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건축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를 제고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저희는 경기도 포천에서 조그마한 건설업체를 15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명이 같이 도와 동고동락하며 건축을 수주하여 알뜰하게 근면 성실하게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6월 27일부터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할 수 있는 건축 마져도 건축 제한을 하여 모든 건축행위를 종합 건설로 이관 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앞 일이 막막합니다. 저와 같은 소규모 건축 자영업자는 전국적으로 수백만이 종사자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모두가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백만의 저희 영세 소규모 건설 자영업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그의 가족들은 앞으로 살아 갈 길이 막막합니다. 한번 더 심사 숙고하시여 소규모 자영 건설업자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도와 주세요. 이 법이 실행되면 종합 건설은 더 규모도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를 축척을 할 것이며, 저희 같은 소규모 영세 건설업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각각 분야의 영세업자들은 살아 갈길이 막막 하기만 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 소규모 자영 건설업체와 더불어 종사자 수백만명이 어렵게, 정말 어렵게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에 가슴이 먹먹하기만 하고 답답하여 눈물만 납니다. 도와 주세요. 경기도 포천시 소규모 건설 자영업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