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대리점 및 카매니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쉐보레대리점과 카매니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현재! GDP 11위, 1인당 GNP 3만 불 시대!, 자동차 보유대수 2,000만대 돌파! 고속성장한 대한민국의 성장 지표 들 이지만 소득과 지위가 역조해온 대표적인 직업으로 자동차판매업이 있습니다. 1991년 대기업(대우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메가딜러→한국지엠)의 불공정계약관계로 시작된 대우자동차대리점이 쉐보레 대리점에 이르기까지의 28년은 가진 자의 대표적인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약자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대표적인 적폐사례이며 지금도 버젓이 대기업의 비용절감 수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갑”질이 기업의 윤리적, 법률적 책임을 물으면서 일부에서나마 정당한 노동권을 찾아가고 있다고도 하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 안팎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묻혀있는 그러면서도 생존하기위해 덮고 가야하고 감수해야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 사례가 한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 특히, 쉐보레 브랜드를 판매하는 한국지엠 대리점들입니다. 1991년 대우자동차는 정상적인 자동차 매입대리점(14~20%)이 아닌 판매수수료(6~8%)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직영영업소와 대리점을 섞어 놓은 위탁대리판매점을 만들고 약 2% 정도의 수수료를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의 통제와 감시 그리고 권력행사 목적의 노예지원정책으로 지난 28년 동안 대리점이 속박되어 왔습니다. 2016년에는 노예 지원정책으로 수익을 올려 온 중간 대형딜러의 중간마진에 욕심을 낸 한국지엠은 중간 도매상 딜러를 일방적으로 보상금을 챙겨주며 계약 해지통보하고 쉐보레 대리점을 직영대리점으로 무상인수 해 갔습니다. 대리점이 가진 자의 소유물인양 이리저리 팔려가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지난 28년간 대리점의 수익은 판매수수료+지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간도매상 메가딜러가 바뀌고 한국지엠 직영대리점 전환까지 “판매수수료 : 지원금 = 6 : 4”의 대리점 수익구조가 2017년에는 8 : 2 일방적으로 바뀌면서 대리점의 경영은 더욱 피폐되어 왔습니다. 한국지엠의 대답은 “자동차가격이 올라 수수료가 올라갔으니 지원은 줄여도 된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렇게 28년간 가진자 대기업의 노예지원정책에 고통과 시련을 못 견디고 1500개가 넘는 대리점이 폐업하여 이제 280여개만이 남았는데, 2017년 초부터 고객들의 질문을 받아왔습니다. 한국GM 철수합니까? 2017년 8월, 카허 카젬 지금 사장이 한국GM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도 카허 카젬 사장을 불러 한국GM 철수 하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기계음 같이 반복하였습니다. 진정 철수 전문가의 대답이었습니까! 그리고 2018년 2월 13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필두로 한국GM사태가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 GM, 노조, 산업은행, 정치권 등 모두가 네 잘못이라고 욕만 했지 대안을 제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2002년 대우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한 정부&산업은행 지금까지 관리 감독 안하고 무엇을 했던가요. 판매와 투자는 성장의 기본인데 GM은 자동차회사가 아니라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나요! “생산성은 꼴찌! 임금은 최고!” 노조는 한국GM 쫒아 내는 게 목적 인가요! 무엇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 GM, 노조 모두 양심 없는 가해자들 싸움에 정작 판매대리점과 카매니져가 눈 돌릴 틈도 없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28년간 대기업 횡포에 학을 떼면서 도 오직 생존을 위해 불평을 감추고 조아리며 견뎌왔습니다. 한국GM사태,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작년 초 4,000명 가깝던 카매니져은 경쟁사로 떠나 2,000명대로 반 토막에 대리점의 판매는 세달 째 그 반 토막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판매대리점, 카매니져의 고통과 생존방법을 꺼내는 곳,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업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리점도 카매니져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노조도 협력사도 살아야지요. 대리점도 카매니져도 살고 싶습니다. 정부는 고개만 세우고 원칙만을 강조하며 더욱더 벽을 높여갑니다. GM은 법정관리에, 파산에 모든 걸 끝낼 분위기이고 노조는 오직 내꺼만은 못줘 할 테면 해봐라 식입니다. 오늘도 대리점을 떠나가는 카매니져을 붙잡지도 못하고 텅 빈 전시장에서 한 숨만 몰아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갖은 핍박과 고통을 참으며 30년을 지켜왔는데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하나요. 문을 닫는다면 닫을 수는 있을까요! 벌써 오래된 대리점 경영 악화로 대리점 대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와 손실이 대리점 대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더욱더 숨이 막혀 오겠지요! 대리점대표에게도 생존할 수 있는, 대리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GM에, 노조에 국가적 차원의 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원과 호통을 주시어 새로운 한국지엠 쉐보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죄 없이 직격탄을 맞은 전국 쉐보레대리점의 폐업 위기에서 생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부, GM, 노조,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하나, 정부는 쉐보레 판매대리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 시행령 15조와 같은 지원(금융, 세제, 신규수요창출, 고용유지 등)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 정부는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조사 및 시정조치 하여 영세한 사업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는 자동차판매 카매니져의 안정된 고용정책(대리점법 확대적용 및 특수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자동차 카매니져도 국민의 평등권을 찾게 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지엠사태로인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쉐보레대리점 및 카매니져의 생존대책을 세워주십시오.(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대 한국지엠 요청) 하나, GM은 한국지엠사태로 인한 대리점의 경영파탄에 책임 보상 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대리점 자구적 고통분담 생존 방법인 구조조정과 자진폐업에 적극대처 하여 한 개의 대리점이라도 더 생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지엠과 대리점간의 세계유일 불공정한 수수료(수수료 현실화 및 지원정책 폐기) 계약관계를 청산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의 대리점 계약서 수정을 즉각 시행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지엠의 정상화에 최우선하고 판매 네트워크 생존을 위한 판매 LINE UP 확대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십시오. 하나, GM은 한국GM사태의 책임을 지고 쉐보레대리점과 이반된 카매니져, 고객들에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으로 사과를 대신해 주십시오. 하나,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들은 쉐보레대리점의 피해보상을 받기 위하여 집회, 대국민호소, 법적조치 등을 총 동원 할 것입니다. 하나,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들은 한국지엠과의 판매를 제외한 전면 업무거부를 시행중이며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하여 출고거부도 불사할 것입니다. 하나,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들은 30년의 쉐보레대리점 역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며 어떠한 고통과 시련이라도 당당하게 대응하여 우리들의 생명인 쉐보레대리점을 지켜내기 위하여 목숨 걸고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전국대리점 대표 285명은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한국지엠사태의 장본인들 정부, GM, 노조 등은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보다는 한국지엠사태로 한국GM 임직원, 노동자, 협력회사, 하청회사, 계약직, 파견직, 판매대리점과 카매니져 그리고 그 가족들 수십만 명의 고통위에 서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반드시 대국적 결단으로 한국지엠의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지엠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