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사업의 조합원과 원주민 재산권 침탈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실제로 적폐에 의한 심각한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저희 평택 영신지구 민간 되개발사업(환지방식)을,예로 들겠습니다 먼저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은 조합원(지주)의 땅만으로 온전히 사업비가 쓰여지고 있슴을 말씀 드립니다 재산권 침탈의 현황및 문제점 1)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의 적폐는 조합의 정관(규칙)을 내세워,지자체,조합집행부,시행대행사가 철저히 삼위일체가 되어 밀어 붙이기식 개발을 진행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개발사업으로 얻는 세곳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무조건 개발을 진행시키려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발이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조합원과 원주민의 의견과 문제 제기는 무시된 채 받아 들여지지 않고 형식적일뿐 진정한 협의 과정 없이 명분쌓기만으로 세곳 모두가 법과 철차대로 했다고 한목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참이나 주객이 전도 되었습니다 3)조합의 정관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전체 조합원의 총회가 아닌 소수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에서 의결합니다 애초부터 재산권 침탈이 이뤄질수 밖에 없는 구조로,조합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균형잡히지 않은 도시개발악법중 의 악법입니다 시행대행사가 너무나 편리하게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일 것입니다 도시 개발사업의 막강한 인허가권에 걸맞는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올바른 행정을 펼쳐야만 되는 지자체마저도 시민의 호소에 귀닫고 있는 현실에, 왜 개발을 하면서까지 재산피해를 보게 되었나,예를 들면 시행대행사와의 게약서등 조합에 있는 서류들을 살펴보기 위해,관계서류열람 복사허용가처분 소송을 하였고 이례적으로 7개월만에 법원의 허용 결정이 대부분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행정소송의 기회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조합 집행부는 몇가지 서류 그것도 일부분밖에 주지 않아서,꼭 봐야하는 서류를 볼수가 없어서 억울함을 푸는데에 모든일들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도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볼수 있는 것인데 법원의 결정조차 부정합니다 이런 와중에 조합집행부는 절차를 어겨가며 벌써부터 원주민을 내쫓고 철거를 위해 소송을 벌여서 법원에서 퇴거청구 소장이 개인별로 왔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지막지한 밀어 붙이기식으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방 통행식이고 강제성을 동반한 무리한 개발방식으로,참담하고 원통합니다 개발이익의 주체가 외부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원주민 피해와 재산권 침탈을 더 이상,국가가 묵인,방치해서는 않됩니다 정치 적폐 청산과 더불어 ,전국 방방곡곡의 개발사법 비리 척결도, 조속히 병행 추진 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