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법 재개정'해 국민부담 줄이고, '고위직 수령액 삭감'해 특권층 없애 정의사회 구현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ㅇ공무원은 나라위해 우선적으로 고생한 사람들이다. ㅇ그래서 큰 혜택인 국가연금을 지급한다. 이는 모든 국민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ㅇ그럼에도 1인이 700만원 이상을 수령하고, 부부공무원이 합해 700만원 이상을 수령한다고 하니 한 가구의 월 평균생활비를 3배이상 초과수령하고 있는 현실이다. ㅇ이게 정당한가? 나라가 잘산다면야 1000만원인들 못주랴만. ㅇ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200만원대에 머물고 있어 자체 내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 물론 법규상으론 합법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다. ㅇ박근혜 정부에서 개악을 해 기존퇴직자들은 5년간 인상동결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위직출신들은 고액연금에 재취업도 잘되니 금상첨화라지만, 하위직 출신들은 재취업도 어려운데 월수령액도 생계비에 못미친다.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형적 사회구조다. 부익부빈익빈. 권자부 약자빈이다. 이걸 조금 바꾸자고 하는 것이다. ㅇ제안한다. 1인당 300만원을 넘게 줄 이유가 없다. 가구당 400만원을 넘게 줄 이유가 없다. 왜? 노년에 먹고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기때문이다. 국민생활수준의 평균을 고려해서 하는 말이다. 중소기업사장도 월 300만원 정도를 번다고 하니... 귀족생활을 꿈꾸지 않는다면, 진정한 애국자라면, 국민을 생각한다면 누구든 백프로 동의 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