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억울해도 너무 억울한 사람으로써 글을올려봅니다. 2016년 9월... 개인택시를 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재발한 암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의 택시는 양수양도가 불가능하다던 번호판을 달고 있던 택시였습니다. 돌아가시기전 2009년 11월28일 이후 발급된 개인택시 번호판에 대해서는 양수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에대하여 시청까지 여러번 찾아가면서 여러 신규 번호판의 개인택시 기사님들과 같이 저희 가족은 운동을 벌이곤 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듬해 법안이 통과하여 양수양도가능케 바뀌었다고 하더군여. 하지만 저희 아버지의 개인택시에 대해선 그당시 시청에서 무슨 과장님인가 하시던 분이 저희 택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절대 안된다 하여서 포기 하였었습니다. 그러다 1년정도가 지난 최근에 제가 인천시청 게시판에 너무 삶이 힘들고 지쳐 혹시나 모를가해서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글을 올린후 몇일후 전화가 오더군여 법안이 통과 하여 바뀌었는데 . 저희아버지 사망일 이후 90일이내는 양수양도가 가능케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서요. 저희같은 힘없고 누가 알려줘야 법이 어떤지 알수있는 일반 시민.국민이 그전에 나라..즉 시청...시청에서 과장이라는분이 안된다 하여 모든것을 포기 하고 있다가 글올리게되서 법안이 바뀌었다는것을 알게되었는데. 나라의 법이라는것이...그리고 시청까지 여러번 찾아가서 운동까지 하였는데 그 누구도 법안이 통과 되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이 하나 없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인천이라는 지역...정말 국민을.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것인지 의문 스럽습니다. 실제로 메스컴에서 어디보험사 혹은 카드사 같은경우도 일반인들이 모르고 못찾아 혜택을 못받는것들이 많을것으로 조사되고 메스컴에서도 여러번 나왔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이 힘없는 .혹은 알아야할 권리도 못받고 사는 일반 국민들....정말 억울한것같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힘든 투병생활을 하실때도... 인천에서 일산암병원까지 매일같이 출퇴근하여 간병호 해가면서 인천시청까지 수차례가서 돌려찾기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금융권 및 사채돈까지 써가며 힘들게 생활을 하게된 저의 가족... 그 빚으로 인해 개인파산중이고. 심지어 화목하던 저와 저의 와이프 그리고 세 아이들...이제는 이혼하게되어 막내딸과와이프는 따로 살고있고 빚은 점점 늘어가고. 점점 나이드시는 저희 홀어머니는 계속 빚만 갚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삶에 너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개인택시 건만 보상이 제데로 이루어 졌어도 지금처럼 몇천 만원이라는 빚도 생기지 않았을것이고. 그 빚때문에 매일 혼자 저희 잘때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도 안보았을것이고. 정말 개인택시 보상...그당시 시청과장 이라는 분이 안된다고만 하시지 않았으면...그리고 법안이 바뀌어서 저희가족에게 전화한통이라도 넣어주는 시청직원분 혹은 그 법안에 관련.혹은 그누구 아무나가 한명만 알려주었어도.. 법이라는것이...저희같이 알아야할 권리도 못받는 약자를 위한 법인것인지 정말 법인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최근 시청게시판에 글을올려 답변 및 상담을 해본결과 이번에도 저희가 그 알아야할 권리도 못찾는가운데 그러더군여...사망일 이후90일이내에 신청만 하였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을것이라고..하지만 지금은 법 안 이 바 뀌 어 서 절 대 안 된 다!!!!!! 고만 하시면서 심지어 소송을 걸어도 힘들 것이라는데... 나라에서 그리고 시청에서 알려주지도않고 법을 바꾸고 이제는 또 그법으로 인해 저희것에대한 보상을 또 포기 해야한다는 말만 하는데....너무 억울할 뿐 입니다. 저희가 그때 권리찾기 운동도안하고 모든것을 몰랐으면 모를가 권리찾기 운동하여 그이후 법안이 개안되고 그리고 그에대한 보상에 대한것만 잘 알았어도...시청...나라에서 잘 알려주었어도 덜 억울 할텐데... 이글을 보시는 청와대 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이 올것 같지만... 정말 힘없고 알 권리도 제데로 못받는 나약한 국민...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억울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의 번호는 010 6479 8952 입니다. 혹시나 연락을 답변을 주신다면 이 번호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