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댓글 실명제 추진 및 naver 병행수사 요청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지금은 우리가 한반도 영구 평화정착 및 신경제지도에 의한 제2의 국가성장을 도모할 중대 시기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온 국민과 정부, 국회 등 모두는 힘을 모아 이들이 잘되도록 응원하고 지원함에도 부족한 시기 입니다. 이는 지금 청년 일자리 부족, 노동인력 부족, 향후 다가올 막대한 통일 비용 축소 등의 타개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남북한이 지불하는 막대한 국방비, 종북팔이에 갈라지는 국민마음(국민투표로 뽑은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하면 그를 지지한 국민들 모두가 빨갱이 인지.. 도체 뭔지??)과 사회손실 비용, 분단에 따른 외교적 약점 등을 보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정쟁으로 아무일도 안하는 것 같고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고, 대다수 언론은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도 망각한 채 기득권 보호를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론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포털 댓글로 인한 정쟁과 국론분열, 수사인력 투입 등 엄청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그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고민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국민도 책임을 갖고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댓글 실명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된 포털에 대하여는 이번 수사를 병행 추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확실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