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고소 제한 발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현재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고소 발의로 인하여 벌금 및 형사처벌을 받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 폭행, 쌍방 폭행, 노상 시비, 욕설/명예훼손 같이 크지않은 개인간의 시시비비로 인한 소사건 고소 접수를 제한하고, 행정접수를 기반으로 사건 판단을 하여 사회봉사 형식으로의 처벌로 대체하였으면 합니다. 물론, 사회봉사 처벌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처벌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개인간의 소사건은 뜻하지 않은 실수로 상대방과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 이후 도저히 현 생활력으로 벌금 및 합의를 하지 못하였을때, 반드시 범죄형을 살아야하는.. 기회조차 주지않는 현실을 바꾸고 싶습니다. 물론, 폭행, 시비, 욕설/명예훼손은 극히 일어나서는 안될 범죄이며, 또한 피의자는 그 죗값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현재의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정부이듯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개인간의 고소 접수를 슬기롭게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까지의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력 범죄 등은 형사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개인간 단순 폭행(쌍방), 시비, 욕설/명예훼손 등으로 돈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갱생 및 기회를 얻지 못한채,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