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단통법을 폐지해주세요 단통법이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서 라는 것을 국민은 압니다. 그러나 시행된 이후 통신비가 올라가고 많은 보조금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사들의 이익은 올라가고 소비자이자 국민은 통신비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 누굴 위한 법인지 의심이 갑니다. 여론은 단통법에 전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반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실패고 폐지해야할 법률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동시에 단통법은 폐지 되어야합니다. 시장은 얼어 붙었습니다. 시장에서 경쟁은 무의미 해졌습니다. 법률로 경쟁을 제한했기 때문이지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만 힘듭니다 .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지만 여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분들도 이 글을 보신다면 단통법에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