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온상  대기업 배만 불리는 국내 면세점 면허를 회수 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과거 정부 각종 규제를 풀자며 국내 면세점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줬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들의 보따리상이라 불리는 이들이 면세점에서 싹쓸이 쇼핑을 했고 엄청난 매출 신장을 기록 했고 이를 규제 해제의 치적처럼 자랑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사태이후 중국 관광객들이 줄었고 무자료 거래 유통에 종사하는 이들이 중국인 아르 바이트를 고용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 국내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유통에 종사하는 이들이 가격 경쟁에서 도퇴 되고 있으며 각종 세금을 면제 받아 저가에 유통이 이루어져 불공정한 경쟁 상태에서 유명 메이커 대리점들은 폐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명메이커 본사들은 면세점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전혀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유명 메이커는 매출을 무자료 유통 업자들은 세금을 탈세하여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에도 등장 했던 화장품 면세점 부정 매출건으로도 확인이 된 상황인데 정부의 정책은 규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세금 내고 법을 준수하는 상인들만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누가 사업자늘 등록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고 매출 신고 할까요? 국내 면세점에 대한 탈세 감독 강화 및 사업 면허권 회수 무자료 거래 유통 업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