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현재 가족관계를 반영하여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발급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혼인, 사망 등에 대한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나오는데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 재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모가 기록되어있습니다. 친부모가 이혼을 한 당시에 법원에서 정한 친권, 양육권의 소유와 관계 없이 친양자 관계에 의해서만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친부(모)가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친부(모)의 재혼으로 의붓부(모)의 성으로 개명을 할때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의붓부(모)가 본인을 양자로 받으려 해도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성인이 되어 더 이상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가족사항 때문에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등본상의 부모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역시 이러한 상황이고, 서류상의 부모가 같지 않음으로 인한 혼란을 겪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의 이혼, 재혼 여부를 반영한 현재의 가족관계를 기록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