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차 등급제에 관해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국내에서 판매·운행되는 모든 차량에 5단계 ‘배출가스 등급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분류된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후하한 디젤차등 환경에 악영향을 하는것에 대한 조치를 하는것은 동의하는데 무조건 힘 없는 국민들만 규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디젤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를 먼저 규제하고 그 다음이 국민을 규제 해야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불량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규제하는게 나을가요 아니면 불량식품을 사먹는 사람을 처벌해야할까요 제 생각은 국민들 개몽도 좋지만 먼저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부터 단속을 해야하지 않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