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위반을 강력 단속 요청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흔히 범하기 쉬운 경미한 법익의 침해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에 그 행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재수단이 범칙금 부과로 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초질서의 개념은 법률상의 용어나 학문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니라 실무상의 용어이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라고 경찰학사전에서 인용 하였습니다... 요사히 주변을 보면 단속이 느슨해저서 그러한지``` 나이 성별 국적 인종을 가리지않고 많은 사람이 기초 질서를 잘 지키지 않고 길거리 침뱉기, 담배꽁초 버리기 무단 횡단하기 등을 아주 쉽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것 같아서 강력한 위반사범 단속을 요청합니다.그리고 길거리에서 금연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