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등록비 문제점(등록비는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가(리스사) 부담해야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현재 리스차량은 리스사용자가 등록비를 부담하고 리스사는 매월 고율의 리스비용을 받고있다 차량 소유자가 리스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비는 리스사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차량사용료만 내면 되는것인데 사용자는 자기소유도 아니면서 차량등록비를 지불하고있다 리스회사에서 차량을 빌려타는데 차량등록비를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부담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관행이다 리스가 끝나고 사용자가 차량을 인수받으면 또다시 등록비와 취득세를 내야한다 이것은 사용자가 등록 취득세를 2번 내는 결과가 되는것이다 이런경우는 말도 안되는 리스사의 갑질이고 적폐청산 대상이 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