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무시하고 대기업만 특혜주는 정부각성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단통법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말은 참 거창하지만 모든 유통망,대리점 , 판매점 동일하게 같은 가격으로 차별없이 팔라고 만든법안이다. 하지만 법만든게 무색하게 대기업은 대놓고 할인판매를 한다. 하지만 단속도 제재도 없다. 대기업은 판매점 , 대리점에서 할인을 넣을수없는 독점행사를 함으로써 단통법 굴레에 갇혀있는 판매점,대리점이 큰 피해를 보고있다. 삼성에서 자급제폰을 할인받고 사와 대리점가서 약정 할인은 받을수있다면 누가 대리점,판매점에서 할인없이 폰을살까? 대기업이 위반하고 있는 단통법 우회 위반사례를 살펴보자. 1. 독과점 자급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잇는 삼성. (카드할인7~10%, 포인트캐쉬백 등) 2. 독점요금할인 행사(선택약정외 자체적 7%요금할인) 를 펼치는 LG U+ 3. 불법보조금을 쿠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오픈마켓 판매자들 (11번가,지마켓,인터파크 등등) 크게 보면 제조사,통신사,유통업체에 특혜를 주고있다는 결론입니다. 단통법을 만들어놓고 단속도 안하며 차별판매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어도 이는 위반이 아니라며 계속 반려시키는데 왜 위반이 아닌지 설명좀 자세히 해주실래요? 대한민국 폰을 파는 유통점에도 같은 할인혜택을 줘야 단통법 위반이 아닌게 되는건데.. 지들혼자 다 해먹으면서 왜 위반이 아니라는건지? 법만들어놓고 영세업자 다죽으라고?? 대기업만 먹고 살자이거 아닙니까? 차별을 없애든 !! 단통법을 없애든!! 똑바로좀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