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막는 복지사각지대 서민 찾는 전담공무원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빚독촉 고지서 '수북'…생활고 모녀 사망 두달 아무도 몰랐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4.08 오전 9:20 최종수정2018.04.08 오전 9:21 슬퍼요 화나요 좋아요 평가하기1,164 2,068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남편 사별후 월세·전기료도 체납…4살배기 딸과 극단적 선택 "송파 세 모녀 사건 발생 4년…복지 사각지대 여전히 심각" (증평=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4년 전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모녀 사망 사건이 충북 증평에서 발생,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남편과 사별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40대 여성이 4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숨진지 두달여 만에 발견됐다.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점검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외면받으며 고통에 시달리는 이웃이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원본보기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8분께 충북 증평군 모 아파트 4층 A(41·여)씨의 집 안방에서 A씨와 그 딸(4)이 침대에 누워 숨져있었다. 아파트 침대 위에 있던 딸은 이불을 덮고 있었고 A씨는 그 곁에 누워있었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해봤을 때 모녀가 적어도 두 달 전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도 수도사용량이 작년 12월부터 0으로 표시돼있었다. A씨 모녀의 사망은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의해 확인됐다. 이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도무지 연락이 안 됐다"며 "장기간 (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한 것이 이상해 아파트를 찾아갔으나 문이 안 열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비극의 씨앗은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이었다. 심마니 생활을 하던 남편이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상에 남겨진 A씨와 4살 난 딸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과 함께 갚아나가던 수천만 원의 채무를 혼자 떠안으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만∼6만원 하는 월세는 물론이고 수도비와 전기요금까지 수개월치가 미납된 상태였다. A씨가 사는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와 수도요금·전기료 체납 고지서가 수북이 쌓여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 딸을 먼저 데려간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경찰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A씨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원본보기 A씨 모녀 사망 사건은 이번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여러모로 닮은꼴이다. 당시 서울 송파구의 지하에서 살던 60대 노모와 두 딸이 생활고 끝에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이라며 현금 70만원을 넣은 봉투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세모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사회보장체계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한 맞춤형 급여 제도를 2015년 7월 시행했다. 정부가 제도를 강화했지만 A씨 모녀 사례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하루하루를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은 아직도 취약한 것이다. 시민단체 빈곤사회연대는 지난 2월 23일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열어 이런 점을 꼬집은 바 있다. 이 단체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이 까다로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송파 세 모녀의 죽음으로부터 4년이 지나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복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