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성추행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세요 . 저는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이 된 학생입니다 . 최근 제 어머니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미술학원 맞은편 가게에 들른 남자분이 오줌을 싸고 돌아서서 아이들이 수업하고있는데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그대로 보는 앞에서 털었다고 들었습니다 . 지구대에 연락했지만 가게 주인의 당부로 그냥 넘어갔지만 , 경찰이 오기전 그 남자분이 쌍욕을 퍼부으면서 가게 문을 계속 흔들었다고 합니다 . 저는 말로만 들어도 충격을 먹었는데 , 만약 문이 열려있었더라면 정말 큰일이 났겠죠 .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 저희 어머니께서 입은 정신적 피해는 보장되지 않았고 , 피의자가 전에도 몇번 그랬다는데 , 법적으로 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법합니다 . 요즘 법에는 집안에 들어온 성폭력범을 쳤는데 죽은것도 과도진압으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더군요 . 충격먹었습니다 . 자신이 죽을수도 있는데 성폭력범을 진압하는건 옳지않은일인가요 ? 저는 진압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물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 생명이 무자비하게 사라지는것도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의자를 제압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성폭력 , 성폭행법이 강화되어 조그마한 성폭력 하나하나까지 해결될수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 의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