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참치보다 못한 것이 비정규직 신분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현지시간)쯤 아프리카 가나 해역에서 한국인 3명과 선원 40여명 등이 탑승한 어선 ‘마린 711호’가 피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피랍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 3명의 소재를 최대한 확인 중이지만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린 711호는 가나 국적이지만 한국 선사가 운영하는 500t급 참치잡이 어선이다. 피랍 당시 배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한국인 3명과 대부분 가나 국적인 선원 40여명이 타고 있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12334005&code=970100#csidxc464760f180458da18b051a97eb202d 500톤급 참치잡이 어선, 선주 입장에서는 그배에 참치가 실려 있냐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비정규직들인데 선주가 챙길 이유가 없었던 것, 인력 송출회사도 마찬가지고 선주한테 참치배만 인수해 주면 되었지 사람들은 다음에 일거리가 있을때에서야 연락을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원양어선을 타는 사람들이라 망망대해에 며칠 몇개월씩 있을 때가 태반이라서 친구도, 가족도 이 사람들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배를 타고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실종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냐?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신분, 누구도 이 사람들의 생사여부를 확인 할 의무가 없었던 거다. 정규직신분이었으면 연락두절 되자 마자 바로 회사에서 경찰로 신고 들어갔을텐데, 회사가 그렇게 무책임하지 않다. 해외로 현장 노동자들이 나갈 일 있으면 반드시 관리직을 딸려 보낸다. 이 사람들이 항상 현장 노동자 소재파악을 다 함. 내가 회사 다닐때 여권 만료 기간 전에 항상 갱신해 놓은 이유가 이것, 회사 임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여권까지도 관리직이 가서 갱신해야 할 때가 있고, 선장은 7-8년씩이나 같은 배를 타고 있어서 이럴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진작되었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지 할일을 하지 않은 것이지, 선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선주만 비난하기에는 이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너무 무책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