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국민에게 반말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이자 국민으로서 이러한 체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글 남깁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유지 시키고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규칙이자 룰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들로 부터 만들어져야 하며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의 이상적인 삶과 더나은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 21세기는 이전 시대와 달리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있는 사회입니다. 경제 시스템에 의해 보이지 않는 권력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모든 사람은 인간답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나라 단체 사회는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한 개인 개인들이 권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에게 반말로서 하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전체 사회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의식 속에는 법이 권력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언어로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들에게 존댓말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도 한 국민이고 사람이며 국민 또한 이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위에 설 수 없듯이 법 또한 사람위에서 조선시대처럼 군림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법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사람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하듯이 반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민에게 존경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민에게 반말 평어 하대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직도 당연시하게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잔재 습관들을 고쳐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발전된 더 나은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법원과 국회 국민들을 대신해서 역할을 부여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답습해왔던 언어적인 잘못된 사용을 계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에게 예우와 최소한의 존중을 언어로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권력이 더 나은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몸소 겪어 왔고 역사를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배자 왕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희생되어 사라져간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희생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됩니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단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됩니다.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한 개인 위에 서있는 것 처럼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아직도 사대주의적인 사상이 언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당장 정치권을 봐도 그들은 국민들을 배려하지 않고 잘 쓰이지도 않는 한자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자어를 사용해야 권의와 권력을 가지는 것 처럼 말입니다. 당장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서 이야기해야 전달과 소통이 잘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경어를 사용해서 법적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불평등하게 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아직도 과거처럼 언어를 사용하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한 개인의 피드백이자 클레임이며 컴플레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과 불이익을 다른 구성원이 받지 않고자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결국에 법원의 구성원들도 국민이며 법적 프로세스 안에 있는 것도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어로서 위 아래 사회에 계층이 생기는 일을 막고자 하는 행동의 일원입니다. 권력의 수혜자이거나 의식 속에 사대주의적 사상이 뿌리깊게 자리잡혀 있는 사람은 이 체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언어에 있어서 평등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사회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왜 존재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법원이 반말을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그것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큰 변화를 이루려면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민에게 공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