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의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오늘도 수고가 많으신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원사항 대마초(이하 카나비스)의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 ------------------------------------------------------------------- 현재 대마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1976년 이후 국외, 국내에서 소지, 섭취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속인주의에 의거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 타지에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동일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대마초는 합법화가 진행 중에 있고, 합법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불법화가 되기 이전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물이였습니다. 1976년 주한미군의 요청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마초를 위험한 약물로 규정, 불법화 하였고 그 이전부터 대마를 섭취해온 많은 사람들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 불만을 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마를 피운다는 명목하에 방송에서 하나 둘 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것을 최초의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대마초 불법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정권에 불만을 표하는 문화예술인을 형을 집행하였습니다. ( 이는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이후 많은 연구와 대마의 효력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대마의 불법화를 요청했던 미국에서 조차 대 다수의 주에서 합법화가 진행 중입니다. 시대가 흘러 많은 것들이 사실 관계에 의해 드러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대마초는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마초라 함은 환각을 일으키는 무서운 마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마초가 환각을 일으키는 마약입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알지 못하기에 두려운 법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연구하고 재배함에 따라 대마는 단순히 섭취용도로만 쓰이지 않고 그 안의 다양한 성분들을 이롭게 쓰려는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또한 대마는 담배와 같은 기호식품이라고 주장하였고 본인도 대마를 피운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대마에 대해 잘 못 알고 있었던 사실 또한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흔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술과 담배를 우리나라처럼 관대하게 봐주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는 최근 들어서 담배곽 디자인을 바꾸어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알코올에 대해선 여전히 관대합니다. 알콜 중독과 청소년 알콜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계속 커져가고 있지만, TV 광고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연예인의 얼굴을 비춰 알콜을 나쁜 것이 아닌 '순수한 것, 즐기는 것' 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 또한 저렴하고 편의점 등 어디서나 구매할 수 있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 합니다. 마약 위험도에 관한 등급표만 살펴보더라도 담배와 술은 대마(마리화나)보다 강한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게의 대마초 섭취자들은 대마를 하면 흡연과 음주를 잘 안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대마 또한 의료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 큰 문제로 자리 잡은 수면장애와 치매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검증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마 또한 오남용 되어선 안되지만, 대마를 합법화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형 대마의 이름으로 국가사업에 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 없이 쓴 글이지만 제 뜻을 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