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공개 및 처벌수위 강화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하루가 멀다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에는 가해 사실만 담겨있을뿐 어린이집, 가해 선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근 지역 학부모는 불안에 떨 수 밖에 없으며 심지어는 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직하여 다른 어린이집에서 다시 재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아직 의사표현조차 서투른 아이들이지만 엄연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써 인권을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보호자로써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을 보장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판단력과 의사소통능력만으로는 예방은 커녕 발생한다고 해도 알아차리기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공개와 처벌 수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집 상호, 가해 선생 신상 공개와 학대 관련 범죄 연루시 보육교사 관련 자격 박탈 및 재취득불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