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다자녀 근로자 근로소득세 인하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얼마전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전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보통사람들은 정부가 투입한 예산의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게 근로소득세 인하를 청원합니다. 정책제안 - 2자녀 가구에 근로소득세 30% 인하 - 3자녀 가구에 근로소득세 50%인하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면 정책에 따른 혜택을 근로자가 바로 느낄수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런 세제는 여성들의 출산으로 인한 퇴사 유인을 낮추고 근로의욕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