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 좋은 정책 세금으로 올바르게 운영하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사실 실버택배가 주민인 노인 인자리 창출이라는 좋은 정책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사태를 보며 자세하게 알게 되었죠. 좋은 정책 맞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택배사가 지급하는 급여로 운영되는 것이죠. 적지않은 세금이 투입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신도시 택배차량 통제 문제에 세금이 투입되는 실버택배 운영 방식이 옳은 걸까요. 오히려 더 위험한 아파트들 전국에 많습니다. 가파르고 인도 없고 길은 좁고 오래된 건물에 노인분들이 많이 사는 더 위험한 단지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욱 필요한 시스템이 아닐까요. 명품아파트가 택배차량을 거부한다는 오직 그 이유로 가이드라인 없이 무기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인지요. 세금을 투입해야 할 대상과 명분, 합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 필요한 곳이 많은 정책을 왜 신도시 명품 아파트 쇼핑에 씁니까? 공공의 목적이 준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이익이 목적인 일에 세금을 투입하는 정책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입니다. 택배 이용에 불편함을 겪은 곳은 전국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다산신도시만 형평성에 어긋나도록 차별을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버택배라는 정책이 무작정 세금으로 시설 만들어주고 세금으로 급여주고 무기한 세금 투입이 아닌, 정확한 지원 가이드라인을 잡고 일시 지원 기한을 두고 이후에는 자체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택배사와 협의요?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은 몰라서 더 비싸게 택배 보내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해오던 정책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명백히 잘못된 건 고쳐야죠. 세금은 명품아파트 쇼핑지원금으로 쓰라고 납부하는 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