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검사 법률적 제재 받아야 합니다. 판검사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1. 판검사가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대한민국 판검사들이 잘못하면 법률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2.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정직해야 할 판검사들이 법률과 양심을 팔아서 부자되는 경우를 빗댄 것입니다. 3.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 해도 정치꾼 소리를 듣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양심을 팔기때문에 실지 그 내부는 썩어 정직한 나라라는 인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 판검사에게도 원칙이 존중되도록 해야 합니다. 판검사가 법률의 규정함을 위배하여 판단하고 돈과 인맥으로 불공정한 판단하였을 경우 범죄에 속한다는 법률적 제재 마련이 시급합니다. 5. 초보 판검사가 양심적으로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직내의 간섭이나 압력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는 미투운동과 같은 고발정신으로 판검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되 상급자의 지시에 휘둘리는 구조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사건을 맡은 후배에게 위력이 행사되어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반하거나 정의에 반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서는 아니됩니다. 5. 예상효과 나라가 바로서며 현재 민.형사소송 70%는 줄어들것입니다. 국민이 잘살 수 있습니다. 판검사 개혁, 독립적 업무, 법률에 의한 판단회피시 엄중한 문책 을 청원드립니다. 저는 부산의 부장판사가 법률과 양심을 버린 판결함으로 1건으로 끝내야 할 소송이 수십건에 달하게 생겼습니다. 부장판사가 잘못판결하면 그 영향을 받는 초심판사는 눈치보면서 부득이 잘못된 판결하는 것을 당했습니다. 검사인척 관리소장이 검사의 특혜로 수천명에게 부정관리행위를 해도 조직적으로 부정을 감싸는데 법률과 양심을 어긴 판검사는 누구에게도 제재받지 않습니다.... 판검사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