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폐지와 고졸검정고시 8과목으로 환원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일명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의 근본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제 33조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 제정된 법률입니다. 초,중졸은 그대로인데 고졸만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명목으로 멀쩡한 8과목을 7과목으로 과목을 축소했습니다. 정부가 검정고시 제도 개선방안 이전에 응시한 수험생들의 재응시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령이 문재인 정부가 되었는데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중 3항의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 대한 법률로 박근혜 때 제정된 7과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건 엄연한 교육적폐입니다. 그렇기에 초.중등교육법 제 33조 3항을 전두환~이명박 정부때처럼 8과목으로 환원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