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송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하여 10만개 일자리 창출하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화물차운송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하여 일자리 창출하자!!! [한국경제연구원] 화물차운송업, 면허제→등록제로 완화했더니 일자리 8.5만개 늘어… 규제완화가 민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이하 한경연) ’98년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일자리가 창출된 5가지* 주요 업종을 발굴하여 규제완화 전후 일자리 창출효과를 비교 분석했다. 이들 사례에서는 진입규제, 영업규제 등이 완화된 후, 전에 비해 약 20%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규제완화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정책이라 평가했다. 일반화물차운송업의 경우, 진입규제 완화로 일자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1998년 면허제를 등록제로 완화한 결과, 9만 6천명(’98)이던 종사자는 불과 5년 만에 17만 9천명(’03)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위기로 인한 일자리 감소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발췌 위 연구 결과처럼 화물차 운송업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하기 싫은 겁니까? 아님 누군가들이 무서워서 안하는 겁니까? 하루 빨리 화물차운송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하여 신규 일자리 좀 창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