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건강의료보험 제한적 적용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오늘자 뉴스에 외국인이 건강보험 먹튀로 남긴 적자가 2000억이라고 합니다. 자국민은 매년 인상되는 보험료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데 어설픈 정책으로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보험증 위장사용으로 지나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봐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정책이 불법적 행태의 놀이개가 되어서야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라 하겠습니까?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독일식으로 재검토 해주시고 합법적 외노자의 경우는 자국민의 50%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특히 불법 위장사용이 가장 많은 조선족들은 적발 즉시 100% 치료비 청구와 함께 할증 200%를 범칙금으로 부과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