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점포주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안녕하세요. 이 청원은 저희 어머니께서 지난 9년간 겪은 고통과 수모를 이제는 끝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서구에 위치한 송화시장 사거리 중앙에서 1998년 5월부터 지금까지 20년동안 장사를 하시면서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처음 1998년 도로 위 노점 좌판을 권리금 2,300만원에 인수하여 가건물을 지었고. 옆 슈퍼마켓 세입자가 불법 확장공사를 하면서 저희 가건물 지붕과 세입자 불법 건물 지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송을 건 점포주는 불법가건물을 지은 세입자의 임대인이며 저희 어머니와는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저희 어머니 좌판은 국가사유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자릿세를 80만원씩 주셨다고 합니다. 국가사유지와 건물사이에 끼어있는지라 1평이라도 점포주의 건물을 쓰고 있겠거니란 마음으로 10년동안 자릿세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좌판을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고 그 사람에게 자릿세를 받자 점포주는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부르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80만원도 억울하게 내고 있는데 무슨 150만원이냐며 따지셨습니다. 이때부터 소송이 걸렸고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자신은 국가사유지에서 일하고 있고 나라에서 자릿세를 받겠다하면 당연히 내겠다라는 마음이십니다. 허나 관련도 없는 개인이 나타나서는 이상한 논리를 무대포로 발설하며 협박.갈취를 당하니 그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9년 동안 저희 어머니는 맘편히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30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추고는 일어나셔서 핸드폰으로 씨씨티비를 확인하셨죠. 저희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점포주는 자신의 두 아들들과 사람을 붙여 새벽동안 어머니의 가게를 무단침입. 재물손괴. 재물파손 등 그 횡포가 무식하며 대범했고. 고소를 하면 그 뿐이었습니다.경찰에 신고해도 제지만 할뿐 그 이상의 결과물은 없었습니다. 주변 좌판 상인들도 20년을 동고동락한 가족같은 사이임에도 자신에게도 그 피해가 올까 두려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통령 특별법으로 나라에서 80% 시장 조합원 20% 분담금을 낸 지붕 아케이드 공사를 시행하여 조합원으로써 당당히 국가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노점 좌판 권리금. 도로사용만큼의 아케이드 분담금. 수도시설. 조합원으로써의 권리 등등 점포주가 아닌 나라에 낼만큼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개인에게 사용료를 주고 개인의 토지처럼 행사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며. 이 문제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9년동안 항상 저희 어머니는 승소를 눈앞에 두면서 결과는 항상 점포주의 승리였습니다. 점포주는 증인 매수. 저희 어머니 변호사매수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어머니를 괴롭혔고 최근에는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닫고 집에 들어간 새벽 사이에 어머니 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고 씨씨티비도 빼서 소송중인 우리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저희 가게를 양도하였습니다. (소송중인 땅은 본인의 재산이어도 남에게 양도할 수 없고 소송이 끝난 후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불법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가게를 되찾아오려면 또 소송을 통하여 찾아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포기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런 무대포같은 무력으로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생계를 이어가는 한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며 열심히 살아가는 강직한 여성입니다. 재래시장의 활발한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 허락한 국가사유지에서 권리금과 그에 맞는 관리비들을 내며 정당하게 지켜온 땅임이 분명한데 한 사람의 횡포로 시장 분위기와 한 여성의 생계. 자존심. 9년의 억울함을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나요. 왜 이런 악덕점주를 시장 조합원은 내치지 못하는 것이며 법원에서는 그의 손을 들어주는 것일까요. 9년동안 그의 횡포의 질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증거자료. 씨씨티비자료 모두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 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