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피고 박근혜 1심 선고공판에 대한 반발 청원! 1. 박근혜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박근혜는 재판장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선고공판에 피고가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는 원칙에 위배됩니다. 재판장은 피고를 반드시 데려오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원칙을 어긴 것입니다. 헌정사상 피고가 선고공판에 불출석한 예가 있습니까? 살인마 전두환도 출석했습니다! 피고 박근혜는 진정 성역입니까? 2. 판결문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와 무죄 두 건이 보였는데 이는 같은 재벌인 SK와 롯데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같은 뇌물이고 각 재벌 수장과 독대 후 이루어진 일이며, 저마다 현안을 해결받았는데 어째서 삼성만 일부 유죄에 무죄란 말입니까? 삼성공화국이란 것을 재판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진정 삼성공화국입니까? 이런 모순을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어야 합니까? 3. 피고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 했지만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얼 하고 있었는지도 소명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1심 공판에 이러한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소중한 국민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혐의를 반드시 추가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문재인 행정부는 이러한 1심 재판의 모순점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장관을 책임자로 한 대책팀을 만들어 향후 관련 재판들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세월호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당시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 혐의를 추가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