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강국을 위한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6일 부산 신항에서 열린 ‘부산항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해양 강국은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다. 그리고 ‘해양강국으로 가려면 해운업의 위상을 지키고 세계2위 환적항인 부산항의 위상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정말 중요한 사자후의 말씀이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전략 산업인 해운업의 위상과 부산항의 위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지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는 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로 들려 아쉽기는 했지만 향후 그에 대한 미래의 분명한 정부 계획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본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어떤가? 2017년 2월, 40년의 역사를 가진 국내1위 세계 7위인 세계적인 해운 회사이자 대한민국의 얼굴 한진해운을 비참하게 파산시켜 버렸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한국해운 산업의 몰락이라고 국내외적으로 탄식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국내 유명일간지 사설에서는 한국 해운산업의 몰락,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 큰 죄라는 무능한 대통령과 무능한 관료들을 질타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진해운의 파산은 무능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운산업에 대한 국제보도에 의하면 프랑스는 경영난을 겪는 자국 해운사에 6조여 원을 쏟아 부었고, 독일 정부도 약 2조원을 지급 보증해 주며 살려냈고, 대만 정부 역시 자국 해운사에 구제 금융 2조여 원을 지원키로 했다라고 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과 관료들의 무능의 극치야 말로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보다 더 큰 죄라는 당시 사설의 논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2014년 조양호 대한 항공 회장은 한진해운이 유동성에 휘말리자 자신의 제수씨(최은영 대표이사)가 경영하는 한진해운을 살리려고 대표이사직을 승계 받았다. 그 후 보도에 의하면 2016년 8월 한진해운이 자금난(약7천억 원)의 어려움에 대해 당시 임종룡 금융 위원장과 한진해운 주거래 은행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법정 관리신청을 만지작거릴 때 조양호 회장은 7천억 중 4천억 원은 자구 노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진해운만은 살려야지 간단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하나같이 민간기업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부가 도와 줄 것이란 생각은 하지 말라는 특별한 숨은 동기가 없이는 도저히 내 뱉을 수 없는 궤변에 가까운 소리에 2016년 8월31일 법정관리, 2017년 2월에 결국 공중분해 되고 말았다. 한진해운 파산문제는 2017년 10월 2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재호 의원은 국정농단 세력에 밉보여 일어난 일이 아니냐고 여러 정황들을 하나하나 상세한 예를 들며 질책을 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경영자의 책임이자 실패다. 하지만 정부는 한진해운의 유동성 위기를 넉 달이나 방치했는가 하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는 어떤 형태로든지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참으로 국가적 비운이다. 그리고 이 기회에 본인도 30여 년 동안이나 연안 수송 유조선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한 가지 더 붙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연안에 바다위의 시한폭탄(해양오염)에 가까운 25년이 넘은 노후 유조선들이 즐비하다. 이 심각한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하루 속히 실태 파악을 해서 근본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 빨간불은 와 있는 상태다. 이러한 선박들은 침몰한 세월호처럼 대부분 일본에서 도입한 노후선이다. 이 문제는 정부와 정유사 그리고 선사들이 합심해서 선령(船齡) 25년이 넘는 유조선은 폐선토록 하고 이에 대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신조선 건조를 위한 정부의 보조, 그리고 정유사의 운송요율의 현실화를 통해 바다오염의 대 재앙이 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을 빨리 없애도록 해야 한다. 이웃 일본은 현재 연령이 20년 이상 되는 선박은 엄격한 검사 때문에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하고 있고 가끔은 후진국에 매각도 하고 있지만 극히 예외다. 이러한 실상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내일이면 늦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 속히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 이러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해양강국을 향한 의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진양유조선 대표이사 황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