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최근 청소년 범죄가 늘고있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하지만 현재 형사처벌 가능 연령인 만14세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왜냐하면 아무리 요줌 발달상태가 성인못지않은 청소년이 많아지는것은 맞지만 어린이의 티를 벗고 청소년으로 갈아타는 시간이 걸린다.따라서 중학교1학년 까지는 차이가 많이난다.그리고 우리나의 경우 0살부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닌 우리나라 에서만 사용하는 셈법나이를 사용한다.그런데 여기서 형사미성년 연령을 만13세로 낮추면 6학년 즉 어린이를 처벌하는 것이되어버린다.따라서 형사미성년자연령을 낮추려면 우리나라식 셈법나이를 없애고 국제나이셈법으로 고친 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