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안전 사각지대인 불법 개인과외 공부방 엄중단속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공부방이라 일컬어지는 개인과외로 교육청에 허가, 신고 된 대다수의 개인교수자들이 도를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들은 인력이 모자란다, 수사권이 없기에 강제로 점검을 할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과외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따로이 강사를 둘 수 없고 정해진 인원수만큼만 교수할 수 있으나 제가 살고있는 지역만해도 그런 곳은 10곳 중 1곳을 찾기도 힘듭니다. 강사는 기본 2~3명씩 두고있으며 실거주지는 따로 있고 심지어 확인된지도 알 수 없는 외국인 원어민강사까지 고용되어있습니다. 학원이나 교습소에 비해 이러한 개인과외허가 지역은 공간 특성상 폐쇄적이고 개인 거주지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피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학원이 지도점검과 세금등 운영이 더 힘들다며 강사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파트 안으로 개인과외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경우도 보았습니다. 대로변에있는 학원에서도 학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무섭고 각박한 세상입니다. 경찰조차 쉽게 들어갈수 없는 개인 거주지에서는 또 어떤일이 있을 지 모를 일입니다. 부디 불법 과외교습자의 근절로 더 이상의 무고한 학생들의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