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주세요.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악법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공소시효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개를 칩니다. 최근의 미투 운동에서도 성폭력을 저지른지 오래 되어서 공소시효를 넘기고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서도 조금만 재수사가 늦었으면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는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는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공소시효만 넘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범죄자에게만 이로운 악법을 폐지해주세요. 아니면 최소한 공소시효를 연장해주세요. 살인죄의 공소시효처럼 다른 범죄들도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증거 확보와 보존 능력이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공소시효는 국민의 인권 보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