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테일의 악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조금전 뉴스에서, 한미간 북핵문제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 즉 북한의 핵실험장과 핵 미사일 실험중지에 대한 한미간의 견해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것은 견해차이 일뿐 두나라 사이의 큰 이견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견해차이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두나라 전문가을의 어떤 견해가 더 옳은지 밝혀진다고 본다. 내 입장은, 두 나라 전문가들의 생각이 모두 맞다는 것이다. 이번 북한의 발표는 북핵문제에 있어서,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청와대의 견해에 동감한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무런 발표를 않하거나, 아니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보다는, 지금의 긍정적 싸인이 청신호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한 핵동결로 가는 첫단추라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첫단추를 꿰었다고, 옷을 다 입은 것은 아니고, 첫단추를 꿰고 밖으로 외출할수는 없는 것이다. 옷을 다 입고 외출하려면, 단추를 모두 꽤어야 한다. 즉 북한이 동결조치를 완전히 하고, 검증까지 마친 시점이 북한에게 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미국의 견해에도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때까지 경제제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견해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 남북 북미 회담의 큰 대사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대북 방송자제를 하신 조치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호의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이에대한 보상을 한다는 긍정적 신호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지난번 주장하였듯이, 북한이 핵사찰 즉 폐기와 검증 절차를 진행하는 기간중 일정 수준 이상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미국과 UN이 추진하는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나는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점은 북한에게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미국의 생각을 오판하여, 인도적 지원이나 아니면 북한에 대한 심리적 공세를 늦추는 것이, 결코 북한에 대한 보상의 한 부분이 아니란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원만한 대화와 합의를 도출하기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위한 것임을 알려야 한다. 지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섣불리 대북한 제재를 푸는 것은 옳지 않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검증 과정을 통해 북한의 진진정성 확인되고 검증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을 때 비로서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전폭적으로 북한을 지원 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즉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