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한 상식의 선에서 불합리한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최근 발생한 광주 쌍촌동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 사례를 보며 그 이전 부터 생각했던 무단횡단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이 지나치게 보행자를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행자보다 강한 차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현재의 법 방향성에 대해선 찬성 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도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어떤 운전자도 보행자가 차도로 전력질주 할수 있다고 생각하며 운전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주변을 철저히 살피며 무단횡단을 한다고 생각을 할 것 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도로 규모가 되면보행자가 횡단보도주변이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할 경우 보행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하고 보행자가 아닌 운전자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제한속도 20km/h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과속을 하지 않았을 때 사람과 충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 받아야 하고 운전자를 처벌함으로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게끔 유도하는 법의 취지는 좋으나 제한속도로 운행하던 중에 좌우도 살피지 않고 도로로 전력질주를 하는 보행자를 피할수 있는 차는 없습니다. 피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구속을 하고 생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왕복 4차로 이하, 이면도로 등 보행자가 충분히 무단횡단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도로에 대해서 운전자의 권리를 강화해 달라고 청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무단횡단을 위해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도로로 뛰어든 사람을 가해자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부득이하게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운전자를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구속수사되는 부분과 합의를 해야만 실형을 면하는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적으로 운전자에대한 보상까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횡단한 사람이 가해자 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