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저는 프로그램 개발자로 계약직 파견 근무를 합니다. 원청회사와 저 사이에는 용역회사가 있는데요. 용역회사는 중간에서 계약서 하나 써주면서 월 5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챙깁니다. 저희는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도 없고 내 돈내고 저녁밥 사먹고 일해야 합니다. 제가 받는 월 단가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불공정 계약 아닌가요? 도급법이 시행되면서 중간에 용역업체만 좋아졌고 용역업체만 힘이 더 쎄졌습니다. 중간에 용역회사가 횡포를 부리고 맘에 안들어도 용역회사를 바꿀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급법 시행전에는 이게 가능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청회사에서 저에게 직접 같이 일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계약은 용역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서 한 업체를 끼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 업체와 일했는데 제가 물건도 아닌데 저를 중간에 다른 업체에 넘겨 버리더군요. 저는 이 업체가 마음에 안들어 다른 업체로 가고 싶지만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원청회사에서 유리한 케이스에 대해서만 도급법을 내밉니다. 원청회사에 불리한 케이스는 다 무시하구요. 도급법 시행전에는 같이 일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머슴살이 하는것 같습니다. 도급법 누굴 위한 법입니까? 노동자 죽이는 법입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뭐가 나은건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