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e음 개인정보 노출 및 열람 문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주변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나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꺼 다 볼수있어" 시청, 군청, 주민센터, 면사무소, 보건소 등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듣기로는 누구꺼 알려달라고 부탁도 한답니다. 물론 접근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본인의 사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업무들이 연계되다보니 한번에 다 볼 수 있답니다. 동산, 부동산, 빛, 저축, 직업, 병원기록 등등 악용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겠습니다. 행복e음으로 개인정보 열람시 당사자에게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어떤 연유로 OOO님의 개인정보를 조회, 제공,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고지해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