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내국인)국비유학생선발파견" 관련 자격 형평성 문제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연중 과중한 공무 수행에 고생하시는 청와대 관계자 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청원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청원드리게 된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내국인)국비유학생선발파견" 관련 자격 등의 공지사항 중 관련 내용입니다. ○ 정부장학금 (내국인)국비유학생선발파견 - 목적 : 국가 전략적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육성과 학문의 균형적 발전 - 자격 : 국내 4년제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한 학력 소유자로 대학성적이 8할 이상인자 - 출처: http://www.studyinkorea.go.kr/ko/sub/gks/allnew_government.do 제가 청원드리는 구체적 내용입니다. ○ 문제점 : 국내에 있는 4년제 대학 학위(동등한 학위) 취득자로 한정됨에 따라, 내국인으로써 외국에 위치한 4년제 대학 학위 취득자는 자격없음으로 교육 수혜 형평성 및 역차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 개인 의견 - 과거에는 외국에서 4년제 대학 등에서 유학을 한 경우에는 부와 경제적 여유 보유자 또는 그 가족 자녀의 특혜성 시각이 있었음 -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해외 유학이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니며, 다양한 개인적 사정에 따라 해외 유학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음 - 해외 유학 사유 예시 : 국내 대학 입시 불합격 후 국내사립대 수준 학비가 책정된 중국 등 저렴한 해외 대학 진학, 주재원 자녀로써 해당 거주 국가에서 유학, 중산층 자녀이지만 본인이 학습역량을 쌓아 해외대학으로 부터 성적우수 장학금 받고 유학, 본인해외 거주하는 친인척 가정에서 유학 등 매우 다양함 ○ 청원 내용 - 국가 전략적 발전에 필요한 분야의 글로벌 인재육성과 학문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 현재 교육부 산하 국립국제교육원의 "(내국인)국비유학생선발파견" 관련 자격 수정 보완 필요 [현재] 국내 4년제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한 학력 소유자로 대학성적이 8할 이상인자 [변경] 국내 또는 해외 4년제 이상 졸업자 및 동등한 학력 소유자로 대학성적이 8할 이상인자 ○ 기타 - 현재 한국고등교육재단 등에서도 내국인의 해외유학 장학금 선발 자격이 위 청원 내용과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어, 국내 장학재단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권고 조치가 필요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