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3 체재와 부동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2017/12월 IFRS9(금융회계기준), IFRS15(기업회계기준)가 금감원에 의해 유포되고, 2018/1월 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이 터져, 바젤3 체재로 G20국가들이 금융회계시스템 협약되었습니다. FSB(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월 에서 2018년 1월로 유예되어 금년부터 실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IFRS16(리스회계기준), IFRS17(보험회계기준) 차례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금융대출규체부터 모든 국민들 실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사람들은 부동산에 매몰되어 왜 그런지도 모릅니다. 주된 원인은 국민 개개인의 탐욕을 이용한 정부의 10년간의 부동산 인위부양이 이 거품을 키웠고,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금융시스템과 변경에 대하여 대 국민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