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제도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법이 있고 사법, 행정, 입법의 독립기관들이 있는 자유민주국가에서 청와대에서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떼법의 못된 행태의 조장 우려가 크며, 더욱이 어느 청원건에 대해 일부 특정무리의 조작으로 일반적 여론이라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