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우리나라의 경찰의 공권력은 강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아버지뻘 되시는 경찰관님이 시민들에게 폭언,폭력 등을 당하는것을 보고 눈물을흘린적이있습니다. 먼저 순찰을돌고사건현장에나가는 경찰분들께 바디캠을 제공해주십시요. 바디캠이 있을시 공권력악용방지와 증거확보가 가능합니다. 경찰이 폭언과폭력을 당했을때 경찰이 경고를줬도 계속하는경우 제압을할수있는 메뉴얼을 만들어주십시요. 폭력과폭언을 당했을때 제압을하면 경찰이 불이익을받는일이 많다고합니다. 경찰의 테이저건소지 의무화 및 총기 규정강화, 대한민국 법에보면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야만 사격을할수있습니다. 저 복잡한 규칙을 어떻게 다 기억할수있겠습까. 총기규정을 강화시켜주시고 선진국인 미국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인 경찰의 공권력강화와 공권력남용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을 생각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