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과 관련하여 대통령개헌안 또는 각정당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꿉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헌법개헌과 관련하여 개헌안은 국회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여 국회의 표결절차를 거쳐 통과된 개헌안을 국민투표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는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각 정당의 정책결정에 따라 각 정당에서 마련한 개헌안이 통과되도록 하기위해 각 정당별로 국력을 낭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헌법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하는 하는 존엄한 것일진대 각정당이 자당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만들고 국민에게 지키기를 강요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체체의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정당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여 -필요시 대통령 개헌안 포함- 공표하고 각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각 정당별로 개헌안을 만들고, 국민은 개헌안을 찬반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개헌안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