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20대 중반, 군대를 제대한 예비군 청년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서, 개인의 인권과 양심, 신념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개인의 분명한 '권리'입니다. 개인의 인권은 무시당해선 안되고, 개인의 행복은 법으로 보장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것은, 과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국가가 아닌가요?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은 사람으로서 누릴수 있는 기본권을 누릴며 살아갈수 있는것이며, 해외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수 있는것 아닌가요? 국가에서 발행해주는 여권이, 비자가, 신분증이 없으면 과연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이 권리를 누리기 위해 개인이 해야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개인이 다해야 하는것, 그것이 바로 '의무'라고 저는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습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그 5대 의무라고 배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의무를 다했다면 권리를 충분히 누려야한다고 말이죠 4.27일, 남북정상회담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북측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굉장히 좋은 분위기 였다고, 종전선언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연일 TV뉴스에서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는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의무로 되어있는 국방의 의무도, 병역의 의무 역시 조금씩 축소화 되어 언젠간 미국처럼 모병제로 바뀌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통일한 서독 동독역시 21년에 걸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역의 의무, 즉 군입대는 아직 까진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당당하게 행해야하는 의무로 남아있을것 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당당히 행해야 하는 이 의무를, 단지 '종교적으로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법을 가르치는 군대에는 가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국가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일까요? 살인을 하라고 권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종교뿐 아니라 왠만한 제대로된 기업, 집단, 사회라면 개인에게 살인을 권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디를 돌아보더라도, 살인을 하라고 가르치는 집단은 범죄에 관련된 집단밖에 없을것 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에 입대합니다. 솔직히 군에 가고싶은 남자는 어디에도 없을것 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따위,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남자들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인정해 주실건가요? 보통 3대종교라고 한다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어찌되었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수 있는 종교라고 한다면 위의 세개의 종교일테니까요. 위의 세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스님, 신부님, 목사님)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병역을 거부한 사례를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제가 보고 들은것이 부족해서 그럴수 있지만, 적어도 제가 보고 들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세개 종교에서는 살인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건가요? 천주교 기독교 불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라고, 소중한 생명따윈 없다고 가르치는 것인가요? 저들이 병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것 입니다. 위의 종교, 그리고 그 외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해야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학생들도 알 것입니다. 그것을 단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하는 종교단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대신해준다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모든국민이 자신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는 나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