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고발자에 대해 확실한 국가에서 보호 정책을 제정 해야 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경남 거제시청 대규모 뇌물리스트 공사비리 부실공사로 인해 경남MBC 방송에서 방송이 나간 상태입니다 공익 고발자는 국가에서 보호를 한다는 대통령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수사결과에 따른 내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고발을 하였고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에서 나오는 답변은 법은 그리 되어 있지만 사법권에 전혀 관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강제성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익고발자는 법으로 사건 조사 관련 내용과 결과를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을 받지 못했고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으면 재수사 하게끔 법률 로서 명시가 되어있는데 재수사 요청을 했는데 묵살했습니다 이에 어쩔수 없이 사비로 변호사 선임을 했고 언론에 밝히게 되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35명이나 연류가 되어 있고 국장급 부터 과장급 이름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경남 통영지청에서 재수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법은 있지만 유명무실한 법인지라 확실한 법을 재정 해주고 재수사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국민들이 이내용을 알게 되면 앞으로 누가 공익고발을 할까요 자기 돈 들여가며 온갖 멸시를 받으며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 내용들을 아마 국민들이 알게된다면 이제는 공익고발이나 내부고발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한달안에 20만 돌파가 안될걸로 보입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이고 전국적으로 이슈아가 되지 않았기에 그래도 이렇게라도 글을 올려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강력하게 법을 재정했으면 하고 경남 거제시청에 뇌물 관련 재수사를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