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를 부활하고, 공무원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을 몰수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우리나라의 벌금은 너무 적습니다. 사형제도도 없지요. 싱가포르의 경우 침, 껌만 뱉어도 과한 벌금을 냅니다. 이렇게 해서 청정 국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요. 자신의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분에게는 추징금이라 재산 몰수도 불가능하고.. 돈 안내면 그만입니다. 누가봐도 DAS로 비자금을 만드신 분은 혈세로 독방을 쓰시고 계시고,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투자금 강요로 미르,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만드신 분들도.. 게다가 교도소에서 나오는 음식도 혈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청년들이 편의점에서 한끼를 먹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작 4,000원짜리 도시락 먹고 버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혈세로! 좋은 음식을 먹인다니요? 힘들게 일해서 혈세를 납부하는데!! 범죄자를 먹여 살린다니요? 이런 분들에게 재산 몰수는 커녕! 혈세로 밥먹여주고 재워준다니요? 그리고 큰 범죄로 크게 한건 한다면!! 당사자만 희생하면 그 후손들은 몇대가 떵떵거리면서 잘사는 나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700억, 800억 비리 등으로 해먹고, 그 후손들은 잘 사는 나라.. 당사자만 감옥가면 끝나는 나라.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치인 및 공무원들이 비리를 통해 재산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면, 비리로 발생한 재산몰수를 통해 국력을 강화시키며, 재산 몰수가 불가능 하다면 3대를 멸하여 절대 비리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는 법으로 재정해야... 앞으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가히 인간적으로 형용할 수 없는 중범죄자들은 그냥 사형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국가에 헌신해야할 국회의원들도 비리를 저지르면 재산 몰수 및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나라를 바로 새우기 위해 법 재정을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