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값 상승같이 가격에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얼마 전 계란파동으로 인한 식자재값 상승으로 관련업계는 가격을 인상하였는데요 계란값이 잡히고 나서는 가격을 다시 인하하는 모양새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계란은 물론 제빵이나 닭, 가공품 같은 관련제품군도 그렇구요 이와 같은식으로 한번 가격이 오른 것들은 왜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는데요 물가 상승만 있고 하향은 없습니까? 지표로써나 데이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와 권리로 소비자에게 가격인하와 관련된 혜택을 제대로 보장 못 하는 것 인지요? 기업들은 올릴때는 원자재 얘기를 핑계로 내릴때는 자꾸 임대료나 인건비를 핑계로 소비자를 위한 행위가 전혀 보장 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구태의 생각이 여전히 지배적인데요 이 부분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비자의 부담으로만 인식시키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현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의 가치가 중요한 요즘, 나라가 소비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데만 적용되지 않고 가격을 내리는 데도 적용되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법이나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기존의 법은 멀쩡한데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겠지요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니까요 이와 관련 정부는 어떤 대책을 취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단과 방법(정책)이 현재 있는지 관련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