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산동산고등학교 1학년 5반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먼저 현재 연인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헤어지자’라는 이별 통보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2012~2016년)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467명이었습니다. 이는 한 달 평균 여성 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 뿐만이 아니라 폭행이나 감금, 납치, 특수 폭행등 강력 범죄도 빈번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연인간의 ‘사랑싸움’정도로 치부해버리는 사회적 인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마 사법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가해자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실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5년 12월에 발표한 데이트폭럭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413명 중 245명(59.5%)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중 단 14명만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성추행을 불과 4건, 성폭력은 단 1건만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한 살인이나 성폭력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76.6%가 전과자였고, 초범인 경우는 23%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중 35%가 ‘성장 시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36%는 ‘어릴적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때 사랑했던 연인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집착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을 일종의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데이트 폭력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은 물리적 폭력이 45.7%, 언어폭력이 43.5%를 이었습니다. 이 설문 조사를 진행한 저와 친구들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먼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문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법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답한 사람이 82.8%이었습니다. 폭력과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여 처벌을 강화시켰을 경우에 발생율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데이트 폭력의 원인이나 지속되는 이유 중 대표적인 것이 집착, 생각의 틀에 갇힌 가해자, 열등감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설문 결과에서도 성교육 내용에 데이트 폭력 교육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10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혐오교육도 78.3%가 필요하다고 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소의 운영도 더욱 활발히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지인일 경우 피해 양상을 들어보고 상담을 해주거나 상담소 소개, 경찰 신고가 각각 52.2%, 37%, 3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말을 들어주거나 상담소에 도움 요청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소과 기관들을 늘려주세요. 현재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폭력의 종류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한 이러한 점들을 꼭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실행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