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최근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4월 16일 배포해주신 보도자료를 읽어보니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하여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시 국고로 이자를 50% 지원해주신다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러나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국토교통부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사업비에 직접적인 국고지원입니다. 더군다나 본 대책은 도시공원 한정일 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도시공원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더욱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도로 없는 개발은 결국 난개발로 이어지며 그동안 사용했던 현황도로의 폐쇄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해제가이드라인, 해제신청제도 도입 등 표면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듯한 땜질식 정책을 발표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보상하도록 해 창고, 공장용지 등의 보상은 막음으로써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대지인 경우 주거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보상이 나오려면 한참 걸리는 대지보상을 통해 현재 주거지를 포기하고 이사갈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또한 해제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어도 해제되는 시설은 극소수였고 (해제를 하는 순간 그 지역 주민들에게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느 지자체가 쉽게 해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시설은 집행계획만 연기된 채 재수립되어 다시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더불어 작년 표면적으로는 획기적이었던 토지소유자의 '해제 신청' 제도는 알고보니 집행계획이 재수립되지 않은 극소수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정말 이름 뿐인 제도였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집행계획을 재수립하라고 사전에 계속 촉구해왔기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저 과거 집행계획에서 연도만 바꾼 허황된 집행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는데 이 상태에서 해제신청제를 도입해봤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가 과연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20년의 시간을 주었지만 역대 정부가 다음 정부에 공을 넘기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실질적인 집행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은 국고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고려하지 않은 결과 이제 골든타임은 2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도시계획도로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현황도로로 내주었던 도로들을 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일몰제가 도래하는 즉시 폐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20년 동안이나 도로로 무상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더 이상은 인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을 위해 그들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현황도로로 사용되오던 도로가 폐쇄당할 위기에 봉착한 일반 주민들의 통행권은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정부에서 언젠가 보상해줄거라 믿고 이미 건축물은 모두 들어선 상태인데 전국 곳곳에서 토지주와 주민들의 엄청난 대립이 일어나기까지 불과 2년이 남은 상태인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뒤면 분명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150조원에 달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부담을 지자체에만 지우는 국토교통부나 그동안 예산이 없어 방치해온 지자체나 모두 책임이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제대로 된 대책이 하나도 없었는지 궁금하네요. 국고지원을 더이상 회피하지 마시고 사업비에 직접 국고보조를 해주셔야 지자체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던 미련을 버리고 민원을 감수한 채 해제를 하던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은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어 그렇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정부에서는 복지 및 주거정책은 척척 내놓으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예산도 쓰려하지 않고 대책도 세우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현실이네요. 금번 지방채 이자지원은 실효성이 전혀 없고 이전 대책과 비슷하게 면피용 대책이 되어 시간낭비가 될 것이 분명하니 제대로 된 다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도시공원 뿐만이 아니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도 관심을 가지고 어서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촉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