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으로 사람을 치어 전치 8주 상당의 피해를 입히고도 약식기소의 150만원 구형이라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에 치여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신호위반사고를 낸 사람은 약식기소에 150만원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단 한번의 진솔한 사과 없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 면죄부를 받는 현행 자동차처리특례법의 솜방망이 처벌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발 방지 됩니다. 누구나 가입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만원 짜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면 횡단보도에서 사람쳐서 다치게 해도 걱정없는 이나라의 법이 진정 필요한 법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