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음주운전법이 많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왜 술을 마시고 저지르는 성폭력 살인등은 심신미약으로 왜 죄가 감형이 되는거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것과 술마시고 성폭력 살인등으로 다른사람에게 지울수없는 상처를 주는거랑 뭐가다릅니까? 그러니 다들 술마셔서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말만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음주운전도 술마시고 기억안난다라고 하면 감형이되어야지요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로! 라는 이런말도 안되는 소리로 감형되는법을 개현해주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