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미혼모 보호법 제정 결사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논의에 관한 단상. 경제적 어려움과 부득이한 사유 또는 이혼 시 복잡한 재산분할 절차를 우회하고 회피하기 위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들이 각종 사회복지 혜택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대민법의 근간인 개인책임의 원칙 그것도 가족법관계에까지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하는 미혼모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은 시대착오적이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자녀의 유기는 개인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연속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남성 일방의 유책행위로 파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쌍방책임에 기인한다. 첫번째 문제는 위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기 위해 사실혼 부부의 합의하에 남편이 잠적하고 부인이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로부터 미혼모 양육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회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번째 문제는 위 법령은 처음부터 미혼모 문제를 부부 중 일방인 남편의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더구나, 선지급한 양육비를 국가에서 차후에 남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추징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족간의 내밀한 문제에까지 국가에서 그것도 여성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남성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세번째 문제는 양육비에 대해 사후에 국가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사실상 인신구속과 강제적인 유전자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된다. 내밀한 가족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뿌리깊은 유교문화에 기반한 명예권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만약, 히트 앤 런 방지법을 제정한다면 형법에 해당 법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행정질서벌로 인신구속과 강제적 유전자 검사를 규율한다는 편의적 발상은 죄형법정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다. 네번째 문제는 내심으로는 위 법령의 제정에 반대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비일비재한 예로는 경제적 유력자의 혼인 외 자녀를 출산하고 위자료를 받으면서 평생 호의호식하는 미혼모들도 적지 않은 바이다. 다섯째 문제는 위 법안의 골격은 여성우대를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삼고있다. 사실혼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이는 혼인과 결혼생활로 인한 불평등을 위헌으로 규정한 헌법조문에도 어긋난다. 법률혼 과정을 안 거쳤을 뿐 상호신뢰에 기반한 건실한 부부관계와 자녀양육을 지속하는 사실혼 부부와 미혼모를 차별하고 있다. 여성이 자녀를 남편에게 억지로 떠맡기고 재혼하는 경우도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은 부인이 자녀를 유기하는 경우에 대한 의율사항을 전혀 예견하지 않고 있다. 즉, 위 2가지 경우는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방치하면서, 미혼모만 국가의 강제력이 수반된 인신구속과 유전자 검사도 모자라 구상권까지 예고하면서 미혼모를 과도하게 보호하려는 입법취지가 노골적으로 확연히 드러난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녀양육을 타방 당사자에게 맡기고 잠적한 미혼부와 미혼모의 비율은 2:1 이다. 대안을 생각하면, 여성 입장의 일의적이고 편파적인 히트 앤 런 방지법보다 각종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선량한 사실혼 부부들을 보조할 복지예산을 편성하고, 그 방법으로서 사실혼 부부사이에서 자녀의 출산시 상호 확약하에 부와 모 모두 자녀의 유전자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보호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사실적 준법률혼으로 간주하고,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게끔 법률을 구비하는데에 반대해야할 하등의 이유는 없음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사관과 우편직원 및 법원직원들이 미혼모 자녀 생부의 소재파악과 친자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게 된다. 더구나, 성년독신 남성 및 여성을 불문하고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들을 미혼부 또는 미혼모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들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사회적 호칭을 검토하는 것이 급선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