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들 힘들게 사세요?ㅋㅋㅋㅋ 사기 한번 치면 될 것을ㅋㅋㅋㅋㅋㅋㅋ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먼저, 제목을 자극적으로 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이 글의 취지와 목적은 ‘사기 범죄자들의 형량을 늘려주십시오.’입니다. 사기 범죄자의 형량을 높이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글의 내용이 깁니다. 글의 요지는 위와 같으니 공감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형법으로 인한 처벌이 범죄억제효과가 있으려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득보다 처벌로 인한 불쾌감이 더 커야 범죄억제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를 저질렀을 때 얻는 이익이 처벌받는 것보다 훨씬, 훨씬, 훨씬 이득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의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직장인이 한 달에 200만원을 저축한다는 가정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보통 일반인이 한 달에 200만원 저축하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일부러 금액을 과하게 잡았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기범죄의 피해액은 대부분 100억 원에서 - 1조원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액이 천문학적입니다. 일반인이 1조의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1조원 ÷ (2백만 원 X 12개월) = 약 41,667 년 즉, 41,667년이 걸립니다. 1000억 원의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약 4,167년 100억 원의 금액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약 417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기 범죄자들이 받은 형량을 몇 개 살펴보면 사기 범죄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맥스트레이더 사건 (피해액 약 650억 - 1조 추정) - 징역 5년 => 41,667년 - 5년 = 41,662년 이득 2. IDS 홀딩스 사건 (피해액 약 1조) - 징역 15년 => 41,667년 - 15년 = 41,652년 이득 3. 미라클인베스트먼트 (피해액 약 1000억) - 현재 7년 구형 => 4,167년 - 7년 = 4,160년 이득 4. 벨류인베스크코리아 사건(피해액 약 1000억) - 징역 7년 (모집책 징역 5년, 4년, 3년) => 4,167년 - 7년 = 4,160년 이득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돈은 단순히 그 금액으로만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돈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자녀들이 참고서 하나 사달라고 할 때 내가 살 옷 하나를 줄이며, 식료품값이 올랐을 때는 파 한 단을 내려놓으며 7년에서 10년 동안 가계부를 성실하게 작성하면서 모은 돈입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도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동안 모아도 2억 5천만도 모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준법정신이 낮고 한탕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당연히 사기범죄 생각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본인이 서류상 빨간 줄 하나 그어지는거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기 치세요. 훨씬 이득입니다. 감옥이야 몇 년 들어갔다 오면 되고 돈은 천문학적으로 생깁니다. 그걸로 갑질하면서 평생 사시면 됩니다. 문제는 형량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기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여 벌금을 내지 않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삽니다. 특히, 모집책들에 대한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집책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물론 양심적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모집책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벤츠사고 빌딩사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분들 왜 대한민국을 사기천국이 되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사기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지 한번더 생각해주시고, 사기범죄자들과 모집책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