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건설회사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아파트 하자보수를 기피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고 사는 것 그것, 단하나만 잘 되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작금 어지러운 정치판을 틈타 국민들의 등을 쳐 먹는 회사들이 많은데도 정치판에서는 엉뚱한 소리만 하니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크나큰 적폐를 청산하는 것보다 생활에 있어서의 작은 적폐청산을 더 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아파트의 경우 건설 단계에서부터 아파트 건설회사측의 사람을 끼워 넣고 마음대로 설계 변경을 하고 엉터리 건축이나 입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끄나풀들을 이용하여 입주 때 공사판에 입주해서 시행사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세대 내의 못한 공사....급하게 깔았던 보도블럭 등 공용부 하자를 순차로 해준다고 해서 믿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공용부 하자는커녕 새대별 하자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하자 보수하는 사람만 몇 번 오고 하자보수도 제대로 안하고 돌아갔고요. 공용부 하자는 물새고 갈라지는 하자부분에 처음 화살표 스티커 붙인 게 1년이 넘도록 아직 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다 벌어지고 울퉁불퉁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걸려 넘어져 다치기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금이 가다 못해 차 지나다닐 때 덜컹거리고요. 커뮤니티 화장실 엄청나게 하자 많은데 한 번도 손을 안보고 있습니다 수도관 가격이 얼마나 한다고 적은 수도관을 설치해서 안방 화장실 경우, 물 수압이 약해서 안내려가고 막혀서 사용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건물의 빨간 벽돌 등 벽돌부분은 1년 밖에 안됐음에도 하얗게 변했는데 닦아도 지워지지도 않는 백화현상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건축 심의 결과 및 조치 계획서, 사용검사 준수사항에서 건물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태양열)받도록 하라고 한 것(행정명령)을 하지 않았어도 아무 이상 없이 사용허가가 나고, CC TV 사각지대 없이 옥내.외로 설치하라는 것 무시해도 아무런 경고도 없습니다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도면 기초형식은 지내력과 파일 기초로 구분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단지는 모두 묵은 콘크리트로 기둥을 세워 기둥이 하중 못 받아서 그런지 주차장 바닥이 금이 쩍쩍 가 버렸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아파트 분양 이전에 제정(2012년12월12일) 제정되었는데도 단지의 보행자도로는 4.775도 이하가 되어야 함에도 13.7도나 되어 장애인은커녕 노인도 못 올라갈 정도입니다 더 웃긴 건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빌라9채를 짓는데 장애인용 보행자 도로를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기울기가 1센티 높다고 2번 부수고 다시 만들게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 건설회사는 어떻게 이런 특혜를 받고 동별 준공이 날 수 가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철근이 아파트 건물 밖으로 삐져나왔는데도 아무런 상관없고, 소방법 상 사다리차가 전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바로 앞에 부지를 만들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그냥 경사로로 공사가 되어 있는 등, 여러 가지 불법이 있어도 2016.10.30.일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둘째 치고 해당 업체는 아예 하자보수도 안 해주려는 심사인지 “하자보수를 해준다, 해준다...” 말만 하고 실제 작업은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의 민사소송 결과로 동대표 등이 변호사와 결탁을 하여 하자소송을 한다며 입주민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최대한 건설회사에서는 악용을 하여, 이제는 하자보수도 안 해주고 오히려 입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소송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제대로 건설되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하고 대기업을 감싸고,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어도 나 몰라라 하는 이 더러운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건축법을 개정해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건설사를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개, 돼지가 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