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부터 국민이 국민을 보호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1. 김기식 사퇴는 선관위공무원의 잘못을 김기식에게 뒤짚어 씌운 것입니다. 후원회회계보고서를 제출받은 선관위는 회계보고서를 검토하여야 하고 법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선관위는 경고,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김기식후원회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직원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이유라기 보다는 선관위 조직내부에 잘 알아보지 않고서 불성실하게 답변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회계보고서를 받은 선관위는 그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 법위반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하기 마련입니다. 선관위가 김기식후원회가 회비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i) 정치자금법상 위법하지만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ii)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중에 해당 공무원의 과실로 위법사항을 적법사항으로 잘못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iii) 5천만원 지급이 위법사항이지만 다른 국회의원의 후원회회계보고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 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조치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일 것입니다. 선관위는 후원회회계보고기간이 도래하기 앞서 회계보고에 대한 자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회계보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1차적으로 회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만으로 검토를 하고 서면에 나타난 사항이 실사가 필요한 중대사항이거나 서면상으로 위반사항이 나타나면 실사를 통하여 회계보고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선관위가 5천만원 지급건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설사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였지만 검토당시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원금의 지출금이 5천만원이면 회계보고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필수적으로 현지실사(후원금 지출대상자를 현지 대면을 통하여 사실관계여부를 확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조치를 받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현재 선관위가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는 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으나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선관위의 업무처리 과실이유가 어떠하든 선관위가 김기식 후원회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적법처리로 회계보고서 업무를 마무리 지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의 무조치가 김기식후원회의 적법한 회계보고서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김기식후원회는 선관위 공무원의 회계보고서 검토결과에 대하여 적법함을 신뢰하였고 아무 조치하지 않았던 선관위의 업무해태가 김기식위원장, 청와대, 아울러 국민에 대하여 잘못된 영향을 끼쳤습니다. 선관위가 알면서도 경미사항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위반이지만 실수로 적법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 지 등 철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2. 선관위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하였다면 김기식 사퇴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기식위원장은 사퇴했습니다. 선관위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한 명의 국민을 법적으로도 국가시스템으로도 구제하지 못하다면 국민 모두의 힘으로 한 명의 국민을 보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