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형량 무겁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사형제가 거의 폐지된 현재의 살인죄에 대한 형량이 나무 가볍습니다 물론 무기에 몇 십년 정도의 형량도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요즘 살인죄에 적용되는 형량을 살펴보면 대체로 십년이 최고 형량 인거 같습니다 이렇게 살인의 형량이 낮다면 누구라도 사람 하나 죽이고 십년만 살면돼 라고 쉽게 말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인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정당방위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하늘에 별 따기 처럼 힘들다고 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살인의 형량은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모순된 법을 적용 하면서 형량은 낮고 결국 살인을 조장하는 현재의 살인죄에 대한 형량을 개선하여 살인자는 엄히 처벌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사형제 폐지에 합당한 처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