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 항목 중 필수항목을 삭제하고 선택항목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세요. 전북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사적으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맞춤형복지항목 중 필수기본항목(단체보험)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꿔주세요. 맞춤형복지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고, 기본항목은 다시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처음 제도가 시행될 당시에는 단체보험이 필수기본항목(생명/상해보험 과 의료비 보장보험, 암진단비) 으로만 있다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서인지 2008년도부터 의료비 보장보험이 선택기본항목으로 바뀌고 이 금액정도의 2대질병(급성심근경색, 뇌졸중) 항목이 필수기본항목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선택기본항목을 면제받으려면 공무원이 사적으로 맞춤형복지 의료비보장보험과 중복되는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매해 제출합니다. 현 정부에서는 건강보험료 만으로도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공무원들에게만 필수적으로 사보험을 더 들어주는 것은 정책과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 의견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되시면 공무원들에게 맞춤형복지 보험- 필수항목 삭제에 관해 꼭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