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솜방망이 처벌 왜 그런건가요? 대한민국은 사람 목숨이 우수운 나라인가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자주 접하는 기사죠.. 욱하는 마음에.. 술마셔서... 초범이라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참 다양한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사를 접합니다. 살인한것도 무서운데 더 무서운건.. 판사들의 판결입니다. 초범이다.. 술마셔서 사리분별이 어려웠다..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했다.. 정신질환이 있다..등등등 사람이 죽었는데 벌은 3년, 5년, 8년... 심지어 집행유예도 있었던듯 합니다. 이래서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사고가 예방되겠나요? 사람을 죽여도 3~5년이면 나올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요? 물론 판사가 해당 죄목에 견주어서 근거가 있는 판결을 내렸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들었을때 납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야하는거 아닌가요? 댓글을 보면 이해할수 없다는 내용이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부입니다. 이해가 안되서 늦은시간.. 불편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처음 글을 올려봅니다. 20만명이 공감을 안할수도 있겠지만.. 이슈화 되지 않더라도.. 정말 왜 그러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오늘 말다툼하다가 골프채로 예비신부 때려죽인 사람에게 6년인가 징역형 내렸다는 기사를 보고 이대로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 올립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면 가해자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시 되는게 당연한 것인데.. 판결 내용들을 보면 피해자와 가족들은 뒷전이고 가해자의 남은 인생을 판사가 걱정해 주는듯한 느낌입니다. 이게 맞나요? 피해자 가족들은 무기징역, 20년형이 내려져도 평생 힘들어 할텐데.. 고작 판결이.. 판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황당합니다. 황당황당합니다. 살인은 그야말로 살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도 불안하고 걱정됩니다. 애지중지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위험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판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라 상황별로 다르다...사법권은 분리되어서 권한밖이다..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마음에 성실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