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분양 후시공의 폐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신규 아파트 입주해 8개월 차 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선분양 후시공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건설사의 행태에 분노를 금 할 수가 없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인은 결혼 5년차 5살 2살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37세의 가장입니다. 없는 형편에 20년 넘은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하다. 자식들의 교육과 깨끗한 거주 환경을 위해 큰 맘 먹고 30년 거치로 될 수 있는 한도까지 대출을 받고 무리해서라도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점검때부터 나무 목재 관련된 가구들은 전부 물을 먹어 판넬이 갈라지고 아파트 수십 수백곳이 누수하자로 인해 지금도 비만 오면 입주자 카페에선 누수관련 문제로 수십개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설사는 연락 조차 되질 않고 치일 피일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며 회피하기에 급급만 하지 하자개선에 대해 또한 하자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전수조차 벌이지 않고 대책 회의 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며칠전엔 우천으로 인한 누수로 인해 엘레베이터가 멈춰 수리를 했으나 이후엔 누수로 인한 합선으로 엘레베이터에서 불이나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이였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왜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시공 제도를 고집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선분양으로 아파트 계약을 하면 문제가 많은 아파트인 줄 알게 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집이 여러채인 분들 외 집한채가 전부 인 분들에게는요. 이후 중대하자로 인해 거주 할 수 없을정도로 대공사를 하더라도 보상 받을 길도 없습니다. 왜.? 선분양으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대금을 납입하고 입주를 했기때문이죠. 왜 국민들은 건설사의 호갱으로 전락해 살아야만 합니까. 왜 국민들은 건설사의 이익에 이용되어야만 합니까? 국민들은 선시공 후분양 제도로 인해 정당한 값을 치루고 상식적인 집에 거주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인 선분양 후시공은 오직 건설사들의 이익과 마치 부동산 시장이 노름판의 한. 장이 된듯 일부 국민들을 투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차, 옷, 물건, 음식등 모든것들은 구매자가 판매자의 정보와 실물을 보고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 할 권한이 있음에도 어찌하여 수억 수십억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물이 아닌 모델하우스만 보고 선입금으로 보장 될 수 없는 물건을 강매당하는 느낌으로 살 수 밖에 없는건지 심히 국가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집하나가 전부인 분들에게 얼마나 힘겨운 나날들이 많은지. 문제점이 많으지에 대해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