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4 ~ 2018-05-04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혼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친정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나날이 보내던 이 여성은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1인자영업(직원이없음)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도 많이 내었습니다.당연히 지역의료보험료도 많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1년여끝에 혼수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여쁜 딸을 떠나보낸 어머니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딸을 보낸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어머니에게 엄청난 지역의료보험료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도저히 80세의 노인네가 감담이 안되는 지역의료보험료입니다. 그이유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1인회사는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하면 한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중에 한명이 소득이 월3천만원이라고 보면 이소득에 대한 지역의료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의 연대책임이 있습니다/예를 들면 딸이 소득이 월3천이고 어머니가 80세이고 소득이 없어도 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해서 의료보험료는 세대구성원이 연대해서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3.만약 위의 딸이 분가를 해도 지역의료보험료법에 의하면 같이 세대를 구성한 기간에는 연대책임이 있기에 80세의 노인네도 납부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이유로 위의 노인네가 딸의 소득으로 인해 산정된 지역의료보험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자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지만 딸의 소득 때문에 고액 지역의료보험료의 체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료보험료법이 도저히 비합리적이며 악법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듯이 의료보험료도 소득자의 소득에 따라 각각 부과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막약 1인회사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위의 80세의 노인네가 고액체납자가 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