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대통령일가의 경호 기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퇴임 대통령과 부인들의 경호기간과 경호처에 관련한 청원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사건을 보니 무엇인가 확실한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의도가 순수했던 아니던 그것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의도가 부적절했다거나 말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해서 문제소지가 있는 것을 덮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문제를 제기했던 그 제도가 문제가 된다면, 이제 공론화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대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존경받았던, 그렇지 않았던 대통령이 여럿 배출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생존해 있는 이도 있고, 배우자만 생존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경호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100세시대를 맞이해서 연금수령연령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 이들이 경호를 받고 있었으니 문제되지 않았지만 30년후쯤엔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대통령과 배우자 가족이 있을텐데 이들을 끝까지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경비를 들여 경호를 해야될까요? 국가기밀을 다루었고, 일국의 대통령이었으니 대우한다하더라도, 어느시점인가는 자연인으로 국민들 속에서 살아야하는거 아닐까요? 혹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는건 아닐테고요. 아마 그 경비라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한 중소도시 청찰인력과 유지비용이상은 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