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딜러의 자동차 공인중개사 자격증제도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중고차 딜러들의 불법적인 판매 행위를 방지 하고자 공인 자격증 제도를 시행해주실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자동차도 부동산 못지 않게 고가에 거래되는 실정이나 현재의 중고차 매매시장은 허위매물.강매.세금탈루등의 불법.탈법행위가 10여년째 판을 치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런 교육도 없이 동종전과자나 사기전과범등 재산범죄나 강력범죄 전과자도 주민번호만 있으면 자동으로 딜러영업을 할수있는 종사원증이 발급되어 연간20조원이넘는 중고차거래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일정한 자격에 미달되는 딜러는 시장에서 도태시켜 건전한 중고차 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