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방지 대책좀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인터넷 중고거래장터에서 하루에도 수십명이상 사기피해자가 생기고 사기꾼들이 소액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사기를 당하고도 피해자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법이 사기를 방조하고 있는기분입니다.경찰서에 가니 개인물품거래라서 송금한돈 지급정지가 안된다고하고 은행에 문의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기를 기다려야한다고만 합니다. 그동안 사기꾼은 계속해서 사기를 치고있고 피해확인 사이트로 보면 그 사기꾼의 사기행위는 계속늘어나고 있는데 계좌정지나 지급정지가 되지않아서 계속 그계좌로 사기를 치고있습니다. 보통 선불폰이나 대포통장으로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빨리 막지않으면 피해는 계속 커지는데 경찰에 진정서를 넣으면 몇달이 지난뒤에 경과보고가 나온 경우가 태반입니다. 잡더라도 사기받은 돈을 받는경우도 흔치않죠. 피해자들은 송금후 사기를 일찍 파악하더라도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사기꾼이 잡히길 몇달에 걸쳐 기다리기만 할뿐입니다. 경찰과 은행이 서로 공조해서 소액 개인간 물품거래도 사기라고 판단되면 지급정지할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주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