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민원인에 대한 갑질횡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2018.2.1.국민신문고 경유 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했으며 진행상황 통지 방식선택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누리집(홈페이지)를선택하였습니다. 2018.2.20.당일 인권위로부터 접수번호와 함께 피 민원대상기관으로 이첩한다는 인권위의 문자통보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 민원법 시행령 제 16조 제 4항 : 접수된 민원문서가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기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한다. 해당법령에 의한 적법. 절차를 무시하며 접수한 채,20일이 되도록 가장 기본절차인 접수알림문자 조차 전송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일 접수문자와 함께 피민원기관에 이첩한다는 일방적인 문자통보에 민원센타장에게 항의한바, 해당기관에 연락하여 인권위에 재전송하게 하겠다는 센타장의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뒷날, 2.21일 해당기관(남양주시청)에서 인권위에 다시 재이송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인권위에서는 지난 2월20일 이후 두달이 되어가도록 단 한번의 전화. 문자한통조차 없기에 메일확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가 막히는 것이 본 민원인도 전혀 모르는 인권위침해조사과에 배당되어 이미 2018.3.5. 해당과 박은정 조사관 이름으로 민원회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민원업무 처리절차도 무시하는 조사자들이 최상위법인 헌법조항을 들먹이며 애초에 정상접수처리된 민원을 각하로 처리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피민원기관의 셀프조사를 돕기 위해 시간을 끌며 민원인에게 20일간 접수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국민의 법에 대한 눈높이,법감정을 외면한채, 법원의 판결문 마냥 각하라는 법률용어를 쓰며 인권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힘을 쓰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측과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인권위의 현주소를 보는 듯한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본민원인의 민원조사와 관련하여 해당관련자들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합니다. 검사요청대상 : 접수관련자들. 침해조사과과장: 김용국 해당과조사관 : 박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