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남북정상회담 안건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일반 회사원이지만 한국사를 전공한 저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 대하여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북핵위기와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3번째 정상회담은 오랜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팬으로써 꼭 당부드리고자 하여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임기 혹은 단기적으로) 전제1.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30프로 가까이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서슴치않게 트집잡아 빨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들은 주로 한국전쟁을 직접 경험한 전후 세대가 대부분이지만 분명한건 이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트집잡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물론 40프로가 대통령님을 지지하고 나머지 30프로정도는 중도라고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그런 생산성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제2. 김정은은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원하는건 흡수통일이 아닌 본인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인 풍요(제재완화와 교류 및 개발을 통한)입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한 개성공단 혹은 형식적인 교류는 보여주기와 보수세력에게 트집만 잡힐 뿐입니다. 실질적인 교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상호 경제적인 이득이 있어야 합니다. 전제3.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는 형식적으로 중국 러시아는 북한을, 미국 일본은 한국을 지지하지만,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현상태가 자신들의 입지에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 인적 물적 교류가 자유로운 중립지역 설정이 필요합니다. 가칭 "평화신도시"라고 칭하고 아래 두곳의 후보지를 제안드립니다. 후보지1. 신도 - 함경북도 신도군 : 최서단 중국에 인접한 섬지역으로 평야지대 입니다.(개발 및 통제용이합니다) 후보지2. 울릉도 - 경상북도 울릉군 : 최동단 바다에 있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교류가 가능합니다.(통제가 용이 매우 중립적) 신도의 경우 정상회담혹은 지속적인 교류로 북한이 승인만 있으면 바로 운영한 곳입니다. 평화신도시에 헌법을 만들어서 남북의 정치적 영향을 받지않는 중립국을 만들 것인지 운영체제는 어떻게할건지 6자 회담을 통해 인정을 받고 지속적인 동북아 평화 교류지역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세부내역입니다.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형식의 도출이 되어서 첫단추가 합의가 되어 후세가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장기적인 교류를 지속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