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영업손실시 성과금 지급 불가 및 환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30만호의 다세대, 다가구의 공동설비전기요금을 주택용요금에서 일반요금으로 변경하는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함으로 호당 3만원 정도의 전기료 부담이 늘어났다.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말한다. 2015년 11조 영업이익에 직원 개인당 2000천만원의 성과금 지급 2016년 15조 영업이익에 한전 사장은 1억3471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한전의 부채는 각종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부채가 있음에도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성과금 지급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성과금 지급하는 관행을 법적으로 막아야한다. 비상식적인 성과금지급을 공기업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의 돈을 빨아먹는 행위를 막아야하며 기 지급된 성과금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