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전 군복무기간를 추납으로 인정해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저는 2004-2006년에 군복무를 하고 만 27세 2010년에 국민연금에 자동가입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데 현재의 국민연금 추납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은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후의 군복무기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니 만 27세 실제로는 28살 이후에 군복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대부분 국민연금 자동가입 (만 27세 )이전에 군복무를 하는데 현재의 추납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이후에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과거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이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하여서 국민연금 가입(만27세)전이어서 추납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현재의 추납제도를 국민연금 가입(만 27세) 이후의 군복무기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만27세) 이전의 군복무기간도 추납으로 인정하였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전이라도 군복무기간 전체의 기간을 추납기간으로 인정하여서 24개월의 군복무기간을 추납기간으로 빨리 인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 임용전 군복무기간을 공무원 임용후에 추가로 삽입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역차별 입니다. 경제민주화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