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세업자 근로기준법 근기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대부분 5인미만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들은 주휴수당은 그렇다치더라도 퇴직금 주기도 빠듯할듯 합니다 물론 법이면 주휴수당도주고 퇴직금도 줘야죠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중에 무단결근을 하고도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해고수당을 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사업주는 무슨 죄인처럼 끌려다닙니다 무조건적인 노동자보호. 근데 해고 통보라는게 30일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고통보전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정당한 해고라는데 일인이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틀어진경우 30일치를 주고 해고하라고 하고 소상공인 영세업자에게 징계위워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노동자편만 들어주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서면으로 해고 통보했다는 영세업자 본적이 없습니다 대기업과 노조 위주로 만들어진 법을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자에게도 맡게 살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