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 청년관련 정책수정해주세요!(20대이상은 무조건 읽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저는 2017년 7월 5일 경북 울진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한 30살 대표입니다. 청년일자리.고용.창업 등 다양한 정책을 15일에 발표하셨지만 기사 댓글들을 보시면 부정적 의견이 많았고 수긍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 청년창업에 대해 얘기해보려고요. 창업을 하는 이유 결국에는 좋아하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통해 수익추구가 되어야합니다. 정부에서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을 유도하고.지방인구분산.출산율증가.고령화문제.농어업발전.지방자치활성화 등 다양하게 추진하는걸 제가 그동안 각종 정부기관,전문기관을 다니며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자본금 자본금?=담보,융자,정책자금 귀어귀농귀촌준비=정부교육+신용도+매출+부모세대 같은 직종 사업여부+담보+아이템 등... 사업이 장난은 아니지만, 무슨 농업어업을 하려해도 땅이 있어야 하고(임대는 무시하네요) 건물이 있거나 장비가 있어야하고 그걸 사려니 농어업인 2세대가 배점 점수는 높고...참 길이 막힙니다. 제가 기재부를 비롯해 해양수산과,농림과,도시새마을교통,원전경제 지자체 부서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벤처부,농업진흥청,지역 원자력사업자지원사업,해양관련정부도립기관, 각종 협회, 신용보증, 중소기업진흥청, 소상공인, 경제진흥원, 협동조합관련센터, 각종 금융기관, 농신보 등 이곳저곳 안다닌 곳이 없습니다. 결국 담보 이더군요. 저는 부모님이 비록 사업하셔도 농어업이 아니라서 퇴짜. 도시갔다 돌아와도 뭘 알겠냐고 퇴짜, 수협갔더니 조합원 아니라고 정책자금 퇴짜, 생소하다 싶으면 퇴짜, 결국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퇴짜입니다. 어렵게 토지도 7개월간 발품팔고 여러조건 따져가며 그래도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 밖에서 배워온 모든것들 펼쳐 지역경제에 힘쓰고자 협동조합설립-청년고용(계약완료)-청년회가입,마을기업,사회적기업 추진-사회환원 등...청년이 지방으로 오면 결혼하고 애낳고 지역에서 돈쓰고 교육관련활성화, 고령화 해소,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 같은 청년이 여러 청년을 데려오고, 어업에 힘써 지방 경제에 일조하고,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공무원들이 저보다도 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고, 기간이 지나서 신청도 못해보고 조건에 결국 기간이 미달되서 일어나보지도 못하고 쓰러집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농협 조합장을 하시며 농업발전에 헌신하시고, 친인척이 수협에 50년 가까이 근무하시어 전국 수협랭크에 도약하시며, 아버지가 트럭한대로 자수성가 하시어 지역사회에 일조하는 모습을 보며 자라고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땅을 부모님께 부탁드려 사고도 시설을 하지 못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단지 원래 농어업인이 아니고 담보..재산이 없다고 저는 기술자를 영입했고 저역시 제 분야(관상어)에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돈을 많이 벌고자 함이 아닙니다. 옛날의 지역사회 영광을 되살리고 저희 지역을 청년을 통해 최고로 만들고 싶습니다. 요즘은 자영업자가 돈버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시대라고 절실히 느끼고요. 15일자 정책이 나쁘다는게 아닙니다. 좀 더 실질적인 청년창업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배점 기준표도 뜯어고쳐 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건들을 수정해 주세요. 경북은 전국 귀농1위. 귀어 꼴찌입니다. 저는 제 30대 이후를 지금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유망한 것에 걸고 싶습니다. 다른 허튼 자금을 정책이나 조항을 말 몇마디만 좀 바꾸어서 기관과 정부가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울진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전국 전기의 대부분이 저희 마을인 북면에서 생산되고 지역주민은 송전선로에 고통받고 원전의 불안감에 떨며 살아갑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도 말이죠... 이제 어르신들은 늙고 힘들고 격변하는 시대에 점점 뒤쳐지십니다. 그런 어른들이 어떻게 ppt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원자력의 지원금을 받아내고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핵심은 정말 청년이 귀어귀농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주세요. 대기업 만큼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행복하게 웃고 즐기고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애낳고 지방가고, 생활수준이 개선되는게 아닙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