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대통령선거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대통령 문재인은 앞으로 대통령선거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청원한다. 이낙연 총리 김상곤 부총리 등 고위 공직자 인사에서 이들을 비롯한 다수의 각료들이 대통령 문재인의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인사 5대 원칙에 위배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문재인은 임명을 강행했다. 위장전입, 병역 부정면탈,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등 5가지 사실을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후 조각에서 다수의 위배되는 인사를 한 것은 공약의 실행거부이다. 대 국민 거짓 공약이었음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최소한 취임 이후 정책실시에서 대선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양식이고 상식이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은 공약이란 이름으로 불리한 것은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국민을 얕잡아봐도 한참 얕잡아보는 것 아닌가? 이번 어버이날 5월 8일도 효도운운하면서 대선 공약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다. 국정수행에서 공약이란 말을 정말 빼기를 청원한다. 국가 공권력의 기초 중의 기초는 도덕 윤리이다. 악한 자를 처벌하라고 공권력이 있고 권력자가 있다. 위장전입, 병역부정면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논문표절이 중대한 악이기에 처벌해야 하고 그 5가지 악행을 저지른 자가 이런 처벌을 집행하는 공직에 맞지 않기에 공약으로 내걸었지 않았는가? 이낙연 총리 등 다수 각료들은 그 자리 임명되기 직전까지 그런 악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반성 고백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충분한 세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 등을 반성하거나 고백하지 않았다. 청문회에 와서야 시인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본질적으로 도덕 윤리를 상실했다. 정당성이 내면적으론 사라졌다. 개헌 등 여러 국가 정책을 실시하려면 면저 5가지 악행에 대한 공약부터 실천해야 한다. 최소한 공약이란 이름으로 개헌 등을 추진해선 안 된다. 국민을 놀리지 말라! 정의감이 충만한 청년 시절에 남의 글을 배끼면서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를 받은 논문표절을 했다는 것은 그 청년의 내면에 정의감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다. 20대에 그런 상태인데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될수록 어떻게 살 것인가는 분명하다. 혹 뉘우치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재 문제된 각료들은 임명 내정시점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앞으로 어느 공직자가 논문표절 등 악행이 드러난다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다. 권력은 정의를 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더 이상 대선 공약이행이란 이름으로 국정을 수행하지 않기를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