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IV.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문재인 정부의 각종 인사에서 이른바 'death note'를 써온 것으로 알려진 정의당 격론 끝에 당론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의 자진 사퇴를 정했다고 한다. 정의당의 요지는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 금융개혁 발목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존경하는 정의당 구성원들이 오늘 내놓은 당론은 내가 앞서 언급한 전형적인 '평론가' 연 하는 태도 그 이상이 아니다. 야당(opposition party)로서 집권당에 맞서야 할 처지인 바를 모르지 않지만 개혁은 평론으로는 단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동의하듯 개혁 작업의 성패는 마땅한 당위적 논리도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다. 바로 수행해 나갈 배우(performer), 사람이다. 이미 한 때 낡은 관행에 무비판적으로 몸을 맡긴 김기식에 비판한 바 있지만, 유능한 머슴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말했지만 여러분이 촛불시민혁명 이후 개혁전선에 사활적 이해를 걸고 있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금융개혁전선에서, 당신은 싸가지 없었던 김기식을 선택할 것인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이익을 대변할 금융관료/금융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김기식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중요한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