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국회에 대한 견제 장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연봉 1억 4천만원을 받으면서 출석률을 낮은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했으면 퇴직했을텐데 국회는 권한은 강하고 견제할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는 국회. 제가 볼땐 제왕적인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견제 장치를 개헌안에 포함시켜줬으면 합니다. 1. 국회해산권 대통령이 발동할 경우 15일 이내 국회에서 표결하며, 의원 1/2 참석 1/2 찬성시 60일 이내 선거 실시 2. 국민소환제 해당 지역구 국민의 10% 동의 서명 제출시 30일 이내 투표하며 투표율 30% 과반찬성시 해임 3. 활동표시제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표시할 지표를 만들어 매일 공개(출석률, 입법 건수 등등) 매년 평가하여 기준점 이하 국회의원 발생시 자동해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