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자의적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저는 현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와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등으로 퇴사한 회사를 고소한 상황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근무하던 회사 부서에서 저를 제외한 사원 모두가 퇴사를 하고 저만 남아 근무를 하다가 작년 7월에 새로운 직원들이 입사를 하면서 저만 급여체계를 달리하여 차별을 받았고 이에 잔업과 특근을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 다른 직원은 잔업과 특근을 시키지 않고 저에게만 강제 하였기에 처벌을 원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제 6조 균등처우는 비정규직에게 적용되는 법이고 제7조는 칼을들고 협박하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이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며 자신도 일하기 싫지만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급여를 지급하였기에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비정규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고 6조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해석이 있는 판례를 찾아갔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7조의 강제근로 금지의 조항 어디에도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지적장애나 특정계층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없고 나는 정규근무 시간이 아니라 잔업특근을 안하겠다고 했었던 것이고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없다는 것은 강제근로를 시키고 급여만 지급하면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것이고 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급여의 지급여부가 위법 위반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생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편파적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도 올리고 고용노동부 본부에도 연락을 해보는 등 여러군데 알아보았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원을 취하하고 고소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뀔수 있다는 말에 고소를 하였고 근로감독관을 바꿨지만 여전히 제 주장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제 의사에 반하여 잔업을 시켜켰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이 있다고 알렸음에도 말입니다. 오히려 주12시간 연장근로 초과 위반으로 고소한것을 보고 회사가 처벌받는것을 걱정하더군요. 어떻게 고용노동부가 피해자인 노동자가 아니라 가해자인 회사를 대변하고 걱정하는 것인지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제가 근로감독관에게도 말하였지만 강제근로가 지적장애등을 가진 사람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적용받은 사례가 없는 것은 강제하는 근로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에 대한 증명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음성파일이 없었다면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며 노동부에서 차단을 하는 상황이니 증거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 노동부와 민원으로 인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근로감독관이 판사나 수사관보다 더 높고 대단한 존재라 느꼈습니다. 재판을 받아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수 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편파적인 조사를 했음에도 절대 교체할수 없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욱이 판사가 판례로 판시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법조문 자체를 마음대로 바꿔 적용하니 법원과 판사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의 중요정책중 하나가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노동자가 직접 만나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과 근로감독관들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저는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교체가 가능하여야 하고 그런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며 노동부와 근로감독관의 법의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것도 제제 할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