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탈북자전형의 축소/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입시경쟁의 희생양 수백만명 학생들 중 한명인 청년으로서 정부와 교육부에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대입 탈북자특례/재외국민특례 등 전형의 폐지와 수시 축소, 정시확대를 요구합니다. 1. 탈북자전형을 폐지/축소해야 하는 이유 국가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은 넘쳐납니다. 지금껏 대한민국 독립과 산업화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은 노인분들/차상위층/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정부는 자꾸 대한민국 발전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탈북자를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받아주고 그들에게 엄청난 지원과 특혜를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남북이 갈라선지 70년 이미 실향민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셨고 남북관계 별 진전이 없었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은 통일을 원치도 않습니다. 서독 동독 흡수통일 할 때 경제파탄났었습니다. 지금 사상최대 국가부채, 가계부채 등 국가도 힘든데 탈북자 조선족 재외국민 돌볼 정신이면 국민들부터 우선 챙기십시요 탈북자들 정착에 필요한 지원금이라면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 하나라도 더 도울 수 있을겁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탈북자보다 더 힘들겁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한국에서 어느정도 경제적인 정착지원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런데 학업적 수준도 안되는 탈북자들에게 왜 정원외 특례를 열어놓은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정나이 이상되는 탈북자는 여기 정착해서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60만 수험생들은 그 대입경쟁/취업경쟁때문에 입시/취업스트레스를 겪으며 고통받고 자살까지 합니다. 저도 대학입학 때문에 3,4수를 했고, 취업도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아무렇지않게 서울 주요대학에 탈북자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지방대에도 탈북자 전형있는데 지방대 탈북자 전형은 지원자가 극소수 전부 서울 주요대학으로 몰립니다. 학업능력도 안되는 탈북자들이 명문대 감투를 쓰고 종편 채널에선, 그들을 북한 엘리트 출신이라며 포장을 합니다. 이는 기존 대한민국 입시/취업의 형평성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수십만명 대한민국 수험생/취준생들을 농락하고,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탈북자들의 학업 수준과 걸맞는 기술(취업)교육지원기관이나 지방대, 전문대 포함하면 대학도 수백개가 넘는데 수능도 안보고 성적도 형편없는 탈북자들이 특례를 이용해서 서울대 연고대 서울 주요대학들을 아무렇지않게 지원하게 해선 안됩니다. 합격자 숫자 제한도 없고, 평가수준도 믿지 못하겠습니다. 명문대 주요대학들은 탈북자 정원외 전형 정원을 전체 1%이내로 제한하던지 아예 폐지하고 그들도 하나원이든 공교육에서 검정고시 등 어느정도 학업을 거치고나서 명문대로만 몰릴게 아니라 성적이 안되면 지방대 전문대 진학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입니다. 제발 정부와 교육부 정치권은 당신들만의 생각대로 교육정책 펼치말고 국민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입시정책 투표를 해서라도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누가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입시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