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향상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중에 사대보험을 가입 안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유는 1. 실업급여 수급중 2. 기초생활 보호자 3. 보험료 절감 4. 신용불량자 입니다. 이럴경우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을 하면 위의 혜택을 누리고 고용율에서는 빠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음식점의 상당인원들이 위의 상황 입니다. 이에 고용 1개월이 경과 하였는데 사대보험이 가입 안되었을 경우 사업자와 피고용자에게 강력한 주의조치 (경고, 벌칠금등)을 통하여 모든 업장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토록 하면 정부의 실업율도 저하 시키고 공정한 사회가 되는데도 일조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개인이 짧은 생각이지만 참고하여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수고 하시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