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말 세필에 대한 추가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삼성의 말3필의 소유권에 대한 의견을 첨언하고자 한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위한다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함으로서 법과 여론에의해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않된다는 판단에따라 나의 개인적 의견을 적는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유라씨가 탄 말 세필의 소유권 문제이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최순실씨가 2015년 11월 “이재용이 브이아이피(VIP·대통령) 만났을 때 말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 박상진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말한 점을 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이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말 소유권이 실질적·대내적으로는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이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즉 최순실씨가 박상진 사장에게 전화할때까지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음이 명확해지는 것이다. 삼성에게 소유권이 있었기때문에, 최순실씨가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라는 말을 한 것이다. 즉 그때까지는 삼성이 말을 빌려준것이 확실하다. 또한 이 전화로 인해서,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 갔는지, 아니면 넘어가지 않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만약 말의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갔으면, 이것은 최순씨의 강압이나 협박, 즉 통화내용에 따르면,에 의한 것으로서 삼성은 피해자임이 명확해지는 것이다.만약 소유권이 최순실씨에게 넘어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1심재판부의 의견과 달리 실질적,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최순씨에게 있었다는 것은, 최순실씨가 전화통화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단지 빌려쓰는 형태로서 실질적으로 사용은 하였지, 법적 소유권자체로는 삼성에 있었음이 증명된다. 즉 어떤 경우에서든지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상성에게는 면책의 사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