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가입자도 직장건강보험처럼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지역의료보험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때였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차량,가족구성원등 모든것을 점수화 해서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지금은 재래시장같은곳을 제외하면 자영업자도 거의 90%이상 소득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거의 다 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결제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물론 자동차, 재산, 가족구성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가입자는 개인이 50%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개인부담입니다. 직장가입자보다 소득이 월씬 적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젠 지역건강보험금도 현실적으로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법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