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사퇴, 김경수 불출마가 민주당 살길이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던 문정권과 민주당이 연일 큰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최저임금 인상, 재벌개혁 등 좌파적인 개혁추진에 열을 올리다 주춤하고 있다. 개혁주체의 도덕적 정당성 없이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더욱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 기업개혁, 재벌개혁 보다는, 우리사회의 공직사회, 언론계(kbs 등), 금융계, 법조계, 연예계, 노동계 등 제반분야의 불법과 부조리의 개혁 즉 ‘사정작업’이 더 시급한 과제이다. 급전직하하고 있는 현정권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2사람의 처신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저승사자처럼 기업의 온갖 비리만 끄집어내어 단죄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수준 내지는 병행하여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불법적, 탈법적, 초법적인 강고한 이익집단인 대기업노조의 개혁과 혁신을 강제해야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무시(파괴), 불법적인 일자리의 승계, 부당한 정치개입, 불법적인 경영간섭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주 ‘한국GM’ 사장실 점거난동은 무도한 한국 대기업노조의 참모습을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표출한 단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건전한 노동운동은 보장해야겠지만, 노동자와 노동자조직(노조)은 상대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상당한 불법행위들이 묵인되고 비호되는 행태도 지양되어야 한다. 요즘 대기업노조는 지나치게 권력 집단화되어 오히려 경영진의 건전한 사업운영과 활동을 제약하는 횡포자로 군림하고 있다. 현정권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이익집단(권익집단)으로 성장하도록 노동계와 노동단체를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민주당이 좌우 균형감각으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합리적 중도세력으로 발돋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