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근로 기분법 국회통과했는 데 잘못된부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내용에 보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한자는 취지는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법안 입니다 주 52시간 강제 조항은 임금이 너무나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임금 10000원으로 올린다해도 일주일에 52시간 외에는 근무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520,000원정도 급여를 받게 됩니다 52시간에서 12시간을 연장근무로 150%로 지급한다 해도 일주일에 580,000원이고 한달에 4주니까 580,000*4=2,320,000원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리 경력자라해도 최저임금이 높아서 잘안주려고 할것이고 최저임금만 지키면 법에 접촉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현행 52이상 근무시엔 수당으로 지급하여 연봉 50,000,000원이 넘는 근로자는 임금이 반이상 줄게 됩니다 그럼 국민들 죽으란 소리죠 물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한다지만 그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 입니다 현행대로 52이상 시상은 수당지급이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받던 급여를 금액적으로 그대로 받을수 있게 해주시던지요 예를 들어서 연봉 50,000,000원 받던 근로자가 계정된 법안에서도 50,000,000원 그대로 적용되게 해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창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 데 정부나 국회는 참으로 답답한 정책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자리는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실업자가 많으냐? 특히 청년 실업자가 많으냐? 그이유는 간단합니다 임금적고 힘들고 지치고 고된일은 하기 싫습니다 그럼 그일은 누구하나요? 바로 외국인 근로자들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3D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회사마다 많게는 70~805 적게는 50~60%가 외국인 근로자들 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사에서는 싼 노동력을 이용하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만약 이들을 감소 시키면 회사에서는 국내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어서 회사운영이 어려워질테니 임금을 올리더라도 국내 실업자들을 고용하겠죠 그럼 실업자도 줄고 근로자들 임금도 오르고 3D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대우를 받겠죠 그럼 회사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능직등 공장 근로자들보다 편하게 일하는 사무직이나 임원들 봉급을 줄여 나가겠죠 나라에서도 청년들에게 어떤일이든 할수있게 유도정책을 펴나가야 하고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뽑는 기업에겐 국가에서 혜택을 준다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국민연금도 더 수입이늘어나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근무하고 떠나면 그만이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