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처벌이란 범죄자 본인 뿐만 아니라 사회에 경각심이 일깨워질 만큼의 형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법은 범죄자가 충분히 출소 후 재범을 일으킬 수 있을만큼 적은 형량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성범죄자들은 적은 형량을 살고 나온 뒤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질 수 있을 만큼의 형량이 부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범죄자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범죄자는 겨우 몇 년만 살면 아무 일 없이 사회에서 생활합니다. 부디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님께서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