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되는 4.27 남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평화의 시작’이란 거짓 구호를 쓰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현재 진행되는 4.27 남북회담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평화의 시작’이란 거짓 구호를 쓰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 평화란 쌍방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 핵⦁미사일 폐기한다고 남북한 전쟁이 없게 되는가? 재래식 무기로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지 않는가?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없는 한일 간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 북한 핵⦁미사일 없다고 남북한 간에 갈등이 없어지는가? 핵⦁미사일 폐기로 평화가 시작할 것처럼 속이지 말라! - 개성과 파주 사이에 쌍방 군대를 철수한다고 남북한 전쟁이나 갈등이 없게 되는가? 전쟁이나 갈등의 예방 표시와 보장이 되는가? 철수한 북한군대가 개성너머에서 장사정포 발사하면 서울이 포격 받는다. 파주 밑 우리 장사정포는 평양에 미치지 못한다. 서해 백령도 연평도는 눈앞에 북한군이 포진해있다. DMZ 150마일에서 개성 파주지역을 제외해도 나머지 120마일은 여전히 수백 미터를 두고 대치하고 있다. 돌발적 충돌이 있으면 미사일공격으로 상대를 간단하게 응징할 수 있다. 무력충돌 시 북한군 탱크가 파주 쪽에서 쳐들어오면 우리가 서울을 지킬 보병으로 막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다. 24시간 파주 뒷산에서 24시간 감시를 해서 돌발적 무력충돌 시 북한의 기습 침공에 맞서 대응하더라도 쌍방 간 전투의 장소는 판문점 근처가 아니라 판문점과 서울 사이가 된다. 서울이 지정학적 위치와 150마일 DMZ 대치상황은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가 평화의 표시가 되지 않으며 서울안보에 치명적 약점을 북한에 제공할 뿐이다. 개성 파주 간 군대철수로 평화가 올 것처럼 속이지 말라! - DMZ안에 문화 스포츠 예술 시설을 만들고 온갖 문화행사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다고 남북한 태평시대가 오는가? 대치하던 쌍방 탱크가 일정 거리 물러났다고 그 물러간 장소에서 이제 평화가 온다고 노래 부르고 축구시합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이 남한 침공의 의사를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런 평화의 축제를 할 수 있을까? 어리석지 않은가? 더군다나 평화가 시작된다고 DMZ에 가서 축제를 하자는 말을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가 먼저 나서서 할 수 있을까? 북한은 그 헌법과 당 강령에 남한 적화를 명시했다. 유사시 중국 군대의 자동 참전을 보장받고 있다. 북한체제의 새로움 없이 DMZ축제로 평화가 시작된 것처럼 속이지 말라! - 핵⦁미사일폐기 했다고 그 대가로 북한 경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하면 평화가 오는가?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생화학무기 폐기대가로 또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강화되는가?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는?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폐기하면 또 다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면 평화가 오는가? 협박 공갈하는 무법자가 요구하는 경제적 지원 등 대가는 끝이 없다. 평화란 쌍방이 서로 평화를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법한 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법과 불법을 버리지 않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경제적 지원의 대가를 해 주지 말라! 핵⦁미사일 폐기는 불법을 버리는 행위이지 대가를 해주어야 할 사안이 아니다. - 종전선언 한다고 평화가 오는가? 또 평화협정 맺는다고 평화가 오는가? 남한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북한이다. 유사 시 중국의 자동 참전이 북한 중국 간 군사협정으로 보장되어 있다. 세계 최악의 폭압정권으로 국제사회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다. 그 지도자는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와 인권탄압범죄 협의로 회부되어 있다. 이런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평화를 가져오는 시작이라고 선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북한의 폭압적 범죄 정권과 체제의 청산작업이 없는 상황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남북한 평화가 시작된다고 속이지 말라! 대통령 문재인이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않기를 강력히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