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관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대부분이 무단횡단을 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그리고 그 보행자들 속의 절반이 대부분 노인층이며 이 중에서도 운전을 접하지 않은 할머니들입니다. 대게의 노인들은 도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도로를 건너다 참극을 당하며, 이 사고는 오롯이 운전자에게 떠넘겨져, 어쩌면 누구보다 피해자인 운전자는 본인의 정신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경찰서, 검찰, 법원을 들락 날락 거리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 아무리 보행자 과실이 크다하여도 중상해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본의아니게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봐야하며, 억울한 사고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또 누가 피해자인지도 모를 상황 속에 유가족을 만나 사죄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죽을 놈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어찌되든 합의를 하기 위해 애쓰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죽은 망자는 말이 없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살아있다 하여도 그가 부담하고 처벌 받는 것은 경찰서에서 떼주는 몇만원 남짓 과태료가 전부입니다. 그와 반면 운전자는 사고를 통해 형사합의로 그간 벌어온 목돈을 다 써야 하며 벌점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보험금 할증 크리를 맞아야 하며 무엇보다 본인이 죽을때까지 죄책감과 트라우마로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훼손한 죄는 운전자가 짊어지지만 이 문제는 나아가 다시 생각해본다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생명을 망자는 자기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그를 애도할 필요도 없으며 안타까울 필요도 없이 남의 인생사의 찬물을 끼얹는 아주 못된 짓만 남긴 채 떠나는 것이죠. 현재의 법은 아주 잘못됬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자 여러분! 일어납시다. 도로에서 편하게 안심하게 달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어쩌면 내가 오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게 사람 인생사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운전자의 절대적인 과실로 인하여 벌어지는 보행자 사고가 아닌이상,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날 경우 아무리 목숨이 귀하다 하여도 똑같은 형사처벌과 똑같은 보상을 하게끔 법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아무리 무단횡단 금지 표어를 붙여봤자 뭐합니까. 정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이니 바뀔 수도 변할 의지도 안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보행자 무단횡단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망자는 죽음과 더불어 남겨진 유족들은 본인들이 사과와 위로를 받을게 아니고 운전자를 찾아가 위로하며 사죄해야합니다. 또한 본인들이 가져갈 합의금 따위는 애초에 없어야 하며 오히려 운전자의 정신적 보상을 위하여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 어쩌면 땅에 묻히는 태워지는 그런 죽음만이 죽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살아서도 사는 게 아닌, 살아도 살아도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죄책감 속에 운전자는 평생 트라우마를 겪으며 지옥속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는 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더이상 내버려두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이 시급합니다. 모두가 일어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