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답답한 경제 상황을 일시에 해소할수 있는 방안(대통령님 직접 봐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지금현재 2018년 03월 22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 현상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순서로 보면 촛불에 의해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이전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여부 및 그와 관계된 적폐청산 또는 구속과정의 뇌물수수 사항등 여론형성 보도이며 다음으로는 여검사의 성폭력 폭행 등에 따른 고발사건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에 의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보도등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 인듯하다. 이와 더불어 정규직.비정규직의 문제, 청년실업문제,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분위기 보도, 또한 개헌관련, 여.야의 지자체 선거관련 보도, 대기업 갑질문제, GM사태, 금호타이어사태, 북미회담, 남북회담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있는듯하다. 이러한 사회적이슈를 늘 접하다보면 진작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늘상 컴퓨터, 휴대폰, TV, 신문, 방송 매체 등을 접하지 않을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우린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 수십년에 걸쳐 여러정부를 만나고 여러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가지 현상을 직.간접적으로 겪으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많은 발전과 나자신은 얼마나 많이 발전한건가. 예전보다 사는 것이 좀 나아졌나를 돌이켜 본다. 예전에 그냥 공부좀 더 열심히 할걸, 예전에 그냥 다니던 직장 잘 버티고 있을걸, 조그마하게 사업 시작했을 때 그냥 그렇게 할걸, 그때 아파트 살걸. 팔걸 등 참으로 많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한번 소리껏 외치고 사회에 명망있고 존경받는 사업가 한번 되보자고 죽자고 앞만 보고 뛴것이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지 그때 그만할걸 참으로 후회스럽습니다. 이젠 주위에 누가볼까 누가알까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부모님.자식들 보기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순간순간 결정이 잘못된 것도 많았을 것이며 욕심을 너무 부렸을수도 있었습니다.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덕이 모자라고 기회를 놓친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50후반에 접어들고나니 모든 것이 부질없구나 누울자리 몇평과 하루 세끼도 안먹는 식사정도 못하겠냐는 생각에 하고싶은 얘기도 몇자 적어보고 다시한번 해보자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갈진데 정말 수백년을 살것처럼 살고 있구나 좀 내려놓으면 비로소 보인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몸짓과 정신력으로 무장하고 남을 내리고 헐뜯어 내가 올라서야 하고 어떤짓을 하든 성공해야만 사람구실 할 수 있는 물질 만능주의, 이기심 내편.네편을 갈라서라도 기여히 자신의 영달을 위해 무슨짓인들 서슴치 않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용기내여 전재산 다 털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조금돈이 벌어지자 욕심을 내어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고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급성장하다 지금은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회생졸업과 다시한번 시작해 보고져 하고있는 중소기업의 대표입니다. 기업회생 정말이지 살아온 날을 뒤집어 탈탈털고 마지막 남은 간.쓸개 다 버리는 최악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에 의해 벌어진 상황임에 죽을힘을 다해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이니 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직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도약할수 있습니다. 저멀리 터널의 끝자락이 보이고 햇살이 보입니다. 얘기를 좀하고 싶습니다. 글로 적을려니 작가도 아니고 힘들지만 그래로 얘기하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남북문제, 전직대통령들의 구속문제, 미투운동등 최근이슈에 대한 내용은 서로들 보는 관점이 너무도 상반됨에 저의 의견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냥 술안주꺼리 정도에 불과함에 얘기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까합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청년들 집하나 구하기 힘들고 직장하나 잡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니 결혼도 안해, 출산도 안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힘들일 하기 싫어하는 청년들도 있고 너무 고등교육만 받다보니 전부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겠죠. 물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친구도 있고 그렇겠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팩트고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위로는 부모봉양에 아래로는 자식 걱정까지 해야는데 지금부터 아니 그전부터 정년퇴직 연령에 해당되여 추풍낙엽처럼 일자리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퇴직후 배낭메고 산으로, 들로 나섭니다. 유명산 앞에는 많은이들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건강도 챙길겸 나옵니다. 별로 갈데도 없습니다. 몸은 멀쩡하고 아직 15년 20년은 더 일해도 되는데 우리나라 노령인구 1000만이 넘는 시대에 초고령 사회가 바로 눈앞입니다. 저는 같은 또래여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뭘 제일 하고 싶냐고요. 그러니 이렇게 답합니다. 월급은 적어도 되는데 일을 하고 싶다고요. 고급인력들입니다. 전문가들이고 아직 생생합니다. 국민연금 반만 받아도 좋으니 일자리 마련해주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공기업, 대기업등 소위 말하는 월급 많이 받는 직원을 둔 회사의 노조 및 고임금의 직원들 연봉 1억에 가깝도록 수령해도 늘 부족해하고 더 달라고들 하죠. 이와 같음에 일반 서민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비싸게 내야하고, 기름 비싸게 넣어야 하고, 차량구입비용 더 줘야하고, 전기세 더 내야하고, 아파트 비싸게 구입해야 하고, 과자 하나도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그렇다하여 우리 주변의 형,동생, 가족. 친척들인 그분들한테 월급 너무 많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와서 구조를 바꾸고 경제상황을 똑바로 현실에 맞도록 돌려 놓고자 한다고 돌려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천원인데 만원짜리로 놀고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폭발합니다. 저는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져 살아가는 집하나가 얼마나 거품이면 평생 집한채가 전재산으로 애지중지 끌어안고 비싸다. 싸다 합니다. 그냥 사는 집이 투기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가진자. 못가진자 타령이니 우리나라 5000만 국민들 들어가서 살집이 없을만큼 땅이 없습니까. 경제가 너무 왜곡되었지요. 그럼 그렇다 하여 정부에서 집값 막내립니까. 월급많이 받는다고 월급깍습니까. 젊은이들 일자리 없다고 일자리 막 만들어집니까. 베이비무버 세대를 일자리 없고 그냥 등산이나 다닌다고 뭘 해줄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저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전국에 약 500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 그러니까 100만씩 5군데정도 지금 말하면 새만금 같은 토지를 이용할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규모의 시니어시티 개발을 제안하고져 합니다. 우후죽순 신도시를 테마도 없고 그냥 사람 살아가는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을 지향하고 그냥 사는 것이 목적이 되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답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시니어 시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시니어시티는 그냥 시니어(퇴직자들) 유치 및 살기위한 공간의 개발이 아니라 시니어청을 설립하여 제가 말하는 계획에 의해 시작 되어져야 합니다. 시니어시티 도시공간 외부에 반사형으로 시니어시티 생활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장 및 제조업체가 동시 입주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퇴직인력이 일할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며 종사자는 현재 대한민국 급료 기준의 1/3 수준이 지급되며, 노동시간 또한 6시간 이내로 제공합니다. 여기에 종사자는 현재 수령하고 있는 연금은 절반만 받아야 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600조가 넘는 금액의 절반만 투입해도 충분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며 연금의 구조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또한 시니어시티 외곽의 공장 및 제조업체는 500만 시니어들의 주거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공되나 정부에서 특혜를 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시니어시티에서 타고다닐 차량(전기자동차전용)을 현대자동차만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대자동차에서 즉각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고용인은 시니어(퇴직전문인력)들로 채워지고 이 시니어들의 급료는 현재 노동자의 1/3 금액에 근무가 가능함에 자동차 가격 역시 저렴해 질수밖에 없습니다. 시니어시티를 형성하기 위한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도 쌍용 시멘트에 특혜를 주어 전량 납품을 허락해준다면 투자가 되며 이 투자에 의해 시니어들이 근무하게 되고 시멘트 가격은 시중의 1/2 가격 정도에도 납품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삼성전자에 시니어시티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산공장을 외곽에 투자 시켜 특혜를 주고 시니어들을 고용한다면 가전제품의 가격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저렴해 질것입니다. 이 시니어시티에 대형병원이 들어오고 사람이 살기위한 모든 가게가 들어와야 함에 예를 들어 커피숍. 빵집이 들어올 때 특혜를 주어서 우후죽순 경쟁이 되지 않도록 수량을 조절하여 준다면 대기업은 반드시 투자할 것이며 이를 이용하는 시니어들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의 부인들이 채용되어 시너지 효과는 몇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국내의 유휴공간을 최적화하여 시니어시티를 개발하고 대기업의 투자를 저절로 이뤄내고 향후 열악한 연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그냥 도시에 퇴직하여 입하나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생산성 있고 활발하고 능동적인 산업전선에 다시 참여토록 함으로 해서 도시에서 빠져 나오게 하고 이로인해 젊은이들의 공간을 마련할 기회를 주고 빈공간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여 활발한 도시에 생명력을 더욱 불어 넣을 수 있을껍니다. 100만에서 500만까지의 시니어시티는 계획도시로 개발시 우후죽순 만들어지는 도시에 비해 컴팩트하고 많은 부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아래 그림 정도를 예상합니다(향후제시). 정부 당국자의 힘만으로는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에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민의 합의된 내용에 의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만이 성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니어 시티를 조성해 나감에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물가는 낮아지게 되고 경제구조에 맞는 급료수준 및 물가의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대기업보고 투자하고 일자리 만들라 하면 만들어지고 투자가 이뤄지겠습니까. 공기업,대기업 직원들 급료 낮추라 하면 저절로 낮춰집니까. 갑질이 왜 나옵니까. 그들의 그 많은 급료 맞춰주고 기업이 살려니까 하도업체들 피를 빨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그냥 억압하고 채찍질 하고 갑질 근절 한다고 몇사람 구속시킨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경제는 저절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 및 흐름에 의해 이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말로만 경제성장을 외치고 기업들에 대놓고 투자하라 일자리 늘려라 한들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부는 바탕을 만들고 국민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기심이 부메랑이 되어 점점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 집니다. 우린 이걸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 시티를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예로부터 자식들이 먹고 살기위한 교육으로 물고기를 잡아 줄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정부가 되기위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살도록 해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한세대를 살아가면서 기성세대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의 극복을 알아주지 못함을 탓할수 없을것입니다 대부분 어려움의 상황들을 겪지 못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힘든거는 하기싫고 노동법이다 근로시간이다 복리후생이다 시간외 수당이다 상여금이다 갑질이다 이런거부터 배우고 법을꽤고 있죠. 우린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수 없을꺼 같습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 포플리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와버려 이젠 엄청난 충격의 현실과 마주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힘겹게 걸어온 기성세대의 어려움을 대물림 할 수는 없고 엄청난 충격의 경제난을 경험하게 해서도 안될것임에 우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으로 사회를 자연스럽게 바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기득권을 가진분들은 자신을 기득권 가진 사람인지 모르죠. 편을 가르고 싶어 가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회현상이 자동으로 편을 갈라놓고 있는거죠. 역자사지..이모든 현상을 이 사자성어면 해결 가능합니다. 경험치 못한 사회현상을 책상앞에서 정책으로 결정함은 혼자둔 어린아이에게 불을 쥐어 주는것보다 위험하죠. 다양한 사회구조는 인위적으로 강제할 내용이 있고 그렇치 않아야할 내용이 있죠 . 괜찮을 때 줘놓고 괜찮치 않다고 뺏으면 그땐 아예 안줄때보다 더욱 참혹한 경험을 선사 하게 되겠죠. 그래서 주는거 함부러 하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우린 주지도 뺏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 자연적으로 사회를 중화 시킬수 있는 시니어 시티를 만들어 우리의 살길을 모색 합시다. 양극화든 일자리든 편가르기든 해결됩니다. 우리 경제는 한계상황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 계속가면 후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정치인, 경제인, 문화인, 교육인, 청년세대들 이기심을 버리고 다시한번 뛰어야 합니다. 기성세대 우리들이 해결하고 우리가 짊어져야할 마지막 지상과제임에 함께 동참하여 시니어시티 프로젝트에 힘을 더합시다. 우선 이를 수행하기위해 최고 권력자는 연금관리공단,의료보험공단, 고용노동부,참여가 예상되는 대기업, 전문교수등 참석에 의한 의견조율로 재원확보등의 논의가 선행된후 국민을 향해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는 시니어청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시니어 시티 개발사업에 착수해야합니다. 시니어 시티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정도 뒤따라야 할것이지만 기본적인 모토는 가용 유휴인력의 산업 전선참여와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위한 시니어들의 자리 비움에 의한 청년 일자리공간 확충. 또한 양극화로인한 비대칭적 급료구조를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턱없이 왜곡된 경제상황을 바로잡고, 부동산의 거품해소, 집없는서민들의 내집마련과, 부동산가격안정, 일자리안정, 정부신뢰, 연금의 내실화, 시니어들의 안정적 생활, 도시의 균형발전, 등 헤아릴수 없는 정도의 현재 국내상황을 일시에 해소 할수 있습니다. 계획된 도시형성에따라 시니어에 맞는 기반시설과 일자리제공은 유휴 자금을 확보하고있는 대기업들의 투자처로 충분한 명분과 실리가 있는만큼 경쟁에 의한 투자 의향서 제출을 유도할수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대기업 연금등 모두가 윈윈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 집니다. 우리모두는 나이가 들고 언젠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모든 국민은 이를 알고 있고 순응해 갑니다. 이러한 현명하고 순리적인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이와같은 창의적 계획에 의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이나라를 발전시킨 시니어들에게 노후 안정과 인간의 욕구중 기본적인 일자리등은 이와같은 형태로 책임져야 할것입니다. 그냥 적당한 금액을 손에 쥐여 준다고 행복해 지진 않을껍니다. 대기업에 명분있는 투자처를 제공함에 특혜를 줍시다. 그들도 사회를 위해 뭔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시다. 이는 특혜에 앞서 서로 상생의 인간 존중 기본 이념과 합치합니다. 모두가 명분있고 가치있는 사업에 우린 다같이 동참합시다. 세월은 가고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시니어 시티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의 희망을 줍시다. 책임있는 모든이들의 의무이자 지상과제로 전 세계 도시의 로망으로 생성 되어지길 희망합니다. 노경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