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공개 및 주민, 학부모감시단 운영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청원 핵심 내용 1. 석면조사업체의 조사보고서 정보공개 2. 석면해체제거 보양작업상태 주민학부모 감시단 확인 3. 주민학부모 감시단 교육 및 예산편성 4. 주민학부모 감시단 제도 근거 마련 현재 서울 강동구 둔촌동은 국내 최대규모라고 자랑하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둔촌동 뿐 아니라 전국에 수많은 재건축 현장에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수많은 인근 주민과 학부모가 있습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석면 문제입니다. 1. 그 위험성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사용된 건물을 철거할 땐 석면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누락된 석면이 발견되지 않는지, 어떤 종류, 얼마나 많은 양의 석면이 있는지 주변 주민들이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면조사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석면해체제거에 대해 석면안전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으며 감리업체를 고용하여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리업체는 조합이나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객관적이기 어렵습니다. 감리업체와 주민학부모 감시단이 함께 보양상태와 음압기상태 등을 전세대 확인하여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3. 둔촌주공 재건축은 아파트와 상가까지 6,300여세대인데 주민감시단은 8명뿐입니다. 주민감시단은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때문에, 형식상 명목상 명단을 작성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 학교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80명의 석면감시단 신청을 하였습니다. 감시단의 활동을 위해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감시활동을 수용하고, 구청에서는 감시단에게 어떤 사항을 점검하고 감시해야하는지 교육을 해주어야 합니다. 4.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건설문화 확립을 위하여 철저한 감시를 하고자 하는 학부모 감시단의 활동요청에 마음은 이해하나 관련 법규가 없다는 소리만 하는 구청을 위해서라도 근거가 되는 법안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