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개헌안 폐기를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 답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6일 정부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고, 국회와 합의를 거쳐, 수정된 개헌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다. 1.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해서 고의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았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해서, 한쪽 국민의 힘만을 이용해서 개헌을 강행하는 것을 저지 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준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국회의원 총원:293 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6 그외: 56 필요의석수:195) - 오차 있을 수 있음 ※국회는 발의된 정부 개헌안을 보완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헌안 원안 그대로를 폐기할 것인지, 통과할 것인지 만을 결정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입발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고의적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정치에 이용 했다. 3. 지키지도 못할 6월개헌 약속을 해놓고, 그 책임을 추궁당할 상황이 다가오니, 남탓으로 돌리려는 정치 공작에 국민을 이용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6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4.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은 정부 개헌안을 통과시킬 의지도 없었고, 통과될 가망성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 3일간의 정부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우롱했다. 5. 헌법의 개정 절차는 "대통령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가 아니고, "대통령과 국회와 국민이 합의하여 개헌을 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대통령이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위해서 헌법 조차 우습게 보고, 공개적으로 편법을 대놓고 쓰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나라입니까? ※"공략이었다"는 정당화를 하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을 편가르기 해놓고, 한쪽 국민의 힘만으로 개헌 강행을 시도한 것은, 헌법을 편법으로 이용하여 모독한, 대통령의 중대한 실책이다. ※법치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가치를 투표비용의 발 밑에 두는 국치를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다. 국민투표의 비용이나 선거 비용 절약을 위한 시기 조정은 따로, 국회와 합의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수십년 동안, 개정 헌법에 기인해, 기존 법률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재정 될 것인데, "악법도 법이다"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희생을 강요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5가지 항목에 대해 반드시 대국민 해명을 하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절차를 중히 여기는 것에 크게 기대 했습니다. 이 절차의 의미는 위대한 목적이 있더라도 공명정대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내어야 한다는 숭고한 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집권 1년만에, 목적을 위해 권력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합리화 하는 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