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장 임기와 경영 보장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현재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대다수가 사장이 교체되고 있거나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 정해진 임기가 되면 나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1년 남았든 2년 남았든 일단 전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는 다들 일단 자리를 빼 놓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공기관 수장을 운영하면 해당 기관 직원의 인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일이 잘 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회사에서 신망이 있고 경영능력도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사들이 경영계획을 의욕적으로 발표해 놓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 과연 국가든 해당 공공기관이든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가 있다면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처벌 차원에서 이런 저런 임면 절차를 거치고 이임과 취임을 함께하는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공기관 고위인사들이 임기 만료도 전에 갑자기 빠지는 것이 논공행상 차원이라면 차라리 빨리 임명되면 모르되 일단 자리부터 빼 놓고 부사장이나 본부장이 대행체제를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 없고 덕망 높은 공공기관장들의 임기는 보장하고 혹시나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퇴임하게 하고 그런 문제가 없다면 경영을 계속하게 밀어주는 것도 좋은 인사정책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