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론스타 ISD 소송 대응 전략의 공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결정을 반복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론스타 ISD 소송 대응 전략의 공개를 청원합니다. 2003년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자본으로 규정하여 인수를 승인해줬습니다. 거기에 고의적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금감위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결과적으로 론스타가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외환은행의 재무구조가 부실은행에 준할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정부당국이 설레발을 친 것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있지도 않은 부실을 털어낸답시고 전국에 지점을 가진 대형은행을 단기적인 수익만을 쫓는 사모펀드에 저렴하게 넘겨버린 거지요. 그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 뒤 2006년부터 론스타는 매각의사를 보이다가 결국 2012년에 팔고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이 눈감아준 사기행각으로 외환은행을 취득한 뒤 다시 그 경찰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고 ‘장물’을 비싸게 팔아치운 거나 진배없지요. 이 와중에 무시무시한 혈세가 낭비된 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부적격’ 대주주였던 동안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국익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말 그대로 피 같은 세금이 그리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가를 치룬 셈 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네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국제중재자재판정에서 론스타가 건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바로 당시 금융위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승인 지연에 따른 손실액과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배상청구라고 하고요.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에 대응하는 전략은 론스타가 외한은행 인수 당시 부적격한 산업자본의 형태였다는 것을 따지는 것이라는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따지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게 귀를 의심케 합니다. 심지어 5조원에 달하는 배상액이 걸려있는데도 론스타의 ISD 신청서 원문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이에 관해 최초 외한은행이 매각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각종 언론과 참여연대, 민변,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 등 다수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부가 고수하는 비밀주의가 혹시나 관료들의 업무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하게 될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을 비난하거나, 특정 정치세력을 옹호하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정부의 정책방향과는 상관없이 오랜 기간 모피아라는 오명을 만들어낼 정도로 국민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을 반복해온 금융당국자들을 성토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대기업의 후원을 받는 민간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