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따로 구분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연금제도 또한 많은 변화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제도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을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연금과 결부를 하는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직장생활을 하며 내가 뼈빠지게 벌어서 노후를 위해 저금을 해놓은것이고, 기초연금은 나라에서 만65세 노인들에게 기초생활비 보장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작게 지급한다?" 뼈빠지게 내가 벌어서 노후를 위해 저금을 한것인데, 왜 이것을 기초연금과 결부를 시키나요? 기초연금은 말그대로 만65세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가 되는 연금으로 한정을 하고, 국민연금과 별개로 지급해 주실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