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전자발찌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범죄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을 관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해야할 전자발찌범들은이 18.4명이다. 거의 20명에 버금가는 인원을 보호관찰관 혼자서 관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다른나라를 살펴보면 영국은 보호관찰관1인당 9명을 스웨덴은 5명을 관리한다. 사실상 전자발찌범들은 보호관찰관의 허락만 있으면 국내의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는것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자발찌를 끊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허다하다. 전자발찌를 적용한후로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재범율이 급격히 떨어졌으나 , 현재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력을 더 증대시키지 않는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관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곧있으면 조두순이 출소를한다. 이렇게 전자발찌범들의 관리가 느슨한 시점에서 볼때 그의 출소는 무섭고 두렵기만 하다. 그렇기에 어서빨리 보호관찰관들의 인원을 증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