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다산신도시 택배문제를 정부가 나서서 실버택배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왜 정부가 나서지? 처음에는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정부정책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부정책이란 공공성이 결여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 중 실버택배제도는 매우 편의적이며, 특정인들에게 특별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실버택배란 정부의 노인일자리정책의 하나로 비용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가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왜? 특정인들을 위한 아파트에 국민세금이 지원되어져야 하는지요? 고품격아파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일반국민들이 지원해야하는가?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정부의 일부 무능한 관리들의 무작정 선심성 표퓰리즘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정부는 즉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을 재검토해야 할 뿐만아니라, 노인일자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