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신혼부부 두 번 울리는 SH서울주택공사의 황당한 제도 개선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청와대 청원제도에 대해 어떤 안건이 20만건이 넘었는지 뉴스를 통해 듣기만 하다가 오늘 겪은 일이 너무 황당해 저도 글을 쓰게 됐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내집 마련은 커녕 전셋집 마련도 어렵습니다. 저희도 부모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움을 받지 않고 반전세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시라면 이 제도에 대해 아실 것입니다)과 일반 신용대출을 받아 마련한 반전셋집이었습니다. 그리고 13평 남짓한 집에서 살면서 하루빨리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지원형-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SH에 주택 관련 안내문자 보내달라고 요청할 경우, 1년 동안 보내줍니다.) 이 제도의 공고문을 보니 이 제도는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를 최장 6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공고문 발췌. 아래 첨부된 문서 내용입니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자,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 합산소득이 3,419,113원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이 없고, 부부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3,419,113원 이하이면 주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제도였고, 저희 부부는 선정됐습니다. 그 후, SH측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하고, 주택공사에서 지원받는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기 위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측으로부터 ‘알아보니 SH 지원을 받는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번도 이런 내용의 안내나 고지를 받지 못한 저는 SH측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의 답변이 황당했습니다. “우리 지원을 받으면 은행대출은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 저는 상식적으로 주택공사의 해당 부서 담당자의 답변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제도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1년 소득은 부부합산 3천5백이 안됩니다. 즉, 30%를 뺀 나머지 70%를 자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 제도를 알아보지 않아도 은행대출로만 집을 구하거나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할 필요가 없다고요？ SH에 선정된 사람들의 소득으로 다른 대출이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 황당한 것은 저처럼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서 문의한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해당 부서 직원들과 통화하며 알게 됐습니다. 한 직원은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문의하신 은행말고, **은행이나 **은행은 된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국내 주요 은행과 *협까지 확인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확인이 안 된 *협을 제외한 모든 곳이 ‘전세자금 대출불가’라고 말했습니다. . . . 지금 SH측은 저소득 시민들과 신혼부부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허울뿐인 제도를 정말 중요한 정보는 빠뜨린 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저는 지원 안 했을 것입니다. 자력으로 70%를 마련할 수 없으니까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굳이 왜 이 제도에 지원하나요? 저는 이미 이사하기로 한 집의 10% 금액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70%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을 파기하면 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도대체 SH의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정말 저소득층, 신혼부부 상황을 알고 있기나 한가요? 심지어 SH는 담당 부서 연락처가 바뀐지 거의 두달이 지났는데, 4월 3일에야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안내서류만 보고 전화했다가 통화가 되지 않아 답답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전화 내내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참 절망적입니다. 이런 제도마저 이토록 비현실적이면 저희같은 신혼부부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나요? 02-3410-8530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럴 의무가 없다고 한 주택공사의 담당자 번호입니다. SH지원받을 경우, 은행 대출 불가 안내 고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 개선 필요하지 않을까요? 힘을 보태주세요. 그리고 신혼부부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