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재산이 수용되었습니다. !!  군부 독재 시절의 악법인 수용법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에 참전하신 용사이시며 가장 힘들던 IMF에 회사를 실직하시고 힘겨운 생활을 보내면서 소소히 소를 키워 저희 3남매를 키워 주셨습니다. 언제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에 부지런함을 배워 출가한 우리 3남매는 생활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인사차 들린 부모님 집에서 아버님이 확인을 부탁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백내장으로 인하여 눈이 안좋으셔서 문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두분은 귀도 안좋으셔서 잘 듣지도 못하십니다. 중앙 토지 수용회에서 온 문서였습니다. 우리 땅이 공공 사업을 위한 땅으로 선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던 때라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토지 수용!! 당신의 땅은 수용되었습니다. 해당금액은 공탁되었으니 세금을 납부 하십시요!! 이런 내용입니다. 공시 지가에 의한 토지 가격 산정, 힘겹게 키우던 우사는 4개월의 휴업비용 산정, 소는 알아서 매각하던가 옮기라는 통지 너무 기가 막혀서 이야기 하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공사는 문서를 주기적으로 보내서 알려 드렸다고 합니다. (문서를 읽지도 못하는 부노님에게 ) 주기적으로 만나서 좋은 조건을 얻으시라고 도움을 드리려하였다고 합니다. (잘 들리지도 않으신 분들에게) 아무런 해택도 없이 그냥 저희 재산을 문서 하나 보내고 시공사 측으로 등기 권리가 이전되었습니다. 이 가격으로는 근처의 토지는 엄두도 못내고,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과 친밀감을 키워 혐오시설인 우사도 이제는 마을사람들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새로운 곳에 우사를 이전해야 합니다. 땅을 사지도 우사를 짖지도 못하는 돈에 협오 시설로 꺼려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 아무것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로 매매 되는 토지는 없습니다. 시골에 신경쓰지 않는 공시지가가 수용의 가격의 기준이라면 매매가 공시지가로 이루어 지도록 법을 만들어 주세요 돈을 받았으니 되었지 않느냐 삶을 일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년 일구어온 모든것이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할 돈도 없습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던 시골의 공시지가로 헐값에 모두 넘어 갔습니다. 싸우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토지 수용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토지 수용은 악법입니다. 군부 독재 시절이나 가능한 이런 법이 지금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의 집에서 “당신의 재산이 수용되었습니다”란 문서가 올수도 있습니다. 악법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모두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