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를 위한다면 국민연금 대출하던지, 폐지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로 인해 부양인구는 많아지고, 부양해줄 인구는 줄어드는 이 마당에 무슨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다는 겁니까? 진정으로 국민을 원한다면 국민연금제도 폐지하고, 장기요양보험액을 늘리는 게 효율적일듯 합니다. 만약 폐지가 안된다면, 적어도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세요.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못내거나,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채업자마냥 가압류가 뭔가요? 국민연금공단 사람들은 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질 않나? 우리나라 기업이 삼성밖에 없습니까? 삼성의 경영승계 하는데 왜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출을 지네 맘대로 해줍니까? 신용불량자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장애로 인해 재취업도 안되고, 돈되는 물건 다 팔아도 자꾸 빚만 늘어가기에 내가 낸 금액 내에서 대출도 여러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사연은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그렇게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나, 은행권을 알아보세요." 이렇게 회신합니다. 누가 대출 안 알아봤겠습니까? 정말 누굴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소득이 잡힘과 동시에 귀신같이 알아채고, 강제징수는 해가고, 나라에서 노후준비해달라 안 한다구요... 왜 국가에서 노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랍시고, 가져가서는 필요할 때 대출이나, 해지도 안되냐구요... 이런 법이 전세계 어느 나라에 또 있을까요? 예금도, 적금도, 저축도... 필요할 때 해지해서 쓸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세금도 아닌 연금이라는 명목하에 강제징수 해가는 돈은 국민들의 노후를 맞이하기 전에 죽겠고, 적어도 저처럼 장애로 인해 실업이 길어지는 경우는 기초수급대상자와 똑같이 강제성을 띄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정말 국민의 노후를 위한 제도라면 폐지해주십시오. 폐지가 안되면, 대출이라도 해서 적어도 가압류나, 사금융의 조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서민들 더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청와대 앞에서 국민연금폐지 피켓 들고, 분신하려는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