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의 정부 규제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모바일게임은 pc게임과 다르게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게임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사가 발전하고, 또 올바른 게임문화가 자리 잡히기 위해선, 적당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확률형 아이템의 불시 확률 단속 모바일 게임규약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지 하고 있으나, 이것을 이용자들이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실수로든 고이로든 고칠 수 있으며, 특정 매출금액이상 되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불시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확률형 아이템 가격에 대한 정부 규제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현재 모바일게임들은 빠르게 개발되고,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게임을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처음 지불했던 아이템가격의 합당한 가치를 게임상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지만, 이때마다 기존에 있던 확률형 아이템의 가치는 출시와동시에 게임사의 신규 아이템 출시에 따라서 급변하게 됩니다. 즉 게임사 입장에서는 한번 팔았던 아이템의 가치보다는 앞으로 팔아야될 아이템의 가치만를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절한 가치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사 입장에서도 매출을 상당수를 차지하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팔지 않을 수는 없지만, 마찮가지로 그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들 역시 그 아이템의 가치가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pc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동일한 결제기준 마련 모바일 게임은 pc게임과 달리 쉽고 빠르고 결제금액 제한없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결제 할 수 있습니다. 단위도 적은 금액단위가 아니며, 환불규정 또한 모바일 운영체제마다 제각각입니다. 청소년들 및 이제는 많은 성인들도 전철에서, 버스에서, 쉬는시간에 모바일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IT강국으로서 IT규정도 상식적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