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이상 외국인 선수에 출전을 금지하도록 한 KBL의 규정은 인권차별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KBL은 2m이상 외국인 선수에 대해 출전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선수의 높은 신장이 경기운영 속도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농구라는 스포츠는 특성상 박진감 넘치는 플레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NBA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포인트가드 앨런 아이버슨이 "농구는 신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Everybody was saying we couldn't win because of our size. But it's not about the size on paper, it's about the size of your heart.)"라고 강조한 데서 보듯, 농구의 묘미는 박진감 넘치는 패스 플레이에 이은 속공과 이를 활용한 고공 플레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농구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2m를 상회하는 높은 키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이라고 간주할 때, 이를 이유로 출전을 금지하도록,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KBL의 조처는 명백히 인권차별적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국적”에 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도 원칙적으로 평등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했습니다. 규약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이 규약의 당사국들은 이 규약에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신조,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함으로써 인종,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라는 부분에서 신체적인 이유에 대한 외국인 차별도 포함돼야 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개인을 차별대우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된지 오랩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방직과 철도 공안직, 소년보호직의 신체조건이 폐지된 바 있고, 인권위는 응시생의 신체조건에 자격제한을 둔 사관학교 규정에 대해서도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텃세와 차별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KBL의 규정은 만연한 차별을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대우 받고 싶다면 먼저 대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KBL에 주문합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