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통신비 체계와 스마트폰 가격 조정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지금은 통신의 시대라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전화통신에서부터 인터넷까지 전국민 모두가 전화기를 휴대하고 어떤사람들은 몇대씩도 보유하고 통신에 생활정보를 의존할 정도다. 따라서 전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는 가정경제에서 부담율이 너무높아 거정경제를 압박하는 수준 이상이다. 통신비 체계는 오래전 옛날 전화기를 설치하고 전선을 가정마다 연결하는 공사비 지출때문에 기본료를 받아왔으나,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전화선이 필요없는 무선방식이다. 따라서 설치비용이 따로 필요하지도 안은데도 기본료라는 항목을 그데로 적용하여 사용자들에서 해당하지도 않은 비용을 갈취하다 시피하고 있다. 물론 사용자는 기계값을 모두 할부또는 현금으로 디불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스마트폰 이용자에거 기본료를 받은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의 가격또한 넝수심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 같은제품의 가격이 40~50%정도 차이나는 수출품을 볼때, 분명히 내국인들에게는 폭리정도가 아닌 바가지를 쒸우고 있다 할것이다. 이전에도 이건에대한 언급이 사회적으로 있었으나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해당기관은 요금체계에서 기본료를 제외시키고, 기기값의 원가공개를 하도록 조치할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