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와 미필적 고의 사고운전자 보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지금 정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시내 주행 제한을 60키로에서 50키로로 하향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방안보다는 보행자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그 사고의 간접 책임을 물으면 당연히 불법주정차가 현저히 줄어들것이며 이렇게되면 보행자도 시야 확보가 용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운전자의 책임을 줄이고 무단보행자에게 상황에 따른 많은 책임을 지게한다. 예를들어 육교 인근 좌우 50미터내에서 사고 발생시 규정을 지킨 운전자에게는 면책을 무단보행자에게는 보상을 주지않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