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의 성정체성 과잉화 바로잡아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날마다 언론을 장식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나도 당했어! 나도 당했다"라는 미투 미투로 세상이 어지러울 정도이다. 이러한 미투 현상의 원인은 2가지로 요약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지금까지 남성주도의 사회에서 급격한 여성권력의 신장으로 더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성의식 성장이다 둘째, 김대중정부이래 시행된 친여성정책이 각론에서 정교화되지 못하고 과잉적(맹목적)으로 실시된 탓이다 지금까지 수십년간이어져 온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여성게에서 맹렬히 들고 나서고 있다. 물론 잘못된 적폐(관행)는 법적 조치와 교육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시정되어야 한다. 다만 중구난방으로 대책없는 무차별적 폭로보다는 충분한 냉각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응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한국인의 냄비근성처럼 사회적 이슈화가 되니 1-2개월만 시그럽게 떠들다가 유야무야 할일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 사태가 남성들의 잘못도 없지 않겠지만 "여성 신체의 성정체성 과잉화"라는 측면도 적지 않다고 본다. 즉 현재 성폭행문제는 법대로하면 되겠지만, 코에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고 해당여성이 강력히 어필하면 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 성추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개념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여성의 신체 전체는 원칙적으로 남성들이 손끝 하나라도 범접할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공식적으로 악수나 할수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히 여길 정도이다. 이것마저도 성 무기화로 쓰려는 사례도 있다. 한국당 류여해는 홍준표대표가 자기 손을 잡았다고 성추행범으로 고소하는 협량한 속심을 보여주었다. 과도한 성 무기화는 악용(꽃뱀 등)의 여지가 크고, 같은 인간으로서 비인간적인 처사가 아닐 수없으며 절대적으로 남성에 불리한 양성평등 현상이 될 수있다. 성추행의 개념과 범위문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화 되어야, 남녀관계가 아닌 보다 인간적인 사회가 건설된다고 보며 운 없고 억울한 남성 예비범범자(?)의 양산도 방지될 수있다고 본다. 요즘 여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선생들은 요즘같은 살벌한(?) 분위기에 너무도 위축되어 죄인아닌 죄인처럼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체육교사는 직무의 성격상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자세교정 등 신체활동이 불가피한데 너무 힘들어한다. 교단에서 과도한 정도가 아니라면, 남녀를 떠나 사랑하는 제자의 등을 두드려 격려할 수도 있고 어깨동무도 할수 있다고 본다. 사례) 작년 여름 전북 부안군의 송모 수학교사는 전북교육청의 '억지스런 성추행범 몰아붙이기' 사건으로 자살하고 말았다. 사건내막은 자습시간에 여학생의 무릎부분 옷차림이 흐트러져 고쳐주었는데, 이후 설문조사에서 여학생이 장난삼아 무릎을 만졌다고 적어냈고 '딱걸린' 송교사는 헤어날 길이 없었고 그 학생은 나중에 장난임을 실토해도 묵살시켜 과도한 압박감에 극단선택을 한것이다. 설사 무릎이나 어깨한번 주므로고 허벅지 한번 스쳤다고 해서 꼭 엄청난 성추행범(파렴치범)으로 몰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대한 경우를 제외한 대다수의 원치않는 신체접촉은 경범죄 범주로 가야한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인간성이 메마른 사회, 양성대결을 조장하는 사회로 몰고간다. 모든것을 품어주는 포근한 어머니로서 여성상을 보여줄 아량은 없는 것인지 묻고싶다. 법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의 유형(성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등)을 꼭집어 적시하는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걸면 걸리는 무소불위의 악법(나이롱법)'으로 수많은 남성을 옥죄는 성폭력방지법을 손볼 시점이다. 성폭행범은 단호히 처벌해야 하나, 법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추행은 유형(성기나 유방을 만지는 행위 등)을 꼭집어 적시하는 정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걸면 걸리는 무소불위의 악법(나이롱법)'으로 인간성이 메마르고 수많은 남성을 옥죄는 성폭력방지법을 손볼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