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저는 주식 투자로 자산을 증식해보려고 몇 년간 외인과 기관이 절대 강자인 주식장에서 힘들게 투자하고 있는 개인투자자입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던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 정부가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일명 "배당사고"를 시발점으로 공매도 폐지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공매도로 인해 주식시장의 절대 약자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너무 일방적인 처사입니다. 공정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금이라도 조금 낮춰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너무 약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현 정부의 방향과 정책, 고통스럽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다 잘살고, 또 살만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공정해야 한다고 외치던 문재인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과연 그 공정은 특정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 지금의 주식시장이 공정하다고 여기시는 겁니까. 얼마 전 한 방송사의 썰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국에서 주식 같은 것이 다 투기고 도박이라고 말씀하시는 진보 쪽 패널을 보았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진보 쪽의 생각과 입장이 모든 이의 생각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안하면 될 것 아니냐? 누가 투자를 하라고 했냐? 이런 시선으로 보지마시고,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공정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숙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