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그릇 국회관련법안은 숙의민주주의로 헌법에 등록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선거철만 되면 지나가는 시민들께 고개 숙이고 선거 후에는 다시 목에 깁스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하지만 진정 자기들 이권에만 목소리 높이고 간절한 국민의 요청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국회. 의원수 증원, 국회의원급여, 국회의원 보좌관 증원, 각종 보조금, 쪽지예산, 특활비 비공개, 불체포 특권등 본인들 특권에는 여야가 없는 집단. 선거구 획정등 본인들에게 조금만 불리한 사항은 끝없이 대립하는 집단. 방탄국회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국정을 농단하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집단. 늘 국민을 앞세우면서 그 국민에게 막말하고 욕설하는 국회의원(ㅁㅊㅅㄱ). 협치라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나눠먹기식 협치. 같은 선출직인 대통령, 지방선거에는 탄핵, 주민소환권을 부여하면서도, 국회는 해산권, 주민소환권을 거부하는 철밥그릇 집단. 후원금,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일정 득표율 이상 득표에 따른 실비용 보전 년간 몇 백억씩 합법을 가장해서 국민의 호주머니 탈탈터는 법안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제는 이러한 국회는 선거만으로는 안됩니다. 주민소환권을 입법화하고, 항상 국민이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국회 관련법안은 국민이 직접 결정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숙의민주주의(투쟁 대신 숙의를 하고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를 실행하는 법안을 만들어 일하지 않는 국회에 회초리를 들어 진정 봉사하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숙의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국민도 일정 기간 내에 1회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특정집단이 국민의 의견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꼭 국회관련법안 숙의민주주의로 제정하게 헌법에 명기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