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 행위에 본인의 처 등이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모두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작금에 고위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와 관계하여, 관습법을 제거할 것을 청원합니다. 5급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과장급 이상은 상당한 급여외에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업무추진비'등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 자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등의 범죄행위에 그 처 및 자식이 관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가족 모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관례를 적용한다하나, 이는 18세미만의 자녀들이 있는 먹고살기 힘든 자의 사기행위에 그 처가 가담한 경우 자식의 양육을 위해 처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인용하여 먹고살기 넉넉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 할 것입니다. 결국 황제 노역제가 존치하는 이유와 같다 할 것입니다. 차제에 형법에 위 5급이상 공무원 등에 상당하는 자들의 뇌물수수행위에 그 처와 가족이 적극 가담하여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일가족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두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당의 대표는 국회의원시절 업무추진비 중 남은 금액은 가족의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