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사면 특권 삭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헌법 79조의 사면 감형등의 항목을 삭제해주길 청원합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이정하는바에 따른 사면,감형,복귀는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되어져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겁니다 2천원 절도에 징역이란 실형, 수십 수백억 횡령, 배임등은 무죄 아님 집행유해 판결도 화나는데 왜 그들을 위한 감형 사면을 해주는가 실례로 사면 해준 대기업 회장들 그들이 실제 공익을 위해 도움이 되었고 모범이 되었는가? 대통령과 그 정당 의원들이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지 않았을까란 의구심은 합리적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법에 따른 심판을 받고 처벌을 기준형량에 따라 받아야한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활용도구와 인심성으로 교묘히 헌법으로 지정해 특정층의 특혜를 준다면 이것은 오류라 하지 않을수 없다 법원이 내린 결과에 대통령과 의원들이 손을 댄다는 것은 심각한 체제 침법이다 죄를 지었음 법원이 선처할부분은 반영해서 선고하는데 왜 이후 정치적으로 손을데는지.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사법부를 우습게 알고들 있는것임 정치적인 특권. 대통령부터 내려놓으시고 개헌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