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누명으로 재판중 판사님의 판결전 행정처분 취소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2017년 10월 1일 저녁 6시쯤 용인 이마트몰 물류센타에서 보정역방면 커브도로에서 사이드미러를 주시하다 커브길을 늦게 발견하여 얼른 제 자리로 들어왔으나 왼쪽차선의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3거리신호에서 상대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누른 짧은 경적소리를 상대차량의 보험회사직원의 추천으로 보복운전이라고 지칭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의 보험회사직원은 제가 피해자라고 하였고 아무 문제 없을거라고 하였으나 상대차량운전자의 지인은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1차조사때 조사한 경찰관은 보복운전은 아니니 특수폭행으로 하자며 그래야 당신도 먹도 산다고 거짓으로 특수폭행으로 입건하여 놓고 나중에는 보복운전으로 기소하였으며 첫 재판이 2018년 3월 14일인데 1월 20일에 저에게 전화를 하여 판사의 확정판결이 났다면서 면허정지를 시켜야 하니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확정판결은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왜 보복운전이냐? 특수폭행으로 벌점 30점만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지니까 그 때 자기가 잘 못 말했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면허정지 100일을 시켜버렸습니다. 조사당시 너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고 블랙박스 영상을 볼 필요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하고 확정적인 증거는 피해자 지인의 블랙박스 영상이라며 저의 보험회사직원이 저에게는 제가 피해자라고 했으니 한 번 제 것도 봐달라고 하였으나 조사당시 모두 묵살당하였습니다. 국선변호인도 저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더니 국민참여재판으로 해 보자고 하실 정도로 저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주셨으며 당장 판사님의 판결도 나기 전에 이렇게까지 경찰관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 가며 한 가정의 가장을 일도 하지 못하도록 해 버리는 이 제도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가정의 생계는 너무 막막합니다. 이렇게 일도 하지 못 한 상태로 나중에 무죄가 나면 그 동안에 일 못하고 회사에서 쫒겨나고 손해보는 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진단 말입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질 않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판사님의 판결후로 해 주십시요...... 이의제기를 하러 경찰서를 방문하니 민원봉사실 경찰관이 해 봐야 소용없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억울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데 해 봐야 소용없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는 가짜로 만들어 놓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지요......... 저는 경찰관이 거짓말한 녹취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저와 일하는 모든 기사들도 어떻게 판결전에 이런일 있을 수 있냐고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