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찬반 논란이 많은 법은 국민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불륜법, 낙태법 등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국민 찬반이 애매한 법은 국민들이 결정해야합니다. 무능한 국회가 결정도 하지않고 자기일을 태만하는데 국민이 바빠서 국회의원들에게 잘하라고 시켰지만 못한다면, 국민들이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불륜법 폐지. 이거 왜 폐지했죠 ? 정상적인 한국인 남자,여자 모두 찬성하는법인데요 누가 폐지를 유도했을까요 ? 정작 국민투표도 하지 않았죠. 여론조사는 언론이 조작할수 있는 통계 자료입니다. 랜덤으로 했다고 하면서 사실은 미리 파악한 성향의 사람들에게 여론 조사를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론은 여론을 조작할수 있죠.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하지만 선거에서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요. 기존에 불륜법이 있었는데 아무리 적어도 국민 70~80프로가 불륜법폐지에 찬성해야지 폐지가 맞는것 아닌가요 이런 중대한 사안은 몇개 없습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때 충분히 가능하고 아니면 1년에 1번 전국민이 관심가지는 중요법안 투표날을 공식 지정해서 직접투표로 결정해야합니다. 낙태불법 이런거도 같은 맥락 아닐까요 ? 현재 낙태불법이죠 국민 70-80프로 이상이 낙태합법을 주장한다면 이것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죠. 이게 민주주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