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지난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수입량은 239만 1067톤으로 전년대비 약 5만 5톤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량은 8만 337톤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폐기물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12배 이상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이 더 이상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혀 앞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물 수입·수출량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을 수거하는 업체들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수입쓰레기로 인해 떨어진 단가 때문에 더 이상 해당 품목을 수거하지 않겠다고 하여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폐지를 모아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위와 같은 이유로 떨어진 단가 탓에 하루하루 힘들게 생활하고 계시며, 동네 작은 고물상들도 타격을 받아 문을 닫는 곳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면서까지 무리하게 폐기물 수입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폐기물 수입을 금지시켜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겠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수입량을 줄여나가고 구체적인 폐기물 수입 기준을 마련하여 주신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손 놓고 보고 있지 말고, 환경부 이름에 걸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쓰레기장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수입량을 감소시키고, 구체적인 폐기물 수입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