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해외출장 전수조사에 나서라! 04/13-1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4월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밝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부분, 김기식의 행위의 '위법성'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어제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판관 노릇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 검찰은 해당 피감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기소 여부도 지금은 알 수 없다. 중요한 사실은 혐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지 알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두번째 부분 김기식의 당시 행위가 19대 국회의원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금감원장을 해임시킬 정도로 나쁜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선 19대 국회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피감기관의 해외출장지원이 있었는지는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문재인-민주당 정부의 한 축, 민주당의 '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자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알고 싶어한다. 김기식이 국회의원이었던 19대 국회 동안 다른 의원들의 해외출장의 모습이 어떻는지.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 1/3 정도의 의원들은 피감기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나갔다고 했고, 민주당의 노력으로 자한당 이완영, 김성태 등 역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홍익표 의원 역시 산자위 차원에서 해외출장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의 거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관행이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런 의원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관행이었는데 관행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바 없으니 관행이 아니다는 자세는 현실을 외면하기에 다름 아니다. 어제 발표된 임의 조사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피감지원 해외출장이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이 힘을 갖기 위해서 민주당이 '거당적' 차원에서 자당 의원들의 치부가 드러나겠지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조속한 시간 내에 국민들에 낱낱이 밝히는 것이다. 민주당 주도 전수조사가 나와야 대통령이 제안한 대로 김기식의 행태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촛불시민혁명 정부의 한 축이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