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실거주 할인, 비거주 할증 / 주택 거래세 낮춰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링크된 기사처럼 비거주투기, 다주택 투기가 성행합니다. 장기 실거주자에게 보유세 할인하고, 비거주자에게 보유세 할증해서 투기를 막아봅시다. 투기에 대한 이익이 없으면 가수요가 사라지고 시장거래량이 정상화되리라 확신합니다. 주택거래세(취/등록세)는 최소 3%입니다. 거래 세번이면 10%이상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삥뜯는 겁니다. 부동산수수료/은행대출이자 또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거래비용인데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개편으로 거래세 1%이하로 줄여주십시요. 보금자리가 없으면 번식을 포기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