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 개정에 대한 문제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1.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 2.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으로 한다' 이 두가지는 분명히 충돌합니다. 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면 헌법 제3조는 분명한 북한의 영토 침범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을 국가으로 인정한다면 현재 실향민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현재 한국에게는 이북 도청이 있습니다. 북한의 영토에 대한 행정 권한을 한국이 가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북 실향민의 권리조차 위험해집니다. 이 문제는 가십거리으로 취급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요소입니다.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