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재수사와 사법부 감사 기구의 신설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얼마 전 PD수첩에서 조명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한국 검찰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됩니다.가해자들이 힘있는 사회 고위층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충분한데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검찰의 과거사 재조사 위원회에서 재수사 할 가능성도 있지만 검찰을 신뢰하지 못 하겠습니다.또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외에도 사법부가 강력 범죄 가해자에게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법이 정한 최소한의 처벌 보다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이런 일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법부를 감사하는 기구를 신설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