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에게 위협을 가한 조현민에 대하여 추방 및 입국금지처분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출입국관리법 제 11조 제1항 3호 및 4호는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ho Emily Lee(조현민)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위협행위를 하였고 추후 동일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근 논란이 된 폭행 및 업무방해에 대한 죗값을 치르고 추방되고 입국금지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