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범죄자의 권리는 박탈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대통령님 국정운영에 노고 많으십니다. 국가 운영의 중요한 형벌 집행의 공정함에 대하여 건의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전직 대통령이 법의 판결을 받거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재직시 범법행위로 인한 법의 심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함을 알리는 민주주의 본질 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법원에 의해 범죄자로 인정되어 형벌을 받는 자에게 국민의 세금인 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기타 예우를 지속한다면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할 뿐 아니라 법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대단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사료됩니다. 기소된 자들은 흔히 1심 판결 이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논리로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법률조항을 앞세워 자신들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 받으려는 모순된 장면이 드러납니다. 무죄추정의 판결이라 함은 피고사건에 대한 구체적 형벌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이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즉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이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 무죄의 요건은 검사의 기소가 부실하거나 증거, 논리가 미약한 경우 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일정 형량이 선고 되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형량은 감형은 될지언정 죄가 없어지는 ‘무죄’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게 사실입니다. 사법부의 문제점은 1심도 분명 헌법기관인 판사가 고심하여 판결한 결과를 상급심이라는 고등, 대법원에 가야 판결로 인정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상급심을 갈 경우 불필요한 인력과 노력의 국가적 낭비라는 점에서 기소내용이 변경되지 않으면 상급심으로 갈수록 불이익을 주는 ‘패널티’를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형을 당연시 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은 의례히 당연한 코스로 여기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즉 법원 스스로 업무를 과도하게 만드는 불합리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악용하여 선출직 등 사회고위층의 범죄자들은 최종결심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누리는 권한은 최대한 누리면서 최종결심이 범죄사실로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자신들이 행사한 권한과 권리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뇌물죄로 돈을 받고 최종심에서 구속된 (전)모 국회의원의 경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버젓이 입법활동과 급여, 보좌관 급여 등 각종 권리는 최대한 행사하면서 1심 판결 이후 지급된 금전적 경제적 이익 및 심지어 법률제정에 까지 권한을 행사하는가 하면 다른 경우 심지어 구속수감 되어서도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제어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무자격자의 잘못된 행보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오로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어줍잖은 법리를 들먹이며 자신을 방어하는 대단히 잘못된 법 관행 일 뿐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자가 무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기소, 판결과정에서 혹시 모를 실수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책이지 범죄자들이 전부 무죄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에 대한 최종피해자는 국민들이고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세금을 국가에서 ‘정당하게’ 범법자에게 지급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예는 셀 수도 없이 많기에 일일이 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선출직공무원, 행정공무원 등 자신의 권한의 사용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에 있는 사람들은 검사의 기소 혹은 1심에서 금고 이상 등 일정 형량이 선고되는 즉시 본인의 공무를 제한하여 무자격자가 국가의 권한, 개인 급여 수령 등 일정부분의 권한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상급심에서 무죄나 일정 형량 이하가 결정되면 급여의 소급적용 등 불이익을 해제 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이유는 선출직 등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고 분명한 법적용으로 죄를 짓고 법을 악용하거나 범죄자가 행정권한을 집행하는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에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건의 합니다. 201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