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에대한 양형강화 와 수감시 사비로 수감비용 처리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이 너무 낮은것 같습니다. 벌금 몇푼, 과태료 몇푼, 집행유예, 등 범법자들이 생각하는 형량이 너무 낮아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음주후 심신미약이라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에는 최소 3배 이상의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감자들에 쓰여지는 세금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개인이 범법을 하여 발생한 일인데. 이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은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역시 범법자가 지불할수 있도록 하면 범죄 발생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감중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수감비용 처리하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여주시고, 음주가 포함된 범죄는 정말 강한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감자의 수감비용에 세금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더 많은곳에 좋은 용도로 쓰여질꺼라 생각합니다. 수감비용 절약으로 더 좋은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편입한다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