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사생활침해죄 성립조건 다양화와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안녕하세요 어떻게하면 저와 저처럼 비슷한 문제를 겪고있는 사람들을 위해 고민 끝에 청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요즘 SNS나 실제 생활에서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대가 시대인지라 스마트채팅어플로 왕따,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성 음란 동영상유포, 사적인 감정으로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등 지능적으로 피해를 주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제가 피해를 받고있어 해결을 위해 검색을 통해 찾아보았더니 사생활침해죄는 헌법 존중적 차원에서는 불법이나 형법상으로는 비밀의 침해나 업무상 비밀 누설의 경우에만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그 외에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예시가 없으며 침해한 책임을 묻는 죄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이렇게 사생활침해죄가 경범죄로 벌금만 내고 사건이 종결되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한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취미나 비밀, 가족사를 타인 한명 또는 다수들이 필요이상으로 간섭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범죄를 일으킨 경우가 아닌 이상 피해받는게 피해자 잘못이라고 하는 의견은 저로선 이해가 안갑니다 저의 경우에도 사생활 침해로 인해 스트레스성 탈모,우울증,불면증,조울증, 사생활을 악용한 공연성 조롱 등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가 큽니다 사람들간의 오해 또는 사소한 개인의 잘못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도 방관과 정도를 넘어선 가해를 하는 것과피해자들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가해자들 자신은 절대 겪지 않을거라고 죄책감을 일시적으로 느끼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죽음 끝으로 몰고가는 모든 행위들에 대한 죄의 무게는 살인죄와 가깝게 꽤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서 제가 청원하고자하는 내용은 첫번째,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 두번째,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 강화 세번째, 모욕죄 음성녹음 또는 영상증거 허용 (피해자는 개인이나 소수, 가해자는 다수일 경우) “사실 혹은 거짓의적시”에 대한 성립조건을 인정 받을 만한 증거 범위 확대 및 허용 ex)제 3자들이 가해자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당시 사건의 음성녹음 또는 영상 확인 후 피해자의 입장과 제 3자들의 의견이 일치했을 때 증거가 허용되어 모욕죄 성립 네번째,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보상 단계 설정 후 보상 이 네 가지를 청원하고자 합니다 피해자코스프레다 뭐다 하며 편파적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모두 다 한번씩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가한 만큼 피해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올바른 시민의식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