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6조 1항에 버스종사자의 불친절에 따른 과태료규정 신설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우리나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종사자 불친절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는것이 참 아쉽습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정당하게 버스비를 내고 타는 사람이지, 공짜로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를 타는 승객들은 승객으로서 정당하게 버스비를 내고 탄만큼 그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사가 그런것은 아니고, 실제 사례로 보았을때, 극히 일부 기사님들이 버스승하차, 요금결제(교통카드)등의 문제로 승객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긴 합니다. 특히, 승객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가지 이유(길을 몰라 벨을 늦게 누른다던지,타고내릴때 동작이 느린다던지,얼만지 몰라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던지등..)로 승객입장에서 기분이 불쾌하거나 주눅들거나 수치심이 들정도로 기사님이 승객에게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혼잣말투 등으로 이유없이 욕하거나 조롱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친절 행위로 인한 피해(운행지연)는 고스란이 다른 승객에게 돌아오거나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버스기사님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면서 장시간운전에 따른 피로누적, 하루 수백명의 승객을 상대해야하는 등 직업특성상 스트레스도 받고 자연스럽게 성격이 거칠어지는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버스기사님입장에서 버스운행 시스템(배차간격,운행횟수등)의 특성상 개인적인 불만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만들을 아무잘못없는 승객에게 불친절로 표출한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친절의 개념을 확장해석하는것을 막기위해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불친절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항목에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에 따른 과태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다면, 운수종사자와 (선의의)승객간의 불필요한 마찰도 줄어들고, 이로 인한 운행지연으로 인한 다른승객의 피해를 예방할수 있으며, 교통사고도 줄일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승객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서비스로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