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광주5.18 유공자는 국가에 큰일을 했다고 믿읍니다 .그러나 이들의 명단은 왜 공개하지 안습니까 ? 1. 대한민국 최고 무결점 5.18유공자 생산공장은 광주에 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시절에 5.18민주화유공자 수는 3,84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9년이 지난 2017년 오늘까지 늘어난 유공자 숫자는 무려 1,956 명으로 현재는 총 5,796명입니다. 해마다 평균 100명을 늘려 온 셈이니, 생산공장으로 치면 대한민국 누구도 그 생산품에 시비를 걸지 못할 무결점의 제품을 꾸준히 생산해 온 셈입니다. 생산공장은 광주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교육위원회 교육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남대총장, 전남도지사, 광주검찰청검사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유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공자를 생산해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른바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라는 괴물 단체를 광주시가 운영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국가도 일체 시비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법으로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그 선정과정 숫자 등을 일체 광주시가 결정하고 국가는 그 결정에 따라 법에 정한 유공자 보상과 특혜를 말없이 집행해 주면 된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광주시가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지요..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특혜는 일반 국가유공자와는 비교조차 하기 부끄러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뿐입니다. (무결점 생산공장이라는 용어는 광주시가 국가 위에 군림하여 유공자를 선정하고 37년이 지난 5.18유공자가 아직도 꾸준히 늘어 나는 현상에 황당함을 느끼며 필자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유공자를 폄하하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2. 민주유공자 명단과 功績 공개를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정보를 <비공개>로 한다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즉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특히 이런 조항들이 눈에 띈다. 1) 국가유공자 등 법 적용 대상 결정, 신상변동처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및 생활실태조사 등과 관련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회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촌 구성원의 명단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와 관련한 심의의결서, 상이사망 원인관계 규명, 법 적용 배제 및 재등록, 보상금 반환의무면제•결손처분등과 관련한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위 조항 3)에서 국가유공자 이름과 그 공적 등을 결정하게 된 심의 의결 서를 비공개로 못 박아 두었다는 것은 5.18민주유공자 이름과 공적을 공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해 둔 셈이다. 참으로 치밀하고 야비한 불순 유공자 감추기 수법입니다.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얻게 된 자랑스런 명예인데 대체 왜 그 훌륭한 공적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사생활 보호에 방해가 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대통령은 5.18유공자 보상과 특혜에 대해 말 좀 해 보십시오 5.18민주유공자들이 받은 국가 보상금은 개인이 받은 보상금은 최고액 3억 1,700만원, 최저액 500만원이었는데, 보상금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1) 모든 유공자 배우자 및 자년 중고대학교 수업료면제 학자금 장학금 지원, 보훈처가 모든 유공자 배우자 35세 이하 자녀3인까지 위업알선, 2) 모든 유공자 배우자 자녀에게 취업 가산점 10% 및 부상자 희생자에 5% 부여, 3) 부상자 모두 보훈병원 전액 무료 치료 및 유공자 가족 유족 30-60% 치료비 면제, 4) 모든 부상자 및 유족에게 금전대출지원 농토구입 사업자금 주택구입 아파트우선분양, 5) 기타 양로지원, 보훈요양원 이용, 5.18묘지 안장 및 부대비용 지원, 국내항공료 30% 할인, 동사무소 수수료면제, 고궁 공원 입장료 무료, 개인택시 우선면허(유족와 부상자에 적용), 공항이용료 주차장 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0%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각종세금 감면(부상자에게만 적용).” * Facebook 선생님의글 반복 했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