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아파트 실버택배 지자체 지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다산아파트 실버택배를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택배업자와 주민들이 반씩 부담함이 경우에 맞다.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보아서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는것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