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 늘려주세요 ( 청소년법 + 성희롱 + 성폭력범 + 음주운전 + 살인 등등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1. 청소년법 여중생폭행사건, 인천여아 살인사건 등 청소년들의 범죄의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중생 폭행사건은 여중생끼리 폭행을 한 사건인데 단순한 폭행을 떠나 목숨까지 위험할만큼 둔기를 사용해 폭력을 휘두르는 등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처벌은 미약했습니다. 가벼운 조사 후 귀가 조치가 대부분이고 사회봉사나 선도의 목적의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청소년법 폐지 해주시고 청소년범죄자들의 강력한 처벌강화 부탁드립니다. 예 : 청소년폭행사건 1년 ~ 3년 이내 직영 및 벌금 5천만원 2. 성희롱+ 성폭력범 성희롱 : 물리적 투약 및 화학적 거세 성폭력범 : 화학적 거세 및 벌금 강화 부탁드립니다. 3. 음주운전 음주는 살인입니다. 음주시 전원 면허박탈 부탁드립니다. 예 : 면허취소 및 벌금 3천~ 5천만원 4. 살인 살인 범죄자 : 강도에 따라 화학적 거세 및 사형제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