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체불임금 관련 민원에 그 결과는 본인이 원했던바와는 다르게 종결되었으나 여러날동안 장시간 정성껏 봉사해주신 노동부 근로감독관님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표시로 요구르트 3병(같은 사무실에 세 분이 근무하셔서, 합계 시가4,200원)을 드리고 왔더니 다시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건 아니지요.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사람사는 세상이 물흐르듯 소통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상만사를 법과 규정만으로 통제한다면 오랜세월 흐르던 시내의 하천들을 콘크리트 제방과 수중보로 막고 치장하여 물고기도, 새도 살 수 없는 썩은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 입니다. 억지와 과잉이 많은 김영란법을 인간미와 인정이 있는 사람의 법으로 고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