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살인면허 +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최근 지하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던 여성의 차량이 유모차를 들이받는 사고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가 바닥에 내쳐져 울고있는데 내상을 입었을지도 모르는 아기를 일단 들쳐매고보는 장면까지 모두 찍혀있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언제부터 살인면허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면허 취득을 더 어렵게 바꿔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행 운전면허시스템은 정말이지 정비가 시급한 사안입니다. 영상속에서 운전 미숙으로 자신의 아이가 탄 유모차를 들이받도록 한 것은 정말 운전이 가능한 사람인지를 선별하지 못하고 면허를 발급해준 제도의 탓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운전면허를 쉽게 발급할 수 있게 해야하나요 왜 도로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무고한 피의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것인가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가족이 도로 위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면허를 쉽게 발급받으신 분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로 위에서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지만 음주운전자들은 사실상 자의적인 살인미수자들 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을 봐줄 이유가 도저히 떠오르질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며 음주운전을 했는데 안걸렸다는 소리를 해대는 무식한 살인미수범들이 이 사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이로울 점이 없는 음주운전 적발된 사람에게 살인미수와 동일한 처벌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사회적으로 그에 준하는 처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처벌강화 및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