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료수가제를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전국 만 20~69세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 1952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27년엔 천만마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반려동물을 보기란 어렵지 않은 일 입니다. 지금 이 청원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다들 반려동물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더 생긴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이 따듯해지는지 아실겁니다. 매일 직장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 품에 달려들며 자신을 맞이해주는 반려동물을 보면 하루의 피로도 눈 녹듯 사라질테죠. 하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힘이 들수도 있죠. 수많은 노력들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바로 '동물병원 진료비' 입니다. 가벼운 감기나 상처로 진료를 받으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을 훌쩍 뛰어넘기도 합니다.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보험 덕분에 많은 의료비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 상 동물은 의료비를 절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의료비를 평준화 할 순 없을까요? 이미 과거에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도명은 '동물의료수가제' 진료유형마다 진료비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받자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자율 경쟁으로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진료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되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은 더 늘어날테고, 과잉진료와 어마무시한 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서민의 부담은 더더욱 심화될 것 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5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자율적 표준진료제'의 도입을 촉구하길 청원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되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진료비가 부담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유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지만요. 반려동물과 반려인,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동물 표준진료제' 도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