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연장 반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현재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불문하고 국민의 의무로 헌법상의 의무이며 신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역으로 가는 우리 아들들은 전역하고 나서도 예비군이라는 형태로 군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비군의 필요성은 전쟁 상황과 같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는 공감합니다만 현행 제도에서 예비군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첫번째로 한부모가족(법적으로 지원받는 가정 외)의 경우에 가족이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예비군에서 확실히 제외해주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주의 국가입니다. 예비군 고작 2~3일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루벌어 하루를 먹는 사람들은 국민이 아닙니까? 2~3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현행 법적 한부모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제외해주는 것은 솔직히 대상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로 예비군 훈련기간을 늘린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예비군 훈련은 동원훈련과 동미참 훈련으로 크게 나뉘는데 동원훈련 2박 3일로 부족하다면 4박 5일을 한다고 해도 무엇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또한 4박 5일 동안 훈련을 늘린다면 그 기간 동안에 생업이나 학업에 지장받는 것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입니까? 최근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국토 방위를 목표로 한다면 제대로 된 보상이 없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시 공부나 취업 활동, 학교 수업에서 3일 정도를 빠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피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무시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역 복무 기간을 줄인다는 방향이 예비군들의 훈련향을 늘이는 결과로 온다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현역 복무 기간은 현역으로 국방의 의무를 책임지는 기간인데 그것을 예비군들의 부담으로 전가할 뿐이지 않습니까? 예비군을 비롯한 한 나라의 국방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항은 공론화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