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저는 열심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5살의 청년창업가입니다. 저는 음식점에서 전시도 열고 지난해에도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트 페스티벌도 여는 등, 음식 장사뿐아니라 당인리발전소 까페 골목에서 문화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창업하여 6년간 꾸준히 사업을 해왔습니다. 힘든날도 있었지만, 젊은날의 경험이라 생각하며 모두 이겨내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젊은 날을 모두 쏟아온 이 곳에서 5년 입대차 보호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궁금해졌습니다. 지난 날들의 제 노력은 건물주의 한마디에 나가떨어져야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공장과 작업실만 있던 조용한 동네에서 직접 공사하여 용도 변경을 하고, 재봉공장이었던 곳을 음식점으로 바꿨습니다. 음식점 장사로도 바쁜 나날에 젊은 패기로 매달 미술 전시회를 기획하고, 음악 공연을 여는 문화이벤트와 페스티벌을 이어가며, 저는 이 골목의 터줏대감이라는 명칭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골목의 터줏대감은 결국 건물값을 올리고, 골목 전체에 임대료 인상과 5년주기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을 양산한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길에서 처음으로 5년 임대차 보호 기간을 맞아 쫓겨나는 임차인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이 길에서 쫓겨나면 남아있는 가게들 역시 줄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월세 인상으로 고충을 겪을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당인리 발전소 문화공원 개발계획에 저같은 임차상인을 위한 대책이 없다는 것에 한번 더 놀랐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으로 건물주는 부동산 시세 차액을 얻고 월세 폭등을 얻었으며, 서울시 또한 공유지 개발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곳을 터전으로 삼고 문화 특구가 되는 근간을 만든 예술가와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야하는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당인리발전소 인근에는 앞으로 임대료 상승과 보호기간이 지나쫓겨날 상인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의 피해자가 되는 영세 상인들의 면면을 그대로 드러내게 될것입니다. 빠른 대책 방안과 국가 차원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