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울리는 강제집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지금 시간이 새벽 3시22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잠을 청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한숨만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 무리를 해서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담보로 은행에 대출 받았고 대부에도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임금이 삭감되기전까지는 원금상환과 동시에 이자도 갚고 나갔습니다. 그러나,경기악화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점점 연체가 되기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신용대출 부분에서 월급통장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은 최저생계비도 받지 못한채 지금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산와머니대부에서 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이자와원금을 갚아 나갔기때문에 강제집행이 취소 또는 연기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연기를 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만의 실익을 위해 그것마저도 무시하고 집행관(신ㅇㅇ)과 재활용품사장등 여려명이 집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행을 시작하는것을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습니다. 집행관(신ㅇㅇ)이 일괄매각가격을 2,020,000을 책정했습니다. 책정가격 품목에는 쇼파,거실장,테이블,장식장,TV,침대,스텐드,식탁,피아노,냉장고,세탁기,노트북,에어컨,협탁3개,돈되는 것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이 물건들은 이사왔을때 대부분 구입한 신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식같은 내 물건들을 일괄매각가격에 맞춘다고 10만원에서 20만원에 경매를 부쳤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낙찰도 되지 않았는데 경락인이라고 저한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작성을 해서 가져온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재활용품 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가구들을 구입할때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물건이기에 애지중지하면서 흠이 생길까봐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채무자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자가 될수있었기에... 재활용품 사장이 "다시 살려면 저보고 3천만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이면 포기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다시 물건을 구입하는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애착심이 많이 간 가구라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고,썰렁한 집안을 생각해보니 의욕이 상실한 나머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흥정끝에 2천5백만원에 다시 사기로 했습니다. 7백만원이 없어서 경매에 붙여졌는데 당장 2천5백만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활용품 사장이 "지금 돈이 없으면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걸어라"고 했습니다. 제가"지금 당장 5백만원이 있으면 7백만원을 벌써 갚았지요.무슨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합니까?"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괄매각가격 2,020,000원중에서 반액을 받은 1,010,000원과 다이아반지,금반지를 계약금으로 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재활용품사장이 2천5백만원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자를 24%까지 가산을 하더군요. 칼만 안들었다뿐이지 순 날강도 같았습니다. 억울한 나머지 저는 재활용품 사장에게 "이러한 폐단을 전국법원 게시판에 다 올리겠어요."하니까 "올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무기력증에 빠진 서민들을 이렇게까지 고충을 줘야합니까? 우리의 고통이 그 사람들은 희열이었습니다. 재활용품 사장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잔인하기까지했습니다. 저는 경매를 하면 산와머니대부에 남은 채무가 소멸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7,413,781원에서 일괄매각가격2,020,000원을 뺀 나머지 5,393,781원의 채무를 또 변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날벼락같은 소리입니까? 저의 짧은 소견이지만 "법은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폐단은 아픈 사람들을 더 울게 만들고 목숨까지 위협합니다. 돈을 갚지 못한것은 저희들의 잘못이지만 고의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주변환경요건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신용등급도 최밑바닥이어서 더이상 대출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퇴사를 해서 조금 남은 퇴직금으로 변제를 할려고도 했으나 경기불황으로 장사를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억울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약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사법체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같이 당한 서민들이 수없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멍어리가 진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도움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