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버스 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개정 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2018년 04월 05일 오전 울산의 한 북구 도로에서 옆 차선의 K5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달리던 시내버스 내에 있던 수십명의 승객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나중에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는 " 못 본걸 어떡하냐" 라고 자기변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과 여러 매체를 통해 공개된 가해차량에 찍혀 있던 블랙박스 상에선 충분히 가해차량도 충돌을 느꼈을 만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 윤모씨(23살)는 자기변호를 하며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 그리고 지금 치료 받고 있는 분들을 더 마음에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이 행위는 단순히 끼어들기 즉. "칼치기"가 아니라 명백히 살인 행위 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나라는 "끼어들기"를 비롯한 수 많은 법들이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OECD국가 중 제일 낮고 OCED 국가 중 사실상 후진국 급의 형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제발 이번계기로 약하고 사각지대가 많은 법을 보다 좀 더 꼼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도 하루라도 빨리 무사히 완쾌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