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주 갑질 추문 탈세 불법증여가 안사라지는 이유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개조폭화된 법과 재판이 언제나 재벌편 드니 갑질이든 추문이든 탈세든 편법증여든 겁을 안낸다. 사건화되어 재판가면 로펌과 변호사는 최고이 먹잇감이고 판사는 그들 편이다. 어차피 변호사와 판사는 내통한 상태니까 처벌이나 제재가 유야무야 벌금내지 집행유예나 무죄가 예견된다. 더러운 전관예우 관행 때문이다. 대한항공 회장 일가 갑질 추문 뿐만 아니라 이제껏 생긴 대기업 갑질 추문 탈세 횡령 다 그런 식으로 처리되니 누가 겁을 내나. 더러운 개조폭 사법시스템을 방치하는 한 이런 현상은 안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변호사가 판사와 유착을 방치하고 모든 사건사고를 뒷거래하도록 방치하는가? 정부든 국회든 전부 그들 편에서 놀아나고 사건 추문 갑질 생기면 뉴스를 도배하는데 오늘도 갑질과 추문 탈세 편법 증여가 뉴스를 도배하네 더러운 새기들 곡괭이들고 대법원 국회 법사위 법무부 대한변협 쳐들어가서 몇놈 죽여야 할 것 아닌가? 어떻게 재판을 축재도구로 운용하도록 방치하냐? 대법관부터 그 출신 변호사 검사 판사 와 그출신 변호사 로펌이 비호결탁한 이 나라가 부패천지고 해먹는자가 큰소리치고 장땡이 되냐? 더러운 놈들을 누구손을 빌어서 죽여야 하나? 외세의 몽둥이냐, 북군부 몽둥이냐? 6.25 때 대동강변으로 남한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끌고가서 처형했다는데 이런 일을 바라든지 국미느 혁명을 일으켜 이것을 바로 잡아야 정치든 경제든 바로잡힌다. 가증한 놈들. 교육도 썩고 성직자도 재판도 법정도 썩어 신판이 다시 이땅을 유린할 것이 두렵구나. 대법관 변호사 판검사 몇놈 효수되는 그날에 해소될 이런 문제가 국민과 역사의 부담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