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부동산투자이민제로  외국인에게 땅을 판매하는것을 중지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에 판을 깔아준 건 2010년 2월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투자 시 거주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정 금액 이상(미화 50만 달러 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주고, 이후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금의 제주도는 더이상 옛날의 제주도가 아니다. 길거리에는 넘처나는 중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쓰레기들... 이러다가 제주도의 땅을 뺏끼는일이 안온다고 보장은 못할것 같다. 올해 2월27일 세계일보기사좀 퍼왔다. 선진외국은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우리도 빨리 대처하길 바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 자본이 가격 하락을 틈타 농지를 대거 사들이는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중국계 펀드가 2015년 프랑스 앵드르 지역에 매입한 땅. 중국어로된 간판이 세워졌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2일 엘리제궁에서 농업인들을 접견하며 "프랑스의 농지는 우리 주권이 근거하는 전략적 투자처"라며 "외국자본이 수백헥타르의 땅을 사들이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팔리게 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프랑스 포도농장 등 농지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자 중국계 거대 자본이 유입되면서 땅을 매입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 한 중국계 펀드는 2015년 앵드르 지역에서 1700ha의 농지를 사들인 바 있으며, 지난해 프랑스 중부지방의 농지 900ha를 매입했다. 이러한 소식이 현지 언론에 전해지자 프랑스 농민들은 ‘땅을 모두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이에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분명히 규제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인들과 함께 외국자본의 프랑스 농지 대량매입을 근절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자본의 해외 농지 인수로 문제가 불거지자 호주 정부는 2월 초 서둘러 규제안을 발표했다. 또 아프리카, 캐나다에서 유사한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