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수급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재고 요망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공무원연금이 5년간 동결(2016~2020)된 상태에서 현재 연간연금소득 4천만원 이상 수급자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던 것을 금년 7월 부터는 연간 연금소득3천4백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랍니다.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액이 동결되고 직장가입자의 피보험자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던 연금수급자가 갑자기 상당금액의(수십만원)보험료를 매월 부담하게 된다는 것은 연금월액에 맞춰 살아오던 살림살이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연금동결이 해제될때까지 전환을 유보해 주시던가 초기에는 감액율을 더 높혀(현 30%) 적용하다가 연금동결이 해제되는 해부터 점차 상향조정해 주시면 가계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