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제5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제5항을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③항,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전동차 1량의 좌·우 양측면(창문부분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⑤항.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광고물을 밀착되도록 부착하여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외부 광고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악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버스, 택시, 탑차의 전면을 싸는 랩핑 및 야간의 발광형 광고는 불법 광고입니다. 길에서 아파트 분양광고나, 음악앨범, 영화 홍보등을 목적으로 버스 전체에 광고물로 둘러싼 랩핑광고가 종종 등장하고는 있으나, 이 역시 현재 불법광고물로 단속 대상 입니다. 선진 외국에서는 합법인 랩핑 광고를 우리나라도 합법화 하여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법령에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현재 국내에는 버스 45,000여대, 택시 255.133여대, 화물 탑차 530,000여대, 기타 화물차 2,300,000여대 등이 운행되고 있고 이에 종사하는 인원만 거의 3,200,000여 만명과 이와 밀접 하게 연관된 국민만 거의 5,000,000여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상기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은 인건비 상승, 부대비용의 상승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운송비의 상승을 불러 국민경제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공익적 이익 1) 상기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로 인하여 자동차 외부 광고로 인하여 년간 ( 총 3,130,000대 * 500,000원/1대당 광고 수익 *12월 ) 18조원에 이르는 광고 수익이 상기 운송 사업자에게 추가로 돌아갈 것이고, 2) 광고물 제조 분야에는( 총 3,130,000대 * 500,000원/ 광고물 설치비용 ) 최소한 1.5조원에 이르는 새로은 시장이 매년 열리게 된다. 3) 상기 신규 광고 시장 운영에 따른 일자리는 약 30,000명 [ 9,000억원 (인건비 비증 60%)/30,000,000원 (1인/연봉) ] 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다.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28조 제3항 및 5항의 폐지로 인한 간접적인 공익적 이익 1) 국내 운송사업주에게 새로운 수익이 생김으로서 비용 상승에 대하여 일반 사용자 국민에게 비용전기를 할 필요가 없어져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완화된다 2) 새로운 광고자재로서 E/L과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하게되어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최첨단 소재의 안정적인 내수 기반과 글로벌 세계시장 진출을 도모 할수 있다 3. 현행 규제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 제3항 및 5항에서 규제의 이유로서 제시하는 것은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 4. 개선방향 제안 1) 일차로 상기 시행령을 폐지한다. 2) 일단 폐지 후 광고 시장에 대한 적용 후 과학적, 논리적으로 다시 규제가 필요하다면 도로 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할 정도의 구체적인 조도수치를 제시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즉,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어떻게 방해가 되는지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세부적인 기준도 없이 무작정 규제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이고 마땅이 폐지되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선진 각국에서도 아무 제한없이 가능한 일이고, 또한 현재는 E/L을 사용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은 나날이 개발되고, 각 방면에서 광범위하게 시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인 추세에 매우 역행 하는 구태의연한 탁상 행정에 의한 전형적인 깜깜이 규제이다. 상기 시행령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오늘이라도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같이 구태의연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행령에 의한 규제만이라도 세심하게 찾아내어 즉시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