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유주식의 공매도 금융사에 대차금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국민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민의 노후를 위한 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그 기금중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투자는 투자한 기업의 매출증대 및 성장성등을 보고 투자 하는게 일반적인 투자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에 리스크가 있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하고, 그 주가하락으로 수익을 보는 공매도 금융사에 국민연금의 보유 주식을 대차하는 행위는 투자의 원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하게 되면 그 기업의 주가는 하락하고, 일반적인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되는데, 국민연금은 주가상승에 대한 투자와 보유주식의 공매도 금융사에 대차 해주는 행위를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 공매도 세력은 불법 자전거래, 각종 음해성 찌라시, 언론사의 편중된 기사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공매도 세력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대차를 해주고 있는 현실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며, 많은 국민들이 노후소득의 일환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의 성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에 리스크가 있어 그 기업의 매출액이 줄어들고 성장성이 하락할 것 같으면,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에 보유주식을 대차할 것이 아니라, 그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투자 자체적으로도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보유주식의 손실을 확대하며, 국민들의 투자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는, 국민연금 보유주식의 공매도 금융사에 대한 대차를 금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