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스팸발신자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전화가 와서 받으니 대출/화장품/통신기기판매와 관련한 설명이 무작정 시작되고 관심이 없다고 말하자마자 그냥 뚝 끊어버립니다.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일..스팸전화입니다. 각종 스팸문자와 스팸전화가 활개를 친 지 오래인데도 그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원치않는 전화에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용자는 스팸번호를 걸러주는 앱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최대한 피하는 방법 뿐, 이러한 일방적인 불법 행위들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광고성 전화 및 문자발신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야 이런 행위들이 근절될 것이 아닙니까 무작위로 추출한 번호로 발신하는 업체도 있고,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를 거는 업체도 있는데 이 중 특히 후자의 경우, 위의 처벌 기준이 마련된다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고파는 행위도 따라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법이 어떻습니까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기업측의 사과문 하나로 유야무야 넘어가니, 개인정보가 곧 돈인 세상에서 불법거래는 활개를 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팔고! 돈 받고! 유출되었다 사과하고! 잊혀지길 기다리면 끝인거죠..... 그렇게 거래된 개인정보들은 대부분 각종 스팸과 범죄에 활용되어 많은 사람들이 매일 불편함을 겪고 또 겪습니다. 나름의 생각으로는 공급자(불법판매자)보다는 수요자(불법구매자)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급자의 불법행위는 판매에서 끝이 나지만, 수요자는 구매라는 불법행위 뒤에 그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스팸을 발송하는 또다른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스팸발송 및 발신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력하게 제도화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쓸모없어지게 만들면 수요가 줄어들면서 불법거래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요. 단, 처벌이 강력해야 합니다! 벌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얻은 불법수익은 천에서 억대인데 벌금은 일이백이라면 애초에 비양심적으로 거래한 사람들의 선택이 어느 쪽이 될 지 부디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