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받게 하는 반의사불벌죄 폐지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데이트폭력도 그렇고 가정폭력도 가해자의 처벌을 두고 언제까지 피해자에게 의사을 결정하게 합니까? 저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간접 피해자이지만 집안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머니를 폭력으로 다치게 해도 어머니께서 처벌을 요구해도 가해자 아버지는 기껏해야 벌금형이 다고 아버지의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언제 또 폭력으로 다치거나 죽을지도 모를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남편이면 아이들 아버지이고 가장이라 저희 어머니처럼 처벌해달라고 말씀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지 않고 존치돼야 맞다고 보십니까? 이젠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를 묻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어 폭력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까지는 아니어도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의 인권도 생각해 주는 훈훈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