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7월 보육현장 공백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육교사로 원장으로 지내 오면서 미래의 희망인 영아보육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보육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라는 영유아법과 8시간 근무 시키라는 근로기준법에 항상 저희 보육현장은 지키라고 있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 겨우 보육료가 최저임금 지급할 만큼 인상이 되었으나 1,745원로 책정 되어 있는 급간식비(이 금액으로 오전, 오후 간식비 와 점심급식비) ,노후 된 시설정비비 및 교재/교구 구입비 등의 운영비를 쓰다 보면 조리원이나 차량운행기사를 둘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원장들은 오전과 오후 당직을 서야하고 주방에 들어가 조리를 해야하고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보육현장을 제대로 아느지 모르는지 18년 7월부터는 보육교사들에게 4시간 근무하면 30분씩 휴게 시간을 주란다. 가정어린이집을 보면 원장은 담임겸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보육교사들에게 휴게 시간을 주라는 건지... 1시간 일찍 퇴근을 시킨다던지 1시간에 대한 수당을 교사에게 지급하겠다는데 그것도 위법이란다. 아동학대 중 방임이라는 학대가 있다. 5분이상 교사가 아이들만 두고 교실을 비우면 방임학대가 된다. 그러면 어찌하라는 말인가? 4시간 근무 하고 교사 휴게 시간에는 부모님들을 오시라 해서 30분씩 아이들을 보라 해야 하는건지 대책 마련이 없다. 그래 놓고는 무조건 시행 하겠단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우리더러 지킬 수 없는 법을 제정하고는 무조건 지키란다. 어쩌라는건지!!! 어린이집을 모두 폐원하라는 정책이 아니고서야 말이 되지 않는 법이다. 법을 만든 분들이 대체 어떻게 4시간 근무 하고 30분씩 휴게 시간을 줄 수 있는지 해답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어린이집은 폐원을 해야하고 운영을 한다 해도 범죄자가 된다. 제발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해답을 주길 촉구 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