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불루베리 산단 공장 부지 신청 예약금 반환에 관한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엠티아이지(벤처기업) 대표이사 박영석입니다. 저는 KBS 뉴미디어 국장을 역임하고 퇴직하여 당사를 창립하여 12년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KBS 재직시에는 겨울연가 인터넷 마케팅, 일본 NTT 도코모 핸드폰에 겨울연가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등, 한류를 시작 한 사람입니다. 당사는 티타늄 분말 사출 공법으로 티타늄 부품을 제조하여 부품의 가격을 절반 이하인 스테인리스 부품 값정도로 제조하는 획기적인 기업으로 순수 국산 기술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마침 포항시가 티타늄 지역 전략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저희 기업도 국가의 시책에 따라 포항으로 공장을 이전할려고 포항시와 MOU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 포항시에 불루베리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어서 이곳으로 이전하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도 유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전을 위해 공장부지 예치금을 2천만원을 LH공사 대구본부에 납부하였습니다. 예치금을 납부하러 서울에서 LH공사 대구본부를 내려 갔었는데, 토지판매 부장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미 LH공사 도장을 찍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지 계약금도 내지도 않았는데… 웬 계약서 입니까 하고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서울에서 대구까지 내려오기도 불편하니 대구에 온 김에 도장을 찍고 가라고 해서 LH공사에서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조그마한 벤처기업이 못찍겠다고 할 수 없어서 날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 당사는 부지매입을 위해 투자 유치 노력을 하였으나 공고룝게도 포항의 지진 때문에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당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7년 12월 토지판매 부장께서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토지 계약금을 내지 않았으니 예약금 2천만원을 귀속시킨다고 강제로 뺏어 갔습니다. 이에 당사는 수차례 전화와 문서로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당사와 본인은 이를 국민과 기업을 우롱하는 LH공사의 갑질의 극치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허위계약서에 내용도 없고, 반 강제로 날인하게 하고 신청금도 아니 신청 예약금을 압수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페 청산적인 차원에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1. 제가 납부한 2천만원은 신청 예약금으로 신청금을 내지 않으면 돌려주겠다고 반환 계좌번호까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2. 허위 계약서는 표지와 도장 날인하는 단 두 장짜리 표지와 날인하는 페이지만 있는 계약서로써 계약 내용도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거나 계약서 전문 내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라고 받은 두 장짜리에는 신청금을 압수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3. 당사가 LH 공사에 신청예약금 반환을 해달라고 하니 내부규약이라 어쩔수 없다고 했습니다. 4. 대통령님 벤처기업의 2천만원은 LH 공사 20억보다도 더 큰 금액입니다. 5. 대통령님께서 일자리 창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밤을 새면서 상황판까지 만들어서 직접확인 하시고 계시는데, LH 공사의 하는 처사가 바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6. 대통령님 만약 대통령님 께서도 LH공사의 적폐 청산과 갑질 떼문에 신청 예약금 반환을 하시기 어려우시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국민과 기업을 우롱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LH공사 사장을 문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국가와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통령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8. 담당자는 LH공사 대구 본부장 토지판매부장입니다. 9. 관련 서류는 요청에 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10-8761-9933 이메일 ceomtig@naver.com입니다. ㈜엠티아이지 대표이사 박영석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