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주 위의 건물주! 임대료 제한법! 시급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처음 임대료 측정시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시세에 맞도록 임대료를 설정 해야 한다. 2년마다 갱신되는 임대료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측정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의 경우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측정 할 수 없다. (최대 0.6배 임대료 인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