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과는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차이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가 1억5천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 종합소득세를 500만원 이상 연체해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만기가 돌아와서 연장 요청을 했더니 세무서 압류 건으로 연장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세무서 압류는 분명히 후순위라서 사고 발생 시의 은행의 채권 회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를 못하는데도 정부의 방침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만기 연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련해서 연체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낮추었는데도 세무서에서 압류를 해지해주지 않으니 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하는 정부라고 합니다만 서민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은행의 체권회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1주택자의 서민에게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