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주먹구구식으로 대기업 갑질의 보상금액이 기준없이 자행되는 것에 대하여 법률적인 기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경 본인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본건의 교통사고 보상대리인은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에게 향후치료비로 하악2개의 임플란트, 추가로 한약을 복용하여 악화된 신부전치료제, 레나메진 약이 추가되어 향후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익손해 등의 합의를 하고자하였으나 삼성화재 북인천대인보상센터의 허현, 김만기는 본인을 우롱, 기만, 능욕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질을 행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사고의 처리는 명백히 피해자임에도 거대기업이 개인에 비해서 월등히 풍부한 인적, 금력으로 일개 개인을 압박하면 철저히 대기업에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 일개개인이 휘하에 대기업처럼 법무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소송에서 유리하기위한 금력이 풍부한것도 아니고 사건하나에만 매달릴정도로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서민들과 개인은 생업에도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법리에서도 규정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남한테 피해를 입힌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해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이며 이것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 것을 책임지는 걸 일방적으로 외면하면 서민은 소송밖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서민들이 대기업의 갑질에 의한 사건이 발생되면 소송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법적인 문턱을 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청원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불공평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을 청원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