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국내면허로 교환하는 현 프로그램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현재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면허는 취득국 대사관에서 공증을 거친 후 기본 검사를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문제는 국내면허를 취득 해도 대부분 렌트카 또는 카 쉐어링 프로그램은 국내면허 발행일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시스템으로서 국내면허를 취득해도 1~2년간 무용지물인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간혹 국제면허증 발행일 + 국내면허 발행일을 합산해 계산을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면허로 교환할 필요성이 없기에 사실상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이상 쓸모없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내면허 발행시 외국면허 발행 기준일을 토대로 합리적인 운전경력 인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하며, 아니면 국내 렌트카, 카쉐어링,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국가별 외국면허증 발행일에 대한 기준 지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