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서 폭력(싸움)에 대한 법을 계정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살다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슴니다. 근대 한국은 물리적 폭력등의 싸움후에 잘잘못을 가릴때 누가더 다쳤냐등 다른 측면에서 따지고 다가 갑니다. 사실 폭력의 잘잘못을 따질때 가장중요한건, 누가 ‘먼저’ 손을 댔냐는 겁니다(선진국등은 그렇습니다). 방어목적으로 힘을 썼는데, 더 나쁜사람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쎄고 싸움잘하는 남녀가 방어만해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건 너무도 비상식적입니다. 법을 개정해 주세요. 폭력에서 ‘누가먼저쳤느냐’ 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