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혜택은 같지만 지역-직장 간 부과기준이 다른 문제점은 이미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조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면서 실직하여 막막한 사람에게 득달같이 독촉장을 보내거나 재산압류를 한다며 협박을 합니다. 이는 보험이라기보다는 악성 세금에 가까운 것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돈을 안 냈으니 그 혜택만 말소하면 될 뿐입니다. 왜 건강보험료라는 보험으로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깝고 황당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건을 겪고도 아직도 그대로인지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