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소득층에게만 가혹한 건강보험 2중과세/ 보험적용 정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 건강보험은 실업, 가난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건강보험을 납입하지 못하였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되고 보험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적용 정지기간)에 진료를 받게되면 향후, 본인이 받았던 진료비용보험적용금을 환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금액과,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럼 국민은 진료비용(환수금액)도 내고, 원금도(미납 기간 원금 + 연체금까지) 내는것은 2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더큰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다시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실업기간에 납부하지 못한 납부금이 미납상태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미납금때문에, 여전히 연체자가 되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 입니다. 심지어 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우선 연체중이니 우선납부부터해라,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주겠다, 그 부분은 다른부서에게 설명을 들어라 등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없는 사람들은 보험금을 미납하는 사황에 처하면, 자비로 치료를 받을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한, 병원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 구조상 하위 소득계층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제도는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