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 대한 보완책 -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도 돌아봐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최근 이슈가되고 있는 미투운동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자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미투운동에 적극 찬성합니다. - 사회적 약자로써 받았던 불합리함에 대한 외침 - 성범죄 피해자들이 앞으로 나와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분위기의 조성 -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감 이런 부분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에 동반한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1) 객관적인 판단 근거 없는 무차별적 폭로성 2) 개인적 원한에 의한 무고시 ‘아니면 말고~’ 3) 지나친 남녀 대결구도 SNS을 통한 폭로가 주를 이루다 보니 제대로된 근거 없이 소문이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조작된 폭로가 난무 하지만 정확한 팩트체크도 없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무고로 밝혀져 처벌을 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 몇십만원이 전부이고, 언론보도 또한 대대적 수정 보도 없이 기사 몇줄로 끝이 납니다.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 성범죄 피해자도 분명히 존재함에도 지나친 남녀 대결 구도로 인해 이들은 공감도 응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취지는 약자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 입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소설들이 팩트화 되고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또한 매우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할 언론들도 정치싸움과 진영논리에 빠져 제대러도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합니다. 1) SNS를 통한 폭로사 아닌 피해자가 제대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의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2) 무고로 밝혀진 경우 - 해당 뉴스 정정보도 5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 무고한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 3) 어느 한쪽에도 취우치지 않은 양성평등 및 인권 교육 강화 4) 사내 부조리와 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 부족한 소견입니다만 진지하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펜스를 두른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소통의 장이 풍부함에도 사회 전반적인 신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건실한 비축과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진지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