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 제거와 주차관련 형행법 개정에 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현행법상, 전체 주차면에서 2%는 장애인 주차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예, 아파트)에서 과연 이것이 평등함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타당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부지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입주민들이 평등하게 나누어서 그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 같은 금액을 지불하거나 그 이하를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인의 재산까지 침해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미, 국가에 세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세금으로 장애인 복지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주택의 장애인주차구역의 마련은 일반인들이 2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논문들에서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주차면은 최소 1.6이 되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59 제곱미터 이하일 때 최소 0.7의 주차면이라는 터무니 없는 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값은 장애인 주차면을 감안할 때 일반인의 세대당 최소 주차면은 0.7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선착순 주차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입주민들과의 불화를 발생시킬 뿐더러 개개인이 편한 주차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꼴입니다. 완공되어 입주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자동차가 세워져 있지 않고 인도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를 볼 때마다 현행법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을 매번 느낄뿐만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자동차가 세워져있을 경우에는 '비양심적 행동'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현행법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일반인의 사유재산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는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거해주시고, 최소주차면 법안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