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인임대업자들의 행태에 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요즘 깡통전세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깡통전세란 전세로 임대한 부동산의 시세가 전세보증금 이하로 내려갔을때에 하는 말입니다 일부 임대업자의 경우 명의를 1인법인명의로 돌려놓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실체는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문제는 깡통전세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런 임대업자의 경우 법대로해라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걸어 승소한다하더라고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전세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승소를 해서 압류를 한다하더라도 1인법인이지만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만 압류를 할수있습니다. 대표이사(집주인)명의로 된 재산에는 압류를 할 수없습니다.이러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실체도 없는 1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집주인)의 재산에도 압류를 할 수있게 하여 전세입자의 피해를 덜어줄수있는 법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