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세 등 국방의 의무 실현 방안 확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양성평등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진 현재, 병역은 가장 많은 토의와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흔히 떠올리는 병역의 의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젊고 건강한 남성들에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병역의 의무를 제외하면 국방의 의무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젊고 건강한 남성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입대를 하여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사회와 거의 단절됩니다. 또한, 군인 봉급 등 대우도 좋지 않은 편이며, 많은 국민들 또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성과 일부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지않고, 따라서 국방의 의무에도 거의 구속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방세 도입을 건의합니다. 남녀간의 신체적 차이로 여성에게 입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세를 도입하여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병사들에게도 더 나은 환경과 더 많은 봉급을 줬으면 합니다. 이는 양성의 의무 수행의 평등함을 실현할 수 있고, 군대의 환경이나 처우를 개선하여 여러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과 각종 회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런 의견을 가진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러한 의견이 국회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