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위법 판결에 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오늘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113조에 의거하여 김기식 금감원장의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13조 1항과 2항을 보자면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김기식 의원은 당시 비례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자신이 활동하는 단체에 후원한다고 하여 이 분이 선거에 혜택을 볼 일도 없는데 왜 이것에 근거하여 위법인지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2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예전에도 113조 1항 관련 어떤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그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조항 관련 위법 사항을 적발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법은 특정인과 기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해석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쉬움과 동시에 이 나라의 법 해석이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선관위에 직접 묻고 싶었으나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지 알고 싶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