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국가정기예방접종)화 해주십시오. 현재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인 국가정기예방접종과 유료인 기타[선택]예방접종으로 나뉘는데, 선택접종 중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현재 한국 신생아의 80%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는 거의 필수가 된 접종입니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도 로타백신 접종의 국가의무화를 권고해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일선 병의원에서도 엄마들에게 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거의 ‘로타바이러스’를 알고 있으며 제도상은 선택사항이지만 현실은 엄마가 선택할 수 없는 육아 필수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종가가 엄마들의 고충이고 서민 가계의 부담입니다. 종류, 지역에 따라 다르나 병의원에서 로타 백신을 접종시 평균 20중반~30만원이 소요됩니다. 전체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는 이 로타예방접종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제약 일반의 유통구조상 불합리와 접종비 담합의혹까지 제기되며 일부 지자체와 의사단체간 다툼마저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제약사들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수입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제약사->유통업체->병의원>을 거치면서 가격결정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투명, 불합리하게 이뤄지는 구조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비대칭적 정보구조 속에서 엄마는 자녀 건강이 걸린 문제이니 그저 가격이 주어지는 대로 고가로 느끼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개인당 지출하는 로타접종 평균비용은 20중반~30만원이나 국가에서 필수접종으로 관리해 접종하면 1인당 접종가를 15만원대로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2017 국회 예산정책처). 그러나 이른바 한정된 예산 속에서 편익 대비 비용이 높으며 병 자체의 치사율 등이 높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관련 입법은 번번이 좌절된 상태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 모든 우리 아이가 소중한 저출산 시대. 엄마들은 이 나라에선 아이 낳기가 무섭다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싼 장난감도, 영어유치원도, 국영수도 아닙니다. 의식주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 생의 첫 관문에서 만나는 예방접종부터가 그 문제라면 누가 이 나라에서 애를 낳아 키우겠습니까? 이에 청원합니다. 현재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가격구조를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최소한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정비를 해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맞추고 싶지만 가정형편상 포기하고 좌절하는 엄마들과 아이들을 생각해주시고, 미래의 모든 우리아이들의 건강과 또 저출산 시대 서민경제를 위해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정기예방접종에 포함시켜 무료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