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주도를 통해 베트남정부에게 사과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1. 베트남 정부는 전쟁 피해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사과도 원하지 않는다. 2. 하지만 그들은 민주정부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유가족들의 입장이 결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치 2015년 위안부 합의처럼 말이다. 3. 그렇다고 한국정부가 베트남 정부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며, 사과와 보상을 할테니 진상조사를 강요할 수도 없다. 자칫 자존심 싸움, 외교불화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4.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간업체(중소기업, 대기업, 혹은 자원봉사자)와 계약을 맺은 후 베트남에 파견하라. 5. 그들로 하여금 진상조사를 거친 후에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게끔 하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베트남정부가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베트공들의 민간인 학대 건도 자연스레 해결 된다. 만약 한국정부가 사과와 보상을 약속하겠다며 국가적인 측면의 진상조사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베트남정부의 허물도 들어날 수 밖에 없다. 근데 민간 주도를 통해 한국군의 만행만 바로잡고 보상한다면,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P.S: 전쟁은 사람을 미친놈으로 만듭니다. 국가가 국민을 미친놈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야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면 어찌 정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참전군인들이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사죄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