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돈 빼돌린 명의전 프랜차이즈들 피해사건, 강력처벌 및 전면 재수사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법망의 빈틈을 잘 이용하여, 지금껏 가맹 투자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한 명의전씨 관련 프랜차이즈 피해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 및 강력처벌을 청원드립니다. 위 사건의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명의전씨는 프랜차이즈법의 빈틈을 잘 활용하여, 가족/친지/지인의 차명으로 다수의 프랜차이즈를 설립하여 인터넷 허위 광고 및 과대 매출 예상 등으로 가맹 투자자를 현혹, 가맹비/인테리어비/설비 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말도 안되는 마진의 부당이익금을 챙겨왔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시작한 첫번째 사업이 전자담배, 즉 스누스코리아/이씬코리아/전자담배 3개의 법인을 세워 가맹점 개설 점당 부당이익금을 챙기고, 파산신청을 하여 다수의 가맹 투자자 피해을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건드린 사업이 디저트 카페, 즉 투더디퍼런트/디저트39/만화카페 콩튼입니다. 같은 수법으로 가맹설명회를 2주 1회 개최하여, 있지도 않은 공장과 자체물류 시설이 있으며,스타벅스를 능가하는 매출이 나올것이라 가맹점주를 현혹하였고, 오픈 이후에는 가맹점 영업을 위해 약속한 메뉴 공급을 하지 않아 대부분 매장에 어마어마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했습니다. 투더디퍼런트 프랜차이즈에서 점주에게 빼돌린 확인된 금액만 74억여원이라고 합니다. 그 외 핑거네일투고라는 네일 프랜차이즈와 메디퍼런트라는 화장품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의전씨 본인 및 가족/친지/지인이 관여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확인된 것만 8개입니다. 이 프랜차이즈에서 나온 가맹점주들의 돈으로 명의전씨는 호화주택, 슈퍼카, 원정 도박 등의 문란한 생활을 하였고, 람보르기니 슈퍼카 롤링레이스로 징영형, 마카오 원정도박에서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아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의전씨의 호화생활은 가맹점주의 눈물어린 돈에서 시작되었고, 그가 관련된 법인의 세무조사 및 슈퍼카 차량 수입에 대한 조사, 현재 진행 중이 투더디퍼런트 부당이익금 반환 민사 소송에 대한 면밀한 조사 진행, 기 투더디퍼런트 사기 형사건에 대한 재조사(무혐의 이유 : 증거 불충분)를 강력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투더디퍼런트에 잘못 투자하여 5억여원의 피해를 당해 재산탕진 및 이혼 등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누나를 가족으로 두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프랜차이즈의 법망을 활용하여,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명의전씨를 보며,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가 아닌 이상 사기가 답인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혹자는 4~5억이나 투자하여 사기 당한 사람이 제대로 검토를 안한 잘못이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경제사기범에 대한 풍토의 변화와 제3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청원을 드리오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