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잡지 못하는 부동산 시장... 단속으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부동산 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부동산 시장을 잡지 못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단속만 뜬다고 부동산 시장이 잡히나요?? 서민(저소득층, 신혼부부 등)은 내집마련이 사실상 힘들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하기 위해 단속한다. 너무 보여주기 아닌가요? 부동산 단속 떠봐야 블라인드 내리고 다 영업하는데 그럼 문이라도 따고 들어가서 단속을 하시든지요 정책으로 잡지 못하면서 단속으로 과연 잡힐까요? 단속하시려면 강압적으로 정말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을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내어주시든지 부동산 단속? 블라인드 내리고 영업하면 잡지도 못하는데... 단속의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