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특별사면 등 사면에 대한 제한 조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전직 대통령 등 중대한 정치범이나 경제사범들이 815사면 및 특별사면을 통해서 법원에서 받은 형량을 채우지도 않은 채 석방되는 모습을 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극심한 실망을 경험합니다. 지금 국정농단 및 개인 비리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및 수사가 진행되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몇년 내에 사면 조치가 내려진다면 이 나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진정 사라질 겁니다. 이에 어떤 경우에서건 일정 기간동안 사면을 금지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형량의 50% 이상 복역한 모범수에 한하거나 또 전전대 정권 이전의 모범수에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거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