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솜방망이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3월27일에 보건복지부 담당기관에가서 부정수급자를 신고합니다.라고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담당자 왈 (저희가 직접담당해서 처리하는게 아니고 {관할 부서:시청 및 동사무소 복지과 }에서 처리를 할것입니다. 해서 저는 그 부정수급자가 일하고있는 현장이 천안이고 위치까지 알고있으니 담당부서직원을 보내 현장을 확인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담당부서직원이 천안 목천 소재지에가서 그 부정수급자가 일하고있는 현장을 목격 적발하였다고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초에 제가 그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고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부정수급자가 일해온 증거자료가 없어서 경고조치쯤으로 덥어두려하는 것처럼 얘길하여 그렇게 하지마십시오 제가 증거자료 및 증인을 준비하겟습니다.라구해서 그날 부랴부랴 자료를 담당자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금일 담당자에게 전화가왔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일을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라고요 헌데 기초수급자 자격은 계속 유지가된다라고 하더군요.해서 제가 그 부정수급자는 수년간 부정한방법으로 일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을 하고 소득이 잡힐수가 없다 앞으로도 그럴것이다.라고했더니 자기들로서는 증거부족과 많은 업무로 인해서 이일에만 매달려있을수없다고 짜증을 내면서 통화를 끊어버리는 어처구니도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안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힘들고 어렵고 안된사람들을위해 만든 기초수급법을 버젓히 몇년간 일을해오고 증거도있고 증인도 있는 이사안을 신고를 한 제가 분통이 터져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넣었더니 시청에가보라구하고 시청에서는 동네 주민센타 복지과로가보라고하고 하루종일 여기가 아니다 절루가라 절루가면 여기가아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사안이아니다 담당과로 가서 문의해라 담당과로가서 문의하면 우리가 노는것도아니고 당신하나때문에 이일에 매달릴수있는 시간도 사안도아니라며, 그러면 부정수급자 신고제도를 왜 두셧습니까? 신고하고 증거자료 제출하면 머합니까?우리과에서는 수사를할 수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해라 내가 증인이되고 증거자료도있다.해도 업무가 바빠서 그리고 이 사안만가지고 매달릴수없다고 전화드린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안이 시급하여 12시경에 찾아뵙겟다고 했더니 점심시간 밥먹어야하니 이후에와달라고 이로고 나란일하는 공무원님들 다그러다는건 아니지만 참 섭섭하네요.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은 지금도 웃고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