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안녕하세요. 더이상 이사하는것에 지쳐 열심히 돈을모아 아파트로 이사를한 프리랜서입니다. 집주인과 계약한 기간이되면 이사하고 쫒겨나가며 이사하다 벌써 10번이 넘는 이사를 했네요. 30년도 넘은 15평 빌라에서 외풍에 떨며 네가족이 살다가 드디어 아파트에서 살아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주택에 대한 보험료 산정점수가 매우 높은데 가지고있는 주택을 되팔았을때 큰소득이 발생하는것이 가진사람이 더 가지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것이기때문에 팔기전에는 손에 쥘수도없는'주택' 점수로 보험료를 올리는것보다 양도소득세 기준을 더 강화시키고 다달이 발생하는'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보험료 산정 기준을 조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네 가족중 돈을 벌고있는사람이 저 뿐인데 부모님 나이가 만 65세가 되지않고 형제들이 무직이지만 '부양가족'으로 책정이 되지 않는것도 너무 매달 부담으로 다가오고 힘든 일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일하는 50-60대 부모가 무직의 자녀들을 부양할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입은 많은데 비해 벌이가 없어도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료 책정에는 차이가 없어 안그래도 살기힘든데 더 살기가 힘드네요 별다른 소득이 없던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살던집을 물려받았을때에도 건강보험료의 부담은 마찬가지일것입니다. 프리랜서이기때문에 수입이 일정하지않고 심지어 월수입이 없는날도 있음에도.작년에비해 올해 소득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작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한번 책정되고나면 다시 책정될때까지 매달 고액의 보험료를 계속 내야합니다. 대출을 해서 산 집이어도 대출부채에 관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이 보험료가 책정되는것도 정말이지... 매달 빚+건강보험료+공과금을 내고나면 벌어도 남는돈이 없네요 집주인에게 면박받고 무시당하며 사는것에 드디어 벗어났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셈입니다. 월세를 허공에 뿌리는걸 벗어나니 이제 또 건강보험료 폭탄... 집을사서 안정적으로 살수있을까 기대했는데 더 큰 지출이 매달 기다리고있네요 혼자 가족들을 먹여살리는것도 너무 지긋지긋하고 사는게 점점 지칩니다... 한국이 여전히 왜 자살율 1위인지 알것같습니다.노력을해도 굴레에서 탈출을 할수가없네요 제발 건강보험료를 조정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