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사돈가 갑질횡포 재수사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재벌사돈가 갑질 횡포 재수사를 촉구합니다. 내 땅 내 마음대로 파는데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입니다. 온갖 불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갑질횡포를 자행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검찰과 해당 정부기관 및 지자체도 갑질 횡포를 눈감아 주고 아예 수사도 하지 않고 기각시켰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는 판단 하에 기각 결정전에 민원제기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고하였으나 또 기각 될 것 같습니다. 약자의 인권이 무시당해도 돈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사돈가는 검찰과 정부도 자기편이라는 오만으로 오히려 더 무시합니다...고소해서 기각 됐잖아 유전무죄라는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서민들은 상상 할 수 없는 땅(전국적으로 300만평)과 천문학적인 금액의 토지를 소유한 재벌사돈가는 2016년 7월 당시 시세가 2400억 정도였지만 온갖 편법과 갑질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 땅을 3000억 이상으로 매매하면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일부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지만 의구심만 남습니다. 실거래가가 공개 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개를 원하는 않는다. 토지와 건물 각각 따로 거래신고 되었지만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궁색한 대답이 돌아 왔습니다.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제도와 취지는 재벌사돈가에게는 예외인 모양입니다. 비공개사유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비공개 요청 청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금력과 공신력을 갖춘 A업체와 수개월에 걸쳐 매매협상을 벌이다가도 일방적으로 입찰로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가격 올리기를 시작합니다. 입찰을 마감하고도 자신들이 맘에 안 들면 무시하고 입찰 결과 최고가 1위 업체가 계약 체결 요청도 거절하고 방해합니다.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신의측에 반하여 직접 매수자와 연락합니다. A업체와 특수관계사인 B업체와 마감 이후 입찰 받아서 저의 소개를 부인하고 계약 체결 거의 성사 직전 또 계약 거절합니다. C업체는 마감이후 높은 가격에 입찰 참가하게 하고 그냥 참고만 합니다. 또한, 입찰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찰을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무산시키고 일방적으로 재입찰로 진행하면서 “매도자 중개수수료는 매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매각안내문을 보내 1년 넘게 매도자를 위해서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과 기여를 한 매각대행 업체를 자동 배제 시킵니다. 재벌사돈가 측 관계자는 “수수료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신다... 수수료 주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가 회장님을 잘 알지... 원래 수수료 안 주려고 했다. 그냥 하는 말이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다이렉트로 주어 먹기를 원하지 ..수수료도 안주고“ 재입찰 과정에서도 입찰 참가업체의 입찰담합도 알고 있지만 매도자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매매가격도 끌어올리고 입찰담합행위도 묵인하고, 특정 업체를 염두 해둔 형식적인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이유는 타 매수 참가 경쟁업체의 항의와 법적 분쟁소지와 문제를 해소하고 매도자 수수료도 안 주고 매매가격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업체와 진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입찰방해 갑질, 업무방해 갑질, 사기 갑질로 고소하더라도 검찰은 사기, 갑질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업무방해와 입찰방해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않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이 수사는 아예 하지 않고 기각시킵니다. 매수자인 시행사는 이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자율화를 악용해서 높은 토지 매입가는 모두 분양계약자에게 전가시키면 그만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자율화의 최대 수혜자는 재벌사돈가 입니다. 매수자는 감정평가금액을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금전액 90% PF대출받습니다.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최종적으로 분양계약자 부담, 몫입니다. 매도자 수수료는 잘 주겠다고 매각대행업체에게 잘 부탁한다는 사회 통념상 묵시적 위임계약(구두계약)이 있었지만 1년 넘게 매각업무를 해 온 매각대행업체로 부터는 매수자 정보만 가로채고 배제시키고 매수자와 직접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소송해야 받지 못 받는다. 매수자도 매도자로부터 직접 연락 받았다고 소개, 알선 부인합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재벌가와 재벌사돈가는 사회적 약자인 을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한 지나친 탐욕에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투명해야 할 국가권력 기관도 이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고 현실입니다. 국민여러분들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재수사 촉구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정말 가진자의 횡포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용기 내어 폭로합니다. 지난 3년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은 정말 이루 말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로 인해 노력의 결과물이 생매장 당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저와 같은 갑질횡포의 피해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침묵하고 법 수호기관과 정부의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 강자들의 갑질 횡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당사자가 재벌이고 재벌사돈가라 언론마저 꺼리고 건드리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실명공개로 인해 명예훼손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까 부득이 실명공개 하지 못하는 점 양해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언론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실 보도를 해 줄 수 있는 곳은 없는 걸까요? 약자의 억울함은 어디다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국가기관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강자와 약자와의 소송에서 공정하고 철저한 재수사는 불가능 한 것이 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