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청년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 최규식(010-2538-3579) 1. 현황 최근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청년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라 한다. 3월 22일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는 43만 5000명, 구직단념자는 약 20만 명, 실업률은 9.8%, 체감 실업률은 22.7%라 한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수치가 현재 대한민국의 취업시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 수준을 찍었다고도 한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오른 9.9%에 달했다.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2%까지 치솟았다. 청년 10명 중 2명 이상은 실업상태라는 뜻이다. 한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심각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 그렇다면 청년들이 구직난에 허덕이면서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가. 직업의 불안정성 중소기업이란 산업 내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사업의 실패율이 높으며, 끊임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므로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따라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 나. 자기계발의 한계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수행되는 고도의 기술개발 및 생산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여러 제품을 단기적으로 제조 및 생산해야 하고, 그 내용 또한 기술적인 면보다 기능적인 면이 강하므로 자기 계발 및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전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다. 사회적인 인지도 미약 사회에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결혼에서나 사회생활에서 평가절하를 당하는 게 현실이다. 라. 저기술 및 저임금 중소기업에서 하는 일이 첨단을 달리는 현 기술사회에서 차지하는 기술에 비하여 품질이 낮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서 힘든 데다가 대기업에 비하여 받는 임금도 적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소득이 대기업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2. 정부대책 정부는 3월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년은 고용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들에게 현금 지원과 세제, 금융 혜택 등을 통해 1인당 매년 1000만원의 보너스를 줘서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만개 안팎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3. 문제점 현 정부 출범 이래 공무원 수를 늘리고 국고를 털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지속해 왔지만, 세금 수십 조원을 축내고도 청년실업률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이번에 또다시 선심정책을 발표하며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이번 청년일자리 대책은 3~5년 한시적 지원책으로 그 후의 일은 다음 정부가 떠맡게 되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그간 정부는 2008년 이후 21차례 일자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재정·세제 지원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대책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유태인의 속담에 '물고기를 한 마리 준다면 하루밖에 살지 못하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면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즉,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지, 임시 땜질하는 방법으로 돈이라는 물고기를 주어서 임시적으로 연명하는 수단이 얼마나 효과를 볼 것인가? 되레 타성만 길러지게 되고 연못에 돌던지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다. 4. 해결방안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준다면 세금을 퍼부어 그 기간동안만 반짝 효과를 나타내어 자생력을 상실시키는 현 정부 정책에 비해서는 효과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4.1. 중소기업 종업원의 지주화 중소기업의 직원들을 주주화해서 근로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생상성 항상에 진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아가야 한다. 전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어 ‘전 근로자 주주화’가 실현되면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월급을 받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회사이므로 애사심이 높아지고 열심히 일하여 회사가 번창하면 주가도 오르게 되어 장래 자기 재신도 증식되게 된다. 한 예로서 미국의 스타벅스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스타벅스는 모든 종업원과 주식을 나누어 가졌다. 그러니까 회사의 구성원이 모두 주주다. 주인이다. 회사가 수익을 내면 모두 배당을 받는다. 오너만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자신의 회사니까 직원 모두가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한다. 4.2. 직무발명특허 보상금 정부지원 회사에서 업무 수행을 하는 중에 직무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의 보상규정에 의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발명을 했을 때 혜택을 받는 회사가 책임 지고 보상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 이러한 지원책이 미약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면 발명자의 긍지와 보상은 물론, 근무의욕도 배가되고 기술개발 효과도 커져서 중소기업의 생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4.3. 사원주택조합건설 지원 근무 연수가 일정기간을 넘고 무주택인 종업원에 대한 사원주택을 건설하여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월급을 저축하여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므로 이게 가능하다면 월급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낸다. 이는 사측이 많은 배려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국가에서 이에 대한 비용 및 제도적인 받침을 해준다면 가능한 일로서 직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방법이다. 4.4. 중소기업 이직 후 공공기관 진출시 근무경력 합당하게 인정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일반 기업에 근무하던 경력자가 공공기관에 경력직으로 진출하는 경우에 크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공무원인 경우 담당 직무내용과 상관없이 경력을 100% 인정 받고 있다. 그런데 일반기업의 경력자인 경우, 종사원수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만 인정 받고, 종사원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력은 40% 이하로 인정하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민간기업 출신자들에게도 현실에 맞게 경력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4.5 부동산투기 억제 이는 종소기업의 인력난과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제일 중요한 해결책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몇년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금리를 대폭 낮추어 서민들에게 자금을 무제한으로 대출해주어 집을 사게 한 결과,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집값이 빚으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집을 산 사람의 경우, 그만큼 몇억씩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집을 못산 사람인 경우. 그만큼 집을 장만하는 일이 요원하게 되었다. 그러니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몇백만원의 월급을 받아서는 평생 조그만 주택 한 채도 못살 게 뻔하니까 상대적인 박탈감과 허무감에서 중소기업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 결과 집도 장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도 예전처럼 집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중소기업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의 희망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