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 명예훼손죄 & 가짜뉴스에 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위 법률의 당위성을 모르겠습니다. 위 법률은 개인 대 개인간의 효력도 존재하지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 것 자체가 문제같습니다. 위 법률로 가장 이익을 챙기는 집단은 변호사집단(로펌)이고 그 다음이 연예인들과 법인 개인사업체들입니다. 위 법률을 폐지했을 때 부작용보다 계속해서 존치시켰을 때 표현의자유를 억지시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언론기관과 기자들이 사실에 적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주관을 넣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생산하는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는 가짜뉴스를 생산한 주체와 부당이익을 위해 거래한 거래당사자와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그 특수관계인 집단이 '언론기관, 금융기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거나 상장할 수 있는 기업,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거대이익집단, 대형포털사이트, 엔터테이먼트기업'과 '거기에 소속되어 직간접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는 임직원들과 프리랜서들'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해당부당이익보다 몇 곱절은 크게 적용시켜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언론출판의자유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지만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크고 불리하게 작용하고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갑니다. 부디 현재 악용되고 있는 권력기관들을 위한 법률에 변화가 발생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