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치솟는 전세가격에 많은 사람이 주택 구입을 고려한다. 하지만 눈을 돌려봐도 서울시내 아파트 구입은 쉽지 않다. 눈을 낮춘 신혼부부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에 주목한다. 아파텔은 아파트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젊은 층에게 인기다. 문제는 세금 체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 시설로 분류된다. 취등록세가 4.6%다. 아파트(1.1%)보다 4배 이상 비싸다. 또 오피스텔은 구입할 때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취등록세가 비싸다. 반면 팔 때는 ‘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 2주택자는 높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게다가 전기요금은 요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많이 활용된다는 이유로 ‘주택용 누진제’가 부과된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하면 신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해선 85%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는 투자자에게만 해당되는 조치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구입을 고려했던 사람들은 높은 취등록세 때문에 마음을 접는다. 일산에는 2002~2005년 지어진 오피스텔만 2만5000채가 넘는다. 투자자도 있겠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높은 취등록세로 거래가 잘되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지난 2005년 16만명에서 2010년 22만5000명으로 늘었다. 2015년 조사 자료가 나오진 않았지만 30만명 이상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오피스텔은 아파트, 빌라처럼 하나의 주거시설로 자리 잡았다. 주거용 오피스텔 취등록세 사용 목적에 맞는 조세 형평성에 맞게 시행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