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소급적용의 전국적 확대적용 요청에 대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5년 -> 3년으로) 정책에 대하여 서민의 한사람으로서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떠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부담을 감경하여 다시 역동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들에겐 어둠속에 새로운 빛으로 여겨질것입니다.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하며, 그 기간동안 고통의 삶을 살아야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망하기 위해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해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이 사회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욱 많으므로 그 수가 적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관련하여 서울시와 대전에서 기존의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진행자중 36개월 초과한 채무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실시한다는 글을 보고 "정말 멋진 법원장님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채권자인 사금융권에서 반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금리가 39.9%였습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국민들을 구렁텅이로 몰어넣은 주범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자에 대한 조기구제와 소비창출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는게 목표라면.. 국가적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지원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자녀를 이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이로 키워내고싶습니다.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4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