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 귀어를 할 수 있도록정책제안을 드리어며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오며 국민청원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 청원제목 : 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 귀어를 할 수 있도록정책제안을 드리어며 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오며 국민청원 을 합니다. ○ 청원내용 :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신용불량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살리기 프로젝트의 정책제안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귀어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예산반영 ○ 해당부서의 예산반영 : 농림수산식품부소관 예산반영 또는 국민안전기금에서 지원 ○ 지원대상자 : 신용불량자 400만명중 귀농,귀촌.귀어를 하고자 하는 전수조사에 선정된자. ○ 청원동기와 정책제안내용 1) 청원동기 : 저는 1956년생으로 올해63세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료직원과 서로 연대보증을 서준 관계로 인하여 대출을 당시에 모 생명보험사에서 보험상품으로 약관대출 1000만원을 받은 후 서로연대보증을 서면서 생활이 어려워서 대출금을 못 갚고 있으면서 격은 신용불량자의 불편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수년을 고뇌하면서 고민중에 귀농, 귀어를 해볼려고 했으나 신용불량자는 귀농, 귀촌, 귀어도 못하게 막아 두었으니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신용불량자는 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의 정책제안을 하면서 신용불량자도 귀농, 귀촌,귀어를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주시 기 바랍니다. 2) 현재의 귀농 귀어정책은 현실적이지 못 한 정책임으로 제가 제안한 정책으로 발상 전환을 한다면 우리 농촌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활기를 뛸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의 귀농, 귀어 정책은 신용불량자는 정책자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 이어서 신용불량자들이 귀농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현실이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신용불량자들에게도 농촌에서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정책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우리 농촌은 아버지 세대에 이어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좋은 정책이 될것입니다. 고향의 농촌에 내려가서 농사라도 지어보고 싶어도 귀농,귀촌, 귀어를 할수가 없으니 참으로 신용불량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3) 현재의 귀농 귀어 귀촌정책을 지원하는 근거는 “귀농,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모든 것이 이뤄 지고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귀농, 귀어 후 3년 이내에 자연재해등으로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창업 자금·주택자금과 시설·장비 임대, 개보수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귀농·어 창업 및 주택마련 자금,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등 귀농, 귀어·귀촌 시책 추진과 또 귀농,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일선 민간조직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귀농,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귀농, 귀어, 귀촌을 해본사람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농촌에서 정착해 볼려고 귀농을 했다가 벌이가 안 되닌까 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영농기법으로 시작할려고 보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조금씩 갚아 나갈려고 해도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래서 다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농, 귀어·귀촌인의 자율적 조직인 ‘귀농, 귀어·귀촌공동체’ 제도를 마련해 귀농, 귀어·귀촌관련 사업을 자신있게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지자체·통계청 등과 귀농, 귀어·귀촌 실태조사, 통계작성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구농,귀촌,귀어를 하고자 하는 신용불량자의 전수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를 반영하여 귀농, 귀어, 귀촌의 종합계획을 신용불량자를 포함하여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의 일정한 기간을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관계부처에 제안드리오며 청원합니다. ○ 청원제안자 성명 : 오 경 호(가명) ○ 청원제안자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20번길25 삼익아파트 103동706호 ○ 청원제안자 휴대폰 :010-8504-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