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문제는 국토부와 시공업체가 금전적 실질적 문제의 책임을 져야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다산신도시 차 없는 아파트와 관련한 택배차량 진입불가로 인한 문제는 1. 최초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지상주차장 소방차 외 진입불가하게 정책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2.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설계, 시공한 건설사 위 1, 2번 기관 및 업체에서 원인을 제공하였는데 책임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입주민이 지며 택배배송원이 간적적인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또한 앞으로 발생될 유사한 분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현재 건설된 아파트의 유사문제의 비용, 정책 등의 문제는 국토교통부, 시공사가 져야하며 신규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은 정책 및 설계 변경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