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임대사업자 신청 구제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3월 26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결정한 후 3월 26일 고양시청 주택과에 가서 등록절차를 밟고 "1주일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수령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1주일 후인 오늘 4월 2일 고양시청에 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수령 후 동고양세무서에 가니 담당자가 "4월부터 세무서 접수하는 건은 세금혜택이 없다"고 하여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찍힌 날짜를 보니 3월29일로 되어 있고] 기사 검색을 해보니 4월 2일까지는 세무서 접수건이 유효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민청원하고 싶습니다. 1. 고양시청의 느려터진 접수/행정 업무와 등록증이 3월 29일날 발행되었는데도 고지안한 부분에 대하여 질타하고 싶습니다. 2. 동고양세무서 행정직원의 무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러갔음에도 4월부터는 혜택이 해당안된다고 한 점을 고발합니다. 3. 정부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3월 말까지 하라고 해서 늦게나마 준비하고 정부시책에 따르려고 했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4월이 지난 일부시점까지만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일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월 말에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공서에 다녀오고 했을 많은 국민들 그러나 행정적인 불찰 및 느린 행정절차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