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자유한국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너무 많아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곳으로 모아 국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보여 줬으면 합니다. 지금 자유 한국당의 행태는 이제 두고 볼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회는 의석수의 부족으로 저들의 행태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할때가 온것입니다. 저에게 찬성하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로 동의 해주십시다. 힘을 한곳으로 모아 우리의 의사를 보여줍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14435 이미 하루에 27000명 정도의 국민이 동의 하였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헌법 제 8조 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자한당의 행태는 국민의 의사결정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당리 당략만을 위한 신빙성 없고 황당한 주장을 근거로 사회적 혼란만 초래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전혀 행하지 않고있으며, 이는 국민들을 위해 일을 해야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점.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는 8조 4항에 의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고 있다고 보기 또한 어렵다. 따라서 4항에 의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