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의 실효") 삭제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기소유예 에 의하여, "학생비자나 사업비자를 신청할때, 형의 실효 또한 비자 신청 하는곳 에서는 형의 실효에 대한 체크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학생 비자가 거부가 당하거나, 또한 사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형의 실효"를 삭제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