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진정한 법치의 실현은 법률의제정과 제정된 법률의 엄격한 집행이 아닐까요! 법률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정된 법률의 꼼꼼한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법률제정의 의미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데에서 부터 시작해야 지금까지의 지난한 도정을 거쳐 실현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위증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자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