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무시 현금이나 카드나 가격은 같아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에 따르면 신용카드와 현금 가격을 같게 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영세상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경우 과징금을 물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0.7%, 0.8%를 더 받는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수료를 부담할수 없다는데 그럼 자영업은 재정손실 , 현금지불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까? 같은 문제인데 왜 정부에서 하면 합법이고 같은 걸 개인이 하면 법 위반입니까? 카드로 내건 현금으로 내건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하는건 국가, 기업, 가게 모두 통틀어 공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