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강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저는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회사원이며, 두 아이에 아버지가 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최근 5년이내에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해서 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많은 가장들은 한번 쯤 내 집마련의 꿈을 꾸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허나 그런 꿈과는 반대로 현실은 특정 지역을 구분하여 폭등하는 부동산 시세와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다세대주택으로 빚밖에 안 남지 않는 시기가 바로 요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6.19대책, 8.2대책. 10.24대책. 11.29대책 등 많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다고 느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보고 느낀 점은, 역시 대한민국이구나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은 예로부터 토지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습니다. 하여 부동산불패신화를 비롯하여, 많은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다른 나라와는 다른 전세 개념등이 맞물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히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닌 여러 효과들이 맞물려서 이런 시장이 된 것이지요. 다만 이로인하여 많은 국민들보다 소수의 일부 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하여 부동산투기나 Gap 투자등으로 돈을 불리고 집이 필요한 서민들은 악착같이 번 돈으로 전세금을 맞추기도 빠듯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흔히들 말하는 돈놓고 돈먹기가 된겁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정부가 부동산정책등을 시행하여,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오며 집값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음을 압니다. 허나 위에 언급드린 소수의 일부 자산가들은 그런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허점을 찾아내어, 그 허점을 통해오는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경기도권 주변 아파트는 폭락하고, 강남4구는 폭등하는지는 후에 말씀드릴 다주택규제에 대한 반사이익이라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동안의 많은 정책은 어디까지나 판매한 시점의 주택의 가격(양도소득세)이나, 주택의 수(보유세)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일부 투기꾼(지역 별 떳다방, Gap 투자 등)을 정확하게 걸러내지 못하며, 집값 안정에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제적인 금리 저하로 대출이 용이해 지고, 재건축붐등이 맞물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일부 투기꾼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도심지나 일부 재건축되는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장전입한 뒤 추첨제를 이용하여 분양권을 획득 후 판매한다거나(떳다방), 초기 분양권을 낮은 프리미엄으로 매수한 후 2년뒤 높은 프리미엄으로 매도한다거나(Gap투자)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일부 목돈은 없으나 분양권을 획득하여 프리미엄 차액을 가지고 Gap투자자들에게 되파는 일부 인원들이 동조하여, 높은 청약경쟁률과 집값 상승에 한 몫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삼모사와 같이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날아오리라는 걸 몰랐을 사람들이죠) 하여 앞으로는 판매한 시점의 주택가격과, 주택의 수를 포함하여 기존 발생한 양도소득세 납부 금액(차액 금액) 및 주택 매매 횟수등을 추가 제재하여 일부 몰상식한 투기꾼들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주택을 매각한지 5년 이내인 사람이 추가로 주택 매각하였을 경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도록 한다거나 (예외로 매각한 주택이 차액없이, 손절하였을 경우엔 추가 양도소득세가 미 발생), 5년 이내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2회 이상 매각한 경우 추첨제를 포함하여 분양권을 살 수 없도록 제한(예외로 미 분양 아파트는 제외, 또는 부득이한 사정 소명 시)하고, 5년 이내에 주택 또는 분양권을 2회 이상 매각한 경우 신규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증액(취득세 증가)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각적인 시점의 부동산 제재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대부분의 투기꾼들은 사고 되파는 과정을 반복하여 시장경제에 혼선을 주므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정도 필요 이상의 주택매매(투기성)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하게 되면 그로 인해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월세에 의해서 기존 다주택보유자들이 현물을 팔지않고 쥐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다주택보유세와 주택임대사업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면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다주택보유세의 일부를 절감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수익을 임의조정이 아닌 주변 시세에 맞게 조율하거나, 몇년 동안은 임대사업으로 주택을 운용해야한다는 등의 제한적인 제재등이 가능, 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업자에게는 가중 부과된 보유세등으로 Risk 부과 등) 서울 강남의 경우 이미 많은 경기도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강남4구의 비싼 주택 1채를 마련하여, 다주택자가 아닌 1인 1주택으로 갈아타려는 투기꾼에 의한 미친듯이 집값이 상승하고 있으며(덕분에 일부 경기도권은 집값 폭락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불과 5년만에 수성구를 제외한 중구, 달서구 등도 최소 1억에서 2억5천까지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수성구는 4억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고 하여 아직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르고 있는 집값을 보면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생각해도 일부 투자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집마련의 꿈은 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디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이 심도깊게 고민하여 부동산 문제가 조속히 안정화 되어 많은 국민이 내집에서 편하게 두 발 뻗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부디 좋은 정책으로 항상 국민에게 사랑받는 청와대가 되길 바라며 항상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