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제도로 개헌을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우리나라 정치인들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믿어주기가 힘듭니다. 인터넷이 가장 발달하고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이 나라에서 핸드폰으로 홍채인식도 되고 지문인식도 되는 이 시대에 직접 민주주의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록체인같은 그런 기술을 활용하면 투표조작도 충분히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청원 게시판 같은것을 더 잘 만들어서 중복된 안건은 통합 누적하고 사람들이 올린 안건들중에 몇백만건 이상 추천수가 올라오면 그 안건에 관해서 전문가들과 몇몇 토론가들을 불러서 TV토론을 한다음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기간단위로 한꺼번에 모아서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법을 폐지하거나 만들거나 수정보완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나 지방의원같은것은 애초에 뽑지 말고 세금을 아껴야 합니다. 인권이나 국민전체의 생활과 관련있는것은 전체 국민투표로 하고 그 지역에만 국한된 안건인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만 투표를 하게 하면 됩나다. 모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력을 나눠주는것이 진정한 권력의 분산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바로 몇몇 소수들에게만 로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면 특정 이익 집단이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 시킬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 국민투표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것은 불가능하기때문에 부정부패는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들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못했겠지만 현대 문명 기술은 이미 충분히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것이 바로 이 나라의 인권이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진정 빠른 시간에 발전시킬것입니다. 남한산성이란 영화에 명대사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이란 낡은 것들이 모두 사라진 세상에서 비로소 열리는 것이오. 그대도, 나도, 그리고 우리가 세운 임금까지도 진정 백성을 위한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낡은것들을 조금 수정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때도 있습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것의 시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발상의 전환입니다. 내각제를 하는 일본이나 우리보다 조금더 나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도 부정부패나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차별 총기난사로 죽어나가도 로비때문에 총기규제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닮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반에서 70등하는 친구가 상위권으로 가고 싶으면 최소 10등안에 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려고해야지 겨우 40등 50등하는 친구들 하는거 보고 배우면 그게 얼마나 늘겠습니까? 가장 최선의 선택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느것입니다. 할수있으면 해야 합니다. 차선은 국가청렴되 최소 10위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우는것입니다. 전세계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를 실행해서 눈에띄는 정치발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