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노역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사회에 있을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단 죄를 지어서 노역을 하게 되면 1일 노역비는 동일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면서 죄를 짓고 노역하는 사람이 그 노역의 금전적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1일 노역비가 천차만별 입니까? 동일노역에는 동일 노역비가 적용되어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죄를 짓고 들어가 벌금을 노역으로 대체하는데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이 왠말 입니까? 하한선을 둘일이 아니라 차라리 상한선을 무겁게 두어서 1일 정액노역비로 평생 갚아 나가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죄를 짓고도 몸으로 때우고 벌금을 안내려는 인간들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