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에 대한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얼마 전 우연한 자리에서 듣게 된 내용 때문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미국시민권자라도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미국에 집도 있고 미국의 시민으로써의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한국국적을 회복함으로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도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재산이 모두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가난한 자로 인정되어 생활보호 혜택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4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모든 건강검진을 받으며, 할아버지는 질병관계로 장애3급 판정까지 받아 장애인들이 받는 수당과 혜택을 다 받고 있답니다. 그들은 한국인으로써의 의무는 하나도 지키지 않고 보험료 및 기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한국에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혈세를 가지고 그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다른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만 우리나라에는 잠시 다녀가는 정도의 사람임에도 모든 의료혜택 다 받고 장애인 수당까지 받는다니...행정에 헛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중국적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