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건사출신 변호사 개업금지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판, 검사들 현직에 있을때 많은 대우를 받고, 나왔어도 변호사 개업하여 전관이니 하면서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지식이없어 판결을 못하는것이 아니고 양심이 썩어 전관이니 하면서 썩은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 이것이야말로 부의 세습이고, 권력의 세습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 개업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없어 국선선임 하면서 변호사 유지를 하고 잇습니다. 일반변호사들의 과거 사례를 보아 평가하여 많은 이들이 판, 검사로 임용이 많이 되어야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하며 판, 검사출신들은 아예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이 사회의 불평등이 없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