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같은 강간.살해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형은 소년법 제 59조 사형 및 무기징역 완화라는 조항 아래 유기징역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게됩니다. 범죄라는 것은 저지르면 안 되는 것이고 형벌은 무섭다는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어차피 나는 소년법에 해당되니까 소년원 한 번 갔다오면 되지 뭐' 와 같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년법에 명시된 소년이란 19세 이하의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유아교육만 받았다해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