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부조금이 비리와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경조사 부조금은 선진국들 처럼 친인척만 하고 그 외 사람들은 참석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공직자 등은 친인척 외는 경조사 부조금은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부상조 미풍양속을 악용하여 경조사 부조금을 거액을 받아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이상한 문화가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다른 비리로 소액을 받아도 처벌하면서 왜 경조사 부조금을 이용한 비리는 그냥 넘어가는 지 정말 이상합니다. 경조사 부조금 비리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경조사 부조금은 먹을것도 없는 어려운 시절 이웃간 서로돕는 상부상조 미풍양속 두레에서 유래 되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뇌를을 받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생겨났다. 예전 조선시대 당시 평소에 뇌물을 받치면 처벌과 징계를 받지만 경조사때 돈을 주면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 그만큰 사람들이 먹을것조차 없어 살기 힘들었고 이때 서로 도와 집안의 결혼이나 장례는 대소사를 같이 치룬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도 경조사에 대한 관대함이 남아있고 경조사비를 많이 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고스톱,카드등 도박을 해도 마냥 관대하게 넘어갔다 이런 경조사의 관대함을 이용하여 승진,이권,보직,뇌물의 통로가 되고, 재산 치부의 창구가 되었다. 다행이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어 금액이 제한 되었지만 적발도 힘들뿐만 아니라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직무관련자는 한푼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공직자는 경조사때 부조금 받는 것을 친,인척과 민간인 절친에 한정해야 한다. 예전에는 관료들은 이를 이용하여 남보다 더 많이 거액을 함으로서 인사와 각종 이권에 개입할수 있었다. 현재도 다르지 않다. 경조사 부조금이 상부상조가 되려면 서로 주고 받아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직장관계가 더 심하다. 승진과 보직등 인사권과 갑의 관계 또는 계약의 주도권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여 눈이 뛰게 하는 것이다. 그럼 받은 사람은 그 의도를 알수 있다. 실제로 퇴직공무원은 개인적인 친,인척이 아니고 친분관계는 아니지만 승진을 위해서 인사권자의 경조사때 월급의 두배를 경조사비로 냈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의 경조사때는 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 어떤 지휘관은 친모 장례식때 1억7천만원의 거액을 챙긴후 얼마후 퇴직한후 다른 직원들의 경조사때 부조금을 안한다. 직장 경조사는 또한 어떤 직원은 경조사가 계속 엄청 많고 어떤 직원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