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 부활 및 경찰 공권력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조두순, 유영철, 강호순같은 흉악범들의 사형을 집행하는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조두순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같은 존재가 2년뒤 출소한다는 사실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제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20년이 넘도록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저는 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범죄자들 이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써 누려야 할 인권은 존중해줘야 한다고는 해도 그 기본적인 인권만 존중해줘야 하는거지 이건 좀 아닌듯 싶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감형이라니요.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우선시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자고로 인간다워야 할 권리 라는 뜻입니다. 인간답다는 것은 다른말로 인간으로써 하면 안될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건데 살인을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저질렀다는것은 이미 자신은 인간임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제 부활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경찰 공권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미국 경찰처럼 막 총으로 체포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공권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형벌도 강화해야 하고요.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아닙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인데. 무전유죄 유전무죄도 백번 잘못된 것이고 인간같지도 않은 악질 범죄자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청원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