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 실명제가 정착화 됐으면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나 다음등에서 기사를 접하게 될 경우 기사 하단에서 이용자가 써놓은 댓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털의 아이디의 일부를 노출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데 익명이 주는 편의를 이용해서 욕설과 비방을 너무도 자유스럽게 내뱉고 있는 현실이 도를 넘어서고 있음에 너무도 큰 우려를 느낌니다. 현실 공간에서 욕설과 비방이 오가고 모함으로 위해를 가한다면 폭력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결과에 따라서는 법의 처벌도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온라인과 현실 공간의 법적 잣대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 온라인은 타인의 언어 폭력과 비방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함이 커야만 하는 지, 표현의 자유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변질되어도 그냥 바라만 봐야 하는 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언어 폭력과 비방에 대해서 너무도 큰 관대함이 결국은 순 기능보다는 법의 사각지대로 발전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현실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이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책임을 지고 있고 법 앞에서 제약을 받아 스스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도 현실 공간과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익명으로 언어 폭력과 비방이 난무한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과 다수의 대중이 동조하는 온라인 사안에 대해서만 겨우 법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익명으로 움직이는 공간은 법의 사각지대여도 괜찮은 것인지 물어봐야 할 문제 입니다. 이제 최상의 민주주의를 장착한 자유국가에서 더욱 성숙한 개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상에서도 댓글의 실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의 제약을 피할 수 있다는 익명의 편리성이 표현의 자유란 미명하에 마구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글에도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댓글 실명제를 법으로 규정했으면 해서 개인이 청원 드리는 겁니다. 얼굴에 가면을 쓰고 현실 공간을 할보하게 되면 범죄가 더 만연해지는 이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익명의 댓글로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당연히 정치적 기사가 딸린 공간 입니다. 개인의 댓글이라기 보다는 특정 이익을 위해서 사생결단을 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부디 댓글 실명제로 전환하여 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큼 해주시고 온라인도 법의 사각지대가 아님을 공고히 하여 언어폭력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