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고시중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상대평가제도 도입 불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ㅇ 개요 : 2020년 부터 주택관리사는 상대평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인중개사도 상대평가를 검토중이라 하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제고 및 일반시민의 법률지식 확대를 통한 자발적 법률준수에 도움 안된다고 봅니다 ㅇ 사유 : 1. 동 고시제도를 통하여 국가에서 취득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장에서 고객의 평가에 의해 취득자는 사업영위를 하던지 단순히 직원이 되던지 할 뿐 입니다 2. 절대평가를 통한 응시자의 확대는 국가의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세부내용을 접하게 되고 실제 생활에서 토지를 사거나 주택을 마련할때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에 있어서의 관련법규의 내용을 알게되므로서 좀더 나은 준법 생활과 잘못된 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초 지식의 확대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ㅇ 기타 :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고시제도중 고객의 직접적인 평가에 의해 사업이 유지되는 자격증은 절대평가를 통한 일반 국민의 응시율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잘못된 각종 법령과 법령간의 불균형과 부처이기주의적 부령들을 없앨 필요를 국민들이 알고서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