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있어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용 마스크에 대한 차이와 구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매해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합니다. 주변에 무덤덤했던 이들이 하나 둘씩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다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유아와 어린이를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부모의 무지도 원인이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관련 부처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성토하고 자 합니다. 본인은 보건용 마스크와 산업안전등급 마스크에 대해 식약처와 고용안전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애초에 기대를 안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뻔한 소리였습니다. 기존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열거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뭔가 새롭게 바꿀 의향이 없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대체 민원이 있기 전에 먼저 일하는 공무원은 이 나라에 없는건가요? 최근 기사에 미세먼지 마스크로 10%정도의 사람들이 산업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는 조사를 접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대다수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자들과 다르게 왜 산업용을 사용하냐는 점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보건용을 사용하다가 그것으로는 안심이 안되거나 불만족스러워서 보건용보다 극한이라고 생각되는 산업용으로 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불안하거나 호흡기계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일 경우가 높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보건용과 산업용에 대한 비교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하도 답답해서 본인이 직접 제조 업체에 문의한 바, 보건용과 산업용은 거의 같은 테스트를 거친다고 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뻔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고용안전부에 고용안전은 식약처에. 정말 시민이 알고 싶은 건 "보건용과 산업용은 어떤 기준에서 구분되는가?",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보건용 보다 나은가 혹은 부적절한가?", "둘이 거의 동일한 테스트를 거친다면 왜 같은 등급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가?"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는데 정작 관련 부처에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밝히지도 않고 기존의 복잡성을 단순화 시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지도 않고 있으니, 타성에 젖어 있는 관료조직에 대해 실망이 커져갑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산업용과 보건용간의 차이와 등급간 기준에 대해 공개해주십시오. 2. 산업용과 보건용 사이에 병용이 가능하다면 등급 표기를 동일하게 하던가 병기 해주십시오. 3. 보건용과 산업용은 미세먼지에 대해 같이 쓸 수 없어서 반드시 보건용만 써야 한다던가 산업용도 착용 가능하다던가 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주십시오. 4. 미세먼지에 대해 지금 보다 더 선제적으로 정책과 관련 법,규범을 개선해주십시오. 5. 제발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들지 말고 거리에 나가서 실제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보고, 살아있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관련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나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