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중단에 따른 후속대책을 다시 세워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지난 3월 16일에 공공아이핀 홈페이지에는 공공아이핀서비스가 중지된다는 공지가 올랐습니다. 아이핀은 본인인증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본인인증 수단으로 아이핀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으로 나뉘어 발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핀을 공공아이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핀은 1회 가입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핀을 받을 때는 본인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휴대전화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합니다. 이때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아이핀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은행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만 민간아이핀은 범용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을 때는 44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범용인증서를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매년 44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민간아이핀으로 발급받는다면 매년 44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이핀 발급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공공아이핀 발급 중단에 따른 주요 질문과 답변을 보면 (참고 페이지 : http://www.gpin.go.kr/popup/mainPopup180316_faq.jsp?pname=mainPopup180316_faq) Q. 이용자가 민간아이핀 발급 받는 데 비용이 들지 않나요? A. 이용자 입장에서 민간아이핀을 발급하는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어느쪽을 이용하든 서로 교차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오직 아이핀을 발급받기 위해 범용인증서를 발급받는 사람은 매년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공공아이핀 사이트(http://www.gpin.go.kr/)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였으나 원칙만 이야기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공공아이핀 센터입니다. 공공아이핀 신규 발급이 중단되면 재인증도 동시에 중단 됩니다. 만약 현재 공공아이핀을 쓰고 계신다면 7월이전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인증을 완료하시는 경우 1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통해 재인증을 진행하실 경우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어 재인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아이핀 발급시 본인인증수단은 휴대폰과 범용공인인증서 이며, 혹은 신분증 지참하시어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 아이핀 본인인증에 필요한 수단중에 범용인증서 진행시 발급 비용 4,400원의 비용이 발생 됩니다. 만약 범용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휴대폰 인증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와 같이 민간아이핀으로 넘기는 형식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