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를 100% 지켜야함은 지당히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일명 '카파라치'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에도 수십건 수백건의 신고로 경찰서에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거나 과태료를 내기 위해 줄을 섭니다. 몇달전에 있었던 일이 누군가에 의해 찍혔다고 확인하러 경찰서에 오라고 합니다. 실상 진짜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누군가 본인의 화와 분노로 인하여 제대로 된 제보가 아닌 신고를 위한 신고를 한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을 하며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분들이 경찰서에 가는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횡단보도를 침범하거나 불법유턴을 하거나 하는 등의 중대과실이 아닌 깜빡이를 너무 짧게 넣어서 신고를 당한다거나 꼬리물기가 아닌데 주황불에 달렸다는 등의 오해의소지가 있는 것들로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물론 저 또한 운전을 하면서 얌체운전자들을 보며 화가 날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중대 위반이 아닌경우 일일히 다 신고를 한다면 우리 대한 민국 사회는 서로 감시하며 눈치보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며 신고하는 체제는 잘못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신고제는 정말 신중하고 다시한번 검토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눈치보는 사회.. 이것은 분열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에는 모두 다 동감하실겁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신고하는 사회가 된다면 결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가 되지 못할 것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국민들끼리 서로를 신고해대며 재수 없으면 걸리는거라 생각하고 시간없으면 과태료로 세금을 내고.. 이 나라는 국민끼리 싸워서 결국 나라에 세금내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이 제도는 꼭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도덕적 / 법적인 제도를 국민들이 서로 신고하게 한다는 발상은 민주적인 나라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할 문제가 아닌지 재고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