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사건에 따른 법제화된 학교 출입에 관한 메뉴얼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이번 방배초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의 일원으로 심각하게 건의 드립니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일부는 '학교 보안관의 허술함으로 벌어졌다' vs '일을 저지르려고 맘먹은 사람을 어찌 막겠냐'로 분분한데요. 그동안 많은 사건 사고의 경우 누구의 책임으로 일의 마무리가 이루어지기만 하지 결국 근본적인 후 대책들이 미비한게 사실 이었습니다. 이번 방배초 사건의 경우는 법제화된 법제처 메뉴얼이 진작 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 보안관들이 학교의 지침대로 입출입 하는 모든 인원의 출입증과 신분증을 발급 및 제시를 100% 완수 하기란 힘들거라 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마음 대로 들어가지도 못하냐?", "내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무슨 근거로 제출 해야하냐?"라고 주장하는 학부형의 민원도 비일비재합니다. 학교 보안관이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 특정 방문 목적이나 학부형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 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권고나 해당 학교의 지침만으로는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지키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교 보안관의 통제 시스템이나 출입하는 인원이 자신의 신분을 반드시 밝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의무화, 법제화 되어 준수해야 하는것으로 의식이 바뀐다면 최소한 학교에 있을 때만큼은 우리 아이가 안전을 보장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입학 한 아이때문에 학교에 갈 일이 많습니다. 복도를 지나칠 때 마다 교직원과 선생님들을 자주 뵙지만 그 분들은 제가 학부형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부형인지 낯선, 수상한 사람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이번 방배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모든 학부형에게 출입증을 배부하여 학부형임을 확인 후 출입하는 것이 아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학교의 지침을 알렸지만 이 또한 의무가 아니기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권고나 지침이 아닌 법제화가 필요 합니다. 학부형은 입출입 카드를 발급 받고 항시 소지하여 확인 후 교문 출입을 하거나 외부인일 경우 방문 목적과 장소, 신분 확인 절차를 준수하고, 해당 학교 담당자와 통화 후 출입이 가능토록 하며 이를 어길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하거나 출입 통제를 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