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세금낭비 한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들 우리나라는 결핵치료 무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외국인 결핵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정책이 과연 결핵발생률을 줄일수있을지 의구심이듭니다 결핵이 자국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굳이 환자들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치료를받는이유는 무엇인지 아시나요? 결핵치료는 한국에서 무료이기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공짜로 결핵치료를 받고있다고합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료로 치료받을수있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방침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비의 10%만 환자에게 부담하게하다가 2016년부터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않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을 치료할 치료비는 어디서나올까요? 치료비는 우리 국민들이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지원된다고합니다 물론 보건복지부는 결핵등 감염요소가있는 질병이많은 결핵고위엄국에게 진단서를받고있지만 문제는 3달이상 즉 체류비자를 내줄때에만 진단서를 받고있다는것이 문제입니다 결핵이걸렸다고해도 단기관광객으로 입국하면 결핵치료를 무료로 받을수있다고합니다 그리고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난다고해도 결핵이걸린 외국인들이 완치되기전에는 내쫒지않는다고합니다 결핵은 공기중으로감염되기때문에 배나 비행기안처럼 밀폐된곳에서 같이 이동할때 걸릴수도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결핵을앓고오는경우는 심한경우가 많기때문에 공기중으로 전염될확률이 꽤높습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외국인 결핵무료치료 정책을 금지하거나 그 치료비를 국민들의 세금인 건강보험료가아닌 공적개발원조(ODA)의 부담으로 해야한다고 김대연 국립마산병원장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의세금을 우리나라 교육과 시설 복지등에힘써주시고 부디 소중히 썼으면 합니다 -중3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