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랑 성폭행과 동일하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미투운동의 취지는 좋지만, 성폭행 당하지 않아도 우선신고하고 한 목 챙기려는 여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선 고소하면 사실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되어있고, 고소 당한사람은 사회에 매장됩니다. 그러나 그 고소인. . . .많아 봤자 6개월. . . . . . . . . . 아니연 집유로 대부분 끝납니다. 누구는 성폭행안해어도 인생 망가져 있고. . .누구는 한인생 망치고도 적은 형량으로 다시 자기해왔던일 하고 . . . 이런취지로 봤을때 성폭행범이 확실하면 무기징역. . . . 아니라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무기징역을 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