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민투표법 개정미이행 직무유기로 처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헌절차를 마비시킨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으로서 하여야 할 업무를 하지않아 국민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을 침탈하였는 바, 이번 4월 임시국회 개회를 거부한 국회의원에 한해서라도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형법상의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