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위한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대한민국 헌법에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할까요? 남성은 인생의 최고 황금기에 짧으면 2년, 길면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여성은 군역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싸워야 합니다. '군대를 안갔다왔으니 저러지' '어차피 애낳으면 직장 그만둘 거잖아?' '군대도 안다녀왔는데, 사회생활 제대로 하겠어?' 이런 시선이 어디로 이어질까요? 맞습니다. 취업시장으로 이어집니다. 취업준비를 해봤다면 아실겁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면접때 '결혼, 육아, 퇴직'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결혼을 한다면, 육아에 집중해야 한다면 퇴직하겠다고 답변할까요? 그렇게된다면 취업 못하겠죠. 그렇기에 감히 제안합니다. 국가를 사멸하게 만드는 저출산, 이것에 대한 가장 큰 해법임과 동시에, 여성의 취업 불이익을 혁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유리천장을 타파할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남성들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조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의 괴리가 발생한 겁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여성 또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는 '여성징병제'를 제안합니다. 여성징병제의 핵심은 '너네도 군바리가 되어 2년동안 굴러라'가 아닙니다. 제가 제목에 '여성 유리천장 타파'를 적었죠? 유리천장이란 뭘까요? '여성이라서 안된다'라는 인식이죠? 저 인식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차피 여성은 결혼하고 임신하면 그만두잖아' 가 상당수겠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징병을 하는 겁니다. 1. 남성이 군역을 질 수 있는 나이인 만 18세가 되는 같은 시점에 여성을 '군역대상자'로 분류한다. 2. 시간이 된다면 남성과 같이 훈련소 등에서 4주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소집영장'을 발부한다. 3. 4주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면, 보육전문교육기관인 '국가보육원'(가칭, 이하 국보원)에 입소시켜 한 달 정도의 교육기간을 갖게 한다. 4. 이렇게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은 국가기관으로서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한다. 5. 보육원의 여성들은 08시 출근, 19시 퇴근의 출퇴근이 허용되며, 늦게까지 일을 한 뒤 퇴근하는 워킹맘을 위해 돌아가면서 당직 혹은 연장근무를 수행한다. 6.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임금은 상근요원에 준한다. 7. 국보원에 입소한 여성들의 소집기간이 끝나면, 예비역에 준하는 전역증을 발급하며, 이후 예비군에 편입한다. 이상입니다. 이로 인해 해결될 수 있는 사회문제는 1. 직장맘들의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2. 여성은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둘 것이라는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음. 3. 군필 여성의 경우, 취업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보이지 않게 차별받던 인식을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음. 4. 헌법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이 지던 '국방의 의무'를 여성 또한 지게 할 수 있다.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는 당연히 국방 문제와 연결되므로. 5. 어린이집 영아폭행 등에 관한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