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 및 제도개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ㅁ삼성증권 사태로 본 금융(증권) 불신 ㅇ 문 제 점 - 발행되지도 않는 주식 발행 및 매도: 해킹에 의한 사전 ( 프로그램)작업에 의한 다수 증권사 동시 시행시 선물,옵션 프로그램 매매 연계시 공황사태 발생 및 대외 신인도 추락 및 정부 신뢰도 추락 - 현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금융(증권)불신 및 정보의 불투명성 확산 ㅇ 청 원 - 주식 공매도 금지 - 발행되지도 않은 주식에 대한 불법 발행 원천 차단: 전산 프로그램 개선(전 증권사 점검) - 전산시스템 방치로 인한 금융공황상태(미수)처벌: 해당 감독기관 및 해당(전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