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시 1) 급여에 야근,초과,연장근로수당 포함 지급 불가  2)퇴직금 선지급 제한  풀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입니다. 근로기준법이 바뀐다고 해도 기업에서는 그 외의 시간은 소멸해버리고 근로자와의 협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것처럼 꾸미는 기타 수당에 야근, 초과, 근로 수당은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금은 중도에 정산이 불가한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근, 초과, 근로 수당에 대해서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처럼 하는 경우 밤새 근로를 시키고도 당연히 수당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당연히 인원 충원은 꿈꾸지 못합니다. 당연 밤을 새워도 끝내지 못하는 인원 미달에 대한 업무는 근로자가 실책을 받습니다. 하루 24시간, 9시간 근무 참으로 말로는 아름답습니다. 주12시간 초과하지 못하는 부분 근로자와의 협의, 그 또한 아름 답습니다. 현실이 과연 그러할까요? 기업은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 인한 부담감에 인원을 충원하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사람을 더 뽑을 수 없어서 1인 3역,4역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까지 업무를 마칩니다.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이 현실이 진정 이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창출인가요? 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기업은 부담에 사람을 더 충원하지 못합니다. 그 일에 대한 과중은 당연히 현 근로자가 그대로 받습니다. 진정 공공기관, 학교 등에 대한 뉴스 보도에 정말로 숨어있는 학교의 기타 기구는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일자리 창출이 실제 어디서 이루어 지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계약직은 소리도 못내고 있습니다. 일은 해야하니까요~ 밤새 일을 했더니 급여에 포함시킨 것으로 하자는 기업과 소리하나 못내고 밤을 해야하는 근로자! 왜 그토록 연차 휴가는 잘도 챙기고 그에 따른 연가, 청가, 병가는 그토록 까다롭게 구시는 건가요? 업무 시간은 왜 미리 나와서 대기해야 하며, 점심시간은 왜 1분도 초과하지 못하는 철두철미한 기업의 관례에서 계약직 근로자는 한달에 100시간 이상을 초과,연장, 야근을 하고도 수당을 못받을까요? 정말 이게 노사간의 협의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퇴직금 정산 중도정산 금지와 함께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안보이시나요? 전세금 대출, 주택 마련 대출을 받아야만 그 까다로운 서류가 나오니선대출 후 퇴사 후에 퇴직금 정산을 받아야 하니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건 생각안해보셨나요? 뉴스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고 심정지로 죽어서 뉴스에 보도가 나고 나면 그 기업체를 마녀사냥하듯 수색을 하고 하는 것이 정말 이 정부가 원하는 것일까요? 인권? 기본적인 의,식,주 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직 - 정규직화를 외치기 전에 실제 기업들과 근로자들 간의 분쟁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쟁이 아닙니다. 묵인입니다 정확히! 그냥 기업이 하자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혹여나 일을 더이상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미투운동! 못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은 해야하니까요 정말로 근로기준법이 바뀌고 한다면 나아질까요? 노사간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 워라밸 !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