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노동 3권 보장 반대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세요 ! 문재인 정부 지지자이며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무원에게도 노동 3권을 인정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반대합니다. 공무원들은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는 국가의 직원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파업을 인정할 경우 국가에 어마 어마한 손실을 줄 뿐더러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이란 시장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여기끼지가 제가 생각하는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실태를 통해 왜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 안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시퇴근에 월급이 꼬박 꼬박나오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등을 반영해 거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도 퇴직직후에 그들에게 지급됩니다. 놀라운 점은 성실한 공무원이든 탁상 공무원이든 같은 혜택이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딜가든 조직의 성과는 소수의 구성원들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를 파레토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집단도 마찬가지라고 보며 오히려 과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보다 많은 혜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를 위한 집단이 아닌 이익집단이 될것이며 자신들의 부정한 행동이 밝혀질때에도 파업으로 이를 무마하려고 들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직원입니다. 벼슬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혜택도 우선적으로 적용받는 이례적인 집단입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동 3권을 공무원에게 인정해주고 싶으시면 필요치 않게 높은 공무원 연금 삭감과 그들 중 업무에 성실하지 못하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와 같은 법에 어긋난 일을 한 사람들에게 해고조치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조치에 대해서 노동 3권중' 단체 행동권'이 적용이 되지 않아도 꼭 시행해 주십시오. 소방관이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업무의 강도가 강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 만큼 직업 총소득(연금 포함)대비 직업 총 생산성이 낮은 직업은 없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