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우선, 다산신도시의 택배 문제가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장려를 위한 실버 택배 해법에도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해법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1) 실버 택배에 대해서 입니다. 실버 택배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라 환영하지만, 이는 택배 수령에 불편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택배 주문을 하였으나 수령이 어려운 계층. 즉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 분들을 대상으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실버 택배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신도시의 경우 소위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 택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경우입니다.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누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단지 안에 차가 다니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만, 택배 등의 차량은 입주민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품격은 유지하고 싶으며, 그와 함께 편의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욕심이 지나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버 택배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형평성 문제 위에서도 언급했듯 이번 다산신도시의 택배 대란은 소위 '품격'을 위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아파트라서 쾌적한 주거 생활이 보장되고, 그로 인해 아파트의 소유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이는 전적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한 행동의 결과일 것입니다. 모든 입주민들의 생각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기구의 결정이었을 겁니다. 만약, 아파트의 가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의 문제 역시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아파트든 유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택배사를 설득하든, 환경을 개선하든 아파트와 관련된 일이라 생각하여 자체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번 다산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의 개입과 예산 지원은 문제의 당사자가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령,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처럼 재활용품 업체의 비용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수거를 거부한다면, 이 사태는 당사자 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이니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예산지원이나 방안 마련등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택배 문제의 경우는 양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택배사와 아파트 간에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니고, 어느 한 편(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의 일방적인 요구 사항으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 등의 노력 의지가 없이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아파트에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비용을 지원하고, 기준과 지침 등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거나 억울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변하라는 맥락으로 이해되는 속담입니다만, '정의'와 '원칙'을 위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어서가 아니라 떡을 더 줄 이유가 있을 때 떡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이슈를 만드는 능력이 없어도 정직하고 사리에 맞게 지낸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느껴야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을 통제하지 않는 이유는 택배 차량을 막는 일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각 세대로 택배물을 배송해야 할 택배 직원을 입구부터 통제한다면 택배 직원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뜻과 통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전상 조금 염려가 되어도 막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택배 차량은 통제하면서 택배는 편히 받고자 생각한다면 택배 기사분들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공공의 영역이 아닙니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지침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공공의 업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에는 비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다산신도시 입주자분들께서 택배 문제로 불편하지 않은 건 좋지만 그 해법이 공공의 방식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 택배도 좋고, 택배 대란 문제 해결도 좋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서로 상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시민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택배 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