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주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진상규명과 그에관한 관련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2018년 3월 28일 경기도 남양주 이마트점애서 21세 이모씨가 무빙워크를 수리하다 사망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측애서는 그저' 모르겠다 '고만 하고있습니다.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1년 7월 2일 20대청년과 4명의 직원이 이마트에서 냉방기기를 수리하다 냉매가스로 인해 사망한사건이 있었습니다. 재대로된 노동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이마트가 물은책임은 그저 벌금200만원이였습니다. 2012년과 2014년 대한민국은 OECD국가증 산업재해사망률 1위였습니다. 2016년에만 산업지해로인해 177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한 연이은 사건사고애도 기업들은 그저 산재보험료를 낮추기위해 하청업자를 사용하여 책임을 피할뿐입니다.그덕에 2011년~2015년 까지 기업들이 감면받은 보험료는 삼성물산 622억원 , 산성전자 597억원 , 현대중공업 852억원 , 현대자동차 540억원 , 롯데건설 410억원 등등입니다. 더이상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 국민이안전하지 않습니다. 법이개정되어어합니다.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을 개정하여 벌금의 상하선을 정해놓지않고 벌금이외에 기업의 과실을 지역 혹은 언록에 광고하고 더나아가 산재사망에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수있도록 강력히 처벌받도록 개정하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남양주 이마트사건의 진상규명을 꼭해주세요.제대로된 처벌을받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의 자녀가될수도있고 누군가의 오빠가 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