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Ⅰ유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국가장학금Ⅰ유형에 자격이 되는 학생에게는 제한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나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국가장학금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1. 지원 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지원 제한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신입생 및 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3. 문제점 : ①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 중에는 학교의 사정을 모르고 대학에 입학을 한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은 자기의 잘못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으나, E등급을 받은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②공부는 잘 하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4년제 대학에 다닐 수 없거나, 학비 외 의식주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집 근처의 대학을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이 E등급 대학을 다닌다고 해서 개인적 자격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③또한, 학생의 개인적인 꿈과 목표가 특수한 경우, 특수 목적 대학에 다닐 수밖에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은 어쩔 수없이 낮은 등급의 평가를 받은 대학에 다녀야 하므로 공정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4. 청원 내용 :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상위계층의 사람이나 금수저 학생들보다는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정책을 펴고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대상에서 E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이라고 해서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오니 대한민국 학생으로서 국내대학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국가장학금이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시작의 공평,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이 실현되는 국가가 학교 현장에서도 실현되길 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