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영업비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예전에 TV프로그램에서 어떤 유명한 식당의 주인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한다. 즉 음식의 비법을 알려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할머니가 답하기를 ‘며느리도 몰라’라고 이야기하던 장면이다. 하다못해 작은 식당에도 영업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그 서람의 지적재산이자, 사업의 원천이다. 이것을 기자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야기 해 달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기 가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이, 노하우고 영업비밀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삼성전자의 각종 화학물 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하는지…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들인지, 국민의 세금받으시면서 우리 기업을 망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는 남의 나라 기업의 입에 밥을 넣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물론 내가 흥분해서 지나친 표현을 했는지는 몰라도, 국민의 알권리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용이되는 이유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원칙에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이 철저히 보호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중의 하나인만큼, 기업이 힘들에 얻은 지적재산도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한다. 물론 기업체에서 노동을하는 분들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어설픈 설명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을 몰라도, 또한 장비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런 권리는 보호할수 있다. 공무원들께서 이공계적 즉 엔니니어링적 시각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전문가들은 들어가는 재료만 알아도, 똑 같이 만들어낸다.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중요한 일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감히 의견을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