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고죄 강화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무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현 우리나라 사회는 빠른속도로 발전해온 결과로 국민의 수준에 대하여는 발전해오고 있는단계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 상황으로 보아선 다시 후퇴하고 있음이 생각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바로는 조두순이나 수많은 성범죄자들은 제제를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대비책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아직 이런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유발에 대해 여성들의 인권은 상승해야한다고 생각되고 있고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또한 미투운동에 대해 매우 호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투운동또한 필수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현 많은 연예인,배우,직장인등 이러한 사람들이 연관되어 고소를 당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그 사람이 성범죄자가 맞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성범죄로 고소받은자는 주위에서 소문이 퍼져 급기야 무죄로 판결이 나도 손가락질을 받은 이후에 무죄라고 소문이 나면 사과 한 마디도 안하는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 오달수씨는 미투로 인해서 영화'신과함께 2' 에서 분량이 잘리는 사건은 물론 더더욱 사람들은 무죄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마디는 커녕 이미지에 손해만 갔을 뿐 이미지가 나빠지면 더 나빠질 수 있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수 김흥국씨 또한 무죄인데도 맹비난을 받기도 했는데 그 비난에 책임을 지는사람은 몇명 있지도 않았던것이 현실이였습니다.이 문제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처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를 더욱 상처입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취지 자체는 미투운동을 폐지하자는것도 아니고 여성인권을 낮추자는것도 취지에 맞지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고죄강화와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것 뿐입니다. 현재 무고죄는 턱도없이 부족합니다. 오달수씨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던 것 뿐만아니라 금전적피해에 대하면 무고죄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무고죄는 혀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매장할 수 있는것이므로 처벌을 강력히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아닌데도 소문이 퍼져 곤란을 겪고 계시곤 하는분들이 있는 반면에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에 관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어야만 합니다.즉 누구든 판결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하여 무죄로 추정해 주어야 하고 무죄추정을 어기면 처벌은 기피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긴 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