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어서는 안될 황당한 일을 겪고 의료법에 불합리함을 깨달아 다시는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청원에 올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인천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16일 자궁근종 수술을 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복강경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진행했고, 들어가보니 난소가 아니라 후복부에 혹이 있는 것 같아 개복을 하고, 혹이라고 오인하여 제거한 것이 알고 봤더니 제 기능을 하고 있던 신장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소성 신장이라는 특이한 케이스라 제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았던 신장을 초음파 사진으로 혹으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개복 시 보호자의 동의도 없었고, 신장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장기라고 생각 안하고 혹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했으니까요. 가족들은 떼어진 신장을 확인조차 못했습니다. 당시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는 신장이 신장 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했을 거라고 하지만, 조직검사 결과상 신장은 9cm로 성인평균 크기였고, 제 기능을 하고 있던 신장이었습니다. 다행히 반대쪽 신장이 건강하여 지금은 회복하는데 무리가 없으시지만, 가족들은 황당한 일에 회복하는 내내 불안해하고, 억울하고, 환자 본인은 초기 우울증 증상도 보였습니다. 병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명백하게 의료사고였고, 꼼꼼하게 정밀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의 부주의로 제 기능을 하던 신장을 잃게 됐는데, 이소성 신장에 대한 고지를 안한 보호자와 환자의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료 교과서이 근거하여 만들어졌기에 멀쩡한 신장을 잃고도 의사의 책임이 없다라고 말을 들으며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 소송은 이기기 힘들다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발달된 의료 기술에 비해 의료법 제정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낙후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환자는 전적으로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 마저도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화나고 슬픕니다. 게다가 사고 후 이 병원에 대해서 찾아보니 작년에도 있으면 안되는 의료사고로 손가락 골절 수술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은폐하려던 정황도 포착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일 말고도 크고 작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감히 추측해봅니다. 의료사고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같은 경우는 의사가 수술 전에 ct나 mri같은 영상 촬영이 있었다면 이와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맹신하여 혹이라고 오인하여 멀쩡한 신장을 떼놓고도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현실에 화가 납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의사와 우리나라 의료법을 신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의사는 살인면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공공연히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환경에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소중한 동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