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에 대해 법을 더욱 더 강화 시켜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기사에 통계상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80% 이상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소송을 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육비 지급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양육비 = 말 그대로 아이 양육하는데 있어 드는 비용인데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으로 착각을 하는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돈 아깝다. 내가 왜 힘들게 벌어 너 줘야하나' 생각 하는거고 그로 인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것입니다. 실제로 양육비 이행원이 있어도 별 효과 못보는분들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번호를 바꾸고 주소지도모르고 잠적한다면.. 이행원은 통화가어렵다 는 등의 이유로 미뤄진다합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지급 하지 않더라도 자녀는 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문제라 하면서요..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데 자식을 볼 권리는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고, 아이들도 후에 '아, 부모님께서 비록 이혼하고 헤어지셨지만 내가 이렇게 잘 자랄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구나' 하고 느낄수있어야합니다. 특히 양육비 조차 지급 하지 않으면서 도움은 주지않고, 후에 본인(부모)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자식에게 짐을 짊어지게하고, 자식에게 기대는 부모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을 생각해본 결과 예로 법정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자들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용불가 라던가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이라도 미지급 시, 아이를 볼 권한이 없어진다 는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혼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후 양육비와 위자료 등의 문제로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