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월호 사태와  국가재난관리 구조적 문제 시급하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1. 문제 제기 : 우리나라 방재 주무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방재협회”와 같은 재난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과 조직이 자연재난분야의 토목공학 출신(특정 Y대 다수)들의 독점적 장악이 이루어져 있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인위 및 사회재난에 대한 대처능력 및 전문성이 심히 우려된다. 2. 사례 : 2018년도 행안부 R&D사업 연구책임 기관 선정에 그 실태가 들어났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사업자 선정 공고(행안부 공고 2018-181호)에서 "시뮬레이션 기반 조직단위 비상대비 훈련기술 개발" R&D 사업자로 Y대 토목공학 교수 손00을 선정했다. 상기 연구사업은 자연재난 분야가 아닌 비상대비 및 사회재난 분야 연구과제(전쟁 및 테러, 화학/질병, 사이버전 등)로 토목공학 출신들이 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분야이다. 특히 과거 이 분야 선행연구 사업도 국방대학교 M&S 분야 교수 들이 주로 해 온 분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난분야 책임자의 보직 구조를 살펴보면 심히 우려되는 결과가 충분히 이해가된다. 사업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 연구원장은 Y대 토목공학출신 심00, 연구원 R&D총괄 정00 Y대 토목공학출신, 사업평가 책임자 00사관학교 토목공학 교수, 평가구성원 Y대 토목공학출신 노00 교수 등 이러한 평가 구조를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재난분야는 세월호와 같은 인위 및 사회재난 보다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 분야의 조직적 마피아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3. 청원 : 현 정부는 포괄안보를 기조로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재난 분야에서도 안보와 똑같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재난분야에 특정 Y대 토목공학 출신자 들로 독점되어 우리나라의 재난분야가 심각히 우려된다. 그러므로 자연재난과 더불어 인위 및 사회재난, 그리고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선 독점세력에 의한 구조를 들어내고 정보분야, 환경분야, 방역분야, 비상대비분야 등 모든 분야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이번 기회에 적폐청산의 각오로 쇄신을 청원한다. 그리고 그들만의 “4대강 사업”의 적폐도 이들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