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독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민주주의와 여론은 뗄레야 뗄 수없는 지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SNS 혹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이전과 비교될 수 없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사회, 문화, 정치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관점과 의견표출에 있어서 기존의 주요 언론 방송사, 신문사 및 포탈들의 기사와 뉴스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시대에 얼마나 많은 언론기관들이 특정 인사와, 계층 그리고 재벌들을 위한 왜곡된 기사와 거짓 뉴스들을 버젓히 게재하여 대중들을 오도해왔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그 잘못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과한마디 없고, 설령 처벌된다 하더라도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는 가벼운 제재만을 받으며 권력자들과 특히 재벌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의 나팔수 역할을 지나치게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렇듯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중의 사상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언론사 및 포탈회사들이 특정 계층 특히 돈 많은 재벌들의 광고비에 의해 기사와 관점이 조종되고 왜곡되어 대중의 생각이 오도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 헌법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언론사와 포탈회사들에 대하여 민주적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지금 당장 어떤 광고주들로부터 얼마만큼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지 그 내역을 빠짐없이 전수조사할 것과 이를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을 청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광고주로부터 받을 수 있는 1년간 총광고비를 제한하여, 언론사 및 포탈회사들이 특정광고주들을 위한 언론왜곡이나 여론조작을 하게되는 폐혜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들의 상품과 브랜드가 대중들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늘려, 경제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언론독립성 강화법안을 발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