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훈법 개정, 군무원 피해층 구제하라...5급 군무원은 일반직공무원 보다 훈장등급이 낮은 차별 수십 년간 존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한다. 국가상훈법 일부조항을 개정해 군무원 피해층을 구제하라...아직까지도 군무원(5급)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훈장등급이 낮다. 최하등급인 광복장을 수훈함으로써,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동급의 대우를 받고 있다. "전.현직 5급 군무원의 훈장등급을 삼일장으로 상향조정해 정상화시켜 재발급하라". 이것도 인간차별 적폐임에도 여태 착안도 못하고 있다면 업무발전이 없다는 것으로 인식될뿐이다.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즈음해 결코 낙후한 국방부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