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정부에서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인간의 기본 생활은 의식주 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공공분야는 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거래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중개하며 평균 물가 이하로만 거래하게 해야 하고 주택시장의 경우 전세주택 월세주택은 민간은 없애고 정부만 공급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책임과 의무를지고 공급해야 합니다. 근로능력과 소득 재산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저렴 공급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을 주택을 1가구 1주택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일반 국민들도 주택을 처분하면 언제든지 국가의 전세 월세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는 민간에서는 절대로 금지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은 정부만 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합니다. 전세 월세 시장을 계속 인간에 맞기면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등 부담을 전부 전세 월세 서민과 청년들에게 떠 넘기면 그만 입니다. 서민들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에서 해방되는 길은 전세 월세 시장를 전부 국가와 정부에서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길 뿐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해야 합니다. 그럼 국가는막대한 토지 보상비 없이 건축비만 들기 때문에 전세 월세 주택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토지나 주택등 부동산 부자들에게 보유세를 현실화 하면 서민과 청년들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이나라늘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피흘려 지킨 땅으로 우리 모두가 똑 같은 주인입니다. 공기나 물처럼 토지도 개인의 소유로 하면 안됩니다. 공기를 개인소유로 하면 큰일이 나듯이 토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민과 청년들을 부동산노예에서 해방시켜야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이 줄어듭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국가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에 대한 시세의 3%이상을 매년 세금으로 징수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국토연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소유자들만의 막대한 이익과 혜택을 모든 국민들이 같이 공유할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것은 모든국민들이 다 같이 지키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인한 막대한 이익도 똑같이 고유하는 것이 합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