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조현민 녹취를 공개한 대한항공 직원을 구하는 법을 정치인은 발의하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비상식적인 조현민 경영진의 일탈을 녹취한 피해자 직원을 구출하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녹음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이 대화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결국 제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 전무가 맞을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사인용] 정치인들은 가해자들이 흥하는 대한민국 가해자들에게 처벌과 더불어 경영진을 퇴출시켜라 가해자,경영진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조현민 녹취를 공개한 피해자 구출하는 특별법 발위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