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VI.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김기식 금감원장 진퇴에 관련해 '청산주의적' 태도를 경계한다. 첫번 째 청산주의의 원천은 '소아적'인 도덕적 실망감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여서 다를 줄 알았는데, 게다가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라면 자신에게 그렇게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하다고.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아, 모르겠어. 다들 똑같은 놈들이야!' 내가 관여할 일 아냐. 알아서들 해. 그러나 우리는 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혼탁하다는 걸. 도덕적 가치로 평가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항상 시험에 들고, 때론 낡은 관행에 턱없이 관대해진다는 걸. 하지만 이런 청산주의는 새로운 질서를 원하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이런 청산주의에 여러분을 내맡기는 순간 여러분이 그토록 혐오하던 구 질서가 여러분의 곁에 돌아오기 마련이다. 아쉽지만 도덕적으로 더욱 이상적인 사람들로 개혁 전선이 채워지길 바라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 흠결이 있는, 그러나 그 지위와 역할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있지 않는 한, 혼탁한 '강호'에서 흠 있는, 그러나 중대하지 않은 흠 있는 사람들과 세상을 바꿔나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숙명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강호'의 모습을 살펴보자. 어제 오늘 전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은 19대 국회의원들 중 대략 1/3은 김기식과 같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그리고 오늘 4월 12일 오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다. 이에 따르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65차례, 자유한국당 94차례였다.... ...김기식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가스공사에서 2건,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이또한 적지 않았다” 혼탁하다고 가치 판단을 멈추고 청산주의에 빠진다면 구질서는 어느새 당신 곁에 성큼 다가온다. "이성이 눈을 감으면 요괴가 눈을 뜬다" 두번째 청산주의의 원천은 '지엽적 정략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지지율이 60%대 후반~70% 초반을 넘나드는 문재인 정부에게 누를 끼친다며 빨리 매듭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악재는 빨리 털면 된다는 이런 태도에는 청산주의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주식 용어로 마무리한다. 아니다. 아직 '손절'할 때는 아니다. 김기식 원장의 자격에 더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 손절할 때 아니다. 거듭 '상처받은' 머슴, 사정없이 부려보자. 그는 우리 기대에 걸맞는 성과를 줄 것이다. 김상조, 박주민 등의 활약에 고무된 이들은 김기식에 '쎄게' 베팅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