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현행 법에 저촉되지 않게 계획적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저는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헌데, 몇 개월전부터 우리동에 전입온 기초생활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직원을 자기 부하 다루듯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어디 전화해달라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현행 법에는 관공서에서 음주후 소란을 피우던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야 경찰에 연락해서 법적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엄정한 공권력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스렸는지 몰라도 지금은 공권력이 약해져 폭력만 행사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조치할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중이 저 싫으면 절을 떠난다고 힘들면 그만두면 되나요? 그럼....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이렇게 공직자의 피를 말리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