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 폐지, 포괄임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4032?page=13 위의 청원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다른 청원글들을 검색해보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대다수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임금감소 문제. 야근과 주말출근을 하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는 커녕 줄어든 임금을 채우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투잡을 해야 하는 고민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며 야근과 주말출근을 해야만 하는 근로자들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 몇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업계는 '업계 특성'상이라는 이유로 '특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가 받아들여진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도대체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이 문제의 뿌리깊은 원인은 바로 '포괄임금제'입니다. 임금이란 자체가 일한 시간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최저시급이란 것을 왜 정하는 건가요? 포괄임금제는 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야근과 주말출근에 쩌들어있는 근로자 대부분이 포괄임금제라는 틀에 갇혀 아무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삶의 질을 추구하기보다는 1시간이라도 더 일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근로자가 있고, 한달에 60시간 넘게 더 일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조차 못받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더군다나 업종 특성에 따른 특례요청까지 받아들여진다면, 도대체 무엇이 더 나아진단 말입니까? 포괄임금제만 폐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로자는 추가근무한 시간만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기업은 추가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야근과 주말출근을 줄일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 어느 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제도는 기업들을 위한 제도인 것이고, 국회는 서민, 근로자 보다는 기업들을 위해 이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왜 국회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걸까요? 이러한 제도 하나 폐지 못하면서. 기업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길래. 물론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폐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빠른 폐지를 위해서 이 문제를 사회.국제적 이슈로 만들어 나갑시다! 촛불집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야근하고 주말출근해야 해서 시간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