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현재 진행중인 H그룹에 대한 공정위, 관세청 등의 조사가 일과성으로 끝난다면 재벌의 적폐는 지속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 많이 맑아지고 민주화 되었지만, 유독 재벌부문만 개혁이 안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 불법/편법 상속, 재벌일가가 소유한 자회사에 대한 비싼 가격의 일감 몰아주기, 자질과 능력도 없는 재벌 2세, 3세의 경영권 상속 및 지배,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회사돈의 개인 유용,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한 문어발 경영, 불법으로 처벌 받은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 복귀 등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해야 한국경제의 앞날이 밝아질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벌계혁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