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보다 더 나쁜 민주당 강북구청장의 갑질(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강북구청의 해명에 대한 비하인드 뉴스 제가 쓴 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강북구청의 해명이 있었는데 과연 어느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고 직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반론을 제기합니다. JTBC의 비하인드 뉴스를 보며 핵심을 짚어내는 촌철살인의 말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펙트 체크를 하며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합니다. 비하인드 뉴스 첫 번째 소식인 “ 저녁이 있는 삶 ”은 향후 JTBC의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방영되어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최순실 사건으로 탄핵의 위기에 몰렸을 때 청와대의 수많은 참모들 중 누군가가 이번 사건이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직언을 했다면,,, 그래서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면 지금처럼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마치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에 관한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강북구청의 해명을 보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모두 제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잘못 판단하고 부당한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분 역시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모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청장의 지시에 무조건 YES만 하고 이번 일처럼 구청장에게 사실을 호도하여 허위 보고를 한다면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밝히고 싶은 것은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아질 수 있기를 원함이지 어느 누구의 처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북구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허가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해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정 구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태까지 강북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혁신하기를 원합니다. ❍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구 자유게시판의 게시물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대응하지 않았으나 직원들 사이에 마치 게시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양 호도되고 있어 부득이 게시된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와 저의 의견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이라고 하였으나 강북구청 내 관련부서 의견을 수합하여 강북구청장 및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올린 글이라고 생각되므로 제가 올린 글에 대한 강북구청의 해명이라고 보아 과연 어느 것이 사실을 호도한 글인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게시물을 삭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게시된 글 내용 중에 아직 의사결정단계로 현 시점에서 공개되어서는 안될 도시계획관련 용역보고회 내용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해당부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이 공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삭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인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공개된 내용으로 인하여 구 정책 전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입안과정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입안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입안이 완료되어 공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무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제가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회에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강북구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상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말한 특정지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이며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될 시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막대한 개발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토지소유자들이 땅값 상승으로 이익을 본다고 반대한 것은 아니며 강북구의 미래를 위하여 도시계획상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서울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좀처럼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강북권 지역에 일정면적의 상업지역을 허용해 준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에 따라 강북구청에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시켜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 모기눈물만큼 상업지역을 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모기눈물만큼 적은 면적의 상업지역을 어느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가를 고민하여야 하는데 용역보고회에서 계획한 특정지역은 현재 준주거지역으로서 상권이 활성화되어있지 않은 한적한 곳이므로 그 곳은 현재대로 준주거지역으로 존치하고 대신 상업지역을 현재의 강북구청 자리나 상권이 활성화된 다른 지역으로 배정하여야 강북구청의 낙후된 지역개발을 리드할 수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서야 합니다. 현재 강북구청 자리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여 복합개발을 하게 되면 세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현상공모를 통하여 지상 50층의 멋진 건축물로 탄생시키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지역도 같이 활성화되면서 강북구 전체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청의 현대차 부지나 송파구청의 제2롯데월드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멋진 건물을 탄생시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강북구청은 언제까지 시골의 소도시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전에 올린 글을 강북구청에서 삭제한 이유가 공개되어서는 안될 도시계획 관련 내용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제가 올린 글은 “ 특정건물 부지 인근 ”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였지 그 특정건물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고 쓰지는 않았으며, 제가 썼던 “ 특정건물 부지 인근 ”이라는 글 하나로 외부인들이 보았을 때 어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정도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글이 공개된 내용으로 인하여 구 정책 전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삭제하게 되었다는 강북구청의 주장은 제 글을 삭제하기 위하여 억지로 갖다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강북구청에서 제 글을 삭제한 이유을 유추해보면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시키면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을 강북구청에서 시행하면서 누가, 언제 그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내용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용도지역 변경 등의 도시계획 관련 업무는 입안과정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입안에 관련된 공무원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입안이 완료되어 공개될 때까지 해당 내용을 발설하지 않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의무이며 마땅한 도리라고 한 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그 이전에 그 지역의 토지주들과 인근 부동산업체에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전에 그러한 도시계획입안정보를 누출하였는지 저 역시 정말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강북구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보고서를 용역보고회인 그 날 처음 보았습니다. ❍ 용역보고회와 관련 게시된 내용 중 구청장이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고 하였으나 당시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용역사에서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과장이 자신의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하였으며 보고회 중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구청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거나 집착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보고회 중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 구청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거나 집착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나 행정지원과장 역시 그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직원의 진술에 의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느낀 점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구청장님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하여 발언할 때 좀처럼 크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거나 집착하였다는 제 표현이 과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강북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이 아무리 조용하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구청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주장하면 결국 구청장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으로서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여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제가 용역보고회에서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자 구청장이 특정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한다고 말하며 단칼에 정리하였으며, 저는 내심 움찔하여 제가 괜한 발언을 하여 구청장 심기를 긁었나하는 생각으로 더 이상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용역보고회가 끝난 후 나오면서 이번 용역보고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내용으로 인해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날 용역보고회 이후 바로 저는 건축과장에서 쫓겨나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공공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가게 되었으니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저의 느낌이니까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구청장이 그 자리에서 특정건물을 더 크게 건축해야 한다고 하며 그 부지 인근을 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 다음으로 다중주택 건축허가 제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주택은 주로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등 1인 가구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형태로 가구별 취사는 제한되고 공동취사장을 설치토록 하는 등 현행법상 가장 열악한 주택형태로 지하층주거도 제한이 없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다른 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차난이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다중주택 거주자들 중 상당수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하는 실정으로 다중주택들이 밀집되면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은 열악해지고 주차난은 더욱 심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다중주택은 현행법상 가장 열악한 주택형태라 하였으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가장 열악한 주거형태는 불법으로 쪼개진 쪽방 형태의 불법 원룸이며, 현행법상으로는 고시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다중주택은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과 냉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화재와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최상의 시설을 갖춘 주택입니다. 또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CCTV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지하층이 환기와 채광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나 현재 건축된 다중주택의 지하층은 층고의 1/2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환기와 채광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다른 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아 주차난이 심화된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의 사실입니다.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월세 50만원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라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지어진 다중주택을 가보면 보통 1~2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된 차는 없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 중 상당수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거주하고 있어 문제라고 하였으나 건축과에서 각 동에 요청하여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준공된 다중주택 조사 결과 총 4,136세대 중 1,922세대 (47%)가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214세대 (53%)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중주택은 세대별로 건축물대장에 구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 전입세대는 동사무소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건축물대장에 세대별로 구분 등재되지 않은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입니다. 그러한 건물은 세대별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 현황파악 결과 우리구의 다중주택은 201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 노원구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였고 노원구가 2016년말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한 이후인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우리구 다중주택 허가 건수는 157건으로 성북, 도봉, 노원 3개구의 전체 허가물량 101건 보다 약 1.5배에 이르고 있어 다중주택 증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다수의 구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수의 다중주택 건설업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붙임과 같이 방침을 정하여 시행중입니다. ➡ 다중주택에 대한 규제는 노원구가 먼저 하기 시작했는데 그로인해 2016년에 노원구의 다중주택 허가건수가 123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현저하게 줄어들 정도로 강력한 규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강북구에서는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다중주택 허가를 해주었는데 2017. 12. 12.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 방침 수립 이후 2018년에는 한 건의 다중주택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강북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에서 다중주택허가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중주택에 대한 규제가 강북구에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이 증가하였다고 하나 통계자료를 보면 강북구 전체 건물동수가 22,804동이며, 이 중 다중주택은 371동으로 강북구 전체건물의 1.6%에 불과합니다. 강북구청장은 강북구에 다중주택이 증가하여 원룸화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며 다중주택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가 필요합니다. 주민 각자의 생활형편에 따라 원룸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투룸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며, 쓰리룸이 필요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강북구 건물 중 고작 1.6%에 불과한 다중주택을 금지한다는 것은 분명 과잉대응이라 할 것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다중주택을 허가해 준다고 해도 다중주택이 관악구나 구로구처럼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이 건립되는 추세를 보면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부 활성화되어 있을 뿐 강북구 전체로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중주택의 특성상 젊은 세대들이 역세권 가까운 곳에 거주하려고 하고 전철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다중주택 임대업자들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다중주택을 짓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소수의 다중주택 건설업자들과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나 이 역시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다중주택 건설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다중주택을 짓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다중주택 1채당 1억원 정도의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세입으로 잡힙니다. 토지소유자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고령층인 강북구의 토지소유자는 다중주택 부지를 비싸게 팔아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자신은 강북구 관내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살면서 땅을 판 돈으로 노후생활을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에서 다중주택 등의 건축허가를 규제하면 지역개발은 도대체 누가 합니까? 강북구의 단독주택들은 지은지 30~40년 이상 경과되어 나날이 낡고 노후화되어가고 있는데 다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건설업자들이 수익이 나지 않으면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건설업자들이 이익을 가져간다고 하나 그것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지 누구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들이 강북구 주민을 갈취한다고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한 시각일 뿐입니다. 2017. 12. 12. “ 지속가능한 강북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 ”이라는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방침을 분석해 보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을 금지하기 위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방침서를 작성하였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방침서는 건축과 담당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00 도시관리국장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 방침서를 왜 담당이 아닌 도시관리국장이 작성하였다고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중주택 규제는 건축법에 위배되므로 구청장의 지시를 따를 수 없다고 거부하자 도시관리국장은 어떻게 하던지 구청장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과장인 저를 배제하고 건축과 담당에게 직접 방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방침서 초안을 작성하여 국장에게 가지고 가면 국장이 몇 시간에 걸쳐서 일일이 수정합니다. 그런 과정을 5~6번 거쳐서 담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글씨 하나까지 국장의 입맛에 맞게 방침서를 수정하기 때문에 결국 국장이 구청장 방침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토록 업무에 열심이고 자상한 국장이 있나 하시겠지만 담당은 죽을 맛입니다. 건축 민원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한 번에 2~3시간씩 붙잡아놓고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면서 진을 빼니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모두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별명이 서기관이 아니라 서기보국장이라는 말을 하나 봅니다. 어찌되었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로 방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기안자인 담당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도시관리국장에게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안업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먼저 현황을 사실 그대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방침서를 작성할 때 현황과 문제점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허위로 작성하면 전혀 엉뚱한 해결방안이 수립되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다중주택을 규제하라고 건축과장인 저에게 지시하였고 제가 다중주택의 현황과 규제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수차례 구청장에게 보고하자 구청장은 저를 배제하고 도시관리국장에게 다중주택 허가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도시관리국장은 구청장의 입맛에 맞게 다중주택의 현황과 규제를 했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방침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청장 방침서를 도시관리국장이 어떻게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방침서를 보면 다중주택의 문제점을 적시해 놓았는데 먼저 강북구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북구에 공동체 의식이 희박한 1인 가구가 계속 유입되면 공동체는 훼손되고 재정부담은 증가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강북구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북구청에 다중주택이 들어오면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강북구에서 다중주택이 324동, 세대호수로는 4,136호수가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관내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총 4,136세대에 대한 전입현황을 조사하여 보았는데 강북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718세대, 타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1,204세대, 주민등록 미 전입세대는 2,214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미 전입한 세대도 전입세대와 동일한 비율로 추정해보면 총 4,136세대 중 강북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1,530세대(37%)이며 타구에서 전입한 세대는 2,605세대(63%)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중주택 때문에 강북구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이며 오히려 타구에서 강북구로 전입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주택으로 인해 고령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살펴보면 총 4,136세대 중 20~30대는 3,288명(79.5%), 40~50대는 580명(14%), 60대 이상은 268명(6.5%)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중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20~30대가 79.5%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다중주택으로 인해 강북구의 고령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왜 다중주택으로 인해 강북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일까요? 여기에 강북구청장의 현실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중주택에 고령자들이 거주하면서 사회복지비용 등을 축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로 강북구청장이라는 사람의 기가 막힌 사고방식이라 하겠는데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주민은 6.5%로서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은 차지하고서라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고령자들을 전부 사회복지비용을 축내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인식이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기서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강북구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중주택은 원룸으로 한 달에 50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데 거주하는 주민들은 아무런 직업이 없이 놀고먹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 달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 위해서 전부 직장을 다니는 건실한 사람들이며, 우리 강북구청의 새내기 공무원들도 다중주택에 사는 직원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비로 한 달에 기본 50만원 정도를 강북구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다중주택으로 인해 강북구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 역시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60대 이상 고령자도 사회복지비용을 받아서 월세 50만원을 부담할 수는 없으므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주민들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방침서를 보면 다중주택의 문제점을 적시해 놓았는데 주거환경 열악,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에 취약하며, 지하층 주거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입주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가구 수에 비해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주변 지역 주차난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 다중주택은 예전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으로 제한되었는데 2016년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을 허용하여 보통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강북구처럼 다중주택을 규제하지 않고 왜 다중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에서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 화재 및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송파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원이 사망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열악한 불법 원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다중주택을 지어 하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규제를 풀어서 다중주택을 활성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및 범죄 등 안전에 취약한 건물일까요? 예전의 방음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고시원이나 주택을 불법으로 쪼개서 원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다중주택을 활성화하면서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현재는 화재나 안전 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중주택은 지진에 대비하여 내진구조로 시공되기 때문에 지진에도 안전합니다. 다중주택 세대 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 벽체로 건축하여 화재에 안전한 구조이며 세대 내에도 화재방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접 세대의 소음 등 사생활침해가 없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범죄에 취약하다고 하였으나 요즘 짓고 있는 다중주택에는 층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보다도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적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강북구청장이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고 다중주택을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크게 부족하여 주변지역 주차난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허위의 사실입니다.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 월세 50만원 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라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지어진 다중주택을 가보면 보통 1~2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차된 차는 없이 텅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현황과 문제점을 왜곡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다중주택 규제방침을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할 것입니다. 물론 다중주택이 협소한 면적 때문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낡고 노후한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에 비하면 천국이라 여길 정도로 훌륭합니다. 만약 내 자식이 독립하여 원룸에 살고 싶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다중주택을 권하지 고시원이나 불법으로 쪼개진 원룸에서 살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강북구에는 다중주택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강북구에 유입된다면 강북구가 보다 젊어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 또한, 방침수립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우리구 건축심의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으며, 우리구 의견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채택되어 현재 전국 지자체 의견을 수렴중이며, 도봉구에서도 2018년 1월부터 다중주택 건축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모든 구청이 미흡한 법적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중주택허가제한이 위법하다는 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나 봅니다. 적법한 건축허가 규제라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다중주택 허가제한을 해야 한다고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 건의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모든 구청이 다중주택의 미흡한 법적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심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허위의 사실입니다. 다중주택을 규제하는 구청은 노원구를 비롯하여 몇 개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곳이 현재 강북구청입니다. 관악구를 비롯하여, 영등포구, 동작구 등 대부분의 구청은 다중주택에 대하여 건축법에 맞으면 바로 건축허가를 해주며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우리구 건축심의기준에 맞도록 법제화하기 위하여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하여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하는데 이 건은 이미 노원구에서 구청장협의회 안건(135-05)호로 상정하여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주차장법 개정을 건의하였다가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고, 서울시에서는 다중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후 조례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도 절차에 따라 건축법령의 개정 이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지 구청장 마음대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가 주민들의 삶에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지 똑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건축규제는 위법임을 알면서도 구청장의 지시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현실입니다. 2017. 12. 12. “지속 가능한 강북조성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방안”이라는 다중주택 허가제한방침을 보면 담당과 팀장은 방침서에 결재를 하였으나 건축과장인 저는 그 방침서에 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이유에 대한 부끄러운 고백을 합니다. 당초 구청장의 위법한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방침서에 결재를 거부하던 저는 결국 부당한 압박에 못 이겨 하루 연가를 내게 되고 건축과장의 결재는 담당팀장이 대결하여 그 날 다중주택 건축허가 규제방침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버텼어야 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자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법한 방침서에 담당과 담당팀장은 왜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하였던 것일까요? 설마 그 방침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담당과 담당팀장은 근평을 받아 승진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처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인 우리들이 공정한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부정에 무릎을 꿇게 되면서 부딪히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저 역시 근평을 받아야 하고 승진을 하여야 하는데 아무리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라고 해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구청장의 지시를 거부하면 근평을 받지 못하고 승진은 물 건너가면서 저처럼 다른 곳으로 쫓겨 가는데,,, 그 방침서를 보면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 당초 다중주택 건축허가 규제는 업무담당자가 김00 주무관이었기 때문에 방침서에도 당연히 김00 주무관이 기안자로 올라가야 하나 김00 주무관은 협조자로 밀리고 기안자는 정00 주무관으로 바뀌어 결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중주택 규제에 대하여 사전에 강북구 건축사협회와 공인중개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때 건축법에 위반되는 다중주택 규제를 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발언이 있어서 그에 관하여 도시관리국장실에서 담당인 김00 주무관과 담당팀장인 노00팀장, 그리고 저와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위법한 방침을 수립하면 담당과 구청장까지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국장에게 묻자 국장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00 주무관에게 직권남용으로 고발되면 공무원 신분이 문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것인데 그것을 감수하고 기안을 할 수 있느냐고 묻자 기안을 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더니 결국 위법한 방침서의 기안은 김00 주무관 대신 정00 주무관이 하였으며 그 이유는 근평을 받아 승진을 해야 하는 것이 정00 주무관이 처한 슬픈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 위에 적시한 내용과 같이 많은 문제를 가진 다중주택에 대해 구청장의 심의대상 지정권한을 발동하여 심의대상으로 지정하고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법 부당한 것인지는 붙임 방침서를 보시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이00 도시관리국장이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구청장 방침을 받은 후 다중주택에 대해 구청장의 심의대상 지정권한을 발동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이후 강북구청의 다중주택이 어떠한 규제를 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북구에서는 2016년에 153건, 2017년에 157건의 다중주택 허가를 해주었는데 2017. 12. 12.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 방침 수립 이후 2018년에는 한 건의 다중주택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강북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강북구청에서 다중주택허가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 방침서상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보면 첫 번째, 건축법에서 허용된 지하층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몇 년 전 송파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원이 사망하는 등 수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고시원이나 불법 원룸에서 살면서 열악한 환경에 화재 및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다중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수익성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므로 지하층에도 다중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2016년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다중주택을 활성화하였는데 그것을 건축위원회심의 시 전면 금지시키니 당연히 다중주택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다중주택 호당 전용면적 (확장발코니 면적 제외)을 14㎡ 이상으로 계획하라고 규제하였습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다중주택은 확장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12㎡ 정도의 규모인데 새로운 심의기준을 적용하면 종전의 원룸 2개를 합쳐야 하나의 원룸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아져 다중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원룸을 크게 지으면 주거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겠지만 다중주택 임대사업자로서는 12㎡ 규모의 원룸에서 월세를 50만원 받는데 원룸 크기가 2배가 되었다고 강북구 지역 여건상 월세를 2배로 올려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의 의중대로 강북구에서는 다중주택을 더 이상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북구에서는 다중주택을 짓지 말고 수요자 맞춤형 주택으로 전환하라고 권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허무맹랑한 일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란 자치구와 SH공사가 협력해서 토지주로부터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인데 그 토지가격을 현시세보다 훨씬 낮은 감정가격에 파는 바보 같은 토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작년에 강북구에 재생협력과가 생기면서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짓겠다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가관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중주택을 규제하기 위한 건축위원회심의에서 구청장 방침서에는 전혀 없던 또 다른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장인 도시관리국장이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상 다중주택 12세대면 주차장을 1대 설치하면 되는데 주차장을 6대 설치하라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다중주택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규제를 하니까 2018년에 다중주택 건축허가가 한 건도 나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청장 방침서에는 지속 가능한 강북조성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해놓고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국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충실히 받들면서 다중주택허가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2017. 12. 12. 다중주택 규제에 대한 구청장 방침 이후 첫 번째 건축위원회가 2018. 1. 15. 개최되었는데 건축심의 과정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욱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제1차 건축위원회심의안건 6건 중에서 다중주택심의가 2건이 있었는데 건축위원회심의 당시에는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은 전혀 논의조차 없었고 결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가 도시관리국장국장에게 사전 검토를 받으러가자 도시관리국장이 다중주택심의안건에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장인 저에게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결재가 올라오자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적도 없고 결정되지도 않은 심의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되므로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삭제하여 수정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시관리국장은 다시 다중주택 2세대마다 주차대수를 1대씩 확보하라는 조건을 부여하여 수정하고 최종 결재를 하였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실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막무가내로 구청장의 지시를 수행하는 도시관리국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재과정에서 담당자가 기안하고 제가 수정하였으며, 다시 국장이 재수정하여 결재한 서류는 모두 보관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공공청사 추진단으로 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과장이 부임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건축과장이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타 구 또는 서울시로 전출토록 구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인사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건축과장을 내신하는 부서가 없어 부득이 건축과장 요원만 전입 받아 배치하고, 건축과장은 공공청사 추진단을 만들어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 건축과장이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면 제가 건축과장으로 부임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여 미운털이 박혔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한 건축과장으로서 건축과 직원 4명의 근무평정을 도시관리국장이 부당하게 결정하였다고 근무평정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건축과 직원들을 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근무평정 이의신청을 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하직원으로서 직속상관을 잘 모시지 못한 점이 한 가지는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북구청의 다른 국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국에서는 주택과 등 6개과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국장님의 점심을 사주고 있는데 근무평정 이의신청 사건 이후 건축과에서는 근무평정을 부당하게 결정한 국장 ( 직원들의 싸대기를 때려놓고 밥 사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에게 점심을 사주다가는 토할 것 같아서 그 이후 도시관리국장에게 점심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일련의 사건 중 가장 커다란 사건일까요? 제가 건축과장으로서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건축과 직원 30명 중 단 1명이라도 제가 부서를 총괄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 역시 건축과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겠지만 저는 같이 근무했던 건축과 직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날마다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건축과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저는 건축과장으로 근무한 짧은 7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짜증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료로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는 저를 직원들 역시 좋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직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저를 내쳤다는데 그러한 결정은 누가 내렸습니까? 건축과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구청장의 위법한 지시에 반대하였다고 구청장이 쫓아낸 것이 사실 아닙니까 ? 정말 제가 업무를 그렇게 잘못했으면 징계를 하던지 대기발령을 내야지 뜬금없이 공공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어 한 구석에 쳐박아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입니까? ❍ 사익을 위해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의 부역자들과 우리구 정책결정에 참여한 직원들을 비교하는 것은 구민과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여 성실히 임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인사 조치된 것임에도 자신은 부당한 지시에 불응한 희생양이고 정책결정에 참여한 직원들은 부패 정권의 부역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께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건축과장의 주장이 과연 불의에 저항한 정의로운 행위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저로 인해서 정책결정에 참여한 직원들은 부패 정권의 부역자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저는 직원들을 부역자라고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부역자라고 표현했던 사람은 구청장의 위법한 지시에 허위사실을 날조해가며 무조건 따르고 근무평정을 무기로 건축과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했던 이00 도시관리국장을 지칭한 것이었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가 당한 모든 불이익이 저의 잘못된 행위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 하였으니 저의 잘못된 행위를 한 가지라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는 강북구청 앞 광장에서 거적을 깔고 엎드려 석고대죄를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저의 잘못이라면 참모로서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 ” 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인데 그 점을 용납하지 못하는 주군이시니 신하로서 주군을 잘못 만난 제 탓이 크므로 앞으로 남은 인생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람스럽게도 박겸수 구청장님과 같은 연배로 나이가 같으니 조만간 계급장 떼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