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설관련 자격증대여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벌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2018년 현재 우리주위에는 무자격자들의 건축설계 및 시공이 만연해 있습니다 건축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면허를 대여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종합건설면허를 내기 위해 건축기사자격증을 대여하여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및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보았듯이 건축물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등에서 이런 불법을 규제하고 있지만 자격증 불법대여를 단속했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너무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근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자격증대여를 적극 단속하여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