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고소고발 남발을 그만두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여자는 군대도 안 가고 예비군도 안 갑니다. 남자는 군대도 가고 예비군도 갑니다. 남자는 거의 여자에 비하면 엄청난 시간을 무료봉사에 가까운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예비군을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없애지를 못 하겠다면 적어도 고의가 아닌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태는 멈춰야 합니다. 국가가 양심이 처 있다면 동원훈련 1분 지각한 사람에 대해 바로 고소고발 한다거나 보류해소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늦게 한 것에 대해 고발한다든가 기타 고의가 아닌 사항에 대해 늦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발하는 각종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의무에는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병역을 행한 것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으므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항에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