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의 소멸시효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법리의 소멸시효를 요청합니다 법리의 소멸시효가없어서. 재산권의 60%를 침해당하게된 판결로 인해.법원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오랜 경력의 판사15분들과. 변호사15분 모두 이구동성으로 피해자인 제가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 판단되지만. 법리적으로는 어쩔수 없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2004년 1월에 상가와 토지전부를 매도인의 말을듣고 .채무를 승계하여 법무사를 통해 문경시청에서 제명의로 이전 등기 했는데. 12년이 지난 2015년5월경 상가 위층에 있는 4가구중 201호가 경매처리 됐고.경락인이 2004년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01호에대한 토지지분을 내 놓으라는 법리소송이 있었는데. 상대는 경매 전문가이고 201호가 대지권을 매수하지 않고 입주해서 주택만 등기한 사실도 알고있고. 현 시세의 1/4에도 못 미치는 법원 감정가만 봐도 해당주택이 토지지분이 없음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고 다른 3가구 모두 토지지분이 없음을 확인서를 써서 제출했는데도. 밥원은 사실관계는 배제한채.법리만 작용해서 경락인에게 조건없이 이전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매도인이 부당한거래로 매수인을 속였거나. 잘못된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했을때.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리는 소멸시효가 없이 무기한이어서.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도 .매도자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감정가나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경락인이 경매당시 피해를 안 볼수있게 규정된 선의의 제3자가 아닌데도(본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중 대지귄이 없음을 알고도 경매받음) 이는 간과된채.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해 주택과 토지는 분리매매될수 없다는 조항과. 분리시는 규정은 공증해야된다는 조항만 적용 판결하여 토지를 강탈당한 사건입니다! 전국민이 분노했던 2008년 조두순 사건때 법원은 성폭럭특례법이 새로 개정되었지만 이를 모르고 그 하위법인 성폭행법으로 판결하여 국민의 공분을 산적이 있는데! 법의 전문가도 모든 법을 다 알지 못하고. 법을 다루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제가 매수한 부동산은 개인 소유 건물이 제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집합건물로 변경된케이스 였고. 일반인들이 평생 한 두번 있을까 말까한 부동산 거래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집합건물법제20조와 대법원판례(2000년 개정)를 알아야된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말소시효가10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리도 10년으로 말소시효를 정해야 헌법애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게 됩니다! 법리적용에 대해서는 말소시효가 없기때문에 헌법에 정한 재산권을 아무렇지 않게 침해하는 판결이 나온것이라 생각됩니다! 평생을 집안 형제와 부모님 돌아가실때까지 부양하며 쉬는 날도 없이 피땀흘려 일하다 보니 결혼을늦게해 6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겨우 11세 7세 된 두아이를 키우는데 법원의 판결에. 아직도 다 갚지 못한 대출까지 곂쳐 걱정이 눈앞을 가립니다! 법리적용도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멸시효를 두든지.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와 묶어서 법리를 적용하게 해주든지 구제받을수 있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제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북 문경에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