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을 내팽개치는 회담이므로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4.27남북정상회담은 국민을 내팽개치는 회담이므로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1. 4.27 정상회담에서의 ‘종전 선언’은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쌍방 간 전쟁을 끝내고자 한다면 미리 만나서 협상을 한다. 그 협상의 핵심은 쌍방 간 전쟁에서 붙잡힌 포로들의 송환이다. 이 포로송환협상이 타결될 때 종전선언은 진정 종전 선언이 된다. 만일 4.27회담에서 포로송환협상의 타결 없이 종전선언을 한다면, 또는 포로송환협상 개시를 담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허구의 종전선언이 될 것이다.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정부라면, 사람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정부라면 포로송환협상도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다. 약 500명으로 추정되는 생존 국군포로 송환내용유무가 4.27 정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의 허구여부를 판별하게 할 것이다.만일 송환내용이 없다면 종전선언은 국민(국군포로와 그 가족들)을 내팽개치는 행위일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문재인은 국군포로송환에 대해 어떤 언급도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군포로송환 내용이 없는 4.27정상회담임을 암시하지 않는가? 포로송환을 끝내고 나서 혹은 포로송환개시와 함께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2. 4.27 정상회담에서의 ‘종전 선언’과 함께 ‘군축’ 조치를 취한다면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현재 남북한 군사력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하다. 지난 주 동아일보 발표 남북한 군사력비교 기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주한미군의 군사력으로 대등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축을 한다면 북한이 남한만큼 되도록 군축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남한이 해선 안 된다.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주한미군을 제외한 남북한 군사력이 대등하다고 하더라도 군축을 해서는 안 된다. 종전선언 한다고 남북한 간 긴장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가? 무력충돌이나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군사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좁은 강 건너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상식이다. 이런 사태에 대비하는 남한의 군사력이 당연히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종전 선언했다고 군축을 한다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안보를 허무는 것으로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 이 지구상에 미국 중국 남북한만이 존재하는가? 일본이 있지 않는가? 그 일본은 비록 우방이지만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노리고 있지 않는가? 현재 일본의 군사력은 남북한 합친 것보다 강하다. 특히 해군 군사력은 압도적이다. 이럴진대 남북한이 종전 선언했으니 이제 평화가 왔다면서 군축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의 무력충돌에서 스스로 항복하겠다는 자해행위이며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종전선언에 군축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3.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선언한다면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지금의 정전협정은 6.25남침전쟁의 휴전이다. 6.25전쟁은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는 구 소련과 중국의 계략에 따라 김일성이 실행했던 남침전쟁이었다. 남한은 그 공산화를 막고자 15만 국군이 목숨을 바쳤고 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정전 후 북한은 세계 최악의 폭압적 정권이 되어 세계 최빈국과 최악의 인권말살 국가가 되었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인권과 경제적 번영의 모범국가가 되었다. 그 동안 한반도에 평화가 있었음은 평화협정 때문이었는가? 주한미군에 의한 정치 군사적 힘 때문이었다.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전쟁이 없었기에 평화협정도 필요 없었던 1950년에도 북한은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중국과 구 소련을 등에 업고…. 판문점에서 2018년 4월27일이나 그 후 어느 시점에 남북미중 간에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가? 우리 남한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인권과 경제번영을 원하는 한, 한반도 평화는 북한의 폭압적 체제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 중국의 일당 공산독재가 사라지고 구 소련을 이은 러시아의 국제 보편가치와 어긋난 국가지향성이 사라져야 온다. 이때 이루어진 한반도 평화도 위태롭다. 설혹 중국과 러시아가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자유민주국가가 되더라도 국가 간의 충돌과 전쟁은 일어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란 영원히 지속되는 쌍방간의 노력에 이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남북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오는 것처럼 그 협정에 매달리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평화협정이란 허구적 달콤함에 국가안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국민을 속여 결국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국가안보위기가 발생할 때 국민들은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처럼 하는 행위는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평화가 올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 4. 4.27 남북정상회담 자체가 국민을 내팽개치는 행위이다. -판문점에서 북한 대표로 김정은이 나오고 남측 대표로 최룡해가 나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남북최고위급 회담인가? 최룡해는 김정은의 최측근 심복이 아닌가? 그 회담 내용은 뻔하다.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오직 북한을 위한 것이고 남한을 파괴하는 것일 것이다. 남한 대표의 탈을 쓴 최룡해! 남측 대표 대통령 문재인은 6.25남침전쟁을 일으킨 중국 공산당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 그 노무현이 못 다한 일을 이어 하겠다고 대통령으로서 다짐했다. 최근 대한민국 대통령자격으로 한 베트남 방문에서 5000명의 우리 국군이 목숨을 잃은 베트남전쟁을 일으킨 베트남 공산당 주석 호치민을 전 세계적 위대한 위인이라고 존경을 표했고 대한민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무엇보다 6.25전쟁 당시 김일성 남침을 도와 참전하여 전선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중국공산주의자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정율성로를 중국과 한국간의 유대의 상징이라고 지난 2017년 가을 중국방문에서 북경대 강연 중 발언했다. 6.25남침전쟁에 참전해 우리 국군을 죽이고 국민들을 죽이고 고통에 빠뜨린 정율성을 기리는 전남 광주 남구! 그 기리는 길이 있다고 중국과의 유대를 강조한 대통령 문재인! 결국 대통령 문재인은 정율성을 기리는 행위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 기림에 동의한다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임종석! 4.27남북정상회담 대표단장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최측근이다. 전대협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을 외치며 모임을 가졌다. 그는 전대협 단체의 수장이었다. 그 전대협을 이은 한총련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반국가이적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는 대통령 문재인의 비서실장 임명 전까지 남북경제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북한 중앙방송의 대리인으로서 남한 방송사로부터 북한 중앙방송제작 영상의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송금해왔다. 이런 임종석이 4.27남북정상회담 준비단장이고 그 회담 대표는 대통령 문재인이다. 이런 정상회담이 진정 남북간의 최고위급 회담일까? 사실상 김정은과 최룡해의 회담 아닐까? 진정 남북간 최고위급 회담이 되려면 임종석은 자신의 지난 전대협 활동과 북한중앙방송 대리인 활동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지금도 위수김동의 전대협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밝히고 나서 4.27 판문점에 가야한다. 정율성을 기리는 대통령 문재인도 자신의 발언과 사상적 정체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대통령 문재인이 변호사 시절 문재인이 어떤 사건으로 수사 받을 때 그 수사한 검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 검사의 발언이 옳은 것이지 그 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고소한 문재인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제3자는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뒤 문재인의 발언을 보면서 최소한 대통령 문재인이 남북정상회담의 남한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대통령 문재인은 4.27판문점에 가기 전에 정율성을 기리는 발언과 우리 국군 5000명의 죽음을 모욕한 베트남 공산주의자 호치민 존경 발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런 해명없이 판문점에 간다면 그 회담은 명백하다.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vs 남한 최고 권력자 문재인! 이 아니라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 vs 김일성을 추종했던 이적단체 한총련의 전신 조직체 전대협 수장이었던 이를 최측근으로 두고, 공산주의자 호치민을 전 인류의 위인이라고 존경하며 6.25남침 부역자 정율성대한민국 전남 광주 남구에서 기리는 것을 묵인하는 문재인! 이다. 두 사람의 진솔한 해명이 없이 4.27남북정상 회담을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