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낭비를 막기 위한 병원 및 요양병원의 환자들의 재조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 혼자 일상생활동작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입원하시는 분, 치매가 아닌데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보호1종을 받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국세청이나 구청에서 더 확실히 조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환자들은 겨우 10~60만원 정도를 내면 되지만 나머지 200만원 정도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환자를 유치하려고 10~60만원도 깍아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현재 직장인이나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며, 노인인구가 더 증가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은 정말 몸이 불편하여 돌봐줄 수 없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소위 말하는 나이롱환자의 뿌리를 꼭 뽑아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