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처우개선 및 병역법 개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청원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청년 남성 중에서도 소수이기에 들어주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목소리가 뭉쳐지지 않아 문제점이 있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라도 행동하고자 청원을 이용하여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관련없는 분(제대하신분들을 포함한 현역 남성분들, 여성분들)들께서도 읽어주시고 공감해주신다면, 4급 보충역분들뿐만아니라 모든이들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현재 심각한 사회복무요원 적체현상으로 많은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TO가 대기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가고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게 '인간관계의 단절과 교육의 단절', 대학교 졸업후에 입대하는 분들은 '취업 문제'를 그대로 떠안아야합니다. 금전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4급 보충역 판정받았다는 이유로, 인생낭비를 경험하고, 미래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을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만 3년동안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갈수 없게 되는경우에는 장기대기를 사유로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재학생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학생자동연기 신청이 되기때문에 그것마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아래 링크에 사회복무요원 확대지원 관련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링크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하지 않는경우에도 대학교에 다니면 '재학생입영연기신청'이 되기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를 이용할수 없을뿐더러, 재학생입영연기신청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행정적인 편리함으로 자동으로 재학생입영연기가 신청되는 점은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경우에도 강제로 연기되어 피해를 입는경우 연기신청을 취소할 권리도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J7M1J1D0M3L1X4E2O7C3D7I1U0K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등 12인)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50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74 '재학생입영연기' 2.대부분의 4급 보충역 대기자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습니다. 분명히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사람들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보통 업무 지원 수준의 업무를 책임지지만 사실상 대부부분의 '잡일' 또한 맡고 있는실정입니다. 이에 의하여 디스크 문제나 관절문제를 갖고있는 요원들이 업무중에 더욱 심한 증상을 얻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에서는 보충역들의 건강에 더욱 신경쓰고 적재적소로 발령내어, 복무자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게 해야합니다. 3.사회복무요원의 야간대학교 수학행위를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이버 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교를 이용한 수학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야간대학교의 경우 수학행위가 제한됩니다. 그 문제에는 타당성이 전혀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역과 비교하여 불평등하다고 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불평등이라면 성에따른 병역의 의무 실행에 관련해서도 매우 불평등 한 것입니다. 명백히 수학행위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개발이 곧 국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잉여시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아래의 링크는 2017년02월27일의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하루 빨리 실행되길 바랍니다. 관련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1S7C0C2Y2O7P1Z6Q1N7E1H0P8J1K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4.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원천적인 문제점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강제징용이라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노동법상 군역 외의 징용은 법으로 어긋납니다. 물론 단체에 가입되어있지는 않아 위법인 상황은아니지만, 저의 가치관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현역입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잉여인력으로 취급하여 강제노역에 이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급 보충역들이 과연 여성들보다 강해서 이러한 복무형태를 띄고있는것인가요? 당장 사회복무요원 자체를 없애자! 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평등을 위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과 실제적인 문제를 적었습니다. 첨부링크들을 참고해주시면 쉬운 이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들 뿐만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읽어주시고 동의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첨부한 개정안들이 하루 빨리 현실화 되어 처우개선이 되길바랍니다. 현재는 고통받지만 이 고통을 후대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