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상에서 익명으로부터의 욕설을 받을 경우의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제가 학교행사인 마니또의 진행을 위해서 카카오톡이란 메신저 서비스인 오픈채팅을 열었고 그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제게 온 메세지는 욕설이였습니다. 그와 관련해 각 고객센터와 사이버 경찰에게 문의를 넣어봤지만 카카오톡 고객 센터는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는 이상 익명이 누군지 밝힐수 없다고 답변하셨고 사이버경찰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처벌이 불가능하다 답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욕설이 아닌 이상 불안감조성을 하지 않는다 해서 처벌이 할 수 없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억울, 당황스러웠고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사이버상모욕죄,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욕설을 듣는 보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