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공무원 허위 경력 인정 및 채용 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정부관계자분들 몇 달전 전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강원랜드 부정비리 채용건 기억하십니까? 실제로 강원랜드에 지속적으로 지원하였지만 불합격한 청년지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생긴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 다시 붉어진 공무원 허위 경력 조작 및 채용 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강원랜드와는 무관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119 구급 대원에 대한 채용건이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119 구급 대원은 의료인, 1급 응급구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가 해당분야에서 경력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임상경력을 채워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사설 응급이송단에서 허위로 4대보험을 넣고 경력을 채우기 위해 조작한 것입니다. 뉴스가 이슈화 되고나서 소방청에서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대답하였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과 어떤 과정을 통하여 처리 방안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안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적극적으로 소방청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제가 청원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또 여론이 잠잠해지면 이 일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으며 자기식구 밥그릇 챙기기 위해 경징계로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건은 의료법상 의료인면허증 및 의료종사자 자격증 허위신고에 해당하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발각 된 모든 이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 자격을 박탈해야한다고 봅니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간다면 똑같은 일은 결국 언젠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나무가 썩어서 사용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부정채용이 비단 소방공무원 내에서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청,경찰청,군무원,일반행정직 등 `공무원 각 직렬별 경채(특별)채용`에 대한 허위경력 조작, 비리 등 부정채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 밤도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40만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고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항상 자기자신을 질책합니다.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런거야. 한 번 더 힘내보자. 잘 할 수 있어 ...` 이렇게 1년,2년이 지나갑니다. 누군가의 특혜 및 각종 비리, 부정채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시생들의 뜻을 져버리지 말아주세요.제 2의강원랜드 청년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 써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