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 요건확대 추진 의료법개정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정신과 의사의 성회롱, 환자정보 누출..., 환자성폭행, 제약회사 리베이트, 주사기제사용, 대리수술... 왜 우리국민은 끝없이 반복되는 의사들의 범죄와 관행에 대하여 인내하고 감수해야 하는겁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직업이기에 신뢰받고 윤리의식이 그 어느 직업군에 비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처벌과 댓가가 사법정의에 균형있게 적용되는것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선진국의 예 처럼 의사들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면허 취소하고 몇년 단위로 재 심사하여 면허 재생여부를 판단하는 의료법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회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의사협회...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회가 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와대의 답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