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과 대북투자 협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문재인 정부 북한과 대북투자 협정 속히 추진해야 Thomas Hubbard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큰 기대는 금물이다”라고 지난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가 이 의견을 피력한 후 단 몇시간만에 김정은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파격적 결정을 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Thomas Hubbard는 ‘Korea Society’라는 한미 협력단체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Korea Society는 한미간 여러 교류 단체 중 정치, 경제,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전역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단체이다. 어떤 면에서는 획일화된 정부 각료집단보다 훨씬 공정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한 분석과 해법을 갖고 있는 단체라 평가될 정도로 한미 양국에 없어서는 안될 두뇌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 받는 단체가 바로 이곳이다. 미국 측에서 본다면 CIA 못지 않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Source의 원천이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단체의 구성인들이 모두 쟁쟁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상을 갖고 있는 이 단체의 수장이 대북 특사의 발표를 듣고 몇시간 후에 다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가관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파격적인 합의 결과다. 내 예견이 빗나가서 다행이다.” 불과 몇시간 후에 일어날 남북관계의 변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미 최대의 Ex-Inner Circle Members들이 모여 있는 수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힘든 게 솔직한 심정이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일례일 수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정보 부재 또는 정책 혼란의 민낯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빈약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그간 미국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의 개념으로 북한을 다뤄왔지만 ‘관여’라는 개념은 현실적으로 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최대의 압박’만을 택하여 북한을 옥죄고 있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관여’를 하려면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서 그들의 사정을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요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박만을 10년간 해 오는 동안, 북한의 실정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대북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가 사장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기회의 사장’,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향후 북한의 개방에 대한 준비의 부재로 혼란이 온다는 뜻이다. 미국은 지금에 와서 북한의 실정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는데 이러한 현실은 Joseph Yoon이란 대북 유화정책 외교의 상징 인물이 사퇴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른 그들의 처지를 보면 불상사는 더욱 명확해졌다고 본다. 이에 대한 증명이라도 하듯 CNN은 “Joseph Yoon 특별대표의 사퇴로 (한반도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여 외부에서 수혈이 필요하다”라는 걱정어린 논평까지 등장하고 있다. 굳이 CNN의 우려까지 들을 필요도 없다. 미국이 얼마나 북한을 방치하고 무지한 상태로 왔으면 북한과 자국이 해야 할 일을 한국이 나서서 국가간 외교에서 Main Top인 정상회담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국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눈뜬 장님’이 되어버린 트럼프 행정부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에게 나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두려운 것인가? 아니다. 아주 잘된 것이다. 한국의 운을 더욱 북돋아 주고 한국에 확실한 기회를 주는 것이니 전혀 걱정할 것 없다. 거기에 더하여 트럼프가 대북 특사에 의해 ‘김정은의 전갈’을 전해 듣고 발표한, ‘김정은과 만나겠다’는 발표는 더욱 더 한국에 운을 가져다 주는 지렛대가 되고 있다. 천운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한국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즉,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란 질문이 나와야 한다. 이에 대한 답은 한반도의 미래를 그려야 된다는 것이다.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과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내 주장이다. 이번 특사의 발표로 중국과 일본은 대북 정책에서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처지가 되어 북한에 대해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졌다. 대북특사의 위력의 무서움을 이제서야 깨닫고 머리를 쥐어뜯고 있을 아베와 시진핑의 모습을 떠오르면 자다가도 웃음이 절로 나와야 할 대한민국이다. 북한과 왜 하루 빨리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두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왜 ‘하루 빨리’인가? 지금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강대국 중 중국과 러시아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북한의 폐쇄적인 반응으로 약소국인 북한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몇십년간 지지부진한 상태로, 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되는 것 같기도 하는 엉거주춤한 모양새였는데 거기에 지금에 와서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북한으로부터 등을 돌려 버린 모양새다. 북한은 전통적 우방이었던 양국의 이런 태도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의 견제로 어려운 북한을 도와 주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었으나 야금야금 북한의 경제를 장악하고 주요 광물 자원까지 독식하여 지금에 와서 보니 중국은 북한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 양태로, 어느새 북한은 중국의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으니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처지의 북한을 두고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타결책을 제시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오는 가운데 동계올림픽이라는 결정적 호시기에 양측이 ‘공개적인 물밑 접촉’을 통하여 남측의 제의를 북한이 수용해버린 것이다. 이것이 워낙 수퍼메가톤급 이슈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은 커녕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왜 하루 빨리’인가?를 짚어보자. 앞서 말한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지금 패닉에 빠져 나라가 온통 검은 그림자에 싸여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다. 그럼 미국만 남는데 미국은 대북 정책 분야가 영양실조이다. 주변국 모두 북한에 대한 기회와 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간 이명박과 박근혜 두 정권 들어서 국가 발전이나 대북 정책의 미래를 내다봤던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놀이에만 관심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에서 기적처럼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였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회담을 하겠다는 발표가 한국측에 주는 의미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이제부터는 마음껏 접촉해도 되는 ‘허가증’을 받은 것이라는 뜻이다. UN과 미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과 접촉하기가 자유롭지 못한 처지인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북한과 접촉이 가능하게 된 최적의 조건을 갖춘 기회를 만난 한국이 된 것이다.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도 가능한 일이 아닌 꿈같은 일이 지금 한국의 손아귀에 잡힌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북 제재라는 법을 만들어 북한과 접촉하지 못하게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놓고 한국 혼자서 독주하게 만들어 버린 ‘대형 사고’의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강대국들의 북한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여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로부터 부여받은 이 ‘허가증’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가 북한에 대해 선점하기 전에 하루 속히 북한에 관련된 수많은 미래에 대해 협정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른 국가가 북한과 체결을 하고자 하는 것들에 앞서 우리가 이미 체결을 해 놓아 다른 나라들을 앞질러 선점을 하자는 것이다. 두번째, ‘협정’이다. 무슨 협정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대북 투자협정’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대체적으로, 인프라에 속하는 항만, 공항, 광산, 철도, 부동산, 통신, 서비스가 주가 되면 된다. 나머지는 부에 속하기 때문에 나중의 몫으로 남겨놔도 한국으로서는 충분히 여유가 있다. 이 분야에 대한 모든 투자 우선권을 보장한다는 협정을 우리가 획득하여 주변 강대국을 평정하고 다음 단계의 미래로 가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정부가 선행되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한국 정부는 ‘대북 투자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고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는 대기업의 대북투자 제한 규정을 둬야 북한의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주업무 주관청이 되어 관여해야 할 것이다. 대북투자는 한국정부와 북한 수뇌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하고 제한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정부는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한국과 달리 북한은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을 아직 청구하지 않고 있다. 이 청구가 완료되면 북한과 일본은 수교로 이어진다. 북일 수교가 이뤄지기 전에 하루 빨리 대북 투자 협정이 이뤄져야 할 이유의 한가지도 여기 있다. 그리하여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외 어느나라든 북한에 투자를 하려면 한국과 북한 양자의 허가가 나야 가능하다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