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명예훼손죄 수정건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죄가 있는 처벌받는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는데 처벌받는건 잘못됬습니다. 위헙한 행위를 한사람이 비난받는것은 당연합니다. 이 위법한 행위를 한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