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이라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2심 사건을 보구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읍니다. 강력 범죄를 지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 그리구 현행법상 으로 성년이 아니라서 최고 형량이 20년이라니 이런 사건을 볼때 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부디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 나지 않도록 18세 미만 또는 14세 미만 이라두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