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소송절차와 법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지금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굉장히 곤란한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이유인 즉 어떤남자가 접근을 해서 간이고 쓸개고 다떼어줄것 같이 최선을 다하다가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혼전동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땐 남자의 돌변이나 이상한행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힘들고 평온한 가정을 이루고자 결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하자 180도로 돌변하여 여자가 축적해놓은 재산과 육체를 탐하고 나중에는 나중에는 남자측에서 가게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대출을 받으라는둥 점점 대담하게 돈을 요구하면서 집안식구들까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그러지않기위해 지인이 먼저 가게를 하겠다고 먼저 가게오픈과 대출을 받자 크게 싸우고 결국은 가게를 하게 되었지만 가게까지 그 남자의 본집근처로 얻으라는 승락아래 가게를 얻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시누이란 여자를 그가게에 취업하게하는 조건으로요 그이후로도 남자는 따로 일하는게 없었고 계속 여자측에 돈을 요구하면서 벌이가없었고요 시누이란 여자도 결국은 지인분의 가게에 근태나 그런것은 신경도 안쓰고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기술이나 돌아가는 분위기만 익히고 빠졌더라고요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지인은 혼자서 가게운영과 수익보전으로 출장이나 시술을 하였고요 그사실을 뻔히 알고있는 남자측에서는 그런부분부터 문제삼기 시작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시시콜콜 연락을하고 확인을 하는둥에 이상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결혼 2달째부터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다싶이한 남자는 지인에게 이러한 저러한 모순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돈을 요구하였고 그러한 일이 있는 기간부터 2달조금넘어서부터 이혼을 요구했다고합니다 그기간동안에도 돈을 요구하고 절대 헤어지지못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생활이 계속되고 예전에 연락이 되지않았던 동네에 같이 살던 남자와 아는 언니하고 연락이 되어 가게에 초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시누이 그남자가 가게에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그남자가 누구냐는 말과함께 온갖 감언이설하여 이혼을 보류하던 상황까지되었습니다 결국엔 이혼서류를 쓰러갔으나 남자는 절대 이혼을 못해주겠단 식으로 서류를 찢어버리고 황급히 지인을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던 상황이 몇일지나고 이남자가 집에있던 준귀금속을 팔아먹고 가전제품까지 팔아먹자 참다참다 지인분은 집에 디지탈키를 바꾸고 번호를 바꿨지만 남자가 어찌알고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번호를 또 바꿔놨더군요 여기서 범죄내역은 가택칩입죄가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것저것 팔아먹은건 장물판매라고 알고있고요 그렇게 몇일이 지나자 지인분은 집에도 못들어가고 그남자가 불법적으로 가택을 점거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인에게 집에서 얘기하자고 그럼 이혼해주겠다고하고 감언이설하여 지인을 집에 들어오게하여 감금하고 강제로 술을먹이고 폭행하고 음식물을 주지 않았으며 성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일이 3~4일정도 지나서 감금되어있던 순간에 말도안되는 글을써서 불륜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에게 충성을다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분은 폭행흔적이 그대로 남았었고 너무괴로워 그상황을 끝나고 싶어 손목을 그어 자해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는 증거남기면 안된다고 자기 손목도 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술에 쪄들어 남자가 잠들자 지인분이 저와 아는 언니한테 연락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근데 경찰은 단순 부부싸움으로 보고 남자와 지인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사건진술을 하였습니다 그치만 경찰쪽에서 지인이 맞는걸 본사람있느냐?이런걸로 이혼안되니 증거를 좀더 모아라 하는식으로 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사이에 남자만 귀가조치하였고요 여기서 문제는 남자가 증거물 대부분을 인멸할시간을 주었고요 그이후로도 가전제품을 다팔아먹고 집안에 세간살이나 노트북 준귀중품 다팔고 지인의 속옷을 들고 불법적인 유전자 검사를 받았으며 위증하고 조작한증거로 변호사를 만나고 위증된 증거물로 소송과 가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인은 아직까지 그여파때문에 가게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자기집도 못들어가고 지금 빚과 압류로도 모자라 건강상 문제까지 생겨 아직까지도 병원에 있습니다 전 이나라 이정부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게 최선입니까?이게 진정 최선입니까?여자혼자서 가게와 차와 집을 얻는다는게 쉬운일입니까?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질나쁜 인간이 하나 잘못걸려서 인생을 송두리째 휘둘리고 3~4년을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죄를 지은사람이 더 떳떳해질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까?그 남자는 아직까지 자유롭게 활보하며 다른 여자를 물색해서 결국은 뜻을 이뤘더군요 또다른 피해자를 양성하고 또 되풀이 된다는 생각안드십니까?저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범죄들이 있다면 그에따라 그런 범죄를 지능적으로 관리하고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은 왜 서민들이나 국민들옆엔 없나요?도움받기전에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해야하는거 아닙니까?개헌이다 뭐다 말만 마시고 미투관련 150개의 법안과 미뤄져있는 법안보다 더중요한건 이런 지능범죄나 악질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하는게 원칙아닙니까?도와주십시요 지인분이나 관련자들은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