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층간 소음에 법적인 규제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저는 상가 2층에서 가게를 올 2월 3층에 무슨 공사를 하더니 공사후에 봤더니 축구장하는 사람입니다이더군요 .순간 머리속이 하얂게 되더군요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 건물주에 애기했더니 본인들도 공사후에 이렇게 심하게 축구를 할줄은 몰랐다고 말하더군요 낮에는 초등학생 밤에는 성인들이 축구를 합니다 정말 환상적이죠... 이렇게 심한 정도가 되니 건물주가 조건을 걸었는데요 여기보다 더 넓고 월세도 싸고 옮기면 3개월정도 월세도 안내게 해주고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축구장은 그 말을 듣자마자 시설비가 3천만원들었다 시설비를 요구하고 계약해지하자는 거자며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도 1천만원도 안든거로 알고 있습니다.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여 경찰 군청 도청 환경 조정위원회에 도움을 요청 했는데 돌아오는 말은 다 똑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도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먹먹 하더군요 피해자를 법으로 보호할수가 없다니 도울수가 없다니...가해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피해자는 하루하루를 스트레스와 고통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다니 너무 슬프더군요 어느 공무원이 그러시더군요 상가는 층간소음에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럼 상가에서 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상가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은 감정이 없나요 귀가 안들리나요 다른 나라 사람인가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더군요 법이 왜이리 현실에 맞지 않고 잘못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러한 특수 시설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더군요 그래서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사업자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영업을 하는거죠 너무 쉽지 않나요 이런 특수 시설은 허가제로 바꾸고 2층이상에 들어설 경우 시공에서부터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시공후에도 검수를 받고 허가를 내주는게 상식 같은데 어떻게 이런 특수 시설이 이리도 쉽게 영업을 하게 할수 있는지 너무 허술하네요 나라가 너무 많은 잘못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잘못되고 불편한것은 피하지 말고 바르게 고쳐야 하는데 그냥 수수방관 해버리더군요 층간소음은 범죄입니다 .나라가 범죄를 저지르도록 방관하고 있는겁니다 기본이 통하는 나라 기본 개념이 확립되는 나라 국민이 어디에 서서든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나랏일 하시느라 바쁘신 분들에게 바랍니다 더불어 인기있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이런 일들로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