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부탁드립니다.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세요. 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나라의 한 국민입니다. 1 . 오패산터널 총격사건 지난 2016년 10월,오패산터널에서 일어난 총격사건으로 경찰관 한 분이 순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은 현재 무기징역만 내려진 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사제총을 사용한 것으로 모자라 경찰관 분께 총을 겨누어 살해했는데도 무기징역만 내려졌다니 이건 옳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경찰관 분들에겐 이런 사건이 언제든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러므로 총기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출동하시게 된다면 생명에도 위험한 사건이므로 방탄복 등 보호장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와 같은 총기 사건이 일어날 시 범죄자에게 바로 총을 겨누는데,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하여 이런 희생자 분이 발생하였습니다. 2 . 불법주차로 인한 응급차 통행 불가 지난 4월 29일에 방영된 ' 라이브 ' 라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장면과 같이 실제로도 불법주차로 인해 응급차가 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과 같이 위급한 상황엔 불법주차된 차를 다 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위급한 상황에는 1분 1초가 중요한 시점인데 불법주차 차들이 막고 있어 응급차가 지나가지 못해 한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앞과 같이 이에 대한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 안 갖춰져 있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니 범죄자들이 이러한 범죄를 계속 일으키는 것입니다. 제가 쓴 이 청원이 발탁되어 이러한 법 개정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