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무소와 건설사와의 유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출입국 사무소와 건설사와의 유착" 3월19일 경기도 군포시송정LH 삼호건설 현장에 불법취업한 작업자들이 단속에 대비해서 작업을 하지않았습니다 전날 회사관계자에게서 연락을 받고 대비차원의 휴무를 했습니다 이런일들이 다른 현장에서도 자주 있는일 입니다 수조원 들여 일자리 정책을 하면서 왜! 불법체류자들 문제는 처리를 안하는 것일까요? 선진국처럼 건전한 땀 흘려일하는사람들이 잘사는 나라는 아직 멀은걸까요~ 40~50만개의 일자리를 찾을수있는 건설현장 입니다 현재 전국의 건설현장에는 건설업 전체종사자 138만명중 현장 노동자들중 70-80프로 약80-90만명 정도 로 추정되는 조선족 밎 불법 외국인 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선족 밎 불법 외국인 들을위한 건설산업이라 할수있지요 정부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두려움이 없읍니다 하청업체에게 벌금등이 가기 때문 입니다 원청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합니다 예를들면,건설회사들은 산재사고를 가장두려워 하여 사고예방을 워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는 산재사고시 많은 불이익 때문 입니다 불법 체류자들 문제도 산재사고에 적용되는정도의 불이익을 반드시 원청회사에 준다면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효과도 극대화 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자 명단 확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건설현장 에서는 지인이 없는한 한국인 초보자들은 일을 배우고 돈을벌고 싶어도 한귝인을 전혀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그들 주위에 넘처나는 조선족과 불법 외국인 들 때문이고 개별적으로 귀찮게 상대 안할려고 합니다 한국인은 용역 업체를 통한 현장 잡부일 뿐입니다 건설업계와 정부는 한국인 고용을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듯 합니다. 정부와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일부 종교단체는, 자기들 생계 하고 관계없는 언론에서 떠드는 지식인들의말 "세계노동자들은 하나다" 라고 하고 양대노총은 "그들은 불쌍하니 보호하자" 하는 동안 건설현장 은 조선족 과 외국인들 에게 다 내주고말 았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그저 많은 돈을 벌어가는 나라일뿐 입니다 조선족 들의 건설현장 진입도 규제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현장 에서는기초공사후 본층부터는 일부 공정만 일당제이고 대부분공정이 도급제여서 윌 최소 500~1000만원 정도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대부분은 조선족 밎 불법취업한 외국인들이고 품질수준은 "ㅂㅇ아파트"정도 입니다 한국인 들은거의 건설현장 에서 소멸해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은 추위와 더위, 몸은좀 고되고 힘들지만 직장인들처럼 스트레스 받는 직업이 아니고 내할일만 하면되는 밝게 웃을수 있고 학벌에 관계없는 직업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해서 한국인의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청원에 많은 동의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