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외출ㆍ외박 위수지역 폐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제일 먼저 카테고리가 에매하여 일단 군인들의 인권을 위한 일이라 인권 카테고리로 함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방 개혁중 '군인의 외출 외박시 위수지역 폐지'란 안건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은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박이라면 잠시 집에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외출이라고 해도 부대 근방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라던가, 강원도라면 평창 패럴림픽등을 관람할 시간이 될 수도 있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최근 강원도 지역상인들의 단체 반발과 지역 자치구에서의 반발로 이 안건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역 상권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단 것 자체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양구와 양구 내 군부대의 갈등에서 보았듯이, 군인에 대한 지역물가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던 곳과 비교하면 확실히 '바가지'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가의 개선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상권이 힘들어진다니요, 순전히 지역 상권만을 생각할 뿐, 군인들의 주머니사정은 조금도 생각치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차라리 10000원 내외의 교통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가는게 돈을 더 조금 쓰게 된단것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외출외박의 위수지역 폐지는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개정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일단 먼저 강경책을 내세운 뒤, 위수지역의 물가를 내리는 방법을 낼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 많은 사회관계에서 쓰이는 말인데 지역 상권들은 테이크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두서없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