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적폐입니다.  20만 숫자와 관계 없이 답변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9 ~ 2018-05-29

이것이 적폐입니다! 저는 지난 2017.4.19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전라북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서중 송경진교사의 아내입니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제 몸 하나 스스로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제 남편의 억울함과 전북교육청 및 공직자 등의 만행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017.8.5 남편의 자살을 접하고 한 동안 억누를수 없는 슬픔속에서도 “분하고, 억울하면 살아서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지 왜 목숨을 끊었을까”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데 남편을 보내고 진실을 밝히고자 투쟁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라도 충분히 목숨을 끊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느꼈을 억울함, 전라북도교육청의 회유와 협박에 치를 떨었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의 회유와 협박. 설령 제 남편이 교육청의 거짓말처럼 성추행을 저지를 파렴치한 교사라고 그들이 주장하더라도! 졸지에 가족을 잃은 가녀린 여성에게 위로의 말이라도 건네는게 인두껍을 쓴 인간의 도리라 여깁니다. 그러한데도 전라북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은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인 불쌍한 처지에 놓인 여자를 상대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온국민의 화두인 적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2, 합의 종용 그들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뭘 합의라고 지칭했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말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으니 인정하고 합의하라는 것인지,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라는것인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경찰도 혐의가 없다고 내사종결하고, 학생들도 아니라며 탄원서를 냈는데, 본인은 억울한 누명을 죽음으로 항변했는데 제가 그런 거짓누명을 인정하라고 한 것이었습니까? 군사독재시대도 아니고, 거짓과 불의를 보고 눈감으라는 이런 작태가 바로 적폐입니다.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연약한 가족들을 '죽은 사람은 잊어버리고 남은 사람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며 회유하는게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 적폐입니까? 3,무엇이 가족들의 명예입니까? 교육청은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가족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못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못할, 가족들의 명예가 손상될만큼 중대한 범죄라면 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죄없는 사람을 불러다 협박하고, 성희롱하고, 끊임없이 모욕하고 협박해서 목숨을 끊게하고도 마치 남편이 중대한 범죄나 저지른것인양 거짓말하는것이 제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만일 제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증거를 제시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씌워놓고, 일말의 양심도 없이 거짓말하는 것이 숨진 제 남편과 제 가족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입니다. 4,인권센터, 왜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확인했다는 혐의가 무엇인지,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확인했다는 것인지는 왜 밝히지 않습니까? 유족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면서 검찰에 제출하겠다던 증거서류는 조작된 것이고! 녹취고지도 없었으면서 녹취증거를 제출했다는데 검찰은 유족에게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수업 중에 문제 학생에게 했던 '접촉 간섭'은 효과적으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전라북도교원연수원에서 전라북도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시키고 권장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체벌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대나무 빗자루로 매 수학시간마다 학생들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혐의를 부인한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혐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성희롱,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인격권 침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 체벌'로 교육감에게 신분상의 처분을 권고한 증거가 되는 혐의입니까? 5. 국민신문고제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신문고에 진정하면 교육청으로 내려보내서 자기 조사를 자기가 했다며 잘못 없다고 하고, 경찰로 내려보내서 경찰은 개입할 수 없으니 취소하라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서 고소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니 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남편 생전에 구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전라북도학생인권센터가 자기네 식구라 조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 사후에는 직권조사라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시아주버님의 요청을 묵살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진정은 고소와는 별개입니다. 고소는 개인을 대상으로 각각의 직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 고소를 한 것이고! 신문고에 진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으로 구제신청하는 것은 그 대상이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부안교육지원청,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등 기관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두 가지를 싸잡아 한 가지로 다루려고 하는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적폐 아닙니까? 6.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고자 하여 후보로서 약속했던 일은 대통령이 된 후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님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하위 직급의 공무원들과 자문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과 불법과 차별과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와대에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대통령님과 촛불세력이 그토록 질책하며 탄핵을 했던 과거 정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먼 산의 적폐만 도려내고자 하신다면 당신 집안의 적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했던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남편과 의견이 같지는 않았지만,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내로서 남편의 요청에 따라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신청서를 썼던 나로서는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설마 당원인데 도와주겠지 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도 도움도 아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대통령님의 당과 전교조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을 겪으면서 한 사람의 국민, 보잘 것 없는 시골의 일개 주부, 환자, 과부인 나는 남편이 생전에 자신이 징그러운 벌레가 된 것 같다며 울던 그 심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적폐! 무엇이 적폐입니까? 나는 이런 것들이 적폐라고 여겨집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청와대의 막강한 세력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갑질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무 것도 아닌 나 좀 도와주시면 큰 일 납니까? 북한과의 정상회담처럼 큰 일을 해내시는 분이 국민 한 사람이 죽고 한 가정이 파탄난 이런 일은 대를 위한 소의 희생쯤 되는 작은 일로 여기시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내일 3선에 출마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앞으로 낸 진정서에 답변도 하지 않고! 답변을 보낸다던 기일 마지막 날 오후에, 아무런 내용 설명도 없이 연기한다는 문자 한 통 덜렁 보낸 전북교육청은 담당자라는 사람이 오히려 제게 모욕을 주며 교육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던지 재민원을 하던지 하라고 큰소리였습니다. 저에게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낸 진정서는 청원법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원이지 민원이 아니었습니다. 또, 전라북도교육청 민원실이 이왕 민원으로 수리했으니 답변기일로 정한 일 주일 내에 답변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듯 자신들은 법을 어기면서 제게는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합니까?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은 언제까지 공권력 앞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합니까? 거기 청와대 높은 곳에 계신 분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네이버로 로그인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 등 네이버에 다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없다면 제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청원이 문서로 된 올바른 청원으로서 국가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지난 번 청원도 20만이 한참 먼 숫자로 마감되었고 답변이 없습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헌안에는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청원 숫자와 관계 없이, 마감일과 관계 없이 조속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적폐 청산을 하기 위해 분주하신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진정한 적폐 청산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04.29 오후 2: 59 서러워서 죽고 싶어도 남편 누명 벗길 때까지는 죽지도 못함을 한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