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매도를 폐지해주세요! (알기 쉽게 썼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문프가 주식을 잘 모르고 공매도가 얼마나 불공정한 제도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문용어 없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주식거래에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기관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묵찌빠 게임을 하는데 개인은 묵만 낼 수 있는데 기관은 묵찌빠 중에서 선택해서 낼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국가공인 도박장인 주식시장에서 개인은 현금박치기로 도박하는데 기관은 현금없이 외상으로 도박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가요? 최소한 공정한 룰에서 승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시장효율성을 증대하고 주가과열을 방지한다? 선진국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데? 이것은 공매도로 막대한 이득을 보고있는 기관들이 떠드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보다는 시장을 교란하고 개인투자자들을 착취하는 부정적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수행합니다. 기관들은 공매도로 매도물량을 쌓아 주가하락을 부추키고 개인들의 손절매를 유도하여 자신들이 싼값에 주식물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공매도 제도 자체가 거대 자본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만들어진 거에요. 개인투자자들은 현금과 시간을 소모하면서 주식물량을 확보하는데 기관들은 현금과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도 막대한 주식물량을 한순간에 확보하여 시장에 팔아치웁니다. 공매도 자체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것이에요.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한 룰을 그대로 두겠다는 말과 같아요. 문프! 제발 불공정한 공매도 폐지해주세요! 공정한 사회 만들어 준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