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주의 사상과 차별에 관한 법안을 만듭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사회활동과 인터넷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갈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주기적으로 집회를 열고, 그 집호에서 매우 험악하고 위험한 발언을 하면서 사회질서에 큰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에 김정은을 경배하고,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군국주의 국가로 만들자는 주장을 서슴치 않으며, 극우파들은 '진보층'을 향해 빨갱이라는 멸칭을 붙여대며 '종북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남초사이트이자 여성혐오 사이트인 '일베저장소'와 여초사이트이자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가 온라인상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앞서 서술한 일베저장소와 워마드 등의 활동 때문에 SNS에서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여성차별주의자, 남성차별주의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위에 서술된 사람들의 민폐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인터넷 상이 크게 어지러워진 것도 모자라, 아예 특정계층에 혐오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일베나 메갈리아에 의하여 특정 성별에 관해 혐오적인 관점을 가지게 된다거나, '여성들은 모두 메갈리아다'같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같은 논리적 오류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극단주의적 사상, 차별주의적 사상은 극좌, 극우, 남성혐오, 여성혐오 뿐만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랑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배우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무시를 받으며 각종 불이익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가난'이라는 되지도 않을 이유로 인하여 사회적인 제약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도 이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부 노인층들은 '젊은 것들은 예의범절이 없다.'며 청년들을 차별하고 있고, 일부 청년들은 '노인들은 답이 없다.'라면서 노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은 이른바 '갑(甲)'들의 횡포가 사회적인 이슈에 다다랐을 정도로 부유층의 서민차별이 극심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맞지 않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져서' 극단적이고 험악한 발언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언을 가하고, 특정한 무언가를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우월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물건만도 못한 것으로 대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극심해진 국민갈등으로 인해 멸망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저는 미래 대한민국의 큰 혼란을 막기 위하여, 극단주의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하여, 차별주의자들의 이기심과 우월주의를 규탄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이름을 빌어 문재인 대통령께 '새로운 21세기 사상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21세기 사상법(가칭) 1.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에서 벗어나 다른 정치체제로 옮기려 하는 시도나 이를 지지, 옹호하는 주장을 금지한다. 2. 사회 상, 온라인 상에서 특정계층이나 개인을 차별하는 벌언이나 행동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감행한다. 3. 위의 모든 조항의 위배되는 행위는 '실제 발언이나 SNS상 발언을 통해 직접적/간접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드러낸 경우', 혹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기준에서 위 법안을 어기는 행동이나 발언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되도록이며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시길 희망하고, 더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대한민국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