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책 확충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한국 인구 4명 중 3명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그 중 31%가 층간소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주무기관 환경부)의 대책은 그야말로 소꿉장난 수준이다. 환경부 산하의 국가정보시스템은 외주기업에 의해 운영이 되며, 그 운영인원 수도 턱없이 부족하여, 전화 통화를 위해서는 15분 이상을 기다려도 될까 말까이고 웹페이상 상담심청을 해도 1주일이 다 되어 가도록 "대기"라는 진행상태를 보여줄 뿐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공동주택으로 하여금 기막히게 편리한 징세, 치안유지, 시민관리, 환경관리의 효율성을 누리고 있으나 정작 그 안에 사는 시민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라는 "주인"에게 모이나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닭장 안의 닭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위에 있는 닭이 똥오줌 싸면 그대로 맞고 사는 닭 말이다. 시민들의 생활과 아무런 관련 없이, 도대체 무엇에 쓰는 것들인고라는 의아함이 나오는 과도한 토목공사나 인프라공사에는 갖은 세금을 퍼 부으면서 정작 시민들의 수면, 휴식, 생활과 직결되는 공동주택의 무질서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는가 ? 운영 자금이 과연 얼마나 소요된다고 그 돈을 아끼는가 ? 쓸데없는 지출 줄이고 재원 마련해서 층간소음 해결 방안 모색과 센터 확충에 써 주시라 간곡히 요청한다. 얼마나 많은 폭력과 살인사태가 일어나길 기다리는가 ? 국녹을 받으며 호위호식 하는 자들은 당연히 모르겠지. 그래서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