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권력의대한  불편한사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다름이아니오라 공무를집행함에있어 늘노고가많으신 경찰공무원분들께 늘 존경을표합니다 본론은 공무집행함에있어 지금은 목격자진술및 경찰공무원 조를이뤄 공무집행방해냐 아니냐 를두고 엄청난 피해를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 심신미약 이었을때는 술이만취한 사람들의 잘못이크긴하지만 하지만 사리분별이되지않고 누가누구인지도 못알아보는순간 목격자와 경찰의 진술에 만 의존 하여 유 무죄를 정하는판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많은피해를보고있으며 정당한 공무집행을함에있어 얼마나방해를햇는지 아니면 가해자로몰리는 만취자들 기억도나지않는경우가 터무니없이 믾이일어나고있고 많은고통과억울함 을하소연하고있습니다 실적을 올리려는 방법으로 몇몇 경찰공무원분들께서 정당하지않는방법으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를하고 조사를하고 수사를하고 재판을받으며 유죄에 무조건 처하게됩니다 무수히많은분들이 누구는 경찰귀를물고 발로찾는대 만취해서 원만이 합의해주시는 좋은경찰공무원분들이있는가하면 술에취에 잡으려하니 가슴을밀쳤다는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을 사는 가해자들도 무수히많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 시시비비를 가리위해 경찰공무원분들을 말도아닌 목격자도아닌 외국에 도입되있는 경찰공무원 몸캠 을 달아 시시비비를 정당히가릴수있는증거로써 공무집행방해에대해 경찰공무원분들에게 몸캠영상을다라 가해자도 피해자도 확인할수있는정확한증거가필요하다함을 절실히 필요히다생각하면 무수히많은 한아버지 자녀들 징역으로 가게되는억울함은없어야될것같습니다 너무나많은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에 무방비로노츌되어있습니다 합의는 물로 절대해주지도 않고요 그렇다면 정정당당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 생각하여 몸캠 을 경찰공무원에게 의무화를 간곡히 바라면서 읍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