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보다 더 나쁜 민주당 강북구청장의 갑질(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Ⅰ. 오늘도 나는 오전 9시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여유있게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하루 종일 할 일없이 빈둥거리다가 오후 6시에 칼퇴근을 합니다. 42년이라는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에 처음으로 만끽하는 “ 저녁이 있는 삶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이렇게 실현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같은 정강정책을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있기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로 하늘을 찌르던 절대 권력도 법 앞에서는 가차없이 무너졌는데 아쉬운 것은 절대 권력에 충성을 바치던 신하들의 말로입니다. 불법을 지시하는 권력자 앞에서 “NO~!"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부역했던 충신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모두 구속되어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던 문화체육부 국장을 한직으로 내치고 결국 공직에서 쫒아낸 것을 보면서 “NO~!"라고 말할 수 없는 공직자는 살아남기 위해서 영혼을 버려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강남구청에서도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전산과장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강북이라는 촌마을에서 한줌도 되지 않은 권력으로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내치는 행태는 없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Ⅱ. 저는 2017년 7월에 강북구청 건축과장으로 부임하였는데 불과 4개월 만에 구청장님에게 무능력한 과장으로 낙인찍혀서 다른 곳으로 가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구청장님께서 강북구 관내에서 다중주택 등 원룸의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그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이므로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는 구청장의 권한이나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이므로 건축주가 건축법에 적합하게 신청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하나 구청장 방침으로 허가를 금지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건축과 담당 및 팀장 등 직원들이 고발당할 수 있으므로 저는 그러한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청장은 행정지원과장을 통하여 저에게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압박을 하였고 그 압박에 굴복하여 저는 2017년 12월에 서울시에 전출을 희망하는 인사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 등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고 서울시에 여러 번 청탁을 하였습니다. 저 한 사람을 보내기 위하여 사실상 강북구청의 전 행정력이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저의 전출희망원은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부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다중주택 등의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구청장의 지시는 도시관리국장이 충실히 받들어 제가 휴가를 간 와중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건축허가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허가를 내주었던 다중주택허가가 2018년에는 단 한 건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30~40년된 노후불량주택들이 나날이 노후화 및 슬럼화되어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강북구 지역경제의 침체 원인으로 작용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청렴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에게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행위를 자기 임의로 행사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허용된 다중주택 등 허가를 구청장이 임의로 규제한다면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만약 구청장이 법을 벗어난 행정을 하고 싶다면 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법령을 바꾸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법령을 해석하고 규제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청탁을 하게 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막는 방법은 국민들이 법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청탁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Ⅲ. 그 후 서울시 인사고충심사위원회의 전출 부결에 따라 저는 어쩔 수 없이 건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관심과 함께 호되게 팽을 당하게 됩니다. 2018. 1. 24.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회를 구청장을 모시고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어느 특정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안에 대하여 제가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구청장께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다른 심의참석자들은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용역보고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이 집중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다른 참석자들은 한 마디도 하지 않는데 눈치도 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저는 그 다음날인 2018. 1. 26.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으로부터 건축과장에서 물러나 새로 신설되는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구청장의 충실한 신하들은 번개같이 새로운 조직(T/F팀)을 만들고 서울시에 요청하여 저를 건축과장에서 쫒아내고 건축과장을 다른 사람으로 충원하였던 것입니다. 강북구청의 확대간부회의 등 구청장이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구청장의 충실한 참모역할을 하여야 할 과장들은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천상천하유아독존 전지전능하신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데도 어찌 그리 다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집무실을 옮기면서까지 소통행정을 보여주었는데 강북구청장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수첩에 받아 적기 바빴던 불통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고 공공청사추진단장으로 새로이 자리를 만들어 보낸 것은 일견 합법적인 행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건축과장으로 있을 때는 직원 30명을 책임지면서 같이 근무했는데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는 저와 직원 1명만 근무합니다. 달랑 책상 하나와 컴퓨터 1대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이 전혀 없어서 하루 종일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적인 공문서도 차단되어 있고 다른 과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던 공간이라 사무실 안내간판도 없어서 밖에서 보기에는 무슨 사무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북구청의 행정상 꼭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 저를 건축과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임시로 이런 조직까지 만드는 것을 보니 제 연봉 8,000만원이 참으로 아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명색이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임에도 불구하고 확대간부회의에도 자리가 없어 참석하지 못하고 행정관리국 과장회의에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어떤 의견을 낼지가 껄끄러운 모양입니다. 공식적인 강북구청의 홈페이지에도 공공청사건립추진단이라는 조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일반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들을 내쫒을 때처럼 화장실 앞 복도에 책상을 배치하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Ⅳ. 그런데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2017년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도 사무관들의 성과연봉을 결정했는데 성과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687만원을 받는데 비하여 저는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았습니다. 성과연봉심의위원회에서 저를 콕 찍어서 성과연봉을 최하위로 주었다고 하니 어쨌든 저는 강북구청에서 최하위의 성과를 낸 무능력한 과장으로 단단히 낙인찍힌 모양입니다. 강북구청의 사무관은 52명입니다. 그 중에서 C등급을 받은 사람은 5명이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성과연봉심사를 했다면 과연 제가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C등급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17년에는 성과연봉 A등급을 받아 413만원을 받았습니다. 강북구청에 전입한지 불과 1년 사이에 강북구청에서 무능력한 사무관으로 전락하여 성과연봉을 최하위를 받았다는 자괴감으로 요즈음 저는 늘 깨어있는 지식인으로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에서 버려진 좀비로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곤 합니다. 저는 사무관 승진 4년차로 2017년 근무평정 시 “우”를 받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제가 C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박겸수 구청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성과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 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주신 덕분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또한 덕분에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연봉이 413만원이 삭감되었으니 구청장에게 “아니오~!” 라고 한 번 짖어본 것이 저에게는 뼈아픈 실책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돌아보면 겨우 먹고 살만큼만 주는 박봉이었지만 월급이 동결된 적은 있어도 월급이 삭감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강북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당연하게 받아야 할 성과연봉을 1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겪어보니 공무원도 이렇게 월급이 삭감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씁쓸합니다. 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내치는 것을 보니 박겸수 구청장님께 지은 죄가 무척이나 큰 것 같아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의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 뒤에 때리고,,, 또 때리고,,, 죽을 때까지 패는,,, 모습이 있다는 것은 무서운 반전입니다. 그나마 제가 사무관이라도 되었으니 이 정도로 당했지 일반직원 같았으면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고도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강북구청에 온지 7개월 만에 아무런 존재조차 없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식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더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그 덕분에 오늘도 “ 저녁이 있는 삶 ”을 누리는 대신 밤마다 좀비처럼 악몽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깨어나 잠 못 이루는 제 자신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강북구청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 구청장의 말이라면 “NO”를 하지 못하고 무조건 “YES~!”만 해야 살아남는 강북구청 공무원들의 영혼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는가 ?? < PS > 한 마디 덧붙이자면 이 글은 2018. 3. 27. 강북구청 행정포털인 자유게시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북구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가 강북구청의 직권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강북구청 내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일주일여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강북구청에서는 잘못된 행정에 대한 사과는 커녕 내부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공무원 징계를 하겠다는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전 정권의 참으로 많은 적폐들이 시원스럽게 해결되고 있으나 강북구청에서는 여전히 암덩어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의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 질곡에 찌든 강북구청 주민들에게 진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밝은 세상은 언제나 올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