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에 관한 청원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또 이러한 걱정들이 제가 하게 될 걱정은 아닐거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겪게 되니 무언가 불합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 청원을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고, 중,고등학생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부담이 덜하긴 하겠지요. 저는 이혼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거기에 더해서 빚도 떠안고 아이들과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와 76세이신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으로요.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이 없었던 아이들의 아빠 덕분에 저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아이들의 아빠는 그런 저의 노력을 배신하여 빚을 지고 외도를 하고.. 여러모로 힘들게 하여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양육비 그 어떠한 것도 받지고 못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둘을 키우며 살아야 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빚까지 떠안고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 아이들이 살 집같은 건 애초에 없었고 그 빚으로 인해 전세대출 등등 아무런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회사를 다니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니 회사가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추가적인 수입을 만들고 더 열심히 일하며 급여도 오르고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려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너무 허망하고 잔인하다시피 느껴졌습니다. 3인가족 기준 소득 금액이 1,841,575원입니다. 세금을 제하기 전 금액이구요. 올해 근속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연봉인상이 있었지만 저는 회사측에 연봉인상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인상되는 연봉을 계산하여 보니 세전 1,915,673원이었거든요. 집도 차도 없고, 전세금은 커녕 예금과 적금하나 없이 빚을 갚으며 아이들과 생활하는 저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쓰며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시는지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편법으로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요. 복지라 함은 정말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야 하는 것인데 저처럼 정말 힘든 사람들은 오르는 급여에도 눈물을 머금고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거절해야 하며 편법을 쓰며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혜택을 받고 있겠지요. 복지 사각지대라는 게 이런 게 아닐까요. 모든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자격검사를 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해당 자격요건의 폭을 넓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월소득기준 차별화를 청원합니다. 또한 소득기준의 상향도 청원합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하여 생긴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빚에 허덕이는 소외계층에게도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