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 유족은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고 안병하 치안감(1980년 6월 1일 치안감으로 추서되고, 2017년 11월 16일 임명됨)은 1980년 5월 26일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 중, 시민 보호와 경찰 본분에만 전력을 다하고 신군부의 광주시민 살상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있는 송정리 비행장 임시 경찰국 CP에서 서울 소재 보안사로 압송되어 8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고 치안본부로 이첩되어 동년 6월 2일 강제 사직 당했습니다. 보안사에서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고인은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투병하던 중 1988년 10월 10일 60이라는 젊은 나이에 사망했습니다. 1949년 육사 8기로 임관하고, 1962년 경찰로 투신하여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했기에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믿고 있었는데, 보훈처로부터 안장을 거부 당하여 급히 연고도 없는 장호원 소재 진달래 공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사망 다음 해인 1989년부터 순직 경찰로 충분한 여건을 갖춘 고 안병하 국장의 명예 회복을 정부 여러 기관에 제기하였으나, 모든 기관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거부 당했습니다. 2005년에서야 경찰청의 도움으로 보훈처에 고 안병하 국장 '순직 판정 심사'를 받고 2006년 정식 순직 경찰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으로 강제해직 25년, 사망 17년 만에 순직 인정으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경찰묘역에 안장되고, 어머니는 유족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광주시와의 재판에서 1997년 대법원에서 저의 유족 측이 일부 승소 판결로 광주시로부터 8년간의 병원비와 요양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 지원금 및 피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순직 경찰 심사 시점인 2005년부터 지급되는 유족 급여와 중복된다고 이중보상이라고 정부와 새로운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기나긴 정부와의 다툼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이에 유족은 1997년 광주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반환할 것이니, 정부는 고 안병하 국장 강제해직 시점인 1980년 6월부터 2005년 유족 급여 개시 시점인 25년간의 월급 및 연금 및 유족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광주 민주화 유공자 증서'는 1997년 재판이 끝나고 6년 후인 2003년에 유족의 뜻과 상관없이 집으로 우송됨) 저희 유족과 정부와의 30여 년간의 다툼의 원인과 잘못은 모든 것이 정부에 있습니다.1.1980년 광주에서 시민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으나 신군부 지시를 받은 치안본부가 안국장을 강제해직 시켰습니다. 2.1997년 재판에서 법원은 순직 근거가 충분했으나 단순 사망자로만 인정했습니다. 3. 정부에서 안국장 명예 회복을 해준다고 하고 2003년 광주 민주화 유공자 증을 보냈습니다 안국장은 민주화 운동자가 아닌 경찰 공무원입니다. 4. 경찰청은 유족의 지속된 요구를 무시하다 경찰 창설 60년인 2005년에서야 보훈처에 순직 심사를 접수했습니다. 5. 보훈처는 안국장이 순직의 근거가 있음에도 계속 방관하다 2005년에서야 순직 심사를 하였습니다. 6. 광주시는 안국장 명예 회복을 도와주기는커녕 유족에게 고통 올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에서야 안국장이 직무에 잘못이 없고, 본분을 다해 광주 시민과 경찰의 명예를 지키다가 신군부에 직무에 관련해 고문을 당해 그 결과 후유증으로 사망했기에 공상으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하였고, 2017년에는 치안감으로 추서하였고, 경찰 최고의 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유족들은 30여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느 공직자가 가족 걱정 없이 본분을 다할 수 있을까요. 고 안병하 국장이 남겨진 가족들이 이처럼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현실에 편히 눈 감고 영면할 수 있겠습니까. 미망인 전임순(1933년생)은 고령의 나이에도 정부의 억울한 일 처리 때문에 38년간 마음 편히 살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공직자 신분으로 본분을 지켜 시민을 지키고,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다 희생되었으면 남을 유족을 정부와 국민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야, 국가와 국민이 위태로울 때 정의로운 공직자가 나옵니다. 2017년 들어서서 정부에서 고 안병하 치안감 명예 회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업적을 인정해 주신 것에 무한한 감사드리고 저의 집안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상반하여 유족이 기나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참작해 주십시오. 순직 경찰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님께 정중하게 청원 드립니다. 유족들이 마음 편히 고인을 추모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21일 고 안병하 치안감 막내아들 안호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