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처벌과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를 확실히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성범죄 전과자에 두번이나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사람을 법무부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경찰이 보낸 영장을 기각하다니요?! 게다가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인천공항을 출국하다니요?! 인천공항에서는 재재할 권한이 없고, 전자발찌가 위험물품이 아니라 들여 보냈다는데. 전자발찌가 위험한게 아니라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위험한거겠지요! 인권이 중요한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인권은 사람의 기본 도리를 다 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법을 재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