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지자체지원에 대해서 철회해주세요 우편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택배사중 우체국 택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 43조 배달의 특례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가능하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1.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해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 터,논 밭이나 그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2.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법으로 규정도 되어 있는데 왜 다산신도시 아파트 는 법을 무시하고 지자체에서 돈을 줍니까?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실버 택배를 내준다니 할꺼면 법률 수정하시고 해주시고 실버택배의 돈을 대줄꺼면 전국의 모든 곳에 실버택배 돈을 주세요. 관련 법규 확인도 안하고 결정한 지자체는 관련된 담당자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를 이런식으로 낭비를 하다니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자체 지원 철회 하시고 담당자 처벌을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