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의 손쉬운 구별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직권남용죄' 의 손쉬운 구별법 공무원이 처리한 공무 의 법적근거를 물어봤는데, 법적근거가 '없다' 거나, 엉뚱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경우, 공무원이 처리한 공무 는 백프로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 국민이 세금내고 월급줘서, 공무원 공무를 시키는건데, 작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2,000만원 국민세금 나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를 제대로 안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각. 국민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공무원이 하는 공무 의 최종 결재권자는'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