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심 판결은 판사와 변호인단의 유착관계가 확실합니다. 이에 대한 강력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무기징역 -> 13년형 범죄고 공범 -> 살인방조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있는 증거만 보더라도 사전모의,범죄도중 지속적인 연락,시신 양도 와 유기 협조 이게 공범이지 방조 입니까? 사람 찌르는걸 옆에서 보면서도 무시 하는게 방조죠 "박양은 서울의 한 지하철 역에서 김양으로부터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도중 살인방조에서 살인혐의로 기소내용이 변경된 바 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살인 방조가 됩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범이 새로 만든 대형 로펌 변호인단에서 판사와 유착 관계를 가지고 감형 받은거 아닙니까? 말도 안되는 판결 입니다. 한국의 사법 체계가 이렇게 썩어 있으면 누가 법을 믿고 법을 지킵니까? 변호인단에 재판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출신이 5명이나 있다는데 누가 봐도 그걸 이용한거 아닙니까? 부디 판사,변호인단 모두 상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