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우리나라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내밷은 말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 참정권(투표권)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며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집단(정당)이라 해도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홍준표 대표의 "개헌 표결 투표장에 들어가면 제명"이라는 기사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할때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인을 지지해서 선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은 국회 투표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국회의원을 투표을 못하게 "투표장에 들어가면 제명"이라고 하는것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무시하는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론으로 정해져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에게 협박하는것이 될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으로 투표에 미참석하는것과 협박에 의해 미참석하는것은 구분이 되어야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것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이런 법조항이 없다면, 이번기회에 이런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