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해체와 성평등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오늘 여성가족부의 청문회와 발언을 본 결과 여성가족부는 대한민국의 남성들을 적으로 돌리고있다는게 명백해졌습니다. 1. 미투운동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고고소에 대한 법률 개정의 일환으로 성번죄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전까지 무고고소를 못하게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링크1) 위 내용대로한다면 미투운동으로 피해발언을 한 사람은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피해자로써 대우를 받으며 상대방은 당연히 가해자로 지목되어 법치국가에서의 무죄추정은 전혀 생각치 않은 내용을 발언하고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는 점에서 이미 성평등에서 어긋났습니다. (과거 여성가족부는 如성부였다. 하지만 2010년개정된 명칭으로 女성가족부가 되어있다.) (링크2) 이번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권고안을 내놓은것이 각 기관별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내용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라는 권고안이 같이있었습니다. 성범죄가 어찌 여성만 해당한다고 생각하는지 국가기관의 한 장관으로써 발언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매년 국정감사에서 예산사용에 대한 제대로된 내역도 없고 예산사용에대한 대처도 미흡하며 해당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있습니다.(링크3) 작년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인가 아님 예산의 이중집행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명하라고했을 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밝혀지지않았고 사실상 국가예산관리에 헛점과 국가예산 착복이 의심되는데도 처벌이나 조치가 이뤄지지않았습니다. 4. 미투운동으로인한 무고인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운동이라고 불리우는 펜스룰에 대한 비판적 의사만 내놓고있습니다.(링크4) 여성을 대변한 국가부처라서 그런지 여성운동엔 좋은점만 강조하고 남성운동엔 비판만하는게 국가기관의 장관이 해야할 행동인가 의심스럽습니다. 5. 3월 19일 '명백한 동의 없이는 강간죄 성립', '폭행없어도 동의하지않으면 강간죄 성립' 이라는 발언을했습니다. (링크5) 위 내용을 근거로 명백한 동의라는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어떤것을 명백한 동의라고 봐야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이 그저 단순히 동의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인식도 못하고 발언한것이며 이어지는 폭행이 없어도 동의하지않으면 강간이라는 부분이 같이 진행되면서 폭행이 없어도 명백한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말과 상응한다고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출산이 아니라 노출산의 국가로 전락하게 될것입니다. 참고로 부부간강간도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짚어본다면 위에 말씀드린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의 법안 개정안이 실효가 된다면 지금까지 부부간에 눈빛만으로 성관계를했어도 이혼한 부부라도 모든 여성은 강간당한 피해자가되고 모든 남성은 강간범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내는것입니다. 성평등을 위해 만들어진 여성가족부가 2010년을 계기로 여성을 위한 가족부로 변질된지금 (과거 여성가족부는 如성가족부였다. 하지만 2010년개정된 명칭으로 女성가족부가 되어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에 모든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고 잠재적 가해자라는 오명을 만들어내고있는 페미니스트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그런 페미니스트를 지지한다고 페미니스트라고 발언하신 문재인대통령님. 과연 저출산이 이뤄지는것은 대한민국 2,30대가 잘못생각하고 결혼에 회의적이라서 대한민국을 단순히 헬조선이라고만 생각해서 만들어진 결과일까요? 여성가족부와 대통령님이 지지하는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발언하고 미투운동은 여성인권운동이 되어있고 여성들의 불평등만 바라보고 그들의 발언만 지지하며 여성들의 불평등해소만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과 여성에게 유리하게 편중된 법안을 발의하려는 정부부처이며 남녀간의 성대결을 부추기고 여성에 한정된 법안을 발의하고있는 여성가족부의 해체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성표심을 신경쓰며 매년 해체를 미루고있다는것 다 알고있습니다.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민주주의가 아닌 여성주의사회라는 오명으로 뒤덮인 대한민국이 될것입니다. 남녀간에 불평등이 존재하면 안되고 서로간에 빼앗는 구도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필요악이 아닌 성대결을 부추기는 저출산의 근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