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표준계약서 와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국가의 성장동력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공유화와 이를 실현할수 있는 늘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출판업계의 표준은 저자(인쇄비는 저자부담)와 출판사가 똑같이 5 : 5이라고 한다. 실제로 인쇄비를 저자가 지불하면 저자에게 남은 저작권료는 1만권의 책이 팔렸을 경우 1000만원 정도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만권의 책이 팔인다면 배스트셀러 작가이다. 일인 출판을 위해 의료보험료 종합소득세를 물고나면 과연 저자는 살아갈수 있을 까???? 현실은 책을 쓰고 작가가 비용을 물어넣는 이상한 제도속에서 출판업계는 살아간다. 프랜드 쉽에의한 거래를 정부는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물류비와 생산비를 제외한 가격에서 5 : 5이라면 이해가 간다. 정부는 프랜드 쉽에의한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 약관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실행하여 지식인들의 출판문화를 융성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모든 판매망을 위한 싸이트 를 운영해야 한다. 공산품. 농산품. 공예품. 도서등... 여러 장르로 나누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 할수 있는 온라인 판매망 만들어 국가발전에 원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여러가지 생산품과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신뢰성을 정부가 보장하고 무료판매망 써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문화와 성장동력을 끌어 올려야 할것이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같은 정부주도형의 온라인 판매망의 확충은 국민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