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이젠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돈 없는 사람은 작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간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한자 8개가 뜻하는 바이고,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적혀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중요한 문장에 어긋나게 됩니다. 금수저보다 더 한 소위 '다이아몬드 수저'들이 그동안 저지른 수많은 죄들, 그 죄들을 깃털보다 가볍게 대하는 판사와 검사들, 겨우 내린 징벌도 하루 아침에 사면시켜 버렸던 대통령들, 이 모든 것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있어서는 안되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돈이 많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러한 죄목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나 사면 등이 불가능하게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법을 고치는 일은 청와대가 아닌 국회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에 이러한 청원을 올리는 것은, 국회보다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있다는 개인적 확신 때문입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만약 많다면, 청와대는 그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와 협의하여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