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적용 규정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5인 미만 아니어도 안지키는 근로기준법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이야 오죽하겠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규정 보면 그냥 공무원/대기업에 목매는 사람들 심정이 이해 갑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간다는 얘긴 먼나라 얘기죠. 재정 여건 되어 충분히 더 고용할 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대기업 산하 재단법인 등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이어야 각종 혜택이 많고, 편법으로 빠져나가지 않아도 사각지대에 있으니 굳이 채용하지 않고 있는 인원만 저임금에 죽어라 부려먹는 거죠~ 고용실태 살펴 보세요~ 과연 대표자 제외하고 1-2명 직원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무인가, 일자리 더 늘릴 수 있는데 안 늘리는 거 아닌가~ 소위 배웠다고 하고,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모인 곳에서도 다르진 않도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