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8단지 위장전입 범죄자들을 제대로 색출해주세요! (집중조사대상 포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디에이치자이개포 (개포8단지) 위장전입! 위장전입을 하면 5점에서 20점까지 청약가점이 붙고, 청약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이것이 현재 청약제도의 현실이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은 부모님을 자기 밑에 넣어놓고 3년간 기다려 청약을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포8 84판상형의 경우 컷트라인이 69점이었습니다. 이것은 4인가족 만점인 점수입니다. 이 점수가 문제인 점은 부모님 한 명만 위장전입을 시켜도 5점, 그리고 두 명 위장전입을 10점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59점인 사람이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어놓고 69점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죄자입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범죄자들입니다. 이유는 남의 내집마련 기회를 뺏었기 때문이고, 시세차익이 만약 추후 생긴다면 (로또로 불리울만큼) 남들의 재산을 훔친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전수조사를 발표했지만, 국토부 및 강남구청이 확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청원을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단순 겁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시범케이스로서 다시는 이런 위장전입자가 일반분양 로얄층이 월등히 많았던 개포8단지 에서 보여주십시오. 몇 개 카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장전입 확률이 높은 세대구성 및 위장전입을 잡아내는 방법을 첨부하오니 이 점도 함께 고려해주십시오. <집중 조사 요청대상> 1) 부양가족점수가 20점(25점) 이상인 경우 부양가족 4명 이상으로 20점 이상을 획득했다면 더 의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포함이고, 두자녀 기준으로 해도 한 분의 직계손족을 모셔야 20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점의 대상이 많다면 5명의 부양가족 이상(부양가족 점수 25점) 이상만 조사해도 상당한 위장전입을 잡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대 분리 부부 : 인접 생활권인데 왜 세대 분리? (근거리 위장전입자가 더 잡기 힘듭니다!) 부부가 세대 분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세대 분리했는지 이유는 거의 대부분 청약점수입니다. 양쪽 중 한쪽에 부모가 들어 있으면 거의 청약가점을 목적으로 한 100% 위장전입 입니다. -> 어느 한쪽이 부모나 장인장모(시부모) 소유한 집의 세대주이면 부양가족 가점 의심 -> 2개 세대가 인접 생활권일 경우 굳이 세대분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의심 -> 특히 부모와 인접 지역 거주 세대, 반드시 철저한 조사 요청합니다. 3) 주말부부 / 해외부부 중 부모님이 세대원은 세대 주말부부나 해외부부로 피해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실제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으며 청약을 목적으로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에 있는 경우 주소지가 서울이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부양가족 가점 의심 -> 외국에 거소하면서 주소지를 서울에 둔 경우 부모님을 넣어놓고 외국에 나간게 아닌지 의심 <위장전입 잡아내는 방법>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 신용카드, 휴대폰, 교통카드 등을 조사한다고 하셨고 이 역시 좋은 조사방법이나 부모 명의의 카드, 휴대폰 등을 사용하면 잡아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는 부모와 인근에 거주하면 안 걸릴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도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근거리 위장전입자도 꼭 잡아주십시오! 1) 세대분리하여 부모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로 되어 있는 의심자들에게 직접 소명케 함 배우자 세대분리하여 부모밑으로 들어가서 세대주로 되어 있는 위장전입 의심자들 추려내 위장전입으로 당첨취소에 형사고발할테니 위장전입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직접 소명하게 하기 2) 우체국 우편물, 도시가스, 관리비 청구서, TV수신료 등의 최근 3년간 명의조사 우체국 우편물 (등기 등), 온라인마켓 택배 등의 발신주소 / 전기료, 도시가스청구서, 관리비청구서, 세금, 공과금, TV수신료 등의 고지대상자, 납부자명 및 납부신용카드 조회 : 최근 3년간 3) 찾아내지 못할 경우 사후 발견시 당첨 취소 필요하며 파파라치 제도 운영 이런 방식으로도 잡아내지 못할 경우 주변인 신고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조금 가혹하다 할 수 있으나 위장전입은 범죄자 색출입니다. 추후 걸리더라도 당첨 취소 필요합니다. 그것이알고싶다 등 언론의 도움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4) 위장전입 의심이 가는 이력을 남긴 인터넷 활동 조사 위장전입 의심이 가는 댓글이나 질문을 인터넷에 남긴 가구 중 당첨자를 다이렉트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 등으로 위장전입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당첨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장전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범죄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현행법상에서도 실정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청약가점까지 위장전입으로 바꾼 사람들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계약전 포기할 수 있도록 엄포를 놓아 예비당첨자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예비당첨자 중에도 상당한 위장전입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당합격자에 대한 위장전입 여부 조사도 해야할 것입니다. 더불어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이 너무 높은, 또 60세 이상의 부모의 부동산 소유가 가점이 없는 현재의 청약제도는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개포8 의 시범케이스를 적발해내고 청약가점의 변화 역시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선은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8) 위장전입자에 대한 전수조사, 상단의 집중조사를 통해 위법한 위장전입자들을 속히 차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합동조사에도 불구하고 가려내지 못한 위장전입자가 득세할 경우,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성토는 불가피하기에 말뿐이지 않은 확실하고 엄중한 처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