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을 위한 대담한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정부 주도의 어용 의사협회 설립을 권유드립니다. 최근의 의료현상에 대한 의사와 국민사이 시각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보면 국민대다수는 책임의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의협이나 의사들 내부에서는 구속반대 서명을 받고있으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시스템 불량으로 일어난 사건을 의사 처벌로 결론지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었으나 마땅히 처벌받을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한것 같아도, 열악한 신생아 중환자실 시스템 개선을 민간에게만 책임지우는 것도 문제있어 보입니다. 의료는 공공재이므로 어느정도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의사들은 의료법에 따라 중앙 협회에 가입해야 하고 회비도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성향과 다른 의협 회장이 당선되어도 의사면허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정부가 의협에 위임했으므로 대한의사협회에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 주도로 협회가 설립되어도 운전면허처럼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면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절된 대한의사협회에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의사 = 의협 = 병원을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수 신해철 사망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집도 의사는 병원을 옮겨서 계속 문제의 수술을 해왔고, 제 2의 사망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의협 내부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자정작용이 발생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 까요? 교과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서슴치 않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해왔다면 의사 집단이 요즘 처럼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면 가장 반발이 적고 효율적이며 심지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의협 내부의 자발적인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힘에 의한 개혁을 단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의사집단의 반발이 강하겠지만 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 주도의 새로운 의협단체 설립 및 정부 주도의 정도 관리가 이루어 진다면 의사들은 국민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집단으로 거듭날 것 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의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