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민국 유전 무죄  무전 유좌가  최고 문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충남지방경찰청은 세종시의 한 고교 3학년 ㄱ군이 지난달 30일 대전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숨졌다고 5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1월1일 새벽 세종시의 한 슈퍼마켓에서 친구와 함께 담배 4갑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불구속 입건돼 세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ㄱ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ㄱ군은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ㄱ군 부모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탄원문을 통해 “경찰 조사가 시작됐을 시점부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아무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범죄수사규칙 제211조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그 소년의 보호자나 이에 대신할 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돼 있다. ㄱ군 부모는 “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수험생이라 힘들어하는 줄 알고 ‘힘내라’는 말밖에 해주지 못했다”며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들 친구가 ‘(ㄱ군이) 한 번의 실수로 부모에게 미안해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에 시간이 갈수록 고민하고 괴로워했고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다’ 는 말을 듣고 가슴을 한없이 후벼냈다”고 말했다. 군의 부모는 이어 “경찰은 4500원짜리 담배 4갑을 훔쳤다고 전과도 없는 아들을 특수절도로 엮어 실적에만 매달렸다”고 덧붙였다. 가진놈은 좀 배운놈은 수십억 수백억 해처먹고도 눈도 깜빡 안하는데~~쯥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