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듯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법원을 가서보면 사기를 당하거나 물적피해 등등으로 민사재판을 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는데까지만해도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당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승소 판결을 받어도 채무자가 타인통장 전월세 자동차를 타인명의로 하면 어떻게 받아낼 방법도 없고 채무자 앞으로 아무런 재산이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승소판결후 일정기간안에 변제를 못하면 구속을 시킨다던지 벌금을 내게하던가 법개정이 정말 필요한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