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그리고 소외받는 노동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국민청원 과연 효과가 있을지.. 달력의 빨간날인 공휴일 다들 쉬는 날일까요? 대기업, 공무원, 은행, 중견기업외... 에는 다들 일하는날.... 쉬게되면 연차로 대체해서 돈내고 쉬는날... 대한민국 헌법 11조 에 따르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그러나.... -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특수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 공무원 이란 계급(상층민)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영역에서 우월한 혜택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혜택을 줌.. (법정 공휴일, 공무원 연금 등..)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노동자의 평등을 제한함.. (공휴일을 제한, 연차를 사용자가 쓸수 있도록 함으로 연차를 법정공휴일로 대체함 결국 돈내고 쉬는날을 창설) - 비정규직 이란 계급 을 만들어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두게 함으로 사회적 특수 계급(하층민)을 형성 . - 그리고... 좋은 법안이 통과되면 50인이상... 20인 이상...5인이상... 차별을 두고 계속 (하층민)은 5년 10년 후에나 좋은 법과 혜택을 누릴수가 있음.... - 국회의원... 전부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나 다름 없는 단기직 이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아니함... 여러가지 더 있지만... 국민의 인권과 평등을 위해 능력에따른 돈벌이는 어쩔수 없지만.. 쉬는날.. 법적으로 보장 받아 쉬는날.. 누구는 돈받고 쉬고 누구는 연차로 쉬면서 돈내고 쉬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