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업에서 근로시간 연장이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지 현황파악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청원 요지 -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리기 위함 - 새로 법안을 만드는 어려움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천을 요청하기 위함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함 - 하지만 대다수 기업에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권력관계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함 - 이러한 실태를 먼저 파악함으로써 근로기준법 53조가 지켜지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 - 문제의 본질을 알면 해결 방법도 제대로 만들 수 있음. -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진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뤄지는 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데서 기인함. 청원 내용 - 현재 전체 기업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는 비율을 정확히 현황 파악해야함. - 대다수 기업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음. - 하지만 그 수치를 알 수 없고, 그러한 수치를 조사할 수 있는 곳은 정부기관임 - 당사자 간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바로 현황 파악임. -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함께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합의로 연장근로 하는 곳의 현황파악을 꾸준히 해야함 - 더 나아가 매일 매일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어 꾸준히 현황파악하는 체계 확립. 기대되는 효과 - 연장근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퍼뜨릴 수 있음. - 노동자들도 연장근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찾게 됨으로써 회사내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음. -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연장근로의 직접 선택권을 재발견 하는 데에서 시작 근로기준법 53조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1872#0000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2018.3.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8.3.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3.20.> [법률 제15513호(2018.3.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시행일 : 2021.7.1.]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 [시행일 : 2018.7.1.]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