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에 세금지원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다산신도시 택배 분쟁에 세금지원은 반대합니다. 물론 실버택배라는 일자리 창출은 적극찬성하오나, 왜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세금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지금까지 도서산간 지역은 택배비 더 내고 물건 받은 사람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 국민은 특별국민이고, 택배비 더내고 물건 받는 수많은 소시민들은 이나라 국민이 아닙니까? 다산신도시아파트 주민들이 품격있는 아파트를 꿈꾸고 아이들을 그렇게 위한다면, 본인들이 택배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어째서 이득은 소수의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받으면서 나라세금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 그걸 지원해주는 지자체는 무언가요? 수익자원칙에 의거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 만한 비용을 더 지불해야지요! 그럼 앞으로 국가는 대한 민국의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서 이런 분쟁을 일으키면 세금으로 지원해줄 계획이신가요? 잘못된 예는 바로잡기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세금 지원 철회하시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해서 택배를 차량 진입 못하는 아파트 주민이 비요을 지불하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아파트 인접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Bay)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단지 내 택배거점)를 조성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특혜 (?)를 주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실버택배라는 노인 일자리 창출하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국토부 물류지원과에서는 세금지원을 해 줄 계획이시라면 앞으로 모든 아파트와 도서산간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하실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평등하며, 납세의 의무를 지니고, 이 세금은 국민을 위해..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한디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