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의 악덕채권추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문재인 정부가 장기 10년 소액채권의 탕감 정책을 내놓는 한편, 죽은 채권의 부활을 금지하는 입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에서 금융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시효완성이 임박한 채권에 강제집행과 시효 연장 조치를 한 것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정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게 만든다"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 시효 억지 연장하며 채무자 괴롭히기, 시효임박 한 채권 소송통해 시효 연장, 통장압류 등 경제활동 방해해 금융위원회가 장기 시효 완성채권을 모아 소각하는 포용적 금융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는데, 금융위 산하 예금보험공사는 시효 완성을 앞둔 채권에 소송을 걸어 만기를 연장, 추심을 일삼고 있다. 정부는 시효완성 채권을 모으는데 신경쓰는 사이, 산하 기관은 소송까지 동원해가며 시효 연장시킨뒤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제가 당한 상황과 같아 이기사를 인용 합니다. 2003년에 미래상호저축은행에 900만원 이었던 채무가 현재 5천 400만원이 되어 급여압류 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나이 마흔넘어 알바로 일하던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채용된지 1년도 안된 지금 에서야 말입니다. 채권추심기관 인 우리신용정보에 채무조정 상담 받고 원하는서류 제출 하면 급여압류 철회해줄것 처럼 말하더니 저한테서는 아무재산도 없다는것만 확인하고,10몇년 연락도 없이 사는 보증인에게 채권추심을 한다며,보증인이 채무를 다 변제 하기전엔 급여압류 철회를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인에게 미안한 마음뿐인데, 그런 보증인에게 변제를 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워크아웃 제도 가 있지만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생활비 전부를 지출 해야 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회생변제 금액이 높으면 생활이 안돼 포기 하고.. 파산 신청은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올까 두려워 상담만 받고 돌아서길 수차례 ,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분명 있을거라 생각됨니다 문재인 대통령각하 부탁드림니다 적어도 생활비로 쓰여지는 급여는 최저생계비 책정을 떠나서 압류를 금지 하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하고 받는 한달 급여가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사에 생활 고로 생을 마감 하는 사람들을 볼때 왜 저런선택을 할까 의문이었는데.. 길이 없는 사람들에겐 그 게 길이 었을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