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조건부 핵사용을 시사하였으므로 금번 남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보류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북한의 결정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핵무기 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했다는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했다. "주체107(2018)년 4월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과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해 공화국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서는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는 머니투데이 4/22일 기사입니다. 북이 핵보유를 천명하고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는 핵무기를 사용하였다면 우리 국가(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핵 도발이 있었다는 대우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것으로 조건부 핵무기 사용을 천명한 것입니다. 비핵화가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할 남북 정상 회담인 만큼 위와 같이 명백하게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조건부 핵무기 사용을 정당화 하는 발표를 한 이상 본 회담이 진행된다면 이러한 북한의 선언을 인정하는 상태로 승인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핵실험과 탄도탄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북한이 대외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내용을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 이상 본 회담은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남북 정상 회담을 취소하거나 보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