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불능 장애자 등록제로  "행정업무 장애자 대행증"발급하여 보호자 대행 간소화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행동발달지체 3급 장애자 부친 입니다. 아들이 평생 입원해야 하고 행정업무는 불가한 상환인데, 모든 경제적인 결제는 부모가하고 서류발행이 필요하거나 은행업무등이 발생할 시는 본인을 데리고 오든가, 가족관계증명서,장애자(행정불능자)인감증명서,동의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개인정보가 중요한줄 알지만 장애자가 스스로 행정업무가 불가한데 이를 등록하여 장애자와 동일하게 은행,병원서류발급 ,주민센터 관련서류 발급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장애자 대행증"을 발급하여 통용토록 법제화 해 주십시요, 모든 경제적인 문제는 부모가 지면 행정업무도 부모(보호자)가 편리하게 대행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정보보호만 강조했지 행정능력이 없는자의 보호자의 고충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