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교통 관련 뺑소니 사건에 관하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요즘 교통관련해서 이창명씨 사건(사고후 도주)를 비롯하여 며칠전 후진중 택시와 접촉사고후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일행중 한명이 폭행이나 일삼고.. 법의 맹점을 알고 있기에 그리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에서의 상황만 모면하면 나중에 증거는 없기에 죄는 훨씬 가벼워 지니까 뺑소니를 하는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죄를 더 중하게 처벌을 해야 함부로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따져야 하겠지만 근거를 떠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폐해만 더 커지고 사망자와 상해자만 늘어가는 상황이 연출 되어지리라 생각 되어집니다. 꼭 술을 마셨다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정황상 그러하리라고 생각만.... 그것은 현장을 떠난 입장에서 나중에 변명을 못하도록 하려면 꼭 현장에 있으면서 상황을 설명 하도록 하면 모든것이 해결 되리라 생각 됩니다. 없으면 무조간 불이익(가중 처벌)이 돌아 가도록 하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