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보도의 정정보도를 요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슈람(Schramm,W.)은 언론의 목적 네 가지 중 하나가 정책에 대한 합의를 성취시키고 동료 및 추종자를 설득하여 의도한 방향으로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게 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사 하나로 여론이 움직입니다. 사실을 보도하고 그에 반응해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언론인데 그런 곳에 허위사실이 보도된다면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며 그 보도가 한 사람에 관련된 기사라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엄연한 명예훼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내용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죄를 범한 자의 처벌만 있을 뿐 피해사실에 대한 정정보도의 필요성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생겨난 피해적인 사회적 평가를 정정보도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