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주거빈곤층 등처먹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도시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죠. 무주택서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토지강제수용과 조성, 그리고 법의 취지에 맞게 토지공급가격을 조성원가연동제를 통해 공급함으로써 법의 정당성이 실현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에서 이를 마치 국토부나 토지주택공사도 민간건설업자처럼 소위 감정가액으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관련 국토부 규칙을 개정하였고, 현 문재인 정부도 이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와 건설사, 유주택 부유층들만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소위 투기자들과 건설투기조장세력들이 퍼뜨리는 로또)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서울수도권 및 광역대도시권의 무주택서민들과 중산층이하 차상위 주거곤란층들을 주거빈콘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촉진법과 관련 제 법령은 더이상 국민주거생활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서 서민착취 수단화와 주거경제양극화를 통한 절망 양산법으로 전락되었습니다. 더이상 부동산 부양과 중산층이하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요.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도덕적으로 위선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사회적약자와 무주택서민들을 대상으로 갈취를 중단하십시요. 택지개발촉진법을 폐기하여 법의 취지와 완전히 반대인 토지강제수용을 통한 중산층 이하 무주택서민들을 주거 노예화하여 고혈을 착취하는 일을 멈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