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판정된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법을 마련해야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원청의 사내협력업체로 재직중에 노동부에서나 대법원 판결시 불법파견이 맞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나서는 원청이 협력업체근로자를 고용을 할때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는점이 잇습니다. 실제로 계약직으로 고용 후 해고된 경우도 잇으며. 최근 모 기업에서도 계약직으로 체결을 할래? 노동부 민사 형사 다 취하하고 조건부합의를 할래? 이런식으로 근로자를 압박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자는 피해바이며 원청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최근 또 다른 모기업에서는 노사합의 후 자회사고용으로 되는 직접고용이 아닌 우회적인 고용으로 보이는부분도 잇습니다. 위 사례들 모두 직접고용해야되지만 법망을 빠져나가기위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방법을 개선하기위해선 파견법관련 법을 다시 정비하여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