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를 개선할수있게 하여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음주 운전은 사고가 있으나 없으나 음주운전 사실 하나 만으로도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무거운 처벌을 받읍니다. 음주 운전을 제외한 다른 (흉악범)포함하여 사고는 음주로인한 심신 장애상태의 사고라며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있읍니다. 음주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는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