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 전문 대학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로스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는 미국식 제도를 전부 도입한 게 아니라 일부만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제도에는 한국이 시행하고 있는 3년제 로스쿨 제도뿐만 아니라, 1년 과정인 LLM 과정이 있고,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온라인 통신 로스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3년제 (JD)과정만 도입했습니다. 또한 로스쿨 재학생 인원수와 변호사 합격자 수에 제한을 둔 것도 미국식 로스쿨 제도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현행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