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혈세 낭비하는 200미터 도로공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안녕하십니까? 최정아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 강서구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100억 세금을 들여 협성아파트로부터 고작 2,3m 떨어져 있는 돌산(풍상산)을 드릴작업으로 깎아서 만드는, 납득할 수 없는 200m 도로와 지사천(작은 개울 수준) 다리공사에 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여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부산시청으로, 또 구청으로 결국은 강서구청으로 민원이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폭 20미터 이하 도로는 전적으로 구청 소관이라는 시청공무원의 답변을 받았고, 구청 측의 답변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 도로공사 주변 현황 ​ ​이곳은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4개의 아파트와 원룸, 주택을 합쳐 총 5천 세대 정도의 작은 동네입니다. S아파트, K아파트, 그리고 협성 아파트 3곳이 마주보고 있고, K아파트는 13년 입주 1,111세대, 협성 15년 입주 1,277세대, S아파트는 17년 입주 1013세대, 총 3,500세대 정도입니다. 평당 600-700만원 정도의 서민층 지역이고, 차량 보유대수도 세대 당 1대 정도입니다. 3~40분 간격의 일반버스 2대와 2~30분 간격의 마을버스 2대만 다니고 있을 정도로 조용하고 교통량도 적은 작은 동네입니다. ​ 2. 협성주민 대상 의견 수렴 및 소통 부족 ​ 저희 협성 주민들은 지자체로부터 공사결정에 관한 어떠한 설명 과정도 듣지 못했습니다. 올해 1월 26일 입주민 대표가 녹산동정회 출석 후 도로가 신설된다고 합니다 라는 정도의 협성아파트 맘카페에 올린 글이 전부였고, 제대로 된 협성주민대상 설명회는 건설사 주최로 3월 29일 평일 2시에 고작 1회 진행되었습니다. 평일 2시라니 직장에 다니는 입주민들의 참석을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듭니다. ​ 3. 도로공사의 목적 설명에 대한 협성주민들의 입장 저희 협성 주민들은 100억 혈세를 들여 산을 훼손하면서까지 S아파트 주민들만을 위한 도로공사에 우리가 왜 희생해야하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로 인한 공사과정 중의 피해, 그 이후의 피해는 고스란히 협성 주민들의 몫이며, S아파트 정문 바로 앞을 이어주는 S아파트를 위한 S아파트 전용도로라고 생각합니다. ​K아파트 주민들도 과학산단로 306번길인 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이용하고 있고, 협성 주민들도 정문과 후문, 두개이기 때문에 개설할 도로로 굳이 둘러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L아파트나 주택, 원룸 주민들은 개설할 도로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이번 도로공사는 100억 혈세를 들임에도 주민 만족도 면에서도 주민들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보이는 혈세 낭비입니다. 이번 도로공사의 목적은 초등학교 앞 도로인 과학산단로 306번길이 교통량도 많고 등굣길 아이들의 위험성 때문에 새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배차 간격도 길고 4대의 버스만이 들어오는 작은 동네입니다. 출근 러쉬시간이라도 신호 두 세번 정도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정도이고, 지역상 공장 근로자가 많아서 출근시간도 퇴근시간도 모두 다르고, 2교대 근무자도 많아서 저희 협성아파트만 보더라도 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K아파트 내에 초등학교 후문이 있고, 이미 도로 중앙 무단횡단방지 펜스와 초중등학교 인근 도로 양옆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차량은 출근 러쉬 시간 후부터 오전 10시 경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비하면 정체라고도 볼 수 없는 교통량이고, 아이들에게도 안전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교통량과 위험성 때문에 100억 세금을 들인 도로공사라는 설명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는 아파트든 건물이든 더이상 들어올 장소가 없으며,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인근 공장들도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이번 개설도로의 이용과는 별개입니다.​ ​ ​4. 먼지, 소음, 진동 피해와 조망권 침해 관련 ​ 이미 저희 협성 주민들은 큰길 건너편 산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원자력산업단지 조성으로 2년여 간 발파작업 피해를 겪었고 큰 산 하나가 모조리 사라진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아파트로부터 고작 2, 3m 떨어진 돌산을 드릴작업으로 깎아서 2년간 도로공사를 한다니 울화통이 터집니다. 풍상산을 바라보던 협성 주민들은 훼손된 산과 10미터 축대와 방음벽, 하물며 알루미늄 방음벽을 바라보고 살아야합니다. 2, 3미터 떨어져 있는 동주민들은 10m 방음벽 때문에 열 순환 장애, 통풍 문제로 습기로 곰팡이로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조망권 침해 뿐 아니라 공사 진행 중에는 먼지, 소음으로 최소 2년 동안은 창문도 열지 못하고, 드릴작업으로 인한 균열 피해를 입어야합니다. 지하 2층 주차장과 24층 아파트에서 불과 2,3미터 떨어진 돌산을 드릴로 깎아버린다니 우리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아픔, 그리고 공사 진행 중과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 5. 사업타당성, 교통영향평가 조사 과정상의 의문점 ​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조사 검토 후 결정된 공사라고 하는데 , 평일 출근 러쉬 시간 오전 7시에서 10시까지 최소 하루라도 직접 관찰한 후의 결정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녁 퇴근시간은 신호 한번으로 충분히 통행 가능하고, 저녁시간은 그야말로 적막한 동네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타당성조사나 교통영향평가가 면밀하게 공정하게 조사되었는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전문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 6. 협성주민들이 제안하는 100억 혈세 낭비 방지을 위한 방안 ​ 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좌회전 신호 시간을 늘이거나 버스 정류장 위치를 약간 변경하는 등의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체라고도 볼 수 없는 교통량입니다. 그래서 저희 협성아파트 주민들은 산을 깎고 자연을 훼손해가면서 100억 혈세까지 들이는 공사를 강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3월 29일 건설사 주최의 협성주민대상 설명회 이후, 4월 2일, 3일, 5일, 6일에 주변 나무 정리나 다리 놓을 장소의 벚꽃 뽑기 정도의 공사만 해 둔 상태입니다. 건설사에 의하면 보상 문제과 관련 없는 다리부터 시작하고, 산 소유주에 대한 보상문제를 해결해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간다고 합니다.그런 진행과정으로 2년 만에 공사를 끝낼 수 있냐는 주민들의 질문에는 확답을 못했습니다. ​ 이러한 100억 도로공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는 혈세 낭비입니다. ​ 자연환경과 국민의 삶의 터전마저 파괴하는 무분별적 도로공사이며, 시민과의 소통 면에서도 의견 수렴과 반영에 있어서도 부족하였고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에 있어서도 부족한 정책이었습니다. ​ 모든 내용 잘 살펴주셔서 지금에라도 공사를 중지하여 저희 협성 주민들에게는 안정된 삶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100억이라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더욱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