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제도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최근 폐기물 사태와 관련해서 폐기물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폐 비닐류라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생분해성 재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재료를 국내에서 판매 혹은 사용할려고 하면 국내 환경표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취득과정에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제안을 드립니다. 취득 과정에서 여러가지 시험을 하게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불되는 부분이 생분해성 시험이라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해외에서는 생분해성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수입하여 사용할려고 하면 다시 국내 기관에서 생분해성 시험을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의 배합내용과 제조공정도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입하여 판매를 할려고 하는데, 제조를 하는 외국 기업에게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생분해성 시험을 통과하고,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토양에 남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지 굳이 기업비밀을 공개하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해외 유수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한 성적서를 제출하면 시험이 면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굳이 별도의 재 시험을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대란의 좋은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는 생분해성 제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