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와 교육청 담당자에게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기초수급자 자녀 보조혜택 관련하여 학교에서 기초수급자 자녀들에게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서류 제출을 발급받아 오라고 한답니다. 힘든 기초수급 자녀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청과 주민센터의 정보 공유로 학생들이 열등감 없이 편리하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주변에 가족들의 도움이 미약한 정신지체자들 끼리 결혼후 아무런 도움없이 자녀들을 계속해서 출산하여 정신지체자들 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는 생명 또한 뜨거운 젖병을 물어 화상을 입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신지체자들의 출산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것이며 또한 주변 가족이나 정부의 철저한 도움과 협조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권위에서는 복지센터등 행정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지체자들 끼리의 결혼에 대해 정신지체자들에게 자녀 출산에 대해 최소한의 설명과 지속적인 도움으로 원치않는 임신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