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태양광)의 발전소의 민원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 발생에 따른 사항으로 인해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해결방법은 서로 금전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수준입니다. 과연 그방법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을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온나라가 금품수수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금전을 주고 받고 하는 방식 또한 정당화 될수가 없는 것이고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민원의 제기에 한걸음도 나아갈수 없는 현행 사태는 날이 갈수로 더 심각하여 질것이며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모두가 돈을 주고받고 해결하다가 보면 모두가 범죄자로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해결책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