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전자발찌를 더 눈에 띄게 하기위해 목걸이로 바꿔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제 2의 조두순사건으로 주목받았던 창원지법 관할 50대남성의 유치원생 성폭행사건의 판결결과가 징역10년 및 전자발찌 30년, 프로그램이수 80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이미 형량을 늘려달라는 대국민청원이 있었으나 결국 제도적으로는 이미 최대형량이 가능하다는 개요로 답변해주셨습니다. 법이 이미 제정되어있어 바꿀수 없는거라면, 행정처리의 변화로 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처벌이 있어야 범죄가 줄어들겁니다. 15년도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전자발찌 착용자 실상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전자발찌는 바지로 가릴수 있어 재혼아내에게 감추고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자발찌를 왜 가려야 합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서요? 모니터링의 역할을 위해 착용시킨거라면 더더욱 다른 사회구성원의 눈에 잘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 허점 을 채우기 위해 공무직원 몇명 늘리는 것보다 온 국민이 감시하는게 더 효율적인거 아닌가요? 발찌가 아니라 왠만해서는 가릴 수 없는 두꺼운 전자 목걸이로 바꿔주십시오. 단순히 밴드부분만 늘려서 제작하면 되니 비용도 얼마 들지 않겠네요 이번 유치원생 성폭행범만 해도, 징역10년 이후로 30년동안 목폴라티로도 감춰지지 않는 전자목걸이를 착용하게 되어서 최소 40년간 사회와 단절될거라고 생각했으면 과연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현재 국민정서에 비추면 그 유치원생 성폭행범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고 해도 우리모두가 터무니없이 형량이 적다 생각했을 거라는 걸 알아주십시오. 타인의 눈을 무서워하는 문화인 우리나라에서는 징역 10년보다 누구나 확인가능한 커다란 전자목걸이 10년이 더 범죄예방효과가 있을겁니다. 꼭 실행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