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을 통합과 개편을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공적연금으로 개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근 50년 안에 연금이 고갈되어 국가 재정으로 매워줘야하는 이른바 시한 폭탄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공무원과 군인, 교직원이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것에 더불어 공적연금 수령 상한액을 지정하여 합니다.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퇴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75%라는 높은 급여를 보장받다보니 상당수가 월 300만~4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적자의 주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편을 한다면 공무원노조에서는 무조건 적인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연금을 개편하는 대신 급여를 높인다던가, 세금 우대 혜택을 준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이미 통합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현명한 우리나라도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