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제품 품질문제에 대한 민원을 답변 못하는 정부.. 민원법 개정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6 ~ 2018-05-26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제 민원에 대해서 산업통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핑퐁중입니다. 민원법 개정해주세요. : 산통부 → 공정위 이관 → 산통부 이관 → 공정위 이관 →산통부 이관 →공정위 이관(현재위치) 2. 대기업에서도 동일문제되는 제품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사양결정이 된부분으로 필요시 감가상각 or 세척해주겠다라는 답변입니다. : 1년전 문제 제기를 했을때는 감가상각, 세척은 전혀 말도 없고, 보상조치도 없다고 단답형이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에 문의 후 현재는 감가상각 or 세척으로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1년전에 없던 규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농락하는 거죠. 국내 대기업 제품 품질 문제로 TV 불만제로에서도 Issue화 된 사항으로 동일 제품을 사용하고있습니다. 대기업 자발적으로 교체해준다고 하여 문제가 크게 되지 않고, 이의제기한 사람만 교체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문제가 있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교체 대상 제외!!" 이유는 "본사 지침으로 알수없다" 입니다. 추측으론 제가 사용중인 제품은 가장 큰 용량으로 대기업에서 교체비용과다로 보통사이즈 4가지사양만 교체대상으로 선정하듯 합니다. 동일한 품질문제 제품을 일부 4가지 사양만 선정해서 교체해준다는 말은 절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산통부에 의뢰하였지만, 현재 산통부 ↔ 공정위 핑퐁중입니다. 서로 3번씩이나 핑퐁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기업에 리콜, 시정조치와 같은 조치가 어려워서 핑퐁치는 걸까요? 대한민국 민법원 개정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