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스포츠(축구) 보호 입법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ㅇ 방송사 중계권료 해외리그 집중 국내리그 외면 규제 입법, 자국 스포츠 관련 일자리 보호 ㅇ 현재 상황은 K리그 경기 텅빈 관중석이 말해줍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쟁보단 악순환 끊는게 중요 프로팀 운영 수입은 TV중계권료, 경기장 입장수입, 후원금, 티셔츠 기타 판매수익등일 겁니다, 수입중에서 TV중계권료는 거의 50%나되는 큰 비중, EPL 성장 중심엔 중계권료 수익 폭증이 있으며, K리그 악순환 중심엔 GDP대비 너무 낮은 중계권료가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ㅇ 유럽리그와 중국 일본 한국 축구리그 비교 영국:인구6564만 GDP2.6조불 1인38847불 중계권료7조6천억원 우승배분2248억 1경기평관38202명 독일:인구8257만 GDP3.6조불 1인44184불 중계권료1조5천억원 최다수입4314억 1경기평관44184명 스페인:인구4654만 GDP1.3조불 1인28212불 중계권료1조6천억 우승배분1930억 1경기평관27152명 중국:인구14억 GDP12조불 1인8583불 중계권료2725억원 우승상금421억원 1경기 평관25202명 일본:인구1억2652만 GDP4.8조불 1인38550불 중계권료2200억 우승상금149억원 평관19513명 한국:인구5144만 GDP1.5조불 1인29730불 중계권료60억 우승상금5억 평관7990명 1부리그 프로1팀 운영이 연간 100억정도라 들었습니다, 시장경제 논리로보면 현재 K리그팀들은 겨우 5억원 상금타려고 손해보는 대회를 치루는건 적자가 당연하고, 프로팀이 수익이없으면 당연히 좋은 선수 영입못합니다, 14억인구 기반 8천불 저임금으로 지구촌 돈을 쓸어담는 무역흑자 4569억불 중국, 수백억 현역유럽선수 영입 무역흑자958억 한국이 따라할순없지만, 유럽축구 리그랭킹1위 스페인 경제규모는 과연그런가? 의문 갖기에 충분하고, 이웃 일본정도는 우리가 맞춰가야 할 상대로, 일본 정부가계 부채비율 대비 상대적 건전한 한국이라 가능합니다, 한국 축구 FIFA랭킹이 61위로 떨어졌습니다, 단지 감독이 무능해서일까요? 자국 축구산업이 죽고있다는 신호로, 축구한다고 쌀이 생산되고 밥이 나오는건 아닌 여가일뿐이지만, 현대 직업중에 없어도 사람이 밥먹고 사는덴 지장없는 비생산적인 직업이 대부분이고, 직업 축구는 전세계적인 스포츠임을 생각하면 가장 신경쓰고 보호해야 할 종목입니다, 먹이사슬 정점에있는 1부리그 프로팀 선수들 상황이 좋아야, 그것을 선망 운동선수 진로 선택하는 유소년이 늘고, 육성지도자 직업도 늘고, 관련 운동복 매출도 늘고, 잘하는 선수들 경기 배우러 경기장 입장 관중도 늘고, 알고싶은 선수들과 팀 정보 알려주는 기사나 서적 판매도 늘고, 관심받는 종목 경기 중계하려는 방송사 중계권료도 늘어나고, 방송하니까 보게되서 관심갖는 관중도 늘어나고 프로팀과 선수 수입도 증가하는게 선순환인데, 현재는 방송사가 대표팀 소수 활약 EPL중계에 집중하다보니까, 사람들 관심도 EPL 관련기사도 EPL 중계권료도 EPL, K리그 겨우60억에 우승상금5억, 우승상금 5억은 유럽1부리그 밑바닥 선수 1인 연봉도 안됩니다, 이런 구조에서 K리그 팀들이나 선수들은 아무리 잘해도 경쟁력 갖기 어렵고, 공공기관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있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팀 재정 지원하는 구조는 시장경제 논리에 맞지않는 아마츄어 팀 대응으로, 프로팀은 자기 자체 자생력이 기본이고, 다른국가 프로팀 재정수입 50%이상 TV중계권료를 지켜줘야합니다, 다른 문제긴한데 중국이 했던 대응을 배울 필요있습니다, 네이마르 영입비용이 유럽에선 1억유로 수준였는데 폭등2억파운드에 PSG 간 이유중엔, 호날두 메시 네이마르까지 시세 2배 3배 주고 영입하려던 중국리그 움직임 작용했기때문으로, 그것이 무산된 이유는 시장이 과열됐다 판단한 시진핑 중국정부 규제가 있었기때문으로, 유럽선수 영입하는데 지출되는 이적료 대비 100% 축구발전기금 납부 규정을 신설했기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시장경제 논리론 더이상 중국팀이 유럽 상위권 현역 선수 영입하는건 손익상 불가능하게된것, 이적료 1억유로 지불하고 영입한 선수는 팀이 활용하다 유럽팀에 다시 되팔면 회수되는 자금인데, 축구발전기금 1억유로 납부는 회수되지않는 손실로, 현재 중국축구시장과 중계권 수익으론 회복불가능, 이적료 손실 감내할수있는 수준 2~3천만유로 실효성있는 선수들 영입으로 선회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선 8천불 수많은 노동자 땀을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정확하게 잘 규제한것으로, 중국 GDP 규모로 볼땐 유럽5대리그 통째로 영입해도 무리없을만큼 14억인구기반 재정적 여력 충분합니다, 축구 굴기를 내세우는 시진핑임에도 필요한 규제는 한걸 참고하면, 한국 역시 K리그 중계권료를 과연 재미있으면 볼거 아니냐는 시장경제 논리에만 맞겨두고 방치해야할까요? 자국리그 스포츠 산업이 활성화되야 관련 직종 일자리 환경도 좋아집니다, 따라서, 방송사 해외 중계권료 지출은, 관련종목 해외중계권료 지출 대비 100% 자국리그 중계료 비율 규제필요합니다, SBS ESPN EPL중계권료 421억, 타 방송사 분데스리가 라리가 중계료는 얼만지 모르겠지만, 그것 비율만큼 K리그 중계권료 421억 지불하면 중계권료 수익 K리그 팀들 기본 생존 보장할수있고, 지방자치단에 국민세금으로 프로팀 재정지원하는 아마츄어 지방재정 낭비 줄일수있습니다, K리그 팀들도 보면 지역연고 유럽과 구색맞추다보니 연고도 불분명한 강원, 전남 전북 이상한 팀들있죠, 프로팀 자생력있으려면 연고가 분명해야하는데 도 단위에 무슨 연고가 있겠습니까, 인구 50만 100만 단위 도시연고가 분명해야 해당 지역 관중 수입 뒷받침되는거죠, 강원도에 사람이 있습니까? 유럽 프로팀 수입중엔 입장료 수입이 적어도 30%는 넘습니다, K리그전체 60억 중계권료도 적지만, 대표팀 중계권료도 60억뿐, 대한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 무능력으론 감당할수없는 축구 자생력으로, 지출 항목에 있는 광고 지출 수십억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프로팀은 자체로 보고싶고 갖고싶은 보석이되야 그것에 광고후원할수있는건데, 되려 광고 지출90억 이라니, 경영 무능 인증한 지출로, 대한축구협회장 자리에 재벌 총수일가가 앉아서 기여한 일이 도대체 뭔지 알수없네요, 행정제재 건드리면 FIFA 제재가 뒤따르겠지만, 변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책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두가 공평한 공동생산공동분배 공산주의가 아닌, 부의 집중 양극화 부작용있는 시장경제 체제를 선택해야하는 이유는 높은 생산성 효율때문인데, 재벌 총수일가가 시스템 상층부에 있는게 생상성 향상엔 마이너스란걸 대한항공 자매들 인증하고있지않나요? 주식회사는 이미 공공소유로 총수일가 소유가 아닙니다, 재벌 총수일가는 시장경제 기본인 사유재산권만 인정 보유 주식당 수익만 보장하고 경영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축구협회나 프로축구연맹은 그런 경제성만 따지는 단체는 아니지만, 총수일가가 앉아있는건 옛날엔 그들이 경제적으로 기여있어 인정할수있었지만, 요즘 돌아가는걸보면 재정기여는 거녕 고액 연봉만 챙기고있고 경영능력은 없다 생각하고,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국민공공성있는 단체란걸 고려하면 개선되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