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자격증 대여자  색출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요즘 농어촌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사자격증 소지자가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고 그 수수료로 400--500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약사법에보면 ~~~ 의약품의 조제및 판매는 약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약국을 개업한 자이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너무 당당하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곳이 많아 보입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훼손함은 물론이고 무자격자가 약사자격증을 대여받아 여러 약국을 개설하여 불법, 부당 건강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건강보험운영에 해가 되는 현실입니다. 해당 지역 감독관청은 대체로 불법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상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점포를 임대하거나 점포 주인이 약국을 개설하면서 약사 자격증 소지자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자격증을 활용하여 약국을 개설하게하고 실제 운영은 무자격자가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약사 자격증 대여자가 항상 약국에 있는것도 아니고 건성 건성 있어가며 무자격자에게 모든 업무를 하게하는 그들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되면 자격증을 대여받은자는 자격증을 대여한자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매달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약품에 무리가 가해지고 무지하거나 돈없는 서민은 이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의 위험에 처해있다고 보여집니다. 필요이상으로 중복하여 판매하거나 의료보험 적용을 안하거나 약효과를 높히기위해 과다한 불법처방을 함으로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한 행위로 인해 알고있는 사람은 약화사고가 발생하여 1달이상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나이든자의 약사자격증이나 약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편하게 불법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현실이 안타갑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이렇게 불법으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가 없어야겠고 국민건강차원에서도 반드시 없어져야할 불법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건전한 건강보험의 운영 측면에서도 또한 이러한 불법이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 토착비리에 더 많은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