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주택소유조건 수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현 주택청약에서 무조건 1주택자는 가능성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하더라도 그 주택의 재산가치에 따라 지원자격을 달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이 7억원을 돌파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살고있는 집이 3억원이라는 이유로 청약의 기회조차 꿈꿀수 없는 지원자격이 원망스럽습니다. 실제 같은 시기 결혼한 친구들은 4억대 전세를 살고있지만 청약에서는 가점이 더 높습니다. 금해 특별분양과 관련해서도 제도의 보완점이 드러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청약 조건과 관련한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