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로써의 합법자살 허용요청. (안락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복지" 아주 중요한 화두이지요. 저처럼 생을 마감하고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는 자살보다 국가에서 잘 마련된 제도로 덜 고통스럽고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생을 마감할수 있기에 복지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선진국가로써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안락사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락사의 어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고 '좋은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제각기 다른이유로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고싶어 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안락사는 복지제도의 하나가 될 수도 있으며 '좋은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게 아님에도 죽음 조차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인권, 생존권 이라는 미명하에 죽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하지못하게 하며 살라고 강요하는데 과연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보장해주세요, 죽을때 만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디 하루빨리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처럼 전국적, 전국민적으로 찬반투표라도 시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 경제적 이유.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난, 노인빈곤 등- 경제적으로 힘에겨운 사람들을 위해 개인회생, 파산신청등이 있는것처럼 합법적인 자살 즉 안락사등이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파세모녀 사건처럼 경제적으로 힘에겨워 자살을 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뉴스등 언론 미디어에 보도되지 않는 수많은 경제적이유의 자살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면, 즉 쉽게 극복은 못하더라도 고생끝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면 자살을 택하였을지 의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의 나라에 지원을 받으려해도 굉장히 조건과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벗어났지만 생활형편은 크게 다를바 없는 차상위계층의 문제 또한 다를 바 없구요. 이처럼 경제적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나라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나 빈번하며 부의 대물림과 가난의 대물림속에 서민이 감당하기 힘든 부동산가격 등등의 문제를 안고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삶이 개선될 여지는 없습니다. 평생 벌어도 노후준비는 커녕 작은 집 한채조차 내것으로 만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열심히 벌어먹고 산다 한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요즘 뉴스를 보면 임대아파트 사는 어린이들이 놀림당한다거나, 청년임대주택 등의 사업이 시행예정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딫혀 애를 먹고있다는 뉴스도 많습니다. 이는 애들도 알거 다 알고, 우리나라 모두는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의 인식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런 인식이나 아이들 사이에 따돌림이 아니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누가 옆에서 말하지 않아도 저처럼 성장하면서 당연히 느끼고 위축되고 소극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우울감에 빠져들거나 스트레스나 탈모, 대인기피증 등등 여러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그것이 악순환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습니다. 즉 경제적인 문제가 정신적(심리적)인 문제도 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쉽게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의 선순환과 가난의 악순환이 지속되지요. 저는 어릴적부터 조금씩 우리사회나 경제적인것들을 인지하기 시작하여 저희집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과 정확히 5살때 처음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뒤로 꾸준히 생각을 했지만 죽는게 두려워 곧 30을 바라보는 현재까지도 실행하지 못하고 경제적 최하위계층에서 아둥바둥 살아온 부류 입니다. 가난의 대물림과 악순환을 몸소 겪으며 살아왔기에 잘 알고있습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평범한 제가 5살이던 그 어린나이에 남들과 경제적 차이를 느끼며 이를 극복하는것이 쉽지않다는 것을 인지하는데 하물며 저 이외에 비슷한 상황의 다른사람들 또한 어떻겠습니까. 단적으로만 봐도 경제계층 구조에서 일반 서민들은 한번 삐끗하면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 상위계층으로 올라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데다 이러한 경우 우울증이나 좌절감등 정신적(심리적)문제도 동반하게 되구요. 이런 현실속에서 일반 서민 혹은 경제적 하위계층으로써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집마련이나 노후는 커녕 평생 월세 전세 전전하며 살아야합니다. 단순노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경제적 하층민은 현실적으로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는 정상적 생활이 불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괜히 대한민국이 자살율1위가 되었고 노인빈곤과 고독사가 문제시되는게 아니지요. 그나마 부양할 자녀가 있는경우라면 다행이지만 부양해줄 자녀조차 없는경우가 많으며 자녀와 연락이 수년에서 수십년전에 끊긴채 자녀가 나몰라라 하는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시대엔 애초에 아이를 나을엄두조차 못내지요. 대부분의 서민들 그중에서도 경제적 하층민들은 결국 집이 있는 것도 아니며 제대로 복지를 받는 것 또한 아니며 그대로 자녀없이 노인빈곤이라는 현실에 마주치고 끝에는 고독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들을 간과하지 말아주세요. 여유있는 노후생활을 즐기는 이들처럼 문화생활을 해보긴 커녕 인간답지못한 밑바닥 인생이 기다리고있습니다. 게다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앞으로 아플일만 남습니다. 의료비 부담은 커녕 일상 생활조차 처참한 수준인데도 국가의 주장대로 무작정 살아내야 하는겁니까? 그렇다고 빈곤노인들 모두가 노력없는 삶은 산것 또한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노력여부와 상관없이 누군가는 노력으로 부자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노력해도 노후에 빈곤한 인생을 살게됩니다. 사는 것이 고통인채로 나이듦의 서러움과 외로움속에 고독사하는 어르신들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이래도 살아야 합니까? 이래도 안락사는 불허입니까? 이런 경제적 이유와 노인빈곤등의 문제로 안락사는 필수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현재의 복지정책과 복지시스템, 복지예산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빈곤노인들을 케어할 수 없기에 생을 마감하길 원하는 이들에 한하여 이들을 위한 안락사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것이 차라리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노인빈곤 뿐 아니라 위에 말한 각종 경제적 이유로도 필요하기에 나이 제한 없이 안락사는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긍정적이고 그만큼 열심히 자기위치에서 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각자 생김새가 다르듯 가난한 사람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므로 저같은 사람도 많이 존재합니다. 결국 각자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존재하겠지요. 이렇게 저를 포함한 각자가 다양한 이유를 갖고 안락사제도를 원하는 이들을 위하여 '복지정책'의 하나로써 안락사 제도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여러가지 청년 및 장년 취업정책, 최저임금 인상, 기초생활수급, 각종 임대주택사업 등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허나 이는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채용을 줄이거나 근로자 인원감축을 통해 새로운 실업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최저임금만큼 기본급이 늘어도 보너스 감축이나 상여금 감소, 포괄임금제 등을통해 실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많으며 몇몇 기업에서 실소득이 늘어난다 한들 열악한 근무환경등이 대부분인 중소기업은 많은이들이 기피합니다. 게다가 그런 중소기업조차 가고싶어도 못가는 경우들도 있구요. 이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변모하고 정화작용이 일어나야 해결될 문제이며 정부에서 아무리 중소기업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최저임금등을 인상한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일단 애초에 이 좁은 땅덩이에 인구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평생일자리 개념이 사라지고 경제성장이 거의 멈추다시피 한 오늘날 결국 과도하게 늘어난 인구와 그로 인해 더욱더 과도한 경쟁사회로 변하게 되었고 점점 심화되는 경쟁속에서 도태되는 이들이 생겨나기에 결국 청년취업난, 장년취업난등의 문제가 발생되었고 현재 진행중이며 향후 십수년간 진행 될 것입니다. 현재 겪는 문제들은 결국 과도한 인구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사회적 현상입니다. 현재 취업난만큼 문제가되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을 넘어 초고령화사회등의 과도기적 시기를 겪고나서 해결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 사회이기에 인구수가 줄어도 빈부격차는 존재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더더욱 대비해야 할 일은 취업정책 등에 쓰일 예산은 차라리 복지에 더 투자하여 어린아이, 청년, 중년, 장년, 노인 등등 나이를 막론하고 살고자하는 이들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고 반대로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이들이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안락사 제도 또 한 마련한다면 생을 마감하려는 이들에게도 안락사라는 복지제도가 존재하게 되는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선 안락사가 하나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하시는지요.. 저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간절히 안락사 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는 하나의 현명한 복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업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이 해답이 아닌 인구가 줄어들고 대기업 포함 중소기업들의 자정작용과 국내 기업문화, 근로문화에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등의 발전과 함께 적절한 인구감소가 이루어진 뒤에 자연스레 해결될 일들입니다. 정부에서 각종 정책과 돈을 쏟아 붓는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니므로 그보다는 복지예산에 더 투자하며 복지정책과 시행을 더 늘리고 같은 맥락으로 '복지정책과 시스템의 한가지'로써 안락사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2. 신체적 또는 정신적(심리적) 이유. - 사고나 질병등의 이유- '존엄사법'이 2월부터 정식 시행 된다는걸 알고있습니다. 허나 존엄사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엄사법에 해당는 말기암, 에이즈 등의 몇몇 질병 및 질병의 경과가 필요하지만 이외의 다른 질병 혹은 그밖에 사고로 몸이 많이 다쳤거나 마음이 다친분들에게 계속 살아내라고 죽지말라고 강요한다고 과연 그들의 인생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는 주변이나 나라에서 강요할 문제가 아닌 그분들 당사자 본인의 생각이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할 문제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이 긍정적 또는 살고자 하는의지가 가득차게 변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이며 차라리 죽는게 나을 것 입니다. 이는 절대 주변인이나 주변환경 또는 정부와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그분들 마음에 미미한 영향은 끼칠수 있겠지만 결국 본질적인 핵심은 당사자의 마음의 결정입니다. 또한 이곳에도 경제적 이유는 존재합니다. 감당 할 수 없는 의료비가 문제가 됩니다. 멀쩡한 집안도 가족한명이 커다란 사고나 질병에 걸려 막대한 의료비 지출로 휘청하여 환자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가족의 삶이 한순간에 피폐해지고 순식간에 경제적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에도 이러한 경우를 보아왔으며 제 아버지 또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기에 겪어보아 잘 알고있습니다. 운이 좋아 의료비 지원을 받더라도 전액 지원받는것이 쉬운일이 아니며 또한 형편이 어렵다고 무조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것도 아니기에 생명을 연명하며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함께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느니 차라리 고통없이 안락사 하기를 원하는 이들 또한 많을것입니다. --------------------------------------------------------------------------------------------------------------------------------------- 사고, 질병, 신체적이유, 정신적(심리적)이유, 경제적 이유, 노인빈곤 등등 안락사(합법자살)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고 심각합니다. 사고로 신체에 장애를 갖게되거나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어서 삶을 비관해 자살하는 경우 결국 중요한것은 당사자의 마음가짐이기에 살아내라 강요한들 좋은것이 아닙니다. 당사자는 오히려 사는것이 괴로울 테니까요. 그렇게 살아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위한 삶의 강요인가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살고자 한다면, 살려는 의지가 강한이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체계가 발전되어야 할것이며, 반대로 생을 마감하고자 마음먹은 이들에겐 자살보다는 살아남도록 설득하기보단 그들을 위한 또하나의 복지제도로써 안락사가 필요합니다. 이미 생을 끝내기로 마음먹은 이들에게 아무리 설명하고 설득한다 한들 잠시 마음의 동요는 있을지 몰라도 삶이 바뀌는 것은 없기에 결국 또 다시 생을 끝내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이르러 이내 실행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자살율 1위인 이유가 있지요. 국가에서 무작정 자살은 나쁘다, 안좋다 주장하며 일단 강제로 살아내게 하여 많은 이들이 각자의 이유로 고통의 나날속에 죽지못해 살도록 하다가 이내 고통스런 삶을 고통스럽게 끝내도록 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살율 1위인 국가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되어야할 시급한 제도입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난 삶이 아니기에 죽음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생존권만 주장하기보다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락사의 어원처럼 부디 '좋은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