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의 폐지를 원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합의금 장사꾼 양아치들만 배불려주는 악법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요즘 말이 많습니다. 욕설을 유도하고 이에 낚이면 모욕죄 때려서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거부하면 바로 형사/ 기소유예되면 민사까지 넘어가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법을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넘쳐나는데 즉각적인 개정은 커녕 역으로 자유한국당 측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높으신 분들이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만든 법안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악법인데 이를 합의금 장사꾼들이 악용해먹기까지 하니까 어디서 입, 손가락 하나를 놀리기도 두렵습니다. 차라리 사회와 연을 끊고 사는 히키코모리가 되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OECD 국가들 중에서 모욕죄로 형사처벌까지 때리는 국가는 이 나라가 유일합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음에도 중세 유럽시절에 생겨난 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