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대폭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18.4.2 추가 [단독]“무섭게 째려봤다” 신고로 2년간 재판…무죄판결 보상은 단돈 26만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374151 참나...남자가 무슨 범죄자인가요?? 해결방법 1. 법의 강화 판사들의 판결이 저따위니.. 이 나라의 범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거죠.. - 사람이 먼저다라면... 저런 범죄자 같은 사람들을 척결하는데 힘을 실어주시길 빕니다. - 판사들의 개똥 마인드들이 이 나라의 범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므로.. 2. 여성부 폐지 - 제가 볼땐 여성부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같은 사람들... 예전에 없던 남자 vs여자 대결로 방향을 틀어서 자신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같은데 전 북한도 싫지만. 이렇게 남혐이니 여혐이니로 만들어낸 여성부도, 가족부도 동시에 싫습니다.. 결국 이들의 정책은 대실패라고 생각되며.. 여성가족부를 재편하셔야 합니다.. 1) 여성부 폐지가 힘들다면..? 남성부를 제대로 후원해주십시요. - 여성부 폐지 or 남성부 설립하여. 남여 균형을 이뤄야합니다. 균형이 안 맞으니.. 이 빌어먹을 남혐이네 여혐이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지금은 일방적으로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는 이 상황...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통해 양보할건 양보해야되는데 이건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해보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2) 가족부 장관은 남자/여자 번갈아가면서 가되.. 여성 가족부란 명칭부터 바꾸십시요=> 남여 평등 화합 가족부.. (명칭을 누가 저렇게 병x같이 짓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만 가족인가요?? 남자는 뭐죠??) - 이건 반대로 보면 남자 역차별적인 과거 정부의 잔재가 아닌가요?? 3) 여성부 : 감사 제대로 하십시요 - 국가와 국민의 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들이 돈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남혐 여혐이라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왔나요?? - 만약 이 여성부 내 공무원들이 화환이라든지 기타 등등 돌렸다면. 우선 그 돈을 몰수할 수 있게 하십시요.. - 비리가 있는 공무원이 사표 내고 연금 못받게 하기 위해선.. 사표 제출 후 공수처등(내 신설 사표낸 공무원 감사 및 은퇴자 중 청렴한지 조사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사하겠끔해주시길 빕니다. 4) 남성부 설립은 남여 평등이라면서요?? 지금 이 상황이 설마 여성 평등만 되있는 상황을 모른다면.. 문제가 크죠. 남여 평등이라면.. 남성부를 설립하여 여성부와 대화를 나누겠끔하고.. 그 상황을 남여평등화합 가족부 홈페이지에 실어 보겠끔해야합니다.. 남여평등 가족부 예하 : 여성부, 남성부 (신설) - 분기별마다 남여평등가족부 장관이 이들의 대화를 이끌어가야함. - 장관은 중립적인 사람이어야함.(그럴려면 아예 타부서 장관을 대리고 와서 중립적으로 가든지..) - 추가로 이들 대화시 국민이 볼수 있도록.. 유튜브나 티비 등에 나오겠끔해야함. 3. 비정상적인 사이트 폐쇄. - 남자 혐오, 여자 혐오를 일으켜서 돈을 버는 정신병자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놈들은 제가 볼떈 공산당급이라고 보여지네요. 저는 이 공산당 당원같은 놈들이 혐오로 수익 창출을 안내게해야된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해야지.. 어느 한쪽이 한남충이네 김치녀네 이렇게 하나요? - 메갈리아, 여성시대?, 일베, 외에도 수많은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압니다. 남혐, 여혐을 조장하는 글이 상당수라면 사이트 폐지 및 해당 관리자들에게 책임을 물게하시길 빕니다. 4. 판사들의 무개념한 판결이 이 나라의 범죄를 키웁니다. - 처벌 강도를 높이려면 무개념한 범죄를 키우는 판사들은 제거해야죠. [청원진행중] 대법원장은 대통령님이 뽑고, 그 이하 제2의 판관포청천이 될 판사는 은 국민이 평가시스템으로 뽑을수있게 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