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외 도로 위 고의급정거 처벌 및 범칙금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들어 보복운전이나 급정거로 인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처벌의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사고와 보복운전 외의 경미하거나 피해가 없는 도로 위의 급정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도 이리저리 넘기거나 단순하게 없던일처럼 무마시키는 경우가 전부입니다. 꼭 사고가 크게 나야지만 처벌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이유없는 급정거 자체에 처벌, 벌금 수위를 강화게 하여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운전자들의 의식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급정거 검색만 해도 수많은 블랙박스 영상들이 돌고 있습니다. 사고만 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급정거를 해도 된다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경찰에게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사고방식과 무엇이 다릅니까? 안전거리 확보와 별개로 급정거 자체 관한 법조항을 만들어 주시거나 강화시켜 주시면 좀 더 안전한 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