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양도 금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08 ~ 2018-05-08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은 양도 또는 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과 광교, 강남 등 소위 위치가 좋은 곳에 공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를 위해 브로커를 동원한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공성을 훼손당하고 시체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에 의하여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민의 재정착 효과도 없고 양도조건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는 온갖 편법비용이 고스란히 임대주택 양도양수 시세로 반영되어 주위의 분양주택 전세가도 동반 상승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강화를 위해 임차권양도 예외조항을 삭제하고 오직 상속권만 보장하여 임대주택 본연의 역할과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