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 문란행위자 처벌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1. 용인 벤츠 차량 탑승자의 60대 택시기사 폭행사건 진상재조사와 사법처리 및 가중처벌을 청원합니다. - 3월22일 오전 2시경 발생한 용인시 수지구 음주뺑소니 및 폭행사건 진상규명 촉구 - 사건발생 전후 24시간동안 벤츠운전자 및 동승자 행적, 알리바이추적, 신용카드 사용기록, 휴대폰 위치기록, 식당 매출전표를 통한 소비된 주류의 종류 및 양 확인. - 음주뺑소니 입증가능한 증거로 음주뺑소니 혐의로 처벌 - 나이차가 배 가까이 차이나는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동승자는 조선시대의 강상죄에 해당하며 폭행관련 가중처벌 - 위 2명은 반드시 피해자 합의와 무관한 사법처리와 구속수사 - 위 사건 경우처럼 차량관련 폭력행위(보복운전 및 접촉사고시 심한욕설등) 발생시 교통문화 문란사범으로 가중처벌하는 법집행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