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을 저지르고 반성문과 사퇴하면 끝이라는 기업인식이  유행인가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삼성증권 위조주식 사기사건도 반성문으로 때우려하고 대한항공도 갑질논란에이어 관세포탈 혐의까지 받고있는 상황에 조현민 조현아만 사퇴시키고 때우려는 얕은수를 쓰고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얼마나 만만하고 하찮게 보이면 저따위 행동을 할수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처벌이라고 해봐야 기업상대로 할수있는 솜방망이 벌금형이 전부이니 가능한 이야기겠지요 공매도 폐지 하자 국민들 주장에 선진국에서도 공매도제도가 행해지고 있다라고 반박하더군요 그럼 선진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업에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왜도입을 안하고 있는것인지 엿줍고싶습니다 국민에게 해가될 정책들은 선진국도 하고있다? 라는핑계를 대면서 국민에게 득이될 정책들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있음에도 도입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