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의 택배관련 운송비 부담을 세금으로 하지마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1. 다산신도시 관련 택배배송비 문제를 실버택배(세금으로 노인을 고용하여 아파트 단지내 배달하는 일) 2. 집단이기주의를 보는 듯하다. 3. 세금의 투입은 보편적평등을 위한 것이지 특정집단의 배려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 다산신도시는 택배업체와 입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실버택배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으로 실버택배에 고용된 사람은 3-4시간정도일하고 월 50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0%의 임금을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는 택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5.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버택배의 운영비용은 바로 입주민이 해야할 것 같은데 왜 이런 곳에 세금이 쓰이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