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가 아닙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저는 2016.6.10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였습니다. 2017.6.12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며 2017.6.1 조기 복직하였지만 인터넷상으로 급여 신청시 조기복직일을 기재하지 않고 한달치 급여로 잘못 신청하여 추가로 받은 177420원을 반환하여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가 육아휴직급여를 부정 수급 했다는 사유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수령할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복직 후 교육중 쉬는시간에 급하게 신청하며 미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제 실수라고 하나, 인터넷 신청의 특성상 누가 옆에서 제대로 신청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줄수 없는 상황으로 실수가 충분히 있을수있는 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복직자실이 실시간으로 확인되는줄 알았고, 신청서와 사실이 일치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확인후 연락을 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줘놓고 니가 잘못 써서 받아갔으니 니가 책임져라며 실수에 대한 구제 방안 없이 저를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악용하는 범법자 취급을 하며 작은 금액도 아닌 200만원이 넘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사후 지급금은 제가 받아야 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국가가 임의로 일부금액을 사후에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육아휴직을 했고, 퇴사하지 않고 6개월 근무를 다 했는데 왜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을 못 받는건가요? 제가 육아휴직동안 다른 곳에서 급여를 수급한 적도 없고, 잘못 받은 금액은 반환도 했고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실수로 작성을 잘못했다 했으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저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또한 했으나 기각되어 저는 지금도 육아휴직을 부정수급한 범법자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건이 저 혼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하소연하는 인터넷 글들이 여러건 보이는데..법적으로 구제 방안을 만들어주셔야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