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체를 특검할수는 없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국회는 자신들이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국회가 국민들을 대표하고 민심을 대변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게 맞을까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지역구를 자신의 영지처럼 삼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건 아닐까요? 자기지역구와 자기소속정당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요? 행정부를 견제한다는 명분하에 자기정당의 당리당약과 차기 정권획득을 위해 현정권의 발목을 잡는건 아닌가요? 행정부와 산하부처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투명한 운영을 주장하면서 정작 국회 자신은 정치적 자율활동을 이유로 특활비 공개거부, 김영란법 적용제외, 국민세금 또는 피검기관 지원으로 외유성 출장, 인사청탁 또는 압력,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입법활동 등 공공연한 부정부폐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입법담당과 불체포특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가로 막혀 이들에 대한 조사나 견제, 개혁요구는 번번히 가로막히고 묵살되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탄압,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구호와 프레임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을 무마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 모습은 민주주의적이지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최경환, 이우현, 권선동, 염동렬, 홍문종, 김경수 의원의 비리와 정치적 논란이 붉어졌고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도 사실로 드러났으니 이번 기회에 국회전체를 특검이나 검찰 또는 감사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회를 그렇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