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의 경찰경호 근거가 되는 "주요인사" 해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전두환은 대법원에서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 판결받았다가 겨우 대통령 특사로 사면받았던 범죄자 입니다. 노태우는 전두환의 범죄에 가담한 죄목으로 17년형을 선고받아 마찬가지로 사면되었습니다. 더구나 전두환은 1천억원 이상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국가에서 보호해야할 의무도 없고 국민 뜻에 맞지 않아 경찰 경호의 근거가 되는 "주요인사"에서 마땅히 해제하여 세금을 아껴야 함이 옳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