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형제를 풀려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사형 폐지이후에 세상을 가면 갈수록 범죄율이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를 통해서 사형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다고 말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CBS가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한 결과에 따라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하는 응답률이 52.8%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2.6%, 사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9.6%입니다. 결과는 사형제 찬성하는 응답률 높다고 합니다. 법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응답이 과반이 넘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이 판사, 검사, 변호사 등 1012명을 대상으로 한 법전문가 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9.2%가 사형집행에 찬성했다고 결과를 나왔습니다. 특히 조사에 응답한 검사 76.7%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으며 그다음 변호사는 50.9%, 판사 46.7% 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특히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잔흑 범죄에 경우 사형제 말고는 엄격한 죗값을 지를만한 다른 형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습니다. 또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들의 생명유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쓴다는게 거부감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서 세금을 뿌리고 싶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사형수 1인당 쓰이는 예산이 연간 2000만원 수준이다고 합니다. 현재 사형을 선고 받고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모두 총 61명이다고 하는데 사형수를 위해 매년 12억원 넘는 돈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사형수 신분으로써 교도소에서 계속 복역한다는게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형벌로서는 사형 집행 못지않게 의미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비용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도 야만적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의 말씀을 통해 사형 존치가 범죄를 줄이는 예방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사형수 수감 비용이 사회적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킴으로써 얻는 혜택만큼 효과가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쓴다는게 가장 최악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시민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과 미래를 위해 계속된 살인자 나오기 않도록 사형제를 풀어주십시오!! 존경하신 대통령님 대한민국 시민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