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오늘도 사무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국민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공직자들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공직자님은 오늘도 사무실에서 웹서핑으로 야근하는 분들 술먹고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야근하시는 분들 이정도는 애교입니다. 이분들 처벌이 거의 없어 죄의식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용역, 공사, 인허가 같은 이권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부정부패는 이미 오래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고 처벌받은 공직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받은 상당수 공직자들이 연관기관, 관련기업으로 취업을 하고 승급했다는 말까지 합니다. 왜? 일까요. 바로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직비리이기 때문입니다. 한명이 총대 메고 개인비리로 처벌받고 덮고 있습니다. 이미 공직자 개인비리는 거의 없습니다. 조직에서 관리하는 조직비리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부 부패한 공직자들 때문에 다수의 정직한 공직자들이 같이 욕을 먹고 존경의 대상이 아닌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직자가 정년을 보장받고 많은 연금을 보장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국가가 준 일을 정직 첨렴하게 법과 원칙대로 수행하라고 해주는 대가입니다. 대통령님 모든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비리는 일반인들보다 더엄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처벌법도 선진국에 비해서 약하지만 처벌도 법기준 최하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부패를 잡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위로 공직자가 청렴하면 아래로 기업이 부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전국 공직자들 부정부패 전수 조사하여 처벌하라는 청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수처 만들어 부정부패한 공직자를 잡아도 법이 솜방망이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공수처 신설과 같이 부정부패 처벌법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법 적용도 엄중하게 하도록 법제도를 새로 정비해서 미래 우리아이들은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존경받는 직업이라 공직자가 꿈인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청원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