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선천지구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법 75조 조합 정관, 법령, 규칙, 세칙위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통지 등 정관위반 1. 제 10조 2항 통지공고 2. 제 37조 2항 시행세칙, 제 4조 2항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소유자에게 서면통지 3. 도시개발법 제 40조 5항(환지 처분시 소유자에게 통지 및 공고) 4.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 제 4조, 제 5조, 제 6조 환지예정지 배정위반 평가위반(평가불이행) 도시개발법 제 28조 3항, 동 시행령 제 59조, 정관 제 34조 1항, 조합시행세칙 제 3조 토지평가협의회 규정 및 운영세칙 제 6조 등 시행전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정한다. 환지교부표준위반(실시인가일 기준 토지형상 및 보상의 평가위반) 1. 조합시행세칙 제 2조, 동 제 5조 3항(실시계획인가 전에 근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상가(2종일반근린생활지역)로 평가가 이루어져야하나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됨. 현황 시세착액이 3,557,257,416원이나 차이가 남. 도시개발법 제 75조를 어긴 조합과 감독기관인 시청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통해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976-1, 976-8, 976-14 지번에 대하여 환지 및 토지가격 세칙 - 제 4조 ⓵지형: 높이 5-8M, 길이 약 120M의 넓이의 땅을 석축공사를 하여 58호선 도로와 지면 높이가 같았고 논, 밭과는 높이 차이가 크게 남 ⓶지역: 2종일반근린생활지역이었음 ⓷도로폭은 36~40M 대로변에 전면이 약 100M 였음. ⓸용도상황: 실시인가일 이전부터 상가가 7개가 있었음. (1심판결문에도 주거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가로 보여진다고 했음) 제 5조 환지는 종전 토지의 원위치에 가까운데서 교부하기 위하여 할당구역을 정하여 이를 교부하며, 공사비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종전토지를 급지별로 구분하고 차등을 두어 부담토록 환지계획하며, 기준은 토지공부상 지목과 현황을 토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황을 토대로 하지 않았음. 제 6조 환지활당의 위치는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건립된 허가건물 및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순위에 의한다.되어있으나 1급지로써 농가용 주택이나 논밭에 주거용 건물로 환지한 환지회사의 잘못을 물으니, 조합과 협의하라고하고 조합에서는 환지회사에서 잘못한 것이라며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