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본 청원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1. 포털의 뉴스배치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는 언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언론보다도 더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포털은 뉴스생산자도 아니면서 뉴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배치함으로써 국민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잘못했을 때 책임지는 것도 없이, 국민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을 포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규제를 청원합니다. 2. 포털의 댓글 과거 국정원, 군, 경찰까지 동원함은 물론 소위 댓글알바를 동원해서 국민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포털에서 댓글작업이 있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매크로를 동원하여 댓글을 조작하는 새로운 경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과연 포털에서 이러한 조작을 전혀 감지할 수 없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포털에서의 댓글조작을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앞으로 포털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포털의 검색어 포털에 높은 순위로 올라온 검색어에 국민들은 큰 화제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색어 또한 조작되는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포털의 검색어 시스템이 투명해져야 하고 만약에라도 조작은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포털에서의 밀어내기 대기업에 불리한 뉴스가 터지면 중소언론을 이용해서 이를 막을 뉴스를 다량 생산토록 하여 밀어내기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알 권리는 크게 침해받게 됩니다. 포털이 특정기업의 잘못감추기에 동원될 수 있음은 큰 문제이며 이런 경우에도 포털이 적정하게 대응하도록 할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밖에도 더 많은 포털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며 이 기회에 그런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정비하여 포털을 합리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