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조작 경제 즉각 조사 및 처벌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시스템으로 인해 일방적인 수익구조로 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계속 방치하였습니다. 금감원 및 모든 공매도 기관들을 조사하고 이를 처벌해주십시오. 일반 시민이 기차등 무임승차시 30배 벌금. 행정적 신고 잘못시 과태료 및 제재금 몇배. 이런식으로 하면서 왜 이런 수십조원때의 국가 사기극은 벌금 및 형량이 낮습니까? 국민의 개인 재산을 유린하여 본인들 배를 채울때로 채운 국가적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이득을 본 금액의 20배 징수 및 공매도 금지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금감원 공직자들도 최소 10억이상의 벌금 및 각종 징계 요구 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