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제와 (고위)공직자 소환제 개헌 실시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정부 개헌안 초안의 윤곽을 드러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정부 권력구조는 언급되었으나,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의 대체가 빠져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 개헌논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국민발안, 국민투표, (고위)공직자 국민소환제 등이 거론되었는데, 이 중 국민발안제만 인용되고, 나머지 국민투표제는 완전히 실종되었고, (고위)공직자 소환제는 언급되었으나 그 대상이 국회의원으로 한정되고 있다. 국민투표제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가 폐기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이 투표권을 가져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국회의원 위에 주권자인 국민이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당리당략에 따라 발기된 의안을 미루고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것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민이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투표제는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거나 못하는 법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이 직접 결정하자는 것이다. 번번이 국민투표가 시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으나, 국민의 투표권의 보장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한 촉진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댜. 국회는 전권을 가진 곳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곳에 불과하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국민이 국회를 실제로 감독하거나 규제할 수가 없게 되어있다. 그래서 국민투표제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 개헌안 초안에서 이것이 실종되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여전히 들러리로 세워놓겠다는 정부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민소환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 공직자의 비리가 개판을 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환제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한정시킨다는 것은 행정, 경찰, 검찰, 사법 기관 등 다른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감시권한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다. 공직자의 비리는 선출직 임명직 등을 가리지 않고 감시되어야 하며, 정부가 공직자의 비리를 다 감독하지 못하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권력은 정치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러나 현재 법제 하에서 하릴없는 그림자 국민이 존재할 뿐이다. 정부는 국민을 권력의 원천에 세우고, 국민 발안제 뿐 아니라 국민투표제를, 그리고 국회의원 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로까지 소환제를 확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