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만청원 제도의 보완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새정부의 국민과의 소통을위한 야심작으로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 되어 국민의 민원의 해소와 소통애 기여 한바 크다고 평가 되고 있으나 문잿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급한 보완을 요망합니다. < 문젯점 > 국민청원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20만명 이상 이라는 숫자로만 대응하고 있으므로 인하여 언론 매체나 시민사회 단체등의 도움(이슈화)없이는 아무리 국민에게 절실한 제안 일지라도 묻히고 마는 맹점이 있슴니다 예수님 이나 하느님이 제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제도로는 동의자수 20만명을 채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 청와대의 대책이나 답변이 나온 제안이 있었지만 언론 매체의 이슈화가 없었드라면 불가능했던 제도라고 추정합니다. 국민제안 사이트에 제안할 경우 수분이(빠를때는 수초)지나면 해당 청원창에서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국민청원 제안이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네티즌은 해당 청원건의 검색도 하지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청원인은 2018년 4월 15일 가칭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안”을 청원하였으나 같은 청원건이 2014년에도 청원이 되었던 제안이었고 동의자수는 10명도 채안되는 수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60%(약 3천만명이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가공동주택에 거주 하고있는데 공동주택 관리법의 미비와 해당 관련 부처의 미비로인하여 관리비 횡령 및 각종 공사의 부정 행위등 사건이 빈발 하고있으나 그러한 사건의 근절책이 아주 미진한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요인을 아래와 같이 기술 하오니 해결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아파트의 입주민은 관리소의 아파트관련 운영에 대한 정보의 차단으로 인하여 각종 부조리 횡령 행위등에 대하여 인지를 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주민의 1%도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으로 있어 부정 행위에 대하여 항의나 개선 요구를 하지않고 있는 현상임. 2.극소수의(1%미만)입주자가 이의를 제기 하여도 아파트의 동대표회장 및 동대표의 파워에 밀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 하고있는 실정으로 여배우 김부선씨의 사례와 같이 도둑을 지키려는 10명이 도둑1명을 못당한다는 속담이있는데 아파트 관련 비리의 경우는 도둑을 지키려는 사람 1명이 도둑 다수를 상대해야하는 경우(세대수2천 인 경우 동대표수 최소 15명이상)로 1당 15인 이상의 다툼에서 이길수가없고 개인적인 불이익만 당하는 현실입니다 김부선씨도 2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뉴스를 통하여 알고있슴니다. 3.해당 업무를 관장 하고있는 조직의 구성도 문제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부처로 되어있고 각 도와 시 의 구청 건축과에서 해당업무를 처리 하고있는데 본업무와 연관이 없었던 곁가지 업무를 떠안게된 이유로 관련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해당 법령의 전문가인 공동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법리적으로 밀리고있는 실정으로 입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제대로 하지못하고 설득 당하고 있는 실정임. 4.사건의 발생시 경찰 및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처벌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인이 직접겪은 사건을 추정 해보면 공동주택 관리법은 사법고시 대상이 아닌 이유인지 수사관이 피고소인 인 관리사무소 소장의 변명만 거의 100%수용하고 고소인의 주장은 무시 하고있는 실정으로 그 이유를 피고소인의 연줄대기나(금품제공등)관련법령의 무지에 기인한 직무 유기로 추정합니다 사건의 중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나 증거 제시를 위하여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하고 사건의 종결을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 하였슴니다 .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신설이 시급한데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저의가 무었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슴니다 10여년동안 집권시의 과오가 들어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임시국회를 통해서라도 공수처의 신설에 동의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칭 공동주택 관리청”의 신설안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동의자수에 관계없이 정부의 관련 부처에서 면밀히 연구 검토하여 국회의 동의하에 빠른 조치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