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매출업체 부도로 인한 세금 환급절차시... 부가세는 자격요건에 따라 환급이 되는데... 법인세는 환급이 안되고 차감방식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받을 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산서에 맞춰 세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인데... 매출업체가 부도를 낼경우... 원래 받아야 할 대금뿐 아니라 세금도 환급받지 못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쨋든 부가세는 환급이 되지만 법인세는 현행법상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살아야 근로자도 같이 상생합니다...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