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목적으로 장외투쟁하는 국회의원 징계 법안 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최근 김기식 국정원장 사퇴와 드루킹 논란으로 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 과장해서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국정원장의 경우는 선관위의 후원금 액수 위법 판단으로 이미 사임한 데다 같은 정도의 후원금 사용 사례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경우에도 있는 만큼, 사퇴나 이전의 청와대 인사가 지금의 장외투쟁의 논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드루킹 논란도 김경수 의원이나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과장, 왜곡하여 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기를 거부하고 장외에서 정부 헐뜯기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거짓된 정보에 기반하거나 사실을 왜곡, 과장하여 이를 이유로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나 위원회 등 직무를 유기하는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추가 2. 위와 같은 직무유기 행위가 당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당법 개정 3. 논쟁의 대상인 사실관계를 고의로 왜곡한 국회의원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