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불에도 유턴 가능? 신호체계가 없는 비보호 유턴이라고 아시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도로의 무법자 신호 체계가 따로 없다는 비보호(상시)을 유턴을 아시나요? 저는 30대의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요즘에는 출장갈일이 많은 상황이라 서울, 수원, 안양, 부산등등 많은 곳으로 출장을 나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의 도로까지 다양하게 다니다보니 대한민국의 운전문화가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좌회전, 유턴이란 말은 대한민국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실것으로 봅니다. 이유는 처음 면허증을 발급 받을 때에 배우게 됩니다. 좌회전을 할때에는 좌회전시 한다. U턴은 보행자 신호시 또는 직좌시, U턴신호시 명시된 경우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듯 각자의 의미를 두고 신호를 지키게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상시) 유턴을 들어 보셨나요? 선진국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도 도입하여 상당히 많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운전자는 일부만 알고 햇갈려 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녹색불인 경우 대항차량의 흐름의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적색 신호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면 신호위반이 됩니다. 이유는 적색 신호시 상대 차량의 신호는 녹색이거나 진입신호가 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비보호좌회전 사고 상당히 많이 일어 나는 사고중 하나입니다. 이는 차가 오지 않는 경우로 진행해도 된다 생각 되기 때문에 경찰차가 있는 와중에도 신호위반 하는 차량을 목격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보호(상시) 유턴은 어떨까요? 비보호와 같이 녹색일 때에만 진행 가능할 까요? 신호의 상관없이 유턴해도 무방하다라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기자가 아닌 경찰관이 직접 안내한 유턴방법 신문 내용입니다. 기사내용 1) [투고] 신호교차로(비보호, 보호/비보호 겸용, 유턴)통행방법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2018031621011080939a8c8bf58f_12 2) [칼럼/현장목소리] 유턴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00 그렇다면 이는 사실일까요? 적색신호는 정지 신호지만 비보호 우회전할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인정한다라고 했지만 실제 판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사입니다. 신호를 어긴 것 이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사내용 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혼란 빚은 까닭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55&aid=0000576627 비보호(상시) 유턴을 설명하는 카페나 블로그에는 처벌하는 기준이 나와져 있었습니다. 적색신호시 상시유턴시에는 신호위반이다. 이처럼 적색신호에 유턴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경찰의 말은 위의 내용상 전혀 다르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른 마땅한 규정이 없어 혼선이 생긴다면 이를 개정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은 지금도 많은 곳에서 사고위험이 있고 실제 사고도 상당하며 적색신호는 정지하여야 한다라는 처벌할 주체인 경찰에서도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녹색신호는 진행신호이고 방향신호 또한 방향진행의 신호 입니다. 그렇다면 적색신호는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지라고 되어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으로 서로를 믿고 운전하는 가운데 허용 기준이 다르다면 실제 많은 운전자가 혼선이 올 것 입니다. 지금도 비보호 좌회전 사고가 많은데, 그 기준이 비보호(상시)유턴도 좌회전과 다르다면 과연 운전자는 법을 신뢰하게 될까요? 이를 하루 속히 지침을 내려 국민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며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