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괄 친고죄폐지를 부활해야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젊으면서도 젊지 않은 30살 청년입니다. 우선 이 글을 읽으시고 각종 비판, 비하를 하시기보다는 한 국민의 의견, 이념이기에 생각은 생각으로 맞이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일괄 친고죄 폐지, 그 여파는 나의 가족 혹은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장애인 정책의 필요성을 느낍시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됩니다.(노인 정책의 필요성을 느낍시다) 그리고 누구나 여차하는 순간 원치 않는 범죄자가 됩니다. 그 주인공은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친고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차례입니다. 학창시절 개근상 받은 사람이 회사에서 지각대장 될 거란 생각은 왜 안 보시는 건가요? 모든 것엔 이면이 존재합니다. 눈앞에 화려한 장식 때문에 그 뒤면은 안 보인 것 뿐이죠. "친고죄의 폐지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착수되며, 제삼자 즉 신고자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어 피고인이 되면 무적건 판사의 얼굴은 봐야한다는 겁니다. 피고인으로 몰린 사람에게 갱생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만 악질적인 범죄, 극악무도한 범죄일 경우에만 그래야 하죠. 즉 물 불 안 가리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억울한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죠. 친고죄는 피고인에게 있어서 동화줄과 같습니다.(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피해자가 그 죄를 용서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친고죄의 폐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진술서의 의사는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 반전이죠. 피해자의 의사보다 처벌초점에 중점을 두는 것은 형평성의 침해라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실수 혹은 정말 어이없는 일로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꺾이는 광경을 여러분은 많은 기사를 통해 보셧을거라 생각합니다. 그저 남의 인생이라 별 관심 없다던가 혹은 경멸을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경멸의 대상이 당신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한국인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을 불러 잃으켜도 소용없습니다. 수사는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되니까요. 피해자가 용서를 했고 합의서를 제출 했음에도 불과하고 피해자의 취하 의사와 상관없이 당신에게 형량이 주어진다면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피해자의 의사와 자신의 의사 모두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여성과 무의식적으로 스친 일이라면 더더욱 "친고죄의 존재란" 한순간의 약소한 실수 혹은 여차하는 순간적인 판단으로 범죄자가 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겁니다.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정말 악질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엄청난 제 역할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악질 범죄자 다루듯이 하여 법령이 남용된다는 겁니다. 신상정보 등록 또 한 마찮가지입니다. 남용 되어지지 않으려면 친고죄를 부활해야합니다. 혹시 모를 여러분들이게도 기회가 제공되는거니깐요. 사람앞일은 하늘도 모르는 일이니깐요. 남자가 성기 잘못 휘두르면 훅 가지만 여자는 가슴 한번 노출하면 톱스타가 됩니다. 이런 법치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의견이 같다면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여러분의 결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