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권인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이하 대책위) 가 위헌소지가 있는 대책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권리와 헌법정신의 평등한 정신에 위배되는 대안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권인숙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책위는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 피고인으로 강제수사 대상이 되므로, 불기소 처분을 할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는데'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무고한 이가 생길수 있으므로,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짓으로 고소한 이를 처벌하는 무고와 명예회손이라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인권을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는 미투운동의 기회를 틈타서 헌법을 위배하면서 현행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건강한 사회구조에 균열을 일으키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면밀히 검토되어 대책위의 활동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수 있도록 제재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첫째,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한다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사람들은 그기간중에 본인의 사회적, 인격적 사망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되고, 그 가족까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수사종료후, 거짓된 고소라는 것이 밝혀져도 피해자를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무고는 더욱 엄격하고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둘째, 성폭행과 무고는 동일하게 한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파타내는 중대범죄이므로 치우치치않고 형평성에 맞추어 조사와 판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소고발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될때까지, 형법에따라 정당하게 재판받을수 있도록 하고, 모든 남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네째,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법에 따라 무고 또는 명예회손으로 고발하는 것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주지해 주십시요. 미투운동의 본질은 민주적이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것이며, 내경험, 감정, 방식에 치우친 일방적인 생각만이 옳은것은 아니며, 다수의 의견과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진술하나로 피의자가 되서 조사받아야 하는 남자들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적어도 허위사실로 무고가 확정 되었을때,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사회운동을 악용하려는 세력이나 단체도 있음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주의 국가인지, 이것이 나라인지를 의심하는 얘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헌법위에 성범죄법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이와같은 몰상식하고 초법적인 권고를 주장하는 권인숙 위원장이사퇴하도록 하여 미투의 근본목적이 올바른 사회구조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