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의 재판에 관련한 의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박전대통령 1심 선고로, 이것이 삼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언론은 이 판결이 이재용씨에게 유리하다고 하고, 어떤 언론은 불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나도 JY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런 언론보도를 참고 삼아서 한번 생각을 정리 해 보았다.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 생각을 적어보고자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번에 쟁점이 될 이슈는, 최순실씨에게 준 말의 소유권 문제가 쟁점이라고 한다. 나는 복잡한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말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견이 있다. 즉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순실씨 측에서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왜냐하면, 말을 매매시 소유권 자체가 삼성에 있었고, 이것은 객관적 상황이다. 비록 정유라씨라 마음대로 말을 이용하였지만, 이것은 렌탈 즉 빌려쓰는 개념이라고 나는 이해가 된다. 즉 최순실씨가 정유라에게, 이 말을 너 것 처럼 쓰라라고 말했다는 정유라씨의 진술이 있었고, 이것은 즉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었음을 뜻할 뿐만 아니라, 말을 빌려쓰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렌탈하여 쓸때, 사용자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나, 법적 소유권은 당연히 빌려 주는 사람이나 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즉 사용자가 비록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유라씨가 사용한 말의 소유권은 삼성에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