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 법 개정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판교 운중동 부영 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 입니다. 먼저 항상 서민의 편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이중근 부영 회장의 구속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적폐기업 부영의 10년 민간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이면 10년이 도래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입주하여 10년이 다 되어가는 50대 초반의 현 시점에서 저를 포함한 임차인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 입주시에 10년 후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책정되며 조기분양전환된 주변 임대아파트를 보면 폭등한 현 시세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판교 부영아파트의 경우는 10년 동안 임대료와 보증금이 거의 항상 주변 시세 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매년 5 프로씩 보증금이 상향 되었구요. 판교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주변 일반 아파트의 임차인 보다 10년 동안 거의 계속 손해인 조건하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말뿐인 임대아파트였고, 고통스럽지만 10년을 버티면 내 집이 마련될 수 있다는 꿈을 부여잡고 10년을 견디었습니다. 부영 임차인들은 10년간 우리가 과연 임대아파트에서 왜 임대아파트 법 취지에도 맞지않는 조건하에서, 왜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가 산정 밖에 없습니다. 임차인들은 입주시에 청약통장도 상실하였고 10년 동안 임차인들은 자격유지를 위해 다른 아파트 분양도 못받았고, 그동안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많은 기회비용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현행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법에 의해 임대인인 부영은 정부로 부터 시작부터 혜택을 보았고, 10년 동안 그 당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와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부과하여 이득이었고, 분양전환시에는 10년 전 보다 2~3배 오른 시세의 분양가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일반아파트 주민 보다도 손해를 보고 있고, 임대인인 적폐 건설사 부영은 막대한 이익을 보는 상황으로 전혀 임대아파트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곳의 32평 아파트는 최근 가격이 폭등하여 시세가 10억이며, 현행법으로는 거의 이 시세대로 분양전환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큰 금액을 지불한 돈이 없으며 6월 경에는 건설사에서 분양전환 통지가 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 12월에는 10년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고 갈 곳이 없으며, 반면에 적폐기업 부영은 엄청난 시세차익 폭리를 챙기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LH와 민간 임대 건설사, 국토부는 전혀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고통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데, 5년 공공임대아파트와 동일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적용하기 위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개정 법률들이 현재 국회 국토 소위원회에 발의 되어있습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등이 유사한 개정 법률들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께서도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것 입니다. 다급한 마음에 국회의원실에 저희들이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의 거부로 개정 법 통과가 힘든 상황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임대아파트는 누구를 위해 탄생했나요? 당연히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탄생한 국토부와 임대아파트는 지금 건설사들만 폭리를 취하고 서민은 고통과 절망속억 빠트리고 있으며, 이 또한 적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10년이 되는 올해 12월이면 처,자식,가족들은 다 쫒겨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상황은 너무 암담하여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겁이 납니다. 지금 국토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추위를 무릅쓰고 연일 온 가족이 촛불들고 참여하여 이룩한 우리들의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디 개정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대선공약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토부 로드맵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10년 후 협의, 거주 연장은 간신히 10년을 버텨온 임차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키고 두 번 죽이는 일 입니다. 부디 저희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