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을 개정(2011.7.25, 법률 제10967호)하여 중간정산의 요건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 6가지 사유외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살아가면서 부채없이 살아갈수는 없습니다. 직장인과 근로자는 더욱 큰 부채를 가지고 살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법 개정 전에는 부채가 발생하고 큰 돈 이 필요하거나 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은행에서 대출 없이 해결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후 6가지 사유외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해 은행에가서 대출도 받아야하고 대출은 받지못들도 많습니다. 대출은 받은후에도 이자 부담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전 근로자 직장인은 근로시간을 많고 연봉이 높을때 정산을 받을수 있을때는 목돈을 만져보고 이런 돈으로 투자도 할수있고 자녀 등록금으로 사용 많은 용도로 사용할수있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는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회사가 항상 매출이 좋고 흑자를 볼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적자일때 퇴직금도 줄고 못받을때도 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위한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