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범죄자들을 위한 금주법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음주로 인한 범죄 폭력 성폭행 심지어 살인 등 너무 많은 사례들이 보도 되고 있습니다.. 심신 미약 판정을 받아 감형되는 사례가 점차 줄고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도 악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늘어만 갑니다. 하물며 이런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은 사람들이 사회에나와 또 음주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자신의 잘못을 다 뉘우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한해 출소 후 음주를 금지 시키는 법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