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선출직이 나온 정당은 재보궐 선거에서 후보공천을 할수 없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총선이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자격이 박탈이 되고 이로 인해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런데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의 소속정당에서 공천을 해서 다시 선거에서 승리한다. 예를 들자면 2006년 지방선거때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받은 작자가 경북 청도군수에 당선됨. 그런데 선거중 금품살포와 비리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치르게됨. 그런데 한나라에서 공천 받았던 작자가 또 당선됨. 그런데 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었음. 그런데 또다시 한나라당에서 공천받은 작자가 청도군수에 당선됨. 결국 4년동안 3번의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군수 임기 4년에 선거 3번이라니 박통신앙과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 버려야 하는데 아직 영남지방은 미성숙한 인식을 가졌기에 사람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기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크기에 당선무효형이 떨어진 선출직이 속한 자나 속했던 자의 정당은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