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하여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인 가구으로 생계.주거.장애수당등등 이용중인 사람 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보면 산모가 출산을하고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주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으로써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1인당 삭감을 시켜주고는있습니다. 이건 제도적 문제이긴 하나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라고 해서 어린이집을 보내지말고 양육만 하고 있으라는것은 아닙니다. 문제인 대통령님 복지국가을 위해 공약하신것을 실행으로 옴겨주십시오.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를 수급하고 계신분들이 개선을 요청 하고있습니다. 1.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어린이집 보낼때 게속 유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장애수당(3급~6급까지 게속4만원으로 동결중 입니다. ) 중복장애 1~2급은 해마다 오르는데 3~6급까지는 안오르고 동결중 입니다. 이것은 올릴필요가 있어보입니다. 2009년이후 게속4만원으로 동결중입니다. 3.근로능력평가제 개선 해주십시오.( 단.고지혈증.당뇨합병증.뇌졸중.뇌경색.등등 개선할필요가 있습니다.) 4.출산 장려금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차제 별로 출산 장려금이 현저히 낮게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2.해당 군수에서는 1인당 출산 했을경우 1천만원을 지급 하고있는방면 도시에서는 1인당 150만원 지급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 별로 자체 내에서 지급 해주고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급해주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군수 에서는 1천만원 지급 하면 도시에서는 차액이 850만원이 차액이 됨니다.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5. 4대보험 가입 하면 탈락이 됨니다. 이것은 사회보장 시스탬에 연계되어 4대보험 들어갔다 하면 무조건 탈락시키고 있더군요 현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보호를 받고있는 분들이 왜 4대보험 미가입 하고 근로를 하고있을까요? 그만큼 수급비에서 차감 및 탈락등등 이루어 지고 있으니 비정규직으로 전환할수밖에는없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수급 받으신분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4대보험 가입 했더라도 수급비는 유지하되 일정한 소득이 발생 했을경우 탈락되는것은 가능하나 무조건 4대보험 가입했다고 해서 탈락시키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이며 3인가구 으로 유지중 입니다. 생활도 힘들고 남들과 같이 떳떳 하게 4대보험 들고 싶어도 못드는 심정 입니다. 사회보장 시스탬 연계하는것은 수정및 개선을 하여주십시오. 단 재산이 일정한 소득이 초과 했을경우 탈락 시키는방안으로 검토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