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대한 결제수단으로 카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모든 노점상들이 카드리더기를 통해 카드로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한다면, 노점상들의 수입이 최소한 지금보다는 투명해 질 것 같습니다. 그걸 근거로 실제 황제 노점상과 영세 노점상의 구분. 평균 몇 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특정 소득액 이상이면 더 이상의 노점 운영을 못하게 하고, 소득에 맞는 가게를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런지요? 매번 반복되는 노점의 생존권 문제와 납세의 의무와의 간극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거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기는 개별 지자체에서 할부로 대여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호흡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