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바우처 등록기 수수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단말기가 있는데 1개월 1대에 5000원정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2년동안 약정이 대어 있어 2년안에 사업을 그만두더라도 단말기의 수수료를 매달 내야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안할때는 중고로 반납을 하면 재 사용이 가능한데 왜? 수수료를 내도록 만들었는지 의문이 갑니다. 중간에 대리점이 핸드폰 수수료처럼 마진을 볼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잘못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개인사업이 아닌 복지차원의 일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일이 있을수 있습니까? 이 제도를 검토하여 좋은 바우처 사업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