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을 배심원제로 바꿔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작금의 사법부는 전세계에서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돈과 권력의 개'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낮설지 않습니다. 현 사법부의 시스템을 미국과 같이 배심원제로 바꾸어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 전관예우나 정치권력으로 부터 사법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