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비리를 근절시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날을 10년이상 기다려온 한 사람입니다. 국가비리를 바로 잡는 날이 국민이 살수 있는 날이 될것 같습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닌 황당한 내용의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 폐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는데, 조달청이 자행한 조달비리로 기술을 뺏기고 폐가망신한 사례입니다. 저는 2005년 자치단체의 불법주차 단속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차량형 단속장비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개발된 주차단속 장비는 시속 40km로 달리면서 불법주차된 차량을 적발하는 장비로 국내외에서 최초로 개발되고 2006년 2월 언론보도를 통해 큰 이슈가 되었으며 향후 수백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특허권자는 전국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통해 납품을 해가는 도중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력이 없는 업체를 돕기위해 만들어졌다는 조달청의 조달우수제품 지정제도에 단속장비와 무관한 유사특허를 2006년 12월에 등록시키고 N 사에 2007년도에 98억원을 납품 단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후 7년간 20여건의 소송이 발생되었고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조달청 조달우수제품은 본인이 개발한 특허 내용임을 학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납품된 수백억원의 단속장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N 사( 조달우수업체) 와의 끈끈한 협력관계 때문인지 대법원 판결(11년 4월) 이후도 계속하여 해당업체를 조달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자치단체에 독점 납품한 반면 특허권자는 단 한대의 단속장비를 납품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경영난에 허덕였고 조달청의 방관속에서 대법원판결이후 2013년 말까지 7회의 무효소송끝에 무효처리됩니다. * 기존 20차례 소송시 선행기술을 조달업체가 무효자료로 제출한바 있으나 인용되지 못함 조달청의 비호(비리)는 N사(조달우수업체) 유사특허를 3년만에 대법원에서 특허무효 판결을 받아오자, 황당하게도 조달우수제품 지정해지 5일만인 2009년 6월 29일에 2건의 또다른 유사특허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시켜 똑같은 단속장비를 계속하여 납품하게 해줍니다. 2009년 6월 29일 2차 등록된 조달제품은 대법원 판결일 2011년 4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하다 서울시 담합사건이 확정된 2016년에 와서야 우수업체 지정을 해지하게 됩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지정한 조달우수업체 900여 업체가 연간 2조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원천특허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달우수업체의 유사특허를 무효시키기 위한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보니 현재 70% 이상이 유사특허로 추정되고 있을뿐 아니라, 조달청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장악한 조달우수제품 협회와 MAS 협회가 조달우수제품및 MAS 공급자 등록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데, 연간 매출액 2조원의 1% 200억원만 회비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각종 비리를 감추고 비호하는 자금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검찰에도 신고한바 있으나, 검찰은 " 조달우수제품 관리규정" 에는 특허침해와 무효시에도 "해지해야 한다" 강제규정이 아닌 "- 해지 할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있기에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괘변으로 마무리 하였고, 감사원에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는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종결처리 한바 있는등 배후의 세력을 짐작한 이후 4년동안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 오다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약자와 국민이 잘 살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시고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