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자산기준 변경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현재 sh공사에서 시행중인 국민임대 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 단기간에 부동산 폭등으로 4인가족이 거주하기 불편한 정도인 방2개짜리 20평대만 해도 6억대로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서민주거 주택인 임대주택이 자동차, 보험 등 모든 포함한 자산기준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2억 2800만원으로 정해져 이 금액이 넘어간다면 자격이 안됩니다 실제재산 2억-3억정도의 재산으로는 폭등한 집을 사기도 힘들고 임대주택에도 못 들어가고 수많은 서민들이 주거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위례신도시 sh공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한지 6개월이 넘어가는데도 공실이 20-30%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와 위화감마져 생겨 초등, 중등학교에 보내는것도 꺼려 먼거리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현 실정에 맞게 임대 주택입주 자산 규모를 3억 이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