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인천 복합단지 매각과정에서 유착비리를 조사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2018년 2월1일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투자유치와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2018년2월1일 체결하였습니다. 이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해당 업무협약서가 체결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이 업무협약 체결서 내용 중에 북인천복합단지의 매매 및 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문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항만배후단지"라 함은 어느 장소를 언급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업무협약서에서 인허가와 관련하여 경제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이 업무계약서 내용중 특정 사업체에 대한 공정거래 행위에 위반되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와 특혜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데 귀 공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인천항만공사는 경제청과 해당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날 자산처분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결의 중요내용이 북인천복합단지 처분에 있어 민간대상 선착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경제청과 매매를 전제로 협상 상대방인 경제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대상 선착순 수의계약 매각을 진행한 것은 상호 모순이 된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인천항만공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