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기능이 훼손된 KBS TV 수신료 강제징수 반대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방송법 64조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자진신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함.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하고 편향적 방송을 지향하는 KBS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건 먹기 싫은 밥 강제로 먹고 돈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청자 위주의 방송이 아니라 제작자 위주의 목적성 방송을 계속하는 KBS 방송의 수신료를 준조세로 묶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TV시청료를 국민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하는 조세부담의무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법 64조 및 42조의 폐지를 원합니다. 아니면 KBS1, KBS2를 폐지하고 EBS등 교육적 공익적 기능 위주의 방송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