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국회의장도 국민투표로 뽑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제왕적 대통령제를 거론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키우려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죠. 대통령 한명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다면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면 될 것이고 그런 국무총리 또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면 될 일이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것은 결국 임기초에 정쟁만 초래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에게는 국방, 통일, 외교, 안보, 국제통상의 권한과 이에 관한 내각 구성권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각 부 장관의 임명동의권으로 충분합니다. 또한 국회의장도 국회의원 선거시에 별도로 국민투표로 뽑는 것이 국회의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시켜주고 비교적 공정한 국회운영을 할 수 있게 하지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장의 출마자격을 엄격하게 정하여 다선 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장을 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 대안으로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 과연 좋은 해결책인지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