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비양심적 판결을 부추기는 법률 개정내지 보완, 폐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위 제103조에는 독소조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즘 법복을 입고 있는 판사들 중 과연 양심에 따른 정상적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요즘 판사들을 보게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른 판결보다는 헌법과 법률위에 군림하며 비양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들을 매우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일반 국민과 대기업의 소송이 일어날 경우 대기업은 법무팀을 동원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줄 판사(지정판사)를 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 상황에서 우리 일반 국민이 그 판결에서 승소로 이끌어 낼 확률은 제로에 가까운 것입니다. 저와 저희 지인들 또한 SK건설과의 민사소송에서 지정판사들의 법률과 판례에 반하는 판결로 전재산을 모두 헐값에 빼앗기고 월세를 전전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위 헌법 제103조도 반드시 개정내지 보완, 폐지를 하여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공평한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