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교육부와 교비횡령의혹이 제기된 세종대 감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세종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벌어진 교비 횡령의혹은 그 자체도 심각하지만, 교육기관인 대학이 허위 날조한 증거로 공권력을 기망하고, 무능력한 정부가 사기 집단의 제물이 된 비리입니다. 세종대의 교비 횡령 의혹과 공권력 기망은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❶ 2016년 3월 ~ 현재: 세종대 내부자는 일부 비학위 과정에서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 수차례 자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비리 의혹의 본질은 ➀ 4년 동안 규정 없이 각종 과정을 개설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2017년 6월 규정 신설) ➁개설 과정 수강생 규모와 교비 수입 내역 은폐 ➂ 교비인 수강료의 조직적 횡령 의혹 등입니다. ❷ 2016년 8월 ~ 2017년 2월: 세종대학교 총장은 이런 시정요구에 ➀ 교비 횡령 의혹을 1차 수시 감사(2016년 8월)에서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냈지만 ➁ 2차 감사(2016년 11월)와 외부 회계기관의 회계감사(2016년 12월)로 축소 은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자 면담을 통해 작성한 1차 수시감사에서 확인됐던 비리가 2차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됐습니다. 뒤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과정 자체를 폐쇄(2017년 2월)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❸ 2017년 7월: 세종대학교는 무슨 의도인지 내부자가 제기한 비리 20여 건 가운데 3건 만을 경찰서에 진정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범죄 세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고발이나 고소가 아닌 진정을 한데다, 대학 명의가 아니라 직원 개인이 사인(私人) 명의(조OO)로 진정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보통 총장 명의로 고소 고발해 비리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대학과 소속을 숨긴 채 개인 명의로 진정해 수사한 것은 이후 있을지도 모르는 수사에 대비해 범죄 내역을 축소하고 범죄를 세탁하려는 의도에서입니다. ❹ 2017년 8월: 세종대가 비리 척결보다는 이처럼 축소은폐와 범죄세탁으로 일관해 부득이 교비 횡령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대담하게도 감사를 통해 축소 은폐하고 ‘주문 수사’로 범죄 세탁한 자료는 물론 새롭게 문서까지 조작하면서 교육부, 즉 공권력을 속이는 2차 범죄 의혹을 사게 됩니다. 교육부에 대한 소명에서 문제의 평생교육원 과정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운영했으면서도 학교과정이 아니라고 부인(평생교육원의 모든 과정은 홈페이지 소개 – 강사의 개인 카페 연계 운용)까지 하는 등 교육부를 농락했습니다. ❺ 교육부는 검찰의 사건 처리결과 통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세종대가 교비 횡령 내역을 축소하고 주문 수사를 통해 세탁한 ‘혐의없음’결과 만을 보고 교비 횡령 의혹이 없다고 허위자료에 넘어가는 기망을 자초합니다. 교육부에 제기한 민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을 비교해 보기만 해도 민원과 범죄사실의 구성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웬일인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떳떳하지 못해 대학 이름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진정해 얻은 결과가 세종대의 공식 문서로 둔갑했는지도 알아채지 못한 ‘무능력 교육부’로 농락당하게 됩니다. ❻ 2010년 3월~2014년 후반기: 세종대학교는 또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정관도 없이 보직교수로부터 매달 30~50만 원의 친목회비를 받아 비자금 수억 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목회비를 실제 더 오랫동안 받았으면서도 2014년 2월까지 받았다고 허위로 소명했고 무능력 교육부는 또다시 속았습니다. 세종대는 뒤늦게 정관을 만들어 사후 동의를 강요해 위법을 감추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세종대 속임수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제물이 된 것은 교육부와 세종대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희는 무능한 교육부에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처벌을 위한 자료수집에 들어갑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교육부 출신 K모 전 세종대 부총장에 보은하는 금수저 특혜도 그때 시작됩니다. 인센티브가 아닌 연봉 총액을 한 번에 1,000만 원 올려받는 금수저 특혜를 받게 됩니다 (2017년 10월 결정- 9월 소급적용). 또한, 정년으로 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까지 바꿔(2018년 2월) 교육대학원 원장으로 임명됩니다. 세계 명문 대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른 교수도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일개 교육부 퇴직 관료가 이런 금수저 특혜를 받는 것을 보니 세계 명문 대학보다 교육부가 더 핵수저인 셈입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이 세종대학교 교비 횡령과 공권력 기망의혹을 인지해 재수사키로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역이 파헤쳐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종대가 허위 날조한 자료가 진실이라며 공권력 기망을 자초해 세종대와의 유착은 물론 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무능력’교육부를 감사 및 수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