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으로 인한 남성 징병제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본 청원은 여성 징병제를 실시를 청원하는 것이 아닌 남성 징병제를 폐지해 달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징병제 폐지가 아닌 남성 징병제를 폐지해달라는 까닭은 원칙적으로 '군대'라는 조직은 모든 성별에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로 군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징병(병역의무)는 남성에게 부과되었기에 징병제 폐지라는 표현보다는 남성 징병제 폐지라는 표현이 본 청원의 목적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나올 여성의 군복무와 나올 내용들은 기존 헌법 소원이 병역 의무가 헌법상 평등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기에 필연적으로 딸려오는 것일 뿐입니다. 징병제 폐지 혹은 남성만의 병역 의무는 최근 10년 간 큰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남성 징병제에 관한 헌법 소원 심판은 총 세 차례 (2010. 11. 25. 2006헌마328), (2011. 6. 30. 2010헌마460), (2014. 2. 27. 2011헌마825)가 있었습니다. 수 차례의 헌법 소원에 관한 판결에 대한 주된 논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월경 임신 출산 등의 신체 특성 상 여자를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 3. 여자의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역시 국가 비상 사태에 전력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신체 능력이 요구된다. 4. 여자 개인의 신체적 능력이 남자 개인의 신체적 능력보다 더 뛰어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5. 징집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그 목적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의무자의 기본권이 제약 받더라도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있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6. 병역 의무의 부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의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하여 숙련된 전투병을 양성, 유지하고, 국가 비상 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임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즉, 남성 징병제는 국가 보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여자의 신체적 특징,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현실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본 의무 부과에 있어 지켜야 할 헌법상 심사 기준을 충족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남성 징병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헌법 판결상 평등 및 기본권에 위배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평등을 야기하여 그 영향이 존재했습니다. 거주 이주의 자유를 비롯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빼앗았던 것도 사실이었으며 이미 징역법으로 인하여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의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잃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동일한 연도와 일자에 태어난 사람이 만18세에 입사가 가능할 때 근로계약서상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현행법 상 법정연령이 만60세이므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자는 30년을 근무할 수 있고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자는 32년을 근무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하여 2년의 소득을 계산하면 1억원 가량의 소득을 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에 있어서도 더 오래 많은 액수를 적립할 수록 더 높은 수준의 금액을 돌려 받으니 이 역시 평등하지 못한 것 입니다. 이 외에 존재했던 남성 징병제로 인한 모든 불평등 사항은 그 동안 국가 안보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였습니다. 그 간 우리는 주적인 북한과 휴전이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정상 회담에서의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명시와 반 세기가 넘는 기나긴 전쟁의 종전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더 이상 비대칭 전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며 전쟁의 종식으로 인하여 국방 안보의 중대한 위기라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으므로 국가 안전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남성 징병제를 존속시켜야 할 정당성이 없어진 것 입니다. 따라서 남성 징병제를 폐지하고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징병제로 전환하여 다른 징병제 국가처럼 추첨 또는 자원 입대 형식으로 바꿔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수 천만 명의 남성 청년과 청소년을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수 년간 병사로 강제징병 또는 사회요원으로 징용하고 부렸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에게는 영토와 국가를 온전히 보호해 물려준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존경해야하지만 그들이 해야했던 희생을 다음 세대에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지금은 남녀라는 성별을 떠나 개개인으로 경쟁을 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평등시대 입니다. 남성 징병제는 단순히 시간만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 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하므로 남성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