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어빠진 판결! 강요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수 없는 불법 강요에 시달리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 받고 거기다가 짤리기 까지 하는 일이 태반이지만 그것을 경찰에 검찰에 고소를 해봐라! 객관적 증거 아무리 가져다 주고 해봐라! 증거에 대한 일체의 이야기를 외면하고 소설로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솔직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사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을 그리고 법원을 대면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대면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가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판례사례를 들먹이는데, 법의 통일성이 없고, 불리하면 일체의 이야기를 판결문에 적지않아서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거의 대부분 때려 패서 즉 두들겨 패서 시키지 않으면 강요죄가 성립안된다고 해서 다 무혐의 이다. 그렇게 친기업적이고 친 정부적이니 유전즉 무죄 무전즉 유죄가 되는 것이다. 이 판결을 아마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웃을 것이다. 명백한 증거까지 제출했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상처를 주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판결하고 있음을 보고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