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당뇨에 걸린 엄마의 선택...도와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인 엄마는 36개월 때 소아당뇨에 걸린 아들을 살리려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하고 개조했다. 국내에선 그 기기를 구할 수 없어 선택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식품의약안전처가 불법 의료기기를 제조했다며 엄마를 고발했다. 엄마는 지금, 소아당뇨에 걸린 아들을 위해 가슴 아픈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취재대행소왱'은 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의료기기를 만들었다가 고발당한 엄마 김미영씨의 사연을 전했다. 김씨의 아들은 일명 '소아당뇨'라 불리는 희소병을 앓고 있다. 생후 36개월에 처음 병을 진단받은 아이는 4살 때부터 혈당 체크를 스스로 했다. 지금은 직접 자기 배에 인슐린 주사를 놓는다. 혈당에 따라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혈당 체크를 하는 게 필수다. 때문에 어린 아이는 매일 수십번씩 손가락에 바늘을 찔러 피를 뽑아야 했다. 이렇게 해선 희망이 없겠다 생각한 엄마는 온갖 해외 사이트를 뒤져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 체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발견한다. 처음엔 식약처에 정식 수입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 당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려야 했던 엄마는 해당 기기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왔다. 또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경력을 살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원격 혈당측정기를 만들어냈다. 이미 해외 커뮤니티에는 원격 측정할 수 있는 앱, 소스, 하드웨어 같은 설계도들이 모두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납땜 등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해 IT기기를 잘 못 만지는 사람들에겐 어려운 일이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처럼 소아당뇨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원격 혈당측정기를 만들어 나눠줬다. 아울러 여러 당뇨 커뮤니티에 해당 기기에 대한 정보도 공유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 이를 잘 모르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다. 김씨의 도움을 받은 환자 가족들이 미안한 마음에 택배비에 보태라며 1만 5천원 정도를 보내왔다. 김씨가 2년 동안 구입한 물품은 3억여원. 그중 환율 차이로 남긴 금액은 고작 90여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법은 김씨의 마음과 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대체품이 없는 해외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이 구매하는 것은 허용하나, 다량 구매해 유통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김씨가 해외에서 기기를 수입하고 개조해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 나눠준 것을 '유통·판매' 행위로 판단했다. 택배비로 받은 1만 5천원도 수익 창출을 위한 수수료로 봤다. 결국 김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를 비롯해 도움을 받은 환우 가족들은 식약처 수사에 즉각 항의했다. 박영옥 환우회 회원은 "미영씨 같은 경우 외국사이트를 다 뒤져 그걸 찾아냈지만 다른 부모들은 영어도 못 읽고 그걸 다 이해하는 사람도 드물다"며 김씨를 변호했다. 한경수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역시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혈당 수치만 블루투스로 볼 수 있게 했을 뿐이다. 설사 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수사할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부모에게 지침을 알려주면 되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무엇보다 김씨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한 것이 아니며, 앱과 연동한 것 역시 전송 기능만 있어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 행위라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씨를 비롯해 소아당뇨 환우회 회원 30여명은 이러한 상황을 토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