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에 국가 개입은 부당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지금 한국사회에서 통신기기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분명 합니다. 그러나, 만약 통신이 공공제라면 여러 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의 형태는 국가는 통신사에게 주파수를 "경매" 하면서, 그들이 구매한 주파수를 사용해서 하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을 국가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건물주가 상인에게 당신이 판매하는 물건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이는 더이상 시장경제라고 할 수 없는, 공기업에서나 있을 수있는 일입니다. 만약 한국에 한국통신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면 저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간에 시장을 열어놓고 정부가 기업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퇴보적인 행동입니다. 제4이동통신사, 얄뜰폰, 단말기 자급제 모두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요금제, 원가공개는 시장경제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국가의 월권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가의 역할은,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독과점 시장의 담합을 잘 감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의 통신사들에게 가해지는 국가기관의 압박이 통신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기업들까지 퍼졌을 때가 걱정됩니다. 공정함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법원의 판단도 정부가 바뀌니 맞춰 따라갔습니다. 지난 10년간 국가 기관의 눈치를 보는 기업들이 승승장구 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한 시장이 들어서기를 기대했고 다양한 곳에서 좋은 변화를 이끌어낸 정부라고 생각 합니다. 선진적인 기업문화가 더 빨리 이 나라에 정착할 수 있게, 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그러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의 권리가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