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인권을 위한 위수지역 확대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최근 국방부는 '군인 외출 외박구역 제한폐지' 방침을 발표 하였습니다.'위수지역(衛戍地域)'이란 외출 외박을 나간 군인이 긴급 상황 발생시 1~2시간 이내에 부대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군부대가 외출 외박을 허가한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및 국가안보, 장병들과의 상생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주민들의 삶을 짓밟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수지역이란 제도가 생긴 이래로 과연 접경지역(接境地域) 주민들은 장병들과의 상생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노력을 하셨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 매스컴에 보도되고 밝혀진 일례를 들면, ※ 2011년 양구면 에서 발생한 고등학생들의 장병 폭행사건. ※ 2012년 모 사단이 외출 외박 장병 복지를 위해 시행한 복귀병(復歸兵) 버스운행에 대해 양구군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사건. ※ 2015년 2월 국방부가 추진한 '군장병전용 복지시설' 건립 무산을 시도한 강원도의회의 집단행동. ※ 2017년 양구군에서 군 장병들을 상대로 실시한 '관내모범업소선정' 설문조사 결과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과 업소의 폭리에 장병들의 반발과 불만 에 대한 군청관계자들의 안이한 사후처리. ※ 2017년10월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제출한 장병들의 외출 외박시사용한 비용조사결과 장병 부모님들이 매월 송금한 금액에서 나타난 장병들의 생활비부족. ※ 2018년2월 화천군 소재 모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숙박업주의 군 장병 폭행사건과 안이한 자치단체의 대처. 등 ... 수많은 사건사고(事件事故)가 뚜렷한 해결책 없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기사항 들을 종합해 볼 때, 접경지 주민들은 과거와 똑같이 현재까지 극도의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集團利己主義)와 생활고란 핑계로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는 무시한 채,'위수지역폐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칠 뿐 사후 장병들에 대한 복지(福祉), 인권(人權), 군과의 상생방안(相生方案)등의 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반대만을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첨단화된 군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위험상황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조짐이 있을경우 지금도 군부대 내에서는 장병들의 외출 외박을 제한 및 금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 안보 운운하는 것은 60년 전 열악한 국방력, 정보력이나 장비 하에서나 발생할 일입니다. 현재 온라인상에 게재된 다양한 사례(事例)들의 바가지 상혼(商魂)의 경험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접경지 업체들(요식업소, 숙박업소, 오락시설)이 제대로 된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 깨끗한 시설과 친절이라는 무기로 영업한다면 굳이 장병들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외치는 것은 자신들이 군인들을 상대로 얼마나 불합리하고 그로인한 이권을 계속해서 부당하게 취하고 싶어 하는 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에 접경지 주민들은 반성하고 미래를 위한 스스로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개인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바, 본 청원자는 현재 복무중인 장병들과 미래에 입대할 장병들을 위하여 '위수지역'을 해군이나 공군처럼 '소재지 복귀시간제' 로 변경하거나 위수지역 전면폐지는 아니더라도 '외출 외박지역의 확대(擴大)'를 전군(全軍) 장병의 인권을 위하여 청원(請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