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저는 결혼한지 5년차..4살아들과 뱃속의 태아를 품고 있는 엄마이자 아내입니다 저희는 부모님도움없이 4천만원으로 시작해 두번의 전세집을 거쳐 이제 작은아파트로 전세이사를 준비중에 있어요 대출을조금끼고 일억 후반대로 전세를 얻는데요.. 아시다시피 대통령님..이금액은 저희 가정의 전재산입니다.. 신랑이 벌어온돈을 아끼고 또 나름절약하여 돈을 모았는데요..이돈이 전세보증금 에. 다들어가는거고 저희전재산이나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전세를 얻을때마다.. 불안한 점이 있어요 저희가 확정일자와..전입신고를하면 그집에대해 1순위로 들어가는것이지만 그전에 집주인이 국세나 의료보험을 미납해서 압류되는경우 서민의 피같은전세보증금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군요..참..억울한일입니다.. 집을 사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같은 가정이 너무많습니다.. 이번전세를 얻을때에도 국세완납증명서를 요청햇으나 부동산에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대통령님..전세계약 전 주인이 국세완납증명서를 보여주는법을..정식으로..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세입자가 주인에게 국세완납증명을 요청할수 있는 의무가 있음을 ,또한 그무엇보다 국세보다 서민들의 피땀같은 보증금,전재산인보증금이 우선인 나라가 되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