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더 강화시켜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최근들어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 사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추악한 성폭력의 피해사례들이 한 번에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사회는 정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실제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해 버리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속수무책으로 여론의 폭격과 사회의 편견으로 인하여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삶의 터전으로부터 내몰려 범죄자 취급 당하며 사회로부터 소외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성분이야 "아님 말구요" 하고 넘어가면 끝이지만 남자의 무너진 삶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무고죄가 있다고 하지만 형량이 터무니 없이 가벼워 여성들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폭로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무고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딱 한번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 후 1년뒤에 서로의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짐의 과정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서로 차를 마시며 미안하다, 헤어지자 라고 말했고 여자 쪽에서도 좋게좋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친이 제 친구와 1년전에 가졌던 잠자리를 문제삼고 나왔습니다. 고소를 한 것이죠 성폭행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였고 사귀는 사이에서 서로의 합의하에 사랑을 나눈 것 조차도 헤어지고 나서는 성폭력이라고 덮어씌워지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삶은 지금 파탄 상태입니다. 다니던 직장에서는 잘렸고 동네에 소문까지 나서 부모님 뵐 낯이 없다며 집에서 나와 고시원으로 들어가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히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사랑했던 사이었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게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때리면서 하거나 하는 변태적 행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나서 순간의 빡침으로 인하여 여자는 성폭행으로 신고를 했고 남자의 삶은 여지없이 나락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제 친구는 여자친구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뭐 그 과정에서 여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무고가 아니지 않느냐며 제 친구쪽의 고소를 기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님!! 여자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마찬가지로 남자의 인권도 소중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사랑을 나눴어도 헤어지면 성폭력이 되는 그리고 여자쪽에서 복수심에 불타 무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이런 불평등과 불공평은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그리고 무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역이용하여 남자를 엿먹이려는 심산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부디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시켜 주셔서 남자든 여자든 무고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