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이번 삼성증권의 501만주 공매도 사건을 보면서 1. 공매도는 개인은 할 수 없으며 오직 기관과 증권사 외국인만 할 수 있는데, 게임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공매도를 할려면 똑같이 주던가 평등하게 만들어야 시장이 공정하지 않을까요? 2. 삼성증권에 대차거래를 통한 것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시장가로 매도하여 시장왜곡을 시키는 말도 않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언제든 마음 만 먹으면 주식사기를 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모든 증권사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을것 같습니다 3. 금감원에는 공매도관리 및 작전주 관리시스템이 없 다라는 것이 밝혀진것 같습니다. 수천개의 종목을 감시 하는데 사람의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 단점이 있으며 종목 상승시에는 시스템(투자주의, 관리)이 존재하지 만 하락시에는 없어 이번사태를 막을 수 없었던거 같습 니다 4. 이런 이유때문에 공매도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 검토와 보완책 및 폐지까지도 생각해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