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기술자들의 법적 보호제도가 필요성과 청년기술자 육성의 필요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늘 생각하던것을 그냥 생각나는대로 두서없이 적는 것입니다만.. 전기 내선공에 종사하는 청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에 대해 건의하고싶어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사례로 들자면, 전기기술자들은 입찰이 아닌 일반 민간, 혹은 사급 공사건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설사 작성하더라도 유명무실) 선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가 끝난뒤 비용청구를 하면 견적당시의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나 일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 한건을 200만원에 견적을 내고 공사를 시공하고난뒤 후지급 받기로 약속을 한뒤 150만원만 지급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게 법적 처벌이 거의 이루어 지지 않더군요. 이유인즉슨, 체면의 문제, 사람관계의 문제, 개인사정문제 등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면 처벌을 안받더라고요. 처벌수위도 강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악습으로 자리잡는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