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친애하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님께 한가지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법 주정차에 너무나 관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와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여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고 골목에서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 확보가 불가능하여 어린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골목이 좁아져 아슬아슬 하게 지나가다 정차 된 차량을 살짝이라고 손상을 입히면 주행차가 변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하지만 머뭇거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구청에서 지정해주는 구역에 돈을 내고 주차 하는 시민들은 바보가 되버리는 형국 입니다 하지만 이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법은 너무나 관대합니다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불법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했을경우 모든 책임은 불법 주정차 차주에 있습니다 주차구역이 아닌곳에 주차를 한다는것은 차에 대한 권리를 포기 한다는 것으로 간주 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우리나라도 불법 주정차 차주에 대한 100%과실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