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군복부는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의무이므로 이번 개헌에서 꼭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기본권리와 4대의무가 있습니다. 4대의무중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청원을 합니다. 대한민국 2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실천해야하지만, 여성은 그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설립과 동시에 생긴 법이지만 이 구법은 과거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저조할 때의 법이고 현대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군구조의 다양성에 의한 여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국방이라고 하면 전방에서 전투병력만이 아니고 현대전은 정보전 IT가 필수이기 때문에 군대의 시스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적인 넌센스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이 왜 국방의 의무만을 못한다는 겁니까? 청년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젊은 남성들이 보내는 2년간의 군의무는 남성들의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모병제가 안된다면 여성도 군의무를 하여서 군전력 상승과 바람직한 군복무기간 단축도 가능하게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도 충분히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직업여성군인은 없애야 되는게 맞죠. 꼭 전투병이 아니더라도. 공익근무, 산업체 근무 등 남성이 의무부담하는 국가 안보를 위한 의무시행의 길은 많습니다. 그것을 여성이 못한다고 한다면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어있는 시점에서 매우 상반되는 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성 군복무 제외는 헌법위배사항이 될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이번 개헌에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정치인들과 국회, 청와대에서는 여성의 투표권을 두려워해서 이런 논의를 시작조차 않하는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격무에 시달리는 청와대 직원여러분들 수고하시고 이번 개헌에서 논의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