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 개인에 직접 제한된 조성토지 분양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그린밸트 가치가 없어진 곳만 강남뒤에만 강남 4배 만큼 있습니다. 주택공사의 토지분양을 해서 작게 원가(조성원과+이득)로 공공임대/분양해 주세요. 평당 300만원이면 일본식 모듈라주택 이쁘게 살수 있습니다. 투기하실사람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 소시민은 그들의 투기판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집값가지고 장난칠 이유도 없고. 땅을 조성해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해 주면, 개인이 자기집 지으면 됩니다. 서로 싸울 이유도 없고..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그 집을 팔면, 양도세 100% 환수 조치 바랍니다.(법률재정필수) 어짜피 땀흘려 노력해 사는게 바람입니다.... 미래세대에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삶을 보여주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