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에 대한 법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담배 판매에 허가를 받은 점포가 미성년자에게 고의가 아니게 담배를 팔았을 경우 판매자와 판매점포가 100% 과실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법과 판매자를 속여 담배를 구매하는데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더 높은 과실처분을 받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