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사법부 판사 =대법원 전자소송 ”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한 판사에 대한 감찰 요구 {적폐 제4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질문 1. [청원요지] 가. 2017 나 33092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제1심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가소 39089호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사는 청원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소장, 준비서면을 읽어 보지도 아니하고, 재판부에서 청원인이 주장하는 사항도 모두 배척하면서 범죄혐의자 (피고)를 비호하는 판결을 하였기에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파면조치를 호소합니다. 나.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다. 피항소인1.(피고) 및 피항소인2.(피고)의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 변조)에 해당되는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 기타 사항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배척하면서 법리오해, 판단착오, 채증의법칙 위반, 심리미진으로 범죄혐의자들(피고)을 비호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라. “갑제7호증”의 2천만원의 공금횡령 &8228; 유용사항까지도 비호한 판결입니다. 마. 대한민국 모든 법원에서 실행하고 있는“대법원 전자소송”전환요청도 배척하면서 원고를 괴롭혔습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마세요. =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3.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4.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5.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6.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부패한 판사의 척결 = 적페청산 = 실행해야 법과 원칙이 정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