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아파트 분양 순위 조정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당해지역 1순위자에게 분양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청약 1순위자에는 1주택 소유자도 포함되어 있어 당해지역 거주자가 아닌 인근지역 무주택자보다 청약에서 우선권이 주어지게 되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해지역 무주택 1순위자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하지만 주택구입등 거주안정을 희망하는 기타지역 무주택보다 1주택 소유자에게 청약우선권이 주어지는 현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