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값의 투명화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재는 집 값을 매기는 기준이 없고, 집 주인 또는 공인중개사 등등이 시세라는 것을 형성해서 대략 판단하고 부여합니다. 이러한 점이 근거없는 버블 경제를 만들고, 터무니 없는 집 값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들이 비싸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를 등에 업고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시민 즉 국민 전체가 낸 세금으로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 입니다 도로건설, 전철역, GTX, 경전철 등등 이러한 사업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낸 세금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발이 되는 것인데, 일부에게 집 값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매우 부당 한 일 입니다. 제안(다세대 및 아파트를 기준으로 작성) 1. 집 값 명시화 - 최초 분양가가 집 값(토지관련 비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매입비용이 공시지가보다 더 많으면 매입가로 책정)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매입가로 조정 2.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감가상각 적용 -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 - 건물은 년차에 따른 감가상각 적용 3. 정부에서 집 값 공시 -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건물(아파트)를 검색하면 토지금액과 건물금액(년차별 감가상각 적용된)을 보여주어 해당 건물(아파트)의 집 값이 나오도록 한다. 4. 거래는 국토교통부가 활용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무화를 통해 전국의 집 값이 자동으로 집계된다. 4. 개인주택, 다가구, 상가 등 은 제외한다. ※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입니다. 인간이 사는 3대 기본요소 의,식,주 중 집이 들어가 있음을 다시금 상기하고, 의, 식, 주의 투기나 불법은 강력한 법의 제한으로 통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