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지금부터라도 선언합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우리사회는 지금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편견과 자기들끼리 뭉쳐살자는 의식이 팽배하여 사회 전반의 건전한 상식을 갉아먹고 있는 것 입니다. 언론에 비치는 공무원사회를 보면, 기재부와 금융권 그리고 산업은행등을 끼고 활동하는 모피아의 폐해도 일종의 일반 공무원들과는 구별하려는 불공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폐해는 이미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MB정부에서 막대한 자원개발이나 해외로의 국내 부의 유출등에 이들의 일단이 끼여 있으며, 더욱이 이들은 선후배로 뭉쳐있어 전임이 한 잘못을 전혀 후임들은 개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임들을 이들이 키우는 형국입니다. 스트레이트”라는 탐사방송이 방송한 내용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사태로 이미 5조원대의 먹튀를 이루고 해외로 탈출한 론스타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우리정부에게 추가로 5조원대의 소송을 제기하여, 국민도 모르는 채 소송이 진행되고,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러한 먹튀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모피아의 일단은 여전히 정부내 관련 조직에 남아 이소송에 관여하고 오히려 한국에 불리한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갈수록 꼬여가는 것은 소위 일류대학 출신 또는 같은 조직의 일원이라는 ‘자기들끼리’라는 동류의식과 불공정함이 시정되지 못한 결과임이 틀림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업의 담합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지금 MB정부의 4대강건설은 당위성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사업의 응찰과 낙찰과정에서 발생했던 대기업 건설사간의 담합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담합을 이루는 대기업들이 이후 영업활동을 하는 데 불이익을 받았다거나 이후 개선하여 이를 중단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으며, 이러한 담합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진행형인 것이며, 건설뿐아니라 우리 사회 경제전반에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도 이후 영업활동에 전혀 제약을 받지않고 발생된 부조리에대한 처벌로 주는 벌금등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의 몇백분의일 아니 몇 천분의 일로 치뤄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이룬 후, 그것의 지극이 작은 일부로 정당성을 획득하는 그런 사회로 진입해버린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조차 있는 것입니다. 삼성의 이재용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통해 짬짜미가 이루어져 실제로 이재용부회장은 개인적으로 내야할 증여세나 경제적 조치들이 없이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한적인 경제적이득을 얻엇다는 것이 정설로 드러나 있지만 이로써 처벌을 받았다거나 이를 사후에 철저하게 응징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도 못했거니와 나와 같은 서민들은 이제 그저 부러움으로 쳐다보는 형국이 되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픈일입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보여지는 재판부의 판결과 이에대응하는 삼성세력과 언론의 결탁등을 보면 우리사회의 불공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국가 공기업인 강원랜드의 채용불공정사례나 중앙연구기관에 자기사람을 심기위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의 채용과 관련된 청탁비리 또는 자기사람 만들기등은 가장 악질적인 인적불공정이며 이미 공직사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비리인지 불공정인지를 구별하지 못할 단계가 되지않았는지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과 이상을 가지고 능력대로 직장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못한 현실은 과연 누구를 탓해야 할 것입니까? 이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는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할 큰 고민거리이며 후세대에게 답을 해줘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만약 불법비리가 적발되면 다지어진 롯데 101층건물이라도 허물어뜨릴 수 있다 또는 부정함으로 입사한 것이 적발되면 사후 10년이 지난 것이라도 소급입법을 적용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없던 일이 되게 하겠다는 각별한 결심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불편부당함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듣고 있지만 “지금부터 다시한번 이러한 불공정을 저지르면 개인이나 기업이던지 망하게 할 정도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 라는 불공정에대한 공정선언이라도 했으면 하는 청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가치를 공정에 제일 우선을 두고 삼성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이제부터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 우리 후대에는 희망이 보이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