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에 따른 차량등급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금일부터 차량 제조시 배출가스양과 년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5단계로 분류하여 추후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운행 여부를 결정해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의를 달자면 차량을 잘 관리한 사람은 오래된 년식에도 배출가스가 양호할 것이고 오래되서 앤질을 보링한 사람도 배출가스는 양호할 것인데 무조건 제조시 동일 차량에 획일적으로 적용된 배출가스와 차량 상태와 관계없이 년식에 의거해서 등급을 강제적으로 메기는것은 현재 국민 정서와 맞지 않습니다. 마치 태생이 재발가에서 태어난 금수저와 흙수저 논란이나 지난해까지도 문민정부가 주장한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한것 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중국발 미세먼지가 다량이라는것을 인정하니 누구나 공감하듯 배기가스에 따른 차량 등급제도 2년에 한번,노후된 년식의 1년에 한번 검사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측정 수치 자료를 활용해서 등급제를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년식도 신차에 등급도 종은 금수저 같은 차량이 매연을 뿜고 다니는것에 대한 제보와 시정요청이 끊이지 않을것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시 측정되는 배출가스양에 따라 등급을 메겨서 훗날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안나오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