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모는 모두 아동학대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아이아빠와 부부싸움을 하는 영상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현장 출동한 경찰과 아동보호시설 및 소아과 의사의 진찰로도 학대가 아니며 2달동안 앓고 있던 감기와 폐렴으로 고여있던 피가 나온 것 같다는 의사 진료 기록과 현장 확인시 구타 및 폭행 사실이 없음에도 이혼소송 중이라는 점에서 아기아빠는 양육권과 친권을 뺐기 위해 아동폭행범으로 신고한 의견을 받아 들여 마지막 법원에서도 대질신문이나 출석을 요청하지 않고 아이아빠가 고소를 취하 했음에도 아이엄마를 훈육을 하였다는 증거만으로 아동학대범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지만 아이 엄마는 단지 아이를 훈육하는 목소리가 영상에 담겨있고 우연히 흘린 피를 학대로 인한 피라고 주장하는 아빠의 의견만 믿고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내린 상태라 아이아빠는 그것을 근거로 아이의 양육권과 재산을 뺏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부모의 입장에서 분명히 확실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데도 아동학대범으로 치부해 버린 법원의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훈육을 위해 야단을 치는 부모는 모두 아동학대범인지? 법원은 양측의 의견과 대질신문이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신고만으로 기소유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합당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호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