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체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몇 개월 전, 저는 부산대학교의 시공물량을 속이는 행위와 이에대한 설계변경을 막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해 청원 하였지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사기 행위에 의해 원청과 저희간의 소송은 얼마 전 부산대학교가 제시한 시공 물량이 잘못되었다는 감정결과를 받아 진행중입니다(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잘못을 한 부산대학교는 감독기관들로 부터 면죄를 받았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고, 온갖 갑질을 한 공무원 놈도 면죄 받았습니다. 참, 우리나라 (그들에겐) 좋은 나라. (그놈들에게만) 공정한 나라네요. 이번 것도 관심을 못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소수이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악인들의 한 축이니까요. 이런 일이 다분하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 현재 당하고 있는, 또 다른 공사 현장의 이야기 입니다. 발주자는 2018. 3월분 공사대금을 원청에게 2018. 4. 10. 경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청은 저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발주자와 공사대금관련하여 협상을 해야 할게 있다.' 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공사대금을 볼모로 삼고, 노임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발주자와 공사대금에 관한 협상을 하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임체불에 대한 처벌은 저희가 받습니다. 우리의 법, 참 공정하죠. ( 근로기준법 제 44조, 현장에서 안 적용됩니다. 부산대학교 사건으로 저희는 처벌 받았습니다.) 18일, 공사대금의 절반을 받고, 오늘, 미지급금의 일부를 받으며, 욕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받을 돈 못 받아서, 저희가 세금 체납을 할 수 밖에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재산을 압류 당하고... ------------------------------------------------ 정당하게 받아야 할 대가를 못 받아도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일부 받으면서, 욕도 함께 받아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나태한 그 기관,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들이 내 놓은 엉터리 자료와 시책이 근본원인인데 말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시간 끌다가 잊혀지기 바라는 갑에게 면죄부를 만들어 주는 기관이죠. 중소벤쳐기업부? 신설기관이라고 체계가 안 잡혔다네요. 나중에 연락하라네요. 조만간, 청와대에 청원을 넣었던 사건에 대해 얼마나 엉터리로 종결되었는지. 정리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열심히 해서 보내봐야, 보시지도 않으실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