 과반수이상 투표참여를 위한 제도인 것으로 법리해석을 할수있는데 선심성 관광등으로 조직표를 확보 하고있는 측에서 계속적으로 동대표 회장의 조직을 이어가기 위하여 매년 12%정도의 투표로 선출되게 유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 이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을 위한 시안을 제시 하오니 국회및해당부처의 면밀한 연구를 통하여 국민의 민생침해 범죄의 단절을 기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망합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