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독점 혹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 고발권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대기업들의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전속 고발권을 부여하길 청원합니다. 소비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위로부터 부당한 거래행위를 당했을 때 그리고 피해를 보았을 때 직접적으로 소를 제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소 제기권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혹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기업들로부터 국민들이 겪는 불공정한 거래에 있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