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 및 피해액 산정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아버지 입니다 2015년에 피해를 당했는데 아직도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가 계속 발생하는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가해자와 원장을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가해자는 확실한 증거가(cctv)있으면 몇개월 징역형이고 원장은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민사로 들어가면 500백만원의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민들은 억울해도 돈이 없으면 소송도 진행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소송을해도 산정액이 500만원이라고 그냥 원에서 제시하는 금액으로 합의 하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심리치료 과정이 최소 2년이 걸리며 그 과정은 부모에게 지옥입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그 동안 어눌렸던 마음이 폭발을 하기 시작하고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정해지지도 않고 괴로움과 고통이 시작 됩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사와 부모 그리고 바뀐 보육교사와 원장까지 다 같이 치료에 힘을 모아야하는데 여기서 한 곳이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2년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매주 직장을 다니는 부모는 하루를 빠져서 심리치료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주 부모의 시간이 아니라 상담센터 시간에 맞춰야하니 직장에서도 눈치를 봐야하고 부모가 아이와 같이 상담을 해야하니 둘 다 그시간 만큼은 집에 신경을 못 쓰는데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아이를 맏길 곳이 없는 경우는 매주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을 2년이상을 해야하고 금액도 1회 상담료가 10만원정도이고 그러면 월 40만원가량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다른 무형의 피해를 뺀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다고해도 항시 아이 마음 속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부모가 조금만 자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느끼면 바로 퇴행적이고 지능이 떨어지는 언행으로 나타납니다 항시 살얼음 판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가해자와 원장의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피해 보상을 징벌적 피해 보상으로 바꿔주십시요 그래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며 또한 원장들도 더욱 보육교사에게 신경을 쓸 것이고 보육교사 또한 조심을 할 것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신중하게 결정하여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