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쓰레기 대란사태를 보면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환경오염을 막고 후손에게 온전한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쓸데없이 돈으로 일자리를 보조해주는 전혀 자본주의 생리에 맞지않는 일자리 정책을 지양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시장원리와 맞지않는 산업,일거리가 살아나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일자리 보조정책이 이전 정부가 행했던 임시방편의 청년사업지원 정책과 다를게 뭐가 있겟나요. 지금 그 정책으로 남아있는 청년사업이 몇개나 되나요. 차라리 재활용분리시설 이나 쓰레기를 이용한 원유환원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서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세금을 정확히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일것입니다. 이제 폐지, 폐비닐,폐플라스틱 등등의 생활,산업쓰레기들을 통한 자원재활용은 경제적 이윤이 남지 않아도(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등의 효과만으로도 경제적 이윤을 뛰어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수 있을것임.)- 정부..즉 국가가 맡아서 시행해야 할 일이 된 시기라고 봅니다. 아울러, 이번 쓰레기 대란사태가 벌어질것을 작년에 벌써 알고도 등안시한 환경부장관 문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않고) 수수방관한 것은 업무배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