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현실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대통령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정책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는 324명의 정규직 전환대상자중 50명만 정규직화 하였고, 이에 탈락자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 억울함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측에 질의와 답변을 받았고, 이에 종합해볼 때...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는 작년 12월말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상자 324명의 근로자중 50명만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가 이에 해당하여 50명만 전환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지속업무로 인정되지 못한 274명의 직무는 단순노무 221 명, 사무보조 18명, 교사 25명, 선수 10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인정되지 못한 274명의 실질적(구체적)인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왜 상시.지속적 직무가 아닌지? 상시.지속적 직무가 아니라면 기존에 274명이 하던 직무는 없어진 것인지, 아니라면 누가 대체하여 그 직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억울함이라고 했는지는... 제 가족이 했던 일은 자동차세 체납 부과업무 보조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부과업무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즉, 항시.지속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항시.지속적인 업무이나 그 업무를 하던 해당 사람이 필요없어 전환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도대체 그 업무는 누가 하고 있냐고 질의 한 것인데 답변은 정보공개법 운운하고 있습니다. 274명의 업무가 항시.지속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하였다면, 당연히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정규직화 하지 않았다면, 그 업무를 시키기위해 또다른 계약직 등을 일체 채용하면 안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악덕고용주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기 싫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기위해서 하는 짓거리와 뭐가 다릅니까? 수년간 열심히 비정규직이라는 미명아래, 그것도 일반기업체도 아닌 국가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록 정규 공무원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으로 그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비선실세의 썩어빠진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에게 마치 전부 다 정규직화 해줄 것 만 같이 언론에 떠들고 희망을 주신 후, 실질적으로는 상시.지속적 직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을 이유로... 각 공공부문의 재량에 맡긴다는 이유로... 이래저래 요리조리 피해가며... 그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현실이자, 제가 살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나랏일 하시는 분들... 제발... 희망고문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안되면 안된다고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해주십시오. 마치 다 해줄 것 처럼, 다 될 것처럼... 믿음을 주시다 안되면... 그냥 이런 저런 이유로 안되니까... 니가 이해해라... 그런 무책임한 말에 대다수의 어리석은 국민들은 그 허탈함과 속상함에 애가 타고 심장이 녹고 또 녹아... 결국 이렇게 만든 당사자를 향한 날 선 비수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이며,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일자리 정책입니까... 반드시 다시 새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희망고문이 아닌 희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