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반대 및 정시 확대) 정부와 교육부는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평범한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정부와 교육부가 보다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정권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의 기준에 부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무엇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은 모든 의사결정의 근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교육부는 '교육면에 있어서 만큼은' 이 기본적이며 민주주의 구성의 핵심요소인 다양한 의견 수렴에 소극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분명히 소통을 하고자 청와대 청원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청원을 올릴 수 있고, 이것이 낮은 확률이나마 직접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소통창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만족스럽고 참된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교육 관련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청원이며 여론 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는 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이기에 늘 신중해야 하고, 더욱이 급진적인 전개는 무조건적으로 지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교육부는 줄곧 '혼란을 야기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상당히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입다. 그렇다면 신뢰를 복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기울이는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지만 교육 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과연 이 사람들이 '교육 관련 전문가' 와 '해당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당사자' 들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많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작년에 교육부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를 갖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총리님께선 여론을 알고 계셨고, "교육 정책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해야 한다." 는 의견을 제시해서 1년 유예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총리가 아닌,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할 말이며 당연히 교육 정책 결정 전에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기본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처럼 '불통' 을 경험하게 되었고, 심지어 그것이 '교육 정책' 이라는 것에 솔직한 심정으로 '분노' 라는 감정까지 갈 뻔 했습니다. 교육이 엉망인 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라고 한다면 그 누가 애를 낳고 싶겠습니까. 저출산 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형편에 교육 정책을 그렇게 대책없이 내놓는 교육부를 대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작년과 같은 어이없고 무책임한 상황대처가 올해를 비롯해서 앞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정부와 교육부 모두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특히 교육부 멋대로 막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자식을 다 키운 입장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낳아서 키울 부모들의 가슴에 분노를 키우는 정책을 펼치는 모습은 매우 보기 안 좋습니다. 정부와 교육부에 다음의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바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의식하시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에 대해 보완하거나 전면개정 할 부분이 있다면 부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1. 수능 체제를 현행상태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공약 중 하나가 수능 절대평가 전환임을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공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각이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직면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수능 무력화의 과정으로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는 수능 무력화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으부터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시, 수능은 더 이상의 평가요소로서 제기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원리까지 제가 이해드려야 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 믿겠습니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입시제도를 경험했다면 모를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까놓고 물어보겠습니다. 대체 수능은 뭐하러 봅니까? 수능이 완벽하고 그야말로 무결의 평가체제라는 주장은 한 적도 없으며, 수능 찬성론자들 모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않습니다. 그러나 현행 입시체제에 있어서 수능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능은 오랜 시간 조금씩 변화를 해오며 나름 인정을 받아온 시험입니다. 물론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만, 그 어떠한 평가체제도 완벽한 경우는 없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수능이 유일합니다. 2. 수능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고가는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폐지 및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근거를 보면 '수능이 지나친 경쟁을 조장한다' 거나 '수능이 사교육비를 지나치게 증가시킨다' 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말이 되지 않느냐. 물론 앞서 얘기했듯이 수능은 '경쟁' 을 기본으로 하고 '줄 세우기' 를 합니다. '사교육비' 역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어떠한 평가 요소에서 '경쟁' 이 없으며, '줄 세우기' 를 하지 않고, 또한 '사교육비' 가 들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수능을 대체하셔도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입시제도에 있어서 수능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 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수능인 것 마냥 진실을 호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능이라는 시험을 경험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약을 파시려고 듭니까.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대안이 있다면 제시해주십시오. 수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공정성을 확보한 평가가 있다면 제안해주세요.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능 반대론자들은 현재 내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수능만이 경쟁, 줄 세우기, 사교육비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못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보면 대안도 없고, 현실도 모르고 그냥 이상론만 펼치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내신 시험에서는 1문제 틀리면 2등급이 내려가 3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내신 평균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 점수가 5~60점대인데, 1~3등급 학생들은 90점대에 다 몰려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평가 시스템입니까? 수능과 비교했을 때 '지나친 경쟁' 이 없는 건가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장만 펼치고 있는 거죠. 정말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건 수능이 아니라 내신입니다. 현실을 좀 알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3. 진정으로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면 정시와 수시 비중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와 수시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시는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있습니다. 수시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정시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일이 돼버렸습니다. 기회의 공정성을 논하려면 최소한 정시와 수시가 1:1 비율로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에 맞추어 공부를 할 수 있을테니깐요. 더욱이 수시는 학종을 비롯해서 깜깜이 전형 혹은 지나치게 다양한 활동을 요구하여 그 가운데 소위 말하는 없는 집 자식들은 시도조차 하기 어렵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금수저 전형 또는 깜깜이 전형이라 불리는 수시 제도를 전면 개편 및 보완함과 동시에 정시와 수시의 비중을 맞춰서 최소한 1:1로 가거나 정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 60:40 혹은 70:30 수준으로 비교적 공정성을 확보한 수능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는 원래부터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최근의 학종 시스템으로 인한 기형에 가까운 구조의 변화라든지 지나친 혼란을 초래하는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수능이 강세를 띠던 입시제도에서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하지만 수능이 완벽한 시험이라는 주장은 단 한 번도 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차선책으로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여태껏 보장받아온 시험입니다. 그러한 수능을 대안도 없이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그야말로 이론과 이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얘기입니다. 4. 학종 축소 및 개편 그리고 정시확대 (수능 현행체제 유지) 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최근 기사를 통해 당정청이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동의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만, 현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야말로 여론을 의식해서 잠시 잠깐 눈속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동의한다면 교육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과 정시확대를 통한 수시와 정시 비중의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앞으로 변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현실과 이상을 구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이상 속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자꾸 교육 정책에 있어서 책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상론을 펼치는 것을 볼 때면 정말 자기 자식들 다 컸다고 장난칠을 치는 건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작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이 엉망인 나라에 미쳤다고 애를 낳아 기르겠습니까? 왜 이 나라에 살면서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를 유학보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해 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럴 바에는 애를 안 낳죠.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을 받게 해도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이상론은 꿈 속에서나 꾸시고,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학교 한 번 안 가보면서 무슨 교육 정책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해보지도 않은 일에 대해 그렇게 자신하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평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경쟁? 그것이 없다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평가와 경쟁이 없다면 모두가 공평한 사회를 꿈꾸는 것인가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당장에 자리는 지극히 제한돼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죠.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둘은 구분돼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판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나요? 사회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평가와 경쟁은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그러한 평가와 경쟁에 있어서 비교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리는 만들지 못하면서 무조건적으로 평가와 경쟁이 나쁘다고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야말로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이상론이 아닌 현실을 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를 당부드립니다. 6. 교육부는 학생부 관련 무작위 100명 선정 계획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되도않는 뻔하고 무의미한 짓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관련해서도 학부모들 의견 듣는답시고 교육부 입맛에 잘 맞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기사 내는 거 보고 기가 차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요즘 국민들 알만큼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호구로 아시는 건가요. 정말 장난 그만치시고, 교육 정책이 무슨 무작위로 선정해서 얘기듣고 끝날 문제입니까? 대대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수렴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론에 귀기울이고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것도 귀찮으면 교육 정책 관련 기사에 있는 베플들이라도 좀 봐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베플로 올라온 댓글들만 보더라도 '정시 확대, 수능 현행체제 유지' 가 여론이자 대다수 국민들의 소리인데 대체 왜 귀 닫고 눈 가리고 아웅만 하려고 하십니까.. 이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퍼날라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