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국방의 의무' 이행 원칙 법제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직과,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직을 수행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에, 공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에 합당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로로든 국방의 의무를 피해갈 수 없도록 본인과 자녀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제화를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