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국회 의회 출석률 70% 이상을 강제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과연 국회의원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로 선정되었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가 아닌 국민을 그나마 덜 호구로 생각하는 이가 누구인가 를 중점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평균 연간 악 1억 4천만 원 가량 이라는 국민의 세금을 수급하면서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행위는 업무상 과실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법 활동비로 300만원 넘는 금액을 수령하나 입법에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관련된 강제하는 정책이라도 있어야 정상적인 국회 활동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또한 입법 활동비도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증명 되었을 때 지급함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고로 강제로라도 하위 내용의 입법이 시급하다 생각하여 작성합니다. 일부 90% 100% 출석을 강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반영은 어렵다 생각하므로 70%의 출석을 요구함은 무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생과 동일하게 연간 70% 이상 출석을 기준으로 출석률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제명으로 처리하며 연금 수급 상실 및 1년간 받은 급여의 50%를 회수하는 법안을 상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연봉 5천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상위 연금 수급 관련으로 인하여 의원 재직기간 1년 미만이 지급 대상 제외에서 2년 미만 지급 대상 제외로 변경되길 바랍니다. 당선 1년 내로 70%가 되지못해 제명되는 경우 보궐선거로 업무상의 공백을 채우는 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기존 국회 출결 내용으로 돌아와 출결 관련 세부 내용으로는 출장은 출장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 할 경우 또한 그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며 청가(기타휴가 및 병결) 또한 청가 전후 5일 내 관련 양식을 제출 하면 불참시도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기타 휴가일 경우 전 5일 내 *병가일 경우 후 5일 내 *조사의 경우 후 5일 내 이런 식의 세부 조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합니다. (저런 세부조항도 일반 학생보다 후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요즘은 무단결석이 넘쳐나는걸 보면 저래도 결석처리 될 분은 결석처리 되겠죠―) 올바른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국회의원이란 탈을 쓰고 한량행세 하는 일부 의원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인식이 좋지 않음이 사실입니다. 초등학생이 배우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하는 일 등 내용을 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참 크구나 라는 생각부터 들어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나라 국가가 성장하는 나라 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점은 국회의원의 국회 참여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깊이 새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