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청소년이라고 봐주실 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을 사고파는 행위에 모자라 위조까지 합니다. 그런거에 피해를 입는 사람은 따로 있지만 나라의 법은 피해자를 감싸는 것이 아닌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가해자를 감싸고있습니다. 물론 철없는 나이에 한번 실수로 인해 평생 낙인이 찍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제도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의 청소년들은 이것을 악용해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며 타인에게 피해만 입히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러한 청소년까지 보호하면 오히려 다른 청소년에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사고파는 행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절 찾아볼수 없고 작정한 속임수에 넘어간 자영업자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청소년에게 술파는 것을 불법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려드는 청소년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야합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만 찾고 그 권리속에서 공문서를 사고파는행위 위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의무는 받지않는게 현실입니다.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고 언제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주실겁니까? 청소년들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구별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자신들은 강력한 청소년이라는 방어막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또한 엄벌의 대상이 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