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 시  제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 방안 제안 2018.4.27. 금세기 최초 대한민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낸 문제인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님께 그간의 엄청난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어제, 남북정상회담에서 협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대하여 한미, 북미 협상을 앞두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만, 큰돈 안들고 확실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해법 하나를 제안 합니다. 또한, 본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며 혹 변변치 못한 내용으로 사려될 수 있으니 그냥 검토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미, 북미 협상 시 북한의 요구사항 (추정) 북한 김정은이 북한 내 모든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경우, 현 집권체제 유지 보장과 외부의 군사침입으로부터 자국을 어떻게 수호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보장, 대안을 요구할 경우에 대하여 ☞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제스쳐로 (예상) 유엔안보리경제 제제 완화, 경제지원, 정상국가로의 활동등 다각적인 사안을 제시할 것으로 사려되나 트럼프대통령의 임기 후의 보장, 미국의 협약 불이행등의 의심으로 북한 김정은이 핵을 완전 선 폐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핵 폐기를 위한 줄달리기에 많은 이견이 예상됩니다. ☞ 미국, 북한 협상 시 북한 핵 완전폐기를 위한 해법 제안 【대한민국의 역할】 북한 핵 완전 폐기 시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외부로부터의 안전보장과 체제를 보장하는 담보로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신축 이전요구, 대한민국 전체를 유엔이 보증하는 비핵화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방안 1. 판문점으로 유엔본부를 이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장점 ○ 유엔본부를 판문점으로 신축 이전 사업은 전 세계 비핵화 명분용으로 상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미국과 유엔이 안전을 담보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부담없이 핵을 완전 폐기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영원히 핵 전쟁없는 평안한 나라가 될 것이다. 특히 유엔본부가 있는 나라에선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러시아로부터 호시탐탐 열강이 노리는 전쟁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 ○ 대한민국은 유엔본부를 유치하여 점차 세계의 지리적, 인적, 물적, 금융, 관광 등 국제적여건의 중심지가 되며, 한국의 위상은 엄청 커질 것이다. ○ 유엔 회원국 중 힘있는 나라가 아시아권에 많이 있는 점도 유리하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2. 판문점으로 유엔본부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단점 ○ 미국이 유엔본부 이전을 반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