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은행에서 통장도 못만드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2015년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시절의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을 잡겠다는 아주 같잖은 구실로 국민들에게 사전통고도 없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통장 개설방어' 라는 전대미문의 악법을 시행했습니다. 이걸 네티즌들 속어로 '통장고시' 라고 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책이 시행되기까지 어떠한 사전 예고도, 홍보도 없었고 심지어 국민들에게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나 노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시행된걸 대한민국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2015년 이후 은행에 가서야 국민들이 이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못받을걸 알기에 몰래 시행한 것이겠죠. 심지어 국회에 설명도 안했고요. 이 말도 안되고 세살짜리 어린아이도 기가 찰 노릇인 이 통장 개설방어정책으로 은행에서 통장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은행에서 통장을 못만들고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는 은행직원과 싸움까지 벌어지고 아무 전괴도 없고 멀쩡하게 사회생활하는 국민이 통장을 만들려는데 은행 지점 간부나 직원이 통장 만들려는 사람을 범죄자 훑어보듯이 쳐다봤다는 증언이 나오는등 막장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건 2018년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 정책에서 통장을 만들려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안그래도 비정규직, 일용직 전전하거나 어렵게 사는 극빈가정이나 홀로 외롭게 사는 1인 가구, 독거노인들이 크게 늘었고 거기에 학생, 취업 준비생등 젊은층에서도 취약한 계층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통장 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니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통장개설방어 이른바 통장고시식의 조건을 댄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60% 이상은 통장 만들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이 계층의 국민들도 은행통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헌데 대포통장을 근절한다는 구실로 국민들의 통장개설을 막아버려요? 국민들이 무슨 잠재적 범죄자인거요? 그럼 돈을 은행에 보관하지말고 땅파서 숨기거나 금고 사서 개인보관하라고요? 대포통장을 근절하려면 정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고 국민들에게 이런 해악을 안끼치고도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밥 통장개설방어...속어로 통장고시를 실행한건 당시 박근혜 정부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등이 일하기 싫으니 국민들한테 짐을 떠넘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숱하게 민원을 내봤고 심지어 상급기관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신문고에 상급기관에 민원을 내도 다 금융감독원으로 떠넘겨버립니다. 대포통장 근절이라는 자칭 정의를 위해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이른바 통장개설방어를 시행한 금융감독원의 공무원들과 금융권 인사들이야말로 비리와 부패로 얼룩져 있는 이른바 금피아 카르텔 아닌가요? 통장개설요건을 충족못한 대다수 국민들이 최소한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들이나 대한민국의 은행장들과 은행 간부들보다 천배만배는 더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더 적폐라 이말입니다. 물론 당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주도했을수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금융감독원내 고위 간부들과 은행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그랬을수도 있고 그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인간이고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의논을 최순실씨한테 얘기해서 최순실씨 머리에서 이 정책이 나온거 아닌가도 의심됩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가 전혀 없었고요 이런 막장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후 광화문 1번가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수차례 장문의 글을 올렸고 다른분들도 올리셨을겁니다. 헌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서 그 글들을 잘 안읽으신 모양입니다. 제 글의 기사 링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에도 통장고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 대포통장 근절이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통장개설방어 정책을 당장 철회할것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빌급받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도 제한없는 통장을 가질수 있도록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으실순 없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님 &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요청하며 적폐대상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제발 답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지금도 금융감독원에 남아있을 당시 이 통장개설방어 정책을 주도한 금융감독원 간부들과 은행들, 이 정책을 주도한 주체가 누구이고 이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당시 금융감독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 대해서도 이 기막힌 정책에 관여했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금융감독원도 조사대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