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법인에 비해서 개인자영업자들이 부담 해야하는 종합소득세율이 너무 높습니다~고소득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세율이 높아진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을 보면, 1200만원이하(6%), 1200~4600만원(15%), 4600~8800만원(24%) , 8800~1억5천만원(35%)입니다. 개인사업 혹은 영세 자영업자들 은 법인과는 달리 혜택도 없고, 금융거래시에도 법인보다 어렵고 힘들고, 소득세 이외에도 지방세와 소득세를 가표로 부가되는 건보료와 연금보험료 까지 생각한다면 위의 종합소득세율에서 3~5%의 세금부담이 더해집니다~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근로시간도 훨씬 길고,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도 안되고,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의 경우 인적공제 달랑150만원 됩니다. 150만원으로 1년동안 부모님이 생활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로또나 연금 복권 같은 불로소득의 세금도 33%인데 뼈빠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이 더 높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직장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정작 종합소득세 부과시에는 의료비 공제도 안되는건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는 아프거나 병이들면 치료와 처치도 받지말라는 것과 같은거 아닌가요. 2~3억이상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율은 두더라도 그 이하의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율을 낯추던가, 아니라면 의료비 와 교육비도 있는 그대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반영해야하고, 따로 살면서 노부모님들의 생계비를 드리는것도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