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울리는 청년취업지원사업을 개선해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꿈은 크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은 26살 대한의 청년입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은 1)경제적 어려움, 2)대학교육과 취업의 미연결, 3)사람다운 행복(문화생활, 연인과의 데이트 등) 추구의 어려움 입니다만, 요즘시대엔 특별한 취급은 못 받는 어려움입니다. 모든 청년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가 되기위해 고군분투 하던 중, 정부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실무적 학습기회 제공을 알게되었고, 1월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벌기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저는 부정행위자로 낙인이 찍혔고, 교육과정 중 강제퇴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은 후 생활은 더 어렵고 복잡해졌습니다. 생활비와 집세, 통신비, 교통비 등 한달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70만원이 넘어 아르바이트는 필수이지만, 정부지원의 자격요건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알바는 불가하였고, 소량의 지원금(30만원)으로 삶을 꾸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는 주 30시간의 근로는 허용하기에 그나마 양호합니다. 하지만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2단계 코스에선 '건강보험의 자격'을 득하면 안되는데 이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일해야 한다는 말인데, 요즘같이 최저임금이 올라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시대에 어느 곳에서 일용직을 써준단 말입니까?? 월 30만원으로 살아 보시고 이런 정책안을 내놓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을 위한다고하며, 오히려 울리는 정책.. 저는 당연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의하는 개선안은 다음과같습니다. - 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근로로 벌어들이는 수익금 기준으로 - 근로소득의 기준은 생활비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 지원금 확대라는 복지만능주의 적 사고는 하지않습니다. 저는 현 정권의 근로기반 성장기조에 크게 동의하는 자로서, '더 큰 역할을 위한 근로'의 인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로 하는 근로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대우도, 저렴한 임금가격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부디 청년의 생각과 처우를 바로 인식하여,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