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영세 중립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중국과 러시아라는 대륙 세력은 한반도를 차지한 뒤 태평양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 했고 그와 반대로 해양 세력은 한반도를 차지한 뒤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했다. 그 결과가 바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이다. 불운하게도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양대 세력의 경계가 바로 휴전선이다. 그러므로 양대 세력 사이에 전쟁이 터진다면 휴전선이 바로 발화 지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리 한민족은 6.25 한국 전쟁이라는 비참한 동족상잔을 겪고도 또 언제 전쟁이 터질까 전전긍긍하며 반세기 너머 살아왔 다. 이제 이 참담한 현실을 깨 부숴야 할 때가 되었다. 한민족에게도 남과 북이 어울려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식시키고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을 쟁취할 때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반도를 영세 중립화」지역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한반도 영세 중립화」방안은 1885년 유길준과 독일 공사관의 부영사였던 부들러 Budler가 최초로 주장했고, 15년 후인 1900년 대한제국 정부가 정식으로 제안하여 이미 두 차례나 중립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차 주장은 청국(중국)이 반대하여 실패했고, 2차 주장은 모든 서구 열강이 이를 인정했으나 일본이 반대하여 실패했다. 일본의 반대 이유는 ‘자기 나라도 지킬 군사력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중립국이 되느냐?’ 라는 것이었다. 즉 힘없는 한반도가 청국 차지가 되면 일본 열도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굴복하여 미군이 북한 지역 즉 중국의 코밑까지 올라오는 최악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중국과 반대로 남한 지역이 중국 차지가 되어 한반도가 일본 열도의 허리를 겨냥하는 비수가 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중일전쟁과 남경학살이라는 업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영세 중립지역으로 인정되면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민이 단숨에 해결되고 만다. 따라서 한반도와 가장 가까운 두 나라가 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미국이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비핵화 하는데 성공해도, 미국은 미군 철수를 그리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군 주둔을 그대로 두고 우선 「한반도 중립화」를 이루어 낸 뒤,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는 방안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지만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온 세계가 한반도를 영세 중립지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도 고집을 피울 명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 남과 북이 동시에 「영세 중립국」 선언을 해야 한다. 100년 전과 확실히 다른 점은 남과 북이 제각각 자국의 영토를 지킬만한 군사력이 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한반도 영세 중립화」가 이루어 진 뒤 남북 양국은 중립을 지킬만한 적절한 군사력으로 축소하여 재편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잉여 군사력은 산업 분야에서 종사할 것이며 이는 곧 남북의 경제력을 끌어 올리는 청신호가 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다. ※ 덧붙임 :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한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이 청원을 적극 지지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 한반도 중립화론』에 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imontek/221262069981 https://blog.naver.com/simontek/221262069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