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통폐합 관련 졸속 행정에 대한 진실과 철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최근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기대로 핑크빛 기사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외교성과 이면에 쌓여있는 곪고 곪은 내부의 한 단면인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사태를 지켜보며 졸속행정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청원을 합니다.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깜짝 발표와 어두운 진실] 지난 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T/F는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관련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의 결과를 제가 이해한 그대로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MB 정권 시절 무리한 해외개발로 천문학적인 빚을 졌고 5월까지 일부 돈을 갚아야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완전 자본잠식상태지만 부도가 나면 안되니 우선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을 통합하여 빚을 갚는다. 당사자인 기관을 철저히 배제한 이 비상식적인 방안이 어떻게 그대로 진행됐을까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생각해보니 간단하더군요. 그 결과를 발표한 정부부처가 광물자원공사를 관리 감독을 소관하는 기관으로 MB 정권시절 관리감독 대신 관련자에게 표창까지 수여해가며 독려한 책임과 이해를 동반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혈세로 이루어진 성과급 잔치 그리고 천문학적인 빚] 광물자원공사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공기업으로 MB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선 대가로 당시 230억의 성과급은 물론 높은 평가, 인력증원 그리고 그에 따른 승진까지 공기업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실투자가 실패로 이어지게되자 천문학적인 빚이 쌓이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누적 부채만 5조로, 작년 예산 부족으로 논란이됐던 누리과정에 빗대어보면 국민 전체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2년 가까이 무상 지원 가능한 금액입니다. [반성과 책임규명이 아닌 또 다른 졸속행정으로] 국민의 피같은 돈을 해외로 유출하고 피해를 끼쳤다면 응당 그 부분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책임도 반성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하는 대신 정보를 조작하고 뼈를 깍겠다는 말과는 달리 눈가리기식 구조조정과 꼬리자르기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대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국민 혈세를 더 요구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국민의 눈높이도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졸속한 안은 "공기업도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산됩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 광물자원공사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앞으로 또 다른 혈세낭비의 주범들인 가스공사, 석유공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원칙과 공정 대신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칙과 특권이 용인되지 않는 나라" 현 정부는 촛불정신과 사명감으로 출범한 정부입니다. 부디 공정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책임 규명과 더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