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변경해야 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현재 부과기준은 공시지가기준 보유1채는 9억이상, 2채이상은 6억이상일경우 부과됩니다. 이것은 강남거주자만을 위한 부과기준입니다. 지금 강남집값은 32평형기준 15억을 넘고 있고 공시지가는 6억에서 8억사이입니다. 지방은 4억에서 5억정도의 아파트가 공시지가로 3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강남부자는 1채라는이유로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방은 일시적 2주택자가 팔리지도 않아 부동산부자로 둔갑되어 종부세를 부과받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방사람들도 이제는 똑똑한 1채를 위하여 강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최소한 국민이 납득할수 있게 전체 6억이든 9억이든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물론 공시지가도 현시세에 맞추어 현실화도 해야되고요... 충분히 빠르게 적용할수 있는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강남부동산 투기를 조금이나마 잡기위해서라도 빠른 시행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