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소유 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자사주 처분 제한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당시 국회의원)이 2015년에 발의했으나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자사주처분제한 법안을 다시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사주가 대주주의 소유 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 되었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2017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도 부채가 전혀 없고 현금성 자산이 자산대비 지나치게 높았슴에도 불구하고 자사주처분 사유로 유동성 확보를 내세우며 자사주를 장외에서 처분하였습니다. 재무구조상 누가봐도 경영권 방어 목적(소액주주측 감사선임 막기 위해)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 최근 상법개정안에 자사주처분제한 법안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사주처분제한 법안이 없는한 앞으로도 자사주는 계속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아래기사는 관련기사입니다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 삼성 등 재벌 그룹을 겨냥해 발의한 법안은 2건이다.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은 넘지 못했다. 의원 시절엔 묻혔던 규제지만, 금융감독원 수장에 오른 김기식 원장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업계 이목은 쏠릴 수밖에 없다. 김 원장은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취득 제한이 완화된 이후, 분할·합병 과정에서 자사주가 대주주의 소유 지배권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봤다. 이때 삼성을 직접 언급했다. 바로 2013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삼성은 2014년 6월에 우호 세력인 KCC에 6700억원 가량의 삼성물산 자사주를 전량 매각해 의결권이 없었던 자사주를 팔아 의결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주 평등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자사주 취득 목적을 좁혀야 한다는 견해였다. 자사주 취득을 소각, 합병,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주식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면 즉각 주식 실효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처분도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하고,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은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