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임교원의 응모를 제한하는 정부 및 산업체 과제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한해 정부 및 산업체의 연구비 지원과제들이 쏟아집니다. 신진이든 중견이든 연구자들은 이러한 연구비 지원을통해 여러결과들을 내놓을 수 있어, 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검토하다보면 응모자격을 전임교원 이상으로 제한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동일하게 박사학위를 갖고 연구과제를 추진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임교원과 전임교원을 나눔으로써 과제에 지원조차 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왜 비전임교원은 지원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유나 근거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는 인권문제에서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래되고 썩은 기준때문에 예를들어 일부 비전임교원은 연구 아이디어 및 모든 문서와 실험과정들을 진행하고도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으로만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연구자의 경력부분에서 이는 마이너스 결과를 초래합니다. 비전임교원들은 매년 계약을 하고, 실적 평가기준에서 과제수주(책임자) 부분도 크게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런 기준제도를 폐지하거나 청와대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주관하는 기관 및 기업에서 응모자격제한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요. 비정규직은 어디에서나 슬프고 약한 존재입니다. 이를 악용하는 일들이 작게나마 하나씩 사라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