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위치한 사찰들의 부당요금 징수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지난 2007년을 기점으로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찰에서 국립공원의 입구를 막아놓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젠 청와대가 나서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호법을 근거로 사찰들은 국립공원의 입구를 막고 통행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국민들에게까지 걷고 있는 실정이고 입장료가 폐지된 것을 모르는 국민들은 사찰에 막대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사찰들은 말합니다. 산객과 사찰 관람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화장실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요금을 걷는다고요. 하지만 이런 것은 국립공원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되고 사찰들은 각 사찰의 입구에서 사찰 관람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받아온 그들이 제대로 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재 관리의무는 확실히 지키고 있는지 조사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