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취업날개 서비스는 헌법119조에 반합니다. 3개 대여업체 업체당 2억 지원사업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경제민주화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면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지를 둔 1항 대신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119조 2항을 내세우며 소득분배와 재벌규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 서울시청에서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는 취업날개서비스 3개의 면접 정장 대여 업체가 매년 각업체당 2억씩 나눠 먹기식(기존진행업체가 선정될수 밖에 없는 조건)으로 선정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알지도 못하고 신청 못한 타 대여업체의 매출 감소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점을 해소해야되나. 오히려 서울 시청에서 3개 업체에 독점권을 주고 3개업체만 서울시의 무상 지원을 받아 경쟁 없이 더 큰 기업으로 커가고 있는 현실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봅니다. 3개 업체가 아닌 수많은 유료 대여 업체가 서울에 있습니다. 서로 공존하고 경쟁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올해도 내년에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된다면, 이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 시장을 3개 업체만 남기고 나머지 업체는 다 없애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정책의 금전적 지원은 바람직하나, 3개 업체에 한정하여 밀어주고 지원하고 홍보하고 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에 나와 있듯. 1항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2항은 그로 인한 부(富)의 편중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가가 개입할 여조항이다. 부작용은 바로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