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범자 의사 면허 완전 취소 될수있게 바꿔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죄를지으면 전과자가 됩니다 음주를하면 먼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합니다 이로인해 운전으로 먹고사는 사람은 살기 힘들죠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를 차게되고 대중 목욕탕도 못갑니다 죄값을 받는거지요 살인을하면 무기징역 혹은 수십년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모든걸해도 의사면허는 취소가 안되고 정지 시간이 지나면 죄를짓고도 의사를합니다 좋은법이죠 분명히 취득전에는 법상으로 결격사유가있으면 안된다는데 취득후에 결격사유가 적용이 안됩니다 수십년 공부해서?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 먹고살아야하니까? 이것들이 범죄자 의사의 면허증에 면제부가될수없다고 봅니다 죄를 짓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맞는거 아닐까요 법조인들이 항상 외치는 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강력 범죄자 의사 의사면허을 취소할수있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음주처럼 취소후 재취득 하게하든지 공부 또하면되는것이고그래야 청념하게 진료보는 의사들을 위해 안전하게 국민을 진료 할수있게 바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