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개선시  "부양가족수 항목" 반드시 삭제해야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현재 많은 사람들이 불법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수 배점을 더 받아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청약을 하고 있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공무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나 있는가? 즉시 개선책을 만들어 즉시 시행해야 한다. 왜 이런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현행 청약가점제를 개선 하지 않는가??????????? 왜????????? 정말 이해가 안간다!!!!!!!! 항상 불법 위장전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 부양가족수 항목"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2가지 항목에만 배점을 주어 시행해야 한다. 이 2가지 항목도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30년 정도 되어야 만점을 주어야 한다. 현재의 15년은 너무 짧아 변별력이 거의 없다. 부양가족수 항목 삭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문제는 "특별공급"으로 해결하면 된다. 다나녀/노부모 특공 비중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다부양가족수 특별공급"을 신설하면 된다!!!!! 국토부 공무원들아! 시간 끌지 말고, 좀 신속히, 투명하고 공정하고 근본적으로 불법을 차단하는 개선안을 즉시 시행하라. 시간 좀 질질 끌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