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최근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 국토부 2018년 업무계획에서 현150세대까지 적용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을 100세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저는 현재 110세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현직에 근무하고 있으며 비의무 관리단지 이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생계가 걸려있는 가장의 입장으로써 이내용을 보니 잠이 오질않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입장에서는 자격을같추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짤릴수있는 위기감이 들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년째 자격증을 딸려고 노력하고있지만 1차객관식.2차주관식 시험의 현 시험의 난위도가 저같이 나이들고 공부를놓은지 오래된 사람에게는 고시수준이라 자격을따기가 힘들고,이마저도2020년도부터는 경쟁시험으로시험제도가 바뀌고 주관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저 같은사람들에게는 꼭필요한 자격증임에도 진입장벽을 높여 아에 접근할수조차 없게 된듯합니다.들리는이야기로는 주택관리사 협회의 로비 등으로 시험제도가 점점어려워지고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런환경에 더해 국토부이 업무계획 내용을 보고 이러다 이 일자리마져도 놓게 되지않을까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 저와같은 환경에 처해있는 분들이라면 저와 생각이 같을거라 생각합니다. 우선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제가있는곳도 경비원1명미화원1명만 채용하고 소장이 각종서류작업에서,경리,기사 업무를 도맏아 하고있는실정이며,주변보다 열악한 환경에 적은급여에도,관리비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세대수가 작아 주민들에게바로 부담이 됩니다 . 직원을 추가 채용할수도 ,정당한급여 인상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무관리대상 으로 지정되게되면 , 업무가 가중될수밖에 없으며 비용증가 요인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가중되는 업무와,비용은 누가부담하는지요,의무관리 대상이 아니라고해서 대충관리하지 않으며,의무관리대상이 아닌작은단지이지만 외부회계감사를 받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만 하면 모들것이 투명하게 관리되는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탁상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익단체의 민원을들어주고 해결하는곳이 주무부처는 아닐것입니다. 누군가 생각없이 던진돌에 개구리는맞아죽을수있습니다.정책결정되고 실행되기전에 낮은곳에서 나는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둘러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