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의 개인 생활 침해가 너무 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금융거래 한도계좌가 개인 생활을 침해합니다. 주식거래를 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모두 납부했는데 직장이 없고 신한은행에 자동이체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도계좌 해제를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정한 몇 가지 방식 이외에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은 많습니다. 개인이 일상생활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가 민주주의가 맞나요? 제도적으로 정한 방식대로 개인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독재와 다른점이 뭔가요? 게다가 신한은행에서는 6개월간 일정한 거래가 있었음에도 자동이체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한도계좌해제를 안해주고 해제를 원하면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3개월간 거래를 하라고 하네요. 대포통장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는데 자동이체를 유도하는 것은 대포통장 방지 제도를 은행 거래 증진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대포통장이 아닌 것이 확인되면 한도계좌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