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학부모 속이는 교육부의 검정교과서 가격인하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4-16 ~ 2018-05-16

MB정부의 검정교과서 자율화 정책은 4000억원대 교과서가격 폭등을 야기 시켰다. 교과서 공급은 출판사가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지역별공급인을 두고 그 비용을 교과서 가격의 16분의 1(6.25%)을 공급수수료로 정하기 때문에 공급수수료도 함께 상승되었다. 이처럼 폭등된 검정교과서 가격은 대통령령의 자율화로 규정되어 환수할 수 없었다. 공급수수료도 마찬가지로 환수할 수가 없다. 공급수수료는 공급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이를 관변단체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가 2012년도부터 소급하여 2018년까지 환수 및 미지급으로 착복된 그 규모는 약 500억원에 이른다. 폭등된 검정교과서 가격을 환수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맥락에서 공급수수료도 공급인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18년 2월 13일(화) 오전 10시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에서 ｢교과용도서심의회(가격결정 및 발행)｣를 개최하여 2018학년도 검정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신간본 가격의 획일적인 초(3%), 중(33%), 고(16%) 인하를 심의․의결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주문부수를 기준하여 실제원가의 1.5%이상을 조정하도록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교육부령에서 주문부수가 아닌 기준부수로 대량주문을 받은 출판사는 대박이 나고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소량주문을 받은 출판사에게 손해를 가중시킨 물 타기식 조정의 가격사정 집행은 심각한 적폐이다. 대통령령에 규정된 검정 교과서 가격사정은 획일적인 인하가 아니라 각 출판사별 원가를 산정하여 인하를 권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교과용도서심의회｣ 의 검정교과서 가격결정 및 발행은 법령 근거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을 왜곡한 대통령과 학부모를 속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