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금체납 여부를 집주인 동의 없이 알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재 국세는 모든 권리에 앞서기 때문에 세입자확정일자 보다 앞선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세입자님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해 줘야 하나 이 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어떻게 공시를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러고 어떻게 서민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 시키나요. 이건 분명히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세가 모든 채권에 앞선다면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고 공시를 할 수 없다면 계약 당시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