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에 매몰된 자금의 유동화를 위해 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17 ~ 2018-05-17

사회초년생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농담이 아닌 진담인 현실입니다. 재산권의 보장은 근대민법의 시작이지만, 토지공개념과 경제의 민주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주세요. 건물주들간의 담합으로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임대료 압박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근로의욕마저 상실하는 현실에서 한국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부동산에 여유자금이 몰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구성원간 상호신뢰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의 세습을 제한하고, 고정산산을 유동자산화 하기 위해 독일처럼 건물 저당권의 유가증권화를 도입해주세요. 중소상공인들이 어렵사리 일궈놓은 상권을 건물주가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중간에서 착취하는 것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상권을 형성하면 그 이익은 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합니다. 왜냐면 그들이 일궈놓은 무형의 신뢰라는 자산의 실존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보고 맛집 찾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