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들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하는 법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지금까지 비리 부패 청탁 폭력 성폭력 저지르고 풀려난 정치인 기업인 등 소위 한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돈많고 백있는 권력자들이 법정에만 나갔다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이 일반 시민들에게 얼마나 힘빠지고 살기 싫은 나라로 만드는디 아십니까? 그렇게 다 풀어둘꺼면서 왜 잡았나요? 법도 보여주기 식인가요? 유전무죄라고 했나요? 어찌 돈있고 힘있는 다들은 다 집행유예인가요? 법관이 썪었나요? 법이 원해 그런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잘못한 행위들은 더욱 처벌 받아야함이 마땅한데 어찌 처벌은 일반인보다 더 후한 대접으로 풀려들 나시는지요? 권력자들의 점죄는 모두 집행유예라는 법이 따로 있는거라면 그 법 폐지해주세요. 부와 권력을 가진자가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로 처리한다는 법을 폐지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