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내 주택에 대한 오수관로 철거에 따른 생존권 위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저희 조부때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월리 108-6번지에 살아왔습니다. 해당 주택은 맹지로서 인근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증개축도 하고 통행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근 부지의 경매 낙찰자가 그동안의 토지사용승낙을 묵살하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교통방해로 고소를 할까 생각했다가 폭이 40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다닐 수는 길이 있어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매설되어 있는 오수관로를 철거하라는 소를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맹지여서 어디 이설할 부지도 없고 인근 토지주는 모두 매매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은 좁은 길이라도 불편하고 위험해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엄연히 살고 있는데 오수관로를 철거하라는 판결이 날 수 있는지 이에 해당 지자체는 어쩔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오수관로는 공공재이며 인간의 생존권이며 인권입니다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8부를 규탄하고 천안시의 무능력한 행정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70가까운 부모님이 하루 아침에 멀쩡한 집을 두고 월세방을 전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