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청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를 취사선택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 청와대 청원에서 검토의무를 지울 수 있는 서명 수는 무려 총 20만명에 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 약 5천만명의 0.4%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어쩌면 막연히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 수치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볼까요? 인구가 30억을 넘는 미국의 위 더 피플 백악관 청원에서 검토를 하는 기준이 10만명입니다. 이는 고작 전체 인구의 약 0.003%에 해당하는 인원이나, 이를 정부가 검토해야하는 최소한의 인원이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여건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인구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충족시켜야 하는 인원수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해도 현재 수치는 지나친 수치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청원 참여는 필연적으로 20~40대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노인인구가 많은 현재의 한국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인구의 청원 참여율이 높다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로 하는 국민의 비율이 타 국가의 무려 100배 이상입니다. 청원이 가진 힘이 정말로 막대한 것이라면 이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겠으나, 청원은 정책에 대한 확실한 변경을 보장받지 못하며, 정부와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최소한의 소통구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제한이 이렇게까지 빠듯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 등, 민감한 청원 이후 청원 검토 기준이었던 10만명이 20만명으로 훌쩍 뛴 것은 본인들이 건드리고 싶지 않은 사안, 발언에 따라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은 일방적으로 외면하려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로써, 청와대가 스스로 청와대 청원의 진실성을 훼손한 것이기에 이를 반성하고 도로 고쳐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높아진 청원 서명의 목표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의 한계성이 어우러진 결과 청원의 흥망을 언론이 결정하는 사태가 드문드문 보이고 있어 이를 우려함도 알려드립니다. 현재 20만을 넘긴 청원들은 십중팔구 언론의 입에 오르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공감에 의해 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이나, 언론사에서 선별하여 "~~청원, ~만을 돌파" 라고 기사를 띄운 청원들이 주목을 받고 순식간에 20만에 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청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볼 때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언론의 협력이라 볼 수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론의 존재를 언론사에서 좌지우지하는 수단이 될 뿐이며, 정치색과 편향성이 짙은 특정 언론사들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지극히 위험한 경향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개인 차원의 홍보만으로 수월하게 청와대와의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청원 기준을 10만명 정도로 낮추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청원들은 언론사에서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옳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