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에 대한 법규를 강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즐겨타는 서울시민 입니다. 자전거 인구 1천만, 서울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는 꽤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갖추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자전거 관련 정책은 미래 그린에너지와 맞물려 선진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로 교통 정책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떤가요? 특히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으면서도 자전거 도로상에서의 사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의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등록제, 책임보험, 사고시 경찰의 대처방법 등 다양한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인프라만 늘려가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저번 주말에도 자전거 사고를 여러번 목격하였습니다. 분명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출동도 접근성의 문제로 어렵거니와 설사 출동한다 하더라도 "상호간의 합의" 외에는 특별히 제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물며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절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현장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이후 합의 과정에서는 발뺌하기 너무나 쉽고, 피해자는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 치료비 등을 합의명목으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더불어 "자라니"라 불리우는 자전거 전용도로 외 일반 도로상에서의 사건사고도 차량 운전자가 독박쓰기 딱 좋은 상태이죠. 이런 문제점을 빠른 시간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 자전거 등록제 - 자전거 전용도로 상에서의 속도 규제 - 책임보험 필수 가입 - 자전거 음주단속과 처벌 - 주말 등에는 자전거 단속 요원들을 필요구간에 상시 배치 - 사고 처리 규정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등 다양한 법적 조치와 해외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청와대의 장기적인 정책 방향 제시와 일선 경찰서의 지원을 통한 단속,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한 전체적인 점검을 시행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