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제한을 재고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셋째 임신중인 워킹맘입니다. 결혼 6년차이지만 치솟는 서울 집 값에 감히 집을 살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발표된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개편안은 저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다자녀 특별공급에서도, 실제적으로 자녀수가 많은 집이 혜택을 못보았다고 보시고 개선한 정책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선안을 보면서 아 우리도 희망이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달만에, 특별공급의 폐지라니요. 정말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9억원 이상만 폐지한다고 하지만, 서울 시내 30평이상의 아파트 중에 9억이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식구가 많은 다자녀 가구 아닙니까.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많은 집에서 넓은 평수가 절실합니다. 삶의 터전인 서울을 벗어날 수도 없고, 결국은 아이들과 함께 전세를 전전하며 다녀야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일반 청약에서 가산점이 있어서 확률이 높다구요? 나이 가산점때문에 아이들 다 클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러면 또 아이들이 미성년을 벗어나서 다자녀 혜택도 사라지게 되겠죠.. 특별공급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 청약, 위장 전입 문제 등 몇몇 분야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다자녀 특공은 이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여나 우려스러운 점은 자녀수에 태아까지 포함을 시켜주고 있어, 편법적인 방법을 써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주민등록등본상 게재된 자녀만을 포함시킨다면 혹시나 있을 비리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습니다. 특별공급에 연령 제한을 두고,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전매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등 문제될 만한 점만 개선하면 해결될 것을, 하루아침에 전면 폐지하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맞습니다. 특별공급이 없어지고, 전수 일반물량으로 풀리면 돈많은 유주택자, 투기세력만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 내집 장만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세요. 부디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제한을 재고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