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의 멸종, 저출산 해결의 핵심고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5 ~ 2018-05-15

'워킹맘'의 멸종, 저출산 해결의 핵심고리 -부제: 탄력적 주4일근무제와 연동되는 공동육아 매칭 시스템을 통한 저출산 해결 제안 #저출산 #출산율 #공동육아 #워킹맘 #남녀평등 #여성의사회진출 #부성애 #부모교육 #주4일근무 #탄력주4일근무 *수년간 생각으로만 있던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저출산 문제에 심각하게 공감하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비록 망상이지만, 혹시 읽는 분이 계시다면 넓은 이해로 읽어주시고, 또다른 생각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 배경 1)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저출산을 꼽는 것은 더이상 어색하지 않다. 많은 통계와 지표가 저출산에 대한 심각한 전망을 쏟아내놓는 것도 이미 수년전부터라 이제는 무감각 해지기까지 한다. 하지만 아무리 무감각해질 찌라도, 저출산이 종래에는 사회전반에 파멸에가까운 큰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는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2)이렇다할 효과가 없는 기존 저출산 대책 기존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직까지는 이렇다한 성과는 없다. 기존안들의 대게의 논리는 지금보다 지원이 많아지거나 살기가 좋아지면 저출산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리면 해결될 것이지만, 재정 현실상 현재로서는 이정도지원이 전부여서 효과가 적다는 식이다. 3) 저출산 원인 다시 바라보기 -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로 생겨난 문제 나도 위의 논리에 대부분 동의한다. 누구나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면, 미래를 꿈꾸기 마련이고 가족을 이루는 것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바람직한 미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논리에서 배제된 현실이 있다는 것을 다루고 싶다. 그것은 바로 저출산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의 각박함 때문인 것을 넘어,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와 그들의 욕구의 다분화, 그리고 사회에서 팽창하고 있는 여성의 역할에 따른 갈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현실적인 갈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저출산을 해결하는데 특효약이 될 수 없다. 4) '워킹맘' 이 저출산 문제의 핵심고리다. - 워킹맘의 애환을 해결해야 한다. 근대의 가족구조에서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환 과정에서 생겨난 것 중 하나가 바로 '워킹맘' 이다. 세계적인 여권신장의 일환이었는지, IMF로 부터 시작된 경제난에 대한 반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일하는 기혼여성이 당연한 시대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서도 육아와 가사 등 기존의 가정에서의 업무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생각에 머물러 무릇 여자라면 육아, 가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와 동시에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의 단어인 '워킹맘' 이란 단어가 두루두루 사용되는 실정이다. 워킹맘은 가정과 사회에서 주변인으로서 취급받으며 양쪽에게 마음을 빚을 안고 살 수 밖에는 없는 애석한 존재이다. 사회에서는 가정에서의 남은 일 때문에 남성들보다 회사에 덜 충실할 수 밖에 없어 늘 주변 직원들에 양해를 구해야 하는 죄인이며, 집에서도 해야할 일들을 제대로 못해내는 죄인이다. 이들이 겪는 고통과 몰이해는 이미 사회 구성원 전부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이며, 이미 이것을 주제로한 책, 기사, TV프로 등 다양한 매체들이 적극적으로 다룬기 시작한 것도 이미 십수년 전이다. 이를 통해 '워킹맘'의 고통을 잘 알게 된 젊은 세대는 자연스레 '워킹맘'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이다. 물론 물적 여유와 시간의 여유의 부재가 저출산현상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어떤 정책도 '워킹맘'이 겪는 사회에서의 주변인으로서의 갈등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 결코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길가에 나가서 물어보라,그 어떤 바보도 지원금 몇백만원에 출산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5) '워킹맘' 멸종시키기 '워킹맘' 의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워킹맘'이라는 여성에 한정된 개념을 무력화 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방법으로는 일터와 육아현장에서의 남녀의 실질적이고 평등한 업무배분이 필요하다. 육아를 하는 여성이 직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집안일을 하는 남성도 그것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것을 이루는 길은 험난하다. 누구도 당장 눈앞의 불이익과 불평등앞에 초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 육아로인해 배려받고 누구는 배려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만과 스트레스 그리고 종국에는 부작용을 낳는다. 무조건적인 배려를 강요하는 것은 또다른 폭력일 수 있다. 이 일은 개인, 일개 조직차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사회적 통념의 관성에 도전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인 특별한 지원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2. 정책제안: 탄력적 주4일제와 연동한 공동육아팀 매칭 1) 개요 공동육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부모들에 대하여 지역, 나이, 상황, 목표, 기간등을 고려해 육아그룹을 매칭해준다. 이때 참가부모들로 하여금 회사와의 탄력주4일근무를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해당 기업과 중개하여 참여에 대한 유인책으로 세제, 직접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성된 육아그룹은 확보된 부모의 휴무일로 돌아가며 공동육아를 진행한다. 이때 필요한 인력(베이비시터) 및 물자, 교육자재들을 공동으로 확보한다. 2) 주요내용 (1) 양부모 동일 육아참여: 기존의 육아가 엄마에게 치중되었다면, 공동육아에서 육아는 부, 모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여됨. 양쪽 동일하게 참가함으로 직장에서의 손실시간을 최소화하여 경력손실을 최소화 하며, 현대가족에서의 아버지와 어머지의 역할을 재정립함. (2) 매칭알고리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매칭시스템을 운용한다. * 지역/기간/목표/향후출산계획 등 고려 (3) 공인베이비시터: 기존에 주먹구구로 이루어지던 베이비시터가 아닌, 공인베이비시터 인증제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장한다. (4) 참여필수교육: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에게 일정시간이상의 이론/실기를 포함한 의무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비이수시 참여불가. 3) 기대효과 (1) 출산장려 : 기존에 크게 문제되던 여성의 사회참여욕구 증대에 반하는 육아로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시켜 출산을 장려함. (2) 부성애의 회복 그리고 현대의 가족상 수립: 기존에 기성세대의 아버지는 돈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자녀와 별다른 소통없이 십수년을 보낸 아버지는 가족을 잃는 경우가 빈번했다. 경력단절 없이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돕는 정책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3) 일자리 증대: 기존인원이 일하지 않는 시간만큼 일자리를 나눠가질 수 있다. (4) 전문육아시장 활성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정확한 가격과 충분한 품질이 따로 없던 육아시장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로 올바른 시장으로 이끌수 있다면, 그 결과는 부모들에게 이익으로 다가갈 것이다. 3. 마치며 망상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실존하는 문제에 근거한 망상이며, 앞으로 더많은 연관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에 대한 토론은 많을 수록 건강하다고 생각된다. #저출산 #출산율 #공동육아 #워킹맘 #남녀평등 #여성의사회진출 #부성애 #부모교육 #탄력주4일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