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과 성희롱에 해당되는 언행을 명확하게 규정짓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형사든 민사든 소송과 처벌 또는 보상의 가능성과 관련된 규정은 ‘지킬 수 있는 형태’ 이어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성폭력 중 '성폭행'은 명백히 그 행위가 조작적정의(표출 가능한 행동 또는 언어로 정의됨)가 내려져 있어 얼마든지 관련 법규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성희롱'은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에 따른 판단이 아닌,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범법 행위의 여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소위 '지킬 수 있는 형태' 가 아닙니다. '성희롱' 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사 소송이 가능한데다 많은 직장에서 성희롱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되는데 성희롱의 정의가 매우 불분명하여 애꿎은 피해가 많기 때문에 무엇이 성희롱인지 구체적인 언행을 명시하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은 성과 관련된 규정들을 지키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그 규정을 '지킬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이에 성희롱 및 성추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과 같은 추상적이고 인지하기 어려운 기준이 아니라 ,명확하고 구체적인 언행으로 서술 가능한 정의로 이루어진 법안 내지 국가수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