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주민증 위조및 도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 위조및 도용이 빈번히 이루어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큽니다 가게업주들이 신분증을 위조한것을 어찌 잡나요? 그런데 더웃긴건 청소년은 신분증위조에도 불구하고 훈방? 이게무슨 법인가요? 제발 이런법이나 개정하세요 더이상피해보는것도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