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일반 폭력과 다르게 친밀한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식속에 폭력이 내면화 됨으로써 대물림 될 수 있어 악순환의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노인학대, 아동학대, 학교폭력, 성폭력,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가정폭력 예방과 더불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보호 조치가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임시조치가 결정될 때 까지 시간적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날짜와 집행일 사이의 기간이 보통 7, 8 일 소요됩니다. 이 기간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가피하게 동거하게 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하고 피해자가 경찰조사동안 머무를 장소를 마련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경찰의 신속한 조사를 위한 주거진입권이 확보되어야합니다. 폭력 상황이 막 일아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판단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거침입권이 확보되지 않아 행위자의 말만 듣고 돌아오는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구체적인 주거지진입에 대한 법적 인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대한 메뉴얼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족사를 밝히고 싶지 않아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넷째로, 보호조치 처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신고했다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며 보호조치처분을 내리지만 보호조치 처분후 6개월간은 가해자를 다시 신고해도 처벌받지 못함을 모르고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보호조치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합니다. 다섯째로, 피해자와 행위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고 지원해야합니다. 현재 행위자는 물론이고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추후 가정폭력의 잠재적 가해자로 성장하는 가정폭력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행위자 개개인에 적절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이 제정된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가정폭력은 여전히 많이 발생되나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제도가 마련되어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