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근절시켜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금융위의 인허가를 받아 보험사가 보험영업 및 허가받은 보험상품을 판매 하였음에도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엄연히 보험계약체결시 약관에 정해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엔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 보험금이 지급 될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약관에도 계약체결시에도 고의사고나 허위가 아닌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속한 보험금 부지급 혹은 부당이득,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을 악용하고 보험사가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것인데 형사재판에서는 허위나 고의사고가 아님에도 심평원의 입원적정여부에 대한 회신만으로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죄로 벌금형을, 이를 기반으로 보험사는 전보험 민법103조 위반이라며 무효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소제기 법원은 소득여부 , 저축여부 등으로 추인할수 있다며 무효 판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인 민법103조를 들어 상법에도 없는 무효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이란 것은 계약당시가 아닌 만약을 위한 대비입니다 그런데 그런한 대비책이 보험사고 없이 유지가 되면 유효한 계약이고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10년이든 만기가 끝나든 언제든지 민법103조를 들어 무효화 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하고 그동안 지급받은 보험료로는 돈놀이를 하여 부당한 이득을 챙겨 꿩먹고 알먹겠다는 보험사의 행태를 그대로 지켜보는 국가가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현재 나는 보험료가 잘지급된다 혹은 내 보험은 안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 대부분 뒷통수 새게 맞고는 이런거 였어?! 라고 소장받고서는 씩씩대지만 국가가 방관하는데 힘없는 백성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요 보험사기! 맞당히 강력한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입증도 물증도 없이 막연히 민법 제103조 위반?! 추인 할수있다! 는 식의 판단으로 보험사기죄! 보험계약무효!! 는 절때 아니지요!!! 대통령님 및 이나라 정치하시는 님 소수의 일부가 잘사는 나라가 아닌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수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