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존치하되 선별적 낙태를 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낙태죄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게 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겁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보다, 외국의 사례를(낙태 허용으로 둔 국가.국민들의 인식, 성'인식', 성지식) 먼저 검토하고 폐지를 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낙태죄 폐지는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출산율 하락 등 그런건 별개로 두고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해지는 결과가 맞게 될 것입니다. 낙태 한번과 낙태 2-3번과 같을 수가 없겠지요. 낙태는 약물, 수술 등 여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이로울 수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가들이나 허용하는 국가들은 성교육을 자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초중고학생들에게 성교육뿐만 아니라 그외 다른 성교육 등....예를 들어 피임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은 성범죄, 낙태에만 봐도 이미 심각하게 인식하였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낙태죄가 위법요소가 있는지 가려 주시고, 낙태죄를 폐지할지 아닐지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납득을 할 수 있게 결론을 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