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 사기행위 처벌 청원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1.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청원인은 ㈜해드는마을의 사내이사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국민청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청원인은 2015.1.27. 황00 (달리는애국버스대표)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69-1 임야 25564㎡외 23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별첨 계약서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5.1.27.-2015.1.28.까지 계약금 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매도인 황00은 그 다음날인 2015.1.29.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2015.2.2.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버린 것입니다. 청원인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고소를 하였고, 검사 박00는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형사부 재판장 이00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항소심과 상고심은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2. 대한민국 법원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 한 후, 계약금 5억원을 받자마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청원인이 생각하기에 황00이 지금도 애국을 빙자한 데모를 하고 다니며 “달리는 애국버스” 대표로서 보수단체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도 처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평범한 농민이나 서민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지? 무죄를 선고한 판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이 이러한 일을 당하였다고 해도 같은 판결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하지만, 민사 1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 이00은 1년 간의 심리 끝에 무죄 판결이 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장 고00은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단 2차례 변론 후,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청원인은 재판장 고00과 법무법인 00의 대표 변호사 김00, 양00이 23회 사법시험과 30회 연수원 동기생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상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고00은 잘아는 사이이면 아무런 증거없이 민사 판결을 뒤집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청원인은 황00이 애국을 빙자하여 보수 단체를 이끌고 다니면서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빠져나가고 있으며, 청원인은 계약금5억원만 준 후,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황00은 무죄를 받아 멀쩡히 설치고 다니고 있으며, 본건 토지를 가지고 2012.03월부터 2015.1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계약금만 27억원을 편취한 자로서 사기행위를 저지르고도 단 한차례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4. 청원인이 생각하기에 지난 10여년간의 보수 정권의 영향으로 사법부내에 보수성향의 법관이 대부분이며, 편파적인 재판을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고 다음날 등기를 넘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똑같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와 판사가 되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나는 판결을 하고 있으며, 힘있는 자에게는 공정한 법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현실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을 것 같고, 황00 같은 자를 처벌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는지 답답하여 본 청원을 제기 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도 죄가 되지 않는 답니다! 청원인은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고로 황00은 금5억원을 편취하고도 법무법인 00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 세상 돌아 가는 꼴이 정말 요지경 속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