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정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안녕하세요. 청원을 드리려면 제이야기로 시작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있는 한부모가정의 싱글맘입니다. 6세때부터 아이를 혼자 양육을 하는데 아이아빠에게 받는 양육비는 40만원입니다.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4학년이고요. 지금껏 양육비는 동일합니다. 양육비증액을 요청해보지만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 소득은 180이 조금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다고 하여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저에에 있지만 재혼을 한 아이아빠네 소득때문에 주택지원 및 그외 한부모가정에서 받을수있는 사회적 보장도 받을 수 없다는 주민센터와 구청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커감에따라 발생되는 여러가지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양육비를 증액하는것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친부의 소득과 그배우자의 소득때문에 내아이는 사회적 보장마저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너무나 답답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친권자도 양육권자도 아닌 아빠의 소득때문에 아이가 사회적보장을 받을 수 없는지 소득이 높음에도 양육비를 증액하는데는 동의가 없으면 안돼는지.... 아이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한부모가정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는.... 그런 모순덩어리 법안이 달라져야 한부모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고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님께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