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가상화폐만도 못한 증권 거래 시스템 —엄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작년말 기준 우리사주 주식 물량 283만1620주를 감안하면 28억 3천만주, 시가 113조원 어치가 배당으로 지급됐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 있지도 않은 유령주식이 시장에서 실제 유통됐다.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 3000주다. 이는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다. 무차입공매도는 가상의 주식을 팔고 결제시점에서 주식을 빌리거나 다시 사들인 주식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서 전면 금지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증권사가 얼마든지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장에서 실제 거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삼성증권 사태로 입증된 것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증권사들이 그동안 전산등록으로 가상의 주식을 만들어 거래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차입공매도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믿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문제가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라며 "다른 증권사에서도 같은 형태의 무차입공매도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및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사태,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해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이러한 시스템을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잡지 못한다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보다 불신은 더 커질 수도 있다고 판단 되기에 탄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