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 이건희씨의 국민연금 부정수급여부 조사를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삼성 이건희씨의 국민연금 부정수급여부 조사를 요구합니다. 제 주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 1항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제122조의2(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① 공단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의 사망·이혼·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과 실시 결과를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수급자, 그 배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1.] ​​​​​​​​http://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20180125,14921,20171024)/제122조의2 2. 그리고 이건희씨는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삼성 이건희회장 국민연금 매달63만원" 입력 : 2002.01.28 18:36:57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201281836571&code=100100 이건희씨가 사망했을 경우, 일가족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추가로 승계-상속관련 문제 발생) 반면에 그의 숨이 붙어있다면 권력자에 대한 '관리'행위, 노조파괴를 통한 헌법부정, 성매매 등을 비롯한 반 공화국적, 반 사회적 악업에 대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씨가 '뇌손상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경우 국민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니까요. 물론 저는 이건희씨에 대한 사망확인 조사가 순순히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두 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에도 연금액 지급 중지가 유일한 벌칙입니다.(위의 법조문 3항) 그러나 이건희씨에 대한 조사는 법 위의, 국가 위에 군림하는 삼성가문의 실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조속한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