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법 발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삼권분립이라고는 하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위치한 국회가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들을 많이 만들어왔네요 현직 지자체 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직을 120일 전에 사퇴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이 출마할 시에는 직을 유지하는 등의 법 말이죠 저는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나아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부도 자신들의 특혜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에 최소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아니다 싶은 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파면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정부측에서 발의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