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원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우선 글을 쓰기에 앞서 대한민국에 모든 중소기업이 그렇다는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일부개정 2010.6.10 법률 제10366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빛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근로 기준법 자체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시행 된다고 생각 하시면 간단하실겁니다. 국가 공휴일 (빨간날)이라고하죠 . 하지만 중소기업의 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는날일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특정 공휴일을 지정하여 그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연차에서 공제한다. (ex 설날 당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연차에서 공제 한다) 라고 계약서상 명시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제가 노무사 및 인터넷 검색한결과 근로기준법 자체가 공무원기준이라 일반 근로자들은 사업자와 서면동의 및 계약서상 동의 할경우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일을뿐입니다. 과연 서면 동의 및 계약서상에 싸인을 안할겨우 입사를 할수 있을까요 ...? 그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을까요 ..? 강제적인 조항입니다.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당연히 누려야할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두번째 초과 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 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도 꼼수가 숨어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당 자체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연장 및 야근수당을 챙겨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을 보면 추가 (연장 및 야근 )근무를 주 12시간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시간은 일반 근로자들이 글을 읽고 생각하기에는 주 52시간이 maximum이라고 생각하실수도 있겠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 12시간에 대한 근무시간을 무급으로 서면 동의 및 계약서 작성으로 무급으로 근무를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를 보면 근무시간 9시 ~18시 연봉 3000으로 표기를 해놓고 근로 계약서 작성당시 위에 언급한 12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봉에 포함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추가 12시간 근무를 안하면 연봉에서 차감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또한 많습니다. 공무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8시간 이후의 추가근무 (연장 및 야근)수당을 따로 지급 받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을 따로 올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무원은 주 40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며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 52시간 이후에 대한 근무만을 연장 및 야근 수당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공무원의 월급이 300 만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급 300만원은 금액은 같지만 이를 근로기준법으로 들여다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는 대기업 파업과도 아주 가깝습니다 . 뉴스를 보면 대기업들의 파업을 누구나 한번쯤은 보셨을겁니다.이는 추후에 예시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 공제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소득세 기타등등으로 빠져나가는게 일정합니다 헌데 급여지급 항목을 보시면 >기본급<이라는 항목만이 유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표시되어있는 금액 또한 어느 중소기업이나 다 비슷합니다. 이는 기본급 책정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항목으로 임금을 지급을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기본급 자체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하는 이유는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 100만원 차량 유지비10만원 직급수당10만원 식대10만원 XX수당10만원 XX수당10만원 이 항목들이 급여 명세서에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러 가셧던 분들은 아실겁니다. 관리 감독관이 급여 명세서를 보고 추가 수당을 책정할때 기타 다른 항목들은 쳐다도 안봅니다. 통상임금 , 즉 기본급을 보고 추가 수당을 계산합니다. 100만원을 근무일로 나누고 근무일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대부분 최저시급보다 100원 200원정도 많은 금액이 나오게됩니다. 공무원및 대기업 근로자들은 호봉이 쌓일수록 연봉이 오를 수록 기본적으로 기본급이 올라가게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의 파업자체도 급여를 올린다기보단 기본급을 올리기 위한 파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됩니다 . 기본급이 올라가게 되면 통상임금이 올라가고 통상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추가근무 수당에 대해 전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12시간 근무와 일반기업근로자의 12시간 근무는 금액적으로 책정을 하자면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할때의 문제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시라면 입사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느 기업을 가나 항상 >갑< 과 >을< 로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 대한민국에서의 갑과 을은 이제는 예전의 갑과 을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거주 하고 계시다면 누구나 다 아실겁니다. 이또한 고용주와 고용인 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이글을 올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한 한 사람으로서 해야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 어느 누군가는 너도 공부해서 공무원 해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있을것이며 또누군가는 맞는 말이라고 제가 올린 글에 동의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앞으로도 중소 기업 근로자들은 언제까지나 근로자가 누릴 의무를 누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대한 민국은 OECD 가입국입니다. 그리고 세계 무역수출 6위인 작지만 대단히 강한나라입니다. 이러한 결실은 대한민국 외교의 역활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이 피땀흘려 일궈낸 결과이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선진국가들의 좋은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선진국의 시스템들이 무슨 소용있겟습니까.? 옛 아버지들 세대에서 처럼 지금 우리세대도 우리 자녀들은 더좋은 조건, 환경에서 살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칭만 근로자가 아닌 대한민국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근로기준법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애매모호한 기준법들은 반드시 제정되어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