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매매가 안정화 계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1.안정화계획 실행 시점에서 아파트 분양가 이상 매매금지 : 투기는 분양받는 수요자를 시점으로 상승하고 투기의 목적은 시세차액 때문이니 원천동결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가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시세차액 을 이용하는 투기를 막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단, 현재 형성된 시세는 인정) - 분양가 이상 매매금지가 되면 현재 형성된 시세는 실수요자가 분산화 되면서 안정될거라 생각합니다. 2.시간이 지나 노후가 되어도 매도시 분양가 보장. 매매한 혹은 분양받은 금액이 보장이되면 실수요자들 거래를 안정화 할 수 있습니다. (단, 물가 상승에 맞춰서 아파트 가격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