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청장은  해임하고, 문제인 대통령은 사과하며, 문제인정권은 하야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서울지방경찰청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라. 이주민 청장은 해임하고, 문제인 대통령은 사과하며, 문제인정권은 하야하라.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관련 행정규칙 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벌칙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30]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판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판례 ①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관련 행정규칙 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판례 벌칙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