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애석하게도 정부의 개헌안이나 여야 각 당이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은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바꿔야 할 사항은 딱 두가지 입니다. 첫째, 대통령임기 5년은 너무 길다는 겁니다. 4년 단임으로 줄여 다른 선거 스케쥴과 같이 조정하고 2년마다 치뤄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각종 권력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권한도 모두 내려놔야 하고요. 둘째, 국회의원관련 모든 특권을 없애고 미국처럼 2년마다 선거를 해서 뽑고 또한 국회의원과 모든 고위 공직자도 재산의 많고 적음을 감안해서 월급을 주자는 겁니다. 재산 많은 사람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개념에 입각해서 국가에 대한 봉사를 하라는 것이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겐 현재의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위상을 드날리라는 겁니다. 이리되면, 아마 정치에 대한 혐오도 개선됨은 물론이고 자유경제 체제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현재의 개헌안에 대한 적절한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