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술 정보통신체계(TICN) 방산원가 너무 부풀린 정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TICN 구축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한화시스템, 쏠리드윈텍, 씨맥스와이어리스(CMAX) 등이 참여한 5조원 규모 사업 중 일부 사업에서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이 제보되어 관련 감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가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해 엄단하겠다.”고 밝히고 엄단에 나서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소쿠리 물 세듯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 관련업체의 제보에 따른 방산비리의 유형은 처음 백 몇 십만 원에 불과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초기 단가 보다 2배 가깝게 부풀려 정산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중 MSAP 및 SRE 장비에 씨맥스와이어리스(CMAX)가 개발한 SW 탑재·포함하여 쏠리드윈텍이 한화시스템에 납품하고 한화시스템은 다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방식인데 각 납품 시 한화시스템 및 방위사업청(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수입검사와 검사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장비수입검사 시 수입검사 비용이 당연히 책정되어 있고 장비원가에도 포함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납품 과정에서 공인검사기관 또는 한화시스템의 수입검사 여부를 확인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수입검사를 공인검사기관이 아닌 SW 탑재·장비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인 “쏠리드윈텍”이 수입검사를 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 수입검사 업무를 제조업체(쏠리드원텍)가 맡아서 하고 비용 역시 모두 쏠리드원텍이 수령하고 있다는 것이다. HW CIM 의 원가 책정 단가가 1,560,000 원대 이었지만, 납품 완료 뒤 증산 HW CIM에서는 2,959,300 원으로 가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폭 증액되어 결산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장비납품 대수 600여대, 단가 2,959,300원으로 17억7천5백5십8만원(1,775,580,000원)이다. 초기 가격보다 원가 증액은 1,399,300원 무려 2배 가까운 금액으로 원가 부풀리기로 835,580,000원(8억3천5백5십8만원)을 원가부풀리기로 더 챙겼다. 이 장비는 앞으로 2023년까지 5,670대 더 납품 예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세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본래 단가 1,560,400원 장비에 수입검사비가 4십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잡혀 있는데, 증산에서 상승된 단가역시 대부분 수입검사비용이라는 것이다. 이 장비 이외 MSAP 의 검사도 같은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는 업계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즉 확인된 MSAP 및 SRE의 원가 부풀리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다. 업체관계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1차적으로 제조업체가 상위 업체 및 방사청의 자사제품 수입검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한 검사비용의 적정성이다. 2~3회의 검사비용으로 46만 원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된 것도 모자라 납품을 마치고 결산과정에서 부풀린 140만 원가량 대부분이 수입검사 비용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불과 3대 정도로 육안검사, 기계적 장비검사비용으로 장비 단가보다 훨씬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분명 이해하기 힘들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런 방산비리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이 갖는 폐쇄성과 군사기밀에서 기인하는 정보의 독점성, 군 퇴직자의 불법 로비와 부당거래 유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더 이상 국민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국가안보에 정당하게 지출되도록 감독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