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을 어찌할까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대리점이란 사업이 종속적 거래의 앵벌이 처지란 것을 몰랐습니다. 지속적 사업의 유지를 위해서 갑의 협박과 갈취가 존재하고, 일방적 정산 까지 거래관계를 따질 수도 없이 본사의 출고가로 알고 정산 처리했으며, 해마다 재고에 대한 미납금을 1년단위로 안고 유지합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미수금을 안고, 해마다 계약을 협박 받으며, 대리점을 유지합니다. 본 사건은 총판이 계약 당사자를 자칭하고, "해지"통지를 계약 사항을 악용해서 동시에 해지된다는 통지였으며, 신규총판이라는 사업자를 내세워서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 상담후에 결정한다"는 안내문을 보내오고, 당일 선별한 대리점은 계약을 거부한다는 것으로 법적 조치라는 소송을 야기했습니다. 결과는 상표권자로 둔갑한 본사가 " 총판의 해지"통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조리 "해지"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오로지간판 철거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며, 본안 소송은 피고의 요구에 마지 못해서 했다는 갑질 판결을 만들었습니다. 갑질도 정도지! 소송대리인 재판부의 결탁적 처리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판결입니다. 법대로 할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