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분양 공무원 특혜분양 폐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서울,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아파트 과분양으로 인해 미분양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독 세종시만 아파트 청약하면 200, 300대 1의 경쟁률이 치열한 상태인데, 거기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공공연하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은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할 정도로 실제 거주자나 주변지역에서 이동거주자들이 세종시 진입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종합청사가 완성된 후 몇 년동안 아파트 실거래가가 100%이상 오르면서 공무원 특혜분양에 따라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렸습니다. 과거 세종시 부동산 관련해서 공무원 세무조사도 한다고 하더니 파장이 우려되어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처럼 지금이라도 세종시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분양특혜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 세종시 아파트분양에 대한 공무원 특별분양 축소 및 폐지 2. 세종시 아파트 소유 공무원 전수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