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북한인권문제를 의제로서 공식적으로 채택하시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평화 새로운 시작 이라는 표어로 남북정상회담의 물꼬를 트신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상회담 관련 모든 지도자님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종전 공식화, 남북관계 개선 등 뿐 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인 북한인권문제 (6명의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님들 생사 및 송환 문제, 국군 포로, 이산가족 생사유무 파악 및 납북자 송환,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민들의 문제 등)을 공식의제로 삼으셔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및 회담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거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북한간의 관계개선을 고려하여 마치 이 의제를 공식화해서 꺼내면 회담의 판이 깨지고 남북화해무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회담에 의제로 삼지 않으려고 하시는 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못합니다. 첫째, 평화의 기초는 개개인의 안전과 인권개선에 있습니다. 북한체체가 우리식 사회주의이든 대한민국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든 국가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인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북한 노동당 및 보위부 요원들에 의해 수없이도 많은 인권유린과 침해를 당하시며 정치범수용소 및 노동교화소, 탄광촌 등으로 끌려가서 참혹한 삶을 살아가시는 인민들이 부지기수인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6-25전쟁기간동안의 국군포로 및 납북되신 분들을 포함해서 정전협정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강제납치로 인해 인권 유린을 당하며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힘들게 살아가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안전과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면 평화를 진정 추구하는 국가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의 최고지도자님들께서 서로 이 문제를 좋은 방식으로 의제로 삼아 논의하시고 그분들의 인권개선과 자유의사의 존중 및 석방을 위해 공식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민국은 주권국가로서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인 미국과 일본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거나 납치된 자국민에 대한 석방문제를 정상회담에 당당히 의제화하신다 들었습니다. 과거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만나 담판하셔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일본이 확인 요구해 왔던 11명의 생사여부 외에 확인요구가 없었던 3명의 생사여부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 때 북한은 총 14명 중 8명이 교통사고, 가스중독, 자살, 간경변증 등으로 사망했으며, 5명이 생존해 있고, 1명은 행방불명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2002년 10월, 납치된 일본인 중 생존해 있던 5명이 일본을 일시 방문하였고, 이들이 잔류 의사를 밝히자 일본 정부는 그들의 영주귀국(귀환거부)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일본은 2004년 5월 4~5일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둘러싼 비공식 회담을 가지고, 정부 간 협의를 속개해 앞으로 교섭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2004년 5월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2번째 북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 결과 북한 내 잔류자녀 5명의 추가 송환이 성사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변 이웃국인 일본의 예만 보더라도 타국에 있는 자국민의 인권 개선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타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외교관계를 지혜롭게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납치 및 강제억류 되어있는 6명의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 정상회담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거론하시는 것이 당당한 주권국가의 대통령님의 중요한 사명중의 하나입니다. 더욱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님께서 이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만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들이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때 최소한 포괄적인 차원에서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분들의 석방문제를 서두로 북한인권문제를 단계적으로 거론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실천하실때 대통령님께서도 표명 하셨듯이 대한민국이 사람중심, 나라다운 나라로서의 국격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셋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지혜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의제입니다. 더욱이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개선노력을 기울인다면 북한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도 받게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북한 지도자들의 감정과 자존심을 무작정 상하게 하여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별로 접근으로 북한인권의제를 논의하시면 됩니다. 즉, 비핵화 의제, 종전 선언 등의 의제를 다루시고 난 후 북한인권 의제도 거론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한과의 소통의 주제가 폭넓어져 한반도의 진정한 안녕과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교두보가 확립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및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대한민국의 지도자님들. 부디 참 평화를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이번 남북정상회담때에 대한민국이라는 주권국가의 이름으로 직접 후속의제로라도 포함시키시고 김정은 위원장 및 정상회담에 임하는 모든 북한지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거론하심으로서 진정한 평화의 초석을 다지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대한 역사를 쓰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