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소비자증거입증 완화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현재 국내법은 제조사차량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비자가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 불평등한 밥의 체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이 자연스런 일인데 우리의 법은 소비자보다 제조사를 더 보호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는지 논의를 해야 하는 시점일것 같아 이렇게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