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도 살인죄처럼 공소시효 전면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청원글내용) 친족 성범죄 특히 피해 여성이 아동일 때 친척 또는 가족에서 성추행. 성범죄에 노출이 되면 심각한 트라우마와 평생동안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됩니다. 죽어서도 마음 편히 못죽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피해여성 중 한명입니다. 저는 만 6세에 친척성인 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저는 10년을 넘도록 그 것이 강간이라 생각하며 초등학생이 밤새 오열하며 매일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다가 성교육시간에 제가 당한게 강간이아니라 성추행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이미 너무도 많이 고통스럽게 살아온 뒤였어요. 뒤늦게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증거도 모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소용이 없단 말만 들었습니다. 2018년도 부터 법이 바뀌어서 아동에게 성추행또는 강간을 한 자에게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끝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한국 여성들이 피해입을 여자아이들이 사라지게 되었을지 짐작조차 안됩니다. 이제라도 그 법이 바뀌어 고통받을 여자아이들이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990~80~70년도에 당시 아동이었던 여성들이 성인이되어 신고를 하려해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잘못된 법은 바뀌고 개정이되어야한다생각합니다. 더더욱 가해자가 공소시효가지나서 피해자의 용서아닌 용서를 받는다면 더욱요. 저는 제가 제일 원한이 드는 이유는 가해자가 사과를 하며 웃으며 저를 조롱한 일입니다. 저는 두번 짓밟혔습니다. 이제 어디가서 한을 풀어야하나요? 살아도 산게 아니고 죽어도 편히 못죽고 원한 귀신이 되어 그 놈 집안을 대대로 한을 품을 것이고 반드시 귀신이 된다면 그 놈 집안의 자손들의 대를 끊어버릴겁니다. 내가 죽어도 편히 못죽는다. 내 원한 어디서 풀 수 있을까.... ?.....ㅎ...... 신고하고 처벌받게하고 나도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왜 이제와서 신고를 하려하나고 묻는다면. 이제서야 잘못된걸 알았으니까. 그 긴시간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말할 엄두도 못났었으니까. 잘못된 법은 계속 바뀌어가야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모든 남녀를 위한 일이에요 당신들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고요... 제발... 90.80.70년도의 당시 아동이었던 여자아이들이 힘이 없던 여자아이들이.. 겪었던 고통을 헤아려주세요. 끝까지 살아서 기다리겠습니다. 악착같이 살아서 버텨서 그 놈을 내 손으로 신고하고 처벌받게하고 자유로워질거에요. 기다릴거야. 살려주세요..살고싶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가해자는 잘만 살고 당당하게 사는데... 그런걸 보면 신은 없단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웃으면서 조롱까지하면서 공소시효지났는데 이제 어쩔거냐고 비웃음까지 당했습니다... 죽고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제 영혼은 살아있을거같아요. 원한이 너무 커서 죽지 못할거같단 말이에요... 그 악마같은 사람도 아닌 ㅅㄲ... 꼭 처벌하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올거라 믿고.. 의연하게 기다리겠습니다. 여지껏 그 긴 세월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저는 50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제 소원은 제가 늙어 죽기전 그 놈을 꼭 가해자로 범죄자로 처벌을 받게하고 편히 눈을 감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현실은 너무 차갑고 냉혹하고 잔인해요 지옥이 따스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도와주세요.... 청원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희망을 잃지않고 열심히 끝까지 살아남아서 꼭 그 놈을 제 손으로 신고해서 한을 풀고 죽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50년을 더 기다려서라도 꼭..... 작은 물방울이 모여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큰 파도가 일렁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의 동참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포기하지 않고 저와같은 고통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청원도 부지런히 올려서 이승에서 한을 풀고갈 여성들이 많아지는 날이 오길... 저의 피해 나이와 년도를 정확히 적을 수 없는 점 양해해주세요 신고하기 전이라 알아볼까 두려워 정확히 못적습니다. 다시한번 도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15326?navigation=petitions ㄴ 원문 청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