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3년 예고제 법을 어긴 교육부 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현재 우리나라는 대입정책을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3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절부터 정책의 방향성을 발표하며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까지 발표된 방향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착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대입 3년 사전예고제'라고 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35조의 5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나와있는 것으로 이를 어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중3 -11월말 : 교육부 --> 대입정책발표 고1 - 8월말 : 대입전형 --> 기본사항발표 고2 - 4월말 : 각 대학교--> 대입전형 시행계획발표 고3 - 4월말 : 각 대학교 모집요강 발표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입시 정책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실텐데요. 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입 정책이 바뀐다는건지 헷갈리실 겁니다.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다보니 교육부랑 대교협이 뭐라뭐라 한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대학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료는 또 뭔지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년간의 대입 제도 정착 프로세스는 일반 국민과 학생들이 알기 쉽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았더라도 고등교육법의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각 대학에 정시를 늘려라, 수능최저는 없애고 논술은 폐지시키고 응시료는 낮추고 등 정권입맛에 맞는 것들을 시급하게 밀어붙이는건 없어져야 할 교육적폐입니다 고3, 고2, 고1, 중3 모든 학생이 대입제도가 다른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늦더라도 3년 예고제 지키면서 하십시요. 정권을 빼앗겨도 당신네들이 만든 교육제도는 다음 정권에서도 3년간은 못고치고 지키면 될것 아닙니까! 3년 예고제 안지킨 것이 법법이면 교육부장관 해임시키시고, 3년 예고제 안지켜도 되는것이라면 법을 먼저 고치고 하십시요. 반칙에 무능력 그자체군요. 매년 정권 입맛대로 바꿔도 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혼란을 준것 준엄하게 책임을 묻고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