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폐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제도는 구시대의 문물이며 현 시대에 전혀 맞지않는 불합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제도입니다. 1. 사회복무요원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합니다. - 모든 징병들이 포함되겠지만 최저임금도 받지못하는 월급으로 일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공무원들의 수발, 개인적인 업무 떠넘기기 등 사무보조라는 역할로 각종 업무를 떠맡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번 개헌에도 있듯이 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혜택 + 성과금 + 고정적 임금 등 약 최소 150만원을 받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의무적복무 + 평균 약 50만원(2018년 올라서 그나마 높아진 임금) + 비인격적대우 를 받으며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공무원들의 갑질행태 - 의무복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각종 갑질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연장복무와 강제의무복무라는 점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넘기고 개인적인 업무까지 시키며 무시발언 및 직권남용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를 해결할 방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사회보조라는 타이틀을 악용하여 마지 보조업무인것 마냥 본인들의 주 업무를 넘기고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이건 쉬운수술이니 간호사에게 수술해보라는 격입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적폐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3. 인원과다 행태 - 현재 수많은 4급판정을 받은 인원들이 지속적으로 오랜기간 대기하고 있다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젊은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있는 매우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IMF시절 수많은 젊은 남성들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가세가 기울자 집안에 도움이되고자 수많은 남성들이 급작스럽게 군대에 지원했고, 이로인해 군부대에 인원이 만원이되자 더이상 수용할 수 없던 국방부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지속적으로 젊은 청년들은 원하는 시기에 못가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기자로 남아있게됩니다. 젊은 청년들의 시간을 빼앗는 비 인륜적인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름만 노예가 아닐 뿐 실질적 현대사회의 저임금 노동의 실태를 보여주고있는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폐지하고 4~5급 판정을 받은 이들을 면제로 하나로 묶는 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