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소년법이 생긴 이유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서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의 청소년들 중 일부는 그런 소년법을 악용해, 과도한 피해를 입히고도 별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무면허 여고생 사건을 들어봐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사실에 분노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사실에 대해 뭐라고 성토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남편을 잃고 아이와 둘이서 살아가게 되었고, 무면허 여고생은 그리 크지 않은 벌을 받았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러한 소년법이 소년, 소녀 - 어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년, 소녀 - 소년, 소녀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앞으로 창창한 미래가 있을 소년, 소녀들인데 어떤 아이는 다른 아이에게 끔찍할 정도의 가해를 가하고도 크지 않은 벌을 받고 끝나고, 다른 아이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상처마저 끌어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 소년법이 개정되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사회 전반의 지식 수준 및 도덕 수준이 달라졌고, 그에 따라 소년법이 조금이라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