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지지후보없음의 권리를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1. 지지후보없음의 권리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이 담긴 공보물이 옵니다. 유권자들은 그것을 토대로 하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이력을 확인하고 누구에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정보를 확인하다보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배임·횡령, 뇌물 청탁 및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자, 탈세를 저지른 자, 본인 혹은 자식들의 병역을 기피한 자, 사기 폭력 등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 등 이른바 나쁜 후보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심각한 곳은 모든 후보자들이 이런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서 이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 빠지면 유권자들은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정치인들이 텃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텃밭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당이 승리할 것이 자명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임은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승리할 정당에서는 승리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바른 정치에 대한 신념이 없는, 그저 정당에 이익이 되는 구태의연한 후보를 내보낼 것이고, 다른 정당에서는 패배할 것이 뻔하다는 이유로 대안이 될만한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난하게 패배할 후보를 내보낼 것입니다. 선거란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차악을 선택하고 최악을 도태시키다보면 점점 더 나은 후보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정치로 나아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음 선거에 유권자가 도태시킨 최악보다 이번에 선택한 차악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말입니다. 과연 지난 선거보다 더 나은 후보가 나와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곳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과거의 구태 혹은 지난 선거의 그 얼굴이거나 새 인물이지만 더 나은 후보는 아닌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투표 의사 없음이 되는 투표하지 않음이 아니라, 표로써 집계되지 않고 잘못된 표기로 인한 무효표와 혼동되는 기권표가 아니라,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누구도 지지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지지후보없음이라는 선택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2. 과반수 이상의 지지후보없음에 의한 새로운 후보 등록과 재선거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후보없음의 표가 나온다면 기존의 후보들을 배제한 새로운 후보를 등록받은 후, 다시 선거기간을 거치고 재선거를 해야합니다. 만약 과반수의 지지후보없음의 표가 나왔음에도 재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면 지지후보없음의 표가 이전의 기권표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지지후보없음이 나온 선거에서 나머지 표 중에 가장 표수가 많다고 해서 당선이 된다면 그 후보자에게 민의를 대표할 정당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처리해야할 민생 현안이 많다. 이렇게 재선거까지 해가면서 나랏일 처리를 느리게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재선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을지 아느냐', '과반수의 지지후보없음으로 당선되더라도 다음 선거에는 그 후보가 지지받지 못함을 확인했으니 다음 선거에는 더 나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느냐. 재선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이 모든 말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선은 급한 민생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십시오. 과연 급한 민생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여전히 급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이나 시급하게 처리되어야할 법안들은 계류 중이고, 국회의원의 이익과 관련된 법안들은 시급하게 처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선거를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민의를 표변할 후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은 선거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재선거에 의한 비용은 당장 많이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비리의 전적이 있는 자,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사고의 이력이 있는 자, 혹은 이름은 높으나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 싸움만 일삼을 사람이 적절하게 배제되자 못하고 그냥 당선되었을 때, 그 사람이 민생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소수의 누군가만의 이익을 대변해서 공공의 이익에 큰 손해를 끼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과연 그로 인한 공공의 손해와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비용이 재선거 비용보다 현저히 적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선거란 유권자가 자신의 뜻을 대변할 대변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온전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적절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손해가 되거나 유권자의 의지를 대변하지 못할 선택지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선택지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하고 온전한 선택의 자유가 있기 위해선 부적절한 선택지만이 존재할 때, 그 부적절한 선택지를 거부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더 나은 자유민주주의와 그 발전을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후보없음의 권리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