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아니 범죄자 육성법 전폭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지금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중에는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먹거나 담배를 사피우는걸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처벌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를 행했는데 난 처벌 안받고 타인이 그 처벌 받는다면 어느 누가 반성하고 잘못을 고치겠습니까?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를 행함에 있어 두려워 하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실수"에 관대해야지 청소년의 "범죄"에 관대해선 안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한답시고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첫 물꼬를 튼 청소년을 방관하고 방치하는 일일 것입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간다고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자라서 어떤 성인이 될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공문서 위조 및 도용, 기타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보다 엄중한 처벌을 통해 반드시 "진정한 의미의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에게 정부지원으로 신분증 감별기 설치를 독려하시기 바라며, 이미 설치한 업주들에게도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상하시기 바라며, 공문서 위조 및 도용 범죄를 저지르려는 청소년을 신고 한 업주에게도 포상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로 인해 범죄를 시도하려 했던 청소년을 우리 모두가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