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중증장애인 박동수라고 합니다. 뇌성마비 1급을 가지고 있구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글도 활동보조인이 제 말을 옮겨서 적는거구요. 문재인도 제가 뽑았고 노무현도 제가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인권 변호사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일 낮은 데서 시작해서 어려운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기에 그 점이 좋아서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활동보조 제도가 나아지는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활동보조인 분들의 복지 그리고 부양의무제 폐지랑 장애등급제 폐지 등등 이뤄져야 할 것은 많지만 하나도 나아진게 없더라구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활동보조인 분들의 임금 중 25% 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 명목으로요. 저는 이해합니다. 센터도 먹고 살아야되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너무 많이 떼간다는 것. 그게 마음에 안듭니다. 어떤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는 큰 건물로 이사를 가는가하면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을 해야되는데 저는 센터가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보면 복지관이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심리상담도 해주고 반찬 서비스도 해주고 자립한 장애인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센터는 도대체 뭐하는 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장애인들은 모르겠지만 센타가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해줘야하는데 이거는 거꾸로된게 복지관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센터들이 활동보조인 분들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75시간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일하는 시간이 75시간이 넘으면 활동보조인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시간 이상 일하는 활동보조인, 그리고 한달에 75시간 이상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여러센터와 동시에 계약하여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이거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를 여러군데 계약할 경우, 활동보조인 분들은 4대보험비를 여러번 내야되는 중복해서 내야합니다. 또한 1년에 2번씩 받아야 할 활동보조인 교육이 있는데, 같은 내용의 교육을 다른 센터에서 여러번 중복해서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편이 있으면 누가 활동보조를 합니까? 나 같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제가 뽑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무 답도 없습니다. 대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자면 저 같은 최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22:00에서 06:00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야간수당이 붙어서 1시간이 아닌 1.5시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야간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720시간을 주면서 하루에 24시간 30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런데 야간수당을 고려한다면 한달에 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가 모자랍니다. 3월 20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일요일, 공휴일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수당을 2배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고려할 경우 더욱 더 시간이 모자랍니다. 법이 바뀌어도 예산은 그대로니, 센터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불법으로 활동보조인 분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근무시간을 월 75시간으로 제한하거나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쓰게하는 등 활동보조인 분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활동보조인 분들은 물론이고 장애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시간 단위로 활동보조 서비스를 주는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최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를 24시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해당하는 돈을 책임지고 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말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공약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