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법 개선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여러 종류의 학교 폭력을 목격해왔고 그거에 대해 신고까지 해보고 학교 폭력 방지법의 한계를 알게된 학생중 한명입니다. 비록 지금 나이가 고 3이여서 학교 생활이 별로 안남앗지만 제가 학폭을 목격하고 학교 설문지에 먼저 신고를 하였으며 학교에선 그에 대해 반 학생들을 1명씩 부르고 그에 대해 가해자들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않죠 신고한 당사자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 이유는 학교에선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에 한번 신고를 해보고 안되겠다 싶어서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하였으나 답변은 학교측에서 해결해야한다. 분명 저는 학교에 이미 말했고 그에 대해 제대로 해결이 안된거 같다 라고 말햇으나 다시 학교로 전달이 되고 전문 기관에선 실질적인 해결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유로 인해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신고를 꺼려하게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학교 폭력 전문 상담 시설과 그 직원에게 제대로 교육하고 학교 폭력에 대해 제제를 늘렸으면 합니다. 현재는 학교 폭력을 할 시 학교에서 조치를 내리는게 전부인데 .. 사실 학생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라 하셔도 솔직히 곤란하기에 학교에 신고를 하면 그 학교에서 경찰측에 전달을 하고 바로 조사에 나서는 식으로 법이 발전하고 법적으로 강제성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도 엄연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