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한사람으로 폐비닐 대란 해결책 제언드려 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환경부 정책실패 및 폐비닐 처리 등의 대안이 없어 환경부 장관이 분리수거 대상이라는 기사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원인을 찾아내고 형태를 파악, 진단하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제대로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진단이 제일 중요하고 그 원인이 잘못 진단된다면 잘못된 해법을 제시하게 되고 헤메게 됩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제생각과는 조금은 비켜가는 원인으로 보여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총리님도 이에 대한 질타를 하셨고 해결책 촉구를 하고 계시나 아직까지 또렷한 답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상식적이고 나라다운 나라만들자는 구호를 보고 투표한 국민으로써 그냥 간과하는게 부끄러워 망설이다가 제언을 드립니다. 1. 환경부 일선 지식미비로 제정된 규제 미합리화 개선 - 국민은 일반적으로 민원 및 제안이 있으면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로 청구합니다. 환경부는 민원 당사자로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국민국익위나 규제개혁위원회로 청원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조된 국민권익위는 그 정부 당시 해결에 압장섰고 실적화 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정부 시절 해결에 노력했고 실적화 되었고 위상 또한 높았습니다. 폐비닐 문제, 고형연료 제도개선 건의는 그러한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차례 건의되었지만 환경부는 당사자라 묵과 했고 국권위나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 담당자에게 토스를 했고 다시 환경부 담당자는 묵과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불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제안을 모두가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동등 또는 상위기관에서 관리확인하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2. 환경부 정책 미일관성 및 불합리한 규제의 신속하과 과감한 합리화 - 최근 기사는 발전하고 좀더 깊이가 있어 폐비닐(EPR)을 고형연료 정책 등에서 찾고 있고 환경부는 고형연료 장려정책을 홍보했고 수많은 민간사업자가 그말을 듣고 참여했다가 현실에 벽에 부딪혀 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 중간가공폐기물로 만들어 시멘트 소성로로 보냅니다. 지금은 그 피해자를 몰염치한 업자집단으로 몰아 더 강한 규제드라이브로 폐업과 업종변경이 가속화 되고 있고 실업자는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고형연료 정책은 에너지 즉 발열량을 최대한 회수 하고 에너지화 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로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고 이를 땅속에 묻자니 2차오염을 시키고 좁은 국토에 더이상 할 매립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선직국처럼 그 중에 최선책을 택한 것입니다. (가) 고형연료 품질기준의 중금속 규제기준을 맞추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 불필요 합니다. - 폐비닐 등에 한몸처럼 녹여져 있는 중금속을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비용을 들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제 전세계적으로 과다한 비용(?)을 들여 제조하는 나라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즉 원자재를 만들때 부터 관리를 하고 분류체계를 만들어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만 보더라도 제조사별/시기별/제품별로 분류를 하면 수천개의 수만개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고형연료 품질시험을 의뢰하면 1개당 기 백만원에 가깝습니다. 이를 각각의 사업자가 어떻게 비용을 들일 것이며 또한 들일수도 없지만 들인다고 한들 분류를 할 수 도 없고 100%로 품질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할수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품질기준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규제를 해야한다면 정부가 비닐을 사용하여 과자봉지등을 만드는 대기업부터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모든 소포 물질을 모두 시험하여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를 제조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이러한 말이 안되는 법률에 대한 민원을 받아 국민혈세를 들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부차원에 확인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나) 고형연료 품질기준의 중금속 기준은 불필요하고 이중규제입니다. - 우리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일본과 미국의 법률체계를 가져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또한 동일합니다. 그 나라들은 고형연료를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루지 우리나라 처럼 특별법으로 별도로 규정하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터 엊박자가 났습니다. 고형연료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해 특별법에서 다루어 할 수 없는 행위를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품질시험은 하되 사용자가 그 것을 보고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품질을 높이는 도움을 주는 정책을 쓰지 매를 드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법률체계는 일본과 미국이면서 고형연료 품질제도는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 유럽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발생시점 즉 포장지 제조단계부터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 일본과 미국은 고형연료 제조 단계에서 품질기준으로 규제하지 않고 인간에 영향을 주는 대기배출단계에서 배출기준에서 규제관리합니다. 왜냐하면 할 필요성이 없고 할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도 대기방출단계에서 일본과 미국법률을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으로 규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설에서 대기로 방출되는 중금속은 거의 찾기 어렵고 모두 빽필터나 소각재로 회수되고 지정된 매립장에 안전하게 매립을 합니다. 즉 대기배출기준 규제의 100분의 10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환경부에 물어보면 연구결과나 사례조사는 없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출도 싫다면 전국민은 자기집에 쓰레기를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 대기배출오염물질을 줄이는 방법은 중금속 규제가 아니라 열량이 높고 균질함입니다. 즉 연소를 안정적이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의 규제는 지킬 수도 없는 중금속 규제에 치중합니다. 측정기계 한대 들고 하루만 실험해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 국가의 관리책임을 단순 영세제조업자에게 전가하고 회피하고 철퇴를 내려 멍들게 합니다. - 제조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몇개의 공공시설과 다수의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만약 품질기준을 노력하면 맞출 수 있다면 최소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불합격 횟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공시설 민간시설 전부 25% 정도의 불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의 폐비닐(EPR) 문제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기업등은 라면봉지를 만듭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버립니다. 선별장에서 선별하여 EPR 지원금을 받습니다. 고형연료 제조업자가 무상으로 가져가서 단순한 용융기를 통해 물리적 성형합니다. 분기별로 수천톤을 생산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시료채취(시료채취)를 합니다. 10g도 안되는 물질을 중금속 분석기에 넣습니다. 중금속이 품질기준에 초과했습니다.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영업정지 1개월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하여 벌금형에 처합니다. 2번째 걸리면 3개월, 3번재 걸리면 6개월 영업정지를 합니다. 계속 검찰 고발을 합니다. 수천톤 중에 중금속 분석기에 넣은 미미한 그램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중금속 분석기는 오류가 날 수 없습니까? 관에서 측정한 결과이니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합니까? 제도는 재시험 등의 구제 방법을 없고 통보하고 철퇴해버립니다. 어쩔수 없이 직원들을 눈물흘리면 내 보야 합니다. 더 힘들면 폐업을 합니다. 이게 현 대한민국 폐자원 재활용 정책의 주소입니다. (라) 평등성 결여 정책 - 품질기준을 초과하면 위반의 정도등을 보고 1/2 감경을 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과징금 대체 조항이 있습니다. 제조업자에 영업정지는 물건의 반입 반출까지 어려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으면 영업정기 기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 그 여파가 상당히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시설에서 품질기준을 초과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거나 1/2감경 합니다. 민간시설에서 하면 지자체별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느 지자체는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공공시설 처럼 해주거나 어느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를 우려해 감경 또는 과징금 대체 검토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죄라면 죄를 지었는데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수천에서 수억원의 피해가 달라집니다. 상식적으로 감면조항을 두었다면 환경부에서 감면상세 세부기준을 시달하던지 지자체는 내부기준을 만들어 시행해서 불평등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지 않고 내부기준을 만들지 않는 것을 감사받고 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아야 감사를 피해간다는 인식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경우 분리하여 매립장으로 보냅니다. 바닥재는 일반 매립장으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갑니다. 시멘트의 소성로로 가는 중간가공폐기물은 인간에 더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주기적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불합리/불가항력적 구조가 대두되지 않은 것입니다. 시멘트 소성로로 가면 중간가공폐기물은 연료로 쓰이고 그 재는 시멘트와 섞기 때문이고 이는 내방안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방법이 최선책이 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지금도 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품질기준을 적용하면 시멘트공장은 모두 중지될 것이고 중간재활용업체는 모두 폐업을 할 것입니다. 실업자는 대량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엄청난 민원과 대항에 부딪힐 겁니다. 가정과 산업현장에서는 쓰레기가 갈 곳을 잃어 쌓일 것입니다. 3. 정부 유관기관 통합창구 형성으로 제도개선 및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 본론으로 가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폐비닐 처리에 대한 방안을 혹시나 도움되려나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이는 공공이 아닌 민간단체이나 공공의 돈을 모아 배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센터는 포장재를 활용 판매하는 판매업자(롯데 등)에게 EPR 분담금(환경분담금)을 거둬 들입니다. 그 돈을 재활용하는 기관에 자체기준을 만들어 배분합니다. 재밌는 것은 세금성격의 돈의 배분이고 기준인데 환경부에 제도개선 요구를 하면 의견을 해당 기관에 줄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폐비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과거 성형 고형연료만 연료로 인정이 되었는데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가열을 하여 에너지를 소비하고 가열하여 열량을 일부 저하시키기에 비효율성을 인식하여 비성형 고형연료(용융단계 제외 제품)를 연료로 인정 해 주었습니다.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동반되어야 제도들이 따라 오지 못했습니다. 기존 고형연료 보일러는 성형연료 전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정책이후의 보일러는 비성형 연료 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많아지고 소비는 늘어 폐비닐은 늘어나는데 점점 갈곳이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폐비닐을 비성형 연료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만들 수가 없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별업체는 폐비닐을 수거압축하여 EPR 지원금을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로부터 받고 연료를 만드는 업체도 지원금을 배분 받습니다. 그러나 비성형 연료를 연료로는 인정해주었지만 EPR 재활용으로 인정해주시 않았습니다. 동일한 열적재활용이고 더 합리적인 방식인데 말입니다. 선별업체가 비성형 연료제조업체로 폐비닐을 보내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보낼 수도 없고 비성형 연료 제조업체도 지원금이 없어 받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인구는 증가하고 소비는 늘어 폐비닐은 늘어나는데 기존 수요처 마저도 줄어 들어 갈곳을 잃은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더하여 올해 정부는 자원순환법을 시행하여 소각세와 매립세를 부담시켰습니다. 산업용 폐기물을 소각하는 단순 소각장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배출업체인 산업체에 전가합니다. 그러니 처리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을 장려하여 고형연료 사용시설을 만들었고 이를 재활용하는데 여기에도 매립세를 부과합니다. 이 부과금이 사용시설에 간다고 본 것이고 재활용 기술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쓸 때 환경을 조성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도 R&D 개발 지원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소각재를 재활용을 보낼 곳이 없는데 있다고 하여도 극소량인데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돈은 보일러 운영업체가 손실을 볼수 없기에 처리비로 전가합니다. 제조업자는 그 부담을 견딜수 없으니 배출자인 선별업체로 전가합니다. 이런 악화된 상황을 더 가중시키는 정책을 초래 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매립장은 포화되고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고 올해만 매립비용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립장에 있어 가격조절 및 제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돈도 선별장 업체로 전가 되었을 것이고 더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4. 긴급처방은 폐비닐을 비성형 고형연료로 생산할 수 있도록 창구를 터주어야 합니다. 해결책은 비성형 연료로 갈수 있는 창구를 터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지금의 대란의 불을 끄는 방법으로 큰 효과를 보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 정책과 함께 품질기준 제도 개선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분과정에서 재원이 모자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과자봉지/플라스틱 용기 등을 만드는 EPR 환경분담금을 내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거둬들여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또 소비자에게 오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더 줄이는 정책을 썼습니다. 당연히 상기 방법으로 다 해결을 할 수 없고 이와 더불어 열적 재활용이 아닌 물질재활용에 대한 R&D와 지원을 장려하고 공공기관에 해당제품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짧은 소견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공무원 분들이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걸 누구보다 잘압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보니 비판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어서 임을 널이 양해 바랍니다. 저의 글이 나라다운 나라/ 상식적인 나라/ 이해가는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