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의 권한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저는 지난 겨울 내내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촛불을 들었던 20대 젊은남성 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는 굉장히 허무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촛불집회 당시 해외에 있던 저희 형이 한국에 와서 저에게 한 말은 " 너는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가 왜 대단한지 모르지?"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응 잘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당한 이후 다시 와서 물었습니다 "유럽의 세계 국민들은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다 뿌수고 폭력적이고 위협을 가해야 권력자나 재벌 들이 겁을 먹고, 권력을 내려 놓는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한 세계 국민들의 의식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꾼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촛불혁명이 프랑스 대혁명보다도 위대한 혁명이라고 일각에서는 일컫는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대단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은 1700만명이 여러달에 걸쳐서 대규모의 전국적 집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는 사람 한명도 없이,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이, 다친사람도 없이 모든 법절차를 다 거쳐서 대통령을 파면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답답하고 허무한 것은 1700만명, 즉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의 국민들이 모여도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될까요?... 저는 물론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뿐아니라 다른 야당과 지금의 청와대인사들과 대통령, 재벌 등 여러가지 권력기관들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의 권한이 무지막지하게 약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한이 엄청 강하다면, IMF 국가부도 사태 터주고 나라 빚더미에 얹히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다무너 뜨리고, 실업자들 죄다 만들고, 국민 삶 불행하게 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었을 까요?.... .지지난 또는 지난 정부나 과거에 행했던 블랙리스트 추가나 과거 독재체제 등 반대세력 있으면 군대 동원해서 총으로 쏴 죽이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행위를 할 수 있을 까요?.. 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 주가 조작, 나라 빚 160조 늘리고, UAE 원전사태, 천안함, 연평도 사태. 그리고 세월호사태가 터져도 3년간 배인양도 안하고 시체를 3년동안 강바닥에 내버려 두고, 대통령 어디 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국정농단을 터트리고, 국정교과서, 위안부할머니 문제, 메르스, AI, 사드배치 등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국민의 권한이 없이 투쟁해서 얻어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을 청와대와 국회에 요구하고. 국민의 권한을 찾는 행위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내려 놓게 하고, 국회를 감시하는 기구와 3권분립 및 견제 장치를 만들고, 국민들이 법 발의를 할 수 있고, 지자체에 요구도 하며, 주민-국민소환제를 만들어 국회의원이 잘못할 경우 주민들이 소환하여 경고를 주고, 그 의견을 위반하거나 어길 경우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짤라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친가지입니다. 언론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확인 되지 않은 경우, 무지막지하게 거짓뉴스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국민들께서 많이 일어나셔서 국민의 권한을 살리는 운동에 동참 하여 주십시요.. 똘똘뭉쳐서 국민의 권리를 되찾아 미래의 우리의 삶과 가족들과 한국과 국민의 삶을 지킵시다. 20만이상의 동의를 얻어 전 국민이 알수 있게 동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많이많이 퍼트려주세요. 트위트나 인스타그램 페북 등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