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국회의원 사퇴나 및 재보궐 선거 치를 때 국민세금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국민세금 으로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국회의원 되면 시민약속과 국정 매진해야 하는데 특별히 국회의원 중도 사퇴나 중도사퇴나 재보궐선거로 다시 뽑을 경우 수많은 재보궐선거에서 국민 세금으로 활용 됩니다. 특별히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보전비용 본인 직접 부담과 원인 제공자 선거보전비용 및 환수 재보궐선거 비용 의 책임을 전가 시켜 법률 개정이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