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당첨자 처우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서 안정적 주거확보라는 겉만보고 공공임대에 일생에 1회밖에 사용않되는 특별분양을 사용한 1인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니 전혀 그렇치가 않네요. 월세는 월세대로 거둬가시고 10년뒤에는 감정가대로 주신다니...물론 감정가 이하란 말이 있지만... Lh에서 그리고 투자한 회사들이 그렇게 두지 않을것같네요. 분양가 제한제인지역에서 결국은 분양을 받는건데도 분양가 제한제의 영향을 전혀 주지 않네요. 싸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분양가 제한제만이라도 지켜주신다면야 어떻게든 있어보겠는데 10년 이란 시간을 기다리면서 과연 월세를 내고 살아야하나 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곳이라도 알아보자면 재당첨제한이 떡 버티고 서있네요. 분양을 받은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 임대인데...제가 무슨 투기와 관련있다고 떡하니 걸리네요. 그럼 저에겐 방법은 하나죠. 그냥 인근 아파트 시세대로 사는거...아님 그냥 내집마련 포기하고 주구장창 임대로 사는거..참 쉽지 않네요. 안정적인 주거, 내집마련의 꿈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밟아놓은 법령들이네요.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높으신 분들이야 왜 계약서를 꼼꼼히 않읽어 봤냐는 말만하시지만 안정적인 주거마련이란 과대포장도 주시지 않았나요. 뭐 이글 올려봐야 대통령님이 보시지도 않겠지만 답답해서 올리네요. 부동산정책이라는게 10년공임을 늘리겠다는 건데...공임 살아보니 그정책 참 답답하고 무섭네여. 최소한 다른곳에 청약이라도 해보게 재당첨 재한이라도 풀어주시던지 아니면 분양가 제한제라도 걸어주시던지요. 안타깝고 화가나고 어이없어서 넑두리삼아 글한번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