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임기제공무원 도입의 장단점과 건의사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안녕하십니까. 현재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인 한 여성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업부서는 사업이 커짐에따라 인력보충을 위해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것이라고합니다. 자세히 알 순 없지만 임기제공무원에도 다양한 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근무중인 곳은 시간 임기제공무원(마급) 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연장을 해야 할 이유가 있거나 실적이 좋으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5년 이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른분들과의 경쟁을 해서 다시 계약을 진행해야하구요. 일단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해준다는말에 병원근무를 접고 보건소로 근무지를 옮겨왔습니다. 물론 병원근무보다 더 개인생활을 즐길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정규직과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온 것은 제 개인적인 선택이였지만.. 현실은 처우개선이 아니라 이전의 계약직 근로자의 최대 계약기간이 1년11개월에서 5년으로 늘어 난 것 밖에 안되더라구요. 이전 보건소에 경력했던 경력이 있는데 일을 잘해서 연장을 해주고 싶지만 그렇게되면 무기계약을 시켜줘야해서 안된다고 계약만기로 퇴직을 했습니다. 1년11개월까지 가득 채우고 나온 케이스지요. 말만 번지르르한 시간 임기제공무원 과연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해결책인가요? 그것이 처우개선으로 나온 답이 맞나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의 지침서에는 고용기준으로 "무기계약" 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아래에 "단, 시간 임기제도가능" 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럼 누가 무기계약으로 고용안정을 창출할까요? 사업이 커질수록 부담을 느끼는건 당연한건데 말이죠. 그리고 무기계약을 반기는 사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되어 사업을 꾸려나가는게 무기계약의 장점이자 고용안정의 길인데 공공기관 자체에서도 무기계약을 만들려하지 않고 "단," 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후자를 선택하는 실정입니다. 배운것도 많지않고 공공기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저이지만 시간 임기제공무원의 장/단점을 생각해봤습니다. 1. 장점 : 정말 열심히 일 한사람에게 계약 연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개인생활에 도움이된다. 기간제가 아닌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처우(?) 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임금책정에서. 2. 단점 :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게된다. 말만 공무원급이지 사실 받는 월급도 공무원에 상당한 월급이 아니라 60%인가? 로 적게 책정되어있다. 개인실적에 몰입해 같이 일하는 상대방 및 타부서와의 교류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로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시간 임기제공무원의 개선사항을 언급해보자면, 일단 시간 임기제는 장점에서 말했다싶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기간제며 무기계약들 사이에서 정말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걸러 낼 수 있는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채용비리에 관한 말이 많이 나와서 현재 블라인드채용이라는것이 많이 시행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시행될까요? 그리고 채용비리가 단순지 1-2년사이에 벌어진 일일까요? 과거부터 돈과 빽으로 장기근속자리를 꽤찬 분들이 있는것은 다 아는사실이지만 원래그랬어. 이미 지난일이야.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현재 공공기관의 무기계약 (시, 사업별 무기계약포함) 분들이 다 그렇다는것은 아니지만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조차 자신의 일을 하지않고 정말 앉아있다가 돈만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분들이 보기에도 그러하여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오지만 그 분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분은 시에서 높은분입니다. 원래 나는 1을 하고 10을 10년동안 받고있었는데 갑자기 9를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하려하겠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좋게 사람을 만드는 자리들이 많습니다. 다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개선사항은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단/장기 근로자들을 모두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뽑자. 변경하자." 입니다. 당당히 공부를 해서 시험쳐서 공무직을 수행하는분들이 왜 무기직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일하지 않는 무기근로자들을보고 한숨을 쉴까요? 그 이유 아시나요? 자신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공무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하는데 오히려 무기계약분들이 더 많은 보너스와 월급을 받아가서 싫었다는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교육, 장마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소집에 해당되는건 공무원들뿐인데 왜 자기들과 같은 위치 및 더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해주느냐는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사이에서도 무기계약과 그냥 기간제사이의 갈등도 어마어마합니다. 또 100%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단기 기간제분들은 재계약을 위해 더 잘해보려고 합니다만 아무리 잘해도 무기계약을 시켜주지 않으려 연장을 안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말만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공무원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하신다면 공무원이 아닌 "모든 계약근로자(단/장기) 들을 똑같은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해주십시오." "최대5년이라는 제한은 부당합니다." 똑같이 시간 임기제공무원으로 바뀐다면 가 일을 덜하고 더하고의 차이로 인한 갈등도 없앨 수 있고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공기관이 되지않을까요? 일을 하지도 않고 책임의 소재도 묻지않는 무기계약 및 계약직 근로자들과 같은 처우를 받는게 싫다는 공무원분들의 소리도 해결되지 않을까요? 최대5년이라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정말 일하고자하는분들이 올챙이에서부터 개구리까지 일 할 수 있고, 고용불안에 늘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다고 계약연장의 잣대가되는 그 실적이라는게 정말 일의 실적만을 의미하지도 않을테니 5년안에 실적이나 이유가 합당할때만 연장이 된다는말도 공정하지 않다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