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제한적 성매매 비범죄화(인권 측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남성 및 여성분들의 적극 지지부탁드립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권이 점차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한 인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발적 성매매 이게 과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오히려 간통죄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간통죄를 폐지하였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결혼 관계(민법상이지만)에서 외도한 것은 괜찮고, 자발적 성매매는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물론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강요된 성매매, 또는 기업형, 알선에 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매매는 정말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몇년전 성현X 사건에서 누가봐도 스폰서 같은 성매매 범죄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뭐 댓가가 오고갔어도 약간 사랑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ㅎㅎ 만약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성매매를 하였다면 정말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딸이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대역죄인마냥 죄송합니다라고 굽신굽신 거리고 있는 모습이 더욱 슬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신매매 성매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쁜 죄입니다. 사형시켜 마땅힙니다. 그렇지만 자발적 성매매가 그렇게 벌받아야 할 죄인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미투운동이 활발히 일어나서 권력형 성범죄나 처벌 강화하십시오. 저도 성매매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애인이 성매매를 한다면 싫습니다. 바람피는거나 마찬가지니깐요. 그렇지만 벌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바람을 처벌하지 않듯이 말이죠. 합법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발적 성매매에 대해서 비범죄화가 되고, 나머지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는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