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 즉각 회수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헌법 제 116조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기에 어느 후보에게든 선거 보전금이 지급되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20대 총선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무효된 후보도부터 받아야 하는 선거 비용 중 미반환금은 63억7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 반환돼야 할 금액 중 53.7% 수준이며, 총 42명이 미반환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또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의 피땀흘린 세금을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지 정부는 방관만하고 있는듯 합니다. 즉시 선거비용 보전금 미반환건 전량 회수하시고, 향후 재출마하지 못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매번 세금부족하다 하지마시고, 이러한 것부터 조치하시고 국민들 세금을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