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법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잘못된 법으로 운전자로서 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무단횡단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무단횡단자를 치일뻔한 상황이 몇번 있었지요 정상적으로 잘 주행하고 있는 차량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치일 경우 전방주시태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많으며, 또한 야간에는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데 무당횡단자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즉, 차량 운전자는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겠지요? 차량 운전자가 무슨죄인가요? (운전중에 딴짓하다가 일어난 사고는 몰론 차량운전자가 잘못이지요) 그러나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은 왜 이렇게 약한것일까요? 약자보호? 좋습니다. 그러나 무단횡단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횡단보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자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 개선도 필요합니다. 왜 차량운전자가 가해자가 되어야 되는지요? 제가 바라는것은 차량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즉 차량 운전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는 법이 너무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무단횡단자에 대한 법과 음주무단횡단자에 대한 법이 너무 약합니다. 차량운전자가 아닌, 무단횡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글 솜씨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