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시 의사의 무과실 입증제도 도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한예슬씨 사건에서나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와 같이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의료인의 과실 또는 제조자의 과실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의료사고시에는 의사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물품 하자시에는' 제조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약자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