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방법이 없습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저는 부산 강서구 둔치강변길 540에 살고 있는 김성국 입니다. 저는 이곳 하천부지 내에있는 80년 이상 오래된 집을 개축을 했습니다. 저는 강서구청 항만과 하천계 담당직원이 하천부지에 있는 가옥이라도 농가주택(85㎡미만)은 3번만 이행강제금을 내면 된다고 하기에 그 담당직원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3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고지서는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고급정보라고 하면서 하천계 담당직원과 건축과 담당직원까지 정보제공비를 받아 갔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구청장님께 민원을 냈는데..."물론 직원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기 때문에 구청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 청장님께서는 한낱 말단직원이 윗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내는데, 저는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일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대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어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농협으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자재 등을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일 때문에 제가 올해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 신청하라고해서 신청했는데 바로 이일 때문에 보류대상자라고 합니다. 이일 때문에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일을 생각하면 괴롭고 삶의 의욕마져 생기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는 뭔가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