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만 세금 지원하는 실버택배 제도를 폐지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차 없는 아파트 단지에 국가와 지자체 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실버택배제도를 폐지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내 차의 통행을 없애 환경적으로나 차량 사고로부터 안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파트 거주자에게만 국한된 없는 이득입니다. 이런 것에 국가, 지자체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단독주택, 빌라 거주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정책이며, 보편적인 복지정책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현행 실버택배제도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만 세금을 지원하여 차량이 없는 안전한 공간에서 살 권리가 있고 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사람들과 아이들은 위험한 골목에서 차량사고를 당해도 된다는 편향적 정책입니다. 노인고용확대를 위해 실버택배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단지 주변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과 단독주택, 빌라 주변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소득을 비교하더라도 우선이 되야하는 것은 주택, 빌라 동네 좁은 골목이지 아파트 단지는 아닙니다. 주택가에 폐지 줍고다니는 노인분들 부지기수 입니다. 노인고용정책 차원에서 실버택배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분들의 경제적 소득도 돕고 좁은 골목과 차량진입이 쉽지 않은 달동네에 실버택배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택배기사분들의 고충도 덜고 세금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더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