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적(등록기준지)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30대의 시민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정부의 행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서인지 본적(등록기준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적은 자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꺼내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잊고 삽니다. 그러다 가끔 본적을 요구하는 행정절차에 맞딱드리면 당황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대법원 가족관계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비교적 쉽게 조회가 가능합니다만 이 역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고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하여 pc에서만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현재는 본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등록기준지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과거 본적제도는 그 제정취지가 어떠하였든간에 개인의 출신지역을 판별하는 제도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지역감정을 오히려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지문 등 각종 개인신원조회가 가능한 정보를 모두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를 전산화하여 운용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등록기준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쳐가면서까지 이 제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시다면 본적(등록기준지)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