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규칙 개정을 위한 청원(국회의원 월급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제정,개정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국민들도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는 "거듭 새롭게 하겠다."는 말뿐인 자정노력에 지쳐 청원을 하려합니다. 일단,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책임이 우선 되어야 할것 입니다. 학교에서 권리와 의무를 배우지만 현재의 국회는 권리만 있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되는것 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도입되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근거하여 및 국민투표법에 의거 국민투표에 의해 이번 6월 선거에 이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는 것에 찬반을 묻고 싶은 투표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이 통과된다면 동일한 인원으로 구성된 정부(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등 전문가 집단) 및 사법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가 집단)의 과반수 또는 2/3의 동의로 이법률을 개정해주세요. 스스로 안된다면 국민의 대표자라 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본 회의 출석률이 저조한 의원도 많다고 매스컴에서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