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탈취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몸이 약하시고 지병도 있으셔서 스트레를 받으면 병이 악화되시는 류마티스환자 이셨습니다. 3년전 갑자기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어 홀로 힘든 시간을 병마와 싸우시며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시고 계신터에 갑자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걸 한다고 뒤쪽 오래된 연립 조합장이란 분이 찾아와서 우리집을 헐값에 넘기라마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엄만께서는 그럴때마다 너무 화가나서 당신집에서 애기 돌반지 하나 가져가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며 하물며 남의 집을 누구마음대로 몰 하겠다는거냐며 노발대발 하셨고 저희집은 아직도 건재하고 아빠와 우리모두의 추억이 어린 집이고 재개발할 이유도 없고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 저희집은 30년 넘게 엄마아빠가 손수 지으시고 저희5남매를 살뜰히 정말이지 모하나 자기자신을 위해 한푼도 쓰지 않으시고 아끼시며 평생을 모으신 인생의 흔적이자 전부이셨습니다. 워낙 독실하신 기독교 신자신 부모님께서는 저희집 근처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셨고 마지막 순간도 교회분들과 함께 맞이하셨으며 이제는 그 뒤를 이어서 저희도 그집에 모여서 부모님 뜻대로 주님 섬기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저희로 하여금 그것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유재산을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법이 이 나라에 있을수가 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이 뒤쪽 빌라 조합사람들이 조합설립인허가가 떨어졌다면서 경축 현수막을 걸고 할 시기에 감기에 걸리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셔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평생의 집을 빼앗기게 생겼다면서 빨리 알아봐야할게 많고 입원해 있을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그뒤 이틀 만에 악화되셔서 병원에 다시 가시고도 당장 입원하셔야 된다는 의사의 말에 그럴시간이 없다고 해야될 일이 많다고 안절부절 못하신 모습이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ㅠ 그뒤 하루만에 폐렴이 악화되고 중환자실로 가시고는 이내 패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ㅠ. 제가 이 일을 어머니 사망후에 알아보기 시작하고서야 어머니께서 왜 입원해 계시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 대해서 80프로 이상의 찬성이 되면 조합이 인허가가 나고 원치 않는 세대는 그집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조합원이 가지게 되며 헐값에 저희집을 자신들의 뜻대로 팔아치우고 자신들은 250프로의 용적률의 이익으로 새아파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저희집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가 없고 조합이 시공사를 정해서 저희집에 매도청구를 한다니 ... 몸도 약하시고 지병있으신 어머니께서 그간 얼마나 힘드셨을지 정말이지 그 조합이란것이 이 법이란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ㅠ 심지어 뒤쪽 빌라에는 온통 투기를 목적으로 새롭게 이주해 들어온 사람들 투성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투기자들이 여럿이 뭉쳐서 자신들의 이기를 목적으로 오랜세월 이곳을 지켜오신 어르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남의집을 차지하기 위한 통로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다수에게 빼앗기게 된다는 이 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제 형제들은 이 법이라고 정해진 것을 도저히 이길수도 바꿀수도 없고 힘없이 돌아가신 어머님처럼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법이라는 미명하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노리는 무서운 조합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의 노약자를 압박하여 죽음으로 이르게 한 법... 법이 잘못 되었다면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억울함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나요ㅠ 언론은 이런 억울함을 알아주고 만천하에 이법을 만든 사람들에게 까지 잘못되었음을 알게해주고 시정할수 있도록 전달해 줄수 있지 않을까요ㅠ 더이상의 저희 어머니 같은 또 다른 희생이 없도록 말입니다ㅠ 현재 그들이 말하는 재개발 지역으로 묶인 곳에 저희집과 2채의 단독이 더 있고 그들도 당연히 자신들의 집이 남의 뜻대로 어떻게 되길 원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에 대해서는 그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한 세대로 치고 작은 빌라에 새로 이주한 투기자들은 한칸한칸이 세대가 되어서 다수의 조합원이되며 그들은 세대마다 250프로 용적률로 집을 갖게 되고 단독들은 한세대가 되어 빌라와는 다르게 손해를 보고 자신의 목숨같은 집을 그들을 위해 내어 놓아야 하는 법. 이제 조만간 시공사가 정해지고 공사인허가란 것이 나게 되면 저희 남매는 속절없이 부모님이 일궈오신 30년의 세월을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사람들 새로 이주해 들어와 조합을 설립하고 법이란 미명아래 소중한 남의 인생을 짓밟는 그들에게 당하게 되겠지요ㅠ 억울하고 억울해도 그 법이란 것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주변 법에 관한 지식있는 분들의 조언을 들어봐도 모두 다 이야기 하네요ㅠ 사람을 칼로만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닙니다. 칼만 안들었을 뿐 법이란 칼날로 제 어머니를 죽이고 저희 남매들 마져 압박하여 우리집을 우리마음대로 할수 없게 만들고 헐값에 팔아치우는 권리 '매도 청구권'이란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이 강도 살인마들을 언론의 정의로 고발해 주십시요. 왜 저희집을 파는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인가요??!! 강남에 있는 집을 감정평가해서 사나요? 저희집은 강남은 아니지만 우리 뜻대로 사고 파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팔아줘야 하나요ㅜ 왜 우리집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수가 없나요ㅠ 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보내 드립니다. 부디 더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없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