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노인장기요양 복지정책중 갈등을 부르고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을 고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제주시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지원 관련 -제주시가 요양시설(법인)과 요양시설(개인)에 지원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한 주간보호센터(개인)의 인건비 차이가 자동발생하여 주간보호센터운영에 어려움발생함. -인건비 차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타 시설과의 급여비교를 통한 이직이 빈번히 발생함. -주간보호 인력수급에 어려움 발생함.(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움) -제주도에서 불평등하게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오히려 주간보호센터의 직원수급에 갈등을 초래하는 이상한 현상을 발생시킴. 1.주간급여기준175(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75(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75/(0) 요양시설(법인)192/(17) 요양시설(개인)192/(17) 2.주간급여기준180(임의)/만원 (세전 총급여임) 시설구분 주간급여기준180(도지원액)/만원 주간보호(개인)180/(0) 요양시설(법인)197/(17) 요양시설(개인)197/(17) 위의 표는 임의의 급여를 기준으로 만들었으며 대부분 급여는 세전 175~180만원에서 형성되어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개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인들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주도에서 차등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 금액을 합친 급여를 요양보호사선생님들께 드릴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인정부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치매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케어를 약속하고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지원해주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차별지원은 문제인정부가 추구하는 치매국가책임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적은 급여와 열악한 환경 ,무시하는 듯한 사회적인 시선등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열심히 직업에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앞으로 고령화사회에서 전문직업인이 되어야하며 반드시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들의 수입이 보장되어야만이 장롱요양보호사들이 현장으로 뛰어들것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분장내용은 시설이나 개인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일을 한다고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이런 차별지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어르신들을 모시며 주간보호센터(개인)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써는 어르신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구하지못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시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며 열심히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선생님과 주간보호(개인)을 운영하는 운영자 모두에게 힘이 될수있도록 제주도의 차별없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을 요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