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교수가 대학원생에게 가하는 성폭력을 확실히 막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대학 교수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술자리에 여성 대학원생을 동석 강요하고 옆에 앉게 하거나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및 성추행을 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관련 링크 첨부: KBS 기사) 이런 것들이 제재가 안되고 만연되다보니 심지어는 "이게 사회생활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왜곡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 체념하게 만들고 자신의 기본적 인권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슨 학술적 연구가 가능하겠습니까. 교수가 졸업 및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 등을 무기로 학생들을 협박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정비된 체계가 필요합니다. 1. 교수의 직권 남용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을 쉽게 제보할 수 있는 공간(온라인/오프라인) 이 각 대학에 존재해야 하고, 각 대학은 제보자를 보호하고 확실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교수의 해당 비위는 확실하게 형사 처벌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대학은 재발이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3.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입지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 교수와 마주치지 않게끔 하는 강제규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다음을 건의합니다. 1. 각 대학에 인권피해 제보 시스템 이외에 대학을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에 직접적으로 제보를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고 이러한 통로를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2. 대학의 가해 사실에 대한 진상 조사,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노력 등이 부실한지를 평가하고 이를 교정하는 정부 부처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위계에 의한 강압을 차단하고 성평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각 대학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을 해당 정부 부처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혹은 과학기술부)가 운영해야 합니다. 4. 대학 내 성평등, 교수와 학생 간 위계로 인한 폐해를 막는 방법에 대한 전문적, 학술적 연구를 국가가 지원해야 합니다. 학계가 이런 성적인 강압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우리나라의 과학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과학계는 과학자들로만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지원 체계와 사회적 바탕이 없이는 뛰어난 과학적 성취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 정책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