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국가.지방 계약법률 이행을 위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장애인 및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를 위해 약 2년전부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등이 개정되어, 동 기업에 대해서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하여 5천만원 미만까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어느 지방자치단체 든, 공기업이든 특혜로만 판단하고 오히려 장애인 기업이라는 사실로 이득을 보려는 모습으로만 봐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준 전례가 없다." "다른 일반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해 하느냐?" 오히려 그런 특혜를 주라고 법이 개정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듯이요~ 장애인기업의 살아야 장애인 고용의 문제도 혜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실것입니다. 정부에서 장애인 및 여성기업의 계약 실태등도 명확히 조사가 필요하며, 법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적극 시행되도록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기업을 왜? 운영하는지 대표인 저 또한 이유를 모를 정도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