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저출산-1차산업의 부흥 연결고리를 찾아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헬조선 -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내뱉는 자조섞인 말. '헬조선'이 주는 그 참담함을, 그저 나약한 청년들의 농담으로 들으십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가, 시리아인의 고통과 지옥같은 하루를 공감하지 못하듯이... 헬조선이라고 느끼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못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만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높은 자리에 앉아 부족함없이 사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제대로 느낄리 없다. 또한, 폭넓은 복지혜택과 고용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공기업과 공무원들 그리고 대기업의 직장인들이, 월200의 급여를 채우기위해 주6일 이상을 근무해야하고, 월급외 복지혜택이라곤 없으며 신체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속에 일해야만 하며 그마저도 내일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근로현장의 사람들. 이 나라 '한계 직장인'들의 삶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은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항상 정책은 책상에 앉아있는, 현실감각이 결여된. 안주하는 사람들 또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펜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들의 절박함을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고 만드는것이 아닌, '형식적인 문서- 프레젠테이션의 현란함' 으로 만들어지는 그따위 정책은 결론적으로 세금낭비 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채우기식 전시행정의 반복은 '10년간 몇십조 쏟아붓고도...' 이런 제목의 뉴스보도가 나오는 근본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국가적 문제인식 실업문제, 저출산, 미래성장동력 부재. 이런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연결되는 고리를 이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정책을 만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헬조선은 왜 태어났나? 무엇의 사생아인가요? -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회. 그것은 죽은 사회다" 아메리칸드림이 강한 미국을 키워놨다고들 합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이라는 미래를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도 일본의 속국으로 존재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동적이어야 할 젊은피들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열심히 일해도 한 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미래는 비관적이다.' 패배주의가 낳은 사생아 헬조선. 주위를 둘러봅시다. 열심히 묵묵히 정직하게 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인생 삐뚤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자부심.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권력과 권위 그리고 물질적 풍요속에서 소위 상위층 사람들은 어떤가요? "너희에게는 죄이나, 나에겐 죄가 아니다."- 무죄 성범죄 탈세 뇌물죄 살인죄 횡령죄 사기죄 무엇하나 정의롭게 재판이 끝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사법적 폐단이 불공정사회를 야기하고 젊은층에 패배주의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은 사법체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 더군요.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의의 기치를 드높여야 할 사명을 가진 사법체계가 경찰-검찰-법원 의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 권력과 비권력을 나누고 가진자의 논리가 '정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2.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쏟아부은 세금- 정책의 성과는 어디가고? 어떤이들의 곳간을 채워줬나요? 3. 1차산업의 붕괴- 농어업은 1차 산업인가? 4차 산업인가? 아니면 생존의 열쇠인가? 4. 제조업은 미래가 없는가? 아니면, 제조업이 망한뒤 국가의 미래는 있는가? 해결책 제시. 1.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입법부터 사법체계까지 개혁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의 범죄는 더 가중처벌 규정하고 피해액에 대한 추징도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실하게 받아내는 사회가 되어야, 권력형범죄 세금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쥐들을 섬멸할 수 있고 정의사회로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새시대를 향한 뜨거운 피를 펌프질 할 것입니다. *시간내어 나머지 항목도 채우겠습니다^^ 일하러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