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이 사회적 문제을 야기할때 경영권 박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대기업이 한국 경제 비중에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게 현실입니다. 대기업 경영에 재벌들의 역활도 공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의 경영권을 사적 소유권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여겨집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소유 부동산이나 소유 주식을 이유없이 강제로 몰수하거나 박탈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없거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2세, 3세에게 검증된 능력없이 기업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는 현 우리 실정은 사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력을 볼때 받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 몰수나 주식 몰수는 사유재산이라 민주주의를 반하는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느정도 기업이 규모가 커진 이후 경영권은 반드시 검증된 자가 경영하도록 법제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유와 경영 분리겠죠.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착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권을 자식에게 무조건 승계하는 풍토는 바뀌어야, 작금에 재벌 2~3세들이 형패들이 사라지고, 그들도 경영권 승계를 받도록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리라 봅니다. 반드시, 일정규모 기업 경영권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