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상한제 제안 저출산의 대한 생각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한달 백만원짜리 영어학원이 영업할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상식선으로 사교육 학원비 가격을 떨어뜨려 주십시오 제도적 정책적 법제화아여 상식의 부합하는 또는 시대를 치유하는 시장이 나와야 할때일것입니다 강력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면 저출산은 막을수 없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이러한 현실이 삶의질과 사회의 정의를 헤치고 부당하고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 의한 사회라는 인식을 낳는 사회적 부조리 입니다 사교육의 대한 감사와 시대정신의 부합하는 새로운 질서를 내 놓아야 할때입니다 과연 누가 공정하지 않은 경쟁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학원비의 현실에 맞춘 상식수준의 가격을 책정하고 이번정부는 아이엄마 들의 실음과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가 되야할것입니다 사교육 학원비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학원운영자 입장에서도 정책적 투자로 봐야합니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면 학원업도 시장이 줄어들겠죠 먼미래를 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완화 정책이고 이것의 당위성을 모두 공감하고 미래의 시장을 위해 지금은 정책적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망가진 시장과 경제는 결국 학원 운영자에게 좌충수가 될것이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가야하며 지금은 이러한 강력한 출산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방안으로 국가가 인증한 사교육기관을 시장에 쏟아내는 방안 합리적 가격의 학원을 국가 주도로 시장에 내놓아 경쟁으로 학원비를 떨어뜨리는 방안 그리고 수급계층과 차상위 계층은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을 받을수 있게 하는 혜택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20대의 고용창출의 효과와 학원비를 떨어뜨리는 정책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인터넷교육강의를 도입하는 방안 현제 가장쉽게 접할수 있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인터넷만 있으면 양질의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정책적 방향 시장의 출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소득격차의 의한 교육 기회의 차별이 없는 현실을 만드는 정책이 나와야 할것입니다 만약 학원비 상한제가 현실적 다소 무리가 있다면 국가인증 사교육기관 출범과 정부주도의 양질의 인터넷 강의는 반듯이 이루어져 사회의 불협을 완화하고 모든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하길 바랍니다 사교육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의 중요한 키워드 입니다 그러나 사교육은 구시대의 문화입니다 사교육 제로의 지향점은 잊지 않아야 할것입니다 저출산은 현실을 바꿀 강력한 제도가 아니면 효과를 거두지 못할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의 실패는 현실의 삶의 질을 계선하지 못했기 때문 입니다 정책적으로 도시환경의 불균형을 막지 않으면 많은 부분의 타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실현되야할 사안입니다 삶의 질을 높여야만 살아남습니다 한국경제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논의를 할 시기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삶의 질의 향상 일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부는 인구에 의해서 나옵니다 사회적 공통의 책임으로 모두가 동참할때 삶의질은 향상됩니다 아이낳기 좋은나라 할수있지 않을까요?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마직막 기회입니다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하지않길 바랍니다 광범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선진국 사례와 저출산은 다르지 않을것 입니다 같이 사회적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연구하고 선진국에서 효과를 거둔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진국과 선진국의 경계선상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 내부적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나타나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경계선을 넘지 못하거나 추락할것입니다 선진국은 고상한 가치와 정의가 사회에 흘러넘칩니다 그런것들이 사회를 견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에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존경의 경계선상의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인 저출산과 사회적 삶의 질을 높이고 극복한다면 외부적 성숙된 현대사회를 이룬 또하나의 사례가 될것이며 이정표가 되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러한 것들이 브랜드화 되어 국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겐 커다란 커리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일민족이란 커리어였죠 그러나 지금은 인구문제의 대한 정책적 미스로 현제 다문화국가 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냐 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200만명에 달하며 인구문제의 대한 논의 없이 정책적 미스로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구문제의 대한 논의와 우리의 의견을 정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좋은 우리의 모습의 사회를 선물해 줄수 있을까요? 인구 문제의 대한 사회적 논의와 타협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