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유족을 우롱하는 보훈처를  고발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보훈처에서는 작년 12월초에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대상유족에게 개별 안내문을 보내어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468,000원과 335,000원 두가지 형태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촌형님도 금년 1월에 신청했고 아직 회신이 없어 오늘 관할 보훈처에 전화를 해 보니 원래기준으로 468,000원을 받아야 하나 보훈처에서 기준을 더 강화해서 335,000원을 주기로 변경했으니 양해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무원에게는 13만원이 큰돈이 아니겠지만 형님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 한달 임차료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입니다. 당초 충분한 검토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인데, 보훈처에서 또 슬그머니 재검토해서 기준을 지금와서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가 아닙니까? 제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세종시 보훈처에 항의전화를 했는데 하유정 국장님은 출장 중이라 하고, 이재복 과장님은 사무관과 함께 계속 회의중이라 하며 퇴근시간까지 전화를 안받았습니다 결국 주무관과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며 항의를 했지만 원안대로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화가 많이 나서 주무관님과 사무관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오늘아침에야 과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역시 같은 답변이고, 국장님은 계속 전화를 안받습니다, 우리 유족들이 국가에 생활지원을 좀 달라고 먼저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까? 보훈처 공무원이 자기들 주머니 돈으로 선심쓰듯이 이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까? 국민세금을 재원으로 작년 8.15 기념사에서 대통령께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신 후속책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이 고무줄 늘리고 줄이듯이 함부로 논리를 바꾸어 가며 지급기준을 강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제도를 처음 언론에 공표했듯이, 변경된 기준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공표하고 유족들을 설득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왜 슬그머니 기준을 바꾸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변경내용도 청와대에 보고했냐고요.... 아직 회신도 못받고 있는 유족들에게 이제야 개별 안내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령이고 야무지게 따질 줄 모르는 서민들인 유족중에서 저처럼 보훈처에 직접 항의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모르고 넘어가거나 관할 지청 공무원의 죄송하다는 양해 한마디만 듣고 경제적 도움에 기대를 했던 마음에 상처만 입겠지요. 이것이 대한민국 보훈처 행정의 현 주소입니까? 일단 당초 발표한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추후 시간을 두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초의 지원금액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유족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아무리 보훈처하고 항의해 봤자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요. 이명박 정부때 자원외교로 14조원의 혈세를 날리는 국가가, 나라를 위해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후손을 위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오락가락 야무지게 논리를 따지고 아까워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는 공(무원이)정(하는 대로 따라주어야 하는)사회라고 합니다. 부디 보훈처의 잘못된 이 행정처리를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순국선열의 유족들 입장에서 검토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내려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단체, 독립유공자 관련단체와 함께 이 잘못된 문제를 함께 제기해 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