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초의원은 지역에 알맞은 정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사람일까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일까요? 국민이 기초의원에게 기대하는 것은 생활밀착형 정치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기초의원 정당제는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예비 후보들은 정당의 유명 정치인과 찍은 사진을 대형 현수막에 걸어놓고 자신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를 강조합니다. 기초의원이 된 이후에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기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정당공천권을 받지 못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의원 정당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1.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 2. 지역별 현안보다 우선시되는 정당 간 대결 구도 3. 정당 공천제로 생활정치보다는 공천권을 따기 위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의 현실 2. 개선방안과 기대효과 기초의원 정당제가 폐지되면 기초의원들은 더 이상 특정 정당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로소 기초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 조성은 지방자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실현해나갈 때 지역주민들의 삶의 환경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기초의원들이 더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당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