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의 실체와 사기분양에 대한 피의자들의 대한 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저희는 17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천안 유량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조합원 아파트여서 불안함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희에게 분양을 담당한 이모 본부장이 땅을 다 매입했다는 가짜 서류와, 아시아신탁이라는 대형 신탁사가 모든 자금을 관리한다고 하며, 한국노총에서도 가입을 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한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들어간 돈 전액을 책임지고 환불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모든 녹음파일 있음) 계약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게 다 가짜였고, 계약금의 일부를 못받았습니다. 이모 본부장은 김모 조합장, 김모 조합회장이 시키는 대로 했고, 본인도 그게 가짜 서류 였는지 몰랐다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 후 저는 국민신문고 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아시아신탁에도 문의를 하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받질 못했습니다. 몇 몇 피해자들과 같이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고 몇 몇 분은 동남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부장, 조합장, 조합회장은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조합원아파트와 관련하여 저희보다 아는것 도 많을테고, 경험도 많은 그 사람들이 재판을 연기 또 연기하며, 방법을 찾을동안 저희 피해자들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약 6개월을 그렇게 지내고, 재판을 받고 최근 보석 신청하여 나와서 재판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전문가들 입니다. 저희보다 이분야에 대해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세상에 쉽게 버는 돈이 어딨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희망을 짓 밟고,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저는 억울해서 못살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관련 피해자들만 70명이 넘고, 그 분들도 고생고생 하며 모은 돈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계약을 하셨는데 너무나 상심이 크셨습니다. 전국에 조합원 아파트 사기분양에 대한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한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겁니다. 이 모든 피해는 저희들이 다 보고 감수 해야하겠지요.. 피해액도 문제지만 저들이 아무런 벌을 받지 않는 다면, 평범하게 내집마련의 꿈을 갖고 열심히 사시는 모든분들의 희망을 비웃고 꺽어 버리는 저 사람들을 꼭 처벌 받게 해주세요. 법이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길게 뻔합니다.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법을 더 강화 시켜서 더이상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