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세금투입하도록 졸속합의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징계를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는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국민세금사용으로 졸속합의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 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예전부터 제기되었던 지하주차장 높이에 대하여 국토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 본인들의 지상공원화를 위해 택배출입을 막았다면 출입구까지 걸어서 택배를 가져오든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택배용역을 고용하도록 합의를 이끌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제일 간편한 `국민세금`이라는 카드로 졸속합의를 하였죠. 국토부 제2차관 김정렬차관의 부당한 행정업무따른 징계를 요청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거라면 국민의 납득이 필요할겁니다. 국민들이 동의했습니까? 그저 세금으로 해결하면 간편합니까? 이렇게 세금을 막 쓰는 공무원을 어떻게 믿고 세금을 납부합니까? 김정렬차관을 징계하여 앞으로 공무원들이 세금사용을 함부러 하지않도록 단속해야합니다. 그리고, 현행 실버택배 제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수혜자부담원칙에 위배되며 일부 아파트주민들이 본인들 아파트단지내에 지상공원화를 하기위해 택배를 거부하고 실버택배를 이용하는건데 왜 이용료를 지불하지않고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지요? 일부주민들의 사적인 편의성을 위해 서비스를 받지도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신 그 서비스비용을 납부해야합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창출된 일자리라면 그 사용영역이 공익을 위한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택배에 따른 비용은 공적인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입니다. 이곳에 세금을 투입한다는것이 말이 안됩니다. 아파트단지내에 탑차가 위험한건 전국 어디든 똑같습니다. 지금당장 전국 아파트에서 "어 그럼 우리아파트도 금지시켜야지! 세금으로 실버택배해주세요" 하면 정부에서 전국아파트 택배비용 감당 가능합니까? 일부 주민들의 이기심으로 본인들이 택배차 막아놓고 그걸 왜 세금으로 해결합니까? 택배차 막으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정부지원받고 배려심깊은 국민들은 지원못받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국민세금 함부러쓰지 마십시오. 졸속합의한 국토부 김정렬 제2차관을 징계하고 실버택배비 국세 지원 철회하고 다산신도시에 국민세금 100원도 투입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