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권 및 감형에 관한 법률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이고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와대 청원 싸이트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볼 때 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목에 적혀 있는 두 가지 법률에 관해서 입니다. 1. 항소권 항소권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해 불복하여 다시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제가 법을 자세히는 몰라서)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들 조차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신안 선생님 성폭행범이라던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등등..) 저같은 평범한 사람이 보기엔 판결문의 형량도 그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하면 대부분 감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대로 법이 집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불이익한 판결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것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죄를 짓고도 억울하다고 하는것은 죄에대한 반성이 없는것 아닌가요? 그런사람들에게 가중처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감형을 해준 다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소권은 죄가 없는사람이 벌을 받을 때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져야지 처벌이 자신의 죄보다 엄중하다고 깎아달라고 항소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소를 한 사람은 자신의 무죄를 밝혀야 하고 만약 무죄를 밝히지 못 하고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날 경우 이전 판결보다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량을 감량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수감 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감형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감형 뉴스에 나오는 판결을 보면 심신미약이나 술/약에 취해 저지르는 범죄, 미성년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아니면 정신병이나, 술, 약에 의해 제정신이 아닐 때 범죄를 저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작게 해주는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는 분명 벌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가해자는 심신미약일 수 있으나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한명의 범죄자일 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억울함은 생각하면서 피해자,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왜 생각을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신미약, 주취상태, 미성년자 범죄에대한 감형은 법에서 없어지는 것 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인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한가지 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고, 법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