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 개선)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소개] 저는 올해 38살된 아산에 사는 두아이의 아빠입니다 [청원 배경] 몇년전 일어난 세모녀 사건을 기억 하십니까? 가난에 지친 일가족이 세들어 살던 방에서 연탄불을 피우고 자살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죽으면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낼 얼마의 돈과 함께 죄송하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그들의 죄송한 대상이 자신들의 선택으로 여러가지 측면으로 피해를 볼 집주인 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뤄줄 누군가? 그것도 아니면 이때구나하고 현실적이지않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국회의원? 이글을 읽는 모든 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신 이였다면 나와 내가족이 더이상 살수있는 힘을 잃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데 마지막 집세와 세금낼돈을 남기고 죄송하다며 죽어 가겠습니까? 세모녀 사건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으려면 나와 내가족이 늙거나 너무어리고 병들었으며 가난하여 정부의 지원없이는 살아가기 힘들다는것을 여러가지 서류로증명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읍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난을 증명한 사람은 수급자가 되어 정부로부터 여러가지 지원을 받게됩니다 만약 약간의 자격조건 미달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약간의 가격조건 미달로 제2의 세모녀 사건이 발생할수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자격조건이라하면 99만원 버는 사람은 수급자 101만원 버는사람은 자격조건 미달이 되는것이겠지요 정부는 서민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말할수 있을것입니다 서민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법 서민을 위한 금융 등등 하지만 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떡해 생각할까요? 돈있고 빽있는 이른바 금수저들은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대출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신용등급이니 연소득이니 뭐니해서 저금리로는 대출받기 어렵지요 정부의 대책은 햇살론과 같은 서민 금융 상품입니다 연 10%의 금리를 육박하는것이 과연 서민 금융이라 할수 있습니까? 물론 서민은 돈이 없어 대출을 해주면 돈떼일 위험이 높아 금리를 높일수밖에 없다 라는 시장 경제논리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것을 감수해주고 지원해주는것이 서민금융 아닐까요? 얼마전 국민연금 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금액이 얼마이고 만 60세 이후부터 월 얼마씩 수령 가능하다 라는 것이였습니다 내가낸 내돈이 지금까지 어디에 어떡해 쓰여졌는지도 모르고 죽거나 늙거나 국적을 포기해야만 받을수 있답니다 내가낸 돈인데 정작 정말 몇만원 몇십만원이 급하고 필요할때는 받지 못하고 늙거나 죽거나 국적을 포기해야 돌려준다? 그때되서 정말 우편물의 내용대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의심이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연금인지? 말그대로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또다른 이름의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청원 내용] 저는 국민연금의 임의가입,대출 등의 제도 개선을 청원 합니다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급해 이리저리 발품팔다 사금융에까지 돈을 빌려쓰는 것보다 내가낸돈에서 무이자 혹은 저리로 급한돈을 앞당겨 쓸수 있다면 서민금융보다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침]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을 검색하면 약2,400여건의 청원 이 검색됩니다 이중에 결국에는 저와 같은 내용의 청원이 수도 없이 많다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인원수는 고작 몇십명 정도 더군요 제일 참여인원수가 많은 청원에 동참할까 생각하다 저도 제생각을 표현 하는쪽이 낫겠다 생각하여 뒤죽박죽인 글 올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