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및 위조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요즘 청소년들의 얼굴은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얼굴의 신분증이나 대학교 학생증 등을 이용해 청소년들이 술집에 가서 당당하게 술을 마시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분증 도용이나 신분증 위조 인건데 정말 큰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 훈방조치로 끝나는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업주쪽에서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하고 성인인거 확인하고 출입시킨다고 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주 쪽에서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