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이 시급합니다.(퇴직금 적립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현재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부채충당금으로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현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도 공무원 연금의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그 방안으로 신규 공무원은 퇴직금을 적립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기존 공무원 연금도 일본과 같이 국민 연금에 순차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개혁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이 사회의 인프라 투자나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지 공무원들의 연금 적자를 메꾸는데에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현실은 헌법에서 국가에 조세권을 부여한 근본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쥐꼬리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이 더 이상 공무원들의 연금을 충당하느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순간 국민적 조세 조항이 들불처럼 번져나갈 것 입니다. 더 이상 표를 의식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신 적폐청산과 사회정의를 위해 고양이 목에 꼭 방울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