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는 성과나 실적이 우수한 순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에 충실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민원 처리 등의 단순업무가 대부분이고 각자 다른 보직과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의 성과를 어떻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들에게 보이는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급 판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관리자의 주관적임 판단에 의존하다보니 평가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판을 치고, 평가주체인 관리자에게 줄서기는 기본이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앞 다투어 접대와 향응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개개인의 노력의 댓가가 향응을 위한 접대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부서원들간의 과도한 경쟁을 촉발시켜 협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기주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성과급을 똑같이 재분배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고 있어 제도의 존재의미가 무색해집니다.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우셨을만큼 현 정권에서는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수 많은 공무원들이 성과상여금제의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상여금제입니까? 대한민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건설을 위해.. 80만 공무원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 하루 속히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