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가능한 공매도관련  법 개정및보완을 요구하면서,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이번 사건은 공매도의 부차적 문제가 아니라, 금융경제시스템의 붕괴와 불신의 문제다. 먼저 시스템을 보완하고, 점검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해야한다. 그 다음 공매도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공매도 페지가 불가하다면, 제도 조정및 보완이 필요하다.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매도를 하나 제안한다. 공매도는 보유한 수량만큼만 가능하도록 하는것이다. 예로 삼성전자 100주를 보유중이면 보유중인 100주만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것 한가지만이라도 법이 개정 되면 공매도의 불신이 어느정도 사라질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