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가점을 속이기 위한 위장전입 반드시 적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현재청약가점제에서는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한 분만 해도 5점이 올라갑니다. 과거에는 위장전입을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묵인되다시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이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지금까지 묵인해왔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만 번번히 청약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휴대폰 통화내역, 교통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만 조회하더라도 위장전입을 거의 대부분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점수를 속인 위장전입 당첨과 면접점수를 속인 정유라 부정입학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값을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불법위장전입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