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을 몰살시키는 소득세법시행령157조 개정청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존경하는 문제인대통령님! 대통령닝은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강조해오셨습니다 너무나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법이 있어서 이에 청뭔하고자 합니다 현행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요건을 소득세법시행령157조에 규정하고있는데 요약하면 종목당 연말 15억이상 연중 1%이상(코스닥은 2%기준) 보유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지분율기준에서 정책적으로 차등을 두는것은 얼마든지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코스피 혹은 코스닥내에서 금액기준과 지분율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금액기준은 연말보유기준이고 지분율기준은 연중보유기준입니다 금액기준은 한종목을 연중에 몇백억 몇천억이상을 매매해도 기준지분율(코스피1%,코스닥2%)을 안넘기고 연말에 15억이하로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됩니다 반면 지분율기준은 연중 1%만 조금 넘어가도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내야됩니다 지금까지 금액과 지분율기준은 계속 낮아져왔는데 지분율기준이 1%(코스닥은2%)로 낮아지면서 주식시장의 주요투자자인 외국인,기관 큰손들은 대형주만 매매하고 중소형주는 철저히 외면해왔습니다 대형주만 연중에 매매하면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데 굳이 중소형주를 양도세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거죠 소득세법시행령157조는 중소형주를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지분율기준을 폐지하고 금액기준으로만 하든지 아니면 지분율기준도 연말기준으로해야 공정 공평합니다 당국에서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하지만 주식시장의 와해를 걱정해서 금액기준을 연말보유기준으로만 한정해서 정하고 거기에다 이듬해 3월말까지 팔면 대주주를 면해주는 유예기간까지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개미들을 시장에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해습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습니다 이 불공정한 세법때문에 최근 몇년동안 삼성그룹주등 대형주만 올랐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들은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켜왔고 중소형주를 보유한 수백만 개인투자자들은 영문도 모르게 시장에서 소외되어 주식시장을 떠나고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가치주들은 대주주들이 주가가 낮은 틈을 타 주식승계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중소형가치주를 보유한 수백만 소액주주들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은 왜 오르지않는지 이유도 모르고 소외되어왔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157조는 개미들을 말살시킨 주요원인이고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부디 잘 검토가 되어 부정한 법이 고쳐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