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차별된 통장 발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저는 53세의 가장입니다 얼마 전 S시중은행에 신규 통장을 발급 받으러 갔다가 너무나 마음이 상했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한지 30일 지나지 않았다고 30일 지나서 다시 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통장을 만들려고 하면 직장이 없으면 제한된 통장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명 대포통장에 이용 될까봐 그런다고 하더군요 물론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해서 일정 기간을 두는 것까지는 이해 하지만 그 구분을 직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구별하여 차별 한다는 생각에 어이 없고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한다는 생각 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고 직장이 있는 사람의 통장은 범죄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인데 이건 분명 인권 차별이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의 통장은 절대 대포통장 같은 범죄에 이용된 적이 없나요 직장 없는 사람 통장만 범죄에 이용 되었나요 예를들어 다민족 국가에서 특정 인종이 발급 받은 통장에서 범죄 사고가 난다고 해서 특정 인종에게 통장 발급을 제한을 둔다면 이건 분명 인종 차별입니다 직장이 있고 없고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분명 인권 침해해요 차별 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정책을 생각하고 시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한심하고 어이 없는 정책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 싶다면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한 법 제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습니까 법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으면 이런 일이 줄어들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 나겠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처럼 사기죄에 처벌이 관대한 나라는 거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같이 취업 하기도 힘든 시기에 직장 없다고 차별까지 한다는 생각에 정말 세상 살맛 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지인 몇몇분도 똑같이 겪은 일입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 할거라면 대한민국 모든 실업자에게 직장을 주시던가요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통장 하나 만드는 것에 차별까지 받는다 생각 하니 대한민국 정말 살기 싫습니다 제발 정책 만들고 시행 하실적에 생각 좀 하시고 하세요 이런 정책에 직장 없는 사람도 차별 받지 않는 방법 없을까요 그런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