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및 외국인 기업의 갑질횡포는 없어져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현대위아(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153 /대표전화 055-280-9114) & 규델리니어텍㈜(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25번길7-15 /전화 032-858-0559), 스위스 본사)의 갑질횡포에 당해야 하는건가요? 2015년 현대위아 멕시코 프로젝트(WIA/생기-Gamma C.Block Line 자동화를 3.5억원 규델리니어텍㈜에서 발주받아 설계,제작 설치한 업체입니다. 2007.12.14. 세반코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201번길51-23/전화070-4667-5764) 자본금 1억원으로 2007년12월01일 설립하여 재직하고 있는 이종하 입니다. 세반코는 매출액 20억원/년 소기업으로, 각 분야 (기계/전기설계 및 제작)의 기술경력 25년이상 근무경력자 3명이 창업하였으며, 자동차 업체(현대,기아,GM,쌍용)와 거래하며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지속성장하여 자가공장도 매입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2014년 12월 규델리니어텍㈜로부터 13억원의 손실로 인하여 위기에 처하여 창업시 소유하던 아파트형 공장 및 보유중인 주거 아파트를 처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외 기술보증 대출과 공장을 담보로한 대출 총18억등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델리니어텍㈜에서는 2015.05.18일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사고 접수하였고, 이에 세반코㈜는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수 없는상황에 처하여 거액을 공탁할 수 밖에 없었으며, 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규델의2015가합55003 손해배상건7억승소, 세반코2015가합54901 공사대금건 기각) 이후 규델의 경매신청과 모든 은행권 및 거래업체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세반코㈜는 현재 휴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개인적으로 파산위기와 가정파탄에 이르게 된 상태입니다. 또한 세반코㈜의 협력업체들도 세반코의 휴업으로 인한 거래 중단 등으로 사업적,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으며, 특히 세반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규델리니어텍은 세반코㈜가 법률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이나 공문 발송 등의 서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소기업임을 악용하여 세반코㈜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사양만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적으로 사양의 추가와 변경을 구두로 지시하면서 그 대금의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세반코㈜가 지속적으로 년간매출액 20억원에 달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순이익은 매출액의 5%도 되지 않고, 따라서 10억원이 넘는 비용을 선투입하여 설비를 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델리니어텍은 위와 같이 추가로 지출된 비용의 정산은 미루면서 곧 정산을 해줄 것처럼 원하던 설비를 모두 확보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소송까지 이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규델 2017나 2002265 손해배상건 30%감액5억 승소, 세반코2017나2003855 공사대금건 기각) 현재 대법원에 항소중입니다. (규델 2017다281978 손해배상건 항소중 세반코 2017다274826 공사대금 항소중) 이 사건 설비는 주문제작 타입으로 전세계 어디에도 똑 같은 장비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사의 개요 및 정확한 사양이 있고, 정확한 검수항목과 품질기준서가 존재하여야만 이를 준수하여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완료할 수 있고,이러한 경우에도 주문자의 생각과 상이한점이 발생하여 단순 보완사항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 설비의 경우에도 이러한 단순 보완사항들이 일부 존재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델리니어텍은 마치 이 사건 설비가 기능상 문제가 있거나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하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기망하고,이에 대한 세반코㈜의 감정신청이 쟁점과 무관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감정신청을 무산시켰습니다. (세반코 기술사 사설감정의뢰. 감정 설계,제작비용 1. 기본 경비포함 감정가 \1,685,886,615. 2. 세금 및 관리비용포함 감정가 \2,452,426,799 로 감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규델리니어텍은 세반코㈜로부터 납품받은 설비를 현대위아에 다시 납품하여 현재 위 설비는 멕시코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추가대금 1.5억,2차추가 대금을 5억(이중 1억은 파렛트,안전휀스비용으로 충당)으로 정한 것은 이 프로잭트을 계약한 잘못으로 서로 50%씩 (규델리니어텍 50% 세반코㈜ 50%)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을 마무리 하고져 서로 협의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었으며,이부분이 과하다 판단되면 추후 실비정산등의 방식으로 결산을 보자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돈없고 빽없는 사람은 사업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대기업의 갑질에 죽고,외국인 업체의 사기에 당하고,사법부의 성급한 판단에 울고 죽을 수밖에 없는것입니까? 이와 같이 세반코㈜와 규델리니어텍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당초부터 세반코㈜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이었고,규델리니어텍의 지시에 따라 거액의 제작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반코㈜는 이를 정산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설비의 대부분을 납품하고도 계약을 해지당하여 손해배상액으로 계약대금 전액을 규델리니어텍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규델리니어텍은 세반코㈜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모두 납품받고 세반코㈜에게 지급한 계약대금은 모두 환수하여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않고 이 사건 설비를 취득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시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이같은 대기업 갑질행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