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개정해주십시오. (친일파 청산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친일파의 청산은 우리 모든 국민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아직까지도 친일행위로 얻은 재산을 상속받아 특권을 누리고, 사회 각계 각층에 분포되어 나라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2011년, 친일 재산의 환수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시행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재산 환수 대상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을 받은 자이고, 취득 자체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있어, 친일재산 환수는 그들이 소유해서는 안 될 재산을 국가로 회복시키는 것 뿐입니다. 작업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보장하여 당시의 중단된 작업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또한 후손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그들이 어떤 권세를 누리고 있는지 알 권리를 보장해주십시오. 따라서 이런 모든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2009년 해체된 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재조직*편성해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의 세가지의 요구사항을 문재인 정부에 요청합니다. 1.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환수 (사회 환원) 2. 친일파 후손 명단 공개 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재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