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출입국사무소 공무원 근무태만 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노동자 남편(오비 도추쿠오비오라)의 아내이자 주말부부로 현재 동두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 후 남편의 결혼 비자를 받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월요일 13시 30분에 양주출입국 사무소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비자신청 서류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준비를 했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도착 후 접수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서류 확인 중 소득합계가 충족이 안 된다고, 신청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자 ‘양주출입국사무소 급여계산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였기 때문에 제차 여쭤보자 ‘잠시 기다리세요’ 라고 하시고 다른 직무를 맡은 직원 분들에게 내용을 여쭤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준과는 다르세요, 접수가 안되세요’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뭔가 이상해서 세무서에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세무서에서 근무했던 회사에 알아보라고 하셔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 여러 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고 확인하는데만 2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비자 발급 직원에게 소득합계가 충족되는 걸로 확인된다고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린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분이 발급한 회사 담당자와 통화 후에 비자 접수 진행 도와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당시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준 회사에 전화해서 모두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저희 남편 비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당 직원 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소득합계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비자 접수 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인지요. 출입국사무소 담당 직원 말만 무조건 믿고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서 비자 발급이 안 된 외국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거절당해 합법적으로 이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는 외국인 분들을 모두 책임지실 건가요? 또한 비자 신청 후, 양주 출입국사무소 조사과에서 비자발급을 위한 부부의 생활거주지 방문을 한다고 전화가 와서 현재 두 곳의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 ‘예를 들어 열시부터 여섯시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하시는거죠?’ 라고 물어보셔서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사과 담당자 분들이 저희 집에 오후 3시에 오셨고 그땐 제가 근무중이였기에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중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오후 3시에 오셨나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린거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사과에서 정말 부부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갑자기 방문을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근처에 일이 있으면 저희 집을 들르실 건가요? 조사과에서 업무를 진행할 때 계획없이 방문을 하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희 부부가 또 언제 오시는건지 약간 불안하고 두려운데, 원래 외국인 결혼 비자가 이런식으로 진행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인터뷰 때문에 조사과 담당자 분께 전화를 드렸는데 ‘월요일이나 금요일 중에 선택하라’고 하여 ‘월요일이 된다’고 하였더니 그 날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나중에 갑자기 요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한,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쭤보자 ‘일단 오시면되요’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은 저는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고 인터뷰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내를 받기 위해 재차 물어보았고 그제서야 겨우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양주 출입국사무소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는 것부터 거주지 방문, 인터뷰 스케줄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밟은 적이 없고 정확한 안내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 안내해서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체적으로 알아봐야 하거나 재차 여쭤봐야 한 마디씩 답변 해주는게 고작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한국 사람이었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했는지, 그리고 저희 부부를 만나러 당사자가 없는 시간에 거주지를 방문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사생활 침해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공직의 일을 하고 계시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 제대로 된 일의 기준이나 규칙이 없이 임의대로 일을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부당하고 무례하다고 느낍니다. 공직에 있어서 직권남용 및 근무태만은 꼭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을 하시고 애쓰시는 공무원 분들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로 큰 실망과 좌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저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이 없기를 바라고 제대로 된 공무 집행이 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