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국기 모독죄로 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우리나라는 분명 국기 및 국장 모독죄가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국기·국장은 공용에 쓰이는 것이든 개인 용도에 쓰이는 것이든을 불문한다. '손상'이란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것, '제거'란 현재의 게양장소에서 철거하는 것, '오욕'이란 오물 또는 염료 등으로 불결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비기'란 언어나 거동으로 모욕의 뜻을 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헌데 두산백과에는 조금 다른데, 이 죄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을 때에 한하여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라는 제한사항이 있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욕할 목적이 없다고 잡아 떼면 태극기 쓰레기통에 쑤셔박거나 땅바닥에 버린 후 짓밟고 가도 된다는 뜻인가요? 또한 태극기로 아무 잘못 없는 국민들을 두들겨 패도 된다는 뜻입니까? 아무리 파면된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약 20가지의 법적 문제를 가지고 수사 중이었고, 어제는 판결까지 났죠. 즉, 현재는 범죄자 신분입니다. 태극기가 범죄자를 위해 쓰라고 만들어진 물건입니까? 이런게 국기 모독 아닙니까? 박근혜 씨(파면된 공무원이니 '씨'로 부름) 대통령 시절 탄핵 반대 집회 때부터 3.1절 집회까지 그들은 집회가 끝난 후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쑤셔박거나 길거리에 버리고 갔습니다. 이 집회들 중 몇몇은 이미 뉴스 기사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난 달 중순, 수원 집회에서 태극기로 아무 죄 없는 수원 시민을 태극기로 집단 폭행한 바 있습니다. 멀쩡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의 국기를 이렇게 취급 및 사용하는 애국자는 없습니다. 태극기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자국의 국기를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상의 자유가 있다 한들 지킬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저는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기가 이런 식으로 더럽혀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태극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랑스런 우리나라의 국기를 이런 식으로 오남용 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들 때문에 3.1절날 태극기 게양하는 것도 꺼려진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폭동 집회에 참가하는 참가자 같아서요. 자꾸 정부나 언론에서 '태극기 집회'라고 띄워주는데, 이건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태극기 모독 폭동'입니다. 정상적인 집회는 죄 없는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거나 폭행하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 집회에서도 취재하러 온 기자들 여럿 폭행 당했다는 기사들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