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사비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1. 공공기관 인사(채용 및 승진)기록물은 10년 간 보존하고 기록물담당자가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2. 시험성적, 답안지, 채점표를 응시자가 기록물 보존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청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3.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담당하는 외부업체에 대한 검증도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와 결과, 결과의 전송과정도 투명해야 합니다. 4. 인사담당자가 비리와 관련이 있더라도 자발적인 신고와 제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실무자의 제보로 피해자가 구제될 경우에 처벌과정에서 감경사유로 참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5. 단순 실수, 오기, 오류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인생이 바뀐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용비리와 관련이 있는지 감사과정에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사업무에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다양한 검증 절차를 두어야 하고 공공기관이므로 외부 인사전문가가 채용과정에서 관리감독 하도록 참여시키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징계사유로 보고 가장 중요한 직원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현재로써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시급하지만 피해자들이 잃어버린 기회(경력과 연봉)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피해정도를 수치화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들겠지만 피해자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경력과 연봉을 상실한데 대한 보상, 시간과 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7. 부정채용자들의 부정하게 쌓은 경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재하고 향후 공공기관 공직유관기관의 지원이 불가하도록 해야합니다. 8. 지자체 출자출연 재단, 협회와 같은 지방 공공기관도 채용비리가 만연합니다. 중앙공공기관들처럼 시험이나 인적성평가가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소수인원의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헛점을 이용한 부정채용(면접점수 조작, 면접위원이나 문제제출 및 채점 인원과의 인맥, 시험공고 기간 조작 및 비공개, 사전 내정자 유포)이 존재합니다. 지역별로 채용일정과 과정을 공통으로 진행, 채용절차를 중앙 공공기관과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 경력과 학위에 대한 공고를 직무별로 통일화(직무분석기반)하는 등 채용절차와 결과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해야합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특수성(인맥, 학연, 지연)으로 채용비리가 많이 은폐되었을 것입니다. 중앙 공공기관(공기업)에 준하는 엄중한 인사행정이 요구됩니다. 지자체별로 상시적인 채용비리 제보를 받도록 하고 즉시 조사&수사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