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유재산이 보호받지못하는 대한민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농촌에는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포장을해도 변상은 커녕 2015년 개인믜 땅을 기부체납을 강요하며 하루아침에 나라에 공짜로 편입시키고 도로를 개설하는과정에 사유지의 가장좋은 위치에 도를 개설하다보니 개인사유지속에 알박이식으로 박혀있는 구거와 도로부지는 개인이 공시가도 아닌 현싯가로 매입하도록 강매하고 그도모자라 개인사유지속에 있는 땅이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와 벌금을 내라고 하고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나라와 약속한 용도폐지하여 개인명으로 해주겠다던 약속은 2017년이 되어도 개인소유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북한보다 못한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