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단점을 보완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정부에서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업무를 하고있는건 모두 알것입니다 ! 아주 서민들에겐 유익한 제도 입니다 ! 허나, 정작 억울하고 피해를 보는 서민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바로 , 가압류에 걸린 주택은 보증 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는 , 어이없는 내용입니다 !! 솔직히, 전세입자 (임차인 )가 잘못하여 , 가압류가 걸린것도 아닌데, 임차인이 스스로 가압류를 해지할수도 없고, 집주인 (임대인 )에게 종용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현실과 임대인의 의지에 가압류가 해지 될수 있는것 인데, 이건 마치 전세입자 (임차인 )의 잘못처럼, 자격이 없으니 보험의 적용을 못받게 하여,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지킬수 없게 만든 조항은 반드시 , 삭제 되어야 할것입니다 !! 또한 기간도 , 만기 6개월 까지는 가입할수 있도록 완화해주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 이로 인해, 실직적으로 전세금을 못받을수 있는 상황에 처해, 고통 받고 있는 진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 정부에서, 위험요소가 없는 우량 전세입자만 보호하는 건 , 보여주기식의 쇼윈도 정책이고, 제도라고 생각되어, 진정한 복지 및 서민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청원 합니다 !! 반드시 , 이 청원이 받아 들여져, 저 처럼 가압류와 기간이 1년이 지나 보증보험에 가입할수 없어서, 고통받는 집없는 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을 서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 많이 동참 해주십시요 !! 국민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