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할당 재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본 청원을 하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청년 중 한명으로서 현 정권의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링크에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대전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로 이전한 109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실시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지방인재 의무 채용 자체는 특정 지역의 직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제하고 있으며 현 제도가 지방인재채용의 의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하나. 해당 지역의 대학 출신을 지역인재로 지정. 실제로 학교의 지역과 학생이 실제로 자라고 성장한 지역이 다른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로 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둘. 특정 학교에 대한 특혜. 오늘 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교는 상위 학문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기 위한 기관이 아닌 '더 나은 직장' 혹은 '더 나은 직업'을 위한 기관으로 인식전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입니다. 대학교는 얼마나 많은 학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학원의 평판과 우수성을 증명하고 더 많은 학생을 유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교육에 국가가 국가장학금 및 각종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점, 각 대학교에 여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점으로 봐 대학교가 공적인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지방인재 의무채용할당은 시장경제 하의 대학교 간 공정한 경쟁에 대한 침해가 자명합니다. 관련 링크의 기사에 따르면 특히 세종시에는 공공기관이 여럿 있지만 대학교가 단 두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투자를 주저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셋. 타 지역에 소재한 대학 출신 청년에 대한 차별과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생산성) 저해. 공공기관은 국가가 관여할 수 있고 시장을 독점적으로 차지할 수 있으며 공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능력있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출신 학교로 사람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나 객관적으로 능력과 기관과 부합하는 신념의 정도를 판단 할 경우 100명을 채용할 때 71순위의 타 소재지 대학 출신의 지원자가 101순위의 해당 소재지 대학 출신의 지원자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 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 상 높은 순위의 지원자가 낮은 순위의 지원자보다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에도 채용의 일부분이 대학에 따라 확정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후 업무 효율성 하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가능성을 국민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인재 의무채용할당의 실효성. 혁신도시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해 인구 분산을 유도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이므로 공공기관의 이전 자체로도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의 의무채용할당은 학업을 위해 유입된 인구가 다시 유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는 있으나 인구 분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 합니다. 다섯. 대학 진학 조장 지방인재 의무채용할당을 대학의 소재지로 결정하고 해당하는 학생에게 많은 이득을 줌으로써 대학 진학을 조장합니다. 최근 10년 간 대학과 관련된 비용 등이 사회적 이슈로 다뤄지고 있고 여러 정권이 대학교 학위가 없어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시도했던 많은 노력들에 반대되는 정책입니다. 여섯. 지역 간 분쟁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역과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여 지역 집단에 속한 경쟁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 간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곱. 사내 정치 및 파벌화 지역에서도 일부 대학 출신이 선호되고 총 채용인원 중 최대 30%까지 특정 학교 출신이 채용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더 선호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연이나 지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파벌이 생길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출신자와 비출신자 간 경쟁 구도가 생겨 업무보다는 사내 정치를 더 중요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일곱가지 사항을 근거로 청원합니다. 대안. 무엇이 지역인재를 위한 방법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방인재를 구분짓는 것을 출신 대학에서 얼마나 오래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느냐로 바꿔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공공기관들이 지원자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을 배제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에도 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대졸자 채용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NCS) + 지역인재 가산점 코레일이나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가산점 부여 조건을 출신 학교에서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2. 고졸자 채용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70% + 인턴쉽 , 별도 절차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30% + 인턴쉽 블라인드 채용 하에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졸 채용의 70%는 고졸자로 채용하고 나머지 30%는 지역인재를 별로의 절차로 채용하는 과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업 역시 대졸 채용과 고졸 채용를 별도로 실시하고 대졸 채용에는 블라인드 채용 아래서 실거주자에 한해 국가유공자 가산점과 지역인재 가산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졸 채용의 경우 지역 소재 고등학교 출신을 의무할당대상으로 지정하여 채용하고 나머지를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한다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