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국가재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으로 국가재앙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 탈원전정책은 기존의 원전 30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 LNG로 대체할려고 하고 있어 이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대폭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햇볕이 없는 야간이거나,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 바람이 불지 않거나 약하게 부는 날은 발전이 되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전축소로 줄어드는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하는 량은 많지 않고 대부분 LNG발전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LNG는 화석연료로 발전과정에서 많은 미세먼지 그 중에서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 반면 원전은 전혀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LNG 발전소는 대부분 도시내에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의학계에서는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아 폐, 기관지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시킬뿐 아니라 폐포를 통과하여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지면서 심근경색, 뇌졸중등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장기간 노출시 치매,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에서 먼 곳에 있으면서 미세먼지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점차 죽이고 가까이 있는 LNG발전소를 매일 24시간 생생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그것도 날이 갈수록 LNG발전소가 점점 더 늘어나고 거의 원전30기 발전용량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거의 국가재앙수준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를 매일 마시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언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의 미세먼지 상황만 보더라도 중국의 미세먼지에 국내 미세먼지가 결합 하여 상승작용을 일으켜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스스로 대폭 늘리는 정책을 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지옥으로부터 벗어날려면 먼저 원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은 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을뿐아니라 이산화탄소도 거의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현재는 세계 최고수준이고 세계원전시장도 전망이 밝다고 합니다. 외국의 환경단체들은 모두 탈원전정책을 극구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후쿠시마사고와 같은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북미지각판과 태평양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얇은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발생한 대형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로 체르노빌원전은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구형입니다.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저서 일어난 사고로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더러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제3세대원전은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발전운영기술 또한 세계최고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의 참상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반원자력정서를 갖도록 하는 행위는 어느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주, 포항지진으로 고리, 월성등 인구밀집지역의 원전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내 반원전단체에서 주장하듯이 원전지역에 대한 지진 안전성평가를 전면적으로 재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핵융합발전이 상용화되어 기존 원전이 전부 교체될 수 있는 기간이 약 200년내로 본다면 이 기간중 원전지역에서 내진설계기준인 규모 7.0을 초과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합동으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도 수명연장도 결정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수조 내지는 수십조원의 국민혈세가 걸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탈원전정책분야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스티븐 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 재생에너지가 풍족하지 않은 한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은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이면서 오바마정부 초대에너지장관을 지낸 인물로서 미국이 30여년간 추진해 온 탈원전정책을 검토, 연구하여 개선정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탈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그 장단점,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계최고의 전문가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원전폐기물 문제는 머지않아 미래과학이 해결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 ”이라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원전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원전의 신규건설은 기존 추진하던 장소로 검토해 보고 그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지진위험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 아니면서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을 찾아 건설하고 건설후에는 인근주민들은 이주시키면 될 것입니다. 세계최고의 안전성을 갖춘, 우리나라 제3세대 원전을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몇 기 더 건설한다고 하여 기존 인구밀집지역의 원전을 더 위험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환경을 위한, 국가미래를 위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