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아 경매된 아파트에 양도세부과 "돈없으면 영원한 채무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충남 홍성에서 자라 성인이 된 이후서울로 출퇴근을 10여년 하던 저는 통근이 힘들어 결혼 이후 천안으로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당시 전세금과 매매대금에 차이가 없어 이전비 및 이사 등 비용을 제외한 전액(8200만원)을 2금융에서 대출받아 24평형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회사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6개월 가까이 월급을 못받으면서 대출금이 연체됐고,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당시 경매가는 9200만원 이었지만 1원도 제게 들어오지 않고 채권자가 가져갔습니다. 당장 수중에 100만원도 없던 우리는 형제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10여일을 아이들과함께 여관에 있어야 했고 어렵게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하는 다세대 주택을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날아온 양도세 고지서에는 500만원이 적혀있었고, 장기적인 급여연체와 3자녀의 학비로 인한 생활비 부족에 따른 금융권 채무가 늘어난 상태였더 저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등을 시도해 봤지만 중도에 번번히 실패하면서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용불량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신용회복을 신청해도 양도세에 가산금이 붙으면서 늘어난 세금이 매월 갚기가 버거워 번번히 회복에 실패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일부가 체납된 세금으로 빠지지만 금액이 큰 관계로 다음해에는 다시 원점이 되는 등 800만원가까이 늘었습니다. 채무로 인해 경매시 소유자가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나와야 현실적인것 아닌가요? 구경도 못했는데, 그리고 1원의 재산도 없는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우리같은 서민들로 하여금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형국입니다. 세금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