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경선시스템의 불공정성과 국회의원들의 횡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문재인 대통령님의 오랜 지지자 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지지자 입니다. 물론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며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을 하고 한반도 평화와 제 분야의적폐를 청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선정을 위한 공천심사와 경선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심사방법은 1차에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등에 따라 1차 컷오프를 시킨 후 2차에서 경선을 실시하는데 1차에서는 후보적합성(여론조사) 반영, 도덕성 등을 포함한 면접점수로 경선을 하는 후보를 2~3배수로 정한 후 국민참여선거인단(50%), 권리당원(50%)로 경선을 하여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진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발생하였던 문제점이 떠올라 걱정이 됩니다. 우선 1차 컷 오프는 그야말로 지역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키려는 것 보다 자신의 입맛에 맡는 사람을 공천심사 대상에 올리기 위한 제도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적합도나 여론조사에서 1등한 후보가 딸랑 한 두 마디 문답을 한 면접점수에서 최하점을 받아 탈락을 하고, 꼴등을 한 후보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 1등으로 경선에 올라가는가 하면 기초의회 의원들은 처음부터 능력이나 역량, 범죄사실 등은 무시한 채 향 후 있을 자신의 선거에 얼마나 충성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시도당의 사무청 등에 압력을 행사하여 사전에 문답자를 선정 한 후 다면평가지를 돌려 점수를 최하점으로 주도록 하여 탈락을 시키는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합니다. 두번째로, 경선을 하는 후보들 역시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니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했던 각종 편법동원이 난무합니다. 타당적의 사람들을 무더기로 등록시킨 후 경선을 치뤄 후보가 됩니다.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역선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당에서 사전에 타당적의 사람인지 필터링도 하지 않고 권리당원으로 받아들여 이중당적자들이 당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문재인 대통령님이 국정을 잘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식으로 쌓이는 불만들이 모여서 당을 위기로 만들고, 정권의 기반을 흔들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특히 국회의원들 부터 적폐청산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기회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인기에 편승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이해가 반영되는 경선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