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정부가 낸 헌법조문 전체 통채로 공개하면 약자 권리가 강화되었는지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헌법을 누더기로 만들어놓고서는 조항을 통째로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 제128조 2항 삭제하면서 헌법 제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를.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국회가 제출하겠다고 하는 헌법 골자는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하고 국회가 임명한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고, 지금 헌법 개정안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국민주권 강화는 개뿔, 온통 권력자들 권한 강화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있음. 헌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들이 잘못을 하면 국민들이 아무때나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고, 선출직, 임명직이던 상관없이 공무원, 정치인이 법을 위반하면 자동파면으로 가야 하는데, 고위직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썩을대로 썩은 나라, 이런 것들이 헌법까지 개정하겠단다.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겠냐? 내가 정부 각 기관마다 회계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가 뭐겠냐? 횡령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려는 이유,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서든지 축소시켜서는 지들 주머니로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당장 국민연금만 봐도 내가 역산한 것 최소한으로 잡아서 619조 이지 그 이상임. 그런데 어디는 545조 라고 발표, 이렇게 되면 당장 50-60조를 지들 주머니로 챙겨도 국민들은 알길이 없는데 장부 몽땅 다 뒤져서 수입, 지출 내역 맞지 않으면 공무원 전체다 횡령으로 고발하고 처벌한다. 증빙까지 맞아야 함. 가짜 영수증이 너무 많아서, 과태료, 벌금, 추징금, 몰수금 몽땅 다 뒤질 거임. 이 넘의 건설회사 경리 경력은 돈 버는데는 전혀 도움이 않되고, 이런 것에만 도움이 됨. 속터진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