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 특히 전문직 고소득자(의사등)의 직원들은 상시근로자가 5인이 안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격까지 모독해가며 사람을 자르고 채용하는 것을 밥먹듯이 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월소득 5천~6천이나 되면서 하는 그들의 행위를 보면 도저히 묵과해서는 절대 안되는 것들입니다. 휴게시간을 보통의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1시간을 줍니다. 그러나 특히 개인병원들은 점심식사를 12시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고 2시에 업무를 시작한다고 1시간 30분을 줍니다. 그리고 6시 30분에 퇴근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그들의 유리한 입장에서 유리하게 작성하는 건 기본이죠!!! 또한 30분전에 출근하라고 합니다. 성실성 운운하며.... 기본이 됐네 안됐네 .... ) 그렇다고 점심휴게시간을 1시간 30분을 다 쉬는 것도 아닙니다. 1시간 정도 되면 업무준비하자며 실질적으로 일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떤 근로자가 약이 올라 그럴거면 시간외 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너 필요없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며 나가라고 무식하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간외 또한 가산임금이 적용안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시간외 근무시키는 건 기본이겠죠? 이역시 근로기준법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입니다. 2017년까지는 토요일 2시까지 일을 시켰던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개인병원들은 이런 근로형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도 없어 사업주가 쉬려는 휴가(여름휴가 3일)외에는 쓰지도 못합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죠!!! 대통령님께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우선 기본 연차 15개라도 쓸수 있게 해서 아프거나 재충전을 위해 쉬고 싶을때 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한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전문직 고소득자의 이러한 악습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1시간 30분 휴게시간을 주고 6시 30분퇴근을 시키는 제도는 가산임금도 적용되지 안흔 시간외 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으니 근로기준법이 얼마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근로기준법 법문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근기법 적용 문제는 5인이라는 기준을 두고 공공연히 사람을 차별하고 불평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의 가장 잘못된 통치행위자 사악한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이상으로 하는 법문을 삭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인이상인 근로자에 모두 적용토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법개정을 하려면 보수당의 자영업자를 들먹거리며 모두가 망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합니다. 연봉 6000이상이면 자영업자라고 말하는 홍준표같은 인간들이 속해 있는 자유한국당이 다시는 자생할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가치를 없애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