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 요금 개혁을 요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현재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유료도로 시행령 10조 ①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도로설계비 2. 도로공사비 3. 토지 등의 보상비 4. 그밖의 유료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경부고속도로 외 오래된 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30년의 범위를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설유지비총액도 훨씬 넘어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내세워 요금징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 요금 무료 및 할인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