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비한 성추행처벌법개정및 재산형 비례벌금형 확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안녕하십니까?이번에 제안하나 또합니다.저는 남성의 인권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대한민국 남자로써 남자들이 살아가는데 헬조선이란 단어를 안쓰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이 여성부가 만들어낸 악법중하나가 성추행처벌 특별법이지요. 아울러 이법의 부당함과 더불어 남자들이 떳떳하게 이나라에서 보다 여혐을 하지않고 남과여가 서로 전쟁터같은 삶을 벗어나 사이좋은회복 관계유지및 상호유지관계로 가기위해 이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법은 실상 요즘 가혹하리만큼 여성중심이다보니.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것으로 비양심 여성에게 신고당하고 또한 검경의 호봉특혜및 실적수단으로 전락하여 대부분 관용및 상황판단없이 무차별적으로 성범죄자로 양산되는 그런꼴이 되고잇습니다.성범죄자 처벌을 하지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다만 지나친 오해나 사소한일들로 인해 사회에서 낙인찍히고 매장이 되는 이잘못된 법체계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잇다는것이죠.그래서 선진국과 성개방국가의 예를좀 들어 사태를 조금 설명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추행의 경우 오래전에 비해 지금은 지나치게 광범위화되고 마치 강간에 준하는 처벌및 불이익을 받는것이 수많은 남성들에게 정당하듯 굴레를 씌웟습니다.하물며 과연 이것이 정당한가를 심도잇게 서로 논의해볼필요가 잇는겁니다.지금 성범죄의 기준이 여성의 수치심 기분나쁨등을 이유로 무차별하게 신고되고 그로인해서 실적과 호봉에 환장한 경찰들과 검사들의 맛좋은 먹잇감이 되어서 무자비하게 악용되는 사례로 살아가고 잇습니다.이렇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 남자들이 심적으로 여성에대해 극단적으로 위축감을 갖게되고 심지어 정신질환.강박.신경쇠약등 각양각색의 정신질환까지 얻게되어 정상적인 인간관계형성은 물론이고 사회생활및 일상적인 삶마저도 크게 지장을 받고 잇는 현실입니다.항간에 재수가 없으면 성범죄자 된다는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를 좀 개선하고 지나치게 여성들 입장에만 치우쳐잇는 이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봅니다.성추행이라는것이 지금 이나라엔 기준이 없고 모호합니다.즉말해 여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혹은 신체여부가 어느정도냐의 기준도 없습니다.고로 제3자의 객관적 지표를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왜냐? 무고나.갈취를 위한 비양심적인 비인간성 여자들이 너무많고 남성을 범죄자로 만들어 자신들의 희열과쾌감을 증폭시킬 용도로 악용되는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자 그럼 이문제를 남성들이 전부다 수용하고 감수하면서 살아가야합니까? 즉 성추행이란것을 강간과는 분리해야합니다.강간은 또다른 악질범죄로 이와같이 이성추행을 묶어선 안됩니다.전혀다른사안이죠.여기서 여기서 성추행이란것이 여성들의 입장을 고려한 일방적 자기주장을 말하는겁니다.의도치 않거나 일상생활속에 일어날수잇는것까지 덧붙여 몰아가는것은 아니란거죠.즉말해 선행되어야할것은 .두세가지 청원을 하고 싶은데.첫째 성추행의 기준시 여성의 신체부위를 반드시 지정해줘야 할것입니다.즉 여성의 민감한부분. 가슴이나 그리고 주요부분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두리뭉실해선 안됩니다.그리고 이성추행이란부분을 가급적 벌금형내지 경중화하여 무죄로 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물론 여자의 입장에선 말이 안되지만 바꿔서 지금 이법또한 남성의 입장에서도 말이 안되거든요. 심각한 부분을 일일이 발췌하여 들수없으니 피해 사례들을 수집하여 직접 보실것을 권합니다.이런말도 안되는것으로 지금 신고를 당하는 현실에서 살고 잇습니다.이게 정상적인 법이라고 보십니까?반드시 경범화 해야하고 무죄화 해야합니다.그리고 현시대 남성들 바보가 아닙니다.자신이 불쾌한부분이 잇다면 구두또는 의사표현만 해준다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난일에 대해 감지할수 잇습니다.여성이 그리만해줘도 이런사태가 오지 않죠. 그리햇는데도 문제를 만들엇다면 벌금이라도 내야겟죠.허나 이와달리 아무런 말도없이 근거도 없이 신고하는 여성이 너무 많습니다.이런 문제가 잇으니 요즘 남자들이 펜스룰이니 직장에서 여자를 아예 뽑지말자라고 외치고 잇습니다.이부분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성추행의 기준마련및 경범화와 무죄로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즉말해 강간=중형 .모호한 성추행기준 = 경범화내지 무죄.감사합니다.. 이어 두번째는 재산비례형 벌금형을 만들어 주십시오. 즉 말해 선진국이나 잘사는 유럽형 벌금제도를 도입해 우리도 시행해 주세요. 예를들어 도로교통법을 들자면 유럽에서는 재산비례로 법칙금을 처리하고 잇습니다.노숙자와 재벌을구분해야 하는거죠.빈민이 법위반할시에 재산이 없기에 예를들어 재산이 총 100만원인데 3만원을 내기가 벅찹니다.그렇다면 재산이 수조인 이재용이 법위반시 3만원 이게 아니라.이재용은 1억 빈민은 1만원 이래야 한다는거죠 그래서 나라 재정도 맞추고 사회도덕도 같이 잡는겁니다.만일 많은법들이 잇는데 이것들을 다수 벌금형으로 한다면 재산이 많은이들이 사회에 그만큼 기여를 하게 되고 나라재정문제도 상당히 기여하게 됩니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이상되는이가 범법햇을때 나라가 그수익에 비례해 벌금을 매긴다는거에 항의할 인간은 전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그것이 당연한거구요.반드시 위에 부분과 더불어 재고하여 법개정을 해준다면 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