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차인 보호법 및 처벌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현재 대한민국은 있는자늘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은 무리한 대출을 받아 제집을 마련하거나 전,월세 살이 입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전,원세 임대차인은 임대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돌려받아야할 전,월세 보증금을 제날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떳떳하게 돌려받아야 할 제돈을 임대인의 비위와 상황을 맞춰 임차인이 손해를 보며 줄때까지 눈치보며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사람이 들어와야 돈이 들어오질 않냐는 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며 임차인의 속을 새까맣게 태웁니다. 제시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또 목돈이 필요한 시점에 여윳돈이 없으면 금융권에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임대인이 임차인이 대출받아 부담되는 이자까지 지출해야하는 손해를 이해해 줄까요? 임차권등기명령? 이것또한 허울좋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진행수수료또한 한두푼이 아니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한다한들 돈 없다고 버티는 사람들도 많기에 끝없는 기다림만 계속 될 뿐입니다. 특히나 법원소송진행은 직장인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재판이 있으면 회사 눈치를 봐야하는데 한번에 끝나질 않기에 몇번이고 회사를 빠질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회사에서 직원의 이런 사정을 헤아려주는 직장이 몇이나 있을까요. 명확한 임차인에 대한 보호법이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시 임차인의 손배까지 일정부분 보상할수있는 법이 명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