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평화의 의미-모병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2018년 4월 27일, 분단과 휴전을 상징하던 판문점은 이제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나절 걸쳐 진행된 남북 두 정상간의 회의는 오로지 따듯함만이 돌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대화는 실로 세계의 평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제 판문점은 남북간의 항구적 평화의 시발점과 민족대화합의 장으로 역사 속 한 페이지에 남게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내용 속에는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금강산과 백두산의 정기를 받고, 남북을 가로질러 연결되는 선로의 끝에는 유리시아 철도의 시작이 놓이게 되며, 한강의 기적 역시 평양에서 다시 재현될 것입니다. 분단이후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산가족들은 다시 찾아온 짧은 만남을 목 빼어 기다리고 있고 광복절에는 남북 모두가 민족의 하나됨을 떠올릴것 입니다. 한편, 남북은 군사적 대립에도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서로 간의 무력적 도발을 금하고 대북, 대남 선전 역시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또한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서로 협력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렇듯 남북 간의 군사적 평화를 천명한 이상, 서로를 향해 첨예하게 대립하던 총부리는 이제 거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징병제의 폐지와 모병제의 도입을 주장합니다.물론 평화는 의지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가 몸에 새겨져 있는 우리 민족은 그걸 뼈저리게 느껴 왔습니다. 더욱이 21세기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는 국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비 확장, 일본의 자위대, 미국의 위기의식 사이에 한반도는 이제부터 다시 국면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서 징병제는 옳지 못합니다. 먼저,우리가 징병제를 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라는 주적의 존재였습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상태에 있던 한반도는 다시 전쟁에 시작해도 이상할게 없는 지역이었고 그 대비책으로 대한민국 절반을 강제로 징집한 것입니다. 하지만 3달 뒤에 있을 종전선언은 그 이유를 무력화합니다. 항구적 평화를 추구해 나갈 나라에서 징병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이웃나라를 더 자극할 뿐입니다. 두번째로, 징병제가 살아 있는 평화는 모순된 것입니다. 국민 절반이 총기 사용법을 교육받고 수류탄을 던져 보며 군사적 행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평화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병사가 되어 적을 죽이는 연습을 하고 그 후에도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명목 하에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대한민국 절반의 모습은 평화로운 한반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징병되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가야하는 군대에서의 적폐는 한둘이 아닙니다. 군대내 폭력은 상시 있었으며 고착화된 계급문화는 그대로 이어져 직장, 가정, 학교까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보낸 2년은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여겨져 왔던 군대였기에 그저 참고보내는 거라며 들어왔고 아무도 이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조명받기 시작한 군대내 적폐는 더이상 당연시 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시간을 아까워하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누구도 군대를 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병제 국가에서의 병사들은 이와 다릅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며 주위의 시선은 동경과 존경으로 가득차 있습니다.모병제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영문화의 개선과 사회인식을 개선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징병제는 헌법의 정신과 위배됩니다.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 제14조에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제19조에는 양심의 자유 등이 기재되있습니다. 징병제는 위 조항들을 무시한 채 시행되어 왔습니다. 공동체에 끼치는 이익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손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국가가 공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월 27일, 오늘부터 진행될 한반도의 평화는 징병제의 공동체적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이제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지 않는, 2년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할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약속한 오늘의 판문점 선언은 이제 어제, 한달 전, 작년의 과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 한달 후, 내년의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화해의 상징으로 발돋움할 것이고 세계 평화의 모범으로 남을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평화, 그 어려운 첫걸음을 뗀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갈 우리들의 모습은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도입으로 한 층 더 구체화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