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초등생 살인사건 판결에 대해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지금 이 글을 쓰는 저는 과거 2014년도에 24세에 국방분야 내부고발을 한 적이 있는 국민청원자 입니다. 당시 내부고발의 민원을 처리해준 담당 국회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지금의 문 대통령님입니다.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늦장대응을 하던 담당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협조를 해달라는 황당한 연락을 받은적도 있었지요. 그 때는 이미 제가 공무원직을 스스로 물러나고 민간인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제가 이런 글을 먼저 위에 쓰는 이유는 판사가 가해 당사자측의 가족들로부터 뒷돈을 받은것은 아닌지 확실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 정화능력이 사라진 공무원 집단은 결국 조직에서 더 나아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서운 칼이 된다는 것을 저는 과거 내부고발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판결이 2심 고등법원에서 오히려 형량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뉴스소식을 통해 접했습니다. 명확한 물증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충분히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공범자로 인정을 했지요. 분명 증거가 충분했으니 그런 판결을 했을것인데 어째서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판단을 해야하는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런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내릴수가 있습니까? 현재 한국에 가장 뿌리깊게 박힌 공무원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분보장이 되니까 불법행위가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설령 걸린다고 해도 책임회피만 하면 이득인 직업이 공무원이다." 라는 이미지가 국민들 사이에서 깊이 박혀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저는 직업군인으로 공무원 생활을 4년 밖에 해본적 없는 20대의 모자란 풋내기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간의 경험으로 나름 깨달은 사실은 이렇게 불합리한 판결을 재판부가 계속 이어가게 되면 시간이 흘러도 위와같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공무원의 이미지가 계속 쌓여 이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말이 부디 이제는 사라지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