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국민신문고도 외면하는 국민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국가의 올림픽 행사도 성황리에 잘 마치시고, 남북문화 교류 행사 그리고 남북정상회담까지 연이어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떨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무한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될 업무들이 많으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글을 올리게 된 것은 대통령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마지막 희망이기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부디 사건의 크고 작음의 차이를 두지 마시고 꼭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억울한 사연의 피해자이자 저의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성함은 류관열이며, 저는 그의 자녀인 류명희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전남 순천에 거주중이시며 5.18 광주 민주화항쟁의 항쟁자로서 당시 탄압에 의해 총상 및 허리부상을 당하셨고 현재까지 총탄의 파편을 몸에 지니고(파편이 수술할 수 없는 위험한 위치에 있음) 계십니다. 당시의 부상이 디스크 및 협착증으로 발병되어 수년전 몇 차례의 수술까지 하셨지만, 결국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으시고 진통제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인 환자입니다.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인지 다른 병들까지 발병하며 컨디션의 난조로 개인적 물리치료방법 및 진통제를 먹으며 견뎌가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가장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며 겨우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곡성군 목사동면 대곡리 답 1238-4, 1248, 1285(약 830평)번지의 벼농사만을 지으며 살고 계십니다. 벼농사를 지으신 지는 13년쯤 됩니다. 사건은 2013년 9월에 발생하였고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의 일입니다. 억울하게 몇 년째 모내기(모판구매) 및 추수를 맡겼던 이용재 (석곡위탁영농회사대표)에게 2013년 9월 24일 추수한 벼 모두를 도난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진통제로 힘들게 살아가시는 아버지를 이용재외 2명(류근웅, 이덕재)이 증거인멸을 위해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겨우 벼농사하나만을 지으며 살아가시는 아버지께 1년간의 땀과 노력과 희망이 전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직업군이 농부가 아니셨기에 몇 십년간 농사를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버지의 벼농사 방식이 어설프고 농사도 제대로 모른다고 야유를 보내곤 하였지만 유기농(무농약) 방법으로 꾸준히 나름의 방식대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전국적으로 풍작이어서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되었는데 그런 벼를 도난당하고 주위에서 농사지은 벼를 도난당했다고 비웃음을 비롯해 멸시와 야유를 받아 그 괴로움과 설움이 더욱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도난당한 벼의 행방도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억울함에 원통하기만 합니다. 당시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까지 하였으나 벼의 행방도 폭력 및 절도를 한 이용재에게 어떠한 처벌도 내려지지 않은 채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항소도 받아주지 않아 피해상황만 남았을 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발 우리의 벼도 찾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조사하여 정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고소장 : 광주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4 형제 2465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2차 항고: 광주고등검찰청 사건번호 2014 고불항 261 항소 기각 3차 인권위원회 4차 신문고 위와 같이 여러 방면으로 재차 도움을 요청해도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신문고에서 조차도 진위여부를 조사하기는 커녕 다시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이관처리만하고,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끝난 사건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오니 힘없는 국민인 저의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없어진 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1. 경찰의 초동수사 및 증거 조사 미비 - 112에 도난 신고 후 경찰 도착 전에 이용재외 2명(류근웅, 이덕재)에 의해 영농회사 트럭에 실린 벼를 덜어내어 1212kg(약30가마)로 맞춰놓은 상태. (추수한 우리 벼라고 이용재측이 우김) 움푹 파이고 덜어낸 흔적을 손으로 흩어버리기 스크류 컴베이어에 작업흔적인 벼가 들어있음을 발견하고 항의 하자 이용재외 2명이 폭력과 완력을 사용해 모두 미곡처리용 대형자루로 옮겨버려 증거를 인멸함(3대 1의 상태였고 그 외 다른 증인이 없어 폭행 후 흔적만 확인하고 경찰은 별다른 조사 조치 없었음. 오히려 무고한 사람을 절도로 고소하면 오히려 처벌받는다는 이야기를 함) - 경찰에서 증거제출을 요청하여, 제출한 자료 무시 및 샘플 오분석 조치함. 트럭자체를 바꿔치기 했을 경우의 수를 생각해 벼 성분조사를 요청하였으나 국과수에 품종 조사만 시킨 점. (추수당시 영농회사 트럭1대 및 1일 고용한 유 모씨 트럭1대가 있었고 유모씨 트럭에 추수한 벼를 적재하였음) 이러한 조치로 증거들을 제대로 첨부할 수 없었기에 2014년 1월27일 일부 폭행인정하나 불기소 혐의없음 판정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판정까지도 4개월이 넘게 소요되고 추수 후 돌려받지 못한 우리논의 벼는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겁니까? 2. 도난당한 벼 (약2000kg)의 행방불명 및 미배상처리 - 고소당시,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산출하면 1,886.5kg이라는 양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컴바인 1회 수확은 약 800kg 해당하며 그렇게 3회 수확을 하고도 논의 10%는 미수확한 채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약 2400kg가 넘는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양을 우리측은 근계 할 수 있는 장비자체도 없어 통계청자료 산출값과 컴바인수확량의 평균값 정도인 약2000kg정도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불기소처분 이후 2018년인 지금 까지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 한 채 시간만 흘러 너무 억울합니다. 추수 후 아버지께서 석곡미곡처리장(RPC)에 판매를 하기위해 이용재의 영농회사에 찾아갔던 날(2013년 9월24일) 벼의 도난 및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112에 신고하고 고소장 제출하여 법으로써 도난당한 벼를 찾아달라고 호소하였으나 지역 내 연대인 것인지 경찰의 납득 어려운 초동수사 및 증거분석 처사에 많은 의문점과 불신만이 남았습니다. 증거분석을 위한 중요한 증거를 건조기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샘플채취 시 이용재 측의 어떤 벼를 샘플로 한 것인지도 의문스러우며, 이용재에게 구매한 모판으로 모내기하였으니 동 품종임은 당연한데 국과수에 성분 조사가 아닌 품종조사만 의뢰한 점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논의 특성과 농약사용에 따라 분명히 벼의 성분이 다를 것이라 사료되는데 말입니다. 샘플 조사 신청도 샘플 채취한 2013년 9월29일에서 한 달 반이 경과한 11월14일에 의뢰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폭행 및 벼 도난신고를 한 저희 아버지께 도움은 못 줄망정 주장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여 해당 논의 벼 수확량은 전문기계를 갖추지 못한 우리 측에서 계측할 수 없어 통계청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추수한 벼 자체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을 두고 이용재가 주장하는 영농회사트럭에 실린 1212kg(약30가마)분의 벼와 우리 논에 미수확된 벼를 샘플채취하기로 했는데 논에서는 정확히 샘플이 채취되었으나 (경찰입회하에 벼에서 낱알을 훓어서 제출) 상대측은 트럭에서 옮겨 담은 대형자루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벌써 저희측과는 상의도없이 건조기에 넣었다고 하며(담당경찰이 건조기에 넣으라고 했다고 함) 어디론가 경찰만 데리고 가서 샘플을 담아왔으니 정확한 샘플채취를 하였는지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래는 위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사건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서 정리한 상황입니다. 2013년 09월23일 추수 : 이용재의 영농조합 1톤트럭 1대 /유씨 트럭 1대(1일고용)/ 컴바인 컴바인 3회 추수 (1회당 약800kg) 논의 10%정도 미수확 처리하고 저녁9시 넘어 추수를 마침 (적재는 유씨 트럭에 하였음) 추수마치고 30가마(1가마=40kg) 쳐준다며 이용재가 구매하길 희망함. (2013년 풍작으로 우리 벼가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았음 직접적인 증거 제출자체가 어려워 통계청자료첨부) 컴바인 3회 수확(약2400kg)정도면 적어도 50~60가마에 해당하므로 거절함 추수당일 곡성미곡처리장(RPC)에 바로 가져가길 원했으나 추수 늦게 마쳐(저녁9시경) 이용재 영농조합장으로 대기시킴 - 추수 때부터 의심스러운 점은 몇 년간 이용재 영농조합을 통해 추수를 해왔고 논자체가 수렁이 없어 단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었는데 당시에도 수렁도 없었고 질퍽이는 곳도 없었는데 중간에 컴바인이 빠졌다며 시간을 더 지체하는 등 미심쩍은 일들이 있었고 결국 수확시간이 더 지체되어 밤9시경 수확을 마침. 더욱이 논의 10%정도는 미수확 하였음. ( 이로인해 우리측은 벼성분 검사 샘플 채취가 논에서 가능했음) 2013년 09월24일 사건발생: 오전 9시 추수한 벼를 확인하려보니 전날 유씨 트럭에 적재했는데 그 트럭자체가 없고 영농조합 트럭 1대만 있고 우리 벼라고 하여 확인 해보니 덜어낸 흔적(가운데가 움푹파여 있음)이 보임. 도난항의를 함. 얼버물리며 이용재가 손으로 흔적을 평평하게 만짐. 의심스러운 행동들에 강력 항의를 하자 1가마(40kg) or 2가마를 더 챙겨주겠다며 우회하기 시작함 (애초에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면 1~2가마를 채워주겠다느니 할 필요가 없음) 30가마정도 된다며 계근기로 계근하여 1212kg라고함. 그러는 사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명백히 절도임을 강력항의하며 그 증거로써 트럭에서 벼를 덜어내지 않았는데 왜 트럭의 스크류 컴베이어 쪽에 벼가 있냐고 항의함 ( 아버지께서 두드려 벼가 들어있음을 확인) 당혹스러워하더니 경찰이 오기 전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용재외 2인이(류근웅, 이덕재) 트럭에서 미곡처리용 대형자루로 벼를 옮기려 해서 강력하게 제지를 하자 3명이서 완력을 쓰며 폭행을 함. 뒤에서 등 및 허리 등을 제압하고 양쪽에서 팔을 잡는 등 한명을 상대로 3명이서 폭행을 가한 것임. 앞서 말했듯이 아버지께서는 허리가 아픈 환자이기에 3명이서 그렇게 제압하니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그대로 폭행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옷이 늘어나고 허리벨트가 끊기고 생채기 및 근육통이 발생함. ( 당시 석곡약국에서 진통제를 사먹음) 위와 같은 상황은 경찰 도착 전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폭행으로 흔적만남은 상태로 뜯겨져 끊어진 허리띠와 생채기 등이 남은 상태임이 확인됨 이러한 억울하고 원통한 상황을 경찰에게 호소하여도 이미 증거인멸 상태로 혼자인 본인만 이상한 취급을 받음. 아무런 정황 없이 절도를 의심할 이유도 없고 몇 년 동안 거래한 회사인데 게다가 폭행을 당해서 절도 및 폭행신고를 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았음. 증거제시만을 말하고 대질조사도 농번기를 이유를 들며 10일이 소요되었음. 이용재측의 말맞추기가 가능한 시간이라고 사료됨. 트럭에 벼가 절도 및 바꿔치기 당했을 경우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해 대형자루로 옮겨진 벼와 추수한 논에서 벼를 채취하여 국과수에 동 품종 확인이 아닌 성분분석의뢰를 요청함. 2013년 9월 29일 샘플채취: 경찰 집도하에 논에 미수확된 벼에서 나락을 훓어서 샘플을 제출하였고 이용재측은 샘플을 채취하러가니 벼를 옮겨둔 대형자루 조차 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상황으로 경찰만 데리고 가서 샘플이라고 가져왔으나 대형자루에 있었던 벼인지도 의심되는 상황임. 어째서 중요한 샘플인 벼를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는지, 건조실에 넣으라고 한적도 없는데 왜 경찰이 유야무야 썩는다고 건조실에 넣어도 된다고 허가했다니 이것조차 지역주민에 대한 연대인가 싶을 정도로 경찰마저 불신하게 하는 계기를 초래함. 피해자가 아닌 용의자인 이용재측을 지나치게 도와주고 있음. 2013년 11월14일 샘플의 국과수 의뢰: 샘플채취 한 달반이 경과한 시점에 샘플 성분조사 의뢰를 하였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음 (증거사진도 분명히 벼에서 낱알을 훑어서 담아서 줬는데 벼 자체 사진을 첨부하고, 상대방은 벼 낱알 상태로 찍어둠) 게다가 품종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모판 자체를 이용재에게 구매하였기 때문에 벼가 같은 품종일 수밖에 없음 그러나 각 논의 특정 성분 및 농약등의 사용에 의해 벼의 성분은 분명이 다를 수 있음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경찰은 성분분석의뢰가 아닌 동종 인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할 의지 있는 게 맞는지 더욱 울분이 쌓임. 동 품종이라는 결과라는 안내도 국과수 소견서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구두로 2014년 1월6일 통보해 주었음. 2014년 1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협의 없음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폭행과 절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경찰과 상대방은 무고한사람을 절도범으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등의 얼토당토않은 협박을 해왔지만 고소장을 제출함. 사건에 철저한 조사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판결을 기다렸으나 위와 같이 경찰의 미비한 조사와 증거분석 자체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1년 치 농사지은 벼를 도난당하고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폭행만 일부 인정된다며 불기소 처분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됨.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아버지는 무고한 사람을 절도로 신고하실 분이 아닙니다. 불의에 맞서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서 힘쓰실 정도로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회원으로 수십 년간 현재까지 협회의 월례회 및 행사, 민주화운동 시위 등에도 힘쓰시고 계시며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도 농사보다 더 우선순위로 하고 있다며 이용재는 저희 아버지를 미친 사람이라고 욕하며 경찰서에서 정신이상자로 매도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렇게 명예 회손까지 일삼는 이용재를 별다른 조치도 않고 절도사건의 해결에 힘쓰기는커녕 수사판결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만 보내며 가벼이 취급했습니다. 518민주항쟁자인 저희 아버지의 신변은 당연히 경찰조사에서 알려졌을 테니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당시 518민주화운동화 관련자인 아버지의 신고에 대해 조사차별을 한것은 아닌지 의심도 생깁니다. 제발 이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도록 재수사 해주시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의점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나도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끌며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년의 벼농사를 몽땅 도난당했는데 큰 금액의 사건이 아니라하여 이렇게 소홀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데체 이 나라에서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곳은 어디인가요? 경찰도 법원도 인권위원회도 국민신문고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불기소처분 받은 끝난 사건이라며, 도움을 주지 않는데 힘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죽을 때까지 그 어떤 억울함도 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숨죽이며 살아야합니까? 꼭 이 글을 읽어주시고 간곡히 도움을 바라오니 사건이 재수사되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18. 04. 22 류명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