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의 무법자 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운전을 하다보면 몰상식한 운전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에대한 규제 강화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강화 - 음주운전 단속시 무조건 면허취소, 최소 1년간 면허 재취득 불가 와 1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 사망의 경우 최소 징역 15년형, 피해자 부상시 검사 및 치료비 전액 지원과 검사 및 치료비용의 3배에 달라는 피해보상금 지급 2. 오토바이 운전 - 차선 이탈 운전시(소위 말하는 칼치기), 신호위반시, 인도운전시와 같은 불법 운전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과 면허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