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을 제도적 보완, 대학입시를 100%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제안이유) 최근 학생부종합전형이 마치 한국 교육의 병폐이자, 세대 계층간 이동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라 낙인 관련하여 정시 확대, 정시 100%주장 등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 정체불명의 사조직인 '더미래연구소'가 보고서까지 내어 여론을 호도함 (제안배경) 하나, 왜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가려 합니까? 기억하십니까? 5-10년 전, 한국 사회에서 정시축소, 수시확대 요구가 팽배했고 제도적으로 수시전형을 확대해온 '맥락''배경'을 벌써 잊었습니까? 당시 한국 청소년의 자살률이 세계 1위였고, 아동 및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OECD꼴찌였고, 사교육 부담 및 시간대비 학습효율성이 최저였고(PISA) 노벨상 등 창의인재 육성이 불가, 교육선진국에 비하여 야만적 객관식 문항으로만 인재를 육성하고, 일부 과목의 영재라도 전체 수능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못가는 폐단, 아인슈타인 스티븐 호킹 박사 조차도 과학 수학이외에 다른 과목이 우수하지 못하여 한국에서는 상위권 대학을 못간다는 문제점 때문에 수시가 도입-확대 ㄷ된 것 아닌지요? 벌써 잊었습니까? 소위 '냄비근성'에 부회뇌동하여 교육부와 여당, 그리고 정부 장관이나 국무총리 마저도 부회뇌동합니까? 수구세력이 말하는 포퓰리즘에 영합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백년지 대계인 교육을 왜 정치논리로, 정권이 바뀌면 바꾼다라는 식으로 접근합니까? 수능의 경우 강남의 고액유명학원 출신이 상위권 대학을 독점하고, 학교 간 교사의 질-수업의 질-교육환경의 차이로 직업과 지위가 세습되는 것을 막고, 창의력과 잠재성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수시가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다시 정시로 돌아가자는 주장은 역사에서 교훈을 망각함은 물론, 여러 연구가 말한 '수시가 계층 이동, 빈부격차해소에 도움, 저소득층 자녀의 서울 상위권 대학 합격 기회 부여 등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무시하는 것임 둘, 암기위주, 객관식 문제풀이식의 수능을 공정하고 절대적인 것인 양 오해하는 다수의 무지에 편승하고자 합니까? 21세기 지식이 절대적입니까? 그런 전제에서야 비로소 5지 선다형 문제풀이인 수능이 공정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지식관, 진리관은 '가설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만들어 가는 교육이야말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재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갑니까? 셋. 교육부는 입시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예의 정권이 바뀌었으니 입시정책도 바꾼다라는 잘못된 작태를 되풀이 합니까? 입시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내용-교사의 질 수준 관리-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등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런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고민, 정비 없이 '객관적''공정'하다는 편견(지식의 본질을 무시) 만으로 정시확대를 주장하고 대학에 강요, 대학은 그것에 순응하는 일련의 과정은 '민주적이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테러이자 범죄행위'입니다 넷, 교육선진국들의 입시제도와 교육과 비교하여 정시확대, 수능100%, 수능과 내신교과점수로만 학생의 운명과 진학을 결정한다는 것은 비웃움의 대상이며, 한국 교육의 비효율 및 암기위주로 학생의 철학이 빈곤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교육선진국의 교사 교수 등 전문가들은 수능 자체, 수능방식에 대하여 '후진적''야만적'이다 비판합니다. 언제까지 한국은 저급하니까 수능같이 말도 안되는(옥스포도 하버드 학생들도 수능영어를 못 푸는 문항출제) 작태를 하며 국격을 떨어뜨리고,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인재가 아닌 인공지능로봇보다 못한 암기 기계로 키우고자 합니까 다섯,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민주적인 사고를 지니고, 비판적인 사고, 자기주도적인 사고를 지닌 인재를 육성하여 데이터혁명의 시대에 노예가 아닌 주인공으로 살게 하고자'하는 것인줄입니다 그래서 만 18세 까지 선거권을 확대하고 수능을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고자 했고 초중고에서 정기시험인 지필평가를 축소하고 수행평가 비중을 높이고, 토론 토의 발표 수업을 하고,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문이과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시 100퍼센트, 수능비중 강화라는 이런 식의 입시정책이라면 학생들이 왜 수업 중 토론 토의를 하고, 진로를 찾아 자유학년제 시기에 탐구를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수능공부를 하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역사의식과 민주시민 철학을 지니고 선거권을 행사하라하고, 창의력을 기르라고 말한답니까? 여섯 외국의 교육선진국 학교들은, IB, A레벨 등으로 미래형인재를 키워나갑니다 그 시스템에서는 아예 시험을 없애버리고,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관심분야를 연구하고 토론 토의를 하며 논문을 읽고 써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여 한국은 후진국이고, 저급하며. 한국인은 미래세대 리더가 아닌 지식의 노예로 만들고자 하는지요? 일곱. 입시 및 시험의 기능이 다양함에도 불구(선발의 기능, 서열화 기능, 지식을 중요 비중요 분류 기능, 빈부격차 해소 기능, 지위향상의 기능, 기초학문 등 국가의 미래 준비 기능 등 다양) 하고 작금의 정시 확대 및 수능 100%주장은 '선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춤, 그럴거면 차리리 운전면허 시험으로 학생을 1-50만등까지 서열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단 대학 입학 후 한국의 학생들은 지금처럼 취업준비, 여전히 사교육 의존으로 대학생활을 연명하며 외국지식인들의 경멸의 대상이 될 것임 (주장) 학생부 종합전형을 100% 실시 확대하여 4차 산업 준비 및 미래형 인재, 주권자로서의 청소년 육성할 것 미, 영, 프, 독,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 다수의 교육선진국처럼 학생의 잠재성을 발굴하는 서류전형+면접으로 통일하여 학생을 선발할 것 (단서) 1-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인정하되 책임감도 강화할 것 (옥스포드 입하사정관은 비행기를 타고 전세계를 방문하여 유능한 지원자를 면접봄. 한국은 입학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그런 서비스와 노력은 하지 않고 기계로 수능 채점만하고자 하는 발상만 하고 있음) 2-대학의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감시체제를 작동시킬 것 3-내신관리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일부 교사의 편파적 성적 주기, 중고교의 성적부플리기, 교사들의 수행평가 및 지필평가에 대한 검증체제 강화(수행평가 지침에 받아쓰기, 단답형 문제풀이 못하게 했지만 여전히 다수 학교가 수행평가를 그리 시행함) 4-교사의 5년 단위 재임용 심사실시, 사립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감독 강화 및 문제 발생 시 파면 직위 해제 등의 정화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