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사태가 유령주식 임의 발행사건 = 구조적인 증권사와 금감원의 불성실로 발생한 유령주권발행사건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 사건진행 >> *이것은 직원의 실수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 사건으로 이뤄진 매매가 공매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청원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권이 발행주식의 30배나 되는 112조원어치가 자동으로 임의로 발행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져있는 주권발행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화폐발행의 권한 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권을 정당한 절차없이 임의로 발행될 수 있도록 잘 못 만들어진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방치/유지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스템을 방치/유지한 반란/반역가능토록 방치/유지한 수준입니다. *엄중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당사행위자 뿐 아니라 관련 업무에 연관된 이득취득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감찰하여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문제점 >> 이렇게 임의로 발행이 가능한 환경에서, ***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이 엄청나게 많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주권발행시스템의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문제. ***공매도에 사용되는 주식이 차입이라는 과정없이 공매도에 마구 사용할 수 있었겠다는 문제. ***당연히 정당한 절차없이 주권이 임의로 발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주식 발권시스템이 문제. << 요청 사항 >> 1. 상기의 문제가 발생되도록 방치/유지한 금융감독원과 증권사를 철저하고 엄중하게 조사/감찰하고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매도 요건 강화 요청 - 현재 하루 공매도 거래량이 그 종목 하루 전체 거래의 5%이상되는 날이 20일 이상 계속되지않게 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 재제를 가하지 않고 있음(최근 셀트리온의 경우). 따라서 일일 거래량의 3% 넘는 일자가 연속으로 5일이 넘을 수 없도록 거래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막아 주세요... 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자동으로...제발..자동으로... 제재를 가하지도 않거든요... 제발 자동으로 3%넘는 날자5일이상 계속되면 자동으로 공매도 안되도록 프로그램을 가동해주세요... 프로그램을 가동해주세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