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1. 우리나라 페트병 쓰레기 대란 현황 1) 우리나라에는 한해 900억개, 9조원의 페트병이 생산되어 전량 쓰레기로 발생되는데 2) 대부분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여 처리해 오다가, 최근 중국에서도 환경문제로 수입을 금지하니, 온 나라에 쓰레기재활용 문제가 대두 3) 페트병의 원재료인 폴리에틸렌(PE)의 경우, 무한반복재생산이 가능한 순환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돈 되는 자원은 커녕, 돈을 줘도 처리하지 못하는 애물단지 쓰레기’로 전락 2. 우리나라 페트병 재활용 공정, 즉 ‘본드접착식’ 라벨부착방식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의 95%가 ‘페트병에 본드를 발라 라벨을 부착하는 접착식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재활용공정에서 라벨을 제거하려고 하면 ①수거, 분류, 분쇄 후 ②80~90도 온수에 ③가성소다 등 화공약품을 투입하여 ④20~30여 분간 용해하여야 하므로, 과도한 처리비용으로 인해 순환재생산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 1) 경제성이 없다 – 지원금을 받아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2) 공정이 복잡하다 – 막대한 시설 및 부지 필요 3) 화학적 처리로 비위생적이다 – 노무 기피 4) 제도적 미비 –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의 재활용 평가기준의 불합리 3. 환경부 가이드라인인 ‘환경부고시 제2014-123호’의 문제점 1) 2014년 환경부는 본드접착식 라벨부착 방식에 대해 ‘재활용 용이 1등급’ 혹은 ‘2등급’으로 등급을 책정하는 등, 실제 재활용현장에서의 중요변수인 ‘라벨부착방식’ 보다는 ‘비중’을 중시하는 기준을 채택 2) 그리하여 코카콜라의 경우 환경선진국에서는 ‘비접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본드접착식’으로 생산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 4. 개선방안 1) 향후 페트병을 생산할 때, (본드를 쓰지 않는) 비접착식 라벨부착방식으로 2) ‘절취선’을 적용하여, 3) 대량생산하는 생수병이나 맥주병도 ‘무색’으로 투명하게 생산하도록 한다. 4) 환경부 고시의 변경 : 비접착식은 ‘1 혹은 2등급’, 접착식은 ‘3 혹은 4등급’, 인몰드 또는 페인트 인쇄는 ‘4등급’, 착색 페트병은 ‘4등급’ 등으로 분류기준 고시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5) 전국민참여로 강력한 추진 5. 개선공정의 장점 1) 주민들의 분리수거 시 누구나 손으로 쉽게 라벨제거 가능하고 2) 공장에서는 페트병 분쇄 후 송풍으로 분리가능하고 3) 페트병 모두가 무색이라 수거와 순환공정이 매우 심플하여 원가부담 저감되어 4) 쓰레기가 돈으로 전환됨. 6. 개선효과 1) 쓰레기 대란 해소 --- 페트병이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 2) 원자재 절감효과 : 연간 1조 1,200억원 3) 고용창출 4) ‘폐지줍는 노인 등’ 사회적약자의 소득 발생 5) 환경개선 : 우리나라는 물론 전 지구환경 개선 효과 6)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 소규모로도 페트병 순환생산 가능 7)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절감 7. 첨부 1) 설명 동영상 : 페이스북 공개 3일만에 ‘조회’ 4만 여건, ‘좋아요’ 800여 건, ‘공유’ 1,000여 건 기록 2) 문서(상세 제안서) : “페트병 라벨부착방식 변경으로 재활용쓰레기 대란 해소” 3) 언론 기사 : 2018.4.9., 리더스경제 등 8. 작성자 / 권기재 (사)대한민국신지식인협회 회장 / 010-3558-8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