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차별 근절 근로감독조항 신설 및 성평등조항 개헌 입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금융권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국민으로, 최근의 성차별채용 실태를 보고 청원드립니다. 저는 "쉬운해고지침"의 피해자로 회사의 강압적퇴직 압력으로 퇴직하였습니다. 전문자격증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을 파트너로 일하였습니다. 고난이도의 업무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 회사는 저를 저성과자로 지목하고 온갖 수치와 굴욕을 주며 퇴직으로 몰았습니다. 당시 한부모가정으로 5세와 10세의 아동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성과자 분류 기준으로 과거4년간 누적하위고과를 내세웠고, 저는 출산년도 고과를 제외하고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출산년도 고과가 직접적 강제퇴직의 사유가 된 바, 출산, 임신, 육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감독 및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모성권과 양육권이 보호되도록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바닥에 박스를 깔고 앉아 부은다리를 쉬기도 했습니다. 그후 휴게실이 생겼으나, 아직도 없는 회사들도 많을 것입니다. 유산하는 많은 여직원들을 근무기간 동안 보아왔습니다. 정기검진을 위한 휴가, 월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적 제재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관례적으로 사표를 내여야 한다는 소기업도 많습니다. 근로환경과 조건의 감독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금융권 여직원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개설도 고려해 주십시요. 어린이집 신설을 여러번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수요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많은 지역에 공동 어린이집을 고려해 보면 대안이 될 수 있고 회사의 부담도 적어질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퇴직압력으로 인한 사실상 해고통보에 대해 법적처벌의 방법을 찾았으나 현재의 노동법에서는 해고의 구제가 있을 뿐, 사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는 노무사의 설명을 듣고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고용, 노동 및 전 사회분야에서 육아, 출산, 양육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상하, 계약상 지위를 이용한 악의적 갑질행위로 인해,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성평등 조항의 신설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