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부사관) 진급시 호봉삭감 제도 폐지 건의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직업군인으로 33년 근무하다가 전역한 퇴역군인입니다. 33년간 직업군인으로 나라의 녹봉을 받은자로서 송구스럽지만,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사관은 진급시 호봉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하사에서 중사 진급시 2호봉, 중사에서 상사 진급시 3호봉, 상사에서 원사 진급시 5호봉의 호봉이 삭감되어 전 계급 진급 시 10호봉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와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1980년도 이전에는 삭감되지 않았는데, 1980년 이후부터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주위 선배님들로부터 들었든 기억이 납니다. 왜 부사관만 진급시 호봉이 삭감되어야 합니까?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일반 공무원, 경찰, 소방관 공무원은 진급시 호봉이 전혀 삭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교 역시 진급시에 호봉은 삭감되지 않으며, 부사관이 준사관으로 진급하면 삭감된 호봉을 다시 원복 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장교와 부사관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제도면에서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봉은 그 사람의 경력이고, 군인으로서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지 향상에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도, 잘못된 규정 또는 제도는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