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서  작성시  공인된 법적증인(공증인) 참석제도 의무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본인 몰래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사기),휴대폰 구매나 통신사 가입 그리고 부정 및 사기대출(비대면 대출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억울한 피해자들를 보호하기 위해서 종합검토하여 법제정이 시급하다. (본인은 계약하지도 않았거나 거짓정보로 계약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가끔 뉴스에 나온다) 1) 동산이나 부동산 그리고 금전거래에 따른 모든 계약(보험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전월세 계약 , 대출 등)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법적증인(신원조회와 계약하자 검증할 변호사와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법의 테두리안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1차 금융기관인 은행지점 등에서 대출하는 것은 예외, 이런 예외사항 조사필요) 위의 1)항에서 정한 국가지정장소와 법적증인이 없을시 그 계약은 무효/불법이며 당사자간 지킬 의무가 없으며 협박 등 강요하면 최하 징역 5년이상에 처한다는 조항 추가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