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경찰청의 이런 수사 지시가 적법한 것인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존경하는 대통령님! 아래 내용은 경찰청장님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경찰청이 일선 수사관에게 이렇게 수사 지시를 해도 적법한 것인지요? 잘못 되었다면 공정하고 정직하게 수사 받을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경찰청장님! 경찰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수사관 A경위에게 이렇게 수사 지시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수사관 A경위의 전언에 의하면, ① 경찰청에서 사건을 보류하라고 지시 했다. ② 경찰청 지시받고 처리하라고 한다. ③ 제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④ 경찰청하고 협의 중이다. ⑤ 경찰청에서 지시 준다고 했다. ⑥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 ⑦ 경찰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오다가 떨어져야 처리한다.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 저를 파면케 한 감찰관 2명의 증빙자료가 명백한 고소사건을 4개월 7일간 경찰청의 지시를 받게 해, 불기소(혐의 없음) 처리토록 한 행위가 적법한 지시입니까? 2018.4.21. 정 해 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