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책비 횡령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자한당의 홍준표씨는 여당 원내대표시절 매달 국회대책비 4~5,000만원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갖다주었다고 합니다. 국회대책비는 엄연히 국회운영에 사용되어야하는 활동비로 개인이 집안일에 사적으로 유용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홍준표씨가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있는 다년간 빼돌린 돈은 수억원에 달할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본인의 아내가 국회대책비를 모은 비자금이라며 홍준표씨에게 선거자금 1억2천만원을 주었겠지요. 국회대책비가 연간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몰라도 최소 수억원이 홍준표 개인의 생활비, 또는 선거자금으로 유용된 것입니다. 이번에 김기식 금감위원장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본인과 연관된 타기관에 후원한 것만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단 5,000만원으로 말입니다. 하물며 임기 전체도 아닌 매월마다 타기관도 아닌 본인의 집에 4~5000만원씩을 후원한 홍준표씨의 셀프 후원도 동일한 잣대로 볼 때 충분히, 아니 더욱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홍준표씨 개인에 대한것만이 아닙니다. 국회대책비라는 눈먼돈이 사적으로 유용되는데 대한 문제제기요, 정부기관 전체의 특활비의 의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수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특활비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자금, 뇌물의 원천이 되어왔습니까? 물론 특활비가 나쁜게 아니라 특활비를 나쁘게 쓴 사람이 먼저 잘못이겠지요. 하지만 이번 삼성증권 사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오류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또한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가장먼저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홍준표씨의 국회대책비 유용 위법여부의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시작하여 국회와, 국가기관 전반의 특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해주시고 시스템의 문제점이 있다면 바꾸고 위법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강력히 처벌하기를 청원합니다. 나라가 가난한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은거라고 한 누군가의 말처럼 사회 곳곳에서, 또 가장 모범이 되어야할 국회와 국가기관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색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