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란 표현자체가 위헌이란걸 증명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저는 4년제 대학교 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법을 배우며 민주주의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 나라가 민주주의이기에 표현의 자유가 당연히 허용되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표현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거나 다른 표현을 침해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란 표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정당화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 나라의 사회통념을 깨트리고 국민의 존엄성과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저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