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본인통장에 입출금 내역서만 있으면 장애우라도 경제활동이 있다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상가.토지 아파트 등 수십억 재산에 등록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식직장으로 부모 이름 등록하여 건강보험등 혜택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세금앞에 모두가 평등하여야 하는데 이런경우 제재는 안되는지요?? 지하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어긋나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게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