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정책은 진정 무엇을위한 또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이번 국토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떤것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됩니다. 지금 당장 서울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 및 수도권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서울에 집있는 사람은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안심이겠지요? 대출해서 지방과 수도권에 집있는 사람은 죄인인가요? 집샀다고 취득세 내고, 집있다고 재산세내고, 집팔았다고 양도세 내고 세금 내야할 것 수두룩 합니다. 또한 정작 집필요한 사람은 청약에서 밀리고, 현금많이 보유한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현재의 정책들만 보아도 정책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으로써 이번기회에 집한번 바꿔보려는 사람들 대다수가 일률적인 정책으로 피해를 보고있다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가 되야 집을 팔던 사려던 집을 팔던가 할거 아닙니까? 대출도 못하게 하고, 집도 팔지말고, 집도 사지말고, 대체 서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생 대출받은 돈 이자갚는 노예처럼 살라는건지요? 서민들한테 이자율 맘대로 정해서 받아먹는 금융권 제제는 하지도 못하면서 서민들은 정부의 정책 바뀔때 마다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겁니까? 언제는 집사라고 해서 삿더니, 이제는 집사지 말라고하고,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는것인지요? 진정 서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친다면 좀더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