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산남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와 마찰이 일어났던 경기도의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실버 택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실버택배 지원은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버택배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그리고 택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국민청원에 이틀만인 19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0만7천12명이 참여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실버택배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차 없는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개별 아파트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의 힘으로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 지상에 택배 차량 전용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지상 주차장을 짓게 되면 택배 기사들은 지정된 장소에 택배 물건을 가져다 놓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상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택배 회사가 실버 택배의 정책에 부담하는 돈이 없어질 것이고, 택배 기사들이 꺼려하지 않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버택배를 입주민 중 원하는 사람만 돈을 내 이용하는 신청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서 일하는 실버 택배 기사들이 국민의 세금과 택배 회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고, 또 입주민이 부담하기에는 부담하지 않는 입주민도 있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제로 바꾸게 되면, 세금을 이용하지 않고도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아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것을 배달받는 서비스이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편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택배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므로 정부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4,5천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세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저의 의견을 잘 살피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시 산남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최유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택배 갑질 논란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된 기사를 보고,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택배 회사와 마찰이 일어났던 경기도의 다산 신도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실버 택배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실버택배 지원은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의 거점까지 물품을 운송해 놓으면 실버택배 요원이 주택까지 손수레 등을 이용해 다시 배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버택배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 지자체, 그리고 택배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작된 국민청원에 이틀만인 19일 오전 7시 기준으로 20만7천12명이 참여했습니다. 저 역시 이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실버택배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차 없는 아파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이 개별 아파트에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의 힘으로 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습니다. 첫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 지상에 택배 차량 전용 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지상 주차장을 짓게 되면 택배 기사들은 지정된 장소에 택배 물건을 가져다 놓고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어 편리합니다. 지상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택배 회사가 실버 택배의 정책에 부담하는 돈이 없어질 것이고, 택배 기사들이 꺼려하지 않는 아파트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버택배를 입주민 중 원하는 사람만 돈을 내 이용하는 신청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서 일하는 실버 택배 기사들이 국민의 세금과 택배 회사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돈이고, 또 입주민이 부담하기에는 부담하지 않는 입주민도 있어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제로 바꾸게 되면, 세금을 이용하지 않고도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불만이 나오지 않아 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택배는 개인이 구매한 것을 배달받는 서비스이기에 공적 비용이 투입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편은 납득이 가능하지만 택배는 공공 서비스가 아니므로 정부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금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4,5천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세금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저의 의견을 잘 살피어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