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제안은 전면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지난 60여 년간 아동복지실천으로 입양을 담당해 온 입양기관으로서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아동을 위한 법이라면서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 그 법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 입양특례법 전면개정 제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밖에 없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1.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아동이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선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가정에서의 아동보호 및 양육이 어려울 경우 입양 또는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 내에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제안된 개정안이라면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안에서 아동은 시설에서 보호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입양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입양법의 전면개정을 준비하면서 아동보호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 1. 원가정의 지원체계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미혼한부모가 자신의 신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베이비박스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목도해 왔다. 아동양육을 선택한 미혼한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혼한부모에 대한 촘촘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남인순의원과 제도개선위원회는 아동복지실천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투명하고 보완적인 법을 발의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의 토론회는 진상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남인순의원의 발제와 소리미변호사가 만들어낸 입양법 전부개정안 홍보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토론자의 의견을 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이름만 토론회였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18년 1월 17일 입양기관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한국사회봉사회 홀트아동복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