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폐지  그리고  600만 건설근로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최저가 낙찰제 폐지 그리고 건설근로자와 기업의 상생을 위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하려고 보니 걸리는게 많습니다. 일자리 / 미래 / 성장동력 / 안전 / 경제민주화 / 인권 등 .... 왜 이런걸까요? 여러분 건설은 국가산업의 허리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국가 산업의 허리를 600만 노동자와 무수한 관련업 종사자들이 떠 받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국가적 경제 재난이라는 미명하에 임금동결 임금삭감 이라는 희생을 강요 받았고 경쟁력 확보라는 기치아래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본질은 최대한 값 싸게 원하는 걸 내 놓으라 이겁니다. 최대한 싸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원가를 낮춰야 할것이고 임금을 낮추어야 하고 노동시간 과 노동강도는 더 강해지는데 비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은 보잘 받질 못합니다. 불과 몇일 전의 일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몸이 안좋다고 하니 현장소장님 왈 그런사람은 우리현장에서 일 못합니다. 이래요. 수많은 현장 수많은 기업 일터에서 아파도 눈치보며 쉬어야 하고 , 혹은 쉬지도 못하고 비일 비재 할겁니다. 왜 몸이 안좋은데요? 일요일도 없이 일하고 야근 밥먹듯이 하고 그렇게 한달 두달 해바요 누가 버티나. 근로자는 기계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오너들은 그걸바라고 중간 관리자들을 채근 합니다. 그래서 !!!!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 바로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 당장 시행하며, 모든 민.관 건설 시행시 정부노임품의 70% 이하 하도급은 불법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합니다. 급하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