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개념과 최저임금제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1) KBS수신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하고 수신료 받는 것은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어떤 이유로(이 이유도 별 말도 안됨) 수신료를 받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닙니다. 서민들은 천원 2천원도 부담됩니다. 서민을 위한 민생을 생각한다면 없애주는 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제는 없애야 합니다 88년부터 시행한 최저임금제는 차선일 뿐입니다. 기업에게 무조건 임금을 올리게 하면 물가도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오릅니다. 그러면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보탬이 안됩니다. 기업이 ‘이익’이 생긴 그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이익이 덜 생긴 기업은 많이 못 줄 것입니다. 이익이 적어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월급을 받게 된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근로장려금 형태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도 이익이 생긴만큼 월급을 주게 되니 도산하지 않고 더 건전성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일괄적으로 기업에게 주도록 하면 자본이 영세하거나 이제 막 시작하여 자리를 잡지 못한 작은 기업은 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기업이 망하면) 정부도 실업자 때문에 머리 아프고 어짜피 또 정부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김원중씨가 설명 잘 할겁니다) 국민 누구나 최저생활 이상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진자들에게 더 세수 걷어서 하면 됩니다.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기초수급자가 되지 않아도 누구나 기초생활은 하도록 해주시면 나라가 더 건강해질것입니다. 처참하게 사는 아이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습니다. 뇌물 비리 협잡, 각 지방에 의원들이 가져가서 인기성 시설 짓는 불필요한 혈세 낭비만 안해도, 누구나 기초생활 이상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거래를 정부에서 주도하는 카드를 사용하게 하여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들여다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제 지인 김원중씨 아이디어 이므로 상세한 내용은 저에게 전화하면 김원중씨 연락처를 가르쳐드릴게요. 이 사람은 국민을 진짜로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합니다. - 정부에서 시장기능을 왜곡시키면 안 좋습니다. 이익이 작은 자영업자는 시급을 7530이 아닌 그보다 작게 4천원 5천원 밖에 줄 수 없는데, 왜 7530이상 주도록 강제를 합니까? 이익금 안에서 주도록 깊이 연구를 해보세요. 김원중씨한테 물으면 대답해 줄겁니다. 소득의 구간을 전부 정해서 그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근로를 몇 시간 했느냐에 따라 컨트롤이 가능할겁니다. 만일 저도 작은 자영업을 한다치면 학생이나 할머니들한테 7530 못줍니다. 이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 준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었다고 신고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7530을 줍니까? 개인마다 전부 7530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닐진대 제 자신도 체력이 약하고 능력도 부족해서 7530받고 일하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동네 주변에 있는 어떤 작은 업체, 업무가 그리 많지 않은 업체에 가서 시급5천만 받고 몇 시간 일하고 올 수도 있어야죠. 일이 많은 곳이 있고 일이 작은 곳도 있을진대..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기능에 맡겨놔 주세요. 맡기되 그 업체들의 수익과 이익을 전부 컨트롤 하시고, 근무시간보다 작게 월급 받았으면 정부에서 보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가 오를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야 서민경제를 잡는 것이고 서민 민생 챙기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모든 게 탁상공론이 너무 많습니다. (3) 청년들 취업 :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 아예 가지 않으려고 노량진에서 역량을 쌓는 것입니다. 아무리 3년간 3천 쥐어준다 해도 그건 진자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그렇게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건 그건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원중씨와 제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사를 해봐서 압니다. 청년들은 절대 중기에 가지 않습니다. 그 돈을 청년 구직자에게 주지말고 중소기업을 개선하도록 기업한테 줘야죠. 왜 자꾸 청년 구직자들한테 줘서 일시적으로 취업률만 높이려 합니까? 명바기와 그네 정부때 이미 해온 정책이라는 건 알지만, 그건 잘못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운용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해오고도 있습니다. 그런 제도는 어쩌면 [고용노동부]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많은 위탁기관도 있고 이 부처에 종사하는 인력도 어마무시하게 많을 줄 여겨집니다만, 이 식구들 먹여살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 청년들에게도 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교통이 안 좋아서 가지 않으려 하는 아이들에게는 중고차를 사주고 기름값을 대주세요. 실제 교통이 안 좋아서 못가는 아이들도 많고, 기숙사에서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문화가 아이들에게는 안 좋은 곳도 많습니다. 제가 일해봤던 아산 광성 브레이크라는 회사는 매우 외진 곳에 있어요 여기 가려면 차가 없으면 다니질 못합니다. 버스 노선을 더 확충한다든가. 이 회사는 통근버스도 없어서 여행사 버스를 임대해서 씁니다. 임대해서 쓰다보니 일일이 청년들이 원하는 코스를 다 맞춰주지도 못합니다. 돈을 통근버스에 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경영이 더 나아지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그것을 개선해주어서 청년들을 흡수하도록 해야지, 왜 자꾸 청년에게 일시적인 돈만 주어 그 돈은 아이들이 받아가면 그 뿐이고, 그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뭐가 있나요? 중소기업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만 항구적으로 계속 아이들이나 다른 근로자들이 그 기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답답합니다 보좌관이나 공무원들 말을 들으면 정책에 별 도움 안됩니다. 공무원 말 들어보더라도 최고 밑바닥 공뭔 말을 들어보시든지요 매우 일선 위탁기관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장관이나 보좌관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장관도 모르고 장관은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 할 것이고. 나라의 흥망성쇠는 공무원이 바로 되어야 삽니다. 어느 부처 밥먹여 주고 거기 종사자들 좋은 일만 시켜선 안됩니다. (4) 법을 강화해주기 바라니다 폭력은 무조건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학생들끼리 폭력이든, 부인을 때리는 폭력이든, 남, 녀 사귈 때 폭력등 어떠한 폭력이든 폭력부터 막아야 합니다. 다친 상처 사진찍고 내미는 증거가 꼭 없어도 폭력을 하게 되면 무조건 잡아가게 해야합니다. 일단 잡아가고 그 이후는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경(輕)중(重)에 따라 감옥살이 하게 한다든지 살인사건도 폭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폭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사회 분위기에서부터 살인이나 강력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술마시고 폭력이나 살인은 더 무겁게 벌 줘야만 술 마시고 범죄 덜 저지릅니다. 술 마셨으니 우발적이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럼 형을 작게 받으려면 무조건 술만 마시고 칼로 찌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모든 범죄를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 범죄는 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국민성이 변화되고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변화하기를 마냥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므로 ‘법’으로 말해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형량은 너무 낮습니다. 엉터리 집행유예가 너무 많고요. 약자(여성, 아동)를 마음대로 폭행하고 피해를 입혔어도 집유로 풀려나는 건 말이 안되고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로 가정폭력도 그냥 지나가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국남자들은 영원히 폭력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합니다. 진짜 인격이 된 사람은 절대 폭력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된 사람’이 못됩니다. 모든 건 ‘벌’을 주어 다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이것도 언제까지 변화하도록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라서.... (5) 국회의원 선출하는 지금의 투표제는 문제가 참 많군요. 각 지역 시민이 뽑는 것을 지양합시다. 지역 토호들과 짜고 혈세 빼먹는 거 말고는 하는 일이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 중에는 후보자를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일부 이익단체 이익기업과 짜고 쓸데없는 예산을 끌어와서 쓸데없는 시설, 도로, 조형물 만드는 것 말고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부 의원들은 빼고.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그 지역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보다는 ‘나라’전체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국회의원 소환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부정부패 저지르거나 일하지도 않은 의원은 마땅히 소환되고 아웃되어야 합니다. 입법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빼고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며, 너무 썩어 있습니다. 범죄 저질렀으면 임기 중에도 소환하는 게 맞고, 불체포 특권 이딴 거 없애십시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보호하는 법을 그런 엉터리 법을 누가 만들었나요? 말도 안되는 (6) 경주시 선관위와 시청을 고발함 - 국회의원, 시장,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연락처를 불법으로 엉터리 정보 수집하여 문자를 보내도록 하지 않게 선관위에서 업무 개선해주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출마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청과 선관위에서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디에서 수집을 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마구 수집하여, 거주하지도 않고 경주를 떠난지 5년이나 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문자를 보내고 있다. 개인정보 말만 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하는 것 아니다. 출마자들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안주는 것만이 능사 아니다 (7) 사회복지시설 너무 하다 철원 정신병원, 양주 보육원, 사회복지시설등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토록 처참하게 학대를 할 수 있는지...신고제라서 그럴까요? 이건 아닙니다. 안좋은 의미의 감시감독이 아니라, 이상한 행정감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하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노동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감찰도 하지 않습니까? 식약청도 가끔 그런 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돈있는 조폭들 양아치가 부정한 방법(기관과 결탁하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인지, 저게 도대체 사회복지시설인지 감옥살이 시키는 건지 범죄인 다루는 곳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너무 많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담당 기관은 늘 종이로 행정으로 그런 기관을 쪼을 생각만 하고. 형식적인 단속 – 일만 많이 만드는 – 그런 단속이나 하고 더 가치있고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도체계는 왜 못하는 건지? 한국은 아직 너무나 후진적입니다. 2014-892회 [그것이 알고싶다]를 보고. 13살 아이를 어떻게 폭행하고 땅에 묻을 수가 있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조폭이 아니고 뭔지?? 살인행위입니다 그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벌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발상을 그런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군요. 이렇게 자란 아이가 건전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까? 저런 폭행을 받고 자란 아이는 또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범죄 저지를 것입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아이들을 잘 돌봐주는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미 기존 태어나 있는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서 잘 자라도록 범죄인이 안 되게 성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못 배울수록 너무 가난할수록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가정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누구나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깊이 고민해주기 바랍니다. (8) 공직자의 비리는 강하게 엄벌하시고, 뇌물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시고 경찰들 호신용 무기는 이제 많이 지급됬나요? 과거 칼 가진 범죄인에게 맨몸으로 맞선 그 경찰은 다소 무대뽀 정신이 투철해서 문제가 생긴 점도 있지만, 외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호신용 무기도 스스로 구입하고 그런다던데...위험한 일 하는 경찰들에게 일은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어야죠. 경찰에게도 매우 필요한 필수적인 삶의 안정은 보장해야 합니다. 24시간 근무제는 옮은건가요? 밤에 가능하면 근무를 안하면 좋긴 한데...이건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는 않네요 하지만 집에 가서 휴식은 충분히 하도록 해야합니다. 한달에 집에 가는 횟수가 2-3회 이건 아니죠. (9) 이명박과 상은이 상득이 그 와이프는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민생을 위한 나라의 공익을 위한 일을 수행해야 함에도 이들은 공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돈을 뺏고 너무나 죄질이 안좋습니다.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사형제는 없다고 하니, 감형없는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사위는 그에 맞는 벌을 내려주시고요 저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전부터 제 지인(知人)이 말한 것을 정리하려 시도하다가 못하고 늘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 다소 일찍 일어나게 되어서 어렵게 어렵게 이 글을 씁니다. 포털사이트 Daum에서 제 아이디는 크산티페입니다. 제 댓글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참고하시어 부디 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기초생활이라도 유지하며 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 부동산은 공개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토지는 사고 파는 투기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상태로 우리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되면 우리 서민은 더 가난하고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디 이번 개헌이 잘되어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 불리려 하지 마세요. 장관과 여러 공직자들도 그래선 안됩니다. 저도 외삼촌이 과거 경찰이었는데,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아파트 사고 팔고 여러번 하는 거 봤습니다. 전 그 모습 지켜보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집 값을 자꾸 자꾸 비싸게 만들어버리면 저희 같은 천민은 5천만원 하는 아파트 하나도 가지지 못합니다. 20평 정도 아담한 주택을 가지는 건 평생 못하구요. 가진자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높은 고위층부터 실천해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풍토가 이 나라에 자리잡도록 고위층부터 솔선해서 군대도 가고 자녀를 군에도 보내고 해주세요 (11) 자동차에 대한 과세 : 10년 이상 오래된 차는 세금이나 기타 부과하는 거 없애주세요 최저생계도 안되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 가지고 있으니,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오늘날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차 가진 사람도 많고, 사실 차가 필수품이잖아요? 부자들이 가진 차는 세금 많이 받고, 소득 높은 자는 세금 많이 내고 소득 없는 사람은 차에도 세금 좀 그만 물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