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채용 방식을 바꾸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현 정부가 살기 좋은 사회, 공정한 사회,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사회적 관행과 제도들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내용에 따르자면, 직원 채용할 때 공개채용을 한다지만 공직유관기관에서 인사규정을 어기고 시험도 안 본 지인 자녀를 뽑는 일, 이미 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접들러리를 세우는 일, 모 공제회에서는 서류 및 면접전형에서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한 다음 채용하는 일 등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여 수없이 많은 채용비리를 적발 조치한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접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사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필요하다거나, 누구를 알아야 된다거나, 하는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쳐야 할 교사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어느 분야의 선발방식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교사선발 방식은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험을 관리하는 임용고시가 있고, 사립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각 사립학교에 맡기어 인사규정에 의해 선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수업시연, 3단계 면접 등을 거쳐서 교사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공립과 같은 방식으로 채용이 각 사립재단에 의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지만 위에서 기술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방식으로의 수정을 제안합니다. 1.사립학교 채용방식을 공립채용 방식 일부를 도입하는 방법. 1980년대 중반에 몇 년간 실시되고 무슨 이유로 인지는 모르지만, 사라진 교사채용 방식을 부활하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립교원채용은 사립연합회에서 관여해 지방자치별로 같은 날 전국 필기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표하고 그 합격자들 중에서 필요한 교사들을 각 사학재단에서 선발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필기시험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준다도 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발과정을 사립재단에 맡기기보다는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교사들에게 공정한 필기시험의 기회를 주고 합격자에 한해서 사립재단에서 수업시연과 면접에 의해 교원을 채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합격자 기준은 각 과목 커트라인을 정한 절대방식을 쓰거나 각 사립학교의 다음 년도의 예상 채용인원을 받아 몇 배수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어떤지요?. 2. 필기시험을 사학연합회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립임용고시에서 필기시험을 같은 문제로 같이 실시하는 방법. 지원할 때 사립지원자와 공립지원자를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은 날 같은 시험으로 필기합격자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1,2 방식의 공통점은 필기시험을 각 학교에서 출제해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되건 사학연합단체가 되건 시험을 출제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년간 기간제나 강사로 역할을 하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많은 분들에게 사립시험 필기 공채를 통해 교사가 되는 기회를 줄 때 공정한 사회에 한발 더 다가가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피력한 제 의견을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