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의 귀농과 현지(귀농지)인간에 금품요구 및 불협화음에 대책에 대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저는 서울 근교 대도시에 살다가 2014년도 6월 중에 시골 읍내에 귀농귀촌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도시에서 벗어나서 시골에서 여생을 보낸다는 감성에 저져서 설레이기만 했는데 시골에 이사 오고 나니 주변에 환경사업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간접피해라 생각하고 생활하기로 했는데 마을 이장과 반장이 어느날 정관(마을에서 만든 규칙)를 보여주며 이사 오고 3년이 지나면 100만원을 납부해야만 정식으로 마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모든 혜택과 환경사업소에서 마을에 예치한 금액을 균등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를 핑계로 하여 귀농귀촌하거나 이사를 오는 저의 00 3리의 주민에게 100만원 요구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3년이 지나도 100만원을 마을에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료. 농자재 등 등 차등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이며 이사 왔다는 이유로 마을 이장과 반장이 앞장서서 이사 온 귀농인에게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은 마을행정을 맡아보는 사람으로 부당하다고 사려 되어 청와대에 청원을 합니다. 헌법 제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한 것처럼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아마도 현재 귀농인을 상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귀농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도시민들에 귀농하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주시거나 관리 감독하여 주십사하여 청원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로 하여 도시를 떠나 새로이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들이 마을 이장과 반장, 주민들과 본의 아니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일부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다시 역귀농을 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 이곳에 와 정착하고자 하는 마음과는 달리 이러한 마을에 행태에 고민하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