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득불균형 완화 방안,  2통일에 대한 옛예언 참고하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정책제안 1.소득불균형 완화 2.북한 비핵화, 통일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 제시코자 함 1.소득 불균형 완화의 이론적 근거 1>물은 아래로 흐르고, 돈은 위로 흐른다 (개인, 가계,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국가 모두 규모의 경영에 직면해 있다. ) ==빈익빈, 부익부가 가중된다. 2>자본주의 =>기술혁신을 유발 => 대량생산 가능 => 잉여인력의 타산업 성장 => 사람의 소비한계 도달(한사람의 상품의 총소비 증가는 한계에 왔음) ===> 인구의 감소, 빈부격차는 소비 한계 심화(=부자는 돈이 있어도 이미 충분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더 소비하지 않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소비 여유는 있어도 돈이 없음) ===>기계화, 인공지능의 등장은 단순노동자 뿐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실직하게 한다. (의료, 법률, 번역, 증권사 펀드매니저 ..) ===> 향후 현재 직업의 70%가 사라진다는 견해가 있음 문제 == 상품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줄어든다. 개인이 소득이 줄어 들면서 소비가 위축된다. 해결 원리 == 줄어드는 임금에 대해 가상의 임금을 상품에 붙이고, 그 임금을 공동체 모든 사람에 분배한다. ==> 최종 소비품에 소비세를 붙이고 그 소비세를 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이 된다. (소비세를 부과하여 국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 소비력이 좋은 사람(부유층)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고, 소비력이 적은 사람(저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돌려 받는 것은 모두 같은 금액으로 받으므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방법으로 저소득자에게 소득을 일정부분 보전하게 되면, 소비세를 더 거두어서 타 세수에 충당할수 있음(예, 친환경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유류세 감소의 문제 등) 차이== 부가가치세와 다른점 == 최종 소비단계에서 부과한다. 수출품은 해당 안된다. 수입품은 해당 된다. 세계 각국에서 이 방법을 쓰게 된다면 수출지역에서 붙이고, 수입하여 소비지에서 또 붙이면 이중부과가 되기 때문이다. 연구사항 ==경기상승시 영향, 경기 하강시 영향, 기계화 자동화의 진행에 따른 적적한 소비세 비율 등, 근로의욕의 영향 등 장점과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경제학자 또는 정책입안자의 몫임(나는 아이디어 수준, 더 이상의 지식이 없음) 2.북한의 비핵화, 통일문제에 대한 건 옛 예언서의 통일 시기를 제시해 드리니 참고하세요 통일에 대한 예언과 주기를 바탕으로 추정한 통일 일정 ==광복 70주년에 드리는글 (2015년 8월 10일경 본인이 청와대에 발송 국민고충처리반에서 접수하였다 함)의 요약 통일의 시점은 여러 예언서를 조합하면 2가지가 나옴 즉 2025년 양력 10월, 2050년 (조합하지 않고 단식으로 하면 2020년 10월도 가능) 본인이 추정한 역사 주기 (예언의 풀이는 생략) 일본 침략기 35년(윤요호사건-한일합병) 일본 점령기 35년(한일합병-광복) 민족분열기1, 경제성장과 민주화 35년(광복-1980년 유혈 정권교체) 민족분열기2, 상동 (1980-2015년 평화적정권교체) 남북통합 35년 (2015-2050년) 2025년 10월 통합론(EU와 같은 경제통합체) 예상 2050년 (광복후 105년 사회, 정치, 군사 통합 추진 단일정부 예상) 남북융합 35년 (2050-2085년) 남북통일협의체 => EU와 같은 경제통합체 => 점진적 사회, 재정, 정치, 군사 통합 단일정부 당시 7-8쪽 분량의 글로서 당시 거론되던 사드는 넣어서는 안되고, 사드를 풀려면 핵문제를 풀어야 하고, 핵문제를 풀려면 통일과 연계해서 풀어야 한다고 했음 북한 지도자를 설득하여 아래로 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위로 부터의 혁명을 유도해야 한다. 체제 유지의 다른말 = 기득권의 보장 == 정치권력의 유지 + 경제적 이권 == 2050년 통합은 35년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통일 한국에서 1-2차례를 더 할수 있다면 대략 40년이 되는 것이다. 퇴임하면 국가원로로 대우 되고, 통일유공자를 선정하여 자손에게도 혜택이 가게 한다. 북한은 개방이 정권에 위태롭다는 두려움이 있음. 이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경제 발전이 인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더 공고하게 한다. 신속하게 경제개발을 추진케 해야 한다. 싱가포르 리콴유 총리도 존경받는 총리가 되었고 그 아들이 후계로 있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 중국 등소평도 개혁개방을 했지만 말년까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머 이런 내용이었음 # 위 역사에서 보듯 35년은 큰 일 하나를 마무리 지을수 있는 시간임(70년은 태양이 황도 1도를 도는 시간과 유사) 통일의 시점을 길게 잡고 남한은 사회주의(복지= 인공지능으로 필연적으로 올 것임)로 좌클릭하고, 북한은 사유재산, 시장경제(개인의 능력발휘에 유용함)로 우클릭하여 한 세대가 흐르면 접점에 다다를수 있음. 그 기간에 북한은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복지와 사유재산의 축적할수 있음 통일 시기를 멀리 두므로써 북한은 정권 붕괴에 따른 기득권의 상실에 대한 걱정을 해소할수 있음. 미국에 강경론자들이 배치 되어 쉽게 양보하지 않을 듯 한데 그것도 합리적 의심이라 할수 있음. 경제적 지원, 제재의 완화는 제한적이겠지만, 핵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군사적 긴장완화(미 전략자산의 후방철수, 한미군사훈련의 중지 등)는 할수 있을 것이고, 핵 폐기 시점에 평화체제, 북미수교로 타결 할수 있을 것인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남북 경제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 안정에 가장 큰 버팀목이 남한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이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잡아 중국몽을 말하듯이 우리도 한국몽을 펼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