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신문에서 산안법에 대한 충격적인 기사를 보았습니다. 적어도 전 지금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업이란 모름지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호해야할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라 차원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있게끔 말이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은 좋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죠.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도 있는 이 정보는 누가 많이 보게 될까요? 고용부에서 말하는 노동자가 많이 볼까요? 아니면 타 기업에서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많이 볼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타 기업에 정보를 빼앗긴 기업의 손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가 해주나요? 전 이 법안 자체를 내놓은 정신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책임자로 있는 한 그렇지 않을 거라 봅니다. 뺏긴 후에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 신고를 통해 보상받으라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가 돌아오나요? 한번 빼앗긴 정보는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이는 결국 기업에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기업의 투자는 축소되고, 이는 일자리 축소와도 이어지겠죠. 더 나아가 기업은 추진력을 잃게되고 도태될 수도 있구요. 결국 국내에 기업이 설자리가 없게 되는 것은 기업의 해외 유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달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되는지 진짜 이해할 수 없네요. 수 많은 졸속 행정으로 이전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데, 왜 자꾸 반복하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법안으로 나라, 국민,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산안법을 개정한 김영주 고용부 장관의 해임 요청 및 잘못된 산안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