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를 금지해 주십시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투자주체들의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은 3일이라는 짧은 미수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관은 최대 2개월동안 무전거래로 공매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최장 1년동안 무전거래로 공매도를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유주식이 없으면서도 주식을 공매도하여 주식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여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유동성이 생명인 주식시장에서 주식가격의 하락은 유동성을 떨어뜨립니다. 아마도 부동산보다도 유동성이 없게 만듭니다. 평소 문대통령께서는 과정의 평등을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주체가 모두 공매도를 가지게 하거나 또는 모두 없애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가격을 떨어뜨리고 대다수의 국민인 소액주주들의 재산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주체는 과정의 평등을 이루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자신들의 국내금리가 오르면 무조건 떠납니다. 외국인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요. 기관들의 행포로 부터 대주주의 횡포로 부터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 주십시오. 공매도를 허락하실려면 기간을 단축하시던지 모든 주체에게 허락하든지 아니면 없애주십시요. 소수 특정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 소액주주 약자를 위한 법을 제정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