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피해 또한 막대하다고 봅니다.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범죄를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조사하다 보니, 증거가 없어도 악의적 매도로 인해 무고하게 피해받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의 잔인함때문에 성범죄인으로 무고하게 지목된 사람들은 거의 인격살인을 당하고도, 무혐의 처벌을 받고 나서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상이나 가해자의 무고죄 성립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남녀의 편가르기식 미투운동이 아니라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나 당했다.'를 무조건 인정해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법앞에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면 미투운동의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되도록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투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성범죄 무혐의자를 고통에 빠뜨린 자에게도 엄정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