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윈장 및 대법관의 선출을 국민투표로 표결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요새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권에 대한 비리 및 정치세력화 되는 양상을 보면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느 정권이나 정치권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선출하여 임명하는 행태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서 이대로라면 제대로된 사법개혁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 1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구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3권분립이라는 이념 아래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여 서로 견제와 상호보완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입법의 최고기관인 국회와 행정의 최고귄자인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 대해서는 국민이 아닌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와 대통령이 뽑고 그로 인해 대리인들의 사조직처럼 정권에 휘둘리고 정치세력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국민들께 청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대한 선출 및 임명을 국민투표로 진행하자는 청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