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9억원 이상 주택 제한을 폐지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엄마입니다. 어제 금수저 분양을 막기 위해서 9억원초과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을 막는다는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실제로 강남 아파트 분양에서 기관특공으로 10,20대가 분양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고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 금수저의 대물림으로 특별분양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웠습니다. 기관특공의 경우는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주셔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는 예외로 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40대 무주택인 저희가 그들과 함께 취급받는 것은 억울합니다. 대부분의 다자녀 가구는 어마어마한 교육비, 양육비를 감당하느라 저처럼 40대가 되고 아이들이 학령기에 접어들어서야 내집마련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셋이 학령기에 접어들면 거취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집한칸을 마련하고자 했는데 특별공급을 9억원 밑으로 제한한다니요... 서울 9억원 이하의 주택 중 좋은 교육환경과 다섯식구 이상이 살수 있는 공간을 가진 집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구주택을 사기에는 이미 너무 올라버렸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20평대에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다자녀 가구는 다 지방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다자녀 가구는 전세로만 살리는 취지이십니까? 많이 낳으면 나라가 다 길러준다던 노무현 정부의 공약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발 작은 혜택을 앗아가지는 말아주세요. 이 모든 정책이 다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부의 노력아닙니까? 다자녀를 가진 무주택자에게 과연 내집 한칸 마련할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까? 인구절벽이 10년도 남지 않는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다자녀 가구는 진정한 애국자 입니다. 또한 다자녀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출산장려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합리적이고 정의를 따르는 정책을 내놓아주시리가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