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와  불로소득(ex. 부동산 양도소득세) 에 부가되는 세금에 대한 차별해소가 필요합니다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을 통해 버는 소득에 부가되는 근로소득세가 노동없이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부가되는 세금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입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인경우, 아파트 매입후에 2년만 거주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이건 세금이 없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이어서 세금을 낮게 책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도 세금이 낮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열심히 회사나 현장에서 일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알짜배기 부동산 알아보러 다니는 것이 훨씬 나을것입니다. 나라의 제대도 국민들에게 노동보다는 불로소득을 더 장려하는 그러한 제도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