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아파트분양 특별공급 기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본 건의 취지는 소득여건 취약한 청년들에게 주거지를 공급받을 기회를 늘려주므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좋은 목적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1. 기존 소득 기준에 대한 불만 여론을 수용하여 상향 조정되었지만 기대에 많이 못미치는 수준이며 2. 수도권의 경우 해당 소득 기준으로는 대출한도로 매매가 불가한 현실 3. 이번 제도의 조정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분양 공급량을 늘리지만 결국 금수저 집안의 저소득 가구 또는 저소득 허위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는 고소득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아주 취약한 허점이 있음 따라서, 1.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 이전에 소유재산에 대한 제한 또한 반영하여 실제 경제적 취약층을 배려해야하고 2. 분양 혜택을 얻은 가구에게는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상속을 제한 및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세금 기준보다 높게 측정하는등 본래의 제도 취지를 실현하도록 기준을 재정비 해야함. 현재 이 제도는 결혼이나 출산 장려에 전혀 기여할 수 없는 뿐더러 오히려 있는 자에게 더 유리한 디딤돌이 되어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차이를 촉진시킬 영향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