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에 이성과급에 대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의 신분에 의한 차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지 못했던 차별이 공무원 사회에서 그것도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바로 성과급 문제인데요, 문제는 이 성과급이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받은 성과급의 일부를 기부하듯이 떼어서 공무직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거의 강제적이라는 데에서 문제가 더 심한 것이죠!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경우, 이러한 급부를 받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굴욕적일 거라 여겨집니다. 이런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21세기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진정한 사회통합은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직과 공무직을 똑 같이 대우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 되겠죠? 하지만 급여나 직급에 대한 보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간, 같은 여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직들에게도 일반직과 같이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