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여성할례를 넘어 이제 남성할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지난 10여년 간 북유럽 국가들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만 14세 내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의 포경수술을 금지하도록 입법 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아이슬란드에서 본격적으로 이걸 통과시켜 세계 최초로 (미성년) 포경수술 금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및 유대교 단체는 '종교의 자유 침해'를 거론하며 이 법 시행에 반발하지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거나 가치관이 덜 형성된 아이에게 할례라는 신체 훼손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아이의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죠... 이것은 한국도 은근 다를 게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이의 선택권이 존중되고, 아이의 수술 결정자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이 제법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중학생에 이르는 소년기에 부모의 강압 또는 몇몇 의료인들의 과장으로 인해 한국 남아들의 인권 침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흔히 귀두포피염같은 염증 때문에 시키는 게 어떻냐 싶겠지만, 그 염증이 한두번만 있었고 자라면서 없었거나, 발병 내지 감염의 경험이 없다시피 하는데도 '그냥 하니까' '남자니까' 등의 사회적 압박, 맨스플레인의 이유로 하게 되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구제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개입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 사회에서, 정부당국 차원에서 안타깝게도 포경수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적조차 없었죠 그래서 '소수의 남성에게 적응증이 있을때에 수술을 권장해도 상관없는 제한적 의료행위로서 또한 아동 인권침해의 사례로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해온거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나 청보법 또는 아청법에 수록된 시행규칙에 '충분한 상의와 아이의 결정권 등이 동반되지 않는 포경수술을 포함한 만 14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행해지는 신체 특히 생식기 훼손 행위 금지'가 명문화되길 바랍니다. 약한 규제력을 갖게 되더라도 경각심, 인권의식 돌아보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