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대리운전종사자 권익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이 생계수단으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나,정작 권익보호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어 대리운전 콜센터의 갑질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 다. 현재 20%의 수수료를 징수하는바,대부분의 중개업 종 수수료는 10 %다.이건 약자인 대리기사의 피를 빨아먹는 신종 노동착취다. 하루속히 개혁해야 할 적폐이다. 또한 대리기사를 피보험자로 한 대리운전자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대리운전 중개업체는 월 10만원을 훨씬 넘는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는바, 단체보험이란 미명 하에 계약서도,약관교부도 없이 구두계약으로 자기 네들 임의로 아무런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납부를 강요하고 있고,실제 계약여부를 검 증할수도 없다.불합리한 관행으로 보험대리점과 유착 하여 리베이트를 챙기는 비리가 상존하여도 하소연 할 길이 없는 실정인바,정부와 관계당국은 실태조사 와 대리기사 전수조사에 나서,수십년간 누적된 적폐 를 청산하여 약자인 대리기사의 권익을 지켜줄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는 대리운전종사자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하루바삐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 다. 청원인:한 양섭 hys3504@naver.com 010-9416-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