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송파을 재선거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아 이를 공개해야할 것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배현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배현진 예비후보는 22일 월간지 '신동아' 인터뷰에서 "숙명여대 토론대회 공지를 봤고, 무작정 도전했다"며 "'금상'을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고 그곳에서 '베스트 스피커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의 착오는 배현진 예비후보가 져야할 몫입니다. 자신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한 말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송파을 재선거 자유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의 선거법위반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아 이를 공개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