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관련 법률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지엄하신 킹갓법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애새끼들이 흡연하는 것을 같잖게 봐서 쓰는 글이므로 '청혐'거릴 분들은 나가세요. 1. 우리의 킹갓법률 '청소년 보호법' 우리 헤븐조선의 청소년보호법은 아이들의 인권을 넘나 높이 사셔서 감히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청소년들에게 대리로 구매해주는 분이나 이걸 팔아넘긴 분들을 족치고 있죠.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그럼 애새끼들은요? 아까도 말했듯이 청소년이 담배 피는건 처벌이 안돼요. 구매도 처벌이 안돼요. 경찰 아저씨한테 걸려봤자 크게 혼나고 끝나요. 보호처분? 그딴거 없ㅇ어. 그.. 가끔 금연구역(특히 학교라던가)에서 빨다가 걸리면 과태료 정도는 물릴 수 있어요. 근데 웃긴게 청소년이라 반값 할인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중략) 5. 미성년자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때립니다. 근데 기간 내에 자진해서 내면 20% 할인 + 미성년자라서 50% 할인 = 4만원!! 호고곡!! 아이들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격을 단돈 4만원, 4만원에 판매합니다!! 3. 옆동네 상황은? << 20살 이상이십니까? - 출처 http://cafe.naver.com/darkzib/109043 >>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반대입니다. 구매자에게 직접 성년인지 확인시키고, 미성년자가 나이 속이고 구매하면 미성년자를 족치는 방식 미성년 흡연 못막아 입건 日 부모 한해 700명 넘어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 News1 박정호 기자 미성년 자녀가 흡연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게 하지 않았다는 협의로 어머니 3명이 불구속 입... news1.kr 심지어 담배 피우는 자식도 못 말렸다고 부모를 입건잼 ㅋㅋㅋㅋㅋㅋ 4. 자라나는 새싹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세요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와 같은 말들 하지 않겠습니다. '청혐'따위가 아닙니다. 님들 생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님들을 혐오했다면 님들이 담배를 태우다 뒤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님들 좋아해서 피지 말라는 거예요. 뒤지는 거 보기 싫으니까. 아파하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법 만드는 돌대가리 샊이들은 청소년도 최소한의 책임의 주체로서는 존재하게 하셔야죠. 감싸돈다고 금연하지 않습니다. 얕잡아보고 너도나도 폈으면 폈지. [출처] 청소년 흡연을 방관하는 헬국가|작성자 김뎃 나라는 청소년들의 이런 실태를 방관만 하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