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임신중단)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나눠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1. 낙태죄(임신중단죄) 폐지 대상에 남성을 포함시켜라. 2. 아이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남성에게 양육비를 지급토록 하라 3. 폭력에 의한 임신일 경우, 국가가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리고 국가가 피해자에게 지급토록 하라. 만약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종신지급(완급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형태로 대체하라. 3-2. 이 모든 것들을 시행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성폭력 가해자를 향한 중형선고다. 북미 형태의 실형선고도 고려하길 바란다 P.S 법 모른다. 원하는 바를 적었을 뿐이다. 현실적인 적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행정부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