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반대하는 의사협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병원들이 있어서 의사협회, 병원협회들의 파워가 엄청나다. 적정인력을 지키고 있는 병원은 전체의 2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적정인력을 지키지 않으면서 비급여로 엄청벌여 들인다. 의사들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진료권,재산권 등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한다. 그럼 문케어 하기전에 민주주의부터 이루고하면 된다. 우선 80%가 지키지 않는 적정인력을 지키지 않는 병원부터 법으로 벌금내게하고 3회벌금 후 영업정지하고 민주주의 법부터 지키고 나서 문케어를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80%가 지키지 않는 병원들은 진정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는 병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질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은 업무에 찌들여 가는데 이런 병원을 법적용을 엄겨하게 적용하여 스스로 의료계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