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50만원에 대한 보완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30 ~ 2018-05-30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50만원에 대한 규정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저희아파트는 2007년에 준공된 아파트이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지상에는 동별로 장애인 주차공간만 10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분들이 지상주차가 불편해서 인지 지하에만 주차를 하고 있으며 입주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지상주차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 지상의 장애인 주차공간은 1주일에 한번씩 분리수거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는 과태료 50만원이라고 홍보해 달라며 포스커를 가지고 와서 게시판에 부착은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언제든지 과태료 부과걱정을 하며 지내야 합니다. 장애인 우대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는부분이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지않고 있는 공간이라면 일률적인 규제가 아닌 이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자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건 운영의 불합리하고 대다수의 분들이 불편하게 거주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쾌적한 생활에는 서로간의 협조가 필요하고 양보가 필요한공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