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후 세금 고지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안녕하세요. 청원내용 저희 아버지는 가락시장 한국청과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1년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 당시 어머니는 한국청과에서 세금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고, 아무 것도 건지지 못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지역 세무서로부터 2008년(서산세무소) 등 뒤늦게 세금 고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말인즉, 송파세무서에서 한국청과 조합원이 2008년 과일 매입을 5억이상을 가공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 당시 저희 가게 소득 신고가 5천만원정도 있으니 1700만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과일 매입이나 매출 소득 신고는 조합원이 하였는데 과일 매입 5억 이상은 가공 한것이고 소득 신고는 가공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는 이상하지 않는지요? 그리고 세금 부과가 부적합하다는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내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매입과 소득 신고가 모두 조합원에 의해 가공된 것인데 어떻게 증빙서류를 낼 수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은 가락시장에서 가게를 한 이후로부터 빚만 잔뜩졌고, 현재도 무상 거주로 두 분이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압류를 넣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저희 부모님은 세금을 갚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고(아버지-77), 현재 다른 사람보다는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가공된 매입과 소득 신고로 인한 피해자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피해를 입어 세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난하고 어려운 시민들이 이 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알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이가 든 노인들이 어떻게 1700만원이 넘는 세금을 갚을 수 있겠는지요? 최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라는 것이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70대 후반에 이른 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나이 들으시고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되어 저희 아버지 세금을 탕감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