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에대한 오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교통사고 처리에서 쌍방을 없애고 미국처럼 50%에서 단 1%라도 가해가 되면 100% 가해자가 되는 사고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뒤에서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으면 쌍방이 되서 잘못함이 없음에도 억울할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고가차나 외제차들은 이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들이 잘못하고도 큰소리치는 어이없는 경우가 발생힙니다.. 또 이 맹점 때문에 교통법규도 제대로 안지킨다고 봅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도 되구요.. 하루빨리 이 법규를 고쳐서 교통법규 잘 지키고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살기좋은 교통 선진국이 되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