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다양한 사례의 의료사고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수술은 물론 검사나 주사 등 간단한 시술조차 의료 사고가 일어나고 누구나 의료시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을 더욱 더 엄격한 규정과 법률이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배우 한예슬 의료사고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용환 변호사에 따르면 일반인일 경우 이런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1~2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한예슬 씨니까 법원에서 인정을 하면 5천만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파급력 있고 재력있는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이 5천만원입니다. 또한 병원에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심지어는 사과조차 안한다고 합니다. 한예슬 씨는 유명인이니 이슈가 되었고 보상을 받겠지만 의료 지식도 없고 돈도 없는 일반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어야합니다. 병원 측에서 의료과실을 인정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병원 측에서 오리발을 내밀 경우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로 의거 청구권자 본인이 의료사고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의료사고에 대해 정확한 입증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만일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상대로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승소확률은 1%라는 희박한 확률입니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이 있지만 접수된 사건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절반을 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의료사고 임을 입증하는 일이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료사례에 관한 폭 넓은 경험이 있고 고도의 의료 기술을 보유한 병원과 의학적 책임을 따지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국민가수였던 신해철씨가 2014년에 무리한 수술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 소식을 알렸고 해당 의사와 병원이 판결을 받기까지 2년이나 걸려 2016년 10월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수 신해철씨 사망 사고를 낸 의사가 법정 구속 전까지도 의사생활을 계속하던 와중에 환자의 죽음이 이어져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 한예슬씨 의료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로 고통 받는 분들이 충분한 보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