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복지 일을 18년간 해 오고 있는 김원석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재가센터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던 2007년 7월 전의 노인복지는 꾸준히 선진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되면서 부터 복지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로 상업적인 면이 두드러지면서 복지의 본연의 의미는 이미 퇴색되어지고 역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속된 표현으로 어르신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형국입니다. 한 명 당 얼마의 이윤이 남고 어느 정도의 어르신과 계약이 이뤄져야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따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거기다 난발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전문성은 결여되고 한 푼이라도 더 주는 곳, 일이 편한 곳 (건강상태가 나름 양호하신 어르신 댁)만 찾아 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장롱자격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그나마 그건 양반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재가센터에 협상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의 지인들이고 소개 시켜줬다는 이유로 대상자들을 돈을 더 주는 곳으로 옮기고 또 다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챙기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그런 운영자들과 그런 종사자들이 만나면 편법으로 부정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걸 알고 민원을 넣으려해도 증명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 알면서도 눈감아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정직하게 진짜 복지를 실천하려는 소규모 센터의 운영자들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적정한 시급을 책정하는데도 타 센터와 시급 차이로 인해 욕을 먹어야 하고 타 센터로 옮겨가는 대상자와 종사자를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께 서비스 시간 동안 정성껏 모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하게 되면 돈도 적게 주면서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킨다며 일을 그만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는 당장 어르신들께 돌아가고 그 피해는 센터가 본다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사고를 갖고 있어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노인복지센터들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것은 탁상행정의 오류라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데 요지를 먼저 말씀 드리자면 장기요양제도 시행전, 후를 혼합하는 것 입니다. 편법과 불법을 하지 못하도록요. 대안 1. 시설장(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들 시급 및 급여, 상여금 등을 전국적으로 일괄 통일(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관리책임자 등) 어길 시 강력한 제재(민원 간소화) 2. 어르신들을 가지고 협상 후 인센티브나 별도의 시급 책정하는 센터 및 요양보호사 강력 단속. 3. 태그(서비스 시작, 종료 자동 전송 시스템)를 (고의적으로) 사용 안 하는 곳 집중 점검. 이는 허위 인력 등록 후 동일 시간 때에 요양보호사 1명이 1인 2역을 하면서 부당 청구ㆍ이익 추구하는 곳 있음. 4.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운영자의 이윤 책정. 5.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동안 종사하지 않는요양보호사는 자격정지 및 취소.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의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및 인성교육. 6. 기초수급권자(독거) 어르신는 등급 외를 받더라도 생활시설에 입소 가능토록. 거동이 가능하다고 해서 등급도 받지 못하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시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선진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건 놔두더라도 1, 6번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