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저작권침해 적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본 사건은 2012년도 네이버 김상헌 대표이사 때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의 한성숙 대표이사는 도의적인 칙임이 있는데도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무응답이라 적폐의 책임을 묻습니다. 본 "전자책저작권침해"(다음 카페명)과 첨부한 이미지 "토론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설문조사 내용이 현 한 대표께서는 황당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서울지방법원은 1만 명 이상의 대기업대표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기각당한 당시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길이 없어 아래와 같이 웹에 네이버의 횡포와 저작권 침해 사실을 많은 분에게 알려 네이버의 이중적인 모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2013년 5월 토론실 토론게시판에 올린 네이버의 전자책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였으나 당시 법은 네이버 대기업을 보호하면서 영세출판사들의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 불법으로 온라인 서비스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조치로 고발했으나 기각하여 억울해서 본 전자책저작권침해 카페와 토론실을 연동하여 지금까지 명분을 쌓아 온 것입니다. 2013년 5월에서 2017년 11월 29일 현재까지 50여개 출판사의 전자책 저작권권침해 사실을 6,000여 명에게 알리고, 설문에 참여한 150여 분이 98.6% 저작권 침해 사실로 인정한 명분을 쌓아 왔습니다. 가해자 네이버는 법이 보호하고, 영세 출판사는 보상은커녕 나몰라하는 사이 대기업의 횡포야 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카페에서 온라인 설문 내용으로 네이버가 저작권 침해사실의 명분을 쌓은 제 입장은 50여 출판사들의 동의를 얻어 위임을 받았지만 법정 비용을 부담한 2개 출판사 외에는 네이버가 전자책을 제작한다는 조건으로 사전류의 모든 종이책을 매입하면서 관련 출판사들에게 도서산업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감언이설로 철회하는 방해 공작으로 공동으로 법정 대응하기로 한후 이탈하여 세력을 약화 시키는 비열한 행위를 한 네이버입니다. 기각 이후 4년이 지나면서 신문고에 수차례 민원을 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한통속인데, 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첩하고... 지친 상태에서 이제 정권도 바뀌어 새 정부에 기대를 걸고, 첨부한 설문 내용을 거두려고, 네이버를 상대로 중계할 기관을 정하지 않고, 신문고 민원을 2017. 7.26일 신청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네이버은 또 무시하여 방법을 찾다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하오니 저작권 침해 적폐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온라인 설문 내용이 네이버 명예를 훼손했다면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이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면 네이버의 기업 이미지와는 180° 다른 이중적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제판에서 기각을 이겼다고 완전 무시하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네이버를 고발합니다. 당시의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증명한 것인데 증거 부족이라고 기각한 판결이 억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음카페 http://cafe.daum.net/p-ebook(전자책저작권침해) 동영상과 설문내용 저작권침해 설문에 참여하기 클릭하면 침해사례 당시의 동영상을 보고 현재 6,000여 명이 100% 저작권 침해라고 설문에 응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명분으로 축적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였습니다. ※ 여기 청원 게시판이 html 모드가 아니라 “저작권침해 살문에 참여하기”가 링크가 해제되어 열리지 않으면 다음카페 “전자책저작권침해”를 열고 침해사례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설문참여 안내로 들어가면 네티즌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