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 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Das Deutsche Reich ist eine Republik. Di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독일국은 공화국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바이마르 헌법 제 1조 바이마르는 나치독일 이전의 시대입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나와서 어디로 가는거죠? 바이마르 헌법이 세워지고 나치독일이 시작되고 그 다음 독일의 모든 국민은 히틀러 당을 지지했습니다. 물론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주권이 있는 것은 부정할수없지만 바이마르 헌법을 세우고 세계2차대전 종전후 독일은 헌법을 개헌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라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보면 "국민이 잘못된 지지를 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권력의 발생지인 국민의 선택이며 책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은 개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