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민들의 담합을 처벌할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pd수첩 1149회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편을 시청하면서 암담함을 느꼇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파트주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아파트의 가격을 높게만 책정하고 주변 공인중개사에게 압력을 넣어 저렴한 매물이 나오면 모조리 신고를 넣거나 전화로 항의를 한다는것입니다. 아파트를 단순히 자산으로만 생각하는 주민들의 행태가 또한 추하게만 느껴집니다. 또 취재중에 피해자 한분이 국토교통부에 주민들의 담합을 신고를 했는데,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라고 넘겼고, 그러자 공정위에서는 사업체가 아닌 개인은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다시 국토교통부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돼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왜 처벌할 근거가 없는지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