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삭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을 많이 목격합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큰 화재가 되고 있는 편이고요 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지금 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경찰이 미성년자를 폭행했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허나 그 사건은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공원에서 고성방가를 하는것에 대한 신고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성년자들이 차를 도난하고 불법적으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체벌이 사라지고 난 이후로 많은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고 모든것이 약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 애들은 나중에 커서 더 큰 사고를 칠겁니다. 청소년 보호법을 삭제하시고 이 법을 통해 피해를 봤던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