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에 종량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예전부터 생각하던 내용인데 오늘 뉴스에 수조원대의 불법도박을 개설한 사람들이 2000억원정도의 세금을 문다고 해서 글을 쓰기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비슷한 예는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유전무죄라는 말을 만들어낸 지강헌 사건(좀도둑과 수십억원을 포탈한 전씨의 형량이 차이가 없어서 감옥에서 탈출하여 인질극을 벌임)도 그렇고 2000년대 농협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형량은 10년이 안나왔던 일도 그렇습니다..정치인이나 경제인을 보면 더욱더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한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몇년 감옥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죄를 지은만큼 더 큰 벌을 받는 종량제 식의 처벌을 도입해 주십시오. 최저임금을 예로들면 1억의 탈세나 사기를 했다면 7530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3000시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4년6개월이 나옵니다..100억의 탈세라면 450년의 형이 나오겠죠..말도 안되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말도 안되는 형량이 나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꼭 위와 같은 기준이 아니더라도 범법을 저지르고 형량을 받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해도 국가에서 회수하는 돈은 반의 반도 안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 자녀는 잘먹고 잘삽니다..이런 일이 반복되어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을 모두 이렇게 동일한 기준의 종량제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수도 있지만 가능한 분야는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