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기 소액 채권소각에 예금보험공사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이번 채무조정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기 소액 채권도 포함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채무란것이 성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것이지만 장기 채무자들을 사회로 다시 끌어내는것이 백번 실리에 맞다 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20년도 더 된 소액채무에 이자까지 더해서 추심함으로써 많은 영세민들이 아직도 빚에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곳중 99곳의 채무를 정리해도 한 곳이 남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곳의 주 채권자가 예금보험공사입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원금에 이자까지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갚을수 없는 돈입니다. 다른 모든곳으로부터 채권을 소각해도 예금보험공사의 채권으로인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정부산하의 공기업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