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증권사 주식발권시스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2018년 04월 06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증권사에서 다른곳에서 빌려온 주식 공매도도 아닌 실권주를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켰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까딱으로 없던 주식 28억3000만주가 생겼습니다. 삼성증권 총발행 주식수인 89,300,000를 31배 뛰어넘는 주식수 입니다. 주식수는 주식시장에 상장 되어있는 기업을 알수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 주식수가 간단하게 물량이 늘고 줄고 할수 있다는건 말이 안되고 주식시장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주식수 조작 만으로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음대로 조종할수 있고 2. 주식수 조작 만으로 고가에 총발행주식보다 많은양을 팔아치우고 저가에 매집하여 총발행 주식을 맞출수도 있으며 3. 주식수 조작 만으로 비용을 안들이고 공매도처럼 활용하거나 없는 주식을 만들고 빌리는 조작을 통해 공매도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단지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시스템 자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으니까 있어서는 안될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거겠죠. 따라서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주식수 조작을 활용해 왔을수도 있다는 의심이 충분히 갑니다. 이번 말도 안되는 사고로 주식시장 신뢰도는 바닥이고 후진적 금융시스템으로 개인투자자만 손해본다라는 인식이 퍼져 나갈것 같습니다. * 총발행주식수를 넘어서는 없는 주식을 만들어내 팔아치우고 이미 팔려버린 주식에 대하여 증권사는 뒷처리를 하려고 오히려 다른 기관에 대차를 하여 수습하니 참 어이가 없고 기가찹니다. 이번 사고는 모랄헤저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핵심은 증권사 주식 발권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와 같은 합의와 금융감독원 감독없이 주식을 만들어내 시장에 유통 실거래가 되었다는게 중심 입니다. 이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증권사들이 깜깜이 금융감독원을 속이고 주식수 조작을 통하여 부당이득 사기를 저질렀을지 누가 압니까? 따라서 1.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주식발권시스템을 새로이 만들거나 정비하고 2. 모든 종목에 대하여 주식수 전수조사와 불법 사기 증권사에대한 처벌을 하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신뢰가 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