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을 구제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임차인들은 보호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임차인과 밀린 월세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악질 임차인이 고의로 월세를 3달 미루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사비용이 없으니 밀린월세를 없애고 이사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실거주를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월세 3달 치 90만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법무사 선임비 40만원 강제 집행시 집행관 비용과 임차인의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비용이 든다더군요. (110만원) 그리고 이 물품을 경매할 수 있지만 돈 되는게 안 나올뿐더러 쓰레기라서 소각을 하려면 소각비용도 듭니다 (50만원) 이 모든걸 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 민사소송으로 채권을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임차인은 신용불량자로 이미 금융권으로 부터 채권이 많아 받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집행관 비용과 물품보관비용, 소각비용같은 비용을 일단 임대인이 지불하는 구조가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못 받은 제반비용 (강제집행비용+ 소송기간동안의 월세 및 전기료 가스료)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실제거주를 하고있지도 않으면서 법을 악용하는 이런 임차인까지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국가 혹은 사법부에서 임대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그 잘난 채권을 국가가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왜 월세를 악의적으로 내지않는 계약위반은 임차인이 하였는데 임대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게 정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