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을 천은사로부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지리산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구례읍에서 성삼재 휴게소로 가는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천은사 측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천은사 관람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는 천은사 관람료(실질적으로는 천은사 소유의 도로부지 사용료) 명목으로 1인당 2,000원원씩(1년에 7~1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100여명의 등산객이 문제를 제기하며 관람료의 반환과 통행방해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햇고, 대법원에서 2013년경 천은사측의 불법행위임를 인정하고 관람료 반환과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래 천은사측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이용료를 청구해야 하나 그렇게하면 그 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이유로 개인들을 상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계속하여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10여 차례 등산객들과의 다툼이 발생하고, 관내 경찰서에 신고해도 출동만 할 뿐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은사측의 행위는 자비의 실천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법치주의를 완전히 개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리산을 찾는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청와대에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