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때 완전범죄를 노린  조폭과 비리 경찰에 인생이 망가지고, 현제 서류만이 법률문서로 최고로 치는 사법부 행태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수사기관 , 가해자자료를 피해자를 볼 수 없어 조작 자료가 쓰인 법정에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글을 재 작성할 힘이 없어, 행정심판 작성글을 붙여서 씁니다. 1. 청원인은 22세때, 조폭에게 고문 상해를 한달 가까이 당한 피해자다. 2. 청원인은 해당사건으로 전두엽이 손상되었고, 5년간 정신 이상과 동일한 현상으로 살고 아직도 그것이 남아 있고 웃으면 미치거나 췻기가 돌아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상해당한 부분에 치료가 늦어 심장약과 진통제를 자비로 구해 아껴먹는 상황이며, 장애등급 조차 금전적인 문제로 다 받지 못하고 있다. 3. 이런 상황에 정신이 조금 들 무렵 처음으로 피해자는 피의자를 고소 하였고, 한국의 법정은 더 명확한 증거인 CD를 보기는 커녕 문서화 된 서류를 본다는 것을 대법원을 통해 오늘 알게 되었고, 이로인해 1심에서 피해자는 더 명확한 증거인 녹취파일과, CD보다 피의자의 조작 문서를 우선시해 피해자를 폭행 성폭행 상해 감금폭행한 경위를 피의자가 니가 원해서 벗고 찍었다 , 칼사진 등으로 조롱 협박을 한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 피의자의 나이, 피의자의 "반성하고 있다" 를 고려해 경합범에 양형사유를 들어 징역 1개월을 선고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의료내역 뽑아보는 법도 몰라 2심 선고전자료를 제출 할 수 있었으나 2심 판사는 1심 판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의자 측의 사람이 조롱하며 법정 자료를 조작한 자료를 썻음을 알리는 글을 보내어, 이 이유로 피의자 측의 자료를 보자고 하자 부산지방법 법원 형사2 직원 은 판사님이 피해자 000 씨 에게는 무조건 불허하라 하였다. 함. 피해자는 가해자 측 자료, 법정진술 자료를 불허당하고 자신이 낸 자료라도 잘 있나 보자 요청하나 불허 당했다. 2심 판결문은 병합 판결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뺀채 판결 하였다. 피해자는 지금도 심장약 정신과 약을 복용해야 하고, 진통제를 평생 먹어야 하며, 정신장애 , 언어장애, 전두엽 손상의 중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사건일로 부터 직장을 잡을 수 없었고, 장애인 교육 센터인 직업개발 능력원에서 조차 두 팔을 가지고도 한팔보다 못한 조립능력,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며 치료를 권장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장애인 직업을 하였으나, 이런 재판 진행과 검찰의 협박 CD 민원을 멋대로 종결 후 3개월이 지나 알린 행위 정신나간채 쓴 글에 국가보안법 증인 과태료 500만 등으로 1개월만에 연장을 할 수 없이 떨어졌다.( 이는 사건 후유증에 7년만에 잡은 직장이다. ) 가해자의 범죄동기조차, 피해자가 쓴 글에 거동이 힘들고, 저항할 수 없는 정보를 알아낸 가해자는 직업을 알아봐 주겠다며 불렀고, 피해자에게 일주일 병원에 들어가 의사 패며 군 면제를 받았다. 가난한 거지새끼가 뭔 짓을 해봐야 소용없다. 피해자를 의식이 있는 날은 항상 강제 촬영하며 완전범죄를 행동하였다. 가해자 조폭은 정신 이상자 흉내를 내었고, 자신의 동기와 부모 선배를 통해 허위 증언을 만들어 탄원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측에 보낸 메세지를 보면, 사진을 수정하며 문서로 만들어 제출했을것으로 보이며, 이나라는 1. 사법 살인을 행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2.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보호자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폭행,상해,성폭행,감금,고문을 당해 뇌가 손상되 정신을 잃거나 정신장애를 입게 되면, 피해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이다. "상습 폭행 상해로 뇌출혈, 뇌가 손상 된 경우 세월이 지나면 mri ct 촬영으로 알 수 없다. (강웅구 교수 녹취)" "정신적 문제는 알기가 매우 어렵다." "전두엽이 손상 수준인것은 증명이 가능하나, 치료 시기, 증명 기간이 법리로 정해져 있다." "무엇보다 비리 판사를 제제 할 기관이 전무하다. " 3. 법정에서 조작된 자료로 판결이 나버리면, 피해자가 혼자서 이를 뒤집을 방법이 없다. 중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에 이상이 생겨 버릴 경우 특히 매우 힘들다. 청원인은 8년전에 벌어둔 돈으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신과 뇌 까지 손상된 상태이다. ( 법적 기본 지식에 대처할 수 없고,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비용을 내면 목숨을 내주는 것과 같았고, 당시 지능 상태로는 이를 행동에 옮길 수준이 아니었음 ) 무엇보다 현제 법령이 가해자의 자료를 피해자가 볼 수 없게 만든 구조로 조작 자료를 볼 수 없다. 이는 범행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완전범죄를 행할 수 있는 법령이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죽음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법령이다. 4. "중범죄를 당한 경우에 한 해" 여성인권보다 남성인권이 뒤떨어 져 있고 범죄로 장애를 입은 경우 거리에 버려진 동물보다 못한 인권을 가지게 되는 구조이다. 5. 마지막으로 사건당시 출동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알린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 녹취를 못하게 하고 맘대로 진술 조서를 "입증이 안된다 말이 안된다 , 이렇게 하자며"작성 한 경사에대한 기록기간3년, 공소시효로 처벌 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범죄자를 위한 법령을 수정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 하며 공수처를 신설하여 사법계 범죄 집단을 처벌 할 수 있게 하는게 22세때 완전범죄를 노린 조폭과 경찰의 연합에 전두엽 손상, 상해 흉터 통증, 심장이상, 정신장애를 입고 인생을 날려버린 청원인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