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제목: 개헌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 처벌 강화법”을 만들어야합니다. 1.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이나 비리는 칼만 안 찔렀지 민중에 대한 무작위 집단살인행위입니다. 집단살인죄적용을 헌법에 못박아야합니다. 2. 국민을 분열시키며 이간질을 조장하는 거짓된 언론보도 역시 칼만 안 찔렀지 무작위 집단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민중기만 살인죄를 적용해야합니다. 3. 권력에 동조한 시녀 재판관들 역시 살인 동조자들입니다. 당연히 살인죄를 적용해야합니다. 4.재벌등 기업가들 역시 잇속을 챙기느라 막대한 자금으로 도와주니 함께 살인죄가 맞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같은 악마들은 언제든 기어이 다시 출현합니다. 100%. 현 정권인 민주당내에도 못된 놈이나 숨죽이고 있는 친일 후손 세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맡기고 두다리 뻗고 살 수 있는 길은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헌법에 못 박았을 때라야 만이 가능합니다. 권력가, 언론인, 기업인, 사회적 책임자들에 대한 가중철벌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중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것은 헌법 조항 뿐이니까요.” 권력자에 의한 범죄는 살인죄를 적용해야함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처벌조항을 적용하니 이것은 오히려 그들의 비리를 조장, 권장하는 꼴입니다.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샘인 것입니다. 왜냐면 사기 한번 치고 감빵 2년 살다오면 대대손손 먹고도 남을 돈을 거머쥘 수 있으니 말입니다. 세계 역사에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무능하고 사리사욕에 눈먼 왕들과 고위공직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재벌, 언론 및 고위공직자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선량한 민중의 삶이 파괴되고 죽음과 전쟁으로 내 몰렸습니까?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1천년 후에도 계속 반복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에게는 족쇄, 즉 권한에 버금가는 형별을 헌법에 못 박아 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감히 비리를 저지를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무섭고 무서운 형벌적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해 놓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비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경전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 자에게는 욕심을 제어할 강력한장치를 해 놓지 않는 다는 것은 맹수를 풀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 압니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비리가 근절될 테고 재벌 및 고위공직자는 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존경 받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회에 믿음이 싹트고 살만한 세상, 평등하게 행복한 세상이 되어 다른 나라에서 밴치마킹을 하게 되고 지구촌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처벌 강화 항목 (함께 좀 더 연구 필요합니다.) 1. 잘못된 정책으로 개인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2. 비리로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비리로 인해 사리사욕을 챙긴 행위. 4. 국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조장 및 이간질하는 행위. 5. 권력자의 거짓된 말로 국민 분열 이간 행위. 6. 언론인의 거짓된 말과 글로 국민 분열 이간 행위. 7. 경제인의 비리, 불량식품 판매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 신설 법 조항. → 비리로 인한 재산 몰수법 신설. →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거짓된 말과 글, 언론에 의한 살인죄 신설. → 거짓 언론 유포자에 대한 처벌법 신설. → 비리 경영자에 대한 처벌법 강화. → 불량식품(유해식품) 유통자에 대한 처벌법 강화 등. ▶ 가중 벌칙 내용(함께 연구 필요) 1. 즉시 공직, 언론, 경영사업권 자격박탈 및 자손에게도 공직, 언론계 친출 박탈. 2. 살인죄 적용 등 일반인 보다 10배 가중 처벌 . ※ 공수처 설치도 좋지만 세월이 흘러보면 알것입니다. 그것은 또다른 무소불이 권력기관(악마)의 탄생일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고야만 말 것입니다. ※ 추신: 이글은 누구든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