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명의 부모님 사망시 폐차가 안되는 법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자식중의 한명과 부모님의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그 차의 매매나 폐차진행시 자동차 구매시에 상관없었던 다른 자식들의 상속포기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차라리 구매할 때 다른 자식들의 동의없이 단독적으로 진행한 사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고, 차는 쓸 수 없는 상태로 시기가 다가오면 자동차 검사비용이라던지 자동차세등의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 저희는 5형제로 한 명은 20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하라는데 없다는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요 연락이 된다는 것은 증명해도 안되는건 증명을 못하는거 아닌지요 폐차를 기다리고 있는 차 , 시동도 걸리지 않아 검사를 받으려면 엔진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더 이상 재산의 가치도 없는 차를 꼭 다른 형제의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것이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 관할구청인 예산군청에 물어봐도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답답합니다 무슨 법이 이렇게 어설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