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금 운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1. 세금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일한 돈을 모은 것이며 그 어느 누구라도 여유가 넘치기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2.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정부와 그 산하 기관들, 그리고 국회와 사법부는 국민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최대한 아끼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3. 그렇기에 세금이 함부러 사용되거나 세금으로 녹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잘못된 정책을 제안, 시행하는 정부나 기관, 국회와 사법부가 있다면 그는 바로 해임하거나 사퇴해야 맞다고 봅니다. 4. 최근 다산신도시 일부 아파트에서 일어난 택배 대란에 대한 해결책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결정은 일부의 갑질을 옹호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 및 세금 투입은 해당 공무원이 세금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며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5. 또한 매번 회자되는 국회위원들의 업무 평가를 보면 당선 전에 공약한 내용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거나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는 위원들도 있음을 국민들은 매번 보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회위원으로 일하고 국회위원으로 봉급 및 기타 여러 지원을 받는 것 또한 국민을 우습게 알고 세금을 우습게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6. 위의 사례 외에도 지자체에 주어진 세금이 남아서 멀쩡한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가로수 등을 불필요하게 교체하는 일이라거나, 세금이 남아서 불필요하게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오게 되는 일 등을 앞으로 방지하고 잘못된 세금 운용을 한 공무원이나 해당 부서 등은 더 이상 국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어떠한 해택을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7. 이러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간구하는 대통령님과 정부가 되길 바라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