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강화가 아니라 법의 공정한 집행이 중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법이 아무리 강화되면 뭐할까?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 건설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경찰은 이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보도한다. 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캬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의 주어는 사업주이다.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법인데 근로자들을 조사한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주었는데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파괴시키는 불법행위를 하고 스스로 죽었다는 말이냐? 한심하다. 죄를 힘약한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만행! 일본놈들이 한국사람들 지배할 때보다 더 한 것이 아닌가? 가서 죽어주세요! 대한민국 적폐 경검찰들! 그러니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영국인이 1명 죽을 때, 우리는 15명이나 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