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이것도 "유전무제 무전유제"  입니까? 최저 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황제노역" 이것도 "유전무제 무전유제" 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결 24년에 벌금 180억 ! 문제는 180억 이것을 3년으로~~! 국민 어느 분류가 180억을 3년안에 벌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3년에 180억을 벌 수 없슴을 압니다. 이젠 법의 판결도 국민의 상식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말이 통하지 않게 제도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