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시켜 주기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1.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휴일 기준 때문에 추석이나 설명절에도 연차휴가를 대체사용 하여야만 휴일로 쉴수있는 슬픈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2. 노사협의를 통해서 유급휴일로 하면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과연 얼마나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되고 있으며, 3. 파리목숨인 근로자가 과연 얼마나 유급휴일에 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낼수 있겠습니까. 4. 법정휴일 적용이, 똑같은 근로자 인데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 규정으로 법정휴일이나,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와 협약을 통해서만 유급휴일을 보장 받도록 해야 합니까? 5. 노무사의 조언을 받는 사용자가 과연 얼마나 법정휴일을 유급휴일로 협약해 주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직장생활 경험상 사용자측에서의 답변을 보면 "노무사하고 상의 했는데 법정휴일은 공무원에만 해당되고 일반근로자는 5월1일 하루만 법정휴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근로자는 법정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없다"고 말합니다. 6. 법이전의 문제로 인권, 고용평등의 문제로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자가 법정휴일 적용은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