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의 배분 및 지원방식 변경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R&D만 20년 넘게한 연구원입니다. 기나긴 기간동안 정부의 지원으로 R&D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도 부끄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저도 단점을 생산하는 좀비가 되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개 개인이 이럴진데, 대한민국 내 수만은 기업과 학계는 무엇을 했나? 물론 순기능도 많았지만 역기능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원인은 대기업의 국가 R&D예산 독점, 몰지각한 업체 도덕적 해이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을 들 수 있다. 지금의 R&D배분 현실은 대기업이 한정된 예산의 60~70%를 차지하고 나머지를 중소기업이 배분을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가 R&D는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및 미래 먹거리에 집중하고, 대기업은 자사가 필요한 제품 및 기술개발은 중소기업에 fund를 조성해 공동 개발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물론 이 정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는 세제 및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것이고, 대기업이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으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생가되어집니다. 대기업은 박정희의 한일보배상금, 월남파병에 따른 젊은이들의 피값, 그리고 IMF때 국민들의 피눈물로 오늘날 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위에 굴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R&D기간 연장(2-> 3년이상), 정부관리 강화와 더불어 캐피탈이 투자해서 지속적인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기레들을 동원해 R&D예산 증가 폭 둔감을 가지고 씹어대는데,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시민에게서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