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 및 적용에 대한 개선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송파 세 모녀도 그렇지만, 빈곤으로 인해 생을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 지인도 기초수급생활신청을 하였으나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하여 사정은 들어보지 않고 거절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경직된 제도적 기준을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융통성있는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