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유치원생을 성폭행한 범인이 10년형을 받은 판결 내용을 보고, 참담한 심정으로 청원글을 씁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습니다. 피해자가 입는 상처는 가해자가 가한 물리적 폭력 이상이라는 걸 모르시는지요. 심지어 자신의 아픔을 입밖으로 내기가 두려워 말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입밖으로 내기엔 너무 아픈데다가, 가벼운 처벌로 인해 가해자들이 출소할 경우 다시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님, 성범죄는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 아닙니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기사를 보고, 피해자의 입장이 어떨까 생각해보았습니다.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적어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느끼는 마음은 이전과 분명 다를 것이라는 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가해자 역시 이미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사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가 맞습니다. 50대에 10년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는 기껏해야 60대입니다. 60대에도 충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왜 성범죄로 끝나지 않고 살해로 끝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범행 후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두는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닐까요. 술을 마셔서 심신미약이기 때문에 감형된다구요? 가해자의 심신은 법이 고려하면서, 왜 피해자의 심신은 고려하지 않는겁니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지난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하나요. 피해자는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다시 그 위험에 놓여야만 합니다. 더불어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법은 현재 국민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관련 처벌 기사의 댓글만 보아도, 국민들이 현재 법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이상 국민들이 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법이 있어 불안한 것이 아닌, 법이 있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성범죄 처벌법을 강화해주십시오. 국민들은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대통령님은 법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정의롭게 힘을 써주십시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유치원생입니다. 유치원생이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무섭습니다. 성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하여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십시오. 10년형을 받은 가해자를 보고 '법이 두렵다'고 느낄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처벌의 강화는 오랜 시간동안 많은 국민이 바라왔고 작게나마 목소리를 내 왔던 부분입니다. 그 목소리와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실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