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견적, 공개입찰 제도. 너무 탁상행정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취지는 좋습니다. 정당하게 경쟁을 유도하고, 일부 업체로 편중화 되는걸 어느정도 막고자 고안된 방법이지요. 하지만 이 정책을 만든 분들이 일선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놓은 장치는 결국 또 큰 업체들이 전부 독식하게 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놓든 편법으로 뚫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가 방식의 입찰에 사업자 등록을 두개 이상 가지고 입찰하는 업체들이 수두룩 합니다. 비교견적이요? 어느 한쪽 업체는 견적만 내고 헛물켜게 된다는 눈에 빤히 보이는 사실은 생각도 안하십니까? 외국에서는 견적만 받아도 견적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견적을 내는게 그냥 툭 하고 나오는게 아닙니다. 한가지 견적내려고 며칠씩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그냥 헛일입니다. '고생하셨다, 죄송하게 됐다.' 말이라도 해주는 기관 공무원은 1%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말이라도 해줘도 어쨌든 업체는 헛일만 하고 끝나버리는 상황입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공정한 거래와 균형을 원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보고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