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약촌오거리 진범 불기소처분한 검사 직무유기로 처벌안되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약촌오거리 사건에 진범이 단죄를 받은거에 관해 2003년에 이미 억울한 옥살이를 안할수 있었는데 그당시 담당 검사에 불기소 처분이 너무 황당합니다 이검사는 어떤식으로든 억울한 옥살이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