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인사사고 발생 후 부도만 내면 책임이 끝난다는게 말이되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 장유에 거주하고있는 32살 장미현 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두명의 언니가 있습니다. 둘째 언니에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렇게 민원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28세 / 현재 34세 ) 2012년 12월 언니는 용역회사를 통해 자동차부품생산 공장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한지 얼마 안되서 (10일 후쯤.) 전화 한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 되었던 것이죠.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일 이었는데,, 옆 동료의 작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 된 것 입니다.. * 언니가 작업하던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작업을 멈추고 기다리던 중, 상부의 지시로 옆동료(외국인)의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료의 작업오류로 인해 손이 기계안에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하여 프레스 기계에 오른손이 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 오른 손가락이 절단되어있던 상황이었고, 접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어 현재 남아있는 상태로 수술을 진행 하였습니다...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2/3만 남아있으며, 다른 손가락은 모두 상실 되었습니다... 이 사고 후 용역회사에서는 산재처리를 해 주었고,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으로 병원치료를 현재도 병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공장에서 작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판을 빼 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했음을 직감하고, 변호사을 선임하여 민사소송 재판을 준비 하였습니다. 큰 수술인 만큼. 광주와 서울의 큰 병원을 오가며 대 수술을 거쳤고, 수술적 치료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인. 2014년 경부터 진행된 사건은 2017년말까지 1심과 2심을 통해 진행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장의 과실율 100% 적용. (2016년 11월) 이에 공장에서 항소를 제기 함으로 재심이 이루어 졌습니다. 2심 재판의 결과는 공장의 80% 문제, 본인과실 20% 적용(2017년 09월) 저희 가족은 본인과실을 인정할 순 없었지만,, 피해보상원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고 싶었기에 항소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부도를 내고 폐업하였다는 내용 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보상금을 바로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장은 유한회사로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재산까지는 손댈 수 없다고 하는군요...) 현재 공장은 문을 닫은 상태로 경매에 넘어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현재 회사가 경매에 넘어가 있고, 입찰금으로 회사의 빛을 갚게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국세.지방세 1순위 은행권 대출금 2순위 그 외 남은 금액으로 직원들의 미납월급 및 개인 부채 3순위 하지만 제가 알아본바.. 공장에서 국가에 밀린 세금도 많고, 은행권 대출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며,, 개인에게 돈이 빠질확률이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까지는 정말 건강에 아무 문제없이 살았는데,, 현재는 장해를 입은 상태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도 힘들고, 병원치료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의 통증은 일반 사람은 느낄 수 없는 CRPS (복합통증 증후군) 까지 겹쳐 매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 시키기 위해 매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3시간이 넘는 치료를 받는 중 입니다. 치료를 받아도 일반 사람들처럼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무얼 기대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경매 입찰이 된 후에는 국가에서. 은행에서 돈을 다 빼가버릴 것 입니다. 그럼 저희 언니는 .. 아무런 피해보상도 받지 못 한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언니 이제 나이 34세 입니다. 결혼도 안했구요, 오른손의 장애로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통증의 심각성으로 하루하루 통증에 시달리며 평생 병원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이루기 조차 힘들어 합니다.. 회사에서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조차 실시한 적 없었고, 회사의 이득을 위해 안전핀을 뽑아놓고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임을 회피 하고자 "안전교육일지" 를 만들어 사인위조까지 하여 법정에 제출하였던 회사 사장입니다. 판결문이 나온 뒤.. 갑자기 공장문을 닫아버리고.. 잠적했습니다. 공장은 폐업을 한 상태고, 경매에 넘겨졌다 하는데.. 공장에서 사고 발생이 됐기에 공장이 폐업하면 사장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은 어딘가에 몰래 재산을 따돌려놓고, 잘먹고 잘자고 있겠죠.. 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산재사고를 내고도 피해보상도 없이 무책임하게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장을 벌 할 순 없는건가요? 그리고 회사가 경매로 팔리면 그 금액이 국가에 진 빛 ( 국세.지방세 등) 으로 빠지고 은행에 대출 받은금액 갚고... 그러면 남는게 뭐가 있나요? 저희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4년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사님께서 판결까지 다 해주셨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부도라니. 하... 저희는 현재 경매 채권자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미 경매낙찰예상 금액보다 많은 국가와 은행 빛이 있기에 큰 기대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하늘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