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부당징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공동주택 관리비 부당징수의 경우에는 구청 주택과에 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집합건물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모아 경찰서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어 패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 못지 않게 많은 상황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건축과에서 관리비부당징수에 대한 조사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