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직원에 대한 4대보험 정산제도(본인부담금 납부관련)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매년 4월은 4대보험을 정산하는 달입니다. 언론 등 기사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중점으로 기사화하지만, 실제로는 고용, 산재보험 등 전반에서 말도 안되는 정산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정산 취지가 소득금액에 대비하여 신고금액과 납부금액 차이를 정산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2017년 5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2018년 4월에 회사 및 본인부담금 납부 고지하여 부과시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정산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관련된 금액 납부자체가 가능하나, 결과적으로 퇴사자 개인에게 연락하여 받으면 납부가 가능하고, 연락처가 바뀌었거나 납부를 거부하여 받지 못하면,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밖에 처리가 안됩니다. 정산금액이 1~2만원밖에 안되더라도 직원이 열명~스무명, 그 이상이면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이런 방식이 1~2년도 아니고 그 오랜시간동안 왜 바뀌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다분히 행정편의적 조치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왜 퇴사자에 대한 개인 부담금 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하도록 고지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건보료도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각 가정으로 납부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회사에는 회사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개인부담금은 개인 주소로 고지해서 납부토록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규정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