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정책과 현실 여건에의한 정책 수립의견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현 정권의 경제 문제. 국민의 삶의질 향상위한 정책 방향엔 동의. 최저임금과 시건 단축이 현실 무시 적용이 문제. 국민들이 또똑해져 왠만한 정책으론 대항 못하고 부작용 초래 됩니다. 예로 김대중정권때 전세기간 2년으로하니 금액 모두 올렸듯이. 지금 그런 현상 일어나고 있고. 시간 단축도 임금은 그대로며 근로 시간 단축 되야 질 높아진것인데 현실은 거의 시간제 근무라 임금 삭감 됩니다. 문제 많습니다. 이런 정책 목적은 서민 위한 것인데 오히려 독입니다. ㅡ제안 ㅡ아무리 급해도 정책 수립때 수치를 애매하고 단계적으로해 기득권 자가 거부못할 정도에서 정책 세우는 지혜필요하다 생각됨. 또 하나 청년 실업 문제는 제조업 유치해 공장 짓기전에는 해결 안될것 같아 제조업 부활에 정부에서 조건 조성 등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