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법을 무시하는 미투, 사람죽이는 미투, 대통령님 이대로 가만 두실 겁니까??? 여성 인권은 중요하고 남성 인권은 중요하지 않는 건지 묻고 싶군요?? 조민기씨 죽음에 대해 느끼시는 점 아무 것도 없나요?? 그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입니다. 재판도 받지 않고 미투라는 고발에, 여론재판의 뭇매를 받고 허무하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가해자 가족에게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이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지 묻고 싶군요...피의자는 인권도 없나요?? 단순히 고발에 의한 여성의 진술만으로 철저히 법도 무시한 채 여론재판에 의해 생매장되는 현실이 과연 올바른 사회인가요? 이게 인권국가, 법치국가의 오늘인가요??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한 번 보세요...이건 미투가 아닙니다. 조기숙교수랄지 일부 명망있는 인사들의 진심어린 충고도 귀담아 주세요...지금 대통령님은 너무 한 쪽에만 치우친 채 철저히 페미니즘 정책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언론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파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녀사냥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한 쪽의 일방적인 진술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론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도가 지나칩니다. 안하무인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단죄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보도에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독일이나 구미처럼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기던가 평생 무고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해당기사를 쓴 기자로 하여금 손해배상하게끔 해야 하고 국가에서도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그들을 단죄해야 할 마땅한 법률이 없습니다. 성폭력사건에 한해 재판결과 나오기 전에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성폭력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형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해 주세요...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