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관련 정책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한국전쟁 (6.25 전쟁) 참전 유공자 관련 정책 제 외조부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보며 예까지라도 생각이 미쳤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것이 저희 외조부요, 뒤이어 든 생각은 당신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국인 미국은 군인, 특히 참전 유공자와 같은 노병에 대한 예우가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분위기와 풍조가 만연해 있고, 정부 역시 각종 행사와 정책으로 그들을 지원합니다. 국민의 관심이 정부의 정책을 촉발하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관심 형성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형성할 국민의 관심도, 국민의 관심을 만들 정부의 정책도 없습니다. 단언하건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지 못하고 더욱 발전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를 말하자면, "의식"일 것입니다. 국민의 의식, 국가의 의식, 정부의 의식, 어떤 것이든지 의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며, 의식의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대한 적절한 사고와 적합한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의 문제 중 가장 큰 것이 과거에 대한 문제라는 사실은 과거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한 우리, 과거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자들을 기득권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뒷배가 든든해서 건드리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집에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산하지 못했던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 나라 안팎과 전쟁터에서 산화할 각오로 민족을 위해 몸을 바친 구국의 영웅 독립 유공자와 참전 유공자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가감없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의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국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국가와 정부 자체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자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기존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말뿐만인 유공자 대우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우를 위하여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일인당 월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과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월호의 노란 리본처럼 태극문양의 상징을 상징화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상 그들에게 남은 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적절한 대우를 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 무시하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아까우니 무시하자고 말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청원란에 관련된 카테고리도 없을 정도로,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를 제대로 바라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