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제도, 대한민국 미래는 어디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대한민국 대학입시제도,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인가? 정책철학도 정책방향도 없는 대학입시제도 체계에서 아이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학교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학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로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사교육비에 마음 조려하고, 학교 선생님은 존경과 감사함도 사라진 존재감 없는 교실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미래 인재양성과 인성교육을 책임지는 초•중•고 및 대학교는 그냥 교육부 눈치만 보고 있고, 교육부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에 대한 비판에 줏대도 없이 이리저리 땜빵식 제도를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입시제도 운영결과, 현실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 그리고 대학 4년, 총 16년간 학생, 학부모, 학교가 막대한 시간, 비용, 노력을 투자 하였지만,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사회에서는 이들을 재교육 합니다. 더욱 비참한 상황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앞으로 감당해야할 고통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대학입시제도가 대한민국 교육의 전부는 아니지만, 현실은 대학입시제도에 맞추어서 모든 초등, 중등, 고등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좀 더 세부적인 제도 비판을 하겠습니다. <수시제도> 시험이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평가하여 이러한 능력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수시제도. 취지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부모 경제력 평가제도가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그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보다 그 분야에서 능력과 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시제도의 평가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제2의 정유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도도입 취지와 제도운영 절차와 방법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도입은 미루어져야 합니다. <내신제도> 단 한번의 대학시험으로 3년, 6년, 또는 14년의 노력을 평가하여 대학의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평소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자고 도입하였던 내신제도. 역시, 취지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하는 내신제도는 제도설계 첫 단추가 잘못 되었습니다. 대학입시가 고등학교별로 비율을 정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학입시에 학교별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현재의 내신제도)를 반영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제도를 억지로 운영하려고 하니, 학교 내 동일등급이면 같은 점수를 부여하는 또 다른 문제소지가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부는 의미 없는 제도를 계속 만들어 내는 공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미 없는 내신제도 교육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는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과 학교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분위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만, 지금의 교육환경에서는 묻는 것도 부끄럽고 용기를 내어서 도움을 요청해도 답을 줄 리가 없습니다. 왜냐구요? 함께 공부하는 급우가 바로 나의 경쟁 상대이고 내가 이겨야만 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니까요? 이런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아가면, 회사 내에서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동료는 승진 경쟁자로만 인지하는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내신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단 한번의 시험이 부담된다면, 두 번, 세 번, 네 번 시험을 실시하면 되죠. 즉,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를 내신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재수생의 내신 적용은 충분히 고민하면 해결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단, 시험을 한번만 보는것도 부담이 되고, 너무 많이 보는것도 역시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어느 수준이 적당한지 정책 결정과 합의의 문제입니다. <정시제도> 소위 말하는 교과목 시험으로 과거부터 계속 운영되어 온 제도이죠.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학교 공교육은 무너지고,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제도와, 내신제도 등 여러 제도가 가미되어 보완 운영되고 있죠. 하지만, 수시제도와 내신제도 등이 도입되어서 공교육이 살아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은 줄어들었나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정시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과거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 현실에서도 회사 입사시험,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 면허증 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당락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하기에 불합격을 납득하는 것입니다. 정시제도를 통한 부수적인 문제점(공교육 실패, 사교육비 가중 등)이 도출되었지만, 적어도 평가방법의 공정성은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차라리 과거의 대학입시제도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수백가지 방법의 수시전형이 있어서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있다고 동의를 못하는 이유입니다. <제안> 비 전문가의 제안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학부모로써 현재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나름 고민하고 정리한 부분이니 전문가와 함께 정부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입시정책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원칙과 철학을 공표하고, 그 철학에 맞는 제도를 현실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합니다. 취지가 아무리 우수해도 공정성이 확보된 평가방법과 절차가 확보되지 못한다면 시행은 미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수시제도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수시전형 비율 내에서 대학에 수시전형의 기준, 평가방법, 절차에 대해 일임한다. 하지만, 대학에서 제시하는 수시전형의 기준, 평가방법, 절차의 공정성은 교육부에서 면밀한 검토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각 대학에서 자기 학교의 철학에 부합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시전형 기준, 방식과 비율을 교육부에 제안하고 교육부는 평가방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형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관련 전문가와 학부형 등이 포함한 위원회에서 엄격히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승인이 되지 못한다면, 대학에서 희망한 수시비율은 정시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된다면, 각 대학의 수시비율은 차등화 되어서 운영되게 되고, 모범적인 수시전형 모델이 대학에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부에서 승인한 수시전형 모델도 이후 부정적인 부분이 된다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현재의 내신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굳이 한 번의 대학시험으로 대학이 결정되는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정시제도는 대학은 학업성적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지만, 평가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정시제도를 근간으로 대학입시제도는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원칙은 평가의 취지와 방법의 공정성이 확보된 제도는 결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각 대학의 교육철학에 맞는 본고사도 같은 관점에서 평가방법의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저의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