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에 쓰이는 태극기 훼손에 관한 처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3.1절을 맞이하여 태극기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았으나 나오는 결과물은 죄다 태극기 집회에 관한 내용들로 도배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진 중에 가관인 것은 제멋대로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합치거나 미국 성조기와 태극기를 이어붙여 새로운 국기(?)를 만들거나 그리고 시위 중에 훼손된 태극기까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기가 이렇게까지 잘못 쓰여져도 되는 것인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을 드립니다 저는 법을 알지는 못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이런 법이 있더군요 [대한민국국기법 제11조 제1항](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태극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에 보수단체가 태극기를 집회에 쓰는 것에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극기 그 자체를 훼손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사실행위만으로도 이미 태극기를 사용할 자격을 박탈할 수 있지 않을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청원드립니다 태극기집회 등 어느 단체 또는 개인이 태극기를 훼손했을때의 처벌의 수위를 높여주시고 함부로 길거리에서 함부로 쓰일 수 없게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