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를 국가가 선지급하고 후청구하는 방법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이혼후 세아들의 양육을 하며 살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법원에서 아이 아빠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은 났지만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외벌이로 아이셋을 책임지며 키우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채 혼자 감당해서 키우는 가정이 많음을 압니다 양육비이행청구도 재산명시도 압류도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에선 하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선진국처럼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 양육비를 당사자에게 청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노역이든ㆍ감치든ㆍ강제화시켜 양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의 아픔도ㆍ홀로 양육의 부담도 두번 죽이는 상황입니다 피양육권자의 책임부담을 강제화시킬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합니다 혼자라도 떳떳하게 아이들이 하고 싶은거 지원하면서 살아갈수 있는 환경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