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범위를 미국처럼 확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형법 제 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형법 제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307조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의 공통적인 구성요건은 "공연성,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되어 있고, 특정성이란, "표현내용과 주위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특정할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이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평판)이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허위사실 포함)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뜻하며, 명예훼손의 이론은 외적명예,명예감정,내적명예 의 3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법원은 "외적 명예"를 판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외적 명예"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가 되는 외부적 명예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공통적인 성질은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이란, 행위에 대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를 요합니다. 미필적 고의도 이론상 성립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특례규정은 형법 제 310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형법 307조 1항의 행위가 진실한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에 관한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학설은 "검사의 거증책임설"과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을 판례로 취하고 있습니다. "거증책임전환규정설"이란 형법 제 310조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검사가 아닌 피고인이 입증해야함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모욕죄를 처벌하지 않는주가 많고, 대신,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명예훼손의 처벌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주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이며, 판례나 나머지 이론은 너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sns를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사건이나,직장,학교를 비롯한 대한민국 어느 분야에 가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직장내 뒷담이나 험담의 결과는 피해자에게는 생계나 학교생활에는 위협이 아닐수없고,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지만, 심지어는 더이상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심할 경우 자살에 이를 정도로 정신적 피해(우울증,대인기피증,간질등)까지도 수반되는 결과가 발생하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격살인과 같습니다. 즉, 가해자가 행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지울수 없는)상처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것들을 학교나 직장, 심지어 군대에서도 많이 당해봐서 압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라 증거는 없고, 군대일 경우 전역할때까지 동료병사와 같이 생활해야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커질것을 우려해서 참을 수밖에 없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언어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 2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헌법 제 37조2항을 고려하여 미국처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처벌범위를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민법상 명예훼손의 위자료도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만 사회의 각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러한 언어폭력이 줄어들거나 근절되어 인격있는 공동체로 발전할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