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유민주국가인가 독제국가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민주주의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 의 각 분야가 있다. 한국은 정치는 정권이 바뀌니 정치민주화는 되었다. 그러나 그 집권 내용을 보면 5년간 독제를 하는 것과 같다. 정책을 국민의 자유와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더 고통받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는 부의 대물림 세습과 유산상속 독점을 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독제을 운영하고 있다. 의식주의 기본재화인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시켜 시장경제 경제논리로 서민과 청년들을 노예화 하고 고통속에 몰아넣고 있다. 부동산폭등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며 살아간다. 근로소득세를 줄이고 토지과 주택등 부동산은 모두 국가소유로 하고 국민들에게 능력과 소득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헤택을 부여하고 부동산 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전부 세금으로 징수하여 원천 차단해야 한다. 그래야 빈부격차와 서민들과 청년들이 부동산으로 고통받지 않는다. 사회는 복지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하다. 사회적 민주화도 아직은 좀 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