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피시방 야간 알바입니다. 현행법에 22시부터 9시까지 청소년은 출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 혼자 그 시간에 카운터에 주구장창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대로 민증 검사는 하는데 컴퓨터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가 더 들어왔는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컴퓨터를 키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에 경찰이 순찰 오더니 범법이라고 나중에 경찰서 와야한다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억울합니다. 그 미성년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없고 그냥 알바 없는 틈에 슬쩍 들어와서 심지어 컴퓨터 키지도 않았는데 알바가 잘못한게 맞는건가요? 현행법에는 그렇다 하는데 이게 정의로운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