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주차과태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아파트단지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에 주차 하여 과태료 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는 흰색에 장애인 표시로 바닥에 마크를 넣어져 있습니다 .다른 주차 공간과 차별이 안되어 있으며.표지반 도 없습니다 . 제 생각에는 장애인 주차선은 다른주차 선과 구분되어야 되며.표지판을 설치 해야된다고 되어있더라구요. 과태료를 징수보다는 장애인주차선을 확실하게 표시해두고 불법 주차를 과태료를 부과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 불편신고앱으로 간단하게 신고할수 있어서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과태료 부과 전에 건물주에게 장애인주차 선을 확실하게 보이게 만들고 표지판도 설치 하게 하고 그다음 이 과태료 부과인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노란색으로 확실하게 구분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운전하다가 주차 할때 흰색으로 된 장애인 표시만 있는곳에 단지 주차 하였다고 과태료 부과 하는것은 억울합니다. 법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놓고 대충 요건도 맞지도 않은 주차 지역에 주차 했다고 과태료 부터 부과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을 먼저 생각 한다면 거기에 맞게 주차 시설을 만드는게 먼저 인지 표시만 해놓았다고 장애인 주차장이다 .불법 주차했다 과태료 부과는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 담당 공무원과 통화 하였습니다 .마크만 있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이다 .불법이다 과태료 부과 한다 .이러면 되나요 . 옆선과 구분이 안되고 표지판도 없는 구역에 여기부터 조치를 취한다음에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