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세관) 공무원 대한항공 관련 전수조사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현재 관세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법이라해도 무방할정도로 세금을 가장 강하게 부과하고있습니다. 10원짜리 신고 안하고 들어오면 몰수 당하지않고 추징당할시 14원을 내야하는 구조로 엄청나게 밀수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진 일가의 작태를 보아하니 관세청(세관) 공무원의 협조없이는 절대 안되는 구조입니다. 서민들 직구로 200불 넘거나 해외여행 다녀온후 600불 초과만 해도 준 범죄인 취급하며 세금을 징수, 추징하는데 재벌에겐 스페셜게이트를 만들어서 프리패스 하게 했다는건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문재인정부의 목표와도 너무나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비단 재벌뿐아니라 재벌,공인,연예인 등도 공항에서 세관직원들이 붙잡는 경우를 거의 못본거 같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처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선 관세청 공무원 전수조사가 필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