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방과 날조에 적극 대응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03 ~ 2018-05-03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이미 청원 사이트에도 넘치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해 유독 비방과 날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허위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됩니다. 심각하게 왜곡된 정보들은 눈을 가리고 피로감을 주며, 오히려 발전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부의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판하며 발전을 재촉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이 현상을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아래에는 이 청원을 보실 분들을 위해 날조된 정보의 일부를 발췌하여 정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나 잘못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잘못된 허위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주요한 일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1. 예산 여성가족부 예산이 국방부 수준으로 뒤바뀐 채 퍼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정부 부처 중 가장 예산이 적은 마이너 부처에 속합니다. ("여가부는 올해도 18개 정부부처 중 예산이 가장 적은 ‘마이너 부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지난해에도 여가부 예산은 총 예산의 0.18%에 그쳤다." http://www.womennews.co.kr/news/116736) 2. 법안 여성들이 내는 법안이 무조건 통과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성 관련 법안 통과율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이는 여성가족부가 아닌 국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90481) 3. 정책 여성편향 정책이라며 각종 '여성전용' 시설들을 듭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여성가족부가 아닌 사기업이나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것으로, 여성고객을 유치하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자 한 것들입니다. 또한 청년 임대주택이 1000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3000채로 확대되는 가운데 200채인 여성 임대주택만을 주목하고 비난합니다. 여성 임대주택은 임대주택 대상자 중 여성을 특정한 것입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이유로 비혼주의자를 차별하느냐는 비판은 하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를 확장했을 뿐으로, 남성이나 비혼주의자가 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왜곡된 정보가 만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정책은 조명조차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작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비판 범위의 밖에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시스템을 점검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을 바로잡고 생산적인 비판으로 더 깊은 논의를 진척시켜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방과 날조에 적극 대응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