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군인 기간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훈련군인 기간제 현재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로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 의무로 21개월간 수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수행을 하며 남성들은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또한, 군인제도 자체가 남성이 여성보다 우수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였기에 암묵적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군인 기간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훈련군인 기간제란 남녀 모두가 1년 9개월이라는 불필요한 긴 시간을 허비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일정한 기간 현재 받는 군 훈련의 필요 없는 부분을 모두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만을 여남 모두가 단기간에 훈련받는 제도입니다. 21개월 동안 배운다 한들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2개월이라는 휴식기를 두며 사회적인 활동과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배운 내용을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여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의 유용성은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성차별적 문제를 타파하고 여남 모두에게 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기 자신과 주변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했듯 남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성 역시 자기 자신을 지킬 방법과 전쟁에 참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남녀 모두가 병역의 의무를 지며 비슷한 시간과 노력을 기여하며 성 평등 적이고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