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개편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술 담배를 쉽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뒷감당은 오로지 판매자인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처벌 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좋죠.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신분증이라는 시스템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쉬운 위조.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공문서 위조라는 큰 범죄에 노출이되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은 미성년 주류 판매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위조신분증은 단돈 몇만원과 증명사진 한장이면 쉽게 위조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의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라는 것이 위조가 가능한데도 그냥 방치를 하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로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육안 확인? 그래놓고서 책임은 육안 확인 당사자인 자영업자들에게만 있다. 하고 책임을 묻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신분증을 이렇게 만든 국가의 책임이지 왜 자영업 사장들의 책임입니까? 현 구식 신분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신분확인이 필요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신원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전면도입시킨 후에야 자영업사장들에게 책임을 묻고 청소년을 보호하던 말던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NFC칩기능이라던 QL바코드 시스템이라던지 신분증에 탑제하여 신분증에 발급일자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여 충분히 어플리케이션과 연동시켜 신원조회시 위조신분증 판독하도록 확인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가가 조회 어플리케이션은 개발하여 무상으로 공급해줘야 하고요. 자영업 사장들에게 책임을 물을려거든 일단은 정부차원에서 방법과 대책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먼저 제시를 한 다음 물을 수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