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차등벌금제를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벌금이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인데 지급 납부하고 있는 벌금(주차 벌칙금 등)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은 저 소득층에는 벌금 자체가 큰 형벌이 되고 있으며 고소득층은 벌금 자체가 형벌로써 효력이 없는 현실에서 벌금을 소득수준에 맞쳐 부과하는 소득비례 차등 벌금제를 실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차등 벌금제를 청원하는 4가지 이유(펌) 첫째 헌법 제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평등은 ‘모든 사람은 절대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하면서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해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어야함을 의미 합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게 붙습니다 연봉 12000만원 약 세율6% 1200000~46000000만원은 약 세율 15%가 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은 그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나뉘는데 벌금은 빈곤층과 중산층 부유층이 차등없이 같은 벌금을 낸다는 것은 헌법에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 벌금이 자신의 재산에 비해 터무니 없이 적으면 벌금제도는 제대로된 효율성을 가질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에서 지각을 한 학생에게는 지각벌금을 1회당 10원씩 거둔다고 가정하면 그 학급에 지각 학생이 줄어들까요? 아닙니다 벌금 액수가 많으면 지각 학생이 벌금을 내기 싫어서라도 지각을 하지 않겠지만 그 벌금액수가 적으면 “벌금 그거 얼마 한다고 그냥 지각하고 돈 내고말지”이런 식으로 벌금부과의 주된 목적이 사라져버립니다 셋째 회의 빈부격차를 고려해야합니다 현행 한국의 벌금제는 빈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총액 벌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예로, 기사의 하루 평균 수입은 10만원입니다 법을 위반해 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었다고 하면 이때 택시기사는 잠깐의 실수로 하루 종일 번 돈의 75%를 잃게됩니다 반대로 월금이 몇 백에서 몇 천에 이르는 부유층에게 똑같은 7만 5천원의 벌금이 주어진다면, 똑 같은 액수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돈의 무게는 천지차이 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예로 명절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버스 전용 차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부유층에게 비유할 수 있다. 또한 총액벌금제로 인해 벌금을 미납한 사람을 노역장에 환형유치되며,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역장에 환형유치된 사람은 3만 3,895명으로 올초에 비해 3,000여명이 증가했으며, 적정유치 인원보다 6,000여명이 초과수용돼 있는 상태다. 이런 오류를 생각해서라도 차등벌금제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넷째 차등벌금제는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법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차등벌금제는 각 계층의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므로 모든 계층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가정할 때 체감하는 처벌의 강도는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같은 강도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줌으로써 보다 확실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평등한 평등사회입니다 하지만 총액벌금제를 통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계급이되고 돈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저지릅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역행을 막기 위해서는 차등벌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차등벌금제 실시에 관한 찬성입론|작성자 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