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내동 청년임대주택사건을 바라보면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성내동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 결사반대의 상황을 보면서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삼포, 오포, 칠포, 더 나아가 n포세대라는 암울한 현실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위해 진행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지역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진행을 못한다면, 가뜩이나 인구가 없는 현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시대에 무조건적인 강압만이 있다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선택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복지에 관련된 같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님비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진행해야 될 계획이 계속적으로 미뤄진다면 정말로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되고 말것입니다. 장애인학교, 동물화장터, 분리수거장, 대학기숙사신축 등 조금이라도 님비가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어서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고, 본인들만 잘사는 세상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요. 선택이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는 사소한 논란이라도 생기는 어떠한 시설도 들어설 수 없다라고 결정을 한다면, 향후 30년간 그 지역에는 마찬가지로 도서관, 공원, 복지센터, 국공립유치원 등의 시설을 일체 건설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에 살아가는 본인들이 선택 하게끔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시대의 기본인 기브엔테이크를 똑같이 적용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가 아닌, 그리고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정확한 법제화를 통해서 지역이기심을 타파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해서 건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