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해가 심각한 현행 공매도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공매도 제도의 본래취지는 다양한 투자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합리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시장의 효율성은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과 기회가 주어질때 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매도 제도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그들만의 전유물입니다. 그들의 수익은 개인투자자들의 고혈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의 사례입니다. 국민들이 공매도에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매도가 위험헷징과 같은 순기능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외국인,기관투자자 그들만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급이 충분히 원할하지 못한 중소형종목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공매도주문은(미체결주문 포함) 주가조작과 다름이 없는 수많은 폐해를 양산해 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1안 ; 지수관련 차익거래와 연동되지 않는 비차익공매도 주문을 원천 금지시켜 주십시요. 2안; 1안이 어렵다면 코스피100과 같은 지수관련 시가총액 상위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