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 대리기사의  억울한 죽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2010넌7월 23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술에 취한 41세의 차주가 52세의 대리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뒤통수를 치고 폭행하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차에서 내리게하고 차를 후진시켜 들이받아 쓰러뜨리고 차로 깔고 넘어간 후, 다시금 피해자의 위로 전진하여 대리기사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고 한다.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적어도 일반 시민의 상식에선 그렇다. 이후 경찰이 가해자를 긴급 체포하여 살인 및 뺑소니,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의정부 지원의 판사에 의하여 기각되었다고 한다. 이유인즉,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그 판사는 죽은 사람이 대법관이고, 재벌회장이라고 하여도 그런 논리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가해자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행위가 명백한 이상 범죄 성립 여부는 구속한 후 조사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더구나 의정부지원은 법조비리로 아직까지 시민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일반 시민들의 법원에 대한 불신을 생각할 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법률 자구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일반 상식이 우선함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윤리와 정의를 짓밟는 행위를 법원이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한다면 과연 우리 국민은 어디 가서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더하여 더 안타까운 점은 경찰이 제대로 출동하였다면, 대리기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는 점이다. 기사에 의하면, 피해자인 대리기사는 9시 반 이전에 경찰에 폭행에 대한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아서 결국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해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고한다. 30분 내에만 출동하여도 한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경찰의 태만으로귀중한 목숨이 희생되고 만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하여 고속도로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다. 그러나 11시 50분쯤 다른 고속도로 운전자의 신고에 의하여 피해자의 시신이 고속도로 순찰대에 의하여 발견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제대로 행정이 되는 나라라면, 이렇게 무책임한 담당 경찰은 당연히 중징계하고 차후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다시는 이러한경찰로서의 직무유기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런 일부터 경찰청장을 불러 경찰의 역할을 제고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음주사고의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말고.. 엄중한처벌과..대리기사의 노동인권.갑질 등에서 보호를 바란다. 정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