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질서를 해친' 외국인 조현민 씨를 법에 의해 강제퇴거 입국금지시켜달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대한항공 전무인 조현민 씨는 외국인(미국 국적자)입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에 대해 인격적 모욕과 강압을 주는 갑질행패 녹취파일 등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사실로 볼때, 조현민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법 제11조 1항 3호, 4호-대한민국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모욕 당하지 않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인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조현민 씨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신인도를 추락시켜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지 못하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거한 퇴거(추방) 및 재입국금지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