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가로막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아파트값 잡겠다고 시작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도리어 거래를 가로막아 시장을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한달이멀다하고 매달 내놓는 규제위주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은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 종사들은 거래가 실종되어 깊은 시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께서는 가까운 세종시 부동산 시장부터 들러보세요. 아파트 매매, 상가 매매 임대차 시장은 거래가 실종되다시피하여 세종시 상가는 공실투성이입니다. 이러려고 세종시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실수요자에게 도리어 불리한 청약제도와 대출규제를 해놓아 청약도 안되고 대출을 이용한 매입도 힘듭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에게 왜 대출규제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자가를 마련하는데 왜 공무원들이 숙제검사하듯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내라고 요구합니까? 다주택자들 규제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정당하게 세금내고 취득하여 정부가 하지 못하는 주택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선순환적인 기능도 하는데 투기꾼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징벌적으로 규제하려 하니 똘똘한 한채를 갖기위해 도리어 강남집값은 올려놓는 놀라운 정책 마술을 보여주고 계시더군요. 부동산 거래가 안되니까 상가 수분양자분들은 자기돈으로 관리비 내고, 대출이자 감당하느라 피눈물 흘립니다. 이미 상가 임차료도 반토막이 났는데도 거래가 안됩니다. 부동산 한두개 가진분들이 투기꾼인가요? 그런식이면 주식투자하는분들, 비트코인이며 이런거 하는분들 다 투기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시장현실을 현장에서 파악해보시고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여 거래를 정상화시켜주시길 당부합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닙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시장질서에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