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위장 변호인접견과 허위사실유포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9 ~ 2018-05-19

드루킹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 구속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모든 국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의 인권도 역시 지켜져야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런데, 제 1 야당인 한국당은, 구치소에 가서 드루킹의 변호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변호인접견" 을 했다며 자랑스레 떠들었고, 처음에 자신의 변호인인줄 알고 굽신거리며 이야길 하던 드루킹이 사실은 위장접견이었다는 것을 밝히자 화나서 자리를 떠났다며 그건 "여당과 정부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1 야당을 고발합니다. 1. 한국당 변호사는 "드루킹의 변호인이 될 생각이 전혀없으면서도, 변호인이 될 것인냥 변호인접견을 신청" 하였기에, 구치소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드루킹이란 자의 인권을 뭉개버렸습니다. 2. 한국당은, 위에서 보인 한국당 변호사의 황당한 위장잠입 (구치소를 위장 잠입한 것)의 위법적 행위를 알게 된 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는 드루킹이 여당과 정부에 철저히 의지하고 있다는 의미" 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잊었나 본데, 드루킹이 잡혀간 것은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댓글여론을 형성하려 불법적인 매크로프로그램을 돌린 까닭입니다). 이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해명을 못한다면 그에합당한 책임을 저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의 행위가 처벌가능한 범죄이냐 아니냐를 떠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해도 되고, 허위사실을 양산하고 뿌려도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취지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당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일반인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처벌이 되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정치인이고 힘이 있다고 하여 어차피 서로 처벌까지 가진 않을거라는 생각에 마구잡이로 떠드는 것에 대해 분명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