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학생들의 교복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그 생산과 품질 유통의 전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중심으로 책정된 기존의 책정가격은 중소기업이 생산한다고 해도 쉽게 낮아질 수없습니다. 지속적이고 한시적인 수요라는 특성으로 기존의 담합통제,학교 공동구매등은 그 결과과 주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반복적인 교복가격과 품질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시장논리에 의존할 수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대기업간의 암묵적 카르텔은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인 행위입니다. 얼마전 딸아이의 교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체육복이라고 입고 다니는 것이 조악하기 그지없는 인조 섬유재질로 시장에서 몇천원이면 될 듯하던데 거의 유명스포츠브랜드 가격에 육박했습니다. 사회적 공공재로서 교복은 교육관련부서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당국은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디자인은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안으로 발주하여 필요한 수량만큼의 표준디자인을 채택하고 그 디자인과 더불어 시방을 시장에 모두 개방하여야 합니다. 시방에 따른 표준 가격도 정부에서 책정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민을 위한 실효성있고 타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공표된 디자인,시방,디자인에 따라 모든 의류업체는 일반 의류유통망을 통해 판권에 제한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할것이며 이것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원자재의 담합 또한 문제가 될 수있으니 이 또한 시방의 제정을 통해서 관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조된 교복에 대하여 품질의 관리 및 행정적 규제에 대하여도 정부는 관여하여야 합니다. 민간의 자율에 맡겨놓았던 교복의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복정책은 시장 개입정도가 아니라 사회적 공공재로서 정부 주도로 관리되어져야 관리 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온 국민이 가지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열정의 몫이 가장 큽니다. 더 이상 그런 국민의 열정을 일부 장사속으로 채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교육이 인권과 국민기본권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임을 잊지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