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폭행 형량을 대폭 늘려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성폭력에 관한 형량을 대폭 늘려주시길 청원합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에 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아동청소년쯤되어야 성추행의 경우 한사람에 2년정도밖에 선고가 되지않습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과 정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며 평생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할 피해자에게 이런 법원의 선고는 피해자 스스로를 더욱 약자로 인식하게 하고 법과 나라로부터도 보호받지못하고 외면당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 때리거나 권력으로 기회를 차단한것과는 차원이다른 이 파괴적인 행위를 법이 가볍게 여기고 또 형량또한 약하니 잠재적가해자들의 부담도 덜한것이라 생각합니다. 성폭행범들은 재범확률이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삶에 끼친 엄청난 상처와 영향을 생각하면 형량을 100년씩 늘려도 무리가 아닐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