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부활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5 ~ 2018-05-25

간통죄가폐지돈이후로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없이외도를해도무책임하게행동을합니다 어찌할수없는아내들은그것을참던가아니면이혼을해야합니다가정ㅈ을지키고자해도결국은이혼을하는수밖에없고처벌은미약합니다 간ㅌㆍㄷㅇ죄가있었다면더조심했을거고드러내놓고외도를하지않았을것입니다 간통죄라는죄가사라지니까당연히외도도죄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땅에모든아내들은자식과가정을지키고싶어합니다누가행복한가정을지키고싶지않겠습니까 남편들은아무런죄책감도없이바람을피우고해볼테면해보라는식입니다 복잡한법절차도결국은이혼을전제로진행되기때문에 자포자기로그냥당하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런경우법절차도간소화해서 부양료청구라던가위자료청구등이더쉽게청ㅈ구될수있고 외도도엄연한범죄라는것을인식하도록해야합니다 이번미투운동도어쩌면간통죄폐지로죄의식이더없어져서생겨난영향이크리라생각되어집니다 이땅의가정이깨져가고있습니다 가정을지킬수있게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