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미명아래 피해받는 근로자를 생각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혜택과 모든 법에서 거의 무방비가 되다 시피 하더군요. 연장근로수당, 연차, 휴무 등 여러 면에서 제대로 된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더군요. 5인 미만이어도 연매출에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이 취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연매출은 충분한데 일부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 공제 및 여러 고용법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 또한 적폐며 없애야 할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