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교원 인사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황 교육청은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있으며, 학교의 비위 행위에 관해서도 특별 감사를 실시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기관은 공정성을 우선해야하며, 관리. 감독 대상인 학교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가 교장 발령이 나고, 교장이 장학사. 장학관 발령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의 인사 교류가 일반적이라면, 관리. 감독에 대한 독립성은 물론이거니와 공정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현실적으로 연대관계에 있기에 문제 제기에 관해 제살 도려내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선 대다수의 수요자가 기대하는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 교육청의 인사는 마땅히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대통령령의 공무원의 행동강령 행위 기준에는 분명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가 명시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특히 학교의 교원이나 교육청의 장학사들이 이해관계 성립이 용이한 조건입니다. ※기대 효과 인과 관계가 성립하는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현 정부가 표방하는 불공정의 해소와 청렴정책이 실현될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