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책임/ 군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할 한 청년입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한 개인의 제한이 어느정도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는 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질 수 밖에 없는 점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왜 그 자유의 제한이 남성들에게로만 한정 되어지는지는가 입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개인의 자유의 제한이 왜 남성들에게 한정되어져야 합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여성도 남자와 같이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일반적) 신체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이해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남성의 자유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제한 되어져야한다면 여성도 그에 맞는 어느정도의 자유의 제한이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남성이 군대를 가는 (21개월) 기간만큼 여성이 세금을 더 내서 국가 안보의 기여를 한다던지, 혹은 지금의 사회복무 요원들이 하는 일들을 여성들도 한다던지, 혹은 군대내에서도 의무병과 취사병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전혀 고려될 필요가 없는 많은 일들도 여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병역의 의무는 개인의 의무가 아닌 국가 공동체의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 입니다.. 따라서 그 의무가 남성에게 적용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인 여성에게도 어느정도 같이 적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