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차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것을 보면 처벌 수위가 낮아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살인죄로 보고 처벌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