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여성 권주 제한법 제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여성에게 술 강권하는 풍습 바로잡기​ 여성에 대한 많은 성범죄 사건이 모임에서 여성에게 술을 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신안 여교사에 대한 학부모 등 3인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하나의 전형적 사례이다. 많은 모임에서 술이 등장하고, 남성은 의례히 술을 서로 권하여 친목의 분위기를 돋운다. 남성들은 그 자리에 참여한 여성에게도 술을 권하기도하고, 여성이 거절하기 힘든 분위기를 만들어서 권주를 하기도 한다. 이후 남성은 술 기운에 의해 충동적이 되고, 대부분 술에 약한 여성은 몸과 정신을 가누기 어렵게 되어, 남성에 의한 성적 추행이나 폭력이 이어지곤 한다. 즉,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있어서 모임에서의 여성에 대한 권주는 이미 많은 경우 성범죄의 예비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 그래서, 여성에 대한 성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대여성권주방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즉,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 술을 강권하면 이런 행위를 범칙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술이 등장하는 여건, 사람, 장소, 시간 등 다양한 조건의 경우가 고려되어야 할 텐데 이는 여러 부문 전문가들의 종합적 검토를 요할 것이다.​ 법규의 필요성에 동감하시는 분은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법규제정을 제안하여 보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