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통합허가 후 시설을 가동하여 시민의 건강과 예산낭비를 막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저는 평택에 사는 시민이며,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곧 평택시에 있는 고덕신도시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평택시는 환경문제로 시민들이 상여를 메고 시위를 하는 등.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환경부에서 17.1.1부터 시행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환경부에서 사업인허가로 모기업을 승인(18.3.19)하면서 통합허가가 첫발을 뗐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통합허가로 첫발을 뗀 모기업은 통합환경허가 이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2017년 기준) 1237톤에서 700톤으로 총 537톤(43%) 저감될 것입니다. 통합법에 따라 규제를 강화 시켰으니, 당연히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입니다. 2017년 1월 1일 시작된 통합환경 관리제도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기·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수준의 우수 환경관리기법” 적용을 기반으로 사업장별 입지여건·시설 등에 맞는 허가배출기준과 운영기준을 부여하는 선진적 사업장 환경관리체계여서,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평택시에도 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이 201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며, 통합허가 기준에 맞추어 강화된 기준으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저감시설을 추가하여 다시 설비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왜 공사비를 두 번 들여서 시설을 추가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둘째: 지자체에서 운영할 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또는 적게 배출할 수 있는 통합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급하게 가동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셋째: 추후 입주할 고덕신도시의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및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환경부의 통합허가 심사를 거쳐서 시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준공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은 통합법이 생기기전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에 맞추어 경기도에서 허가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법은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맞추어 기술력 또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택에코센터가 2020년 12월30일까지 환경부의 개정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면 2020년 초순에 용역을 발주하고, 중순에는 허가를 신청해야 2020.12.30.까지 허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준공 후 가동을 하자마자 다시 시설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뭐 하러 예산을 낭비하며, 공사를 2번씩 하는지,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또 어떻게 감당할건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현행법[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가급적 줄여야 합니다. 고덕신도시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한다고 반대하는 민원은 예상됩니다만, 환경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저 개인적으론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면, 시설설치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규모 고덕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자들의 엄청난 민원과 그리고 예산과 행정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위와 같은 소모성 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경기도는 평택·안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평택에코센터)의 시설가동을 현 시점에서 환경부의 통합허가로 시민의 안전성을 검증한 상태에서 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