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역할관공서에 사법권과 행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법원 행정처에 민원을 넣었지만 믿을수가없어 00년도 부터 민원을 넣으면 두세번씩 따로 넣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상식적으로 권고역할 해주는곳은 사법권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살면서 보니 인간들은 분쟁이100만원 이상 넘어가도 강제적으로 하지못하고 권고나 중재성만 띠면 끝까지 가봐라 식이더군요!거의 조금 나쁜사람은 자기 실수로 그랬으면 양심에 따라 쪽팔림을알고 상도도 알아서 가끔 해주기도 하지만 회사 대부분이 말로하면 안듣습니다.그래서 중재하는 사람들과 공무원 하고도 큰소리내고,욕하고,기어오르죠!!공기관에서 사법권을 남발하고 하면 문제지만 문제있는 회사에 피해가 있고 인간자신에게도 피해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시팔조팔 해도 피해자와 해결이 됩니다.90년대 까지만 해도 상식적인 사람들이 많아 거의 왠만한 일도 중재 역할이 들어가면 해결이 됐습니다,그러나 요즘은 법을 이용해 소보원이나 타 기관 이나 권고나말로만 하면 피해 오는게 적고 체력적으로 몇번만 귀찮음 겪고 시간만 때우다 보면 시간.개인사정 때문에 지레포기하고 하다보니 중재역할 관서에 시간뺏기고 매달려 봣자 콧방귀도 안끼는게 회사입니다,기리고 관에서 회사를 허가해 주면서도 수박 겉핡기식으로 관리감독하고 사건이 나도 나몰라라하는게 시 군구청입니다. 그래서 관할관서에는 그문제에 관한 권고성도 안되면 강제집행도 할수있고 회사 전과 이력도 빨간줄 그을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