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한 개헌 3대 목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번째, 권력 나누기가 아닌 권력 줄이기 개헌 제왕적 대통령을 운운하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나누자고합니다.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보다 도덕성이나 능력이 우위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가능하게 하는것은 인사권과 행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임명권은 총 8,500명인데 이중 행정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명권만 대통령에게 준다면 대통령은 더 이상 제왕적이지 못하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정치권 전체의 권력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부정부패를 생산할수 없는 개헌 위와같이 실행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이 대폭 축소되어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부정부패가 상당부분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통령과 그의 측근에 의한 부정부패를 예방하려면 청와대는 더 투명해져야 하고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정수석과 검찰청장의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헌하여야 합니다. 공수처가 신설되면 공수처의 장은 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검찰청장은 현행처럼 하면 됩니다. 셋째,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개헌 대통령이 임명하는 8,500명은 사회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다양성 실현에 저해가 됩니다. 즉 이들의 선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다양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수 있습니다. 1. 특성별 인사위원회 신설 (예 : 문화예술, 체육, 금융, 산업 등) 2. 인사위원 구성 : 청와대 +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시민단체 추천이 같은 비율로 구성 3. 인사위원 자격 제한 - 전현직 고위 공무원 - 전현직 정치인, 전현직 정당 관계자 - 해당 인사위원회의 전현직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