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자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안녕하세요 젊은나이에 아이폰X2개를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만약 잡으면 경찰은 그사람들에게만 처벌만 해주지 그사람이 돈이없으면 돈을 못돌려받고 경찰은 거기까지 관여할 권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돈도 못받고 신고를 해도 안해도 피해자는 이득이 없고 범죄자한테만 이득이 있습니다 몇백만원이하 사기친 범죄자들은 처벌금액이 크지않아서 조금만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신분을 숨겨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만약 돈을 받을려면 복잡하게 소송을 걸어서 시간과 비용을 피해자 투자해야합니다 뭔가 상황이 뒤바뀐것같습니다 범죄자를 더 피해를 입어야하는데 피해자만 더 피해를 얻는것같습니다 사기범죄자가 돈이 없더라도 그 부모님한테나 그범죄자 스스로 갚을 수 있게 빚을 만들어 피해자가 피해본 금액 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경찰이 범죄자에게 처벌만 주는 게 아니라 처벌과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력도 주셨으면 합니다 사기범죄자들에 법을 강화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