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및 강간죄 물리적거세 처벌 및 개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치안강국, 경제강국 이라는 이름에 가려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일들이 세계에 울려퍼지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다 못해 청원드립니다.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넘어 윤리를 저버리고 피해자의 미래와 주변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뜨리는 아동 성범죄, 강간죄 등의 범죄는 가해자에게 반성과 개과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반인륜적 범죄 가해자의 인권은 대체 무엇을 위해 지켜지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 갱생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동일 범죄 재발이 불가하도록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 시행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치안강국입니다. 그러나, 치안강국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게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근래 참 많은 기사를 보았습니다.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계획강간했으나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젊은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미행하여 알아낸 뒤, 잠이 든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을 케이블타이로 속박하고 강간하였으나, 역시 징역 10년을 받은 사건. 10년이라는 시간,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상정보 공개, 성장과정을 이미 모두 거친 성범죄자를 위한 범죄예방교육.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한국 국적을 지닌 미개한 범죄자의 미래를 위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징역 80년, 물리적거세등의 확실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누가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일개 학생일뿐인 어린 국민의 글 한건에 초점을 맞추고, 바뀔정도의 국가인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써, 국민으로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것을 지켜보며 살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국민에게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