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제목 : 연대보증의 덫으로 인해 성실한 청년을 경제불구자로 만드는 서울보증보험 본채무자가 순차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대보증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여 연대보증자까지 회사폐업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 민원제기인 : 고상배(썬트리인터내셔널 감사 / 스윙뉴욕 개인사업자 대표) * 관련 금융회사 : 서울보증보험 이천지점 * 사고 담당부서 : 서울보증보험 경인신용지원단 / 권영운팀장, 지점장 (031-239-5021) * 보험상품 : 1. 썬트리인터내셔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에 연대보증 - 보증금액 : 199,877,680원 - 사고 발생일 : 2016년 6월 30일 2. 스윙뉴욕(썬트리 감사 고상배)개인사업자 판매대금 이행보증증권 - 보증금액 : 80,000,000원 - 사고 발생일 : 2017년 2월경 * 주계약회사 : 썬트리인터내셔널㈜ 정자영 대표 * 연대보증 : 대표이사 정자영 / H&K컨설팅(하동수 대표) / 고상배(썬트리 감사, 스윙뉴욕 대표 ) 1. 썬트리인터내셔널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관련 피보험자 회사 처음앤씨(주)에 대외변제되어 보험금이 지급됨 2. 서울보증보험에는 신한은행 현금담보성 예치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7월 31일에 연대보증인 회사 H&K에서 천만원을 추가로 입금함. H&K컨설팅이 피보험인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 2천 5백만원도 귀속처리됨. 3. 썬트리인터내셔널은 현재 경영악화로 인해 조속히 정상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월별로 일정액을 H&K명의 계좌에서 최선을 다해 상환해 나가는 시점에서 2017년 2월 본인이 대표인 스윙뉴욕의 8천만원 이행보증증권도 대외변제 청구가 되었습니다. 이에 썬트리인터내셔널은 본인이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것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4천만원을 서울보증보험에 변제를 선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최근 2018년 2월에 최종적으로 3천여만원 입금하면서 스윙뉴욕에 대한 채무금액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4. 썬트리인터내셔널은 스윙뉴욕(고상배 개인사업자) 사고건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8천만원 전액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인신용지원단 이진희 대리와 우선적으로 스윙뉴욕 채무부터 처리하고 썬트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 변제하겠다고 충분히 공유해온 사안입니다. 5. 1년여 기간동안 총 채무액 2억 8천만원 중에 1억 3천만원(46%)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실하게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보증보험은 연대보증자인 당사에게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또다시 저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을 시키고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게 경제불구자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전면폐지된 시점에서 10년간 성실하게 채무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에게까지 연대보증에 대해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폐해를 핑계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자랑스러운 보증보험인이라는 윤리강령을 내세우는 서울보증보험" 회사에서 또 다른 성실한 회사를 폐업 및 신용불량에 이르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7. 본인이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의 과도한 채무독촉으로 인해 본인은 지금 죽고싶은 심정입니다. 썬트리 정자영 대표를 도와 현재도 열심히 의류유통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니 남은 채무는 반드시 상환할테니 제가 신용불량자 및 회생불가 상황이 되어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썬트리 남은 채무도 상환못하는 상황은 되지 않게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H&K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입금된 내역> - 7월 7일 – 20,258,933원 썬트리 신한은행 예치금 - 7월 29일 – 10,000,000원 H&K 입금 - 8월 29일 – 25,000,000원 H&K 보상금 상계처리 - 11월 30일 – 422,240원 H&K - 1월 6일 – 1,000,000원 H&K 입금 - 1월 31일 – 3,000,000원 고상배 입금 - 4월 28일 – 1,000,000원 H&K 입금 <스윙뉴욕 계좌에서 서울보증보험에 입금한 내역>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2월 7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3월 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4월 28일 – 10,000,000원 입금 - 2017년 5월 31일 – 3,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6월 30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7월 31일 – 1,000,000원 입금 - 2017년 8월 2일 – 1,000,000원 입금 - 2018년 1월 5일 – 27,610,300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