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잉여발전량 한전현금구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각 가정에서 자비로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고 각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잉여전기는 한전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게 해 주세요. 원자력이 값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합니다. 원자폭탄부터 체르노빌발전소 폭발이나 일본 쓰나미 결과를 볼 때 원자력은 불안합니다. 정부가 절반 정도 지원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량과 사용량을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현금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의 여유자금으로 태양광을 가능한 범위에서 여유가 허락하는 대로 설치하게 합니다. 발전한 태양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은 한전에서 현금으로 구매하게 합니다. 가격은 지금처럼 SMP발전원가로 계산해서 주던, 지붕에서 발전한 태양광 전력은 1.5배로 계산해 주듯이 조금 더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세금 계산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어서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데 법인은 매달 15만원, 개인은 매달 10만원 달라고 합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돈이 얼마나 남는다고 일년에 1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세무비를 내면서 세금 계산을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한전에서 잉여전기 20만원어치 구입했다면 부가세 2만원 공제하고 18만원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세금과정이 끝나게 해 주세요. 다른 비용이 필요하다면 부가세를 11%를 하고 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세무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 지붕 위에 할 때는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 주세요. 최소한의 이득을 남기도록 사업자를 권고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