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상징, 모병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4-27 ~ 2018-05-27

4.27 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무궁한 영광과 평화 유지를 위한 첫 발걸음입니다. 60여 년간 혈육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재회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며, 남북간의 교류 증대는 남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반도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거듭날 것이 분명합니다. 한편, 징병제는 한반도의 긴장 해소에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이미 대한민국 청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18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청년들의 학업은 단절됩니다. 또한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군인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측면에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으로 징병제를 지지하는 근거들은 그 기반을 잃게 되었고, 오히려 모병제를 실시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평화적인 국가로 나아가고 인재들이 국가 경제에 조금이나마 더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모병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