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반가운 비가 내리네. 만물에 도움이 되는 봄비다. 가뭄에, 건조함에, 매말랐던 만물이 생의 활력을 찾는 봄비다. 꽃피는 봄의 시작 3월이 되었다. 평창 올림픽은 끝났지만 평창에서 패럴림픽이 열린다. 이제야 본격적인 올림픽 특수다. 3월은 새학기가 시작된다. 아이와 대학생들을 위한 소비도 활성화되고 야외활동과 행사도 많아진다. 새학기 아이들과 함께 입학도 축하하고 한우 고기도 먹으며 대대적 세일 행사에 좋은 물품도 구매하기 좋은 시기다. 대학은 개강과 신입생 행사로 소비에 활력이 있을 것이다. 3월에 구매하기 좋은 품목은 한우, 가전제품 등이다. 한우는 이 시기에 즐기기 좋다. 가정식이든 야외식이든 한우 고기의 풍미가 있다. 가전제품은 새학기라 세일행사가 많아 구매에 적기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 좋은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S9가 출시됐는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갤럭시 A8도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것 같다. 미국이 3월 기준금리를 올린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다. 한국도 미국 금리 인상 후 바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 기준금리 2% 시대,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 기준금리 3%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투기와 거품을 해소하고 건전한 자산형성으로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집값과 부동산은 하향 안정돼야 한다.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디지털 창구, 종이문서 없는 전자문서의 시대가 됐다. 보험 아줌마, 카드 아줌마가 사라지고 인터넷 보험, 온라인 보험, 인터넷 카드, 모바일 카드가 보편화됐다. 스마트폰 앱카드, 삼성 페이 등 모바일 결제로 전자상거래와 모바일 마켓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모바일 인터넷 시장은 국경도 없고 시간의 제약도 없다.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결제, 구매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영국에서 전 차종을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자동차 인터넷, 온라인 판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인터넷 온라인 보험처럼 인터넷 온라인 자동차 판매가 한국에도 활짝 열어야 한다. 3월에는 홈쇼핑에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한다. 자동차 판매는 홈쇼핑, 오픈마켓, 인터넷 판매점 등 소비자에게 편리하도록 모든 규제와 제약을 풀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도 전자정부에서 가능하도록 모든 규제를 풀어라. 4차 산업, 인터넷 혁명의 시대에는 모든 자동차 판매와 구매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한국은 자동차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된 미국, 중국, 유럽에 뒤지고 있다. 은행업무도 디지털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모든 은행업무가 디지털 창구나 일반 창구에서 디지털 기기로 가능해졌다. 소비자에게는 편리하고 은행에는 업무혁신으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 한국은 전자정부 최강국이다. 전자정부와 전자상거래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국민과 소비자가 편리하도록 아날로그 행정을 디지털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인터넷으로 본인의 인감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은행과 민간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원24, 대법원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택스 등 모든 행정업무가가능하도록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4차 혁명의 시대 전자정부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