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관련 건축법규 강화및 빠른 행정조치를 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기존에 옆집을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로 인해서 햇빛이나 핸드폰 수신호마저 들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방 창문 바로앞 팔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창문을 아무런 이야기나 상의없이 뚫어놓아 옆집에서 사소한 대화소리나 한밤중에 불이라도 키면 잠도 못잘정도여서 시청에 전화를 해도 다른부서 연결하겠다 저희부서도 아니다 하여 총 3주동안 전화한결과 건축법 관련부서에서 한번 찾아가겠다 해놓고 벌써 반년이 지나도록 소식하나 없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면 업무가 많다느니 전에 하던 사람이 아니라 다시 문의하라는등 어이 없는 사태만 줄창 이어져서 법적으로 찾아봐도 법자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여도 별수 없다는 소리만 듣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 만 찾아봐도 지금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 포기하고 이사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큰 싸움으로 번지던가 어찌 어찌하여 법원까지 가도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그대로인 사태가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 확실하게 개선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