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계의 카스트제도, 행정고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지금 공직사회의 가장 큰문제점의 근원은 무엇을까? 바로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전세계에 한국뿐이 없는 행정고시입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그들만의 리그에 편입됩니다. 여기에 학벌도 우수하면 이 소수의 인원들은 극도로 그들만의 제한적인 리그에서 실국장(1-2급)에 진출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극도로 높습니다. 행시출신들은 본부 과장은 그냥 다는거고 실국장도 5급 사무관때 안쉬고 일하면 그리 어렵지 않죠. 일단 7,9급 출신은 경쟁대상이 아니고, 지방행시보고 국가직으로 인사교류 온 출신도 경쟁이 아니고. 일부 나의 삶을 찾겠노라 야근을 안하는 행시출신 몇명 제외하고 남은 일부 행시가 들어갈 자리가 실국장 아닌가요? 실제로 대한민국 중앙부처 실국장 중 대다수가 행시출신들입니다. 이게 카스트제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일부 7,9급 출신 실국장이 있다고요? 아애 없는 부처도 있고 있어봐야 어쩔 수 없이 한자리 만든거 그거 행시보다 월등히 많은 7,9급 출신들끼리 경쟁해서 겨우 간 경우입니다. 결국 능력이 좋고 실력이 있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7,9급 출신들은 인사적체에 따른 승진이 늦어지고, 행시출신끼리 공유하는 보고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해 단기간에 보고서를 짜집기하는 행시출신에 비해서 차별받고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들 7,9급 출신 공무원은 능력을 초반부터 아 실국장은 나는 불가능하구나 하면서 업무태만 등에 빠져버립니다. 어차피 승진도 못하는데 열심히 한들 가족을 등한시하고 나의 삶을 등한시한 뒤에 승진없는 업무 그게 뭡니까? 당연히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하겠죠. 공직사회가 아니라 일반 기업이라도 이런 분위기면 이렇게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같은 불합리가 우리나라에선 행정고시라는 제도로 국가가 공인해서 존재합니다. 민주당이 정책개혁관련 보고서에서 행정고시 폐지를 안으로 냈죠? 그거보고 서울의 명문대라고 불리시는 k대 학생들은 왜 없애냐고 난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교라는 학벌 사회를 공식자리에서 옳다고 옹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경우는 있지만 마이크 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못하는건 학벌사회가 문제가 있다는걸 대한민국 사회가 인정한다는 거죠. 맘에 들던 안들던, 하지만 현실에선 일명 명문대에 들어가서 행시를 통해 승진하는 이 돌같은 구조 존재합니다. 한번 인사혁신처가 정부부처 전수조사해서 보시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맞습니까? 선진국에 맞습니까?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길다면 읽지 않고 찬성 한번 눌러주셔도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 일부 사람들은 그럼 시험을 잘보면 높은 급수를 줄 수도 있지 않은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30대 행시출신 5급 사무관과 7,9급 출신 40대 5급 사무관의 대우는 최소한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일부 사람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아래 급수 공무원도 나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차관도 해보겠다 하면서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고인물같은 공직사회를 크게 활기있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는 승진이 가능한 핵심보직 중 상당수가 행시출신들의 자리이며 일반직들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안보이는 인사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재밋는건 지자체 5급 출신 사무관이 인사교류로 오면 중앙정부부처에 오면 같은 20-30대 사무관이지만 국가직 행시 출신에 밀립니다. 그들은 국가공무원 행시출신이 아닌거죠. 이게 바람직한 사회입니까? 행정고시라는 시험만 공정하게 통과하면 그 뒤엔 그들의 자리로 이미 정해진 승진코스, 핵심보직 그리고 선후배간 그들만의 정보공유로 업무능력을 인정받는 그 이후의 차별이 당연합니까? 7.9급 출신 사무관은 모든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서 보고서 만들면 형식이 틀리느니 내용이 정제가 덜 되었느니 하고 국가직 행시 출신들은 과거 선배들 보고서도 다 공유하다가 일떨어지면 비슷한거 짜집기 해서 시간도 빠르고 형식도 그대로니 역시 행시출신이 일도 잘해라고 인정받고 승진하고 정부부처 본부 핵심 과장급들 보십시요. 대부분 행시출신입니다. 7.9급 출신들은 허드랫일부터 배워서 이런저런 잡일에도 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보고서는 행시 출신에 비해서 작성 빈도가 1/10? 1/100?도 안되는데 근속승진 등으로 사무관이 되면 갓 들어와서 보고서 작성만 4-5년 이상 배운 행시 사무관과 바로 동일선에서 비교합니다. 공무원은 보고서로 일해 근데 우리 행시출신 이 귀요미가 더 잘쓰네 이친구가 당연히 먼저 승진해야지. 근데 그 귀요미는 들어와서 보고서만 쓰니 다른 잡일 다하다가 근속승진으로 올라온 사무관보다 못쓰면 그 귀요미가 행정고시나 통과했겠습니까? 마치 금수저 부모를 둔 아이처럼 행시출신들은 이미 많은 인적 자산 그리고 정보의 자산을 태산처럼 가지고 막 흑수저에서 철수저를 든 7,9급 출신들에게 우리정도를 일해봐 그럼 혹시 광고용으로 한두명 실국장 시켜줄게라는 식의 구도가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7.9급 출신 사무관들은 정말 일을 잘하고 싶으면 몸으로 뒹굴면서 해도 규정을 들먹이는 사람들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행시출신들은 타부처 행시동기들(기수대로 노닌까) 전화해서 협조 구하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됩니다. 제금은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의 발달로 그들만의 업무효율은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젠 굳이 전화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또 이런 평가를 듣죠. 아 역시 젊은 행시출신들이 일 잘해!!! 우리때보다 더 소식도 빠르단 말이야! 역시 젊은 피가 달러! 행시출신들은 본인들이 하지 않은 일들은 아애 모르지만 그건 우리들이 할일이 아니라고 담 쌓고 7,9급에 시키고 그 사소한 업무(?)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야만 난리칩니다. 행정고시출신들은 일부 업무는 아애 안해봐서 혹은 대다수는 안하고 지나쳐서 모르닌까 7.9급을 갈궈서 처리하죠. 공직은 계급이 깡패닌까요. 본인들이 관심 없는 분야는 그냥 하면되 왜 그런걸 나한테 가져와서 신경쓰게 만들어 내가 그것까지 봐야해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행시를 유지한다면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직사회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행시부터 철폐해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잘잘한 공직사회 개혁은 이런 인도의 카스트제도 같은 행시란 제도때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건 행시출신들이 하겠지 우리가 뭐하러? 이게 제가 들은 7,9급 공직사회의 분위기 입니다. 덕분에 행시출신들이 업무의 중심과 선발대를 하는데 그건 제도가 만든겁니다. 예전에야 대학졸업자가 적어서 그런제도가 꼭 필요했다면 대학교졸업자가 9급 시험에서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금 그 제도가 필요합니까? 9급 들어가면 어차피 승진도 제대로 못하는거 야망과 국가에 크게 봉사하겠다란 의지 자체를 말살시키는게 행정고시입니다. 월급만 제때 나오면 되는데 그 이외의 보상도 없는데 왜 일하나요? 이건 사회주의국가든 왕정국가든 동일하게 발생할 문제입니다. 공직사회에서 능력대로 성공할 수 없게 만드는게 행정고시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s대 출신 행시가 대통령이 고졸이라고 대놓고 무시하던게 생각나네요. 대통령이 뭐 한다고 해봐야 고졸이 이러는 공직사회에서 그들은 이제 실국장급으로 승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