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개인투자자들이 아무리 정부에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고 해도 정부는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투자기법이고 해외에 금융시장 개방에 역행하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고 공매도가 급격한 주가하락을 방어해 준다는 순기능 측면을 부각시키는 허무매랑한 괴변으로 공매도 금지가 어렵다는게 그동안 정부는 앵무새 처럼 되풀이 하고 있읍니다. 먼저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방어해준다는 순기능의 괴변을 반박하면 공매도는주가 하락시 더욱 공매도를 쳐서 주가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는게 주가가 폭락한 주식의 대부분이 장마감 후 공시하는 공매도 매매 동향을 보면 공매도 매도량이 최고치를 보이는건 공매도가 주가하락을 방어는 커녕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원래 주식은 한쪽이 벌면 한쪽이 잃는 제로섬게임 같은 파생상품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투자자 모두가 승리하는 시장인데 공매도가 개입함으로써 주식도 제로섬게임으로 만들어 버렸읍니다. 정부는 공매도 세력이 인위적으르 가격을 내릴수 없도록 직전 체결된 호가에는 주문을 넣지 못하게하는 즉 매수호가에 매도 하지 못하게 하는 업틱룰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하락을 막을 제도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건 개인투자자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얄팍한 속임수라는건 감독당국도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반계좌 즉 앞잡이 계좌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업틱룰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로서 공매도가 10,000주를 대차해서 5천주를 일반계좌에 팔고 매수한 앞잡이 일반계좌는 업틱룰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시장가 매도주문으로 호가를 뚝 떨어 뜨린 후 호가 공백이 생기면 공매도 계좌에서 호가마다 매도물량을 쌓는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업틱룰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 제도폐지가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서 보다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개인투자자가 여러 제약때문에 공매도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고 기관.외인만 할수 있다면 대차주식은 반드시 기관.외인 보유 주식만 대차하게 해야합니다. 개인은 현실적 제약때문에 공매도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공매도 대차는 개인들 주식으로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둘째 개인도 공매도를 용이하게 한다면 증권사의 수수료 따먹기 공매도 대차 중계를 금지하고 거래소가 공매도 대차를 중계하도록 하되 개인이 계좌약정에 의해서 아무때나 대차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종목,수량을 직접 대차 신청하게 하고 대차를 원하는 외인,기관,개인(주식담보.현금담보를 신용담보 처럼 설정하면 개인리스크를 줄일수 있음)중 일일 마감시간 안에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우선 대차 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특정 공매도 세력이 대차해서 공매도 하고 환매하는 제도는 원천적으로 시세조정과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공매도와 환매를 하면 공매도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해도 개인 공매도 환매수가 있어서 일방적 시세조정은 많이 완화 될 것입니다. 정부는 위 두가지 중 하나를 받아들여 공매도 때문에 고통받는 시장에서는 약자일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절망감에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