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제도의 문제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부동산 청약은 현재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보다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투기꾼들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1. 1순위가 너무 많아서 묻지마 청약으로 인해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 보임. -. 무주택자와 1주택자 와 동일한 순위로 배정됨 -. 분양권이 이미 몇개 가지고 있어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입주전까지 계속해서 1순위임. -. 진짜 필요한 무주택자들보다 1주택자에게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함. 2. 청약 가점제의 모순 -. 무주택자 및 청약통장 보유기간 보다 부양가족으로 거의 결정이 남. -. 부양가족은 위장 전입등으로 가점제 일정 점수를 고의적으로 생성하여 이용함. -. 사실정직한 사람은 해당사항 없음. -. 이미 신혼부부 ,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이 있기때문에 부양가족 가점보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보유기간 점수를 늘려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감. -. 가점제의 모순 중에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부부 한명이 분양권 2개를 공급받음. (위에서 말한 무주택자 요건을 피해감) -. 가점제를 2년마다 무제한적으로 이용가능함. → 부양가족으로 점수를 높게 한번만 만들어놓으면 헤어지지 않는 이상 2년마다 주기적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함 → 기존 분양권은 전매 처리 함. (아래 부동산 카페 사이트에 실 사례 참조) http://cafe.naver.com/richman1001/24933 3. 맞벌이 소득제한 -. 소득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자산 , 개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어야 함. →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수저 특공이 생김. -. 소득제한을 한다는 것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정부의 혜택을 받는다라는 인식을 가져다 줌. → 부모자산 10억 연봉 3천 , 부모 자산 1억 연봉 6천 이면 절대로 못 따라 잡음. → 정부에서 정한 혜택은 금수저에게 모조리 돌아감. → 어차피 특별공급은 생애 한번임. 위의 가점제도만 고쳐도 공평하게 돌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