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장문이라 피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정말로.... 참다.... 참다.... 참다가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우선 청와대 신문고에 개제합니다. 장문이라 대충 읽지 마시고 제대로 생각하시고 이 청원에 동의하신다면 밑에 "동의합니다."의 청원 댓글을 꼭 한 분, 한 분께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6월 개헌에 있을 '국민투표법'에 관한 개헌에 있어 현재 앞장서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자유당' 및 야당이 현재 의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여야 갈등을 일으키고 굳이 경감 수사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특검 수사로 해야한다는 것으로 문제를 크게 만들어 의회의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4월 21일 까지도 국민투표법에 관한 국회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현재 사실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하셔야하는 일은 여야공방에 관한 일도 있으시지만 본연의 일인 국회에 관한 일은 기본적으로 수행하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국회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어 있으며 현재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논의가 사실상 진행이 안 되도록 막고 있는 주범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가지 가지각색의 일을 빌미로 삼아 여당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심히 쏘아붙여대며 심지어 국회와 관련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국회 이외의 자신의 정치적 지역인 경상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은 '자유한국당'의 소속인 '홍준표'의원님 또는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고 같은 소속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잘 참여하시고 계신 것을 여러 매체를 통해 쭉 봐왔습니다. 어떻게 국회 논의와 같은 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면서 자신의 정치적 지역과 관련된 국회 외적의 일은 제대로 챙기시는지요? 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공방을 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견제하는 것 자체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할 일을 안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막가는 형식으로 국회 내의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눈살이 찌푸려질 수 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사실상 정치적인 부분에는 별로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적어도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하는 직무를 맡으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봉급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자신이 직접 해야하는 일은 하셔야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여기 신문고에 현재 국회 의논 및 국회 내의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또는 국회와 관련된 활동에 의원 전체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그 분들이 받으셔야할 봉급을 아얘 봉쇄시키시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바 입니다. 또는 만약 봉쇄하시기 힘드시다면은 그에 합당한 엄격한 처벌을 내려주셔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이기도 합니다. 경제와 돈이 곧 중심이 되는 사회인데 자신의 일을 제대로도 안 하시고 봉급을 받으시고 전체적인 국회의 일에 대한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서 과연 국민은 그들에게 세금을 줘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석을 안 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참석하셔서 적극적인 자신의 의사 표현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적어도 자신의 일은 하시는 것이라 저는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세 10%로 옆나라인 일본보다 2%가 더 높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 만큼 우리나라는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세금을 당연히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봉급으로 쓰시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임하시지 않으신다면 당연히 엄벌은 쳐해져야하는게 마땅합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시위에 관해서 따지는게 아닙니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우선 모두가 모여야 이루어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한 명의 국민으로써 매우 심히 화가나는 바 입니다! 이 글을 꼭 처음부터 읽어주시고 이해해주셨다면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