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국민에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공직자 선거법을 바꾸어야 한다. 독재는 소수의 선동으로 선의의 대다수를 정치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직선거법의 당선방식을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로 하여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부합하는 것이다. 얼굴에 핏대올리면서 자칭 국민의 대표라고 고함지르는 국회의원의 투표율, 득표율은 거론하기도 창피하다. 보궐선거야말로 선거도 아닌 것을. 김영삼으로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최근 여섯명의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한 사람밖에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다. 여섯명의 국민지지율 높은 순으로 국민지지율 투표율 득표율을 보면(계산방식은 국민지지율=투표율x득표율) 1위 박근혜 39.1% 75.8% 51.6% 2위 노무현 34.6% 70.8% 48.9% 3위 김영삼 81.9% 42.0% 34.4% 4위 김대중 80.7% 40.3% 32.5% 5위 문재인 77.2% 41.1% 31.7% 6위 이명박 63.0% 48.7% 30.6%이다.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하면 대통령후보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고서 거짓말을 한 지금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거의 관행을 타파하고 본인부터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김기식을 보라. 호남 유권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짓말쟁이인 천주교신자인 그는 또다시 거짓말을 한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었다면 그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만도 못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이다. 국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종다수 당선의 공직선거법때문에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권단체와 두루킹이라는 그런 부류가 생겨나는 것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300명 국회의원 중 하나라도 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두루킹 사태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론조작이 횡행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겠지만 두루킹 사건으로 여론조작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근래 대통령 6명 중 5위의 국민지지율 31.7%로 당선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을 넘는다는 웃기는 숫자가 이해되는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