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부적용 법안 개정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최근 검사, 판사, 의사등 전문직종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국고낭비가 비일비제하게 발생되는바, 정치적이던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국고손실이 엄청발생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종의 과실로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 부적용 및 과실에 따른 국고손실을 개인에게 적용함으로써 국고손실방지 및 전문직종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정의롭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위함입니다. 또한, 포괄적 손해배상을 지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한 기초토대가 된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