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를 우대하듯, 출산한 여성도 우대해 주어야 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수능 응시자 수가 계속해서 적어지고, 신생아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 60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의 수는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이미 접어들어 심화 단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지, 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하는지를 다시 되짚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1인가구 증가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청년층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저출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출산 후, 직장에서의 여성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기 떄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휴가를 내면 주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그 자리를 잠깐 대타에게 내어 주었다가 돌아와보면 책상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육아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다수의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비슷한 점수의 여성과 남성이 있을 때. 남성을 채용합니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육아를 맡으면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대선토론 당시 군필자 가산점에 반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군 가산점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군 가산점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취직이 잘 되는, 남성에게 유리한 이 취업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느껴질까요? 군 가산점처럼 출산한 여성들에게도 회사 내 승진 가산점이나 연봉 인상이라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을 하면 회사에서 짤리는 것이 아니라,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이 20대 중반 정도에 취업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취업에서의 출산 가산점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여성 직원 채용을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출산은 여성들과, 부부들이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출산 시 충분한 정부 지원과, 여성, 남성 가릴 것 없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의견을 주장하면서 군 가산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에서 가산점을 얻는 것처럼, 여성들에게도 의무 까지는 아니지만,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출산을 할 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상황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혹시라도 제 의견중 잘못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결국 우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