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와 전용도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이륜차 법률 개정 을 했으면 합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도 많다. 이륜차는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재산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재산세(자동차세)는 내야 한다 의무만 있을뿐 권리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국민의 부정적인 시각이나 낮은 수준의 이륜차 운전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도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건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 국내 도로 중에는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뀌는 곳이 많다. 구간이 애매모호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전용도로에 진입해 벌금을 내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한번에 바꾸기란 어렵고. 먼저 이륜차의 전용도로 제도를 손본 뒤 고속도로 진입문제를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륜차가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동수단이라는 점이다. 도로 위에서 이륜차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날을 기대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