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이 빈익빈부익부화 되는 현상에 대하여 해결 방안 제시 (부제: 2012년 홈플러스 하청 직원 성추행의 악몽과 2018년 국민체육센터 직원 성추행의 악몽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는 한 노처녀의 한많은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제목: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양과 질이 빈익빈부익부화 되는 현상에 대하여 해결 방안 제시 (부제: 2012년 홈플러스 하청 직원 성추행의 악몽과 2018년 국민체육센터 직원 성추행의 악몽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는 한 노처녀의 한많은 청원) 1. 청원을 올린 동기: 돈 벌러 사회에 나가게 되면, 매번 제 삶을 위기의 벼랑으로 내모는 똑같은 패턴들에 대한 고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청와대가 보는 게시판에 제 사연을 올리게 되어 기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대학교에서 취업과는 먼 학과를 전공으로 하게 되어 제 평생의 업으로 삼게되면서 20년 동안 논리학을 제 곁에 둬 왔던 지방에 사는 평범한 44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올리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부딪치는 상황이 저를 한없이 좌절하게 하고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게 하고 있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어서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저의 원만하지 못한 성격 탓이라고만 자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서의 상습적인 성추행 문제를 다시 겪으면서 분석해본 결과 이는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2. 직장에서의 성추행 패턴 (1) - 홈플러스 하청 직원의 성추행 제 개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논리학과 돈을 연관시키는 현실적인 재주가 없기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중 2012년 경에 홈플러스의 푸드코트 순대 코너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주경야독의 심정으로 제 학력과는 안맞지만 그래도 근무 시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제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겠다 싶어, 행복하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첫날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식품 코너에서 근무하던 떡볶이 업체 사장이 저에게 계산기 찍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가르쳐주면서, 손을 함부로 만지고 급기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작업장 투입 전날 교육받은 대로 홈플러스 직장내 성범죄 팀장에게 이를 제기하였습니다. “삼자대면-사과-재발 방지 약속” 그 떡볶이 사장한테 사과를 받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하겠다고 홈플러스 측에서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떡볶이 사장은 그 후로도 사과를 무색하게 하며, 함부로 제 손을 만져댔고 성희롱을 하였으며, 저는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고, 검사가 저를 보자더니, 제가 추가로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증거였던 삼자대면시 사과했던 녹음을, 저는 동분서주 하면서 공증까지 사적으로 받아가면서 제출하였지만 검찰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떡볶이 사장은 그 사이 직장 내에서 저를 “협조를 안하며 대드는 사람”으로 소문내었고, 저는 도저히 거기에서 버틸 자신이 없어지고, 맘에 갈기갈기 찢긴 채 직장을 울면서 나왔습니다. 3. 국민체육센터 용역인의 성추행 패턴(2) 저는 홈플러스 성추행 사건의 충격 때문에 2013년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스쿨로 제도가 바뀌게 되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당장은 로스쿨에 가기가 힘들어졌고, 2017년 5월 어머니가 뇌에 150ml의 출혈을 일으키시고 지금까지 1년째 기면상태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세상이었던 어머니가 쓰러진 충격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겸사겸사 취업을 해야 되겠기에 근처 국민체육센터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4일, 체육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옆칸에서 누가 들어오더니 소리도 안하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용변 처리 시간이 2분여 흘렀을 때, 무심코 나오다가 남성청소 미화원이, 제가 용변봤던 바로 옆칸에서 쏜살같이 빠져 나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강하게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하게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큰일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옆 칸에서 누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였으며, 그 때마다 기분이 몹시 나쁘고 모욕적인 느낌이 있었던 경험들이 수차례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센터 팀장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렸고, 센터 팀장은 나의 착각이다, 별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대하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팀장과 함께 그 남성 환경미화원을 찾아갔고, 하는 말이, “내가 설마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을 보러 들어갔겠어요? 수건 가지러 간 겁니다. 기분 나쁘다면 미안합니다.”라고 너무나 점잖게 말해서 저도 오해했다고 사과드리게 되었습니다. 팀장은 다시는 재발을 안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대처와는 달리 저는 센터에서 더 이상 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그 사건 당일날 센터를 그만두고, 밤새도록 악몽에 시달리다가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상담을 하였습니다.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국민체육센터에 찾아가 CCTV를 확인하였지만, 그 모든게 제 기억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남성 환경미화원은 제가 용변 처리하기 전에 들어와서 제가 나갈 때 같이 나갔는데, 즉 적어도 최소 2분 이상 걸렸는데, CCTV에는 단 10초 머물렀고, 분명히 출입구 쪽으로 쏜살같이 걸어갔는데, CCTV에서 남자탈의실로 갔다고 형사는 알려왔습니다. 형사는 사업장에게 다시는 여자화장실에 남성미화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를 했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삼자대면-사과-재발 방지 약속” 4. 제 부서진 권리를 복구하기 위한 로드맵 1) 저의 현실 저 어머니는 작년에 갑자기 150ml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아직도 기면상태이십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직업을 구하기 위해 고용센터 취업 훈련을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년여 동안 제가 국민체육센터 다니면서 부서져 왔던 저의 권리들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가정 하에 필요한 것들과 예상 결말을 미리 생각해보았습니다. 2) 비용 저는 민사, 형사 소송을 안되더라도 3심까지 받고 싶습니다. 지방에서도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아서 부대비용 포함 각 재판 당 500만원에 총 6회, 즉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더군요. 거기에다가 국민체육센터 측의 CCTV가 조작되었는지 재판에서 밝히기 위해서 전문가를 고용하고 공증을 받기 위한 비용도 최소 500만원 정도가 되겠지요. 즉 제 뭉그러진 여성으로서의 권리를 재판에서 확인하려면 적어도 3천 5백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3)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들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용역 맡고 있는 회사는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사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상대로 소송한 경험이 없는 저에겐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또한 이런 기업이 일개 개인인 저를 상대로 어떤 마찰을 일으킬지 저는 결코 상상할 수 없습니다. 4) 판결 결과 “피고인의 피해는 인정하나, 그 피해가 극히 경미하고 더구나 피의자가 진심 어리게 사과하는 점, 피의자의 나이가 많고, 평소 생활 태도가 성실한 점 등을 들어 피의자에게 집행유예 3개월을 선고한다.” 그간 신문 기사들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5) 결론: 소송 포기 저는 위와 같은 로드맵을 그려본 후 소송을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해야 하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의 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것들이고, 소송을 할 경제력도 없거니와 소송 결과 장담할 수 없고, 소송 결과의 만족도도 미미한 수준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저는 4월 4일 사건이 일어난 후 지금까지 집안에서 틀어밖혀 피폐한 일상을 보내며 악몽에 시달리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더더욱 소름끼치게 괴롭히는 것은 직장에 들어가서 위와 같은 패턴(삼자대면-사과-재발 방지 약속-다시 성범죄)이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5. 청와대에 제안: 1) 로스쿨의 진정한 취지 살림, 2) 성범죄 처벌 강화, 3) 공공기관 사기업 위탁시 정부 관리 보조 이에 눈물로 청와대에 간청합니다. 1) 로스쿨의 진정한 취지 – 사법서비스의 국민 접근성을 낮춰주십시오. 고노무현 대통령께서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신 이유가, 국민들이 억울할 때 편하게 소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증명이 쉽지 않은 성적 인권 피해를 당해서 소송을 할 때, 정부가 관리하는 정부 소속 변호사를 저렴한 가격에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십시오. 편하고 당당하게 남들에게 욕먹지 않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2)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난리 떤다며,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들은지 어언 수십년째, 그 자잘한 피해의 기억들이 제 어깨 위에 고스란히 쌓이며 지금도 저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별거 아냐 별거 아냐를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별거 아닌 피해의 기억들이 점점 커다란 괴물이 되어 제 목이 조르고, 저를 희롱하고 있습니다. 그 괴물은 신문 사회면 기사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건들을 저에게 보여주며 비웃고 있고, 또한 그 처벌을 저에게 읽어주며 저를 비웃고 있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현재는 성범죄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처벌 사이의 균형이 너무나 한쪽으로 쏠려서 매우 부조리한 상황입니다. 부디 사회에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최대 사형으로 올려주십시오. 3)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사기업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형태의 시스템에서 정부의 보완적 관리를 촉구합니다. “국민체육센터”라는 기관명을 믿고 아무런 의심이 없었기에 이번 성추행 사태에서의 위탁 운영업체의 안일하고 편파적인 행태는 제게 또다른 배신감을 주었습니다. 이 업체는 이윤에 따라 움직이기에, 이 지역 할머니들이 주 대상인 강의인 “아쿠아로빅 화요일 목요일 반”을 30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폐강한다는 압박을 공공연히 수차례 한 적도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기업에게 위탁 운영케하면, 정부는 방관하는 게 현실인 듯 합니다. 사기업도 살아야하므로, 정부 보조로 이윤을 조절해주시어 손익과 상관없는 강의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며, 센터 내 정부 출신 의료진과 성문제 보안관을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육센터라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및 다 큰 성인들이 체육복을 입고 활동하는 것이 일상인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성추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비단 저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하는 것이 빈번하며, 주로 간단한 운동복이나 반쯤 벗은 수영복으로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제 꿈은 60대에 여유가 있다면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훌쩍거릴 어린 시절의 제 모습을 닮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변호하고 싶습니다. 그 작고 힘없는 인격을 위해서 재판정에서 싸울 겁니다. 더더욱 여유가 된다면, 제 어머니를 위해서 뇌과학 연구 재단을 세우고 싶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대한민국 기업 오너들에게 이러한 사회적 의무도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8일 안승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