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소음에 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아파트 빌라등 애완동물이나 애들 뛰는 소리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대 이를 규제할 어떠한 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이웃집 살인 또는 폭력 등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층간 또는 옆집 소음에 대한 정확한 법 제정과 함께 어기면 조치해야 할 법률 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