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사각지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 대한민국 법은너무나도 사각지대가 많은것같습니다 임금이든 개인간 금전거래든 채무자가 처자식등의 명의로 첨부터돌려놓고 자기명의로는아무것도 돼어있지 않다면 돈받을방법이 너무나도어렵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도 채무자가 채무를변제하지 않으면 법으로 더 엄중히 다뤄져야 할것같습니다 현재의 법률로본다면 채무자가 갚을능력이 안된다면 무작정 기다리라 는 식이기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선고후 3년이든 아님 직계가족이든 일정기간을둬서 그래도 채무를변제 하지않는 다면 바로실형에 처한다든지 금전피해자들이 좀더빠른시일내에 원금을회수 할수있도록 정부에서 법개정을해주셨으면합니다 자기가 써보지도못한 그런채무로 인해 당한사람들은 삶과죽음의기로에 서기도합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며 법 이조속히 개정이되어 제2의피해자들이 점점줄어들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