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책임질 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헌법 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로 인하여 비양심적인 법관에 대한 제재는 없고 오로지 법적 절차를 밟아 불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하였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과 독립기관임을 악용하고 자유심증주의를 악용한 비양심적인 법관들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규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복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등 그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계산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든 소송을 이어가겠지만 처음부터 힘들게 가까스로 희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국민들에게는 항소나 상고가 그져 드라마속의 이야기 일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서 모든 것을 올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은 법률전문가를 수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고 가정했을때 법관의 예우가 편파적이도 다르다는 것이 저만의 생각일까요? 훌륭하신 법관님과 존경받을만한 법관님들 대부분입니다. 전체 법관들의 이야기가 아닌 일부 오만하고 비양심적인 판사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도 오판이나 고의적 아니한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의 권리남용과 직권남용의 원천인 헌법 103조를 개헌하던지 아니면 대법원의 예규에 법관의 판결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