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국민들이 피땀흘려 모은 세금이나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정치후원금이 국회의원 임기 말에 마치 국회의원 개인의 쌈짓돈 인양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김기식 금감원장 사태와 같이 친한 국회의원에게 나눠먹기 기부를 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연구소에 기부하고 보좌관들에게 퇴직금 잔치를 벌이고 해외여행을 가도 제제할 법규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관위는 정치후원금 사용처에 대해 별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지 못합니다. 국회의 감시를 받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정치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48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2주에 한 번씩 공개 심사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감독하고 부정한 지출 내역이 발견되면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인터넷 공개를 통한 상시 감시와 지출 규정 세분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