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가짜주식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삼성증권의 가짜주식 사건에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를 판단하고 답변해 주시요. 한국증시 논리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이 정의롭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다는 자들에 대한 분노이다. 금감원 금융위는 이러한 사고에 푹젖어 있어서 전혀 변화의 여지가 안보인다. 수백만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폐지를 주장한다. 현재의 공매도는 강자인 외인 기관의 전유물이다. 전에 내가 제기한 공매도제도에 대한 민원에 대한 금융위 답변이 개인도 공매도할수 있어서 개인에 불공평하지 않다는 괴이망칙한 답변을 받은적 조차 있을만큼 그들은 엉터리이다. 1. 금감원 금융위는 공매도에 대하여 증시에서 가격모순의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2. 거의 대부분의 개미투자자 여론에 밀려서 공매도 규제정책을 새로 만들때마다 그내용은 공매도를 보호 육성하거나 공매도에 전혀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만을 제시한다. 1) 현재 증시가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면 공매도 한 이후 1년이상 수년간 공매도 해서 상환하지 않아도 가격모순이 해결되지 않는가 ? 0.1%도 넘지 않는 수준의 개미 공매도는 2-3개월이내에 공매도 상환을 해야 하지만 외인 기관은 수년간 상환안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2) 공매도규제라고 만든 대책의 핵심 그리고 유일한 내용은 공매도가 과잉일때 1일간 공매도 금지이다. 이조항은 공매도세력에 절대 유리하다. 비정상적인 공매도의 경우 세력이 주가조작의 핵심은 공포를 주는거다. 1일 공매도 금지는 공매도세력 필승의 결과를 만들어준다. 공매도 금지일에 돈 하나도 안들여도 공포는 시장을 뒤덮는다. 비정상적인 모든 공매도는 공매도규제정책덕에 공매도세력이 필승하게 된다. 공매도 규제의 핵심은 금지하던지 또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상환기일을 정해야 한다. 빛을 지고도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 시장원칙에 안맞는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모든 외인 기관이 공매도제도를 악용하여 가짜증권이 얼마나 시장에 유통하는 지도 조사해야 한다. 공매도를 보호육성하는 금감원 금융위는 이번 삼성사건 해결에 중심이 되어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