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법은 예방을 놓치고 있는거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최근에 한 게임 채팅방에 모르는 누군가가 제 번호를 계속적으로 올리며 챙년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보자가 보내준 채팅창 캡쳐본을 들고 저의 번호를 올리고 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번호가 모르는 이가 올렸다고 해서 금전적이나 아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셨고 결국 저는 아무런 신고나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경찰서를 나서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든 항상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작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예방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이러한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개인의 정보라든가 행동, 말 등을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