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범 국가부채 줄이기 프로젝트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기, 연금수령혜택 박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2018년 3월 26일자 보도기사 기준으로 1500조 육박) 국민연금과 군인,공무원연금 통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국회의원 연금과 의석수는 논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재의 3/2 수준으로 줄여서 의정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인력 및 연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 - 국회의원 임기중 및 연금 수령 기간중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국회의원 연금수령 혜택 박탈하는 방안. - 국민소환제가 입법되어 시행될 경우, 국민소환제 기준에 의거해서 신분이 면직된 의원은 연금수령 혜택 박탈하는 방안. 소수의 국회의원은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였지만 4년이라는 기간안에 근무태만, 품위상실, 부정부패, 각종 면책특권 악용으로 국민의 세금을 좀먹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이 반영되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분담하며 같은 눈높이로 국가부채의 현안을 바로보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