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비례하는 책임을 가중시켜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01 ~ 2018-05-01

안녕하세요. 저는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잔인한 범죄와 지하철 살인사건 등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죄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라나는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인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범죄를 사회적책임과 부모의 책임으로 돌릴수록 미성년자의 처벌은 약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가가 과거에 비해 육아휴직이나 교육에 대해 신경을 쓰고 미성년자가 넌 아직 어려서 몰라라고 할만큼 어린 나이에 큰 범죄을 저질렀다면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이제 너도 알만큼 다 아는 나이야라고 하는 나이에 큰죄를 지었다면 미성년자의 처벌이 강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성년자가 사리분별이 어려운 유아시절엔 대부분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클수록 집밖에서 친구들과 학교생활에 선생님들과 강사들 양향을 많이 받아서 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소통으로 미성년자들이 매우 일찍부터 수많은 정보를 학습하게 됩니다. 과거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아이들을 요즘은 찾기가 힘듭니다. 사회활동을 하기 전 준비하는 교육으로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 배려해야하고 내가 소중한만큼 남도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도덕성과 인간성을 키워줘야 하는데 인터넷에서 일간베스트와 같은 싸이트 등 여러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잘못된 관념을 학습해서 지식인 답변을 달거나 블로그나 sns 등으로 퍼져나가는 악순환이 비정상적고 비상식적인 반사회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표현의 자유를 핑계로 반사회적인 표현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면 사회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누군가 쓰러져 죽어가더라도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 사회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누군가 쓰러질때 일으켜세워서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유에 비례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올바른 도덕적 관념으로 올바른 인간성을 심어주고 그러한 올바른 사상이 널리 퍼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상이 퍼질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책임을 가중시켜 모두의 행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되길 바랍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도덕적인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는 표현 범위를 욕설 폭언 등에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확대해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고 미성년자보다 처벌이 강한 일부 판단이 가능한 성인들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폐쇄적인 공간은 휴대폰인증 등 실명제로 미성년자를 차단시키는 방법과 미성년자 뿐 아니라 성인들도 그동안 표현의 자유만 강조해와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가중하여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