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흔들림없이 잘 진행해주세요. 적극 지지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안녕하세요? 최대집 의사협회장의 상복부 초음파 의료보험 반대에 대해 그 발언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었는데 4월부터 실시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과거처럼 덜 배우고 ,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똑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막무가내식 발언은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삼갔으면 합니다. 의사가 상복부 초음파 의료보험을 실시할 시 정작 반대해야 할 사람은 국민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의료보험료 인상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그동안 비급여였기에 의사들 마음대로 수가를 조정하는 면이 없지 않았고 , 심지어 비싼 상복부 초음파가 굳이 필요없는 환자에게조차 권하였어도 그것이 과잉진료임을 주장할 실력과 여건이 안되었으므로 초음파는 의사들의 좋은 수입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에서 보험급여로 전환함으로써 전문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 병원도 과잉 진료에 대해서는 삭감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환자에게 권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를 적극 지지합니다. 단순히 몇몇 의사가 경제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 상복부 초음파 의료 보험을 실시할 경우, 환자가 제대로의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또 병원이 폐업할 정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문재인 케어의 실시 원인과, 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근본적인 반대 이유를 살펴보면 답은 나옵니다. 문재인 케어의 실시는 과잉진료 방지와 , 정작 도움 받아야 할 사람들이 비싼 비급여 초음파 가격으로 인해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을 방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 의사들의 반대는 단순히 의사들의 수입 감소로 인한 것 그것이 전부로 보여집니다. (솔직히 정당한 상복부 초음파 진료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절대 막무가내로 삭감하지는 않으므로 수입 감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진료에 대해 비급여와 똑같이 100% 받으므로(일반적으로 환자 30%, 국민건강보험공단 70 % 지급), 과잉 혹은 부적합 진료로 인했던 수입만이 감소되는 것 입니다. ) 민본주의 , 국민 우선 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실시하려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열심히 부딪힘 없이 힘내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