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주택 다자녀 특공 폐지 반대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로서 사회 정의를 이루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시는 장관님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에서 감사를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정책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많은 시행착오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실현 하고자 하시는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을 폐지한다는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40대 다자녀를 키우는 무주택자로서 저희가 신혼부부, 기관특공자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은 불합리 합니다. 저희는 억울합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의 10대 20대 당첨자들은 기관특공자와 신혼부부 특공에 해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린 나이에 10억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들 재력의 대부분은 부모로부터 왔을테니까요.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을 위해 특공 제도가 사용되는 것 당연히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다자녀 가정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이 30대에 정신없이 애를 낳고 경단녀가 되거나 어린이집, 도우미에 의지해서 간신히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 초반기를 보내고 40대가 되어서야 내집마련을 꿈꿉니다. 학령기 아이들이 전학을 다니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공간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아이셋 이상에게는 전세를 주기도 꺼려하거니와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고충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40대 저희에게는 저희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집을 사기가 부쩍 어려워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년간 부동산은 계속 상승해왔고 작년은 거의 폭등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내에 9억원 이하되는 30평이상의 공간은 서울 외곽지역 이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3아이의 엄마로써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찾자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별공급을 기다리며 폭등기의 유혹을 버티어온 저희는 당황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다자녀 특별분양은 거의 유일한 혜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준비한 저희의 시간과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당장 다음달부터 시행하신다구요? 전기세, 가스비 1만원 할인, 공영주차장 다자녀 할인은 거두어 가주셔도 됩니다. 제발 그런 제도들을 출산장려책이라고 광고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것을 위해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은 못 보았지만 다자녀 특별공급을 염두해 두고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은 여럿 보았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9억원 이상 되는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이 무슨 특혜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양육비 사교육으로 인해 재산을 축적하기도 쉽지 않고 다니던 있던 직장마저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9억원이요? 저도 그 돈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일으켜 안정적인 집을 일단 장만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돈 깔고 앉지도 않을껍니다. 서울 외곽 비인기지역에 살라구요? 아이를 가진 부모는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곳,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욕구는 다자녀 부모에게는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런 욕구 실현기회가 저희에게는 다자녀 특공이었습니다. 또한 혹자는 나라의 혜택받으라고 많이 낳았냐고 말합니다. 물론 1도 바라지 않고 낳았습니다. 그러자 나라의 혜택을 받으려고 장애인이 되고, 노부모를 봉양하고,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었던 혜택을 한달도 안되는 기간안에 빼앗아 간다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희가 다자녀 특공을 위해 준비해온 시간과 노력이 있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탁상공론으로 인해 짓밟히는 것은 너무도 억울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존경하는 시선을 보내지만 저희가 다자녀 특별공급과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으면 눈쌀을 찌푸립니다. 그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나라의 미래의 인재들 대한민국을 이끌고 당신들의 연금을 뒷받침할 세금을 내는 미래의 대한민국 국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반박을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은 수의 아이를 낳고 젊은 시절을 즐기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우리 아이들이 낼 세금의 혜택을 누리고 살 자격이 있냐고요. 혹자는 말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유지할 것이므로 그런 주택에 청약하면 되지 않느냐구요. 서울에 9억이하 30평대이상의 분양물량 많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정들이 몇 안 되는 특공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릴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 분양을 꿈꾸지도 그렇다고 폭등한 구주택을 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다자녀 가구들은 전세를 전전하거나 낡고 좁은 집에서 살거나 경기도로 나가서 살아야 하나요? 또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자녀 가구는 어차피 일반분양을 위한 점수가 높지 않냐고. 몇 년 기다리면 기회가 찾아오지 않냐구요. 다자녀 가구 점수산정 방식을 보시면 무주택기간은 매5년 마다, 저축가입기간은 10년이상이어야 점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일반분양 점수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반분양이 유리하고 어떤 사람은 다자녀 점수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일반분양 점수가 높은 사람조차 당첨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일반분양점수는 일년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는 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그러는 중에 우리 아이들은 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만 19세가 넘으면 다자녀 특공의 혜택은 사라집니다. 사회정의란 사회의 이익이 혜택을 받기에 조금 더 합당한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이 빠지고 모두 일반분양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비슷한 경제상황이겠지만 적어도 교육비, 양육비, 생활비가 저희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적어도 젊은 그들은 저희보다는 기회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서울외곽이나 경기도는 전전할 때 그들의 자산형성은 훨씬 빠르게 되겠지요. 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나라에서 저출산의 위기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나라의 지원이 없으므로 부자만이 다자녀를 기를수 있게구나 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인구절벽이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을 보세요. 우리 나라에 닥칠 엄청난 충격을 상상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다자녀 특별공급은 훌륭한 출산 장려책입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도와준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분들 많습니다.(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MrNTq7jw8DA) 언급한 바처럼 다자녀 특공을 위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프랑스는 일관성있는 출산장려책으로 1999년부터 다자녀가정에게 20년간 양육수당을 지급했고 덕분에 출산율이 1.99(2015). 까지 늘어났습니다. 양육수당만 30가지가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한다면 선진국 프랑스 수준의 저출산 정책을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욕심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있었던 혜택마저 관계자들의 탁상공론으로 빼앗아주지는 말아주세요. 특별공급 하나하나의 성격을 파악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인 근심없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밑에서 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밝습니다. 다자녀 부모를 먼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