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내용으로 소송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등 법률구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1. 소송이란 개인간 다투는 경우외에 정의를 위해 공익을 위해 한 개인을 희생하면서 자비들여 부정권력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일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나 국가가 돌보지 않고 오히려 부정을 키우는 경우가 있어 일반 국민이 맞서 정의를 찾고자 해도 누구하나 도와 주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3. 검사가 경찰이 수사하여 죄없다는 증거를 밝히자 해당 경찰을 타지로 발령내고 검사가 죄없다는 사람을 기소하라고 하자 경찰이 검사의 위력으로 기소할 수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에 올려져 있어 5분만 할애하면 검사조직의 부당함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러한 억울함을 50편까지 실어 각계에 정부에 호소해도 서민아파트는 늙은 노인들은 장애우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부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4. 돈한푼 되지 않는 일에 정의를 위해 국가의 부정함을 극복하면서 민.형사적 소송을 하는 공익을 위해 개인이 소송할 경우 국가 국선변호인 선정등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청원하오니 동의바랍니다. 5. 저도 63세의 노인이 되어가고 있어 이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릴 능력이 있는 분들은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40편 50편을 보시고 검사권력이 서민을 우롱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관심으로 20평이하의 대단지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