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헌법보장 혹은 자유로운 가입 및 해지를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현재의 국민연금은 헌법으로 보장이 안됩니다. 4대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이 힘들게 번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게하면서 보장도 안되고, 해지도 특수한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저와같은 30대뿐아니라 20대 청년들이 힘들게 번 돈이 그야말로 낭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지라도 가능하면 적금이든 뭐든 모으든 현재를 위한 투자를 할수라도 있을텐데 강제적으로 납부하게하는 현재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던지 혹은 원치않으면 가입을 하지않고 혹은 현재 가입된경우에도 자유로운 해지가 가능하게 변경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