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을 국가 혹은 국가 운영 펀드가 인수하여 운영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대한항공은 그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민영화 이후 정부, 금융권 및 국민으로 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영리하게 운영을 한 한진그룹은 그룹의 재무적 부실은 한진해운 등 버려도 되는 곳에 부실을 몰아넣고 역시 재벌들이 그래왔듯이 국내 자본과 국내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IMF 사태를 일으키게 만든 많은 재벌들은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으로 만들었으며, 우리네가 장롱안에 넣어둔 금수저, 금거북이 등을 기부해서 만든 공적자금은 재벌들의 사리사욕을 채웠거나 회수도 안되었으며, 대우 같은 부실회사의 재벌 자재들은 아직도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살고들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재벌들입니다. 항공사라는 특성에 의하여 대한항공은 국제금융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국적기처럼 운영을 해와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이 혜택은 국내자본 및 국가의 지휘에서의 독립과 이러한 자본적 권력 및 독과점 운영, 로비에 의하여 인천공항 및 기타 노선을 점유하는 데 있어서 이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겨우 시가 총액이 3.5조 밖에 안되며 이는 미국 마이크로 소프트의 1/200, 아메리칸 에어라인의 1/7밖에 안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저희 연기금에서 충분히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간 순환출자 규제에 대비해서 방어력도 많이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왠만하면 국적기를 이용하는 애국심을 현재의 오너그룹 및 경영진들이 악용을 해서, 인천공항 등의 모든 혜택을 가지면서도, 국민을 우습게 보고 고객을 우습게 보고 직원들을 하인부리듯이 부립니다. 이것이 진정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1) 대한항공의 경영권을 국가에서 인수하십시오. 3.5조 면 그리 큰 금액아닙니다. 모자라는 금액은 국민들에게 펀드 형식으로 모집하십시오. 3.5조 금방 모일 것으로 봅니다. 2) '오너가 있어야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라는 식민지 시대의 사고를 가지면 안됩니다. 식민지 시대의 사고, 친일 사고의 근간이 재벌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경영인들이 더욱 잘합니다. 돈을 주어서, 기부를 해서 미국의 일류 학교 졸업장을 산 재벌 자재들보다 스스로 죽어라 공부해서 열심히 일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 더 잘합니다. Global 경제에서 '오너'이야기만 하는 것은 '쇄국정책'에 목숨 걸고 그 쇄국 정책에 의해서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 가는 구조를 가진 대한 민국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갖 로비로 보이지 않는 탈세를 엄청나게 해돌렸을 것이고 비행기 구매에 따른 '리베이트'로 해외에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추측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가설이겠지요. 보잉 및 에어버스는 전투기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리베이트'에 아주 밝은 회사들이지요. 3) 전 세계에서 서비스가 가장 좋은 Singapore Airline을 보십시오. 국가 및 국가 운영 펀드가 최대주주이자 경영진입니다. 운영 굉장히 훌륭하게 경영진과 직원들이 서로를 존경하며 고객을 존경하여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공사 1위를 유지합니다.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4) 재벌의 자제들이 2-3년 쉬고 들어와도 나중에는 똑같아 집니다. 즉,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결국 '대한항공'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계속 오만하게 경영을 할 것입니다. 5) 그렇다고 이름을 바꾸라 하는 것도 우리네 만의 감정적 대응이지 근본적 대응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웃으면서 경쟁사에서 좋아할 뿐이겠지요. 6)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연기금 등 이제 우리 펀드의 규모도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대한항공 인수 펀드를 마련하다 해보십시오. 엄청난 금액이 몰려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항공사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7) 또한 대한항공 오너 일가에 대한 해외재산 은닉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 많은 지사와 항공기 구매에서 아주 많은 돈이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제일 먼저 나라를 떠나 안전하게 밖에 있다가 일반국민들이 목숨걸고 싸워서 위기를 극복하면 다시 들어와 우리를 하인취급하면서 살 사람들입니다. 재벌들은 정부를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를 '좌파' 또는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부른 '빨갱이', '강성노조', '주사파'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수구보수' 정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으고 국민을 존경할 그리고 직원을 존경한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처음에는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 처음 타겟을 나라 이름을 쓰는 "대한항공"으로 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