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싱피싱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현재 보이싱피싱이 날로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금액이 계속 발생되는 것에는 국가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보이싱피싱 예방 문자나 언론 방송에서 예방교육보다는 근본적인 법적,행정적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1.가장 큰 문제는 보이싱피싱에 사용된 불법통장대여자를 형사조사시 또는 법적처벌시 보이싱피싱범에 속은 같은 피해자로 처분되기 때문에 법적,형사적 처벌을 안한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대출을 목적으로 타인(보이싱피싱범)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너준 거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대포통장대여자도 보이싱피싱범에게 속아서 통장을 건내준 피해자라며 아무런 처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또한 보이싱피싱 피해금을 대포통장 명의자가 인출하여 사용하여도 법적으로 무죄(하기판결문참조)라 하였습니다 (참조: 사건번호 2016형제 110026 서울중앙지검 정종헌검사판결, 2018형제21833호 서울중앙지검 김남엽검사) *보이싱피싱에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금융거례를 가능캐 한 통장(대포통장)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타인에게 어떠한 일이있어도 금융거례목적으로 통장을 넘겨주어선 안되나 자신의 대출을 목적으로 보이싱피싱범에게 통장을 넘겨주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정종헌검사,김남엽 검사는 통장 대여자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검사들이 이런식으로 보이싱피싱에 대해 소홀하고 솜방망이 법적처벌을 하고 있는점은 보이싱피싱범에게 금융거례를 가능하게 도와준 꼴입니다. **자신의 통장은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타인에게 금융거례를 목적으로 건내준 경우에도 법적처벌을 해야 보이싱피싱을 근절할 수 있습니다. 2.이동 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보이싱피싱범에 대한 방조방관하는 업무적 처리입니다 * 이동통신사에서는 정상적인 아닌 이상한가입한 회선(여러명의로 가입한 회선 또는 국외발신회선,수신차단이력등) 보이싱피싱에 사용된 번호를 알고 있으나 이를 방조방관 합니다 *금융사는 자신의 은행을 사칭 보이싱피싱하는 범인의 연락처 및 파밍주소까지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를 했음에도 자신들은 아무런 처리를 안하겠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소비자보호센터측에 보이싱피싱범의 연락처와 파밍주소도 알려주었고 신한은행 소비자 보호센터 직원이 보이싱피싱범과 직접 통화까지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게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결론 자신의 통장을 어떠한 이유에서건 금융거례의 목적(자신의 대출)으로 타인에게 넘겨준자 또한 법적처벌을 엄하게 하여야하고 금융사 및 통신사도 보이싱피싱에 대한 법적처벌 책임을 물어야 근본적인 보이싱피싱 해결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국가적인 제도개선을 청원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