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 행정 시정 건의방 개설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국민은 앞서가는데 법은 법이 아니라 규제의대상으로 국민을 잡아 먹는 범이 되어가고있습니다 창의성이있드라도 법에 없으면 불법 하라는것 외에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 위에서 아무리 지시해도 변하지 않는 행정 국민은 큰틀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의 피부와 닿는 사소한 민원을 해결될때 변화를 느낍니다 아주 작은것부터 국민의 눈 높이에 맟추기 위해 뒷북 행정방을 신설 시대에 뒤 떨어진 법은 고쳐 범이되지 않도록 뒷북 행정방 개설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