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3자녀이상)복지혜택을 1자녀,2자녀에게도 차등적으로 적용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정책의 바른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 정부정책의 저출산 대책이 다자녀(3자녀이상)가구에 너무 편중해 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3자녀까지 꼭 낳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국가의 모든 정책은 다자녀(3자녀이상)에 복지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일단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복지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3번째 자녀부터 양육비, 대학등록금지원 등 이렇게 복지혜택이 주어지는데 1번째자녀,2번째자녀를 가진 가구에게도 차등적으로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면 가족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