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행위규제법 및 교톻카파라치 신고제도  근본적 폐기를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1.질서행위규제법은 국민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법입니다. 단속을 위한 법을 집행하는 현행법은 국민을 고통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써가면서 질서를 지키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법인지 궁금하고요. 2. 교통 카파라치 제도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국민을 위한 제도는 민주사회에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을 북한제도인 5호담당제화 하는것인가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고 단속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교통경찰 공무원들 필요없이 증원하지말고 국민의 권리에 민주주의의 자유를 만끽할 권리를 보장해 주시기바랍니다. 제한속도 50km에 지역별 속도제한 표시가 너무 불합리해서 어데한번 놀러가기도 귀찮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대한민국 떠나고 싶을정도입니다. 경찰들과 매뉴얼 싸움 하고 싶지않게 국민들의 뜻을 법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법제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