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택배사태로 불거진 실버택배.개인재산가치상승을 위한 세금남용. 88개단지 운용비 내역과 재조정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전국 88개 단지의 실버택배 운용비 내역을 알려주시고 재조정을 바랍니다. 실버택배에 대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상통제 아파트는 새로분양되는 아파트이거나 최근의 아파트입니다. 이유는 거주민의 괘적과 안전. 그리고 점차 그런방향으로 더 확대될듯합니다. 문제는 그런부분에 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본래 그러한 지역이였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알아서 법제한 이상 지하주차장 설계를 할거 같진 않습니다. 차고 높이를 높이면 어떻게든 분양가에 반영이 될테고, 싸게 분양하고 싸게 사기 위한 건설사와 입주자와의 선택인겁니다. 두 집단과의 거래후 나중에 택배문제가 불거지면 왜 세금을 보조해줘야합니까? 입주민와 택배사와의 갈등조정과 어르신일자리 창출 이라는 한번에 세마리토끼를 잡을수 있다는 명판결이라고 호도하지만 거기에 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가요? 택배가 생존에 직결된 상황이라 세금으로 보조해줘야 하는건가요? 생필품이라면 홈xxx.이xx 등 집배송 시스템이 이미존재합니다. 택배는 생필품 외 기호적인 상품을구입할때 이용한다고 보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부분에 세금을 투입하는건가요. 2007년 부터 시행되어 왔고 전국 88개단지가 운영중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아파트는 대부분재산가치로 보는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내역 또한 민감한부분입니다. 실버택배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운영비를 세금으로 충당해주는 아파트단지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겁니다. 관리비절감의. 현실적인 택배문제를 논외로하고 건설한 건설사와 깨닳지 못하고 입주한 입주민과 건설사의 문제 부분을 정부에서 중재해주세요. 어르신일자리 창출과 복지는 다른곳에 얼마든지 쓰일수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것들이 한둘입니까? 결론은 실버택배는 특정지역지역민 만을 위한 세금사용이 맞는거같습니다. 좀더 따져보면 실버택배 지정을 원하는 택배사. (운영비의 50%를 정부가 보조하니까) 그리고 지정을원하는단지 (운영비가 없으니까) , 일자리창출 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지원하는 정부 (다른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의 이익이 맞아 떨어져 "좋아보이는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정집단 재산권보호 혹은 재산권상승 효과를 누리게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을해서 새집 짓고 들어가 사는 잘사는집에 하인을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