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시행하는 자동차검사 제도 폐지하여   자율 차 검사 재도로 도입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상기 청원 인은 전직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검사 원 출신 입니다. 청원 개요 : 현행 대한민국 자동차 검사 제도는 강제로 시행 하는 잘못된 검사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국 인 일본처럼 자율 자동차 검사 제도 로 개선하여 자동차 보험 할인 자동차 세금 할인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부실하게 시행 하는 현행 자동차 검사 제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무적으로 강제 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관리 법 시행규칙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정 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