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활용 선거출마인 처벌 및 연금법개정 및 지방의원제도 철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선거철만 되면 개인정보 무단활용하는 선거출마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로는 랜덤방식에 의한 문자라 하지만 개인이 살고있는 지역구 출마인들인 것은 무단이 아닌것이 당연한것이지 아닌지요 제발 이런 사람들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한다고 하고선 국회의원들 연금법 통과시킨것은 뭔가요 19년 6개월이상 근무(근속기간동안 기여금 적금)하고나서 공무원을 퇴직할 시 60세가 넘어야 연금을 타는데 국회의원들은 하루만 명단을 올리면 연금을 죽을 때까지 120만원씩 타는 것은 뭔가요(기여금 부담 없음) 이게 과연 연금법 개정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좁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필요한건가요 처음 시작할때는 시,군,구 의원들 명예직이라고 해놓고서는 지금은 월봉급쟁이 + 활동비까지 지급하다보니 재정이 빵구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도 1/3정도로 축소해주시고 시,군,구의원제도는 없애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연금타는것, 시군구의원들 봉금 타는 것 모르는 국민들 많습니다 재정 부족하다 마시고 이것들만 처리해도 어느정도 해소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