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명피해 법적 처벌 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4 ~ 2018-05-14

지난 주 금요일, 저희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시던 중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신호가 갓 바뀐 상황도 아니고, 중앙선쯤에서 신호위반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차에 그대로 치이셨습니다. 같이 출근하시던 직장 동료분께서 다급히 119를 불렀으나 119는 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가해자 포함)의 도움으로 간신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뇌경색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선생님은 약 한 달은 의식을 찾기 어려울거라 말씀하셨지만, 다행스럽게도 어머니가 최근 눈을 뜨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움직이는 행동은 물론,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저 눈을 꿈뻑이시거나 주무시거나 하는 상태입니다. 추후 의식이 돌아오셔서 일어나셔도 왼팔은 쓰지 못할 것이며, 왼다리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로 인해 저의 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려우며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단 한 번의 전화통화 후 아무 연락이 없으며, 사고 전날 음주를 하고 이른 아침부터 운전을 했지만 운 좋게도 음주측정에서 음주운전에 아주 조금 미달되는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말로는 사람을 쳐서 저렇게 만들고도, 벌점이 고작 30점밖에 되지 않아 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게 암시하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즉 파란불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건강한 사람을 저렇게 만들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탄을 내놓고도, 법적 제제 없이 운전대를 멀쩡히 잡고 도로를 활보할 수 있으며, 고작 얼마의 벌금정도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아 다행이다. 참 운이 좋았구나.' 하며 다시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보호자인 저와 동생이 어려서 그런걸까요? 어른들은 그냥 법에 따라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법을 지키고 살면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아래,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던 저희 어머니가 단지 운없이 당한 사고이므로 법이 그렇다면 참고 넘어가야 하는건가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처, 장애, 아픔, 슬픔, 트라우마 등 모든 것들은 오롯이 저의 가족이 부담해야 할 몫인가요? 119, 경찰, 국가 무엇하나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법을 지키고, 국가가 보호해줄 것이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법의 기원은 혹시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법의 비호 아래, 가해자는 다시 운전대를 잡고 본인의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화가 나 잠을 잘수도 쉴수도 맘 편히 지낼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는 했으나 기준치에 미달되어 음주운전은 아니고, 신호위반해서 보행자를 쳤지만 벌점이 모자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거기다 만약 초범이고, 운이 더 좋으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도 있겠죠?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왜 죄를 지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발을 동동 구르며 불안에 떨어야하는 나라에서 저는 살고 있을까요? 운이 참 나쁘네요. 제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정해진 법을 지키고 살아간 것 밖에 없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법이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 것만 같아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과 제도를 고쳐주세요. 저희 어머니와 저, 저의 가족과 같은 억울함이 없도록 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국가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