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성적 자기결정권 연령을 만 19세로 올려주세요. 술, 담배, 투표권, 음란물 시청 등은 만 19세 이상이면서 왜 성적 자기결정권은 만 13세 이상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에 관한 행위를 전적으로 자기의사에 맡긴다는 것 (ex. 성관계, 유사 성행위) 만 13세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나이 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한 성관계가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ex.10대 미혼모, 아동 포르노, 아동 성매매 등)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의 했더라도 협박, 강요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다수라고 예측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 나이를 만 19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