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 출입로 대형화물차량 주차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 예방 대책 시급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커브길 출입 구역에 대형차량이 주차될 경우, 사각지역이 크게 발생해 인명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런데, 현 법령상에는 화물차량을 밤샘주차 단속시간이 아닌 시간(04:00~24:00)동안은 화물차량으로인해 사각지역이 생겨나는 부분을 통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중 20시간동안은 시민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사각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명 및 재물의 사회적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회사 출입구에 주차되어 근무시간 내내 사각지역을 만들고 있는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시민이 불안해 하며 반복적으로 출입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코너구간이나 입출입로 주변에 화물차량이 사각지역 발생구간에 주차할수 없도록 드럼통을 놓고 사용하고, 이를 보고 화물차량 차주들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민원을 넣어 다시 드럼통을 치웠다가 다시 내놓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직원들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이해관계이고, 화물차량 차주는 현 법령상 24시간중 20시간은 단속대상이 아니기에 다른시민에게 위험요소를 만들면서도 편의상 주차하고자 함이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직원은 민원 접수된 건에 대해 반복 업무 처리만 하고자 할 뿐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대안모색에 대한 접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사람이 먼저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화물차량이 진출입로 및 코너구간에 만든 사각지역으로 발생하는 인명사고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겁니다. 코너구간 및 회전구간에는 4.5톤 이상 차량을 주차할수 없도록 관련 법령을 신설하거나, 회사에서는 화물차량 전장길이보다 짧은 간격으로 입출입로에 대해 드럼통을 대신할 구조물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합니다. 이 시간에도 대형화물차량 사각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줄일수 있을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