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개정(에어아시아 한국법인 설립 허용)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대한항공이 이러니 에어아시아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하여 외국인이나 외국항공사가 51%이상 지분을 가지는 것을 전면허용하여 에어아시아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촉진하여야 헌다. 대관절 대한항공 사태를 보며 외국자본이 한국 항공사를 뺏는것이 훨씬 낫고,외국항공사의 한국법인이 각종 규제로 가로막히니 이번 대한항공 사태로 항공관련 규제 가운데 외국 항공사의 국내법인 설립을 위한 규제철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이 투기자본에 팔리고,중국자본이 한국 기업을 망쳐도 좋으니 에어아시아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도록 항공사업법을 개정하여 항공사도 외국자본의 소유를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