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자 의 전과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 에 등재 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청원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청원서 . 청원개요 청원서 개요: 살인 ,성폭력(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를 하는"자"의 범죄자 전과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 기록하여 범죄자 의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는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 사실 내용등을 가족관계증명서 청원 서 : 흉악범죄자 의 전과 기록 을 " 가족관계 증명서 에 등재 기록에 관한 법률개정건의 국민 청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모든국민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의무와 국민의 권리과 있습니다. 누구든지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존엄성을 해치는 흉악 범죄 - 살인.강도 .납치 .강간 .성폭력. 절도 . 사기 죄 등 범죄 행위 를 저지르는 " 범죄" 자의 범죄사실 법정실형선고 기록 .전과 기록등 가족관계증명서에 범죄 기록 사실 을 을 기록하여 국가법으로 철처하게 범죄자 를 관리 감독 하여 취업,혼인 등 사회생활을 영구적으로 제한 하여야 합니다 이에 상기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정부 와 청와대 에 범죄자 전과기록 .범죄사실 기록을 가족관계증명서 범죄전과 기록등재 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국민 청원서 을 제출하오니 대한국민들의 서명 동참 하여주시길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