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관련 등기처리관련 이중계약및 사기예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일단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는 30대중반의 일반 사업자입니다. 2년전 젊은나이에 땅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여 집을짖고 오손도손 3자녀와 와이프와 함께 살고싶다는 계획으로 일로에 있는 땅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총 30필지로 나눠서 분양식으로 하는 토지인데요... 지반공사를 통해 진행된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30필지의 땅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 2년이 지난 현재 까지 공사진행도 안되고 허가도 안된 땅에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기꾼에 2년동안 돈 환불도 못받고 등기도 안된상태로 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지냅니다. 현 목포경찰서에 조사의뢰를 한후 광주지검 검사님께 수사가 넘어간상태인데요... 땅을판 (유)리치산업이라는 회사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현땅값도 올랐으니 돈을 더주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던지 아니면 돈도 언제줄지 모르니 기다리라고 말을 내뱃고있습니다. 또한, 제가 계약한 제 땅을 다른사람에게 이중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고 확인차 그땅으로 가보았는데 역시나 분양사무소를 차려서 땅을 다른사람에게 팔고있는 장면도 목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이중계약이라는 자체가 1차계약자인 계약금+중도금 납부상태에서 2차계약자가 계약금+중도금까지 이뤄져야 2중계약과 관련하여 처벌이 된다고합니다... 각4000만원씩 30필지면 12억이라는 돈인데 그큰돈을 공사도안하고 땅을 등기처리도 안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니 답답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부동산 구매시 등기처리관련과 이중계약의 사기예방에 있어 어떤 법적인 조치좀 개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