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및 주류구입과 각종 범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안녕하십니까.?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인 24살 청년입니다. 제가 청원드리고 싶은 내용은 청소년들의 처벌 수위입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던 저로서 현재 청소년들의 처벌수위가 너무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저를 괴롭힌 친구는 침을 뱉거나 금품갈취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저와 같은 일을 겪을거라 생각됩니다. 신고를 한다해서 보호받을 나이라하여 그들이 받는 처벌수위는 고작 소년원정도 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소년원을 다녀온걸 자기 친구들과 웃으면서 말하구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24살인 지금도 그 때를 기억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가끔 그 애의 소식을 들으면 저와는 다르게 너무나 잘 살고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억장이 무너져내릴거 같습니다. 청소년시절 지은 죄목도 성인때 지은 것처럼 평생 기록이 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청소년들의 담배 및 주류 구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높은 편입니다. 물론 신분증을 확인 안하고 판매를 하면 각 업소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해도 구매자가 청소년일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영업정지라는 생계에 지장이 가는 처벌도 받습니다 . 물론 판매자 잘못도 있지만 도용한 청소년들은 큰 처벌도 받지 않는 형편이구요. 도용이나 위조건에 처벌수위를 확실하게 올린다면 어느정도 흡연률도 낮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쓰리아웃제도를 해서 3번이상 문제가 있는 아이는 성인기준의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