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청원에 대한 실질적 움직임을 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정부가 바뀌고 확실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답변된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형식적인고 구태의연한 답변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입에 발린 답변들이 아닙니다. 이십만명 이상의 청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뜻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하길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월급문제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을 어길만한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빙상연맹에 대한 조치나 미세먼지 관련 청원 등은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답변들은 ‘ 검토해보겠다.’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의 문제에 귀 기울였으면 다음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온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며 앞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인원은 얼마나 늘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금상첨화지요. 조선시대 신문고는 사실 백성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위한 형식적 제도였다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선 그런 실효성 없는 제도보단 실질적인 대처를 기대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