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형 동물복지 양계장을 운영하고싶으나 법규정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땅이 5천여평 정도 있고 표고버섯을 하던 하우스가 4개(400평)이 있는데 중국산에 밀리고 판로개척도 너무 어려워 폐농하고 빛은 계속 늘어나던 중 기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동물복지형 소규모 유정란 사업을 좀 해보자 해서 군청에 알아보니 신규축사는 반경 2km 내에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허가해 줄 수 없고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건 10마리까지만 키울 수 있다고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직선거리로 500m내에 농가가 1채 있긴하지만 사실상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차 한대도 하루종일 들어오지 않는 정말 외진 곳임에도 기존 공장형 대량생산을 하는 농가들을 기준으로 AI방역 기준이 세워졌기에 진정으로 동물들의 건강과 청결을 기준으로 뭔가 농장을 운영해보고자 하는 저희같은 힘없는 소규모 영농인들은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동물복지농장으로 운영하면 경험상 하루종일 햇볕을 쪼이며 놀고싶은데로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기도 하고 살기때문에 기존 공장형 양계업을 하는 농가들처럼 일년에 수십차례에 걸친 백신주사라던가 그런식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정말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양질의 건강한 유정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획일적인 법령조항 때문에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척박한 시골에서 경제활동의 극한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며 세계적인 추세가 동물복지형 산업으로 가고 있음에도 기존 대규모 농장 자본가들의 논리에 의해 편법적 동물복지법으로 법을 운영하는 것 같구요 그러다 보니 진정한 동물복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삶을 너무도 힘들게 만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