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8 ~ 2018-05-28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크게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일겁니다. 신입 사원 기준 원청징수 약 4000 ~ 4700만원 가량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기업 규모는 중견기업이지만 급여수준은 대기업 수준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올해 취업한 신입사원들은 이 제도가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년 약 4000 ~ 4700만원 + 650만원 정도의 급여를 2년 동안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연봉 2000~3000만원 대의 중소기업에게는 위와 같은 정책이 필요한 것 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고소득인, 대기업 수준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의 신입 사원들에게까지 이러한 정책이 적용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세금과 예산이 풍족한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보다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기존 재직자와의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1~2년 선배보다 후배의 연봉이 월등히 높은, 정책의 타이밍에 잘 맞아 운이 좋으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차별을 받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나라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디 모든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