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제도 개선과 법조일원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과 법조일원화를 통한 양질의 효율적 법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법조일원화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선진 법조인양성을 위한 로스쿨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라도 분야별 전문변호사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3년간 일반적인 법학의 기초를 교육받은후 졸업후 로닥 과정을 통해 전문분야를 공부해서 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양성되는것을 정착시켜야합니다. 그러나 로스쿨제도의현실은 실력함양이라는 미명하에 정원중심의 변호사시험이 계속됨으로 로스쿨 교육이 황폐화되고 기존의 정형화된 변호사들만 양산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로스쿨 3년간 일정인원이 반드시 불합격하는 시험을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에서는 결코 전문변호사체제가 정착할수가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을 로스쿨별 졸업고사화하여 합불로 기초3법과 민형소송법에 대한 법리적 소양을 평가 하도록 개선하고 졸업후에 로닥 2년과정을 추가로 이수하여 전문성을 키운 민사 각분야와 행정과 형사부문의 경우에만 단독 수임이 가능하게 제도화해여서 본래 사법고시의 폐해를 정말로 극복하고 불필요한 인력낭비가 없는 로스쿨 제도로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