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삼성증권 관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삼성증권의 유령 공매도 주식 유통 사태는 증권 직원의 우연한 실수가 아닌, 증권 시스템 및 금융감독원의 무능과 유착과 관련된 사안임을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은 개인에게는 주어지는 않는 주식 시세조작의 능력을 사 금융기관에게만 허용한 공매도 제도 자체의 폐기에 있을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삼성 봐주기가 적당한 논리로 이루어진다면, 선의를 갖고 과거 적폐 청산과 새로운 규율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같은 시민들의 믿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이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납득할 만한 명백한 대처방안을 내 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