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에 대한 엄격한 조항을 마련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얼마전 한 의사가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고도 의사 면허 정지를 고작 2개월 받고,예정된 군의관 복무를 공보의로 전환시켜 오히려 '덕'을 보게 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정작 가해자는 죄에 해당하는 벌도 받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형사적인 부분을 간과 하고도,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에 걸맞는 직업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형사적 책임 결여된 의사에게 제대로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직업도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뿐만이 아닙니다. 각종 의료 사고와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이 면허는 가히 '종신형'으로 편리하게 재발급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했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 치사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한 경우로 형사 처벌받더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너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중형을 선고 받아도 의사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도 있습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허술하게 관리 되어 온 '의사 면허 자격'에 엄격하고, 세세한 규정 수립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윤리적인 의사에게서 진료와 치료를 발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