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불똥' 대한항공 지방세 감면 중단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조현민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대한항공이 내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중단해주십시요 항공기 구입시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 특례제도가 올해로 종료됀다고합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해 항공사들은 최근 6년간 3500억원가량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은 Δ2011년 529억원 Δ2012년 403억원 Δ2013년 470억원 Δ2014년 495억원 Δ2015년 922억원 Δ2016년 695억원 등 6년간 혜택 규모만해도 3514억원이나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혜택 규모를 1273억원을 추산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세통계에 따르면 161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비과세 감면은 현재 집계중이다.실제 항공사 대부분은 항공기를 임대해 운영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지는 것은 항공기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