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 좀 부탁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정부 규제 대출이 너무 강화되어, 돈을 융통할 방법이 막연할 따름입니다. 집을 사려해도 대출 규제로 전세를 살아야하는데, 매년 전세값은 오르고... 그또한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 전세자금 대출받은거 갚느라 너무 버거운 판이고. 사업 자금을 융통해보려해도, 대기업 등 위주, 재무제표 좋은 기업, 특정 산업 중심에만 집중되는 구조상 1금융권은 꿈도 못꾸고 중고금리의 저축은행, 캐피탈, 사금융 등으로 점점 악순환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연봉이 7천이면 뭐합니까. 소형 법인운영업자 등은 신고만 그리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항상 마이너스 인생인것을요. 10인이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강남 서초 송파지역이라도 교육 등 생존을 위한 집장만 아파트 매수같은 경우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지요. 갑자기 너무 많은 규제를 하시면, 어찌 살아가야 하나요. 막막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