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준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우리나라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아래 두 사례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되야합니다. 단적으로 조두순만 봐도 3년 뒤에 출소입니다. 전체적인 처벌 수준도 높이고,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처벌도 약합니다. 청소년이라고 법 뒤에 숨어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성인과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죄에 맞는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게는 태형을 실시했으면 합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태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주로 성인 남성에게만 집행하고 그만큼 강도가 세지만, 학생 교화의 목적으로 엉덩이 등을 때린다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는 범죄들도 잡아내야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의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