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금지와 미투폭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작금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metoo)운동에 대해서 그 행위 자체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사회운동인것처럼 호도하여 성범죄협의가 있는 남성을 공공연하게 sns나 공공정보망에 상대남성의 신상과 대화내용 또는 그사람의 협의를 퍼트려서 언론 및 일반인에게 그 사실이 여과없이 전파되어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비난과 수모를 겪고 있는 지금의 현상을 보면 그 심각성이 이미 도를 넘었고 이 행태가 엄연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행위를 여론이라는 눈치를 보며 방관하고 있는 정부와 사법부를 보면 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지 의심마저 든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이 자행하고 있는 미투 운동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범죄혐의가 있는 상대 남성을 스스로 언론재판으로 몰아 직접 가해자를 처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아주 심각한 불법행위이며 이런 행위를 용납한다면 결국은 살인을 당한 가족은 그 살인자를 직접 살인하는게 가장 손쉽고 속시원한 복수가 될것이다. 이런 현상이 커진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처벌이 아닌 직접 복수를 하는게 낫다는 잘못된 의식을 심어줄수도 있는 심각한 잘못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성추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그 혐의가 입증되어 법원의 판결이 나면 처벌을 받고 이와 별도로 신상공개역시 법원의 허가가 있은 후에야 공개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폭로자들은 폭로 가해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불법행위에 의한 처벌은 받아야 합당할 것이다. 또한 성추행 혐의가 확정되기도 전에 어느 배우의 신상과 카톡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공개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든 언론과 여성단체 그리고 그 해당 폭로자는 상대를 죽음으로 내 몬 직접 연관이 있는 가해자라 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내려져야 법치국가의 바른 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미투운동이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 행위인지 답변하여 줄것을 요구하며 미투운동을 방관하고 있는 정부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며 미투 폭로자들도 오래전에 일어나 증거도 증인도 없는 일을 무분별하게 폭로하여 협의가 입증도 안된 상대방을 마치 성범죄자로 낙인찍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투라는 사후약방문식 폭로보다는 성추행 성폭행 행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즉각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교육하고 또한 이런 행위가 일어나면 폭로가 아닌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여 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법은 어느 한쪽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말을 모두 듣고 공정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여 그 잘 못히 확실하게 입증되었을 때에 가해자를 벌해야 하는것이 법의 올바른 모습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