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없는 언어공격 제한을 위한 법규제를 마련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이 사회는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불편한 사회가 되어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언어공격입니다. 이는 배려가 없는 언어폭력을 포함합니다. 인터넷 댓글 뿐만 아니라 길에서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대상에게 가해지는 언어공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상대적 약자란 어린이, 임산부, 육아중인 기혼여성, 청소년, 군인 뿐만 아니라 종교인, 정치인, 문화예술인, 직장내 기혼남성, 영업인, 서비스직군 등 언어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와 문장들이 유통되고 소비되며 다음세대가 거리낌없이 학습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미처 미연에 대처할 수 없던 상황에서 비상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은 안되고 그로 인해 성추행이나 유사한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와중에 답답한 마음을 상대적 약자에게 퍼붓고 혐오감 조성이 되어 현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혐오감이 만연한 혐오사회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보고 싶지 않은 것도 한번은 보고난 후 판단해서 댓글을 접어야 하고 길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하는 언어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 개인이 잊어버리자 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는 너무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만 강조한데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더 가속화 되었다 생각되는데요. 배려없이 이뤄지는, 또한 입맛에 맞는 인용 자료들만 들먹이며 공격에 사용하는 분위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 인용 자료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중에도 남성혐오 여성혐오 및 세대간 혐오가 심각해진다고 판단한 바, 표현의 자유에 책임감을 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언어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받거나 이를 통해 혐오감을 키우며 성장하는 다음 세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여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