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공정한가? 대법원에 문의합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공매도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이 제도가 운영되는것이 합헌인지? 위헌인지?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근거로 말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만, 악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