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피고인 감형 무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인천 초등생 살인범에 대해 오늘 감형을 받은 사실이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 감정이 이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정을 떠나 과면 사법부가 엄격하게, 공정하게 재판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어린 미래를 죽이고, 그것도 참혹하게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사실은 아이의 부모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법부에 공정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결을 내린것인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이 사건으로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잣대가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이 이 판결에 강한 영향을 미친것이라면 우리는 왜 법을 믿어야 합니까? 법을 믿어야 한다, 나머지는 법이 해결해 줄것이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는것입니까? 국민은 더이상 바보가 아닙니다. 그 누가 얘기한 개돼지도 아닙니다. 올바르게 바라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지혜를 갖춰가며 자라고 있습니다. 진정 미래를,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더 이상 이런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계 어디를 가던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공정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