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계약서"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인 가맹점을 모집하는 무점포/소액(680만원) 유사프랜차이즈를 영업정지시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온라인 영어 학습프로그램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묘히 가맹사업법 적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무점포나 사업자가 지점을 다고 해서, 본사의 통제가 애매하다고 해서, 가맹사업법 제2조의 5개항에 실질적으로 다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이고, 공정위 담당자들은 가맹사업법 적용이 애매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공정위 위원장님, 이러한 유 사 프랜차이즈들이 서민들의 피같은 돈을 기망/허위/과장광고 (아래참조)를 통하여 편취하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은 소액이라 소송도 못하고, 지점끼리 정보공유가 안돼서 연대해서 소송도 못하고, 그야말로 본사들은 오히려 욕설과 협박과 맞 형사소송으로 피해 지점장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기망/허위/과장광고의 예시) (1) 미국의 세계 5대 출판사의 책 직수입 --> 실제로는 폐업되어 2016/6 이후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 직수입대신 한국에서 모두 인쇄된 책 (2) 투자금 680만원을 2-5개월내에 전부 회수가능 --> 실제로는 전체지점의 10%만이 이에 해당 (3) 예상 매출액 월 200-300만원 ---> 실제로는 불가능 (4) 지역독점권 확실히 지켜줌 ---> 실제로는 본사에서도 영업팀을 운용하며, 본사에 접수된 DB를 지역에 인계치 않음 (5) 지역독점권 침해 ---> 유사 내지는 동종 브랜드 (광고 표지)로 같은 지역에 2중 3중의 지점 개설, ETC. 이러한 업체들은 지점 계약금을 편취함이 가장 큰 목적이라도 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한 업체에 이러한 사기성 광고에 당하여 계약한 업체만 500여 지점 가까이 된다 합니다. 어떤 업체는 예전에도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여러차례 시정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대표자와 상품브랜드를 바꾸어, 계약금 편취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 적용업체에서 빠지면서.... 이러한 유사프랜차이즈를 전국 전수 조사하셔서, 지점장들의 피해사례를 접수 할 수 있는 접수처를 공정위에 마련 해 주시고, 이러한 업체들은 발본색원하여 가맹 사업법을 더욱 더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여 주셔셔, 피해를 입은 많은 약자 서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업체들은 법적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다시한 번, 이러한 업체들(유사프랜차이즈)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이름을 바꾸어 영업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처벌 해 주시기를 공정위위원장님께 간곡히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