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정면  77층 3동 숙박업소 콘도 건립을 불허하라!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1 ~ 2018-05-11

부산 마린시티 해원초등학교 인접한 77층 3동 관광숙박업소 콘도 건립은 불허 해야 마땅합니다. 요지: 민간 사업자가 해원초등학교 정문에서 20.07m 정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06-7번지 일원 1만 8천468㎡ 부지에 77층 3동 관광숙박업소 콘도를 건립을 하겠다고 2018년 3월 중순 경 심의 요청을 한 바, 이는 해원초등학교의 교육·학습환경과 보건·위생환경을 심히 침해하므로 당연히 불허 해야 마땅합니다. 불허이유: 1. 관광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은 ‘공중위생관리법’ 규제·단속 대상인 유해 숙박시설 해원초등학교 인접한 77층 3동 콘도미니엄 1,461실 입지는 해원초등학교 학습환경 침해 가. 해원초등학교 정면 77층 3동 콘도미니엄 입지는 상업지역으로 20.07미터 도로 건너 서향으로 해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30.53미터 도로 건너 북향으로 주거지역에 아파트 대단지가 있고, 남향으로 14.55미터 건너 제니스, 아이파크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고, 동향으로 마트 인접하여 선프라자 주상복합이 있고, 해운대해수욕장과 멀리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77층 3동 콘도미니엄 숙박업소를 지으면 학교 교육환경이 침해되는 거는 물론이고 30m 인접한 대단지 아파트 주거지역 주거환경, 일조권 침해당하고 주야로 차량 음주 소음으로 시달리고 만성 교통정체 되고 풍속에 반하는 풍기문란, 고성방가로 인해 우범지대가 되고 생활환경이 훼손되는 게 뻔하며 종일 일조권 방해는 물론 쾌적한 교육환경은 아예 꿈에도 꾸지 못할 학습환경 악조건으로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원초등학교 주위 교육환경이 이렇게 열악하므로 오로지 사업자 영리를 위하여 77층 3동 콘도미니엄 숙박업소 건립은 절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관광숙박업소인 관광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2호 ‘숙박법’,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적용·규제 대상입니다. 다. 관광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성매매 알선·장소로 사용되면 폐쇄 등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유해 숙박업소입니다. 공중위생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제1항8호에 의거하여「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업소에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콘도미니엄은 유해 숙박업소이므로 교육시설, 청소년수련원, 체육시설 등 같은 건전한 시설이 아닙니다. 콘도미니엄은 대실하고 연인끼리 숙박하고 성매매 알선이나 장소 제공하고, 이성 청소년들이 혼숙 할 염려가 있는 유해 숙박업소입니다. 따라서 ‘교육환경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금지시설) 제27호에는「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법 적용받는 관광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은 당연히 금지 대상이므로 불허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청, 부산시교육청은 콘도 건립을 불허 하지 않고 있으니 더 큰 문제입니다. 해원초등학교 정면 고층 콘도 건립이 이전 엘시티 인허가 비리 판박이가 아닌지 염려됩니다. 초등학교 20.07m 건너 정면에 고층 숙박업소 건립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일부 몰상식한 사업자의 돈벌이에 희생 당해야 합니까?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3번이나 이사하였다는 맹자의 어머니 맹모삼천지교 되새기며 교육 백년지대계를 위하여 몰상식한 민간 사업자의 콘도 건립을 제발 불허 해 주길 바랍니다. 2017년 12월 초 사업자는 75층 3동 레지던스 숙박업소를 건립한다고 신청했으나 해운대교육청의 불허방침에 스스로 철회했으나 이 번에 꼼수를 부려 콘도로 명칭만 바꾸어 심의 신청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은 불허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아닌가 합리적인 추정을 해 봅니다. 2. 해원초등학교 인접한 관광숙박업소 77층 3동 콘도미니엄 건립은 법적·논리적 위법 가. 초등학교 인접한 고층 콘도미니엄 건립은 법적으로나 논리·경험칙 상 명백히 초등학교 학교 보건위생, 학습환경,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게다가 주위 주거지역 일조권을 방해하고 유흥업소 향락업소 등 난립하여 풍속에 반하여 생활환경을 어지럽히고, 주위 교통이 만성 정체되어 교통지옥이 될 정도로 아무 대책이 없어 주민들 생활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고, 나. 숙박을 위한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습과 면학분위기를 상당히 해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인성과 정서함양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다. 호텔, 여관, 숙박업소 등이 정화구역 내에서 금지시설로 규정된 것은, 숙박업이 풍속영업의 하나로서 그와 같은 시설 내에서 윤락행위, 음란행위, 사행행위 등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라. 숙박업소가 완공될 경우 내부가 조망될 우려가 있고, 이 숙박업소의 건축으로 인해 교통량 및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공사로 인해 소음·먼지가 발생하게 되며, 마. 해당 업소가 너무 가까워 일과 중이나 방과 후 학생들에게 위락시설의 내부행위가 그대로 노출되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훼손하고, 성인들의 부정적인 행태를 모방할 수 있어 교육상 건전하지 못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바. 전체 부지가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조망대상이 되므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정서적 안정감 유지에 지장이 초래되고, 또한 차량통행 및 유동인구 증가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공사로 인해 소음과 먼지 발생 시 심각한 학습저해 요인이 되고, 사. 올바른 소비와 절약정신을 가르쳐 주어야 할 시기에 과소비 시설이 들어서면 소비의 양극화부터 가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통량과 유동인구 증가로 인해 학생 안전지도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숙박업소가 들어오면 더욱 문제가 가중될 수 있고, 아. 학교 주변 환경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환경보건위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은 분명한바,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초등학생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고, 자. 학생들은 통학하는 시간은 물론이고 학교 안에서의 활동 중에도 숙박업소의 존재 및 영업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숙박시설에서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음란한 물건이 유통되거나 도박 등의 사행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차. 학교 바로 옆에 숙박업소가 있을 경우,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로서는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들에 호기심을 갖기 쉽고, 그것이 계속될 경우 비행행위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아니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타. 반면에 숙박업소 건립 금지하여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이를 금지함으로써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초등학생들의 학습환경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고 이들로 하여금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결 론 ‘교육환경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금지시설) 제27호에는「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명시 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법 적용받는 관광숙박업소인 콘도미니엄은 당연히 50m 이내 절대정화구역 금지 대상이 되므로 당연히 불허가 마땅하고, 비례의 원칙으로 볼 때 숙박업소 콘도미니엄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업체가 입게 될 재산상의 불이익이 불허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있어 초등학교 인접하여 고층 콘도미니엄 숙박업소 건립은 당연히 불허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 주위 주거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집단 반대서명을 받아 부산시,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한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해원초등학교 인접하여 고층 유해 숙박업소 콘도 건립은 제 2의 엘시티 인허가 비리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되므로 검찰이 나서서 과연 비리가 있는지 진상 규명을 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