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세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로또 당첨금의 이중 과세와 같은 당첨금 구조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현 로또 당첨금을 보면 총 판매액 중 50%를 총 당첨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 중 42%는 복권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매자들이 지불한 금액중 42%를 복권기금이라는 명목하에 일종의 세금처럼 제함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들에게 3억 미만은 22%, 3억 초과분부터는 33%의 세금을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3억 초과분 현 33%의 세율은 예전, 한 게임에 2천원 할 당시 1등 당첨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약간은 구차한 이유로 올렸던 세율입니만 현재 한게임에 1천원이며 매주 여러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와 실 수령액이 10억대에 이르르는 시점에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율이라 봅니다. 판매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복권 기금으로 가져가므로 당첨자에게는 소득세등의 특별 세 없이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이전 22%이 세율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 복권의 경우를 보면 때로는 세금없이 당첨금을 제공하거나 세금이 있다해도 복권 기금과 같은 형태로 금액을 제하고 당첨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에 한 번 열심히 일하며 큰 꿈을 꾸는 구매자들이 당첨금 더 가져가는 거 아까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