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말도 안되는 정책에 대해 알리고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노인복지(방문요양,재가장기요양기관) 관련일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청년입니다. 현재 복건복지부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오는 5월 30일부로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1인 사업자이며,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적인 투명성을 요하면서 이러한 재무.회계규칙을 법으로 정한다니 말도 안되는 법으로 영세한 민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퇴출 시키려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전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 보건복지부 공문 내용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통한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재가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마련하여 시행(18'05.30)을 앞두고 있으며, 위와 고나련하여 동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업무 능력 제고를 위한 권역별 재무.회계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재가장기요양기관(20인 이상)은 교육에 참석하여 추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중대한 교육에 대해 민간 강사 1인이 교육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 16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강의 내용을 듣고나니 한숨이 절로 나오더군요. 일반 회사도 아닌 1인 개인사업자에게 재무회계를 하라니 말이죠. 보건복지부의 논리인 재무.회계규칙의 이유는 이러합니다. 국고보조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비) 를 받고 있으니 재무회계는 당연하다. 어린나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노인복지에 인생을 걸겠다는 목표가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대통령님. 늘 약자에 있는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처우와 이런 말도안되는 법으로 더 약자를 양성하지는 말아주세요. 언제까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시키는데로만 해야 하는걸까요? 노인복지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