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법규 개정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지금현행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법률은 오로지 채무자에대한 구제를 위함이다 그러나 조은의미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를 도운것이다(악덕사채업자제외) 개인관계로 인한 채무 채권이 형성되어 관계가 성립한것이다 물론 가진자 가 없는자를 돕는것은 당연지사다. 허나 1명의 채무자를 살리기위해 채권자의가족이 고통이 뒤따른다면 이것또한 악법으로 생각할수밖에없다. 정확하게 선별하여 면책허가를 해주어야한다. 이에따른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한다. 1.채권자 집회의 판사주도가 아니라 배심원제도 도입 2.채무자의 기망행위자는 제외 3.형사처벌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