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휴직근로자들에게 휴직하기 전 급여로 계산하여 더 많이 받아간 건강보험료를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청원을 하게 된 건강보험 휴직자 납부 유예의 문제점 및 청원 내용 1. 모든 휴직자는 건강보험납부 유예기간 동안 매년 공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요율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의 계산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더 많이 받아간 건강보험료를 시급히 근로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함. (문제점 3번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산출내역을 받고 오류를 정정하는데 공단의 서버에서 보수월액이 적용되는데 약 15일의 시간이필요하다고 하여 청원자가 어느 정도 환급받게 될지 궁금하여 공시된 건강보험료로 미리 계산을 해두었는데 환급 금액이 적은 것이 이상하여 휴직자 정산법을 찾아보고 알게 된 내용임) 예시) 청원자의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건강보험료를 보면, 휴직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228,696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었음 2014년 보수 월액 : 3,770,314(총 보수 45,243,770을 12개월로 나누었음) 1) 휴직하지 않았을 때 ⇒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 : 120,317(건강보험료 112,921 + 장기요양보험료 7,396) 사업주의 월별 보험료 : 120,317(건강보험료 112,921 + 장기요양보험료 7,396) 총 1년 보험료 : 근로자 1,443,807 + 사업주 1,443,807 = 2,887,614 2) 휴직하여 납부 유예되었을 때 ⇒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 : 132,346(건강보험료 124,210 + 장기요양보험료 8,136) 사업주의 월별 보험료 : 132,346(건강보험료 124,210 + 장기요양보험료 8,136) 총 1년 보험료 : 근로자 1,558,155 + 사업주 1,558,155 = 3,116,310 (휴직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228,696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었음) ※ 참고사항 · 2014년 건강보험료율 - 근로자 : 보수월액 × 2.995%, 사업주 : 보수월액 × 2.995% · 2014년 장기요양보험료 - 근로자 : 건강보험료×6.55%, 사업주 : 건강보험료×6.55% 2. 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 보수월액을 2,500,000원을 최고 금액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자의 최대 휴직 급여는 850,000원(100만원이 최대 금액이지만 급여 중 15%는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를 한 후에 지급하고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정해진지 알 수 없는 급여 2,500,000원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있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도록 하고, 산출된 금액에서 감면을 해주어야 함 (저출산이 문제되는 시점에서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전체를 감면해주는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음) 3. 휴직자 복직 정산은 사업장의 건강보험담당자가 보수월액을 수기로 입력하여 공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모든 정산은 매년 04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만 시행하도록 하고, 휴직자의 경우 혜택을 주려면 이 연말정산에 휴직했던 기간만큼 요율을 정해 감면해주면 됨. 예시) 청원자의 경우 2016년 4월, 2015년 건강보험 연말정산에서 716,500원을 더 내야한다는 연락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음. 정산 기간은 2015년 11월 ~ 12월 2개월분에 대한 정산인데 내야한다는 금액이 터무니없이 커서 산출내역을 받아봄. ‣ 2015년 11월 ~ 12월 건강보험 산출내역서 성명 : 조은* 주민등록번호 : 740***-2****** 2015년 부과한 총 보험료 : 268,200원 2015년 보수월액 : 15,225,440원 확정 보험료 : 근로자 984,700원 + 사업자 984,700원 정산 보험료 : 근로자 716,500원 + 사업자 716,500원 산출내역서에서 청원자의 보수월액이 15,225,440으로 되어 있었음 (정상적인 보수월액은 3,806,360원이었으나 청원자의 사업장 건강보험 담당자가 잘못 입력함). 이에 오류를 정정하고자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8급 공무원이 국무총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잘못 되었다는 말을 건강보험공단의 부산연제지사 업무 담당자와 팀장, 공단 본부의 업무 담당자에게 했으나 “급여를 많이 받았나보다.”는 말을 하며 청원자의 항의 전화를 무시하는 말들을 하여 약 3일간 두 곳에 많은 전화통화를 하여 잘못 계산되었음을 알게 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 받음.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업무담당자들의 무지를 확인하고 이전 휴직기간에 대한 정산부분도 오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휴직 기간에 대한 정산 산출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자료를 건네받았으며 역시 정산이 잘못되어 모든 휴직기간에 대해 재 정산을 하여 환급받게 됨. 4. 휴직자들에게는 강제로 건강보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이 되지만, 더불어 매년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또한 유예되고 있는데, 보통의 휴직자들은 휴직 전 급여가 전년도에 비해 작아질 가능성이 많아 건강보험을 정산할 경우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을 시행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 물론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지만 이는 정상적인 정산이므로 모든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휴직자들 또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져야함. ※청원자의 2013년 1월 ~ 9월까지의 연말정산 (휴직자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위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부산 연제지사 담당자가 해주었음) 2012년 보수월액 4,147,260원으로 책정되어진 건강보험료를 2013. 1월~9월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며, 휴직을 하게 된 청원자는 2014. 4월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2013년 병가 등으로 보수월액 3,401,390원으로 2012년에 비해 70만원이 줄어들었으므로 당연히 납부했었던 건강보험료 중 차액을 환급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었음. 건강보험 연말정산 유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확인하여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5.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후에 금액에 상관없이 최대 10개월까지만 분할 납부를 하게 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정산 금액이 적어도 본인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넘지 않도록 분할 기간을 늘려주었으면 함. 청원자의 경우 약 2년 동안 휴직을 하고 복직하니 건강보험공단에서 3,311,300원을 10개월 분할로 납부할 것을 통보함. 복직 후 건강보험료만 매월 약 47만원씩 내게 되니 금전적인 부담이 너무 컸음. 처음 이러한 건강보험휴직자 정산에 대한 문제점을 2016년 5월 발견하였으나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듯하여 여러 방송국과 신문사에 제보하였으나 어떤 매체에서도 연락을 받지 못하여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중, 지인의 소개로 2017년 3월 건강보험 등 연금에 대한 부분을 잘 안다는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던 저는 이메일로 모든 자료를 보낸 뒤 전화통화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화통화로는 이해가 어렵다는 기자의 말을 듣고 서울 양재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들고 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하여 민원실에 일을 하고 있던 직원도 동석하게 되어 제가 알아낸 내용들을 설명하였고 당시 기자와 직원은 제가 알려준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였습니다. 이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던 저는 이제 일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 김동섭 기자는 데스크와 상의한 후에 곧 기획기사를 써서 신문에 내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기사가 나오고 여론이 형성되어 관련법이 정비된다면 그 동안 휴직자들이 과잉 납부했던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날 모든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말했던 김동섭기자는 저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내용 파악이 안 되어 기사를 쓸 수가 없으니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였고 저는 열과 성의를 다해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나 약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사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저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2017. 8. 8. 민원 신청번호 1AA-1708-082150을 작성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업무 담당자는 제가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이해를 하였는지 답답한 답변만을 주었습니다. 이에 청원을 하게 되었으니, 모든 휴직근로자가 적어도 공시된 건강보험요율만큼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 다음이 민원과 답변 내용입니다. ◎ 민원제목 : 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 민원내용 : 유보수 휴직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가 있는 경우) 휴직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와 휴직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50경감 위 유보수 휴직자들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요율은 위와 같습니다. 이는 휴직 중 받았던 급여 기준이 아닌 휴직 전 정상적인 월급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건강보험요율보다 더 많은 요율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자들에게 강제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게 한 뒤 복직하게 되면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가게 되는 것인데, 휴직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휴직 중에도 받는 급여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휴직 시 건보를 내지 못하게 하고 더 많은 건보료를 걷어간다는 것은 모법에 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휴직자들이 자신들이 쉬는 동안 건보 감면 혜택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더 많이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제가 3년간의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 담당자 개인의 개별 입력으로 인한 잘못된 정산부분을 제가 해결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누구라도 잘못 입력해서 정산부분에 불이익을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 감사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부분에 대해 복지부차원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 답변내용 :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지난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서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발생 전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도 근로관계 전체를 보면 여전히 소득활동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참고로, 무급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보수 수령액이 전혀 없으나 휴직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경감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고,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실제 받은 보수에 대한 보험료에 더하여 휴직전월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분에 대해 경감된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며, 이는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국회에서의 합의를 통한 법률(법 제70조 및 제75조)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 아무쪼록 댁내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