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치료 의료보험 시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부분에서 의료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언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언어치료부분에서도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지만. 기존 지원은 끊길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치료비 경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혜택 대상은 청각. 뇌병변. 지적장애, 자폐증후군, 구순구개열 등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 장애아(약 1만5,000명)로, 언어치료 1회(40~50분)당 수가는 4만~5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수가 중 본인 부담 비율은 입원치료는 20%, 외래는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30%(의원급)~60%(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외래 1회 언어치료를 받으면 1만2,000~3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주 2회 치료로 제한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위의 건보혜택을 받게 된다면 '발달재활서비스'가 중복 복지라는 이유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기간 동안은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언어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의 비용 절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된다면 병원, 대학병원 등의 언어치료사 취직 자리가 증가할 것이기에 언어치료사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도 최상의 서비스,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신생아들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나 트라우마로 인해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데 불편함을 겪는 사람이 많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비용의 부담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의료 보험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여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걱정을 덜면서 자신 혹은 자신의 아이에게 원활한 진료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