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하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경북 상주 함창에 있는 할머니두레집입니다. 저희 시설은 노인생활시설로 양로원입니다. 실비양로원으로 어르신들의 보호자로부터 실비로 입소비를 매월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부지급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가 있어 청원합니다 저희는 일자리안정자금 부지급결정으로 시설의 운영 어려움이 너무나 크기에 청원합니다. 저희 시설 직원들이 경상북도에서 정책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1) 정책지원금은 도에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100,000원)은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 몇 년 전부터 각 개인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정책지원금(종사자수당)은 결코 시설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 직장이 갑자기 부담해야하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신청하라고 한 줄 압니다.(작년대비 개인당 215,000원 인상)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 급여를 올려 지급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 저희 시설은 관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비(종사자수당)와는 별도로 다른 무료양로원은 운영비를 지원받습니다. 물론 저희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현재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저희는 인건비를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내 온 광고유인물에도 지원제외 사업주에는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등)”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건비는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4) 저희는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2월 26일 민원을 제기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의 답변에도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운영비 등을 직접 지원받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 운영비를 직접 지원받지 않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일자리를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이라고 해서 그리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정책지원금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이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지원의 취지에 맞게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좋은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