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안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얼마 전 낙태죄 폐지 청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낙태죄가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낙태죄'는 폐지되긴 커녕 개정조차 이루어 지지 않은채 여전히 논란만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위헌심판을 앞 둔 이 시점, 낙태죄 폐지의 찬반 논란은 그 어느 때 보다 뜨겁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여성의 기본권을, 반대 측에서는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며 태아의 기본권을 가장 큰 논지로 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흑백논리로 어느 한 쪽이 옳고 어느 한 쪽이 그르다는 결론을 내 버릴 수 없는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측도 반대하는 측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현행 낙태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이는 개정되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합의'가 '낙태죄 개정' 에 있다고 봅니다. (혹, 지금도 현행 낙태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시대에 역행하는 사고를 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의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9조에는 낙태죄의 처벌 대상을 '부녀'와 부녀의 촉탁을 받은 자, 즉 '의료인' 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0조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남성'이 처벌받는 경우는 형법 제31조 교사죄 규정에 의거 낙태의 권유, 조력을 하였을 때에 한 합니다. 저는 남성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낙태죄의 처벌 대상을 넓히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낙태죄의 처벌 대상은 좁혀져야 하며, 낙태죄로 처벌 받는 경우는 더욱 까다롭고 한정적인 상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궁극적으로는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이 헌법의 이치와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낙태죄가 폐지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태죄의 개정은 지금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태아가 생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은 그 어느것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태아가 산모와 독립된,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는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의 모든 권리는, 모든 인간의 기본권은 그 어느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게 지켜져야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에 의해, 각 기본권들이 충돌할 때에는 피치 못하게 그 경중을 따져 법률을 제정,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조건 옳다곤 할 수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중을 따졌기에 몇년 전 간통죄, 더 예전의 혼인빙자간음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흡연자들의 흡연할 권리에 우선하여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더 중하게 여겨 공공장소의 흡연을 금하는 법이 제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피치못하게 여성의 기본권과 태아의 기본권의 경중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옳다고 하긴 어렵겠으나 꼭 필요한 일임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합니다. 외국의 여러 선진국들이 그러하듯 임신 주수에 선을 그어, 일정 임신 주수 이전엔 임신을 중단할 여성의 권리가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임신 주수의 기준은 '태아가 모체에서 박탈 되어도 의학의 힘으로 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생존할 수 있게 되는 시기'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잡는 것은 의료계의 몫이 되겠습니다. 모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태아가 아닌 신생아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자력생존이 가능한 정도가 되어야 하나의 '온전한 인간'인 여성의 기본권과 동등한 무게의 기본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여성이 자신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임신 중단을 양지화 하여 안전한 중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정안에도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와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질까 걱정이 된다면 임신중단 전 상담 의무화 등을 보완 법률로 제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와 여성 기본권 신장은 막을 수 없는, 막아서도 안 되는 시대의 강력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발전하고 진보해야만 합니다. 낙태죄 개정은 꼭,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가 시기상조이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