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사업자 등록법 시행 후, 제한된 임대료 증가분 "계약시 현금 일시금 수령" 법구멍 금지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다주택자를 임대 사업자로 묶어서 혜택을 주고 준공공 임대업자로 묶어서 관리하는 정책에 정말 꼼꼼하게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그들은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 정책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을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창조 경제"를 만들어 내는 군요. 월세를 올리는 것이 제한 되니까,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 이외에, 주변 시세의 증가분을 12 개월치 월세에 대해, 계약시 일시 납부해달라고 요구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야 ~~ 정말 멋진 방법이다.... 그래도 시세보다는 싸서 계약을 했습니다. 일시금은 올해 한 번만 드리고 다음 1년 후 재계약을 원할때는 5%만 인상한다는 조건을 걸었구요. 그러나 다시 1년이 지나면......요구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간의 극한 이기심과 자본주의, 그리고 생산 수단인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본 것은 아니신가 합니다. 이런 구멍이라면........다른 구멍도 "창조 경제적"으로 예상이 몇 개가 되네요. 다이내믹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