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무고죄의 기준과 형량을 확실히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저는 미투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투운동은 바람직한 운동이 맞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용기내어 부당했던 성폭행을 고발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응원을 보냅니다. 단, 그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염려하듯이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주장에 힘이 실어지는 탓에 무고하게 거짓, 선동으로 여론몰이당해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는 극단적 피해자의 사례도 몇몇 보입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무고죄 피해자는 전체 성범죄의 0.5%밖에 되지않는다거나,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이나 2차 가해의 상황을 염려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이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나 인권은 정확하고 냉정해야합니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범죄가 큰 죄악인 만큼, 마찬가지로 무고죄 또한 큰 죄악입니다. 이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형법, 그리고 '무고죄'에 대한 나태한 형법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성범죄의 정확한 기준을 정하고 형량을 대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무고죄'또한 형량을 강하게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트릴 수 있는 성범죄와 무고죄는 그 어떤 법보다도 형량을 강하게 해야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와, 무고하게 성범죄 가해자가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