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 공범 13년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 공범 13년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인천에서 8살의 아이를 유인해 살인계획 및 실행, 결국 살해한 사람을 20년과 13년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에 자괴감이 듭니다. 청소년인 이들이 만기복역을 한다고 하면 사회 다시 나오면 주범은 30살 중반, 13년 받은 공범은 30대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웃을 하며 살라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계획 범죄와 범죄사실을 은닉하려고 했던 죄질이 않좋은 이들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나와 내 옆집에 산다고 하면? 내 자식을 보고 그런 계획을 다시 꾸민다면? 소름이 끼칩니다. 또한 피해자는 겨우 8살로 엄밀히 따지면 지금까지 살았던 날보다 앞으로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갓 피어나려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갈 꿈을 꾸는, 살수 있는 세월을 따진다 하더라도 지금 받은 형량은 전혀 상식 밖이라 할수 있는 형벌입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이고 어리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라 한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중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