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7조원 이자장사 강력히 규제해 주십시요. 서민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미국 채권금리 상승과 맞물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을 뚫고 치솟으며 금융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커지며 이자 수익이 커진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해 순이자이익만 26조원(4대 금융지주 기준)을 거둔 시중은행들은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성과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2조1,035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연순익 기준 2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전년대비 23.3% 늘어난 1조3,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우리은행은 월급의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