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팔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저는 지방에 사는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남 동네 일이 아니겠구나하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패트병, 유리병 라벨지 떼기, 택배 송장 떼기 등등 제품상의 분리 배출의 어려운 현실입니다. 재활용 폐기물은 국가 차원에서는 자원이지만 배출자 입장에서는 불가피 폐기물입니다. 그런 폐기물을 비용 지불은 못할망정 팔아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수거 재활용 중 가용한 자원은 10~20%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경영 악화를 초래합니다. 판매 시세도 하락된 상태에서 돈 들여 사들인 자원에서 이윤이 안 난다면 업체는 도산할 것입니다.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지불 없이 무료로 수거하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분리수거 폐기물을 팔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을 관리비조로 쓴다는데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각 세대가 비용이 늘면 는 대로 지불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수익을 내 관리비조로 활용한다는데 근거가 약합니다.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비용 지불은 당연합니다. 비용 지불 없이 처리하는 것만도 다행인데 수익금을 챙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수익금은 배출자가 아닌 처리 주체에 가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회가 난색을 표하겠자만 납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면 이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주먹구구식 땜질이 아닌 백년대계 이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일회용품 최소화, 과대포장 금지법, 올바른 분리 배출 홍보와 계도 등등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업체가 무료 수거하면 수익 창출로 이어지니 적극적으로 수거해 갈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땅덩어리, 극심한 님비현상인 이 나라에서 모든 소비재에 대한 환경에 맞춘 정책,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과배출 요인 차단이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