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역 경작을 허락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대통령님께 아뢰옵니다. 저는 금년 나이 75세로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정곡리 산97번지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는 땅 9,027m2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옵고 이 대나무밭을 십수년 가지고 있어도 아주 작은 수입도 없고 해서 이곳을 하다못해 호박이라도 심어서 그 조그마한 수입이라도 올려볼까 하고 군청에 밭으로 경작할 수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그곳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고 하네요..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몰라도 멀쩡히 놀리고 있는 곳에 경작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국가적으로도 놀리는 땅보다는 조금이라도 생산적인것을 하면은 이익이 되지 않나요? 그 대나무밭은 십수년을 방치해서 지금은 거의 황무지로 되어 잡목만 무성하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수입 자유화 되면서부터 국산 대나무는 거의 값이 없으니까 상품으로서는 아무런 행위를 못한답니다. 지방 자치제 운운 하면서 군에서는 모든것을 꽁꽁 묶어놓고 정부의 지시라고만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인가요? 널리 참작하시어 이작은 소망을 지방자치제에 맡기지 마시고 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