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구매 시 처벌 대상 개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미성년자가 술, 담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실은 미성년자가 신분 도용 및 위조를 하여 판매자를 속여 구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외모가 성숙해보이거나 치장을 하여 미성년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에서 악의적으로 해당 법을 이용하여 영업정지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포상금을 노리고 자진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경우 사실 술, 담배가 마진이 큰 것도 아니고 자녀, 동생 뻘에게 그렇게까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애초에 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는 물건을, 구매할 자격이 안되는 이가 그것들을 구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구매하러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 아닌가요? 먼저 무엇이 누구의 잘못인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이 근절이 되는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십시오. 많은 소상공인들의 앓던 이와 같은 법안을 개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