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의 2배로 뛰어올랐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은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예산과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비교할 시 형평성이 매우 어긋나며 자국민들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을 역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였다고 해서 그 외국인(결혼이민자)이 바로 한국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혼인하여 2년이상 한국에 주소가 있거나,한국인과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는 경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가 귀화자와 결혼할 시 귀화한 지 3년이상 지난 귀화자와 결혼할 시 그리고 난 후 사회통합 프로그램 0~5단계까지의 기본수행평가에 합격하여야 한국국적으로 결혼·간이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나 결혼이민자들이 2010년 10월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범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상세히 나열하자면은 .. 1.다문화가족들 한에서만 산모도우미가 지원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산모도우미 하루 일당 5~6만원) 2.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에게 보육료가 지원되며 0~5살까지 단계별로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역시 맞벌이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유아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지원이 안되는 지원법입니다. 3.결혼이민여성들이 인턴지원금이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실업률이 2000년 6월 이후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국민인 남성 한국인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법입니다. 4.건강보험,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은 병원에서 들어가는 치료비가 5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은 다문화가족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엄연히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을 치료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한부모가족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다문화가족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