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양육비미지급시 정부가 나서서 법적절차라도 강하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배우자의 새출발로 5살 6살 두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워킹맘 이자 싱글맘 입니다. 최저시급이 올라 세금제외하고 144만원으로 세식구 생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외 아이들 먹고 입히는것 교육시키는것 월급으로는 빠듯해 아끼고 아껴도 점점 힘이듭니다. 버스가 다니지 않는 외진 지역에 일터가 밀집해 있어 생계수단으로 구입한 9년된 경차 차량이 10년이 되지 않았단 이유로 한부모가정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라도 제때 지급 받으면 아이들 다니고 싶어 하는 학원이라도 걱정없이 보낼수 있겠지만 그것조차 보내주질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 관리원에 접수를 해도 2달여를 기다려야 담당자를 배정 받는다 합니다. 양육비를 2달여 받지 못해야 그마저 신청도 가능해 그것을 노리고 2달밀리기 하루전에 한달치만 주고 접수를 미루게 만드는 파렴치한도 있습니다. 서류도 많고 소송이혼이나 법률적 이혼인 경우는 법원 서류까지 첨부해야 하기때문에 일하던 도중에도 서류를 떼기위해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영세업체라 눈치가 보이고 쉽지 않습니다. 접수를 해도 금액이 크면 그나마 밀린 양육비를 다받지 못하고 깍이거나 원래 금액보다도 감액 될수도 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가 더힘들어 집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개인이 처벌을 하기도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하기도 힘이 든 상황입니다. 저처럼 아이들 키우기 위해 일터로 나가야 하고 적은돈이나마 아이들 위해 써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상대방은 본인에게 있을수도 있는 법적절차를 막기위해 주거지 회사를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려놓고 운영하고 아이들과 제가 양육비문제를 제기해 재산상 피해를 줄까봐 조치를 취해논 상태인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지만 사실확인을 하고 서류상 법률적 책임을 밝히려면 모두 돈이라 쉽지 않습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것이라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인데 인력문제와 도와주고 싶으신 맘에 비해 제약이 많아 접수자들이 충족을 못하고 있는지라 정부에서 이런 힘든 가정위해 만드신 거면 많은 부분 지원과 권한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비슷한 상황에 아이들 키우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으신데 한결같이 바램은 안그래도 맘다치고 상처받은 아이들 넉넉하진 않아도 부족하진 않게 중간만이라도 먹이고 키우고 가르치고 싶다 입니다. 돈때문에 아이들 먹이는거 걱정하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힘들어 지지 않게 대비 할수 있으면 사는게 행복할거 같습니다. 10년이 되도 20년이 되도 양육비 대지급제도 같은것이 생길지 모르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 양육비문제 만큼은 강력한 법적 절차가 따르게 법을 만들어 주세요. 힘없는 개인위해 아이들 자라는데 필요한 생활비 먼저 주시고 힘있는 나라에서 양육비 미지급하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대지급한 고지서 다달이 발부하시어 체납세금처럼 연체하면 이자 받으시고 이런 방법으로라도... 죄송합니다. 벌이가 적어 세금 많이 못내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자식 키우는 부모심정 같은거 같아 절박한 맘에 청원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