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에게 일차 시정조치도  없이 과도한 과태료 (375만원) 발급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정부에서는 창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실적용에서는 정부의 탁상행정적이고 과도한 관련법규들이 온라인 창업을 막 시작하는 자본이 없는 신생창업자들의 싹을 창업초기부터 잘라버리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지못하고 있다는것을 정확히 인지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창업의 경우 자본이 열악한 창업자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달리 자신의 쇼핑몰을 알리는 방법으로 과도한 홍보비를 마련할수가 없어 그나마 이메일 홍보를 하고 있은데, 이 이메일 홍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법 위반사항으로 묶어 처음부터 단 한번의 시정조치나 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로 375만원을 부과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5만원이라는 과태료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고접수 받아 부산전파관리소에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여, 위반메일건수에 따라 300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저희는 신고된 건이 처음이고 신고건수도 2건 밖에 안되서 규정에 따라 가장 최소의 금액으로 부과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최소의 금액이 375만원 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겨우 가족들의 도움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하나 만들고 나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홍보비를 마련할수 없어, 이메일로만 업체들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광고)" 라는 문구와 몇가지 표시사항을 안하고 메일을 보냈다고, 어떠한 단 한번의 시정요구나 경고조치도 없이 과태료 375 만원을 부과한다는 연락을 부산전파관리소를 통해 받았습니다. 과도한 과태료에 기가막혀 이런 터무니없는 법안을 누가 했는지 알아보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들의 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5만원 정도이고, 죄질이 나쁜 음주운전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받을경우에도 초기엔 100만원 전후인걸로 아는데, 그런데 창업하면서 관련 업계에 회사소개하는 메일을 보냈다고 과태료로 375만원 이라뇨? 소가 웃을 일이 아니라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 또 저희도 하루에 몇통씩 광고성 메일을 받고 있지만 이 광고성 메일로 크게 불쾌하거나 생업엔 전혀 지장을 주거나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기업들이 하루에 수십통의 광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또한 그러려니 하며 그냥 넘겨 버립니다. 이런 메일들이 생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보내는 광고성 메일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며 실제 영세업체들의 메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즉 원래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자본력없는 창업자들이 초기에 시장에 진입조차 못하도록하는 진입장벽 역할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메일 홍보밖에 못하는 형편에 있는 영세 생업창업자들만 고스란히 법망에 걸려들게 하여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창업시작의 싹을 잘라버리는 이런 탁상규제를 없애 주는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요?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은 규제 안 걸리면서 다양한 적법한 홍보활동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영세한 온라인 쇼핑몰 창업자가 홍보할수 있는 것은 이메일 홍보말고는 뭐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세금으로 편안히 월급받고 생활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일반 국민 창업자들의 창업의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창업시작의 싹부터 잘라버리는 어처구니없는 방통위원님들이 만든 규정들이 오히려 창업하는 영세쇼핑몰 업체들에겐 대형 포털사이트에 수천만원의 홍보비를 내야만이 자기 쇼핑몰을 알릴수 있다는 이런 역설적인 현재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본력 있는 대형 포털 쇼핑몰들이나 기업형 쇼핑몰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 자신들의 쇼핑몰을 홍보하고 있지만, 자본력 없는 영세한 저희같은 업체들은 시작도 할 수 없는 홍보들입니다. 그나마 홍보채널이 이메일 홍보인데 그나마 여기에 이런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결국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과도한 홍보비를 마련해서 창업하든지 아니면 돈 없으면 그냥 시작도 하지말라는 얘긴데 , 그정도 돈 있으면 창업 왜 합니까? 현재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시는 많은 창업자들이 이 부당하고 과도한 과태료에 얼마나 고통 받고 있으면서도 불이익 당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라며, 창업의 어려움을 모르는 분들이 정책결정을 하는 이런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에서 만들어진 이런 개가 웃을 규정은 하루빨리 시정해 주시고 당사에 부과된 처분을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