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예산지원없이 고용창출을 늘이는 방법 제안 드려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추가 예산지원없이 기업의 고용창출(개인의 일자리 마련)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안 드립니다. 최근 각부처에서는 "정부 R&D과제"를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기 연구과제를 제안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업계획서에 "고용창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신규고용 OO명, 채용일시 OO월, 미채용시 개발비의 환수... 등의 내용 과제수행을 위해 '자체인력' + '신규인력'을 통해 수행하는 기업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규인력' 채용을 계획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해서 고용창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R&D수행과정에서 감독기관이 고용창출의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용창출의 정량성 성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과제부터 집중적으로 적용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여겨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