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행정오류 바로잡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과거 공유원의 실수와 부패등으로 비롯된 행정오기로 전산화이후 억울한 국민피해 다수 미제로 존치. 현장공무원에게 민원 냈지만 오랜시간이 지난터라 현재는 도저히 바로잡을 수 없으니 그냥 잊고 참고 살라거나 정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함. 이는 결국 억울한 국민들의 묵혀온 민원해결이 아닌 이중 삼중의 비용과 고통만 수반하는 행정적폐라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문제를 발생시킨 과거의 공무원이 저지른 부정으로 피해를 몇십년간 보아온 국민이 계속 부담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전국에 수많이 산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공무원들의 부동산 등기부오기피해] 피해보상 신청합니다. 예) 오기피해로 오백평 이상의 토지누락 등. 2층을 일층으로 오기. 전산측량후 수십년간 등기된 토지를 임의로 변경하는등의 피해 등등 유사사례 다수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