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도 무시한 시청에 대한 탄원사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발전을 위해 고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포에 있는 (주)자연과순환이라는 기업에 근무하는 임성무라는 직원입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10여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유기성물질 혐기발효처리에 대한 특허를 내고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공장을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자금 지원도 받는 등 여러 고무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나, 정작 시청과의 허가문제로 현재까지 정상 가동 한번 못해보고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3년 시청으로 음식물과 축산분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복합심의과정 중 음식물처리는 자체 내부 비공개 지침에 의해 허가가 안되니 축산분뇨만 진행하라고 하였고, 이에 이미 부지선정을 할 때 시청 허가과 담당자가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 부지라고 하여 고가에 매입을 하였음에도 음식물을 문제삼음에 일단은 축산분뇨로 하여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준공이 난 후, 가축분뇨처리 허가를 득하고자 찾아간 시청에서는 도시계획심의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바이오가스를 문제삼으며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음식물)를 득하여야 한다며 그 자리에서 서류를 돌려주며 반려를 하였습니다. 이에 페기물종합재활용허가 관련하여 찾아간 자원순환과는 지침 때문에 안된다며 접수 하지 말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당사 대표이사가 당시 김포시장인 유영록을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니, 좋은 기술력이니 허가가 나도록 하겠다고 하여 지속적으로 음식물허가 또한 가능한 것으로 믿고 그에 맞는 설비를 늘리는 등 투자를 이어나가며, 시청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혐기발효 미생물을 죽일 수 없어 약간의 유기성물질을 먹이로 받은 것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소도 당했지만 당연히 허가가 날 것으로 믿고 ‘지침을 풀고 있으니 아직 허가접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라’ 라는 시장의 지속적인 권유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2년 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당사 대표이사는 범법자가 되어있었고 더 이상 기다리기에는 자금압박이 강해져 2017. 6.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우려했던 대로 ‘부적정 통보’를 받게 되었고, 시장은 더 이상 만나주지도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러곳으로 탄원을 보내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시청으로 감사를 나와 사업계획서의 부적정 요소들을 수정 후 제출하면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조언을 받아들여 2017. 10. 재차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였으나, 이마저도 ‘부적정’ 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탄원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7. 12. 시청을 방문하여 저희와 같이 3자대면한 자리에서 시청이 저희의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게 검토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직 비공개 내부지침 하나만으로 부적정 통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의 부당함을 지적, 권고안을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청은 여전히 그 권고안을 무시한 채, 지침을 폐기하지 않다가 지난 2018. 3. 28. 시장이 지침을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에 싸인 함으로서 효력이 발효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정작 시청에서는 시장이 싸인만 한 것이지, 지침폐지의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침은 여전히 폐기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적정 통보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모든 이의제기의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인지하여 2018. 2. 2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8. 4. 23. 구술심리를 끝으로 2018. 4. 24. 저희 회사의 청구는 '기각‘ 되게 되었습니다. 시청은 서면에서 온갖 ’거짓말‘을 적어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던 존재하지도 않던 서류들을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 원래 검토했던 사항인것 마냥 제출하였고, 구술심리 중에는 회사 대표이사를 악덕업자로 묘사하며, 환경파괴범으로 몰았습니다. 행정심판 제기 후 상담요청을 하여 2018. 3. 만난 경기도지사 남경필 앞에서도 도청 자원순환과 계장은 당사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시청과 같은 부적합통보의 정당성만 이야기할 뿐, 제 3자적인 관점에서 판단해 보려는 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열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도청 직원들과 말이 통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이었으나, 너무나 억울하게 시간을 낭비하고, 시청의 힘만 실어준 것 같은 결과가 나와 너무 막막한 심정에 글을 남겨 봅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이 무수히 많은 부당행정의 자료 보다도 앞서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을 왜곡하여 무고한 시민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는 시청의 만행에 화가 날 뿐입니다. 너무 착찹한 마음에 저희 회사같은 선의의 행정청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의 권익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