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소재들을 단계별로 사용금지하거나 생분해성 물질로 교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4-22 ~ 2018-05-22

작년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 이후 재활용 수거를 거부한 업체에게 지원금을 주거나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감상 느껴왔던 건 중국의 존재와 택배의 발전 때문이었는지 포장재의 사용빈도와 양은 그동안 폭발적으로 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지원금 지급이나 타국 수출의 단기 대책 외에도 장기적으로 소재를 복합하여 제조하여 재활용을 어렵게 하지 않도록 규제를 만들고 접착제나 색상첨가제의 사용도 금지하고, 소재를 생분해성으로 교체 혹은 사용을 금지하게 하는 단계별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재활용 폐기물 소재들을 단계별로 사용금지하거나 생분해성 물질로 교체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