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거주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 구룡마을 개발사업이 거주민을 위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탄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이강일(탄원인 대표)을 포함한 탄원인들은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입니다. 구룡마을은 과거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도시 미관 정비를 이유로 서울시가 강제 이주시키면서 생겨난 곳입니다. 이곳 구룡마을은 무분별한 불량 판자촌을 형성하여 화재발생 위험, 전염병 등 각종 질병위험에 노출되고, 온갖 재해위험에 방치되어 있어 계획적인 정비가 절실한 곳임에도 행정당국인 서울시와 강남구는 무관심으로 일관해왔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공영개발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2천여 거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무엇이 애로사항인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서울시가 2016년 12월 8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서울시도 SH공사로 떠넘겼으니 이제 한 숨 돌렸다고 생각하고, 사업자인 SH공사도 동분서주하고 있겠지만 주민의 반대와 협조를 얻지 못해 전혀 개발사업이 진척되지를 못하고, 겉에서 보면 평온한 듯 보이지만 내부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심각합니다. 그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해 그동안 이곳 구룡마을이 어떻게 개발되어 왔는지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때 서울시와 SH공사가 이곳 구룡마을의 정비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거주민 전체의 주거대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지주가 추축이 된 민간이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하면서 2009년 5월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09-623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공람 공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민간 제안(안)은 거주민 100% 재정착, 노인복지종합시설을 건립하여 독거노인 수용, 가구원 수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종전에 오순도순 살아 왔던 마을커뮤니티 유지, 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 후 기부채납, 각종 지역편의시설을 배치하여 강남구 최고의 명소로 가꾼다는 것이 개발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공람을 했던 민간개발안은 거주민 100% 재정착이 주된 목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주민들 모두가 꿈꾸던 내 집 마련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소식에 모두가 기뻐했고, 마을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분들도 이제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겠다며 정말 생전의 마지막 한이 풀리셨다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큰 기쁨은 개발이 되고 나서도 수십 년 간 같이 정들어 살던 이웃들과 떨어져 살지 않아도 돼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민간개발 소식에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개발안에 대해 강남구청은 수차례 보완요청을 거듭하다가 무려 2년여가 흘러버린 2011년 5월 18일에 결국 민간제안을 반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하여 이런 횡포를 부리다니 이것은 힘없고 돈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한 ‘행정의 폭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장본인인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은 영어의 몸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인과응보로 주민들에 대한 죗값을 받는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한술 더 떠 2011년 4월 28일 이곳을 정비하겠다며 모든 사유토지들을 전면 수용하는 공영개발안을 발표하였고, 2012년 8월 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06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였으나, 이번에는 다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도시개발사업 계획안에 일부 토지를 지주에게 되돌려주는 환지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와 대립하면서 사업추진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실효가 되어 2014년 8월 4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0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고 실효고시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개발계획이 혼용방식(수용+환지)으로 결정된 것은 구역결정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답사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토지주와의 갈등완화, SH공사의 초기 투자비 저감,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저감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혼용방식 :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이 혼합된 개발방식) 서울시에 의해 개발이 정상 추진되는 듯하였으나, 강남구청장의 정치적 목적과 술수로 인해 개발이 무산된 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최선책의 개발방식을 접고 차선책을 택하여’(2014년 12월 담당국장 기자회견의 변)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12월 18일부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줄곧 주장해왔던 전면 강제수용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의 부단한 도발과 억지주장, 그리고 서울시의 개발의지가 허약했던 관계로 장장 이로부터 2년이나 지난 2016년 12월 8일에 이르러서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7호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구역지정이 된 것도 문제지만, 도시개발구역지정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시개발법에 명시된 공청회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거주민과 토지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도 않은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애절하고도 절실한 의견들이 단 하나도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말로는 개발의 목적이 ‘거주민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과 거주민 100% 완전정착’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SH공사 부채탕감을 위한 수익창출인지, 아니면 공공택지 낙찰로 떼돈 벌 것을 예약해 놓은 아파트 건설업자를 위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 또한 지금 구룡마을의 현주소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저희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정들어 왔던 이곳에 주거권조차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겨울만 되면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몰라 두려워하고, 살을 에는 듯한 한파가 닥치면 또 어떤 어르신이 추위에 돌아가실지 걱정하고, 여름에는 비가 와서 산사태가 날까 걱정을 하고, 어떤 병이 또 퍼질지 모르는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이곳의 피폐한 사정을 알아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경각심이 들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은 신연희 전 구청장의 정치적인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6년전인 2012년에 입주했거나 최소한 2년전인 2016년도에는 입주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삶의 방향과 기대를 가지고 있던 주민들은 지금 더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합니까? 십수년전 저희 구룡마을 거주민들의 주거권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있을 때, 저희 거주민들과 토지주들은 대승적인 협의를 통해 저희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정비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룡마을은 ‘내 집을 갖기’ 원하는 모든 주민들과 90% 이상 사유지를 소유한 토지주들의 이익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기를 아직까지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개발을 위하여 (SH공사가 주도하는) 주민 협의체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회의를 해봐도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토지주 협의체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도 주민이나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제안(안)을 토대로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 저희 거주민 100%가 삶의 터전인 이곳 구룡마을에 재정착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현실적으로 거주민과 토지주들이 상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구룡마을이 개발될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 거주민들이 몽매에도 버릴 수 없는 주거권과 100% 재정착이라는 희망이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합니다. 2018. 4. 24.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 님께... 탄원인 대표 구룡마을 거주민 이강일 외 693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