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술 사도 처벌 없는게 말이 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담배 술을 미성년자가 사면 판매점은 벌금에 판매 정지 되는데 미성년자에게는 처벌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미성년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사지 못 하지 지금같이 처벌이 없는데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은 판매점에 들어와서 담배를 팔지 않으면 내가 전에 여기서 담배 샀는데 판매 않하면 신고 하겠다고 협박을합니다 지금 법이 잘 못되어서 범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 술 구매시 벌금 100 만원을 부과한다면 미성년자가 술과 담배를 구입하겠습니까? 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는 죄가 없고 담배를 파는 판매점은 죄가 있는것 입니까? 미성년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법을 바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