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고 포상금 관련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지방 모 지역에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하려는 시행사와 땅을 팔려고하는 토지주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둘이 짜고 거짓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를해서 국세와 지방세를 수십억원 포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엄청난 양심의 사람도 아니지만 공익성을 가지고 제보를해야겠다라는 마음과 신고를하면 포상금이 있다라는 제도에 잠시 망설이다가 많은 증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을하여 모든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하였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드렸고 불복 신청을 한 토지주와의 민사소송에서 국세청이 승소한 내용까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6~7년전의 일입니다. 누락분에 대해 메겨진 세금과 그에 따른 과징금등을 포함하여 20억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했음에도 일부만 추징했고 재산을 빼돌려서 더 이상은 추징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국세청에서는 이 긴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제보는 탈세자가 누군가의 제보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이 지경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면 살인까지 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대도 목숨을 내걸고 제보를 하고 자칫 놓칠뻔한 탈세 사실을 6~7년전에 제보를 한 제게는 국세청에서 제보 초기에 등기 한두번 보내준 것 외에는 아직 연락 한번 없습니다. 이래도되는건가요? 포상금 관련 지급 조건은 알고 있습니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저의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로 입증이 되어 제 경우 포상금의 대상이 맞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헌데 그러면 뭘하나요? 추징을 못하면 포상금도 못 준다는것을요? 작정하고 재산을 빼돌린 범법자에게 추징을 하고 못하고는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알아서 하셔야 하는 일이고 목숨 걸고 제보한 사람들에게는 그에 응당한 댓가는 정부에서 주셔야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님과, 정부, 그리고 담당부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