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익사업, 민간은 수익사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수익사업에 국가가 손을대면 수익을 얻어야 살수 있는 민간부문은 설땅이 그만큼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란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음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돈벌이가 되는 분야에 국가가 돈을 벌려고 달려들면 민간은 망할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와 경쟁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지요 결론은 국가는 모든 수익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손을 떼고 민가부문으로 넘겨 민간의 수익을 유도함으로써 세수를 높이는게 선순환되는 구조라 봅니다. 국가가 손을 대는 수익사업은 병원 독서실 헬스클럽 독서실 산림치유시설 어린이집 놀이공원 등을 포함 찜질방까지 두루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영역은 국가 지자체 모두 철수하고 민간부문으로 넘겨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