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 돌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하듯 경유차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별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유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오염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등급은 경유차가 오염시킨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3등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지자체는 세금은 거둬들였고 환경오염을 이유로 운행제한을 검토 중입니다. 경유차 운전자는 환경오염 복구 비용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경유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건이고 이미 법으로 복구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등급제 시행으로 또 한번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등급제와 차량운행 제한으로 인해 경유차 폐차시 지금까지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