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소유자 통신요금으로 부과 검토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골목길 도로변에 보면 불법 광고물이 넘쳐납니다. 휴대폰번호를 버젖이 내놓고 광고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광고물에 기재된 휴대폰 소유자의 통신요금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강제 부과되면 그렇게 대놓고 광고를 달지 못할겁니다 불법과태료체납시 해당 휴대폰 강제 폐지할수있게하고 대포폰인 경우 즉시 수사해서 처벌해야할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업자에 대한 통신사 개통제한 1개월할수있게 해야 지저분해보이는 불법 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없앨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