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아파트 가격 붕괴좀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지금 거제, 창원부터 시작된 지방아파트 각격 하락은 충청을 거쳐 경기남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 침체에 인구감소도 있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강남집값 상승에 놀란 국토부가 규제를 전국으로 획일화 한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부동산 가격의 균형을 꽤할텐데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끝까지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면서 지방만 몰락시키고 있어요. 이정도 양극화면 대책이 나와야 하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물론 지방아파트 더 폭락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 빠질게 뻔한 아파트를 사나요? 거래 자체가 안되고 세도 안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임대사업 등록해서 5프로 규제룰을 거는게 무슨 소용이 있는건지. 강남집값이 정책으로 잡힌거 같나요? 하두 올라서 기술적 조정일뿐입니다. 오르는 놈은 잡지도 못하면서 약한고리인 지방을 똑같은 규제하에 두는 민주당 정부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지방에 전세를 살망정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근런데도 민주당은 1주택 종부세 12억 면제 법안 발의로 똘똘이 한채 열풍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방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지방 1주택자 까지도 서울 강남 마용성에 집1채 가질려고 혈안이 돼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지방의 모든 유동성이 서울로 향하고 있고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그녕 서울에 1채를 비싼거 가지는게 훨씬 관리나 투자에서 유리하게 돼었습니다. 설마 이런거 알면서 지방 몰락시킬려고 일부러 그러는건 아니겠지요? 깜이 안되는 아줌마를 국토부장관 앉혀놓고 나라를 부의 불균형으로 쐐기를 박아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에 대해 너그러운 선처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