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조합업무대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본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료를 받지 못한 관계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체불되었고 직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려움을 알고 고용주가 자의로 체불임금에 대해 업무대행 채권을 직원들에게 양도 및 임금공증까지 받아 화성 신남지역주택조합을 제3체무자로 법원의 압류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본조합의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서는 임금을 우선지급 할 의무가 없음으로 일반채권과 같이 취급하고 있어 직원들은 가정의 생계가 파탄지경에 있어 청원드리며, 고견과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근로자나 힘든 것은 같은 이치일 것이지만 근로자로서는 생계가 직결되는 문제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에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사고 칠까 우리 자신도 무섭습니다. 이런데도 민원인의 사용자와 제3체무자인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과 본조합의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주식회사의 싸움으로 민원인(체불 근로자)들의 생계파탄을 양산하고 이를 조장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청원드립니다 도움이 절실 하오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