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 피감기관 재정지원 해외출장 국정조사를 국회에 촉구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수천 개가 넘는 국회 피감기관들 중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살펴본 결과 19-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건수가 모두 167 차례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해외출장은 여야 구분없이 벌어졌고,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고 한다. 의원들이 볼멘 소리하듯 20대 국회에 들어서 이런 해외출장의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받아들일 만 한다. 이른바 김영란 법에 따른 제약과 국민적 비판여론 눈치 보기 때문에 강심장이 아닌 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은 대폭 줄었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김기식 금감원장이 현역 의원이었을 19대 국회(2012~2016)이다. 다시 김 대변인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이 비판받는 또 다른 대목인 의원의 '개별 출장' 경우도 보훈처에서 4번, 가스공사와 동북아역사재단·공항공사가 각각 2번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편이나 보도채널 토론에서는 김기식 처럼 의원이 단독으로 해외출장을 나갔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떠드는 자들이 많습니다.(예컨대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당시 수원 병)과 이종훈 정치평론가 등) 이들은 거짓말을 했거나,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말하고 있다.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자신의 살을 파는 아픔을 감내하고 19대 국회 전수조사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들은 수천 개 피감기관들 중 무작위 16개 기관에서 이 정도의 결과라면 전체 피감 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결과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