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위한법인가? 가해자? 피해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상해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맞기만 맞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별다른조치도 없고 (상대방이 죄를인정하기떄문에) 바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전 정신적고통을 비롯해서 피해를많이봤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벌금50만원형 떨어지고끝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전과가남아있으면 취업등 불편하다고 하는데 요즘 누가 취업합니까 생각이있는사람이면 개인사업자를 내서 자기 사업을하지... 결국엔 무용지물이라말입니다. 그리고 제가너무억울하여 민사소송을하려는데 처음접하는거라 어떻게하는지도 잘모르고 무료변호사가 있다고는해서 상담받아본결과 가까운변호사 찿아보라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도움이 하나도안됩니다. 또 상해진단서를끊어야되는데 병원에서는 상해폭행 이런건 전부본인부담금이라 합니다. 이건 누굴위한 법이고 정책입니까? 돈없는사람들은 진단서도 못끊고, 치료비등등 민사소송도못하라 이말입니까? 이건 뭐 가해자를 위한거지 !!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아니라고봅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 수준이낮다고하는겁니다 폭행가해자들의 마인드를 알겠습니다. 떄리고 벌금내고, 하면 그만입니다. 장난하는것도아니고 무슨 민사소송을하려니까 돈도들고 변호사 선임하라고 국제변호사를알아봐도 시원치않습니다. 진단서끊으려니까 가격이 부담되고 이건 말그대로 가해자를 위한세상이지요~ 돈없는 서민들은 그냥 답이없습니다. 요즘세상에 맞는게 돈이라던데 그건아닌거같고 저도 이젠가만히 안있을겁니다 그리고 씨씨티비없는곳에서 싸우고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많이일어나죠 ㅎㅎ 제가 이렇게글을 써도 그냥 무심히넘기겟지요~ 답이없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냥 너무억울해서 여기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