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법정농단의 한 획을 긋다. ㅋㅋ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에이 한심한 내가 법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김세윤 판사같은 사람들이 판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온다. 증거와 증거능력은 김세윤 판사같이 아무렇게나 우기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스스로도 알아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는데 무리하게 명분을 가져다 되는데 법정에서는 명분은 안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이기때문에 반성을 운운하는 것은 한심 그 자체이다. 그것을 가용하는 것은 일종의 고문이다. 자신이 양심에 비추어 아니라고 강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죄가 없어도 반성을 한다고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 판결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때문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이다. 증거라고 하는 것인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녹음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라는 것이 웃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서지현검사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출하여도 변명을 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인멸을 시켜버린다.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판결문만 봐서는 이 사람이 증거를 제출 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아주 엉터리다. 더 결정적인 것은 무릇 세상 일이라는 것은 법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다. 다른 것에 적용시켜보면 된다. 내가 사장실에 들어가서 사장이 말하지 않은 것을 사장을 엿먹이기 위해서 다른 거짓적인 내용을 적었다고 할 때, 그럼 누구나 다 죽여버릴 수 있게? 그리고 학교선생님의 강의도 모두 똑같이 나오 질 않는다. 열심히 듣는데, 학생마다 다르게 적는다는 것이다. 학생의 노트를 보고 당신이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생이 그 대로 어떤 책에 있는 것을 적은 것을 그대로 필기하는 형태라면 몰라도 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있는 그대로 적는다." 바로 역사기록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나라 재판정에서는 피의자가 한 말이나 피해자가 한 말이나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모든 공적인 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면 때문에 경찰도 있는 그대로 진술한 것을 적어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나온 진술이나 그런 것은 전혀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말해서 경찰에게 자백을 했더라도 검사에 자백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무죄이다. 소위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이 맞는지? 박근혜의 말이 맞는지?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는가? 정말 박근혜가 그런 일을 지시한 적이 없는데, 최순실이나 참모들이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회사기업체 대표이사가 하는 말을 지시를 이사들이나 직원들이 따르냐? 전혀 아니다. 대표이사 소위 사장을 속이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눈하나 깜짝 안하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지시사항을 어기고 회사에 누를 끼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다.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일반인과 어울리는 잘못된 형태로서 탄핵을 당할 수는 있어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이다. 무죄가 아니라면 김세윤판사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박근혜처럼 김세윤판사를 수십년간 감옥에 썩게 할 수 있기때문에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명분과 조작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힘을 합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