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없이 죄인이 된 파주시 시의원 이근삼 의원의 억울한 누명을 밝혀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차례 음란문자를 보낸 혐의로 1심, 2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받은 민주당 소속 이근삼 시의원의 억울함에 청원합니다. 진정 미투 운동의 가해자라 할지라면 잘못을 시인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으나, 피해자조차 재판의 1·2차 증인으로 자진 출두해 이의원의 무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도 이근삼 의원은 여전히 법원의 판결 앞에 항고 중입니다. 이근삼 의원의 판결이 재고되어야만 하는 여러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음란문자를 보낸 휴대전화는 이근삼 의원의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음란문자의 발신지로 지목 된 휴대전화는 음식점 ‘청탑’의 구인 업무를 위해 임시로 대여된 휴대전화입니다. 이근삼 의원은 청탑 운영주의 아버지로 사업상 명의만이 본인으로 등록돼 있을 뿐 사용 된 휴대전화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또한 음란문자가 전송 된 시각은 2016.7.20. 밤 10시 경으로 이 날은 공교롭게도 이근삼 의원의 아들의 생일로 인하여 온 가족이 늦은 저녁을 함께하던 시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던 와중 갑작스레 음란 문자를 전송했다는 주장은 통상적 논리에 비추어 봤을 때 도무지 납득 불가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단순히 음식점의 명의가 이근삼 의원으로 등록돼있으며 이근삼 의원과 피해자 간 통화기록이 존재한단 이유만으로 이근삼 의원을 음란문자의 발신자라 단정 지었습니다. 평소 도움을 청하는 주변에 자문을 아끼지 않던 이근삼 의원의 행태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당시 세무 문제로 도움이 절실하던 동네 주민과의 소통은 이의원의 입장에서 시의원으로서나 이웃주민으로서나 당위적 소임이었을 것임이 자명함에도 법원은 이근삼 의원을 가해자라 판결 내렸습니다. 파주 시민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발 벗고 나서던 이근삼 의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마저도 조사과정에서 이근삼 의원이 발신자로 추정되고 있단 사실을 인지한 뒤 즉각 고소를 취하하며 이근삼 의원의 진실 규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이근삼 의원이 마주한 부당함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열 명의 나쁜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모으는 것이 더욱 인간다운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며 파주 발전을 위한 밀알이 되는 보람으로 살아온 의원님이 억울함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시민 차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