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전세 사기로 짓밟힌 청춘의 꿈들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피해자는 3개동 140여명.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적 약자, 피해액만 100억원대.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임대인은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신규계약을 이어갔고, 추후 문제가 생기면 채권자(마을금고)의 근저당보다 앞서 보상해준다며 신탁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신탁회사는 공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사는 대출과정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원금 회수를 위해 서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금에 와서야 공매를 진행하여 피해를 저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매가 진행된다면 힘없는 우리 사회초년생은 보증금 한푼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의 구호는 지금 너무도 힘든 저희 140명의 임차인들에게 요원해보입니다. 금감원, 정부는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주시고,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보전하여 위기에 놓인 사회적약자들을 구제해주십시오. 목숨보다 소중한 저희의 전 재산을 지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