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제 2 가이드라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작년 7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많은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정규직화 문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하여 완충적 방안으로 제시된 자회사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라 기관의 특성상 자회사 방식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면(거리상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입장에서 납득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분야까지 자회사 방식을 일방적 우위의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기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직업선택,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설립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기관의 존재이유인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전시체험 강사직군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지 않고, 275명의 전시체험강사와 63명의 시설, 주차 등을 포함하여 총인원이 338명 밖에 안 되는 자회사를 만들려고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임의 해석하고 일방적인 입장으로 협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만 다를 뿐 용역업체 소속과 다름없는 자회사를 만들어 그동안 누적되어온 문제를 반복하여 조직의 융화와 사기진작을 저해하고 있는 타 공공기관의 사례들을 통해 저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계약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협의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좀 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된 제 2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주셔서 노사가 진정한 의미의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