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전부대장들을 구제해주십시오 !!!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가나해역에서 납치된 우리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급파된 청해부대에 관한 보도를 접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구출되어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인은 국민을 위해 목숨을 겁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보통사람의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국민은 그런 군인을 위해 충분한 지원과 격려로써 감사함을 표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전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들은 바가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청해부대장 김기노 제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제독은 지난 2012년 제미니호 선원 4명을 무사히 구출한 전 청해부대장입니다. 김제독이 부대원을 이끌고 고군분투하여 승전한 대가는 감옥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순신장군의 경우처럼 그의 목숨 건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였습니다. 김제독의 혐의는 군인으로서는 치욕스런 부식비 횡령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1천여만원.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귀대, 중간 정박하던 중 하사받은 격려금으로 부대원들에게 저가의 양주 몇박스를 사서 지급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본인의 진급을 위한 횡령으로 둔갑하여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이 격려금도 귀대하여 부대승전 기념식이 있다 했는데 갑자기 취소되면서 그 대신 대원들을 위로하라면서 보낸 돈이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 물론 당시 국내는 방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해군비리만 대상이었고 사람들은 육해군간 파워게임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당시 정부실세가 모두 육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심은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이 그 경우입니다. 무죄판결로 석방. 우리 들이 알고 있는 아덴만의 영웅이라 극찬했던 'ㄱ'전청해부대장도 투옥되었습니다. 죄목은 부식비 횡령. 금액은 이천만원. 물론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대 해전사에 영웅이라 칭해질 제독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그 가운데 두 전 청해부대장은 실 생활도 모범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김기노 제독은 직위해제 상태로 1년 만기출소 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나해역사건이 제미니호의 경우와 비슷하다 하니 김제독의 시름은 더욱 깊습니다. 대통령님 부디 김기노 제독 등 이들 두 전 청해부대장들의 억울한 누명을 재조사로써 바로 잡아주시고, 이들을 체포구금 재판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등 어처구니없는 군사법제도를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정당히 처리됨으로써 저하된 해외파병해군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강한 해군이 육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