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에 대한 어느정도 법의 합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요즘 느끼는거지만 우연히 몸이 스쳐도 말도 없이 신고를 하고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저희가 배울때는 이러한 것에 "아니오" 또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가 대중교통을 이용할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방에 부딧쳤는데, 여성분은 이러한 것에 확인 절차 없이 신고를 합니다. "하지 마세요" 라던가 불쾌한 반응도 없이요. 그렇게 되면 남자쪽에서는 수사를 받게 되고, 이것이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까요? 사실상 난 한적 없다. 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전철이나 버스안에서 졸고 있다가 스치는 경우도 있고 의도치 않게 부딧치는 것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을 써보면 성추행 당했다라는 내용보다 난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당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가 대다수를 이룹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들이게 되고, 그렇다고 누명을 벋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장 하고 있는데 과연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원아웃 되는 이 상황에서 국민으로써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물론 입법부는 국회지만 이런 제안을 하는 곳이 국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청와대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 미성년자 제외 및 감금 및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 성추행 및 성범죄가 있을 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해도 지속 적인 행위가 있을시 처벌을 한다. - 이것에 대한 어느정도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