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벌금형을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 및 기타 사회적 사안에 관한 가짜 뉴스들로 인하여 국가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다. 세월호 사건도, 사건 이후 유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가짜 뉴스의 공격에 의해 정상적인 진위 구분이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정권의 몰락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싸드 문제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일종의 성주의 님비현상으로 도배되는 상황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특정 기업의 가짜 뉴스를 통한 여론조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국가의 위기가 가짜 뉴스로 시작됨을 알게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이 단순히 진위구분만으로는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벌금형(최소5억에서 10억이상도 처벌가능)에 처해야 최소한의 가짜 뉴스를 통한 국론분열 및 국가발전 방해에 대한 법률적 방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 뉴스도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국회에서 벌이는 가짜 뉴스 생산도 엄연히 처벌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더이상 가짜 뉴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는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벌금형을 법제화 할 것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기타의 자료는 2017년 독일의 가짜뉴스 처벌법을 기반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참조) 법안은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천만 유로(602억 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