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무풍지대, 지방 사립고등학교를 아시나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혹시 지방 사립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촌지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김영란법 이후 그런 일은 없어졌다고요? 그렇게 잘못알고 계산건지 아니면 알고 있자만 그냥 믿고 싶으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란법 이후 확실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촌지나 식사대접이라는 문화는 없어지고 투명해진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연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란걸 모른척 하시는 건 아니시죠? 교육부가 자신들의 성과로 내세우는 학생부종합전형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만드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벌써 학종이 금수저전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학생부 점수를 볼모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건 아시나요?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지원의 형태로 학부모회에서 선생님들 편의제공을 위한 회식비 지원용도의 금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금품요구는 선배기수 임원을 통해 은밀히 요구되고 있으며, 선생님들도 이를 모르는척하며 제공되는 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이런 편의요구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만약 이에 반할 경우 조직적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보소통에서 배제시키는 형태로 보복한다고 합니다. 특히 거부하는 사람이 임원인 경우 지속적으로 정보배제나 비협조형태로 불이익을 주어 무능한 임원이라고 낙인찍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을 교체하는 등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태이며 선생님들은 이런 편의에 인센티브를 몰래 제공하는 형태로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지방유력자나 지방지 및 교육관련 전문지 종사자와 결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자신들의 이너서클안에서 쉬쉬하면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교 전체에서도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학생전체에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우려하여 모두 쉬쉬하는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 이제는 학부모회 임원은 당연히 선생님 편의를 제공하는게 책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나 실제로는 이런 폐단만 일으키는 학종을 폐지시키고 수능을 정교화하여 과도한 교원의 권한을 줄여주셔야 이런 부조리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별도로 교원에게 3~5만원 상당의 편의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김영란법을 수정해주시거나 말이죠. 아무리 법만 좋으면 뭐합니까, 학생들 대학진학을 볼모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고등학교 교원과 성적이 떨어져도 절절한 절차만 이루어지면 진학할 수 있는 학종을 이용하기 위해 갖은 편의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학부모가 있는한 법실행은 물건너갔다고 생각됩니다. 하도 답답해서 한 말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