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게시판, 과연 효용성이 있긴 한겁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청원게시판이 열린지 상당일이 지났고 그간 20여만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여러 합리적이고 국민정서를 담은 청원들이 있어왔지만 그 때마다 빈번히 청와대를 비롯한 각개 책임자 분들의 답변은 결론적으로 안된다였습니다. 이 곳을 단순히 짧은 시간 국민들의 성토를 듣는 자리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입안과 실효성, 구속성있는 대안도출의 장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 그 취지였을텐데 지금 오히려 공개적으로 성토의 대상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했다는 정부라면 응당 국민의 명령에 과감, 신속하고도 만족할만한 결과도출을 위해 힘써야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이 ‘인민재판’이라고 폄훼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요즘 대한민국 국민수준을 평가절하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인민재판이 아니라 IT기술을 접목한 직접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