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2신도시 특별구역 옥외 광고물 위반현황 고지서의 불공평성에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탄2신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학원을 인수하고 2개월만에 옥외광고물(창문선팅)에 관해 건물 전체가 위반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서 해당 관리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할때마다 말바뀌는 공무원 직원, 처음에는 지역주민 민원이 아니라고 하다가 오늘은 민원이라고 하고, 어제는 괜찮다고하고 오늘은 안됀다고 하고.. 또 저희 선팅은 파스텔 톤으로 과하지도 않는데 바꾸라고하고 선팅을 안하면 5층 건물 아래 내다보이는 유리에 자칫 아이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간판도 못달게 하고 선팅도 못하게하면 그냥 죽으란 말씀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정말 알수없는 일처리에 화가 납니다. 동탄이 특별구역? 이라 관리를 한다는데 .. 어디는 특별구역이라관리하고 어디는 일반구역이라 관리 안하면 이런 불공정한 일처리가 어디있습니까? 법은 공정하라고 있는건데 제가 여기 특별구역인줄 알고 들어왔답니까? 정말 코에 붙이면 코고 귀에 걸면 귀고 말도안되는 법이네요. 일반 국민이 특별구역을 어떻게 안답니까? 말이 안됩니다. 법을 시행하시려면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시행해주길 원합니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이런게 법인가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는곳은 처리하시고 민원이 안들어오시는곳은 관리 안하시나요? 이런게 공무원들 업무이신가요? 민원이 안들어와도 법에 위반되면 전체 고지를 하셔야 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도 민원이 많아서요............ 이게 저한테 하시는 일안하시는 변명입니까? 일은 민원이 들어오던 안들어오던 하는게 공무원 일 아닌가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이런 불공평한 법을 특별구역인지도 모르는 일반국민에게 적용하여 벌금물겠다고 겁박을 주시는게 이나라가 하시는 일 맞나요? 하루 속히 적용하려면 다 하시고 안하시려면 그만 둬주세요 저도 하루하루 수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서 받고 잠도 안오고 수업도 안됩니다. 이런법이 있는줄도 처음알았구요 특별구역? 도 처음 알았네요 특별구역만 잘 지켜야 하는게 이 나라의 아주 공평한 법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