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지난해 한사람의 거짓말로 버스운전사님은 엄청난 인격살인과 마녀사냥을 당했습니다 이번 미투운동으로 아직재판에서 확정된상태도아닌 공인과 대학교수들이 사망했고 많은 소위말하는 꽃뱀이나 돈을 노리거나 아니면 재미로 올리는사람들에대한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