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양육지원금 이야기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누구나 직업을 가져야 할까 꿀벌 이론은 어느 집단에든 노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신기한 건 일하는 개체만 때어내 관찰해보면 새로 노는 개체가 생긴다는 점이다. 결국 노는 개체는 실은 노는 게 아니라는 말도 된다. 그렇다면 실업자는 과연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가 존재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취업할 수 있었다. 주부들의 존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주부를 보기 힘들어졌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로 남편 월급이 줄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여자도 직업을 가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여권신장의 바람을 타고 일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서 애나 보시지 라는 조롱이 있을 정도로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에 대한 폭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는 동안 취업 자체는 모두에게 더 어려워졌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진다. 인공지능도 취업전쟁에 끼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놀고 있었던게 아니며 단지 사회가 그들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주부들에게 육아가 사회적으로 지니는 가치만큼의 양육지원금을 줌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 이것은 돈이 권력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녀평등을 이룰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이 주장은 여성들에게는 대단히 위협적이다. 여성들도 사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텐데 이를 두 번째로 보는 접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그래서 출산으로 대를 잇는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곧 출산의 소멸을 의미한다. 근로와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해도 이미 북유럽의 경우에서 보았듯 대체출산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사회의 소멸로 연결된다. 그런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인구와 같은 중요 요소를 외부에 의존하는 건 극도로 불안정한 전략이며 주변에 분쟁이나 재난이 없는 현 상황에서 인구 유입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리아 난민이 우리나라가 아닌 남유럽으로 가는 이유는 단지 가깝기 때문이다. 지중해만 건너면 되니까. 거리라는 제약을 극복하는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쓴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를 만들 뿐이다. 다문화 사회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민으로 만들어진 미국이 독특한 경우일 뿐이다. 프랑스? 중동 분쟁이 없어도 가능했을까? 복지로 유명한 북유럽이 왜 출산율은 프랑스에 뒤처질까? 시리아 난민이 멀리 있는 북유럽으로 가던가? 이 두 국가 빼고는 대체출산율을 넘는 선진국은 없다. 게다가 두 나라 모두 난민들을 먹여살릴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어떠한가? 사람을 공장에서 찍어낼 수도 없는지라 출산은 오직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지금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다.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인간은 협동하는 존재이다. 개인의 권리가 주장되는 시대에도 개개인에게는 사회를 위한 책무가 조금씩은 있다.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인간이 문자 그대로 혼자 산다면 오지로 가야 한다. 줄기차게 개인주의를 주장하는 당신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사회적 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은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키는 전체주의가 결코 아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사회를 위하자는 말이다. 여성의 책무중 하나는 출산이고 남성의 책무중 하나는 빈익빈 부익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말은 99%까지만 맞는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진짜 기계로 취급하자는 말은 당연히 아니지만 남자들도 자궁을 가질 순 없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원리들 중 자신의 입맞에 맞는 것만 골라 해석하면 정말 곤란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개인의 권리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이해한다.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난 공멸을 두고볼 수 만은 없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출산을 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