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유토지에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셔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재산권행사를 보장해 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화성시에 5천 3백 여평의 임야를 선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도록 개인사유지에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토석채취제한구역, 가축분뇨제한구역등으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재산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다만, 공공복리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과도한 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판례도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도 할 수 없으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저에게는 토지가 유일한 재산임에도 팔 수가 없을뿐 아니라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에 토지를 매매할 수 없도록 규제로 묶어 놓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세금만 부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무사안일, 탁상행정에 분한 마음뿐입니다. 꼭 규제를 풀어주시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