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금연금 담보대출 관련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10여년전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삼성화재를 통해서 가입이 되었고 DB형입니다. 퇴직연금은 기본적으로 담보대출이 안되나 근퇴법7조에 해당되면 DB도 적립금의 50%까지 대출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설명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삼성화재에 문의를 하니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고만 답변이 왔네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딱히 처벌규정이 없다고하는데.. 대출가능한 제도까지 법 규정에 만들어 놓고 정작 대출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를 하지 않으시니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목돈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꼭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