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의 선제적 화해조치 포함을 요청하는 청원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늘 4월 27일 북한 비핵화를 의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CIA 폼페이오 국장의 김정은 극비 면담 이후로 종전선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동시에 뿌리 깊은 북한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가 회의적인 전망도 쏟아내고 있다. 종합해보면 북한이 신뢰를 얻으려면 합당한 증빙이 필요하고 그것은 다름 아닌 북한의 인권문제 개선 조치이다. 그래서 세계여론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22일 북한인권 관련 40여개 단체가 관련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북한이 인권이슈에 민감해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탈북자들을 비롯하여 북한을 잘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핵무장을 포함하여 모든 북한문제의 근원이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일인독재를 위한 인권유린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 사이의 진정한 화해도 평화도 협력도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한 그 어떤 일도 성공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들에서 탄광과 광산들에서 노예로 비인간적인 학대에 죽어가고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을 방치하고 남북 공존공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위선이고 인류의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북한이 체제보장을 핵무기 폐기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도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북한체제가 핵무기 밖에는 믿을 데가 없을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것은 바로 반인륜적 억압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재도 꼭 비인간적인 폭압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진정으로 정상국가로 거듭나고 싶다면 인권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체제도 스스로 보장이 될 것이고 핵무기도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산적한 인권 관련 현안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남과 북, 북과 세계와의 진정한 평화적 우호적 관계로의 전환은 북한의 전향적인 화해조치에서 비로서 시작될 수 있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본질적인 문제를 우회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인류 양심의 호소와 요청을 외면해 왔다. 아무리 현실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이라지만 근본을 떠나서는 현상 유지 이상의 변혁을 이룰 수 없음을 역사가 실증했다. 특히나 지금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변혁이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보기 어려운 중차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게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시안적인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북한은 전략적 결단을 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그런 결단을 선언하는 선제적 화해조치를 선보여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상 정상의 결단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권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한이 먼저 전향적인 화해조치를 결단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하여 우리 탈북자들은 문재인대통령이 직접 남북정상회담에서 아래와 같은 의제를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선언하라. 2. 북한은 6.25전쟁 국군포로 송환을 선언하라. 3. 북한은 한국인과 일본인 등 납북자 전원 송환을 선언하라. 4. 북한은 한국인과 미국인 등 북한 억류자 전원 석방을 선언하라. 5. 북한은 강제 송환된 탈북자 처벌 중단을 선언하라. 6. 북한은 이산가족 전면 자유상봉 추진을 선언하라. 7. 북한은 6.25 남침 전쟁을 사과하고 적화통일노선 포기를 선언하라. 북한자유화포럼 2018년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