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서 표현의 자유 관련조항 주어 삽입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헌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개헌안에서 주어가 없습니다. 현행 헌법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행 헌법(1987년 제정)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7조 (1)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대통령 개헌안(2018-3-26 발의) 제20조 (1) 언론.출판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제21조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 제40조 (1)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 3. 주어 "모든 국민" 또는 "국민"이 없음으로 인한 문제(사람도 없음) 1) 주어가 없으면 해석자가 주어를 언론사등 좁은 범위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표현의 자유는 크게 후퇴할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해석에 따라 집회, 1인시위가 어렵게 될수 있고 언론과 출판이라 볼수 있는 개인이 유인물(인쇄물)을 나눠주는 경우도 불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불명확한 의미로 인해 합법 불법 여부를 처음에 알수 없어서 자기검열을 하게되고 결국 자유로운 표현이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4) 제40조에서도 국민이 없으면 정확히 누구의 자유와 권리인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지금 정권에서는 모든 국민이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보수정권이 들어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에 따른 다면 주어를 넣어야 정상이라고 생각됩니다. 4. 요청 사항 현행 헌법과 같이 모든 국민을 넣거나 이에 합당한 주어를 넣어 모든 국민의 자유임을 명확히 했으면 하고 법조항의 의미가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게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