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공매도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관매매가 활성화되어 기관들끼리 경쟁하고 서로 제지할 수 있는 체계여야 한다. 이유없이 공매한 세력에 대해서도 또다른 기관이 반대포지션으로 제지하는 형태여야 성공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는 금융 생태계가 워낙 작고 단순하다. 그리고 인맥으로 서로 얽혀 있어 한 종목에 대해서 대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메지져가 포진해 있는 경우.. 다른 기관들이 다 포기하고 들어오지를 않는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것은 드는 경우인데 반해,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67%나 된다고 한다. 갖은 권모술수와 재대차와 주식까지 만들어서 찍어서 무지막지하게 누르는 기관에 개인들이 단기적으로 맞서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리 힘든 것이다. 투자 여건이 다른데 어찌 외국의 제도를 함부로 그대로 가져다 쓰는가?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우리나라의 여건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다. 현행 공매도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적어도 주식 매매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한시적이라도 공매가 정지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