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경선을 보장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나라를 말아묵어도 지지한다." "부정후보자라도 투표하겠다." 뭐가 다른가? 그 정신이나, 예상되는 결과가. 묻지마 지지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어머니다. 도올 선생님의 통찰력에 여러 번 놀랐지만, 그 중 압권은 "탕평책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 일제는 우리나라가 당파싸움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고 하지만, 왕이 탕평책으로 당쟁을 못하게 하니, 군소 파들이 몰락하고 거대파인 노론만 살아남아 세도정치, 국정농단, 국고고갈, 매국, 친일, 부일, 독재, 부정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정치는 싸움이 기본이다. 싸우는 것 자체를 뭐라 하면 안 된다. 다만, 얼마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가가 관건이 되어야 한다. 조폭싸움이 아닌 다음에는 싸우기 위해선 말을 하게 해야 한다. 세계사에서 유일한 600년 조선 왕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도전이 구축한, 탁월한 시스템 때문이라고 본다. 왕권을 신하들이 견제하는 것은 물론, 신하들의 권력도 상호 견제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기본이 상소제도, 당파를 통한 치열한 토론문화 등 언론의 자유다. 그 언론의 자유가 정치에 있어서 자정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과거제도도 유럽보다 훨씬 선진적인 인재등용제도였다. 내가 보기엔 현대의 논술보다 더 멋진 제도가 아니었나 싶다. 단순 논술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표현해야 했으니.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고 그 인재들이 언론의 자유를 누리게 했으니 시스템이 튼튼할 수밖에. 그런데 조선 말기로 가면서 이 시스템들이 다 무너졌으니 망국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시스템이 허술한지 피부로 느껴진다. 처음에 원팀이라고 하길래, 완전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 뒤, 선출된 후보들이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대다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바라는 경선을 묵살하고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은 후보를 단독공천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침묵하고 있다.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독 PK에서 심각하다. 부산, 울산, 창원... 민주당에 인재가 없어서 이런 비리가 판을 치는 걸까? 내가 보기엔 있는 인재도 짓밟고 있다. 그리고 이런 횡포를 시민들의 침묵이 방조하고 있다. 우리들 속의 악마는 겉으로 여러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두드러진 속성이랄까, 특징이 침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거나, 조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토대가 선량한 사람들의 굴종이다. 물론, 잘못된 일에서. 이번 사건이 선거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음 좋겠다.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 . . *** 후보가 당내 역학 관계상, 수락했다고 해도 우리 시민들의 참정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종인가요? 왜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