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제도 중 부양가족 점수 개혁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3 ~ 2018-05-13

무주택으로 16년을 살면서 수 많은 청약을 넣었다가 떨어진 자로서 억울한 심정이 극에 달해 글을 남김니다. 우리나라는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남을 속이고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혜택을 받는지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위장전입은 기본으로 했던 것이라 계속 묵인하시는 건가요? 뉴스에서는 청약 당첨자들의 위장전입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그 말을 믿는 서민들은 없습니다. 흩어져 살 던 등본에 있는 가족들이 조사 나올 때 쯤 한 집에서 살고 있을 테니까요 부양가족 점수.......요새 청약 당첨 가점을 보면 부양가족이 4~5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점수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 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를 3~4명 키우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대가족 추세인가요? 위장전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제도를 왜 개혁을 안하십니까? 부양가족 많은 분들에게 해택을 주려면 특별분양 다자녀 가구 쪽으로 확대하십시오 일반 무주택자들의 청약 가점 점수는 그야말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로만으로 판단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저는 부인에 아이1명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병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위장전입으로 가점을 받아 당첨 받은 자들 보다는 무주택으로 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이 혜택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로만 서민을 위하는 척 말고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