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한 청약제도 역차별요소 개선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이며 결혼 10년차 자녀 1명을 둔 가장입니다. 현재 아파트 청약제도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약제도를 살펴보면 특별공급에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세대를 배려하는좋은제도라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저의세대에는 없었던 제도이기에 부럽기도 하면서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20~30대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박탈감을 느껴 스스로 흙수저임을 자처하는 세대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펴는 것을 지지하며, 그에대한 반론및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배려하는 세대의 비유를 들어 저를 표현하면 흙수저도 가지지 못한 환경에서 사람다운 삶(평균)을 살고자 지금까지 앞만보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으로서, 결혼초기 자력으로 경기도 용인지역에 20평대아파트 1채를 구매하여 살고있고, 지난 10년간 직장인 서울에서 용인까지 매일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10년전 분양가 시세와 별차이 없는 2억원대 입니다. 지금 서울 강북지역도 전세가 2~3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출퇴근에 시달리고 여건상 이주가 필요한 시점이라 새로운 터전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집값이 너무올라 여의치 않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청약이 유일한 희망인데 1주택 소유자라 당첨권에서 멀어 가능성이 낮습니다. 신문등 언론매체에 의하면 서울기준으로 요즘 신혼부부도 2억원대 아파트 전세를 얻어 산다고 하는데 신혼부부 전세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1주택자로 분류되어 현 청약제도에서 역차별로 인한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청약제도에서 1가구 1주택 기준을 반영할때 시세도 같이 반영하여 3억이하 전세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주택자 기준을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