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층간소음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비일비제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현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8년째 살고 있고 2년전 윗집이 새로 이사오면서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대화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윗집에서 거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볼수 있는 건 다 해보았습니다.결국은 견디다 못해 1년 반 전에 수천만원에 손해를 보고 집을 내 놓았지만 지방 경기 침체로 매매도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얼마전 참다못한 남편이 윗집에 올라가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윗집은 문뒤에서 녹음을 한뒤 저희를 고소를 했고 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이나 변호사는 "억울하시겠지만 현행법이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현제 관련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네요."라는 말만 되풀이 하시더군요.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참고 견디고 엄청난 손해를 보다가 딱 한번 올라가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피의가가 되고 말았네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건 정부기관인 환경부에 소속된 이웃사이 센터에서 소음측정하는 것이 법적 효력은 없고 참고 자료만 된다는 겁니다. 제발 이웃사이센터에서 측정한 것이 바로 법적 효력이 있게 해주세요. 제발 층간소음 관련법 좀 만들어 주세요!너무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