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등록세에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일반적인 물건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은 세금의 일종으로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승용차를 구매할 때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구매한 차량을 등록할 때 등록세 및 취득세 계산시, 순수 차량 가격이 아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등록세, 취득세를 계산하는 중복 고세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납부했는데 그 세금에 대한 상속 세금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위헌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VAT가 포함된 중복 과세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폐쇄 및 정정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모순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