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인투자자 형평성 보장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주식거래세는 세계적으로 폐지 및 인하하는 추세가 십수년전에 이루어 졌다. 대한민국은 세수 부족을 명분으로 손실에 대하여도 거래세를 매긴다. 증권사 등 유관기관은 거래세나 기타 수수료등 제비용이 없어 자전거래 등 눈속임 거래로 유동성과 거래량을 조작하고 개인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 떠난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거래세+증권사수수료를 제하면 주식을 매입한 가격에 팔아도 손실이다. 하지만 국가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관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유관기관에 동등하게 거래세를 매길 수 없다면 개인투자자에개도 거래세를 면제하거나 적어도 손실권 매도에 대한 거래세는 폐지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매도에 관한 이야기다. 공매도 역시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 거래이다. 모 증권사 사태 이후 공론화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공매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해당 사태의 물량이 크고 한번에 악성물량이 쏟아져 걸렸지만 반대로 수급조절만 잘하면 알게모르게 유령주식이 시장에 쏟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시스템에 대한 허술함이 시장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공매도에 대한 반감도 커졌다. 공매도 역시 유관기관에만 허용되는 거래이고 그간 행태를 보면 그들은 떨어질 주식에 공매도 베팅을 하는것이 아니라 공매도를 성공하기 위해 주가를 떨어트린다는 표현이 맞을정도로 주가조작 수준의 거래를 한다.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 심지어 대형수주, 악성재료해소, 기대 이상의 영업익 등 기대감이 아닌 실질적 호재에도 공매세력은 나타나 대량 공매도로 상승을 제한하고 악성매물을 쏟아내며 주가를 끌어 내린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장중에 개인투자자들은 그것이 공매도인지 추측만 할 뿐 정확한 실시간 데이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장이 마감된 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아래와 같이 주식시장 개인투자자 형평성 보장을 청원 합니다. 하나. 주식거래세 인하 및 손실에 대한 거래세 폐지 등 둘. 악성 공매도에 대한 조사감시 및 실시간정보 공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