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지은 전직 대통령예우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은 퇴임후 모두 법앞에 심판을 받아왔으며,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고 대통령의 주변 인물로 인해 존경받아야 마땅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정치적 오점을 남기기도 해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 되는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등으로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의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경우만 보더라도...30년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또다시 예우 어쩌고 하면서 당연히 사면될것으로 여기기때문에 법정에도 나서지 않고 실형에 대한 두려움도 국민앞에 죄스러움도 없는듯합니다 요즘은 전직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하는데도 전직 대통령 두사람을 구속할 수 없어 수사가 어렵게 진행되고 잇다는 일부 보도를 들었습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국민의 혈세로 부를 축적해놓고 퇴임후 전직 대통령이란 명목으로 잠깐 법앞에 심판받고 사면되서 숨겨놓은돈 쓰면서 살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비리가 사라지지 않는것 같으니 ,지금 기회에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죄값을 치러야하고 사면같은건 없다는 걸 알아야합니다 5년 일하고 30년 구속수감된다면 어느 누가 비리를 저지를수 있을까요? 대통령 예우같은 같은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아서 적폐청산 하는데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