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국토부)의  외국인 진에어 등기임원 관련 해당 공무원 및 간부 처벌 요청 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미국 국적 외국인 조 에밀리 리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간 진에어 사내이사에 등기되어,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는 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 6년 동안이나 모른 척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기(放棄)함에 따라 당시 관련 공무원 및 부처 간부의 직무유기는 당연히 존재하고 아울러 유착이나 편의 제공등의 각 종 비리가 의심 되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는 물론 형사적 처벌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업자간의 유착과 비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의 효용성을 살리고 국고 손실과 국민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 불법적인 상황이 해소된 상태여서 면허취소 등 조치는 신뢰보호 원칙상 힘들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라고 말하는 국토부 관계자의 한심하고도 무책임한 행동과 언사를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