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 사기를 보호하고 모든보험계약자 보험사기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 보험사의 사기행위 보호하고 보험료를 갈취하게 하기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만 내면 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요리조리 말바꾸면 보험금 부지급, 약관 미이행!~ 계약체결시 부터 보험금 지급의사 없었음(보험사 보험사기) 보험사의 사기에 대해선 쥐꼬리 만한 어떠한 법규정도 없음!!! 2.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 부지급, 미지급, 삭감, 횡포 약관을 지멋데로 해석 같은 병명 같은 치료 같은 의사에도 지급받은 경우도 있고!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손해사정사 어디갔나!!! 자격증은 있나? 금융위는 보험영업, 보험상품 허가 뭘보고 허가 하지? 금감원 보험사 지 멋데로 자체의료자문!~ 잘하고 있네, 눈감고 입막고, 뒷돈??궁굼하네!~ㅎㅎ 보험업법은 있으나 마나!~ 보험사의 영업 규제? 놀고 있네? ㅎㅎ 3. 보험금 지급 받은적 있나? 있으면 잠재적 보험사기범 검찰; 심평원의 적정입원에 대한 회신으로 보험사기죄!! 심평원; 치료 당시엔 정당한 입원치로기간 인정! 이후엔 글세!~ 이리하여 심평원의 회신에 따라 얼떨결에 보험사기죄 처벌받은자 수두룩!!!~~~~~~ 그러나 2017년 12월 5일 이후 아래의 대법원 판결로 심평원의 회신은 증거능력이 없는 문서!! '대법원2017도12671' 그럼 이전에 이회신으로 얼떨결에 보험사기 범죄자가 된 환자들은 뭐가되?? 국가가 알아서 재심하나? 그건 절때 아니지... 4. 보험사의 보험사기 전담반 SIU 는 뭐하는 곳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해지하라 협박!!! 해지할 이유 없다 못한다는 보험계약자 상대로 민법 제103조 를 들먹이며 보험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소송을 하겠다 협박!!! 그래도 해지 못한다 하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게 하겠다 협박!!! 고로 이곳은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를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시행 하는 곳입니다. 보험사기는 이러한 특별법을 만들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강력한 처벌을 받았었고 명확히 고의적인 사고임이 확인되었을때 처벌하였습니다. 경성,연성사기?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보험고객들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웃긴소리 하지마십시오!!!요쯤은 대부분이 무배당 상품입니다 보험수익 보험사의 임원들 주식가진 자들 배불리기 위한 상술!!! 보험계약자들 속이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법은 보험사의 사기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정당하게 하는 법이고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만들기 위한 법이므로 패지되거나 보험사기회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올바른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눈속임하여 보여주기식 법을 만들지 말고 재대로 된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