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의 조작수사, 왜곡수사를 한 문*완 계장을 고발합니다> 사건번호 – 2017형제57168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는 힘없고 연약한 교사입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완전히 생사람을 잡는 검찰의 조작수사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폭행으로 시작이 된 남편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나우합동법률사무소 사무장의 인맥인 MBC ‘리얼스토리 눈’의 조*화 PD를 소개받았습니다. 이 사무장이 성폭행을 은폐하기 위해 저를 사기결혼한 것으로 몰고가면 된다고 남편에게 지시하고 조*화PD와 짜고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조작하여 MBC에서 가짜방송을 내보내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작을 하여 만든 이 방송으로 남편이 저를 사기로, 무고로 걸어 넣었습니다. 이에 제가 고소인을 강간치상으로 고소하고, MBC ‘리얼스토리 눈’의 PD와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또 MBC에서 내 보낸 가짜 방송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여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가짜 방송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MBC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고 다시보기 VOD를 삭제하겠다고 했으나, 이때 제가 홈페이지가 아니라 방송으로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했고 이에 MBC에서는 방송국 체면이 있으니 정정방송은 힘들고 홈페이지에 사과를 하는 것으로 하면 안되겠냐고 다시 부탁을 했으나 저는 TV로 정정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MBC의 제안을 거절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제가 MBC를 상대로 정식적으로 정정보도 가처분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MBC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정한 잘못을 안면몰수하며 단번에 돌변하여 바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와 법정싸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처음 고소인과 1대 1로 법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잘못이 밝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고소인의 잘못이 밝혀지니 결국은 MBC에서 내보낸 방송이 가짜 방송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사장이 바뀌고 나서 이때부터 고소인과 그 가족들의 죄가 밝혀진 사건도 갑자기 역전이 되고, 저에게 혐의 없다고 결론이 나온 사건들은 갑자기 저에게 죄가 있다고 뒤집어엎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겪으며 고소인과 관련된 이 모든 사건들에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제는 꽃뱀, 사기꾼으로 또 누명을 쓰며 3차, 4차 계속 피해를 입는 일들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이 저를 사기로 고소했던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저에 대해 조사한 후에 사기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났고, 수원지방검찰청에서도 전화가 와서 저에게 전화로 충분히 말을 해보라고 해서 전부 말을 하니 알았다고 하였고 그래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다 되어가는 이 사건이 갑자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이송되었다고 연락이 왔고 갑자기 안산지청 616호 검사실의 문*완 계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표가 있어서 출석 일자를 조정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계장은 제가 조사를 안받으려고 한다, 교장실로 전화하면 나올거냐, 학교로 소환 통보를 보내면 되겠네 하면서 저를 협박하며 요즘 아무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말을 하지만 피의자 주제에 오라고 하면 와야 될거 아니냐고 소리치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이 너무 걱정이 되어 이 수사 과정을 모두 녹음하게 되었습니다. 2018. 3. 29. 616호 검사실로 출석하니 검사가 아니라 저에게 전화를 했었던 문*완 계장이 저를 조사하였습니다. 계장은 제가 검사실로 들어서자마자 휴대폰부터 끄라고하면서 제 휴대폰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또 제가 화장실에 가는데도 여자 직원 한명이 저를 따라와서 제가 볼 일을 다 보고, 손을 씻고 다시 검사실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저를 감시했고 제가 죄인도 아닌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를 붙잡아 두며 포승줄로 묶지만 않았지 사실상 하루 종일 저를 감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조사받으러 온 것은 형식에 불과했고 제 몸뚱이 하나를 앞에 앉혀 놓았을 뿐 모든 수사는 각본이 이미 다 짜여 있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사받는 내내 계장은 법리를 이용하여 저에게 해당도 되지 않는 왜곡된 질문을 하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저는 할 말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사 내내 계장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 대답을 하고, 또 자기가 대답한 것을 타이핑을 치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조서를 꾸몄습니다. 모든게 사기꾼으로 조작하기에 바빴고 모든게 계획적이었습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검사가 갑자기 계장을 불러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면서 지시를 하고, 밖에서는 MBC 방송국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계장과 이 사건을 가지고 쑥덕거리는 것을 보았는데 또 이에 대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제 눈으로 똑똑히 본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 받고 나오니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조사는 다했다고 저보고는 도장도 찍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 도장도 날조하여 사건처리를 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조사라고 말을 했지만 각본에 짜여진 계략이고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 이제는 담당검사를 신*선 부장검사로 바꿔버렸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담당 검사가 바뀐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정황들을 볼 때 권력이 개입되어 저를 억울하게 누명씌우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제가 처음부터도 거대한 권력앞에 일개 교사가 맞설수 있는 힘이 없으니 제발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호소하며 국민인권위원회, 고등검찰청 감사실, 대법원 감사실, 국무총리비서실, 대통령 비서실 등 신문고를 통해 수차례 호소했고, 청와대에 손편지까지 써서 호소하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이런 호소를 했다는 이유로 더 완벽하게 빈틈없이 저를 더 공격하고, 빼도박도 못하게 더 강압적으로 저를 더 범인으로 몰아가는데 힘을 더 쏟고 저는 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올리면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글을 신문고에, 또 게시판에 올렸다고 하여 피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도 되지만, 또 이것으로 반드시 피해를 볼 줄도 알고 있지만 피해볼 것을 각오하며 이 억울한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SNS를 사용하고, 신문, 기자, 인터넷 기사 등을 동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법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MBC도 양심이 있다면 온 국민에게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도 스스로 가짜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를 해 주리라 믿었고, 권력과 결탁된 경찰, 검찰, 법원까지도 신문고를 통해서 호소를 하면 그런 부정부패가 사라질 줄로 믿었고, 또 저 하나가 잘못하지 않았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밝혀질 줄로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참는데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양심은 없고 이제는 전부다 아예 드러내놓고 저를 앞에 허수아비로 앉혀 놓고 대놓고 조작 수사를 하면서 저를 농락하고 능멸하고 사기꾼으로 누명을 씌우며 범죄자로 몰아넣으니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문*완 같은 비리 계장이 검찰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 나라의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썩은 물이 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연약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문*완 계장 같은 사람은 우리 나라의 검찰에서, 법조계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에게 칼을 겨누고 저를 잔인하게 찔러도, 재판까지 갈 이유가 없는 사건인데도 재판까지 간다고 위협을 하는데 제가 감옥에 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안한 것은 안한 것입니다. 영상이 있다면 그 거만한 몸짓과 가소롭게 저를 쳐다보는 표정들이 모질고 악랄한 말과 함께 더 드러나겠지만 음성이 담긴 파일만으로도 얼마나 저를 인격적으로 모독하며 조작된 수사를 했는지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비리계장이 조작한 조서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셔서 그 조서와 제가 첨부한 녹음파일을 비교해서 끝까지 들어보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진실을 한번 더 호소합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재판까지 끌려나와 억울하게 누명쓰고 있는 제가 아니라 조작수사를 한 문*완 계장과 그 배후를 수사해 주십시오.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과정들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시 권력이 개입되어 호소의 글이 유야무야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SNS를 통해서, 기자, 신문사를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할 것이고 이 방법으로도 되지 않는다면 세계인권위원회라도, UN이라도 찾아가서 인권을 모욕하고 죄 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한국 검찰의 비리 수사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 제가 무고하다는 것을 밝힐 것입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 '조작수사 녹음파일'을 첨부하려고 하였으나, 파일을 올리는 곳이 없어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