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제도 폐지를 요청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흔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인중개사사무소 혹은 공인중개사를 사기꾼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들 놀라실텐데요, 실제 그 수많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인력의 상당부분이 중개보조원으로 채워져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잘 모르는 대중들은 중개보조원이 무엇?이냐고 반문합니다. 중개보조원제도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지만, 이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경우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즉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집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다는건가?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많다는 말이지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므로, 책임질 일도 적어집니다. 문제 발생시, 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가 대신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보조원제도로 인해, 편법적 사무소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게는 보조원이차리고, 사무실대표는 바지사장격인 공인중개사..즉 자격증있는 사람 앉혀놓고 돈줄은 보조원이 쥐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상 자격증 없는 보조원이 경영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런 중개보조원이라는 비전문가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현장 안내 및 사무 보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 판단되며, 이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자격증 없이 중개업무를 보며 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급한 상황에 응급실에 갔더니 간호사 자격증 없는 간호사가 환자분을 돌본다면 안심이 되십니까? 의사옆에 붙어있다고 어깨너머 배우면 되기때문에 자격증 따윈 없어도 된다고 간호사일을 보는 사람에게 신뢰가 가십니까?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일이며, 고도의 부동산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 일을.. 이렇게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투명한 시장, 안정적인 부동산거래관행 정착, 부동산 중개의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서는 중개보조원 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