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에 대한 소방작업을 막는 불법주차 견인 및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무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최근들어 국내에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인력자체도 우리나라만큼 부족한 나라가 또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마저도 불필요하게 잃고 있습니다.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또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차와 소방관이 제대로 이동하기도 힘들만큼 불법주차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합니다. 개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큰 재해를 막는게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구조작업, 화재진압에 필요한 경우 소방관 임의로 불법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으며, 위 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파손등의 책임은 소방관에게 지워지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짧은 생각으로는 이정도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청원에대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