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상식선에서 질문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이번 삼성증권 사태를 정부 유관부처의 장들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허점이 있있고 일부 탐욕에 빠진 삼증 직원들이 저지른 행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그럼 전산오류 보정하면 ,,증권사에서 유가증권을 수백조식 발행할 권한이 있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법상 엄연히 ,,자본의 증가는 ,,주주의결사항입니다,, 우리사주라서 증권사에서 맘대로 발행할수 있다 ,, 기백조식이나 말입니까,, 그럼 전산시스템만 고치면 앞으로도 증권사에서 유가증권 수백조식 발행해도 됩니까,, 두번째 일부 탐욕에 빠진 직원들의 소행이다라고 발표하셧는데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보겟습니다 주식을 판다고 바로 현금을 빼서 쓰지는 못합니다 삼일이 지나야 그것을 현금으로 인출할수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바보도 아닌데 그걸 알면서도 ,,즉 인출해보지도 못할걸 걸릴걸 알면서도 ,, 주식을 매도했겟습니까,, 증권사 직원이 이와같은 행동을 한 연유는 발행된 위조증권이 삼일내에 발각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전제가 되야 저런 행동이 가능합니다 백조가 넘는 허위의 증권이 발행되고 ,,개인계좌에 수백억의 유가증권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저런 생각 한번 안해보고 팔았겟습니까 뭘 믿고 그랬겟습니까,,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엇다면 ,,삼일내에 들통날 일이 절대 없다는 확신이 없엇다면 저 범죄로 인한 향후 ,,자신이 처벌받을 사항이 어느정도로 큰 사안인지 자신이 몰랐겟습니까,, 그러고도 저런 행동을 했다는건 단순히 탐욕에 눈이먼 직원의 일탈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번째 공매도가 단점도 있으나 장점도 있다고 말슴하십니다,, 그 장점이란게 기관 외국인 말고 ,,수백만 주식하는 개인에게 해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라에서 보살펴야 하는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이점 짚고 넘어갑시다,, 문재인 대통령님,, 모든걸 떠나서 ,,위조유가증권이 백조가 넘게 발행됫는데 마치 개인이 프린트기를 동원해 위조지폐 백조를 만들어 뿌린거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증권사 보고 알아서 니들 시스템 정비하고 ,,피해보상 주주에게 보상하고 ,,직원문책해라 하는게 말이되는 조치입니까,, 제가 보기에 ,,이 법죄행위는 최소한 상법위반,,그리고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가중처벌 ,,등등은 걸어야 할 사안인데 점유이탈 횡령이요 이런 니기미,,,,장난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