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 환자의 편에 서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친애하는 대통령님. 부디 저희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의료법은 의사를 위한 법이고, 의사는 의사의 편에 서며 검찰은 일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이 억울함을 스스로 밝히기에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어려운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환자는 의사를 이길 수 없고, 환자의 이야기는 의사의 고쳐진 의무기록 보다 못합니다. 환자의 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수시로 바꿔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병원과 그 관계자들! 또 알면서도 묵인하는 보건소 관계자와 경찰.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37살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또 저희 어머니의 하나뿐인 자녀입니다. 제가 아니면 이 이야기를 대신 해줄 사람이 저희에겐 없습니다. 부디 저희 가정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으로 부인과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는 암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난소와 난관을 함께 적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암에 걸릴 수 있는 난소를 절제 하는 것에 동의하셨고 그로 인해 인공폐경이 올수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생리통에 대한 고통이 사라진다고만 생각하셨지요. 그러다 의사가 인공폐경이 되었으니 호르몬을 처방해주었습니다. 갱년기를 예방한다는 약입니다. 프로기노바를 처방 받기 위해 어머니는 갑상선 초음파와 유방 초음파를 찍으셨고 딱히 병변이 없었기에 약을 처방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2년 반 동안 약을 드셨습니다. 그러다 2014년 7월 경 어머니는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제서야 저희 가족은 프로기노바가 유방암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의사는 프로기노바를 먹어서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 약을 먹고 유방암 걸릴확률은 버스에 치어 죽을 확률과 같다고 어머니를 안심 시켰습니다. (내용증명) 어머니께서는 의사를 너무나 신뢰하여 몸에 해로운 것인 줄도 모르고 약을 드시다 유방암 2기 말, 항암을 12번 방사선을 31번이나 하셨습니다. 손발톱이 빠지고 머리가 다 빠지셨습니다. 암센타 앞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시며 우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 합니다. 치료가 끝나는데 까지 3년이나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억울해 하십니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유방암에 대한 언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저희가 증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지요. 진료실에서는 둘만 대화를 하고 의사의 기록지만이 증거가 되니까요. 어머니가 암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 처음 전화를 했을 때에는 의료 소송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환자와 병원의 싸움은 절대적으로 환자가 불리하다는 것을요. 싸우려고 전화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억울함을 알아달라는 것, 그저 힘든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만 해도 고마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암에 걸린 환자를 걱정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는데 급급해 하며 고소를 해도 되고 방송을 내도 된다 자기들에게 기록지가 다 있으니 환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기록지를 받아가라고 자기들은 대응할 방안이 있다고, 다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 있음) 하지만 다행인 것인지 의사가 기록지를 변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증거를 남겨야지 싶어서 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그것을 녹취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병원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알리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의사를 만나지 않았던 두 번의 진료 일에 “ 유방암 정기 검진 받으세요 “ 라고 의사 소견이 작성 되있던 것입니다. 점심시간이었고 딱히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처방전을 주던 관행을 스스로도 인정하던 병원이었습니다. 의무기록지를 발급 받으면서 본인 확인은 물론 제가 가족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신분증 검사나 개인정보 동의서,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사는 의무기록지를 본인이 확인도 안 한 수정본을 원본대조필 도장까지 찍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린 듯 내용을 물어보지도 않고 발급을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임의로 발급해갔으니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또한 녹취록에 다 남아있는데 의사와 병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발급받는 정황을 고스란히 남겨두었습니다. 병원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무엇을 숨기려고 기록지를 변경한 것인지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무기록지가 총 8부 입니다. 발급 시기마다 내용이 다르고 의사가 다르다면 그 기록을 환자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저희 가족은 지금까지 그 변조된 기록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의심되었던 그 두 가지만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의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중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분이 변조된 것을 보고 참담했습니다. 이렇게 변조가 쉬운 의무기록지를 과연 환자가 신뢰 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서 1장을 의사 3명이 작성하고(발급 받을 때마다 다르게 작성됨), 심지어 그 중 한 명은 그 시기에 근무하지 않았던 의사며, 8부의 의무기록지에 의사는 8건 다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모두 원본 대조 필 도장을 찍고 있으면서 모두 다른 원본을 저희에게 발급해주었습니다. 병원은 프로그램의 오류라고 탓만 하고 있습니다. 과연 프로그램 오류로 문구를 삭제하거나 또 처방전과 진단서와 다른 의사가 진료를 했다는 그 기록을 저희가 믿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기억하는 마지막에 진료를 의사랑 만나지 않았다는 말은 왜 믿어 주지 않는 것인지…. 저희는 불행히도 의사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잘못을 판단해줄 어느 한 곳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사의 잘못된 행위를 알고는 있지만 증명은 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호르몬이 유방암을 유발한다고 의사는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증언해줄 의사는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위에 증거 내용들이 경찰 조사에서 나왔지만 조사 중에 제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작성된 고소장만이 유효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그것은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요. 경찰들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정말 약자의 편의 서있는 것이 경찰이라고 지금도 믿고 싶습니다. 300장 넘는 분량의 저희 증거자료들을 받으시고 같이 억울해 주셨지만 그 어떠한 내용도 검찰에서는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검사도 힘드신 거 압니다. 일이 많으시겠지요. 저희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기소의견만 읽고 뒤에 첨부된 내용은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한 이유를 답변 할만 한 많이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제출했고 아직도 법원에서 보관중입니다. 그저 의사의 진술만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환자가 3년간 준비했던 자료들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서 하나로 모든 수사를 끝내버렸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았다고 할 수 없게 제가 제출했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더 억울합니다. 의사는 돈이 되는 수술을 하기 위해 멀쩡한 부위까지 절제하고 수술명을 바꾸고 처방의도 바꾸고 진단서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이라 경찰도 검찰도 어렵다고 합니다. 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이로울 수만은 없지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서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을 환자에게 주의의무를 하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 의사와 병원은 너무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무죄라니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무슨 죄로 그 힘든 항암과 수술을 버티셨을까요? 그저 의사를 믿었고 따랐을 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경찰에서는 의료법 위반은 본인들이 처리하기에도 어려운 법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꼼꼼히 봐주실 거라고 기다려 보라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믿었던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할 생각이 없었나 봅니다. 의사의 진술은 증거로 쓰였고, 제가 제출한 녹취록과 내용증명 의무기록 사본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왜 고용하지 않았냐고요? 변호사는 민사 비용만 냈기 때문에 형사 건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변호사도 직업이니까 그럴 수 있지요. 민사 비용을 내느라 형사 건에 대한 고소장은 저 혼자 제출했더니 결국 불기소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의사는 인천 어딘가에서 의사로서 열심히 살고 계시겠지요? 저희 어머니는 항암 덕분에 훨씬 더 힘든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멀쩡 한 가슴도 사라졌고 한번 빠져나간 머리카락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힘든 시간 견뎌낼 동안 병원에서는 환자의 안위보다는 자기들의 죄를 덥고자 무던히도 열심히 의무기록지를 바꾸셨지요. 발급 받을 때마다 내용을 바꾸시느라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바꿔놓고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다 주신 다네요. 전에 보험금 청구하면서 미리 발급 받아놓았던 자료가 없었더라면 정말 그 기록지들을 다 믿을 뻔 했습니다. 어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저희집 뿐이겠나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편견을 꼭 깨고 싶습니다. 아직은 진실하기에 한국은 살만한 나라라고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벌써 4년 째 어머니의 억울한 사연으로 싸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부디 저희 집 이야기처럼 더 이상 다른 피해자 생겨나지 않게 약자의 편에 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