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공무원들의 행정 갑질에 대한 조사, 조치, 처벌 기구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 국가직 공무원들의 행정적 갑질이나 1차 피해에 관해서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하면, 국가직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반말, 욕설, 고성, 업무 지연, 갑질, 편파적인 조사, 불투명한 조사 과정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 내부적 감싸기, 전화 뺑뺑이 이러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국가에 도움을 요청한 후, 공무원들의 미흡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행정 업무 처리로 인하여 받게 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엄격한 조사, 조치,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원이 그러한 역활을 해야 한다고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러한 국가직 공무원들의 행정 갑질 처리, 부패, 성희롱, 희롱, 욕설에 대해서 감사원에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어도 돌아왔던 답변은 "감사원이 국가직 공무원을 조사하기 어렵고 감사원의 조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공문이였을 뿐이고, 국가직 공무원의 행정적 갑질과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감사원 공무원들에 대한 견제, 조사, 공정한 조치, 그리고 엄중한 처벌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청렴결백하게 이끌어나가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2차 피해를 스스럼없이 일으키고 전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권이 어떠한 개혁을 일으키고자 시도한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효과는 보이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48대1이 도입한 현재 이 시점에서,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무원 연금과 노후 안정인 것인지, 아니면 진정 국가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마음으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 것인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한 목적인 사람들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국가를 섬기고,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의 업무 처리 방식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받는 피해와 혜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작위로 공무원 시험으로 사람들을 뽑아내고, 그들의 인성이 공무원으로서 인성이 적합한지에 대한 추가 관리도 하지 않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잘못을 가려주는 이러한 국가 시스템은 뿌리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후에도 공무원 인성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인성, 봉사, 헌신, 배려 이러한 덕목이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까지 가져가면서 편한 노후생활을 하시겠다는 공무원들이라면 공무원답게 일처리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