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금융사태 관련자 구속수사 및 공매도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삼성증권의 가상주식 발행 및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을 주식시장에 공매도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들고, 대외신뢰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희대의 엄청난 금융사태임에도,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금감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과 인식이 너무 안일하여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6일부터 삼성증권에 맡겨두고 금감원이 모니터링만하고 있을 사안인가요? 이번 사건은 실체도 없는 100조원이 넘는 유령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매매가 된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삼성증권 담당업무의 결재라인, 유령주식을 팔거나, 팔려고 시도했던 자들 모두 파면은 당연하고 형사처벌도 필수이며, 정부는 삼성증권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는 물론이거니와 폐쇄까지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나아가 모든 증권사의 공매도 시스템을 점검하여, 그 동안 공매도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것이 있다면 모두 손해배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때도 골든타임을 놓치고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유가증권 불법발행 및 처분이라는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어마어마한 희대의 불법 금융사태가 우리나라 최대의 대기업에서 공공연히 불법적으로 자행되었고, 이로 인한 소액 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금융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리 수수방관만 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제2의 촛불혁명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유가증권 위조유통에 해당하는 현행범에 준하여 증거 인멸하기 전에 즉각 관련자를 체포하고, 구속 수사하여 법과 원칙에 엄정히 처벌하여야 하리라 생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하여 모든 증권사에 대하여 그 동안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공매도 시스템 및 증권거래시스템을 전수조사하고, 기관과 외인들은 허용하고 개인 들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하여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하는 것으로서.......국민의 평등권, 기회균등권, 사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큰 제도이므로, 지금 즉시 맥해무익한 공매도를 폐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