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실질적 대책및 완화정책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안녕하십니가? 저는 대한 민국의 국민중 한사람 입니다. 날로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읍니다. 아직도 미세먼지의 위엄성을 모른 채 마스크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는 인구도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중국에 항의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국의 국민들도 챙기지 않는 중국이 과연 소국인 한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할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즉 중국에 항의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국내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역시 그 효과가 미미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법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미세먼지의 근원지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미세먼지의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은 미국 우주항공국의 조사와 일본기상청의 대기시뮬레이션 자료로부터 밝혀진 명명백백한 사실 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재 유사 개발도상국 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다시 석기시대급의 농업국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발전을 해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야만 이 미세먼지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을 석기시대로 돌려놓으려면 세계대전의 결행이 필요하고 수많은 인명의살상과 추가적인 환경의 오염이 불가결하므로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이 미세먼지 마셔가며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아무 소용도 없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무료화를 하는 바람에 혈세 14억원이 증발하엿읍니다.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에 시간, 돈,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중국의 공장에 우리정부가 집진기와 정화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한중관계 개선에도 도움이되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킬수 있는 방안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미세먼지 대비 품목을 면세품화 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의 필터의 가격이 너무나도 비쌉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6개월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3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마스크의 경우에도 3회정도 사용이 가능한 배기밸브가 달린 방진2급 이상 등급 마스크의 경우 개당 300원이 넘습니다. 국민들의 허리가 휠 지경 입니다. 위의 품목들은 면세품으로 지정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품 입니다 셋째, 국내 미세먼지의 저감은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아닌 중소기업의 공장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장에서 아무런 설비없이 오염물질을 마구마구 배출하여 지역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읍니다. 이는 반드시 나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하여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해야마 ㄴ합니다. 이는 현재 중소기업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잇읍니다. 대기업은 매우 꺠끗합니다 ,자금상황이 좋지 않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익광고등의 수단으로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더이상 국민의 눈과 귀를 막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스크착용 권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미세먼지에 무지한 국민들이 많다고 하여도, 도 미세먼지의 실체를 알고 그에 무능한 정부에 대해 항의를 하는 국민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우선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