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을 알고도 넘어간 국토부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항공사 임원 중 외국 국적자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조 에밀리 리(한국명조현민)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했습니다. 처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국토부에서는 당시 법령상 보고의 의무가 없어서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거짓입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 진에어는 2013년에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 요청을 했고 국토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13년에는 조 에밀리 리가 등기이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인가를 내어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당시 담당자 등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