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몇가지 법률 제안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현재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는 법을 지키지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식으로 대처하는정도로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하여 몇가지 법률적 제안을 하고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방향지시등 사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등화하지 않고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들을 매우 많이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차량이 없어서, 혹은 차선변경할 수 있어서라고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고가 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단속하는 경찰서에서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으면 경고조치로 끝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좋지않은 단속형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벌금부과 비율을 현행법에서 2배로 높이고, 단속 또한 경고조치가 아닌 단속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두번째, 신호위반차량들 낮시간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아무런 꺼리낌없이 신호위반하는 차량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지금보다 더욱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벌금 6~7만원에 벌점이 부과되지만, 신호위반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하게 단속 규제해야된다고 생각하는바,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등 인파가 많이 다니는곳에서 위반할시 벌금규정을 지금의 3배정도로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버스들의 신호위반, 화물차들의 신호위반, 택시들의 신호위반, 일반차량들의 신호위반으로 신호를 지키는 보행자들이 목숨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이 보행자신호에 건널때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은 엄중하게 형사처벌까지도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차량이 아닌 특수흉기를 가지고 위협을한다라는게 청원인의 의견입니다. 세번째 무단횡단 보행자의 약자보호의 원칙 철회 현행법상 무단횡단의 보행자라도 약자보호원칙에 의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다니게끔 현행법상에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례들을 비추어봤을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범법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운전자도 한때 보행자였고, 또한 자동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보행자가 법을 지켜야 운전자도 지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동차부터가 아니라 걷는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법률 또한 많은 착오를 거쳐 개선이 되어야된다 봅니다. 무단횡단을 할 수 있기때문에가 아닌 무단횡단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로 시작해야 맞을거 같습니다. 현재 법률을 지키고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웬만하면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법을 잘 지키고 안전운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입는것 같고, 또한 청원인도 그러한 사례들을 접해보기도 하여 이렇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