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현실 고찰과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 고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금일 기사중 다시 전세가 돌아 왔다는 식의 기사가 떴다. 전세 제도가 과연 맞는것인가? 전세제도는 과거 후진국 내지 개발 도상국 단계의 국가들에서 고금리에 의한 전세 보증금을 이자활용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지난 지금의 시대에는 결코 그 역할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1. 전세 낀 갭투자( 저 자금으로 투기활용) 2.고액 전세자 (조세 회피처)- 조세의 형평성 야기-> 어째서 세금을 내며 적합한 자본활동에 의해 구입한 다주택자는 문제이고 세금 안내려 전세로 버티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3. 일부 주거( 최근의 전세율을 고려할때 단 몇천만원때문에 전세를 사는 순수 거주가구) 먼저 부동산 및 현물 자산에 대비에 돈의 본질 가치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한소리 하고자 한다. 현재 세계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달러/엔화/유로화)의 화폐의 슈퍼 버블 속에 미국 경제 지표에만 의존한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왜곡시장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의 양적완화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초래 하고도 남을 상황이지만 강대국의 힘으로 왜곡 시켜 왔기 때문이다. 즉, 집값이 올랐네 물가가 올랐네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있어도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네 하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기 때문이다. 즉, 돈의 가치는 형편 없는데 어찌 집값과 가가 많이 올랐네만 이야기 할 수 있는가 ? 하는 것이다. 돈의 가치는 금본위 제도에서 불환지폐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 무방비라 할 있다. 때문에 주식이나, 부동산등으로 헷지를 하는 것이며 이로인해 상대적으로 돈이 가치가 떨어졌다고 이야기 하기 보다 자산 대상이 올랐다고 느끼는 것이다. 돈의 세계적 역사를 보면 달러/엔화/원화를 포함하여 1901년부터 약 100년간의 가치 추이를 분석해 보면 많은 가치 하락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한민국 역시 1960년대 10대1 화폐개혁을 하였지만 그 후로도 엄청난 돈의 가치 하락이 있어 왔다는 소리다. 만일 전세로 3억짜리로 평생 이사하며 산다고 가정 할 때 30년뒤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구매 할 수 있을까? 결코 이 인플레이션의 누적 공격에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국민연금의 미래가치를 가지고 잣대를 삼아 보아도 알수 있는 것이다. 즉 아래와 같이30년을 비교 할 수 있겠다 자가소유집: 30년 돈의 가치하락->30년 부동산 상승-30년 누적 세금( 토지/건물의 재산세+종부세+보유세?) 전세: 30년 돈의 가치하락-30년조세 회피( 재산세 0원) 즉 적산의 득실 비교인데 결과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전세가 유리한 것이다. 즉 30년 적산 세금의 양> 돈의 가치 하락 적산양 이것에 해당 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서민이 아닌 것이다. 즉 세금 내야할 돈이 더 큰 부담인 고액 자산가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서민은 30년 적산 세금의 양< 돈의 가치 하락이 큰 것이다. 때문에 전세제도가 과연 투기를 막겠다는 현정부에서 종부세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공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진정 투기를 잡고자 한다면 거래 양도세와 전세제도의 구분화(고액전세자)를 통해 분별하여 보다 고액 전세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의 발판을 마련해야지 억울하면 집을 팔아라! 하는 괴변을 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감히 청와대 경제전문가 들에게 묻는것이다. 현정부가 과연 서민 짒값을 잡기위해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라면 어째서 상관없는 강남은 건드리며 부동산을 위축시키는가? 반대로 서민들의 주거지인 노후지 재개발이라는 수익성이 결여된 무리한 사업을 기획하여 오히려 바람만 넣어 실제로 서민 거주지에 지가 상승, 및 집값 상승을 부추기게 만들었다. 어느 누가 수익성 현실성 없는 국가 사업에 돈을 대고 개발 하여 국가 임대료 보조를 받아가며 임대 사업을 한다는 말인가? 굉장히 비현실적인 국가 계획 사업이다. 정부는 대단히 정책성의 심도 있는 분석 없이 규제 남발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