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 대통령의 권력분산으로 대표적 권력기관(검찰총장 국세청장)만이라도 국민의 대변하는 국회에서 임명하여 무한권력을 견제하는 헌법개정이 되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대한민국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 1인 통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해서 퇴임한 대통령은 죽은권력 이라고 하고 당선된 대통령은 5년동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도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 특히 검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등의 권력을 이용해 왔고 반복해서 이용하고 한다. 그러므로 헌법개정은 권력을 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절대적 동의가 필요하다. 나눠 먹기식 권력재편으로 헌법개정이 되서는 안된다. 헌법개정으로 대통령이 중임이 되든 아니든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한데 있다. 헌법개정은 시대의 민심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무한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다수가 생각하는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국세청장 만 이라도 국민의 대변하는 국회에서 여야동수로 구성해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헌법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장을 추천해서 국회의장이 임명해야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조금이라도 견제할수 있다. 헌법개정이 기득권의 권력분산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 민심은 천심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생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헌법개정이 되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