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재개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즉각중단 서울시조례 폐지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조례를 전국에서 역세권 재개발, 재건축등 사업이 들썩입니다. 문제는 우리동네가 나도 모르게 재개발이 진행되고 몇년후 지역지구지정후 사업이 진행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점 1. 대부분 시작단계의 주민제안서는 자발적인 주민들 동의서가아닌 배후 건설사로 의심되는 금권지원세력들이 재개발 구역을 휩쓸고 몇년간 선동홍보에 의한 주민동의서가 계속 모아져 지자체에 제출됩니다. 이때 대부분 가칭등의 이름으로 가칭 추진위원장및 위원들의 신용정보등이 일체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로 정해진 도정법의 헛점으로 많은 곳에서 지상권만 있는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땅은 한평없도 건물만 있는자등이 수억의 부채로 추후 사업진행시 헐값보상을 받아도 자신의 부채로 못갚을 신용에 문제있는자들이 재개발구역에 대통령행세를 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며 주민재산권을 엎어먹고 분양가를 높이고, 건설사와 야합하여 인생역전을 시도합니다. 가칭추진위원장과 위원도 신용정보등 공개를 국회의원처럼 해서 주민제안서를 받아도 된다는 허락을 행정관청에서 해야 원주민의 원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현재 방송에 일체 나오지 않는 제2의 용산참사가 곳곳에 활화산처럼 복병으로 숨어있는 사업이 전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2.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알권리"를 민법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의혹의 주민제안서의 동의율, 토지면적, 노후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100번해도 100번 모두 " 개인정보 유출금지" 라며 사업진행이 될수 밖에 없게 진행되는 행정 행정처리가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요구시 당연히 "주민등록을 제외한 정보공개" 해야한다는 것이 도정법 제81조6항에 따라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무지한 원주민들은 이법을 몰라 개인정보법 내밀면 이후 묵묵부답 행정관청에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법을 알고 있어도 담당자는 모른 척 개인정보법만 내밀고 행정처리하고 향후 문제없이 주민제안서가 제출된 것으로 통과 통과 다 통과 사업진행과 더불어 보상금 나올때 다 뒤집어지고 울고 난리쳐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결론은 재개발, 재건축 원주민만 쫓아내면 배불리는 건설사, 분양광고수입 언론사, 수배가 오른 높은 분양대출금이자놀이 은행, 그 덕을 보는 기부체납을 받고 국가세금 수입 올리는 행정부서 --원주민만 헐값 보상받고 조용히 나가주면 모두가 먹고마시는 잔치판이 벌어지는 사업입니다. 모두 짜고 치는 고스톱아니겠습니까? 뻔히 문제점을 막을 법이 있음에 도 국회의원들은 입법을 하지 않습니다. 3.결론 1)사업초기 주민제안서를 받을 수 있는 허가도 가칭추진위원장, 위원들의 신용정보 주민들에게 공개검증 후 주민제안서 받을것 2)외부 건설사등의 지원으로 일당 받는 동의서 받아주는 홍보사원 이 주민제안서를 모집하러 다닐경우 모두 일체 자격상실 3) 반대측이 요구시 공무원은 국민의 알권리로 도정법 제81조6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정보공개"할것 4) 현재 국민청원자는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및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예정지구 주민입니다. 장기전세는 재개발의 변형으로 역세권 가장 좋은 노른자위땅에 사는 원주민을 거의 내쫓는 법으로 인시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는 1000여명의 주민은 다 몰아내고 장기전세주택을 사업권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지어 서울시 sh공사에 60-70%로 내어주며 땅은 기부체납합니다. 그러나 장기전세주택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고 서울시 sh 공사가 별도 모집하는 자에 한해 입주가능하며 2년에 한번씩 재계약 보증금 인상및 장판벽지 파손시 본인부담입니다 나머지 500세대정도는 분양인데 헐값보상받은 원주민은 도저히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원주민 10%도 입주가 힘들고 나머지는 투기목적기타 돈 있는자들이 분양을 받는 또다른 투기장이 되어있습니다. 이 거대한 돈놓고 돈먹는 사업 중단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안전진단 30에서 50까지 상향 정말 무너지고 벽이갈라져야 재건축할수있게 하는 지금, 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조례를 만들어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조례를 “역세권 반경 500미터, 노후도 20년”으로 빠져나갈 법도없이 꽁꽁묶어 무조건 철거하는 방식의 무법천지 무자비한 서울시 조례를 강행하십니까 그런데 말이 안되는 것은 “마음대로 반경 500미터”인것입니다. 빼고 넣고 반경500미터 내 맘대로 입니다. 억울한 사람들은 불과 몇 개월되지도 않게 준공받은 도시생활주택 건물주는 빚내서 짓고 다 부숴야하는 법 무슨이런법이 다 있습니까 멀쩡한 내용연수 50년인 멀쩡한 건물 10층 짜리도 포함되며 이거 뭐하는 사람사는세상이 아닌 사람죽이는 도정법, 서울시조례입니다. 전세계 멀쩡한 건물 부수어 돈벌고, 고층으로 지어 돈벌고 3층전후 다가구주택자 건물주는 전세월세안고 받아 생활비로 쓰는 노후 대책 생활비마저 끊어지는데 노인복지를 자발적으로 하고있는데 재개발은 임대수익, 상가 수익은 고려해 주지 않는 반강행법입니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가서보면 이런 건물들을 모두 멀쩡하며 부수는 나라 누가 이해하는 강행도 어느 정도 상식선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도정법의 민낯은 정말 재수없는 원주민들 에게 헐값보상 ( 공시지가의 1.3배를 쳐줍니다. ) 도 사업진행전까지 일체 알려주지도 못하게 되어있는 법을 적용하여 결과는 원주민 쫓아내고 건설사, 은행, 언론사, 국가, 투기세력 , 가진자의 돈놀이 장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이런법이 사람사는 세상의 법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동시에 신길역세권 장기전세및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 다시 전면조사하여 추후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여 주시기 간곡히 국민청원합니다. ( 신길역세권 반대 . 이나겸외 45인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