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매년 할증으로 강화로 조기 처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불법건축물이 발견될 경우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건물 공시지가에 점유면적을 곱하고 50%를 적용한 금액에 80~90%를 적용한 금액을 매년 부과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매우 적어서 위반자는 매년 세금 내듯이 납부하면서 건물을 유지하므로 근절이 되지 않는다. 불법건축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건물공시지가*점유면적을 기본 이행 강제금으로 하고 1년차에 100% 적용, 2회부과 2년차에 300% 적용, 4회부과 3년차에 500% 적용,4회부과 4년차에 1000% 적용,4회부과 5년차에 행정 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