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및 기밀 유출에 관련한 고용부의 대처. 그리고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기밀(현재는 논의중)에 해당하는 것들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외 (대부분)중국에서의 산업 스파이가 판을 치고, 돈으로 매수해서 기술을 빼가는 등의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인 처벌은 아주 약합니다. 우선, 고용부의 '기밀이라고 직원 건강이 우선이다'라는 명목이지만 헛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직원 건강을 해치면 그 기업의 기밀을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해도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는 종목마다 기밀 하나씩 공개할겁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본보기식같은 느낌입니다. 기밀 공개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건강을 챙길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고용부와 산업부의 무능함이 절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산업 스파이 혹은 돈으로 매수당해 기술을 유출시킨 자에 대한 처벌 정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해 1천여만원 (그 외에도 있겠지만 가장 큰 정책을 예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만 그 지원을 하는 것도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 기업이 존재하기에 취업이 가능한 것이고 그 취업을 할 수 있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대상자의 자금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업의 근간은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기밀이 유지되지 못하고 만 천하에 공개되어버리면 더 이상 그 기업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있던 종사자들은 모조리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기업의 기밀은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할만큼의 가치는 충분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법도 있는 것이구요. 그러나, 위에 말했듯 고용부의 '갑'질에 대해서는 토악질이 나올 정도로 역겹습니다. 물론, 보호 받아야할 '기밀'을 방패삼아 기업들이 '갑'질을 해댄다면 이것도 문제지만, 산업부나 유관기관 등의 논의를 거쳐 정말 '기밀'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을 때는, 고용부가 일방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고용부 장관이 한창 경제활동을 할 때랑은 사정이 다릅니다. 기술격차는 계속 좁혀지는 상황에서 '기밀'을 인질삼아 '건강'을 챙기겠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자리'를 버리고 '건강'을 찾겠다는 겁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기밀'이라고 결론이 난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국민 건강을 챙기지 않는 기업에 총 매출의 몇%를 내도록 하던지(이것도 극단적이지만) 고용부의 머리속에는 기밀유출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까? 더 많이 쓰고 싶지만 일단 줄이고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항상 문제가 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해놓고 기업의 핵심인 기밀유출에 대한 처벌수위는 왜 올리지 않는 것인지. 처벌만이 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최소한 처벌이 돈으로 매수당했을 때보다 리스크가 더 크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할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한 마디도 없더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밀 유출자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사형까지 가야된다고 봅니다. 기밀에 따라서는 그 기업의 존폐 유무가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그 회사가 크다면 벤더업체들까지 분해되는거니까요. 정부와 대통령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기업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기밀유출 행태에 관한 것에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 건강 문제 해결방안이 기밀유출 로 도달하는 것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과 우려스러움이 없지 않고, 처벌 수위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한시적인 자금 지원에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수출호황기는 지금 정부가 잘해서 호황기가 아니라 반도체 나홀로 반짝입니다. 철강은 FTA 논의 결과 지켰다고 하셨지만 30%수출물량 감소로 사실상 방어를 못 한 것이고, 조선도 불황(최근 수주했다고 하지만 그게 호황은 아닙니다) 자동차 불황(다들 아시다시피 GM의 철수로 그 지역 및 관련 하청업체들 도산)인데 여기에 고용부까지 나서서 기밀유출을 하겠다니 정부가 과연 누구편인지 궁금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소신껏 행동하며 사람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하시면 지금 고용부의 일방적인 공개결정에는 제동걸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