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관련 공무원을 문책하여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모든 공무원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국민들은 세금으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공무원이 세금 사용의 엄중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사용할 경우 자칫 포풀리즘이 되기 쉽고 자신의 잘 못된 행정을 덮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씁니다.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문제의 경우에도 건설행정의 잘못으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 설정이 잘 못된 결과가 발생했으며 관련 공무원은 부처의 잘못을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만 이는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햐 합니다. 굳이 실버택배를 도입한다면 택배가 정말 힘든 영세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사태의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입주자들이 관리비로 부담하는 것이 맞음에도 관련 공무원들은 부처의 잘못을 덮으려 세금으로 쉽게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세금을 쉬이 여기고 자신들의 부처 잘못을 덮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무원들의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