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나라 표준시간은 현재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GMT+8:30이 맞는 거 아닌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북측에서 시간대를 다시 통일하자는 제안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간은 일제의 잔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남북 시간통일'이라는 기사의 겉제목만 본 순간, 저는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를 클릭하여 자세히 읽어보니, 통일하여 사용하게 될 표준자오선이 우리 한반도의 정가운데를 지나는 '동경 127도 30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그 어느 곳도 지나지 않는 기존의 동경 135도라는 내용을 읽고 실망감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시간은 수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듯, '원래' 우리 한반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1908년 대한제국 때 표준시간을 처음으로 설정할 때부터 우리의 표준자오선과 그 시간은 우리 한반도의 동서 구분선과 거의 일치하는 '동경 127도 30분', 즉 GMT +8:30였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를 겪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시간마저 빼앗겨 일본의 긴키 지방(오사카 인근)을 지나는 동경 135도를 기준자오선으로 삼게 되었으며, 광복 후인 1954년에 다시 우리의 표준자오선으로 돌아갔지만 1961년 군부 쿠데타 이후 또다시 우리 것이 아닌 자오선을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적인 관례와 편의상 좋지 않다는 이유, 그리고 실제로 변경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혼선을 이유로 표준시간 변경에 반대하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1시간 단위의 표준시간대가 아닌 곳들은 호주와 캐나다 일부지역, 인도, 이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15분 단위의 독립시간대를 사용하는 네팔 등 그 수가 아주 적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나라들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거나 자국 내에서 불편을 호소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자국 내에서 독립시간대를 운영하던 중국이 현재에는 각 지역의 시간 차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표준시간대를 적용하여 사용하는 결과 서부 지역은 겨울 일출시간이 오전 10시, 여름 일몰시간이 오후 11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더구나 1시간 단위의 표준시간대를 사용해야한다는 국제적인 합의도 따로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독립시간대 사용이 국제적인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과 편의상 좋지 않다는 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대 변경 시 국제시차표 조정, 기상과 금융정보 등 각종 시간 관련 정보 조정과 관련하여 비용과 혼선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표준시 변경 당시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모두가 이에 익숙해지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국내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 해당 시간이 되면 일률적으로 시간대를 변경하고, 시간이 지나 잘 정착되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표준시 변경이 문제될 만한 일이었다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한 적이 있었으며 지금도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 중인 썸머타임 제도는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듯이, 과거에 이승만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을 목적으로 1954년 3월 21일 자정을 기해 '우리'의 시간대를 되찾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미군은 작전지휘권이 도쿄 미 극동사령부에 있는 관계로 표준시 변경을 따를 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했음에도 이승만 정부는 표준시 변경을 관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 등과 같은 당시의 많은 언론에서는 “일월의 출입시간이 정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 표준시를 그대로 쓴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유쾌한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종래의 우리 표준자오선으로 복귀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시간의 광복’이라 할 것으로 당연한 일이다”며 환영하였습니다. 또, 서울 종로 보신각과 전국의 학교, 교회, 사찰은 종과 사이렌을 일제히 울림으로써 국민 모두 ‘시간의 광복’을 경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표준시를 다시 설정한 조치에 대한 당시의 분위기는 대단히 긍정적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시 변경과 관련하여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이를 인식한 정부에서는 지난 1993년 5월 이 사안을 행정쇄신위원회 검토대상 과제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또한 지난 1997년 7월에 표준시 변경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고, 2000년 8월에는 표준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끝내 좌절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의 표준시 변경과정이 주체적이지 못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처럼 자국 영토를 안 지나는 자오선을 기준으로 표준시간을 설정한 다른 일부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는 마침 1시간 단위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30분 단위의 자오선이 우리 한반도의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표준시 변경의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시 변경으로 인한 비용과 혼선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점은 부정 못하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잘 정착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30분이라는 하루 1440분의 2% 조금 넘는 시간이 정말 별 거 아닌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과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생체리듬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점들을 근거로 들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다른 모든 분들을 대표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