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를 세금으로 대신하려는 정책 철회요청 (다산신도시 택배문제 국비지원정책 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현상> 며칠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의 택배회사에 대한 갑질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본인이 주문하여 받는 개인택배의 배달업무임에도 택배 회사에 트럭을 개조하라는 말도 안되는 요구까지 하더군요. 내세운건 안전을 빙자한 아파트 품격과 가치였습니다. 이후 그에 대한 기사가 2-3일 연일 보도되었고, 그 이후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기사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또 다른 유형의 지역 이기주의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위 내용에 대해 혀를 끌끌 차며 이야기 했는데 며칠뒤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내 관리비로 걷은 비용을 일부 나누어 노인들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택배를 배달시키도록 하고 소정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런 훈훈한 곳도 있구나 하며 간만의 훈훈한 기사에 기분이 좋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말도 안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 차량진입이 안되는 곳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택배배달에 대한 인건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정말 초등학생도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의구심이 들정도로 수준이하의 정책입니다. 이런 행정력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문제제기> 이 정책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만, 빨리 청원을 올려 이 정책이 철회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두서없이 올리겠습니다. 1. 이건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의 정말 소규모의 최악의 이기주의로 비롯된 사건입니다. 지역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를 국고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이하입니다. 2. 단지내 차량진입이 안되는 단지는 실버택배를 지원하여 해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나라에서 지원해줄껍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새로운 문제 제기로 인해 택배 및 어떤 화물이나 배달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심지어 마트배달 문제까지도 이슈화 시킨다면 그런것들 일일이 나라에서 지원해줄껍니까? 이는 추후에도 수많은 지역이기주의를 양산할것이 분명합니다. 3.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 방법이 정녕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 정책은 누가봐도, 노인인력을 활용한 아파트 단지의 기사를 보고 "아 이거다! 우리 이런정책을 합시다!" 하며 만들어낸 주먹구구식의 수준낮은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4. 새로운 형태의 빈익빈 부익부? 자. 아파트에 살지 않거나, 또는 택배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좁은골목이나 언덕지에 사는 분들의 동네를 예로 들어봅시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왜 굳이 차량진입이 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를 지원하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수 있는 싸구려 정책입니다. 5.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나라에서 관여해서 처리해줄 것이 아니라, 실지로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장, 요양원, 고아원 등 공공시설의 반대를 꾸역꾸역 주장하는 NIMBY도 적지 않은데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6. 실버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면 공무원도 아닌 저지만 생각해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꼭 특정 아파트 단지의 택배배달 업무가 아니더라도 말이지요. 이를테면 정말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언덕배기의 좁은골목 동네 등지에 실버배달센터 등을 만들어 거기서 노인들이 배달하는 일을 만들수도 있겠지요. 굳이 관리비 꼬박꼬박 내는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고요. 7. 이제는 택배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택배 기사의 얼굴도 알고, 언제 어떻게 택배가 배달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문자나 알림이 오곤 하지요. 그럼 우리는 안심하고 그 시간에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알지도, 생전 보지도 못한 노인들의 택배라고 우리가 무조건 안전하게 받을수 있습니까? 노인의 부상, 노인들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 또는 그 노인들에 대한 성폭력 등 발생할 수 있는 2차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나라에서 책임집니까? 8. 복지는 자고로 모든 국민이 비슷한 수준의 행복을 느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특정 주민들만 만족하는 정책이 복지라는 명목으로 거론이 되어야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9. 아파트 거주자들은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그 아파트에 거주하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들이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아파트 거주를 위한 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쓰여져야 할 비용인겁니다. 왜 국민 세금으로 그들의 관리비를 절약해줘야 합니까? <끝으로>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환호한다고 하네요. 이 정책이 어떻게 발전할지, 어떻게 시행될지, 아니면 이대로 무산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로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베리에이션 되어 집행이 된다면, 저도 저희 아파트 주민들과 회의하여 나랏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받아낼겁니다. 또 다른 지역 이기주의를 만들어내는 정책 따위 접어두고, 예산 평가받기 위한 정책 따위 생각지 말고 정말 온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세요. 복지? 좋습니다. 실버일자리 창출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지역이기주의를 종식시키겠다며 깨진독에 물붓기 식으로 하는 정책은 정말 반대하고 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