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대한민국은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시달려 왔고 현재도 여전히 진행중 입니다. OECD 노동시간 순위 1위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법에 가까운 사업주들의 '꼼수'에 의해 실제로는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나마 메이저 기업들은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기라도 한 듯 PC-Off 제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의 트렌드를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에는 여전히 장시간 근로를 가능케 할만한 '헛점'을 남겨놓은채 이런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계속해서 장시간 근로는 문제없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자신들 정책의 좋은 점만을 홍보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사안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과거 정부때에 시행했던 피크임금제 역시 결과가 좋든 나빴든 간에 의도 자체만 보자면 그 의미 자체는 사실 일맥상통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을 보면 한명의 직장인에게 과도하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양의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이 끝나지 않을 영원한 싸움에 회사라는 공간을 쉽게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잘못된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직장문화가 도처에 깔린 덕분에 퇴근때 까지 '눈치'를 봐야됩니다. 재수가 없다면 퇴근하고 나서도 전화나 카톡 등의 '눈치'를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직급이 올랐다고 눈치를 안 볼까요? 내가 사장이 아닌이상 대다수는 최소 5~60살까지 눈치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혹자는 추가수당을 받기 때문에 추가적인 근로를 하는게 필요악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더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만큼 근로자 본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의료비 상승을 유도하고, 이는 가계부채 부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건 추가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예시입니다.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거나 아르바이트 등의 특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더 일한만큼의 추가수당은 꿈도 못꾸고 무급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열정페이로만 끝나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지요. 더 웃긴건 추가수당을 받는다고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부족한 임금을 그런식의 방법으로 메꾸는 비상식적인 현상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범국가적으로 봤을때 이러한 현상은 굉장한 손해라고 판단되는데요. 지금 존재하는 과도한 업무를 쪼개어 새로운 취업자들에게 할당시키는 것만이라도 가능하다면 기존 직장인들의 노동시간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가정과 일자리 양립이라는 목표를 간단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취업 달성이라는 목표가 성사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통상임금 이슈 내용도 여기에 포함될 지 모르겠지만, 추가수당을 받아야만 삶이 영위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임금시스템에 대한 악용 방지가 되게끔 제도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잡아주시는게 필요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면 여러 회사들 문 닫는다고 난리치시는 분들 많은데요.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는 망하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이 망한다고해서 그 공간들 역시 마냥 빈 공터로 남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를 메꿀 수 밖에 없을 것이고요. 겨우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원동력을 얻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이라면 북한과 다를바가 없다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도 지금 이미 존재하는 노동법조차 제대로 안지켜지는 이유는 그만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탓이고, 현재 그걸 감당할 만큼의 근로감독관 숫자 또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더 많은수의 감독관을 확보하여야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들이 근절될 것입니다. 앞으로 7월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인데요. 과연 이 52시간이 잘 지켜지리라 보십니까? '예외'라는 단어를 허용하는 현 상황을 대입하여 바라봤을때 다수의 사업주들은 여러가지 사유를 만들어 52시간을 초과시키는 근무를 강행시키려 분주히 노력할 것입니다. 제도적인 헛점을 찾으려 고군분투 할 것입니다. 이는 두명을 고용해 일을 나누는 것 보다는 한명만 고용하여 임금을 조금 더 얹어주고 업무를 몰아버리는게 인건비를 아끼는 가장 빠른 지름길일 테니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주일에 52시간은 절대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도 충분히 많은 시간입니다. 한명의 직장인으로 청원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저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의 삶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취준생들의 갈증을 어느정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직장인 개개인에게 풀리면 굳이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은 기부를 하지 않아도 소비가 활성화 되는만큼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 개개인은 약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노동조합이 더 많아지게끔 유도하여 보호시켜야 됩니다. 장시간 노동은 국가로서나 개인으로서나 장기적으로 봤을때 부정적인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단지 선진국이라서 근로시간을 줄이려 하는게 아니라 그만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뒷받침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사람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책임감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야근과 철야에 미쳐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이러했던 사람이 게을러지는것이 아닙니다. 이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식을 바로잡을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