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명은 소속 임직원의 정책 투표로 결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우리나라에는 많은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만 330여개 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사업소, 법인 등이 수십개에서 수백개씩 있습니다. 그 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은 대부분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가지고 있으며, 일부 이사회 심의를 거치는 기관의 장도 결국은 대통령, 시도지사 등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매년 적자 경영을 하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은 국민이 내는 세금과 비슷한 성격의 예산(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낮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행태가 만연합니다. 공공기관이라면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돈으로 성과를 낼 것이 아니라 자체 운영을 통해 높은 성과를 거두어야 하고 국민을 위하는 공익성을 동시에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부 성과가 아닌 공익성을 위한 기관은 제외) 일부 인사는 기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한 사람이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자리만 보전하고 임기만 채우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장(자치단체 운영 사업소 등 포함)의 임명권을 대통령,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행사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 후보 등록 및 추천을 받아 소속 임직원의 정책 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