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견책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2016 군 사망사건입니다. 훈련기간중 1차 자살시도를 하였고 선임들의 부조리, 중대장,대대장의 잘못된 판단에 사망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자살 실패자를 10여일동안 방치가 합당한 것인지요. 군사 재판도 못마땅한데 같은 훈련에 참석한 친구, 선배가 징계위원으로 합당한지. 면담하고 훈련이 끝난 후 정신과 상담을 받으려했다하여 '안한 것은 아님. 미비하나마 했으므로 직무유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하는데 다리를 삐끗해서 나가서 죽을 수 없었다는 말에 병원에 데려가 다리만 치료받고 정신적인 문제는 군의관에게 보여주지 않고 상담사도 훈련이 끝난 후로 미루고 자살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도 군화끈이나 시도할 수 있는 물건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훈련받기 싫어서 핑계대는거 아니냐며 혼난다고하라고 뭐 그런식으로만 받아들였고 사망 후에 중대장, 대대장은 60톤 트럭에서 뛰어내릴까봐 열외 시켰다고했는데 핑계만 대고 결국 연관된 사람들이 징계위원이고 중대장,대대장 변명만 듣고 징계를 내린 결과가 제일 낮은 견책으로 꾸지람만 받고 끝났습니다. 물론 선임들도 휴가3일제한 이런 결과였고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죽였는데 이런 결과에 답답할 뿐입니다. 당시 수사할 때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겠다. 말뿐이었지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 데려가 사망했으면 군 관계자든 그 누구라도 변명이라도 해주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수십차례 민원을 넣어도 몇자 적은 우편물 하나 보낼뿐이고 수사에 미비한 내용에 대해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물어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군에 자꾸 따지니 하는 답변이 대통령명으로 되어있다하고 대통령께 따지라는 소리인데 청와대에도 민원을 여러차례 넣어봤으나 2사단 법무팀으로만 갑니다. 광화문1번가에 갔을때도 "군에대해 몇몇분이 찾아오셨다. 군 관계자와 시간을 맞춰 만나게 해주겠다." 라고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우리는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습니다. 군 관련된 사건들은 모두가 피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