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정보를 사고 팔며 침해 하는 사람을 쉽게 고발, 민원 제기 할수 있게 제도를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저는 같은 핸드폰 번호를 10년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팸성 문자와 전화를 정말 싫어해서 쉽게 개인정보를 흘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으로는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법을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도 불법적으로 사고 팔리는 개인정보를 막을방법은 아예 없어보입니다. 저의 운전자보험 갱신일과 저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제가 가입한적도 없는 보험사들 영업대리점들 에서 부터 악의적으로는 경찰,검찰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까지...( 이사람들이 전화로 제 이름을 부르면 일주일은 넘게 무섭습니다 ) ㅠㅠ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는 바로 전화로 가능하지만 일반 스팸전화는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보이스 피싱이나 광고성 스팸전화나 똑같습니다.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모르는 타인은 모두 똑같은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이 제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것일까요? 회사나 카드 정보, 보험정보 집주소까지 알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업자들의 손에 사고 팔리며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신고 , 민원을 제기 할수 있는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면 무서운 보이스 피싱도 잡을수 없습니다. 빠른 신고와 제보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는 루트를 빨리 빨리 차단해야 악질적인 범죄를 뿌리 뽑을수 있습니다. 범죄에 쉽게 노출 되는 개인 정보 유출범들을 바로 바로 잡을수 있게 관련법안을 개정하여 빠른 민원처리 할수 있게 해주세요. 스팸도 범죄입니다 가벼운 스팸일지언정 그 정보들이 결국에는 보이스 피싱범들의 먹이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