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폐지! 기준임금법 개정이 미래의 열쇠입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기준임금 2만원의 조건으로 -서비스업, 제조업, 운송, 단순노무 등등 직종에 따른 기준임금법 개정 -주휴수당 제도 폐지, 휴일수당, 야근수당제도 폐지, 국민연금 선택제가입 -대기업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등의 현실적인 차등 노동법 개정 -미성년자 혹은 미숙련자의 임금은70%정도로 트레이닝기간 지급 가능하게 법안개정 등이 필요함 1. 청소년, 청년들이 쓸데없이 대학입시, 대기업 취직에 매달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살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짐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해도 먹고는 살게 현실적인 급여수준으로 끌어올려 직업에 귀천이 없어지고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는 사회구현되면 지금처럼 30~40대 까지 부모에게 의지하는캥거루족이 없어짐으로 건강한 청년층으로 인해 교육,가계부채 문제 동시해결 2.지나치게 넘처나는 능력없는 자영업자 자연적으로 폐업 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 (참 노동의 댓가를 받을수 있다면) 중소기업, 지방 로컬사회 구인난 해결됨 3.로컬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건실한 자영업자의 수익구조해결로 인해 개인자영업자가 품질에 투자하게되면 대형 프렌차이즈및 지나친 유통마진을 챙기는 유통없자가 무너지게되고 대기업에 집중되는 경제구조가 로컬 내수경제 기반으로 전환됨 4.자연스러운 저출산 고령화사회 해결 5.대기업 제조업은 어떻하냐고 한다면 지금도 공장들 다 떠나고 있는데 어자피 떠날꺼 다 북한으로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