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 주택 요건 현실화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준공공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다주택에서 제외해주는 요건은 준공공임대주택의 기준 시가 수도권 6억, 지방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의 폐지 혹은 가액 대폭 상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청원합니다. 현 주택정책의 우선 순위는 매매시장이든 임대시장이든 관계없이 서민의 주거복지 안정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는 이를 위해 확대되어야할 제도입니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은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정책이지만 이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이 대상이 되어 있는 점이 아쉽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2주택을 보유한 고령자 등이 준공공임대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덜면서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의 제한 등으로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거주주택을 매각하고 낙향하겠다는 은퇴자가 양도세 부담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계속 눌러 살게 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공급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조율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