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습기,금융사고,공무원뇌물,대기업횡포 등 징벌적처벌 제도만이 답...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정부여 이 사회가 갑질 공화국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더 이상의 관용으로 나라를 썩게 만들지 말라 이젠 강력한 제재 강력한 처벌만이 세월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뇌물죄, 사기, 성폭력, 아동폭력, 대기업횡포, 갑질, 금융사고등 너무나 많은 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솜방망이 처벌로 죄가 반복되고 있다.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지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제처나 법원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중범죄처벌강화위원회를 만들라 특히 징벌적 처벌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기업, 공무원, 정치인의 연결 고리를 강력하게 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 더 이상 국민의 마음에 피눈물 흘리지 말게하라,,,,그 피해가 결국 국가의 엄청난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