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중심인 개헌안(국민주권, 국민기본권 담아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제목 : 사법부 수장 선출권 개헌안에 반드시 담아야 진정한 민주주의 완성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뽑은 대표가 위임받아 그 권한(입법, 행정, 사법)을 행사해야 한다. 개헌안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진정한 삼권분립은 국민에게 선출권이 주어져야 완성됩니다. 행정부 대통령.... 국민이 뽑는다. 입법부 국회의원... 국민이 뽑는다. 이 나라 사법부 수장을 비롯한 사법부 대표자는 누가 뽑고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권한과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국민 주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법부 진정한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선출해서 대표성을 인정하고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낙마시켜 그 권한이 국민에게 있음을 사법부도 알아야 합니다. 현재의 삼권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호 견제하고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고 협조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구조 입니다. 공정한 법 집행과 법률적 판단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법부의 판단과 판결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최고위직은 국민이 선출하는 방식을 개헌안에 담아야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완성됩니다...국민 직선제가 원칙입니다. 또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장을 비롯한 지검장급도 국민이 선출해야 합니다.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또 다른 권력기관과 강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사법부 인사체계와 임기 연한은 너무나 불합리적이고 위헌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기득권, 지배층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적폐청산과 개혁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6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사법부 수장(검찰 최고위직 포함) 국민 투표제는 반드시 개헌안에 담아 국민이 뽑아야 합니다. 주거복지, 교육, 의료, 법률 분야에서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 담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