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시민이 정당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현재 우리나라는 폭행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도구를 들고 싸워야하는게 상식이지만 쌍방으로 대응하면 쌍방과실로 피해당사자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체방어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변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