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체들의 과대포장 규제 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7 ~ 2018-05-07

제과업체들의 법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포장과 그로 얻는 폭리에 대한 규제를 현 정부에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외교나 다른 큰일들에 비하면 이 문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환경과 물가, 유통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97년이래 우리나라의 제과 업체는 자신들의 과대포장을 제품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해왔습니다. 그 정도는 2008년쯤을 기점으로 점점 더 심해졌다고 느낍니다.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으로 따라온다"라는 말은 이제는 당연시되고 수입과자들과 비교해보자면 그 차이는 극명합니다. 심지어 업체별로는 해외수출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제품이 용량이 더 크고 환율로 계산했을 때 국내보다 가격이 쌉니다. 또한 제과업체들은 수년단위로 원료값이 올랐다고 가격을 올리고 양을 더 줄입니다. 그리고 줄인 양을 감추기 위해 질소의 양을 늘리고 포장지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종이나 플라스틱을 넣습니다. 이것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현재의 재활용 분리수거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과대포장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많은 과제들이 현 정부앞에 놓여 있습니다만 과대포장 문제의 개선과 규제의 입안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부처 분들께 부탁드리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