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퇴거시 벽에 구멍만 뚫어도 40만원!? 말이된다고 생각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약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억울한 마음에 몇가지 궁금한점을 여쭙고자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선 영구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얼마 전 노환으로 인하여 별세 하셨고, 유가족들은 슬픔을 뒤로 한 채 남은 일들을 수습하였고, 할머니가 거주하시던 영구임대 아파트 역시 퇴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퇴거 요청을 했고, 관리사무소 관계자분이 나와서 집을 둘러보시더니 여기저기 손상된 곳이 많다며 벽지와 장판 등의 원상복구비 명목으로 처음에 냈던 250만원 가량의 보증금에서 약 40만원 가량을 차감 하고 돌려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 계약 당시, 퇴거시 원상복구를 해야된다고 명시되어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규모로 수선을 하거나, 마음대로 인테리어 등을 변경해서 집에 큰 손실을 준 것이 아닌, 단지 벽에 못 몇개 뚫고, 이사할 때 장롱 옮기다가 바닥 장판에 약간의 생활기스 정도가 난것을 이유로 하여 그렇게 큰 금액을 청구한다는 사실에 너무 당황했습니다. 또, 저희 할머니께서 그곳에 오래 거주하시며 사용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노후화 됬다면 모를까, 저희 할머니는 2년도 채 거주하시지 않으셧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절반은 병원에 계셨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선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청구 했다고 하지만, 너무 부당한 청구라는 생각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거주에 대한 대책을 해결해주기 위해 정말 좋은 취지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한 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정말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얼굴을 맞대고 직접 소통을 하는, 그리고 가장 작은 단위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 1,3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의 방향과 목적과는 정 반대로, 정작 가장 중요한 때에는 가난한 서민들을 상대로 민법 제 104조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 폭리행위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법 기본원칙 중 하나인 행정목적을 위해 실현되는 공익과 이로인해 침해되는 사익의 비교형량을 근거로 따져보았을 때도 이러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처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과연 이렇게 관리사무소측의 불합리한 처우를 당해야할 입주민은 단지 저희가 처음이 아니라, 앞으로 곧 퇴거를 하실 예정이거나 퇴거를 하신,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시는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가난하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TV에서 매일 방송되는 새로운 세상과 정부 차원의 국민을 위한 복지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이며,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바뀌지 않는데 말로만 복지 향상을 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신감마저 싹트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공직에 목표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청춘을 바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과연 이게 아직 대한민국의 현주소인가 하는 회의감마저 들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