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삼성증권 사태를 통해 우리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기관들의 대차거래와 공매 기록을 대조 조사하여 지금까지 무차입 공매 거래가 있었는지, 얼마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철저히 수사하여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여, 증권거래에서 비정상 거래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당연한 업무입니다. 이런 당연한 업무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소극적 공범이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행정부가 '금융 마피아'들에 의해 점령되고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 정부가 '금융 마피아'들에 의해 조종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