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살인미수죄를 적용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매년 매달 매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멀쩡하지만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판단력도 많이 떨어져 긴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차도로 나왔다는 것은 사고를 통해 불특정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살인미수를 적용시켜 주실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