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30대가 질문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맞벌이 30대, 아이가 1명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금수저를 위한 정책 -> 현재 분양하는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가 6~8억(24~30평), 둘의 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청약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금수저를 위한 정책이라는 포인트는 둘이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데 대출금을 갚는 것과 아이 키운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연봉을 받으면서 집에 재산이 많으면 집을 살 수 있는 제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8.2부동산 대책은 40~50대를 위한 정책 -> 85제곱미터 이하의 청약은 100% 가점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이전에는 50% 가점 , 50% 추첨) 청약통장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을 합산한 가산점은 30점을 넘기기 힘듭니다.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48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30대는 어떻게 해도 청약으로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비싸고 오래된 집을요. 그나마 청약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에게는 무리였나 봅니다. 이것저것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묻습니다. 향후 30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정책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