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행단 사고에 대한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20일 광주에서 있었던 무단횡단 여성 2명 사상자 발생사고 같은 경우 무단횡단 하는 사람에게 백프로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법은 운전자를 입건하는건가요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정신적 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합니다. 관련법 개정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