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근로기준법 위반한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필수화를 요청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요즘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잘못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당연시 되어 문제 제기를 할 수 조차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이에 대한 처리·처분이 실행에 옮겨진다는 것은 뒷배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청량감을 주는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에서 추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작업으로 채용비리,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필수화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공식적인 공공기관들 외에 공공성을 띄고 있는 비영리 기관들에 대한 처분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복지시설, 아동센터 그리고 문화재단, 발굴조사 관련 기관 등이 있겠습니다.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이 채용비리로 만연한 것이 현실이라면, 위와 같이 공공성을 띄는 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문화재와 관련한 지자체 산하 또는 매장문화재 조사 비영리 기관은 '학피아'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투명하지 않은 회계처리, 근로기준법 위법 등 문제되는 사항이 많지만 이를 제기할 수도 없으며 노조가입도 불가합니다. 시간명시가 안된 포괄연봉제를 채택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다년간 적립한 수익금은 기관을 위한 건물 매입과 임원이 사용할 세단 차량 구입비, 업무추진비로 위장된 유흥비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악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청렴한 사람이 인정받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