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인정보를 불법취득하여 불법영업하는 통신 사업자들을 처벌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2011년 에너지 관리 공단측에서 이미 공고한 바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사업 사기 영업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사라는 이름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마치 에너지관리공단과 결탁해 정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양 비전공자들을 회유하고 설득하여 사기 행각을 벌이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입니다. 민간인들의 개인정보 취득 방법에도 의문이 들지만 정부사업이라며 상대측에서 거절한 내용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며 반복해서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영업을 빙자한 스토킹을 하는 등, 사람들의 정신을 피폐해지게 만드는 행위를 일말의 양심도 없이 행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질탄 받아 마땅한 도덕수준을 판단 가능한데 실제로 이러한 업체들이 정부보조금 지원 업체들이라면 사업을 정지시키고 보조금을 끊어야 마땅한데 계속 영업을 하도록 보조금 지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사업체가 대한민국 사람들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연상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착취하는 영업사들의 발신번호와 상호명과 이로인한 피해내용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노령인구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보내주시거나 글을 못읽으시는 분들을 위해 해당 번호가 자동 차단될 수 있도록 하거나 복지관리사가 방문하여 번호 목록을 배포하고 알려주시는 등의 정부 수준의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피해가 농촌의 어르신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시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부사업임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구입 강매를 시도하는 행위는 간악한 도덕적 해이현상입니다. 이런 사업자들의 사업장은 문을 닫아 마땅합니다. 청와대는 해당 피해 사실 조사단을 꾸려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더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업체 목록을 공익광고를 통해 민간에 전달하거나 각 지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공문을 내려서 이를 안지키는 지자체에는 정부지원 관련 불이익을 주시고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해당 지차체들의 단체장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 시키세요. 정부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반복해서 이뤄진다면 한국은 조만간 사기업체들에 잠식될 거고 이에 따른 피해는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 오롯이 감당하게 될겁니다. 가래로 막을 수 있을 때 행정부에서는 꼭 확인하시고 권위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