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갑질이나 기업 오너 리스크에 대해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역활을 다 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요즘 한진그룹에 오너가들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엔 많이분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번 한진그룹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이 2대주주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조현민 전무 때문에 주가가 몇천억씩 떨아졌다고 합니다. 예전 호식이사건이나 미스터피자같은 오너리스크로 많은 일반주주들과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일반 소액주주들이나 서민 가맹점주들은 소송을 통한 피해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분명 기업이나 오너가에 영향력을 행사할수있습니다. 이번 한진사태에 인한 주가하락은 분명한 배임죄이며, 오너가 자녀란 이유로 아무 능력검증도 되지 않은 자를 임원에 앉혀 능력에 걸맞지않은 임금 및 혜택을 준것도 배임죄입니다. 국민연금은 대주주로써 배임죄 고발할수도 있고, 임원 선출시에도 동의나 거부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재벌들에 일탈에 대한 견제를 확실히 해줄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