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취하는 식품원료 업체의 경쟁 정상화를 위한 할당관세 즉시 추진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소비재 가격 안정을 위해 간접적 통제 및 할당관세를 적극 이용해서 가격을 안정화 시켰는데 지금 정부도 국민생활에 기초 품목인 "밀가루 설탕 등" 관련해서 국제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서 (관세율 장벽 보호로) 업체들 배만 불리는 품목에 대해서 국고 수입이 좀 줄더라도 국내 경쟁을 정상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설탕입니다. 고율 관세를 식품 중에 참깨 등을 제외하고 거의 유례없이 적용 받아 경쟁이 되지 않고 국내 업체들은 과점 업체들로 거의 담합 수준으로 의심되는 가격정책을 통해 국민들 고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시세가 작년 초 부터 대폭내려 원당 시세가 최근 10년래 최저치 갱신하고 있고 환율도 작년보다 대폭 내려서 경쟁이 정상화 되었으면 설탕가격이 대폭 내려야 함에도 국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고마진을 챙기고 있습니다. (밀가루 또한 대동소이함) 이들 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이 저 품목들만 따로 공개 안해 알 수 없지만 밀가루 업체만 보면 거의 10% 수준에 달하는데 일반 식품업체들의 영업이익율이 좋아야 5% 수준이고 2~3% 수준 업체도 아주 많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관세를 이용해서 저들 업체 배만 불려주는 방증이고 경쟁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 들을 일제 점검해서 국제 시세 변동과 연동하지 않고 과도한 폭리 취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지금 처럼 6개월 단위 할당관세가 아니라 아무 때건 간에) 할당 관세 적용하는 쪽으로 업무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