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금융권 DSR 적용 배제 요청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7월부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제 2금융권도 DSR 적용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고신용자야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이용하는 2금융권까지 DSR을 적용하면 고금리의 사채시장으로 서민들을 향하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대출을 조이면 당장 수치상으로 떨어질 수 야 있지만, 수 개월 내 가계부채를 정리해야 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더 높은 금리를 이용해야 하고 대출이 안 되면 가정이 해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DSR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