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가수 유승준씨가 한국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병역법 제14장 벌칙 제86조(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0조의3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팩트체크] ‘입국금지 13년’... 유승준 돌아올 수 있나? https://youtu.be/XiuGm4kmyno 병무청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한 병역법에 희생된 연예인 병역 기피자의 표본으로 유승준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수저 병역 기피자들은 국외 추방을 안 시키는데 왜 유승준씨는 국외 추방 되어야 합니까? 한 해에만 병역기피자가 3천명에 달합니다. http://m.ktv.go.kr/tv/again/view?content_id=498904 병역기피자들도 예외없이 국외로 추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왜 유승준씨만 국외 추방 됩니까? 병역 면제 사유도 엉망입니다. https://youtu.be/-a8IcxUqisI 저는 09년도에 파주에 육군 현역 다녀온 사람입니다. 유승준씨의 자녀가 한국말을 배워 한국에서 자랄 수 있길 소망합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