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법규 개정 및 처벌 강화를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4월 20일 발생한 광주 쌍촌동의 무단횡단 사고로 인하여,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한 도로교통법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이 촛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에서 내린 2명의 보행자가, 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1명은 사망하고 또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는 사람을 친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그리고 보상받을 수조차 없는 사회적, 시간적 피해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육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9차선이나 되는 도로임에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데에는 보행자 개인의 부주의 및 과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지 개인의 안전의식 결여로만 보기에는, 무단횡단을 비롯해 보행자의 안전불감증을 부추기는 현 도로교통법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1월 23일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교통안전 수준이 미흡하고, 보행자의 사망 비율이 높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라는 것이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고, 보행자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통행하려 할 때’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차도와 보도의 경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 가장자리로 걸어갈 필요가 있었으나, 이번 정책을 통해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게 됩니다. 도로 속도제한도 갈수록 낮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를 위한 ‘보호구간’을 마련해 운전자에 대한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보행자에 대한 법규는 제자리입니다. 그 예로, 차량을 주의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며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횡단보도 및 도로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재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무단횡단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련 제도 및 대책을 만들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무단횡단 사고의 사망자는 전체 도로횡단 사망자 비율의 약 40%에 이르며, 치사율은 일반적인 도로횡단 사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또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자신의 범법행위로 운전자가 입는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여 전 국민이 무단횡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