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남침전쟁 당시 국군포로 송환 없는 종전협정 시도하는 남북대화 중단을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6.25남침전쟁 당시 국군포로 송환 없는 종전협정 시도하는 남북대화 중단을 청원한다. 국가 간 전쟁에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각각의 포로를 송환하는 것이 기본이다. 현재 대통령 문재인이 내비치는 남북회담에서의 종전선언은 말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생존해 있는 약 500명의 국군포로 송환과 그 자손들의 문제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기만이다. 또 평화협정을 내비치고 있다. 남북 쌍방에 평화를 이루려면 그 선결조건이 북한이 납치한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이다. 10만~20만에 이르는 추정도 어려운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이 간단한 문제인가? 과연 북한이 이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송환할 의향이 있다고 약속받았는가? 이들 송환이 없는 평화협정은 국민기만이다. 그 무엇보다 평화협정이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평화의 실행이다. 경찰과 폭력조직간 평화협정이 성립되는가? 잠시 정전은 가능하다. 하지만 평화는 폭력조직이 이제 더 이상 폭력조직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 폭력조직의 해산! 다시 말해 북한 정치체제가 남한 적화를 시도하지 않고 테러, 마약수출, 위조달러제조, 정치범 수용소 감금 등을 하지 않고 북한주민들의 상식적 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김정은 수령체제 독재 일당체제 폭압체제가 그대로 인데 판문점에 만나 이제 평화롭데 지내자는 구호와 선언으로 평화협정이 성립되는가? 이런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평화협정 운운은 몰상식한 것이다. 곧 있을 남북판문점 대화에서 포로송환, 납북자 송환,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의제가 다루어지지 않고 먼저 말로만 종전 혹은 평화협정 운운하며 ‘선언’의 샴페인을 터뜨린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국민에게 소위 갑질하는 것이고 국민을 멸시하는 것이고 정말 깔보고 있는 것이다. 송환, 북한체제의 변혁 등에 대한 명백한 실행이 없는 상태에서 ‘판문점 회담, 6.25종전과 평화협정 선언’을 선포할 계획이라면 당장 그 회담 중단할 것을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