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한 자살방지 및 지원방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최근 저소득층 일가족 자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차상위계층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강매를 통한 물품대금 등에 의해 사기죄의 피소나 압류, 신용등급하락 등에 대한 협박으로 인해 고통을 한고 결국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에 대한 저의 소견은 차상위계층자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생계활동을 못하고 국가의 주택지원금과 생계비를 지원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발 및 신용등급하락등을 요청하거나 할 수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물론 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생계활동을 못하는 지에 대해서 주민센터에서 조사 후에 적용된다면 악용을 하지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 제도의 마련을 위해 뜻 있는 많은 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