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및 교통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 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도심 주행속도가 50km/h로 하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을 낮춰서 보행자 사고시 사망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간에 무단횡단자 사고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태만,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닙니다. 정말로 안보여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특히 맞은편 차로에서 달리고 있는 차량을 보면 운전자는 순간적으로 빛이 산란하면서 보행자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보행자들이 차가 오는것을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달려가거나 스마트폰 보면서 가는 등 오히려 무단횡단자들이 더 전방주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쩔수 없는 사고가 나게되면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야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대부분 달려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 후 저건 정말 못 피하겠다 보행자의 확실한 잘못이다 하는 부분은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100:0이 없다 라는 관행을 법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차:차 사고라도 블랙박스가 없던 시기에 제정되었던 과실기준표를 개정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100:0 이라는 과실비율을 판정 받은 뒤에도 보험사는 할증을 받아내기 위해 1%의 과실을 물어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