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연대보증 채무자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20년 전, 지인 몇 명의 부탁으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 등 5건의 연대보증을 섰으며, 이후 대부업체 로 넘어가면서 상상 초월한 이자 등으로 저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나이는 환갑입니다. 60평생 해외여행 한번 못 가면서 지금까지 겨우겨우 3건은 해결했지만, 계속되는 통장 가압류, 집안의 가전제품 등 몽땅 딱지를 붙이고 있는 등 있는 재산이며, 없는 재산을 다 털어가고 있습니다. 3년 전, 박근혜정부의 행복기금을 조성하여 부채탕감 한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이제는 보증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법이죠, 엄청 실망했습니다. 괘씸한 것은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은 주 채무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경 금융위원회로 전화해서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아직 연대보증 채무자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척 화가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채탕감을 하려면 선의로 보증을 서준 연대보증 채무자를 탕감한 후에 시시비비를 가려 서 주 채무자를 탕감하든가 말든가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주 채무자만 탕감하고 있어서 연대보증인은 그 빚의 100%+대부업체의 연체이자 등 몽땅 떠안으라는 정책인 것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지요, 그리고 몇일전 또 하나의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제 보증채무 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팔았다는 내용 입니다. 이 보증 채무는 25년 전에 보증을 섰던 건입니다. 지금까지 25년을 달달 볶으며 우려먹었던 채권을 이제는 신용정보회사로 파는 정부기관의 행태는 무엇인가요, 꼭 같은 정부기관인데 자산관리공사는 채권을 사들이고, 예금보험공사는 팔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 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보증채무와 죽을 때 까지 싸우는 바보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려주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옛날처럼 주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주 채무자가 먼저 책임질 것이 아닙니까? 부탁합니다. ※ 세 가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기금에서 사들인 채권 외에 10년 이상 된 예금보험공사, 금융권 및 신 용정보회사, 대부업체 등에서 갖고 있는 선이의 연대보증 채무 100%를 몽땅 우선적으로 소각해 주세요,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1,000만원 이하 소액채권 탕감정책으로 연대보증 채무자의 탕감 혜택을 본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행복기금에서 사들인 채권은 물론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 주세요, 2. 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10년이상 된 연대보증 채무자의 채권을 신용정보회사로 팔지 말고 자체 소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예를 들면, 500만원 채궘이 20년이 지나면 연체이자 등 엄청 불어납니다. 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 누군가 걸리 면 몇배의 금액을 물리거든요. 원금 이상의 금액을 충분히 받았을 확률이 높게 되겠지요, 조사해 보세요~ 3. 현재 행복기금에서 사들인 채권의 50%~70% 할인된 금액으로 잘 갚아가고 있는 주 채무자의 남은 금액이 1,000만원 이하가 되면 탕감 대상에 올려 탕감해 주세요, - 아예 못 갚는 사람은 탕감해주고, 잘 갚는 사람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하네요, 정말 잘못 된 정책이죠, 또 탕감 대상을 신용정보회사에서 올린다고 하니 너무나 무책임한 정책이며, 이 내용도 조사해 보시길 부탁합니다. - 끝으로, 예금보험공사, 금융권, 대부 업체 등 10년 이상 오래된 부실채권을 하루빨리 소각하여 어려운 채무자(주 채무자, 보증 채무자)들이 새로운 정부의 일원으로 희망을 갖고 사회 대열에 합류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시길 간곡 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