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무분별하게 혜택주는 건강보험 즉시 중단하라! 외 건강 보험 수정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http://news1.kr/articles/?3304346 외국인 건보료 '먹튀' 상위 10명 41억…1인 보험료 465만원 불과 http://www.insight.co.kr/news/152719 건강보험 '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혈세 2천억 날렸다 http://www.dailypharm.com/News/237982 건보료 안내고 무료 진료받는 외국인 환자 파악안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9/23/2015092300331.html 3개월 건보료 낸 외국인, 1억여원 진료 받고 출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657469 재외국민·외국인 유학생, 건보료 50% 경감 http://v.media.daum.net/v/20180306030248905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025009011&wlog_tag3=naver ‘건보 먹튀’ 외국인 3년간 2만 4000명 http://news.joins.com/article/22045492 언니 명의로 진료, 암 치료 '먹튀' 외국인...줄줄 새는 건보 재정 http://hankookilbo.com/v/f714645e92af46de988b38fb9a2706b4 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3천명도 '0원' 위의 기사들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 보험 혜택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자를 받을 경우 건보료를 최대 50%까지 깎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보아 하니 정치권은 재외국민 표심을 얻으려 미온적인 대처를 한다고 하는데 저 포함 많은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귀화 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며, 그냥 한낱 외국인일 뿐인데 혜택이 오히려 한국 국민들 보다 많아서 우리 국민들은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미국의 경우, 외국인 여행자나 유학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자국민에 비해 2-3배 더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신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건보료 혜택을 즉각 중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과 수정안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몇몇 국민 중에서는 소득이 많음에도 불구, 건보료를 적게 내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몇몇은 타인 건강 보험 이용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문 인식이나 타인 명의 건강보험 이용 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 이며, 이 밖에도 건강보험 수정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여행을 통해 온 외국인 등 국민이 아니면 보험료를 두세배 부과하도록 바꿔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과 동일시 하되, 따로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에 대한 역차별, 더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포함 많은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