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현재 청와대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 병합사건에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 부분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부분에 대해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이유는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이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한다면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본 것이지요. 위 국민투표법조항에 대해서는 2015. 12. 31.까지 국회에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조항은 2016.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년이나 지난 이상황에서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선 입법은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법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것을 국회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해나갈수 있는 방법이나 새로운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국민 개헌이 동시에 추진가능해집니다. 이를 국민이 더이상 국회의원의 국회 상정으로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이를 통과시킬수 있도록 개선 및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