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플라스틱과 폐종이 각종 비닐류... 그동안 너무도 안일하게 인류가 준 선물인 플라스틱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돌아온 것은 비에도 섞일만큼의 미세 플라스틱의 인류로의 역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우리는 편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만들어오기도 했고요. 이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플라스틱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가.페트를 제조하는 제조자는 다음과 같은사실을 따르고 이에 응하지 않을시 영업을 정지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1.페트와 모든 플라스틱은 재활용시 가장 가치있을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페트에 색조 금지-맥주페트,페트에 필름 접착 금지 등) 2.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일정비율 이상 제조품에 사용한다. 3.일회용컵 법 발의-전국 모든 커피등의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은 정해진 규격과 크기로만(플라스틱컵은 100%투명해야하고 로고는 양/음각 처리로만)생산되어야 한다. 나.정부는 환경을 위해 다음과같이 노력한다. 1.폐기물로 지정된 모든 거래품에 해당제시금의 두배이상의 환경보전 세금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을 막는다. 불가피하게 수입시, 이력추적이 가능하야야 한다. 2.재활용의 중요성과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과정을 강화한다.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분리수거과정을 따를 수 있도록.대강 몰라서 배출하는일이 없도록. 또한,전 국민 분리품 이력추적제를 실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등도 전부 이력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든다.위반시 처벌 해당 배출자를 재활용 센터에서 노역형으로. 3.정부차원에서도 각종 도로 안내,안전을 위한 지시 제품(꼬깔콘이나 중앙선 반사 유도봉같은)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최 우선 사용토록 한다. 미처 제가 빠트린 내용이 있을수도 있겠고, 다소 황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제가 너무 극단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 다소의 불편함을 감안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해당 취지를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