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군대가 사랑하는 징병제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서울 지역 합계 출산율이 0.84명을 기록 했습니다 이들이 초중고를 진입할 경우 학령 인구 절벽으로 인하여 폐지 절차를 밟는 학교들이 늘어날것이며 사회로 진입하면 고령 노인 돌봄을 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 보게 될것입니다. 군대도 지금은 적체 현상으로 인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대를 하지 못해 대기 하는 군입대 예정인 입대자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 자체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게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현재 유지중인 징병제를 폐지 하면서 전문 병사를 육성하는 모병제를 도입을 논의 해야 합니다 드론을 비롯한 4차 산업이 군대에 도입하게 되면서 총과 군사적 인력만으로 대처 할수 있는 시대가 지났고 육해공이라는 기존의 군사적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관련 전문가들이 맡았던 보안 영역을 군인들이 맡아야 하는 군사적 분야로 넒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맡았던 행정, 사무, 조리 등 분야를 민간 인력이 맡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병사가 총을 잡지 않는 분야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 이후 예비군에 가서 다시 총을 잡는거 자체가 인력 이니까요 현 징병에서 모병제 전환이 이루어질려면 지금부터 논의와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도입을 해야 합니다. 정말 모병 전환이 어렵다면 현재 유지중인 병사 제도를 폐지하고 부사관 장교 체계로 전환해서 징병 병사는 안받고, 부사관 장교는 받는걸로 바뀌어야 합니다. 2016년 남경필씨의 모병제 발언 이후 언급과 화두가 되고 있는것 병역제도가 모병제입니다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청원을 통해 정부에서는 모병제에 대한 생각이나 관련 논의를 했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서 모병으로 하루 아침에 전환하는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논란과 반발 반대가 있을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전문군인 필요 시대인 만큼 모병제 전환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줄 요약 (1)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