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장교, 부사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최근 “육군 현역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예비군 휴대폰 사용금지”를 주제로 하는 언론이 많이 나와 국민들이 찬반과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부대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첫째, 군사보안 시설, 기밀문서, 보안 관련된 내용을 유출하거나 공개 할 수 있기 때문 둘째, 군기강 관련, 현역장병의 사기와 관련 저하 될 수 있기 때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 두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 많은 현역들과 예비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훈련 중 간부들(장교, 부사관)이 휴대전화 사용이 적합 한 것인가 국지도발, 전면전 훈련 등 과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일까요? 물론 통신장비를 사용하긴 합니다만, 대부분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전화를 사용하여, “00부 000곳에 미상인원 발견”이라는 상황을 카톡으로 전파하는 것이 맞는 것 일까요? 심지어, 훈련 중 게임을 하는 간부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만기 전역자로써 궁금합니다 “전쟁이 발발하여도 휴대폰을 사용 할 것인가?” “왜 국지도발 또는 전면전 같은 훈련에는 간부들이 휴대폰을 챙기고 휴대폰을 의지하며 훈련을 하는 것 일까?” 저는 묻고싶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통신장비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있을까?” 둘째, 최전방 상황근무(GOP 등) 북한군과 가까히 있는 부대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적합 한 것인가. GOP는 적과 마주보며 도발에 대해 24시간 철통같은 경계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부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FTX훈련 (통합상황조치훈련)중 통신장비가 잘 안되면 역시나 카카오톡으로 상황전파를 하며, 심지어 전화를 사용합니다. 물론 대규모의 훈련이 아니니 100번 양보한다 하여도 근무시간 중, cctv사각지대로 피해 휴대폰 게임을 합니다. 애초에 상황근무실 밖에 또는 안에 있는 휴대폰보관함은 무용지물이며, 대대장급 이상 방문 시 잠깐 넣는 정도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셋째, 일과시간 중 간부들의 휴대전화 사용 (업무적인 부분이 아닌, 휴대폰게임 또는 쇼핑 등)이 적합한 것인가. 업무적으로 사용은 이해합니다. 어느 직장이든 업무적인 통화를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이 그 외 (쇼핑 또는 게임 등) 불필요한 사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정신교육시간에 간부들은 뒤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쇼핑 또는 게임을 한다거나, 현역들은 작업을 시켜 놓고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거나, 차량 선탑 후 노래를 틀며 게임을하며 이동한다거나 등 현역병들 또는 예비군들이 보기에 과연 상관으로 충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수 많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역장병들과 예비군들은 현역장병 또는 예비군들의 휴대폰 사용을 찬성 반대하기 이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치고 보안해야 할 것 입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