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용 캠코더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현재 시중에서 수많은 종류의 보안등 각종 이유로 몰카용 캠코더가 판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캠코더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여성들을 향한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촬영된 영상들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고 그런 촬영물들을 만들어 내는 카메라와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매자가 해당 캠코더를 구매할 시 구매자의 개인정보 및 구매/사용목적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범죄에 사용 될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구매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거나, 판매처에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모든 몰래카메라용 캠코더에 시리얼번호를 부여하고 시리얼 번호를 구매자가 반드시 등록하도록 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 처럼 구매한 캠코더가 명시한 사용처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시 등록된 시리얼 번호로 확인 후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