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분쟁 보조금 정부지원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다산신도시 택배분쟁은 아파트 주민들 개인 이익의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 문제 해결 역시 그들 스스로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 제도를 운명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한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국민의 귀한 세금을 일부 특정 아파트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며 정부가 지나치게 지방 선거를 의식해 비굴하게 처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기인한 분쟁들을 모두 이런식으로 정부가 나설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