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불법거주 단속 및 각종 규제 강화하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기혼 남성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이웃 주민 중 불법거주를 하는 세대가 있어 LH고양지점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세대는 할머니의 명의를 빌려 젊은 손녀가 남성과 동거중인 세대였습니다. 당연히 계약자인 할머니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LH고양지점에 신고했으나, 담당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복지 현실이겠지요. 담당자 曰, "실제로 그렇게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한들 불법거주 형태로 잡아 내기는 어렵다." (해당 내용은 전화 녹취를 해 놨습니다.) 임대아파트 실거주자 조사가 엉망이라는 소리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봐왔지만 담당자가 대놓고 얘기하니 당황스럽고, 신고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여전히 우리 아파트에도 외제차는 많이 보입니다. 얼마전에 이슈가 됐으나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겠죠. 뉴스기사를 보니 임대아파트 내에 외제차를 주차 조차 못하게 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시행중인 곳이 있는지도 의문이군요. 임대아파트가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아닙니까? 젊은 여성이 젊은 남성과 동거하는데 사용되는 공간입니까? 이들에게 임대아파트가 필요합니까? 진짜 복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외면 받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실 거주민 조사 및 각종 규제 강화하여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