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처벌수위가 감경됨을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모든 재판에서 행해지는 범법자의 처벌에서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술먹고 실수. 기억안남 이라는 논리 이거 없어져야 함. 나도 술 먹는 남자임) 처벌수위가 감경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한데 그런 논리라면 음주운전은 처벌하면서 다른 범법행위의 처벌에서는 음주가 감경의 사유로 적용됩니다 이거 모순 아닌가요? 무슨 사고든지 음주를 하고서 하라는 범법행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어찌보면 주사가 정당화 되는거 아닌지... 현재 아동성범죄에 한해 음주감경이 제한되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여 모든 범법행위의 처벌에 있어서 음주범법자는 그 행위의 수위에 비례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