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출입국관리법 11조 사회질서를 해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수 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 3~4항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하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조현민 미국국적 외국인 GHO EMILY LEE 추방하라......추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