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현재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많은 사람들이 받는 저작권침해의 처벌은 겨우 (운이 나쁠경우)벌금 몇십에서 몇백정도의 약식기소가 됩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상당수가 무혐의, 증거불충분으로 위법을 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지은 죄와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약소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인하여 저작권이 예전보다 조금 더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너무나 그 죄가 가볍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시는 법조인들 또한 저작권법. 특히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 관해서는 관대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완충재 역할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 저작권법의 권리를 주장하며 저작권법을 행사하려 할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작권자들은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비용을 감당하며 저작물을 탄생시킵니다. 저작권법의 처벌이 이렇듯 허술하다면 시간과 비용, 노력을 하지 않은채 너나 나나 누구라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다른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기업들의 그 침해 행위에 관한 저작권법의 처벌을 강화하여,저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