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금 노동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강요당하는 경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한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근무인데, 4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제하고 8시간 임금을 받습니다. 종전에는 12시간 중 3시간이 휴게시간이고 9시간 임금을 받았는데, 몇년전 경비원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법이 바뀌면서 쉴수도 없는 휴게시간만 늘고 급여는 제자리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떠나거나, 업무에서 자유롭게 편히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경비원들은 노동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노동법 적용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있고, 일부의 경우는 근무 시간보다 휴게시간을 더 길게 설정해서 하루의 대부분을 근무지에서 떠날 수 없도록 하기도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경비노동자 대부분이 힘없고 돈없는 사람들이다보니 해고가 두려워 고용주에게 항의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공공연하게 합법적으로 착취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 요건을 강화하거나 휴게시간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릴 수 없도록 법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