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표 개혁을 수행할 접근법과 전략을 제시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4월 27일, 한반도의 '시대착오적' 냉전대결 구도를 청산해나갈 운명의 만남이 다가오고 있다. 동시에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또다른 '시대착오적' 개혁저항 세력들의 발호를 분쇄해야 할 시간이라는 점도 절감해야 한다. 다음 달 5월 10일, 그렇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이 다되어간다. 너무나 많은 변화와 개혁의 성취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개혁은 아직 기대에 못미친다.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는 국회 내 또아리를 틀고 사사건건 개헌을 비롯한 개혁 의제에 저항하는 수구세력들의 조직적 반발이다. 대통령 지지도 60% 초중반~70%초반 대, 민주당 지지도 50% 대(정의당 지지도까지 합치면 50% 중반대) 지지를 갖고서도 지난 1년 여 동안 개혁저항 세력들을 요리하지 못했던 사실을 반성하고 향후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Team 문재인의 충실한 멤버들은 이미 고민하고 있겠지만 개혁저항 세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남은 4년 임기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 개혁저항 세력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와 함께 제시, 추진되지 않는 그 어떤 개혁 과제도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나는 제안한다. 개혁저항 세력들에게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압박(pressure)과 노출(exposure)을 한 축으로, 다른 축으로 대화와 절충. 현재 국회는 국민의 지지도에 걸맞지 않는 의석 수를 갖고 개혁의제를 사사건건 방해하는 집단에 점유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 집단은 너무 많은 문제--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한--를 갖고 있다. 단적인 예가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의 행태이다. 27일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풀려가는 것과 함께 민주당은 정의당의 협조를 얻어 19, 20대 국회의 모든 피감/외부 기관 지원 해외출장(혹은 외유성 출장)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공개해야 한다. 어제 민생경제연구소는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와 다른 의원 이완영을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간 것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한 상태다. 국민들은 이 문제로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질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전수조사 추진과 발표는 압박과 노출의 키다. 문재인 정부가 사정기관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은 정당으로서 얼마든지 국회 내 개혁저항 세력을 압박하고 그들의 반개혁성을 노출(expose)시킬 책임이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낯 보이는 것만으로 개혁을 이뤄낼 수 없다. 둘째,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은 피할 수 없다. 특검을 수용하되 그 내용은 드루킹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인터넷 포털의 댓글운영에 대해서도 마땅히 개혁의 칼을 대어야 한다. 드루킹 집단 이외 의심스런 온라인 댓글조작 움직임 전반에 대한 특검을 설계하자. 개혁의제는 개혁 저항 세력들을 능숙하게 다루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압박과 노출, 그리고 대화와 절충의 양면. 이 두 가지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국내 개혁과제 어느 하나도 순탄하게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절감해야 한다. 개혁이 명분과 국민적 지지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면 이제 그 교훈에 따라 개혁저항 세력들을 다루자. 팀 문재인의 지혜와 용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