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시설 공용화, 여성가족부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요즘 미투, 펜스룰등 말이 많습니다. 거기에 의견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투 -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널리 퍼트림. 펜스룰 - 여성과의 벽(거리)을 두고 혹시모를 범죄에 대비. 주제 : 무고죄 강화 펜스룰을 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나만 조심하면 될까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투가 계속되며 무죄추정의 법칙(유죄로 판결전까지는 무죄)이 안지켜지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단 우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피해사례도 있고요. 현행법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가해자가 되는게 성폭행의 판결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것을 피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거기에 미투같은경우 무고죄를 증명하더라도 가해로 지목이 되는순간직장, 가정 등 인생이 파탄나버립니다. 무고로 인생을 파탄나게 한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뿐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게 펜스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배제하자는 거죠. 왜? 사회에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까...여성가족부 장관에 펜스룰 막겠다고 하는데.펜스룰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거를 시작으로 잡아야지. 무조건 막겠다고 하는것은 남녀 평등을 주체하는 국가 기관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결론 : 성폭력 범죄를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입증되는 이 순간 무고죄 조차 너무 약합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 펜스룰은 여성에대한 차별 미투에대한 반발. - 그러면 여성전용시설은? 일부 여론은 펜스룰은 본인이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생각하는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펜스룰이 남녀사이에 벽을두고 방지하는거고 이걸하는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여성가족부나 사회에서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주차장을 만들면서 이미 실행되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남성과 분리시켜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 시키자는 취지니까요.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도서관, 여성전용지하철, 여자대학교, 여성전용계단, 여성전용취업가산점(공공기관), 여성전용창업지원, 여성전용실기시험(공무원), 여성전용임대주택, 여성전용휴게실등을 없에는것부터 시작하는게 남녀 평등의 시작이 아닐까요? 여성전용만을 만드는것부터가 남녀 불평등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론 : 여성전용만을 만들지 말고 남녀공용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범죄예방을 하게 만들어야지 애초에 잠재적 범죄요인으로 보고 분리시키는거야 말로 펜스룰이 아닐까요? 1.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미투. 2. 그에비해 처벌이 너무약한 무고죄. 3. 진술만으로도 성폭행이 입증되는 판결. 4. 그에비해 입증을 어떻게든 해야하는 피의자. 5. 수많은 역차별 여성전용시설들 주제 :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가 하는일 중에 남녀평등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남녀평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오히려 한쪽에 치우쳐저 여성을 위한 복지만을 생각하고 또한 남녀갈등을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펜스룰이 왜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생각부터 해야지. 무조건 펜스룰도 역차별이니까 하면안되!. 이건 오히려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여성가족부는 남녀평등을 위해 행동해야지 한쪽에만 치우쳐서 편을 들거나 남녀갈등을 조장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겠죠? 지금의 여성가족부는 기관의 실행능력 부족으로 없어져야합니다. 결론 : 여성가족부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