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제조시설에 부대시설도 건립 가능하여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시 이에 따른 부대시설 (원료 보관창고와 관리 사무실) 은 제조시설과함께 건축되여야 합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설치. 여기서 제조시설이라 하면 원자재를 보관하는 창고와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소도 함께 건축 되어져야함에도 법에 명시되여있지 않다고 하여 부대시설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2.인⦁허가 관청에서는 제조시설만 설치 할수 있고, 원료보관 창고 와 사무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은 설치 할수 없다고 하여 인허가 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대 그럼 원료는 어디에다 보관하고 사무는어디에서 봐야하는지. 원료가있어야 제조가 가능하고 사무을봐야 영업과 거래처간 연락이가능한대 따로 분리해서 유권해석을 하는것은 농업기업하는 농업기업인을 사업하지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3.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이렇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에따른 목적사업을 이루어 농업사업을 운영함이 간절하오니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