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개인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기관과 한국거래소가 공매도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은 심한 반대에 부딛히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공매도 폐지가 어렵다면 개인도 기관과 같은 비용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은 시장이 나빠져도 돈을 버는데 개인은 돈을 잃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격투장에서 칼만 쓸 수 있고 누구는 칼(실거래)과 방패(공매도)를 다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공정한 싸움일 수 없습니다. 개인도 기관과 공정한 위치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매도를 개인에게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매도를 개인에게 풀어주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오겠지만 현재 기관이 공매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미 변동성을 커졌다고 봅니다. 실제 존재하는 주식의 일정 비중 한도내에서 개인에게 공매도를 허용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