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상 아파트 특별 공급  제외에서 다자녀 특별 공급 빼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서울에서 세자녀 낳고 양육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국토부 발표에서 9억 이상 아파트를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취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 및 증여 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인데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그게 왜 다자녀 특별공급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 셋 있으면 당연히 방 4개짜리 집 찾게 되고, 이 경우 서울 강북이라도 9억은 가뿐하게 넘어갑니다. 저출산 대책 아무리 외쳐봐야 주거 문제 해결 안되면 다 부질없는 짓인데 이미 아이 낳아 놓은 가정이니 잡은 물고기 밥 안주겠다는 건가요? 신혼부부 특공 소득 제한은 풀어주면서 큰집이 더 절실한 다자녀 특공은 이런식으로 졸라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다자녀 혜택 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바랍니다. 9억원 이상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제외 결정, 철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