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대응 요망.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불법 중국어선을 현 상태로서는 해결이 되지않고 더~이상 방치시 어존자원 고갈은 시간 문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온적이고 제한적인 발포로서는 해결이 될 수가없다.그러므로 1.3차레 경고 방송에도 불가시 배 선미나 후미에 실질적인 피해가 되도록 무차별 발포 해야한다. (최소1000발 이상~) 2.쇠꼬창이나 승선 방해 부착물을 장착한채 해경에게 위협을 행사하는 배는 침몰시키는 작전으로 발포하고 승선후도 무기로 위헙하는시는 자율방어 차윈으로 하채나 새명에 지장없는 부위로 발포한다. 3.납포한 배의 벌금을 톤당 천만윈으로 계산하여 부과하여 걸리면 찿아와도 손해가 안된다라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한다. 4.1번이상 불법조업으로 발각된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전부는 2회부터 발각시 무조건 국내법으로 다스리되 가중처벌로서 최소 3년 이상 감옥처벌로 엄하게 다스리며 보석금으로 할려고 할때는 선장은 10억 선원은 5억(1인당)으로 강력대응한다. 상기 방식으로 강력 대응하면 불법조업은 사라질것이 다.자국에 영토와 자국에 어존 자윈 보호는 자국민의 미래를 보호하는 민족의 생존에 관한 사항으로 강력대응이 필요하다.중국의 눈치를 보지 마라! 또한 대한민국의 국마인 죄없는 해경이나 단속반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해경과 단속반은 권총 및 개인 자동화기 및 야가 투시경 등 안전 장구는 구비해주어야 힌다. 남눈치 보지 마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공지 발표후 공식적인 절차로 한뒤 그냥 시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