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회담에 관한 국민의 요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남북 정상 회담에 관한 국민의 요구 서언 문정권의 대북 정책과 조치들을 평소 근심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던 시민이다. 도저히 가만히만 있을 수 없어서 펜을 든다. 평소, 적과 친구도 별로 구별하지 못 하고 우리가 서 있는 위치 파악 능력도 부족한 문정권이 굳이 탄탄한 국제 공조를 이탈해 시기 부적절하게도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정상 회담을 한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불안불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오늘, 한.미.북 등에서 흘러가는 정국과 관련하여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마디 거들지 않을 수가 없다. 금번 회담은 결코 개인 간의 만남이 아니다. 과거의 정상 회담들과도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자리다, 문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반갑고 영광이든, 의전이 어떠하고 어떤 태도로 얼마나 많은 악수와 포옹을 나누었는지 등은 국민의 관심사가 조금도 아니다. 혹시라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밝혀두는데 국민은 그러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 열광하지 않는다. 껍데기보다는 알맹이가 중요하다. 무슨 말을 나누고 어떤 담판을 짓고 돌아올지가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번 회담에서 거론되거나 이루어질 약속 하나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거나 장차 코가 꿰어갈 수 있다. 국민의 생사가 걸린 그러한 문제를 대통령 혼자의 생각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거늘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의 기본 기조조차 국민에게 고지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 수렴은커녕 반복해서 “비판하지 말아달라!”며 입막음만 일삼고 있으니 이러다가 3不처럼 또 한 번 자다가 뒤통수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국민은 불안하고 또 불안하다. 이번 회담에서의 실패는 단순히 국익에 해를 입히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5천만 국민의 생존이 걸려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실패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눈에 보이고 있다. 확고한 신념과 탁월한 협상력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이를 악물고 담판짓고 돌아와도 부족할 판에 시작도 하기 전에 모든 면에서 질질 끌려다니며 우리의 필요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더 옹호하려 들거나 합리화만 해주고 있는 문정권의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 나라는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다. 지금, 전기 요금 인상이나 학생 교복 문제 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안보 사안이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핵 처리 협상을 어찌 할 것이고 우리가 무슨 보상책을 얼마나 타당성 있게 내놓을 것인지의 결정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방향과 선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극민에게 공개하고 공감을 얻어가면서 대북 정책을 실시했는데 문정권에 와서 갑자기 폐쇄 체제로 전환된듯한 청와대의 움직임이 그러한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다. ---------- 할 말은 태산이지만 다른 여러 주제를 거론하여 논지를 흐리거나 아까운 시간을 뺏지 않도록, 단 한 가지 주제만을 논하겠다.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협상해가야 할 비핵화 내지 핵 폐기의 방법론적 문제다. 핵 폐기 방법을 놓고 리비아식이니 이란식이니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전례를 거론해가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들이고, 우리는 우리 현실에 맞는 확실한 처리가 필요하다. 리비아든 이란이든 핵의 보유란 것이 대외 국가들을 향한 추상적 위협에 불과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북핵은 그야말로 턱밑에 반 이상 밀어넣은 면도날이다. 아직까지 경동맥이 끊겨 온몸으로 피가 철철 흘러내리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 옆에 있는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이지 북이 우리를 무서워해서나 반대로 우리를 형제로 여겨서, 친애해서 마지막 마무리 동작을 망설이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 선례 어쩌고 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지도자도 뭐도 아니고 국가 정책조차 아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현실이 있다. 히틀러가 쳐들어올 때 영국이 영국의 입장에서 싸워야지 다른 나라 선례 따지고 있었다면 다 죽었을 거다. 우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이고, 북이라는 정권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기본 지식만큼은 부인하지 말라. 만약 그조차 부인할 거라면 아예 회담이고 뭐고 하지 말고 이쯤에서 중단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결과란 것이 너무 뻔하기에 그렇다. 지금 우리에게 꼭 들어맞는 선례란 지구상에 있을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현실을 풀어가야 한다. 다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우리식을 만들어낸다고 비난할 세계의 국가는 없다. 오히려 그 적절함과 과단성에 칭송을 보내면 보냈지. 그러한 기본 입장이 기초되지 않을 거라면 회담이고 뭐고 그냥 자살 행위일 뿐이다. 생각해보자. 2017 연말까지도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으면서 도발하던 김정은이 갑자기 신년사에서 엉거주춤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왔다.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난 그러한 태도 변화와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친근 행위들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기만행위로 간주하여 우리 정부가 의심하고 또 의심하며, 두드리고 또 두드려봐도 모자랄 판에 반대로, 어떤 근거도 전혀 없이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볼 수 있다”는 등 어린아이에게 들려주어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이밀며 “우리가 먼저 신뢰를 보여주자. 웬만한 건 우리가 다 양보하자!”식으로 밀어붙이는 지금의 태도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민이 먼저 안심하고 자칫 해이해지려 해도 “안 된다! 경계심을 풀지 말라!”며 독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지금의 이 반대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정권의 성분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져도 좋은가? ------------ 극단적 보수를 고집함이 아니다. 불필요하게 감정을 내세우며 억지를 펴거나 궤변 등을 내세워 시간 낭비할 마음도 전혀 없다. 단지 너무도 상식적인 선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또 당연해서 심지어 언급조차 필요 없는 무엇들이 기가 막힐 정도로 지켜지지 않는 지금의 현실을 지적하며 그보다 더 옳고 바른 생각들을 제시하고자 할 뿐이다. 대인 관계에서 포용과 관대가 중요하다 해도, 신중은 기본이다. 더욱 국가 간의 관계는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르다. 거기 무슨 신뢰 어쩌구 하는 용어는 국가간 관계 운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뱉어내는 한담들이다. 이 정부는 마치 공산당이 쓰고 나오는 가면을 전혀 이해 못 하는 사람들처럼, 아직 뚜껑도 열어보기 전에 모든 것을 낙관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려 들고 있어서 심지어 동맹인 미국조차도 우리를 전혀 믿을 수 없어하는 눈치다. 기가 막힌 일이다. 북핵의 제 1 당사자는 우리이고 미국은 조력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죽어도 우리가 죽고 당해도 우리가 당하지 북한이 미국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쏴 올린다는 얘기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요컨대 위협도 우리에게 있으니 해결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이 조금 완만하게, 좋게 좋게 나가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설득해가며 미국의 힘을 최대한 활용, 가장 강경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이번 기회에 핵처리 협상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이 맞는 얘기지 지금 문정권의 완전히 뒤집힌 태도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만한 무엇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만약 또 한번 국제적 선례니 김정은의 입지 약화니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먼저 합리화해주고 이상할 정도의 중도 노선을 취하거나 눈에 빤히 보이는 위험을 우리의 신뢰로 감수하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오늘의 불확실을 내일 우리 모두의 목숨과 맞바꾸는 어처구니 없는 행위들이 또 튀어나온다면, 국민은 문정권을 단순한 판단력 부족이 아니라 고의적 이적 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만큼 지금까지도 충분히 잘못했으며 불필요하게 끌려다녀왔고, 그로 인해 동맹간 신뢰도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아직까지도 성주 사드 기지 앞에 농성자들을 세워놓고 미국에 보란 듯이 스스로 미운털을 박혀가고 있는 것은 정말이지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역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지만 좌경 성향의 문대통령이 국가 운영 키를 잡은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판국으로 볼 수 있어서 건전한 국민은 불만한다. ----------- 나는 오늘 개인의 이름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조언한다. 여태 청와대가 무슨 짓을 해도 거칠 것 없이 달려간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쓴 소리 한 번 확실히 들으라. 그걸 약으로 할지 독으로 할지는 읽는 사람들의 선택이되 국민도 이 글을 같이 읽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지금 이 글을, 청와대에서 민원을 다루는 주사급 담당관이 읽고 어쭙잖은 글 실력으로 타이르려 들지 말고, 문대통령과 참모들이 확실히 읽고 문대통령 성향의 좌경이 아니라 이 땅의 주류인 정상적 이성과 건전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북의 동포들에 대한 동정이나 애정도 문대통령에 비해 조금도 부족하지 않지만 단지 현 북한 체제와 북한 주민을 엄격히 구분 인식할 줄 아는 이 땅의 지성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 부침 이 글을 읽은 국민은, 국내 거주 혹은 해외 동포 할 것 없이 모두 찬반 의견을 표현해주기 바랍니다. 만약 글을 읽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아예 국민투표화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 투표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담아주세요. PDF로 첨부 파일을 달아놓았으니 다운해서 몇 번씩 더 읽어보고 나서 찬반을 결정해주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카톡방 등을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부디 이 글을 삭제하기 말기 바란다. 과거 정권의 댓글 조작을 이유로 주요 인사를 구속한 이 정권이 안보를 우려하는 국민의 진실한 목소리를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삭제한다면 국민은 그것을 이적성을 가진 고의적 언론 통제로 볼 것이다. 이미 천안함 관련 보도 금지 지시나 북한 비판 금지, 대통령이 북에 속고 있다는 류의 비판 논문들이 검열되고 불이익 인사 처리된 내용들을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이 삭제된다면 국민 투표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실시될 것이고, 댓글 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한 범법 행위로 취급될 것이다. 국민의 요구 대통령으로 선출해주고 위임해준 국민은 국민의 대표 대통령에게 아래를 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명령한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왕이고 나머지 국민은 모두 몸종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민주 국가의 5년간 임기를 위임받은 충실한 일꾼으로 여긴다면, 국민이라는 토양 위에서 국민의 신임을 자양분으로 하늘을 받치고 서 있는 나무가 대통령이라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성실하게 읽어보고 취사선택하되 불이행의 이유를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라. 아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1. 북의 전략을 똑바로 파악하고 회담에 임하라 2.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라 3. 무조건적인 선폐기와 일괄 폐기를 전제로 한다 4. 북한의 술수를 경계해야 한다. 5. 동결 논리는 곤란하다. 6. 선 폐기 없이 어떤 보상도 없다 1. 북의 전략을 똑바로 파악하고 회담에 임하라 먼저, 상대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 하고 그의 전략을 이해 못 한 채 맞선다면 나는 줄 것 다 주고 아무 것도 얻어오지 못 한 상태에서 나중에 목까지 다 내주는 일밖에 없다. 따라서 적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명확히 새겨놓고 대화에 나가라. 문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평화를, 국가와 민족을 위한 비핵화 문제를 협상하러 그 자리에 나간다며 비장한 마음이겠지만 김정은의 마음은 다르다. 두 사람은 지금 완전하 동상이몽을 가지고 마주 않게 된다. 김정은은 비핵화를 논의할 의사가 없다. 그가 비핵화 어쩌고 폐기 단계 어쩌고 하는 말들은 모두 미끼들이다. 미끼물로 손님을 끌어들여 다른 것을 팔아먹는 중고차 딜러처럼. 김정은이 노리는 것은 미군 철수다. 핵처리 단계에서 모든 요인들을 조작하고 교묘한 심리전으로 시기를 재배열해가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북이 핵을 가진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미군이 물러나는 일이다. 그것만이 이번 회담의 목적이다. 그 이후의 전략 지침과 작전 계획들까지 이미 할아버지 김일성 시절부터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번에는 미군 철수까지만 얻어내면 된다. 따라서 2018 정상 회담은 우리에겐 ‘비핵화 협상’이고 김정은에겐 ‘미군 철수 협상’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 우선, 제발 툭 하면 청와대 인사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들이 옛날과 많이 바뀌었다!”류의 바보같은 말을 하는 일부터 멈춰라. 김정은의 뱃속까지 들어갔다 오기는커녕 그의 얼굴 한 번 직접 본 적 없는 말단 인사들이 연일 그러한 말을 뱉고 있을 때 국민이 무얼 느낀다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우리 정부라고 어떻게 잘 하고 오겠지..라고 믿고 싶던 우리 국민들, 그러한 한 마디 한 마디에 정말 김 빠지면서 정상 회담이니 뭐니 부산떠는 일에 대한 신뢰도, 기운도 뚝 떨어진다. 이제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서 싱싱한 횟감용 물고기를 많이, 많이 잡아올테니 기다려달라고 호언장담하는 지금의 정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딜 가서 뭐 하나를 제대로 하고 돌아올까?는 강한 의심과 함께 허탈을 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김정은은 그렇게 이번 2018 회담을 ① 남한이라는 물러터진 집단을 이용하여 일차적으로 국제 제재를 좀 멈추고 미국의 무시무시한 공격 시나리오에서도 좀 피해가며 ② 위기는 기회라고 문대통령이 자꾸 나서서 “대화 한 번 해보자”는 구걸을 적극 활용, 아예 내친 김에 북미 대화까지 단걸음에 달려가 어떡해든 한미방위 조약을 무력화시키고 미군을 몰아내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힘까지 빌려오고 있는 것이고, ③ 그러면서 보너스로 바보같은 남쪽 사람들에게 돈을 좀 타서 쓰겠다는 생각이다. 그것도 남쪽의 대통령 하는 것 봐가면서 이리저리 요리하고 협박도 하여 많이, 아주 많이 타서 쓰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친목이나 평화의 목적도 김정은의 마음 속에는 없다. 그가 하는 말이나 나머지 모든 행동들은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합목적적으로 취해지는 연기와 표정 관리들일 뿐이다. ---------- 북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은 ① 가능하면 핵처리 단계를 세분화하고 그것들을 가능하면 복잡하게 비비 꼬아놓은 상태에서 어떤 합의에 들어가고, ② 단계별로 일일이 보상을 노리는 보상 Maximization 전략을 펴는 한편, ③ 이런 저런 핑계와 구실로 최대한 질질 끌다가, 심지어 때로 토라진 척 때로 화난 척 등까지 하면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더욱 절절대며 매달리게 만들다가 마지막에 핵은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 철수를 획책할 것이다. 혹은 최악의 경우, 즉 우리의 대응이 충분히 현명하고 강경할 경우 적어도 핵의 불씨는 남겨놓아서 미군이 떠나가고 난 이후 최단기간 안에 다시 핵을 조립해내는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요약컨대 이번 협상이 비핵화 협상이란 건 우리만의 입장일 뿐 북이 노리고 나오는 것은 <1> 제재 해제 <2> 금전적 보상과 <3> 미군 철수다. 그 이후까지 북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다. (이미 많이 숨겨놓았을 것이다) 이것이 문정권을 순두부처럼 뚝딱 요리해 먹고 남한 국민의 경계심을 해이시켜 북이 얻어내고자 하는 2018 회담의 목적이다. 이 모두를 요약하면, 두 가지 결론으로 귀결된다. 첫째는 지금 우리 정도의 능력과 태도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비핵화를 이루지 못 한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러한 상태에서 퍼주는 돈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히려 우리의 목을 죄어오는 군자금으로 쓰일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금 문정권은 평화를 협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 자살용 폭탄을 비싼 돈 주고 구매하러 가는 셈이 된다. 그걸 사오면 결코 가만 놔두지 못 하고 반드시 터뜨려서 모두 같이 죽어주어야 하는 이상한 폭탄. 그런데 그 비용은 엄청나서 감히 상상도 못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수자가 될 것이며, 어쩜 5천만 국민이 피땀흘려 모아놓은 것들을 다 갖다바쳐도 부족할만큼 점점 더 값이 올라갈 수 있다. 결국 돈도 주고 마음 주고 목숨까지 다 내줘야 할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것이 2018 계획된 남북 정상과 북미 정상이라는 고속 열차의 최종 목적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정해졌다. 이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무얼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바로 잡고 현실을 직시하며, 여태까지의 헤헤거리던 웃음을 멈추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앞만 보고 가는 일이다, 싸구려 동정이나 감상 따위를 훌훌 벗어던지고. 2.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라 2018 정상 회담의 의제는 단 하나, 비핵화다. 다른 사안들로 초점을 흐리지 마라. 신 경제 구상이니 뭐니 하며 현 시점에서 너무 오버하다가 정작 중요한 그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비핵화 하나만 확실하게 처리하고 돌아와도 국민은 문대통령을 칭송할 것이다. 부국강병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기 중 이 땅에 핵만 확실히 없애도 문재인은 역사에 기록될 공헌을 세우는 일이 된다. 본인 혼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만들어가겠다는 착각을 버리고 우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풀어간다는 생각을 하라. 현실은 여기 있는데 저 멀리 오아시스 주변 땅의 신도시 건설 계획 따위 세우고 있지 말고, 당장 시커먼 바람이 몰아치는 이 모래사막에서 빠져나갈 계획부터 세우라. 여기서 일행이 모두 목말라 죽어버리면 모래 사막 일천킬로 바깥쪽의 오아시스를 어찌 하자고 계획하는 일들은 모두 헛손질에 불과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북핵으로 인한 위협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정확히 깨닫는 일에서 시작하라. 안보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모든 기반을 앗아갈 수 있는 모태적 이슈임을 확실히 알고, 가장 크고 가장 원인적인 그 한 가지 목적에만 전념하라. 知所先後면 卽近道矣라고 했거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가리지 못 하고 어설프게 전부를 추구하다가 국민의 생명이 다 날아가버린 다음에 경제고 뭐고 소용 없다. 확실한 비핵화를 통해 남북의 신뢰가 구축된다면 경제 협력은 굳이 그런 개인의 머리 속에 나오는 구상이고 뭐고 필요 없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더욱 발전하여 남북한이 합쳐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최적화된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그것이 시장 경제의 원리다. 그러나 그것은 수년 뒤, 이 땅에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뒤 차기 대통령에게 맡기고 문대통령은 오직 확실한 핵무장 해제에만 신경 써달라. 공연히 경제 협력이니 하면서 다른 요인들을 협상 대상에 집어넣는 일은 북이 그러한 변수들을 교묘히 활용하여 핵보다 그것을 앞세우고, 비핵화 이전에 미군 철수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으로 만들 기회를 줄 수 있다. 예술단 교환 공연이니 스포츠 단일팀 등 외형적인 작은 사안들에도 너무 연연하지 말라. 그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실익도 열매도 맺지 못 한 채 우리 국민의 안보 의식만 흐리고 시대 의식만 잡아먹는다. 그러한 문화 행사를 북한이 변하는 계기라고 보는 것은 하품 나는 일이다. 북한 주민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흐리멍덩해져서 청색인지 적색인지 구분조차 못 할 정도의 기형으로 더욱 굳어가는 쪽은 우리 국민들이다. 이 땅에 비핵화를 확실히 이루어내고 한반도 상에 적어도 남북간의 무력 충돌은 없을만한 완벽한 여건을 만들어낸 연후에 신뢰도 쌓고 문화 교류도 하고 경제 협력도 하라.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등 안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진행되었던 경제 교류가 무엇을 낳았는가. 결과적으로 핵개발 자금만 지원했을 뿐이다. 한술밥에 배부르려고 설쳐댔던 지난 모든 실수들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확실한 순서에 맞춰 일하라. ① 先 핵 폐기와 평화 여건 정착 ② 後 경제 문화 교류다. ①의 시기에는 심지어 남북의 민간인들은 서로 만나 얼굴을 마주칠 필요조차 별로 없다. 불필요한 이벤트성 행사들로 오히려 국민의 집중력만 흐혀놓는 행위들을 소탐대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전략적 균형감과 과단성이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민족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요구됨을 잊지 말라. ---------- 동맹의 결속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스스로 핵을 갖추지 못 한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대통령의 판단 미숙으로 70년 자라난 동맹을 자꾸 이완시키고 우리 민족의 목숨을 이리 앞에 던져진 양떼로 만들지 말고, 보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일본 등과 더 밀착 협력하라. 미국의 힘을 이용하여 한반도 핵 문제를 풀어나가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며 일본을 활용하는 명청지교를 발휘하라. 그러기 위해 문대통령 특유의 감상은 금지 대상 1호다. 감상에 젖고 한시적/일회성 이벤트에 푹 빠지며 과거사에 매달리는 일들은 이제 그만 좀 하고 적어도 임기 동안만이라도 국민을 위한 AI가 되어 냉철한 이성으로만 행동하라. 인간 문재인으로 돌아간 이후에는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자유다. 그때까지는 이 땅의 대통령답게 공적으로 행동하고 동맹과의 신뢰 구축에 힘쓰라. ---------- 또 한 가지는 외교적 큰 목표의 달성이다. 지금 ‘큰 틀’ 운운하며 중국 러시아 등을 끌어들이는 것은 큰 틀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작게 축소하여 박스 안에 집어넣어버리는 일이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를 효율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그 또한 회담 운영간 달성해야 하는 목표 리스트에 포함시키라. 동북아가 아닌 한반도다. 한반도 정세를 반드시 ‘북-한미‘의 틀로 끌고 가야지 어설프게, 그것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1선으로 끌어들이고 따라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지위로 북에게 중국과 러시아를 갖다 안기는 것은 전략적 실패, 나아가 전략적 자살 행위다. 자기 자신을 향해 겨누는지도 모르고 커다란 활을 끝까지 당겨 힘차게 쏘아버리는 일인 것이다. 여태껏도 그래왔지만 세계의 그 누구도, 심지어 당사자인 중국이나 러시아조차 전혀 불만하지 않고 있던 그들의 2선 빠짐을 공연히 문정부에 와서 자꾸 1선으로 끌어들여서 역학 구도 자체를 바꿔버리고 미국을 은근히 중국 러시아처럼 2선으로 물러나게 만드는 그림을 획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미군 철수를 합리화시키고 족쇄를 채워 미군을 한국 땅에서 떠나지 않고 못 배기게 만드는 자살수다. 지금 이 땅 위의 미국이 귀챦고 번거로운가? 너무 당연한 무엇은 지겨워지는 건가? 그러나 막상 미군이 진짜 철수하고 나면, 아니 철수하려고 움직임만 있게 되어도 그리고 북이 아직까지 핵을 쥐고 킬킬거리며 등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갑자기 서릿발같은 서늘함을 느끼며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 바지가랑이 매고 매달릴 사람들이 현재의 소위 반미운동가임을 알고 있는가? 3. 무조건적인 선폐기와 일괄 폐기를 협상의 전제로 한다 이 부분이 바로 국민이 우려하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글의 목적도 바로 이거 하나다. 정부가 하는 그 어떤 일에도 반대할 마음 없고 그 어떤 실수나 시행착오에도 너무 인색하게 굴 생각 없다. 어차피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아도 또 비슷한 실수들을 저지를 것이기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법. 이 사회 어느 일각에 득이 되는 일이 그 그늘에 있는 반대편 그룹의 해가 되는 이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평소 정부가 하는 일과 시책들을 미주알고주알 꼬투리 잡으며 불평 한 번 해본 적 없는 평범하고도 순박한, 보통의 순종형 시민일 뿐이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일이기에, 도저히 현 정부가 하겠다는 일을 그대로 손놓고 바라볼 수가 없다. ---------- 북이 핵을 가지고 도발을 했고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자위권 차원의 체제 보장용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 차라리 늑대가 초식 동물이라고 주장하라.) 확실한 선폐기를 전제로 어떤 보상이든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왜 단계별인가. 북의 주장이 그렇다 해도 우리는 선폐기를 들고 나가 담판해야 하는 것이 응당 맞거늘 왜 우리 정부의 입에서 먼저 단게별 어쩌구를 들고 나오면서 분위기 다 깨고 원칙론을 고수하는 미국과의 공조 이탈이 나오는가, 그것도 북의 입장을 구구절절이 옹호하며?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북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선폐기의 중요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건만 왜 이 땅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입에서만 단계별이라는 용어가 부끄러움도 없이 쉽게도 튀어나오는가? 그게 무슨 뚝심이고 가치 있는 고집이라고 그렇게 귀 틀어막고 “나는 내 길을 간다!”를 고집하는가.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의 것이고, 5천만의 목숨이 호주머니 속 물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가? 단계별 운운은, 정말 당사자인 남북간에 그렇게 합의라도 되는 날에는, 필연적으로 북의 농간에 넘어가서 모든 시기를 조작하고 변덕에 변덕을 부려 종국에는 폐기 없는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지난 25년 수도 없는 합의와 선언과 얼르고 달래고 돈 퍼주기를 통해 지난 정부들이 북핵을 막아냈는가? 그 때 선언문이고 합의문이고 바보같은 짓을 하면서 시간만 벌어주고 자금 지원해주고 국제 사회의 방패막이만 되어주면서 북핵은 오히려 우리가 다 개발해주었다는 사실을 아직도 직시하지 못 하겠는가? 지금 단계별 어쩌구 하면서 엉성하게 국제 제재 풀어주고 그것도 부족해 일일이 돈 주고 몸 대주면, 북은 그 돈을 이용해 나머지 부족한 것들 다 보완하고 마저 완벽한 기술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모가지를 잡고 비틀어버리겠다는 계산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때 그들에 의해 형편없이 찢어지고 짓밟혔던 공동 합의와 선언 정신을 이어받아, 신뢰를 가지고 한반도에 평화를 선언하고 핵은 그들이 말하는 단계별 조치에 맡기고 기다려 보겠다니? 지금 자다가 잠꼬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그러는 건가? 국민은 지금 이 정권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선페기와 완벽한 일괄 폐기가 백번 맞는 말이다. 핵은 모두 해외로 반출하고 핵기술자는 모두 망명시키며 핵원천 기술을 확실히 검증될 때까지 몇 년이고 사찰하여 다 없애고 나서 제재를 풀어도 풀고 무슨 놈의 지원 협상을 해도 해주는 것이 맞다. 문대통령은 다시 없는 기회라지만 그건 본인 혼자의 착각이다. 지금 우리가 거절하고 강경하게 나간다면 북은 조금 더 저자세로 다시 타협해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밀고 당기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온 것이 우리의 분단 역사다. 거실에서 집주인과 마주친 도둑이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먼저 버려야 경찰 신고를 미루든 용서를 하든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해줄 수 있음은 당연하지 않은가. 북핵은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노골적으로 위협했던 무엇이고, 우리는 그것을 제재해갔던 것이며, 대화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북이 그러한 제재에 반응하여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대화나 협상을 위해서는 위협의 당사자인 북한측에서 먼저 핵을 없애겠다고 약속한 후 그에 대한 보상이든 뭐든 물어보는 순서가 맞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는 대화 자체에 응할 필요조차 없다. 지금처럼 우리가 먼저 구걸하는 형식의 그림은 정말 아니다. 선폐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대화라는 말조차 성립되지 않는 것이 맞는 얘기다. 선폐기의 경우 카타피 식의 최후를 우려한다는 김정은의 엄살은 현 북한 체제를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억지다. 김정은은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입지가 흔들리지 않는다. 핑계일 뿐이며, 거기 호응해주는 우리 정부가 참으로 못미덥다 못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설령 그 말이 맞다고 쳐도, 북한의 통치 체제가 그만큼 허약해서 핵 하나 없어지면 김정은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정말 있다고 쳐도, 그러한 선택은 김정은의 몫이지 우리가 어찌 할 부분이 아니다. 세상에 내 입맛에 맞는 떡은 없다, 선택의 문제일 뿐. 이걸 얻으면 저걸 놓치는 것은 세상사 당연한 이치다. 우리의 요구는 무조건적인 선페기와 일괄 폐기이며, 이후 돌아올 보상을(어떤 형식으로든) 기대하며 선폐기할지 아니면 이후 입지가 흔들릴까봐(그런 일은 없다) 망설일지는 김정은이 할 일이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챙겨줄 무엇이 아니라는 얘기다. 지금의 정부는 북핵을 무슨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거기 돌무덩이 빨리 치우고 이제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자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미군이 빠져나간 한반도에 핵을 가진 북과 우리가 둘이 달랑 남는 것은 일가친척의 수준이 아니라 5천만 민족 전체의 멸종을 의미한다. 아직도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까짓거 일괄이나 단계별이나 오십 보 백 보 아니야? 정도의 진지함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생각 없음과 능력 부족, 나아가 이적성 의심까지도 충분할만큼 중차대한 과오이자 분위기 파악 못 하고 혼자 헤헤거리는 무사태평주의다. 정부도 뭐도 전혀 아니고 애초 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나설만한 자격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 몰려들어가 문 닫아걸고 국민의 죽을 길만 연구하고 있는. ---------- 협상이란 담판이고 쟁취다. 서로 원하는 것을 들고나와 흥정하고 deal하는 자리가 정상 회담이다. 처칠이 히틀러와 단둘이 마주 앉은 모습을 상상해보자. 다른 쪽 그림에는 깡패 두목에게 불려간 양민 대표의 얼굴을 그려보자. 우리는 지금부터 어느쪽 그림을 바라는가? 우리 민족과 조상님, 후손 모두의 이름으로 변할 수 없는 조건은 북한 핵의 선 페기와 완전 폐기다. 북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의 힘을 활용하여 밀어붙이는 것이 맞다. 여기 어떤 이견을 단다면 그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적국의 사람이다. 심지어 그렇게 완전 폐기를 한다 해도 우리가 방심한다면 그러한 도발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북이라는 집단이다. 70년 동안 보았다면 충분히 보아온 것이다. 한 번 더 보겠다고,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주접을 떨다가는 우리의 머리 위에 핵꽃이 터져오른다. 지금 우리가 한발 양보하는 것은 협상의 기술이자 운용의 묘라고, 황소는 기술적으로 살살 다루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적의 이익을 위해 간교를 꾸며내고 있는 자라고 간주할 일 밖에 없다. 핵을 먼저 폐기해야 우리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선 핵폐기의 협상이 어렵다는 것은 문대통령의 친북 성향 때문이지 결코 현실적이고 기술적 문제에 부딪힌 것이 아니다. 그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거나 우롱하지 말고 트럼프와 공조하여 확실한 일괄 타결과 선폐기를 관철시키고 돌아오라. 협상은 싸움이다. 나는 언제나 상대의 요구만 들어주고 밑만 닦아주다가 돌아오겠다는 것을 협상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것은 서비스 제공이다. 돈도 받지 않고 오히려 돈 갖다 바치면서 상대에게 그렇게 풀 서비스만 해주다가 우리에게는 죽음을 선물로 가지고 돌아오라고 대통령을 뽑아놓은 것이 아니다. 미국과 공조하여 협상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세밀한 기술적 협조와 완벽한 팀웍을 마련하여, 미국이 제시하는대로 6개월~1년 안에 완전 폐기하고 핵기술자와 원천 기술을 압수하여 처리하라. 그 이후에도 주기적 사찰을 통해 핵의 재개발을 원천 봉쇄하라. 국민은 그것을 원한다. 지금의 정권이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국민이 대통령의 이름이나 신상을 신경쓰고 있다고 착각 말라. 기타 그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그 자리에 올라 있어도 그렇게 해줄 것으로 당연히 기대했고 그것을 상식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알고 있다. 거기, 대통령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노선 변경이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고 또 잘 살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통령 이름의 교체가 장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매번 더 나은 대통령을 뽑기 위해 돈 들여 선거하고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투표장에 나가 도장을 찍는 것이다. 만에 하나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의 발전과 진보가 아니라 역사의 후퇴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국민의 중차대한 실수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시정되어야 한다. 필자의 말이 고깝거든,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인데 감히 내게 이런 무례한 언사를 퍼붓다니 식의 어리석음이 올라온다면, 지금 나의 제안을 더도 덜도 말고 국민투표에 붙여라. 대다수 국민에게 물어라. 오늘의 북핵 환경에서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라. 확실한 선 폐기 후 이제 그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쯤 북녘 동포들을 도와주고 상호 교류하며 평화롭게 동반 번영을 원하는지 아니면 까짓거 우리가 김정은의 말을 먼저 믿고 단게별 처리를 기다리며 먼저 몸 주고 마음 주고 돈 대주다가 그 모든 꼴 눈꼴 사나와 하던 미국이 정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다며 ICBM만 챙겨서 돌아간 후 핵을 두 손에 쥐고 우리를 내려다보는 북과 단둘이 남기를 바라는지, 대통령 혼자 생각해서 결론내리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라. 무슨 놈의 믿지 못 할 여론 조사 따위가 아니다. 직접 온 국민이 투표하게 하여 확실하게 물어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5천만의 목숨이 까짓거 한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잃어도 좋은 놀음판의 베팅이 되어서도 안 되고, 호주머니를 뒤지다가 “에이!” 이러면서 구겨 던져버릴 수 있는 휴지도 아니다.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그것은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직접 국민에게 물었는데 만약 국민이 후자를 원한다면, 그 때는 대통령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사과하고 국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어떤 승리보다 값진 정책적 승리와 국민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계기가 될 것. 그러나 대부분 국민이 전자를 원할 경우 대통령은 본인의 판단 미스와 잠시나마 국민의 목숨을 도박판에 올려놓았던 실책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더 잘 할 것임을 약속하라. 국민은 그러한 인간적인 대통령을 용서해주고 믿어주고 존경할 것이다. 그러나 끝내 혼자의 고집을 부리고 우리 모두를 호랑이 아가리 앞에 데려다놓는다면 5천만 국민이 그리고 5천년 이 땅을 지켜오신 선조들의 영령이 그러한 역사의 죄인을 결코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4. 북한의 술수를 경계해야 한다 선페기론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북한의 Trap에 걸려들 가능성 때문이다. ► 김정은의 모든 말과 행동은 거짓이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로, 하루 이상 지켜질 말로 듣지 말라. 갑자기 예의바르고 살갑게 나오는 김정은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호감을 느껴서, 친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대통령 퇴임 후 하라. 지금은 인간 문재인이 아니라 대통령 문재인으로 나와 앉아 있음을 단 1초도 잊지 말고, 그의 말을 항상 경계하고, 뱉어낸 말의 표면적 내용을 수용하지 말고 Read between the line하라.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를 항상 예측하며 그러한 말이나 행동의 저의를 읽어내야지 말에 매달려서 헤헤거리다 돌아와서는 우쭐하며 그가 한 말을 국민에게 들이밀며 “이것 봐라! 내가 해냈지?”라고 할 거면, 정말이지 처음부터 협상이고 뭐고 아예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 북이 ‘단계별’ 운운하는 것은 결코 우리측 제재 해제나 보상이 못미더워서, 상대가 한 발 움직이면 나도 한 발 딛는 형식을 취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것은 표면에 내세운 핑계아지 구실일 뿐 북의 속내는 핵 폐기 단계를 가능하면 여럿으로 잘라 복잡하게 꼬아놓은 뒤 가능하면 많은 보상을 타내면서 장기적으로는 핵의 완전한 폐기 이전에 이 땅의 한미방위조약을 무력화시키고 미군 철수를 이루어내겠다는 심보다. 지금의 청와대는 물러터졌고 그 때쯤 돼서 우리 국민은 이미 경계심을 풀어버린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북은 이미 그 모든 상황 흐름이 순조롭게 풀려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단지 어떻게 더 기술적으로 요리해서 가능하면 더 많이 뜯어먹고 가능하면 더 많이 얻어낸 후 죽일지를 고민하고 있을 뿐. 따라서 처음부터 대화를 화기애애하게 주도하고 분위기를 끌어가면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안심시키고 문화 행사 등 주목을 다른 곳에 끌면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려 노력할 것이다. 의전 따위나 그가 입고 온 복장, 그가 취하는 행동 따위에 신경 쓸 거면, 그 정도에 눈높이가 맞춰져 있다면 지금의 정권, 애초 회담이고 뭐고 생각도 하지 말라. 언론의 역할 또한 같다. 과거 현송월에게 온 국민의 관심을 쏟아붓게 만드는 이 땅의 언론들은 엄밀히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의 적이다. 내가 누군지 이 땅에 왜 있는지 이유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책임 있는 행동을 하라. 또다시 국민의 관심을 온통 다른 곳으로 몰고 가면서 주제를 흐려버리는 언론이 존재한다면 국민은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그러한 적의 행동 패턴을 예상하면서 끝까지 무게 중심을 잃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야지 적의 립서비스에 진짜로 일희일비하면서 허울만 좇아다니지 말라. 또한 지금의 청와대 멤버가 아니라 전략을 아는 협상 전문가들로, 통일부나 외교부 또한 능력 있고 안목 있는 사람들로 참모진을 다시 꾸려 장기 비전을 가지고 멀리 보며 나가라. 국민이 참고 참고 또 참다가 겨우 한 마디 던져내는 것이니 결코 가벼이 듣지 말라. 5. 동결 논리는 곤란하다 북의 그 모든 물귀신 전략을 생각한다면, 단계별 폐기 운운에서 특히 ‘동결’ 단계라는 것은 단계로 쳐주지 말아야 한다. 동결이란 사실 이름을 그렇게 갖다붙였을 뿐 존재조차 하지 않는 단계다.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부작위는 결코 어떤 합목적적 행위 명단에 포함될 무엇조차 아니다. 냉동된 음식은 해동해서 먹을 수 있음을 생각해보라, 동결은 그 어떤 의미도 갖지 못 하고 단지 걸음을 멈추라 해놓고 거기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면서 다른 온갖 핑계와 구실 거리를 제공하는 일 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동결이란 의미는 하나도 없지만 매우 위험한 용어다. 동결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상태다. 이 상태에서 다른 조치들이 오가면서 이미 어떤 대접을 받고, 또 중간에서 변덕을 부리고 대화 단절되던 일들이 여태껏 북이 자행해온 패턴임을 문대통령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동결 운운이 북쪽의 입에서 먼저 나온다 해도 그것을 획책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인데, 비핵화라는 엄숙한 과업에서 그러한 용어가 행여 누군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자체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데, 아예 우리의 입에서 먼저 ‘동결’이라는 용어를 꺼내드는 것은 단순한 판단 미스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어떤 고의적 이적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는 소지의 무엇이다. 따라서 문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던 동결 얘기는 무심코 튀어나온 착오로, 실수로 치부하고, 아예 없던 일로 해야 한다. 앞으로 이 땅 위의 그 누구 입에서도 ‘동결’이라는 용어는 다시 튀어나오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6. 선 폐기 없이 어떤 보상도 없다 이 또한 현 시점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이슈다. 국민은 핵 협상 과정에서 완전한 평화가 보장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북에 성급한 경제 지원을 원치 않는다. 그것은 피 같은 국민의 혈세를 아무 의미도 없이 낭비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북에게 더욱 나쁜 짓들을 획책할 수 있는 군자금만 대는 일이다. 우리를 죽이는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해달라고 동네 사람들 집 팔고 논밭 팔고 물려받은 임야까지 다 팔아, 산속의 도적 무리를 먼저 찾아가 바치는 양민은 역사상 없었다. ► 혹여 돈을 주고 우리가 핵을 고스란히 사 오는 것은 허락되겠지만, 핵을 그들이 내다버리는데 우리가 돈을 갖다 바칠 이유는 없다. 더더욱 핵을 완전히 버리기도 전에 그 어떤 경제적 지원 행위는 말 그대로 이적행위일 뿐이다. ► 핵을 포기하라고 지원해주는 건 그대로 핵에 무릎을 꿇는 일이다. 그리고 북은 핵을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팔아먹는 일이다. 비싼 값에 팔아먹되 물건은 주지 않는 웃기는 장사를 성공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핵 노하우와 연구 인력은 그대로 남아 그들은 다시 짧은 기간 내에 핵을 개발할 것이다. 그나마 핵을 일단 폐기했을 때의 얘기다. ► 따라서 만약 완전한 폐기는커녕 완전한 폐기를 요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돈부터 퍼주는 일이 이 땅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Nothing을 위해서 국민의 돈을 갖다 퍼준 국가의 도적이자 제발 빨리 와서 우리를 단체로 죽여달라고 적에게 군자금 갖다 바친 이적자가 된다. 12개 성을 바쳐 신라에 투항한 연정토 같은. ► 그리하여 갈수록 상대의 기를 살리고 더욱 신명나게 거짓과 획책을 기도하며,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점점 더 많이 빼앗아갈 의욕만 고취시켜주는 일이 그것이다. 다른 어떤 구실이나 그럴듯한 합리화도 갖다붙이지 말라. 북에 경제 지원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보상이란 제재 해제다 그렇다면 핵 포기에 대한 보상이 무엇이냐고? 그들을 살려주지 않는가? 목숨을 구할 길을 주지 않는가?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핵을 들고 까불다가 미국의 선제 공격 운운에 겁을 집어먹고 꼬랑지를 내린 것은 바로 목숨이 중요해서가 아니었던가? 이제 핵을 포기하면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보상이지, 그 이상의 보상이 어디 있는가? ►그래도 동족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우리도 그 진정성을 실험해보고, 정말 핵을 폐기하면서 눈물 콧물 나오도록 싹싹 빌면, 우리의 오랜 친구인 미국을 설득해서 선제 공격이나 김정은 참수 같은 것은 재고하자고 부탁해보겠다는데, 그 이상 우리가 해줄 것이 있는가? 그 이상의 호의를 우리가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 보너스로, 각종 경제 제재까지 해제해준다.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의 행실이 괘씸해서라도 더욱 더 조이고 조여서 김정은을 아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지만, 일단 꼬리를 내리고 핵을 완전히 폐기한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 모든 경제 제재들은 단계적으로 해제해준다. 물론 하는 짓 봐가며 체제 보장도 단계별로 해준다. 이것이 보상이다. ►이제 북은 비로소 숨통이 트여서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남북 불가침 조약 맺으며, 그로 인해 그동안 미국에게 까불며 도발하여 스스로 초래했던 전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상의 보상이 있는가? ►더더욱 이제 우리와 형제국으로 서로 밀고 끌어주며 번영해갈 일만 남았는데? 그러나 그러한 번영은 공짜로 얻으려 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60년대부터 벌였던 그 모든 억척스러움과 근면 성실을 먼저 주어서 경제적 자생력을 갖춰주고 기간산업과 인력 개발에 투자해줘야지 그냥 공짜로 퍼다 주는 돈과 소비재 지원들은 밑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일이고 독립심을 저해하는 일이니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훼방이 될 수 있다. 부탁의 말씀 이상 전달해 올린 국민의 진심 어린 글을 부디 무시하지 말고 잘 읽어본 후 논의를 거쳐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실히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 정부는 국민을 떠난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고 월급 받는 기관이다. 대통령도 같다. 국민 없이 대통령 혼자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없으며, 다른 누구도 아니고 북의 김정은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과 함께 뒤엉켜 하나로 살아가고 하나의 동일한 이익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그 수장이고 앞에서 끌어야 할 사람이 대통령이다. 다른 무엇도 아닌 안보 관련 사안에서 만약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국민의 뜻에 이반한 행동들을 정부가 취해간다면, 국민은 정부 자체를 불신임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오늘의 위기는 다른 때와 달리 생사의 문제다. 국가와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광야를 달리고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정부를 응원한다. 국민도 쫓아갈 것이다. 건투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