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중립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미투운동으로 많은 범죄사실이 밝혀지고있습니다. 국민으로써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근간은 밝히지 못했던 피해사실을 밝히고 용기를 얻는데 의의가있는반면 지금의 미투운동은 아님말고식의 고발이 많아지고있으며 심지어 30년전사건을 기억하며 증거조차 나오지않는 일까지 고발하고 당사자는 기억도 못하고 피해자가 정말로 피해자인지 확인조차 못하는 사건까지 나오고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피해자는 몇십년이 지나도 트라우마처럼 기억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세상 모든사람이 진실만을 말하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말만을 믿고 처벌을 할 수있을까요. 만약 증언만으로 처벌한다면 세상은 범죄자 천지가 될것입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것 당연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건 진실을 알고나서 하는 행위이지 사실여부도 판가름안났는데 미투에 올라온 글을 본 모든 뉴스와 방송은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지어놨고 하지도 않은일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없으면 유죄라는듯한 프레임을 씌워놓고있습니다. 미투운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해당하지않는건가요? 미투 운동의 첫 창설자는 말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폭력 희생자를 위한 운동이다 △여성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여성이 주도하는 모양이지만 남성은 적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명망가들의 운동 참여는 부정적이지 않다 △남성이 일상에서 여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태도는 해결책이 아니다 등의 주장이다 △미투는 성폭력을 겪은 이들 모두를 위한 것이지 여성운동이 아니다 △남자들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매우 구체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이 폭력이라고 말한다면 이에는 법적인 의미와 파문을 불러올 수도 있다 (링크 1) 위의 내용과 같이 좋은점도 생겼지만 반대로 나쁜점도 생겨나고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을 차단하여 더 좋은 운동으로 발전하게 만들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법무부는 반대로가고있습니다. △내주부터 법무·검찰 및 산하기관의 전 '여성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검찰 외에도 교정본부 산하 구치소 및 교도소,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관찰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법무부내 전직군의 정규·계약직 '여성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기관이 이미 성차별을 하며 남성은 피해자에서 뺀 상태로 진행하고있습니다. 또한 법기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고 미투신고로 인한 피해자에게 2차피가 갈것만을 우려하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 지위로 전환돼 강제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위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를 하는상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것처럼 수사기관에게 공격을 당한다고 표현하고있으며 여성이 대부분이라는점도 강조하고있습니다.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 법무·검찰 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2차 피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장,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등 주체에 따른 행동수칙 매뉴얼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링크 2) 위의 내용중에서도 고소인이 익명으로 고소할수 있는 특혜를 주고 (익명이라면 당사자가 누군지도 모르니 반박증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의 반박증거를 대지못하거나 당시의 알리바이를 못찾으면 불리함) 진술만으로 수사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진술을 못하게 막으며 (증거부족시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진실여부를 판단하는경우가 많음) 어디까지가 인신공격인지 모르는 내용과 집단따돌림, 음해, 메뉴얼을 만들면서 자세한 사항이 공개되겠지만 너무 피해자에게 집중된 권고사항이 만들어지고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중립은 어디로가고있나요? 성범죄 사건중 40%이상이 무죄입니다. 유죄판결난 60%의 사건도 증거하나없이 증언으로만 만들어진 유죄판결이 있습니다. 미투운동으로 만들어진 고발이 진실을 판단하기도 전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지어놓고 피해자의 보호만을 우선시하며 혹시모를 억울한 누명을 쓴 무고인이 생길 가능성은 배제한채 법무부에서 중립성을 잃고 이런 권고사항을 냈다는것... 그리고 여성의 피해만을 강조하고있는것도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정치가가 미투고발을 당했고 뉴스와 신문등 많은 기사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보도 후 이틀간 증거수집한다고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 이미 수많은 뉴스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되어있었고 네티즌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라고 지칭하고 처벌받으라며 정치계에서 내려오라고 욕설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알리바이를 대며 허위사실이란걸 밝혀냈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네티즌은 미투고발을 실어나르며 미투고발은 사실이고 반박증거는 거짓이라는 말로 아직도 돌고있습니다. 정정보도는 보이지 않고 뉴스의 제목도 성추문 누구 라며 제목만 세웠지 자신들의 뉴스가 잘못되었고 사과방송도 없으며 미투는 여전히 고발한사람의 편을 들어주고있습니다. 무고의 경우 과연 누가 피해자 일까요? 미투신고한 피해자의 2차피해가 존재한다면 무고로인한 피해자도 2차피해가 존재합니다. 미투고발자는 단순히 트윗에 몇자의 글을 적으면 되지만 누명을 쓴 사람은 해당하는 모든 증거를 찾아야하고 자신의 증언만으로는 무고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법의 중립성에서 서로 증언만이 존재할 땐 신빙성을 가려야하고 단순 증언으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존재하기에 피해자쪽에 좀더 무게를 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누명을 쓴 사람도 무죄를 증명하려고 많은 증거를 내놓겠죠. 무죄가 입증된다면 범죄자로써의 누명은 벗겠지만 사회에서 이미 퇴출된 사람에게 남는것은 원래의 삶도 아니고 모든것을 잃은 삶이되어있을겁니다. 이런 억울함을 무고죄 고소로 법의 심판을 맡기는건데 무고로 인한 고발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하여 내놓은 방안이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 관련 수사를 중단하는 등 엄격한 수사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유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 바로 피고소인 지위로 전환돼 강제수사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 여성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의심받고 가해자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공격당하는 현실 때문에 쉽게 고소 취소를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자신의 피해가 정당하고 떳떳한데 왜 고소취하를 하는지 의심하실 생각은 안하고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라고 판단하고 수사하는게 원칙은 아닐겁니다. 법무부가 이런 권고사항과 수사기관에 지침마련까지 피해자(사실여부와 관계없이)의 증언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것부터 법의 중립에서 어긋났다고 봅니다. 99명의 범죄자가있어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했습니다. 법은 성별 나이 지위고하를 두지않고 일관적이고 모든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잣대를 두고 판단해야합니다. 법의 중립을 지켜주세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주세요. 제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법조차 차별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