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인중개사" 제도신설을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차 거래규모는 연간30조(350만대)로서 신차(150만대)의 3배이상 되는 큰 시장규모 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상황은 매우 혼탁하여 온라인의 힘까지 빌어 허위매물을 올리고 이를 보고온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고객에게 다른차를 강매하므로서 민원증가와 중고차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는 중고차거래도 주행거리조작,사고차 이력숨김 등의 저급한 문화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재생산 되어 만족도가 크지 않습니다. 이에 개인간 직거래 온라인 사이트, 구매동행서비스등이 생겨나지만 인력의 한계와 신뢰성의 문제로 업무범위조차 명확하지 않은 실정 입니다. 이에 저는 부동산에서와 같이 자동차거래에도 공인중개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 합니다. 국가공인 중개사 자격신설로 이 신설되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렌트, 리스 그 밖의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중개 행위를 수행한다. 중개업자에는 중개인과 자동차 중개법인이 있을수 있다. 사고이력을 보증하고 각종 조작(주행거리 등)을 판별하는 등의 일을 수행하여 시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 입니다. 자동차 정비자격증 등 자동차의 성능진단에 필요한 기존 자격증들에 대해 과목면제 실시등 인센티브를 주고 중고자동차업력등도 부분 인센티브로 반영하여 올바른 시험수행으로 자격을 취하면 될 것 입니다. 부동산에 버금가는 재산인 자동차를 믿고살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없으며 이는 큰 사회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고차 거래에 있어 눈속임이나 사기거래를 방지하고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국가가 공인하는 중개사를 통해 중고차 거래를 하므로서 공정성을 기대 할 수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고차 시장을 정화 시킬수 있을 것 입니다. 좀더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다듬는다면 좋은 제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