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정법원 감치.양육비이행관리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양육비와 가정법원의 감치 그리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않는 비양육부모를 상대로 가정법원 에서 이행명령.과태료신청.감치를 신청할수 있지만 쉽지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치신청을 할 상황이면 말그대로 최악의 상황에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양육부모가 신청할수있는 권리인데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 몇년간을 이행명령신청을 하다가 포기하는 양육부모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있지만 아이의 연령제한과 조건이 따르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양육비 관련해서 소식도 접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대안이 딱히 없는듯합니다.. 가정법원에서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게 감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나라들처럼 국가가 선지급하는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