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민간임대 5년법 개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대통령님 존경하고 믿습니다 판교민간공공임대연합 모아아파트 임차인이다 제대로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일히심을 잘 압니다 후보시절 분당 야탑에서 연설하는것을 들었습니다 10년임대 5년법 개정을 약속하셨던거 기억하시죠? 집값 잡겠다는 국토부가 미친 현시세로 분양한다는게 논리에 안맞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누구보다 존경합니다 서민을 위한다고 지은 10년 공공임대로 국토부가 땅장사를 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지금이 집값을 잡을수있는 절호의 기호일수 있습니다 5년법으로 개정하고 전매제한으로 묶어드면 투기세력은 자연히 없어집니다 실소유자에게 집을 갖게하는 옳바른 정책을 세워주세요 건설사에서 그 많은 돈으로 로비하고 국회의원들과 유착되어있디는것쯤은 서민도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님 결단을 기대하는 겁니다 집값은 잡아야 다음세대를 살릴수 있습니다 5포세대는 노력해도 현 상황을 벗어날수 없다는 무력감 아닐까요? 나라가 공평하고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게 보호장치를 해주십시오 민홍철의원법안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세요. 임차인비싼 월세,보증금에 못살겠습니다. 국토부..협의..연장..두번죽이는겁니다 민홍철의원법안 통과시켜서 임차인들 살수있게해주세요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