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의 부활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현 노무현 대통령때부터 추진되던 사법고시가 폐지되었습니다. 현 로스쿨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현 로스쿨 제도는 유복한 집안에서만 등록가능할 정도의 등록금과, 비싼 것 뿐만이 아니라 선별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사법고시를 겪어 보신 대통령으로써, 이 제도의 필요성을 기억하고 재시행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