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저시급 책정이 왜 불가능합니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인해 행정부는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으며, 입법부에서 정하는 자신들의 월급에 대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것은 물론 각자의 권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또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견제해야하는 역할도 수행해야합니다. 자신들의 월급을 자신들이 정한 법으로 받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지는 행정부가 나서서 견제해아하는 것이지 ‘삼권분립’이라는 이유로 무비판적으로 인정해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1. 국회의원 최저시급에 대해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2. 진정한 ‘삼권분립’이 실현되기 위해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국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당신들의 힘자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