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평균수명이 80가까이 되는 현재 살인을 하고도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평균수명이 늘었듯이 형량도 2~3배 늘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개정이 중요하지만 민생에는 형법이 더 와 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