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이나 비의료인이 의료인 업무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비의료인이 병원 개설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사무장병원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 채용하여 의료인 업무를 하고 건강보험금 청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는 관행이라는 이름아래 전수조사 및 처벌을 전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누가 죽고 메스컴을 타야 그때서야 처벌한다고 하겠지 국민여러분 병원가서 꼭 확인하세요 직원이 의료인인지 확인하고 수술실 직원도 확인하세요 비의료인이 수술준비 및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