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와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대한항공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상호나 문양을 박탈할 수 없고 진에어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어렵다며 정부가 먼저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항공노선은 국가가 상대국가와 항공협정을 통해 결정하고 다시 국내 항공사에게 운수권을 배분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력에는 국민들의 세금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야 합니다. 폭행, 폭언, 관세법 위반, 검역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등을 자행하여 직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한항공에 대해 정부와 법의 준엄함을 느끼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니까 대한항공이 국토부를 우습게 알고 안전을 위한 권고사항과 승무원 인력 충원 권고도 모조리 거부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대한항공은 다른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을 반대하고 신생 LCC항공사 면허발급을 방해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항공에 대해 기존의 운수권 상당부분을 박탈하고 다른 항공사에 배분해주는 방법으로 정부와 법의 무서움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해외명품 뿐 아니라 헬러윈 데이 집안 파티를 위해 호박까지 대한항공기에 실어서 해외로부터 한국으로 들여오고 있는데, 농산물 검역도 받지 않고 있으니 검역법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