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 금리 산정 시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등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1. 현재 은행연합회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운용지침에 따라 9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코픽스 금리를 산정한 후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픽스 금리 산정 시 이자가 높은 종류의 예금만 반영되고, 예금비중이 크면서도 이자는 거의 지불되지 않는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계금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실제 총수신금리(실질자금조달비용)과 코픽스 금리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결과 대출이용자는 이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은행은 그 만큼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금융의 자율성, 경제성 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금융의 과점적 지위에 있는 은행들이 부당한 코픽스 금리 산정방식에 의하여 과도한 이자수익(금융지대)을 얻고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은행대출의 가산금리체계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픽스 금리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 은행연합회는 매월 코픽스 금리만 공시하고 있는데, 코픽스 금리가 정당하게 산정되어 공시되고 있는지, 은행들이 코픽스 금리의 산정 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픽스 금리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코픽스 금리를 공시할 때 은행의 영업비밀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픽스 금리의 산정 관련 기초 자료도 함께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