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에 대한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옥외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라는 명목의 세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아 담당자와 통화해보았으나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간판을 세운것도 아니고 주차장입구처럼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3층높이의 허공에 떠 있는 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라니.. 그러나 지상 뿐 아니라 그 위의 공간도 해당한답니다. 오히려 옥외간판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거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런 뜻으로 알고 옥외간판을 신고하고 비용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간판이 건물대지에 포함된 곳에 있으면, 즉 사유지위에 떠 있다면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상도 아니고 허공의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어떻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나... 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도로점용료에 대해 좀 더 설득력있는 기준을 다시 잡아주시길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