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2011년 황승원씨 및 3명의 직원이 냉동기를 점검하다가 가스에의한 질식사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잇따라 지난 2월 19일 스타필드고양점에 입점한 한 유아복 브랜드 매장 한 매니저가 재고창고를 정리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호흡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또 지난 3월 28일에는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를 점검하던 재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그 사흘 뒤인 31일 이마트 구로점에서는 계산 업무를 하던 직원이 쓰려져 병원에 이송 되었으나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노동자 및 공중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게 범죄 책임을 부과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더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