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발전적 해체 및 동사무소 기능 확대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ㅇ 현행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독립적으로 정부의 위탁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ㅇ 문제점 : 1. 각 공단의 독립적 업무 수행으로 개인의 복지, 건강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와 혜택시기를 종합적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2. 독립적 수행으로 인한 전문성 제고라는 애초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기초데이터는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더 나은 복지정책으로 발전 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누락, 중복의 관리의 허점 발견으로 실제 혜택 받아야 할 국민의 사각 지대 발생중 ㅇ 제안배경 : 1. 각 개인별 신상정보와 금융정보, 보험정보, 납세정보가 전산구축되어 있고 2. 동사무소가 자신의 관할 주민들에 대한 밀착 복지를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음 3. 선진국과 같이 각 동사무소의 복지관련 현장근무자를 다수 배치하여 실지 호별 방문하여 복지정책의 누락과 중복을 체크 가능함 ㅇ 제안 내용 :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해체 및 업무와 시스템, 근무자의 동사무소 배치 ㅇ 제안 효과 : 1. 실질적인 복지정책 집행 가능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 구현 2. 각 주민의 복지서비스 신청 불편 해소 : 자신의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으로 별도 교통이용 불편 해소 3. 자치행정 공무원의 관할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밀착 행정 4. 불법과 탈법 방지 및 공무원조직의 효율화(순환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