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방조,묵인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금감원. 거래소.예결원을 특검수사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국기를 흔든 희대의 금융사기사건이 터졌음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개 회사와 몇몇 직원의 전산실수와 징게로 서둘러 덮을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금감원을 먼저 특검 특별수사하라. 그리하여 평소 이들 감독 기관들의 유착과 묵인 방조아래 이와같은 불법적인 범죄가 관행처럼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색출 즉각 파면하고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을 검찰에 즉각 고발하고 영업을 즉시 정지시킨후 더이상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강력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마치 증거를 알아서 인멸하고 감춰라는식으로 증권사들에게 언제 조사가 나갈것을 미리서 통보해주는등 그 외에도 마치 삼성증권 대변인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거래소,예탁결제원은 직무유기 한가지만 따지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삼성증권과 같은 피의자이다. 그럼에도 같은 피의자인 금감원에서 자체 조사로 마무리 하겠다는 취지는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수 없다. 위 사건은 현행법을 어긴 범죄로서 마땅히 기소권이 있는 검.경등 특검등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직무유기,방조,동조,묵인등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금감원에서의 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검.경.특검등에서 조사를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준 희대의 금융사고이면서 처리과정에 따라 현 정권의 운명도 갈릴것 임 을 경고한다. 다시한번 사건을 왜곡 축소하하지 말고 엄정한 수사와 투명한 처리 결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핵심은 어떻게 위와같은 세 감독기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일개 회사의 직원이 클릭 한방으로 전체 주식수의 30배가 넘는 25억주를 발행하고 일부를 유통시킬 수 가 있었느냐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