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처벌은 처벌일까?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하지만 그만큼 매년 동물학대 사건도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조사한 결과 법무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158건 2013년에는 160건 2014년에는 217건 그리고 지난해 2017년에는 339건 입니다. 과연 이 통계자료에 있는 동물학대사건이 다일까요? 신고를 안 한 동물학대 사건도 있을 것이고, 남몰래 동물학대 하는 경우, 사고사로 포장하여 죽이고, 버리는 경우 등 세상눈을 피해 동물을 학대하는 사건은 무수히 많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방지하는 신고 시스템 및 처벌은 잘 이루어질까요? 처벌을 처벌이지만 합의적인 처벌, 신고를 했음에도 동물처벌법이 약해 방치되는 경우가 대반수이고,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것이 과연 처벌다운 처벌일까요? 2018년 동물보호, 처벌법이 개정되었어도 동물생명권을 중요시여기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약한 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동물생명존중교육실시, 동물보호 및 학대처벌법 강화, 동물학대 신고시스템 다양화, 반려동물 등록의무제를 요구합니다. 인간만이 생명이 아닙니다. 동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저희는 생명을 함부로 할 권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