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수사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를 중단하고, 위법한자 처벌을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4-20 ~ 2018-05-20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126조에 의하면 공판청구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루킹 사건에 대하여 공식브리핑을 하지 않았음에도 출처가 불명한 피의사실이 언론에 흘러가고, 언론들은 이를 근거로 소설에 가까운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관계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선거가 진행중인 관계로 의혹만 남무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는 투표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왜곡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엄격히 법을 준수하고 보호해야할 경찰측 즉, 관할부서장인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내부조직을 단속하지 않고 묵인하여 위법을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형법 126조를 엄격히 지켜 법치주의를 실현하여 주시고, 이를 위반한 자들을 처벌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