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류 개정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인이 확성기를 들고 인근 주민들이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소음(데시벨 80~90이싱)을 발생하면서 2개월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1시간이상 하고 있는데도 해당 경찰서에서는 집시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인시위는 시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만 하고 그 피해는 거주민이 고스란이 떠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소수 한사람으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습에도 법률에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그냥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부탁합니다. 1인 시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넣어주던가 아님 1인 시위할 때는 확성기를 쓰지 않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