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청 집행에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현철이라구 합니다. 검찰청 집행계 일처리에대하여 건의하려고합니다. 실제로일어난일입니다 그런데 그에대한 검찰청의 태도나 제도가 너무도 국민들의 정서에맣지않아 이렇게글을 올립니다 다들 읽어봐주시구 공감해주시길 바랍니다. 벌금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사정으로 징역1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추가벌금200이 선고되었는데요 3월20일짜출소인데 벌금납부고지가 돼지않았습니다 이후 답답하여 인청지방검찰청 민원실로 벌금납부일자에대하여 민원서신을 넣었고 답변은 3월23일까지가 1차납부기한이라는겁니다. 출소를 하엿고 출소하여3일만에 벌금200을 납부하기란 너무나힘이들었고 경제적인활동도하지못한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벌금분납등을 알아보던중 특별한사정이 없어서 연기가안된다라고 통보를받았습니다 김천지청으로부터 이후 4월10일까지가 최종기한이니 벌금을 납부하지않으면 원칙데로 수배등의 조취가 이뤄진다고 들엇습니다. 답답한심정으로 대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하였는데 벌금을 사회봉사로 돌려서 봉사로 대체하는제도가있더군요 부랴부랴 전화를걸었더니 하는말인즉 검사님의 약식명령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한다 그러나 민원인께서는 3일이 경과돼어 신청할수가없다 고로 벌금을 내야한다. 벌금 무슨수를 써서라도 낼겁니다 저도 엄연한대한민국의 한시민으로서 정당하게부과된벌금을 안내겟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런제도가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리고 검사님의 약식명령을 받은적이없다 라고하니깐 약식명령을 따로하지는않는다 라고하시더군요 ... 여기서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 벌금이잇다는 납부고지를 1차례만하고선 또한 약식명령을 따로하지도않았으면서 기한이지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안된다 원칙이그렇다 법이그렇다 이렇게말합니다 모든조사를 해주세요 제가 수용중 집이이사를 간건맣지만 정확한 날짜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벌금고지서는 맨첨 딱한장 집으로날라왔고 그이후 단한통의 납부고지나 독촉장이 오지않았습니다. 도대체 검찰청에선 왜국민들의 시선에 마춰주지않는겁니까. 일반시민들은 법을 지켜야한다는건 알지만 그법에서 무엇이있는지 어떤제도가있는지 어떻게진행이돼는지 아무것도모릅니다 이런상황에서 무조건 국가기관에서 이게원칙이니깐 따라야한다 이러면 국민들은 따라야하는겁니까 국민이힘들어서 기관을 찻으면 그기관에선 할수있는것 이런저런제도가 있다고 알려줘야하는거 아닙니까 딱한번의 벌금납부고지서만 보내고 벌금안내면 수배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는부분 입니다 물론 죄를짓고 내야할벌금인데 무슨그런 사정이많고 말이많냐 라고하신다면 전할말이없습니다 저의과오니깐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공정정대 원리원칙 모든것을 순리돼로 처리해야할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가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죄를지은사람도 아닌사람도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법의보호를 받아야하고 그법을 집행함에있어 단1%라도 억울함이있어선 안돼는것 아닌가요? 제대로된 납부명령서나 독촉장 기한일짜도 알려주지않고 이렇게 벌금안내면 수배자된다 라고하는 이런게 말이돼는것입니까 우체국 을 통하여 서라도 진실규명을 하고싶습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은 딱한번 고지서를 받은것 이외 어떠한 명령서도 받지못햇습니다 그1번의 납부고지조차도 제가집에없음을 알고 수용중인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집으로 보낸것입니다 수용중에 집으로보낸 우편물을 어떻게받을수가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사실을 알렷지만 제대로된 답변 전화한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오니 제발 따뜻한 말한마디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주시는 그런 검찰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제도가잇는지 그제도를 신청하는곳이어딘지 관할은 인천인데 집이 경북이라 집행은 김천에서한다 신청은 김천에서받는다 도대체 뭐가뭔지 제발 국민의입장에서 국민의시선에서 공정정대하게좀 처리해주십시요 독촉장이고 고지서고 오지않았는데 어떻게압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우리의시선으로좀 대해주세요 법은 국민을 지키기위한것이기도하잖아요 꼭죄를 지어야만 적용돼는건가요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걱정을 덜어주는 것으로사용할수는 없는건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