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의 이상한 장학금 산정 기준일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안녕하세요? 현재 세 자녀로 대학생 자녀 2,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는 현재 전세임대로 거주중이며, 자가로 보유중인 주택은 2017년 11월 15일자로 전세가 만기되어, 은행 대출 약 5000만원 정도 받아 전세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달 기간동안 부동산에 전세를 내 놓고 기다린 뒤(이 기간에 2018년 1학기 장학금을 신청하게 됨), 2018년 1월 15일자로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이하게 되어, 저희는 은행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언제든지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기에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습니다. 2017년 2학기 장학금 소득분위 결과 9분위였지만, 임대차보증금 중복반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8분위로 최종 결과를 받게 되어 조금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1학기 장학금 소득분위 9분위로 책정되어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임대차보증금 중복반영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반영은 9월 30일자 기준,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은 12월 18일자 기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2017년 11월 15일에 부채가 발생 하였고, 2017년 12월 18일자 기준으로 봤을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아니므로 부채반영도 임대차계약 중복반영도 받을 수 없어 이번 학기에는 장학금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 부채반영 기준일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반영 기준일을 달리하여 저희와 같은 억울한 시민이 생기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반영 기준일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반영 기준일을 같게 해야 저와 같이 억울한 일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준일이 달라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