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하는 건물주들 처벌하는 법안 마련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자영업자들이 직원 고용중 최저시급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려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구조가 어디있습니까? 법을 무시하며 임대료 마음대로 올리는 건물주들 처벌하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불평등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빠른 개정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요. 700만 자영업자들 지금 현 정권에 굉장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