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의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조절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인의 근무시간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없이 살인적입니다. 실제 출근 시간보다 30분~1시간 30분 일찍 와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의 업무 인계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어떤 곳에서는 이것이 "자발적"이라고 합니다. 퇴근시간 또한 "당사자"의 업무량과 업무 수행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건의료인의 업무 시간이 몇시간이상 지연되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왜 보건의료인에게는 "추가 근무 수당"이 없습니까? 보건의료인은 환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한다는 이유로 이번 근무 시간 단축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의 "건강"과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시로 뉴욕주의 "Labor Law Section 167"에 의하면 뉴욕주는 법적으로 간호사의 초과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혹은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간호사에게 근무 시간을 선택하게하여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때문에 간호사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면서 환자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 비율이 15-20명인데 비해 영국, 일본, 미국 등은 5-8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사수는 5.9명으로 OECD 평균인 9.5명보다 한참 저조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은 "당연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고통을 겪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보건의료인은 "환자"를 위한 "노예"도 아니고 환자에게 헌신해야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권리와 건강이 피해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번 근로 시간 단축에서 보건의료인이 제외된 이유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상황에 대해 국회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미미하고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근무 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들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의 퇴직률이 높은 이유는 살인적인 근무 환경과 보건의료인을 지탱해주는 법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인은 대체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보건의료인의 근무 환경이 좋아진다면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의 질도 같이 향상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