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75일 걸리는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8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창원 고용노동부 및 악덕임금체불 사업자를 국민청원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일전에도 창원 노동부에서 사건을 오래끌고 근로자에게 전화기를 내려치고 해서 민원을 제기를 했더니 제3자가 감사관도 아닌 근로감독관 본인이 받아서 답변하는 헤프닝이 발생해서 국민청원을 합니다.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 구 소재 “나노라 인 (대표자(이종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 에 근무를 하다가 “ 2017년 8월 29일 경에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이 된 사람이고 2017년 9월 경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 고용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 서묘정) 는 처리에 통상 72시간 걸리는 임금체불 및 근로기준법 사건을 가지고 차일 피일 미루고 이번달 말까지 하겠다 를 반복하다가 현재 10개월이 넘도록 사건을 고의로 해결하고 있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제가 밀린 임금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처벌을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황당한 답변과 보복을 의미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민정부 시대에 처벌을 한다고 앙심을 품고 10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는 노동부와 사업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이 처벌을 바란다고 해도 15일 이내나 지금이라도 밀린 임금만 주면 처벌이 무마되거나 벌금이 내려가는데도 신고(고소)를 한 저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악덕 사업주는 현재 8개월이 넘도록 체불임금을 안주고 처벌도 받지 않는 자유 방종을 누리고 있으며 부당해고 사건도 "복직명령" 만 형식적으로 하고 임금은 주지 않고 복직한 날 바로 재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임금체불 사건을 가장 오래 끌어서 임금체불을 당연시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창원 고용노동부의 업무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동안 복직명령만 하면 체불된 임금과 과태료를 면하는 탈법을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고쳐서 더 이상의 도덕적 타락을 막아 주십시요. 현재 노동위원회 및 다른 사건들은 이미 처리가 완료되었으나 창원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을 처리하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