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가족들에게 의료보호자 권리를 돌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수술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 된 것이 없고 단순한 병원에서의 의료절차에 불가하다. 실제로 2007년 보건 복지부는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 15조 제 1항의 진료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히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사례도 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제대로된 감시도 없고 현재 상태에선 수술동의를 할 보호자가 있어야 수술이 진행됩니다. 수술 동의에 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1 의사소견 및 진단 2 환자의 동의 3 보호자의 동의 인데 문제는 3 보호자의 범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혈육(부모, 형제)과 배우자가정(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육)이 이에 해당하는데 정자가 주입되고 난 후 '수정체'가 형성되고나선 갑자기 보호자의 범위에서 여성의 직계혈육이 배제됩니다.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도 정자주입 남성의 동의만이 유효하고 심지어 강간범에게 수술 동의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고있습니다. 출산 시 제왕절개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남성, 그 다음으로 남성의 직계혈육의 동의만이 유효합니다. 정작 여성 본인은 자신의 몸임에도 아무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여성의 직계가족은 완전히 '가족'이라는 틀에서조차 배제당하는 겁니다. 왜 그런겁니까? 출가외인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의 연장인가요? '자궁'은 여성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정자의 주인에게 떨어진 전리품입니까? 여성 및 여성의 가족들에게 의료적 결정권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규칙을 철저한 법령과 감시 하에 엄격히 지켜지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