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회한다, 술해 취해 기억이 안난다 등 발언을 해도 모든 국민이 정당하다할 판정을 내렸다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요새 법정에서 서서 판정을 내리는 기사를 종종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판정이 후회하며 뉘우친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인 상태였다등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감형을 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법을 바꿔서 아무리 저런 이유다 할지라도, 남오용해 감형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언젠가 외국인들도 범죄를 범했지만 위와같은 이유를 들이대어 감형을 노리는 상태가 발생했었습니다. 빨리 바뀌어서 늦었어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강하게 처벌하여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