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및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듯이 소수의 재벌기업들이 시장을 황폐화시키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이 다수의 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부의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강력한 반독점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