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제도의 개선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국민여러분! 국민신문고제도를 이용해보셨나요?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힘없는 약자편을 위해 관할 정부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상대방을 허위사실로 인해 피해를 입히고 범죄자로 매도한다면 이러한 사실을 제보한 사람은 경찰서에 고소를 해도 찾을수도 없거니와 어떠한 처벌도 받지않는걸 아시나요? 국민신문고 제보를 하려면 본인인증을 반드시 해야하지만, 엉터리 제보하고나서 비공개처리를 해버리면 고스란히 그 피해는 아무런 죄없는 사람이 입게되고 평생 그 피해를 입고 살게 되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제보해도 아무런 처벌이나 신고해도 누구인지 잡지도 못한다면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요? 국민신문고제도를 다시금 개선하여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않도록 제보자나 제보당하는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