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소송 폐소 이후의 삶(수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32살 남성입니다. 이런글 올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저기 알아본바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올려요 문제가 된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시절 형편이 좋지 못해 용돈을 벌기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와 누나 저 이렇게 3식구였구요. 중학교때부터 신문배달 고깃집 페스트푸드점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고요 고등학교 2학년때 배달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2004년 5월1일 토요일 여느때와같이 방과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점심무렵 배달을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분이 사망을 하였고 그로인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당시 보험회사에서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지급하였고 재판도 소년부송취라는 판결로 소년법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분류심사원에서 2개월가량 있다가 판결을 받았는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24시간 보호관찰 2년이라는 처분을 받게되었고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모든 처분을 받을수있게 기회를 주셔서 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게 끝난줄 알고 살다가 어느날 쓰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알아보니 구상권청구소송에 폐소하여 돈을 갚으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판이 있는지도 몰라구요 당시 고용주셨던 사장님께서 걱정말라셨기에 그냥 지나왔는데 최근에서야 큰일이라는걸 인지하게 되었고요 저번주에 법원에 조회를 하여 상대보험사를 찾았는데 4군데 더라구요 각자 통화를 해서 변제의사를 밝혔지만 그 금액이 너무 커서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만 4군데합치니까 1억이라는 돈이 훌쩍 넘어서 원금포함 2억정도 되더라구요 그렇게 큰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배운게 없고 주위 수소문을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구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보험회사가 이의제기 신청을 하여 결국 다시 갚아나가야 한다는 법무사님 말씀을 듣고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희망을 품고 살수있을까요? 대한민국에 태어나 평생을 도망다니며 유령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부질없다는 생각만 듭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전부 포기 하고 싶네요. 살려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저도 남들처럼 회사생활도 하고싶고 한푼두푼모아 제 명의로된 단칸방이라도 계약해서 살고싶은게 소원입니다. 귀 기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