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연 가수들에게 상처가 된 근본원인인 국가보안법 없애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저는 레드벨벳 팬입니다. 이번에 평양 공연을 하면서 우리 언니들이 남북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수만명의 관객들 앞에서 얼마나 멋진 공연을 펼쳤습니까? 우리 레드벨벳 언니들 포함해서 백지영, 정인, 알리, 윤도현밴드, 조용필, 이선희 등 쟁쟁한 가수들이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또 얼마나 많은 평양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습니까. 레드벨벳 예리 언니는 "생각했던 것보다 박수를 크게 쳐주셨다”, 슬기 언니도 ”관객들이 입가에 다들 미소를 지으시더라. 그래서 힘을 받아서 했다", 웬디 언니는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면서 남북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 깊이 새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언니들이 댓글러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댓글로 북한 빨갱이들 앞에서 공연했다고 비난하고 평양 가서 살라는 둥 막말을 일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다는 댓글도 보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ㆍ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르면 사실 이번 공연에 갔던 사람들이 모두 만났으니(회합했으니)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아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5조 ②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에 따르면 함께 통일 노래를 불렀던 것 역시 7년 이하의 징역이었습니다. 게다가 평양에서 물 한잔이라도 얻어 마셔도 금품(돈과 물품) 수수가 되더라구요. 그러나 문제는 한국인 5천만명은 이 법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고지죄입니다.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第1項의 未遂犯에 한한다)·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라고 되어 있더군요. 결국 우리는 평양 공연 간 사람들을 신고해야 하더군요....... 그래서 댓글러들이 자신들만 그런 법을 피해가고자 우리 레드벨벳 언니들에게 욕설을 한건지.. 왠지 누군가는 불고지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가수들을 신고하진 않을까 걱정됩니다. 법은 만인에 대해 평등해야 한다고 사회수업시간에 배웠는데, 법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 사람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떻게 압니까? 고문이라도 해야 합니까? 이 법에 따르면 예전에 북한에 갔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들, 박근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특사단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님도요. 게다가 남북회담 하면 대통령님이 북한에 갈 건데 그렇게 되면 완전 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레드벨벳 언니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쁜 댓글러들도 처벌하고 국가보안법도 없애서 남북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랑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하는 청원인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