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걷은 세금에 대한 사용출처 명세화 건의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값을 2000원을 올린지 어연 4년정도 지났지만, 흡연율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정부의 담배로 걷은 세금만 증가 하였다는 뉴스만 접하면 사실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흡연자가 낸 세금을 과연 흡연자를 위해 사용하는건지?, 그리고 사용한다면 그 사용출처를 명확하게 수치화 해서 밝혀줄 수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 X, 한 해 얼마가 걷히고, 30억은 금연정책 지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왜 그 동안 많은 세금을 거둬 가면서, 그에 비해 길거리 흡연소등 기반 시설 설치가 미비한건지?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일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고치고, 수정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담배에 대한 문제는 꽤나 민감한 사항이고, 많은 의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민의 의분을 명쾌히 풀어줄거라 믿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