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슘 볼'이 발견된 일본에서의 농수산물 수입제한을 WTO에 요구해야된다 생각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2015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후쿠시마수산물 수입금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2011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뒤 한국 정부가 취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는 처음에는 정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시간이 지나 누출된 방사능이 줄어들었는데도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이어가는 것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2018년 3월 7일 일본및 우리나라 언론에서 밝힌 세슘볼 검출사건으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식품에대해 위험성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세계무역기구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