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롱하는 민원, 제안 제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있고 제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과 제안은 허울만 좋은 국민을 우롱하는 제도입니다. 본 민원이 2년 전부터 군부 시절에 강탈당한 임야를 찾기 위하여 검찰청에 민원을 보냈으나 “공소 시효 소멸”이란 답변을 보냈습니다. 공소 시효 소멸 되었으면 소유권을 원상 회복하라고 다시 민원을 본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보내고 다시 동일한 답변을 받고 수십 차례 셔틀 민원이 오갔습니다. 그 사이에 배정 받은 울산지검 검사가 6번이나 바뀌었는데 수사나 조사를 한 일이 없고 진정서를 2-3개월 묵혀두었다가 공람 종결 처리합니다. 울산 지검의 사건 처리가 부당하다고 법무부 부조리 신고, 검찰청의 법조 비리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회신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과거 3-4년 전에는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보냈느나 역시 “동일 반복 민원 종결 처리”였습니다. 과거 군정시절 대통령은 대기업을 국가 헌납하는 형식으로 강탈하고 아래 것들은 서민의 토지를 막강한 군대의 힘으로 강탈했는데 이런 고발을 접수하고도 눈 하나 깜작하지 않고 완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적폐 청산 대상1호인 검찰이 자신은 청산에서 쏙 빠지고 여론에 밀려 억지로 타 기관의 적폐 청산을 하고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적폐가 청산될 수 있습니까. 검찰은 국방부 범행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허울만 좋았지 서민을 조롱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 우롱하는 민원, 제안 제도 또다른 하나는 제안제도 입니다. 본 제안은 지난해 12월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란 장문의 제안을 관련 부서가 애매하여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는 부정 부패 민원만 접수한다고 접수를 거절하여 동건을 다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무조정실로 보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문광부로 이송했으며 문광부 동건을 국립국어원으로 보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동건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무총리비서실로 보냈는데 비서실에서도 문광부로 보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이를 다시 국립국어박물관으로 보냈는데 거기서도 처리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제목은 한글 세계화이지만 골자는 한글 세계화를 할려면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고 본 제안에 포함된 혁신적인 중국어 입력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 한글 관련 기관이 아니고 중국어 소프트왜어 개발이라고 강조하면서 제안을 했는데도 두번 다 한글 관련 기관에 이송했습니다. 그후 다시 중국어 입력 소프트왜 부분을 강조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 보내봤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이를 과기부로 이송했는데 과기부에서 다시 중소기업부로 반송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 이를 한국콘텐츠 진흥원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동건은 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동건은 분쟁과 상관없는 제안이므로 관련 부서로 보내달라고 다시 민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부에서 요청을 무시하고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로 보냈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에서는 동건을 분쟁과 상관이 없으니 다른 부처를 찾아서 보내라고 두번째 동일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다시 중소기업부로 민원을 보내면서 동건은 제안이므로 콘텐츠 개발 부서 또는 한컴, 전자 중국어 사전 생산 업체, 한국 소프트왜어협회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분쟁조정윈회로 보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세번째로 다른 부처로 보내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분쟁이 아니라고 그렇게 두번 세번 반복 강조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보냈습니다. 중소기업부에서는 동 제안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아니면 읽어봐도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제안을 접수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동 민원 첫 페이지만 읽어도 분쟁 조정이 아니고 제안이란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너무 황당합니다. 상부에서는 청년 일자리대책, 소프트왜어 진흥법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일선 문광부나 중소기업부 담당 부처에서는 이런 상부 시책에 아랑곳하지 않고 검토는 커녕 제목만 읽어보고 산하기관에 즉각 떠넘겨 버립니다. 제안하는 사람은 몇 년씩 연구하여 제안을 하는데 접수 기관에서 제안을 이리저리 굴리기만 하다가 제안을 무효화 시켜버립니다. 동 제안은 중국어 발음을 한글 병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글을 세계화하는데 최상 수단이며 수많은 중국어 입력법 중에서 가장 입력 속도가 빠른 혁신적인 입력법이라 실용 단계에 들어가 혁신적인 입력법이 알려지면 중국 시장을 개척 확대하는데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도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제안을 깔아뭉게 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민원이나 제안에 대하여 감찰 통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민원이나 제안을 기분나는대로 제멋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나 제안이 반복적으로 챗바퀴 돌고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청와대에서 처리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에 여러 번 제안을 보냈으나 한번도 답변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