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지의 자유를 보장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가입자인 국민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도 고려하지 않고 중요 계약조건이나 사용처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수정되어야 합니다 *강제로 시행하면서 전혀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도록하고 특정집단의 판단대로 전횡하는 제도는 절대 민주적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국가에서 국민상대로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 노후 보장의 목적인 국민연금을 소수의 사람들이 기업부양이나 정치적목적 그 외의 의도를 가지고 가입자인 국민동의 없이 결정하는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이 빚을 지고 이자를 떠안고 살고 있는데 강제저축을 당하면서 재산권도 행사못하는 납득 하기 힘든 이중고를 떠안고 살아야 하는 명분이 대체 무엇입니까? 국민연금 강제 징수로 인해 갚을 수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또한 국가로인한 국민들의 이중부담이고 지금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장점이 있더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은 어떤 민주적 명분으로 자유박탈의 폐단을 덮을 수 없습니다 *제도의 폐지가 아니더라도 해지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랍니다 진정 국가나 공단에서 홍보하듯 좋은 것이라면 해지할 사람은 해지하고 선택할 사람은 선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