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합니다(나라가 나라답게 법은 법답게 )법이 고무줄인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1. 법이 너무 약합니다 예)사람을죽여도 돈만있음 법이 고무줄같고 몇백억 서민도 사기치는 놈들은 600백억해먹고 3년받고 우리나라에서 마약하고 걸리면 2~3년받고 대기업.박근혜.이명박 불법을 저질러도 20년 아님 풀려나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사형 받으면 사형 집행하고 법 어기면 없는놈 있는놈 없이 상관없이 판정내리고요 우리나라법이 있는놈 피해가라고 만들어 놓으니깐 증거있어도 부정 거짓말해서 빠져나가내요 나라는 나라답게 법은 법답게 해야죠 우리나라법이 법인가요 배고파서 빵훔치면 2년집행하고 사기해서 600억하면 3년 받고 나같아도 600억 해먹고 3년 받겠습니다 숫자게임하지말고 잘못한만큼 그죄를 받을수있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