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개정 추진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 추진 언제 됩니까? 5년짜리 임대차 보호법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빨리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