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중개업소 근무를 없애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현재 중개업소 근무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중개행위에 보조업무를 하기위해 직원으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이 있습니다. 허나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수가 총 40만여명에 달하여 상당히 여유로운 인력풀이 형성되어있고, 상당수의 중개업 관련 탈법, 편법 행위가 중개보조원의 지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 있어서 소비자가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를 구분하기 어렵기에 중개보조원들의 업무영역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중개업의 발전과 양질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중개보조원이라는 위치가 더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의 의무화, 중개보조원 제도 폐지 등을 통해서 중개업과 중개업 종사자들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