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계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40대 장애인입니다. 지난 보수정권 10년간 복지정책의 후퇴로 수많은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생기는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출범 1년이 다되었지만 빈곤계층과 사회적약자를 위한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보수정권보다 더 후퇴한 복지정책에 실망과 좌절을 느낍니다. 얼마전 실시된 서울시 영구임대주택모집에는 지난해 보다 줄어든 모집수에 황당했고, 앞으로도 다른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은 확대되는 반면 정말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할 최극빈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건설은 미미한것을 보며 좌절감을 느낍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빚에 허덕이다 어린딸과 목숨을 끊은 모녀의 소식을 들으며 도대체 서민과 어려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한 이 정부의 거짓말에 분노마저 느낍니다. 전 장애인단체 인권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정부시절 장애인과 빈곤층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겉으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사회에 설레었습니다. 허지만 여전히 빈곤과 사회적 차별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는 정부를 보면서 지난 시절보다 더 큰 좌절을 느낍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모습과 진심보다 인기 관리식 정책시행을 보면서 실망이 큽니다. 조삼모사, 아랫돌빼서 윗돌 쌓는 듯한 전시행정에 본노가 느껴집니다. 가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는 듯한 주민센터 복지공무원의 전화를 받으며 울분을 느낍니다. 정말 필요한 복지 서비스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 담당 관내에서 죽은 사람 빨리 확인하는데만 급급한 이 나라 공무원들과 그들을 관리하는 이 정부에 깊은 실망을 넘어 분노가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