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의 지자체, 정부의 지원금 출현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다산 신도시 단지에서 택배차량의 진입 불가로 인한 사건의 해결방안으로 실버택배는 현 상황에서 정말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여기서 실버택배비 운용에 따른 비용을 보건복지부와 지방 방자치 단체가 절반을 부담을 하고 택배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일이 아닌 다산 신도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실버택배 비용의 합리적인 해결책은 입주민이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함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전부 부담하거나 택배사에서 해당 지역 택배는 보관함까지만 운반, 입주민은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는 대가로 적정한 비율로 택배사와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차 없는 단지 조성은 지하주차장의 높이를 택배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높이로 건설하도록 건설에 관련된 법적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에서는 지하의 높이 조정 시에 분양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데 분양가 상승은 차 없는 단지라는 권리(혜택)를 누리기 위함이므로 당연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권리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당하는 대가, 즉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에 대한 값을 지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차 없는 아파트라는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입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