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 비례하여 투표권 차등 지급하는 입법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상속세 , 법인세 폐지하고 벌금 늘려 부족분 충당하되 권력형 범죄 벌금 대폭 늘리고 (분식회계,정경유착,편법합병) 납세액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주권은 국민이 아닌 납세자에 있으며 모든 국민이 납세하는게 아니므로 납세 안하는 국민은 투표권 제한해야 합니다 한국인이건 , 외국인이건 , 국적 상관없이 한국 국세청 납세액과 , 한국 정부 기부액 5년 합산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 지급 해야 합니다 국정원,국방부 같은 정부기관 기부액만 납세액과 합산하여 투표권 추가 지급하고 김대중아태평화재단 같은 민간 기부액은 투표권 지급하면 안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의원 투표권 100,000장 투표권 차등지급 + 벌금 상향 + 상속세 법인세 폐지는 아래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국내기업 해외 이주 방지 및 이주 기업 리쇼어링 5. 일자리증가 , 청년실업 해결 6. 출산율 증가 7. 중산층 증가 8. 한국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 외국 부자들 한국 이민 유도 9. 근로의욕 고취 10. 포퓰리즘 방지 돈 많다고 기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대우 김우중 돈 많아도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폐지 모아 전재산 정부에 기부 납세한 할머니는 금액에 비례해서 투표권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는 기부 납세 안하므로 투표권 1장만 주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정부에 기부 납세액에 비래해서 투표권 줘야 합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형성된 경제서열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 원칙은 데모꾼 강성귀족노조 득세하는 세상 만들고 질투 억지 강도질 빨갱이 합법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국적 상관없이 , 납세액 기부액 따라 , 투표권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으로 후진국 되는것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침 뱉어서 벌금 10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껌뱉습니까? 횡령 10억해서 벌금 1조 부과되면 누가 횡령합니까? 청탁 1억해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합니까? 국민에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포퓰리즘 , 강성귀족노조 , 유럽식 좌파병에서 한국을 구원할것입니다 국가 재정 7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3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벌금이 국가재정 주수입원 되게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법인세 폐지하여 외국기업 유치 , 한국기업 유출 방지 , 한국기업 고국 송환 촉진해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2343409 선진국 ‘리쇼어링’에 사활… 韓은 되레 기업들 내몰아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89036 트럼프 법인세 인하하자 애플 해외있던 375조 美 송환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60% 도둑질 안당하려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 1%는 넘습니다 상속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합니다 한국 부자들 이민 막고 , 외국 부자들 이민 오게하려면 , 상속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반역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성형수술 명찰제 말이 됩니까? 상속세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상속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