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일자리 정책 보다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선 순환이 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경쟁력이 없거나 저임금에 의존해서 사업을 해오던 사업장에서 아우성이 심하고 이것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부작용인 것 처럼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다음과 같이 대응을 해주었으면 하고 청원을 드려 봅니다. 1.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편의점을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종 들이 과당 경쟁을 하면서도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르바이트 종업원 이라는 비 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을 자양분으로 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과당 경쟁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과당 경쟁을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 해져 왔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도 자연스럽게 줄어 들 것이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보다는 다른 일자리와 사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겨 날 것입니다. 3. 중소기업의 임금과 복지가 대기업에 비해 바쁜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대기업은 단가 후려치기와 게열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여 왔기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그간의 정부는 무었을 했을까요! 대기업의 횡포를 눈감아 주며 뒤로는 협박을 하며 소위 정경유착을 해왔지요!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 졌으니 구태에 빠진 각료는 보은 보직에서 걷어 내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인재로 내각을 재구성하고 나태에 빠져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하여 바른 정책과 시행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4.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는 강력히 처벌해주시고, 단가 후려치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단체 협력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의회 를 정부 기관으로 만들어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정당한 수익을 보장 받으면 급여수준과 복지는 대기업에 비해 떨어질 이유가 없고 자연히 청년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잘 성장 할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만들어 지면 청년들의 창업도 서비스 업이 아닌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같은 창조적인 분야로 몰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퍼주기식 정책으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지 마시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미래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을 꿈꾸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