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주 및 흡연 관련 법개정 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고의적으로 신분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 나는 추세 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신분증 대조하고 확인하고 판매 하여야 하지만 현실속에서는 그렇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술이나 담배를 판 사업자는 벌금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벌을 받고 구매한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게 현실 입니다. 이런 사유로 청소년들중 일부는 사업주를 협박하고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일부 일탈 행위는 부모의 잘못이 큽니다..그러므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주와 비슷한 처벌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벌금 3백만원 맞았다고 하면 그 청소년 보호자에게도 똑같은 벌금을 주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그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하지만 청소년이기에 그 부모나 보호자가 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법규정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방조하는 것에 불과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