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복무제 도입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대한민국은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며 북한에 비해 군인과 장비 규모가 열세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군복무 재원 부족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력유지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북한 외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 일본 외 러시아 등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군복무는 반드시 필요하며 선진국의 성평등인식 확산과 여성 군복무도입 또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6년에 도입을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이를 노르웨이 여성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했습니다. 2018년엔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여성징병제를 도입하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프랑스와 스위스도 여성징병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2020년엔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합니다. 이외에 오스트리아와 덴마크까지 검토한다니 가히 세계적인 추세라 할만 합니다. 특히 유럽의 이러한 여성징병제 적극검토의 이유가 최근 러시아의 위협때문이라니 더욱 더 큰 위험에 직면해있는 대한민국이 여성징병제에 지나치게 안일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대체복무제에 국한이 아닌 여성 전투보병 편입까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