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대물림을 철폐하자(보증안한 빚)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부모가 진 빚을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전가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불가.. 보증을 했으면 몰라도 보증도 안한 자식이나 친인척이 무슨 죄인가. 부모가 저지른 빚은 부모가 해결해야 한다. 왜 자식이 승계하여 고통을 받아야 하나. 그러면 범죄에 대한 형벌도 부모가 죽으면 부모대신 자식이 남은 형을 받아야 공평하잖아. 하여간 법같지도 않고 어불성설인 빚의 대물림을 철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