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 공사업체나 납품업체로 부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받는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공직 사회에서는 통상 자금을 집행하는 과단위로 공사를 수주하거나 물품을 납품하는 민간업체로 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회식비나 기타 행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업체로 부터 리베이트 형태로 자금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이를 해당 조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에만 징계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던 시절에는 민간업체로 부터 지원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었을 지 몰라도 현재의 공무원 처우수준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민간업체 지원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러한 관행은 국민들로 부터 행정행위의 순수성과 행정업무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사무기기 납품비리가 폭로되어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 수수가 관행처럼 이루워져 왔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의 범법행위 문제로만 취급하고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계속하여 보도하고 있고 주민들이 고발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있으나 또 다른 공무원 조직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이를 관행으로 보고 조사와 처벌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관행을 방치하는 경우 각종 관급공사에서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국고손실과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를 유발하므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 이러한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