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왕창 과태료-부당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저는 알바생 1~2명 데리고 자본금 6천만원-작은 여행사 하는 사람입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신문광고 나 홈쇼핑 광고를 할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서 여행상품 광고 안내문을 기존 고객들에게 문자전송 업체에 돈들여서 보내는데 과태료를 근 2천만원을 떼리면 문 닫으라는 소리 같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하는데 주의,경고 이런것도 없이 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이곳들에서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소명이 않 되면 무조건 과태료 700만원씩/1회 당 떼리는데 이게 북한 에서 파견 나온 관리 들인지 참 우스다 못해, 해외 토픽 감이다. 아니 고객들에게 문자로 몇일까지 문자 수신거부 답변을 않주는 분들은 동의 하는 것으로 알고 보내 드린다고 이것도 돈들여서 보내서 했는데 이것도 않된다고 하고 그러면 큰 기업처럼 시스템을 갖출면 돈이 몇억을 들텐데 그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놀고 먹지 왜 이러거 합니까? 아니 대통령은 자꾸 창업 해라 , 청년 고용 늘려라 하는데 밑에서는 공무원도 아닌 자들이 내 세금으로 월급 타 먹으면서 뭐하는지? [인터넷진흥원,전파관리소 ] 이라는 명칭을 바꾸세요. [스팸 관리 소상공인 돈 뜬는 사무소=구멍가게 구멍 뻥뻥 내는 사설업체] 로 세금으로 허구 헌날 이런거나 하고 있으니 참참 어이가 없네. 그세금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지 카카톡에서 로비 받고 이런 짓을 하는 건지, 아니 소명을 할려면 스팸신고 한 고객들 전화 번호를 정확히 풀로 주던지 010-XXXX-1818 이렇게 주면(010-1818-XXXX 이렇게 주면 좀 파악이라도 쉽지, 고의로 찾지 못하게 할려고 이러지) 어떻게 파악해서 소명 하지? 없는 놈 돈을 뜰을려고 작정 했구먼, 차라리 조포들을 고용 하지.그리고 겨겨우 찾아서 물어ㅡ 보면 할아버지 고객님이 나는 하지 않 았다고 하고 일부 잘못 눌렀다고 하고 극소수 도중에 여행가서 좀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건데 당사 무슨 중견 그룹 회사 인가요? 아니 2천만원! 중견기업처럼 신용대출을 한200억 을 해 주시던지. 자기들 맘대로 룰을 만들고 왜 우리가 알려 줘야 하느냐고 큰소리를 치지를 않나, 무슨 정팩을 시행 할때 6개월 시범하고 ,3개월 뭐뭐 하다 시행 하지 않나요? 그리고 무료수신거부번호는 왜 기재 를 하고 문자 보내라고 하지, 무료수신 거부 080-000-0000 이걸 않 넣고 해도 과태료 700만원/1회당 하면서 이걸 왜 하지. 어짜피 이렇게 떼릴건데, 이러저러나 똑같은디. 북조선 관리들에게 물어 봐야 하겟네, 이러니까 다들 세금 않낼려고 하고 세금 처먹을려고 하지(대통령부터~) 이건 어디 항소 에 해야 하지? 일본 언론에 기사거리로 제공 하면 좀 돈 줄거 같네. 쪼빠리들 완전 좋아서 개난리 치게네요. 이래가지고 고용을 늘려. ㅡ어떻게 0000정보원,0000진흥원,00000관리소 등등 계속 만들서 하지. 뭔 창압을 하라 하지. 계속 이러면 청와대 고 뭐고 갈것 없이 해외 뉴스매체에 기사거리 바로 주는 게 훨씬 나을 둣 이래 가지고 무슨 경제민주화 합니까? 북한도 이러지 않을 둣,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여기 밖에 없을 듯, 스팸 신고 번호 유사 번호 숨은 그림 찾아라? ㅎㅎㅎ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에 항의 했더니 아직 답변도 없고 , 인터넷진흥원에 이첩 했다는 문자 만 오고. 저렴한 시스템을 만들어 공급 해 줄 생각은 않하고 영세 사업자들만 잡아 돈 뜯어 먹는 조폭 보다 더 한 정부가 아닌 듯 . 참참참 할말이 없네. 외국인들이 알면 뭐라 할까, 남한 정부 하는 거 북한에 전수 해주셔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