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군인과 출입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민통선내 미확인 지뢰제거 !!!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접경지역인 민통선은 이중삼중의 규제와 미확인 지뢰 때문에 버려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미확인 지뢰는 6, 25 때 UN군 소속 16개국 주둔할 때에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매설했다고 하는데, 매설지역이 여의도면적의 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 일부는 군에서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매설지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어떤 종류의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있는지 확실한 정보가 없습니다. 또 지뢰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부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국방부내에 미확인지뢰 전담부서도 없고 지뢰제거 작업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간헐적으로만 하고 60년 넘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통선안의 개인 소유지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위험 표지판이 없는 곳의 토지도 사용을 금하고만 있습니다. 몰래 개간을 하여 사용하면 눈감아주고, 같은 곳에 나란히 있는 토지라도 전이라면 경작해도 되고 임야라는 이유로 출입도 못하게 막고만 있습니다. 출입제한만 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국가와 국방부에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복무 군인과 출입 민간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미확인 지뢰를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분단 65년이나 흐른 지금 휴전선에 그어져 있는 철조망만큼이나 접경지역에 드리운 전쟁의 아픈 잔재물인 미확인 지뢰가 여전히 땅에 묻혀 접경지역 복무 군인과 출입 민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핵화만큼이나 중요한 미확인 지뢰 제거에 정부와 국방부가 나서서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