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가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언제 멈출겁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청소년의 잔혹한 폭행과 괴롭힘이 또다시 들어났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고 합니다. 하루에 소년이 100명정도 폭행으로 사망하면 그때는 법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청원이 올라왔습니까? 왜 범죄가 일어나면 항상 가해자를 피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직 소년이고 어린나이에 전과기록이 남으면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기 어렵다." 여보세요. 사람을 집단 구타하고 돈을 빼앗고 성매매를 시키는것들이 소년이고 사회인으로 성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이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구타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이상 소년은 소년이 아닙니다.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고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조국 민정수석의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력한 처벌을 하면 두려워서 죄를 저지르지 못합니다. 설령 제말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일단 시도는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징역 몇년을 없애고 강력범죄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애좀 때렸다고 무기징역 사형은 과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상처는 아물지 않은채 아물수 없는채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다운 나라라고 그렇게 왜치다니 국민들도 촛불들고 그렇게 나라를 왜쳤잖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되었습니까? 성폭행, 집단구타, 돈상납, 강력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요.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바꿀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요. 강력하게 처벌해주십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하기도 입아프고 괴롭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679123&plink=ORI&cooper=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