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 호소문(과거 관행의 노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http://18insu.pa.go.kr/propose/list.php?type=all&searchType=contents&searchValue=%EC%A1%B0%EB%AC%B4%EC%9B%90 2013년 박근혜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제안센터 게시판에 부당함에 호소하는 시설관리직렬(당시 조무직렬) 공무원의 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래는 글마다 달린 교육과학분과 담당자의 답변내용입니다. ------------------------------------------------------------------------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니다.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에 대한 정책 제안과 관련하여 인수위 담당자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가 조무직렬 대표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표자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맞는 업무분장, 사무직군에 맞는 직무연수 실시, 희망자의 경우 사무직렬로의 전환 등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감 소속 지방조무직렬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담당자 드림. ------------------------------------------------------------------------ 이후, 직종개편으로 구 기능직 조무직렬 공무원이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 직렬로 전환됐습니다. *2018년 3월 현재 기준으로 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직명이 바뀐것 외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술직군 공무원에 맞는 업무분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근무지와 관리자에 따라 하는 일이 천차만별입니다. *여전히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법령에도 맞지 않는 단순노무잡무를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강요받고 있습니다. *전문성 없는 잡무를 강요받고 전문성 잡무를 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승진차별, 기술직군에 맞는 업무부여X) *각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변경된 직종의 명칭 사용 이외에 직종개편에 따른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학교, 심지어는 교육청이 주도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직 채용공고문 당시 노무관련 업무내용을 적었다는 이유로 전문성없는 단순노무업무를 주업무로 강요하고 있고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https://www.gwanghwamoon1st.go.kr/policyHot/policyHot02.php?page=1&sch_type=&sch_text=%EC%8B%9C%EC%84%A4%EA%B4%80%EB%A6%AC%EC%A7%81&mcate= 광화문1번가에도 여전히 부당한 처지를 호소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거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같은 과감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문재인정부의 시선이 닫지 않는 곳, 한편에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과거 관행의 노예가 되어 개선되어가는 비정규직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이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의 호소를 더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교육현장에서 과거부터 이어져내려오던 불합리한 관행을 부디 잘라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S. 그리고 여전히 http://www.gnch.or.kr/bbs/board.php?bo_table=all_uon_freeboard&menuCode=2010 http://klei.cbnu.ac.kr/bbs/board.php?bo_table=r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