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고갈과 비리범죄자들 재산환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국민연금이 2055년 고갈될 수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정권과 재벌들의 결탁으로 그동안 잘못된 국민연금의 손실과 재벌들의 이익도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삼성 경영권승계로 국민연금이 손해본 추정 5천억,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 국정농단 가담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주변의 비리 가담자들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이들의 잘못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때문에 국민연금과 국민이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재산환수 절차를 거쳐 고갈되고 있는 국민 연금에 채워져야 합니다. 처벌로만 끝나서는 절대 안됩니다. 국민연금이 정권과 재벌간 관계에서 이치에 맞지 않게 손해본 사례를 모두 조사하고, 적발되는 모든 건은 다시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환수해야만 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며 공정한 세상이 열리길 기대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이 정말 타당하고 신뢰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단순히 국민들에게서 더 걷어서 보충하고자 하지말고 국민이 힘들게 낸 국민연금에 손실을 입힌 자들로부터 해당금액 환수조치를 하여 확실한 신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삼성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본 5천억부터 환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