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개편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사법고시의 비효율적인 읹거자원 낭비를 막고 법률서비스와 법조일원화와 전문화를 위해 출범한 로스쿨이 사법고시출신들의 영향떄문인지 교육과정이 아닌 사법고시처럼 시험의 결과로 평가되는 잘못된 길에 빠져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로스쿨 졸업생을 배출해서 인력을 낭비케할것이라면 고시낭인 양산하는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미국과 우리가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나 상황이 다르기 떄문에. 우리는 변호사시험은 폐지하고 로스쿨자체나 일정지역 로스쿨이 공동출제하는 졸업시험화해서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제도가 맞습니다. 그래야.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고 시험을 위한 판례 암기에서 벚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는 3년동안 해나갈수잇는겁니다. 어차피 변호사시험 합격자나 불합격자나 기본적으로 과락을 면한 자들은 실제 송무시장에 나가면 그실력이 그실력입니다. 당장은 기존 사시준비자들은 어차피 줄어들것인데 그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면 로스쿨을 할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변호사 제도를 법제화해야합니다. 로스쿨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대신 민사 특허 형사 상사 세무 가정 행정 등 다양한 특화분야에 대한 1년의 로닥과정을 밟게해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단독 수임을 할수 있게 하는 전문특화로 가야합니다. 그리고 5년내 5번 응시기회제한도. 문제가 되는것이 로스쿨을 졸업하고나서 5번의 응시기회를 주기 떄문인겁니다. 변시를 로스쿨별 혹은 일정지역로스쿨별 합불방식의 졸업시험화하고 기회를 5번주고 패스를 못하면 다시 1학년으로 유급을 시키든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로스쿨 졸업시험 봐서 합격하고나서 따로 상대평사변호사시험을 봐서 면과락자도 모두 탈락시키는 이런방식은 도로 사법고시이고 그렇게 교육이 아니라 시험으로 변호사를 양성할것이라면 로스쿨제도를 빨리 폐지하는게 맞는겁니다. 쓸데없는 기준세워서 애들 괴롭히지말고 변호사시험의 개별 로스쿨별 졸업시험화하여서 상식적으로 3년교육과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수준에서 절대평가식의 합불 방식으로 전환하고 미진한 부분은 로닥이나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법제화해서 해결해야 정상아닙니까? 로스쿨이 교육과정으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대전제에서 성공해야. 한국사회의 불필요한 시험병으로 시간과 인력이 낭비되는것이 사라지고. 교육과정을 통해 미스매칭없이 효율적으로 인력분배가 가능한 사회가 시작되는겁니다. 변시 상대평가에서 걸러낼 애들을 왜 뽑아서 학비와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까? 그부모들이 무슨 돈낭비이고 그 자신들은 무슨 시간과 젊음의 낭비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