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자사기에 관한 정상거래 계좌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 제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저(B)는 뽐뿌 사이트 장터게시판에 틴캐시 상품권을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매의사를 밝혔고 구매자(C)는 저에게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는 돈이 입금되자 구매자(C)에게 상품권 번호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물건을 돈받고 판매한 행위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C)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였고 저한테는 물건 구매를 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피해자(A) 한테 제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고 저(B)에게 상품권 번호를 받아간 것 입니다. 그냥 전형적인 3자사기 수법입니다. 제 계좌에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피해자(A)의 돈이 입금됬다는 이유로 해당 계좌는 거래 정지되었고 나머지 모든 계좌의 비대면 입출거래가 막혔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거나 피해자(A)가 합의 해주기 전까지 창구거래만 가능하게 됬고 제 주거래 은행은 카카오뱅크라 창구거래가 안되고 모든 돈이 묶여서 카드대금조차 막을수 없는 지경입니다. 월급조차 본인인 계좌로 받아야하기때문에 2달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는 언제 종결될지 모르고 저는 그 기간동안 모든 비대면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제가 카드대금을 막지 못해 연체되고 피해보는건 생각치 않습니다. 올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이 개정되 저같은 유사사례에 대한 이의제나 소송에 대해 가능하게 된건 맞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도 보면 7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되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제기 기간(최소 행정처리기간 2달이랍니다)동안 제 모든 비대면 거래가 막히는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됬고 그 담당 경찰에게 제가 소명해도 수사관님은 자기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이동 못하게 막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관련 해당자의 모든계좌의 비대면 거래를 막는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의심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되면 피해자금 계좌말고 나머지 거래계좌의 비대면거래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개인판매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나 물품 중개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물품거래행위를 한 적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명될때까지 비대면거래 정지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아 물론 저를 신고한 피해자(A)가 은행에 직접가서 거래정지 해제요청을 하면 제 계좌가 풀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A)는 자기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한 금액 전부의 반환을 해야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 상품권은 사기꾼(C)이 가져갔는데 상품권도 날라가고 돈도 날라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계좌거래정지 당하고 상품권도 잃고 돈도 잃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상품권 판매한 잘못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C)이 젤 나쁜놈이고 계좌주인 확인도 안하고 입금해서 저에게 돈을 보내고 신고한 피해자(A) 잘못입니다. A와 C가 둘이 분쟁 해결해야할 문제에 제가 껴서 저만 피해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피해자금이 있는 계좌 빼고 모든 거래은행의 비대면 거래를 허용해주세요 현행법으로 따지면 제가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해 (인터넷에 계좌를 올려놓고 홈페이지로 상거래하는 분들)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를 신고하면 그 판매자분들도 거래정지가 되서 엄청난 피해를 입으십니다. 모두 범죄의 표적이 될거에요 저랑 같은 고초를 겪을테고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되서 이제 피해금액 반환은 안해도 되지만 그 사이에 불편함을 겪는 것도 생각해주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