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신용키드로 납부시 수수료를 면제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지금은 국민 대부분이 신용카드를 현금처럼 사용하는게 현실이다.대부분이 카드를 쓰면서 수수료는 사용자가 직접 내지 않고 가맹점에서 내고 있는데 국세만은 납세자가 카드수수료 0.8%를 함께 납부를 해야 한다. 카드로 납부함으로쎠 납세 부담도 줄이고 연체를 안할려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인데 지방세도 카드수수료를 안내는데 이런 원리라면 카드수수료는 가맹점이 내는게 아니라 사용자가 내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왜 똑같은 수수료를 국세만 납세자가 내어야 하는지 궁금하다.솔직히 서민들이 나 영세업자들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건데 수수료도 부담이 많이 된다.카드 국세납부 관련하여 국가는 현재 수수료 시스템의 형평성 차원과 서민을 위한다면 꼭 수수료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