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조 3항 검사의 영장 청구권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헌법 제12조 3항에 나와있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 하여 주십시요........ 검사만 가지고 있는 영장 청구권은 악용, 남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환조사나 통보없이 직업을 미상으로 하여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판사만 바쁘다고 눈감으면 체포영장이 발부 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견제 장치가 필요 합니다. 견제 장치는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 받는다는 사례를 남겨야 국민의 인권이 침해 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검사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른 검사가 봐주기 일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