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과 비농업인이 함께 농업용시설 건립하여 목적사업을 할수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본인은 농림어업인은 아니지만 본인 토지의 산지에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사업을 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하였으나, 본인이 농림어업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산지관리법 12조 1항 제5조에서 농림어업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이 설치하는 다음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을 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바, 농업회사법인이 시행하고 토지주인 본인이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자함에 허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 행정사항이라 할수 있습니다.현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도 농업인 1인 과 그외 9인의 비농업인의 투자자와 함께 법인설립을 하여 사업을 진행 하도록 등기법에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하물며 행정법에는 예외가 된다는 것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 질의를 올리게 되었으며,이에 따른 빠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다른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 상가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의활성화 및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자와 현재 국한된 농사를 벗어나 다양한 농업의 기회를 줄 수 있으므로 기존농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되는 시설을 하고자 함입니다. 비농업인이라 하여 국가에서 장려되어야할 농업을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비농업인여서 농업의 경험이 없고, 경험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농업전문회사인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농업사업을 하고자 함인데, 특정 비농업인라는 이유로 안된다고하는 것은 실제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크나큰 고충과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