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통화내용보존안해문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통화기록만 가지고 사실확인을 어떻개 한다 이야기인지 2017년 부터 통신사들이 통화 내용 보존안하고 송수신통화일시만 보존해 그것도 1년분만. 도대체 과거범죄행위(거짓말, 공갈, 인신공격성협박 등등)에 대하여 어떻게 증명한다는것인지 현재 수 많은 사건들이 휴대폰 복원을 해도 자동녹음 내용물은 나오지 않고 송수신 기록만 나와. 통화시 녹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만 있으라는 법인지 ... 그렇다면 가령 녹취 했어도 불법이며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예기인지 ... 문자는 정보는 음성정보와 어떻게 다른지 .... 통화 기록만가지고 뭘하라는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이 협박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시급합니다. 수 많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