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국민이 공적연금에 거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보면,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기초연금수령액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크게 잘못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의 개념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라!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131만원이하,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209.6만원이하는 각각 기초연금전액을 지급한다.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131만원초과는 131만원 범위에서,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이 209.6만원초과는 209.6만원 범위에서 각각 감액 지급한다. 지급예시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0,000 + 기초연금 200,000〈131만원→ 기초연금 20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600,000 + 기초연금 400,000〈209.6만원→기초연금 400,000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 + 기초연금 200,000〉131만원→기초연금 11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800,000 + 기초연금 400,000〉209.6만원→기초연금 296,0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