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보신을  위해 나라의 미래를 팔지 말아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이번에 문재인을 찍었고 민주당지지층이던 국민입니다 오늘아침 원세훈국정원장 대선개입여론조작 징역4년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았더군요. 그걸보고 속이 뒤집히는걸 느끼며 2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1. 국가 고위공무원이 대선개입 여론조작하고4년 나머지 집행유예라면 앞으로 정권바뀔때마다 반복되겠구나 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해 금액에 비례한 형량이 너무적어 사기공화국이 되었던것처럼 여론조작공화국이 되겠구나 사법게에서 처벌을 내릴때 재발방지가 되는수준의 처벌을 내려야할텐데 이게 재발방지가 되나요? 법조계는 왜 있는건가요? 앞으로 정부 고위공직자가 여론조작으로 대선개입하고도 걸리면 하나 4년보내고 , 정부여당되서 좌지우지하지 누가 여론조작을 안하나요? 여론조작 권장하는겁니까? 처벌수준이 맞나요? 2. 드루킹사건때문에 여론조작에 대해 관대한 사례를 만들어 자기들 범죄가 드러났을때도 처벌기준을 낮추려는게 아닌가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무원의 대선개입여론조작이 4년이면 다른 여론조작은 그 이하일테고 대부분 집행유예겠지요. 자기보신을 위해 법질서를 엉망으로 만들고 나라의 미래늘 팔아먹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생각해보니 여론조작은 야당 여당 다한것 같더군요. 누가먼전지는 몰라도 상대방이 하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했을테구요. 지금 돌아가는것 보니 지기보신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것 같기도하고(원세훈4년) 법질서를 교란해서 재발방지가 안되는 수준인데, 이렇게 여론조작을하면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