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정부에서는 복권사업(Lotto가 대표적)을 통해 한해 1조6천억원의 복권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은 정부 각 부처로 배분되는 법정배분금(35%)과 공익기금(65%)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모녀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극히 취약한 빈곤층이 너무 많으며, 복권기금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경기가 어렵고 삶이 힘들수록 복권은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는 복권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서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국민체육, 근로자복지,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진흥기금도 필요하겠지만 복권기금 만큼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적사업으로 한정해 사용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