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이게 나라냐?" 작년 한창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 내리던 문귀지요. 그 시절 나는 그 문구에 관심도 없었고 그 의미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어제 밤에 그 문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지요. 이게 나라냐? 나라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선량한 국민들의 입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나왔겠지요. 엄밀히 말해서 내게 있어서는 "이게 나라냐?"가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냐? 라고 묻고 싶었던게지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과 그것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선량한 국민 즉 사기를 당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고, 법을 잘 알고 또한 그법의 맹점을 잘 알고 악용을 하고 있는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는 너무 부드러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나와 양양의 건축주는 사기를 당하고 무척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만 했고 또한 여지껏 그리 살아왔고,그와중에 하청업체들은 그 악질같은 업자에게 임금을 체불 당해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또다른 작업을 하던 사람과 숙박의 업소주인은 임금과 숙박비를 받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그렇데 작정을 하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같은 업자에게 대한민국의 법은 혐의 없음을 내리고, 나와 같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있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하면 30일이내에 항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항고? 이미 결론을 다 만들어 놓고 그래봤자 형식적으로 끝애고 제대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항고는 무슨 항고란 말인지요? 도대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수사를 한 것인지 묻고 싶었던데지요. 아무리 법에 호소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법은 그런 사기꾼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주위의 냉소적인 권유를 무시하고 그래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인데....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던 내가 바보였더군요. 피해를 본 선량한 국민들에게는 또다시 고통을 주고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준 악랄한 인간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법이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법이란 선량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것이줄로만 알았는데 말이지요. 게다가 나와 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고 그 사기꾼 같은 인간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는 법이란게 아니였던가 하는 말도 안되는 생각이 퍼득 머리속을 스쳐 지나가더군요. 지청의 권유대로내 피해를 다소나마 변제 받으려고 형사소정을 들어갔지요. 그 사기꾼같은 인간이 그것도 검찰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인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었지요. 그런데 그인간은 예전의 그 짓을 못버리고 또다사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자신이 약속한 그 합의 내용마저도 무시하였지요.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검찰조차를 얼마나 우습게 보았기에 그런 치사한 행동을 했을 것이며 그런 그 인간에게 패널티 하나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한민국의 검찰이 참 측은하더군요. 일가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라고 운운하고 있지요. 그동안 나는 그게 무슨 개 풀뚵어먹는 소리이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콧방귀를 끼었었지요. 그러나 막상에 내가 그 기관들의 무성의 함을 당해 보니 그 말이 그 나름대로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지요. 어제 갑자기 그 사기꾼같은 인간에게 문자가 왔지요. 자기도 검찰에서 자기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느긋하게 내게 문자를 보낸 것 같더군요. 아니면 남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고도 승리를 한 사기꾼의 여유라고나 할까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지더군요. 그동안 내가 그 사기꾼을 고소하니까 다른 업자에게 당한 여러 건축주들이 자신들도 나와 비슷하게 피해를 봤다고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는 식의 질문을 많이 주면서 내 사건의 결과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분들에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알려 드릴 수밖에 없음이 안타까운게지요. "억울해도 참으십시요. 대한민국의 법은 절대로 우리들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사기꾼같은 인간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런 인간들을 보호해줘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그렇게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게 하는 법이니 괜시리 나와 같이 또다시 실망을 하지 마세요. 나도 없는 살림에 변호사를 사서 나음대로 최선을 다했건만 역시 주위 분들의 권유대로 소송을 해봤자 변호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랍니다." 이런 문자를 그분들에게 보내드려야 하다니 참으로 참담하군요. 지금 이순간에도 전국의 공사 현장에서는 악질같은 업자를 잘못 만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에 악질적인 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대한 민국의 법이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었던게지요. 더이상 선량한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오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