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의 요인은 법률에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안녕하세요. 성차별과 군대를 엮어서 말하고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납세, 국방,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환경보전의 의무를 6가지 의무로 규정하고, 근로,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4대 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성차별, 역성차별이라는 이름으로 남성들은 여성이 갖는 이점을 부러워하기도 하며, 여성 또한 남성이 갖는 이점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방의 의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적으로 입대, 제대를 하고 군입대 이후 사회생활의 통제, 개인 여가생활 등에서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남성들이 군가산점을 국가에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많은 여성분들은 군가산점에 대해 비난하며 남성들에 대한 군가산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차별과 군대가 무슨 관련인가라는 생각도 하실겁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헌법이 달라지고, 병역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에서 성차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에 존재하는 법률로 인하여 특정 인원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것은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성차별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