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합리적으로 검시할수있는 상급기관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울화가 치밉니다. 도저히 일반인들이 이해할수 없는 판결내용이 나오다보니. 검사 판사들 솔직히 공부만한거지 세상에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다보니 이해할수 없는 판결이 나오는듯하니 일반인들 각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들로 구성하여 법원판결이 합당한가 현실에 맞는가를 판단하여 법원판결에 반박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소리가 나오지않도록 법원보다 상급기관을 만들어서 아무리 법원이라도 법원마음대로 말도안대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