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 및 배상명령신청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2016년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는 일반 사기랑은 다르게 취급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하는 경찰서 부서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신고는 복잡하게 했고 범인도 한달 후에 잡혔는데 제 돈은 바로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기간까지 기다려야 되고 배상명령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하는 입장으로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달후에 재판이 끝나고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피고인의 죄가 인정됐고 배상명령신청자에게 돈을 돌려주라는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상명령신청이라는게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돈을 내가 다시 돌려받겠다고 복잡하게 공들여서 신청했고 세달을 기다렸으면 바로 돌려줘도 찝찝한데 무조건 돌려받을 수도 없다? 정말 너무 화가납니다. 이게 사기당한 사람을 위한 법인지 사기범을 위한 법인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강화 시켜주시고 배상명령신청이 아니라 무조건 사기당한 돈을 빠른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