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소득에 과세할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 열거주의 -> 포괄주의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우리나라의 과세제도는 아지까지 열거주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부가할수 있는 과세대상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세대상을 법으로 매번 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화폐처럼 새롭게 나오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아직도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에 없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나올텐데, 열거주의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서 세금을 부가할수 있도록 포괄주의로 신속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선직국에서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속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