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저는 평범한 가정의 3녀 1남 중 막내 늦둥이 대학생입니다. 늦둥이라 누나들과도 나이차이가 많이나고 부모님은 벌써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저는 누구보다도 다자녀 국가장학금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4년 대학교에 입학하였을 때, 전 정부에서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다자녀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공약이행이라는 형식적 복지에 그쳐 1년 뒤에 바로 소득분위 8분위를 적용했고 저는 터무니 없는 소득분위가 나와서 탈락했습니다. 우선 저는 소득분위에도 구성원의 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인 가족이 한달 소득이 400만원이고 6인가족의 소득이 600만원이라고해서 6인가족이 잘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큰 집이, 더 큰 차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자녀를 셋째이상 이렇게 포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셋째, 넷째, 다섯째 각각 차등적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18-1학기부터 다자녀등록금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소득분위 8분위는 그대로 적용하고 다자녀 세명 모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이러한 제도개선이 미래의 육아환경에 긍정적인 인식을 주어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거라 충분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제도 개선에도 지금 당장 혜택이 필요하지만 복지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