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독과점 개선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제목과 같이 가스 분야 독과점 완화 요청합니다.(가격책정부터 가스관련된 모든것을 처리 - 일부제외) 독과점이 완하되어 국민이 내는 가스비 절감 가스복지혜택(저소득소외계층다자녀등)향상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내용을 인용하고 사용하였습니다.(http://lawblog.tistory.com/96) 독과점의 단점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1) 사회적 생산량 감소 및 품질 저하 (일반적으로 독과점 기업은 공급량을 줄여 시장가격을 높게 형성. 즉,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더 적은 양이 공급됨. -> 시장의 실패 중 하나) 2) 경영자,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 -> 효율성 저하 3) 진입장벽에 쏟아 붓는 자금 낭비 4) 기술혁신이 오히려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경쟁기업이 없어 더 이상 기술 개발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불공평한 소득 분배 : 부가 소수에 집중 *. 소비자 피해 : 독점기업의 가격 결정에 따라야 함 독과점 규제 조항 *. 헌법 제 119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과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장 총칙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