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대진단 법제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빠져 인재로 인한 불상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고에 대한 연구와 자료들을 통해 얼마든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후약방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언발에 오줌누기식, 예산탓, 뒷북행정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래 기사처럼 20M 이상의 교량이 아니란 이유로 관리에서 벗어난 작은 다리! 둘째, 신축건물만 적용되고 오래된 건축물(특히 소형병원, 목욕탕 대중 이용시설물)에는 미비한 소방점검(소화기, 소화전, 스프링클러, 비상구 등)! 셋째, 규제완화로 불이 쉽게 번지도록 가깝게 지어진 기형 축조물! 넷째, 싸단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로 지어진 건물들!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범죄학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합니다. 부디 대진단 법제화를 통해 안전교육과 안전을 방해하는 처벌도 강화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