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다툼에 대한 내 생각이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하기사 내가 이런 내 생각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이 나라 에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 이라도 알아준다면 나로서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o이앤지에게 공사계약의 해제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보를 하고,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일환으로 귀하가 oo이앤지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oo이앤지 해제 당시를 기준으로 기성고에 해당하는 만큼의 공사비용 즉 현재까지 집을 짓느라 들인 실제 비용(자재비, 인부들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oo이앤지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1억 원이고, 현재까지 70% 정도 건물이 완성되었고, oo이앤 지가 6천만 원 정도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나머지인 6천 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협의하에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반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oo이앤지를 피고로(oo이앤지가 개인사업자라면 실제 대표인 업자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귀하는 해제 당시의 건물 공정률이 %인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는 감정신청을 통해 공정률이 몇 % 인지, 이 정도 공사를 하였다면 공사비용이 통상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 증명하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민사소송 외에 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업자가 파산상태로서 귀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귀하의 집을 제대로 지어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구조 공단으로 부터 받은 조언이지요.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그런 조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지요. 내년이면 공자님 말씀대로라면 듣는대로 이해를 한다는 이순이 되지요. 그런 나이도 먹을만큼 먹어서 이제는 사람들도 제대로 판단할 때다 됬는 내가 아직까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참으로 창피한 노릇이지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병을 얻어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안구암으로 시렬을 잃러 앞을 못보는 채로 대퇴골 경부골절과 치매말기로 거동을 못하고 요양병원에 누워계시는 어머님께 자식된 자로서의 마지막 효도를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공기 좋은 곳에서 모셔 볼 요령으로 무리를 해서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가성비 좋은 경량철골 주택을 지으려다 업자에게 속아서 그러지도 못하고 금년 2월11일에 어머님을 보 내드려야 했지요. 자식된 자로서 평안한 집도 아닌 비슷한 처지의 거동을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는 요양병원에서 그것도 어머 님의 마지막 가시 길도 지켜보지 못했다는 것이 평생 살아가면서 후회와 원통함으로 남아 있을테지요. 그런데 나에게 그런 사기를 친 고약한 업자는 양양에서 하반신 불수가 된 어린 딸을 위해서 집을 짓게 된 건축주 에게도 내게서 했던 똑같은 수법으로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건축주의 눈에서도 피눈물을 나게 만들었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하청을 맞긴 목수 형제들에게도 자신들이 숙박을 했던 숙박집 주인에게도 건축주인 나 는 이미 자신을 믿고 공정전에도 원하는대로 건축비를 지급하여 이미 계약금액의 90%를 지급한 상태인데 내가 건축비를 주지 않아서 임금과 숙박비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양양의 건축현장에서도 내게 했던 것 과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준 고약한 업자였지요. 내가 구태여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고약한 업자가 실수 혹은 비의도적으로 내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의도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꾼같은 업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게지요. 내게 사기를 치고서도 목이 뻣뻣하던 그에게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 질의를 하니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물론 대한법률구조 공단의 의견 은 그곳의 의견일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용기를 얻고 그 고약한 업자를 고소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솔직히 나는 형사의 수사 태도에 적지 않은 실망을 했지요. 내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인데 말이지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또 그 형사로부터 추가로 온 전화를 받는 도중에 나는 내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 고 약한 업자가 무혐의로 처리 될 것을 직감을 했고 그 내 직감은 맞아 떨어져서 그 업자는 무혐으로 검찰청으로 송치 가 되었지요. 나는 검찰청의 조언대로 내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 받는 조건으로 그고약한 업자와 형사조정을 하기로 했고 검찰 청의 3차 형사조정에서 합의를 받고 도장을 찍고 공증을 받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경찰청에서 합의를 하기로 약속을 한 그 고약한 업자가 그동안에 하던대로 그 약속을 또 지키지 않는 바람 에 이제 또다시 내 사건 번호가 바뀌게 되었지요. 여러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한 그러한 고약한 업자에게 대한민국의 경찰은 참..... 내가 이런 경험을 겪고 나니 나로서는 아직은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혹자에게는 우스운 소리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 것 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간다면 내 무식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은 경찰 의 무혐의 처분이 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지금처럼 한번 더 법의 심판을 청할 기회도 상실할 것 같기도 하고 너 무나도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기때문이지요. 그와중에 업자는 해 놓은 공사도 부실 시공인지라 석고보드는 물을 먹어 배불뚝이가 되어있고 그안의 OSB합판에 는 곰팡이가 피어났고 방통을 너무 두껍게 해 놓아서 하루종일 보일러를 틀어 놓아서 바닥이 따듯해질 기색이보이 지 않았고 계단은 폭과 높이는 뒤죽박죽으로 가관이 아니였지요. 거기에다 거실바닥도 수평이 맞지 않아서 다른 업자가 와서 레이저 레벨기로 측정을 하니 주방쪽으로 1~2cm정도 가 주저 않아서 식탁 다리는 종이로 괴어 놓았지요. 또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기업자가 해야되는 전기공사도 자격이 없는 그 업자와 배관을 하던 사람이 하는 것이 이웃에게 들켜서 내가 전기업자를 불러서 전기공사를 해야만 했었지요. 나는 수사권이 뭐고 기소권이 뭐고 알지도 못하고 또 알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수사권을 요구하는 경찰이 나와 같은 국민들에게도 동의를 었을 수 있을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 수사권이양을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고 아 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내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는 대한민국 경찰에게 실망을 했고 그런 것이 바로 아직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서 는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요. 지금처럼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더라도 검찰로 이송이 되어 다시 판단을 받는 필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나 마 다행이지 만약에 나나 양양의 건축주나 다른 피해자에게는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내 경우에서처럼 경찰이 한방에 무혐의 처리를 한다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것 같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비싼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사서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해야하기 때문이니까요. 내가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형사가 추가 조사를 한다고 내게 전화를 했을적에 어쩌면 내 착각이고 오해일지도 모르겠지만, 감히 단언하거늘 나는 지금도 내 사건을 맡았던 형사가 건축에 대한 지식도 부종하 고 또한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무릇 사람에게는 직감과 느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 내 직감과 느낌으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지요. 다른 것을 떠나서 최근에 내가 겪은 경험을 비춰 보면 아직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경찰 이 자체적으로 경찰 인력의 교육등을 통해서 준비를 더 철처하게 하고나서 수사권 이양을 요구했으면 한것이지요. 불량 혹은 부실 시공한 전기공사가 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이기에 주택을 질적에 전기공사는 전문적인 업자가 해서 안 전을 담보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사건을 조사한 형사는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더만요. 조사받는 과정에서 내 집의 전기공사를 자격도 없는 그 업자와 배관을 하던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형사 曰, "전기공사는 꼭 자격이 있어야 하는거냐? 그 사람이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투의 이야기를 해서 참으로 기 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솔직한 심정으로 그때는 귀싸데기라도 한대 갈기고 싶더군요. 그렇게 자격도 없는 업자가 내 집 전기공사를 해서 만의 하나 부실시공으로 내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적에 그때는 그 형 사가 그 화재의 책임을 질것인가요? 자신은 그 책임을 지지 못할 것 아니겠는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리 쉽게 이야기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요. 또한 집안의 전기공사는 자격이 있는 전기 업자가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에 국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문적 인 전기업자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닌것인지요. 형사한테 전화가 왔고 나는 재공사를 하러 견적을 받으러 온 다른 업자가 거실바닥에서 주방쪽으로 레이저 레벨기로 측 정을 하니 주방쪽이 1.5~2cm 정도 내려 앉았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찰의 입에서는 "그라인더로 갈면....." 하는 황당무개한 소리가 나와서 내가 열을 받아서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하게 시리 그 자리에서 그 형사와 2~30분이였던가 큰 소리를 치면서 통화를 했었지요. 그 형사가 내 조카뻘쯤 되는 젊은 형사였기에 그 정도에서 끝냈지 만약에 내또래의 경찰의 고위 간부의 입에서 그런 소리 가 나왔으면 나는 입에 개거품을 물고 끝까지 갔을 것이지요. 별볼일 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내가 감히 대한민국 경찰에게 큰소리를 친다는 것이 감히 말이 되는 소리겠는가만은 나 는 너무나도 황단무개한 소리를 하는 대한민국의 경찰에게 감히 큰 소리를 쳤던게지요. 대한민국의 경찰은 그 넓은(?) 거실 바닥의 기울기를 그라인더로 갈아서 수평이 되게 만들 능력이 있는 것인가요? 도대체 조사를 하는 형사가 건축비를 떼어 먹히고 억울해 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치도 없이 또한 건축에 대한 지식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입밖으로 내뱉는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그리 볼품 사납게 큰 소리를 쳤던 것 이였지요. 또한 그 고약한 업자에게 큰 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을 일체 느 끼지 못했던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몹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게지요. 경찰에게 수사권은 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민들은 그 문제에 대 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결정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렇게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아무리 대통령 공약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밀어부치지를 말고 순리대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수사를 하는 경 찰의 전문성이 확보가 먼저 우선되고 나서 수사권의 이양을 주장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근요. 사실 나같은 별볼일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사권이 검찰에 있던 경찰에 있던지간에 상관이 없고 국민등이 편하고 자 신이 수사기관을 믿고 편견이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말이 나온김에 이 사회에서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이 어쨌던지간에 법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을 위해서거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어야한다는 생각이지요. 강하거나 약하거나 관계없이 선량한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고 경제적인 약자일지라도 그 고약한 업자처럼 악한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이 공정한 사회 혹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 내 생 각이지요. 악행을 저질러서 많은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고 돌아 다니고 있는 사기꾼같은 사람마저 경제적인 약 자(?)라고 해서 법이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지요. 법이란 악한 사람을 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또한 그러한 것이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