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보호없는 허가 정말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저는 시설제공업을 하고있는 자엽업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방 10미터안에 똑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허가를 쉽게 내주더군요.. 예를들어 똑같은 시설제공업을 하고있는 업장이 있다면 그업장 주변 반경 100미터 이내론 허가를 낼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