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위해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폐지해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대한민국에서 적폐가 처음부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국정 운영이 국민을 위해 잘못 이루어졌다 해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핵심은 "●시효 완상●"으로 국민의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낙락으로 떨어트린 적폐..!! 잘못된 혈세의 유용의 적폐..!! "적폐 청산" 및 국고 환수"를 위해서 반드시 "●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일사부재리 원칙"도 개정되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적폐와 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국가 운영을 위한 "돈"은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고귀한 혈세임을 각성하고 "시효 기간"의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혈세의 유용으로 국민의 피와 땀을 앗아간 "피와 땀(돈)"은 "국고로 환수해야만 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모든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나라의 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우리 국민의 마음과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또 언젠가는 우리의 국토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초강력 무기인 "●핵잠수함 및 탄도미사일, 3일 내 핵무기 및 수소폭탄을 현실적 배치●를 강력히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지구의 평화..!!" "환상적인 구호"지요..!!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다면, 그 구호가 계속 유지될까요..??" "평화"는 우리의 삶과 너무 멀리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게 하는 구호입니다..!! 따라서 ●현실적 초강력 국방무기 배치에 준비 완료 상태●를 원합니다..!! 한가지 예로 한국과 일본이 "●같은 기종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는데 ●퀄리티가 다르다는 옛 인터넷 및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하며, 미국의 약속은 뻥이란 것도 우리의 전투기 개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군사위성 또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 미 국방비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평화"를 내세워 이상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면밀하게 살피고 그에 맞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국민 안위를 위한 "●초강력 국방 무기●"에 대해서 반드시 ●현실적 대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