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 차량 중고 구매 후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불가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하이브리드 차량 중고 구매 후 저공해차량스티커 발부 불가 건. 수고 많으십니다. 중고로 렉서스 ct200h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운행을 하던 중 하이브리드 차량은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차량등록사업소 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동차등록증의 차대번호를 입력하더니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 불가 차량이라며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등록증 상 '최초 등록일'이 2012년 04월 30일이여서 지방에서는 법이 개정된 2013년 5월 이전이기 때문에 저공해차량스티커 발급이 불가하다는겁니다. 수도권은 이미 2005년부터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을 해왔기 때문에 본 차량의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면 가능하지만, 원부 상 대구에서 최초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무조건 차를 사러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나요? 지방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혹시나 싶어 다른 지자체 환경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역시나 전산시스템에 차대번호를 입력하더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차량 구입은 2013년 이후에 중고로 구입을 했는데,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면 어느 누가 2013년 이전의 하이브리드나 전기 차량을 구입하게 될까요. 직접 한국토요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까지 직접 발급 받아 왔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뭔가 실질적으로 저공해 차량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만 따질게 아니라 이런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춰 객관적으로 증빙을 할 수 있다면 구제해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