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법관의 권력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한 개헌 '안'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개정 전 현행헌법 :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 '안' : 헌법 제103조 제①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조리 있게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②항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심판을 금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에서 ‘그 양심에 따라’를 ‘조리 있게’로 바꿔야 한다는 ‘비범한’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수립 후 한번도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법관들은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본인을 임명해준 전직 법관들의 양심과 일치시키므로, 법관의 양심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법관의 절대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에만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뭇 '신랄한' 비판이다. 국세청 출신 차삼준 세무사(세무법인 오늘 반포지점 대표)는 최근 국회의장과 대통령, 대법원장 등 3부요인들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여야 각당 대표 등에게 보낸 ‘헌법 개정안 건의문’에서 “현재 일부법관들은 보통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선민의식으로 법원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차 세무사가 ‘양심’ 대신 ‘조리’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 ‘조리’가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연의 이치(理致), 본질적 법칙으로 국가가 법적 규범의식으로 승인한 사회생활의 원리를 말하기 때문이다. 차 세무사는 “조리는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자연의 이치로, 조리가 없는 법관의 판결문 모두가 부정되는 것”이라며 “조리는 헌법보다 상위에서 모든 삼라만상을 규율하므로, 조리가 없는 판결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차 세무사는 또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의적인 심판을 금한다’는 제②항을 추가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대법관의 심판을 검증하는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다. 차 세무사는 “현재 대법관은 법률 해석권과 재판권을 불가침 권한, 절대 권력으로 행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며,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판례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불법인 판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어도 법원의 재판권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를 제소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수많은 불법 판결이 있었는데도 처벌받은 법관은 단 1명도 없다”고 설명했다. 차 세무사는 결론적으로 “불법 판결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국회 또는 정부에 ‘(가칭)판결문 평석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번 건의는 국민이 법관의 절대 권력을 회수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