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의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근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제도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거래금액을 과세당국이 임의로 예상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제도입니다. 있지도 않은 거래를 상정하고 거기에 과세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세 행정편의 차원이 아니라 불법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의 문제를 떠나, 국민들의 과세부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과세부담이란 실제 돈을 납세하는 것과 납세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일년에 두번하는 부가세 신고로는 과세당국이 설정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예정신고와 같은 제도가 나왔겠지요. 예정신고를 하게되면 결국 부가세신고를 일년에 4번하게 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항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이나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라면, 세무 절차를 상시 수행하는 인원이 있어서 일년에 몇번을 신고하는가 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매출도 별로 많지않고, 매출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어느 달은 매출이 있다가 어느 달은 매출이 없는 개인 프리랜서와 같은 직업은 소액의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포함하여 일년에 4번이나 부가세 신고를 하게된다는 것은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에 비할 때 그 불편함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예정신고 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반기에 2천만이하의 매출이라면 예정신고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단순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연간 몇천만도 벌지 못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4번이나 부가세 납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이고 성실한 세무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납세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함을 줄이는 노력을 해주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