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대한 형량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사기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특히중국에 사기조직을 차려서 몇십억을 사기치고도 징역 1년 미만 인건 더더욱 말이 안됩니다 사기범에 대란.형량을 더더욱 높히고 피해자 에.대한 사기피해 환수 금액 대책도 시급합니다 법이 사기범에 대해 너무 관대해 범죄자는 차라리.연봉 몇억 받고 1년 살고 나오자 라는 게산을 하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잇습니다 사기범에.대한 형량강화 특히 상습사기범에 대한 형량은 최소 5년 6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