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 현재 시행되는 사항은 의미가 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현재 36회 이상 납부자에 한해 면책을 시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조건 없이 36회이상 납부자는 면책신청이 가능하지만, 대구의 경우 6월 13일 이후부터 세가지 조건중 한가지 이상 충족되어야 면책신청이 가능하다 하는데요 개인회생자중 그 세가지조건중 한가지라도 충족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제한되는 사실도 납득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땅덩이가 크고 인구가 많아 법률이 따로 관리되어야 되는 경우도 크게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세금의 액수야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다같이 세금내고 사는 국민들인데, 지역에 따라 차별 된 방식으로 제한 된다면 그 형평성이 굉장히 어긋난다 생각됩니다. 개인회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 청원에 20만명이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조건하에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란 장치를 좀 더 가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