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세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대표적인 악법인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요. 사회적 약자에겐 이 부양의무제가 걸림돌이 되어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고통속에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3급 지체 장애인 본인도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한푼도 못받고 있는 실정이며 장애로 인하여 취업도 못하고있습니다. 복지혜택이라야 월 장애수당 4만원 받고 있으며 자식들이 주는 용돈 몇푼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등급과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재산실태를 엄격히 파악한후 이를 적용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연금 수혜를 받을수 있는 복지 선진국으로 갈수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