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최저임금,근로시간 및 근로법 개정안에 개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죽이기는 근로자감축 해외 이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먼저 국민들의 무리한 노동시간을 감축하고 국민의 삶과 질을 높이고 국민들을 위해 개정을 하는 것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 실제로 서류상으로 보고받는 내용과 현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호주나 미국등을 따라가려는 것 은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으나 ,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많은 이윤을 남기고 부조리가 많지만 , 지금의 근로법을 따라가고 임금 상승을 무리하게 추진 할 경우 여유가 되는 기업들은 해외에 법인설립과 공장을 세우면 그만입니다. 대기업은 해외로 공장이전하고 그 밑에 하청 업체들은 일이 끊기고 근로자는 줄이겠죠. 도대체 서민을위한다는 이 개정안은 공무원을 위한 것 인가요? 중산층 이상을 위한 것 인가요 물론 대기업의 횡포가 있지만 , 그런 기업들을 해외로 내보내게 만들고 최저임금 받고 연장 수당으로 연명하는 서민들은 투잡을 뛰라는 얘기인가요? 기업에 부조리는 법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것 이고 그 외 기업들이 살 수 있고 한국에서 공장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이 일자리 창출이고 서민을 위한 것 입니다. 서민들의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것 도 일 을 할수 있을때 이야기 아닌가요? 특히나 생산관련직의 경우 납기와 수량이 중요한데 근로법을 적용하여 납기를 못 맟추고 수량이 안나오면 업체는 매출이 줄고 그것은 1순위로 근로자 감축 아닌가요? 일자리가 없는데 최저임금이 근로법이 무슨 소용 인가요? 중국이 돈이 없고 선진국으로 가기 싫어서 우리나라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것 은 아닐 것 입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싶지만 , 지금에 게시판에 글로 표현 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정부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서민을 위한 근로자를 위한 내용의 근거가 무엇 인가요? 현실은 수입이 더 줄고 있는데 이 것 또한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으로 채울 생각이라며 , 위에 계신분들 정말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시는 겁니다. 왜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일 을 하게 만들고 소상공인은 아르바이트도 쓸 수 없어 본인들이 24시가 가게를 지켜야 하는 겁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 이상만 바라보는 것 인가요? 우리나라는 기술과 생산 경쟁력으로 발전된 나라 입니다. 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만드는 것 입니까? 우리나라에 몇몇 분들은 현대차가 비싸다 삼성이 한국에서 비싸다 하는데 해외 나가본 사람들 압니다. 관세 세금을 떠나 국산차나 국산제품은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저렴 한 것 을 대기업들의 부조리가 있다고해서 기업을 잡겠다고하고 그리고 반대에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하겠다 지원도 아무나 해주는줄 아십니까? 신용도 매출 연구개발 등등 소기업이 갖추기 힘들어 지원 못 받는 부분이 허다합니다. 현재의 근로법이 업체와 근로자를 둘다 죽이는 것에 동의를 하시는건지 아니면 내용을 모르고 진행 하시는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발 서류상으로 보고 받은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각종 공단도 돌아보시고 10인미만 업체들도 방문 하셔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와 관련 근로자들도 만나서 정확한 내용과 데이터를 만드셔서 왜 현재 이시점에는 이렇한 정부의 방침들이 맞지 않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문서와 직원들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현장과 현실을 짚어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현실이 다를분이지 지금의 서민들은 침몰하는 배와 같은데 정부는 어떻게 배를 세울지에 대해 더 확실한 정보와 현실 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