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제추행죄 등 아동관련 성범죄 형벌조항 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아동강제추행죄 형벌 :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아동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현재 우리나라 아동강제추행죄는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면수심의 아동성추행범도 그저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게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일본은 일반 강제추행죄도 징역형만 있는 데다가 아동강제추행죄는 가중처벌하고, 중국은 아동강제추행죄를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웃의 두 국가 모두 벌금형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해서 무조건 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관련기사를 링크에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