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면 더이상 자유민주주의국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의 자유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개헌 안에는 단 몇 글자로 끼워놓고 있습니다. "소유권만 주고 세금만 내라고 하고, 개발이익은 국가가 갖고 가겠다."는 발상을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수십년 동안 땅만 쳐다보고 고생한 그 분들에게 땅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소유의 땅을 '공개념'하겠으니 개발하게되면 세금이나 내고 국가에게 개발이익을 내놓으라고 하면 땅주인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발상이 공산주의자들의 작태와 어떻게 다릅니까?. 어찌 자유시장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수가 대토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구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고 있지 않은가요? 재산세, 국세, 지방세, 양도세 세금을 지금도 많이 내고 있지 않나요? 공시지가를 올리겠다구요? 세금은 자꾸만 올라가는데... 개발해서 이익을 얻어야 올라가는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하면 국민은 뭔 돈으로 세금을 내나요? 땅을 팔아야 돈이 나오는데 땅을 누가 사려고 하겠나요?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습니까? 결국 국민들은 봉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산권보다 생존권 투쟁입니다. 촛불집회로 막겠다구요? 그래서 국민들의 국론이 분열되기 시작할 수 밖에요. 개발되기 전의 임야같은 땅은 50년이 지나도 돈을 못벌어요. 세금이라도 낼 수 있으면 다행인거죠. 대추, 호두농사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농토에서 농사짓는 분들은 80년 대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쌀값이 얼마나 추락했나요? 그 분들 피땀흘리면서 수십년 간 지켜 온 땅을 '공개념' 운운해서 땅값 추락하면 빈곤층으로 추락해서 생계유지도 힘들어집니다. 국가가 국민의 땅을 개발해서 땅 한평에 100만원도 채 보상하지 않았으면서 개발된 상업지역은 한 평에 4,5천만에 고공분양하여 자영업자들은 원금+이자 갚느라 폐업을 반복하는데 그 것을 원주민'땅'탓으로 돌리고 130년 전 헨리조지에 사로잡혀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도 원주민 땅을 개발한 개발업체와 국가가 개발이익을 대부분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대토지소유자들도 세금을 50%이상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공개념을 강화하겠다고 하면 국가만 비대해지고 대토지소유자가 아닌 소규모 땅소유자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겁니다. 토지재산권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악법의 개연성의 여지가 너무나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땅값이 추락할 때 국토의 자산값어치도 추락합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거대한 대자본가,동북공정론자들이 쓸어담아버립니다. 애써 공개념해서 끌어모은 나라땅이 채 국유화되기도 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땀흘려서 땅을 사려고 하겠으며 누가 애써 땅을 개발하여 부를 축적하려 하겠으며 누가 절약하여 땅을 사서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려하겠는가 공산주의 경제가 몰락한 이유가 바로 땅, 노동력, 자본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지 않아서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니 글로벌 국제경쟁에서 도퇴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종주국인 중국도 경제특구 개방하여 자본주의로 선회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규제강화로 가고 있으니 기업은 국외로 이탈할 수 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작금에 '토지공개념'개헌 논란에 편승한 대중들의 포퓰리즘이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는 공산주의적 발상이 팽배해질 때 우리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우리모두는 깊히 깊히 통찰을 해야 합니다.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은 단순히 몇글자 안되게 끼웠지만, 위헌판결났던 3법을 통과시키는 순간에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체제가 뒤흔들려서 자유민주국가는 끝장입니다. '토지공개념'은 종전의 조항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을 국유화해서 국민들 모두가 똑같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똑바로 통찰해보세요!!! 그래서 개혁도 어느정도껏 해야 민심이 돌아서지 않을 것 아니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