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폐지, 혹은 선택가입 방식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현 정부에 책임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현 정부 들어 시행한 정책은 아니니까요. 국민연금은 사실상 강제적으로 들어있는 일반적인 사보험 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돈이고, 노후대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전 정부에서 삼성이 국민연금에 손을 댄것은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민연금이라하면 말 그대로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은퇴 후 얼마씩 지급받는 방식이고. 이 돈은 국민들의 돈이고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국민들의 돈을 강제적으로 갈취해가서 대기업에 지원해주는것 자체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둘째. 국민연금 고갈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도 않은 보험에 국가가 강제로 의무화하게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돈이 고갈되니 연금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갈을 늦추려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갈을 멈추는것도 아니고 늦추기 위해 연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현 세대는 못받는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돈을 더 걷어가겠다? 이게 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이럴거면 의무화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가입하게 해서 따로 운영하는것이 맞습니다. 나라에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시행한다고는 하는데. 노후 보장이 안되는 고갈될 연금이라는걸 알면서도 그 보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셋째. 대다수의 국민은 연금폐지를 말합니다. 당장 먹고살기도 힘들만큼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물가가 올랐습니다. 돈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매년 심할 정도로 오르는 물가는 서민들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그 와중에 나라에서 내 피 같은 돈. 돌려주지도 못할 돈을 매달 강제로 징수해갑니다. 사실상 조폭정책과 다를 바 없다 봅니다. 국민연금을 유지해야한다면 지금의 터무니없는 물가를 잡아서 지금 받는 돈으로도 부족함없이 살수 있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그게 어려우면 선택적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가장 최선은 폐지가 답입니다. 현 세대는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매달 국가에 원하지도 않은 보험료를 상납해야하고. 그 혜택은 일부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이제 바꿔야합니다. 새누리 정권동안 하지 못한것. 현 정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돈 강제로 뺏어가는 정책은 폐지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