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연락처 010 -8650 -7402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광장에 나왔던 것은 보수정권의 부패척결을 통한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행복을 느끼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자고 한 것이다!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제1항“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라 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공무원이 국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10%의 권력과 가진자를 위하여 일을 하는 등 공무원이 국민위에 군림하여 일을 하여 왔던 것 아닌가? 촛불민심은 이러한 부패한 공무원을 척결하여 평등의사회 균등의사회를 만들자고 한 것인데 최근 문재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적패청산인지 정치보복인지 국민이 선 듯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공무원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보를 보면 납득하기가 어렵다는것이다. 본인은 지금 생계를 포기하고 부패한 공무원과 싸움을 하고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택시의 부당요금청구 및 조세포탈방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 택시의 타코미터기를 전부 디지털로 교환하는 한편 자료를 각 지자체가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야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사납금제를 인정하는 등 택시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택시노동자들이 1일 12시간이상 근무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서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는 등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다. 한편 타코미터기는 운송수입금의 총액이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이는 국세기본법 및 전자문서법에 의한 회계장부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를 위반하여 택시회사가 임의 작성한 이중장부로 세무조사를 하는 한편 회계원장인 타코미터기의 세무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가채무 1,100조원 중 공무원연금이 700조원이다. 그렇다면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세금을 잘 거두야 할 것이 아닌가? 국정감사를 보면 세무공무원이 돈 받아 처먹다 걸린 놈만 5년간 219명이다. 안 걸린놈까지 생각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이며 나아가 돈 처먹다 걸린놈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아니한다. 최저임금 10,000원 시대이면 뭐하냐! 어용노조인 한국노총산하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 택시사업주와 밀실야합을 하여 복지비로 엄청난 돈을 받아 처먹으면서 최저임금법을 피해나갈 목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1일 12시간에 3시간40분 임금지급) 및 포괄적임금제 운운하면서 야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하고 있는 것을 노동부는 2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하고는 묵인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한발 더 나아가 상여금 근속급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주고 있지 아니한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뀌어도 변화하기 아니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장관을 잘못 임명을 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적패청산에 의지가 없다는 등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은 이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청산하자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패한 공무원조직을 감싸는 행보에 대하여 촛불민심은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나라를 올바르게 가기위한 국민 민심, 촛불 민심의 뿌리는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10%의 가진자와 권력이 있는자에게 아부하는 행정하면서 국민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공무원의 조직사회를 개혁함으로 공무원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나라로 만들자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부패한 공무원에 대하여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왜! 장관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해서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할 때이다. 국민의 민심, 촛불민심은 부패한 공직사회를 개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