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내 권력형 성폭력 전수조사와 처벌 및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계속되는 사립학교 내 성폭력과 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청원과 촉구의 글을 올립니다.> 1.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교원-교원, 교원-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 2. 교원 성교육 의무화 및 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를 촉구합니다. 3. 교내 성폭력 처벌 메뉴얼 제정 및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성범죄자 처벌과 피해 구제의 내실화를 촉구합니다. 4. 교내 성폭력 담당부서의 독립 운영 및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학생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학교 및 재단에서의 은폐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 공론화의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공부하며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및 안전교육이 의무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교직원들의 올바른 성의식 신장 및 교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교원 대상 성교육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또한 학생 대상 성교육을 강화하고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신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립학교가 성범죄 공론화 및 처벌의 사각지대인 이유 중 하나가 학교측의 은폐 및 낮은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1)교내 성폭력 발생시 처벌 메뉴얼을 만들고 2)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처벌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바랍니다.(ex.처벌 후 교원 및 전체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설문조사) -학교내의 학교폭력부서는 학생간 폭력에 집중되어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학폭 중 성폭력 부서를 독립하여 운영하며 학교 담당 경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감 등을 덜고 언제나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교내 상담교사 배치 의무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가 성폭력에서 안전한 학교가 되어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