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북핵 일괄 타결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북한이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일괄 폐기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고, 북한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지원을 약속 받게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정세 판단 - 미국이 북한에게 핵 폐기를 요구하는 이유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의 제거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국들과 이란 등 핵 보유를 의심할 만한 모든 국가가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되나, 이에 핵 보유국들이 동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함 - 그러나 북한은 명분으로 보나 협상전략적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협상의 가장 강력한 카드로 이용, 항구적인 북한 체제 보장과 북한경제부흥을 위한 지원을 획득하고자 할 것임. 이를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 및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미수교, 한국 내 주둔 미군에 대한 단계적 철수, 한반도 에서의 전략무기 철수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은 북한의 핵 폐기가 북미간 협상의 성과로 그쳐서는 안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핵무기 폐기의 지향점이 지구상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선도적 결단임을 부각시켜, 상대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항구적 체제 보장과 북한경제부흥을 위한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봄 - 이러한 북한에 대해 미국은 미국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일괄 폐기를 북한이 수용한다면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임 - 즉 북미 쌍방간 협상의 최대 쟁점은 '비핵화를 위한 핵무기와 핵개발프로그램의 일괄 폐기'이며, 이를 타결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2. 북한 비핵화 일괄 타결 방안 (최종적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양국간 협정에 포함) - 북한은 현재까지 국가 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개발한 모든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러시아와 중국에 분할하여 이관한다. (북한으로부터 가장 신속히 핵무기와 ICBM을 제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 폐기를 위한 시간 소요 없음) - 미국이 원하면, 러시아, 중국, 미국 등 3국에 균등 분할하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ICBM을 이관한다. -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를 러시아, 중국 (및 미국)에 이관하는 대신, 미국, 러시아, 중국은 어떠한 이유로도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 - 북한이 지구상의 어떤 국가로부터 핵무기 또는 재래식무기에 의한 선제 공격을 받는 경우, 러시아, 중국, 미국은 북한을 대신하여 북한이 공격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3분 이내에 핵무기를 이용하여 3배의 규모로 보복 공격한다. - 핵무기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관을 위한 협정 체결 즉시, 유엔 및 미국은 대북제재를 종료한다. - 본 협정은 한국이 제안하고, 러시아, 중국의 사전 동의 하에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한다. - 본 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은 안보리와 총회에서 본 협정에 대한 세계 각국의 결의 절차를 밟는다. - 어떤 나라도 이 협정에 대한 유엔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대로 3국에 의한 보복 공격과 함께 유엔 차원의 응징을 취한다. - 미국, 러시아, 중국은 북한의 경제부흥을 위한 단기, 중장기 지원 방안을 본 협정에 포함한다. - 미국, 러시아, 중국은 본 협정을 세계 각국의 핵무기의 전량 폐기 및 개발의 영구 중단을 위한 초석으로 삼아, 향후 3년 이내에 세계 평화와 인류 생존을 위해 전세계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핵무기 폐기와 개발 영구 중단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 3. 전망 및 중재자인 한국의 전략 -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자국으로 이관하는데 미, 중, 러 3국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오히려 일괄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북한은 물론 향후 전세계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는데 대해 미국, 러시아, 중국이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북한 자신도 실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할 것임. 다만 협상 당사자인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상대인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게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명분이 있음.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표인 체제 보장, 경제 부흥을 위한 지원 약속을 얻어내는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 - 북미회담의 중재자이면서, 또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뤄내고자 하는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가 목표하는 것들을 북미회담에서 모두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ICBM을 중, 러 또는 미, 중, 러 3국으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을 회담 성공의 결정적 카드로 북한과 미국에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