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인상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수년간의 권력형 비리로 사회배분구조가 매우 악화되어 수십년이내 재정악화가 우려되므로 복지강국화를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이 필요합니다. 최고세율을 대략 40~50퍼센트까지 인상하여야 차후 재정악화에 대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럽 복지강국의 세율과 수십년내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 예측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