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 취소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 86호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 국고를 낭비하고있고.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테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됩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재 지정 후 1년내에 취소소송을 해야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취소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쇠된것과 마찮가지입니다. 법질서를 핑계로 취소소송을 못한다는 판결만 나와있습니다. 취소가 역사적으로 합당하거나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검토하고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