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상가 임대를 하여 운영을 하다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도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기존 월세보다 월등히 높은 월세를 요구해도 기존 임차인이 대항 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로인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 또는 상가에 투자된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비워주고 나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월세 상한제 5%를 기존 임차인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어갈때도 똑같이 혹은 그 선에 준하여 계약할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