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세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맑은 하늘을 매일 볼 수 없는 이 현실을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고등어 구이 타령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황사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에게 큰 복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단지 맑은 공기 마실 수 있게 중국발 미세먼지를 국가간 항의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하의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다른 문제보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영국은 1950년대 스모그 약 12,000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그 보다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피해를 위한 초국적 대처를 바랍니다. 1. 중국발 오염원 분석 : 범정부적 조치 2. 전세계 공론화 3. 화석연료 지역난방 오염원 조사 후 조치 4. 경유저감 및 노후차량 조사후 조치 등 국민을 위한 정치 보여주세요. 링크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21&aid=0003303285 링크2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un2701&logNo=221238397438&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sm%3Dmtb_hty.top%26where%3Dm%26query%3D%25EC%25A4%2591%25EA%25B5%25AD%2B%25EB%25AF%25B8%25EC%2584%25B8%25EB%25A8%25BC%25EC%25A7%2580%26oquery%3D%25EC%25A4%2591%25EA%25B5%25AD%25EC%258A%25A4%25EB%25AA%25A8%25EA%25B7%25B8%26tqi%3DTVPRedpVu34ssb1wvLsssssstGh-183517 링크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77&aid=0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