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지역 국립대학교 갑질횡포 및 비리의혹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 탄 원 서 > 국립대학교의 황당한 교비 집행과 업체에 대한 부당한 갑질횡포, 교직원들의 도덕해이, 대학의 총관리자인 총장의 직원근무 관리 태만등에 대한 청원드립니다. 대상: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이하 대학)에 대한 청원입니다. 1. 모의토익시험비 유용 및 갑질횡포 당사는 대학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학기중 월1회 재학생 모의토익시험을 의뢰 받아 진행하였고, 2012년-2014년까진 평가이후 최대 1개월이내 평가비용을 결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2015년도 3월-12월까지 평가한 비용은 단돈1원도 2015년도 결제하지 않았고, 응시학생과 각 학과에서 응시료를 입금 않았다는등으로 차일피 연기만 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이며, 하단 내용에서 진실 밝히겠습니다.) 당사는 1년이 지난 2016년 3월에 대학의 각 학과에 2015년 응시료에 대한 납부 협조공문 발송결과 해당 학과들은 모두 2015년 매월 응시료를 입금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사는 이 사실을 대학본부에 정식 민원제기 하였으나 대학본부는 수수방관 하였고, 며칠뒤 당사가 교육부에 민원제기하자 대학은 급히 2015년 총비용중 일부만 당사의 청구서류등 근거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허겁지겁 일부만 입금 후 현재까지 정산을 또 하지 않습니다. 2. 신입생 외국어 강좌 갑질횡포 당사는 대학에서 발주한 2015년 신입생 외국어 장기강좌를 계약 체결한뒤 당사의 직원들이 홍보, 상담, 교육진행, 결과보고등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수강생 모집 마감이후 바로 수입분배를 하게되어 있으나 대학은 계속하여 미루었 고, 개강전 교재비조차 정산주지 않아 당사에서 교재비를 지급하여 개강을 하였음에도 대학 은 개강1개월이 지났음에도 단돈 1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의 정산 요구에 대학은 개강 한참뒤 당사의 수익배분에서 15%를 대학에 양보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파기하거나 정산을 해 줄 수 없다는 갑질횡포로 협박 하였습니다. 당사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대학은 억지로 당사에 가중을 시켰고, 아직도 당 사에게는 비용중 일부만 입금 후 추가 입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영어캠프 비용 이중청구 및 갑질횡포 당사는 대학과 영어캠프 계약을 체결뒤 모든 홍보, 수강생 모집,교육진행,정산 및 결과보고서등을 진행하여 대학은 가만히 앉은채 3주간 약6천여만원의 수입을 가져가고도 당사에 계약서와 다르게 비용을 이중 부과시키는 갑질횡포를 하였습니다. 이중부과내용은 강의실비, 기숙사비 무단인상, 냉방비, 물 온수비, 전기세등입니다. 상식적으로 외부 연수원을 임대하여도 방값에 냉방,온수,전기세는 포함된 내용이 상식이지만 이 대학은 위와 같이 방값외 냉방비, 물세, 전기세등을 별도로 이중부과하는 어이없는 행태로 갑질횡포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등으로 국세업무를 부정하게 하여 업무처리 하였으 며, 부가가치세 역시 당사의 부담으로 가중시키는 갑질을 자행하였습니다. 4. 교직원 도덕해이 및 관리자의 직원 관리태만등 상기 내용과 같이 대학의 교비가 적합하고 적정한 곳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점, 교직원들의 부당한 업체에 대한 이중부과 비용 청구의 도덕적해이, 이 모든 책임자인 총장의 직원관리 태만등 총체적인 대학의 도덕적해이가 상식적인 도를 넘은 어이없는 갑질횡포이기에 청와대에서 직접 대학의 감사와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5.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당사는 약1년6개월간 기다리가 지쳐 상기 내용으로 2016년 10월 27일 민사소송(6천3백여만원)을 제기하여 2017년 7월 일부승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정부변호사 통한 항소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이중 갑질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6. 현 정부 대통령께서 2017년 7월 " 정부가 패소한 사건에 대하여 항소 자제..." 발표하였음 에도 이 대학은 대통령의 발표를 존중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의 어이없는 대학운영과 갑질횡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7. 상기사항으로 당사는 교육부에 민원을 수차례 하였으나 교육부의 대학정책과 담당 주무관 은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하며, 당사가 민원제기하면 해당 대학의 어이없는 거짓해된 답변서만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핑퐁식 업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8. 상기 내용을 충분히 검토 주셔서 국립대학의 어이없는 갑질횡포와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 용조차 존중하지 않는 해당 대학의 총체적 부실감사와 교직원들의 도덕적해이에 대한 철저 한 수사를 촉구드립니다. 9. 상기 내용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답변과 추가사항 제출 가능합니다. 10. 또한 상기대학은 국립대학교라는 이유로 모든 법률써비스를 정부법무 변호사 통한 지원을 받으며 소송을 대행중이고, 민원인은 법률지식이 없기에 큰 비용부담으로 법적대응등 이 또한 큰 부담입니다. 해당 대학은 1심 선고이후 또 비용을 들여 사선변호사까지 선임하여 항소 진행중입니다. * 해당 대학은 업체 피해금액 복원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비용으로 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 여 소송을 하는지와 이런 비용 처리가 적법한지도 철저한 수사를 청원드립니다. * 항상 좋은 정책과 의견 수렴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 글로 인한 국립대학의 부실 경영이나 도덕해이가 조금이나 개선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