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채용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일자리를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지키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최저임금법으로 인해 사용자측이 임금지출이 갑자기 늘다보니 대체 방안으로 용역화를 추진하거나 외국인노동자들로 인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정규직이 개인사유로 사직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다시 채용하지 않고 용역이나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이 용역이나 외국인노동자들로 인력을 대체하려는 이유는 정규직은 근로기간이 늘어날수로 임금이 오르는 반면 용역이나 외국인노동자는 최저임금법만 지키는 수준에서 임금지출을 막을수 있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정규직들보다 법의 제약이 약한 용역과 외국인노동자가 더 자유롭게 편성할수 있다고 사용자측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연장,단축 근로시간, 비시즌 휴가화).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정규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규직을 지키기 위해서 정규직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정부차원에 정규직 근로자채용법이 필요할때입니다.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