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남편 사망 전까지 3인 가구였을 이 가족은 보증금 1억 2,900만원 임대 아파트에서 월 13만원의 임대료를 내면서 살았고, 2700만원 상당의 차량이 3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고 차량이 모두 캐피탈 업체에 압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세살배기 딸과 함께 남겨진 40대의 어머니는 눈앞이 암담했을 것입니다. 물론 부부가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 길을 찾지 않고 아이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질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세한 상황과 세세한 내막까지는 알지 못해도 내 일처럼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40대 후반의 부부와 십대 두 아들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은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업체 관련 일을 했는데 일 년 동안 소득이 있을 때보다 한 푼도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부지런히 발품 팔아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습니다. 부인은 프리랜서로 출판 관련 일을 하지만, 출판계의 꾸준한 불황으로 부인 역시 수입이 거의 없어서 몇 년 전부터 동네 슈퍼에서 월급 120만원을 받고 일해왔습니다. 이들은 보증금 2,500만원 아파트에서 월세 70만원을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다달이 변제금을 5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즉, 120만원을 벌어서 다달이 월세와 변제금을 합해 120만원씩을 내야 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막막해진 남편이 결국은 공사현장에서 도배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수습기간이라 매달 160만원씩을 벌어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을 굶길 수 없었던 부인은 슈퍼 퇴직금 몇 백만원 받자고 슈퍼 일을 그만두고 월 200을 보장해준다는 학습지 방문교사로 재취업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씩 교육을 하고 현장에 나가보니 월 200은커녕, 50만원 이상을 벌기가 힘듭니다(매달 본사에서 나오는 전집이나 교재를 판매해야만 수입이 100만원 될까말까 합니다). 어쨌든 이 가족은 간신히 부부 합산 평균 소득 210만원에서 다달이 120만원을 내고, 부부가 각각 일용직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서 지역 의료보험비를 10만원 넘게 내야 하므로, 월 80만원으로 각종 세금과 요금을 내면서 두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다행히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어 교육급여를 지원받지만,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이 한 명 당 연 1회 부교재비 105,000원과 연 2회 분할 지급되는 학용품비 57,000원이 고작입니다. 방과후자유수강권으로 중학생 아들은 학원 대신 무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받지만, 고등학생 아들은 학교 내 방과후 신청자가 적어서 수업이 폐지되어 방과후 교육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 학교 수업료 면제 받고 교복비 지원받는 걸로도 큰 혜택입니다만, 교복비 지원금으로는 셔츠 한 벌, 바지 한 벌이 고작인 셈이라 두 아이 여벌의 셔츠와 바지 한 벌씩 사고 체육복 동하복, 방과후 교재와 학용품 사느라고 지출이 많아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배 일을 하던 남편이 지인의 도움을 받아 운좋게도 월 (세전) 200만원을 주는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4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랬더니 소득 인정액을 초과해서 이제부터는 교육급여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분기별로(한 학기당 2회씩) 고교 수업료 342,900원과 학교운영지원비 73,860원, 총 416,760원을 내야 합니다. 혹시나 주거급여를 신청해서 월세 몇푼이라도 지원을 받아볼까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따로 살고 계신 부양의무자인 친정 부모(80대 무소득 노부부)에게 아파트 한 채와 차 한 대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어서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물론 이보다 훨씬 어려운 형편에 놓인 우선순위 지원 대상자들도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은 그저 사지가 멀쩡하다고 지붕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바둥거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들 밥만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아플 때 병원에만 데려갈 수 있다면, 그걸로 됩니다. 아이들 학원 안 보내고 과외 안 시켜도 됩니다. 학교만 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옷 안 사 입혀도 됩니다. 얻어 입고 기워입고 아껴 입으면 됩니다. 외식 안 시키고 라면 먹여도 됩니다. 굶기지만 않으면 되니까요. 문화생활이나 여가생활 따위는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효도도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은 연금이라도 받고 계시니까요. 다만 불효만 하지 않고 싶습니다. 부모 가슴에 못만 박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나는 굶어도 아이들은 굶기고 싶지 않습니다. 학원은 못 보내도 학교는 보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 다 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권리만이라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아무리 사는게 힘들어도 최소한 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나도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둔 채 또는 아이들마저 데리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를 확대해주시고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라도 실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