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폐지(공매도는 외인,기관의 짬짬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대통령님~! 공매도 폐지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매도 비율은 외국인이 64% 기관 42% 개인 0.2%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돈벌이수단에 불과합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주식의 버블을 잡기 위한 방법등으로 도입이 됐지만 실제로는 그 역기능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3곳이 담합(짬짬이)해서 주가를 하락시키고 서로 대주로 주고 받으면 특정 주식은 그 끝을 모르고 하락합니다 (2곳이 짬짬이 하면 쉽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죽어나는 이들은 눈치채지 못하는 개인(개미)들입니다 단 한번도 이런 짬짬이가 금감원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적이 있습니까? 공매도가 합법적이기에 조사조차도 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매도의 보완책으로 업틱룰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유명무실합니다 공매도 물량은 현재가 위에 걸어두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은 현재가에 매도쳐서 가격을 낮추고 다시 공매도 물량을 아래로 이동시키면 때문입니다 이 방식과 위 짬짬이가 이루어지면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식은죽먹기 입니다 개미인 저도 아는 이런 방법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를리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매도는 '개인이 주식에 투자하면 가진 돈을 전부 날리라'는 말밖에 되지 않고 역설적으로 이는 '외국인과 기관에게 합법적으로 보장해줄테니 돈을 벌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뜩이나 외국인과 기관의 정보력과 개인의 정보력은 차이가 있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데 공매도마져도 외국인과 기관에게만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현 주식시장에서는 언제나 돈을 잃는 사람은 개인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공매도를 폐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