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안 처리 지연 시 국민이 법안처리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국회는 정부에 대해 견제하고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현 정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 나라의 성공으로 귀결 될 수 있도록 사전 비판, 견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행해지고 있는 추측성, 자극적 언행들을 보면 현재 나라의 성공을 위한 견제가 아니라 현재 정부의 비관적인 면을 부각시켜 지방선거까지 그 프레임을 가져가려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남북미의 중차대한 나라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시기이며, 민생현안, 국민투표법, 추경안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 정권뿐 아니라 추후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요한 법안 및 현안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공전상태로 된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나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주요 법안 등이 발의, 제출되고 1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각 지역 연령별 국민 대표를 선출하여 국민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처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