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왜 근로자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나요? 왜 똑같은 일에 소송을 걸어 이기는 사람만 해당되나요? 법만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모든곳에 일사부재리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 그래야만 약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자는 법을 몰라 또는 돈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사람이 소송해서 이기면 같은 조건에 사람은 소송을 안해도 적용시키는게 맞지 않나요? 왜? 국회의원은 출석을 안해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적용을 안받는 겁니까? 국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