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조신분증으로 음주 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오늘 네이버 뉴스를 보고 청원 올립니다 음식점등 기타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이 위조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이고 술을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업주는 영업정지를 처분받는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 됩니다 청소년을 훈방 조치하는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받아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에게 영업정지나 많은 벌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사업을 할수있겠습니까? 이런경우는 청소년은 훈방조치하되 그보호자에게 그사업장과 똑같은 벌을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신분증을 확인 안했다면 업소가 잘못이겠지요 부디 이런 불공정한 관련법규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