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있는 호봉 획정에 따른 호봉 정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 기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218호 “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 정산범위 개선방안”(2012. 12. 17.)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말까지 “호봉 정정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호봉정정 시 급여정산 기간은 호봉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소급하여 정산하지만 세금 정산 기간은 5년이므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결정되는데, 과오납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시효)에 의거, 신청일 기준 3년간의 보험료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급여정산에 관한 내부지침이 상위법령 및 판례와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제87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2항, 서울행정법원 판례(2000.6.23.), 의정부지방법원 판례(2008.11.4.)에서는 급여환수를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도 상충합니다. ‘법제’(2003.7)에서는 호봉획정의 과다로 지급된 보수의 소멸시효기산점 등에 대해 “호봉획정의 잘못으로 보수를 과다 또는 과소지급한 경우 이에 따른 반환청구권 또는 추가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각 5년, 3년이며, 호봉획정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호봉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소청심사나 행정심판은 각하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했을 때, 국가기관이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런 법 규정을 만들지 않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부장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행정소송을 하는 건 아무래도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포기하렵니다. 이제 곧 졸업앨범 촬영, 수시원서 접수, 대학수학능력 시험 원서 접수 등의 많은 일이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정신을 빼앗기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혼자서 뛰어야 하지만 교육청은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까요. 제가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대리전. 그런데 이 일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와 달리 감사에 지적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들이 퇴직 시점에서 감사에 지적되었다면 그 금액은 더 클 것입니다. 최근 학교 신규교사는 초등학교 인턴 교사로 재직했던 경력은 50%만 인정되는데, 교육청에서 100%로 인정해서 호봉을 획정했습니다. 저의 경우를 공유하면서 학교에서 수정을 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세월이 흘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감사실의 말에 의하면 모 교사는 천백만원 정도를 환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