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하향(만 18세 투표권)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선거연령을 하향하여 만 18세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헌안을 반대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판단력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이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성)폭력, 사기 등의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지않고 소년법을 방패막이로 책임을 회피합니다.(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따라 소년재판으로 보호자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가능) 물론 이는 나이를 감안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니, 반성하고 후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기회로서의 뜻이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책임은 지지않으려 하면서, 투표권과 같은 권리는 성인과 같은 수준에서 누리겠다는 뷔페식 논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OECD국가 대부분이 한국나이 만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거로 개헌안을 정당화하는데, 그 국가들 대부분이 성년나이 자체가 만 18세로 의무와 책임을 가집니다. 다만 한국은 타 국가와 다른 문화적 특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1살을 얻기에 만 19세가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후에 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졸업을 1년 앞당기고 아예 만 18세로 성인연령을 낮추어 같은 책임을 부과하도록 만든다면 만 18세 투표권을 부여해도 정당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선거연령 하향은 정당화할 수 없으므로 만 18세 투표권 부여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