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위법자로 만들고  있는 주택청약 가점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내나이 50대 중반...무주택 23년째... 주택을 소유해본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집한채 장만할려고 근삼십년째 뼈빠지게 일해도 서울에 집한채 장만하기 정말 힘듭니다... 주택청약예금을 가입한지도 20년이 넘은지 오래전입니다... 25년째 일해서 모은 돈으론 시장에선 가장 작은 평수대의 아파트외엔 청약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주택 기간과 주택예금가입기간에 대한 청약가점이 만점이지만 부양가족이 2명이기에 청약가점은 64점에 머문지 오래전입니다... 부모님과 처가부모님 4분중 일부를 부양가족으로 편법으로 위법으로 올려서 가점을 올려볼까 수십번도 생각했지만 법은 지켜야 한다는 소신으로 아직까진 참을만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상황이 완전 돌변해서 이 가점으론 작은평대 즉25평이나 32평대의 저평수 아파트청약엔 절대 불가능한 없는 경우가 되버린겁니다... 시장에선 근70점대의 가점이 있어야먄 작은평수의 아파트를 장만할수 있게 되버린 겁니다... 남들은 영리하게 동거중이 아닌 부모 조부모등을 같은 주소로 해놓고 담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인거로 보여집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은 위법으로 편법으로 살아야만 제대로 살수 있게 되버린겁니까? 이것이야 말로 적폐아닙니까? 부양가족에 대한 실거주인지를 제대로 파악할수가 없다면 객관적인 정보만 가지고 청약가점을 적용해야 하거나 가점을 조정해야 할걸로 보여집니다... 위조할수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제도를 신속히 변경해주길 바랍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점제도를 변경해야겠지만 차일피일 미룬다고 서민들의 편법과 불만이 풀릴 문제가 아닌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가점제로를... 편법과 위법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점제도를...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가점제도를 올바르고 적법한 제도로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