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외국인(조현민)의 체류 불허 (법적으로 가능)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입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조 전무는 성인이 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 이며, 진에어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법정 서류에 그의 이름은 '미합중국인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로 기재돼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질서를 어지럽게 하면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출입국당국은 폭넓은 재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점에 비춰 수사를 받는 조 전무는 국내체류 불허해야합니다. 법을 어겼을 때 강제퇴거를 하는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영주권자(F-5 비자 소지자)의 경우 강제퇴거 요건이 되는 죄명이나 형량 측면에서 재외동포(F-4)보다 다소 엄격합니다.반면, 실무에서는 법률에 나온 요건보다는 출입국당국의 재량이 더 크게 인정되는 추세라 조 전무의 사례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재외동포 등의 벌금형 사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즉, 당국의 굉장한 재량이 행정법원 실무나 판례 등으로 인정되는 상황 입니다. 출입국당국은 군 입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을 받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를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입국 금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유씨는 2015년 입국을 허용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조현민의 죄는 유승준 못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 에밀리 리 는 국내 체류를 불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