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추행, 성희롱,폭행에 대한 법안을 개정/ 청소년보호법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음주운전, 사건 사고가 무척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 사고를 내고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주운전자는 항소를 하겠다고 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입니다. ■ 0.1%이상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위험운전치사상죄(10년이하 징역, 500만원~3천만원 벌금) 이게 강화된 법입니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이게 10년이하의 징역 밖에 안되는 것 인가요? 벌금제도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다른나라들과 무척 대조되는 형량입니다. 워싱턴 주의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1급 살인 혐의를 적용, 최대 50년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한다. 음주운전시 벌금형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깟 벌금한번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입니다.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는 살인미수범들에게 징역형을 내려주세요. 성폭행, 성추행은 뉴스 기사를 볼 때 마다 화가납니다. "심신미약상태에서" 뉴스에게 볼 때 항상 저런 말이 써있던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술을 먹고 한 행동이 왜 심신미약 이라고 포장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화가 나는건 형량입니다. 어찌해서 형량이 이렇게 가벼운걸 까요. 어린아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에 눌린 여성이 평생 안고가야할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평생 사회와 격리 시켜도 모자랄 판에 몇년 후 출소라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범죄자들 출소후 전자발찌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관리를 하는거 맞나요? 전자발찌를 차고 흉기를 휘둘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이대로 이 세상을 무법지대로 만들 생각이신가요? 법안 개정이 시급합니다. 사형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일부 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자신의 가족들이 이러한 일들을 당했다면 과연 인권이 있다고 다시 외칠 수 있을까요? 그럼 피해자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요? 사람이길 포기하고 사람의 생명을 , 사람의 행복을 밟아버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보호법 또한 미성년자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벼운 처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무면허운전을해 무고한 생명이 사망을 하였거 청소년이 같은 동급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그 학생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게 청소년, 미성년자들이 할 법한 일입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학교폭력으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들은 전학 및 징계로 처벌을 끝났는데 가해학생 부모들은 징계가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본인 자식들 앞길에 문제가 생긴다고 따지던게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이런한 일에 강력한 처벌이 없으니 반본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청소년보호법폐지를 받아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