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계좌를 즉시 사용중지나 지불정지로시킬수는 없습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벌써 오래된 내용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된 것 같은데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인터넷소액사기 사건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발생한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계좌를 왜 즉시 정지시키지 못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권, 사생활보호를 핑게로 수많은 서민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송금하지 않았냐는 이유로 계속 방치를해서 계속해서 단순히 믿고 입금한 서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기를 치는 그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아니고, 믿고사는 신용사회를 좀먹는 사기꾼들인데 말입니다. 조사를 시작해서 몇개월후에 잡혀서 감옥에 가더라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피해액은 전혀 보상이 안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더 이상 사기꾼으로 젊은이들이 빠져드는 것도 방지하고, 선랑한 서민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인 개인정보억제를 하고(경찰전산망에 두 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온다던지), 그로인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또 대포차량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