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우리나라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질나쁜 성추행범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이면으로는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합의금을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됍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고죄로 신고해도 집행유예마저 받지 않는것이 대부분입니다. 남성이 아내가 아닌 여성과 단 둘이는 무엇도 하지 않는단 뜻을 지닌 펜스룰 역시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쳐다보기만 해도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마음 놓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폭력은 우리나라 사회에선 살인죄 급의 취급을 받아 신고를 당하면 진위 여부는 상관 없이 사회적으로 매장됍니다. 죄를 지은적도 없는 가해자는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무엇을 할까요. 합의가 되면 합의금으로 룰루랄라 놀러다닙니다. 합의가 안되도 아니면 그만이지 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무고죄의 처벌이 강화됨 뿐만 아니라, 처벌 기준을 강화시킨다면 무고한 국민의 희생은 사라질 것입니다. 1천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무고한 단 한사람을 처벌해선 안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