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위장전입을 엄벌해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초등학교 위장전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 관저동에 살고 있으며 작년 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 주변 모두 새아파트 입주자는 신설된 학교인 '선유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약 15분거리의 새로 입주한 관저동 예미지 아파트는 저희 학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건너편인 기존 초등학교인 '선암초등학교'로 가야합니다. 그것이 불만인 예미지아파트 주민들 중 일부가 '선유초'를 가기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례가 의외로 있습니다.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곳은 '선유초'가 유일하기 때문에... 새학교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비단 이 일 뿐만이 아닙니다. 쭉 '구봉5단지'에 살고있는 한 집이 있습니다. 구봉5단지는 '금동초' 학군이지만 그 집의 둘째딸은 '구봉초'에 다니고 있더군요. 지금 이 동네도 위장전입이 하루이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 위장전입은 불법입니다. 그에 대전광역시 서구 교육청에 '위장전입'에 대해 민원을 넣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요청하신 위장전입에 대한 민원(1AA-1802-201342)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먼저 대전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요지는 “대전선유초등학교 학군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안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에서 특정 선호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적발에 관한 사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입신고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위장전입 여부 확인 및 조치에 대해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위장전입 방지를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지속적인 당부와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장전입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 담당자 허은기 주무관(☎: 530-1172, truewind@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는 학교와 교육청은 '주소지'로만 입학시키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담당하는 '주민센터'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답이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할 교육청에서부터 우린 이런 위장전입 찾아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린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 주민센터에 얘기하는게 다입니다.라고 발을 빼버리고 있네요. 그러니 이렇게 위장전입이 비일비재하지요. 비 정기적으로 최신 등본을 확인한 다던지 위장전입을 방지하는 감시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기만 해도, 훨씬 그 수는 줄어들것입니다. 관리감독해야할 기관에서부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해버리면 위법을 할 수 있게 눈감아 주는것과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답이없네요. 위장전입. 엄연한 불법입니다. 엄격히 처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