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규대상자 지원신청 문제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신규대상자 지원신청 문제점 의료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어업 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통해 요건 미 달자 지원 제외 및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연 2회 일제조사 실시(4∼6월, 10∼12월)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자체 조사(월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문제점 신규 지원대상자는 공단지사에 비치(홈페이지 게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농·어업인(28%) 건강보험지원 신청(확인)서를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하라고 되어있어 농어촌 어르신들 이러한 제도를 대다수 모르고 있고 본인이 신청 하지 않으면 누락 되여 지원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신규 대상자의 지원 신청 요구사항 신규발급 대상자 년2회 일제조사 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관리주체) 월1회 자체조사 후 해당자 본인에게 통보하여 농·어촌경감지원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