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선 제도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현재는 부동산 임대 계약금 및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보증금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적용 하고 있는데 이에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증 함에 따라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 자체만으로도 고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계약금 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을 할 시 짧은 시간 안에 매물을 쓱 둘러보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후에 매물의 하자가 발생 하여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유에 상관없이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은 계약금 만으로도 수천만원이 되는데 말이지요 납득할만한 계약금 및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