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최근 한국에서는 ME TOO 운동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성폭행, 성추행을 당했다며 보복과 주변 시선이 두려워 자신있게 외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모든것을 폭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좋은 운동이었습니다. ME TOO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그 의미가 심히 변질되었다고 봅니다. 사실이 무근한 사건을 SNS를 통해, 단순히 '나도 누구에게 당했어요.' 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 당사자의 인생은 박살이 납니다. 미국의 유명 감독인 '미카일 하네케' 감독은 "미투운동은 남혐•마녀사냥" 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주장으로 누군가의 인생이 산산 조각이 날 수 있다." 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가수 김흥국씨는 미투운동의 무고죄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제발 무고죄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무고죄 ㅅ!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