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4대보험 의무가입이 된건 김대중 정부때라고 기억한다. 그당시 월3만원정도 내면 노후에 월 150만원 정도 죽을때까지 받을수 있단거였다. 어쨌거나 국민들이 원해서 가입하는것이 아닌 의무가입제로 바뀌고나서 국민연금은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입맛대로 바뀐걸로 기억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제 폐지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의무가입제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