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늘 가해자만 법의 보호를 받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죽은 아이는 미성년이라 부를 수도 없는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해자만 법의 보호를 받고, 아기는 못 받나요? 이래서 사고가 났을때 대상이 살아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자가 미성년이라고 해도 대상이 아기면 미성년의 테두리에 놓으면 안 되죠. 죽은 아기를 대상으로 보면 그 범죄자는 성인입니다. 제발 가해자인 범죄자의 상황과 감정을 그만 헤아리시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상황과 감정도 헤아려주시지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래도 공모가 아니면... 둘이 ppt라도 만들어야 공모가 되는 건가요? 설사 그렇다고 쳐요. 그렇게 까다롭고 정의로운 법이 왜 가해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건가요? 8살 아가가 잔인하게 죽은 사건입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아닌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성인이나 마찬가지인 가해자의 나이와 형편, 그리고 사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피지도 못하고 잔인하게 죽은 8살 아이보다 왜 그 아이를 죽인 17살, 18살이 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요? 17살, 18살이 8살 아이를 잔인하게 죽이면 안된다는 판단도 못할 정도로 지적 능력이 낮아요? 미성년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닐텐데요? 아직 판단능력이 성숙하지 않아 법이 보호를 한다는 건데... 사람을 죽이면 안된다는 건 걸음마를 이제 막 뗀 아기들도 아는 겁니다. 이건 판단능력과 상관없는 문제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