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기탁금납부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공직선거기탁금납부제 미국도 기탁금제도이 없는데 무슨 대한민국은 차별성이 있는 기탁금제도가 있습니까??? 돈 많은 기득권들이 정치해먹고 기탁금 때문인지 몰라도 가난한 서민들 생각하지 않고 다음 정치를 하고 싶어서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모읍니다.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는게 기탁금의 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의 기탁금의 부담을 줄이고 제발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임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하고 싶은데 3억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았고 다 해쳐먹고 가난한 서민들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게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이지 않겠습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거 출마 기회를 제한한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저기 중국이나 북한 등등 사회, 공산주의 국가에서 볼 수가 있는 계급주의를 대한민국에서 감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공직선거기탁금납부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위헌입니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3억 원, 국회의원 1500만 원, 시·도지사는 5000만 원, 시·도의원은 300만 원, 시·군·구 단체장은 1000만 원, 시·군·구의원은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나중에 대한민국 인구수가 감소되고 경제성장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제부터 바꿉시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300만 원, 국회의원 50만 원, 시·도지사는 100만 원, 시·도의원은 30만 원, 시·군·구 단체장은 20만 원, 시·군·구의원은 10만 원을 내도록 변경해봅시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정치를 하고자한다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선거 출마 기회를 제한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내더라도 가난한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유롭고 평등하고 박애스럽고 존중하고 따뜻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