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와 개발 세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는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여러분, "환맹(環盲)"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자를 모르면 문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환경문제를 알고만 있어도 환맹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를 파악하는 수준을 벗어나, 환경대책을 바로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환맹(環盲)"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41년전 그 당시 공해관리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로서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나누는데, 후자는 남성이라고 비유하고, 전자는 여성으로 비유하다면, 환경문제는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상태라 할 수 있으며, 환경대책은 결혼을 하고 난 후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은 우리와 하나되어 약(藥)으로 작용하는 유익한 것이며, 결코 독(毒)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삼권분립 속에서 국회에 데모를 많이 접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환경부 8명, 고용노동부 8명)으로 평균 위원회(1개 부서)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최소한 46명(2개 부서)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 ’15, 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제안자가 자본주의에서 계획이 실패하지 않도록 찾아낸 접근 방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공항은 활주로 500m 이상)를 해야 합니다. 또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한 바가 있었고, 제안한 내용은 가덕도 또는 밀양을 대상으로 하는 방안,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km)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제안을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시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방안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여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환경영향평가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도 국민신문고에 ’17. 10. 18 제안을 하였으나, ’17. 11. 22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환경은 비경제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는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합시다. 따라서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환경경제학이 정치가 반영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시다. 국회에 환경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팀을 50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 올림(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