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생살인 공범 감형 재판결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년하세요 이번에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2심에서 공범이 2심에서 13년유기로 감형받았습니다 도저히 감형이 이해가 안갑니다. 1. 도대체 어떤 물증 심증이 있으면 무기에서 13년으로 감형하죠? 2. 방조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공범이면 공동상호간의 의사소통이 분명하였고 똑같은 살인범 아닌가요?? 3. 왜 우리나라는 남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살인범 그것도 초등학생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인한 그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나요?? 매번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을 좋아하더군요 4. 안그래도 정범은 20년형이여서 말도 많은데 왜 공범까지 감형 해주나요?? 5. 감옥에서 나오면 30-40대 일건데 저희는 또 한명의 잠재적 살인마를 풀어주는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보면 살인을 한번 저지른 사람은 분명히 위험성이 충분한데요? 6. 그리고 정말 매번 느끼지만 진정 불쌍한사람들(돈없어서 절도 등)에게는 감형사유 딱히 안보이던데 항상 이런 중범죄자는 좋은 변호사 쓰면 매번 감형을 시키는 것 같은데... 7. 그리고 재판관이 아무리 주관적울 빼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지만 1심에서도 경고받고 죄를 늬우치지 않아 무기받은 이런 중범죄자에 어떤 객관적인사정이 있어야 우리국민들이 그 객관성을 믿고 사법부를 신뢰하나요? 제발 감형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