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국민청원 1. 제목 :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철폐하여 주십시요 2. 배경설명 : - 대한민국 일부 단체(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일삼고 있습니다. - 예를들어서 지방직 공무원 6급의 경우에는 장기근속 승진인사로 인하여 그 폐해가 덜합니다. - 그런데 지방직 4급(서기관, 국장급) 및 5급(사무관, 과장급)의 경우에 그 폐해가 심합니다. 3.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사례 - 임기가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급(주사, 계장급)에서 5급(사무관, 과장급)으로, 5급(사무관, 과장급)에서 4급(서기관, 국장급)으로 승진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4.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의 문제점 - 승진자는 업무파악하랴, 승진자 교육(1개월~2개월 소요) 갔다오랴 , 이리저리 기웃기웃 하다보면 어느덧 공로연수 기간이 도래하여 공로연수를 가게 됩니다. - 일을 하는것도 없이 승진 후 곧바로 공로연수를 갔다가, 후에 정년퇴임을 하게 됩니다. 5.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 개선방안 - 승진 후 공로연수 가기 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하여야 합니다. - 지방직 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또는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려고 하는데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1년반 미만인 경우에는 승진자에서 배제를 하여야 합니다. 6. 일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승진 후 공로연수를 가기위한 기간이 6개월 또는 1년 미만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선심성 보은성 승진인사 잔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의 인사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