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사고 후 한국도로공사의 안일한 대응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2018년 3월 8일 새벽6시경 출근길 진양램프에서 동서고가로를 진입하여 김해방향으로 주행 중 감전램프와 동서고가로가 만나는 지점 포트홀로 인한 휠 및 타이어가 찢어지는 차량파손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둡고 비까지 오는 상황이라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에는 포트홀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었고, 저의 사고 이후로 2시간 사이에 4명의 운전자가 동일한 사고로 동일한 정비소에 왔습니다. 도로교통공사측에서도 5건의 추가사고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77만원의 타이어 수리비를 부담하였고, 추가 수리비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인 한국도로공사 측에 연락하여 이런 피해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판례를 들어 30%의 손해배상을 제시하나, 이는 법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동일한 사고 계속 될 수 있지만 그 손해배상이 항상 이러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고 인명피해가 없을거라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런 안일한 대응이야말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약자인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된 보상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사고 후 처리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도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고 후 공공기관의 처리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여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입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