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5탈자들과 사시존치주장자들의 문제에 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로스쿨제도가 10년 정도 정착되어 가고 많은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이지고 변호사시험낭인이라는 말도 생기고 있습니다 또 로스쿨은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고 장학금 제도가 일부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솔찍히 직장을 다니면서 로스쿨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탈자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사시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판사 검사를 뽑는 시험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시험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사 검사로 일정기간 예를 들어 10년 정도 근무하면 변호사 자격을 준다든지... 판사 검사 시험이 생기면 직장다니면서 공부하거나, 학벌이 안좋거나,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5탈자분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