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관리공단 무리한 과태료 부과기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에 대한 부과기준 조정 청원을 하고자합니다. 2017년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재직기간중 사대보험 처리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 처리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나왔었습니다. 처음이니 주의를 시키고 더이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일러두었습니다. 하지만 또 나오더군요... 이래저래 부담이 되었는지 신입사원은 7개월 정도 근무하더니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한지.... 2개월이 지난 오늘 과태료가 또 나왔습니다. 신입사원이 업무처리한 기간에 대한 지연과태료였습니다. 한사람당 3만원으로 2명인 6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첫 부과 금액은 20%감면하여 2만 4천원씩 4만8천원 이였다고합니다.... 아마도 신입사원이 두려웠는지 첫 고지서를 없애지 않았나 싶네요;;;;;;;; 어떻게 퇴사월기준 익월1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원이라는 말도안되는 기준일까요 신호 위반 등 위험한 죄를 지은것도 아니고 행정 신고 지연이라고 3만원이라;;;; 또다른 신입사원이 들어와도... 이런 문제가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3천원도 아닌 3만원...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