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과대포장을 제재하는 환경법(오염자비용원칙) 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상품의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상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재하는 환경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오염자비용원칙'에 따라 플라스틱, 비닐 등을 사용한 과대포장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기업들에게 그 환경오염비용을 '사전적'으로 부담시켜,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시장경제질서에서 가격 우위를 상실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소(환경)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법)'을 제대로 고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