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작년 8월, 도서정가제 폐지가 현행대로 3년 더 유지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정가제의 취지는 동네 서점을 살리는 것으로 시작해 가격을 일정가격 이상 유지함으로써 출판업계의 손실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이후 온라인 서점이 2015년 대비 2017년에 15% 상승했고, 출판사, 중 소형 출판사 중 71%가 매출이 제작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도서구매 가격 혜택이 적다 보니 온라인 서점에서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굿즈'를 사거나 더 나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이와 같은 실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온라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도서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때 제휴카드 할인이 어려운 동네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정부의 목표와는 취지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출판 저작권 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 7727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년간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판인데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의 가격을 상향 유지하여 구매수는 적되 매출을 유지하는 것과 가격을 하향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적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을 유지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국민들에게 더 유익한 일인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전처럼 할인받고 도서를 구매할 수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책을 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구매폭이 좁아져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말 읽고싶은 책만 사게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서정가제가 책통법으로 비꼬아서 불리기도 하고, 우민화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더 연장되면 앞으로 책을 사보기가 어렵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셔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유지방침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나아가 폐지하는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