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 국립공원 입장료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 들에게까지 문화재 관람료명목으로 입장료를 받고있습니다. 사례를보면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한다고 판례사례가 있슴에도 불구하고 사찰입구도 아닌 등산로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슴에도 불구하고 사찰구경도 안한 등산객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명목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것은 계룡산 국립공원을 찾은 모든 국민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문화재 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따라 문화재를 공개할경우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이좋아 산을찾은 등산객들에게 사찰 옆길을 통행한다는 이유로 관람료를 내야한다는것은 "달걀이먼저냐 병아리가먼저냐"라는 어처구니없는 언쟁밖에 안되는 대한민국의 창피한 얘기일것입니다. 거기에 한 수 더 떠 세금 이중납부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천원 더 올려 삼천원을 받고있으니 많은 단체 등산객들은 급한나머지 등산로입구까지 왔으니 카드라도결재하고 입산 하려는 중에도 카드결재가 안되는..결국엔 입산도 못하고 다시내려가는 웃지못할 진풍경도 발생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오천만국민 그리고 등산을즐기는 등산객가족. "정부에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도아닌 불법징수에대해 오늘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실태조사와 개선방향에대해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법을 모색 하기전까지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한다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한 주내 열심히일하고 산을찾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와불쾌감을 더 언져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정부는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주십시오. 정부는 국립공원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산을 좋아하는 한사람으로서 산을 찾은 모든국민들에게 건강하게 자리매김할수있는 국립공원 정책을 사찰징수 위치에대한 구분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것을 청원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