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부동산 임대차 피해관련 임차인 보호와 처벌규제 강화 제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우선, 국민 20만명의 지지를 얻어야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이곳 게시판에 저는 큰 기대를 걸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곳 청원게시판에 저와 같은 부동산 임대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청원건수가 상당히 많음에도 관심받지 못함에 화가 나 글을 남깁니다. 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 안정화를 연일 더들어대는 행정기관과 언론보도를 보며 연신 한숨이 나옵니다. 전세임차인으로 살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임대인은 형사상의 어떠한 처벌도 받지도 않고, 재산은닉의 수단을 동원하여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보호를 받으면 보증금 100% 주나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면 100% 돌려주나요? 100%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인 형사입건하나요? 건물은 금융권 빚으로 지어놓고 전월세 돌려막기식 장사하다가 경매넘어가면 그만인가요? 돈없이 전월세 거주하는 국민이 볼모인가요? 외국 어느나라보다 전세 임대형태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과 부동산 임대를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오랜된 풍토를 고려할때, 임차인 보호는 굉장히 소극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전월세 임대보증금 피해 구제와 임대인 처벌규정 강화 목소리는 소수의 이야기 인가요? 한숨만 나옵니다. 뿌리부터 썩은 부동산 경제, 대출규제 강화하고 주거복지 강화하면 해결될거 같은가요? 미분양사태 매일 언론보도한들 건설사는 계속 지어대고, 1인 다주택가구는 늘어나고 남의나라 얘기인가 싶습니다. 내집마련까지 기대도 안합니다. 임대가구로 살더라도 안심하고 살게만 해달라고요.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자님들, 혹시 그저 남의 나라 얘기로 듣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