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인터넷방송,사행성 등 관련 업종의 결제한도정책 변경.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PC게임,모바일게임,방송후원제도 및 관련분야에서의 소비자들의 결제한도정책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소득및 가족구성원수에 따라 결제한도의 기준이 정해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본인과 가정의 불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월소득과 가족부양수에 따라 한도정책이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자와 월 1000만원의 월급을 받는자가 어찌 똑같은 결제한도를 가질수 있겠습니까. 또한 결제한도를 의미없게 만드는 가족및 타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며 여러계정으로 결제하는방법을 모색하여 제목과 같은 분야에서의 무분별한 과소비를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