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성매매"라는 어른에 의한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아래 사례들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 지적장애 청소년이 강간범이 준 떡볶이를 먹었단 이유로 성판매한 것으로 간주됐습니다. 일명 떡볶이 화대 사건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5&aid=0001062573 2. 일부 경찰들이 성매매 함정수사를 한답시고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성행위까지 한후 잡아들였습니다. https://youtu.be/7H49WjmfWQA (5분부터 보세요) 어처구니 없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문득 "나는 아직 어리구나, 철이 없었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법적 권한조차 적은 청소년 시절이면 얼마나 어리겠습니까. 아무리 젊은 어른이어도 어른과 청소년은 다릅니다. 청소년은 선거권도 없고, 아르바이트도 자기 맘대로 할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면 담배를 판 어른만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매매에서만큼은 어른과 청소년을 동급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연스러운 일을 누가 반기고 조장할까요? 미성년자를 사고 싶어하는 나쁜 어른들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한 부분이 그런 나쁜 어른들의 뜻대로 굴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즉 무조건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연령은 만 13세 까지라고 합니다. 한편 성매수 피해 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7.5세, 그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된 평균연령은 16세입니다. 당연히 평균보다 어린 14세, 15세도 유입되어왔을 것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2&oid=003&aid=0006880667 한국보다 훨씬 신체적, 사회적으로 빨리 성장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만16세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외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ec&sid1=101&oid=055&aid=0000567594 지금 이 시간에도 청소년들은 너무나 많은 성매수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채팅어플이 대표적입니다. 그 유혹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이 노출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너무나 자명하며 당장 아래 기사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253575 어른들은 가출 여성청소년의 18.3퍼센트를 돈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했습니다. 이 모든 추악한 일들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몰아내야합니다. 국가가, 국회가, 제대로된 어른들이 응답해야할 때입니다. 부디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주시길 바라며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1.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최소 만16세로 올려주십시오." 경찰이 중학생들에게 화대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을 일이 없도록. 2. "상대가 청소년임을 인지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는 어른들도 처벌받게 해주십시오." 교복까지 확인해놓고 미수였을 뿐이라고 풀려나선 또 다른 아이들을 노리지 못하도록. 3. "성매수피해 청소년들을 피해자로 인정하여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십시오." 감히 자신이 착취한 아이를 두고 원래 문란한 애는 아니었는지 확인해달라고 뻔뻔히 요구하지 못하도록. 저출생정책 이전에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생각해주십시오. 아이들을 지켜주는 대한민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