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생 살인사건 항소심 선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나라 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암매장한 10대들이 가벼운 형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지만 공범박양은 징역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과연 판사의 양심을 믿을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심에 따라 판단을 했다고 믿을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인사람 살인교사를 한사람이 살인방조가 되어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형량이 낮아졌다고해서 국민들이 화를내는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청와대는 또 사법기관의 독립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없다. 그렇게 답변하겠지요?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면서요? 국민위한다면서 가슴아프게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도 다독이지 못하면서 뭘하겠다는겁니까? 정말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냥 사건 터질때 잠시 관심가지고 시간지나면 잊어버리고 그냥 묻어야하는게 이나라의 현실입니까? 청소년이 했다고는 믿어서도 안되지만 믿을수도 없는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린 아이에게 징역 13년이 과연 위로를 줄수 있겠습니까? 국민은 말합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지 나라는 그대로야 도대체 할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제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세요. 가슴이 찢어지고 울부짖어도 어떻게 안되는 겁니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30/0200000000AKR201804301097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