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립유치원장의 불법범죄행위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악덕 사립유치원장 정경화와 이 자의 불법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교육청을 고발합니다. 저는 올해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2018. 2. 24.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100번지) 미림유치원 교원으로 첫 임용(교육관계법령에 의해 정규직 교원으로 정식 임용보고 계약됨)되어 이 사회에 첫 걸음을 내딛은 딸(교원)을 둔 아버지로서, 이 유치원 원장 정경화가, 정규직 임용교원인 제 딸에 대해서 위법적으로 계약제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임의변경하여, 교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하고(임용계약시의 국공립 호봉보다 현저히 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0만원을 지급함, 실수령액 139만원임), 지속적으로 교권을 침해ㆍ유린한 후, 종국 강요하여 임용 후 약 1개월 10일 만에 제 딸을 부당해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슈퍼 갑질 악덕 유치원장 정경화는 자격 없는 교원을 원감(피성희)으로 허위 채용하여 원감행세를 하게 하여, 평교원을 탄압하는데 앞장세우고, 열악한 보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지급하는 사립유치원 평교원 등의 처우개선비 정부보조금 등을 이 가짜 원감이 편취하게 하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불법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사회 첫발을 내딛은 제 딸이 상처입고 좌절해가는 그 모습을 방관만할 수 없어, 당사자인 정경화 및 안산시 교육청 김영희 장학사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유선 및 방문 면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문전 박대를 당하는 등 온갖 모욕을 당하였고, 결국 아버지가 민원을 제기하였다며 괘씸하다며, 그만두라며 수일에 걸쳐서 겁을 주며 해악을 고지하여, 2018. 4. 6.에 정경화의 집요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 정신병원에 갈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고 부당하게 해고되어, 이에 대한민국 법정 교육기관에 국가에 의해 정식 임용된 정규직 교원이, 종국 이 파렴치한 악덕 슈퍼갑질 원장에 의해 거리로 쫓겨나는 지경에 이르러, 참아 마지못해 기성세대인 아버지로서 이러한 부정한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으로, 못났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소명을 다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악을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우는데 일조하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사실관계요약》 1. 임용계약의 위법적 변경 및 임금착취 관련 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기초하여 2018. 2. 임용 당시에 제 딸은 미림유치원장(당시 원장 박민례)과 그 임금을 국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의 봉급표 7호봉(2018년 기준 1,862,100원. 2017년 기준 1,805,661원)으로 한 후, 정규직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원진술서 및 임용서류 일체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정식 임용보고 후 임용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3.월에 새로 부임한 원장 정경화는 임용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 첫 임금 지급 시점인, 2018. 3. 25. 이전 특정일에, 느닷없이 제 딸을 불러서 정규직 임용계약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임의 변경하여 임금을 160만원으로 기재한 위법한 계약서(법에 없는 온갖 징계사유를 나열하고 임금지급시기도 특정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노예계약서와 같음)를 제시한 후 이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제 딸이 부당하다며 서명할 수 없다고 항변하자 “계약서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그만두라”하며 당시부터 강요에 의해 사직하는 현시점까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강압을 가하여 사실상 교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제 딸이 결국 이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용계약의 임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2018. 3. 25. 교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임용계약시의 국공립호봉 7호봉 1,862,100원보다 현저히 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60만원 지급, 실수령액 139만원임)하였습니다, 2. 교권 침해 및 유린 행위 관련 결국, 위 악덕 유치원장 정경화의 위법계약서 서명 부당강요행위에 대한 제 딸이 불응한 시점 이후에, 정경화는 제 딸에 대해서 “교원업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특정 좌석을 지정하여 앉자 있게만 하고, 가짜 원감에게 지시하여 모든 교원에게 제 딸과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말도 걸지 말고, 어떤 업무지시도 하지 말고 배제시켜라”라고 하는 등, “더 이상 너를 신뢰할 수 없다. 너가 도를 넘었기 때문에 결코 함께할 수 없다.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못나오도록 조치하겠다”며 수일에 걸쳐서 겁을 주며 해악을 고지하여, 2018. 4. 6.에 정경화의 집요한 압박과 강요에 의해 정신병원에 갈 지경에 이르러 결국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쓰고 부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정한 교원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린한 파렴치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3. 부정한 교원임용 관련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제1항에 의하면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악덕 유치원장은 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원감 자격증이 없는 자”를 원감으로 채용한 후 원감의 지위 및 권한을 행사하게 하였습니다. 4.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국고보조금 횡령 관련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지원 기준에 의하면, 원장, 원감, 담임교원, 유치원 당 방과후 교사 1인 등에게 46만원, 담임수당 13만원을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경화는 이들 중 방과후교사에게 지급해야만 하는 처우개선비를 원감 사칭, 가짜 원감 피성희가 편취하게 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을 전용 및 횡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범죄행위 적용 법리관련》 - 임금을 변경하여 정규직 임용계약을 비정규직 계약으로 임의 변경한 후 위법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제하고, 위에 적시한 것과 같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온갖 해악을 고지하여 교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종국 정식 임용된 교원이 사직해야할만한 어떠한 정당한 이유나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강요에 의해 종국 사직하게 하였는 바, 이것은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324조의 강요죄를 범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징계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관계규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행위입니다. - 처우개선비 편취행위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제40조)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여 강요에 의해서 교원의 임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는 달리 판단하여 고의적으로 교원의 임금을 편취한 행위로만 보더라도, 이는 형법상 업무상 황령죄 등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제 딸의 부담임 및 종일반 방과후 교사로서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 유아교육법 위반, 교원임용계약 위반 및 부당해고 등 위 유치원 교원관련 교육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한 지도감독기관인 경기도 교육감(인산 교육지원청장)이 시정 명령조치를 발동함은 물론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되므로 유치원운영을 1년 이내 정지하거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악덕 원장에 대한 자격 박탈 등 징계 및 고발절차의 개시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 언》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특권과 차별 없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 전반에 걸쳐 누적되어 잘못된 적폐들, 명색이 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장이 유치원 교원에 대해 자행하는 슈퍼 갑질 교권탄압 및 인권 유린 행위, 법률을 무시하며 법위에 군림하며 최저임금에도 전혀 못 미치는 임금수령(이 사건의 경우 160만원에 각종 공제후 139만월을 수령)을 강제함은 물론, 법에도 없는 교원에게 불리한 최악의 징계조항들을 임의적으로 나열하는 등 사실상의 노예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대졸 후 교원으로 첫 취업한 이 땅의 젊은이를 상처입고 좌절케 하여 종국 부당하게 해고하여 거리로 내몰아 이 사회의 병리의 악순환을 양산하는 행위, 지도감독의무 및 시정명령, 징벌 등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지닌 지도감독기관인 안산시 교육청의 무사안일의 방관 및 방조행위로 인해 사태를 악화시켜 종국 부당해고를 당하게 하여 이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이 땅의 젊은이를 좌절케 하고 사회악을 양산하여 악순환되게 한 행위 등을 바로 잡는데 일조함으로써 기성세대로서 부정한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다하여, 사회악을 척결하여 사회정의를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 사회 제도권 및 비제도권의 무관심과 방관의 그늘에 묻혀, 참혹할 정도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근무환경에서 오늘도 마지못해 하루를 살아 나아가기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수하며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가운데도 그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원의 교권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하여 또 다른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딸은 이 유치원에 아침 8시30분에 출근하여 6시에 퇴근하여, 하루 9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왔는 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하여도 (9시간 30분 × 1개월(30일) × 최저임금 7,530원) 214만 6천 50원에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 딸은 세금 등 공제 후 139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졸 첫 취업 22세 교원의 코 묻은 돈을 빨아 먹는 이 악덕 사립유치원장을 알고 계십니까? 위 진술 불법범죄행위를 입증하는, 당사자인, 저, 원장, 가짜원감, 장학사, 제 딸(교원)의 대화 및 전화내용이 담긴 녹취록, 녹음파일, 급여내역서, 임의변경 계약제 계약서 등 일체의 증거는 관련 감독기관, 감사기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