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법안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과세법안이 통과된것은 잘된 일이지만 부패목사들의 반대운동으로 여러 제한이 걸려 아직까지는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합니다. 대형교회가 탈세를 해도 세무조사에서 증거를 찾을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과세 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탈세 및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제재를 가해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설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