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한 보험청구에대한 형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저는 광진구에 산부인과로 개원하고있는 의사입니다. 산부인과를 운영하다가 병원유지가 힘들어 피부,비만 진료를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동안 비급여 피부환자를 급여로 청구하여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고 그결과 1.착오청구에대한 환수, 2.복지부홈페이지에 거짓청구병원으로 6개월간 명단공개, 3.약3개월간의 급여진료 중단과 4.사기죄로 고발되어 8개월간의 면허정지를 받을 예정입니다. 20년간 유지해온 병원을 페업해야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그로인해 본인및 가족들의경제적어려움,20여명의 직원이 직장을 잃게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다른건 다 달게 받을수있으나 8개월간의 면허정지만 피하여 병원을 운영할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