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문재인 대통령님 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 및 상품화에 대한 문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그 누구보다 열렬한 지지자 중의 한명 입니다. 청원게시판을 제외하고는 따로 문의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10년의 걸친 보수정권의 집권기간 동안 기성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기대를 많은 이들은 그 목마름을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제대로 된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고 대안언론의 선봉을 섰던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시민들의 (정치적) 연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되면서 팟캐스트에는 더 많은 이들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과 미래 정부를 위한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는 한 방송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정치신세계" 입니다.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존재 또한 연대의 일부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수 많은 이들의 바람에 따라 탄핵 정국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정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앞서 언급한 '정치신세계'라는 방송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얼굴과 성함이 포함된 제품을 제작 및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제작한 제품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판매되며 이에 대한 수익인 현 정권 혹은 세월호 희생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이 문재인 대통령님 및 임종석 비서실장의 퍼블리시티권 (혹은 초상권)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직접 제작 및 판매를 한다면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행정부의 대표하는 인물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만큼은 개인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청원보다는 문의의 성격이 큰 글입니다. 청와대 측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님의 성함과 퍼블리시티권 사용을 이들에게 허가 하였는지 여쭙고 공식적인 답변은 얻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최근 이들의 목소리가 시민들간의 연대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과 같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던 한 진행자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말하지만 그의 행적은 사실 문재인 정부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들이 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름을 상품판매를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루킹"과 그들이 무엇이 다를까요? 관련링크는 통해서 '이니템' 이라는 카테고리의 물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