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익을 위해서 내부고발자가 되고자 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저는 지금까지 만연해 왔고 앞으로도 음성적,문서상 합법적으로 자경 농업인이란 부정한 자격을 갖춤으로 토지 매매시 세법상의 1억의 감면을 얻어가는 불법적인 이익을 착복하는 현 시스템에 대한 대한민국의 내부고발자가 되고자합니다. 내용을 보자면 자경농 8년 이상의 농업인에게는 자경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분에 대하여 1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주워지고있읍니다. 그런데 실상은 등록되지 않은 자영업이나,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다른일에 종사하며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거주지에 주소를 두며 세금 감면의 혜택뿐아니라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많은 혜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이곳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무수히 많고 또 다른 형태의 불법을 양성하고있기에 시정이 분명 있어야되고, 이런 부정소득은 취약계층에 효용이 되었음 바라기때문입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몇가지를 나열해봅니다. 1) 8년 자경농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감면 공제 1억 2) 의료보험 50%혜택 3) 직불금; 전,답에 대한 각각의 직불금 대상 4) 자녀들의 취학시 ① 대학 진학시 농업인 자녀에게 주어지는 할당분에 의한 진학 ② 장학금등의 혜택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줄 압니다. 이런 부정한 사람들 취하는 몇가지 형식을 나열해봅니다. 1) 주민등록상의 농업인 주소(형식상) 2) 이면상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아가며 본인 명의의 농업 자재 구매 3) 몇몇의 마을지인(특히,이장)들에게 부탁하여 거주자로 허위를 부탁함 적법한 자경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상의 실거주지인지의 확인. ; 병원이용,자치단체 이용 서류,거주지 동거 확인및 전력량 체크등 2) 농업자재 본인 구입에 대한 확인;세금 감면시 체출 서류이기때문임. 3) 자치단체 관계자의 수시 방문으로 거주자 확인및 실농업인 확인이 필요함. 4) 법상의 농업인 자격확인.(타 근로소득관계 확인) 이런 짓은 분명 탈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강화된 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