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최근 일자리 예산에 정부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의 예산투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방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예산을 지원 받더라도 그것이 중소기업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익향상에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노동법으로도 충분히 노동자의 권익은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노동법은 일부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만 지켜질 뿐 중소기업에서는 보란듯이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곳이 태반입니다. 노동법의 강제성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또한 포괄적임금제 같은 폐단이 나타나 노동법의 기준을 무시 하는 것은 노동삼권을 제외한 노동법 대부분이 법률로제정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초지적인 근무시간 준수야 말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시간이 헌법에 명시된다면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는 수 많은 악습들로부터 노동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 질 것으로 생각되며 헌법에 명시된 근무시간을 무시하는 법률또한 제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론뿐 아니라 정부스스로도 좌파정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계급투쟁에서 정부가 약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정치적인 선거 연령 개정이 아닌 진정한 좌파정부로써의 헌법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