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말정산 반영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KT 등 각 통신사에는 휴대폰 소액결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신용카드처럼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즉 그 시장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액결제 대금은 항상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 됩니다. 고객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이 통신요금청구서에 대한 대금 납부합니다. 분명히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상거래 활동을 했는데 이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통신사는 교묘히 통신요금으로 분류하고 국민은 일년에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상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도 꼬박꼬박 내면서 한푼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