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다 더 강력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니, 위헌,위법심판 절차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 명칭만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입니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모범규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대출모집인의 직업을 박탈하는 기본권침해,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심판절차나 위법심판절차가 전무합니다.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 정규직원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광고해서 상담받은 고객을 가장 적합한, 최선의 금융사로 안내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의 금융사 상품만 상담하라고 금감원이 가이드라인(모범규준)으로 강제하고 있지요(2008년부터). 이것은 과거 10년이상 영위해온 방식을 완전히 뒤엎은 것으로서,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대출모집인들을 명예훼손하면서, 기본권을 침해하고 직업을 박탈했습니다. 대출모집인(법인)이 금융사와 계약을 못하게 해서,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제약했으며, 사적자치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적 기본권을 박탈했습니다. 사회적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가이드라인(모범규준)에 대해서 위헌심판이나 위법심판절차가 전무합니다. 법령이 아니므로 위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지만, 이름만 가이드라인이지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가이드라인의 성질이 아닙니다. 종래의 대출모집인들은 자기 돈으로 광고하고, 자기 사무실, 혹은 자기 집에서, 상담해서 그 고객을 가장 최선의 금융사로 안내하주고, 그후의 절차는 고객과 금융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인이 고객을 만나거나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대리인 신분도 아니고 단순 사자, 안내자 이고, 중간에서 일절의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모함하고, 명예를 훼손하면서,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많은 선량한 모집인들이 직업이 박탈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판 기본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