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법제정을 응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미투운동으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들을 밝히고있습니다. 아직 전부는 아니겠지만 더 용기있게 나서서 성폭력을 밝혔으면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있는 성폭력 근절 방안인 법 제정을 적극 지지합니다. '명백한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이라는 말 처럼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도 역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투로인해 불거지고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성범죄는 근절되어야하는게 맞고 성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야하며 피해자는 그에 맞게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문화계 전반에 걸친 권력형 성범죄는 수많은 인재들에게 더 높은 꿈으로 가는길을 막고있으며 그분들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도 전에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입니다. '동의없는 성관계를 강간' 으로 규정하는 법안과함께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 성추행' 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할것이며 범행으로인한 형벌도 강화하여 다시는 일어나지않게 막는 장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문화계에 만행하고있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법안은 반드시 규정되어 많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있길 기대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만연한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는 책과 TV와 영화등 문화 전반에서 많은 이들에게 심각성을 알리지않고있으며 서로간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인데도 그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진행되는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더더욱 그러한 행위가 성범죄로 생각되지않는 듯 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법안에 맞추어 '명백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동의없는 성관계는 강간' 그리고 함께 제출하길 원하는 '동의없는 접촉은 강제추행' 이라는 법안을 신설함과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남녀간에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는것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서라도 책 내용에 남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장면을 연출 할때 서로 동의를 구하는 장면을 필수로 넣게하며 만약 그런 부분을 넣지 않은 책의 경우 강간조장 도서로 구분하여 출판을 제지하고 드라마에서도 남녀간에 키스나 기타 접촉행위를 할 때도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으면 강제추행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시정하지않으면 송출을 금지하여야하며 연극에서 남녀간 서로 껴안거나 손을 잡는 장면도 동의를 구하는 내용이 필수요소로 지정되어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없다면 연극으로 보여주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하며 영화에서 남녀간 접촉이나 성관계등을 하는 장면이 연출될경우 동의를 구하는 장면이 필수로 들어가야하며 만약 넣지않은 영화의 경우 강간을 조장하는 영화로 분류하여 상영금지를 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문화계와 연극 영화 드라마등 수많은 곳에서 자행되는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사회풍토를 만들어가는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법안 통과와 함께 사회문화등 전반에 걸친 동의없는 남녀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근절되야합니다.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성가족부 위원님 여러분과 성범죄에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분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성범죄의 악행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고 사회 전반에 걸친 성범죄를 경외시 여기는 풍토를 고치는 계기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