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저는 65세 남자 입니다 어쩌다가 카드,은행에 빚을 못 갚아서 개인회생중인데,여유돈이 생겨서 소액이지만 중간정산을 하면 채무조정을 다시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면 합니다. 여전히 시중 대출이자와 같은 이ㅠㄹ로 장기간을 갚는 제도인데. 합산을 해 보니 원금의 두배가 넘는데. 이런 제도는 빚을 갚지 말라는 제도로써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빚을진자의 페널티라고는 하지만,빚진자는 은해의 노예로 살라는 제도는 불합리 함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게 바끄고 정비가 필요 합니다. 원금만 모두 갚아도 빚진자는 고역인데 원금의 두배를 갚는 제도는 고리대금이나 같아서 특히나 나 처럼 고령자들에게는 빚 갚고 자살 하라는 제도 이것은 안잖아요? 금융권에게 이런 제도를 주고 정부는 회피 할것이 아니고 정부예서 적극 개입해서 국민들 노후도 걱정해 주는 것이 국가의 브다을 더는 호과,노후의 삶을 함께 보살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