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압수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권을 침해합니다. 운전자의 차량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 위험합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의 생명을 빼앗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전자의 편의와 자유권을 존중하여, 사용은 자유롭게 하되, 위법한 행동을 했을시에만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학교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은 분명 해롭습니다. 학생 본분으로서의 교육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권을 존중하여, 사용은 자유롭게 해되, 부당한 행동을 했을시에만 그에 해당하는 제재를 가하면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녹취용 녹음기, 소형디카, 홈카메라, 호신용품 등등 스스로를 보호할 수단을 구입할 기회와, 그것을 구입할 능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경우, 스마트폰, 오직 하나입니다. 금전적인 제약으로 실질적인 다른 선택권의 기회는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학생과 선생사이의 부당한 대우를 마주했을때, 그것을 녹화/녹취할 기회가 있다면, 학생들간의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했을때, 그것을 녹화/녹취할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더 많은 교내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자유권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안'이라는 명목아래 야간통행을 금지했던 70년대가 아닙니다. '사상'이라는 명목아래 수많은 출판물과 독서가 부정당한 80년대가 아닙니다. '불온'하다는 명목아래 진심어린 노래가사조차 통제당했던 90년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21세기인 지금은, '본분'에 충실하라는 명목아래 학생의 스마트폰을 압수당하는 것은 안된다고, 그것은 부당하닥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