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쓰레기 수거대란 정상화를 위해, 폐기물 고형연료 정책 전면수정 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의 규제 강화로(강화된 규제를 명분으로 한국환경공단 행정처분 남발) 폐비닐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던 민간폐기물 업체 및 사용업체가 문을 닫거나, 사업을 접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가격이 폭등하였음. 이에, 폐비닐이 처리가격이 폭등하고, 폐기물연료를 제조해도 최종으로 민간에서 폐비닐을 가져와도 돈이 안되니까, 수거를 안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페기물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시설 규제를 완화해야함. 고형연료의 품질검사 및 고형연료 사용시설 규제가 가 왜, 사업장폐기물을 취급하는 곳보다 더 강한지 다시한번 생각해서, 폐기물 고형연료 정책 방향을 규제완화로 선회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