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절대농지를 일반관리지역으로 풀어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매년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소비량은 줄면서 쌀값하락으로 농민들의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고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는 직불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막대한 정부지원액에 비해 농민들의 만족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장기적인 농촌정책을 위해서는 대규모 평야 지대를 제외하고 동네 앞 소규모 논, 밭은 절대 농경지에서 일반 관리지역으로 풀어줘야 농토의 이용도 활성화가 높아지면서 쌀 생산량도 자연히 줄 것으로 확신한다. 꼭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