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및 외국인의 공매도 廢止(폐지)를 강력히 요청!(삼성증권 사건의 핵심 단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의 공매도제도는 과거 MB정부 때에 만들어진 것으로 積弊중에도 가장 악질적인 적폐의 대상입니다! 현재의 제도내에서 개인도 신청하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나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하여 신뢰도나 신용을 낮게보는 개인에게 선뜻 주식을 빌려주려고 하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치 성인용 철봉을 설치해놓고 유치원생들에게 재주껏 매달려서 운동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 작금에 증권시장에서 여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감독기관이나 소관부처나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이나 제대로 보기나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공매도제도가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개인의 참여가 대단히 어렵게되어 거의 일방적으로 기관과 외인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개인은 언제까지 기다리고 또 참아야만하나요! 미국의 예로 들면 개별종목별로 콜옵션,풋옵션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길이 주어져 있어 주가가 하락해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장벽아닌 진입장벽이 높게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발 외국의 좋은 제도는 좀 더 면밀히 연구하여, 하루빨리 기관과 외인의 놀이마당을 물끄러미 쳐다볼 수 밖에 없는 개인의 안타까운 시선도 바라보아주세요! 지금의 공매도제도는 폐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심사숙고하여 경제정의에 부합하는 대차거래 및 공매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삼성증권의 사태의 발단도 공매도제도에서 연유합니다! 삼성증권만 몰아서 덮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원인을 拔本塞源(발본색원)해야지요! 어서빨리 공매도! 없어져야합니다! 감독기관이나 입법기관에서 일자별대차거래 상황을 한 번이라도 보아주세요! 과연 누가 공매도로 특정 종목을 쥐락펴락 하는지를! 과거 유무상증자공시 전후에 자행되는 기관과 외인의 무차별공매도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외인들이 대량으로 공매도를 해놓고 악의적인 리포트를 쓰는 것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셀트리온'의 사례는 충분히 공매도의 폐해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拙速(졸속)으로 만든 대차거래 및 공매도제도는 증권시장에서 순기능보다는 逆機能(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원성이 갈수로 자자한데 왜 정부나 관련기관이나 입법기관에서는 나서지않나요! 일단은 폐지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증권시장이 되도록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가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차별당하는 개인투자자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자본시장의 꽃이라는 증권시장은 기관과 외인이라는 거인만 덩그랗게 남은 휑뎅그렁한 터로 변하게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先廢止 後立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