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만 1600억 들어가는 아동수당의 선별적 복지 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정부 공약인 아동수당의 실질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상위 4.4%의 가족을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용이 일년 천억원 이상 들어가고 수급을 위해 각 가정이 감수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선별적 복지가 됩니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5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자동 수당 지급을 통한 불필요한 세수를 막든지 최하 계층의 가족에게 좀 더 풍부한 수당을 지급하든지 각 가정별 둘째나 셋째 출산을 장려하는 수당을 만들든지 좀 더 효율적인 복지를 통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