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료 인하 방안 정책 마련 주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너무도 많은 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도 투자금은 고사하고 자신의 인건비도 못챙겨 가는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건물주의 폭리에 따른 높은 임대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도 참고하여 좋은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 한다. 높은 임대료는 모든 물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