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무단주차(불법주차)를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사유지에 주차공간이 20대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정작 사유지 주인인 저는 주차 할 곳이 없습니다. 모두 주변사람들이 무단으로 주차해서 입니다. 단기주차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주차를 하여 주차 할 곳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사유지라 처리가 안되고, 견인하면 제가 손해배상해야하고, 하다못해 강력스티커도 과하게 붙이면 제가 오히려 손해입니다. 말로만 하니 오히려 배짱주차하며, 욕설까지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경고 현수막은 무용지물인지 오래됐습니다. 왜 정작 피해는 다른사람이 주고 더 당당한지 모르겠으며, 재산세를 내고도 저는 왜 손해를 봐야하고, 언제까지 주민들과 싸워야합니까? 차라리 처벌할 수 있는 규제가 있다면 지금보다 덜 하겠지요. 지금은 오직 말로밖에 못내보냅니다. 이게 말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