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제도 시행 당시 만65세 이상이면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노인우대정책으로 지하철에 한하여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100세 시대를 말할 정도로 고령사회입니다. 과거와 달리 급증한 노인 인구 수로 인하여 지하철의 재정적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 요금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최근 지하철 손실의 90%는 노인 무임승차 때문이라며 국고에서 보전해야 한다는 관련 종사자들의 건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더불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시간 보내기 등을 목적으로 무의미한 탑승을 하여 일반승객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출퇴근 시간에는 노인들에게도 요금을 받아 꼭 필요한 승객만 태워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는 등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세요. 무임승차의 기준을 조정하거나 요금제도 자체의 개선을 통하여 재정적자를 완화하고 대도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지하철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