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난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 혹은 위협하며 난동을 부리거나 흡연을 하는 승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강화하거나 처벌형량을 상향 조정 해도 기내 난동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내 난동을 규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은 강화를 했지만, 집행기관이 매우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의 귀를 깨물거나 폭행을 하여 공항경찰대에 인계를 해도 대부분 훈방 조치 하고 있습니다. 기내 흡연을 하여 역시 공항경찰대에 인계해도 훈바해버리고 있습니다. 간혹 기소되어 정신 재판에 넘겨진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기내난동이 근절될 수 없습니다. 기내 난동은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전체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미국이 기내 난동자에 대해 최대 징역 25년에 처하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항공보안법은 최대 10년에 불과한 등 큰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