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건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특공")의 비율을 기존 10%에서 5월부터 20%로 2배 늘린다고 합니다. ★8억 9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분양한다? 이건 아닙니다!!★ 9억이상 주택은 모든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데, 이건 잘한겁니다. 그런데, 서울(및 인접 도시)의 경우 9억은 아니더라도 9억에 육박하는 신규 아파트 분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고가의 주택을 사회초년병 또는 막 벗어난 신혼부부가 구매할 수 있는 비율을 2배로 늘린다? 젊어도 금수저나 고소득자는 가능하겠죠? 근데, 굳이 금수저나 고소득자에게 특별공급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들은 신규분양 안해줘도, 알아서 기존 고가의 주택을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신혼특공(10%) 비율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존치하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헤택을 주려면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가점만으로는 분양을 받기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중년의 무주택자의 기회를 뺏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특공 확대(20%)의 대상은 예를들어, 25평이하 주택 또는 분양가 5억이하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의 경우는 일정금액 이하로 그 분양가 기준을 더 낮출 수 있겠죠. 지금 국토부가 5월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은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