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하여 제한적인 중간재 수출을 통제하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현황 및 문제점: 중국발 미세먼지 발생 지역이 북경지역이 아닌 우리와 위도가 비슷한 중국지역이라는 신문기사가 있다. 즉,우리와 위도가 비슷한 중국의 대규모 공업단지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유입된다는 것이다. 이런 미세먼지 발생의 해결을 중국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제한적 혹은 전면적인 중간재의 중국선적을 금지 혹은 제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중간재의 중국측 대체국으론 현재 대만이외에는 단가적인 면에서 대체가 불가하며 또 중국측의 안보적인 원인에 한국의 중간재의 완전한 대첵국으로 대만제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기에 한국의 중간재 금수는 미세먼지의 중국측 대책을 끌어내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개선방안: 중국의 중간재 수입을 하여 완성품을 만들어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그 중간재는 한국이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체제는 이외에는 대만 제품만이 있으나 중국의 안보적인 문제(대만제 중간재의 금수시 경제붕괴라는 이유)로 대만제 중간재의 전면 대체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럼으로 우리의 중국수출의 창구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를 제한적인 수출 혹은 전면적인 금지를 한시적으로 하여 중국측에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런 압박으로 우리와 위도가 같은 중국지역 공단에 대한 축소 혹은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차단하도록 압박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대효과: 중국측에서 보면 과거 사드 사태 처럼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방법이외에는 한국에 압력을 넣을 수 없었다. 우리의 중간재 없이는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과의 무역전쟁을 시도 할 수 조차 없었을 정도로 한국의 중간재는 중국자체의 숨통을 쥐고 있는 우리의 경제적 무기이다. 그럼으로 이런 중간재의 제한 혹은 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주장을 관철 할 수 있겠다. 중간재는 현재 중국에 20%대 미국,일본에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세계각국으로 수출 됨으로 중국에 수출제한을 하여도 한국 중간재 산업의 도산 위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