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시 의료과실책임에 대해 피해자 구제 및 중재 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세워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가 나면 다른 사고들과는 달리 사고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첫번째 이유는 의료지식의 전문성 부족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의료사고를 증명하려면 결국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상 같은 의사의 의료사고를 밝혀내줄 의사나 의료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두번째와 비슷한 문제로 수술중에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외 여러가지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특성상 수술방이나 진료실등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이상 사실이 은폐, 조작되기 쉽고 또 이를 해당 의료기관의 다른 의료진이 증언해주거나 도움을 주는것은 두번째 이유와 같은 이유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의사와 의료기관을 믿고 치료 받고 또 문제가 일어날 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료분쟁 발생시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일 수 밖에 없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현실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중재 하여 과실여부를 따질 수 있게끔 제도와 법, 전문기관 설립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일부 비양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해 의료사고 피해를 겪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채 최소한의 보상마저도 받지 못하고 의료소송을 걸어도 승소확률이 낮기에 강압적으로 졸속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는것이 참혹한 현실입니다. 중산층으로 살고 있어도 몸이 한번 아프기 시작하고 또 의료사고 까지 겪게되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가정까지 파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일입니다. 제발 모두 자신 또는 가족이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동참해주세요 대통령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 및 사고발생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또 분쟁을 공정하게 따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마련과 담당기관을 설립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