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13만건 유출에 관하여, 정부차원으로의 진상규명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연합뉴스와, MBC뉴스 방송으로 알려진 사안입니다. 즉,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을 불법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보일러 판매)를 입건하여 알려진 것인데, 문제는 피의자가 개인정보 13만건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13만건이라하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비롯한 집 전화번호 유출.) 지난 2017년 9월 이소프트(알집)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이소프트는 국가차원으로 방통위 조사와 더불어 KISA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개인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민번호가 아닌 단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유출되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지난 2015년에는 배달앱에서 개인정보 13만건이 유출되어 해당업체가 방통위조사로 인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인정보 13만건을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는 그 취득 경위와 출처를 함구하고, 자신이 법적인 책임(불구속 입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지는 것으로 끝내려 한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취득 경위와 시기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2018년 4월 6일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지 않을런지 모르겠지만, 개인 주택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는 가정집이라면 끊임없이 걸려 오는 보일러 판매 전화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바꿔가며, 혹은 여러 분산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걸려 오는 일반전화는, 휴대폰처럼 수신 차단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 정부차원으로의 대책이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뉴스에 나온 개인정보 13만건을 취득한 텔레마케팅 업체는 이번에 잡혔지만, 그 13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아직도 여러 지역에서 걸려오는 판매 전화가 끊이질 않고 걸려오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전국에 얼마나 퍼져있는지, 적어도 일주일에 1번. 많은 날엔 하루에 2건 이상씩 걸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텔레마케팅 전화들은 대부분 보일러 판매 전화와 태양광 설치 판매를 유도하는 전화들인데,(잔혹 KT와 관련한 텔레마케팅도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으로 자신들이 한전협력체(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라 말하면서 판매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은, 보일러 판매 텔레마케팅은 심야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 보일러 판매인데, 이 모두가 한전과 연관된 제품이라는 것이며, 히트펌프 보일러 설치는 한전에서 정책적으로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정보 13만건 취득 혐의를 모두 일반 보일러 설비업자들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단정 짓기엔 너무나 광범위하고 무책임하다는 말입니다. (전국에 이런 보일러 설비업자들이 수천 수만 명일텐데, 어떻게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단정지어 내몰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에 터진 개인정보 유출 13만건에 대하여, 전국에 퍼져있을 선량하며 성실한 개인 보일러 설비 업자들이 작정해서 저지른 범죄라기보다, 보일러를 제조하고 조직적으로 마케팅하는 거대 보일러 제조 기업과, 그런 거대 기업을 지원하며 특히 심야전기보일러와 히트펌프 보일러, 그리고 태양광 설비 업체와 연관성이 큰 공기업 한국전력 공사으로부터의 유출을 의심해 보며, 국가차원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