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후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민간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과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의 모호한 법적용을 하여 부적격자를 양성하여 제3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1. 제3임대사업자에게 매갹 할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시 간단하며 정확하게 적용할수 있는 법개정을 청원합니다 2. 임대아파트를 민간건설사업자가 건설하고 주체로 관리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면서 분양전환시 부적격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계약서 작성을 불 이행시 별칙 강화 하기를 청원합니다. 3. 민간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분양미달시 4순위 일반인을 모집할때 분양전환시 해당사항을 정확히 입주자 모집시 설명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 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