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에 사고에 대한 법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현재 국내에서 차동차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가 2010년~현재까지 500여건 이상 사고 접수가 되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 한건도 승소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국내법은 차량 결합에 대한 문제를 운전자가 직접 밝혀내 입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기업 살리기나 다름 없기 입니다. 세상에 이게 법이라고 만든 겁니까? 미국은 차량결합에 대해 제조사가 직접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엔 차동차 회사들 모두 차량에 문제를 알고 있음에도 리콜을 하지 않고 그냥 무상교환으로 처리하여 결국 소중한 목숨만 앗아가는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국민들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을 계속 하게 둬야 합니까?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형태를 보인 것 자체도 문제고. 정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