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북한 방문 허가제도를 폐지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과거 북한보다 못 살던 시절, 월북을 막기 위해 만든 사전 북한 방문 허가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오는 것을 막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면서 남한 주민이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은 스스로에게 침 뱉는 격이 아닐까요? 나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을 자유왕래함으로써 이뤄낼 북한의 변화를 상상할 수 있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 상상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사전 방북 허가제를 폐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