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처럼 하는 강제수용 법안 페지  부탁 드림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오늘 아침 MBC뉴스에 보니까 말도 안돼는 이유로 해서 하루아침에 강제수용이라는 현수막 걸다니 이게 무슨 일제 강점기 시대 인가요? 보상도 못받고 삷의 터전도 얼울하게 당하고 이게 말이 돼는 현실인가요? 그리고 7년전에 골프장 건설때문에 헌법에서 강제수용하는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나는데 지금까지도 개정이나 페지 애기가 없네요 한 국회의원이 "토지 수용의 공익성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만든 법안이 무려 110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익성 검증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하는정도면 국회가 쓰레기 같은 법안 만들고 그 지역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꼴이니 이문제 빨리 처리 해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