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자격 개정요청합니다. 내용 저는 43세 경수 전신마비 지체1급 장애인 조현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관련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민원신청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1.1/1 회사 입사하면서 국민연금 납부시작. 2015.6/19 퇴사 2015.7~ 국민연금 미납 2015.7/26 사고발생으로 사지마비 장애 1급 2017.1. 국민연금 지사에 장애연금 문의하였으나, 장애연금 해당 안된다고 통보받음. 이 경우, 2001년부터 회사 취직하여 2015년 회사 퇴사하기 전까지 14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입하였지만, 2015.6월 회사를 퇴사해 국민연금 미가입자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소득배우자 신분이라, 장애연금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네요. 장애연금 수급조건에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에 결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법은 2016.11/30일자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는 국민연금 가입시 장애발생 조항은 삭제되고, 국민연금 가입 또는 가입였던자로 연금 가입 10년 이상등의 조항으로 개정되어 수급권자 자격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 조건으론 제가 장애연금 수급자 조건에 만족하지만, 개정법은 초진일이 2016년 11/30일 이후인 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2015년 7월에 사고가 발생한 저는 장애연금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연금 추납부분도 개정법에 추가됐던데, 2015.7월부터 연금 추납하면 가입 인정받을수 있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추납한 그 시점부터 가입 인정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습니다. 이 부분은 법 적용의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2016년 11/30일 이후에 장애자가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만 가입하면 장애연금 주고, 그전에 장애자 된 사람은 연금 10년 이상 냈어도 장애연금 안주고 말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도 내고 싶습니다. 저처럼 경제생활을 도저히 할수없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초진일이 언제든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주던지,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도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상과 같이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더 많은 장애자들이 수급받을 수 있도록 연금법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