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열시키는무분별한 미투 중단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9401(신진기자 남자화장실 불법 몰카보도의 건) 남자 화장실 몰카 관련해서 보도를 한 신진 기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까지 얘기하냐고 뭐라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를 저지르고 기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몰래카메라 정의를 보시죠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혹은 녹음하는 제작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찍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뉴스에 내보낸 JTBC가 대단합니다. jtbc는 2017/7/2일 해당 영상을 뉴스에 내보냈고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습니다 논점과는 관련없지만요) 하지만 2017/7/4일에 용변을 하는 모습을 지우고 영상을 확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사람을 몰래 찍고 그 해당 영상만 수정한다고 그 범죄에 대한 죄가 사라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대로 기사가 묻히길 바란거죠. 그리고 왜? 하필 남자 화장실일까요? 물론 여자 화장실도 찍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남=여의 인권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하지만 법에는 남,여 기준을 두고 따로 처벌하지 않는데 말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신체 노출이 안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라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항 ②누군든지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JTBC는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고, 시민단체(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협조와 지하철 역장의 동의를 구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문연 측은 내용은 다르군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는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텔 주인에게 동의 구하고 남의 방 몰카 찍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해당 기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기자상까지 받으시고 미투 운동에 힘쓰는 기자분이십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 하시면서 남성 인권은 무시하시는군요. 이 사건이 얼마나 남성 인권이 바닥인지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남기자가 여자 화장실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해서 뉴스에 방영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자신은 떳떳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기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2]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7693(한국일보 황수현기자 무고보도의 건)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자’와 ‘쓰레기’를 합성한 말로서 일부 몰지각한 기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기레기라고 합니다. 한 단어가 고유명사에 가깝게 자리했다는 것은 이미, 기자들의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부 파렴치한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기자들 전체가 불신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2017년 대한민국의 슬픈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기레기’라는 말속에는 분노와 함께 슬픔이 묻어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 특히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보도를 하는 기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십시오. 2016년 10월 21일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는 트위터에 떠도는 일방적은 폭로를 근거로 저의 실명은 물론 사진까지 공개하였습니다. 이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00 군데에 가까운 언론에서 저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였고 저는 단 며칠만에 중대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나 황수현 기자는 위 기사를 작성하면서 저에게 어떠한 확인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폭로를 한 여성들에게도 ‘이것을 기사화해도 되느냐’, 묻지 않고 바로 기사화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발행한 ‘인권보도준칙’에서는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용해보겠습니다. 1. 언론은 개인의 인격권(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가.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공인’의 초상이나 성명, 프라이버시는 보도 내용관 관련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범죄 사건의 경우 헌법 제 27조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의 경우 위 ‘인권보도준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로 당사자에게도 기사화 여부를 묻지 않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사화가 된 이상 저는, 잘못된 보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여성들을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로 한 명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원, 다른 한 명은 같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가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단언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당 기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기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사였습니까? 일부 파렴치 기자들의 잘못된 보도 행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일부 기자들의 ‘아니면 말고’ 식 보도의 원인은 저 ‘인권보도준칙’이 말 그대로 ‘윤리 강령’이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보도를 한 언론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기자와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바닥에 추락한 지 오래입니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입니다. 또한 공기(空氣)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기사와 뉴스를 접할 때 맑은 공기를 대할 때의 느낌처럼 청정해지는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더 이상 기사 자체를 의심하고 잘못된 기사에 대해서 토론하고 국민들끼리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보도를 행한 언론과 언론인을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을 만들어주시길 간청합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 모두가 동의하고 수락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라 다운 나라’를 위한 간절한 청원입니다. [3] 언론이 휘두르는 폭력..요즘 너무 심각합니다. 이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희생당하는 피해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정부 당국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두손 두발 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제어할 법적, 제도적인 장치 또한 전무합니다,.민사 소송만 가능하죠? 이젠 이들을 엄격히 단죄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안 제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호들갑스럽게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me too운동...물론 취지는 좋으나 페미언론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론몰이식 선동질이죠.. 여성가족부, 급진여성단체, 페미언론, 페미정치인들의 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친 것은 아니함만 못 하다고 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관련사건은 반드시 판결이 난 후에 기사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신고자 말이나 글만으로 일방적으로 기사화할 경우 나중에 무고로 드러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미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후인데 누가 그 삶을 변상해 주나? 기자가?? 최초 유포자가? 그들은 나몰라라 한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건은 묻히고 만다. 심지어 사과기사나 정정기사 하나 없다 이제는 이런 관행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이 땅에 법정의가 실현된다. 어쨌든 여자의 진술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감정이입해서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비일비재합니다. 아예 신고당한 남성을 성폭력자로 단정해 놓고 기사화한다. 이제는 이런 악질 기자들을 반드시 실형 이상으로 처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여가 있다. 요즘 기자들 위세가 하늘을 찌릅니다. 취재권리를 득달같이 내세우며 국민 인권은 아랑곳않고 마구잡이로 카메라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 특종이랍시고 속보랍시고 마구잡이식으로 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단순히 기사 트위터, 대자보, 네*트 글 보고 주구장창 기사화해서 네티즌 마녀사냥 유도하는 기자들 꼭 처벌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 여론몰이식 선동기사..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대부분의 네티즌이나 독자들은 일단 사실이라 생각하니깐. 이런만큼 책임지게 해야 한다. 언론독재, 여론독재가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력히 제재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나중에 무고나 사실이 아닐 경우 피해자는 회복 불능의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최초유포자나 기자들은 사과 하나 없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들로 하여금 피해배상하게끔 하고 징역형 이상으로 강력 처벌해야 함. 인터넷 기자..강력한 제어수단이 필요합니다.이들을 처벌해 주세요. 판결도 안 난 기사를 단독보도하는 적폐행위, 이 기회에 처단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제2, 제3의 박진성시인은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악질 무고자들이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박진성시인을 필두로 동아대교수자살, 부안교사자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판결도 안 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여론몰이식 기자들의 선동보도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들의 죄를 엄중하게 물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실형에 처해 주세요. 자신들은 한 사람 인생의 나락으로 떨쳐 놓고 날마다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희희낙락하고 그러겠죠? 이게 사회정의인가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 하고 사과 한 마디 없이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인간들을 두고 보실 건가요? 아마 정부정책이나 현행법체계를 비웃으며 오늘도 기사 쓴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이 땅에 정의가 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언론이 지닌 영향력, SNS가 가진 파급력...이들을 고려하다면 이제는 이들을 반드시 단죄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두고만 보실 건지.. [미투 무고 보도의 건] ‘성추행 의혹’ 심현섭 “미투 악용, 명예훼손 고소”…진실은 어디에http://entertain.naver.com/read?oid=057&aid=0001230582 "사실무근"…곽도원·선우재덕·남궁연, 미투 진실찾기 http://entertain.naver.com/read?oid=109&aid=0003730052 오달수, 성폭행 부인…피해자 "직접 만날 의향 있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5936 “김어준 성추행 靑청원 장난이었다”…네티즌 “무고죄 처벌해야”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21 선우재덕, '미투'의 역피해자?… 허위사실유포·무고는 조심해야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02272309788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