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스마트폰 소지(개통)제한 및 인터넷 과몰입 방지법 청원(부제: 미성년(초중고)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아닌, 기본기능 탑재된 핸드폰만 소지,개통하도록)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왜 미성년아이들에 대한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제한의 법제정이 필요한가?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가정에서도 컨트롤이 안되는 몇가지가 있는데 최신기기나 최신 물품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 무리에서 어떤 아이가 일단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하면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그 무리에서 우월적인 존재가 되고, 없는 아이들은 위축감이 들게 됩니다. 이 심리를 아는 부모들은 분명히 스마트폰이 독이라는 점을 알지만 혹시나 스마트폰이 없어서 따돌림을 받을까봐 울며겨자 먹기 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주면 또 그때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스마트폰게임 중독이라든지 단체카톡에서의 왕따문제라든지, 유해컨텐츠 노출이라든지....그러나 가장 서글픈 것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득보다 실이 많은데도, 너도 나도 사주는 현실에서 너를 위해 안사주는 거야라는 식의 가.정.교.육은 통하지 않을 뿐더러 내 아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친구들의 핸드폰을 통해 여러 유해컨텐츠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며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대한항공 자매의 갑질, 더 경악스러운 그 어머니의 갑질 영상을 보면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닫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아이들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보다 더 강력하고 오랜시간 어떤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24시간 손에 쥐어 있어 언제든지 열어보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유튜브 BJ 교육입니다(아이들 지킴 앱이 있어도 풀어 보는데는 시간문제이며, 친구폰으로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자극적인 욕설과 폭행 괴롭힘 그리고 성적 영상을 아무 어려움 없이 유튜브에서 보고 들으며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아이들에게 있어서 스.마.트.폰 소지가 꼭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 없이 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라는 식으로, 점점 급속도로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꼭 마치 그 끝이 낭떨어지인지도 모르게 무리들이 내달리다 결국 모두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모습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건 꼭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닐겁니다. 물론 세상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법없이도 사는 사람, 법이 있어도 맘대로 사는 사람...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법이 있으면 법을 준수하려합니다. 그 법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지금세태로 가다간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정신이 병들고, 어른들이 이해할수도 컨트롤 할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일단 아이들이 우선 자제력이 키워질때까지 담배나 술과 같이 미성년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아닌 기본적기능(음성, 문자 음악 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능)만이 탑재된 핸드폰만 사용(개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법에 대해 시급하게 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해야되는 이유는!! 이미 현재 스마트폰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충분히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는 몇가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스마트폰의 악영향에 대하여 기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악영향1. <<학교 왕따, 따돌림의 발단이 되고 있는 공통 키워드. 스마트폰 SNS>>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는 연령대가 급속도로 낮아져 초등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매일 같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르는게 일이라고 토로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으면 왕따를 당할까 또는 학교에서 공지사항이 카톡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서, 스마트폰을 사주면 그때부터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다고 합니다. 특히, 단톡방 왕따가 심각한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쥐어주면(소유하게되면) 아이들은 부모의 눈이 닿지 않는 SNS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학교에서 끝나도 단톡방에서 아이들은 많은 말과 사진, 영상을 주고 받습니다. 특히 얼굴을 보고 말로 내뱉는게 아닌 SNS 상에서의 대화가 꼭 좋은 말만, 또 좋은 관계만 형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면이 많다고 봐야합니다. 특히 아직 어떤게 옳은건지 그른건지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이 단체카톡방에서 나쁜말을 주고 받고, 그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오히려 왕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학교 왕따문제의 근원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경우의 중심에는 스마트폰 SNS가 있습니다. <<왕따>>가 되면 무리중에 약자로 전락하게 되고 이는 매일같이 학교에서 보게되는 아이들은 현실생활에서도 쉽게 <<폭행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왕따 <<학교폭력>>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이유가 스마트폰과 연관이 있다는 점이 주목해야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집에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 기본 12년 이상의 기간동안 사회와 도덕을 과목으로 두고, 어떤 것이 선한것인지 나쁜것인지, 약한사람은 도와주고 배려해야 하며 서로 함께 도와가며 살아야한다고 끊임없이 배우게 됩니다. 또, 어른들에게 착한 행동들은 칭찬을 받고 장려되고, 잘못된 행동은 교정되고 훈계를 받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회성이 미성숙한 아.이.들.만의 공간. 어른들의 시선과 훈계가 존재하지않는 SNS 그 공간의 특성상 그곳에서는 강한자, 즉 강하게 이야기하고, 욕하는 아이들이 옳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약한자가 되어 아무런 제제없이 끊임없는 괴롭힘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방관자 아이들은 제2의 피해자가 될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괴롭힘 상황을 어른들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게 됩니다. 수많은 경우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만 괴로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결국 이 세상에 정의는 없었다, 어려움에 처한 아이를 돕는 것은 나를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진실에 눈감아야한다”라는 것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커서 우리의 미래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미래가 될까요... 단체 카톡방에서 일어나는 SNS 왕따 문제는 실로 심각한데 이대로 방관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일까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들에게는 담배와 술을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면에서 볼때..담배와 술 요즘 한참 문제인, 발암물질 미세먼지까지 하루에 아주~~~ 많이 마시고 펴도 그날 바로 죽기는 아마 어려울것입니다. 또, 주변에서 그지경까지 되도록 하지 못하게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 없이 24시간 단체카톡 감옥에서 욕설을 듣고 왕따가 되어 학교에 미치도록 가기싫은 아이는 오늘...아파트꼭대기에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가장큰! 문제는 아이가 이정도가 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알아채거나 도움을 주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보복이 두려운 아이들은 이 사실을 이야기 안하고 어른들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기기안에서 어떤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난이 유독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때도 그런아이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야에서 훈계로 교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sns 공간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계속된 괴롭힘... 멈추고 싶어도 멈출수 없고, 마지막까지가면 가해자는 돌이킬수 없는 범법자가 되고,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평생안고 살아가야하며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찍히며, 방관자들은 정의에 눈감는 아이들로 전락하고 말것입니다. 사태가 이런상황인데 우리 어른들은 지금 아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것인가 생각해봐야합니다... 2. <<유해컨텐츠(욕설, 폭력, 성인물, 범죄물)가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무방비적으로 공유>> 또, 단톡방에서는 <<유해컨텐츠(폭력, 성인물 야동 범죄물 동영상 또는 주소링크) 들을 어떠한 장애물이 없이 공유되고 있는것도 또다른 큰 문제입니다. 꼭 단톡방에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은 새로운 어플 또는 유튜브영상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게 좋은건지 안좋은건지 판단하기에 앞서 어떤 어플, 영상 또는 채팅이 유행이래 하면 옳고 그른 것보다 호기심에 보게되고, 보기원하지 않더라고 주소링크를 무방비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성매매와 같은 범죄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성인광고나 나쁜영상을 안보게끔 하는 안전앱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아이들은 앱을푸는것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또 내 아이폰에 안전앱이 있다고 해서 친구핸드폰에도 안전앱이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전부 다 없는 것이 아니면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가장큰 문제는 ★유아기와 십대에 노출되어 형성된 세계관과 기억들은 각인★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렸을 때 바바리맨이라든지 약간의 나쁜영상 또는 노래들이 아주짧지만 지독히 지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10대에 기억되는것들이 각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하다고 하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수시로 유해컨텐츠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아이들이 크면 과연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나게될까요? 스마트폰의 출현 이전, 국가는 전반적인 사회의 질서와 풍습이 건전함을 유지할수 있도록 방송 및 인쇄물에 대해서 깐깐한 검열(필터링)작업을 하여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아이들이 티비앞에 자주 노출되는 시간대에 아이들이 볼수 있는 딩동댕 유치원같은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아이들이 잠이 든 시간대인 10시 이후에는 막장드라마를 편성합니다. 또한 욕설과 성적인 노출은 금하며 담배피는 장면까지도 금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프로그램 시작전 몇세이하 시청가능하다는 문구로 안내까지 해줍니다. 현재의 20세가 넘는 성인들은 그렇게 곱디 곱게 유해컨텐츠로부터 보호받으며 커왔으며 그로인한 나름 건전한 세계관을 성립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아이들은 어린연령대부터 스마트폰에서 원하든 원치않든간에 너무나도 쉽게 유해컨텐츠를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단 유해컨텐츠는 스마트폰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특성이 문제입니다. 손안에 쥐어지는 이 기기에서의 아이들은 장소와 시간의 제약없이 큰 어려움없이 어떤 영상을 보든 어떠한 유혹에 빠지든 어른들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스마트폰에서 미성년자들을 막을 사람과 장치는 그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마구잡이로 공유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 옳고 그름의 판단이 미숙한 아이들은 자신들이 보게되는 영상물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모방심리에 의해 또는 호기심에 의해 <<모방>>을 시도한다는 점입니다. 며칠전 뉴스를 보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이해할수 없는 일본어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알고보니, 일본 AV영상에나 나올법한 단어를 아이들의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BJ가 사용하고 그걸 유행어로 받아들이고 사용한다고 하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유튜브에서는 별풍선을 받기 위해 보다 자극적인 욕설 조롱 희롱이나 괴롭힘 성적 컨텐츠를 마구잡이로 올리고,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보고 있는 실태입니다. 유튜브 교육을 받고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이해할수도. 컨트롤할수 없는 정도로 커서, 분명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될것입니다..이에 국가는 이제 공공연하게 볼수 있는 방송에 대해 검열작업과 필터링작업을 해왔던 의무를 동일하게, 공공연하게 볼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컨텐츠 생산자로부터 검열과 필터링을 받고 게시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일단 아이들이 자제력이 커질때까지는 스마트폰은 허용하는 것을 유보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쿠키 성분에 유해물질 발암 중금속이 발견되었다고 했을때 우리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쿠키를 알아서 안먹겠지하면서도 손에 쥐어주는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그 쿠키를 아이들 눈에 띄지 않게 치우는게 최선일까요. 예전에도 물론, 유해컨텐츠들은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야한 비디오, 만화 및 컴퓨터 동영상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있는 비디오가게, 만화방 또는 가족이 공유하는 컴퓨터에서 접촉을 시도해야하는 여러 난관들이 있었고, 그런 난관들에 봉착될때면 보려고 시도하는 행동이 금기시되는 것들이라는 죄책감이 들고, 미수에 그치거나 아예 시도도 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접근이 어렵도록 했던 난관들은 오히려 우리들을 보호 하는 장치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스마트폰속 유해컨텐츠는 어떤가요? 스마트폰의 특성상 손바닥안의 기기는 그러한 난관이나 보호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은 클릭하나면, 장소와 시간에 제약없이, 또 죄책감이 들 찰라도 없이 그냥 노출되어 버리고 맙니다. 노출이 많은수록 쇄뇌되고, 그 쇄뇌작용은 정신을 장악하고, 사회에 얼마나 큰영향을 미치는지는 북한의 독재체제가 유지되는것과 일본의 역사왜곡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양보나 배려라는 단어의 노출회수 10회일 경우, 성폭력, 성추행 여성혐오 분노 욕설 노출회수 20회 이상.. 우리 아이들 이대로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대로 정말 괜찮을 까요?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의 대상이되는것 역시 큰 문제입니다. 요며칠 뉴스에서 보면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호기심에 가입한 1:1 채팅 어플에서 미성년 아이들이 성매매 성폭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아이들이 본인들이 가입을 했다는 죄책감에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미끼로 아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고 들었습니다. 섹스계정에 빠진 아이들 우리때 과연 이런일들이 있을법한 일들이었나 생각해봅니다. 더 나아가, 유해컨텐츠내에 나오는 욕설이나 폭행 성인물에 대한 <모방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게 문제입니다. 가정교육으로 통제가능하다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런 욕을 해본적도 없고, 진한 화장이나 피어싱 또는 문신 그리고 그런 폭력성을 가진사람이 없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깜짝 깜짝놀랄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어디서 보고 배우고 하고 있는 걸까요..아이들은 점점 어른들이 이해할수 없는 정신세계를 가지게되고,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과연 가정교육만을 탓할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하는지 생각해봐야할 시점이 아닐까요? 요즘 한창 미성년자들의 범죄들이 지나치다 싶은정도로 죄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에대해 미성년자들의 보호법 개정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서 보고 배운걸까요.. 이건 비단 가정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나쁜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여 한명이라도 나쁜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육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는 또 국가는 사회적 결단을 내야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아이들을 유흥업소나 조폭들의 거처 또는 공사판에 풀어두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곳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수 있게끔 울타리를 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아이들은 넘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낭떨어지가 아니길, 사회 안전망을 치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3. <<스마트폰의 중독성->부모와의 대화단절>>> 스마트폰은 어른들도 자제하기가 힘든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제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일단 쥐어지면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놓치 않게 되어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스마트폰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서 만큼은 부모와 서로 대화를 해야하는데, 스마트폰이 그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어, 사실 가정교육역시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입니다. 아이들은 커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와 갈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봉착하게되는 문제를 선생님과 어른 그리고 부모들과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아이들은 그저 스트레스를 푼다고 스마트폰 게임에 과몰입하거나 본인의 문제를 무분별하게 글을 게시하고(부모,선생님 주변친구에대한 욕설..) 그 댓글은 오히려 그 문제를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분노와 문제를 더 증폭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친구들, 선생님 부모와의 갈등, 충분히 해결될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더 분노하게 더 조롱하며 비난하는 댓글들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인터넷을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특성상 손바닥안의 소유물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그 중독성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있어도,놀이터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어떤 유해컨텐츠에 노출될지 범죄에 노출될지 불안하기만합니다. 그렇다고 24시간 아이들을 따라다닐수도 없고... 우리때 역시 컴퓨터 게임중독이 한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는 공용 컴퓨터 또는 pc방의 컴퓨터는 스마트폰만큼의 중독성을 띌수가 없는게 일단 컴퓨터가 있는 자리에서만 게임이나 인터넷을 할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 및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본인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은 부모와 대화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탄하고 있는 주범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과 싸우기 싫어 아이들에게 아예 스마트폰 좀 그만보라는 말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즘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알수가 없다고 점점 괴리감을 토로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화할수 없는 아이들, 우리가 이해할수 없는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스마트폰, 이제는 그 위해성을 인정하고, 우리아이들에게는 필요한 기능만을 탑재한 핸드폰만 사용하도록 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의 중독성과 과몰입은 또한 신체적으로도 위해하다고 합니다. 성인들에 비해 아이들은 전자파 흡수율이 몇배나 높고, 그 전자파는 아이들의 어떤방식으로도 위해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꿈나무들의 지적 성장 저해-> 나라에도 큰 손해>> 요즘은, 아직은 신체와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야하고, 상상력과 지적 성장이 이루어져야할 시기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게되면, 책을 보거나 창의적인 신체 놀이활동은 거의 뒷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요즘 학교 쉬는 시간에 가보면 거의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을 만지고 보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거나, 책을 보거나 축구나 농구 등 여러 신체놀이 활동은 안하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역시 우리나라의 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할 다음세대들의 지적 성장과 소통력을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가장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큰이유는 정보는 곧, 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어른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지만, 돈을 버는게 일이 아닌 신체적 지적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 왜 24시간 인터넷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더욱이 어른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선생님이 없지요. 즉 궁금한게 있어도 물어볼사람이 없어 인터넷으로 궁금한걸 바로 바로 해결하는점에 있어서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궁금한게 있으면 책과,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어른이 있는데, 왜 필터링되지 않은 정보에 어떤 것이 옳은지 미숙한 아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고, 노출되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스마트폰은 결코 우리아이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이 없는 게 아이들을 더 스마트하게 만들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기보다 창의력과 인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마땅치 않고, 인적자원 사람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현재 저출산이 사회이슈인데, 지금 이미 태어나 나라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똑똑하게 키워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에게는 동심을, 중학생들에게는 아름다운 감수성을, 고등학생들은 장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업을,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할 아이들이 스마트폰속에서 헤메이고 있는 실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아이의 미래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이제 멈춰서서 재고해봐야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스마트폰이 득이 많은지.실이 많은지.. ★ 스마트폰사용 제한 법제정에 대하여, 두아이엄마의 호소의 글 **아이를 키워보거나, 키우는 것을 옆에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나라적인 차원에서 법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 프랑스 마크롱 총리는 핸드폰에 대해서 올해 미성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제제를 할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인터넷이 이곳저곳에서 팡팡 터지지 않아 우리처럼 심각한 문제를 맞닥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문제가 이토록 가시적인데도, 어떠한 문제제기 조차 없다는게 혹시 sk나 kt와 같은 통신사, 삼성이나LG 스마트폰 제조사 대기업이 이러한 법제도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의 돈벌이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라함은 아직은 부모나 어른들의 시야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 지를 지도 받아야 할 대상이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할 대상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범죄 예컨대 살인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작다고 하면 안전벨트매기나 껌을 도로에 뱉지 않는 작은것도 법으로 제정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 법제정이라는 것이 무모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총기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고 하면 그렇다할 미국이라도 가.정.교.육 만으로 총기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나요? 일년에도 몇 번씩 무차별적인 총기사건으로 미국에서 총기규제문제가 뜨겁게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부러워하는 점이 총기가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좋고,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다른건 몰라도 총기규제가 되고 있는 점에서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치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점 높게 평가합니다. 총으로 흥한나라, 총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지요. 스마트폰으로 흥하고 있는 우리나라, 지금 우리아이들을 위해 제대로된 안전책이 서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칠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으로 두면, 미성년아이들에게 스마트폰사용제한 결국 모두를 위한 법으로서, 총기규제처럼 사회적 결단과 합치를 통해 법으로 제정될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대략 6년전에만해도 아이를 카시트에 안채워 걱정하면, 주변에서 유난떤다는 반응이 대부분이 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것 인데도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인 명시화가 불투명하면 그런 혼란이 오기마련입니다. 2017년 본격적으로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를 도로교통법에 명시함으로써 이제는 안전을 위해 카시트는 당연한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식이 법제도 보다 앞서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의 안전과 건강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총기규제라든지 카시트 의무화와 같이 법이 먼저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따라가게 됩니다. 또한, 김영란법을 예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스승의날 한달전부터 선물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물론 청렴함을 위해서 하지말아야한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김영란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안하자니 찝찝하고, 한달을 고민해서 나만안할 것 같아 결국 선물을 들고가면, 결국 모두다 선물을 했다는 사실에 안했으면 어땠겠나 싶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이후 부모입장에서는 너도 안하고 나도 안하고 모두 안하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제가 미성년자 스마트폰 소지 제한 및 인터넷 과몰입 방지법에 대해 거는 효과가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은 너도 나도 하니 나도..라는 것이지만 법으로 명시가 되면 모두다 안하는것이니 아이도 어른들도 모두가 서로 긍정적인 효과를 볼것으로 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은지 얼마 되지 않아 세월호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안산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희생자들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건이후. 한동안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죄책감까지 들었었습니다. 제가 어른이라는 그냥 그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으로 조명된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 아직 피지도 못한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버린 것 같아서. 만약, 어른들이 욕심을 덜 부리고 과적하지 않았다면, 만약 아이들에게 침몰의 상황을 직시시키고 적절하게 대피시켰더라면, 만약, 배에 타고 있던 어른들 선원들이 책임있는 행동으로 끝까지 대피작업을 했더라면,,, 어른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또 저는 그 사건이후 아이를 키우는 관점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저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본지 너무 오래되어 몇일을 고민하여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였네요... 그저 저의 몇글자가 어떠한 힘이 되겠냐고 몇 번을 주저하였지만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검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글을 올리려합니다. 아주 작은 평범한 엄마의 날개짓이... 모이고 모이면 바람이되고 또 태풍이 되어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현재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미치고 있는 현황과 대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회를 이뤄나가는데 분명 신문물 신과학기술에 있어서 과도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물과 과학기술의 노예가 될지, 좋은 방향으로 선회하여 발전의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 결정은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또한 모든 곳에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겠어 방치하는 것 보다 더 쉬운일이 있을까요? 반면 어떤 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 그리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역시 어른들의 용기라고 봅니다. 저의 글에 함께 동의해주시는 분이 많아지면 정부에서도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 읽어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꼭 동의 부탁드립니다.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제가 짧게나마 생각해본, 미성년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 소지에 대한 해결방법- 아이들에게는 1. 일단 아이들은 인터넷 기능차단 된 기본적기능(음성, 문자 음악 카메라 및 위치추적기능)만이 탑재된 핸드폰만 소지(개통)할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 2. 아이들은 인터넷의 무분별한 유해컨텐츠 노출되고, 접근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어른들과 함께 있을때 컴퓨터로 접근할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유도 3. 연령별 컨텐츠안전이용인증제 도입-식품에 있어서, 예전에는 당근을 사려면 보다 저렴한 것을 기준으로 소비하고 생산하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은 가격대를 낮추기 위해 중국에서 싼 당근을 들여오기도 하고, 농약을 더 쳐서 80개 수확량을 100개로 늘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농약의 위해성이 주목되면서, 생산지 표시와 친환경이나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것에 대한 인증제가 요구되어, 정부는 농립축산부에서 생산자로부터 생산 단계를 보아 적격하면 친환경인증제 유기농인증제와같이 인증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조금더 돈이 들더라도 그 인증제를 믿고 구매하며, 생산자 역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농약을 덜 치고 유기농법으로 생산하려는 착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컨텐츠 생산자들은 컨텐츠를 생산하고 게시할 때 보다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을 넣어, 조회수를 높이려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컨텐츠 생산자간에 컨텐츠안전이용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컨텐츠 생산자들이 생산의 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단어 및 사진 영상 그리고 주제를 택하는 고민이 들어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수 있는 착한컨텐츠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4. 학습을 위한 테블릿 pc사용시, 손바닥만한 크기말고, 스마트폰처럼 들고다니기 쉽지 않은 사이즈가 큰 테블릿 pc는 허용하되, 기기안에 유해컨텐츠가 있는 유튜브나 단톡방으로 악용된 카톡같은 어플은 깔지 못하게 하며, 학습용으로 연령별 검증된(필터링된) 어플만 깔고, 어른들의 시야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새로운 어플 다운로드시 미성년아이들은 어른들의 허락에 따라 깔수 있도록 (성인물이나 유해컨텐츠가 포함된 어플 컨텐츠 접근에 대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과 맞먹는 까다로운 난관을 부여) 5. 아이들 하루 컴퓨터 인터넷 이용시간 제한하기 6. 마지막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의 거울. 어른들 역시 아이들과 함께 있을때는 스마트폰에 너무 과몰입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자제하며,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책을 읽어주며, 그 시기에 하고 놀 수 있는 놀이를 유도하는 사회적인 캠페인 실시 **이 청원이 어떻게 하면 보다 진전을 이룰수 있을까, 사회적 공론화가 될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부와 입법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을 움질일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미세먼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카페를 개설하여 카페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정부에서 듣기도하고 카페관계자분들을 초청하여 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 스마트폰관련 카페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만들어본적도 없어 아직은 틀도 없지만, 저보다 더 나은 생각과 행동력이 있으신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걱정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일본의 방사능 이런것들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업이 이루어져야하지만, 미성년자 스마트폰법은 사회가 합치를 보면 우리가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함께해주세요 아이들이 넘어져도 그곳이 다시일어날 수 있는 안전한 땅이길, 낭떨어지가 아니길, 우리아이들의 안전한 사회울타리를 만들기 위하여 http://cafe.naver.com/formy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