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등급 판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1, 2차 의료기관에서 170여 장에 이르는 관련자료(장애 진단서, 처방전, 의무기록사본)를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뒤이어 이의심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카드 담당직원 왈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번복될 확률이 미미하다고 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이의신청심사부에 큰 기대는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신장애 최하위 등급인 3급마저도 판정이 되질 않는다면 이의신청 당시 이의신청서와 주치의 소견서, 소명서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부디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께서 공명정대하게 지극히 편향되지 않는 객관서을 확보하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기각되지 않고 판정되기를 갈망하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