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관련 강한규제,처벌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국정을 돌보시는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슬슬 더워지는 날씨에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고민의 실체는 층간소음인데요.. 참 잡아내기도 어렵고,솔직하게는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남이 아닌 내가 먼저 조심하면 되는,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너무 쉽게 해결될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불법 주정차, 쓰레기 투기, 악성댓글,어린이집 폭행,도둑질, 갑질,등등등.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개념이 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많은 인성저질에 관련된 범죄나,눈살 찌푸릴 일들.. 참으로 국민인성교육,바른부모교육등 알지만 지켜지지 못하는 바른 인성관련 교육이 시급한 시기인것 같습니다. 본 제안은 층간소음 입니다. 전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시공된지 5년차인 아파트에 매매로 거주한지 4년차입니다. 하필 바로윗층분이 24시간 소음유발자이고 저와 거주기간이 비슷한데, 4년내내 저러고 있더라구요. 나름 대형평수 고급아파트인데, 부실시공인지 윗집분 새벽시간대 부부싸움 소리도 고스란히 들려, 해당 시공사 (우리나라 대표기업..) 으로 , 항의도 했으나 대형평수다보니 그럴수있다는식.. 윗층사람은 새벽은 물론 24시간 동안에 안마기에 골프,드럼,못질, 노래부터 시작해서 의자끌기, 시끄럽게 걷거나뛰고, 둔탁한 물체를 수시로 ..고의적일정도로 떨어뜨립니다. 수년간 관리실을 통해 건의를해도, 전화를 안받거나, 방금전까지 소음을 유발해도 한달간 여행중이라거나, 자고있었 다거나, 하며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본인이 안했다고 오리발을 내미니, 관리실에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갈수도 없고, 과학수사를 의뢰할수도 없고, 소송을 걸수도없고, 속수무책으로 그 비정상적인 인격체 때문에 많은 세대가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4년간 방송으로,게시물로 아무리 층간소음 자제에 대한 호소가이어져도, 꿈쩍도 하지않더군요. 20층 총40세대인데, 중간층에 또 새벽에 드럼을 치는 사람이 입주해 중간층 이하 20세대가 고통으로 관리실에 민원폭주할때, 제가 전 40세대에 호소의 편지를 보내고, 게시물에 법적조취도 불사한다하니 정확히 한달 조용하다가, 지금 소음이 다시 시작되었네요. 더워지는 날씨에 잠을 못이루며 ,이사도 생각하지만, 평생거주의 마음으로 매매로 입주하였던 터라, 쉽지가 않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던 뉴스를 보며 이해가 될지경이라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잠재적 우발살인자를 양성하는것에 정부가 손을 써야하지 않을까요? 소음 유발자인 그사람이 누군지 사실 세대원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 본인도 알고있지요. 그래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사람만 빼고 다른 세대원끼리 인사나눕니다. 단 둘이 마주칠땐 서로 외면하구요.외모만으로 판단할순없지만, 선량한 외모가 아니고,성인 남성이기에, 초딩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잔인한 살인자에 대해서도 사형제도가 부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층간소음에도 강력한 규제와 처벌방법이 있거나,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전화로 그치지않고, 관리실에서 처리할수있는 법이나, 권리가 주어진다면 국민들이 자기 집에서만큼이라도 잘 자고 잘 쉴수있다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나라, 선한 생산성이 높아질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력히 요청드려 봅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후손들,우리의 자녀들이 살기좋은 나라가 되려면 규정되어야할 수많은 체계들이 즐비합니다. 제발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나 부터 지금 부터 작은 것 부터 변화되는 시민의식을 가진 우리 모두의 노력과 자발적 참여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