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몰고온  환경부를 감사하고 재활용쓰레기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행하라.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요즘 연일 재활용 수거 문제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재활용에 대한 수거규정이 구청마다 다르고 또 수거업체, 처리업체 그리고 분쇄압축하여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따로 따로 존재하여 복잡한 유통경로를 거친다.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주민대표자회의'가 재활용수거업체와 직접계약하여 그동안 파지 고철 등 돈되는 품목은 입찰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페비닐 페트병 스치로폼 등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조건을 내걸어 처리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부터 중국이 WTO를 통하여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할 수 없다고 알렸는 대도, 담당부서인 환경부는 손을 놓고 일이 터지기만 기다린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해온 대처상황을 감사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에 관계된 업무는 한 곳에서 입안하고 시행하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