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고 뭐고 세금만 그만 올리세요 정권잡기전에는 증세는 없다고 그래 큰소리 쳐놓고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오늘보니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올린다고 하더군요 임대소득세도 올리고 . 내가 알기로는 3년정도 계속 부동산으로 인해 정부재정이 흑자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금올린다고 문구 하나 고치면 세수가 확늘어나니 또 욕심이 생기나 봐요 대통령님 여기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다.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절실히 느꼈으면 합니다. 법인세고 종합소득세도 올리면서 또 세금을 올리나요? 우리나라는 고소득자가 나쁜 사람이 되는 나라인가요? 물론 나도 고소득자가 될수있고 소득이 중간으로 감소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득이 어떻든 세율이 오른다는 것은 어느 국민도 반가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종부세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겠죠 근데 너무 현실을 무시한게 세금이 자꾸 올라가면 집값은 감소할꺼고 감소한 만큼 지방세도 감소하고 경기도 나빠지겠죠.그럼 부자보다도 더욱 힘든사람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자영업자는 세금외에 국민보험료 및 연금도 내야합니다, 그외 임대료도 내야하고 그래서 매출이 높아도 남는게 없다고 하죠 그런데 임대소득세를 강화한다고 하면 임대료 상승분은 고스란히 임대인에게 부담될수 밖에 없습니다.대통령님 세금을 올린다는 것을 정부입장이 아닌 국민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율은 올린다는 것은 그하나로 엄청난 의미라는 것 그리고 국민의 지갑에서 돈을 들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의미인지 다시 한번생각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