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폐쇄를 요구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청와대 청원게시판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른 정부에서는 국민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원게시판의 활성화 되면서 한가지 걱정이 되더군요. 바로 이것이 인민재판 혹은 마녀재판이 될거 같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아니다 다를까 현재 개개인의 성명을 거론하며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속한 "단체" 나 "계열"을 조사해 달라는 청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한명을 겨냥하며 A를 처벌해 주십시요! 하는건 인민재판과 어떤점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것을 방패 삼아 개인을 처벌해 달라고 공개적인 그것도 한 국가의 중심이 되는 웹사이트에서 거론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청와대에서 걸러내서 글을 올라오게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24시간 365일 전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