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소사장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탠디의 제화공들은 실질적으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 산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법이 통과된 이후로 많은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들이 현장직을 소사장제로 바꾸어서 실제로 직원과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덜 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4대보험도 산재 보상 요구도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 단축법은 좋은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철강 건축 등 여러 위험이 있는 직군에서 근로 시간 단축법을 핑계로 근로자들을 위험에 몰아 넣고 임금은 덜 주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방법으로 소사장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거나 산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직종의 사람들을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들이 4대보험과 퇴직금 산재보장이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인 보호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소사장제를 폐지하고 근로 시간 단축법 이후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국가의 제도적인 보안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