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처벌수준 강화 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특정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면 처벌수준이 너무 약하다,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다, 는 의견들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저는 '최소 아래 처벌수준은 되어야 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비응급상황 구급차 호출/이용 시: 병원소견서 제출 후 벌금 장난전화(신고): 벌금 1백만원+n개월 징역 장난전화(협박): 벌금 1천만원+n년 징역 $$사기: 피해액수/기간/정도 등 따져 n배 상환, n년 징역, n년 신원공개 학대/살인/성범죄/기타흉악범죄: 사형(음주.심신미약: 죄질따라 무기징역 또는 사형) 위 범죄의 피해자가 노약자, 동물일 경우: 태형+사형 위 범죄의 가해자가 노약자,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갖는 경우: 벌금(소득 따져 n% 비율 산정)+태형+사형 환경오염: 모든 공장 n미터/킬로미터 내 대기, 수질, 토양 오염측정기 설치. 실시간 데이터 수집. 비정기적/정기적 평가. 중소기업=과징금 & 대기업=처벌. 수집자, 평가자 신원 비공개 의무화로 각종 청탁/비리 가능성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