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 폐지해주세요!!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형사소송법 제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본인으로 부터 자녀, 손자,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우리사회에서 아동대상 범죄를 처단하지 못하게 하는 분명한 '악법'입니다. 첫번째, 아동학대의 70%이상은 가해자가 '친부모'입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 아동범죄의 가해자를 고소할수가 없습니다. 아동범죄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잊지못할 상처를 주고 심지어 대표적으로 평택 장기결석아동 살해사건과 같이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일 뿐입니다. 이런 범죄자들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효'와 '예'라는 방패막으로 감싸주어야 합니까? 두번째, 이 법은 명백히 아이들을 부모에게 존속된 대상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자녀를 개개인의 권리와 의사가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부모에게 존속된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는 이법에 대해 2011년 합헌판결을 낸 헌재의 판결에서 알수 있습니다. 헌재는 2011년 이법에 대해 합헌 4명과 위헌 5명으로 위헌의 정족수를 채우지못하여 합헌판결을 냈습니다. 헌재는 이법이 유교이념인 효를 중시하여 비속(자녀, 손자)가 존속(부모, 조부모)를 고소하는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마련된 법이라는 점에서 합헌임을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비속된 대상이라고 여기면 자녀에 대한 훈육이 어떠한 방법이든 정당화 되고 결국 이점이 아동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흔히 일상에서 자녀가 부모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면 '머리에 피도 안마른게 말대꾸야' '어린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라는 자녀의 의사에 무조건적 무시를 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어른들의 인식을 마주할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인식이 내제되어 있다가 폭력과 만나면 결국 훈육이라는 이름의 아동학대, 범죄가 됩니다. 언제까지 자녀가 부모들의 존속된 대상이므로 아이들에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처벌을 정당화하는 사회가 될것입니까? 이법은 정부가 시행하는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본질적인 해결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고 아직까지도 '친권'을 주장하면 아무리 그 대상이 아동에게 범죄행위를 한 범죄자라도 아동을 범죄피해에서 벗어날수 없게합니다. 이게 진정한 법이 말하는 '정의'일까요? 유교니 효니 그게 수많은 아동의 많은 미래와 삶보다 더중요할까요? 범죄로 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형사소송법 제 224조의 폐지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