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행위 및 의료과실 처벌법규 강화 및 신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회사원인 30대 남자입니다. 얼마전 수술해야한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수술을 진행하였고 현재 각종 후유증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수술은 전혀 불가피했고 우울증 및 불안장애가 생겼고 삶의질이 굉장히 저하되었으며 수술전의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와 같은 상황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를 수술했던 의사는 티비에도 출연하고 승승장구 하고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 없던 통증 및 각종 후유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개인병원들은 진료보다 수술을 하였을때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술권유로 인해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수 신해철씨의 경우만 보아도 신해철 집도의는 지금도 의사면허를 유지하며 지방병원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고 합니다. 신해철씨 이외에도 무려 5~6명의 사람이 그 사람의 수술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면허를 박탈당하지 않고 계속된 수술과 진료를 하고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지금 현재 의사에 대한 과잉보호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냐, 의료과실이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을시 의사들이 소극적인 진료를 하게될 우려가 있어 의사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다루는 직업인 만큼 잘잘못은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건강보험료를 충분히 올려 의사들에게 충분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지식이 짧아 대안을 더 제시하지는 못하겠지만, 마구잡이 과잉진료와 명백한 의료사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