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사회주의 국가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과연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고 자유가 보장되며 민주주의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나라인가가 의심스럽습니다. 1. 개인의 투자에 대한 책임의 개인에게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이없는 대처와 공포발언등으로 오히려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습시다. 암호화 화폐관련 2.국회의원들은 표심에만 사로잡혀 본질은 보지못하고 표심확보만 하려는 공약만 내세우는 현실 3.금융관련 규제는 너무나도 보수적이라 은행은 눈치만 보면서 영섭못하는 현실. 대외적인 매스컴으로는 규제하지않는다. 라고 하지만 자율심사에 맡긴다는등의 문구를 붙이면서 눈치보도록 하는 행정 정부는 국민을위해 국민을위한 국민에의한 행정과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곳이지 국민을이용해 이득을 봐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30대로서 이건 뭐 국가에대한 긍지는 가지지 못하고 이벤트성 정치, 스포츠정치 등 군부정권시대 독재정치시대의 정치를 하는 청와대와 국회의원님들에게 쓴소리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