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은 언제 명문화되나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국민연금 출시가 30년이 다되었는데 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이 법제화되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수십년인데 이제는 국민연금도 국가지급 보장을 법제화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소득 근로자는 본인이 더 내고 싶어도 못내는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본인이 더 내고 싶다라면 연간 얼마이상 더 내도록 개편도 해줘야합니다. 국민연금마저 수급 불평등이 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