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발생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 박왕열의 송환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얼마전 방송된 그것이 알고싶다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비밀 ” 편에 나온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코바입니다. 먼저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정의 확립을 위해 땀흘리는 청와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 방송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 명의 무고한 인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범인 박왕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는 전혀 동떨어진 생활을 하며 필리핀 이민청 보호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박왕열을 만나고 돌아온 필리핀 현지 교민에 따르면 박왕열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은 떳떳하다고 큰소리치며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처음 취재진과 조우할 당시 박왕열은 필리핀 죄수들과 게임을 즐기며 희희덕 거리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런 상황을 볼 때 굳이 유가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정의라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측면으로도 박왕열의 송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야말로 비단 본 사건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필리핀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테니까요 사실 코바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존재의의를 둔 단체이므로 송환문제에 직접 나서는 것에 적잖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것으로 인해 유가족들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는 면도 없잖았습니다. 그러나 송환에 대한 유가족들의 의지가 워낙 강력한데다 저희로서도 이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적극 나서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범죄자에게 그가 저지른 범행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보다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결국 현 상황에서 송환이야 말로 유가족들의 피해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인 셈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으나 코바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백방으로 범인 박왕열의 송환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유추할 때 더 이상의 성과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간 유가족들은 사망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외 다른 별개의 범죄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드러내놓고 송환주장을 하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고통 받아 왔습니다. 실제 마치 이 끔찍한 범죄가 일종의 ‘권선징악’이며 피해자들은 그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은 것 뿐이라는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범인 박왕열의 송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필리핀은 작년 기준 한해 무려 147만명이 찾은 곳으로 우리 국민의 방문이 많은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필리핀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나라를 가장 많이 찾는 국민들이 바로 한국인들이죠. 어학연수 3만명이 가 있을정도니까요. 국민들이 매년 엄청난 외화를 소비하는 국가의 정부가 수혜를 입는 국가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필리핀에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와 범인의 송환에 대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관계당국이 이미 잡아 놓은 범죄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조차 포기해버린다면 그것은 필리핀이 한국인 범죄자의 소굴이 되는 것을 방치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필리핀은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살해되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2013년 12명 ,2014년 10명,2015년 11명, 2016년 9명으로 2013년~2016년까지 해외에서 피살된 우리 국민의 40%정도가 필리핀에서 피살되었을 정도니까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필리핀의 경우 그 살인의 유형이 점차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지인에 의해 범행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언제부턴가 필리핀에서는 유독 한국인이 같은 한국인을 살해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필리핀이 점차 한국인 범죄자들의 도피처 내지는 은신처가 되어간다는 뜻의 다름이 아닐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박왕열의 송환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것이 수많은 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 계속해서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송환문제에 관계당국이 눈감는다면 한국 범죄자들의 필리핀 행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안전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 이역만리 땅에서 끔찍한 범죄로 세상을 등졌음에도 그 누군가에게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유가족들의 원통한 심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들의 삶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부분 가족을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우울증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중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서 대체 언제쯤 전과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을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주범인 박왕열이 아직 필리핀의 교도소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복에 대한 불안감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살인범죄에 대한 필리핀의 판결은 우리보다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만약 이미 검거된 공범 김춘수가 국내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는데 주범 박왕열이 현지법에 의해 15~20년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며 또 한번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박왕열을 반드시 국내로 송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박왕열의 국내 송환은 슬픔에 빠진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코바는 유가족들을 대신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잔인하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박왕열에 대한 신속한 송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부디 상처받은 유가족들이 고통속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송환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외국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건 우리국민이 해악을 입은 범죄에는 우리 공권력이 나서서 직접 문제를 해결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에 알리는 훌륭한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박왕열의 송환으로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