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무고죄 막는법 절대 반대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범죄 피해자 무고죄를 막는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물론 법의 취지는 공감이 가나 이법안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금 미투 운동은 익명으로 나도 당했다 라고 고발글을 올리고 가해자 신상이 까발려지고있습니다 미투글에 대한 사실여부도 확인하기 전에 가해자로 낙인찍힌 사람은 엄청난 사회에 질타와 비난 욕설을 당하고 자기가 쌓은 명예나 직장등에서도 불이익을 당합니다 설사 혐의를 벚는다고 해도 실추된 명예는 돌아오지 못하고 사회에 매장당합니다 물론 진짜 성범죄면 당하다 싸다고 봅니다만 한국은 법이있는 나라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전에 이렇게 인민재판하듯 한사람을 사회에 매장하는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미투운동에는 존재하지않더군요 지금 성범죄 피해자 무고죄를 법으로 막는다고하는데 만약에 미투로 고발한 여성이 무고이면 그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무고죄막는법을 시행할려면 무고에 대한 필터링은 있어야하지않나요? 지금도 성관련 범죄에 여성말 한마디로 남자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성범죄에 있어서 남자들은 약자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피해자인 여자말만 믿고 가해자인 남성의 말은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무고죄를 법으로 막는다면 하지도 않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꼼짝없이 누명 쓰라는겁니까? 예전에 주병진 성폭행 무고사건 기억하십니까? 옛날일이지만 성관련 무고에 대해서는 지금도 크게 변한게 없다고 봅니다 주병진 사건은 한여성이 주병진한데 성폭행 당했다면서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 몃년에 걸친 재판으로 화재가 됬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병진은 연예계에서도 사회에서도 매장당하다시피 이미지에 큰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를 들었지만 무고로 이런 피해자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투운동에 편승되 표심으로 이런 무고죄막는법이 통과된다면 앙심을 품은 여성들이나 돈을 목적으로 남자를 만나는 여성들이나 충분히 무고를 할수도있고 무고를 당한 남성은 무고로 고발도 못하고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되 처벌 받을수있다는겁니다 이법안은 위헌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