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경세 인상과 기업의 쓰레기 수거책임제 & 독일의 재활용 반환 수거 자판기와 적립 시스템 도입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들로 인해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고 쓰여지고 유통되며 사용되고 버려지고 수거되어 재활용 되거나 폐기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기업에서 모두 책임을 지는 씨스템을 만들고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물건생산자체를 중단시켜야 하는 미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쓰레기 수거에 많은 문제점들과 폐단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공적인 임무의 역활과 원칙이 사라진 공무담당자들의 안일함이 9년간 명박과 근혜의 시절을 거치면서 모든 사회곳곳의 원칙과 질서가 파괴되어졌음을 실감합니다. 모든 곳곳마다 지켜져야할 기본원칙은 사라졌고 오로지 민간화와 돈만 밝히는 시스템으로 변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돈을 목적으로 이젠 환경수거 업체가 완전히 민간영역이 되어 버린지 오랩니다. 그들의 인력 수급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수고로움을 말함고자 함이 아닙니다. 만약 음료수를 만들때 제품이 되어져 나올게 아닙니까. PT - 펫트병에 담겨서 나오고 각종 비닐류들로 포장이 되어져 나옵니다. 물건을 만들고 유통시키고 판매를 하니까. 당연히 수거도 그들의 몫 이어야 한다는 기본 패러다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면 쓰레기가 나오고 그것이 버려지고 폐기되어지는 모든 과정들까지 이젠 기업에서 책임을 의무적으로 지우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산~수거~폐기~재활용 모든 과정을 정부가 기업에 강제적으로 책임을 물리고 강력한 규제와 처벌로 대해야 합니다. 기업은 쓰레기만 잔뜩만들어 돈만 벌어놓고 수거와 폐기 재활용까지의 공정은 오로지 정부와 수거업체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젠 인간인 나자신이 물건을 살때, 사용할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리하고 잘 정리해서 재활용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게 함께 공존할수 있을지를 기업과 함께 해야합니다. 돈만 벌고 나몰라라 하는 기업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지고 있는 독일의 자동 쓰레기 재활용 수거 적립 시스템기는 그러한 한 예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도 일부분이기 하지만 이러한 좋은 아이템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암튼 두서없는 글이지만 목적은 이러합니다. 첫째, 물건 만드는 모든 기업들의 환경세 인상 해 주세요. 둘째, 물건 만드는 모든 기업들 유통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그 물건이 쓰여지고 난 이후의 수거와 재활용 폐기까지 책임을 물어주세요. 의무적인 수거책임제를 기업에 물려주세요. 셋째, 독일의 재활용 반환 수거 자판기와 적립 시스템 도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