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 실업급여 제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노동자 입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책 실업급여 제한 건설업 근무했던 사람으로써 현 실업급여 시스템의 2차 3차 지급의 경우 정부손실금이라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샷다운 공사(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명시가됨) 참여 근로자들 (전문적으로 이런 일만하는 근로자들도 상당함, 보수는 월 300~1000이상까지 근무환경과 기능능력에 따라 다양함) 에게 근로후 고용의 중단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회성 지급이 아니라 또다른 현장에 가서 근무후 또 지급되고 또 지급되고.. 이라하다보니 실제 제가 근무했던 건설업 현장에서 나오는 상시근로자들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분들이 더 부럽다." " 일있을때는 한달 5~6백씩 버시고, 일없을때는 실업급여로 해외여행가시니 꾸준히 직장생활하며 세금 내야하는 우리는 도대체 뭔냐.." 하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나이 및 근무경력대비 실제로 그들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태반이였습니다. 현재 법에서 실업급여 수령 횟수의 제한 및 이전 실업급여수령전 받았던 급여금에 대해 사회 전반적 기반으로 하여 지원 자격의 조건을 조정하여 그 예산을 다른 사회복지(사회 빈곤계층 및 미취업(창업) 청년, 중장년층 사업에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