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무자비한 포악질을 멈춰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3년쯤 내린 단통법으로 인하여 통신사 배만 불려놓은지 5년, 작년 10월을 기준으로 단통법이 폐지되었지만 각 통신사에서는 상한제를 두어서 보조지원금을 최대 30만원이상 지급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과포화됬던 휴대폰 직영점,대리점 및 판매점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통위에서는 또 다시 s8대란과 같은 보조금 추가지급을 꼬투리잡아 통신사에 총 500억원의 벌금을 지불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대 30만원의 보조지원금도 사라지고 오히려 몇몇 저렴한 휴대폰을 팔게되면 통신사에 돈을 지급해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런 저렴한 휴대폰을 팔고싶겠습니까? 소비자들은 소비자대로 고충이 생겨 휴대폰을 안 바꾸게되고, 판매자들은 판매자대로 고충이 생겨 휴대폰을 안 팔게됩니다. 점점 유식해지는 소비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보조금을 지원해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면서 판매점 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제발 그 누구라도 좋으니 이 상황에 대한 타계책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