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제도 개혁 및 각 시험 은행 운영 방안 검토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ㅇ 취지 : 초등-중등-고등교육후 사회진출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대원칙하 교육제도의 개혁 ㅇ 현문제점 : 1. 교육과 사회진출 분야의 적성 괴리 2. IMF로 인한 가정파괴의 경험으로 적성과는 괴리된 안전한 직장 위주 직업 선택 3. 이로인한 과도한 스펙 적재로 비용부담의 과도 발생 4. 각 학교별 학생부의 평가 객관성 결여 ㅇ 제안 : 1. 유치원 때 부터 개인의 적성을 확인하고 변화되는 추이를 학부형과 상담하는 시스템 구축 (독일식) 2. 19세 이후 기능분야 사회진출자와 대학교 학사 진출자의 동일노동시 동일임금 지급 (상기 1항이 제대로 되어야 사회적 합의가 원활할 것임) 3. 지식의 폭발적 확장이 일어나는 시점과 지적호기심과 탐구심이 발동되는 시점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기능.기술분야와 이론분야의 상호 교차 진학의 길을 완전개방 4. 객관적인 평가와 개인의 학습능률의 차이를 인정하여 초등학교 때 부터 고등학생 수능시험 까지 연간 4회 스스로 국가공인 문제은행에서 평가시험 치루고 각자가 최고 우수 점수를 수능 점수로 제출 국가공인 문제은행에서 개인이 연간 4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