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다자녀(3명 이상) 가정만 국민입니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다자녀(세 명 이상)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 소식을 봅니다. 세 자녀 그 이상의 가정에는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정책이 저출산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1.이미 대다수의 가정은 두 자녀 이하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가족 형태를 기준으로 교육, 복지 정책이 나올때 국민은 마음 편히 한두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한 자녀, 두 자녀에게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면 얼마나 양육 부담이 줄어들까요.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출산율이 3명 이상입니까? 1-2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혜택과 정책이 세 자녀 이상에 집중되니, 다수의 국민에게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근본적인 환경의 변화가 없이는 어렵습니다. 대학등록금을 세금으로 특정 계층에 지급할게 아니라 등록금 자체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초중고 공교육이 바로 서야하고 서민들도 공교육을 통해 공정한 진학과 취업의 기회를 가질수 있다는 것이 증명될때 자녀를 낳는 부담이 줄것입니다. 3. 한 명의 아이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시기입니다. 인구절벽을 이미 경험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세 자녀 타령을 하는 정책은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부모가 부담없이 행복하게 양육할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십시오. 분명 저출산을 완화시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