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존(No Zone)의 난립을 규제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요즘 현대사회는 체계화되고 복잡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사회기에 사람들은 더욱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의가 실제 공공의 이익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뜨고 있는 사회 문제인 노 키즈존(No Kids Zone)은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마케팅의 일부로 취급되어 민법상 보장되어 있는 영업자율권에 기반을 둔 합법적인 영업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에서 노 키즈존의 찬반을 조사한 자료에는 찬성 비율이 73%였으며, 알바천국에서 알바생들은 60%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노 키즈존은 계속 확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 노 키즈존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률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 키즈존은 민법에 명시된 영업자율권에 기반을 둡니다. 또 민법은 유추해석의 적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굳이 민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노 키즈존은 합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에 가장 상위법, 즉 헌법에 기초하여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법률에 속해 있는 민법이 헌법의 내용을 부당하게 침해할 경우 그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 키즈존은 아이와 부모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 또는 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상인과 다른 손님들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을 아이와 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노 키즈존의 핵심은 '맘충'을 막는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많은 어머니 중에는 '맘충'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어머니를 '맘충' 취급해 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교육 철학과 윤리학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선택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합니다. 도덕적인 삶이든지 그렇지 않은 삶이든지 모두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 키즈존은 모든 아이들과 부모들을 비윤리적 집단으로 인식하여 그들의 선택을 부정합니다. 이는 분명히 아이와 그 부모들을 도덕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거쳤고 그 어린 시절에서 사고를 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한 번쯤은 그릇을 깨 보았을 것이고, 화상을 입기도 했을 것이며, 시끄럽게 울고 떠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노 키즈존은 이 성장의 과정을 아이들이 지닌 단점으로 취급합니다. 아이들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저 출입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공장소의 규칙을 가르쳐줌으로서 해결되어챠 할 문제입니다. 즉, 교육의 문제입니다. 노 키즈존의 가게의 사장은 말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은 안전을 위함이며 우리의 영업 자유이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제한이 점차 넓어지고 난립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나이는 제각각이고, 중·고등학생까지도 제한하는 경우도 생길뿐더러, 최근에는 노 래퍼존(No Rapper Zone)까지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거슬려도 규제해 버리는 'No Zone'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 존(No Zone)의 난립을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규제 연령과 제한 대상의 범위, 제한 장소를 성문화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나 군의 인구를 기준으로 노 존의 수를 제한하여 필요 이상의 노 존의 난립을 방지하고, 인권의 과도한 침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노 존 담당 공무원 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로 성문화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감시하고 유지해 나갈 역할을 맡을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에 노 존 담당 공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만으로 노 존 관련 법률은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언론에서 제대로 이 노 존의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노 존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있음에도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손님의 입장인 국민들이 말할 공간과 시간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도록 먼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복잡하고 고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바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찾아오는 것을 즉, "Be a better world"를 꿈꿉니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Be a better world"가 아닌 "Make a better world"를 말합니다. 살기 좋은 세상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변화지 않아야 할 보편적인 법칙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 존이 난립하는 것을 방치해 두면 결국 우리들은 스스로 노 피플존(No People Zone)까지 만들어 낼 것입니다. 법률적인 규제와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나갈 때, 노 존과 같은 불합리한 차별은 사라지고 진정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