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법원 판례 및 도청 답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세요 이러한 일까지 과연 청원의 거리가 될지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는 않지만, 최근 승차거부에 대해 그에 따른 도청에 답변을 듣고 과연 택시 승차 거부 신고가 유효성 및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관할 사업장 시가 아닌 구역을 운행에 따른 승차 거부는 2014년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를 들어 핸디캡이 주어지지 않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수원-파주 수원-의정부 등과 같이 완전히 다른 권역이라면 거부가 합당하겠죠. 그런데 수원-용인 수원-성남 수원-안양과 같이 같은 권역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이러한 승차 거부가 위법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른 인접 시에 사는 사람은 시외로 이동시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문제도 다들 밥 벌어 먹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이용하겠지 하면서 참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역외 지역 승차거부의 적법성을 해당 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각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