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민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20년간 학업과 실무경험후 2년전 한국에 들어와 대학원 수업과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선진건축문화를 습득하고 실무로 13년 동안 경험하고 한국 건축에서 건축을 뜻을 펼쳐보고자 작업중에 민원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글을쓰게 됐습니다. 전세계에 건물을 설계하던 거장의 사무실에서 10년동안 실무했습니다. 어느나라나 민원은 있지만 그것을 어떤기준으로 해결해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민원때문에 구청에 하소연을 하면 "가서 알아서 해결해 오세요!, 그래야 준공허가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두번 나온후에 민원을 확인하고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준공후에 이사가면 다들 이웃인데 이웃끼리 민원때문에 원수된후에 이사들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바쁘신것 알고 있으나 누군가 법적 잣대를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종로구에 진행중인 주택의 예로, 양쪽 집에서 민원을 넣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겨 저희로써는 5천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원하는것을 물어보면 어처구니없는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집을 안지으시면 가장 좋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에 땅에 지으라 말아라. 뭔가를 짓는다는 것만으로 민원을 넣어 말도안되는 트집을 잡아 불이익을 유발시키는데 구청 건축과에 가보면 "알아서 해결하고 오세요" 합니다. 저는 건축법 잘지키면서 설계하고 피해주지않기위해 돈을 더 많이 써가며 공사하는데 담당자들은 이웃과 싸워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발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실수 없을까요? 말도 안되는 민원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보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 좀 어떻게 해주실수 없을까요? 대한민국에도 선진 건축문화가 필요한 시기라 믿습니다. 누군가 읽어주신다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