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70 제1항 개인재산권이 짖밟히는데도 방관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뉴타운 ! 판결받아 강제로 주민재산 빼았아간다 공익사업이란 미명하에 현실가격 3억 5천 집값을 2억5천만원 전후보상 강제로 집행한다 1억원 전후를 뺏앗기고 남은돈으로 뉴타운아파트도 못들어가고 다른곳에 비숫한집을 매입할수도 없다 감정평가사 권한대로 하는것이아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0 제1항 대통령령 제28136호 이법률에의해 해당국민 개인재산이 짖밟히는것입니다 국토부와 대통령님은 토지보상법률 제70조 제1항을 개정 현실가격보상법률 실시 더이상 개인재산을 침해당하지않고 불안에 떨며 억울한일이 없도록 대통령님및 관계당국에 청원올립니다 2018년 정부 발표 표준공시지가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표준공시지가1㎡당 4830000원 × 3.025 = 1평당 14610750원 2018년 마천동 307번지 현실가격 2500만원~3000만원 2018년 2월 마천동 청소년 수련회관에서 송파구 구청장과 대화에서 마천3구역 여성주민발언 본인은 거여 2-1에서 30평상가 현금청산금액으로 다른곳에서 10평구입 가격이라며 강제로 뺏아갔다고한다 본인은동의한바 없는데도 억울하게 뺏겼다니까 구청장님께서 현금청산금액을 다받았냐고 묻자 네~ 구청장님말씀 끝난일이니 할수없는일이라고 답변 이내용는 송파구청이나 마천 1동사무소에 녹음내용이 있을것으로판단 확인해보셔도 됩니다 ※ 재개발 발표 싯점을 현실가격 평가 기준법 만들면 개정하나 마나 보상싯점 날짜에 재개발안하는 주변현실가격 상승율% 를 적용시켜야 현실가격평가 보상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