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택배 지원사업 재검토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실버택배 지원사업은 노인 일자리 확대라는 좋은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아파트단지의 집단 이기주의에 세금이 낭비되는것은 모든 국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봅니다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아파트들은 아파트입주민의 선택에 따라 차없는아파트를 시행하는것으로 아파트내 관리비로 50%이상 비용부담 하고 택배회사와 해당지자체에서 아파트건설을 승인해준 지자체 비용으로 지원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버택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차없는 아파트를 시행하는 아파트들은 본인들의 선택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차없는 아파트 시행 단지 택배운송료는 추가 2000원의 배송료가 발생될수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도 필요합니다 생활필수차량이 다닐수있는 충분한 여건이 충족됨에도 불구하고 집단 이기주의에 더이상 세금이 낭비되지않도록 제도 보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