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별법은 개정되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성폭력특별법이라고 알고계시는지요 이 법은 일부여자들이 남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뜯어낼수있는 좋은핑계거리가 될수있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억울하게 한번의 실수로 여자가 수치심을 느꼇다고 고소해서 성범죄자가 되는 남자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는 증거를 제시해야하고 여자는 진술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겁니까 남자가 피해자가됬든 여자가 피해자가됬든 증거가 있어야 양쪽이 증거를 제시할수있어야 고소가 성립되게 바뀌면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왜 남자가 여자눈치를 보면서 옛날에 기도손 논란이나 그런식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써야하는겁니까 지하철 경찰들은 실적챙기겠다고 조금만 실수해도 잡아서 성범죄자라고, 성추행범이라고 몰아갑니다. 성폭력특별법과 더불어 지금 고쳐야 할건 공무원의 부정부패, 경찰의 실적위주 더불어 승진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이 아닐까여 성폭력특별법은 보호해야할 여성인건 맞지만 법을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남녀가 싸우지 않아도되는 그런 방향으로 고쳐준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갈수있는 대한민국이 될거라고 생각하니 성폭력특별법은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