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 주세요. 무분별한 미투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몰라라식 고발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너도나도 미투운동에 속하지 않는 나몰라라식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 이면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심각하게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인격적 모욕감과 더불어 더 나아가서는 사회로부터 매장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줄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