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아 살인사건 외] 소년법 폐지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는 이 법률로 인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고 보호라는 울타리안에서 그저 자유롭게 범죄가 늘어가고있습니다. 이번 인천여아 살인사건만 보아도 [범행 당시 17세(2000년생)던 주범 A양은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는 소년법 대상자에 해당돼 검찰은 A양에게 이를 제외한 형벌 중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이의 시신을 훼손하고 법정에서 욕설을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그저 혜택을 보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소년법은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그저 나이에 따라 형벌이 조정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