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사용 제한 규제 및 지원 (안)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오래전부터 문제였고 현재 대 전쟁이 났습니다. 오염된 재질은 재활용도 않되고 썩지도 않고 태우면 엄청난 공해고,,, 바다며 땅속은 언제가 부터 쓰레기장이 되버린지 오래,,, 앞으로 우주도 쓰레기장이 될듯 싶습니다. 너무나 편리함과 저가만 이기적으로 생각해 달려왔습니다. 알면서도 각성하지 않고 개선하려 않했습니다. 최종 쓰레기 처리문제가 아닙니다. 원천적인 생산을 않하는게 맞습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길 청원합니다. ** 1회용 사용 규제 및 실천방안 [ 역변 합시다 ] 1. 1회용 용기 및 랩으로 미리 음식등 포장하지 않기 -> 종이박스 로 또는 소비자가 용기 가져오면 즉시 담기 2. 비닐봉지 -> 종이봉지, 용기, 장바구니, 천주머니 등 으로 사용 3. 일회용 용기 -> 일반용기, 템블러 등 으로 사용 4. 물품을 구매하기전 목록을 살펴 보고 (기름, 흙 등) 묻어나오는 제품이 있는 경우나 분리가 필요시에는 용기나 종이를 준비(판매처 준비 등)하여 비닐봉투 사용 근절 5. 완충재 (뽁뽁이, 스트로폼) -> 종이 완충재 사용 6. 빨대, 나무 적가락, 플라스틱 수저 -> 개인용 도구 준비하고, 습관적인 빨대사용 하지맙시다(필요하면 유료) 7. 커피 등 믹스하는 플라스틱 바 -> 종이 바로 이외 기타 8. 과대 포장 규제 9. 음식물을 판매하는 곳은 일회용품 사용금지- 단, 이물질이 않묻은 내용물이나 한번의 정도의 물 헹굼으로 이물질 제거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외하나 일회용품 사용시 소비자 및 판매자 처리비용 50%부담 ( 각각 부담을 해야 각성하여 사용 절제 노력을 할 것임 ) 10. 모든 용기는 종량제 봉투처럼 종류별로 용량, 크기 등 규격화 하여 (제품가격) +처리비용 가격책정 --> 1회용 용기 사용하는 곳에서 개인 일반용기 사용자에게 제품가격 +처리비용(세금) 내에서 일정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토록하여 필요시 현금처럼 사용토록 한다.( 모든 1세대, 사업장 등 앞으로 무조건 1개의 통합 전용코드를 발급한다. 그래서 1회용품 사용절제를 각성하게 하고 쉽게 접근하게 한다) 11.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는 곳 관리하여 사용량에 따른 누진적용( 환경부담금 등 명목) -->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명목/ 잘하는 사람한테 상을 줘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못하고 있은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잘하고 있은 곳은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책임하에 실천한 후 그에 따른 댓가를 줍시다.) 12. 배달음식 용기도 당연 일회용 쓰지못합니다. --> 일반 용기로 배달원칙 / 회수에 따른 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미리 소비자에게 용기를 준비토록하여 덜어 주고 옵니다. ** 정부 지원금 및 지원책 현재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매년 수백억 아니 수천억?? 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원천척으로 폐기물이 발생 않하면 이 돈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치 말고 이돈을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13. 소비자가 1회용를 필요치 않으면 제조도 줄것입니다. -> 종이봉투(용기) 등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 업체에서 사은품 지급행사시 장바구니, 종이봉투, 개인용품 (템블러,수저,젖가락 세트), 배달(테이크아웃) 음식 담는 전용용기 등의 1회용제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하도록 촉진 시킨다. 14. 일회용 미사용 및 일정 비율이하 사용 업체 환경개선 지원금 지금 ( 지원 분야, 기준 등 세부 지침 필요) 15. 대형마트 등 상점에서 비닐봉투는 판매해도 종이봉투 판매하는 거 못 봤습니다.-->판매 촉진 16. 장바구니(주머니)도 계층에 따른 만족도를 고려하여 멎스럽고 세련되게 비닐 , 종이, 천 등으로 다양한 디자인 개발 (소량 담은 것은 크로스백 처럼 등) --> 1회용 사용 절제 노력이 크다면 상품화 가능 클듯 17. 기본 장주머니로(고령자는 바퀴있는것으로) 각 세대 대, 소 크기로 무조건 무료지급 (통,반장 배부) --> 훼손시 동주민센터에서 교체 18. 공동주택단지에서는 폐기물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분리 배출을 잘하지 못하면 분리작업을 보통 경비원들이 하는데 본 업무외 일로 하루를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당연 일반주택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관에서 힘들어 지겠습니다.--> 처리비용 증가 --> 지속적인 TV 홍보 (예시,사례 등 다양한 구성/ 1회용 미사용시 변화되는 환경(지구) 등에 대한 스토리/ 어려서 부터 의식되고 습관화가 되야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 맞은 홍보는 꼭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