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현황 및 문제점 농업진흥구역은 우량농지를 보존하여 안정적인 식량 생산하고자 운용하는 것이나, 도시화 및 산업환경 변화로 우량농지라 할 수 없는 농지가 많아 실효성없는 제도가 되었음 (국도변의 밭에서 친환경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가? 주택인접 지역농지가 우량 농지인가?) #해제 및 축소 조정 건의 농업진흥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축소조정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