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분석(개선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경고: 부분 발췌는 오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아닌 부분 발췌와 그 이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개헌안 분석에 앞서, 정부가 현 한글헌법이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 한문헌법을 비교 헌법으로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국민 관심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려 본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 헌법안>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분석▶ -"중임"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청와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반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에 기인한다. 아래의 국무총리 조항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복종 하도록 헌법에서 책무를 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또다른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여당마저,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삼아, 대통령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적 문제가있다. -수십년간의 역대 대통령 역사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패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금까지 격어왔다. 5년이라는 기간의 부패도 미연에 막지 못하면서, 8년간의 부패를 또다시 지켜 보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만약 대통령제가 유일한 길이라면, 대통령에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받고, 구상해서 실효적인 개헌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개선안▶ 4년 임기 후, 반드시 1회기를 휴직하고, 휴직기간 중 반드시 비리조사 기관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받은 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중임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중임 회수를 제한할 경우, 휴직 기간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청취나 발언 까지의 권리를 부여하여, 밀실 정책에 대한 견제 책임을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된다. 2. 국무총리 <현행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헌법안>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헌법이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하나 뺐다고 해서, 상명하복만을 강요하는 폐단을 개선할 여지가 전혀 없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공수처나 견제기관들은 국회의 여당까지 대통령의 도구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명분을 쒸워, 그 기능을 제한 하여 무력화 한다든지, 또 공수처를 장악하여,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개선안▶ 국무총리, 국무위헌, 헌법재판관, 검찰 이하 모든 공무원은 불법적인 행정사항을 발견하면, 반론하고 공론화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민 소환제 <현행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헌법안>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청와대 청원과 같이 일부 세력에 의해, 국회의원을 소환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도를 걸어 가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해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을 낸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청원들이 생각없이 난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로 피흘리며 쟁취해온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녀사냥 하는 국민 수준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민대표의 행보를 좌지우지 하도록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 ◀개선안▶ 지역구민의 지지를 받아 그 대표성을 위임받은 국회의원 이기에, 헌법에서 "해당 지역구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구체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 4.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개선안▶ 정쟁의 도구로 전략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 헌법에 포함될 수는 없다.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법률의 제정이 되면, 많은 분란과 혼란만을 야기 시킨다. 국민은 전문성을 가진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통해, 발안 내용을 청원 하도록 해서,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하도록 장려 되어야 한다. 다만, 지역구민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손쉽고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청원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정 헌법안>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분석▶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다. -표현상의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가 변경된 사항은 없고, 국민 분열만 일으킨 대표적인 개헌안이다. 단지, 그 토지 공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민 공감대의 문제일 뿐이다. ◀개선안▶ 헌법적 의미 변화가 없으므로, 유지나 변경 모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