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2조 4항 변호인 조력 받을권리 침해 사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청원인은 2012년 8월 MB 정권하에서 내곡동 사저 사건을 무마 시키기 위한 언론 플레이로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기획 수사한 당시 인천지검 검사들의 변호인 조력권 박탈에 대한 내용을 청원 합니다. 1. 당시 사건을 지휘한 차장검사는 유명한 120억 주식대박 사건 진경* 차장검사이고 부장검사는 전국회의장 사위 이면서 스폰서 검사로 유명한 김형* 부장검사 이었고 악명높은 악질 수사검사는 현재 부산지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수사관은 대검찰청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2.청원 사유......... 2012년 8월 30일 청구인은 강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문서위조의 혐의가 있다는 소식을 학부모들로 부터 접 하고 인천지검으로부터 소환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환통보 없이 무직이라고 체포영장에 적시하여 이를 모르는 판사로부터 발부받아 청구인의 사무실 로 강남 한복판 사무실에서 대낮에 체포 당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체포당시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였지만 무시하자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자 이마저 거부하고 일단 인천지검으로 가자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따라 갔습니다. 3. 이후 검사 조사과정 중에도 변호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하여 10시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변호사, 법원, 검찰에 진정서와 호소를 하였지만 모두 같은 법조인들 이라서 들어주질 않았고 결국 유야 무야 되는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면 무엇 합니까 ......... 법조인들에 관련된 사항은 헌법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네들 마음데로 합니다. 나설수 있는 사람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님 과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4. 이와 관련 서류는 전체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