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복구.소환 제도"를 만들어주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사건 재수사가 필요 하다고 국민들이 느끼고..국민청원을 올려 20만명이 넘은 사건을 재수사 하기로 한 사건에 관해서는 일시적 공소시효 복구.소환제도를 만들어 재수사가 완료 혹은 종료 될때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때 수사 인력의 한계와 현실적 수사 제도의 무리가 있을 걸로 보고.. 공소시효 없이 무한정 수사 할수는 없을 것 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수사 확정이 정해진 사건은 "공소시효 복구.소환 제도"만들어 실행 하는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