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 복지원 (사망자 500여명 ) 인권유린에 따른 실체적 진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본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아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 복지원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 사건으로 끔찍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당시 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있었기에 정부에서 길거리 부랑자 및 은둔자들의 단속이 심했던 시기이기 하다. 3000여 명의 복지원생들 중 70~80%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라는 잔혹함과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납치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살해와 고문으로 사망한 인원만 513명. 박정희 정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근거(부랑아 단속)하여 개청된 해당 형제복지원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조직적인 납치와 구타, 폭행, 성폭행, 살해, 유기 등이 자행 되었다. 기관 책임자들의 도덕성(morality)을 넘어 부산시와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이라 할 수 있는 본 사건을 1986년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의 한 검사에 의해 목격되어 수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1987년 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6월 항쟁 등 민주주의의 소리가 함성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이자 민주주의 태동의 시기 였으며 반정부성향으로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한 사실인 이유로 전두환 정권에서는 조용히 은폐하려 하였다. 현재 범정부기관 및 기구, 위원회 등이 있다고 하지만 사회의 관심과 공론화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본 사건의 무고한 피해자등의 아픔과 정신적 피해 따른 보상은 더딜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2018년 4월 13일. 당시 부산 지검 수뇌부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후 로도 출세한 정부 정무직공무원과, 정치인을 소환통보 할것 이라는 방침을 언론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민중의 함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였으며 그 민중의 소리가 사회의 큰 바람으로 돌아 온다는 것임을. 우리는 알 고 있다. 무고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지금의 정부가 적극적으로 파헤쳐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길 간절히 바라며 이 국민청원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