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으로 인한 미취학시 서울시교육청 미취학 사무규정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아이가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취학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선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송유근의 사례처럼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재성을 이해하고 아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여 국가적 인재로 키워내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아이의 자발적 교육의지에 근간한 교육효과를 부모들이 신뢰하여 아이들의 관심사와 속도를 존중해주고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홈스쿨링을 선택한 많은 가정에서는 아이의 한글교육 하나를 위해 집안 곳곳에 책장을 들이고 어린이 도서관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며, 어릴 적부터 아이가 좋아할만한 책을 충분히 읽어주어 아이가 좋아하는 가운데 쉽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을 합니다. 아이가 취학연령에 가까워 학습지 등으로 억지로 한글을 깨우치게 되면 공부에 대해 거부감이 들어 자발적 교육의지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학교의 교과과정 또한 아이의 관심사를 도외시한 체 수업이 이루어지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의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입니다. 그런데 최근 홈스쿨링을 핑계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비인륜적 사태가 드러나 홈스쿨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속도로 냉각되어 모든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감안할 때 홈스쿨링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년이상 성실하게 관리 매뉴얼에 임했는데도 그 다음해에도 같은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게 하여 아이 교육을 위해 성실하게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는 다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홈스쿨링 자체를 취학유예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의무취학위원회에 출석하여 홈스쿨링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교직원들을 상대로 설전에 가까운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와 홈스쿨링 가정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더 나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아이를 앉혀 놓고 불법이니 과태료니 하는 조심성 없는 말들을 서슴없이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위협하는 식으로 취학을 독려해서 의무취학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홈스쿨링 가정의 하나로서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홈스쿨링을 취학유예 사유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취학위원회 사정을 거치고 일 년 동안 성실하게 한 달에 한번 가정방문에 응한 가정이라면 이후로는 의무취학위원회 사정을 거치지 않고 매년 홈스쿨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6개월에 한번 가정방문에 응하는 것으로 홈스쿨링을 인정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무취학위원회 위원들은 사전 교육을 통해 홈스쿨링에 대한 이해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의를 갖추고 학무모와 학생을 응대하기 바랍니다. 부디 도를 넘는 사정과 감시로 홈스쿨링 가정들의 불신의 골이 깊어져 학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학교와 교육당국이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