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처리방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다. 재산을 더 가지거나 소위 상류층이라는 사람들이면 그 이름에 맞게 고상하게 남에게 덕을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의 사태를 보면 그 말이 전혀 꺼꾸로 가고 있다. 직원들을 마치 조선시대에 노비 다루는 식의 행동을 모든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관세를 안내고 물건을 들여 왔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무례한 사람이라는 차원이라는 것을 넘어서 범죄자 집단이라는 것이 들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가장 큰 항공사를 이러한 범죄집단이 경영하도록 내 버려 둘 수 없다. 지금 관세법 위반 및 내부자 거래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따져 보면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 세 사람을 다 구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그들의 지분 가치는 약 3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벌금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되어야 하겠지만 최소 1000억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한 벌금으로 위 가족들의 지분을 압류할 경우 그들의 대한항공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20% 정도가 될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 같으면 모든 회사 지분을 국가에 헌납하는 것으로 하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까지 하기는 무리이다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나서 조양호 가족들을 모두 항공사및 관계사 경영에서 배제하고 일단은 전문 경영인 체재로 가면서 압류한 주식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면서 일부 증자를 통하여 대주주의 지분을 늘리는 방안으로 하여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영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주주를 영입함에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임시로 차익만을 남기고 나가려는 펀드들은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경영 경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회사나 개인을 새로운 대주주로 영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적항공사로서 외국인은 배제하여야 한다. 조양호 가족들은 이후 대한항공및 모든 관계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뗌과 동시에 내부자 거래도 중단하여야 한다. 단지 소액주주로서 배당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미봉책으로는 대한항공의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 이번 대한항공의 처리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