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국민법원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법은 거미줄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지만 말벌 같은 큰 놈은 빠져나간다"(스위프트) OECD 들먹일 필요가 없다. 한국은 아직 후진국이다. 정치부패는 온 사회 부패의 최정점에 있다. 윗물이 썩었는데 아래물이 맑기를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 발생할 정치부패, 기업부패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에 기인한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국민법원이 필요하다. 법에 너무 기대하지 마라. 정치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 -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대법원 판결을 재심할 수 있는 국민법원 외에는 희망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일제 때부터 고스란히 이어온 적폐덩어리인 대법원과 재판부, 사법부에 무언가를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재판에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법기술자만으로 구성된 현 사법제도는 그 수명을 다했으며 부조리와 모순이 다 여기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권한이 없다'는 답변은 스노비즘(고상한 척하는 속물근성)에 찌든 적폐판사들을 감싸고 그게 훗날 장래의 재앙이 되어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절대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