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의 관리부실 무책임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 강화 법안신설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소재 농산물도매시장(국내에는 이와 같은 공영농산물도매시장이 다수 존재하며 청원내용과 같은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슴)내에는 관리사업소가 있어 시장기능을 유지하기위한 다양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해운대구청에서 부설주차장으로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부설주차장면수(1400~1500면정도)를 허가받아 부지내에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주차를 통해 필요한 물품구매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근래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갈수록 정상주차를 할 수 있는 허가받은 주차면수보다 50%정도의 차량출입숫자가 늘어나서 정상주차면이 아닌 도로옆이나 건물내부와 부지내 공간이 존재하는 곳에는 고객과 자체상인들의 4륜자동차 3륜자동차 2륜자동차 물품이동을 위한 지게차등 운반에 필요한 운반용차량등이 정신없이 주차되어 있고 심지어 정상적인 주차면수내에까지도 파레트나 상인들의 판매용 물품들이 적재되어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지도 아니하고 있고 부지내 여러형테의 차량들이 주차방법 또한 제대로 교육하지 아니함으로 불량한 주차상태를 유지해도 제대로 계도하지 아니하는 현실임. 단, 설날과 추석의 경우는 알바와 같은 일시적인 인원활용을 통해 명절기간 평소보다 더욱 많은 차량출입에 따른 일시적 관리에만 치중하여 일단은 관리하고 있다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 청원이유는 도매시장 부지내에서 차량접촉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회사간 상호 과실책임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불량한 주차차량과 통행차량간에 접촉사고 발생시 불량한 주차차량에 대한 과실비율책임이 현재까지 쌍방보험회사에서 서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외부에서 정상주차면에 주차하지않은 차량에 대해 10%정도의 과실책임을 묻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이에 대한 새로운 법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불량주차에 대해 사업소 자체 관리규정도 없고 통제도 느슨하며 교육 또한 부실하며 불량주차하는 운전이나 관리자에게 그어떠한 벌칙조항조차도 없다 이것은 관리사업소의 관리태만과 적극성 결여로 인해 입주한 상인이나 이용하는 고객들이 피해부분구제를 받지 못함으로 불만이 생기고 있다. 구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관리부실책임을 관리사업소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받는방법도 고려해 보지만 이 부분이 개인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법적인 다툼이라 개인이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판례도 없고 소송능력도 떨어지고 여러가지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 이러한 문제로 소송하는 경우도 전무한 걸로 알고 있다 관리사업소에서 이러한 소송을 피하려면 불량한 주차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또한 판례가 없다 보험회사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과실부과 사례도 없으니 다루기도 기피하고 있다.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아파트의 경우 사유지내에서 불량주차시 발생한 사고예와 비교하더라도 이 경우 불량주차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원인은 이 같은 해석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부지내에서 발생한 불량주차와 동일시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소유의 부지는 결국 사유지가 아니라 공영을 위한 국가재산이며 외부에 있는 도로나 인도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고 이곳에서의 불법주차로 인한 차량접촉사고시에 10%의 과실을 전가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량주차에 대한 책임이 관리사업소의 관리부실로 관리사업소에 있느냐 불량주차자에게 있느냐는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분명한 10%과실전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법적인 보강이 필요하며 법적인 보강이전에는 누구에게 관리부실책임부분에 대한 자체관리규정을 두고 출입구에 공지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실책임부여법령에 따라 보험회사의 과실평가에 따른다는 분명한 명시를 통해 관리사업소는 책임을 면하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시청감사관에게도 문의를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만 하고 관리사업소계장에 말해봐도 아무런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분명한 법적인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적 보강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책임을 묻고 과실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본다. 공영 도매시장안에서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애매하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않아 피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속히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