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책임전가 후 발뺌하는 공무원은 당장 각성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저희는 집안사정으로 인하여 와이프가 셋째아이 출산전 연고지인 공주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출산예정일이 2018년 2월 중순이라 2017년 8월경에 전입 및 출산장려금 관련하여 공주시 의당면사무소에 1차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으로부터 8월안에만 전입신고하게 되면 아무문제없이 출산관련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2018년 2월 출산이 앞당겨질 경우에 대한 문의도 제기하였는데 이 역시 전입기준일 6개월이지나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괜찮다고 재차 확인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출산 이후 아이의 출생신고를 의당면사무소에서 하였고 출산복지혜택의 이상유무를 3차 잘의하였고 담당자가 이상없이 접수되었다라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러나 12일 뒤에 의당면사무소 담당자가 공주시청에서 조례를 거론하며 부적합하여 거절되었다라고 뜬금없이 통보해왔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이에 제대로된 사과와 신속한 행정처리없이, 담당자 본인의 과실인정도 없이, 책임전가식 / 책임회피식 발언으로 시종일관하는 의당면사무소 직원들의 무능함에 대단한 불쾌함과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힘써주어야하는 공무원들의 저런 괘심한 행동을 보고 절대 지나쳐서는 안된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의당면사무소 면장 및 담당자는 아주 신속히 사태파악을 하고 먼저 인간적이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할 것으로 요구하며, 이번 피해건에 대하여 조례을 그만 운운하며 담당자의 과실이므로 피해본 시민에게 빠르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출산장려금 역시 출산후 2주안에 지급하여야하는데 그에따른 시간적 피해보상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건을 계기로 보다 솔직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만 가득하길 기대해 봅니다. 다시한번 저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내용요약> 출산장려 시스템에 안전/보호장치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정보제공의 피해는 시민이 고스란히 받습니다. 단순한 사과보다는 실질적인 대책강구 및 보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