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눈가리고 아웅, 실버택배 시행 88개 단지 전체를 철회해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국토부가 국민청원 및 여론에 밀려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추진 철회를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다산신도시 외 2007년부터 시행중인 기존 88개 단지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입니까? 당장 발등에 불만 끄겠다는 겁니까? 국토부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일반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실버택배 정책에 세금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시행중인 88개 단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며, 그동안 얼마의 세금이 투입됐는지 명확히 공개 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88개 단지의 실명공개와 기존 시행중이던 실버택배 정책의 전면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