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교 재정 운영 및 총학생회 전수 조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대한민국 제 19대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려합니다. 매년 언론보도에서는 어느 한 대학교에서 비자금을 조성 등 다양한 비리에 관한 소식과 함께 총학생회 임원들의 특권과 학생 회비 횡령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는 검찰 고발과 소송으로 이어지며, 실제 학교총장 또는 교직원 및 총학생회 임원들의 비리와 횡령이 쉽게 드러나며 법 적인 처벌까지 이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당장 여러 포털 사이트에 대학교 비리 (횡령) 검색만 해봐도 여러 언론보도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은 사회의 심각한 청년실업률에서 어려운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진학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등록금과 학생회비 등을 학교에 납부하고 있지만 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돈을 통해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학교 총장 및 교직원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임원들은 결코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방식에 대한 관례에 대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나타냅니다.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전국 대학교의 재정 운영 및 총학생회 임원들의 특권과 재정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관련 부처의 전수 조사와 발견된 사실에 따른 처벌 및 법적 제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대학교 문화와 사회적인 장치를 통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교육이 자리잡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다시한번 거듭 강조하여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