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주소지 조회 못 하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가정 폭력 소명하지 않아도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이 자식 주소지 조회 못 하게 해주세요 현재 주민등록법상 조회 못 하게 하려면 가정 폭력 소명한 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정 폭력 소명을 하려면 진단서 등 가정 폭력 당한 증거가 필요한데 가정 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이 어린 시절 폭력 당하고 어디 알리지도 못 하고 참으며 살다가 성인이 된 후 독립합니다 너무 오래 전의 일이기도 하고 독립 후 예전 일을 잊으며 잘 살고 있는 중에 부모라는 가정폭력범들이 주소지 조회 후 갑자기 찾아와 또 괴롭힙니다 필자와 제 동생도 수많은 가정 폭력 피해자 중 하나이며, 아무리 이사를 가도 등본 떼서 주소 확인 후 찾아와버리니 극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숨만 쉬어도 폭력을 당한 그 시절이 떠올라 마트에 잠깐 물건 사러 나갈 때도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시절처럼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고 있을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직계 가족이 주소지 조회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