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무고죄 특별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안녕하세요. 저는성범죄 관련 무고죄 특별법이나 가중처벌을 했으면 합니다. 그이유는 주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많을텐데 무고한 남자들이 성범죄로 협박되고 기소되서 많은 시간과 돈을 날리고 적절한배상도 받지못하는 상황에있습니다. 남녀평등한 시대에 성범죄관련 죄들이 너무 여자들에게 유리한법이되어 악용되는경우가 많아지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감있는척하며 접근하고 스킨쉽등 관계를 이어가다 신고하는경우도 많으니까요. 일명「꽃뱀」들이 보호해주려고 강해진 성범죄를 악용하고 그 강함을 알고있기때문에 알면서 당하는사람도 많다고생각합니다. 기소가 되어버리면 성범죄자로 낙인이찍힐뿐아니라 시간.돈 도 많이나가고 적절한보상도 제대로 안나오니깐요. 그러므로 그 성범죄에대한 무고죄를 더 엄격히 성범죄에 동일하게 특별법등을 만들어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따른 성범죄 기준도 달랐음 좋겠습니다. 같이술을마든 마시지않든 여지를주면 여자든 남자든 들어가는데 여지를줘놓고 관계를 가지려는 시도를 한것만으로 성범죄 기소가 되어 징역판결을 받은것을보고 너무 어처구니없고 너무 법이 일관되지못하고 불평등하게 되있다 생각되서 씁니다. 높은수준의 성범죄 처벌을원하면 그거를악용하는자들은 성범죄보다 강한범죄로 취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평등 남녀평등 많은사람 대부분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범죄에대한 무고죄도 평등하게 가야한다고생각하고 성범죄에대한 조사도 너무 여자쪽에 맞춰져서 잘못된결과를내는경우도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