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의 사실적시 조항을 삭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사람에 대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법 명예훼손의 법조항을 보면 사실적시란게 있는게 이것은 피해자들의 피해목소리를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수있는 조항입니다. 요즘 활발한 미투운동을 보면 자신의 피해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부분에서 가해자가 될수있습니다 다른많은나라에서도 사실적시는 폐지 또는 아예없습니다 un인권위에서도 사실적시폐지를 권고한다고들었습니다. 사실적시법조항은 폐지가 되어야합니다. 혹여 사실적시로 피해를입는 사람한테는 형법말고 민법이나 무고죄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