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자행한 대주주의 경영 참여 제한 법안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안녕하세요,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항공 아들은 뺑소니, 큰딸은 땅콩회항, 작은 딸은 폭언 등을 일삼았습니다. 한화의 김승연회장의 청계산 폭행사건, 아들들의 술집 난동, 변호사 폭행 등도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실제로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소위 대기업 오너와 가족들의 불법과 부도덕은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중간간부까지 승진하여도, 작은 법적 처벌을 받으면 대부분 회사에서 해고되는 상황과 비교하면, 대주주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민감정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능력 없고 부도덕한 대주주와 가족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위험 요소이며, 사회 정의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자행한 대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 하는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주주의 지분행사를 막을 수는 없지만, 회사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