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정사질환자 강제입원 필요하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정신질환자는 치매와 같다. 도파민 호로몬 분비가 잘 되지 않는 질병으로 당뇨병의 인슐인 분비가 안되는 것과 비슷하다. 뇌질환으로 혼자 스스로판단 능력이 없어 발병해도 스스로 입원을 못하고 거부하여 강제입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강제입원을 시키지 못하게 하니 정신질환 상태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는 환청 망상 환각등으로 갑자기 사람도 죽일수 있는데 가족들은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환자보다 힘이 약한 노부모나 자식들 또는 잘환이 있는 가족들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들은 방치하고 유기하는 있다. 복지공무원도 정신보건세타 직원들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강제로 문을따고 들어가 확인할수도 없고 강제입원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 방치하고 유기하고 있다. 시군구의 보호의무자 규정도 삭제하여 정신질환자들을 유기 방치하고 있다. 입원시 문단속 주택관리 통장등 재산관리 는 누가하나 정말 대책이 없다. 정신질환자는 심실상실자로 스스로 판단능력이 없어 형사처벌등 책임을 묻기도 힘들다. 정신질환자를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이 인권보호라고 잘못 판단한 정신나간 미친 정부가 법을 고쳐 합법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나 모두 고통속에 몰아 넣었다. 그냥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현실에 맞지 않은 미친 법으로 인권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유기하고 방치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이런 지옥한국에서 절대로 출산하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