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를 해치고 불법행위를 한 외국인(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4호는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 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강제퇴거 요건을 명시한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11조의 사유가 입국한 뒤에 발견되거나 발생했으면 해당 외국인을 당국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외국인 전 대한항공 전무 조현민은 관계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불법행위를 한 자이므로 강제퇴거시켜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에 외국인 조현민을 강제퇴거 시켜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