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면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국가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흡연도 공기오염의 영향이 있고, 그보다 타인과 환경에 막대한 피해(간접흡연, 산불 등 방화)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물론 금연 및 흡연에 대한 과태료를 시행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다고해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에 흡연자에게 불편함(불이익)을 주는 방향보단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공무원, 공기업의 채용 시 비흡연을 하나의 스펙으로 가산점을 주고, 민간기업도 장애인 채용처럼 비흡연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 2. 흡연자는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비흡연자는 낮춰주는 실질적인 방안 - 담배 개인실명제 구매 및 담배세 부여(누진세처럼 한달 10갑 이상 구매 시 건강보험료 등에 반영), 비흡연자에게 부탁할 경우를 생각하여 1갑 구매해도 흡연자 건강보험료 적용) 담배세 부여가 어렵다면 기존 비흡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춰주는 방안 3. 군대 내 담배구매 및 흡연 제한(군대에서 담배를 배워오고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집안, 주차장, 단지 내 금연하라 해도 흡연자를 보면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제한이 불가하다면 피해자인 비흡연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흡연자의 구분은 건강검진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을 찾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