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청구취지 가 없는 결정문, 국헌문란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국민감사]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청구취지 가 없는 결정문, 국헌문란죄 1.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에 대법관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이 자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결정문도 마찬가지고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한 '무날인' 결정문은 '무효' 입니다. 우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때, 제출하는 서류에 도장을 간인까지 찍어야 받아줍니다. 만일, 도장을 안찍으면, 백프로 안 받아줍니다.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문서도 도장이 안찍힌 서류는 '진짜' 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도장이 안찍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문은 '진짜' 일까요? '가짜' 일까요? '진짜'인지, '가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효'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장안찍힌 사례 :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을 위반한 대법원 2017재마49 결정은 '무효'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조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890 결정은 '무효'입니다." 2. 청구취지 가 없는 결정문 대법원 결정문은 청구취지가 없는 결정문이 대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해 대법원 결정문에는 청구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가 없는 결정문은 '진짜' 일까요? '가짜' 일까요? '진짜'인지, '가짜' 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무효'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없는 사례 : "2017재마49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심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재마49 사건 결정문에는 재심의 취지가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7재마49 결정은 '무효' 입니다." 3. 국헌문란죄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