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원 축소 및 지방의원 무급직 전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안녕하세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인 정치개혁을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국회의원 정원 축소 현행 헌법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개정시 헌법 41조 2항을 변경하여 200인 이하로 한다라고 개정해주시고 국회의원 수를 300명 -> 200명으로 축소해주시기 바랍니다. 200명 중에 150명은 직선, 50명은 비례대표로 구성한다면 대표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300명이나, 요즘과 같이 제안,청언 등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발달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기존만큼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요즘과 같이 자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5배나 많은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도 중의원 수가 465명으로 우리의 1.5배 정도 많을 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하며 특히 헌법 조항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시의회, 도의회 무급화 추진 시,도의회의 경우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한 직책인데, 현행 시도 의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감하게 무급화 (자원봉사)로 변경하여, 지역발전에 뜻있는 사람들이 풀뿌리 정치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기 내용 검토 부탁드리며, 특히 국회의원 정수는 개헌안에 포함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