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활성화및 차명재산 전액 국고환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금융실명제합네하면서 계좌신설할때 본인확인을 해봤자 뭐합니까? 차명계좌 적발해봤자 환수도 못하는거...이런법이야말로 가진자들만의 세상을 위한 대표적 악법이 아닐까합니다. 차명재산 적발되면 전액 국고환수하여 금융실명제법을 반듯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