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군 위수지역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최근 군 위수지역 제한 폐지 및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 발표 이후 일부에서는 지나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 이지만 과거 1981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통행금지라는 제도가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누구도 거리를 다닐수 없도록 했고 이 제도를 37년간 유지 했었습니다 통행 금지 폐지 이후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거리를 다닐수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는 재소자처럼 군인들을 감옥화 시키는 병영구조를 해소화 하기 위해서 군 위수 지역 제한 폐지 및 병사 일과 후 외출 허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사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4차 산업을 이용하여 무인 군사화라는 다가오는 현실에서, 전문적인 군사적 분야를 맡아야 하는 생각하는 군인으로 만들어서 한차원 높은 군대로 거듭 나는 효과가 클것입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