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메달 수상자 병역 면졔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은 그에 따른 정부의 포상등 혜택을 받겠지요. 국가의 위상을 위해 그들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은 당연하며 지지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시안 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을 수상하는 이들에게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병역면제의 혜택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역면제는 과거 2002년 월드컵에서는 16강에 들었다하여 급작 스럽게 규정 검토를 통하여 그들에게 또한 병역 면제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 하면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병역면제가 주어짐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메달 수상자들은 금전적 포상도 받고 거기다가 남성들은 군 면제 혜택을 받아 이중 혜택을 받으니 여성 메달 수상자들과의 차별성 또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는 줄고 병역자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수 십 년 전의 가치관으로 국제대회 수상자들에게 병역 면제가 주어짐은 시대 착오적 발상으로 보입니다. 병역 면제까지 주어지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국가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회사에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회사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져 국가의 수출에 많은 기대를 하게 한 이들 역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인 존재들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들 또한 병역 면제를 해줌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학술 연구로 세계 석학들에게 인정을 받는 논문을 게재하는 이들 또한 그러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유독 체육인들에게 그러한 혜택이 집중됨을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평등의 원칙에 엄연히 위해되는 일입니다. 물론 체육인들이 한국을 빛내 온 업적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에 맞추어 또 포상의 평등성을 위해서도 현재의 국제대회 메달 수상자들의 병역 면제 혜택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병역 면제 혜택의 폐지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