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집행제도에 대한 폐지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조기집행 또는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 제안 고양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구석현 공무원이며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 글을 쓴다. 정부는 실업감소, 경기부양 등을 목적으로 재정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며 그 중 한가지가 신속집행(조기집행)이라는 제도다. 명분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이다. 거의 1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정책인데 이 제도에 대한 시민과 시공사 공무원들의 불만감이 아주 높다. 이전부터 시군구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신속집행에 대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행자부의 6월까지 집행율 55.5%라는 수치는 눈가림이고 여기에는 함정이 숨어있다.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기 때문에, 신속집행의 비율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어, 예산을 많이 빨리 사용해야 성과가 높아진다는 제도시행의 근본취지이다. 즉 돈을 많이 빨리 써버려야 공무원 성과가 높아진다는 말이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고양시는 공무원(조합원)의 근무조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업무 부담을 주는 정부정책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하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며, 보다 과학적인 검증절차를 거칠 것을 공무원노동조합은 건의한다. 예산신속집행 제도는 전국 각 지자체를 불필요한 경쟁과 예산 과다집행, 즉 예산 낭비와 비효율성을 조장하는 분명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이 정책의 실적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며 단체장이나 행정부장관과의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다. 고양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각종 평가에 목을 메고 정도를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일년에 사용할 예산을 무조건 3월 ~5월 중에 집행하라고 독려하면서, 전국 순위 안에 들어야 한다는 강박적 목표 하에 50만원을 상금으로 받고자 이 정책을 시행하므로 많은 부작용을 조장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공사품질에 대한 엄격한 심사, 하자보수에 대한 개선 요구없이 준공처리하는 경향이 팽배하며, 돈을 미리 주지 못해 안달하여, 결제를 경쟁적으로 하여 시공사나 업자들이 품질 시공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고 대충하려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공무원현장감독 지시 무시 등 계약만하면 그 돈은 당연히 노력도 없이 시공사가 가져간다는 잘못된 인식과 대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외도 심각한 문제는 막대한 기회비용의 손실, 이자손실이다. 조기집행에 만약 1등하더라도 겨우 상금 50만원을 타기위해(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고양시가 정상적인 재정 지출 재무계획에 의해 벌어들일 수 있는 막대한 이자(수십억원에 달함)를 포기한다. 만약 2조가 넘는 예산을 농협이 아닌 증권회사 CMA통장 또는 CP에 넣어두면 1.1~1.45%니까 4개월만 넣어둬도 50억은 넘지 않겠는가? 50만원 대신 50억을 버는게 지역경제, 고양시 재정에 이익이 아닌가. 어디에도 득이 되는 것 없이 보수정권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입안자의 의도조차 불명확한 정책을 결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 통계적 검토나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여과없이 수용한 현실이다. 조선시대에도 공무원 관료들이 바른말도 하고 충언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섬기기 위해 언론제도와 제안제도가 많이 있었다. 행정부는 400조가 넘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는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엉뚱한 실적주의와 실로 재난에 가까운 무리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예산 조기집행의 폐해 1. 시민의 세금의 절약, 합리적 집행이라는 예산원리에 반하고, 2. 고양시의 막대한 이자수입 포기 3. 강제 선급금으로 업체 부실 → 업체들은 지자체에서 들어온 돈을 실제 사업시행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 부채를 정리하거나, 사장 노름빚 갚는 등(?) 타용도 사용 4. 사업(공사) 부실, 노동자 체불임금 우려 - 선급금은 하도급업체 또는 노동자 임금 등에 즉시 사용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음 - 고가의 선급보증서(advance payment warranty) 수수료 부담이 발생, - 외상 풍토 만연 5.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업체 매출 급감, 은행 대출 증가 6. 고작 몇 천만원 상금받자고 수천억 손실을 감내하면서 지방재정 탕진 7. 왜곡된 실적주의, 점수지상주의, 승진지상주의 일부 영혼없는 공직자 양산 8.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분권화에서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따를 것인가? 9. 공직자들은 신속집행이 필요없는 사업조차도 무조건 예산 탕진 풍토를 신규 공직자 때부터 몸에 익숙하게 습관화됨.(가장 근본적인 병폐가 됨) 결론: 조기집행제도는 기획의도인 경기부양이나 실업자 감소 등의 효과는 별로 없고 또한 낙수효과도 전혀 없음(대기업 현금 지출없고, 투자 없음, 낙수효과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진행), 지난 10년간 조기집행에 의해 실업률이 감소한 적 없고 경기가 부양된 효과도 미미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보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검토, 검증 피드백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공노총과 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수많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신속집행이 보수정권하에서 탄생한 잘못된 시책임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하었으나 아직까지 폐지되지 못했다. 다만 작년에 사무관리비만 일단 조기집행에서 면제로 하자는 답변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