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삶을 울리는 노인사기에 엄중 처벌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73세 노년의 어머니를 둔 딸입니다. 저희는 5남매인데, 작년에 아버지께서 작고 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외로운 삶을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자식들은 다 분가해서 각자의 가정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날 어머니께서 10년이상 단골로 이용하던 미용실 여자에게 1억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사기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그동안 어머니가 제사음식점을 하면서 한푼두푼 모은돈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긴 현금이랑 부조금, 암진단금 이며 우리 어머니의 전 재산입니다. 이 여자는 본인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평소 언니, 언니 하면서 지내던 엄마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시기가 엄마가 장사를 접고 아버지의 암투병생활이 시작될 때 쯤으로 동네에선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돈이 있는 그사실을 알고 있을 상태였습니다. 물론 자주 가는 미용실 여자는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 수 있었지요. 하두 사정사정을 하고 그 여자의 됨됨이며 오랫동안 친분상태를 유지했던터라 금방 원금을 변제해줄 수 있다는 약속을 철썩같이 믿고 그때부터 빌리기 시작해서 아버지께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오늘내일 할 때는 그 여자가 병원으로 ？아와 울고불고 사정하는 통해 정신이 없으셔서 빌려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 돈이 1억 1천만원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 1천만원은 엄마에게 줄 이자로 곗돈을 붙자고 제안해서 천만원짜리 계를 부었는데 만기일이 되자 본인이 급해서 썼다며 다음달에 변제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사실도 경찰 조사를 통해 500만원짜리 계를 붙고 나머지를 갈취했더라구요. 물론 ？돈 500도 본인이 전달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달이 벌써 1년째네요. 그러면서 이자도 주다말다 했더라구요. 자식 된 입장에 최근에야 어머니를 통해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미용실을 찾아갔습니다. 3년에 걸쳐서 가져간 돈을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갚을 수나 있긴 하는건지...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돈 벌어서 갚는다. 지금은 어렵다.. 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이행각서라도 적어주고 엉망으로 써준 차용증은 다시 써달라고 하니 절대로 못 써준다고 이럴꺼면 나는 사업을 안 했을 거라네요. 눈 껌쩍 안 하는 그 여자를 뒤로 하고 나와서는 ( 그때 까지도 엄마는 그럴여자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며 갚을 사람이라고 믿더라구요, 에휴~~) 저녁에 다시 동생이 찾나가서 다그치고 뭐라고 했다고 오히려 지금은 불법채권추심했다고 저희를 협박하네요. 그리고는 본인이 엄마에게 주었던 차용증에 적어준 잘나가는? 신랑 전화번호와 돈을 변제해줄 수 있는 부자 수원언니의 연락처(실제 확인해보니 전혀 아니네요.)와 가게 상호명을 보고 연락하고 찾아갔더니 불법채권추심이라 한번만 더 오면 형사고소라네요. 다행히 이 여자가 거짓말로 일관하는 바람에 증거를 잡아 형사고소는 간신히? 했습니다. 경찰서마다 대부분이 돈이 오간 거래는 형사소송으로 안 하고 민사로 해결하라더라구요. 정말 미친듯이 증거 찾아내서 간신히 고소 했습니다. 그런데 초범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요. 지금은 돈을 찾고 안 찾고를 떠나서 동네 홀로 계신 할머니들이 인정상 빌려줄 수 밖에 없고,인지력도 약하고, 홀로 계신 외로움을 이용하여 거짓 사업으로 용돈벌이해준다며 현금을 갈취하는 이런 사기는 제발 뿌리뽑아주세요. 알고 보니 이 여자 뒤에 이렇게 사업 제안을 해서 사기를 주도한 더 큰 사기꾼이 있더라구요. 경찰들도 그가 전문 사기꾼이라고 하더라구요.제가 찾아갔을 때 미용실 테이블에 펼쳐져있던 장부에는 10명도 넘는 피해자들이 적혀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 할머니는 돈은 고소를 통하면 더 못 받는다면서 자기는 구슬러서 받을거라며 아직도 그 여자가 돈을 변재해줄꺼라 믿고 기다리고 있더라구요. 이렇게 순진한 할머니들의 노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사기법들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해주세요. 젊은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더라도 재기라도 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노년의 삶이 지옥보다 못한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가 아플때 그 여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자괴감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 순간은 본인이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는 기분이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왜 그렇게 큰 돈을 빌려주셨냐는 비난은 많이 받으셨어요. 어리석고 순진한 노인이라서 그랬습니다. 어느 법조인이 그러더라구요. 대한민국은 사기치기 참 좋은나라다. 라구요~~ 제가 이번일을 우리 가족들과 같이 경험하면서 저와 우리 가족 모두가 느낀 마음은 정말 대한민국 사기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사기치기 진~짜 좋은 나라다. 라고 느꼈습니다. 뭐만 하면 불법추심이다... 제제 당하기 일수구요. 이 여자는 변제할 의사도 없고, 20년간 했던 미용실은 하루아침에 팔아 치우고 연락두절을 했어도 말이에여. (참고로 제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집에 찾아가는 것 조차 불법추심인것처럼 그 쪽 변호사가 명시했네요.) 몇번의 경찰서에 방문에도 민사에서 해결하라는 소리만 들을뿐, 진짜 전문 사기꾼인데도 조사관도 못 만나보게 하더라구요. 본업 다 접고 증거 찾기에만 몰두한 결과 간신히 접수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행이 그 미용실 여자 집 거주지가 저희 지역과 다른 경찰서 배정이라 좋은경관님을 만나 접수도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하고요, 경관님 안 만났으면 대한민국 경찰들 다 그렇게 형편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관님께서 이 사건이 그냥 버려질까봐 걱정해주시더라구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그 전문 사기꾼에 의해 끝도 없이 나올테니까요. 경제능력 없는 노인들을 이용하여 노년의 삶을 울리는, 인정으로 속아서 빌려준 돈에 대한 사기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주십시요. 대한민국 노년의 삶이 결국 사기로 인해 무너지지 않게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엄중처벌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기꾼은 다른곳에 가서도 노인들을 이용해서 또 사기를 치겠죠?? 더이상 대한민국이 사기치기 좋은나라 라는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네요. 적어도 인지력이 약한 노인을 향한 사기 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