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폐지 요망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제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소화해서 청원합니다만 최저임금제 임금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심각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7530원 이상을 회사들한테 의무적으로 주라고 하는 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익이 얼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을겁니다. 특히 영세한 업체는 더 그렇겠지요 저도 제가 만일 소규모로 자영업을 한다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서 아주머니들께 도와달라고 일을 시킨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시급 7530원씩 그렇게 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그 정도 발생하면 줄 수 있지만 이익이 그 정도 줄 수 없는 이익이 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기준을 7530으로 본다면 그 이하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는데...제 자신도 내가 어떤 회사에 가서 7530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속으로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전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지 못하고, 능력도 별로 안좋고 그런 사람인데, 즉 사람마다 7530의 능력이 전부 되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까지 전부 7530을 받도록 정부에서 정해놓으면, 결국 기업은 전부 7530의 능력이 되는 젊은 사람만 채용하려 들겠죠. 그럼 저 같은 시급 5천원 짜리 능력 밖에 안되는 사람은 일도 하지 못하고 굶어 죽어야 하나요? 그럼 정부에서 책임 지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 5천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5천원만 주고 업체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처럼 정부가 최저임금을 기업에 부담시켜 그렇게 국민에게 최저임금을 받게 해주고 싶다면, 그 부족한 돈은 정부에서 주세요.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에게 걷든지...여하튼,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이런식으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업체로부터는 자기 능력에 맞는, 또 그 회사 이익금 발생에 맞는 급여를 받고, 그리고도 최저생계 이상이 안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됩니다. 예) 이익이 100만원 생겼는데도 직원에게는 150만을 줘야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최저임금제 라는 것입니다. 그리곤 업체에게 지원금을 주니, 52시간을 넘지 말게 해라 너무 많은 근로를 시키지 말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해라 이런 추가적인 땜빵을 계속 해야합니다. 왜 시장을 왜곡시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물론 악의적으로 이익이 많이 발생되었는데도 직원들에게 작게 주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받을 소지도 있을테지만, 이런 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을겁니다. 기업에게 최저임금을 주게 하면 그 모든 부담을 기업에게 떠넘기고 정부는 편하죠. 세금도 많이 걷고!! 당장은 근로자들이 기본액수 이상 돈을 벌게 된다고 (이론적) 보면, 소득세도 많이 걷겠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정작 4-5천원짜리 능력밖에 없는 사람은 채용이 안될뿐더러, 기업은 부담이 가중되고 영세한 기업은 도산하게 됩니다. 기업의 도산은 서민들에게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정부에서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이 제도를 심각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디의 발상은 김원중씨입니다. 010-9339-8219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업체는 물가를 금방 그 이상 올려버립니다. 그건 결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무 소용없는 정책입니다. 물론 직업적인 정치인의 머리에서는 현재 이 제도 외에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민간에서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들어보세요. 나서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직업 정치인 못지않게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발상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산 공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