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배되는 제도 개선(국민연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10조에 기재된 행복추구권에 의미입니다 물가는 엄청 오르고 임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르지 못하며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너무 힘든 역피라미드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취업과 동시에 빚에 허덕이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발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에게는 단돈 몇만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어서 국민연금 의미 없습니다 존엄과 가치를 가질수 있게 국민연금 자율화 촉구합니다 왜 강제로 의무가입을 시키며 내가 필요하고 죽기직전인데 못 돌려받나요? 나와 내 새끼들이 굶어죽어간다고 힘들어 미치겠다고 신용불량자 되고 통장압류되고 급여압류에 빚독촉에 아주 사람 미치겠는데 무슨 국민연금을 강제 의무가입하고 강제가입 했으면 필요할때 쓸 수있게 해줘야지 행복추구권과 자기의사결정권 침해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으로 삼성 따까리랑 주가조작 하지말고 어려운 서민들 저리대출이나 해달라고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