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련법 좀 강력하게 새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1. 어린이집 시도별로 제각각인 필요경비 ㅡ 학부모들이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게 법으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에게 공개 열람 할 수 있게 해주세요ㆍ 2. 3세 (24개월이상) 유아를 선생님 1인당 최대7명까지 돌볼수있더군요 이건 너무 선생님 아이들에게 가혹한 학대수준의 법입니다 ㆍ 최대5명으로 줄여주세요 아직어린아기들 잠깐만 방심해도 다치구요 ㆍ 대게 두반합쳐 14명의 아기를 선생님 두분이 봅니다 선생님들 밥먹을시간도없고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합니다 ㆍ 3ㆍ어린이집 면적당 받을 수 있는 아이수 제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제정이 시급합니다ㆍ 법은 있죠 하지만 그법을 어기고 작은면적에 아이들 바글바글하게 받아서 위법했다고 규제하거나 못하게 할순없습니다 ㆍ 그저 민원제기하면 주의정도 받죠 공무원분들이 감독 나가도 어찌할방법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ㆍ 벌금이나 운영정지 강력한법이 필요합니다 4. 어린이집 중도에 퇴소시 입학금 이나 차량운행비 필요경비 교재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환불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법이 아예 없습니다ㆍ 정부지원되는 보육료에 대한 환불 법만 있을뿐입니다 ㆍ 어린이집이랑 알아서 처리하랍니다ㆍ 대게 일주일 이주일 다니고 퇴소하더라도 한달치와 입학금 전액 못받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가지도 않은 현장학습비도 못 받습니다 미리 예산잡혀있어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그 예산표 공개해달라해도 공개안됩니다 5.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등 기타 행사관련해 ,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행사가 일정이 밀려도 학부모들은 그것에 대해 불만제기할수있는 법이 없습니다 시정할수도없고 그 행사가 실제 이루어진건지 아닌건지도 알 수 없습니다 ㆍ 아직 법을 새로 제정해야 될것 투성이 입니다 ㆍ 어린이집 피해가 심각하만큼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