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전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방과후학교사업 업체위탁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과후학교는 원래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며 학교라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동안 아이들의 부모가 생업 또는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방과후학교는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업체에게 그 운영권한 전체를 위탁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최저가 입찰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떨어지는 교육의 질 방과후학교의 교재 선정의 권한은 강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교재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는 자신들에게 높은 마진을 주는 교재 또는 공급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사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사용하고 공부하는 교재와 교구재의 질은 점차 낮은 품질의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어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나빠지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처우 처음 방과후학교 교강사의 선정은 학교가 공지를 한 후 접수된 이력서를 면접을 통해 각 학교가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사업자가 이를 대신하게 되면서 기존 강사들은 1년 계약으로 변경되는 위탁사업자가 바뀔때마다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는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또는 당연하게 강사들에게 소개 수수료로 강의료의 일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최저가 낙찰에서 강사들의 강사료는 깎였는데 여기에 업체 수수료까지 하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급여는 형편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3. 나아지지 않는 비리행위 방과후학교가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입찰업체로 하여금 사업소개를 받고 있고 사업자 선정의 최종결정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의한 비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에 따라 금품수수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위탁사업자들의 학교장 또는 학교감에 대한 영업행위는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 지역 교육부 내 방과후학교 관리부서 신설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 한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또는 운영이 현재 학교의 인원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권한을 외부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육부가 직접 관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지역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각 지역의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여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강의가 열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각 학교에 방과후학교 전담 운영 인력을 학교비용이 아닌 교육부에서 직접 배치하여 학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 각 학교의 비리사실 및 부정청탁에 대한 전수조사 부정청탁방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직 비리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에 비리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적은 내용에 따라 방과후학교 전체위탁사업의 입찰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바른 교육이 서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임을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