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고인이 징역 24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고, 정윤회에 대한 처벌을 서둘러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입니다. 역적 박근혜 피고인이 엊그제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헌데 정윤회의 인터뷰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놈에 대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박근혜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정윤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의 운명이겠지요. 젊었을 때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그분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는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아주 자기는 국정농단의 책임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뻔뻔스러움이 묻어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흉인 정윤회는 아직도 법망을 빠져나가서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역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징역 24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정윤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박근혜라는 고름의 일부 덩어리를 뽑았지만 완전한 뿌리를 절단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가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역적 정윤회도 똑같이 잡아서 그 죄를 엄히 국문하여 그 죄에 해당되는 것은 마땅히 모반부도죄로 선고받고 사형시켜야 할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십상시라는 환관 고자 내시 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십상시라는 것은 중국 후한 말기 영제 때, 권력을 잡고 조정을 최순실과 정윤회처럼 농락한 환관 10명을 가리킨다. 이 상황을 가리켜 십상시의 반란이라고 부른다. 헌데 세월이 흘러서 대한민국에서도 정윤회 문건파문이 사명감이 투철한 어느 경정의 자작극으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다시 밝혀서 억울한 누명을 벗겨야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윤회 문건의 공식 명칭은 '(청)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동향'정윤회씨와 문고리 삼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내-외부인사 10명이 매달 두차례의 모임을 가지며 청와대 내부 및 현정부 동향을 논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서실장은 김기춘씨를 VIP는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한다.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내부인사들이 외부인사에게 내부의 동향을 전달하고 외부인사가 내부의 인사관리에 개입한 것이다. 이는 엄연한 국정농단이며, 옛날로 말하면 인사전횡+역모죄에 해당된다. 이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인사관리법+모반부도죄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박근혜 피고인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의혹은 덮어두고 이 문건의 진위여부와는 상관없이 문건의 유출경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여 가담한 자들만 조사하였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의 원흉이자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는 아직도 살아서 숨쉬는 역적 정윤회에 대한 처벌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재조사하여 정윤회가 인사개입에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국정농단역모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 등으로 엄히 처벌하여 사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 형량은 부족하며, 박근혜가 살아있으면, 끊임없는 부정부패와 역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야할 지도자가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외교, 군사기밀, 국정을 내준 것 2. 최순실에게 조종당했다고 하지만 사리분별없이 놀아난 점. 3. 지난 15년 전의 일입니다. 근혜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코리아재단의 이사장인 장자크 크로아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북한 방북은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입에서 인정했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는 정부의 사전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방북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승인한 것은 방북을 위한 접촉만을 허용하였지, 방북 자체를 무단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방북을 무단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총회에서 박 대표가 2002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상설면회소에 합의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근혜는 안보는 안보, 남북교류는 교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박근혜는 당시 김정일에게 최첨단비디오기기를 선물하였는데 국가보안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목적수행 1항 2호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할 사실,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박근혜의 방북은 정부의 승인도 없이 단지 방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가원수의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김정일과의 면담내용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여러 조항에서 보면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사형을 시켜야할 죄목 중의 하나입니다. 4. 남은 재판인 선거개입 과정입니다. 부정선거는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자는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5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3.15부정선거 이후에 사형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개입에 진두지휘한 박근혜도 사형에 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