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개선 해 주세요(퇴직자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모두 지급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직 했을 경우 모든 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 해 주세요. 본인이 보험료를 불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사유가 너무 많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재취업 할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그냥 지급해 주면 간단 하잖아요. 고용센터에 수많은 인원이 앉아서 따진다고 부정수급자 찾아내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자진해서 퇴직 한 사람들도 고용보험혜택을 받는게 정당 하지 않나요? 차라리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 공무원들이 기업들 돌아 다니면서 향후 채용 계획이 있는지? 채용 계획은 있는데 왜 채용을 못하고 아님 안하고 있는지? 뭐 이런것들을 실시간으로 상세하게 알아야 정책 반영도 돼고, 청년일자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단, 이를 악용하는 사람에 대해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보완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