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수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헌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요청합니다. 32조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학생 및 교직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다양한 직종(학생, 교육공무직, 일반직, 교사 등)의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제34조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공무원인 노동자는 제42조 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②항이 있으므로 ③항은 삭제해도 가능 제58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 90일 ※ 국회에서 검토기간을 늘리게 되면 현장 공무원의 예산편성시간이 촉박함 제93조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 문구 이상함(현안과 비교 바람)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 제94조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문구 이상함(현안과 비교 바람) ④軍人은 現役을 免한 후가 아니면 國務委員으로 任命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