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던 박정희 유신 독재시대, 민주화의 물결을 총칼로 막아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대통령령 제4949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 대표적인 위헌적 조치이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품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악용될 수 있는 대표적 악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그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