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능력과 국민인권보호 능력이 없는 경찰의 수사권조정 절대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이 서로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싸움터로 보입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종결권 요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요구이며 반 국민적 발상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전문성은 완전 결여되어 있으며,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도 부족할 뿐 아니라, 증거조사능력, 진술조서능력이 부족한 점은 더이상 말할것도 없고, 특히 사실관계 수사에 앞서 선입견과 감정 및 동료수사관의 눈치를 보면서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만 불리한 결론을 내리면서, 수사 종결권을 요구한다면 국민의 인권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