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졸속 추진 재난안전통신망 혈세 1.7조 낭비 사업 재검토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청원 및 개선내용 - 세월호 이후 졸속 추진중인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재검토 요망 - 재난안전통신망 핵심 무선교환기의 국내 중소기업 참여 기회 보장 -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업자)만 참여가능한 사업조건 완화(정보통신공사업자 참여가능하게 할 것) ○문제점 -비표준 삼* 독점장비로 구축되어 혈세낭비가 명약관화함. -근거없는 기간통신자사업자만 참여가능한 독점입찰로 중소기업 괴사중 -향 후 비표준 삼* 독점장비로 재난책임기관(101)개 기관도 동일장비 구축해야 함으로 혈세낭비는 미래진행중 -행정안전부가 긴급하게 1~3단계를 밀어부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돈을 벌고 독과점혜택을 보는지 조사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