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 개선해서 부활합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2년 동안 뒤지게 삽질 하고 와서, 그 기간 동안 뼈빠지게 공부한 사람들이랑 같은 위치에서 시험을 보는 건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3개월 정도만 지나도 대부분 까먹는 게 공분데, 2년 간 몸 써가면서 삽질한 머리랑, 개념서 인강, 문제집, 학원 꾸준히 돌린 머리랑을 같은 취급하다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집니다. 다들 살아봤을 테니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취업은 장기 레이스가 아니고, 현대 사회는 취업을 20대 초중반, 굉장히 늦어도 후반 안에 하지 못하면 사회적 시선에 의해 도태되는 곳입니다. 2년의 삽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는 취업, 도태되지 않기 위한 행위에 있어서 많은 양의 손실을 안겨줄 거라고요. -- 폐지 이전 그대로 부활하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이전의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확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과다한 이익을 줄 소지가 다분합니다. 1점, 아니 0.1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게 시험인데 5점을 준다는 건 너무하고, 1~1.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당장 삽질하고 와서 바로 시험을 치는 것도 아니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도 공부를 이후부터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니까 같은 위치에 올 거라고요? 2년 동안 삽질하고 공부 해보세요. 2년, 그것도 군대 안에서의 2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당장 1달 정도만 지나도 그 안의 위계질서에 굴복해버리고 마는데. 그걸 2년 간 하고, 사회에 돌아왔을 때는 군대에 들어가기 전의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 되죠. 이미 바뀌었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전의 나를 찾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결국 적절한 수준의 가산점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진 않지만, 그래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겐 그 정도의 보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적게나마 해소하기 위해, 또 도의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