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둑.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의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의 복지를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저는 삼촌이 중식당을 하시고 계시고 주위 사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알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무조건 사대보험가입과 소득을 신고해야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하는시는 분 중 90%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수급자등 입니다. 매달 급여를 신고하면 수급자탈락이 되니 죽어도 신고하지 말라고 하게되면 일 그만두겠다 배짱을 부립니다. 물론 법으로는 근로자가 사대보험가입거부를 하면 쓰지 말아야되는게 맞지만 당장 일할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써야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는 국가의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은 돈을 주기바쁘고 악용하는사람을 찾아내는 일은 하지않나? 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어려운사람을 돕는 일도 좋지만 악용하는 사람들 바로 잡아주세요. 우리 국민의 세금 낭비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