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이혼을 빙자한 위아적인 가처분/가압류로 인한 피해사례  및 개선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십니까 상기 제목과 같이 금번 아파트 매매 거래 시, 피해를 본 매수자 이며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겪은 피해 사례를 설명 드리면서 현 법률상에서는 저와 같은 피해 사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호소 및 개선을 요청 드리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인물 : A - 매도자(등기부 등본상의 소유자), B - 매도자 처, C - 매수자, D - 매수자 처 ■피해사례 시점 순으로 요약 및 해당 시점에 현 법률 및 시스템상 문제점 같이 기술 : 1. B가 A와의 이혼을 계획 함. (B는 변호사 선임을 했으며 A는 이혼 계획을 알지 못함. 해당 아파트 A&C와 매매 거래 거래 전 시점부터.) 2. B&A 상의 후 B가 직접 부동산에 아파트 매매 올림. 3. 이후 B는 해당 아파트를 이혼의 재산분할 목적으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 신청 함. (A에게 언급 없이. B의 법률대리인이 이후 보정처리를 진행 함.) 3-1. 문제점 : 현 법안 및 시스템상에서는 B가 가처분, 가압류를 법원에 접수 신청 후 인용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가 안되기에(법원의 인용전까지는) 저와 같은 매수자는 일반적으로 선 확인을 할 수 없어 일반적인 정상 거래로 판단 함. 4. D가 부동산 방문 후 해당 아파트 매매 거래 정보 확인 후 해당 거래물 확인 차 그 아파트를 1차로 부동산 중개인과 같이 방문. 당시 B가 보통 아파트 매매 거리와 같이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현물을 보여주며, 친절히 설명. 5. C 퇴근 후 2차로 다시 D와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해당 현물을 재차 보기위해 재 약속 후 방문. 이 때 또한, B는 현재 이혼을 준비 중으로 B본인이 신청한 가처분, 가압류 접수 신청한 사실에 대해 일언 언급이 없었으며, A소유의 아파트를 팔수 없는 상황 또는 B 본인의 의사 및 현 상황에 대해 C, D,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음. 5-1. 문제점 : 현 법률안은 부동산 명의자가 아닌 B에게, 부동산 매매 거래 후 알게 된 시점에는 매수자가 B에게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취하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후무 함. (예:"부작위"로도 B에게 법적으로 재제 및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한마다로 C는 그냥 앉아서 피해를 봄.) 6. A와 C는 매매 계약 함. (계약 전날 A는 B에게 매매계약일정에 대해 알려 주었으며, B는 계약금50%에 대해 A로부터 받아 감.) 7. B는 서울가정법원에 접수 신청한 가처분, 가압류 인용 됨. 8. B는 A에게 접수 결과 및 이혼 준비 통보 함. 9. B가 C에게 유선상으로 A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은행에게 거래 한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거짓사유로 연락 함. (녹취를 했어야 했는데 못함.) 10. C는 A에게 바로 연락해서 A에게 상기 본안에 대해 설명 들은 후 A와 B간의 조율할 시간을 주며,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연락 후 도움 요청. 11. 중도금 시점 시, C는 부동산중개인들과의 미팅 후 A에게 중고금 지급. (사전에 C와A 통화 시에는 중고금 지급을 유보하자고 서로 의사 나누 었으나, 중개인들과 미팅 후 아직 잔금전 현 시점에는는 1달 보름이상 시간이 있으며, B에게 몇 차례 가처분, 가압류 해지의사를 확인 하였기에 잔금전까지는 정상거래가 될 것으로 조언 함.) 12. 이 사건동안 C는 3분의 변호사와 1분의 법무사와 상담을 하며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 보았으나, 해당 매매거래에 대한 즉시 해결방법이 없었으며, 또한 B에게 법적 재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됨. C가 잔금 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작 내용증명서를 A에게 보내는 것 외엔 없음. 13. 몇 차례의 A와B와C간의 대면(부동산중개인분들 참석)시에도 합의/협의가 되지 않음. 결국 잔금일까지 A&B&C는 합의를 못함. 또한 계약이 틀어 진 상황에, C는 계약금 50%에 대한 돈을 B에게 몇 차례 요청 하였으나, B는 A또는C에게 상환하지 않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주장 및 현재까지 고집 함. 14. 이후 A는 C에게 계약금의 일부분을 상환 해줌. 15. 잔금일날, 최종 합의가 틀어진 후 부동산중개인의 조언으로 A는 C에게 해당 부동산에게 근저당 설정을 해줌. (계약금 일부 미상환분과 계약금 배액보상금에 한해) 현재까지 일어난 사건에 대해 나름 정리를 하였으나 두서없이 정리가 되어 사건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사건 내용과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비슷하게 저와 같이 피해를 본 혹은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이 글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의 지지를 받아, 이 청원을 시작으로 개선정책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