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을 강화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들 중에 같은 한국인을 비난하고 욕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리아 타운에서 사는 사람한테 한번 비난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제 2의 한국동포 출신에 미국부대 지원한 사람이라구 하네요. 말투가 얼마나 건방지고 나보다 나이 많은데, 처음보는 사람한테 막말로 직접 알아보라는 식으러 질문을 막 던져서 막말로 시비거는 사유도 발생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수사대든 일반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구 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은 무작정 욕설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사이에 비난을 하는데 모욕죄도 안 돼고 녹음테이프와 증거 자료도 제출해도 모욕죄가 아니다라구 하면 도대체 공연성은 왜 있어야 하나요? 여러 사람이 듣어야 전파 해야? 그걸 증명할 길이 있나요? 만약 조사 대상에서 본인이 상대방이 조롱하고 비난을 했다면 거짓말 탐지기에서 봐주는 이유가 돼지만 시비걸고 비난하고 욕설하고 조롱한 인간들을 풀어주면 사회가 완전히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마르꼬인지 뭔지? 이분이 자기가 미군부대 출신이라면서 막말로 저한테 던지는게 반말도 하고 서로간에 이해심도 모르고 동포라는 것들이 이 렇게 시비를 거네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없애주세요. 아까 같은 사유가 있다면 조사를 해보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강화해서 처벌해주세요. 살인을 한 사람도 강하게 처벌 하자고 해놓고 그러면 저런 비 정신적인 인간들은 사회에서 나쁜 영향을 주는게 아무 가치도 없이. 계속 풀어주면 그놈들은 정상이라구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