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의 성범죄......허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 청원 사례 요약 1. 대학생 때 교수에게 당한 성추행을 6년 후 사회인이 되어, 재학했던 학교의 인권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해당 교수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2. 해당 학교는 성추행 사실을 접수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교수를 권고사직을 시키려 했으나, 3. 사립학교법 66조 4(징계사유의 시효)에 의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징계 할 수 없었습니다. ◎ 청원사항 : 일반적으로 성추행의 공소시효 10년인데, 반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은 성관련 징계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및 교육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을 일반인들의 성범죄 공소시효와 형평성에 맞게 통일시켜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생때 당한 성범죄를 성인이 되어 가해자의 처벌을 요청 할 수 있게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