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송보5차 아파트 분양 부적격 관련 입장 및 건의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현재 송보건설에서 정기산업으로 임대사업권을 넘겼고 정기산업과 임대에서 분양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 승인 받을 당시 우선공급 503 일반공급 18 공고와는 다르게 법과 판례에도 없는 정기산업 자체의 우선분양조건을 만들어 현재 임차인대표단에 따르면 521세대 중 316세대가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절사유는 세대마다 다르고 소명절차를 거쳐 구제가 되는 세대(21세대)가 있으나 나머지 316세대는 소명기회조차 없이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유를 살펴보면 공실 입주세대, 전출이력이 있는 세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현재는 무주택) 세대, 입주 전 주택을 소유했으니 입주 당시에는 무주택이었던 최초 입주세대 등 그 형태가 다양합니다만 이런 비슷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우선분양 적격판정을 받은 세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산업은 최초 입주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분양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기산업이 제시한 우선분양대상자의 조건이 어떤 집은 되고 어떤 집은 안 된다는 모호한 자격 기준을 들이대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기산업 측에서는 부적격 세대들은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준다지만 명도세대(공실 입주)경우 선착순 세대로 분류할 수 없다며 소명자료 조차 받아주질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답변이 다음주 월요일(4월 2일)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보6차의 경우 분양시점에서 무주택이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토부 질의가 다음주 월요일 4월2일 답변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산업 측에서 분양전환일정을 그보다 앞선 28일자부터 3일간 등기 이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소명서류 준비하는 세대도 저희같이 국토부 질의만 기다리고 있는 세대도 시간이 촉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우려가 많이 발생하는데 국토부 질의 답변 후 정기산업과 협의가 되면 좋지만 안될 경우 단체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3자 매각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유언비어라 생각 하지만 꽤나 구체적으로 A회사 130세대 B회사 50세대 세대당 1억6천얼마 등 새마을금고 측에서 확인한 자료로 주장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경우 3월30일까지 우선분양 완료해버리고 3차 임대업자에게 임대권을 양도하면 우리는 협의도 소송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에 정중히 몇 가지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기산업의 말도 안 되는 우선분양조건을 전면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며 부적격판정을 받은 입주민들이 모두 우선분양 대상자로 구제되길 바랍니다. 둘째, 우선분양 일정을 3월 30일부로 완료하지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30일부로 완료되면 우선분양 후가 됩니다. 분양 중이 아니기에 부적격세대들의 국토부 답변 후 대응 및 일정이 힘들어 질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송보5차 임대사업권이 정기산업에서 3차 임대업자로의 매각만은 시에서 필사적으로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정기산업은 말도 안 되는 우선분양조건으로 광양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뿐만 아니라 속초 대광로제비앙, 광양 덕진봄, 태완노블리안, 송보7차 등 다수의 아파트들이 정기산업 측 농간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현복 시장님 송보 5차 입주민들도 광양시민입니다. 업자들의 이득 챙기기가 아닌 송보6차와 같은 조건의 우선분양조건으로 다수의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정말 살기 좋은 광양 아니겠습니까. 임대차위원회를 믿고 기다린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 억누르고 계시는데 시장님께서 혜안으로 이 사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