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너무 하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철원 정신병원, 양주 보육원, 사회복지시설등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복지시설만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더군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 국민을 저토록 처참하게 학대를 할 수 있는지...신고제라서 그럴까요? 이건 아닙니다. 안좋은 의미의 감시감독이 아니라, 이상한 행정감독이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하도록 감독(?)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되죠 노동부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감찰도 하지 않습니까? 식약청도 가끔 그런 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돈있는 조폭들 양아치가 부정한 방법(기관과 결탁하여)으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어서인지, 저게 도대체 사회복지시설인지 감옥살이 시키는 건지 범죄인 다루는 곳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게 운영하는 곳이 너무 많군요.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담당 기관은 늘 종이로 행정으로 그런 기관을 쪼을 생각만 하고. 형식적인 단속 – 일만 많이 만드는 – 그런 단속이나 하고 더 가치있고 더 좋은 교육이 되도록 하는 그런 지도체계는 왜 못하는 건지? 한국은 아직 너무나 후진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