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5대5 과실에 따른 처리 방법 개선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에 따라 수리비용을 부담하게되는데 중요한 것은 과실에 따른 비용산정 방안이 불공평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쌍방과실 50대50인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각자의 사고차량을 수리하면 된다고 보는데 현재는 상대방차가 외제차 또는고급차인경우 나오는 수리비용을 모두 합쳐 절반으로 나누어 부담을 한다는 것 입니다. 이 방식은 빈부 및 차량가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되고 가격이 싼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는 도로운전 시 수리비용 부담으로 본의 아니게 무의식적으로 고급차를 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1차량 수리비 : 100만원, 2차량 수리비 : 500만원이 발생 했을 경우 과실비율이 50대50인 경우 현재는 수리비용을 합산한 600만원을 각자 50%인 300만원씩을 부담하게 되지만 새로운 방식은 각자의 수리비용인 100만원, 500만원을 각 자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과실에 따른 처리 방안을 건의 드립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의 차량을 수리하는 방식 입니다. 50대50일 경우 각자의 차량 수리비용을 각자 부담 처리 60대40일 경우 각자의 차량 수리비용 중 동일비율을 제외한 과실 추가 비율 만큼을 부담 70대30일 경우 각자의 차량 수리비용 중 동일비율을 제외한 과실 추가 비율 만큼을 부담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