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소관청 신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현존하는 부동산 중개시스템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그 어떤 장치도 없습니다.그리고 제도적 장치로 중개업이 사회적 순기능을 하게 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차라리 부동산 중개소 관청을 신설해서 '감시가 되는 중개'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인들로 인한 왜곡을 방지하는게 공익에 부합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