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최근 UN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를 권고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아실겁니다. 자유국가에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고 봅니다. 물론 그 표현의 자유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겠지만 사실적시에 의한 표현은 1차 원인제공자가 분명하기때문에 비판의 표현까지 소극적이게 됩니다. 물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있는 국가가 중국.독일 등등 안좋은 역사가 있거나 공산국가였던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이란 자유국가에선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