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정부가 시행하고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전체 국민에 대해 동일한 규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청원하는 바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전체 국민에게 적용하였을경우,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당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A라는 지역에 사는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자가 B라는 지역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이주를 하여야 할 경우 B지역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않거나, 대출 비율및 금액이 하향되었을 경우 이주를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을 위해 전월세 입주자및 1가구 1주택 가구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