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정상화 방안 중 GM차입금의 우선주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투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M의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공적자금 투입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현재 모든 언론들은 GM이 한국GM에 빌려준 대여금 27억달러(약 2조9100억원)을 "우선주"로 출자전환*1하여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대신, 산업은행은 70억5000만달러(약 7조6000억원)를 신규 공적자금 지원하여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하였고, 산업은행은 10년간 비토권 등의 의견을 관철시켰으며 이로인해 전반적으로 산업은행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출자전환을 한다는 말만 강조하고, "우선주"로 출자전환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그 종류가 다양하나, 그 중 말이 주식출자지 실질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인 "상환가능 우선주"가 존재합니다. 또는, 아예 고정 배당률을 정해놔서 마치 대출이자처럼 꾸준한 배당을 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선주로의 출자전환은 말이 출자전환이지 "그 새로 발행되는 우선주 성격에 따라" GM은 현재 아무 자금 투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상환청구권을 가져는 등 가만히 앉아서 산업은행의 70억5000만달러(약 7조6000억원)를 신규 공적자금만 거저 투입받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래는 향후 산업은행과 GM의 추가 합의 내용입니다. "GM과 산은은 향후 10년간 한국GM에 43억5000만달러의 ‘뉴머니’를 넣기로 합의했다. GM과 산은이 지분 비율대로 유상증자나 대여(대출) 등을 통해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산은 몫은 7억5000만달러(약 8100억원)이다. 모두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넣을 계획이다. 총 신규 자금 지원 규모는 당초 계획(3조원)보다 1조7000억원 늘어났다."-한국경제 2018-04-27 뉴스 중 발췌 합의는 GM과 산업은행은 둘다 한국 GM을 위해 신규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는 합의 입니다. 문제는 투입방식입니다. GM은 자금 투입시 "대출"방식으로 투입이 가능한 반면, 산업은행은 무조건 유상증자로만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출방식으로 투입한다는 얘기는 경영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겠다는 얘기이며, 오히려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산업은행은 전액 유상증자로 지원하여 신규 자금투입에 따른 한국GM의 경영손실의 위험을 전부 뒤집어 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상 상기 언급한 내용과 같이, "GM과 산업은행이 함께 신규자금 투입한다"라는 모호한 발표 말고, GM과 산업은행의 합의 내용 중 GM의 우선주 출자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우선주로의 출자전환시 해당 우선주의 정확한 보장 내용 그리고 향후 10년간 GM과 산업은행의 자금 투입방식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국민들에 정확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GM이 대주주로서의 경영책임을 질 수 있는 방식(상환가능 옵션등 경영책임을 지지않는 옵션이 붙은 우선주로는 전환불가 , 향후 자금투입도 대출이 아닌 유상증자등의 방식으로의 투입)이 선제 되기 전에는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지원을 반대합니다. *1 자금난에 빠진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부채조정 방식으로 손쉽게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생략 (네이버 지식백과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