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이후 인권탄압심해졌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헌법이라는 것은 서양사람들이 피를 통해서 얻어낸 것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기본골짜는 아주 간단하다. 각 개인의 생명 과 재산 그리고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헌법은 만들어진 것이다. 반드시 사회적 계약에 따른 헌법이하 법률로만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즉 사회계약을 어긴 자에 대한 처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삼권에 있는 사람 대기업 또는 매스미디어란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없다보니, 그것이 아래까지 이어져 가장 힘약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형태가 된다. 예를 들면 편의점 알바생들이 편의점에서 삥땅이나 도둑질을 하면 곧바로 구속되나, 편의점 점주의 알바생들에 대한 급여 삥당이나 착취는 전혀 처벌을 받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그 밖에 기본권이 지켜내지 못한 인권유린이 마구잡이로 자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문정권이후 더욱 심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 대표팀이다. 평창올림픽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대패를 지속적으로 당했던 우리대표팀은 이번대회에서 그래도 승격에는 실패했지만 3부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단일팀을 강제하지 않았다면 일본격파의 숙원을 이루었을 것이다. 홈에서 하는 만큼.... 또한 외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미투를 가장한 무책임 한 일방적 폭로를 해서(증거가 없으니 맘놓고 떠들어도 된다. 차라리 증거가 없는 것이 낫을 정도)수많은 남성들의 인권이 무자비하게 탄압당했다. 문정권 들어서서 인권을 마구잡이로 유린하는 일이 더욱 잦아 졌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사법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국회의원이 달라진 것도 아니요, 일반대중들이 달라진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서 청부살인까지 청원을 한다. 누구를 죽여달라는.... 정신차릴 것 문정권! 19세기 20세기 공상적 사회주의 이념 타파! 현실인식! 자국민을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