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격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서민들은 관급 공사하나 입찰하려해도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급공사를 제한 하는 것은 공정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 통계를 보니 전과자 40.6%, 미필자 16.9%, 세금 미납 13.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합이 30.2%나 됩니다. 3명중 한 명 꼴입니다. 일반 서민은 다 지키는 국민의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집단입니다. 이 정도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통계가 아니라, 무슨 범죄집단의 통계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먹고 살기위해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사는 일반 서민들은 국회의원 출마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서민들의 이러한 민생고를 초월한, 여유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유있는 사람들이 납세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원의 권리만 추구하려 한다는 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민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권리도 누릴 수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