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및 미성년자 판매금지에 대한 민증검사 범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중 미성년자 판매 금지 물품들을 손님들께 팔면서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임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경우인데요. 술과 담배등과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어리다 싶어보이면 검사를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판매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잘못되면 보통은 판매자의 잘못으로 되는데요. 이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다고 봅니다. 명확한 기준도 없고, 미성년자 판매금지 물품을 사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기에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걱정되면 사가는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드물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딱 봐도 미성년자가 아닌데 검사한다면 손님들께서도 불편하실 겁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미성년자지만 일하다보면 같은 나이라도 못알아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꼬박꼬박 주민등록증을 검사하지만 sns나 뉴스 같은 곳에서도 술집 같은 곳에서 미성년자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을 마시고서도 벌을 받는건 판매자입니다. 이건 미성년자들을 위해서도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바뀌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해도 위조해서 부당한 일을 저지르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데 마냥 어리다고 바주는 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미성년자들의 잘못을 어리다고 봐주는게 과연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미성년자들이 악용해서 나쁜짓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된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대한민국의 미래들이 이렇게 위태로운 법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나요? 요약하자면 민증검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들을 보호 할 수 있고 반대로 미성년자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나쁜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법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