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개헌과 관련될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법을 좀 강화했으면 합니다 뉴스에 보면 큰 사고를 내고도 술먹어서 형량이 감형되거나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의 형벌제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울산버스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한 사고나 심신미약자가 사고 낸 경우 더욱 처벌을 강화하든 병원에 가둬둬야 하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회지도층에 대한 더욱더 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대에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라고 군대를 가야된다고 교육을 하면서 실제 우리 정제계에 군대를 제대로 갔다오시고 우리나라 국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으로 특히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민이 뽑는 대표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헌안을 추가로 더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