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방법원의 잘못(개인회생 취지를 무시)을 바로 잡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서울시민만 국민인가요? 왜 지방법원은 개인회생법 개정안(변제기간 단축을 통한 개인의 조기 사회복귀 지원)의 취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건가요? 국민 모두에게 평등해아 할 법이 왜 서울특별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할 개인회생 개정법률은 국민불평등법안이며 지방차별법 인것같네요 아래 링크된 글에 동의해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든 관계부처 시민단체 방송매체 인터넷매체 SNS 등을 통해서 알리도록 노력들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