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를 가맹본부 노동자로 인정해 줄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입니다 현가맹점주들은 독립계약자가 아닌 사실상 가맹본부 직원 성격이 강합니다. 가맹계약에 묶여 1년 365일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위약금 때문에 폐업도 할수없는 적게는시급1000원짜리 직원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프랑스 여러 선진국가에서는 이런 가맹점과 본부와의 소득불평등과 문제점을 알고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늬만 사장은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더이상 희망을 잃고 마지막을 생각하는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힘들어하는 가맹점주를 가맹본부 근로자로 인정할수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