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이미 학교현장에서 전문적으로 양성된 영양교사의 고유업무를 침해하여 영양교사를 없애자는 이야기와 같고 , 무분별한 비전문가 양산으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어려우므로 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1. 현재 배치되어 있는 학교 영양(교)사의 고유업무 및 전문성이 침해됩니다. 식생활교육지도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학교현장에 기배치되어 식생활지도, 정보 제공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양(교)사의 법적 고유업무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2. 영양(교)사의 현장배치 원칙과 상충된 영양(교)사 대량해고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은 성장기 학생들의 생리적인 특성 및 생애주기적 특성이 따라 영양(교)사가 현장에 상근하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영양관리와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정안과 같이 식생활교육원에서 비전문가를 양산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방문 관리만으로도 식생활교육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될 경우 현장에서의 책임소재 불문명 및 개별법에 근거하여 기배치된 1만여명 영양(교)사의 대량해고 사태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3. 무분별한 비전문가 양산에 따른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및 학생의 건강증진에 위협이 됩니다. 식생활교육은 국민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학에서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에 의하여 실시되어야만 교육의 공신력과 질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육과정을 이수한 ‘식생활교육지도사’ 자격 소지자를 활용 시 교육의 질 저하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잘못된 정보 전달로 오히려 학생건강에 위협요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아동요리지도사'라는 자격증 또한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잘못된 정보 전달로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몇몇 있습니다. 4. 식생활지도사라는 것은 어디서 양성할 것이며,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띄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관련전공을 이수하였고, 국가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식생활지도사는 어떤 기관에서 양성되고 누가 양성할 것인지 그들의 전문성은 어떤 부분에서 나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미 각 학교에서 식품알레르기에서부터 다양한 영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생활교육원에서는 한정된 인원으로 어떻게 그 많은 학생들을 책임질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 지도사가 양성된다면, 얼마나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학생 500명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하여 더 질적으로 나은 영양교육과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