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안녕하세요. 이번 청원을 하는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악용되는 임시조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위해서입니다. 임시조치는 누군가가 권리 침해를 이유로 인터넷의 게시물을 없앨 것을 요청하면 30일 동안 게시글을 열람할 수 없게 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30일 정도 지나면 이슈가 사그라들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임시조치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문제 제기, 공론화 등을 틀어막고 그것을 묻어가서 문제점을 은폐하고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피해를 입히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당한 비판, 문제 제기, 공론화를 탄압하고 문제점을 은폐 수단이 되기 아주 좋습니다. 내부고발자들도 이에 의해 많이 탄압당하게 되고 자신이 입은 피해를 털어놓을 수 없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 공론화하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탄압받으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어 양심의 목소리는 퍼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관련 조항 삭제와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