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 연금과의 연계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1.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7년 1.05명 (신생아수 35만명)입니다. 초저출산 국가 중에서도 최저수준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출산율은 1.44명, 대만은 1.17명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90세가 된다 해도 (2015년, 82세) 인구는 3150만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들도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정책들이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경제지표가 좋아져서 삶에 여유가 있을 때 출산율이 개선되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바램일 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은 출산율 증진이 선거에서의 자신의 득표에 당장 이득이 없기에 미래비전을 갖고 추진하는 사람이 잘 안보입니다. 출산율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는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개선방안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자녀 출산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신들도 살기에 벅차다는 것입니다. 자녀양육에 까지 돈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는 것은 즐거움이 있지만 많은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운다는 것은 자신의 노년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노년에 자녀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국가가 도와 줄 수는 있지만 양육은 결국 건강한 가정에서 해야합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을 진 사람들에 대해 노년을 국가가 연금으로 확실히 보장해주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국고지원금이 있고, 공무원이나 사학, 군인 연금의 경우에도 국가나 관련기관 부담금이 있습니다. 국가나 관련기관 부담금을 자녀를 부양한 사람에게 확실히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 없이 (또는 낮은 지원금에서) 자신이 적립한 범위 정도에서만 연금을 받아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국가는 은행권보다 나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실히 보장해줘야 합니다. 지금도 연금 재원의 고갈을 염려하고 있고, 분명 고갈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미래에 대한 대책없이 연금 고갈을 몇 년 늦추는 것보다, 확실한 미래세대에 대한 대책을 갖고 연금고갈을 좀 일찍 맞이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오히려 연금 고갈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대효과 모든 노인들을 국가가 잘 부양하는 사회보장은 우리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건강한 가정을 잘 꾸려야합니다. 건강한 출산율 증진을 위한 최고의 정책은 열심히 건강한 가정을 꾸리며 애쓴 사람들이 먼저 노후 걱정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녀를 둔 가정들이 적절한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노후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서 출산율 증진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