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탈취를 막기 위한 법개정 및 법원의 관행을 개선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현관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결코 알기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과 잘못된 관행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이가 죽어 나가지 않는 이상 부모가 가해자인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럽습니다. 통계자료에서도 아동학대범의 대부분은 부모이지만, 현실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라면 너무 관대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와 함께 큰 아이들은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휴증에 시달리고, 자신이 배운대로 또다시 그 자녀에게 학대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뉴스에서도 간혹 보지만 어릴 때 부모의 학대 행위로 인한 후휴증으로 살인범 등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가해부모와의 외상성 애착(traumatic bonding)에 의해 떨어지지도 못하고 진술도 제대로 못합니다.(유괴범과 지낸 아이가 떨어지지 않는 것과 동일)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절차에서도 신고할 경우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친권 침해 등을 사유로 아동을 강제로 따로 조사조차 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날텐데 어떤 가해 부모가 아이를 마음대로 조사하도록 놔두겠습니까? 또한 가해 부모에게 통지할 경우 아이가 진술을 못하도록 입막음시키는 등 증거 인멸이 뻔한데도, 절차상 가해부모에게 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분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가 조사에서 학대당한 것을 진술한다면 가해부모에 의해 아이가 보복당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혼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부모 일방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상대 부모를 못만나게 하려는 상대 부모 따돌림(parental alienation) 행위로 의해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법원, 경찰 등은 방관합니다. 아이가 가해부모에게 혼날 두려움에 면접을 못하게 되면 가해 부모와 더 친밀하다고 판단해버려 양육권을 오히려 가해 부모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해 부모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할게 뻔한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대를 당하고 살아라고 말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브라질, 멕시코 등은 이런 부모 따돌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하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이런 학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그 즉시 양육권을 박탈시켜버립니다. 법원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이혼전 부모는 양육권에 우위를 가지기 위해 아이를 탈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에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 아이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속성의 법칙만을 내세워 탈취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 학대 행위임에도 부모라는 이유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화 시켜줄 뿐입니다. 장기간 불법 점유하여 농사지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탈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아이가 마음대로 양 부모를 만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동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국가 기관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