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인권위 독립성 회복 등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며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2001년 11월 인권위법 시행으로 창설된 이 무소속 독립기관은 어느덧 인권신장의 불모지이자 행정권의 볼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권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관련 근거자료가 파일로 집적된 상황입니다. 이미 파면‧해임 등 직권면직이나 불이익조치 등으로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을 아끼고 고민한 공직자들이 불법해직이라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권위 조직은 국가예산과 인사행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는 블랙리스트에 거명된 해당 인적 구성원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폐기한 적폐의 역사가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주역이자 부역자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없지만,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현할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어야 마땅한 인권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교동청사에 집회와 시위로 서울시청을 거닐 때 현수막과 그 분쟁당사자를 목도하면서 인권위다운 상징성을 느낀 것도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입니다. 어제 대통령직이라는 권좌에 있던 자들 가운데 또 한 사람이 구속 기소되는 걸 지켜보며 권력이 무엇이고 주권이 무엇인지 하는 개념정의나 권한남용 또는 혈세낭비 등의 시시비비에 대한 지긋지긋함을 인수위 없이 출발해야만 했던 현 정부의 인사실패와 금융감독원장 지명 등에 관한 책임 소재가 촛불시민운동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과 회의감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많은 컨트롤타워들에게 되묻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 다시 4‧16 세월호 추모일을 맞이해야 하는 우리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걸까? 당초 150951로 제안된 국민청원 내용은 홍보를 위한 것이었으며, 청와대가 답변을 늦게 낼 수 있도록 20만의 ‘좋아요’를 당장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법해직되어 사장으로 복직한 방송사 임원을 통하여 블랙리스 및 관련 근거자료 파일을 공익적 공공성과 사실성에 입각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보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 보도국에 단독 특별취재를 요청한 저의 입장에서는, MBC 최승호사장(前 PD수첩 PD)과의 연락이 어렵고 PD수첩 취재작가의 너무도 바쁜 일정 속에서는 인권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기만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정도에서 벗어나 20만 민중(국민+주민 :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른 민중소송의 의의 참조)의 동의를 어서 빨리 얻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핵심주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염원함이 규범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게 거듭 최촉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문의 : myoegi@catholic.ac.kr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 : 인권위 소속 전문위원회 비상임위원 – 기타소득으로 회의참석수당 및 시내교통비 수급 / 의원면직 – 상대적으로 현상적 진정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나 2MB에 의한 前 인권위원장 연임 강행에 반발하여 사의 표명) 1. 인권위는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먼저 공개하고 국민과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 2. 국가는 인권위를 구속하는 인권위 조직근거법규 및 인사조치 등에 관한 위원회규정 등 제반법령을 재정비할 것! 3. 정부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긴 내용으로 개헌안을 수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법정 제재조치를 지체 없이 집행하고 인권위 혁신에 일체 개입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