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접수횟수도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에 산입시켜야합니다-기회의 공평성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사법고시 1차만 10번응시한사람이 로스쿨와서 응시제한안받고 법조인되는것과 사법고시 응시경험이 없는사람이 5번 제한이 있는것은 기회의측면에서 위헌인것같습니다 비록지금 사시는 폐지되었지만 수십번 사시보다 온사람들이 변호사시험응시하고 변호사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애초에 사법고시 응시횟수를 산입해서 기회를 가산했어야죠 미국호주로스쿨에서도 이렇게 개걸레같이 로스쿨 운영안합니다 로스쿨교수들이 운영능력이 없으면 로스쿨폐지해야죠 롤스의 정의론은 아는가? 하버드대 로스쿨 마이클샌들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책을 출판했지만 이사람이 어떤사람인지도 잘모르는 사람들도 많던데..한국인들은 지능지수가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