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매번 대기업 후려치기와 중견기업의 후려치기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여한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망하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현실을 무시하고 그냥 청년일자리만 걱정하시는 분들께 제발 속속들이 공부하시고 정책을 입안해주세요 단가 후려치기가 무었인지도 모르고 무슨 정책을 세웁니까?? 적정단가와 대금지불방법을 묵시적으로 나라에서 보증제도를 이용 발주처에서 유용할수없게 하는 제도및 자재단가는 상승을 하는데 대기업에서는 금액을 낮추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 행위등 그리고 공식적으로 권고사항이 아닌 구속력을 가진 제하도급 제제 하도급을 금지 해주세요 그리고 대기업은 왜 !!! 낙수효과를 기대한다고 크나큰 지원을 하면서 작은기업도 진정한 기업인지 돈만 빼돌리는 회사인지 판단도 하지않고 그냥 국세 지방세 다른 연채 없죠 그질문과 서류로 대출을 하는데 성실이 하다 돈은 떼이고 수표는 터지고 살아보려고 대출을 신청하면 세금 안내서 안되요 그러면서 서서히 망해갑니다 제발 대기업,중견기업 횡표와 세금도 갚아 가면서 재기할수 있는 회사를 만들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