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으며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액을 생각하면 적어도 2000만원 이상의 개인부담을 해야하므로,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 특히 노후된 경유차 소유자는 폐차지원금을 받아도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 소형트럭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고, 국내에 시판중인 전기자동차는 대부분 대기업에서 제작한 제품이라, 구매 지원을 해도 대기업 위주의 지원책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기존 내연기관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 기존 차량을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기자동차로 개조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시키는데만 정책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전기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도 줄이면서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2. 전기자동차 개조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에도 이미 몇몇 중소기업에서 기존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 혜택은 미지수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할때 받는 지원금 수준만 되어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거의 무상으로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노후경유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 또한 이 정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므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