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보증의 폐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연대 보증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직접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은 모1, 형제3(글쓴이 포함)인 4인 가족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가족과 다름 없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19년 째 연대 보증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친부가 저희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도박으로 진 빚을 뒤집어 썼기 때문입니다. 19년 전, 1999년에 저희 집은 친부의 빚으로 압류 딱지가 붙여졌습니다. 집에 들이 닥친 사채업자들에게 저희를 지키기 위해 품에 꼭 끌어 안은 어머니의 눈 앞에서 그대로 붙여져습니다. 어머니께선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고 합니다. 넉넉치 못한 형편을 겨우 극복해서 얻은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길거리에 방치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오빠 둘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날로부터 아직 태어난 지 두 살 채 되지 않았으므로 저를 업어가며 온갖 일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의 학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수상한 차림새의 남자가 학교에 찾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저희를 데리고 낯선 동네로 왔습니다.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9평 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보내는 첫날 밤에 어린 저에게도 이곳이 원래 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정도였기에 계속 집으로 돌아가자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린 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지...저는 상상이 안갑니다. 여자의 몸으로 한 명도 아닌 세 명의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엄마'라는 책임감 하나로 이때까지 버텨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께서 한 가지의 의문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떠한 조취도 취할 수 없었나?'라는 질문에는 또 다시 충격적인 사실만을 답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주민등록증은 말소 되어 있었습니다. 말소된 이유는 그걸 빌미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무슨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친부는 어머니의 공석을 이용해서 재판을 치렀고 지금의 상황이 있게 된 겁니다. 그 재판에는 어머니의 의견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사실을 다시 주민등록을 회생시키고 나서야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친부는 그 이후로 자신의 앞에도 거액의 빚이 넘어와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행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가족 앞으로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 통지서의 내용은 부양의무자 서류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통지서를 보고 한 동안 말을 이울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그 자식들에게 평생 풀지 못할 쇠사슬에 가둬 두고는 부양 의무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는 한 동안 앓아누우셨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려하는데 그 통지서가 오므로써 모든 게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19년 동안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입고 싶은 것도 전부 포기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이고 어머니께서는 이제 곧 환갑에 드실 나이입니다. 이제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어머니는 매일 얘기하십니다. 저 또한 하루 빨리 연대 보증에서 벗어나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희 가족을 더욱 더 단단히 옭매일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많은 분뜰께서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쓴 일들은 모두 사실이며 19년의 세월을 저희만을 보고 살아온 어머니의 고충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희 가족이 연대보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