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신체등위표 기준의 이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본인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324항 가의 3)에 의거하여 4급 병역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3)항은 난청이 양쪽에 있어서 건강상태가 더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3급으로 분류되고, 6)항과 나의 2)항은 4급으로 분류되어 형평성이 없고, 또한 난청이 심해서 보청기 같은 기계장비의 도움없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듣지도 못하는데 5급 이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쪽 귀 이상이 41dB이상 못들으면 4급 병역판정을 받는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본인은 2년복무를 거의 다 하는 상황이고, 군사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군사교육을 받은 입장에서, 난청인은 단순히 안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대한 어음이해도가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소리에 대한 충격을 이겨내는 힘이 약하여 큰소리에 청력을 잃을 가능성이 건청인에 비해 높습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며, 큰소리에 약하여 사격소리나 수류탄소리를 듣고 바로 이명이 생기고 청력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난청인에게 군사교육을 강요하는 현행 법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난청인의 청력등급 기준을 완화시키고, 난청인들은 군사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생길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324. 청력장애 주: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 법으로 판정)와 1회 이상 실시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 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가. 양쪽 1) 양쪽 모두 26㏈ 미만 2) 양쪽 모두 26㏈ 이상 41㏈ 미만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4) 양쪽 모두 56㏈ 이상 71㏈ 미만 5) 양쪽 모두 71㏈ 이상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 7) 한쪽 41㏈ 이상 56㏈ 미만 가) 다른 쪽 56㏈ 이상 71㏈ 미만 나) 다른 쪽 71㏈ 이상 8) 한쪽 56㏈ 이상 71㏈ 미만, 다른 쪽 71㏈ 이상 나. 한쪽 1) 한쪽 정상, 다른 쪽 26dB 이상 41dB 미만 2) 한쪽 정상, 다른쪽 41dB 이상 3) 삭제 <2015.10.19.> 3) 양쪽 모두 41㏈ 이상 56㏈ 미만, 6) 한쪽 27㏈ 이상 41㏈ 미만, 다른 쪽 4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