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셧다운제 폐지해야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도 생기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만 16세 미만은 이 법이 적용된다. 1. 만 16세 까지 셧다운제가 적용되는데 사실상 초등, 중등때 시간이 남는다. 만 16세를 넘게되면 게임할 시간도 부족해진다. 2. 이 법은 실효가 없다. 몇몇 엄격한 부모님들을 빼면 우회(부모 도용)하거나 도용 사실을 모르는 부모들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게임에 개방적인 부모들도 있고 위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부모들도 있다. 이런상황에서 셧다운제는 엄격한 집에서만 해당된다고 봐도 된다. 2-2. 위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 해당된다고 썼는데 그렇지 않다. 준법정신이 강한 학생들도 있어서 자기 계정 만들어 쓰기도 하고 나이가 안되면 안하는 경우도 있다. 3. 이 법이 적용되는 게임은 얼마 많지 않다. 온라인 게임에 많이 적용되는데 컴퓨터 게임에 한해서다. 즉 모바일 게임이나 오프라인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고 성능좋은 폰도 많이 나오는 시대이고 모바일 게임으로 밤새는 학생들도 만만치 않다. 4. 스마트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스마트폰은 사용시간(앱)을 정하면 된다. 그래도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슬슬 빠져나가는 학생이 많다. 문제많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름뿐인 낡은 법은 없애야 한다. 이 법때문에 여가부가 여성가ㅈ부라는 식으로 욕먹고 있는건 안비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