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제소를 제안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정부는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자유한국당의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8조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