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으로 또다른 드루킹 사태를 막아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두르킹 사건이나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댓글 조작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사회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서 국력을 많이 소진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익명의 뒤에 숨어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정보에 의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네티즌들의 자정능력을 믿고 자율에 맡기자? 민주주의를 가장한 허구에 불과해요. 물론 가능하면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법이 왜 생겼겠어요 자율에만 맡겨서는 사회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듯이 결코 자율적인 자정은 불가하지요 미국이나 유럽도 가짜뉴스에 의해 정권이 좌지우지 되잖아요 사이버라는 새로운 세상이 생겼으면 그 세상에 맞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죠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좌우되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에게 좋을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때는 야에게 불리하지만 어떤때는 여에게 불리하기도 하지요. 서로 예측 불가능한 일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사회전반에 걸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지요 따라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법>을 정부에서 발안해서라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혹시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SNS를 국내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면 국내의 각종 포털 사이트 만이라도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믿을만한 정보는 국내 포털에서 얻을 수 있다는 신뢰감이 형성된다면 신뢰를 요하는 정보는 국내 포털을 믿고 사용하겠죠. 그러다가 외국을 기반으로 하는 것들도 결국 우리 법규를 따르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