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파견직 등의 비정규직 없는 노동법 개정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같은 업무를 해도 계약 조건이 다르면 차별을 받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고 해고의 위험성이 높아 차별을 받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비정규직 근로자는 이렇게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도 날로 그 수가 증가하는 것일까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정기간 또는 짧은 기간 동안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정규직 노동자는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특정기업의 범위 내에서 경력개발, 승진, 교육훈련, 사내 복지제도 등을 적용받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정규직 노동자가 훨씬 더 많은 혜택과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이면서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정규직에 비하여 임금수준이 낮고 채용과 해고가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자리보다 근로자의 수가 많아 생긴 취업난 때문에 처우가 좋지 않은 비정규직에도 근로 희망자들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사회구조적인 현상도 비정규직 확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의 확립, 노동복지 확충,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의 확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사회저변에 지속적으로 확실히 시행되길...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