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 개정때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꼭 폐지시켜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말도 안되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엄연히 3권이 독립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이렇게 말이죠.. 사법부에서 내린 죄인에 대한 형량 판결을 어째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멋대로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죄인을 마음대로 풀어줍니까? 이거야말로 적폐중의 적폐이고 정경유착의 시발점 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정치가 미개하고 독재권력이 판치고 정경유착이 심하던 시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정부 관료나 국회의원 , 그리고 재벌들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범죄를 저지르고 혹시나 그것이 발각되어 나중에 무거운 형량을 받았을 때 탈출할 방법으로 암묵적으로 소위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단합해 만든 것이 특별 사면권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고 죄인을 석방해버리는 말도 안되는 적폐 권한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도 CJ의 이재현 회장이나 SK 회장이 형을 절반도 살지 않고 박근혜에게 사실상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약속하고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힘들게 사법부가 재벌을 처벌하면 뭐합니까? 되먹지 못한 사익에 눈이 먼 대통령이 뒤로 뇌물을 받아먹고 판사가 처벌한 죄인을 멋대로 풀어주는데....재판해서 뭐하냐구요? 전두환도 사형인데 왜 사형을 언도받은 죄인이 2년 정도만 살고 풀려 나와 멀쩡하게 삽니까? 그럴려면 뭐하러 재판합니까? 대통령이라고 예우차원에서?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고위 공직자일수록 더 엄한 처벌을 해야 우리나라 정치가 똑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나쁜짓 하고 나라를 어지럽힌 나쁜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 재벌들을 유전무죄식으로 사법부도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엄연히 권력이 분리된 사법부의 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며 멋대로 사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적폐중의 적폐 입니다.. 대부분의 국민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 적 없고 주기를 원한 적도 없습니다.. 전부 과거 독재시절때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자기 책임 면피용으로 만들어 놓은 적폐권한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번 헌법개저에서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한 가지고는 안됩니다.. 폐지해야 합니다.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님 역시 그 권한으로 누구를 풀어주고 싶기 때문 아닌가요? 가령 정봉주씨도 사면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결국 , 사면된 덕에 잘나오던 정치 예능쇼도 막살하고 서울시장 나올려다 미투운동에 걸려 아예 정치판과 TV에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면 안되었으면 그냥 정치예능쇼하면서 인기 끌었을텐데 말입니다.. 오늘 박근혜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24년형을 받았는데요..벌써부터 박근혜 지지자들이나 언론에서 2년 정도 살다 사면으로 풀려날 것이다. 왜? 기존 대통령들도 그 쯤 살다 풀려났으니 그럽니다.. 옆나라 일본 언론도 그런 논조로 비아냥 됩니다..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며 24년형 선고하면 뭐하냐고? 몇넌 후에 또 사면시켜 줄텐데..헛짓 아니냐고..그게 한국의 패턴이라고... 정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맞는 말 아닙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힘겹게 촛붓시위를 통해 힘들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면 뭐합니까? 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대통령이 멋대로 죄인을 사면시켜 주는데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게 무슨 3권 분립된 나라입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번 헌법 개정에서 아예 폐지시켜 주세요.. 정 제왕적 특별사면권에 미련이 남아 폐지못하고 제한하려고 한다면 대통령이 멋대로 특정 피고인을 사면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최종심의 형량에 3/4 이상을 마친 모범수에 한해서 대통령이 아닌 사법부에서 사면대상자를 정하고 담당 사면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추천한 모범수 죄인들에 한해 대통령이 최종적 승인을 하는 형태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 사면권 외에는 대통령의 임의적이고 제왕적 특권인 특별사면권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의 시발점입니다.. 대통령들끼리 이 특별사면권을 믿고 재임시절 국민에게 사기치고 사익을 추구하고 계속 전직 대통령들을 특별사면시켜 주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재수 안좋아 걸려도 2년 정도 살면 수십억 , 수백억의 비자금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재벌들도 이권을 노리고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고 나중에 재벌들이 불법을 저지르다 총수가 수감되었을 때 뇌물을 먹인 덕분에 특별 사면으로 금방 나오기 때문에 재벌들도 삼성처럼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디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이 참에 이번 헌법 개정때 꼭 좀 폐지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