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아니면 병무청에 자료 하나 안냈을겁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병무청에 낸 질병 과거력 자료들이 국가유공자등 처우를 하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이용 되었다면 누구나 병무청 신검에서 4급 받을것이 아니면 차라리 1급 현역으로 입대 했을것입니다. 질병들중 재발이 잘 되는 질병분류들이 있는데 이것이 병무청에 진단받은적이 있다고 제출하는 순간 병역의무중 발생한 재발된 질병은 국가공상심의에서 원래 재발이 잘되는 질병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재발된것으로 간주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럴거면 처음부터 4급판정 못받을것을 뭣하러 불필요한 병사용진단서 제출하고 그 난리를 쳤을까 말이죠. 아무래도 정부에 도둑들이 많아서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된것 같습니다. 본인의 심의사건내용을 첨부하지만 본인 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