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담배나 술때문에 업주가 불이익을 받는건 잘 못된 법 같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거나 음식점,주점에서 술 마시는 불법행위때문에 왜 업주가 그 죄를 전부 받아야합니까!요즘은 고등학생만 되도 일반 성인과 외적 차이가 없고,속이려고 작정하고 들어오는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매번 막을 수 있으며,심지어 이런 멍청한 법을 이용해 악용하는 미성년자,경쟁업주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업주 혼자 운영하는 가게도 많은데,바쁜 와중에 속이려고 무리지어오고 신분증 위조하는 미성년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자가 단속에 걸리면 벌금 몇 백에 영업정지 몇 개월입니다.그럼 당연히 문을 닫고 망하는 수밖에 없는겁니다. 부디 이 잘 못된 법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