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포스코의 대 직원 사기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대기업 포스코의 대 직원 사기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한때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던 대기업 포스코는 2005년, 2006년 사이에 회사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약 2,000여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웃소싱 분사정책을 실행하면서 이들을 하루 아침에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외주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시켰습니다. 미래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에 불안을 느낀 대상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아웃소싱 정책에 좀처럼 응하지 않자 문건으로 또는 구두로 포스코 정년까지 포스코 연봉의 70% 보장과 나머지를 전직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전직의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압력을 통하여 겉으론 자율적 선택을 표방하면서 실상은 반 강제적으로 분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분사 대상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문건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전직지원 상세 내용 1. 전직지원금: 정년까지 전직회사와의 임금 차이를 개별 보상  산정기준: ‘04년 기준 근속별 총급여 평균 비교(신설회사 70% 전제) 신설 경비회사 관련 직원 의문사항 해설자료 2. 신설회사에서 정년보장은? 신설회사의 정년은 포스코보다 많은 57세로 하며, 정년은 법과 취업규칙에 의해 보장될 것임 3. 신설회사의 급여 수준은? 포스코 연봉의 70% 수준을 보장 ○ 신설회사의 급여는 포스코 연봉의 70% 수준으로 유지됨. 매년 포스코와 방호 업무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당해 년도 신설회사 직원의 급여를 책정하게 되며, 이 때 책정되는 급여는 그 해 포스코 직원 연봉의 70% 수준이 됨... 『대부분의 국내기업에서는“최대 몇 개월” 방식으로 일부 금액만을 보상하고 퇴직 후 직장 보장이 없으나, 이번 신설법인으로 전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직지원금 이외에도 고용보장과 급여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등 그 동안 노사신뢰 속에서 일관되게 지켜져 온 고용안정 원칙을 흔들림 없이 실천할 것임.』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해당직원들은 포스코가 문서로 제시한 상기 전직의 조건과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것을 전직에 따른 처우와 제반 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그 약속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확실히 이행될 것이라는 전제로 포스코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전직신청서에 서명하여 최종적으로 포스코로부터 분사하는 전직에 동의하였습니다. 포스코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포스코는 분사 이후 첫해부터 자신들이 문서로 또는 구두로 약속하여 해당직원들을 전직에 이르게 한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히 외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분사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급여가 반 토막이 나고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신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던 시절에 권력의 비호로 포스코 수장에 오른 포스코 최고 경영자는 나라의 최고권력이 추진했던 자원외교에 앞장서고 그 결과 재정상태가 건실하였던 민족기업 포스코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야기시키고 포스코의 명성과 위상을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경영 위기를 자초하였습니다.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한 약속으로 당연히 지불했어야 할 비용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포스코의 부실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기인된 손실 비용에 비하면 그것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되었을 것이지만 알 수 없는 이유와 어딘가로 막대한 자금은 증발되었고 결과적으로 힘없는 근로자들의 보장된 약속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법도 힘없는 노동자의 억울함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보장된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하루아침에 하청노동자 신세로 전락한 포스코 분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연을 나라의 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13년 1월 1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 재판부는 포스코가 근로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공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가합 25) ◈2014년 8월 27일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부는 최초 선고 기일을 번복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종결 후에도 선고기일 조차도 잡지 못하고 판결을 마루다 끝내는 어이없게도 상식에 반하여 초심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원고인 근로자들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3 나 1038)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재판장의 당시 판결 소회◈ 『심정적으로 원고들이 왜 소송을 제기하였고 어떠한 심정으로 소송에 임하고 또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판결에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그래서 대법원의 재심을 받아볼 필요도 있지만 기간 내에 상고하여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2016년 12월 15일 대법원 제3부 재판부는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분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던 약속들은 회사의 정책적인 방향제시였을 뿐 그것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는 포스코의 주장과 그것을 인용한 대구고등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노동자들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어이없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다 67775) 국민의 힘으로 원칙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나라가 나라답지 못했던 시절에 대기업 포스코가 근로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전제로 해당근로자들이 대기업 직원 신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전락하는 과정에 절대적이고 유일하게 영향을 미친 상기의 약속에 대하여 “그것은 회사의 정책적 방향제시였을 뿐 꼭 지켜야 할 법적인 책임이 없다” 라는 말로 일관한 포스코의 옹색하고 원칙 없는 변명에 일침을 가한 초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재판부의 원칙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에 반하여 상급법원인 대구고등법원, 대법원은 포스코의 옹졸한 변명에 손들어주는 상식을 초월하는 판결로 힘없는 근로자들을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약속들이 맺어지고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기친 거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대기업 포스코는 자신들이 제시한 약속을 전제로 수많은 노동자들을 대기업 직원신분에서 하청노동자로 전락시켜 놓고 나서 그 약속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던 시절 포스코 최고경영진과 지배권력의 미심쩍은 관계 속에 중대한 약속의 사실에 관하여 법은 일반 대중의 눈높이를 무시하는 상식 이하의 판결로 이어지고 그 결과 나라의 주인이자 국민인 힘없는 노동자들은 억울한 차별과 홀대의 늪 속으로 깊숙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포스코의 약속파기, 포스코 분사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적 가치 속에서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감시와 견제로 불량 대기업 포스코는 개과천선하여 참 윤리를 실천하고 이제라도 우월적 지위로 노동자들을 우롱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스스로 제시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포스코 현장에서 여전히 포스코를 위한 일을 변함없이 수행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들의 포스코 직원신분을 회복시켜 원직으로 복직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투명한 정도 경영과 참 윤리의 실천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