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부여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올 해 2월 19일 입사 후 3월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사이트(https://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하여 4월 3일 최종 청약 신청 승인이 됐으나, 4월 10일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을 취소하고 이 후 입사하게 될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을 하고 싶었으나, 정규직 채용일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재가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퇴사를 하면서도 다시 희망을 가졌던건 아래 링크에있는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문서 파일의 한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callPage=index&writeNo=70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인쇄용).hwp 파일의 내용 중 하나를 보면 --------------------문서 내용 중 청년공제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5. 청년공제 계약 취소 나. 가입자(청년,기업)의 신청*에 의한 계약 취소 ○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상태에서 퇴사 또는 해고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에도 계약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마. 청년공제 계약을 취소한 청년(핵심인력)은 청년공제에 다시 참여 할 수 있다. -------------------------------------------------------------------------------------------- 위 내용 중 '다만,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인 상태에서 퇴사 또는 해고된 청년 (또는 실시기업)은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후에도 계약 취소를 신청 할 수 있다.' 는 내용을 보고 저는 비록 정규직 채용 한 달이 넘은 상태에서 퇴사를 해도 다시 입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신청은 3월 13일에 했고, 최종 승인은 4월 3일에 됐으니 위의 말 그대로 ' 다만,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 상태'에 해당되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신청과 최종 승인된 기간이 한 달이 지나지 않았으니, 공제계약 성립일인 정규직 채용 1개월 경과한 지금 퇴사를 하여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으로 어렵게 구한 직장을 퇴사하게되는 울적한 마음에 한 줄기 희망을 다시 갖게되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과 중소기업청에 전화 문의한 결과 재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과 위의 동일한 문서 파일을 열어 같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상담을 하였고, 상담사 분도 저와 같이 이해를 하셨고 재가입 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다시 희망이 생겼으나, 통화했던 상담사 분이 이후 다시 확인을 하시고는 재연락을 주셔서 하시는 말이.. 재차확인결과 공제가입 기간 1개월 이하라는 것이 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하라는 것으로 재가입이 힘든것으로 판단된다고 정정 통보하였습니다.. 그 말을들은 저는 나라의 큰 문제인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정책에 이렇게 이상한 문구를 넣어놓고 구직자를 두번 세번 울리는가 하며 매우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담사분에게 지금 18층이라며 이게 청년 구직자를 위한 정책이 맞냐며 울먹였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직장을 구해야하는 상태에서 채움공제 자격마저 잃었다는 상실감에 큰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공제가입 기간이 1개월 이하 상태' 라는 말은 누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핸드폰 가입을 예로 들자면 핸드폰 구매 후 통신사에서 최종 개통이 된 시점 부터 가입기간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지 누가 저 말을 공제계약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하라고 이해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행지침 문서 어디에도 공제가입 기간이라는것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저런 애매한 말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주는 부분도 전혀 없고요.... 제가 무식해서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무식한 사람에게도 쉽게 이해할 수 없게 시행지침 문서를 만든 정부의 잘못인가요....??... 그리고, 4월 2일 아래 링크대로 내일채움공제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http://www.work.go.kr/youngtomorrow/board/boardDetail.do?callPage=index&writeNo=74 ...개정안 내용 중... ② 청년공제 계약 취소 기한 연장 - (현행) 청년공제 계약 성립일(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개정) 청약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위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 내용이 저에게도 적용된다면 이런 글 쓰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저 내용은 ...18.3.15. 이후 정규직 채용자부터 적용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취소 기한을 3개월 이내로 두기로 발표했다면 발표한 날의 3개월전 채용자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줘야 형평성이 맞춰지는것 아닌가요...? 발표일 불과 보름전에 채용된 사람들에게만 적용을 시작하겠다는건....... 저 내용을 보고 또 얼마나 한숨쉬며 좌절에 빠진 구직자들이 많겠습니까....?.... 저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안과 시행지침의 애매한 문구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크게 피해를 보게 된 저와 같은 구직자들을 위해서 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지된 내용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으려 글을 쓴게 아닙니다. 공지될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들어 설명한 부분도 없이 개시한 정부의 잘못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하루 속히 저와 같은 구직자들에게 부여하여,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정책 개선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여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를 10일내에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의 지금 상황에 취소를 하게되면 중도해지로 처리가 됩니다. 계약취소로 될 경우 재가입은 가능하나 중도해지로 처리가 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다시 가입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소와 재가입 자격을 달라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취소신청을해야하는 지금 상황에서 중도해지가 될 경우 이후 구제를 받게되더라도 중도해지 처리가되었기때문에 재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듣게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 대해서도 다시 가입 할 수 없는 일이 안생기도록 조치해주십시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좋은 정책에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도 헷갈려한 애매한 내용으로 이 땅의 수 많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피눈물 흘리는일이 없게해주십시오!! 하루하루가 급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자격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