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금지법 추진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정권마다 반복되는 사면권의 오용과 남발 아무리 제한과 조건을 강화해도 한계가 보입니다 사면권 자체를 없애는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의 두 전직대통령들이 이리도 법질서를 기만하고 우습게보는건 결국 본인들은 선고형량과 관계없이 ''당연히 그리고 머잖아''사면 될거라는 생각때문이라 봅니다 사면권의 폐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