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폐지를 건의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 폐지를 건의합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래의 취지는 저도 대찬성합니다. 행정부 고위공직자들과 국민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의의 또한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개설 초기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또 실제로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사안들이 청원 페이지를 통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지역적 사안 같은 일반 산하 행정기관 민원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을 청원으로 올린다던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올리는 청원 , 혹은 정말 개인적인 사안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하기 힘든 사안 , 누가 보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비현실적인 사안 등 청원 페이지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청원글들이 많이 올라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페이지는 행정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혹은 법에 정해져 있는 여러가지 청원 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페이지에 대해 널리 알려진 요즈음, 뭐만 하면 국민청원 페이지에 글을 올리고 보자하는 의식이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관한 민원을 이 곳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20만이 되기도 힘들뿐더러 된다고 해도 다시 해당 지자체 혹은 행정기관으로 업무가 돌아갈겁니다. 이렇듯 모든 청원이 국민청원 페이지로 몰리게 되면 전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국민청원 페이지로 인해 청원 처리하는 인력 소모도 커졌을 겁니다. 그만큼 가치도 있으면 좋으련만, 문제는 이들 중 무의미한 청원글 또한 상당수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제도가 다음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진보쪽 정부이든 보수쪽 정부이든 여론을 수렴하고 파악하는데 정말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지만 요즈음 사태와 같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청원글을 올리는 이들이 많아지면 동시에 부담스런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냉정히 봤을 때 차기 정부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페이지 폐지를 함으로써 잃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청원 페이지 기존에 있던 청원 제도를 보다 국민친화적으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신문고나 각종 산하 기관 내 민원 접수 페이지 등 각종 청원 창구들 또한 이 청원 페이지와 거의 비슷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기존 청원 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부적절하거나 무의미하고 비현실적인 사안은 사전에 거르고, 정말 꼭 필요한 조치, 청원, 민원글들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