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한부모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안녕하세요, 저는 거의 10년째 아들과 둘이 한부모로 살고있는 50세 직장인 여성 정성희입니다. 저는 2002년도에 35세의 늦은나이로 결혼하여 36세에 소중한 아들하나를 얻었지만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가 6세 되던 해에 별거를 시작하여 1년동안 남편과의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끝에 승소하여 다행히 지금도 착한 아들과 둘이 살고있는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별거를 시작할 당시 저는 옷가지와 제 명의의 텅빈 월급통장하나 달랑들고 무작정 아이와 집을 뛰쳐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소송비며 월세보증금이며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고 덕분에 소송도 무사히 치뤘고 작지만 월세방도 얻어서 아이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 법원 판결로 아이아빠가 매월 양육비 조로 얼마씩 보태주긴 했지만 빚과 생활비, 월세, 교육비 등을 혼자 감당하기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도 어디 맡길데도 없었구요. 그때 주변에서 주민센터에가서 한부모 등록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희망을 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과 상담을 했는데, 그 직원은 나에게 월 소득금액과 양육하는 자녀 수만 묻고 다른건 전혀 물어보지 않은 채 한부모 해당이 안된다는 겁니다. 저는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직원은 안된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난 분명히 한부모인데, 속이는 것도 없는데, 한부모가 아니라니, 머 이런 X같은 법이있지?’ 가슴한켠이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자리를 일어서며,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부모 기준에 들려면 아이를 한명 더 낳아서 양육하면 되는건가요?” 직원이 웃더군요....그 얼굴에 욕을 퍼붓고 싶었습니다. 저 같이 재산도 없고 잘사는 부모, 친인척도 없는 사람은 다만 소득기준 초과라고 한부모가 아니라 하고!! 누군 잘사는 부모덕에 직장도 없이 애 데리고 편히 사는데 월 소득없다고 한부모가 되고!! 이런 탁상공론적인 법이 또 어디있습니까? 아마도 대다수 국민들은 모를겁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말을 해주면 대부분 깜짝 놀라더라구요...“아니 왜?”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청약, 교육비 지원, 공공근로 신청 등 서류작성 때 차상위계층 체크란에 아무것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다닐땐 사교육은 엄두도 못내고 학교 방과후수업에라도 보내려하니, 또 교육지원 해당이 안돼서 매 학년 올라갈때마다 담임선생님께 집안사정 일일이 다 얘기하고 선생님 재량으로 겨우 그 혜택은 받아왔는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 그나마도 할게 없더군요. 다행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었고 급식도 무상이어서 그럴일은 없었지만요. 사교육비가 또 늘어나더군요. 지금은 매달 월세나가는 것도 아깝고 이사다니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힘들어서 겨우 대출받아 10평 조금넘는 다세대주택 싸게 구입했고 평일은 직장, 주말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살고있습니다. 아이도 어느덧 중3이구요, 그런데 왜 이제와서 이런 글을 올리냐구요? 아직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매년 기대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현명하신분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해 주지 않을까 하구요.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고 아무도 관심주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큰 것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한부모이면 한부모로 무조건 인정해달라‘ 당연한 거죠, 그러고 나서 소득, 재산정도에 따라 혜택에 차등을 두든지 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있다는 거 이제라도 많이 알아주셔서, 개정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일로 그동안 아이키우면서 열심히 살고계신 한부모이지만 한부모가 아니었던 많은 분들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끝까지 두서없는 글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