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원제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변호사 의사 영업용 운전 세무사 건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종 자격증 소지자의 허가 등록 영업의 정년이 필요합니다. 100세 사회 진입으로 그들이 고령화 되어서 업무능력 저하 및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무 능력이 없는 자격사는 자격증 대여로 인해 사무장 병원 및 사무장 법률 사무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고 있으며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초 80세를 시작으로 매년 1년씩 단축하여 75세 까지로 정년을 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