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제도 기업부담금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근로자 휴가지원제도가 기업참여가 필수이기에 일부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랏돈으로 생색 내고 기업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가중하여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가를 지원해주고 싶으면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세요. 기업이 참여안한다고 하면 근로자들은 악덕기업이라고 욕하고, 이런 갑작스런 지출에 당황한 사업주들 마음이 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부는 뭔가 갑작스런 정책을 내놓고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몰아가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 같습니다. 근로자도 국민이고, 사업주도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