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막말을 일삼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폐지와 국민모독법의 발의를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식 막말로 국민들은 참 피곤합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이다 모다 해서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들만이 국민보다 나은 대우와 혜택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 국정농단의 주역들이었던 국회의원들이 과거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것도 국민인 제가 보기엔 너무 역겹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도 '4년공안 세월호로 해먹었으면 됐다'고 뻔뻔하게 망언을 하는 야당대표의 말을 듣자니 국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사죄는 둘째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들만의 불공평한 면책특권을 없애거나 국회내에서 회의시만 적용하고 본회의장 밖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과 똑같은 법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만이 면책특권을 갖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 아닐까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면책특권의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며, 대다수 국민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혐오감을 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국민모독법의 신설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