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아동, 이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합니다(재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아기를 직접 양육 할수 없게 된 부모가 아이를 두고 갈수 있도록 마련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된 아기 대부분은 18살이 될때까지 여기저기 시설에 멤돌다 결국 혈혈단신으로 사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 아동을 줄이기 위해 노력은 하기는 커녕 아동 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실정입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중인 주사랑공동체 교회에 따르면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지난해까지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는 총 1363명에 이릅니다 2012년까지 100명을 밑돌던 숫자가 2013년에는 갑자기 252명으로 급증한뒤 지난해까지 연간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에서 아이가 발견되면 교회측이 1차로 경찰서에서 유기아동발생신고를 거쳐 구청과 서울시 등을 거쳐 지역별로 보육원등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져 출생신고 절차를 밟습니다 이후 아이들은 아동복지시설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동 입양을 원하는 부부들은 발만 동동 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가장큰 서울시 조차 담당 직원이 한명인탓에 버거워합니다 결국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아이중 서울시를 통해서 입양된 경우는 16년 22명 17년 23명에 각각 그쳤습니다 나머진 퇴소가 되는 18세가 될때까지 시설을 멤돌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베이비박스가 운영된지 10년째 접어들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 되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유기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이 없는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아동 유기에 눈감고 책임을 지지 않았던 정부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베이비 박스에 버려져 아동복지시설에서 전전하다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유기 청소년과 유기 아동들에게 정부가 관심과 책임을 져야할때입니다 그리고 가정난, 성폭행, 혼외자 출산 등 이유로 임신•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산모에 대해 시설 입소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단계를 지원해주는 비밀출산제도를 시행해주세요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유기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밀 출산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민간에서 정부 대신 유기 아동을 떠안고 있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원과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임신 출산 사실을 감추고 싶어하는 산모가 있을 경우 비밀출산제도를 통해 이름없는 출생아를 관리하게끔 해주세요 부모에게 버림 받고 태어나서 사회에 외면 받는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정부는 이 아이들을 신경 써주세요 수정이 없어서 내용을 더 추가하여 청원글을 올립니다 언론 참고 자료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부모에 버림받고 사회에 외면받는 '베이비박스' 아이들 -세계일보 '베이비박스' 눈 감은 정부 비밀출산, 신생아 유기 대안될까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