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청와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개헌안'을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오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목표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게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골자다. 총리선출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본인을 대선공약임에도 여태껏 소극적이다가 지난 4월3일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되 총리 선출권은 국회가 갖는 개헌안을 당론으로 제시했다. 대통령의 국가원수지위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를 국회가 선출하는 사실상 의원내각제 일부를 도입하는 셈이다. 두 당의 개헌안이 소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이러한 권력구조안이 가장 중요한 차이이고 그 차이가 '극과 극'이기에 현행 국회 구성상 개헌안 합의 및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오는 지방선거에서 진정 국민 다수가 원하는 정치구조 및 개헌안이 무엇인지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그 뜻대로 개헌을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