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승합차량 버스 전용차선을 이용 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안녕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다자녀(3명)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토착화 하여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정부나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이 없던 시절보다 만족하진 않지만 그나마 있는 지금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 있어 밀접한, 없어서는 안되는 품목인 자동차에서 부분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나 SUV 같은 경우 5인승을 기본 정원으로 두고 있기는 하나 법적으로 규정하는 카시트를 차량에 장착할 경우 4인이 정원이 됩니다. 카시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뒷좌석에 어린아이 3명이 탑승하여 장거리를 이동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하여,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구는 9~12인승 승합차량을 구매 합니다. 전부는 아니겠으나 그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린 자녀를 태우고 주말이나 연휴, 명절을 맞이하여 장거리 이동을 할 경우에 부모들은 모두 경험해 보셨듯이 두려움부터 앞섭니다. 셋이나 되는 자녀들의 지겨움의 짜증에 차 안은 거의 지옥이 됩니다. 하여 건의 드립니다. 1. 다자녀 가구이고, 승합차량 (카니발,투리스모,스타랙스 등) 8인승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5인이 탐승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 가능 하도록 해주세요. 차체가 큰 승합차의 일부가 버스전용차선을 이용 한다면 일반차로 정체도 일부 해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2. 다자녀 가구가 승합차 구매시 취등록세 감면인 정책을 펼치고 그에 따라 정책에 기준하여 차량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만큼 연결성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 승합차량이용시 5인(가족) 탑승기준 버스 전용차로를 허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