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쉽게 할수 있는 개인회생및파산에 대한 안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며칠전 아는 사람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데 조건이 너무 쉬운것을 듣고 넘 놀라 안건을 올리려고 합니다. 평소 사치와 돈을 쉽게쉽게 쓰고 백화점에서 본상품만 사며 가족이 모두 빚으로 벤츠를 끌고 다니며 매달 여기저기 놀러다니는 사람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빚을래서 쓰고 살았습니다.그러다 3년만에 1억5천의 빚을 감당못하니까 개인회생신청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 좋을대로 다빚내서 쓴돈은 개인회생안될거라고 했더니 도박이든 뭐든 어떻게 사용한건 중요치 않아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해서 몇번 갚다가 다시 그것도 못갚으면 또 재 신청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네요. 그사람 부모는 서울에 아파트가 두채이고 부인 통장에도 돈이 있는데 그것은 조사사항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이게 말이되나 쉽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사항을 악용해서 자기하고 싶고 사고 누리고 싶은거 다하면서 개익회생 신청하면 끝인가요? 평범하게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건가요? 개인회생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고 쉽게 남의돈을 막쓰고 회생기간에는 또 남의카드나 현금으로 호화생활을 하고... 그 가족이나 부모나 아무런 책임은 없고 피해는 다른사람이 쳐야 하는걸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건 이해가 되는데 남편,와이프 모두 벤츠 끌고 다니면서 호텔,백화점을 주로 다니고 와이프 통장에 얼마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개인회생 신청후 그기간동안 자산이 불어도 그것도 괜찮고..뭐 이런법이 다 있는지요 법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의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