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고발한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빨리 처벌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1월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억3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고요.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사업을 하는 싸이버스카이에 광고수익을 몰아주고 판매수수료를 받지 않는 등 회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줬고, 유니컨버스에도 용역비용을 과도하게 지불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는 조양호와 조현아·조원태·조현민이 지분 전량을 보유하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의 대상인 법원(서울고등법원 김용석 행정2부장)이 작년에 대한항공의 부당거래는 없었다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억제'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고, 아직도 정신 못차린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에도 법원과 대한항공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출장을 갈 때면 대한항공을 이용하겠죠? 조원태가 제때 기소를 당했더라면, 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했다면 조현민이 물컵을 던지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법을 만들고 공정위가 조사해서 처벌을 하면 뭐합니까. 사법부와 검찰이 제대로 집행을 못하잖아요. 검찰이 공정위가 고발한 조원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수사지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왜 고발한지 1년반이 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를 감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