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홍보시  미확정 사항 게시 금지"를 통한 허위,과장광고 방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현재 대한 민국 국민의 대다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그 안에서 보금자리를 만들어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 홍보 시 대다수의 건설사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로, 교통, 학교, 공원시설등과 관련하여 "예정"이라는 조그만 글자를 하나 넣어 놓는 방법으로, 언제 진행 되어질 지도 모르는 도로나, 신규교통수단을 입주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에 이용하고, 막상 진행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혹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인구증가의 정체 및 취학연령 인구 감소로 인하여 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발지구의 학교 설립 시 심의,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에 따라, 신규 아파트들의 입주 시점에 맞추어 학교가 개설되고, 입주초기 학생들이 편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아파트 분양 홍보 시 "입주시점에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기반시설(도로,교통수단,학교,공원시설등)에 대한 홍보활용을 금지하고, 홍보에 활용 시 해당시설에 대한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입주 시점에 해당시설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 홍보에 활용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홍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입주민과 아파트 건설 주체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