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반대하는 지방법원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변제기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 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미, 새해들어 바로 업무지침을 만들어 적극 시행하는 것에 반하여, 지방법원들은 거부 또는 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버티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의 취지를 공감하고 이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각자 따로 노는 지방벙원들은, 국민들로 부터 거부감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에, 법원에 대한 신뢰감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법원이 하루빨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법원들도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의 취지를 받아들여 법원의 일관성 있는 모습ㅇ의 ㅂ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