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의 밀수관련, 관세청 감사 & 검찰조사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대한항공을 활용해 세관 신고를 거치지 않고 각종 물품을 들여왔다는 내부폭로가 있었습니다. 면세점이나 은행 환전소 등에서 일하는 일반 공항 근무자는 승객과 분리된 별도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데 이곳을 지나려면 보안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고 휴대품도 엑스레이 촬영을 합니다. 일반 직원이 면세품을 몰래 들고 나오고 하면 반드시 적발됩니다. 또 비행기 화물칸으로 부치는 짐은 반드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습니다. 세관은 해외 주요 쇼핑지역이나 테러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 탑승객 전체의 수하물을 살펴보는 불시 전수검사도 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내부고발자가 밝히기 이전까지 단 한번도 걸리거나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진그룹 일가에게 세관이 불시검사를 아예 하지 않았기에 유유히 각종 물건들을 들여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과 세관직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닐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었는데, 대한항공 팀장급 직원의 말을 인용해 나온 보도에 의하면 조 회장이 대한항공 1등석 옷장에 숨겨 반입한 고급 양주를 인천세관 직원들의 연말 송년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 사용됐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세관과 한진그룹이 결탁하여, 관세행정에서 그동안 혜택을 제공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과 사기업이 결탁하여 재벌총수 일가에게 이러한 밀수가 공공연하게 일어났다는 강한 혐의가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받아야 할 관세청이, 그 결탁의혹을 받는 관세청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관세청의 '압수수색'은 밀수관련 증거인멸 및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서 세관의 재지없이 위험물품이 반입/반출될 수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 및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입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한답시고 쇼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서 관세청과 한진그룹 전체를 압수수색을 해야합니다. 더불어서 감사원에서도 관세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해야합니다. 이에 관세청의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