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전차단[발신번호를 바꾸어 통화하려는 사례 차단]조치 요망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현황 : 1. 보이스피싱중 발신번호를 범죄신고 연락처나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로 바꾸어 수신되는 경우 대부분 그 번호를 믿고 통화하게 되므로써 피해를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 되고 있음 2. 보이스피싱 현황 및 사례 가. 연합뉴스(2017.9.10. 김성원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자료중)에 의하면 2013년 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피해건수17만766명 피해금액8,992억원. 나. 최근 9억원을 보이스피싱 당한 건은 중국에서 대폰폰을 이용하여 발신번호“02-112”로 거짓번호의 전화를 70대 노인이 수신하여 피해를 당한 사례. ■청원내용 : 1. 전화번호의 거짓표시로 발신되는 전화를 수신자가 수신하기 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③항에서『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 정부조직법)]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2,3,4호 생략 2. 위 참고내용과 같이 발신번호를 변작한 전화는 사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조치가 피해를 당한 번호만을 차단하는 조치가 아니라면 사전차단의 기능이 필요하고 사후 예방적 조치라면 표시된 거짓번호와 함께 본래 정상적인 발신번호까지 차단하여도 또 다른 변작된 번호로 발신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염려됩니다. ■기대효과 1. 피해사례와 피해금액의 감소. 2. 2,3차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처리 대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3. 안타깝지만 사고발생시 정상적인 번호로 발신하게 되므로 신속한 범인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