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화좀 받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집값 안정화 한다고 현 정부가 좋아하는 말 '숙의' 과정없이 자기들 맘대로 만들어 놓고 집행한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에 대해 물어보려구 할 때 전화는 받아야 하지 않나요? 이주일 넘게 전화할때마다 국가법령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통화할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을 11시부터 두시까지 잡고 그 이전에 전화하면 통화벨이 울리면 좀 전화를 받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화중이면 이해가 조금이라도 가겠는데(수화기를 내려놓지는 않았겠지라는 가정하에)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안받으면 전시상황 쯤으로 보여져요 (참고로 저 군생활 할 땐 3번이상 전화울리는데 안받으면 고참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제가 관심가지고 물어보려는 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을 보니 제 2조 제5호의 '준공공임대택'이란 용어가 사라지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되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용어가 바뀌어 준공공임대에 대한 세제감면이 걸려 있는 부분이 민감해서 물어보려고 한 건데요 같은법 시행규칙에는 준공공임대 업 등록에 대해서는 예전 그대로인데 갑자기 용어를 바꿨으면 관련된 세법을 포함해서 무엇이 설명이 필요하거나 보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법만 바꾼다고 예고해놓고 보도되거나, 상담할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소통한다는 것이죠? 소통이 되겠어요? 제발 기본을 지켜주세요~~ 아니면 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빼 주세요 정말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