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허위신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강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일부여성들이 상대방을 곤란에 쳐하게 하거나 돈을 목적으로 성범죄 허위신고를 합니다. 허위신고를 당한 남성은 신고를 당한 기간동안 엄청난 명예훼손과 직장에서 해고 등 엄청난 피해를 입는데 여성은 허위신고인게 밣혀져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데. 찔러보고 돈받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식의 악의적인 성범죄 허위신고를 합니다. 이는 국가권력을 옳바르지 못하게 범죄의 목적으로 이용하다니.. 성관련범죄 허위신고는 그 허위신고한 성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력의 힘을 이용한 인권을 유린하는 짓을 예방할수 있게 성범죄 관련 무고죄 형벌을 강화 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피해자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청원을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