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로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가게가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 본인이 받도록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주류 및 담배가 성인이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며, 이는 구매자인 성인 본인이 이 물건을 구매 및 사용함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 있고 이를 허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별개입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올바른 가치관을 쌓기 전까지 성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의 몇몇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지금 건의드리려는 담배 및 주류 구매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부터 계속, 여러 가게에서 미성년자가 담배 및 주류를 직원을 속여 구매하는 사항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출입금지인 술집에 가짜 민증을 가지고 오거나, 나이를 속여서 츨입하는 사항도 종종 보입니다. 다만, 만약에 이 사항이 적발되었을 시 처벌을 받는 사람은 직원을 속이고 담배나 술을 산 학생이 아닌, 학생들에게 속은 가게의 주인이나 술집 가게의 직원, 주인입니다. 현재 미성년자가 속여서 술을 판매했음에도 가게가 1,2개월 영업정지가 된 사항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주변의 가게가 나이를 속인 학생들에게 담배를 판 것이 적발되어 가게가 닫거나, 주인이 바뀌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보이며, 이를 악이용하는 미성년자가 있음에로 불구하고, 속아서 술을 팔았던 성인만이 처벌받고, 미성년자는 그저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단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저 속았다는 죄 하나만으로 몇 달 동안의 자신의 유일한 수입원이 닫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항을 피하려고 날이 서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 현재 주류 및 담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시 가게의 영업정지 혹은 벌금형으로 정해진 사항을 수정하여 주류 및 담배를 구매한 뒤에 적발되거나 문제 발생 시 판매한 사람이 아닌 구매한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도록 하는 사항. 현재 제가 다닌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술 및 담배를 성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매할 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시키고 판매합니다. 그로 인해 그 나라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한 사항에 대해 생기는 문제는 따로 없었습니다. 현재 똑같이는 무리더라도, 이와 비슷한 것을 시행하면 적어도 억울하게 자신의 수입원을 잃는 억울한 사항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사항으로 억울하게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부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