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대지) 용도폐지 지목변경 철회 및 건축허가 취소 공사중지 민원 제기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서로 11안길 10에 거주하고 있는 김재정 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업무의 처리 관련하여 두가지 민원을 제기합니다. 1. 구미시는 아무런 동의없이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 도로부지를 일부분 용도 폐지 (도로부지 ⇒ 대지)지목 변경사항에 대하여 민원 제기 합니다. 경북 구미시 원평동 993번지(도로부지) 3가구가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 임대료도 2017년 까지 납부한 상태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도 되어있습니다. 1942년부터 소유자등록 및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2003년 4월30일경 유일한 통로인 저의앞집이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대지)로 변경 되어 있었습니다. 그길이 없어지면 저희집은 맹지가(길이 없음) 되어 다닐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유일한 통로인 도로를 무단으로 용도폐지하여 대지로 지목변경 을해서 구미시는 김종득씨 에게 어떻게 매매를 할수 있었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김종득씨는 그당시 원평동 993번지에 거주를 한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1973년도 지적도를 보면 일부도로부지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이 둘러샇여져 있어 통행할수 있는 길이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조사 및 동의한마디 없이 용도폐지를 하여서 저희집은 지적도및 현재상태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로부지에 있는 주택은 수리도 할수없다고 하여서 집이 오래되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할수가 없어서 오래된건물이 붕괴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도폐지된 사실을 2012년 7월초에 알고 구미시와 김종득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저의 입장과 잘못된 행정처분 및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협의나 동의를 구한적이 없다보니 제가 알았을떄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고 구미시에서는 문의했으나 권한이 없고 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라고해서 문의를해봤는데 되돌릴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종득씨는 거주한번 하지 않았는데 구미시는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집을 맹지로 만들수 있습니까? 그것도 지적도도 없는길을 임의대로 작성을 해서 불법적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2012년 7월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김종득:소유자에게 입장 전달하고 건축행위를 자제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취 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2.구미시 원평동 993-39 번지 건축허가로 인한 민원제기합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김종득씨)가 2017년 10월19일 (오용석씨)에게 매매를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알게되었습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도로부지 ⇒ 대지)잘못 변경된 곳을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이제는 집대문앞을 가로막고 상가건물을 신축할수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건축허가시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이런일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구미시에 민원제기도 하였으나 별다른 답변도 대안도 없는 상태입니다.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오용석씨)는 상가신축을 현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된 구미시 원평동 993-39번지 철철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어떤 법적인근거로 사람이 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없이 맹지를 만들어가면서 까지 (도로 ⇒ 대지)로 용도폐지해서 김종득씨에게 매매했으며 수십년간 다닌 유일한 통행로를 막아가면서 건축허가를 해준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여 두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고 건축허가 신청 취소 및 공사중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