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산불예방활동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지방직공무원의 산불예방활동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국가공무원과 차별하지 말아야합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방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산불대비 비상근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과는 달리 시간외수당 상한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2조3항이 정한 평등권 침행의 차별행위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온종일 근무해도 1일 4시간 시간당 8천~9천원 근무수당만 지급 받습니다. 이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은 초과근무 수당도 월 최고 57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이를 초과할 경우 산불비상근무에 투입돼 온종일 근무해도 초과근무수당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반면 국가직 공무원들은 상황이 지방직 공무원과 다릅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산불현장에 투입될 경우 1일 8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받고 있고 국가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매월 4만원씩 특수근무수당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방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