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에 한국이 빠진 이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이승만이 정전협정 체결에 반대하여 참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협정체결을 방해하기 위하여 미국의 반대에도 반공포로를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작전지휘권이 미군에게 있어 자격미달로 빠진 것으로 아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식민지니까 당연한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군작전지휘권이 중국군에게 있어 남한과 같은 처지에 있었으나 김일성이 협정에 찬성하였기에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협정도 논의되는 요즘 전문가 확인을 거쳐 실상을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북한은 종전협정 당사자는 남북미로 중국의 배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은 북한에 없기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북한은 "중국은 전쟁터져도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정전협정에 남한이 빠진 이유를 알고 있는 북한은 당연히 "남한을 종전협정의 당사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전협정에 빠졌으니 종전협정에도 남한은 자격미달이 아니냐고 생각도 일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전/종전협정 관련 의미가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