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튜닝에대한 법규를 대폭완화해줄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현재의 자동차튜닝법규를 보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어처구니없는 규제를 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현실을 보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미미한수준인것들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휀다옆으로 돌출된휠타이어는 현행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면 돌출된 휠타이어떄문에 보행자가 다쳤거나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거니와, 자동차선진국들에선 합법인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일본등 자동차 선진국은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차체높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체를 높였다고해서 일어나지말았어야할 사고가 월등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지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탁상행정들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 살고있는 국민들의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고있으며 범죄자를 양산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법튜닝이라해도 구조변경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할뿐아니라 일반인들은 거의 하기힘든경우가 많아서 업체에 맡겨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설계도를 만들겠습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일자리...자동차 튜닝산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 만들수있을것이라 봅니다. 자동차 튜닝에대한 각종 불합리하고 탁상행정의 결과물들을 과감하게 완화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