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남성의 군 가산점은 일종의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군가산점이 없어진 현재 공무원 신규 채용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시청이나 동사무소등 일반 민원시설에 월요일이나 금요일같이 쉬었을때 휴가가 연장되는날은 실제로 가보면 절반 이상이 나이드신 남성분들입니다. 물어보면 생리휴가나 육아휴직 사용하고 놀러갔다고 듣습니다. 이러한 여성 공무원의 이기적인 휴가로 행정마비가 일어날뻔했던적도 여러번 있다고 합니다. 만일 남성들을 많이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를 돌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들의 이기적인 휴가로 행정 마비가 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남성은 군대에 가서 정신개조 당하고 온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만 정신개조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여성들은 학교에서 단 둘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한순간에 피고가 된 남학생은 퇴학당했는데 여성은 무고죄 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를 받고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더 이상 근거없는 역차별은 그만두십시오. 페미니즘의 기본자세는 남여의 평등이지 여성우월주의가 아닙니다. 헌재에서 군가산점이 평등권 침해라고 했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도 의무복무기간이상(20개월 이상)복무한 사람에게 군 가산점을 지급하면 되고 공익요원이나 군 면제를 받은 사람에게는 군 가산점을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모집할때 성별제한 철폐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