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업체선정비리, 채용비리 관련 미투 발언 피해자 구제책 마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를 밝히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분들 첫 마디가 저 검사, 검사 더이상 못하고 그만둬야할텐데... 그만두고 변호사해도 소문나서 판사들이 패소판결해서 못 먹고 살텐데... 그리고 며칠 뒤 이어지는 문화인 및 직장인들의 미투 뉴스에는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저 여자 결혼했어? 시집 다 갔네... 우리사회 인식이 아직도 피해자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피해자가 당당해야하는데 고개를 숙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추행, 성폭력 뿐만 아니라 한번 비리를 저지르면 두 번째부터는 거부할 수 없다는 업체선정비리, 채용비리 특성상, 신생기관이 아닌 이상 비리가 없는 기관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함에도 안미현 검사, 하남시 산불관리원 채용비리를 제외하고 대부분 성추행, 성폭력 피해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지껏 관행으로 불리던 모든 종류를 비리를 모두 밝혀서 엄벌한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비리를 밝히는 피해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 구제책(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지금이라도 썩은 부위는 과감히 잘라내고 희망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 딸이 성추행, 성폭력, 업체선정비리, 채용비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모든 비리를 밝히는 7개 피해자 구제책 마련을 청원드립니다. - 아 래 - 1. 즉시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영구격리 - (고의, 상습 or 중대적 가해) 사내 최고 징계인 가해자 퇴직처리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인 경우, 자격 박탈) - (실수, 1회 or 경미한 가해) 가해자 모든 직책 영구면직과 격오지 근무처 발령 2. 모든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자체 피해자 구제기금 의무 적립 - 사내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최소 연봉 1배의 보상금 지급 - 관련 모든소송비 전액지원 3. 피해자에게 유급휴직 부여 - 가해자 격리 및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유급휴직 부여 4. 관련 2차 가해자 등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보호 -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해자의 2차 관련자들의 타부처 발령 5. 피해자 경력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특별채용 보장 - 국가가 피해자 경력에 근거하여 유사연봉 수준으로 경력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특별채용을 보장 6. 성폭력, 성희롱, 업체선정비리, 채용비리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 운영 - 성폭력, 성희롱, 업체선정비리,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에 국가차원의 보상금 지급제도 운영 7. 지속적인 피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