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거짓말 가중 실형 처벌법 발의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지금 대한민국은 불신사회다. 그 으뜸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일 것이고, 아래로는 식당 메뉴판에 국내산이란 표기조차 못 믿겠다. 정치인은 개소리한 뒤에 죄송합니다 한마디면 끝이고 몇 년 뒤에 스멀스멀 기어나옴은 기본이요, 위증해놓고도 뻔뻔스럽게 솜방망이처벌 뒤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이란 개소리를 하며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 음식 가지고 장난쳐도 벌금만 내고 며칠 쉬면 끝이고 유력한 경제인들은 집행유예에 사면까지 무전유죄의 시대다. 왜 이럴까. 그럴 수 밖에 없다. 우리 법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치 이익집단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에 가깝다기보다 권력 친화적 편법친화적일 수 밖에 없다. 국민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들은 온갖 거짓과 위증을 일삼으며 그들에게 친화적인 법을 만들 뿐이다. 이것좀 고쳐주세요 저것좀 고쳐주세요 해봤자 선심쓰듯 그 중에 무난한 몇가지만 손 볼 뿐이고 그것조차 다수의 이익집단이 반대할 것 같으면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할 목적으로 이익집단 편을 들어준다. 국민으로서는 복장 터질 일이다. 이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름하야 고의적 범죄 가중 실형 처벌법. 범죄의 고의(범죄성 인지, 거짓 인지)가 확실하면 집행유예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된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위증이나 미투운동의 무고도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개소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실수는 용납된다. 정말 모르고 저지른 범죄인 경우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 티비에서 접하는 개소리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안구에서 감옥으로 보낼 수 있으며, 개인 간에도 믿고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 진짜 국내산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