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적폐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지금 영세 자영업자들은 불경기와 비용상승으로 인해 힘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너무높은 인상은 인건비 부담으로인해 고용을 감소 시키고 물가인상으로 그 효과는 반감 되고있습니다. 힘들어서 받는 대출을 이자가낮은 1금융권.2금융권 대출을 규제하고 막음으로써 3.4 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되고 그 부담은 더 커지고있습니다. 쓸돈은 없는데 많이 쉬고 많이 놀러가라고 용돈 몇푼 쥐어주고 일자리는 감소하는데 몇푼주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지금당장 얼마준다고 실업과 불경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순간적 인기에만 영합한 땜질식 경제정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