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데 공매도뿐인가? 금융적폐청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삼성증권에서 자행된 대한민국 자본주의 시스템의 파괴적 공매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 만연되어 온 금융 적폐들을 청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적폐들이 있지만 그들 중 특히 소수주주들의 주권을 유린해 온 악폐들을 적어 보겠습니다. 1. 유상증자 및 사채 발행 시, 형식적으론 주주총회 결의 사안임에도 경영상의 목적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는 예외요건으로 수많은 회사들이 마음껏 증자하여 소수주주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음 - 증자 시 소수주주에겐 기본적인 무상증자를 실시할 것 - 증자대금의 사용은 엄격한 관리하에 집행하도록 2.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등에 대하여 말도 안되는 전환가격조정으로 다시 한번 소수주주들의 주권이 말살되고 있음. 3. 상장폐지 실질 심사나 상장폐지 시, 소수주주의 주권은 완전 말살당하는데, 경영진이나 최대주주 등의 책임을 우선 물어야 할 것임. 4. 소수주주의 다수결 원칙 : 대주주의 지분을 모든 의사결정에 일정 부분만 인정하고 소수주주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안건들을 결의할 것. (이스라엘 재벌 해체의 핵심 요소였음) 5. 정보의 비대칭성 해결 및 내부자 거래 통제 : 상장회사 공시 기준과 공시 시점을 전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재검토 필요함. 미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거래등은 징벌적 배상과 함께 엄벌에 처할 것 6. 금융사, 금감원 등 자본시장 관연 모든 임직원의 업무시간 주식거래 금지 : 삼성증권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자기 계좌에서 공매도 친 것은 공매도를 떠나서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 7. 금융사범의 양형기준을 최소 5배 올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해액의 10배 이상으로 하자.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금융자본주의의 수많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