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휴대폰 유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를 폐지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지난 2015년 4월 16일. 청소년 휴대폰 유해물차단앱 설치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들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영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설치한다면, 의무인데다 차단 기능까지 가지고 있으니 순순히 지워지지도 않을 테지요. 앱 외에 아이피 우회나 성인 명의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여야 유해물 사이트를 갈 수 있다든지 하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앱까지 깔아 사생활을 침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유해물차단 앱 목록을 보면 방통위나 국가 기관에서 개발한 앱도 아니고, KT나 LG등 들어본 통신사. 즉 민간 업체들이 개발한 앱들이고요. 그것도 통신사 구분 없고 들어본 적 없는 곳의 두 가지 앱 외에는 무료가 아닌, 유료 앱이네요. 의무화를 실행시켜놓고 앱은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다니. 얼마 되지 않는다고해도 꾸준히 내다보면 상당한 액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깔기 전 액세스 대상을 보면 엄청납니다. 앱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의무화를 시행시키며 아이들 폰의 전화, 문자, 휴대폰과 앱 개별 사용시간 조회, 앱 사용시간 관리 혹은 접근 통제, 검색(인터넷) 조회 등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군요. 심지어 원격으로 통화가 연결된 전화번호까지 확인 가능하고요. 이게 법적으로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인권 침해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가뜩이나 이 유해물 차단 앱은 설치를 하지 않을 시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설치를 재촉하는 문자가 꾸준히 보내집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원하지 않는데 설치를 하라 강제하다니요. 청소년 유해물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좋은 취지지만 엄연한 인권 침해를 행하고 부모와 자녀에게 스트레스, 불화를 일으키는 앱 의무화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