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잘못되어 재 수사 할경우 잘못한 수사에 대하여 형사처벌 받도록 하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는 이미 검찰에서 협의 없음으로 판결났던 문제를 다시 검찰에서 문제있다고 하고 협의 있다고 해서 수사결과의 일관성이 없어 정권이 바뀔때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하지만 결과는 그때마다 바뀌고 있다. 그럼으로 검찰과 법원의 판결을 신뢰할 수없고 정권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럼으로 검찰의 수사가 나중에 이처럼 잘못된 것으로 판결이나서 나라가 시끄러워지지않고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수사한 결과가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 그 결과가 바뀌지 못하도록 일차적으로 수사한 검찰과 판결한 판사가 대중에 그결과가 바뀌고 판결이 바뀌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윗선에 입맛에 따라 짜맞추기수사를 하지않고 짜맞추기 판결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보복이 일어난다. 이것을 없애려면 검찰수사당자자들을 나중에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