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으로 부채 해소를 피하는 인간들 처벌방안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제가 아는 지인이 납품을 했는데 돈을 안주고 버텨 일년 전부터 민사 소송 중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라 단체로 한사람을 상대로 소송중인데요. 문제가 좀 있어요.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로 된 부동산이라든지 동산 등등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두고 있어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일임이 분명한데 달리 처벌할 길이 없네요.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며 할거 다 하고 산다는거죠. 채무관련 민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타고 다니던 자동차 없애 버리고 체어맨 신차를 뽑았다네요.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음을 입증해야 받을수 있는건데 이렇게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며 채무이행을 피하고 있는경우 방법 없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수사를 통해 그런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국가에서 잡아다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채무 비용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심 안될까요? 법이란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보완을 안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법의 공평성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