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계명대 정은히강간 살인 사체유기 사체손괴 유전자조작 교사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청원개요 저희들의 한은 어디서 풀어야 합니까 1998년 10월17일 구마고속도로에서 의문사한 제 여식 (당시18세)의 한 과 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은 누가 풀어주고 책임져야 합니까. 지난 1998년 10월17일 사건일로부터 15년이 지나서야 “15년맺힌 한 드디어 풀어주다::”만 천하에 호언장담한 대구지방 검찰청은 결국 2015년 8월11일 대법원과정은 있다하나 결국이런절차를 통해 자기성과와 오히려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버리려는 과정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유족의 입장를 밝히고자 합니다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 되었어며 이를 보면서도 유족은 지금까지도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유족은 목숨까지도 담보로 못되짓를 장난삼아 하는지 이런것들이 확실한 사건 해결를 해주지않기 때문에 일어 난다고 봅니다 유족은 정말 피도 토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민주주의 인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십시요 1.단순 교통사고로 서둘려 마무리한 초등수사 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1)증거수집과정 단순교통사고 처리후 신고한 운전자도 만나지않아 어느 누구를 만나야 할지 고민중 동진개발 회사를 수소문해서 알게되어 운전자 집을 찾어가는 과정 증거 수집을 위해서 학교동아리 친구들에게 수소문하고 학교와의 연계 의심에 대한증거 수집과정 초등수사 문제에 대한 경찰 수사진을 고소문제제기 헌법재판소에서 서루복사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 허위 사실이 드려나면 또 문제제기하고 제기하면 수사진 별것 아이다 다시 만나보세요 또는 만나볼이유가 없는데 등등 또 묵살 등등의 이루 말할수 없는 힘든과정 이 있었다. (2)부검과정 1.1998년10월 19일 오후 2시 경북대 곽정식 교수 집필로 1.죽은시간 2. 약물중독 3. 정액검출 4. 흉기사용 여부 5. 거대한 23톤 덤프트럭과 충돌 여부 3개월 9일만에 공개된 부검 소견서 곽교수는 밀가루 음식을 먹고 2시간후 사망한 것으로 부검전 변사자에 옷가지도 하나 일일이 사진 촬영을 했다 그리고 부검중간에 경찰 박현섭 순경의 사진를 찍어며 아버님 생식기는 잘 보존 되어 있다 그리고 부검후 방순정 교통반장과 곽교수의 조교수 두분이 사무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 걱정마세요 정액이 경미하나마 검출 되었으이 국과수에 보내 결과가 내려오면 수사합니다 .집에가서 기다리면 연락드립니다 ”라고 했어나 부검결과가 3개월9일만에 나왔어며 질내 분비물을 (정액)체취하고도 국과수에 보내지안았으며 결과가 나오기전에 이미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되었고 처리된 사실도 유족은 모르는 사실이었다 . (3)조사진술과정 단순 교통사고에 대해 변사자의 유족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수소문을통해 운전자의 회사를 알게 되어 동진개발 차고지에서 신고한 운전자의 동료 운전자 최00을 만나는 과정과 속옷발견여부 와 시신의 상태 위치 여부 피의 응고상태 차량상태 등등 단순교통사고 아님을 직감하고 그이후로는 계속 진정과 탄원을 내었다 그러나 단순교통사고사가 아니라는 증명만 해오면 수사한다 민원내면 공람종결 혐의없음 단순교통사고 아니니 운전자 영장청구 해서 은행계좌 추적 회사 간의 거래사실 증명해라 영장 청구해도 나오지도 않으며 이것 가지고는 영장청구 할수 없다는 핑계로 철처하고 성의 있는 수사을 회피해왔다 (4)유족의 의혹제기 묵살 과정 1998년 10;17일 지인이 학교와 집과 반대편인 사고 장소와 의거리를 재어보고 사고 장소 고속도로 갔길 풀밭에서 속옷을발견햇다 혹시나 하여 고소도로 가드레인 에 걸처놓고 학교 동아리 친구 임00 윤00 에게 이야기하여 쌍둥이 동생 에게 같이 확인시키니 속옷이 변사자의 것이 맞다고 하엿다 그 이후로 증거를 찾기위해 사고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며 왜 사고 장소에 선혈이 낭자해야 되는데 핏자국이 없는점 사고 첫 지점에 혈흔이 없고 대붓으로 피를 찍어 삐친 것 같은 자국 변사자가 상의 등쪽에 높이 30CM주-욱 닳아다는점 고속도로 중앙분리벽 3M -5M주-욱 눌어 붙은 자국을 (섬유질)감정해 달라는 점 등등 의혹제기 감정요구 를 했어나 묵살하엿다 현장 사진을 보자 하니 검찰에 송차했다고 해서 겨우 검찰청 에가서 보니 첫사진 을 보니 교통사고로 사망 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아닌) 사진이었다 변사자가 땅바닥에 딱붙어야 되는데 엉글벅석하게 누어있고 머리쪽만 다 뭉켜져있고 다리는 꾸부려 무렵이 뜨있고 엉덩이 쪽이 발목만 땅바닥에 붙어있고 병원영안실에서 영안실직원과 확인할때는 속옷과 브라도 없는 등 철처하게 유족의 의혹 제기를 묵살햇다 2.사망경위 및 범행전모 대해 고소 항고 민원제기 헌법소원 등 수없는 유족의 재수사 요구와 의혹 제기 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멸실 삭제등 그동안 실질적 수사 중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1)증거 삭제과정 증거를 삭제하기위해서 변사자의 지문도 소지품도 사고장소도 첫 사진도 감식하지않았다 단순교통사고 처리하기위해 당시 학교 친구들의 진술도 증거가 될수있는 것은 삭제시키고 조사는 철저하게 파고들어야 하는데 친구들을 6,7,명을 한 번에 모아서 조사하였다는 점으로볼때 이는 사전 조작이라고 밖에 볼수없다 (어디 빵하나 흄처먹고 들킨것도아니고 )운전자 상대편 회사 경비원 진술 또한 모두 임의 수사진이 그냥만들은 진술서로 작성하였고 영안실 직원또한 교통사고로 맞추기위한 은페의 과정 이었다 (2)유족 재수사 요구에 대한 형식적인 처리과정 재수사는 유족의 요구에 대해 철처히 조사해야 하나 이전에 조사한것은 그대로 복사해 서 검찰에 이송 검찰은 공람종결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시키고 형식적인 증인을세워 일사천리로 재판하여 합법적으로 합리화 시키려는 행위는 1998년이나 2015년이나 달라진것이 없는 형식적인 처리과정이였다 (3)유전자 조사과정 변사자의 속옷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해 경찰은 옷을불태우고 는 길가는 아줌마속옷을 딸의 속옷이라고 한다면서 요구을 묵살 하더니 언론(한계레신문)의 문제제기로 인해 떠밀려 감식을하더니 정액은 검출되었으나 시료오염이 되어서 혈액형을 알수없다고 국과수에서 감정결과가 1999년 3월15일 국과수 이영애 결과가 나왔고 그뒤 1년3개월후 2000년 3월에 취채해서 2000년4월4일 에MBC.PD.수첩)이제기하니 언론에 제기에 떠밀려 2000년 6월20일 속옷이다른 것으로 유전자 검사 을 하여 하였으나 이사실도 유족은 그당시 알수없었다 2001년 10월21일 에 헌법재판소에서 복사후에 이사실을 2002년에 알게 되어 항의를 거듭 하던중 2013년 현 피고인 스리랑카 인이 변사자의 속옷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하니 이런 작태에 정말 유족은 통탄을 금할길 없다 그리고 2014년 6월3일 대구강북경찰서 형사반장 권경위 1998년 당시 수사 경찰은 왜 속옷을 불태우고 했느냐하니 불 태운 게 아니고 비 맞아 썩어서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하니 윗전에서 시켜서 그랬다고 그래 지금 현직에서 있어면서 심정이 어떠냐 하니 죄송합니다 했다 유족은 항의을한다 고 했다 대답이 없이 만류로 나오고 말았다 윗전이 누구냐 바로 검찰이다 썩은것은 유전자가알수있어도 불태운것은 알수 없다고 알고있다 .아버지의 유전자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쌍둥이는 일난성 이기에 유전자 는 아버지와는 같다 그러나 국과수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의하다 맞지 않다 (즉 유전자 조작이다) 3.그동안 검찰은 피해자 유족들의 가슴에 15년 맺혀있던 한을 풀어주었다고 자신들의 성과를 내세우나 유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와 공소시효 에 발목 잡힌 재판과정을 통해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쌓였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검찰의부실수사와 부당한 현행 공소시효 법률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합니다 공소시효 페지해야합니다 피해자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 특별검사 에 재수사가 이루어 져야합니다 1,검찰의 스리랑카 해외체루 공범수사에 형사 사법공조 등 통해 계속 수사을 밖혀 으나 실질적으로는 한차례의 수사도 이루어 지지않은 형식적인 과정을 유족을 알고있어며 진실은 동사건이 (쓰리랑카 k,m)정은희사건과 무관한 사건이다 규탄한다 2.검찰은 본건 수사과정에 유족을 적극참여하게 하여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 관계 확인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나 사실은 유족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를 유전자 검사 를 다시 해서 재판을 해야 함에도 유족의 구슬권를 묵살하며 재판 를 강행함에 유족은 규탄한다 . 3.결국2013년 9월5일 유족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검찰의 대대적인 보도자료는 자기 성과와 생색내기 에 불과함을 규탄한다 . 저희 유족들은 여식의 한이 풀어질때까지 사망경위 범행 전모를 밝혀 나갈것이며 부당 하게 처음부터 악의적인 안전범죄 도와준 수사체계과정과 파렴치한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는 국가 공권력 집행에 대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 을물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건은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딸아이는 성폭행을 당하고 범죄자(학생)와 학교 동진개발회사 수사국의 조작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사국의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를 노렸다고 봅니다 보는데 (불상의방법으로 )내가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은 제가 사고 장소 증거 현장과 수소문에 볼때 사고 첫사진을 봐서는 다리를 오그리고 있고 엉글벅석하게 있는것을 봐서는 단순 교통사고 가아니고 다른곳에서 이미 (불상의방법을)가해 죽이고 완전범죄을하기위해 운전수회사와 교사후 23톤 덤프트럭으로 중앙분리벽으로 두 번 밀어 붙혀 트려트려 놓고 뒤차가 역과해서 이차는 최0석 외국에 팔려간차다 이미죽은자을 머리를 뭉켜놓으니 그차로 음직일 수없는 터라 외국에 팔아버리고 다른차를 받어 운전했다고 본다 다른차 을 받었것 에 연관성을 조사 하지 않았다? 이사건은 처음부터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전자까지 조작하여 안전범죄 사건을 합법적으로 합리하 하기위해 재 유전자 조사도 유족의 녹화진술도 삭제하고 유족의 구슬권도 묵살하고 일사천리로 재판 을 해 1심 도 2심도 무죄 홍길동이라는 유령을 세워 변사자의 학생증 사진를 떠어 있다가 재판부에 증인으로 가칭하다가 2014년 8월 11일 재판장님의 선고시 피의자 K.M.에게 증거로체택한 학생증사진이 변사자의것이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다 이것이 확실한 유전자까지 조작했다는계획적인 동사건 이다 는것이 밝혀졌다 수사국의 처절한 비판과 책임을 통감해야된다? 000님 전번에 00과 같이 올라갔을때 아들 00이가 말을 했데는 아버지인 저는 사실을 하고있고 전번 재판중일때 나에게 이야기 안하고 00이 를불러서 홍길동이라는 증인의 이야기에대해서 변사자 의 학생증에 사진을떠어 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서 이야기한것이 유족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홍길동 이가 사진이 궁금했는데 2015년8월11일 선고시 이범균 부장판사님이 쿠마라 피고인에게 하신말씀 홍길동이가 (검찰아 채택한 증거는 (사진이 ) 피해자의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선고합니다 했습니다 검찰이 조작한것입니다 유족이 모르면 그냥 지나갈것이고 알고 항의를하니 판사님께서도 판결를 내렸다고봅니다 그러니 유전자 조작이 확실합니다 검찰이 제기한것은 틀리오니 제가 한것이 진실이오니 그리고 유전자가 틀리온데 이렇수 는 없지요 대통령님 께서 불초의초인에 힘없고 약한 피해자을 도와주십시오 항상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거짓과 인권을 짓발은것에 항의하오니 대통령님께서 법이 살아있다는것 보여주십시오 이때 제일 차장검사 이금로는 총지휘 아래 부장검사 이형택 청와대 파견검사 김진호 주인검사 최정민 정미란 검사 5명의 공판검사 가 유전자 조작한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범인 잡었다고 dna 틀린 것을 테이트 베이스로 쓰리랑카 인 쿠마라를 범인이라며 보고해 (유족은 절대항의해도 일사천리로 보고해 이금로는 대검기획관으로 승진 다음은 인천지검장 또한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 새로운 적페 한다는 민주정부에서(복가안된것인지 )모르는건지 알고도 승진인사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던 유족은 항의 합니다 이금로는 법무부에서 퇴출시키세요 항의합니다 민주정부에서 잘모르면 유족에게 한번 시간이 되면 면담도 신청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5일 에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개인적인 사건도 정치에 아직 쿠마르 사건과는 정은희사건은 과 는 아무상관 없는 게 아닙니까?유전자 으뢰에도 짐승이냐 인간이냐 에만 인간이기 때문에 상의하고 아직까지 유족를 길들이기 할려는 것인지 인권없는 유족 민주주의는없다 다시한번 항의합니다 ! 청와대에서 다시한번 청원하오니 부디 특별 수사를 요청합니다 대구 유족 2018년 4월 일 11일 재청원 지우지마세요 지울 이유 있나요 이유를기재해주세요 궁금한 유족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