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금융감독원, 증권사, 국민연금 등 등)에 대한 부정부패 조사를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삼성증권 사태를 보면서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 졌는지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한 증권사가 가상의 주식을 발행하여 실제 매매를 행하였다는것은 한마디로 사기의 극치입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라 말합니다. 헌데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일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행태는 어디까지 금융산업이 부패한 것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가 정부의 세수 확보(유동성, 거래량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수 확보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을 정상화(공매도 폐지) 시키고 그 다음에 세수 확보 문제를 고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제도가 없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면 굳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본, 즉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불법, 편법, 부정 부패 등 수많은 악행이 발생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정부패의 종착지인 금융산업(금융감독원, 증권사, 국민연금 등등)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대선 공약이 꼭! 지켜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