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족쇄 법안 중복 다수청원의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오토바이로 검색결과 351건 이륜차로검색 67건 내용은 번호판 전면부착및 인도주행 소음등등 다양 사실 국민 모두에 해당되는 안전문제라 생각 됩니다. 연신내역에서 증산역사이는 폭주의 천국입니다. 머플러 개조로 인한 소음 이런 이륜차들중에 상당수는 번호판 없는 차량 그 상당수는 미성년자 노답이죠 장자연 사태나 세월호 사태 미투운동등 이런부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문제또한 "더 낳은 세상을 위해 "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상황 마땅히 규제법령이 없어서 굉음을 내고 지나가도 그냥 보냅니다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가 접수돼야 자기네들은 출동한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경찰차 추격중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는게 무섭다네요 우리 경찰님들 과잉 진압 과잉 수사 한다고 할까봐 몸 사리시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신고후 출동해도 오토바이는 사라지고 없습니다.잡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우리 경찰관님들 이게 경찰들의 직업정신과 주인의식의 결여 핑계대기 쉬운 법령으로 이루어진 적페가 아닐까 싶네요 해결방법 순찰중 번호판 미부착차량은 이례적으로 바퀴에 족쇄를 걸어 운행을 중지 시키고 가까운 파출소로 오게끔 해서 면허증 검사(고딩중딩들 무면허 많습니다)후 번호판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부과 머플러개조로 인한 소음 발생이 있다면 당연 머플러 순정으로 교체 후 운행 가능토록 하는 강제 법령(개인물품에 족쇄를 거는)이 있어야 함 우리경찰관님들 머플러 개조 됐는지 딱 보면 압니다. 근데 단속 안합니다. 근거가 없고 주인이 안타고 있다고 이런거 없어져야죠 바로 족쇄 채워야죠 그럼 이륜차 주인이 가까운 파출소로 찾아오겠죠 순정으로 교체후 운행 가능하도록 동행 교체한뒤 다시 개조하면 벌금 50만원 나오는 법 만들어야죠 미투운동도 세상을 바꾸지만 오토바이 소음규제또한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굵직굵직한 이슈만 쫗아다니는 정치인들을 보면 한심합니다.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세세한 오토바이 규제 법안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고 오토바이 민원이 400건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빈번히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층간소음또한 마찬가지구요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개인의 이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문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