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여 도로점용허가가 어렵다는 도로에 '사천바다케이블카'가는 길이라는 이정표가 웬말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본인은 고성소재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 글을 올립니다. 당 현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전력 수전이 필요함에 따라 담당 지역 한국 전력에 관련 신청 서류를 규정에 맞게 접수 진행해 오던 중 예측치 못한 문제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맞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한전에서는 - 임시동력 공급을 위한 신규 고압선로를 지중설치하는 도로(삼천포 변전소~덕호교간도로)에 대하여 도로 점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경남 사천시청 도로과에 접수 (신청내용 : 도로 굴착 및 구조/시설물 신설 없이 기존 매설 된 지중관로에 케이블만 신설, 2017.7.12 접수)하였으나, 시청측에서는 해당 도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진단을 명목(도로허가신청일로부터 한달반이 지난 '17년 9월경 답변이 옴)으로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며 - 전기 사용 신청자가 직접 시청과 협의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속히 안전진단을 진행해 준다던 도로과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현재(답변이 온 날로부터 약 7개월이상 경과)까지도 도로안전진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 도로 점용 허가 심사 및 한전 선로 신설은 무기한 지연되어 현장 전력 수급 및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공사 특성상(기존 지중 관로에 선로만 신설. 도로굴착 하지 않음.) 도로 구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점용 허가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안전진단 자체도 하지 않으면서 허가를 미루는 것은 도로노후화 때문이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허가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라도 알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루빨리 올바르고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을 수급하기 위해 건설하고 있는 곳을 전력으로 방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일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전력을 약탈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활한 심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