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 보장되는 불합리를 바꿔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가해자의 인권도 인권인것은 인정하지만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는일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흐름에 편승해서 누군가를 무고해도 무고당한 피해자보다 무고한 가해자의 처벌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최소한 피해자가 받은 피해보다 가해자는 그 배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무 생각없이 아니면 말고의 무고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위증이나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하지 말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