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 원정 출산에 대한 이율배반적 행동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공무원 신분에서 해외 원정 출산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이중국적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반인인 경우에도 보기 좋은 시선을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해외에서 원정 출산하여 자녀가 이중국적을 취하게 하고 자신은 국가의 녹을 받고 퇴임 후에 연금을 받고...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통계치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내규적의 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 아무리 현재의 법으로는 합법이라 할 지라도 공무원 신분에서는 어떤 내규가 있어야 할 때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