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법 개정 요청 (재 상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요청한 자입니다. 정부측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재 상신을 요청합니다.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불합리한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은 10년후 서민들에게 너무나도 혹독한 분양가로, 대부분 쫓겨나게 됩니다. 현 서민(가정)에서는 자신의 보금자리를 하나 갖는게 꿈입니다. 그 가정에서 자식들과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사는 게 꿈인거죠. 월세 걱정이나 앞으로 집(가족의 보금자리) 걱정 없이 말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 뿐입니다. (투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 10년 공공임대법을 5년 공공임대법과 동일하게 개정해 주시고, 대신, 전매 제한을 5년으로 거십시요. 그럼, 제가 윗글에서 말씀드린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것 입니다. 부디 정부에서는 한번 더 이 내용을 귀 기울려 주셔서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