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의 공정성을 바라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10년 공공임대를 받고 임차생활하는 저소득층의 애로 점입니다. 처음부터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1순위 통장을 희생하고, 10년 뒤에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 이사도 못가고 중간에 조금 여유가 있어도 분양 아파트도 못가고, 10년을 희생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리가 좋은 곳은 경쟁도 치열 하였고 운이 좋아 당첨 된 임차인들이 10년 후에 분양 받으려 하는데, 주변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공공임대아파트도 시세 대로 분양 을 한다면 그동안 희망을 갖고 임차료 내고 살았던 서민의 꿈은 물거품이 되겠지요! 적당한 분양가를 산정 해 주면서 그동안의 기득권을 인정 해 주는 방법을 찾아 보면 좋을것 같읍니다. " 저의 생각은 최초 임대한 시기에 주변 분양가와 10년 후의 주변 시세를 산정하면 총 상승된 금액의 절반씩 이익을 가져 가는 법안입니다. 주택공사도 남고 임차인도 같이 남는 법안이라면 서로 불만 없이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토부와 의원님들의 너그러운 법안을 바라면서 글을 씁니다. 서민의 희망을 조금이나마 해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