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빌라 건축시 주차장및 필로티구조 허가 제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소형빌라 건축시 주차장 100% 이상확보하게 해주세요. 60㎡당 1대 이런식의 법이 있는데 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0.5대 이런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을 이용해 주차장면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 세대당 면적을 조정해 세대(가구)수가 10세대이면 주차장은 7~8면만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게 설계하고 심지어 근린생활시설을 넣어서 주차면수를 더욱 줄입니다. 결국 부족한 주차장은 불법주차로 이어지고 화재등 재난시 더 큰 피해를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면 주차면수가 더 많아야 하는데도 오히려 주차면적에 혜택을 줍니다. 재천 화재사고에서도 봤듯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되어 더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무리 소형 근린생활시설이라해도 손님이 모이게되고 이는 법, 제도적으로 불법주차를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차등 불편한 요소들로 인해 생활이 편리한 아파트로만 더욱 몰리게 되고 특히 개발호재가 많은 강남 아파트로 집중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한것은 이미 알려졌고 건축주의 건물 허가를 위한 주차장확보를 위해 필로티구조와 근생,원룸형등 법을 이용해 서민주거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및 불법주차,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구조등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건물 건축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법개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