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행정조치의 심각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관련링크에 첨부한 신문기사의 내용입니다. 다신신도시 택배 논란에 대한 해결조치로써 실버택배를 실시하고, 배송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보니- 확실하진 않지만 추정컨대, 실버택배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금의 명목으로 세금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해당 실버택배 서비스는 집단 이기주의로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특정한 아파트 지역에 서비스될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이 특정 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가야합니까? 왜 국민과 지방 시민들의 세금이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까? 문제를 야기한 원인도 특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있으며, 혜택을 보는 것도 그들입니다.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 맞게 수익자부담주의를 적용시켜 그들에게 사용료를 내게 바꾸어 주세요. 경제가 팍팍하보니 온국민이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삽니다. 국정의 살림을 운영하시는 대통령님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푼이라도 잘 아껴서 나라 살림을 발전시키는 곳에 쓰여야 할 세금을, 일부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