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를 고발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저는 여가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교육사업으로 주 최소 16시간~ 최대 32시간 다문화가정에 방문해 한국어, 부모교육, 자녀지도 수업을 하는 지도사입니다. 전국 200개 넘는 센터에서 1,700여 명의 선생님들이 타 기관에 위탁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매년 10개월씩 계약되어,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사회통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명의식을 갖고 수업하고 있는 저희에게 여가부는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 한 번도 급여인상을 한 적이 없었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와 연차를 지급한 적도 없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에서도 수업하는 주 최소 16시간 외에도 수업에 따른 자차 이동, 각종 보고서, 회의 등의 시간(주 16시간 수업 시 최소 주 6~8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시킨 채 ‘주휴 포함한 포괄임금제 적용’이라는 위법적 근로조건을 강요해왔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추고 엄격한 채용절차를 통과했음에도 실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며 중년여성의 모성과 경력단절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이는 임금체불 문제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므로, 지난 연말 처음으로 여가부 민원을 120회 넘도록 올리고 면담을 요구했으나,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이고 동일한 답변 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라는 지침 문구가 있음에도, 오히려 올해 각 센터장들이 지침을 임의로 해석해 매년 연장해오던 계약을 무효화하고 사업 임박한 시점에 무리한 공채모집 절차를 강행(채용비리의 소지 있음)하며 공식적 사업을 잠정 연기하거나, 혹은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등으로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현재 갖가지 사례들이 진행 중입니다). 비합리적 평가제로 매년 연말마다 고용 불안을 겪어온 우리들은 올해 최대의 고용 위기를 겪으며 을로서의 피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포함)는 대표적 국가기관임에도 인력의 채용과 사용에 근로기준법을 어긴 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안이한 대처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여가부는 현재 남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정작 여성들에게도 비난받고 외면 받는 무용의 정부 부처가 아닌가 자문해야 하며, 이에 우리 방문지도사들을 대신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비록 1700명 남짓한 소수의 동의가 최대 숫자일지라도, 20만의 동의와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상식을 벗어난 여가부의 행태를 국민들께 알리고자 하며, 청와대가 귀 기울이고 조사해 적극 개입해 줄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