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묵인 되어온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해 이제는 들어주고 이야기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안녕하세요. 25살 지적장애 2급이 있는 남동생을 둔 사람입니다.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부족했지만 그래도 간간이 교육부나 시에서 도움을 받아 성교육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동생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사비를 털어서라도 동생에게 성교육을 제공하려 여러 관련 기관에 직접 연락도 해보고 시에 건의도 해보았지만 만족할만한 해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사회에서 응당한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가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보나 자료가 부족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발달장애인들의 성교육은 가족이나 간병인 같은 보호자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비장애인 보호자들조차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직접 성에 대해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난항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의 성을 기피하고 직면하지 않으려는 보호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 참석한 국립 과학수사 특별 심포지엄에서 뵌 국립법무병원에서 성범죄자 교화를 담당하는 이장규 임상심리사를 통해 우리나라 성범죄자들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비중도 꽤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부재로 인한 잘못된 성적 가치관과 부족한 의사소통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한 2차, 3차적인 문제들이 발달장애인들이 성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발달장애인들의 피해사례도 상당합니다. 2차 성징이 끝나고 성에 대해서 더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 욕구가 많아지는 성인기에는 건강한 사회생활과 자아확립을 위한 올바른 성적 발달과 성 인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인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성교육 현황은 성교육 전문기관이 전국에서도 몇 군데 없고, 있다 하더라고 대부분 6명 이상의 단체교육만 진행하고 맞춤형 개인 지도는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 실정. 꼭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마냥 어린아이 같다며 발달장애인들의 성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는 현 우리 사회. 사실 이런 지적 능력 때문이라도 성교육은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전문적인 성교육을 꾸준히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