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옥외영업 완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경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월세 내기도 힘듭니다 식당옥외영업의 규제를 완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인도나 국가의 땅을 이용하겠다는것은 아닙니다 임차하고있는 건물면적내에서 이용을 할수 있도록 법을 완화 시켜주셨으면합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경우에만 단속을 해서 동일인들의악의적인 민원을 계속해서 구청 위생과에 제기하여 공평하지 않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대한민국 전체가 공평하게 법적용을해주시던지 아니면 완화해주시어서 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싼 월세에 세금 다내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단속의 대상이고 세금도 내지 않고 길거리에서 사업자도 내지 않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봐주는 이런 불공평한 법은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동일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민원은 차단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쟁관계를 파악해서 민원을 받아주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