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쓰레기의 문제 누가 나서야 될까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먼저 불철주야 어려운 시국에 고생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인사말씀 올립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아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것은 요즘 인터넷 뉴스에도 오르는 재활용 쓰레기의 문제를 국가 정부와 지자체에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저는 이전 공무원을 하다 개인 사업을 해보기 위해 퇴직했던 사람으로 중간에 2년정도 재활용업을 영위하였고 가족분께서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에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수거하지 않는 재활용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업체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통 아파트나 대형 건물들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때는 연 단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키로당 150원에 재활용품을 수거했다면 수거업체에서 최종 가공업체로 넘길때는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납품 단가가 30원이라면 그리고 그 가격으로도 납품하지 못해 얼마되지 않는 사업 부지에 물건만 쌓여 간다면 그 업체는 부도를 맞게 됩니다. 재활용업이 참... 지저분하고 고된 일입니다. 그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소수 있기는 하지만 수익에 한계가 있고 경쟁이 심해 망하는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정도 하다 앞길도 막막하고 사는 것도 고되서 그만 두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간 재활용 쓰레기의 최종 처리를 중국에 넘겼지만 현재 중국에서 그것을 차단해 가는 실정이고 결국은 국내에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재활용쓰레기를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오염 수준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길가에 쓰레기가 쌓이고 , 땅에 매립하고, 그러면서 소비재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중 어느 것이 이익이 될는지요... 수많은 사회 소외 계층들이 이 일을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업이 무너진다면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 경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실정이 어떻고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지... 하지만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것은 아니고 문제가 가볍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기업 차원에서 재활용품의 최종 가공 공장을 운영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소진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든지... 관련 업체에 지원을 하여 민간에서 재활용 쓰레기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가야 합니다. 재활용업이 단순 사익을 추구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로 보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보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미세 먼지가 있지만 봄날에 활짝 핀 벚꽃 가득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