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부동산 폭등 지역을 대상으로 종부세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문재인정권 출범 이후 서울 및 서울인근지역 집값이 2~3억씩 폭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범주를 확연히 벗어난 폭등입니다.. 이것은 확연히 문재인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할 시기를 특정한 8.2대책으로 인해 4월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한 매수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일시에 집을 사는 바람에 2018년에 들어 서울 및 서울인근 지역의 집값이 비정상적인 급등한 것이 매우 컸습니다.. 4월 들어 다소 매수세가 줄어들어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미 오른 집값은 요지부동으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로서 당연히 진행해야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고가아파트 보유세 강화를 문재인정부는 왜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이대로 가면 정부가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란 의견이 대단히 지배적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겨우 1년 남짓한 시점에서 부동산 사재기로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긴 다주택투기꾼들과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버티기로 들어간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 강화하는 일이 매우 시급합니다.. 고노무현대통령님을 존경하지만 노무현정권이 당시 민심을 급격히 잃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서민주거의 불안정이었다는 점을 잊지마십시오. 다만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으니 최근 1년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강남4구, 과천, 분당, 광교 등)을 핀셋으로 규제해야 합니다. 집값 급등 지역 부동산 소유주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원래대로 9억에서 6억으로 낮추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문재인정권 초기 시절의 집값으로 환원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정부의 미래도, 젊은이들의 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