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분양 금지 및 후분양 제도 강제 시행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안녕하세요. 제가 아시는분의 상황을 보다보니... 한숨밖에 안나오고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렇게 청원합니다. 1. 조합원아파트 분양 금지 - 조합원들이 힘들게 평생을 모아온 돈으로 조합원을 설립하여 아파트를 짓는데 문제는 이 조합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합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강릉에 모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 조합원들이 낸 돈을 횡령해서 지금 제 지인분은 죽기 직전입니다... 평상시에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중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없는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건축되는 기간을 보통 4~5년은 봐야된다는 소문.... 더 중요한건.... 조합설립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아파트를 못짓게 된다?? 그 손해를 조합원들이 보게 되는....이런 말도 안되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그리고 조합에 가입했다가 해지도 마음데로 못하게 되어 있는 곳도 있더군요 강릉이 바로 그렇습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이 사기아파트를 다른 양수인이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이건 사기에 동참하라는 말밖에 안되는거죠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으로 만들어버리는 조합원 아파트..... 돈 한푼없이 조합원들의 돈으로 건물을 올리려는 이해 안되는.... 조합원 아파트 설립 자체를 못하게 하던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규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2. 후분양 아파트 강제시행 - 우리나라 주택 공급량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많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많아서 해야되는게 아닙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나면 하자보수를 해야되는데 안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 감당해야되는거구요. 원래 들어가야되는 자재들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이게 아파트입니까? 선분양을 하다보니 업체들은 이미 받을 돈 다 받았고 애가타는건 입주자들인거죠. 후분양을 해야지 아파트도 튼튼하게 짓고 자재도 좋은거 쓰고 하자가 없죠. 반드시 후분양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