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공정한 아파트 청약 가점제 개선 방향 제안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청원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아파트 청약 가점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에 대한 것 입니다. 현행의 가점제는 정부가 불법을 용인하고 아니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항목/배점이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위장전입 문제입니다. 누구나 쉽게 부모, 조부모, 조카등등 너무 쉽게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배점을 너무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올렸고 지금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산시켜야 할 "적폐"이고 "불의"이며 "불공정"입니다. 부양가족 항목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배점을 다소 낮추어 1점을 준다고 해도, 위장전입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 위장전입은 너무 쉽게 누구라도 간단히, 즉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위장전입 여부 (진위)를 분명히 가려 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방법으로 이 위장전입을 근본적으로 방지 및 분별해 낼 수 있나요? 일일이 집을 방문하여 전수 조사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언제까지 국민 (청약자들)들을 잠재적 범죄 피의자로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 부양가족 항목 자체를 삭제하고, 그 대안을 찾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무주택자 기간" 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을 변별력 있도록 대폭 늘리는 동시에 그 각 배점도 높여야 합니다. 한편, 부양가족 항목을 삭제하는 대신에, 그 대안으로는 현행 제도인 "다자녀, 노부모 특공" 대상 비율 (세대수)를 충분히 높여 시행하여 선의의 피해자 (정말로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 를 없게하면 됩니다. 이 제도에 각각 분리되어 있는 "다자녀 특공" 과 "노부모 특공" 과는 별개로 " 부양가족 특공" 을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 (정말로 조부모, 조카등 부양가족이 많은 분들) 를 없게하면 됩니다. 물론, 개선된 "다자녀,노부모 특공" 청약제도로 당첨된 세대에 대해서는 100% 전수 점검 (서류/방문)를 통해서 진위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불의, 불공정, 적폐 대신 정의롭고 공정하며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