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아파트청약 부양가족 가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오늘 기사를 보니 아파트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서 위장전입인지를 직권 전수조사를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청약제도의 헛점을 보완하고 위법을 예방할려는 차원이겠지만 로또라고 불리우는 시세차익앞에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자제력을 보일지는 의심스럽습니다... 내 생각으론 그냥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겠다는것이나 다를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도가 개선되고 시뮬레이션,공청회등을 통해 확정되기 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까지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당연한겁니다... 요지는 빠른 시간내에 위법이 자행되고 있는 부양가족 가점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하면 부양가족 가점을 줄이거나 아에 빼버리는것도 좋은 상책일듯 싶습니다... 노부모 특공,다자녀특공이 있는데 굳이 일반청약까지 부양가족을 가점에 포함시켜 이중으로 혜택을 받는다는것은 역차별로 헌법정신 에도 위배될듯 싶습니다... 누군가 헌법소원하게 되면 분명 위헌소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가점을 아에 빼버리거나 확 줄이거나 해서 거의 영향을 줄수 없는걸로 하는건 어떻겠습니까? 빠른 시간에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을 더 이상 범법자로 만들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