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및 이륜차(오토바이) 소음규제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나이을 먹을 수록 청력은 낮아지는데 오토바이 소리는 왜 점점 크게 들릴까요. 최신형 일 수록 소리가 더 큰건 기분탓 일까요. 배달음식이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24시간 배달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지금 골목 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과속과 소음으로 인해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여름에도 창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친 소음은 환경오염과도 같다는데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배달 뿐만 아니라 승용 용도의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입/국내산 완성 오토바이에 대한 머플러 소음을 규제를 강화 하고 에프터 마켓용으로 제조하는 머플러 부품에 대한 규제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량에 대한 소음, 튜닝을 한 차량들 모두 동일적용 되어야 합니다. 각 국가별 수입제한 조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차선감지 레이더가 국내 완성차에 적용되기 전에 해외차에 적용된 것은 현행법을 들어 불법 설치물로 규정하고 제거후 수입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무역장벽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일 수 있으나 달리 보면 각 국가별 규제에 따라 수입 불가한 장치로 고소음의 장치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