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로스쿨 제도의 폐해 1. 로스쿨은 선발과정부터 불투명합니다. 리트시험을 보기는 하지만 이는 거의 아이큐 테스트이며 법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로스쿨에서 리트점수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도 불분명하고, 오히려 서류, 면접, 배경, 나이 등이 입학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시험이 가장 공정하고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는 시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있고 빽있는 자녀들만 입학할 수 있는 금수저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2. 로스쿨 비용때문에 서민자녀는 엄두도 못냅니다. 장학제도나 대출제도가 있지만 입학해서 장학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고, 대출은 고스란히 빚이 됩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스펙이 떨어져 그나마 공정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공무원시험에 매달리게 됩니다. 정말 공적 서비스가 좋아서 공무원 공부를 하겠습니까? 돈없고 백없어서 합니다. 3. 로스쿨 도입 취지가 변질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학생을 뽑아 미완의 변호사의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레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었는데, 현재 변호사시험조차 통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는 실력없는 로스쿨출신 변호사에게 위임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객들이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로스쿨 낭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50%정도입니다. 전국 2500명 정도 뽑아서 50% 합격시키려면 왜 1000명 뽑았던 공정한 사법고시를 폐지한 것입니까?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못해 타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 노력을 다 허비하고 다시 낭인이라니요? 차라리 누구에게나 실력만 있으면 공정했던 사법고시 체제가 더 나았습니다. 5. 로스쿨 제도를 개선해야합니다. 리트시험을 보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트랙과 법학시험을 봐서 로스쿨을 다른 면접없이 입학하는 트랙을 제안합니다. 기부금입학제처럼 리트를 본 사람은 학비를 납부하고, 법학시험을 치러 입학한 사람은 전액장학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외국도 기부금입학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크게 파벌이 형성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른 방안도 물론 존재하겠지요. 중요한 것은 현재 로스쿨 제도는 매우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