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폭행 기준 변경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폭행에 관한 기사들을 수차례 많이 읽어왔는데 대부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둘 다 처벌을 받는것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정당방위에 대해서 형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적혀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대처도 없이 단순 방어만 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방어를 하였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상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예고를 하고 폭행하는것이라면 멀리 도망갈 수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맞을 때는 방어자세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 맞아서 부상이나 고통이 심해 방어를 못하거나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방위 폭행에 관한 여러 인터넷 기사에 올려진 수많은 댓글에서도 모든 사람이 이 법률에 관해 우리나라의 법을 욕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러 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폭행에 관련한 법률을 다시 살펴보시고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폭행 기준 8가지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