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정보 공개 요청합니다. 돈 받지 말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무료 공개를 요청합니다. 표준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고자 한국표준정보망(KSSN) 사이트에 접속한 후, 황당해서 말이 안나옵니다. 싸구려 좌판도 아닌 정보의 강매를 하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KS분야별 검색을 하여 나온 목록을 아래의 예로 예 1) KS A ISO 17363 (무선인식(RFID)의 공급망 응용－화물 컨테이너) 13페이지 10,900원 예 2) KS C 0008 음향 용어 (녹음·재생) 16페이지 10,900원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무지 많습니다. 국가표준은 왜 정하는 걸까요? 국가표준기본법에 보면,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학계, 산업계에 널리 표준을 알리고 시행하여야 국가경쟁력이던지 복지던지 강화될 것 아닌가요? 무슨 특허도 아니고, 왜 돈을 받습니까? 표준을 이용한 강매입니다.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 문서들이 몇 만원을 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저 문서들이 그 만큼의 가격을 할까요? 싸구려 장사치도 아니고 국가 권력과 정보 독점을 이용한 깡패짓이라고 생각됩니다. 돈 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련 공공기관은 그동안 돈은 얼마나 벌었는지, 받은 걸로 뭐했는지도 공개부탁합니다. 공부하려다 정말 짜증나서 청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