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배달료 부담 금지법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한 배달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가령 최저 임금 인상 전으로 예를 들자면 월 500만원의 이익이 나는 가게가있으면 이중 2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였으며, 300만원을 오너가 가져갔다고 치고, 다시 돌아와 최저 임금 인상 후엔 300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게되고 200만원을 오너가 가져가게되므로 인상후의 오너가 인상전보다 100만원을 덜 가져가는것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되는 부당한 처사임이 틀림이없습니다. 왜 소비자가 이 부당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할수가없습니다. 현재 많은 배달 어플 및 전화 배달 주문시에 소비자가 배달료를 지불 못하게하는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