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족보닷컴 사이트 폐쇄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이 말은 즉슨 학교 시험지의 저작권은 학교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족보닷컴은 시험지 하나당 300~1000원이란 돈을 걸고 학교의 허락도 없이 무단 스캔한 시험지를 다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저작권법 제11조에 명시되어있는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저작권법 제20조에 명시되어있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인 배포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저작권이란 만든 사람의 땀이 섞인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족보닷컴 폐쇄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