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개인 사유지 주차장에 무단주차 해도 법으로 어떡해 못하는 이상한 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내 주차장에 남이 무단주차해서 내 땅(내 주차장)에 내 차를 주차 못 하는데도 무단 주차차량에 대해 어떠한 법 조항이없다는데 너무 놀랐으며 땅주인의 권리와 상호간 불필요한 시비와 언쟁을 최소화하며 법조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남의 땅에 버젓이 주차하는 일이 없을거라봅니다. 법을 개정 해 주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