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권력남용(부당해고,부당전직)등에 대한 규제마련과 근로자 지원방안을 확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회사 내 갑의 횡포, 권력남용에 대한 규제마련과 근로자 지원방안 마련을 청원합니다. 직장 내 부당한 권력남용으로 인한 부당해고, 부당 전직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측, 인사권 등 권력을 가진 계층은 본인의 부당함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평판을 생각해라.' '이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길게 봐야지.' 등의 말로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대처 방법이나 관계 법령/판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나 기구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측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 대해 개인으로 맞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적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 사측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부당해고 대신 부당전직으로 근로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한 제도 마련과 근로자 지원 제도(기구)마련을 청원합니다. 정당한 갑을 관계, 정당한 권력관계가 있는 공정한 사회 속에서 근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꼭 관련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