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훼손할 뿐인 현재의 예비군 훈련을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1. 예비군 훈련으로 전투력을 유의미하게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1년에 3일 남짓의 훈련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역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역을 마친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개인화기의 취급, 군대의 체제에 대해서는 2년동안 이미 숙지하여 몸에 익히고 있으며, 이 경험만으로 국가 비상시에 일개 병으로써의 자질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일 남짓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상시 현역과 같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폐지한다고 해서 몸에 익은 2년의 습관이 소실되지도 않습니다. 즉, 훈련 자체는 무의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시외의 훈련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지나치게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현재의 예비군 훈련 제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나, 예비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군에 속하는 분들은 현재 자신이 예비군으로써 소속된 부대의 위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숙지해두는 것이 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각 부대가 담당하는 동/구의 사무소 등에서 영상교육을 받는 것으로도 충분하며, 향토예비군의 경우 실제 방어해야 하는 지역에 맞는 실질적인 숙지가 가능할 것입니다. 수많은 예비군들이 훈련을 위해 해마다 시외까지 2~3시간을 거쳐 이동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큰 부담이 되며, 대규모의 훈련은 병 개개인의 역할의 숙지에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3. 현재 군대의 열악한 환경을 생각하면 장병들에게 가해지는 심리적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전역 후 강도 높은 노동이나 열악한 환경, 가혹한 대우 등으로 경도의 PTSD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훈련을 위해 군대와 같은 환경에서 강제로 3일을 보내게 하며 마음을 망치게 하는 것은 21세기에 위치한 현대국가로써 개개인의 인권과 감성에 대해 너무나도 무신경한 제도입니다. 4. 정부가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군 훈련은 전역한 장병들에게 예비군 훈련을 위해 1년에 공통적으로 3~5일가량의 일과를 침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합당한 봉급(최소한의 시급), 장려(교통비, 일과 공백으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 등)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군의 규모를 생각하면 물론 정부에서 최소 시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제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감당하지 못하는 훈련을 폐지하면 될 일입니다. 정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여 이미 2년의 군역을 마친 장병들을 '인간 이하'로 대우하여 훈련을 유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최저시급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간으로써 시간과 노동을 할애하고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마저도 지불하지 못하면서 장병들을 소집하는 것은 그들을 '인간 이하' 로 취급하는 일입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졌을 뿐, 그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곳은 북한이 아닙니다. 국민을 인간적으로 대우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에서,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면, 국가가 외면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그 제도 쪽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강제적인 징집제 자체가 이미 2년에 걸쳐 수많은 남성들을 '인간 이하' 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폐지해버리면 당장 주적인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를 결과적으로는 납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국가로써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없어서도 안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이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은 나라를 위해 이미 충분히 희생한 국민들을 불필요하게, 즉, '1년마다 장난 삼아 인간 이하로 취급해보는' 제도입니다. 청와대가 눈꼽만치라도 남성의 인권을 신경쓴다면 농담 우스갯소리 취급하지 말고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