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에 대한 알림에 민원제기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2003년부터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매입증서를 보유했고 2008년에 이 매입증서가 만기가 됐습니다. 이 매입증서를 산 당사자는 2011년에 돌아가셨고, 이 매입증서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상속인들은 모르는채 시간만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중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10년, 이자5년 임을 알려드리오니 원리금을 상환받으라는 안내문이왔습니다. 원금을 받으려 은행에 가니 이자는 2013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신분에 대한 상속재산조회를 바로하여 모든 재산에 대해 정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서는 상속재산조회에 그 때 뜨지않았고 그로 인해서 받을 수 있던 이자를 받지못하고 결국 이 이자는 도청이든 뭐든 어쨌든 국가에 귀속됐다고 전 생각됩니다. 2011년에 이미 만기는 지났지만, 반대로 그 때는 아직 이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상속재산조회를 하였을 때 왜 이 매입증서를 조회가 되지않게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들어 이자를 받을 수 없었고, 이런 일이 저희만 일어났을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난다면 그 피해액은 상당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상속인이 현재 살고있는 주소를 확인한 후 등본상에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주셔야지 왜 살고있지도 않은 사망할 당시의 주소로 안내문을 보내, 안내문도 못 받을 상황에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불만이 생깁니다. 만약 이사를 갔다거나 그 집을 매매하여 다른사람이 살았다면 이 안내문을 받지도 못 하게되어 원금도 받지 못 했을 것입니다. 결론은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바는 2가지입니다. 1. 상속재산조회에 지역개발채권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주십시오. 2. 안내문을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보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