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잘못된 지적도 조치법 시행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예전에는 조치법으로 한번씩 잘못된 지적도를 수정하고했는데. 지금은 한번도 새롭게 만들지를않네요. 집중앙으로 도로가 있고, 오래된집 허물면 짓지도 못한다하고, 몇번 국토부 수정을 요구하니, 도로는 개인이 사라하고, 지금도로도쓰는 개인 토지는 기부체납하라고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은 바꾸어야되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