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 외부공개 방침 철회요청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 외부공개 방침 철회요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의 아주 중요한 기밀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를 삼성전자의 강한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외부 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산업재해 피해에 대해 그간 삼성전자에 의혹제기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해야겠지만 현재도 삼성전자는 그와 관련된 모든 정보자료를 국가기관 요청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즉 산업재해 당사자가 아닌 언론이나 기자,방송사 등의 요청에도 자료를 제공공개 하도록 시행한다고 합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입지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자료에는 30년간 노력해서 축적한 반도체 기술이 담겨있다고 절대 공개되선 안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이 가장 탐내고 전력을 기울이는 반도체 굴기가 해당 자료에서 혹시라도 중요한 기밀 유출로 중국에 격차를 줄이는 계기를 준다면 반도체 특성상 역전되거나 따라잡힌 후에는 다시 격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국가이익의 큰 매국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했고 자료공개가 문제가 없다고 고용노동부나 국가가 판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판단이 절대적으로 맞는것이 아닐때 산업재해 피해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수천만 국민과 후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과 어떤것이 국익에 합한지 신중하게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해야 할것 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이유로 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설비 배치도,장비,제조 등 자료 외부공개 방침 철회요청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