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배정의 불합리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새정부들어 안정적인 서민주거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 총점수가 절대적인 당락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시 기존의 청약저축가입기간의 배점이 매우 불합리 하며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것 같아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예를들면, 2003년 청약통장에 가입후 2년동안만 예금을 납부하고 그냥 묶혀둔 사람은 17점 만점을 획득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늦게 2011년에 가입하였지만 7년을 빠짐없이 월정액 꾸준히 납부한 사람은 고작 8점입니다. 즉, 통장만 일찍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묶혀둔 사람이, 그보다 오랜 기간동안 불입한 사람들보다 더큰 수혜를 보는 근거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단지 통장을 가입한 최초 연도가 아니라 납부 총횟수와 실제로 납입한 기간이 더 가치가 있는 노력으로 인정되야 하는것 아닌지요 ? 조만간 주택청약 가점제가 개정되어 연내 시행된다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내용으로 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