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의 사면없는 단죄를 통하여 이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아직 사법적 처리 결과도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도 벌써부터 박근혜 및 이 명박 전대통령의 각종 비리 등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정치적 수단으로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자체를 탓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화합이라는 명분하에 나라를 파탄낸것도 모자라 수 많은 개인적 비리까지 저지른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 대한 정치적 용서는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것이 되어야지,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추종 세력들이 있다고 해서 국민화합이라는 미명아래 용서를 하는 것은 당장에는 모양새가 좋게 보일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대통령 사면권의 올바른 사용 전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절대 사면해 주는 잘못을 하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투표로 찍은 대통령께서 이들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한다면, 청와대 앞길에 누워서 반대 시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