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정치인 및 관료등에 의한 국고 손실에 대한  수사 및  범죄  수익 환수을 위한 특별국고범죄환수청 설립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그동안 고위직 공무원, 정치인, 대기업 경영자등의 직접적 또는 배임에 의한 간접적 비위행위에 의해서 과거부터 누적된 국고손실이 엄청난 수준으로 추정되는바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세저항을 초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최소 3억이상의 국고손실이 발생하는 사건을 조사해서 관련자을 처벌하고 숨겨놓은 관련 부정한 수익을 끝가지 완수하는 국가기관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3억이상의 국고손실은 공소시효을 폐지함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고 손실은 시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되고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