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공권력 강화 및 교통법규의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요즘 유튜브나 네이버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법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벌이 너무 약하거나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법률이 엄청 많지만 그중에서도 교통법규에대한 강화가 더 강력해졌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 단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조치로 끝날게아니라 음주운전을 할 엄두도 안나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피의자들은 벌금몇푼에 면허취소만 받을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릴수 있습니까? 음주운전 뿐만아니라 경찰관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다던지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한다던지 그러한 교통체계에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야하며, 아울러 우리나라 경찰들의 권력이 더 강해졌으면 합니다. 물론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경찰들에대한 처벌도 같이 커져야겠지요. 외국같은경우 경찰의 심문에 불응하면 뼈도 못 추스립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엄청 흔히 볼수있습니다. 법을 집행하고 민중들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의 권력이 강해져야 나쁜사람들이 어깨피고다니고 돈많은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고 점점 나쁜행동들이 커져만가는 그런나라가 사라질것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경찰들의 처벌도 같이 강화하고 올바르게 범법자,범죄자에대해 법을 집행하는 경찰들의 권력도 강화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