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모델도입의 도입을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흔히 요즘 이슈가 되어있는 노르딕모델(성구매자처벌) 의 도입을 반대 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매매가 음지로 파고들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좋지않은 현상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성구매자만처벌을 해야한다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은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이고 성구매자는 범죄자이다는 논리로도입을 하려하고있는데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공창제도가 존재하는 유럽이나 미국등의 나라는 인권유린국가인가요? 범죄자국가인가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미국등 우리가 흔히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공창제도를 이용하여 나라의 세수를확대하고 인간의 가장 큰욕구중하나인 성욕을채우고 성범죄율이 감소한걸로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국의 법과 유럽의 법률은 차이가많고 사람들의 마인드나 사상자체도 유럽의 나라들과는 많이 틀립니다. 다른범죄를 예를들어 불법약물을 판매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불법약물은 산사람만 저벌한다.랑 다를바가없는 이치입니다. 거기에 캐나다를 예를들어 말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지금 성구매자 처벌법을 논하는 시발점은 여성보호가목적 아니었나요? 그렇기에 무턱대고 법을 들여오기보단 다른대안도 생각을해보고 도입여부를 논하는것이 맞다고봅니다. 그리고 이법자체가 도입된다면 한국의 정서상 악용될소지가 더많고 불법성매매 업소들은 더음지로 숨어들것이며 성범죄율은 더더욱 올라갈것입니다. 1인가구 사회가 늘어나는 분위기에 반하는 법이며 이런법을 도입제정할때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이아닌 국민들의 의견과 다른법을시행하고있는 나라들의 사례도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법이 시행되면 국외원정성매매및 성범죄증가 일방적인 성구매자처벌을 악용한 범죄가 더늘어난겁니다. 처벌할생각만하지말고 제제를완화하는방법도검토해보시는 정부가되시길 갈수록 올라가는 일반세금으로만 정부의 세수를 늘리기보단 이런부분에서 공창제등을 시행해서 나라세수를 늘리고 합법화로인한 불법성매매 없소도 더욱 없어질것이며 강제적 업소종사자들도 없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