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금디원에 대한 현실적 평가 촉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최근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평가 진행 하였습니다. 1. 내용정리 청원자 가족 구성원이3 인 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설명하 겠습니다. 3인가족 수혜 대상은 월소득 250 만원 이런이며 비소득자 잠재 소득은 月90만원으로 책정되어 평가됨. 2. 결과 - 배우자 소득200 만원 유공자 손녀 본인 및 자녀는 무직자로 각 90만원소득 책정 - 이런 조건을 감안하면 자녀는 미성년자가 필수조건이고 유공자본인이 기초생활자로일인 가장이거나 유공자배우자가 기초생활자그리고 유공자손자녀 본인이 무직인 이 두케이스가 이번 정책에 따라 혜택을 수혜할 수 있는 유이한 조건인듯 싶습니자. - 우리케이스에서 세식구가 모두 소득이 없다고 해도 이번 정책 기준상 인정소득은 270만윤으로 탈락입니다. 3. 제언 대통령님, 정책이란 국민에게 혜택을 줄수 있고 현실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야지 마음에 희망고문만 하고 아픈 상처만 남겨준다면 안해 주시는게 나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은 올바르게 리디파인돼서 잠재소득이 아니고 실제소득 기준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늡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시는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나라의 비주류인 힘없는 국민들도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위한 표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고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인건 동일한 거라는거 제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에 계시든 그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 망각되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