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1.요즘 학생들의 학원시간의 종료는 거의 11시에서 12시인 야간이다. 12시 이후에 게임하는 것은 더이상 이상한 현상이 아니며 12시 이전에 게임 하는 것은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게임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받는 학업 및 다른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며 오히려 셧다운 제도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게임을 하면서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게임 이라는 공통된 주제가 없어지면서 학생들 간의 불화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으며 밤늦게 귀가를 해서 게임을 하지 못하는 학생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학생들로 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2.게임은 하나의 문화 이자 여가 활동이다.(아래3-5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3.학생들의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현제 셧다운 제도의 제제를 받는 게임은 온라인게임들 뿐 cd게임, 콘솔게임은 셧다운 제도의 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스마트폰 게임의 경우 2년의 집행 유예를 받아서 형평성에 위배되며 학생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외국 서버및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는등의 편법을 통해서 빠져나가 게임중독을 막아야 할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한 평등권에 위배된다 또한 외국과 국내 업체 간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4.셧다운 제도는 경제분야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게임산업은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 분야이다. 2011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0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7조4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매출 6조5806억원 대비 12.9% 성장한 결과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돼 2011~2013년 연평균 15.6% 성장해 2013년에는 11조4666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게임산업 종사자는 9만4973명에 달한다. 셧다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셧다운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국계 기업과 cd게임에 비해서 셧다운이라는 짐을 않고 사야하는 국내 온라인 시장이 침채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해외로 수출이 활발한 분야인데 이런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국가 무역 수지가 감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젱력의 약화와 직결된다. 또한 블리자드의 한국 철수 개획과 같이 외국계 게임회사가 한국에서 철수 할 경우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될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게임산업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실업자는 곧 국가 복지비용의 부담이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인구에게 가해지는 세율 부담을 가중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인력 시장에서 경력자를 우대하는 상황에따라서 게임계열 취업준비생들의 취업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심각하면 자살율 또한 높아질 위험이 있다. 4.또한 셧다운 제도 조항에 게임사로 부터 0.01%~0.05%가량의 세금을 징수 한다는데 이세금의 징수 금액이 총합 2000억원가량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집행예산이 4000여억원인 것을 감안 할때 여성가족부의 예산 절반에 가까운 예산을 셧다운 제도롤 충당할 수 있는데 이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나이의 제한이 16세인대 중학교3학년과 고등학교1학년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일률적으로 특정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활동에 대한 부모 대신 국가권력의 개입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자녀의 심야시간에 게임의 여부는 부모가 스스로 혹은 아이와의 닝률적 합의를 통하여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국가가 나서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다. 7.위헌적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위의내용의일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중 행복 추구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행복 추구권은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임 할 권리'또한 행복 추구권에 포함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누구나 해당되는 기본권에 속한다. 국민의 지본권도 법률로 제한 할 수 있으나 기본권의 제한이 과도해 침해에 이르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는 '과잉 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서 합리인지 제한인지 판단하게 된다. 일단 셧다운 제도의 경우 청소년 게임의 과몰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게임의 과몰입은 게임의 오래하는 정도이지 게임의 시간대가 아니므로 수단의 적정성에 위배된다고 할 수있다. 또한 셧다운 제도는 특정 시간 게임 접속을 금지 함으로써 선택적 셧다운제의 도입으로도 입법 목적의 달성 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도 위배된다. 둘째 온라인 게임사의 경우 직업선태의 자유 및 온라인 게임 업체의 평등권, 국내 게임 업체에 대한 평등권에 위배된다. 지금부터는 찬성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학생들이 욕을 게임에서 배우니 학생들의 언어순화를 위해서 셧다운제를 찬성해야한다. 분명 우리나라 학생들의 비속어(욕의 유식한 표현)의 남발적인 사용이 문제이고 이를 제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게임이 비속어의 사용및 폭력적 언행을 사용하는 대화 습관을 들게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비속어란 것은 게임 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과 학굑에서 습득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또한 셧다운 제도는 24~6시까지 게임의 이용을 금지 하는 법안일뿐 게임내에서 비속어, 폭력적인 언행을 규제할 수 없으며 셧다운 시간 외의 시간에 게임을 하면서 비속어와 폭력적 언행을 습득할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2.학생들이 12시가 넘어서까지 게임을 하면서 학업및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분명 일부 학생들이 12시가 넘어서 까지 게임을 하면서 학업및 일상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요즘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가 된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셧다운 제도는 게임중독을 궁극적으로 차단한 완전한 정책이 아니라 게임을 강제적으로 종료 시킴으로써 학생들의 게임시간을 잠시 미루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일 뿐이다. 3.요즘 게임에 관련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게임은 사람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게임 관련 살인 기사는 대부분이 과장, 왜곡되어 있으며 게임이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일 뿐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고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한 청소년 심리센터의 인터넷 중독 치료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지목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보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부제에 있다. 가장 친해야 할 학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좌절한 자녀들은 그들의 즐거움을 주는 차선책인 게임을 찾게 된 것이다. 그런 차선책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 그들에게 학부모의 극단적인 게임 금지 등의 조치는 청소년의 반발심을 키우고 부모 자식간의 불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내용들이었다 보면 셧다운제는 오히려 게임 관련 살인 사건을 증가 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음주를 한뒤 저지르는 강간, 살인 같은 강력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가중시키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가감되고 있으며 음주가 살인을 저지르는 기폭제가 되는데도 금주법은 시험하지 않고 있다. 4.게임의 중독성을 막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다. 게임의 중독성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셧다운제 같은 실효성 없고 오히려 문제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중국과 대만에서 시행 된 적이있지만 대만의 경우 법령이 발표된지 2개월 만에 실효성이 없다고 사료되어 법안이 철회되었으며 중국의 경우 실효가 되기전에 국민의 거센 반발로 철회 되었으며 현제 우리나라 또한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5.게임 말고도 취미로 삼을 것은 많다. 게임은 단순한 향락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정당한 여가 활동이며 개인이 자신의 여가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내든 이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국가가 이것에 개입할 권리는 없으며 국가가 개입하여서 이를 제제할 경우 이는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국민의 쉴 권리와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6.현재 대부분의 반대파는 학생이다. 반대파 구성원의 대분분이 학생인 것은 맞으나 학생중 16새 이상인 고등학생,대학생 및 진보진영및 성인의 경우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4.결론 현제 셧다운제도는 허점투성이의 주먹구구식 법안이며 중국과 대만에서 실패한 적이 있으며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국가 무역 수지 감소, 근로 의욕 저하, 실업율의 증대 및 취업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시민의 쉴 권리 및 자유로울 권리 를 침해하였으며 제한을 16세로 정하여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차별한다는 학생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앞서 말한 이유들로 부적절한 법안으로 보이며 나는 셧다운제도에 대해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