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해 신고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강남구청 최규호 주무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한다. 1. 민원인과 억지대면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은 민원인과 민원의 상대방을 따로 불러 민원의 내용과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 사소한 것이면 각자를 불러 화해의사를 타진한 다음에 모두를 함께 불러서 화해의 중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과 민원의 상대방 서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에게의 노출을 제어하는 게 일반적이며, 본건과 같이 서로를 잘 아는 경우에도 우선 이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서로 화해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대면하여 화해할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 관리소장과 관리부장인 본인은 구청으로 들어오라는 최규호 주무관의 연락을 받고 최 주무관이 전해준 민원의 주제만을 듣고 민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간의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변호하려고 간 것이다. 그러나 최 주무관은 관리소장이 사실관계의 설명이나 변호도 하기 전에 바로 민원인과의 대면을 시켰고, 서로를 화해를 시키려고 중재를 하여 관리소장에게 상대는 주민이라고 상대가 ‘갑’이고 관리소장이 ‘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킴으로 은연중에 굴종을 강요한 것이다. 구청에도 ‘을’이고, 주민에게도 ‘을’인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하여 자기변호를 차단하였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스스로도 ‘갑’질을 한 것이다. 2. 개인정보법 위반관련 선관위원들이 주민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선거인 명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개인정보관리자로서 제어한 것은 절절한 처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제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내용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개인정보 관리자인 본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사진을 찍는 것은 선관위 규정에 따라 권한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선관위 편을 들었다. 이는 선관위 규정을 조금만 살펴 읽어보면 이런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걸 즉시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전문가인 본인의 정당한 이의를 묵살한 것이다. 선관위 규정에 관계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어도 된다는 권한을 나타낸 문구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다.(첨부한 선관위 규정 해당조항 참조) 스스로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관리부장인 본인을 잘못한 것으로 판단을 하여 선관위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관리소장은 궁지로 몰려 사과를 강요받게 되었다. 3. 사실 증언을 방해 위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려는 본인의 노력을 깐깐하다고 하며 변론을 제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를 박탈하였고 더 이상의 확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그저 화해하여 민원만을 서둘러 빨리 해결하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는 중재의 기본인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고 난 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서로 잘잘못을 정리해보고 법규위반이 아닌 사소한 오해나 이해할 만한 오류가 있다면 조금씩 잘잘못이 있으니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여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다독여서 화해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고 일방적으로 ‘을’로서의 굴종만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실의 증언을 방해한 것이고 ‘을’을 강조함으로 인격적인 모욕을 준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최규호 주무관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민원인만을 두둔하여 그릇된 판단을 하였으므로 공무를 수행할 자질도 없다고 판단되어 강력하고 적절한 처벌을 요구한다. 참고자료. 대치선경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 51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관리규약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입주자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다)와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선관위 위원은 제1항의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저는 요즘 심한 고통을 받는 사실입니다 요즘 들어 출근길 발걸음은 더욱 무겁고 버스가 한강을 지날 때 면 저 아래로 뛰어 내리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뛰곤하지만 집에 있는 처자식을 생각하며... 그러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심정을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 문장력도 없고 배움이 부족한 관계로 마음대로 잘 표현이 안되었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