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같은 부동산공화국은 폐지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세금도 문제지만 주택등 부동산 폭등이 더 문제다. 부자들은 세금만 뜯기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국가에 세금 뜯기고 부동산 부자들에게 전세 월세등 임대료 또 뜯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2중으로 뜯긴다. 고가로 형성된 분양 아파트등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그럼 은행에 이자를 또 뜯긴다. 서민과 청년들은 2중 3중으로 뜯기면 실제 쓸돈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근로단축 소득감소 한단다 아주 죽으라고 기도와 곡를 해라 그러니 결혼과 출산 포기 자살이 늘어난다. 부자는 가만히 놀고 먹어도 더 큰 부자가 되고 서민과 청년들은 죽어라 일해도 계속 더 살기 힘들어 지는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토지공영제, 경제민주화, 토지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국토연금 실시해야 하고, 점차로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은 국가소유로 하고 각종 개발과 경제 발전에 따른 토지 폭등에 대한 막대한 이익은 국가가 향유하여 전국민 복지예산에 사용하며, 주택은 근로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을 부동산노예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