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 납부시 수수료 1% 납세자 부담 부당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국세를 카드로 납부시 발생하는 수수료 1% 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카드 가맹점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 수수료를 부담시킨다면 큰 사회 잇슈화 될것 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하면서 국고라 손실이 생긴다면 안된다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부담 시킨다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정인듯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되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