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보여지는 정치보다 실제적인 정치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이전의 여러 정부에서처럼 '보여지는 성과'를 위해 저희 국민들이 이용되지 않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국민과 '소통'(이번 정부가 강조하는 '소통')으로 북한과의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인 전폭지원과 모든 것을 받아드리는 식의 교류는 모든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2. 최저임금제는 보여지기엔 참 좋은 제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교육 없이 얻을 수 있었던 일자리들이 결국 높아진 임금덕에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며, 일명 알바와 같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자에게나 노동자에게나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3. 정규직 전환제도도 참 좋은 제도 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했던 규모의 사업들(대기업 협력업체로서)을 대기업이 '정규직 전환'의 일환으로 대기업 소속으로 사업자체를 가져가버렸습니다. 즉 대기업은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타격이 크기에 포기하거나, 문 닫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제, 정규직전환제로 대기업에 치이고, 근로자들에게 치여 문을 닫는게 나을 정도입니다. 창업을 장려하면서, 중소기업 활성화 하자고 하면서 결국 국가정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몰리는 수준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기업들이 커가기에 어려운 사회입니다. 대기업의 갑질이 비단 이번 사건들만이 아니라, 대기업과 하청업체와의 구조 등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보호 제도가 시급합니다. 4. 땅값는 잡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었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국가'가 더 큰 힘을 행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라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땅값만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마치 잘못된 것인 것마냥 국가에게 모두를 돌려줘야하는 방식같아 보입니다. 물론 거품이 많은 것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방식으로 몰수하는 방식은 참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딜가나 활성화 된 곳은 땅값이 비싸기 마련입니다. 이 일반적인 논리는 '자연스러운 민주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걸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로 몰수하거나 세금을 과도하게 걷는다면, 과연 민주적인 우리나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