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레진상 노인틀니를 임시덴쳐로 사기치는 일부 치과의사 사기꾼을 중단시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보험화 틀니를 시행하면서,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분리고시 또는 최저수가 선을 국가가 그어달라고 했지만, 실패했고, 심평원에 틀니 원가를 책정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평원은 틀니원가를 레진상 노인틀니를 시행 당시 23만원을 책정합니다. 국가가 바라보는 틀니 원가능 23만이 넘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인공치 재료비 제외입니다. 정부는 자율시장 원리를 내세우며, 분리고시는 법을 비꿔야 하며, 보험화 틀니가 시행이 되면 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라는 식으로 유야뮤야 넘기게 됩니다.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제외하고, 치과의사 협회장과 여야 간사는 통과시키게 됩니다. 치과기공사의 우려는 레진상 틀니는 frame 과정의 유무를 치과의사가 정함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진상 보험틀니는 frame 유무를 치과원장에게 주고, 보험틀니의 비용은 치과의사에게 권고하고, 수가를 지켜달라했지만, 현재 치과의사는 frame을 빼라고 강요하고, frame 가격을 빼라고 강요합니다. Frame 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됩니다. 임시틀니여도 정부가 그렇게 했기때문에, 수가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틀니보험화로 일량이 늘늘어난 만큼, 그만큼 고생한 댓가 입니다. 물론 건보료도 치과의사에게 충분한 금액을 부여했고, 치과기공사도 건보료를 분리고시는 되지 않았지만, frame과정을 빼면 임시틀니가 되면서, 유무에 상관없이 frame을 상식적으로 넣어왔습니다. 일부 치과의사는 frame 과정을 빼라고 하며, frame 수가도 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빼더라도 수가는 유지를 해야하는데, 일부 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쪼린트에 못견디고, 임시틀니와 동일시 하거나, 레진상 틀니를 임시젠쳐로 치과의사와의 거래를 뚫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버리고 있습니다. 레진상이 임시덴쳐와 동일시 되면, 정부도 왜 파이널 가격을 건보료로 줘야 하나요? 이건은 명백한 사기이자, 불공정입니다.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보료로 왜 사기를 쳐야 하는겁니까? 121만원짜리 임시틀니가 왠 말입니까? 치과의사의 양심을 믿고, 권고한거 아닙니까? 121만원이란 돈을 가져가면서, 기공료를 임시덴쳐로 10만원에 하겠다? 그럴거면, 국민들이 건보료를 왜 내야합니까?? 이런씩으로 기득권이 권고안도 안지키고 사기칠려고 달려드는데요. 1. 정부가 잘못인가? 2. 치과의사가 잘못인가? 3. 치과기공사가 잘못인가? 대체 누가 문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