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죽어가는 국민들 살려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박근혜정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국민의 피같은 돈 5,865억원이 사라졌습니다. 기금운용을 적절히 하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취지는 좋으나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선 국가가 국민의 피같은 돈을 뜯어서 그 돈으로 대기업 살찌우고 공무원들 먹여 살리것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을 강제적으로 가입시켜 돈내지 않음 압류하고 재산 공매하고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길 입니까? 사라진 5,865억원으로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 희망이라도 가질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게 나라다운 나라 아니었을까요 저의 이름으로 납부된 국민연금만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 20년을 더 내야만 하고요 하지만 낼수 있는 동력이 사라져 갑니다. 지독한 불경기에 돈 구할곳은 없고 일할곳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힘들게 사는 국민들 하루하루 겨우겨우 사는 국민에게 다시 돌려 주세요.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게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채업자 대부업자는 저신용에 돈없는 사람들 이용하여 배 불리고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해당사항도 아니고요 100만원을 빌리면 65일동안 14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과연 이게 법정 이자율에 맞는겁니까? 금융 사각지대에 노출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담보로 신용에 상관없이 대출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은 자살이라는 마지막 선택에서 벗어날수 있을 겁니다. 증평모녀 사건처럼 생활고로 인한 자살등의 사회문제는 줄어 들겠죠. 국민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이 살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국민연금을 다시 국민에게로 돌려 준다면 불확실한 경제 사정이 좀더 원할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