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선언과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임을 알기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4.27남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선언과 연방제 통일을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임을 알기를 청원한다! 1.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헌법은 명령한다. - 종전선언을 하면서 국군포로들과 납북자들의 송환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탄핵사항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배이다. 2.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 전체 국토를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헌법은 명령한다. - 헌법은 북한지역이 대한민국 미수복 영토이고 북한 정권은 불법으로 북한지역을 점거한 괴뢰 정권이고 김정은은 괴뢰수장이다. 평화협정은 북한 김정은을 북한을 대표하는 합법적 수장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가능하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평화협정체결은 헌법위배이다. - 혹, 헌법의 개정 없이 고도의 정치적 통치행위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위배가 된다.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가 제재하는 폭압정권이고 그 수장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다. 최악의 인권탄압, 암살 테러, 위폐제작, 밀수 무역 등을 자행하는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평화가 온 것처럼 인식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 대통령 직무위배이고 탄핵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한 행위이다. 3.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적 대한민국 사회를 지키는 책임이 있다고 헌법은 명령한다. -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정반대인 공산주의 1인 독재 수령체제이다. 이런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을 연방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상황을 가져온다. 우리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반역이다. 결론-북한 핵 폐기, 즉 비핵화와 상관없이 현재 대통령 문재인이 발표하는 회담의제를 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시도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 문재인이 4.27남북회담에서 반역행위를 하지 않기를 촉구하며 이 반역사실을 알기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