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이 있기 이전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성급한 확정적 언급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성폭력 관련 사건에서 사법부 판단이 있기 이전의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성급한 확정적 언급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지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소, 심지어 기소 이전 단계에서도 여러 언론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며 누리꾼들 역시 댓글,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당연한 듯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건이 무고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지어 버리면, 가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무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는 가해자로 남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따라서 이러한 언론사/기자 및 누리꾼들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고소인', '피고소인' 과 같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피해자/가해자를 특정짓는 언행은 강력하게 단속되어야 헌법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