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징병 검사에서 4급 판정, 또는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현역부적합 절차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된 이들은 시청 학교 지하철을 비롯해 대체 복무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현역병으로 군복무 자체가 할수 없는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얻고 있지만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군입대 거부를 택한 병역거부자들은 이들처럼 대체복무를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습니다 연이은 병역거부 관련 무죄판결과 4주 군사훈련이 면제가된 민간 대체복무의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부담 이유로 사회복지센터는 더이상 받지 않을려고 하는데도 적체 현상까지 빚어가며 면제로 전환 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공공기간에 근무를 시키고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할수가 없는 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대체복무로 전환해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