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통합이 시급합니다. 손실나는 연금 세금으로 충당하느라 나라 망하겠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국가부채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예산 편성 때마다 복지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선전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액이 복지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복지비중 늘였다고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데 언론에서도 복지비중이 늘었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작년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로 93조원 늘어, 증가한 부채의 7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카페에 계신 공무원, 군인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대로 놔두다간 큰 일 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해 공무원수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충당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이라고 하면서.... 사회 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지금 이런 시기인데... 연금도 부익부 빈익빈 되어 가난한 사람은 국민연금 받고, 부자는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받는 이런 식의 사회는 또한 공평치 않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통합이 필요해보입니다. 보편적 복지 해야지요. 사회에 어려운 분들을 도우고자 정부에서 각출하여 부유한 분들 각종 세금 도입으로 세금 점점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수는 계속 늘어나 흑자 행진 중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걷는 것은 걷는 것이고, 새는 것 부터 먼저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세금 더 내서 양보하면, 그만큼 어려운 분들 삶이 나아지면서 서로 행복한 세상이 되듯이... 연금도 국가 및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면서 더 받는 연금 부자 분들께서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위치에서 연금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에 공무원 계급있고, 군인계급 있고, 평민 계급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 대한 봉사는 공무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군인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다 합니다. 그리고 봉사에 대한 질 역시 공무원은 더하고, 군인은 더하고 국민은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같이 국가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국민인데 국민은 다 동등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