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간통죄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안녕하세요!간통죄가 폐지된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좋은점은 커녕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간통죄를 폐지한 뒤로 이혼소송은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할때 불륜현장을 덮치는 것보다 외도남녀와 만남의 현장 자체만 증거로 삼는 흥신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 재산분할시 정확히 증거도 없는상황에서 재산에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불륜을 저지른 남녀들이 당당하게 부부에게 폭력등 다른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어떤 재판관 분께서는 부부간 정조 의무를 형벌로 강요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부에게 아이가 있는 상황일때 불륜을 저질른다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양육권 문제도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갖게 되면 교육이나 정서적으로도 좋지 못한만큼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좋은상황은 전혀 없고 부작용과 각종 범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사람과 여생을 같이살기로 약속한만큼 몰래 불륜을 저질러서 부부와 자식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간통죄를 부활시켜서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