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저출산 시대, 우선 금리인상 필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작년인가요? 1.05명의 역대 최저 출산명수 지표가 나왔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계속 검토/논의중이겠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우선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1. 물가안정 : 한은은 저물가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물가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물가지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안정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고, 내수가 살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 물가지표 관련 아래 기사 확인 요청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11221154821572 2. 부동산 안정 (집값 하락) 저출산은 크게 2가지를 잡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첫째 집값, 둘째 교육비... 일단 이 두개 잡고 얘기해야 합니다. 다른정책 먹히지 않습니다. 집값 거품은 이미 최대치이며, 경착륙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가계대출만 폭증했고 내수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죠..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가계대출 생각하다가는 가계대출하고 내수 다 못잡습니다.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주택자라고 하니..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시는지, 혹은 정책을 펴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억제... 왜 안할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금리 관점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과잉지출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말이죠. 비단 교육비 뿐만이 아닙니다. 저금리의 장기화는 오히려 비생산 항목으로 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4. 미국과의 금리역전 아니다 하고 있지만, 금리역전으로 외화유출 일어납니다. 지금 남북관계 화해분위기라 버티고 있는거 아닙니까? 미국이 기존 2~3차례 금리인상에서 3~4차례 금리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갑자기 금리 올리실 건가요? ※ 경기 활성화 관점 지금까지 저금리 정책으로 부동산 착시효과에 따른 상승률 外 (부작용이 더 많다고 봅니다.) 다른 효과를 본 게 있나요? 기업 투자에 금리가 큰 효과가 있나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 판단하기 쉬울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