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6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예전에 6자회담이 교착 상태일 때, 회담형식을 3자로 하자 아니면 4자로 하자고 여러 아이디어를 내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파격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리 대단한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히 일본이나 러시아의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어, 외교적 역량과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줄어 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내가 그냥 추측하건데, 지금의 북미 양자는 향후 남북미 3자로 가고, 그다음에는 남북미중의 4자로 가거나 아니면 이 단계를 바로 뛰어넘어 6자회담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즉 6자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만큼, 어느 한 나라라도 소외된다면 성공적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또한 경제협력을 효과적으로 하기도 힘들고,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코 미국과 북한 두 나라만 합의를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으로서는 속도를 내고, 또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위해 양자 또는 남북미의 3자를 선호 할 가능성도 혹시 있을수 있으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나리오는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따라서 북미가 큰틀에서 합의를 하고, 남북미가 그 합의를 재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이 경제협력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일정에 대해 동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해제 논의가 될 시점에는 이미 북미간에 상당한 비핵화 합의와 검증의 로드맵이 정해진 상태가 되고, 어쩌면 일정 수준의 검증이 이미 진행된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북핵 검증이 완전하거나 아니면 상당한 수준을 이루어졌을 경우, 6자회담이 이루어져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안전보장에 대한 실질적 합의를 이끌고 또한 실행에 옳기게 된다는 것이, 대략적인 나의 시나리오다. 물론 내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실행과정에서 기술적 판단에 따라 회담의 형식과 시기는 달라질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지금 북미회담의 준비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일본과 러시아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지금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회담이 6자회담으로 발전할 경우, 일본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회담에 동참할 명분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하시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