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분들께서 사람을 구하고도 손실배상을 해야 하는 것을 막아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우리들은 소방대원, 구조대원을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른과 청소년은 물론이고) 순수한 동심의 많은 어린아이들도 소방관을 동경하고 존경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용맹하고 책임감 있고 멋진 일임을 어린아이들도 잘 안다는 것이겠죠. 어느 날 뉴스 기사에서 소방대원과 구조대원이 자신이 구해주거나 자신이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어떠한 기물을 파손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이 들어와 손실보상을 소방/구조대원분들의 사비로 내거나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물파손에는 생명을 구하려는 큰 목적이 있으며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책 하에 공무를 수행하고 또한 그 공무라는 것이 정말 나서기 힘든 일이고 멋진 일이며 구조(공무수행) 상황에서 충분히 사유재산과 기물을 파손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들은 자신의 사비를 써서 뒷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든 타임은 지나가는데, 생명을 구하는 데 사람이라면 머뭇거려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생명을 구하고도 제 돈을 내야 하고 불을 끄고도 벌금을 내야 한다면 누가 이 대의를 위한 구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저는 그 골든 타임이 지나가는 것도, 소방공무원 분들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방직에 회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과 안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잘 보장되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전을 지키는 분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실제로도 경찰이나 형사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잡는다거나 하는 이유라면 3년 혹은 5년 이내로 손실배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은요? 범인이나 사건의 원인을 직접 잡지는 못해도 그 사건의 결과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다고 할 때, 그것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그 분들은요. 경찰 분들과 소방공무원은 사람을 구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경찰 분들은 손실 배상 청구가 되고, 소방공무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를 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