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보시 흡연금지령을 발동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유해성에 비추어 정부, 사회에서의 실효적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흡연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입니다. 담배와 흡연은 건강에 백해무익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으며 누리는 이득, 담배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 국민(흡연자들)의 왜곡된 물질중독 욕구 때문에 사회에서 근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 폭을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최소이면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수입은 최대인 선으로 결정하면서 정부가 세수 증대 목적으로 담배중독자들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최소한 미세먼지 경보 발생 시에라도 흡연 금지령을 해당 지역에 발동시키고 미세먼지 경보 지역에서의 흡연자를 제재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미세먼지 대책이면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