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성패는? 내부의 적 격파에 달렸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자유한국당의 실패는 대기업 즉 친기업적인 성격 과 힘 있는 자에게 빌붙고 힘 약한 사람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이 탄압을 받는 구조로 한국사회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란 것들이 나랏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투명하고 공정한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도록해야하는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조선시대의 관료들마냥 마치 자신들이 지배자들인 것처럼 꼴값을 떨고 대기업과 빌붙어 나랏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오고 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사법부도 마찬가지이다. 총체적 부실이다. 여기에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에서 제왕적인 성격으로 인해 입법부인 국회나 사법부가 모두 친 정권적인 정권의 개로서의 역할을 하니 나랏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경찰이란 놈들은 사건의 조작 날조 왜곡 증거인멸 등으로 힘있는 놈은 죄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범죄가 성립이 안되게 하여 그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힘없는 사람은 정의를 위해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범죄자를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다. 여기에는 검찰과 법원도 동참하여 대한민국을 피폐 일로로 만들어 버렸다. 인권과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다는 말인가? 북한은 우리보다 휠씬 지하자원과 천연자원이 많지만 우리보다 못 산다. 이것은 지하자원보다 천연자원보다 인간의 더 중요한 자원임을 말해주고 있고 사람이 일할수 있는 현대세계의 토대인 자본 과 인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도 자본(차관)등을 빌려 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모아진 자본으로 과학기술등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대세계에 필요한 것이다. 군대에서의 고참은 하느님과 동격이란 이런 무식한 말의 연장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반 헌법적인 반 인륜적인 범죄행위가 정당화 되는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예를 부려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