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실태조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구입 또는 임대시 복지부에서 검토하여 책정한 구입 및 임대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실제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나 다행이 본인부담금이 15%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다 보니 본인부담금 없이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용구 구입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맡긴다면 정부 부담금 및 이용자 부담금액도 축소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여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면 검증후 본인 부담금 입금처리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복잡하게 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그곳에서만 구입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무엇때문에 지정업체를 지정하는 겁니까? 분명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면 공개 바랍니다~ 몇년전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기사등을 참고하시면 아실겁니다~. 부디 잘 검토하시어 세금이 세지 않도록 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