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 과실 관련 청원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대한민국의 자동차 사고관련 중 '불법' 신호위반 의 사고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의 자동차 보험사들이 운전자들에 대한 과실범위를 법을 어기지 않은 자에게도 과실을 부여하여 부당한 판정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련링크는 SNS에서 흔하게 볼수 있던 동영상 중 하나 입니다. '불법'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신호위반 차량에 대한 과실 80% 신호를 지킨 차량에 대한 과실 20%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법을 어긴자에게 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호를 지키며 주행중인 차가 "불법"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20%의 과실을 부여하는 이 보험사들의 정책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발생을 유발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보험사끼리 과실여부를 조작하여 손실을 줄여가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상황은 더이상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링크와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지만 100% 과실로 처벌 받는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았고 이러한 상황에도 과실을 부여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사들의 관례인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신호위반에 대한 법이 그저 과태료, 벌점에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 '나하나 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호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신호위반에 관해 운전자 처벌 및 보험기준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