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안녕하세요. 천안,아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년 최저시급인상으로 매장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2018년 1월~3월분을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아직서류 접수중이라고 죄송하다는 답변뿐 정확한 지원일정을 알 수없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2018년 최저시급인상분을1월부터 반영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먼저지급해야하고 4대보험 또한 먼저 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렇게 몇개월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근로자와 4대보험을 납부하다보니 3~4월 지금 현재까지 일자리안정자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업주인 본인은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답답합니다. 첫번재로는 임대료연체로 내용증명을 받은상태입니다. 두번째로는 4대보험 두루누리혜택을 받지못하고있습니다.(공단에 확인해보니두루누리는 1번의 연체가있을경우 지원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지원 못받는 금액을 근로자들에게 납부하라고 할수도없고... 답답합니다.) 세번째로는 일부 근로자 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올해들어 매장매출이 많이 부진하여 매장운영이 어려운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근로자들을 강제로 퇴사를 시킬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무리한 정부의 공약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의 모든사업주에게 어렵고 힘들어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이 해결책은 아닌것같습니다. 자영업 사업주들의 안정적인 현실성있는 정책 개선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