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대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주거 안정 대책> 적정 주택가격은 중위소득 서민이 가족을 부양하면서 10년 정도 알뜰하게 적금하면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택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경제문제, 사회문제, 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너무 비싼 토지에 기인 하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문화, 교통, 교육 등의 인프라가 좋은 곳에 싼값에 공급을 늘리면 주거복지 실현이 가능하다. 이에 가능한 방안을 아래 같다. 1. 이 모든 주택은 국가 소유의 임대주택으로 해서 사회적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20만호(20평~30평대 APT) 정도를 공급한다. 2. 서울, 수도권에 국, 공유지, 도로 위에 기둥 설치 후 아파트 건축, 한강변 도로 / 공원 및 공원 주변 활용, 등등 창의적 방안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은 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3. 무주택자 위주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보증금 4천만원 ~7천만원에 월 임대료 10~20만원 사이에 책정하여 공급한다. 4.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임대 기간은 10년 ~ 20년으로 정하고 거주 동안에 자산이 형성되면 전출토록 한다. 5. 입주자격 및 기간 등등은 향후 세부논의를 거쳐 확정토록 한다. 6. 이곳에 입주한 주민은 혜택보상 차원에서 1개 이상의 봉사활동과 건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이 임대아파트의 삶의 질이 (교육, 교통, 문화 …) 주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입증되면 부동산 가격 거품이 해결되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목적이 되는 시발점이 된다. 이 아파트의 취지는 적은 비용으로 사회적 인프라가 좋은 곳에서 주거를 유도해 일부 비싼 아파트에 사는 것 보다 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