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의 투명성을 찾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본 내용은 신용카드 영수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2017-11-10 13:38:04 제안접수번호 2AB-1711-001954 국민신문고 감사원 기획조정실 혁신전력담당관에 제안을 했으나 기획제정부, 가맹점, 기계업체와 협의를 해야 해서 체택하기 어렵다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들어 여기에 다시 올립니다. 상법과 소득세법상 분명 거래의 증빙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관하면 뭐합니까 내용이 다 지워져서 백지로 남는걸.. 참고로 스카치테이프를 붙이면 수시간 내에 그 붙인 곳은 마법처럼 영수증 텍스트가 지워집니다.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즉 법으로 명시된 보관연도의 의미가 퇴색 무용지물이라는 것인데 이게 안된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에는 출력프린터의 잉크가 아닌 마그네슘을 태우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 잉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용지 자체에 마그네슘이 발라져 있어서 이를 프린터의 열로서 인화하여 검게 인쇄되어 나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영수증의 인쇄된 글씨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장소에 따라선 한달도 되기 전에 마그네슘이 산화되어 인쇄내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방식의 증빙서는 반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모두 안보이기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즉 가맹점이 마술사가 된 것입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의 모든 증빙서의 문서보존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도 안된 증빙서가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신용카드사가 보관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해도 상품명등 상세한 정보는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 향후 이 기존 마그네슙 인화방식의 영수증을 증빙서로 사용할 시 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비영리기관의 경우 감사시에 채주(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금전등을 취득한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보면 전혀 알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매월 정부지원금 지급 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 지출결의 증빙서에 영수증을 기관의 프린터로 다시 복사하여 두장을 준비하기도 하고 추가로 채주의 정보(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이름, 상호 등)을 또다시 입력하는 등 시간의 소비(수기로 하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산의 낭비(별도 기관에서 프린터이용과 복사용지 사용), 기관의 감사 시 애로(정확하게 지출이 목적사업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확인 불가능)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영수증빙서에 대하여 종이로만 사용한다의 내용만 있지 그 문서보존기간까지 영수증의 내용이 변질, 회손되어서는 아니된다 라는 것이 없기 때문인듯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최근 김영란법, 적폐청산과, 고위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지출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분위기로도 이 증빙서의 방법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2. 개선방안 이에 따라서 가맹점에서 영수증을 마그네슘 인화방식이 아닌 실제 영수증 증빙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즉 영수증의 내용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최소 5년 이내 자연적으로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을 만들어 주시 길 바랍니다. (법령에 정한바가 없다 보니 가맹점에서 마그네슘프린터가 편리함으로 개정할 필요를 없어 함) 3. 기대효과 현황 및 문제점을 개선하면, 부폐척산, 기관의 업무 간소화, 관리감독 감사하는 정부기관 및 이해당사자들도 확실한 검증 가능, 불신해소, 자원절약(추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복사하여 별도로 보관 및 이를 위한 인건비 감소 등 -> 실제로 국가감독기관에서 감사 시 이 문제로 인하여 영수증을 별도로 복사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리는 있습니다. 예) 전국의 유치원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영수증을 최소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에 일환이 된다 생각됩니다. 4. 국민신문고의 답변 아래는 국민신문고에 제안 후 답변을 올린 것인데, 역시 떠넘기기 식 답변이 청와대에서는 안나오길 바랍니다.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감사원 혁신전략담당관실 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가맹점에서 마그네슘 인화방식으로 영수증을 출력하는 데 이러한 방식은 영수증의 내용이 5년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실되므로, 최소 5년 이내 자연적으로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 제정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검토 내용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내국세의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고, 장부와 증빙의 보존기간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이므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따라 영수증 내용년수가 5년이상 유지가 되면 증빙자료로서 유용하다 봅니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마그네슘 인화방식으로 영수증을 출력하는 방법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영수증의 내용년수를 5년으로 정하는 것도 여러 이해관계자(기획제정부, 가맹점, 기계업체 등)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채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5. 답변에 대한 소견 관련 법령이 없다 하심에 찾아 보았습니다. 첫째: 분명 국세 기본법에는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사용 카드 마그네틱 영수증은 그 국세기본법에 위반이 되는 5년간 보존을 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증빙서 잆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존의 의미는 소비세법과 부가가치세법들에서 말하는 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공금물품가액, 물품가액, 과세상품의 경우 부가세액, 해당 공급물품등을 표기하는 것이라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 개별소비세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으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의 기준에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보존기한 5년까지 그 영수증의 기록된 명시된 내용이 변실 손실되어 더이상의 영수증의 효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정하면 됩니다. - 개별소비세법의 시행령에서 다소 좁은 범위지만 관할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이 영수증 발행에 관한 사항도 정할수 있다 되어있다고 법령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별소비세법의 경우 기획제정부에서 관련 법령을 수정함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넷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 포괄적으로는 영수증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증빙서의 효력을 5년간 유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수증의 "증" 증빙서... 증빙을 못하는게 영수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총괄평: 현행법상 못한다는 감사원의 답변은 관련 부처의 자문을 통하지 않은 답변자 본인의 판단에서 종료된 제안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이유로 가맹점들과의 협의는 가맹정 카드단말기 (동글이)는 카드사에서 제공 및 협의 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현금을 소지 하지 못한 자에게도 판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마케팅의 용도이므로 가맹점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나라에서 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르는 것이 국민입니다.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적인 이용자, 감사자, 나라의 세수등이 투명하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도입까지 된 이시점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계업체들과의 협의도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영수증 프린터의 도입으로 반대급부가 발생되어 새로운 기계를 설비 제작 배포에 따른 업체에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일자리도 창출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하 보좌하는 분들과 추과 국회의원님들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 포괄적인 의미로 법을 해석하시고 융통성과 능동성으로 합리적고 클린한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저의 의견이 일조가 되길 희망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을 잠시 찾아 보았습니다. 아마 조금더 찾아보면 관련 법령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아 래 - A- 개별소비세법 제23조의2(영수증의 발급)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B-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감사 테이프의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장부 기록의 의무) ② 과세장소의 경영자는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2014.2.21.>4. 영수증용지 및 발행한 영수증에 관한 사항(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수증의 발행 명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의2(감사 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 등)② 법 제23조의2에 따른 영수증(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보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명령 사항 등) ①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세물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와 과세장소의 경영자,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또는 과세영업장소의 경영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시, 장부의 작성·보존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9.2.4.> C-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D-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⑦ 법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1.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2. 공급대가3. 작성 연월일4.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