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염원 /  남북 대표자 의제로 "남한과 중국" 연결 고속도로 건설을 제안해 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남과 북이 화해의 무드로 접어들고 있는 이 때, 넓게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남에서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남/북의 합의 하에 추진해 볼 것을 건의해봅니다. 남한에서 중국까지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얼핏 보면 시기적으로 매우 생뚱맞은 제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중국과 넓게는 러시아까지 하나로 연결하는 동맥을 연결하는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각국의 이익관계 (경제적 측면) 남한 : 남과 북을 연결하여 훗날 흡수 통일의 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을 통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이득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북한 : 현재로 특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왕복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료 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 고속도로의 중간 중간에 생겨날 휴게소 개념의 관광 수입 등, 남북이 민간으로 연결되는 장소로서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2.정치적 측면으로서의 이익관계 1. 도로의 건설은 북한에 중요한 동맥(혈관)을 연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전 경협사업이나 백두산 관광 등과는 다르게 북한의 이익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손을 빼지 못할 것이며,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 이 도로는 중국의 영향권 하에도 놓여지기 때문에 북한도 이전처럼 통행을 방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3. 북한의 경제적 이익은 훗날 통일에 따는 비용절감으로 이어지져 결국 남한으로서도 충분히 이득입니다. 4. 북한이 이 도로에 대해서 거절하기 어려운 이유라면, 이처럼 북한을 관통하는 경제 동맥이 흐르게 될 경우, 북한은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의 영향권이 얽힌 상태가 되며, 이에 따라 미국이 함부로 경제 제제나 무력적 군사적 공격으로부터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미국측이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아 북한이 길을 터주고 남과 중국을 연결하는 행보가 통일로 향하는 문맥을 이루기 때문에 미국의 측면에서도 도로 건설을 딱히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남-중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반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멀게는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대의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입니다. Ps: 저는 인터넷유통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어느 단체나 소속도 없습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쓴 글이고, 바쁘신 중에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동윤 3t5t33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