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산업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저희는 현재 세종시 영무예다음 5년 공공임대 입주자입니다. 저희 영무예다음 입주자들은 2014년에 10월부터 입주하여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약당시 임대후 확정분양가로 2억6천2백만원으로 분양을 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영무건설이 처음 공고당시 2년반이후에 다수의 입주자들이 승인을 하면 조기분양을 진행해준다고 하여 2017년에 영무건설과 조기분양을 협의 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청에서는 조기분양당시 건설원가로 분양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영무건설이 세종시청에 낸 원가는 2억1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입주자와 건설사간 고민을 하던중... 갑자기 2018년 1월 정기산업이라는 세종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회사로 영무건설이 저희 영무예다음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각하였다는 공고가 붙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모든 권리를 승계한다고 하여 안도하고 있었지만 다른 임대아파트의 경우 정기산업의 입주자 보호가 아니라 임대주택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일명 돈되는 부동산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예([청원진행중]광양 송보5차 아파트 분양 부적격 관련 입장 및 건의 청원합니다.) 매각이 허용된다고 하여 매각을 진행했지만 저희가 바라본 시각으로는 영무건설이 돈이 안되니 2억1천만원에서 정기산업으로 2억4천만원으로 매도하고, 정기산업은 이걸 3억3천만원으로 사전예약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다른 임대아파트도 정기산업에서 사들여서 500세대중 우선분양은 200세대만하고 (어떻게든 자기만의 조건을 만들어 부적격으로 만들어 놓고, 소명기회도 안주고) 300세대를 일반분양하였습니다. 이걸 시에서 승인을 해주고요.. 하하하 어이없는 현실이지요...... 이건 5년공공임대아파트를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이건 바꾸어야 합니다.. 법을 바꾸던 투기로 잡아넣든간... 과거든 현재든 건설사들을 우리같은 소수는 어쩔 수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영무건설이 처음 LH에 땅을 구입할 때 땅값을 할인 받았는데.. 이걸 소유한 기간별로 환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2.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매매에 있어서 금융거래 돈이 오고 간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기산업이 영무건설의 페이퍼컴퍼니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요? 서류상 계약하고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진행하여 건설사에 다시 돌려주는 이런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걸 조사해주실수 없는지요 3. 세무조사도 해서 영무건설과 정기산업의 불법 세금탈루가 없는지 조사해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무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