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공무원 회식금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평범한 두아이 아빠입니다. 저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무원 부서회식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안합니다. 1.현황 및 문제점 1) 부정부패 청탁의 시작 - 어느 조직이든 청탁을 하기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회식자리입니다. 공무원 조직도 예외가 아니지요. 인사청탁, 승진청탁, 그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 술자리라는 특수한 환경을 통해 허용되어온게 우리사회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강직한 공무원이더라도 술로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고, '정' 또는 '의리'라는 인간적 감정까지 섞인다면 부정한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정기적으로 회식을 하고, 선후배 관계가 명확한 공직사회에서 업무외적인 만남을 자주 갖음으로써 사적인 감정들이 커질때, 원칙에 따른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2) 국가 예산낭비 - 제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식으로 사용되는 예산통계는 알 수 없으나, 공무원 숫자를 생각하면 적지않은 예산이 사용될거라 추측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보다 공익적인 곳에 집행되길 바랍니다. 3) 회식이후 성범죄 증가 - 최근의 미투운동으로 밝혀진 성폭력 피해자들을 분석해보면 같은 직장(또는 학교)에서 회식자리 이후 행해진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첫 시작이 회식자리인걸 놓치면 안됩니다. 성범죄의 기회가 되는 회식을 금지시켜서 계급적, 물리적 약자들이 위험한상황에 놓이는걸 방지해야합니다. 2. 기대효과 1) 국가 행정력 향상 - 부정청탁을 예방 - 공무원 승진시 업무로 평가하는 분위기 유도 - 공무원들의 공정한 업무경쟁 가능 - 불필요한 예산절감 2) 저녁있는 삶의 실현 - 회식금지로 공무원의 정시 퇴근이 가능 - 공무원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체 조직사회로 확산 - 새정부의 정책방향인 일과 가정의 양립 실현 ※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기업등 전체 공공기관은 해당되지 않으며, 공정한 일처리가 최우선인 공무원들에 국한하며, 업무연관성이 없고 개인의 비용으로 행해지는 회식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