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권리 침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현대 사회에서 요즘 사이버 권리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의 문제나, 사이버 모욕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인터넷에서 성적인 말이나 음담패설, 성관계 요구, 성적사생활 공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통하여 타인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을 주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사이버상의 활성화를 통한 좋은 점들도 많지만 이렇게 여러 권리 침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어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어떤 범위까지가 내가 신고해도 되는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 침해를 당해도 무방비하게 당하고만있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아시고 좀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