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이상의 무분별한 이륜차 단속과 규제의 완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십년전 스마트폰의 스자도 없을시절 전국지도 하나 달랑 들고 이정표만 따라가며 수일 밤낮을 다닐때 전국을 돌며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두를 눈으로 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도로 사정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수년간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 전용도로는 일반도로에서 전용도로로 바뀌거나 새로 생겨난곳이 수십곳이 넘고 고속도로는 더 확장되고 새로 지어졌습니다. 이륜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가 수천킬로미터가 넘어섰다 이말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뭔지 모르던 어린날의 필자는 수년이 흘러 성인이 되었고 두 번째 전국일주를 시작, 서울에 다시 가서야 아 내가 그당시에 외곽순환도로 라는 톨게이트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륜차로 달렸구나 깨닳았고 이건 지도에도 표시 안되있는데 어떻게 피해가나? 인천으로 가는 이정표는 아무리 봐도 이길로 가야 인천이라고 하는데... 결국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질 못하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때가 스마트폰 1세대가 보급되던 시기입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시 형사처벌이 되는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돈 들이며 네비게이션을 구입하여 장착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수로 진입을 하여 원치않는 범법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더 흘러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없이는 서울도심에서 외곽으로 빠지는 길을 외우지 않는 이상 이륜차는 절대 운전자 단독으로 도로를 달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길가는 바이크 잡고 물어보십시요 네비게이션 없이 혼자서 서울에서 부산 갈 수 있겠냐고. 전국일주만 6번을 한 필자조차도 자신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있었음에도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악법과 모순된법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륜차는 훌륭한 교통수단입니다. 차량의 흐름을 압도하는 기동성과 개방성,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접근성 등으로 자동차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사회 곳곳에서 자동차가 할 수 없는 일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라는 모순된 법 덕분에 이륜차를 레저용으로만 쓰거나 탈 이륜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의 특수성을 경험해본사람은 이럴려고 이륜차가 필요하구나 느끼기에 이륜차 등록률은 항상 상승선이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 차량 등록대비 10퍼센트가 이륜차 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국민입니다. 첨단장비인 스마트폰이 없다면 서울 도심을 벗어나는게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마저도 단속을 한다면 수백 수천만원 하는 이동수단을 근거리 장이나 보러 다니라는 뜻인가요? 모든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금을 내고 도로를 이용할려는 이륜자동차 사용자들에겐 불편함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범법을 저지르는것은 분명히 바로 잡음이 분명한대 쓸대없는 과잉단속과 관리는 지금까지 엄청난 불편함 속에서도 꿋꿋이 이륜차를 아끼며 타는 이들의 의지를 꺽는것임과 동시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개인의 자유와 권리마저 침해한다고 볼 정도로 현재의 사태는 받아 들일수가 없습니다. 부디 정부차원의 융통성 있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