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보호법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한 언론은 동탄에서 한 사람이 소유한 아파트 70여 채를 최근 경매에 내놓았다며 "전세를 끼고 대량으로 샀다가 집값이 떨어지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갭투자'의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는 소유 부동산을 모두 경매에 넘기는 등 편법을 쓰면 손해는 안 보겠지만 전세금이 거의 전 재산인 세입자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매해서 낙찰되면 1순위 국세 2순위 1금융권 3순위가 세입자로 알고 있습니다. 1순위가 세입자로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