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시켜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7,530원 이지만 실질 최저임금은 9,036원입니다. 이렇게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에 대한 괴리가 생겨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자영업자가 다 쓰러져가도 적폐로 몰려 누구하나 대변해 줄사람도 없습니다. 회사에 버림받고 어쩔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제는 모든 포털사이트에서 적폐로 몰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국가로 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공표한 최저임금과 실질 최저임금이 달라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서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은 주휴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 급여를 제대로 챙겨받지도 못하고, 자영업자는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국민 대부분 주휴수당 계산법도 모릅니다.. 법적으로 최저시급을 9,036원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7,530원을 평가받아 저임금 국가로 낙인찍혀야 합니까? 주휴수당을 일본이 주나요? 미국이 주나요? 프랑수가 주나요? 독일이 주나요? 호주가 주나요? 다른나라는 주지도 않는 주휴수당을 만들어놓고 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 저임금 국가로 국격을 무너뜨리나요? 그냥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편입시켜 올해 최저임금을 9,036원으로 발표하면 되는것을 잘못된 제도로 인해 왜 자영업자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적폐세력이 되어야 합니까? 실질 최저임금이 20프로나 차이나는 것을 국가가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내년시급 8,000원만 되어도 저임금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어 실수령 최저임금은 미국,프랑스,독일 ,영국보다 많게되어 세계 최고의 자랑스런 대한민국이 됩니다.. 다른나라에서는 거의 없어져버린 퇴직금 제도까지 산입해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만큼은 최저임금에 산입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