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국가직과 경찰 지방직 지방자치제,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소방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경찰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제를 만들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등 국토가 넓고 한주나 성이 한국보다 큰 나라는 지방자치제를 해야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 입니다. 이런 작은 나라를 얼마나 더 쪼개어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직인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데 소방을 국가직으로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소방은 국민들 옆에서 화재와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로 국민들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국가직으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국가직인 경찰은 지방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경찰은 평소에는 범죄와 싸우지만 전쟁시에는 군인과 같이 적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상태에서 경찰은 국가직으로 하여 통일된 지휘아래 업무를 수행하여 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지키로 군인들과 함께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합니다. 경찰은 국가직이 맞고 소방은 지방직이 맞습니다. 정치인의 공약과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한 표만 인식하여 국가조직을 마구 헤치는 일을 하면 안됩니다. 공약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한번 공약은 영원한 공약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