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총선, 대선 시 문자 및 SNS 선거운동 제한 및 금지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또다시 여기저기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저기서 어마어마한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이래 충북에 살고 있는데, 그 전에 살았던 대구와 경북에서 엄청난 양의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도 궁금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지는 스팸문자 식의 연락은 정말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곳에서도 딱히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어 관할 선관위에도 연락을 해보았으나, 그때그때 개별 문자에 대해 대응해야 하며, 이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비후보가 난립하는 지금, 일일이 모든 선거홍보문자에 대응하는 것도 지칩니다. 오래전 지냈던 지역인데 저의 개인 연락처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그 경로가 의심스럽기도 하거니와, 자신들의 할말만 하는 스팸형식의 메시지는 더이상 받고 싶지 않습니다.(발송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는 작은 것에서부터, 국민이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는 것부터 조금씩 고쳐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및 SNS발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그것을 받기를 원하고 이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관련 선거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관련 문자 메시지 및 SNS는 수신에 동의한 관할 지역 내의 투표권자에게만 발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웬만한 정책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구시대적 선거운동은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께 요청하는데, 자기를 더 알리고 싶으면 직접 발로 뛰면서 정책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없는 정치인으로부터의 메시지들은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전화를 받지도 않을거라면, 그럴 시간이나 용기도 없는 후보자라면, 앞으로 다시는 연락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