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주시길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곤충 (식용 귀뚜라미)도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므로 양봉 및 양잠과 같이 가축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니 이에 따른 목적사업을 이룰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1호에 따라 가축분료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2015.08.1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이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그동안 우리나라는 곤충이라 하면 누에와 양봉만이 곤충사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정부는 2016년03월09일 에 식용곤충기존 3가지에서 7개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각 농가에서 대규모로 곤충사육장을 건립하여 곤충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가축분뇨가 아닌 곤충분뇨 및 부산물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함에도 법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인⦁허가를 지자체행정기관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곤충농가의 막대한 지장이 될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곤충산업육성은 낙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곤충도 축산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신축성 있는 법의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을 건의 하면서 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선처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