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후 피해자 구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세요. 작년 사업을 하다가 사기로 인해 큰 빚을 지고 폐업을 선택하고 지금은 회생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들이 아끼고 아껴 마련한 돈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속상하고 억울 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기사건으로 신고 하게 되었고, 경찰들은 사기가 이니리며 지체하여 제가 모은 증거들을 토대도 고소 하였고, 알고 보니 2015년에도 같은 동일 전과로 6개월 징역을 갔다온 사람이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올 만큼 엄청난 금액 이었는데도 6개월이라니요.. 출소후애도 같은 사기로 인해 이미 3~5억원의 사기를 또 져질렀습니다. 법이 사기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작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데 반해 사기꾼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부를 축척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 저 같은 피해자들은 사기꾼 본인의 명의가 아니란 이유로 피해금액 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사기사건은 살인죄와 같은 엄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큼은 사기에대해 너무 관대하게 대처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복역중이거나 재판중이거나 도망다니는 사기꾼들을 엄벌에 쳐할 수 있도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분하고 원통해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