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다른 현실적인 지원 방안 모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4-23 ~ 2018-05-23

한국GM의 공장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화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개 회사, 그것도 일개 지점의 경영상태 악화를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은 듯 합니다. 강성노조가 있는 조직, 규모가 큰 조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지원에 의한 운영 및 존속이 지원/보장되고 규모가 작은 회사나 개인 사업장은 시장의 풍파를 온 몸으로 견디다가 폐업하고, 폐업 후 파산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차별을 느낍니다. 어떤 회사든 경영악화 또는 수익구조의 악화를 이유로 사업장을 철수/폐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 GM의 유동성을 확보한다고 한들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GM 자동차가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런식으로 공적자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주는 방안은 일개 외국계 회사의 지점 운영을 위해 전국민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GM의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을 전체 국민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또는 세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