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동경 127.5도로 복귀하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북한은 2015년 8월 15일 부터 표준시를 30분 늦춰서 그동안 남과 북이 같이 쓰던 표준시를 동경 127.5도 기준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은 일본시간이 있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간이 있었습니다. 과거 대한제국이 1910년 일본에 합병되기 전에는 일본과 30분 차이 있는 우리나라 기준선인 동경 127.5도를 사용했는데요. 일본이 한 일 합병을 하면서 일본의 편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기준시간을 동경 135도에 변경 해 버렸다고 합니다. 1954년 해방 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기준을 다시 동경 127.5도 변경했는데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961년 박정희 때 여러 이유 등으로 다시 일본의 동경 135도로 변경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국회에서 원래의 동경 127.5도로 변경하려고 법안이 수차례 추진된 적이 있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30분 차이가 나는 북한과 남한(서울)의 표준시간을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 개가 걸려 있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며 북과 남의 시간부터 먼저 통일하자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 위원장은 우리 측이 바꾼 것이니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뉴스를 접하는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북측의 뜻은 잘 헤아리지만, 우리 측(남측)에서 변경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시간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자세로 우리가 변경해야 합니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반적인, 국내, 국제 등 약간의 혼란과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 섬머타임제도 많이 해 보았던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취지를 잘 알려 진행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할 거라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청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래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자료입니다. 현재 한국 표준시〔韓國標準時, KST(korea standard Time)〕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 시각인 세계표준시 UTC(Universal Time Coordinated)에 9시간을 더한 동경 135도(135°E)이다. 이번 달에는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국 표준시 변경’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변경한 한국 표준시’에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대한제국기 이래로 동경 127.5도(서울 기준)와 동경 135도(일본 아카시(明石市) 기준)를 번갈아 가며 4차례 변경되었다. 이러한 표준시 변경과정을 기록물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준시 변경 내역》▶1908.4.1 동경 127.5도 → ▶1912.1.1, 동경 135도 → ▶1954.3.17 동경 127.5도 → ▶1961.8.7 동경 135도 국가기록원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 표준시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1950년대, 1960년대, 1980년대에 생산된 ‘표준시 법률 제정’관련 기록이다.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54년 3월, 문교부에서 ‘한국표준시간 변경 건’을 제15회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부터였다. 문교부에서 제출한 "표준시간 복구 문제에 관한 이유서"에 의하면, ‘일본이 1910년에 대한제국기의 표준시(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변경한 표준시는 현재 시간 보다 30분이 늦어져 일광절약시간(Summer Time) 30분간을 잃어버리는 폐단이 있고, 실제 한국지방의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동경 127.5도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유를 들어 표준시간 복구를 건의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954년 3월 17일자 관보에 "표준 자오선 변경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876호)"을 공포하여 ‘1954년 3월 21일 오전 0시 30분부터 동경 127.5도를 표준 자오선으로 정함’을 알렸다. 즉,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서울 기준 표준자오선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1960년 7월에 국방부는 동경 127.5도 표준시에 대한 후진성, 비과학성, 비현실성 등을 지적하면서, 당시 표준시인 동경 127.5도에서 동경 135도로 다시 변경할 것을 건의하는 "한국 표준시간 변경에 관한 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961년 8월 7일에 "표준자오선 변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1년 8월 10일부터 표준자오선을 동경 135도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표준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서울 기준 동경 127.5도와 일본과 동일한 기준인 동경 135도를 번갈아 가며 변경되었다. 이승만 대통령 집권기(1954년)의 표준시간 변경이 갖는 의미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목적으로 대한제국기 서울 기준 표준시간에서 일본과 동일한 표준시간으로 변경했던 것을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원래의 서울 기준 표준시간으로 환원했었던 것’에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