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장동력]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려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티비 프로보다가 알고있었지만 적나란 현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는 건물주의 횡포와 카드사의 수수료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한 중소기업 납품하는데 10년전 납품가보다 더 낮게 요구하고 요구를 안들어주면 거래선을 바꾼다는 협박적인 공지사항을 보내고 또한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도 압박을 넣어 낮추고 공급처인 중소기업에서 제시할 납품단가를 대기업에서 제시하는 등 많은 이윤을 대기업이 다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10%매출이익이 나면 1차납품업체가 3%정도 밖에 못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3차 납품업체는 1%도 못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자영업자의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이 5년간 임대료인상률을 제한 하고 있지만 그이후는 건물주 마음이라고 월 200 에서 1200으로 올리는등 횡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건물 재건축등 이유가 있으면 5 년조차 지켜지지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수수료는 이마트 같은 대형업자들은 1%대의 수수료에 프로모션같은 것으로 돌려주어 0.7%까지 떨어지지만 소상공인들은 3%대를 수수료로 낸다고 합니다. 또한 통신사 할인 또한 초기에는 할인금액을 통신사와 반씩 부담하다가 지금은 전량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자영업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충을 적어서 힘을 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