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공무원 채용 결격사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저는 아래 국가공무원법 33조 3항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저는 위 조항에 대해서 이미 징역형을 선고 받고 몇 년전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구속이 되어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무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범죄 경력을 문제 삼아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의 법조항이 국가에서 만든 자격증 시험에도 제한이 있으므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충분히 죄값을 치루었고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법조항을 개정해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