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면 형기 2/1 이상 복역자만 가능하게 해주시기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대통령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치화합의 목적으로 형기를 반도 채우지 못했는데 사면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사면입니다. 일반 죄수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하면 사면을 할 수 없는 법을 재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