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4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했습니다. 단 하루도 국회를 열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은 그동안 일반 노동자들에게 적용해왔던 잣대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어야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혹자는 비록 국회가 개회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 국민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에게도 무노동 무임금의 제도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던 성과급 제도도 도입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