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꿈을 짓밟는 사후 면세점의 사기 행각을 처벌하고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으로 브랜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청년 사업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게 된 이유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거액의 보증금 사기를 치고 있는 A1 Taxfree 면세점 김재윤 대표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2017년 3월, 당시 개장을 앞두고 있던 A1 Taxfree 면세점(이하 A1 면세점) 명동점에 계약하며 거액의 보증금과 수수료를 지급 후 입점을 하였습니다. 명동점은 A1 면세점 5호점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고 판매 경험이 많지 않았던 저는 그럴듯하게 꾸며진 사무실과 면세점 외에 백화점 입점까지 도움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제안을 믿고 계약을 했으나, 계약 후 담당자는 백화점 입점에 관해 물어도 답이 없었고 A1 면세점은 몇 달이 지나도 총 매출이 5만원을 넘지 않아 결국 11월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지 후 90일 후에 돌려준다던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연락을 할 때마다 수금이 되지 않아 2주 뒤에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는 등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반환 기간보다 2달이 지나도록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미 피해자들이 모이는 카페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김재윤 대표를 상대로 1차, 2차 고소까지 진행된 바, 저는 3차로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고소인의 수만 2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A1 면세점에 입점해있던 업체들의 보증금 피해는 600만원부터 시작해 여러 지점에 입점했던 경우는 3,000만원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90일이라는 일정에 맞춰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이를 제일 먼저 고소한 소수에게만 어렵게 반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미비하게나마 판매가 되었던 제품들의 정산도 제대로 되지 않아 보증금 외의 피해 금액도 상당수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술 더 떠서, A1 면세점은 매출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 입점해있는 업체들에 미리 연락도 없이 강남점을 폐점해 퇴점 절차를 아직 밟지 않았던 업체들은 보증금과 더불어 면세점에 진열해두었던 제품들까지 모조리 사라지는 상황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으며, 최근 2018년 3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야반도주하듯 명동점을 폐점해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수도 없이 증가했지만 A1 면세점 측에서 일절 통보가 없었던 탓에 저와 몇몇의 피해자들이 입점 업체들에 전화로 직접 알리기 전까지 이런 사태를 모르고 있던 업체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 경찰서에 고소하러 가면 ‘피해금이 소액이다거나 증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관심조차 제대로 가지려 하지 않아 저희는 피해자들끼리 뭉쳐 피해 금액을 늘리고 증거를 모아 단체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33804&oaid=N1004533196&plink=TAGRECOMM&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8개월간 매출 10만 원"…보증금까지 떼이는 사후 면세점 / 출처 : SBS 뉴스 > A1 면세점 김재윤의 사기 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해외 여행사와 제휴하여 관광객을 유입한다면서 소상공인에게 입점을 권유하였으나 실제로 관광객 유입이나 판매 활동이 이뤄지지 않아 다수의 입점 업체가 수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으며 온라인 홍보도 함께 하겠다던 말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았고 현재는 자사 홈페이지도 삭제된 상태입니다. 또한, 강남점과 명동점을 입점 업체에 통보 없이 폐점하고 진열되어 있던 물품들을 임의로 자사 창고에 옮겨두어 우연히 상황을 알게 된 한 입점 업체가 도난신고를 하여 물품만 겨우 받아내는(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함)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새로 부산점 오픈 후 춘천점 오픈 준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춘천점은 1월 오픈을 목표로 입점 업체를 모집하였으나 4월 현재까지도 오픈이 지연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입점 업체를 모집 중인 것으로 보아 명백히 사업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입점 업체의 보증금으로 점포를 늘려가며, 기존 채권자의 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채울 의도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 앞으로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1taxfree/220681038055 < 거짓 입점 홍보 / 출처 : A1 면세점 명동점 블로그 > A1 면세점 피해자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며, 나라에서 혹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등등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일하는 청년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이토록 꿈을 위해 일하는 청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거짓제안을 하며 입점을 진행하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반도주 하듯 매장을 폐점시켜버리는 등의 행위는 애초부터 정상적인 영업보다는 소상공인들로부터 부당 자금을 취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청년 사업을 지원하고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전면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 사업자들의 꿈을 짓밟고 농락하는 이런 사기꾼은 법에 의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확실한 고소 의사를 밝힌 20팀 가량의 피해자들이 긴 기간에 걸쳐 증거자료를 가지고 1차, 2차, 최근 3차까지 고소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무심한 태도로 일관할 뿐 아직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청년 사업자를 상대로 명백한 사기를 친 사기꾼을 아무런 문제 없이 묵인하는 건 현재 정부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가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법적 제재와 처벌이 신속히 강행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와 더불어 아직도 뻔뻔하게 업체를 모집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A1 면세점 김재윤 대표의 조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남대문경찰서의 관계자들께서는 이러한 사기꾼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또한, A1 면세점을 비롯한 사후 면세점의 자격 요건이 좀 더 엄격하게 강화되기를 요구합니다. 사후 면세점은 특별한 허가 없이도 단순히 신고만 하면 누구나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매우 허술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후 면세점에서도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생겨난 피해자들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강화된 법적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2893693&sid1=001 < 대구 인터불고 사후 면세점 입점 업체들 피해 '호소' / 출처 : 뉴스1© News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4&aid=0003637547&sid1=001 < 우후죽순 사후면세점, 부작용 속출에 "단속은 누가?" / 출처 : ⓒ 파이낸셜뉴스 > < 청원인 정예주 외 14명. 가나다 순 > 1. 김민서 2. 김진옥 3. 김초롱 4. 김학기 5. 박현태 6. 박홍제 7. 송인선 8. 신지훈 9. 오재관 10. 이보영 11. 이은영 12. 이종숙 13. 홍미현 14. 황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