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조사시 변호사선임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안녕하십니까 4/8일자 네이버 메인기사중에 2차피해를 가한 한 검사에대한 기사를보고 고민하다 청원글을 올립니다. 저도 검찰청에서 조사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면 1. 피의자 조사시에 피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발언 - 우선 피의자의 경제적인 사항을 들어내며 피의자에 대하여 당신이 이렇게 할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그런 능력도 없이 일부러 그러한 행동을 한것 아니냐? 당신이 그럴 주제가 되냐? (이 질문에는 피의자의 경제적인 사항에 능력을 무시하며 욱하게 만들고 또한 그러한것들로 인하여 자괴감을 들게하는 목적성 발언이라고 볼수밖에 없는 상황) 2. 명백한 증거나 물증없이 확신시하는 언행 - 그런것 아니냐? 그럴 수 밖에 없는 거였네 내가 봐도 그게 맞는거네 등등 수없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기사내용도 '아빠랑 사귄거 아니냐?' 이질문은 일본 AV비디오에서나 나올법한 상황 아닌가요? 5천5백만 국민중에 몇%가 검찰 조사 또는 경찰조사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억울한 국민이 많을것입니다. 하지만 법의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미란다 원칙에 의거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정작 그 권리를 이용할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우선 현재 국선변호인을 선임했을시 적당히 타협하라고 조언하는 변호사들이 많은점. 피의자의 편에서서 이해하기보다 본인의 경험으로 피의자에게 통보식에서 끝나고 법원에서도 최대한 피력을 하지않는점 등등 조금만 성의를 보여도 억울함을 풀어줄수 있지만 돈이 안된다하여 신경쓰지않는점 이러한 점이 돈있는 부유층이 큰 죄를 지어도 형량이 적고 돈없는 빈곤층은 라면 몇봉지를 훔쳐도 많은 형량을 받는 사례가 아닐까요? 무조건 입회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점이 있다면 그 외에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받을시 녹음을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도 의무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것은 한순간 입니다. 예전 군사정권때 넌 빨갱이야 라고 낙인을 찍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런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법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