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법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또 다시 안타까운 모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라에선 복지 비용을 늘리고 복지에 대한 여러가지 시행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 생각은 이러합니다. 1. 부양의무자 제도 법적인 부모 또는 자녀의 재산으로 정작 단절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대상들의 고립. 올해 10월부터 부양이무자 제도가 폐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1월도 아닌 10월입니까? 한달한달 살아가는게 삶과 죽음의 줄타기 같은 사람들은 희망 고문과 같은 말입니다. 부양의무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수급자 탈락이 됩니다. 연락하면서 돈도 받는 수급자들은 지원도 받는데 왜 연락을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은 수급자가 탈락되나요 2.양육비, 위자료 이행의 강제성 지금은 양육비도 이행2번 후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귀찮으니 그렇게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기가 막혔던 기억이 납니다. 양육비 이행원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첫 시행때 전화연결도 안되던 곳에 어찌 신청을 하나요. 그 이행원 자체의 강제성이 없어 사실 접수대행시설 같은게 현실입니다. 혼자 알아보고 혼자 신청한 제가 더 빨리 진행되었지만 그마저도 이행2번에 감치 하려면 약 1년반의 시간이 걸립니다. 가장이 된 사람에게 일하며 애보며 소송도 2년간 질질 끌며 1년에 약 6회정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십시요. 반가워할 회사는 어딨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양육비에 대한 강제법안을 시행하신다는 말이 들리기는 하지만 지지부진.하지.말고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자료 또한 숨기면 상대가 강제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회사를.알아야 청구를.하는데 알지 못하면 못하고 통장을 압류하자니 은행을 알아야하고. 이미 돈 다 빼낸.통장이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위자료든.양육비든 강제로 받아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3.차량제한 일,육아,가사,소송까지 모든걸 해야되는 한부모에게 차량 1600cc 이하 10년이상된.차량만 가능하다는 건 차를 타지 말라는 건가요? 되려 불법수급중 인 사람들은 차에 동거인에 다 있더군요.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 모르겠습니다. 4. 말뿐인 복지 제도 실직, 건강 상의 문제.등으로 생활의 어려우면 전화하라는 현수막을 보고 전화했더니 지원이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것에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돌아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정사정하여 병원 진단서를.내서 긴급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이 끝나고도 일자리가 안구해집니다. 아이를 양육해야되서 차도 없어 가깝고 정시퇴근인 곳을 찾는데 없네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경력이.짧다는.이유로, 또는.아이를 혼자 양육한다는 이유로 구해지지.않고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곳은 많은데 전화하면 지원이.안되는 복지제도. 대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복지는 현재 사각지대에 놓인 제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같은 분들이 많아지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아는.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늘지 않도록 시행되는 법안을.. 재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