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임제한 입법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대통령은 재임도 삼선도 안 되는데, 왜 문제 많은 국회의원들은 선수에 제한이 없는지 불합리합니다. 국회의원도 2선까지만 제한 없이 입후보하고 3선부터는 2선까지의 국회 활동을 평가하여, 상위 10%내의 우수한 업적을 남긴 국회의원만 입후보 가능하도록 가칭 '국회의원 연임제한법'의 입법을 청원합니다. 마찬가지로 4선 이상은 상위 5% 의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원들 연금도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하면 지극히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연금은 문제 없이 3선 이상을 지낸 의원만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직 중에 벌금형 이상의 죄를 지은 경우는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연금 수령권을 박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