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월 소득 상한선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뉴스기사에 수십억의 연봉과 수백억의 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은 월 소득 상한선이 있어서 작년까지 이백삼십만원 정도에서 올해부턴 삼백만원 정도 한다던데???????? 대기업 임원 등등 성과급이나 연봉이 수십 수백억 되는 분들의 건강보험요율도 상한선 없이 3.1프로 똑같이 납부해야 공정한것 아닌가요... 핀란드 노키아 회장은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가 수천만원 한다던데 서민들의 과태료 부담되는 몇만원이 그 분들에게도 무슨 과태료가 의가가 있을지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