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의 의료시장 독점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저는 미국에서 대체의학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한 닥터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중 도수치료, 추나, 활법, 척추교정 등은 카이로프랙틱을 모티브로 한 대체의학입니다. 허나 국내에선 대체의학 관련한 법이 전무하여, 기존의 의료인인 의사, 한의사를 비롯하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일반인들까지 WHO에서 권고하는 정규과정은 밟지 않고 치료에 대한 철학, 임상 그리고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치료가 행해지고 있어 입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다방면으로 이 문제를 알리고 개선해 주길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현행 의료법상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를, 의사들은 카이로프랙틱을, 한의사는 추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분들은 각 대학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하신 건가요? 관련 과목이 있기는 한가요? 있으면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별로 교과과정 내에 전무하거나 있어도 1~3과목 수준으로 치료를 행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업시간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에선 카이로프랙틱을 전공하기 위해선 약 6~8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각 국의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은 얼마나 관련 교육을 받으신 겁니까? 해외 80개 국에서 의료인으로 분류되는 카이로프랙틱이지만, 국내에서만 유독 기득권들의 반발로 인해 입법이 되지 않고 있고 해당 부서인 보건복지부 또한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득권의 정치적 논리는 배제하고 대체의학 관련법을 제정하여 의료의 선택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