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피해자가 상처를 받아야 할까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궁금한 이야기 Y (18.03.16편) 왜 고려대 교수 A씨는 징역 4년을 받았음에도 법정구속이 안되었을까요 ? 대학원생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실껍니다. 지도교수의 의견에 따라 졸업여부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학원생에게는 지도교수가 부모보다 높으신분이시죠. 다빈(가명)씨는 당일 지도교수의 명령으로 술자리에 불려가게되었습니다. 워낙 술을 강하게 마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라 술자리가기전 편의점에 들려 숙취해소제를 먹고 약속장소에 갔고, 이후 술을 많이 마셔 필름이 끊겼다고 합니다. 다른 대학원생(현 박사)과 함께 셋이서 돌아온 다빈씨는 연구실에서 쉬는 도중 A박사가 만취한 다빈씨를 이끌고(강제로) 본인 연구실에 가 성폭행을 저질르고 말았습니다. 이후 강제성과 아픔에 깨어난 다빈씨는 곧장 옷을 챙겨입고 경찰서로 가 성폭행을 신고하였고 정액과 채액에서 A교수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4년에 구속이 되었지만 지금 A교수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두려움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성폭행 피해자가 고통속에서 살아가야하는지, 그럴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야하는지 제발 법을 개정하고 또 개정하여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자들이 마음에 상처 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왜 A교수가 감옥이 아닌 사회에 있는지 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