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미투운동이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요즘 뜨거운 미투운동을 보면서 응원을 보내고, 앞에서는 깨끗한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더러운 짓을 한 인간들을 보면서 충격도 받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계속 지속되어서 이렇게 앞뒤가 다른 인간들이 폭록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 몇가지 미투를 빙자한 폭로를 보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미투가 악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미투운동이 지속되기 힘들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미투운동이란, 사회적 권력을 가진 갑이 을을 향해 부당한 성적행위를 강요한 사건을 폭로하는 운동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저항이 힘든 상황이 있었을 경우 인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진 갑이 을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경우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한국에서 미투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폭력, 협박을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권력을 가진 갑이 아닌 동등한 두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행위조차 미투운동이란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투운동이 각광받는 이유중 하나는 피해사실을 밝히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던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믿어주면서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 사람이 증거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미투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최근 뜨거운 뉴스중 하나인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도 그중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고, 익명의 A 기자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니 무엇이 진실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설령 그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고 과연 이것이 미투운동이라고 불려야 하는지 의구점이 듭니다. 현직기자라는 A씨의 주장을 요약하면, "호텔 커피솝으로 불러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려고 해서 밀쳐내고 나왔다" 입니다. 정봉주 전의원이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제외하면, 남자가 호감을 가진 여자에게 대쉬하려다 차였다라는 것 이외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알리는것이 A씨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과 두 사람사이에는 어떠한 권력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미투운동에 편승한 개인적인 폭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현직기자 A씨가 정말로 성추행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경우는 그냥 재수없이 개한테 물린것이지, 전 사회적이 관심이 필요한 미투운동과는 거리가 있다는것이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기보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는게 낫다는 기본적이 원칙을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도 없고, 본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으면서 그냥 유명인을 대상으로 나도 당했어라고 주장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를 여러가지 정치적, 사회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이는 미투운동이라는 소중한 사회적 발전을 이룰 기회를 없애버리는 결과과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