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인 입보 절차 확인" 거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문재인 대통령님 !! 청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증권 가입에 있어 반드시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사항 이었다면, 이를 연대보증인이 될 사람에게 직접 사실을 고지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런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일에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를 확인하는 일부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1. 보험가입자(연대보증인)가 본인이 맞는지. 2. 보험가입 자격(연대보증인)이 있는지. 3. 보험가입(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 보험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과 그 위험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자가입에 따른 중요한 사실을 사실대로 정직하게 고지할 의무를 지며(상법제651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하기에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라 알고 있으며, 위험 고지를 받아야 할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에게 보험 담당자는 위 사실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증보험증권 담당자는 본인의 실적을 위해 연대보증인의 자격도 없는 연대보증인을 본인의 확인 절차도 무시하고 무단으로 입보 시켰고, 이 과정에 연대보증인 본인 확인 절차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커녕 근거도 없는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여 행사 하였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금액이 수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책임질 능력도 없는 하나의 개인에게 그 책임의 내용이나 과정등 어떠한 정보도 고지해 주지도 않고 단지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며 있을 수도 없는 일 입니다. 전자 서명을 통해 그 효력이 발생 된다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이 될 당사자에게 당사자님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무엇을 클릭해야 하는지 보험담당자는 연대보증인이 될 당사자에게 직접 고지하는 절차는 반드시 이루어 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9월경 저는 연대보증에 입보 되어 있다는 내용을 관련자(해당사업공사담당자)로부터 듣게 되었고, 저는 서울보증증권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하였고 “내가 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느냐 당장 취소 하라”고 했습니다. 서울보증 담당자는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고서 회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해서 당장 취소해라 라고 했더니 담당자 이야기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교체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제가 할일이 아니고 나를 근거없이 보증인으로 만든 서울보증증권에서 해야 될 일 이니 당장 나의 연대 보증 내용을 철회 하라고 강력히 전화를 통해 전달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추 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 제가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후 5개월이 지나 2014년 11월 경 보험 사고 안내 통지 내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보험사와 연대보증을 체결한 바가 전혀 없음을 회신 하였고, 조속한 해지를 요청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서울보증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했고,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클릭한 것은 그 사용자가 누구든 간에 공인인증서 관리 책임이 있는 소유주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직접 진행한 당사자도 저의 지시나 요청이 전혀 없었음을 공증과 재판 증언으로 밝혀 주었고, 당시 채무회사의 대표도 본인은 저에게 연대보증이란 것을 말한 적도 없다 본인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해당 회사의 이사 및 주주였으나 당시에는 대주주도 아니었습니다. 대주주만이 연대보증인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혹시 대주주 였다면 그리고 제가 직접 공인인증서로 클릭하여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자격미달로 연대보증인이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연대보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가서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 서 류를 지참하여 본인임을 직접 확인을 하고 근거 있는 서류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직접 서명을 통하여 연대 보증인이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의 연대보증자는 누구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도 어떠한 확인 절차없이 연대보증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사고 후 알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보험담당은 보험가입자에게 그리고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고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 어떻게 클릭을 하면 되는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알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서울보증보험만 본인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저에게 구상권은 청구되었고, 재판당시 증인으로 나선 보험담당자의 거짓 증언을 통해 결국 현재에는 압류등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답답한 사정을 표현하기 위해 법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저의 부족한 법상식으로는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비싼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변호사 비용 지불할 능력이 없어 저비용 변호 맏겼는데 대응을 못해 줍디다. 저는 지금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은 자살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통령님께 글을 보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보증보험측에게 연대보증인 입보 절차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수 차례 요구 했으나 무시당하고 답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담당자에게 이러한 절차를 확인 해 달라는 내용을 수차례 요청하였는 현재 까지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연대보증인 입보를 위한 서울보증보험의 정확한 절차를 진행 했는지 그 절차는 무엇이었는지 근거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대한민국의 건강한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보증증권 [증권번호 100-000-2014150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