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제도에 관한 생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을 검토중인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고 청원을 올립니다. 이 정책을 시행한다면 공공기관이나 LH에서 일반 건설사의 미분양건에 대하여 매입을 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사에 자금을 지원하는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재와 같은 고분양가에 매입햐여 차후 가격 하락시 세금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드는군요. 건설사 파산을 방지하기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개별 기업의 생존은 기업 자체의 자구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이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이제는 없어져야 하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는 생각에서 청원을 미리 올려 봅니다.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