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사회 양극화의 주범 부동산 투기 관련 최근 발표된 일련의 정부 정책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엄격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입니다. 전 정부의 2015년 분양가 상한가 폐지로 인해 특히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절대로 가격을 낮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분양가에 낀 거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게 다시 시장 가격의 거품을 재 조장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 정부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아파트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오히려 가계에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장려하는 기이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