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최근에 울산에서 기획 부동산에 의해 제주도땅 사기분양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생겨 났습니다. 이를 막기위해 행정관청에서 같은 지번이나 개발불가 지역에 많은양의 서류가 접수 됐을때 담당 공무원은 사기를 충분히 의심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공무원이 경찰에 수사의뢰 해준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사기범의 형량을 큰폭으로 상향하여 사기칠 엄두를 못내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