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얼마나 악질인가 하면? 3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국민감사] 국회 행정심판위원들이 얼마나 악질인가 하면? 3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1.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 2. 이는, 국회행정의 집행오류를 발견하고, 고치기 위하여,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행정을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3. 만일, '행정심판'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박근혜 이명박 사태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제도입니다. 4. 그런데, '행정심판' 을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행정심판'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7-2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7-1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1207 국회행심 2016-148 관련 신원불상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그리고, '행정심판' 내에 '기피신청' 제도가 있는데 '기피신청'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들이 계속 직권남용범죄를 저질러, '기피신청' 제도 자체가 무력화 되었습니다. 171116 국회행심 2016-145 ~ 2017-289 291건 사건 기피신청관련 행정심판위원들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70107 국회행심 2016-139 ~ 2016-144 5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61210 국회행심 2015-149 ~ 2016-138 152건 기피신청관련 위원장직무대행 이인용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의세금 으로 운영되는 '행정심판' 제도가 행정심판위원들 에 의해 무력화 된 것입니다. 7. 행정심판위원들 을 처벌함으로써, 범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8. 진정인은 대검찰청에 행정심판위원들 의 범죄를 고발하였으나, 9.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을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였고, 10. 이 각하결정에 대한 검찰항고는 서울고검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으며, 11. 이 기각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12. 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검찰청 고발은 감찰부를 거치지않고, 다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직권남용하고 각하하여, 뺑뺑이 돌리고 있습니다. 13. 현 제도 내에서는,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14. 하여, 국회는 특별법원과 특별검찰을 설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행정심판위원들, 검사들, 판사들 의 직권남용범죄를 처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