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현재 정당방위의 범위가 너무 좁습니다. 실례로, 쇠파이프를 들고 집에 침입한 강도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다투는 과정에서 강도가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한 판결은 정당방위가 아닌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또한, 칼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손으로 강도의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정도'가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죠. 여기서 요점은 칼을 빼앗아 강도의 몸에 칼을 꽂아 넣자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가 우발적이든 고의적이든 칼로써 '나'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그 결과가 '죽음'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칼을 휘두르고 있는 강도의 칼을 영화처럼 손목만 탁 쳐서 제 자신을 방어할 자신이 없습니다. 물건을 던지든지 우산을 휘둘러서 제 몸을 방어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역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징역을 하기 싫다면 저는 강도에게 '설득'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칼에 맞아 '피'를 봐야만 하는 것인가요? 흉기를 손에 쥔 강도가 제 앞에 있다면, 그 강도의 의도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