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내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주차하였을 시 견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저희 집 주차장에 외부차량이 들어와 자꾸 주차를 합니다. 연락처도 안남겨놓고 일방적으로 주차를 해놓고 장기간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날 가보면 나가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엄연히 사유지 안이고 제 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공사까지 한 곳인데 개인 재산 침해 아닌가요? 아니면 거주지역 침범이기도 하고요. 근데 경찰을 부르거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넣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견인은 불가하다고 하니 이처럼 불공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엄연히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과 소유가 모두 있는 사람인데 왜 제가 저의 사유재산을 강탈당해야 하죠? 이런것은 법으로 좀 막아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사유지에 불법주차시 견인조치를 할 수 있고 그로인한 모든 피해는 차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