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 김기식을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2 ~ 2018-05-12

4월 12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와 정의당의 사퇴 입장으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싸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이야기가 많다. 19대 국회(2012~2016) 동안 김기식 당시 의원의 '싸가지'없는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한편 대한민국 개혁 전선이라는 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혹은 관심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쓸만한 일꾼이 없을 땐 싸가지 없는 머슴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인내심과 지혜를 갖을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늘 비용 대비 이익을 생각한다. 싸가지 없어도 유능한 머슴을 '과감하게' 기용해서 얻을 편익(Benefits)이 더 크다면 이를 취하자. 솔직해 보자. 수구기득권 패러다임에서가 아니라 금융개혁이라는 관점에서 김기식 정도의 금융개혁에 대해서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되는가? 김기식은 금감원의 첫 정치인 출신 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더 정확하게 그는 첫 '비'금융계 출신 자원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금융계 개혁에는 외부의 충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왜 중요한가를 살펴보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서 2000년 대 단군이래 최대 먹튀 론스타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주무자들이 모두 그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주무했던 '금융 관료'들이라는 점이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 참조). 놀랍지 않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하는데 주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최근 론스타 소송을 다시 맡고 있는 점. 그래서 금융계 처럼 소위 '전문성'의 신화와 장벽을 방패 삼아 개혁의 봄기운을 차단하는 영역에 대해선 김기식'류'의 자원이 들어가야만 한다. 이 점이 촛불시민혁명 이후 개혁에 목마른 사람들의 핵심 이해이다. 19대 국회 의원으로서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출장을 나간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한 낡은 행태였지만, 김기식이라는 '유능한' 머슴을 놓치기에는 금융 개혁의 절박성이 너무 크다. 합리적 소비자나 경영자는 이 점에서 한 때 실망스럽지만 유능한 머슴, 김기식을 놓치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 다시 금융계 출신 무난한, 그러나 심각한 금융개혁 과제를 수행할 사람으로 금감원장을 채우는 것이 이익인지 스스로 묻자! 둘째, 인정하기 싫지만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정말 '한정적'이다. 작년 5~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내각 구성기로 돌아가보자. 경제민주화 '전선'의 첨병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뜻하지 않은 부동산 문제가 튀어올랐다. 그럼 그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으로 흙탕물을 뒤집어쓴 김상조를 내치는 것이 기득권 타파에 목을 건 사람들의 이익이었는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사회를 낡은 질서로 묶어둔 모든 기득권과 반개혁 저항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실용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자. 우리 사회 영역에서 대체가 비교적 용이한 영역과 대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영역이 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금융계나 모피아들이 마르고 닳도록--정권을 넘나들며--해드시고 있는 금융 재정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은 소위 '전문 관료'들의 놀이터다! 그래서 김기식 정도의 비금융권 개혁 자산이 의미를 갖는다. 지금 정책 혼선을 야기해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교육 분야나 환경 분야의 수장을 교체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이들 영역들은 대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금융 재정 등 전통적으로 엘리트 관료들의 놀이터에는 다소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대체가 용이하지 않는 영역--예컨대 김상조의 공정위나 김기식의 금감원--에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pragmatists) 접근이 답이다. 셋째, 여러분 스스로가 촛불시민혁명 이후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주인인가 아니면, 관망하는 '평론가'인가 물어야 한다. 평론가라면 19대 국회 당시 김기식의 낡은 행태를 비판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마음 편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를 앞당기는데 심각한 이해 관계로 갖고 있는 주인/경영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머슴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차피 한정적일 수 밖에 없는 개혁 '자원'(resources)을 활용할 때, 인내와 지혜를 발휘하자. 우리 대통령 문재인과 그의 팀 원들은 이 주 안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그의 조력자들을 상대하면서 지금은 공개하기 어려운 모멸감을 느끼거나 자존심 상하는 순간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부랑아들의 바지가랑이를 기었던 '한신'의 처신으로 트럼프나 미국 정부관리들을 상대했던 지혜와 용기처럼 이 국면에서도 김기식 '류'의 개혁 자원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한신의 처신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거듭 김기식의 한 때 낡은 행태에 대해서 채찍질은 하더라도 그가 '아주' 잘 할 수 있는 일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우리는 딱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하지않는가? 한성대 교수로만 살기엔 김상조는 너무나 멋지게 경제민주화 전선의 첨병이 아닌가? 변호사로만 살기엔 아까운 박주민은 고 조영래의 향기를 내뿜으며 의정 활동하고 있지 않는가? 금융개혁 전선의 첨병으로 김기식은 금융 관료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그만의 기여를 할 것이다. 우리는 결국 이익 대비 비용을 따진다. 금융개혁의 머슴으로 쓰기에 김기식은 이익이 비용을 능가한다. 우리 대통령 문재인의 팀 멤버들, 조력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