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신도시 다운계약서 단속 부탁 드립니다. 신고제도 개선 부탁 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동탄2 신도시 다운계약서 단속 부탁 드립니다. 세무공무원님들, 각 관공서 공무원님들, 5분만 시간내셔서 부동산 전화 한통화씩 하시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 되실껍니다. 다운계약을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매도인들은 집값을 쉽게 올리고 벌써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수천, 수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펴 놓아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웃으며 가격을 올리고 담합하고 투기를 조장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일년 연봉에 버금가는 돈을, 단지 먼저 분양받았다는 권리로 쉽게 요구합니다. 그것도 제도를 비웃는듯 현금으로, 제 3자의 통장으로 너무 쉽게 가져갑니다. 현재의 다운계약 신고 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매수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 자수하는 형태의 단속법으로는 절대 해결 할 수 없습니다. 다운계약 유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중한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 법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 일하여 땀으로 번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제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