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보장에 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주 최장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게 되는 현실에 앞서 몇달 째 고심과 고민을 이루다 이렇게 청원까지 넣게 된 한 주부입니다. 여지껏 정부의 많은 일에 마음 속으로 응원도 해보았고, 마음 속으로 실망도 해본 1인이지만, 이런 평범하고 작은 제가 이런 행동까지 하게 만든 정부는 .. 정말 대단하신 것 같네요. 한숨으로 환호를 지릅니다... 애초에 주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근로자에 여가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복지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그 무늬만 챙기는 복지의 일면 때문에 시급으로 책정되는 월급을 받고 있는 많은 생산직, 현장직 근로자는 ㅡ 근로시간 단축이후의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밥과 김치만 먹이게 하는 저녁을 부여하는 것이다. 가족과 주말의 여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만 일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하는 투잡인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ㅡ 라고요. 그래, 취지는 좋다고 칩시다. 아뇨 당연히 취지는 좋지요. 좋은 취지를 위해 너무 섣부른 결론만을 내놓아 국민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습니까?? 혹시 정치나 정부에 관련된 대기업 근로자나 , 다른 중산층 가정만을 생각하고 계신건 아니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진심으로 대기업이 아닌 일반 생산직근로자 라는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건 아닐는지요..? 근로시간 조정 전 선행되는 일이 있었어야 합니다. 아무 대책없이 '언제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라는 폭탄을 던지기 전에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파생될지 생각해보고 (생각을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얼른 하셔야지요) 아, 그 폭탄을 던지기보다 이러이러한 일을 먼저 해야지 하고 순서를 올바르게 결정했어야지요. 제가 말하는 대책이 100프로 올바르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실생활에서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단지 다른 OECD국가들과의 평균 수치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1. 근로시간 단축 전,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현상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 생산직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생계를 위협받는 것은, 그들이 시급으로 계산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연봉으로 책정되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주 근로시간이 줄든 말든 무슨 타격이 있을까요?? 연봉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이상, 직원들에게는 이미 월급제 이상의 시스템이 정착되어야만 근로 시간이 줄더라도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2.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보조금 등 일정 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1인당 생산 근로 시간이 줄게되면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을 더 뽑아야하게 되는데ㅡ 과연 어떤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월급을 보장하면서 사람을 더 뽑을 수 있을까요?? 기존 근로자들의 월급을 일정기간 보장하면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정부에서 이 부분의 지원이 전혀 없다면, 저희같은 서민은 무너질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돈계산을 하면서 알바를 뛰고, 또 뛸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 기업에서도 실제적으로 생산직원의 월급 감소를 우려하면서도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함에 골머리를 썩고 있을겁니다. 시급제를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근로시간 단축을 결정한다면, 정부의 행실은 "우린 저질렀으니 뒷수습은 생산직근로자와 그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너네가 알아서 해"라는 만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월급제 혹은 연봉제를 안착시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다른 월급을 주는 데에 어려운 기업을 정부가 돕지 않는다면ㅡ 이 근로시간 단축은 진심으로 정치가나리님들의 "해외에 복지국가로 보이고 싶은 눈가림"에 불과할 겁니다. 저도 제 남편과 주말동안 같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힘들어진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제발 나리님들이 생각한 이 복지가 정말 복지가 될수 있도록 ㅡ 일이 벌어지고 수습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미리 예방방법을 강구하신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얘기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몇달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 작은 국민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세요 당장 7월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