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재수사를 방해하는 공소시효 및 공소시효만료  수사결과 폐기에 대한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공소시효"라는 것 때문에 현 정부에서 재수사 촉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수사 기록 및 기존의 수사가 정당하지 않고, 정치적인 또는 여타의 다른 문제들로 인해 가려지고, 은폐되는 많은 부분들이 단지 시간이 지나 엄청난 범죄자들이 공소시효가 지남으로 인해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용서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법이 용서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시효로 인해 처벌을 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지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 및 결과물을 폐기하고 있고. 이전 과거 시대, 엄청난 자료가 쌓여 다시 볼 여력도 찾아볼 여력과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다는건 조금은 이해가 가도. 디지털 시대에, 모든 수사 기록을 디지털로 남겨놓는데,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하기에 이런것을 유지하며, 공소시효가 주는 장점이 뭐길래. 피해자는 용서할 수도 없고, 그 당시 두려워 말도 못하다. 이제서야 진실을 용기내어 말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나 말해봐야 헛 것이 되는. 공소시효 폐지와 공소시효 만료에 의한 수사기록 폐기에 대한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