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수립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산적한 현안과 국정추진에 바쁘실텐데 주 52시간에 관련되어 협회 등에 문의를 하였으나 확실한 답변이 없어 한달여를 망서리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설현장은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근로자들의 통상 월급여가 약 24%가 하향조정될 예정이어서 공사 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지상에 거론되고 있는 공기연장,공사비 증가 및 추가 인력 충원을 떠나서 말입니다. 간단히 사례를 들자면, 주 68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주당 16시간이 줄어듭니다. 당초 (68시간/주/8시간) X 4주 X (18만원/평균일당) = 612만원/ 월 변경 (52시간/주/8시간) X 4주 X (18만원/평균일당) = 468만원/월 로 산정됩니다. 고로 144만원의 임금(23.53%)가 줄어듭니다. 임금저하가 심각한 수준으로서 임금보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이 문제는 사전에 관련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나 상부의 지침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고용노동부 차관님이 발료한 기사 내용에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부분을 보전해 주는 데, 월 10만원 ~ 월 40만원을 얘기하시던데 어떤 근거로 산출하여 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은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서 답답할 뿐이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여겨지며 2018년 07월 01일부터 시행되고 첫 급여가 발생되면 큰 혼란이 발생되리라 예견됩니다.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는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사안이 확실하므로 적용시점 이전에 대책을 수립하여 임금 하향조정에 따른 또 다른 국가전반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플랜트 건설공사에 근무하는 관리자입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