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리 횡단보도 동시신호등에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 실태 개선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네거리 동시 신호등에 보행자 신호가 동시에 켜진 경우에도 차량들이 비보호 우회전을 무분별하게 시도하며 때로는 보행자에게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동시 보행자 신호가 켜진 경우 차량의 통해을 완전히 멈추도록 법규를 재해석하거나 필요하다면 법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통법규에 따르면 "직진 방향 적색신호"를 만난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에 대해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네거리 동시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경우 모든 차로의 차량은 "적색 신호"를 만난 상태가 되며, 비보호 우회전을 규정하고 있는 위의 조항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신호시의 차량의 진행에 대해 적용하는 조항이 불분명하여 비보호 우회전을 아무 거리낌 없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보행자에게 심각한 안전의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이라면, ① 보행자 동시 신호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보통의 신호체계에 의한 보행자 통행 순서를 보장해 주거나, ② 보행자 동시 신호시에는 차량의 비보호 우회전을 완전 신호위반으로 규정하여 완벽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