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금지법 철폐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성매매 금지법 철폐를 합니다. 사유: 유사한 법인 간통죄도 헌재에서 성자기결정권 존중의 사유로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1. 성매매 금지법 시행으로 겉으로는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것 처럼 보이는 음성적인 성매매의 만연으로 국민의 법 집행의식에 혼란이 오고 성매매 단속에 과도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임. 2. 성매매는 성경에도 기록될 만큼 인류사 같이 해왔느데 어찌 사람의 힘으로 없앨수 있겠는가. 동남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경험한 바 있음. 3. 근래 길거리를 보면 70대 노인도 잘먹고 지내 건강하기가 50대 못지않은 사람도 많아 섹스를 갈구하는 것을 많이 보나 마땅한 해결한 방법이 없어 요구불만속에 지낸는 혹은 불법을 강행하는 사람을 많이 본다. 4. 여러가지 형편으로 시집 장가 못간 노총각, 처녀도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할것인가 ? 물노 카사노바 처럼 스스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5. 일전에 공중파 방송에서 소득은 낮으나 국민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로 네팔(부탄?)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나라에는 마음에드는 여자가 있으면 야밤에 월담하는 것을 소개하였는데 그것이 행복도를 높이는 방법? 6. 국민 복지를 정책의 앞에 내세우는 현정부는 성매매 금지법을 폐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