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일만개 창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민원인은 2018년 4월 19일 14시 산림청 서현관(열림만남터)에서 산림청 관계직원 4명과 임야활용 방안에 대해 회의중에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은 경북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산 88번지 임야 18만평을 50년전에 매입하여 지금껏 국세,지방세를 완납하였습니다. 이 임야를 수차례 활용방안을 간구하였으나 정부 산림정책에 의해 소유인의 동의 없이 파리환경협정 탄소저감을 목적으로한 보존산지로 지정됨에 따라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이로인한 대안을 찾던 중 2018년 2월 7일 경제장관 회의 18-3-1 공개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보고 행정부 주도로 개선가능한 규제를 중심으로 신속히 개선조치에 따라 행정입법(시행령.규칙). 그림자규제(훈령.고시)등 행정부 자체적으로 개선가능한 규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 및 각 부처가 불합리한 소관규제의 발굴.철폐에 경쟁적으로 나서야한다. 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산림청에 3가지 대안을 준비하여 회의에 임하였습니다. 1.민원인의 위 임야와 산림청 소유 임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산 41번지 (104.775m2)산림청 소유 국유림과 교환을 제안하였습니다. . 산림청담당자는 2016년도에 침엽수식목을 했기때문에 사용이 불가하다했습니다. . 민원인이 위 부지에 가서 보니 식목한 침엽수는 한그루도 살아있지않고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 그때 식목은 침엽수로 하였기 때문에 나무가 죽었다면 다음은 활엽수로 하면 됩니다. . 그렇다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되지 않겠습니까 . 위 산림청 소유임야는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은 활용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면 정부의 규제혁신 기본방향에 따라 시행령 규칙 등 그림자규제법은 철폐 하든지 민원처리 후 후속법령을 제정하면 되지않겠습니까 . 이 질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2.민원인이 일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산림청 소유 적당한 임야의 대부를 원합니다 하니 . 담당자는 화를 내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 민원인이 받는 충격은 컸으며 공무원은 법이며 곧 국가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대통령과 각 부 장관들께서는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저고리와 바지는 따로 인 느낌을 받고 망연자질하였습니다. . 문재인정부는 청와대에 5년 전세를 살다 나가면 그만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3.민원인이 상의코자 준비한 제3의 안은 협의 해보지도 못하고 산림청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 제3 대안은 산림청과 민원인의 일자리 창출 대안을 공동으로 협의하여 실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하시어 산림청에서 민원인의 제안을 재협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의 균등 배분에 최선을 다하여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