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에대한 환수법을강화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전국에잇는 사기피해금액이 총 3조가가이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 말이 안되는건 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 경우가 10프로 남짓하다고 들엇습니다 민사소송이 절차가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더나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민사소송에 대해 사기피해금액을 환수방법을 피해자들에게 돌려가는 제도를 더 강화 하고 지나치게 번거롭고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도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간소화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조선족 사기범에 대해 입국심사도 강화 되야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