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거주외국인들의 불법적 의료보험 혜택 빼돌리기를 고발하며 개선을 촉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4-05 ~ 2018-05-05

안녕하십니까 의료계통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고는 하는데, 그 중 조선족을 포함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의료 혜택 부분에서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국민으로써 억울한 부분이 있어 청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하여서 일하다가 그만 둔 경우에도 어떤 꼼수를 부려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계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아플 때마다 한국으로 들어와서 수술과 검진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본인 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조선족들인 것으로 압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런 식으로 빼돌려 먹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더군요. 자기들끼리 비법을 공유하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의 허술한 점을 조롱 당하며 국민의 혈세가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에이즈에 걸린 한 필리핀 노동자 케이스입니다. 이 것은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이며,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한국에 머물면서 에이즈 치료비용이 우리 정부에서 매달 32만원 가량 입금되더군요. 도대체 세금도 내지 않고 이렇게 큰 돈을 왜 국민이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써야하는 것입니까? 정말 화가 나더군요. 제가 외국인노동자의 건강보험과 정부지원법에 대하여 소상히 알지 못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러한 케이스가 제 주변만 해도 상당히 많고, 보아왔으므로 정부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나가는 정부의 돈으로 국민들을 위해 더욱 의미있는 곳에 얼마든지 개선과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꼭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