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금지 품목 구매자에게 벌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야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술/담배의 판매가 많습니다. 20대로 보여도 신분증 검사는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심가는 구매자로 보이면, 해당 생년월일에 맞는 띠를 물어보거나 주민등록번호 검색을 하고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바쁠때는 이 마저도 시간이 없고, 작정하고 속이면 판매자는 무방비 상태로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를 한 후에 신고를 당하게 되면,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제 1항 위반에 해당되어,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행정 제재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판매자를 위한 보호법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