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저는 어릴때 유치원 교사로부터 1회성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기고 ... 그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적으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이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는 등 비교적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나름대로 명문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직장도 얻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상담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일의 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신과 의사에 의한 전문적인 상담은 보험지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원검색시의 비밀보장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유치원 교사로부터의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은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권력남용이 범죄의 원인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사회문화가, 그리고 적절한 교사 교육의 부족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일부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당한 유형의 경우는 성적 욕구가 개입돼 있었다기 보다는 그렇게 학생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경우에 속합니다. 선진국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와 같은 사건은 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교사는 무조건 처벌받을 정도의 사건이라고 하더군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급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런 범죄에 대하여 최고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와 재벌 등이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하고 개인과 가정이 힘들어 하도록 떠넘긴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개인이 이 문제를 떠안고 해결한다고 했을 때 그 노력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사회적 편견도 존재한다면, 최소한 전자에 대한 도움과 후자에 대한 홍보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보험지급 확대와 비밀 보장 등을 도와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더불어 유치원이나 더 나아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항상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결국 혁신과 생산성의 근본적인 동인은 심리적인 안정이며 이를 위해서는 큰 사건사고 없는 유아기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