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빈곤노인 기초생활 생계급여제도 고쳐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이 이야기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한끼 식사와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힘들어하시는 65세 이상 가장 가난한 40만명에 달하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14년에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25만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어렵게 사시는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빈곤노인이 한 달에 지급 받는 생계급여는 49만원입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되어서 이번 달에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다음 달 생계 급여에서 20만원 공제된 29만원만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이 30만원으로 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가장 빈곤한 노인에게는 정부가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매달 용돈 50만원 받는 노인에게는 20만원 기초연금 지급하고 반지하 월세방에서 끼니 걱정하는 빈곤 노인에게는 10원도 지급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기초 연금을 소득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제도 고쳐주세요!! 그래서 가장 빈곤한 노인40만명에게도 기초연금 혜택이 가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