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듭시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자국산업보호로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자리를 만듭시다.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면, 일거리를 만들어 쓰러져 가는 중소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수 있을 것 입니다. 1. 국공립 기관의 장비, 건물, 시설투자 는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2. 국가에서 투자한 공기업, 투자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시설투자도 한국산 장비만 사용하고 투자하도록 한다. 3. 국가의 지분 또는 국가에서 투자한 공공기업의 지분이 몇 % 라도 있는 투자회사, 또는 해외 주재회사 등은 한국산 장비만 사용토록 한다. 4. 개인회사에 강요하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은행이나, 기타은행을 통해서, 한국소재 조선소에, 한국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특수 장비(한국에서 못만드는 장비)를 제외하고, 한국산만 사용토록 한다. 5. 조선업의 영향이 큰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경제가 엉망이므로, 가칭 국가에서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어려운 시기에 선박 발주를 줘서 선박을 건조 운용하고, 호경기에는 선박을 팔고 하는 방법의 국가소유의 해운회사를 설립하여 운용면 좋겠습니다. 6. 최근 사고가 많은 국내의 건설장비는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안전 검사를 강화도록 하고, 건설장비 Rental 업을 하는 회사에 한국산 장비 보유를 50% 이상 보유, 유지토록 국가에서 조치하면, 국산 장비 회사의 일감이 늘어서 인력을 충원하고 일자리를 늘릴것입니다. 7. 상기 부분은 아주 작아보이고, 효과가 없을것 같지만, 파급효과는 클것으로 예상합니다. *****일거리로 일자리를 만듭시다,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난뒤에는 일거리를 줘도 일할 경험많은 중소기업이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