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가상화폐)를 이용한 핀테크 해외송금업을 막은 이유가 무엇인지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2017년 7월 도입된 '소액해외송금업' 에 따르면 개인별 연간 2만불에 한해서는 법에 의해 라이센스를 취득할 시, 가상화폐, 프리펀딩, 매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외 송금업을 영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연 금융위의 '가상화폐는 불안하므로 소액해외 송금업체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송금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 라는 발표에 이어, 신규 '소액해외송금업' 라이센스를 감독하는 금감원 역시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업'은 라이센스 취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여기서 따져봐야 할 점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송금'이 실제로 불안하고 배제되어야 할 위험이 있는가 입니다. 가상화폐를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매우 불안정하고 투자에 대한 위험도도 굉장히 높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실제 어떤 수단이든, 투자자의 욕심과 공개되지 않는 세력 등이 존재 한다면, 그 투자 수단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는게 합리적입니다. 이런 시장이 있다면, 관리당국은 그 시장을 폐쇄하든지, 또는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든지의 선택지를 놓고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이 미래 우리의 먹거리가 될 것인가, 아닌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 송금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가지입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 보다 깊이 들어가면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소위 환전상을 불리는 불법송금업자들을 선택할 것인가. 은행을 통한 송금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높은 수수료와 송금시간, 복잡한 절차, 그리고 위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소비자가 투명하게 모든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불법송금업자들의 경우, 은행보다는 적은 수수료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금사기 등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재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만든 법이 소액해외송금과 관련한 법안입니다. 기존 산업에 기술을 더해 더 혁신적이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법의 테두리를 만들어 보호하고 관리하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중 가상화폐를 '투자'가 '아닌', '이용'하여 해외 송금을 진행할 시에 소비자는, 기존 은행권 대비 높은 수준의 해외 송금수수료 절감. 송금부터 현지 수령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10분에서 한시간 내에 완료. 집에서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 송금을 이용가능. 단순 해외 송금이 아닌, 송금을 통한 해외 결제 및 다양한 해외 송금/결제 수단 이용가능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고객이 의뢰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해외 송금 자회사나 파트너회사로 전송 현지 회사는 받은 가상화폐를 매도하여 현지통화 확보 후 송금 진행 과 같이 복잡하지 않은 프로세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송금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구매 및 전송은 아주 짧은 시간안에 이루어지고, 국가간 가격차 해소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회사가 책임지게 됩니다. 위의 것을 잘하는 회사가 경쟁력있는 좋은 회사가 되겠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쟁점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위험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며, 금융위 및 금감원은 기존 은행권 수준의 시스템 구축, 한국은행 보고, 컴플라이언스, AML 정책 및 시스템구축, 이행보증보험 등을 라이센스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 스타트업 위주인 '소액해외송금업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자본금 규정을 놓기도 했습니다. 위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험이 될만한 요소는 미리 규정으로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가상화페를 이용한 해외송금 회사'로 라이센스를 취득한 회사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에게 단순히 금융위 입장 변화를 바탕으로 업 자체를 못하게 규제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최소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현업과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했고, 해결책이 없다면 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한 절차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가상화폐 논쟁이 뜨거우니, 위험하지 않은까라는 접근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처음 정부가 허용한 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한 많은 스타트업들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를바 없습니다. 당국 내부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작은 돌이라도 맞으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왜 돌을 던졌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불안하다'라는 한단어로는 전혀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보다 명확히 무엇이 문제이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이유가 동반될 때 납득이 되거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테두리 안에서 하세요'라고 시작되었다 잠시 지난 뒤 '뭔지 모르지만 그냥 느낌이 불안하니깐 하지마세요'라고 단순히 입장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많은 책임과 권한을 지닌 조직이나 정부가 보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