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탈루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과세의 형평성을 지켜주세요.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형평 적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제목: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한 비과세로 연간 2,000억원을 탈세합니다. 현황: 공기업, 대기업, 민간기업 등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또한 소득으로 인정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기준으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1조3천억원, 1인당 평균 6십만원 정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연간 2천억 정도의 소득세를 걷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점: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많은 청원과 기재부, 국세청 등에 질의한 결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 성격으로 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한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고 지난 2014년 세법개정안에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라는 답변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 자화상이며, 같은 복지포인트를 두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으로 인정하고 공무원에게는 물건비 성격이랍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밥그릇은 기재부가 앞장서서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집단이기주의라 생각되며, 복지포인트 과세에 대한 직무유기로서 연간 수천억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국고를 축내는 것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기재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포인트를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아 건강보험료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으나, 일반 근로자에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까지 전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 대한 잣대와 적용이 다른 불편등함이 계속되어 세금 탈루는 물론 국민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든 법은 모든 국민과 계층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씁쓸합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