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포함, 소속기관 외의 사람에 대한 '해외출장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최근 '국회의원'들께서 '외유성 출장'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 관행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부적절하지만 금융감독원장의 해임까지는 아니라고 청와대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적절한 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기자'등 소속기관 이외의 사람을 업무 출장비로 해외출장을 하게 하는 것은 소속기관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라도 '금지'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외국순방시 '기자'들을 대동할 때도 해외에서는 비용을 소속 언론기관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출장' 비의 지원이 곧 '접대'와 '로비'의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접대'받지 않겠다고 '외유성 출장'을 문제삼았으니, 청와대에서는 입법과 예산의 사항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속기관외의 '출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