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교폭력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천안 ㅂ중학교에 재학중인 A군은 지난해 2017년 3월부터 학급에서 비롯하여 전교생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해오고 있었습니다. 집단 SNS모욕사건, 집단 모욕 및 조롱, 멸시, 명예훼손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집단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해 졌습니다. A군은 매일 두통약, 신경안정제, 어지럼증약 등을 먹지않으면 하루도 견딜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지만 학교는 가해학생들의 행동을 제재하지도 않았고, A군 부모가 보건실에 잠시 쉬게 해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하였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담당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A군에게 폭언을 하였고, 도덕교사는 수업시간, 쉬는시간등 많은 학생들앞에서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조롱, 멸시,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무안을 주고, 가해자를 두둔하며 도덕교사로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면서 1학기에 걸쳐 여러차례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또한 수업에 필요한 교재나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교사로써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빼앗았으며, 나아가 진단서 없이는 아파서 업어져 있어도 벌점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고, 홍성원에게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강제로 인정하게 강요하고, 요구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공정성을 갖추어야할 도덕이라는 과목을 담당한 교사로서 감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과 행동으로 A군의 가슴을 후벼파고 씻을수 없고 지울수 없는 학교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어 현재까지 교사의 얼굴을 떠올리거나, 우연히 마주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머리가 아파 도저히 학교에 나올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지속피해학생이던 A군을 지속가해학생의 괴롭힘으로 싸움이 나자 쌍방학부모가 서로 학교폭력을 원하지 않고 화해하는 담임종결서를 썼지만 양쪽 부모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 몰래 학교폭력을 열어 A군을 가해학생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학교의 거짓진술과 모함에도 A군의 부모는 힘겹게 가해학생의 누명을 벗고 조치없음의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후 A군 부모는 그동안의 피해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나 학교는 가해학생을 축소, 은폐하고 이에 A군 부모가 학교와 교육청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고 천안교육청 교육장에게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은 이를 거부하고 방관,방치하였습니다. A군 부모가 해당 교육청을 방문하자 담당 장학사 및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막말과 폭행,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사와 가해학생들로부터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된 A군은 현재 1년가까이 학교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운둔생활을 하고 있으며, 도교육청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시 교사가 학생에게 한 모든 행동들이 모두 녹음되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학교와 도교육청은 이를 완전히 외면하고 징계조차 하지 않고, 방관방치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도 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근본문제도 해결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학교폭력을 주동하는 교사에 대해 방관, 방치하고 정식민원을 제기하자 너그러운 선처를 부탁하더니, 교사징계를 요구하자 징계할수없다는 결론만 얘기하고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미성년자들을 데리고 무슨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국은 왜 손을 놓고 방관,방치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해당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