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익환수제 도입 및 건축주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현재 우리나라의 불법적인 건축물에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여합니다. 불법적인 사항을 원래 허가받은 대로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나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일 수 있으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일부를 불법증축하여 발생하는 이행강제금보다 해당부분으로 인해 추가로 얻게되는 이익(임대료)이 더 많습니다. 이로인해 건축주는 불법을 더 원하고, 시공사나 설계사도 이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반건축물에 부가되는 이행강제금 외에 위반사항으로 추가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하며 건축주에게는 형사상의 처벌 항목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물주, 건축주라고 하면 대부분이 고위층, 소득의 상위 분포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익을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것 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불법적인 추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