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블로거가 올린 블로그 글 비공개 조치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지난 14일 "文대통령 지지율 72%...민주당 지지율 51%...야 4당 合보다 2배 이상 높아"라는 제목으로 한국갤럽에서 전날(13일) 여론 조사하여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별 지지율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16일 이 글이 네이버 직권으로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요청기관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이고 요청사유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강원도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과연 합당합니까?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게시물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 되었습니다. 게시물 제목 文대통령 지지율 72%...민주당 지지율 51%...야 4당 合보다 2배 이상 높아 요청기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요청사유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요청 일자 2018.04.16. 본 게시물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인터넷을 통해 법령에 위배되는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네이버는 외부 신고 등으로 불법 정보 유통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 네이버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을 근거로 해당 게시물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으로, 본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고객님의 회원정보에 기재된 전자메일 및 네이버 메일로 안내 드렸습니다 네이버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입니다. 고객님께 안내해 드릴 중요한 사항이 있어 메일 드립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게시글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안내 드립니다. 대상 게시물 https://blog.naver.com/faas7777/221252510716 요청기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CYBER-314774) 요청사유 공직선거법 제108조 위반 요청일자 2018년 04월 16일 조치내용 2018년 04월 16일로부터 30일 간 게시물 비공개 조치 후 삭제 예정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근거하여 네이버에 요청한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인 네이버는 본 요청에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본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 3에 따라 조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복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로 인해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신고센터(☎1390), 각급 시도단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 04월 16일 네이버 드림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③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 72%...민주당 지지율 51%...야 4당 合보다 2배 이상 높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해 72%를 기록했다.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갤럽이 4월 10~12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설문한 결과 72%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1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잘못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포인트 상승한 1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비율이 올라간 건 인사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4월 들어 정치권에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 부정 평가 이유로는 ▲대북관계·친북성향 16%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 15% ▲과거사 들춤·보복 정치 12% ▲독단적·일방적·편파적, 인사 문제, 과도한 복지 6% ▲최저임금 인상 5% 등이 지목됐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개혁·적폐 청산, 외교 잘함이 11% ▲북한과의 대화 재개 10% ▲서민을 위한 노력·복지 확대, 대북 정책·안보 9%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8%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상승한 51%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3일 서울 상암동 JTBC에서 첫 TV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우상호 의원. 자유한국당은 1%포인트 하락한 12%, 바른미래당은 2%포인트 내린 6%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5%로 1%포인트 하락했다. 민주평화당은 1%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은 어떨지’ 물은 결과 31%가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5% 는 비슷할 것으로 봤고 좋아질 것이란 의견도 28%나 됐다. 응답자 47%는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봤다. 감소할 것이란 응답은 21%, 비슷할 것이란 답은 2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