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피해자 구제 통로 마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올해 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탈락하여 현재 실업자입니다. 현정부의 정책 중 가장 칭찬할만한 민생정책이 바로 비정규직 제로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관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악용하여 기존 근로자들을 퇴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례가 뉴스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규직 전환 피해자들입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계약기간 단축조정, 전환채용인원 및 전환채용기준 미공지 등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명회 때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을 모두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만약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 4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면 무기직을 포함한 모든 전환 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개발원에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원은 정규직 응시자 43명 중 30명만 전환채용에 합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원은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불공정한 탈락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직을 더 많이 탈락시켰습니다.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직무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연구직이 무더기로 탈락하는 상황을 유도하였습니다. 탈락한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탈락에 대해 명확한 사유도 알지 못한 채 5일 만에 개발원을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권익위에 문의하였으나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정규직 전환은 해당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전환심의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해당 기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을 악용하는 기관의 불공정한 절차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소송 등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구합니다.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근로자들이 왜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정책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기관 감독 및 후속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자들이 구제여부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신문고에 올라왔던 직업능력개발원 한수연씨가 올린 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