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무기 완성으로 ICBM 시험발사 필요없어…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 핵을 완벽히 완성하고 무기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실험 필요없어 핵 완성과 보유 선언이 비핵화? 거짓 선동 즉각 중단하고 남북회담 취소하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김정은 핵무기 완성 선언 “핵 실험장 폐기·ICBM 발사 중단” ← 핵 무기를 완전히 완성하고 완벽히 무기화했기 때문에 더이상 핵 실험이 필요 없고, 핵을 완성해서 무기화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핵실험 발사할 필요가 없다는 게 마치 동결인 것이냥 비핵화인 것이냥 언론을 선동하고 거짓말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고, 이에 문재인 청와대 동일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남북회담을 중단하고 북한이 비핵화 선언한 것이 아닌 핵 완성을 선언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북핵을 완전히 완성시켜주고 그 시간을 벌어준 대가로 여적 행위로 처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핵 보유, 핵 완성이 비핵화라고 거짓말하거나 언론으로 선동하지 마십시오. ▲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환호하는 김정은.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김정은이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北선전 매체가 21일 발표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끝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北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北'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당 중앙검사위 위원들이 참가했고, 당 중앙위 구성원과 중앙기관, 도, 시, 군, 주요 공장, 기관, 기업소, 협동 농당, 당 및 행정간부, 군 관계자들이 방청했다고 한다. 北'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의정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한다. 의정 결정서에는 “노동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임계전 핵실험과 지하 핵실험,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초대형 핵무기 및 운반수단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핵무기 개발을 실현했음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결정서에는 핵실험의 전면 중단과 ICBM 시험발사 중단, 핵실험 중단을 보여주기 위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무기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모두 끝났으니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학 교육에 집중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경제 건설과 동북아 지역 안정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적극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한 병진노선이 성공했으므로, 기존의 노동당 및 군 조직들을 개편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핏 보면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으로 인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北'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속 뜻은 그게 아니다. ▲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환호하는 김정은. 이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했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김정은은 이날 회의에서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포한 병진노선이 핵무기와 ICBM 개발을 끝낸 덕에 5년 만에 역사적 성공을 거뒀다면서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김정은은 이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상황에서 이제는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ICBM 시험 발사가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밝이며 “이제 우리의 다음 전략적 노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수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한다. 김정은의 주장에 참가자들은 의례적인 토론을 진행하며 이를 찬양했다고 한다. 특히 최룡해와 박봉주 총리, 김정각 북한군 총정치국장이 나서 김정은의 결정을 찬양했다고 한다. 김정은은 이어 과학교육사업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에 집중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뒤, 노동당 조직의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한다. 北'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내린 역사적인 결론”이라며 “새로운 혁명적 노선의 근본적, 기본적인 원칙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고 전했다. 北선전매체가 전한 김정은의 발표는 얼핏 보면 '비핵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은 회의에서 분명 “세계 평화와 핵무기 감축의 흐름에 맞춰나갈 것”, “핵무기와 운반 수단이 모두 완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공격 받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자력 갱생의 원칙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정은이 앞으로 있을 남북정상회담과 美北정상회담에서 한국이나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 미국과 '핵무기 군축 회담' 형식으로 비핵화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음을 의미한다. 즉 향후 美北정상회담이 좋은 성과를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