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제가 아는 어떤 여자는 3살 5살 딸 둘을 버리고 가출하여 종교에 빠져 있다가 3년 뒤에 아이들을 남편 몰래 데려가 그 아이들에게 아빠가 여기저기 만졌다고 해라 그러면 엄마랑 살 수 있다, 하는 식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남편을 성폭력범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 사람들이 재판장에 우루루 쫓아와서 여인을 응원하며 아이 아빠에게 짐승만도 못하다고 욕설을 퍼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사실 아내가 없는 동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목욕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이 증언할 때 목욕을 시킬 때란 말은 싹 빼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 아이들이라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엄마가 목욕 애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라고 말해버린 거죠. 경찰은 수사의 방향을 바꿔 아이 엄마를 조사했어요. 노름빚이 엄청 나더라네요. 도박 중독이었답니다. 남편의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로 낳은 그 언린 자식들에게까지 그런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지요. 물론 아이들은 아빠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길러서 미국의 일류대학에 재학중이지요. 그게 20년 전이어서 다행이지, 요즘이라면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세상이 떠들썩하고 그 아기 아빤 생매장 당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선 선서하셨습니다. 법을 수호한다고. 미투가 외국에서도 유행하니 우리도 미투하는 여성들의 말만 믿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못 믿겠다고 하면 못 믿겠다는 사람까지 싸잡아 잔인무도한 공범자처럼 내몰고 있어요. 만에 하나 안 지사와 지은 씨 사이에 한때 사랑의 감정이 싹텄었고 합의에 의해 관계를 맺어오다가 지은 씨가 갑자기 변심하여 폭로를 한 것이라면, 어떡합니까? 안 지사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여자가 지사의 비서라는 이유로 단 한 명, 딱 한 여자의 말만 믿고,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지사를 출당 제명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더민주당의 저런 행태는 인권법에 저축되지 않나요? 너무 무섭네요. 약자와 강자의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소문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사대주의적 발상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일련의 사태들은 분명 불법자행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만약 법정에서 안 지사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매스컴은 또 우루루 기득권의 편파 재판 운운하지 않겠어요? 만약 안 지사의 재판이 길어져 모두가 안희정이란 사람을 잊을 즈음,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완전 야인이 된 그의 기사를 매스컴들이 지금처럼 호들갑스럽게 보도할까요? 자기들의 성급한 보도를 지금처럼 호들갑스럽게 반성할까요? 성폭력 이상으로 잔인한 폭력은 아닌가요? 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 헌법적으로 적법한지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진지하게 보도해줄 매스컴은 있을까요? 이런 폭로를 매스컴에서 공공연히 부추기고 제1정당에서 한 여자의 얘기만 신뢰하며 지사를 출당 제명시키고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인권말살이고 인격살해예요. 중세의 마녀사냥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약자를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너무나 일방적으로 너무나 성급하게 민중을 세뇌시키며 무조건 이건 나쁜 거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미투 하는 여자분들만 우대 과보호하고 있어요.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더민주당의 성급한 기자회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해주십시오. 만약 저들이 총선 앞두고 강력한 경쟁자 한 사람을 치워버리는 것이 좋아서 우루루 제명 소리친 거라면, 우린 또 소리쳐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