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BRT라인 3층이상 업종제안을 완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이자 이번에 상가 분양을 받은 사람입니다. BRT 라인 상가가 좋아 보여서 분양 받아 입점까지 하였으나 임대가 잘 안되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BRT 라인으로 업종제한이 걸려 있어 임대들어올 수 있는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1,2층은 거의 모든업종이 가능하나 3층 이상은 병원, 학원, 사무실, 공동주택(도시형)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가가 BRT를 끼고 있는데 그 많은 건물에 병원, 학원, 사무실만 들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법원검찰청 앞은 더욱 심각합니다. 법원부근이라 그런지 병원, 학원마저도 안되는 사무실만 가능한 상가가 몇개 있습니다. 법원 부근 상가부지를 분양하려면 법원이 먼저 들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들어는 오는데 언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없는게 문제입니다.. 토지를 LH분양 받을때 시행주체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분양 받아 항의도 할수 없는 상황인건 알지만, 그렇게 분양받고 입주를 하여도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업종제한으로 묶여 공실이 태반입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임차인도 원하는 업종을 넣을수 없어 심각한 재산권을 침해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 BRT라인이 아무렇게나 개발되는건 저도 원하지는 않지만 위해업종이 아니라면 업종제한을 완화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신문고에도 올렸으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일이여서 이렇게 국민 청원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