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제도(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시작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그동안 여러차례의 법률 제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나, 초기의 위헌성 논쟁과 실효성 비판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고,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되면서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과잉금지위반, 다른 범죄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대한 헌법해석의 재검토" 요청합니다. 출소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해도 저승사자 꼬리표가 따라붙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격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범죄(경제적)에 노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공개에도 등급제를 도입하여 그 등급에 따라 저위험범죄자는 비공개 또는 유관기관내 공개만 허용하고, 고위험범죄자에 한해 인터넷 공개를 하는 등으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