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가 경영권 승계작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도 공매도 금지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삼성증권 위조증권 사건에서 보았듯이 금감원은 위조주식이 돌아다녀도 현시스템으로는 위조주식이 주가조작에 이용되는것을 실시간 알수없습니다. 주가는 당일시세가 모여서 일주일, 한달시세가 됩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위조주식 주가조작을 막을수있어야 겠지요. 예전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보았듯이 구삼성물산 주가는 위조주식으로 저가에 주가 관리하고 구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건으로 고가에 주가관리하여 어이없는 합병결과를 만들어내었지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어 국민연금 손실을 감내하면서 합병을성사 시켰습니다. 공매도제도를 활용하여 주가관리 합병에 이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재벌들이 3세 경영권 승계되는 시점에 활용되면 누가 막을수 있겠습니까? 이번 위조주식 발행사건을 계기로 공매도 제도 폐지 바랍니다. 당장에 폐지가 그렇게 힘들면 시스템 개선과 공매도 대차제도라도 빠른시일내에 개선 바랍니다. 현 대차제도는 재대차에 재대차 대차부풀리기 수법으로 공매에 활용되며 중요한건 사실상 상환기간이 없어 세계경제위기 주가폭락때까지 기다리면 되기때문에 공매도 개선이 꼭 되어야 됩니다. 시스템개선전 까지라도 한시적 공매금지 실시하여 경제민주화에 힘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