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법을 개선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최근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의사불벌법으로 범죄자들이 사회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문제 인데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하여도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형량도 적은 가정폭력을 반의사불벌법만으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것이 정말 사람들의 의식에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의 인식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범죄가 줄어들 수 있지만 가정폭력범이 처벌받지 않고 그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면 제 2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법을 개선하여 명백한 증거가 있는 범죄자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점이 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