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벌 빌딩의 시가적용비율을 서민주택비율로 맞춰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왜 돈많은 재벌들 소유 빌딩은 시가적용비율이 30~40% 수준에 머물고, 돈 없는 서민주택은 2배가 넘는 70~80%를 적용하는가, 평생 피땀흘려 마련한 집 한채는 시가에 근접하게 평가하여, 세금 갑질하고, 조세감면 등 각종 세금혜택으로 손쉽게 지어올 린 재벌소유 빌딩은 그 절반도 안되는 비유로 평가하여, 이중 삼 중으로 세금혜탁을 주는건가. 이게 서민에 대한 세금갑질이 아 니라 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