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제도 개선 및 4대보험의 문제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저는 예전에 사업을 운영을 하다고 실패를 하고 폐업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달 빚을 갚고 나면 수중에 1원 한개 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늘 부족하니까요 그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4대보험이 있습니다. 1. 사업에 실패해서 1원하나 남지 않은 사람에게 4대보험 미납으로 인한 강제집행 통지서 보내기 2. 그런 상황에서 시스템상 갚아야 한다는 말뿐인 담당 공무원 3. 그것을 갚기 위해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 (공무원을 이런 상황을 관심없어함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4.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서 대출은 늘 4금융권에서 받음 (20%이상의 고금리 대출) 5. 결국 나중에는 또다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무리한 대출의 무게가 감당이 안됨 6. 갚기 위해서 서민금융을 이용하려고 함 7. 서민 금융은 연체가 있어야 한다는 황당한 시스템의 문제 8. 결국 빚독촉의 전화 직장생활의 문제점 발생 9. 개인회생의 길로 접어 듭 10. 개인회생 절차 또한 100-200만원 정도의 비용발생 (이정도의 상황인 사람은 실제로 10원 한 개가 주머니에 없습니다.) -밥이나 기타 생활은 부인이 벌어오는 적은 수입으로 지탱을 하지만 매달 위태로운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11. 결국은 가정집조차 붕괴기도 합니다. (이혼, 파산, 개인회생, 기타...) 위의 절차는 그동안 저의 주변분들이 겪었던 일과 요즘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의 요약본처럼 쓴 내용입니다. 과연 이러한 4대보험관리공단과 서민금융의 정책은 늘 반복적으로 시스템상 어쩔 수 없다는 얘기 뿐입니다. 실제 열심히 살면서 빚을 갚아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의 정책은 점점 빚의 굴레 속으로 더욱 깊게 빠트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사람의 문제임을 인지하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실제 빚을 갚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 국가 또한 4대보험 및 파산자에 대한 국가채무는 재고 하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