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바로 알기 의무교육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우리는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 금융교육 등등. 그 종류만큼이나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방대합니다. 이 교육들의 특징은 우리와 가까이 있거나 머지않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장 가까울,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하지 않습니다. 바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교육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차별 받지 않게 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미래세대의 바른 인식을 잡아줄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와 동시에 바른 미래를 만들 목적이기도 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동성애에 대한 시선 변화(2013)"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대비 2013년의 동성애 인정 비율은 18% --> 39%로 21이나 증가하는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39개국 37653명 조사 / 동성애자는 성소수자에 해당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 방안 연구(2017)"에 나오는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정체성을 숨긴 경험' 중 성소수자 응답 인용"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28.5%가 '매우 그렇다', 46.4%가 '어느 정도 그렇다', 18%가 '별로 아니다', 7.1%가 '전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긍정에 가까운 응답은 합산 74.9%로 상당수의 성소수자가 주요 표적집단의 혐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것입니다.(대한민국 성소수자 200명 조사) 조사는 혐오의 두려움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었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소수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처우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그렇지 않든 성소수자는 존재하고 앞에 언급한 헌법과 같이 국가는 당연히 그러한 국민의 불가침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이유는 배움이 주는 바른 인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