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한 국민을 매도하는 법의 이면성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4형제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저희 아버지는 자식을 4명이나 놓으신 애국자입니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녀 일 경우 나라에서 여러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혜택을 받을려고 신청을 하면 항상 돌아오는 법의 대답은 "돈 많잖아? 돈 많은 사람은 혜택 못받아"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하나도 모르겟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소득 낮은 사람이 과연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합니까? 소득 높은 사람도 자녀를 많이 낳기를 꺼려하는 판국입니다. 이런상황에서 법은 이런식으로 말하고있습니다. "소득낮은 사람중에서 다자녀하면 조그만한 혜택줄게! 단!!! 소득높으면 자녀를 1명 낳든 2명낳든 알아서 애키워! 돈도많으면서 어디 혜택을 보려고해?!" 이런식의 법으로 대체 대한민국에 어떤누가 다자녀혜택을 받는단 말입니까. 아마 소득이 낮으면서 자녀를 3명이상 낳으신 애국자들 즉, 극 소수 일것입니다. 소득이 높은 우리 아버지..그로인해 혜택을 못받는 저희 형제 막내.. 존경하는 대통령님 애초에 다자녀혜택이라는 것을 만든 취지가 무엇입니까. 그냥 순수하게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요새 인구 줄고있으니까 애들 많이 낳도록 정책을 만들어보자! 다자녀혜택을 주자!" 이런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다자녀인데 누구는 헤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권력횡령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예! 저희아버지는 소득이 높습니다. 또 그많큼 소득이 낮은사람보다 세금보 많이 내고 계시죠 또! 소득이 높기까지 아버지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했겟습니까. 아버지가 처음부터 소득이 높은게 아닙니다! 과연! 돈을 많이 벌기위해 노력한 국민에게! 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많이내는 국민에게 "너는 돈 많이 버니까 혜택 안줄거야!" 이런말은 노력한 국민을 매도하는말입니다. 과연 맞는 말인지 다시 법을 검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