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의 횡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맥락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있으며, 법조항도 각각의 법, 시행령, 규칙등이 있습니다만 유독히 없는사람들이 살고있는 임대아파트를 위한 법령은 미약하여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법조항의 내용부실로 상위법령을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에 만들어진 법령이지만 임대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는 관리규약이 먼저 다라고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갑질하는 관리소장도 문제이긴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예를들어 현재 저희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갑질내용입니다(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데 관리소장이 건설사와 협의하여 관리소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였는데 이쪽 지구의 아파트 보다 급여를 많이 받고있으며, 년간예산추계서도 안보여주고(임대라 의무가 아니다라고) 회계감사도 받을 생각도 없으며, 이런 관리소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갑질의 관리소장, 자격없는 소장을 짜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