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이 제 역할을 못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무효 제안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국가 권력과 연계하거나, 남용해서 처벌을 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뒤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계속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 것은 누구의 고소나 고발이 없었던 탓도 아닙니다. 이를 무시하고, 묵살한 국가와 공권력 때문에 그들이 처벌받지 못한 겁니다. 국가가 죄인을 처벌기 위해 도덕적인 것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기준을 삼게 됩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해로운 존재에게 벌을 주거나 격리시키고, 올바른 구성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일정 처벌이나 일정 기간 후에 사회에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정권을 위한 결정이 국가를 위한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국가만이 오래 지속하며 발전해 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연 생태계에서도 초목이 무성해야 그걸 먹고 자라는 초식 동물이 번성하고, 힘이 있는 맹수들의 삶도 안정됩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 우선해서, 목초지를 줄이고 양의 가죽까지 벗겨서 판다면...?? 이런 목장은 오래 가지 않아 자멸하거나, 경쟁 업체에 의해 퇴출될 것입니다. 국가의 유지와 발전에 기본이 되는 것은 국민이며, 이런 국민과 사회에 해가 되는 이들의 범죄들이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묵인되어 왔습니다.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이들을 처벌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은 국가와 공권력이 올바로 이행되고 있었을 때에 가능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내린 잘못된 판결은 수십년이 지나더라도 다시 심의가 가능하지 않나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나, 2차 세계 대전 중에 저지른 전범도 공소시효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와 공권력이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그들이 사회와 국민에게 지속적인 해가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얼마전까지는 오래 전의 범죄에 대해 용서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씨와 단역 배우 자매 사건 등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훔치고, 천안함과 세월호 등의 수많은 희생자를 만든 이들 중에 반성하고 사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반인들을 판결할때 어느 범죄자에 대해 가족이라고?, 수장이라고?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나요? "바보는 죄가 없지만, 지도자가 바보인 것은 큰 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교관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이유는 자국과 자국민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된다면, 보호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국민이 아닌 그들 자신들을 위해 권력을 휘두른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에 대해 예우를 말한다면, 매국노의 대표격인 이완용이나 이토 히로부미까지 대우를 해줘야 하나요? 높은 자리가 사람을 고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고대로부터의 역사에서도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올바로 하지 못했을때에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관련자들의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동양의 정치 사상은 현실과 실리를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상에서도 최고의 가치는 국민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곡해서 말하는 공자의 가르침에도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제일 무겁고, ... ..., 군주는 가볍다." 적폐 세력들의 뿌리가 너무 깊고 넓어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이들만은 (특히 힘이 있는 사람들) 그 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공소시효를 떠나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과 정의를 떠나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