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고속도로 주말할증제 폐지를 촉구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주말 고속도로 통행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도로공사가 도입한 주말할증제가 실효성 없이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헤럴드경제 보도자료(2015,09,03)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일 한국도로공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말 및 공휴일 할증제도 도입 후 주말 교통량은 2011년 319만2000대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7월 기준 346만2000대를 기록하였고 평일 교통량 대비 주말초과 교통량 비율도 시행 전 108.8%에서 2012년 107.6%, 2013년 107.5%까지 소폭 줄었다가 지난 해 108.2%까지 다시 늘어나 이렇다 할 효과가 없음에도 도로공사는 매년 수백억원의 할증료 수익을 챙기고 있음을 이윤석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무 실효성 없이 내수 활성화 정부정책에 역행하며 자신들 배만 불리며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도로공사의 주말할증제 제도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라 생각합니다. 이에 고속도로 주말할증제 폐지촉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