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 및 군산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4월 23일자 한국GM 노사 잠정합의 내용에 따른 군산공장 폐쇄수순에 대해 군산시민은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한국GM 노사 합의안에 따르면 현재 군산공장에 근무하는 680명에 대해 추가희망퇴직 혹은 전환배치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존재할 뿐이다. 이는 군산지역 경제파탄을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잠정폐쇄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군산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조치이다. 현재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군산을 떠나거나 일자리를 잃게 되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와 그 소속 근로자 및 가족들이다. 이번 노사합의와 정부대책에는 군산지역경제와 협력업체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다. 이번 노사합의는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희망퇴직방안이나 위로금 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148개 협력업체 근로자 1만2천여명은 안중에도 없는 결과다. 군산만이 철저하게 외면받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군산공장 정상화와 군산지역경제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한국GM 군산공장에 대한 약 3년간의 한시적인 가동대책을 촉구한다. 5월로 예정된 군산공장폐쇄는 아무런 대책없이 모든 고통을 근로자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꼴이다. 실업은 곧 죽임이나 다름없는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노사합의는 철저하게 군산지역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외면한 조치이다. GM노사는 군산공장이 매각이나 미래형 친환경자동차 생산기지로 개편되고 협력업체가 받는 충격을 완화하며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할 것이다. 둘째, 군산지역경제와 협력업체 근로자를 외면한 노사합의에 추가적인 방안 논의가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대로 군산공장 근로자 680명의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는 군산의 인구감소 및 경제위기 가속화는 기정사실로 보여진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 1만2천여명은 아무런 생계대책없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군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협력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 노사합의에 휘둘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정부의 추경지원액은 전북도와 군산시의 기대에 한참 못미치고 있다. 또한 희망퇴직과 협력업체근로자들의 실직을 전제로 한 사후 응급처방식 대응은 망가진 군산지역경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국GM의 철수설과 공장폐쇄 등이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군산은 군산공장 폐쇄 및 인구유출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GM노사는 특정지역을 희생시키면서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 그리고 한국GM노사 모두 지금이라도 군산공장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국GM의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고용안전과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 최인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