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유료 봉투) 제도 및 재활용품 주민 자율 수거제도 폐지 청원(국민에게 떠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쓰레기 종량제 제도와 재활용품 주민자율수거 제도 폐지하고 과거처럼 지자체나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하기를 청원합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를 자율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에게 떠맡기는 일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획일적인 국민 동원을 떠올리게 하는 부조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배출 쓰레기양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도록 했던 과거의 결정은 국민 다수의 복지에 맞지 않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비민주적인 획일적 발상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를 주민 자율에 맡기는 현행 제도는 재활용품수거장에서의 주민들간의 다툼과, 수거관리를 맡고 있는 봉사자 및 통장들과 주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악습이 되어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어느 지역 주거구역에서는 재활용품수거를 관리하는 주민자치위원회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재활용품수거장 관리를 용이하게 한답시고 매주 일요일 새벽 4시부터 오전 9시반까지만 수거장을 열고 그외 시간에는 수거품을 보관하는 부대자루들을 두는 공간을 자물쇠로 잠가두며 생업에 피곤한 주민들이 충분한 수면도 취하지 못한 채 일요일 이른 시간부터 재활용품 처리를 위해 수거장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더 성숙해지고 선진화된다는 것은 주민의 생활편의의 수준이 그만큼 좋아지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폐지 및 재활용품수거를 국민 개인에게 떠안기고 있는 부조리한 제도를 당장 철폐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와 관리는 납세자인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일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마땅한 공적인 업무임을 새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분명히 공공기관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