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성댓글 작성자 처벌및제재관련 법계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요즘 인터넷 댓글을보면 표현의 자유란 울타리안에서 댓글의 적정수위가 도를 넘어 위험수위 까지 도달했읍 니다.비방과.욕설.대통령 이름을 정확하게 써놓고 육두문자 까지 써서까지 욕을쓰는게 표현의 자유라 한다면 인권이나명예훼손은 법적근거가모호해집니다 인터넷댓글이나.SNS.모두가정보공유와 합리적이고 요약적인글로 상대방이틀리고.맞았음을 증명하는 글의 대화의장이 되야합니다.악의적이고 거짓으로 도배하는 인터넷 댓글러들을 처벌하는 새로운법을 개정해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