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증액연장시-소득기준4년전과 동일한 조건에 동결되어있는 부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4년전 국토교통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한 세입자입니다. 당시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4회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계약내용이 변경없을경우에 해당입니다. 전세금이 4회 연장할때까지 증액이 되지 않기란 쉽지않은 경우이지요. 2년,2년 이렇게 1회 연장 후 재계약의 시기가 다가왔고 전세금은 200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부합산소득 5000만원 이라하는 조건때문에 이번에는 전세자금대출 저금이 이용이 불가하게 되었네요. 임금인상분을 감안하면 부부합산소득기준도 5500만원으로 인상된 기준으로 적용하면 안되나요? 서민주거는 언제 안정되나요? 겨우 4년을 살고....부자가 되지도 못했건만 부부합산소득 기준이5400만원(급여인상분으로 수치는 올랐지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그대로 서민인데) 이라 고금리를 이용하던지 이사를 가야하네요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약간만 변경되어도 인상분을 충당하고 주거는 어느정도 안정될 수도 있을듯 한데 법이 아주 아슬아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