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공매도 보완안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경제부총리께서도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공매도 자체 폐지는 분명 여러 국가와 형평성 문제, 금융권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2가지 공매도 제도의 보완을 청원 합니다. 1.주식대차를 의무적, 적극적으로 공개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대차해야 합니다. 현재는 증시에서 증권사가 어느곳에서 어느정도 어느 종목을 대차했는지 개인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상세한 주식 대차 정보를 증권사가 의무적으로 등록 해야하고 개인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종목의 정보를 개인이 선택하면 차트, 실적, 거래량, 수급 등등 정보에 더해 대차 정보까지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경우 특정 기관이 단기간 대차한 주식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 개인들이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보다 쉽게 예상 할 수 있습니다. 2.일정량 이상 대차한 종목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 금지 기간 신설 증권사가 특정 종목의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대차후 공매도를 하면서 부정적 투자의견의 리포트를 내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리포트로 인해 증권사는 공매도로 더 큰 차익을 거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정량의 대차 주식기준을 정해서 대차상환 전까지 리포트 발표 금지기간을 신설해서 공매도로 인한 증권사의 의도적 주가하락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 할 수 없다면 공매도를 쓰기 불편하게 하거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