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에 감형은 어느 나라에서 이러나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 슬픕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나라가 화합의 분위기인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너무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사건에 대한 2심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 역시 한 아이의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인천초등학생 사건이 일어났을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이가 휴대폰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사준 그 부모의 마음은 지금 어떠했을까? 하루 하루가 지옥일텐데 서민이라는 이유로 2심에서 말도 안되는 감형을 지켜만 봐야 하는 그 기분 어떠했을까? 사형이 나와도 집행이 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그래도 무기징역이라도 해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징역 13년으로 감형이요? 공범으로 볼 수가 없다고요? 재판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관련 뉴스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모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침이라고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사건과 관련된 뉴스들을 2심 판사는 보았을까요? 어렴풋이 대단한 집안 자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한 집안 자식이면 서민들 자식들은 그냥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도 괜찮은것입니까? 이 나라는 가진자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제 13년에서 대법원에가면 더 감형되겠지요. 그럼 30대 중반에서 초반이면 출소해서 이 거리에서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법 잘못 되었습니다. 미성년자고 심신미약이고 술 먹었으면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국민이 먼저라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관련도 없는 3자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서 하던일을 멈추고 울면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이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법원에서는 징역형에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무와 성격에 따라 몇천년씩도 나옵니다. 사형은 안되는 이유가 인권이라면 피해자들의 인권은 어디있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법도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판례가 만들어진다면 돈만 있으면 사람 죽여도 괜찮다는 것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또는 다른 나라의 강력한 처벌이 이번에 본보기로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서민의 인권, 피해자들의 인권도 기억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