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엄청난 집단괴롭힘 집단따 집단스토킹을 당해도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처벌법도 없어 손도 못쓰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다. 약자들 입에 재갈 물리는 사악한 법 없애주세요. 범죄를 못하게 막아야지 하라고 멍석 펴주는 이런 사악한 법이 말이 되나요? 범죄자들은 명예훼손죄를 악용해 협박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맘 놓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는 위축되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당할 일도 없는데 범죄자를 위한 법이 가당치나 한가요? 법이 완벽하게 범죄피해자들을 구제하도록 돼 있지도 않으면서 이러시면 사회적 약자들 모란시장의 작은 철장 안에 갇힌 개 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