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막는 법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가 걸리지 않는 법안을 4월안에 통과시킨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물론 성폭력 범죄는 근절되야하고 범죄자들은 처벌되야 맞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이 아닌데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위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처벌되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무고죄 처벌이 굉장히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없애버리겠다고 하면 남녀혐오 갈등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