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살인죄, 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현재 많은 중범죄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소시효가 짧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벌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사 대상인 전직 대통령도 공소시효 하나 때문에 그가 받아야 할 처벌의 수준이 엄청 낮아졌습니다. 법과 형벌이라는 것이 그들의 죄는 죗값을 치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 되는 것이 그 목적을 제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중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철폐하여 그들의 죗값을 죄에 맞게 처벌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