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위증 집행유예 및 벌금 없는 실형으로 법 개선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지난 박근혜 /최순실 관련 청문회에서 아무 사유 없이 불출석 한 윤전추 등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에 이은 벌금형으로 판결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향후 청문회의 권위가 떨어짐에 따라 그 누구도 청문회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처벌이 약하다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위증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솜방망이 처벌, 처벌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함으로써 청문회는 그 권위와 의미를 잃고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아님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와 사법부는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