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를 풀어야하지않을까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경기도 파주지역에는 절대농지로묶어있는곳이 참많습니다. 문제는 절대농지는 오로지 작물만이 허용되는데 문제는 정부가 농산물가격을 올렸다고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매는 한정되있고 수매장소엮시 농민들이 다해야하는것으로 이미 고령화가진행된 농민들에게 쉬운일은아니며 과거 각 지역에 정부가 직접 나와서 수매하고했던 관례예 비하면ㅇ결국 허울뿐인 탁상청책이며 실질적인 농민의 혜택따위는 없는지 오래입니다. 농민의 권린들 보장해줄수없다고한다면 그들이 다른것을할수있도록 풀어줘야하는건 아닐까합니다 지금의 농민 2세대 3세대들중 극 일부는 매출창출을하고있지만 대부분은 농촌을 떠나 도시 인접지로 나와있는경우가많으며 이를통하여 2세대 3세대들의 농촌복귀가 늘어날수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에 도우이된다생각이되며 또힌 인구밀집지역의 인구분산효과 농촌의 자력활성화등이 진행되리라생각합니다 저역시 귀농하여 다른업종의 사업을하고싶으나 작물이외에는 다른무없도 불가능하고 원로하신 농민들께서 작물을 재배하지않으면 벌금을무는등의 결국 농민은 죽노동하고 가격도안되는 땅값을 팔아도 문제 안팔아도문제 공시지가는 올려놓고 세금은 더내라하고 뭔가 정부가 진정가려운곳을 긁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정책적으로 70,80년대를 추구한다는건 이해할수없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