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억제정책과금리인상에 대해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문재인정부의 대북외교,역사바로잡기,적폐청산모두 잘하고있고적극지지하는국민의한사람입니다.하지만경제정책만큼은너무나어설프기짝이없습니다.부동산투기막는방법만큼은초등학생수준입니다.자본주의국가에서국민들이내집마련은당연한바램입니다.국가가다해줄수없으면중산층의경우저금리로대출받아1가구1주택실거주및소유자에한해서는금리조절이필요하며서민층에대해서는저렴한보증금월세로내집마련의기회를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작금의부동산및금융대책은부동산투기보다는중서민층국민을 힘들게하고있습니다.다주택자의경우양도세중과로인해매매를더욱어렵게하고보유세만으로충분히잡을수있는투기를지속적으로차일피일미루고있습니다.거기다가 가계부채늘었다고 대출을어렵게하면 퇴직히고자영업이라도해볼라치면대출없이는불가능합니다.도그러면퇴직한실직자들을국가에서먹여살릴능력이없다면실직자에대해생계활동을 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어야되는게 현실적이지않는지요 현재정책이일자리창출에만집중하면소상공자영업자들은어쩌란말입니까 각설하고 제발 일자리창출도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도기회를줘야하지않겠습니까 다같은 국민인데 형평성에맞는경제정책을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