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치 국가 건설이 필요한 때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현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면서 강력 범죄의 발생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인터넷과 각종 IT 기기들의 보급에 따라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자기자신에 집중하는 경향 역시 짙어졌습니다. 학교에서의 처벌법 폐지로 인해 학생들의 도덕심과 윤리적 개념아 약해졌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 아닙니다. 이기심과 몰상식한 범죄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옛날 6,70년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는 범죄좌들의 갱생에 대한 소식은 없는 반면, 온갖 눈쌀을 찌뿌리게 하는 크고 작은 범법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의 흐름과 대한민국 현실에 발맞춰 범법자 및 가해자들의 인권보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중시 여겨야 합니다. 1.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5대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강화하고 감옥 수감 기간과 벌금을 10배씩 늘리도록 합니다. 2. 모든 매스미디어에 노출되는 가해자들의 사진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중증 범죄 이상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합니다. 4. 경찰들의 권한과 책임 두 부분을 모두 늘려주어 가해자들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하도록 합니다. 강력한 법치국가를 주장했던 한비자의 국가관이 실현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피해자는 두 명의 부모님과 세 명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수십명의 지인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더는 대한민국의 처벌이 가해자들의 갱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