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수백만 체불임금자의 국민연금 2차 피해 방지 개선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국민연금관리 공단은 노후준비를 위하여 가정주부들에게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권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모순된 황당한 상황이 매년 폐업하는 몇 십만개 기업체 수백만 명의 근로자들이 회사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시켰다는 국민연금을 피해자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개선하지 않고 있기에 수년간 개선을 요청하다가 국민청원창구에 해결을 요청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 공제된 근로자분 국민연금과 회사가 납부할 국민연금(개인부담+회사부담)을 회사가 장기체납하거나 미납할 경우 그 피해는 근로자 개인이 100% 손해를 보고고 있습니다.(연금수령시 미납액 상당 차감됨). 이 경우 근로자들은 대부분 회사의 장기체임으로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노후 연금수령액마저도 차감되는 2중 피해를 받습니다. 향후 국민연금수령액 감액 방지를 위하여 억울하지만 회사간 미납한 국민연금을 개인이 중복 납부하려고 해도 5년을 경과하면 납부할 방법이 없으며, 5년 내 납부한다 해도 2분의1 밖에는 납부기간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회사가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개인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보내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회사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국민연금 납부독촉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절차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므로 계속 미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금액의 밀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에 강하게 국민연금 납부를 요구하기가 어려워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망하는 회사의 기업주는 회사재산을 처분하고 결국에는 폐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대항할 방법도 없이 밀린 체불임금도 못 받고 회사가 미납한 국민연금에 대한 2중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체납한 것이라서 기업주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주는 타인명의로 수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근로자들만 손해를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수년간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민연금 징수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인터넷민원의 게시목록을 보면 제목에서도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징수소관부서인 건강보험공단 탓으로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 저의 경우를 설명합니다 본인 경우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먼저 직장 (주)모블릭이 2010년 7월부터 2012년2월까지 19개월분의 국민연금을 본인급여에서 공제한 후 회사가 납부하지 않아서, 총 55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장기 미납한 것으로 조회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억울하지만 본인이 미납된 연금금액을 대신 납부하고 납입기간을 인정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신 납부할 방법이 없으며, 납부하더라도 개인 한 명의 미납보험료만을 구분하여 받을 수는 없으며 회사가 미납한 전체 보험료를 월별로 공단이 받아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모블릭이 미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한 개인손해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국민연금은 매우 중요한 개인생활자금인데, 국민연금보험료를 이미 기업에 납부했음에도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마저 줄어드는 불이익을 개인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저는 (주)모블릭으로 부터 연금미납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도 받지 못했고 지금은 다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분 미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중복 납부해서라도 추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 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국세청은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주가 대표이사를 할 경우 근로자 체불임금보다 후 순위 권리인 체납세금을 기업주 개인에게 납부의무를 부과하여 추징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오히려 정 반대로 기업주의 체납 또는 미납을 방관하며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한 근로자들만 2차 손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어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의 해결조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의와 민원, 제안 등을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임지윤: 044-202-3636)에 건의하고 전화 상담 등을 하였으나, 국민연금관련 법규상 어쩔 수 없다며 해결방법이 없으니 손해를 개인이 볼 수 밖에 없다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보는 국민은 아마도 수 백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개선의지가 없는 이런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담당자와 책임자들의 자세를 바꾸어 보다 행복한 국민들의 노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청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2017년 8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답변내용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1706-190152)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립니다. 2. 현행 국민연금법 제88조 및 제90조에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9%)는 사용자 부담금 4.5%, 근로자 기여금 4.5%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 기여금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에 대한 원천공제 의무를 지운 것은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 및 가입기간 계산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규정되었습니다. 3. 다만, 일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도 체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법 제95조, 제97조의2, 제128조에 따라 독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고의•상습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사업장은 명단을 공개하거나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4.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사실 통지를 받으신 경우 원천공제 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해당 월의 1/2은 가입기간에 산입되고,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의 미납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근로자 부담분)을 본인이 공단에 직접 개별적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납부 가능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하고, 기여금개별 납부제도 등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이상으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며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