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청원,양성평등군복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세요 남들처럼 여느 평범하게 대학다니다가 군대갔다와서 취직하여 일다니며 살고 있고 어느 특별한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대학교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가고, 군대를 갔다왔을때는 별 생각없었습니다. 그냥 한국남자라면 다 가나보다...하면서요. 그리고 하라는대로 하면서 살다 가는거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들어서야 괜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군까지도 마치고 민방위가 된 지금에서야 말이죠! 미래에는 사회도, 경제상황도 어찌될지 모르니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험삼아, 노후튼튼하게하고자 제 집을 하나 구입했고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습니다. 대출금갚는것도 너무 힘든 와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1. "만약 군대에 있을때 2년을 금전적으로 제대로 보상받았다면 이렇게 힘들진 않을텐데!" 2. "차라리 한국이 징병국가가 아니었다면 난 지금 가진 모든것 그대로에서 2살이 더 어릴테고 나에게 무엇이든 더 많은 기회가 있었을텐데!" 3. "정말 한국이 의무징병제가 필요해서 하는거라면 대체 왜 남자만 갔다와서 불리하게 사는걸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생활 그래도 제법 오래했는데 막상 돌이켜생각해보니 군대안갔다온것은 별로 흠이 되지 않더군요 직장에서도, 그냥 직장이 아닌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서류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군대안갔다오면 나쁜점은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주제 1개가 부족한 정도에 불편함 뿐이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회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갔다와야만 사람이 되고 철드는 건가요?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미필들도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듣는사람 많습니다 군대갔다와야만 조직생활이나 단체생활 잘하나요? 미필들도 잘 하더군요 군대가서 배워온다는, 좋아진다는 모든 것들은 사실 안가도 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따지고 보면 군대 안간 사람들이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은 정치계나 각종 사회분야에 범죄사실이 자행됬다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불법이지만 관례적으로 해왔다"라는 말은 무죄사유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방의 의무는 왜 한쪽 성별만 지는것인지요? 법에 그런말 없던데요? 관례적으로 그래왔으니 그래도 된다는 것은 정부관계부처와 중앙기관들이 전부 헌법을 대놓고 어겼다는 것입니까? 요구사항은 2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적어도 1가지는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1. "현역"군 복무자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정당하게 할 것 -> 의무이며 남성만 이행하는 군대징집과 남녀가 같이 하는 행위이고 권리인 임신을 동일비교상대로 두며, 정말 작은 혜택이었던 군가산점을 없앴습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임신이야 말로 신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는 신성한 의무라며, 돈이 보상되면 신성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아무 보상도 안줬는데요 지금에 와서 군가산점 달란말 안할테니 합당하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2. 위에 1.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없다면 공평하게 남녀 의무징병해주세요 ->남자들은 이제 거의 다 간다고 보면됩니다. 신체검사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져서 몸이 불편해도 웬만하면 다 가는 시대에 오래전에 대두되었던 장애우 차별논란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남성의 의무징집율은 이제 100%가 눈앞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정확한 수치가 기억이 안나서요) 장애우 고용 관련문제를 비롯하여 장애우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만들면 됩니다. 장애우고용 관련문제는 군가산점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것이 아니라 사업장들이 장애우고용을 꺼리기 때문이었고 이런 문제는 장애우 복지차원에서 별도 법과 규정을 만들면 됩니다. 또한 이제 여성이 군 의무복무를 이행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병사들보다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뛰어나야 할 군대 간부가 신체적으로 약하니 병사의무복무를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이렇기에 여성도 군 간부로 복무할 수 있다면 병사로도 복무할 수 있는것입니다. 의무를 다할 신체적 능력이 되니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우를 비롯하여 군 면제받는 사람들은 신체적 능력이 안되서 면제받는거 맞잖아요? 여성은 장애우가 아닙니다 어차피 병력자원이 없어서 여성의무징병도 해야될겁니다. 괜히 최대한 버텨보다가 사람없을때되서야 양성평등 명분을 내세워 "여성도 징병하겠다"는 태도는 없었으면 합니다 군을 급격히 현대화한다거나 급격히 간부비중을 늘린다고 해결방안을 생각하신다면 혈세로 이루어진 국방예산소요의 급증을 막을 수 없을겁니다 급격히 현대화시킨다고 될 장비와 시설이 현대화 될거 같지도 않구요... 전에 침대바꾸는데 예산 몇조 쓰고도 다 못바꿨다는 곳이 한국군대아닙니까? 위 2가지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합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로 답변이 있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