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0억이상 금지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안녕하세요 저는 수도권에서 21년을 살다가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오게 된 신입생입니다. 제가 수도권에 살 때는 몰랐는데, 이쪽 지역의 사람들과 수도권 사람들의 경제적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옷을 사러 가고 싶으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러 가고,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몇 만 원, 몇 십만 원 큰 돈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활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 학생들 중에는 구내식당 3500원짜리 밥이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아메리카노 2200원이 아까워서 커피집에 가질 않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등록금을 직접 냅니다. 동기들이 생활비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옷도 사고 싶고 노트북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 7530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전공책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적 여건이 개인의 의식수준을 결정한다" 가난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차별은 차별을 낳고 사회적 분위기는 삭막해집니다. 나는 교육여건이 됬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지않아서 좋은학교에 가지 못했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부모가 돈이 없기때문에 중고등학생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했고 학업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것입니다. 모두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게으른 사회가 되고, 일 할 사람이 없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기득권의 논리입니다. 최소한 출발선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의미에서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재산 10억이상은 국가에 환수하여 국민들의 복지에 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