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의 선고재판은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헌정사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몇일 후면 죄를 묻습니다.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요즘 법원에서는 생중계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를 공익성을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이미 공익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어떠한 빌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이 탄핵시킨 전 대통령의 선고재판을 국민이 생중계로 볼수 없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을 국민들의 알권리와 미래 지향적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생중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