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주민등록 도용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현재 청소년등 주민등록 도용하는 사람들이 많타고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민등록 도용이 많타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도용을 할수 있는 업자들을 쉽게 인터넷에서 찾을수 있고 쉽게 접근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집등에가서 도용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사건이 생기고 경찰에서 조사후 미성년자라고 밝혀지면 미성년자들은 수사는 커녕 집으로 돌려 보내준다고 하고 술을 판매한 술집등 업주분들은 영업 정지등을 당한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 설치를 누가 저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 직접 가서 고발장등을 접수해서 주민등록 도용한 범인을 잡았는데 법원에서는 초범이라서 50만원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주민등록 도용을 방지하기 하기 위해 주민등록 확인기에 지문 인식기를 도입해서 술집등 여러 사람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주민등록 도용한자는 모든분 과청소년분들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