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수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저는 발전.송전,배전분야 전기기술사로서 50년 이상 전력공급 분야에서 종사 하여 왔으며 아래 말씀 드리는 것은 수만의 전기인들이 상식으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이 없고 국토가 작은 한국의 실상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먼저 자세히 설명드리고 탈원전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탈원전 하면 전력공급 자체가 불가능함을 말씀 드리면 1. 작은 국토를 갖고 전력은 과다하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강국 영국의 국토는 한국의 250%, 인구는 120% 많은데 사용전력은 70% 수준입니다. 따라서 원전과밀(발전용량 점유율 19.6%), 기력과밀(점유율 34.9%),LNG 등 복합발전 과밀(점유율 32.1%)등 모든 발전설비가 과밀 상태입니다.. 2.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의 제약으로 아래와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UN환경기구 의 파리협약에서 한국은 2030년 까지 배출가스를 37% 절감하기로 약속했고 불이행시 관세장벽등 가혹한 징벌이 뒤 따를것입니다. 석탄,석유,GAS등 국내 자원은 전무합니다. 3. 어려운 여건에서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자체가 불가능 한 계획입니다. 당장 폐기 되어야할 노후석탄화력은 탈황,집진시설등을 개선 할 계획이나 목표수치에 훨씬 못 미칠것이며 수년내 노후화 할것입니다. 탈원전으로 부족한 전력을 석탄화력과, 배출가스가 석탄화력의 50% 수준인 LNG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재도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국민 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것이며 원전은 배출가스 제로 입니다. 8차 게획의 특징으로 신재생 발전설비를 2030까지 85GW 건설하여 발전량 점 유율 20% 로 하겠다는 3020 계획은 최대전력에 의해 결정되는 전력대란과 관계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계획입니다. 한 예로 서산 매립지에 현대 중공업 이 건설하는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는 규모가 69MW 인데 석탄화력,원전 이 발전하는 10MW 와 같으나 품질은 훨씬 낮은것입니다. 크기도 신규원전 1기 1,400MW 의 1/140 규모로서 원전 1기 대신 태양광 발전을 건설할려면 서산 태양광 발전소를 140개 건설해야 합니다. 엄청난 환경 훼손과 모듈,인버 터,전기저장장치,푸레임등 폐기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일것입니다. 다음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단체간 심도 있는 토론회 한번 거치 지 않는등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고쳐야할 법규도 고치지않고 대통령 선거시 공 약 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하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철회 하여 수년내에 닥칠 국가재난을 막을수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