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개인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을 내고 사용하는 개인 사유지에 어떠한 허락도 없이 전화번호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 기관에서도 이에 대해 사유지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유지 공간에 대해 무단주차 차량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시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래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하여 견인이든 불법주차 신고처리든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