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한 분쟁 명확한 해결 기준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 아파트에 사는 국민인데요.. 우리나라는 유독 소음에 관한 뚜렷한 법률이 없는 것 같아 이리 글을 남겨봅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법률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아파트 뒤에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방음시설조차 갖추지 않고 시공을 하는 업체가 있는가하면 밤이건 낮이건 아이들이 뛰어노는 괴성에 이 더운 날 창문도 못 열고 있고 창문을 닫아도 아이들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려와 책이나 티비를 보는 데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요구하는 헌법상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따라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 소음 분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층간 발생하는 최소 수인한도 데시벨을 지장하여 그 이상의 소음 발생시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 2. 주거 지역 근처 공사 발생시 시공사는 근처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소음 방지 대책과 주민 동의서가 있어야 건설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민원 재기시 합당한 대책 마련을 하며 개선이 보이지 않을시 건설 허가 취소나 손해 배상금 지불 3. 아파트 밖 놀이터 및 차랑 진입 도로(이건 차량이 진입을 위한 도로인데 왜 아이들이 뛰어노는 자전거 및 스케이트 전용도로가 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에서 과도한 소음발생 시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무리 관리 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몇번이나 이야기해도 나몰라라인 아파트가 많습니다. 여기밖에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고는 하지만 소수의 아이들을 위해 몇백명의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를 얻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모나 관리사무가 주의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다들 방치하는 실정입니다. 명확한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최근들어 소음으로 인한 분쟁으로 살인과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금 정부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