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전환사채 발행 규정 강화 및 관리 감독 강화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전환사채가 본래 취지인 저리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은 다음과 같이 악용되는 상황이 많아 제도 개선 및 관리 감독 강화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대주주의 우호지분 확보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대주주와 우호관계에 있는 기관/제3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런 편법이 있기에 상장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횡포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대주주/기관투자자 vs 개인투자자가 불공정 게임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주주/기관투자자는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통해 전환가액 조정을 통해 주식 물량 확보를 쉽게 할수 있고, 전환 시점에 기업 호재등을 공시하여 전환 물량을 개인에게 넘기는 행태가 기업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원래 전환사채의 취지와 다르게 합법을 가장한 주가조작을 통한 대주주/기관의 수익창출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직접 주식 매수 시 대규모 자금과 고가에 매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전환사채를 통하면 쉽게 필요 지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대주주/기관에게는 너무 편한 게임이고, 개인투자자에게는 불공정한 게임인 것입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경우 이해당사자가 개입하여 더 쉽게 관여할 수 있을것이며, 현재 많은 전환사채 발행기업은 전환하기전까지 대부분 하락하고 있고, 심지어 이익/매출 성장하는 기업조차 주가하락을 통한 전환가액 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상승과 하락은 여러 요인이 합쳐지는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하기엔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만의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점에서 관계 기관의 상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 개선의 방법은 전문가에 의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우선 생각되는 방법은 시가총액의 몇% 수준 규모로 제한, 전환사채 의결기준의 강화 전환가액 조정 기간의 단축 및 최초 1회만 진행 통해 보다 면밀하고 명확하게 초기 분석하여 발행, 전환사채 물량의 단계적 시장 출회 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먼저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