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과 기준을 정밀하게 만들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1가구 2주택인데 두 곳 다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가장입니다. 수도권 비조정지역에 한채는 제 명의로, 지방에 한채는 집사람 명의 입니다. 둘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구요. 특히,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부모님 봉양을 위해 구입해서 이후로 부모님께서 쭉 거주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실거래가가 1억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보유세 카드를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입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올라가면 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이 학원비, 대출금, 식비, 교통비 그밖에 생활비가 직접 타격을 받게 되고 저축은 언감생심 꿈도 못꿀거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네요. 부모님 봉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보유세 면제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일정 가격이하, 가족 부양같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가족관계증명, 거주지증명 다 떼보고 거주지 실사 해보면 다 나옵니다. 정책을 만들더라도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중산층이 타격을 받거나, 그밖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정밀하게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