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신청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인 동의조건'을 없애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세요~ 제목 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서민들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신청이라는 상품을 착한 보증비용으로 이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보증료 할인정책 수혜) 깡통전세 등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의 자산을 지키려는 상품이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에 임대인이 동의한 '채권양도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을 경우 동의를 받을 수 없고,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지만 보증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조건은 관편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른 보증 상품들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진행가능한데, 왜 더 착하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은 여전히 이러한 채권양도계약서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거는지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 주십시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피-신청메뉴-보증신청-구비서류 제출 채권양도 계약서 (승낙용) - 귀하께서 이 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귀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이 이의없이 동의하시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