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실효성 제고 및 폐지 또는 연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의 적폐개혁이라는 기치아래 출범한 후 가장 큰 사건인 두 전임 대통령의 수사 및 구속 재판과정에 있어서 바라보는 국민으로 너무 많은 모순과 적폐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현 공소시효 제도로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은 범죄자들의 도피길을 열어주고 잇으며 정권을 쥔 자들은 이를 악용하며 시효만 지나면 괜찮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느꼇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것이 언제든 밝혀진다면 당연히 죗값을 치뤄야 되는게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수사에 부담이 되어 폐지가 어렵다면 시효를 대폭 늘리어 범죄심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 제도로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범법을 지을거고 이를 덮기 위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또다른 불법들을 저지르게 되는 악순환이 되리라 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의 형사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문제와는 다소 별개의 문제일수 있으나 특히 경제사범들은 타 범죄보다 형벌이 가벼워 크게 한건 하고 몇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경제사범들에게 주어진 인식인듯 싶습니다. 경제사범들은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반사회 악질적인 범죄자들입니다. 경제적 피해를 주고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하여 사회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범죄동기 및 유혹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률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쿨체포 특권도 이제는 없어져야 할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