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근무방식 개선 - 댓글 좀 제발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전 18년간 부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의 건강인권에 대한 정책제안 현실태) 1.행정소방관은 (주5일제 근무) 시행 - 일반행정공무원과 근무방식 동일 2.출동소방관은 (2주간 야간근무와 1주간 주간근무) 시행 – 여기서 주간근무는 일반행정공무원 근무방식임 – 각 시·도마다 약간의 근무방식이 다름 3.출동소방관 야간근무중 주말은 24시간 근무 문제점) 1. 3주마다 야간과 주간근무의 변경으로 신체 바이오리듬 불균형으로 질병과 스트레스 , 수면장애 등으로 인한 건강 악영향 2. 1번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비용 손실 해외사례) 1. 후진국으로 보이는 국가들은 군대에서 소방을 운영 (국내 과거도 동일) 2. 4교대로 운영하는 선진국 3. 3교대(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의 선진국 사례 등 전 한명의 개인이라 기관에서 따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함 운영사례) 1. 국내 해양경찰(파출소기준)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2.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상황실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 3. 관세청 -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유사한 방식 4. 교정직 – 4교대 근무 5. 경찰청 - 4교대 근무 개선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여부) 1.현재 소방공무원은 1년간 휴식 없이 매일 8시간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며 교대 근무방식의 변화에 따라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예산 필요 없음 소방공무원 근무개선 여론조사 결과)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의 여론조사는 최근 5년동안 많은 여론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근무 48시간휴식-결과조사 80%이상 결과) 여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편이 아니라는 결과과 나왔지만 현재 주5일 근무자도 그 여론조사 결과에 들어 있습니다. 주5일 근무자를 제외한 교대근무방식의 소방관들의 여론결과를 본다면 80%가 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에 따른 기대효과) 1. 근무일의 축소로 인한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일조 2. 근무일의 축소로 대도심 출퇴근 교통정책에 일조 3. 근무일의 축소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도심 환경정책에 일조 4.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 건강에 긍정적 영향 5. 3일간의 짧은 주기 변화로 인한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 6. 소방관의 여가생활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역할 현재 상황에서 24시간 근무 48시간 휴무 근무체계가 안되는 이유) 1. 저로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2. 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그 결과를 이 정책질의의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