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소송절차 처리방법 정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안녕하세요. 올해 28살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애견샵 반려견분양건으로 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분양받은반려견이 6시간만에 싸늘한 시체로 왔습니다. 소비자분쟁법에 의한 15일이내 환불이나 교환이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견샵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않았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반려견을 아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긴기다림끝에 승소를 하였는데 제가 아는건 애견샵에대한 사업장주이름과 휴대폰번호 사업장주소뿐이였습니다. 승소를 하고 환불을해주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애견샵측은 환불을 해줄 태도가 전혀 안보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법원을갔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애견샵주의 주민번호와 집주소를 알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일을 처음 접해보는 저로서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법원측에서 먼저 어떠한 방법으로 상세하게 말을해주지않을뿐더러 법원측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문론 일이 힘드시겠지만 너무 대충대충 알려주시면서 짜증을 너무 쉽게 내시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세금을 내며 그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분들이 그렇게 불친절하고 대충대충 일을 해도 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편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했을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부분에서도 여유가 되는편도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법원을 다니며 처리하고 있는데, 법원측공무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셨음 하는 부분과 친절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전화상담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