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청원 (단역배우 자매 자살사건, 장자연 사건, 성폭행, 국가폭력  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 성폭력, 국가 폭력, 약자 폭력 등에 대한 살인(자살)과 피해 규명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소급 적용을 청원합니다. " 일명 '태완이법'으로 유일하게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지 인터넷 검색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은 10명이 넘는 성폭행범들이 죽인 사건이며, 그들을 지키고 범인들을 엄벌해야 할 국가권력인 경찰이 성폭행범을 보호하고, 두 자매를 자살로 몰아간 '살인'사건입니다. 장자연 씨의 죽음도 자살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자살을 하도록 인격을 살해한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집단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있어 이미 시효가 만료된 이유로 끼워 맞추기에는 인터넷 검색 결과는 궁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들 사건에는 분명 국가 권력도 2, 3차로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없어져야 합니다. 죽어서라도 억울함이 없어져야 하고, 남은 자들의 아픔도 보살피고, 정의가 바로 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공소시효가 없어지는 것도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 과거의 잘못 반드시 밝히고 징벌해야 합니다. [ 저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국)남(자)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보시는 남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위의 두 사건들은 모두 가해자가 전부 (수십명의) 남성들이었고, 피해자는 힘없는 어린 여성 단 세 명이었습니다. 나와 당신들은 가해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지만! 남자로서 미안하고 부끄럽잖습니까. 이제 우리 여성들이 싸우는데 조금씩 힘 좀 보태주면 안되겠습니까? 당신은 안전해서 괜찮습니까? 이제는 바꿔봅시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이 나라는 국민을 위하는 나라로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남자라는 단어가 자랑스러운 뜻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도 바뀌어 봅시다. 성폭력, 성구매, 성추행하지 마시고, 여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남성분들이 앞장서주십시오. 적극적인 청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