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로 인한 주택 균열 및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 보상 해결 방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2017년 6월 부터 시작된 성수2가 3동 284-22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접해있는 성수2가 3동 284-21호 소재에 소유주의 딸입니다. (주)부영의 복합시설 신축공사로 인하여 민원인의 집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지금은 이주한 상태이고 이를 조속히 해 줄것을 국민 신문고에 매번 요구했습니다. 피해사실 1. 지반침하로 인한 벽과 지붕의 크랙 발생 2. 우천 시 크랙 틈으로 흘러들어오는 물이 실내로 유입, 습기로 인해 곰팡이 등 문제 발생 3. 보일러 파손( 파손한 상황 당시 고쳐줌) 4. 수도 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 5. 건물 크랙으로 인한 현관문 틀어짐과 창문 틀어짐 6. 민원인 이주 후 민원인 집을 (주)부영에서 사무실로 사용 이로 이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주) 부영은 신축도 매입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수2가 3동 복합시설 신축공사는 기부채납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성동구민을 위해 짓는 건물로 인해 성동구민에게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준 것임에도 행정상 어떤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지금껏 민원인은 이주한 상태로 불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동구청에서 민원인 편에서 행정조치를 제대로 하였다면 민원인의 집에 피해 주는 일도 적었을 뿐더러 처음부터 민사를 권해 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다면 지금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매번 신문고에 올리고 해결 방안을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결론은 해결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무조건 건물 등 공사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주택등에 피해에 대해선 즉시 합의서(법인공증)를 통해 나라에서 민원인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합의서 없이는 공사를 진행 할 수 없도록 나라에서도 준공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보호막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