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금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전세자금대출이 dsr에서 제외되면서 유주택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또한 9억원이라는 고액 전세에도 5억까지 대출을 해 주니 전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릅니다. 정말 집값을 안정화하려면 전세가를 잡아야 합니다. 보증금 5억 이하 무주택자에게만 전세자금을 대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