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상표권 비용 년300억을 국가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대한항공이 한진에 상표권비용으로 년간30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국가가 수령해야 합니다 왜냐면 "대한"이라는 상표는 국가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40년간 부당이득을 취한(엄격히 말하면 같은 편 밀어주기) 한진은 그 상표권 대금을 국가로 양보하고 대한항공 또한 이제부터는 국가에 납부해야 함니다 이에 전 국민을 상대로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