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의 목적과 기준을 법에 명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국정을 돌보느라 바쁘신 대통령님, 바쁘시더라도 서류첨부용 신체검사에 대해 말씀올립니다. 특정 서류에 첨부하기 위한 신체검사의 태반은 효력도 없고 불필요한데다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합니다. 불필요한데도 하는 굳이 신체검사를 하는 이유는 법적인 정당성을 법과 규범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의사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예를 들어, 총포소지허가에 필요한 신체검사가 있습니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결격사유를 나열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법적인 결격사유입니다. 결국 13조 1항의 2호에서 '심신상실자'라는 것 때문에 신체검사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조차도 법조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신체검사 기준인 색약 때문에 신체검사를 불합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신체검사의 기준은 본시 총포화약 관리자의 기준으로 법에 명시된 것 입니다. 경찰서에나 존재하므로 국민들은 찾아 볼 수 조차 없습니다. 국민의 알권리는 이렇듯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존속 시키려면 신체검사 기준을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만드시던가, 혹은 신체검사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하신다면 이를 과감히 폐지하시는게 더 나아 보입니다. 현재의 형국은 신체검사를 존속시켜서 만약 있을 유사시에 면피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바쁘신 중에 경청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1. 20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형법」 제257조제1항·제2항,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6의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한다)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위장(僞裝)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는 그 구조와 기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