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동의없는 위치정보 활용]갑질에 대한 SKB대표이사의 사과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대기업 전부가 SKB처럼 악행만을 저지르고 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을 떠났을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며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갑질을 관행처럼 일삼으며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협력업체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해 잘은 모르겠지만 네이버에 도움을 받아 작성해 봅니다. 동의없이 GPS 설치 및 위치 추적 개인 동의 없이 협력업체 업무용 차량에 GPS 설치 실시간으로 위치 파악 동선을 확인해서 문제 발생 시에 해당 협력업체에 책임을 묻고 비용을 차감하고 있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 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벌률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1항. -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을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제 29조 제 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 7항에 따른 경보발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 29조 제 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항 -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3항 -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협력업체에 GPS 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하도록 업무를 지시하셨나요? 아니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많으신 어떤 분이 임의대로 업무를 지시하였을까요? 만약, 이를 알고도 묵인하셨거나 직접 업무를 지시하셨다면 사회적 책임을 지시고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SKB 직원분들의 자재들이 이런 환경에서의 협력업체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야기 하실까요? ‘회사에서 너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그래잇 ,IT 강국이네!“ SKB는 또 상황이 잠잠해지면 GPS 위치 추적을 예방 적인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예방적인 차원이라면 찬성 할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책임전가할 대상이 필요한것이고 유지보수 비용도 절감할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이좋은것을 포기한다면 SKB가 아니겠죠. "관행입니다".라고 하면 되니까요 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협력업체를 위력으로 개개인에게 개인동의서 받으라고 요청하겠죠. 거부할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독려하여 개인동의서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만들겠죠. 혹시 통하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은 모든 어플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플 설치를 할수 없으니 설치하도록 자연스럽게 만들면서도 문제 될것이 없으니까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의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이는데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것은 아닌지 생각좀 해봤으면 합니다. SKB는 기술력이나 혁신적인 직원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타사의 모범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차량에 GPS 설치 하시고 이를 빅데이터화 해서 필드에 적용하시면 업계 최초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