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올리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나 올려 받아 챙기려는 정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은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최저소득자들입니다. 그런데 SH공사측에서 갑자기 올들어 보증금 300%인상과 임대료 200%인상한다는 공문을 입주자들에게 보내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용부장관은 최저시급인상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뒤로는 이렇게 최저소득층인 주민들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비상식적으로 올리는게 새빨간 거짓 정책 아닌지요? 국토부장관도 고용부장관도 두분다 민주당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은 저출산 정책의 핵심이 주거안정화에 있다면서 이리 하는게 주거안정 정책인지요? 당장 부모 형제 같이 살집도 이렇게 위협 받으니 무슨 수로 결혼을 생각할수 있겠는지요? 이문제는 저출산 정책에도 위배되며 또하나의 갑질입니다. 참고로 지난 10년간 보수 정부때는 영구임대 주민들이 장애인 가족, 차상위가족, 탈북자등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라 보증금과 임대료를 10년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자 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7월부터 올려 받겠단겁니다. 2월에 공문 내려왔는데 불과 5개월 기간만 주고 이렇게 급하게 서두룬것 또한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3번에 나눠서 300%를 받겟다는데 우리같은 사람들에겐 그또한 큰 액수입니다. 수급자는 제외라더군요. 수급자는 생활비지원에 주거비 지원까지 받는데 게다가 온갖 복지 혜택은 수급자만 싹쓸이 해서 받아가는데 우리같은 차상위나 장애인 가족, 최저소득층 주민들은 수급자가 못된단 이유로 복지사각지대에 몰려 주거지 마저 위협 받으며 살아야 하나요? 말로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도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사지로 모는게 친 서민당인 민주당 기본 정책인지요? 지지한 제가 자괴감이 듭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5% 상한가 정책 실시한다면서 저소득층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 한테는 보증금 300% 인상해 받는 두얼굴의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고발합니다. 더이상 대통령 잘못 뽑았단 후회 또 하기 싫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이문제 해안을 마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