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보금자리론 정책 -> 현실에서 느끼는 괴리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번 보금자리론 정책 8500만원 잘보았습니다. 1억원으로 하기로한걸 잘도 깍아서 정책을 기대했던 한사람으로서 혜택을 못보게 되었습니다. 자산이 없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대출 정책(모기지론)을 전혀 쓸 수가 없어, 정부가 지향하는 결혼+출산을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전 2017년 5월13일 결혼을 했고 당월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그 교회의 이단이고, 약간 정신적으로 사이코패스라서 제가 아내를 지키고, 작년 10월 17일에 태어난 아이 1명을 지키기 위해 바로 혼인신고하여, 제 주민등록상으로 옮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와이프는 간호사입니다. 하지만 위에 말했다시피 아이가 출산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제 외벌이로 현재 생활중입니다. 제 외벌이는 현재, 보금자리론 내지 디딤돌로 산정시, (세전)약간 4천이 안되는 상태이며, 이번해에 조금 급여가 올라서 4천 언저리 예정입니다. 와이프는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적지만(세전 375내외왔다갔다함, 기본급+상여금 금+수당합산) 작년 연말정산 결과 5100만원 이더군요. 그래서 저흰 정책의 사각지대입니다. ==> 이번 보금자리론 소득 완화는 사실상 저희 같은 신혼부부+출산가정을 장려하고자 무주택자의 집을 가지기 위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1000000000000000000000000000퍼센트 실수요자는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전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셔서 금융권에서는 40퍼센트만 나오고, 보금자리론/디딤돌 70퍼센트는 하고 싶어도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보금자리론 치사하고 드러워서 안쓰고 시중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을 못사고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되고, 누군가를 지켜야하는 사람에게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하고 있는 모순을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습니다. 대출 받게 해주세요. 제가 계산해보니 3,4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더군요. 적금 1원도 안하고 20~30년간 오로지 집에다가 돈을 때려받으면 DTI에도 포섭되구요. 와이프 육아휴직 기간동안 이자거치하고 그 이후에 같이 300씩 원리금 갚으면 되니깐요. 근데 대출이 안됩니다. 보금자리론도 안되고 시중은행 대출도 안되고 머 어쩌라는건가요. 결혼하란건가요 애를 낳으라는건가요 집을 사라는건가요 이런 말같지도 않은 상황을 모르시는건가요? 왜 가장 돈 잘버는 사람과 가장 취약층이 아닌 실제로 가장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흙수저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사회생활하는 "자산이 없는" 맞벌이부부는 완전히 호구취급인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다 전 부모님께 용돈까지 드리는 입장이라 제 생활비는 30만원입니다.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 돈을 못 빌리는 이 상황에 대해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 살 수 있게 진정한 실수요자는 따로 있으니깐 금수저나 잡아주시고, 진짜 갑부들에게나 제약하세요. 왜케 보금자리론을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때리고 그마져 안되면 그냥 치사해서 일반은행에서 빌리려고했더니 제가 3등급 와이프 신용등급 1등급인데 안됩니다. 등급과는 상관없이 서울 40프로 라뇨... 하 미친거 아닌가요. 아니 신혼부부랑 육아 이거 하아. 몇달간 딜레마에 빠져서 미치겠습니다. 저희 월세 살던 집은 나갔고, 저희도 이제 이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안으로 좀 이딴 정책으로 투기 막을 방법 생각하다가 저희같은 선량한 시민/국민에게 피보는 정책 좀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제발좀. 전 좌/우파 그딴거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더 나은 정책이 나오는 곳이 더 맞다고 판단합니다. 솔직히 제가 담배도 못 없애는 무능력한 정부/국회의원을 보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통령될 가능성이 없다고 냉정하게 판단이 되어 포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 다 무능력한 인간들로만 구성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실수요자를 죽여버리는 정책 + 금수저를 위한 정책 뿐이더군요. 수신은 되더라도 제가가 될 수 없는 정책 기본도 안되는 정책 수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실수요자는 여기 있습니다. =================================================== 1. 금융정책 40퍼센트 => 자기돈 60퍼센트 없으면 집 사지 말란 소리인데. 누구에게 하는 소리신가요? 갑부에게 하는 소리죠. 자산이 없지만 매달 대출 갚을 능력있는 사람들은 개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에서 살지 말란 소리죠. 2. 보금자리론 => 맞벌이중 한명이 실수령 300이상 벌면 끝나는 정책입니다. =================================================== <<결론>> 진정한 실수요자들을 위해 소득기준 없애시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퍼센트를 70퍼센트로 복귀해놓으세요. 소득기준을 없애시면서, 금수저 및 투기꾼 잡을 방법을 생각하는게 정치인이 할 행동이지, 실수요자를 죽여버리는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금자리론 원래 취지 1억원 훌륭했습니다. 박수쳤습니다. 담배는 못없애도 돌아가는 세상 물정은 아는 사람들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8000,9000얘기나오더니 8500이라뇨 ^^.................. =================================================== 이상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실과 상관 없이 돈 많이 가지고 사시는 정치인분들 기업에서 일하고 흙수저로 세상에서 발버둥치면서 살아가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 다 공감가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