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법적 처벌수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인천 초등생 살인범 항소심 판결을 보니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결정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기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고의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성인 범죄자에 비해 상당히 약합니다. 형량 늘렸으면 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20년 살고 나와도 40살 아닙니까? 여기서 이래저래 감면 받으면 20년도 안 채우고 나올겁니다. 출소하면 많아 봐야 40살입니다. 어린 아이라 불쌍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어른보다 더 간악하고 음흉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합니다. 청소년법 처벌수위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