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민들이 대용량 인터넷게임(특히 LOL게임), 홈트레이딩(홈주식거래), 대용량 영상 및 데이터 작업 등을 집에서 유선인터넷으로 사용하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민들에게 국제기술표준 TIA568B/C2에 의한 올바른 정보통신고속도로 즉 초고속 기가인터넷용 세대내 배선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정보통신설비 사용전검사를 제대로 해본 적 이 없습니다. 삼성은 지난 20년간 자신들만의(특히 당시 그룹 후계자 이재용 전자상무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허브장비에 직접 UTP 카데고리5급 인입/인출케이블을 접속하여 각 방에서 128Kbps ISDN과 1.544Mbps 속도의 T1 인터넷을 각 방에 설치된 RJ45 모둘라 짹에서 사용하도록 분뱋라는 제품명 네트워크 세대단자반 이라는 인터넷 자동차의 제조 판매 사업을 위해, 또 주공을 앞세워 개발한 일명 아나로그통신용 RJ45멀티커플러 단자대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동 시행령/시행규칙 조작 개정,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 13차례 이상 조작 개정, 접지구내배선공동구 등 시행령 조작 개정,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주거용건물구내배선설비 기술표준 등 초고속인터넷통신용 정보통신고속도로 설치 기술 관련 기술법령, 시행령 기술표준 등 조작 개정 등을 하면서, 삼성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주거용건물인 아파트 단독 다세대 다가구 등 건물 내부에 국민들이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하거나 분양 받은, 세대내 통신단자반에 교차접속방식 디지털데이타 단자대(Cross Connect)를 설치하지 못하게 조작 방해하고, 세대내에 설치한 카데고리 5 또는 5e급(Category 5 or 5e) 전송대역폭 100Mhz에 대한 UTP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 비차폐 꼬임 페어 케이블) 케이블과 RJ45 8핀 모둘라 짹에 대해, 미국 통신공업협회TIA568B 기술표준에 규정한 임피단스 반사파 근단누화 원단누화 등 13여 항목에 대한 찬넬링크시험(Channel Link Test) 올바로 하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하면서, TIA568B 국제기술표준에서 이 분야 전문가인 청원인도 모르는 찬넬시험(?)을 규정한 것처럼 조작하여, 전국의 정보통신기술사(초기는 건축전기기술사)들은 전국의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설계를 하면서 국제기술표준 TIA568B 기술표준에 위반되는 정보통신배선설비 설계를 하여, 전국의 건설업체와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국제기술표준과 상이한 부실한 UTP 배선설비를 건물내 세대내 설치토록 한 사실. 전국 시군구청은 울 나라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하면서 동 정보통신공사가 국제기술표준 TIA568B 기술표준에 위반됨에도 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국제기술표준과 상이한 부실한 UTP 배선설비를 건물내 세대내 설치토록 한 사실.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원은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를 대상으로 정보통신설비감리를 하면서 허위의 정보통신공사 감리보고서를 작성, 전국의 시군구청에 제출토록 하여, 이에 전국의 시군구청은 동 허위로 작성 제출된 감리보고서를 근거로 허위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한 사실, 전국의 22백만 초고속인터넷 사용 개소의 건물주 또는 점유자는 위 허위로 작성한 정보통신공사설계서, 감리보고서, 사용전검사 감리필증 등을 받고(관리사무소 보관), 국제기술표준에 위반되는 부실 정보통신고속도로가 설치된 건물을 사용하면서, 사실과 다른 초고속인터넷을 사용 중에 있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인터넷 LOL게임이 접속/재접속 되지 않거나, 재 부팅을 반복하거나, 컴 하드를 교체 하거나 하는 등 낭비인 작업을 계속하고, 이에 따라 집에서 유선인터넷으로 주식 투자하는 홈트레이딩(HTS) 조작이 느려, 아무런 책임이 없는 KT하청기사가 살해되는 불상사(17년 6월 충주)가 발생하기도, 이에 광, 카데고리 5e급 UTP 케이블, 카데고리 5e급 교차접속방식(Cross Connect) 통신단자반, 카데고리 5e급 RJ45 모둘라짹 그리고 카데고리 5e급 100Mhz 찬넬링크시험에 반드시 Pass 하도록 규정한 TIA568B/C2 국제기술표준의 준수는 대단히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22백만 국내 인터넷 사용자는 최대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을 아무런 장애 없이 각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최종으로 교차접속방식 단자대를 포함하는 세대내 배선설비에 대해 찬넬링크시험을 하여 십여 항목 중 임피단스 반사파 근단/원단 누화 등 단 1개의 항목이라도 Fale(불합격) 되면, 사용자는 100M, 50M 30Mbps 등 어느 초고속 인터넷이라도 장애 없이 올바로 쓸 수 없다. 재공사를 필히 해야 하는 이유 국민에게 올바른 초고속정보통신 배선설비를 제공허는 것은 촛불혁명 정부의 당연 의무 국민들이 장애 없는 100Mbps 1Giga 인터넷을 사용토록 하는 것은 촛불혁명 정부의 당연 의무 부실 초고속정보통신배선설비로 인해 부실 인터넷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불상사 미연 방지 가능하면 재공사 후 국민에게 사용전검사필증 재교부 해야 등, 특히 초고속 기가인터넷용 정보통신배선설비가 완벽히 재 구축 되지 못하면 4차산업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 발전 불가. 즉 국내에는 처음부터 인터넷 자동차를 개발 보급 되었으나, 인터넷 자동차가 달려야 하는 정보통신공속도로가 제대로 설치도 안 되있고, 특히 그 준공시험이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내 초고속배선설비를 모두 재공사하고 재찬넬링크시험을 해서 모두 Pass 결과를 얻어야 함. 재공사로 창출하는 범위 와 소요비용 22백만 인터넷 사용개소 중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말단)통신단자반 구성품 재배치 재공사, 에 따른 소요비용 세대 개소 당 2백만원 상당/ 15백만 개소 비용 30조원 상당 (삼성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 일자리 -- 25만개 이상 창출 관련 자재 산업 --- 수조원 창출, 특히 110/RJ45 카테고리5e급 6포트 디지털단자대 --- 수 천만개 소요, 지역조달청입찰조달 정보통신공사업 달성 실적 ---- 4년 내내 25조원 창출 유지, 지역제한입찰 방식. 재공사 방법 22백만 인터넷 사용개소 중 최소 15백만 개소의 세대(말단)통신단자반의 현재의 내부 구성품을 모두 철거하고, Cross Connect방식 110/RJ45 카데고리 5e급 6포트 단자대를 평수에 따라 1 내지 최대 4개를 설치하고, 아나로그단자대는 현재 단자반에 설치되어 있는 RJ45 모둘라커플러를 옮겨 재설치하고, 이때 특등급은 220콘센트, FDF, 통신사 허브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한다 인입UTP는 110/RJ45 6포트 맨상단 오른쪽 110블럭에 반드시 Impact Tool로 찍어 접속하고, 각 방으로 나가는 인출UTP는 110/RJ45 6포트 오른쪽 2번째 인입110블럭 밑의 110블럭에 반드시 Impact Tool로 찍어서 접속한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110블록을 먼저 사용하고, 오른쪽 110블럭의 접속이 끝나면, 왼쪽 110블록부터 다시 아랫방향으로, 각 방의 RJ45 모둘라 짹으로 냐가는 UTP를 반드시 전용 Impact Tool (압력 10Kg 상당)을 사용하여 접속한다. 22백만 인터넷 사용가구의 배선설비의 불량에는, 110불럭(110형 단자대, RJ45 모둘라 짹 포함) 접속 불량 즉 작업공구 칼, 간이 UTP 접속공구 등 접속한 불완전 접속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해도 찬넬시험에 통과 하였다고 사용전검사필증, 감리보고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서 등을 교부토록 하였으니, 삼성은 국민을 멍청이로 보고 가지고 놀고 사기 친 사실이다. 찬넬링크시험 세대(단말)통신단자 내에 110/RJ45 카데고리5e급 100Mhz 6포트 데이터 단자대의 설치가 끝나고, 인입/인출 UTP의 접속이 끝나면, TIA568/C2 기술표준에서 정한 찬넬링크시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우선 6포트 데이탸 단자대 오른쪽 상단 110블록에 110/RJ45 플러그로 구성된 시험용 패치코드의 110짹을 말착 시켜 접속하고, 반대편 RJ45 플러그는 측정모기의 인입 포트에 삽입 접속한다 다음 오른쪽 상단 110블록과 PCB배선으로 연결 되어 있는 가운데 맨위 RJ45 모둘라 짹에는, RJ45/RJ45 플러그로 구성된 RJ45패치코드 한쪽을 삽입 접속하고, 그 반대편 RJ45 플러그는 바로 아래 가운데 2번째 RJ45 짹에 삽입 접속하고, 다음 가운데 2번째 RJ45짹과 PCB배선으로 연결된 오른쪽 상단 맨위 110블록에서 접속된 UTP 케이블로 접속된 방의 RJ45 모둘라 잭과 측정기 자기의 테스트 포트간에는 RJ45/RJ45 패치코드를 연결하고, 미리 셋팅된 카데고리5e 100Mhz 전송대역폭에 대한 성능시험을 자동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 전 항목이 합격이면 Pass 글자와 Magin이 몇 DB인지가 표시된다. 이때 Margin DB 표시가 크면 클수록 세대내 배선설비가 품질 높게 안정적으로 설치 되었음을 표시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RJ45/RJ45 패치코드를 가운데 상단부터 하나씩 아래로 내려 삽입 접속하면서, 해당 가운데 RJ45 짹과 PCB 배선으로 연결된 좌측 우측 110블록에 접속된 UTP 케이블이 연결된 각 방레 섷치된 RJ45 모둘라 짹에 측정기 자기를 접속하여 찬넬링크시험을 하여 모두 Pass 하고 그 Margine 최소 3db 이상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재공사 되고, 찬넬링크시험에서 모두 Pass가 마진 3db 이상이 측정 되면, 각 인터넷 사용개소에는 그 어떻한 장애 없이 최저 100Mbps의 초고속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