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추방, 대한항공 면허 및 국적기 지위 박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항공법은 외국인이 국내 항공운송사업체를 경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이런 규정을 피하기 위해 조현민 전무를 미등기 이사로 등록하는 꼼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에서 퇴출>시켜야하며,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행사했음으로 추방>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국내 항공운송사업체나 국제 항공운송사업체를 경영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급하는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사업체 임원 가운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뒤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되면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한항공의 국적기 지위를 박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