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법적대리인 동의 없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 학교에서 가족에 관련된 문제점을 생각해보고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저희 모둠은 아동학대에 관해 다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본 결과 아동들은 아직 판단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아 학대를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주변인이 신고를 할 경우 아동의 법적 대리인(부모)이 조사를 동의한 후에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때문에 부모가 아이에게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에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 되었을 경우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조사를 하게끔 시스템을 개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고민해보셔서 어린 나이에 아이가 큰 상처를 입어 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신중한 결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