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새입자들을 살려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37세 남자 가장 이고 전세 새입자 입니다. 전세금 한푼도 받지 못 하고 쫒겨 나야 하는 이런 법이 있는 지 몰랐습니다. 3년전 전세 8500만원에 빌라 올전세로 신혼 살림을 사작 했습니다. 주인분들과 계약 했고 만기 1년 전에 계약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집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연락 되던 집주인들도 연락처를 다 바꾸고 연락 조차 되지 않고 있고 법적으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빌라는 다세대 빌라고 임차 등기 및 여러가지 복 잡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돈8500만원에 소송비 및 대출 이자 한집에 가장으로 생활비까지 감당키 어려운 현실에 정작 사람들이 왜 돈가지고 살인을 저지를까 생각 했던 사람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 되기 시작 했습니다. 총 여섯 가구가 세들어 사는 빌라 경매 넘어 가면 5순위라 전세금 보장도 어렵다 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안되고 집주인은 연락을 끊고 잠수중 인데 손해 보는 여섯 가구는 정말 하루 하루가 어렵습니다. 이런 집주인들 처벌 및 없는 사람들 손해 보는 경우가 없도록 법안 마련 및 조치가 시급 합니다. 소송 비용 500만원에 없는돈 짜내서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도 그런 집 주인들은 어디서 떵떵거리며 살때 저희 같은 세입자는 조금이라도 싸고 돈에 맞는 집을 구하러 다녀야 하고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에 자살 충동 까지 옵니다. 청원 다시 한번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