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현재 대한민국이 승인한 유엔 회원국들 가운데 대한민국과 수교하지 않은 나라는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3개국입니다. 이들은 또한 북한 단독 수교국이기도 합니다. 쿠바와 시리아는 냉전 시대부터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들이고 지금도 딱히 달라진 바가 없으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도니아는 다릅니다. 마케도니아는 우리나라에 적대적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더 우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수교할 여건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마케도니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케도니아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30일 무비자도 불허됩니다. 대만과의 사이에 있는 것과 같은 비공식관계조차도 없습니다. 마케도니아는 냉전 시절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구성국이었다가 동구권의 공산 정권들이 모두 붕괴될 무렵인 1991년에 분리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는 냉전 시절 외교 관계가 없었던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과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와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서라고 합니다. 때문에 별로 교류도 없는 북한과 수교가 먼저 이루어진 채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마케도니아의 국명 문제와 역사 문제로 마케도니아 독립 직후부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마케도니아 공화국 수립 직후부터 그리스는 자신들과 우호적인 나라들을 상대로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말라고 여론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캐나다, 미국 등이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리스와의 우호적 관계가 있었음에도 그리스와의 관계나 그리스의 주장이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터키, 일본 등도 모두 마케도니아와 수교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그 나라들이 그리스에 단교를 당한 것은 물론 아니며 그리스와의 관계가 딱히 안 좋아진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의 중국 문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지는 몰라도, 그리스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인지는 몰라도, 다른 친그리스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마케도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터키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아르메니아와 수교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으로 수교를 했습니다. 게다가 2018년 1월 현재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간에 국명 문제로 인한 대립 관계가 해소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교를 하지 않을 명분이 더더욱 없어지는 것입니다. 작금과 같이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적 상황이 안 좋은 현실에서 양쪽 모두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국 혹은 상대국 정권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확실히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그와 관계가 안 좋은 제3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우리와 우호적인 나라를 하나라도 더 늘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와 우호적이었던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우리가 국가로 승인하고 있으며 우리와 원수진 적이 없는 나라와의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케도니아와의 수교를 추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