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벌칙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일대에 산더미 같은 수천 톤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사업자가 있음에도, 처벌로 가하는 벌금 500만 원보다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투기가 자행된다고 합니다. 처벌보다 범죄수익이 크면 근절되지 않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입니다. 실형까지 가할 수 있도록 법규 입안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