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3주택 10일 오류 신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성명 유희수 주소 인천 연수구 송도동 청원내용 저는 2011년 20년 살던집을 매도하고 논현동 2008년에 분양했던2주택 남편명의 논현동 아파트를 1주택에서 담보대출받아 분양 계약금을 일부 중도금으로 치르고 2011년 5월에 입주하기로 했으나 분양가 마이너스와 기존20년 살던 집또한 집값하락과 거래 또한 되지 않고 2주택 대출비중이 커서 최저가 전세1억2천에 거래하고 1주택 2주택 대출이자 부담오로 이후 부동산을 통해 1주택을 처분하였으나 대출상환하고 남은 잔금이 5천만원정도여서 2주택도 입주할수 없어서 신도시인 송도동으로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송도동 해송고2학년 큰딸이 재학중이였으며 중3 작은딸이 해송고 입학예정이여서 딸아이 학교 통학이라도 가까운 동네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1주택 매수한분는 연수경찰서 공무원이였고 집을 수리하고 입주한다고 일주일 먼저 비워달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조건에 맞는 집을 송도동 여러 부동산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송도 상황은 분양가 마이너스와 미분양으로 유령도시 같았습니다. 그래서 동춘동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월세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 송도동에 멘토부동산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워있는 집이 있다고 하여 방문을 하였는데 제가3천에 120만원의 월세라면 1주택은 장기보유이고, 매도했으니 2주택은 부동산에서 빠른 시일에 알아보고 매도 알선을 해주겠다고 3주택 현재 거주아파트를 주선해 주었습니다. 당시 항공사기숙사로 월세였던 3주택은 주인분 노령의 어머님아파트라 세금관계로 급매도 하실분이였기에 저희 1주택 조건을 들어주고 입주할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3주택이 비어있어서 집을 도배와 일부 수리를 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의 허락하에 이루어졋습니다. 3주택 거주후 몇개월이 지나서 연수구청에서 취득세를 50%로 더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나서 남인천세무서에서 양도세납부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지나번 등기우편으로 그동안의 진행관련 내용을 다 보내드렸는데 박근혜정부때 보낸 서류에 대한 답변은 못 받았고 현 정부에게 답변은 받았지만 답변의 내용은 민원인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이라고 왔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부여한 부동산에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부동산에서 법무사 또한 연결해서 등기업무도 처리했습니다. 1주택 매도후 3주택을 매수했으나 1주택매수자는 8월31일 잔금처리를 집수리 지연으로 9월2일로 변경요청했으며 저는 부동산 김미경실장(당시는 부동산중개사인줄알았음)에게 연락을해서 잔금변경에 따른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멘토부동산에서도 8월20일경 저에게 8월23일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서 부동산으로 내방요청하여 갔더니 3주택매도자인 아드님과 은행대출담당자가 대출금과 부동산에서 연결한 법무대행직원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9월2일 잔금인데요 했더니 부동산 장효영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프린트 한 것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에게 이름서명을 하라하고 부족한 잔금은 부동산에서 빌려준다며 차용증에 작성하고 서명하라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것도 아닌데 어떻게 차용까지 해주시냐고 했더니 믿는다면서 흔쾌히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시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부동산에서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양도세관련 부동산에 문의하였으나 처음에는 알아보고 연락준다면서 계속 미루다가 세금의 일부인 2천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저는 연수구청과 경제자유구역청에 신고하여 부동산 조사를 받았으며 부동산은 6개월영업정지와 과태료부과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연수구청부동산당담자와 많은 의논과 경제지역청담당자의 조언을 듣고 일단 연수경찰서에 신고하고 변호사상담으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행정상 1주택매도후 3주택매수인이 10일날자 정정신고하면 된다고 해서 실거래 4억4천3백만원을 정정신고했습니다. 부동산에서 거래가는 5억9천에 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1억4천7백에 대한 세를 더 납부한 사실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던 것이죠. 당시 타부동산 사기로 부동산업자구속에 작은가게 매매대금 다 날리고 1주택매매잔금 5천으로 일부 빚상환하고 3천만원으로 보증금 3천 월세120만원으로 집을 알아본건데 부동산에서 20년살던 1주택매도했으니 급매로 나온 현거주아파트 3주택을 권유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저에게 집을 팔 욕심에 이렇게 민원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전 당시 남편에게는 부동산사기로 조금있던거 다 날리고 송도 해송고에 다니는 고2학년딸과 중3학년 해송입학예정 딸이 있었기에 월세 낼 돈이면 대출 이자 낼 수 있다는 부동산 김미경실장 말에 판단이 흐려진듯합니다. 그땐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인천세부서 담당자도 저에게 행정관련 조세신판원에 이의신청하라고해서 했으나 부동산 실수니 부동산하고 해결하라고 결정문이 왔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재판했으나 고등법원에 진정서 까지 냈는데 제가 투기꾼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인천법원 판사 서경원님께서는 민원인의 사항을 파악도 못하셨는지 저를 부동산 투기자 분명 부동산증인과 계약당시 증인도 있었는데도 하나도 참작이 되지않았습니다. 당시 변호사님도 소개는 부동산협회변호사님 소개받았으나 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여러 명들의 변호사 상담끝에 성실한 변호사님을 택했으나 저의 내용을 잘 전달하지 못한듯합니다. 민원인은 폐소에 따른 부동산에서 청구한 변호사비용과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세금체납자로 당시는4천5백만원정도에서 지금은 6천5백만원이라는 과산세과 신용등급하락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대한민국정부의 압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제인대통령님 앞으로 보낸 서면등기 답변은 너무나 아쉬운 답변이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국민소통이라고 하면서 진정 누구를 위한 소통인가요? 저는 TV에서 박근혜 최순실이 국민세금으로 사용한 돈을 생각하면 더없이 억울 합니다. 서류등기 10일라는 잘못 신고등기로 이렇게 억울한 긴긴세월을 편지로 국민신문고로 여러차례 보냈는데 답변은 안 된다는 간단한 서면이 다였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합니다. 이 일로 인한 재판비용은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차용을 했고, 대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일로 그동안 저희 가정은 남편과 늘 다투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하고 정말 자살을 생각하면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엄마의 실수로 우리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상처를 준다 생각하니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행정적으로 잘못된 법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관할연수구청은 정정신고 되어서 부동산 처벌하고 관할남인천 세무서는 금전적인 법규관계라 일자오류를 무조건 납부해야한다면 국민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IT강국에서 연수구청 세무소 등기소가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1년이 자난 다음에 잘못 신고 된 것을 통보 받는것도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부동산이 시키는데로 한것이 분명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처분은 민원인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큰 처벌입니다. 민원인을 더 이상 궁지로 몰지 말아주세요. 아울러 저처럼 잘못된 신고로 납부하기 힘든 액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해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