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사기죄에 대한 형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다들 아시다시피 사기 비율에 관한한 대한민국이 세계1위입니다. 본인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금전적 사기 당한게 너무도 흔합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겁니다. 그 이루말 할 수 없는 고통이 어떠한지를! 문제는 그 의도적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엉터리에 가까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2차적인 정신적 상처를 안겨다 주는 꼴입니다.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히는 결과와 더불어 인간성 피폐에 따른 2,3차적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사기꾼이 이기는 법이라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하자면, 대놓고 사기 마음껏 쳐라 이렇게 권하는 꼴입니다. 따라서 의도적 사기는 경제적 살인 행위와 더불어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 행위입니다. 부디 의도적 사기죄를 인권 차원에서 살인죄와 같은 동급으로 다뤄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가령 1억원일 경우, 그 두배를 벌금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절반(피해액)은 피해자에게,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라도 안되는 상황일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살인죄와 같은 동급으로써 무기징역이라도 판결 내리는 법안을 청원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살인범은 한두사람이 죽는 것에 그치지만 사기꾼은 피해자의 가정 혹은 주변 지인들까지 죽이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대한민국 이미지 재고와 더불어 인권 차원에서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