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경찰이 수사를 임의로 변조하여 수사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피해사실을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경찰청에 일인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경찰들이 자신의 이익 등을 위하여 초기 수사를 변조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통하도록 되어있는데, 민원실, 청원감사실 등도 자신의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초기 수사 내용에 대하여 견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의 종결권마저 가지고 있다면, 경찰의 권력 남용에 의한 폐해는 소시민인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경찰의 권력을 비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검찰이 아닌 경찰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이 가진자들 높으신 분들의 경험적 프레임에 갇혀 있고, 정작 소시민을 고려하는 정책인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국민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