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모욕제 '모욕 입증' 전제 성립 ... 경찰 범죄예방 의무 업무공백 불러 폐지되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범죄발생을 예상하고 방치하는 경찰관 모욕죄 이대로 좋을까요?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경찰관 모욕제가 현실 시행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임무수행중에 '모욕'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모욕'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입증을 위해서 경찰은 최근들어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는 듯 합니다. 동료 경찰과 함께 고소에 나서기도 합니다. 범죄라 함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이 일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 모욕제는 고소제로 인해서 시민이 경찰을 모욕하는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등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현장에 나섰을 때 모든 과정은 국가를 대신해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며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즉 고소장 제출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중 하나를 구멍내고 범죄를 만들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주로 현재부터 "경찰관 모욕죄 촬영을 합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데, 사실 모욕죄 관련 사안이 발생하는 곳이 대부분 파출소 입니다. 경찰에서 얘기하는 주취자들의 세상이죠. 이 주취자나 난동자를 제지할 수 없을 때 이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순간 경찰은 범죄행위를 방조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관 모욕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임무를 수행중인 경찰이 범죄행위를 방치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공권력으로 상징되는만큼 국가를 대변하는 개개인의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모욕을 당해야 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서 1명이든 여러명이든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데 국민의 범죄발생현장에서 경찰이 할 행위인가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모욕을 전제로 범죄 행위가 발생할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촬영하는 등 임무를 태만하게 하는 순간이 발생하는 것이죠. 경찰관 모욕죄는 어떤면에서는 이 행위들 때문에 범죄적 성격이 상당부분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하는 현장에 있던 경찰이 이를 막기위해 노력하기 보다 증거 수집에 열을 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112 등 신고를 통해 출동한 현장에서 일정시간을 비운 것인데 이는 징계 대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지, 보호되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이 됩니다. 특히 대다수가 경찰인 상황에서 경찰관 모욕죄 대상자는 분명 약자가 될 것이 분명한데, 고소장은 곧바로 해당 경찰서의 조사계로 넘어갑니다. 지역 공권력의 핵심 인력이, 시민을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동료들에게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되지요. 기존의 조항들로도 충분히 제지가 가능할 것인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시민을 몇초간이라도 방치하는 것이 옳은 행위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경찰관 모욕죄가 성립됐을 시에도 경찰은 해당 조사관서를 이첩하고 해당 시민이 성실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변호권' 보호에 나서야 합니다. 결국, 증거수집, 수사 등의 전과정이 끝난뒤에야 법원에서 확실한 내용을 알게되는데 이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겠지요. 무엇보다 사진 촬영 등 시나리오를 머리에 그리고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시민을 방치하는 것은 공권력에 옳은 행위는 아닌듯 합니다. 현재는 촛불정신으로 대변되는 시대입니다. 경찰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사실상 몇초라도 방치된 상태에서 성립된 범죄를 경찰 스스로 묻게 하는 제도가 옳은 것인지 대한민국은 고민해봐야 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