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아동학대 법률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요즘 아동학대는 늘고 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합니다. 2017년 9월 6일 기사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아동학대사범 검거건수는 1719건, 검거인원 1915명이었지만 2016년 검거건수는 2992건에 검거인우너 3364명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2015년 55.3%에서 2016년 45.6%, 2017년 44.6%로 10% 가까이 떨어졌으며, 검거인원대비 구속률의 경우 2015년 4.0%에서 2017년 6월 3.4%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구속률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줘야 할 어른들이 아동을 보호해 주지 못할 망정 폭력을 가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 강화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꼭 법으로 지켜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