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해결해야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오늘 어느 강남 자곡동 고등학교에 학생이 없다는 기사를 읽고,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2000년생 63만명, 2017년생 35만명.. 불과 70년, 8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이후 출생아수가 반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8대 대통령선거때 방송되었던 sbs 토론회가 생각이 납니다. sbs는 후보자토론회 대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해야할 문제들에 대해 브리핑 했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구절벽이였습니다. 오래전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방송에선 인구절벽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골든타임이 10여년 남았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예상추이보다 급감하여 벌써 절반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알고 있겠지만, 지금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집과, 육아, 교육비 입니다. 막말로, 아이를 낳으면 5년간 무상 임대/전세등 주택지원, 유치원, 방과후 교육까지 무상교육확대만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룰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출산전엔 열심히 둘이 벌어 어떻게라도 부지런히 저축하면서 살면되고, 아이가 클때까지 집과 교육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면 아이가 어느정도 자랄때까지 부모는 열심히 저축하여 집을 장만하고, 대학등록금등의 교육비를 모을 여유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젊은이는 다들 너무 똑똑하여, 안낳으면 안낳았지 내 자식을 풍족하진 못해도 모자른 환경에선 키우지 않기위해 낳지 않는 것입니다. 영구적으로 집과 돈을 제공하라가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적당히 저축하여 미래를 준비할 환경을 만들고, 시간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사업과 교육사업에 관여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정부의 육아비지원과 보금자리론 확대등 점차 나아지는 혜택을 지지합니다. 이 청원은 단지 당장 뭘 더 해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인구절벽 현상을 막고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올리고 싶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