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참전용사,공상유족 문제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저의 부친께서 10代에 625참전, 부상, 전역후 평생 농업에 종사하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의 부친이 정부에 2회 정도 신청(유공자, 보훈급여, 병원 혜택)하러 가신다고 하고, 돌아오신후, 안받아준다고 크게 낙담하신 적이 있었던 기억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후, 저는 고교 졸업후, 혼자 상경, 성수동 고시원, 화양동 고시원, 봉천동 지하고시원, 신림9동 고시원 생활, 각종 아르바이트(신문배달, 세차, 떡집, 고시식당, 봉천동 인력사무실 일당잡부 등등)를 하면서 사시준비하던 중, 시골에 계신 모친 암선고와, 가족의 가출..등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31세에 사시 준비를 포기하고, 영업 활동을 한창 하던, 30대 중후반에서야 기반을 잡고, 시골에 내려가니, 부친께서 김대중 정부로부터 625참전용사증(2000년)과 국가유공자증(2006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추측으로, 아마도 김대중정부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국가유공자 등록과정에 그동안 안받아주었던 625참전용사도 같이 해준것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2. 저의 친형도 고교 졸업후, 현대의학으로는 병명을 알수 없는 질환(신경성, 음식섭취시 구토, 뼈만 남은 상태로 되었음)으로 2년정도 앓다가 사망하셨는데, 저의 형은 부친으로부터 더욱 심한 학대를 받아왔고, 내쫓기면 모친이 울면서 다시 찾아오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모친도 59세에 암으로 돌아가신 것, 가족의 가출등, 이런 모든 것들이 부친의 625참전 및 유공자 미인정, 지속적인 다리 통증과 적절한 치료의 부재로 가정에서 잦은 고함과 학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부친께서 전역이후 탄광이나 도시에서 일시 근무했으나, 다리통증으로 인해 도시에서 그러한 직업을 이어나갈수 없었다고 하며, 불가피하게 농사밖에 할 수 없어, 시골에 정착함으로 근대화과정에 소외되고, 기회를 잃고, 가난이 고착화 된 점도, 625전쟁에 참전과 다리부상에 이은 다리통증이라는 정신적, 신체적인 부상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625참전용사, 유공자를 인정해주지 않다가, 당사자가 고령이 되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인정해주었고, 이것은 오늘날에 다양한 분야(민주화운동, 탈북자, 군대 부상자, 공상자, 사병월급 등등)의 유공자 인정 혜택에 비해서 현저하게 불공정, 불평등한 처사이고, 과거 미지급 보상금을 유족인 저에게 지급해줘야 합니다. 결국, 1. 보훈급여 미지급기간(전역이후~2006년, 대략 50년 기간) 지급, 2.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빚어진 당사자의 손해. 다른 유공자(공상자, 탈북자, 사병월급, 등등)와 현저한 불공정이 없이 대우해야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