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아파트 해결책은 실버 택배 사업이 아닙니다. (+ 여러 복잡한 상황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논란은 시공사와 입주민은 모두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하다보니 생긴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배가 이제는 일상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공사 편의만을 생각한 시공사, 무조건 자신의 상황만 생각하고 타인의 상황이 어떨 것인지는 고려하지 않는 입주민의 행태(특히 관리사무소 명의의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 한 번만이라도 택배 기사의 상황을 고려했더라면 과연 이런 안내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해결방안도 그다지 본인의 생각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최선이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본인 생각은 국토부 입장과 상이합니다. 이는 문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토부 해명 자료(http://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0677)에 대한 국토부의 해명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적어도 본인이 기사 등을 통하여 알고 있는 실버 택배 사업의 목적은 "택배 이용 주민이 편의"가 주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주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그에 맞는 여러 가지 상황들 -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를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여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이번 다산 신도시 아파트 내의 실버 택배 사업은 물론 위와 같은 상황들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보다는 이를 협상의 주체로, 즉,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소위 '당근'을 준 것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서, "택배 이용 주민의 편의"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의 <반사적 이익>일 뿐 <법률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산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국토부 관계자도 이를 개인적 공권(통설은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을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 오인하여 위 링크 기사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 이는 국토부가 해명자료에서 설명한 것과는 정 반대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평성"이 아닐 뿐더러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는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 할 수도 없고 적용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보다 실버 택배 사업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곳이 배제되고 다산 신도시 아파트가 실버 택배 사업 단지로 선정이 된다면 이는 또다른 형평성 논란은 수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실제로 현재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또 하나의 다른 문제는, 이것은 행정 행위에 관한 문제 입니다만, 추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입니다. 하나의 선례를 만들기는 식은죽 먹기처럼 매우 쉽지만, 이미 만들어진 선례를 변경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뿐더러 설령 변경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어찌 보면 가장 국민들이 민감해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실버 택배 사업에 공적 자금(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했듯이 과연 실버 택배 사업의 적정성을 충족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추후에 같은 논란이 발생할 때도 동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선례를 남기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건인데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는 물론 추후에 평가해야 할 수도 있는 문제겠습니다만 한 집단의 이기심에서 문제가 촉발된 만큼 좋지 않을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정부에서 다급한 마음에 조금 서두른 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며 재고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택배 대란이라는 거대한 산을 피하고자 실버 택배 사업으로 우회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과 함께 한 집단의 갑질로까지 치부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국민의 세금으로 무마시키려한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 이번 논란을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야하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