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인한 일시적인 중소기업 근로자 미지급급여 지급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장기적인 경제악화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접지못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은 조금씩 체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부러 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자금회전이 급속히 안좋은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 체당금과 같은 개념이지만, 성실히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부도나거나, 형사고발등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는 사업을 포기할수도 있습니다. 일부 질이 안좋은 사업주는 지원금을 주면 직원들에게 주지않고 다른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 일시적 임금체불관련업체를 선별(지속가능회사선별) 2. 임금지급대장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수령후 급여지급 기간은 최대 6개월 3. 6개월 가량 지급된 자금은 사업주에게 분할 청구(대출개념) 많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시적인 어려움이 큰 어려움이 안되도록 지원시책으로 지원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