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 관련 법 개안 요구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요즘들어 동물관련 법이 매우 미흡하다는것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물 학대신고를 받아 가해자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보석금만 내고 빠져나옵니다. 이러한 징계에 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또한 유기견/ 요기묘/ 야생동물 등등 주인이 없어 더욱더 마음대로 학대를 가하는 일들도 차츰 늘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님도 동물을 사랑하시고 강아지/고양이를 키우시니 애견/묘인들의 마음을 잘 아시겠죠. 내 자식같고, 내 가족같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자면 제가 요구하는 반려동물 개정안은 1. 동물 관련 교육 실시(의무) 2. 동물 학대 가해자; 5년이상 징역&반려동물 평생 키울수 없게(한번 사람이 일을 저지르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3. 다른 견/묘/등등...주의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거나 죽인경우 피해 배상금을 100% 물어주기 4. 유기죄 징계-> 징역7년 이상( 버려진 동물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5. 동물 보호소에서 10일->20일로 안락사 대기기간 늘리기 6. 개농장 전국적으로 폐쇄& 개농장 주인 징역10년이상+ 보석금 1억 이상(상황이 어마무시하게 끔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