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을 중과실 사고에 포함하여 무단횡단 사고시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을 지도록 바꿔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저는 모범운전자 입니다. 많이 모범운전자 입니다. 난폭운전, 신호위반, 차로위반, 속도위반까지, 난 단 한번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칼치기는 물론이고 그 흔한 꼬리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전은 제가 잘 한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죠. 차량간 사고는 서로 양보하고 주의하는 수준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가 제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사고가 불가피한데 왜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 되는겁니까? 모든 문제는 불법을 저지른 보행자와 자전거인데 왜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하는 겁니까? 근로를 마치고 노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따뜻한 밥과 시원한 맥주,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아내를 기대하며 집으로 향하던 가장이 불법을 저지르는 무단횡단자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이 이러니 당연히 무단횡단과 무개념 자전거 라이더들은 날이 갈 수록 늘어나고 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단횡단을 중과실 사고에 포함하여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지는 것 으로 바꿔주십시오. 동일한 위법인데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만 보호받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