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현상: 1)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축나는 상황이 매번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동일명칭임에도 소속기관이 혼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명칭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음.' 2) 특정 정당의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발생되는 창당 및 당이름 변경이 발생 됨. -의견: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 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공기관 등 국민의 세금의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 명칭변경시에는 엄격한 제약사항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관련 법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에 관련된 사항도 국회의원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기에 부득이하게 다음과 같이 요청을 드립니다. 청와대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이 어려우실테니 각 당대표님과 국회의장님께 의견을 전달해주시고 전달하였는지 여부, 수령을 하였는지 여부, 별도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만 전달받아 청와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창당 및 당이름 변경시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당 또는 당이름 변경시 2/3 이상의 인원 변경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당은 세금지원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이 상하거나 썩으면 냉장고 이름을 바꿔부를 것이 아니라, 상하거나 썩은 음식을 골라내고 상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의원님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이름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국민에게 약속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약속한 사항을 먼저 충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의원님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들에 있어 눈가리고 아웅식의 국민을 우롱하는 방법이 아닌 근복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할수 있도록 관련 법(제약조건 및 제제 등) 또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