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보험제도가 외국인들의 의료쇼핑에 이용당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외국인들이 내는 건보료 대비 진료비가 -1000억이 넘는걸로 압니다.] 하지만 정부에선 이런 외국인 '건보 먹튀현상'을 알고 있으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원들이 정부에 요청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국민들의 힘을 빌려 외국인들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켜야만 합니다. 현재) 입국 후, 3개월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 외국인 제도때문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한달치 보험료만 내고 몇천만원 진료받고 나갑니다. 또한, 한국에 들어와 4대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기다릴 필요없이 입국 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외국인 브로커'들이 존재하고 허위취득도 허다하며 본국의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바로 진료받고 본국으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답변을 들어야합니다. 외국인(중국인)에게 누수되고 있는 건보료를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