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중 성범죄 저지를 경우 가해자에게 죄를 추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업 도중에 성범죄가 은연중에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마사지,한의원,물리치료 성추행이라고 치면 피해자가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m.shinmoongo.net/a.html?uid=80579 이 기사에서 보면 영업중 마사지사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 고 정작 가해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정작 피해입은 상황에서 매우 정신적으로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한 성범죄를 입증하느라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음에도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고 더욱이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빌미로 사법부는 가해자편을 든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마사지는 맹인이 하는 거 아니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루어진 처벌은 성추행건에 관해서만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은 이루어졌고 성추행을 저지른 마사지사는 1년도 안되는 징역살이를 하고 다시 마사지영업을 재개하겠지요.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두번다시 영업을 못하게 처분을 내려야하며 손님을 상대로 한 영업장에서 성범죄가 이루어졌으므로 괘씸죄와 더불어 징역3년이상으로 해 야하며 괘씸죄 : 판사한테 괘씸하게 굴 때 적용되는 죄, 실제 법률론 없는건데, 판사가 재량껏하는 부 분이 많아서 이런 말을 쓰는거임. 밑줄친부분 통째로 바꿔야 됨. 더불어 가해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피해자가 입증해야할 것이 너무 많기때문에 피해자가 증거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역으로 무고죄를 선고하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