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수없도록 방치하지말고 국민투표법 개정안 직권상정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국민투표법을 국회의장은 직권상정하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고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할 경우이므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현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다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당장 직권상정해서 개정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않고 다른 정쟁으로 정당들에게 합의만 독촉하는 것은 직무유기 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내 거소 신고가 되지 않은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