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을 단행해 선진국처럼 모든 어르신에게 똑같이 지급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가 세금을 잘 운영하면 국민이 행복하다.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직업군인 세상이 되어 버렸어.국민의 종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상전이 되어 버렸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야. 누가 주인이야.너 몰랐니.공무원.직업군인이야. 국민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잖아. 물론 공무원.직업군인도 국민이지. 내가 말하는 건.직업을 말하는 거야. 공무원의 직업은 분명 국민의 종이라고 했는데.현실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거야. 이 일에 지도자들의 각성이 필요해. 대한민국의 현실은 불공평해. 그런데도 지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민초들은 하루 하루 살기 바빠서 정신없어. 안타까운 현실이지. 대한민국은 구조적인 것을 고쳐야 너도 나도 행복해.진정 국민이 행복할 때,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어. 지금 미투사건도 다 권력있는 자들이 힘없고,백없는 약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어.끔찍한 일이야. 지위를 갖고,권위를 갖고,물질을 가지고 약자를 위해 일하지 않고,약자를 이용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바꾸어야 돼.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대기업 회장들이 회사돈을 횡령해서 감옥 갔다온 부도덕한 경영자들을 법적으로 아예 기업을 잇지 못하게 막아야 돼.서민들처럼 똑같이 법을 적용시켜야 해. 회장님은 허가된 도둑이 아니야. 도둑이 기업을 잇게 되면 서로 난감해. 교회도 세습을 해서 도둑이 목사가 되면 난감해.교회도.기업도 실력과 능력.양심. 도덕.윤리를 갖춘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세습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 잘못된 연금구조도 바꾸어야 돼. 깨어있는 지식인이 필요해.그럼 가능해. 약자가 행복한 나라가 진정 선진국이야. 캐나다에서 보고 왔어. 공무원.직업군인은 평생 안정적인 직업+ 엄청난 혜택+성과금+고액연금 받고 있어. 옛날에는 초등학교 나와도 공무원이 되었어. 운이 좋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운이 없었던 사람은 공장에 가서 일했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돈이 정말 어려운 어르신들의 삶에 들어가지 않고,공무원.직업군인들의 고액 연금에 충당되고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20만원 받고 생활하고 있어.물론 나름 일하겠지. 생각해봐 젊은 사람도 힘들어서 일하기 힘든데. 할매.할배가 되서 일하고 싶겠어.물론 이 중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싶은 어르신 계시겠지. 내가 말하는 건 보편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우리 어르신들도 일본,캐나다 처럼 똑같이 연금 받으면 좋잖아.특히 동방은 예의지국이라 했어. 지금은 실종된 것 같아.일본도 어르신을 잘 섬겨. 그런데 대한민국은 안타까운 자화상이야. 왜 국민의 종이라고 말한 공무원,직업군인이 엄청난 고액연금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어. 많은 어르신들이 20만원 받고 살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잘못된 연금 개혁에 대해 발언하지 않아. 이제는 모든 연금을 선진국처럼 통합해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똑같이 받게 해야 돼. 국민의 세금이 공평하게 돌아갈 때, 진짜 국민이 주인이 돼.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양심.도덕.윤리에 기반한 공의롭고,정의로운 약자가 행복한 사회야. 어르신에게 똑같이 연금주고,. 힘들게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고, 많이 버는 자에게 더 많은 세금과 상속제를 높여 세금을 증대시켜야 해. 국민들이 캐나다처럼 이쁜 구조로 된 집에 사는 것을 기대해.교회와 기업은 세습을 없애고,실력.능력. 양심.도덕.윤리를 갖춘 지도자들이 나오는 거야. 그럼 법으로 환경.구조를 바꾸어야 돼. 계속 청와대에 청원해야 돼.될 때까지. 사회구조가 지나친 경쟁으로 비교의식,열등의식. 만들어 내는 것은 좋지 않아.사람 사는 냄새가 나야 돼. 사회구조의 체질을 고치지 않고,돈을 계속적으로 투입시키는 것은 밑빠진 항아리에 세금 붓기식이야. 토양(양심.도덕.윤리)을 체질개선하고, 가지치기(연금개혁.세습폐지)를 해야 대한민국이 건강(상속세를 증강. 많이 버는 자에게 세금 증강.)할 수 있어. 체면문화인 대한민국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체질개선(양심.도덕.윤리를 위해 성폭력 엄벌처벌), 가지치기(연금개혁,세습폐지),건강(상속세 증강, 많이 버는 자에게 세금 증강)이 필요해.^^ 열등의식.경쟁의식.비교의식을 구조로 치료해야돼. 취업률 증강.결혼증강.출산률증강. 모두 어르신에게 똑같이 연금적용 해. 동방예의지국 회복해야 돼.반드시. &.국민의 세금이 공무원 [정년 보장+성과금+ 엄청난 혜택] 직업군인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문제다. 퇴직하고 나서 평생 죽을때까지 연금이 고액지급되는 것이 문제다. 옛날에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수명이 지나치게 늘어났다.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민간 기업 법정 퇴직금의 최대 3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무원들은 법정퇴직금 최대 39%보장해 주는 것을 예를 들고 있다.나는 말하고 싶다. 그 동안 공무원하면서 기간만큼 늘어나는 월급과 휴직제도,성과금 등등 받는 혜택이 엄청나다.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세금이라는 것이 문제다. 난 차라리 청년 취업을 위해 공무원 정년 보장제도 없애고,10년 보장 그리고 나머지는 성과제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해서 청년 취업을 늘렸으면 좋겠다. 국민세금이니 국민이 원하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군인연금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것도 너무 지나치다.심각할 정도다. &.공무원들과 군인들은 대기업을 비교하면서 박봉이라고 한다.난 말하고 싶다.박봉이면 알아서 그만 두면 된다.공무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서 줄이 넘쳐난다.젊은 사람에게 공장 갈래.공무원 할래. 하면 다 공무원으로 간다. 공장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공무원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기업은 기업에서 돈을 주지만,공무원, 직업군인들은 국민 세금으로 다 준다. 그리고 국민이 잘 살면 고액을 주던 더 많이 줄 던 문제없다.그런데 지금 국민들을 봐라.20만원 받고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수두룩하고,많은 국민들이 힘들게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액연금을 받고 살아갈 수 있나. 다 같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국민은 평생 공장에 다녀도 소액 연금으로 받고 살고, 어떤 분은 운이 좋아 고액연금을 받고 살아가는데, 국민이 봤을 때,어찌 개탄스럽지 않은가. 그리고 예전에 대통령에 의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을 지나치게 특혜,이자를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