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298조 강제추행 위법함 억울한 피해자만 늘어나 충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형법 298조에 보면 증언만으로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요즘 그걸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언론은 여자들만 감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분은 길에서 핸드폰 하는데 옆에 여자가 갑자기 소리치고 성추행으로 고소 했답니다. 증언만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이고 그 증거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여자나 그 고소인 들의 말만듣고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사귀건 사이나 썸으로 발전하다가 서로 안좋게 헤어져서 성추행으로 고소도 많이 합니다... 이게 말이 되요? 아니 증언만으로 감옥에 가야하다니요? 지금 법은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도록 만든 개정안들 아니에요?? 이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안나와야져 저는 남자로 살아가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힘이들고 .. 억울한 일을 당할지 분합니다. 만약 그런일이 있으면 안좋은 생각도 하게 될거 같네요.. 제가 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이런 법이 왜 나온지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됩니다. 어느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처벌이라니요.. 제발 이거 보시고 옳바른 정말 참된 법 개정해주세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