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대한 형량을 증가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터무니 없이 약합니다 최근기사에도 나오듯이 주식사기로 최소 100억원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음에도 불과하고 징역 5년에 벌금은 유예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5000천만원이 연봉이라 가정했을때 100억이면 5000천만원당 1년 형량으로해서 200백년은 선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기범이 형량을 많이 받는것보다 더 중요한것은 돈을 돌려받는것인데 고작 5년의 형량이면 옥살이 하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아무 합의시도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사기범에게 형량을 많이 선고하고 사기범이 합의 또는 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이에대한 선처를 요구했을때 형량을 감하여주는것이 피해자에대한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