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살인미수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주세요 (정당방위 제외)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살인 및 살인미수에 관한 처벌이 너무도 천차만별이라 동등한 처벌을 위해 청원합니다 가해자의 성별, 직업, 나이, 음주여부에 관계없이 오로지 사람 대 사람으로써 동등한 처벌을 받는것이 옳지않습니까? 한 예로, 수년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더이상 견딜수없어 남편을 살해한 아내는 징역형을 받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하다 살해한 경우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모두 그런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겠지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더이상 모른척 하지마세요 법은 하나인데 어찌 처벌수위는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지요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살인은 그저 살인일 뿐입니다 사람을 죽인 댓가는 누구나 동등하게 치뤄야합니다 피해자는 죽어서 말이없습니다 유가족과 합의했다고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지는것 또한 옳지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게 만드는 판결은 더이상 없어야합니다 (정당방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