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주차시스템과 같지 않더라도 끝차선 주차방지를 통해 교통상황향상시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우리나라는 끝차선이 법률상 차량용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주차를 허용하겠다면 따로 공영주차공간으로 설정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하지 지금과 같이 무분별하게 끝차선을 주차공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혼잡한 교통상황을 더욱 심화시키고 미관상 좋지 않으면 무단횡단 발생시 사고 비율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차량구입시 주차공간 확인이라던지 공영주차장확대를 통한 세수확보라던지 화물차 주차공간 마련이라던지 기존에는 대화나 협의 합의조차 없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에 국민들 모두가 새로운 주차규칙에 대하여 적응과 불편을 겪어야겠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모두가 나서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격에 맞게 주변 주차문화를 정부차원에서 주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