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조작된 결정을 신고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1. 헌재 2015. 6. 25. 2012헌마494(이하 ‘이 사건’이라 함.) 결정은 2012. 5. 29. 이 사건을 접수하여 2015. 6. 25. 종국한바, 이 사건 결정문에 ‘심각한 조작(造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결정문에 의하면,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석교사들이 임기 중에 각급 학교나 유치원의 교장·원장 또는 교감·원감(이하, ‘교장 등’이라 한다)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반 교사들과 달리 수석교사에게만 관리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고 있어서 수석교사들의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준비서면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관 등)과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이해관계인 교육부장관은 답변서에서 일반 교사와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관련 증빙자료 별첨). 즉 이 사건 청구인들이 마치 일반 교사와 수석교사의 비교를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을 조작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4. 또한 다른 청구인들이 2017헌마599의 사건을 2017. 5. 26. 접수하여 2017. 7. 27. 종국한 결정문을 살펴보면, 청구한 내용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결정문의 조작을 그대로 적용하여 기각하고 있습니다. 5. 헌법재판소의 기능은 법률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구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도외시하고 청구 내용을 조작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더 침해하게 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6. 이 사건의 조작은 조직원 한 개인의 일탈행위인지 아니면 조직적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여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