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3조2호, 9조, 10조 폐지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는 권력분립 원칙의 예외적 요소여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지만 사면권이 본래 취지가 왜곡되어 각종 권력형 비리로 사법처리 된 대통령 측근이나 재벌기업 대주주·경영자들을 대통령 임기중에 구제하기 위해 남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 사면권 남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측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이 특별사면되었고..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이 다른 정권에 비해 더욱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 같은해 광복절 때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74명이 특별사면되었으며.. 2009년 12월31일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단 1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는데.. 이때에는 삼성에서 그 댓가로 이명박의 다스소송비를 대납하여 준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박근혜는 1심에서 24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이명박은 그 죄질로 비추어 볼때 그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나.. 그 징역형을 무색케 하는 특사법으로 그들이 1~2년의 형기도 다 마치기전에 특사가 이루어 진다면 우리 국민들의 울분은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특사법은 말 그대로 검은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만 주어지는 악법으로서 반드시 폐지하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면법 제3조2호, 9조, 10조 폐지 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