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만이아니라 '경찰'에게도 영장발부권을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영장발부권은 현재 검찰에게만있습니다. 막상 그 영장발부권을 실행하려 범인을쫒고 잡아야할 경찰에게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은 현장에뛰며 모든것을 겪어 어떤상황에 영장을발부해 범인을잡아야할지 검찰보다 훨씬 더 잘알고있습니다. 영장을발부받아 범인을 검거해야하는 경찰들은 검찰이 영장을 발부해주지않거나 늦을경우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까 걱정되고 답답합니다. 또한 범죄자신원파악이나 여러가지 구체적인것들은 경찰서에서만 가능하고 정작 경찰서보다 많은 지구대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장에 가장먼저 도착하고 더 많은 사건에 가는 파출소에도 이런권한이 가능하도록 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인을잡고 범죄피해자를 더 줄일수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경찰이나 파출소에 부여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