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독신남)의 전세보증금은 떼먹어도 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다가구(원룸)주택 임대인(집주인)의 부도덕 ·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아래와 같이 호소 및 청원하고자 합니다. - 주택임대차(전세) 계약사항 - 1. 임대차(전세) 계약기간 : 2013. 5. 3. ~ 2015. 5. 2. (2개년) ※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약연장되었음 2. 임차(전세) 보증금 : 금 2,000만원 3. 임대차주택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27길,13-* (지산동), D빌라트 10*호 4. 임차인 : 망(亡) 노OO (59세, 독신남, 국가기초생활 수급자) ※ 임차인의 법정상속인 : 모친 최OO (84세, 장애인 노약자,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5. 임대인 : 조OO (69세) ※ 임대인의 대리인 : 배우자 김OO (72세, 노련·교활하며 신뢰할 수 없는 안하무인) - 위 사항에 따라 임차한 다가구주택(원룸) 임차인 망 노OO이 간암투병후 2016.12.16. 사망 하여 2017.1.8. 임대인측 대리인 김OO에게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계약 만료해지를 통지하 고, 4개월 후인 2017. 5. 2.에 임차(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임차인 사망통지 후 8개월이 경과한 후에 전세보증금 중 3회 분할하여1,000만원만 반환하 고 현재까지 나머지 1,000만원은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동안 수차례 방문, 내용증명 및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전세계약서 반납, 임차인 대항권인 점유물 정리 등)만 되풀이하며 “배째라”, “법대로 하라”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회적 약자(국가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약자)인 임차인측을 얕잡아보고 경시하여 전세보증금을 착복하려는 사악·추악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전세보증금이라고 떼어 먹을 검은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힘없고, 무기력한,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이 막무가내인 안하무인들에게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 집주인의 부도덕적이며 파렴치한 갑질횡포로 인해 임차인 유가족들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모친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허망하게 세상을 작별한 자식을 가슴에 묻고 비통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 어느 누구에도 기댈 곳이 없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죽은 사람의 전세보증금은 농락당해도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