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개 구 국도를 일반국도로 환원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제주도에 있었던 11, 12, 16, 95, 99호선인 5개의 국도가 2007년 1월 국제자유화도시 조성이라는 이유로 지방도로 격하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전국 유일하게 시 가운데 국도가 없으며 이는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주도 국도가 지방도로 격하되면서 좋은점은 전혀 없으며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도밖에 없는 제주도는 도로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받는게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용이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등된 5개 구국도를 국도로 환원이나 국지도 승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주도가 국도개발5개년계획에 포함되는게 어려워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제주도가 멀리 떨어져 있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게 나아 국도환원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였고 혹은 국도 폐지 된지 얼마 안되었다는 이유로 국도 환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제주 국도 환원은 반드시 필요하며 5개 구국도를 국도 환원과 함께 한창로, 남조로의 국지도 승격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정 또한 곤란한 제주도로 사정을 알고 있어 제주국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7단계 개선에서 제주특별법은 허울뿐인 구국도 국비확보뿐이 아닌 제주국도환원이 포함하여 개정하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는 제주도 국도 환원에 관한 뉴스링크입니다. 제주도 국도가 없어 이점이 없다는 걸 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