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의료 시술 국내 허용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재생의료 기술 육성과 발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는 이를 도외시 하고 있어 국내의 재생의료 기술이 일본과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이용되고 있으나 도리여 한국은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의 시술마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의 우리나라 퇴행성관절염 환자 치료건수는 무려 4,491,909명에 달하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퇴행성관절염으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보험치료비만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어 건강보험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퇴행성관절염은 수술의 엄청난 통증과 오랜 기간 동안의 재활과 중증의 경우 연골 파열로 인공 관절로 대체하지만 역시 일생동안을 통증치료로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고질적인 병이 퇴행성관절염 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자가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생관절염 시술은 시술의 통증이나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 없고 소실된 연골까지 재생되는 새로운 신생의료 기술로서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치료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신생의료 기술인 성체줄기세포 시술을 국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는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매년무려 3천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기세포 시술은 그동안 900명의 퇴행성관절염 환자 시술을 통해 이미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원회가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 심의(審議)도 하지 않은체 불과 몇분 만에 무조건 반려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환자들의 편익을 도외시 하는 의사들의 횡포에 분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 가운데 언급한 재생의학의 활성화 방안을 역행하는 중앙약사심의회 의사들이야 말로 적폐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의사마피아라는 말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후생성과 미국FDA 조차 인정하는 줄기세포시술을 한국의 식약처는 줄기세포 재생시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부정적인 인식만으로 우리나라 신생의학의 연구와 발전까지를 저해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까지 허가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들에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재생의학 기술 발전 기회를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재생의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식약처 관련 의사들의 횡포를 국가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나라 재생의학의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심사숙고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