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및 부장검사 이상은 사직 후 변호사업 금지해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대법관 및 부장 판사,검사는 사직 후 변호사업을 금지해야 전관예우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직 후 변호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판사, 검사 임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