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비리 감사 및 교사 처우 개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안녕하세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와 제도 개선에 대해 청원합니다. 사립 유치원 교사는 보통 7시 반에 출근하여 6시 반쯤에 퇴근을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소 10시간이며, 점심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을 다 먹인 후 서둘러 점심을 먹고 바로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하원을 한 뒤에도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각종 서류 업무는 그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뒤에나 가능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올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1월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더욱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지만 그런 규정은 당연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은 저희는 일 년 중 정시 퇴근하는 날이 손에 꼽힐 정도로 적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교사를 위한 정책인가요? 아니면 원장을 위한 정책인가요? 아파도 병가를 낼 수 없고, 결혼하면 퇴직하여야 하며 퇴근 후에도 학부모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게 우리나라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근무 중 휴식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지급 등을 법으로 정해주세요. 또한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로 일 년에 최소 1차례 감사가 내려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참 친절하게도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명이서 방문할 예정이라고 직접 전화로 알려줍니다. 이게 감사인 가요? 아니면 방문인가요? 이렇게 몇 주 전에 알려줌으로 원장들은 그동안의 비리들을 숨기기 위해 교사들을 야근시킵니다. 작년 파업을 통해 올해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보조금이 많이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사립 유치원 원장은 대부분 억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요?? 한 사립 유치원은 작년 원장의 월 급여가 700만 원대였지만 올해는 900여만 원으로 무려 200만 원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치원이 일반 기업들처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한 걸까요? 위에서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유치원엔 교사당 아이들의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규정보다 더 받고 있긴 하지만 크게 웃돌진 않고 또 매년 입학하는 아이들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1년 만에 월 200, 연봉으로는 2400이 넘는 돈이 증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증가된 지원금이 고스란히 원장 자신들의 주머니로 들어온 거입니다. 원장뿐만 아니라 이사장 등 모두 원장의 가족들로 서류상에만 등록되어있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갑니다. 이래놓고 유치원에 돈이 없다고 하며 아이들이 사용해야 할 교보재는 구입하지 않고, 또한 유치원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교사들 사비로 구매하게 하며 건물이 노후하여 비가 오면 물이 새도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보수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태를 감사해야 하는 교육부는 친절히 감사 일정을 알려주어 비리를 감추도록 기한을 주고 그로 인해 오히려 교사들을 야근을 하며 작업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적어도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령은 막고 그 돈으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한 교실에서 다양한 교보재를 만지며 자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교사들의 아동 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직 의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문제는 CCTV 설치는 아동 폭력 예방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지 교사들의 근무를 감시하는 용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몇몇 원장들은 수시로 CCTV를 확인하며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뭐 하는지 찾고 자신은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전화로 지적질하는 원장님의 시선(CCTV)을 신경 쓰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들은 인권도, 노동권도 모두 침해받으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책과 역할수행으로 사립유치원 원장의 횡포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