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법 보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상속등기하려다보니 등기를 하기가 무척어려운 상황에 있어 보완이 필요할것같이 글을 올립니다 정상적으로는 형제자매의 동의로 등기는가능하지만 형제중에 형과 혼인하고 가출하여 가출신고가되지않은 형수가있고 형수의 동의가 있어야 등기할수있으나 형수의 정체를 파악할수 있는 사람은 친계족이가능하고 씨동생의 입장인 나로서는 형수의 행방을 찿을수없고 형수의 동생은 누나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니 나로서는 등기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법무사들은 형수의동의 없이는 온전한등기할수없다하니 형수의 행불을 신고 할수있는 법적인대상도아니고 하니 법적으로는 온전한등기 재산이 많은것도아니고 조그마한 재산이고 일은복잡하다보니 변호사도 기피하고 등기하기가 쉽지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 말소가되서35년을 살아가는 이런법이 현실입니다 경찰에도 신고해보니 신고대상도 아니라하니 35년 주민등록말소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실로 나는 등기를 못하고 신고도 못합니다 35년 주민등록 말소자는 누가신고 해야합니까? 어떻케 등기를 합니까? 6년째 등기문제로 형제간에 고통받고있는 국민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