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기준 재고 요청의 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미술교사로 일하면서 그림책 작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 후 예술계 지원업무를 하는 회사생활을 하다가 직접 창작활동을 하기 위해 퇴사한 후 2017년도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작지원금을 받아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지원금 사업 종료 후 현재까지 동네 미술교습소에서 짬짬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작업을 지속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그림책 독자인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미술교사로 일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기에 법적으로는 4대보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알아보니 지난 지원사업 계약일까지 포함하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더군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기 전 실시하는 온라인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중에 “실업급여는 그동안 근로한 댓가로 받는 보너스가 아닌 앞으로 근로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보아 구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정규직으로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스 작가로 독립하기까지 생활보조를 위한 금액으로 아르바이트 비용이 충분하거든요. 돈보다는 시간확보가 절실한 저에게는 구직활동을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은 아까운 일이되고요. 제 개인의 양심만 따지자면 이 곳에 글을 올릴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정규직이 되기보다 꿈을 위해, 혹은 1인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립해서 일할 의지가 있는데, 굳이 “조건이 갖춰진 몇건의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줄 수 있다.”라는 한가지 기준만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실상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듭니다.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아르바이트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혹은 고용의 형태가 자주 바뀌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말이죠. 오히려 양심을 따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는 “속이고 타먹기 좋은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감고 받아쓰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많아질수록 나라의 세금은 누군가에겐 혈세인 돈이 누군가에게는 꽁돈이 되고 마는 셈이겠지요.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다양화하고, 업태 및 조건에 따라 기준을 완화 혹은 강화하는 옵션이 다양해져야한다고 생각하여 본 의견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