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혀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오늘 아침, 전 제가 자주 이용하는 SNS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전 항상 그렇듯이 어느 카드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아주 어린시절부터 부부싸움을 목격하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학교와 군대에서마저 따돌림을 받은 명문대생이 결국 2000년대 초, 부모를 토막살인하여 사형을 선고 받았다 친형의 증언으로 감형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 베스트 댓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무기징역, 아이들을 처참히 성폭행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다녔던 범죄자들은 고작 몇년 살다가 풀리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 댓글을 읽고 이해가 참 안가더라구요. 인터넷에 "아동성범죄자 최대 형량"을 찾아보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2명 이상이 함께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성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론 성범죄 용의자의 절반 가까이가 "불기소"로 풀려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은 주에 상관없이 두 번 이상 아동 성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이유를 불문하고 무기징역에 처해요. 영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이고요, 중국은 피해자가 14세 이하일 경우 무조건 사형이에요. 백날 저출산이다, 고령화다, 출산 장려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8세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은 12년형을 선고 받았고, 놀이터에서 놀던 6세 아이를 성폭행한 성폭행범은 10년형을 선고 받았어요. 피해자인 아이들은 60년, 70년 넘게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만 해요. 언제까지 맨날 술 먹었다고 심신미약이라고 감형만 해줄거예요? 아이들은 걱정이 안되시나봐요? 술을 먹어도, 마약을 해도 성범죄는 성범죄에요. 제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개선 좀 해주세요. 제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아동성범죄의 형량을 종신형으로 높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