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학생들의 담배흡연 행위에 대한 계도규정신설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최근 SNS 소통 수단이 발전하면서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행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 중시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 인성교육이 소홀히 되다 보니 겁이 없어져 강력범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조차 계도하기조차 무서워 감히 건들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훈계하시는 어르신께서 오히려 학생들에게 맞거나 다쳐도 학생들은 학생이라는 명분으로 처벌이 약해지거나 피해 가는 형국입니다. 학생의 흡연행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몸에 악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보면 탈선의 첫걸음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국가에서는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담배 판매처에서 신분증을 강력해게 검사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은 회피하기 위해 신분증을 도용 또는 위조하는 행위를 하며 회피 담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배 판매처의 점주들을 협박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는 당연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훈방되거나 단순 계도만 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생들이 위조한 신분증을 보고 판매한 점주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 흡연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컨트롤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학생의 흡연행위에 대해 3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설하여 2번까지는 계도하고 3번부터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학생 흡연 행위에 대하여 제지 계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적어도 학생의 신분증 위조 및 도용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이 처벌 규정을 보고 쉽게 해당 불법 행위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과 교육기관의 자정활동이 무너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청원에 동의하시면 동의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