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및 주택담보대출LTV,DTI 규제 완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지난 수십년간 뼈 속까지 민주당을 응원해온 소박한 서민입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님의 당선과 현 정부의 탄생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갑작스럽고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억제 정책으로 2년 전 분양받은 새 아파트 입주에 죽고 싶을 만큼 애를 먹고 있습니다 8.2 규제 정책의 여파로 현재 살고 있는 용인의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신DTI의 영향으로 수요는 전혀 없어서 예산했던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살고계신 부모님께서 담보대출 받으셔서 저희의 입주를 도와주려 하셨으나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아 한 푼도 도움받을 수 없게 되어 지금 살인적인 금리의 사채 담보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6월말로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못 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약없이 연체료를 부담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채담보를 받는다 해도 연 18%에 육박하는 금리로 수억원의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려니 감당할 엄두조차 나지 않아 지금 저희 부부는 한숨과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새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온 실수요자 서민층을 위한 정책인지 의심이 듭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오류는 없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무릎꿇고 청원드립니다 2년 전 분양 청약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본 정책으로 2 년전부터 계획해온 자금 계획이 모두 틀어져 이렇게 제가 사채시장을 전전긍긍하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 뿐만 아닌 저와 비슷한 입장의 서민들의 채무건전성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있다고 개탄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 둘이 아닙니다 일개 시민인 제 의견이 얼마나 공감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저 뿐만이 아닌 많은 실수요자 서민들의 개탄과 신음을 부디 크게 들으시어 더 개선된 정책으로 완화시켜주시길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