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축사 관련 벼 진흥지 건축허가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안녕하십니까? 전남 나주에서 귀농하여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38세 서영종이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부친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시어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결심하였습니다. 저희 지역에 뚜렷한 소득원이 없어서 한우축사를 허가받아 신축하기 위해 나주시청 등 관련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저희 농가가 소유한 농장은 마을 내에 있어서 신규로 건축 및 증축 등이 불가능하며, 악취 및 기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마을에서 200미터 이상 떨어진 부친소유의 답에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불법축사 양성화 사업이 2018년 3월 24일에서 1년정도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분뇨처리 등 관련법규를 지켜 신규축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벼농사를 짓는 답(진흥지)에서는 신규 축사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답의 경우 축사가 건축될 경우 높이(약 4미터 이상)로 인한 통풍문제 및 그늘로 인한 일조량 문제로 인해 인접한 벼 수확량 등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신규 축사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체할 토지를 알아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까지 허가를 내줬던 농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역행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반남면 청송리 1203-4(1,184제곱미터), 1203-5(3,693제곱미터) 이상 두 필지에 대해 축사건축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젊은이들이 농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