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께 드리는 말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저는 평범한 53세 직장인입니다. 촛불혁명 시 지방에서 상경하여 목놓아 박근혜 전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던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수많은 사람 중 한명입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듯 현정부의 모든 정책이 정의로울 수는 없겠지요. 허나 일련의 세상 흐름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다소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1. 적폐 청산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채용비리라는 명목으로 법치국가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외면하고 일괄 처리함으로써 또다른 선의(법률적으로)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새로운 적폐를 자행하는 모습은 문대통령과 참모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퇴출 당한 다수의 노동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아들,딸 들일 것입니다.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입니까? 그들 중 이일로 인하여 소중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나와야만 정부가 말하는 사익의 상대적 열등함에 눈을 돌릴 것인가요? 공기업 임직원의 임면권은 종국적으로 국가(정부)내지는 지자체에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식의 마녀사냥은 색깔만 바꾼 적폐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데, 과거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순 없겠지만 단숨에 혁명적으로 밑바닥을 훑는것은 그 과정의 적정절차와 적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은 명심하기기 바랍니다. 더불러 공기업 상임감사의 인사는 적절한지 되물어 보심이 어떠하실런지요. 참고로 저는 공기업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이 일반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2. 미투운동 두차례 대통령이 지지선언을 했지요. 당연한 처사이나 이 또한 절차적 흠결과 인권침해가 존재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 결어 적폐청산을 소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결과적으로)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며 국가의 미래와 거시적 안목에서 대상을 선정함이 촛불의 아우성에 적절하게 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나라를 이지경으로 몰아온 수 많은 정치꾼,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 집단 이기주의 등 대통령이 큰틀을 보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조국 수석에게 수업을 받은 동갑내기 제자로서 충언을 드리면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과 토론하고 충고하는 조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청원 제도에 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존재하는 것은 자칫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엄연히 국회가 존재하고 정부 각 부처에 민원 코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옥의 오류를 범하는 것 같군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일련의 정치적 스탠스를 보면 마치 삼성전자 회장이 핸드폰 공장에서 물건을 직접 만들어야만 훌륭한 CEO로 착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는 위정자의 진심으로만 하는 것은 아닐 것 입니다.대통령의 진심과 양심은 대통령 자신만이 알 것이며 내면의 소리와 국민의 소리를 부디 오감을 총동원하여 보고 듣고 느끼시고,촛불의 함성은 잠시 접어 두고 5천만 국민 전체를 보고 과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글에 대한 답변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개인 메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