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시 제조사가 아닌 고객이 결함을 증명하는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자동차 자체 결함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함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분 들도 참 많구요. 대한민국에는 자동차 결함시 문제제기를 하면 제조사가 아닌 구매고객이 결함을 증명해야하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그럴만한 장비나 지식도 없으며, 만약 사설기관에서 증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가 효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만약 식품이나 가전제품이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구매고객이 문제를 증명을 해야하나요? 내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 할수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구매고객이 자동차결함으로 인한 문제제기시 무조건 제조사에서 결함을 발굴 및 해결 고객에게 고지의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