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자보호법 보호한도를 3억까지로 올려주세요. 부동산 투기도 잡고 서민도 보호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소액임차자보호법 보호한도를 3억까지로 올려주세요.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고 서민도 보호하게 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4천만원 수준으로 이 위험한 제도가 사회에 방치된다면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해 살라는 식의 정부의 직무유기나 마찬가지 입니다. 실제 국세, 지방세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도 않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드믈기는 하지만 상당수 존재합니다. 법인인 경우는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보호한도를 높이면 집주인이 그 전세금으로 집을 하나 더 구입하건 사업을 하건 금전상황이 안 좋아져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지더라도 세입자는 현실적 수준인 3억까지는 안전하게 되고, 은행은 집주인에게 대출을 그 만큼 줄이게 되어 개인의 부채비율도 줄이고 부동산투기도 어느정도는 잡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