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초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및 2차 가해 피해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학교에서 제 딸아이가 짝에게 불쾌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담임교사와 학교측에서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 편을 들면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 정도 일에는 침묵해라"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요구받으면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가해 추정학생이 괘씸한게 아니라 학교측이 너무너무 분노하게 만듭니다. 아이는 교육적 지도를 받으면 되지만, 학교는 이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인 우리 딸 아이에게 2차 가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혜화초등학교 성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2차 피해 발생 우려/ 가해자 중심 사안 처리 1. 사건의 개요 1) 가해추정학생: 000(혜화초, 남) 2) 피해추정학생: A(혜화초, 여), B(혜화초, 여) 3) 참 고 인: C(혜화초, 여), D(혜화초, 여) 4) 담 임 교 사: 000 교사 5) 피해 시기: 2018년 4월 초 짝으로 배정되면서부터 시작. 6) 피해 상황: ①팔을 휘두르는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여학생들의 가슴 부위 터치하는 문제행동 반복. ②피해 추정 학생의 가슴부위를 팔로 누르는 행동 반복. ③책상 밑으로 고개를 숙여 피해 추정학생의 다리부위를 머리로 누르면서 압박하는 문제행동 반복. ④불쾌감을 표출하고 문제행동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문제행동 반복. 7) 사건의 진행사항 ①반복적인 행동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문제행동 반복. ②담임교사의 사건인지시점: 2018. 4. 11(수) 담임교사인 000 교사에게 해당 사안에 대해 상담. ③사실확인 절차 진행: 피해 추정학생인 A(저의 딸)학생과 B학생을 교실 앞 담임교사 자리로 불러 사실 확인. ④사실확인 절차 추가진행: 피해 추정학생에게 사실 확인 후 가해 추정학생인 000학생을 불러 사실 확인. ⑤상담진행: 점심시간에 가해추정학생과 피해추정학생을 상담실로 함께 동행. -> 규칙위반: 개별상담이 원칙 ->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자리에 두고 사실 관계를 피해자가 다투도록 요구. ⑥화해요구: “미안하거나 속상한 일을 말해보라”고 담임교사가 요구. ⑦가해 추정학생의 말투와 태도의 불량사항에 대해 담임교사가 시정할 것을 지적. ⑧상담실이라서 말이 더 안나오는 것 같다면서 교실로 이동. ⑨피해 추정학생인 A학생과 B학생을 다시 불러 추가 피해 사실이 더 있는지 확인. -> 피해 사실의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로 인지했음을 상당한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⑩피해사실 추가 확인 절차 진행: 5교시 도서실에 가는 시간에 A학생, B학생, 가해 추정학생인 000학생 함께 상담 -> 분리 상담의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함. ⑪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상호 속상한 일에 대해 말할 것을 재차 요구. ⑫담임교사의 지도에 의해 가해 추정학생인 000학생이 구두로 “미안해”라고 사과. -> 사과에 대한 지도행위는 피해 사실의 진위판단에 있어서 사실로 인지했음이 상당함. ->교사의 강압에 의해 마지못해 사과했으나 그 이후에도 문제행동 반복. ⑬가해 추정학생 귀가 조치. ⑭피해 추정학생인 A학생이 가해추정학생과 함께 앉을 수 없으니 짝을 바뀌어달라는 요구에 대해 “이런 일로 자리를 바꾸면 어색해지니 정해진 기한까지 짝으로 있으라”고 요구. -> 피해 추정학생과 가해 추정학생의 분리를 지도하지 않음. 어떻게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거죠?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로 정말 미치겠습니다. 2. 처리상의 문제사항: 1) 진위여부에 대해 사실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축소와 은폐 해당 사건을 담임교사가 은폐/축소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①성폭력 관련 사안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교육청 관할 보고하도록 정해져있으니 미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4조 2항 위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로부터 제9조까지 위반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사항 위반 ②교사종결 사안인 경우에도 피해 추정학생의 부모에게 사건 설명 및 가해 추정학생에 대한 교정지도와 결과에 대해 안내, 합의 하에 종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모에게 피해 사실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 -> 부모에게 알리지 않음 ③교사종결 사안의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양식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보고. ④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진정한 사과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교사종결 사안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종결 사안으로 처리 후, 서면 보고의 의무 위반.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의 사건을 은폐 혹은 축소하고자하는 의도를 상당한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음. 2018년 4월 17일(화) 학교로 가서 해당 사안에 대해 피해자중심, 원칙중심으로 처리해줄 것에 대해 당부하였으나 오늘 딸 아이가 1차 면담을 하고 온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해자 추정학생 B와 가해 추정학생의 진술에는 일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딸아이(A)와 가해 추정학생의 진술 상에 일치가 없다는 겁니다. 가해추정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인지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을 했다면서 황당한 내용을 담당교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가해 추정학생 및 가해 추정학생 학부모, 피해 추정학생 및 피해 추정학생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서 상담을 진행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가해 추정학생이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데, 5학년 여자아이를 어른들로 이루어진 회의 석상에 세워서 가해 추정학생과 사실관계를 다투도록 진술시키겠다는 겁니다. 가해 추정학생이 해당 사안에 대해 부인하거나 그 학부모가 저희 딸 아이를 공격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한 자리에 모아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두고서요... 제안을 한 사람이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분이 무슨 학폭위 위원장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를 가진 부모로써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미 가해추정학생과 제 딸아이를 한 자리에 불러서 담임교사가 상담한 것도 불법인데... 정중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건만 되돌아온 것은 2차 가해를 가하겠다는 학교측의 제안과 발상입니다. 게다가 황당한건 계속적으로 혜화초등학교가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시범 운영 학교"가 되었기 때문에 가해학생을 무조건 처벌하는게 좋은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론적인 철학은 동의하지만 가해자를 변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올해부터 시범학교로 운영 배정되었으나 학폭 사건이 커지거나하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축소/은폐하려는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예산편성 받은 것의 문제도 있고하니 자꾸만 가해 추정학생 위주로 제안을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청원에 동참해주세요. 2)그리고 해당 초등학교에 항의 전화도 한 통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 가진 아빠는 울면서 살아야하나요? 저는 제 딸이 "그 정도 일에는 침묵해라"라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요구받으면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 딸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부탁합니다. 1) 혜화초등학교의 성폭력 사건 축소/은폐 시도를 멈추고 피해자 중심으로 원칙대로 엄청하게 조사해 줄것. 2) 해당 사안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안건을 제안한 혜화초 학폭위 위원장의 직위해제. 3) 해당 학교의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시범학교로 지정"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