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스탭” /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 제재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요약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게스트하우스 “스탭”에 대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하루 8시간, 15일 근무하는데 30만원 받습니다. -제공받는 숙소는 도미토리 수준이며, 과도한 노동압박으로 “도망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정당한 대가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해주세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본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돈 없는 젊은이가 가진 것은 시간 밖에 없다지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스텝 모집글을 보면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이 아니라 “스탭”을 모집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노동의 대가로 소정의 임금과 숙식을 제공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스탭” 개념은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기여행자가 여행경비를 부담을 덜기위해 게스트하우스의 소일거리를 도와주는 대신 게스트하우스측에서 숙식을 어느정도 책임져주는 형태로요. 그러나 현재는 “스탭”의 개념을 악용하여 돈이 아쉬운 청년들의 시간을 헐값에 착취하고 있습니다. 백여건의 모집글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한달에 15일을 더 심한 경우에는 20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오전 2시간 정도는 청소를 합니다. 청소 후에는 오후 4~5시까지는 휴식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오후 근무시간까지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야하기 때문에 여행지, 관광지 스팟과 거리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일 경우 그 시간을 여행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오후 근무시간에는 손님 체크인과 안내 등 게스트하우스의 잡무를 합니다. 또한, 절반 정도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바베큐파티를 진행하는데 이 준비 혹은 진행 혹은 정리도 “스탭”의 몫입니다. 끝으로, 소등이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밤 11~12시정도에 스탭의 임무가 마감됩니다. 이와같이 청소 2시간, 오후근무 6시간, 토탈 8시간 정도를 의무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통 오전 10시부터 12시간정도를 게스트하우스에 발이 묶여 있는 “스탭”이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분명히 “스탭”은 근로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근로의 대가를 받는 종속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숙식을 제공받는다는 미명하에 ‘유급’이라 칭해지면 20~30만원 “용돈”을 받습니다. 심지어 ‘무급’이라 칭해지면 “돈을 일절 받지 못합니다.” (참고로 제공받는 숙박시설은 보통 도미토리 수준이고, 유급이라도 1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여형태는 “시간급”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야말로 시간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저강도의 노동이라고 해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스탭”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의무 근무 시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장기여행 중 시간이 있을 때 협의 하에 노동력의 제공하는 자유로운 형태가 아니라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스탭”의 노동에 최저시급에 맞춘 보상을 하고, 숙식 비용을 청구하면 깔끔하게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부칙으로 작성하면 될 듯합니다. 도미토리를 기준으로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하면 일주일에 14만원정도가 숙박비용이니, 최저시급인 7,530원으로 8시간 근무할 경우를 기준으로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근무하면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식비로 계산하면요. (물론, 통화로 지급해야 하고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글의 취지는 무조건 “스탭”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탭”도 노동자임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노동력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의 사업주와 “스탭”의 관계는 대부분 단기적으로 1~2개월을 기본으로 하는 등 고용관계가 유연해야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명령/규칙으로 적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스탭”으로서 과중하게 노동시간을 부담했던 청년들을 정당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해야 함이 자명합니다. 이 청원이 많은 분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래 관련링크는 네이버카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와 <제주도1등*제사모*>의 스탭 구인구직 게시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