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파면 및, 정당 해산 등등 " 국민에게로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민이 파면할 수 있는 권한 ' ”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 국회의원 소환 "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심판하고 소환된 국회의원이 " 어떤 일을 하였고, 무엇을 잘못하였고, 범죄는 없는지, 세금은 잘내는지, 일은 똑바로 하고있는지, 출석률은 얼마나 되는지, 발의한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하여 “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 ”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모두 일하지 않는다면 " 국민이 국회의원 직을 영구 박탈또는 국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 국회 출입 자격도 없다. " 물론, 이부분에 대해선 ' 법조계의 도움 '또한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어떤 죄가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봐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 소환된 국회의원 "을 믿을 수 잇거나또는 일을 잘한다고 판단하면 " 파면하지 않는다. ", 아니면 소환된 국회의원에게 " 법률 위반 및 신뢰를 절반이상 얻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 박탈 '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묻고싶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 일하셨습니까? " 국민을 위하여 일하시지 않은 분들에 대한 " 심판이 필요하다. "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 각 정당의 원내대표, 대표 "또한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등등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또한 국민의 " 신뢰 "를 받지못하는 경우 " 정당 해산 "이라는 제도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것또한 " 국민의 권한 "으로 심판하고, 봐야합니다. 헌법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 국민이 판단한다.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정당에 대한 " 신뢰가 일정 수준의 미달시 해산 "되는 것이며 또한 해산한 정당의 포함된 국회의원들은 " 정당 가입또는 만들기 불가 "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 국민이 직접 판단한 것 "임에 따라서 정당에 소속되어있던 " 국회의원 "들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 마땅한 결과 "라는 것 입니다.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신뢰를 잃었으니까 말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 국민이 국회를 쥐어잡는다. "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고 신리와 믿음을 잃은 국회의원과 정당에게 맡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해산시킬 수 있는 때가 온 것 입니다. " 국민에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