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학 3학년생 학부모입니다.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B학점 요건의 폐지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 재정으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B학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B학점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자녀 뿐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어 학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공부한 학생들과는 당연한 실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인해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B학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해 학비 마련하고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학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높은 성적 요건에 걸려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C학점 경고제의 문제 현 국가장학금 정책에 2번의 C학점 경고제가 있습니다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위의 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학점을 받지 못하고 C학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번의 C학점 혜택으로는 두 학기만 국가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학기는 알아서 등록금을 내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음 놓고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C학점 경고제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분위 경계값의 재검토 저의 자녀를 예로 들면, 2017년에 3분위에 해당되었지만 2018년에는 소득분위가 4분위로 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2018년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2017년의 장학금 혜택(C학점 경고제로)을 받았기에 2018년도 국가장학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만 개편된 2018년 소득분위 금액은 오히려 2017년보다 줄어들었고 학점도 C학점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소득분위 2-3구간을 아래와 같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소득분위 2구간: 2017년 3,127,166원- 2018년 2,259,601원 3구간: 2017년 4,020,642원- 2018년 3,163,441원 장학재단에 문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18년 소득구간 체계 개편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인 소득 8구간 기준을 중위소득의 22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0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2. 변경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책 수용성 제고) 기준중위소득의 100% 기준을 소득 5구간으로 설정하여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과 일치시킴으로써, 정책 수용성 및 지원기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입 니다. ② (타 복지체계와의 통일성) 초·중등 교육급여 기준과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기준을 일치시 켜 초·중·고·대학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소득분위 산정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 국가장학금의 근본 취지라면 오히려 더 소득분위 금액 기준을 늘려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학금 개편에 대한 이유와 설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장학금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마음 편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