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움공제" 와 "구인사이트 기입항목들의 기만과 눈속임 사기 구인공고"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청년 내일 채움공제" 는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단속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을 할때 연봉액수"에 "청년채움공제금액을 포함시켜 연봉책정" 하고 구인사이트에 기제해서 "청년들을 기만" 하고 모욕감을 주고 있을 뿐 실제로는 열정페이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면서 2년동안 강제노역하게 만드는 제도일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구인사이트에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제외된 실수령액을 연봉으로 기제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내규", "협의 후 결정" 등이 연봉란에 적혀 있는것도 일종의 "사기"에 포함되는 행동으로 "중소기업들과 구직사이트 사기 및 횡포" 라고 보입니다. "이미 정해져있는 임금"을 두고서도 "일에 비해 액수가 터무니 없이 적거나 없음을 감추기 위해" 회사 편한대로 적을 수 있게 되어있는 선택지를 없애 버려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접을 보고 회사의 설득에 속아서 노예처럼 일하는 청년들이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순진한 청년을 속여서 취직시키는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 오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차원적인 "청년채움공제" 같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2년~5년 노예로 만드는 금전적 지원" 보단 마치 "을처럼 행세하면서 갑질과 사기를 치는 중소기업" 을 막고 제한할수 있는 제도를 많이마련해서 나쁜직장을 없애나가다보면 자연스레 취업률은 오르고 이직률은 줄어들어 간다고 봅니다 나쁜직장에 취업하기 싫고 다니는중이면 옮기고 싶은건 누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인사이트를 뒤져서 중소기업들의 구인공고를 보면 "회사내규", "협의 후 결정", "청년채움공제 2년간 1600만원 포함" 등등 기만과 눈속임 사기글들에 가슴이 답답해져만 갑니다. 결론으로 첫째로 "청년채움공제" 는 단순히 "금액을 높이는 1차원적인 제도 개선" 보다 악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채움공제를 연봉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는 제도 개선" 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구인사이트 기입항목들의 기만과 눈속임 사기 구인공고" 는 구인공고에 실질적으로 "구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들 (근무시간, 연봉액수)을 명확하게 기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