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다시 팔경우 밀수로 처벌 말이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헌법 제23조 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는 위와 같이 재산권이 규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관에서는 직구한 이후 사이즈가 안맞는 등의 이유로 중고로 재판매한 물품에 대해 밀수입죄및 관세포탈죄로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 5조 1항을 보면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관세법의 목적은 해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물건을 구매할 시 그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처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몫이고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밀수입죄의 경우 국내법규가 요구하는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ㄱ.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행위 ㄴ.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름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행위 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미국200불이하 기타 국가 150불 이하로 관세를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외국물품을 국내로 불법양륙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세포탈의 경우에도 해외직구 물품을 사이즈 미스 등의 이유로 되파는 것은 관세법 270조 어느 항에도 해당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함으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큼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세청의 권한을 뛰어 넘는 행동을 제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