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및 제안의 법적 근거와 소통 과정을 정비하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국민청원 및 제안은 국민과의 소통이기보다는 20만명의 답변을 얻기 위한 이해관계집단의 세력적 다툼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습니다. 민원창구를 하나로 하더라도 구분체계에 따른 세분류로 청와대에서 유형화해야 할 사안들을 굳이 상처 많은 사람들의 호소를 잠식하는 목소리에 아픔을 뒤덮는 이율배반적인 절차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카카오 계정을 쓸 수 없도록 한 결정은 자의적 탁상행정이며, 초가삼간 다태우는 빈대잡기에 불과합니다. 접속 트래픽에 비해 많은 수가 아닌 20만을 채우기 위한 모양새를 지켜보는 대통령의 여론수렴에 관한 망원경은 도리어 현미경이 되어줘야할 보좌진의 노력도 살펴보기 어려운 형국에서 자율적 통제기제가 발휘되지 않는 인공지능 탑재 드론기기처럼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현황적 현안을 문제점이라 판단하여 아래 세 가지의 제안을 제시하며, 청원을 갈음합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myoegi@catholic.ac.kr ) 1. 청와대는 다음카카오계정을 포함한 국민청원 및 제안의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 2. 청와대는 국민청원 및 제안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해당 절차의 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고 이를 제반법령에 재정비하는 민주법치적 소통을 실현할 것! 3. 청와대는 20만명의 동의를 기다리지만 말고 모든 국민청원 및 제안 각각에 대하여 즉시 답변하도록 현재의 일방적 규칙을 바로잡고 초심을 잃지 않는 차원에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