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특별지원금 사용 청원서 제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청 원 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민주적 리더십과 탁월한 외교 감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영덕군민은 성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남한과 북한, 미국의 정상회담이 잘 이뤄져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기본권을 신장하고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대통령님의 정책을 지지합니다. 끝까지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주십시오. 국민을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저희 영덕군민은 정부의 신규원전 백지화 정책결정 과정에서 원치 않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원전건설 예정지로서 영덕군이 겪은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기회비용 때문입니다. 과정은 민주적이었으나 결과는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공정사회 규칙이 지켜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은 재개하되 신규원전은 백지화하는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에는“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공고에서 영덕 천지원전을 포함한 신규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학습·토론하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은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원전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영덕군 또한 국가차원에서 모색한 민주적 해법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년간 천지원전 추진과정에서 영덕군이 겪은 극심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부대책이 미흡합니다. 정권교체로 국가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변경으로 발생한 피해는 충분히 보상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정한 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를 신뢰하며 적극 협력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이 고려되어야 에너지정책 전환에 대한 진정한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신뢰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영덕군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결정후 지금까지도 극심한 주민갈등과 지역혼란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영덕 천지원전은, 2010년 11월 한수원이 영덕군에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 요청을 하였고 예정구역 주민들 동의, 군의회 의원 전원 찬성의 절차를 밟아 원전자율 유치를 신청,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최종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획기적인 영덕발전을 적극 뒷받침 하고자 2014년 11월 정홍원 국무총리님과 2015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님이 우리군을 방문하여 지원방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10월 정부가 1조원대의“영덕군 발전을 위한 10대 대안사업”을 제안하며 영덕군 발전 미래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군 또한, 원전건설 대한 반대단체의 찬·반 주민투표 실시와 반대집회, 농성 등 지역혼란과 사회적 갈등도 심했지만, 이를 잘 봉합하고 정부 원전정책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결국 원전백지화로 사업이 폐기되면서 막대한 비용은 오롯이 영덕군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했던 영덕읍 석리 131세대의 주민들은 결과적으로 무려 7년 동안 삶의 터전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은 셈입니다. 민심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날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영덕군민이 치른 사회적·개인적 기회비용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다면 어떤 정책도 소수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 이에 저희 영덕군은 원전백지화 정책이 남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간곡히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지원금 380억원의 집행권을 승인해주십시오. 지난 1월 한국전력공사에서 특별지원금과 이자의 집행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특별지원금의 집행 및 회수에 대한 법률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법제처에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영덕군민의 형편을 적극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이 치른 모든 개인적·사회적 피해와 기회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원전 백지화의 충격에서 벗어나 생업에 매진하도록 고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다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영덕군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영덕군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탈원전과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삼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최적지로 영덕군만한 곳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전건설 예정지가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변화하고 주민들은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2012년 9월에 지정된 영덕읍 석리를 포함한 약 100만평 규모에 확보된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부지를 정부와 한수원이 전부 매입하여, 작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지역공약 이행 방안인 “동해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신규원전 백지화 공론화 과정은 민주적이었으나 정책결정의 결과는 영덕군민에겐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원전으로 인한 지역갈등과 분열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영덕군 유치 희망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 하오니, 영덕군민이 뜻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 영덕군 기관 ․ 사회단체장 일동 영덕군수 이희진 영덕군의회의장 최재열 경상북도의회의원 황재철 경상북도의회의원 조주홍 영덕군의회부의장 손달희 영덕군의회의원 이강석 영덕군의회의원 박기조 영덕군의회의원 하병두 영덕군의회의원 김성호 영덕군의회의원 김은희 사)대한노인회영덕군지회장 윤병목 영덕발전소통위원회위원장 김수광 영덕군이장연합회장 오영한 영덕문화원장 류기도 영덕읍 석리 이장 김영찬 영덕군새마을회회장 박일동 영덕읍 매정1리장 이기수 영덕읍 매정2리장 김한선 영덕읍 매정3리장 김수학 영덕읍노물리장 김재현 바르게살기협의회영덕군지회장 박동면 여성단체협의회장 황순옥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이용우 한국자유총연맹영덕군지회장 신계석 영덕군상공인연합회장 황희호 영덕군건설인협회장 남 해 진 영덕군재향군인회장 김 근 태 그린영덕21추진협의회장 김생기 영덕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황경철 영덕군자율방범대연합대장 신 왕 기 영덕군지역자율방재단장 성 복 수 한국농업경영인회영덕군연합회장 고기봉 한국농촌지도자영덕군연합회장 이 원 용 수산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이 재 복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영덕군협의회장 신 명 종 영덕관광진흥협회장 이 완 섭 축산면 경정3리장 전 진 용 영덕군장애인연합회장 이재영 영덕청년회의소회장 김형대 한국4-H영덕군연합회장 이창훈 영덕군보훈안보단체협의회장 윤정대 영덕군건설인협회장 권인덕 영덕군자연보호협의회장 임성용 그린영덕21추진협의회장 김생기 영덕군의용소방대연합회장 황경철 영덕군자율방범대연합회장 김금화 영덕군지역자율방재단장 황상진 한국농업경영인회영덕군연합회장 고기봉 한국농촌지도자영덕군연합회장 김천수 수산경영인영덕군연합회장 김경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영덕군협의회장 김현섭 생활개선영덕군연합회장 신현숙 영덕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 최병근 영덕군어린이집연합회장 하상목 영덕군위생연합지부장 고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