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후에도 여전한) 국민의 생명관련법 고쳐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법에 자연법칙에도 맞지 않아,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조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이 있습니다. 황색신호시 해당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은 차량은 그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시속50~60km로 도로를 달리다가 황색신호가 켜질 경우, 정지선10m 전이라면 정지선에 급정거할 수 있을 것이나, 5m나 1m 전이라면 어느 누구도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위반/정지선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운전자를 당황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있는 경찰교통사고통계 중 "법규위반별 교통사고현황"에 따르면 신호위반 사고건수는 2011~2016년동안 연평균 25,142건 수준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11%~11.5%을 차지하며 ①인명 피해와 ②재산상의 손실(차량수리비 2백만원 가정시 매년 약 5백억원 발생하고, 사고자 상호합의처리가 대다수이므로 전체 사고건수를 10배라 가정하면, 매년 약5천억원 발생)을 야기하고 ③교통소통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모든 운전관련자(경찰청,법률가,운전자 등)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인 듯합니다. 잘못된 법규로 인해 지금도 도로에서는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시급히 검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관청에 제안한 내용을 기술하면, 2017년 11월6일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제안(제목: 신호체계 개선 및 가칭 ”황색등 기준선” 추가를 통한 교통사고축소 및 교통소통원활화)이 불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 후 해당 제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관심제안으로 선정되어, 교통전문가 3인의 긍정적인 검토서까지 지원받아 재심사요청서를 심사기관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심사의견으로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법규는 시행규칙이므로, 해당 부처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 단기간에 고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청와대에서 관심을 가져야 더욱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법규!!! 한시바삐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십시오. 선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