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의 일방적 사업철폐, 구조조정, 정리해고를 규정할 법적제도가 시급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09 ~ 2018-05-09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이 지원되는데 비해 준수해야 되는 의무는 미미해 외투기업이 철수하면서 고용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GM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군산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다른 기업인 하이디스 기업도 먹튀로 인해 1000명이 넘는 많은 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하이디스는 LCD 경험이 없는 중국 BOE로 매각됐었으며 BOE는 국내공장과 중국공장 간 특허기술을 공유했지만, 2006년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내 기술력만 흡수한 채 경영관리가 제대로 안 된 사례로 기억됩니다. 이후 ,2008년 대만 이잉크에 매각된 이후에도 하이디스의 고통은 이어졌다. 2014년 800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올렸음에도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 문을 닫고, 이듬해 대규모 정리해고가 단행됐다. 그과정에 하이디스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외투기업의 먹튀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노동자 삶 그리고 지역경제까지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외투기업의 일방적 사업철폐와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이를 규정한 법적제도와 외투기업의 근로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