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특별공급 부적격처리에 대한 부당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춘천센트럴타워 푸르지오 노부모특별공급 당첨자입니다 부적격 이유는 옛날 시아버님이 살아계실때 (1971년경)토지를 임대받아 주택을 지어 살았는데 토지주인이 사망하고 그아들이 상속을 받으면서 민사소송을 했고 우리는 이주비 3,000만원을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서 시아버님은 사망하셨고시어머님이 상속되니 저희가 상대편에게 등기이전을 해줄것을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습니다 저희는 상속받은 토지주인에게 꾸준하게 등기의 명의이전을 빨리 해줄것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도 반송되어 왔고 시청에도 여러차례 민원제기를 했지만 뚜렷한 답이 없었고 2010년 당시 저희가 나온 이후 그 집은 빈집으로 비어 있으며 또한 상대편 토지주인이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이유가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무주택자로 노부모특별공급을 받았는데도 부적격사유가 됐고 상대편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피하며 등기를 이전해 가지않으므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 이는 부당합니다 그렇게 민원을 넣었을때 시에서 한번만이라도 현장에 나왔으면 해결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였습니다 등기의 공부정리이유를 당사자간으로 돌리는 행정기관은 저희가 등기이전 절차를 꾸준히 할려고 노력함에도 상대방의 회피로 책임소재를 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