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관급사업 문제 많습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안녕하십니까? 저는 귀농 10년차 49살된 농부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는 공무원과 마주할 일이 등, 초본 때는 것 외엔 별로 없었는데, 시골에서는 이런저런 일들로 심심찮게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농촌 보조사업 신청건으로도 1년에 한번 이상은 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보조사업이란 것이,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사업을 대략 자부담 40% 정부지원 60%(또는 사업에 따라서 그 반대비율)로, 해당 조건에 맞고 선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60%를 지원받아 부담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현금거래로 (주로)물품사업자와 개인 거래를 하게 되면, 보조사업비의 거의 절반값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선정되면 농민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안되어도 꼭 필요하면 개인현금거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략 5년전까지는 위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들이 점점 돈을 많이 벌게되고 배가 부르니 이젠 보조사업위주로만 거래를 하려고 하고, 현금거래를 하더라도 보조사업 100%금액으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괜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다가 적정가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 요즘은 보조사업에 선정이 되면 본전, 안되고 거래하면 손해가 되어 버렸습니다. 결론은 보조사업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크게 되지 않고 물가만 올려 놓았고, 거기에 따라 보조사업 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돈맛을 본 보조 사업자는 그것을 계속 이어가고자 담당공무원과 더 밀접하게 결탁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위의 보조사업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급 공사, 관급 납품, 관급 자재 등등 관급 그러면 왜 민간보다 거의 3배이상 더 비싸져야 하나요? 예로, 올해 우리마을에 지하수 관정 보조사업 하나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장님께 책정 사업금이 얼만지 물어보니 3000만원이랍니다. 깜짝 놀랬습니다. 작년 2017년 가뭄이 심하여, 우리마을에 개인으로 관정을 뚫은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 기본 200m깊이 2인치 규격 기준해서 한정당 750만원 이었습니다. 참고로 200m내렸는데도 물이 안나오면(200m내리면 거의 물은 나오는데 흡족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250m까지는 더 파고 그래도 안되면 철수 또는 제2의 곳을 뚫습니다. 이 과정에서 맡긴 사람은 실패에 대한 비용의 일정부분을 돌려 받습니다. 또 마을 앞을 꾸민다고 면장님 전결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역은 거창석 25톤 2대와 굴삭기 그리고 축조인부삭 입니다. 제 경험상 그 정도의 공사를 개인이 진행 한다면 많이 잡아야 300만원이면 됩니다. 저도 작년에 저희집 지으면서 업체에 맡겨 석축공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 집지었다고 하니 또 생각나는게, 우리집 테라스를 관급 보도블록 납품업체의 제품으로 치장했는데, 관급납품비용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받았습니다. 관급 납품금액은 조달청홈피에 게재되어 있더군요. 또 우리집 들어오는 길이 협소해서 제 돈을 들여서라도 개울건너 다리를 놓을까 생각하여 대충 견적 내어보니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천법등 규정이나 허가 절차를 몰라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아는 공무원에게 애기하니, 시에서 놓아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자기 생각에 공사비가 3000만원정도 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마을에서 벌어지는 조그마한 정부보조사업, 관급사업이 이럴 진데, 연말마다 파헤쳐지는 보도블록공사, 무슨 무슨 관급공사, 국책사업 등등등……. 더 말하면 뭣하겠습니까? 혹자들은 말합니다,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고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의 땀과 피로 생겨난 혈세입니다. 제발 좀!!! 혈세를 내 돈같이 아끼고, 제대로 된 곳에 사용하는 시스템이 정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곳간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