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부작위 및 소극행정에 대해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2017년 8월 8일 국유지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철거요청을 시작으로 10여차례 민원제기를 했음에도 통영시청 담당공무원들은 직무을 이행하지않고 소극적인 행정자세로 성의없는 회신만 민원인인 저에게 보내고 왔습니다. 통영시청 공무원들은 전통시장내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매매와 임대, 도로위 불법건축물과 구조물에 대해 민원인인 저에게 증거를 잡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면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 및 행정처분을 할것이라 저에게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10일자 답변은 행정처분은 커녕 상인회에 위탁관리를 했으니 모든 분쟁은 상인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결하라는 식의 책임없는 답변뿐입니다. 하지만 국유지 무단점유 및 음성적 불법매매, 도로상 불법건축물의 당사자는 현재 중앙전통시장의 상인회장 입니다. 통영 중앙전통시장 상인회장은 도로법 위반으로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2081고약822)되어있으며 현행 도로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명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정작 허가권자의 업무를 수행해야할 통영시청공무원들은 해당 직무에 시장내의 업무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작 민원을 제기하고 약식기소까지 해놓은 저는 시장내에서 4월30일부로 영업계약해지라는 보복행위까지 당하며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근속하던 조선소를 경기침체와 일감부족으로 퇴직을하고 만32개월인 아들과 처, 그리고 부모님의 생계유지의 간절함에 시장내에서 2016년부터 장사를 시작하게 되고 장사를 하면서 시장내 반칙과 부정, 불법에 대해 잘못된것을 말하고 바로잡자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민원인이 위협을 받고 권익을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전통시장 특별법 운운하며 방관만 하는 통영시청 담당공무원들 입니다. 전통시장내 불법적으로 매매나 임대가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청담당공무원들이 나서서 단속을하고 재정비하여 지역 제조산업위기로 인한 실업자 및 청년상인들을 육성하여 창업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을 허울삼아 불법이나 위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과연 불법 당사자들이 전통시장 특별법 테두리내에서 보호받아야 되는것인지 그 자체도 묵인하며 방관하고 상인회와 불법을 저지른 불법당사자 상인회장을 옹호하는 통영시청 담당공무원들을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부분과 소극적인 행정업무에 대해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