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채납자 징수건 에관하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국민 건강보험 채납자 에 관하여 뉴스를 접하고 제안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 에서 해외여행 을 다녀온자에에게 채납금을 강제 추징한다고 합니다. 강제추징도하면서 건보 및 세금 미납자가 출국할수없도록 출국제한을 두면 행정 낭비를 줄일수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