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의 갑질과 횡포로 부터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국민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였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입니다. 저도 부친의 사망보험금 관련 메리츠화재로 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지급거절을 당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금감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권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감원의 권고는 단지 권고일 뿐,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는 것 입니다. 메리츠화재는 금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본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을 할 것이니 이를 받아들이던지 말던지 식의 버티기식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권고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니 따르지 않겠다는 것 입니다. 이렇게 유명무실하다면 금감원은 왜 존재를 하는 것이며, 아무런 힘이 없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물론, 소송을 해서 이기면 되지 않겠냐고 말할 수 있지만, 거대 기업과 법적공방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 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메리츠화재가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면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올려주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지금껏 보험료를 납입해 온 소비자를 지급시점에 보험 사기꾼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행위인지 묻고 싶고, 이게 바로 적폐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금감원이 많이 어수선하지만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관련 규정부터 개정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금융기관의 갑질과 횡포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생가지 않도록 금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을 배불리는 것이 아닌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