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수사종결권 까지 주는건 잘못된것 같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언론을 통해서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준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소사건이 있어서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경찰에 크게 실망을 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사종결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 경찰권 남용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의신청 제도를 두더라도, 그다지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인지한 사건이나, 이의신청 대상사자 없는 사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약 혐의가 있는데도 없다고 종결해버리면 이런 사건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권력이 커지는데 통제를 안한다면, 오히려 일반국민들의 피해가 커질겁니다. 일반국민들은 검찰이 아닌 경찰과 많은 대면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논리로 풀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검찰이 밉다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준다구요? 경찰파쇼가 우려될 사항 아닙니까? 경찰이 자의적으로 혐의없다고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잘못되거나 권력남용일 경우 어떻게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너무 잘못된 결정입니다. 검찰개혁은 공수처로 하고, 권력이 커지는 경찰의 권력남용등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검찰만 개혁이 필요한게 아니라, 경찰도 더하면 더했지 덜한 조직이 아닙니다. 경찰 또한 개혁이 필요한 집단입니다. 이문제는 일반 국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정말 심사숙고 해야합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은 절대로 안됩니다. 경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역량도 떨어집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이건 광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무서운것입니다. 검찰은 정치인이나 기업등 특수수사를 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기업은 검찰이 무서울지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