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임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얼마 전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국회의원 월급을 행정부에서 정하는 것은 현행헌법상 불가능하며, 진짜로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잘좀 해달라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하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월급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본인들의 월급을 본인들이 직접 정하는 직업은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업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원하는 급여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으로 상사나 이사회 등에서 정해줍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에서 정할 수 없도록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입법부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서 말입니다. 사법부에서 결정하거나, 국회에서 발의하되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식으로 개헌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최종 결정권이 입법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밀히 검토 후 개헌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