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5탈자들만 사법연수원에서 1년연수를 통하여 재생시키는것은 어떨까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교육을 통한법조인양성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시 재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변호사시험보다는 다른 시험이라는 통로를 통해 법조인이되는것이라 법적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변호사시험합격률에도 부담이 없어보이고 일부러 5탈하려는 로스쿨생도 없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