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못된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지금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천안에 거주하고 있고요 천안문 아니라.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1억을 대부업하는 법인 업체에. 맡겼고 법인은 현재 폐업상태고 받을길이 막막합니다. 많은 피해자가 있으나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못해 고소도 못한 상황이고 대부분 주부들도 남편몰래 돈을 맡겨 쉬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피해액이 100억이 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저혼자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사기피해를 해결해 달라는것이 아닙니다. 법인대표는 남편 이사는 부인 그런데요 피해가 명백하고 사기가 확실한데 어쩔수 없는 거지같은 상황이 있네요 법인과 거래해서 대표이사나 이사에게 가압류 민사도 청구하면 패소한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됩니까. 법인과 개인은 격이 달라서 법인과 개인간의 거래시 피해 손해는 법인 상대로만 할수 있다네요 정말 기가라고 어이가 없네요. 많은 피해자들이 가슴졸이고 하루하루를 낙심하고 의욕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법은 오히려 사기꾼을 도와주고 있네요. 과연 법인이 돈을 사용하게 맞나요 법인이란 놈이 생명이라도 있고 발이라도 달렸네요. 답답합니다. 분명 돈을 빼돌리는 사람인데 어찌 법인 대표를 민사할수 없는지 이런 허술한 법으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고 사기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는가. 죄고 당하는게 죄일뿐 이라면 할말이 없네요. 합법을 가장하여 지금도 사기꾼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판을치고 있습니다. 이런 못된법을 제발 손봐주세요. 어린자녀 넷을 키우며 살아가는 저로서 너무도 큰 충격과 타격을 입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에서 더이상 살고싶지 않고 이민이라도 가고싶은 심정입니다. 사기꾼들은 벌할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현재 천안 대전 광주에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할수 있도록 방법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 010-2432-207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