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외국인 악용을 막아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건강보험의 외국인 부정수급을 막아주십시요 현재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뜻밖에 외국인들의 치료에 줄줄 새고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0년 새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 791명의 외국인 환자가 국내에서 결핵 치료를 받았지만 2016년에는 무려 2,940명의 외국인이 국내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 부담 비율을 10%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아예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데 있다는 것 입니다.정부는 중국 등 결핵 고위험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단기 관광객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는것을 이용하여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무료에 가깝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결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는 7백만원가량이,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천만원가량이 든다고 하는데 이 모든것이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빨리 혈세의 낭비를 막기위해 제도적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