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시 일자리 창출과 평화정착을 위한 한중고속철도 건설 합의 청원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청년 일자리는 물론 모든 일자리가 일자리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게 되고, 일자리가 많아지다보면 인력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게 마련입니다. 고용주는 정부의 일자리 프로그램만 쳐다보고 일자리를 절대 늘릴 수 없습니다. 정책수행하시는 분들도 잘 아실 텐데 왜 자꾸 효과도 없는 일자리정책을 만들어내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의 번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기 굉장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판매와 서비스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와 서비스업의 증가시키기 위해서 현재 여러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가지 유동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리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동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중고속철도 건설을 건의합니다. 서울과 단동 사이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면 이미 개통된 단동-심양간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한국과 중국의 동북3성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이 현재의 항공교통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되고, 외국여행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감소되어 유동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곧 개통될 북경-심양간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서울에서 북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한중고속철도가 건설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 경의선 철도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오래 전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일반철도는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설개선 수고와 비용 대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한중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유지하다 보면 남북한간의 평화관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달에 남북정상회담이 있는데 다른 것들도 협의할 게 많겠지만 한중고속철도 건설 합의를 성사시켜서 일자리 확충+평화정착 두 가지 현안을 해결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