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성폭행  가해자 관련 인물 연좌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청소년 간에 폭행 또는 성폭행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야하는데 가해자는 학교에 버젓이 잘 다닙니다. 별다른 처벌을 받지도 않구요. 물론 매 사건마다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가해자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 이외에 그들의 부모 및 학교 선생, 교장 등의 사람들도 법적책임을 지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그건 부모의 책임이 매우 크며 가정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과 동시에 부모의 처벌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상습적인 폭행 또는 성폭행을 하는 경우 신원공개 및 앞으로의 대학 또는 취업에 영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부모의 경우도 직장으로의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학교 관계자들 (선생, 교장/교감, 교육청)의 처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계속 피해다녀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