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후 경유차량 서울 시내 진입 금지 추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서울시에서 2005년식 이상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울진입을 못하게 법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문제는 년식이 오래된 차량이라고 모두 매연이 많이 나오는게 아니라는 것 입니다. 차량을 년식으로만 따지면 주행거리가 얼마되지도 않은 차량이 선의에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 합니다. 둘째 문제는 10년이상 된 노후 차량은 매년 정기 검사및 정밀검사를 번갈아 가며 받고 있는데 정부주관 교통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사설 검사기관에서 검사하는것 보다 원칙적으로 깐깐하게 보기 때문에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되면 100%시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검사소에서는 고객 관리를 위해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합격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디젤차량 매연을 단속하려면 차량 년식을 따지지 말고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은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검사소에서만 받을수 있도록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차령만으로 도심출입을 금지하는 억울한 악법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