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간한법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법은잘만들어져있으나 그법을관리하고집행하는부서(관청)가없으므로 있으나마나 하는법 누가만들어을까요? 현재 이법은 법무부에서 관리를하고있으나 법에대한설명및해석만할뿐이지, 국민이법을위반하여도 법대로집행할권리가없다고 주장함(법무부법무실법무심의관) 또한집행할수있는 소관청 에서도 이런저런핑게로 법대로처리하지않고있읍니다. 국민은법을지킬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렇지않는사람들때문에 법을만든것안대 어찌된일인지 이해가되지않습니다. 하루속히 이법이 활성화되어 이웃과이웃 사이에 불행한일이없도록 행정관청에서 잘보살펴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