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급여를 가족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84세 치매 노모를 모시기 위해 서울에서 생활하다 어머니가 계신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부모님을 제가 직접 모시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러나 가족요양급여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적용으로 어머님을 모시면서 생활하기는 많이 힘듭니다. 하루 60분 한 달 20일 적용하여 총 약27만원 정도의 급여가 직접 요양을 하는 제게로 오지 않고 재가센터의 관리비니 뭐니 하는 얼토당토 안하는 명목으로 엉뚱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재가센터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효율을 하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족요양의 경우는 현재의 방법이 맞지 않습니다.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수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환자의 사고 소식은 저에게 가족요양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제발 가족요양급여는 별도로 공단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