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 "로스쿨" 기회균등(평등권)의 문제 -개헌을 추진한다면!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지금처럼 '로스쿨' 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 조차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 편견 없이 고려해주십시오. 이미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있거나 취업준비 중인 20대 중후반 이후의 나이대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자격조차 없는 것일까요? 로스쿨이 평등권,기회균등에 부합한다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나서 아기인 사람과 대입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 입니다. 현실적으로 명문대가 아닌 곳에서 어중간한 학점으로 졸업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법조인이 되고싶어도 그 노력과는 무관하게 길이 막혀있습니다. 다시 명문대 입학하거나, 다시 학점을 받을까요? 사법연수원 출신의 고위직 적폐가 많다면 그 적폐의 목을 치십시오. 왜 국민대다수의 능력을 예단하여 길을 원천봉쇄 하나요? 개헌을 찬성하지만, 본래부터 있던 이 평등권이 과연 제대로 지켜지는지부터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로스쿨만을 고집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