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 및 지속적인 양성평등에 관한 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성희롱, 성폭력 근절대책 관련 현안보고 회의] 에서도 나왔던 말이지만 강간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것 '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점이고 폭행과 협박의 정의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라는 분명한 정의가 있다 하지만 여성계는 폭행 또는 협박 이라는 요건을 빼고 사전 합의 혹은 동의 여부만으로 강간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하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강간이란 범죄자체를 놓고 보면 대로변에서 대놓고 하는 경우가 매우 극히 드물 다는게 포인트 즉, 대부분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폭행 또는 협박의 증거를 찾기가 매우 힘든게 현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성관계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요건으로 많이들 보게 된다. 여기서 여성쪽 입장에서는 무슨 이유가 됬던지 간에 일관되게 "저 성폭행 당했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상호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후에 일관된 주장 하나만으로 성폭행범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여러번 확인 하고 있지만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 마저 배제 하자고 주장을 하는 데 애시당초 죄목의 성격상으로도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풀어가야되는 형국에 동의여부가 법에서 따지는 객관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것을 동의여부 하나만으로 판단 하는 것은 다분히 여성의 기분이 사건의 절대반지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이 실제로 만약 법 조항에 명시된다면 법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속된 말로 꼴페미들이 군림하던 뉴질랜드같은 나라로 향하는 초석이 될 것같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법안 개선안을 2가지로 보자면 1. 성관련 범죄에 대한 법안 수정 및 처벌수위 조절 여성계에서는 강간등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매번 선진국들은 다르다고 하는 데 항상 예로 드는 영국,미국등은 불문법 국가로 판례 중심의 국가이기도 하고 정확하게 미국은 성범죄를 등급별로 엄격히 나누고 있으며 주마다 조금씩 다르니 어느정도만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대한민국과 같은 성문법 국가인 독일의 예를 들어 강간죄를 "폭행과 함께 현저한 협박으로 상황을 악용하여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계의 입장을 따라 선진국중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 국가인 독일의 규정안 대로 처리를 하되 처벌 수위에 대한 것은 지금 현행 신원공개 및 전자발찌착용 몇년에 고작 10년남짓 복역한 후에 출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 와같이 등급을 분류 하여 등급에 따라선 최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박탈할 만한 형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중에 기억남는 조두순 사건을 예로 들면 철저하게 아동을 유린하고 신체가 훼손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상해를 입게 되고 영구적인 손상도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08년 12년형을 받았으니 이제 고작 2년 남짓 남았습니다. 그렇게 뉴스에서 계속 오르내리던 조두순 사건 조차 12년형에 그쳤으니..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성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낮습니다. 처벌수위강화에 대해서는 앞에 서술 한 바와 같이 단계는 나누되 확실하게 나누어서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되어야 될 사람들이 이웃으로 살게 되는 일은 사라져야 됩니다. 2. 무고죄에 관련 법안 처벌 수위 조절 무고죄의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행위가 있더라도 목적이 없는 경우 성립되지 않음) 대검찰청 자료에 의거 2013년 8816건 , 2014년 9862건, 2015년 10156건의 무고죄 기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범죄관련 기소는 14년 4858건중 1824건 무혐의 , 15년 4911건중 1974건 무혐의 다만 2016년 무고로 기소된 2104명중 5%만이 구속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벌의 무고죄를 걱정하고 성범죄 신고율이 저조 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신고율을 낮추는 무고죄의 폐지를 주장 하고 있는 것이 여성계의 주된 주장인데 대구 지방 검찰청 - 서부지청 (15/7/31) 무고죄는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이를 악용하는 무고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와 같이 검찰청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 처럼 무고죄가 오히려 강화되어서 평균적인 일반인 여성들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속된 말로 "이 남자 맘에 안드는 데 ㅈ되바라"식으로 싸지르고 보는 기소유형이 줄어 수사력 낭비가 적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1번에 언급 했듯 성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한 뒤에 무고죄에 관련 된 법안도 그에 따라 형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더 서술 하자면 적어도 법 앞에서 억울해지는 사람은 없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부분은 기소당한 사람이 억울하게 받을 뻔한 형량에 준하는 형량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자면 4대의무인 국방,납세,교육,근로 에 관한 것은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에 관련 된 것은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여성도 군대가라" 이것보단 양성평등 관련해서는 여성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국방의 의무를 어떤 방식이 되었던 지간에 자신들의 힘으로 의무를 하고 싶다 라고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제 하찮은 머리에서는 남성,여성 할 것 없이 군대에서 전역해 예비역이 아니라면 국방세정도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현재 병역법상 여성이 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들도 세금도 내고 국방세도 무조건 납부하면 이중의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현재 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하는 것이지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에 "일조"를 하고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몇몇 꼴페미의 선권리 후의무에 관한 주장은 남성 여성 할 것없이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놀부심보라고 생각하기에 더 적지 않겠습니다 또 성평등에 있어 요즈음 여기저기서 #ME TOO 라는 것을 보게 되는 데 물론 시작점에서 생각해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 하는 것 또는 사실이 있다면 그 것을 알리고자 하는 용기에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합니다. 다만, 적어도 여성,남성 편가르기 할 것 없이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면 시선강간, 잠재적 범죄자, 메갈, 한남 이라는 저급한 생각으로 가득찬 머리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하기에 앞서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적어도 자신과 반대되는 쪽을 깎아내려서 무언가를 취하려는 행위와 상호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를 하기보단 성별을 떠나 개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채워주고 남는 부분에서는 베풀어주는 그런 자세가 지속가능한 양성평등에 초석이 아닐까 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