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피해자에 대한 대책방안 성범죄 법률 강화를 청원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저는 일반 20대 여성입니다. 미투 성범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습니다. 해바라기 지원,무료 형사소송 민사소송,심리치료 등 나라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혜택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미흡합니다. 심리치료는 잠못자는 사람에게 수면제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대화 소통을 통해 심리를 순간 안정시켜주는 것 뿐이였습니다. *정신과에서 받는 전문적인 치료는 자비로 해야된다는 점. (초기진료비용만 30만원 갈때마다 몇만원 보험적용도 안된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 종렬 후 민사소송으로 정신적위자료를 소송했을 때 많은 시간이(3개월이상)소요되고 그 시간에 가해자는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더욱 더 피해자를 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피해 육체적피해의 모든치료는 피해자의 자비로 해야된다는점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한달 월급 150 받는 사람이 30만원을 내고 정신과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없는 돈을 짜내고 없는 시간을 만들고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받는 악순환입니다. 성범죄피해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 소송과 정신적치료를 받으려면 시간을 내야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구요 가해자는 작은 형량 집행유예2년 성교육 40시간 가벼운 처벌을 받고 가해자는 끝. 피해자인 저는 ? 내가 법적 소송을 하며 피해본 긴 시간들 그 충격으로 당장 회사갈 정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생계는 힘들어진 점 우울증 불면증 불안 트라우마 정신적충격 자존감이 낮아진 점 가난한 서민이 치료받을 돈이 없어서 받지 못한 상태로 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점 가해자는 이미 전과자라 경험이 있어서 법을 피하고 농락하며 요리조리 자기 살 길만 찾고 잘먹고 잘살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성범죄자의 처벌 법을 강화해주세요. 구속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피해자의 정신적치료에 지원을 해주세요 제대로 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