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중대범죄자에 대해 징역형과 태형을 병행 하는 법 신설건의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최근 범죄자들의 행태를 보면 법을 우습게 여기고 법망을 교묘하게 벗어나며, 우리나라 형법을 비웃는 듯 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싱가폴에 여행을 갔을때 현지 가이드에게 싱가폴의 엄격한 법적용에 대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길에 침만 뱉어도 태형에 처할 정도니까요.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에 곤장이라는 태형으로 벌을 다스렸었죠. 물론 현실은 인권을 중요시 하여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싱가폴같은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런 법이 있는게 아니겠지요. 지속적으로 동일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은 단지 구속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을 비춰볼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라도 거쳐서 인권문제를 초월한 강력한 태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