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뺑소니(물피도주) 처벌관련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국토부에서는 문콕방지를 위해서 주차장폭을 2.3에서 2.5로 늘리는 내년3월부터 법을 시행하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실적인 방안이 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문콕사고는 해마다 1천건이 늘어나고 있고 저 또한 차를 마련한지 8개월 안에 일명 문콕테러를 5회당했습니다. 이런 문콕테러 물피도주사건은 저뿐 아니라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벌점 및 관련법이 정확히 없어 문콕테러 후 도주를 하고도 가해자는 추후의 피해보상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사례를 들자면 오늘도 문콕을 당해 해당 가해차량의 차주가 제차의 가해 사항을 여러번 확인하는 CCTV영상을 확인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경찰신고 접수자체가 안되어(이유:개인정보에 관련) 가해차량 연락자체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방문을 해서 주차되어 있는 제 차량에 문콕테러 후 물피도주를 하였고 그 영상은 CCTV에 잘찍혀 확보되어있다고 설명을 하여도 경찰서에서 하는말이 현행법상 문콕테러 물피도주임에도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거지 접수자체가 안되고 개인정보때문에 가해차량연락처도 알려줄수가없다합니다. 그럼 저뿐아니라 문콕테러 경우의 모든 피해자들은 피해를 보았음에도 되려 자기부담으로 차를 수리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고 관련법이 없음으로 인해 문콕테러 가해자들은 되려 나몰라라 식으로 유도하는 현실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시동이 꺼진 즉, 운전이 끝나고 시동을 끈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문콕테러 혹은 문콕테러 후 물피도주가 발생해도 벌점이라던지 벌금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개정되어야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통사고 후 뺑소니 뿐만 아니라 주차되있는 차량의 재물을 손괴하고 도주하는 행위는 법이 관여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시동이 걸려 있는 차량에 대한 고의는 인정이 되고, 시동이 꺼진 차량의 가해행위의 고의는 인정이 안된다는것 이로인해 지금도 피해는 많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관련 법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