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제1114회 18/03/10 방송분) 살인사건의 살인자에게 무죄판결 적폐청산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그것이 알고 싶다(제1114회 18/03/10 방송분) 관련 입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들인데 살인자에게 관대한 재판 결과를 내립니다. 조사에서 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법이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살인자에게 징역과 벌금은 커녕 집행유예라는 무죄판결을 함에 사법부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상실된 사건들 입니다. 이것이 적폐이면 반드시 재조사하여 살인자에게 죄와 벌을 주고, 법의 기준과 엄격함, 인간존엄성을 바로 잡아야 하기에 철저한 재조사를 부탁 드립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난 2015. 7. 18 경남 하동군 적량면 한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새벽 5시경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 잠든 77세 노인을 강제적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함.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단442 폭행치상, 주거침입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살인자에게 무죄 판결) 현 정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개혁이 적폐청산 입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요. ① 살인범에게 4개월의 집행유예는 사실상 죄를 면죄해 준 것이고, 주검침입에 대한 벌금도 없는 것은 법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상식을 벗어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이장이 왜? 새벽에 주거침입을 하여 노인을 끌어내고, 폭행과 폭언을 하지 않았다면 사망사건은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② 다른 사람도 아닌 마을을 보살피고,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 이장이 술을 먹고 새벽에 찾아와 살인을 한점에 가중처벌은 커녕 법의 관대함을 보인점. 충분히 낮에 찾아와도 되는 일을 새벽에 신발을 신고 방에 강제적으로 들어와 잠든 사람을 끌어내고 사망하게 한점 - 마을 이장은 정부기관(군청, 면사무소)부터 일정 급여/수당을 받으며, 공무원을 대신하여 마을 업무를 보고 있음 ③ 살인사건의 원인은 마을 이장이 보건소로 부터 방역비를 받고 방역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고인이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보건소를 찾아가고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함에 발생한 살인사건 이였습니다. ④ 마을 이장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는 다는 민원제기에 77세 노인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기관의 관리 소홀이 살인사건을 만든 배경과 원인 제공을 하였습니다. ⑤ 검사의 첫 번째 사고 조사 출석시 주거침입에 대해 벌금부과 및 피해자 유가족의 내용을 듣고, 징역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검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별다른 조사도 없고, 결과는 주거침입의 벌금은 커녕 징역형도 아닌 집행유예는 살인자를 위한 조사와 법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제1114회 18/03/10 방송분)에서 본인의 유가족과 유사 및 더욱 억울한 사건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사회 각층 전문가 의견에서 양형이유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그러치고 사회 질서와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음을 암시 했습니다. 적폐청산으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재 조사와 재 판결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