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부동산 시세조작 및 담합근절 등을 위한 입법 청원> ■ 부동산 시세조작과 검은 손의 개입? 최근 OO동 OO아파트(해당 구에서는 대장 아파트 중 하나로 불리고 있습니다)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의 집에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지인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은 적도 없고 연락처를 남긴 적도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급등한 최근의 거래시세보다도 1.5~2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주택소유자들조차 최근의 가격 상승을 의아해 할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이 이어져 왔고,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이나 금리 등 경제 환경 역시 유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데도 말입니다. 2018. 4. 3.자로 방영된 PD수첩 “누가 아파트 집값을 올리는가?”를 보고서, 누가 위와 같은 제안을할 수 있을 것인지 대략이나마 추측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실거주이든 투자목적이든 개인간 거래에서 고가 매입의사를 밝히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관찰되는 호가 담합이나 업계약서 작성, 이후 이어지는 계단식 가격상승 사례의 경우, 일부 세력의 작전과 같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는 것은 저만의 억측일런지요? ■ 국민의 주거안정과 국가의 책무 – 금융시장 vs 부동산 시장 최근의 현상이 주택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가격형성 결과인지, 아니면 일부 오도된 투기세력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아직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가는 주거생활의 안정이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입법과 정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증식을 위한 투자대상은 크게 금융상품과 부동산 두가지 형태입니다. 주식과 같은 금융상품의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은 법 적용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78조).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성 여부를 불문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장하거나 부정한 계획이나 기교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의 수요와 공급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써 객관적인 시장가격을 형성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자유경쟁을 확보하고 공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법 규정이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담합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대출규제, 위장전입 조사 등 개별 거래주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부동산 거래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공공정책의 대상임과 동시에, 투자의 대상인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이나 인위적인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객관적인 시장가격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부동산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청원과 제언 이에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인위적인 시세조작이나 담합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청원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작은 제언으로 본 청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언 1)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범위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한정하여 사업자가 아닌 단체는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이나, 제15조 제1항 법문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비사업자에 대한 적용 여지를 두고 있으며, 판례 역시 사업자는 아니나 사경제의 주체로서 타인과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대법 90다카3695 판결) 이에 담합행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사업자’의 표현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사업자 정의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 역시 ‘사업자 등’으로 수정하고, 사경제적 거래관계에 관여하는 연합회, 단체 등도 포함되도록 정의 문구를 수정) 제언 2) 주택법 등 관계법령상 벌칙조항 신설 주택관련 개별 근거법령의 개정을 통해 가격담합이나 시세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방안은 제언 1)과 비교하여 공정거래법 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우려가 적으며, 향후 부동산시장에서의 질서교란 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다양한 대책안을 마련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