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II.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나는 외친다 "개혁 자원(resources)를 귀중하게 여기자. 많은 개혁 자원들에 도덕적 흠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있다. 이들이 '인간'이다는 사실이다. 이상적 인간으로만 채워진 개혁 전선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존경하는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민간 think tank '새로운 백년' 원장--은 최근 컬럼을 통해서 '운동' 보다 '정치', 그리고 '정치' 보다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적어도 나의 이해는 그렇다. 그럼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 기득권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새로운 생각,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즉 사람을 얻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80년대 미국에선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8년 임기를 채웠다. 레이건 대통령은 내용이란 측면에선 그리 놀라운 사람은 아니었다. 그를 설명하는 4 x 6 인덱스 카드! (그렇다. 7, 80년 수험생들이 영어 단어 적고 외우던)이 인덱스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들 이상을 넘지 못했다. 때론 그 카드에 적혀있는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한 적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 정치사에서 보수주의 이념과 자원들을 대거 등용하고 활용했다. 그래서 그를 modern day conservatism의 '저수지'라고 일컫는다. 우익적 할리우드 배우였던 그였지만 그의 집권기 정말 많은 보수적 법률가, 경제관료, 정치인, 의회 스탭 들이 보수 정치의 나래를 펼쳤다. 나는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팀 멤버들이 가급적 많은 개혁 자원들에게 그들만의 독특한 기여(contribution)를 하며 개혁적, 대안적 정책과 정치 활동을 할 수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아쉽지만 모든 개혁 자원들에 도덕적 흠결이 없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개혁 자원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거나, 이에 가깝다는 기준만으로 등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다. 그 기준의 실 내용은 당장 수구 기득권 질서에 옥죄이는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어주는 역할을 얼마나 유능하게 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금융관료로 잔 뼈가 굵은 사람들, 그리고 금융계에서 금융기관의 이해만을 극대화하며 살아온 사람들은 금융개혁의 첨병이 되기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이헌재나 노무현 정부 시기 강봉균 같은 소위 전문 관료들을 떠올려보자. 이들이 수구 기득권 경제질서를 타개하고 대안적 질서를 가져왔는가? 아니다. 두말할 나위없이 이들은 유능한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 새로운 질서의 도래에 목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은 아니었다. 그래서 김기식'류'의 개혁성과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그래서 '희소성'을 가진 자원을 써야하고, 이를 기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수익 대비 비용 분석을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김기식 고용에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 문재인-민주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의회 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치 공세 - 평론가적 태도지만 주인/경영자 마인드는 아닌 상당 수 국민들의 도덕적 판단 첫번째 비용은 상수(constant)인 만큼 상수로 처리하자. 변수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번째 비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관계자들, 특히 민주당의 역동적인 설명 작업이 필요하다. 설득이 아니다. 설명이다. 이미 김기식은 삼성증권의 유령유가증권 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 금감원이 취할 수 있는 접근--해당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그리고 이에 대한 금감원의 감사 평가 이후 결론--이 아니라, 금감원이 직접 해당 회사를 조사하는 상식적인 접근을 취한 바 있다. 이런 상식적 접근이 놀랍지 않다고? 나는 놀랍다. 이는 김기식'류'의 비금융계 자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점이 말해주는 바는 무엇인가? 아주 드물게 비금융계 자원인 김기식이 앞으로도 금융계 인사라면 쉽사리 취하지 않을 접근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리고 공공연히 취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지극히 당연한, 그러나 기존 금융계의 기득권적 패러다임에선 당연하지 않은 과제 역시 김기식이 충실히 해낼 수 있다. 그렇다면 비용 대비 이익이 상당하지 않은가? 그래서 평론가가 아니라 개혁에 목을 맨 사람들은 실용적인 태도로 김기식이란 유능한 머슴을 고용한다. 거듭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충실하고 현명한 팀 원들의 판단을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