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밥 만  축내는  무능한 공무원들  자꾸자꾸  가려내서  옷 좀  벗겨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PHMG, MIT 성분이 스프레이형 탈취제 등에서 또 나왔다는 발표 내용 자체가 경악스러웠습니다. 환경부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고 이틀 전, 그러니까 3월 9일부로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제품을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했다는 겁니다. 환경부 설명대로라면 적발된 제품은 전국 소매점에서 볼 수가 없어야 하고, 혹시 매대에 남아 았더라도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실시간으로 판매금지 대상이라는 문구가 떠서 살 수 없어야 합니다. 실제 제품은 잘 회수됐고, 정말 바코드는 읽히지 않았을까요? 기대반 걱정반의 의구심은 곧 실망감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매장에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들른 첫 번째 대형 마트에서 문제의 스프레이형 탈취제가 버젓이 진열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대에서 판매가 차단된다는 바코드는 '삑' 읽히자마자 영수증이 주르륵 나왔습니다.이 과정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겨 보도됐습니다. 사실 환경부가 이번에 적발한 제품 개수는 72개나 됩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나온 '위해우려제품' 1,037개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입니다. 시중에 약 2만여 종의 위해우려제품이 나와 있는 것을 고려하면 표본이 아주 적지만, 그 적은 표본 중에서도 72개나 적발된 겁니다.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썼거나, 물질별 안전 기준치를 넘긴 제품, 자가 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이 53개, 소비자 안전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9개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가 포함된 제품이 2개,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MIT가 쓰인 제품이 3개입니다. 코팅제, 김 서림 방지제, 탈취제 등 품목도 다양합니다. 국민들은 일상 속 편리함과 청결도를 높이려고 구매한 물건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비극을 또 한번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천 화재 당시도 시민들이 소방차 호스가 줄줄 새는 동영상을 찍어 인터넷 각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도 소방당국은 " 소방 장비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당당히 브리핑을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처버리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는 속된 말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공무원이라고해서 제대로 일처리 못하는 공무원은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