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산업재해 책임감이 밝혀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조선소사업장내에 많이 사용되는 고소작업차의 관리및제도에 관하여 개선과 위반한 업체엔 책임을 지울수 있도록 바랍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한다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며 결혼하여 자녀가 2명있는 4인가족 가장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해성기업에 2011년 입사하여 용접작업을 해오던 근로자였습다. 그러다가 2015년 8월 22일 아침 08시 저는 선박작업을 위한 준비중 이었고,다른 사내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제가 속한 업체에 배정된 고소작업차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블록지지대의 박스빔을 건드려 낙하해 제 몸에 충격하여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이 사고로 좌측다리 정강이뼈가 밖으로 튀어 나오고 조각조각이 나는 복합분쇄골절입었습니다. 갈비뼈가 좌,우측18개가 골절되면서 폐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심장판막이 끊어 져서 삼첨판패쇄부전,뇌진탕으로 순간기절,호너증후군,척추중 흉추12번,요추3번,요추5번이 압박골절, 인대손상이되고 압박고정술하여 평생 철심을 박고 불편한 생활을 하는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힘들어 회사도 다니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법원신체감정결과 후유장애 46%가됩니다. 이 사고로 제가 겪은 신체적피해,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 합나다.가족들이 받은 고통도 심했고 역시 고생도 많이했습니다.산재로 인정되어 휴업급여를 받았지만 비급여에 해당되는 병원비,교통비.부족한 생활비로 경제적피해도 나비효과처럼 점점 커졌습니다. 사고원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작업의재해위험요소를 안일하게 대처한 원청과 하청업체의 관리소홀, 안전불감증의 결과인 것입니다.사고발생후 개선대책을 부랴부랴 세웠지만 이전의 관리감독소홀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제 신체와 미래,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제가 산업재해를 당한 원인을 본다면! 1.원청의 문어발식의 하도급관리구조 사업장내의 고소작업차의 실소유주는 원청 현대미포조선소 이지만 차량점검및보수를 하청기업에게 하도급주어 관리시켰습니다.그리고 차량을 도크작업장에 배차는 하청에서 하지만 고소차를 각 업체에게 배정시키고 교육시키고 그외 총관리는 원청에서 합니다. 더구나 운전이수교육을 받고 운전자격증을 발부받은 사람만이 운전할수 있는데 원청관리의 직업훈련원에서 교육및발부합니다.작업자에게 내려지는 현장작업관리는 소속업체관리자가 하고 그런 과정의 관리를 원청안전관리감독자가 합니다.이런 다단계식 관리구조로 작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의식이 미미합니다.원청과 하청의 맞물리는 산업재해발생했을때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사고후의 대책만 강구할 뿐입니다. 2.고소작업차 운전자에 대한 허술한 작업관리와 면허관리 사고당일 운전한 사고가해자는 현대미포조선에서 고소차운전교육을 받은적이 없고 고소작업차 운전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 였습니다.현대미포조선소 입사전 한진중공업에서 몇번 운전한 경험을 믿고 무자격인 상태로 3번이나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무자격자가 운전하다가 발각되면 시정조치스티커를 원청에서 발부하지만 안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운전미숙및 유해위험기계안전의식미흡으로 인해서 수많은 위험의 산업재해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소작업차란것이 붐대가 쭉 뻗어 나와 360도 회전하며 지상높이 26m 높은곳까지 작업가능하며 총배기량3300cc의 디젤엔진,최대출력2400rpm,경유를 원료로 하고,전장9.5m,전고2.875m,전폭2.48m~3.1m,총중량18톤에 달하며 5km속도로 사내도로와 작업장을 누비는 중대형특수작업차량입니다.소형급도 있지만 조선소 건조부에서 사용되는 차량이 위 대표기종이며 지게차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고유번호가 있어 각 업체에 2~3대정도 배정됩니다.그 배정을 원천에서 합니다. 충돌위험,협착,압착,추락 등 위험하고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유해위험기계차량입니다. 차량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고 있어 작업계획서및 작업일지등을 작성해야하지만 형식상 블록번호만 기입하는 실정입니다.주변확인및 장애요인제거,유도자배치 등 해야될 기본적 조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습니다.똑같이 지게차도 사내에 사용하고 있지만 자격증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법적규제를 받고 있고 고소작업차는 그렇지 않습니다.일반 고소작업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동력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탑승해서 운전하고 충격하면 큰 부상까지 직결되는 위험차량입니다.가해운전자가 소속 작업장을 이탈하여 위험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서 타인에게 신체훼손입혔고, 그 운전자의 소속업체 관리소홀과 운전자가 속한 하청업체의 도크작업장을 총관리하는 원청의 관리소홀이 주원인입니다.하도급준 하청회사에서 고소작업차의 점검및보수를 하고 키를 꽂고 인계하는 방식을 관행으로 해왔다고 원청 관리감독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을 무단 방치해놓고 운전할줄 몰랐다고 원청및 해당업체 관계자들은 책임회피만 하고있습니다.운전자격증를 취득한 사람만 고소차를 운전하게 할려고 별도로 교육및 취득하게 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선 무면허자가 운전안하겠지 하고 현장관리소홀로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나오게 하고 있습니다.그로 인해 국내 모든 조선소의 수많은 근로자가 잠재위험이 있는 산업재해현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사내용이라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면허 제재기준이 없다고 합니다.고소차의 작업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되는 이상한 체계를 바라잡아 주십시오.유해위험차랑기계이지만 국가기술자격증에 빠지는 차량하약운반기계의 산업안전보건법 법적규제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제2의 피해자가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행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3.작업장내 적치물의 허술한 관리 고소작업차가 조선소도크바닥에 블록지지대인 박스빔을 건드렸고,그 박스빔이 낙하하여 제 몸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해당작업자가 대형블럭에서 떼어내고 원청 탑재팀에게 치워달라고 보고했지만 치우지 않고 3일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한겁니다.해당 관계자들의 진술에 보면 사람의 힘으론 절대 움직일수 없는 적치물이라 낙하할 위험이 없다 판단했다 하고 있습니다.그 장소엔 수십톤의 대형블럭을 크레인이 물고 다니고 바닥에 안치하는 그 자리입니다.수톤에 달하는 중대형작업차량이 수없이 왔다가는 그 자리입니다.사람힘으론 어림도 없지만 앞서 말한 그런 차량이 부딪힌다면 바로 낙하한다는 것입니다.그 위험한 현장의 주위엔 위험표지판이나 경고물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중에 제가 다친겁니다. 치워달란 보고를 받았지만 위험요소가 없을 거란 판단착오로 이 사고가 생겼고 언제고 발생할 예견된 인재사고 였던 것입니다. 이 사고의 해당운전자와 그 소속업체,고소차점검업체 하청회사,원청조선소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였고 그 결과 운전자만 구속수감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로 처리되었습니다.부당한 처사라 생각해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다시 고소했고 기소 또는 부분기소됐지만 원청은 또 불기소로 처리됐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항고했고 지금 부산고등법원에 형사재판중에 있습니다.별도로 민사소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현재 산재처리는 종결되어 8급인정되어 있으며 국가장애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제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저인데 앞날이 캄캄합니다. 문제는 차량하역운반기계의 허술한 관리로 예방될 사고가 재해로 이어지며 수많은 근로자가 법적인 테두리 밖에 있다는것입니다.원청과 하청의 고질적인 눈가리고 야옹식 업무관리 형태가 안전의식을 떨어지게 합니다.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원청은 몇십년째 그 자리에 작업하지만 하청업체는 수없이 폐업하고 다시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 해오던 업무방식 그대로 답습만 해오고 있을뿐입니다. 가해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고 법인이라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준 총괄관리하는 원청 현대미포조선에선 할일 다했다고 책임회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차량이 외부에 나갈일이 없다고 차량등록이 안되고 있습니다.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적용된다는데 아이러니합니다.건설기계등록도 안되어 있고 등록도 안된차를 몇십년째 운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내도로도 밖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수많은사람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자동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를 고소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차량등록 안하죠?정한 법이 없어서 입니다.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면 개선이 필요합니다.그리고 현장에 사용하고 있는 지게차는 밖이 아니라 거의 회사내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게차는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취득해야 되고 고소차는 노동부장관령으로 회사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무게18톤이나 되고 디젤엔진이 있는 그런 대형차를 고소작업대로만 취급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전에 고용노동청에 고소한 결과가 법적 제재규정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안전수칙준수캠페인과 원청과 하청업체가 근로자의 제도개선에 노력하고있다는데 매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건설기계로 등록이 안되고 차체는 자동차관리법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용이나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 트럭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스카이고소차와 조선소에서 사용되는 고소차는 확실히 틀리니 구분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고소차가 유해위험기계에 속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해위험차량의 면허제도개선과 안전규칙위반했을때의 규정을 확립시켜주었으면 합니다.최근까지도 크레인과 고소차의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되고 많은 근로자가 부상및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의 수많은 조선소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