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범죄는 가정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요새는 가족간의 범죄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나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건 올바른 현상이 아니므로 특히 형제자매간의 범죄의 경우 만10세이상부터는 보호처분만 만 14세 부터 만19세 미만은 보호처분 or 형사처분대상이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