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원흉으로 비롯된 정윤회에 대한 처벌과 박근혜의 잘못된 형벌을 바로잡는 소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역적 박근혜 피고인이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헌데 정윤회의 인터뷰가 아주 가관입니다. 이놈에 대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박근혜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정윤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분의 운명이겠지요. 젊었을 때는 운명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와서 돌이켜보니 그분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는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이 말을 들으니, 아주 자기는 국정농단의 책임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뻔뻔스러움이 묻어있다. 사실, 최순실의 게이트가 이 역적 정윤회의 국정농단문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최순실 국정농단의 원흉인 정윤회는 아직도 법망을 빠져나가서 숨쉬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역적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징역 24년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뿌리인 정윤회를 잡지 못했다는 것. 박근혜가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은 만큼 역적 정윤회도 똑같이 잡아서 그 죄를 엄히 국문하여 반드시 이 역적 정윤회를 사형집행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징역 2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 형량은 부족할 것입니다. 박근혜에 대한 최종적인 형량은 사형집행을 해야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나라의 국정을 운영해야할 지도자가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외교, 군사기밀, 국정을 내준 것 2. 최순실에게 조종당했다고 하지만 사리분별없이 놀아난 점. 3. 지난 15년 전의 일입니다. 근혜는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유럽코리아재단의 이사장인 장자크 크로아와 함께 북한을 방문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북한 방북은 정부와 사전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본인의 입에서 인정했음.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에는 정부의 사전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방북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승인한 것은 방북을 위한 접촉만을 허용하였지, 방북 자체를 무단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는 방북을 무단으로 하였습니다. 당시,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이 2004년 총회에서 박 대표가 2002년 5월에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이산가족상설면회소에 합의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근혜는 안보는 안보, 남북교류는 교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의 6.15남북공동선언을 계승하여 발전시켜야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밖에도 박근혜는 당시 김정일에게 최첨단비디오기기를 선물하였는데 국가보안법 제 4조에 의거하여 목적수행 1항 2호에서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해야할 사실,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박근혜의 방북은 정부의 승인도 없이 단지 방북을 위한 접촉에 대한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국가원수의 자격이 아닌 상태에서 김정일과의 면담내용에 대해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여러 조항에서 보면 박근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사형을 시켜야할 죄목 중의 하나입니다. 4. 남은 재판인 선거개입 과정입니다. 부정선거는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자는 그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5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최인규 내무부장관이 3.15부정선거 이후에 사형당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선거개입에 진두지휘한 박근혜도 사형에 처해야할 것입니다. 이로써 박근혜를 사형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