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를 올바르게 보완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군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작년 11월30일에 전역을 하게된 사람입니다. 우선 이런 청원을 하게된 이유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찾아보다보니 전역후 또는 공무원 퇴직후 저와같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것같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성과상여금은 (국방부답변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안전행정부 예규),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국방부 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2017년12월30일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 근무한자이다. 지급대상을 평가하는 기간은 : 2017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까지이고, 평가기준일은 : 2017년10월31일이며, 지급기준일은 : 2017년 12월 31일 입니다. 위 내용을 봤을때 17년도에 열심히 근무 후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이 다되어 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공무원들은 그 성과가 평가에 반영은 되었으나 퇴직일이 정해져있어 저같이 11월30일이 퇴직날짜란 이유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퇴직일이 12월30일 경우도 동일하게 1일 더 근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사유가 안됨) 다른 공무원들도 동일한 이유로 퇴직이후 성과상여금에 대해 신청을 하게 되었다가 받지못한다는 결과를 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앞으로 나라에 헌신하고 퇴직하시는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신분으로는 이런 청원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나라의 공무원 환경의 개선을 위해 서명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