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형사처벌범을 구제할 벙법을 찾아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저는 2012년 10월 2일 제가 공사하는 건축현장의 아시바를 횡령했다고 처벌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제가 조사하였고 이미 법원과 경찰들도 인정하는 사실은 그들의 철저한 기획이었고 조작이엇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법적 처벌로 하여 저는 심각한 민사소송과 저희 건물에 경매를 당하고 잇는데 법은 형사처벌의 유죄의 증거는 민사에서 뒤집지 못한다고 산대방 변호사가 주장하고 판사님도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6년간 인천지방법을 오고가며 본 것은 억울한 사람들을 적어도 한 사람이상은 보았고 그들은 집도 뺏기고 되려 고도소에 갖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어떤 법도 존재를 위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심은 누군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현재 보다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잇어야 합니다. 그래애 진정한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는 대한민국 전과자다]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재수사 하거나 재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있다면 재심을 하고 의혹이 있다면 재수사 하여서 그 잘못이 검사이건 경찰이건 모두 책임을 질 수 잇는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