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지원대책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고민으로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민청원을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전정부부터 실행되는 복지제도들을 보면서 했던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면 그들이 선택한 결혼과 이혼에서 파생된 경제적 고충을 제도권에서 어느정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결혼도 본인들의 선택이고 이혼도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정 혜택이라는 것을 받고있지요. 아이의 경우 무슨 잘못이겠느냐만, 가정에 따라서 아이양육을 이유로 일을 하지 않아도 생계가 해결될만큼의 보조를 받는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제가 인사채용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생활보조대상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급여신고 및 사대보험 가입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도 아닌 요구를 당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본인 금전지출을 하지 않기 위해 그렇기도 하지요. 당연하게요. (그래놓고 본인이 직접 퇴사시 실업급여는 타먹으려고 또 맞춰달랍니다) 솔직히 이런거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사람들이 나와는 무관한 (미혼에 자녀없는 제가 다른 이.혼.가.정.의 생계) 세부담을 겪는다던지, 다같이 부담하는 사대보에서 누군가는 부담없이 혜택만 가져간다던지 하는 사차원 복지가 실행되는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개인창업은 어떻습니까? 아닌사람도 많겠지만 대부분 재산이 많지 않은 서민층입니다. 그 가산을 털어서 생계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에 비교하면 실패에 대한 반향이 더 크죠. 대신 성공한 경우 창업자 본인 및 그들이 고용하게 되는 일자리 창출효과는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좋은 시책이 있지만 기업주가 망하지 않아야 일자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일정규모 이하의 창업시 초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초생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출제도만 잔뜩 있는것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