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제도 폐지(또는 개선)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현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세율10%)와 간이과세자(1~3%)로 분류됩니다. '9년 과세특례자를 없애는 부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2000년 7월 1일부터 부가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연간 매출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이원화됐다. 간이과세자 중 연간 매출액이 2천400만 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신고납부를 간편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간이과세제도가 2007년 도입 취지와는 달리 탈세 조장과 과세 기반 훼손의 온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씨는 음식점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20만 원으로 빌려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지만 세무서에는 6개월 매출액으로 1천100만 원만을 신고(과세미달로 납부세액 없음)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2천여만원 탈루하고 있으며, 음식점 건물의 건물주 또한 세무서에 월세 50만원으로 신고(과세미달로 납부세액 없음)하여 부가가치세, 소득세 1천여만원 이상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탈루를 위해 타인이나 가족,친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바꾸어 다시 간이과세자로 영업을 하며 탈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처럼 간이과세제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고 세무 편의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탈세를 용인하는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일반과세자와 형평에 맞지 않아졌습니다. 개선대책. 1. 간이과세자 제도의 폐지(단계별 폐지) 2.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하향 및 과세미달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