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39년간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살아온 이에게 최소한의 보상금을 지급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한 학생입니다. 기사를 보다 억울한 누명을 씌운 일이 보여 이리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드리자면 1972년 춘천경찰서 파출소장 9살 딸이 사라졌으나 열흘만에 범인은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은 죄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고문을 가하였고, 자백을 하라고 협박을 하고 증거도 직접 만들어냈습니다. 정 씨는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하여 누명을 썼습니다. 이는 무려 39년 동안 아동 강간 살인범으로 불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형사 보상 제도' 가 있어 정 씨는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소멸시효 기간이 단 열흘이 지났다며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정원섭 법으로 이 분에게 보상금을 꼭 주셨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님 많은 의견들을 토대로 국가를 발전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