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기본형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성폭행범 기본형량을 20년, 미성년자 성폭행시 기본 60년으로 해주세요. 들어보니 무기징역도 20년 만 있으면 출소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하면 정말로 형편없는 성폭행 형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나라 중국만 해도 미성년자 성폭행은 사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나영이 사건을 보면 고작 12년입니다. 심지어 조두순은 반성의 기미 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행범 알림 통지가 있어도 두렵습니다. 더 이상 성폭행범이 날뛰는 나라가 아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