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주거용오피스텔도  버팀목,디딤돌대출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현재는 버팀목,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상 주택 이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파트는 비싸서 사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세대주택은 어린아이키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힘이들어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을 선택하게 되지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선택하지만 주택이랑 차이는 건축물대장상으로만 주택이 아니지 내부는주택과 동일합니다. 행정상 다른기준으로 실제는 주택이지만 주택취급을 받지 못해서 대출을 못받는 불평등함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도 차별을 받습니다. 주택에 비해취득세가(주택1.1%/오피스텔4.6%)4배가량이 비쌉니다. 재산세,양도세등은 똑같이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어찌 정작 서민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주택취급을 인정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불평등한 기준을 완화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