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과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판사를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인간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는 돈이 있으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재벌가 내지는 부자들에게 "집행유예"를 난발하는 판사들 탓입니다. 판사가 내린 판결이 "양형 기준"에 어긋나거나, "사회정의", "국민정서"에 현저하게 위배되면 판사 직위에서 퇴출하는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판사는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그들이 정치권력, 경제권력에 굴복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계속 내린다면 국민통합은 먼나라 얘기가 됩니다. 생계형 범죄에는 엄격하고, 그 몇백배/몇천배 죄질이 엄중한 재벌가의 횡령,배임에는 일상적으로 집행유에를 선고하는 판사는 결코 법의 수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