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을 입법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요즘 시끄러운 대한항공 사퇴를 보면서 느낀것은 돈이나,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 생존까지도 좌우되고, 농락당하는 사회를 보며 개인이 힘이 없어 당할수 밖에 없다면 국가가힘이되고 법이 지키고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모든것을 해결할수는 없지만 지금의 보상적(?)손해배상으로는 소위 돈많은 갑들의 횡포를 막을수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정도는 푼돈이고 껌값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을들에게 던저주는 적선쯤으로 알고 진정한 의미의 보상도 반성도 아니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