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북한도 우리 영토의 일부이고 반국가 단체인데 평화 조약 가능한지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북한지역도 분명 히 우리나라의 영토이고 북한 은 불법 단체로 무단 점령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종전 선언 하는 것은 헌 법 위반이 아닌가요? 평화 체제로 가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대통령이 북한처럼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임기 끝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잘 검토 하시고 남북회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