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보다 유식한 나경원! ^^ 강력하게 일어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나경원 페이스 북에 있는 글 퍼 옴! 정확하게 반론을 할 것이 있으면 해라! 나경원이 인권을 생각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보다 더 절실히 깨닫는 순간 최강의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다! 외롭게 불의에 맛서는 것에 관하여 칭찬한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나경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남북정상회담을 국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북한 지도자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유머를 섞어 쓸 때, 혹시나 하고 기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역시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우리 민족끼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통일, 핵 없는 평화 선언이 아니라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 선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주말 내내 고생했는데요. 왜 이렇게 정말 이 판문점 선언이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핵화 부분입니다. 이 비핵화는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로지 핵 없는 한반도를 공동목표로 한다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바로 북한 김정은이 이야기하는 선대 유훈의 비핵화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전략자산의 전개를 불가능하게 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핵 없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은 ‘목표로 한다.’였습니다. 여태까지 어떠한 핵과 관련된 합의도 핵포기 핵폐기 이런 것을 선언했지, ‘목표로 한다.’ 이렇게 비전만 이야기한 것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는 도대체 합의도 없는 그저 이상만 이야기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밑에 쓰여 있는 판문점 선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조선중앙노동당 중앙위에서 결정한 ‘앞으로 미래의 핵실험은 중지한다, ICBM 개발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동적 조치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 선언은 한마디로 과거와 현재의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핵보유 국가로 핵군축 회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것을 판문점 선언에 써놓은 것입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로드맵이 없는데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합니다. 평화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 있는 평화, 핵 있는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 다름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런 비핵화라는 현물도 보지도 않고,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 재래식 군축회담 하겠다.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확성기 끄겠다, 전단 살포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 합니다. 여러분 현물도 보지 않고 우리가 줄 수 있는 현금 다 갔다 퍼붓는 이 정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 내용에는 없지만, 선언문에서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10.4 선언의 주요내용은 △서해평화협력 특별 지대 설치 △개성공단 1단계 완공 후 2단계 개발 착수 △남북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공동 이용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총리급 격상 등 대북지원과 남북경협이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은 꺼내보지도 못했으면서 다 퍼주고 대북제재에 틈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문점 선언 그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우리 보수 정권 9년 동안 국제사회와 끈끈한 공조로, 대북제재로, 김정은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 때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핵화 이전에 이런 영양제 꽂아 주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이제 비핵화는 마치 북미정상회담에서 다 하는 것처럼 떠넘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한의 주장대로 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용이다. 그래서 핵은 남북 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에 해결한 문제이다.” 이 북한의 주장을 인정한 꼴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에 이룰 때까지 끝까지 제대로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판문점 선언은 한마디로 ‘현물 보지 않고 현찰만 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감성에 취해서 현실을 간과할 때가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핵 없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반드시 핵 없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핵 있는 통일, 핵 있는 평화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모든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