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소시효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딜레마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 Me Too운동에 힘입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이슈들을 보면서 이제야 곪아 터질 때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많은 피해자들은 현실의 벽에 부딪쳐 뒤로 물러서서 그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며 오히려 숨죽이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못 견뎌서 세상을 등진 피해자들도 있습니다. 왜 피해자들이 손가락질 당하며 ‘또라이’라는 누명을 쓰며 견뎌내야 합니까? 저 또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모욕적인 행태들을 지적하고 나선다는 이유로 ‘또라이’라는 낙인이 찍혀 내가 사랑했던 일을 멀리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행태들이 잘못 되었다고 느낄 만큼 남성들의 지배구조 속에서 자행되는 짓들은 정말 속이 메스꺼울 정도의 저급하고 치졸하고 욕망에 가득 찬 더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장난이었다고 격려 차원이었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요? 그런 장난과 격려라는 돌에 맞아 삶 자체를 비관하게 만드는 것은 어디다 하소연 해야 합니까? 그냥 아무 일없이 일탈로 지나가면 된다고요? 그 던져 대는 돌에 속절없이 당하면서도 오히려 눈치 보며 지내야 했던 여린 약자들, 그들은 목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한민국의 하늘은 아름다우리만큼 맑았습니다. 그러나 그 맑은 하늘 아래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어둠과 죄악의 덩어리가 이렇게 군데군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파랗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고 미세먼지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가려지고 숨겨졌던 그 추악한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와 이 공기를 더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라도 쓰고 참아내야 합니다.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과 더불어 우리 삶의 공기 또한 이 참에 힘겹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고달픕니다. 더 이상은 Me Too운동을 빌미로 정치권에 이용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 누구를 벌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용기있게 나서주는 피해자들을 제2차 피해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측은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식적이지 못하고 저질스러운 욕망을 앞세웠던 가해자들을 가엾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어렵게 나서준 피해자들의 용기에 감사하며 대한민국 사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Me Too운동을 해나가야 합니다. 또 다시 피해자를 덮은 채로 권력자들이 교묘히 빠져나가는 짓들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죄값을 묻고 다시는 그런 악마의 짓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현실, 아니 지금 이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약자들의 고통을 뼈아프게 느껴봅시다. 이것은 정치 마당의 당적을 떠나 그리고 남녀를 떠나 권력의 상하를 떠나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를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고 소중한 운동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옳았고 너는 잘못이었다’라는 유치한 다툼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방식, 즐거움을 얻는 방식, 애국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각자의 이득, 내 가족만의 이득, 속한 단체의 이득, 정당만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는 이번 문제에 앞설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사람 자체의 권리이고 그래서 당연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권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소시효’라는 섣부른 제도는 성폭력 범죄뿐 아니라 그 어떤 범죄에서도 절대 반영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