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군무원을 국방공무원으로.. 군무원은 군내에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을 담당하며, 잦은 이동을 하는 현역군인이 맡기 어려운 전문성과 지속성을 요구하는 분야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군무원이라는 명칭은 문관에서 군속을 거쳐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군무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과거 군무원은 현역군인을 단순 보조하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나 이제는 현역군인이 담당하기에 제한이 되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를 주로 담당하고, 또한 국방의 한 축으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무원이라는 이상한 명칭 때문에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방 분야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상처입을 때가 많습니다. 타 공무원과 달리 일반인에게도 이상하고, 생소한 명칭인 군무원은 공무원 수험생이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는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며, 심지어 나이드신 친척분들 조차 공무원이 맞는냐?, 준공무원이냐?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무원 외 타 특정직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과 같이 해당분야의 명칭을 사용하는데 왜 군무원은 국방공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군무원이라는 모두가 바라지 않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한탄도 하고 개칭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였지만 헌법에 군무원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어 헌법이 개정하지 않는 한 개칭이 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이 개정되면 반드시 군무원이라는 용어가 삭제되던, 군내 공무원, 또는 국방 군무원으로 명시하던, 법률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헌법 개정에도 군무원이라는 명칭이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군무원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군무원이라는 명칭을 국방공무원으로 변경할 수 있게 헌법 개정에 반영하여 국방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