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를 지적정리해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시골의 길은 개인 땅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사도(현황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땅들을 관공서에서 포장을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 땅들이 여전히 개인 땅이라는 데 있지요.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도로를 개인들에게 방기하고 있는 것이요. 모두가 이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지만 정작 그 땅의 주인은 그 도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큰 차들이 지나가다가 도로가 파손되면 시군청에 신고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여름에 큰 비가 와서 물이 한 쪽으로 쏠려 아래 쪽 논이나 밭에 흙이 유실되면 위쪽 땅 주인이 보상해야 하고 겨울에는 눈이 오면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다가 넘어질까 그 땅 주인들이 치워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화가나서 결국 도로를 막는 사태가 벌어져 언성이 높아지곤 하지요. 비록 개인 땅에 만들어진 도로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는 이제 지적을 정리하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주세요. 이제 그 정도는 국가나 지자체가 담당해도 되지 않을까요? 개인들의 짐을 덜어주십시요. 모든 현황도로를 다하지는 못한다 해도 최소한 포장된 도로만이라도 해 주세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