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단축 소급적용에 관한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개인회생법안이 변경되어서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회생자들중 3년이 넘어간 사람들은 소급적용을 해서 더 이상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적용은 서울만 한정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다른 지방들도 이 법안이 적용되어서 소급적용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