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상행위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반복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식용견 사육이나 길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불법 전단지 유포, 피서지 불법점거 상행위 등 소위 '벌금 좀 내고말지 버는 돈이 얼만데' 하는 상행위 범죄에 대해 몇 만원 내지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만 정기적으로 납부하면 불법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여기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는 이제 행정부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듭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혐오 논란을 야기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손실을 부풀리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벌금으로 범죄가 용인된다는 인식을 범죄는 범죄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벌금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멈춤으로 지속이 무의미하게 되도록 제도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