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은 도대체 왜 시행하시는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얼마전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한 사람이 한 사업장에서 한 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까지는 주중 12시간, 휴일(토, 일요일) 16시간, 한 주에 28시간까지 허용하던 연장근로를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길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취지는 좋으나 과연 이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이고 일부 근로자들을 이 법안으로 인해 이전보다 급여가 줄어 생계에 지장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주가 이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을 어기고 연장근무나 추가로 근무한 시간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고 연봉협상이나 연말고과에 반영하겠다며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고용주나 사업주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악용할 겁니다. 추가로 생산직 교대 근무자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참 이게 기업을 위한 법인지 국민을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