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저공해 인증) 전면 재검토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현상의 문제] 국내 초미세먼지(질소산화물+탄화수소)가 날로 심해져가는 중, 명분없는 저공해차량 인증남발로 인해 정작 제대로된 친환경차가 저공해인증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있습니다. 이는 명일(2018.04.26) 시행되는 차량 배출가스 등급개편에 반하는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및 재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책과 방안] 1. 과거 인증된 차량(폭스바겐 및 아우디그룹을 포함한 모든 디젤차량과 휘발류 차량)을 배기가스 검사를 진행하여 재인증여부 검토 2. 차량 제작당시 기준으로 저공해를 인증하는것이 아닌 매 정기검사를 통해 저공해인증 발급 및 연장 3. 제작당시기준이 명확하지않아 저공해 인증을 부여받지못한 친환경차(말리부 하이브리드)를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인증 추진 [기대효과] 1. 지난번 디젤게이트 현상으로 오염물질 배출차량에 대해 인증취소가 진행되어 초미세먼지 발생하여 비상저감조치가 실행될때 해당 차량들의 운행을 막을 수 있음 2. 매 정기검사시 결과로 친환경 인증을 진행할 시 각 차량 제조사들과 사후관리업체의 노력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들이 개발가능성 높아짐 3. 운전자들의 차량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위해 과속과 급브레이크를 자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음 이에 해당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이 먼지없는 국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