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실버택배 관련 국토부의 입장이 타당한가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18.4.18. 한겨례 기사 참고) 국토부에서 '실버택배'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미 88개 아파트에서 시행중이던 사업이고, 다산신도시에만 적용된 특혜가 아니라는 입장표명에 대해 1.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추진 된다면,이미 시행중이라는 88개 아파트도 당장 중단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예로들면, 어르신들이 도로변 및 골목길 청소를 합니다. 특정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시는게 아니고 지역 전체를 관할합니다. 이런게 공공 일자리 아닙니까? 특정아파트와 택배사의 이해 다툼에 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지요? 2. 입주자(수익자)에게 비용을 부담케하는 것이 기존 시행중인 88개 아파트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와의 형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일로 너도나도 수 많은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진입에 제한을 가하고 실버택배를 희망하면 국토부에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주 일자리가 폭발작으로 창출되겠습니다. 3. 오늘 다른 기사에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갑질'에 대해 적폐라고 언급하신 내용을 접했는데, 한쪽에선 여전히 헛발질 하면서 일반적인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태를 취해주시니, 대통령님도 참 힘드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