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평등을 위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과거에 군 복무를 남성에게만 한정한 이유는 효율성의 문제도 있지만 여성은 출산과 육아 등 가정에만 충실하라는 유교의 구시대적인 개념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늘어나며 최근에는 대학에 진학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졌고 이미 법에 따라 동일한 가치의 노동일 경우 여성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죠. (현재 양성의 임금 격차는 여성의 저임금 노동과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직종, 중소기업 등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과 능력에서 기인하는 면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성을 '약자' 혹은 '남성보다 열등한 자'로 규정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여성의 국방의 의무 이행을 막고 있습니다. 장교로 입대할 수 있지만 그건 극소수일 뿐이고 다른 직업을 포기해야 하죠. 국방의 의무라고 해서 꼭 군대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기초 군사 훈련만 받고 대체 복무를 하거나 국방세를 내는 쪽이 타당하겠죠. 성별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소외 계층을 제외한 미필자에게 48세가 될 때까지 2년을 정해서 소득의 10~20%를 국방세로 내게 하면 국군 장병들의 처우도 훨씬 개선되고 국방력도 한참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추후 모병제 전환과 비대칭 전력 확보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죠. 취직하자마자 국방세를 낸다면 2년간 500~1,000만 원 수준인데 입대하거나 사회 복무 요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처우입니다. 여성은 장애인이나 약자가 아니고 남성보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평등하지도 않은데 무슨 의무 이행이냐?'라고 말하지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정치에서 배제된 이유는 남성들 뒤에 숨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를 뒤늦게 깨닫고 점점 사회 운동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사실 이런 이야기를 차치하더라도 국방은 평등을 따지며 참여하는 일이 아닙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만큼 국방은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모든 국민이 '공평히' 참여해야 하는 중대사죠. 애초에 국가가 전복되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받는다면 평등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마니까요. 세계 어디에도 '평등하지 않으니 국방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라는 없고 휴전 국가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막아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최소한 원하는 사람만이라도 국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계도 기간을 설정한 뒤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라는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불평등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