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일가의 밀반입을 관세청이 아닌 검찰이 수사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 한진일가가 사적인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싼 수입품을 무관세로 항공기의 부품인양 들여온 것인데, 이는 엄연한 범죄이고 관세청이 이를 몰랐을리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이 대한항공에 대한 압수수색 및 조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조현민이 외국인의 신분으로 6년간 진에어의 불법 등기임원이 되는 등 항공사의 면허취소를 할만한 불법적 행동이 무려 6년간 지속되어왔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국토부 또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부-관세청-대한항공으로 이어지는 관피아, 비리, 청탁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담당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항공사는 그냥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담보되어 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려있습니다.(적어도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쓰는 한) 대한항공의 밀수에 관한 조사를 관세청이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니,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를 해야하고 대한항공, 관세청,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항공사 재벌 3세? 대한항공을 퇴직한 관세청 직원? 고급양주 접대받는 공무원들?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단순한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의 분노 이면에는 돈이면 다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절망, 회의, 좌절이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한항공의 사건을 단순히 넘어가선 안될 것입니다.(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처럼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길바랍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재벌은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돈 벌고, 불의에 분노하고 화낼줄 아는 우리 국민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