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편만드는 국토부 감사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안녕하세요? 10년 민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입니다 10년이 되어 분양 받아야하는데 5년법으로의 법개정이 국토부의 반대로 매번 무산되어 발의된 법들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제대로 잠못이루고 비싼 임대료에고통받고 있습니다 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것인데 고통주는법이라면 당장 개정되어야 마땅한것 아닌가요? 국민의 주거안정에 왜 10년 공공임대인들은 제외되어야 하고 건설사 배만 불려주나요? 누굴 위한 국토부 입니까? 10년 공공임대법의 부당함을 아시고 대통령님도 5년법으로 개정하겠다고 공약하신부분입니다 공약지켜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