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 시스템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뜨악한 결정이 두개 있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수없이 많았지만, 특히나 황당한 결정이라, 그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실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세월호 침몰로 위기에 처한 정권이 극약처방으로 내놓은 결정이 "해경 해산" 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재제로 결정했던 "개성공단 철수"입니다. 두개의 결정이 모두 초등학교 반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을, 본말이 전도된 결정이고 졸속결정이고 어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전략도 없고, 전술도 아니고... "변이 더럽고, 화장실이 위생에 안 좋으니, 화장실을 없애 버리자"는 정도의 초 단세포 결정이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결정이라, 별 소음 없이 지나갔지만, 이들이야말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결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부가 더 단단한 반석위에 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