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의 준비 과정을 보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남측을 방문하신다고 하니, 더욱 뜻이 깊다. 이번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에 대해 나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말해보고자 한다. 즉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남과 북을 넘어서, 북한과 미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반도 주변의 강국들의 이해가 걸린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이 문제는 절대로 우리 민족끼리 해결 할 수 없다. 물론 우리민족끼리 좋은 분위기에서 협력한다면, 핵미사일 문제가 좀 더 급진전 될수 있겠고, 또한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하여 우리민족끼리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는 결국 국제사회가 모두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하는 숙제가 되었고, 따라서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감성적 접근은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울리기에는 적당하지만,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구호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중요한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좀 더 진전되면, 단순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넘어서, 북측에서 검증에 대한 동의의 의사를 보인다면,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의 큰 성과이자 또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매듭지을수 있는 좋은 징조가 아닐수 없고, 이에대해 북측은 지금부터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단순 비핵화 동의가 아니라, 검증에 대한 승인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수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측에서 검층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나올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평화협정 즉 종전선언의 가능성을 미리 미국과함께 타진하여 북측과의 테이블에 올려 놓을수 있을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나는 그동안 경제적 보상부분만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이것이 북측에서 바라는 바이지만, 경제적 보상은 하루 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경협을 진행하면서 보상과 더불어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위한 프로그랩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북한에 얼마 정도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끝나는 문제라면, 이것은 간단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경제적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 즉 나는 북한에게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정한 경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기위해, 대규모 경제 지원도 함께 검토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 경제를 살릴수 있는 국제사회의 협력이 계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원하는 안전보장을 현실화하기위해 정전협상은 경제협상보다 더 빠른 시일내에 즉 단기간에 가시화될수 있고 북한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조치가되기 때문에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미국에 대한 신뢰를 느낄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됨으로, 북측에서 비핵화와 더불어 검증의 가능성에 동의하면, 우리도 정전협상의 가능성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틀안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이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