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성 인지력 교육을 정립 및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저는 2018년 4월 17일 부로 만기 전역한 공군 예비역 병장입니다. 분단, 정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징집된 억울함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한다는 자부심을 미시적으로나마, 일상 속에서 끌어내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야 할 사람은 젠더 권력의 우위에 있는 이성애자 남성뿐이 아니다 라는 이념을 지닌 미투 운동은, 우리나라가 어느 외국보다도 치안이 좋은 것 같았고, 밤에 누구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강국인 것만 같았던 저를 비롯한 젠더 기득권층에게 이 사회에서 안보(安保: 편하고 안전하게 보전함)는 완성된 것이 아니며, 안보의 주체와 대상의 범위를 계속해서 넓혀갈 필요성이 있음을 크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 안보 조직의 하나로서 제게 스스로가 안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적을 경계하고,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야 할 군인들의 성 인지력 수준이 너무나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장과 병을 가리지 않고, 대다수의 군인들의 언행을 듣고 보는 입장에서, 과연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①들리지만 듣지 않았던 약자의 목소리를 담는, 역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과 의미를 지닌 미투 운동은 그 어휘 자체가 이미 ‘별 거 아닌 것으로 유난 떠는 사람들 일반’의 이미지를 띤 채 농담과 조롱의 소재로 전락한지 오래며, 여군에 대한 성적인 희롱과 가십, 비합리적인 억압은 당연히 ‘규정이 금지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진행형이며 만연합니다. 제가 복무했던 부대에서는 한 남성 상사가 여성 하사의 개인 사물함을 열어 그 속에 있는 속옷 모양의 수영복을 훔쳐서 가져갔다는 제보까지 들은 적이 있으며, 간부가 자신의 성매매 경험을 ‘우리는 이런 것 정도는 눈감고 넘어갈 수 있다’는 저열하고 반인륜적인 유대를 강요하며 자랑하는 것과, “어디는 이 정도 내면 자유로이 해주는데 여기는 너무 깐깐해서 어디 만지려고만 해도 나가버린다.”, “여자가 지나가면 스윽 보는 건 당연한 남자의 본능 아니냐?” 라는 시대의 흐름에 한참 못 미치는 발언을 하는 건 제가 직접 몇 번씩이나 들어야 했습니다. (군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어차피 병 신분으로서 어떠한 녹음수단도 없었던 저로서는 그렇게나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증거’는 남길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②그리고 이것은 비단 간부만의 문제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이라는 틀 안에서 정당하지 못한 권력 행사를 당했을 때 병사들은 간부에게 여러 비판을 하지만, 본인들의 남성으로서의 젠더 기득권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상당히 많으며, 앞에 서술한 일들은 주체가 병사일 경우에 또 다른 각색된 형태로 일어나곤 했습니다. 개중 이 사회에서 최고 수준으로 교육받은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입에서조차 ‘술 먹고 밤에 길거리에서 성폭행 당하면 본인이 조심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9 대 1 정도로 죄 배분이 될 것이다.’ ‘고급 창녀들 세금 안 내고 꿀 빨면서 돈 엄청 벌 텐데 얘네 죄다 단속해야 한다.’ 등의 끔찍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배운 사람처럼 행동해라, 극단적으로 나오지 마라’라는, 미투 운동에 대한 권력의 반응이 얼마나 파렴치한 것인지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년간의 군 생활 중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핸드폰을 쓰지 못하고 영외에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속박과 혐오로 다가오는 2년의 고통이 경험이 아니라 일상, 정상 상태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에 대한 무서움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 조직의 약자라는 이유로 명확한 반박과 교정을 할 수 없었던 저로서는 나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왔다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는 모멸감이 들었습니다. 후임이다, 병사라는 이유로 상황을 무마하고 회피하는 데 급급했었던 스스로가 도저히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커녕 제일 비겁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반성이 결여된 이러한 불합리한 권력이 과연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①객관적인 사실과 법, 규정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껴 그런 것은 허상에 불과한, 가부장적인 이념으로 가득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법규를 바꾸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특히 ②군 조직이 직업으로 나라를 지키거나, 복무한 후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사람들이 모인 곳인 만큼 장병을 가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근본적인 인식의 개혁을 위해 노력할 필요를 정말 뼈아프게 느꼈습니다. 군도 국가 기관인 만큼, 나름 주기적으로 의식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청렴 및 부패 방지 교육, 군 내 악폐습 근절 교육 등 여러 교육이 있습니다만, 도대체가 성 평등 교육이란 것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만 안 저지르면 된다.’라는 게으른 안주와 성범죄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규정해주고 있는, 이념에 치우친 법규 속에서, 관련한 유일한 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제가 부대에서 들었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⑴ 당연히 근본적인 가부장제에 대한 반성과 인식 개선의 노력은 들어있지 않았고 ⑵ 성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하는 방식이 그것이 옳지 않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가하기 때문으로가 아니라, 당신의 진급과 무사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식이었으며, ⑶ 그런 교육조차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바쁘다는 이유로 틀어놓고 듣지 않은 채 하급 간부들에게 테스트를 몰아서 시키는 일이 허다하며, 오프라인 교육 역시 졸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앞에 서술한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끝이라면 어차피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입장에서 다시금 간곡하게 청원컨대, 안보 기관인 군이 국가를 지킴과 동시에 많은 젊은 남성들의 청춘에 큰 의미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작전 지식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그리고 국가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을 하루라도 빨리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라는, 내용조차 공허한 금기의 교육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의식을 개선하여 진정 성 평등이 이루어지고, 성 권력의 약자도 안보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비로소 저도 저의 전역증을 자랑스레 여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