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조직내 직원 상호간의 갑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요즘 뉴스나 신문을 보면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갑질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는걸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비록, 사회적 이슈가 되고있는 대한항공 갑질사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딜 가도 직장 조직내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도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뒷담,험담을 통한 명예훼손,모욕,성희롱,성폭행,협박 등... 직장 조직내 갑질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개인이 감당할수 없는 규모의 신체적,금전적,정신적 고통 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생계와 직결되는 일자리까지도 위협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은 내부고발 활성화 및 처벌을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장내 갑질사건은 깨진 유리창이론 즉,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고발로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준 가해자는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39조(취업방해 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내 갑질문제만큼은 입증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확실한 물증이 아니어도 피해자의 주장이나 기록물,녹취록,기타 간접증거 등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끔 입증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직장내 갑질은 완전히 없어지는건 아니지만, 크게 줄어들 것 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