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권력을 이용한 인격 범죄 가중처벌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최근 재벌가의 이른바 '갑질' 사태를 비롯하여 사회 지도층 및 권위층의 성희롱/폭력 문제 등 소위 사회 지도층의 인격 살인 사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진 총수일가 사태를 주시하는 바, 조현민씨에 대한 처벌은 겨우 '컵이 사람을 향했는가'에 따라 혐의 없음과 있음을 넘나드는 수준입니다. 사회적 권위층의 폭력이 대부분 물리적 폭력의 방식이 아닌 인격적 모독과 모멸감을 주는 인격 살인의 형태를 더 많이 띠고 있는 점을 법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사회적 권위자에 의한 인격 모독이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앞으로도 많은 사회적 권위자가 인격 폭력을 지속하고 사후 형식적 사과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 경찰 등이 조씨 일가에 대한 법리적 처벌을 목표로 부단히 경주하고 있지만, 저는 본질적인 문제 (인격 폭력)에 대한 법리적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 혹은 여당 주도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발의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