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범죄 욕하지만말고 정신질환 보험 적용 및 적극적 지원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하는 제가 한달 전에 청원을 올리고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던 글 입니다. ---------------------------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힘이 매우 크기에 함부로 반영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국민신문고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하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 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행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9.23)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포함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교에 ‘보건’을 선택 과목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 과목에는 건강의 이해와 질병 예방, 약물‧흡연‧음주, 정서‧정신건강, 성건강 및 안전과 응급처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 중학교의 경우 분노, 충동 등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분노 및 충동의 감정을 수용․조절하기 위한 방법을 학습하고, - 고등학교에서는 불안․우울 등의 감정 유발 요인과 개인사회적 대처방안을 알아보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이 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정신 건강 증진 및 편견 해소 방안을 학습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들의 각종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질병ㆍ전염병 등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등 안전‧건강 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지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초ㆍ중ㆍ고 교육 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안해 주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 의무화’는 기존 보건과목 내용과의 중복, 학생의 학습량 과중 우려, 통합과 융합을 지향하는 교육의 방향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인 사회적 합의와 정책연구를 통한 의견 수렴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시 한 번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과정정책과 담당자(rex0124@korea.kr)에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 답변을 읽고 오랫동안 생각해보니 정신건강 교육은 당장 불가능하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신질환 보험 적용과 적극적 지원을 청원합니다. 참...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으면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안그래도 정신병원을 가기가 심리적으로 어려운데 비용까지 생각하면 누가 가려고 할까요? 가족이 피폐한 정신을 가다듬고 환자를돕고자 해도 막막합니다. 거기다 현재 우리나라엔 '의료진과 보호자가 될 가족 2명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를 무기한 입원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참조)'고 하는데.... 보호자도 없는 상황이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건가요? 에휴..... 정신질환자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나무위키의 정신질환자 항목에서 스크랩해보았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여러가지 질환 가운데서도 최고로 인식이 나쁜 부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 뿐만 아니라, 모든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인식이 나쁘다. 인식으로만 본다면 테러범 및 흉악범과 동급이다. 정신병자는 욕으로 사용된다. 딱히 한국에만 국한된 단어가 아니라 전세계에서도 Freak, Psycho 등 비슷한 어휘가 많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상당수의 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계층, 소수자의 위치를 갖고 있다. 보통 소수자로 지목되는 성 소수자, 소수 종교인, 신체 장애인, 유색인종 및 소수인종 등에 대해서는 운동이 활발하고,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이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아직 갈 길이 멀다. 망상장애 같은 경우 애꿎은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으니 대인배가 아닌 이상 비난을 안 하기가 어렵다. 정신병자를 욕설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우울증, 지적장애로만 한정되며, 망상장애의 일부 유형은 악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포함되므로 정신병자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망상장애는 치료 성과도 좋지 않으니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들을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정신장애를 도덕적인 결함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악질 범죄자들이 정신병을 핑계로 감형을 받으려 한다는 점도 인식 개선의 걸림돌이다.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도 저런 유형에 해당하는 성격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진단이 매우 까다롭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정신병 안에 소위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과 인성이 나쁜 사람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개념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굳이 신체 질환으로 비유하면 암 같은 악성 질환도 있고, 현대 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희귀병도 있는 반면 치료가 쉽고 단순한 염증이나 상처도 있는데 이 모두를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인식 개선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확한 개념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은 얼마든지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에 잠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다. 정신병은 생각보다 아주 흔하며, 많은 사람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만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