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연대보증채무 피해자 구제요청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개인과 가정파괴의 폐해로 연대보증은 잘못된 제도였다고 인정되어 2012년에는 사업과 무관한 ‘제3자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고 금년 3월에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2012년 이전에 사업과는 무관하게 가족, 친지관계의 정을 뿌리치지못해 연대보증을 섰던 따뜻한 마음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오늘도 10년 또 10년씩 죽을때까지 연장되는 구상권청구소송으로 채권추심독촉에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옳지 않아서 없애버린 나쁜제도때문에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있는 ‘연대보증채무 피해자’ 에 대한 구제정책은 시급하게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