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로 인한 생존권 피해를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현재 무허가 축사와 관련하여 양성화, 즉 적법화를 정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동의를 하고 있으나,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피해를 입고 앞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으며, 삶의 터전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가 심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적법화의 요건을 요약하자면, 일정기간 무허가로 운영되어온 축사에 대해 분뇨처리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허가 축사로 인하여 그간에 악취, 유해 해충(모기, 파리 등),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분쟁 또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및 절충방안은 빠져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적법화 해준다고 하니 요건만 갖추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청원인은 축사와 불과 5m거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m 이내 거리에는 10여가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이전에 모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 소유주 및 관할 행정청에 피해를 호소 하였지만 미온적 태도(분뇨를 그때만 처리, 처리 후 관할행정청 방문)로 일관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농촌지역이라 어쩔수 없지 않냐며 답변을 하며, 또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일절의 행정조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법화 기간이 되니 단순히 과태료 부과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의 정보를 축사소유주에게 알려주며 민원이 들어와 어쩔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소유주와 갈등은 깊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지자체 마다 축사시설이 주거지와의 거리제한이 각기 다르며, 그리고 그것도 적법화 기간에 조례를 개정하여 거리제한을 완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악취와 유해 해충의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화 요건에 보면 분뇨처리를 위탁하여 수거하면 된다고 하여 처리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서류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러면 분뇨를 위탁업체가 수거하기 전까지는 악취와 해충은 있기 마련이며, 위탁업체가 자주처리하여야 하나 비용등의 문제로 최소화 하여 처리 할것입니다. 과연 분뇨처리 시설을 갖추었다고 이로인한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관할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피해에 대한 구제의 내용이나 의견은 빠져있고 대상지역은 적법화요건에 해당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는 좋으나 기존에 살고 있는 국민(주민)들의 피해와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이러한 조치사항은 빠져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주민의 동의 또한 빠진 이러한 적법화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의 연장을 하면서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음이 아쉽습니다. 정부에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 또는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