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ㆍ특례를 제정 등을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세월호 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중요한데 매일 시위하고 다시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자면서 교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작 해양사고는 계속 더 많아지는 추세이니 모순이지요. 무엇을 기억하자는건지? 단지 고등학생 아이들이 죽은 것을 사람들이 죽은 것을 기억하자는 건가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장학재단이 생겼지만 지금은 유지도 못한다는?유족들? 몇억씩 받았으면서 정작 본인들 주머니에서 세월호 장학재단에 기부도 안 하네요? 모순이 참 그러고 무엇을 더 바라는지 왜 우리 국민들 피같은 세금을 그런식으로 쓰시는지? 나라에 빚도 많으면서 그러고 세금이 또 오르다? 국민들 피말리시려고? 이제 생떼는 그만 쓰셨으면 죽은자는 죽은자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산 사람마저 죽이는 법이네요. 세월호 피해자! 도대체 왜 특별히 하늘같이 비싼 사람들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피해 학생들은 개인목적의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다.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들은 누가 희생시켰는가? 세월호 선주와 사고가 나도록 원인을 제공한 제한된 수의 공직자 들이다. 대통령도 정부도 이들에게 안전사고를 교사한 바가 없다.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은 사고를 낸 기업체로부터 받아야하고, 사고 유발의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국민 모두가 피같은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가? 국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이런데 지출해서는 안된다. 우리 현실로 보아 나라 세금 빚 갚는데 써서 세금을 줄여야지 이러니 세금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고를 당한 유족들이 대통령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이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다른 안전사고 희생자는 껌값이고, 세월호 안전사고 희생자는 다이아몬드 값인가! 안전사고에 대해 추념인을 지정하고 추모공원과 추념비를 건립하는 역사도 이번이 처음이다. 안전사고면 안전교육에 올라가야 하는건데 추모? 말이 안된다. 사망자 전원을 義死者로 예우한다는 것은 온 세계역사에 그 유래가 없는 일로 노벨평화상이라도 받아야 할 가공할 인도주의에 해당 할 것이다. 도대체 이들이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우다가 희생되었는가? 의사상자!!!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는 연금액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대우라 한다. 이와 유사한 과거 크고작은 안전사고 때 이런 터무니 없는 유족들의 행위는 한번도 없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합시다ᆢ '여행가다 죽은자들이 국가 유공자보다 대우'가 더 좋네요.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국회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 돈 마냥, 수많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막가파 행태의 국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세월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 비속에 대한 교육비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돋는법안이다.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 되도 않는 법은 통과 못하게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