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건설현장 에서 불법하도급 으로인한 피해가 날로심해지구 있습니다.현재의 건설현장 구조는 원청업체 (종합건설) ~하청업체(단종건설)~불법하도급(오야지,팀장)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원청으로 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불벞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차익금을 챙겨갑니다. 불법하도급 업체는 자본금이 없구 영세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수없어 도망을 가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그럼 하청업체는 어떠한가요....너무나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 지구 있어서 적발돼어도 벌금정도에 해결돼니 악순한이 반복됍니다..지금 우리나라에 불법건설 하도급은 최소90%이상 이라 생각됍니다..불법을 근절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우리나라에서 건설글로자가 떴떳한 직업인으로 살아갈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