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소시효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잘못한게 시간이 지나서 잘못한게 아니라 그래도 됏다로 보입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면죄부 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