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관련하여 자문의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2018.04.24일자 KBS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을 보면 제보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여 산재 환자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하였는데, 제보자가 직접 자문의를 찾아가 소견을 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요양신청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비슷한 피해자 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보험 가입자인데, 저희 아이들 치료로 인해 보험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직원공제회에서 통상적인 치료 횟수를 넘었다고 지급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 했더니,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거짓말 할까 생각하고 동의 하였더니, 자문의사가 치료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전문의한테 치료를 잘 받고 있는데) 자문의가 사진 몇 장으로 더이상 치료가 불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문의한테 치료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건의 하였더니, 공제회 심사원 대답이 "자문의가 환자를 보면 치료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의사가 환자를 직접보면 치료해 줄 것이다(?) 그것도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닌 교직원공제회 심사원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말은 소송을 걸면 어차피 자문의 제도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공제회)가 승소한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KBS 방송 내용과 같이 교직원공제회는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자문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치료가 의심스럽다면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 보라고 하던지, 어떠한 치료 방법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소송이라는 부담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험사와 소비자와 상관없는 질병별 관련분야의 전문 병원을 지정하여 자문의사 판단 제도의 잘 못된 점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