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처벌을 강력히 해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최근 미투라는 이름으로 많은 성범죄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로 잘못됬다거나 성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범죄자로 낙인 찍혔을때는 설사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그보다 더한 매도와 얼굴들고 살아갈수 없는... 말그대로 한사람의 인생이 끝나버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죄없는 한사람의 인생을 끝내버릴 수 있는 무고에 대해서는 너무 가벼이 보는게 사실입니다 당장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무고죄로 인하여 자살한 사람, 직장과 가족을 모두 잃은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등 많이 볼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무고로 인하여 심한 형벌을 받거나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글은 하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무고죄도 성범죄와 똑같은 처벌 원합니다 상대방을 짖밟는 성범죄와 상대방의 인생을 박살내는 무고는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의미의 미투운동도 희석되지 않게 무고죄 처벌 꼭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