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사태에 관한 건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이번 쓰레기 사태를 보면서 한쪽의 입장으로 정부와 수거업자만 있지 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언론보도 등 전달이 알던 상식과 현상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면서 도돌이 하는 것 같아 건의사항 몇개를 적습니다. 1. 쓰레기 수거 업체를 정리해 주세요. 쓰레기 수거 사업 자체를 이미 처리나 수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업자들에게 아파트 전체 단지나 지자체 등 다양한 단위로 독점적 지위를 주는 것 같은데요. 그 기본적인 수거나 처리 능력 자체가 없는 업체를 과연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정상적이라년 계약을 해지하고 벌금 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전체 시스템을 점검하고 통합적인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세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고 또 실직자, 생계곤란 희망 구인자, 기타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과 함께 일자리 공급하시는 것이 좋다봅니다. 2. 쓰레기 봉투 자체가 비닐이란 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정말 밤마다 동네 골목마다 쓰레기 비닐 봉다리 여기저기 쌓여 내놓는 진풍경은 도시 미관 뿐만 아니라 각종 야외 동물들이나 질병 옮길 수 있는 개방적 상태에 내놓는데, 다른 외국 시스템처럼 한곳에 모두 모아 쉽게 차로 들고 갈 수 있는 간단한 폐쇄적 시스템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쓰레기 배출부터 수거까지 정말 손에서 손으로 인간 노동으로만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3. 한국 사람 쓰레기 분리 배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실질과 벗어나게 과도한 기준과 요구로 오히려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 자체들은 이미 부피도 양도 많이 나가 따로 알아서 모아 버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일반쓰레기 봉투 비용 아끼면서 또 그게 처리가 두 편합니다. 재질이모다 아니다 비닐인데 폐비닐이다 아니다. 쓰레기도 재활용인데 청소해서 내놓아야 가져간다. 이런식으로 인간 노동으로 각자 다 해결시키러면 정부가 시민에게 돈을 주어야지여. 적당한 정도가 있어야. 4. 이번 쓰레기 사태. 영세업자라 지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회사들은 퇴출시키고 정부가 맡아서 하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폐비닐 문제는 변명이라 보고요. 재활용 다시 판매 수익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큰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전체 쓰레기양을 줄일 목표가 되면 어차피 이런 업체들도 당연히 재활용 자체도 적게되어 더 수익이 쭐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라 봅니다. 이쯤에서 정리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산 한국으로부터 쓰레기 수입 거부 vs SBS 오히려 최근 해외로부터 쓰레기 한국 수입 늘어 시민 분리 수거 의식 및 교육 문제 VS 한겨레, 재활용 회수율 세계2위 시민의식 문제라 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