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의 나태함을 견제하기 위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주의와 중도주의, 극중주의를 응원합니다. 국회 측의 나태함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