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정부포상계획을 알리며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을 보니 스승의 날이 또 다가오나 봅니다. 학폭예방 유공교원 가산점처럼 누가 또 이 상은 신청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협력을 가르치며 교사들은 이런 것들로 경쟁하며 어색해지는 학교 분위기가 참 싫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교육개혁은 부르짖었지만 교사들은 개혁의 주체는커녕 늘 개혁의 대상으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밀실에서 끝까지 밀어부쳤던 정부는 말해야 입만 아프고, '교사 패싱'은 민주와 진보를 표방하는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교원성과급이 도입되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더니, 문재인 정부에서 구성한 국가교육회의에 현장교사가 위원으로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안마저도 현장교사가 없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니 교사 패싱, 정책 토싱의 상황들이 참 서럽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대표만 교사에게 꽃을 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장의 말은 화를 돋구었습니다. 교사들 중에 누가 그 꽃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까? 왜 교사의 자존감을 이렇게 짓밟는 것입니까?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은 늘 하면서 정작 교사에 대한 정부기관과 우리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촌지나 받고 있는 무능한 교사'라는 인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언론의 교사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없앴다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칙적 중립성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는 교육의 주체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참고 견디라고 하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이 없다''는 말은 또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 이 조롱을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단의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권존중의 사회적 풍토 조성"을 이유로 포상, 기념식 등의 행사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권은 포상과 행사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추락은 수수방관하며 교사 패싱으로 일관하는 분위기에서 현장의 교사들은 스승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소명의식 투철한 교사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하여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