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만들어 시행하는 정책, 제도를 보면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 것이 많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공무원들이 만든 정책을 보면 행정 편의주의 적인 정책이 많아 국민들은 매우 불편하고 어렵게 합니다. 정책이나 제도를 보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증을 해본 후에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것 같아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의 정책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면 수많은 국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탁상행정처럼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때 이전의 것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이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더 불편사항이 없는 지 심사숙고 한 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책과 제도가 변경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국민도 있겠지만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는 시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찰청에서 도로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속도를 10km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시내도로는 60km에서 50km로 낮추었습니다. 사고는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차들의 속도가 줄어들어 출근시간이 길어지고 연료소모량이 증가해서 미세먼지가 많아질 것입니다. 도로에 차가 거의 없는 새벽이나 밤에도 50km로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속카메라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낮은 방법을 더 사용하지 말고 사람과 차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차량 제한 속도를 도로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해주는 것이 사고도 예방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전국의 도로에 엄청난 돈을 들여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범칙금을 거두기 위한 것 같처럼 보입니다. 학교 앞도 앞에 처럼 시행의 유연성을 보이자는 것이고 고속도로도 교통 흐름에 따라 유연성을 두자는 것입니다. 자 보셨죠. 교통 사고 방지나 교통흐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경찰의 목적이지, 과태료, 범칙금 많이 거두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행정체계를 보면 주객이 뒤바뀐 것이 너무 많지만 모두 예로 들 수 없고 교통을 예로 든 것입니다. 이제 이런 행정을 그만하시고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편리한 행정을 베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