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을 2 미터 90 센치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택배차량 출입이 되도록 입법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최근 택배 회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갑질이니 택배회사들의 택배 거부니 말이 많습니다.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상에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공동주택으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여 어린이 안전이 필요한 놀이터, 휴식장소, 보행로로 변했으며,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도록 관념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택법은 2미터 30 센티 이상의 차고까지만 확보되면 주차장은 주택건설에 관한 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1980년대의 잣대로 2018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가장 안전의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를 택배차량이 통과 할 수 있는 2미터 70 이상 2 미터 90 정도로 정해야만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택배 차량이 진입될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3 미터 이상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여가 문화의 변화로 인해서 캬라반, 오토홈 등의 여가 차량들도 아파트 출입이 필요한 상항입니다. 어쨋든 그런 연유로 인해서 아파트 주차장 출입은 약 3 미터의 차고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이를 법제화 하는 입법을 청원 드립니다. 물론 지하 주차장 상단에 설치되는 그런 상수관,하수관,전기 시설등의 천정 닥트 시설들의 하부까지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