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갑상선 암이 무조건 소액암이라고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국민 누구나 피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제안을 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청원으로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험약관에 따르면 갑상선 암의 경우, 종양의 성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액암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압니다. 현재의 불합리한 보험 약관을 개정, 예후를 고려한 타당성있는 갑상선암 분류를 통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이상 피해보는 국민들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1. 현재 보험사들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갑상선 암에 걸릴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가입 보험금의 20%만 수령 가능함. 2. 이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갑상선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갑상선 암의 경우, 수술 후, 10년 이상 생존율이 90% 이상이라는 근거하에 보험사들이 손해를 줄이려고 소액암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다른 암이 발견되더라도 최초원발부위가 갑상선이라면 갑상선암으로 분류되어 보험금의 20%만 수령 가능함. 3. 하지만, 갑상선 암에도 종양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을 하더라도 1년 이내 사망률이 90%이상인 갑상선 미분화암이 있음. 미분화암의 경우, 완치율이 높은 유두선암과는 달리 현재 치료법조차 없는 상태로 국내를 비롯 해외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악의 암임. 4.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험사들은 약관을 내세우며 종양에 관계없이 갑상선암으로만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 5. 제안자 부친의 경우에도 지난 2016년 3월 갑상선 미분화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더 증상이 악화되어 불과 한 달만에 운명을 달리하셨음. 6. 이에 당시 보험사 측에 미분화암을 근거로 암 특약에 관련한 보험금 100%를 요청했으나 약관을 내세우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7.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보험사의 경우, 모든 보험사의 약관이 그러하므로 자신들만 지급해줄 수 없으니 정책 제안을 해보라며 보험금 100% 지급을 거부함. 그러나 제안을 통해서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함. 갑상선 암 환자의 경우, 유두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이 있는데, 이중 유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의 경우, 예후가 상당히 불량하며 미분화암의 경우, 진단을 하더라도 1년 이내 사망률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보험사 약관을 수정하여 유두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 혹은 미분화암의 경우, 일반암으로 규정하여 본인의 상황에 처한 소비자들이 이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원을 드리는 바임. 정당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가 본 청원의 목적입니다. 신문고 제안신청번호 : 1AB-1611-0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