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을 신고제가 아닌 통보제로 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현행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은 형사 피고인이 보호관찰을 선고받자마자 주소지 담당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보호관찰 신고를 안하는 부작용이 속출합니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는것이 아닌 법원에서 주소지 담당 보호관찰소에 통보하는 식으로 바꿔야 보호관찰에 관한 부작용이 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