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의무 이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현대 시대의 가장 기본적이자 중요한 권리이자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에서 보장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당연하게 있는 것이지만 당연한 것에 대하여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거나 검토중 , 현실이 이렇다 등 으로 국가로서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매우 안일하게 다루는 국가기관이 있거나 공무원이 있다. (본인은 현재도 경험) 개인이 이행하는 의무는 신성하게 생각하며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는데에 비하여 국가가 이행하는 의무는 현실과 타협하고 , 희생을 해야 이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현 시스템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인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임. 현재도 문제인 케어등 현재 기본권의 향상으로 현정부는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본인이 경험하고 민원의 답변을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 이 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 보장에는 눈곱만큼의 관심조차 없다라는 것을 해당 민원 담당자가 알려준다.' 본인은 이러한 적폐행위에 우울증이 생겼으며 현재진행중이다. 하지만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겨나길 바라지 않고 있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존속 유지가 된다. 현재 저출산의 문제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언제까지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며 어디까지 희생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마땅히 하여야하는 '의무' 국가기관(국가)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를 소홀하게 이행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지속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만 하는 행위를 하는 국가기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인의 개인적 생각으로 가장 이에 문제가 되는 곳이 병무청, 국방부라고 생각된다. 의문사 문제 및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분단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이후 큰화를 자초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다. 또한 노동법은 누구를 위하며 노동부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에 대하여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이다. 사람이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