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 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 입법 위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사설 철도주식회사 주권 소유자 보상법을 이명박 전 대통령때 폐지를 한 관계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입법 부작위 위법 판결이 나있지만 실제로는 보상벋을 길을 막아놓은 정부 관계자들은 입법을 속히 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