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께 청원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법원 경찰청에 비리에 관하여 1.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2006년 8월 1일부터 말하는 판결문이 도입되어 복 사 방지용 마크(대한민국 법원 4줄) 음성 생성 바코드 위.변조 확인하는 단말기가 법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으나 남,여 직원 2명이 관리하고 있 기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 다. 2. 위의 법은 법원과 검찰청만 알고 있고 송달료 관계로 우체국 시스템에 연 결해 놓고 오후 3시가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해 놓으면서 우체국과 계약 을 하면서 오전 10시에 사건 서류를 가져가 오후 3시안에 접수하고 또 오후 3시에 서류를 가져가서 시스템이 꺼진 이후에 접수 하기로 하여 시 스템이 꺼진 이후에 사건 서류가 접수된 것이 훨씬 많다고 하면서 우체 국 직원이 하는말이 퇴근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늦게 까지 근무하면서 힘 들다고 하였습니다. 3. 법원과 검찰청에는 증인과 증거가 무용지물이고 브로커가 개입되어 상대 방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송달료 인지대를 갈취하고 또 벌금은 20배로 더 많이 위조 판결을 하면서 납부를 못하면 검찰청 집행관 직원이 집까 지 방문해 가지고 협박을 하여 어쩔수 없이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선고 날짜에 원고와 피고가 참석하지 않는 것을 악 용하여 담당 직원과 연구관들이 대법관이 선고한 것처럼 위조판결을 우 편으로 보내주므로 대법원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5. 오후 3시 이후에 우체국에 접수된 사건 서류를 법원 시스템에 확인하면 입력이 안되어 있어 모두 위조 판결이 된 것입니다. 6. 하루에 위조 판결로 수많은 국민의 부동산을 빼앗기고 있으므로 법원 시스템을 신속하게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법원 민원실에 위조 변조 확인 하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판결 문은 위변조하면 처벌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억울한 국민이 없게 하여야 합니다. 위 위법에 대한 처벌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위 진정인 이 승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