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로 미세먼지는 나아질지 몰라도 서민들은 죽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단 한번의 짧은 청문으로 뉴스에 보도된 자동차 가스배출 등급제... 이제는 차없이는 이동할 수 없고 10평남짓 되는 집에는 세식구가 살아도 차없이는 일을 할 수 없기에, 밥벌이를 할 수 없기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없기에 자가용이 필수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서민일수록 차가 필요하고 차로 돈을 법니다. 서민일수록 가진게 없을수록 노후된 차를 타고, 고장난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꼬박꼬박 환경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못미치는 차들은 문밖을 나설수가 없게 돼었습니다. 300만원짜리 차를 타고, 1000만원의 차를 타고 등급제를 어길시에는 최대 300만원이 넘는 중고차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누구에게나 악영향이고 따스한 봄날에 봄나들이 한 번 나갈 수 없을정도로 힘들게 한다는것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렇다고 없어서 차도 못바꾸고, 없어서 노후된차를 타는 서민들만 불편을 겪으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임시방안이라고는 알아서 차를 폐차하면 일정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거지만..1000만원짜리 차를 타고 폐차해서 300만원 받으면 그 손실은 어떻게 감당하라는 말입니까? 등급제를 나눠놓고 그 마지막 4 5 등급에 해당하는 세대들의 삶을 , 월급을 조사해보십시요. 잘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꼬박꼬박 혜택을 누리면서 없는 사람들은 이제 환경부담금에 이어 거리로나서지도 못하고 먹고 살려고 운전한 차에..과태료까지 물게 생겼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집값이 오를수록 직장과는 멀어지는 출퇴근 거리..어떻게 대중교통으로 가능할까요? 대부분 차를 타는 사람들은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 운전해서 또 일터로 나갑니다.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된 차라며..차를 타는 이용자들에게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과태료와 제한을 두면서 왜 환경오염의 되는 차를 만든 기업에게는 아무런 제한과 제약이 주어지지 않는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최저 등급에 해당하는 차들로만 70만대가넘고 이들은 다시 차가 필요하니 차를 구입하게되면 자동차회사가 벌어드는 돈이 7조가 넘습니다.. 누구를 위한 등급제인가요?? 친환경적으로 차를 만들지 않고 판매하는 기업이 잘못인가요? 돈이 없어서 새차를 타고싶어도 탈 수없어 노후된 차를 타야만 하는 서민들의 잘못인가요? 이 등급제로 인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고 범죄자가 되었고 내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침마다 마스크를 끼우며 또 그 마스크를 끼우는 원인이 부모때문인...나쁜 부모가 되었습니다.. 청원합니다. 그저 단순히 등급제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헙하는 방안이 아닌 다른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미세먼지의 주범을 만드는 자동차제조사들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주세요. 당장 우리는 ...차없이 살 수도 없으며 출퇴근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