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해먹는 진경준 홍만표 검은 돈 보호해준 판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최근 판사들 보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이나 이재용 같은 사람 재벌 유력인사 영장청구나 형 선고에 절대적 권한 갖고 있다. 대통령보다 나은 끗발이다. 그에 비하면 자기들 비리나 죄에 대하여는 서로 비호하거나 셀프 수사기소 처벌 셀프징계 셀프개혁으로 천하에 시황제 부럽지 않다. 웬만한 비리에는 옷벗고 변호사 개업하면 그만이다.판사 비리로 탄핵된 역사가 해당후 한번도 없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뇌물죄로 처벌받은 진경준이도 해임이 고작이다. 해임되면 퇴직금 그대로 받고 신분상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뇌물죄 김수천 부장판사도 정직 1년이다. 홍만표도 해임인가 그런 징계로 그쳤는데 처벌도 100억 불법 수임에는 묵인하고 탈세와 불법에 대하여 1심은 징역3년 처벌한 것을 항소심은 무슨 이유를 대어 1년 깎아버리고 2년 형 선고하고 대법이 확정한 것이다. 기각 막힌 처벌이다. 100억 해먹고 오피스텔 사들여 부동산 관리회사 차린 것도 묵인 한 것이다. 이 나라 일어나는모든 사건사고, 벌금 과징금이 변호사 통한 자기들 뒷거래 수단이고 축재수단이니 천하에 누가 부럽냐? 형을 깎아주거나 기업에 부과한 벌금 과징금을 깎아주거나 취소판결하면 돈이 뭉텡이로 들어와서 축재가 누어 식은 죽먹기이다. 법조3륜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어 사회정의를 팔아 축재하는데 나라는 부패천지로 오히려 범죄가 조장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농당 사건 발생하고 그 가운에 법조3륜이 중심에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황교안 전부 법조출신) 권성동 국회법사위원장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춘천지검에 수사검사 압력 행사사건, 대구비행장소음 소송에서 120억대 횡령한 최모변호사(교묘히 피하다가 최근 구속됨),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어준 서울 고법 판사 등 사회정의와 무관한 이런 자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삼권분립을 마비 시켜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이 동맹 해체되면 망하기 딱 알맞는 나라다. 대법관마저 퇴임후 전관변호사 되어 비리 저지르고 수개월만에 수십억 챙기는 것도 방치 묵인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지식인들인 교수나 또 장군들도 자기들 맡은 분야에서 비리 천지로 수사 받고 처벌은 가볍게 끝나는 것을 본다. 의료계는 레베이트와 보험사기(요양급여 자동차 보험사기 일반 보험사기)천지로 전관변호사 대면 해먹는 자가 남는 장사가된다. 이런 부패한 사법 구조를 국회도 행정부도 방치 묵인하고 부자 권력자 사기꾼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범법이나 돈챙기는 데 좋은 아니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는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일본이나 중국은 이런 경우 법조인들이 어떤 처벌과 징계를 받을까? 일본은 판사가 다른 죄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일본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못한다. 부장 판사들 전관비리 돈챙기는 모습은 없다. 중국은 전관대법관 비리자 16억 해먹는 사람 무기징역형에 처하였다. 미국도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를 운용하여 법관 변호사 유착을 막는다. 판사 비리 발생시에 국민이 10명중 7명 참여하여 파면 등 중징계한다. 독일은 전관예우 판결했다간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손해배상하고 별도로 처벌 받는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스페인 캐나다 호주등에는 어림 없는 짓거리들이 한국에선 버젓이 행해지고 후진국형 정치(재판도 정치의 한 축)가 반복된다. 이는 전쟁나면 국가안보나 단결에 저해되는 무서운 국가 폐단, 즉 악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적과 싸우기 전에 이들을 먼저 적으로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6.25때 검경이나 판사등 공무원 2천명을 북한이 평양 대동강 근처 끌고가서 처형했다고 하는 최근 기사가 났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고 그 틈에 외세가 한국을 유린 할 수도 있으며 나라가 부패로 분열된다. 우리가 정치에서 진보,보수 영호남 등 당파싸움 하기 전에 이런 폐단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가 안보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이미 고대 로마 지도자가 깨달은 사항이기도 하다. 일본 사무라이 지도자들도 이런 더러운 짓거리 안하게 법으로 철저히 통제하였는데 한국은 정말로 지도층이 그렇고 지식인들이 그렇고 장군들이 그렇고, 재벌들이 그렇게 하여 나라의 열들성으로 스슬호 나타낸다. 모두 야합하여 자국민과 역사적 가치와 교훈을 등치고 자기들 부귀영달 앞에는 국가도 정의도 능욕하는 자들이다. 정말 그들은 배부는 개돼지를 원하는 족속이다. 명예를 모른다. 어떻게 공정과 반칙을 잡아주어야 하는 사법 기관이 모든 비호결탁하여 썩어 문드러지고 국가가 망국으로 위기를 치달아도 이를 바로 잡을 생각을 않는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다시 과거 치욕의 역사가 다시 올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