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도시근로자평균소득기준 완화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조건에서 공급비율 공급순위 등 다른 부분은 다 변경이 되었으나 도시근로자평균소득 기준이 100%이하(맞벌이 120%이하)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기준 맞벌이경우 120% 를 변경해주십시오. 맞벌이 신혼 부부경우 왠만한 부부들은 7000만원이 넘을 것이라고 사려됩니다. 지금 일반분양 특별공급에 신혼부부 청약조건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을 살 수 있는 계층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상인 신혼부부라고 생각합니다.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자격조건이 되도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고, 그 이상인 사람은 부모 도움 없이 살 수 있지만 조건이 되지 않아 못 산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요. 또 현재 월세소득공제와 주택대출에 대한 이자소득공제는 해주지만, 전세대출 이자소득공제는 없습니다. 집을 마련하기 전까지 전세에 살면서라도 이자만큼은 공제를 해주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수요자에게 진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