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고 폐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소를 키워오던 축산농가들은 최근 축사폐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껵고 있습니다. 축사의 양성화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현실정에 맞게끔 건축법을 개정하던가 아니면 양성화 기간에는 무조건 이를 받아서 신고하면 적절히 허가 사항을 내어주던가 그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두 최근에 축사건물을 측량하여 하나의 건물로 하여 양성화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 측량을 한 국토정보원은 기준과 뼈대가 다 붙어있음에도 두개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못 마들어준다고 하고 설계사무소는 하나의 건물이라고 하나로 만들어줘야 도면을 작성할수 있다라고 결국 이를 해결하지 못한체로 측량비용만 날린체로 그냥 있는가운데 다른축사들도 폐지 했다고 계속하여 지자체는 공문만 내보고 있습니다. 모아니면 도처럼 무조건 폐지만 한다면 전국에 모든 축산농가는 90%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이를 살펴서 바람직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