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전자칩으로 교체하는 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얼마 전 성범죄자가 전자발지를 제거하고 해외로 토피하는 사건이 발생 했습니다. 현재의 전자발찌는 제거할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든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감찰관 1인당 20여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전자발찌→척추이식형 전자칩으로의 교체와 평생동안 정보공개를 해야하며 척추에 이식 된 전자칩을 스마트폰에서 감지하여 그 사람의 정보를 공개한다면 성범죄나 범죄의 재발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