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철폐와 공교육 정상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사교육비 때문에 힘든 적이 없으셨나요? 사교육은 반칙이며 페어플레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셨나요? 가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무리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결과에 좌절해 보신 적 없으셨나요? 공정한 사회의 시작은 교육에서부터입니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를 평균28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발표했는데 정규과목이외의 예체능과목과 노출되지 않은 과외 등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가정이 실제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경제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1인당 대략 50~8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선 공교육보다는 학습능력향상에 최적화 되어 있는 사교육에 신뢰를 보내며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런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아이들의 학습능력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며 형평성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시전형등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의 많은 대학입학전형제도도 사교육시장의 확대를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는 현재의 대학수능시험은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난이도 하향조정이 필요하며 대학입시전형도 단순화하여 부모님들의 정보수집능력에 따른 눈치작전이 아닌 학생들의 적성능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과목담당 선생님들에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보조교사의 비율을 높여 학습지도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사교육시장과의 경쟁력확보를 통해 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서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주입식교육 위주인 현재의 사교육시장은 공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실험, 답사 등 학생들의 적성을 찾아주는데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유도를 해서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제도와 같이 초,중,고등학생들의 적성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사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폭 줄인다면 현재의 가계수입만으로도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 자연스럽게 내수경제도 활기를 찾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삶의 질이 지금보다는 개선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꿈을 찾아 마음껏 뛰어 놀며 몸소 체험하며 감성과 창의력을 키워나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목표로 초등학교 때부터 주입식 사교육에 매몰되어 저마다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을 더 이상 물려주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학생들에겐 공부로부터 어른들에겐 경제로부터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땜질처방이 아닌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정책 수립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