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성인과 동일한 처벌 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기지 말고 강력하게 처벌 바랍니다 링크 보면 외국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