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하는 국토부법률담당 공무원 반드시 징계헤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이번 조현민사건처럼 외국인 조에밀리 리 의 법위반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몰랐는지 진실을 밝혀서 담당공무원을 꼭 문책해주세요 그리고 지키지못할 법을 만들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생산하는 탁상행정 공무원들도 징계해주세요 고속도로 하이패스톨게이트에 30km제한한 법을 생산한 공무원도 징계해주세요 100km달리다가 30km줄이면 정체도 되고 사고위험도 높고 재출발시 기름소모도 더많고 얼마나 불편한데 왜그런 규정을 만드는가요? 요즘 고속도로위에 자동인식하는 기계설치해놓고 그냥지나가라고 말하는시대인데 국민벌금으로 배채울일있나요? 제발 30km규정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