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민원에대한 무조건적인 불이득에대한 부당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제가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도 처음 예시는 이런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은 소식중에 소방관 한분께서 신고가 들어와 신고가 들어온 집주인에게 보고서를 쓰기위해 조사하던중 집안에 있는 여자를 보고 보통 이름을 알기전에는 아가씨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걸 가지고 아가씨는 술집여자를 칭하는 말이다라고 성희롱으로 소방관께 민원을 넣어서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께서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민원받으면 잘못한것이 없어도 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민원을 받았으면 잘못했든 안했든 보고서를 써야한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사실이라고요 게다가 조그만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네요. 물론 공무원은 민원을 넣는것이 잘못된것이 아니지만 최소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처벌하지 말아야하고 민원을 넣은사람도 만약에 문제가 없었을시 민원을 넣은 사람은 별 피해는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민원을 넣은사람에게 그 공무원이 잘못이 없었다고 처벌하는것은 잘못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식선에서 맞지않은 민원을 넣은사람에게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넣을 수는 있되 억지나 상식선에 맞지않은 상황을 가지고 민원을 넣은것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