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체움공제의 악용을 막아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정부는 청년일자리 활성화 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고있으며 이로인해 적극적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중소기업들은 급여에 공제액을 포함시켜 연봉을 후려치고 있으며 다른사원과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청년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는 실질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중간에 이런 상황에 불만을가져 그만둔다고 해도 실질적 피해는 청년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이를 악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사측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줄일수 있게 되었고 공제를 시행함으로 받게되는 각종 혜택들을 당연시 받고있습니다. 일자리제공이 목적이 아닌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을의 입장에서 너무나 부당한 상황입니다. 취지에 맞지않게 변질되고있는 현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현질에 맞게 수정해주시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에게는 페널티를 제공하는 등 법적으로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