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는 재조사 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김영철은 2010년3월26일 밤 백령도 근해에서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라고 남한의 방문을 막아야 한다고 일부 정치인들과 유족들이 연일 난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가 천안함 사건의 책임자라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앞으로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책임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방문을 허용했다고 한다. 이명박 정권과 그 수하 정치인들은 왜 당시에 북한의 사과를 받아 내지 못하고 지금 정부의 대화 정책을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그때도 이들은 정치인들이었고 지금도 정치인들이 아닌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정말로 100%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의 어뢰가 어디서 어떻게 발사 되어 천암함을 침몰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 없고 그저 조사단의 결론이 그렇다고 한다. 북한의 소형 잠수함에서 발사된 어뢰라면 그 잠수함은 백령도 부근 어디에서 어떻게 숨어 있었고 우리는 왜 그것을 탐지 하지 못했는지 전혀 해명이 없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당시 북한의 합동 조사요구를 왜 거절했으며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증거를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왜 거절했는지 등을 다시 밝혀야 한다. 찬안함을 향한 어뢰가 왜 배를 직접 타격하지 않고 수중 폭발로 배침몰시켰는지도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과연 당시의 북한의 군사 기술로 가능한 기술인지? 이명박 정권하에서 조사 발표가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북한 당국의 정당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시의 지휘 체계하의 군의 책임자들은 당연히 군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그런데 왜 그 책임하의 고위직들은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해결 되어야 국론이 통일되고 북한과의 평화적인 관계 개선도 가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