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징병이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현재 휴전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징병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남성은 필수이고 의무이죠. 안가면 사회적 매장을 당하기도 합니다. 외국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여성이 군대를 가는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의 여성만이 유독 약하기떄문에 못가는 것인가요?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병역법에는 남성만을 징병하게 되어있죠. 전에 군가산점을 위헌이라며 없앴습니다만....그럼 남성들은 무슨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태어났기에 군대라는곳에 끌려가야하죠? 모든 국민은 평등한데 말이죠. 여기서 본문입니다. 1. 여성의 징병이 불가능한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 여성의 징병은 안하고 남성만이 징병되는것이 합헌이라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3. 여성의 징병이아닌, 국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에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텐데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4. 2년간 자원봉사분들이 하시는 사회봉사같은 일을 여성에게 군대대신 강제로 부여하는게 왜 불가능한지 설명해주세요. 5. 세금은 같이 내는데, 왜 남성만이 군대를 가야하는지....시대는 변했고 현재 현역으로 갈 인원이 부족함에도 왜 남성만을 병역법에서 징병되도록 놔두고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6. 문재인 대통령은 패미니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패미니스트 대통령이되겠다는 말을 한건지 알려주세요. 7. 군대내의 성폭행 문제라면, 군부대를 남성부대와 여성부대로 나누어 한다면, 문제가 될일이 없다는걸 알면서도 왜 안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