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방지법 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물잔 던진건 새발의 피 ~~ 갑질로 인한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 필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자의 생활권을 보호해주세요~ ) 부당 해고, 부당 전보등 노동위에서의 분쟁은 인사권이라는 오너의 갑질 권한에 의하여 노동자는 속수 무책으로 당할수 박에 없는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라는 보호기관을 통해 구제받고 있지만 이 또한 그 시일이 오래 걸리고 노무사등 개인 부담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동위원회 결정이 되더라도 오너가 불승인 하면 다시 행정 소송으로 들어가고 그 시일이 오래걸리며 비용은 오너는 회사돈으로 흥청 망청 지출해도 되지만 노동자는 고스란히 개인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권고를 불이행하면 사측에 벌금이 부과되지만 500만원에 불과하여 벌금 내고 갑질을 감행하고 있습니다,,,(어차피 내돈 아니니~) 이에 갑질 방지법등을 강하하고 벌금을 1억 이상 과부가하여 행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청원 드립니다.. 특히 공공 기관등 주무 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기관의 행포에 대하여는 특히 국가적 제한 및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