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이며 집주인으로 인해 깡통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살길이 막막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1년 전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인 동시에 집사장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실시 하였으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채권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의 기본적인 지식만 있을 뿐 상세 지식이 부족하였습니다. 부동산 사장인 동시에 집사장은 안심해도 된다고 계약을 유도하였고. 근저당 채권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인 동시에 집사장으로서 악의적으로 숨겼다고 여겨집니다. 다가구 주택 특성상, 임대인의 채무관계와 세입자의 상태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배당조기요구조건을 받은 상태이며, 곧 있으면 경매공고에 올라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세금에 전세대출금 까지 전재산을 날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처와 1년도 안된 자식을 데리고 집에서 쫒겨나고 전재산을 잃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전세 계약의 제 1원칙인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집사장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인 저는 전 재산을 잃을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집사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관련 법을 어겼습니다. 이는 분명히 깡통전세 문제 뿐만 아니라 사기로서 형사소송까지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에서는 전세금을 보장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면서 집사장으로서, 다가구 임대업자로서의 악행이라 여겨집니다. 임대업자 및 집주인은 강제성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있게 되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그 손해를 떠안게 떠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세금 등 혜택들을 다 누리고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결국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등 임대업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전세금이 전재산이며, 해당 전세보증금과 함께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집주인들의 저런 횡포를 겪게되면 2중 3중으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세입자가 손해를 보면 보았지 집주인에게 손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투자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왜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시켜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깡통 전세로 피해를 받고 있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세입자에게 이런 혹독한 피해를 끼친 임대업자 이자, 집사장에게 처벌을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