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이용시, 관내 이송이 아닌 경우 이용자에게 비용을 물리도록 하게 해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가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먼 병원을 고집하는 것도 구급 활동 방해에 포함된다. 그러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환자들이 민원을 넣는 등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조선일보 3월 12일자 양승주 기자 (아래 링크 기사) 민원 때문에 법률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양성화 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비용을 받아 그 수익으로 구급차 댓수를 늘립니다. 이송 비용의 기준은 모범 택시 이용 요금에 준합니다. 기본 무료로 이용되기에 사설 구급차 기준으로 비용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택시 기준으로 이용비를 낸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급차는 택시보다 차량이 크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모범택시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삼고 목적지에 도착했다가 이용자없이 관할지역으로 돌아와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왕복 요금을 계산해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구급차에는 모범 택시 미터기와 카드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장치, 영수증을 끊어주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