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용 차량에 대한 혜택을 재 검토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법에 의해 각종 주차구역에 의무적으로 장애자용 주차공간을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는 물론이고 자주가는 대형마트 등에도 장애자용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이때 장애자용 차량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하며 장애자가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자가 탑승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모 또는 자녀들이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장애자용 차량을 싸게 구입하고 따로 살고 있음에도 장애자용 차량표식을 항상 달고 다니며 아파트, 마트 등의 장애자용 주차공간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자였던 부모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 차량 표식을 달고 있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장애자가 상대적인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도 달고 다니는 것은 분명 개인의 양심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지만 사회의 법규내지는 관리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장애자와 같이 살고 있는지 또한 장애자가 사망한 것은 아니지 하는 중간중간의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자용 차량에 대한 표식만 발행하고 그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장애자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사회공동으로 지원을 해야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버젓이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