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더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눈가리고 아웅. 편법으로 사용하는 중국동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올해도 보험료 인상분 더 내라고 통보가 전달됩니다. 액수도 한달 집 관리비와 교통비(대중)를 합친것만큼 부담스럽습니다. 해외동포도 자국민과 같은 3개월의 보험료만 내면 보험 혜택을 줍니다. 한사람이 들면 중국본토에 먼 가족까지 다 불러 들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러 입국을 하고 수술치료하고, 약 다 타가고, 다시 중국 본토로 날라 갑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입니까? 보험공단 `적자'라는 인상보험료에 대한 해명이 달고 다닙니다. 지금은 고작 건강검진 무료혜택과 1년에 한번 내과에서 감기 처방 받는게 고작입니다.(20년간... 매일 1만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합니다.매일3시간동안) 중국동포의 삶은 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자국민은 더 피폐해 갑니다. 더 억울하고 상식 밖인것은 그들의 의료혜택을 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건지 이젠 화가 납니다. 짧고 진실하게 청원드립니다.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악용되고 있습니다.(ㅠㅠ) 중국동포 다시 중국 본토로 먹튀하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요. 참고로 직접 경험 한 바,그들은 본인들을 중국인이지 한국 조선 동포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이용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5년 이상 거주 , 중국으로 돌아 갈때 혜택 소멸/ 중국본토 거주 가족 혜택 제외, 국내 거주시 추가 부담금 50% 누진, 단 5년 이상 거주) 참고) 국민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2015년까지 부당수급 17만 건(48억원)의 부정사례를 적발(주민증 도용 불법 사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