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로 인해 흔들리는 사법권을 지켜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법을 공부하고 법치국가를 사랑하는 30살청년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곳으로 국민이 만든 헌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나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일부 법관들의 전관예우로 인해 병들어 찌들고 있다라는것을 몸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관출신들이 사임후 변호사로 개업 후 활동하면서 피고인들에게 높은 수임료를 받고 법관출신의 변호인들을 선임하지 못한 피고인들과 비교해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법관출신 변호인을 선임했단 배경으로 낮은 형량을 이끌수 있게되는 암묵적인 제도를 고발하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인으로 개업한 선배법관들의 눈치를 보며 과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예시로 적어도 퇴직후 향후 몇년간 변호사로 개업을 못하게 하는 법안 등 부당한 개입을 못하게 할수있는 법안이 존재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양형위원회를 없애주십시요. "법은 갑이고 법관은 을이다"라는 어느 법관의 글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늘어나는 요즘시대에 양형위원회에서 규정한 일정한 테두리안의 권장형은 국민적 반감을 유발하고 선고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을뿐더러 정해진 양형이 대내적구속력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양형위원회의 양형을 선진국의 것과 비슷한수준으로 올려주시거나 폐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로부터 더이상 고통받는 피해자가 늘지않길 바라는 한 청년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