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연회비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을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신용카드사에서는 연회비 부과이유를 통상 회원관리와 서비스제공이라고 안내합니다. 회원관리와 서비스제공이 회원의 요청과 회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의 서비스의 수익자가 회원이라는 인식인 듯 합니다. 그러니 수익자인 회원이 회원관리와 서비스제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카드사의 업무로 인한 수익은 회원과 카드사 두곳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회원관리와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익을 보는 대상은 회원보다는 카드사의 그 수익규모가 크다는 개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은가요?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각종 내부 인건비 지급과 복리후생 후 남는 이익규모는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식의 문제인 듯 합니다. 회원이 회원가입을 하고 자기가 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 할 금액을 알고 카드사가 제공하는 여러가지 부가서비스를 알려면 비용을 지불하라는 발상이 과연 옳은가요? 기본적으로 카드사는 회원관리와 서비스제공의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인데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요청하니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다는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차제에 신용카드사의 회원에게 부과하는 연회비가 과연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어느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의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연회비의 부과이유와 연회비의 기준 등이 시장경쟁에 맞는 각 신용카드사들의 독자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묵시적인 신용카드사들의 담합으로 볼 부분은 없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관련 부처와 카드사의 입장과 의견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