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 인상으로 인한 의료급여 수급권 중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2018년 4월 27일에 {㈎(의료급여 수급권 중지 안내) 및 ㈏(의료급여 중지예정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방법)}를 보훈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의 내용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취약가구)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어서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의 내용은 의료급여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위해서 저희 할머니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 내용을 소명하면 저희 할머니께서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의 증가로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이 아니라, 올해 보훈급여금 인상으로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서 보훈급여금이 실제소득에 포함되어서 소득평가액이 소득인정액 상한을 넘은 것입니다. ㈏의 내용을 소명하면 {㈀(가구원이 변동되었을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공제),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증가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 또는 최근에 퇴직했거나 폐업한 경우)} ㈀은 저희 할머니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셨는데 큰아버지는 젊어서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4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고모는 72세로 고모부와 살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는 지금 손자인 저와 같은 주소지에 세대를 분리하여 살고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가구를 합쳐서 가구원 수를 늘리고 싶지만 지금 제가 임대아파트에 제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할머니와 같이 한 세대로 합칠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은 현재 의료급여 혜택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거의 없습니다. ㈂은 저희 할머니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셔서 신경 쓸게 많습니다. 어제, 오늘 이글을 쓰기위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해 가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보훈청 의료급여 해명자료를 보았습니다. 복지부와 보훈청이 잘 협의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를 오래오래 봉양하면서 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