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파수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사건 :2014년형제10155 교통사고 진정인 :유벙옥 (570926) 황소바위길 130 h.p :011-305-9105 진정인은 2013년10월16일 am 09:25분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역 방면에서 구경찰서 방면으로 진행중 상대방번호 그랜져xg 경기 59너 3572 차량이 진정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을 전면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진정인 차량은 앞으로 밀려나가 일방통행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모닝차 량의 후미 우측 부분 범퍼와 1차로 충돌하게 되었고 모닝차량은 180도 돌아가면서 밀려나가 인근에 있던 주차관리요원의 양쪽다리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후미범퍼에 충돌한후 우측편 아디다스 매장 건물의 유리창과 기둥사이를 충격한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좌측에 추차하는날이었는데 불법무차를 사거리 가까이 되어있었다 상대차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주의를 안보고 급속히 내려와 진정인과 충돌하였음.(블박영상 포함) 사고가 발생한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현장조사를 나왔는데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판단하여 진정인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정동희 경위는 진정인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아 세웠습니다 정동희 경위는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국과수 의뢰를 하였으며 진정인 차량은 32km 속도로 나왔음 당시 상대방 불랙박스는 확인도 안하고 위에 있는 CCTV도 확인도 안했습니다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은 국가수 의뢰도안하고 진정인만 의뢰했습니다 진정인은 당시 손님을 태우고 있고 2명 탑승하고 있었으며 손님은 머리부상과 주차관리 요원도 다쳤습니다 진정인은 재조사를 희망한바 경기지방 경찰청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민원을 냈습니다 2014.03.17. 파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이사건을 재조사하였습니다 재조사 결과 진정인이 서행위반을 하였고, 사거리에선 우측차량이 우선이라며 진정인은 가해자가 되었고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 처라 결과를 통보한후 이와 같은 통보를 받은 진정인은 깉은닳 25일경 재조사를 의뢰하였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같은달 30일에 법칙금을 통고서가 전달되었습니다 범칙금은 또한 경찰관이 진정인 집으로 직접들고와 전달하였습니다 진정인은 직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고서를 안받고 몇일지나고 파주경찰서갔는데 정지되실래요? 딱지값낼려요? 이러더라구요 진정인은 억울해서 딱자값을 냈습니다 3만원 밖에 안된다며 납부하지 않으면 택시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범칙금을 우선 납부하라고 종용하여 진정인은 섕계가 달려 범칙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와 경찰서 의견이 달라 재조사를 희망한바 기존 조사지역이 아닌 서울지역 감사과 황태훈 경감 교통과 김봉숙 전산주사보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재조사 및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조사처였던 의정부쪽으로 넘겨져 여창우 경의쪽으로 넘어가 재조사 및 감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창우 경의님이 타지역 발령후 이재필 경의님과 다시 만남 담당 경위한테 블박영상을 보여줌진정인은 누가 잘못한 것 같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했음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던중 시민재판을 권유하였음 1덜정도 걸려 시민 재판을 받고 1달정도 기달린 끝에 결돠가 나왔습니다 기다린결과 결과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정인은 보험사쪽이 피해자 판결로 나왔는데 경찰 쪽에서 가해자로 몰아 세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손은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굽겠습니까 파주 경찰이나 의정부 경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진정인은 평파수사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인은 억을해서 혈업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을수 있다는 희망에 눅보다 모범적으로 택시를 운행해왔습니다그럼에도 진정인은 책임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기회가 박탈된다면 상실감 및 좌절감은 헤아리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다시하번 진정인은 서행위반을 이유로 처리된 파주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는 부당하여 위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한번 수사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