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의료기기의 세관 반입시 결정권이 왜 세관장에게 있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현시대의 해외직구는 일부의 선택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재화의 구매방식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에서부터 식품, 영양보조제, 전자기기 등 국민의 일상을 아우르는 다양한 상품들이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법률상 문제점인지 관세청의 독단인지 확실치 않으나 하기의 문제가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반입허가'의 결정권자 문제 일부 의료기기의 경우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한, 질병당사자에게 절실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전자식 혈압계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의료기기법과 관세청의 답변에 의하면 〔대외무역법시행령 제19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에 의거하여 수입승인의 면제 중 "국내거주자가 자가사용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구매신청 후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가격 및 수량 등 그 반입의 목적·사유에 의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해당된다면 요건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수입승인의 면제의 요건 충족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라고 합니다. 수입승인의 면제조건 충족 여부가 '세관장'에게 있다는 내용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민의 필요에 의한 구입물품을 검열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나, 일개 '세관장'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되는 고무줄 같은 방식의 수입절차는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법령으로 "혈압계 등 전자식 의료기기는 그 기능상 개인의 사용에 문제가 없더라 하더라도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만큼 개인이 수입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면 납득이라도 하겠습니다. 개인의 직구가 대중화 된 지금 명확한 규정도 없이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헛되이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2. 반입불가 품목의 사후처리 문제 세관에서 폐기 등의 판정을 받은 물건은 공매로 넘어가거나 '소각' 된다고 합니다. 불법적이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만한 물건이라면 당연히 소각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액 직구제품이 '소각'처리 된다고 합니다. 경제를 위해 재활용마저도 힘을 모아 처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멀쩡한 제품을 소각처리 한다니요. 그리고 이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말 소각처리 되는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되는 통관 현실. 이대로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