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민방위 훈련에서의 "대북 관련 안보교육"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을 날리고 핵개발을 하던 북한이 아직도 철조망 앞에서 총부리를 겨누며 우리 군인들과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 정권의 지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저 허세라고 웃어 넘기실 수도 있지만, 공개 방송으로도 '서울 불바다'를 연신 외쳐대며 수많은 대남도발을 하고 있으며 노동당 규약에는 아직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주장하며 남한에 대한 야욕과 침탈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화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김정일은 이미 핵폐기를 약속하였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불가침을 언급하면서 서로 간의 무력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포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의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수많은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 및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굵직한 도발들을 수 차례 자행하면서 대한민국의 군인들과 국민들을 다치게 만들고 공포로 위협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도발을 해왔고, 대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한 무력 사용이나 군사 위협을 그치지 않아 왔습니다. 대화요? 이미 여러 대화를 했지만, 그들의 도발은 멈추지 않고 앞에서 속이고 뒤에서 쳐대는 화전양면 전술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란 존재가 신뢰할 수 없음은, 앞선 예들을 보면 애써 힘들게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안보 교육 실태를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면서 슬슬 대화하는 국면으로 가더니 너무도 급작스럽게 대북관련 대적관 교육이나 대북관련 안보교육이 싸그리 사라졌습니다. 불과 최근까지 도발하고 위협하던 상대인데, 또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숱하게 속여온 그들인데, 잠깐 대화 성립했다고 대북관련 안보교육을 아예 안하거나 약화시킨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화? 좋습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합니다. 저 또한 찬성하고 그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게 그저 가만히 넋 놓고 있으면서 대화만 하면 술술 저절로 알아서 찾아오나요? 칼들고 눈 앞에 서있는 깡패한테 손 내밀면 평화가 올까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 손을 내밀었다간 평화는커녕 손이 잘릴 겁니다. 평화와 전쟁억제라는 건 만일의 상황에도 싸울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압도적인 전력으로 상대방의 무력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단지 평화를 외치면서 아무 것도 안한다면 한국은 그저 북한의 주도권하에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에 굴종하며 종속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도대체 민방위, 예비군 가서 북한 교육을 안하고 500년 가까이 지난 임진왜란을 강의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미국이 일본과 끈끈한 동맹인데 북한 도발, 6.25남침은 쏙 빼놓고 뜬금없이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교육을 한다면 이건 뭐 미일과 전쟁을 하자는 건가요? 스위스가 중립국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알프스 산맥이라는 지형과 더불어 강한 국력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지요. 한국의 주변국들은 전부 한국보다 강한 강대국입니다. 그 어느 나라들보다도 외교적 전술과 군사적 대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도발을 한지 오래지 않았고 그러한 위협은 아직도 잠재적으로 현재진행형입니다. 확고한 준비태세가 있을 때 평화는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대적관에 소홀히 하기 보다는, 철저한 대북관련 안보교육을 함으로써 북한이 한 시도 남한에 대한 야욕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평화는 악수하고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불사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북한이 허튼 생각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미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한민국 북한 대적관 교육 실시와 강화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패권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는 대북 관련 안보교육을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고 통일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올바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전략적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춤으로써,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 통일을 이룩하도록 북한에 대한 안보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평화를 외치시면서 평화를 어떻게 달성하는 지에 대해선 생각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맨손으로 대화를 청하는 그 어느 누구도 총칼을 든 상대방 앞에서 동등한 협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준비없는 대화는 종속입니다. 북한에 대한 종속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핵개발이나 도발을 묵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 한국의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그런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굴종이 아닌 진정한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막연히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일거야'라고 마음을 놓았다간 손이 잘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에서의 북한에 대한 안보교육, 대적관 교육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