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가 잘 돼도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현 상황에서 대화가 잘 되도 문제입니다. 첫째, 협상이 성공하면 중국자본, 일본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이권을 선점하기 위해서요. 실용적 마인드에다가 돈 급한 김정은이 자본의 출신을 가리겠습니까? 동북아 최약체인 우리나라가 현찰을 쓰면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북한을 중국, 일본에 팔아넘기는 꼴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보 진영에서는 연방제 통일안을 생각하는것 같은데 반복되는 반론이지만 몇 자 정리하고자 합니다. 연방제가 군대, 외교를 제외하고 따로 하자는 건데, 둘째, 그럼 군대 지휘관은 남한 사람이 합니까, 북한 사람이 합니까? 이미 여기서 틀린 겁니다. 셋째, 연방제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의 절반은 북한 지분일 터인데, 이미 북한에 강한 영향력(멀리 갈 것도 없이 석유)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좌지우지 한다면, 우리나라는 절반쯤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레 통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데 냉혹한 현실에서 통일이란 앞서 말한 문제로 인해 사실상 정체제제의 일원화를 의미하며 이는 어느 한 쪽이 사라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서로 왕래, 교류하는 게 아닌 실재로 우리나라 사람이 한 100만 명쯤 평양에 실재로 거주해야 합니다. 왔다갔다 하는 것과 실 거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100만명쯤 평양에서 살면서 평양의 최신 문화와 여론을 주도할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연방제 하에서 김정은이 과연 우리나라 사람의 대량 이주를 허용할까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동독 지도자들의 비참한 최후 등을 고려할 때 평화 상태란 어느 한 쪽이 없어지고 나서의 고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북한 지역에 대해 우리가 100% 지분을 주장하려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우리 군이 밀고들어가 점령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말로만 하는 북진 말고 진짜 북진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풍으로 표 얻는 거만 관심있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제가 계속 북진통일을 주장해서 피곤하고 극단적인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통일하려면 사실상 이 방법 말고는 없으니까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치열한 고민을 많이 한 나름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전쟁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북한군의 막장상황도 한몫 합니다. 우리의 피해가 크다면 제가 그 선택지를 쉽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연방제 안 하고 따로 살아도 되는 선택지도 있지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재의 평화 무드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 결과가 너무 뻔하기에 입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욱 안타깝죠. 세 가지 중 하나의 경우겠네요. 1. 문재인이 진짜 순수해서 평화를 사랑하는 경우 -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을 바꿀 명분도 없다는 거죠.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2. 평화를 사랑했지만 대통령이 돼서 고급 정보를 접해보니 아 이거 안되겠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되돌릴 수는 없다 -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당신밖에 없으며 오천만의 운명을 짊어진 사람이니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 오바마처럼 평화를 소재로 명성을 드높인 다음에 적당히 노벨상 받고 업적 쌓고 위인놀이 해야지.(어찌 보면 이명박과 비슷하죠. 소재가 돈이 아니라 평화지만) - 대통령을 빨리 바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처럼 말로만 제재하는 대통령이 아닌 진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대통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