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본부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투운동에 행정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8년 서지현 검사님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님처럼, 또 김지은씨처럼 엄지영씨처럼, 공적으로 '명망'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폭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계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공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성적인 폭력을 당하였음에도 내가 그때 당했던 사람은 아무도 아니기에(ex. OO전자 김대리) 그리고 지금은 공소시효도 지났기에 경찰에 신고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른 여성들의 울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나도 그랬다고 피해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국가의 절대적 횡포를 막기 위한 형법적 장치인 공소시효제도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력의 정점에 서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들의 심리치료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운동본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본부는 사안별로 진행 방향을 나누어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형벌을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가해자 본인에게 신고사실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미투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바람이 얼마나 큰 태풍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바탕 휘몰아 친 뒤의 우리나라는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얼마전 한국 정부가 미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