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판매한자가 농업인 면세유 신청 말소하도록 개정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대통령님 이하 국무총리님, 각 부서 장관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 면세유 신청 간소화 청원을 올립니다. 귀농하여 농업을 하려면 몇몇가지 농기계는 필요합니다. 처음 귀농하는 경우 중고 농기계를 사게 되는데요. 처음 사용자가 면세유 신청을 하여 사용하다가 판매한 경우 중고기계 구매자가 이를 말소 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습니다. 물론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어렵게 해놓았을거라 생각은 됩니다만. 중고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이 실제로 그 농기계를 사서 사용하는가하는 사실 확인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요즘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도 있는데, 이를 굳이 종이서류에 의존해 말소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특히 주인이 두번 이상 바뀌면 누가 주인였는지를 찾을 길이 없어 말소 신청을 할 수 없고 결국 처음 샀던 사람이 그 기계도 없이 면세유 혜택을 보게됩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중고를 판 사람이 말소 신청을 안할 시 처벌을 하든지 해서라도 공짜로 기름타먹는 사람을 없도록 해주세요. 이들이 공짜 기름을 쓰는 동안 정작 수혜를 봐야 할 농민은 허리가 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