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문제, 소유자가 을이 되는 상황을 만드는 현행법 수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5세대 거주에 주차장 5면이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오면 합법적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주차 차량들은 연락처도 없이 보란듯이 사유지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어쩔수 없이 주변 주차장을 찾아 짧게는 몇십분 길게는 몇시간을 돌아 다닙니다. 도저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역시 아무데나 주차를 하면 여지없이 과태료가 날아오고요. 내땅에 내가 주차도 못하고, 남이 무단으로 내 땅에 주차한건 법에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 일까요. 경찰에 신고하면 사유지는 본인들 관할이 아니라 알아서 하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티커 부착? 바퀴에 락 걸기? 혹시나 불법주차 차량에 작은 기스라도 난다면 여지없이 소송 건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합법적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 아닐까요? 사유재산 보호라는 거창한 이름 없이도,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질서 이런 사소한 주차문화에서 부터 시작하는거 아닐까요? 부디 사유지에대한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