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된 차량 사고 후 미조치한 가해자 처벌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차량대수가 2천만대를 넘고 차량가액이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오늘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주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는 현행법상 승객이 존재하지않은 차량의 사고는 뺑소니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발뺌을 하거나 사실이 밝혀져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만 부과하면 된다는 법의 헛점을 이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개정된 법에 2018년 4월 부터 도로 외 주정차 차량 사고후 미조치시에 과태료 20만원이하, 벌점 25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는 여전히 피해자가 받게되는 물적 정신적 피해에 비해 터무니 없는 형벌이라 생각되며 타인에 대한 재물손괴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 등 보다 엄격한 잣대로 법을 심판해야 국민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