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다자녀 등에 대해서는 9억 초과 아파트 특별공급을 계속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개포8단지 분양에서 미성년자 등이 대거 당첨되어 사회 문제가 된 점 잘 알고 있고, 정부의 이번 조치의 취지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러 특별공급 대상이 있고, 다양한 연령과 계층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9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없앤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공급을 하는 이유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도움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국가와 그 정책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제대로 된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국가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경우인데,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기존의 혜택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70세이신데요, 6.25에 참전하신 할아버지가 전사하시는 바람에 할아버지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이라고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연금. 그게 끝입니다. 저는 아파트 특별분양을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 혹은 유자녀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해 아버지께 한번 신청해 보기를 권했었는데요, 갑자기 제도가 없어진다니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미성년자 재산형성과 70세의 저희 아버지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조사한다든지, 지원자의 나이 등 조건을 상향하면 될 일인데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9억이면 고가다.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분양되는 33평의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9억이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평수를 줄이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라는 것인데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이런 푸대접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현재 신규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가격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도덕 교과서에서나 나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마치 전사자와 유가족에게 당신들이 진정한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치켜세워주면서, 한 달에 딸랑 20만원 연금을 주며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결정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다자녀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