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건축과 법을 지켜라. -공무원이 조작한 법령을 국민이 바로 잡는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서대문구홍제동 20-28번지 직권 남용하여 주차구획 미달. 주차장 출입구 미달. 정화조 바로 위에 주차장 허가등 위법된 허가 내주었습니다. 이에 관련 민원을 내자 불법적인 사항을 합법인양 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민원에 답장을하며 무마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건물바닥 지대를 높이는 작업(성토)을 하며 주변 건물의 건물벽과 담장에 콩크리트 를 최소 70~138cm높이 까지 직접 드리붇고 굳혔습니다(타설). 이는 타인의 재산권 침해가 분명하여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구청 건축과는 이 민원에 대해서도 되메우기일 뿐이라고 민원을 일축하였습니다. 또한 성토된 사실마저 부인하고 타인의 건물과 담장의 타설된 콩크리트도 법적하자가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공사중 금이가고 이로 인하여 누수가 심해 어떤 집은 고인물로 천정이 뚫려 밤에 자고 있었더라면 질식사를 했을 위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안전대책을 세워달라 민원을 넣으니, 사유지에 공사 진행은 어떤 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서 이상태에서 정화조 묻는 공사를 진행하도록 감리와 건축주 측에 연락을하였습니다. 더욱이 정화조 터파기로 주변 건물벽들이 깨지고 있어서 안전을위해 공사를 멈춰달라고 부른 경찰에게마저 서대문 구청 건축과는 공사 진행 막지말고 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의 안전을 정화조 보다 못하다 무시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현 신축 건물은 주변 사유지와의 경계선과 50cm이상 이격도 없으며, 경계선까지 4면 모두에 콩크리트를 타설하여 공사하는 등 무단 불법건축을하였습니다. 30평대 근생 건축하는 것을 감싸기 위해 구청 건축과는 편파적으로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본 공사장의 인부들마저 잘못된 공사라고 주민들과 구청 직원에게 말해 주었지만, 전문가 집단이라는 건축 행정 공무원들에게는 완벽한 공사, 법적하자 없는 건물이었 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의 완벽한 작품인 이 신축 건물의 문제를 청와대에 바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이 건축사등을 동원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방 신문사가 들고 일어났었지만. 구청 건축과 담당자들의 주차장법과 도시개발법 모두 문제 없다는 답과 함께 법령마져 짜깁기하고 심지어 관련없는 사항과도 섞어가면서까지 신축 건물의 잘못을 덮어주는 구청 건축과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민원처리 모습에 더이상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른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하늘아래 무법천지 서대문 구청 건축과를 청와대에 고발합니다. 반드시 정의가 이긴다. 아직 살만한 사회다라는 것을 대통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길 두손모아 간절히 바라며 지역주민 일동 본 민원을 청와대에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