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법률 개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우선 밤낮으로 나라의 국위선양을 위해 또한 안보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 분들에게 모두 감사의 표시를 전합니다. 다가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관련 세부 법령이 개선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를 올립니다. 우선 근로자의 법정 공휴일 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정의가 재정립 및 재인식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상에서도 말씀하시지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고 알고 있지만, 현실상 모든 근로자들이 관련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저는 공직자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절대 공무원의 편의를 들기 위하여 기고를 하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첫째로, 공무원 역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동등하게 법적 대상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를 보는 공무원 역시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근로자인데 근로자로서 보호하지 못 하는 게 정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제 의거하여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에서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세부적인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선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 수당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의 댓가를 지불 받는 노동자로 써 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혹은 상부기관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를 하며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한다는 조항에 대해 적용 및 보호받지 못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많은 국민들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돈만 지원해주는 것이 절대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신 삶의 질 개선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위의 내용들은 반드시 시정되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가려고 할까요? 금전적인 부분이 큰 이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금전적인 부분보다는 근로자로서 당연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보호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단순 복지가 아니라 법적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