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맞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주택청약에서 형평성을 중시하고 무주택자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서민주택에서만 적용해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 분양가 10억이 훌쩍 넘는 것에 전세 10억짜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이고 2억짜리 재개발 지역에 등기도 아직 없는 집이있고 전세 사는 사람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것이 형평성에 맞나요? 6억이상 9억이상 기준정해 그 이상되는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청약 기회를 주는것이 형평성에 더 맞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