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정권의 유물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지난 날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 제도인 임금피크제!! 이제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며 새 정권 새 시대가 열렸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개혁이 필요한 사안들이 수도 없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계의 숙원사업인 임금피크제 폐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는 IMF 시절 축소된 정년을 다시 연장하면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0세 정년연장은 실질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과거 보편적으로 보장되던 정년연령이 단지 환원된 결과일 뿐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60~65세 기준에서 정년연장을 실시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60세 정년보장은 실질적 정년연장이라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IMF 이전 법적으로 보장되던 보편적 정년연령이 지금에야 다시 환원된 것일 뿐입니다. 즉 "정년연장"이 아닌 "정년환원"인 것입니다. 더구나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늙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 재산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단지 특정 나이만을 기준으로 일괄적 임금삭감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한국의 임금피크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직 노동자 등 특수한 계층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 사회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매년 청년채용을 창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을 확대하여 실업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신규채용을 임피 적용없이 확대하고 있다면 더이상 산하 공공기관에게도 임피를 통한 채용재원 마련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시대와 초고령화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계층의 지나친 희생만을 담보로 또 다른 계층을 구제하자는 정책은 결국 총량적 측면에서는 "공멸"만을 자초할 "제로섬 게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수경기 진작과 노동력 활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해외 여러 선진국 사례처럼 60세~65세 이상 기준의 실질적 정년연장을 감안한 임피적용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에 대한 법적연령 기준도 과거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8세에서 겨우 60세로 정년환원 되었음에도 그 대가를 임금피크제라는 개악적 제도를 강제하며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적폐행위입니다. 늙은 노동자도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며 행복권을 추구할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시대 정권의 착취적 만행으로 탄생한 임금피크제!! 이제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노동계의 적폐청산 1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임금피크제 제도는 그 어떤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지난 정권의 권력에 의해서만 강제된 개악적 노동착취 제도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별적 제도가 바로 늙은 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임금피크제입니다. 부디 이제는 임금피크제를 반드시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