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2018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인데요,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선택한 경우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준다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통장에 돈을 받아 놓고는 정작 주지 않는 양심 없는 사업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 일 텐데 사업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아 간 사업자들은 철저히 감시받아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게 한다는 등의 처벌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최저임금 받아 근로자의 노동 불안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