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농단죄와 국정농단죄는 엄히 가름돼야 한다] 20180415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국가농단죄와 국정농단죄는 엄히 가름돼야 한다] 20180415 - 국가농단죄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오래전에 박정희의 5.16과 전두환, 노태우의 12.12를 국가반란 쿠데타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원인무효“ 판결로 군사정권의 집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일제강점기처럼 정권을 불법강점했으며 대통령을 참칭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삼권분립을 인정하고 사법부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현재 신분은 “반란수괴”이어야 한다. 대통령이란 이름에는 왕조시대의 왕처럼 직위와 직책이라는 2가지 지위가 있을 것이다. 왕의 직위는 천부의 것으로 하늘을 대행하는 명예와 존엄이고, 직책은 인위적인 것으로 국가라는 조직이 부여하는 현실적 기능과 능력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직위는 천부의 법 즉 이치의 영역이고, 직책은 인위적 율령인 법률의 영역이다. 사법부가 국가반란 쿠데타라는 판결로 정권을 불법강점하고 대통령을 참칭했다고 규정한 것은 현실적 직책수행은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직위의 명예는 인정하지 않고 박탈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군사정권강점기 동안 직책수행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유고시 대행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과연 사법부는 존재하고 그 기능은 올곧게 작동하고 있는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현재 신분은 분명 “반란수괴”이다. [1] 사법부가 명명백백 반란수괴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정희의 묘가 국립묘지 그것도 대통령묘역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무법현상일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판결을 해야 할 만큼 기구한 질곡을 지나온 대한민국 사법부의 역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렇듯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에 의해 무시되고 묵살될 수 있다면... 과연 사법부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이번 개헌에서 만큼은 1. 사법부의 판결이 무시될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꼭 추가되어 2. 박정희의 묘가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게 해... 세계의 조롱과 역사의 왜곡을 면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를 이루어야 살 수 있는 미욱한 인간들은 최선을 지향하는 법을 지향하되 차악을 지향하는 법률에 의해 살고 있다. 그 법률에 의해 대통령 직책이 부인되었다면 당연히 직위도 삭탈되어야 한다. 히틀러, 무소리니, 스탈린, 차우세스크 등이 그렇고 조선시대 광해군, 연산군을 같은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광해군, 연산군은 조,종을 갖지 못한 것은 물론 “대군“도 아닌 ”군“으로 불리고 있다. 직위에서 호칭은 그만치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등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묵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도를 추앙하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 이번 개헌에서 만큼은 1.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반란수괴”를 전 대통령으로 호칭하는 범죄를 제한하는 조항이 꼭 추가되어 호칭의 혼선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혼선의 축적에 의해 이명박, 박근혜 세력이 다시 성장한 결과 다른 형태의 “국가반란”인 “국가농단”이 재연되었을 것이다. [3]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특정세력과 특정계층에게는 무력하고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파행은 “국가농단”인가? “국정농단”인가?... 대통령은 행정수반일 뿐이다. 따라서 행정을 농단한 “국정농단”에 의해 국가와 민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입법부, 사법부의 영역을 훼손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국리민복 나아가 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위태롭게 했다면 그것은 “국가농단”이라고 따로 가름되어야 한다. 동서고금에서 어떤 독재나 파행도 부국강병, 국리민복을 표방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히틀러, 무소리니, 스탈린, 차우세스크, 마르코스... 등등 무수한 경우들 모두가 그렇다. ... 왜? 어떻게?...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집권자들은 재벌이 되는가?... 부정부패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조차 많지 않게 되었다. 그 까닭은 공소시효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박정희에서 박근혜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부정축재를 했지만 아군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얼마든지 공소시효를 넘길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 이번 개헌에서 만큼은 1. 최상위 권력층의 부정부패는 송소시효가 없는 “국가농단”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꼭 추가되어 유태인들의 나치스추적처럼 시행한다면... 부정부패와 빈부격차가 줄어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