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시 수사기록삭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헌법이나 법률위헌 판결이 나면 그전 합헌판결후부터의 사건이 무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소송을 동한 보상금 지급 문제와 그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으나 수사기록에 더 이상 형사사건으로 존재하지않는 범죄기록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생각됩니다. 위헌이 결정된 때에는 그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무죄판결을 하지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건 이해가되나 위헌판결이 난 법률조항 위반기록에 의해 전과자로 남아 불이익을 받을 사람과 똑같은 행위를 하여도 더 이상 법으로 처벌하지 않게된 법률위반기록은 삭제해 위헌판결 법률위반전과기록자들은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