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그리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안녕하세요.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 대해서 분개하여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글을 적기에 앞서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제 간략한 소개와 함께 글을 쓰려고 합니다. 1. 소개 및 비젼 많은 분들이 유학생활을 하면 부유한 집안의 자녀 라고 생각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부유한 환경과 관련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군대 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지방대) 2학년 2학기를 다니던 중 제가 수강하던 과목의 교수님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꼭 어학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히라고 말씀하셔서, 교수님 말씀에 도전을 받아 2학년 2학기를 마치고 그 다음해 미국 캘리포니아 4개월 단기 어학연수를 가서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도전을 받다가 뉴욕으로 가면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아서 충분히 돈을 벌면서 대학을 다닐 수 있다고 하여 본격적인 뉴욕 유학생활을 한 사람 입니다. 대학에서 마켓팅을 공부하길 원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하루에 10시간이 아닌 보통 일주일에 10시간을 집에서 잠을자며 일을 하며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첫 직장에서 2년간 영업사원을 하며 미국 주요 도시로 출장을 다니며 각 지역 경제를 알게 되었고 그 이력으로 첫 직장보다 훨씬 큰 회사에 입사여 회사 자산관리 업무를 3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저버리고 제 인생만을 살 수 없어서 10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 하였습니다. 이 이력으로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어디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오로지 학습지 회사가 저를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회사를 1년 남짓 다니면서 제가 한달에 받았던 돈은 많게는 100만원 보통 몇 십만원이 전부 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삶을 살 수 없어서 제 미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주식 시장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지역 사회에 어떻게 이바지 할까 비젼을 사모하던 중에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회사를 차리자" 라는 비젼을 갖게 되었고 그 비젼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개인 투자자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활동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신 또는 몸의 일부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들에게 금육 교육을 시키고 당당하게 사회할동을 하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것이 제 미래의 회사 비젼 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 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기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문대통령님의 지지했던 지지자로써 대통령님께서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되어 청와대 게시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말도 안되는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 하여 혹시나 제게 어떤 않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용기내어 글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2.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주는 서민경제 영향 주식 시장은 공정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주식공부, 정보력, 세상을 보는 통찰력, 정치/경제/문화 분석 능력, 이러한 이슈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분석력 등등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갖춰야할 필요조건 입니다. 하지만 이런것을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투자자도 있기 마련이지요. 저는 공정하게 주식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것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매도에는 몇 종주류의 공매도가 있지만 그냥 통틀어서 공매도라 칭하겠습니다. 특히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공매도는 단지 주식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와 시장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됩니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매도를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첫째, 공매도로 인하여 리스크 관리가 되며, 둘째 공매도가 없어지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등을 돌릴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보통 이 두가지 이슈로 인하여 공매도 지지자 분들은 공매도를 지지 하시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통하여 주식, 선물, 옵션에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제 짧은 지식에 의하면 이러한 리스크 관리는 기관과 외국인이 주라고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많은 곳은 일반 주식시장 입니다.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은 공매도로 주가를 왜곡시키며 심리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매수/매도 시키게 만들어 혼란시켜서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가져가기도 하고,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공매도를 쳐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관들은 이익을 봅니다. 물론 100% 모든 공매도가 이익을 본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분단으로 인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다소 저평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국내외 기관들이 합세하여 공매도를 쳐서 더욱더 국내 주식시장을 저평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 기관들과 연기금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이익보면 되고 국내 주식시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볼 때면,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삼성증권 배당사고 사태입니다. 저는 비록 CFA를 합격하지는 못 했지만 잠깐이나마 공부 하면서 배운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 청결함 이었습니다. 실제로 CFA 1차에서 도덕성에 대한 비중이 적잖게 차지합니다. 어느곳 보다 더 금융기관은 도덕적 청렴함 요구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전혀 도덕적으로 청렴하지 못 했다는 것을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 중에 한 곳인 삼성증권에서 보여줬습니다. 공매도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이 더럽혀지고, 왜곡되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개별 주식이 저평가 되고 있는데 거기다 국내 대표 증권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올바른 투자를 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한국에서 투자의 귀재가 나올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금력이 막대한 기관 앞에서는 그저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힘없는 개미일 뿐입니다. 특히 공매도로 주가를 희석 시키면 보편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나가 떨어지기 일수입니다.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 들이 점차 늘어나면 한국 주식 시장은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또한 나가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 늘어 날 수록 그 여파가 서민경제에 더 깊이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 부터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아서 불경기가 지속 되고 있고 업친데 덮친 격으로 실업률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더 서민/중산층은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결과물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중산층 경제가 아닌 곳, 즉 상위 계층 사회는 저희 서민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판단 됩니다. (단 여기서 저는 무조건 상위 계급을 질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들도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그 자리 까지 올라갔으니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저만 하더라고 적지않은 나이 이지만 교제중인 사람과 수도권에서 보금자리를 장만하는 문제로 다툼끝에 이별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니라 이시대의 많은 젊은 이들이 겪는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단편적인 예를든 경제 상황에서 기관들의 부도덕한 행동과 공매도로 인해 왜곡된 주가에 속아 금전적 손해를 본 많은 개인 투자자 들이 어떻게 돈을 쓸 것이며 그로 인해 서민 시장경제에서 돈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느껴지시지 않을 수 있지만, 의외로 여기에는 심리적인 요소가 발생하여 서민경제 시장의 현금흐름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 됩니다. 개인투자자 들은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얻어서 매도를 하거 수익중일 경우 마음이 한결 여유롭습니다. 수익을 보셔서 매도 하신 분들은 모두가 이익금 모두를 재 투자 할 수도 있지만 이익금 일부라도 기분이 좋아서 기분 낼려고 치킨과 맥주를 사먹는 분들도 많을 거라 판단 됩니다. 또는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주식에서 수익을 보시고 계신 분들도 심리적으로 풍요로움을 느껴서 최소한 치킨에 맥주를 사먹을 확률 또한 높다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시장이 형성이 되어서 조금 이라도 시장에 돈이 유통 된다면 서민 시장경제는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 듭니다. 대한민국의 퇴직 연령이 갈 수록 낮아 지고 있습니다. 소위들 말하는 100세 시대에 퇴직 하신 분들은 퇴직금으로 각종 프렌차이즈 가게를 오픈하거나, 주변 사람 얘기를 들어 펀드/주식에 재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투자자의 길로 가시는 불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저도 주식 입문할 때 증권사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했는데 어르신들 많이 봤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이 어르신들 대부분이 노후 자금 또는 퇴직금으로 주식 하시는데 대다수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 다고 하는 얘길를 증권사 직원을 통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갈 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드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맞이해야할 우리의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가 폐지되어서 주식시장이 지금 보다 덜 왜곡된다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수월하게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일자리 재 창출과 시장경제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도세든 거래세든 주식으로 걷은 세금 그로 인해 국가 재정마련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짧게 짚고 넘어 가고 싶은것은 앞으로 양도세가 부과 금액이 점점 낮아 진다고 하면 거래세를 없애야 하고, 거래세를 현 상태로 유지 할려면 양도세를 무리하게 낮춰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손실을 본 금액에 대해서는 겆는 세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정권 때 주식 시장 마감 시간을 3시에서 3:30분으로 늘렸습니다. 그 이유중 하나가 국내외 기관들의 보다 더 활발한 투자유도 였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오면 단기간에는 공매도 대차 물량을 상환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요란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훗날 왜곡되지 않고 본래 가치를 찾는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거라 생각 합니다. 국내 증권 기관이 주식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서민 시장경제에 그동안 얼마나 투자를 하였고, 큰 도움 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마켓팅을 공부하면서 경제학 과목에서 교수님이 강조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중 하나가 "부의 재 분배" 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의 재 분배"를 잘 실행하는 나라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니만 한국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더군요. 국내 기관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정책 이라는 표현 보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을 통한 경제 사정을 올바르게 바로잡기 위해서 공매도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저는 공정한 주식 시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공매도 시스템을 없애서 불공정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매도 폐지 인해서 국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서민 시장경제에 현금유통 조금이라도 더 활발해져서, 서민들이 숨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같다 라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같은 꿈을 갖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공매도 폐지로 인해서 왜곡된 주식 시장이 아닌 올바른 평가를 받는 주식/금융 시장에서, 진정한 투자자로써의 길을 걸어 작은 회사라도 열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더 나아가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