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소급적용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뀐 현 시점에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도 3년이 지나면 2018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서 면책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지방법원들은 법원장들이 업무량이 많아진다하여 청와대게시판에360개에 글이 올라와도 무시하고 4월인 아직 까지도 3년 소급 적용을 안해주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아래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지방은 더 살기도 힘든데..지방 사는게 죄인가요..똑같이 적용해주세요 각급 법원싸이트에 법원에바란다에도 글올려주시고 각종언론에도 기사화 해주시기 독촉하십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