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수형자  일괄   전과 기록삭제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논산시 시민대로 348번길 7에 거주하는 김용훈 [67] 입니다, 박정희 정권말기 민주회복운동[민주헌정동지회]에 참여한 댓가로 구속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판에 남겨져 징역 2년6개월 자격정지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긴급조치 9호 해제를 근거한 면소판결로 석방됐습니다,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7년 8월 3일 소위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과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형편이 관찮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속속 무죄판결을 받고 있으나 경제사장이 여의치 않은 많은 민주화온동관련자들이 전과자라는 멍에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코 부끄럽지 않은일이나 이나라의 법은 나라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을때 몸던져 그를 구해낸 의인들의 얼굴에서 부끄러운 사람의 낙인을 거두어 내는데 너무나 인색합니다, 정부가 나서고 정치권이 나서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투옥됐던 이들의 전과기록을 삭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