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자율선택권을 보장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작년부터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큰 수입없이 힘든개인사업자 및 여유롭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란 미래의 희망이 아닌 현실의 부담일 뿐입니다. 당장 한달에 100만원 벌기 어려운 현실에 한달 9만원가량은 너무나도 큰 돈으로 다가옵니다. 저의 의문은 국가가 왜 국민의 연금가입을 강제적으로 강압하여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겁니까? 개인에겐 똑같은 돈이라도 미래를 위해 쓸지 당장의 상황을 위해 쓸지를 결정할수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그동안 낸 연금액은 생계가 가능한 가족이 있을시 가족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그냥 국가에서 갈취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갈취라는 표현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갈취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것은 국민연금이라는게 정말 국민들의 노후와 미래를 위한 제도인지 아니면 국가운영 및 그동안의 국민연금공단의 잘못된 투자를 매꾸기위한 유지수단인지 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닙니다. 저 낼 세금 다 내고 있습니다. 허나 연금은 다릅니다. 한달 9만원 저에게는 큰돈이고 그 돈 제 사업장을 살리기위해 조금이나마 투자하고 싶습니다. 저와 다른 국민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