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나 집주인들의 도를 넘는 갑질을 법적으로 제재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1.5룸 전세집 구해서 살다가 결혼하며 애기도 생겨서 아파트로 이사하고 방을 내놓은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피터팬,부동산에 내놓아 숱하게 많은사람들이 집을 보고 갔는데 계약직전에 캔슬이 자꾸 되어 알고보니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하여 계약이 안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집주인에게 계약전 어떠한 설명도 듣지못해서 이야기하니 확인설명서에 설명들은것으로 되어있다며 고지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계약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금을 걸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천만원이나 올린다고 합니다. 요즘같은 역전세난에 집빼지말란 소리아닙니까?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최대한 모든걸 수용하고 집주인하고 이야기할려고 해도 전화도 안받고 끊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계약만기까지 집 안보여줄테니 만기때 돈이나 마련하라고 문자보냈는데 보증금이 계속 묶여있고 다달이 관리비에 세금까지 납부하며 있으려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봐도 계약기간때문에 뾰족한 수도 없이 고작 내용증명 보내는게 다인거 같은데 넘 답답합니다. 아무리 계약기간내에 나가는거라지만 중개수수료, 쓰지도 않는 관리비까지 부담전가하며 보증금가지고 장난치는 행태가 너무 지나칩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벌이나 공지를 하여 세입자들이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인 제재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