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살인에 대한 감경 요소를 폐지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밤길 다니기 무서운 여자 1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발적 살인에 대해 감경 요소가 있어 여자친구를 홧김에 때려 죽이고 의붓 아버지만도 못한 친부와 3천만원에 합의하고 초범이면 집행 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홧김에 폭력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 평소에 치료를 성실히 받아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다 큰 성인으로서는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건데.. 이 기본도 안해 놓고 홧김이라고 변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람 죽여 놓고 홧김이라고 말하면 평소 그 사람이 본인의 폭력성에 대해 무책임해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건데 왜 감경을 해줍니까? 되려 홧김에 사람을 죽였으면 유가족에세는 더 큰 죄...더 미안한 일 아닙니까? 그 찰나의 순간을 그 사람이 참지 못해 남은 피해자들의 가족은 앞으로도 긴 시간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건 나영이 사건처럼 술 먹고 강간 저지르면서 심신 미약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여자들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겠습니까? 힘이 약하니까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나 기타 계획적인 살인을 하겠지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센 남자들이 우발적으로 살인 할 확률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남자가 여자를 홧김에 때려 죽여도 형량이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을 많이 죽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해가 지는 7시 반만 돼도 사람 없는 대로변 걷는 것조차 무섭습니다. 운이 나빠 길가다 정신병자한테 그냥 묻지마로 찔려 죽을 수도 있고, 취객이 다가와 성추행을 할까 무섭습니다. 물론 알아서 그 시간대는 안 다니지만. 안 다니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평소 자신의 성격을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되려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폭력성을 치료하지 않은 죄를 더 묻는 건 당연한 거죠..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자신이 에이즈인 줄 알면서 연애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비밀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건 범법이잖아요.. 사람 죽일 수 있는 폭력성 있는 사람이 연애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말하지 않고 연애하다 어느날 부터 천천히 때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죽이기 까지 한다.. 이건 어디에서도 감형 요소가 없는데.. 우발적이라고 우기면 배울 대로 배운 판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짧은 형량을 주는 게 많은 사회적 파장이 있으니 반드시 우발적 살인에 대해서는 감형 요소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