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발급제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일선 지자치 공무원입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인감증명 발급을 이용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가곤 합니다. 인감제도는 인감도장을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이 내용을 공무원이 확인해서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른나라에서도 거의사용하지 않는 인감발급제도로 이로 인해 고소 고발 등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착오 발급에 대해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 인감제도를 본인서명확인서(해당 주민이 동사무소 방문에서 서명하는 것을 확인서로 받는 방식) 로 전명 시행해 주셧으면 해서 청원 게시판을 찾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점이 있겟지만 세가지만 들면 1. 인감을 등록한 주민이 주소를 옮기면 전국의 전출행정기관에서는 등기우편으로 인감대장(인영이 등록된 종이카드)를 보내게 됩니다. 전입지에서는 이걸 또 정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 및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전 이부분을 원천 해결하고 싶습니다. 2. 주소를 옮긴 민원인이 인감도장 변경을 원할때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없이 본인서명확인서는 주소와 관련없이 이뤄질수 있어 엄청 신속한 민원행정이 이뤄질 것입니다. 3.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장점을 있겠지만, 본인서명확인서 제도로 빠른 시행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