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ELW 최소증거금(1,500만원)제도 폐지하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최근 공매도 폐지運動이 벌어지고 있으되, 내가 볼 때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발행事件과 공매도제도는 별개 문제다. 어차피 주식은 경기변동상황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일반투자자들의 반발은 주가가 오를만 하면, 기관들이 공매도물량을 쏟아내어 급락을 유도한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어떻게 주가가 매일같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겠나?? 그건 일반투자자들이 여지껏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큰손들에게 당해온 피해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개인투자자 입장에게도 주가하락기에 베팅할 수 있는 [선물옵션/ELW]같은 파생금융상품이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최소증거금 1,500만원이라는 점이다. 이는 웬만한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동한다. 소액투자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셈인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투기 근성이 세계정상급이라고 하나,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어차피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 전세계적으로 사이버폐기물이나 다름없는 가상화폐가 잇단 부작용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다. 큰 손들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구조적 시스템..... 다시 말해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강원랜드 카지노같은 곳만 가봐도 그 곳만의 '독특한 룰(블랙잭의 자동셔플같은..)'이 존재한다. 그래서 알만한 사람들은 강원랜드를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코미디 도박장이라 부를 정도다! 마치 야바위판처럼 개인투자자 등골만 빼먹으려 만들어진 현 증권시장의 구조적문제를 방치하면, 삼성증권 유령주식발행사건처럼 미개한 금융사고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 투자의 세계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공매도제도를 없앨 수 없다면, 선물옵션의 최소증거금제도라도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