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개인이 참여하지 못하고 기관투자자들과 외국인의 전유물로만 사용되어 국민평등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공매도 제도로 인해 불신이 극에 달했던 증권시장에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제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쓰러져 넘어진 운동장이 되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함을 강요하는 공매도 제도만으로도 불평등한 시장인데, 그를 넘어서 경천동지할 위조증권까지 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로서 이 상실감과 패배감을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투자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증권시장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선 불신을 없애야 합니다. 지금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가장 불신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두말 할 필요 없이 공매도 제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 개인투자자들은 쓸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는 그 위력이 엄청난 거래도구임에도 개인투자자들은 쓸 수 없어 당하기만 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해야 하는 국민평등권을 침해하는 제도입니다. 둘째, 이 일방적인 공매도 제도에도 모자라 여러가지 특혜가 함께 붙어 다닙니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이 모르게, 업틱룰을 위반할 수 있는 다수의 예외규정을 몰래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시장조성자라는 또 황당한 제도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시장조성자에게는 업틱룰을 위반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거래세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며, 공매도 금지일에도 공매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ETF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우정사업본부에도 거래세 면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을 상대로 그들은 특혜를 받아가며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이 과연 공정한 시장입니까? 셋째, 도대체 그 실제 물량이 얼마인 지 알 수 없는 대차량과 운용실태입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는 주로 공매도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대차의 유통과정과 운용과정이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대차를 한 번으로 제한하지 않고 빌린 주식을 또 빌려주고 또 빌려주는 무한 재대차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재대차 제도가 불법의 온상이 됩니다. 예탁결제원에 문의를 해 보아도 재대차되는 물량이 누구에게 가는 지, 어떻게 운용되는 지 감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재대차되는 과정들에서 불법 공매도가 진행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식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B라는 사람이 다시 C라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주식은 최종적으로 C라는 사람만 공매도를 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금융투자협회나 예탁결제원에는 A,B,C 모두 대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최종적으로 C만이 대차한 것으로 되어 공매도 칠 수 있어야 함에도 A,B,C 모두 대차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의 주식으로 이들 모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불법적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와 B가 대차한 물량은 이미 C에게 가 있어 공매도를 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3거래일 결제라는 시스템상 허점을 이용하여 공매도할 수 없는 물량을 공매도하고 3거래일 내에 갚는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매도리콜이라고 한다죠. 하나의 주식으로 그들은 세개의 주식을 가진 것처럼 할 수 있는 엄청난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아무 제제도 없고 감시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불법대차 불법공매도의 온상이 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결국,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불신하는 공매도는 이렇듯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을 개인투자자들 몰래 바꿔 가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특혜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온 데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막장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 위조증권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증권사들이 구축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금융당국, 그리고 여러 정당대표님들과 국회의 관련 소관부처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기로 이런 불편부당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뜯어고쳐 어디를 손봐야 할 지 모를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러진 증권시장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모든 불신의 근원이 공매도 제도이므로 이 제도로 인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무조건 공매도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공매도가 정지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거라는 소리는 모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들이 운용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헤지펀드들로서 공매도를 통해 대한민국 개인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틀어 단기적 이익을 취한 후 유유히 빠져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공매도를 유지해야 할까요? 정부와 관련부처, 정당 및 소관부처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불신의 증권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첫째, 공매도를 무조건 정지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증권거래 시스템 자체가 불신받는 상황에서 공매도의 폐해가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므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됩니다. 둘째, 공매도를 정지시킨 상태에서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위조증권들이 없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공매도 이슈가 많은 종목부터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위조증권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마도 대차신고된 물량부터 주주명부 대조를 해 들어가면 정상적인 유통주식인지 위조주식인 지 쉽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조증권을 찾아내면, 그를 유통시킨 주체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셋째, 개인투자자들에게 절대로 불리하게 누더기처럼 되어 있는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규정들을 하나하나 들여다 보고 원상복구 시켜야 합니다.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업무 규정들은 투자주체들 모두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누구는 거래세를 면제해 주고 누구는 업틱룰을 위반하게 해주고 대차된 물건을 또 담보로 잡게 해 준다거나, 재대차 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규정들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관계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감시되어야 합니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증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수차례 불법적 무차입공매도로 가벼운 벌금을 받고도 이를 지속해 온 것처럼, 증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무차입공매도를 하면 벌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증권사들이 불법을 저지를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예 영업권을 박탈하고 폐쇄조치 하는 등 불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발각되지 않고 불법을 저질러 얻은 이익에 비해 지금은 처벌이랄 것도 없는 수준의 벌금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2012년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처벌로 불과 5천만원의 벌금을 물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미한 처벌이 결국, 이번 위조증권 사태를 불러온 것입니다. 삼성증권의 위조증권 금융사기를 단순히 자사주배당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없는 주식을 찍어내어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사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 동안 이러한 불법 시스템을 통해 어떤 불법을 저질러 왔는 지 조사해야 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 삼성증권을 업무정지 시키고 압수수색하여 그들이 그동안 저질러 온 불법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지금 도대체 금융사기범들에게 자체 조사를 시키고, 개선을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이 나라 검찰과 금융감독 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범죄자들에게 조사를 맡기고 바르게 살라고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가요? 지금 국민들의 분노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위정자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그리고 여러 정당 대표님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개인사 흠집을 찾는 일이 급합니까? 국기를 뒤흔든 금융범죄를 해결하는 일이 중한 일입니까? 국기를 뒤흔들 금융범죄에는 침묵하면서 개인사 흠집에는 그리들 목소리를 높이시는 지,,,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책임질 자격들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