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 2조 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소년법(법률 제 13524호)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 다기원화가 하루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고, 소년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고 구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SNS, 언론은 심심찮게 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에 대해 알리며 보도하고 있고 매 번 국민의 관심은 들불과 같이 공분을 함께 사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한 폭행, 힘 없는 급우에 대한 흉악하리만큼 잔인한 폭행, 금전사기, 성매매 등 사회적 해악은 이제 어디에서나 접할 수 있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성년으로 의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성년자가 고등학교 까지의 교육을 마치고(통상 20세 이후의 나이를 말합니다.) 졸업장을 들고 사회로 나가 법정대리인의 감독과 대리 없이 민사상 법률 행위를 하고 재산에 대해 처분을 하며 노동을 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 성년 이라고 의제 할 수 있을까요. 헌법 개정안은 선거권 행사의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자고 합니다. 모든 국민이 한 날 한 시에 생업을 중단하고 참정 할 수 없으니 사회의 구성원들은 역사적 합의를 통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를 채택하여 자신의 권리를 국민의 대표자에게 떼어줍니다. 선거란 숭고한 것이며 피치자로 하여금 치자를 선출 함에 있어 엄중해야 합니다. 이토록 귀중한 권리 행사를 연령 하향을 통해 그것이 다수의 공익이라고 판단하여 19세의 국민에게 인정한다면 사회적인 책무 또한 한걸음 양보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법률로 교사,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보호 감독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의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소년범죄는 사각지대로 내몰려 보호처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무마되어 버리고 맙니다. 모든 범죄로 부터 피해자는 국가형벌권의 발동으로 해악을 벌 한다고 해서 그 상처가 치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무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학자 포이에르바하는 심리강제설을 주장했습니다. 응보형 형벌 보다 예방주의를 강조하는 현대 형법에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대상인 연령 개정을 통하여 소년이 보호처분 이라는 악용하여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