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따른 법률조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최근 광주 쌍문동에서 일어난 무단횡단사고를 보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도 차주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하는것, 가까운곳에 육교가 있어도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남에도 차주가 책임을 지는것이 불합리하다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면 운전자의 과실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상황에서 양옆을 살피지도 않고 차가오는방향을 보지도않은채 마냥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던 운전자는 오히려 사고를 냈다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게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긴것은 무단횡단을 한 사람들인데 그에 따른 책임을 아무잘못없는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것은 아니라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