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 대한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원합니다. 0. 정부는 수사 인력을 추가로 늘려서라도 성범죄를 더욱 자세하게 수사할것. 증거를 모으는 건 국가의 일임. 1. 법원은 제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부족한 증거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판결을 내리는 [유죄추정의 법칙]으로 재판하지 말것. (전직 대통령도 유죄추정의 법칙으로 인하여 자살한것을 잊지 말기 바람) 2. 정부는 국민들에게 성범죄 관련 교육을 강화할것. 정확한 성범죄의 기준을 잡아주길 바람. (피해자의 기분이 나쁘면 성추행)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 큰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하지 마세요. 이런식의 교육보다 그런일이 발생했을때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3. 피해자들이 있으면 경찰 및 검찰로 직접 고소하거나 진술할수 있게 유도하고, 직접 신고하지 않는 SNS나 인터넷의 글들을 무시할것. 4. 언론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방송했을때 그 당사자, 혹은 관계자가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때는 반드시 그부분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 해주기를 바람. (언론의 취사선택으로 인한 정보비대칭의 방지) 5. 언론은 확실히 확인된 팩트가 아닌한,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을 사실처럼 방송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6. 언론의 방송과 수사 및 재판의 결과가 다를 경우, 언론은 반드시 자신들이 잘못했음을 알리는 정정보도를 무조건 1면에 실을것을 법제화 함. 7.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했을 경우, 그에 의한 피해자가 소송을 걸 경우 반드시 단기간 내에 재판 결과를 내주고, 이 재판 결과는 무조건 언론에서 보도할 것을 법제화 함. 8. 무고죄의 형량을 자신이 무고한 범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제안함. 살인죄 무고 = 살인죄 형량 성범죄 무고 = 성범죄 형량 그리고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뒤에 무고(범죄이름) 이렇게 표기하여 어떤 방식으로 타인에게 무고를 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기를 제안함. 또한 성범죄 무고를 실시했을때는 성범죄의 가해자가 받는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역시 무고자도 동일하게 받게 해주기를 제안함. 법이 온 국민에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언론이 균형있는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면 애시당초 미투니, 펜스룰이니 하는 쓸데없는 여론재판이나 그에 대한 반동현상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국가의 사법부를 공정하게 운영해주시고, 언론의 균형성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