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010-5284-3786)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010-5284-3786) 제목 :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우리은행 마산지점. 연대보증 허위조작에 주의하세요. 1. 민원제기인 : 강수성 010-5284-3786 kss123@kg21.net 2. 관련 금융회사 :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안준희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3. 2017년 3월 20일 1)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안준희 부지점장을 통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1억원 대출의 보증서 수수료를 140 만원 정도를 기술보증기금에 수수료 납부하였습니다. 2) ACE (Absolute Consulting Evaluation Solution ) 주식회사 에이스솔루숀 조사전문위원 전종표 에게 조사.실사를 받습니다. 3)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대리를 통하여 법인회사의 통장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4. 2018년 3월 20일자로 법인회사의 대출관련 보증서 연장기한이 다가옴으로써 1) 2018년 3월 15일 우리은행 마산지점 설효재 대리에 방문을 하여 협의를 하였음. 2) 2018년 3월 15일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추봉조 차장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음. 3) 법인회사의 상태가 안 좋아서 보증기간 연장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5.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연장이 안되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추봉조 차장이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1) ”기술보증 기금“ 회사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무엇일까요 ? 은행에서 보증업무를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보증을 선다“ 라는 말도 안 해주고 인감증명서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재산세납세증면서, 소득세납세증명서, 부가세납세증명서 등등 대표이사인 저의 관련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 하였습니다. 2) 제출자료를 검토하고서 보증서가 발급이 된다고 하여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인 저는 ”기술보증보험 마산지점“ 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3) 제가 몰라서 실수한 것은 2017년 3월 20일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를 기술보증기금 안준희 부지점장에게 주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법인회사에 대출을 하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 4) 저는 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보증인 이라고 말 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되면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될 것 없고 책임이 없다고 말 하는 것이었습니다. 5) 여기서 제가 법인회사에게 보증을 선다면 ? 저는 바보이겠지요. 마산지역에는 조선업계를 비롯하여 줄줄이 문을 닫거나 가동을 중지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돈이 필요하면 제가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뭐하러 법인회사에 보증을 선답니까 ? 그 당시에 법인회사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사안이라서 대출을 받은 것 이었습니다. 6) 저는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에 보증을 선적이 없습니다. 보증선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6. 2018년 3월 15일 1) 우리은행 마산지점 설효재 대리는 저에게 1억원의 100 %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 하고서는 제가 추궁을 하자 50% 라고 말하고 , 계속 추궁을 하니까 30 %,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15 %, 나중에는 10 %를 책임이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2) 2017년 3월 20일 우리은행 마산지점 노진우 대리에게서 법인회사의 기업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술보증에 제출하였던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였습니다. 3) 노진우 대리도 제가 법인기업의 대출에 대하여 보증을 서고 있다는 말을 안 해주었습니다. 역시나 노진우 대리에게도 법인회사의 기업대출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저의 책임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없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4) 저의 인감증면서 , 인감도장 ....... 등등 중요한 서류까지 준비를 해 오라고 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5) 노진우 대리는 저의 인감도장으로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 저는 우리은행에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에만 기록을 하였습니다. 7) 저는 우리은행 마산지점에도 보증을 선적이 없습니다. 보증선다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7. 지금 와서 ”기술보증기금 마산지점“ 하고 ”우리은행 마산지점“ 하고 두 곳에서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 제가 보증인이 되어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 특히나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통장의 거래정지“를 해 놓았습니다. 9. 정부 관계자 분들께 제안합니다. 1) 금융기관 (우리은행) 에서는 개인의 통장거래정지를 우리은행에서 임의로 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문이 있어야 ”통장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상기의 9-1 조항을 위반시에는 형사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법령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에는 보증인에게 확실하게 당신은 누구에게 보증선다는 것과 보증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당신은 얼마를 책임져야 한다. ” 라고 주요 핵심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하도록 한다. ”상기의 9-2 조항을 위반시에는 형사법으로 다스린다.“ 라고 법령개정을 부탁드립니다. 3) 법인회사 사업장에서 운영자금 ( 돈 ) 이 필요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1억원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데 140 만원이라는 큰 돈을 보증수수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를 10 만원으로 내려주십시오. (기술보증기금의 임직원들의 급여를 보증료 받아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 10. 이제는 좀 더 변화의 노력을 기울입시다. 국민들이 어떠한 흉기나 무기를 가지고 상대를 위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여러분들의 무기를 함부로 휘두르지 맙시다. 관계기관의 여러분들께서 펜 끝에서 나오는 무기는 엄청난 무기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 감옥살이 하게도 하고 -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게도 만들고 합니다. 부디 좋은 정책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는 감사를 드립니다. 11.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 하였으니 참조 부탁드립니다. 1) 우리은행 관련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1804-037227 2) 기술보증기금 관련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803-195961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강 수성드림 (010-5284-3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