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건 마약아닌가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도박과 담배, 강원랜드와 KT&G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알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도박은 왜 단속 하면서 강원랜드는 단속 안하나요? 마약은 단속하면서 왜 담배는 단속 안하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버젓이 팔고 있는 것인가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담배피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우리나라 법이 왜이러나 싶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안나오지만 강원랜드에서 밤새도록 도박하다가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불법도박은 쓰러지도록 안하는데 더 강도가 심한 강원랜드는 처벌을 받지 않죠. 우리나라가 마약은 공항에서 마약탐지견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처벌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건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 처벌 받는 것도 수차례 언론을 통해 본 바가 있지요. 하지만 진짜 발암물질은 담배아닌가요? 담배를 피면 경범죄처벌법 제1조에 의해 담배꽁초 버린 것도 처벌이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된다고 하는 것을 저도 알고있는대 혹시 처벌 된 판례는 몇개나 되는지요?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공공장소에서 걸어다니면서 담배피는 아저씨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 왜 처벌받지를 않는 건가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괜찮은건가요? 국가가 과연 무슨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담배관련한 법규를 더 늘려야 합니다. 담배가격올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처.벌.법.규.를 더욱 늘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