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사고는 직원 실수만이 아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는 단순히 직원실수가 아니다 그 동안 증권사가 얼마든지 유령주식을 생산해 낼 수 있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사정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증권사는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여건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수사를 통해 혹 행해졌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감안하여 공매도폐지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번 사건의 또 다른 문제는 국민연금에서 삼성증권 주식 82만주 가량을 매도해 주어 삼성증권에서 감당해야 할 손해를 국민연금에서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지금도 진행형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주식시장 뿐아니라 주식선물과 ELS 상품에서도 삼성증권 직원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 이미 금감원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사건을 철저히 주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