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반드시 필요한 걸까요?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셧다운제는 11시 30분이 넘으면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셧다운제의 폐지를 요구하게 된 근거는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셧다운제의 효용성은 거의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거나 자신의 계정을 해외로 우회 생성하여 셧다운제의 제제를 피합니다. 이렇게 셧다운제를 무력화시키며 학생들은 규제 시작 시간이 지나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셧다운제의 효용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셧다운제는 현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살펴보면, 아침 이른 시각에 등교를 하고 야간 자율 학습까지 하고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 숙제와 자습까지 한다면 시간은 벌써 11시 30분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하여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쉴 권리’를 빼앗으며 ‘수면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여가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학생들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이 제도가 아동~청소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과연 이런 것을 고려하고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적인 문제점을 감춰버리기 위해 ‘강제’와 ‘강요’를 ‘권리 보장’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나온 제도일까요? 세 번째로 아동, 청소년들만 보고 모든 아동, 청소년을 ‘게임 과몰입자’로 일반화시켰습니다. 일부 게임 ‘과몰입자’들로 인해 대다수의 아동,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빙산의 일각만 보고 나서 전체를 판단해선 안 됩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느낄 수 있는 사례입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대처 방안일까요? 이렇게 소수로 다수를 판단하여 사회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조치를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엔 모순이 있습니다. 셧다운제는 아동, 청소년들에게 밤 시간을 제한하지만, 낮 시간엔 규제를 전혀 받지 않게 됩니다. 이 제도는 아동,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 현상을 막기 위해 제시되었으나 낮 시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임은 마약이나 담배같은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게임은 현재 세계 사회에 여가 생활, 예술을 넘어 문화로써 깊게 뿌리내렸지만,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과 문화는 이런 제도에 막혀 점점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이젠 셧다운제의 득만 볼 것이 아니라, 득 뒤에 가려진 거대한 허점을 발견하고 인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