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갑질의 중심 대한민국 정부의 갑질 금지법과 피해보상법 발의를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웹툰 아유고삼, EBS수학술사 세미등을 제작했던 디지털콘텐츠 제작업체인 양스마일픽쳐스를 운영하는 37세 양벙글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EBS에서 파견직 조연출로 시작해 프리랜서PD, 외주용역사 등 다양한 EBS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정부기관들(EBS, 각 부처, 전 청와대)과 많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짜 갑질은 오히려 정부기관들에게 더 심하게 당하였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정도로 말이죠. 회사는 망했고, 가족이 살던 집마저 없어져 곧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5개월이 되었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아 이혼까지 생각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이 빚들은 제가 평생 일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1.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EBS에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갑질을 당해 10억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 제작한 모든 캐릭터의 저작권, 2차사업권등 모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2. 그리고 매년 10억씩 EBS에 지원하며 EBS에게 사업을 시킨 교육부는 이 모든 과정을 관리감독 없이 수수방관하며 피해를 키웠습니다. 3. 식품의약안전처는 계약서 작성도 없이 일을 시키고 타 업체를 통한 불법입찰을 지시했으며 지시대로 참여한 입찰을 탈락시켰고, 3개월 동안 직원 10여명이 붙어서 일한 대가를 추후 다른 작업을 거짓으로 약속하며 불법으로 대행사를 통해 200만원을 주며 일을 무마하려하였습니다. 4. 이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찾아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시작부터 조정의사 없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기라고 서류에 사인을 종용하였으며, 조정을 그만두고 부당한 조사과정을 정부기관 공정거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려 하자 다른 직원이 청탁 및 회유하며(조사관 교체, 담당팀장의 직접조사, 본인의 조사과정 참여 등을 약속) 발표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회유 뒤 아무런 약속도 지키지 않았으며 6개월, 반년이라는 시간만 질질끌며 아무런 산출근거 없는 합의안만 제시하고 모든 만남, 연락을 거부하고 조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회유, 청탁금지)이며 공정거래라는 본연의 의무를 국민에게 져버린 행위이며,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긴 잘못된 행위입니다. 지금 세계는 콘텐츠 전쟁입니다. 콘텐츠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낳는 사업이잖아요. 일본, 미국, 중국 등 세계에서 콘텐츠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며 국가가 발전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 절대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늘어갈 것입니다. 사기업도 아니고, 사기꾼들도 아닌 정부기관들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갑질을 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저는 청와대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저에게 갑질을 한 모든 해당 정부기관에게 따로따로 연락을 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각 기관들의 답변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1. EBS : 우리는 아무것도 너에게 시키지 않았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손해를 보면 하지 말지 왜 했느냐? 그냥 네가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냐? 공정거래조정원이 시키는 대로만 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너에게 피해를 보상해줄 생각이 없다. -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만난, 현 EBS사장의 위임장을 받은 변호사와 담당부장의 발언 2. 교육부 : 피해를 그렇게 심하게 받았는지, 갑질을 당했는지 몰랐다. EBS에 매년 10억씩 주며 사업을 함께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매년 서류로 보고만 받았을 뿐, 실제 어떤 동영상이 만들어지거나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는 관리나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도 EBS에 넘겨준 적이 없고 국민들에게 무료로만 서비스하라고 하였을 뿐이다. 피해를 본 것이 정말 안됐지만, 우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 그냥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하던지 해라. 그럼 우리한테 다시 올 것이다. - 교육부 EBS MATH 담당자 3. 식품의약안전처 : 분명 계약서 작성 없는 3개월가량의 작업지시, 불법입찰 지시, 대변인실을 통한 추가 작업 약속 및 대행사를 통한 정당한 대가가 아닌 금액의 지급 등은 잘못한 것이 맞다. 원하는 게 뭐냐? 억울하고 부당해보이긴 한다.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확인은 해보겠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다. 안됐다. - 식품의약안전처 감사관실 감사관 4. NAVER : EBS와 함께 스쿨잼이라는 사업을 한 것 맞지만, 모든 권한은 EBS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개입한 것이 하나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EBS는 사업기간 내내 NAVER의 핑계만 찾았음. 둘 중 하나는 결국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조사과정부터 결과까지 잘못되었다. 그리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유리한 발표수정을 대가로 조사관교체, 담당팀장의 조사관리등을 약속하면서 신청인을 기만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례이다. 그로 인해 신청인이 피해를 본 것이 맞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냥 청와대 신문고에 올려라. 그럼 우리한테 다시 오던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상급기관으로 가던지 할 것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모든 기관이 전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보상따위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신문고에 그냥 올려라’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냥 2주내에 정당히 답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자동응답기입니까 청와대신문고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안됐습니다. 선생님 힘내시구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하는 곳이 청와대신문고입니까? 아니면 왜 저 담당자들은 저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요? 청와대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당기관에게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진행해왔던 겁니까, 그동안? 그럼 청와대신문고가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무려 5개 가까운 정부기관에게 갑질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저런 사과나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을 공개하고 저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정부에게 정당한 댓가와 피해보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관련법이나 지침이 없으니까 저들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갑질을 근절시키려면, 정부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