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만화공유사이트에 대해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얼마 전 네이버웹툰이나 다음웹툰과 같은 웹툰의 유료결재분을 불법으로 업로드 하는 B사이트의 방문횟수가 증가하여 정작 원 컨텐츠 제공 사이트를 추월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출처: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11502100151043001) 또한 해외의 출판 만화 등을 번역 작업을 거쳐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M사이트도 사람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출처:http://www.hankookilbo.com/v/5e58be62b8d740c8898b020001c708ce)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페이지 방문자 통계에 따르면 위 두사이트는 각각 11위, 1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방문 횟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이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디씨인사이드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을 대표하는 포탈사이트, 세계 최고의 SNS,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를 제외한다면 불법사이트가 방문횟수가 가장 높은 수준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는 지난 수년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성장을 지속해왔고 정부는 서버가 해외가 있다거나, 행정적인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데 반하여 복제사이트가 순식간에 생성된다는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해왔습니다. 만화 불법공유 사이트의 폐해는 매우 다양하고 많지만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이득 배분의 문제입니다. 만화를 창작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출판, 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수익이 돌아가지 않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느 사람이 많은 방문횟수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는 사람이 모든 이득을 독점합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또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만화창작자는 만화를 그리고도 제대로된 수입을 얻지 못하니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지고, 출판 유통하는 사람들도 해외의 양질의 작품을 국내에 들여오고 좋은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 어려워집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식의 문제입니다. 불법 사이트가 몇년간 성행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게 불법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불법이라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만화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만화 불법 공유사이트가 불법이라고 인지하면서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오히려 보는게 무엇이 문제냐는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아 불법사이트가 성행하는 것이 현재 자연스러운 인터넷 환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화 불법사이트에 게재된 광고 대부분이 성인용 광고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열풍을 비롯하여 여성에 대한 성인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에 위와 같은 사이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사실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청원 사이트에 해당 사이트를 폐지하달라는 청원이 여러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해당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한낮 대로변에 불법도박장이 놀이공원 같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검색을 해보니 일본 정부도 자국내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해 인지하고 대응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4136192i)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붙잡기 어렵다는 식의 책임회피식 답변 말고, 국제적인 협약을 새로이 체결하든,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기소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든 정부의 책임있는 대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