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게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달라고 말하니 재판장이 돌변 갑질 판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제 아내가 나이를 먹은 몸으로 어린이집 선생을 하기에 너무 힘들다고 하여서 제가 아내에게 가정 어린이집을 해주려고 부동산에 찾아가서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가게약을 맺고 돈을 30만원 보낸후에 얼마 후에 게약을 해지 한다고 하여서 부동산 중개인이 원금과 배약을 우어야 해지가 된다고 하니 임대임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원금 배액을 주지 않겟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나주시청 가정어린이집 공모가 있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임대게약확인서를 부탁하였더니 부동산 중개인이 임대확인서를 부동산 양식에 써서 주었습니다.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소 이름 생년월일을 쓰고 도장은 날인 하지 않고, 특약사항으로 가계약 내용과 임대가 진행중이라고 확인함이라고 써고 중개업자가 자기 이름과 도장 날인을 하여서 제가 나주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발령으로 출장가고 없어서 제출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임대인이 찾아와서 사문서 위조라고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사문서 위조와 공모로 저와 부동산 중개인을 법에 넘기고 100만원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무죄로 판결을 낳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결을 앞두고 마지막 으로 저에게 말하라고 하여서 제가 검사에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검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사가 되어달라고 말했더니 재판장이 안색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앞두고 제판장 직권으로 전날 하루 오후에 판결 보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도 아니고 무슨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직권으로 판결을 연기하였냐고 물으니 꼼꼼히 살펴보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이 넘고 증인 둘 즉 고발자와 고발을 도왔던 공무원이 나와서 증인을 하는데 위증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없었는데 어떻게 접수를 하였냐고 물으니 접수를 안했다고 거짓을 수정하엿습니다. 그런데 ㅈ판결은 정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판장은 내용이나 특약사항은 고려도 하지 않은체 증인들의 위증도 고려하지 않고 전자 상거래는 요즘 도장 날인을 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괘변논리로 판결을 내리엇는데 부동산 중개자는 300백만원 저는 500만원을 벌금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가서 하소연을 하여야 하고 이 억울함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나라다워야 하고 국민이 국민답게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것 아닌지요 저는 정말로 억울합니다. 국선은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보다 재판부장을 더 걱정하는 참으로 있을수 없는 행위를 하는 나라 이럴려면 무슨 국선이 필요합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는 국선. 재판장의 눈치나 보는 국선. 재판장이 선택하여 세우는 국선은 국민의 세금만 축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급도 55만원 밖에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 사람입니다. 거기에 돈이 필요하여 돈 구하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여서 돈도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500만원 벌금 구형을 내렸습니다. 저에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 나라의 법이. 저 요즘 울울증이 몰려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나라에게 대하여서 제 사건번호 2018도 3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