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인접지역 군협의(동의)절차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파주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하는 사람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국경 25키로이내) 명분아래 군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역이라 한달이상 소요되어 군협의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건축과정중 경미한 변경이 생겨 파주시에서는 재차 군협의를 받으라하여 9사단 군보실까지 직접 문서를 들고 협의차 갔으나 2주에 한번씩 심의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한달 이후 심의를 열어 현장답사후 문제없으면 군협의처리할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기다릴수 없어 1평남짓 설치된 샷시및 일부를 철거,원상회복절차를 진행하고 군협의를 포기하였습니다. 파주,일산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주변에 아파트및 개발이 많아 군협의는 한달에 80-90건 접수되고 있다는 9사단 작전처 직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보충, 자주 심의를 하던지,민원인들을 줄세우는 작태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건축보다 더 어려운 군협의의 갑질 형태를 막아 주십시요. 인근 파주 적성,관탄을 관할하는 인근 25사단은 파주시와 행정위탁체결로 군협의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신증축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행정절차의 간소화는 주민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침해,지역경재 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인데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게 더 후방에 있는 일산에 소재하는 사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