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채용비리가 꼭 공공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채용 형태이지만 서류전형과 면접전형만 있는 경우 대상을 극히 제한( 1차 전형 자격요건, 자격증제한 등)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성격, 인원이 필요한 직렬에 맞는 경력자(전공자)를 채용하는것이 경력채용(제한경쟁)인데 매우 특수한 직렬, 지역제한적, 전공제한적인 기관에서 채용이 있는 경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특정자를 뽑기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공고를 내거나 경력이나 자격증을 자의적으로 가산점에 반영하는 등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일도 여전합니다. 예를들어 모 기관 계약직 연구원 A 는 기관 연구사채용에 지원합니다. 계약직 연구원(경력채용 관련 전공자) A와 이미 기관 직원(경력채용과 무관한 전공, 직렬)이었던 B가 지원하자 A는 면접전형에 가기 전 서류상 문제가 없는데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켜 버리는 경우입니다. 면접까지 가면 비전공자였던 B가 불리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B는 이미 기관직원이었고 승진과 보직전환을 위해 내정된 것입니다. 이미 이런 비리들이 많이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공무원 사회의 대표적인 채용비리 사례입니다. 경력경쟁채용(제한경쟁)채용 시 채용공고의 비공개, 특정인을 위한 공고, 의도적인 채용공고 기간제한 자체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할 수 있는 기관의 경우 NCS 처럼 직렬별 채용 시 적용이 가능한 직무별 경력과 평가에 대한 지표,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도록 정부차원에서 경력경쟁 채용시스템을 통일하고 전문성, 경력, 능력을 가진 응시자들이 부정 채용되는 내정자들에게 밀리지 않도록 채용 초기단계부터 외부인원이 필수적으로 참가하거나 감독기관에서 감찰하고 부정이 확인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내부채용 비리는 전문경력인원을 채용해서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악용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이러한 사례들도 채용비리를 막기위한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