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의 논란에 관해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현재의 금감원장의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하여 지지자임에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이고 금감원장은 임명직입니다. 저는 선출직으로 뽑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임명직의 지위는 그 임명의 책임이 국민에게 있는 선출직보다도 임명직이 보다 더 도덕적 잣대가 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등의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의 말이 엉터리같아도 국민의 발언권을 대신하는 대표기관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와대에서 인용하여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전수조사하면 큰일난다. 너희도 이랬으니 우리가 무슨 큰 죄인가? 이런식의 답변은 과거 보수정권과 전혀 다른 바 없는 형태의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으로 저촉된 것은 없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식의 접근도 현재의 국민들에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는 현재의 정권 지지자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 현상을 그저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시의 공직자들이 당연시해온 행위에 대해서도 공적 윤리상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했으면 하지 않는 것을 전부 통칭하죠. 사실 저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임명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 충분히 필요로 하는 인물이면 반대할 생각도 없고, 찬성할 따름입니다. 과거에 법에 저촉한 행위도 아니고 현재의 국정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이면 약간의 실수라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와대의 대처를 보면 너무 높은 국정 지지도를 믿고 그러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나오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스탠스를 낮추시고, 오히려 한발 무르시고 그런 공격은 차라리 당에 맡기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응원합니다. 이러한 답답합음 토로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신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