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재보궐 선거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나요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등 결원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많이 발생합니다 . 결원의 원인으로 본인의 불법적인 형태로 죄를 지어서 그만두게되고 얼마지나서 재보궐 선거로 이어집니다 . 그런데 재보궐 선거비용은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들 마음데로 사용하고 시간을 내어야하는 불편함도 감수하고 투표를 합니다 . 왜 본인들의 잘못으로 그만두게된 결원의 자리를 뽑으면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여깁니다 . 앞으로 재보궐 선거의 비용은 귀책사유로 발생시킨 본인의 부담으로 실시하든지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국고보조금에서 일정부분 삭감하는 법제정을 촉구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 및 지방체장등 선출직 인원의 해당하는 임기 만료시까지 공석으로 운용하면 어떤지요 ? 이러한 법제정이야말로 정치인들에게 경각심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은 정당한 곳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