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과 사법정의를 위해 퇴임후 취업제한을 명문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정부수립이후 판검사 출신들이 정부요직과 국회를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이란 말이 무색하게 높은 자리는 법전밖에 모르는 비인간적인 수재들의 나눠먹기판이 되버린지 오래입니다. 물론 자신의 재능을 십분활용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운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권력욕에 눈이 멀어 법원이나 검찰에 현직으로 있을때도 권력으로 향하는 사다리로 생각하고 그릇된 판단과 언행을 일삼는 괴물들이 더 많아진 요즘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김영란법으로 이미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고 할수도 있지만 판검사 재임후 일정기간(최소 10년)은 국회나 정부고위직에 진입하는걸 법으로 금지시켜주십시오. 법집행과 사법부판결이 정치적인 유불리와 율사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때문에 뒤틀리는 모습에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힘없는 필부가 아니라 그 힘이 막강한 고위권력층이 저지르는 일탈과 과욕의 향연에 나라전체가 일그러지는 모습을 더이상 방관하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