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밑 빠진 독’ 강력한 수사 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글로벌 호구” 자유한국당 이명박 정권의 사기성 해외자원외교 투자 실패로 ‘40조 밑 빠진 독’이 된 한국자원 공기업들 자유한국당 이명박 정부 시절 졸속 추진했던 해외자원외교 정책이 대규모 투자금 증발과 부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원의 국내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 매입 자체를 성과로 인정하는 평가지표를 서둘러 도입하곤 이상한 투자를 한 결과, 자원공기업 3개사의 재무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어, 한국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6년 528.9%, 한국가스공사는 2016년 325.4%,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5년 6.905%까지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첫 자본금 전부를 잃어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8년부터 투자해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 있는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은 성급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1조 5천억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도 누적된 손해가 2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광물자원공사는 부채 비율이 6,900%,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당장 2018.5월에 돌아오는 5천 7백억 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하면 파산이 불가피합니다. 자산을 제값에 팔더라도 부채는 2조 7천억 원이나 남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8년 부채만 2조5천억이었던 석유시추업체 캐나다 하베스트를 정유공장 포함 4조5천억원에 인수했는데, 처음엔 2조6천억에 시작한 협상금액이었고, 하베스트의 고자세로 4조원 선에서 협상이 결렬되자 협상 포기하고 귀국했는데, 귀국 후 당시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을 만난 후 다시 캐나다로 가서 귀국한지 3일만에 4조5천억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당시 하베스트의 시가 총액은 1조 2천억 원 정도였고, 지분구조도 경영진이 4.04%로, 최소 600억 원 들여 5%의 지분만을 매수하면 경영권이 확보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지분 100%와 채무 전액을 사들였고, 이것도 모자라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하베스트 주식을 전액 사들여 상장폐지 했으며, 추후 노후시설 유지보수라는 명목으로 총 3,500억원을 더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난 2013년 8월 투자자문회사로 알려진 실버레인지라는 회사에 900억 원이라는 헐값에 하베스트를 팔았는데, 이 회사는 당시 직원 2명만이 있었던 유령회사로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부패한 이명박 잔당이 국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일부러 부실 회사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굉장히 미스테리한 대목입니다.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