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저는 고등학생이며,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는 수업 중에도 간혹 조는 학생이 있으면 교육의 주체인 학생이 이끌어가야지, 자면 되겠냐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인 학생은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원하며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더 이득이며, 고등학교는 수업료도 내고 있으니 더더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감은 시(도)에서 그 교육에 관련한 여러 사항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지휘하는, 그 지역 교육청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선, 지방 선거는 커녕 교육감 선거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어떻게 주체가 되는 학생을 제외하고 선거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말을 하려면, 더더욱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개헌안에서는 18세도 선거권을 갖는다(18세면 군대도 가고 세금을 내는 등의 의무를 지는데 선거권이 없으면 의무만 지워놓고 권리는 주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하는데, 그 18세 이전, 이를테면 17살(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어려서 모른다', '어른들이 뽑으라는대로 한다', '아직 미숙하다' 식의 편견을 버려주세요. 그렇다면 선거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하고 학생들이 정말로 교육의 주체가 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이지, 학생들의 권리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 성별 또한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이, 인간은 당연한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학생들은 교육의 주체입니다. 그럼, 학생들도 자신들이 받는 교육을 직접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