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영세 자영업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는 근로자는 살기위해 일합니다. 아르바이트생(학생)은 용돈을 벌기위해 일합니다.(극히일부제외) ■근로기준법은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를 위하는 법으로 놔두시고 아르바이트기준법을 별도로 입법하여야 합니다. 살기위해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많은 시간을 일하고자 하고 많은 시간을 고용하고자 합니다. 그이유는 근로자는 더 나은 삶을 위함이고 자영업자는 더 많은시간 숙련된 근로자를 오랫동안 고용하여 사업장의 안정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중 오랜시간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랜기간 동안 일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살기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그들만의 각자의 이유때문이지요.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과 구분없는 근로기준법의 맹점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 하루 유급휴가를 준다.) -대부분의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는 주45시간씩 일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줘야한다? 살기위해 일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하루5시간씩 3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절대 쓰고싶지 않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하는 것이지요. :기준시간을 살기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으로 조정해야함.(통상적으로 1일9시간, 주45시간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이 주어져야함) 2. 해고예고수당(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즉시 해고시에는 30일분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 - 카페 직원(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정상적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두달입니다.(바리스타학원에서 두달걸려 배울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려면 70~80만원의 학원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이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급여를 주면서 제대로 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비로소 두달이 지나서 장기간 동안 일해주었으면 바램으로 가르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3달이 넘어서 아르바이트생의 근태 등의 문제로 사업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 또 다시 일하지도 않은 한달치 급여를 쥐어 주면서 퇴사를 시키거나, 사업장에 한달동안 비성실한 상태로 일하도록 방치한채로 일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서 일을 시킬 때 쯤 아르바이트생은 여행을 간다거나 아무이유없이, 또는 무단으로 결석을 해도 그때까지 일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달전에 퇴사하겠다는 사전 동의는 당연 필요없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은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이익만 보호해 주며, 악의의 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생의 한달 전 자진퇴사 예고가 없어도 그들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해고예고수당을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역해고예고수당(근로자가 한달전 퇴사동의 없이 무단퇴사시 한달급여를 사업주에 지불하는)도 입법화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