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ㆍ왜곡된 특정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종료된 특정 사건이 후일 재조사에서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이 밝혀졌을 경우, 사건의 종결시점부터 재조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수사에 부당 개입한 자와 그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왜곡한 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하는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 결정을 바라보며, 개인의 부당하고 억울한 사건을 한시적인 조치로 인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던 어느 정부가 들어서건 관계없이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악습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사건의 예를 들어 추정해보면 검ㆍ경의 부실 축소수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만큼 그 때부터 재조사가 시작되는 현재까지는 공소시효도 자동 정지된 것으로 보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현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2009년 당시 경찰은 접대 의혹 등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17명 중에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 마저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했고 국민들의 감정이 부글부글 들끓었지만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재조사에서 9년 전과는 다른 결과를 원하지만, 공소시효 때문에 재조사에서 혐의가 확인돼도 거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술 접대 강요죄는 고작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끝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있다는데 이 또한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재조사를 해도 진상을 밝힐 수는 있을지언정 처벌할 수 없는 진상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당시 사건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의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아울러 당시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라인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의 상급자, 법무부장관, 국정원과 청와대 등의 관련자와 수사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라인의 수사과장, 경찰서장, 경찰청장 등의 관련자와 그들의 지시에 따라 축소ㆍ은폐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관련수사관 들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제정되어야만 불편부당한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조사에 의해 과거의 수사가 축소ㆍ왜곡ㆍ은폐된 수사였음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건이 처음 종결된 때부터 재조사를 시작한 때까지 공소시효가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억울한 사건들이 처벌도 없이 과거 속으로 묻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 거대 권력의 부당한 압력과 강요로 부실수사ㆍ축소ㆍ은폐수사를 한 자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죄를 물어 함께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상위 권력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에 쐐기를 박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만이 이 나라를 부정에서 멀어지게 하고 권력자에게 맹종해왔던 수사기관의 바른 정신을 일깨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부당한 개입이 있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게 해주어야 하며, 그 안에서 국민들은 반드시 법치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법치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