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공무원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국민은 공무원에게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이러면, 이걸 두고 보겠냐고? 게다가, 행정기관의 장은 이런 공무원의 범죄를 그대로 방치한다? 이러면, 이 행정기관의 장을 그냥 두고 보겠냐고? 그래서, 공무원도 고발하고, 행정기관의 장도 고발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보호해 주지도 않고,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보호해 주지도 않고. 국가는 또다시, 직무유기죄를 짓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