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들 좀 살려주십시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대통령님! 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1억원을 대출받은 청년창업자입니다. 그냥 대출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2박 3일 연수원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심사위원님들의 검토를 거쳐 확정이 되어 1억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대단한 사업을 하려 한 것도 아니고 또 함께 신청하여 진행했던 모든 참가자들 역시도 아주 거창하고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는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청년의 입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 또는 유지해야 하는데 수중에 자금이 없으니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대출을 받아 요식업, 유통업, 소매업, 제조업 등을 운영 및 유지해야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자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2년간 매월 20만원대의 이자만 내다가 3년째 부터 원금 + 이자로 매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을 꼬박꼬박 입금해야만 합니다. 대통령님,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20대, 30대는 대부분 사업경험이 전무한 영세 청년창업자들입니다. 직원 인건비 줄 엄두도 못 내서 대부분의 일처리를 혼자 하는 경우 또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월 3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무려 3년간 어떻게 상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2016년, 2017년 국세청이 발표한 일반 또는 간이사업자의 폐업율 자료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현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폐업율은 90% 이상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 300만원 이상의 현금을 3년간 지출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수완이 있는 청년 창업자였다면 막말로 1억원 대출 받아 사업하지 않았을 지도 모릅니다. 중소기업진흥곤단을 통해 대출을 받은 자금은 엄연히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세금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1원의 모자람도 없이 갚아내고 싶습니다. 다만, 그 상환 기한을 연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년창업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