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종전 논의 우려되는 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의 평화를 바라는 한 나라 국민의 마음으로써 종전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역으로 평화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종전 협의를 논의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됩니다.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우려됩니다. 종전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종결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종전은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합니다. 종전을 함으로써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써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반도 내 분단이 고착화될 것이고 우리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역으로 종전은 한반도 내 평화라는 결과보다 불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미국에서는 “애치슨 라인”을 선언하였고 애치슨 라인 선포 동시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이에 당시 북한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저뚱을 찾아가 전쟁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종전을 하게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찾아갔습니다. 북한은 항상 앞에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 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 우리나라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는 종전 협의에 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우려되는 부분을 적은 것입니다. 핵심은 종전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평화와 통일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