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폐기물) 분리수거 제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반갑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건의 및 제안을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비닐류 분리배출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머무르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는 '비닐류폐기물을 놓고 가면 과태료를 물겠다, 종량제 봉투에 비닐류를 버려달라' 라고 되어있어, 황당한 마음에 다산콜센터 등을 통하여 입수한 정보는 전혀 다릅니다. 종량제봉투에 과도한 비닐류가 있으면, 그것이 과태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아주 깨끗한 비닐류만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2.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관리사무실에 들러 이야기를 해보니, 이곳의 세대가 200세대가 넘는데 음식물이 뭍어있고 오히려 음식물까지 들어있는 비닐류를 버리니 관리가 안되어 폐기물업체에서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비닐류 분리배출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비닐류를 종량제에 버려서 발생되는 과태료발생상태에서도 시민이 겪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쓴 글만 들어도 모두가 답답해 하실 겁니다. 해결방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말도 맞고, 저기말도 맞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법은 최소한이라는 것이죠. 언론등에 나오는 시민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한국 시민을 나무랠생각도 없고, 폐기물업체를 나무랠 생각도 없습니다. 1. 단계적 아니 시점을 정하여 일반비닐류 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주십시요. (종이봉투 사용) 어짜피 진통은 시작되었고, 언젠가는 곪아서 터질겁니다. 일반비닐류 유통을 금지 또는 제약하면 그 후의 이와같은 재발상황은 줄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시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비닐류 배출에 대한 과태료 또는 기본권 제한사항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요. 더럽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배출은 모두 사람이 한것입니다. 경각심을 준다는 말이나, 훈방조치라는 단어는 이제 한국에서는 통하질 않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요. 3. 지금 당장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분리 배출입니다. 폐기물 업체의 상황도 충분히 존중하므로, 비닐류 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을 보면, 이럴예정이다 저럴예정이다 라고만 나오지 답을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여기 아파트, 그냥 서울이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분리배출해도 저는 벌금내야하고,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벌금을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벌금 내라면 내야죠. 비닐버렸다고 범죄자가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원한 답변이 들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욱더 비젼이 있고, 살기좋은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