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특수학교를 전국 모든 지자체별 1개교 설치를 의무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모든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우를 위한 특수학교를 1개교이상 설치하도록 만들면 좋을텐데, nimby현상으로 인하여 서로 자기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예 전국의 모든 구/군단위 지자체에 의무설치를 법제화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떨까합니다. 강서구의 문제만해도 우리구만 않된다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구에도 설치해야한다는 의식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법제화를 통하여 모든 구에 1개교를 의무로 두게 하는법을 제정하면 어느구에 먼저들어오냐의 문제만 있을뿐 어느구던 언젠가는 들어올것이고 그때 이런 분쟁에 휩싸이지 않지 않을까합니다. 단지 지역의 조례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1.신도시에 학교부지를 지정하듯 장애우학교부지로 지정 2.모든 군/구에 1개교씩 당장설치 할필요는 없지만 둘수있도록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