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 간통죄 부활 해주세요. 동의를 참여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친고죄 폐지를 하면서 당사자도 아닌데 제3자가 고발 및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고죄 부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3자가 오지랖을 하고 있어서 불쾌합니다. 그리고 간통죄 부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