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의 국회의원과 지바믜회의원의 외유전수에 대한 자금원을 밝혀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국회의원은 민원의 해결이 주직책이라고 하여 김영란법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영란법에서도 "이해충돌방지"를 다루고 있지 못하는 등의 관계로 의원들의 외유에 상임위 담당기관 혹은 잠재적 피감기관에서 "관례"적으로 외유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이해연관기관에서 비용을 대는것은 이해충돌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으며 이는 부정청탁이나 불량감사를 불러 국회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세원을 낭비하며 국민에게 다양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지역의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최근 5년간의 국회와 지방의회의의원의 외유를 전수조사하여 의원과 동반자를 파악하고 그에 연관된 비용의 출처를 확인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