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을 도입하자] 20180415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을 도입하자] 20180415 “공장굴뚝 습식배출기 설치” “도심 공기정화기설치” “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 도입“ [1] 격세지감이다. 6.25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강산이 아직 복구되지 못했던 시절 수없이 되뇌이며 자랑할 것이 없어진 우리가 자랑한 것은 “맑은 물“과 ”푸른 가을하늘“이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계곡이나 흐르는 물을 떠 마시며 물을 사먹는다는 프랑스인들의 가련을 비웃기도 했고, 파랑이 뚝뚝 듣는 가을하늘을 보며 배운 자랑을 떠들기도 했다. 비가 오면 뛰쳐나가 얼치기 목욕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고 일부러 차를 내놓아 세차를 하기도 했었는데... 산업화 덕분에 춘궁기 보릿고개를 잊기 시작했다는 자랑 떠벌일 무렵쯤부터는 흙먼지 비 끝은 수북한 흙먼지를 남겼고 물조차 맘껏 마실 수 없어져 생수를 사마시더니 급기야 숨쉬기조차 조심스럽다고 아우성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산업공해를 쏟아내지는 않았겠지만 옛날에도 중국 황사는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빗물로 목욕, 세차를 하고 숯과 모래로 간단히 걸러 식수로 마시기도 하며 살았으니... 지금의 공기오염이 중국 탓만은 아니고 산업화의 잇속만을 누린 업보이며 자연의 보복일 것이다. [2] 어려운 문제일수록 경제성을 들먹이며 제 잇속만을 따지는 탐욕을 지우고 보면 답의 본질은 의외로 쉬운 경우가 많다. 풍요를 누리게 한 산업화는 숨쉬기조차 조심스럽게 하는 미세먼지 따위의 공기오염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산업화에 의해 자연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산업이 자연을 누린 만큼 자연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1960~80년대 산업화시절을 상징했던 울산, 온산공단은 연기를 내뿜는 공장굴뚝이 자랑이기도 했었다. 차츰 오염으로 물고기, 철새의 떼죽음이 늘고 지역주민들이 중금속에 중독되어 죽어간다는 끔찍한 기사가 탐사보도의 단골메뉴가 되었지만... 기능주의 성과에 매몰된 무지한 정권들은 도리어 피해를 감추고 묵살하며 오늘의 오염을 쌓아왔다. [이해할 수 없는 것-1] 원인 해소의 예 : 공장굴뚝의 연기 이 땅의 기업들은 어느새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이라고 자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장굴뚝들은 수백 수천 년 전의 대류에 의존해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해 기술, 산업, 정치 따위는 경제적 잇속을 감춘 복잡한 이론을 들먹이며 덮으려 할 것이다. 쉽게 생각하자!. 복잡한 까닭들은 제번하고 정말 오늘날 대한민국 기술이 공장굴뚝의 연기를 잡을 수 없는 수준이란 말인가?... - 자동차 공기정화기는 1차 필터로 먼지를 거르고 2차 기름을 통과 시켜 거른 깨끗한 공기를 엔진에 공급한다. - 단 동력을 이용해 강제로 순환시키는 비용이 들고, 물리적 정화일 뿐 화학적 정화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 한반도 10배가 넘는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태평양 쓰레기섬... 1. 바다로 버리는 것이 정화가 아니라는 것. 2. 무한할 듯한 자연정화의 한계와 3. 이미 자연정화능력을 초과한 오염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인류의 재앙으로 도돌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태평양 복판에서 잡은 물고기조차 분쇄된 오염물질에 중독되어 마음 놓고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 따라서 “우리“가 아니라 ”나”의 재앙을 막기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장굴뚝의 연기를 제거하는 비용은 값싼 투자일 것이다. 공기오염에 의한 피해를 1일 1000원만 잡아도 전 국민의 피해는 매일 500억원, 매년 약 18조원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 - 자본주의의 기능주의는 사람의 목숨마저 산업재로 분류하기 때문에 아직은 오염에 의한 사망자를 돈으로 갚는 것이 싸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결국 그 피해자가 “나“일 수도 있다는 도덕이 핵심이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공장굴뚝 연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1. 공장 연기를 동력으로 빨아내 필터를 통과시킨다. 2. 이 연기를 정화장치의 정화제(물 또는 기름) 밑으로 넣고 정화제 위에서 빨아내 굴뚝으로 배출한다. - 이 장치는 금 제련소 등에서 연기 속에서 금을 회수하기 위한 집진장치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발굴될 것이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2] 원인 해소의 예 : 도시 공기정화장치 점점 지독해진 스모그는 도심에서 북한산이 보이는 날이 드물게 하고 남산조차 또렷이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게 했다. - 스모그의 끔찍한 심각성을 중국 심양공항에서 실감했었다. 심양공항에 도착했다는 방송이 나왔지만 심양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마치 구름 위에서 찍은 사진처럼 희뿌연 연기 위로 솟은 굴뚝 몇 개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비행기가 하강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다음 순간 바로 밑에 활주로가 달려들 듯 또렷이 보였다. 약 100m~200m를 뒤덮은 스모그 때문에 약 200m 밑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 이 끔찍한 현상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김포공항 상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제안] 자동차 공기정화기 수준의 “도시 공기정화기” 원리는 간단하고 효과는 클 것이다. 이 장치는 공장의 부속시설이 아니고 엄청난 양의 공기를 흡입-배출해야 하므로 효율과 경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나름 외관이 미려한 풍력발전기+공기정화기 구조를 생각해 남산 위에 스케치해 보았는데... 그리 험하지는 않았다. 1. 이 장치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와 순환관계에 있는 200m 스모그층에 설치된 흡입구로 흡입한 공기를 정화한 후 배출구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원리는 “공장굴뚝 연기정화기”와 같다. 2. 이 장치는 경관을 고려한 남산 등 산지와 100m 이상 고층빌딩에 설치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 장치에 의한 효율의 전문적인 산출은 할 수 없지만... 빌딩 내부 공기정화기의 공기 순환량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공기가 순환되고 정화될 것이다. 10평 남짓의 사무실의 경우에도 아침에 청소하고 오후에 다시 쓸면 최소 100cc이상의 흙먼지가 나온다는 것을 감안하면... 700기쯤을 설치한다면... 매일 수백 트럭분의 흙먼지가 걸러질 것이라고 짐작된다. 3. 타이어마모가루 따위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도로 세척장치는 병용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장치를 활용하면... 일산화탄소 등 화학적 오염은 막지 못하지만... 1.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연기 2. 연기에 붙은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제거될 것이다. - 기술 문외한의 제안이므로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발굴될 것이다. [문제] 1. 이 장치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3] 원인 해소의 예 : 빌딩 공기정화기 역설적으로 도심에서 맘껏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거대한 빌딩 속이 되었다. 옥상에서 윙윙거리며 거대한 실내공기정화기가 가동되어 비교적 상큼하고 쾌적한 공기가 실내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의 문제는 빌딩에게 상쾌한 “정화기”이지만 도시에게는 무책임하고 불쾌한 “배출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빌딩의 공기정화기 배출구는 공장의 굴뚝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수만㎡의 연면적에 1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도시급 거대빌딩이 수두룩해졌다. - 이제 빌딩에게도 제 공기쓰레기를 정화하게 하는 책임을 지우자!. 하천을 흘러 온 하수를 모아 정화하는 “하수처리장“은 그나마 환경을 지키는 다행이지만... ”하수처리장에 이르는 상류의 오염은 방치하는 것”이어서 결코 최선은 아니다. 물론 최상은 원천에서 원인을 제거하거나 상쇄하는 것이다. 모든 원천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도심의 거대빌딩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 지하 2층 지상 31층인 삼일빌딩의 연면적은 3만5203.96㎡이므로 바닥면적은 약 1066㎡가 되고 지상높이 110m이므로 내부공간 높이의 합은 약 100m, 10만6600㎥가 될 것이다. 즉 순환속도는 알 수 없지만 10만6600㎥ 규모의 공기정화장치가 가동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 최근 준공된 123층 롯데타워는 약 30배인 약 300만㎥ 규모의 공기정화장치가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100*200*150m 공간의 서울시 공기를 소비하며 “공기쓰레기로 배출“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제안] 1. 공기정화기 배출기에 건식필터+습식정화장치를 설치하게 하자. 자동차 에어필터의 구조는 건식필터+습식정화장치로 되어 있다. 빌딩 공기정화기의 흡입구에는 당연히 정화기가 장치되어 있을 것이지만 배출구에는 정화기가 장치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 빌딩공기정화기 배출기에 건식필터+습식정화장치를 설치하게 하자는 것이다. 2. “공기쓰레기 배출세“ 개념으로 같은 규모의 도시공기정화기를 설치하게 하자. 일반가정조차 쓰레기처리에 분리수거봉투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문제] 1. 이 장치들의 의무설치를 법률로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화기에서 정화된 오염물질의 처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1952년 12월 5일부터 약 1주일동안 영국 런던은 최악의 스모그에 묻혔었다. 이 스모그의 유독성과 농도로 인해 약 1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래서 “그레이트스모그”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서울의 스모그도 점점 “그레이트스모그”에 이를지 모른다...는 우려에 다가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000cc 자동차가 3000RPM으로 작동할 경우 이 자동차는 1초에 50회전하며 15만cc=150리터, 1분에 9000리터=9입방미터, 1시간에 540입방미터의 공기를 매연으로 쏟아내고 있다. 즉 이 차의 에어필터는 1시간에 540입방미터의 공기를 정화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서울시 자동차 수가 300만대라고 할 때 자동차엔진을 통과하는 공기는 1시간당 540*300만대=162억 입방미터, 모든 자동차가 하루 평균 6시간씩 운행한다면 매일 972억 입방미터가 된다. 이것은 1km*1km*1km=10억입방미터이므로 서울시 공기는 매일 10km*9.72km*1km 크기가 자동차엔진을 통과하며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공기의 이동과 대류를 무시할 경우 서울시 면적이 605.2km²이므로 서울시 지상 161m 이내 모든 지표공기는 하루 한 번씩 자동차엔진을 통과한다는 결론이 산출된다. - 따라서 단순비교를 하면 서울시 자동차 수의 1/4쯤인 100만대의 에어필터를 설치하면 적어도 자동차 매연은 정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에어필터의 1만 배 규모인 30입방미터 용량의 풍력발전기 병용 공기정화기 1기를 3000RPM으로 작동한다면 1초에 1500입방미터, 1분에 9만 입방미터, 1시간에 540만 입방미터, 하루 1억2960만 입방미터의 공기를 정화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매연 정화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약 750기의 장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의 공기 중 미세먼지 등 분진이 1/1000만=0.00001%라고 할 때 1기마다 하루 12.96입방미터, 매일 9720입방미터씩 제거할 수 있다고 가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