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불법주차 차량과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이 법테두리안에서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주차 차량은 긁으면 긁어라 하고 주차하는 차량 같아보여요. 과실이 적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