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우리나라에 산재해있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은 근로시간에 의해서 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1.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해법이 아니다. 소멸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 일자리보다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전산화, 기계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더해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경제 생태계란 기본적으로 순환을 밑바탕으로 하기에 소비가 없어지면 공급도 사라지게 됩니다. 작금의 소비 위축은 경제성장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면 소비도 당연히 줄게 됩니다. 따라서 경제도 망하게 되겠죠 따라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예전 20년전만 하더라도 부모님 중 한분만 일 하셔도 4인가구를 유지하는 가정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이 전업주부였구요 그런데 인구비율적으로도 그렇지만 미혼, 비혼 여성이 늘어나고 골드미스가 유행이 되면서 여성인구의 사회진출이 급격하게 들어났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근로인구가 급격히 들어났습니다. 100개의 일자리에 100명의 (주로 남성이) 일하다가 여성이 들어오면서 100개의 일자리에 200명의 취업을 원하고 따라서 임금이 떨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갈등의 시작 또한 일자리에서 시작된것입니다) 그로인하여 기업들만 값싼 노동력으로 배불리게 된 것이죠 기업들에겐 미래는 없습니다. 벌수있을때 벌어야지요 언제 정치판이 바뀔지 모르니까요 기업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튼 일자리가 줄어드니 스펙에 대해 집중하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안되니 3포자와 비혼, 남녀갈등 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일자리를 구했다 치더라도 높은 주거비용과 육아비용, 높은 근로시간으로인해 정상적인 인류의 본능이 억제되고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어려운 출생일마저 현저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을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안되니 모든 사람의 꿈이, 건물주인 세상이 우리나라 입니다. 최저임금 만원이상 그리고 근로시간 주 35시간, 탄력근무제 운용하고 그런 기업은 혜택을 주도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만 단축하여도 최소 12%의 일자리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 이하로는 어려울수도있지만 4차산업혁명이 온다면 더 떨어질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육아를 위해서 탄력근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 더 일찍 퇴근해야합니다 따라서 엄마가 늦게 출근하면서 바래다주고 아빠가 일찍 출근해서 데려오도록하면 모든 부부가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육아를 어느정도는 해결되리라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될수있으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지금 정부가 나서야할 때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