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을 받지않는 전국버스공제조합을 허가취소하시고,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운영과를 폐지바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1.저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2.저의 사례를 예시로,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의 폐지를 청원하며.전국버스공제조합의 허가취소를 청원합니다 3.사례의 피해자는, 전국버스공제조합소속의 시내버스를, 승객으로 탑승중, 상해를 입어 그 손해액 산정을 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4.본인은 피해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진단서등을 토대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5.통상의 일반 민영보험사의 경우,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세칙,금융감독원감독규정 등에 의하여, 피해자 측 손해사정서의 제출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통상 1회에 한하여 보정 요청 할수 있으며,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보정 요청 시 즉시 보정하여 보정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보정 후 손해사정서의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보험사는 재보정 요청을 할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6.그런데 전국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는 피해자의 자필서명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의 의료기관에 피해자의 의료정보를 유출하였고,[신용정보보호법위반] 7.피해자를 직접 진료, 진찰하지도 아니한 의사에게 의료자문서 작성을 요구하여, 그 의료자문서로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단서및 손해액산정에 대하여 대항하고 있으며, 손해사정서 제출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의료법위반] 8.보험금 지급 유무는 본인의 소관이 아니나. 9.본인은 국토교통부에 상기 6번과 7번에 대하여 민원[1AA-1801-207405,1AA-1802-067615,]을 제기 하였으나 10. 국토교통부는 상기6, 7번 항목이 불법인줄도 모르고 있으며,특히 전문가 집단이라고 특별히 편성된 자동차공제민원센타에서도 6번과 7번 행위가 불법인줄 모르는 것 같고 11.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원만히 해결하시고 해결 안될시에는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합니다, 즉, 불법행위를 자행한 전국버스공제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불법인지, 합법인지, 피해자를 부당하게 압박 하는것이 아닌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 중 불법행위가 있다면 제재나 감독을 해야 할것이고, 그러한 제재방안이나 규제가 법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방안을 만들어야 할진데 이러한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본인에게 ,원만히 해결해라 합니다. 12.국토교통 부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대해 상기 5번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보호규정이 전혀 없는 것 으로 판단되며, 자동차공제민원센터 역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입니다. 13. 한편, 공제조합도 보험회사라고 상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 및 보상은 전문성을 요하고, 또한 이를 감독하는 기관 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영보험과 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는,단순한민원처리만을 하려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중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동차보험회사의 손해보상과출신의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보험사측, 즉, 공제조합측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편파적인 사고를 가진자들이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의 피해를 입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적인 것을 무시하고, 공제조합을 위한, 공제조합의 민원처리를 위한, 공제조합의 민원 상담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14.국토교통 부는 금융감독원에서 일반보험회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관리, 감독, 규제 및 피해자보호 규정등을 전국버스공제조합에게도 적용해야하며, 그러한 규제 조항등이 없다면 즉시 만들어 적용해야 합니다. 15.결 론 1)요약 자동차 피해자는, 손해액 산정을 피해자 본인이 위임한 손해사정사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시내버스공제조합은 손해사정사없이 자기들의 판단기준으로 만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피해자가 공제조합측의 부당한 손해액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여도, 국토교통부 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에서는 아무런 제재와 관리 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억울하지만, 공제조합측의 손해사정금액을 인정 할수 밖에 없고,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한편, 버스공제조합은 피해자측에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공제조합은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법원소송을 합니다.(즉,민원건수는없어지고,소송은 개인별사안으로 분류되므로,전국버스공제조합의 민원누적건수에서제외되는것이며,국토교통부에 일일이보고서아써도되는것이므로,공제조합은 소송도겁내지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공제조합에게 아무런 저항을 할수가 없습니다. 오직 할수 있는것은 독립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손해액 산출하여 제시 하는 것 인데, 이것은 피해자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것인데, 전국 버스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아니합니다 . 즉 피해자측 손해액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묵살합니다(피해자측 손해사정도, 묵살 하는것 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제재를 하지못하니, 공제조합측은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소송을 남발합니다. 상기 사례건도 결국 전국 버스 공제 조합 경남지부 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본인은 상기의 사례에서, 국토교통부와 자동차공제민원센터가 지금까지의 관행과, 본인의 민원처리과정을 살펴보면 , 두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라, 전국버스운송사업자들이 만든 공제조합의 민원처리부서로 전락 된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상기 기관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 하는것이 아니므로 두기관은 즉시 해체 해야 합니다 3)국토교통부장관님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부하 직원들 감싸고 싶으시겠지만, 국민을 생각하시고 대중교통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생각하신다면,그 수많은 세월동안 버스공제측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위에 군림해온 전국버스공제조합을 즉각 해체해 주시기 를 바람니다 4)해체방안 공제조합계약은 민영보험사로 이관하고, 공제조합은 허가 취소와 해체를 해야합니다. 국토교통부직원들은 장관님 고유권한 이시니 .... 5)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림니다 전국시내버스공제조합을 폐쇄시켜주십시요.!!! 6)지구상에 전국버스공제조합이라는 "전혀통제받지아니하는" 이상한 형태의 보험사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굽어 살펴 봐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