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아껴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복지부에 통합하여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면역 항암제를 맞으러 암환자들이 일본으로 간다는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에서도 수십년 동안 지속된 잘못된 심사기준이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의학적 기준도 불분명한 건강보험 적용 및 삭감 기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불만제로 요실금이 기가 막혀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비정상적인 행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용 나이프, 올림푸스 한국 철수 건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굳이 건강보험공단, 복지부가 있는데 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란 계륵을 두며 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지부에 흡수통합시키어 세금을 아껴주십시오. 또한 건강보험 적용 및 삭감 기준을 엉뚱하게 임의로 정해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