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시립 위탁경영 폐지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로 의료질향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문재인 정부 출범후 많은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공공 병원 민간위탁 경영이란 이름 아래 정직이지만 계약직 보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일하는 전국에 수많은 위탁 병원 근무자 들이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 계약직은 보호 받고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계약직 보다 더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것이 바로 시립 위탁 병원 직원들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의 척도는 바로 좋은 의료 혜택이라 생각하며,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못하는 사회적 약자이신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국에 있는 시립병원(시립 요양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립병원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은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이름만 시립 병원이고, 임금은 공무원들처럼 작지만 근무조건은 공무원들과 달리 정년 보장이라든지 국가 지정일에는 쉬지 않고 일하며(대체 공휴일, 선거날) 시간외 근무수당역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시립병원 근무하지만 공무원 아닌 열악한 환경 탓에 결원이 발생해 늘 일손이 부족하여 시립병원을 찾는 시민(어르신)들이 제대로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 받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일까요? 심지어 민간위탁된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비도 높아서 국민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문턱을 더 높게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립병원이라고 하면 각지역마다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편하게 의료를 받을수 있는곳이 바로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하여 이름만 시립 병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립 병원으로 거듭나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나라는 수십만명 국민이 시립병원을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고 믿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직원들의 공무원 전환을 통해 이름만 시립이 아니라 실제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말 시립병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우리 국민들( 어르신들)이 편하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시립병원 위탁 경영을 폐지 시키고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신분을 보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