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관련 허위 공매도 제도에 대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공정하고 엄정하고 깨끗해야 할 증권 시장에 어찌 발행도 안 된 가짜 주식이 실물과 같이 공매도로 매매될 수 있습니까?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증권 거래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언론들이 보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의 근간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지적보다는 개인의 실수, 일개 회사의 실수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왜 문제입니까? 국가 재난대처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까? 이번 문제는 한 증권회사나 개인의 부주의나 실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국가 금융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세월호보다 보다 광범위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시스템 부실로 인한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물이 거래되는 시장에 헛물이 거래되면 그것도 첨단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국가 사회 기반을 뒤흔드는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증시에 관여된 모든 국내외 증권사들과 공적 연기금, 각종 국가 투자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해 엄정하게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불공정한 투자 적폐가 존재하는 시스템 부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살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