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과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OECD 부패지수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최하위입니다. 부패인식지수란?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 정도를 측정,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부패방지 목적으로 ’93년에 설립된 NGO(본부 : 독일 베를린)로 100여개 국에 지부를 설치(우리나라 지부 : 서울 소재 한국투명성기구)가 ’95년부터 매년 발표 ※ 0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로 발표(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특권을 줄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실 유지비, 차량유지비, 유류비, 우편요금, 비행기나 철도이용 등 수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세비는 1억4000만원으로 OECD 국가 중 3위이며 사무실 유지비 및 기름값 등 경비 수천만 원도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보수 대비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비교되는것이 현실입니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전용차나 개인비서, 그리고 면책특권과 같은 특별한 혜택이 없으며, 주 당 평균 노동시간이 80시간으로 일반 노동자( 40시간)의 2배를 일을 합니다. 또 독일, 프랑스등의 나라도 기사는 물론 기름값도 주지 않습니다. 과연 이러한 특권을 국회희원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특권을 줄여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 국회의원 세비란? 국회의원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요즘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과연 그들에게 세비를 지급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험을 겪었던 적이 다들 한번씩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비공개로10년간 37% 셀프 인상을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기침체기에 국민들이 힘들어 할때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고 본인들의 배를 채웠다는 것인데 과연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고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독일의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동일합니다. 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를 독일수준으로 받으려면 절반으로 낮춰야합니다. 세비를 절반으로 줄여도 근로자 평균3배, 최저임금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잘 살고 나서 국회의원 세비도 올라가면 다 같이 좋은거 아니냐는 말을 한 국회의원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