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허가 관련 일선 건축공무원들의 과잉단속 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만화카페, 스터디카페 등의 신종 카페사업에 대하여 복층에 관한 시정 조치 및 심지어는 철거명령까지 하는 불합리한 행정이 이뤄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제 법조항상 적용할 법규도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토록 과잉단속을 일삼는 것. 이는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줬다가 단물도 느끼기 전에 뺏어가는 행태이며 공권력 남용으로 청와대에서 대책마련 및 정확한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현제 전국에 복층형태의 사업처가 몇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퇴직금을 털어, 빛을내어 사업하는 선량한 소상공인들입니다. 수천에 달하는 이 사업을 이토록 처참히 몰아간다면 수천이 먹여살려야 할 수만의 가족들은 모두 길거리로 나앉게 됩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경제가 돌고 경제가 살아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국방! 보건! 등의 세수를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