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통합개혁 국민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공무원 군인 연금 부족분을 국민들 세금으로 충당한다면 죽어나는 것은 무고한 국민들, 국민들만 등골 휜다. 요즈음 공무원 20년 이상이면 연금 매월150만원 이상 30년이면 매월 200만원 이상 사무관 정년하면 매월 250만원이상 서기관 이상 정년하면 매월 300만원이상 평생을 그렇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수령한다면, 국가부채가 1,500조가 초과되는 이 즈음에 정책적으로 당국자 정권에서 깊이있게 재고하고 조치해야 될 일이다. 국민들 대다수에 간신히 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분들이 많다. 돈이 없어 남들 먹는거 못먹고 입는거 못입고 누리는거 못누리다가 그렇게 죽는다. 그런데, 공무원 군인 정년하면 평생을 그러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받아 호의 호식하며 살다가 죽는다. 파이를 고루 나누기를 원하는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고루 나누어 지고 있는지 정밀하게 살펴야 될 주요한 국정과제 중의 첫째이다. 대통령도 결단을 해야하고 정부 당국은 이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려야 된다고 보아진다. 다만, 친노동 정부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눈꼽 만큼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큰 걱정이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서 좋은 말들만 골라서 국민들을 현혹하거나 마취시킬 것이 아니라, 국가 만년대계를 위하여 국가운영의 책임있는 당국자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에 생각했던 국가경영과 실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직접해나가는 국가 경영은 상당한 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이 문제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조국의 영원한 미래와 장래를 위한 긴 안목에서 책임과 사명감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적극 대처 해결해 주시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친노동 정부라지만 아닌 것은 확실하게 아닌것으로 선을 긋고 맞는 것은 맞는대로 하면 역사가 그 공과를 판단해 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광개토대왕 같이 세종대왕 같이 오래 오래 역사의 칭송을 받는 진정한 애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