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증뇌경색 산정특례 보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저는 뇌경색 질환(뇌병변 3급 장애)이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당뇨 갖고계시고 중간 중간에 골절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입원도 하셨지만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 재발도 없이 9년간 잘 지내왔습니다.그런데 최근 4월 금요일 즈음에 잠시 어지럽다고 하셔서 평소 당뇨가 있기에 동네병원에서 주사 한대 맞으시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어지럼증은 괜찮아지셔서 토요일 ,일요일 보냈는데 월요일 아침에 한쪽손에 마비가 온다고 하셔서 큰 병원에 즉시가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뇌경색이 재발 되었다고 하더군요..우린 담당의에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후 급성 뇌경색에 대한 진료비 혜택이 2016년 부터 생겼다고 하기에 혜택이 있는냐고 물어니 담당의는 금요일 처음 발생한거라 판단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24시간 이내가 아니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금요일 ? 아니 의식이 없이 쓰러지신것도 아닌데 약간의 어지럼증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가서 MRI촬영등 입원조치를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인데 아버님이 80세 이상 노인이고 당뇨도 가지고 계신데 어지러울때 마다 즉시 응급실로 가야한다는 소리인지? .. 단순 어지러움증이면 당일 각종 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는건지? 뭔가 좀 허술해 보입니다. 1) 환자가 이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금요일 상황을 이야기 안하고 월요일 마비증세만 이야기 했더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식으로 경과과정을 거짓말로 하면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법이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의식없고 쓰러지신분이 과연 저희 아버님보다 중증도가 무조건 높을까요? 옆에 환자분을 보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3)24시간에 묶여 보험혜택이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사람에게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기하나로 종합병원 가듯이..이 법을 안다면 형편 좋은 사람이 단순 어지러움증으로 응급실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4)뇌질환을 겪고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는 재발확률도 높기에 적어도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안내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상기 1번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 의사의 의학적판단에 맡긴다는데 그 의학적 판단이 환자의 최초 진술?에 의존한다는건 문제인거 같습니다. 24시간 이라는 조건에 부합한 혜택을 받으려면 의식불명,마비 등 확실한 증세가 없을 경우에는 뇌질환인지 아닌지 비전문가인 국민이 잘 판단해서 알아서 해라는 건 좋은 법의 취지임에도불구하고 너무나 큰 허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