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한 사람만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본인이 직접 그만두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구조조종으로 인해 받는 경우가 다수일겁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바뀌면 특수종사자(보험설계사,택배기사,골프캐티,대리운전,퀵서비스)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설계사의 경우 10명중 3명이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 종사자들의 이직율은 많이 높습니다. 보통 3년 이하 근무이지요. 그러나 본인이 그만두어도 그보다도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특수 종사자의 경우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는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들지 않는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수 종사자의정책을 이행할 경우 특수 종사자의 경우 본인이 그만 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계획이라면 일반 근로자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지요.. 올 7월부터 실행 예정으라고 하네요.. 이거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