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차별을 없애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예전 부터 문제가 되는 지역가입자의 차량 소유 및 주택 소유 등 자산을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직장 가입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만약 예산이 문제라면 직장 가입자도 재산을 기준으로 가산하는 방법으로 형평성을 맞춰주세요 조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납세자간의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내고 덜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 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길 바랍니다. 예전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말만하고 결국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형평성을 생각해서 꼭 개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우리나라에서 약간의 건강보험료를 낸 후 비싼 치료를 받고 치료 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지급금과 납부금의 차액이 일정이상일 경우 보험금 지급을 중지하고 회수할 시에만 출국을 허락하는 방법등을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건강보험을 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