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2만 5천에 그쳐 안타까운 마음과 억울한 저, 그리고 누명쓴 수많은 분들의 마음들을 모아 다시 무고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을 합니다. 작년(2017) 부산 D대학 교수가 성추행 대자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죽음에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글이었던 강하정님의 이야기(17년 제자들 성폭행 거짓말로 남편이 자살한 사건) 또한 마치 제 1년 뒤의 일 같았습니다. 누명을 써서 허망하게 사람을 잃는 일은 영화에만 나오는 일이 아니에요. 제 남자친구는 가르치던 제자가 거짓말을 하여 약 2년째 사건에 매여있고 법정다툼 중입니다. 초등학생이 또박또박 말하던 구체적이고 수많은 정황(장소, 시간, 상황)들이, 각각 아예 불가능했다는 것을 모두 입증하여 무죄로 밝혀진다 한들, 자녀의 말을 믿은 부모가 올린 인터넷의 글과 신상은 일파만파 퍼졌고 남자친구는 이미 피폐해졌습니다. ‘더 헌트’라는 영화는 7세 유아가 거짓말을 하여 유치원 교사이던 남자 주인공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되고 나중은 무혐의가 밝혀지는 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에 대한 사과로 마을 파티가 열린 후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뒷통수에 총을 쏘는 사냥꾼은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다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을 뿐이라고. 끝까지 그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평생 꼬리표로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무죄로 밝혀진 상황에서조차도 여론이 향하는 일부의 시선 또한 그러할지 모릅니다. 아이와 여성을 보편적으로 약자라 보호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거짓으로 지목한 남성은 과연 강자일까요. 남성도 우리가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족이고, 친구입니다. 성경에서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에게 정욕을 품었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자, 도리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약자들은 성을 이용해왔습니다. 자신이 약자라고 자신하는 일부가, 악하게 행동하는 것을 묵과하고. "아~ 아니었네? 아 뭐 그런가보다~! 안 당했으니 그래도 다행이다."하고 넘기십니까? 누명을 쓴 자의 인권은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성인 저 또한, 마음 먹고, 앙갚음으로 철저하게, 무심한 당신을 향해 "니가 날 성폭행했잖아!!!" 오열하는 마음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치밀한 진술'로 거짓말을 한다면 형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약자인척 악행하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합시다! 진짜 피해자들이 의심받지 않도록, 진짜 성범죄자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이 열리고 형을 살게 하여 우리의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가짜를 처벌합시다.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강화합시다. 알려진 연예인들뿐 아니라 당신 주위의 지인 누군가도 조용히 무고에 대항하여 법정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아 수사 중인 성 관련 사건에 있어, 남성들의 인권은 과연 없습니까. D대학 교수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대자보가 아닙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인 사건에 함부로 돌 던진 우리입니다. 무고죄의 잔인함을 외면하고, 무고죄에 무심했던 대중 때문입니다. 한 아이, 한 여성이 당신을 성범죄자라고 할 때가 온다면, 그 아이(하물며 여성인 아이)가 가능할 법한 정황으로 말한다면, 당신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당신의 가족, 친구, 본인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답을 주세요.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원합니다. 무고죄 처벌을 부디, 강화해주세요. 무고죄에 동참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강화해주세요. ↓↓↓↓↓↓↓↓고 송경진 교사 아내분인 강하정님의 편지↓↓↓↓↓↓↓↓↓↓ (당신의 가까이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원문: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gjei&logNo=221200032702&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 ------------------------------------------------------------------------------------------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하십시오!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가 전국에서 자행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류의 못된 행동은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거니와 나쁜 행위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숨죽이고 말 못하던 소위 '당했던' 여성들은 이제 과감하고 용감하게 '당하게 만든' 자들의 못된 행태를 고발하고 지탄하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면 왜 여성들의 도를 넘어선 목소리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이는 여성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남편,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은 남성 아닙니까? 당신들이 모든 남성을 향하여 지탄의 물맷돌을 던질 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당신의 가족 중 남성 누군가에게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보십니까? 그런 류의 사람들은 당신들과는 무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래서 6.25때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을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처럼 앞 뒤 재보지도 않고 당신들과 가까운 남성 이외의 모든 남성을 악의적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저는 지난 2017년 8월 5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31년간 무수한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습니다. 그는 2017년 4월 19일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제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의 거짓말로 시작된 엉뚱한 잡담이 단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성추행'으로 둔갑하여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변명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단 한 곳의 사실 확인조사조차 받아본 적 없이 단 한 곳,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의 불성실하고 불합리한 실적올리기식의 강압조사에 단 하나뿐인 목숨을 던져 부당함과 억울함을 증거하고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아고라 청원방에 수 차례나 이 기막힌 사연을 공개하였고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를 청원하는 댓글을 달았었습니다. 대통령 내외분께 여러 차례 탄원의 편지를 보냈으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읽어볼 기회조차 없었나 봅니다. 비서실에서 대검찰청에 제 편지를 보냈고 대검찰청은 전주지검에 제 편지를 보냈고 전주지검은 제가 고소한 10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서류에 그 편지를 편철하여 수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제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사람들이 '죽긴 왜 죽냐, 끝까지 무죄 주장을 했어야지.'라고 하더군요. 했습니다. 무죄주장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창구는 원천봉쇄당했습니다.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주장할 곳이 없을 때 그 때 넋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남편과 저는 남편이 무고를 당한 이후 전라북도교육감과 부교육감 면담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교육청 민원실을 찾아갔으나 그런 것 없다는 황당한 대답만 들었고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구제신청하려고 했더니 전라북도교육청에도 있으니 거기에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어차피 조사해야 한다면서요. 교육청의 행정에 이의제기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한다더군요. 그런데 교육청 민원실에서는 국민권익보호위원회에 신청하려면 징계가 끝난 후에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교육청이라는 곳은 학생이 성추행을 주장하는 순간 피해자로 단정하고 교사는 가해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도 해보지 않고 가해자로 단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무고해서 교권침해를 한 사건인지 파악도 안 해보고 그렇게 제 남편을 '나쁜 놈'을 만들었습니다. 도와달라고 갔다가 피눈물만 뿌리면서 돌아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무죄 주장을 하는 남편에게 학생들이 무고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여 정신을 흐트러놓았습니다. 멘붕이라고들 하지요. 그리고 '성추행', '성희롱'등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예상된다는 미명 하에 정작 조사해야 할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고소를 한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피해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서 그 여죄를 밝혀야 하는데도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여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권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기만 한 이 나라 현실에 대해 개탄합니다. 1차 피해도 없었는데 무슨 2차 피해를 주장하는지! 그것도 피해자라고 그들이 지칭하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피해자가 아니며 '성추행' 등을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탄원서까지 교육감 앞으로 제출했는데도 피고소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에 피해자라고 계속 '2차 피해' 운운합니다. 제가 올린 글에 달린 댓글들에 '남자라서 당했다!', '남자라서 죽었다!'는 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로, 단지 교사라는 지위 때문에 남편은 죽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기서 문어발 식으로 뻗어나온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사람을 불러다 조사하고 죽여버리는 권리를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설립목적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연의 목적보다 권력의 맛을 더 일찍 알아버려서 권력에 취한 자들이 구제조사팀이고 학생인권옹호관입니다. 그들은 헌법 제12조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라는 조항을 무시하고 남편을 조사하며 강압해서 그 더운 날 에어컨 빵빵 틀어서 썰렁했던 그 밀실에서 양복 등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리고 낯빛이 백짓장이 되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직위해제를 맞지도 않는 근거법을 적용해서 시켜놓고 교원연수원 독방에서 무려 3개월1일간 혼자 지내며 특별연수를 받는 처벌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기간은 법에 3개월 이내로 되어있음에도 1일을 더하여 역시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조례에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음이 분명하고, 경찰의 내사가 종결된' 경우 옹호관이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국가위원회법에서조차 '각하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옹호관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하였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졸업생들까지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무시하고 말입니다. 그들은 헌법도, 국가인권위원회법도, 공무원법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조례조차도 무시하고 결국 살인에 버금가는, 어쩌면 자살로 포장된 간접적인 살인일지도 모를 일을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직위해제를 강제로 당했을 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1331에 전화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했으니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관할인 광주지역인권위원회로 연결되어 여자분과 상담을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분 말씀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부 산하인데 자기 식구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데 자기 식구 운운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분명히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데 내 남편은 사람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헌법 제2장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했는데 내 남편은 모든 국민의 한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제11조에는 명확하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설마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조 제②항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자기 식구라고 조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군요. 직위해제는 징계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면 되지 왜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하냐면서 짜증을 막 내면서 정 신고하고 싶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더군요. 제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했더니 그렇게 신청하고 싶으면 서류 갖추고 광주로 오라고 하더군요. 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아주 냉랭한 목소리로 "급하다면서요?"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었습니다.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받기를 바랐는데 또 그 여자였습니다. 일전에 전화했던 사람이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라니까 왜 자꾸 전화하냐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한 인권침해이고 교권침해이며 위반한 법조항까지 다 알려줬는데도 왜 안 받아주냐니까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찾아가서 얘기해보라더군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황망히 사망하고 남편의 작은 형님이 화가 나서 국가인권위원회(서울 본회)에 찾아갔습니다. 항의했더니 자기들은 그런사실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당신들이 아니라 1331에 전화했더니 그랬다고 한다며 광주지부라고 하자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아주버님이 그 곳에서 전화를 제게 걸어 일일히 확인해가며 말했지만 그들은 그 때 자기들에게 하지 그랬냐는 식이었습니다. 1331로 전화를 해서 구제신청을 하라고 버젓이 그래놓고, 지역 관할로 연결시켜놓고 지역에서 그런 응대를 했으면 책임에서 벗어납니까? 그들은 남편 사망 후에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서검사 성추행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 검찰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머리 끝까지 거꾸로 치솟는 걸 느꼈습니다. 구제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았고 사망 후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던 인간들이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검사가 성추행당했다니까 설레발이라니! 검사는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내 남편은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가 봅니다. 이 나라는 서민대통령, 서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선거 때나 통하는 말이고 정권 잡으면 권력을 위한 권력에 의한 권력의 정부인가 봅니다. 촛불민심요? 지금 하시는 일들 보세요. 어디 민심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지, 국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저 민주당 당원입니다. 당원의 하소연도 내치고 몰라라 하면서 누구 하나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의 구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입니다. 뭔가 다르기를 바라며 허기지고 고통으로 몸도 추스르지 못하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에 한 표 보태주고, 마누라 눈치 보면서 거기 한 표 더 보태달라고 애교 섞인 말을 했던 내 남편은 저 세상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이 나오고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으면 내 남편은 그런 일을 당하지도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인권옹호관과 전교조와 진보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 정권이 아니었으면요. 그래도 저는 대통령님의 광화문 연설을 믿었었습니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일갈하시던 그 때 남편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그 때 그 모습은 영원히 못 잊을 겁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지지하는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기대에 차 좋아하던 모습을 말입니다. 남성 여러분! 당신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어린 여자아이라도, 소녀라도, 지나던 아줌마라도, 직장 동료라도, 할머니라도, 그 어떤 여자라도 당신에게 성추행 당했노라고 누명을 씌우며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당신은 덫에 치인 것이고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명 쓴 남성에게 베푸는 온정이나 진실을 가려내려는 정의심 따위는 없는 것 같으니까요. 그저 누가 당했다고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즉시 심판 받는 사회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언론에서 매도되었고, 낯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성문제는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경찰, 검찰은 왜 있고, 판사/ 변호사/ 검사로 이루어지는 재판정은 왜 있는 것입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있는 것입니까? 왜 성문제는 유죄추정의 원칙이라도 있는 양 처음부터 못 박고 시작합니까? 내 불쌍하고 가련한 남편은 이 사회에 만연한 부조리와 불합리에 물음표를 던지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아는 양심만이 이 나라, 이 사회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겁니다. 무지막지하게 편파적인 주장만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는 흩어져야 마땅합니다. 죄인들도 있고 죄를 뒤집어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포청천 같은 판관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적어도 개개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여러분, 각성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억울하다, 분하다, 뒤에서만 수군거리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 목소리를 높인 여성들처럼 당신들도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모든 여성이 다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남성이 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한 쪽에 치우쳐 흘긴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주장하십시오. 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자신들의 근거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을 위배하고 편파적인 사고로 국민을 대하는 그들을 규탄한다! 모든 국민에 대해 공정한 인권 보호를 해야 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선 그어놓고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태도를 규탄한다! 공정성을 잃으면 그 설립목적도 사라지는 것이고 설립목적이 방향을 잃으면 그 기관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다!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제발, 국민 전체를 위한 인권보호를 하라!" 2018.02.02 故 송경진 교사 미망인 강하정 씀. ------------------------------------------------------------------------------------------ ↓↓↓↓↓↓↓↓이선옥 르포작가님의 기사를 더합니다↓↓↓↓↓↓↓↓↓↓↓↓↓↓↓↓↓↓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기고] 성범죄에서 무고죄 적용 예외를 반대하는 이유>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csidxeaa84493e90d421a25c5d1b11b97c9b 원문: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는 경우 검찰 기소 전이나 재판 확정 전까지 사실상 무고와 관련된 조사와 재판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 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걸어놓은 셈인데요. 여성계는 ‘가해자’들이 무고 혐의로 고소 고발하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입법을 통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성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막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담고 있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고를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정말 큰 죄다” 얼마 전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당한 남성연예인이 경찰에 출두하면서 한 말이다. 조사 결과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상대 여성은 무고로 기소되었다. 지난해에는 유독 유명 남성연예인에 대한 성폭행 고소 사건이 많았다. 고소 사실이 알려짐과 동시에 이들은 성폭행범으로 취급되었으나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여성에 대해 무고죄 적용을 반대하는 여성운동가는 “어떤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를 하느냐”고 항변한다. 무고의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여성이 무고를 쉽게 생각한다고 여기고, 여성의 입장에 선 사람은 성폭력 피해여성이 무고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두 사람의 주장은 자기 경험 안에서 모두 진실일 것이다.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져온다 해도 경험에서 비롯된 인식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 속한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입법 발의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그 경우다.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대표발의), 김삼화, 노회찬 의원 등 11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조사, 수사, 심리,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둘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관련 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여성운동 진영은 수년 전부터 성폭력범죄에서 상대방(대부분 남성인)이 피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서 무고의 의심을 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가해자가 거는 무고죄가 여성 피해자의 발목을 잡는 악질적인 꼼수라는 이유다. 최근에는 구호를 넘어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이제 첫발을 떼게 된 셈이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은 위헌성 여부, 평등의 침해, 인권의 원리, 사회 보편의 상식 등 여러 면에서 도전적인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어떤 방식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중요한 문제가 담겨 있다. *첫째, 이 개정안은 헌법(정신)을 준수하는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면에서 무고는 피고소인이 제기할 수도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두 경우를 모두 금지한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가지며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불기소처분으로 종료되거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해도 특정기간, 상황 동안 기본권을 제한하는 면에서 이 조항은 위헌이다. 범죄의 유무를 가리고 법률에 근거한 처리를 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임무를 금지하는 것 또한 위헌적인 발상이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입은 범죄의 피해를 신고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에 해당한다. 만일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인지하여도 적시에 수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 된다. 성범죄에 관한 한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도 없고, 무고에 대한 의심까지도 금지하라는 조항은 헌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무죄추정의 원칙 면에서 개정안은 무고의 고소자(남성)를 가해자로 단정하며, 허위로 무고를 행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다.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로 취급받아야 한다. 무고를 금지하라는 주장 속에는 죄가 없는 여성고소인을 “꽃뱀” 취급하며 범죄자로 몰기 때문이라는 항변이 있다. 바로 그 주장 논리에 따르더라도 무고 예외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고소인이 ‘꽃뱀’이 아닐 가능성을 주장하려면, 피고소인이 ‘성폭력범’이 아닐 가능성도 인정해야 한다. 그 가능성을 모두에게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 보장 면에서 개정안의 두 번째 조항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이유다. 현행 사법체계는 범죄 피해자에 대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더 그렇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직업, 용모 등 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공개와 누설도 금지해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신변보호 청구권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며, 인격과 명예의 손상을 막는 조항들도 있다.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하거나 보완하여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을 위헌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할 법관의 의무 침해 면에서 재판에서 증거의 수집과 신문내용을 제한하겠다는 발상 또한 문제다. 성범죄는 피해여성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이 사실관계 입증에 중요한 근거가 되거나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사법기관은 모든 증거와 주장을 접수하고, 신문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절차적 이행의무를 지닌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의 입증과 유무죄 판결의 근거가 마련된다. 우리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103조)는 조항으로 법관의 의무와 권리를 보장한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법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한한다면,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유리한 증거만이 효력을 갖게 된다. 현행법으로도 재판관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의 제출이나 신문을 중지할 수 있다. 편견은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관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다. 법관의 편견은 법리와 절차를 근거로 적극적인 권리주장과 비판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지, 특권적인 지위를 만들거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둘째,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헌법은 근대적인 법체계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이 동의한 최선의 규범이다. 나는 위헌 요소만으로도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하지만 법이 판단기준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 법안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주장에 대해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구하려면 그것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확인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객관성 입증에는 주장자들의 일관된 태도가 필수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여성에 대한 무고 판단을 멈추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남성의 성적가해행위(희롱, 추행, 폭행, 강간)에 대한 여성들의 폭로와 재판 사건에 대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여성계는 성범죄자가 재범률이 높고 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성범죄자의 범죄 이력은 해당 재판의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는데 주요 근거가 된다. 만일 편견의 작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성범죄자의 재판에 성이력과 성범죄 관련 기록 등을 증거로 쓰지 못하게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고죄 적용 제한의 논리에 찬성한다면, 성범죄에 한해서는 피해자의 신고 즉시 유죄로 판결하는 것에도 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여성은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남성은 피해여성을 위협하기 위해 거짓으로 무고를 행하고, 수사기관은 편견에 기대어 피해여성을 가해자로 의심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계가 그런 주장까지 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헌법적 제한과 그 헌법정신을 뒷받침하는 사회보편의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성계는 무고 관련한 통계조차 없음을 한탄한다. 이는 무고 예외 적용에 대해 아직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다. 발의자들이 법개정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율이 매우 낮다(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뿐, 무고와의 연관성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신고율이 낮다-무고는 피해자를 억압한다-그러므로 무고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개연성도 입증하지 못한다. 오히려 또 다른 차별과 성별 갈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목적을 위해 과정의 정당성을 왜곡하는 일은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젠더 관점으로 보는 것은 어떤 사회를 위해서인가? 여성계는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피해자인 여성에게 가해지는 편견과 억압을 인식하고 해소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현상을 젠더 관점으로 다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젠더 관점으로 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 여성의 투표권 인정, 육아휴직 제도화, 성적 자율성 침해 행위 발굴 등 이전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근대 인권의 논리에 맞지 않는 권리침해 사안들을 발굴하고 조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젠더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정된 인식은 편견을 낳고, 편견이 일정한 집단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게 되면 오작동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 법안은 여성은 피해자라는 큰 틀의 원칙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편향이 존재한다. 그 편향이 위험한 것은 특정 성별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젠더 관점에 따라 형사 사건에서 특정한 권리를 갖는 존재를 만들고, 그것이 특정 성별에만 적용된다면 선천적인 요인만으로 특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된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동등한 법률적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를, 특정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은 근대의 보편적 인권 원리에 부합하는가?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데 기준은 무엇이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가? 젠더 관점 적용이 규범주장으로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근대의 보편적인 인권 원리를 더 잘 구현하도록 기능해야 할 것이다. 젠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안에 이런 고민이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 *넷째, 무고는 무거운 범죄다 “충격으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 사건 이후 몸무게도 38㎏으로 내려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다.”, “무고로 몰아가는 데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만 자살하고 싶어졌습니다.”, “제 인생 1년이 그 뒤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범죄 피해를 당하고 제가 죄인 처지가 되었어요.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일까요. 왜 하필 저인가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불면증이 왔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화학 약품이 가득한 가스실에서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가슴에 압박이 와서 물리적으로 숨을 못 쉬었어요. 어쩌다 밖에 나가면 땅만 보고 벽에 붙어 다녀요. 자살 생각도 계속 해요.”, “가해자로 한 번 지목된 사람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구나, 내 말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광장에 끌려나와 돌을 맞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뿐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같이 끌려나온 느낌…”, “수치스럽다는 게 가장 컸어요. 걸어가다가 갑자기 내 옷을 발가벗기고 찢어놓는 거 같았어요. 분노와 억울함이 가시지 않아요.” 무고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이다. 앞의 증언들은 여성, 뒤는 남성들의 것이다. 무고는 이처럼 성별을 막론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영화 ‘더 헌트’는 여자아이의 작은 거짓말 때문에 아동성추행범이 된 남자의 고통을 보여준다. 공동체의 이물질이 된 후 친밀했던 이웃은 등을 돌리고, 공공연한 위협들이 이어진다. 혐의를 벗은 후에도 한번 찍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가 무고하다는 ‘사실’은,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편견 앞에 무력하다.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도 있다. 여학생에게 치한으로 몰린 한 남자가 자신의 무고를 밝히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이야기다. 피해 여성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법정에서 그의 방어 수단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다. 하지만 그 사실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그는 결국 성범죄자가 된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성에게 어떤 의미인지도 피해 여성의 특수한 감정만큼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성범죄에는 ‘인간 쓰레기, 인간 말종, 더럽고 추한 짐승’과 같은 혐오스러운 비난이 따라붙는다. 혐의만으로도 낙인이 되며, 수치심과 회복하기 어려운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 성범죄라는 특수성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여느 범죄와 다른 의미로 작용한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처럼 상대 여성의 무고행위가 밝혀져도 남성연예인들은 이전의 삶을 회복하기 어렵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무고 범죄는 계속 증가 중이다. 성범죄에서 무고의 비율은 다른 범죄보다 몇 배 높다고 한다. 이를 모두 악질적인 꼼수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고는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무거운 범죄다. 누가 가해자든 엄중한 책임은 똑같다. 한국의 사법체계와 정책은 여성계의 주장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법정에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유죄 인정이 가능한 것이 성범죄다. 재범률이 높은 다른 범죄자에게는 행하지 않는 신원공개, 전자발찌착용, 화학적 거세와 같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처벌도 성범죄자한테는 적용하고 있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쪽으로 심문, 조사 절차의 개선도 이루어지고 있고, 여성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내의 젠더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아직 부족하고 성에 안 찰 수는 있으나 이 변화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무고죄 예외 적용이 여론의 장에 던져졌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접하면서 가치 지향이 다른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공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각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고 논의하면서도 공존을 위한 규범을 함께 작동하는 일이다. 규범의 전제는 ‘다름’이다. 특정한 가치만이 옳다고 특권화하면 이번 개정안처럼 타인을 법적으로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할 동료시민과의 관계를 훼손하지는 않는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 기준은 이 규범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csidx4dea5a2739391e6b133d28243056d92 ------------------------------------------------------------------------------------------ 국민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동의를 요청합니다. 청와대의 무고죄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인권을, 우리가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