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구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최근 이슈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사례가 없습니다 갑질 사례인 대한항공 오너 자녀의 블법 저가항공사 등기 이사 등재 묵인 건을 이제사 감사 건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무계획작인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투입 건 2015년 09월 22일 개정한 검축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4호건 즉 준다중이용 건축물중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제35조의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제도의 사문화 건 실효기간이 도래하자 이제사 국비 지원을 한다고 느닷없이 발표한 장기미집행 공원 지원 사례 건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건과 같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 제도 솔직히 개발유보구역으로 제도를 전략 유발 건 등등 수 많은 사례등을 볼때. 그 동안 경험 해본 국토교통부는 담당공무원 일하기 싫어하는 업무태만 직무유기가 만연한 총체적인 무능 부실 조직이다라는 것 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정책치고 형평성 문제 야기 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정도 임 지금의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교통함이 없이 국민과 국토를 고통 속에 빠트리는 국민 국토 고통부라 할 것입니다 이럴거면 국토교통부 없어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구조조정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