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금융권으로부터 분담금 받고 운영되는 금감원에 대해서 검찰 수사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얼마전 김기식씨가 피감기관으로 부터 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피감기관을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느냐? 피감기관에 혜택을 준거 아니냐?등의 여러가지 추측들도 있었고, 결국 선관위에서 결정한 셀프 후원금이 위법이라고 해서 금감원장을 사퇴했습니다. 자, 그럼 금융감독원은 어떻습니까?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사로부터 매년 일정금액의 분담금을 받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그룹에서 분담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과연 금융감독원에서는 분담금을 내는 민간 금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 또한 제대로 조사하고 제대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과거부터 정말로 말 많고 탈 많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 조직을 그냥 두는게 정상입니까? 과연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사에게 혜택을 준건 없는지, 불법을 넘겨준건 없는지 검찰에서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