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공시가격으로 세금 책정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같은 부자동네에는 실거래가가 10억이상 20억이 넘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급격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전혀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불평등하고 억울한부분은 가격이 비싼 강남권등이 더 공시가격이 정확하지 않다는겁니다.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비싼 동네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오히려 강남권이 비 강남권보다 두 세배로 비싼곳이 많은데 공시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현재 양도세및 보유세 인상 등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정작 보유세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시가격을 제대로 정확하게 기재될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제발 공시가격부터 제대로 되어 재산세나 보유세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불평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