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기회제한을 통해 투기수요 억제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화는 속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생긴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대출규제와 세금 규제는 어느정도 개선되었다고 보이나. 이로인해 부유층만의 분양시장 수혜라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호균등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청약통장 사용 기회를 제한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해주십시요 현제 당첨 후 2년(?)이면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한 사람 토는 세대주당 평생 2~3회 이내로 제한해주십시요. 그것도 어렵다면 재 가입 기간을 당첨 후 10년정도로 대폭 강화해 주십시요. 아직 청약 당첨 한번 누리지 못한 기성새대와 무엇보다 이 나라 다음세대에게 주택에 관한한 최소한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