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지자체지원 반대. 우편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국민 세금으로 특정 아파트 쇼핑비까지 지원해야하는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우편법 시행령 제 43조 배달의 특례 같은 건축물이나 같은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건축물이나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관리인에게 배달가능하다.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1.우편업무 수행 중에 도로 장애로 통해이 어려울 경우 담장 없는 집 터,논 밭이나 그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2.통행을 방해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우편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며, 자칭 명품아파트라는데 그럼 명품아파트 아이들의 안전만 보장되어야하나요?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시행할 것이 아니라면, 특정 아파트의 이기주의를 세금을 써가면서 해결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내부 문제는 아파트 내부에서 해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비를 더 늘려서라도 그들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산신도시 관련 실버택배 지자체 및 정부 지원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