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보호소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세요 전 발달장애인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제 동생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주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말 가슴에 멍어리가 지고 동생을 생각만 하여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가정을 유지해야 하기에, 집에서 얽매여서 보살필 여유가 없는 가정이기에 더욱 비참합니다. 현재 동생은 특수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방학때는 단기보호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들어서 단기보호소 및 장애인 보호 시설을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워 졌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법이 바뀌어 보호교사 한명당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법적으로 줄어들어서 인원을 많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소 및 시설에서는 장애 아동을 면접을 보듯이 조금더 보기 편하고 돌보고 있을 때 문제가 안생길만한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돌보기 편하고 별 문제가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면, 어느 누가 시설에 맞기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힘이듭니다. 문이열려 있어 뛰쳐 나갔다고 쫒겨 나고, 많이 설친다고 쫒겨나고,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애초에 받지 않으려 하고 이용중이라도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및 보호 시설이 결국 거의 정상인과 비슷한, 돌보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원들만을 모집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쫒아내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보조를 받고 개인비용까지 부담하여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용할 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자리가 있는 곳은 편한 인원들만 받으려고 하고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은 두번 울고 두번 죽고 싶습니다. 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법안을 개정하고, 제도를 마련해서 차별을 방지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숙사가 있는 특수학교를 졸업하거나 방학이 되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면 결국 가정은 단기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장기적으로는 파탄에 이를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누구를 보호하는 보호소인지 저는 이제 알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장애인들의 급을 나누어 차별을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사람들만 받으려 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되돌아 봐주시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