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 2019 고입전형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표한 2019 고입전형안에 대하여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교육청 발표안 자사고에 지원했다 탈락한 학생들은, 평준화지역내 학교에 지원이 금지되고, 비평준화지역내 학교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탈락한 학생은 미달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발표안은 불편부당합니다. (1)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 자사고에 지원했단 탈락한 학생들은, 평준화지역내 미달인 학교가 있어서 지원이 금지되고,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지원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행정조치입니다. 경기도내 평준화 지역은 수원,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 고양, 의정부, 광명, 성남, 용인, 부천, 안산 등 12개 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비평준화 지역은 화성, 오산, 구리, 남양주, 김포, 양평, 광주, 하남, 시흥,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연천, 이천, 가평, 여주, 평택, 안성 등 19개 시·군입니다. 자사고에 탈락한 학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평준화지역내의 학교 가운데 미달인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시간씩 걸리는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로 통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양권에 거주하는 학생이 자사고를 지원했다 실패하면, 위 비평준화지역내 미달인 학교에 지원해야 하고 거기로 몇시간에 걸쳐 통학을 해야 합니다. 과역,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요?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차별과 가혹한 처벌을 받아합니까? 경기도 교육청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 비평준화지역이라 하더라도 평준화지역 부근이라 문제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몇시간 걸리는 통학거리가, 그 분들이 이야기 하는 '부근'인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세요. 참으로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2) 타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사고 탈락생의 경우, 평준화지역내에 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물론, 미달이어야 하지만요)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내에 위치하는 전국단위모집 자사고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경기도 학생들에 비해 그나마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경기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할 수 있죠(서울 학생들은 탈락후 서울 평준화지역내에 지원이 가능한 반면 경기도 학생들은 탈락후 평준화지역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 경기도에 사는 이유만으로 이런 역차별을 겪고 살아야 합니까? 어디,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3)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 국민들이 믿고 가는 교육행정은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뢰하고 미래를 준비해 온 선량한 학생들이 한 순간에 죄인으로 전락하는 일은 적어도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사고 동시선발권 폐지야 현 정부에서 그 전부터 이야기해 온 부분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평준화지역내 지원금지"는 경기도민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없이 교육당국의 일방적 결정과 통보방식이 과연 소통의 정치인가요? 적어도 부모로서 너가 왜 미달인 평준화지역내 학교를 두고 몇시간씩이나 걸리는 비평준화지역내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번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사고 도전후 실패하면 인근 학교를 두고 몇시간 떨어진 학교를 다녀야 하므로, 아쉽지만 도전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너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사고 등은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게 될 거야. - 결론적으로 도전 후 실패한 아이들들을 처벌하는 교육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