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으로 저지른 돈에 대한 벌금제도를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예전부터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수십억원을 때먹고 몇년 살다 니오던가 아니면 때먹은돈의 극소량의 돈을 내고 자기돈처럼 살아온 경우가 파다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정을 저질러서 돈을 얻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얻은 돈보다 많게 예를 들면 부정으로 얻은 돈의 2배로 책정한다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벌금을 피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맡긴다면 돈을 맡아준사람과 범죄자에게 똑같은 금액의 벌금을 내게 하여 처벌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