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조동시간제한법에 특례지정{IT업종 제외} 청원에 반대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1.찬반의사 : 52시간조동시간제한법에 특례지정{IT업종 제외} 청원에 반대합니다 2.의사내용 : 52시간조동시간제한법에 특례지정을 통한, IT업계 종사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합니다. 특례지정은 민주제도 초기인 아테네에서 여자와 노예에게 투표권을 박탈하고 일반시민과 차별을 하던 전근대적 인간에 대한 차별행위와 같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반대합니다. 3.반대사유 : 우리사회에는 적절한 예외의 적용인 차등과 부당한 차등에 해당하는 차별이라는 두가지의 예외적 처리방식이 있습니다. 차등과 차별의 구별은, “易地思之(역지사지)”의 관점에서, 내가 대상이 될 때, 그 제도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차등에 해당하고, 반대로 내가 받아 들일수 없으면, 차별적 행위/제도에 해당한다고 구별을 할수 있습니다. 차등은 적절한 예외이고, 차별은 부당한 예외인 것인데, 즉 차등은 예외를 인정하므로써 인간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고, 차별은 예외를 통하여 남의 희생을 강요하고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차등은 신생아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성인에게는 밥을 먹게 하고, 환자에게는 죽을 먹게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고 차별은 여자와 노예에게 투표권에 제한/박탈 하였던 근세이전의 사례와 같이 ​모든 인간의 평등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부당한 예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피고용인 계층은 계급/계층구조/위칭상에서 지위와 신분상으로 근세의 노예계층에 가장 근접하는 계층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피고용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와 희생을 강제하는 부당한 차별행위가 바로 52시간노동제한 특례제도인 것입니다. 본사안에 대하여, 본인 나에게 적용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수 있는지, 본인의 자손만대에 걸처서 적용할수 있는지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차별행위를 받아 들일수 없으며, 남에게도 그런 차별행위를 해가면서 내가 편하고 돈을 더 많이 챙기고 싶지 않습니다. 추신>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소득축소 및 소득불균등의 심화에 대햔 부분은, 본사안의 취지와 별개로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물론 소득이 충분하지 못한데, 근로 및 소득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부분은 심각한 문제로 공감합니다. 소득증대는 최저 임금 상향 등의 보완책과 근로와 소득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제도를 사용자와 공공부문과 피용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