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소년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처벌을 약하게 내리기에는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영악하고 잔인합니다. 경범죄는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소년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강력범죄(폭행, 강도, 살인, 성범죄)등은 성인 범죄자들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