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감시규정이 불공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주식시장의 시장 감시규정중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등 단계적 조치가 개인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공매도 세력 보호 규정입니다. 즉 주가 급등으로 공매도 손실을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투자주의,경고,위험등의 조치가 이해되지만 상승을 제한하면 엄연히 수익을 보는 공매도세력(기관,외국인)이 있는데 주가 상승시 감시규정이 넘 엄격합니다. 주가 폭락시 공매도 제한규정은 딱 하루지만 상승시에는 넘 길게 투자제한(투자주의는 최소 10거래일,투자경고는 최소 20거래일)을 두는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현 감시규정이 공매도가 없을때 만들어진 규정인데 공매도 제도를 도입했으면 감시규정도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데도 개인투자자 보호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감시규정을 강화시켰으나 사실은 공매도가 기관.외인들의 전유물이란 점을 고려하면 감시규정으로 이익을 보는쪽은 공매도를 치는 기관.외인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나 감독당국은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감시나 잘하면 되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시장에 왜 일일이 간섭할려는 건지.. 감독기관이 불공정 매매 감시도 잘하면서 이런다면 이해라도 하지만 정작 기관.외인들의 불공정매매는 보고도 못본척 기관,외인과 한통속이라고 개인 투자자는 생각하고 있는 불신이나 해소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