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 변경 및 일시반환금 이자율 조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국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 대해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을 수령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0년 미만인 경우 임의 계속가입을 안할경우 일시금으로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낸다 하더라도, 임의 계속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때 10년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만60세까지 5년도 안남았는데, 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의무가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5년도 안남은 상황이고, 계속가입의사는 없으면 연금으로 받을 확율은 0%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인데도 연금가입을 강요하는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보사부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탓으로만 돌립니다. 이와같은 경우 가입을 의무화 할것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제도개선을 건의합니다. 또한, 일시금반환시 이자도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또한 개인이 은행에서 1년짜리 적금을 가입할때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부당하게 손해를 강요화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후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동의수가 적더라도 관련 비서관실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