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 관련한(미투운동 포함) 가해자와 피해자가 법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나기 전 까지 언론이나 매스컴 등 다루는 것을 금지 하는 법안을 신설 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최근 성범죄 관련한 심각한 사회적 이슈(미투 운동 등)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은 모두다 찬성 하는 바이나, 이를 악용하거나 또는 새로운 피해자가 양상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서로간 그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해 지기 전에는 언론매체나 매스컴 등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이 무고에 의한 마녀 사냥식으로 매도가 되어서 한사람의 삶이 하루아침에 파탄(사실 확인 전에 퍼진 악성 소문, 사실 확인 전 직장 해고, 가족/친지들의 잘못 된 시선과 비판)이 나는가 하면,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신상털림, 주변 여론 비판 등 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실 적시에 의한 국민이 제데로 된 알권리를 가졌으면 합니다. ** 법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신상 및 사건 내용 등은 언론 및 매스컴 등 공개를 금지 하는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