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최근 터진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관련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조가 넘는 위조증권이 발행및 유통되었습니다,, 조폐공사가 아닌 일개 증권사에서 말입니다,, 즉 허위의 유가증권및 발행이 일개 증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가능했단 것이 이 사안의 핵심입니다,, 일부 직원의 도덕적 문제로및 업무상 착오로 빚어진 헤프닝으로 발행된 주식 회수하고 손해본 주주들 ,,피해보상하겟다는 이야기는 ,, 이와 같은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깁니다 제가 위폐 찍다가 걸리면 ,,찍은 위폐 소각하고 ,,위페인줄 모르고 재화와 용역을 건넸던 타인에게 보상하면 그만이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위폐를 찍겟습니다,, 걸리면 소각하고 벌받겟지만 안걸리면 ,,그 위페는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며 시장을 교란할것입니다,, 세상이 그런일이 다반사가 되면 아무도 유가증권이나 화폐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겠지요 근본적으로 물물경제로 환원되는 상태가 되는 국가안보에 달린 비상사태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삼성증권 주주들의 피해문제나 ,,삼성증권 직원들의 도덕적헤이 문제가 아니라 ,, 주식환수 해서 소각처리하고 주식팔아먹은 넘 점유이탈죄를 묻겟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개 증권사가 주식발행을 임의대로 발행할수 있는냐가 쟁점이 되야 할것입니다,, 사인이 누구라도 증권이나 화폐를 발행할수도 있다는 금융시장 자체를 붕괴하는 문제에 있다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