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주택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고 이에따라 시행규칙도 변경되었지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임대주택법은 오로지 임대건설사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그동안 여러차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넣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대통령께서 김병관의원의 분당 지역구 지원 유세시에 임대주택법의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법이 되도록 변경하겠다고 다짐하셨고 대선공약에도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 임차인들은 기댈대라고는 이제 대통령님 밖에 없습니다. 고액의 분양전환가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우리 임차인들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며 저같은 경우 정년퇴직하여 나이도 60이 넘어 대출도 받기 어려워 쫒겨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번 발표한 주택복지로드맵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10년후에도 강제 퇴거를 할 수 없도록 기간연장 가능하게 해준다 하였으나 그것은 임차인들에게는 영원히 자기주택을 갖지 못하게 하는 처사이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매년 임대료를 5%씩 인상하여 받으면서도 부동산가격은 계속 올라 일거양득이 되는 상황이어서 바둑으로 치면 꽃놀이패와 다름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이사는 물론 아파트주택청약도 못하고 매년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 왔는데 주변시세에 근접한 분양전환가로 받으라 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요?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해당 장관에게 지시하여 임대주택법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개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