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정보 공개를 통해 고찰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역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보고서 공개 문제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나는 정치나 외교 분야에는 관심이 많지만, 사실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업무도 잘 모른다. 그러나 최근의 고용노동부에서 하시는 업무를 언론을 통해 추론해 보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나 작업환경 그리고 최저임금까지해서 여러 분야에서 노동자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계신 것 같다. 나는 이것도 고용노동부의 업무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서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개발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또 고용을 늘리기위해 얼마나 발로 뛰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단지 노동자의 주장만 대변하는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이 필요로하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그 일을 미루고 한가하게 노동자의 입장만 대변해서 기업들의 사기를 꺽고 더나아가서 국가적 산업 기밀을 큰 고민없이 공개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잘 모르고 계시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가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정은 곧 좁게 해석하면 고용노동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세개의 축에서 고용노동부는 산업계와 노동권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임무를 가진다. 그런데 정부가 노동자의 의견만 지나치게 경청하고, 또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느낌이 들고, 그것은 곧 고용을 확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력이 있는 산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것은 곧 고용노동부가 자신을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경제의 최대의 이슈는 일자리 창출이다. 노동운동은 과거 몇십년간 줄기차게 그리고 강경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일자리 창출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다. 지금 거리를 헤메이는 수많은 젊은이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복지와 취업을 위해 정부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지 생각해 보아라.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한가하게 책상에 앉아서, 노동권의 이야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내가 장관이라면, 매일 같이 기업가들을 독려하고, 노동자를 설득하여, 파이를 키우고 , 지금 조금 덜 가지더라도 나중에 더 큰 파이를 먹기위해 인내하도록 노동권을 설득할 것이다.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떤일이 급하고 중요한지 항상 생각하고, 국무총리의 말씀처럼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다. 노동현장만 현장이 아니라, 기업가들의 산업 현장도 현장이고, 취업자들이나 실업자들의 고달픈 삶도 현장이라는 것을, 고용노동부 관계자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