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면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저는 흑수저입니다. 혼자 알바를해서 약대와 의전 둘다 졸업을 했습니다. 30살까지 번번한 연애 한번 못하고, 책이랑 아르바이트 이 두개랑 싸움했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약사/ 의사 이중 면허 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만 일 하고 있습니다. 이중면허 사용이 안되기 때문이죠 신혼부부로 작년 결혼을 하고 힘들게, 학교 다니며 부족했던 빚도 갚고 이제 겨우 지방에 20평남짓 아파트 월세에 살면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네 연봉 7000 넘습니다. 근데 세금 떼이죠.. 월급 높다고 월세 세액 공제 안되죠. 세금은 이렇게 많이 내는데 주택 자금 대출 소득공제도 안됩니다. 돈 1억도 없는데. 심지어 연봉때문에 신혼부부 청약도 안됩니다. 마누라는 소득도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세금을 2000내든 3000을 내든 투잡도 뛰고 간간히 약국 알바도 해보고, 어떻게든 돈 벌어 보려 바둥 댑니다. 보건복지부 문의에서, 제가 약국을 개설 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간간이 의사로 대진이나 시술 아르바이트 가능하냐고 하니까, 이중면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신 건지 안되는건지 정확한 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은 그저 제가 민원을 내려주기만을 바랬습니다. 업무가 아주조금 귀찮아지니까요,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도 못하고 막무가내로 이중면허라 안된다는 얘기만 듣고 민원을 내렸습니다. 어째서, 열심히 살고 있는 자격으로 돈벌러 하루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일하겠다는데, 불법이 되는겁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인턴 레지던트는 88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하면서 최저 시급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습니다. 88시간 시행령 이후에는 오히려 근무시간으로 잡히지도 않고 무급으로 유령처럼 병원에 남아 일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한탄을 하면 끝이 없지만. 요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들의 현재 대우는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으니 불안해서 원하는 공부못하고, 원하는 과를 못가는 겁니다. 거기다 대고 그래도 그렇게 받으니까 가지 않느냐라는 형편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민보험제도가 생기고 10년이 지나지 않아 의사들은 본인들의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봉사를 하고 있다고 확실한 수치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죠 이렇게 해 온지가. 온 나라가 힘든데 의사들의 이런 희생이 노블리스 오블리쥬 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냥 참을 만 합니다. 그래요.. 먹고 살 만 하니까요, (시골 할머니들 돈한 푼 없어도 먹고 살만합니다) 부동산, 주식, 정경유착과 투기 그런 것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의미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라면 노동운동도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병원 노조들은 정말 자기 병원에 인턴 레지던트들이 연봉 4000 받아도 자기들이 충분한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벌써 그러고 있지만요. ========= 이런 부조리 해결 안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어디에도 해결을 할 원동력이 없거든요. 그래도 자그마한거 하나씩은 바꿔야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 입니다. 의료인 이중면허 허용에, 약사는 제외 되어있습니다. 의약 분업 때문이기도 하고,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이죠. 법안을, 같은 위치에 개설 하지 않는한 (의약 분업을 위배하지 않는한), 의사-약사 이중 면허 사용을 허용해 주십시오. 저같이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시골에 약국이라도 하나 더 개설하고 고용을 늘리면서, 의사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난 의료 수요(베이비붐 세대 노쇠)에 대처 하기도 적절하다고 봅니다. ========== 글이 간결해야 되는데. 하도 답답해서 썰을 다 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