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지방선거 투·개표 과정 반드시 개선해서 치릅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대통령만 바꿨지 ‘선거제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대통령은 바뀌었으나 선거제도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의 시작은 선거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부정선거 의혹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나 정작 선거제도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국민의 투표 참여율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전투표함은 본 투표가 완료된 후 개표장소로 이관될 때까지 각 지역 선관위 특정 장소에 보관됩니다. 그 사전투표함은 밀실에 보관되어 CCTV로 촬영되지만 화면이 고정되어 지역선관위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역의 유권자인 시민들은 불안하고 자신들의 소중한 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부에서 투표지분류기가 오동작이 잦기 때문에 개표가 지연되고 혼잡이 예상됩니다. 개표소 내 이런 혼란으로 늘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런 불신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지난 두 차례 시민이 직접 참관·감시한 결과 해소방안을 찾았습니다. 투표지분류부에서 각 후보자별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각각 손으로 분류한 후 투표지분류기에 넣어 카운트하면 이중으로 확인, 검증하는 결과를 가져와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소한 방법과 절차만 변경해도 1차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어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개선책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사전투표함 보관소 내 아날로그와 디지털 겸용 벽시계를 걸어 CCTV에 녹화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251개 시·군·구 위원회 사전투표함 보관소가 투명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화면이 그 시계에 의한 실시간 녹화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2.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화면을 각 지역의 유권자가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 한다면 언제나 유권자가 자신의 기표지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현장의 관리 인력과 더불어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투표지분류기의 경우 개표 후 기표용지를 각 후보자별로 손으로 분류한 후 투표지분류기로 카운트 한다면 이 과정에서 재검증을 할 수 있어 이중으로 검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만 바꾸면 투표지분류기 오동작으로 개표가 지연되거나 그로 인한 부정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많이 동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