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모델에 대해 재청원이 왔던데 재 반박 청원 올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4-21 ~ 2018-05-21

노르딕 모델인가? 하는 걸 도입하자는 청원이 6만명이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그것에 대해 알게된 뒤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기사에 따르자면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여성은 처벌하지 않고 성구매자와 포주를 처벌하는 모델이라도 하더군요. 뭐 그리해서 실제로 성매매 건수가 줄었다고 하는 것이 기사의 골자인것 같은데, 그 기사에선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걸 지적하고, 그 대안을 내보고자 합니다. 성매매 여성은 죄를 묻지 않고, 성 구매자와 포주만을 처벌한다면 일단 당장의 효과는 있겠죠. 처벌을 받을거란 공포감이 “수요”측에서 줄어들테니 자연스레 “공급”이 줄거니까요. 예를 든다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한 뒤에 돈을 챙기고, 이남자가 나하고 성매매 했대요 라고 신고하면 남자만 큰일이 날테니 누가 성매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만, 이 안이 도입된다면,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매매 여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세상에는 “내가 성매매를 했다는걸 저 여자가 신고하면 내가 큰일이 날테니, 저 여자만 없애버리면 누가 신고를 하겠어?”라고 생각할 사이코패스가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성매매라는 범죄가 살인이라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거겠지요. 어차피 이런 문제가 대두되 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정부에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바로 성매매 합법화와 공창제 도입입니다. 물론 저것이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기엔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기엔 저 대안이 가진 효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하리라고 봅니다. 공창제,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지하경제가 양성화 되니, 이 여성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건강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성병의 창궐이 크게 감소가 되겠지요. 이는 헌법적 가치인 건강권의 보장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지하경제 양성화로 인한 세수 확보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성매매의 규모는 음성적이라 판단은 어렵지만, 이전에 폐쇄됬던 소라넷이 얻은 광고 수익으로 간접 판단을 하더라도, 성매매 시장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는걸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확인도 안되는 자금이 검은 돈이 되어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공창제가 이루어지면 이런 불법적인 산업이 양성화 되어, 세수 확보는 물론, 2차 3차 범죄로 검은 돈이 흘러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 침해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여러 문학작품, 미디어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된 조사가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진 찾아보질 않아서...... 강제로 잡혀왔든, 빚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일을 하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건 부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시장을 양성화 하여 국가가 개입을 한다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조금은 향상되지 않을까요? 사회적으로 합의가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 논의가 매우 급진적이라는건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굳이 이 논의를 꺼낸 이유는 혹시나 정부가 노르딕 모델이 가진 부작용에 대한 숙고 없이 그걸 채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이렇게 청원을 제출해 봤습니다. 새는 좌익과 우익이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고, 브레이크 없는 차는 인명을 해치는 흉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에 잠깐의 브레이크를 걸어 생각할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청원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입에 올리길 꺼려하는 우리사회의 금기중 하나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