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어린이집 점수제 비효율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세요.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마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28조 및 이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개진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본인의 처는 지체 장애인 2급 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자녀 1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인의 처가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데 힘들어 해 본인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등록을 하던 중 장애인 부모는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장관 지침에 따라 입소 순위 점수에서 100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맞벌이 부부는 300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처와 같이(우리 가정같이) 정작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여 정말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부모가 장애를 가진 가정은 이용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어린이집에 등록을 한다고 해도 장애를 가진 부모는 점수가 100점인 관계로 맞벌이 부부가 해당 어린이집을 등록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2. 불합리한 점수제 현 어린이집 우선 순위 점수제는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본인 또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현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보면 맞벌이가정에서 3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 점수와 상관 없이 최우선순위로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장애등급 1급과 2급을 가진 부모는 거의 홀벌이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정이고 이 때 몸이 불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없어 어린이집을 보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점수 100점으로 인해 정작 맞벌이 가정보다 계속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3. 문제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점수에 밀려 가까운 국공립(시립) 또는 사립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40분이상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이나 먼 곳으로 자가 등원하는 어린이집만 남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등하원에 있어서 자녀를 등원할 때에는 부모중 한 사람이 할 수 있겠지만 하원를 할 때에는 자녀를 받기 힘들고 휄체어를 타고 먼 곳까지 가기는 매우 힘든 점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에 관하여 사교육비용이 생각지도 못하게 들어가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4. 개선 사항 본인은 맞벌이 가정인 동시에 3자녀 가정에게 주어진 최우선순위를 장애를 가진 부모(현 1급과 2급) 가정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다른 가정에서 역차별을 논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 되므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 사회적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개선(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5. 결론 이번에 헌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 헌법에도 장애인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 가정은 어린이집(경제적으로 힘들어 시립 어린이집등)을 보내고 싶어서 해당 관련 부서 지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제도 개선(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