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공무원 개혁 찬성 : 0 vs 반대 : 0 2018-04-17 09:03 작성자 : facebook - *** &.비정규직 차별->세월호 비정규직 선장 모든 처벌을 다 안고 구속되었습니다 굳은 날씨에 출항하게 한 공무원.미흡한 대응을 한 공무원. 세월호 선정이 연락을 취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공무원. 부실 세월호 증축을 허가한 공무원. @.세월호의 결론: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5개월동안 대대적이 수사를 맡은 경찰,검찰은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습니다. @.고]장자연 사건을 맡은 공무원들이 승진했습니다 &. 고]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4명의 성폭행,성추행까지 13명입니다 담당 경찰관은 증거물이 있나 증거물 확보를 위해 가해자들도 대질 신문했습니다 @.경찰의 잘못으로 결국 결단적인 죽음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의 조현민의 일탈행위를 녹취한 일은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법이 참 희한합니다.성폭행 당한 자에게 경찰이 동영상으로 증거물로 가지고 오라고 하고,회사안 에서 간부에게 엄청난 폭언을 듣고 살았는데,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증거물인 녹취물을 제시하니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은 굉장히 혼란해 집니다. 권력형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데,현장에 동영상을 찍는 거 자체가 죽음이고,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런 법은 상황이 가해자일 경우 정상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되어야 가해자에게 처벌, 피해자는 오히려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화 당사자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녹음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해 그 내용이 대화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결국 제보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죄 두 가지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조 전무가 맞을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섬마을 만취된 상태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학부모형 10-12-15년형 구속. 제 정신 상태도 아닌 만취된 상태라면 일회성이거나 혹 성폭행 경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지나친 형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 정신으로 성폭행한 안희정 형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제대로 눈을 떠고 봐야 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된 나라인지 감시해야 합니다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개미투자들이 예나 지금이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업주가 주식을 가지고 40억.50억을 벌어 횡령해도 법이 8개월,벌금형 2억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죄를 짓게 하는 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법이 권력형.지도자.경영진.공무원에게 특혜로 주어지는 법입니까 보통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법입니까.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식 시장 개미주주들을 위해서라도 1.기업 경영 세습 폐지.2.횡령한 경영진 법 엄벌 처벌강화 3.배당 기관과 동일 지급. 4.배당하지 않는 기업 불이익 제공. 5.공매도 금지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20,국민 연금 32만원,평균 72만원입니다 &.교사부부공무원 700만원이 넘고,대장,중장,소장,준장은 360만원 이상 은 341~360 중령은 1.만기전역 301~320 명예진급 및 조기 퇴직 181~260 소령 만기전역 161~180 준위는 281~320 원사는 261~280만원 &.공무원 호봉제.각종 성과금.각종 휴가.정년 보장 &.위의 것을 보면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알 것입니다 오직 국민세금으로 일하는 자들이 권력의 눈치,권력을 위해 일하는 법원.검찰.경찰.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비리,부정,불법,부패한 공무원을 처벌하고 잘라라 @.공무원 10년 보장하고,나머지는 구조조정으로 순환시켜라 @.선진국처럼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받게 당장 연금개혁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