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과 일반보험가입자의 보장 차별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려면 직업, 질병치료력등을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가입이 되어도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등의 적용을 받고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은 그런면에서 일반가입자들과는 다르게 그런 적용을 안 받고 보험료도 저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입자들이 적용받는 약관과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의 약관이 다른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들면 일반가입자들의 실손보험은 임신.출산관련 의료비는 보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교직원 단체보험은 특약을 통해서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공무원의 복지혜택을 주기위해서 이렇게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건지는 상세히 모르겠으나, 일반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많이는 아니겠지만 보장면에서나 보험료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보험이면 가입할때부터 차별없이 가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장받을때도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때문에 하반기부터 단체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납입 중지제도도 시행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모든 제도가 일반가입자는 배제된 느낌입니다. 보험에서조차 일반가입자가 교직원.공무원과 차별을 안 받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