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이직의 자유를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국민 신문고 민원 원문입니다. 저는 현재 건설근로자이며 2018년 2월 28일까지 파주 월롱면 소재 엘지 피스플레이 p10 현장에서 근무 했습니다. 근데 이직을 하려 하니 업체 변경 동의서라는 것에 소장 허가(승인/사인)가 필요하다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p10현장은 3개월간 다른 업체로 들어갈수 없다 하더군요. 노동부에 문의 하니 관련 법은 없으니 협의 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이었고 민법으로 해결 해야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건설근로자가 법으로 업체 와 싸워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벌어 사는 사람이 법을요 그래서 답답하고 말도 안되는 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업체는 청조이엔씨라는 청소업체 인데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후 자기들 편할때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 계약서 작성이나 일을 시작 할때도 업체 변경 동의서라는 말이나 명시는 없었습니다. 매달 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도 바쁘다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6시25경 도착해 7시조회 11시까지 일을 하고 13시에 오후 일과 시작 그리고 17시30분에 마감 합니다. 점심 시간을 제외 하더라도 8시간30분을 근무하는데 업체 마음대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며 그것을 당연한듯 생각하고 tbm시 작업과 관련된 사항등 안전관련 교육을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사진만 찍고 근로자을 불랑자나 노숙자 취급하며 인격적 모독을 합니다. 이 것들을 참지 못해 이직 하려는데 노예 계약도 아니고 업체 변경 동의서라니 이직도 허가가 필요합니까? 건설사에 문의 해보니 나 몰라라 하는식의 답변으고 노동부에 신고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답변 해주었습니다. 파주 엘지 p10현장 gs건설에 협력업체 청조이엔씨라는 업체에 대해 감사해 주습시오. 말도 안되는 사항들이 즐비합니다. 저말고 다른 피해자가 안나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민원을 신청 합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내용 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최호준 근로감독관입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원의 요지는 ① 타업체 이직 시 기존 근무업체 동의 없이 이직 불가능 ②현장 안전교육 미실시 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민원요지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상황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만일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면 우리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요지 ②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인 우리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고양지청 근로개선지도 1과(담당: 근로감독관 최호준, 연락처: 031-931-282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제가 배운게 없는 사람이라 이해 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위법이다. 권리주제를 받아라. 무슨 공산주위 국가식 처리도 아니고 해당 사업장에서 참 좋아라 하겠네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안봐도 뻔한데, 답변이 오기전 노동부 담당자 통화에서 해당 사업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때 좀 불안 했는데 전화로만 갑의 이야기만 듣고 나온 답변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처리 없이 매번 불이익을 건설근로자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면 다들 포기하고 수긍할 뿐 이라 생각합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라 두서 없이 적었지만 이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위법 속에서 근로중인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 이글을 보신다면 이런식의 답변 처리 일하는 방식을 고쳐 주십시오. 오래 걸려도 좋습니다. 이 답변까지 17일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