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과 정신병원보건법 개정필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고 이동혁 님 사망 관련 수사의뢰서입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 5일까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xx병원이란 정신병원에 이동혁 님이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 하였습니다. 이동혁 님은 정신지체 장애인1급 정신연령 3살 수준의 지능과 자폐증 성향을 보이며, 귀소본능이 없어서 집을 잘 잃어버리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는 본능이 있습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환자이기에 약물치료로써는 나아질수 없는 질병이며, 심신이 마른편이고 잦은 병치레를 많이하는 허약 체질의 환자입니다. xx병원 입원당시 원장님께서 직접 주치의를 담당하셨고 약물치료는 가급적 피해 달라며 사랑과 관심만 충분히 준다면, 자폐증의 특유 증세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보호자는 직접 보호해 주길 원하여 간병비 명목의 돈도 지불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걷는 보행이 너무 힘이 없어 보이고 중심을 심각하게 잡지 못하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되어서 왜 이러냐고 물으면 의욕 없이 밥도 잘 안 먹어서 심신이 미약 한 거라고만 말씀하셔서,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해왔습니다. 2018년 1월말일경 이동혁 님은 응급상태여서 건국대학교병원에 응급상태로 본 xx병원(정신병원)에서 외래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외래응급처치 이유는 저체온증 31도로 사망 직전까지 도달하여 겨우 응급실에 도착 하여 소생 하 였습니다. 팔과 다리에 메디폼도 없이 묶인 자국과 피부에 난 상처가 많았으며, 중환자실에 며칠 회복한 후로 다시 본병원에 입소했습니다. 본 xx병원(정신병원)에 내과도 있고 다시 잘 돌보겠다고 이야기 듣고 저희는 다시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초인 1주일 뒤에 건국대병원응급실로 같은 저체온 증으로 응급실에 같은 상황에 실려 갔습니다. 상태는 더 심각 했습니다. 온몸에 까만 멍 자국(욕창 진행전 상황)과 팔다리에 묶인 상처가 더 심하였고 응급실에서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증 이라는 병명진단을 받았습니다. 건국대응급실 대장님은 저체온 증의 원인은 99%이상이 환경적 요인이 크다고 말씀하셨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의 원인은 피검사상에 정신과약물인 리튬이라는 약이 문제가 되어 생긴 질병이라고 하 였습니다. 갑상선약을제외하곤 모든 약을 중단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상보행과 자율 신경계계통의 이상은 몸이 너무 마르고 힘이 없어서여도 보이지만 약의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에매하게 말씀 하셨습니다. 간과 신장에도 그간 많이 망가져있다는 소견도 보이셨습니다. 이틀이상 중환자실에서 본 xx병원으로 다시 입원하였습니다. 원장님과 저는 이 문제에 대희 논의 했습니다.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의 모든 말들은 제가 듣기론 약부작용과 환경적 요인에 관한 저체온 증 등등 관리 부실로만 들리는데 이 상황에 대하여 왜 이렇게 됐는지 원장님께 답변을 요청 하였으나, 예의상 사과와 변명 뿐 이였습니다. 1월경 추운 날 보호실에 2차 응급상황있을때까지 이불도 없이 경리 수용 한 것을 듣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동안 이동혁환자가 부담되었는지 환자의 누나에게 응급실로 통해서 병원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면서 다른 곳으로 보네려고한 정확이 포착 되고, 보호자 동의없이 퇴원하며, 결국 다른곳으로 보네려던 병원에서 환자 입원이 될 수없는 상황이라. 그 다음날 수원소재 xx병원으로 제가 이송하라고 하며 3차 응급실로 수원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몸에 욕창이 심 하였고, 심신이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폐쇄병동에서 간병보호로 3주 만에 욕창은 90%이상 소멸되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 졌습니다. 수원xx병원으로 이송 후부터는 침대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2018년 4월19일 응급실로 내려 가야한다는 이야기 듣고 정신과주치의 상담 하였습니다. 수원xx병원 2018년 4월9일 정신과 주치의가 바뀌면서 중지하던 정신과약을 복용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간 수치와 모든 장기계통에 기능이 10%대로 떨어진걸 알게 되곤 분통 하였습니다. 약물부작용에 관하여 인수인계가 안 된 것 인지 갑자기 중지하던 약물을 꼭 써야했는지 주치의는 환자병실에서 큰소리내고 간병인을 손으로 밀치는 행동했다고 약을 처방했다는군요. 주치의께서는 자기는 피검사하면서 약을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더 이야기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018년 4월21일 낮 13시 20분경 팔에 있던 링거주사를 쇠골에 있는 혈관에 바늘 꼽고 나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선 실수 없이 모든 걸 잘했다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45분간 심폐소생술 한 것을 보았습니다 응급실대장님은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좋지 않았기 떼문에 처음 응급실 내려와서 간 신장 췌장 등등 검사결과로 이야기하며 준비하라고는 말씀 하셨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잘 뛰놀고 잘 먹고 잘 웃던 저희 형 이동혁 환자가 약물을 과다하게 처방받고 이기지 못하고 몸이 다 망가져서 소화기능 갑상선 저하능 저체온증 결박으로 인한 찰과상 욕창 감금 등등 인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대한민국에 정신병원 시스템이 좀 더 개선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하는 무언가 바뀌어야한다고 봅니다. 정의와 도의와 예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의 죄도 용납하지 마시고, 묻고 따져 주십시오. 모든 정황에 필요한 의무기록 녹취록 진단서 첨부합니다. 문제의 xx병원의 내부자증언도 약속받고 녹취받았습니다. 간략녹취내용은 이렇습니다. 이xx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휄처어로 나간사람이 한두명이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마시고 고소해주세요란 내용입니다. 국과수 부검등등 필요한 검사와 정황을 살피는데에 모든것을 윤허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2년간 이동혁 환자는 3살짜리 지능으로 죄도 모르고 오로지 뛰어놀고 먹는것 바께 모르는 아이와 같은 사람 이였습니다. 사람 이였습니다.... 이사회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한다는 법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만 받아야 하는 존재 였 습니다. 존재적 가치의 삶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서로가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 고 이동혁의 동생 이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