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정활동을 직무유기한채 사회분란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국민의 ,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그리고 정부에게 간곡히 청원합니다 소시민으로서 국회 정당의 부당한 행위를 더는 두고만 볼 수 없어 컴퓨터 앞에서 타이핑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6.13을 앞두고 작년에 상실한 권력을 되찾기위해 작년부터 꾸준히 국민이 선출한 현 정권을 부정하고 정책 비난, 비방하는 행위를 일관되게 해와서 이에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기에 정부가 헌밥재판소에 자유한국당 해산을 제소하여 해산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이 위법임을 알면서 김기식 금감원장에게만 기준을 낮춰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수전사에는 정치탄압이라며 비난 비방하고 있기에 자유한국당의 정당활동이 민주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유한국당은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 한달을 앞두고 근거없는 소문을 만들어 현 정부를 비방하고 국회에서 일해야할 본연의 국정활동을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공작'이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언론사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정한 수사활동을 방해하고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유한국당은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헤 정권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부터 세월호참사,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이르는 국가적인 국정운영리스크에 대해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민주질서를 위배하는 청와대와 정부의 활동을 견제하지 못했고 박근혜 탄핵심판이후 부정부패 척결을 방관하고 적폐세력청산을 반대하는 정당활동을 해왔기에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게이트를 쟁점화하여 국회를 마비시킴으로써 국민투표법과 대통령개헌안을 고의적으로 무산시켰기에 공정하고 깨끗한 지방선거로 가는 민주시민의 길을 훼손시켰습니다. 이에 민주 질서를 위배하고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해산시켜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