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대통령님,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을 하십니까? 국민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중 하나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아니였나요? 국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라 하여, 실제로 홍보도 많이 합니다. 저의 경우 페이스북에서 보고 정말 좋은제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좋은제도이지만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국민이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입사 후 회사로 온 홍보물을 보고 고민 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단 2년만에 1,600만원+@의 몫돈이 마련 되는데, 지금 현재 세우는 미래에 대해 많은 보탬이 되겠구나. 진행 할까? 하지 말까? 신랑은 절대 진행 될 수 없다 하지 말라했지만, 국가 사업인데 안 되겠어? 개인도 아닌 우리 회사와 국가 사업을 대신하는 회사간의 일이고, 국가도 관여하는 사업인데 그럴리 없다 하며 고민 끝에 신청 했습니다. 올 해 3월까지 잘 넣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 사유로 병가를 신청하면서 2월 3월에 대한 납입 부분으로 우리 회사에서 진행했던 운영기관(일반 회사)으로 문의를 했는데, 해지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데, 그 조건이 월급의 110%가 충족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모든 일에는 이유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큰 탈 없이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나쁜 조건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 운영기관(일반 회사)에서는 월급의 110%를 안내를 안 했던 것일까요? 신청 할 때도, 신청 후에도 그 어떤 안내를 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준 안내문과 첨부파일에도 없습니다. 국가 사업인데, 왜 그들은 중도 해지가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을 왜 설명 안 했을까요? 안내만 했어도, 처음부터 시작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도 없었고 우리 회사가 강소기업이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다며 신청 유도 했고, 그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도 모두 첨부해서 발송 했음에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운영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 사업이고, 국민이 안정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2년 적금 넣어서 1,600만원 모으려면 얼마나 저축을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운영기관을 선정 하는 것 입니까? 고용노동부에 운영기관으로 선정 되어 있으면, 국민은 당연히 신뢰를 가집니다. 국가에서 선정한 곳이니까요. 그런 곳이 이렇게 허술 합니다. 본인들이 진행하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도 모르고,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지 꿈을 주는지 모른채 그저 무조건 신청 유도하고, 안 되면 국가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라고 통보 하면 끝 입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을 대행한다는 자부심이 있는지, 귀책 사유가 그 운영기관에 있음에도 사과 한 마디 안 했습니다. 진심이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신고 한다 하더라도 그 운영기관에 패널티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제도가 맞습니가? 누구를 위한 국가 사업 입니까? 전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올바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검토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