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조선의 문제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세요 - 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무단침입방조 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지금 까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TV 조선 기자 A 씨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무단침입하여 태블릿과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100 장이 넘는 사진을 찍어 다수의 TV 조선 사람들과 공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TV 조선 측과 상의한 결과, 다시 태블릿과 휴대폰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여 되돌려 놓고 왔다까지가 TV 조선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복사했을 가능성, 그리고 공유한 사진들이 단순히 시설물 사진인지, 태블릿과 휴대폰의 내용물을 공유한건지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내용물을 복사해서 그 내용까지 공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TV 조선측에서는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증거를 직접 활용하지는 않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하였다면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TV 조선의 위법행위 (민사적인지 형법적인지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지만 위법적이라는 건 관습법이던 형법이던 민법이던 어느 법에던 저촉되면 위법이므로)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언론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를 은닉한 위법 TV 조선은 언론기관 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 TV 조선 소속기자의 불법행위를 인지했다면 이를 보도로써 밝히고 TV 조선 기자가 사법처리 되도록 했어야하나, 이를 은닉하고 숨겨주었습니다. 장물을 다시 가져다놓으라하고 범죄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보도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정리를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이런 주장 자체가 범인은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2. 증거인멸 및 훼손 TV 조선 측은 기자 A 씨의 범법행위를 알고, 이를 공무하여 은닉하고자 절도습득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즉, 범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가 될 장물을 되돌려 놓으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는 증거인멸의 행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출판사는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었고, 그 안에 물건의 수사대상물품이란것인데, 그런 핵심증거를 TV 조선 기자가 절도했으므로 절도죄에 더불어 증거인멸 및 훼손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 증거물이 훼손되었거나 유출되었다면 수사방해 즉 공무집행방해까지 될 수 있는데, 이를 알면서도 TV 조선 측이 이 모든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물건을 가져다 놓으라고 하고 쉬쉬한 것입니다. 3. 무단침입 최초의 무단침입은 TV 조선 기자의 개인의 범죄지만, 이후 TV 조선이 절도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건 두번째 무단침입을 하는데 있어서 TV 조선측의 교사 또는 방조의 책임이 생길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가져다 놓으라는건 다시 무단침입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4.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및 누설 아직 정확하진 않으나, 절도를 하여 습득한 장물인 태블릿이나 휴대폰을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TV 조선측과 상의를 했기 때문에 TV 조선측에서 이 장물을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한만큼 이미 비밀침해 및 누설의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또한 짙어 이또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이미 TV 조선도 그 책임을 져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최순실 태블릿과 JTBC 이야길 하는데, 그건 사무실을 뺀상태고 남은 일부 물품을 버리거나 처분해달라고 관리인에게 이야기한 상태이므로 절도죄가 성립안되는 상태고, 이번 느릅나무건은 비록 그 대표중 한명이 구속되고 수사가 진행되지만, 그 출판사 내무 불건을 버리라거나 침입을 허락한 적이 없으므로 분명한 절도행위이고, 그 절도에 의해 확보한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면 범죄가 됩니다. 제발 헛소리 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5. 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이 기자 A 단독의 범행이라기 보다는 비밀을 공유한 많은 직원들 (그 공유된 사진등을 확보해야하고, 그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수수색이 필요)과 절도장물을 보고 상의한 TV 조선, 그 내용물을 보았거나 혹은 훼손했을지 모르는 가능성 등을 염두할때, 압수수색이 필요함에도 적법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혐의가 될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리도 쉽게 적용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했는데 입건이 안된다면 어떻게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물론 그 많은 기자들을 다 입건하면 TV 조선이 사라질 지경에 이를수도 있을테지만... 법원의 압수수색명령조차 거부하는 이들이 어떻게 언론으로써 정부나 여당이 혐의도 불분명한 특검의 필요성을 보도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범죄혐의는 언론침해라며 막아서면서 다른 이들은 비난하는 모순된 언론의 자세는 없어져야할 적폐인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강한 잣대를 들이댈수 없는 언론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참된 기사를 낼 수 있으며, 언론사는 불가침영역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권이나 정부기관은 불가침영역이 아니라고 말할수 있습니까? 언론의 순기능은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은닉하고 숨기고 스스로를 불가침영역인 왕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 내용은 언론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처벌을 구하는 고발을 할 수는 없으나, 이들의 행위는 형법이 아니라 도덕적관점에서 봤을때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기에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