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선진 의료문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요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안녕하십니까. 병원에서 의료기사로 근무중인 국민중 한 사람입니다. 이번 상복부 초음파 관련해서 의협과의 충돌 및 의협협회장의 행동등을 보고 10년 넘게 의료업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의 의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에 의한 의사를 위한 법이라는 것이죠. 의협의 설립 취지를 보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체. 국민건강증진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제도 및 의료체계의 개선과 학술연구 지원과 보급, 회원의 권익 보호와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 회원의 권익보호와 친목만을 위한 행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로 훌륭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지금처럼 전면폐업이라는 식의 말뿐이고 금전적인 부분이 걸리면 무조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지금처럼 난리를 피웁니다. 예전부터 우리의 인식에 공부잘해서 의사되어라. 의대를 나오면 요즘 어느 파트가 돈이 된다 하면서 한쪽으로 쏠리는 흐름이 항상 지속되어 왔죠. 우리의 의료문화는 의사의 절대군주시대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법의 전면적인 개적이 필요합니다. 의료법내에 의료인이라는 직업군에 한정시킨 범위를 넓히고 의사에 의해..라는 말들을 전부 바꿔야 합니다. 또한 의사들만의 지식이 의료지식인냥의 인식역시 바꿔야 합니다. 임상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이나 행정에 관련된 분들은 잘 모르고 규정을 만들죠. 탁상공론.. 의료분야에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환경이 되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의료분야의 꿈을 꾸는 모든 청년들이 난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어야지가 아니고 특정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전문인이 되야지 라는 꿈을 갖도록 바꿔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의료법 전면 개정입니다. 모든 의료종사자들의 업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들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그림을 그리는 의료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의협의 행태에 분노한 시민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