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는 시장교란행위 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불성시 공시도 시장에 왜곡된 가격을 조장할 수 있기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대 무차입 공매도는 직접 시장을 교란 하는 불법 행위 엄연히 말하면 범법행위 입니다. 이게 버젓이 이루어 졌다는 건 여태 금감원이 제 역활을 못하고 증권사들 이익에 눈멀어 범죄에 눈감아 주었다는 반증입니다. 공매도가 없어져야 할 이유는 먼저 갑을 관계에 있습니다. 증권사는 공매도를 악용해 주가를 떨구고 소시민은 그 피해를 떠안고 증권사는 역으로 이익을 가져 가는 관계에 있습니다 또 개인은 공매도 할 수 도 없기에 개인 입장에선 정부가 만든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본은 사회악이 아닙니다 금감원은 개인에 대한 규제 일변도 보다 먼저 공적 시스템의 부조리를 바로 잡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