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니태양광발전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화력발전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국민의 걱정과 정부의 고민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친환경발전인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서 전기도 절약하고 환경도 생각하는 추세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파트 베란다에 미니태양광 발전을 설치 하려니 건축법상 베란다에는 구조물을 설치 할수 없다고 합니다. 하려면 아파트관리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대서 관리소에 문의 해보니 안전성과 미관상 좋지 않다면서 허가를 해줄수 없다네요 솔직히 설치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거 같았습니다. 국가에서는 권장하면서 관련법률은 안되게 해 놓았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전성 문제는 시공법의 보완과 시공업체의 인허가때 검증후 허가를 하면되고 미관상 문제도 친환경 발전의 이미지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동이나 라인별로 설치 위치를 정하면 오히려 인테리어 효과도 있구요. 저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막아놓고 권장하기 보다는 관련법을 수정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