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으로 인한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무고나 위증으로 인한 오판...막대한 사법피해. 재판도 인간이 하는 일. 법관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이유로 원치않는 오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문에 재심제도가 있을테지요. 그런데 과거 공안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그 시대가 험했던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도 큰 부담없이 재심을 받아주고 또 무죄판결을 해 주기는 하지만... 일반적 형사사건은 상상이 불가하도록 인색하게 적용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예를 든다면 '약촌5거리 살인사건' 등 살펴보면 그런 오판사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읍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위신이나 법적안정성을 이유로 가능하면 외면하는걸로 여겨지는데 평생 억울한 누명과 멍에를 뒤집어 쓴 피해자는 대부분 가난하고 못 배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결백을 믿어주지도 않고 어눌한 언변으로 살면서 이세상에 얼마나 한이 많겠읍니까... 이글을 쓰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입니다... 현재 과거사 위원회가 작동 되는걸로 압니다. 억울한 공안사건의 피해자를 구제 하는것과 똑같이 별도의 기구를 둬서 일반사법 피해자도 구제해 주십시요. 그냥 똑같은 사법피해자 일 뿐입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꿨읍니다. 멋대로 독재하던 무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정의롭게 웃을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자유와 인권의 기본입니다. 반가운 소식을 기다리겠읍니다. 행복한 봄날의 어느밤 입니다. 이젠 새봄의 꽃이 피어나겠지요. 저는 50중반에 촛불로 인해 처음으로 이땅에서의 '희망'을 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