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에 지원 기준 나이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살, 20살, 16살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저출산으로 미래의 세대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나이 제한 때문에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다자녀에 대한 지원은 만 18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큰 아이가 만18세 되기 전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모두 없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집장만을 못하고, 아이들 어느정도 크고 이제서야 집장만 할려고 하니 다자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이 안되네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대학졸업하고 취업할 때 까지 혹은 결혼 할 때 까지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자녀의 기준: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교 포함해서 자녀가 학생일 때, 또는 막내가 만 18세 될 때 까지. 오늘 아침뉴스에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2자녀로 검토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결과적으로 어찌될 지는 모르겠지만 다자녀에 대한 기준은 분명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