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자도 지역주민 1,862명의 생존을 구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청 원 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국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에 살고 있는 추자면 주민자치위원장 최철규 입니다. 우선, 금 번 제70주년 4.3 추념식 행사에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시어 제주도민의 아픔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약속하시는 추념사를 듣고 제주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명을 느끼며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살고 있는 섬 속의 섬 추자도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며, 이 글을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야 될지 아니면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려야 될지 고민 끝에 국민 청원게시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추자도는 제주도 본섬에서 북•동편 53km와 전남권(우수영)에서 84km떨어진 제주도와 전남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7.05km2로 인구는 1,862명이 살아가고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을 갖춘 섬 중에 섬입니다. 저희 지역민들의 삶의 수입원은 예로부터 1차 산업으로 유지해 왔으나, 어족자원의 고갈로 지역주민들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직면하면서 현재는 1차 산업을 병행한 6차 산업(관광)으로 가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주 수입원을 관광객의 활성화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의 뭍 나들이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도 및 지방자치 시 와 많은 협의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열거된 2개의 청원(안)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이며, 또한 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없어, 대통령님께서 저희 지역주민들을 굽어 살피어 저희 지역주민들이 인간 닮게 살 수 있도록 검토와 검토를 하시어 해결 할 수 있도록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간곡한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지역주민들의 제주 및 육지간의 일일생활권을 보장하고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개선바랍니다. (여객선 통제기준 개선안) - 현재 저희 지역은 ㈜씨월드고속의 퀸스타2호와 ㈜한일고속의 레드펄호가 정기 여객선으로 운항되어 지역주민들의 뭍 나들이 등 육지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해상교통수단인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을 공급 받는 운송수단으로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호 사고 이후로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이 강화되어 조금 높은 파고와 안개 및 박무로 인하여 여객선의 결항 및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되어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이 몸이 불편하여 뭍으로 나가야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교통수단인 해상 교통이 마비되어 신속히 병원도 못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까지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천혜의 해상관광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해상교통) 용이하지 않아 관광객 또한 방문 기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너무도 저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님! 우선 저희 지역주민들은 세월 호 사고로 희생하신 희생자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럼 세월 호 사고가 인재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재해로 인한 사고인지 대통령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일 파고가 높거나, 안개 와 박무로 인하여 세월호 사고가 발생 된 게 아닌데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을 강화시키면 섬 지역에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는지 대통령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지역주민 대표자와 지방자치도와 많은 협의 후 지방에 있는 중앙부처에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10 “선박출항 통제의 기준 및 절차)을 예전처럼 개선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같아 저희 지역주민들로써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화된 여객선 통제기준 적용을 섬 주민의 입장에서 작금여건이 보다 개선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둘째.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 고시(2013,12,31)에 대한 항만건설 순위 조정을 청원 합니다. - 저희 지역의 항만은 국가 관리연안항으로 등록된 항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사건 이후로 중앙정부에서는 추자 항을 2013년 12월 31일자에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을 고시 시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투자 순위가 4위로 등록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제일 꼴찌로 등록 되었다는 행정의 설명을 들었을 때 이 모든 게 힘의 논리구나 하는 생각에 저희 지역주민 모두는 꿈과 희망을 잃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몇 년 만 고생하면 지역주민들이 숙원 하던 항만으로 인하여 접근성이 용이하여 일일생활권과 관광활성화로 침체되던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로써는 저희 지역주민들은 꿈과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얼마 전에 천일염 구입 차 연안여객선으로 전남 신안의 섬을 방문하여 그 지역 주민들과 대화 시 새 천년 사업으로 육지부와의 다리를 건립 하는 건 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리를 건립한다 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수조원의 예산을 섬 지역에 투입을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생각과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힘의 논리보다 똑같은 국민으로 생각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헌법 제10조에 나타나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 제34조에 나타나듯이 1.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명시되듯이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모든 국민이 누리고 있는 문화혜택과 안정적인 경제활동, 편리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의 관광활성화 그리고 행정 도움을 받기 위하여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첫 번째 여객선 통제기준을 완화하여 개선을 해 주십사 청원 드리며, 두 번째 국가 관리연안항 기본계획 고시에 대한 항만건설 투자 우선순위가 최우선 개발 그룹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절히 청원합니다. 대통령님!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 지역주민들에게 삶에 희망을 주십시오! 저희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잊지 마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에 열거된 두 가지 청원(안)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지역주민 대표분들과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恒常 健康하시고 萬壽無疆하시길 祈願합니다. 2018년 04월 09일 청원인(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최 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