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김보은, 김진관이라는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성폭력 가해자인 김보은의 계부인 김영오를 직접적 단죄를 하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이랍니다. 저도 성폭행 공소시효를 검색하다 그들에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이 그렇습니다. 끝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가족내 성폭력. 미투...me too... 모두가 겪은 성피해에 억울하고 분해 합니다. 그들에게 휩쓸려 목청 높여 외치고 싶을 겁니다. 나도 당했다. 아빠에게..오빠에게...3촌에게..4촌, 5촌...남이 만져도 더러운데, 하물며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몸을 만지고 강간을 시도하고 성립까지 시키는 그런 피끊는 분통함을 같이 부르짖고 싶을 것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을 할까요. 어떻하면 그 아픈 영혼을 달래 줄까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엮여 고통의 시간을 감내하며 지내다보니 공소시효를 넘겼답니다. 많이 완화시켜 처벌시효도 늘리고 형량도 조금 올리고.. 그런데 지금의 공소시효는 넘겨버린 그 시간은 붙잡아 주지않고 모르쇠를 하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가족 성폭력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소시효를 해제시켜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공소시효 폐지..지난 사건에도 적용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 성폭력은 악질 중에 최악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시켜 보호 받아야 할 가족에게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있었던 일을 없는 것처럼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 공소시효.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이 먼저 용서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헤쳐나온 시궁창 같던 그곳에서 벗어나올때 늦은 시간이여도 법으로 처벌시킬수 있도록 가족 성범죄 공소시효 해당없도록 이전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 시켜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