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법원장은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제안하는 개헌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제왕적 대법원장은 승진, 전보 등 인사권을 모두 욺켜준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승태 같은 법관이 안나옵니다. 전국 법원에 법관 인사위원회를 둬서 공장하게 인사할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서 운영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50% 도입해서 공정성르 확보해야 합니다. 승진 전보도 맞찬가지 입니다. 그래야 대법원장에게 제왕적인 법관 승진 전보 인사권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이번 개헌에 이런 부분이 빠져있나요 우리나라 법원이 더이상 국민들에게 신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심한 문제가 많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유가 대법원장의 제왕적인 제도 때문입니다. 검찰도 신뢰 못하고 법원도 신뢰 못하는 지경에 이르렸는데 왜 개헌에 이런 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촟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 못하면 절대 안됩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꼭 개선되야 합니다. 검찰개혁도 중요하지만 법원 개혁도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