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 욕설 및 모욕, 닉네임이 가지는 법적 처벌 '특정성'의 재정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익명성'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더 이상은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익명성' 이라는 벽 뒤에 숨어 타인에게 욕설과 비방, 모멸감을 느끼는 언사, 심지어 패드립(패륜+애드리브의 합성어, 대다수가 '부모욕'으로 인지)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욕을 들은 상대방의 대응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그 상대의 채팅 또는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삭제, 아니면 맞불, 마지막으로 법적 처벌을 위한 고소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처벌을 위해 증거를 수집해 놓고 고소를 해도, 수사 기관에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반려 또는 거부, 심지어 고발자를 되려 타일러 보내는 등... 왜일까요?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언사를 들었을 때의 법적 처벌이 가능한 기준이 되는 법으로는 '모욕죄'가 있습니다.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311조에 해당하죠. 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 모욕을 하기 위한 언사' 이 세 가지입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다수가 보았고, 공연히 타인에게 욕설을 했음에도 반려 또는 거부되는 이유가... 바로 '특정성'이 모호하기 때문이죠. 인터넷에서는 닉네임을 사용합니다.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성'을 보장해주는 최고의 장치. 욕설을 하는 자가 닉네임을 언급하여 온갖 욕설과 성드립, 패드립을 일삼으면서도 고발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처럼 닉네임 하나를 알아도 정보력만 있으면 그 닉네임의 사용자, 아이피 등을 알 수 있음에도 '특정성'이 애매하단 이유로 다른 것이 갖춰져 있어도 처벌이 안 됩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법적 처벌을 위해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이러한 욕설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신상을 일부 노출해 이후에도 욕설 여부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과 아예 닉네임 자체를 자신의 이름 또는 신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짓는 것이더군요. 아래 기사에도 보듯, 판례가 있습니다. ''닉네임'에다 욕한 거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벌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극히 드문 것이죠. 이렇듯 버젓이 닉네임만 언급한 것이면 처벌이 불가하고 당사자는 온갖 욕설과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들어도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닉네임이 가지는 '특정성' 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