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지원정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 재정을 사용하여 지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있어서 가장 취약계층인 식당 등에서 일하는 일용직 저학력 고령 여성들의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지금의 지원정책이 일용직 파견근로 형태로 인력을 사용하는 일선 식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관련기사 : http://v.media.daum.net/v/20180425053008153?f=m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용직을 사용하는 식당에서 매일 임금의 일부와 몇월 며칠에 근로했다는 확인서를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써주면, 일용직 노동자가 그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하여 나머지 임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