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조달청 업무에 대한 청원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에 관련하여 청원을 드리고자합니다. 조달청의 업무는 공공조달, 서비스 공급,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서비스, 시설물을 구매, 공급하고 원자재 파동 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원자재를 비축하고 방출하는 일을 운영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 창업벤처 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의 물품 등록에 있어서 일반 중소기업들은 갖춰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인증, 경영시스템 개선, 공장 실사에 따른 규모적 투자등 중소기업으로써 조달청 등록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은 1억여원이상이 들어가며, 조달청 등록을 하고 나서는 우수제품등록을 위해 들어가는 비용 또한 1억여원이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등록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 또한 짧게는 1년 혹은 4~5년씩 걸립니다. 이와 같은 등록이 너무나도 어려워 각종 컨설팅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등록업무를 대행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조달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갖춰야 한다고만 합니다. 조건사항을 다 갖출 수 있고 자본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중견이상 급의 회사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조달청 등록업체들을 보면 년간 매출이 1,000억원대 회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우수물품으로 선정 또한 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기본 모토인 중소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을 판로지원을 하는 것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조달청이 하는 행태는 대기업이 하는 행태와 같습니다. 대기업처럼 제품의 질보다, 회사의 규모, 자신들에게 잘하는 회사, 자본력이 있는 회사들만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반산업은 싼 인건비를 찾아 떠나는 대기업들이 아니라 바로 중소기업입니다. 국가가 지원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차례차례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도 많은 곳의 폐단들이 켜켜이 쌓아지고 있는지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적폐청산을 위해 청원을 드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동의 해주시고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조달우수제품관련 대기업과 중견기업(상장사)들이 벤처, 소기업, 중소기업들의 지식과 제품을 강탈하여 마치 본인들의 제품인양 조달우수제품 등록과 제품을 판매하여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조달우수제품 등록에 있어서 년간 매출액 100억이하로 제한 그리고 년매출 100억이상은 입찰방식으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