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3PCM 철거작업을 본 계약 물량보다 2배가 넘는 물량을 철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 (주)동방플랜텍의 추가정산 거부로 적기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작업을 수행한 수급사업자가 빚쟁이가 되고 노동력을 착취당한 원인과 이유를 조사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포스코가 발주하고 (주)동방플랜텍이 계약한 광양제철소 3냉연 PCM 노후설비 교체 공사(공사기간‘17.9.15~‘18.1.13), 광양 3열연ECS 배관 철거(공사기간 ‘17.10.23~‘17.12.18)를 (주)동방플랜텍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비엠씨텍입니다. 원사업자와의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발주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내 3냉연공장에서 기계설비 철거작업을 밤11~12시, 철야까지 해서 마치고 고철반납을 위해 계량을 해 본 결과 철거물량이 계약물량보다 2배이상 늘어난 사실을 알게 되어 추가정산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이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 증가 물량(발주자인 포스코 공장에서 노후된 기계설비를 철거함으로써 증가된 물량) 3PCM 철거 계약물량(353.46톤), 실제 처리물량(766.42톤, 217%), 증가물량(412.96톤, 117%) 3열연 ECS 계약물량(450톤), 실체 처리물량(580.74톤, 129%), 증가물량(130.74톤, 29%) ※ 위 물량은 계량전표를 집계한 물량임(신뢰도 100%자료) - 증가 물량의 금액(원사업자 (주)동방플랜텍과 본 계약금액의 80%의 금액) 3PCM 철거 증가물량 412.96톤의 금액 2억6천만원 (폐기물 증가분 288.12톤 처리비 포함) 3열연 ECS 증가물량 130.74톤의 금액 5천7백만원 물량증가 2건의 합계금액은 3억2천4백만원이며,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 자체(기계 수정작업, 계약누락작업)적으로 인해 정산해야할 금액은 1억8천3백만원입니다. 위 금액의 합계는 5억7칠백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발주처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이 정산거부 또는 후려치기 정산으로 인한 피해는 임금체불은 물론, 우리 회사와 거래한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피해가 미치게 됩니다. (도시락 납품업체, 공구 및 소모품 납품업체, 건설자재 납품업체, 부자재 납품업체, 생수 납품업체, 작업복 납품업체, 컨테이너 대여업체, 차량 대여업체, 세탁업체, 통신업체, 문구 납품업체, 주유소, 지게차업체, 카고크레인, 폐기물 처리업체, 포크레인, 산소 및 LPG 납품업체, 토목 외주업체, 덤프업체, 츄레라업체, 특수커팅 밴드쇼 업체, 측량업체 등). 저희 회사는 발주자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에서 철야까지 하면서 작업 잘 마무리 하였으나 위와 같이 20여개 거래처에 채무만 남아 있는 빚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8년 1월초부터 수 차례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에 추가정산 요청을 하였으나 발주자인 포스코에서는 “원사업자와 알아서 해라.”라는 답변만 들었으며 원사업자는 정산을 거부하였습니다. 물량의 변동이 없을 때는 발주자인 포스코가 원사업자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증가(변동)되었을 때는 발주자인 포스코가 당연히 추가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 상황은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은 민사적인 계약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것이 소기업에 대한 착취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소기업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1월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본 건이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않아 우리 회사나 20여개 거래처의 고통은 하루 하루 더 해 갑니다. 민생은 단돈 10만원에도 죽고 삽니다.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독촉전화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빚쟁이가 된 이런 상황을 어디에 하소연하여야 할까요? 그래서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지역 현 국회의원님께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광양시장님께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도 하고 신고도 하려고 신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만이 발주자인 포스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하수급자는 발주자인 포스코에 대응을 못함) 민사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소송기간이 너무 길어져 결국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방호막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장, 과징금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너무 좋은 법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과 함께 돈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건설되면서 광양제철소가 있는 금호도에서 이주나온 이주민입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1호 (주)비엠씨 대표이자 (주)비엠텍 대표입니다. 이 두 회사의 대표가 된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양시 사회적기업1호 (주)비엠씨는 2015년도에는 외부의 도움없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보고자 포스코에서 발주하고 (주)동방플랜텍이 계약한 광양 4냉연 2CAL 노후설비 교체 공사의 기계 철거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나, 큰 손실로 세금까지 납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사회적기업 (주)비엠씨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비엠씨텍으로 2016년 2건, 2017년 2건의 공사를 하였는데 또 많은 손실이 발생되어 원인을 찾던 중 2017년 12월 2018년 1월에 마친 공사에서 그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착취로 잃어버린 사회적기업 자립의 꿈』이였습니다. 광양시 1호 사회적기업이면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이주민인데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포스코와 원사업자인 (주)동방플랜텍에 착취를 당해 빚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을 추측해 보시면 포스코는 성역입니다. 포스코의 규정이나, 포스코맨의 말은 성역입니다. 광양의 소도시에서 포스코는 성역입니다. 저 뿐만아니라 지역의 밥줄 80%이상이 초우월적 지위에 있는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너를 가만히 놔 두겼냐고도 하였습니다. 요즘 패스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밥줄 패스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은 하는 것은 이제 저는 벼랑 끝에 절박함에 있습니다. 왜 빚쟁이가 되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채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밤 11, 12시까지 일하는 것 보다 현재 상황이 더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번 청원으로 저와 회사에 어떤 일이 닥칠지 두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면서 저의 후원자는 저 자신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두렵습니다. 본 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기까지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의 이득은 포스코가 얻습니다. 타 공사건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 맹점이 불공정거래의 시작입니다. 서면자료인 도면 또는 내역서가 불일치 할 경우 포스코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설비 내용물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무게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업예정 물량의 확인을 육안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측이 불가능합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측에서는 작업 완료 후 계량을 통해서 물량의 증감을 알 수 있습니다. 철거 설계시 물량과 실제 작업물량과 2배이상 차이가 있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3PCM 현장 P.L Tank 철거 중량 설계내역 1.5(H)×3.0(B)×12M(L)의 무게가 22Ton이였습니다. 이 때 사용한 35Ton Over Head 크레인이 권상 무게를 이기지 못 한 채 흘러내려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폐자재 야드에서 중량을 확인한 결과 45Ton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량물 작업의 기초가 되는 무게 산출이 잘 못 되면 그 또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 청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불공정거래 조사와 함께 어려운 상황이 하루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광양시 1호 사회적기업의 자립에 꿈이 이루어지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실효성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