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댓글실명제 및 허위사실 유포죄 형량 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 각종 온라인 포털사이트 상에 익명을 무기로 허위사실 유포글 무더기로 퍼뜨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러한 행태는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댓글 실명제를 강화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깨끗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정착을 위한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