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다발, 빚의 대물림 방지(국민행복기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제 3순위 상속 포기자인 본인(박점진)은 미국 얼바인시에 사는 영주권자로 LA 영사관에서 보낸 등기메일(민사소송 소장)을 받고(2018.4.13) 깜짝놀라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많아서 받은 소장자료를 요약하여 증빙으로 제출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수립되어 개선되었으면 좋겠고 관련 법률도 하루속히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랍이다. [문제점] 국민행복기금(주)는 정부가 만든 서민금융지원정책으로, 채무불이행자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용되어 지지만 이회사는 1차 채무자인 금융기관(신한은행)으로 부터 5년 소멸시효가 다가오는 부실채권을 인수받아서 진정 채무자를 도와서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빚을 추적 독촉하는 전문 채권 추심업체(KTB 신용정보)를 고용 (업무위탁) 해서 부실채권을 회수하는데 전력하고 있고 실제 부실채권의 채무자들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사망하거나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소송다발로 채권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채권자가 사망시에는 소송을 통해 1대, 2대, 3대..로 이어가며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물려 그 빚을 자손에게 대물림하게 하여 새로운 채무자를 양산하고 고 이자인 15% 이상의 연체이자율을 부과하여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증액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채권회수 회사와 법률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부당하게 원 부실 채권자와는 상관없는 친척 서민들을 채권자로 둔갑시켜서 어렵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부의 취지와는 반대의 일을 함으로써 정부를 원망케 하고 사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 및 금전적 손실을 주고 있다. 쓸데없이 악덕 관련 금융회사만 배불리는 좋지 않은 행위를 일삼고 있다. 서민들이 빚에서 벗어나 잘 살 수 있도록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는 좋은 취지로 이름도 (주) 국민행복기금으로 하고 선전도 많이 하였었다. 소멸시켜야할 채권들을 싼값에 인수하여 채권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서 소송을 남발하고 그것을 통해 빚을 산더미처럼 불리게 하여 관계없는 2차,3차...상속인들에게 빚독촉으로 재산을 강탈하는 노력을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고 있다. 금융기관까지 포기했던 빚까지 살려내서 빚을 독촉하는 영리추구 회사로 변질되어 있다고 하겠다. [해결방안-제안] 1.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해주기 위한 (주) 국민행복기금은 실제 그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므로 원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래 채권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된다. 금융기관의 채권소멸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게 하고 여신 및 채권회수에 대한 책임을 여신 금융기관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게 해야한다.(책임소재 및 관리 해결의 명확화) 2. 빚의 대물림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재산의 상속과 동일시 하는 현 관계 법률을 개정해서 채무는 1차상속인에게 국한되도록 법률정비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3. 소송피고인이 실제로 채무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조건 채무자로 상정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한다(상속포기자인지 당사자에게 확인하거나, 법원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여 소송남발을 막아야 한다. 소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왜 낭비하나?) [소장을 중심으로 한 사례 요약) 박점진은 연대 채무자인 (망)박시진의 동생으로 형 사망 후 바로 아들과 함께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상속포기자로 법원판결을 받았습니다.(2014.7.31) 채무자 큰형 박덕진은 저소득층으로 부채를 값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망) 박시진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이름을 빌려 여신을 받은 상태임. 연대 채무자인 (망) 박시진은 주위 사람으로 부터 사기를 당하고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로 급성 위암으로 사망하게 되었음(2014년5월) 1. 2005.12.23 신한은행에서 65,390,472원 차입(이자율 년10.67% 연체이율 21%) 2. 2007.7.12 신한은행에서 소송[2007가단 141956]하여 승소: 66,564,357원에 대해 2007.4.17부터 연체 이자율 21% 적용판정 3. 2013.6.28 신한은행이 채권을 (주)국민행복기금에 양도(65,390,472원) 4. 2014.6.23 국민행복기금이 박덕진에게 채권양도 통지 이자 82,659,043원 포함 합계 148,049,515원 5. 2017.4.12 법무법인 새서울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제출[2017가단5076612] 채권 유효기간 10년 연장효과, 빚의 대물림 원리금 계산서: 원금65,390,472원+이자 125,105,521원 총부채금액: 190,495,993원 적용 연이자율 17%, 15% 6. 2018.2.7 당사자 표시정정: 상속 3순위인 형제자매를 상속인으로 판단하고 피고로 변경 기소 [실제로 박상선,박점진은 3순위 상속포기자로 수원지방법원에 2014.7.31신고 2018.8.25 상속포기자로 판결되었으므로 상속대상이 안됨 :2014느단1728상속포기] 7. 2018.2.7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망)박시진의 양수채무는 피고 박상선, 박점진에게 각1/3지분으로 상속된다고 기소 8. 2018.2.19 청구취지 변경 신청 9. 2018.2.22 변론기일(제1회2018.7.17, 제2회 2018.8.21) 및 판결선고기일(2018.8.11)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