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청 전수 조사 실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1. 청원 배경 : 가. 최근 한진그룹의 대주주인 조현민등은 VIP라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시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고 탈세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중인 사항임 나. 한진그룹의 관계자 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권, 언론, 재벌등 사회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특수인들 또한 본인들의 가진 힘을 이용하여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 2. 관세청의 업무 가.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신고를 받고 조사 및 검토를 하여 통관을 실시 나. 불법 탈세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3. 현 관세청의 문제점 가. 한진그룹 조현민등의 VIP들이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치 않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분명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사항임 나. 그 VIP들에 대한 관세청은 암묵적 묵인이 있었을것임 4. 요청사항 가. 관세청을 압수수색하여 VIP로 반입된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나. 관세청에서 묵인이 있었다면 담당자 색출 및 처벌 다. 관세청 수사에 대한 수사과정을 수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