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평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하루에서 몇건의 사건사고가 매일같이 등장합니다. 그걸볼때마다 절실히 느끼는건 법이 평등하지 않다는겁니다.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특히 음주운전.성폭행.강간.살인...이범죄들은 정말이지 ...!! 죄가 밝혀지면 형량이 말도되지않게 넘낮은거 같습니다. 비슷한범죄임에도 누구는 높게 누구는 낮게..심신미약.술먹어서 기억이 없다는둥 갖가지 이유를붙여 형량이 넘낮아요. 또 힘있는자의 자식들은 빠져나가기 일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법인가요.법개정이 필요하다 느끼는건 국민들만 느끼는걸까요?오늘도 정신지체3급이 조카를 수면제먹이고 성폭행했다는 뉴스가떴습니다.역시 7년..... 정신지체자가 그리 치밀하게 계획을했다니 신기하네요. 장애판정여부도 재검이 필요할거같구요. 국민들이 하루라도 맘편히 살수있게 제발 법개정좀 진행합시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