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청덕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마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첫째, 대통령의 분당선 연장공약 노선에 동백,청덕을 경유하라. 둘째, 경전철의 효율성을 위해 동백역 분기를 통해 향후 개통될 구성 GTX와 연계하라. 우리 동백지구는 한국토지공사(현 LH) 주관으로 1997년부터 2006년까지공공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되어 현재에 이르도록 용인시에서 가장 많은 8만 천여명(동단위)이 넘는 인구가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교통대책 없이 매일 고통 속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토부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 없이 위험한 광역버스 한가지 수단으로 출퇴근 및 이동을 하고 있고 입석으로 매일 사고에 노출됨과 동시에 추운 겨울 삼십분이 넘는 배차간격, 버스 수송량의 한계로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거나, 상시 교통체증 및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원하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첫째, 동백지구의 광역교통대책 마련 필요요건 충족 (광역교통법 제7조의2 2항 1호) 대도시권의 대규모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교통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거나, 국가가 허가·승인 또는 인가하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국토부)가 직권으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동백지구는 건교부 고시(제1997-68호)로 지정 및 승인 둘째, 동백지구의 대규모 개발사업 지정요건 충족 (광역교통법시행령 제9조 1항 1호) 동백지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지정되어 추진된 택지개발사업이며,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기준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곳을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 ☞ 현재 동백지구 면적(3,284,420.1㎡(중동 제외), 수용인원 8만명 이상) 셋째, 동백지구의 광역철도 설치를 위한 지정요건 충족 광역철도는 수도권(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과 반경 40Km이내이어야 한다. ☞ 현재 강남역-동백호수공원까지 27km이하 이와 같이 법적으로 충족된 동백택지지구의 교통개선대책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문재인대통령께서는 분당선 연장공약을 통해 동탄, 오산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약속하셨다. 그러나 15년 넘게 동백지구는 대중교통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므로 국민형평성 차원에서도 용인시의 가장 큰 택지지구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동백지구를 반드시 경유하여 동백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2020년 동백세브란스가 개원예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예정인데 열악한 도로환경과 교통 불편을 예고하고 있다. 동백으로 분당선이 연장될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대다수 지방의 국민들은 고속철도와 분당선을 이용하여 최첨단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화성·오산 등 수도권 남부지역주민도 분당선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의료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산-동탄(SRT)-동백(세브란스)-청덕-분당선으로 연장하여 국민 의료혜택 확대와 교통난제를 꼭 해결을 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노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전철은 이용활성화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기여도를 높이고 용인시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백(세브란스)에서 분기하여 (구)경찰대 뉴스테이 지역과 구성역(GTX)을 지나 신분당선을 연결하여 경전철 이용확대 및 수입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더 이상 교통대책에서 동백지구를 소외하여서는 안 되며, 동백주민 모두는 공평· 타당한 교통대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한다. 첫째, 대통령의 분당선 연장공약 노선에 동백(세브란스)을 경유하라. 둘째, 경전철의 효율성을 위해 동백역(세브란스) 분기를 통해 향후 개통될 구성 GTX와 연계하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청덕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