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한 더 강력한 조취를 바랍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에 대해 청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에서 원천공제 하고서는 공단에 미납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을 당해 국민연금보험공단과 고용노동부에도 문의를 해 보았으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취도 없고 또한 공단에서도 독촉장이나 압류등은 갈 테지만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장에서 5년이 지나도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기여금 개별납부를 하여야만 미납된 기간의 1/2를 인정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결국에 불이익을 보는 것은 직원들인데 어째서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개선되어야만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료 미납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조취를 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