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유치기간 상한선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최장 3년으로 되어있는 노역 유치기간 상한선을 폐지해 주시가 바랍니다 몇십억 멏백억씩되는 벌금과 몇백만원 몇십만원의 벌금이 같은 노역에 처해지는 것은 불합리하며 또 다른 형태의 차별입니다 죄저임금을 적용하여 벌금액수를 다 채울 때까지 노역을 살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