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기준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3단계로 나눠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1년 치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먼저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우 cc당 80원의 단가가 적용되고, 그리고 1000cc초과 ~ 1600cc이하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곱한 다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총 자동차세가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공식은 [배기량(cc) × 단가 + 지방교육세 30%]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과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가격대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자동차세도 재산세의 일종이면 차량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2015년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배기량에 따른 세금부과는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비싼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가의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의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세금 부담을 더 지는 것)이 발생하고 있다”고 심재철의원이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가액 기준으로 변경해 성능이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 체계를 개편"이 되어 조세의 역진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