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예)최순실(?),전두환, 노태우등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재판정에서 정해진 형벌에서, 피해자가 용서를 안하면 감형이 없어야 합니다. 예)전두환, 노태우등등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까지 정해진 형벌에서 감형해준다는 것은 피해자를 2번죽이는 것이다. 정해진 형벌을 피해자가 허용하지않는한 절대 감형불가라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위안부 협상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졸속 처리한 것과 전두환, 노태우와 같이 피해자 허락도 없이 임의로 국회의원들이 풀어준 것과 뭐가 다른가?﻿ 그외의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죽을것같은 아픔을 2번이상을 겪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걸 처리하지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찢어지는 죽음과 같은 형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