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 능력없으면 자격박탈 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국회의원들의 대한민국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돼지 발정제를 여성에게 썼다는 내용을 버젓이 출판시키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선거철에는 굽신 굽신 허리를 굽히고 종으로 살겠다는 둥 원하지도 않는 정치적 멘트로 포부를 대신하다가 당선되고나면 인사청탁에 뇌물에 사법기관 힘을 빌려서 일반 사람들을 겁박하거나 세무조사를 하게 외압을 넣어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온갖 범죄자, 건달같은 행위들을 일삼는 이들이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뽑지도 않는 국회의원들이지만 한일협약을 사람들 동의없이 강제로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면 정말이지 인생이 다 허무하고 스스로가 파리채에 늘러붙은 파리목숨 같이 느껴질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심지어 국회 출석률도 저조하고 안건 발의율도 형편없는 무능력하고 게으르며 실질적 정치 권력인 대한민국 사람들을 기만하는 이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인 내 생각에는 이런 정치적 태만을 우리 손으로 멈추고 그들의 껍데기뿐인 커리어를 솎아낼 수 있는 정당한 감시 수단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투표겠지요. 국회의원들의 년단위 정치 활동 기록을 명확히 공개하고 그들에게 권한을 계속 부여할지 아니면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줄지 결정할 수 있는 선거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연임이 안되는데 국회의원은 또 다시 선거에 나올때는 반드시 청문회를 하고 일정 기간동안 전 임기 활동 내역을 세세하게 브리핑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준 건 국민인데 갑질은 국회의원이 하는 불합리한 현상을 바로잡고싶습니다. 적어도 국민과 국회의원간의 힘이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전과가 아니라 심각한 중, 경범죄 전과가 많은 의원들은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양심과 수치를 모르는 그들과 같은 범죄자들에게 나라의 정책과 미래를 맡긴다는 것은 정말로 퇴보적인 국가관입니다. 선관위 또한 더욱 어떤 기관보다도 엄중하게 감사받아야 할 것이며 늘 공개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기관이 가장 중요하고 권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함이 정당하구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궄회의원 자격 검증, 선관위 압박 감사 등은 국민들이 모두 공개적으로 알도록 객관적인 매체를 통해 공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제재 법안과 감시 수단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