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인 기금 주식 대여 금지 반대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 전부 찬성 한다 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투자전략] 공매도천국 건전경제 2018.04.10 조회60 [투자전략] 공매도천국 작금 삼성증권 공매도사건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고 공매도가 화두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연일 삼성증권과 금감원에 집중포화상태이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렸다. 현행시장 제도는 무차입공매도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제도상 그렇다. 제도는 제도이고 전산상에는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 허용되고 있다. 전산에 반영하지 않은 제도는 아무런 제도라도 말할 수가 없다. 전산상에도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어찌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한 지적하는 번지수가 틀렸다.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이다. 법적,규정상으로 정해진 업무규칙대로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지적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되어야할 것이다. 금융위원회규정과 거래소 전산매매시스템을 면멸히 검토하여 반드시 수정하여야한다. 거래과열상태에 이르면 엄청난 거래량이 폭주한다. 그리고 그 물량을 안고 주가는 하락한다. 원리상 맞지만 그 엄청난 거래가 개인의 단타매매와 스켈핑매를 포함한다고 해도 너무 많다. 이는 전산상에서 장중에 유통물량을 몇배초과되어도 매도와 매수만 있으면 체결시키고 장중 체결된 물량은 +-하여 상계시키고 최종 종가상 보유하고 넘어가는 물량만 주권으로 계산하는 엉터리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즉, 장중거래에서 주식창조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필자는 이미 5년전에 지적하고 금융위에 전화하고 항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다만 삼성증권오류입고로 인하여 백일하에 드러난 것 뿐이다. 이런 매매시스템은 왜 만들어졌을까? 시간을 거슬러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풍상호신용금고 공매도사건이 있다. 공매도친 기관의 물량을 큰손들이 받아서 연일 상한가로 주가를 올렸다. 당시 큰손들이 합의해서 마무리되었다. 이후 전산시스템을 수정하여 주식창조매매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현행시스템은 없는 주식을 매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정상은 기관도 공매도 잘못하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맞다. 지적하는 번지수는 금감원이 아니고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되어야한다. 규정과 실제가 분리된 시스템은 안된다. 규정에 합치하는 시스템으로 거래소 전산시스템을 바꾸어야한다. 기관 입맛에 맞는 시스템이어서는 안된다. 규정에 합치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삼성증권사건이 있고서도 시스템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증권사는 한통속의 개인 투자자 등쳐먹는 사기꾼 집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