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바꿔야 한다 1탄! 사고유발자 100% 과실 처벌 합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1. 교통법 바꿔야 한다 1탄 @ 사고 유발자에게 100% 과실을 준다면 교통사고는 엄청나게 줄어들것이다!! 예를 들어 6대4를 이야기 해본다 60% 잘못한 사람 때문에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6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4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8대2를 이야기 해보자 80% 잘못한 사람 때문에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한다. 80%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안한다면? 20% 잘못한 사람이 발생 안한다. 외제차와 돈 많은 사람은 운전을 과연 어떻게 할까? 50% 이상 잘못한 사람은 무조건 100% 과실로 잡는다면 과연 교통상황이 어떻게 될까? 서로 양보 하고 신호 잘지키고 차선도 잘지킬 확률이 높아 질것이다. 항상 사고는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 법이 솜방망이다 보니 개속해서 제범률이 높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