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및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 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할때면 항상 논쟁이되는 문제가 주택을 몇가구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투기 시비를 이야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공무원 (고위공직자,국회의원,지방의회공무원등등)들이 다주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를 책임지는 선출직 공직자들부터 손수 실천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더이상 주택은 주거의 대상이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국민 문화로 정착될 것이며, 전셋집과 월셋집을 찾아서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도 줄여줄 것입니다.. 선출직 및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금지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직들부터 당당한 모습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