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착오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활동 결과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착오나 사정으로 인한 실업인정신청일 이후의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착오제인데 수급기간동안 1회만 가능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 근거는 고용보험법등 관련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내부업무지침인 실업급여업무편람(200페이지)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업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일착오나 실수, 기타 사정으로 시기를 놓칠수도 있는데 실업보험금은 꼬박꼬박 납부하여 왔어도 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제약조건이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