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판문점 선언은 허황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폐기할 것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4.27판문점 선언은 허황된 것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기에 폐기할 것을 청원한다. 아래는 청원의 근거인 선언문 해설이다. 4.27 판문점 선언 해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전문 1.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김정은 정권에게 통일은 공산주의 1당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한반도를 적화하는 것이다. 그런 적화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이 있을 수 없다. 강제 수용소, 사상 성분에 따른 신분차별, 기본적 인권의 말살, 김일성 3대 신격화 우상화 등 공포 철권통치의 한반도일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구 소련,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에 번영이 있었던가! 구 소련은 공산체제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체제로 바꿨고 공산 중국과 베트남도 경제개방이라는 공산주의 변질을 통해서라도 가난을 탈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공산국가 쿠바에 번영이 있는가! 지금 공산 북한은 개방조차 못하는데 한반도 전체에 민족의 태양으로 신격화 된 김일성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 공산 한반도가 경제개방화 된 공산국가 중국과 베트남처럼 경제개방 될 수 있을까? 설령 그런 경제개방을 하더라도 정치체제는 공산당 1당 체제인 공산당 독재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공산 독재체제에 의한 통일을 거부한다. 북한 체제의 변화 약속과 실행이 없는 현 상태에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완전 거짓말이다. 2.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 같은 체제라고 하더라고 국내적 갈등에 의한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북한 공산당 독재체제와 남한 자유민주체제가 존재하는데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은 몰상식이 아닌 기만이다. 기만이 아니라면 남한이 곧 내부의 힘으로 적화될 것이라는 말이거나 북한이 곧 내부의 힘으로 자유민주체제로 될 것이라는 말이다. 김정은이 북한의 자유민주체제로의 변화를 약속했는가? 그런 약속은 김정은에게 있을 수 없음이 상식이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남한 적화를 약속했는가?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몰래 이런 약속을 했을 수 있다. 약속은 안했다고 해도 김정은의 웃음 가득한 판문점 행동은 문재인의 내면이 이런 약속과 일치하기에 가능한 것 아닐까? 무언의 약속! 문재인이 공언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방제 통일은 북한 정권의 통일전술과 너무나 똑같다. 종전 선언 등은 상식이 완전 결여된 공언이다. 젊은 시절 그를 수사했던 검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후 김일성 존경하는 추종자들인 윤이상 정율성 신영복을 추모하는 행동을 노골적으로 했다. 문재인의 판문점 웃음 가득한 언행에서 문재인의 내면세계는 이런 ‘남한적화’약속을 했지 않았을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는 기만이거나 남한의 임박한 적화를 뜻할 것이다. 따라서 위 1. 2. 전문내용이 진실 되려면 김정은은 북한 공산 독재폭압체제를 청산을 먼저 해야 한다. 문재인은 자신에 대한 공산주의자 의혹제기에 답을 하고 김일성 추종자들에 대한 추모행위를 사과해야 한다. 그 청산과 사과 없는 전문내용은 김정은의 거짓 선동이고 속임수이고 문재인의 반 헌법적 기만과 여적 행위이다. 선언문 1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언제 혈맥이 끊어졌다고 말하는가?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여전히 민족주의적 사고에 머물러있다. 중국과 대만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중국자체가 수십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앵글로색슨족 미국과 영국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20세기 중엽에 종교로 인해 분열된 인도 파키스탄이 혈맥이 끊어졌는가? ‘끊어진 혈맥을 잇고’는 허상적 폐쇄적 사고이며 보편적 사고와 동떨어져 것으로 남북번영과 통일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항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가?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체제를 버리지 않는 한 공산체제 중국과 긴장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유럽과 러시아 관계처럼! 그렇다면 자유민주 혹은 비공산체제의 하나 된 한반도는 압록강 바로 너머에 있는 13억 중국이 주는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 한반도 미군 혹은 유엔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일본군을 주둔시킬 것인가? 그럴 순 없다. 자유민주를 버린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위협과 미국의 존재 앞에서 주 한반도 중국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시리아처럼! 따라서 하나 된 남북은 결국 자주적으로 운명을 결정하더라도 그 과정의 시종에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주적 결정은 하지 못한다. 민족자주원칙은 남과 북이 하나 된 민족으로 일치하여 미국을 택하든 중국을 택하든 일본을 택하든 하나를 택한다는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겠지만 모든 인접국의 영향을 배격하고 독자적으로 운명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는 허구적 망상이다.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정전협정을 비롯한 많은 남북선언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쪽이 남쪽인가 북쪽인가? 북한 아닌가? 수많은 테러와 게릴라 남파 그리고 핵개발 등을 행한 북한의 사과도 없는 ‘철저한 이행’운운은 이 말의 허황됨과 거짓 책략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항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북핵⦁미사일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남의 일처럼 간주하는 국가의식 국민의식을 대변하는 얼빠진 말이다. 이런 각 분야 대화는 북핵 폐기 이후 실행되는 것이 이치이다. 이러한 이치에 맞지 않은 추진은 남북 단결도모로 북핵에 대한 국제제재 특히 미국의 제재를 막아보려는 것 아닌가? 남북 단결로 그 제재가 없어지는가? 결과적으로 북뿐만 아니라 남한의 파괴도 자명하다. 남한의 막대한 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생각은 남한보다 북한을 우선시하는 생각이 아니면 가질 수 없다. 항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당국자가 상주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다. 김일성 수령 영생 주체사상 정권과 외교관계를 맺어 교류한다는 발상이 가능한가? 북한 동포들에게 기본적 인권조차 외면하는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사리에 맞는가? 더구나 국제사회가 핵미사일로 제재를 맺고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마당에 그 핵미사일 위협에 직접 당사자인 남한이 제재는커녕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무엇보다 외교관계는 상호주의가 기본이다. 쌍방 간 교류문제를 다룰 때 우리 당국자는 상대국에 주재하면서 상대국 당국자와 협의하고 상대국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면서 우리 당국자와 협의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면 제3국에서 협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남한 당국자는 북한에 주재하면서 북한 당국자와 협의하는데 북한은 남한에 오지 않고 북한 안 개성에서 남한 당국자와 협의하는 것은 북한을 상전으로 대접하는 것 아닌가? 상호주의에 위배된다. 북한 당국자가 남한에 주재하지 않는 것은 이런 외교관계를 다수 국민들이 거부하기에 외교관계 모양새를 감추려는 꼼수가 아닌가? 항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민족적 화해는 쌍방의 잘못을 사과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다. 남한이 북한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북한이 남한에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해야 한다. 북한은 6.25침략을 했다.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을 범했다. 최근의 목침지뢰 사건과 천안함 폭침 사건을 사과해야 한다. 5.18 광주사태에 서 활약한 북한 영웅들을 그 동안 북한은 찬미해왔다. 북한 스스로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한의 영상증거에서 북한군 개입은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 북한은 남한 국가전복 폭동획책을 했던 5.18에 대해, 그 5.18에서 우리 국민 180여 명이 사망한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사과 없는 화해는 불가능하다.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화해를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위정자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태도이다. 이런 사과 없는 단합은 쌍방의 갈등을 새롭게 증폭시킨다.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여’ - 어떻게 6.15가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인가? 김대중 정권이 연방제 통일을 약속한 6.15 선언은 남한의 의의 있는 날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의 일방적 추진이었고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항 ‘민족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 이산가족⦁친척문제 발생은 국제사회(UN)의 결의를 무시한 김일성의 북한 강점에서 시작되었고 6.25남침전쟁 시 대량의 북한 동포들이 김일성 정권을 싫어하여 국군과 UN군을 따라 남한으로 피난하여 발생한 것이다. 김일성에 의해 발생한 이산가족과 친척 문제를 민족분단으로 발생했다고 말하며 김일성의 책임을 덮어주고 있다. 항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 민족경제란 말이 어디 있는가? 부족국가시대도 아닌 오늘 날 국가 시대, 다국적 세계 경제시대에 어디 가족경제가 있고 사촌 팔촌 혈족이 균형 발전하고 공동 번영해야 하는 경제가 있는가?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자는 의미로 민족경제를 정의하더라도 우리 남한이 북한과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을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세계최악의 폭압정권이 싫어서 목숨 걸고 탈출하여 남한에 온 북한인들이 3만 명이 넘는다. 그런 탈북인들을 포용하는 우리 남한이 남한적화로 공포 철권폭압 통치로 독재를 하고 우상으로 떠받들림 받고 싶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과 왜 균형발전을 해야 하고 더구나 공동 번영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말이 되는가? 10.4선언도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 선언이었다. 우리 국민 다수는 절대 반대했다. 수십 조 원의 대한민국 재정을 북한을 위해 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북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위정자라면 이런 재정투자도 그 핵미사일이 제거되고 폭압정권이 아닌 보편가치에 의한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나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이다. - 이런 10.4선언의 추진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중국도 러시아도 하고 있다. 보편 상식과 어긋난 북한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 선언문 2조 항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금 남북회담이 왜 열렸으며 주목을 받고 있는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때문 아닌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폭격 등 응징을 앞두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평화를 내세우며 남과 북이 개최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중지의 1순위는 북한 핵미사일 제거이다. 이 내용은 없이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적대행위로 정의하고 고작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를 말하였다. 북 핵미사일 폐기가 최우선의 적대행위 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남한도 북한에 적대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했다. 우리 확성기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목침 지뢰폭발 등 도발에 대한 응징이었지 적대 행위가 아니었다. 항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 이 평화수역 계획안을 보면 현재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북한 쪽보다는 남한 쪽으로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설정되었다. 한마디로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어주겠다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육지에서 현 DMZ기준으로 평화지대를 만들어 수렵 또는 농업 임업 활동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DMZ 북쪽으로는 1km, DMZ 남쪽으로는 5km로 설정하자는 것이다. 남한 영토를 북한에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매국행위이다. 해상 경계선 북쪽 1km, 남쪽 1km로 설정하더라도 어민 안전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런 영해를 북한어민들에게 내어주는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선언문 3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 남북한 간 평화체제는 쌍방의 체제가 다르더라도 공존해 갈 수 있는 체제여야 한다. 경찰과 조폭이 공존하는 평화체제가 가능한가?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 있는 북한 김정은이다. 김정남 암살 테러 발생한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북한을 깡패국가로 규정했다. 전 세계가 폭압통치 국가로 규정했다. 이런 북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 더구나 폭압통치의 당사자인 김정은과 협력한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항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런 합의는 이미 남북한 간에 7,4공동성명 등 오래전에 했다. 북한은 그 합의를 쓰레기로 취급한 것이 그 후 지금까지의 모습이다. 또 다시 재확인을 한다면 그런 합의를 깨 행위들을 사과하고 해야 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과한다는 말이 없다. 항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하였다’ -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로 삶의 행복을 지향하는 국가인 이상 아무리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맞닥뜨릴 안보 최전선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이다. 중국과 러시아! 대한민국의 군대는 군축을 하면 안 된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이 되지 않으면 독도 갈등이 있는 일본이 추가된다. 군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가치의 소중함을 외면하는 것이다. 항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국제규범으로나 상식적으로 종전선언은 쌍방 전쟁포로의 석방과 송환이 그 출발이다. 우리 국군포로 약 500명의 송환과 납북되고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 수백 명의 송환 없는 종전선언은 6.25전쟁 항복 선언에 다름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그 송환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복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을 거부해야 한다. -평화협정도 체제가 어떤 형식이든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이거나 국가와 체결하는 것이다. 남한 적화를 추구하고 세계 국가인권지수 꼴찌인 북한과 평화협정 맺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며 합리적 사고를 가진 위정자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올해 북한 체제가 합리적 보편적 체제로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전환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항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북한의 일관된 주장이 한반도 비핵화이다. 주한 미군의 핵무기를 핑계로 핵개발을 하여 주한 미군의 핵무기는 철수되어 한국에는 없다. 하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한 미군이 있는 이상 유사 시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은 합리적 결론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핵무기 사용가능한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공동의 목표라는 것은 남한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문재인이 동의한 것이다. -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해도 유사 시 중국의 무조건적 지원을 받는다. 중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압록강 너머 중국의 핵무기에 대비하여 우리도 대비를 해야 한다. 최소한 압록강 지역 거리에 상응하는 부산 진해 여수 혹은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정당한 것 아닌가? 태평양 너머 미국본토이 핵무기 혹은 일본 주둔 미군의 핵무기는 압록강 너머보다 멀리 있다. 남한의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주한 미군의 핵무기 배치는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군사 정치적 동맹인 중국의 핵무기가 있는 이상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은 우리 안보 현실에서 비상식적이다. 선언문 마무리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 현재 북한의 남한과의 대화, 비핵화 언급 등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군사적 응징의 실행 임박을 깨닫고 김정은이 항복한 것이기에 수동적 피동적 조치들이 명백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주동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항복이 아니라고 북한 인민을 속이려는 김정은 체면을 세워주기 위한 선언 문임을 알 수 있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를 의미한다면 당연히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는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 폐기가 아니라 앞서 기술했듯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을 반증한다.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주한미군철수를 위해 문재인과 김정은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말이다. 대통령 문재인은 즉각 4.27판문점 선언을 폐기하기를 청원한다! 2018년 4월 30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