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징벌적 벌금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경제 민주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시행과 벌금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부를 축적했으나, 그에 대한 사회적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읍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사태처럼 그의 바탕에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자리하고 있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기업이 불법을 저질러도 수천만원의벌금이면 모두 해결 됨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기업의 횡포와 불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강력한 제도만이 돈의 권력으로 국민을 보호할수 있읍니다. 그리고 수천만원짜리 노역도 사라져야 합니다. 법앞에 국민은 평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