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내수경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전 정부처럼 대기업 밀어주는 특소세 인하같은거 말고 팍팍한 서민 삶이 나아질수있는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규제로 시작된 대출규제가 중소기업들 옥죄는데 쓰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노무현 정부때 골프장 400개 인허가 같은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것 같습니다. 처음 노정부에서 이일을 추진했을때 심지어 지지층까지 외면했습니다. 환경파괴 부자들위한 정책이라며 우파의 비아냥도 있었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프장 한개를 짓는데 적게는 천억원대에서 많게 이삼천억원이 듭니다. 평균 1500억으로 계산해도 400개면 60조 입니다. 결과는 많은 시행사들이 부도가 나고 적자운영에 매각되었습니다. 반면 한 골프장에 정규직은 아니나 캐디와 관리인들의 고용인원은 적어도 백명은 넘겠죠? 그러면 4만명의 고용효과. 심지어 몇년사이 10만원이던 캐디피는 12만원으로 상승했죠 꽤 잘나가는 중산층들도 연중행사일수밖에 없었던 골프가 대중화되고 새로운 소비창출로 이어졌습니다. 부자가 신나서 투자하고 망하고 이용가격은 하락하고 고용과 신소비시장이 만들어지고... 부자가 신나서 자발적으로 망하는 정책 아직 많습니다. 예를들어 요트 마리나 사업. 요트를 국산제작이 이뤄지도록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 가격을 다운시키고 선착장을 많이 지어 지역경제를 살려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