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수술 관련 수사기관의 조작 및 은폐 에 대한 재수사 요구 내용 진상규명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제목 : 불법 낙태 수술 관련 수사 기관의 조작 및 은폐 미온적 수사에 대하여 재수사 요구 및 진상 규명 청원 사실 1. 청원인은 4주된 태아의 부로서 배우자와 병원측과의 불법으로 태아를 낙태수술에 대한 그피해자로서 청원인은 수사 당국에 수차례 걸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하였으나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수사 당국의 조작 및은폐 미온적인 수사의 부당성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2. 청원인은 현재까지 위 사실 규명을 위하여 검 경 수사당국에 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조작 은폐 수사로서 그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한채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하여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하여 이에 불복하여 각 수사 상급기관에 항고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하였으나 한번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초등수사 그대로 인용하여 혐의 없음 내사 종결로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3. 그동안 청원인은 위 수사협조를 위하여 각종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곤 하였으나 이를 배척하여 수사를 해 왔는가 하면 또한 낙태수술 병원 측에서 접수증수술동의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작된 의무기록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등 은폐 조작된 수사를 한 것입니다. 4. 또한 수사검찰은 처음엔 접수증 수술동의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에 부착되어 있으나 3년 이상 경과 되어 수사 당시 존재하지 아니 하며 부산고등검찰청에 원본을 요구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는 변명을 하는 것만 해도 이는 은폐 조작된 조사라 할것입니다. 5. 그런가 하면 청원인은 USB에 녹음해 둔 녹취 내용의 증거를 제출 하면서 당시 그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잘못 했다고 자백하는 명백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담당자는 불법사실에 대하여 혐의자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그범행 증거 자료 수집 하거나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명백한 은폐 조작된 수사라 할것입니다. 6. 그동안 청원인은 검 경찰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로 인하여 그 혐의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담당자들은 그증거를 수집하는데 CCTV 미확인 당시 위 담당의원으로 부터 낙태수술에 대한 접수증이나 배우자 동의서를 제출 받지 못한 점 거제보건소 신고기록 미확보 보건소 직원 출장기록 및 조사경위 미확보 등으로 조사를 은폐 축소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를 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7. 당시 보건소 직원은 청원인의 불법낙태에 대하여 적법하게 접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시킨 상태에서 낙태수술한 의사에게 전화로 통보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위 의사는 자신의 불법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청원인에게 전화로 하여 잘못 하였다 살려달라고 하는것을 녹취록에 기록 되어 있는데도 수사당국은 위 불법 사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 그러므로 수사당국은 결국 소극적이고 편파적이며 은폐 조작된 수사를 함으로 해서 위 불법행위를 결국 규명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으로 한것입니다. 9. 이에 청원인은 검 경 수사당국의 은폐 조작 된 편파적인 수사에 의하여 현재까지 불법사실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여 사회법질서를 위하여 청원하오니 이를 규명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실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