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DNA법'에  DNA보존[폐기]기한을  확실히 명시했으면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 DNA법 제13조 3항에 '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DNA는 수형인등이 사망한 경우에 삭제하여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 - 위의 기간은 너무나 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목별로 정하든가, 아니면 싸잡아서 정하든가 해서 DNA보존[폐기]기한을 6개월로 하던가 1년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 제가 작년 시월에 특수폭행으로 벌금5백만원 선고받고, 분할 납부중에 목포지검으로부터 DNA채취대상자 이니 내방하여 채취에 응하라는 전화를 받고, - 그 날 밤에 일명 DNA법을 보니 '채취를 거부할수 있고, 거부시 법관의 영장을 제시후 채취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에, 다음날 목포지검에 전화해서 위와 같이 나와 있으니 영장을 제시하면 채취에 응하겠다 했음. - 그 후(작년10월)로 쭉 연락이 없다가, 금년 1월 중순부터 3월중순까지 목포지검 이명희계장으로 부터 내방하여 DNA채취에 응하라는 총 5통의 등기,일반우편을 받았음. - 이명희계장으로부터 편지 받을때마다, 이명희계장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는 이곳은 작은 섬이라 우체국직원들도 거의 알고 지내니, 편지는 그만하고 영장을 제시하고 채취해가라고 했음. (검찰청에서 좋은 일로 편지는 올 일이 없으니 계속 나에게 검찰청소인의 편지가 오면 내 이미지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에) - 목포지검 이명희계장에게 5번째 편지받고, 국민신문고의 갑질피해민원란에 위 사실을 올렸더니, 이 번 3월말에 이 곳 파출소 경찰관을 보내서 내 DNA를 채취해 갔음. - 1월중순에 이명희계장에게 처음 편지받고, 내가 바로 전화해서 영장가지고 와서 DNA를 채취해가라했으면 그 당시에 채취해 갔어야 맞다고 생각함. - 맘대로 농락하다가 내키는 대로 DNA를 채취해 가는구만. 경찰관이 제시했던 영장도 원본이 맞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