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범죄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대통령님 요즘 들어 지능범죄가 판을 치고있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입니다.제가 이렇게 청원문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기전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이유조차도 이해 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허술하다 그냥 피해 대상층은 노인 층이 많은 분포로 이루어 져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피해자가 된 상황에서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굉장히 체계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그사람들에게 접근 하여 무지한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는것입니다. 그리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은 뒤늦게 깨닫고 피해를 당한 계좌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지만 이미 돈은 빼가고 피해보상은 계좌의 남은 잔액에 한하여 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해자 대다수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이 안잡힌 경우 체념을 하거나 그 지능범죄에 이용된 통장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게됩니다. 민사소송도 본인의 회사 업무 시간 등등 여러가지를 재쳐두고 진행해야하는데 범죄에 가담한 통장 명의자 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 이통장이 명의자 만 맞고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경우에 패소를할 가능성도 있다는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추가비용과 시간을 허비하여 더큰 손해를 초래하는 것이죠 대통령님!!! 이러한 피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모든것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글이 대통령님에게 보여진다면 한마디를 전하고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겐 한달 누구에겐 일주일 누구에겐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희망을 얼굴도 모르는 범죄자 에게 의도치 않게 빼앗기고 주저 앉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주제가 지능범죄에 관련된 것이기에 작은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능 범죄자의 처벌 강도를 높여주시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상 범위 혹은 피해보상 제도를 피해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수 있게 해주십쇼!!!! 글이 많이 미숙할지모르지만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