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채용 비리 의혹 수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정과제 첫 번째가 공직자 비리 척결, 인사청탁금지, 부정부폐 척결 등 적폐청산을 말씀하시면서“국민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직권남용 등을 뿌리 뽑겠다고 공약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공공 기관장 채용비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채용 과정에서 또 다시 인사청탁 채용비리 의혹이 이슈화되었습니다.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향숙 전 의원이 최씨(개발원 원장 내정자)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면접 전부터 전국에 무성하며 떠돌았습니다. 지난 3월 7일 개발원 원장 지원자 중 서류심사, 면접 후 원장 후보자 3명을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는데 4월 16일 에이블 뉴스에 후보자 최씨가 원장으로 결정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오면서, 면접 이전부터 떠돌던 소문은 현실로 인사청탁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의 인사채용 비리문제를 폭로하며,“복지부는 1차 공모에 탈락한 황하성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1, 2차 공모 때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바꾼 의혹까지 받고 있다”라며“이번 장애인개발원장 공모는 능력과 무관한 수첩인사, 정실인사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온 박근혜정부의 정치적 인사의 전형을 다시 보여줬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17년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은 직원의 상습적인 성추행과 언어폭력 문제로 임기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제명당했습니다. 적폐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정부가 이전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며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 정부의 말 뿐인 적폐청산 뒤엔 여전히 인사청탁, 공직자 채용비리가 자행되며, 그들만의 리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으며, 전형적인 코드인사와 내 식구 감싸기로 현 정부의 정책이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개발원 원장 확정자 최씨를 인사청탁한 장향숙 전 의원은, 2012년 9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선거전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2006년 5월에는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에서 장애 여성 당사자이면서 권력을 이용해 힘없는 장애 여성을 비하하며, 줄 세우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며 장향숙 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개발원 원장 내정자 최씨는 장향숙 전 의원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서 공동대표를 역임했으며, 이후에도 장 의원과 함께 활동하며 지내온 인물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원하는 개발원 원장 내세우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장애인들과 가족들에게 언제까지 피해를 주시렵니까? 이 땅에 정의는 사라지고 편법과 새치기, 도덕적 해이와 줄 세우기 코드인사 단행으로 장애인들과 가족들,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정부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인사청탁 채용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원장 내정자가 장애인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에 합당한 복지 전문가로써 장애인 정책개발 연구와 직업재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경력, 자질을 겸비한 전문가인지,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내어 장애인들과 가족이 신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술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는 진리를 현 정부가 명심하여 국정의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