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패지하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로 부동산 세금을 부과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고가 빌라, 고가 빌딩 등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50~60%밖에 반영 되지 않기 때문에 저가 주택보다 세금을 훠~얼 적게 내고 있고 오히려 저가 주택이 부동산 세금을 훠~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 통계와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공시지가 자체을 없애고 실거래가로 신고되는 매매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장기 거래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시세로 세금을 부과하면 된다.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건설업자, 부동산업자, 기업오너 등 사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들이 모두 부동산을 어~마, 어~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세금납부의 원인인 공시지가를 손보지 않고 있다. 공시지가 자체를 없애고 실거래가 및 현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라! 부과하라! 부과하라! 국민은 조세정의가 실현되는지 눈 똑바로 뜨고 끝까지 지커볼 것이고, 끝까지 챙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