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전 청원의 글을 쓰기에 앞서 저는 여성혐오주의자 남성우월주의자도 아니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성가족부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女性家族部] 요약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가족 정책, 건강가정 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다음으로 영어로 표기한 여성가족부는 이러합니다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여기서 Gender=성 Equality=평등 각각 이렇게 해석이됩니다 영어로 해석하면 성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국가 기관으로 해석이 될수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는 여성가족부라고 표기하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자로는 女性家族部 같을여 如 가 아닌 여자녀 女를 사용하여 표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가족부로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여성가족부를 계속 운영을하고 새로 남성가족부를 신설하여 2개의 부서가 서로 견제하며 더나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도모하도록 해야합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모순과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성인지예산에 약 22조에서 27조정도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지예산제도이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의 요구를 고르게 감안해 의도하지 않는 성차별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것이 성인지예산제도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와 그 이외것들을 하면서 지자체는 여성정책을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전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정책은 없으니깐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것이 바로 여성전용보도블럭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좌석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흡연실등입니다 이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쓸모없는 정책이란겁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들을 사용하서 여성분들도 쓰지않는 여성복지를 한단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로 말입니다 또 통계속여 대한민국 남성과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흐리고있습니다 그 예로는 2013년에 대한민국의 성범죄 순위가 OECD국가중 2위라는 터무니없는 루머와 세계 성격차지수 111위라는 WEF의 엉터리 보고서를 인용하여 조윤선 장관이 그것도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분이 세계 OECD포럼 앞에 나가서 곤충이라도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성격차지수는 여성할례 명예살인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왔는데 가문의 수치라며 참수를 시켜버리는 이슬람 인도 아프리카국가들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또 2017년의 WEF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 격차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보건 부문에서는 84위, 정치 권한에서는 90위였으나 경제 참여·기회 부문에서는 121위, 교육 성과 부문에서는 105위에 그쳤는데요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대단한 나라가 105위를 했다? 사실상 말이 안돼는 자료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이유는 각각의 나라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자는 징병제로 대학을 다니는경우 2년을 군대에서 보내고 복학하여 다시 학교를 다니게됩니다 하지만 여자는 4년을 스트레이트로 졸업하게되죠 이러한걸보고 WEF측에서는 아 한국은 남자가 여자보다 2배정도의 교육을 더 받는구나라고 통계를 내면서 이러한 통계자료 보고서가 나오게된겁니다 (여기서의 기준과 조사 대상은 18세~22세인원 즉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통계를 발표합니다 ) 하나씩 세분화해서보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인지 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0퍼센트에 가깝고 식자율은 100퍼센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식자율부분에서는 어느정도의 순위를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20위대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면 1위는 어느 나라냐 한 식자율이 150퍼센트 200퍼센트는 되야하냐라고 의문을 가지실수있는데요 1위는 아프리카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레소토라는 국가입니다 레소토의 식자율은 남자 66퍼센트 여자 85퍼센트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레소토가 1위를 한것이냐 WEF의 아주 터무니없는 기준이있기 때문입니다 WEF는 남성과 여성의 이자율이 동율일때 점수를 높게 측정하는것이 아니라 남자를 기준으로 여자가 얼마나더 높으냐로 측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도 안돼는 기준과 터무니없는 측량수치를 우리는 믿어야할까요? 이러한것들을 여성가족부에서는 통계자료랍시며 제시하며 예산을 받고 그것으로 여성분들 조차 사용하지 않는 여성복지정책을 만드는것입니다 그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사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합니다 진정한 평등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하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위의 이러한 근거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청원하는바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폭력을 반대한다. 왜냐하면 폭력이 선을 행한 듯 보일 때, 그 선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것이 행하는 악은 영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