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경고기준치 강화 및 주의보 발령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기준은 전 정부에서 자기안위를 위해 완화시킨 안이한 기준입니다. 아래는 세계보건기구 에서 제시한 기준과 대한민국 기준의 비교입니다. ================================================= -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 / 좋음 / 보통 / 나쁨 / 아주나쁨 / / 0~30 / 31~50 / 51~100 / 101~ / -미세먼지 대한민국- / 좋음 / 보통 / 나쁨 / 아주나쁨 / / 0~30 / 31~80 / 81~150 / 151~ / ================================================= -초미세먼지 세계보건기구- / 좋음 / 보통 / 나쁨 / 아주나쁨 / / 0~15 / 16~25 / 26~50 / 51~ / -초미세먼지 대한민국- / 좋음 / 보통 / 나쁨 / 아주나쁨 / / 0~15 / 16~50 / 51~100 / 101~ / ================================================== 보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의 1.5~2배 가까이 완화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각 미디어 및 기관에서는 대기상태가 나쁨임에도 보통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국민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곳의 대기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한채 나라를 위한 생산활동 및 일상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및 생존에 직결하는 대기상태에 대한 정보공개는 이제부터라도 투명해져야 하며 위험요소로 부터 스스로를 지킬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선을 제안합니다. ========================================================================== 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다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주의보 발령을 강화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라는 명칭은 주의심을 불러오기에 충분치 못하다고 봅니다. '먼지' 라는 단어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의치 않게 생각하며, 이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눈총받거나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중금속 등으로 구성된것을 감안해 '대기 중 발암물질' 혹은 '미세발암물질' 로 명칭변경을 건의합니다. 대기상태 '나쁨'의 상태에서 주의보를 꾸준히 발령하며 '아주나쁨' 상태에서 활동제한 주의보, 특히 유치원 및 학교의 휴교를 건의합니다. 미세먼지는 일반마스크로는 여과되지 않는 오염물질이며,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한다 하더라도 호흡기 직접노출만 막아낼뿐 모발보다 얇은 미세먼지를 온 몸으로 받아내는것을 피할수 없습니다. 호흡기가 민감한 어린이, 노약자, 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활동제한 주의보, 휴교 및 임시휴일 지정을 건의합니다. 최근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등. 국내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나, 대기악화시 발생하는 먼지의 대부분이 중국발 임은 대기관측도에 자명히 드러납니다.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클레임 및 대처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