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후보간 담합과 매수 부추기는 결선투표 중단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결선투표는 한 표가 갖는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의 앞서가는 민주주의 구현의 장치이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의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에서나 적용이 적합한 제도이다. 그럴듯한 취지와는 다르게 불법과 편법,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높은 또하나의 사치스런 선거제도일 뿐이다. 표의 대표성이 아니라 표를 왜곡할 소지가 높고 적은 지분으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대는 '왝더독' 현상을 부추기는 규정이 아닐 수없다. 예컨데 A 45% B는 30% C는 25% 일때, 소수자 C가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어디로 붙느냐에 따라 A,B의 운명이 달라지고 만다. 심한 경우에 5.1%만 더 얻으면 승리할 A가 소수자 C의 의중과 선택에 의해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 실제 지방 선거판에서 이런 폐단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설령 하더라도, 대표성의 기준인 1/3(33%) 이하에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금 후보들간에 나눠먹기, 자리보장, 특혜보장이 난무한다. 심지어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 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개혁이 아닌 정치후퇴 정책인 결선투표를 당장 중단하고 <표의 왜곡과 후보간 후보자리의 매수와 담합>을 조장하는 어떠한 부적절한 조치라도 당장 배척되어야 한다. 오만한 민주당의 깊은 자기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