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이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는 사람들이 장애인 표지를 발급 받고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세금의 문제이던 혹은 이용하는데 있어서 남보다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던. 문제는 주차장을 이용하는데서 발생합니다. 저는 기억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하는 사람이 장애인인 것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멀쩡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내리고 하더군요. 심지어 동승자들 역시 정상이지요. 이 사람들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장애인 차를 이용하고 또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주차장을 버젓이 이용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게 되어 있지만 자동차 앞유리 하단에 끼워 놓으면 번호조차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보호자용 표지를 붙이고서 장애인이 타지도 않은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몰염치 함도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겠지만 신고방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주차 장면부터 하차 장면까지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가족 중 누군가가 장애인이라면 같이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명의를 빌려 타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더 얘기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마음 속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겠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식별을 누구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버젓이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다소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별도로 만들어 부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일이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장애인 분들이 주차장등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기사에 서울의 한 장애인 협회장이라는 분이 표지를 위조해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렸다는 기사도 떠 있더군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죄책감도 없이 그 분들의 편의를 빼앗아 이용하는 행태는 처벌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후 처벌이 아니라 저는 아예 번호판을 교체해 노골적인 불법 이용을 걸러내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