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문케어란 현재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들을 순차적으로 축소시켜 2022년 까지 전면 보험 급여화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과정에서 대략 30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비급여 항목이 없어지면 환자들은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 혜택을 받게되는 보장성 확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 혜택을 늘리는 것 같지만, 비급여 검사 항목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예산이 충분한지 불충분한지 명확하지도 않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갈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 건강보험료는 증가 할 수 밖에 없어 돌이킬수 없는 악순환이 될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건강보험으로 충분히 혜택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은 더욱 제대로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책적 규제로 인해 더 줄어들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하도록 문케어 정책을 시정해주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메스컴을 통해 나오는 환자들의 사연들을 보면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국가에서 조금만 도움을 받을수 있다면, 사회에 환원되어 제 자리를 찾아가 더욱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늦은 결혼으로 난임을 격고 있는 부모들에게 한시라도 빨리 새생명을 가질수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힘들게 얻은 생명이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야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소아 질환(소아암, 당뇨, 염증성장질환, 간질, ADHD, 정신질환자) 가진 환자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지내다가 뜻밖의 사고로 중증 외상을 입게되는 환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만성 질환 있는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혜택을 확대해주십시오. 문케어가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 정책이 될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