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로 가기 위한 한걸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주소지와 성별 가족관계 군미필 여부등 여러가지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행정 시스템이 일원화 되어서 주소지와 다른 행정 기관에서도 각종 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졸업 증명서 및 다른 부서에서 관련하는 업무들까지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까운 행정 기관에서 쉽고 빠르게 일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시스템의 일원화 연동 덕분이겠지요? 하지만 아직도 구시댁적인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소유자의 주소지가 기록이 되긴 하지만 보통 여기에 기록된 주소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입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중간에 주소지가 변경이 되더라도 본인이 법무사에게 일임을 하던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주소변경 등기라는것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에는 과거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정보를 알수가 없어서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여러가지 시급한 문제로 인해서 급하게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소통을 하고 싶어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애로 사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할 시에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도 자동적으로 행정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서 소유자의 현재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칙상 주소지를 옮기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변경 등기도 같이 해야함이 맞지만 이것이 실제로 강제적인 제지 사항도 없다보니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소비로 인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결국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는 경우에나 그때가서 주소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사안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행정안전부의 행정 시스템을 일원화 한다면 국민들의 금전적인 비용 지출과 시간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고 또한 부동산 관련한 소통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도 해결될 것이며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