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을 국민투표로 부의 할 것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지난 27일 남북 정상간의 판문점 회담은 이 땅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남과 북이 세계사적인 냉전의 결과로 분단되어 살아온 것이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고, 그 사이 극심한 체제간 경쟁과 전쟁의 위협은 우리의 일상의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과장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의 안보위협은 상수 또는 변수가 되어 정치를 왜곡시켰습니다. 또한 분단체제에서 강요된 적대의식은 생각과 말의 자유를 밀어내고 끊임없는 자기검열의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 예산의 상당부분을 국방비에 써야하고, 인도적 지원마저 왜곡된 정치논리로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저와 같은 일반인이 가진 이미지는 위에서 말한 분단체제 아래에서 '믿을 수 없는' '음흉한' '전쟁광의' '경직된' 등의 부정적 수사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 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은 여러 면에서 감동과 충격을 준 듯합니다. 보수야당은 판문점 회담과 그 성과물인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폄훼하고 그 의미를 또 다시 왜곡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대표, 원내 대표 등의 발언은 그러나 분단체제 아래에서 자신들이 단단하게 다져온 정치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이번 판문점 선언을 국회비준을 거쳐 항구적인 평화의 틀과 기반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번 판문점 선언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조약이나 선언보다 더 크게 이 나라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비준이 아니라 차라리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총투표로 부의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비준을 반대해서도 아니고 국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비록 이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첫 시작이자 출발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뒤집거나 거스를 수 없도록 이 나라 헌법상의 가장 큰 권력인 국민에게 직접 그 의사를 묻고 추인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대들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이 평화를 평화로써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4월 30일 이 나라의 평화를 갈망하는 한 시민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