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을 강화해주세요. 혹은 소음 측정시 통보하지 않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위층 바닥은 아래층 천장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층간소음 관련한 법적 기준을 제대로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혹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 측정할 때, 피해자가 신청하면 일단은 위층에 통보하지 않고 측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층에 통보하고나서 진행이 되니 그 기간은 위층이 조심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모든 위층은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악용해 몇몇의 위층들은 밤12시 새벽 2시까지도 쿵쾅쿵쾅 거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은 고스란히 아래층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왜 아래층이 괜히 심하지도 않은 소리를 트집잡아 그러겠습니까? 정말 고통입니다. 오죽하면 발망치라는 단어가 있겠습니까, 아래층에게는 발로 찍어대는 망치와 다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운동되고 좋겠죠. 하지만 아래층에 들릴테니까, 밤에는 되도록 조용히 걷는겁니다. 집안이니까요... 우리집 바닥은 아래층의 천장이니까요. 그래서 배려하는거죠. 함께 또 따로 사는 공간이 아파트고 공동주택인거니까요. 그런데 그런말이 안 통합니다. 조금만 배려해서 걸으면 되는건데, 얼마든지 그냥 힘만 빼고 걸으면 되는데 그게 싫답니다. 밤에라도 좀만 덜 쎄게 다녀달라고했더니 왜 그런 배려를 해야하냐고 하더군요. 발망치가 특히 힘든건 매일 겪어야하니까 힘든겁니다. 어쩌다 손님이 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위층이 거주하는 내내 겪어야하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걷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더라도 배려해서 걷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웃을 만났나봅니다. 발망치 소리(발뒷꿈치로 쎄게 딛고 걸으면 울리는 소리)를 느껴보지 않으신분은 모르실겁니다. 저도 위층이 이사오기 전 이 곳에서 10년 넘게 살아 오면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 발걸음은 몰랐으니까요. 발망치라는 단어도 위층이 새로 이사오고 나서 검색해보다가 알았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등도 그다지 효력이 없습니다. 몇번을 생각했지만, 알아보니 측정 전에 위층에 일단 통보를 하고 측정한다고 하더군요. 그 기간 동안 위층은 조심해버리면.. 아래층만 바보되는 것 같아 그 조차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위층의 소음이 증명이 될 경우 벌금도 너무 약합니다. 그 벌금을 좀 더 올려주세요. 처음은 경고, 그 다음은 100만원 그 다음 계속 될 경우 300, 500 적어도 그 정도로 법적 기준이라도 있어야 위층이 아래층을 조금이라도 배려하지 않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법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마련이 되든지, 아니면 아래층이 뭐라도 할 수 있게 숨통이라도 트일 수 있게 실효성있는 제도 마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