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민원처리는 제대로 안되어서 호소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아직까지 몇십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것은 공무원인것 같네요.. 본이의 업무가 애매하면 저리로 이리로 전화하라고 이관만시키고 적극성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것 같네요.. 오산원동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있는 지역에 토지주로써 애로사항을 국민신문고에 민원하였으나 법이 정해져 있으니 할수없다라는 말만 하네요..토지주가95%동의 하면 나머지5%는 완전봉이네요 즉 강제집행(매수청구권이) 시행사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더군요 이런법은 누가만들었는지 화가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안팔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계약후 중도금/잔금을 주지않아 계약을 파기 하겠다는데 강제집행은 형편에 어긋나지요??? 강압적으로 진행한다면 공산주의와 다를게없지요...국민신문고에 제시한이유는 승인부서이기때문에 협조요청을 드린건데 너희끼리 알아서해라 라는 식인 답변만 늘어 놓고 있어서 청와대 청원을 드립니다.. 계약한지 1년3개월이 지나고 앞으로 몇년을 더기다려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법이 정해질때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새삼 느끼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소수의 인원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검토후 조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