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강제로 회수하여야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세요 도로가 엄청난 대한민국에서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도로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령운전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18세 이전에는 면허를 취득할수 없습니다 미숙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고령운전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 실정입니다 신체능력이 떨어지는데도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데이터를 봐도 현재 대한민국은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증가추세입니다 적극적인 제도 보완으로 또는 강압적이라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최선책은 반납을 유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강제회수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