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기존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증명은 환자가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사 및 병원이 작정하고 조작을 할 경우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됩니다. 이에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 및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지 않았다는 증명이 완벽히 이뤄져야만 사고에 대한 잘잘못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여겨집니다. 물론 여기에도 조작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 만큼 의사들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란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