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의 주범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시장조성 종목이 뭘 뜻하는지 알면 기가찹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핑계로 공매도 금지일에 공매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를 호가위에 쌓는게 아니라 그냥 아래도 던질수있게 업틱률을 안지키며 하방으로 사정없이 매도칠수있는 한마디로 깡패같은 제도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가 거래비용 감소 및 글로벌 자금 유입, 시제조종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시장조작의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면 시장조성자 제도의 문제는 거래세 면제란 점 입니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0.3프로의 거래세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 주식 1000개를 사고 팔았다면 그 중 3개는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는 이런 거래세가 면제입니다. 즉 주식 1,000개를 사고팔든 1,000,000개를 사고팔든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손실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조성자가 작정하고 통정거래를 일으켜 거래량을 수백에서 수천만번 뻥튀기 시킨다 하더라도 전혀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기존에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사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했으나 이번에 미래에셋대우와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3개사가 신규 진입했으며 시장조성 종목도 기존 30종목에서 80종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측에서 우리사주 배당금과 관련하여 허위주식이 시장에 유통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로 인한 타 종목의 피해가 더욱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해 신한 ARS 2조 자금 중 타임폴리오란 곳에서 일부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시장조성자인 신한 창구를 통해 타임폴리오란 자산운용사가 거래세 없이 무한 거래도 가능했단 소리며 이건 특정 자산운용사에 대해 월권에 가까운 특권을 쥐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백 정도의 인원들의 금전 이득을 보전하기 위해 수십만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 전가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현재 개인 소액주주 중 거래세 면제받고 거래하는 분은 없습니다. 몇십만의 소액주주는 매매 거래 한 번에 0.3프로의 거래세를 지불하고 있는 반면 소수의 자산운용사는 수백 수천만번의 매매거래에도 단 한푼의 거래세를 지불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수백도 안되는 소수를 위해 10만이 넘는 인원들에게만 불합리를 강요하는 짓. 이런데도 시장조성자란 제도가 필요한가요? 공정한 시장을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거래세를 면제해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제도를 시장 참여자 전체의 합의가 아닌 특정 몇몇만 놓고 만들어 시행하는 일, 그야말로 졸속 행정의 전형 아닙니까? 특정 업체에 대한 거래세 면제, 그 특정 업체를 이용한 헤지펀드 세력.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그냥 놔두고 있는 금융 당국. 시장조성자 제도의 불공정함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