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를 다시 제정해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위헌되어 사라진 간통죄를 다시 제정해주십시오. 성 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했단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게 이상합니다. 성 선택권의 자유를 이유로 불륜.간통을 저지르면 성매매는 왜 불법이라 되있습니까? 성 선택권의 자유는 분명 인간이 갖는 권리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맺어진 혼인관계에서 그 자유를 누리겠다고 가정을 파괴하면 그거야말로 저출산.고령화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을 지킬 의무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의무 아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다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