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몇년 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겁난다고 할 정도로 아동청소년을 두신 부모님들을 가슴 졸이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조두순 사건이죠. 정말 어린 학생을 무참하게 짓밟았음에도, 끔찍한 범죄자 조두순은 술을 마셨단 이유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단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아 징역 12년형만을 선고받고 몇년 뒤면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조두순이 출소한단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글이 20만명이 넘기도 하였습니다. 비단 조두순 사건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선 범죄자의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술 마셨으면 모든 범죄가 감형되는 나라, 무서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는 더욱 형을 높게 선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