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양육수당을 지급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세계 석학들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대한민국이라합니다. 그래서 "인구절벽"은 핵전쟁보다 무섭다고합니다. 지자체들이 둘째, 셋째 낳으면 출산장려금 준다고 앞다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장에서 돈 몇십만원 받자고 둘째, 셋째 낳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제도, 자녀양육에서 부모가 공동으로 돌 볼 수 있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이 뒤따라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인구문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머지않아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수입하는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 1. 국민은 국가의 필수 구성요소이고, 따라서 인구는 국가의 기본경쟁력입니다. 양육은 국가의 책임이며,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연대책임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가정 세대에 양육수당을 지급합시다! 2. 양육수당은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해서 지급합시다. 3. 출산장려기금은 국가의 출연금과 기업, 국민들의 자발적 후원금으로 충당합시다. 그래야 양육에 대한 사회공동연대책임이 완성됩니다. 4. 출산장려기금에 돈을 내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정치후원금과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세제혜택을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