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한예슬씨 사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해당 청원은 명예훼손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문제의 제기 최근 배우 한예슬씨가 지방종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과 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저의 배우자도 같은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하였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고 일단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의뢰 할 예정입니다.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나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결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2. 일반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의 현실 저의 배우자는 18.3.12 출산을 하는 도중 간호사의 손이 미끄러지는 과실이 발생하여 7,8번 갈비뼈가 미세 골절 되었습니다. 병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출산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라며 보상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분쟁조정을 준비중이나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가능하며, 결국 민사소송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이라도 환자의 신체 감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피해자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골절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아닌 과실에 의한 골절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겠습니까? 3. 개선방안 제안 내용은 다르지만 제조물 책임법과 같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켜주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인들은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산업은 고 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의료인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의외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도적 보완을 이루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분쟁조정원은 역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4. 마치며 지금도 육아와 전쟁을 하며 급하게 글을 작성하고 있어 다소 두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일반인은 생업에도 지장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청원에 동의해주시어 공론화 되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