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의 국공립 기관 의무배치사항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현재 문화예술교육사는 국공립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도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기관 1,749개 중 단 2%만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 활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현 2018년에도 2016도와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 향상과, 예술관련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의무배치라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의무배치를 활용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해 원활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책과 방향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