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감면 대신 아르바이트 고용창출효과를 낼 방법은 없을까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최저 시급의 상승은 분명 일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었지만 아르바이트를 써야하는 자영업자들이 다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르바이트 고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현재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비록 임금상승으로 인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되었지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게 있다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할 세금들 중 감면을 할 수 있는 메뉴얼을 선정하여 세금감면을 해주는 대신 고용창출 효과를 낸다면 얼어붙은 내수경제와 인력시장 경제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각자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공되어진 아르바이트 기회마저 제공되지 않으면 국가는 국민에게 빚을 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