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하여 촛불을 들었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저는 나이 60인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영민입니다. 대학시절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불법구금을 당하기도 하였고 지금은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제가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최근의 제가 참여한 시민운동은 광화문 촛불시민혁명입니다. 온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참여하였고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정부를 세웠습니다. 작년 대선시에는 저는 성북구에 주소를 둔 관계로 문제인 후보 성북구 유세책임자 중 한사람으로 목이 터져라 유세를 했습니다. 저는 당시 민주당원도 아니었지만 이 지역 기동민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봉사했던 것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 대선1급공로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제가 원한것은 그런 칭찬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어서 대통령(당시 후보)께서 항시 말씀하신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치며 그 결과가 언제나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그냥 허망한 꿈이라는 것을 이번 6 13지방선거 과정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민주주의는 정당의 민주주의가 먼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토록 원하는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 은 일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작년 추미애 대표는 백만당원을 모집했습니다. 이 권리당원이 다수가 되면 이 당원의 힘으로 모든 절차적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리라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이에 공감한 저도 작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권리당원으로 정당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참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우리 당의선출직 후보는 이 권리당원의 선거로 정한다고 했고 저는 이 말을 믿었고 옳은 정책이며 이제 우리도 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본격적으로는 아니어도 예비선거와 같은 절차가 마련되는구나.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단체장 이상은 권리당원선거 50%, 여론조사50%로 정한다고 헀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제가 사는 서울시 성북구구청장후보 선출에 대해 고발합니다. 성북구에는 5명의 더불어민주당후보가 출마했습니다. 5명의 후보가 다 훌륭하지만 저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오랜 옥고를 치루고 또 고문기술자 이근안경감에게 끌려가 온갖 고문을 받고 또 민주화운동인정자로 공인받은 현 시의원 김구현이라는 후보를 눈여겨 보다 이 시대의 요청에 맞는 정의로운 후보라는 생각으로 그를 돕고 있습니다. 성북 강북 지역신문 시사프리가 의뢰하여 리얼미터가 4월6일부터 8일 까지 3일간에 걸처 조사한 성북구 구청장 더불어민주당 5명의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했고 김구현후보가 오차범위이기는 하지만 1위 라는 것을 기사를 보고 제 선택이 옳았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성북구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공심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로비인지 사정인지 압력인지를 하여 김구현 후보를 제외한 2명의 후보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국회의원의 압력여부의 사실여부는 직접 보지 못하였으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심위란 현저히 자격이 미달한 후보를 걸러내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들에게 자격이 있는 후보를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그럴러면 뭐하러 권리당원을 모집했습니까? 그 권리당원이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도 하지 못한다면 그게 선거입니까? 50%를 반영한다는 여론조사 경선은 여론조사1위 후보를 빼놓고 한다면 그게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작입니까? 만일 지금 서울시장경선에서 한 후보가 문제인 대통령이나 당 대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3명이 아닌 2명으로 경선을 한다면 그게 옳은 일입니까? 김구현후보는 학력도 S대를 나왔고 동대학원의 정치학박사이고 대학 교단생활을 하다 성북구에서 지금 시의원을 하다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사직했습니다. 인물의 평가는 각 사람마다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이 서로 다른 기준을 권력의 힘으로 또는 소수의 힘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뜻으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친박, 진박하던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다릅니까? 대통령의 독단으로부터 국회의원 몇사람의 독단으로 하면 옳고 정의로운 결정이라는 말입니까?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여당의 솔선에 의해 발전되고 지켜집니다. 지금 성북구뿐이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대통령님이나 당 대표가 알면서도 모른는체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기회앞에서 평등~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한낱 구호가 아니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방식은 즉시 중단되고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유린이며 광화문촛불정신에 대한 배반입니다. 저는 이제 뜻을 같이 하는동지들과 민주주의의 유린에 대해, 촛불정신의 배반에 대해 제가 할 수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ㄷ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민주주의를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