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근로자의날에 대하여 근로자란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2호),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1호). 법이 정하는 근로자란 위에 명시된 모든이가 근로자인데 4인 미만이나 일일근로 소위 일용직 및 시간제로 근무하는 사람은 근로자가 아닙니까? 위에 명시된것처럼 노동을해서 임금을 받고 세금도 납부하는데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에서 제외되는게 현실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하여 통상임금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근로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도대체 근로자의날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법 근로자는 근로자법이 있지만 근로자법은 몇인 이상 몇인 이하로 나누어져 근로자와 비근로자로 나누어져 있어 근로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노동을 하는 모든이를 근로자로 명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똑같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