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공무원 처벌을 강화해주었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내는데 있어 국민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먼저 밝히면서 청원합니다. 최근 공무원 일부분이 성추행, 성폭행, 선거개입, 음주운전 등 다양하게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이 언론에 노출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소속 지자체마다 다르게 처벌수위를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고 봅니다. 2018년 2월 광주 남구청 4급 간부 서기관 조***경우는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후 시징계위원회에서 정직3개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직3개월은 처벌수위가 국민들의 정서상 3개월간 휴식취하고 다시 복직하면 피해자는 제2의 피해를 입는다고 댓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3개월 검색해보니 월급의 3분의 1를 받고 1년6개월간 승진이 제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 조**경우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4급에서 더 이상 승진을 바라볼 필요가 없으며 복직 후 조용히 퇴직절차를 밟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직위해제후 강등이 필요합니다. 즉 국민들의 정서에 맞게 일관되게 처벌을 강화시켜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