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112조 위조증권유통에 손놓은 당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국기를 흔드는 112조 위조증권유통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발빠르게 진위파악하여 대처해야할 당국(금감위/금감원)이 사건유발자에게 스스로 해결하라며 손놓고 있다. 소소한 범죄사건이 발생해도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고 증거인멸 방지와 혼란을 막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과 대조된다. 112조 위조 유가증권발행, 2000억 유통, 수만명의 피해자발생, 범죄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등의 심각한 범죄행위가 발생했슴에도 범죄집단에게 시간을 줄테니 스스로 해결하라며 사건발생 이틀을 보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하루에 6만여명 이상이 청와대에 동건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있슴에도 30만명 이상이 되어야 답변을 한다는 둥의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백명이 죽어가는데도 대통령은 침실에 있고 국무위원들은 서로 사령탑이 아니라며 제대로된 대처도 하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사이에 해외언론들은 열심히 동건을 취재하고 있을거고 국가의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려 할거며 수많은 국민들은 가슴을 치며 분통해 하고 있는데도 ... 당국은 듣거라 !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적기대처할 시간을 놓히면 되돌릴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긴급 국무회의라도 열어서 동 사건을 논의하고 진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위한 근본적 제도개선과 관련 운영/감시기관의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하기 바란다. 금융당국과 정부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데 골든타임이 있다.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민심은 분노하고 이 정권도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