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무고죄 폐지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성폭력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힘든삶을 살아가고있는 이나라에서 피해자를 위할수있는 법안조차 없다는게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서 신고를 한들 법원에서 기각되고 무혐의 되는 순간 성폭력피해자들은 2차피해 3차피해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있는 위험요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서 무고죄 폐지 법안이 통과될수 있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