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있는 풍경에서 살고싶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예의 있는 풍경 어떻게 하면 우리의 거리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서울과 같은 특별한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리 조직이 붕괴된 상황에 처한 걸까요? 또한 시민단체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마치 지식인집단이나 지성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이 전쟁 중인 국가 같습니다. 맑았던 개울은 더러운 하수구가 되고 한적한 해변은 조악한 건축물이 막아서고 골짜기마다 샌드위치패널로 대충 지은 쓰레기더미 같은 공장, 창고, 식당에서는 소음과 먼지가 일고 도로는 각종 간판과 현수막과 조악한 조형물이 시선 둘 곳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간판은 왜 그렇게 많고 커야할까요? 건물이 안보일 정도지요. 당연히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간판만 보이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새로 난 길가에 건물이라도 하나 들어서면 그 풍경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연을 인간의 것으로 예속 시키며 결국에는 삶을 황폐화 시키는가 잘 성명하는 제품설명서 표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여러분이 사는 곳 어디서라도 사진을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만 골라 찍으려 해도 사진프레임 속에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 풍경은 너무나 가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미래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중이라고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상태를 놓아두고 좋은 정치를 한다고 말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삶과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며 다음세대가 행복해 질 것을 기대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성이 존재하는 풍경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부조리한 풍경이며 예의 없는 풍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시급하고 바로 실행 가능한 두가지방법을 생각했습니다. 1.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간판에 세금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규격의 간판 하나 정도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게 하여 그 돈으로 간판을 수거하고 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점령하고 시야를 어지럽히는 간판들을 정비하지 않고 환경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2. 도시 근교의 공장 및 창고건축 허가권을 중앙정부가 갖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뿐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 주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많은 것이 제자리를 찾아 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환경문제는 언제나 순위에 밀려있습니다. 한 번 망가진 환경을 복원하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오랫동안 개발과 발전이라는 억지주장에 밀려 지금처럼 혼란하고 탐욕스런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환경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