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완화 또는 폐지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현행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중에 소득기준이란것이 있습니다. 취지상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막상 살아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3인이하 기준 341만원이 기준(70%) 인데 이게 맞벌이를 해야하거나, 기본급에 +a 해서 초과근무등으로 돈좀 벌어버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족쇄가 되고있습니다. 재산상의 기준이나 다른기준에는 한없이 부족한데 없는재산 좀 늘려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딱 그기준만큼만 일해야 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아둔 재산이나 물려받은 유산도 없는 사람들이 소득 올리기위해 비싼 월세방으로가거나 턱높은 은행대출(그마저도 받으면 다행)을 받아 제집장만 하기는 하늘에 별따기 일 것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디테일한 방법중 하나일것입니다. 당장 능력은 미미하지만 안정적인 주택에서 재산을 늘려 굳이 대출하지않고도 자기 집을 장만해서 임대주택에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저 뿐만은 아닐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핵심인 "서민을위한 보금자리" 를 위해서라도 소득기준은 완화 또는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다만 재산상의 기준은 보다 철저하고 철저하게 감시하고 투명하게 하여 보다 많은 서민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려나갈 수 있게하는것도 국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라 생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