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유통마진 제한법 제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한국에서 생산되는 식료 생활 필수품들에 대해서 유통마진률 제한법을 제안합니다. 한국의 유통의 비정상적 구조로 인하여 유통마진이 물가에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큽니다. 생산자들은 너무 싸게 팔아서 죽겠다고 하고 소비자들은 반대로 비싸서 죽겠다고 하는건 단순이 사람들의 욕심의 차이가 아닌 유통구조와 유통 사이에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마진률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이 발달하지 못한 과거와 달리 이미 유통사들이 대형화가 되고 많은 발전이 있어왔기 때문에 과도한 마진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강제적으로 마진률을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물풀에 강제화는 안되겠지만 국산 생필품으로 분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