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효과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바꾸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1.오늘 아침 출산율 증가대책으로 100조원 넘게 쓰였다는 뉴스와 문재인 정부들어 청년일자리 창출,고용증대,공무원증원 정책등에 20조 넘게집행되었고,과거 5년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5조 넘게 썼다, 방위비,무기현대화 작업에 20조넘게 썼다는 뉴스를 듣고 내심 크게 놀랐다. 2.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쓰고, 출산율 세계 최저, 미세먼지증가 세계 상위10국내 진입, 무기현대화 차질,북한보다 전력 저하등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꺼꾸로 가는 정책에 국가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3.잘못된 정책은 해마다 평가하여 궤도 수정하던지 효과가 확실한 정책에 집중 투자하여 효과가 확실히 나게하던지 한치의 시행착오나 낭비요소가 없어야 할 것이다. 4.국가 총역량을 집중하여 효과있는 정책에 집중 예산 집행하고, 역효과나 미미한 효과는 과감하게 혁신하여 참신한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 4.지금까지 쓴 정부 재정이면,교육대개혁을 통해 대학진학율2~30프로로 확줄이고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국가가 고급인력 양성하고, 고교까지 무상교육 전면 실시하여 조기실업교육 정착 조기취업증대,조기결혼지원,조기출산지원을 통한 국가난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선진국토대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예로 미세먼지대책도 수소차,전기차 보조금 무한지원하고, 노후 경유차,휴발유차 폐차강화하고,공해업소 감독강화 노후시설 지원하면 5년내 대기질 개선됩니다.더이상 안되는 정책 버리고 되는 정책에 집중해 줄것을 문재인 정부에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