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라고 하셨는데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객관적인 판정이라는 부분에서 같은 의미가 있으므로 이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관계자분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이고 법리적인 사고를 부탁드립니다...!!! 유급휴일 수당(주차수당)은 대법원에서 최저임금 산입 기준이 되는 시간급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이라고 판결하여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졌는데도 왜?고용노동부의 작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해석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또 하나 유급휴일 수당은 임금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볍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일방적인 궤변론으로 최저임금의 기준인 시간급에(7530원)포함 산정되어진 유급주휴수당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기전인1961년의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유급주휴수당을 시간으로 환산하여 법률에도 없는 월 209시간을 만듭니까? 이것도 편파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