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한해 무고죄 폐지 이게말이됩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존경하는 국회의원 및 대통령님 제가 인터넷을 보다 요즘 뜨고 있는 미투운동으로 인해 더불어 민주당에 계신 몇몇국회의원님들이 성범죄 무고죄는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겟다는 글을 봤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겁니까?? 안그래도 지금 돈이나 몇몇 말도안되는 이유들로 허위신고가 미투운동으로 인해 늘어나고 잇는 시점에 무고죄 폐지라뇨...;; 허위신고 당한 남성들의 인권은 그리 개무시해도되는겁니까?? 허위신고로인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회사에서 불이익받고 경찰청 검찰청 다니면서 자기는 무죄라는 걸 자기자신이 입증해야되는, 나중에 그로인한 피해보상도 적다는점 , 무죄가 판명날지라도 이미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나서 제대로 얼굴도 들고다니지 못합니다 그런 피해는 도대체 누가보상해줍니까?? 존경하는대통령 및 국회의원님 이런말도 안되는 법안 만들지마시고 선진국답게 안그래도 지금 대통령님께서 최저임금 올려놔서 일자리가 많이줄엇는데 물가도 많이상승햇는데 어뜨케하면 청년층이 좀더 일자리를 수월하게 구할수 잇을까 좀더 고민해보시고 그런 법안을 만드시는게 좀더 낫지않을까 생각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