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관련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병/의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 수수료 관련하여 과한 비용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서류에 대한 상한선 가이 드라인을 보건복지부에서 병/의원에 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법규가 아니라 단순 권고사항 인지라 병/의원에서 처벌당할 법규가 없으며 과한 비용을 받아도 위법이 아니라면서 이를 지키지 않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치료받는 환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과한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법 제정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