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앞 주차를 금지 (서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출입구 앞에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주차를 해놓고 사라지는 행위를 금지 시켜주십시오. 출입구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으로 인해 출입문 자체를 열지 못하는 경우와 차량이 출입을 못하여 크나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떠한 처리도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도로에 노란색 실선이 그어진 곳(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는 견인 등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유지 또한 같은 상황이며, 연락도 안되는 차주와 합의 없이 함부로 견인시 여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생각됩니다. 연락처가 있는 차량은 좀 쉽게 해결되지만, 연락처 조차 없는 차량은 시청의 도움을 받아 차량조회를 하여 연락처가 있으면 대신 연락을 해주는 방법뿐이 없고, 그나마 연락처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차량은 손놓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높으신 분들은 이런 고충을 모를 겁니다. 격을 일이 없으니까요. 허나 저 같은 서민들은 허다하게 겪는 고충입니다. 왜 내 집, 내 영업장에서 출입에 방해를 받아야 하며, 피해를 받는데 법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봤자 뻔한 답변이 돌아 올 것을 알기에 이곳에 청원합니다. - 어떠한 경우(긴급, 응급 제외)에도 출입구 앞 주차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 차주는 자량 내 연락처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