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물건을 국내에 반입할 때 면세한도 600달러를 1000달러로 늘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대한민국은 면세 한도가 너무나 낮습니다. 1989년 면세범위 30만원 (GNP: 5400달러) 1996년부터 400달러 2014년 9월부터 600달러 (GDP: 2만8000달러) 소득은 4배이상 오르는데...면세한도는 2배밖에 안되고...한도가 적으니 불법적인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도 미국 200불, 그외 150불인데,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비자가 해외에서 싼 물품을 구매하는데 어느정도는 문제없이 사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또한 해외 물건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면 물건 가격이 터무니 없이 올라갑니다. 유통업자들이 중간 마진을 심하게 떼면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국내 생산 업체도 이에 맞춰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유통업체만 배불리도록 옛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 계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