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법률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전세계약후 전세금은 한번에 다받으면서 계약이 끝날시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기다려달라 돈을지금당장줄수없다는등 집주인이 돈을안주고 버티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걸어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이사를해야하는데 돈은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집주인이 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세입자는 속이탑니다 이럴시에 정부에서 강제로 반환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셨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