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판매 및 구매불가 상품 구매에 대한 제도 변경을 요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청소년 대상 구매 및 판매 불가상품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엄중하게 적용되고, 구매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청소년들의 구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용을 부치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들려옵니다. 게다가 학교에서 뿐 아니라 평상시에 둘러보았을 때 주변에 흡연을 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같은 청소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미 국민 청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4092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방침대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청소년이 판매 및 구매불가 상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와 동일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동격의 처벌을 받는다. (구매를 시도한 것 부터 범법을 의도한 것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청소년이 진다. (위조부터가 엄연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