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도 병역의무(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현재 대한민국 여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입대장병 인원이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성이 병역의무를 하기 싫어서가 아닌, 법이 없어서 입니다. 얼른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교 부사관과 같이 직업으로서 군대 입대는 가능합니다. 여성 장군도 나오는 현 시대에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인 현상이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청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국방력이 강한 나라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이 함께 병영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남군/여군부대 완전히 격리하여 특전사 독거미부대와 같이 관련직종, 관련병과별, 권역별로 나눠서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성을 위한 병역의무법을 만들어 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대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입니다. 여성도 최소한의 훈련소 4주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훈련소만 훈련만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총 사용방법, 방독면 착용방법 등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성별을 떠나서 나와 가족, 나라를 지키는데 여자도 배울 기회를 주세요. 둘째, 남자도 신체상 문제가 있는 분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을 실시합니다. 신체가 약한 여성이라도 공익근무요원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라도 할 기회를 주세요. 셋째, 남자들 군대가면 요즘 월급이 오를대로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도 20만-30만원 받는다고 합니다. 그 월급으로 책이라도 제대로 사 보겠습니까? 여성이 정 입대나 기타 대체가 불가하다면, 월급이라도 충당 할 기회를 주세요.(이병~병장 월급 150만원을 미필 여성이 부담, 여성 1인당 3600만원/10년 분할) 현재 우리나라는 남자와 여자 간 공감대가 많이 부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군대문화에 대한 서로간의 공감이 없기때문입니다. 아마 여성이 훈련소 4주 훈련만 받더라도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남자와 여자간 더욱 공감과 소통의 길이 많아질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