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민간업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현재,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는 민간업자가 노숙하면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7. 6. 5. “SBS 8시 뉴스”에 방영되었던 국방부내 민간인 소유 제과점 건물기부 강요사건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아 민간업자가 2016년 4월부터 무려 3년간 생업이 중단된 억울한 사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굶어 죽어도 좋은, “개 / 돼지”라는 말입니까?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7. 7. 10.경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업자가 영업을 하도록 판단하였으며, 국방부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조사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17. 12. 5.경 국방부 관계자 4명정도를 징계처분으로 국방부 조사, 감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 차관에게 문제 해결하기로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련부서는 검토중이라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받는다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갖은 핑계를 대는 동안 민간업자는 노숙을 하면서 단식을 해가며 생존권을 보장해달라고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방부가 국민을 농락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국민을 우습게 알고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지금 이 시점... 아직도 군이 철조망 뒤에 숨어서 딴짓을 하며 국민을 속여서야 되겠습니까? 민간업자의 생존권을 위해서 조속한 영업재개가 이뤄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은 국방부의 민간업체 대상 갑질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에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