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법 제9조 ( 임대아파트 매각제한규정 수정요구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 현 상황 및 실태 ○ 당 아파트는 세종시에 2012년7월12일 (주)영무건설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의해 같은 해 8월부터 계약 체결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5년임대)입니다. ○ 당 아파트는 확정분양가 2억6천2백만원에 합의 계약하여 5년 임대 후 우선 분양하되 2년6개월 후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합의에 의해 조기분양 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영무건설과 입주민들의 조기분양 합의 중, 세종시에서 확정분양가(2억6천2백만원)은 위법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규정에 의해 2억초반에 분양전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 이후 영무건설은 여러 이유로 조기분양을 미루다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2017년 12월 (주)정기산업에 아파트를 매각(세대 당 2억5천만원)하여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었으며, ○ 새로운 임대사업자인 (주)정기산업은 임차인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부당한 논리와 유권해석으로 입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 최근에는 임차인과 조기분양 협의중임에도 임대기간이 지나지도 않은 당 아파트를 다른 임대사업자 등에게 불법적 예약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고 예약매매를 체결하고자 하는 부동산 업자와 수요자들이 수시로 아파트를 방문하고 있어 저희 입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민청원 요구사항 □ 국토교통부장관에 질의 및 해결책 당부 요청 ①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의 적절성 검토 후 원상복구 요구 - 영무건설은 당초 확정분양가(2억7천2백만원)로 분양전환이 불가하자 태도가 급변하였고 정기산업에 아파트 587세대를 통째로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산업의 자금조달력이나 회사규모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하여도 당 아파트 587세대를 매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 관리청인 세종시청에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불법적인 면이 없었는지 검토를 요청하였지만, 절차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님께서 가능한 절차는 물론이고 국세청 등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위 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정당하였는지 밝혀주시고,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되었다면 당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영무건설로 원상복구하고 부당한 거래는 응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② 불법적•계획적인 정기산업의 아파트 350세대 예약 매매계약에 대한 원천 차단 및 적극적 관심과 해결책 마련 당부 - 임대주택법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산업은 임대사업자에 매각 후 다시 임차인에게 매각하는 등 법의 보호망을 교묘히 이용하며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한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의 이러한 부당 행위에 속수무책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관님께서 국토교통정책의 수장으로서 저희 임차인의 억울하고 불안한 심정을 헤아리시어 법과 행정적 절차는 물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여 정기산업의 부당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막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③ 임대계약법 및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혜량하여 우리 입주민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 변경 시 기존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기산업은 당초 우리 입주민들이 영무건설과의 계약 및 영무건설이 임대사업자로 있는 동안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부당한 내용들을 제시하며 입주민들을 적격과 부적격으로 나누며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 우리 입주민들이 당초 영무건설과 계약하며 듣고 보고 작성했던 일련의 계약내용들이 적용되어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기산업과 우선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민의 청와대 국민청원(예정)에 대한 협조와 국정감사 실시 ○ 저희 입주민들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잘못된 법조문 하나가 힘없고 약한 임차인에게 얼마나 큰 비수로 와 닿는지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사항을 비롯해 저희가 처한 부당함에 대해 알게되었고 앞으로 저희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며 제안합니다. ○ 이에 국토부 상임위원이신 이해찬의원님께 저희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당해 내용 및 아래사항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 임대주택법 제9조 임대의무기간내 매각이 가능한 경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 (폐지)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매각 - 2항의 경우는 불법적, 의도적 행위가 아니라면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 조항이며, 이 조항에 의해 현재 우리 입주민들과 전국의 임차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우리 아파트가 악덕 임대사업자에게 이유도 없이 매각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1항 조문은 검토되어져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5년, 10년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 등록한 성실한 임대사업자라면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는 적자 발생과, 파산 등의 이유 말고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어지기에, - 1항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폐지하는 안과 함께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를 국정감사에서 논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