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학재단 이의신청 서류 간소화 및 개선 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인터넷에서 찾기도 힘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이의신청 서류 "건강보험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 시킨다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국가장학금 사업입니다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는 한 학기의 국가장학금에의해 한 학기의 등록금을 얼마나 지출하여 집안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체감할 수 있는 아련하고 서글픈 정책이기도 합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음에도 몇 일전 국가장학금 2차 신청자의 소득분위가 발표가 났습니다. 약 2달가량의 한국 장학재단에서의 심사를 통해 분위수가 발표됬습니다. 올해도 언제나 그렇듯 학생들은 자신의 가계상황과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한 소득분위에 큰 불만을 품으며(또는 만족 하며) 여러 목소리를 터트리나 그때 뿐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의 이의 신청철차 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급여(소득)와 자산으로 소득분위를 산정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람이 산정하고 개개인마다 여러 사정이 있기 마련 또는 여러가지 이유로 형편과 다른 소득분위를 통지 받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이에 한줄기 희망이라도 걸어 보는것이 이의신청으로 인한 정정입니다. 작년 등은 신청하지 안아 잘 모르나 초기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이 많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모친는 학교가 방학때는 평달보다 적은 월급을 받으십니다. 평달이 약 160만원 정도라 하면 방학때 명절상여금 또는 상여금을 재외한 기본적인 월급은 100만 남짓 입니다. 하지만 한국 장학재단에서 모친의 소득은 평상시 월급의 160만원으로 산정했더군요. 재단에서는 신청일자의 직전달 소득이라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이의신청 중이나 "건강보험통합전자문서 처리내역"을 첨부를 요구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아에 무슨 서류인지 알수도 없더군요. 어느 일간지를 통해 국민건강공단 EDI에서 발부 받는 서류임을 알수 있었으나 이 서류는 오직 사업자 측에서 발부받을 수 있는 서류 더군요 만약 이런일을 매학기 매 년 학생일 등록금 낼때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 서류를 받아 이의 신청해야할수밖에 없습니다. 왜나하면 불편해도 소득분위 한두 분위에 장학금 금액차이와 학교내의 여러 장학시스탬도 학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에 영햑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생의 이의신청이 폭주할 문제가 있지만 2달 가량의 소득분위 심사에서도 이의 신청이 폭주한다면 그건 학생의 잘못이 아닌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근로자 재직자가 회사 행정에 요구하는 서류는 급여내역서, 연말정산 서류, 재직증명서 정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외의 이의신청 서류는 모두 최소 개인이 관공서 또는 온라인 민원을 통해 발부받을수 있는 서류를 재출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개인이 발부 받을 수도, 작성할 수도 없는 서류를 국가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겨우 인사담당자 및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라고 기재하고 서류를 받는 것은 과도하게 이의 신청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인사담담자, 급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무슨 서류인지 알지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국민청원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의 이의신청서류 간소화및 개인이 발부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이의 신청을 할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