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뉴스와 선동자 강력 처벌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전세계가 거짓뉴스와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댓글 공작으로 전쟁을 치루고, 독일은 거짓뉴스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을 법제화 하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변에 어르신들을 뵈면 카톡으로 쉴세 없이 온갖 유언비어와 정부에 대한 흑색 선전이 들어 옵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무서울 정도 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정부도 잘못한다면 비난을 받아야 하지요. 하지만 잘못된 사실과 유언 비어에 기인한 것이 많기에 문제입니다. 얼마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어르신을 인터뷰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분들을 이해 할 수 있겠더군요. 그분들은 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은 흑색선전과 뉴스에 기인합니다. 적화 통일이 앞에 왔다는 둥, 고려연방제를 위한 개헌을 한다는 둥.. 그리고 그 앞에서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합법적인 절차와 헌법에 기초하여 처리된, 그리고 위법한 행위를 하여 구속된 정치인을 아무 잘못이 없다며 거짓정보를 떠들어 댑니다. 무슨 애국 충절에서 나오는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순수한 어르신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얼마전 조선일보에서 뉴욕타임즈 기사를 인용한다며 평창에 기업인들이 홀대 받았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가 전혀 근거 없음이 다른 언론에 의해서 밝혀 졌습니다. 저런 기사를 올린 것은 기본적인 사실 전달에도 틀렸기 때문에 문제이며, 더욱 큰 문제는 해당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이런 의도적인 거짓 뉴스는 공작에 가깝습니다. 국가 보안법에 국가 내란 및 선동을 국가 내란죄로 처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거짓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불을 지른다는 둥 선동하는 이야기를 하는대 왜 내란 선동죄로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도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하고 또 실수를 할 수 있으나 현재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은 실수가 아니라 거짓 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 의도적으로 뉴스를 생산 하고 있으며 이 또한 내란 선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 이익 집단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 초기 특수전단과 정보 당국이 하는 것이 거짓정보와 유언비어를 이용한 분열 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유언비어와 거짓정보, 댓글에 의한 공작으로 이미 분열이 되고 있고 그 정도는 심각할 정도로 큽니다. 지금 수면밑에 잠잠해 보이지만 그 불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막말로 카톡으로 거짓 뉴스를 뿌리는 단체가 일본이나 북한의 간첩단체이지 말란법 있습니까? 이나라를 분열시켜서 일본이나 특정 국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 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거짓 뉴스와 책동, 뉴언비으 배포는 꼭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원 합니다. 1. 근거없는 거짓 정보를 가지고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인을 내란죄 및 반란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법집행을 해 주십시요. 2. 현재 언론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의도적인 거짓뉴스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뉴스를 믿고 보고 투표를 하고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게 됨에도 말입니다. 의도적인 거짓 뉴스에 대하여 단순 사실 바로잡기에 그치지 말고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짓 뉴스에 대한 법을 재정해 주십시오. 그래야 국민도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3.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단체를 찾아서 발본색원 해 주세요. 이들은 어느 나라의 조작단, 간첩일지도 모를일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