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화물차 지입제를 폐지 못하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맨날 화물차로 인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화물악법을 못없애나요? 아님 안없애나요? 지입제는 화물기사를 죽이는 악법입니다...화물기사가 차를자신의 돈으로 사고도 권리를 못준다는게 말이 돼나요? 권리가 없으므로 물류회사의 강요와 저운임 등으로 무리한 운행을 종용당하고..사고나서 죽으면 기사와 국민들 책임인가요? 아무이유 없이 사고를 당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인가요? 기사는 사고를 당해죽어도 물류회사는 번호판을 회수해 다른사람에게 몇천만원씩 받고 팔고..이건 마치 죽는사람 따로 있고 돈버는 놈 따로 있나요? 물류회사는 몇년 계약단위로 지입기사에게 번호판줬다 뺏었다 하며..번호판 장사해서 돈벌어..계약하면 다달히 지입료만 몇십만원씩 뜯어가 ..짐을주고 수수료 십몇프로 씩 띠어가..화물기사가 디지던 말던 자신들의 책임소재는 없고 모든건 화물기사 책임이라니...화물기사 무리하게 굴리다가 사고로 죽으면.잘죽었다하면서...번호판만 띠어가 수천만원씩받고 다시 팔아먹어...이런 악법을 왜 안없애죠? 정부와 물류회사가 한통속인가요? 특히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