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사태  책임자로  복지부장관 심평원장부터 구속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이대목동 병원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불상사는 예상된 참사다. 이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마치 병사도 적고 무기도 절대 열세인데다 성벽도 허술한 채 성곽수리도 제대로 안 해주고 성을 못 지켰다고 성을 지키던 장수를 참수 하는 것과 다름없다. 왜 병사를 보충 안했는지 왜 성곽수리를 제대로 안했는지 무기는 왜 제대로 공급 안 해 주었는지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한다. 히포클라테스 아닌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를 데려다놓아도 현 의료 상황에서는 이런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사들은 다 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부터 들어가야 한다. 이 사건은 의료계 세월호 참사다. 그동안 사고 안 나고 지나 간 것이 신통할 정도다. 그동안 의료계의 애로점을 묵살하고 무시한 정책입안자 및 행정책임자부터 구속해야 순서에 맞다. 어떻게 임진왜란 책임을 무능하고 멍청한 선조이하 군총책임자들에게 안 묻고 목숨 받쳐 성을 지킨 동래부사 송상현에게 묻는가? 이미 모든 증거를 압수수색해 갔는데 무슨 증거 인멸인가? 이번 사건에 구속영장청구 및 발부한 이유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한 의사 길들이기 및 이사건 핵심 이유를 의사에게 전가하고 꼬리 짜르기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사건 담당 판검사는 대오각성하고 당장 석방하라 이 사건은 매우 불행한일지만 터질 것이 터진 것이고 이대로만 덮는다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또 발생할 것이다, 아덴만 사건 때도 진료비를 마구 삭감하고 지불안하다가 북한 귀순병 사건 되서야 밀린 진료비를 대신 지불하게 그동안 삭감한 심평원장이하 직원도 전문 인력 아니면 전원 교체하고 심사방식도 모두 전면 수정하라. 이국종 교수가 부정 진료 한 것도 아니면서도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나? 대한민국의료계 현실이 여러 분야에서 모두 이런 식이다. 대한민국 의료계가 조종을 치지 않게 모두 바꾸고 당장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