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및 실업급여지급기준에대한 문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임금체불자 및 실업급여신청자의 지급액 기준을 나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만 나이)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라 나눈다면 이해할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실 수록 부양가족의 여부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많고 젊은세대는 혼밥,혼술 이러한 1인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능력 자질에 따라 받아온건데 월 300을 벌었다하더래도 만나이가 29세면 현 기준 180만원에 맞춰 체당금 또는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면야 문제가 없을테지만 갑작스런 기업의 도산 또는 경영진의 사망에 의한, 도처에 아무런 도움을 줄사람이 없다면 의지할 곳은 나라인데 나라또한 나의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 입니다. 나이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체당금 또는 실업급여의 지급제한을 주는건 포괄적차별에 해당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