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수도사업소 모든비용(업무)을 투명하게 공개 의무화 추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수돗물은 생명이다” “국가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 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할수 있게 수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국가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 할수 있게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 “수도사업자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수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다 하였습니다. 국가 또한 해년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도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또한 지방 세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수도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지자체에서 자금만 꼬박 꼬박 지원받고 있습니다. 수도요금도 꼬박 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84년도부터 정책적으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여 대부분의 배관을 외부 부식에 강한 덕타일주철관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상수도관 내부는 배관으로 둘러 쌓여 있어 공기의 유입이 완전히 차단 된 상태로 배관안의 용존산소는 활동성이 적어 부식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물에 포함 된 각종 성분이 오랜 기간이 흐르면서 내부에 침착되어 쌓이게 됩니다. 쌓인 이물질은 물을 오염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쌓임의 정도는 배관의 재질, 물의 유속, 물의 흐름, 물의 오염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상수도담당자는 25년이 넘으면 노후배관이라 하여 배관교체를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배관교체시 배관내부를 확인하고 교체 하여야 함에도 담당자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받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상수도 담당자는 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여 좋은 방법은 받아 드려야 함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도로 밑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누수 발생시 도로 침하와 물이 솟구처 오릅니다. 공급 수압이 높기 때문입니다. 누수시 바로 알수가 있으며, 즉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담당자는 연간 누수되는 물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000억원이 넘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의 물이 누수가 발생할수 없다고 판단 합니다. 또한, 많은 상수도 담당자는 배관 내부가 부식된다 하여 갱생을 추진합니다. 배관 내부는 부식이 되지 않는데, 왜? 그 많은 자금을 들여서 에폭시 코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전에 에폭시 코팅한 배관을 직접 확인한 담당자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듯, 상수도 담당자는 본분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어떻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관 관리를 하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 담당자를 믿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 예로 서울시상수도 담당자께서 질소세척 방법은 너무 세척이 잘 되기 때문에 받아 들일수 없다. 효과가 조금 있는 공기세척,물세척으로 살살 건드려서 침전물만 살짝 세척하면 된다. 이런 어쩌구니 없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의심조차 하지 않아서 상수도 담당자는 본분의 책무를 잊고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담당자께서는 물이 생명이다 하였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수도 담당자가 국민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수도요금 수납금액공개, 수도요금 사용처 공개, 상수도관 정비사업비용 국비지원금 공개, 사용처 공개, 지방세지원금 공개, 사용처 공개, 배관교체 내역 공개, 교체대상 배관내부상태 공개, 배관교체후 상태공개, 갱생 대상 배관내부 공개, 갱생 후 상태 공개, 갱생 5년 후 상태 공개, 배관교체 10년 후 상태공개 이렇게 모든 내역을 모든 국민이 확인 할수 있게 공개 의무화 추진을 국민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