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조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부정채용자)의 특정, 채용비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서류상 오류, 채점자의 오기와 같은 사례에 대한 재조사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 전후 채용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피해자가 구제된다하더라도 부정채용자와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후속조치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