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장 임명권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현행 사립학교법상으로 사립초중등 학교장 임면권을 사학법인 이사회가 가지고 있어 사실상 사학법인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바, 하루빨리 사학법을 개정하여야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장 임기 만료후 교원재임용 부분도 국공립학교 기준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사학 운영 재정이 거의 국고로 지원되는 마당에 아직도 그 권한을 사학법인이 독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적폐가 아닐까요? 생각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불합리한 사학법 잘 살피시어 모두가 공감하는 사학법 개정을 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