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직접고용 정규직 될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지난해 5월12일 대통령 취임 사흘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하고 2달뒤 7월20일 가이드라인 발표되고 이후 공공기관들은 노사합의만 전제된다면 파견 및 용역근로자들 자회사 정규직 전환 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충분히 훌륭한 대안으로 이에 따라 비정규직들은 공공기관은 자회사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공부문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 문제점 사례를 들면 코레일의 자회사 노동자들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여도 본사 정규직들의 임금 절반수준에 임금을 받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에 시달림 자회사는 본사와 별도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무 규정이나 임금 규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걸 악용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으로 원청의 책임을 회피, 실질적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원청이 갖고 있어 법적 책임이 없는 원청으로서는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파견, 용역업체 등의 간접고용 방식 다를게 없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들 사내에서 동일노동 업무를 수행하지만 비정규직 정규직앞에 "비"라는 한글자가 붙여있어서 차별받음 정부 가이드라인에 상시.지속업무인데도 공공기관들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보다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법적 책임이 없는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할려고 합니다 대통령님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으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해주셔서 사람답게 사는세상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