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유가족들도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게 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의료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안산의 큰 병원에서 스텐트 시술 도중 사망한 고 김○○씨의 죽음에 대해 의료과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경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갑작스런 가족의 죽음을 겪고, 고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암담한 상황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소송요? 누구를 위한 의료소송입니까? 의학지식 없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넘지 못할 산입니다. 아는 것 없고 돈 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돈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도 의료인들을 상대로 이기기는 힘들다고 다들 말합니다. 정당한 의료행위를 한 의사가 법으로 보호받는 것처럼 귀중한 목숨을 잃은 환자와 그 유가족들도 실질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청원합니다. 1. 수술 등의 의료행위 후 48시간 내 사망 시, 사망확인 후 6시간 내에 병원 측에서 의무적으로 의료기록 일체를 발급하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유가족들이 병원 측에 의료기록 발급을 요청하면 빨리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도 간호기록과 수술 CD는 바로 받았지만 의사처방 기록은 장례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 측에서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의료기록 조작 등의 우려가 있으니 사망 후 즉시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한다면 유가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2. 의료행위 후 48시간 내 사망 시 병원 측에 부검의 의무를 부여해 주십시오. 또한 사망 확인 후 병원 측에서는 부검이 진행됨을 의무적으로 유족들에게 알리도록 해주십시오. 단 부검을 할지 말지는 유족이 선택하도록 하는데, 유족이 원치 않으면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검이 자동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검 관련 비용(예:시신 안치 비용)도 병원 측에서 부담하게 해주십시오. 의료사고를 당하면 당연한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3. 어떤 수술이든 수술 직전 중요한 의료기록지에 본인이나 보호자의 사인이 들어가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수술 동의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료기록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인하도록 한다면 의료기록의 조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술 전 치료한 행위에 대해서 환자로서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의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견제할 수단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록이 전산 처리되어 문서화하는데 많은 수고와 경비가 든다면 수술 직전까지의 의사 처방 기록만이라도 환자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게 해 수술동의서와 함께 보관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병원 측에서 의료기록을 조작해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2월23일, 저희 가족들은 안산의 큰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 모여 아주버님의 호흡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아침 9시 경부터 오후 4시가 훌쩍 넘어서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일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끝내 아주버님은 가족들에게 한 마디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지요. 너무나 젊은 나이였고, 조실부모하고 부모님처럼 의지한 채 살아온 맏형이었기에 저희 가족들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사망 원인은 스텐트 삽입 후 스텐트 안에 혈전이 고인 것이고, 그러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53세의 남성이 제 발로 걸어들어가 시신으로 병원 문을 나왔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는 죽음 앞에서 가족들은 오열했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한마디 사과나 애도의 전화 한 통 받지 못했고, 사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런 일은 TV에서나 보던 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로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가족에게 발생하니 ‘어이가 없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인은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자리를 잡아 잘 나가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두 아들과 아내는 사업체를 친척의 손에 넘기고 말았습니다. 한 가족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부검을 하지 않았느냐고요? 맨정신이었다면, 이성이 살아있었다면 사망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부검을 하자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의료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보를 들었기 때문에 의사한테 한 마디도 따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따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모르니까요. 뒤늦게 정신을 차려 발인 하루 전에 이리저리 수소문해 부검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밀린 일거리 때문에 당장 월요일부터 공장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서 형님과 두 조카들은 장례식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미루고 부검을 하기로 했다가 발인날 새벽 4시경에 다시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겨우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왜 스텐트에 혈전이 고이게 되었는지 아무 사인도 파악하지 못한 채 고인을 화장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힘든 상태에서 부검은 어떻게 하고, 의료기록은 무엇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집안에 의료인이 없다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저희 가족들의 경우도 오전 9시경에 호흡이 정지됐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후 4시 심폐소생술을 멈출 때까지 누구도 사망했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있을 수 없는 기적만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사망선고가 떨어지면서부터 지인에게 연락하고, 장례식장과 화장터, 납골당을 알아보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이성이 살아있는 누군가 나서서 “모든 것을 멈추고 부검부터 합시다.”라고 하지 않는 한 부검을 해야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검을 하면 의사가 말한 사인 외에도 사용한 약물과 그에 따른 부작용 등 우리가 모르는 여러 사인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가 말한 사인은 너무나 확고해 보여 부검을 해도 사인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을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팽배했습니다. 찾아오는 지인들 역시 이기기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형님과 두 조카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 혼자 생계를 꾸려가야 한다는 두려움, 혼자 사업체를 꾸려가야 한다는 막막함 앞에서 유가족들은 결국 부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고 다들 말하니까요. 그래서 동생인 저희 남편이 고소를 했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아도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동생된 도리로 고소를 했지만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도 하지 않으면 저희 아주버님의 죽음이 너무 허망한 죽음이 되니까요. 밤낮 없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분들께는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그리고 신분이 의사든, 대통령이든, 일용직 노동자든 생명의 가치는 같다는 생각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일이나 의료사고를 당했을 때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의료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사가 또 치료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회 지도층으로서 의사님들의 높은 자긍심만큼 환자들은 높은 도덕성을 기대합니다. 자발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법으로라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에서 환자도 의사도 억울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