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에 갑질횡포, 자동차검사제도 폐지 국민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중고차에 갑질횡포, 자동차검사제도 폐지 국민청원. 자동차 검사소에서 새차는 별 이상 없으니까 쉽게 통과시키고 4~5만원 씩 받고, 오래된 중고차는 마치 병원이 시체장사 하듯이, 즉 환자 하나 놓고 별 매출을 다 올리듯이 뽕을 뽑으려 든다. 검사 불합격되면 옆집 불합격차량 전문정비공장에 가서 목돈 들여 고쳐 와야만 합격하지, 동네 단골 정비소 아무리 가 봐도 허사다. 30년 전 자동차가 드물 때는 차량정비고장 사고가 많았지만 지금은 웬만한 운전자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정비하고 다닌다. 왜냐면 정비 제대로 안하면 출력이 안 나오고 연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누가 그냥 몰고 다니겠는가. 그런데 세월호 사고 때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침실에 있었던 것이 들통 날 까 봐 만든 강화된 자동차 검사 물법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 검사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영국의 랜싯연구소는 한국의 미세먼지 사망 주범은 농사먼지가 약 30%이고 차량배출물은 고작 17%라고 발표하지 않았던가. 자동차검사만 까다롭게 해서 국민들만 불편하지, 제천화재,밀양화재,각종 해난사고로 수십명 씩 죽는 거 보면 자동차 검사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 요즘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를 갔다가 당한 황당한 갑질피해사례를 소개한다. 오래된 중고차를 검사 받아야 하는데, 겨울에 시동이 잘 안 걸려서 지붕위에 설치한 태양전지판이 걱정 돼, 튜닝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천안검사소 사무실에 갔다가 물어 보니, 레저용으로 개조한 부분은 검사대상이 아니다 라는 과장직원 말에 온김에 덜컥 검사신청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차 높이는 173+5=178cm 이하라야 한다고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한다. 검사원이 측정하니 아슬아슬하게 178cm를 밑돈다. 천만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른 검사원은 지붕 위 부터 높이를 재서 5cm 가 넘으면 안된단다. 차고는 바닥부터 재는게 상식이지 이 사람들은 불합격시킬 연구만 하는 가 보다. 또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차 안에 있는 옷가지와 텐트 같은 짐을 다 내리고 재야 한단다. 도대체 검사소가 국민의 등을 치려는 있는 것인지 자동차산업을 도와주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높이 재는 줄자는 낡아서 구부러진 검정도 안된 것이고, 어디서 가져온 레이저 거리계도 마찬가지다. 지붕면에 놓고 수평으로 기준할 장치가 없어 어디서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와서 검사원이 유리하게 삐딱하게 댄다. 줄자가 수직,직선이라야지 구불거리거나 경사지면 길이가 많이 나오는데도 나 보다도 측정 솜씨가 없다. 검사 과장이 잿을 때 높이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가 싶더니 어디서 소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몇 번을 다시 재고, 그것도 모자라 차 안에 있는 옷가지 같은 짐 까지 빼고 높이를 재 보자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 지난 주 1차검사 때는 검사용지를 빨갛게 난도질을 해서 10여가지를 지적했는데 멀쩡한 중간의자를 물어 보지도 않고 개조했다고 불합격, 정품 헤드라이트 벌브를 노란색이라고 불합격, 첨가제가 흘러내린 걸 가지고 파워펌프 누유라고 불합격, 10여년 동안 써 오던 5cm도 안되는 LED 주행등을 불합격, 국토교통부 태양전지판 적합하다는 회신문을 보여 줘도 불합격... 이러니 시체장사 삥 뜯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 검사가 너무 까다롭고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소장이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서로 사과도 하고 명함도 주고받고 여담도 한 다음 검사가 다 끝났다는 말에 같이 나가 보니, 글쎄 매연농도가 62%란다. 1차 검사 때 43%였기 때문에 안심했는데 거금 들여 여기저기 수리를 했는데도 어안이 벙벙하다. 터보장치 교환, 인젝터 클리닝, 연료휠터 교환, 에어크리너 교환, 사이드 브레이크 교환, 제동등 교환 등 최선을 다 했는데 무슨 검사결과가 이러는지 알 수 없다. 2010년에 새로 도입했다는 KD-147모드 검사법이 문제가 있거나 검사원들이 장난 친 것 같다. 정비를 했는데 어찌 매연이 50%나 더 높아지는가. 악셀을 힘껏 밟아도 눈에 보이는 매연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단골정비소에서도 깜짝 놀란다. 매연이 심한 콜밴이 얼마나 많고 그에 비하면 아주 깨끗한 정도인데 이상하다고 한다. 디젤 카니발은 탄력 받으면 잘 달리지만 원래 가속력이 늦은 편이다. 그런데 KD-147 검사법이라는 것을 환경부에서 도입해 가지고 부란자 타입 경유차 불합격율이 70%가 넘는다고 한다. 언덕 올라갈 때 자동차가 힘 쓰는 상황으로 매연 테스트를 한다는 것이다. 악셀을 밟았다 놨다를 여러차례 반복하니 어찌 매연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요즘 대세인 CRDI 엔진 자동차에 맞는 검사법이라고 한다. 그럼 중고차는 모두 버리고 CRDI 신차로 바꾸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환경부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제조사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냔 말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야 고급차로 바꾸고, 외제차 사고 하면 되지만 나이 먹은 서민들이 어디 수천만원 하는 새차를 사기가 쉬운가? 이명박, 박근혜 둘 다 징역 간 사람들이 만든 물법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겪어서는 안된다. 도대체 자동차검사소 직원들은 얼마나 수입이 많길래 검사장 한쪽에 출퇴근하는 외제차들을 주차 해 두고, 중고차만 보면 이렇게 뽕을 뽑으려 드느냔 말이다. 카니발 제작시 정부에서 인정한 40% 매연농도를 일방적으로 35%로 바꾼 것도 말이 안된다. 새로 나온 신차부터 적용해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냔 말이다. 또한 전국의 50여개 자동차 검사장은 각 주요 도시 복판에 넓은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각 검사소에는 보통 10~20 여명의 직원이 검사를 위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검사소는 연로한 검사원 한두사람, 거의 한사람이 이것 저것 검사를 다 해주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 천안검사소 같은 경우 직원 20여명을 먹여 살리려니 그 부담은 천안 시민 등 국민 부담 몫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세계 다른 나라는 자동차검사가 없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아직까지 이런 후진적인 검사제도에다 박근혜 정권의 몰상식은 갑질 규제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 세계 튜닝시장이 수십조원이라는데 한국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 그 원인은 다름아닌 자동차 검사 규제에 있다. 미국은 엔진도 슈퍼에서 사다가 조립한다는데 어찌 한국은 작은 LED 전구 하나도 인증 받은 것 아니면 못 달게 하는가. 만약 LED 밝기나 크기가 인증 받은 것 보다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작다면 인증이고 뭐고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학생 부터 젊은이 까지 LED DIY도 하는데 이런 건 아무데도 못 쓴단 말인가? 1차검사 전체 제동력은 1299kg인데 어찌 2차 때는 1176kg으로 무려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검사원 마다 이렇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공신력이 생기냔 말이다. 그래놓고 검사소장이라는 사람이 높이는 1mm 까지 따지려 드느냔 말이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못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검사소 직원들 교육 좀 똑바로 시키기 바란다. 그리고 새차는 멀쩡한데 5만원씩 뜯기는 기분이고, 중고차는 나처럼 실수로 호랑이굴로 들어가면 시체장사 하듯 난도질 당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새차를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오래된 중고차는 기준치가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다. 천안 검사소장은 입법과 검사규정이 어찌 만들어 졌는지는 잘 모르겠고 알바도 아니라고 한다. 오직 월급받고 측정만 하면 된단다. 이런 후진적인 사람들이 국민들을 통제 해서야 어찌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마치 속담에 ‘쏘련놈 트럭운전수’라는 말이 생각난다. 곡물이 줄줄 새는 것을 지적하다 자기는 운전담당이기 때문에 새는 것은 적재담당한테 얘기하라면서 운전만 계속 한다는 얘기다. 전국의 수많은 중고차 운전자들이 쉬쉬하며 겨우 사설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보니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의 이런 수악한 행태가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명박도, 박근혜도 도둑질로 지금 콩밥을 먹고 있다. 그들이 만든 갑질 규제는 지체없이 풀어야 한다. 그래야만 온 나라가 다 같이 진정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1차 목표로 천안 자동차검사소의 갑질횡포를 고발하며, '중고차에 갑질횡포, 자동차검사제도 폐지 국민청원'을 시작한다. 경유 사용자동차(교통안전공단 자료) 부하검사 - 소·중형 : KD-147 - 대 형 : Lug-Down3 [KD-147]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배출가스를 측정[Lug-down3]차대동력계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측정 검사정비聯, 환경부에 강력요구 현 검사병행(2010.07)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정병걸)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검사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거나 현 검사방법을 유지토록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일단 금년 10월 31일까지는 현행 검사방법으로 유지하게 되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지난 1월 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업체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이 Lug-Down3 모드에서 KD-147모드로 변경되어 2모드의 배출가스 시험기로 장비를 교체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을 크게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체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과다한 비용은 기존 장비 공급사들의 업그레이드 독점에 따른 가격 횡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현행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방법(Lug-Down3모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검사방법을 바꾸고자 함에 따라 장비업자는 이를 계기로 가격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의 시설기준의 개정도 없이 검사방법을 변경하려는 고시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 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연합회는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현재 ‘종합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이하 분리수검)’이 2011년 3월 28일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수검에 의한 수익의 비중이 큰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검사 지정 존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 2모드 배출가스 시험기 교체를 함께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검사방법과 기존의 검사방법을 오는 10월 31일 까지 병행키로 결정하고 그 기간 동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