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동일한 조건의 기준으로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최근 미투운동에 편승해서 무고가 있을까봐 많은 우려가 됩니다. 무고의 같은경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동반 될수 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돈을 목적으로 누군가는 장난으로 무고를 하고있습니다. 이유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형벌이겠지요? 대한민국 대통령님 무고죄의 형벌을 강하고 엄격하게 집행이 될수 있도록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