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공무원은 사람이 죽어도 가만있나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오늘, 2018년 3월 28일, 뉴스에 세월호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이 보도됐습니다. 7시간 동안 정말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전 대통령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다면 그동안 다른 공무원들은 뭘 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했습니다. 대규모 참사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러면 공무원들은 대통령 지시가 있기 전까지 그냥 구경해야 합니까? 지시 없으면 사람이 죽어 나가도 지시만 기다립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습니까? 정말 이 모든 게 무능한 대통령 한 사람의 탓입니까? 도대체 왜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까? 대한민국 모든 행정이 대통령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묻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공무원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국회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