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 추가와, 개인정보 일괄 변경,삭제 시스템의 개발을 요구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꾼지 거의 한달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 핸드폰 번호의 전(前)주인분께서 아무런 개인정보 변경 없이 핸드폰을 해지하셨는지, 보험사,카드사 등 그 분이 가입하신 서비스나 업체와, 그 분의 고객 분들, 지인 분들, 심지어 자녀 분의 학교에서까지 아직까지도 전화나 문자가 계속 옵니다. 이걸 제가 일일히 차단하거나 번호 바뀐 사실을 전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화 오는 각 서비스 업체들에 이제 제 핸드폰 번호니 지워달라는 요구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다는 내용뿐입니다. 통신사 업체와, 개인정보 침해 상담센터(118) 에도 위 내용과 함께, 모든 서비스의 개인정보에서,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현재 제 핸드폰 번호를 일괄적으로 삭제할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면서, 전(前)주인분의 개인정보는 보호가 되면서, 제 개인정보는 왜 보호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도, 그것에 대해선 법적인 제도가 없으며, 일괄 변경이나 삭제를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핸드폰번호의 전(前)주인분이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나 각 업체들이, 이제는 저의 소유가 된 핸드폰 번호를 그 분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그들의 서비스에 아무런 효과도, 의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삭제를 하지 않고 방치해놓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 전(前)주인분의 개인정보도 노출되고, 역으로 저의 개인정보도 침해당하는 것이며,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아무런 보상과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제가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등에 등록된 제 이전 핸드폰 번호도 일괄적으로 바꾸지 못하여, 그 번호가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저처럼 피해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현재에도 '요즘 핸드폰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라는 인식이 있을 만큼,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보의 이동이 더 빨라질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제 청원은,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해지할 경우 본인 이름으로 등록 되어있는 모든 개인정보의 이전 핸드폰 번호를 일괄 삭제, 혹은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추가해주시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장려해주십시오. 무릇 핸드폰 번호 뿐만 아니라, 변경되고 나서 쓸모 없어진 개인정보를, 충분한 검토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일괄적으로 변경, 혹은 폐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연히, 부작용과 혼란이 생기지 않게끔,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발하고 시험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안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