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제안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장애아동 가족에게 경제적인 힘이 되어주세요. 장애아이들의 재활치료시기는 황금기가 있을 정도로 영유아 시기에 집중재활치료가 시급하며, 그에 따른 치료비 또한 월평균 150~20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치료비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장애아동 수당이란 제도가 있으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중위소득의 가정에서 조차 장애아동을 키우기엔 경제적으로 너무나 버거운 상황임에도 이러한 소득기준은 너무 가혹하다 사료됩니다. 2018년도 9월부터 월1170만원이라는 높은 소득기준으로 아동수당지급하는 새로운 법안을 신설하면서 장애아동수당은 낮은소득기준으로 적용하는지요? 장애아동 육아를 각 가정의 책임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2. 재활어린이집 신설해주세요. 장애아동은 일반어린이집은 입소가 어려우며, 중중장애일 경우는 통합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있긴하지만, 제가 거주하는 성북구에는 하나도 없을뿐더러 대기도 길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아이들은 한살이라도 어렸을때 재활집중치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재활치료와 교육을 병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은 꼭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재활치료사(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등)와 특수교사가 같이 근무하는 재활어린이집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3. 장애아동 돌보미 서비스를 보다 발전시켜 주세요. 장애아동을 키우는 엄마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순간부터 경력이 단절되고, 첫째 아이가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주변 가족의 도움이 없이는 둘째자녀를 계획하는것도 힘듭니다. 장애아동 돌보미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일년에 400여시간(1달 30여시간)으로 직장으로 복직을 하기에도 임신을하고 갓난아기를 키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힘들게 맞벌이를 할 경우에도 소득기준에 벗어나기에 그마저도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에, 지금의 장애아동돌보미를 장애인활동보조와 같은 시간을 지급해주시고, 소득기준 또한 완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나라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제도도 그렇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시선이 장애인들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공익광고 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인음 깨닫게하여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때는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