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노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은 만연해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정 입소의 건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의 자질, 그로부터 비롯하는 심적 안정감,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자녀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를 희망합니다. 그 만큼 입소 대기자도 많고 입소하기도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 수단을 가리지 않고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키려는 사례가 만연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음에도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우선 순위를 높여 부정 입소하는 식입니다. 누구나 공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는 수긍할 것이나, 부정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수혜자 외에 그 누가 그 결과를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도 종일반의 경우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장에서 수입이 더 좋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외벌이 부모에게 맞벌이하는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우선 순위를 높여서 입소하라고 권유하기도 하니 부정 입소 사례가 더욱 만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 사례를 검증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알고 있으나, 그렇다고 국공급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부정 입소가 빈번한데, 이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정 입소가 잘못된 일이고 이로 인해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는 받아들이기 힘들 뿐더러, 누구나 부정을 저질러서 자신의 편의만을 취할 수 있다면, 자신도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입소를 시켜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분위기에 휩쓸려 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없이 부정을 저지르고, 결국 부정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력이 미치는 한 지속적으로 부정 입소를 검증하여 부정을 저지른 부모를 일벌백계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인식과 의식이 달라질 수 있고,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깊은 관심 가지고 검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