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성범죄관련 무고죄법안의 모순을 비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안태근 전 법무부장관의 성범죄로 일어난 미투운동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많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분들은 무고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성분이라도 같은 사람의 일이면 보듬어주고 올바르지 않은 일이라면 함께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확실한 증거와 피해자가 있는데 무고라니요? 가당치 않습니다. 불충분한 증거라는 말은 일본정부가 성노예피해자 분들이 수요일마다 시위를 열고 사과를 요구하는 데에 말한 모순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집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용기내어 말하고 메신저내용까지 공개하는데 무슨 불충분한 증거란 말입니까? 이런 사회논란이 있기 전에도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고죄라는 덫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신고를 취소해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은 피해자들의 마음의 상처로 자살까지 가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사회제도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이제 타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