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강간살인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 정원섭씨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상 무죄 확정 이후 3년 이내에 처리되던 국가보상을 ‘6개월 이내’로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보상액은 당시 최저임금의 5배 이내에서 구금된 날짜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1심까지만 해도 26억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심을 받는 동안 법이 바뀌어 버렸고,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춘천 파출소장 딸 살인사건으로 인생을 망쳐버린 정원섭은 형사보상에서 받은 돈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했는데, 형사보상 지급 자체가 띄엄띄엄 나왔기 때문에 민사소송도 기간이 밀려서 더욱 억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기관을 상대로 6개월 이내에 모든 소송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또한 그 가족들의 일생을 이렇게 망쳐버리고 국가에서 나몰라라 할수 있는지 그게 더 놀랍습니다. 더이상 어떤 말도 필요없을거 같네요. 공권력에게 빼앗겨버린 정원섭씨의 억울한 39년의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