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대한민국 국민도책임 못지면서 극히일부 외국인을 위한 법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외국인을채용하는 모든사업장은 퇴직금보험 강제로가입 하고 관리하는 국가또있을까? 사업주가 무슨잘못 했기에 감시 받아야합니까 13조는 페기하고 외국인에관한 법률 로만 해야죠 일부 아주극히 에서벌어지는데 왜 모든 사업주가 감시 대상자로 감시받아야합니까 그리고 보험은 삼성에 만들어야하나요 대한민국에는 보험 회사가 삼성밖에 없는지 묻고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