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인금 편법 단속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06 ~ 2018-05-06

최저인금 인상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였고 만원까지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어 믿음이 갑니다. 고 소득자가 혼자 월급 100만원 오른다고 그 100만원을 다 쓰진 않지만, 저소득층 10명이 월급 10만원씩 오르면 이미 충분히 위축된 소비 이기에 100만원이 모두 생활비로 충당되 사회경제에 순환 된다는 점을 믿고 최저인금 인상을 지지했습니다. 허나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편법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키지 않는 업종도 보입니다. 최저인금 인상의 목적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잘 지켜지는지 단속과 시정명령으로만 그치지 않는 징벌성 과징금, 실형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처음 실내흡연이 금지가 시작되던때, , , 대부분의 사람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부과되자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실내흡연금지에 대한 인식이 문화로 매너로 자리잡았습니다. 여전히 갈길은 멀지만 나아지고 있습니다. 최저인금이 지켜지도록 지키는게 당연하고 안지키는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도록 단속과 징벌적 대가를 강화해주세요. 또한 이와 더불어 영세업자분들이 살아남을수 있도록 대기업의 밀어내기와 단가후려치기, 프래차이즈 업체가 무문별하게 확장되는것도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