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관련 처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학대 관련건이 수십, 수백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영상이 뉴스나 인터넷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라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때려 눕히며 질질 끌고 다니며 수차례 두들겨패고도 분이 안 풀리는지 다시금 내려치는 차마 눈뜨고 보지도 못할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믿고 맡길 수 있다하여 일년 넘는 대기기간을 거쳐 겨우 입소한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조차도 원장의 눈속임이나 교사의 학대로 인해 많은 어린 아이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빍혀졌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은 가장 나쁜 죄악이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법은 가해자에게 벌금 내지는 불구속입건,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는 말 뿐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이유로 학대 어린이집 폐쇄를 반대하는 부모조차 생기고 있답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한 안쓰러운 일입니까. 학대를 당한 아동은 트라우마로 인해 손을 드는 어른들만 봐도 오줌을 싸고 한쪽에서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기면서 불안해하며 내 아이가 당하진 않을까 걱정만 하게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아동은 이 나라의 기근이며 미래입니다. 저출산의 문제를 단순히 계산기로 두드리며 얼마주면 낳을래라는 수치계산으로 해결할것이 아니라 제발 이런 악행들을 뿌리 뽑아 안심하고 원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십시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이 다치지않게 두번다시는 이런일들이 발생하지 못하게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도덕적 자질 또한 중요하며 어떤 이유에서건 학대 시 법적구속을 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대교사를 묵인한 원장 및 동료교사들에게도 처벌을 내려주세요. CCTV의 삭제 역시 엄중하게 벌해주시며 학대교사의 신상 및 어린이집 위치, 명을 공지해주세요. 둘째. 원장을 비롯 보육교사들의 적성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주십시오. 급히 따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자격증이 아닌 교육이수, 적성검사, 인턴제 등을 도입하여 교사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사명감을 지닌 보육교사의 양성에 힘써주십시오. 셋째.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있도록 복지개선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한 칼럼니스트가 쓴 어린이집 교사들의 하루라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9-10시간 많게는 12시간의 업무시간 중 아이들이 낮잠자는 그 시간, 어두운 공간에서 헐레벌떡 식사하는 18분이 유일한 자유시간이라는 그 글은 보육교사의 복지의 현실이 얼마나 바닥인지 알게하였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와 직원들의 처우를 조사해 보육교사들이 조금더 편하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넷째. 이 모든 것을 수시로 조사해주십시오.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받고 있는지 교사들이 제대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세금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부모들의 회사에서 그리고 나라에서 이중으로 돈을 받고 있는 일부 어린이집이 있는지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 진상규명이 안되진 않았는지 인증점수라는 숫자놀이말고 이 미세먼지 속에 애들을 밖에 내보내고 억지로 놀게하는 무식한 어린이집이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고 고발접수를 받아주세요. 두번다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뉴스를 보지 않도록 아이들만이라도 안전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