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택시 사업구역확대와 요금할증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영업용택시 사업구역을 확대와 택시요금할증제도를 없애 주시길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시, 부천시, 안양시, 김포시, 의정부시등 시별로 영업용택시 사업구역을 정하여 사업구역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사업구역외는 20%할증요금을 적용하여 승객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을 소규모로 나누고 구역외에서는 영업을 못하니 사업구역외를 갈려면 택시기사는 합법적인 승차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빈차등을 키고 사업구역외에서 사업구역내로 귀로시 사업구역승객 만 태울 수 있기에 손님에 목적지를 확인하고 골라 태우는 행위를 적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나누어진 사업구역을 서울시와 광역시, 도별로 사업구역을 확대하여주시길 청원합니다. 아울러 택시업계 다음과 같은 적페를 바로잡아주십시오. 1)법인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되는 기사는 개인택시를 면허를 발급자제하여 주세요. 개인 택시기사에게도 영업정지를 제도 화 하여주십시오. 2)영업용개인택시를 소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기사가 많습니다. 중형승용차를 부가세 면제받아 구입하고 LPG요금까지 할인받으며 자가용으로만 사용하는 개인택시를 감차하여 주십시오. 3)법인택시기사에게 10년이상 무사고 와 전직 운전직공무원에게 지자체에서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였으면 본인이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지자체에 반환해야 하는 개인택시번호판이 어떤 연유에서 8000만원에서 2억(천안,포천)씩 거래되는 현실을 정부는 방관하시는지요. 4)직업에 자유와 거주이전에 자유가 있는데 개인택시를 하기위해서는 수억원에 번호판대금과 지자체에서 정한 거주의무 기간이 있어 제약이 있습니다. 자기 밥그릇을 위해 지자체별로 터무니없는 영업용 번호판 가격를 책정하여 돈 없는 사람들은 법인택시기사 밖엔 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아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