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제도 개혁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판검사 조직의 서열화로 인하여 독립적 수사및 판결을 할 수 없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권력을 위한 법권력의 존재는 민주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유튜브 쪽팔리는 검사 37편을 보시면 여러분이 도와와 할 약자가 촛불을 들고 판검사의 개혁을 새정부에 요청하는 동영상이 있고 40편은 검사가 경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죄없는 사람을 상해범으로 기소하라고 하는 검사인척 편들기에 서민이 죽어가는 현장이 세상에 알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도와 주세요. 판검사가 법률과 양심을 버리고 개인적 친분에 의해 선입견을 가지고 선량한 백성을 억울하게 하는 부당한 권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판검사 조직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권력조직내의 미투운동'으로 성희롱보다 더 강한 ' 상급권력자의 갑질' 미투 운동으로 다스릴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국가질서의 근간인 판검사들의 독립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판검사 조직 개혁( 독립성 보장, 상급자 갑질에 대한 하급자의 신고및 보호제도, 피해국민이 공수처에 신고)에 여러분의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인맥이 없어 억울한 사람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 알릴 길이 없습니다. 알려주시고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하는 판검사 개혁 청원이 세상에 빛을 보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