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이 염원했던 30년 숙성된 민주주의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자유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국민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활용해서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인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기에, 이러한 일을 하는 정치인은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발전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덕성을 모두 겸비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즉, 청와대가 선진화 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면서 대한민국 국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아닌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하고, 청와대가 진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대통령직선제도입이라는 민심이 표출되었던 1987년 6월의 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자 제왕적대통령제폐지라는 민심이 표출된 2016년 촛불의 명령을 받들어 한국정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제도적으로 큰 틀에서 대통령임명직공무원의 수는 줄이고 선출직공무원의 수를 증가시키는 대신 선출직공무원의 출마자격요건을 강화시키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 도입으로 대통령인사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며,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헌 및 선거법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급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란, 기탁금을 선관위에 낼 수 있는 능력과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국적소유자가 선출직으로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제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는 달리 도덕성, 지역사회의 애향심 같은 덕목이 더 우선시되는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며, 입법부 고위선출직인 국회의원은 ?선이상의 광역의원 또는 ?선이상의 기초의원 또는 전직국회의원 또는 입법고시를 통과하여 국회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년 이상 직급 ?급 이상의 관료 또는 국회의원보좌관으로서 근무한 경력 ??년 이상의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같은 원리를 적용하여 행정부 고위선출직은 ?선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전직광역자치단체장 또는 해당지자체에서 직업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년 이상 직급 ?급 이상의 관료 또는 국무총리 및 장관으로 공직을 수행한 경력이 인정된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 사법부도 고위선출직제도를 도입해서 현재 대통령임명직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검찰총장 출마자격요건을 정하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제도로, 이러한 방향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제왕적대통령제 및 구태정치의 폐단은 최소화 되어 선진화 된 올바른 민주주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도 정당발전기여도를 심사하여 공천을 해왔던 관행 및 경선준비 시 정당에 내는 기탁금과 권리당원 지지층 확보 시 발생했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출마자가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액, 기탁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득표율과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득표율은 당연히 현재보다 높아져야하고, 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는 4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정규직 직업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당입당 및 정당활동을 금지시켜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의 일부를 당비로 납부하는 관행을 없애며,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소신 있게 구정운영 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 도입 시, 입법부 또는 행정부 또는 사법부의 ?선 이상 고위선출직공무원에게만 대통령후보 출마자격을 부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청와대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조직 및 국방부장관, 장성 등 국방부조직으로 제한하며, 대통령이 내각조직구성에 대한 큰 아웃라인을 제시하면, 광역자치단체장협의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했을 때 국무총리의 권한을 부여하고, 국무총리가 각 부처 장관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하여 장관후보자 또한 청문회를 거쳐 국회의원 과반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면 장관에 최종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이루어내야 올바른 인사시스템에 의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강화되면서 경륜, 능력, 도덕성이 모두 검증된 구성원에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가게 될 테니, 단순히 보여주기 식의 요식행위로 국회청문회를 열어 장관을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것이며, 청와대가, 상하원국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국민을 더욱 잘 보살피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진을 증가시키는 등 정치인 및 정치정당 기득권강화에 반하여, 진심으로 지방분권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어필한다면 단언 컨데 41.1%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확보하여 정권재창출을 이루어 낼 것이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치인 및 정치정당 기득권강화에 동조하며 그 내부에서 진보정당의 지분율을 상승시키고자 노력한다면 구태정치문화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 정권재창출에 성공하더라도 60%이상의 득표율은 확보하지 못 하고, 대통령지지율이 매우 높은 집권초반에도 안희정, 김기식, 김경수 게이트가 발생하는 점을 바라보면, 언젠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정치집단에 의해 일종의 정치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대통령 본인이 청렴결백해도 대통령의 그늘아래에서 밥을 먹고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이 너무 많고, 대통령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통령 근처에서 입신양명하거나 대통령마케팅을 통해 장사를 하고자 하는 구성원도 너무 많이 존재하는데, 언급된 그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전체가 될 수는 없으며, 그 가운데 대통령에게 서운한 감정을 품은 구성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선거제도의 대표적인 폐단으로 정당의 공천제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표동원력과 자본력을 갖춘 정당의 공천제도와 계파패권주의 때문에 국민들은 선거 때마다 공천권을 둘러싼 당 내부구성원들의 갈등을 구경해야하고, 사당화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되며,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악을 선택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현 정부는 사회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프랜차이즈본사와 개인사업자 간의 갑을관계를 청산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구성원들의 권익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한 양당구도&계파패권주의&공천권갈등&줄 세우기식 구태정치문화’도 정치권내에서 갑의위치에 있는 주류집단이 을의위치에 있는 비주류집단에게 갑질을 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정치권의 갑을문화를 없애고 정치인들이 ‘학연&지연&이해관계’ 등에 의지하여 지지층을 관리하는 구태의연한 문화를 청산하며, 정책과 비전제시를 통해 지지층을 관리하는 올바른 문화를 확산시켜 정치선진화를 이루어 내고자하는 의지가 있다면, 제도변화를 통해 정당의 주류집단이 갑질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재정자립도 강화 및 조례입법권강화 같은 지방분권이라는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들에게 투표권과 공천권을 함께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후보를 낼 때 출마희망자들을 심사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시킨 후 당이 정한 경선 룰에 따라서 각 정당의 최종후보가 확정되거나, 예비후보의 정당발전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천권을 행사하는 구성원이 일부 예비후보를 컷오프 시키고 상향식전략공천을 통해 최종후보를 확정합니다. 그런데, 각 정당은 총선비례대표공천권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선거의 광역자치단체장과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최종후보를 결정하는 경선 룰을 정당이 정하는게 아니라 지자체가 각 지역 선관위 및 지자체구성원들과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이 출마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선관위에 등록하면, (∵만약에, 위에 언급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고위선출직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정당공천 없이 대한민국국민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외의 고위선출직은 출마자격요건을 충족시킨 후 정당에 입당해야 출마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후보적격심사나 공천여부에 관계없이 선거법에 의해 소속정당의 예비후보자로 자동 등록되어 소속정당 경쟁후보들과 지자체 및 지역선관위에서 정한 경선룰에 따라 공정하게 경선을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정당은 예비후보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여 최종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국민들과 정당의 공천권을 공유한다면, ‘정치정당의 사당화’라던지 ‘최선 대신 차악을 선택해야한다.’라던지 ‘당원이 출마를 위해 소속정당을 탈당했다.’라던지 ‘기초의원예비후보들이 정당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 먹기 식 지지를 보낸다.’와 같은 보도와 정치권의 갑을문화인 계파패권주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언급된 제도가 도입된다면, 정치인들이 이합집산에 의해 뭉치지 않고 정치적 신념과 가치관에 의해 정치활동을 할 것이며 선출직공무원의 출마자격요건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더 많은 공직자선출권한을 부여하는 신선하고 개혁적인 제도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국민에게 투표권과 더불어 공천권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정치정당은 21대 총선 서울특별시 지역구 총선출마자를 결정할 때, 정당입당여부에 관계없이 각 지역구의 구민 직접투표 100%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최종후보자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발표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광역시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길 원하는 정당은 21대 총선 광주광역시 지역구 총선출마자를 결정할 때, 각 정당의 광주광역시당 권리당원직접투표 50%+각 지역구의 구민 무작위 전화투표 50%에 결선투표제는 시행하지 않고 최종후보자를 결정한다.’라고 발표하면, 그 지역에서 후보를 내길 원하는 각 정당은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룰에 따라 경선을 치른 후 최종후보자를 정해야하고, 정당이 지자체가 정한 경선 룰을 따르지 않고 당원 중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 당원이 없으면 그 정당은 후보를 출마시킬 수 없도록 하며, 선거출마요건을 충족시킨 특정정당의 당원이 당론에 관계없이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면 그 특정정당은 의무적으로 공천을 해줘야하는 선거법 개정을 이루어낸다면 한국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는 청산되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가치는 지켜질 것입니다. 게다가, 정당공천을 받은 고위선출직공직자인 광역자치단체장과 정규직공무원인 지역선관위에서 경선룰을 결정할 때, 광역자치단체장이 받을 수 있는 소속정당의 올바르지 못 한 영향력은 줄이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 및 ‘지역의 시당 및 도당조직’과 정당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시민과 도민을 대변하는 집단인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조직’이 선의의 경쟁시스템 하에서 최적의 지역사회 경선룰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인사권과 정당공천권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정책 시행 시,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원 비서는 3명 줄이고 전국 광역의원에 1명의 비서를 배정하며 광역의원 비서도 광역의원과 더불어 재직 중에는 정당입당 및 정당활동을 금지시켜야, 청와대는 촛불민심을, 진보정치집단 기득권강화가 아닌, 대한민국국민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동력으로 승화시켜 민주주의 선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당연히 대한민국의 30년 숙성된 민주주의제도 정착이라는 문재인대통령의 치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리라 사료됩니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두서없이 적어봤지만, 언급된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고위선출직출마 자격요건강화’,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및 ‘투표권과 고위선출직 정당공천권을 모두 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민초라고 불리는 국민들이 사회의 리더인 정치인을 믿고 성숙된 민주주의사회에서 본업에 충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