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불법자금수수자의 임기 후 복지혜택 해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밝혀진 국고의 사익을 위한 취득, 뇌물수수 등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상에 한하여 임기정지 혹은 임기만료 후에도 연금이나 경호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국회의원들도 뇌물 등으로 형을 받아도 연금혜택은 이어집니다. 이는 국고를 탐한 범죄자에게 오히려 국고를 허비하는 꼴입니다. 짧은 기간 일하는 임기공무원에게 연금을 주는 것은 과한 혜택일진데 비리공무원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정의실현과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꼭, 일정금액 이상의 비리에 대하여 꼭 이후 복지혜택 중지 및 해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