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이상의 강력범들을 북한에 위탁수용시킵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재 미국과 유엔의 북핵제재등으로 인해 북한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수용시설 및 인적자원을 이용해서 국내의 강력범죄자들을 수용시키고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수형위탁비용 및 노역을 제공하여 북한의 경제성장을 돕고 한국의 수용시설은 축소 및 매각을 통해 주민혐오시설로써의 교도소를 줄이며 대신 청소년범죄자 등 보다 전문적인 교화를 진행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