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패소판결에 대해 항소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중국 등 24개국이 규제를 하고 있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핵종검사를 추가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 등은 우리보다 강력한 규제인 수입 금지 조치와 한국처럼 샘플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지난 정권시절인 2014년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였고, 일본 정부의 방해라고는 하나 완전 엉터리 활동을 하고 돌아오는 바람에 이 또한 이번 WTO 재소에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최근 남북회담, 사드이슈, 최순실 게이트 판결 등으로 인해 정작 우리 밥상에 관련된 이슈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느정도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항소에 대한 준비 및 조사를 하고 있는지 항소를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패소할 경우에 대한 국민 안전을 보호할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일본 수산물 규제 현황 수입금지(9개국) - 중국(10개현), 대만(5개현), 미국(14개현 일본의 출하제한품목), 러시아(7개현 수산제품), 싱가포르(후쿠시마 수산물) 등 세슘 검사증명서 요구(24개국) - 중국, 대만, 한국, 미국, 러시아, 레바논,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콩고, 모로코, 브라질, EU+EFTA, 뉴칼레도니아, 브루나이 * 관리기준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본과 한국의 기준이 가장 엄격(100 Bq/kg)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 한국 ----------------------------------------------------------------------------------------------------------------------------------------- ** 2013년 9월 6일 저희가 수입 규제 조치를 단행 ** 2014년 9월 민간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했는데 일본 현지 조사를 세 차례 정도 가서 실제로 한 일은 수산물 샘플 7건 채취하는데 그쳤고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오염수가 쌓이게 되잖아요. 오염수에 오염 물질도 섞여 있으니까 실제로 후쿠시마 인근 바다는 심층, 바다 깊은 곳과 해저토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현지 조사를 할 때 해저토나 심층수 조사를 하는 게 필수적인데 당시 일본 정부가 반대한다고 그것도 못했어요. ** 현재 민간조사 조차 중단된 상황이며, WTO 1심에서 패소 60일 이내에 항소가능하나 항소에서 패소하면 보상금 지불 및 수입금지 조치 해제 출처 : http://www.ytn.co.kr/_ln/0102_201801091634128342 ----------------------------------------------------------------------------------------------------------------------------------------- ** 각종 언론 기사들 한국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2013년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으며,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가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1심 패소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으며, 이후 양국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항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보상금을 지불하고, WTO가 결정하는 이행 기간 안에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우리 수출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3/2018022300409.html ◇ 일본산 농축수산물 방사능 오염…2011년 이후 189건 세슘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농축수산물 가운데 지난 2011년 37건에서 세슘이 검출된데 이어, 2012년에는 68건이나 검출됐다. 이후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84건에서 세슘이 검출돼 반송됐다. 이 가운데 수산물은 지난 2013년 1건, 2014년 4건 등 모두 5건에서 검출됐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62534#csidxb492f8cea67a60a975d977f9cb5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