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 모녀사건의 복지사각지대는 통합사례관리사를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이번 증평 모녀사건으로 다시 한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과 제도 개편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에는 현재 공무원의 보직 이동 등과 경험에 따른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일선 행정에서 사회복지 업무가 폭증하여 불가피하게 행정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은 6개월-1년 정도이고 3년 이상 근무를 하여 노하우가 쌓였다 하더라도 복지업무 기피분위기로 인해 인사이동 후에는 다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복지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복지 지원단 업무를 통해 전국에 928명이라는 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일선전달체계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는 매우 심각하고 중복적인 것이어서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업무를 일반 행정사무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방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며, 이 업무를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미 채용시 기본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과 숙련성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복지 분야의 장기재직을 통한 지침 숙지 등으로 특정 분야의 정보뿐만 아니라 기초수급, 장애인, 아동 등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복지전문가로 사례관리, 심층상담, 영역별 복지기획, 지역자원개발, 민관복지 거버넌스 등의 역할에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업무입니다. 이미 과거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설시 사회안전망 구축의 전제 조건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으로 채용 된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전환 배치한 결과가 지금의 공공에서의 사회복지가 이루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이에 현재 민간인 전문가로 기간제 또는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인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여 이러한 공백과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2017년 사회보장급여법을 통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기 시작한지 30주년이 지나는 이 시점은 과거처럼 국민들의 복지권이 시혜, 수혜가 아니고 선진국처럼 권리로서 요구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시점임에도 오히려 잘못된 인식 속에 비전문가에게 사회복지업무를 맡기자는 것은 분명 현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시대를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최 일선에 담당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주장합니다. 아울러 사회복지현장에서 엄청난 불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무원 증원만이 해결책이 아님을 이번 증평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통합사례관리사들은 복지대상자들에게 더욱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끊임없이 해 왔으며, 일선에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요구에도 오로지 복지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부당한 처우(임금삭감, 쪼개기식 계약, 신분상 불이익)에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처음 배치 당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시범사업형태로 추진되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으로 운영되어 오던 희망복지지원 제도가 성공적 평가를 받게되자 계속적인 인력 확대와 통합사례관리사라는 전문가로 변경되어 그 필요성이 인정받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7년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되어 통합사례관리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 직렬 안에 통합사례관리사를 신설하거나 전직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의 전직문제는 이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공공의 사회복지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한 업무만을 맡고 있는 전문가는 오직 통합사례관리사 뿐입니다. 한 자리에서 승진도 성과상여금도 없이 오로지 대상자들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는 전문가는 통합사례관리사 뿐입니다. 이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도 기피하고 있는 현장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공직자는 없습니다. 빠르면 6개월, 이후 2년 안에 모두 보직을 변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로서의 통합사례관리사의 역할을 무시한 공무원 증원은 또 다른 송파 세 모녀와 증평 모녀 사건에 대한 현재의 위기만을 모면하고자 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이제 시대와 복지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배치는 시급한 과제이며, 이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전직과 직렬신설은 당면한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