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법률발의,집행관련공직자 범죄관련 강제퇴직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법을발의하는 국회의원과 법을 집행하는 관련공무원들이 법을 지키지않는다면 왜 그자리에있나요? 특히 성범죄와살인은 말도안되는 일이라고생각합니다. 믿고 법을맡길수 있겠습니까? 특정범죄들에대한 강제퇴임제도를 요구하는바이며, 또한 강제퇴임을당하지않기위해 판결전 자발적사퇴를 할수도있으니 혐의가의심되는 시점부터는 모든권한을 중지시키고 사퇴또한 못하도록 중지시킬수있는 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