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주민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나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은 현실입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끊임 없는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고,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인 주민간에 발생하는 신뢰 저하와 배려심 상실 등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 해결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을 고치는 것이죠. 건설업자를 적극적으로 배려한 기존의 법을 "국민을 위한 법"으로 고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까지 이웃간에 서로 싸우고 불신하고 얼굴을 붉히고,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아파트 건축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층간 천장 두께를 더 두껍게,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규격으로 법을 개정해 강력하게 집행하는 길만이 국가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사람이 먼저다"를 항상 외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을 사랑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 국민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시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만 늘려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삶의 질이 높아지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의 진실된 마음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