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4월 20일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아직 장애인의 날임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정부도 장애인의 날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4월20일이라도 더욱 더 많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말을 한 번 이라도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장애인의 날을 언급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 차별, 사람들의 인식 , 처우, 환경에 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14일부터 시작된 광화문 농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폐지에 관한 2012년 8월 21일부터 시작한 광화문 지하차도 장애인 농성입니다. 등급제 폐지, 장애인수용시설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울부짖었던 농성입니다. 농성을 하던 도중, 오물을 맞고 욕설을 듣고 빨갱이xx, 세월호 리본은 왜 붙이냐 등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도 들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장애인 농성을 보고는 “저거 뭐야” , “이건 뭐하는거야? ” 라는 아이들의 물음에 “별 거 아니야.” “그냥 가자.” 라는 말들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반면에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힘내세요！응원하겠습니다. 멋지세요. 등의 응원의 소리를 들을 땐 농성장의 함성이 더욱 더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장애등급제란 ? 1987년 장애등급제가 처음 생겼습니다. 1~6등급까지의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다는 말에 비판을 받았었죠. 현재 2018년에 2019년 7월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한다고 발표가 되었고 장애 등급도 장애 정도로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실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양의무제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시작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18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저소득층에게 기여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도 10월부터 폐지가 된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원하는 이유는 장애인이 수용시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왜 필요할까요 ? 장애인들과 같이 있고 싶지않거나 장애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나 마인드가 장애인분들은 수용시설로 가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요 ? 우리와 같은 사람이며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왜 수용시설에서 갇혀 살아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여가 지난 작년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5년 넘게 농성을 이어가고 있던 광화문역 지하차도 농성장에 방문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통령님의 약속대로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완벽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해 주신다고 하여 민관군협의체와 협력을 도움받겠다." 라는 말씀에 농성은 9월 5일 해단식과 함께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됩니다, 지난 5년넘게 장애인의 말을 묵살해왔던 박근혜정부에 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답을 주시나 싶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협의체에 참여하게되고 협의체에 참여하신 공무원분들께 예산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참석한 공무원 분들은 예산 확대를 요구하면 항상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는 대답만을 반복적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1호공약으로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셨고,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9년 7월까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의 신체능력에 맞춰 “노동권“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나라가 정하는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어느 기준에 맞춰져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이고,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인데 최저시급부터 다르다니요 그저 낮은 근로능력 수준이라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 2002년 3월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동반자살한 사건입니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허점이 제대로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기존의 제도는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가족이 우선 지원해야한다는 '가족부양우선의 원칙'으로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4년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엔 2014년 12월 송파 세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18년 4월 8일 생활고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충북에서 40대 여성이 4살 딸과 함께 자살한지 무려 2개월만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12월부터 수도는 사용량이 아예 없었고 몇 달 째 전기요금은 밀려있었으며, 5만원 안팎의 월세도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작년 9월 자살하면서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았고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사용료를 포함해 각종 대금을 연체하는 고지서가 수북히 쌓여있었습니다.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광주대의 이용교 교수는 “국민의 60%가량이 아파트에서 사는 나라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세대]를 파악하기 어렵고, 주로 단독 주택에서 사는 세대의 전기세 미납세대만을 파악하는 현 긴급복지 수급자 선정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불을 육박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제도의 허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서 생활고로 인한 죽음을 방치하는 것, 국민의 생명 하나 보호하지 못하는 것. 정부에서는 어떠한 탓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면 무얼합니까. 죽음으로 내몰리는 가정을 우리는 미리 찾아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에 목숨 걸고 싸우다 지난 2002년 3월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아직도 잘못된 복지정책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옥란열사의 투쟁 또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란이가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싸우자며 2001년 그 추운 겨울에 명동성당에서 농성했을 때는 그 싸움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았어요. 지금에서야 옥란이가 벌인 투쟁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최옥란 묘역참배 추모발언 중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김휘주 위원장은 “열사가 돌아가셨던 시점이나 2014년 현재나 장애인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장애인을 위한 실천에 연대하고 싸우겠다”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남 재정특별위원장은 “지금 부양의무제를 깨뜨리기 위해 광화문역에서는 600일 가까이 농성하고 있다”라면서 “10여 년 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화가 난다. 열사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다짐했다.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박경석 회장은 “옥란이는 기초법의 한계를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기초법이 만들어질 당시 제대로 못 만든 것이 한이 된다. 12년이 지난 시점에도 같은 일로 싸우고 있는데 싸울 때도 제대로 싸웠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도 최옥란열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고, 16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어디 하나 나아진 점이 있고, 아직도 수많은 최옥란열사가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최옥란 열사들의 외침에 답을하여야 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장애인 권리선언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 시민으로서의 권리 및 정치적 권리,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받을 권리, 사회의 일원이 되고 또 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권리, 상응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권리 제가 배웠던 장애인은 우리와 다를 것이 없고 편견없는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편견은 정부 쪽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서 장애인 분들의 인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지요. 짐 애보트, 더스틴 카터 두 선수를 아시나요 ? 짐 애보트는 조막손이라고 불리우는 야구선수(투수)입니다 왼손이 작아 글러브를 손에 얹혀서 오른손으로 던진 후에 오른손으로 글러브를 바꿔 낍니다 바로 애보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88올림픽때 미국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 하였고 그는 야구선수로써 최초로 Sulivan Award를 수상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서 유명한 뉴욕 양키스에 입단 하게 되고 , 마이너리그 없이 메이저 리그에 들어 가게 되었고, 경기 중에 노히트 노런을 만든 경기도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선수 입니다. 짐 애보트의 말 中 ‘저는 손이 하나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야구장에서 제 팔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제 꿈을 볼 뿐입니다, 꿈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약점은 없다. 더스틴카터는 5살 때 박테리아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을 뻔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스틴 카터는 그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로 인해 사지절단이 되었습니다 팔과 다리를 모두 잃었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니 다른 것들은 오죽했을까요. 그런 더스틴은 팔과 다리가 없어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 없다는걸 증명하기위해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하기 힘든 레슬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쩌면 불가능 한 일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강한마음과 의지로 해내고야 맙니다. 다리가 없는 그는 레슬링 슈즈를 신지 못해 다리에 테이핑을 하고서는 경기에 임합니다. 하지만 훈련을 하다보면 테이프가 찢어져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되기 마련이죠. 한 번은 그 뼈가 살을 뚫고 나오려는 통증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출전을 감행하였고, 결국 시합 중 뼈가 튀어나와 경기장이 피투성이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스틴의 집념이 어느 정도인 지 알 수 있는 경기입니다. 더스틴의 말 中 ‘나는 내가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처럼 학교를 다니며 레슬링을 한다. 이렇게 남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데도 나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싫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두 영웅을 보게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능 했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 수업강의 중 토론을 나누게 되는데 열이면 열 다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대답들만 가득했다. 그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왜 우리나라에선 영웅이 나올 수 없으며 왜 우리 또한 이렇게 생각하여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최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날을 위해 제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었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 청원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견이나 시선이 장애인들을 편견 속에 가득차서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았나 ? 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는 장애인 분들과, 기초생활수급자의 말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들 또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많은 나라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현 시국의 상황을 알게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저는 사회복지과를 다니는 대학생이며 사회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게 많고 미숙한 점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한 힘이나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생활고를 겪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s. 많은 기사를 참조하였습니다. 도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