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안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법죄가 더욱더 위험해 지고 있습니다 ... 청소년 이유 만으로 법 태두리 안에서 보호만 하지 말고 ... 법 대로 처벌 주는것도 그 청소년한테 이익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 더욱더 대법한 법죄을 저질을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