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및 사회기강을 바로잡기위해서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사건을 포함한 여러사건이 많이 터져서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고 과거 정부에서는 혐오표현 규제법(차별금지법)을 개정한다고 발표가 났을때 사람들은 사소한 법규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니 어쩌니 하면서 권리,인권에만운운하는거 보면 열받을 지경입니다. 경찰의 야외 교통법규 단속이 강화되면 사람들은 교통법규를 지킬생각은 않고 오히려 과잉단속이니 어찌니 인권 운운하기나 하고있고.. 그리고, 미국,캐나다,일본,호주,영국,프랑스 등과 같은 선진국에가면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도 매우 높고 무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같은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나라보다는 민사법이 매우 가혹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워냑 사각지대가 많고,범죄자의 인권에만 치중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국민의 뜻이나 기분파에 의해 헌법 제 37조(기본권제한)을 고려하지 않은 채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적용되는거 같습니다. 뉴스나 매스컴에서 법개정과 관련소식이 나오면 사람들은 법개정 내용이 자기에게 불리한다 싶으면 인권운운하면서 집단행동이나 하고있고말이야... 이건 거의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세상은 자기 뜻대로 되는것도 아니고,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권리를 주장하기전에 기본적인 법규정을 제대로 지키면서 남한테 피해주지말고 조용히좀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범죄예방 및 치안률을 높이기 위해서 강력범죄자나 성범죄자, 사기꾼,직장내 갑질,학교폭력 가해자,협박범,명에훼손 사범 등을 군법 적용시키면서 군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게하는 이른바 삼청교육대를 부활하여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어느정도 육체적 고통을 받아야만, 우리나라에 재범률이 큰폭으로 떨어지고, 사회기강도 확립될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