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일가의 범죄 및 기행으로 인한 임직원의 손해 회복 방안 마련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1. 청원 배경 - 최근 대한항공 조현민씨의 갑질 행위 등 사주 및 사주 일가의 범죄 및 기행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 이런 경우 사주(일가)가 형사 처벌의 유무와 상관 없이 회사의 불매 운동 또는 이미지 훼손에 따라 소비자의 회사 제품/서비스의 기피 등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악영향을 줌. - 하지만 대한항공 등 일부 독과점 기업의 경우 불매 운동은 실효성이 크지 않으며, 불매 운동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열심히 근무하는 사주(일가)를 제외한 임직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 (금전적인 손해 및 정신적인 피해) -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게는 근로계약에 의해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과는 달리 사주(일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은 없음. - 따라서 사주(일가)의 범죄 및 기행으로 인한 회사에 피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주(일가)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범죄 및 기행을 예방할 수 있음. 2. 청원 내용: - 상법을 개정하여 사주(일가)의 범죄 또는 기행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해 매출 및 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에 대한 판단은 법원 또는 객관성 있는 평가기관에서 수행하여, 그 손해액에 해당하는 주식 평가액 만큼의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고 이러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