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서 구해주세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부탁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고소득 근로소득자로 취업 후 10년간 밤낮없이 일해 5억이라는 돈을 모았으나 1년간 주변 아파트 가격이 5억 이상 올라버리는 바람에 아파트 구입은 꿈도 못꾸게 되었습니다. 분양 후 입주기간 동안 5억이상 오른 아파트들도 수두룩하고 입주 하기도 전에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로 집을 내놓고 돈 한푼 안드리고 5억의 시세차익만 보는 소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중 하나의 전문직인 제가 10년일해서 모은 5억을 돈 한푼 안드리고 투기로 벌어드리는 사람이 수둑하다는 겁니다. 근로의욕이 심하게 저하되고 10년간의 노력이 모두 부인되는것 같아 우울증에 걸릴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만 내놓고 있고 실제로 투기꾼들을 잡을만한 정책은 만지작 거린다는 말 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1) 양도세 중과 강화 -> 2주택자 이상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급여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오르는데 투자 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부동산에 투기해서 시장을 교란시킨 투기꾼들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교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필요합니다. 취득가 대비 양도차인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이득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부과해 주세요. 더 이상 부동산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 철저한 세무조사 -> 강남 분양에 19세가 당첨된 일이 있었죠 8억의 현금을 자체 조달할 방법이 없는건 바보 아니면 알텐데 이런일들이 비일비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증여부터 소위 말하는 떳다방들의 장난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전담팀을 만들어 철저히 증여세 부과하고 떳다방 거래는 분양취소 해야 합니다. 3) 전세 제한 -> 전세 가능 금액은 국가에서 통제가능해야 합니다. 전세로 자금을 조달해서 시세차익 노리는 투기꾼들로 인해 시장이 교란된 것입니다. 전세 대출을 옥죄는것은 물론 전세로 자금조달할 수 없게 신규 분양아파트는 5년간 임대 불가 조건을 시행해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요자들만 청약을 하게 될겁니다. 4) 후분양제도입 5) 보유세 강화 -> 실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워 견디지 못할 정도의 보유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거주 목적이라는 인식을 각인 시켜야죠 문대통령님 좋아하고 지지했지만 많은 좋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열풍에 따른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부자 부모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임기 끝날때쯤 문대통령님의 성공적인 집권 여부는 부동산에 달려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소통을 중요시 하신다지만 주거 문제에 있어서 국민들의 고충은 얼마나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고충이 전달되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