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으로 얻은 시민권(특히 공무원의 경우) 에 대한 불이익 규정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황금 만능시대에 누구나 좋은 나라의 국적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인지 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율배반적인 불이익도 철저히 마련 되어야 한다. 본질이 무엇인가를 따져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현직에 있으면서 원정출산을 위하여 출산휴가를 자행한다면 이런 편법으로 2세의 미래를 위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면 어떠한 불이익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은 미래에 본인의 연금은 여기서 받고 2세는 외국에서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욕심은 2중의 이익 보다는 어느한 쪽의 불이익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조현민도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또, 공무원의 현직 공무원의 경우 원정출산이 과연 이치에 맞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