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께  질의 합니다 . 장애인시설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장애인을 가진 부모라면 ?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거주인 및 종사자의 소수의 개인정보가 우선일까요? 자기결정권이 우선일까요? 자기결정권 보다는 생명이 마땅히 보호받아야 되는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보호, 방범, 화재예방, 시설안전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민경욱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추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통과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만약, 정치하시는분 들께서 본인의 자녀를 장애인시설에 맡긴다면 CCTV설치 의무를 미루실 것인가요. 질의 합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출입구, 식당, 휴게실, 프로그램실 등과 직원 과 장애인 둘만이 있는 공간(상담실)은 어떤 상담을 하는지? 녹음까지 하여야 됩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은 상담실에 녹화와 녹음까지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