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경찰의 법 집행은 아직도 이렇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호소합니다. 새로이 들어선 지금의 정부는 과거 전 정권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판치던 세상이 아닌, 법과 원칙이 통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세상은 힘없는 우리 약자들에게는 공염불과 같은 허망한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MB정권하에서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로 표적감찰을 받았고, 광주북부경찰서장(감찰관)이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해 파면시켰으며, 또한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은 부당한 파면에 불복하여, 제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까지 허위 날조, 작성된 핵심문서를 제출해서 저를 결국 패소 시켰습니다. 제가 징계를 당한 2011.8.23일 당시, 징계업무를 주간했던 광주북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이 저에게 전언하기를, 저의 징계사유 21개 항목 모두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작성 하달하면서, 그대로 적용, 징계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광주북부경찰서장은 광주북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저를 징계요구 하면서, 징계심의 과정에서 저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의 확인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은 뒤 늦게 행정소송 법정에 위 확인서의 법적서식까지 조작 날조 허위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해서 저를 소송에서 패소 시켰던 것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장(소송수행자)이 법적서식까지 조작된 확인서를 뒤 늦게 법정에 제출한 이유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6.28.선고, 2011두 20505. 판결〕에 의해, 위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후, 저는 작년 12월 5일 경찰청에 당시 허위공문서(징계사유)를 작성한 감찰관 2명을 고소했고, 경찰청에서는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배당했는데, 조직적인 표적 감찰로 없는 죄를 만들고, 서류까지 조작한 당시 경찰관들이 현재 모두 광주지방경찰청 산하의 요직에 재직 중인 상태인데, 그 중심에 저의 사건을 배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수사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이 사안은 셀프수사로 제대로 된 수사 자체를 기대 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국가에서 그것도 그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법을 어겨가며 위조와 날조로 힘없는 말단의 한 직원을 파면시키고,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불법이 정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찰수사 진행 과정 및 종결 1. 2018.1.22. 13:30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해 담당 수사관 A경위에게 첫 고소인 보충조사 받음. 2. 2018.2.14. 11:05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가 전화해서 : “경찰청에서 사건을 보류하라” 지시 했다고 함. 3. 2018.2.23. 14:40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경찰청과 조율 중”이라고 함. 4. 2018.3.6. 10:42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경찰청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함. 5. 2018.4.12. 10:55경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담당 수사관 A경위와 전화통화 : “저의 고소사건(9개 죄목) 모두가 죄 안 됨”으로 결론 내어, 결재를 낸 후 검찰에 송치한다고 함. ※ 결론 위와 같이 수사 담당자인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이의조사팀 A경위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경찰청과 광주지방경찰청이 조율을 하면서 정직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면 윗선의 자리가 위태로워 질것이므로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맡은바 소임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원칙대로, 상식대로 했을 뿐입니다. 윗선의 부당하고 잘못된 비위를 개선 해 달라 읍소했을 뿐입니다. 권위를 이용해 허위와 날조로 죄를 만들고, 그 죄를 원칙화 시켜서 파면시키는 것이 정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치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18. 4. . 정 해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