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불법 동물실험을 규제 해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국내 연구 기관에서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와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있고 실험 동물의 공급, 사용, 관리 등은 모두 법에 따라 실시됩니다. 하지만 매년 수의대의 비윤리적인 동물 실험과 무분별한 실험 동물의 사용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 2016년 6월 K대 사건: 불법 번식장 개들을 임대 하여 실습 후 다시 번식장으로 돌려보냄 2) 2017년 10월 S대 사건: 개농장 개들을 임대하여 실험 종료 후 식용 개농장으로 돌려보냄 3) 2018년 4월 K대 사건: 유기견, 출처를 알 수 없는 개들을 이용한 수의대 실습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사육 시설과 환경, 공급 방법 등이 엄격하게 정해져있는데 왜 매년 대학기관에서는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현재 법률 제2조에서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률은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에만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의대와 같은 대학 기관에서는 아무런 규제없이 마구잡이 동물 실험을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4/24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실험실 동물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전국에서 동물 실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학기관(교육기관)도 실험동물법 혹은 동물보호법의 규제를 받도록 해주세요.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