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법 개정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1. 성매매 처벌법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의거 2004년 성매매가 불법화 됨 성매매란 흔히 성구매자는 남성이며 여성이 성판매자란 인식의 성차별적 의미 내포 여성의 권리 기회 평등의 페미니즘적 사회 흐름에 국가적 차원의 성매매 근절을 명시화함 2. 현실태와 문제점 . 성매수자는 남성으로 한정함이 오히려 성차별이며 여성도 성매수자인 현실태 . 성판매자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자로 유흥업종의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지 않음 . 성매매 불법화로 양지의 성판매소가 오피스텔 주택가 등 음지화 되어 여전히 영업중임 단란주점 룸싸롱 2차 30만원, 노래방 룸에선 10만원,수많은 인터넷 챗팅방 등에서 버젓이 성행중임 여성을 상대로 하는 호스트바는 50만원, 티켓 다방 10만원, 심지어 남성 배달 다방도 흥행중임 고급 술집 여종업의 50%는 용돈이나 학비를 위해 알바하는 대학생인 현실태 . 20~30만원 여유가 있는 남성,여성은 음지에서 성매매중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성폭행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 . 강남 분당, 대전유성, 부산 광안리, 대구 수성 등은 기업화로 영업중임 . 음지화된 성매매로 AIDS 등 성병이 보건소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범위 밖에 있어 오히려 사회적 문제 발생 3. 국가의 의무 불이행 . 성매매를 불법화 한 국가는 여전히 성행중인 성매매를 근절하였는가?? . 음지화된 성매매 종사자 인구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가? . 질병관리본부 2016년 발표 대한민국 AIDS 환자 10,600명 data에 국가는 확신하는가? . 성매수자는 남성 뿐만이 아니라 여성도 포함되나 여성으로 한정함으로서 오히려 성차별을 자행하는게 아닌가?? . 음지에서 기업화된 성매매를 국가는 단속한 적이 있는가?? 4. 청원합니다. . 성판매자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질병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해주세요 . 성판매자가 여성이란 한정은 오히려 성차별을 자초하므로 남여 평등 사회를 구현해주세요 . 성매매도 부익부 빈인빈인 현실태를 인식하여 성폭행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 법으로 금지된 성매매가 타국가와도 견주어 현사회 실태와 동떨어진 법임을 인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