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범 가중처벌에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최근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범들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만 국민들의 법감정으로는 훨씬 못미치는 약한 처벌이내려졌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평생가슴에 큰상처를 안고 죽지못하고 살아도 사는것이 아닌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하는데도 가해자들은 무작정 항소에 항소를 거듭해서 대법원까지 가면서 끝끝내는 1심판결보다 약한 처벌을 받는것을보고 개탄을 금할수가없습니다. 이는 지은죄에대한 진심어린사죄는 아랑곳없고 돈으로 대법까지 끌고가는 파렴치한 행동이자,쓸데없이 재판을 늘려가는 인력낭비,국 가적손실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집단성폭행,인신매매,미성년자상대 성폭행,강간,1천만원이상의 전화사기,1백억이상의 경제사범과사기등)는 항소할시 1심선고를 초과하는 가중처벌해주십시오. 또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솜방망이처벌과 음주후 각종사건을 심신미약으로 솜방망이처벌을 남발하는데 음주후 범죄는 심신미약이 아니라 반드시 가중처벌해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수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