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담금을 받고있는 금융감독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대한민국 금융감독원은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감독부담금을 받고있습니다. 국가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놓고 월급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추렴하여 월급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마치 경찰을 뽑아놓고 범죄가능성이 높은 단체를 감시하면서 거기서부터 월급을 받아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행위가 크면 클수록 받을 수 있는 월급의 액수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작년의 경우 감원은 재장년보다 5배나 많은 2920억원을 감독부담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왜 피감기관은 감독부담금을 갑자기 5배나 올려주엇나요. 그만큼 지은 죄가 커서 그런 것 아닌가요? 최근 일어난 삼성증권사태를 보면 금감위는 처음에는 범죄집단 스스로가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국민청원이 20만을 넘어가자 비로소 인력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척 하는 형편입니다. 시민단체가 약 1년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회계를 금감원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국내 대형 회계사에서는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사건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눈치만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은 사람이 준 사람을 감독할 수 있습니까? 범죄단체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운영되는 범죄단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금육감독원을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