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완화 와 수급조건 의무고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직장에서 20년을 일한 직장인입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한일이 허다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애매모호한 말들로 수급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들며 담당 행정처에 전화를 해도 관할 고용노동부마다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퇴사시 회사측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측과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 받는사람은 여러번 받게 되는것이 실업급여 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경우는 정년퇴직을 하셨으나 정년퇴직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급받지 못하였고 기간이 지난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직원은 산재로 다리를 다쳐 산재 처리를 해주었으나 산재가 종결되고난뒤 복직할수 없었고 사측과 협의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1.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검토 요청 2.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고지 의무화 3. 일관성 있는 수급조건 획일화 직장인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납입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복지적 혜택으로는 왜 납입해야하는지 알수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검토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의 행정일로 바쁘시겠으나 검토하여 주시어서 안정된 생활을 할수있는 국민이 되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