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형제자매 등록요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 등록중 형제자매에 대하여 "미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혼"에 대해 혼인을 하지 않은자로 규정하다 보니, 이혼으로 혼자된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취업을 하지 못한 형제자매중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직장이 없으면,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혼인이 종결 된 것으로 "미혼"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