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치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안녕하세요. 4/2일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출근길에 2차선 신호대기중 뒤에서 오던 덤프트럭이 아버지 차들 들이받아 돌아가셨습니다.모든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머니와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모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것은 가해자인 덤프트럭 운전자는 합의금만 내면 아무런 죗값도 치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경우 과실치사로 인정되어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않는 다는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의가 아니면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되는 나라인가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 법인가요?억울하게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만 남은 가족들만 영원히 고통 받게 하는 법이 법인가요? 가해자는 상처하나 없이 지금도 자기 가족들과 웃고 떠들고 지내며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고 엄정한 법을 집행하는것과 가해자는 그에 따른 죗값을 치르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