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대통령님이 공정하게 봐주실꺼라 믿고 글을 올립니다. 저는 1997년7월31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두 골절이 되어 철심을 박고 1998년 4월 2일 군대를 입대를 하였습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1등급을 받아 입대를 하였습니다. 골절로 철심을 박고 있었지만 1등급 판정을 받아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혹한기 훈련을 마친 후부터 다리를 절둑 거리게 되었습니다. 대전통합병원에 외래를 갔더니 우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판정을 받아 1999년 의병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이 공상 처리가 되지않고 비전투공상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원인이 입대 전의 사고로 인한거라 군대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럼 원인이 입대전의 일이라면 당연히 입대가 되지 않아야 하는것인데 당당히 현역 1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역 1등급 판정이라면 당연히 공상 처리가 되어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입대전 사고의 원인이면 입대가 안되어야 하는 것이고 입대시 문제가 없었다면 당연히 군대 생활의 사고로 봐야되는것인데 입대전의 문제이고 현역1등급 판정이고 전역시 보상은 없고 너무 모순적입니다. 저는 전역후 장애등급을 받았습니다. 10년에 한번씩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와 의병전역을 하고 장애등급을 받았는데 군대는 아무 책임이나 보상도 없었습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쳤어도 현역 1등급 판정을 받았기에 당연히 군대를 갔었던겁니다. 부디 이상황을 다시 넘기지 마시고 다시한번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하시고 사람이 먼저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정의롭고 사람답게 해결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