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4-18 ~ 2018-05-18

수십년 전부터 이어져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는 항상 들리는 얘기가 조합장 비리, 정비업체와 건설사 연루등등으로 언론에 나오는 것만 상당하고,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이런 작은 비리부터 엄청난 비리까지 자행되 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도 많은 뉴타운들과 재건축 사업장을 보시면, 정비업체와 건설사에 의해 조합장 및 조합관계자들이 일부 및 상당수가 비용 부풀리기, 급여 과다계상, 서류위조의심사례, OS요원동원한 여론몰이등등을 통해 엄청난 자금이 그들손에서 쥐락펴락하는 반면, 건축 및 법률에 매우 어두운 대다수의 주민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면서도 대부분 인지조차 못하거나 알더라도 대응조차 못하고 조합원 부담금등의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이주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병폐를 막기 위해서, 1. 모든 조합 내 선거 투표등을 반드시 전자투표형태로 의무화 해야 합니다. 현재는 서류를 내도 위조를 했는지 조차 확인도 어려울 정도로 깜깜이 방식입니다 2. 원주민 및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법률 자문단을 두어 정부에서 반드시 비용과 비리를 들여다 볼수 있도록 모니터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조합장과 관련자들이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게 자신들의 급여나 비용을 정부 기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가져가야 합니다 3. 정비업체 및 건설사의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거비용등을 5억이면 되는데 50억을 올린다든지 이런 폐단을 방지하려면 표준 비용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고 지키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