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정리해고/권고사직으로 줄이고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확대 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정년이 보장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사회의 이상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이 더 맞는 거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업무 처리가 공정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현재의 정년 보장제도 하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없어 보이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공무원이 더 필요하면 증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먼저 기존 구성원에 대한 효율성 개선, 공정성 및 책임 의식 강화를 선행하고 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해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하는 바는 매년 일정 비율의 기존 공무원을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력으로 보충 또는 확대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고인물의 물꼬를 트고, 청년들에게 대통령만 바뀐 것이 아니라 조직도 바뀌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정년보장과 연금만 바라보고 공무원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진정으로 공무원이 희망인 사람들에게는 고인물이 아닌 흐르는 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 민원의 경우 대다수가 친절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합니다. 문제는 조금만 일이 복잡해지거나 누군가의 이권, 청탁 등이 걸려 있는 경우는 참 어려워 지더군요. 청탁, 대가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와중에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실을 봅니다. 청탁/대가가 없다 하더라고 부서협의, 책임자, 허가권자 등의 명목 하에 돌리고 돌리는 업무 처리는 탁월하고, 서로 다치지 않게 챙겨주고 비난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 끔직한 동료애는 다른 사기업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나는 다치지 않겠다는 투철한 책임의식은 위로 갈수로 더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묻는다면 한심하게도 딱히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대답할 수 있다면 오히려 쉽겠지요. 그렇지만 겪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관을 상대로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고 바로잡으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무언가 잘못 되었고 피해를 보았는데도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도 찾기가 어렵고 어떤 법이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어떤 담당자를 찾아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설사 찾아서 묻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적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들부터 정리 정돈하고 뭘 해도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 공무원 수만 늘려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청년들이 과연 진정으로 수긍하고 지지할까 의문입니다. 수장만 바뀌었지 그 밑의 사람들은 변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