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어긋난 낡은 형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법은 여전히 대량생산화 산업화 시대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법을 정립해, 국민통합을 게을리한 입법활동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현행 형법 69조의 벌금 노역장의 최대기간이 3년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징벌적 불법행위에 대한 환수성격을 지닌 법의 본래 목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 피해보상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그에 따른 합당한 형량과 징수를 부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엄중한 책임을 느끼고 공정한 정책에 힘쓸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같은 헌정사상 있어서는 안될 기만행위를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징역형에 부수적인 벌금형이 아닌, 부가적인 벌금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서민에겐 이 벌금형 자체가 가혹한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당장에 생업을 포기하고 벌금을 내기위해 노역을 해야 합니다. 성범죄 판결에 자주 등장하는 사회봉사 같은건 오히려 경제적 형편에 이중고를 겪는 국민을 위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의 엄중한 행위가 경제적 곤란을 겪는 많은 이들의 기회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집행이 안되니, 매번 가진 자들의 사회가 되어갑니다. 벌금형으로 환수가 어렵다면, 법의 형량에 벌금까지도 환산하여 포괄적인 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 형편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법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형법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