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지금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성매매가 금지되어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성매매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런 업소는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뿐더러, 인권 유린과 성병의 전염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관리하에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물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의 합법화와 동시에 이뤄줘야 할 사항들을 몇몇 적어놓겠습니다. 1. 업소 직원의 정기적인 성병 검사. 성매매 업소에서 제일 민감하게 다뤄져야 할 사항인, 성병의 정기검진입니다. 월 1회로 하며, 검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원들은 급여의 1/4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유급휴가를 지급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 업소 직원의 정기적인 휴식. 성매매업은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 감정과 몸을 사용하는 고된 노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파트 교대제로 운영을 하며 1파트는 1, 3번째 주에. 2파트는 2, 4번째 주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휴식 기간 동안 1번 사항에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급여의 1/4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피임 도구 지급 의무화. 성병의 정기검진을 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업소에선 직원과 손님에게 깨끗하게 소독된 피임 도구 지급의 의무화가 이뤄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4.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성매매의 합법화가 진행된다면, 그와 동시에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솔직히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다, 음주를 했다 등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이라는 안전장치가 성범죄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니, 그 안전장치를 없애버리고, 높은 수위의 처벌을 하여 다시금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끔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최저로 15년. 특사와 모범수로 인한 감면은 없이. 이 두 조건을 붙여서 말입니다. 5. 업소 개업 허가 조건. 업소 개업을 하게 될 때, 허가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허가 조건에 몇 가지를 꼭 넣었으면 합니다. - 업주가 전과자가 아닐 것. - 냉•난방기, 샤워실, 휴식실, 화장실이 있을 것. - 업소의 출입구와 복도에 폐쇄 회로 카메라(이하 CCTV)가 설치되어있을 것. - 위생상태가 최상급, 상급 이상일 것. - 근로 계약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어긋나지 아니하며, 구청장 혹은 시장이 근로 계약서의 내용 확인 후 허가를 받을 것. 성매매의 합법화가 실현된다면, 이 다섯 가지 사항들이 꼭 필요할 것이며, 꼭 지켜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불법 성매매 업소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그 업소의 종사원들은 정기적인 성병 검사와 심리치료를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 불법 업소의 업주는 강화된 성범죄 법안×종사자의 수만큼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을 줄이며, 성매매 합법화를 기원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