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떨어지는 모욕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모욕죄 성립요건 1.특정성 2.공연성 3.모욕적인 언사 요즘은 사이버 시대 입니다. 어떤 특정 사이트에 국내든 해외든 가입하려면 본인인증을 필수로 하는 시대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가입,이용만 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 정보요구시 거부를한다면 한국에서 그 서비스를 막던지, 협조하도록 강제법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고, 법은 없다?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거의 99% 대부분 영장거부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위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요즘 같은 본인 인증 시대 = 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닉네임 아이디는 아바타 따위가 아닙니다. 모욕감은 피해자,가해자 외에 제3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or 실명이어만 느끼는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현실성 떨어지는 법안이 개탄스럽습니다. 모욕죄성립 요건에서 특정성에 닉네임,아이디를 사람 본인으로 보지않는 현실성 떨어지는 법안의 개정이나, 정부통신법에 모욕죄를 추가할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페이스북 유튜브등 수사기관에서의 범죄조사를 위해 영장발부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요구시 의무적으로 제출하지않으면 범죄 은닉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있어야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상적인 상황일때만 보호하는겁니다. 정상적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개, 유출하는것도 아니고 범죄자의 정보를 알아내려 할때는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는만큼 현실에 맞는 법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IT 강대국이면 강대국다운 법안. 실효성있는 법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