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적용시 법정최고금리 초과 여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다 중도상환이나 대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걸 물게 됩니다. 현재 3년 미만으로 사용하다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연 2% 정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장기간 이자 꼬박꼬박 내라는 금융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법률에서 정한 연 24%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부과는 잘못된 거 아닐까요? 예를들어 저는 모 은행에서 18년 1월초에 98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전액 상환하게 되었는데요, 두 달간 이자 60여 만원과 전액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140만원 넘게 냈습니다. 그럼 9800만원을 3달 정도 쓰면서 총 200만원을 이자로 낸 것인데요, 이는 연리로 따지면 80%가 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닌지요. 중도상환수수료 역시 이자의 일부하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달 쓰면서 80%의 연리 이자를 취해가는 것이 맞는지요. 제 상식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연 2%라 함은 연 24%의 법정최고금리를 초과하지 않기위해 정해진 숫자라고 본다면, 원금에 24%의 이자를 매기고 대출상환기간 동안 일할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