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위조증권 발행입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무차입공매도?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팔았다'에 초점을 맞추어 중대한 잘못을 교묘하게 가리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무허가 주식을 발행하여 매매 체결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태가 무차입공매도였다면, 사건의 발단이었던 배당지급 오류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개미투자자들이 공매도라는 주제에 민감하다보니 오해가 빚어진 것입니다. 공매도 규정을 어긴 것이라면, 이전에도 삼성증권이 수천만원 과태료를 납부하여 종결된 사건도 있습니다만 위조증권 발행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공매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올바르게 사건을 바라보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