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수수료로 연간 170억원 불로소득 챙기는 SRT와 코레일에 제제 요청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과도한 환불 수수료로 연간 170억원씩 승객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는 SRT와 코레일에 대한 환불 수수료 제제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환불수수료 관련하여 코레일이 환불수수료로 거액의 이익을 챙긴 기사 종합 내용이지만 새로운 이미지로 출두하는 듯 했던 SRT도 정작 환불 규정은 동일하게 이행하며 영업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기사에 따르면, KTX및 SRT열차 반환수수료 액수가 매년 10%씩 늘어나면서 코레일이 가만 앉아서 연간 170억원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반환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KTX는 126억원, 일반열차는 42억원으로 모두 16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3년 133억원(KTX 97억원, 일반열차 36억원)에서 2년 사이 30% 가까이나 늘어났는데 대다수 증가액이 KTX, SRT 에서 나온 것이다. KTX와 SRT가 고속버스나 항공기 등과는 다른 승차권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열차표 환불은 해당 열차의 도착시각까지만 가능하고 승차권의 유효기간은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의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로 하며, 도착역 도착시각이 경과한 후에는 무효로 한다는 운송약관 제16조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만, 운송약관에는 열차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철도공사측이 승차권 유효기간과 환불규정을 자의적으로 판단, 환불을 열차의 도착시각에 맞추면서 시간이 지난 승차권의 무효를 `환불 불가'로 해석하는 셈이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서 발권한 표는 열차 출발 당일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는 400원이, 출발 직전 1시간 이내에는 1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출발시각 경과 후부터 도착역 도착시각까지는 운임요금의 30%를 공제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운송약관은 다른 운송수단과 차이가 커 형평성을 잃고 있다. 항공권의 경우 환불기간에 제한이 없고, 고속버스는 출발시각 이후 2일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 수수료 역시 항공기(국내선)와 고속버스는 각각 운임의 10%와 20% 인 점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높은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못한 승차권을 높은 수수료를 감수하고 환불받기 위해 새벽이나 한 밤중에 시간에 맞춰 기차역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소비자 주권시대에 역행하는 비현실적 제도다. 반면 고속버스는 출발전 10%, 출발이후 20%, 도착후 2일까지 20%의 환불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항공기는 출발전 1000원, 출발후에는 8000~9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중간 정차가 가능한 기차가 한번 출발하면 손님을 태울 수 없는 항공기나 고속버스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아예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 할 수는 처사이다. 반환 수수료에 대해 승객들의 불만이 거세다. 한 승객은 “노쇼(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해도 코레일 서비스를 고려할 때 현행 수수료 부과 체계는 ‘봉이 김선달’같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한 좌석에 대해 출발 전에도, 출발 후에도 지나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간편하게 예약은 할 수 있지만 열차 출발 이후로는 스마트폰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기차역에 직접 가야만 출발 후 20분은 15%, 60분까지는 40%를 돌려받고 SRT의경우 심지어 60분부터 목적지 도착 전까지는 70%의 환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마저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예약은 쉽게 하고 취소는 어렵게 하여 최대한 환불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꼼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뉴스기사 참조) 이에 반해 코레일 직원 29명은 올해 초 KTX 특실을 공짜로 타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서 적발됐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직원들은 출퇴근·출장시 KTX를 무료로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실 이용은 불가능하다. 익명의 한 철도전문가는 “부정 승차시 적발되면 운임의 최대 10배를 물리면서도 코레일 직원과 가족들이 공짜로 타는 혜택은 연간 17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운행 장애에 따른 빈번한 열차 지연 등 불통 서비스도 문제다. 코레일은 반환수수료를 챙길 때는 적극적이면서도 열차 지연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소극적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지연 보상 인원과 금액은 각각 60만명, 35억원인 반면 할인권을 제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는 40만명, 10억6,000만원에 달한다.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모르는 승객들이 태반인 까닭이다. 최근 5년간 철도 지연으로 받은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한 비율은 62%에 이른다. KTX 및 SRT는 차량 고장, 선행열차 개통 대기 등으로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ㆍ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2016년 8월 보도된 JTBC기사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 환불 수수료로 2011년부터 5년 동안 687억 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열차표를 예매한 뒤 승차하지 않아 반환한 표는 542만매였다. 이에 따른 반환 수수료는 223억44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코레일 5년 영업이익 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항공은 초과 예약제도와 탑승수속을 통해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버스도 운전자가 출발 전 승객현황을 조사해 대기 고객에게 재판매할 수 있지만 열차는 중간 정차역에서 승차가 가능해 승객이 출발역에서 탑승하지 않더라도 해당 좌석을 판매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마트폰(코레일톡) 승차권 반환 제한은 "예매한 승객 중 일부가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검표한 이후 반환 처리해 반환금을 받는 등 악용하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환불수수료에 대한 영업이득을 포기할 수 없는 꼼수에 대하여 눈가리고 아웅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매 정차 역마다 착석 고객을 검사 및 기록 하는 철도공사 입장에서 착석고객이 온라인 취소 시 이를 적발하지 못한 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악용 고객이 우려 된다면 이러한 악용 고객에 대한 높은 벌금을 책정하고 환불 수수료는 다른 운송 수단과 비슷 한정도의 수준을 유지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것이다. 교통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기차표 악용 고객 적발 시 티켓 원가의 3배의 벌금을 추징하며 기차 환불 수수료는 20프로를 초과하지 않는다. SRT와 코레일의 선진 교통 문화에 한참 뒤떨어지는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 SRT는 신진 철도 공사로서 티켓 가격 할인등 새로운 이미지로 나오는 듯한 양상을 보였으나 정작 환불 수수료 규정은 경쟁력 논란이 일고 있는 코레일과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어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승객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로 매 해마다 철도공사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고혈을 짜내어 연간 170억원 이상의 이득을 챙기는 SRT와 코레일에 제제가 필요합니다! 제발 청원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KYQIAE93M#_enliple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417&aid=000006521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29051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613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