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 실패한 정책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공무원을 위한 나라하면 대한민국이 떠오른다. 일명 철방통이라고 하는데 그만두지 않은한 절대로 그만두게 할수없다. 일자리 정책이 공무원 증원을 위한 정책으로 가고 있다. 공무원 증원 일자리 정책은 과거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손쉬게 할수 있는 정책이다. 그만큼 쉬운 일자리 정책이다. 그러나 일자리 장책의 핵심은 공공일자리에서 나아가 민간 일자리 확장에 있다. 그러나 민간 일자리 정책대안이 문재인정권에는 없은것 같다. 현정권 1년이 다 되지만 실패한 정책이다. 저출산 정책처럼 대표적인 실패한 정책이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에게 일자리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것 같다. 문재인 정권에 고한다. 일자리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선언하라. 앞으로 남은 4년 기대하지 않는다. 촛불이 세운 정권이지만 촛불이 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