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폐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최근 뉴스를 보면 중국의 플라스틱, 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 이후 관련 쓰레기가 한국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폐기물 수입 문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자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한국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할 경우 비용이 훨씬 저렴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호한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이는 국내 환경 관련 규제가 느슨한 데다 업자들에게는 폐기물 수입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국토에서 자국산 쓰레기 처리하기도 벅찬 지경에 해외 쓰레기까지 수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개 기업의 이익보다는 전 국가적인 편익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해외 폐기물 수입 실태 및 업체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실태조사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시급히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