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이식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옵트인과 옵트아웃 의미 옵트인제도는 기증자가 선택적으로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어쩔 수 없이 기증자가 환자에 비해 크게 모자를 수 밖에 없다. 한편, 옵트아웃 제도는 원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장기기증에서 빠질 수 있는 제도로 개인적으로 장기기증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어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장기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의 생명존엄성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에서 현재 옵트인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자는 2010년 기준 1126명인데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0.0023% 이다. 그런데 장기이식을 필요로하는 사람은 무려 27444명이나 된다. 즉,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 중 약 4%만이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생명권과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는 ‘국민이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선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에 반해, 장기가 필요한 환자의 96%에게 장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알맞은 의료봉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생명존엄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옵트아웃제도의 긍정적 사례 스페인은 옵트아웃의 좋은예이다. 스페인은 뇌사자 장기기증 세계 1위이다. 전세계에서 장기 이식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나라이다. 스페인의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장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두 줄 의무가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모든 병원에 의무적으로 장기기증 코디네이터를 두게 하였고, 의료진이 기증전문가가 되도록 교육시스템을 운영했다. 그 결과, 2015년에 인구 백만명 당 40며이라는 세계최고 기증률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스페인 에서는 기증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국민들에게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준다. 우리나라 옵트아웃 제도 도입 가능성 및 한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로 ‘유교문화에 따른 거부감’ 이 꼽힌다. 비슷한 이유로 중국도 기증 장기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방식을 본받아서 인식을 바꿔야한다. 더욱더 장기기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장기 기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장기이식이 활성화 되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기증자 수가 100만 명 당 5명에 불과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식 대기자는 27444명에 이르는데 반해, 뇌사기증자는 501명에 불과하고 평균 대기시간은 3년이 넘는다. 지도자들의 모범도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에 보도되는 장기기증 사례는 대부분 일반인들이다. 정치지도자나 유명인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에 서명하고 홍보하는 모습을 거의 찾기 힘든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다. 지도자 중에서 유일하게 국민들 가슴에 남은 분은 총무원장을 지낸 법장스님이다. 스님은 입적 후 법구 전부를 기증해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이후 불교는 물론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해결방안 및 마무리 외국에서도 옵트아웃을 채택해 실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국가들이 많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의 장기이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을 바꾼다면 충분히 옵트아웃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 옵트아웃을 하는 해외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장기기증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여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를 하고 장기기증 장려책 마련,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설립 등의 외국의 사례들을 본받아야만 한다. 특히 장기기증이 현실적으로 실행되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장기기증 전문가들의 뇌사자 발굴, 장기기증 등록에서부터 이식까지 전 분야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필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또한 복잡한 단계로 되어있어 장기기증을 하려고 해도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기증자를 위한 장기기증 절차 간소화,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사회복지혜택 등을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으로 마련해야만 한다. 결국 우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옵트인 제도를 폐지하고 옵트아웃 제도를 채택해서 미처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쉽고 간편하게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