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입국심사 강화 및 주기적인 전향여부 확인 요망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가 3만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데, 문제는 무분별한 탈북자 수용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힘을 합쳐 치뤄낸 올림픽에서 상당수 탈북자의 이상한 행동 뿐만아니라 남한사회에서 그들에 의해 벌여지는 사기, 강간, 폭행, 절도 등으로 많은 수의 국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하여, 탈북자 입국심사 강화 및 주기적인 전향여부 확인이 요청되옵니다. 정성적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의 경우, 반드시 추방을 시켜야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는거라 생각합니다. 자유를 위해 탈북을 했다지만, 방종을 자유라 믿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