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담합 중 인 아파트 단지 리스트를 공개 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는 가격 담합을 하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하여 단지 명을 공개할 것을 청원합니다. 만약 전국이 어렵다면 일단 수도권부터 순차적으로라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조그만 집에서 혼자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먼 미래의 일만 같습니다. 게다가 매년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을 보고 있자면, 가끔 좋은 사람을 만나 보금자리를 만들고 예쁜 아이도 키우고 싶다는 제 꿈이 지나치게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군요. 지난 주 MBC PD수첩을 통해 단지별로 아파트 가격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허탈함을 느꼈고 몹시 분노 하였습니다. 지난 며칠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보다가, 가격담합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들을 공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명이 공개된다면, 담합지역의 거래는 정지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매도자의 보유피로가 생길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 정상거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원주민의 반발은 매우 거셀 것입니다. 실제 담합에 참여한 주민들은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 주민 자치회를 중심으로 실가격으로 중개를 하려는 업소들을 협박도 하고, 인터넷 평점 테러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단지 내 공고문을 통해 가격 담합에 참여하자는 취지의 글을 공공연히 작성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명단 공개를 시도한다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담합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득은 반대의 경우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하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매도자들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자들이 지극히 불리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주택의 수요자의 대부분이 젊은층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은 물론이고 세대간 소득격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현상은 일종의 시장교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담합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을 좌시한다면,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 비춰진 자치회원들은 노동으로 돈 버는 것을 어리석은 짓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공론화하여 고치지 않는다면, 저 같은 젊은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처벌은 개도 효과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정부에서 담합에 불참한 중개업소를 위협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의미가 없지 않으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벌금에 비해 가격상승으로 인한 이득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도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명단을 공개한다면, 구매자들은 담합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없어질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일으켜 투기를 한 자들은 금융비용의 압박으로 일정기간 뒤엔 가격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많은 인원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담합 상황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래도 잘 마르지 않는 고시원에서 살면서, 전셋집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모으던 때가 문득 생각납니다. 그 때는 쿰쿰한 먼지 냄새를 맡아도, 다리가 채 뻗어지지 못하는 침대 위에서 새우잠을 잘 때도 몇 년 고생을 하면 사람다운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몇 년 뒤 전셋집을 얻었을 땐 세상을 가진 것만 같았습니다. 여전히 저는 일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고시원을 전전하던 시기만큼 의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보다 몇 배로 뛰는 아파트 매매가를 보면 웃음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볼 때 '이번 생은 포기하고, 다음 생을 기대하자'며 자조를 섞어 웃어보곤 합니다. 만약 저 같은 젊은이들을 포기상태로 몰아넣는 원인이 담합이었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해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청원을 김소월 시인의 시로 마치려합니다.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다면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벌 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 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 가나니, 볼 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의 아득임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느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 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