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자살을 막기위해서라도 개인회생을 꼭 단축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요즈음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는 개인회생으로 인해 도저히 갚을수 없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자살하는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이유중 하나는 생활고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올해부터 5년을 3년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일부 법원만 지켜지고 나머지는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3년이상 갚은사람들은 면제해주거나 반이상 갚은분들은 단축해주었으면 합니다. 솔직히 생활고로 인해 또는 자녀를 출산함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치매 부모님을 모시느라 돈을 벌수없는 생계곤란형 개인회생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