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별공급 9억 이상 주택 제한 조치 철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무주택자이고,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연합뉴스를 통해 9억이상 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번 개포 디에이치자이 등에서 문제가 된 것은 기관특공입니다. 기관특공이야말로 자격이 주관적으로 선정되기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다자녀의 경우는 정확한 배점표에 의해 선정이 되기 때문에 부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대단한 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다보니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 의외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제도였지요. 지난달에 신가점으로 법령이 공표된지 한달이 안되어서 이번에는 9억이상으로 제한한다는 새로운 법령이 공표된다고 하는데 저는 첫번째로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게 너무 문제라고 생각해요. 학교 규칙을 하나 바꾸려고 해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바꿔야하는 것이거늘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든 다자녀 특별공급제도를 한달마다 새롭게 개편하는 것은 너무 신중치 못한 정부의 자세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9억이상을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현재 서울시내에서 9억이하로 집을 살수 있는 평수는 25평 이하 그것도 강남 마용성 등은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라고 하면 최소 5인이상인데 25평집에서 살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오히려 다자녀 가구에게 대형평수가 많이 지급되어야한다고(실제 대형평수는 투자가치로 인기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25평 이상은 청약하지 말라니요. 아니면 지방으로 내려가란 얘기인가요? 도대체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좀더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이 동반되는 주택 정책을 펼쳐주시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9억이라는 한도를 두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