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 중 허위사실인 것이 밝혀지면 처벌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무고한 사람을 국민청원에 올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신분을 분명히 해서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그 내용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도록 엄벌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