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 김정은을 위해 국군장병들이 사열하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안녕하십니까, 국민중 1인으로서 청원글 올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국방백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명시 위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이 헌법에서 부여한 군통수권을 바탕으로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 및 영토수호, 영토수복의 의무를 집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군사분계선을 마주하는 주적이며, 우리헌법은 1국가 2체제 또는 한반도내 2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전이 아닌 휴전국가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않은 상황에서 헌법과 국방백서에도 명시되어있는 반국가단체의 우두머리인 김정은을 위해 우리나라 국군장병들이 아무리 축소된 규모라 할지라도 사열을 한다는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배우고 익히며 매해 20대의 젊은이들이 꽃다운 청춘 중 2년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있습니다. 우리의 적국은 북한이라고 안보교육을 받고있는 시점에 그들이 반국가단체장에게 사열을 한다는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관을 생각해서라도 회담에서 사열은 제외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은 행보는 히틀러를 위해 유태인들이 사열하는것과 마찬가지이며 팔레스타인 군인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를 사열하는것과 같은 이치라봅니다. 연평해전 전사자/부상자, 목함지뢰를 밟아 두다리가 사라진 젊은 장병, 천안함 용사들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나라에 기꺼이 목숨과 몸을 바친 순국선열들을 생각한다면 남북회담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한들 국군사열을 받는 행위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감히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늦은 시점이지만 국민의 1인으로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