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을 높혀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살인이나 폭행은 최소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정도로 피해자가 압축되는데. 형량은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정치,경제사범은 국민전체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됩니다. 피해발생시 그 피해정도는 일반 또는 강력범죄와 비교 불가일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러나 형량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납득이 어렵습니다. "100억대 사기치고 몇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농담이 생길정도 입니다. 정치,경제사범의 형량과 관련하여 최소 무기징역 수준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무기징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