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과 중견간부직 공무원은 적정 규모인가? 하루종일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실사해보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대통령이 바뀌고 국정철학이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부동산정책, 의료개혁 등의 사례를 보면 국정철학을 담은 정책을 장관은 실천하려 하나 실무경험과 리더십의 미흡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이전 정권에서 해온 방식대로 관행처럼 일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의, 국민을 고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행정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패러다임이 아직도 공무원 조직 구석구석에 잔존하고 있고 그들이 아직도 실무적 권력들 입니다. 그들로 인해 좋은 정책은 오히려 정책의 대상인 서민들과 약한 자들을 두번 어렵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정책이 되어 불만이 높아가는 현실적 국정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관과 실무자들을 제외한 고위직과 중견간부들이 하는일이 과연 그들의 연봉에 걸맞는 수준인지, 그리고 그들의 조직내 인원이 업무와 직급에 적정한 규모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증원과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규모가 많다고 지적을 받는 상황에 과연 공무원들의 연봉과 인원이 직급별 직무별로 적정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고위직과 중견간부직 인원들이 과연 출근 후 하는 일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실사해 본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 안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이제 퇴출시키고 열심히 일하고 부족한 인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쫒기는 참 공무원은 지켜주고 늘리고 대우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