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세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최근에 지인들 중 몇명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일을 하고 집안 경제권은 모두 여자측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부부는 여자측이 사업하다 말아먹은 남동생과 친정부모용돈을 월 수백만원씩 챙겨주느라 시댁에는 월 4, 50만원밖에 주질 못했더군요. 돈 아끼느라 얼마 못드린다 부득부득 우겼다던데 몇년이 지나서야 뭔가 찜찜해서 계좌들을 다 둘러보니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번째 부부는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사치를 어마어마하게 했다더군요. 그 사치를 감당했다간 완전히 거덜날것 같아서... 차라리 위자료를 주는게 장기적으로 더 싸게 먹힐 것 같아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인식면에서는 아직 완전한 보호가 있질 않지만 최소한 제도적으로는 엄청난 우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남성들은 그렇지 않죠. 페미니즘을 교육하는 1선 학교에서는 아직도 남녀가 싸우면 남자애들에게 "남자니까 참아라"부터 "남자인데 쪼잔하게 싸우냐" 등등이 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교육하는 선생님들은 여성들이 더 많은 업종이라 성비를 적용을 안시키면서 보호해주는 "여성 선생들"입니다. 페미니즘, 전혀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시키는 선생님들입니다. 페미니즘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2, 30대 여성들은 성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각종 비용과 책임을 남성들에게 미루며 힘든 노동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결혼 이후에는 일을 안하는 경우에도, 하는 경우에도 상당수는 집안의 경제권을 쥔다는 이유로 벌지도 않은 돈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경제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이 결코 바람직한 상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부부끼리라도 증여세 기준을 강하게 만들어서 잘 적용이 되어야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말도 안되는 사기 혹은 엽기적인 일들이 쉽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과거에서부터 0촌이라는 개념으로 부부를 가깝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이혼이라는 사회적 시스템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졸혼등으로 보여지듯이 혼인 자체가 이대로 끝이 아니기에 얼마든지 부부를 "남"으로도 생각 할 수 있는 통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불합리한 시스템은 서서히 시간이 갈수록 합리화시키면서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으로 어느정도 받아들여야할 부부라면 서로간에 주는 것 또한 증여세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물려야 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