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ㅡ가장 큰 문제는 '노동정책'이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기업의 가장 핵심인 '고용정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에 있다. 지금의 많은 청년들은 이러다 신입한번 못해보고 30대가 되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도 문제는 많습니다. 겨우 들어간 직장인데도 다시 1년안에 85%가 그만두고 남은 인원도 다음해에 반이 그만둔다는 갤럽조사가 있습니다. 기업은 신입을 뽑으면 99% 예정된 손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죠. 그러니 누가 신입을 뽑겠습니까? 그만둘때도 충분한 업무 인계기간도 없이 사직서를 낸 후 그만 두기 바쁩니다. 결국 취업주체인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처럼 소위 안정적인 데만 관심을 가지지않고 패기있게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하는데.. 취업알아보라 돈 주고 했다고 돈주고 그만뒀다 돈을 줍니다. 심지어는 해고를 당한것도 아닌데 1년도 안돼서 해외여행을 가야겠다며 실업수당 좀 받게 해달라고 하며 서류를 가짜로 써 다나고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들어와 쓰는 것만 신경쓰면 되는 3경제주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입니다. 다른 두 주체는 기업과 가정으로 이들은 수입이 없으면 지출도 없습니다. 돈의 흐름과 매커니즘이 전혀 다른 정부의 '공무원'들은 손쉽게 지출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 같다. 돈을 줄 주체는 '기업'인데. 줄 사람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공휴일을 마음대로 책정하고, 임금을 늘리고 업무시갼을 줄이고 세금을 마음대로 일하지 않는 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이 현실에서. 과연 누가 어려운 직장에서 경력을 쌓고 장기근속을 하여 기업에 이익을 남겨 투자와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는 분명히 다른 경제주체인데. 왜 모든것에 개입하는가? 왜 안하느니만 못한 정책들로 젊은 이들을 커다란 캥거루 배주머니에 몰아넣고 있는것인가?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전적으로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인재이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 정부가 일자리 추경까지 만들어 청년실업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만든 '3대 규제'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대 규제는 60세로 정년 연장(2013년), 16.4% 최저임금 인상(2018년), 2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2007년) 등이다. 이병태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9일 추경호·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청년 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 이병태 교수는 "2013년에 정년을 연장할 당시 청년 고용 절벽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보완 대책으로 추진했던 임금피크제, 성과급제는 민주당의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다"며 "정년은 연장되는데 출구가 없으니 청년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해 평균 70만명대이던 15~29세 청년 실업자(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 포함) 수는 2013년 이후 급증해 작년에는 113만7000명에 달했다. 올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고용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신규 취업자 수는 10만4000명으로 1년 전(36만4000명)의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미만 단기 근로자를 양산해 좋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막고 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