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리콜제도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주식거래시 매도리콜제도에 대하여 개선청원드립니다 A가 B에게 10만주를 빌려주면 B만 칠수 있어야 하는데 A의 계좌에도 10만주가 그대로 있습니다. 일명 매도 리콜이 가능한거죠. 무슨말이냐면 A가 10만주를 빌려줬음에도 계좌에 남아있고 이를 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A->B->C->D->E 이런식으로 4단계 세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종 E는 실물 10만주를 가지고 있지만 A,B,C,D는 실물이 없습니다. 근데 매도가 됩니다. 매도리콜의 형식으로 말입니다. 이러면 10만주가지고 시장에 40만주 없던 물량이 쏟아지게 됩니다. 이게 네이키드입니다. 이런식으로 증권사가 리테일 대차거래를 하면 공매도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물량은 무한대로 공급가능해집니다. 상환시에도 만기일에 맞쳐 10만주만 상환하면 끝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