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처럼 이에 못지않은 피해가 심각한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간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가족도 심각한 피해자입니다. 간통은 범죄인데 처벌을 못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간통을 하고서 배우자에게 당당히 이혼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인 배우자는 이중으로 고통을 받게됩니다. 아무리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하나 이는 배우자와 가정이 있는자는 이에 해당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려고 하지만 너무나 고통이 심각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하는데 이걸 무너뜨리고도 죄의식이 없다면 우리 사회의 가정이 온전히 버틸 수 있을까요. 간통죄를 인정함으로써 범죄라는 인식이 생기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성에대한 인식도 많이 바뀔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간통죄 부활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