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특위가 만든 개헌 초안 전문을 공개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현재 국내 개헌을 위해 문재인대통령께서 노력하시고 계신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유언비언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자문특위는 개헌 초안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냥 이대로 국회에 최후 통첩을 하는 상태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헌법은 나라의 가장 기본되는 권리를 적은 법이기때문테, 글자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다르게 해석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이 공개되어 모든 국민이 이에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연에 잘못 쓰여진부분은 모두 토의되고 고쳐져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토의 없이 전문을 감춘채 그냥 개헌을 하자 말자 하는 것은 민의 알 권리와 가장 중요한 법권리를 무시하는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보면 자신의 법권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법치국가를 사는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저희 국민들에게 개헌 특위가 만든 전문을 공개하여서 앞으로 바뀔 헌법에 대해 국민모두 관심갖고 참여하는 헌법을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요. 아울러 여러 유언비언도 한 번에 가라 앉을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