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국민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공매도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들이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그 개선을 수년동안에 걸쳐 금융감독 당국에 요청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소와 금융감독 당국은 앵무새처럼 공매도의 순기능만을 외치며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습니다. 수많은 불만과 시정요구를 무시한 결과가 국가 금융 신뢰도를 뒤흔든 이번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금융감독원과 그 감시자 역할을 하는 금융위는 과연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 지, 기관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피폐해진 주식시장에서 이번 삼성증권의 112조원 위조증권 발행 및 유통 사태는 이제 더 이상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에 대한 막연한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삼성증권과 동일한 시스템을 가진 증권사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법적 환경을 계속 방치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 삼성증권 사태의 핵심은 그들이 예탁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 마음대로 원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나라의 금융신뢰도를 뿌리채 뒤흔들 이 엄청난 불법의 현장을 발견하고도 삼성증권을 업무정지 시키지도 않고 압수수색 하지도 않고 방조하여 그들이 불법을 은폐하도록 돕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번 사태가 얼마나 중한 일인 지 판단이 서질 않는가요? 아니면 누구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지금이라도 검찰은 삼성증권을 영업정지 시키고 압수수색 하여 그 동안 이런 불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매매를 자행해 오지 않았는지 정밀 감사를 벌여야 합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넘어서는 위조증권 발행 사태를 보고 정상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이 나라에서 투자자로서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지 막막합니다. 위조증권 사태는 공매도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지만, 시스템상으로 보면 사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없는 주식을 발행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당일 소각한다면 이것이 무차입 공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 사태를 보건대 국내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금융감독 당국의 묵인하에 불법 공매도를 자행해 왔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명백해 지므로 주식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되찾기 위해 위조증권 발행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공매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를 아래의 당위성을 근거로 국민청원 드립니다. 공매도는 왜 폐지되어야 할까요? 그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공매도 제도는 국민평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헌법 제11조①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에 위배됩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의 접근이 어려워 사실상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매도라는 투자방법은 개인투자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국민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본규모에서 취약하여 시장에서의 상대적 약자로서 보호되어야 할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해 오히려 더욱 나쁜 환경에 놓여 차별받게 됩니다 둘째, 공매도의 순기능이라고 주장되는 거품제거라는 명목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의 주가가 거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현재의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높다라는 의미인데, 이런 주가가 만들어지는 것은 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예상될 때 발생합니다. 그러나, 기대되었던 미래가치가 의심받기 시작하면 주가는 강한 매도세에 의해 조정됩니다. 공매도가 없어도 이런 일은 시장참여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미래가치와 무관하게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은 공매도가 적고, 개인투자자들이 선택한 종목은 공매도 천국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대표적이죠. 즉, 공매도가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주가의 거품이라는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보유하면 거품이 아니고 그들이 보유하지 않으면 거품입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철저히 공매도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행사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투자수단에 불과합니다. 셋째, 공매도는 온갖 허위 루머를 동반하여 주가조작에 빈번히 사용 되는데 해당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치명적인 자산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허위 루머를 판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허위 루머에 따른 주가 폭락을 견디지 못하고 매입한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투자손실은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고, 주가조작 세력들은 거의 발각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매도 세력들은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여 막대한 이익을 가져갑니다. 허위 루머는 처벌한다고 하지만,현실에서는 잘 발각 되지도 않고 처벌도 미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잡아내어 처벌한다고 해서 한 번 만들어진 투자손실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루머를 퍼뜨린 당사자에 대한 처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공매도가 폐지되어야 할 당위성은 차고 넘칩니다. 넷째,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 기업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가치가 높아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회사들에 공매도를 행사하며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보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상적인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가 되어야 시장도 안정될 것입니다. 다섯째, 공매도로 인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받습니다.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들은 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공매도로 주가가 폭락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투자에 지장을 초래하며, 공매도가 극심할 경우는 반대매매 위기에 처해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기술기업들 위주의 코스닥 시장이 공매도로 황폐화된 이유도 공매도들이 시장을 교란하고 이로 인해 주가가 불안정 하므로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대형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공매도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공매도들은 주로 자본력이 취약한 기술기업이나 오랜 투자 기간이 걸리는 바이오 기업들을 노립니다. 실적이 만들어지기 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그 동안 수없이 많은 허위 루머를 양산하며 시장을 교란하여 투자자들을 실패자로 만들어 떠나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중소 기술기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전유물이 된 공매도를 위해 현재의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이 아래와 같이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1)공매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유일한 장치로서 호가 아래로 매도할 수 없게 한 업틱룰은 바스켓 매매 등에 예외로 되어 있어 프로그램 매매라는 방법을 통해 하루 종일 주가하락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시장조성자라는 정체불명의 주가조작 주체들에게도 예외를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2)공매도 폐해를 막기 위해 만든 공매도 금지일 조건은 너무나 충족시키기 어려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시장조성자에게 공매도 금지일에도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주고 있어 그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가 내 좋은 공매도 대책은 개인투자자들을 우롱하는 거짓 대책들 뿐입니다. 3)공매도를 위해 필요한 주식 대차는 빌린 주식을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는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들 모두가 대차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하나의 대차한 주식으로 몇 배의 공매도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4)사용할 수 없는 담보물들에 대해서도 대차를 위한 담보물로 사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뜯어 고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5)연기금, 우정사업본부, 시장조성자 등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시키기 위해 이들에게 주식 거래세를 면제해 주는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부당한 시도들은 그 동안 개인투자자들이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증권사, 금융감독원, 금융위 등에 의해 개악되어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서 오랜 기간동안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변질되어 왔기에 어느 곳을 손보아야 될 지 모를 정도로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라는 유동성 공급은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올리기 위해 공매도가 필요하다는 말에 불과합니다. 공매도로 불안에 빠진 개인투자자들에게 잦은 매매를 유발하니 그들의 주 수입원인 수수료 수입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증권 시장이 증권사들의 수수료를 올려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공매도를 사용하는 이들이 주로 단기 헤지 세력들이고 해외자본이라는데 그들이 자본시장에 들어와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외국 헤지 세력들에게 바치는 매국행위가 순기능입니까? 또한 공매도의 주요 순기능이라는 거품제거가 시장가격 형성이 아니라 공매도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작동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가가 현재가치보다 높은 것은 미래가치 때문인데 그 미래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몫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거품이라 할 수 있으며 미래가치를 없애는 것을 정상적인 투자주체도 아닌 공매도 세력들에게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에서 가격 결정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며, 제3자(공매도)가 개입되면 주가조작이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조작의 다른 이름에 불가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위 모든 정황을 종합할 때, 공매도는 오로지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로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국민평등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공매도를 반드시 폐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