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 실명제 적용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관계자님 안녕하십니까, 처음으로 국민 청원 게시판을 이용하게된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제 소박한 청원글을 읽어주신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종종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청원'이라는 키워드가 뜰때마다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큰 회의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어릴적 '양치기 소년' 이라는 동화책을 읽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곱씹어보면 한 양치기 소년이 그저 자신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위해 줄곧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허황되게 외친후, 그 외침에 속아 양을 지키기 위해 허겁지겁 달려오는 동네 주민들의 다급한 뜀박질에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날 양치기 소년의 눈 앞에 진실로 늑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양들을 물어 뜯습니다. 크게 당황한 양치기 소년은 " 늑대가 나타났다! " 라고 하염없이 울부짖지만 유감스럽게도 마을주민들중 그 누구도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미 마을주민들에게 양치기 소년의 다급한 울부짖음은 그저 허풍쟁이의 유언비어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허풍쟁이의 과실로 인해 죄없는 수많은 양들이 때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이러한 비유를 한 이유는 비록 그 종류는 다르지만, 분위기적인 면에서 국민 청원 게시판이 점차 '양치기 소년'이 되어가고 그 국민청원 게시판을 대하는 주변인의 시각은 점차 '마을 주민' 이 되지나 않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 청원 게시판이 점차 '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하등한 게시판 ' 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의 경우 한 영화를 비롯 수년간 많은 영화를 오역한 번역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몇개 올라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장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의 유무를 떠나서 이러한 안건이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공권력을 빌어서 법전은 덮어둔체로 그저 말로써 한 시민을 끌어내리길 제안한다는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사정이 어찌됬건 그 번역가님은 해당 업체에서 고용한 번역가입니다. 그런데 만일 정부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해당 번역가님을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그 의미는 결국 정부의 공권력이 단지 국민 청원을 빌미로 법적 근거도 없이 그 대상자들을 전부 탄압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국민들의 무지에서 부터 시작합니다.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길을 돌아서 가는 이유는 쉬운 길로 갈시에 발생할 수많은 부작용을 알기 때문이지요. 번역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해당 회사에 항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국민 청원을 빌미로 국민을 탄압하기 시작한다면 그 정부야 말로 적폐가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앞장서서 정부가 적폐가 되길 바라는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지에 대해 국민들이 먼저 생각해볼 때입니다. 또한 이렇게된데는 익명제를 실시한 청와대의 책임도 없잖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청와대에 건의를 할 땐 그만한 책임감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타인에게도 떳떳하다면 실명제 앞에 부끄러울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국가의 중대사를 건의하라는 청와대 게시판이 익명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익명이 최상의 이상이긴 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건데 최소한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의 통상 국민성은 아직 익명앞에 자신의 소신을 팔지 않을 만큼 선진화된 국민성은 결코 아닙니다. 마녀사냥과 인신공격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착한 사람들이 비양심적이고 그 비양심을 합리화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조직에서 바보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는걸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올라온 글들은 모두 익명으로 그대로 두고, 앞으로 올라오는 글에 한하여 실명제를 적용한다면 혼동을 최소화 할 수 있을것이며 그와 별도로 돌아올 혼란은 정부가 한번쯤은 과도기라 생각하고 감수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무리 국민 청원일지라도 정부는 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신중하게 움직이시리라 믿습니다. 마녀사냥과 인신공격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인터넷 문화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공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다면 그나라의 민주주의는 이미 망한겁니다. 물론 현 정부를 믿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