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에게 법적책임과 구속 안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지금 시대가 많이바뀌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는 많아졌으며 블랙박스로 인해 사고 진위 여부를 단번에 확인도 가능하며 다른 타 자동차의 블랙박스로도 정확한 사고원인을 알수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현재 무단횡단 사망사고시 모든책임을 운전자에 묻고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일 입니다. 차보단 사람 보호하는게 우선순위가 맞죠 하지만 법을 어기고 자살행위인 무단횡단자가 사망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건 가혹한 일 입니다. 운전자는 그 사망사고로인해 구속이 되고 정신적 피혜를 입고 다신 운전을 못하게될수 있으며 그 인생까지도 바뀝니다. 저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하는게 맞지만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 또한 중요한 보호받을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시는 책임은 전적으로 12대 중대과실처럼 무단횡단자에게 책임을 받게끔 법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