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대체 왜 폐지된건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카테고리는 인권으로 올렸습니다. 남녀 애정문제에 법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폐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남녀 결혼, 이혼 등 법으로 시작과 끝을 만드면서 어찌 법으로 인정된 관계, 그 경로에서 부당하게 이탈하는 것을 위법이 아니라고 하나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으로 축하받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버림받은 느낌이에요. 사실을 알리자니 역으로 명예훼손죄가 버티고 있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살자니 피해자만 더 고통스럽네요. 간통죄 부활해야해요. 폐지하면서 얻은게 뭐가 있나요? 왜 혼인신고로써 인정되는 관계인데 법에서 나몰라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