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1. 어린이집 운영 시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로 12시간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이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매일 반복되는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어린이집의 재정상황이 무척이나 열악하여 야간근무교사 투입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여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속히 어린이집 운영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8시간 이상의 보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지역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일부를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하여 늦은 시간까지 보육이 가능하도록 하면 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반되는 비용을 부담하되, 시간 연장 보육 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꼭 필요한 아동들만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화 시킨다면, 그리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효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중 하나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인 것으로 아는데, 신설되는 국공립 중 상당수를 시간 연장형으로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2. 민간 어린이집의 처참한 재정 상태를 살펴주십시오. 어린이집의 재정 상황.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은 전부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표준 보육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린이집들이 지급받는 보육료는 70만원이 채 못 됩니다. 최소한 30% 이상의 보육료 인상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풍족한 환경에서 교육 및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금과 같은 보육 환경이 지속되다가는 어린이집들.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들은 대부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매년 천 곳 이상의 민간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인해 폐원을 하고 있지요. 국공립 기관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반면, 민간 시설에 국공립만큼의 재정 지원을 해주고, 관리 감독만 잘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국공립 기관을 많이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국공립 확충의 근본적 목적이니까요. 민간기관에도 지원만 많이 해주면, 다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잘 합니다.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체계를 통일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여부에 따라 22~87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집에서 돌보는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액수 차이가 많지요. 그러니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손해라는 생각에 부모들이 너도나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전문적인 보육이 꼭 필요한 아이,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킬 여력이 안 되는 부모에게 돌아가야 할 보육서비스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지 말고 모든 부모들에게 전부 같은 액수의 양육수당을 지급하여, 그 돈을 가지고 아이를 가정에서 돌보든지, 기관에 맡기든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굳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부모들은 자녀를 집에서 돌보게 될 테니 매년 입학시즌마다 반복되는 어린이집 입소 전쟁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모두가 같은 조건하에서 오로지 부모와 아이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보다 훨씬 보육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4. 어린이집 교사들이 받는 열악한 처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린이집과 기능이 유사한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급여 외에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매달 59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40만원 정도 밖에 지원받지 못합니다. 열악한 곳은 30만원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받는 지역도 5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반드시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5. 조속한 유보통합을 시행해주십시오.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와 교육청이 감독기관입니다. 유치원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수십 년 이상 풍부한 교육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신 장학사, 장학관 분들이시지요. 아니면,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서 오로지 교육과 관련 된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감독합니다.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중 과거에 보육이나 교육 현장에서 종사한 바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성 없고, 무지한 관료들에게 더 이상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할로 하여 교육현장 경력이 풍부한 장학사 및 장학관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명백한 교육시설이며, 이를 사회복지시설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대한민국의 영유아 교육을 더욱 퇴보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세계최고의 영유아교육 및 보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전부 진즉에 교육부로의 유보통합이 완료된 상태임을 정부 관계자 분들은 분명히 인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