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을 논할만큼 소득 분배가 적정한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문재인 정부는 이전의 낙수효과를 통한 성장이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금년도 최저임금을 이전보다 많이 조정도 했고 기초연금이나 문재인케어 같은 복지부문의 정책도 진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이제껏 해오던 기업체내의 소득분배, 즉 사업주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 등 수익주체들간의 소득분배가 적정했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양극화의 출발이고 자본수익율이 노동수익율보다 높은 현재의 상황에서 양극과의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벌어지고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만으로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득의 분배, 세제의 개혁, 자본수익율의 관리 등이 근본적인 정책점검 과제라고 생각되며 우선적으로 소득분배가 과연 적정한 지를 기업규모별 이익규모별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민들과 기업에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합니다. 젊은시절 입사해 정년까지 평생을 애쓰고 회사를 다녔는데 겨우 집 한칸, 노후차량 한대인데 기업주는 건물주가 되고 고급 수입차를 타며 해외여행을 수시로 다니고 자식들은 금수저가 되어 있어 부모세대보다 자식세대의 양극화와 신 계급의 고착화는 희망을 앗아가고 좌절을 넘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뉴스 보도로 접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과연 기업주와 노동자의 차이로 받아들여야 하는 일이며 감내해야 할 일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국민들의 희생을 강제한 선성장 후분배의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은 이제 그 과실을 그동안 희생해온 국민들, 노동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는 부자가 되어 왔지만 속내는 기업주가 부자가 되어왔지 국민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져 버렸습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가족 세대구성원 숫자에 맞는 소득이 되는 가구가 과연 몇%나 될까요? 4인가구 1만2천불이면 월 천만원이상의 소득이어야 하지요? 이 문제를 단순히 평균값이라 그런다고 치부할 일인가요? 심각한 국가적 문제이고 국가주도의 개발시대에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부담지운 부채라는 인식을 국가가 가져야 합니다. 소득분배..국가적 과제이자 노동자들에게 짐지운 국가부채로 인식하고 재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