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치안포기, 한국은 처벌포기 헬조선탈출을 위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법집행시 행위, 대상, 과정, 처벌과정에 따라 중복처벌시스템요망!! 북한과 중국은 인권과 자유를 탄압하는 국가이고 이태리가 소매치기와 공존하는 국가 멕시코가 치안을 포기한 국가라면 대한민국은 처벌을 포기한 국가입니다. 상벌만 잘해도 국가는 기본적으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치안이 좋은데도 상벌 특히 처벌이 너무 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살기도, 국민간에 서로 믿고 살며 존중하기도 힘이 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책임은 제때 시대상황에 맞추어 법시스템과 감사나 수사인력을 구축하지 못한 국회의원과 악법을 아무생각없이 집행하고도 개선의지가 없고 심지어 정권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민원이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해결없이 종결하기를 되풀이해서 무한반복되게 만든 영혼없는 공무원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교육하지 않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있으며 범죄자들과 함께 이 들이 바로 헬조선의 5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 부동산, 공무원을 뽑고 교육을 할 때 수사,감시. 고발등 실제 집행과 문제해결이 가능한 인원이나 과학기술쪽 인력을 뽑는 등 다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아래 내용에 대해서 만큼은 공소시효도 없애도 처벌도 중복 가중처벌하고 그렇게 했다고 홍보와 공시가 되야합니다. [ 행위에 따른 중복 가중처벌 및 공시 ] 돌이킬 수 없는 행위 1. 친일매국 2. 평생 갚을 수 없는 천문학 적인 액수의 횡령 사기 3. 원한없이 고의 살인, 상습살인 4. 택시, 길가, 주거침입, 약물등을 이용한 성폭행 5. 염산테러등 평생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신체손상 이 경우 생계활동도 보험가입도 안 됨 6. 유아, 노약자 납치 학대등 7. 이유없이 공인 유언비어 유포 및 꽃뱀질 행위(예 : 주00 사건) [ 대상에 따른 중복 가중처벌 및 공시 ] 1. 장애인 - 사기, 착취, 성폭행등등 2. 어린이, 노약자 - 유괴, 사기, 절도 성폭행등등 3. 외국인관광객, 신혼부부 - 택시 바가지, 절도, 성폭행등 4. 국가유공자 - 사기, 절도 5. 사회초년생, 취준생 - 취업사기, 성폭행, 장기자랑, 체육대회, MT혼숙강요 채용비리, 우수고객데이타 불공정분배등 입사후 불공평행위 등을 대상으로 했다면 가중처벌을 반드시 하고 가중처벌했다는 내용이 언론사에 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수사과정에 따른 중복 가중처벌 및 공시 ] 수사과정에서 1. 수사비협조 2. 증거인멸 3. 위증 4. 범죄 방조 및 협력 5. 범죄로 인한 범죄자의 가족의 이득 6. 검거까지 시간이 걸린 기간이 길수록..(= 천수를 누린 시간이 길수록) [ 처벌과정에 재발위험도 및 보상성과에 따른 중복가중처벌 및 공시 ] 1. 처벌과정시 반드시 강제노역 및 임상실험등 피해보상을 위한 노동을 해야하고 2. 반성이라는 건 구분하기도 힘들면서 범죄예방 및 피해자위로등의 의미가 거의 없으므로 그 보다는 피해자나 고발자에 대한 보복과 재발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서 징벌, 정신치료와 거세, 위치추적장치, 필요시 추가로 중복가중처벌 집행 이렇게 합리적이고 강력한 가중! 중복! 가족 및 지인까지 수사, 수사비용등 추징금을 더 걷어 피해보상과 수사인력 인센티브제공 범죄예방등 공익을 위해 써야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평온한 생활과 사회신뢰를 방해하는 행위등을 반드시 박멸하도록 지금 당장 어서 빨리 늦기전에 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벌을 포기한 헬조선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등을 반드시 적용하여 가중! 중복! 가족 및 지인까지 수사, 수사비용등 추징금을 더 걷어 피해보상과 수사인력 인센티브제공 범죄예방등 공익을 위해 써야합니다. 위 내용은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당연한 내용인데 현실은 전혀 지켜지고 않고 있습니다. 판결마다 국민이 공감하는 판결이 없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아도 아쉬울게 없을 정도로 떵떵거리고 일가를 이루며 잘 살았는데 처벌마저도 무죄거나 솜방망이처벌입니다. 심지어 친일파들은 땅을 팔아 미국과 캐나다로 이주하여 손 쓰기도 힘들게 되었고 각 요직에 진출해있습니다. 상벌은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