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범죄에 대하여는 "금융연좌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과거 가족에 대한 형벌을 하였던 연좌제는 인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형벌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대 범죄자들은(ex최00 등) 가족들에게 금전을 빼돌려도 모두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범죄수익 분에 대한 금전의 배상의무는 직계가족에게 지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사정책적 으로도 가족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범죄 수익은 모두 환수할 수 있으므로 범죄로서 돈을 벌수 있다는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금전을 돌려 받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