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워 들은 말에 의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안녕 하십니까? 저는 이제 50줄에 선 아줌마입니다. 하소연 하자면 책 한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나 간략하게 제 호소를 적어봅니다. [저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40~73번지 건물 203호에 2005년5월경 이사를 하였고, 거기서 5년을 살았고, 동건물1층 상가에 미소금융을 받으면 적극 협조해 준다는 건물주이 말을 믿고 상가에 칸막이를 세워 일부는 방으로 나머지는 상가로 꾸며 이사하게 되었고 건물주는 “우리사이에 그럴 리가 있니?”란 말을 완전히 뒤집어 미소금융이 허락되자 완전히 말을 뒤집어 약속한 월세도 올리고, 빌려간돈도 보증금으로 올려받고, 2층에서 5년을 살았는데 4월경 이사를 했으니 계약위반이라며 벌금으로 복덕방비15만원을 내게 하는등 심한 횡포를 하였으나, 민원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여서 집을 나서면 길에 나앉아야 할 상황이라 법에 호소하고파도 증거가 될만한건 당시 미소금융담당했던 담당자가 건물주를 설득하며 통화한 내용 그도 둘의 대화 뿐이라 꼼짝없이 난방도 안되는 상가에 장사도 못하고 벽을만들고, 건물주가 빌려간돈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였음에도 빈손으로 바보 되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경으로 기억하는데 건물주는 복도에 굥용전기를 수선한다며 한밤중에와 저희집 차단기를 내려달라며 요구하여 공사를 하게 이르면서 저희집메타기에서 4년간 전기를 쓴 사실을 알게된 민원인은 이를 따졌고 건물주는 처음엔 아니라고 우기자 민원인은 와서 확인해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건물주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민원인은 월세를 내지 않고 와서 확인하고 월세와 전기세를 상계처리 하라고 하고 기다리가 한 10개월 후에야 월세를 달라는 엄포에 민원인도 맞서게 되었습니다. 하여 전기가 도용된 사실을 인정 하고 합의를 보러왔는데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 했습니다. (민원인도 그간 장사대신 직장을 다녔고 ,음성을 녹취해 두었습니다) 민원인은 그에 거절했고, 법원에서 다투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에서 법정싸움을 하기 뭐해서 집을 비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주는 오히려 집을 비운다 말을 듣고 법원에 이사를 가라 명도를 남에게 주지말아 등의 이유로 민원인을 소송하였고, 전기가 도용된 사실을 더 확증 받기위해 일산동 관할 파출소(탄현동) 에 신고를 하러 갔는데 당시 파출소장으로 보이는 소장이 그것은 경찰이 해줄게 없는 일이니 집주인과 알아서 하라 충고를 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민원인은 이사를 하고 건물주와 민사 재판을 이어갔고, 그 와중에 일산 동부 경찰서를 찾아 다시 전기에 대해 고소라도 하려 두 차례 방문 했으나 민사를 하고 오라는 충언을 듣고 나와야 했고, 제판을 받았는데 건물주가 임대차계약당시 오류 된내용이 있어 파기하기로 했던 계약서에 내용을 추가하여 정본인양 제출 오히려 민원인이 24만원을 물어쥐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원인은 제판이 끝난후 3차례에 이사를 했고, 제판 당시부터 작년까지 직장도3차례옮기는등 정신없는 와중에 건물주를 사기(전기도용)와 사문서 변조에 의한 소송사기 ,편취(민원인은 갈취라 생각함) 등에 협의로 2018년 3월 9일 일산 동부 경찰서를 찾아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동부경찰서 상담관님이 상담을 하고 서부경찰서로 가라 하여 버스를타고 다시 서부 경찰서를 방문 서부 경찰서 상담관님은 고소장을 도와주시기위해 상담을 하고 집으로 왔을 때 복잡하게 사연을 써놓은 민원인의 탓으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 하기위해 월요일 상담을 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상담관님이 보시기에 민원인은 형사건이 되기가 어려워 보인답니다. 변호사님은 조사해봐야 할 것도 같다 하시고 민원인은 사실 변호사님 말씀을 당시는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민원인은 답답 하였고, 혹시 무고가 나온다면 감방이라도 간다고 강력히주장하여 소장을 제기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와 찬찬히 생각해보니 민원인이 놓친 포인트 민원인 자신이 주장이 적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경찰청 민원지로 다시 고소장을 작성 하여 다음날 담당 형사님을 만나 변경을 요청하고 기다리는데 오늘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물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만, 민원인은 뺑소니를 당했을 때, 민원인만 조사를 받고 형사님에게 차량 트럭 종류를 이해 시키지 못해 미결이 된적도 있고, 월급을 조작된 월급명세서로 일부 때먹혀도 사문서가 아니라는 조사관님을 설득 못해 증거 불충분 무협의 받은 바도 있으매 이또한 그리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저는 경찰서에서 판결을 받는겁니까? 경찰서 문턱이 너무 높은거 아닌가요 ? ] 위내용은 경찰청 신문고 에도 올린 글이나 그냥 하소연 한다면 뭔말인지 뜬금이 없을듯하여 복사 해 올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란 말을 남기고 죽었다 합니다. 하지만 제 눈과 귀 머리에도 요즘은 악법은 고쳐 나가고 있다 알고 있고, 법은 도덕을 기초해서 만들어져 지켜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사건 앞에서 공소시효, 민법, 형법 ,증거 등을 주워 듣는 말로 그 구색을 맞춰 보느라 애쓰면서 요즘 느끼는 내 생각은 법이 돈과 권력, 그리고 영악한 지식 위에 서 있다고 생각 됩니다. 고작 밥이나 하고 직장을 나가도 그동안(15년넘게) 해왔던 일이 학력이 안돼서 자격증을 딸 수도 없고 법죄자가 된 다니 뭐 하루 하루 밥 먹어지면 살고 죽는 날까지 여건이 허락 하면 부족한 학력을 채워보다 죽으면 그만인 하찮은 아줌마 가슴에 고작 억울함 하나 더 할뿐이니 이 일이 대수기야 하겠습니까 만은 내 자식에게 그런 세상을 물려 줘야 한다는 참담함에 못 견뎌 감히 대통령님께 호소해 봅니다. 대통령님 !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는 날까지 억울함도 호소 못하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생기지 않도록 들여다 봐 주시길 간청 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을 한마음으로 그래도 간직한 늙은 아줌마 학생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