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사건"의 부동산 폭탄돌리기 막아주세요. 전세권자의 강력한 보호장치 마련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강남뿐 아니라, 서민들이 살만한 소형 평수 아파트 들도 2억대 아파트들은 3억대로, 3억대는 4억대로 급상승을 했고, 더불어 전세도 매매가의 80~90% 정도 되는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한국의 경제상황과는 동떨어진 급격한 투기가 그 원인중 하나라고 생각되고, 그 중 약간의 현금으로 하는 갭투자가 차지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입주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등 기타의 사유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갭투자자 소유의 세입자들은 원금조차 보전 하지 못할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에,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에는, 전세금이 집값의 일정부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예를 들어. 70%로 제한할 경우, 3억 아파트 2.1억이상 전세 금지.) 하는 규제를 하면 집값안정을 통한 서민주거복지향상과, 세입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동탄신도시 61채 갭투자자의 부동산 폭탄돌리기의 경우와 같이 전세세입자에게 크나큰 재앙과도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기본적인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인 행정조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시스템 도입 보안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으로 국민청원 드립니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