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대한 폐지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요즘 청소년보호법을 이미 알고서 불법인지 알고있으면서도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전과가 남지않는다 처벌이 약하다 라는걸 알고서 불법을 저지르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모두 일반화시킬수없지만 성인 못지않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어른들은 징역3~5년받는죄를 미성년자라는이유로 친구를 죽음으로 몰수있는 죄를짓고서도 집행유예 혹은 말도안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교화를 시켜야지 아직 변할수있는기회가 있을꺼야 라는식으로 보호하려는방식도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해야 된다생각합니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린아이가 잘못된거 보고 배웠다라는 식으로도 설명이안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데 누구는 안좋은 집안에서 착하고 바르게 크고 누구는 집안이 안좋아서 범죄를 저지른다? 지난해 지방에서만 2천여건이상의 청소년범죄가 일어났다고 뉴스에나옵니다, 일주일 사이로 혹은 드러나지않게 학교안에서 학교밖에서 범죄가 일어나도 신고되지않은 범죄가 많이 있겠죠 누군가 괴롭힘으로 죽거나 혹은 누군가 청소년과의 시비로 억울한 죽음이 있거나 할때 그때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겁니까 벌써20년전 아이들을 지켜줘야된다는 노래도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하고 다른방법을 세워야된다고봅니다 물론 아동법은 놔두고요 이 글을 쓰게된이유는 단지 초중고생이 누굴 때리고 괴롭혀서 쓰는 단순한이유가 아닙니다. 성인과도 비교못할범죄가 있기에 청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