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및 감리제도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부실공사를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및 건설사업관리(감리)에 대해서 청원합니다 1. 부실공사 조장하는 예산 조기집행 없애주세요 - 경제활성화라며 매년 6월말까지 예산 조기 소진이란 명목아래 공사기성 및 자재대금에 대하여 무리한 집행 때문에 부실공사가 우려됩니다 기성금 및 자재대금 집행을 높이기 위해 과기성, 날림공사, 자재과다 반입 등으로 해마다 또 하나의 숙제를 풀어야 합니다 조기집행률이 낮으면 다음 예산을 많이 못받는다고 하네요 조기집행률을 낮게 해주시던지 아예 없애주세요 2. 건설사업관리(감리)제도를 없애 주시던지 공기업화 해서 관리해주세요 -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도입 된 전면책임감리제도(현 건설사업관리 감독권한대행)인데 국민세금으로 건설되는 건설공사 감독권한을 사기업에서 한다는건 부실공사를 조장하는거 아닌가요? 공사하는 업체도 사기업, 감독권한도 사기업이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마다 관리방법도 다르고 감리원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공사 현장에서는 감리원이 결정도 못해줘 매번 발주처 요구사항에 이랬다 저랬다 바라는건 많고, 인원이 부족해서 인지 검측요청하면 자기업무하느라 검측이 늦어져 공사에 타격이 큽니다. 거기다 타사업과 겸업하다보니 어쩔땐 검측이 아예 없습니다. 진정한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 감리제도를 없애든지 사기업 감리제도를 공기업화 해서 감리원 수준을 통일하고 교육하고 퇴출하는것이 부실공사를 예방하는게 아닐까요? 3. 끝으로, 대한민국 건설은 80년대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는거 같네요 아직도 대충 설계도서에 저가 내역과 저가 수주, 무리한 빨리빨리 진행, 거기다 엄청난 문서, 쥐꼬리만한 급여 무엇이든 싸고 좋은건 없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