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를 폐지를 찬성하고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임신중단에 관한 경험 및 낙태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77.6%나왔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견이 23%정도는 있습니다. 임신중단을 고려하거나 시도, 경험했던 응답자들은 46%가 안전하게 낙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고 38.2%가 낙태 관련 전문 상담 기관을 찾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31%는 부모님, 지인과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했고 21.3%는 파트너와 상의하는데 제약이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응답이 낙태죄로 인한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근거할 때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유산 유도약에 대한 합법화 추진 및 안전 복용을 위한 방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요구의 첫번째는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는 ‘낙태죄’ 폐지하라 두번째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우생학적 모자보건법 조항 전면 개정하라 세번째는국가는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술과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네번째는 결혼유무,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장애와 질병, 경제적 차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라 다섯번째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의료적 선택지를 제공하라 이 다섯가지를 꼭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