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포령이 떨어지면 시민에게 발포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겁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국민들이 입을 피해때문에 불합리한 명령에 맞서다 쫒겨난 인재들은 등용해서 조직을 바로 세워야 하고, 잘못된행정인줄 알면서도 복종한 공무원은 파면으로 책임을 물어야 대통령이 바뀐다해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될 잘못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될 명분을 주게되고 이런 문화가 자리잡혀야 정의사회구현과 민주주의사회에서 갖추어야할 공무원의 자질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발포령이 떨어지면 시민에게 발포해도 되는 겁니까? 전 정권에서 부당한 명령에 따를수 밖에 없는 하급공무원이니까 라고 치부해버리면, 꺼리낌없이 시민에게 총을 겨누는 공무원이 나올수 밖에 없는 환경이됩니다. 정치철학의 부재가 많이 아쉽습니다. 재고해 주십시요. 아직도 제대로 된 적폐청산은 단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사법부 적폐등 보이지 않은 것들을 알게된 시점일뿐 정의구현이라기 보단, 국민들 우는소리에 달래주는 정도로 적폐들에게는 이정도로 용서해주는 정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적당히 용서해 주려고 그 자리에 가신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썩어빠진 나라 바꾸려고 가신겁니까? 180억 횡령해도 징역3년 이라고요? 저한테 180억 주십시요 징역 3년 살겠습니다. 이건 적폐청산이 아니고 , 적당한 봐주기 입니다. 국내 적폐청산은 뭐 하나 제대로 바뀐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