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한민국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청원하려는 것은 제목에도 나와있지만 여성가족부의 폐지입니다. 여성인권 신장, 성평등에 관한 정책이라면 모두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은 분명히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내포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오히려 장애인,노인 등 약자로 치부해버리는 정책이 많습니다. 이는 결국 여성인권의 퇴보를 야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여성 전용칸 정책, 여성전용 주차장 정책은 이미 시행중이죠. 여가부의 의도는 '잠재적 범죄자인 남성들로부터 격리시켜 안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범죄자를 격리하지 잠재적 피해자를 격리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이 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밤에 나오지마. 옷 짧게 입고다니지마. 이런 말과 다른 게 없는 것이죠. 게다가 여성 전용 주차장은 대놓고 보통 주차간격보다 넓어 주차에 용이하게 해뒀는데, 이는 여성을 아예 '남성'보다 주차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으로 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성평등 정책으로써 통과가 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먼저 이런 정책을 발안한 여가부에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무분별한 미투운동에 '펜스룰'을 외치는 남성들이 많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여가부는 또 펜스룰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이며 지금까지의 정책과 완전히 모순적입니다. 여성전용 지하철칸, 여성 전용 주차장 모두 남성과 분리시켜 범죄를 예방하자면서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남성들이 먼저 여성들과 접촉하지 말자는 펜스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려 하다니요 고전행정과 현대행정에서 중시하는 것의 차이는 '법으로써의 규율'과 '사회 자체적 합의'입니다. 가장 바람적인 현상이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예방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무고하게 성범죄자로 몰려 복직조차 못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못하는, 고통받는 남성들은 무시하는 상황에서 자의적 합의로 또 자구책으로 펜스룰을 외치는 상황이 어째서 여성에 대한 차별입니까 오히려 남성에 대한 차별이 분명합니다. 각설하고 여가부는 남여평등을 실현시키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근시안적인 정책만을 펼 뿐이죠. 그렇다고 여성인권신장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여성인권을 퇴보시키는 정책뿐입니다. 그런데도 여가부의 존속이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