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재판의 대한 재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안녕하세요 청원드릴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라는 곳에 연관이 없다 할 수없습니다.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하고 여자라고 하더라도 형제 , 자녀,지인 누구든 군대를 보내야하거나 가야합니다. 하지만, 많이 두렵습니다. 군대에서 혹시 무슨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아무래도 외부와 차단된 상태기 때문에 군에서 혹 무슨일이 생겨도 우리는 군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하지만,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 이라고.. 너무 충격적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군대의 행정문제나 군인들끼리의 단순 다툼문제같은건 당연 군재판을 받고 살인사건이나, 큰 문제는 당연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검찰,경찰 수사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신분으론 모두 군재판을 받는다더군요 왜 그래야할까요? 국민인데, 국민은 당연 헌법으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데, 폐쇄된 공간인 군대가 아닌 공개적인 검경찰의 수사를 받아야하지않을까요? 피의자도 본인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져야되는데.. 군이라하면 명령복종의 집단이다보니 얼마든지 음폐 및 축소 시킬 수 있지않을까요? 사건수사나 판결능력을 얼마나 갖췄는지.. 의문입니다. 왜 이렇게 군인의 힘이 막강해질까요? 이 힘 부터 분산 시켜야하지않을까요? 그래야 비리청산 및 인권을 보호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훌륭하신 분들께서 저보다 좋은 의견으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