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우리 학교 벽은 왜 갈라져 있어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우선 이런 글로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먼저 죄송합니다. ​ 아래는 학교 지하의 터널 폭발파로 건물 벽과 바닥에 금이간 학교에서 한 아이가 물어본 내용입니다. (인천 민자고속도로 : 송현초등학교) ​ '엄마! 아빠! 우리 학교 벽은 왜 금이 가있어요?' ​ '음~ 그건 안전보다 경제성을 더 검토한 어른들이 있어서란다.' 라고 답해야 할까요?​ ​ 민자 사업을 정부에서 권장하고 시행하면서 내세우는 것은 '공익'입니다. 공익을 위하고, 수익성과 편리함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사업인가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공익'에 희생되어야 할 대상이 '아이들의 안전' 일 수 있는가? ​ 관공서로 분류된 학교는 민간 건설사가 보기에 손쉽고 상대하기 편한 경로로 보일 뿐입니다. ​ '어린 학생들은 조용합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죠.' ​ 저도 처음에는 보통 공사도 아니고 학교 밑 터널 공사인데 철저히 안전성 검토해서 공사할거니 문제 없을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 실상은 '민자사업의 모든 민원 및 안정성 관련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업 이전에 안정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터널을 폭약으로 발파하는데도 검토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온수터널 기준) ​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바로 민간 사업자입니다. 현 정부의 민간 사업은 공익과 '수익성'을 기초로 하니까요. ​ 민간 사업자가 한 학교 지하의 발파 공법에 대한 문서를 봤습니다. '폭약을 안쓰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 '공익이 목적인 민자 고속도로 건설과 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뛰어놀 권리' 얼핏 보면 위 두 가지 항목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항목이지만 이 중 두 가지 단어의 조합으로 친숙함과 신뢰를 모두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전 건설' 입니다. ​ 글 처음에 질문했던 아이에게 '어른들이 잠시 실수 했단다.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