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성차별 해소 대책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입니다. 최근 성차별 이슈로 떠오른 미투운동 및 여성살인 사건들로 인하여 한국의 모든 남녀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차별과 사회적인 문화를 오히려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두순 사건 및 여성살인 , 성폭행 , 강간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마치 고위급 정부관료와 사회의 상류층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다녀서 이를 용인하려고 법이 약한것인가? 생각이 들정도로 처벌이 매우 약합니다. 각 범죄율은 사실 남성과 여성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벌어지나 언론은 마치 여성살인 사건 만을 강조하여 보도하면서 또다른 성차별 문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과 여성이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려면 법적인 면에서나 모든 지위를 똑같이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성이 약자라는 편견과 여성의 지위권을 더욱 확보하려면 여성의 군복무가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군사력상 남자만으로 충분하다? 근데 왜 계속 신병을 모집하고 매년 징집대상은 남자여야만 하는지요 남성과 여성 모두 군복무를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여성은 약자라는 편견은 사라질것이고 전투훈련 경험 및 체력,근력 훈련으로 여성이 더이상 약자가 아니게 되는 시대가 도래할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군복무이나... 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마련해주십시오 병장월급 7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솔직히 이돈 받고 누가 그렇게 일을 합니까? 하나의 기업도 아닌 국가라는 단체가 국민들을 한달에 70만원씩 쓰고있으면서 최저시급을 올린다고 해서 어느 기업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공감할수 있을까요? 진정한 재정부족의 현상이라면 군면제자,군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국방세의 의무를 부과해서 병사 1인당 상여금,보너스 지급하여야 하고 월급은 당직근무 및 야간 초과수당을 인정하여 25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 일하고 애국하고 밤새 나라를 지키면서 받는 돈이 고작... 100만원도 안된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인건비가 낮은 중국인민공화국 군인 한달 월급이 130만원입니다. 그 누가 군복무를 하겠나요.. 성차별을 없애려면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와 상응한 다른 대안이 필요합니다. 여성을 희롱하거나 범죄대상으로 삼은 자 강력하게 법적 대응 및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남성의 의무를 국가에서 재대로 대우 하여 사회적으로 군인이 무시당하는 사회 개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하여 모두가 동등한 입장으로써 서로 성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