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주식회사(대표이사 신창재) 대기업의 창업주로서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신용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청원요지> 피청원인의 부 신용호는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33-1 154,132㎡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인감,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을 위조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로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무마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창업주로서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야 할 신용호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내용> 1. 사건의 경위 가. 망 김OO는 1947. 9. 11.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 산 33-1 154,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합니다.)를 매입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49. 12. 25.경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구OO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이OO, 장OO, 등 여러 명을 거쳐 1961. 6. 26.경 망 신용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63. 3. 8.경 이 사건 토지는 국가에 수용되었으며, 망 신용호는 이 사건 토지의 대토로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산 25-50(이하 “성북동 토지”라고 합니다.)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 신용호는 성북동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교보생명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고 합니다.)를 성장시켰습니다. 나. 그런데 위 1949. 12. 25. 서울지방법원의 확정판결은 소유자인 망 김OO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실상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 김OO, 구OO, 신용호는 1957. 4.경 이 사건 토지가 국립묘지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추후 국가에 수용이 되면 큰 돈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습니다. 위 3인은 1957. 7.경 망 김OO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습득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 영수증, 변제공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증거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소송은 김OO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어 김OO는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구OO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명의는 수차례 더 변경되고 마지막에는 신용호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됩니다. 신용호는 1963. 3. 이 사건 토지를 당시 국유지였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 25-50과 교환하였습니다. 라. 1967. 8.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배과정에서 위 3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서로 고소, 고발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김OO는 위 형사사건에서 신용호 등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마. 망 김OO는 자녀가 없었는데, 친구의 자녀인 망 곽OO이 위 추완항소 과정에서 망 김OO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망 김OO는 1969. 3.경 이 사건 토지를 망 곽OO에게 양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망 김OO가 아니어서 이를 바로 증여를 할 수 없어 망 김OO는 추후 명의를 되찾을 경우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의미로 위임장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바. 그런데 망 김OO가 1969. 9.경 위 추완항소심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신용호 등에게 토지교환계약 취소통보를 하자, 신용호는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이후락에게 자사주 35%를 비롯한 막대한 로비자금을 제공하여 국방부와 법원에 외압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추완항소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지교환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2. 망 김OO와 망 곽OO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노력 가. 1971. 5. 28. 구OO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였음을 밝히고 이를 참회하며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자인서, 각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망 김OO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망 김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감을 위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법원소송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은 것으로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사건에서 허위의 변제공탁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후 1981. 5. 28.경 망 신용호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매매계약서 등의 위조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권력과 결탁하여 허위사실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구OO과 신용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이 사건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하고 그대로 묻혔으며, 1975. 5.경 김OO가 사망하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다. 이에 김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곽OO 등이 1998. 10. 20.경 청와대 민정비서실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1999. 1. 7. 서울지방검찰청은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라. 곽OO 등은 1999. 5. 20.경 다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19.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첩되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9. 8. 7. 다시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 망 김OO와 망 곽OO 등은 1969. 6. 20.부터 8. 27.까지 총 4차례 교육개혁실천시민연합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1999. 11.경에는 PC통신 천리안과 유니텔에서 진정내용을 발의하기도 하였으며, 1999. 12. 9.경에는 교보회장실을 방문하기도 하였으나 답변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2000. 1. 25.경 교보생명 측과 면담을 하였는데, 교보생명은 반증을 하지 못하였고, 2000. 3. 11.경에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2000. 5. 13. 교보생명의 대책위원회 박OO은 비밀보장을 요구하며 보상금 300억원을 제시하였고, 2002. 9. 10. 곽OO은 신용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바. 2003. 1. 23.경 교보생명 법무담당이사 진OO와 면담에서 신용호의 진술서 자백으로 보아 교보생명이 취득한 성북동 토지는 원인무효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자 교보생명 측은 마땅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고, 2003. 2.부터 2004. 2.까지 약 13개월간 곽OO이 교보빌딩 정문 앞과 강남사거리 교보타워, 청운동 신창재 자택 앞, 국립현충원 정문 앞 등에서 “교보는 동작동(성북동) 불법편취한 토지를 30년동안 피눈물 흘린 곽OO에게 반환 않고 기업윤리대상이 웬말이냐? 하늘만큼 정의와 땅만큼 정의와 윤리를 실천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였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2003. 3. 20.경 비서실 정OO 과장이 보상금 교보주식 100만주, 2003. 3. 26. 회장수행비서 윤OO이 보상금 2,000억원을 제시한 것이 전부입니다. 사. 곽OO은 2004. 3. 2.부터 4일간 단식농성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건강이상으로 중단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2. 곽OO마저 사망하여 현재는 청원인이 그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3. 부정부패의 표본 가. 위와 같이 관련자들의 자백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권력과 재벌의 힘에 굴복하여 부당한 판결을 하였고, 형사상 공소시효의 도과는 어쩔 수 없더라도 구O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무효이고, 이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들은 이 사건 토지가 신용호 등의 소송사기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김OO가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호의 상속인 신창재와 신용호의 소송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교보생명은 피해자인 망 김OO, 망 곽OO, 청원인에 대하여 어떠한 사과도 없이 계속 사건을 무마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신용호는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조차 서슴치 않았던 파렴치한 인간임에도 국가는 그에게 국민훈장 목련장(1979), 금관문화훈장(1996)을 수여하였습니다. 이는 이 사회에 여전히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척결하여야 할 적폐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공소시효도과 및 사망 등으로 신용호 등에 대하여 형사적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하라도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기업이 권력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득일 챙기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엄중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에 청원인은 위와 같이 진정을 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