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한 인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우리나라는 병역법에 의거하여 국민들 중 일부는 군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가장 소중한 연령에 이행하게 되는 군복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은커녕 최소한의 도의적 처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장교, 부사관 또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들과는 다르게 사병의 형태로 복무하는 인원들은 고된 복무강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열악한 처우를 겪는 실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건의드릴 보상 대상은 현재 사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인원들과 과거에 사병으로 복무하고 전역을 한 의무이행자 들을 그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장교나 부사관 또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였던 인원들 역시 지급받았던 급여나 처우가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시점으로 전역자들의 보상액수입니다. 고강도의 복무강도와 열악한 환경에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과 군복무를 하게 된 배경이 자의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군복무시 발생하는 모든 재원(급여, 식비, 기타제반비용)은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금액을 감하지 않도록 ‘무효’처리합니다. 이는 일제치하에 우리나라의 국민들에게 자행된 징병, 징용, 정신대, 위안부 등의 착취제도에 개인들을 착취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하여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나 배상액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하기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와 궤를 같이합니다. 다음은 보상금액입니다. 현역복무중인 병사와 더불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병사의 신분으로 징집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시점의 대한민국 1인당 GDP를 복무일수만큼 산정한 뒤에 각자의 전역일자로부터 지급일자까지의 간격은 각 연도별 기준금리를 복리로 산정하여 일괄 지급하도록 합니다. 현역병사 들의 경우 보상액의 수령일은 각자의 전역일자로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 이행자 들에게 많은 배상액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따뜻한 예우를 해 주더라도 군복무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트라우마를 온전히 치유하기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실태를 살펴보면 병역의무 이행자 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뒤로한 채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목적으로 혐오하고 멸시하는 행태만 반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요컨대 현재의 상황은 병역의무 이행자 들이 사회적 손실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권을 목숨 걸고 지켜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전무한 와중에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적 안전장치마저 짓밟힌 상태로 매우 암담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위의 금액 역시 사람에 따라서는 군복무당시 발생하였던 고생의 강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일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요청할 현실적인 금액은 1인당 GDP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가 출신으로는 드물게 법무관으로 복무하지 않고 사병으로 복무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있는 정부라는 점을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