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대한민국 법으로는  사망은 개죽음이다(죽은자의 인권은 없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2017년 3월 7일 오후3시경 저의 남편은 회사 근무중 사고로 당일 6시경에 사망하였습니다. 나이50세로 중1,초6 두딸의 아빠였습니다. 지금은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민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사 조청당일 중재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며 또한 피의자를 죄를 묻는 법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시 회사에서 한 거짓된행동은 모두 받았들어 졌고 제가 제공한 사실과 탄원서는 하나도 받아 들이지 않고 회사사장과 운전자는 감형을 받아 벌금 몇백과 집행유회를 받았습니다. 사망 사고시 무조건 실형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치도 안나 봅니다. 감형 이유는 일방적인 공탁금과 합의의 노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탁사실을 저는 공탁 안내서를 받고 알았으며, 합의 전화는 2017년 12월 중순 딱 한번 전화왔습니다.회사와 운전자는 합의 핑계로 형사 선고 기일을 1년 가까이 미루어 왔습니다. 거짓을 알렸지만 저의 행동모두는 판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회사측과 운전자의 거짓되고 악의적인 말과 행동은 모두 받았졌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패해금액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여 죽은자의 몫을 모두 빼더군요. 저와 제 두딸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은 인정을 하지 않더군요. 세 사람 합쳐서 1억이라고 하면서 이 1억에서도 제할것 제한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는 포괄적인 피해 보상을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보상보다 높게 책정한다고 하더군요 저와 저두딸은 아빠없이 살아갈 날이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공부도 해야하고 결혼도 하여야 합니다. 아빠없는 아이, 다른사람도 다하는 아빠와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살아가면서 아빠가 없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야하는 모든것들을 모두 합쳐1억이라고 합니다. 각 각 1억이라고 해도 그돈 주고 아빠를 살리고 싶으데 우리나라법은 패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