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민간교류 보장, 제도화’ 선언해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한다"로 돠어있으나 외교가 아닌 내치에 속하는 민간교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약60년간 주변국의 눈치만 살피다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DJ께서 용기있게 주권을 행사하여 개성공단 창단으로 민간교류 물꼬가 트였는데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법에서 통일부를 배제하자는 소신을 굽히지않은 현인택을 이명박대통령이 통일부장관에 임명하더니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민간교류를 10년이나 후퇴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같은 수준의 대통령이 다시 탄생 되더라도 민간교류를 중단하지 못하게 남북정상간 제도를 만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철도를 하루속히 연결하고.개성공단 10배이상의 공단을 건설하는등 북한이 경쟁력있는 장점을 발굴하는데 중국이나 일본보다 선점하여야 합니다. 남북간 민간교류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시급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출산률을 높이는 가장좋은 정책이 될 수 있으며, 통일 및 경제성장에 까지도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민간교류의 상시적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