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국가소송에 대하여,하베스트 투자건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어제 스트레이트(mbc)에서 론스타의 문제점들을 방영하였습니다. 모피아(김석동 추경호 주형환 변양호 최종구)들이 금산분리에 어긋난 론스타 (먹튀4.5조)사모펀드가 외환은행를 인수 하는데 협력한 자들이 국가소송( 5조)를 하는 책임자로 혹은 아직도 현직에 있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론스타와 합의하여 금산분리에 벗어난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 무슨 논리로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당장 이자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의 결정으로 국민 세금이 그것도 통합10조 가까운 돈이 새 나갈 상황입니다. 공공기관장이 정책 결정이라고 대법원에서까지 무죄가 나는 이 현실을 정말 눈뜨고 볼수 없습니다. 이완용이가 정책 결정으로 나라를 팔면 무죄가 됩니까? 정책 결정자들은 그 결정에 책음을 물어야 합니다.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책임때문이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베스트(자원외교),론스타,포스코의 mb돈 빼 먹기등 비리가 아직도 넘칩니다. 내 돈이 사라지고 있음을 새삼 느낍니다.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