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대한민국 영문증명서, 어느 나라가 인정할까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카테고리를 행정으로 하기는 했지만 보건복지에도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장애인이십니다. 아버지께서 해외에 계신 관계로 제가 영문장애인증명서(이하 '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노원구청 장애인지원과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동일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월계3동 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담당자(계속 같은 분과 통화했습니다.)분께서 "원래 공란으로 출력되는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발급 후 그 공란을 수기로 작성하여 해외에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담당자에게 주장했지만 "주민센터는 발급 대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연락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연락한 저는 더욱 어이가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공란으로 출력되는 현상황이 맞으며 이러한 민원을 전에 받았을 때도 증명서의 이름과 주소를 수기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고 답변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의"왜 시스템 상에서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상담사는 "서류의 영문화 과정이 덜 되어있다. 그 과정은 진행 중이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래의 한글장애인 증명서를 어떻게 영문으로 변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 한글이름, 영문이름, 주소지 등의 칸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어 변환은 완료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기의 사람은 장애인 복지 법률 제2조에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 The abovementioned person is hereby certified as a person with disability under Article 2 of the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답변에 저는 "사람들이 해외직구도 많이 해서 주소지 영어로 바꾸는 법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것을 서류상에 적용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며, 영문 이름도 여권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보 열람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저희는 시스템상의 오류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어서 시스템 내부 데이터 개정 등은 복지부와 협의한 후에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반복합니다. 저는 너무 답답해서 "그렇다면 이 서류를 해외 공관이라던지 해외의 기관에 제출할 때에 공란을 수기로 작성해도 되며 그럴 경우에 서류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질문에도 "시스템만 관리해서 잘 모르겠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통화해보라."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 번호는 개인이 문의하려고 사용하는 번호가 아니라 공무원 근로자 분이 문의사항이 발생하여 연락하는 곳이니 이 번호를 안내해준 주민센터 담당자의 번호를 달라."고 하여 저는 주민센터 번호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주민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이 사안을 전달했고, 전화를 끊자마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방금 전에 통화한 상담사가 아닌 다른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앞의 상담사가 말했던 내용을 반복하며 또 같은 설명을 들으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장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한두명이 아닐텐데 이런식으로 대책없이 서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입니까? 그리고 제가 뭐 인도네시아어나 말레이시아어같이 대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증명서를 요청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하는 영어 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한건데 이것도 제대로 처리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앞 상담사로부터 저의 문의 이전에 비슷한 문의를 받았을 때 수기로 작성하라고 안내했다는데 그때는 문제의식을 못 느끼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겠다고 하시죠? 분명히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해야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모르시는 분이 아닐텐데 왜 최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수방관하시고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이름, 주소를 수기로 작성한 이 증명서가 해외에서의 효력을 발휘되는지에 대한 보고라던지 사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째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건가요? 저에게는 그냥 개선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네요. 대한민국 행정 공무원으로써 부끄러운줄 아세요!" 그 이후 제가 문의한 사항을 제발 상부에 빨리 알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전이 덜된 후진국도 아닌데 영문 증명서 하나 발급하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을 겪으면 되겠습니까? 해외에서 이름, 주소지를 수기로 쓴 증명서를 아무런 의심 없이 인정할까요? 제가 해외에서 이 서류를 수령해서 일을 처리해야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제출자의 공문서 위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할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증명서라는 것은 피증명인의 이름, 주소지와 같은 피증명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지 효력을 발휘하고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느 나라가 이름도 적혀있지 않은 대한민국 영문증명서를 인정할까요? 그리고 저의 아버지, 저의 가족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분명히 해외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 분들도 이런 불편사항을 겪었거나 겪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반드시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이 신경 써야 합니다. 조속히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 부분 개선바랍니다. 영문장애인증명서 뿐만 아니라 타 언어로 작성된 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비한국어 공문서들의 서식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