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예납제도 가산세 폐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다시 또 쓰기가 힘들어 국민신문고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국민신문고네요..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떨지요?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내용 제목 세금 예납제도 및 가산세 내용 나라에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정도가 거의 횡포 수준입니다. 눈 감으면 코베가는 나라네요..정말 너무 지나칩니다. 1. 개인사업자 소득세 예납고지서가 2월말 납부로 날라왔습니다. 연체가 많아 당연히 연체고지인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4월초에 또 날라와서 보니 이번에는 연체가산금이 붙은 독촉장... 세무서에 뭐냐고 물어봤더니 소득세 중간예납이랍니다. 작년 소득세의 50%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인데... 100만원 이상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 일부에게만 날라올 수도 있겠네요. 신고가 5월인데 왜 벌써 날라왔나요? - 중간 예납입니다. 안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11월에 가결산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12월도 안끝났는데 왜 11월에 가결산을 하나요? - 5월에 최종결산 신고하면 됩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나요? 결산신고를 2번 하게 되는 꼴이잖아요.. 세금이 많으니까 중간예납하는거 인정한다치더라도 납부 못하면 연체가산금이라니요.. 2. 4월 초에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직전 분기의 50%인 880여만원. 연체시 가산금 20여만원!!! 또 세무서에 전화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안했는데 왜 벌써 날라왔나요? - 중간예납입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신고하면 없어집니다. 중간예납을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계속 붙고, 최종신고하고 정산해서 돌려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돌려주고 끝. 나라가 완전히 세금장사하는 꼴입니다. 안낼때는 꼬박꼬박 이자정산해서 받아가면서 돌려 줄때는 원금만... 일반 국민에게는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있습니다. 선납하면 10%할인해주는 제도죠.. 사업자 세금,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중간예납은 선납한 꼴인데 할인도 안해줄 뿐더러 안내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중간예납이 가능한 사람은 납부하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연체료라도 붙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속 터지네요.. 사업 하느라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세금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회계사무실에서 세금신고대행을 맡겼지만 어느 사무실에서 귀찮게 2번이나 신고해 주려고 합니까? 중간예납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산세는 없애 주세요. 아니면 중간예납을 없애던지요..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연락처) 박재광 (044-215-2652) 신청번호 1AA-1804-136720 접수일 2018-04-12 16:50:28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804-166865 처리 예정일 2018-05-01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8-04-19 16:28:11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입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4-13672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소득세 중간예납 또는 미납시 가산금 폐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고 징수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세액의 일시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의 압박을 해소하고, 세부담의 평준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원칙적으로는 직전년도 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나 예외적으로 당해연도 실적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세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은 중간예납제도의 도입취지, 현행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가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세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결정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6, 한민희, gsies2m@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