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넘버가 아닌 영업용화물넘버로 골재수송하는 차량 근절시켜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저는 25톤덤프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골재나 모래를 수송하는데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등록이된 차량만이 토사,모래,골재를 운송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용화물차로 등록이된(형식상 화물차량이라 칭하는,국가에서 유가보조를 받는 차량) 진개덤프들이 저희 생계의 현장에 뛰어들어 레미콘공장에 골재나 모래를 운송하는 행위를 하고있는겁니다. 법상으로 진개덤프는 산업폐기물이나 건축폐기물,생활폐기물을 운송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리고 저 진개덤프 차량들이 영업용 화물 넘버이니까 유가보조를 받으면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건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낭비하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차량들이 저희 생계의 현장에 불법적으로 발을들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런차량이 계속 편법을 어기고 늘어날수록 저희 덤프 업계의 생과사가 달린 큰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불시로 단속을 하셔셔 이런 범법적인 행위를 근절시키고 적발된 차량을 급히 조취시켜 주셧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