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및 금민연금보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이 직장인과 지연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기타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너무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의와 공정 등을 정책이나 나라운영 방향의 근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다 시피 채용비리, 미투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청원은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속히 개선했으면 해서 청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서 합당한 내용인지는 모르나 어떻게든 정보에 알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문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은 집도 있고 차고 있고 부동산도 있어도 급여소득으로만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0%는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금액에, 차량, 주택, 부동산, 기타 자산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부과합니다 하물며 무주택자의 전세금까지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다보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대부문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으며 이들은 재산이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 상태인데도 건보료나 연금은 그대로 부과되는 현실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뭇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속히 개산하는 벌률개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보다 너무 화가 나서 청원을 올립니다 삼성전자 권호현 회장 연봉이 244억이라는데 국민연금은 19만 8675원이라니 기가 막힙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으며 연간 소득이 3천정도 인데 20만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44억원인데 연금 산정 상환액이 441만 5000원이라는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말만 하면 국민은 위해서, 서민은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속히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이 나라 모든 국민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잘 것 없는 한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개선이 될지...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