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2012년도 개정 무효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2012년도 법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지원법으로 구분하면서 대다수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기준을 대폭 축소였습니다 국가에 몸바친분들의 보상수준을 확대는 못할망정 축소를 하는 법개정을 원상회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1 ㆍ2012년 개정법 원상회복 2 ㆍ국가유공자 최저급수인 7급 보상수준을 1인 최저생계비 1,006,326원 보상 3 ㆍ군복무중 사망 또는 부상자 국가유공자 등록 나라다운 나라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억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