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악용으로 노예주처럼 이득을 얻는 현실을 대통령령으로 보완, 수정하여 주십시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목포에서 초등 5학년 아이가 동급생과 몇 차례 성관계 한 것이 발각되어 강제 전학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연고도 없이 단신으로 목포에 이사 온 지 한 달 즈음 그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입사하였고, 두 달 반 뒤인 6월20일에 쫓겨난 강사입니다. 아무도 없는 학원에 불려 와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공포심을 느끼며 그 날 예정된 수업도 못 한 채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저보다 10살 아래인 대표원장인 언니가 3층에서 수학을, 여동생이 2층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학원 입사 시 처음에는 원장에게 면접을 보나, 입사하고도 아이들과 맞는지를 봐야 하기에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은 아이들과의 면접에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원장인 언니는 두 달이 되도록 저를 만나러 오지도 않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영어 원장이 저에게 "언니가 선생님을 무척 싫어한다. 그 때문에 나도 집에 가면 언니랑 요즘 말도 안 나눈다. 나는 입사 때에 언니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겠다고 우겨서 뽑게 된 것이다."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 전 급여가 굉장히 낮은 것에 충격을 받았지만, 당시 목포에는 4대 보험을 해 주는 학원이 거의 없어서 그것을 들어 주면 만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4대보험을 아직은 못 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윗분들의 결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윗분들이란, 결국 언니와 언니 남편인데, 남편은 제가 전남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자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 전에 얼굴은 본 적 없었고, 목소리도 낯설었지만, 해고 당일 남편이란 자에게서 전화를 받은 일이 있어서 동일인인가를 한참 의심해야 했습니다. 즉, 심문회의에 나타난 남편은 정말로 말쑥하고 단정한 외모에 목소리조차 공손하였지만, 해고 당일 받은 전화에선 남도 사투리 걸쭉하게 술 취한 자처럼 고함치며 윽박지르며 "아줌마! 아줌마!"하고 조롱하는 데, 저는 이 자가 필시 불한당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노위, 중노위에서 모두 각하 처분 받아 심판이 종료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들은 이 남편은 광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나, 심문위원이 그가 일하는 직장명을 대자 그가 4대 보험을 받는 직장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연락처를 찾아 대표에게 전화해 보니 금속 공구 회사의 총괄로서, 출장이 매우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처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낼 당시, 저는 개인회생 폐지라는 엄중한 사건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었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권고사직으로 진정 넣으면 해고예고수당도 받고 싸울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저를 쫓아낸 학원에서 제가 갑자기 사직해서 학원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로 인해 학생들이 그만 뒀다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렇게 피해를 줬다는 강사에게 지금이라도 와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는데, 저는 그 말이 마치 가정 폭력을 당하고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는 애 엄마가 되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소름이 끼쳤습니다. 감독관으로부터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는 정황적인 내용을 더 들어 줄 것이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동위원회에 전화해 보니 원직복직이 취지라는 것을 듣고 믿겨지지 않아 1시간도 넘게 따져 물었습니다. 결국 포기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다 원직 복직하여 학생들 앞에서 깽판 치고 사직한 강사라는 누명을 당당히 벗어야겠다는 일생일대의 책임감을 회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고시킨 당사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남편만 두 번 출석하였는데, 저를 해고한 그들의 혐오감과 증오심이 입사 당시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증언을 하면서도 근로자 수는 5인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필요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편이 소속된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 보니 '인화단결, 기술개발, 원가절감'이라는 사훈 아래 금 캐는 공구 등, 여러 금속 공구를 제작하는 회사였습니다. 남편은 재심 심문이 거의 끝나 간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강사 한 명 한 명이 엔지니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저 시급보다 훨씬 높은 급여를 주고 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였지만, 제가 받은 급여를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6천원도 안 되었습니다.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조차 없습니다. 결국 저는, 보이지도 않은 대표 원장 두 명과 영어 원장 한 명, 이렇게 세 명의 권위 아래에서 의문의 해고를 당하고도 근로자 수 5인이라는 기준에 갇혀 구제를 받기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깽판 치고 사직한 참으로 무책임하고 패륜적이기까지 한 강사라는 누명을 덮어 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학원에서 제가 맡은 학생들은 저를 만나기 전보다 영어 점수가 10~15점 이상 향상되어 쾌재를 부르며 저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쉬는 날도 없이 수업과 영어 원장의 화풀이 식 응대를 접하고, 또 4대 보험도 거절당하자 입사 한 달 만에 자궁에 6센티 가량의 근종이 4개 이상, 소형 근종이 10개 이상 생겼다는 진단을 해고 당일에 받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시간이 흐를수록 빚 독촉이 가까워 오므로 하루빨리 재신청하려면 원장에게 직인 및 급여 명세서 등, 학원에서만 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동안은 학생들이 모두 있는 밤 시간에 원장을 두 번 본 것과 달리, 아무도 없는 2시에 면담을 잡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 것도 눈치 채지 못하다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10년 이상 학원을 운영하고 더구나 매우 공격적인 금속공구 사업에도 10년 이상 몸담은 남편까지 경영진에 합류하여 저 같은 가난하고 병든 외로운 강사로서는 그 어떤 억울한 호소와 양심에 의존하는 권면으로도 도저히 대응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이미지만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현재의 근로기준법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하여 원직 복직 시 명예도 회복하고 금전적인 피해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찌하여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지, 또 그것이 위헌인지를 나름대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영세사업자 보호와 현 구제 심판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의 5인 이상 규정은 위헌이 아니라"라고 하는 결정문을 인터넷에서 접하였습니다. 좋습니다.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였던지, 제가 노동위원회에 전화할 때부터 조사관들이 매우 번거로워 하고 어떻게든 안 오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이 해고로 인해 일상을 철저히 짓밟히고 아픈 몸을 제대로 치료도 못한 채 생전 처음 해보는 일용직에 뛰어 들어 비인격적인 대우와 성추행 등을 당하면서도 내일 당장 해결해야 하는 만원, 이만 원의 낼 돈들을 막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그조차 평균 기온 영하 15~17도였던 겨울에 더러운 먼지와 땀으로 오염된 몸을 씻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얼음 바닥에서 자지 않으려고 근처 주유소에서 6천원어치, 7천원어치 등유를 사다가 이틀 버티고, 또 이틀 버텨가며 지난 겨울을 났습니다. 일요일에 기름이 떨어져서 다른 주유소에 가서 6천원어치 기름을 샀다가 간첩 내지 미쳐서 산에 불을 내려고 기름 사 가는 사람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항변해 봤자 더욱 모욕적인 대우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이 바로 5인 이상이라는 현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악덕업주의 바램이겠지요. 또한 노예제도에 힘입어 살인을 일삼았던 백인들의 바램과 같은 선상에 있을 것이고, 식민지였던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바램과도 같은 선상에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압제자에게는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해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은 영세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조업이 아니니 한 번 자리 잡은 건물에서 애들 불러다가 수업만 하면 되고, 학부모 상담 하면 되는 것이 학원의 주된 업무이지요. 원가, 고정비 이런 게 없는 것이 학원업입니다. 거기다 또 교육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세사업입니다. 학원 건물도 자기 건물인 듯하고 목포에는 언니 이름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있고, 광주에는 형부 이름으로 또 별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학원에 잘 안 온다고 하였지만 두 번 만날 때마다 빨강, 검정의 강렬한 매니큐어로 아주 잘 쉬고 나온 인상, 흡사 연애인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일하던 강사가 진정을 냈는데, 단 한 번도 나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습니다. 앞서 초등학교 5학년 남자 아이가 강제전학 당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학원이 1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키는 동안 다른 학원들은 신도시 하당으로 모두 이사를 갔기에, 주변 초.중.고등학교에서 거의 독점식의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학원 집기나 학생 응대에 소홀하여도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오는 것이지요. 처음 왔을 때 이 학생에 대해 영어 원장이 이야기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다. 동생이 병이 있어서 엄마가 신경을 못 써주니 애가 비뚫어졌다. 그 애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느 아이나 다름없었고, 오히려 영리하다고 칭찬해 주면 “니가 왠일로 칭찬을 다 듣느냐”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습니다. 학원 생활이 비로소 익숙해질 즈음, 그 아이가 혼자 허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웃는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지만, 원장들은 학원을 계속 비웠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학생들로 인해 당장 그 일을 상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3~4일 뒤 그 아이가 강제전학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도 1년 동안 방과 후 수업을 맡았던 유일한 학원인 이 학원 원장들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 외에 갑자기 3층 수학실에서 발로 문을 차고 고함지르며 나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에 대해서도 “저 아이는 실제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못 하면서 sns에서만 담대하게 말하는 못난 스타일이다. 학원이 문제가 있어서 나간 게 아니라, 저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고 묻지도 않은 저에게 변명하는 영어 원장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칠 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또 요즘 시대에 sns에서라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만큼, 이 학원의아이들은 다른 지역 아이들과는 달리 주눅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하나같이 원장 자매를 무섭다고 표현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존경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언뜻 지나면서 보았던 다른 강사들 얼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눈빛에 아무런 생기가 없었고, 흡사 좀비처럼 불행해 보였습니다. 교육업에 원가절감이라는 철학을 들이댈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대표원장 남편의 말처럼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학원에서는 원가절감만이 일생일대의 원칙이었고, 그 결과 이유도 모르고 비참하게 쫓겨난 저는 120만원의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으려 하다가 더욱더 비참한 나락으로 밀려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너희들은 그냥 참고 살라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저는 근로자 5인 이상이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 달라고 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학원에 실제 근로자는 5인 이상이라고 믿고 있지만, 입증이 부족하다면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4인 이하인 사업장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해고예고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근로자 5인 이상이면 그나마 힘들어도 위로 받을 기회라도 있을 것 같고, 법 제도가 뒷받침해 주니, 노총 등을 통하여 엄청난 구제 받을 지식과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마운 근로기준법과 공무 인력의 한계를 악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허용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약점이 저 흉악한 노예제도를 용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마 근로자 수 때문에 구제신청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하는 것입니다. 법 자체를 삭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완하는 대통령령으로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의 경우 처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을 때, 사업주가 자진 출석하여 혹시 오해가 있었는지를 살피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근로자에게 한 달 분까지는 못 줘도 얼마간 성의 표시라도 했으면 제가 너무 경황이 없는 터이고 더구나 제가 10살이나 나이가 많으므로 기왕이면 이해하려고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의 한계를 알고 있기에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는 것이 저에게 없던 누명을 더 크게 씌우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습니다. 아니, 그것이 자신들의 주어진 권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길은 저 같은 사람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부당해고 당하고 거리로 쫓겨난 것만 해도 어려운데, 거기다 소송까지 하느니 차라리 포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영세사업자와 과중한 업무로 고단한 고용노동 공무원들의 한계로 인해 5인 이상을 규정한 것이 전혀 영세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유한 젊은 지식인이 범죄를 꾸미는 합법적인 놀이터가 제공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령으로서 아래의 새로운 조항을 보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 현 근로 기준법 운영상의 한계를 이용하여 각종 인권 유린, 근로자가 대응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착취(금전 또는 명예), 민주사회의 합리적 합의에 근간한 근로기준법의 존재 의미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판단되는 악용의 정황 등이 의심되는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소정의 과정을 거쳐 부당해고 구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너무 많은 심판 사건을 다뤄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이 우려 되십니까? 아닙니다. 이 조항 자체만으로도 악덕 사업주가 쉬운 해고를 단행 후 해고 예고수당까지 챙기려 하던 관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더 잘 이행할 것입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사악한 꾀를 쓸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챙기기 위해 사업주를 부당하게 진정 고발하던 사례도 전폭 줄어들 것입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 벌금을 물기 싫어 부당해고도 없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자주 있다 합니다. 그런 경우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심판이 가능하다고 하면 영세 사업자를 통해 사악하게 이득을 보려는 근로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방법과 범위는 정하기 나름일 것이나, 이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의 근로기준법이 진정으로 영세한 사람을 착취하는 노예제도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