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을 형사처벌대상으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간통법이 없어진 지금, 한 가정이 깨지는 과정을 보며 통탄하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감정에의 호소하기 보다는 간통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보시고 간통법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1. 가정은 사회의 최소단위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작은 단위라고 배웠습니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깨질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 문책을 형사법으로 합니다. 다만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의 깨어짐에 대해서는 형사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남녀간의 문제를 법에서 물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민법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의 보장이 없는데 혼인신고는 무슨 이유로 할 것이며 깨졌을 때의 문책을 법에서 묻지 않는데 결혼에 대해 누가 진중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2. 아이가 있는 가정이 깨졌을 때의 책임은 아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아이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더욱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서로에 대해 마음이 식었을 경우에는 아이를 생각하고 고민하여 합리적으로 합의 이혼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합의 이혼이 아닌 간통으로 인한 가정의 깨어짐의 경우입니다. 간통으로 인해 가정이 깨졌을 때, 그 가정의 아이는 거의 대부분 유책 배우자가 아닌 피해배우자가 집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를 많이 사랑한다면 아이의 상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가정이 깨졌을 때의 아이가 짊어져야할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며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는 모두 사람인지라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가정과 아이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참아내고 넘어갑니다. 그 감정의 흔들림이 가정을 지킬 수 없다면 어렵겠지만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한 후에 다음 연애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하지만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가정과 아이의 상처보다 상간자(상간녀와 상간남)을 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깨졌을 때의 책임 또한 지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킨 사람은 아이를 사랑하기에, 가정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임에도 가정이 깨졌을 때의 경제적, 정신적 책임 또한 피해 배우자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나누어 분담하던 아이에 대한 양육적 책임을 가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마치 벌을 받듯 책임지게 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3. 간통 시 유책 배우자가 받는 벌의 정도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피해배우자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떠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어떻게 그 책임을 받게 될까요? 현재 법에서는 민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피해배우자가 느끼는 부담에 비해 현격히 적습니다. 민법상에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수입에 비례하여 양육비를 부담합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직업이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버는 수입이 극히 적은 경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책임 배우자가 발을 동동 굴러가며 어떻게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재정의 거의 100프로를 아이에게 헌신할 때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소득의 일정량을 주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가 같게 느껴지시는지요? 또한 유책배우자는 소득의 일정량을 양육비로 준다면 아이의 대면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의 일정량을 양육비로 주고, 한 달에 몇 번 시간을 정해 아이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것은 양육에서도 자유롭고 아이를 예쁠때만 볼 수 있는 특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면 양육을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이를 생각하는 피해배우자의 입장에서 아이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 잘못은 유책배우자가 했음에도 형벌과 같은 책임은 피해배우자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지요. 4. 중요한 것은 간통 기간이 아니라 가정을 깨뜨렸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민법에서 위자료를 책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간통 기간입니다. 저는 이 것을 보며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보상, 즉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배우자가 간통을 알아도 모른 척하며 참아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실제로 사례를 찾아보니 법에 맞추어 간통을 참아내며 증거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간자라는 또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만든 것 자체가 가정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 횟수와 기간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배우자가 성매매 업소에 가는 것이 싫을까요? 그런 곳에 가는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깰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가정을 깨뜨렸다는 그 사실 보다는 기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간통에 대하여 상간소송을 했을 때, 판사님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간통 기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님을 찾아갔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간통 기간의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피해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의 간통을 알면서도 참아내는 지옥같은 시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책해주실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는 그 지옥같은 기간에 대한 어떤 문책도 하지 않으시면서 왜 그런 고통을 참아내길 제도적으로 바라는지, 왜 그러한 형벌같은 시간을 피해배우자에게 요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5. 현재 간통 피해배우자들이 하는 선택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현격하게 적다보니 피해를 입은 배우자들의 경우 자신에게 어떤 법적 타격이 온다고 하여도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묻고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유책배우자의 주변에 알리거나 유책배우자의 직장에 간통 사실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런 방법을 썼을 때, 유책배우자는 도의적으로 책임을 질수도 있고 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피해배우자의 경우 "명예훼손“이라는 형사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실제 간통을 당한 한 피해배우자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 없이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었는데 자기 자식이 이런 상황에 몰리니 너무 답답해서 불을 질렀다는 어떤 범죄자의 억울한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궁지에 몰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 3의 피해가 없었다고 피해자들의 피끓는 한을 방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나라에서는 출산과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을 보여주세요. 나라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매우 장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의 실체를 안다면 똑똑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 속으로 들어오려 할까요? 아니,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들어온다고 하여도 쉽게 아이를 낳으려고 할까요?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고 책임을 지는 사람만 피해를 받는 법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기쁘고 행복하게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장려하고 있다면, 현재 모든 노력을 들여서 현재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피해배우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부모 가정이라는 왜 받아야하는지 모를 피해자를 향한 손가락질 속에서, 또한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모를 법 속에서 굳세게 아이를 키워내고 있는 모든 피해배우자를 응원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7.마무리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정을 개인적 공동체로 묶고 책임을 묻지 않는 법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유롭게 살고 계신지요. 정말 간통법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당신과 전혀 상관 없는 법인지요. 간통을 알기 전 피해배우자 역시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을 누리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