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 처벌 강화(개선)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미성년자 법 처벌 강화(개선) 폭행/성폭행 술/담배 구매 절도/방화 사기/도박 운전/오토바이/음주 동물학대 BB탄 총 규제 유료게임 결제 재한 음식에 독극물(살충약, 등)을 넣는 등 심한 장난 학원폭력/의도적 집단 따돌림 주도 등 이미 등록된 “미성년자” 관련 청원들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법적 처벌 강화(개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오히려 그 숫자를 이용한다. 어려서 철이 없다? 나이가 늘었다고 철드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 17세부터는 성인과 같은 처벌을 해야 하며, 모든 범죄자의 처벌기록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타인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같은 내용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도 추가되길 바랍니다. 청원 “미성년자” 검색하면 끝도 없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CODE) 205441 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폭행에 대한 법안을 개정/ 청소년보호법폐지 204839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03091 미성년자 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 요망 202560 미성년자 법적 처벌 강화 201927 미성년자의 담배나 술때문에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건 잘 못된 법 같습니다. 201644 대통령님 소년법 개정해주세요 200769 미성년자가 유료게임아이템 결제 한달 새 900만원. 200687 우리나라법 강화합시다 199899 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시 구매자 본인 처벌 제도 199856 소년법 폐지//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199267 소년법 제 2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198623 미성년자 금지 품목 구매자에게 벌금 197990 청소년 담배 술 사도 처벌 없는게 말이 됩니까 197278 미성년자에게로의 주류 및 담배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가게가 아닌... 197095 담배에관한 법을 수정좀해주세요 195314 담배 판매에 대한 법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194456 청소년보호법에대한 폐지청원합니다 194092 불합리한 식품위생법 개정과 청소년 음주 관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 192725 중.고딩 담배.. 187737 청소년 법 폐지 시행안해요? 자살하까요? 185107 청소년 음주 담배 184832 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처벌 대상 개편 184335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구입하는 미성년자 처벌법안 182974 미성년자 민증 위조 해서 모르고 술 담배 판매 업주 벌금 정지.. 180341 청소년 주류판매(너무 억울합니다) 179425 술집 미성년자 단속시 모든 책임 미성년자에게. 179266 미성년자던 노인이던 똑같이 처벌해라!! 178962 미성년자 주류펀매에 대해 174004 미성년자로인해 피해받은 식당주인에대한 처벌법 검토 173176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에 대해서 173040 미성년자 음주 쌍벌죄 요구 합니다. 171967 청소년보호법 개정하고 박수받아야 진정한 박수입니다. 171956 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시 처벌에 관해서 개정 부탁드립니다. 170489 청소년 강력범죄 법정형 강화 청원합니다. 169560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169025 드러나기힘든성적 학폭 168586 민법 제4조, 성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167894 미성년자(중고생)흡연 167825 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규정을 조정,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167608 미성년자 금연법을 시행 하여 주세요.. 166981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166480 미성년자 흡연 규제 161802 미성년자 음주 및 담배구입시 쌍방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161793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 161776 진상손님보다 무서운 미성년자들의 콧대를 낮추어주실 수 없나요? 157850 청소년 흡연 관련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155813 청소년 보호법 문제 155493 범죄청소년에 대한 보호법폐지해주세요 153709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주세요 152511 미성년자의 살인행위에 법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152723 미성년자도 살인 이나 중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엄중히 내려주십시오. 152152 청소년 처벌법과 정신적문제 관련 법을 강화해주세요 151936 별 이유없이 죽인 살해범에겐 미성년자나 정신지체아라 하더라도... 151813 사회약자 (미성년자 정신이상자 등) 처벌 강화 151805 10대가 사람죽이면 집행유예 4년.. 151628 ''숨소리 거칠다''60대노인 버스안에서 때려숨지게한 10대... 151238 소년법 폐지 149998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처벌 149710 술,담배판매에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게해주세요 149121 미성년자도 폭행, 살인시 처벌받게 해주세욛 146488 미성년자의 술담배 145592 청소년 학원폭력 엄정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143709 미성년자 성폭행&범죄 형량 143658 미성년자 술담배구입시 본인도 같이 처벌해주세요 141492 미성년자도 술, 담배 구입 처벌해주세요. 141147 미성년자 범죄형량 강화해주세요 140476 미성년자로 인해 피해보는 사장님들을 구제해주세요 140436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한 가게(음식점) 영업정지 법안을 개편해주세요 140234 미성년자 법개정부탁드립니다 위조신분증 특히강조합니다 139945 신분증 구매/판매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139921 청소년 신분증 도용 왜업주가 피해를 받아야하나요? 139210 미성년자 담배 및 주류 구매시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해주세요 138050 청소년 음주로 인한 피해 받는 업자분들을 위해 135715 청소년 특별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130851 애매한 미성년자 법 129393 제발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부탁입니다. 128798 소년 법 폐지 128790 청소년 흉악범죄 보호처분 남용 못 하도록 소년법 개정해 주세요. 127208 부산여중생폭행사건 다시 판결을 내려주세요. 126644 부산여중생폭행사건 형사처벌을 원합니다 126572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형량 판결에 대하여 126569 정당한 처벌을바랬을뿐인데 소년법은 대단한거같습니다 125932 미성년자및 우리나라의 법 강화에 대한 청원 125283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 안 받는다구요? 125183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이대로는 안됩니다 124931 소년법 폐지, 범죄자에 대한 형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124551 부산 중학생 폭행 가해자들이 보허처분을 받는다니요?? 122099 미성년자 처벌 121636 미성년자 음주 및 흡연에 대한 처벌과 음주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 주십시오. 121333 미성년자 는 무적입니까 ? 끝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