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처벌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살인, 강간, 시체유기등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을 약하게 받습니다. 나이가 몇살더 어리다고 해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악랄함이 희석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솜방망이 처벌은 미성년자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정의구현을 저해시키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