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와 금감원의 해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이번의 "삼성증권" 의 사태는 직원개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금융시장은 현저히 개인에게 불리한 구조로써 작동되어 왔고..이번 사태가 그 단면을 극히 일부 보여준것이라 봐야 합니다. 그중심에는 금피아라 불리는 금감원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글자그대로 금융기관과 금융 시장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인데 지금까지는 철저히 "금융기관편"에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회전문인사"로 사직후 그들이 돌아갈 곳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간단히 "공매도"의 문제만 해도..그간 수없이 많은 부작용으로 "폐지"를 주장할때 마다.."순기능"이 있다면서 무마하는데 앞장서온곳이 바로 금감원입니다. 과연 "순기능"이 작동된 사례를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할때 답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비차입매도" 못한다..."시가매도" 못한다는 대답을 "전가의 보도"로 써왔는데..이번 사례로 "비차입매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것입니다. "시가매도?"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매도호가에 매도하지 못한다는건데...이것도 "눈가리고아웅"입니다. "기관 과 외국인"이 그들이 필요한 만큼의 공매도를 하고...실제 가지고 있는 수량을 "호가매도창"에 대량으로 쌓고..실제 일부를 매도해서 "외국인 기관매도"가 되었을때 ..과연 "개인"이 팔지 않을수 있는가? 하는 현실적인 물음에 대답해 보라고 하싶시요...그들은 "리포트/찌라시"등으로 얼마든지 "공포심리"를 조작할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과연 개인에게 무엇이 있는지....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데...문제가 없다는 "증권 및 금융업계"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금감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및 공공기관이 "대차거래"를 하는것도 막아야 합니다. 연기금은 국민의 쌈짓돈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근데 그 연기금이 "자기가 산 종목을 대차해서 주가가 떨어지도록 해준다??"라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행태를 보이는건 또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할겁니까? 우선 "연기금 및 공공기관" 은 "대차거래"를 금지하고 기 계약된 "대차거래"도 연장없이 회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면 호가 4~5단 이하로 팔수 없도록 규칙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전문인사/업계 재취업"으로 얽혀 있는 "금감원"의 전면적인 해체를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더이상 도둑놈들에게 "곶간열쇠"를 맡겨놓을수 없습니다. "금감원"의 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