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를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이 청원글을 읽는 분들을 위해 무고죄가 뭔지 설명하자면, 특정한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허위'로, 특히 '죄를 의도적으로 뒤집어씌우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하의 글에서 '성폭력 무고'는 무고죄에서 무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하는 특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이라는 이름 하에 벌어지는 성폭력 무고에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기 약 7시간 전에도 YTN에서 무고죄를 범한 여성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관련링크 참고) 무고죄는 매우 큰 범죄입니다. 사회적으로, 특정 안건, 특히 살인이나 강간 등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기소되었다는것 만으로도 해당 인물의 이미지에 거의 영구적으로 피해를 줍니다. 이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고, 이 때문에 자살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엄중히 다루어져야 합니다. 최근 여성의 남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무고가 크게 대두되었을 뿐, 무고는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죄질에 비해 처벌이 매우 약한 무고죄의 처벌 수준을 강화해, 무고죄의 심각성을 보이고 더 많은 무고 피해자들을 줄이는 기반을 먼저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미투운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범죄가 문제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