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의 권한과 통신판매업자(쇼핑몰-인터넷상품판매)의 횡포에 관한 규제방안과 관리에 대한 청원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청원1. 통신판매업자의 횡포에 대응 할수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보호원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신고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권고만 하고 끝납니다. 이런 보호원이 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현재의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분쟁 발생시에 판재자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있는 권한이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바뀌어야 진정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행제도로는 소비자는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판매업자는 이런 소비자보호원의 권고만 하는 사항을 악용하여 분쟁이 생기면 판매측 상담원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라고 큰소리치면서 상담합니다.) □청원2. 해당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를 받고 관리를 전혀 하지않고있는데, 그렇다면 신고는 왜 받는건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피해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대응처럼 통신판매업 여건만 갖추면 통신판매업신고를 받는 것으로 다른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공무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 - 고객이 상품주문하고 판매자가 발송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끝난다고합니다. 그이후 문제는 구매자와 택배사하고의 분쟁이라고 하는 엉터리 상담을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도착시키는데 까지 책임져야합니다. 해당 시.군.구청시청에서는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받으면 처리후 통신판매업자로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쇼핑몰인지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판매자 측에 권고만하고 끝납니다. 피해는 모두 소비자 몫이 됩니다. *쇼핑몰들의 횡포를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 ※아래사항은 제가 직접겪은 판매자의 횡포입니다. AK몰 (http://www.akmall.com 1588-2055 ) 통신판매업신고 : 2007-경기성남-0350 을 이용하여 상품구매를 한 후 피해를 당했습니다. 2018년 4월4일 아이들옷을 몇가지 주문하고 4월6일금요일 택배를 받았습니다. 열어보니 상품 누락이되어 쇼핑몰에 문의글을 올렸고 월요일 고객상담실에 전화했습니다. AK몰 측에서는 포장과정이 동영상으로 저장되어있다고 동영상을 보내주더군요. 포장은 제대로 한거 같은데 일부 상품이 도착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AK몰 측의 대처하는 태도가 이해할수없습니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AK몰의주장. 첫번째: 상담원의 대처상황(AK몰은 상품 발송했으니까 책임질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고객이 택배사측과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군요. 세번째: 기관에 요청하세요라고 합니다(나중에 이야기해보니까, 기관은 소비자보호원이라고합니다.) 네번째: 팀장이라는 사람과의 통화(원론적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주절주절합니다.) 다섯번째: 팀장왈 AK몰측에서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라고합니다. 여섯번째: 통신판매업신고 주무부서인 성남시청에 연락했더니... 조금후에 AK몰 팀장이 전화가와서 한다는 말이 상품값의 절반만 물어주겠다고 합니다. ●고객(글쓴이)의 주장: 첫번째: 정상적으로 상품대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받지 못하였다. 두번째: 상품포장과정 ccTV는 AK몰 내부 참고자료입니다. 소비자는 그이후 배송과정 전체를 알지 못합니다. 세번째: 상품을 포장하고 고객이 받을때까지 봉인된 상태로 온것도 아닌데 AK몰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네번째: AK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왜 택배문제까지 소비자가 책임져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섯번째: AK몰은 상품을 발송만하면 소비자가 받던지 못받던지 책임없다고 하는 태도가 괘씸합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통신판매업신고 접수 담당자도 택배사하고 소비자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쇼핑몰 선택한번 잘못하고 상품주문 한죄로 이틀째 와이프하고 저하고 맘고생 스트레스 엄청받았습니다. 여덟번때: AK몰은 상품대금만 챙기고 물건 발송했다고 하면 모든것을 나몰라라 하고 기관에 신고 하라고 합니다. 아홉번째: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AK몰측에 분개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자고 하였지만 그렇게는 안하겠다고 하고 고객돈만 그냥챙기겠다고 합니다. 열번째: 상품대금 61,200원 도둑맞았습니다. (대금지불하고 상품못받고) ※참고사항: AK몰측에서는 고객의 입장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책임자라고 자처하는 팀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도 의지도 없어보입니다. 고객은 자기 돈을 도둑맞고 억울해 하는데, 판매회사 팀장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라고 하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문제로 스트레스 받아야할지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결론: 성남시청 지역경제과에 담당공무원에게 그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신고번호를 받은 판매업자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담당자하는 말이 통신판매업 여건만 갖추면 통신판매업신고를 받는것으로 그걸로 끝이라고합니다. (다른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당한 경우는 담당공무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상식도 없습니다 - 고객이 상품주문하고 판매자가 발송하면 판매자의 의무는 끝난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문제는 구매자와 택배사하고의 분쟁이라고 하는 엉터리 상담을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상품대금을 지불하면 판매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도착시키는데 까지 책임져야합니다. 만약 성남시청 지역경제과 담당 주장대로 한다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하는 사람들 모두 상품을 못 받을 우려 때문에 온라인 주문을 하지 못 할겁니다. 그런데 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의 직책으로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해당부서에 근무할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중재해보고 판매자에게 권고하는 걸로 끝난다고 하니, 소비자가 상품대금 지불하고 상품을 못받았는데 이렇게 황당한 사건에 구제 방안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않습니다. 인터넷 분쟁 발생시에 현행 제도로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소비자를 구제 해줄있는지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억울한 소비자를 구제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