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등기된 것으로 추정한다=소송 중인 토지의 등기는 양자 동등하게 추정한다로 고쳐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추정한다"를 용인할 경우 집안에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란 말이 나올 법하다. 왜냐하면 부친의 인감은 대강 어디에 둔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고 있고 부친은 토지의 등기를 떼어 보지 않을 뿐더러 말년에 병원을 전전하며 정신이 혼미할 경우 먼저 인감은 가지고 가 등기이전하는 자녀가 임자가 된다. 그 후에 법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따르고 우리사회에서는 이러한 사래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으나 "추정한다"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소송이 걸린 건에 대해서는 "양자 똑같이 추정한다'로 고쳐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