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를 공갈협박으로 끝나지 않게 무면허자 실태파악이 시급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치과기공사 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치과기공계 종사자의 면허관련 분류는 크게 이렇습니다. 1. 면허를 소지하고 보수교육을 착실히 이수하는자. 2.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자. 3. 무면허인 자. (국적도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의 치과기공사라면 당연히 면허가 있어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2,3 사례는 모두 법적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3번은 더 무거운 벌을 받을수있죠. 2015년 저희 치과기공사뿐아니라 여러 의료직종에서 2,3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1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더 높여주려고 하는생각이었는지 면허신고제를 도입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파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흐른지금 바뀐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도 공공연히 대한민국 치과기공소에서는 면허도 없이 당당하게 국민들의 구강내 세팅될 보철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고나 있는지 의심됩니다. 아니 하지 않고 있는게 확실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문의하면 보건복지부가 알아서 할거라는 답변이 온지 2년이 지났습니다. 오히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거라는 협박적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공고문들로 인해 수많은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기위해 그동안 밀린 협회비를 완납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하느라 보수교육비를 지불하게 되므로써 치과기공사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해주지않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배만 불리게 되엇습니다. 보건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먹은 치과기공사들의 회비를 가져가면서 실태파악이나 무면허 치과기공사들의 관리는 하지 않는걸 보면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의 모종의 돈거래가 있을거라는 생각 마저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정당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 치과기공사들은 저랑 같은 생각 일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면허신고제 도입의 타당성이 공갈협박이 되지않으려면, 제발 치과기공사 무면허자들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여 법적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