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한순간에 붕괴시킬 수 있는 문제를 일으킨 삼성증권과 금융 감독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금일 삼성증권 측의 전산 실수로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삼성증권 주식 28억3천만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조6천98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여러 개인 계좌에 분산 입고 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 주식이 장중에 매도 거래가 체결되기까지 하여 금일 삼성증권의 총 거래량은 2000만주를 상회하였습니다. 이는 일개 증권사가 하룻밤 사이에 112조원 규모의 통화등가물을 찍어내어 실제 실물 시장을 통해 거래하고 유통 시켜 시장에 충격을 준 희대의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 하루 아니 단 한시간이라도 증권 시장에 가짜 증권, 위조 증권이 전산을 통해 거래가 된다면 신용을 근간으로 하는 전체 주식 시장은 단 하루만에도 도미노처럼 와해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과 통화 시스템 전체가 순식간에 셧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전산 실수는 단순한 금융 거래나 주문의 실수가 아니라 전체 금융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 수도 있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1. 어떻게 일개 증권사가 행정적인 과정만으로 허위로 주식을 창출하여 계좌에 입고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까지 할 수 있는지 증권사 시스템상의 오류, 그리고 절차 상의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당 증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촉구합니다. 2. 앞서 언급한대로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 나라 증권시장,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실물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잠재적 크리거가 발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를 관리하는 예탁 결제원, 금감원 등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3. 금일 삼성증권 주식의 거래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실제로 매도했다는 점에서 공매도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주식의 대차 계약 없이 공매도를 했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공매도가 실제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시스템 상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융투자자의 불안감 해소와 공정한 주식 거래 확립을 위해 전체 증권사를 대상으로 무차입공매도 가능성, 실제 거래 유무, 그리고 이번 삼성증권의 사례와 같은 문제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