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병역의 의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1. 국민국민이라 함은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를 구성하는 각 개인을 말합니다.또한 국민은 국가의 3요소 중 하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2. 국민의 종류(가나다 순으로 분류) 가. 남성 : 사람의 성별 중 남성의 성별을 가진 자 나. 여성 : 사람의 성별 중 여성의 성별을 가진 자 3. 자유 자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고 법률적으로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4. 권리 권리라 함은 권세와 이익의 의미가 있으며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행하거나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이 있습니다. 가. 권리와 항상 붙어다니는 의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법률적으로는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내용에 따라 작위 의무와 부작위 의무로, 법 규범의 종류에 따라 공법상 의무와 사법상 의무로 나뉜다. 5. 위와 같이 간략하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통하여 말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평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분할하여 써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전부 다 맞는 것은 아니니 읽어주시고 동의하시면 동의를 아니라면 그냥 스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서 읽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글 삭제 요청 부탁드립니다. 6. 위에서 써놓은 것 같이 국민은 국가를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로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나이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분들이라면 모두 국민이라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 소속된 모든 국민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산책할 수 있는 권리 등 국민이라면 모두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할까요? 무엇이 그러냐구요?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필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육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올해 예비군 6년차로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고 예비군 또한 한번도 빼먹은 적이 없이 잘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행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성별이 남자라는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국가를 수호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합니다. 인정합니다. 실제로 밖에서 다니는 여성들보다 제가 신체적으로 적합합니다. 그렇다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나눠서 써보겠습니다. 가. 국방의 의무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나. 병역의 의무 국가의 복무명령이 있을 때에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군에 복무할 의무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할 의무를 지며(헌법 제39조 1항, 병역법 제3조 1항),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병역법 제3조 1항). 7. 위와 같이 의무에 대해서 써봤습니다. 읽어보신분들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몇가지 제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가. 헌법상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며,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어디서도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과연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여성이 이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나.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본인은 겉으로 보기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상 2년을 보낸 후 사회로 다시 돌아와보니 2년 의무를 이행한 것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수요가 필요해서 공급해줬는데 국가는 가격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그에 따른 비용조차 지불치 않았습니다. 또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그에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국가는 공짜로 재워주고 피복을 지급하고 밥도 무상으로 준다는 이유로 급여를 상계지급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말도 안됩니다 강제징집해놓고 상계라니요. 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점은 여성은 왜 병사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치 못하는 걸까요?간부, 즉 부사관이나 장교만으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 한다고 하는 것이 진정 병역을 다 하는 걸까요 아니면 취업 또는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기 위함일까요? 8. 헌법 제37조 2항 후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공공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는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필자와 우리나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의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무는 남자만 이행해야 할까요? 여성은 남자와 다른 것입니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럼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국가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부로는 갈 수 있는데 왜 병사로는 갈 수 없습니까? 만약 신체적 이유를 다시 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성의 간부로 군복무를 허하지 말고 국방세 등 다른 대체복무, 예를든다면 보건소, 법원, 병원, 요양원 등 사회에 필요한 곳에서 남자의 병역의무 기간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아서 몇자 더 쓰겠습니다. 가. "여성은 포궁을 가지고 있어 병사생활을 하기에 적합치 않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여성의 임신은 선택입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나. "국방세 이미 내고 있다." 세금체계 확인해보고 확실히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빠른사과 하고 글자삭하겠습니다. 다. "먼저 성차별을 해결해주면 그때 군대를 가겠다." 권리부터 준다면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건가요? 군대를 가는 것부터 성평등 아닐까요?논리적으로 말이 안되죠? 라. "남성들은 2호봉을 인정받지 않느냐?" 그건 2년이란 시간을 보상해주는 아주 작은 보상 중에 하나 일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남성들은 2호봉 인정받지 않더라도 군대를 다시는 가기 싫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자유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시 가든 가지 않든 기회를 준다면 2호봉 인정받지 않고 군대를 가지않겠습니다. 마. "애국심이 생기지 않았느냐?" 애국심이 생기게 처우와 대우를 해줘야 애국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지켜줬는데 돌아오는 시선은 군바리 등 차가운 시선뿐입니다. 입대할때는 "국가의 아들이네 어쩌네 다치면 니네아들"...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다치지않고 전역하는게 최고다." "잘하든 못하든 중간만 가서 눈에 띄지마라" 9. 위와 같이 간략하게 몇 개 적어봤는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걸 감안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그래서 제가 위와 같이 긴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국민은 모두 평등하여야 합니다. 차별이 있다면 합리적 차별만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차별이라 함은 장애인 등 합리적으로 의무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차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 성차별 꼭 해결해주십시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