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의 체납 독촉에 관한 기준 완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오늘 "생활고 증평 모녀 자살" 기사에서 체납독촉장 내용을 읽으면서 그분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외로움이 어떠했을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융권의 체납독촉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미 도를 넘은지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조차도 체납독촉이 극심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료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게 체납독촉은 기본이고, 재산에 대한 압류/강제집행 등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 고액체납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자행되는 일입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세금 체납의 이유로 기준 잣대만 들이대며 압류와 강제집행을 함으로서 가정생계를 파탄시키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고 조용한 살인 가해자가 체납독촉이 아닐까요? 물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업실패,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재정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에게 기준 잣대는 그 자체만으로 부담스러울 겁니다. 국민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무조건 기준 잣대로 압류하는 지금의 행정보다 사정 얘기를 듣고 유예기간을 충분히 주고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정시스템이야 말로 선진행정이 아닐까요. 물론 지금도 세금 체납에 대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도는 아닌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