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판사의 만행 = 헌법, 민사소송법, 등을 위반하고, 양심을 팔아 버린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한 적폐 [적폐 제3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1. [청원요지] - 사법부 개혁 요구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상대방 변호사와 결탁하여 원고인 68세의 노인비하로 민사소송법 117조를 운운하면서 헌법 제27조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나. 피고의 요청도 없고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의거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명백하고, 소장, 준비서면 그밖에 명백한 증거자룔 입증하였기에 청구가 이유 없음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사건에서 소송비용이 아닌, 소가 총액의 소송비용담보제공을 결정하고서 다. 원고는 노인으로 위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못 한다고 “각하”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판사들에게 적폐현상 청산으로 중징계처분하여야 합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며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는 문장을 대법원 법체처에서는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양심을 버린 독립된 판사의 판결에 대하여는” == 어느 곳에도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은 없습니다. 4. 위 청원서는 재판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대한민국은 판사가 피고를 비호하면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판사의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5. 헌법을 위반하고, 민사소송에서 명확한 증거자료도 배척하고,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 판사의 양심을 버리고서,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6.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이 해당 판사의 재판진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비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고, 또한 회신해 달라는 것이지,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며, 이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감찰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문서답의 답변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려면,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 및 윤리감사관 조직을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7. 또한 사법부 적폐청산을 위하여 본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윤리감사관)]의 답변서는 대통령님, 청와대, 신임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 자료 등으로 발송하려고 하오니,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헌법과 법령에 의거 직권남용, 직무위기, 월권 등으로 증거자료를 묵살하고 헌법과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피고를 비호하는 재판에 대하여 6하원칙으로 답변 바랍니다 8. 지금은 검사 독재국가가 아니며. 판사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부패한 판사의 만행을 조치해 주세요 (청원인을 법원에서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부를 모두 감찰하여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