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자금 수요 감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국민들 중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닌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을 마련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사려고 한다. 이들이 이런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가장 크게 은퇴후 소득에 대한 걱정이다. 사실 연금제도 하나만 잘 되어 있어도 향후 소득에 대한 걱정이 없고 그만큼의 돈이 부동산에 몰리지도 않는다. 국내 연금 시장은 정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외 뛰어난 연금 시장이 없는 형편이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 이외 제대로 된 연금이 없고, 청년들은 공무원, 공사 시험에 몰리고 있다. 사실 연금 시장만 활성화 되고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수익 즉, 3~4% 대 수익만 실현 한다면 관리해야하는 건물을 더 소유 하진 않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종합적인 안목으로 매의 눈으로 분석하는 사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즉시연금의 경우 2017년도 이후 세금 혜택 한도를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다. 사실 1억으로 50대 가장이 55세 이후 연금을 탄다고 연금을 만든다해도 한해 200~300백만원의 푼돈 밖에 안나온다. 사실 3~4억 정도의 돈으로 노후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즉시연금의 세금 혜택 한도를 적어도 5억 이상 늘려야 한다. 둘째, 연금 시장 활성화를 통해 능력있는 집단에서 현재 금리 대비 1~2%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한다. 이러면 부동산을 통해 나오는 수익보다 더 나은 수익을 창출한다. 끝으로 부동산 수익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세금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차단이 중요하다. 공시지가 반영 등을 통해 이제 노후 대비는 부동산이 아닌 연금으로 해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직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국토부는 국토부 방안만, 국세청은 국세청 방안만 백날 해 봐야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상 미봉책에 불과하다. 하루 빨리 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