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하지 않은 땅을 점유했다고 빼앗겼다면 믿으시겠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0 ~ 2018-05-10

안녕하세요? 저는 IMF 세대이며, 촛불혁명을 열열히 응원한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건물 등기 와 토지 등기 내용은 그래도 알고 있지만 지적도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적도면이 모르는 사이에 변경되어 점유하지 않은 땅을 점유했다고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면 믿으시겠어요? 저희 집은 석축 옹벽을 경계를 두고서 아파트 재건축 조합측과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석축 옹벽으로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지적도면은 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입니다. 저희 집은 80대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50년을 살았으며, 1981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살았던 집입니다. 1981년 아파트 단지 조성시에도 분명 토지 측량을 했을 텐데 그때는 경계에 대한 분쟁이 없다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으로 토지 점유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희 집 주변은 지각변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60년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석축옹벽이고, 다른 모든것들은 모두 변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후, 너무나 억울해서 과거 토지 정보를 찾던중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재판 당시 지적도가 잘못 기재가 있었고, 잘못된 지적도로 측량했기때문에 저희가 점유했다고 나온것입니다. 현재는 구청에 정정 요청을 요구하여 정정되었지만, 저희 억울함을 풀수 있는 또다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제공한 측량 감정서는 소송에서 중요한 핵심 증거 자료였습니다. 저희가 억울함을 풀려면, 측량 감정서가 잘못되었다라고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잘못되었다라고 감정을 해줄지 주위에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결국, 재심을 신청하려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시인을 받아야 하는데 제대로 해줄지 의문입니다. 오늘 또 다른 노인 여성분께서 저희집에 전화로 물어보았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측에서 땅을 점유했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어떻게 했나요?" 저희 말고 주위 옆집들(3군데)은 모두 지적도가 변경된 사실 조차 모르고 모두 아파트 재건축 조합측에 땅을 넘겨주거나 마지 못해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 말고 또다른 점유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서 청원합니다. 1. 구청에 등록된 지적도 등본이 변경될 경우,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해줄것을 제도적으로 청원합니다. 그리고 변경되는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청원합니다. 2. 독점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 측량을 감정 하고 있습니다.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독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청원합니다. 3.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 고객은 일반 서민이 아니라 대단위 개발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측량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측량기사의 개인적인 오차범위를 허용하되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해당 관청에 지적되어 있는 과거 모든 내용이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 나라 땅에 대한 오차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제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배웠고 얘기하지만, 실제 살아 있는 일제 잔재들은 또다른 곳에서 문제를 만들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지적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우리 자식세대는 또다른 일제 잔재의 피해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