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4대보험,퇴직금 안주기위해 10개월근무후 퇴사시키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먼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제기 하기 위해 몇자를 적어보려합니다.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은 울산 모대기업 협력업체에서 지난해 12월 부터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아직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고있는 상태입니다.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가 30만원 정도 오른 50만원가량정도되는 금액의 통지서가 왔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4대 보험가입을 안시켜준다는 겁니다. 법으로 정해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의무이자 권리인 4대보험도 가입시켜주지않는 기업이 이나라 대기업이라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상주해있는 업체들의 이런관행을 알고 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기업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안주기위해 10개월동안 일 시킨뒤 1달후에 다시오라는 겁니다.1년이상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퇴사한후 1달 뒤에 다시오라는 겁니다.정부에서는이런 불법을 간과하고 있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노동근로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최저임금 운운할것이 아니라 노동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인권부터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카드뽑아서 연명하는 사람에게 50만원돈의 의료보험료라니 있을 수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회사측에서는 4대 보험얘기하려면 나가란식으로 얘기하니 힘없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하루 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소한의법정 퇴직금을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한편, 소위 말하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각 법률에서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의뢰인과 같이 사업주에 고용되어 일한 경우에는,'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가입자(근로자)의 기여금, 사업주의 부담금이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국민연금법 제88조 참조)'건강보험'의 경우에는 50:50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서 부담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참조)'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기의 보수총액에 일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의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 또한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일정한 보험료율 등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부담하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일정한 산재보험률을 곱한 금액 상당액을 부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5항 참조)하도록 되어 있는데,각 법률에는 의뢰인과 같은 근로자의 각 보혐료 부담액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지금 저의 남편은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만 월급에서 떼고 있고 8월이나 9월정도면 다시 실업자가 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의 권리마저 누릴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 조사하여 강력한 시정조치와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