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시 ' 대학 국유화 ' 조항 반드시 넣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지금의 청년 일자리 문제,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인한 노후빈곤 문제, 학벌지상주의로 인한 국가 경쟁력 감소, 4차산업혁명 도래대비 등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네 대학제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수 없고, 근본적이고 혁신적 처방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재의 일본식 교육시스템을 독일식 교육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헌법 개정시 '대학 국유화' 조항 삽입하고, 대학교육은 국민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열려야 합니다. 지금의 대학은 학문연구소가 되어야 하며 대학교수들이 이룩한 학문업적은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수들도 지금의 연구와 강의의 업무에서 벗어나 철저히 연구중심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 거점대학을 남기고, 나머지 대학들은 처분할 수 있도록 풀어주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대학강의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금의 대학졸업장은 의미가 없어지고 정말 대학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리되면 지금처럼 지방학생이 상경해서 대학에 다닐 이유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비용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알아볼 정보가 있으면 집에서 가까운 거점대학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에따라 초중등교육도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즉 초중등교육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최종점이 되는 것이며, 대학교육은 부수적인게 됩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학을 국유화해도 대학교수들은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대학을 국유화 하면 강의방식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의 상당수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접근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청취하게 됩니다. 실습이 필요한 강의는 지역 거점대학을 방문하면 됩니다. 이참에 우리도 독일식 교육시스템으로 갈아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