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보유세 강화 시급합니다. 지금 1년사이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작게는 50프로 많게는 100프로가 올랐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보다 많이 오른 집값이 정상입니까? 성실히 일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거가 불안하고 집값 폭등이 정도를 넘어서는 순간 국민의 노동의욕은 사라집니다. 투기세력, 집값 담합 . 자전거래, 업계약. 완전 도박판입니다. 가장 확실한건 실거래가 기준 보유세 강화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왜 시세대비 이렇게 싸게 측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억짜리가 공시지가는 10억도 안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왜 서민들 월급에서 세금은 따박따박 10원도 안빼놓고 다 걷어가면서 수십억 아파트나 건물주들한테는 이리도 관대한가요?? 최소한 미국수준의 보유세율과 실거래가 반영기준으로 변경해야합니다. 국민 90프로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보유세 누진세로 싼집은 보유세율 낮게 비싼집은 누진적용으로 보유세율 높게해야합니다. 문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