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독립성???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안녕하세요... 이재용 석방 뉴스를 보고 떠올라서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이재용을 석방시킨 모 판사의 처벌에대해서 청와대 답변을 듣고는 의문이 들어서 작성하게 됩니다...물론전 그냥 평범한 사람인지라 정치나 그어떤 법적인 지식도 없고 많은 관심이 있는건 아닙니다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많기에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재용석방 판사처벌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된다는건 말이안됩니다 ,... 행정관인지 비서관분인지 사법부의 독립성이 존재하며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행정이 사법을 이길수 없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 그렇게 따지자면 대통령께서는 무슨 근거와 이유로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셨던건지요 ... 물론 전 정치는 잘모릅니다 전전 정부를 옹호하는건 아니지만 따지자면 그렇다는거죠... 헌법에는 모든권력은 국민으로 부터나온다고 나와있는데 어째서 대통령께서는 맘대로 하시는지요.. 일종의 확대해석같지만 직권남용 하시는거 같아서요... 물론 이전대통령은 그만한 혐의가 있어서 구속된거겠지만 ... 어째서 이재용은 석방된거고 판사는 처벌이 안되는 겁니까??? 정말 국민들 의견은 수용이 안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