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호복지원자 법원회생 재상자 원금탕감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문재인 정부들어서서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10년 이상자에 대한 채권소멸로 매각하면서 신불자에서 해제시켜 주면서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대상자)법원회생 판결자로서 성실 납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000만 이하만 구제해 주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자 경제부총리께서 작년말까지 탕감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한 후 유야무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 납입자도 원금1,000만원을 탕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 하였는바 정부기관 핑퐁을 쳐서 결국 힘없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마지막 배당 핑퐁을 치더군요 청와대는 약속을 이행 하시기를 청원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