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 술 구매시 구매자 본인 처벌 제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지금은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시 판매한 자에게 벌금 그리고 판매한 업소는 정지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을 내고 구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점을 악용하는 경쟁 업체나 미성년자들에 대한 사례 또한 많습니다 앞으로는 구매한 사람이 모든 처벌을 받을 것을 동의하는 창을 띄워 동의를 할시에만 구매할 수 있는 일본처럼 구매자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추가로 이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단골이어도 상관없이 신분증은 무조건 확인해야 구매가 가능한 법안 또한 추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어려보이기보다는 애들이 몇살까지 보이는지를 몰라서 신분증 확인을 어디까지 해야할지도 모르겠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무조건 나이 불문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거라 생각하여 꼭 청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