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의 혁신과 경제발전 방향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농산어촌의 혁신과 발전방향 현 정부에서 혁신이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농산어촌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자치와 행정 부분일 뿐 농어촌 경제의 혁신은 아닙니다. 농어촌의 혁신은 경제정책이 뿌리 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혁신이 없는 자치분권으로 개편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공무원들의 세상을 만들어 주는 개악이 될 것입니다 농촌을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농촌의 현실은 중앙 정부에서 도시와 같은 기회를 준다 해도 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출발선에 세울 수 있는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선수의 능력의 고하를 차치하고 우선 유니폼을 입고 선수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선수가 필요 합니다. 이 선수의 준비는 경제적, 행정적인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 정부 시작부터 혁신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피부로 느껴지지 않고, 더구나 농산어촌에서는 혁신이 아니라 작은 변화도 체감되지 않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은 스스로의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농산어촌의 혁신에 대해 짧은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40년 전 수기로 행정 업무를 작성하고 발급하며, 직접 결재를 받고, 자전거 타고 민원 현장을 돌때의 지자체 인구는 지금의 세배였고, 행정 공무원은 두 배로 적었습니다. 현제 지자체 공무원의 50%가 없어도 행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 퇴직자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농산어촌의 공무원은 농산어촌의 일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행정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농산어촌의 행정 혁신은 공무원의 20~30%(지자체 주민 중 순수한 농어민은 약 27%내외이고 갈수록 줄어듦)와, 농협 수협 축협 임협의 일부 직원들이 농림수산물 판매와, 기자재 수급을 전담하는 조직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구석구석 판매와 유통을 가진 거대 조직이 조직원들의 직장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 조합원인 농수산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거대 조직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움직인다면 이 시너지 효과는 재벌 그룹과 비견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중간 유통 상인들과 거대 유통 자본들의 수익을 낮출 수 있게 되어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생산자는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소비자는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으며, 수입 농산물과 가격 경쟁에서 경쟁력을 같게 됩니다. 또한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이 연합 조직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유통을 해준다면 생산 원가 절감도 가능 합니다. 이정도 해야 혁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6차 산업이니 뭐니 하면 일본의 방식을 모방 하지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예로 일본의 6차 산업은 지방 농협과 지방 행정이 협치하고 그 토대 안에서 민간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 정말 욕 나오는 것을 참습니다. 두 번째로 민 주도형 사업 수행입니다. 농식품부와 행안부 등 몇 곳의 부처에서 농어촌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의 초안부터 정산까지 주도를 합니다. 농어촌 기반공사와 컨설턴트 업체를 일꾼으로 부려서요. 최소 10%에서 30% 까지 비용을 이들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산 끝나면 스톱 됩니다. 주민들이 주도하여 기초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며, 정량적인 서식과 수치에서의 표기를 중간 지원센터나 행정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의 현실은 사업 계획서부터 정산 서류까지 어떤 요구를 하며,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멈춰있는 하드웨어 시설들과, 개발사업들의 잔재들이 그런 과정에서 태어난 산물입니다. 주민 주도형 사업을 하게하고 책임과 권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개편입니다. 요즘 개헌에서 분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분권은 지방 행정에 힘만 더 실어주는 제도입니다. 자치와 분권이 동시에 행해져야 하며, 농산어촌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에서 말 한 선수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것입니다. 초고령이 급격히 진행되는 농촌에서 능력 있고 의지 있는 젊은 피를 수혈 하려면 농촌에서의 활동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평생의 직업으로 농촌에서 활동 할 사람들에게 그 활동에 맞는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합니다. 왜? 활동가들을 저렴한 돈으로 도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규정에도 최저 임금으로 규정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불편하고 불평등하고 다수의 이익과, 미래의 희망 있는 지역과 나라를 위해 대부분이 외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싸구려 취급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에서, 이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이 혁신 아닌가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꾸고 인원도 각 이장과 마을 대표까지 해서 지금보다 네다섯 배 늘어야 합니다.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 시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급격한 초고령 농산어촌에 복지와 문화 사업을 더 많이 펼쳐야 합니다. 정년 이내의 지역민들이 이 사업들을 주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농산어촌의 재평가와 지원입니다. 농산어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인 역할을 재평가하여 장기 계획을 실행해야 합니다. FTA 협상을 할 때마다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는 것은 농산어촌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농어민들의 비용부담이 늘고 수익이 줄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평가와 이를 근거로 보존과 지원이 되었었다면 그런 소란은 아주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사회가 불안해집니다. 또한 생산량에 비례해 국가 안보에도 위해가 됩니다. 사회 안정의 중요한 요소 중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이 상위에 있습니다.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이 들지, 또한 시행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사업을 주관하는 위치에 오르실 때, 변화되고 혁신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기억해 주십사 좁은 소견을 피력해 봅니다. 건승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사)고창 공동체협의회 이 영근 (010-6623-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