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금지 및 대체복무제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일부 언론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 신념 등에 따른 병역의무 거부를 지칭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용어는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되는 반작용이 있으므로, ‘종교 교리에 의한 병역거부’ 혹은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용어를 확정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기바랍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병역거부 행위에 대하여 최근 국내 법정에서도 유무죄 판결이 번복되고, 심지어 UN에서까지 인권문제로 거론되고 있으므로, 국가 위신과도 관련되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합니다. 그 방안으로, 국방부 산하에 반민반군 합동근무체로 공병업무를 수행하는 비무장 상태인 가칭 '국방건설지원단'을 설치하여서, 병역 연령인 35세 미만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위 기관에서 기본군사훈련 없이 공병기술교육만을 이수한 후에 일정기간 동안 복무 시에 병역을 필한 것으로 인정되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병 임무에는 위험하지만 가장 인도적 사업인 지뢰제거를 비롯하여 도로, 건축 등 각종 건설업무와 재해복구사업도 있고, 국가 유사시에도 비살상 공병 업무에 동원되게 법제화하면은, ‘대체복무자들은 후방 양로원에서 공익 근무하다가 유사시에 남들은 총 들고 전방으로 가는데 양로원으로 가냐?’는 불평등 내지 역차별 논란이 없는 영예로운 대체복무제도가 될 것이므로 해당자들의 명예에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 현역 병역이 소멸된 35세 초과자도 지원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위 기관에서 복무하거나, 국방부 유해발굴단 등에서 복무 시에 병역법 관련 전과기록을 삭제해주고 사면 처리해주는 제도를 병행하면 더욱 효과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