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의 심각한관례에 따른 건축허가 보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도로에 접해있는 토지에 근린시설제조 공장을 신축 하려고 하는데 부득이 도로를 이용하여야 건축이 가능한데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획재정부 토지는 사용승낙을 해줄수 없다고 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필히 토지원주인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득해오라고 하니 어이가 없네요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152-47번지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허가를 하여 건죽이 완공되어 있고 본동152-48번지는 토지사용승낙서없이는 이도저도 건축할수 았는방법이 없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동일지역 동일도로를 끼고 있는 토지인데 건축허가 불허라니 말도 안되는 행정을 펴고 있어 건축주로써 또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울화가 치밀어 오네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일선 공무원의 행정이 오락가락 줏대 없는 행정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일선 공무원의 안이한 행정으로 본 민원인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바램이며 정확한 업무처리로 저와 유사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 하지 안았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