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액 기부액에 비례한 투표권 차등 지급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싱가폴 등등 30여개 선진국에서 오래전 상속 증여세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 했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였듯 양도세와 이중과세로 증여 상속세도 위헌입니다 http://www.hankookilbo.com/v/700813c5208e4083aa8c6b2a3a6e34f9 상속세 폭탄에 매각, 백년기업은 없다 유니더스ㆍ농우바이오ㆍ쓰리세븐 등 유망 중소ㆍ중견기업들 지분 팔아 1500억 모두 내기로 한 오뚜기 , 일감 몰아주기로 재원 마련 편법도 삼성 , 현대 등등 많은 기업들이 일감몰아주기 , 편법합병 , 편법승계 한다 비난하나 상속 증여세 폐지하면 편법승계 악행 사라지고 외국자금 유입되어 부강해집니다 소로스 동업자였던 유명 투자자 짐로저스도 가족과 싱가폴로 이민 갔는데 상속세 50% 도둑질 안당하려고 간겁니다 짐로저스 돈만 유치해도 싱가폴 국부의 1%는 될겁니다 상속 증여세 폐지한 국가는 국외자금 유입되어 경제 성장하였으나 상속 증여세 강화한 국가는 국내자금 유출되어 경제 퇴보하였습니다 한국 부자들이 짐로저스 처럼 상속세 없는 나라로 이민가면 서민들 살기 힘들어지고 , 나라 망할수 있습니다 한국 부자들의 이민 막으려면 , 상속 증여세 폐지해야 합니다 삼성 현대와 같은 기업은 선한 자들이고 , 가해자 아닌 피해자 입니다 상속 증여세라는 악법 피해자로써 , 이재용 같은 착한 기업인들이 , 포퓰리즘 좌파 정권 악법 상속세로 인해 , 편법승계라는 막다른 길에 몰릴수 밖에 없던 겁니다 삼성 현대 등등 기업인들은 선인들이고 , 구국의 애국자로 , 이재용 기념관 세우고 , 이건희 기념일 , 정주영 국경일 만들어 칭송해야 하며 진짜 악인은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강성노조 서민들입니다 내가 번돈을 누군가에게 상속 증여하는것은 죄가 아닌 , 근면 검약한 선이며 내가 번돈을 죽기전에 다 쓰고 죽는것이 몹쓸 죄고 , 나태 사치한 악입니다 죽기전에 많은 돈을 남기고 죽은 , 근면 검약한 착한 부모 둔 자녀들은 국가유공자 후손이니 , 추가로 국가보조금과 상장을 줘서 장려하고 죽기전에 모든 돈을 다쓰고 죽은 , 나태 방탕한 악한 부모 둔 자녀들은 극악범죄자 후손이니 , 추가로 벌금과 징역형을 줘서 징계해야 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악법이며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들려면 예쁜 여자들 경찰서 끌고가서 ,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 유권자중에 못생긴 여자가 예쁜 여자보다 많으므로 포퓰리즘 정부가 표를 얻으려면 신분증에 성형수술 여부 기재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악법 상속 증여세는 폐지하되 예쁜 여자 성형수술 여부를 명찰로 달고 다니는 법을 새로 만들면 상속 증여세 폐지로 인해 서민들 표가 줄어들지만 성형수술 명찰제로 인해 못생긴 여자들 표가 늘어나므로 포퓰리즘 좌파 정권 유지 가능합니다 성형수술 명찰제가 말이 됩니까? 질투에 의해 법을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게으르고 방탕한 남탓 술꾼 데모꾼 서민들 질투에 의해 만들어진 말 안되는 악법이 바로 상속 증여세 입니다 상속세 , 증여세 , 소득세 , 법인세 4개 법을 폐지하고 , 벌금을 늘리되 , 화이트칼라 크라임 (횡령,특수경제,분식회계,정경유착,뇌물죄 등등) 에 대한 벌금 대폭 늘리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하면 아래와 같은 총 8개 효과 있습니다 1. 재원확보 2. 범죄예방 3. 외국기업 유치 4. 일자리증가 5. 국내기업 해외 반출방지 및 반출 기업 리쇼어링 6. 부자들 해외 이민 방지 7. 근로의욕 고취 8. 포퓰리즘 방지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게 아니라 납세자에게 있으며 국적에 상관없이 , 한국민이건 , 외국인이건 한국 국세청에 납세한 금액과 , 한국 정부에 기부한 금액의 5년 합산액에 따라 의원,대통령 투표권을 납세액에 따라 차등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5년 납세액 기부액 0원이면 대통령 투표권 1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장 5년 납세액 기부액 100억이면 대통령 투표권 100,000장 돈이 많다고 기부와 납세 많이 하는게 아닙니다 김우중은 돈이 많아도 기부와 납세 안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주고 폐지 모아서 전재산 정부에 기부 및 납세한 할머니는 주권과 투표권 1만장 주고 외국인 노동자라도 한국정부에 기부와 납세한 자에게 주권과 투표권을 금액에 따라 주고 유영철 같은 한국 국적 범죄자들은 기부와 납세를 적게 하므로 주권과 투표권을 1장만 줘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동일하게 투표권을 주면 포퓰리즘 창궐 막을수 없고 포퓰리즘 창궐한 국가중에 망하지 않은 나라 없습니다 검소하고 근면하고 착하고 유능한 사람은 돈을 벌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무능한 사람은 돈을 못벌어야 하고 이렇게 생긴 경제력과 계급차이를 정치 포퓰리즘이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투표권을 한국국적자에게 동일하게 1개씩 주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만악의 근원이 됩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악한 포퓰리즘이며 다수결의 원칙은 데모꾼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질투 억지 강도질이 합법이 되는 무법천지 됩니다 따라서 국적에 상관없이 ,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 투표권을 차등 지급해야 , 포퓰리즘에 의해 후진국이 되는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싱가폴이 선진국 된것은 벌금을 현실화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침 뱉으면 벌금 100만원 부과되면 누가 침뱉고 쓰레기 버리겠습니까? 횡령 10억 적발시 벌금 1조원 부과되면 누가 횡령하겠습니까? 정치자금 위반 1억시 벌금 1천억 부과되면 누가 정경유착 하겠습니까? 국가 재정 80%를 벌금으로 충당하고 국가 재정 20%를 세금으로 충당하게끔 조세제도 바뀌어야 하며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는것이 아니라 , 죄 있는곳에 벌금있고 국민에게 주권있는게 아니라 , 납세자에게 주권있고 납세액과 기부액에 따라 투표권 차등부과하면 한국을 포퓰리즘 , 좌파 , 강성노조 , 귀족노조 , 유럽식 공산주의병에서 구원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