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현재 층간소음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중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여 살게되면서 이웃주민들과의 불화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불화는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은 현재 특별한 규제가 없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이웃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잘 해결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계속되거나 더 심해진 층간소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층간소음을 단순히 이웃간의 협의가 가능하다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제재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상담신청을 통해 조율을 하는 방법뿐입니다. 심지어 이 방법또한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상담신청을 한 후 통지서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집과 관리사무소에 방문상담 합의서가 날라가 잠시 며칠만 조용해진 후 곧바로 다시 시끄러워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여 방문상담 합의서는 관리사무소와 상담신청을 한 세대에게만 발송하여 소음 측정 후 특정 데시벨이 넘을 경우 곧바로 벌금, 특정 데시벨 그 이상을 뛰어넘어 수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며 소음이 계속된다 판단이 될 경우 벌금과 방해 제거가 가능하길 간곡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원룸, 주택등에 사는 현재에 주민들과의 갈등과 불화는 악화되어가며 이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국가에서 이 문제를 마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