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등 부동산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주택등 부동산 폭등하면 서민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을 사면 은행은 금리 뜯어먹고 국가는 세금 더 많이 뜯어먹고 부동산 부자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 뜯어 먹는다 집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하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킨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다 뜯기고 평생 부동산노예로 살아 간다. 주택등 부동산을 하락시키면 은행은 대출이 줄어 금리로 돈을 벌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고 국가와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부자들은 재산과 임대료와 담보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서민들과 청년들은 대출없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임대료가 줄어 주거비가 하락하고 소비가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도 줄어 든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에서 해방된다. 주택등 6억 이상 고가 부동산이나 주택 여러채는 모두 합처 6억 이상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공시지가를 시세의 80%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시지가의 매년 2%이상을 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고거래세를 낮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