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모델 C4비자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의 개선방안 요청문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안녕하세요. 15년간 국민으로써 지켜야 할 납세와 근로의 의무를 지켜가며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해온 이경근 이라고 합니다. 현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용추천서의 문제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용추천서에 필요한 서류양식들이 터무니없이 바뀌어 도저히 회사를 운영하기 불가능하게 된 점입니다. 국가는 기업체들의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법령이나 제도개선에 힘을 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듣는 형식의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나 불이익처분 대상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행정절차에 따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외국인모델의 고용추천서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하 해당 부서 담당자 분들의 빠른 제도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 문제점 개선 방안 1.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고용의 주체로 보고 있지 않는 점. 저희 업종은 해외 여러 나라의 모델 에이전시와의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외국인모델과 3자간에 계약을 맺고 비자를 받아 입국시켜 최장 90일까지 전속으로 한국내의 모델 생활을 관리 감독하며 법적인 책임을 감례하며 일을 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회사 입니다. 세계 각국의 모델 에이전시들은 한국과는 다르게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가 고용주로 인정받아 광고주 필요 없이 비자를 받고 입국시켜 일을 합니다. 유독 한국만 고용주가 클라이언트, 즉 의류 회사나 각종 기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를 고용주로 인정해 출입국관리법상 원 근무처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에 따른 광고주 계약서, 광고주 사업자등록증명서, 외국인 광고모델 사용 개요, 활동계획서 등의 불필요한 서류양식들을 제외해 주십시오. = 광고주 계약서, 광고주 사업자등록증명, 외국인모델 사용개요, 활동계획서 제출. 모델이 입국하기도 전에 계약서와 등록증명, 사용개요, 활동계획을 여러 개의 광고주로부터 미리 받아서 제출 하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광고주 찾아가서 이런 설명 해보셨나요? 자신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옷에 맞는지 입혀보지도 않고, 체형이나 얼굴 컨셉이 맞는지확인도 안하고, 언제 촬영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잘 모르는 외국인모델 회사가 찾아와 저런 서류를 부탁하면 광고주가 승낙해 줄까요?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희에게 불법적인 일들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상의 광고주 회사를 만들고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까요? = 모델이 입국해서 출국 시점까지 사용개요와 활동계획서를 제출 광고주들은 무척 까다롭습니다. 모델이 입국하면 실물을 보고 옷도 입혀보고 수많은 모델들을 살펴보고 그중에 한명을 선택해서 촬영 합니다. 그때서야 스튜디오와 헤어, 메이크업, 코디네이터 때로는 장소 섭외까지 물색 합니다. 많은 광고주의 미팅 날짜와 촬영 날짜 등을 어떻게 모델 입국 전에 알아내고 정리해서 활동계획서를 제출 합니까? 이것 또한 불법적으로 저희 맘대로 대충 적어서 내라는 말입니다. 2.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지는 안위한 생각. 세계는 급변하며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 사업으로 공들인 K팝이나, 한류에 큰 위험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전문적인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이 와해된다면 엔터테이먼트 기획사나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패션, 방송, 영화, 문화 전반에 걸쳐 허술한 비자 법으로 인해 큰 손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속 된다면 해외 여러 나라의 모델에이전시 측에서 한국의 모델이나 배우, 가수 등을 섭외해서 함께 일을 하려고 할까요? 모델이 C4비자를 받아 온 것으로 단 한번 촬영하고 출국 해버리면그다음에 촬영할 광고주는 또 한 번의 항공료, 비자비용, 기타 제반 경비등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 때로는 촬영 결과물이 마음에 안들어 재촬영을 하게될 경우 또한번 이러한 불필요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 된다면 과연 그 누가 광고촬영을 하게 될까요? 또한 각각의 촬영마다 비자를 받는다면 그 많은 수천 개에 해당하는 비자 업무를 어느 행정기관과 부서에서 맡아서 일하려고 할까요? 저희는 국내 모델에이전시나 국내 앤터테인먼트, 직업소개소 등과는 분명 다른 업종입니다.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외국에서 일하는 전문 모델 인력을 해외 여러 나라의 모델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고 한국 내에서 체류시키며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부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이하 담당 부서 분들께서 이러한 외국인모델 매니지먼트 회사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문의 글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