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사법민주주의를 포함시켜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입법에서의 민주주의 반영장치 : 국회의원 선거 행정에서의 민주주의 반영장치 :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사법에서의 민주주의 반영장치 : 없음 ※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민주주의장치가 못되는 세 가지 이유: ① 배심원단의 의견에 강제성이 없음. ② 1심에만 적용가능 ③ 피고가 선택가능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선진유럽국가들처럼 사법민주주의를 시행해서 배심원제 전면의무적용, 배심단의 유무죄 판결 의무화, 집단소송제 시행 등 사법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개헌안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을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종착역은 재판입니다. 사법제도에 민주주의 반영장치가 없는 현재의 우리나라는 당연히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나 선진유럽국가들은 판사들이 바보라서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제는 민주주의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안에 사법민주화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