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전세를 규제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전세는 집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이 상당한 수준이여서 실제로는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의료보험을 적게내거나 재산을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이용합니다. 고가 아파트의 전세제도는 결국은 고가 아파트의 갭투자를 용이하게하고 가격을 급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러한 고가 아파트의 가격 급등은 전체적인 집값 상승을 주도하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의 터무니 없는 급등을 막기 위해서는 고가 아파트의 경우 전세를 어렵게해야합니다. 대책으로는 10억이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 전세금을 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것 - 전세금에 대하여 제산제를 부과할 것 - 10억 넘는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할 것 - 모든 전세금보장제도를 고가 아파트는 적용하지 못하게 할 것 이러한 대책은 아파트 가격의 지나친 상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