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과장•허위 광고를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IT 산업이 극대화 되고, 정보에 일방적으로 노출이 되는 미디어 매체들이 증가하면서, 의•식•주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폄하하는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공된 정보가 다른 옷, 광고와 다른 음식, 왜곡된 사진으로 얻는 월세 전세 정보, 허위 매물 소비자를 우롱하는 불법 통신 판매, 현금 사용 강권 등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보와 사뭇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것을 "사기 행각" 으로 구분하는데, 과대 과장 허위 광고를 근절하고, 바른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이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