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리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1층 청약 관련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염리3구역 마포프레스티지자이 분양가를 보면 특이한게 1층 분양가가 2층이나 다른층에 비해 매우 저렴한 로또 아파트입니다. 1층이 2억~3억이 2층보다 저렴한 아파트는 아마 우리나라 건국이후 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1층 배정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1층배정신청은 장애인,65세이상이 우선이고 남으면 3자녀세대인데 첫번째 건의사항은 최근 부모님 위장전입에 따른 청약가점 최대20점 증가 세대가 많은데 이들이 이런 특혜를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염리3 구역은 개포8이상으로 부모님 위장전입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건의사항은 노부모부양 특공과 1층 배정 신청 가능한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조금만 지나면 80세도 젊은 층에 속할 분위기입니다. 주변에 65세 분들 보면 4~50대처럼 건강하고 왕성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공급 취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때 국민중 상당수가 해당되는데 소수의 약자로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도 70세인데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는 더큰 특혜를 더 낮은 나이로 적용하는 것도 안 맞는거 같구요. 아마 염리3 1층 로또때문에 65세 이상 세대주나 부모님 65세이상인 경우 엄청난 청약신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3자녀는 어떻게 당장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노부모부양은 위장전입과 현실과 동떨어진 나이제한 같은 많은 편법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염리3 당첨자중 청약자중 65세는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님부양으로 당첨되고 1층로또까지 배정되는 사람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며 노부모특공과 1층배정 나이도 최소70세 또는 75세로 상향 조정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