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지금의 대한항공 사태를 지켜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사고치고나서 고개 한번 숙이고 대형 로펌 돈주고 사서 재판 대응하고 결론은 "집행유예" 받아내고 시간 흘러 잊혀 질만 하면 다시 경영일선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들의 그릇된 행동이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 쳐봐야 대형로펌>전관예우>집행유예>없었던 일. 반복되는 겁니다. 돈으로 자신있다는 거죠. 아무리 국민이 이야기 해봐야. 정치권에서 이야기 해봐야 하나마나입니다.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사법부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 없애주십시요 억지가 아닌 시스템으로 없애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