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강제규정 폐지를 위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 열심히 뛰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이하 청와대 모든 직원들 저는 왜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국민연금 가입이나 탈퇴를 국가가 강제로 규제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에는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그권리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 국방의무 특히 이 두가지는 일부 권력자 일부 부자들은 안 지키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강제로 라도 지키지요 월급자 들은요 그런데 왜 국민연금도 강제를 규정하는지요? 국민연금은 강제로 하면 국민기본권 위반 아닌가요?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를 하는게 헌법위반아닌가요? 국방의무는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연금은 분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국민의노후보장은 국가가세금을 잘걷고잘관리해서 국가가 해주는 거지 국민이 돈을 강제로 내서 자기 노후를 보장해라 하는 코미디 같은 경우가 어디 있나요?특히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 한심한 정치인들 한심한 기업인들 한심한 고위 공무원들이 한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 돈에 손을 댔는데 나중에 돈이 없다 국민이 손해를 감수해라 하면 그때는요? 더군다나 노후 자금인데요 아니라고 말씀하실것 같아 오래전 은행들이나 2 금융권들 문닫을때 보면 선명하지요 국민이 맡긴 돈을 막 퍼주면서 대출해 주고 문닫을때 권력자나 부자들 돈은 미리 다 빼주고 일반 국민 돈은 돈없다일부만 내주는 이런 경우가 국민연금도 안 일어나라는 보장도 없는것 같습니다 이미 시작했구요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연금 돈에 손을 댔구요 그래서 청구합니다 국민연금 강제를 해지해 주시고 은행처럼 개인별로 하고 싶은 사람하고 탈퇴하고 싶은사람 탈퇴할수 있게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