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단축 소급적용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있는 현재.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몇개의 지방법원도 변제기간 단축 및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수원, 인천, 의정부 법원은 볍원장의 지침으로 인가후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것으로 압니다. 대체 법원장의 지침이 법보다 앞섭니까? 만인이 볍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서울시민과 중소도시. 지방시민에게는 적용되지않는, 또하나의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불평등과 법원에 대한 불신만을 가져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심으로 자기 행정구역의 시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