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엇갈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였고 정작 필요한 개혁은 추진하지 못한채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재정투입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재정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의 은퇴이후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부정에 대한 유혹 증가 등의 단점을 여실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때 하후상박이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상위직엔 박하게 하위직엔 후하게라는 말이죠. 당시 국무총리는 연금이 714만원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2015공무원 연금개혁으로 하면 700만원정도로 깎고 9급공무원은 은퇴이후 90만원 이하를 받게 된다는 기사였습니다. 연금고갈을 일시 늦췄을지 몰라도 하후상박이라는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신을 깊게하는 개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은 재취업의 기회가 넓어서 연금이외에도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위직과 하위직간의 간극만 넓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동시에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분석기사를 여러 개 보았는데 그중에서 공무원 연금 상한제(300만원)와 하한제(150만원)를 동시에 도입하면 오히려 연금재정 위기를 상당부분해소하고 즉 연금고갈시기를 많이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소득보전율 40%에서 50%로 인상하는데 재정까지도 지원해줄 수 있는 여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통합 및 상향 평준화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및 노후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상위직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대하겠지만 어떤 경제연구소가 제시한 노후비용(200만원대 초반)에 비해 한달 300만원의 노후생활비가 필요할만큼의 과도한 경비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대공황이후 대압축의 시대를 통해 빈부격차를 크게 완화하여 2차대전후 대번영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꼭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연금제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다시 한번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꼭 개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1. 2015년에 미진했던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합니다. 2. 공무원 연금 상한제와 하한제를 도입하여 재정절감을 통한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고려 및 국민연금 소득 보전율 인상을 위한 재정 지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