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수위를 올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몰카범죄 처벌 결과는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인 경우가 86%정도 입니다. 처벌 수위를 높인 실형을 통해 자신의 죄를 알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