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계속 청원 올립니다. 재활용쓰레기 대란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재활용쓰레기 수입금지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도 처리 못하면서 치리업자를 위해 재활용쓰레기 그것도 방사능에서 아직 안전하지 않은 일본거를 수입한다는 것은 국토오명의 시작입니다. 가장먼저 쓰레기 수입을 금지하여야 이후 업자들이 국내산을 취급할것입니다. 이것이 선행 되어야 다음 재활용정책도 가능합니다. 둘째, 재활용 처리업자 의무적 국내 재활용 사용 현재 재활용처리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반드시 보조금이 국내 채활용 처리에 사용되도록 회계 감시가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 전문 공무원 채용 현재 일반 행정직이 솔찍히 환경을 전공하지 않으면, 문제의식이나 처리헤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합니다. 그냥 발령받아 일 읽히는데 6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제발 이재는 전문행정으로 바뀌어서 끄때, 그때 대응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미국식 고위정책단 운영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행정업무가 7급이하 행정직이 주도합니다. 실무자가 정책도 만들고 평가하고 한사람이 모든일을 다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시스템이 일의 판도 작고 업무도 비교적 간단하여 되지만, 현재는 절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도 정책 파트와 실행 파트를 분리하는 미국의 정책단을 참조하여 정책에 대한 평가와 신설 폐기를 전담하고 시헹 및 집행 파트를 분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관리직이라고 하여 하위직 근테관리와 지시에만 하지 말고 정작 필요한 정책수립이나 평가등을 5급이상 고위직에게 전담하여 전문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도 6급이하는 정책 시행에만 집중하도록 하여야 됩니다. 실무자가 모든일에 책임을 지는 구조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윗사람들이 실력이 있으면 정책을 만들고 폐기할수 있어야 뭔가 발전의 계단이 되지 않갰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