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에 국민의 피 같은 세금 투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최근의 GM 사태를 보면서 도무지 도덕과 상식의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기에 국민 청원을 합니다. 오늘(4.23,월) 신문기사를 보면 노사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그 합의내용이 언론에 소개되었는데요. 기사의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GM은 25일 사무직 근로자 임금 300억~400억원, 27일 희망퇴직 위로금 약 5000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국GM은 지난 6일 지난해 성과급 미지급분 720억원(1인당 450만원)도 곧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600명이다. 한국GM은 1인당 퇴직 위로금은 근무기간에 따라 연봉의 2년에서 최대 3년치(1990년 이전 입사자)를 지급한다. 따라서 한국GM 근로자 평균 연봉이 8700만원만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별로 단순 계산하게 되면 약 1억7400만원부터 2억6100만원까지 받게 된다. 여기에 학자금 2년치와 자동차 구입비로 10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략).....실제 GM은 희망퇴직 비용 5000억원중 GM측이 지분율인 83%인 4150억원만 내고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은이 850억원을 분담해달라고 요청" 했다가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왜 17%의 지분을 갖는 우리 정부 산업은행에게 850억원을 요청한 대목입니다. 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망해가는 외국 기업을 살려야 합니까. 적자 기업과 부실 기업인 GM에 <성과급, 자동차 구입비, 억대의 연봉>까지 지급해 가면서 사태 해결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 해결해야 겠다면 본사의 자금으로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세금 쓰는 사람 따로, 그것도 귀족 노동자들의 파업과 노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에 따른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 하고, 국민 세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요. 고통 분담할 줄 모르며 폭력 시위만 일삼는 노조의 행태에 왜 애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절대로 GM의 요구를 들어줘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망해가는 우리 나라의 수 많은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망하면 세금으로 회생시켜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실하고 선량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외면하면서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노조 이기주의에는 왜 국민 세금 투입하려는지요? 절대 공감 못하고 절대 수용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