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잃은 정책들 (수정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서초구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원 시스템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의 불통 관습을 버리시고 소통하시려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소통인 점이 아쉽네요.. 그래서 이 글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을 짧고 강한 어조로 쓰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택시비를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시는데 막노동 하시거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쌈짓돈 뺏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회사에게 기사님들이 내는 상납금을 줄이면 기사님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회사에게 억지로 세금때면서 마찰 일으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강남 부동상 개혁으로 인해서 강남 땅값이 오히려 뛰고 있는데 이건 경제학자들도 다 예상한 건데 왜 그 말을 안들으시고 말만 멋있게 소통 되게 하겠다고 하고 연예인 처럼 얼굴 비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 계통 정치인의 불가항력과도 같은 소통 대신 귀를 닫으시려면 확실하게 노선을 바꾸셔야죠. 제가 생각해도 한 가구당 부동산 1가구 제한이면 그 만큼 가치있는 땅과 집에 투자할텐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추구하시는 빈부격차를 약화하고 강남과 다른 지역 평준화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유재산의 개념을 넘어 투기의 수단이 되는 부동산은 사회악과 같습니다. 빈익빈부익부의 첫번째 제동은 바로 이런 곳에서 시작됩니다. 3. 경제 활성화를 꾀하시려 공무원의 임용을 늘리셨는데, 공무원이란 국민의 혈세로 먹고사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 뜻은 공무원이 늘수록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뜻이죠. 그 사례로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를 들겠습니다. 그리스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복지가 훌륭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아시다시피 무리한 공무원 수 증가와 기업에 요구하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그리스 기업이 외국으로 떠나면서 안좋아진거죠. 그래서 최근 경제가 살아난 일본의 경우도 한국이 하는 정반대로 기업의 세금을 줄여 공장을 들어오게 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정규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정반대로 망조와도 같은 그리스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 국가인 일본도 경제대국 3위의 국가고 훌륭한 시민의식이나 이런 점에서 배울게 많은 나라입니다. 역사인식의 부재를 논하는 것과 반면교사는 엄연히 다른 맥락입니다. 배울 점은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긴말을 요약하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기업의 세금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는 생각입니다. 4. 최저시급을 올리셨는데 최저시급을 올린다는건 혜택보는 것은 한국 국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신것같은데 그 분들을 위해서 한국 국민이 치솟는 물가를 견뎌야 된다는게 납득이 안갑니다. 차라리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시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5.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테이블에서 북한과 화해해서 동아시아의 강국이 된다는 취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전개된다는 느낌도 있고 북한의 행실로 보아서 평화협정하고 금강산 사태. 월드컵 때 연평도 사건을 보면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를 느껴야 되며 언제 뒷통수를 칠 지 모르는 나라에게 예전의 천안함 사태의 주역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것은 무척이나 문제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네요.. 북한이랑 한국이 가까워지는 건 좋으나 조심은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정치노선과는 별개로, 짚어야 할 부분은 확실히 짚었으면 싶습니다. 60만 동포를 학살한 이북은 우리의 주적자, 국제적 범죄집단입니다. 6. 세월호 사건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며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는 나라를 지키다가 순국하신 위대한 분들인데 세월호 추모도 하시고 천암함 추모도 하시면 좋겠는데 너무 세월호 추모만 하시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네요. 푼돈에 목숨을 내걸고 집총을 명받는 청춘의 희생에 대한 존중이 없는 나라에서의 애국심이 가당키나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추구하시는 생각이 납득이 가기 힘드네요. 아무리 한겨례. 중앙. 조선 신문을 3개를 읽어서 정치색을 지우려고 노력해도 이해가 안되는 6가지만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이제는 그만 모순적인 행동을 멈추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심 잃지마시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