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살인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정폭력은 방임과 방치로 살인까지 일어나도록 경찰이 피해자의 정보를 가해자에게 노출해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를 강력처벌해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바꿔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98113?navigation=petitions 어떻게 경찰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줍니까? 이건 경찰이 살인범죄자입니다. 경찰은 누구도 알지못하는 위치추적을 하는 공권력기관입니다. 피해자의 위치정보와 연락처를 가해자에게 주는것은 피해자를 살인하는것입니다. 가해자는 도구일뿐 경찰이 피해자를 죽이는 주범인것입니다. 폭력피해여성과 아기들은 정부가 철저한 2중3중 안전망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지역마다 폭력피해자 보호위한 노출을 막는 안전가옥을 만들어야합니다. 하루3회이상 오전 오후 저녁 공익광고방송하고, 피해자들이 폭력을 공개하는것 자체가 너무나 자신의 치부를 타인에게 보이는것이 너무 힘든일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있는 장치를 만든후에 어떻게 안전망을 철저하게 일상생활과 안전제공을 보장하는지 확신을 줄수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도움요청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의 위치정보와 연락처까지 가해자에게 알려주는 살인행위는, 전쟁터에 총들고있는 적에게 아군의 위치정보와 연락처까지 알려주는 200% 살인범죄입니다. 반드시 가해자에게 피해자정보를 준 경찰은 살인죄처벌해야합니다. 피해자가 학대, 폭력으로 신고하는 즉시 경찰출동해 피해자가 신고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가옥으로 보호조치 우선대응해야합니다. 특히 엄마와 아기가 있는 현장은 반드시 엄마와 아기를 동시에 안전가옥으로 보호조치하고 의료진, 심리전문가, 복지사, 법률지원 단계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과 신체적폭력피해 치료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심리전문가 상담을 기본으로 진행해야합니다. 특히 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아동폭력 전문상담과정을 거친 전문담당경찰이 반드시 수사담당해야합니다. 모든 경찰이 가정폭력신고대응시 절대 피해자정보를 노출하지 않게 피해자 정보노출시 살인죄처벌보다 두배이상형량의 강력처벌 적용해야합니다. 공권력으로 가해자에게 살인면허를 주는 살인행위, 흥신소가 몇달걸일일을 경찰공권력으로 위치정보, 연락처까지 1초만에 알려주고 살인명령한것입니다. 얼마나 공권력이 사람의 생명을 손쉽게 죽이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것입니다. 공권력의 범죄는 경찰의 피해자를 죽이는 살인에서 그치지않고, 검사 판사까지 재판에서 피해자가 자기방어의 유일한 선택, 자신이 살기위해서 가해자를 죽일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진짜 가해자는 폭력을 방임한 정부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해야할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 304명을 죽인 학살은 정부가 한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구해야할때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경찰서마다 지역에 안전가옥을 마련하고, 폭력피해자가 거주하던 지역에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시 가해자와 떨어진 안전가옥으로 보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폭력상황이 반복되지않는것을 최우선으로 대처해야합니다. 피해자는 치료와 회복, 심리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는 폭력피해치유모임과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병행해야합니다. 심리회복은 미술, 음악, 옷만들기, 퀼트, 도자기, 태권도나 운동프로램등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미나 직업으로 연결되기도하는 것을 지역사회 연계하고, 각 분야선생님들에게 정부가 폭력피해치유교육을 기본과정은 필수로 이수하고 원하면 전문가과정까지 무료로 제공해서 심리치유와 자신감회복을 서두르지않고 피해자들의 심리지원과 병행지원할수있게 해야합니다. 기술교육 취업교육을 병행해 자격증을 따고 미용사, 요리사, 어린이집교사, 여러 전문분야의 교육지원을 해서, 육아를 할수있는 소득을 벌수있는 취업을 목표로 연계해서, 전문대학이나 기술취업과진학과 육아에 대한 지원까지 연계해야합니다. 심리적육체적으로 회복하면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높은 이유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할수있는 자유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몇년에서 수십년을 어떤 도움도 받지못하고 폭력에 삶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파괴되어 죽은것과 다름없는 삶을 산 피해자들에게 기회가 있다면 누구보다 열정을 다해 삶을 예쁘게 만들어가실겁니다. 1차적으로는 심리치료와 지역에 손세차장, 커피숍, 레스토랑이나 예쁜식당, 다양한 작은 사업체를 현장실습과 전문가들의 교육을 제공해서 배우고, 사회복지심리상담전문가 한분과 관리책임자 2인을 기본으로 해서 피해여성들이 여러명이 함께 작은 소득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점점 안정된 소득을 얻는 과정을 통해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는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몇명이서 전문가의 도움과 경험과 노하우를 잘 모아서 작은 가게부터 시작해서 위험도를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활동으로 연계해야합니다. 한창 청년창업을 국가예산으로 지방마다 엄청나게 배정하는데, 지원기간이 끝나면 단순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심각합니다. 과정이 없이 무조건 창업예산에 따라 우루루 모여서 급하게 서둘러 창업하고 지원이 끝나면 바로 닫는것은 고직적인 입시판박이지 자생적인 직업활동이 아닙니다. 청년창업도 약자들의 취업과 창업과정을 통틀어서 충분히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을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대학이란곳은 실전교육이 아닌 수업시간동안만 교육하고 학점평가로만 교육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로는 절대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는 실전능력을 절대 배울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학원다시 다녀야하고, 취업위해 필요한 자격증, 기술자격증, 어학연수, 취업면접교육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안정된고소득을 취업과 동시에 얻을 수없고, 지금 대학교육에서는 취업하자마자 모든것을 새로 배워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큐방송에서 프랑스 건축직업학교가 방영했는데, 한국처럼 건축분야를 인테리어, 전기, 목공, 보일러, 시멘트미장등등의 기술로 분야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각각의 분야를 과목마다 실습을 통해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큰 실습교육장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목공, 전기, 미장, 지붕, 수도시설, 보일러 등등 건축에 필수적인 과정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하루종일 현장에서 연습하고 각 과정마다 기초과정부터 차근차근 서두르지 않고 직접 만들고 작업을 능숙하게 하는 과정까지 3년정도 마스터하고, 바로 현장에서 작업이 지장이 없을정도로 순준이 되기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고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습니다. 청년창업도 현장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수 있는 전반적인 기술을 마스터하는 탄탄하 교육과정이 전제 되야만, 다시 새로 적응하고 배워야만하는 취업현장의 실무능력과 연결되기 어려운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로 인한 창업과 취업실패를 줄일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것이 탄탄한 전반적인 실무교육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만 하더라도, 요리뿐아니라 소득을 얻고 유지하고, 저축하고 다음단계를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기가정의 여성들은 육아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을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서, 한부모나 조부모나 두부부가 동시에 소득활동하는 월500이하의 소득가정에는 어린이집비용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에는 어린이집지원비용과 같은 아동돌봄지원비용을 지원해야합니다. 가장 절실한 안정적인 소득을 위한 탄탄한 실전교육을 시작해서 안정된 창업과 취업을 하고 더불어 소득이 절실한 청년과 자립청소년, 청소년가장, 사회적인 보호시설에서 성인으로 자립하고, 사회로 나오는 사람들, 갑자기 암이나 불치병으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사람, 과도한 빚에 의식주의 위기가 반복되는 사람들, 상황확인과 방문을 확인하고 취업연계교육 프로그램 신청해 교육받을수 있게 해야합니다. 각 분야마다 배우는 과정과 시간이 다르고, 여성들이 좀더 잘할수 있는 분야등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사회적인 일자리, 각 자치단체의 예산 퍼센트를 정하고, 교육을 마스터한후에 작은 가게를 알차게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수있는 전반적인 관리시스템을 지원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마스터하고,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하고 응용할수 있는 충분한 교육, 요리전문고등학교, 전기나 기술분야의 전문기술고등학교등이 일반 교육과 기술교육을 병행해서 3년을 교육하듯이, 기술을 마스터하는 기간이 분야마다 1년에서 3년으로 집중적인 충분한 교육을 한다면, 취업해서 경험을 쌓고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서, 후에 창업까지 연결될수있는 지속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언급했듯이, 홀로서기해야만하는 또는 홀로서기를 하고자하는 사람들에게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대학교육기간과 취업준비기간까지 5년에서 10년의 손실기간이 국력의 엄청난 손실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 도전하는 국민에게 탄탄한 돋움판을 정부가 제대로 만들어서 제공한다면 대학교육기간과 취업준비기간 평균10년을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수로 국가의 국력으로 돌아오겠지요. 국민이 실력을 발휘할수있는 탄탄한 과정의 실전교육과 안정된 소득이 일자리와 국가의 세수로 순환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에게 투자하는것이 가장 큰 이익으로 연결되고 순환되는 국민과 정부모두가 부자가 되는 투자인것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예산으로 창업이나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기전에 자격증과 실전경험을 충분히 마스터할수있게 기숙사, 식사, 기본생활을 지원해야합니다. 안전가옥으로 폭력피해여성과 아기들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가해자가 폭력을 반복하지않게 철저하게 교육과 강력한 처벌을 기본 30년이상 병행해야합니다. 자립지원정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자신의 삶에 충실할수 있게 심리치료를 기본으로 안정된 소득이나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취업을 위한 마스터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해 충분히 자립할수잇게 해야합니다. 폭력은 병입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제거해서, 자신이 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충분히 노력해서 자신감을 얻고 인정받을수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수 있다는 것을 떳떳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안정된소득을 얻고 취미생활과 스포츠등 , 당당한 관계속에 스트레스해소하는 바람직한 생활습관을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지속적으로 치료 받아야합니다. 폭력이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한 지속적인 폭력근절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필수로 관리해서 근절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