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담한 결과 법인택시 근로시간은 5시간 측정되어 노동청에 보고되어 있는 관계로 94만원 이고 일반회사는 8시간 책정되어 실업급여금이 164만원 이란 답변을 듣고 제가 근무한 택시 회사에서 1일 운행기록 (타코미터기) 3개월분을 뽑아서 근로 복지 공단 담당자에게 정정 신청 하였으나 담당자는 택시 기사는 장시간 근무 한다는 것 다 알고 있으며 운행기록도 8시간 이상 기록된 사실을 인정 하나 택시 노사 간 협의 상 근로 시간이 5시간으로 노동청에 신고 된 사항이라 8시간 정정 불가 하여 164만원을 못 받는다 합니다. 모의 계산: 1,640,000원 실업급여 액: 948,780원 차 액: 약 70만원 택시 근로자는 근로 시간을 얼마를 하던 간에 사납금 138,000원 만 입금하고 이상 벌인 것은 기사 수입으로 하고 있고 수입금이 모자랄 경우 월 임금에서 공제 시킵니다. 하루 수입금을 맞추는데 약 9시간~12시간 정도 영업을 해야 합니다. 임금 협정에서 근로 시간을 5시로 협상한 것은 임금을 적게 하여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수입과 임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사 총수입으로 하여 기사의 수입과 회사 수입을 적정선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뜻을 실업 급여금에다 적용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은 8시간짜리 164만원 급여를 주고 하루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5시간으로 계산하여 94만원 급여를 주는 이런 황당한 실업급여 적용법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급여도 더 적게 주시니 돈에 깔려 죽을 일이 없어서 참 좋긴 합니다. 허나 없는 사람은 70만원 돈도 생명줄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노사 협약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계약이지 근로 복지공단, 고용노동청과의 협약한 것이 아니 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잘 알면서 왜 힘없고 생활고에 찌든 택시기사들을 부당하게 실업급여 집행을 하는 것 입니까? 부당한 것을 강제하는 것이 법이고 부당한 것을 잘되게 간섭하고, 이끌어 주는 곳이 정부기관이라 믿습니다. 거짓과 불법을 알고도 정직으로 둔갑하여 참 인양 집행하고, 정직과 정의는 발로 차버리는 공직자가 있다면 언제 좋은 세상이 오겠습니까? 국토 교통부, 노동청관계자, 관계행정기관은 사실대로 정정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참고자료 10시간 근로 기준 (운행기록, 월급명세서 자료) 부산시(1차제 23일 만근으로 계산) 1차제(1인 24시간) 사납금 138,000원×23일=(3,174,000원+콜비 55,430원)= 월3,229,430원 2교대 (2인 24시간) 사납금 98,000원 기본급 : 544,000원 각종 수당: 556,000원(±30,000원) 지급 합계: 1,100,000원 공제: 110,000원(사대 보험 등± 5,000원) 순임금: 990,000원 월 사납금액: 3,229,430원 월 임금합계: 1,100,000원 월 회사 수입: 2,129,430원 타코미터기 근거 1차제 1일 10시간 기준(꾸준히 일할 때) 월 영업 총수익: 3,658,000원 1일 총 수익: 159,043원 (3,658,000÷23일 만근) 1시간당 수익: 15,904원=159,043원÷10시간 월급 외 수입: 428,570원= 영업총수익3,658,000원-월사납금 3,229,430원 월 기사 총수익: 1,418,570원= 임금 990,000원+사납금 외 수입 428,570원 사납금 충당 근로시간 8시간 40분 1일 사납금 138,000원 근로 8시간 수입=127,232원(1시간당 수익 15,904원×8시간) 30분=7,952원 15분=3,976원 8시간45분:139,160원 (1일 사납금 138,000원) 8시간40분:13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