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공정거래위원장 마음대로 만든 TF팀이 조사용이겠냐, 국민 혈세 탕진하겠다는 소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02/0200000000AKR20180402126600002.HTML?input=1195m 공정위는 이 사건을 한 차례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사실상 무혐의 처분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외부 전문가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절차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내 재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SK케미칼[285130]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과 지났고, 살균제 성분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심의절차 종료" 한 것을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마음대로 재조사해서는 결론은 첫번째와 똑같음. TF팀에 들어간 돈 얼마냐???? 그돈은 국민들 세금이다. 왜 국민들 세금을 늬들 마음대로 탕진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