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V.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앞서 개혁 전선의 핵심요소, 수행자(performers)의 중요성을 간과한 정의당의 우려를 살펴봤다. 거듭 강조한건대 김기식 정도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금융개혁 자원이 없다. 개혁 전선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다음 예를 들고 싶다. 안타깝게도 현재 '팀 (team) 문재인'에도 자신의 조직을 장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관(들)이 있다. 개혁전선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송구스럽지만 실명을 언급해야겠다. 문재인표 개혁극장의 주요 배우여야 할 박상기 법무장관은 콧대 높은 검찰과 법무관료를 장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 개혁과정에서 문무일 총장이 공개적으로 (박 장관과 같은) 법률을 배운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반발한 점이 증거다. 하지만 우리는 감지한다. 김상조는 경제 검찰 공정위 관료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김기식이 금감원장으로서 금융 관료들과 금융인 '머리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된다고 믿는다. 이 점에 주목하자. 개혁은 시대적 명분이란 자양분 위에서 태동하지만, 개혁의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승리로 이끌 performer이다. 정의당 식 판단을 따라가자면, 김기식 대안으로 찾을 금감원장은 박상기 장관 같은 분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은 무난하게 금감원장에 취임하지만, 무난하게 금융 개혁 좌초시킬 인물을 원하는가? '무색무취한' 금감원장으론 현재 금융개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기식처럼 금융관료/금융인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지 못하다면 정의당의 '금융개혁이 퇴조'한다는 우려는 한가로운 평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상처받은' 머슴, 김기식은 금감원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머슴을 제대로 부려야 한다. 그러면 이익을 얻는다. 현재의 비용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