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성 남북정상회담 안되려면 남북통일 기본원칙 세워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족의 미래가 바뀔수있다고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간절히 평화통일의꿈을 꿔온 국민으로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과 남북통일 기본원칙 세우기를 제안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이산가족상봉도 있었지만 모두 일시적 화해에 그쳤고 남과 북은 계속 천안함사태 연평도포격 죽음의 대치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에서 통일의 기본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기본원칙에 합의하지 않는한 적국인 두나라는 죽음의 대치를 이어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통일방안은 단계별 통일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없앤뒤 단계별로 통일을 해야하고 북한지도층도 통일을 해야 잘살수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매력적 통일방안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합니다. 1단계는 '가능한것들부터 통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것들부터 통일해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합니다. 먼저 철도부터 통일해서 유라시아철도를 한반도에 개통시킵시다 유라시아철도의 종착지를 한반도로 만들면 비행기값도 필요없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에 오게되고 북한은 평양을 정차역으로 하거나 또는 무정차통과시키고 통과세 정도만 받아도 경제적 이익을 얻을수있어 서로 이득입니다. 또 러시아 가스 송유관을 북한을 통해 남한까지 이으면 남북은 싸게 에너지를 공급받을수있고 러시아도 자국에너지를 쉽게 팔수있어 대찬성할겁니다. 식량통일도 합시다 북한은 고질적 식량난에 시달리지만 남한은 수확한 쌀이 많이 남아 저장비용이 문제입니다 남북 한쪽에 쌀이 모자랄경우 남는쪽 식량을 조건없이 가져다쓸수있게 하면 북한 자존심도 다치지않고 북한동포들이 굶어죽는일도 없어집니다. 북한군대에만 지원한다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 지원해주는 쪽이 직접 배급하도록 식량통일 원칙을 세우면됩니다. 또한 올림픽 월드컵같은 국제대회에 평창처럼 남북통합 선발전을 통해 단일팀을 보냅시다 남북젊은이들이 힘을합쳐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지도자들도 통일에 대한 의욕이 더강해질겁니다 그다음 이산가족 상봉정례화. 이산가족 아닌사람들은 남북교류하건말건 그다지 급한건없지만 이분들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식량문제,에너지 문제 해결이라는 이익을 북한에 줬으므로 가족의 정으로 설득하면 이산가족 상봉센터를 만들어 가족당 일년에 두번씩은 만나게해주는안- 가능하다고봅니다. 2단계는 '경제력 비슷하게 통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때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규모확장을 해서 몇년간 잘 운영한뒤 북한이 예전부터 원해온 삼성엘지등 한국대기업 공장을 북한에세워 운영하는겁니다 북한인건비가 중국동남아등과 비교해도 워낙 싸기때문에 한국대기업 들에게도 큰 이익이고 북한도 워낙 큰 경제적이득을 얻기때문에 적폐 박근혜정부처럼 흐지부지 공장들을 철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2단계로 남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북한 공장운영에 성공하면 남북의 경제 격차는 상당히 차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 - 드디어 '완전통일'입니다. 2단계를 통해 남북의 경제력이 비슷해져서 완전통일 해도 북한사람들이 난민이 되어 남한에 쏟아져내려올 정도가 아니게되면 남북한에서 5:5 같은수의 후보를 내서 대통령선거를 치뤄 완전통일을 하면 됩니다 그때 중요한것은 북한지도자의 신변을 보장해주는것. 그때는 김정은이 지도자 자리를 물려주게되는데 우리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통일된후에도 김정은 일가 신변안전을 보장해주고 전직대통령과 같은 예우와 경제적 안정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주면 현재 항상 암살의 위협때문에 과도한 음주를 많이 한다는 북한지도자 김정은도 응하지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수차례나 언론에 평화통일하는것이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반드시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1단계 '가능한것들부터 통일' - 2단계 '경제력 비슷하게 통일' -3단계 '완전통일' 이라는 남북통일 기본원칙에 합의하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이루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