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노인요양병원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주십시요. 교통이 편리한 교외의 조용한 장소에 단독용도의 건물에만 허가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스,근린생활시설 같은 집합건축물에는 절대로 요양병원 설립허가를 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단독용도로 소방,전기,기계,보안,의료시설 용도로 건축설계단계 당시부터 철저하게 고려된 건축물에만 요양병원 설립허가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요양병원의 소유주들이 아무 건물이나 사서 마구 입주해서 요양병원 차려서 국가 돈 빼먹고, 다른 입주사 피해주고, 건물 다배리고, 값어치 다 떨어뜨리고, 관리사무실에 갑질은 오지게 하고, 아예 전기까지 분리해 달라고 합니다. 소방점검 올때마다 소방서에서 골치 아파하고, 오피스 집합건물에 요양병원이 중간에 떡 쳐박혀 있어서 소방,전기,기계,보안,의료시설 용도에서 모든 부분에서 대처가 안됩니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 특별실태조사를 벌여서 모든 요양병원을 교통이 편리한 교외의 단독건물로 신축이전명령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입주한 노년층 분들을 위해서도, 요양병원 소유주들을 위해서도 ,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도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