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III.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I. 촛불시민혁명 이후, 두 전직 대통령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지만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개혁전선을 챙기며 변화를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개혁전선에 투입할 자원을 소중히 여기며, 이들을 배치해야 한다. 우리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드는데 목을 매는 사람들은 평론가 일 수 없다. 평론가를 넘어서 감독이 되고, 투자자가 되자! 여러분이 평론가라면 배우 김기식은 형편없어 하고 신랄한 평론과 함께 마침표를 찍으면 그만이지만, 그가 기용된 작품의 감독이고 투자자라면 배우 하나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론을 가져오는가 잘 알 것이다. 맞다. 김기식은 한 때 탕아였다. 20대 국회에선 거의 사라진 과거 낡은 관행이었지만 19대 국회에서 특정 상임위에선 소위 '관행'으로 이뤄지던 낡은 행태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했다. 더민주당 원내 대표를 지낸 우상호는 말한다. 당시 대략 1/3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나갔다고. 김기식도 그런 낡은 관행에 편승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열받게 한 점은 그 스스로 열렬히 옹호하던 김영란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보였다. 언행의 불일치. 그런 그의 싸가지에 실망한다. 그러나 개혁 영화의 감독이자 개혁극장의 투자자인 여러분은 그를 지금 배우 명단에서 내칠 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 낡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금감원장 직위를 내칠 정도로 중대한 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으로 돌아간다. "대통령으로서 선거 중립이라는 마땅히 지켜야 할 선을 넘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실책은 아니다." 나는 당시 보수적인 헌재의 판단을 이번 김기식에게도 적용해 마땅하다고 믿는다. II. 사람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낡은 기득권 사회질서에 대안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한다. 나는 성공한 대학교수로 살 수도 있었고, 잘 알려진 시민단체(경제개혁연대)의 대표로 명예지키며 살 수 있었던 김상조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원장으로서 소중한 경험을 갖고 더욱 풍성한 개혁자원이 될 상상에 지금도 배가 부른다. 더욱 성장한 김상조가 권력과 자본없는 시민과 민중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흙탕물에 튀기도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시민사회 운동(참여연대)을 거쳐 개혁진영에서 희소한 가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김기식이 금감원장 경험을 통해서 그 스스로도, 그리고 그의 인도와 함께 젊고 유능한 개혁자원들에게 금융개혁의 최전선을 경험하게 해 줄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 어떻게든 안희정류의 성범죄로 연결시켜보려는 자유한국당의 눈물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는 김기식이 자격있는 인턴직원에게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백에 한 둘, 스스로 능력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여된 기회를 통해 성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대표적 liberal voice인 Paul Krugman은 레이건 행정부에서 한 경제관련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이 현실 경제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가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리버럴 평론가인 점을 고려하면 앞서 언급한 현대 미국 보수주의의 저수지였던 레이건 행정부의 한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이 이채롭다. 그렇다. 김기식의 당시 의원실 인턴이 당시 해외 출장 경험을 통해서 더 배우고 더 크는 것처럼, 김기식도 금감원장 경험을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출연시켰던 감독이자 투자자로서 배당을 돌려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기식은 금융기관들과 같은 엘리트 사회기관의 이익이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오랜 주문이 얼마나 낡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김기식'류'의 개혁자원을 보내자. 그는 마땅히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는 금융계가 공유하고 전제하는 패러다임에 휘둘리지 않고, 잠깐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잖아. 세상이 바꿨고 시민의 이익은 이게 아니잖야 하는 상식적 질문을 금융계 관료들과 인사들에게 할 수 있는 개혁 자원이다. 거듭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충실한 팀멤버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한신이 상대의 바지가랑이를 기는 심정으로 인내하고 결심하여, 김기식을 금융개혁 '전선'의 첨병으로 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