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단횡단으로인한 사고에 대한 차주와 불법무단횡단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바꾸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불법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들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과 차주에대한 갈등이 심한데 사람이 우선인것은 당연하지만,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등의 책임이 모두 차주에게 가는것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려 핸들을 꺾어 관계없던 타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도 많으며 , 미처 무단횡단자를 피하지못해 무단횡단자를 차로 치게되누 경우.. 이 둘다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불법무단횡단자가 짊어지게 해야합니다. 사고유발의 당사자인 불법무단횡단자가 우세한 법률상황이 나오게 되는것은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법과 모든 법규상 사람이 우선적으로 행하여지는것에 대하여 불만이 아닌 사고유발자 즉 불법무단횡단자에 대한 책임을 더 강하게 물어주셨으면합니다. 더이상 불법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발생시 차량이 아닌 사고를 유발하게끔한 불법무단횡단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일이 없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