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료 이용가능한 승합차의 기준이 9인승에서 8인승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현재 고속도로 평일 및 주말 버스전용차로에 진입가능한 차량은 다인승 기준으로 9인승 이상차량에 6명이상 탑승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차량은 현대자동차 및 쌍용자동차의 9인승 차량 2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두 차량의 시장 점유율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나서 마치 특정 회사 차량만의 특권처럼 여기집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9인승 차량을 제작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열의 운전석 및 조수석과 2열(3석)과 3열 (3석)을 더하면 9인승이 아닌 8인승이 나옵니다. 9인승의 경우 예전 승합차 처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조석을 좌석으로 인정한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9인승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좌석은 이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보조석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 에어백은 미 적용이고 안전띠도 2점식 안전띠가 적용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용불가능하고 사용 조차 되지 않는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보조석을 좌석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전이 확보되는 형태로 차량이 설계되어 판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사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국가적인 제도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한 차량의 기준을 9인승에서 8인승으로 조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 외국 수입차량에서는 대부분 9인승 차량에 준하는 차종이라할 지라도 안전을 고려하여 8인승으로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고려하면 버스전용차로제도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승용차 함께 타기 및 다자녀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만 청원에 미치지 못하여 답변을 못받더라도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