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을 더 강화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으로 모든 비리와 뇌물은 청탁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3만 선물과 경조사비를 5만원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 선생님은 직무관련자에게 간단한 차 외는 어떠한 금품도 받지 못하도록하는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받는것은 원칙적으로 전부 뇌물과 비리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도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에게 일체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경조사 부조금도 친인척들 사이만 서로 주고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참석하여 축하하고 같이 슬퍼하며 의료의 말로 부조를 대신 합니다. 직무관련자에게 식사 선물 경조사부조금을 받으라는 법은 한국이 유일한 것이고 그만큼 비리가 많아 갑자기 없애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담배도 한번에 끊어야 하듯이 비리도 단칼에 끊어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경조사 부조금으로 수천만원 수억을 받아 챙겨도 상부상조 미풍양속 으로 둔갑하여 그냥 넘어가고 합법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민 하고 받고 나서 다시 돌려주지 않으면 상부상조가 아닌 것입니다. 미풍양속이 아니라 갈취이며 비리 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큰 비리며 큰일 입니다. 김영란 법을 개정하여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경조사 부조금은 친인척끼리만 서로 주고 받고 그 외 사람은 참석만 하도록해야 하고 식사는 더치페이 하도록 하고 설물은 일체 금지하도록 하고 업무상 대화시 현장에서 먹고 마시는 간단한 차한잔이나 과일등 다과만 허용해야 합니다. 농축산물 화홰등 직무관련자에게 주지 않아 힘들다면 선진국들은 다 망해야 합니다. 직무관려자들은 얼마 되지 않고 그 외 친인척과 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친인척과 지인들과 서로 주고 받으면 됩니다. 사회전체의 비리척결의 공익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