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부처 재직 공무원입니다. 우리부처는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뒤늦게 선정(‘18.3월)되어 가족들과 함께 남편직장문제, 이사, 아이들 학교전학, 집 장만 등 여러 가지 고민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부내 게시판을 통해 제가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종사자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 안정을 통해 종사자 및 가족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최소화해서 국정(國政) 공백없이 공무에 매진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14.12월에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었는데 비선호동에 저층이라 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년만 경과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선호동에 저층을 계약하는 것보다 1년 후 1순위 자격을 취득 후 다시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통한 내집 마련은 대다수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이며, 또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 이후 변경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에서 아파트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대국민 대상으로 시행을 하려면 사전에 관련 내용과 시행시기를 고지 후, 국민들이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 또는 공감을 한 후에 실시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정책 시행 이전의 지난 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다니요. 이것은 법률불소급원칙(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배로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의 박탈을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그래도 저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청약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제 개인적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는 세종시로 이주하게 되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제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재당첨 제한)에 따라 세종시에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택을 투기로 악용하는 일부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가 투자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다수의 서민들은 10년, 20년을 알뜰살뜰 모아서 내집마련을 겨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정책 시행 이전의 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바람에,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었지만 제가 거주하고 근무하게 될 세종시에서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당첨제한 기간이 끝나는 ‘19.12.30.은 특별공급혜택도 끝나는 시점이라 저는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분양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수원지역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던 시점(‘14년 12월)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포기했는데, 그 이후 변경된 부동산 정책은 정책발표시점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행위(’14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바람에 저는 주택청약이 제한되었으며, 저의 직장이 세종시 이전기관으로 선정되어(‘18년 3월) 가족과 함께 이주를 위해서는 주택 마련 등 이전 및 거주준비를 해야 하나, 이 또한 재당첨제한에 적용 받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 청약·당첨 후 계약을 포기했던 시점(‘14년 12월)에는 전혀 예고·예상되지 않았던 정책 때문에 저는 직장 내 동료들이 청약(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이전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파트를 사라구요? 현재 세종시 대부분의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2억~3억이 오른 상태입니다. 제가 왜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서민에게는 2천~3천도 1년을 저금해야 모을수 있는 감당하기 힘든 큰 돈인데, 분양가 대비 2억~3억이 오른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그럼 무주택으로 살으라구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과 원하지 않는 세종시 이전으로 남편직장, 아이들 학교, 생활터전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왜 세종시에서 전세를 긍긍하며 살아야 합니까? 정책발표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고, 특별분양의 재당첨 제한을 두는 등 이러한 정책의 부조리한 허점을 개선해서 저 같은 선의의 피해자도 이주기관 종사자 주택특별분양을 받아 직장이주에 따른 혼란과 가족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