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가 방만하게 세고 있습니다.. 동전없는 사회 대체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되는 건가요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한국은행에선 동전이 없는 사회를 2020년에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무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해 동전주조에 들어가는 혈세가 2016년 기준 539억이란 발표를 봤습니다. 자녀를 둔 국민의 한사람으로 미래에 우리가 물려줄 것이 동전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글을 씁니다. 동전이 주는 효익은 화폐 교환의 순단으로 밖에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해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일의 집행에 리더가 부재하거나 관심이 부재하다는 것 말고는 더이상 답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동전이 주는 저효율사례는 다양한 부분에 나타납니다. 1. 주조에 따른 원재료 조달 및 제조비용 : 전술한 부분으로 생략 2. 소지의 문제 : 현금 사용시 받은 잔돈이 집안 어딘가 굴러다니다 보면 분실 혹은 관리의 문제가 늘 대두됩니다. 지금이 6-70년대도 아니고 동전을 저금통에 넣에 보관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3. 효율성 저해 : 한번쯤 마트나 편의점에서 동전을 교환하는 앞손님때문에 점원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본적이 있을 겁니다. 기다리는 손님도 또 대기줄에 선 손님도 지금이 2018년을 살고 있는 지 아니면 1970년대를 사는 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속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위생의 문제 : 동전은 다수의 사람들에 노출된 상태로 위생에 취약합니다. 5.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 할머니 할아버지 등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은 동전이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정부가 제도적으로 대체안을 만들어 편익을 제공해 준다면 그것이 작은 복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동전 처리의 문제 : 집안에 쌓여 있는 동전을 가끔씩 은행에 갖다 주다보면 정부가 이미 진작에 바뀌어야할 부분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미 중국은 큐알코드 등 현금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말만 핀테크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동전주조의 예산을 막는 데 의의를 두고 다른 대체안 교통카드 아니면 각종 간편결제 등의 지불수단에 혹은 체크카드에 동전을 충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