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시 무고죄 처벌강화 및 고소실명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최근 들어 미투운동이 매우 확산되었고 성폭력/성희롱 관련 이슈에 이목이 집중되는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투운동이 확산되자 이를 역이용하여 자신이 평소 싫어했던 사람, 또는 이별 후 전애인이나 이혼 후 전아내,전남편이 서로 성폭력/성희롱 관련하여 신고하는 일이 잦아졋습니다. 따라서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벌금을 낸다거나 징역살이를 하고 그 후에도 심리적 고통과 주위사람들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고죄 처벌강화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만약 무고죄 처벌이 강화된다면 성관련이나 다른 방면(폭력 등)에서 이 무고죄가 두려워 사람들을 함부로 신고할순 없을것이고 무고죄로 처벌을 당한 사람들은 후에는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방법은 허위고소를 당한 사람이 받을 형량이 똑같이 되돌아오는 '미러링'이나 몇배강한 처벌, 또는 허위신고를 당한 사람이 허위고소를 한 사람에게 처벌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반발하여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 정말로 당한사람이 신고를 못하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것 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성폭행을 당했다면 당당하게 신고할것이고 이에 두번째 건의안인 '고소실명제'도 연결됩니다. 고소실명제는 피해자(본인)의 이름과 가해자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신고를 할 용기와 각오가 있다면 이름을 밝힐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명제를 활성화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면 허위신고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무고한 사람들이 처벌받을 일이 줄어들것입니다. 비록 글의 시작은 성폭행/성희롱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하였지만 이 두 법안은 꼭 성관련만이 아닌 다른 많은 분야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핸드폰으로 쓴 글이다보니 오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