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회장 자택 수리비30억횡령 판결 실화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을 공사하는 데 회사 자금 30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로 기소된 그룹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한 점, 김씨에게 이익이 돌아가지는 않은 점, 김씨가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공사와 인천 영종도의 대한항공 호텔 신축공사가 동시에 진행된 점을 이용해 호텔 공사비 30억원을 끌어다 회장 자택 인테리어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관리 총괄 고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주택공사비용 중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면서도 "김씨가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을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양호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면 고문 김씨가 자발적으로 충성을 하기위해 30억원을 빼돌렸다는 소리인가? 조양호는 왜 지시하지도않은 김고문의 횡령금액을 반납했을까? 본인이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30억이라는 큰돈을 반환해주며 김고문의 형을 낮춰줬다? 화가나면 뚝베기도 집어던지는 양반이? 검찰은 수사는 한거냐? 사법부는 법대로 판결한거냐? 이사실 진짜 실화냐? 횡령했다가 횡령금 반환하면 죄가 없다는 판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