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과세에 대한 의견.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전 다주택자 보유자의 아들입니다.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 부모님은 근 15년만에 집 3채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행원으로, 어머니는 원래 아버지와 은행에서 만나 결혼 이후 가정주부로 [중간에 서울로 올라와 몇년간 직업을 가지시기는 했지만] 지내고 계십니다. 저희집은 자식이 셋입니다. 집이 3채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옛날 어른들의 보편적인 생각처럼 처음은 자기 집은 한채 있어야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한테 집 한채씩은 물려주겠다는 단순한 발상. 제 누나와 동생, 저 중 아무도 부모님의 손을 벌리겠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집을 사셨습니다. 주식도, 부동산이든 뭐든 다른 투자도 저희집은 한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아끼고 아껴서 진행된 집 장만이었스빈다. 아버지는 한 차를 10년간 타시다가 또 한 10년을 차 없이 지내다가 이번에 은퇴하면서 중형차 한대를 장만했고,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모시면서 이동이 불편해 400만원짜리 중고차 한대를 얼마전 구해습니다. 매번 한달 식비가 5인 가족이 20만원을 넘지 않았고 외식은 일년에 손에 꼽을 수준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 자식들은 지들 돈에서 알아서 밖에서 밥 사먹기는 합니다만, 가족외식이요. 아버지는 정장조차도 메이커를 산게 평생에 3번이 전부입니다. 어머니는 본인 옷을 직접 사러 간게 자식 셋 중 둘이 돈을 버는 지금에서야 서너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고등학생때부터 본인들 용돈에서 핸드폰비용이든 사고 싶은것이든 전부 다 해결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월 용돈이 5만원이었습니다. 다 그렇게들 산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서울에 집 3채 있는 사람들이, 여의도 사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실제로들 많이 놀랍니다. 아버지가 은행원을 평생하며 말년에 적지 않은 월급이었단건 압니다만, 저희집은 그렇게 풍족하게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구멍난 양말이고 팬티고. 자린고비같이 살았죠. 지금 티비에서 하는 김종국씨의 아버지 정도 될까요. 지금 자식들은 그렇게 사는 방식을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사는 방식들이 다르지만 저희는 그렇게 살아서 부모님이 집을 샀습니다.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걷는다는 생각에 불평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단지 재태크 목적만으로 집을 산 경우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한 다섯채, 열채면 모르겠습니다. 2채, 3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 저희 부모님 같은 스타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한국 정서상, 자녀의 수 만큼은 다주택을 인정해주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바닥을 친다고 하죠. 집을 10채를 가지고싶으면 애기를 10명을 낳아라. 100채를 가지고 싶은 100명을 낳아라, 라는 겁니다. 물론,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참 유치하게 들릴거라는거 압니다. 하지만 집이라는게 가장 큰 재산이자 자식에게 물려줄 거리로 생각되던 과거 어른들의 기준에서 볼때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 당혹스러운 폭탄을 맞는 기분인 분들이 적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자녀 정책과 맞물리는 다주택자 과세 정책..이란 거 어떠하냐..여러가지 보완이 된다면.. 주변인들에게도 여럿 물어보고 의견을 구해보고 여기에 한번 올려봅니다. 어떤 생각들이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