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에 영장기각에 찬성하시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최근 법원의 판결에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어 영장기각 한다고 해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의 입장(시각)에서 보았을때에도 분명 불법이며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식하고 당연히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면 당장 구속되어 수사받고 있었을텐데, 아직도 이나라는 계급이 존재해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 그럴까요. 이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일반시민들입니다. 일반시민들은 풍족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몇명의 특권층을 위해 법이 존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계속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로 면죄를 주는데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영장기각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을 할때 왜 다툼의 소지가 있는지 적어주세요 그래야 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