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영주권자 처우 및 복지혜택 개선 관련 청원  取得永住权的在韩外国人待遇及福利改善的相关请愿  Petition for permanent resident(PR) foreigner treatment and welfare improvement in Korea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의 외국인 영주권 납세자 아동 및 노인을 복지 혜택이 없는 사실, 영주권자 아동 양육 수당, 육아 수당, 확실한 무료 기본 교육권 없고, 영주권 노인 경로 우대 자격이 없는 사실이다. 알고 계시나요? 같은 OECD 미국, 독일, 호주, 일본 등 국가, 영주권자 준 국민 대우를 받고, 대한미국 영주권자 받은 복지 혜택은 난민 보다 낮은 사실. 우리를 주목하고 이 차별된 정책을 바꿔야 된다! 저는 한국에 15년 생활해서 합법으로 체류하고, 준법 납세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이다. 2003년 4월 4일 한국에 왔어 오늘까지 5486일 15년입니다. 한국은 추억이 많이 남는 땅이다. 첫 번째 학사학위, 첫 번째 석사학위, 첫 번째 논문, 첫 직장, 첫 월급, 첫 운전면허, 첫 부동산, 첫 영주권, 첫째 딸, 15년 동안 제 많은 청춘 발자국을 남아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구가 205만명 넘어다(법무부2016년 자료). 한국 총 인구의 4%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영주권자 123,255명(법무부2015년 자료), 이 사람들은 지금 생태는 육아 수당, 보육 수당 없고, 확실한 무료 교육권 없고, 기초생활수당 없고, 장기간에 한국에 거주 해도 불구하고 기초 노령연금이 없고, 공공주택 거주 자격이 없다. 이 조건들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을 결혼이민자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영주권 받은 복지 혜택은 난민보다 못한다. 이런 형상이 비정상이다. 작년 2월에 딸 출생 전에 외국인 영주권자 사회 복지 문제 때문에 국민신문고 및 국가인권위원회통해서 각 정부기관과 10개 주제 14차레 민원 및 제안을 제출했다. 그 중에 3개만 허용되고, 허용율이 너무 낮고, 해결하는 문제 대부분도 두, 세 차례 싸우기 통해서 받아다. 개인 시간 및 사회 자원 낭비하는 것은 생각한다. 행정면에 요구하는 결과 없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법을 찾고 있다. 정부 정책과 법률 수정 문제 때문에 관련 담당자 업무가 얼버무리는 기분이 느낀다. 여러까지 방법이 해보고 답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통해서 청원한다. 제가 청원하는 주제가 외국인 영주권자의 법적 지위 확정하고 확실한 정책 출범 및 예산 편성, 외국인 영주권자가 받아야 하는 복지 혜택을 적용한다. (기본 양육 수당, 보육 수당, 무료 교육권, 기초 생활 수당, 기초 노령 영금 및 노인 대우 등) 아래는 제 청원 내용과 지지 하는 이유: 1.지지 포인트: 제가 성실한 납세자이다. 2016년 사회보험 및 세금은 납부 금액은 11,507,948원, 2017년은 7,635,905원이다. 제 납세자 의무를 이행해서 복지 혜택을 받을 때, 기형한 사회 정책 때문에 12만명 영주권 단체 아무 사회 복지 적용하지 않고 전체 정책 및 예산을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기울이고 외국인 사이에도 차별이 형성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할 때 국민이름 둘 글자로, 국민 복지혜택 받을 때 아무도 못 받는다. 그 외에는 제가 지방소득세, 지방 교육세 및 주민세를 내고 있고 시민, 주민을 생각한다. 지방 선거권도 있고, 국민을 아니지만 제가 대한민국 중에 “민”자를 소속한다. 이 글자가 국민만 지정하는 아니고 전체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지 포인트 2; 2012년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주도로 발행된<체류외국인등에대한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및향후추진방향에. 관한연구>얽어 보면 미국에 아예 결혼이민자 지지 정책이 없고, 일본은 2012년 일본인과 외국인을 같은 주민표로 관리, 영주권자, 결혼이민, 일반노동자, 난민 같은 조건으로 적용, 미국, 일본, 호주, 독일 같은 경우 영주권자 국민 보다 아래 단계로 결혼 이민과 난민, 영주권 보다 지위 낮은 경우가 없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발생한다. 불공평과 불합리적인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호주 같은 경우는 이민국 주도로 정기적으로 외국인관련 기관을 모여서 미팅을 진행, 관련 문제를 연락한다. 같은 단일 민족 국가 일본관련 정책도 참조 하면 일본은 2011년에 영주권자 수량은 약 100만원을 달한다. 완벽한 제도지지 있고 사회 상황 비슷한 한국은 참고 가치가 있다. 지지 포인트 3: 2011년 제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 후 귀화 시험면제 및 우선 국적 취득하는 혜택이 있다. 한국 국적 귀화 보다 영주권 받은 것은 더 어렵다. 모국 국적을 가지고 싶어서 어려운 영주권 취득하는 것을 선택했다. 제 딸 출생 후도 영주권자이다. 그의 미래에 좋은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계속 투쟁하고 있다. 이런 정책을 받을 수 있다면 딸은 이런 좋은 환경 있는 나라가 생장하면 국가대해서 적극적인 이미지 남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도 그의 귀화 대상자를 되는 동기를 만들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저 출산율 때문에 내국인 출산 격려 정책을 보이지만, 귀화 잠재대상자 혹은 잠재 인력이 봐야 된다. 정책이 안 좋으면 이 살고 있는 국가대해서 감정이 없다면 다시 한번 다른 나라 이민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한국은 기타 OECD 국가 비해서 영주권자 및 외국인(결혼이민자 제외) 복지 정책이 완성도 낮고 좋지 않는 상태다. 지지 포인드4 저출생율 및 노령화의 사회 배경으로 인구 유출 방지하지 위해서 외국인 거주자의 소비, 납세, 생육 등 활동은 소비 추가 및 세금 징수, 인구 증가 등 추진할 수 있고 정책 및 법적 층면에서 지지해야 한다. 우연히 2001년도 국회의안 제160964호<장기체류외국인의영주권취득과그법적지위에관한법률안>, 법무부는 2006년도부터법무부영주권자의처우개선을위한세미나"개최,2012년법무부외국인정책본부 주도 발행된<체류외국인등에대한사회복지정책. 국제비교및향후추진방향에. 관한연구>, 18년동안 영주권자 복지 정책을 변한 없고 법무부 외국인 정책 본부에 반포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23.>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와 제2항의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제13조(영주권자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이하 "영주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경제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은 영주권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관련 조항을 있는데 강제력이 없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답변하는 결과가 그들이<모자 복건법>소속 관계가 없어서 적용 할 수 없다. 마직막으로 한 사례로 제 청원하는 내용이 마무리하겠다.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하는 화교 영주권자 65세이상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대한 사건이다. (사건번호 13신청-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정하는 결과가 관련 서울시 교통정책담당관은 2010년 7월 8일자 <주한 중국대사 요청사항 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화교에 대한 무임수송 확대 적용 검토 결과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손실 증가에 의한 재정 악화, 상호호혜주의 미적용으로 불가 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화교들 이미 한국에 청나라부터 3세, 4세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경정 보면 슬프다. 이 외국인 노인을 노인 대상 아니다는 사례가 지금 정책 현황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다. 사람은 내국인, 외국인 나눔, 한국아이, 외국아이로 나눔, 한국노인, 외국노인으로 나눔, 같은 외국인이라도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일반노동자도 차별이 있는 신기한 현황이다. 정부는 이 18년도안 변하지 않는 정책을 개혁하시기 바란다. 넓은 정의로 외국인 영주권 가정은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는 것도 간단한 처리 방법이다. 입법 수단으로 영주권자의 지위로 확보한다, 예산 조성할 때 실제적인 영주권자의 복지 혜택을 개선한다. 기타 OECD 국가와 같은 준국인 대우를 부여한다. 우리 영주권 단체를 주목하시기 바라고 우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우리도 결혼이미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단체이다. 청와대, 복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행정안전부,계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 우리에게 정책, 예상 및 법적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亲，你知道吗？韩国外国人永住权纳税人的儿童和老人享受不到福利，永住权儿童没有养育津贴，育儿津贴，没有明确的免费基本教育权，永住权老人没有资格享受养老优待。 亲，你造吗？在同样OECD的美国，德国，澳洲，日本等国家，永住权者享受准国民待遇，但是在韩国永住权的福利待遇甚至低于难民的福利待遇。 请关注我们这个群体，改变这种赤裸裸的差别政策时候了！ 我是一名在韩国生活了15年的合法滞留依法纳税的外国人永住权者，从2003年4月4日来到韩国到今天已经在这里生活了5486天整15年，韩国是留下了我太多记忆的土地， 第一个学士学位和第一个硕士学位，第一篇毕业论文，第一份工作，第一份薪水，第一个驾照，第一辆车，第一个不动产，第一张绿卡，第一个女儿，15年来留下我太多的青春脚印 。 现在的韩国居住的外国人口已经超过205万(2016年韩国法务部资料)，占总人口的4%，其中外国人永住权有123,255名(2015年韩国法务部资料)，这些人现在状态是婴幼儿出生没有育儿津贴，保育津贴，没有免费教育权，没有基础生活津贴，在韩国长期居住没有老龄年金，没有住房补助，但这一切在与韩国人结婚的多文化家庭都是有享受，甚至连难民资格的人都比永住权者的福利高，这是不正常的现象。 从去年2月份女儿出生前开始因为外国人永住权的社会福利问题，一年间通过国民申冤鼓和国家人权委员会向各政府部门反映10个主题民怨和提案的14次交锋，只有3次得到了实现，解决率很低，解决的问题大部分都是经过两三次的拉锯，感觉浪费很多个人的时间和社会资源，在正常的行政层面的诉求无果后无奈向大韩法律救助工团求助通过法律层面解决，因为是和政府政策和法律修正的问题，相关的接待人员只是搪塞和推脱。 试过许多方法之后被迫选择了在青瓦台的请愿。 我的请愿内容是： 明确外国人永住权者的法律地位，出台政策增加预算，让外国人永住权着享受到应得的福利待遇(基本养育，保育津贴，享受免费教育，有基础生活津贴，老龄年金等应有的待遇) 以下是支持相关请愿内容的理由 支持点1： 我是一个纳税者，2016年的社会保险和税金缴纳总额为11,507,948韩币(约67,817元人民币)，2017年为7,635,905韩币(约44,999元人民币)，我尽到了纳税者的义务，在享受社会福利方面因为畸形的社会政策，导致我们这个12余万的永住权者群体(其中华人占50%)没有任何社会福利的惠及，所有的政策都向结婚移民者倾斜，导致外国人之间也形成了差别。缴纳的国民年金，国民健康保险里也有国民二字(截止现在我交了103个月的国民年金，总额为20,199,780韩元，约119,039人民币)，希望不要只是在缴纳社会保险或者税金的时候被冠以国民的名目，之后的国民福利却什么都拿不到，另外我也有缴纳地方所得税和地方教育税住民税，算是市民，住民，也享有地方选举权，虽然不是国民，但我认为也属于大韩民国的中的“民”字, 因为这个字不单单是指国民而是涵盖所有的人。 支持点2：根据法务部2012年主持发行的<滞留外国人社会福祉政策，国际比较及今后推进方向的研究>，美国没有任何支持结婚移民者的政策，日本在2012年将日本人和外国人用一张住民表管理，对永住权者，结婚移民，一般外国人劳动者，难民一致对待。美国，日本，澳洲，德国的情况所有的政策都是永住权者，仅低于本国国民，没有低于结婚移民者和难民的情况，这种情况在韩国发生了，对这种不合理和不公平的制度应该改革。澳洲的做法是由移民局主导，定期组织各个和外国人福利相关的部门进行会议，相互联络研究相关的问题。作为同样是单一民族的日本的政策是值得借鉴的，日本早在2011年就达到了近100万的永住权人口，并有着完善的制度支持，对于社会情况类似的韩国有参考价值。 支持点3：2011年我社会统合项目的结业时就已经达到了入籍考试免试和优先入籍的条件，在韩国的入籍比永住权容易很多，但我依然决然的选择保留祖国国籍取得永住权，我的女儿现在从出生开始就是永住权，我想给她争取一些权力，如果现在政策改革可以惠及到我们，在女儿的成长中会对这个国家多一些正面的印象，会间接的影响她成为新的归化对象，在低生育率的韩国不应该只看到鼓励本国人的生育，也应该看到可以潜在成为国民的人群，如果政策不好，对于这个国家不会有太多的感情，反而会成为一个再次移民其他国家的理由，因为韩国相比于其他的OECD国家对于永住权者和外国人的福利政策的完善程度很差。 支持点4 低生育和老龄化的情况下，有必要防止人口外流，外国人居住者的消费和纳税，生育也会起到消费增加税收的作用，增加人口和促进，但是要在政策，法律层面上有所支持。 偶然在国会看到一个2001年的议案第160964号<长期滞留外国人的永住权取得及法律地位的相关法案>，法务部在2006年有过一个关于永住权者待遇改善的研讨会，2012年也有过相应的和其他国家的比较调查，现在是2018年也就是18年永住权者的福利政策没有任何进步，法务部外国人政策科颁布的<在韩外国人的基本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的第12条(结婚移民者及子女的待遇)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对结婚移民者的国语教育，大韩民国的制度，文化的教育，通过对结婚移民者的保育及教育支援，医疗支援等让结婚移民者及其子女更快的使用大韩民国的社会。 <改正 2010.7.23.> 第13条(永住权者的待遇) ① 国家及地方自治团体对可在大韩民国永久居住法律地位的外国人(以下成为“永住权者”)，对大韩民国的安全保障，秩序维持，公共福利及之外不损害大韩民国利益的范围内在大韩民国的入国，滞留及大韩民国内的经济活动予以保障。 ② 第12条제1条同样适用于永住权者。 虽然有明文规定，但是此法没有强制力，保健福祉部公务员的回复说这法和他们的<母子保健法>没有所属关系。 最后用一个例子作为我请愿的一个结尾.2013年发生在首尔的一个申诉是关于华侨65岁老人不能享受地铁免费乘车的优待(事件番号13申请-7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결 정 【사 건】(사건번호 13신청-7)65세 이상 화교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복지 혜택 등 차별)，最后在6月28号首尔的人权保护管对这个事件进行了决定，因为所有的法规都没有写明华侨永住权者可以享受相关的免费乘地铁的内容，所以判定65岁的华侨永住权者老人需要付费乘车，要知道这些人都已经是在韩国生活的第三代，第四代的华侨他们的祖辈从清朝就在韩国生活了，看到这个决定略感伤感。 这是一个明显的不把外国人老人当作老人的示例，充分显示了当前的政策将人分为韩国人和外国人，韩国孩子和外国孩子，韩国老人和外国老人，进行差别对待，只有法律意识没有人道注意，不光是本国人和外国人的差别，在外国人的结婚移民者和永住权者和难民，一般外国人滞留者也存在差别。 希望政府能够有好的政策能够改变这个18年未变的局面。 希望能从广义上将外国人永住权家庭也列入多文化家族的是一个简单的方法，另外从立法的角度确立永住权者的地位，切实的改善永住权者的福利待遇，达到真正的准国民待遇。请关注到我们永住权者的团体，我们也在为国家积极的做贡献，请不要忽视我们和结婚移民者一样需要得到帮助。 请青瓦台，保健福祉部，女性家族部，法务部，教育部，，行政安全部，企划财政部给我们这个群体以政策,预算和法律的支持。 Do you know? The permanent resid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 foreigner children and elderly people in South Korea don`t have welfare benefits.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ce do not have child-rearing allowances, child-care allowances, and there is no exactly right to free education. Elderly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 couldn`t ineligible to enjoy respect and benefits for the elderly. Do you know? In OEC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ustralia, and Japan etc., PR foreigner enjoy quasi-national treatment, but in South Korea, PR foreigner welfare benefits are even lower than those of refugees. Please pay attention to us, it is time to change this difference policy! I am a legally taxpayer foreigner who has lived in Korea for 15 years and have South Korea PR. I came to Korea from April 4th, 2003 and have lived here for 5486 days for the whole 15 years. I have too much memory of this land, the first bachelor's degree and the first master's degree, the first graduation thesis, the first job, the first salary, the first driver's license, the first car, the first real estate, the first green card, the first daughter, left me with too many youth footprints in 15 years. Currently,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living in Korea has exceeded 2.05 million (Korean Ministry of Justice 2016 data), which accounts for 4% of the total population, of which 123,255 foreigners have permanent residence (Korea Ministry of Justice 2015 data). These people are now in the state of infants no child-rearing allowances, childcare allowances, no free education rights, no basic living allowances, no old age pensions, no housing subsidies for long-term living in Korea, but all these are enjoyed by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married to Koreans. Poorer than refugees` welfare. Since before birth of my daughter in February last year, due to the social welfare right of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 respond to the 14 subjects of 10 topics of public grievances and proposals with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through the E-people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ly three have been resolved. The resolved rate is extremely low, and most of the problems solved are through two or three times of sawing discussion, many personal time and social resources were wasted. After the normal administrative demands have failed, I have no choice but to seek assistance from the KLAC (Korean Legal Aid Corporation). Because it is a matter of governmental policy and legal amendments, the relevant reception staff only feels prevaricate. After tryingmany methods, he was forced to choose a petition at Cheong Wa Dae website. My petition content is: Define the legal status of foreigners who have permanent residence, introduce policies, increase budget and allow permanent residence foreigners to enjoy the benefits they deserve (Basic care, childcare allowance, exactly free education, basic living allowance, old age pension, etc.) The following are the reasons for supporting the contents of this petition Support point 1: I am a taxpayer. In 2016, the amount of social insurance and tax payment amount is KRW11,507,948(Nearly US$107,601), and in 2017 amount KRW7,635,905(Nearly US$7139). I fulfill the obligation of the taxpayer, and in terms of enjoying social welfare, because of malformations social policy caused us more than 123,255 PR(Chinese almost 50%) almost don`t have social welfare benefit. All policies have been tilted toward the marriage immigrants, resulting in differences between foreigners. In the national pension that is paid, the National(Citizen)Health Insurance service also has the word National(Citizen)pension service (Until now I have paid 103 months of national annuities for a total amount of KRW20,199,780 won nearly US$18,887). It is hoped that not only the name of the people will be given when paying social insurance or taxes, but that the national welfare will not be available afterwards. In addition, I also paid the local income tax and the local education tax, residents' tax. It was regarded as citizens and residents enjoy local voting rights. Although I`m not a national citizen, I think it also belonged to the "people" in the Republic of Korea (Big Korea People Country).Because this word does not refer to the National Citizen but all people. Support point 2: According to the report of “Social Welfare of Staying Foreigners,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Future Directions” issued by the Korea Ministry of Justice in 2012, it said United States does not have any policy to support marriage migrants. Japan same form of citizen paper both Japanese and foreigners in 2012. And treated together with the permanent resident, married immigrants, general foreign workers, and refugees. The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and Germany All policies are permanent residents, only lower than the National citizen, even lower than married immigrants and refugees, but this situation occurred in Korea, the unreasonable and unfair system need to reform. The Australian practice is led by the Immigration Bureau and regularly organizes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welfare of foreigners to meet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Japan’s policy is worth learning from which is also a single race country like South Korea. As early as 2011, Japan reached nearly 1 million permanent resident population, and has a sound institutional support. Japan`s policy has a reference value for Korea with similar social conditions. Support Point 3: When I got graduate certification of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 2011, prioritized citizenship. With this Naturalization test exemption and prioritized citizenship. Naturalization in South Korea was much easier than permanent residence, but I still decided to retain the nationality of the motherland for permanent residence. My daughter also have PR from birth. I want to want struggle more rights for her. If the policy reform can benefit us now, my daughter’s growth will have more positive impressions of this country and it will indirectly influence her to become a new target of naturalization. The target of naturalization in South Korea with low fertility should not only see the encouragement of fertility for the natives, but also the people who can potentially become national citizen. If there is no positive policy, maybe PR foreigner have too much good feeling for the country. Instead, PR foreigner will have a reason to immigrate to other countries, because South Korea has a poorer welfare policies of permanent residents and foreigners than other OECD countries. Support point 4 In the case of low fertility and aging,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outflow of population, the consumption and taxation of PR foreigner, and fertility will also play a role in increasing tax revenue for consumption, increasing population and promotion, but it need policy and legal supporting. Accidentally I saw in Congress a bill No. 160964 in 2001 “Provisions on the acquisition and legal status of permanent residence for foreigners who stay in foreign countries for a long time.” The Ministry of Justice had a seminar on the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of permanent residents in 2006, there have also been corresponding comparative surveys with other countries in 2012. Until 2018, in 18 years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the welfare policy of PR. The Basic Law of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s issued by the Foreign Affairs Policy Sec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Korea. Article 12 (Treatment of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ir children) ① by provid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immigrants by marriage nurturing support and educational support about institutions and culture of Korea,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may assist the immigrants by marriage and their children in adjusting themselves to Korea, support for child care and education to the children of immigrants by marriage ② The provision of Section 1 shall apply to the foreigners in Korea who raise children born out of the common-law marriage to Koreans and their children. <Correction 2010.7.23.> Article 13 (Treatment of Persons with Permanent Residency) ① National, municipal, and local governments may guarantee foreigners who have legal status to permanently reside in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manent residents") entry, stay or economic activities in Korea to the extent that security, social order, public welfare, and other interests of Korea are not undermined. ② The provision of Article 12, Section 1 shall apply to permanent residents. Although there are express provisions, this law does not have a coercive power.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Welfare Ministry officials stated that this law does not have any affiliation with their “Mother and Child Health Law”. Finally, use an example as an ending of my petition. The complaint case took place in Seoul in 2013 is about Chinese 65-year-old PR Foreigner cannot enjoy free rides on the subway. (Event number 13 application -7 서울특별시시민인권보호관결정 [사건] ( 사건번호13신청-7)65세이상화교영주권자에대한지하철복지혜택등차별), and finally the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in Seoul on June 28 decided on this matter because all laws and regulations did not specify the right of PR Foreigner could enjoy the related free ride on the contents of the subway, finally Seoul city determine the 65-years-old Chinses PR foreigner need to pay to take subway, You must to know these people are already living in South Korea third generation, the fourth generation from Qing Dynasty age, This is slightly sad story and decision. . This case is an obvious example of not treating foreigners as elderly people. It fully shows the current policy of dividing people into Korean and foreigners, Korean children and foreign children, Korean elderly and foreign elderly. There is no human attention only legal article. It is not only the differences between natives and foreigners. There are also difference between foreign immigrants, permanent residents and refugees, and foreigners. It is hoped that the government can have good policies that can change the situation that has not changed in 18 years. It is a simple method to broaden the family of foreigners’ permanent residence in the multicultural family. It also establishes the status of the permanent resident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and effectively improves the benefits of those who have permanent resident, achieving real standards. National Treatment. Please pay attention to the groups of our permanent residents. We are also actively contributing to the country. Please do not neglect. We need the same assistance as married immigrants. Please ask Chong Wa Da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ry of Women's Famil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Financial Planning to give us support in terms of policies, budgets, and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