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지자가 비리로 그 직을 박탈당하거나 자진사퇴로 재선거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경우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야 하고 승리하였을 경우 임기를 성실히 마치는 것을 전제로 출마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승리만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거나 취임후 부조리로 그 직을 박탈당한 사람 또는 뽑아주었더니 자신의 영달을 위해 그 직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혈세를 낭비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선거를 다시 치르게 한 원인 제공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렇게 법에 규정함으로써 선거부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선출직 공직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하지 못할 것이며 피와 같은 세금을 헛되게 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