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보궐선거 당선_2018. 2월 24일까지) 되었기에 스스로 하야하길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탄핵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를 진행하였고, 지난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공식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실시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임기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제70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는 별도 조항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의미의 임기일 뿐 전직 대통령의 궐위 / 사망 / 판결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임기는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국회의원 / 자체단체장과 같이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의 의미가 상당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잔여임기(~2018년 2월 24일 까지)라고 추론 가능합니다. 국민적으로 상기 이슈에 대한 논쟁이 큰 바, 헌법재판소에 이를 정식으로 유권해석 의뢰하고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기간 동안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 있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