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이체 매도로 본 공매도의 문제점, 모든 공매도에 대해 적법성을 전수 조사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 사주에 대해 1000원의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전산착오로 주당 1000주의 주식을 이체하였고, 일부 직원은 이렇게 이체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매각하여 차익을 얻었다. 이번에 배당이 된 주식은 우리사주 주식수를 감안할 때 112조 6000억 원어치로 삼성증권 시가총액 3조 4000억 원의 33배를 넘는다. 즉, 증권사 전산시스템이 있지 않는 주식을 한도가 없이 이체할 수 있고 또 팔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보통 주식을 이체하려면 주식 잔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주식 잔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의 이체가 가능했고, 이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이체되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평소 증권사는 주식을 잔고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 계획이 없이도, 전산만으로 주식을 무한정 이체하고 매도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증권사 전산시스템은 현재 잔고가 없는 주식을 이체하고 매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로 하는 공매도는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량에 제한이 없이 공매도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고, 이런 거래를 통해 가격을 하락시킨 후에 이익을 얻는 거래를 해 왔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주식을 무한정 매도할 수 있다면 주식은 수급의 의미가 없어지며 결국 매도하는 측에서 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어 일반 투자자는 피해를 입게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정부와 금감원은 이제까지 거래된 모든 공매도에 대해 차입된 주식 잔고가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했는지 전수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매도가 있다면 응당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공매도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처벌, 증권사 거래 시스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될 때까지 모든 공매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 개선하고 부적절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만 공매도 존치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1. 모든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적법한 거래였는지를 전수 조사 발표하고 적법하지 않은 공매도에 대해 처벌해 주세요. 2. 공매도 전수 조사와 문제점 개선, 증권사 시스템 조사와 문제점이 개선되기 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