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건 아닙니다. 땅이 있는 사람은 임대료만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반면, 땅을 빌린 사람은 번 돈 전부를 그 임대료를 내는 것에 사용합니다.. 땅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땅 없는 사람은 죽어라 일해도 아무 성과 없는 사회, 이건 잘 몰라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기에 소유권을 보장해줘야하는 것이 맞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를 조금은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을 봐서는 현재 법이 사람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게인 경우, 임대료를 조금만 낮춰도 판매자는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도 없을 것이고, 올리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겁니다. 열리지 않던 지갑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를 낮춰서 판매자가 이익이 생기면 더 다양한 업종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공무원에 목숨바치는 사람도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리는 사람이 임대료가 낮아져서 좀 더 잘 사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빌려주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가 왜 정상인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비싼 가격으로 팔고 싶지 않을겁니다. 임대료 개혁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바뀔 것이라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