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관련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문대통령은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지를 즉시 이행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내셨습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하는 수순들을 밟고 있지만, 지방 공공기관들은 일부 여전히 성과급적 연봉제가 남아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생 공공기관일 경우, 노조가 없는 것을 이유로 이에 대한 찬반 논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 기조가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라면, 지방의 공공 기관들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봉제 유지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존재하고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사실이나, 노동개악이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다른 대안이 없이 그대로 받아 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국립대 포함, 공공기관들도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들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