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위배되는 하위 법(군법 등), 규칙(교칙, 사칙) 등에 의한 불합리적 처분에 대한 원천 무효, 거부권 행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군대와 같은 경우 헌법을 초월하여 군인에 대한 특수한 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부조리가 있으며 뿐 아니라 학교의 교칙(헌법상 보장되는 인권의 침해)의 헌법 초월적 처분, 회사의 사칙에 따른 헌법 초월적 처분에 대하여 원천 무효화와 군법, 교칙, 사칙에 의한 기본권 침해라고 개인적인 판단이 서는 경우 처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고히 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