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관련에 대하여 누구는 재수좋아서 정부포상받고 누구는 재수없어 정부포상대상에서 제외돤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형평성없이 전 행자부장관(홍윤식)이 2015~6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을 여러번수정하여 퇴직자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하고 유리한조항은 삭제하였다면 이것 누가봐도 잘못된행정지침이며 전정부의꼼수가 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재검토없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누가봐도 상훈관련에 대하여 형평성없고 불합리적으로 적용하고 퇴직자 공무원들에게 아주불리하게 적용하고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수정하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이유는 최초음주운전을 주요비위포함하기위하여 9개월간은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으로 적용하여 단순음주운전 5~200만원미만은 정부포상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주요비위에 포함하기위하여 전정부가 2015년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 적용하겠다고 행정사항52폐이지에 수록및적용하였습니다. 불가 9개월후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였지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비위포함하여 음주운전 ,성폭력,금품수수,금품유용,횡령,배임등 특별일반사면및관계없이 또한 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강력하게 적용과 퇴직자에게만 벌금200만원미만에서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하향조정등 아주불리하게 적용되어 수많은 퇴직자공무원들이 과거 20~30년전 단순음주운전 벌금 100만원,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는데도 적용되어 비침한 현실에 너무나도 황당하여 소급적용했다는것이 우리나라 법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훈장 받아도(수훈자) 크게 해택은 없지만 전정부가 지침수정하여 받을수 없게 적용했습니다. 현재 전정부장,차관들 80%로가 구속및수사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폐비리,허위조작,근무태만등 본인들은 그렇게하면서 상훈관련은 훈장의 값어치을 살리자는 측면에서 규제및강화하였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참으로 우수광스러운일이죠^^ 전정부 홍윤식,김성렬 이분들 상훈관련(훈장)재조사 건의하여 부정으로 아니면 불법으로 영공서렬,나눠먹기식으로 훈장 받았다면 횟수하여야 합니다. 1년4,5개월하고 훈장 1,2급 수여했다면 어느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후반기때 현정부 행안부에서 결재하여 청조,황조근정훈장 수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훈법이 정무직 5개월이상하면 훈장수여해주고 있습니다. 장,차관경질되어도 훈장수여합니다. 현 행안부에서도 전정부가 수정한 그대로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아직도 발표 안하고 있습니다. 2016년4월21일이후 퇴직한 공무원들이 받을수 있었던 정부포상을 못받고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전정부가 조작하여 피해 입은 사람들입니다. 조속히 원상복구하여 더이상 피해없도록 해주세요^^ 음주운전도 단순음주운전,상습음주운전분류도 없이 모듬하여 적용은 합법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전정부의 비열한 꼼수이며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전정부가 해놓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