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논의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정부와 국회의 위상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간략히 요지를 설명합니다. 1. 정부는 정부답게 첫째,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삭제해야 합니다. 입법은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서 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명령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에 출석하여 입법 및 개정의 필요성 설명에 그쳐야 합니다. 둘째, 각 부처 및 청와대에 현역 국회의원은 임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의원내각제 요소인 총리는 없애야 합니다. 장관 중 한 명을 수석장관에 임명하여 1차로 각 부처를 조율하게 하고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각 부처를 통솔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2. 국회는 국회답게 첫째, 임기 내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은 3연임만 해야 합니다. 장관, 단체장 등 스펙 쌓기로 보이는 행태로 인해 의정활동이 중단되며,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낭비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국회의원을 무한정 할 수 있기에 임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둘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선거제를 중대선거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정당득표율과 원내구성이 어느 정도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역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일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상호 견제를 하려면 소속은 한 곳이어야 합니다. 넷째, 국회 소속의 감사원 체제를 통해 상시 국정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국민은 국민답게 첫째, 국회의원 소환제도 꼭 필요합니다.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무원임금 및 국회의원의 세비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즉 여당은 정부를 위한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여야를 떠나 국회는 국회답게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은 언제든 소환될 수 있어야 제왕적 국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