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사태에 대해선 민/형법상 접근보다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한 위배를 선제로 접근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땅콩회항/ 조현민등의 일련의 사태를 구 독일-일본-한국으로 이어오는 대륙법적인 측면에서만 형/민법상 잘잘못을 따져선 안됩니다. 현재 우리 나라도 불문법적인 법원의 근거를 인정하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맞춤을 하는 바! 갑질이 아닌 기본권 침해를 한 행위 즉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형/민법상으로만 다뤄서 예민하게 보이는 척 하면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헌법의 질서에 위해를 가한 사범으로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