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적폐를 이야기할때, 사회의 약자들을 삶을 다투고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이유로 주변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잊은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벌금형도 형벌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폐를 저지른 자들의 죄의 크기와 같이 봐서는 안될것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벌금형은 형중 가볍습니다. 그러나 없는 자들에게는 벌금형은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기초수급 생활자나 금전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못낼 경우 장기 할부나 다른 대안을 가져주세요. 신용불량도 죄입니다. 신용불량자들에게는 회생절차난 파산절차를 적용시켜 주지 않습니까? 만약 자녀를 둔 기초수급생활자나 사회적 약자가 노역장으로 끌려 갈때 그자녀와 부모와 주변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해야하죠?" 법이 엄해야 하지만, 법도 사람이 만듭니다. 법에 인정이 없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죄는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은 용서 하도록 하는게 법의 취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