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처벌 강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안녕하세요 저는 보행자이기도 하면서 운전자이기도 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자동차라는 사람보단 강한 안전체 안에 있다고하여 법을 무조건 지켜야하고, 보행자 입장에서 자동차 보다는 안전체가 없다고하여 법을 무시해도 처벌이 또는 과실이 작아진다는 것에대한 법률과 규칙이 불함리하단 생각에 난생전처음 청화대 홈페이지에 글을 써봅니다. 모든 운전자 보행자들이 양측 입장이 될수있다고 볼때 운전자만 조심한다고하여 사고가 나지 않느냐..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당연히 운전자로서의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조심해야 하지만, 보행자는 보행자로서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교통사고와 교통범죄가 줄어들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쪽이 아닌 어느한쪽이 법과 규칙을 어긴다면 사고는 당연히 일어날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도 사람이고 보행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위에 사람은 없지요. 허나 지금 교통법은 운전자라는 사람위에 보행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과 규칙을 두고 모든 인간과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금의 교통법은 사람과 사람으로 대처하지않고, 사람과 사물로 대처하고 있는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려 보네요. 제발 법을 어긴자가 처벌을 받고 법을 지킨자는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법은 한쪽만 지키라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약자이건 강자이건 말입니다.. 일어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