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저는 40대 초반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고, 8개월 분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수령 없이 강제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당장 해결할 능력도 안되고 기약도 없습니다. 그간 급한 대로 대출과 신용카드로 생활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신용불량자가 될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는 결국 암담한 결과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의 민 낯 이라는 것을 여실이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것 또한 노동자한테는 아무 의미 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또 한번 대한민국에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으로 재직자에 한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퇴직자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제도이며, 대출이다 보니 신용도 부분도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더군요. 두 번째로 회사가 폐업을 하면 역시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폐업을 거부하면 유명무실한 정책입니다. 세 번째로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400만원을 정부에서 미리 노동자한테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400만원 받자고 민사소송까지 해야 하며, 이것 또한 승소해야 된다는 점.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합니다.(퇴직 후 14일 이후 신청가능) 그럼 담당자 배정된 후 (3~4일) 상담이 이뤄지며, 해당내용이 확인되면, 또다시 조사관 배정이 되며, 사업주와 같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15일 정도 소용) 여기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3개월 소요) 총 4~5개월 가량 기다려야지만 이마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취직하라고 청년지원 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런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하여 출산 정책을 수도 없이 냈지만, 현장에서 얘기하는 소리와 괴리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생각하여 반영을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저에게 살길을 찾게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