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권리구제 법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성차별 법안은 너무 두리뭉실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악용사례가 많을것 같습니다. 또 이 법안이 요즘 새로운 이슈가 되는 동성애와 연관되어 국민과의 지속적인 마찰이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이 법안이 없어도 동성애자가 사회 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것도 아닌데 강하게 법안을 추진하는건 오히려 좋은 방법이 아니라 생각하며 개헌을 미루는것을 요청합니다. 또 이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동성애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질병치료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미국은 한 해 3조=대한민국 국방비) 아무런 개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에이즈 100% 치료비 지원중이며 동성애로 한해 1000명씩 전염되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개헌 한다면 국가 제정에 흔들릴수 있습니다.(개인적 의견이지만 에이즈 치료비좀 아끼고 삼시세끼 컵라면 먹는 청년의 인권을 위해 등록금 지원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어축제를 유해업소와 마찬가지로 교육시설과 주택으로 부터 격리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도 있는데 19금을 길거리에 전시하는걸 방치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