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시장에 나타난 악의적 편법 기술 및 수정제안(긴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중 대다수는 주식시장을 안접한 사람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정말 적게는 최소 몇십만원에서 수백만원으로 하루 하루 수익내는 것으로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그나마 주식시장에서라도 희망을갖고 공부도 많이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발생하는 몇가지의 편법으로인해 주식시장에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적으로 투자(한 기업의 성장성이나 특히 하루하루버는 사람들 입장에선 현재 그 종목에 나타난 호재를 보는)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 피해로인해 생긴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걸 보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짐작들 하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청원게시판에 자주올라오는것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몰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지 알려드리기위해 진정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청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거래소 공매도 관련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 사이트도 접근하기 쉽게 네이버 증권 사이트안에 링크되어있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압니다.공매도가 어떤식으로 수익내고 어떤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국가적으로도 왜 필요한지).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당했다고 답답하다고 하소연하는건 거기서 악용되는 편법때문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모 경제언론사에서 주식대여서비스를 통해 돈벌 수 있다고 일반 투자자들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그 집요하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매도와 주식대여서비스의 악용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각 증권사에서 배포하는 hts프로그램은 집에서 개인 컴퓨터로 주식거래를 할수있도록하고 특히 그 안에 호가창이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주식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의 물량, 갯수가 각각의 가격마다 표시되어 있는것을 중점으로 알아둬야 합니다. 이에 위의 두 제도, 공매도와 주식대여서비스에서 공매도는 단순히 주가가 내려갈수록 수익이나고 주식대여서비스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빌린 주식을 팔수도 있고 맘대로 다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 대여한 주식을 팔고 떨어졌을때 싸게 갚으면 이익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방법이 주식시장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데 1. 대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 정보를 얻는 매체를 이용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공통의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당일 어떤 기업에 호재가 있고 어떤 기업에 성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들어오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 더이상 올라가지 않겠다고 생각이 드는 가격대에 다다르는데 이걸 고점이라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매수하는 심리가 그다음날을 기약해야할지 가늠하기위해 머뭇거리게 되는데 이점을 이용해 위의 두제도는 이런 상황에 대량의 주식 매도량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각각의 가격대에 대량의 매도량을 걸어놓아 사람들이 현재 얻은 정보를 판단할때 분명 더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판단해 투자하려해도 2. 사람들이 이제는 호가창에 표시된 거대한 매도물량에 투자심리를 잃고 팔려는 심리가 공통적으로 유도되는 투매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 악질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더 큰 매도물량으로 위에서 설명한 주가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또는 떨어지는 와중에 한 가격대에 큰 매도물량을 걸어두어 투매를 또 일으키는그런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써서 주가를 심하게 떨어뜨립니다. - 이러한 방식이 현재 두제도의 편법으로 쓰이고 있고 원래 순기능을 벗어나 호재뉴스가 나온 종목만 골라 또는 상한가를 간 종목을 골라 당일치기를 연속적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실정입니다. 3. 근데 지금 법적 제동 장치가 없어서 인지 아니면 금감원의 감시망을 피해 공매도 세력들은 그날 떨어진 주가로 인해 나온 자신들의 수익으로 시장외 거래건 그날 장이 다 끝나기전에 상환하고 떠나고 매수한 사람만 손실본 상태에서 회사의 미래만 바라보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데 더 심한경우 다음날이건 언제건 자신의 원금이 회복될만하면 또 같은방식의 대규모 공매도로 주가를 하락시키고 그날 상환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이점은 네이버각종목 사이트의 공매도 현황에 그날 들어온 금액과 상환한 내역을 알수 있습니다. 4. 공매도의 경우 얼마가 거래되는지 표시가되는데 거래소에서 당일 공매도사용 한주체마다 쓸수있는 금액의 제한을 걸어두었어도(그 제한도 쓴 규모를 보고만 하라는거라 일반적으로 당일 제한보다 초과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그날 거래량이 많으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심리적 조종에 많은 투자자들이 작용되면 큰 손실을 떠안고 그 종목을 떠나게됩니다. 심한경우 처분을 못해 주가가 정상적인 가치로 올라 올 때까지 마냥 원금 회복 되길 기다리고만 있어야하고요. 물론 잘못 판단되어 하락하는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아닌 사람들 특히 하루하루 호재를 보고 버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정말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많다는 게 현실이고요. 5. 더 당혹수러운 것은 주식대여서비스인데 이 제도는 주식의 대여 수량의 제한이 공매도랑 달라 한 주체가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매도보다 더 상상보다 큰 매도물량을 내놓아 주가를 하락 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현재 두제도의 이상적인 순기능을 벗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이러한 이유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고 -만일 너도나도 이 두제도를 손보지않아 악용하는 풍토가 생기는걸 방치한다면 한기업의 성장을 저해할뿐아니라(대부분의 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작습니다. 만약 약 1000억의 시가총액의 회사가 공매도만 하루 7~8억 들어오면 어떻게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퍼져서 여기저기 기업들에서 제대로된 가치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증시의 성장에 좋지못한 결과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부디 이점들을 고려하시어 각 제도들의 수정하고 보완하심으로 순기능을 살리시고 편법으로 많은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