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억울한 사건을 당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청소년보호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요약] 장애인이신 어머니 혼자 가게를 운영 중. 어려보인 손님들이 일주일동안 3차례 방문하였고 신분증 검사하여 성인임을 확인. 마지막 3번째 방문 때 한 손님이 신분증을 안가지고 왔다고 함. 어머니는 며칠전 2번이나 방문한 손님이기에 그냥 넣어감. 경찰에서 단속 당하고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확인. 미성년자는 어머니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어머니는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 단골손님도 계속 신분증 검사 해야 함? 저희 어머니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작은 실내포장포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20만원 정도이기에 직원 없이 어머니 혼자 주방과 서빙을 보십니다. 주말같이 바쁠때에는 가족들이 일손을 돕곤 해요. 어머니는 10년전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하신 장애인입니다. 항상 경제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사건은.. 2018년 3월, 어려보이는 남자 손님들에게 어머니는 평소처럼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94년생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손님들은 일주일 사이에 3차례 방문을 하였고 어머니는 방문할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3번째 방문 당시 한 남자 손님이 신분증을 놓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았던 가게에서 일주일에 3차례 방문한 그 남자 손님을 어머니께서는 기억하였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습니다. 바로 몇분 후 경찰이 가게로 들어와 그 남자 손님에게 신분증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남자 손님은 자신이 94년생이라고 하며 신분증은 집에 놓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주민등록번호를 말해달라고 하였고 그 남자 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손님은 가짜 주문등록번호라고, 자신은 미성년자라고 하였습니다. 경찰관들은 그 남자 손님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이 다시 와서 어머니께 미성년자 술 판매하여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사실은 그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증 위조로 처벌이 두려워 저희 어머니가 한번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 입니다. 가게 내부에는 CCTV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결국 벌금 7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신경성 두통 때문에 약을 먹어야 잠을 주무십니다. 영업정지이기 때문에 매달 가게 임대료와 세금은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 미성년자는 그냥 훈방조치 되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 어머니는 영업정지와 벌금을 부담하였습니다. 어떻게 미성년자의 말만 믿고 저희 어머니만 처벌할 수 있는거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성인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그 법을 이용해서 많은 청소년이 성인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위자체에 성인의 강제적, 의도적이 없었다는 것을 판단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