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를 구속하는게 민주국가입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창녕군에 사는 김영자라는 80대 노인을 3년전 교통사고로 발생한 벌금이 미납되었다고 밀양지청 검찰 수사관이 검거하여 구속시키는것이 적법한가요? 소득도 없고 근로능력도 없는 병든 노인을 법집행이라는 이름아래 무차별 구속시키는게 국가입니까? 정말 대단한 법이네요 있는사람은 이보다 더한 죄를 지어도 아무일도 없던데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