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대책 제안(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의 합법화 단, 둘째, 셋째 부인 등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식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혹은 법적 친양자 입양 필요) 요즘 출산율이 1.2? 1.15 정도로 알고있는데 3명 이상의 자식들을 키우게 된다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저출산 해결대책이 아닙니까? (요즘 1+1 해서 거의 -1의 결과가 나오는데. 1+1에 +1이니까 앞의 것과 비교하여 최소한 +2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다처제&일처다부제가 가장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를 할 정도가 되는 사람들은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3명 이상의 자식들에게 후에 그 사람의 돈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봐도 부의 재분배 측면에 아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동성결혼 합법화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한국의 전통 가치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0,70년대 정도만 해도 동네 할아버지들 첫째부인, 둘째부인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 저보다 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단, 다부다처제는 극심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면서 법적 기준과 사회 안정성을 확보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는 사람들이 많고, 환경호르몬으로 인하여 앞으로 성비 측면에서 여초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봤구요. 이런 측면에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제도이고 미래의 딸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남녀평등이며 미래지향적에다가 법규성 강화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계속하여 두 개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다처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을 수가 있어 역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분명히 성평등 취지에도 부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고려시대 박유는 일부다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 품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평민은 1처 1첩만 두게 하고 본처 이외에 다른 처의 아들에게도 벼슬을 할 수 있을 것을 주장했는데, 이를 안 부녀자들이 박유를 원망했다. 연등회가 벌어지자 박유가 충렬왕의 행차로 호송할 때 부녀자들이 "첩을 두자는 자가 저 요망한 늙은이다"며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으며, 재상 중에서 공처가도 있어 박유의 건의는 시행되지 않았다. 이는 고려사에도 나오는 실제 기록이다. 참고로 고려사의 이 기사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기록이다. --------- 하지만 저는 일부다처제만 주장한 박유라는 사람과는 다르게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같이 주장함으로써 분명히 남녀평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 오류 등을 바로잡으며 남녀평등이라는 가치에도 부합하는 아주 휼륭한 저출산 해결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 둘 다 3명 이상의 자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양제도 활성화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