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법 무단 폐지로인한 기본권 침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헌법 재판소에서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법 무단 폐지로인한 기본권 침해 위법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특별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공기관 장은 이 내용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근거법이 없다고만 답변을 하고 있으니,, 국민 일인이 특별법을 요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이미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판결이 난 사건에 특별법을 없애도록 하시던지,,아니면 특별법을 하루 빨리 재정하여 피해 받는 국민이 없도록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