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이 공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밤낮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저는 지방국립대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줄곧 5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지금껏 계속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일해왔지만 제대로된 직장은 정말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중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은 근로환경이었는데요. 주말에도 쉴새없이 닥치는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흔히 말하는 "좋은 직장을 가지못하여 내가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구나" 또는 "내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하느냐"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저는 자부심을 가졌던 그 일에 점점 애착을 잃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로자로서 회사에 요구를 하여 환경개선을 하기란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였다는 이력으로는 더 나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참 힘들더군요. 왜 공기업에, 대기업에 그렇게 입사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무환경을 누리고 싶어서겠죠. 그러나, 저는 여기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근로자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공기업, 대기업, 일부 중견기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저조차도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돈이 없어서 불평등한 조건임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근로계약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불평등 계약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근로자들의 수는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이게 위반이라는 것을 말 할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님. 모든 근로자들이 공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일할 수는 없습니다. 연봉이 높고 근로환경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득불균형에 초점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취업현실은 보다 나은 기업,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그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아픈청춘들이 된지 오래입니다. 구직행위는 온전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개인이 소속된 사회의 요구와도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들은 이런 아픈 청춘들에게 말합니다.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문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들어간 직장이 무엇보다도 근로기준법을 전혀 준수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이 결코 낙오되는 인생이 아닌, 꿈을 더 크게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조건들이 지켜지도록 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높은 임금과 근로혜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수의 직장인이 아닌 더 많은 직장인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높은 임금과 적은 임금을 주는 회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누려야할 기본권에서 만큼은 그 차별이 존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의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근로자로서 누려야할 근로자의 기본권의 수혜는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차제도, 법정근무시간 등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이라도 제대로 모든 기업에 적용되어 그 이하의 환경에 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누려야할 기본권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제재와 법안을 만들어 주시고 근로감독도 더 강력하게 하여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 저는 당선직후 바로 변화를 체감하였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긴 고민끝에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