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및 각종 세금관련) 누락에 따른 업무처리 방식이 사채업자 수준입니다. 개선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생에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관련 서류를 챙기다가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인터넷 으로 어제(4/18) 받으려고 했더니 2012년부터 그 어떤 소득증명이 안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오늘(4/19) 직접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관련 서류를 요청하니까 2016년 자료는 신고된게 없고, 2015년 자료는 있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몇 번이고 민원24 및 국세청 홈텍스로 해봐도 안되던 것이 세무서 가니까 금방 나오더군요. 근데 문제의 2016년 자료는 나중에 알려주는데 제가 신고를 안해서 계속 가산세가 붙고 있으니 빨리 신고해야 한다고 하면서 매일 하루씩 가산세가 붙으니 하루라도 빨리 하라고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본인 과실로 신고기간(2017.5.1~5.31)내에 하지 못했습니다. 바쁘기도 했고 실수로 자진 신고를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1년이 다 되가도록 그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세금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관할 세무서는 세금 수납의 본연 임무를 방기한 것은 아닌지요? 신고기간이 지나고 세금을 걷어야하는데 확정되지 않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반드시 공지하고 독촉하고 알려서 세금을 걷어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공지 및 안내도 없으니 제가 납부해야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고, 또한 어이가 없는건 오늘 세무서 민원인 보호담당관이라는 분이 (명칭이 보호담당관이라는데 하나도 보호안해주고 오히려 겁주고 있음) 원래 미신고자 통보는 의무가 아니라면서 5년이든 10년이든 지나고 나서도 부과 공지해도 되고 그 기간동안의 가산세를 다 부과해도 된다고 하네요(근데 나중에 민원전화를 통해 확인해보니 7년까지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소리로 협박아닌 협박을 할까요)...그 순간 깡패나 사채업자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수나 기타 다른 인생의 일로 인해 신고를 못하면 국가는 가산세를 계속 물리면서 하염없이 돈놀이 하고 있어도 됩니까? 또 한가지, 좋습니다. 제가 실수를 인정하고 매일 가산세 붙인다니까 지금이라도 곧바로 납부하겠다 하니까 접수하고 2주정도 기다리라 하더군요. 저는 당장이 급한데...돈 싸들고 내겠다고 해도 받질 않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참... 체납자는 곧바로 받고 처리해주는데 이건 체납이 아니라며 돈도 안받더라구요..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세무행정입니까??? 대단히 크게 잘못된 탁상행정입니다. 국민은 세금 납부의무만 있고 공지받을 권리는 없습니까??? 공지받지 못해 일어나는 가산세가 원래 세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그게 사채업이지 뭡니까??? 요즘처럼 전산으로 빠르게 업무처리가 되는 시점에 돈 내겠다고 해도 썩어빠진 업무처리로 몇 주를 기다리라는게 말도 않되는 처사입니다. 저의 실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니 가산세도 불만없이 다 납부할겁니다. 근데 업무처리 절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개 미미한 개인 한 사람인 제 세금도 이런데 다른 세금들은 어찌될까요...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지 심히 불신이 듭니다. 제도 개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