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안녕하세요. 음주 운전은 불법입니다. 음주는 합법이고, 운전도 면허증이 있으면 합법입니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불법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 운전만으로 처발이 되며, 사고를 낸다면 가중 처발입니다. 음주 후 자신의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면, 술을 마실 자격이 없다는 대표적인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음주 폭력과 음주 성폭력이 감형 대상이 되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음주 폭력과 음주 성폭력도 오히려 가중 처발이 되어야 한다고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