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 개인의 불이익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급여에서 50%,직장에서 50%를 납부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급여에서 50%를 징수 하고도 국민연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이를 구제 받으려면 개인이 50%를 급여에서 징수 되었음에도, 다시 50%를 내면 구제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직장에서 징수 해서 납부 하지 않은 것을 개인이 다시 납부 하라는 것이고 이중으로 납부 하라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급여에서 떼이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서 제외 되고 있는데 개인(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하는 거라고 미루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징수만 하는 것인데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기업이 원친징수 해서 떼 먹어도 괜찬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지 말고 개인이 따로 납부 하게 하던지 아니면 미납 기업을 관리를 하던지 해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납부 하지 못하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경영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 기업이 미납을 해도 괜찬기 때문에 미납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내면 기업이 떼어 먹고, 국민연금 고갈이네 하면서 연금축고, 지급시기 늦추고, 납부금액 올린다는 것은 방임 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기업에서 미납 하면 급여 편취에 해당 함으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