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형량을 쎄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요즘 전세계적으로 또 한국에서도 미투운동이확산입니다 성폭행 성추행등 문제로 뜨겁습니다 모검사님의용기로 그동안 쉬쉬했던 성관련범죄가 수면위로부상했고 유명인사 연예인들이 연루되었습니다 타인의신체를 허락없이 만지거나 폭행할시 피해자에게 사죄는물론 그에상응하는벌을받아야겠습니다 근데 성폭행 및 성추행관련고소의 40프로가 무괴죄랍니다 물론 이중에는 진짜 성관련범죄를 저지르고 상대방에게 잘못을뒤집어씌우기위해 혹은 그 상황을피해가기위해 하는사람도있지마 성관련고소에 사십프로가 무괴죄고소라는건 우리나라법에 많은문제가있다할것입니다 또한 무고죄의 95프로가 무죄로 판결납니다 배우자나 애인에게불륜을들켜 상대방을간강범으로 신고 혹은 다른이성과잠자리후 임신후 다른이성을강간범으로신고 혹은 헤어지자는이성에게 복수를위해 강간범으로신고등 무죄로밝혀져도 대부분 직장을 잃고 평생강간범으로살아갑니다 하지만 무고죄피해자는 95프로가 무죄라서 오히려 나라에서 무괴죄를장려합니다 타인의신체를 범하거나 탐하면 응당 그에상응하는벌을받아야겠지요 반대로 아무런잘못도없는상대방을 자신의 이익을위해 무고하게 고소하고신고하다면 역시 그사람도법앞에처벌받아야된다봐집니다 흔히소송의천국인 미국보다도무고죄(성관련범죄)가많다는것은 한번은 의심해봐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