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정액제로 가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부동산 안정대책 환영합니다. 다만,대출과 부동산 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셨지만 정작 중요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어서 아쉽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부당한 수수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수록 중개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요율체계로 업자들은 집값을 올릴 명분이 충분히 있고 또 현재까지 부동산 폭등의 주범 중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항변하는 만큼의 중개업자 역할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상 허술한 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정적 정신적 피해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이고요. 매매나 전세 월세의 계약에서 업자의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의 해결은 수수료 정액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센터가 지금의 중개업자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시해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이사가 잦은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허술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