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성자기결정권 침해를 남용한 여성과 방관하는 기관들을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법이 대체 무엇입니까? 법은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만인이 법앞에 평등은 합니까?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대체 왜? 성범죄에서 만큼은 법이 달라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만들어진 법은 위법아닙니까? 그것도 법이니 지키라고 한다면 유신헌법은 왜 비판하십니까? 왜 여성의 성자기결정권침해 범죄는 남성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증거도 없이 말 한마디로 남의 인생을 박살내는게 당신들에게는 상식적인 겁니까? 그게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여성이 왜 사회에서 약자인겁니까? 법으로 여성을 차별합니까? 사회시스템이 여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성전용칸,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할당제, 여성거주지특혜, 여성취업도움센터, 합리적차별의 특혜등.. 여성에 특혜를 주는게 배려라 생각하고 넘어가니 이제는 권리라고 착각하는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맞고소를 못하는 법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범죄에 관련된 무고죄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헌법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런 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고로 죽는 사람은 소수니까 괜찮다는 겁니까? 반대로 성폭행으로 자살하는 여성도 소수니까 상관없다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성이니 피가 꺼꾸로 솟으십니까? 평등에 위배되는 법은 즉시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자들 강하게 처벌하시고 무고죄에 관련된 여성과 그 여성을 비호한 단체들 강하게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투니 펜스니 관심없던 제가 이런 청원을 하게 된것은 우연히 보게된 사건 하나 때문입니다 바로 "전북 부안 상서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자살사건" 부인분께서 적은 글을 보고 난 후입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1&articleId=212819&pageIndex=1#commentFrame#commentFrame 대통령님도 꼭 한번 보시고 진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평등을 추구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지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누군가의 재산, 생명, 인권에 관련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성이되었던 남성이 되었던 여성에 권익에만 힘써 일하는 정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