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정권 보장_교육감 선거권]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지금 현재 교육감 선거권은 19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이나, 주로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교육의 당사자인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교육 정책들은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선거권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등학생들에게 교육감 선거권 부여를 함으로서 참정권 보장은 물론 교육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민주적이고 학교 현실에 맞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