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무단 건축주 변경의 건에 대한 민원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1.민원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43-128 건축물 2.민원제목 : 부천시청 건축허가과 무단 건축주 변경의 건 3.민원인 : 우성에프앤씨㈜ 대표이사 4.내용 가. 위 주소B10:K433월22일까지 3층 건축물의 90% 이상을 공사하던 도중 부천시청의 건축과에서 건축주 무단 변경 통보를 함 나. 부천시 건축과에 들어가 위 건축물의 무단 건축주 변경에 대하여 건축허가과의 담당 박지영과 팀장 최용순을 만나 항의를 하였으나 다. 담당및 팀장은 일방적으로 관계자변경(변경건축주)편만 일방적으로 들며 오히려 기존 건축주 우성에프앤씨㈜가 90%이상 공사한 내용들은 무시함 라. 우성에프앤씨㈜는 담당,팀장에게 건축주 변경시 현행법상 기존 건축주 동의및 건축설계자및 감리의 동의를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무시하고 변경(변경건축주)인 편만 일방적으로 들고있음 마. 수차례 항의방문및 법적으로 집행문부여 이의신청및 건축주명의 가처분 신청등을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나 끝까지 관계자(건축주)변경은 안된다고 함 바. 부천시 건축허가과 담당및 팀장은 2017년12월8일 조정조서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행하였다는데 당사(우성에프앤씨)는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은 조정조서의 협의일자가 2018년 4월10일까지 되어있는데도 관계자 변경을 2018년 3월22일날 급하게 한점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사. 당사(우성에프앤씨)는 90%이상 공사를 하고있는중에 건축주 변경을 부천시 건축허가과에서 기존 건축주에게 통보도 없이 변경하여 공사중인 하청업체 도산및 근로자의 생계는 무시하고 끝까지 관계자 변경편만 들고 있는 부천시 담당및 팀장을 고발합니다 아. 당사(우성에프앤씨)는 기타 타지역의 건축과에 문의한바 이런 편파행정을 한자들을 이해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편파행정을 떠나 공무원 직권남용이 의심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억울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