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매도제도 꼭 폐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외국인과 기관만 배불리고, 개인투자자 울리는 주식공매도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상당기간 투자해 위험을 부담한 투자자가 주가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감수하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투자하지도 않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 주식을 빌려 대량 매도하고 주가가 폭락하면 되사서 돈을 벌겠다는게 공매도 제도인데 이게 날강도가 아니면 뭡니까? 공매도제도가 주식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너무 뻔한 거짓말 아닌가요? 주식공매도제도가 허용된 이명박 정부부터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한국증시는 과열은 커녕 주가지수 1,700~2,100선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던게 현실이지요. 미국증시가 만포인트 2만포인트 가고, 후발주자 중국증시가 4~5천포인트 갈 동안 한국증시는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물론이고 대만 증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주가지수 수준이지요. 더는 이런 거짓말 안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 회사 실수고, 삼성증권 직원들의 직업윤리고 다 상관 없습니다. 실제로 상법과 정관상 정해진 발행가능주식수를 뛰어넘는 미발행 주식이 증권회사 거래시스템에 등록되었고, 일부 직원들이 차익을 노리고 주식시장에서 유령주식을 팔고 다시 주식을 사서 매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공매도제도에서도 법상 금지된 미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지요. 시스템의 문제이기 이전에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주식공매를 금지하면 시스템 오류 개선할 이유도 없이 미발행주식이 거래되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쓸데없는 감독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증시에서 엄청난 돈을 번 외국인, 증권회사 돈 더 벌게하겠다고 이런 일에 세금낭비 하지 마시고, 그냥 이명박 정부에서 허용한 공매도제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