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건강보험료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저는 음악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잘나가는 음악가는 아니고, 가끔 영화나 드라마의 음악에 제가 적은 지분으로나마 참여하게 되면 뿌듯해 하는, 그런 무명 음악가 입니다. 많지도 않은 수입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죠. 하지만 수입이 많건 적건, 일거리가 있건 없건, 매달 꼬박 꼬박 건강보험료 통지서는 날아오더군요. 제 입장에선 어쩔 땐 두 세 달 동안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있어서, 적은 돈이지만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내고 나면 나중에 만원 이만원이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를 안내고 체납하게 되었죠. 이번에 살던 집이 계약 연장이 안되서, 이사를 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살면서 월세도 여러번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먹는 바람에, 남은 보증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일거리 없냐고 물어서 일을 안 가리고 무조건 받아 하면서 보증금과 이사비를 모으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체납금액 때문에 예금채권 등 압류진행 통보서가 나오더군요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ㅎㅎ 누가 고의로 이런다면 화났을 듯... 아무튼, 통장이 묶이면 돈이 없으니 길바닥에 나앉게 될 상황이라, 매달 오만원 조금 못미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좀 복잡한 마음이 되어서 이곳 게시판에 넋두리 마냥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성실히 내려고 하면 쉽습니다. 다른 돈 되는 일을 부업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다른 직업을 가질 것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저에게 지속적이고 꾸준한 수입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상황에 제 능력으로 제가 살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저는 그런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잘사는지, 그에 비해 제 수입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는 제 인생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크게 상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에 대한 걱정없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려 한다면, 저는 다른 부업을 가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좋아서 선택한 저의 본업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돈 보다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저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아마 예술 계통 종사자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라고 봅니다. 소수의 돈 잘 버는 예술가들만 예술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나머지 돈 잘 못버는 예술가들은 다른 직업을 구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문화예술의 뿌리, 기반 인프라가 튼튼해 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저에게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매달 채근하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일단 이사를 가서 보증금을 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운 좋게 일거리가 잘 들어오고 돈이 많이 생기면 그동안의 체납을 정리하고 당분간은 맘편히 지낼 수도 있겠지요. 저는 건강보험공단과 이런 식으로 실갱이하며 살아가야 할 운명일까요. 저처럼 소액의 수입을 부정기적으로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조금 고칠 수는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