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순기능을 위한, 국민이 노조를 판단하는 노조관리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1. 청원제목: 노조 평가제 2. 청원목적: 노조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청원내용 -문제점 1)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에서, 인금인상으로 잦은 파업을 진행하여, 협력업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 2) 회사의 경영악화가 가중되고 있지만, 노조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3) 공적자금 투입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인데, 국민의 여론적 공감이 필요하며,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제안들을 이해할 수 없다. 4) 노조의 세습 및 귀족노조의 만행이 공개되면서 노조의 순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제안방안 1) 공적자금의 투입된 회사의 경우, 노사와의 협의보다, 국민도 참여하여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 확립 2) 귀족노조의 만행을 막기위해 상시로 특검 또는 국민감시단을 조성하여 국민이 이해못하는 노조의 행동을 교정하고 비리를 예방한다. 3) 노조 간부들의 자녀는 해당업체의 취업을 금지 또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4) 국민 공감없는 노조의 행위는 노조해산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한다. 국민이 참여하여 노조의 만행들은 교정하고, 국민의 공감과 지원으로 옳은 일은 힘이 되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닌, 이와 관련된 모든 산업들의 문제입니다. 노조는 회사를 견제하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파업을 해서 영업손실을 만들며 자신들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민은 노조를 견제하고 잘못된 일에 대하여 비판도하고 해산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 중재자로서 경제발전에 힘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