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청원 20만 돌파-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4월 18일 7시 50분 현재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반대 청원 관련 게시글 228개 참여인원 204, 845명 제가 시간 남아돌아서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 가며 , 참여인원수 계산한것 아닙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한데 쉬지못하고 계산했습니다. 참여인원수 계산하면서 이게 뭐하는 미친짓인가? 내가 왜 이런 말도안되는 바보같은짓을 왜 해야 하는지 자괘감이 들었네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만연하는 집단이기주의와 정부의 졸속, 행정편의 주의의 합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부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1. 2007년부터 88개 사업단에서 2066명의 어르신들이 실버택베로 일하고 계신다고 발표했습니다 1)그렇다면 시행된지 10년이 넘은 정책인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실버택배 지역이 선정되는지, 또한 택배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택배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다산신도시가 차량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택배회사가 신청만 하면 대한민국 어떤 지역도 실버택배가 조건없이 실시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3. 향후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실버택배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향후에" "검토" 를 해야만 하는사항입니까? 2. 2007년 부터 이미 시행되어온 정책이기 때문에 , 이번 다산 신도시 실버택배도 특혜도 아니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발표 했는데, 정부가 정책집행시 판단하는 형평성의 기준이 과연 어떤 개념과 논리의 형평성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노량진 공무원 학원 가서 행정학 원론 강의 한번 수강 하시길 바랍니다. 글쓰고 있는 지금도 다산신도시 관련 청원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