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블합리성 건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안녕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태어나서 농사을 짓고 계십니다. 지금 아버지 80이 넘어서 지금도 쌀농사을 짓고 있으십니다. 온 몸이 아프신데도 몸에 베인 일이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작 1년 농사 수입이 200만원-300만원도 안됩니다.(놀며서 노령연금 1년합보다 작다) 그러나 노령연금은 해당이 안되어 지금껏 못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 명의의 논과 밭이 노령연금 기준액을 넘어서입니다. 1. 대도시근교에서 농사 짓는 것도 죄입니다.(부동산값 공시가가 상대적 높다, 농촌 논과 밭은 생명이며 그리 많지도 않음) 2. 아버지 종가집 장남이라 종중 논이 아버지 명의의 되어 있어 문제(친인척인 모여 합의 어려움점, 경비-부동산 명의자 어려움점) - 구제 방안 강구 요망(등기 안하고 확인서 대체로) 3. 자식에게 재산양도해도 양도 시점을 기준하여 재산을 산정해야하는데 1달에 약 200만원씩 재산 감산하다는데 너무 황당한 논리로 공무원이 답변하는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이렇게 계산하면 돌아가실때까지 노령연금 수령 불가) 4. 시골의 논과 밭을 도시 노인과의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적은 부당함( 시골의 논과 밭은 생명이며 직업입니다.) 불합리한 노령연금 기준과 구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