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러스크 서한, 밴 플리트의 보고서, 그리고 secstate 3470 등을 제시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충분히 반박할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일본의 다케시마 mofa에 대해서도 반박이 가능한 증거들이 있나요? 꼭 알고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러스크 서한과 밴플리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하기에 제가 이런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일본령이라고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은 연합국의 의중을 적극 반영하고 중립적인 태도로 독도를 제외한것. 공식적인 조약이냐, 아니면 비공식 기밀문건이냐 앞뒤가 안맞아도 이렇게 안맞을수 없다. 샌프란시스코 공식 조약에 대하여 미국은 연합국중 하나이며, 미국만의 견해로 조약이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같은 조약, 서한 반복하는데. 분명히 말한다. 미국이 당시 기밀 문건을 보냈으나,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효력을 발생 시킬수 없다. 연합국은 아무도 몰랐고, 일관되게 한국 영토라고 주장한바있다.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미국은 이 기밀문건들을 공식화해서 모든 연합국들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명확히 조약에 적시해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된다. 헌데 그 어디에도 조약이 그러한 측면에서 집필되었다는 말도없고, 오히려 독도에대한 아무런 언급 조차도 없다. 그래서 러스크 서한은 공식적으로 효력이 있을수 없다. 그러면 미국의 진짜 의중이 뭔가. 미국은 사실 누가 가지든 상관없다, 다만 냉전이 진행중이어서 공산주의의 영토만이 아니길 바랄뿐. 그 이유는 후에 미국은 독도에 관련된 모든 대화나 합의를 반공정부였던 한국하고 주고받고, 일본은 제외되었다. 그래서 일본 의회의 의원들이 ‘왜 미국이 한국과 독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합의 내용을 서로전달 해야만 했는가.’ 라는 말을 기록으로 남길 정도였습니다.” 혹시 이것보다 강한 증거가 있거나 한지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