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성추행 신고를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옛 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자가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차 없이 여성이 기분이 상했다는 말 한마디에, 지나가던 한 남성은 범죄자가 될 수있는 현 성추행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특수한 범죄 성향때문에 신고를 당해도 죄가 없다는 증거를 입증시키거나 목격자를 찾아야 하는데, 그 또한, 그 여성분의 일행이 보았다라던지 누군가 본 사람이 없다면 일관된 진술을 한 여성쪽으로 많이 편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죄가 있다면 그에대한 처벌을 받아야되는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여 조사를 받고, 그로인해 시간과 변호사를 사기위한 금전적인 손해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고의로 만졌다면, 정말 큰 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일어납니다.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졸고 있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딛치는 일도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여성분은 이러한 것에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던가 불쾌한 반응도 없이요. '뜬 눈으로 코베어 간다'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무엇이 잘 못된지도 모르고 남성은 범죄자가 됩니다. 성폭행법과는 다른 성추행법 논란에 대해서 남성의 입장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대한민국 법 테두리안에서 합일점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최소한 여성이 신고한 남성이 무죄를 받게 될 경우, 여성 또한 성추행법과 마찬가지로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처럼 무거운 처벌이 있다면, 여성들도 쉽사리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 수사가 어려운 성추행법으로 법을 농락하는 몇몇의 나쁜 여성들의 행동에 이시대의 한 가장이며 자라나는 젊은 남성들에게 큰 짐을 부디 지어주시지 않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