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및 각종 도로교통법 위반차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얼마전 대만에서는 음주운전자들에게 형광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음주운전등 도로교통법 상습위반차량에 더 큰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고령운전자와 초보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차량외부에 표시를 하고 특히 고령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운전면허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3회이상 음주운전시, 1년동안 빨간번호판 3회이상 과속 또는 신호위반시,1년동안 주황번호판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회색번호판 초보운전자 1년동안 의무적으로 초보운전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