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방지법 - 지배주주, 최고경영자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 근무를 제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과 갑질은 최고 경영자와 그 자녀를 비롯한 친인척의 낙하산 문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 3세들은 어차피 자기 부모의 회사이기에 요즘 같은 갑질을 하여도 잠시 물러났다가 금방 경영에 복귀하면 끝이지만, 훼손된 기업 이미지로 인한 주가 하락 매출 하락 등 손실과 갑질로 인한직원들의 상처는 모두 주주와 해당 직원의 몫입니다. 또한 뒤에 있을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에 법으로서 최고경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는 해당 법인과 그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에 근무를 제한할 것을 건의합니다. 물론 이 법은 개인의 근무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며 우수한 인재를 기업에서 등용하지 못한다는 반발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주주손실 기업 이미지 훼손이라는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벌 3세들이 기업에서 포기 못할 정도의 우수한 인재라면 어느 기업에서든 취직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법안은 재벌들끼리 서로의 회사에 자녀들이 교차 근무하는 꼼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부모 바로 아래에서 갑질을 벌이는 상황보다는 개선될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 법은 점차 한 일가가 해당 법인 전체를 지배하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 구조를 바꿔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 중견 기업까지는 무리겠지만 최소한 상장되어 있으며 갑질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상장 법인에서는 회장 일가의 갑질로 인한 기업 이미지 손실로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의 방지과 직원들의 개선된 근무 환경을 위해,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위해 이 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