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민주적 재산권 보호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재개발지역 실태조사에서 터무니 없는 추정감정가에 반대하여 실태조사단계부터 반대한 조합원은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단계까지 아무런 권리도 없고 관리처분단계에서는 총회결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함에도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청의 인가,고시 전에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나 총외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적인 엄청난 소송비용과 이에 패해 이주단계에서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터무니 없는 감정가(매도청구)와 어처구니없는 부담금(분양신청) 불이주에 대한 엄청난 이자부담 등 비민주적 절차의 극치를 달리는 재개발 관련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잘 모르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대부분 동의하였다가 관리처분단계에서 본인재산에 대한 황당한 평가에 대해 이런부분에 대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천봉쇄하는 이 구조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