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법률위반 재판 진행여부 및 민원처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행할 수 있는 정부 기관 설립 촉구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안녕하십니까? 지방보궐선거에 관하여 제안 올립니다. 지방보궐 후보등록시 법관련하여 소송이나 심판을 받은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법을 악이용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설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침범하여 상수관로 매설한 후보자가 있는 반면 사건당시 개정되기전의 법으로 판시하게 하여야 했으나 개정법안을 제시하여 개정법으로 판시하게 한 후보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시부터 지금까지 후보자 등록에 있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법기관이 있으나 공무원이라 하여 법을 악이용하고 있는 후보자를 선별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이며 철저한 조사로 인하여 후보자 등록에서 배제 하여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만 선거법위반사실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처벌은커녕 오히려 법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 지방보궐선거 후보등록시 법원에 판결사항 유무와 재산권 침해한 사실을 조사하는 지방보궐선거 후보자 조사기관 설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을 무서워 해야 하는 정부기관이 법을 악이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침해를 당하였다면 의당 후보자 등록에서 배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들의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표해야 함은 물론 후보자 등록에 배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보자들이 다시 당선된다면 악행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여 지방보궐선거 시·도지사 후보자들에 대하여 사유 재산권 침해 유무 및 해당 관련 법원에 사건 유무확인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후보자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 지는 정부기관의 설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 억울함 없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