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민증 위조 해서 모르고 술 담배 판매 업주 벌금 정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미성년에게 술 담배 판매 판매하면 안되지만 본의아니게 판매되었을때 처벌구제 받을수있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업소만 처벌하니 미성년자가 이걸 약점잡아 업주를 협박하고 위협해서 빠져나가는 얄팍한 수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그놈들이 나중에 뭐가되겠습니까 ? 위조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은 처벌없이 빠져나가니 앞으로 나라와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법이 바껴져야 한다는것이 절실합니다 ~~ 요즘 경기도 안좋은데 서민업소들 벌금에 정지하면 묻닫게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이런 법은 없어지고 바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