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비급여 진료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갈 수 밖에 없고, 병원에 가게 되면 실제 의료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현실은 건강보험 진료 수가가 턱 없이 부족한가봅니다. 물론 의사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보험 급여로는 좋은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본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타다가 충격하여 손목 부분에 인대를 다쳤는데 일주일간 치료를 받다가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지금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상 도수치료 1-2회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수가를 올릴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상담하려고 병원 소재지 근처 보건소와 관할 보건소에 질의를 해보았으나 의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담당자로부터 그 병원에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는 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법을 개정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근무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에 5일간 계속해서 갔는데 90,200원, 47,200원, 95,500원, 46,600원, 46,600원 지출내역이고, 3주정도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비급여 진료는 앞으로 얼마나 할지 진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처음에 1-2회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실비보험이 없다고 까지 밝혔는데 계속해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것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수익창출 목적의 악덕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이런 의사들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민원을 국가기관인 보건소에서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법의 미비로 인한 것이라면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법을 개정해서 비급여 진료를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주시고,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 환자의 동의를 받되,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