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포화상태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하소연 하나 하나에 귀 기울여주시는 문 대통령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원 내용은 제목과 같은 "공인중개사 포화 상태 관련" 입니다. 국토부장관님께서도 꼭 보셨으면 합니다. 국내 포털 사이트의 기사에 의하면 2016년 기준 공인중개사 수는 38만 2374명이라 합니다. 2018년에 들어, 대략 40만명 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3%씩 증가 한다고 합니다. 매년 1만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쏟아져나오는 이 시점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과연 이 시장이 정당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좁고 좁은 땅에서 부동산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데, 왜 자격 수급을 조절하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매년 1회, 10월 넷째주 토요일 마다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총 6과목으로서 과목당 40점, 전과목 평균 60점을 득점하게 되면 합격자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취득하기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매년 배출되는 합격자 수를 보시면 모두들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자격증 취득자는 바로 현장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합니다. 실무 조차 모르고 바로 사무실을 개업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거래 금액이 매우 큰 시장인데 중개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는 이 조그마한 동네에도 열 걸음가면 편의점 하나에 부동산 사무실 2~3개... 이렇게 많은 부동산 사무실이 일 년에 몇 차례 간판이 바뀝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현상은 같습니다. 개업하는 자들이 많을 수록 폐업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개업과 폐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0년 부터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인지, 기사뿐인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님,문 대통령님. 저의 청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 한명한명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과포화상태로 인하여 경쟁력이 매우 심하며,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위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