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가짜주식과 공매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국민청원에서 삼성증권 가짜주식 처벌과 공매도금지 요청이 4일만에 20만명을 넘었어요. 동의가 빨리 늘어 요건을 충족한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불만에 기인합니다. 공매도는 MB보수정권때 상환기일을 폐지하므로서 기형적으로 커져서 개미들의 피해가 지속되 왔지요. 약 10년간 개미들의 원한 대상이 되었지요. 한국증권시장 이야기부터 합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한국증시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싸기 때문에 좋은 투자기회라고 주장합니다. PER PBR 등을 따져보아도 한국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보수정권에서 남북갈등과 긴장을 높히는 정책탓에 전쟁불안이라는 한국리스크도 있을겁니다. 또한 한국증시의 불합리한 관행 공매도가 극성을 부리는 탓도 한국주가 저평가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개미들이 증권시장을 합리적인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투자를 안합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하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증권가 집단은 어떤때는(개미투자자에게 투자 유도하고자 할때) 한국주가는 매우 싸다고 하고 , 어떤때(공매도를 필요성을 주장할때)는 한국주가에 거품이 끼는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자신들 필요에 따라서 말이 다르지요. 한국증권시장은 세계 다른나라와 비교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이 현물시장 규모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10배 정도 파생상품이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네요. 파생상품은 자본조달이라는 금융시장(증권)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건 아니고 부수적인 게임이지요. 리먼브라더스 사태때 세계는 비대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있겠지만 한국증시에서는 이러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은 현물주식시장 공매도와 연결되어 있지요. 거대자본인 외인 및 기관투자자(이하 기관이라 씀)들은 파생상품과 주식시장을 가격을 임의로 변동조작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조작해서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주식시장을 조작하여 파생상품에서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공매도는 주식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됩니다. 거대자본이 시장조작에 필요한 수단으로 공매도는 존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로 현물시장에서 큰 피해를 받아왔고 10년간 쌓인 분노가 삼성증권 가짜주식 공매도사건으로 외침이 나온거지요. 한국공매도는 그자체로도 아주 큰 하자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공매도(빛을 져서)하였으면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기일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상환하면 됩니다. 주식에 거품이 끼어서 공매도 하였다고 하는데 무슨거품이 몇년씩 계속되는건가요. 1달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거품이 아니지요. 거대자본은 공매도할때 주가의 적정성 향후 주가전망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파생상품과 연계해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서 몇년걸리든 주가가 빠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개미들은 증권가 집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패한 항상 거짓말하는 증권마피아라고 생각하지요. 금감원 금융위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적 투자자 국민연금 기금운영자들은 외인 기관의 거대자본 동업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에 금융위에 공매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금융위 답변이 공매도는 개미도 할 수 있는 제도라서 불공평한 제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지요. 금융위는 개미들이 초등학생으로 생각하나 봅니다.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파동때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회사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일 비정상적인 물량의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였지요. 국민연금은 항상 공매도세력과 보조를 맞추어 주면서 주식을 거래하는건 통상적인 일이지요. 특히 삼성증권이 공매도에 참여하면 공매도에 이익이 되도록 매매합니다. 국민연금 투자운영 주간사가 삼성증권이지요. 금감원도 이번 삼성증권 파동에 사안을 경미하게 하려는 언행을 보이고 있지요. 20만명이 넘은 국민청원을 검토해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하게 되겠지요. 이번 청원은 경제전문가 금융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 결정하시고 증권가 집단에서는 단지 보조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민원의 요지입니다. ------- 신문고에 제시한 민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