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경과로 소멸된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을 돌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구입시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고, 5년이 경과되어야 상환됩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주택구입당시 채권할인율이 너무 높아 제값을 못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채 대부분 전문 업체에게 싼값에 넘깁니다. 그러나 자금이 급하지 않은 서민들은 채권을 집문서와 같이 깊숙히 보관해두었다가 그 집을 팔때에서야 채권이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주택채권이란 것이 5년 만기후 5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생할 예정입니다. 혹시 오래전에 주택을 구입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확인해보기를 권유합니다. 정부가 각종 이유를 대면서 상환하기를 거부하는데, 이는 정부의 명백한 대국민기만행위입니다. 생업에 바빠 미처 챙기지 못하는 서민들 상대로 소멸시효를 책정하다니요? 마치 통신업체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기간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불합리한 점을 깨우쳤는지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도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반드시 상환해주길 청원합니다. 정부가 서민들 상대로 부당이득을 얻어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