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타투의 사회적 정의와 시스템 정립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반영구 타투의 일반인 시술 불법 지정 1992년 대법원은 반영구화장과 타투에 대하여 “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 이라며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료행위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었고 일반인에 의해서 시술되는 반영구화장 타투는 모두 불법의료행위로 판단하여 처벌해 왔으며 이뿐만 아니라 귀뚫기, 피어싱 모두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사들만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이후로 25년이 지났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였는데도 아직까지 25년 전의 판결로 일반인 반영구화장 타투 시술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의료인(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국민건강(반영구화장 타투로 인한 감염 위험성)위협에 대하여..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수천년 전부터 민간에서 행해진 시술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92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나 배워서 시술할 수 있는 미용분야로 여겨져 왔고 현재까지도 반영구화장 타투는 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경우보다는 99%이상이 일반인에 의해서 시술되지는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일반인의 시술에 의해서 A형,C형,B형 감염이 있었다는 사건은 본 청원자는 단 한번도 들어본적도 없고 사회적 큰 문제점으로 회자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반영구화장 타투가 일부러 감염을 시키려고 시술하지 않는 이상 일반인들이 감염예방을 하고 시술을 한다면 충분히 감염위험성을 피해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의 감염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인은 일반인 시술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일반인의 반영구화장 타투의 일반인 시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의 전세계 법령 현황에 대하여.. 미국 - 경우는 각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문신에 관한 연방규정은 없으나 각주마다 규제안이 존해하여 문신전문가들에게 면허를 부여함과 동시에 위생관리를 하여 일반인 시술을 허용하고 있음. 독일 – 면허를 주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시술행위를 인정하고 있음. 네덜란드 – 87년부터 문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고 90년 부터는 피어싱 영구화장도 적용하여 면허제도에 의한 일반인 시술 허용. 호주 – 미국과 마찬가지로 면허제도를 통해 일반인 시술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국보다 위생관리가 더 철저하고 2년마다 한번씩 위생교육을 받아야함. 프랑스 – 면허제도 운영 일반인 시술 허용. 이처럼 일본과 대한민국만이 일반인에 의한 반영구화장 타투시술이 불법으로 처벌되고 있고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면허제도를 통해서 일반인에 의한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반인에 의한 시술이 극도의 감염위험성이 있다면 이처럼 전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인에 의한 시술을 허용 할 리 있겠습니까? 일반인들도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위생교육을 철저히 받고 관리를 받는다면 감염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례… (서울고법 91노1777)에는 의료행위성 부인하는 판례.. “국소마취를 할 만큼 통증도 없고 문신용색소가 표피에만 주입됨으로써 출혈도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시술 후 부장용도 발생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니 피고인이 시술한 바와 같이 표피에 하는 미용문신행위가 일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라는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까지 나올수있었던 이유는 현실적으로 반영구화장과 타투가 철저한 위생관리만 받는다면 감염위험성은 현저히 낮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26년 전 보다 현재는 멸균 바늘을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등 기술과 위생에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 하였습니다. 의료인도 시술하지 않는 반영구화장 타투… 거의 모든 반영구화장 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가운을 입고 시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국민 여러분중에서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병원에서 시술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의료인들이 시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병원에서 반영구화장 일반인 전문가를 고용 또는 계약을 하고 수익을 5:5나 6:4로 배분하는 구조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 또한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례들이며 이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반영구 타투 병원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수있습니다. 결국 의료인들이 주장하는 감염위험성 때문에 일반인 시술은 안된다고 하는 주장을 의료인들 스스로가 의료법을 어겨가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 문신해주는 의사 조명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30/2012033001388.html) 반영구화장 병원 일반인 시술 단속사례.. [의사 행세하며 불법 ‘눈썹 문신’ 시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04801 [의사면허 없는 상담실장 반영구화장시술]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06 [반영구 병원의 불법행위 인터뷰] http://woman.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2&mcate=M1001&nNewsNumb=2014041983_0 [여의도 성형의원서 반영구 시술한 의사와 무면허 시술자들 적발]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09672 [강남 여의도 병원서 면허 빌려준 의사 6명 불구속]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04/0200000000AKR20161004083500061.HTML?input=1195m 병원에서 시술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 했듯이 반영구 병원에서의 반영수 시술은 의사가 일반인을 채용하거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일반인에 의해 시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타투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전국에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 입법실패…. 17대부터 시작하여 19대까지 반영구화장 타투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들도 반영구 타투를 할수있도록 입법발의에 노력해왔고 정부에서도 이를 신직업 창출이라는 의미를 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의료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못하거나 표결에 붙히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나온 것이 현실입니다! 반영구화장 타투 전문자격증 제도의 필요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의료인들에 의한 시술은 전무후무 한 실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위생교육을 받은 일반인들에 의해 시술되어지는 동안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 받는 국민 여러분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감염위험성을 이유로 하지도 않는 의료인에 의한 시술만 합법하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사례를 따라 전문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면허를 교부하고 위생교육을 통해 일반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미용,예술로써의 반영구 타투 : 예반영구화장과 타투는 예술과 미용의 개념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예술과 미용전문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성도 높은 시술을 받을수있습니다. 2. 세계적 흐름 : 해외 거의 모든 전세계에서는 반영구화장 타투인 들은 전문가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 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3.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반영구화장과 타투 기술!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비버도 한국에서 타투를 받고 한국의 타투기술과 예술성을 자신의 SNS에 올린적이 있습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117 한국의 K-뷰티는 약 5년 전부터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아 엄청난 외화를 벌여들 였고 현재는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싱가폴,베트남등등)에서 중국과 같은 열풍이 불어 해외로 나가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반영구화장인 타투인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정 받고있습니다. 4. 신직업 창출 : 반영구화장과 타투인들의 직업은 집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은 경기침체를 오랜기간 동안 격고 있습니다. 만약 반영구화장 타투가 제도화가 된다면 이러한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을 해결할 신직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5. 패션과 미용으로써의 인식의 전환 : 타투는 예전 조폭들이나 하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닌 패션으로써의 타투로 발전하여 대중들에게 더 많이 시술되어 지고 있고 인식 또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습니다. 반영구화장 또한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남자 또한 미용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눈썹문신을 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반영구 타투는 의사들이 시술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의대 6년 졸업해서 반영구 타투 하고 있기에는 의사들이 이 분야를 자신들이 하기에는 미용,예술적 요소가 너무 커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하고 또한 그에 비하여 너무 작은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리 의사들만 시술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의사들은 반영구화장 타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반인들이 시술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일반인들에 의해서 시술 되는 경우가 99%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는 동안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영구화장 타투가 제도화가 되고 관리당국에 의해 철저한 위생교육 관리를 받는다면 감염위험성도 낮아지고 국민여러분께 혜택이 돌아가게 될것입니다. 더 이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국민건강위협이라는 미명아래 진짜 국민건강을 해치는 의사들만 반영구화장과 타투를 시술하게 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국민건강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는 어느 한 이익 단체에 이용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