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살인보다도 더 악독한 범죄"입니다. 이에 강력한 처벌이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근래 들어서 골탕 먹이려고, 마음에 안들어서, 돈 때문에 무고죄로 신고 하여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살인, 강도들 5대 강력범죄들도 "우발적 실수"로도 생길 수 있는 범죄이지만 무고죄는 절대 "우발적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극악질적인 범죄" 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조작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끝나게 만드는 살인보다도 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솜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무고죄는 정말 정말 위험하고 있어서는 안될 중범죄 입니다. 무고죄를 꾸미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절대! 봐주기 없이 "무고로 씌우려던 죄에 대한 실형x2" 를 받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 실수로도 생길 수 있는 5대 강력 범죄보다도 더 악질적인 무고죄는 "특별 강력범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