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정치자금 등 국회의원을 비롯한 비리고위공직자의 특별사면을 금지시켜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뇌물과 공직남용죄 고위공직자의 특별사면 금지를 청원합니다. 오늘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1심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일반국민이나 시민들은 작은죄를 지어도 모든형량과 벌금을 다치루고 나오는게 일반적인데, 국민들의 모범이되어도 시원치않을 텐데 판사의 선고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각에 벌써부터 박근혜 의 항소와 특별사면운운하며 재판을 담당한 사법부를 조롱하는 무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정권에서 정치자금과 뇌물등의 범죄를 저질렀어도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특별사면 시키는 관행이 횡행하다보니 죄를 저질렀어도 법을 무시해도 되고 고위공직자는 특별사면 으로나오면 된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식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이에 국민들과 고위공직자간의 법의 형평성 불일치에 따른 법치주의원칙은 바닥에 떨어졌고 돈없고 힘없고 백없으면 법대로 처벌받고 돈많고 권력층은 감형받고 사면까지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국가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제용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길 바랍니다 . ☆ 뇌물과 금전비리, 정치자금에 연루되어 판결과 형집행을 받은 고위공직자,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단체장의 특별사면을 금지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