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기징역, 성추행-징역10년"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청소년을 성폭행 해도 무죄!! 성인여성을 성폭행 해도 무죄!! 대한민국은 성폭행, 성추행 공화국 입니다. 성폭행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면, 경찰은 여성이 꼬리쳐서 그런것 아니냐? 오히려 여성 탓을 하며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도 성폭행 한 남성이 서로 사랑 했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했다! 말하면 남성의 편을 들어주고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여성은 3차 피해를 당하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시도 한답니다. 법이 너무나 관대하고 남성편에 서서 판결 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보니, 성폭행 및 성추행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성폭행법, 그리고 성추행법을 강력히 높여 처벌 해야 합니다. "성폭행-무기징역, 성추행-징역10년이상"으로 처벌 해야 합니다. 더이상 성폭행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에서 노력 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 분노 하실 겁니다. 여중생을 성폭행한 강간범은 구속 됐고, 여고생을 성폭행한 40대 남자는 "무죄판결" 받았습니다. 이유는 0세~13세까지 성폭행 하면, 강간범 처벌 받지만 임신한 여고생이 15세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남자는 법원에서 성폭행한 청소년을 사랑 했다고 말 했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 링크를 첨부 합니다. 보시고, 꼭 정부에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