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었던 사람은 사면할 수 없게 사면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대통령 임기중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자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직은 무죄가 추정되지만, 유죄가 선고된다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 분명 사면을 해줄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으로 재직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자이며, 국격을 무너뜨린 행위면서도, 그를 지지하며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사면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