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주택자도 청약제도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현 청약제도에서 소형평수 아파트에 100%가점제를 적용하여 1주택자들은 청약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들 중에는 소형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고싶어하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5억짜리 전세에 사는 무주택자도 있고 2억짜리 빌라를 소유한 1주택자도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만 청약제도가 유리하게 존재한다기 보다는 실질적인 수요자에게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주택자 중에서 청약 당첨되면 기존 주택을 매매하고 실거주 하려는 목적으로 주택청약을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1주택자들도 한시적 2주택자 양도세 제도처럼 청약 당첨 및 입주후에 일정기간안에 기존주택을 매매하여 아파트 잔금을 내고 다시 1주택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유주택이 청약주택 분양가 대비 공시지가가 50% 이하 소유자와 같은 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기나 투자가 아닌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연봉도 낮고 무주택자이면서 다자녀인 사람에게 청약자격과 점수를 높게주는 신혼부부 특공또한 현실적으로 불합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봉도 낮고 자녀들도 많아서 대출을 받을시 상환능력이 떨어질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청약 당첨시 더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있고 공평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