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피해자의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 형량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지금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입니다. 못 이겨도 고소하고 보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사람은 법정다툼을 하다보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에 반해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지더라도 평균 벌금 100만원 수준의 약식기소 처분 정도이니 가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고소하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경찰, 검찰, 재판관들도 억울하게 고소당해 업무에 까지 지장을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무분별한 고소는 없어져야 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허위 고소를 하여 무고를 인정 받을 경우 피해자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받았던 피해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무고를 인정 받으면 허위 고소에 대한 모든 배상을 해야하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추가적으로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무고를 강하게 처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평등한 법치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무고 처벌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상응하는 처벌로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