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안과 사회복무요원 적체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안녕하십니까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대선공약으로 군복무를 3개월씩 단축한다고 말씀하셨던건 전국민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역보다 3개월많은 24개월을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찾아본 결과 3월14일에난 기사에서 병무청장님이 인터뷰 하신 내용에서는 사회복무요원 4년 적체자들 소집 면제를 3년으로 줄이고 그럼에도 적체가 계속 될 경우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현역병 모두가 단축되지 않게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역병들이 3개월씩 단축된다면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들이 단축되는 근무일수와 동일하게 단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체자 면제 처리 역시 좋은방안이긴 하지만 복무자들을 위한 제도도 역시 마련이되어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건 무엇보다 이런저런 경험을하고 준비를할 시간 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모두가 24개월이 아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18개월을 복무 하게되고 그 정책에 맞추어 서서히 군복무가 줄어든다면 그에 대해 비슷한시기에 사회에 뛰어들어 경쟁해야하는 보충역들은 6개월이라는 긴시간 차이가 나게됩니다 설령 얼마 차이가 나지않더라도 충분히 같은 병역의무이행자로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을 하고싶어도 자리가 충분치않아 대기하고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현재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든다면 더더욱 빠르고 원활한 근무자 교체로 인해 더많은 복무자들이 더빠른기간에 복무를 이행하고 미래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는 좋은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 뿐만이아닌 많은 사회복무요원들과 그 분들을 신경써주시는 주변분들은 이에 대해 저와 비슷한 생각일것 입니다. 대통령님 께서는 이 의견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실 거란것을 믿고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충분한 관심과 걸맞는 정책을 정식으로 발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