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제도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개인에게는 공정하지못한 주식시장의 불법을 감시해야 할 금융감독원, 금융위가 모두 증권사들과 우리나라 제일의 자본권력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제일 큰손인 연기금 자금들이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운용되고 있고, 가장 큰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주관운용사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삼성자산운용이고, 그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다시 나머지 자산운용사들에게 자산운용을 하청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삼성자산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자주체들간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 불법을 감시해야 할 한국거래소의 주주구성이 모두 증권회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최근에 또 알았으며, 시장조성자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도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죠. 이러니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진형 한화증권 사장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글을 기고한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어야 할 한화증권 사장까지 교체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집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매도 업틱룰을 만들어 놓고도 프로그램매매 등의 바스켓 거래와 시장조성자들에 대한 예외 등 그를 위반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어 업틱룰을 무력화 시키고 있으며 그를 이용해 폭력적 주가하방질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식시장의 제일 큰 참여자인 개인투자자들 모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렇게 기관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런 기울어진 주식시장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차제도와 공매도 제도에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지 않은 자들이 주식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원흉이죠. 대체 주식을 갖지도 않은 자들이 주식시장의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든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는 일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는 일입니다. 불평등한 시장조성자와 업틱룰 위반, 뻥튀기 대차 등은 모두 공매도 제도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nav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