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폐지에 반대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아시다시피 다자녀를 키우려면 상대적으로 큰 평수가 필요한데 9억 미만으로 특공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9억 미만의 큰 집이 있을까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다자녀 낳지 말라는 소리로 들리네요. 기존에 있던 혜택마저 없애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니요. 인구가 주는 것은 나라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파탄나고 부동산도 망합니다. 집보다 훨씬 소중한 공기를 예로 들더라도 도처에 너무 많으니 가격이 0이지 않습니까. 아파트수가 사람수보다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 폭락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경기도 변두리 지역, 지방부터 피해를 볼 게 뻔합니다. 일본에서는 변두리 지역 주택 상속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팔리지도 않을 뿐더러 임대료도 안나오는데 보유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거든요. 경제 파탄 오기 전에 인구 수 폭락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가 아니신 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제도 살아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