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공무원의 장애인 폭행등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직원들의 형법. 형집행법 위반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민원을 넣고 고소를 하였으나 교도소 측이 제출한 cctv만 확인 가능하며, 수용자들은 채증을 할수없어 당하고만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를 폭행하고 상처등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증거인멸을 위하여) 접견. 집필 등의 처우제한을 하는 행위를 징벌과 상관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1. 2017년 12월9일 23시경 전주교도소 수용중인 230번 이주현이 정신장애를 사유로 의무과 진료를 원했으나 야간 당직 계장이 거절하였고 거절에 대하여 항의 하는 수용자를 관구실로 이동하자 하여 수용자 스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등의 강제력 사용을 하고 뿌리치자 7~10명의 직원이 넘어트리고 구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긴 수용자를 접견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2월 9일부터 처우제한을 하여 접견이 제한되었고 보호장비를 연속으로 13일 이상 착용하게 하였으며, 상처에 대하여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공무원때문에 자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4개월째 CCTV 방에 수용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를 기결사동에 수용하여 다른 미결수용자들과 달리 무죄추정의 원칙의 상태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결수용자 참관 금지에 따라 기결사동에 수용하고 있으면 참관 대상이 될수 있음) 사례2.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 수용자 (박정엽)가 외부와의 접촉이 없어 고립된 상태인것을 알고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수용자를 폭행하여 상처가 생기고 이가 부러지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직원들이 수용자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례3.2017년 3월6일 전주교도소에 미결수용하였던 조태현인 본인에게 설경수 계장은 반말을 하여 왜 반말을 하느냐는 수용자에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반말하면 안돼?" 라고 하였고 "공무원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국민에게 반말하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라고 하니 그럼 죄를 짓고 여기를 들어오지를 말았어야지 라고 하며 유죄인 취급하였습니다. 그 후 말대꾸의 보복으로 CRPT를 불러 방에대한 검방을 하였으며, 걸릴것이 없자 본인이 산 바지를 줄여입은 것을 문제삼아 조사수용하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기본 대화가 반말이나 강제력 사용으로 인권보호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주교도소 자체에서 형집행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많이하고있습니다. 진정실.보호실에 3일 이상 수용하고있으며 보호장비 착용을 징벌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3일이상 착용하게 하여 법을 위반하고있습니다. 또한 강제력 사용을 사유없이 하고 있으며 보고 또한 하지 않아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 민원을 넣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정본부에서는 이런 민원에 대하여 제식구 감싸기의 민원 처리를 하고있어 교도소 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