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사의 독직을 고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청원자 김흑산은 과거에 간척지 불하권을 매수했다가 인척 앞으로 등기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가 되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나서 누명을 벗고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에서 판결과 신문조서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당시의 고소인들을 고소한 결과, 핵심피의자 두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청원자는 위 같은 두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는 본인명의로 작성된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강제수사라도 해서 조사한 다음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별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의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은 모두 정신병자라는 이유로 조사자체가 없이 각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정신병자라는 소견서가 있다고 하여 조사하지 말라. 처벌하지 마라. 라는 국내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해 중부경찰과 창원지검에서 고의적으로 묵인하고 있습니다. 청원자를 집어넣을 때에는 날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했음에도 이제는 당시의 고소가 무고였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위증으로 고소하자, 갑자기 정신병자 타령을 하며 청원자가 재심청구를 하지못하도록 하여 그동안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찰과 검찰을 고발합니다. 당시에도 청원자가 위증으로 고소하고 담당 검사실에 들어가서 제가 고소인 김흑산이라고 말을 하자 검사는 그 즉시 책상에서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갔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조사하라는 대검에서의 지시문과 2016.7.8. 경에 제출한 고소 및 고발장이 대검에서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자체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경찰과 검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의 편을 들면서 그것도 8건이나. 청원자가 위 같은 사람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고 반대로 청원자가 위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하면 그때에는 갑자기 정신병자가 되어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 일제가 식민통치를 할때에도 사용하지 않았던 수법을 자행하고 있어 고발하오니 엄한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과 검사가 아무리 돈과 배경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절차만은 공정해야 불합리하지 않을 것 입니다. 1.창원지방검찰청 2013 형제 3229 2.창원지방검찰청 2013 형제 29163 3.창원지방검찰청 2016.7.8 자로 제 1항사건에 대한 재고소 4.창원지방검찰청 2016 형제 18391 5.창원지방검찰청 2016 형제 19139 6.창원지방검찰청 2014 형제 2875 7.창원지방검찰청 2013 형제 34604 8.창원지방검찰청 2017 형제 3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