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수사권 조정, 국회 대통령 힘 합쳐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현재 진행중인 헌법개정안 중에 사법개혁의 주요골자인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여 법률에 위임토록하는 대통령안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선뜻 동의 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 심히 유감스럽다 대한민국 검찰은 태생적으로 이승만 정부이후 대다수 정부에서의 권력의 실질적인 손발이 되어 왔다고 하여 현재 스스로 적폐를 지정하고 청산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수사,기소독점등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수사권력의 독점으로 검찰공화국,견제받지 않는 괴물,국민위에 군림하는 조직등등 수많은 비난을 받아 왔음에도 구태의연한 생각과 검찰조직자체의 이익집단의 내재적 대변자에 해당하는 검찰총장이 본인이 희생하더라도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양보할수 없다는 자세는 최소한 국민을 위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세라 할수 없을 것이다 흔히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고 하면서 한,두명의 검찰조직원의 비위를 경계하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검찰수뇌부가 사사로운 검사들의 검찰청이 될것이 아니라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격무에 시달리면서까지 움켜쥐고 있는 수사권력을 경찰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나누고 서로 견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것이 검찰이 바로서는 것임을 말함이다 국회와 청와대에서는 방금TV(sbs직설토크)에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은 검사와 경찰에게 각각 부여하되 검사의 불법사항은 경찰만이 수사및 영장청구권을 전담시켜야만 견제가 된다 , 공수처등등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나물에 그밥이다" 라고 하는 여상원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를 기대한다 우리국민은 문민정부이후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물론 이명박.박근혜정부 까지 줄곧 검찰개혁.검경수사권조정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 왔으나 항상 사법고시출신 국회의원들과 검찰의 조직적이고 상시적이며 확고한 반발로 무위에 거쳤으나 현재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넘고있는 강력한 작금의 동력으로 국민의 편의와 뜻을 담아 반드시 개헌헌법에 일제의 잔재인 검사의 영장청구권삭제는 물론 국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합리적인 입법으로 오로지 전체국민을 위한 경쟁과 견제로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검찰이 기득권을 위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외친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