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필수교육에 의한 양성평등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열심히 근로 중인 28세 청년입니다. 요즘 각계각층에 문제가 불거져나오는 미투운동을 보면서 예전부터 생각만 있었던 내용을 청원하고자 청원 게시판 자리를 빌립니다. 저의 청원은 저학년부터 필수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하여 진정한 양성평등 가치관 확립을 돕자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만, 사회적 가치관 및 미풍양속 등은 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여 극과 극을 달리는 상태라고 보입니다.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미투운동 열풍에 대한 반응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은 급진적으로 남성에 대한 폄하와 일방적인 잘못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남성은 펜스룰과 같은 극단적인 방어자세 및 여성 혐오와 같은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평등한 양성 권리를 확립하는 운동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통계자료나 근거는 없지만, 이러한 갈등과 사회 현상 속에서 남녀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출산에 대한 두려움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현 세대들은 늦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마저도 동일한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되어,저학년부터 고학년(대학,대학원생)을 포함하여 필수 교과목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느면 합니다. 청원에 대한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성평등에 대한 필수 교과목 개설 및 토론문화 조성 - 남자는 힘이세고, 여자는 연약하다. 고로 남자는 여자를 지켜야한다 같은 이분법적이고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교육을 지향하고, 남녀 상관없이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써 동일한 인격 및 권리를 갖는 인간임을 알려주는 교과목을 개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 또한 단순한 주입식 교육과 통과 시험 등이 아닌 토론 문화를 활성화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본인 스스로 하되, 다양한 의견을 접해봄으로써 가치관 형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좁니다. 2. 여성가족부의 개편 - 전세계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재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는 의견이 많이들 있습니다. 이에 대한 펙트체크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여성인원들로 주로 구성된 여성들만의 환경을 구축하려는 기관임에 대한 증거는 자주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 진정한 양성평등이 있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 및 기관의 목적성과 기관 자체의 인력을 개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확실히 여성가족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지하철 내 여성좌석 등 다양한 사회적 여성 인권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하지만 그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여성전용주차장,여성전용도서관,여성전용..etc 등 오히려 양성평등이 아닌 여성인권향상기관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 학부시절 페미니즘에 대한 레포트를 쓰면 배운 사실이지만, 서구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페미니즘은 남성 대비 여성 인권 신장이 아닌 남성과 여성을 동일한 주체로 봄으로써 동일한 인권을 누릴 수 있게함이 그 목적입니다. - 따라서 현재 여성가족부는 급진적페미니즘을 따르는 기관으로써 역으로 남성 인권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기관으로 보여집니다. - 이에 인력 구성을 동일한 성비로 편성하고, 기관명칭 또한 양성평등부 혹은 평등인권부 등 남녀에 대한 이분법을 지향해야 하며, 철저히 사회적 약자(노년,저소득층,다문화과정,미혼모)에 대한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양성평등 향상에 대한 옴부즈맨 기관으로써 자리잡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3. 회사 내 철저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 첫번째 얘기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사회의 구성원이 된 국민들의 경우 늦은 감이 있더라도 회사 내 혹은 지방기관을 통한 다소 강제성을 띤 필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많은 기업들이 성교육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몇몇 대기업 및 특정 기업들은 제외하고는 제대로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히 종이에 싸인만하고 교육 받았다고 하고는 제출해버리는게 다수의 중소기업 현실입니다. - 이에 국가 법으로 테두리를 설정하여 단순히 사인만하고 확인을 받거나, 교육시간만 채웠다고 끝내는 것이 아닌 담당관 배정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또는 사내 토론문화 확산을 위한 법령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과 정부 기관의 도움을 통해 올바른 양성 평등 가치관이 확립되면 좋겠습니다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여기까지만 해도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은 어떠신지 청원드립니다. 다소 부족하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이 많아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진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써 우리 나라가 올바른 길로 나가는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