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는 나중으로 미루는게 어떨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다음 달부터 자치경찰제에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조금씩 추진해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자치경찰제의 장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문제점만 고치면 자치경찰제는 언제든지 도입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소방직이 지방직이였을때 소방복하나 제대로 살수없는 상황을 겪고도 굳이 경찰을 자치경찰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돈이 없어 망가진 소방차를 수리도 못하고, 너무 오래되었지만 돈이 없어 어떤 물건도 쉽게 바꾸지 못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다큐에도 나오고 청원도 올라왔는데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현재 검찰이 위에 있는 체제이고 영장하나 독립적으로 청구하지 못하는데 자치경찰제를 한다면 좀 더 그 지역에 대해 관심도 높아지고 그 지역의 치안을 효과적으로 담당할수있을까요? 3. 지금도 우리나라는 치안률이 높고 평창올림픽으로도 이미 다른 나라들의 칭찬을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실용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치안률을 높이는게 어떨까요? 4. 제주자치경찰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이름만 자치경찰이라고 느껴진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자치경찰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5. 미국은 주 단위별로 법도 조금씩 달라 미국같은 경우가 자치경찰에 맞을 수있으나 우리나라는 땅도 그렇게 넓지 않고 언제든지 범죄자들이 전국 어디로 이동할 수 있게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6. 지금도 같은 지역안에서도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미루는데 자치경찰이 되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약이였지만 공약은 언제든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