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헌안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국회의원는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국회의원이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하지 않을 경우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개헌안 의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회의원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 강력 처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