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원을 3배이상 늘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해마다 부정수급자가 생기고 반복됩니다. 왜일까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이 전수조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들어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어 정부에서 주는 생활비와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집에게 주는 자녀양육수당을 받으려고 위장이혼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집에 왔다갔다 하며 정부의 보조금을 빼먹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기 싫어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심하게 알아와서 일을 못한다고 속여 정부지원금을 타먹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분들때문에 정작 받아야하는 분들이 실제로 못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인력을 대폭 늘려서 3개월에 한번씩 가정방문을 정기적으로 가도록 메뉴얼 화하도록 지침을 내리도록 하고, 부정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1년에 4번은 꼭 가정방문및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사회복지과 및 상담학과, 아동학과 등 관련학과 학생들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주거나 공공근로의 임금을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