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를 도입한 88개의 아파트 단지를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다산신도시 택배 논란 후속 기사를 보니, 전국에 실버택배를 도입한 아파트 단지가 88개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도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버택배 사업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만약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실버택배라는 제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택배 수령을 국가에서 지원한다니요? 실버택배를 도입하더라도 그 비용은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다산신도시처럼 아파트단지를 택배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배째라 하는 식의 태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현재 실버택배를 도입하여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명단을 공개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와 국민이 판단했을 때 예산을 지원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면 즉시 중단하고, 실버택배라는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