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에 대한 무처벌은 이제 상고할 때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14세이하의 어린이나 10세이하에 대한 처벌이 없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나 요즘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삶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경우가 점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것임을 제대로 모르는 판단미숙으로 법망을 피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다른 법들도 바뀌는데.. 청원의 요지는 촉법소년에 의해 피해받은 자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민사말고, 형사로서 적법한 처벌을 말입니다. 나이를 하향조정하든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차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