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중고거래 시에 사기를 당하여도 바로 입금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황상 맞다라고 한다면 입금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입금정지는 통장의 주인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정지하는게 어렵다고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를 쳐도 처벌이 강하지않고 돈을 꼭 줘야되거나 몇배로 보상해야하는 법안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중고거래와 같은 부분에서 사기를 입는 피해자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중고거래시 돈을 환불받거니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