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부처는 고등학생보다 멍청한겁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저는 고등학생이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국가는 전혀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것 같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일자리를 더 줄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급격히 올라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고용주는 원가 절감을 위해 노동자 수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 수를 줄일 수 없다면 원가가 높아지므로 자연스럽게 막대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2. 단축된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단축 시킴으로써 노동차를 더 뽑을 것이라는 일차원적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기업은 그러지 않을 것 입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똑같은 양의 일을 줄 것이며 결국 노동자들은 마치 숙제처럼 집에서도 일하게 될것입니다. 3. 인상되는 법인세 및 사업세 뉴스만 좀 보시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공장들이 하나둘씩 해외 이전을 준비하고 있고 높은 세로 인해 해외기업들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꺼려 할 것입니다. 4. 정규직 전환 촉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취업의 장벽이 더 높아질 것 입니다. 보이십니까? 모든 정책들이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조져서 일자리를 늘리는게 아닌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노동자를 뽑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사업관련 세금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기업들의 규모와 종류에 따른 적정 노동 인원수(정규직 인원수)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위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업들을 평가합니다. 적정 노동 인원수보다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관련 세금을 줄여주고 반대로 적정 노동 인원수보다 적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한하여 사업관련 세금을 인상시켜서 받습니다. 위의 세법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노동자 수를 항상 적정인원으로 유지하거나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할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