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및 금감원의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릴 고지사항 중 장애인차별에 관한 조항 삭제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금융감독원 업무지침 사항 . 보험 가입시 알릴 고지의무 사항에 대한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시중 보험사에게 시달한 업무지침 사항 . 보험 가입시 알릴 고지의무사항의 내용 중 (신체적 장애) 8. 현재 팔, 다리, 손(손가락포함), 발(발가락 포함),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외관상 신체의 장애가 있습니까? 라는 고지사항인 이 항목에 대하여 최근 5년내 진료, 투약, 입원, 수술 등의 내용이 아닌 무제한 기간을 정하여 절단장애, 변형 장애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일부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지정하여 차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단장애인, 변형장애인에게만 특정하여 차별적 고지의무를 금융감독원이 앞장서서 시중 보험사에게 지시 하달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중 모든 보험사에서는 금감원에서 하달 받은 이러한 지침을 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보험사가 보험계약시 알릴 고지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한 것보다도 못한 결과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과거 여러가지 이유로 신체적 장애가 생겼으나 최근 5년간 그 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나 투약,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차별적 고지의무를 져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떠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러한 장애로 인한 치료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면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현재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이나 변형이 있다고는 하나 생활에 불편이 없고 치료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고지의무 사항을 지침으로 확정한다면 보험사들은 이러한 지침을 근거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보험금 지급거절등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차별이며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결손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이나 사고로 안구나 피부 결손등의 장애인 들은 알릴 고지의무가 없는 반면, 후천적으로 아주 미미한 뼈, 손가락, 척추 등의 절단, 결손 등은 왜 보험 가입시 알릴 고지의무의 지우는 것인지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요? 왜 특정 장애인만 차별하는 것인지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설명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의 손해율, 이익율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러한 조항은 즉시 삭제되고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장애인차별적 지침을 즉각 변경, 철회 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