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개정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카테고리를 정하자니 범위가 넓어 기타로 선정하겠습니다. 신혼 2년차 자녀 1 신혼부부입니다. 얼마전 청약을 넣고싶은 아파트가있어 신청준비를 하는 도중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있더군요. 신혼부부특별공급, 신혼부부를 위하여 분양아파트 물량 일부를 따로 배정하는 제도이죠. 수도권 아파트같은 59타입은 부터 84타입까지 넓게 보자면 3억~5억 정도 하더군요.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 충족되어하더군요. 이에 기준을 두고 보면 3인은 연봉 6000천만원(맞벌이7000천만원)이하 소득자만 해당됩니다. 첫째,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범위 최상위 기준으로 맞벌이 경우 연봉에 70%를 저축해서 6년을 모아야 3억이란 현금을 보유하게됩니다. 대출없이 주택구입 가능할까요? 둘째,아파트 분양을 위하여 자녀 둘은 낳아야 소득기준에 충족된다면 이는 출산을 강요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셋쨰, 소득이 좀 높아 첫째 경우보다 저축율이 높다면 빚을 지지않고도 신혼부부가 자리잡을 수 있겠지만. 3인은 월평균 500(맞벌이600) 4인은580(맞벌이690) 기준에 가로막힌 신혼부부는 가점도 부족하여 신축아파트 당첨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지방 신축아파트 경우 분양가가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편이니 주택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수도권에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하며 생활하는 현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정말 신혼부부특별공급이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겐 빚을져서라도 투기하게 만들고 소득이 높은 신혼부부에겐 빚을 지지않아도 애초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니 이처럼 빛 좋은 개살구가 어디있나요. 아파트 가격을 잡는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고 아파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아파트 분양가에 따라 좀 더 유연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