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시 무주택자 기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사실 이 내용은 국토부 민원으로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한번 청와대에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리저리 알아보다 너무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저희는 이번에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사실을 확인받은 결혼9년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44살 저는 41살 두 아이와 함께 살며 이번에 내집마련의 꿈으로 청약을 넣고 당첨사실 확인 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분양사무실에서 부적격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년전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아파트가 상속되었다는 겁니다. 그 집은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당시 남편 형제들 간의 불화로 인하여 매매하지 못했던 집입니다. 상속받은 집는 서울 양천구 전용면적 59m2이며, 공시지가는 2억1천정도의 아파트 입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상속받은 인원이 10명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11남매 중 막내이며, 위로 형님 한분과 누님한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는 부적격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집을 처리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돌아가신 누나의 딸(미성년자)에게도 상속분이 분할되었으며, 그쪽집(전 매형)에서 이 집에 대한 매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누나가 죽은 이후 불화가 있었다고 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 집은 가족 누구도 살고 있지 않으며, 가족들 10명중 누구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법으로 제가 유주택자라고 말하고 있는것은 제가, 저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까? 상속분 1/N을 하더라고 무주택 기준 이하인 2천정도의 집이며, 5.9m2의 면적이 저희 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저희 4식구가 살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인가요? 저희 가족뿐 아니라 모두 유주택자가 된것은 10명의 남편의 형제 자매들과 그 가족들이 다 살 수 있다고 보는건가요? 저희가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부적격인것은 현재 법이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계속해서 분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상기와 유사한 또는 이보다 억울한 사유로 분양 당첨사실이 취소된 분들을 위해서라도 상속분에 대한 무주택자 기준을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상속으로 인하여 많은 금액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와 같이 한가족이 살 수도 없는 상속분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어 한가정의 꿈이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꼭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이번의 당첨은 포기할 수 밖에 없는것인지 다시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