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법 개정촉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대한민국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하여 여성에 관련된 합리적 차별에 대한 관련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1. 국가가 진정한 여성차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고 하는데 국가가 여성은 약자라고 법으로 차별을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여성의 근로법을 개정하여 야근 및 특근, 당직에 관련하여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주시고 여성은 보호대상이라고 하는 것 역시 법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인은 직업자유의 선택이라고 하면서 국방의 의무는 안된다고 하는 법률의 이중성 역시 직업선택인지 신체의 차이인지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혼인법에 관련하여서도 혼인당시 여성과 남성의 재산을 정확하게 비례하여 5년이하의 혼인생활에는 재산권분할을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산다고 재산에 기여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판사들 맘대로 만들어진 관례는 폐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역시 예전 가부장제시절에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이라 생각됩니다. 2. 직업에 있어 남녀의 차이를 두지 마시고 직업의 특성에 맞게 선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위한 집단입니다. 경찰은 위법한 자들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소방은 위난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단입니다. 선생은 미래의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집단입니다. 왜 직업이 여성의 인권신장의 장터가 되야합니까? 할당제 모두 폐기하시고 능력제로 선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가 똑같은 시험을 치루고 순서대로 선발되어야 정상아닙니까? 그것도 가부장제의 폐혜입니까? "내근은 여성이 외근은 남성이" 이것도 엄연히 여성차별입니다. 내근 외근 똑같이 50%씩 할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은 차별을 두면서 입으로는 평등을 외치는건 이중적 모순아닙니까? 3.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해 일하는 곳이니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양성평등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인권신장만을 신경쓰는 평등을 위한 부서가 아니므로 남성의 인권신장을 신경쓸수 있는 남성가족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군가산점폐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군인들에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던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남성가족부가 있었다면 어떤식으로든 보상이 이루어 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남성전용아파트, 남성전용칸, 남성전용주차장, 남성성자기결정권의 자유등 모두다 심도있게 이뤄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의 남성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게 너무 많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4. 양성평등 또는 지역평등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베 워마드등 양성평에 위배되는 언행을 하는 자들은 모두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 페미니즘이나 남성우월을 교육하는 선생역시 양성평등 위반으로 선생직에서 퇴단시켜 주시고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짐이나 힘쓰는 업무를 요구하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되므로 그 같은 업무를 시킨 남성이든 여성이든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남녀의 똑같은 평등에서 부터가 양성평등의 시작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은 법이 아닌 의식에 관련된 문제이나 최근 여성페미니즘 단체의 행동은 마치 파시즘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적이다라고 남성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의 개정까지 촉구하는 마당에 더이상의 여성에 배려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배려가 있었기에 저런 말도 안되는 법들을 통과시킨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남성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나라가 제정신 입니까? 그리고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을 통과시킬때는 국민투표로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만 직업선택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있는게 아닙니다. 법앞에 모두는 평등해야 합니다. 이런 상식도 모르는 장관들이 짓거리는 언행은 참을 수 없습니다. 양성평등으로 모든 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