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인증은 가족친화목적인가 아니면 여성보호목적인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가족친화기업인증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차원에서 기업에 혜택도 주고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설명회를 듣고 나서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냥 발급만 해 주고 있는것 아닐까 하는.... 관계법령(근로기준법/모자보건법/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기준만 충족하면 발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신청기업의 90%정도가 인증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기준이 형식적이라는 점으로 제게는 비춰졌습니다. 더욱 아니러니 했던 것은, 심사 항목 중에 [여성관리자비율 목표제]라는 항목이 있다는 것 입니다. '가족 친화기업'이라는 것은 워라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근로자들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지, 여성들의 진급을 돕기위한 조치는 아닐 것 입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실적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친화기업은 기업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을 짓지 말고, 일과 가정 양쪽에서 적절한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인지 여성우대정책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친화기업을 채점하는 기준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그 어떤 조항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출산을 앞둔 여성, 출산을 하고 난 후 여성에게 혜택 정도이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여성우대기업인증이라고 이름을 바꿔 달아야 할 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유지하고 기업의 변화를 가져오게 해야 하는데 여성우대항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