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흡연으로 하루에 15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2015년 담배제조판매가 합헌으로 결정되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흡연구역이나 담배그림,문구 등 규제를 강화한다지만 담배판매량은 그대로이고 간접흡연의 피해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흡연자는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간접흡연자와 환경문제 등은 매우 심각하며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가장 불편한점이 뭔지 아십니까? 만원지하철? 미세먼지? 아닙니다. 걸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 소위말하는 길빵입니다. 아파트사는사람들 가장 심각한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문제? 층간소음? 아닙니다. 옆집 담배냄새입니다. 국민들은 집안팎이나 어디서든 하루종일 간접흡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세상물정 모르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아무리 강력한 규제나 담배세 인상도 전혀 효과가 없는 흡연문제 어떻게 하실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담배 제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해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