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기준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의사는 아무리 중형을 선고 받아도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는 취소되지않는다고 합니다. jtbc 뉴스의 내용입니다.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면허가 취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시간 병원에서 입원해있는동안 혐오스런 의사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를 말하는건 아닙니다. 인성이 되어있지않아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의사, 의료과실에 책임지지않으려는 의사로 인해 괴로움을 많이 당했고 그런의사가 있는것도 문제라 생각하는데 범죄자도 의사생활하는데는 지장없다는것은 정말 이해할수없는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의사면허기준이 강화되고 우리나라도 면허 재평가 갱신제도가 만들어져야하겠습니다. 환자는 약자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의사에게 기댈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의사를 의사답게 법으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