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분리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분리 제안 사업추진배경 화재 가스 사고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신고등 응급상황에 대처 할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사업개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가스감지등을 설치하여 화재 가스 사고등에 발생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 할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 구축 사업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강구) 추진주체(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장애인서비스과 문제점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정책과에서=>> 장애인서비스과, 노인정책과로 분리상태임 주체 실과가 명확하지 않게되면 사업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사업개선 및 예산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언론보도 전북jtv 2018.3.22 저녁8시에 보도 되었던 내용처럼 사업 취지 및 효과는 좋지만 홍보 및 예산확보 실무당당자인 응급관리요원들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제안 주진주체를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 대책에 있어 소외 되지 않고 보호받을수 있도록 사업을 분리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체 노인정책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주체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