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의 해외여행 및 출국 제한을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보통 해외여행 및 출국은 여행이나 소비를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 및 교육같은 기본권은 국내에서 해결가능하기 때문에 여행과 소비를 위한 해외 여행 및 출국을 제한하여 성실한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해외로의 여가 및 소비생활을 제한하고 의무를 외면한체 즐기는 호화로운 여가 생활을 할 수없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