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퇴직공무원에게 실업급여 지급 중단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나라에서 매달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하고 일을 그만두면서 실업급여를 연금과 더불어 이중으로 받는경우가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왜 연금을받으면서 또 실업급여를 받는지 "생계불안을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기회를 주기위한 실업급여"의 의미가 매달 연금을 받아가는 퇴직공무원들에게도 해당이되는 조건인지 많은일반인들이 의아해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다고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이중으로 새고 있는건 아닌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사이트에 기재된 실업급여의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