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사들 최저임금으로 바꾸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행들(도덕성없는 법조인들) 바꿉시다.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판결이 역전되고, 다시 3심으로 가면서 재역전되는 사례가 종종 보인다. 법이란것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인가? 원인은 판결권자(법관)의 무지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음주를 했기에 감형되는 현실, 아무리 험한 죄를 지었다고해도 기억이 나지 않으면 감형되고, 주취중이기에 감형되는 여러 판결. 너무나도 쉽게 볼수있다. 왜 판사들은 사람을 심판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무책임"이라는 월권을 행사하는가? 판결을 잘못 내렸다면,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하는것 아닌가? 판사이기에 오판을 해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지는 지금의현실이 당연한 것인가? 자격없는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마치 자격을 증명하지않고도 은수저라는 이름으로 시퍼런 돈칼을 휘두르고 있는 조양호의 세자식들을 보는것 같다. 법을 판결하며 사람을 신판하는 판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선고를 잘못했다면 응당한 처벌로 교도소청소등의 봉사활동을 하든지, 자신이 판결한 죄수가 사회로 복귀했을때 일정기간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묻게 해야한다. 그래야 조두순과 같은 상습범이 사회에 발을 다시는 내딛지 않게 될것이다. 그래야 전과라는 딱지가 더이상 사회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신판하는 법관들이 오판을 한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판관들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문책을 당해야한다. 그들은 인간을 신판하는 신인가? 권위주의의 상징인 법관들 하는일 없이 폼이란 폼은 다 잡는 비싼차 타고 다니는 껍데기 판사들이 너무나 많다. 법관은 명예직이다, 돈 벌기위해선 법관이 되겠다는 사회인식을 바꿔야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제대로 일어설수있다. 나는 제안한다. 사법부의 모든 판사들. 그들의 봉급은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