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역에 관해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오늘 대통령 판결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민과 대통령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노역에 차등이 있다는 것이 너무 하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법이라고 외치면서 황제노역이라는 말도 있고 일반인은 노역이 겨우 10만원인데... 직급에 따라 노역이 차등이 있다는 것은 일반시민으로서 어의가 없는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누가 이렇게 결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라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