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기업 오너 처벌 및 주주 피해 집단 소송제 도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기업주는노동자를 고용하여 운영하므로 선출직은 아니나 일종의 공인의 성격을 일정 부분 가지는 사림입니다. 업무 외적으로 인격을 모욕하고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기업주는 처벌 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오너 리스크로 입은 피해를 소액 주주들과 노동자들이 집단 소송제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를 오너의 재산으로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생산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와 하청업체, 거래 업체도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해야 합니다. 갑질 뿐만 아니라 오너의 위법한 행위 (음주, 밀수, 폭력, 성매매 등등)모두를 포함하여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를 하루 빨리 법제화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