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기타범죄를 저지른 국공사립교사의 해임기준을 높여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안녕하세요. 미래 교사 양성 기관인 사범대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꿈을 꾸고 있지만 요새 (어쩌면 감춰져 있었을 뿐 여러해동안 지속되었을) 안 좋은 일들이 교직에 너무나도 많아 오히려 몸 담그기가 꺼려지게 됩니다. 교생실습 사전 교육에서 받은 성교육 및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교사의 해임절차를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교사가 성관련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성기의 삽입이 없고 재범이 일어나지 않는 우발적인(우발적이겠습니까 ㅋ) 일회적이라면 해임이 되지 않습니다. 1개월 또는 수개월 정직 후 복직... 그 동안의 재범 방지 교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는 이런 성범죄에 3개월 정직이 적법하다는 판결도 내렸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사범대생은 엄청난 공부량을 수행합니다. 전공책이 600페이지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에도 시험에는 지협적이거나 국소적으로 랜덤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임용고시 합격은 매우 어렵습니다. 맥락에 벗어나서 임용고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설사 임용고시 전세대라 하더라도 지적 수준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성관련 범죄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계약직 교사에게 "너만 보면 내 ㅇ이 벌떡 벌떡 선다. ~ 나에게 잘 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며 부장교사가 협박하기 일수이며, 수면위로 떠오르더라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를 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너 이렇게 살다가 섹스도 못하고 죽는다", "여자는 봉긋한 가슴이 있어야 한다"며 성희롱을 당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이 청원을 들린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과 저와 같은 미래 교사들이 이미 있는 "꼰대" "변태" 교사들에 의해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피해입어 교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