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가짜뉴스 및 드루킹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한 가짜뉴스나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으로 피해를 보는 현실속에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정도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국가와 생산자에게 구제받을 수 있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