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2 ~ 2018-05-02

기본시급의 인상만큼 자영업자들의 고용이 줄고 있는게 사실이다 허나 자영업자들의 고민속으로 들어가보면 단지 기본시급의 인상을 통한 고민만 전부인게 아닌거 같다. 나도 자영업을 하면서 느낀사실이지만 기본시급인상을통해 악용하고 있는 알바들도 점점 늘고 있는게 현실이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감을 느낄 줄 모르는 아르바이트들을 겪으면서 고용주들의 알바고용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책임감을 먼저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와 기본 구두계약을 통해 고용계약후 해야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고 형사법에 걸리지않는 한도내에서 거의 모든걸 어기는 알바들도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잠적후 고용의대가 즉 권리만 주장하기 바쁘다 나라에서 근로법을 정해주어 이런 행위들이 제제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 대하여 큰틀이라도 개정해주고 잡아주면 오히려 법을 믿고 고용을 늘리는 고용주들도 분명 존재할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 자영업자 기업에 대하여만 제제하고 있다.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르바이트들이 오히려 갑이 되고 고용주가 을이 되는 것같은 느낌마저도 든다. 고용의 목적에는 기업.매장의 활성화 등등 본인에게 해를 끼치기위해 고용을 하는사람은 단한사람도 없는데 아르바이트를 고용함으로써 고용비용만 증가하고 오히려 매장에는 해가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한다. 국가에서는 최저시급인상 주휴수당 등 기본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이번법안은 분명 필요한것 같다. 악덕 고용주를 향한 법안은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단기 고용아르바이트 등 고용인들을 제제하는 제도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 국가에서 큰틀이라도 분명히 잡아주면 고용도 증대될 수 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