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주임원사 성군기 위반행위및 피해자 장애진단 신고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저는 전역한 부대원입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xx사단 전차대대 모 주임원사의 부대원 성추행 및 부하 성교육 문제입니다. 본인이 대대장도 함부로 못하는 주임원사, 중대장도 함부로 못하는 주임원사라고 말을합니다. 면담이나 회식시에 친근감을 표현하며 귓볼을 만지는 행위와 회식자리에서 술취한 것을 방패삼아 너를 아끼는 후배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볼에 뽀뽀를 하거나 입술에 뽀뽀를 하는 행위를 수차례 합니다. 거부를 해도 뽀뽀를 하면안되냐? 싫으면 안할게 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뽀뽀를 할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끝내 뽀뽀를 해야 끝이납니다. 후배들과의 회식에서 사창가경험담과 후배를 데리고가서 본인이 돈을 지불하고 경험하게해줬다는등 나이트가서 여자를 꼬셔서 성관계를 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젊게사는 방법이라는 괴론을 펼치며 후배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합니다. 더욱잘못된 것은 회식자리에있는 후배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말하고 주임원사는 그것을 칭찬하고 후배들은 서로 부럽다는등 그런 것을 더 해야겠다고 하는것입니다. 사창가 가격을 서로 맞다고 하고 그것을 듣고 사창가를 가고싶으면 주임원사인 본인한테 말하라고 같이 가주겠다는 말들을 농담을 넘어서서 같이간 후배의 실명을 애기를 하고 가서 무엇을 했는지등을 자랑하는것입니다. 이런 주임원사의 행동을 잘못된 것이라 하지말아 달라는 한 후배의 지속적인 건의에 괴씸하게 생각하고 주위에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그로인해 신체적 손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수술까지한 간부는 퇴원후 안정을 취하고 재활치료를 해야하는데 꾀병을 부린다 많이 아픈 것이 아니다 라는 소문을 내고 또다시 과도한 육체적 업무를 지시합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려는 간부에게 육아휴직을 못하게하는 압력도 행사를 합니다. 끝내 2차 수술을 하게되었고 군 병원에서 신체의 일부를 영구장애판정을 받고 현재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되어 강제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역후 장애인이되어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하며 정신적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 군에 성문화와 그런 것이 잘못된것이라는 인식이 없는 한사람의 상급자에 의해 많은 하급자들이 잘못된 성인지를 하고있고 그에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습니다. 그 피해가 단순한 인사고가반영의 정도를 넘어 비전투손실을 입고 영구적 장애를 입어 일상생활까지 힘들어 하는등 전역조치까지 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합니다. 부대원들이 이러한 문제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지휘관이 처음 부임하고 주임원사에게 많은 것을 기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단주임원사로 있었던 다른원사는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되었는데 이를 보고받은 사단헌병과 사단장은 법적처벌판결이 나와야 군에서 그것을 판단근거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기전에 곧바로 전역처리를 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하사는 법적 처벌을 받아 불명예 전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벌의 기준이 계급장으로 다르게하는 군에서 문제가있을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된것이라 말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임원사들끼리 주기적으로 회식을 하고 정보공유를하고 친하다는 것을 알고있는 후배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마음고생을 하고있을 부대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져야하며 그동안의 군생활을 참작해서 처벌을 감경한다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피해를 받은 많은 부대원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또다른 많은 미래의 가해자를 양성해온 것을 생각한다면 군형법에 나와있는 그대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