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남산동 수산시장을 도와주세요라는 글에대한 반박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수산시장 상인 딸이라는 사람의 청원에는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국민 청원을 한다고 이 게시 란에 뻔뻔스럽게 글을 올렸다는 것에 분노를 금 할길 없고 어쩌면 저리도 철면피 같을 수가 있을까 싶네요. 세상이 변했고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단계라지만 이것은 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법과 원칙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국민을 기만하고 최고의 행정기관을 속이는 몰염치한 인간들의 말장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현)여수수산물특화시장대표이사는 여수시 개항100년이 넘는 항구도시에 변변한 수산물시장이 없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거리에서 자판을 깔고 비위생적으로 장사를 하는 노점상인들을 설득하여 영세 상인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상도덕을 지키는 참 상인답게 살고 인간대접을 받는 상인으로 살고자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을 설립하는 목적이며. 이에 노점상인들은 (현)대표이사의 간곡한 호소에 십시일반 자금을 갹출하여 일궈낸 산물이며 쾌거였습니다. 어려운 산고 끝에 공사를 시행(2007년)하는 과정에 몇몇 불순한 세력들의 방해로 공사비가 20 억원이상 인상되어 큰 피해를 입는 과정을 격고 천신만고 끝에 6년여 만해 시장을 완공하여 많은 관광객과 지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안정권을 유지 하였던바. 전라남도와 수산물검역소로부터 원산지 표시모범업소로 지정을 받아 2년간 잘 이행을 하였으며. 1.또다시 분쟁의 원인은? 일본원전사고 이후 최초로 상인들은 일본산활어 판매중지 결의를 하고 2년간 잘 이행을 했으나 일본산 활어가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되자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 해양경찰과 수산물검역소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원산지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되고 위반자들은 벌금 3백만원 ~ 5백만 원씩을 부과 밭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바.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읽고 보니 회사와 뜻 잊는 상인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여 2년마다 자리 추첨권을 배재하자고 결의하자 저들은 이에 앙심을 품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분란을 조성하기에 이름. 2. 또한 상인들은 활어 58개점 패류13개점으로 개장하였으나. 패류 매출액이 늘자 활어점 40여개 상인들이 활어 패류 구분판매 해지을 요구하였기에. 2013년06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시장경제원칙에 맞는 누구나 활어. 패류 구분 없이 자유롭게 판매 할 수 있도록 결의를 하자. 이때부터 패류점포 12명 상인들은 (현)대표이사를 성토하며. 원산지 표시위반 상인들과 상인회 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현)대표이사를 고소고발을 하여 회사에 납부해야할 공과금과 관리비를 상인회에 납부하고 상인들로부터 소송비용이라는 명분으로 수십억원을 거출하여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3. 위 내용처럼 이들은 회사가 공과금과 관리비로 운영된다는 약점을 알고 관리비 공과금등을 내지 않고. 이에 뜻있는 주주와 이사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십시일반 각출을 하여 여수시와 한전 세무서등에 세금을 납부하는 지경에 이루어 으며. 이에 분계한 (현)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이들을 상대로 체납된 공과금 과 관리비납부 소송을 하자 법망을 피하기 위해 54개월분(21억원)을 체납한 공과금 및 관리비중 전기료 9개월분 1억1천만원 수도세 31개월분1억6천만원 지하수세28개월분 4천4백만원 도합 3억여만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한전과 여수시에 납부 하는 등 나머지18억원은 계속납입하지 않고 부도를 내어 126명이라는 모범적인 상인들을 거리로 내몰려고 하는 만행을 자행 하는 자들임. ※ 갹출한 수십억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모르며 현제 남은 잔액은 1억여원 정도라고 분란자들중 회사측로 복귀한 상인들의 진술임. 4. 위 자들은 그동안 (현)대표이사를 회사 건축비 60억원을 착복했다. 국가 땅을 팔아먹었다. 시장옆 아케이트을 분양해서 30억원을 편취 했다는 등으로 모함과 음해로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하여 (현)대표이사는 수많은 조사와 대질심문으로 인해 (불안 불면 대인관계기피증)으로 26개월을 치료를 받는 고초를 격은 일도 있으며. 검찰에서 회사 경영 장부와 회사 컴퓨터를 압수하여 저들이 주장하는 부지매입과 건설회사 계약내역. 건축비내역 회사통장과 회계서류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등 70여권의 서류를 압수하여 조사하였고 심지어 대표이사 와 가족들 통장거래 내역 5년 치를 조사하였으나 단 한 가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5. 저들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제는 저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량한상인 모범적인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체납된 공과금을 내지 않은 작태를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회사는 2018년 04월 11일 주주총회에서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자들의 대한제재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기로 결의하고 단전 단수를 한다는 고지를 하였고 이에 저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시하여 법대로 단전 단수를 집행한 것이며. 6. 위 같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자들이 국민청원게시판에 돈 없고 빽 없는 자라고 감언이설로 세상을 호도하고 수십억 원을 거두어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자들이 과연 힘이 없고 백이 없고 돈이 없는지 국민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7.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아도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상도덕의 률을 위반하는 자들의 청원도 받아주는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저들의 말대로 정의가 바로서고 게임에 룰이 지켜지는 나라가 되으면 하는 바램에 이글을 뛰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