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한민국은 범죄자의 얼굴을 가립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오늘 신안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뉴스에 나온 범죄자들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가리고 경찰과 기자들 얼굴만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범죄는 모두 범죄고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배고픔에 라면 몇봉지 훔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오직 자신의 욕심에 의해 수십 수백억씩 횡령한 사람의 처벌을 비등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법의 체계가 빈틈이 많아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결이 많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건 뭐 차차 나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아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조심하며 힘있는 분들 비위 안건드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범죄인의 인권은 다릅니다. 대체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의 얼굴을 가리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는것을 왜 없애지 않고 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뉴스에 나올 정도면 이미 이 사람들은 악질 범죄자 아닙니까? 심지어 한 사람의 인권은 물론 생명 윤리까지 무시하며 쾌락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인권을 보장해준단 말입니까? 모자이크나 얼굴을 가리는건 수사를 하는 경찰과 취재를 하는 기자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뉴스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왜 대체 왜 범죄자들의 얼굴은 가리는것입니까? 죄를 저지르고 형량을 치르면 이들도 용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고작 이런 이유가 인권이라면 제발 좀 그 낡은 법을 고쳐 주십시오. 범죄인의 인권보단 그 사건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더 일깨워줘야 하는게 법 아닐까요? 법의 처벌이 중구난방인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발 범죄인의 인권이란 미명하에 피해자를 상처입히고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않는 마치 대한민국의 낡은 "쉬~쉬~"하는 문화를 범죄인의 얼굴을 가리는것에서 부터 시작하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