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범죄 가중처벌법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권력있고 돈있는 사람들이 지은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과 자괴감이 들게하는게 사실입니다 또 죄를짓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모습을 볼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 부끄럽고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것조차 힘이듭니다 일명 화이트칼라라고 불리며 사회 지도자들이라 불리우는사람들의 범죄는 국민 정서상 가중처벌할수있는 특별법을 만들어주세요 또 집행유예 없애주세요 지금 화이트 범죄의 대부분은 돈과 관련이 많은것같읍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할수있는 법 또 죄를 지어도 공소시효때문에 처벌할수없다며 처벌 받지않는걸 보면 미쳐버릴것 같읍니다 죄를 지었으면 죽어서라도 국민에게 사죄 할수있도록 죄값을 받을수있도록 공소시효 없애주시고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행유예 없는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자괴감 들지않고 자랑스럽게 살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