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 여학생 살인 공범 감형한 서울 고등법원 김대웅 판사, 이재용에게 집행유예 선고한 같은 서울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 .. 이사람들 파면 시켜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서울 고등법원 김대웅판사 인천 초등학생 살해 공범을 살인 방조로 판결해 감형을 해준 적폐 판사입니다. 또한 말도 안되는 판결로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같은 서울 고등법원 정형식 판사 또한 무능한 사람으로 국민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법관의 임무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판사들이 있기에 지금의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의 현실을 만든 것입니다. 제발 이런 무리한 말도 안되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 파면 시키고 변호사도 못하도록 해주세요. 법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을 왜 아직도 들어가며 이 나라에 살아 가야 합니까. 서울 고법은 적폐 판사들로 가득한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안심하고 키울수 있겠습니까? 제발 저런 판사들 파면 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