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대해 몇마디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헌법 개정에 대해 몇 마디만! 1.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상 이 조항이 너무 유명무실해졌다. 성직자에겐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종단내 중요업무 담당자(예를 들어 장로교 장로 등)는 그 직을 내려놓지 않고는 국회의원, 법관, 검사,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의 취업을 제한하여 빛과 소금이 사라진 타락한 종교가 사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하며, 만약 계속 그 직을 유지하며 공무를 담당할 경우 종교법인 혜택 박탈하고 사단법인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2.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에 “상식을 벗어나선 안 된다”. 란 단서조항을 삽입한다. 법관 양심이란 게 별거 아니다, 법관들이 진정 양심이란 게 있었다면 사법부가 이렇게 불신 받지 않았을 것이다. 법이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하므로 법을 모르는 보통 사람들도 저 정도 죄라면 감옥에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감옥에 가는 게 맞다. 그런데 희한한 법조문을 들이대며 권력층이나 많이 가진 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법조인들 밥벌이용일뿐이고 이 사회에 부패를 만연시키는 악마일 뿐이다. 법은 예측성 가능성이 있어야 준법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사회가 맑아진다고 하겠다. 일수벌금제나 수사방해죄,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 3. 국가수사청 설치 : 너무 방대해진 경찰은 행정 사법경찰 분리하여 행정경찰은 지자체에 이양하고, 사법경찰은 말썽 많은 정보원 수사기능과 검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신설할 국가수사청에 이양한다. 4. 옴부즈맨 제도 도입 : 그렇지 않아도 부패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정낭비가 심각한데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행정경찰까지 넘어오면 막강한 힘을 가진 지방정부를 누가 감시하겠는가? 현재 지방의회는 대부분 일당이 지배하여 한 통속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5. 대통령제는 어정쩡한 국무총리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두는 게 좋다고 본다. 6. 국회의원 선수 제한 : 꽃이 아름다운 것은 시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시들 때를 대비하여 더 아름답게 피기 때문이다. 연임제의 대통령, 지자체장도 3선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만 선수제한이 없다. 국회의원도 평생 12년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 임기 2년이면 6번, 4년이면 3번이면 족하다고 본다. 그래야 제왕적 국회의원이 사라지리라 본다. 7.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여 정책선거를 유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임기 4년 4인 선거구인 경우 20%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대신 다득표 정치신인을 당선시켜 나태한 중진을 탈락시켜 물갈이를 촉진하도록 수조에 메기를 집어넣어야 한다. 임기 2년이나 대선거구제에선 악용소지가 많은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본다. 8. 인사관련 투표는 유기명으로 한다. 9. 국민 개헌발의권 : 국회의 개헌발의 등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은 삭제하고, 대신에 12년마다 의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자동으로 국민개헌발의권과 부의 및 국민투표권을 둔다. 국회 발의시 국민투표는 조항별로 찬반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