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음주운전 의심 현장무단이탈자는 음주측정 최고치를 기준으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큰 문제가되고 있고 최근들어 음주운전 의심자가 현장을 무단이탈한후 상당시간 잠적을 통해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시점에 출석하여 혐의를 벗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유발할 경우 현장에 정직하게 남아 사고처리를 하고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거꾸로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일반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통로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반감시키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교통사고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음주운전당사자가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전에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 할 경우 ,부상으로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동한경우 또는 스스로 즉시 병원에서 처치받기위해 이탈하여 즉시 입원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무단이탈에 대해 음주운전측정기준 최고치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도록 관련 처벌기준을 변경할 것을 청원합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것 자체가 이미 타인의 목숨을 자의적으로 노리는 살인미수에 준하는 위험행위라는점을 무겁게 여겨 꼭 본 청원이 일반국민이 매일 처하는 생명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