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보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강남 부동산을 잡기위해 계속적인 규제와 압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남 아파트는 이미 20억대를 돌파했고 앞으로도 꺽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수요는 복합적인 작용으로 대출과 청약, 세금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유가 학군이다. 여기서는 장기적 종합적 대안은 생략하고 세금측면에서의 엇박자와 보완부분을 청원해 봅니다. 정부는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재생 및 활성화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인정 및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1~2인가구 증가 및 도심으로의 주거복귀 추세에서 매우 합당한 정책인데 세금측면은 변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주택의 수요측면에서 아파트 수요를 줄이고 도시형 및 주거오피스텔(아파텔) 구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주택은 취득세가 1%(6억이하), 9억초과도 3%인 반면 오피스텔은 4%(부가세포함 4.6%)로 주택대비 최소 4배이상 많다. 원인은 지방세법 11조에 주택은 "주택으로의 용도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주택 취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주로 서민들, 청년등 1~2인 가구, 신혼부부등이 많이 구입을 검토하는 도시형 및 오피스텔은 정부가 아무리 권장해도 수요가 늘지않고 건설사의 공급만 늘고 있어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 수요가 더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오피스텔등은 취득세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기준은 주택으로 강화하고 세금은 건물로 주택보다 과다 부과한다면 주거에 대한 인식변화와 수요변화가 생길수 없다. 최근의 주거문화 변화에 맞춰 취득세 부과기준의 주택개념에 주거용오피스텔을 포함해야 할것을 청원합니다. 강남등 특정지역, 조정대상지역 등에 청약 및 대출규제만을 시행할것이 아니라 9억초과등에 대한 취득세 강화등도 보완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괄적인 규제는 가진자에 대한 규제보다 중서민층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일반 서민들의 소형주택도 매매 및 전세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