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사퇴를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이미 김기식 당사자가 2016년 후원금과 관련한 사전 질의 및 사후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김기식 당사자가 이를 적법한 사안으로 판단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현재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판단을 뒤집어버리며 위법을 선고하는 선관위의 몰염치한 작태는 마치 사람을 죽여놓고 실수했다며 핑계대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2017년에 자신들의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인의 판단오류를 범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현재 국가 인사 행정에도 크나큰 누를 끼친 선관위는 그 책임 소재에서 결코 벗어날수없으며, 마땅히 그 잘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선관위원장과 관련인들의 실명 공개, 그리고 자격박탈과 해임을 촉구합니다. ——— 관련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전체회의에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셀프 후원'이 위법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애초 김 전 원장 측이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한 선관위의 실수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 전 원장은 앞서 국회의원 임기 만료 두 달 전인 2016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일시 후원할 경우 금액에 제한이 있는지 선관위에 문의했다. 선관위는 이에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지만, 김 전 원장은 이를 확인하고도 같은 해 5월 19일 더좋은미래에 5천만 원을 후원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원장이 후원한 5천만 원은 더좋은미래 가입비 1천만 원, 월 회비 20만 원 등과 비교할 때 위법 소지가 다분히 큰 금액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최종 판단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미 지난해 초 김 전 원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할 기회가 한 차례 있었다. 정치자금법 40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매년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회계 보고를 받아 상세 내역을 확인하게 돼 있다. 만일 회계 보고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관위는 2017년 1월 말 김 전 원장 측으로부터 셀프 후원 등의 내역이 포함된 회계보고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당시 더좋은미래에 대한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가 이번에 뒤집은 것이 아니라 애초 회계보고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이 설명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 김 전 원장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