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금감원장 해임 요청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어제 김기식금감원장 관련 청와대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중 처음으로 이곳에 글을 쓰는지라 뭐가 잘못 되었는지 작성한 글이 저장이 다 안되고 일부만 되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제 시간을 투자하여 청와대게시판에 글을 처음으로 썼으니 이 글이 꼭 대통령께 전달될 수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여느 한국사람처럼 평범하고 일반론적인 상식을 가진 소시민으로서 감히 청하건대 김기식금감원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즉시 해임시키는 것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와 국민정서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1. 언행불일치의 표리부동한 행위 - 김기식금감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누누히 피감기관 및 국회의정활동과 관련 있는 기관들로부터는 커피 한자도 접대받아서는 안되고 요청해서도 안된다고 피감기관직원들과 피감기관들을 감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말해 왔고 언론을 통해서도 피력해 왔습니다. - 이러한 분이 본인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통해 출장을 다녀온 것은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고 피감기관지원을 통해 출장을 다녀 왔지만 혜택을 준 것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이 이런 문제가 터져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김기식금감원장은 본인 입으로 이러한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행이었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 왔지만 혜택을 준 것은 없다고 결코 말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 이 분은 참여연대인가 활동을 하면서 정부기관, 정부 유관기관, 대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도덕성과 원칙을 강조해 왔었다고 이번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물론 이분의 이러한 발언을 보도한 언론보도가 잘못 되었을 수도 있지만 방송을 통해 내 뱉은(?)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분은 그동안 정부기관과 그 기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향해서는 도덕성과 엄격한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해 왔다고 충분히 짐직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의원시절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성출장을 가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원한 피감기관 및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출장을 다녀오는 국회의원들을 비판하고 질책하였습니다. - 이러한 이 분의 그 간의 말들이 문재인대통령님이 이 분을 금감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어느 정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말로 인해 말과 행동이 다른 상식을 벗어나는 분을 금감원장 수장으로 앉히는 잘못된 인사로 귀결되었다고 봅니다. - 이 분은 지금까지 언론상에 드러 난 언행을 판단해 보건대 말과 행동이 전혀 따로 노는 본인은 이러한 도덕성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지키면 되고 다른 사람이 이러한 도덕성과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비판만 하는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2.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가 되려면? -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란 과연 어떤 사회일까요? -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지도층부터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운 말과 행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의 사회지도층은 이러한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을 자기들이 필요하고 편할 때만 꺼집어 내고, 불리하고 불편할 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도로 집어삼키면서 피해가고 있습니다. - 김기식금감원장의 빠른 거취여부는 우리 사회가 문재인대통령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인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적이자 척도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과 정의로움이 우리 일반시민이 생각하는 상식과 원칙과 정의로움과 같다면 말입니다. - 김기식금감원장은 외유성출장 외 여자인턴동행 해외출장, 국회의원임기말 정치자금 후원금 대부분 사용 문제 등 일반시민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 않는 커다란 의혹들을 안고 있습니다. - 오얏나무 밑에서는 신발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이 비슷한 말을 이분도 자주 인용 사용해 온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껍데기만 빌려와 본인 편할 때 다른 사람 비난할 때만 즐겨 사용한 것 같습니다. - 국민혈세로 가는 중요한 해외출장, 아니 덜 중요할지라도 국민혈세로 가는 해외출장의 경우 상식선에서 그 일을 처리할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인턴을 그도 여자 인턴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한마디로 해외에 출장 빙자하여 놀러 갔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인턴은 말 그대로 옆에서 사소한 일을 챙겨주고 도와주는 역할 아닌가요? 인턴을 업무처리 목적으로 데려가려면 사전에 그에 맞는 직위를 부여하여 형식적으로라도 격을 갖추어 데려가던지, 참 일의 ABC도 모르는 분 같습니다. - 이런 분을 계속 금감원장으로 고집하시면 지금 한창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채용비리문제와 성희롱 미투운동과도 연관되어질 수 있는 문재인정부의 도덕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둑은 본디 작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 국회의원 임기말에 정치자금 후원금 대부분을 사용한 것도 상식선에서 보건대 누가 봐도 남은 정치자금 후원금을 반납시키지 않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을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국민의 혈세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감독의 수장자리에 앉혀 일을 시키려는 것 자체가 상식과 원칙에 배치되었다고 봅니다. 3. 대통령의 인사권 - 대통령의 인사권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를 마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끝이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인한 그 피해와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남는 것입니다. - 우리는 이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로 인한 그 폐해를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겪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외형상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후세의 자손들을 위해 언행이 불일치하고 표리부동한 자신만의 안위를 삼는 사람을 더 이상 고위공직자에 임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고위공직자는 국민을 섬기는 자리이지 자기의 출세를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고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임명되어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이 김기식금감원장의 거취 관련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 피감기관 지원을 받고 출장을 다녀온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는 입장문을 서면 발표하셨는데 이 또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곁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요? 저는 문재인대통령님이 김기식금감원장의 거취여부를 선관위의 위법성 결과와 위법하진 않더라도 피감기관을 지원받아 다녀온 출장행위가 도덕적으로 평균이하인지를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서면 입장문을 보고 문재인대통령님이 강조하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깝지만 우리 일반 소시민이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와 대통령을 위시한 사회고위층에서만 통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 문재인대통령님이 선관위에 조사 의뢰한 것 부터가 이미 상식과 원칙에서 한참 벗어 나 있는 국회의원의 그동안의 외유성출장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의 정치행태를 반추해 보건대 상식과 원칙이란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억측만 일삼는 상대와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출장을 조사하여 뭘 얻고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도 비교할 대상이 엇비슷할 때 그 비교가치가 있지 괜히 동급으로 떨어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 상식과 원칙은 법조문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시민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을 때 그것이 상식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법 조문에 맞는 상식과 원칙을 찾는다면 법 조문을 들추어 보면 되지 왜 굳이 목이 터져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들먹이겠습니까? - 문재인대통령님 한국사회에 능력 있는 사람은 많고 자리가 또한 사람을 만든다고 봅니다. 비록 객관적인 능력은 떨어질지언정 도덕성, 공정성과 객관적이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의 공정한 인사로 인해 능력있는 사람들이 채용될 것이고 그러면 사회는 가일층 투명해지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리라고 봅니다. - 시야에 스스로 갖혀 버리면 더 이상 그 시야를 벗어날 수 없어 그 시야밖에 볼 수 없지만 시야를 조금만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던지 우리가 못 보던 것까지 더 볼 수 있고 심지어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스스로를 어떤 정해진 틀과 어떤 정해진 사람에 가두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다양성을 추구하시고 그 다양함이란 조금만 생각을 더 하고 편견에서만 벗어나면 다양성을 얻을 수 있지만 한정해 버리면 그 다양성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대통령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할지라도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을 견지해 나가면 국민들은 언제나처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다시 보낼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명같지 않은 변명 - 김기식금감원장은 외유성출장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그 간의 본인 말과 행동을 되짚어 보고 말과 행동이 달랐음을 국민들께 솔직히 시인하고 바로 사퇴하였으면 그 나마 본인 말과 행동이 같음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 제버릇 개 못준다고 변명같지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게 여길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는 것만이 그 간의 말과 행동이 같았음을 100분의 1이라도 그나마 그 진성성을 드러낼 것입니다. 5.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사회를 갈구하면서... -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본인들이 관행이라고, 물론 본인들도 그 관행이 관행이 아닌 위법성이 있는 뇌물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하면서 피감기관들의 국민혈세와 기업들의 돈으로 다녀오고 했던 외유성출장을 이번 김기식금감원장 사태를 계기로 일절 근절하는 것만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첫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라고 보며 - 국회의원들 거의 대부분이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서 마치 본인들은 상식과 원칙을 지키고 깨끗한 양 하는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인 추태를 더 이상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두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며 - 국회의원들이 선거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 놓고 폐지하겠다고 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런 말을 한적이 있냐면서 시침 뚝 떼고 다시 새로운 특권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의 기짓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 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세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며 - 대통령을 위시한 사회지도층의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일반 소시민의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같게 될 때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통하는 네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며 -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시 언행이 불일치한 표리부동안 사람을 배제하고 오로지 도덕성과 청렴성과 공정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공정한 인사를 통해 사회의 적폐를 척결해 나가는 것이 상식과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로움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다섯번째 걸음마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