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 관련 국내 경비/보안 관련 개선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5세(만33세, 4월 10일 이후 만34세) 전직 경비업 종사자 입니다. 현재는 휴직중이며 실업급여 수급받고 있는 상태고 말이죠. 최근 서울 방배초등학교의 인질극 사태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반적인 경비/보안 등의 안전 인프라에 대해서 문제점과 많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면서 불현듯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 2017년도 여름 즈음에 당초에는 다소 다른 목적으로 쓸 예정이었으나 실행되지 못한채 제 컴퓨터에서 잠자고 있는 이른바 "경비업계 개선방안" 이라는 문서를 이번 인질극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에 제안하려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이 청와대 청원 시스템에는 문서파일을 첨부할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서 당장은 전달하기가 힘든 실정이네요. 해당 문서에는 현행 경비업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이 나라 "경비업" 에 대한 오래도록 묵혀진 고질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 나름의 경험과 수집한 외부정보 및 다른 종사자분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학교보안관" 이란 직무가 과연 제 예상처럼 현행 경비업법을 적용받는지 아닌지 여부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인질극 사태로 인해 이 나라 경비/보안 관련 안전인프라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정부측에서 개선방안을 내놓는 대에는 해당 문서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여건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 특성상 제 글이 청와대 관계자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다른 대체 전달수단으로 상기 언급한 문서를 주요 언론사(방송3사 및 JTBC, MBN)에 제보 형식으로 전달한 이후에 이곳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작은 글로나마 알리는 바입니다. 만약 이곳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도 반응이 없고 언론에서도 묵묵부답이라면 마지막 수단으로 답변만큼은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형식으로 제안을 할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글을 보시게 되는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자면 만약 여러분이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시거나 개선을 원하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든, 혹은 저처럼 과거든 현재든 이 나라 경비업계에 종사자이시든 기타 이번 방배초 인질극 사태를 주시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염치 불구하고 제 청원글에 동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