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한 자들에겐 공소시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언론 사주나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사정기관 종사자 등 힘있는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한 정황이 명확한데도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소시효를 법률로 정한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범죄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범죄사실 은폐에 관여한 사실까지 밝혀진 경우에도 단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순히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범법행위를 덮은 경우라면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