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한 주요생필품 가격 관리 제도 도입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4 ~ 2018-05-24

저는 최근에 회사 업무로 약 6개월간 전세계에서 GDP가 높기로 소문난 노르웨이(1인당 GDP 약 7만 3천달러, 전세계 3위)에서 파견생활을 했습니다. 워낙 물가가 비싸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현지에 도착해서 수퍼마켓에 가보니 주요생필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요 마트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저렴했습니다. 물론 노르웨이에서 외식을 하게 되면 많이 비싸지만 (그나마 싼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가 약 150 NOK = 약 2만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면 상당히 저렴하게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한국에서 약 3년정도 거주했던 노르웨이 현지인에게 물어봐도 노르웨이 주요 마트 생필품 가격은 한국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부 생필품들은 한국 마트가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외식비가 저렴해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해서 공감이 됐습니다. 2인 이하 가정의 경우에는 재료를 사서 해먹는 것보다 외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렴한 우리나라의 현실...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과도하게 많은 식당들간의 경쟁, 낮은 인건비 등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나라 주요생필품 가격은 왜 1인당 GDP가 우리나라의 약 2.5배에 가까운 노르웨이의 가격과 비슷하거나 비싸야 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011년도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수행한 "주요생필품 국내외 가격차 조사" 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서민생활을 안정을 위한 52개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G7 및 아시아 국가 등 11개국에서 가격을 비교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가 쇠고기, 닭고기, 오렌지, 바나나, 달걀 등 7개 신선식품에서 4번째로 높은 수준(미주,유럽보다 높음), 가공식품 및 음료부문도 5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위 자료는 2011년도 자료라서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제가 작년과 올해 노르웨이에서 현지인에게 문의하고, 또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체감한 물가에 의하면 여전히 비슷하거나 악화된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생필품 가격이 높은 원인으로 아래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세제상의 차이 2. 주요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과도한 유통마진 3. 제품 품질 및 사양 차이 (고급화 전략) 4. 수입 및 판매 독점에 따른 유통경로 및 가격관리 5. 원재료 수입 의존에 기인한 원가상승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도 아래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관세 인하를 통한 경쟁촉진 및 물가안정 유도 2. 유통마진 경감 노력 필요 3.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4.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위 한국소비자원 보고서에 의하면 이미 어느정도 원인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면 더 좋은 해결 방안도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 본다면 위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생필품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세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한 세금 지원분은 노르웨이와 같이 주류, 담배 등에 추가 세금 부여, 그리고 설탕세 도입을 통해 충당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요 생필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다는 점을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서민들의 삶은 거창한 제도의 변경보다 오히려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생활물가에 의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