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시 회사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휴직 잠정대상자의 채용을 기피하거나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 대체 인력 채용비용 (육아휴직자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일부분 지원하고 있으나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 육아휴직자 퇴직시 육아 휴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는데 이직이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큼(예를 들어 중소기업 1년 근무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휴직 후 복귀할 지도 모르는 직원을 위해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 인수인계기간중 중복근무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기존 직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교육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소요됨.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시 해당 기업에는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