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명의도용 방지에 대한 통신사 신규가입 규제에 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많은 사람들이 명의도용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통신사에서 모르는 번호가 개통되어 체납요금을 내라는 우편을 받았다면 억울함이 밀려와 화가 날것입니다. 이런 명의도용을 개인의 책임으로 만들고 있는 통신사에게 명의도용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명의도용을 당해도 기간내에 철회하지 않으면 손해를 개인이 그대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통신사 명의도용 신규가입이 쉬운것은 개인의 신분증을 획득한다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통신사의 방침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명당 1개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외 개통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은 신규가입 최대 3개까지 개통 가능하게 하고 이걸 대표적인 3 통신사에서 그대로 가능하게 하고있습니다.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휴대폰 여분의 개통을 통신사가 민증만 있으면 쉽게 개통하게 해주니 신분증을 손에 넣은 사람이나 또는 개통했던 통신사 대리점의 사람이 명의도용하여 폰을 쉽게 개통하여 범죄에 악용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를 방치하고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분명 명의도용을 당하는 사람들은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을 쉽게 방지 할 수 있음에도 통신사들은 방관하고 오히려 명의도용을 장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명의도용당한 개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명의도용한 죄인을 잡아도 지금까지 청구된 요금은 받지 못한다면 결국 명의도용 당한 사람이 통신사에 납부해야합니다. 그저 사소하게 통신사가 개인당 1개의 통신사, 한개의 휴대폰을 개통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가입방지를 하고 직업상 이유로 추가 폰의 개통이 필요한 사람은 귀찮더라도 서류같은 것을 작성하게해서 여분의 폰 개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보통으로 개인당 1개의 폰만을 쓰는 사람이 대부분 입니다. 나머지 여분의 폰 개통은 개개인 서류를 작성하고 추가 개통을 하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하는데 통신사가 민증만 있다면 신규가입이 쉽게 가능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의도용 분명 개인의 신분증 관리도 필요하지만 신분증을 습득하면 범죄로 악용 할 수 있게하는 장소가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어느날 미납 고지서로 몇백만의 돈을 물어야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의도용 낭패를 보고있습니다. 그저 통신사에서 개인당 1개의 폰을 개통한 후 나머지 여분 개통을 어렵게 한다면 통신사 관련 명의도용이 쉽게 일어날 수 없음에도 그들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명의도용을 당해도 회사 이익으로 돌아오니 방관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