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구속과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이명박씨의 구속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33세 청년 신진원입니다. 이명박씨의 구속과 형량에 맞는 합당한 구속을 청원합니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 이유와 강력 처벌이 없다면 우려 될 문제를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권력입니다. 해방 이후 혼란기에는 공권력을 소수의 이로움을 위해서 폭력으로 전환 시켰습니다. 그 폭력을 오로지 하기 위해서 첫 군사정권의 깡패소탕령과 조리돌림, 그리고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볼 수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폭력은 민주화 항쟁, 언론의 보완, 의식의 개선, 정권의 교체로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남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권력은 이제 폭력이 아닌 자본력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 전환의 계기에 선두에 서 있던 자가 이명박씨라고 생각합니다. 서민경제가 살면 자연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살고 정부는 알아서 세수가 확보 될 것이며 대기업도 자연스레 수출을 주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이로움을 위해서 모든 경제를 망쳐 놓고 그에 항의하고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본공권 남용을 후대 지금 구속 되어 있는 박근혜씨가 그대로 이어 받아서 모든 문화에 혼란만 남겨 두고 곯아 터져 있는 상태로 지금의 현 대통령이 물려받아 힘겹게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임법, 사법, 행정, 언론, 종교입니다.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법률을 기만하고 합법과 불법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느껴 질 정도로 반칙과 변칙을 쓴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며 행정기관에 있는 인력들을 국민을 위한 통솔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로움을 위한 통솔로 대체 하였습니다. 언론과 검찰청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생명마저 경시하였습니다. 과거 1대 자유당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친일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단체를 꾸준히 활성화 할 수 있게 장려 했고 그 안에서 지지자들을 만들었고 그 단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셋째 세무적인 문제입니다. 인가를 조사하고 세수를 확보하여 복지적인 정책을 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사사로운 이로움으로 주권자들의 돈을 함부로 하고 오로지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재무재표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주는 신문기사 또는 주변인은 볼 수가 없었고 저 또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보더라도 심증이 확연히 느껴지고 의혹의 힘이 완벽히 실리는데 계속 그 말과 돈을 돌리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모습이야 말로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소모적인 활동을 하게끔 장려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돈을 흔하디흔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묻어 버렸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국가의 주인들은 복지혜택이 없어서, 또는 분야별 예산이 없어서 스스로 말라 비틀어 죽어가거나 자살하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해서 죽어 버리거나 아사한 아동, 노인, 청년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넷째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과거 친일을 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사사로운 욕심을 가진 무리들은 일제의 공권력을 등에 업고 수많은 못 된 짓을 자행하고 부당이득 또는 불로소득을 창출 하였습니다. 그 친일파들은 해방이후 대거 등용 되었고 그 후손들은 지금 현재에도 국가 정치에 참여 중입니다. 이명박씨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국격을 훼손 시켜 놓고 자신의 이로움을 창출 하려고 노력했고 남북외교를 망쳐 놓았습니다. 그 풍조를 지지자들에게 진정성있게 정당성 있게 합리화 시키고 작은 이득을 주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즉 남한을 반으로 쪼개 버리는 진보, 보수, 중도의 세력으로 국민들은 감정적으로 제 2의 지역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명박씨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남한은 화합하지 못할 것이고 남북통일은 된다 한들 통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남한도 통합이 못 되는 데 어떻게 북한과 통합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명박씨의 처벌을 시작으로 남한의 국민 모두를 한마음으로 통합 시키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의 생명과 다름은 존중 받아야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여생입니다. 꼭 시작점과 구심점을 잘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인권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엔 근 100년 동안은 잃어버린 100년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주인인 대한민국에서 헌법11조의 기능은 상실했고 항상 탄압받고 약자의 말은 불의가 되었고 강자의 말은 정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서로를 할퀴고 물어뜯고 아비규환 속에서 살아갔던 안타까운 역사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며 지금 그 역사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 망국의 후기의 징후 같은 양식은 한쪽은 너무 많아서 썩어버리고 한쪽은 없어서 죽는 것 처럼, 지금 유동현금과 부동현금은 모두 원활하게 돌고 있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조건과 결과로 기회를 주는 불공정한 사회 양상은 이명박씨의 부자감세와 양극화를 더 양극화로 만들었던 과거의 정치행적과 함께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로 국민을 탄압하고 싸우고 변칙으로 물리쳤습니다. 처벌이 없다면 우려 되는 문제는 이러합니다. 첫째 제2의 이명박씨 제 3의 이명박씨가 나올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처벌에 있어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전례는 초기 단계의 양상 되는 범죄를 강력처벌 하여서 법의 준엄함을 내세웠고 차츰 차츰 도의적인 판례로 범죄율이 줄어드는 양상에 맞춰서 판결도 융통성 있게 한 정부가 민심을 얻었습니다. 과거 민주화 혁명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정치계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과거 군사정권에 고문 받고 부당하게 탄핵당하고 부당하게 조작으로 인해서 선거에 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 많은 공권력 피해자들이 있는데, 단 한 번의 강력한 권력으로 정의의 처벌을 하신다 한들 다수의 민심은 쌍수를 들고 국민의 대리인이신 대통령님과 보좌진들에게 모두 고마운 마음 속에서 그리고 믿음 속에서 하루 하루를 편안하게 살 것이며 생업에 종사하여 그 댓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봉급을 공직자들에게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1의 이명박씨를 강력히 처벌해야 우후죽순 나올 비리자들과 내부자들이 적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즉, 오금이 저려서 나올 수가 없게끔 할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물드는 자, 물들지 않게 떨어져 있는 자, 그 안에서도 물들지 않는 자, 그리고 나쁘게 물들이는 자. 예쁘게 물들이는 자 중에서 현 대통령님께서는 후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둘째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현 대통령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간판만 예쁜 중화 요리집에 들어가셔서 내정 상태, 손님 접대 상태가 곯아 터져있는 음식점에 들어가셔서 주방장으로 들어가서 좋은 경영을 위해서 바꾸고자 하는 게 눈에 보이는 주방장의 느낌으로 바라보입니다. 만약 기존에 있던 낡은 경영으로 계속 유지 된다면 그 가게의 그 뒤의 주방장은 허수아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 낡은 경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주방장들이 득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현 대통령님께서는 강력함을 보여주셔서 후대는 부드럽게 일할 수 있게 터전을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 한 1대 정치인은 너무 가혹할 정도로 강압의 정치를 펼쳤지만 후대에 정치를 최대한 편안케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모든 걸 해결 하지 못했기에 2대, 3대 때 작은 혼란이 왔고 그 이후에 와서야 다스림의 국가로 변모하며 모두가 살기 편한 국가의 편재로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사를 들어서 시행착오가 적어지길 바랍니다. 셋째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분야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은 “ 이명박씨는 남의 돈 가지고 함부로 살다가 구속도 안 되었구나.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세금 꼬박 꼬박 잘 납부해야지. ” 라고 말하는 주인들 보다 “ 내 나라인데 내 마음대로도 못하고 살고 세금은 무엇 때문에 내는거야? ” 라는 불신 속에서 세수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이민자가 많아지거나 이방인에게 배타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거나 여러 가지 파생되는 안 좋은 일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선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책과 언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이비 종교적인 신화를 젊은이들은 그대로 믿고 분별력 없는 교육 속에서 선거에 불참하거나 선출 능력의 분별력이 떨어지거나 투표에 불참하거나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대 30대의 공약이 없어서, 유세가 없어서 선거 참여에 안 하겠다고 말을 하는 20대 30대도 많이 있습니다. 20대 30대의 올바른 투표와 의식과 지성이 전파 되어야 그 때 서야 청년들을 위한 공약은 만들어 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참여 안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요즘 붉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그리고 많은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 문제는 마치 어린시절 공정하게 민속놀이를 이겼는데 힘이 쎈 아이에게 맞았던 여자아이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를 공정하게 가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수직구조의 권리를 만들었던 세상, 수평한 권리를 위해서는 이명박씨를 제대로 구속하고 형량을 늘려서 모든 인간의 권리는 수평임을 입증 시켜 주셔야 합니다. 모래알과 바윗덩어리 물에 모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만 파장력과 피해반경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제가 좋아했던 분의 말씀을 옮겨 적고 저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 한편으로 제 청원의 마지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선배님의 그 이상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길 바라며 아름다운 세상 신진원 산업화에 희생됬던 어버이들 생각하고 민주화에 희생됬던 어버이들 생각하면 모든국민 오열하네 이타적인 어버이들 선한모습 남기셨고 부지런함 남기셨고 탈속함을 남기셨네 그분들의 발자국은 흐려지고 지워져서 이로움만 따지는자 호의호식 누렸으며 모든사초 비틀었네 신상필벌 일벌백계 사필귀정 미덕으로 어린시절 전래동화 아름다운 세상속에 흥부들은 상을받고 흥부들이 주인되고 권선징악 세상속에 아름다운 발자국을 후대에게 남겨주어 악수하고 얼싸안길 이러한 생각 속에 살고 있는 현 기성세대들의 온 마음을 정리하여 청원서를 드립니다. -2018. 3.17 신진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