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도 공천시킬거면 정당이란건 대체 왜 있습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의 3분의 1이상(36%)이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15년 재보선에서는 59%가 전과자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대한민국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번 선거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는 광역시 승격을 준비하는 도시이자 130만 수원시민의 터전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그 수원시 시정을 책임질 시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원 후보들을 확인하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원시의원 후보의 1/3이 전과자라는 민낯> 충격적이게도 3분의 1(36명 중 12명)이 전과자였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후보를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 부조리에 항거하다 얻은 집회시위 전과는 더더욱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명을 보니 이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폭행치상, 상해, 배임수재 등은 말할 것도 없었고, 심지어는 파렴치 범죄로 분류되는 뺑소니범, 사기범까지 있다는 것에 실망감을 넘어 절망을 느꼈습니다.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을 위해 파렴치범도 공천하는 정당>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의원의 도덕성 강화는 전혀 관련이 없었나봅니다. 사기, 뺑소니 등 파렴치 전과 보유자까지 공천을 통과시키려면 뭐하러 공천 기준을 만들고, 뭐하러 검증절차는 거치는 것입니까? 범죄자라도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면 공천이 되고, 당선이 된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관행이니까 시민들이 참아야 합니까? 지방의원 공천 적폐는 적폐가 아닙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지방의원 공천의 잣대가 된다면 그렇게 선출된 지방의원들은 시민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원으로 만들어준 국회의원님을 바라보겠습니까? < 2014년의 적폐가 2018년까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다보니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지방의원 후보만이라도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논리는 단 하나, 정당 차원에서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께서 공천하신 결과가 위에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수원시의원 공천자 8명 중 6명이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를 공천하는 것이 그들이 말한 ‘바른’정치이고, ‘미래’를 위한 정치였나 봅니다. 이 결과를 보고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 등을 막론하고 바른미래당 후보는 뽑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공천비리로 얼룩진 정당에 제 표를 행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인물난’을 핑계로 부적격자를 공천할 것입니까?> 이런 날선 비판에 일부 정당들은 ‘인물난’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비겁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혁명을 거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내려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 풍년으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조차도 수원시의원으로 음주운전 전과자와 사기 전과자를 공천하였습니다. 130만 대도시의 시의원 후보가 이지경인데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어떨까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마다 우리 시민들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해야 합니다. 생업으로 바쁜 저희들은 이 모든 후보들을 살펴볼 시간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도지사, 시장, 교육감 후보 등은 언론에서라도 언급되니 조금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개별 지방의원들까지 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민들은 당이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좋은 후보를 공천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소비자로서 제품 하나하나의 품질을 알기 어려우니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구매합니다. 기업은 그 브랜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품의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러한 선순환이 정치에서 구현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촛불혁명을 거치며 시민들의 정치의식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게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당은 사천(私薦)으로 얼룩진 지방의원 공천관행을 바로 잡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을 기초로 공천해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