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설을 중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용인시 지곡초등학교 옆 부아산에 건립중인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업체 측 콘크리트용 계면활성제 연구소) 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구글어스에서 지곡초등학교를 찾아봐 주세요. 인공위성 지도를 보시면 어떻게 저런 곳에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22R1HkojqtFIv5NucCPyT4HJrdeBqw8I 혼화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포름알데히드, 시클로헥산, 나프탈렌, 메틸알콜과 같이 암을 유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업체가 2010년 6월에는 용인시가 보전산지, 급경사 지형, 학교 어린이 안전 , 인근 어린이 집 등 도로법 검토를 안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업을 반려시켰습니다. 이후에 2010~2012사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천을 했다하여 개발행위가 의제된 건축허가신청을 사전결정하고 두 번이나 자진 취소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자가 허가조건을 다 갖출 수 없는 무리한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시절인 2014년에는 기업들에게 보전산지 개발제한을 해지하는 정책으로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어 용인시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2015년5월14일 기각되자 주민들은 폐수배출시설의 제한조건(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제한)을 어떻게든 지킬 수 있는 시설인지 검토해야 할 과정에서 행정을 반영한 사업에 또 다시 MOU까지 맺어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설설치의 권한을 추가해 준 것은 행정의 의무를 민간 투자자에게 준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용인시가 공익제보된 설계도에 제시된 것처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권고대로 초등학교 앞에 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의 운영계획을 다시 검토해 건축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는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을 없애겠다는 말 한마디만 믿고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결정을 해서 공사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의 허술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 회사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권한으로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없앤다는 약속을 했으면 설계도를 변경 한 걸 보여줘야 될텐데 말이죠 ...... 기업의 비밀이라며 어느누구도 검증해 주지 않았는데 말이죠...... 국가는 기업연구소에게 이토록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기업에게 억울하게 소송당한 주민들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 실크로드시앤티는 써니밸리 아파트 주민들 54명에게 14건의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청구를 무려 34억이나 되는 금액을 청구한 채, 문제의 민원 해결방식을 소송이라는 강압적인 도구로 해결하려고만 하는 기업입니다. 행정심판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없애겠다고 약속까지 하며 매달렸던 기업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뻔뻔하게 다시 예전 사건과 똑같은 건으로 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들, 초등학교 학부모들까지 추가고발을 하는 뻔뻔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을 하는 업종의 연구시설이 교육연구시설로 둔갑한 특혜를 받고 초등학교 앞에 좋은 보전산지를 추가개발하기 위해 이중적인 사업계획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등산로와 생태학습장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원형그대로 지형을 살려 공사를 한다고 한 전략환경평가의 진실은 이미 22미터이상 굴착공사를 하는 모습에 그 진실은 다 드러났습니다. 결국, 행정을 반영한 사업이란 국가가 국민을 속이는 사업이 아닙니까? 최근에는 건폐율의 거짓을 해명하기 위해 여러군데의 건축사협회를 돌아다니며 맛사지를 받아 온 설계도는 유명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리로 해명자료를 만들어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끝없이 거짓말을 하는 기업의 비밀보호원칙이라는 것은 이미 비밀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기행각일뿐입니다. 자본과의 고독한 싸움에서 우리 이웃의 고통을 지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환경 유해 물질을 사용하는 연구소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보내고 싶겠습니까? 감사원이 공사허가 부터 전반에 걸쳐 용인시가 제출한 자료 외에 과학부의 자료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자료를 요청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별도의 추가 자료까지 다시 원천적인 문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측 건폐율 축소 법률 위반 △설계도 은폐 △수중양생조 용량 축소 △연구소 운영방안 거짓작성 △ 폐수처리장 은폐와 폐수발생량 축소 △허위 설계변경 △보전녹지에 건축될 수 없는 불법 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