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부작위 위헌 판결이 난 사거에 대한 입법은 필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헌재에서 입법 부작위 위헌 판결이나 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지만 입법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없이 태만히 있는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상태입니다. 입법 부작위 위헌 판결이 난 모든 판결에 대해 신속히 입법을 제정해 주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