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 입법 건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헌법에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소환제 입법 건의 현재의 헌법에는 국회의원에 관한 아무런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헌법 제 65조에 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 감사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듯 국회의원에 대한 제제조치는 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행정부나 다른 부서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정작 국회의원에 관한 평가와 견제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을 가장 많이 남용하며 이용해 먹고 있는 정당이 바로 자유 한국당이다. 국민들은 그들의 행태에 많은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지금 헌법의 취약점이다. 현재 국회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혜택에 관한 조항만 존재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횡설수설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제왕적 국회의원제도 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헌법에 국민이 국회의원을 평가하고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소환, 파면 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 해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임기에 상관없이 국민의 발의에 의해 평가 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