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유린 피해 사건 조사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장애인 가족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또한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사 및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고싶고 피해사례에 대한 법적규정 및 조언을 듣고, 해결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2018년 3월 1일 목요일 6시14분에 중증장애인생활시설로부터 제 동생(지적, 지체장애 1급)이 몸이안좋다는 연락(문자)을 받았습니다. 시설에 데리러갔을때는 복부에 가스가 차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저녁에 데리고와 응급실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외상으로 추정되는 장기파열로 응급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진단병명은 (주) 결장의 손상, 늑골의 다발골절, 복벽의 타박상, 소장의 손상입니다.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대한 소견은 상환 상기 진단하에 2018년 3월2일입원하여 대장절제술 및 대장조루술, 십이지장절제술 및 십이지장-공장문합술, 복강내 혈종 제거 술 시행 후 패혈증 쇼크로 중환자실에서 입원했습니다. 수술 소견으로 복벽 좌상 및 복강내 다발성 혈종을 동반 십이지장, 대장 천공이 있었고 다량의 분변매독이 관찰됨. 향후 지속적 중환자실 집중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수술 당일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에 접수를 했고, 추후 관할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2017년 9월 10일에도 제 동생은 시설에서 손가락 골절사고를 당했으며, 아이가 손을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다가 손을 빼는중 스스로 골절을 당했다고 시설의 원장은 주장했습니다. 사고 관련 찍어놓은 사진은 보라색으로 멍이 들어있으며 사고에 관련해 시설에 연락했을 때는 감아놓은 붕대를 왜 풀어보냐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의 태도뿐이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을 총괄하는 관리자라면 생명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 최소한 병원에 와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이 있지만, 와보지 않는 것이 관리자의 소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두사건의 진단서 및 사진을 첨부하여 서울 서부지검에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어서 빠른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가되지않아 다시 한번 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시설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이러한 피례사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으로 장애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알립니다. 요즘 성폭력 미투운동으로 사회적 부패가 드러나고 있는 시국에, 말못하는 장애인들의 피해사례는 어떻게 알리고 보호하며 고쳐나가야 할지 사회적 문제임을 정부에서도 알아야 함을 탄원하며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