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개혁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우리나라가 금융 후진국인 이유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ㆍ자본시장법에도 없는 규제를 업무 지도 형식으로 기업을 규제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환사채의 리피싱 조항을 발행가의 70%로 묶어놔서 기업이 힘들게 유치한 사채의 자본전환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기업이 어려워 지고 이건 결국 일자리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