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대리.하수기관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저는 척추 골절로 인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에 대한 독단적인 진행절차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보험회사(현대해상)의 자체 의료자문 결과에만 의존한 결정으로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불만이었지만,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절차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질의하고, 1차(금감원), 2차(국민신문고)를 포함하여 약 13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두 차례의 금융감독원 답변을 받았습니다. 회신내용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 답변보다는, 보험회사가 본인의 의견을 수용토록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보험회사는 이러저런 식으로 지급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답변이 성의 없고 부족하다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 직접 연락하여,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보험회사가 왜 보험금을 지급 안 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전액 지급토록 해 달라는 내용이 아닌, 보험회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감독원 담당자는 보험회사에 연락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왜 전화를 하게 만드느냐, 통화할 내용이 무엇이냐는 등의 퉁명스러운 설명만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감독원 담당자와 재통화를 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으며, 보험회사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끊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기하였으나, 동인 부서 및 동일 담당자가 배정되어 같은 답변회신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주위 보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금융감독원에 민원 혹은 질의를 해도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대로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보라는 무성의한 답변이 대부분이라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객관적, 논리적 그리고 명확한 결정과 판단을 내려야 할 금융감독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뜬미지근한 판단. 결정을 내림으로써,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하여 더 많은 고객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금융감독원이 없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감독원이라는 기관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절차에 대하여 옳고 그름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아주 개인적이고 사소한 민원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보험회사와 금융감독 기관의 업무태도가 개개인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회사의 하수꾼, 보험회사의 대리인으로 낙인 찍힌 금융감독원! 이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등을 감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건인 보험 및 금융에 대한 지식 역시 너무나도 얕아,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구두 또는 유선 상으로 문의를 해도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어이가 없다 못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비리천국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이러한 행태와 관계를 꼭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로, 제가 민원을 제기하였던 내용문과 감독원의 회신문 일부 발췌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1. 현대해상 조사자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결과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네가 뭘 아냐는 식으로 강압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설명하였으며, 조사자 본인은 이렇게 조사해봐야 보험회사로부터 25만원 밖에 못 받는다며 빨리 마무리하자며 돈을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사 자체가 귀찮은 것인지 빨리 대충 마무리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의 고객이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의 설명을 들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여러 판례와 분쟁조정사례를 살펴보니, 어떠한 진단이든 간에 치료병원의 담당주치의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니, 치료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치료병원의 주치의 소견이 우선이라며 주치의 소견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는 경우가 잦아 이것이 문제된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치의가 장해진단을 하니 의료자문이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보험회사의 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보험회사가 장해진단을 한 담당주치의의 소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물어보고자 합니다. 3. 또한, 보험회사는 자문을 한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을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이는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 아니, 자문한 사람이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의, 자문기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것인지 문의합니다. 4. 동시감정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종합병원이 아닌 대학병원이면 아무 병원을 선택하라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보험회사가 정하는 대학병원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동시감정을 위한 병원 선택을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지와 약관상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동시감정을 꼭 하여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정당성 여부를 문의합니다. 5. 현대해상과 ING생명 두 보험사에 똑같은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똑같이 두 보험사 모두 조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누가 옳은 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지만, 현대해상이 옳다고 한다면 ING생명은 조사를 대충 혹은 멍청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험금을 모두 받건 받지 못하건, 요즘 뉴스에 이슈가 되는 이런 보험회사의 횡포에 대하여 끝까지 가볼까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을 바탕으로 여러 해결기관과 미디어 등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이러한 실태를 알리고, 다시는 저와 같이 보험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계약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좀 제대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상기 문의 사항들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적이고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내용 1. 2017.11.21. 우리 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1777931)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2009.2.27.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하이퍼펙트종합보험”과 관련하여 2017.2.22 상해사고 발생으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어 후유장해 진단금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검토를 위해 제3의료기관 동시 감정 진행을 안내하는 등 후유장해 진단과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3.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서는, - 먼저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2017.10.17. **병원에서 흉추 휴만각 약 15도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지급률30%)되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해당 후유장해 진단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동 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자료와 관련하여 고도의 의학적 검토를 위해 의료자문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동 사의 의료자문 결과 신청인 진단의의 후만변형 15도의 진단으로 해당 약관에서 규정한 뚜렷한 기형(지급률30%)에 해당한다는 소견과는 달리 동 사의 자문의는 후만각도가 13.1도로 뚜렷한 기형이 아닌 약간의 기형 (지급률15%)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혀 신청인의 진단의와 동 사 자문의의 의견이 서로 달라 보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판정을 위해 제3의료기관 동시 감정 진행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 동시 감정할 제3의료기관 선정은 일방이 선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신청인과 당사가 동의하는 병원에서 진행 가능하며 당사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병원이 아닌, 개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며, - 신청인의 의료자문을 한 의사와 해당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병원명은 공개 가능하나, 의료 자문의의 실명은 의료 자문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어 귀하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회신문과 함께 관련자료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원에서 귀하의 민원내용 및 해당 보험회사의 회신자료,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 본 사안과 같이 후유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준약관 제4조에서는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보험사는 해당약관 조항에 따라 신청인과 합의하에 객관적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우리원이 동 보험사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을 수용토록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이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민원에 대한 우리 원의 처리결과는 법률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귀하가 이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법적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