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대북확성기 160억 사기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정말 이것이 전부인가? 대북확성기의 핵심은 스피커다. 군이 요구한 평지 10km 지점에서 방송내용이 명료하게 들리기 위해선 확성기에 쓰이는 스피커의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성능평가 결과 국방부가 요구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전 성능평가에서도, 납품을 위한 정식 자체 성능평가에서도, 납품 후에 국방부가 계절별로 실시한 재평가에서도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낮시간 최대 도달거리가 6~7km에 불과했다. 국방부는 대북확성기의 성능미달을 여러차례 확인하고서도 국회에는 거짓답변으로 일관했고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금도 최전방부대에선 북측 지역에도 닿지 않는 엉터리 대북확성기가 그대로 운용되고 있다 철저한 수사로 의혹 해소하고 국고 손실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