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과도한  교통단속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저는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먹고 싸기만하는 동물도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할 줄 아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주 존엄하고 귀한 인격체로서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합니다. 1. 출퇴근 시간 편도 4차선 교차로의 1차선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2,3,4차선 직진 차선은 줄지은 차량이 2~3대에 불과합니다.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뒤늦게 들어온 차량이 2차선에서 주의를 하며 좌회전을 통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도 교통경찰이 그 차량을 세워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2. 마찬가지로 편도 4차선 교차로의 4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건널목 신호에 막혀 길게 줄지어있는 것을 보고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4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보다 3차선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만 교통경찰은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3. 자정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T자 교차로에서 마주오는 차량이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어버립니다. 4. 자정이 넘은 시간에 건널목에 사람이 하나도 건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서서히 진행할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5. 버스중앙차로제가 실시되는 편도 4차선도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있어 그것을 피해 잠시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6. 차량이 별로 많지 않은, 그래서 교통소통이 원활한 지역에 규정속도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어 빨리 달릴 수도 있는데, 교통경찰이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과속한 차량을 숨어서 찍어댑니다. 7. 편도 3차선도로에서 좌회전신호시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 조심 U턴을 하면 운전자의 판단은 무시하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끊습니다. 인간은 매 순간 순간 판단할 줄 아는 존귀한 존재로서 기계나 로봇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기에 그 순간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그렇게 행동을 한 그 판단을 존중해 주어야 함에도 교통경찰은 교통법규를 핑계로 인간을 완전 무시합니다. 위 모든 경우에 운전자의 판단력과 그 인격권은 경찰에 의해 완전 무시되고 통제됩니다. 신호를 무시해도 될런지 말런지, 차선을 위반해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해도 될런지 말런지, 속도를 어느 정도 더 내어도 될런지 말런지 그런 간단한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매 순간 순간마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엑셀을 더 밟을 지 말지, 브레이크를 밟을지 말지, 핸들을 좌우로 틀지 말지, 핸들을 어느 정도 틀지, 추월을 할지 말지, 차선을 변경할지 말지, 앞 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할 지 등등, 교통법규가 정한 판단보다 훨씬 어렵고 난해한 판단을 인간 스스로 내려서 차량을 운행합니다. 그러한 인간을 교통법규를 핑계로 교통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딱지를 끊는 것(공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려 드는 것)은 인간의 판단력과 인격권을 아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사고시에는 그 인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격권이 교통경찰의 무리한 단속, 과도한 단속, 으로 침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