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을 연금가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돌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국민연금 의결권이 얼마나 잘못 행사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안에서, 국민연금은 그 의결권을 국민의 연금자산을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큰 특혜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자주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비롯한 IT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민연금 의결권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투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인인증서나 기타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로그인하여, 각 사안에 대하여 자신의 가부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모든 가입자가 전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가입자의 비율만큼 국민연금 의결권을 행사토록 하게 하면, 점차 더 많은 가입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연금자산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한 가입자의 비율이 찬성 40% 반대 60% 로 집계되면 국민연금은 이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연금자산을 소위 전문가라는 소수의 대리인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행사함으로써 연금가입자의 자산이 축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