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처벌이 안되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58번지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땅에 길이 사라진 일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옆건물소유자와 공동으로 길을 사용하고 지냈는데 어느날 갑자기 옆집에서 일방적으로 담을 쌓고 길을 막았습니다. 이유인즉 개인사유지라 자기들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같은 이 사건으로 부모님은 결국 하천으로 내려가는 길을 통해서 임시적으로 통행만 하셨고 이마저도 이번에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위험해서 다니시기 어려워졌습니다. 윗집으로 통하는 담벼락에 사다리를 놓고 아주 위험한 통행밖에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윗집 까페주인이 그 길이 개인사유지라고 불법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들 조차까지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으면 그 땅이 개인사유지가 맞는지 아니면 하천부지인지 건축과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누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모님만 불법침입이라고 하시더군요. 이건 누가봐도 누군가 권력으로 특혜를 받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까페주인이 경찰서장이라고 들었는데 법을 지켜야하는 분이 개인사유지라고 하면 본인이 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이웃에게 밝혀주시는게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길때문에 경찰청으로 넘어간 민원이 건축과 관련 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 부분이라 경찰청에서 전화까지 해서 직접 민원상황을 설명까지 했었는데 양산시청 건축과 김동구주무관님이 현장조사도 안나오시고 민원에 대한 연락조차도 없었습니다. 저하고 통화했을 당시 4월4일 꼭 현장조사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약속까지 하신 분이 오늘까지 현장조사도 안나가고 확인전화도 없었습니다. 윗집에서 하천부지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신고하면 경찰서,건축과 ,면사무소등 공무원들이 총출동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저는 이것조차도 윗집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화해서 김동구주무관님한테 이런 위험한 상황에 시민이 신고까지 했는데 어찌 현장조사를 안나가냐고 물으니 본인이 그건 맹지라고 나갈 필요성이 없다더군요. 누가 바보입니까? 맹지를 돈주고 삽니까? 아무리 힘없는 일반 시민이라도 이런 식으로 바보취급하듯 말하고 본인 집에 사시는 분들한테 길이 없으니 나오는게 맞는거라더군요.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마음을 읽을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보는게 본인 업무에 전부라 생각하는지 정말 우리나라에 저런 공무원이 있다는게 놀랍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님~정말 권력있는자들의 저런 행동에 시민들은 상처와 불신이 가득생깁니다. 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이 억울함을 투명하게 조사해주시고 저희 부모님이 하천부지를 통해서라도 통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세금을 내서라도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이제는 저런 공무원과 약속도 못믿겠고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한쪽봐주기 특혜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현장조사 실시하게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