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19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세상을 바꾼 ‘내부고발자’]④'세계는 지금'... 천문학적 보상금 정착 (이코노믹리뷰 2018.4.5.자)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626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회가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을 하고 있습니다. 3_219 [국민감사] 국회사무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763 1. 진정인은 국회민원게시판을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487 (2018.2.3. E-2006482)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 민원은 대법원 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이 민원은 대법원 을 감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양경화,이계영,정명호 는 민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4.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① 직권남용죄는「형법」제123조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란죄는「형법」제87조에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소리는 왜 하는 겁니까? 이거 해놓고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습니까? 5.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진정인의 민원을 소관위원회 에 회부하지않고 불법적으로 종결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763번을 저지르면, 763회 * 5년징역 = 3,815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범죄를 무단방치한 입법차장 진정구, 사무총장 김성곤 은, 그 관리.감독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 양경화 는 국회의원이 아니므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6.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는 대법원 민사1부 대법관으로, 7.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7마6261 재항고를 기각한 자들입니다. 8.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사건에서 민사22단독 법관 강동원 에 대한 2017카기50218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18 사건은 제6민사부 법관 김행순,이성은,김영호 가 기각하였고, 9.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18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은 제25민사부 법관 김동오,박진웅,심현지 가 기각하였습니다. 10.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법관 김동오,박진웅,심현지 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및 형법 제123조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1.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2017라21127 사건 기각이유에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하였는데, 12.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는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 202017카기50218 각하결정을 인용하여, ① 민사22단독의 위법이 기피사유가 아니다 하고,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을 기각하였으나, 13.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을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1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16. 서울고등법원 2017라21127 사건을 기각한 제25민사부는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18.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법관 강동원 과 제6민사부 의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9. 그리고, 대법원 민사1부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의 이유가 동법 제4조 제1항 제2호, 5호 중대한 법령위반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음에도 심리불속행기각을 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20. 대법원 2017마6261 기각이유와 관련하여,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시 제정안에 의하면, 제정취지에는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였으나, 21. 1994.7.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제정취지와 다르게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하도록 하는 사항이 원인없이 빠져 있습니다. 22. 결국,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빠져있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이 불법유통되게 되었습니다. 23. 재항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않고 기각한 대법원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이 없는 법적용이므로 위헌적인 결정입니다. 24. 1994.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의 제정안은 제정취지에서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전성의 안전장치가 불법적으로 제거된 상태에서 입법됨으로써,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입안자를 색출하여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25. 대법원 민사1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7. 거기에 더하여, 2017마6261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재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마6261 사건 결정문에는 재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28. 대법원 민사1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29. 진정인이 재항고장에 기재한 2017마6261 사건 재항고의 취지는 『1, 2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318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법관 강동원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3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대법원 2017마6261 결정은 '무효' 입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국민도 대법관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법관이 하는 짓을 전 법관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법관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이 범법행위를 하다보니, 법관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법관들의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법관들의 반란을 진압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입니다. 31.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7마6261(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344(대법관 안철상,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6085(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007(대법관 이기택,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232(대법관 고영한,권순일,조재연,안철상), 2017마6208(대법관 김신,박상옥,박정화), 2017마6123(대법관 조희대,고영한,권순일,조재연), 2017마5873(대법관 김창석,박보영,이기택,김재형), 2017마5845(대법관 고영한,조희대,권순일,조재연), 2017마5438, 5439, 5440(대법관 김재형,박보영,권순일), 2017마5091(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7마504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6172(대법관 김소영,김용덕,김신,이기택), 2016마6134(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99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6057(대법관 박상옥,김창석,조희대), 2016마5630(대법관 이상훈,김창석,조희대,박상옥), 2016마5728(대법관 김신,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693(대법관 박병대,박보영,권순일,김재형), 2016마5527(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권순일), 2016마5446(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432(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320(대법관 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2016마5270(대법관 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2016마5227(대법관 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2016마5159(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077(대법관 김용덕,이인복,김소영,이기택), 2016마5155(대법관 박상옥,이상훈,김창석,조희대), 2016마5076(대법관 김신,박병대,박보영), 2016마99(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33(대법관 김창석,이상훈,조희대,박상옥), 2015마4412(대법관 김신,김용덕,박보영,권순일), 대법원 2015마1246(대법관 권순일, 김용덕, 박보영, 김신), 대법원 2015마4135(대법관 조희대, 이상훈, 김창석, 박상옥), 대법원 2013마460(대법관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435(대법관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원 2012마1327(대법관 김신, 민일영, 박보영), 2012마128(대법관 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2011마1166, 1168(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차한성, 박병대), 2010마1246(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2009마1745(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2009마1746(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750(대법관 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2009마1615(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493(대법관 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2009마1332(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009마1273(대법관 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2009마1100(대법관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2009마498(대법관 박시환, 박일환, 안대희, 신영철), 2008마1646(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47(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1692(대법관 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2008마1334(대법관 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2008마533(대법관 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8마85(대법관 이홍훈,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2007마757(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7마757 대법원 즉시항고 (대법원 2007.8.13. 2007마757) 대법관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32. 내란죄는 체제를 전복시키려는게 내란죄고, 33. 실정법을 부정하거나, 법질서를 파괴하는게 내란죄입니다. 34. 대법관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으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죄 입니다. 35. 진정인이 대법원재판의 위법을 계고 했음에도, 대법관이 공권력을 악용하여 계속 위법재판을 하는 경우, 대법관이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6. 대법관은 체제를 전복시키려하였고, 국헌문란의 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3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8.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39. 진정인 국정조사청원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시킨 양경화,이계영,정명호 의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4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41.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는 헌법 제75조 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42.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위임부재입규 입니다.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를 위반하였습니다. 43. 대한민국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는 위임입법의 근거 및 그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44.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2009.11.10 신설되었는데, 국회 진정처리에관한규정 제4조 제4항 은 상위법 청원법에 위임이 없었음에도 제조되어 위임부재입규이고 위헌입니다. 45. 국회사무처 에서 발생하는 불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진정인의 민원은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국회사무처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하는데, 46. 국회에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의 아래 규정을 불법적으로 제조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재단하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됩니다. ① 제4조제1항 단서,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제4조제2항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제4조제4항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47. 그러면, 국회 의 민원담당자가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하게끔 위헌적인 규정 2005.07.04.자(윤상열,고상근,권대수,전하성,남궁석,김원기), 2009.11.10.자(윤영준,박재유,류환민,박계동,김형오) 개정안을 입안하고, 개정에 관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에서 수괴,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라 할 수 있습니다. 48. 따라서,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내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49.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50.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51. 그리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는 사무총장이 접수된 진정을 회부하도록 하였으나, 인터넷민원 접수 및 처리보고 의 최종결재자는 국회민원지원센터장 정명호 입니다. 접수된 진정은 사무총장의 결재도 거치지않고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52.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입니다. 국회사무처는 헌법 제52조 법률안제출권, 헌법 제61조 국정감사·조사권, 헌법 제65조 탄핵안제출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진정인이 제출한 입법청원, 국정조사청원, 탄핵청원 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은 헌법 제52, 61, 65조를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53. 국회사무총장 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인데, 국회사무총장 의 직무수행이 적절치않으면 교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54.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민사소송법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 ① 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2005.07.04> ②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소관위원회에 인터넷 민원 담당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07.04, 2009.11.10> ③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회부하지 아니하고 직접 진정을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09.11.10> 제6조(불수리사항) ③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5.07.04> 청원법 [법률 제8171호, 2007.1.3., 타법개정] 제8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