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무차입 발행 유통에 처벌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ㅡ 삼성증권 유령주식 무차입 대차거래 발생. - 유령주식발행사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 893만주. - 발생일 : 2018년 4월 6일. - 주가 : 4월 5일 종가 기준 39,800원. -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 무차입 주식수 : 28억 316 만주, 39,800원 기준 112조 6985억원. - 4월 6일 시장에 풀린 무차입 유령주식수 : 5백 1만 2000주. 1. 무차입 유령증권 발행한 삼성증권과 국내 모든증권사 전수조사하여, 처벌 및 재발방지 요청 합니다 . 2. 국민연금의 대차거래로 증권사들 공매로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발생 차단요청 및 국민연금 증권사에 대차금지 요청합니다. 국민연금의 증권사 대차로 인한 작은 이자 소득이 결국 국민 연금과 국민이 매수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되고, 국민연금에서 대차해간 증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고,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만들고 피해를 입히기에 그렇습니다. 3. 오늘 삼성증권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무차입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증시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거래 되었고, 증권사에서 무한대로 주식을 만들어 정상 유통시킬수 있다는게 입증 된겁니다, 이런 불공정거래 유통으로 시장의 기능을 망가뜨리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주고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게 확인된겁니다. 4. 외국인과 국내증권사의 공매도와 대차거래는 불공정 거래이며, 개인투자자의 소중한 자산과 기업이 어렵게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아무런 노력없이 그냥 강탈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A 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작은 이자를 주고 빌려서 그 주식을, B에게 빌려주고, 빌려준 주식을 또 C, D, F, G, H 이렇게 무한 반복해서 빌려줄수 있고, 그렇게 빌려준 주식을 보유자들이 모르게 마음대로 대차해서 공매도로 금액을 하락시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할수 있고 망가뜨리고 하락시켜 기존 보유자들이 헐값에 매도를하게 만들어 막대한 이익을 얻기 위해 언제든 원하는대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망가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5. 오늘 삼성증권 무차입 발행은 증권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량이 관계없이 발행하여 유통키고, 개인들의 보유 주식도 개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대차해서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사용하고 돌려줘도 개인들은 알수가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이익은 외국인과 증권사들에게 돌아간다는게 입증된겁니다. 6. 공매를 꼭 허용해야 한다면, 개인투자자도 동등한 조건을 부여해줘야하며, 기간은 최대 1년이 아닌 3일 이내로 상환 하고 상환한 동일한 종목에 상환일로 부터 2일 이내는 공매할수 없도록 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주식은 증권사에 대차 자체를 해주면 안됩니다. 공적자금으로 운영되는데, 증권사에 대차 해주고 정말 작은 이자를 받을수는 있지만 오히려 주식 가치를 하락시키는 역할을하여 국민연금과 개인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발생하기에 그렇습니다.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무차입 유령증권은 직원 실수가 문제가 아닌, 무차입 공매는 사기이며, 범죄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의 무차임 공매는 모든 증권사들 또한 가능 하다는거며, 이런식의 없는 주식도 언제든 만들수 잇고, 만들어 무차임 공매가 가능하다는걸 보여？고 확인시켜 준겁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런식의 범죄가 만들어지는 불법적인 공매도와 대차거래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개인 및 금감원에서 불법적인 대차거래를 막아도,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개인들 모르게 얼마든지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마음대로 해왓다는 증거인겁니다. 모든 증권사들 즉각 전수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만약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의 범죄를 햇을때, 피해자에게 즉각 보상하고, 해당 증권사는 즉시 폐쇄와, 해당자는 최저 무기징영 또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무차입 공매 또는 개인들의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대차와 공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개인들의 요청시 '즉시 전수조사'로 들여다볼수 잇도록 시스템화 해야합니다. 증권사들과 외국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엇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파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버린 사람들이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읍니다. 외국증권사의 공매도로인한 수익은, 대한민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이런 불법들로 국내증권시장을 유린하고 교란하여 수익을 얻고, 그로인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며,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그로인해 내수시장마져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중대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이번 삼성증권처럼 없는 유령주식을 언제든 전산상으로 만들수 잇다는게 문제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렇게 모든 증권사들이 없는 유령 주식을 만들수잇고, 또는 개인들의 동의없이도 증권사가 필요할때 언제든 개인들 모르게 개인들 주식을 불법으로 대차, 공매할수 잇다는걸 보여주고 증명한겁니다. 그 피해는 국가와 증권사를 믿고 투자한 선량한 국민인 개인투자자입니다. 외국인들과 국내 증권사들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처럼 마음대로 불법을 다시는 저지르지 못하도록 증권사 폐쇄와 해당자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강력한 법을 적용시켜주길 청원하고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