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현역 만기제대자)들에 한하여 이중국적 허용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현재 대한민국 군복무 관련 국적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군만기제대 후에 경제활동을 하다 현재는 해외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주권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한국국적을 유지하며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일을 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관련법이 강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마저 이중국적을 허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군필자의 의미는 현역 만기복무를 끝마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체복무자들이나 애매한 사유로 의가사 제대를 한자들은 이중국적 허용대상에서 분명히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해외에 나가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기고 살고 있는 애국자들이 해외와 한국을 자유롭게 오가며 국가를 위해 더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