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 국민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법의 모순에 대해 아시나요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저는 전라남도 여수에서 작은 영어 교습소를 6개월 전에 열고, 운영하고 있는 이연우라고 합니다. 제가 1962년생 으로 이제 현역으로 강사를 하기에 힘들고 할수도 없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4개월을 원생없이 보내다가 이제 조금 수입이 생겨 4,50 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서 50만원이 넘으면 직권으로 9%의 연금가입을 행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50만원이면 기본 생활도 안됩니다. 그런데 학원월세내고, 관리비, 제 개인적인 생활비며 의료비, 등등. 흔히 말하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만데,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쉽게 참고 하시라고 법조문을 첨부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법은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어떻게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연금법은 이런 강제성을 띠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법과 국민연금법이 얼마나 모순이 되나 보시고, 이 문제로 오히려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없는 국민을 위한 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법 제4조 급여의 기준등 -급여의 기준- 최저 생활보장의 원칙이 급여의 기본원칙이다. 이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한다. 이는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급여의 기준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며 급여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정한다. * 보장기관은 이볍에 의한 급여를,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수 있다.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