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경매가를 낮춰서 통신료를 낮추는 밑거름이 되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정부는 5G 주파수 최저경매 대금을 3조원으로 정했습니다. 실제 경매대금은 5조원 정도 될거라고 하네요. 5조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1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며, 주파수 경매대금 1조원만 낮춰도 국민 1인당 2만원씩 통신요금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파수를 비싸게 팔아 통신사의 요금 원가를 상승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 통신사에게는 원가공개까지 요구하면서 통신료를 인하하라고 주장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주파수 경매대금으로 받은 돈 어디에 사용했는지 공개해고, 정부는 주파수 경매대금 비용을 대폭 낮추거나, 원가로 통신사에게 제공해고 그리고 난 후에 기본료를 폐지하라고 하든, 보편 요금제를 강제하든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파수 경매 대금으로 기초수급자 등에게 통신비 지원이나,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