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들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큰 도움을 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 전 후 3개월 이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첫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일 3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가입이 되지 않는 청년 근로자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신규취업자라면 기간 상관없이 가입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직자 대상의 공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업에 따라 신규취업자보다 급여가 적은 재직자도 분명이 많을 텐데 조건이 다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규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형 공제를 한시적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시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아 질 것입니다. 한시적인 3년형 신설보다는 재직자에게도 신규취업자와 같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의 가입조건 뿐 아니라 기업의 가입조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거나 1인 이상의 예외기업,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다. 5인 미만의 기업이 더욱 열악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열악하다는 이유로 제원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1인 이상이라는 조건은 젊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에서는 누군가가 희생해야 공제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제에 가입한 청년도 인원수에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5인 미만의 기업에서는 공제가입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구하기 더욱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도 오류가 많아 보입니다. ‘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신규취업자’가 대상입니다. 취업 전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취업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신규취업자가 아닌 이직자는 가입이 불가, 하지만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입 허용’이라는 것은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6개월이나 일을 하지 말라니요... 생활이 열악할수록 6개월 동안의 실직이란 어려운 조건입니다. 현재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은 퇴자와 이직을 선택할 만큼 공제 가입이 절실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열악한 사업장의 사업주들도 공제가입이 절실합니다. 좀 더 빨리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