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를 주택담보대출받은 은행과 분담하여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대출금상환기간에 한하여, 개인이 은행에 원금과 이자도 내면서, 재산세도 전액을 내야한다는 것은 은행만을 고려한 룰이 아닐까요? 대출금상황기간에는 개인이 대출 상환을 연체하면, 은행이 경매로 팔아버릴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개인의 재산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라, 재산세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이자를 매월 내다보니, 무척 불합리한 룰이라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