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대법원 판결 신속히 결정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1.풍납토성 복원사업이 18년동안 수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아직도 토성 서편쪽에 자리잡은 삼표레미콘은 비산먼지를 뿜으며 가동중 입니다. 2.작년 11월 2일 삼표측 패소로 곧 이전될것이란 기대감에 주변 아파트에 환영 현수막 홍수과 주민들의 환호가 눈에 선합니다. 3.삼표측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6개월째 계류중인데 하도 답답하여 판결이 왜 이리 더디냐고 물어 봤더니,사법부 영역이라 담당 공무원들도 그냥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답변입니다. 4.담당 대법원 판사님께 청원합니다.풍납토성 복업사업은 국가 사업이고,금년예산만도 1400억이 투입되는 백제 한성시대 왕성 복원 사업입니다. 5.이미 10년전부터 삼표레미콘이 부지매입 대금을 받아오다가 공장 이전이 다가오자 삼표측에서 갑자기 매입대금을 거부하며 무차별 소송전으로 확대하여 지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7년에 이미 공장이전이 완료하여 풍납토성을 202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것을 목표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그런데 삼표측의 지연작전에 문화재 복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국고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6.담당 대법원 판사님께서 법을 떠나 현장에 한번 출두하셔서 주변사정을 살펴보면 금방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더 이상 삼표측의 추악한 사익에 철퇴를 내리고, 송파구청,서울시,문화재청이 복원하는 공익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현명하고 신속한 판결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