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촉진제 폐지 요청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안녕하세요? 저는 연차 사용 촉진제 폐단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제를 적용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의 경우 연차 사용 촉진제를 악용 하여 연차 사용도 못하고 연차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연차사용을 독려(대부분 이메일로 통보)하였을 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즉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연차 사용을 포기 하였다고 간주하여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 되는 문제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에 대한 촉진을 해도 팀장 부서장 등 직장상사로 인해 연차 사용에 압박을 받으면 현실적으로 연차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하라고 계속 메일로 통보 하였는데 자의든 타의든 본인이 사용 안했으니 연차비 지급 사유가 사라집니다. 근로자 입장의 경우 사용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니 연차도 사용 못하고 연차비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기업의 입장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비로 받으려는 비율이 높아 인건비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허구 입니다. 어떤 직원이든 회사가 또는 부서장이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라고 하면 돈으로 받은테니 사용 못하겠다고 하는 간 큰 직원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차비를 지급하기 부담이 되면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름있는 대기업의 경우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중견기업 티를 못벗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는 연차사용 촉진제를 악용하여 합법적으로 연차도 못쓰게 하고 연차비도 지급 못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 근로자에게 묻겠습니다. 이세상에 자신의 연차를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 하실 분 있습니까? 노동부에서 실태 조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무늬만 대기업인 업체들 조사해 보십시요. 자신의 정당한 대가인 연차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것 입니다. 과거에는 연차를 사용 못하게 하면 돈으로 줬습니다. 이후엔 연차비 지급이 부담이 되니 강제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연차사용 촉진제 이후 연차도 사용 못하고 연차비도 못받습니다. 이게 다 연차사용촉진제의 폐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단 하나 입니다. 연차 미사용 시 강제로 연차비 지급하게 하십시요. 그리고 연차를 사용 하지 않았는데 연차 사용 한것으로 허위로 처리한 부분이 발견 된다면 강력하게 처벌을 하십시요. 대체휴일도 못쉬는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 노동자들 연차도 못써서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현명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