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방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최근 국보1호 숭례문 방화범이 10년형을 마치고 출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국보.. 그것도 1호를 훼손시켰는데 그에 대한 처벌은 딸랑 10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종로모텔 방화사건,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 방화..등등 너무나 많은 방화사건들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방화는 수십.수백명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비해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휘발유통 들고 설쳐대는게 영화속이 아닌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 그에 반해 방화범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 실화가 아닌 방화는!! 살인을 포함한 그 어떤 범죄보다 처벌이 가벼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