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고 무책임한 전세를 줄이고 보완하여 전세끼고 집을 사서 후일 매매차익을 보려는 투기를 없애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주택가격의 급락은 오지 않을 것이란 막연함에 의존하는 전세제도는 많이 보완되어야할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 국세, 지방세 라든가 은행융자 후 짧은 시차를 두고 얼른 전세를 주고 먹튀하는 사기행각에 속수무책 당하기도하는데, 이런 제도를 그대로 방치하고 국민들이 알아서 조심하기만을 바라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런 전세를 줄이거나 보완하면 전세끼고 집을 사 후일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