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4.1일 개정안 문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건가요? 청년내일채움공제정책 목적을 보면 청년에게는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있으면 본인 납임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수있으며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시 최대 7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기업은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정부가 이러한 좋은 혜택을 가질수있도록 만들어 주는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인데 이제는 였습니다로 바꿔야 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1일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 개정되기전에 담당하는 운영기관이나 고용노동부 청년 담당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없을꺼라고 했거든요 1월8일에입사하여 수습기간(비정규직)3개월을보낸후 4월7일일에 수습기간(비정규직)이 종료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기업도 본인도 청년내일 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있었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청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 4월1일 법이 개정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고 다른분은 되든 안되든 신청해보라 하고 될것같다고도 하고 아니 상식적으로 정책을 실천하여 그걸 안내해주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잘모른다고 기다려보라는게 말이 되는거입니까? 마치 머리를 먼가 쎄게 맞은 듯한 느낌이였습니다. 분명 3월달 까지만해도 정규직 전환후 한달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되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안된다니요? 그리고 개정전에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이력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개정후에는 신규취업자나 최초대학 졸업후 고용보험가입1년 미만인 사람만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만20세로 가정하여 만34세 까지 하였을때까지 아르바이트도 1년이상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할수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내는데 말입니다.그리고 저이외에 다른 가정 형편이어려워 고졸이나 전문2년대졸 4년대졸한뒤 바로 사회에 일하는 분들에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왜 정작 청년들이 가입을 못하는거입니까? 공공기관은 정책이 바뀌어 안된다 이말 한마디면 모든게 다 해결되는건가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여 글을남깁니다. 부디 현명하고 지혜롭게 누구도 납득할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