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세 부과로 느껴지는 느닷없는 건강보험 개편을 살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녕하세요ㆍ 올 7월부터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민들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ㆍ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ㆍ 건보 체계의 개편 취지와 대의는 이해하지만, 소득이 없는 형제의 피부양자들까지 지역보험료를 내게하는것은 황당하고 이해가 안되네요ㆍ 30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무조건 지역보험료를 내게 되는것 같은데ㆍ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화제가 되었던 솔로세의 변형이라고 보여질 정도로 느닷없고 교묘하게 세금을 걷어내려는 것 같아요ㆍ 직장을 다니거나 프리랜서를 하며 돈을 벌거나 결혼을 하면 결국 의료보험을 내게 되는데ㆍ 아직 그런 여유와 능력이 안되는 미혼 형제피부양자들은 제발 보호해 주세요 취업준비나 기타사정으로 소득이 없어서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국민들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합니다ㆍ 30세 이상은 신입 취업이 30세이하보다 어렵고ㆍ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경력으로 지원해도 현실이 버겁습니다ㆍ40대는 훨씬더 버겁고요ㆍ 소득이 없거나 겨우 집한채 있는 형제 피부양자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ㆍ빚을 내서 보험료를 내거나 주변에 돈을 빌려야 합니다ㆍ 일이 쉽게 안 구해지는것도 서러운데ㆍ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는 동안은ㆍ형제 피부양자 인정을 계속 유지해 주세요ㆍ 감사합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