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재활용 분리배출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중국의 폐비닐,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해 최근 급속히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으로 인해 어느 정도 위기는 넘기고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을 틀어막아 놓은 상태이지만,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과 국민의 분리배출 습관으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기는 중국의 수입 규제 조치이지만, 그로 인해 드러난 것은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해 배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물질이 덜 제거된 상태의 폐기물, 비닐을 제거하지 않은 페트병 등을 그대로 배출해 재활용 업체 측에서는 또 한 번 분류 작업을 거치거나 재활용하지 못한 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현행 재활용률은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재활용 시설로 유입되는 폐기물량을 모두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는 폐기물의 양은 많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모두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2012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참고) 따라서 이러한 재활용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분리배출 교육을 더욱 강화해 재활용 업체 측에서 또 한번 분류를 할 필요를 없앰으로써 업체의 비용을 줄여준다면 그들이 재활용 수거를 거부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분리 배출 가능 표시 등을 더욱 눈에 띄고 알기 쉽게 바꾸고, 모든 품목에 대해, 모든 지자체별로 일원화하는 등의 제도적 차원의 해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한 환경 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라는 것은 내 생활이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적, 제도적 차원의 해결책들이 개발된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 사건을 계기로, 환경문제는 당장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하게 되는 등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함께 행동할 것을 독려해야 합니다. TV, 라디오, SNS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해 일원화된 환경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환경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교육인을 양성하여 각지에 파견하는 등의 노력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