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관련 종사자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 수원, 2~4세 아동 17차례 구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 원장 벌금 300만원 - 대구, 3세 아동 6차례 구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울산, 2~3세 아동 9명을 식판에 머리를 박는등 28회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2년 매번 사회의 이슈가 되고 급증하고 있는 어린이집 가혹 학대 행위에 대해 가해자가 받은 판결입니다. 전국민을 울분에 빠트렸던 사회에서 가장 보호해줘야 할 영유아에 대한 학대범죄가, 더군다나 그들을 보호, 교육의 의무를 갖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원장 및 보육교사 학대를 한 사건인데 해당 범죄에 대한 판결은 매번 집행유예와 벌금형인 솜방망이 처벌 뿐입니다. 그렇기에 저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오히려 당당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합니다. 이게 아이와 부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가 할 이야기 입니까? 이런 학대가 지속해서 발생되는데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르고 어디에 믿고 맡기겠습니까? 현재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와 현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지향하는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반대로 갑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집행유예, 벌금형, 사회봉사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매번 반복되는 아동학대를 부축입니다!!!! 그 누가 됐건, 특히 영유아를 보호, 교육을 해야할 책임감과 소명감이 필요한 종사자들이라면, 그들이 저지른 아동학대라면 가중처벌로서 다시는 전국민이 분노에 휩싸이는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신상공개, 관련업종 취업 및 개원 금지 등 가중처벌로서 아동학대의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