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자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대구에서 자칭 보수세력이라는 자들이 현직 대통령을 비방하고 명예훼손하는 범죄에 초등학생은 이용하는 반 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지오. 이는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에 해당 합니다. 또한 시킨행위 자체가 아동학대 입니다. 그라고 그 누구든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전파하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게 강력안 처벌 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