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실 설치 확대에 대한 지자체 및 보건소 지원금 지급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대한민국은 흡연자의 권리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은 금연건물로 지정되고, 비흡연자분들의 민원이 있을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에 마찰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로인하여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흡연자 = 범죄자 와 동일한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썬큰 부분을 암묵적인 흡연 공간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민원으로 인하여, 금연구역이라는 확인과 향후 금연단속이 실시 될거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흡연실 설치에 있어서 "시설 이용자의 특성 및 건물 구조등을 고려하여 흡연실을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에 있어, 이는 건물 소유주나 구분 소유자들의 사비로 만들어서 운영 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담배 가격 및 세금을 보면 담배판매가격 : 4,500원 담배세금 : 3,318원 담배제조사 : 1,182원 여기서 세금 내역을 다시 한번 보면 담배세금 총액 : 3,318원 지방세 : 1,450원(44%) - 담배소비세 : 1,007원(30%), 지방교육세(13%) 부담금 : 865원(26%)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841원(25%), 폐기물부담금(1%) 국세 : 1,003원(30%) - 부가가치세 : 409원(12%), 개별소비세 : 594원(18%) 여기서 전체 세금 중 지방세가 44%나 차지하며, 교육세를 제외하더라도 30%의 세금이 지방자치로 환수 되고 있습니다. 담배 판매가 이루어 져서 그 이익은 지자체로 모이는데, 건물의 흡연실등을 설치 할 경우 지자체의 지원금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금연 구역도 정부나 혹은 지자체에서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말이 안됩니다. 담배가격 4,500원 중 제조사 매출비용은 1,182원(26%)밖에 안되고 그 외는 74%가 세금인 현 상황에서 금연건물 지정 및 그 구역 확대를 할 경우 이부분에 있어 지원도 있어야 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봅니다. 흡연자의 권리, 금연자의 건강 보호 권리 둘다 존중 받아야 하며, 둘다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길거리 금연, 실내 금연 다 좋습니다. 금연하시는 분들께 피해를 주면서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그러려면 흡연자들도 흡연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해주는게 맞다고 보여 집니다. 송파구청 보건소에서 당 건물에 금연구역 확인 요청 공문을 당당히 보내셨는데, 어이 없는 부분이 제한은 우리가 할테니, 각 구성원의 불만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뜻인데요.. 한쪽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무시되는 이런 행정적인 행태가 도리어 적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안없은 강제는 결국 불법을 부를 수 밖에 없으며, 그로인해 더 큰 참사가 일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