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투입되는 아파트 실버택배 전수조사해서 수익자부담으로 돌려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최근 다산신도시의 실버택배 논의에 세금이 투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청원에 따라 정부가 조치를 철회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형태의 실버택배가 이미 전국 수백곳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다산신도시 주민들도 그러한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규아파트들이 지상에 차량없는 아파트를 지향한다고 해도 대부분 택배차량의 진입을 막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용인하는 것이 공동체 사회의 기본적인 배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그런 아파트가 있고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민원방지를 위해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모양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야할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부당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추가로 드는 비용 일부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택배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의 경제활동이므로 수익자 부담이 당연하고, 복지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단 한푼의 세금도 투입되지 않도록 전수조사하여 이미 지급된 세금이 있다면 전액 환수조치하고, 향후에는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강력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