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몇일전 대출 규제에 대한 기사를 보고 답답한 마음에 청원합니다. 기사내용은 어려운 부분은 빼고 단순히 생각해 보면 월수입 많고 임대 소득 많은 사람을 제외하면 대출을 적게 혹은 대출이 안되도록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곧 시행에 들어간다는... 그동안 과거에도 대기업들은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을 몇배 혹은 몇십배를 넘어도 권력과 손잡고 거액을 대출 받아 사업을 해왔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세운 대출규제는 월수입 많고 임대업에서 짭짭한 수익을 보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업은 모든 서민에 꿈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민은 좋은 부동산에 투자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처지에 쳐했습니다 돈많은 부자들만 맘놓고 은행돈 대출받아서 투자할수 있는 정말 좋은 세상이 열린듯합니다 만약 다음정권이 보수당으로 넘어간다면 또 대출 풀어줄것이고 그럼 서민들은 또다시 대출받아 부동산 투자 할것이고 그럼 이번 정권에서 좋은 부동산 쓸어담은 부자들만 돈버는 그런일이 반복될것을 확신합니다. 서민도 위치좋은 아파트 오피스텔 살수 있도록 대출규제 방법을 바꿔야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 대출 총액제한이라든지 ...오히려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서민들은 오히려 대출이자를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할듯합니다 지금 정책은 부자들만 더욱 배불리는 정책임에 틀림없습니다. 얼마전 현찰 9억이상 소요되는 아파트 분양에 줄서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주변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당첨만 되면 억단위를 무조건 버는 그럼 뉴스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출을 소득이 많은 사람만 많이 받을수 있다면 서민들에 상실감은 엄청 날것입니다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