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리미서비스 지인에게 공유하면 벌금을물린다니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성범죄자알리미서비스는 열람또는확인만할수있고 캡쳐및유포하면 5년에서 최대5천만원의 벌금을물을수있다고하였는데 어느사연보니까 지인이아동성범죄자랑 연락을하고있었고 그걸안사람이 지인에게 아동성범죄자정보를 캡쳐하여 지인에게 보여주고 지인이 그아동성범죄자랑 연락을 끊으니까 그걸 눈치챈아동성범죄자가 고소하여 유포한사람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합니다. 아니 정말친한지인이나 친척에게 성범죄자라고 조심하라고말도못합니까..그럴꺼면죄를짓지말아야죠 이런건 없애야죠 부끄러울줄알아야 죄를안지을꺼아닙니까 애초에 성범죄자에게 인권이왜필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