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몰수 및 관련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각종 시사채널 및 여러정보매체에서 말씀하듯이 최순실은 한국 외 외국에서도 말도못할 만큼 '몇백조' 단위의 비자금을 축적해두었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확인이 되지않은 자금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최태민 목사에서 부터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누적되온 금액이기에 출처가 어디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자금을 갖게된것인지 찾기가 힘들고 불가할수도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위 문제는 꼭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소유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지않은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여 신고하지 않은 돈에 대해 몰수도 하고 매우강하게 처벌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법을 강하게 개정하여 최순실 외에도 불법적인 자금을 갖고있는 범법자들에 대해 강력히 문제삼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투명한 대한민국이 되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