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저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약 10개월 동안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은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양육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혹은 그 후로도 최소 20년 이상 지속되며 이는 막대한 헌신을 요구합니다. 임신 중단은 출산을 하느냐 마느냐 라고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임신 중단을 불법화하는 낙태죄는 국가가 여성의 삶, 국민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임신 중단이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알약 복용을 통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하게 임신 중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낙태죄가 있기 때문에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단법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불법 임신 중단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몰래 위험하게 이뤄지고 있다. 낙태죄의 이점 중에 여성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지만 불법이기 때문에 임신 중단을 한 여성들은 수술 후 부작용을 겪거나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낙태죄는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의 정보권과 의료권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여성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낳은 아이를 원망한다면, 그 아이와 엄마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낙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여성의 결정권을 무시하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