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면허 재발급 불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최근 음주운전자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 행위 중 고의와 실수가 구분이 된다 그리고 처벌도 분명이 경중이다를것이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은 고의일까 실수일까? 2018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음주운전이 위험하다는것과 범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위해할수있는 흉악한 범죄임도 인지되어 있을것이다.그리고피해자의 슬픔 역시 갑작스러움으로 인하여 말로 표현할수가 없을것이다 서론이 긴것은 이 한마디를 하기위해서이다 이에 ㅡ음주운전 적발시 운전면허 재 취득불가ㅡ법규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올 한해동안 인지기간을 거친 뒤 2019년에는 법으로 시행되었으면좋겠다. 음주운전은 잠정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이 인권을 저해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다시한번 말하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법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