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교통권(이동권)에 관한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현재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의 경우 국가와 기업이 연계되어 지원되는 분야는 크게 1. 이동통신 2. 전기 3. 가스(에너지) 등 입니다. - 이외에도 다수있습니다.(아동급식, 스포츠바우처등...) 대한민국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회적 불균형을 줄이고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복지혜택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부분 교통권(이동권) 분야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역적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 기초수급자의 자제가 대학입학면접을 보기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기차, 버스등의 교통편을 이용한다면 1회 왕복교통비만 약 10만원 정도 소비가 되니 현실적으로 이동할수가 없습니다. 기타 국내 여행등은 교통권에 대한 지원이 없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금액은 보통 20만원 -60만원사이 구간( 가구원이 많으면 그 이상 가능함)으로 계층마다 상이하나 지원금액과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의 비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의 이동권을 불가하게 한 상태이나 현재 정부는 저소득층 교통권(이동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지 조차도 없는 경우입니다. 심각하게 표현하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과 그 자식은 집 문앞만 보다가 죽어야 하는 팔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심각한 이유는 통신, 전기, 에너지, 스포츠, 식품부분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공감을 얻고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히 식품의 경우 저소득층 아이 1인당 1끼 4,000원으로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빵, 우유, 라면밖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중요성이 음식에 못지않은 교통권(이동권) 부분에서는 아직 정부에서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상황이 심각합니다. 타지역에 있는 친척이 경조사로 초대를 하더라도 이동할 수단과 이에 대한 정부지원이 아예 실종해 있고 이에 대한 인지도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 서울에 결혼식이 있으니 너희 가족도 그냥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거라." " 못가요... 우리가족 4명 왕복 교통비만 40만원이에요... 그냥 라면 끓여먹을께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 이게 현실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중에 꿈과 희망을 펼쳐갈 청소년층에게는 그 폐해는 말로 표현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하고 본 만큼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태어나서 자신의 집앞 문과 편의점만 왔다 갔다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교통권(이동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질적인 관련 지원책을 구체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시) 노인 지하철과 같은 무료승차와 같은 퍼주기식이 아니라 꼭 교통편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관광, 학업, 가정사의 일로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ex) 고속버스, KTX이용이 경우 월 1회 무료, 2회 50%지원등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