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고 시, 방해되는 불법주차차량 파손 면책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제천 화재 사고, 부산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보았듯이 불법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집입이 늦어서 생명을 구조하는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1분,1초를 다투는 화재현장에서 불법주차 때문에 지연되는건 더이상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재사건 시, 불법주차차량이 구조에 방해가 되면 본인차 파손 및 구조차량이 그대로 밀고 나갔을 경우 구조차량 파손까지 불법주차차량 주인이 배상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