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들의 형 확정 후 사면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대통령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리 법원에서 무거운 형을 받아도, 사면 받으면 2년만에 출소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게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확정한 형기마저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과연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의 임기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확정된 형기를 모두 마치게 하는 것이 옳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의 임기까지만이라도 사면은 없다고 약속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