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이용한 사기 행각도 처벌하게 재발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나이 57세에 여생를 같이 살자며 접근하여 조금조금씩 돈을 빌려 카드론 대출 쓰고 빛 독촉이 오고 자식들 돈 마져 빌려 자식들도 힘들게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니 6개월이상 동거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걸림돌이 되어 변호사 조차도 포기하라고 하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사기 당해보니 이런 사기 형태가 흔하디흔하다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로 인해 사기죄로 조차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저처럼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려봅니다 이런 사기 행각도 처벌할수 있도록 여려분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