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면세유란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경감 목적으로 1972년(농업은 1986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하는것 처럼 대상차종에 주유시 몇 리터를 몇시에 주유하는지 카메라 등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나 면세유를 넣고 싶은건 당연하겠지요... 저렴하니... 몇 몇 몰지각한 사람들은 경유를 할당 받았음에도 개인 고급승용차에 가솔린을 넣고 총 금액에서 면세된 경유 값의 차액만 지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자신의 고급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다니니까요... 농어민의 기계류에 해당하는걸 불 편법으로 사용하는걸 단속을 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