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들의 주차장 확보법안 및 공사 허가로 인한 피해 보상 마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옆집 공사로 인해 마당이 가라앉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 허가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인지 공사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힘들다는 것을요. 멀쩡히 살고 있던 집도 하루 아침에 담장이 무너지고 마당이 무너지고 집이 방범이 안된채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더 심한 사례들로 집이 무너지고 집안에 물이 들이차도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건축업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것을 TV보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을 짓는데도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음에도 허가가 되어 수많은 자동차들이 불법 도로 주차를 하고 있는 사실을요. 청원합니다. 1.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건축관련 민원 및 피해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부탁드립니다. 피해자가 피해사례를 입증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2. 주차장 확보가 가구수 만큼 되야지만 건축이 되도록 허가 하거나 좀 더 규제를 해주세요. 3. 건축 허가를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건축자 입장에서 도와주는 구청이 되지않도록 규제방안 만들어주세요. 그리고....현재 옆집 공사로 피해받는 저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마당이 무너지고 안전과 방범에 위협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