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도록 개정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차량가액이 비싸던 싸던 배기량이 동일하면 똑같은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산 가치가 더 낮은 차량임에도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개정안을 검토중이라는 기사를 3년 전에 보았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CC 배기량, 2000만원 가치의 차량을 가진 사람이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세 보다도 높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고 합리적인 자동차세를 부과해주십시오. 서민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