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업무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걸 막아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다산 신도시에 택배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해 택배를 그냥 아파트입구에 놓아두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실버택배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취지는 백프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버택배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복지부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행정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국가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곳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오직 다산 신도시 아파트 사람들과 실버택배에 고용된 고용자들만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 고용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은 전부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철도청이 철도공사가 된 것도 또 그것도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국가 예산을 일부 사용자에게 쓰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진행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논리대로 라면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사건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익자 부담원칙 말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면 민영화하면서 정부예산을 쓰지 않으려 하는 정부가 왜 이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산 신도시 택배고용자들의 월급은 모두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다산신도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