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모든 지역 똑같이 단축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저는 수원지법에서 개인회생 인가 후 2년 넘게 변제 중입니다. 이번년도 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소급적용 한다고 뉴스에서 보도 되어 소식을 알게됬습니다. 저는 기쁜 나머지 바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 물어봤더니 들은 답변은 “서울이 아니라서 않된다” 였습니다. 지역별로 변제기간 단축하는것이 다르다는 것을 듣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막말로 어느 지역은 넌 이 지역에 사니까 3년만 변제 해도 되고, 어느지역은 연체 없이 꾸준히 변제 해도 넌 이지역이니까 5년 갚아 이 말 아닙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형평성이란 단어를 보셨습니까? 변제기간이 한 두달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년 입니다. 변제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한달 버는 월급에 반이상을 변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변제금을 2년동안 모으면 어떤사람은 새삶을 살수도 있고 뭐든 할수 있는 돈입니다. 이럴거면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변제기간 단축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마 저처럼 희망을 얻었다가 변제기간단축 불허하는 지역이라 허망하신분을 많으리라 장담합니다. 모든 지역 동일하게 변제기간 단축을 허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를 둔건지 소명하여 주세요. 미국처럼 큰 나라도 아니고 이 작은나라에서 그마저도 지역마다 차이를 둔것도 이해할수 없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모두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모든 지역 동일하게 소급적용 해주세요.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