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에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및 내진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하여 강화되기전 건축된 상가등 의 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그로서 강화 되기전의 상가건축물이 용도변경 허가 가 자주 발생 하는 상태 입니다. 용도변경 허가접수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첨부를 요하고 있어 현재의 법을 과거의 건축물에 적용하면 당연히 불가 가 되는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법의 탈역을 주어 경과조치법을 적용함이 국민들이 곽 조여 있는 숨통을 열어 줄수 있으리라봅니다. 또 법을 생성할때 전후 그리고 부작용이 뭐 인지를 전반적으로 둘러 봐야 하리라 생각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요구조부 및 내력벽 등의변동 사항이 없고 내부의 지나 친 하중 증가 등이 수반되지 아니할시 용도변경이 이루어 져야 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내부의 하중이 축소 됨으로 건축물의 중량이 가벼워 지는것 또한 변경에 반영 될수 있으리라 봅니다.(불가의 예1:근린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 내부의 조적 등 칸막이가 증가함) 그러므로 일정부분 허용범위가 있어야 국민들의 재산권이 보장 될수 있으며 기존 건축물 주인과 세입자를 불법자(범법자)로 만들지 않으 리라 봅니다. 또한 서민들이 점포를 임대 계약하여 큰 기대를 품고 진행 과정에 용도변경허가 가 되지않아 좌절하며 상실감으로 정부를 부정 하는 일들이 생길수 있고 국민의 살 권리와 생활권을 침해 받게 됨으로 서민들이 더욱 생활고에 시달리게 됨으로 정부에서 완충장치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의 학자들이나 공직자나 구조에 관련자들은 반대자가 나올수 있고 또 보강 해서 사용하라고 하지만 말 처름 쉬운 일은 아니라 봅니다.(가능의 예2:제2종근린시설 학원 에서 교육연구시설 학원 내부부 변경 사항없이 군 만 밖이며,소방시설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