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확률형과금제도의 상한제와 하한제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지금 한국게임시장은 확률형 뽑기가 시장을 좀먹고 소비자 권익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확률고지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고지하는 확률은 소수점단위의 매우 낮은 확률이고 그마저도 지켜지지않은 게임이 넘쳐납니다 자율규제를 지켜서 확률을 고지해도 매우 낮은 확률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과금을 해서 어떠한 재화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매우낮은 확률을 감수하고 나올때까지 과금하거나 아예 과금을 하지않는수밖에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단이 없습니다 흔히 카지노에 관심이 있다면 카지노 게임이 기본적으로 이용자측이 낮은 승리확률을 가진다는것이 알려져있지만 그럼에도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에 정선카지노 역시 10년기간한정으로 내국인에 대한 카지노이용을 한정적으로 허용했듯이 소비자는 제공자의 플렛폼을 이용하는 한 상대적인 약자일수밖에없고 그러한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국가가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확률형 뽑기아이템의 확률의 최저선을 정하는 하한제와 과금 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했을때 확정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재화를 얻을수있는 과금 상한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지출없이 일정범위안에서 확률성 뽑기를 재미로 즐길수있고 확정적인 결과를 얻을수있으므로 소비자도 예산선을 잡고 게임을 즐길수있게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