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과 각종 여성혜택 남성역차별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를 남성과 같이 지게 해 주십시오. 지금 한국에선 여자라는 이유로 법이나 제도적으로 차별받는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반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으며 남성을 역차별하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1.현역징병은 못가지만 부사관 장교로는 여군으로 지원하는 것.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극소수의 특수한 사정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20대 초반에 현역으로 징병되어 갑니다. 근데 왜 여성은 근거도 없는 '약자'로 정의해서 징병하지 않는 것 입니까? 징병 할 때만 '약자'이며 부사관,장교로 편하면서 높은 직급에 많은 월급과 보너스 복지를 받는것에는 왜 '약자'가 아닌 겁니까? 추가로 여부사관 여장교들 체력검정도 왜 남성과 동일시 하지 않는 겁니까? 체력검정은 남자보다 쉽게 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는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참고로 여군들은 전역하더라도 예비군 조차 안합니다. 남성 예비군들은 왜 현역시절 달마다 개사료값정도의 돈을 받으며 보상도 없이 오히려 직장근무하면서 손해까지보며 예비군을 시키고 여군은 왜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내며 받을거 다 받으면서 예비군 조차 안하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명백한 불평등 입니다. 2.여군 외 여경 여소방관의 체력검정과 직무배치도 남성과 동일시 시키십시오. 여군도 모자라서 여경, 여소방관까지 남성과 다르게 더 쉽게 체력검정을 받습니다. 이럴 때는 또 '약자'라는 대답을 하실겁니까? 반대로 약자가 경찰,소방관을 해서 도데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세금으로 월급,보너스,연금은 받으면서 일은 같은 남공무원들보다 편하고 쉽게 진급하는게 평등입니까? 화재진압에 여소방관들이 직접 불을 끕니까? 아닙니다. 강간범 강도 살인범 잡는것을 여경이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경들은 자신이 '경찰'이란 직업을 가졌는데도, 국민세금으로 범죄자잡고 치안을 유지하라는데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이나 당했다면 피해자처럼 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경들이 도데체 세금으로 월급,보너스,연금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뽑지를 말던가 남성과 똑같은 체력검정,직무배치를 시키십시오. 3.여성부 폐지와 여성부 산하 3000개 정도의 여성단체를 폐지하거나 지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떻게 국가 주도로 그것도 대부분 남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남성을 위한 복지나 지원은 하나도 안하며 남성을 혐오하고 여성만을 위한 혜택을 주도하는 곳에 국민 혈세로 지원합니까? 여성부가 있다는 것 자체로 국민절반인 남성들 모두를 역차별하는 겁니다. 여성부 관련해서는 더 붙일 말도 필요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공식같은 겁니다. 만약 여성부가 없고 남성부가 국가주도로 세워지고 세금으로 운영된다면 이것은 명백한 여성차별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성부가 있는게 당연한식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다못해 성평등부나 양성평등부도 아니고 그냥 '여성부'아닙니까. 그 부처는 남성과 여성, 양성과 성소수자를 위한다라고 헛소리를 하지만 결국 지금까지의 행보는 전부 남성을 역차별하기만하며 혐오하는 일만 해왔습니다. 여성부는 폐지되어야하고 그 산하의 여성단체들도 폐지되어야합니다. 민간단체로서 개개인의 사비로 운영되는 것에는 아무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 혈세로 한쪽 성에 치우쳐 역차별하는 부서는 사라져야 합니다. 3.전국 공공시설 대중교통 관공서 등. 국가세금으로 여성전용 시설들은 전부 없애 주십시오. 노인, 장애인, 아동들이 사회적 약자인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신경써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장애인전용이 있어도 시원찮을 판에 부산 지하철에는 여성전용칸이 있습니다. 같은 요금을 내도 단순히 남자라는 이유로 바쁜 출퇴근 시간에 차별받으며 힘들게 출근해야합니까? 도데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세금으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겁니까? 성범죄가 많아서?여성대상 범죄가 많아서? 반대로 따지면 여성이 아닌 자들이 범죄를 당하는건 괜찮습니까? 그냥 소수면 '아 쟤들은 소수라서 당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장애인들 노인들 아동들은 범죄 안당합니까? 근데 왜 여자들을 위한 것만 만드는 겁니까? 없애 주십시오. 4.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 없애 주십시오. 군가산점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은 징병도 아니고 여간부,장교로 갈 수 있으며 전역해도 예비군도 안합니다. 대학도 서울에 몰린 여대들부터 차별이고 같은 20대 남녀라도 여자들은 군대가 선택인데 왜 취업을 하는 순간에도 남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받고 할당제를 받는 겁니까? -여성할당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의 네모 10칸이 취업자리라고 가정합시다. 만약 여성할당제 30프로를 정한다면 □□□□□□□■■■ 이렇게 까만 네모칸 3칸이 여성할당제로 인한 '오직 여자만'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 입니다. 남녀 각 10명씩 지원을 했을 때. 남자의 경우 7칸 밖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 저기 10칸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칸은 100프로 여성만 뽑고 나머지 7칸은 남성과 같이 경쟁하겠죠. 혹시나 이것이 여성할당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럼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남자 10명 여자 10명 지원했을때 여자 10명은 저 3칸 밖에 지원 못하는 것 입니까? 그래도 여기서 남성 역차별 문제가 나옵니다. 만약 저 10명의 남자들이 여자 10명 전원보다 전부 능력,인성,적성이 뛰어났다면요? 그렇다면 남자 10명중 3명은 능력이 뛰어나도 여성할당제로 100프로 떨어지는겁니다. 반대로 능력도 없는 10명의 여자들중 3명은 100프로 자리를 주는 제도이지요. 이렇게 여성할당제는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제발 여성에게만 혜택을 주며 그 혜택을 남성들을 착취해서 주는 제도들 없애 주십시오. 한국에서 법,제도적으로 여성이라서 차별받는거 단 1개도 없습니다. 개개인간의 안좋은 경험은 존재하겠지만 그것을 사회전반적,국가적 여성차별로 부르기엔 너무 과장이 심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법적,제도적으로 차별을 명백히 받습니다. 위에 말한 것들이 전부 법과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것들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무고죄 처벌 강화 해주십시오. 여자말만 듣고 믿어버리고 남자의 말은 믿지도 않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몰고가는 이런 나라가 정상입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무고가 밝혀져도 그 여자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고작 집행유예 벌금 무죄가 대부분이죠. 제발 남성차별하고 혐오하고 여성우월 여성이기주의 외치는 페미니즘에 빠지지마십시오. 남성과 여성은 함께 살아가야하는데 더 싸우게 하면 어쩌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