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 개혁하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평생고용안정 직장이자 비생산적 직업군 공무원..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평생 죽을때까지 먹고 살수있는 직업이라 초중고 12년 대학교까지 4년 공무원준비까지 합하면 대략 20년가까이 인생을 고학력 인력들이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보내는건데 그것만큼 나라에 큰 낭비도 따로없다. 생산주체인 젊은이들이 비생산적 직업군인 공무원에만 매달리는것은 사회경제와 전혀 맞지않는 대우와 혜택을 나라가 제공하기때문이다.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건 나라이기전에 국민들인데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운상황속으데 공무원들에게만 특혜가 돌아가니 당연히 공무원에게만 청춘들이 몰리게 되는것이고 경제가 둔화되는것이다. 공무원의 사회실정과 맞지않는 현 고용안정과 혜택제공을 줄이고 나라와 국가경제에 도움이되는 생산적인 직업군과 기업에 투자해야만한다. 나라가 잘살아야 공무원도 세금을 존재하는것이지 공무원이잘살아야 나라가 잘산단말인가? 공무원의 현실적 사회수준과 맞지않는 무조건적인 혜택제공과 절대적인 고용안정은 오히려 나라를 침체기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게다가 고인물은 썩기마련이다. 웬만해선 짤리지도 않는데 누가 열심히 하려한단말인가? 당장 공무기관인 구청에가서 사업자등록만 하려해도 불성실한 공무원들때문에 눈쌀이 찌푸려지던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현실적인 공무원개혁은 반드시 진행해야만한다. 공무원만 잘먹고 잘사는나라는 미래가 없는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