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심각한 적체현상으로 인해 많은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TO가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갈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자리를 늘려야 하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공공단체 등 복무기관들은 예산확보와 사회복무요원 관리의 어려움 이라는 근본 문제가 해결 되지가 않아 수요 늘리기가 힘들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거나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복무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 보충역으로 신분이 전환 되기도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무원을 확대하면 되는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잡일을 맡기게 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은 국제노동기구의 강제적 노동 폐지 협약에 위반 제도라는 점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현역병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면제로 전환하지 않고 국가기관을 비롯한 복무기관으로부터 대체복무를 하라고 요구 하는 환경 자체가 강제노동을 부과하고 있는것이기에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사회복무요원이 맡고 있으니 중복 직무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편견을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폐지를 통해 공무원 확대와 공무원의 전문성을 증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단체에서 자리 확보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에게 대기만 하라는건 폭행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폐지 하고 이들을 면제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 전환 절차를 밟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