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면책을 제외한 파산법 개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수많은 불건전한 기업과 은행을 공적자금으로 구제해왔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반면, 개인사업자들은 적자에 허덕이다 폐업을 하고 파산을 해도 세금에 대한 면책을 제외함으로서 파산이나 신용회복을 통한 재 도전의 기회마저도 박탈 당하고 살아가는 영세 사업자들이 재기할수 있도록 파산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개인이나 금융기관에게는 국가가 면책을 하도록 강제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면책을 허락하는지 과연 건전한 국민만 보호 받아야하는지...국가의 울타리 밖의 국민은 국민이 아닌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