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값을 올려주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생명값이 너무 작은 거 같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발생하거나 잃었을 경우의 배상액이 너무 현저히 작은 것 같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사건이나 현대의 세타엔진 리콜등을 보면 너무나 국민들이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도 않고, 실제 피해보상이 된다해도 너무 적다는 생각입니다. 링크의 현대차 리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상 사고가 일어나도 엔진을 교체해주고 맙니다. 저리 쉽게 일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리콜이란 저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리콜을 했는데도 사고가 일어나고, 또한 그 사고에 대해 엔진 교체를 서비스로 해줬다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온다는 사실이 저로서는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너무도 기업들에 유리한 법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이 아닌 국민이 그 문제에 대한 증거를 갖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정보가 많은 기업들에게 이기기는 힘들겠지요. 그리고 막상 이기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긴 시간을 소요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본 이익에는 미치지 않는 조그만 피해보상이 주어질 뿐이지요. 그나마 제대로도 안하는 듯 하고요.(밑에 링크 옥시 가습기 사건) 이런 사건들은 지나치게 과소화된 국민들의 생명값과 관련이 있는 듯해서 청원합니다. 국민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는 기업들에게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생명의 소중함을 기업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