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허용연한 차등 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재건축 허용 기준연한을 건축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해야 합니다.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 20년~25년, 2000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30년~40년, 이렇게 건축시기에 따라 재건축 기준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비중 기존대로 40% 수준 유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개선안의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이 현행 20%에서 50%로 크게 높아지고, 반면 40%였던 ‘주거환경’ 항목 비중은 15%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1990년대에 건설되어 30년 가까이 된 경기도 수도권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경우, 냉난방 에너지 효율 문제, 구조문제, 주거환경 문제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 때 이런저런 방식으로 구조변경 했던 아파트들이 많다보니,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구조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옛날식 공법과 설계로 지어진 경우 많고 지하주차장도 열악한 편입니다. 안전불감증 만연한 대한민국 입니다. 재건축 허용 기준연한을 건축시기에 따라 차등적용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