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처벌 강화및 예방 대책을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최근 여성 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신고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습니다 과거 남자만 사회 생활을 하니 남성중심의 사회가 평등으로 가는 과정이며 성폭력이라는 아주 중대한 범죄를 고발 및 그들을 처벌하는 등 아주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미투 운동은 익명성으로 인해 그것을 악용하여 사회에서 일하는 무고한 남성을 자기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고발하는 등의 사례도 이슈가 안됬을 뿐이지 존재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여성의 처벌은 현재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 강화와 더이상 그런 억울한 남성들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