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해선 안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이번에 헌재에서 변호사가 세무사 업무를 할수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헌재의 그분들도 법조계 인사인지라 로펌의 입김을 무시 못했겠지요. 하지만 상식적으로 세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세무사 업무를 한다는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판결 근거가 직업선택의 자유요? 괜히 자격증이 따로 개설되어있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헌재를 등에 업고 문어발식으로 영역을 넓혀 그들의 배만 불린다면, 이번엔 세무사고 그 다음엔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