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낙하물에 의한 사고처리 배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속도로 및 유료 도로에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이 타차량이 지나가면서 밟던가 아님 그 바람 영향으로 타차량에 가해를 입혔을때 고속도로 공사나 피해를준 차량에대해 보상을 받을수 없다고합니다. 고속도로공사는 공사측의 시설물이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하고 가해차량은 인지를 못했다하고. 돈을내면서 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공사측의 도로관리 소홀이라 판단 됩니다.. 법개정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