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다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모는듯한 수준낮은 언론들 퇴출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드루킹의 매크로 범죄행위의혹으로 인하여, 지난정권때 국정원 댓글의혹당시 소극적이거나 일언반구 없었던 수많은 언론들이 신들린듯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크로외 선플활동도 마치 교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수 있다며, 대선때 댓글 달았던 모든 국민들마저 범죄행위자로 착각할수 있는 혼란을 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선플 운동을 통한 정치 의견 표출과 뉴스 순위 조작 혐의는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드루킹이 받는 업무방해 혐의는 악플을 달았다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선플이든 악플이든 그 내용은 업무방해 혐의의 구성 요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드루킹이 말한 선플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 선거 국면에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긍정적 의사 표현은 경쟁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어떻게 보십니까? 대선때 각자의 대선후보 수많은 팬카폐에서 선플달았으면 업무 방해입니까? 대선때 지지후보 긍정적 의사표현을 했던 수많은 국민들은 경쟁후보에 부정적 영향 주는 불법행위를 한겁니까? 이런 왜곡된 기사의 형태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까요? 교묘하게 국민들의 권리마저 혼란을 주는 이런 왜곡된 기사를 이제는 퇴출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