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는건 국민투표로 정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문재인대통령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 입니다. 현재 헌법에서 대통령이 보궐로 당선될 경우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록이 없는바, 문재인 대통령이 왜 5년간 대통령을 해야하는지요. 이번 개헌안에 굳이 2022년 5월9일을 강조한 저의도 궁금합니다. 차후 이런 문제점 제기를 막으려는 계획인듯 한데요. 합리적의심에 따른 겁니다. 따라서 문재인대통령 임기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통해서 정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잔여임기인 1년을 하고 올해 내려가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이는 문재인 정권이 좋아하는 국민참여, 즉 투표로 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