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역행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에 화가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저는 재활용 관련 분야에서 17년간 종사해 온 사람입니다 최근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작년부터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했지요 그때부터 전 세계는 긴가민가 했지요 설마 그 큰시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겠냐, 물류수송비용 때문에 수거가 잘 되지않아 원재료 부족현상이 생겨 수입거부를 할수 없을거다.. 그런데 중국은 완강합니다.. 아니 갈수록 더욱더 검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내 재활용분리수거를 향상시켜 2020년에는 현재 수입되는 최상급의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까지 규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는군요 중국의 문이 닫히니 전서계적으로 난리죠 그나마 일부는 동남아시아로 가지만 그역시 검수 까다롭고 단가가 낮죠 미국, 유럽, 일본, 한국... 그 동안 중국에 쓰레기 잘 팔아 먹었죠 하지만 중국이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환경개선 정책으로 전세계에 그동안의 서러움을 되갚아주고 있는듯 합니다 재활용 업계는 이미 작년 말부터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의 잘못이 크죠 재활용 폐기물속에 쓰레기를 넣어배출하는 나쁜습관 두번째는 수거업체들이 서로의 과열 경쟁때문에 말도 안되는 조건을 내걸며 아파트등과의 수거계약을 체결하고 제대로 분리배출 되지 않은 폐기물을 잘 치워주시고 최종 처리 업체에 잘 팔아 먹었죠 최종처리 업체도 중국이 잘 받아주니 안좋은 성상의 폐기물은 잘 수출해서 대한민국의 무역 신뢰도 하락에 큰도움 주셨구요 제지사는 바닥부터 안좋은 물건을 매입하여 가수하고 폐기물 섞어 원재료를 제공하는 소위 파지압축장의 원재료를 어쩔수 없이 매입했죠 물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을땐 제지사의 갑질또한 대단했죠 그럼 이 일련의 과정을 겪고난 현재는.. 중국이란 시장이 막히니... 일단 한국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자국 내 발생되는 재활용폐기물의 국외 반출이 되지 않아 원재료 공급이 포화상태가 되었죠 더불어 그간 중국으로 잘팔려나가던 미국, 유럽 믹스폐기물들이 동남아와 한국에까지 저가로 공급되기 시작했죠 단편적인 예로 폐지의 경우,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해외믹스 페이퍼의 단가가 낮으니 원재료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입하고 있죠 안그래도 국내 폐지가 넘쳐나는데 수입을 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물론 싸니까 쓰겠죠 지금 5대 라이나 제지사들 주가가 관심주로 떠오르고 있더군요 어이없는 일입니다 국내 폐지는 넘쳐나서 노인분들부터 폐지 압축장들은 죽어나게 생겼는데... 제지사들은 값싼 수입쓰레기 수입하면서 국내제품은 말도 안되는 감량해가면서 배짱튕기며 갑질하고... 중국에서도 받지 않는 쓰레기를 그나마 중국보다 재활용정책이 앞선 우리나라가 수입한다는 사실자체가 환경정책의 역행인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정부에선 이런폐기물들이 들어오는데도 아무규제도 하지 않고 통관시켜 주는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현제 중국에서는 환경청에서 부두에 나와 전수검사를 통해 폐지속에 0.5%의 폐기물이 라도 섞여있으면 통관자체가 안되고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사통과라는것이 창피합니다 이제 쓰레기 대란은 시작입니다 이대로 가단 폐지도 수거안합니다 지금 재활용 업체들이 재고가 넘쳐나 자금도 묶이고 도산위험에 있습니다 오늘 급급한 주먹구구식 땜빵대책이 정말어이 없더군요 급하게 법을 개정해서 소각비용 낮추고 소각량 늘려주고 그럼 또 이런것 이용해 먹는 악덕 폐기물 업자들 생겨니겠죠 지금도 미세먼지때문에 난리인데 SRF고형원료 생산늘려서 그땐 안좋은 공기 탓으로 전국민이 방독면 쓰고다니게 생겼습니다 중국이 강력한 규제른 하는 첫번째 이유가 대기오염문제인데 우리는 역으로 대기 오염을 스키겠다는겁니까? 지금 당장 민원 때문에 발드에 불떨어지셨겠죠 하지만 우리국민들도 혼좀 나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재활용 습관부터 고처나가야죠 지금 정부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해주면 나중에 대기오염 때문에 또 질책 받겠죠 그땐 어쩌실겁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제품 포장부터 문제입니다 한가지 제품을 사더라도 최소 세가지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이부터가 잘못 된겁니다 애시당초 재활용 가능한 원료로 재활용 방법이 간편하도록 생산해서 판매해야죠 이런과대포장이 명절뿐만아니라 1년내내 규제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해야죠 또한 타산이 맞지 않아 재활용업체들이 수거 할수 없는 품목들은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수거 재활용 하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중량으로 거래되는 재활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기벼운 비닐 스티로폼은 정부 및 지자제에서 일괄적으로 안정적으로 처리 하고 고형원료화 하더라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제품으로 만들던지 아님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처럼 고형원료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기배출시설을 지원하여 정부차원에서 고형원료를 판매하는 방식도 옳은것 같습니다 또한 전 국민의 재활용폐기물 분리 학습도 다시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 최종원료 처리자, 재활용품 수거처리업체등이 참석하여 현재 분리배출에 대한 문제점을 의논하여 수거업체와 최종사용 업체가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분리수거 방법을 제시하면 정부역시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상세히 개정하여 강력하게 법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은 아파트 즉 집합건물의 비중이높아 상기 법률이 개정되어 수거방식이 정해진다면 아파트별로 교육시켜 개선해나가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상기 방식이 제도화 된다면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는 폐기물량도 줄어 예산절감효과와 고형원료 판매른 통한 세수확보, 좀 더나이진 환경이 만드는 세가지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 모든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현재 정부와 관련직 공무원들의 책임감있는 정책실현자세와 법을정해 제도화 하고 강력한 개선의식을 가지고 단속해야하며 처벌수위도 강화해야 합니다 환경정책 및 법에 위반의경우 처벌수위를 높혀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을 늘려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환경정책은 국민 및 지자체에 자유롭게 맡길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철저히 관심을 갖아야 합니다 또한 외람되지만 현재 수입되는 해외폐기물에 대한 제재역시 반드시 필요 합니다 그간 관련 업종에서 재활용 전 품목을 처리해본 경험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두서가 없지만 보시고 정책에 반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재활용은 후세에게 물려준 좋은습관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써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마음 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