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간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1)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는(3권분립이 있긴하나) 조선시대 왕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권력구조 입니다. (조선시대는 왕의 측근이 간쟁과 논박으로 왕을 견제 비판하여 정치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2)조선시대 왕을 비방하면 당장 목이 달아나는 구조하에서도 보직이 비판을 하는 것이라 지금보다 훨씬더 민주적으로 바른정사를 펼치는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3)첨단을 걷는 21세기인 현재 대통령에 직언하고 쓴소리는 하기에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못한 구조입니다. (정권 중.후반 부터는 대통령주변은 온통 아부쟁이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으면 불행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4)현행 대통령제 권력하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전례행사 처럼 구속되는 구조를 직언으로 사전 예방을 해야 합니다. 5)청와대 기구에 대통령의 여러 참모가 있지만 진정으로 대통령에게 직언과 쓴소리를 보직으로 하는 부서를 두고 매주 1-2회 대통령에게 직보 직언하는 업무를 담당할 강직한 사람을 옆에 두어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적폐와 국정농단 사전예방) 6)대통령은 진정으로 취임사에서와 같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고 싶지만 참모들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에 빠져 실천하지 못하면 정권이 바뀌면 또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됩니다. 7)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선시대 사간원 처럼 대통령에게 자유롭게 잘못된점 시중의 여론을 과감없이 전달할 가칭 위민관(爲民-백성을 위함)을 두어 바른 정사를 펼쳐 주시길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