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정부는 농.어촌일자리, 외국인의 독식을 왜 방치하나?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귀촌에 대비하여 일자리를 구할려고 워크넷에 들어가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니, 농업과 어업관련 일자리는 전부 외국인만 뽑고 있다. 외국인을 채용하면 정부에서 무슨 특별한 혜택을 주나? 아니면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업주 마음대로 줘도 되나? 우리나라가 외국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업주 마음대로 취급하는 하류의 나라인가? 정부가 국민혈세로 농.어업을 지원하면 할수록 외국인의 일자리만 늘어나게 된다. 지금 상태로는 농업과 어업부문에서는 국민들의 일자리는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농.어업은 구조적으로 국민의 진입이 차단되어 더는 발전할 수 없는 산업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국민혈세를 투입하지 마라! 대통령은 일자리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데, 해당 부처의 공무원들은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한심한 일들만 저질러고 있으니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 정부가 주도하여 실시하고 있는 귀촌 프로그램은 대부분 실패작이고 효과도 거의 없다. 귀촌을 가장 효과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귀촌희망자를 먼저 농.어촌에 취업시켜 1~2년 정도의 적응훈련을 거친 후 가족을 동반하여 귀촌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에만 치중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는 농. 어촌의 소기업도 지원하여, 도시를 탈출하여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쉽게 정착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줘야, 농.어업부문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어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