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카메라 과태료 고지서 발부기한 정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제가 부산에 거주 중인데 신선대지하차도라는 곳으로 영도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1년 넘게 출근 중입니다. 근데 신선대 지하차도 터널 입구에 이동식 카메라가 생겻더라구여. 이 구간이 뻥 뚫려있어서 차량속도가 높은 구간 입니다. 근데 저는 카메라가 생긴지도 모르고 맨날 달리던대로 달렸습니다. 그러다 4월 6일날 3월23일 날짜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여 그래서 경찰청에 전화해서 이 구간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때 되서 저기 카메라가 생겼다는걸 알았습니다.(이동식 카메라 단속 표지판 못본 제 잘못이죠) 그러면서 그럼 3월 23일날부터 4월 6일까지 저 되게 많이 단속되었겠네여. 이렇게 물어보니 조회를하니 5개가 단속 되었더라구여. 그래서 평상시 1주일만에 오는 과태료 고지서가 2주만에 왔다 1주일만 빨리 왔어도 미리 4월 초 꺼 2개정도는 예방했을 것 같은데 3월은 제 과실 인정하고 다 내겠다 1~2개 정도는 경찰에서 늦게보냈으니 감면해달라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법안을 물어보니 카메라 찍힌날로부터 기간은 상관없고 해상한 뒤 해상한 날로 5일이내 고지를 하면 된답니다. 경찰에서 카메라 찍히고 해상하기 까지의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게 없냐니 없다고 합니다. 신호.과속.이동식카메라 이런 표지판 등이 미리 전방 몇백미터전에 고지하는 이유가 단속하니 주의해서 법적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게 가장 주된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볼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아 여기 위반구역이니깐 조심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과태료를 내야되는데. 고지서가 늦게 오면 그걸 모르는 국민은 계속 위반하게 되겠죠. 고지서를 통한 예방효과가 줄어들게 되는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카메라 찍힌거에 대한 해상까지의 기간이 정해진게 없으면 경찰이 늦게 해상해서 국민이 고지서를 늦게 받아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건 국민의 입장에선 과태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해상 후 5일이내 고지해야 된다는 거 처럼 카메라 찍힌 후 몇일 이내 해상해야된다는 법안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일찍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부산시에 카메라가 몇갠대 위반 차량 다 해상 할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경찰인력이 부족하다 이런건 그저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걷는게 얼마고 경찰공무원이 몇명인데 충원을 하던 뭘하던 카메라 찍힌날로부터 몇일이내로 해상할지 정해진 법안이 있는게 국민입장에선 부당함을 느끼지 않고 본인 잘못인정하고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