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반도체 기밀 중국에 넘길려고 합니다. 막아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반도체 정보공개..."中에 우리 기밀 떠 먹여주는 격" 정부 삼성작업환경보고서 공개 논란...업계 "30년 노하우 담겨" 2018.04.06 고용노동부가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정함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업계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결정이 산업재해 피해자들을 구제하려는 본연의 의도를 넘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 공개로 국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반·디 산업의 핵심 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넘어가는 게 시간 문제라는 설명이다. ​6일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사장)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협력사와의 '상생협력데이'에서 "보고서엔 우리의 20년, 30년 노하우가 들어있다"며 "보고서를 공개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한 어조로 토로했다. 정부 "영업비밀 누설 아냐" vs 삼성 "기술유출 막을 것" ​최근 고용노동부는 충남 아산시 탕정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종합편성채널의 한 PD가 낸 정보공개 청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들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노출수준을 측정해 기록한 근로자 보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라며 "설령, 해당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판결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기밀을 공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등 외국경쟁기업에 이 기술이 유출되고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악화되어 한국산업과 경제는 위협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국산업 죽일려는 매국적 적폐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삼성전자 기술 기밀 공개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기술공개 강요하지 마시고 가만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