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국민정서법, 사형 제도 부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진지하게 건의드립니다. 그냥 흥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써 드리는 것입니다.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좋은 말입니다. 동시에 진짜로 반성의 기미가 없는 흉악범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할 때에도 쓰이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엄벌주의와 국민정서법은 확실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도 부활해서는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선 사형 제도 존치가 폐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 주장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교정직 공무원들의 박봉을 모르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정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적은 수당에 착취를 당하면서 온갖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상대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역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당을 제대로 지불해 준다면 확실히 사형제도가 더 비용이 적게 들겠죠. 소년법 폐지 관련 글에서 엄벌주의가 만능은 아니라고 주장하셨는데, 전 반대입니다. 반대로 교화주의도 만능은 아니라 봅니다. 법은 양심을 이끄는 도구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도 엄벌을 가하고 대신에 법률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서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