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 3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징벌적 배상제도 손해배상 3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업이 사람보다 우선인거 같네요. 너무 적은거 아닌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손해배상 10배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도는 해야 기업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책임도 커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