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도중 하차(낙마)한 정치인(단체장)을 공천한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최소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지금은 소비자 중심 시대이다. 기업이 불량품 혹은 광고와 다르게 저질 제품을 판매했을 경우, 그 업체는 소비자에게 불량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진심 있는 사과, 금전 배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이 상식은 정치·정당·선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선거관리위원회가 1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로 뽑힌 민선 6기 단체장(광역·기초·교육감)과 지방의원(광역·기초) 중 130여 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출직 낙마는 권한대행 체제 등 행정 공백을 초래했고, 재선거 비용으로만 300억 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됐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전에 잘못된 공천으로 유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정당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또 자기 당의 후보를 공천한다. 이를 예방하고 정당과 정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1) 임기 중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로 중도하차한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은 경과정보를 재보궐 또는 차기선거 선거 공보물에 적시하고 언론(신문·방송)을 통해 차기 선거 전에 공표하고, (2) 원칙적으로 정당은 (재보궐 선거를 포함한) 다음 선거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 공천을 할 경우 금 번 공천자는 문제가 없어 똑같은 피해가 유권자들에게 없을 것이라는 재발방지 약속을 정당대표가 언론(신문·방송)을 통해 (1)번과 같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3) 정당 후보는 (1), (2)의 사실을 자신의 (재보궐 및 정기) 선거 공보물에 표기하여 유권자들에게 우송하고, (4) 선거비용 보전은 국가(세금)가 지급하지 않고 이전 불법행위로 낙마한 정치인을 공천한 정당이 지불하며, (5) 정당이 중간 소멸한 경우 이전 정당 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선거비용 보전에 있어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 위의 주장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천을 잘못해서 피해를 줬다고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