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2시간 노동법을 이행하는지 조사단을 꾸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이번 노동법개정으로 한 주당 최대 52시간이라는 법안을 내놓은 정부.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주변 일입니다. 부산 어류보호를 위한 회사(외국계)에 근무하는 친구는 오늘도 힘들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2시간이라는 노동법이 바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주는 새벽 2시넘어 퇴근하고 기본 1~2시간 늦게 퇴근하는것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어쩌다 아이디어를 내라는 상사의 지시가 있을때면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초과 수당은 주지 않으면서 간접적인 압박으로 일을 더 하고 집을 가는 날이 많습니다. 대부분 여성이 주를 이루는 회사 구성원 부분에서 여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말도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어짜피 안바뀌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노동법 개정은 먼나라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급직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오히려 속 편할때도 있겠다고 합니다. 또한 강제 회식과 워크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과 막말발언 등 술자리에서 남자 상사들이 일삼는 여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근무시간과 행동들. 저도 남자지만 주먹을 쥐게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직원대우는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도 이러한 일들이 대통령님의 노력을 무마시킬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회사의 수준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회사가 작다보니 갑질은 물론 직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우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Ceo들은 중소기업이 죽어간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그들의 회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누가 직원에게 잘 대해주는 회사에 안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취업준비생들은 기업문화가 좋은 회사로 가려고하게되고 1-2년이 걸리더라도 취업준비를 하면서 꿈을 향해 오늘도 취업준비를 하게되고, 그 결과 실업률은 늘어만가고 취업률은 나날이 바닥을 치는 것 아닐까요. 왜 국회와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을 모를까요. 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만을 본다지만 그 이면에 이러한 하계층 국민들의 피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인가요. 물론 국민 하나하나 챙기시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개정안에 대한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접적인 설문조사가 아닌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을까요. 간접의 설문조사는 결국 상사의 보복의 결과로 다시 돌아올 뿐이니까요...우리나라 언제쯤 일본처럼 직원이 갑이되는 나라가 올까요. GDP 상위 국가면 뭐합니까. 이는 상위 10%도 안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고 대부분 국민들은 썩은 문화와 관습이 후진국과 다름없고 갑질에 허덕이면 입을 다물고 살아야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커져 제 친구가 있는 회사를 포함한 작은회사에 조사가 들어가면 또 결국 상사들은 그 원흉이라며 해당 직원들을 찾기위해 모든 아래 직원들을 괴롭히겠죠. 그럼 더 힘든 업무 강도와 상사들의 행동으로 눈물을 흘릴겁니다. 왜냐고 하시면 위에서 이러한 행동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큰 보복이 보이지 않으신데 그 보복을 당하는 직원들의 피눈물은 보일까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아직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부탁드립니다. 제발 더 좋은 나라를 위해 하층 국민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 위에 갑질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안과 조치로 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도록 그래서 위에서부터 바뀌어 하층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하계층 국민의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