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효과있는 정책만 추진하고 효과없는 정책은 폐기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1.국가적으로 예산을 막대하게 매년 집행하는데도 효과는 꺼꾸로 감소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2.효과 극대화 성과있는 정책은 예산과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자. 3.출산율 증대,미세먼지 저감, 청년 일자리 창출,군현대 무기화작업, 풍납토성 복원등 국가예산이 해마다 거액으로 집행되는데도 효과는 꺼꾸로가거나 성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4.수소차,전기차 무제한 보조금 지원하고,노후 경유차 폐차강화하며,공해업소 철저관리,방진,집진시설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확실히 세우자!~ 5.교육혁명하여 대학진학2~3프로로 확줄이고,조기실업교육 강화로 조기취업,조기결혼,조기출산 지원하면 1석3조로 난제가 풀린다. 6.풍납토성복원사업 레미콘업체를 18년이나 되었어도 아직도 이전못해서야 어떻게 잘 복원시키겠는가?대법원은 조속 판결하여 국가 복원사업을 조속 시행하도록 빠르고 현명한 판결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