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외국인 근로자란 고용주의 필요와 국가의 승인을 통해 MOU를 통해 합법적인 권리를 받아 근로하게 된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때 노동자는 ‘외고법 제222조’로 인해서 차별없이 대우 받을 권리가 부여되는데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내국인 근로자들에 비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질 수 있지만, 최저임금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말과 같습니다. 국가는 이들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보장하는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