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외부감사 및 기업과 유착된 비리공무원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정경유착은 지난 60년간 한국의 발전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비리행위입니다. 그간 한국의 재벌들은 국민의 애국마케팅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장해왔으나 2세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고 있는 요즘, 재벌기업의 성장의 원동력을 잊고 오랜 정경유착의 고리와 갑질로 한국 경제와 행정을 망치고 있습니다. 금번 한진그룹의 대한항공, 진에어 사태를 바라보며, 재벌이 법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기업에 붙어 이를 눈감아주기 때문입니다. 금번의 사태를 빌어 앞으로 불법적으로 기업의 편의를 봐주며 불법을 눈감아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효시가 될 수 있게 철저하게 감사하여, 불법적인 행위, 업무태만에 대해서 엄벌백계해야 합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뿐만 아니라 법적인 처벌을 공정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함이 틀리지않음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