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공무원 징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등록 관련하여 외국인이 등기 이사를 못함에도 6년간 등록되어 있었는데 국토부는 소급적용도 어렵고 지금까지 몰랐다고만 하는데 업무능력이 없고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공무원이라 일을 대충해도 된다는 인식이 공무원 사회에 너무 퍼져있는듯 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일처리를 잘못했을 경우 인사 불이익이나 책임을 묻게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