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계리 시험장 폐쇄 발표에 대한 의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북한이 앞으로 더 이상의 핵 실험과 대튝간 탄도 미사일 시힘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매우 반가운 뉴스다. 오늘 기사를 보니, 이런 북한의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실질적 핵보유국 선언이라는 주장과 아울러 어짜피 풍계리 핵시험장은 노후화되어 더 이상 쓸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이런 북한의 발표가 공허한 약속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나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객관적 분석이라기보다는 주간적 판단에 기인한 의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대한 유화공세이자 비핵화에 대한 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생각이 올바른지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에서 밝혀질 것이고, 나는 내 생각이 맞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북한의 풍계리 시험장은 노후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적업을하는 시늉이라도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 시킬것이다. 핵실험을 다시 하고 않하고는 둘째 문제이다. 그런데 핵실험 동결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화적 제스처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미국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고 해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북한도 잘 안다. 그러나 전략자산 전개를 축소하는 제스처를 하면, 그것이 던지는 메시지는 북한에게 분명히 긍정적 싸인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는 것을 단순히 시설이 노후되어서 폐쇄하는 것이라고 폄하해서는 않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 북한의 발표가 공허한 약속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아직 회담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할수 있는 것은 공허한 약속뿐이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 이상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북한의 발표가 공허한 약속이 되지않고, 현실화 시키는 것이 회담의 목적이 될 것이다. 나는 북한이 정상회담전에 이정도 진일보한 입장을 발표한것으로,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회담장에 앉아서, 정상간에 풍계리 핵시험장을 폐쇄하고 앞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비핵화 논의는 매우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북한이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 보상방안과 더불어 비핵화조치를 가시화시키고 현실화시키기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북한이 사찰에 응하면,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대규모 경제지원은 당장에 하지 못하더라도, 핵사찰기간동안 일정규모 이상의 인도적 지원이라도 우선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었다는 발표는 북한내부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객관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