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표시)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통영에 루지를 타러 갔다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를 물게 되었습니다. 항상 주차장에 가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아이에게 교육을 할 정도로 잘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해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를 해놓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입니다. 파란색 표시나 바닥면의 표시는 하나도 없었고, 뒷편에 작은 나무판 하나 세워져 있어서 차량 운행 및 후진 주차 중에는 인지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걸어서 이동할 때도 뒷편에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판을 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가족 모두가 타고 내리고 이동하면서도 아무도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통영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장애인 주차 구역에 대한 정확한 설치(표시) 기준은 없으며, 인지할 수만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답변이 오더군요. 제 생각에 장애인 주차 구역은 걸어다니면서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아닌 차량 운행 및 주차 중, 100명 중 100명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어기고 해당 구역에 주차한 차량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빠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분명 해당 문제는 통영시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참여 인원을 떠나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