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비철금속의 수입관세 철폐 요청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현황 및 문제점] 부품 소재산업의 핵심이 되는 여러가지 비철 금속 중 6대 비철금속이라 함은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주석, 그리고 니켈이 있습니다. 이 비철금속 중 우리 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구리, 아연, 납이며, 이마저도 고려아연과 일본이 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LS니꼬동제련에서 독점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수요는 가격경쟁력과 공급다변화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국내 대기업에 전량 의존할 수 없으며, 이런 이유로 다수의 부품소재 관련업체들이 수입하여 원자재를 조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비철금속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구리 3%, 아연 3%, 알루미늄 1%, 납 3%, 주석 2%, 니켈 3%의 관세를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부 수입업체들은 제품을 수출하며 일부 물량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아 부담감이 덜 하지만,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다는 국내 대기업 납품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환급은 직접 수출자가 아니면 어렵고 그대로 원가에 부담이 될 뿐입니다.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내 부품소재기업들은 우리 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 또는 최빈국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등 소수의 제한된 국가로부터만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시스템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업무가 매끄럽지 않으며, 수입을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 통관 시 과도한 업무 부담 및 관세청의 정기/기획조사 시 항상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제조업체가 부족하여 6대 비철금속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나라의 상황에서 기초소재산업의 근간이 되는 6대 비철금속에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관세청, 해당기업, 그리고 국가전체의 경쟁력 차원에서 판단하건데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방안] 과거에 6대 비철금속에 대하여 국내에서 생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왜 관세를 부과하여 왔는 지 알 수는 없지만, 시대가 바뀌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수십년간 고도화 되어온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수적인 6대 비철금속의 수입 관세는 무관세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비철금속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원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관세가 없는 칠레, 아프리카(최빈국), 아세안 국가 등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이 좋더라도 관세가 있는 국가는 아쉽지만 거래 상대국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6대 비철금속의 관세가 없어진다면 과세당국과 수입업체 원산지를 확인하는 복잡한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국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공급처를 개발하고 이를 구매하는 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이끌어 올리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국내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고려아연과 LS니꼬동제련의 경우에 피해가 우려될 수 있으나, 해당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 공장을 세워 진출하거나(고려아연),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상당량 수출하여 오고 있고(모두 해당), 이미 대부분의 수요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국내기업에서 생산할 수 없는 등급의 비철금속 또는 동일한 품질이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입관세의 무관세화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피해는 있더라도 미미할 것이고 오히려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부품소재업체로서는 다양한 비철금속의 공급국가를 개발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한된 FTA 국가로부터 수입할 때 발생하는 원산지 증명 관련 업무의 부담 및 관세청 조사의 업무부담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대 비철금속을 수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소재 산업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일본을 추월하거나 추월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의 제품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부품소재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6대 비철금속의 관세 부과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산업의 기초가 되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결코 향상될 수 없고, 빠른 시일 내에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가장 낮은 바닥에서의 주춧돌을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는 비철금속에 부과되는 관세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