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의 항공사 면허 및 등록 취소, 관련 부처 공무원 처벌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대한민국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현민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전무는 '조 에일리 리'라는 이름의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나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임원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럴 경우 항공사업법 28조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사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무려 6년간 불법을 저질렀고, 관련 부처는 이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따라서 전수 조사와 함께 진에어의 항공사 면허 및 등록을 취소하여 주시고 불법을 눈감아준 당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을 처벌하여 주십시오. 법에 따른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서민은 안되고 재벌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