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연봉)제 폐지/개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포괄임금제는 급여에 야근수당, 특근수당, 주말근무수당, 식대 (일부기업은 퇴직금까지) 등을 모두 연봉에 포함시켜서 근로자가 야근, 주말근무를 하더라도 그 노동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근로계약의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2017년 5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에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비율이 약52%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 기업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고, 이에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뜻이죠. 현행 포괄임금제의 지침을 보면 "노동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 노사간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한다" 또 "근로자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등의 지침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은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일것이고, 어쩔수없는 약자인 근로자는 이를 불만이 있더라도 수락할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대기업,중견,중소기업 모두)이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고용을 줄여야한다. 우리(기업)도 힘들다. 불가능하다. 등등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며 이를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포괄임금제의 불합리함과 이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몇년전부터 나오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지침을 새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년째 흐지부지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주도의 강력한 지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