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율가입 내지는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부당함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도 국민연금의 운용에 대해 책임없음을 밝혔음에도 왜? 강제의무가입이어야 하나요? 자율가입. 아니면 폐지해야지요. 헌법소원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