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모병제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정책을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대한민국의 군대는 강제 징병제이다. 직업 군인으로 가는경우도 있지만 입영 을 기피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들은 점점늘고 있는추세 군대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어느정도 실업률도 해소할수 있을 것이다. 50%만 실행해도 실업자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특히 모병제를 통해 모인 입영자들은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자원의 질이 높고 자격 미달자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 군대가 곧 밥줄이자 직장이 되므로 해고(강제전역) 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근무하게 되는 만큼 통솔이 쉬워진다. 이런 만큼 장교, 부사관들도 억지로 병들의 군기를 잡기 위해 갈굼이나 부조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모병제의 경우 상술했듯 '의무'가 아닌 '직업' 의 개념이라 군대 상층부에서 인재 활용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다.소속인원도 징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인 만큼 같은 군 유지비용이라도 비교적 더 윤택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받게 되며 급여 또한 제대로 나온다. 스스로 지원하는 만큼 기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복무기간이 고정된 징병제와는 달리 부사관 들과 병들 양쪽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된다, 숙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병기나 장비류를 다루는 담당의 경우에는 숙련자일수록 군 상층부든 본인이든 여러모로 이익이 오는 구조인 만큼 동기부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한다. 서로 꿩먹고 알먹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것이다. 정부나 국회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구동성 말하지만 안더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장사가 잘 되어야 공장도 짖고 사람이 필요하다. 규제가 복집하는까 다 외국으로 공장이가버린다 정부는 말로만 일회성 일자리 장출 구호만 외치지 말고 가능성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