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있다는 이유로 범죄자들 봐주지마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정신병이 있으면 더 격리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봐줍니까? 역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피해자 가슴에 두 번 못박는 겁니다. 오늘 뉴스만 봐도 친동생을 살해하고 옷을 벗겨 몹쓸짓까지 한 쓰레기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7년 선고했다고 합니다. 누굴 위한 법인가요? 7년 후에 그 정신병자가 사회에 나가서 사람 안 죽일 것 같나요? 그게 살인마를 방관하는게 아니면 뭡니까? 또 다른 예로 소년법도 있습니다. 인천 여자아이를 무참하게.. 그렇게 한 살인마도 소년법이니 뭐니 해서 20년 이던데. 예전에 부산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 청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교화되어야한다?’, ‘범죄가 일어난 후가 아닌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시던데. ㅋ 그래서 교화가 됐나요? 그리고 예방이 되고 있나요? ㅋ 뭘 하고 계시죠? 오히려 요즘 청소년들은 소년법이라는 무기와 방패를 내세워 더 기고만장 해졌는데요? 본인들도 다 알더이다. 보호받으니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굴 위한 법이냐니까요? 피해자가 무슨 죄죠? 이렇게 범죄자에게 이상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감형해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답답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링크 첨부했습니다. 뉴스를 읽어보시고 진정으로 저런 흉악범들에게 인권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실 수 있으시다면,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하고 다니지마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