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댓글공작사건을 계기로 권력의 주변에 서성이는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오늘 댓글공작 의혹의 실체가 민주당원이라고 밝혀졌다. 이는 댓글공작만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댓글공작을 이용하여 제놈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국민의 눈에는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언론의 아름다운 권리이자, 국민의 아름다운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하여 최근에 개혁이 두각을 나타내고, 덩달아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대통령 주변에 있던 일부 당원들이 제놈들의 전리품인 것처럼 여기고 여론조작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야당에서는 이를 계기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검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 근본적인 고질병폐가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대통령 주변의 지지측근들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여 여론조작이나 일삼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물론 여론조작은 엄하게 처벌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즉, 여론조작으로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공신제거의 당위성을 봅시다.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공신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회 등 4명의 처남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자신의 사돈, 일가친척 등 공신들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냉혹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세종대왕께서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지요. 오늘 현대 사회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배운다고 보십니까? 잘못된 것을 타파하고, 잘된 것이 있으면 옛 것이라도 배워서 매우 활용하려는 실용적인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상들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서 서로 다른 당파간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상대당에 대한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지면서 국민의 민생에는 해결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직 상대당에 대한 지지권을 비롯한 모든 전리품들을 회수하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권 이놈들은 입만 벌렸다하면 국민을 운운하는데 정작 상식이 있고 뜻이 있는 국민은 국민을 운운하여, 헛소리나 일삼는 야당에게 동정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놈들도 정권을 잡아보면 하나도 다르지 않고 선대의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게 보입니다. 이런 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들은 국민에는 안중에도 없으며, 국민은 수준이 낮고 무식하니까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까불고 해프게 웃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자들은 입법활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결석하는 시레기들은 지놈들의 월급을 많이 수령하는 것을 관례로 여기고 상대당의 약점을 개처럼 물어뜯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 돈도 개처럼 싸워서 받는 투쟁의 값이라고 여긴다 그러니 아직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외형만 바뀌면 뭐합니까? 의식이 하나도 박근혜나 이명박 시대와 다를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결국에는 매번 전직 대통령마다 친인척, 자식들 때문에 속을 썩여서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은 이번 기회에 대통령 주변에 널부러진 공신부류들, 대통령 주변에 있던 친인척, 외척들이 정치에 서성거리지 못하는 "뉴측인외방지법"을 제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은 21세기에 고질적인 대통령 임기 말년의 부패를 척결하는 의미에서 대통령 주변의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외척, 처가 등이 대통령의 권력에 등을 업고 온갖 사익을 챙기고,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일반인보다 3배로 더 엄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공을 세운 사람들부터 정리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대통령의 아들, 친인척, 외척이라 할지라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제놈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불량배적인 꿈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안정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