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기업 5인이상 재직자 규정철폐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안녕하세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정부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침들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청년내일 채움공제라는 제도는 그 전에 있던 제도를 확대 보완하였다고는 하나 현재 재직인원이 5인 이상으로 제한하여서 5인 미만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먼저 5인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직원을 5명이상 고용해서 시작하기 어려운 형편인 현실에서 이 정책은 이미 자리를 잡은 기업들과 그 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5인 이상기업이 구인난을 겪는다면 5인미만 사업장은 오죽하겠습니까? 구인난에 생존을 위협받을 지경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이라는 예외를 두었지만 그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과 종사자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입니다. 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TV 홍보 광고도하고 인쇄물도 엄청나게 뿌리던데 그 돈이면 대상기업을 확대해서 좀 더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서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정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서 일자리를 늘리고 싶은 정책이라면 직원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속하게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상 기업의 재직인원제한을 철폐하여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