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독재 대신 사법패거리 독재가 재판을 축재도구로 이용하여 돈챙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니 갑질추문 부패천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법과 재판이 그 사회가치관을 지키고 반칙으로부터 공정성을 지켜주어야 할텐데 대법관부터 일선 판사 검사 변호사 이르기까지 돈에 재판이 좌우되니 결탁한 구조라 해먹는 자가 큰소리치고 남는 장사다. 갑질과 성추문 채용비리 그리고 온갖 부패비리 정치불신 심화가 가득하다. 진짜 이건 미군 떠나면 내전이나 외세가 혹은 북군부가 몽둥이 되어 휘젓고 다닐 것이다. 100만 징용 끌려간 청년들과 위안부 우리 딸들이 당한 고난와 우리 민족이 전체적으로 당한 외세에 의한 과거 역사적 고난은 다 이유가 있다.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고 여전히 명예를 팔아서라도 반칙적인 양아치 정신으로 국가 경영하고 판결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영적 지도자도 부패하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교육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파 부패 갑질 성추문 채용비리 온갖 금전적 부패가 용인되고 모든 사건사고 과징금 벌금 행정처리가 재판가면 자기들 뒷거래 대상이고 이게 나라인지 조폭인지 북군부보다 더 악한 집단이 분명하다. 신은 반드시 이나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 경제번영은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나라 재판관 보면 그 나라 미래가 보인다. 스위스 성자이자 법률가인 칼힐티도 그나라 도덕성과 부패는 그나라 재판관을 보면 안다고 하였다. 대법관부터 국회의원 재벌이 비호결탁하고 행정부와 정경유착하고 하급 법원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비호하여 사건사고를 돈챙기는 수단으로 방치 묵인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 의료 국방 공기업 한전 유사수신 일반 횡령 사기등 안 썩은 데가 없고 해먹는 자가 남는장사다. 이런 것을 방치 묵인하는 국민도 결국 공범으로 국가적 심판 때에 벌을 받을 것이 자명하다. 군부독재 대신 사법 독재 횡포가 판을 쳐도 누이좋고 매부좋아서 서로 방치 묵인하는 것이다. 전직 판검사로서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비리자가 거액 챙기고서 대법관 임명되고 또 그들이 퇴직하여 나와서도 같은 짓거리한다. 이런 해괴한 짓거리 때문에 나라가 추문 갑질과 해먹기 대회하는 것처럼 설치고 날뛴다. 법조비리 당사자 언론에 노출 안되면 그냥 옷벗으면 그만이고 자기들 비리 징계나 처벌 속에 해먹은 돈은 추징도 안한다. 되도록이면 무죄로 대법원서 파기해버린다. 조폭의 최정점에 대법원이 있고 입법에서는 국회법사위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최근 하는 흉내는 내지만 얼마나 썩었던가? 재벌 비리 일가들 중에 제대로 처벌 받는 사람이 있는가보라. 한쪽에는 자살자가 하루 36명이나 생기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부패하니 양극화는 심해지고 부정과 비리는 판치는 막가는 세상이되어 간다. 이런 것(구조)을 반드시 붕괴가 온다. 전쟁 내전 경제 폭삭하고 국가대 국가 경쟁에서 먹히는 것이다. 외세가 주둔하여 국가 존망이 위태롭고 시리아처럼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야는 당파싸움에 이런 구조적 병폐는 같이 방치한다. 어떻게 대법원에 조폭같은 놈들을 방치 앉혀놓고 정치한다고 하고 그들과 비호결탁하는가? 국회법사위와 법무부 또는 청와대가 눈감아 버리면 국민들은 그냥 신경 안쓴다. 모든 정치나 경제나 교육에서 공정한 룰을 외면하고 어떤 조직이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회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해치면 이것은 공산주의보다 나쁜 결과를 낳는다. 재벌과 법과 재판 그리고 국회 행정부가 그 부조리를 방치하고 묵인하는 가운데 최후의 붕괴가 다가올 것이다. 건전하지 못한 국가는 붕괴를 맞이하여 치욕을 다시 맛보고 치욕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