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에대한 셧다운제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먼저 청소년들의 게임을 규정하는 셧다운제를 폐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성인분들은 인권을 존중받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가 되었음으로 셧다운제 나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게임중독과 자기스스로 판단을 내려 게임을 그만 할수 없다는 이유로 셧다운제 나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인권을 침해 당하지않아야 하고 어른들의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셧다운제 같은 쓸모도 없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제는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먼저 요즘 청소년들 서든어택, 카스온라인 등 만 18세 이상 게임도 PC방만 가봐도 만 18세 미만은 플레이 할수없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청소년들을 볼수 있습니다. 모두 부모님의 명의로 아이디를 생성하여 게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셧다운제 나이에 해당하여 게임을 그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명의를 써서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도 한창 게임플레이를 하고있습니다. 사실상 셧다운제는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더군다나 국민의 자유를 나라가 앞서 자유를 억압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누릴 수 있는 행복권을 침해하고 계시다는것을 알기나 하십니까? 학생들도 학업 등 무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셧다운제라는 말도 안되는 법안을 만들어 대한민국 청소년들에 행복과 자유를 뺏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셧다운제는 게임중독에 빠진 아이들과 구제불능인 아이들에게 잠시나마 강제로라도 휴식을 가지라고 만든 법안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 계정을 쓰고 다른사람의 계정을 빌리거나, 다른 사람의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면 셧다운제의 효과를 볼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움도 안되는 법이 대한민국 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자유와 행복을 되찾아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