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폭행범 및 아동학대자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인터넷등에 보도되는 성폭행범 및 아동학대범들에 대한 집행유예선고에 대해서 참을 수없는 분노를 느낌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합니다. 그 누구보다 보호받아야할 이나라의 청소년, 아동들의 고통은 등한시한채 초범이라는 둥, 보호자가 합의했다는둥. 친권자가 처벌을 원치않아서..같은 말도 안되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마냥 호혜로운 판결을 내리는것이 국민 법감정과 정의사회정신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듭니다. 형법의 개정을 통하여 꼭 범죄자가 아닌 범죄피해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