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 공약 책임제를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교육감들을 모두 포함하여 선출직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고 싶습니다. 큰 골자는 이렇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끝난 뒤 [(이행공약수/총제시공약수) x 100 = 공약이행률(%)]을 환산한뒤 이행하지 못한 공약 만큼의 급여 환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환수 급여(원) = 임기중받은총급여(원) x ((100-공약이행률(%)) / 100)] 물론,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 중에 여러 사회적, 현실적 문제들로 인해 진행이 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는 소명을 하면 됩니다. 소명에 대해 합당하다 판명되면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는 제도까지 마련이 된다면 매 선거때마다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이나 묻지마 공약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은 어렵겠지만, 다음 총선전까지라도 해당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