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해산 국민투표를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지금 3권 분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마찮가지이지만, 특히 입법부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특히 지난 정권의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조차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야를 떠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은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개헌 논의에서 모든 당이 6월 개헌을 당략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며 개헌 논의를 늦추고 있는 행태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번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을 배신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 입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재신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세금만 축내고 있다면 이 것이야 말로 세금도둑이며 존재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입법부는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할 뿐 사법부와 행정부가 가진 고유의 권한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외치는 입법부를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신임을 묻고 싶습니다. 제발 이번 지방 선거에 국회 해산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 주십시요. 어차피 개헌도 다시 국민투표로 할 것이데, 그 때 국회의원도 같이 뽑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일을 안하면 국회의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