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모빌리티 자전거도로 이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전거도로 출근도중 관할 경찰서 지구대의 단속에 걸려 범칙금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단속경찰관은 현행 시속 25km이하로 주행하는 전동용품이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통행할 수 없으며, 일반 자동차 도로로 주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로 그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이 그렇게 되있으니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본인의 임무는 수행하여하 하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저속 전동기구가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그 위험은 일반 차량운전자와 전동기기운전자에게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서울 여의도지역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자전거도로에서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현행법을 적용할 수 도 있다지만 사람통행 현저히 적은 경기도 외곽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 했습니다. 현재 퍼스널모빌리티는 친환경운동과 맞물려 세계적인 유행추세이며 건전한 레져 및 교통난 해소에 사회적으로도 득이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관련법령의 애매모호한 부분을 개선하여 융통성있고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동호회의 무분별한 불법개조로 과속의 위험을 안고 주변사람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같이 출퇴근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들과 같이 생업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시작한 전동기구 사용에 3만원 이라는 범칙금은 실로 현행법 제도에 회의를 가지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