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의사 즉시 면허박탈 및 재발급 불허 법 개안을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현재 의사들이 환자들 마취로 인해 정신을 잃었을때를 틈타거나 어떤 의료 행위 시에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들고 있지만은 의사들은 법에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의사라는 직위인것인지 일반인들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느낌입니다. 강간해도 그대로 의사를 할 수 있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선진국이라면 선진국 답게 법개안을 좀 합시다. 독일 같은 경우 일반 범죄해위에도 의사박탈이라는 매우 엄격한 법으로 의사들의 정신을 강제적으로나마 윤리적으로 활동할수 있게 바로 잡고 있으며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5년마다 재검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범죄학으로 따지자면 선진국일 수록 싸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제가 급발전 하면서 많은 국민들도 발전을 했지만 법은 아직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겠죠. 얼마전 한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일부로 엉망으로 사람의 얼굴을 이상하게 바꿔놓고는 의료사고라며 법을 피하던 사건을 알게 됬으며 면허 취소를 하여도 여전히 운영하는 병원. 간판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등 생명에 손을 대는 의사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적합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몸을 맡기겠습니까? 적어도 법으로 강력히 규정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국민들이 아파하고 수치심 느끼며 비참함과 죽음으로 내모는 법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 해둘 것입니까? 강간해놓고 멀쩡히 의사생활 한다라는게 이해가 갑니까? 의사가 연령또한 없어서 70대후반 의사가 난이도가 쉬운 수술을 하다 혈관을 잘라먹고도 조치가 미흡해 한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연령도 딱히 없다하고 의사면허라는게 생명의인권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면죄부인건가요? 오히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더 강하게 규정해야되는것이 아닌가요? 딸 병원보냈더니 강간 당해 돌아오면 누가 좋아하겠나요?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산부인과에 남자의사가 있다면 그 병원 가겠어요? 의사들의 범죄 이력을 조회할수 있는 검색 홈페이지도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