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급제 탁상행정 무효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오늘자 뉴스에 환경부에서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동차를 "연식"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차량운행에 제한을 두겠다는건데요. 제발 정책을 펴는 사람은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조사좀 하고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으로 저는 아래와같은 물음이 있습니다. 1. 매연저감장치를 달고있는 경유차량과 그냥 경유차량은 어떻게 취급되나요? 그리고 매연저감장치를 달고있는 경유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반드시 매연을 더 많이 배출하나요? 2. 차주가 관리를 열심히 해서 매연이 덜 나오는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은 동일하게 취급되나요? 3. 경유차 차주가 내는 환경부담금은 그럼 왜 내는건가요? 이 정책이 시행되면 환경 부담금은 걷지 않을건가요? 4. 현재 노후 경유차 엔진 교체와 매연 저감장치를 교체해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환경부담금으로 하는거겠죠) 매연 저감장치를 설치하는것과 엔진교체는 몇년식으로 볼건가요 5. 여유가 없어 경유차를 바꾸지 못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타지 말라는건가요?(4번 질문과 이어집니다. 이런분들이 매연저감장치나 엔진교체를 해서 탈텐데 몇년식으로 봐줄건가요) 6. 년식이 오래된 차는 버리고 새로 구매하라는 정책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요즘 애있는집은 왠만해서는 전부 SUV차량입니다. 우리나라 SUV 거의 대부분이 디젤인건 아시죠? 그럼 애들 있는집은 애태우고 어디 다닐라면 제때제때 차바꿔라 이런이야기인지... 대체 뭐 좀 받아들일만하게 정책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환경부 장관이라는분이... 대체 일반서민도 생각할만한 저런 물음이 전혀 고려가 안된 정책을 내면 어쩌자는건가요. 환경만 생각해서 그런가요? 제때제때 차바꿀 수 있는만한 여유여서 모든 국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건지... 하긴 장관 하고 퇴직하시면 연금도 많이나오고 불러주시는데도 많을테니 그거 좀 아껴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정책 낼때 현실감각없는 공무원들만 가지고 내지말고 전문가 + 일반 시민들도 넣어서 좀 참여시켜주세요. 그래야 이런 받아들지 못할만한 정책이 안나올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