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외국인들 인종차별 범죄 시 즉각 추방조치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http://m.news.nate.com/view/20180401n18711 위 링크는 서울 지하철에서 영어강사로 입국한 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인종차별적 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감히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 같은 치욕적인 인종차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 상 마땅히 강력 처벌하기도 어렵다는 현실에 정말 치가 떨립니다. 몇해 전에도 이태원에서 한국 여성에게 측은대던 백인 남성이 그 여성의 한국인 일행을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폭행해 중태이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백인 영어강사들의 성적 일탈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굴욕적 sofa협정과 정치적 이유로... 치외법권에 있는 미군 범죄에는 속수무책 손을 못쓴다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이 같은 인종차별적 범행을 더 이상 방치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입는 폐해가 너무 크며, 이는 단지 국민들의 안전과 치안에 관한 문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한국이 아닌 같은 서구권 국가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 하듯 저 같은 일탈을 감히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루 속히 외국인 범죄 관련 법을 개정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하며, 특히 인종차별적 범죄를 저지르는 악질 외국인들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 처벌 후 즉각 자국으로 추방시켜 영구히 입국 금지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존감을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