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1.성폭행, 무고죄 이 두가지 법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인생, 그 사람의 가족까지 모두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제대로된 처벌도 되지 않고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 모두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지만 실질적인 입증이 힘든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메세지, 통화내역, 녹화된 영상 등)가 없는 이상 그 사실을 입증하기란 힘듭니다. 특히 성폭행, 성추행 등의 경우 피해자가 그 사실이 알려지기 두려워 이사를 가고 자신이 당한 불합리를 감수해야됩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감수하고 신고를 해서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더라도 형법 297조(강간)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써져있는데 이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등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으로 봐야하는 문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범죄는 남자가 여자에게 행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여자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등의 남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성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그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하는데 겨우 3년의 징역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무고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고죄 때문에 성폭행, 성추행을 당한 것을 신고하지 못한다고 무고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무고죄가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는게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것이죠. 무고죄 역시 강력하게 처벌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모 연예인 분이 성추행을 했다고 거짓 글을 작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넘어갔었는데 이 역시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분이 쉬는 날이라 집에만 있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그 분께서는 그대로 뒤집어 썼을테고 시간이 지나서 입증을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은 상태로 잃은 명예나 지위를 복구하기란 쉽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전 두 가지 범죄가 모두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범은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과 성적인 행위를 할 수 없게 화학적인 거세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고죄 역시 20년 이상의 징역과 무고로 인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금액(앞으로 그 사람의 기대수익을 포함한 모든 금액)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솜방망이 형량에 그나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처벌 때문에 저 문제들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강력하게 처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두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상소 등을 받지 않고 불복할 경우 형량을 2배, 3배 이상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청소년법 청소년법의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것인데 청소년을 개화시키겠다는 목적은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현실과 괴리가 많이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청소년법을 단순히 폐지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국의 범죄들처럼 청소년이라도 강력하게 처벌을 내려야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고 변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그건 잘못했다는 말 몇 마디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법으로 청소년법이 아닌 일반법을 적용해주십시오. 이런 강력 범죄들은 피해자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2) 청소년 음주, 흡연 등에 관한 문제 역시 현재 업주들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청소년 상대로 장사하는 악덕 업주라면 당연히 죄를 물어야하는 부분이지만 모르고 판매하거나 성인으로 위장한 상대에게 판매를 하여 억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 음주, 흡연을 하는 미성년자에게 강력한 처벌과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교사의 체벌이 다시 활발히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체벌이 있어야 교사가 학생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벌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잘못을 묻는데 적절한 수준의 체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교사의 지위를 가지고 폭행을 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다시 바로 잡아서 교사로서의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도 전반적인 청소년법들을 현실에 맞게 강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주취감경을 폐지하고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도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등장하는 문제지만 술을 마셔서 의사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감형을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부분입니다. 술을 마셨으면 의사능력이 약해져서 쉽게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것은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통계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만 12만 799명으로 이 숫자를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가 누구든 감이 올 것입니다. 이 숫자는 말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린 사람들 중 일부일뿐 면허 취소가 아닌 사람들,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면 얼마나 늘어날지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이것은 음주운전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대답을 하면 감형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건가요? 실제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정신병원에 가둬서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럼 음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정신에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을 한 뒤 그 후에 술을 사거나 술을 마시기만 하면 정신병원에 끌고가서 가둬놓기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또 언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또한, 그런 범죄가 있었을 경우 술을 마실 수 밖에 없게 강요한 사람(학교의 선배, 직장의 상사 등)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못마시는 사람에게 술을 마시게해서 만취상태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을 같이 지는게 당연합니다. 만취한 후배에게 차 키를 주고 운전을 시켰다면 그건 교사범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인 만취한 대상으로한 범죄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만취한 사람의 경우 의사무능력자로 보는데 이 사람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 처럼 의사무능력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면 특별법으로써 지금보다더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공무원에 대한 규정과 처벌 강화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이야기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두 군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두 곳의 돈의 사용에 대해 투명하게 100% 국민들에게 사용내역을 공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곳 모두 항상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예산이 어디로 증발했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보통 1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USB를 95만원에 구매했다고 하는 국방부와 회식에 예산을 6000만원 때려넣는 여성가족부 모두 얼마나 예산 낭비가 심한지 생각이 됩니다. 껌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국가 예산으로 구매를 했다면 껌을 얼마에 몇 개 구매했다고 정확히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껌을 샀다는 영수증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해서 말입니다. 국민들 세금이 어디로 나가는지 밝혀주는 것은 타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빼돌린 흔적이 보인다면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여태까지 빼돌린 금액을 모두 밝혀낸 후 그 금액의 10배 이상을 배상시키며 동시에 직위를 해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무의 태만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휴일에 업무를 한다며 카드만 찍어놓고 집으로 가는 공무원을 신고한 택시기사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그런게 아니라 그 공무원을 당장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윤의 몇 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죄의 부분은 아니지만 군 가산점에 대해 한 가지만 서술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밝히지만 전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2년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성차별이라고 주장을 하는 여성가족부의 이야기는 이해가 안됩니다. 주장을 해야하는 부분은 군 가산점을 폐지해달라고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그 부분에서 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주장해야 맞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의 2년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나라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겨우 가산점인데 그마저도 못주게 만든 여성가족부는 대신 2년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대안을 줬어야하는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산점이 여성차별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가산점을 주는게 여성차별이 아니라 여성이 현역으로 2년 군복무 혹은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주장을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와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합하면 8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1년 예산이 326조인것을 생각하면 전체 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반드시 알야하는 의무가 있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혈세에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범죄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자들이 웃는 세상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현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