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관련법 강화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의 한 자동차 플라스틱사출공장에 다니던 현장관리 주임이였습니다. 작년10월에 입사하여 좀 있어보니 해외 근로자 분들 임금체불 내역이 많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저또한 임금지급날짜에 재대로 들어온적이 없었습니다.(50만원 혹은100만원 식으로 들어왔었으며 제가 담당회계직 분께 닥달하여 받기도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나아질거라는 소리를듣고 현장 부장님과 생산관리부장님을 보며 의리로 참고 참다. (이시점에서 제 생활비와 월세 및 빚등으로 불균형이 이루어 집니다.) 3월 30일에 공장측에서 한통의 문자가 옵니다. 문자의 요지는 당장 임금지급이 어렵고 4월15일에 지급해주겠다는거였죠. 전 월세 재계약건등 겹치면서 더이상 있을수 없다고 판단 당일 업무만하고 31일 퇴사합니다. 그리고 4월15일이 되어 지급해주겠다는 임금은 통장에 입금이 안되고, 전화와 문자를 해보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17일에 인터넷으로 고용노동청에 체불건으로 진정을 접수하였고, 23일에 조사관분의 출석요구에 출석하여 조사를받고 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90만원 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기업(공장)측에 미지급으로 된 퇴직금 및 임금체불 진정건이 많아 받기어려울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임금지급일은 달 막일 (4월30일)입니다. 소급 지급된 임금도 없으며, 전화 문장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게 근로자가 소위 말하는 그냥 똥밣았고 생각하고 없는돈이라고 생각할수있을까요? 제가 기업에서 일한 그 시간과 땀 노력 은 대체 어디서 구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이리저리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사법(형사)로 빠지면 사업주(기업)은 벌금으로 그친다고들 하더군요. 혹은 부도나 기업파산(전 일절 한푼도 받지못하구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량 기업에 종사했던(혹은 하고있는) 노동자가 재대로 된 혜택을 받고 살수 있는 나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