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또는 훈련 유예를 건의합니다. 친구가 과거 내곡동 예비군 훈련 총기난사 사건에서 총을 맞아 숨졌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인 최모씨는 전방 5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13년 전역했으며 현역 시절 중등도의 우울장애, 인터넷 중독으로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기사 B급 관심병사였기 때문에 GOP 근무에도 투입되었으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단 20일만 근무했다고 한다. 가해자 최 모씨 이웃들에 따르면, 군대 갔다오기 전에는 그래도 정신이 괜찮았는데, 군대를 갔다오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한다>> 위와 같이 군 복무 중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역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국방 전력에 중대한 인원 규모입니까? 2년 간의 군 복무 동안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 간신히 참고 견뎌내서 무사히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역 이후에도 그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상태가 되려 심각해져서 결국 정신과에도 가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면 예비군 훈련이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관련 규정이 '중증 이상' 즉, 상태가 확실하게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훈련에 대한 면제가 불가능하고 일시적인 유예(ex. 1년)만 가능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국방부로부터 들었습니다. 비록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병이 군대로 인해 생겼다는 명백한 증거'를 달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긴 합니까? 군 내에서도 쉬쉬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해주지 않았는데 전역 후에 그걸 증명하라고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은 차후 본인이 명백한 참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단 본인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훈련받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군 생활 때문에 정신병이 생긴 예비군에 대한 훈련 면제 건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