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70조 국가 연구 개발비가 올바로 쓰이도록 제도를 보완해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한국의 연구 개발비가 연 7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돈의 대부분이 누수되어 실제 연구비에 쓰이는 돈은 매주 적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70조 연구 개발 투자는 허상이고 한국에서 노벨상은 커녕, 진짜 연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구비와 생활고에 허덕입니다. 다음은 국가 과제 연구비 운용의 문제과 과제 선정에 대한 문제들 중 일부입니다. 1. 대학 연구실이 국가 과제를 따면, 대학 당국이 관리비 명목으로 25%를 떼어갑니다. 간접비라는 항목이죠. 만약 1억짜리 국가 과제를 대학 연구실이 땄다면, 2500만원을 대학 당국이 과제 관리비로 때어가는 것입니다. 대학 당국이 연구 과제에 지원하는 서비스에 25%는 조폭수준입니다. 2. 인건비 많은 연구실을 보았지만 똑같았습니다. 대학원생이 연구실에 진학하면, 교수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연구실에서 과제를 따고 연구원 인건비를 그 통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그 체크카드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10여년 전쯤 교수들이 학생 인건비 계좌에서 교수 계좌로 온라인 이체하다가 문제가 된 이후로는 현금 인출기를 이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더군요 교수들은 이 통장들로 인건비를 유용하고, 학생들에게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이것을 이용해 교수들이 학생들을 과도하게 착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음에 들면 더 주고, 마음에 안들면 덜주고 하는 식으로요.. 3. 소모품비와 기자제비 이제 실제적으로 연구에 쓰이는 돈은 절반도 안되는 돈이 남지만, 이또한 빈번하게 유용됩니다. 첫번째 방법은 소모품비로 소모성 연구 기자제를 허위로 산다고 하고, 중개업자에게 수수료(약 20~30%)를 주고 현금화해서 유용합니다. 납품시 학교 당국이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해도, 그 이후 중개업자가 도로 가져가서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대량으로 필요한 기자재를 첫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유용합니다. 이 경우 학교 당국에 재물조사로 조사되지만, 같은 종류가 많은 양이 있어서 바코드 스티커를 폐기 직전의 바코드가 없는 옛날 물건에 붙이고 재물조사를 받거나 다른 실험실에서 빌려서 재물조사를 받은 다음 돌려줍니다. 주기적으로 폐기 신청하여 폐기 처리하여 흔적을 지웁니다. 4. 유령 회사 설립 일부 교수들은 가족 및 친인척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연구비에서 회사 몫의 연구비를 유용합니다. 중소기업과 유령 연구 법인을 설립하여 연구비를 유용하는 것을 본적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공계 연구는 산-학-연의 산업체-학교 연구실-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3개가 1조가 되어야 신청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구비의 유용방법은 많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나열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제 선정의 문제입니다. 1. 네트워크를 통한 국가 과제 선정 교수들은 보통 학위를 딴 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학연 마피아가 만들어지고, 교수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무원들과 여러 교수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이러한 인맥으로 과제 선정에 유리함을 얻습니다. 그들이 과제 심사 평가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과제를 따면, 미래의 보험으로 다른 교수들이나 외부 기관들에 용역 연구비로 나누어 주고는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큰 과제를 따게되고, 젊은 초임 교수들은 혼자서를 과제를 따지 못해서, 출신 외국 대학 동문회, 즉 마피아에 가입하여 선배 원로들에게 잘보여서 과제를 따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네트워크로, 과제 선정 심사를 한 후 ,그날 저녁에 담당 공무원들과 심사 관련 교수들과 저녁 식사나 술자리가 있는 일도 있습니다... 2. 지자체장들과의 유착 간혹 중견 이상 원로급의 교수들이 전략적으로 정치인들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초청강연을 열어서 강연료를 지불할다던가, 그 강연자체가 정치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낙선한 지자체장 후보들을 미래를 위해 외부 교수로 초빙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그 후보가 다시 선거에 나가 당선되고, 지자체의 여러 사업에 그 교수들을 참여시키거나 지자체에서 동원할수 있는 연구 사업을 그 교수들이 설계하도록 하고, 그 교수들이 그 연구 사업 용역을 따는 방식으로 보답을 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 선정 관련 비리와 연구비 유용 사례가 있지만 짧게 몇가지 사례만 썼습니다. 부디 이와 같은 악습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여주시고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 연구 개발비 70조중에 7조만 이러한 제도 보완과 감시 시스템 확립에 써도 몇십조의 연구비 누수를 막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가의 연구 개발비가 올바로 쓰여야만이 한국의 학문과 과학 기술이 지금보다 몇배는 발전할수 있고 미래의 학자들이 삐뚤어진 권력관과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올바르고 훌륭한 국가를 빛내는 학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학문의 발전을 위해, 제도 보완과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