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개정안 발표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빠져 있네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오늘 조국 수석님이 11시에 3차 헌법개정 브리핑을 하고 오후 네시에 원문이 발표되고 26일 문재인대통령이 외국 순방중 국회에 발의한다고 하는 일정인데....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헌법개정안 심의 절차가 빠져 있네요? 국무회의 심의절차가 빠지면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써 그 자체가 위헌아닌가요?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전에 이낙연 총리주재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나요?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