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중증질환의 국가입증제도를 법제화하는 소방관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고 김범석 소방관은 누구보다 건강한몸으로 소방관이되어 수많은 화재현장과 구조현장에서 많은 생명을 구한 용감한 소방관이었습니다. ᆞ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찾아온 혈관육종암은 2살배기 아이와 아내를두고 세상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ᆞ 희귀한종양으로 의학적 발병원인이나 감염경로가 분명하지않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고 입증은 유가족이 해야합니다. ᆞ 하지만 미국이나 기타선진국에서는 국가가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미국소방공무원 보상제도에는 암등 중증질환은 공무상질병으로 인정되며 보상책임을 면하려면 정부가 질병 원인 입증을 해야하는 중증질환인과관계추정법이 있습니다. ᆞ 현재도 중증질환병마와 싸우고있는 소방관이 400여명이나 됩니다. ᆞ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소방관 중증질환의 국가입증제도를 법제화하는 소방관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ᆞ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많은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아플때 국민이 손을 내밀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