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정말 힘든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저는 남원시 교통과와 남원시 소방서에서 사법경찰관에 의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통과는 2016년 무보험운행으로 인해 80만원이 넘는 비용을 냈었는 2017년 9월에 재조사를 받으라고 왔습니다. 저는 다 해결 된 부분에 대하여 왜 또 조사를 받냐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를 주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은 수사과정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제 사업장에 와서 저를 강제로 30분가량 가지도 못하게 계단에 세워 놓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갑자기 검찰청에서 송치된 사건이다고 하여 문자가 왔습니다. 남원시 소방서는 2017년 4월경 특별점검이다고 하여 저희 사업장을 다 뒤지고 갔습니다. 그 후에 제가 특별점검에 대하여 민원을 넣자 허남주도의원이 지시한거다고 하였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기가 작성한 글을 확인하여 보니 제 사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특별점검 자체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저를 조사도 없이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모두 검사의 지휘하에 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사도 없는 송치, 계단에서 사람 세워놓고 협박하고 수사하였다고 하는 송치 이 모든게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증거조작이 되고 증거인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 민원을 넣었더니 재 민원내용까지 조작을 하셨나봅니다. 공문서도 허위공문서 제공하여 주시고 2017년12월에 조사하는 의료조작은 지금도 감감한데 아무죄도 없는 저는 조사도 없이 조서가 꾸며졌습니다. 언제쯤 공수처가 설치가 되는지요. 지금도 여전히 악용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면 직수가 되어야 하는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송치가 되는지요... 법이 자기마음대로 악용하는 검사들의 횡포 언제까지 봐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