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특별법" 제정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채용비리 특별법"을 재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채용비리 적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채용비리가 자행되어 왔고, 이러한 사실은 암암리에 묵인되어 왔습니다. 지금의 채용비리 척결은 일시적 수사에 불과하며, 향후에도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계속해서 자행될 것입니다.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 시행 및 점수공개를 의무화 하고, 면접만으로 합격처리할 경우에는 해당기관 간부 중 합격자와 8촌이내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등 강도높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채용비리 발견시 기관장 중징계, 인사책임자 해임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적으로 인맥과 학연지연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법이 집행되지 않고서는 결코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