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 권리를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뇌병변 장애1급을 가지고 혼자 독립해서 살고있는 천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중증 장애인입니다. 맘대로 움직일수 있는게 왼발 하나에 의존해서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롯이 활동보조사님한테 기대서 살수 밖에 없습니다. 금번 시행핬던 근로기준법에 활동보조사분들의 요구에 응해주신것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전에 기관과 활동보조사와 이용자(장애인)의 서로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활동보조사 분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 일은 환영 할만한 일입니다.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하면 2배를 더 준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겠지요. 근데 이것도 자칫 악의 적인 방편으로 악용될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처럼 꼭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활보나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꼴이 됩니다. 또한 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올바르게 운영하는 기관들도 역시 같이 피해를 보게 될것입니다.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잘 이용하려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영리 목적의 기관들의 실태를 잘 파악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부서를 만드시고 각지역 시청복지과에서도 관심이 필요하고 책상에 앉아 있지만 말고 현장으로 뛰는 복지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무부양제 페지, 장애인 등급제 페지, 등등 다 좋습니다만. 저희 같은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가족이 아닌 이상은 활보사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겐 주어진 한달의 시간은 약 391시간이고 부산시에서 주는 시간이 80시간, 합 471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가지고는 24시간은 커녕 일일 평균 16시간도 못쓰는 시간입니다.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사회 활동도 있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거리를 좁 힐수 있지 않을까요? 중증장애인 저도 그렇지만 저 아닌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분도 있구요. 그런 분들이 활동보조사님들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산에는 활동보조사님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찍으라고 요청했고 또 공휴일은 8시간 이상 찍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아무 통보도 없이 대뜸 그렇게 하라고 하니 전 지금도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 한달 전이라도 미리 기관에서 통보라도 해줘서 그랬더라면 혼란스러운 일도 없었을텐데. 문재인 대통령게서 보시나 안보시나 제가 이렇게 뭐라도 올려야 조금이나마 수정이 될것 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