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국내항공사 항공기 구매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혜택 감면 연장을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현재 국적항공사는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올해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기를 선양해야 할 국적항공사 임에도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뉴욕타임즈에 Gapjil이 라는 단어라 신조어로 떠오르는 등 국격을 심히게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국적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의 편의성 강화의 취지로 시행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었지만 현재는 항공사 오너의 배만 불려주고 있고,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또한 일정 수준에 올랐다고 판단되는바, 위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 연장을 반대합니다. 특례 연장 폐지로 인한 항공사의 승객에 요금 전가를 가능성 또한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하다면 국민세금을 일개 오너일가에 몰아 줄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공항 이용료 인하등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NEWS1 기사인용>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은 최근 6년간 3500억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감면은 당초 2014년말 종료되고 2015년부터 취득세 60% 감면과 재산세 50%를 감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존 조항을 2년 연장하고 이후 2년간 정부안을 적용하는 '지방세특레제한법'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수백억원대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도 항공사 시장점유율 하락 등을 내세워 지방세 비과세감면 연장에 동의했다. 산업계에선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8년 기준 29년간 유지됐으며 수혜자는 대기업 중심의 민간항공사이기 때문에 담세 능력이 충분해 세금 감면 일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어긋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Δ2011년 529억원 Δ2012년 403억원 Δ2013년 470억원 Δ2014년 495억원 Δ2015년 922억원 Δ2016년 695억원 등 6년간 혜택 규모만 해도 3514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을 추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통계에 따르면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은 현재 집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