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저는 서울에서 유아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맘입니다. 올해 초 개편된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안'을 보며 '이제 우리도 서울 시내에 아파트 사서 아이들 키울 수 있겠구나' 꿈에 부풀었었는데.. 개편안 내놓은 지 석달 만에.. 다자녀 특별공급 자체를 없애겠다니..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시내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려 했지만 10년 넘은 아파트 33평형도 7억 이상이었습니다. 기존 아파트는 대출을 60% 받아도, 현금 3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 변두리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해도, 평당 2500~3000이 기본이고, 33평 이상은 9억 전후네요. 부모에게 받은 건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회사에서 능력 인정 받은 흙수저 직장인들.. 맞벌이 직장인들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단지 소득이 1~2천만 원 더 높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 정책 만든 분들은 이런 현실을 아시는지요?? 새벽~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과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유치원 때문에 근처에 아이를 봐 줄 사람이 없어서 파주나 남양주 같이 저렴한 지역으로 선뜻 이사 가기도 어렵습니다. 저희처럼.. 서울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정도로 크게 늘리고 당첨자들에 대해 불법증여 조사, 전수 세무조사를 하고 노부모 위장전입자들을 잡아내서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게 금수저 당첨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부모 도움 전혀 못 받고, 회사 열심히 다니고, 아이 많이 낳아 기르는 직장인들의 희망을 꺾지 말아주세요. 제도 자체를 없앨 게 아니라 편법-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을 잡아내고 아파트 매매제한 기간을 크게 늘리면 됩니다. 부디... 정직하게 버는 만큼 세금 많이 내고 산 흙수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억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폐지'를 재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