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공무원의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방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부산 해운대구 경찰청의 잘못된 민원 처리와 이로 인한 피해를 민원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8년 4월 8일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부터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위반 내용은 속도 초과로 인한 과태료입니다. 문제는 위반 일시가 2012년 9월 27일 16시 49분에 발생한 내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이를 2018년 3월 30일에 재청구하여 납부기한을 2018년 4월 15일로 한정하여 일반우편을 통해 고지를 한 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고지 받는대로 기한 내 납부를 해왔기에 이 또한 분명히 납부를 하였고 해운대 경찰서 교통민원과 임xx 경장과 4월 12일경 통화하여 우선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6년이 지난 시점에야 다시 보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누락이 된 것 같다고했습니다. 6년이 지난 시점에야 재발송하게 된 이유는 윗선에서 지시가 떨여져 소멸 전에 모든 누락 과태료에 대해서 재발송하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해야지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기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통과에서 입금을 잡지 못한 영수내역을 민원인에게 내부 확인없이 재청구를 한 것 자체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하자 윗선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이는 분명히 6년 전에 지로를 통해서든 계좌이체를 통해서든 납부를 하였기에, 다시 낼 수 없다고 하니 해운대서 임xx 경장은 어쩔 수 없으니 납부를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개의 계좌에서 당시 계좌를 열람하는 것도 힘들고 열람하는데에도 비용이 든다고 하니, 이 또한 이의제기를 통해서든 행정소송을 통해서든 청구를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로로 납부한 내역에 대해서는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으면 어디서든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 개인적으로 6년 전의 지로 영수증을 찾거나 계좌 내역을 모두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해운대 경찰서의 행정상 과실을 한 개인에게 전가하는 자체 또한 공공기관의 행정상 안일하고 무책임한 일처리라고 생각되며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