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주범은 공무원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세월호의 주범은 현장에서 일한 공무원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여객선은 출항하지 않습니다. 이 날 강행한 사람과 비정규직 선장이 연락을 취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사람과 현장에서 공무원들의 미흡한 대응, 안일한 대응으로 세월호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처벌 받지 않았고,오히려 승진했습니다. 예전에 전철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 고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기관장이 윗선에 보고하던 과정 중 윗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놀라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기관장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지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세월호 선장은 비정규직 선장이었습니다.윗선의 지시가 절실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가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은 윗선의 공무원입니다.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경찰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검찰.경찰.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개혁해야 한다. 고]장자연사건의 가해자들이 기업 회장입니다.기업의 회장들이 횡령.부도덕한.성폭행.등등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이 회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도둑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을 처벌 뿐 아니라,세습을 끊어야 합니다. 군인연금.공무원연금을 개혁해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이 받게 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개혁하지 않고는 주주도 보통 국민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던 공기업이던 고여 있으면 썩는다 기업 세습 폐지 하는 법을 정치인들은 발의하라 그래야 건강하고,도덕적인,능력,실력과 경험을 가진 공정하고,공평한 대한민국이 되어 누구던 경영진이 될 수 있다. 물론 재벌 중에서도 능력.실력.도덕.경험을 가진 자라면 경영진이 될 수 있다. 기업 세습 자체를 끊어라 정치인이라 할 지라도 잘못한 자는 다 처벌하라 일자리 없는 일자리 늘린 생각하지 말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들을 개혁하라 비리,부정,부패,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을 다 처벌하고,다 잘라라 그리고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 제도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도록 순환시켜라 국민 세금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고통을 전담하게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선진국처럼 연금 개혁을 해 모든 어르신이 똑같이 받게 개선하라 교사 부부 평생 죽을때까지 800만원이 넘는 연금,군인 나오자 마자 450만원 넘는 연금 받는 구조를 개혁하라 국회는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말고, 비리,부정,불법,부패한 공무원들을 가지치기, 연금개혁 체질개선해서 대한민국의 구조를 다시 제대로 개혁하라. 상속세,많이 버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올려라 쓸데없이 아파트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단조로운 구조로된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국민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집을 살 수 있게 다운 시켜라.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이쁜 구조로된 집을 짓게 하라. 국민세금,기업후원으로 관광하고,자기 통장 재산을 늘리는 정치인 정치인 들 중 김기식 뿐 아니라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기업인 중 조현아.조현민 같은 썩은 가지가 있다면 다 처벌하라. 국적선사 한진해운을 망치고도 호의호식하는 조양호를 경영에서 퇴출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