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배기량 상향 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장애인 차량은 현재 배기량 2천cc 까지 제한입니다 장애인은 보장구나 보호자와 같이 타야하므로 2천cc 차로는 부족합니다 최소한 2천5백cc 이상이되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법개정이 만약 불가능하다면 2천cc 초과분 차이 증가되는 부분만 과세하도록 해주시면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2천cc 까지는 면세해주고 2천5백cc는 초과분 5백cc 에대하여 과세를 하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도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복지가 개선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