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개헌한다면 징병제 폐지하고 모병제 도입, 온라인 계정과 익명 기본권 도입, 옛 파시즘 및 독재 옹호 금지, 창의성, 공정성이 포함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안녕하십니까. 전 여기 청와대에 처음으로 청원글을 작성해보고 사실 청원을 어떻게 해야할 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에 법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사항들이 많기에 여기에 그 사항들을 작성합니다. 일단 개헌할 때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병제 대신 모병제 도입 2. 온라인 계정의 기본권 도입과 악플 처벌 기준 확대 3. 과거 파시즘이나 독재 세력을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 4. 창의성 및 공정성이 겸비한 교육 도입 아래는 세부 사항입니다. 1. 징병제 대신 모병제 도입 1-1 징병제의 한계 한국이 출산율보다 사망률이 더 높아진 오늘날 인구 생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징병할 인구는 축소되고 결국에는 남아나질 않을 겁니다. 게다가 장애가 있다거나 등의 이유로 징병 제외자도 포함하면 징병 대상자는 더욱 줄어듭니다. 일부에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여성 징병제 도입을 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아래 추가적인 문제점들은 여성 징병제 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징병제의 경우 20세기에는 총만 잘 쏘면 그만이었기에 효과적이었지만 오늘날 군대에는 막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간단한 나사 하나만 해도 첨단 장비에선 기준선보다 너무 조이거나 느슨하게 해도 기계에 오작동이 생기기 쉬워 온갖 규정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배우는 속도가 다르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너무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바탕으로 보수작업까지 하면 군 입대 기간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군대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청년층을 18개월 간 복무하면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심지어 징집병 1인당 경제 생산성은 징역형에 처한 죄수들보다도 못합니다. 1-2 모병제는 징병제보다 나쁘지 않다. 한국보다 인구가 고작 1천만 명 더 많은 프랑스나 영국은 모병제로 하고 있음에도 한국보다 군사력이 한국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모병제인 호주도 한국보다 인구수가 절반임에도 군사력면에선 한국과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군사력이 약해진다 등의 기우는 필요 없습니다. 2. 온라인 계정의 기본권 도입과 악플 처벌 기준 확대 IT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려야 했고, 일부에서는 인터넷에서 도를 넘은 야유와 욕설까지 허용합니다. 게다가 오늘날에 와선 이런 현상들이 점점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가 쓰여있는데 위와같은 악플 문화는 헌법 전문 내용과 완전히 상충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터넷의 나쁜 문화를 막기 위해선 악플에 대한 처벌을 늘리고, 온라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기본권이 필요합니다. 3. 과거 파시즘이나 독재 세력을 옹호하는 행위를 금지 과거 나치부터 일본제국, 친일반역자, 그리고 한국의 옛 독재자들은 많은 학살과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단체, 인물들을 미화하며 그들의 만행을 부정한 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화를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선 명확하고 폭넓은 금지사항과 처벌사항이 필요합니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는 옛 파시즘 세력을 처벌하고 금지하여 오늘날에도 별 문제없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4. 창의성 및 공정성이 겸비한 교육 도입 현 한국의 획일적 교육제도는 모든 사람들의 재능을 발달시키긴 커녕 효과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례로 켄 로빈슨 교수는 TED 강의에서 획일적 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이며, 직선적 사고와 순종, 인적획일화에 기초한 교육 산업모델, 제조식 모델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한국의 교육제도를 개혁하여 학생의 재능에 맞는 교육을 가르치는 맞춤형 교육제도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청원내용은 관련 링크에서 일부 참조했음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