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남녀평등 고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남녀평등이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병역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녀평등을 외치고 있는 문화입니다. 헌법에는 성별과 모든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놓곤, 병역법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 징병제와 지원제로 차별을 두는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