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기업인들 황제노역 없애고 평등하게 적용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전재용을 비롯한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벌금을 내지않아 노역형에 처해지면 일당 몇천만원 내지는 몇억 까지 적용 삭감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일당 10만원이라니요.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어찌 그런 불평등한 법이 존재한단 말입니까. 그 잘못된 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평등하고 같은 법을 적용받도록 청와대가 나서서 개정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