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류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징벌적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예전부터 식품류로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행정권고 및 제재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더 강력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식품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여야 만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것은 지금의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원산지나 내용물을 속이고 판매하는 업자는 물론이고 판매 및 제공하는 업자 모두 징벌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현행의 미약한 제도를 개선하여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