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일만에 가해자로 지목된 버스운전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고속도로에 떨어진 스프링이 버스 바퀴에 튕겨 날아가 이에 맞은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고 이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가 가해자로 입건되었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스프링을 피하다가 2차사고가 나면 버스기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고의로 스프링을 타이어로 밟아서 뒷차를 맞힐 수 있는 운전기사는 없습니다. 3. 고속도로 운전상 후방감시를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스프링을 떨어뜨린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2차 책임은 그걸 치우지 않은 도로교통공사에 있다고 봅니다. 법에 구멍이 있어 엄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린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법의 구멍을 개선해야 하기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