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위해 여성 국방의무, 여가부 폐지는 필수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징병의 의무만 남성에게만 해당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서 모순이 있습니다. 징병의 의무는 남성만이 수행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징병을 제외한 국방의 의무 어떤것이 있습니까? 현재 여성들은 아무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 여성을 징병하는 것은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으로 인해 발생될 비용들을 생각하면 이는 너무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부터 소득분위에 맞추어 국방세라는 것을 걷어 장병 월급을 인상하고 1년에 1번, 2번 정도 기초 군사 교육을 받는다면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어느정도 수행하게 되는것이고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차별또한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양성 평등에 한걸음 가까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신을 핑계로 대시는 여성분들 간혹 있으신데, 임신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긴말 안하겠습니다. 또한 한가지 더 건의 드릴 문제는 "여가부 폐지"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43조. 여성예산은 34조이며 여가부에 편성된 예산은 7600억 가량이 됩니다 . 여성예산의 30퍼센트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고생하는 군 장병들 최저시급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더이상 한국의 여성은 약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남성 단체는 0개. 여성 단체는 3000개가 넘습니다. 결코 약자라 할 수 없으며 남녀 분쟁을 야기하는 여가부는 폐지되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 여가부가 투명히 예산 사용처 공개 하고 국민 투표를 통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여가부 존속 찬성하겠습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