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문제도 그렇고 다른 재벌기업의 지배구조도 마찬가지로 실제 오너일가가 각 그룹사별 보유한 지분은 많지 않으면서 지주회사의 대주주라는 이유로 지배관계에 있는 대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합치면 오너일가의 보유지분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에도 불과하고 많은 주주들이 제대로된 권리를 누릴수가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종합할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기사를 보면 소액주주운동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액주주들은 한목소리를 내기힘들다.', '소액주주들의 요구로 경영진이 퇴진한 전례가 없다.'며 소액주주운동은 실패 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액주주로서 가지는 작지만 합법적인 권리가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나오는 예측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재벌기업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주총회는 회사측 경영진이 관여해서 유리하게 준비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분이 없는 회사직원이 배석을 받아 실제주주가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종합할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중앙정부에의해 감독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청원제안 시스템도 비슷한 맥락의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민 한명 한명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지만 이렇게 국민이 의견을 제안하고 청원에 동참하면서 수십만의 국민들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면서 정치 행정 제도 등 다양한 국책에 보다 깊숙히 관여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알게된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요즘 숨통이 트이는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주식회사의 기업 경영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주주 누구라도 공식적으로 오픈된 공간에서 의견을 제안할수 있고 각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 비율에 따라 동의 혹은 반대할 수 있는 지분에 따른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위탁되어야 하겠지만 현재 회사측이 준비하는 주주총회나 재벌오너 기업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