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보험료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2005년 용인에 12평의 조그만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상권이 좋지않아 10년째 공실로 있다가 모갤러리에서 층 전체를 임대하여 매달 12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료 7만4천원 정도가 부과되더군요. 건강보험 공단에 이게 말이되냐고 했더니 그 상가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가 있어서 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이되면 그 정도의 금액이 징수된다고 그러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처럼 상권이 죽은 지역에 있는 소유주들은 재산세, 관리비, 대출이자, 등등으로 매일 매일이 한 숨인데..... 어느정도 형평에 맞는 부과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건물,토지 지분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부과를 합니까? 매달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억울하고 화가나서 ...... 참기 힘들더군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