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편의점 광고 규제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편의점에 난무하는 휘황찬란한 담배광고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책임을 명시한 기존의 법률과 상충됩니다. 이에 따라 2016년 5월 비가격 금연정책이 발표되어 2018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교문으로부터 50m 이내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 50m 이내 소매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규제일 뿐입니다. 학교 주변의 편의점에서는 담배 광고가 규제된다 하더라도 학교 교문으로부터 50m 밖의 등·하굣길에서 청소년은 여전히 화려한 담배광고에 노출되어있습니다. WHO가 2013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광고가 있는 상점을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방문한 청소년의 경우,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편의점의 담배광고는 더 화려해지고 가짓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사용한 디스플레이 담배광고와 시선을 끄는 스티커 광고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을 현혹하고 담배의 유혹에 빠지게끔 유도합니다. 국가적으로 금연을 권장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빈번히 노출되는 편의점 담배 광고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교문 50m 이내의 소매점만을 규제하는 현행 정책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청원합니다. 전국 약 1만 5000개 이상의 학교 중 절대 정화 구역 내 소매점 비율은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행 정책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절대 정화 구역(50m) 내의 광고행위만을 규제하는 현행 정책을 상대 정화 구역(200m)까지 확대하여 규제하고 그 구역 내의 편의점을 포함한 모든 소매점을 정기적으로 단속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결합하여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의 업주에 대한 신고와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