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철회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대통령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진보측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개헌안은 시도 자체가 위헌인 '모순적이고 시대 착오적인 개헌안' 입니다. 또한 구체적인 약속과 실질적인 이익 보장은 없이 단지 향수같은 말로 마치 개헌이 성공하면 경제력 국방력 등이 미국처럼 되는 마냥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말이 포함된 민주당의 개헌안은 통과하면 안 됩니다. 지방분권화, 이미 인구가 바닥난 전라, 충청, 강원, 경기북부와 남부, 경상 일부 지역이 무슨 수로 세금을 걷고, 중앙정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권리를 어떻게 자치단체에 부여시킬 수 있습니까? 직접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는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간접민주주의, 입헌군주제 원리에 의한 것이여야 합니다. 주입식 교육으로 학점 따기에만 전념하고, 이제 막 돈벌기에 쫒겨 집에서 뉴스 한두 시간 보는 것이 전부인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 인사를 등용ᆞ해고합니까? 개헌안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부는 개헌을 철회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