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관련 농업용드론 보조사업의 불공정행위와 국비유출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 현 정부주관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국내산 제조물품인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농업용드론)공급 사업에 종사 하고 있는 납세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농업용드론) 보조(국비, 지방비)사업 관련하여 중기간경쟁제품지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7-18호, 제2018-9호)으로 공공기관 물품구매 시 중기간경쟁제품을 우선구매 의무화와 (관보 대통령령 제28338호. 2017년 9월 19일자) 국고(지방비)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해당기관은 사업시행에 영농법인 이하 관리 감독 의무사항으로 중기간경쟁제품 우선구매를 권고토록 대통령령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행정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을 위반하며 보조금을 지출하여 수입산(DJI) 드론이 전국농업현장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8년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농기계의 검정여부와 공급자의 부당공급 및 유통문란(농기계가격 왜곡행위 등)행위에 대하여 제재하는 사항까지 있으나, 보조사업 실무업무를 주관하는 시, 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핑계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수입산 농업용드론 신고가격이 대당2,500만원인 제품을 1+1으로 지 자체사업에 공급하며, 기술센터 시범사업에는 같은 제품을 2,500~3,500만원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농기계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 하에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농림보조사업(국비, 지방비)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그 혈세를 지출함에 있어 담당 공부원은 상급기관의 고지된 정확한 사항이 없다하여 지켜야할 의무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 할 께 아니라 해당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 또한 우리쌀 사랑과 농업인 보조만 외치면서 보조금으로 구입하는 농기계는 중국산이 싸다며 중국산을 선호하는 부분 또한 행정에서 규제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방안으로 중기청에서 드론사업에 “직접생산 확인”을 의무화 한 취지와 국내 직접생산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진흥코자 시행한 법령이므로 공공기관(공무원이하 종사자)에서는 마땅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에 농림보조(국비, 지방비)사업에 농업기계공급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국내직접생산확인이 되는 제품으로 물품을 공급 할 수 있게 해당기관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에 국민의 혈세(국비, 지방비) 낭비를 막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