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및 토목관련 각종심의 제도 검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공공및 민간의 건축설계심의의 심각한 문제들을 조사해주세요. 설계단계부터 잘못 시작되면 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의 건축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각종 심사제도는 이미 모두가 공정성을 기대하지 않은지 오래됩니다. 심의위원명단을 조작하거나, 미리 알아내어 포섭하는것이 당락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각 발주기관이나 공모대행기관(조달청.도시공사.지방공사.LH.SH.국방부 등)의 심의위원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교수등은 설계사및 시공사의 로비대상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일부의 노력이 있습니다만 지극히 부족합니다. 역시 오래된 시스템상의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