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삼진아웃제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안녕하십니까, 일상 도로 운전 중, 대다수의 택시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많은 시민이 놀람과 두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많은 사고 직전의 상황이 있었으며,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이란; 1. 차선물기 운행 (2개의 차선 사이로 운전하여 뒷차가 추월하지 못하고 더 빠른 차선으로 계속해서 지그재그 운전) 2. 급차선 변경 3. 급정거 4. 도로위 고의 정차 (승객 상/하차를 위한 것이지만, 사거리에서 신호 무관 정지하는 것) 5. 위협운전 (앞차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발하거나 정차 시 상향등과 클락슨 울림) 6. 방향지시등 미 점등 차선변경 7. 도로 위 불법정차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운전 방식을 총칭합니다. 일부 민간인 사이에서는 이전 택시 총 파업때의 경험으로, 도로 위 택시가 없던 날 대한민국 도로의 정체가 없고 모든 차량이 정속 안전운행을 한 적이 있음을 추억삼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시의 올바른 운전 습관과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택시 삼진아웃제도를 건의합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란: 동일 회사, 또는 동일 기호 (가,나,다,등)의 택시가 한날 각기 다른 사람으로 신고를 3번 연달아 접수받고, 처벌이 확정 (과태료 또는 벌금등) 되면 회사 및 개인의 처벌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신고는 번호판을 기준으로 접수 하며 고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신고 -같은 장소- 는 모두 1개의 건으로 접수) 1. 회사 택시의 경우 3일간 영업 정지 2. 개인 택시의 경우 3영업일간 영업 정지 영업 정지 기간 내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회사의 경우 대표가, 개인의 경우 각 운전자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제도의 도입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