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묻고 누구에게 설명하고 누구의 답변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 딴법을 만들었습니까? 이딴것도 법입니까?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폐기하여주십시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무슨 말을 무슨 글을 먼저 어떻게 써야 할지 할 말이 하도 많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만 차근차근히 풀어가고자 합니다.다소 긴 글이됩니다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에 국민으로 살면서 세상에 어찌 이런일이 다 있나싶은 일중에 하나가 세월호사건입니다.눈앞에서 믿을수없는 그 수많은 주검을 보았고 그때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가 보여준 무능을 보았습니다.국민은 있으나 국민을 보호해줄 정부는 없었던겁니다.그냥 울고싶지 않아도 눈물은 흘렀으며 우리모두는 이게 나라냐! 라는 생각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최순실 사건으로 도대체 나라 ‘꼬라지’가 어찌 돌아가는지 도저히 가만히 뒷짐만 쥐고 있을 수 없었던 국민들속에도<직업에 귀천없이 남.녀 노소할것없이>모였던 사람들속에 저 또한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했던 그때 그 사람들 기회를 주어도 끝까지 국민을 세치 혀바닦으로 거짓말과 거짖 눈물로 갖고 놀았던 대통령을 향한 분노 정말 수준낮은 아니 수준도 없는 대통령이 부끄러웠습니다. 더 이상 올바른것이없고 정의가없는 상식이없는 나라 더는 이대로는 안된다였습니다.참고 참았던 인내가 분노로 끓어올라 질긴 추위 속에서도 잠시 켜졌다 껴지는 촛불이 아닌 끝날때까지 이길때까지 타오르는 촛불로 행여 사그라들가 두려운 생각은 어느 누구도 촛불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너와 나를 떠나 우리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결론을 두고서도 결론이 있음에도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실리를 재고 따지는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탄핵 가결이 되었을 때 그 동안의 고생이 눈물이 되어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긴 거라고 국민이 이긴 거라고 우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을 대통령답지 않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우리가 끌어내렸다고 우리 모두는 뿌듯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마치 당연한 것처럼 국민들의 많은 표를 얻으며 당당하게 우뚝 지금의 문재인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셨습니다.고단했지만 결과가 좋았기에 전 행복했으며,썪을 대로 썪어버린 대한민국 곪을 대로 곪아버린 대한민국은 바로잡아질 거라고, 이젠 나라가 나라다워질 거라고 더는 삐뜰어지고 뒤틀린 꼬라지 안보고 살거라는 편법이 없는 세상,사람다운 세상,사람이 먼저인 세상,상식이 있는 세상,의로운 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날이 올것같은 막연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문재인 정부를 믿었습니다. 전 특별한 걱정이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섰는지와 상관없이 저의 일상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허락하는, 그저 그런 비슷비슷한 일상이었으나, 그 작은 희망마저 꺼져 가고 있기에, 이 어려운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글을 쓰는 전 피지배계층입니다.그리고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을 저를 지배계층이십니다.국민이 주인인 세상인데 우리들의 현실은 제가 느끼는 현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선거때만 잠시 잠깐의 주인님이 됩니다. 청와대에서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신분과 근로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실 테지요. 제가 정책에 의해 ‘살아가지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정책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십니다. 신분을 보장받고 일하시는, 존경하옵는 분들께 이글을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을 많은 걱정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제게 닥쳐올 빈곤의 황량한 풍경이 가득하며,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저 긴긴 한숨만 나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이해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무시되는 것은 아닐까 글을 올리면서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입니다.읽히되 무시되는것 그리되지 안토록 많은 분들이 적어도 저를 이해하고 저와 비슷한 경우라면 동참해 주실것을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강한 몸 하나입니다. 비정규직, 생산직 여성 근로자, 제조업 노동자. 오늘을 일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일이 한가로울 때면 몸이 편해질 거라는 안도감보다는 줄어들을 월급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아플땐 맘편히 쉬고 싶어도 내가 쉬면 돈이 얼만데 돈때문에 일을택하는 사람 ,쉴 수가 없어 차라리 아프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 ‘저녁이 있는 삶’보다 ‘먹고 사는 삶’이 더 절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언제나 팍팍한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여유를 좇으며 살아갈 만큼 ,즐길 만큼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에게 손 안 벌리고, 내가 벌은 돈으로 자식을 키우고 대출도 갚고 카드빚도 갚고,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장도보고 가끔씩은 외식도 하는, 그저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를 것 없이 평범한 사람입니다. 또 선거권이 주어진 이래 단 한 번도 투표를 거른 적이 없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보수보다는 나름 진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대폭적인 인상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고생하고 일하면서 살만큼의 대가를 힘들인 시간만큼의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생각에,지친 오늘을 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이 공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맥이 탁 풀렸습니다. 2018.02.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켰고, 7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현행 주68 시간이던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시킨다는것입니다.단5개업종은 제외한 모든업종 적용 그 적용시기는 근로자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뭐합니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차라리 이럴거면 예전처럼 덜 받고 더 일하게 해주십시요.조삼모사도 아니구 조삼모사는 셈쎄미 똑같기라도 하지요 이건 똑같지도 않습니다.되려 큰폭의 - 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감소로 노동인구가 줄어든다.더는 일을할 젊은이들이 없다없다 하면서도 게중엔 이것저것 가리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시간 힘들고 고되지만 일을 할수있음에 감사해하며 서로의 노고에 위로를 하면서 삶에 일터에서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그런 우리에게 더는 일하지 말라는게 그러나 저희같은 생산직 비정규직은 잔업과 특근이 없인 돈이되진않습니다.최저임금에 준하는 기본급에서 물론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세금을 뺀 나머지만을 받게됩니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8시간3교대로 일하는 곳도 있을테고 12시간 2교대를 하는곳이라면 정부에서 말한것보다 그 손실액은 더 큽니다. 기존 68간은<기본근로40시간+평일5일간*2시간씩연장근무로 총10시간+휴일<토,일요일 최소8시간~최대10시간 연장근무가능 단 노사간 쌍방합의가능,개정된 주52시간은<주40시간+연장10시간>이는 월~금요일까지 일일 2시간*5일간 연장가능 토요일 2시간만 연장가능 일요일 무조건 휴무가 되는겁니다.일요일을 휴무를 하지않더라도 무조건 한주에 2틀은 쉬어야 됩니다. 초과연장근무시 노사 쌍방합의불가,불이행시 사업주에겐<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0,000 이하의 벌금형> 주68시간에서 주52시간으로 단축되는 최소<주-16시간~20시간~30시간> 월 최소-64시간~최대-120시간 최대 개인의 근로소득손실액만 월 최저722,800~월 최대 1,807,200입니다. 연 8,673,600~21,686,400원입니다. 주당 16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을 4주로 치면, 64시간이 줄어들을 셈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저같은 경우에는 작게 잡아도 월 87만원이 소득이 줄고, 많게는 187만원까지 소득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 달에 7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직장 외에 제2의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일,이십이여야지 아껴가며 줄여나 보지만 이정도의 금액은 빈곤을 의미합니다. 옛날 변호사 시절 고노무현 대통령님과 더불어 부산에서 민추협을 만드시고 6월항쟁때도 젊은이들을 뒤로하시고 맨앞에 서서 불의에 맞서 싸우셨던 문재인대통령님께서 역대 어느 대통령님 보다 개인적으로 그것은 대통령님이 직접 썼던 "동행"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대통령님을 신뢰와존경과 굳건한 믿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삶안엔 가진 자 보다 없는이들 편에 있으셨고, 강자보다는 늘 약자편에 계셨다는것을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셨기에 우리를 서럽게 만들일은 없겠다는겁니다.대통령님의 삶이 그러하셨기에 당연한것 아니겠습니까? 당신도 한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아니셨습니까? 당신을 뽑아준 저로써 아주 큰 배신감마져 듭니다.이를 두고 토사구팽을 당했다고해야하는건가요. 문재인대통령님은 정말 이 법에 세세한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 입법부는 국회지요 국회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내 삶을 송두리채 내 삶에 방식을 송두리채 앗아가버리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도 한 사람도 아니구 몇 백만에 달하는 많은 국민들에 삶에 행복보다는 더 고달프고 더 서러운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삶으로 강요하는 이법도 국민을 위한 법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물어보고,누구에게 설명하고,누가 대답을 했다고 누구를 위하여 누가 필요하다고 이딴법을 만든겁니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써 국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뽑아만 주십시요라고 당선만 시켜주십시요라고 국회의원 선거때만 되면 말합니다.여러분들이 정말 대리인이였다면 멀리갈것도 없이 당신들이 선거때마다 수없이 돌아다녔던 당신들의 지역구 골목길에서라도 시민들 얼굴을 맞대며 앞으로 주68시간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법을 언제까지 만들어 통과를 시킬예정입니다.라고 이법에 대하여 어찌생각하는지 물어본적있습니까?당신들의 지역구에 시민들에게 득과실을 분명하게 설명한적있습니까?당신들의 지역구시민들에게 생각을 들어본적있습니까?당신들의지역구에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법에 문제인지 아님 다른것에 문제인지 찾아본적있습니까?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과거에도 이러하지않았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것입니다. 지금처럼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도 지금까지 늘 언제나 성실하고 착한 국민들이고 국민들이 국가에게 따져대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한 두 사람 몇백명이 따져댄다고 고처질 것도 아니요 고쳐줄생각도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에게 흔한 말로 갑질을 이리해도 됩니까? 어느 정권이든 국민에게 이득이되는 법은 바득 바득 없애기에 바빴고,국민이 하지말라는 법은 우겨대며 잽싸게 아무도 모르게 살그머니 있는자들편에 더 가깝게 만들더군요 국회의원님들 또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부관료분들 당신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비정규직 포함 생산직 근로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함께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이 진정 시행이 되어야 하는지 생산현장을 직접와 살펴보십시오. 사업주는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10시간 2교대로 운영하는 게 적당하다면 그리하면 되고, 8시간 3교대가 적당하다고 하면 그리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현재의 주 68시간 근로시간 내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와 급여조건을 알아보면서 자신의 형편에 맞는 곳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식 키우고 살고자 하니 돈이 더 필요하여, 더 일할 수 있는, 잔업이 많고 특근이 많고 월급도 많은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 내에서는 다양성이 있기 어렵습니다. 어디로 옮기든 거기서 거기일 것입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줄어드는 소득을 상쇄할 곳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낮은 사회적 신분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에 있는 국회의원 중 이러한 혼란까지 얼마나 대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이미 5년 전부터 진행되었던 일이라고 하나, 저는 이 말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쓴소리를 하자면 근로자에게도 득이 없고, 그렇다고 사용자에게도 득이 별로 없는, 그저 고용증대 고용창출 - 그리하여 정권에만 득이 있는, 악법이요 어거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모든 정권은 국민에게 묻지 않고 국민 생활경제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을 당신들 멋대로 만드는 겁니까? 돈을 더 벌고 싶다면 대한민국 국가가 정해놓은 예외 5개 업종으로 바꾸어야 합니까? 법은 상식이어야 합니다. 법은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를 부려 찾아올 불편함보다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자리 잡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 5일제를 벗어난 초과근로에 대해 쌍방합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써 애써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자율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컨대 주52시간 근로단축법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습게도 뉴스엔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모두 판박이처럼 12시간 2교대하는 사업장인 경우 바뀐 근로시간단축법에 의해 8시간 3교대로 돌리면 되고 이때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정부가 얼마 얼마의 지원금을 주기로 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면서도 오롯이 그 일을 그전부터 해 왔던 기존의 근로자가 떠안고 가야 할, 감수해야 할 가계손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고깟 가계손실은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덜 입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착했던 국민이기에 언제나 착해야 할 국민이기에 완벽하게 한 개인의 금적전 손실로만 넘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부분은 그 어떤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다루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있는 각 가정들의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한 달을 일하고 받는 월급으로 집행해야 할 많은 부분들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개정된 법으로 인하여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감소된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제때 상환되지 못하는 대출 원리금 및 카드빚이 있다면, 그리하여 걷잡을 수 없는 경제적 파탄이 일어난다면 그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여유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에도 변함없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겠지만, 대한민국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몇백 만 근로자들 중엔 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8시간 노동에 연장근무 휴일근무 특근을 며칠 했으니 이달은 월급이 얼마네 또 지난달은 얼마네하며 팍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달은 무엇을 더 썼고 저 달은 무엇을 덜 썼는지 비교해가면서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살기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생존의 경쟁에서 그저 뒤처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많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채무상황을 못해 집이 날아가고 월급이 압류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개인이 지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은 굴뚝같은데, 대한민국에는 돈을 더 벌어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까. 이것도 개인의 무능력입니까? 국가가 국민에 대해 만행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빚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줄어든 소득만큼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신규채용된 신입사원에게만 무엇을 해 주겠다고 사업체에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 할 뿐 기존에 작업자가 겪어야 할 소득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개정된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될 경우 이직을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법에 묶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옮겨봐야 비슷할 것입니다. 기본급에서 약간 더 받고 덜 받고의 차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는 월 소득액의 감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니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당연히 퇴직금 몇 푼을 더 받고자 퇴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민하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하고자 치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깊은 밤 글을 올립니다. 일을 하면서도 긴 한숨이 나고 잠을 자면서도 깊은 시름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으며, 앞으로의 희망보다 앞으로 내게 다가올 경제적 곤란에 대한 두려움이 더 무겁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 말은 좋습니다만 이런 멋있는 말보다는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살펴 보십시오. 소득이 줄어드는데 무슨 저녁을 먹겠습니까? 전 줄어든 이 노동시간만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치우고 어디 가서 청소라도 하고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나마 그러한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말입니다. 절대절명의 이 외침을 귀담아 들으시어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올리는 글 속에 높은 분들께서 정말 간과한, 무시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다면, 제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나와서 살펴보십시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이라도 깊이 살펴 단 한 명의 국민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법은 국가가 개인의 노동할 기회를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노동권 침해요, 한 개인의 선택을 막는 인권침해요, 더 일해서 더 행복한 앞날을 가져보려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일을 시키지도 못하게 일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원컨대 그냥 지금 이대로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노예근성이라 해도 좋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벼랑끝으로 내모는 이 법만은 아니됩니다.저녘을 먹을 시간이 필요한게 아니라 저녘거리를 살수있게 일좀 더 하게 해주십시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법을 폐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