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북부초음파 급여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 한해 기준으로 2,400억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는 2017년 기준 비급여 의료비가 1조4,000여억원에 달하는 등 가장 규모가 큰 비급여 항목으로, 국민의 보험적용 요구가 컸으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급여화가 계속 지연됐다"면서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큰규모의 항목을 2400억원의 예산으로 급여화를 시작하겠다... 상복부를 시작으로 21년까지 모든 부위의 초음파검사로 확대 하겠다...... 2400억원으로 시작해서 말이죠.... 초음파 검사수가지급을 위해 해마다 1조4000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할텐데... 그돈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건가요 국민들 의료보험을 또 올려야 겠죠 투명 지갑을 가진 직장인들 월급이 들어왔다 그대로 지나쳐나가는 직장인들 의료보험납부액이 또 늘어나겠군요 최저 임금 인상했다하지만 최저 임금상한선에 근접해있지 않은 직장인들 공무원 대기업을 제외하고 해마다 인상을 물가인상만큼이라도 해주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의료보험이 더 올라 스쳐지나가는 월급의 그림자도 잡지 못하겠네요 의사에 의해 행해진 검사만을 인정하고 급여반영하겠다.... 이렇게 될걸 예상했던걸까요 몇년전부터 일부 제약회사에서 개원의들을 상대로 초음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십명이 모여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더군요 그곳에서 강의 하시는 선생님의 면허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방.사.선.사. 선생님입니다. 방사선사에게 배워서 검사하는 의사선생님들의 검사만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교육을 담당한 방사선사의 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있습니까? 초음파는 몸속을 투과해서 돌아온 신호를 영상으로 만드는것이고 어떻게해서 영상의 차이를 일으키는지하는 초음파에대한 물리적인 지식 최선의 영상을 만들기위해 조작해야하는 장비에대한 이해 환자증상에 따른 의학적인 지식 모두가 합해져서 의학적인 결과가나오는것입니다. 그모든것을 공부하기 위해 적지않은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오랜시간 초음파에만 메달려 온사람들입니다 의사선생님들 정말 하실일 많으시죠 가져야할 지식도 어마어마하고 초음파만을 열심히 파고 들 시간없었을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초음파에만 메달려서 십년이십년을 살아온사람들과는 초음파에대해서만은 비교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시되어서 당장 초음파를 본인이 해야 한다면 본인 스스로도 두려움이 있을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방사선사가 검사해서 용종이 나온것이 의사가 하면 용종이 용종이 아닌게 됩니까?? 방사선사가 검사해서 미심쩍어 확진을 위해서 CT도 하고 조직검사도 해서 확진이 되는경우 의사가하면 초음파만으로 확진이라도 되는겁니까???? 초음파는 경우에따라서 확진을 하는 검사가 아닙니다. 확진을 하기위해 조직검사 피검사 또다른 영상의학적 검사로 연결시킬수 있는 검사입니다. 몇몇분의 의견만으로 정책을 만드시지 마시고 아무 선입견없이 아무 제재 없다는 전제하에 투명하게 전국에 병원에서 근무중인 소노그라퍼들의 실태를 조사해보시는것은 어떻습니까??? 당장 보험급여문제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손을 놓아버리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어느정도 일것같습니까???? 현재 의료시장에서 소노그라퍼들이 실시하고 있는 검사의 건수가 과연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그모든것을 의사들이 소화해 낼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그럼 환자들은 검사를 하기 위해 대기 대기 대기.... 이번 정책은 결과적으로 모든국민들에게 피해를 줄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다시한번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시고 정책에 대한 수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