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예산없어도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된다 (종이 한장이면 해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저는 18년간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공문 1장만 있으면 복지와 근무환경이 개선됩니다. “제발 공문 1장만 보내주세요”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잔병 및 소방관의 수명단축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해외사례는 제가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소방기관의 조작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소방아닌 타기관에서의 조사가 필수)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간 휴식 없이(공휴일포함)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게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1. 관리자 : 69% 찬성 (주5일 근무자 – 일반공무원의 근무방식과 동일) 2. 현장소방관 : 82% 찬성 2017년 소방관 여론조사 결과임 교대근무하는 현장소방관 근무방식의 결정을 현장소방관이 결정할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출근일수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출근일수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에 따른 건강관련 사회적 비용 절약 6.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7.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 – 아래사항중 하나만으로 내일부터 바로 시행가능 1. 특별,광역시·도 소방본부장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서 시달) 2. 특별,광역시·도 시장 및 도지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본부 시달) 3. 소방청장의 지시 (시행공문 각 소방본부 시달) 4. 국무총리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5. 대통령의 지시 (시행공문 소방청 시달) 6. 1~5번중 한곳에서만 결정해서 공문한장으로 가능하고 바로 시행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왜 안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각 소방본부에서 이에 어떤 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불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누구에게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3. 관련 법이나 법령에 의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출동소방관의 말,말,말) 여기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를 “당비비”라고 칭함 EX1) A소방관 : 도대체 당비비는 언제하는거야 B소방관 : 절대 못한다에 한표 해줄 생각이 없는거야 위에서 EX2) A소방관 : 당비비 못하게 하는 X는 어떤X이야 B소방관 : 소방XX가 배 아파서 절대 안해줘 EX3) A소방관 : 당비비 못하는 이유가 뭐야 B소방관 : 언제 이유가 있었어. 우릴 XXX로 보는거지 EX4) A소방관 : 당비비 여론조사만 몇번이야 B소방관 : 거의 10년 다되어 가는거 같은데 당비비 여론조사만 EX5) A소방관 : 당비비 할 수는 있는거야 B소방관 : 출동대원은 먹고 논다고만 생각하고 통제의수단으로 이용할려고 안해줄걸 이 외에도 너무 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몇가지 생각나는 것만 올려봤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신청중 - 구버전 )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87739 신청 하루만에 부산 소방관들 1600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제가 동료 몇 명에게 카톡으로 공유한 결과가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소방관들이 알게 된다면 더 많은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지만 소방조직의 고위직의 방해가 염려되어 더 공개적 할 수 없었다는걸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토론 공개요청) 소방관이 아닌 정치인의 참여하에 근무체계 반대 소방고위직과 토론을 요청합니다. 토론방식 : 유튜브 실시간 중계(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시청 가능하도록) 휴대폰 유튜브 동영상 촬영 – 촬영장소 도착전부터 시작하여 하나의 거짓없이 온 국민 앞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소한 것은 소방조직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냐고 되물으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문화는 소방뿐만이 아닌 공무원조직 전체에 번져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한명의 지시보다 여러명의 경험을 토대로 대화하며 더 나은 소방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어 좀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기 보단 상급자의 눈에 찍힐까 눈감고 입다무는 공무원이 현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항상 의견을 나누고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선진국의 공무원 형태가 절실해 보입니다.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국민과 시민을 접하는 공무원입니다.시민을 접하는 하위직공무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인터넷상 익명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보고 불필요한 행정을 줄여가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행정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만명 채우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국내 소방관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글 올리기 위해선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조직에 낙인 찍히기 좋아하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소방사정부서를 동원해 사정하고 글 올린 직원의 뒷조사 및 흠집잡기, 안좋은 소문내기, 불평등한 인사이동 등등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려야 하는 현재보다 앞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글은 국무총리님,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의원님등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소방관들의 동의,비동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그냥 동의만 하시면 정책제안의 재미가 떨어집니다. 소방에서 경험하신 국민들은 모르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동의나 비동의 하시고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저부터 적겠습니다. 저의 경험입니다 화재출동이 걸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 크게 당황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자나 헬멧이 눈에 안보였기 때문입니다. 불 빨리 끄는거 보다 모자나 헬멧을 안쓴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 감사계나 소방서에 혼쭐이 나기 때문이죠 (참고로 전 소방차 운전담당) 급하게 신버전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문 한 장이면 내일부터 바로 시행 가능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이고 구버전은 10분만에 간단히 적은 내용이라 내용이 부실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