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22일 발표▶해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의 개헌관련 발표에서 다음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국회에서 개헌안이 폐기 된 후의 대책이 무엇인지 해명을 청원합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여론조사에서 불과 16,135명의 찬성표를 받아 선택된 "4년 중임제" 조차도, 정부가 임의적로 "4년 연임제"로 임의 변경한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하고 있다』고 국민을 기만 한 것에 대해 해명을 청원합니다. [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4개 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 조사는 홍보대 제도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세력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아 최다안으로 선택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 부정하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로 변경 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청와대 청원 답변 하나 하는 것도 20만명의 청원을 요구하면서, 국가대사인 헌법 조항들을 정하는 여론조사가 불과 1만여명에 불과한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의 뜻을 수렴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