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청소용역) 장애인비율 의무 고용 조정(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국민들과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일을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개 요 저는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회장 김미옥 입니다. 중증장애인샌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우선구매특별법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직업재활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 및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빈곤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애인 들의 권익에 도움이되고 직업능력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되어야 하나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를 보기가 드물고,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봅니다. 장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떠넘겨지고,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은 거주 시설에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부산교통공사 2호선전동차 청소용역)위탁관리의 현장관리자로서 많은 애로사항 겪고 있습니다. 우선구매 특별법 관련 불합리한 제도와 법률등이 존재함에 따라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실 상황에 관심을 갖고 현행제도의 개선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사항(청소용역관련) ①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1항2조 근거 -청소용역 생산시설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신규계약시 기존인원 고용승계를 하여야한다 라는 계약서 명시사항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장애인 비율에 따르면 비장애인10명고용에 장애인24명을 별도로 추가고용이 되어야만 복지부 심사기준에 적합한 법제도입니다. (경중장애인 16명 추가고용, 중증장애인 8명 추가고용) 예를들어) 1개 신규거래처에 비장애인 10명의 용역계약을 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전체인원 34명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24명에 대한 인건비를 별도로 당 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법제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법리적 비율을 맞추려다보면 차후 신규계약은 영원히 요원할 뿐이고,(청소용역)신규계약은 원천적으로 사업자체 참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본 회가 관리를 맡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전동선 청소용역, 비현실적인 장애인 법적비율문제로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따른 지정취소로 계약해지까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청소용역 생산시설만큼은 우선구매특별법 의무비율을 조정해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청소용역 부분은 장애인 고용비율을 최소한 현재(70%를 → 40%)로, (30%를→ 20%)로 변경해 주시면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지고 있지만 150여명의 장애인이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5백여명 가족이 생계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어지게 해 주시길 간절히 선처 바랍니다. 2018년 4 월 17 일 청 원 인: 한국선원장애인복지협회 회 장 김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