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금지 및 갑질 근원 소거법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한국의 갑질 문화는 최고의 적폐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성희롱하고 (상사, 부하라는 개념도 고쳐야 함) 건물주는 세입자들을 이용해 먹고 (세입자 서비스 무료이용, 식당에 와서 밥먹고 그냥 감) 대기업 총수일가의 갑질은 말안해도 넘쳐 납니다 검사가 피의자신분의 일반사람을 훈계합니다. (무죄 추정원칙에 위반될 뿐더러, 검사는 이런 죄가 있는것 같다고 하는 직업이지 자신이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최고의 적폐 갑질 그리고 그 갑질의 근원이 되는 것들 (신분, 재산, 권력 등등)을 연계해서 처리 하는 법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H그룹의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권력과 재산으로 갑질하여 사원들을 인격살인해서 이 법의 해당하는 최고의 형(5단계가 있음) 을 받게 되면 그 갑질의 근원을 소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그룹이다면, 그룹의 주식을 사회적 재단에 몰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갑질의 근원을 소거해 버리는 것이지요 약한 갑질 예를 들어 건물주가 세입자 가게를 무료로 이용해 왔다면, 2-3단계 형으로 향후 10년간 월세 동결 및 무료로 이용한 금액 100배 보상 그런데 계속 괴롭히며 , 인격 살인을 한다면 , 최고 단계 형으로 건물은 사회적 재단에 몰수 . 끝 그렇지만 판결을 인간에게 맡기면 지배세력의 무기가 될수 있으니 알파고와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해서 재판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