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대통령 사면권' 완전 폐지로, '법 앞에 만인평등'의 현실을 구현, 이땅에 법치주의의 꽃을 피워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ㅇ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사면권'이란 게 있다. ㅇ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것은 법치주의로써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가르치면서도 전직 대통령 그것도 국민신의를 배신해 사익을 추구하고, 부정축재는 물론, 쿠데타를 한 대역죄까지도 사면권이란 이름으로 풀어주는 대신 담배 4갑 훔친 학생은 '법을 주장한 탓에' 그만 자살해도 이를 막지 못한 현실이다. ㅇ정말 이래도되는가? 그것도 돈을 받고 사면을 해줬다는 의심스런 정황들도 더러 있는 실정아닌가. ㅇ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좀먹고, 심지어 역행하고, 국민정서에 배치되고, 국가 헌법의 기본 정신에도 부적적합 소위 이율배반적인 적폐인 '사면권을 금번 개헌시 폐지'해 주세요. ㅇ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단 것을 초등학생때부터 가르치는데 양두구육이 되지 않토록 해줄 의무가 9000년 적폐청산의 막중한 책임을 진 채 '재조산하의 다짐을 한' 지금의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ㅇ조국 수석에게 묻습니다. 금번 정부의 개헌초안에 왜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아니했는지요? ㅇ지금이라도 수정안을 내서 완전폐지하고, 추후 어느 누구든 이런 독소적, 법치역행 내지 부정정치 조장하는 조항은 물론, 그런 조항을 넣겠다는 사고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ㅇ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가? 이렇게 되묻는 국민이 신헌법 시행이후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ㅇ청와대와 국회가 법 앞에 불평등을 용인 내지 조장해선 안 된다. '국민화합 운운' 등 어떤소리를 주절주절하던지간에 그 어떤 이유도 이 조항의 존치에 따른 폐단을 덮을 수 없고, 더 높은 정당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ㅇ이를 반대하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반대자는 가장 무거운 국민 법정신을 해치는 자'로 인식하게 될것이다. 극소 일부의 국민을 기분을 맞추기 위해 부당한 이 사면을 계속 한다면 우리는 후손들을 오도한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걸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