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업체 처벌을 강화해 주시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개정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임금체불건에 대해 불편함이 있어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31일자 퇴직 후 4월개월차 까지 상호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회사의 지연으로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아 최근 노동부 진정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라 노동부 체당금 지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회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시간, 금전적, 정신적 피해) 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는 법정관리하면 퇴직금3년, 임금 3개월치에 대해서만 체당금으로 인정되고 지연이자라는 제도가 있지만 개별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 대부분 진행하는 과정상에 포기하게 됩니다. 한두달 임금이 지연되면, 자연스레 노동자의 생활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 법적 보장이 민사소송이라는 개별 신청을 해야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회사의 기다려 달라는 말에 진정서도 접수 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회사로 부터 입은 피해부분이 별도 보상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라도 체당금 제도에 포함되거나 별도 처리 없이 임금체불금에 속하게 하여 진정서 접수시 체불임금 확인서에 포함 되도록 보장 해 주세요. 개인 대 회사와 상대하기도 버거우며, 물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민사소송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 신경써야 하는 부분도 불편합니다. 첫째. 임금체불시 법률적으로 상호 합의 또는 노동자에게 알리는 부분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해 주세요.(위반시 제제 혹은 가중처벌) 둘째. 입금 체불시 지연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임금체불 금액으로 산정, 보장받게 해주세요. 셋째. 임금체불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지게 해주세요. (최소 보장단위 필요.) 넷째.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가중처벌을 요청 합니다. (상호 협의된 경우 제외, 협의 후 미이행, 일방적 지연의 경우 ) 다섯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 중 발생하는 이의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1차 소명을 하도록 해주세요. (계약기간중 근로 관리는 회사의 책임하에 있으며, 진정서 작성 후 이의사항 발생시 노동자가 소명자료를 찾거나, 증인을 찾기 힘듬) [예시. 출석부에 출근만 작성하고 퇴근시간 미기재로 근무. 애초에 증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급불가 주장 등등] 여섯째. 노동법률에 대한 상담시설, 시간 강화 (직장인 등 상담가능시간 내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