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시간만큼은 예외로 자율화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장애인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란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파견되어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의 업무는 장애인들의 장애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동무는 기본이고 가장 원초적인 먹는 것과 씻는 것, 그리고 화장실 볼일에서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까지, 독거일 경우 가사일에서부터 차가 있을 경우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정말이지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분들입니다. 요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함이라는데 기대하는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오히려 역효과는 나지않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단축됨과 동시에 임금또한 오른다면 그거야말로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겠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노동시간만큼은 예외로 자율화해달라는 것입니다. 활동지원사는 그 업무특성상 일반(출, 퇴근 시간이 일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같이 생각하면 안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업무를 간병인이!나 노인요양사의 업무와 같이 생각해서도 안됩니다.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며 노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지원사는 그 명칭이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은 아픈 환자처럼 병원 침대에 누워있거나 치매걸린 노인처럼 집안을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처럼 사회활동도, 직장생활도, 여행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한다면 그런 장애인들의 활동에 제약을 두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면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독거 중증장애인의 경우 3~4명의 활동지원사가 교대근무를 해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이 장애인은 당일치기 여행도 포기하고 살아가야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활동지원사 근무시간 단축이 가져올 폐해는 많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스스로 신변처리를 못하니 활동지원사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수밖에 없습니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은 3~4명의 낯선 사람들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중증장애인도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일이 좋고 일을 얼마든지 더 할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정부의 방침 때문에 일을 할수 없다면 활동지원사의 입장에서도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활동지원사를 천직으로 여기고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자신이 돌보는 장애인과 친부모와 자식처럼, 친남매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디 바라건데 이분들의, 저희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