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PC의 문서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법원행정처PC의 문서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아직까지 법원행정처 PC의 문제있는 일부 문서에 대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정말로 법관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으로서 알고 싶은데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하다. 바로 전임자의 문서 비밀번호 때문에 확인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전임자의 직권남용으로 보인다. 퇴임자가 관리한 문서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게 있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해서 운용한 PC 이므로 후임자에게 원활하게 인수인계할 의무가 있다. 법을 심판하는 법관이 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국민 청원으로 시원하게 해답이 풀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