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규제개혁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국민에 의한 규제개혁 기구를 만들어 주세요” 이승만 정권이래로 그 동안 행정입법을 통하여 수많은 규제가 양산되어 왔다 행정 부처간의 밥 그릇 챙기기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불 합리적이고 몰 상식한 규제들이 끈임없이 양산되어 국민들을 옥죄어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발 빠르게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왕의 불합리한 규제속에서 그 방향을 잃고 있다.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기업 활동에 엄청난 제약을 받아 신 산업에 적용할 수있는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을 헌다고 수선을 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목표와 추진방법이 틀려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규제 개혁을 당해야 할 사람등이 규제 개혁을 하러고 보니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의 그늘막 안에서 규제가 가져다 주는 꿀잼만을 누리던 자들이 어찌 규제개혁울 할 수 있단 말인가. 소가 웃을 일이다. 국민의 촛불혁명의 결과물로 탄생된 이 정부는 예전의 실패를 답습해선 않된다. 일단, 규제개혁의 목표 및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즉, 전 정부하에서 행접입법으로 생산된 모든규제 내용을 전수 조사하여 폐기. 개선, 신설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들째는, 규제개혁 업무는 기존 공무원 조직과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국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시행해야 한다. 지금, 국회 탓 만을 하기에는 국민의 열망과 기대가 너무 크기에 행정부 만이라도 스스로 찾아 접부가 할수 있는 것만이라도 즉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