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모든차에 배출가스 등급부여 정책 반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환경부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모든 차에 배출가스 등급 부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4042334 도대체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이런것 밖에 안됩니까? 디젤차량은 매년(2번) 환경부담금(세금)을 내고 1년에 한번씩 차량 검사(비용지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탁상행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는것은 결국에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디젤차량(영세 화물차 포함)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짓이며, 또한 등급제 정책을 시행할꺼면 디젤차량 환경부담금을 없애던가 더블 과세해서 세금을 뜯겠다는 목적 아니고서야 이런 행정력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오늘(4/24일) 비가 오는 날이라 구름이 많은것 말고 미세먼지 없는데. 그럼 이날은 전국에 있는 디젤차량이 운행 안하고 있는것입니까? 국내 미세먼지라고 단정짓고 디젤차량 잡아서 세금 과세 할 생각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되었다는 증거 똑바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십시오. 왜 애꿎은 서민을 잡아 족치는 모르겠군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게 규제를 걸어서 팔지못하게 하던가 제제를 가해야지 왜 친환경디젤차니 어쨋니 하면서 서민들이 경유차소유를 많이 하게끔(결국 새차 사게끔)만들어놓고 이제와서 구매한 소비자 책임 입니까? 탁상행정 하지마십시오 국민이 옛날 20년 30년전 처럼 미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매스미디어로 통제해서 그렇게 만들어 갔다면 지금 국민들은 똑똑합니다. 앞을 똑바로 보시고 행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