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처벌강화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이제는 경제 살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총수일가들이 경제들 망치고 있습니다. 한진 총수일가 조양호,조현아,조현민 가족이 망치고 있고, 삼성증권 유령주식 주가조작 등등 말들이 많습니다. 재벌들 처벌만 제대로 했으면 1인당 GDP 3만달러 훨씬 넘고 경제성장률이 3.0 유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4프로이상 가까울 정도에 성장 전망치가 나올수도 있었을것이다. 배임,횡령 사기등 할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할수 있게 만든사람이 사외이사들이나 법원 재판 판사들이 솜방방이 처벌 하니까 저울질 해서 이윤이 남으니까 해도 그만 활발치고 돌아다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게 공포심 트라우마 입니다. 하면 돈도 잃고 패가망신 한다는 법원이 가르쳐주는 일이 아닙니까. 범죄 예방하는일이 어째 범죄 양성소 되어가는 것 같다는 느낌일까? "헌법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진리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재벌들이 경제 생활 먹여 살리는 1~2세대 일뿐 경제 살리는 것은 서민,직장인 청년 중장년 평범한 노동사람 희생해서 재벌들 키운것입니다. 이제는 재벌들이 사회책임 또는 혜택들을 사회에 국민들이 돌려줘야 더불어 사회가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