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드럼세탁기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긴 한국인직원들 처벌을 강하게 해주시고 기술들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2015년 1월께 드럼세탁기 고효율 모터를 제조·생산하는 광주의 한 중견기업 중국 현지법인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체 생산 기종(100여 종 300여 모델)의 설계도면과 제조 관련 핵심 기술자료가 저장된 노트북을 들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기술부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B(39)씨는 2015년 2월께 퇴사하면서 생산설비 설계도면 및 검사자료 등 관련 파일 5천918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습니다.이후 광주에 자동화 설비 제작 업체를 설립한 뒤 중국 현지 사업장에 모터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설비를 구축해줬습니다.해당 모터는 2003년 국내 자체개발됐으며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조사 결과 A 씨는 연봉 1억6천만원과 항공권, 주택, 차량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중국 업체로부터 제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 처벌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중요한 미래산업 기술을 이렇게 허무하게 팔아넘겼으니 아주 큰 벌을 주시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는 그 기술들 다시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