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인적공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현행 연말 정산 제도에서 인적공제 부분을 보시면 만 20세이상이면 공제 대상 제외됩니다. .분명 세대주 소득에서 비용이 발생되면 공제 받아야 마땅합니다. 즉 20세가 넘은 자녀의 소득이 없다면 (학생 또는 실업자일 경우) 세대주가 생계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 세법은 자녀의 소득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제대상에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조세제도의 불공평과 불공정한 모습 입니다. 더구나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모들도 가혹한 세금에 한층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올바른 연말정산 제도가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