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를 위해 다주택자 및 증여세 미납자에 대한 합당한 세금 추진 청원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이 아닌 경제 활성화에서 나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다주택 보유자의 추가 구매에 대한 중과세 및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할 정도의 보유세 부과. 둘째, 증여세 탈세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 첫번째 사항에 대하여서는, 한국이 집사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직장이 서울이라 최대한 노력해서 군포에 집을 마련 했습니다. 문제는 빚을 갚으며 부모님 모시느라 다른 활동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 대출 갚는 것 이외에는 어디에도 돈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집을 담보로 저소득층의 목을 조여오고, 집값 담합해서 전체적인 부동산가 상승만 부추기는 현실에 대한 대책으로 3채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보유세 부과와 더불어, 추가 구매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두번째 사항에 대하여서는, 유리 천장을 깨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에 있고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부분만은 건드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재선/삼선을 위한 인기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정말 다수의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소득자만 철저하게 세금 내고 고소득자와 부자들은 철저하게 탈세하는 일을 막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 주위에도 부모님이 몇 해 전 집을 사 주셨고, 올해 그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샀는데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부부 총 소득이 1.2억이라는데, 무일푼에서 결혼 4년만에 13억짜리 집을 산다면 로또가 아닌 이상은 증여가 분명하지만 국세청 조사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세청 전수 조사는 어렵다지만,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8억 이상의 집들만 조사해도 편법 증여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 수렴되지 않더라도 국정 운영에 조금이라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