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금방 기사 하나 보고 왔습니다. 오징어 불법 조업한 금액이 87억원인데, 벌금이 2천만원이라고요. 저 같아도 불법 조업하고 2천만원 낼 것 같습니다. 87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2천만원쯤이야 우습죠. 이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 및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등등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과태료 및 벌금 올려주세요. 저부터 과태료가 그쯤이야 그정도야 내지 뭐. 얼마한다고. 이런 생각이 큽니다. 법인세, 소득세만 올리실 게 아니라 과태료 및 벌금부분도 각 행정별로 50%이상씩 올리시던지, 100%이상 올리시던지, 방안을 마련하여 법을 지키지 않은사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세상으로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