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전세자금 대출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 아닌 유주택자의 갭투자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담대 비율을 40%로 제한한 상황에서 전세금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는데도 전세대출 총액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결국 유주택자가 저금리의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서울 지역의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난한 맞벌이 부부에겐 연소득 기준 적용해서 온갖 혜택 다 막아놓고 돈많은 유주택자의 자본을 이용한 돈놀음은 왜 가만히 놔둡니까? 전세대출 제도가 이름 그대로 전세 아니면 선택지가 없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