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불공정을 잡아줄 재판과 사법이 썩었으니...차한성 전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사 합류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불공정과 반칙을 잡아주고 법을 바르게 집행할 기관이 재판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더러운 뒷거래로 사법 농단 속에 국정 농단 발생시키고 하는 집단이 법조3륜이고 입법 사법 행정부이고 그들만의 리그요 결탁이다. 이런 더러운 양아치 근성이 나라 망해도 못고친다. 일본 사무라이 이런 짓 안하잖아. 미국도 안하고 싱가폴이나 중국도 안하고 유럽도 절대 변호사 판사 유착은 범죄시한다.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가 판사하고 유착하면 그건 범죄중의 범죄지 재판이 아니다. 반칙하는 자 불공정 을 바로 잡는 자가 어떻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여 축재나 하고 이게 말이되나. 북한 군부 김정은보다 나라 망치는 놈들이다. 지금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재용 상고심 맡는다고 기사 떴는데 참 이게 범죄자를 재판하는 자가 이런 짓하는 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는 마치 스포츠에서 심판하는 자가 돈받고 판정하는 짓과 같은 부끄러운 짓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젓이 이를 행하니 입법부도 방치하고 같이 해먹는 자라는 뜻이다. 국회법사위나 법무부 청와대 민정 수석이 방치하면 같이 해먹는 정치가 되고 조직이된다. 이런 걸 방치하니 일본과 경쟁이나 전쟁에서 언제나 당하고 일본 욕만 하는 역사가 반복된다. 중국에서도 우습게보고 미국도 동맹이지만 우습게본다. 개양아치들이 대법관이라고 하고 그런식으로 축재해서 대법관 임명되고 퇴임후 변호사로 거액 챙기고 정치로 나가서 국회에서 입법 방탄하고 행정부에서(법무부)비호결탁한다. 그들은 조폭이다. 그들은 단숨에 수십억 재산가되는데 몇년 안걸린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비호결탁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진경준 사건이나 벤츠여검사사건에서 보듯이 파기하여 무죄로 만드는 것이 대법원이다. 강도같은 놈들이 불공정 반칙을 안잡아주고 되레 반칙과 불공정하게 재판하여 사회가 온통 반칙과 불공정에 휩쓸려 부패천지가 되게 한다. 국민들이여, 이번엔 제2의 개국 심정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