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 단위로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벌금형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벌금이 O만원 같이 정해져있는데 이러면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지어도 돈이 많은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들게 가정을 꾸려나가며 단칸방에 사는 사람과 돈 많은 재벌이 어쩌다 싸워서 둘 다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게 되었다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큰 재정적인 고통을 겪겠지만 재벌에게 200만원은 큰 재정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죄라도 사람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벌금이 정해져 나오는 판결이 아닌 그 사람의 재산에서 일정한 % 만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죄의 벌금이 ' 재산의 5% ' 라고 한다면 모두에게 죄의 무거움이 똑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돈 많은 사람들이 벌금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벌금을 그 사람의 재산의 %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