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요즘 성폭력 성희롱이 너무 만연합니다. 일반인이아닌 사회적으로 이름있는사람들은 더욱사회적으로 이슈가 됩니다.하지만 죄가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겠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때 당사자가 비관하여 자살을 하고난후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유포자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여러명이 한명 바보로 만드는 세상이 더욱 쉬워집니다. 방법은 강력한 처벌만이 최소한의 방법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