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관련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세 아이의 아빠 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치 개혁 그리고 정권교체 이로 인하여 이제는 자영업자는 살아남을 길이 굉장히 우둔해 졌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환영하되 그로인한 정부의 지원안은 미흡합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차이 부터 말씀드리자면 간이 과세자 연 1억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일반과세 1억 5찬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규정 지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의 소득이 발행하더라도 사업자가 가질수 있는 돈은 4,000만원도 안됩니다. 이러한데 종소세까지 물고 나면 빛좋은 개살구 일 뿐입니다. 개혁도 좋지만 자영업자에대한 과세 원칙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자영업자가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국민적 심리 말도 안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 하였으면 그에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원칙도 다시 생각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세표준을 다시 잡고 자영업자와 근로자가 윈윈 할수 있는 전략적 법안을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좀요. 자영업도 이제 못해 먹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