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제도를 바꿔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악덕채권자들이 함부로 이용하는 소액청구재판에대한 과정과 판결에 대한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채무자도 아닌데 채무자가 되어서 빌리지도 않은 금원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는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채권자랍시고 증명도 되지않을 서류를 들이밀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를 강압적으로 법을 악용해서 한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한가족을 몰살하려는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생활에 고단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과 성희롱에도 자식을 키우기위해 일해야하는 직장여성이자 어린자녀를 둔 한부모입니다. 상사라는 위치를 이용해 술자리에 불러내려고 온갖 행동을 불사하다 안되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부채를 만들어서 두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제도를 악용하게 만든 제도를 바꾸어주십시요. 어쩌면 한달안에 저는 죽음을 선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또 당하고도 자식키우고 살려고 버티다 버티다 이제는 나라의 법으로 인해 독한 결정을 해야할지도 모른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나라의 제도를 악용하여 약하고 없는 사람을 짓밟는 사람같지않은 것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