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의 가격 '후려치기' 車 부품업계 폐업위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손보사의 가격 '후려치기' 車 부품업계 폐업위기 20년전 불공정 계약 '발목' 차량 수리비 부품값 주면서 청구액 5∼10% 떼고 지급 입력시간 : 2017. 08.09. 00:00 "20년 전 맺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이 지금와서 이렇게 발목이 잡힐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광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20여년 이상 지속된 손보사의 일방적 부품값 할인행위(꺾기)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화돼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차부품거래에도 부당 영업인 보험사들의 '갑'질(단가 후려치기) 관행이 만연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8일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차량 수리에 들어간 부품값을 지급하면서 청구액의 5∼10%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은 지역의 소규모 부품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부품비용을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이전 계약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맡긴다. 정비업소는 부품 대리점에서 필요한 부품을 가져다 쓰고, 대리점은 정비소에 납품한 부품값을 보험사에 청구한다. 보험사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부품값을 대리점에 지급한다. 보험사들이 부품값을 지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부품업체에게 청구액의 5∼10%를 뗀 나머지 금액만 입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견업체가 한 달에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감안한다면 할인금액만 해도 무려 500만원∼1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이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동안 대응을 엄두조차 못냈다.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다 보니 보험회사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보험사와 문제가 생겨 대금지급이 미뤄질 경우 폐업까지 고려햐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여기에 지역의 부품대리점만 해도 수십여 곳에 달해 여차하면 대리점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참고 있었다. 광주지역의 한 부품업체는 "청구액을 떼고 남는 마진은 거의 제로로 보면 된다"며 "보험사들의 무차별적 부품값 후려치기로 자동차 부품업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업계는 그동안 할인 납품된 부품가격의 현실화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손해보험사에 대한 공정위, 금감원 등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적폐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체간 치열한 경쟁과 각종 비용 상승은 물론 재고량까지, 현재의 할인율을 적용하고서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위기로 내몰린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광주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은 정가 판매여서 예전처럼 부풀릴 수 있는 품목이 절대 아니다"며 "마진이 15%가량인데 보험사들이 3분의 1 이상을 가져가고 세금·인건비·운송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무실 경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실제 광주지역에는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문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주에 120여개의 부품판매업체가 영업을 했는데 지금은 100여개 업체로 줄었다고 조합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 광주자동차보험협동조합 정국선 이사장을 비롯한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들과 함께 한 면담 보고 자리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며 "업체별 계약, 점진적 계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