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체 금연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공동주택 전체 금연 법적 강제 필요합니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서 흡연 시 위, 아래, 이웃집으로 필히 발암물질이 옮겨다닙니다. 현행법은 "사유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 말합니다. "개인의 자유, 권리"는 "타인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됩니다. 공동주택 실내 흡연은 엄연히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공동주택 전체 금연 법적 강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