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으로 학원수강중 중도포기하는 경우 수강동안 받은 지원금 환급하기 (세금낭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국비지원 받으며 학원등에서 수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몇개월 길게는 1년의 과정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국비카드 발급까지 한달가량 걸려서 학원에서 수강합니다. 국비카드가 크게 "취업성공패키지"와 "일반내일배움카드", "근로자-재직자카드"로 수강 합니다. 모두 교육비지원은 물론, 수강기간동안 한달에 교통비 \116,000원씩을 지원 받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경우는 '훈련참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28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 모든 지원을 받으며 끝까지 수강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개월 지원받으며 다니다가, 중도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세금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도포기하는 경우, 수강기간동안 지원받았던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컷 받을건 다 받고 혜택보고, 사유가 어떻든 중간에 그만두는경우는 명백한 세금낭비 입니다. 국비지원학원 이기때문에 훈련생이 중도포기하는 경우 학원의 평가에도 감점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책임은 전혀 묻지 않기때문에 쉽게 신청하고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선택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국비지원 수강포기는 지원받은 모~든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