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내 개혁 저항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대처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xx이게 나라냐". 시민들의 분노라고? 아니다. 4월 17일 오전, 경향의 인터넷 1면 헤드라인이다. 헌정수호를 외치며 오늘 국회 경내에 천막농성장을 세운 자유한국당이 한 말이란다. 바른미래당 모 위원장 안철수는 대선기간 드루킹을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는 근거없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대표 유승민은 "문재인 정권은 그들이 그토록 적폐라고 욕하던 박근혜 정권과 똑같다. 지난 정권을 적폐정권이라고 욕할 자격이 없단"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낙마와 드루킹 댓글 의혹사건을 빌미로 호시탐탐 기회만 노려오던 의회 내 반개혁 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이들 반개혁 세력들의 인식의 기저에는 지난 9개월 여 동안의 코너로 몰릴 때로 몰린 자신들의 정치적 위상을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겠다는 조급증이 깔려있다. 나는 요구한다. 문재인-민주당 정부는 이에 주목하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좀 더 분명해 졌다. 의회에서 수구 농성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개혁 세력을 어떻게 다루는가(how to handle)는 문재인 민주당 촛불시민혁명 정부의 사활적 과제다. 현재까지 과거 정부 관련 적폐 청산은 상대적으로 성과를 보여왔지만 의회내 개혁저항 세력들의 방해 때문에 개혁 입법과제나 개헌 등은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 의회 내 수구 기득권 대변자들을 다룸에 있어서 첫머리에 올 것은 그들의 수구 기득권 행태에 대한 최대한 압박(maximum pressure)이다. 오해하지 말자. 이 압박이 과거 정부들의 사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 60 초반~70% 초반 지지율과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율 합산 48~55% 지지율로 갖고도 의회 내 수구 저항을 효과적으로 돌파하지 못한 점을 성찰하자. 청와대-민주당의 대국민 메시지의 정교화-단호함에 대해서 말한다. 협치는 개혁에 대한 저항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 첫째, 노회찬 평화와 정의 모임 대표가 제기했고,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재확인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 해외출장 및 정치자금 '전수조사'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와 함께 이미 끝난 문제 아닌가라는 안이한 생각은 문재인 개혁을 좌초시키는 지름길이다. 둘째, 메시지의 정교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의 구호처럼 '일 좀 합시다'에서 더 나아가 민생에 관련 의원들의 직무에는 아무 관심없는 의회 내 반개혁 세력들의 작태를 연결해야 한다. 예컨대 '일 좀 합시다'나 '민생이 중요합니다'를 넘어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안하면서 왠 헌정질서 수호?',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회복을 위해서 문 정부를 과거 보수적폐 9년과 같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국민들께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가치중립적으로 들리는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작업에 의회 내 반개혁세력들의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하자. '팀 문재인'의 충실한 구성원들의 성찰과 분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