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주세요. 빚갚으라고 인연끊은 자식한테 찾아오다니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기사에서 어릴때 아버지한테 괴롭힘에 시달려 남매가 어쩔수없이 집을 도망나와 인연을 끊고 살고있는데 10년이 지난후 아버지가 8차례에 걸쳐 빚진 응급치료비 150만원을 자식한테 내라고 정부에서 소송을 걸었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비를 빚졌다고 했는데 어떤 금액이라도 대물림이 말이 안되는게 학대를 당했건 어떤 사유에서건 도망쳐 나와 인연끊을정도면 목숨이 위험함을 애초부터 무릎쓴거고 그정도면 자식이 만약 병이 있어도 치료도 못받았을거고 어려 맨몸으로 나와 힘든사회를 받았을텐데 빚 대물림까지 허용한다는게.. 아니.. 제가 부모라도 자식이 아무리 밉게되더라도 온갖 괴롭힘과 심하면 성폭력 학대를 주고 병들어 집나가게 만들고 빚진 돈까지 물려준다면 처벌받아 교도소에 가야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가 지나친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빚을 지고도 죄없는 자식에게 물려서 달라하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어릴때 상처는 평생가는데 그걸 되새기게 할 정도로 가정법이 이럴 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