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유예해 주시던지 형평성에 맞게 연예인과 스포츠선수들에게도 부과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올해부터 종교인과세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납세자 연맹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분명 맞는말입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써 다양한 종교가 있고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올해처음 시행에 들어간 종교인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종교인의 위헌사유로 우선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다면 종교인이 올해 소득을 다음해 5월말까지 예측을 할수 없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스득 중 어느것으로 추징할 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죠. 솔직히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소득을 정해 추징한다면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를 방지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는게 되지요. 특히, 대형 교회나 사찰. 성당이 급여부분을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뿐아니라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소규모 개인 종교단체보다 유리해져 종교인들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갈등을 유발해 평등권도 침해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국민의 위헌사유로 종교인에게만 소득종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과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세법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조세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한달에 100만원도 못버는 빈민이라 할수 있는 종교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에반해 몇억을 버는 연예인들 광고를 찍어 버는 톱스타들이나 예술활동으로 몇억을 버는 예술가들, 스포츠선수들에게도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소득의 종류를 납세자에게 선택하도록 하는 입법레는 전례가 없습니다. 종교인과세는 위헌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