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단일 법령으로 개정하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말 약았습니다. 법이 부족하여 병역의무자들이 편법을 사용한다고 하여 훈령,규정,지침,방침 4항목으로 중구난방 행정처분을 하기 시작하여 항상 정해진 법은 어기는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면 별도로 양해구하지 말고 법을 정정당당하게 바꾸세요. 국회나 법제처에서 정당함을 인정받으면 바꾸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방부가 뭔데 정식적인 절차로하여 행정처분을 바꾸지 않고 억지로 양해를 구하면서 그게 법인것 마냥 행사 하는건가요? 정부기관이 법을 안지키는데 문제가 심각한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