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사회를 구해주세요 - 인터넷 실명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주세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글들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글들만 봐도 정신나간 글들이 꽤 보이는것을 청와대 관계자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터넷 문화는 남녀차별 및 남녀간 의미없는 싸움을 유발하며 정치적 의견이 정치적의견 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모욕과 지역감정으로 팽배해있으며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동, 비난, 욕설 등 보기 불쾌한 글들이 난무합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은 악플러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직업상 노출되있어 어쩔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악플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 기사가 되었건 어떤이가 쓴 글이 되었건 특정인을 소재로 한 글들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소재가 됩니다. 그 글들은 안좋게 와전될수 있고 더욱 더 비난의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표현의 자유는 살인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도 있으며 언어폭력이 더 크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자살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사람의목숨을 저울질 할 수있을까요?(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우리가 봐왔던 사회에서 있었던 일 중 분명히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저런 일들 중에서는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생이 망가지고 상처를 입은 분들 역시 분명 계실겁니다.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죄지은분들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도덕적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이 누군가를 향한 화살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예전의 인터넷문화는 매너와 에티켓을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지금의 인터넷 글들과 예전의 인터넷글들을 생각해본다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서서히 악플들이 지배하는 문화로 변해버렸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본다면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는 꽤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인터넷 문화가 이렇게 된것이 익명성때문만이라고는 할 수 없고 많은 사회적 요인이 얽혀 있겠지만 익명성을 없애면 상당수의 악성댓글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현재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를. 인터넷은 익명성을 담보로 자유롭게 내뱉을 수 있는 전유공간이 아닙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글들은 사람이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 익명성을 없애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현실세계의 우리들은 항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인터넷 문화를 바꾸는 것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커가는데 있어 성장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를 접한 이들이 어른이 되면 미래 우리나라 사회는 서로를 더욱 불신하게 되고 더욱 각박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넷 실명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치, 교육 등 우리나라사회 뜯어고쳐야 될것이 너무 많습니다. 대선전 말씀하셨던 나라다운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