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행정 건의방  개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국민은 앞서가는데 행정은 법이라는 옛날에 제정된 것을 적용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법이라는 테두리에 갖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마져 잃어버리게 합니다. 한 예로써 외국에는 허용되어 일거리를 제공하는 트럭캠퍼. 뚜렷한 법도 없는데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아직도,국토부,경찰청,교통안전부,등등이 내 소관분야가 아니라며 서로 책임만 전가시키는 일 국민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발목을 잡고있는 옛날에 제정된 법이 국민을 잡는 범이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대단한 변화보다 삶에서 불편한 법을 조금만 고쳐줘도 정부에 감사할것 입니다 관공서 방문시나 생활하면서 시대에 뒤처진 법들을 건의할수 있는 뒷북 행정방을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개설해주시길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