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비 현실적이고 갑질횡포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이전 정부에도 민원을 올리니까 바로 해당기관으로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해당기관으로 보내는 안일한 행동을 하지말고 청와대에서 검토 후에 시정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 중순경 근로자의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2월부터 학습과 업무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1과목당 1개월이 걸리는 과정을 3과목을 신청하여서 듣는데 처음에 미수료 시에는 어떠한 규정이 있다라는 내용을 해당 온라인회사에서 보냈으나 제가 실수로 별 생각없이 참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도 100%를 하였고, 시험도 통과기준을 훨씬 넘어서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제를 하지 못해서 내일배움카드를 유효기간 3년 + 1년 총 4년간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1과목당 1개월이면 기본적으로 3과목을 신청하면 1개월이라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안된다고 보는데, 똑같이 적용한 점, 그리고 학교 교육도 법과 관련된 규정도 모든게 이의제기와 조정기간이 있는 법인데 고용노동부는 학습을 하고 업무역량을 쌓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이의제기와 조정의 규정이 단 일분도 없이 학습하고자 하는 의지를 꺽는지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잘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1개월간 3과목을 신청한 것도 제 실수이기도 하고, 다른 달과 다르게 2월이라서 28일밖에 없는데 고용노동부는 1과목에 1개월이라는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한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간이 끝났더라도 단 몇시간 아니면 1일이라도 학습에 대해서 조정해서 수료를 끌어내고 다음 학습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조정기간 자체가 없는 것이 두번째 잘못이라고 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어려움에 직면해있고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1과목이든 3과목이든 똑같은 규정으로 학습하고 평가를 한다는 건 제도의 헛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습의욕과 업무역량강화가 목적이라면 조정기간과 이의제기도 할 수없이 규정에 맞게 딱 잘라버리면 그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탁상공론적인 업무처리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려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규정이 현실과 맞지않고 조정이 될 수가 없냐고 했더니 관악고용센터의 박현경이라는 공무원이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 무조건 따라라, 당신이 잘못했다 등 짜증섞인 말투와 전혀 민원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서 대화가 되지 않고,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을 혈세를 받는 공무원이 수용하는 자세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상부에 보고하고 조정 할 생각은 안하고, 공무원이 갑이라고 어린 여성이 40대 중반인 근로자에게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짜증을 내고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위의 상사 민선구팀장과도 통화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규정이 완전무결하니 따르라고 첨엔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니까 위에 보고를 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끝났습니다. 저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회사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현재 교육을 받아서 회사의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이 너무나 시급하고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재제를 받고, 공무원에게 이렇게 갑질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할지 어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의 취지가 근로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서 기업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게 하고 성과를 향상시켜서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으려면 이 민원을 통해서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