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원회 설치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통일후 일제 청산이 안된 상태로 우리 정부는 출범하였고, 당시 사법부에는 일본유학파 위주 친일수구 잔재들이 사법부를 장악한 상태에서 구정권과 결합하여 수구보수세력들에게 유리한 위주의 판례를 지금껏 남겨왔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판례가 바뀌면 된다지만 이미 대다수의 판결들 특히 친기업 판결 돈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판결... 예를들어 지금의 대한항공 사태와 같이 조현아 같은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문제 삼성 이재용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문제....물론 재판관의 양심 이라는 기준에서 그 판결을 한 재판관들의 양심의 문제지만 지금 주요직 판사들은 과거 정권과 연결된 인사라는 문제 과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서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문제 물론 행정부가 사법부를 침해할 부분도 되지만 사법부 자체에게 개혁의 필요성과 기구를 만들어서 양형의 문제 유전무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 증거인멸에 대한 외국과 같이 엄중한 처벌 등에 입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