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의 기초연금 100%공제를 없애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기초수급자 월 생계비 수혜액이 50만원이 됩니다. 한 달에 50만원으로 좀 어렵지만 그런대로 근근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시절 10만원 주든 65세이상 70% 노인에게 10만원을 인상하여 20만원을 줬기 때문에 노인들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렵고 소외된 40여만 명의 기초수급자에게는 공약한대로 기초연금 20만원을 2014년 7월에 지불했다가 1개월 후 8월에 도로 회수하여 생계비 50만원에서 공제하므로서 소위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되어 실지로 생계비 50만원에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소득이라는 이름하에 공제하므로서 실지로 기초수급자는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을 공약했으며 예산관계로 9월에 5만원씩을 인상지급하고 2020년 경에 나머지 5만원을 추가지급하므로서 공약을 실천하시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10만원 이상의 혜택 또한 소득이라는 이름하에 기초수급자 40만명이 받는 수급비 월 30만원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가장 어렵고 연로하고 소외된 기초수급자라는 계층입니다. 이들 가련한 계층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권, 그리고 평등을 주장하는 영명하신 문재인대통령하에서 울분과 비애를 맛본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부조리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아무쪼록 소외되고 힘없는 기초수급자들의 현실을 혜량하여 주셔서 사랑과 관심으로 시회복지부 박능후장관님과 숙의하시어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복지정책을 개선광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앙망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