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me too==>>파렴치하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아동 청소년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자이고 이들의 범죄는 사회예방시스템 전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기가 힘들다. 가장 기초적인예를 들어보면 담배를 피우는 여중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여중생에게 담배를 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다. 부모에게서 부터 폭력을 당하면서 컸다면 그런 가정을 만든 우리의 의식과 인식 범죄에 대한 무지가 만들어낸 사건 사고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력을 하게 되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그리고 성인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간 겁간을 해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성인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본권 침해라는 것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옳다. 그렇지만 그럼 성인여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차별 성인 남성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거기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 하지 않는가? 남성 비하 발언 등. 여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무차별 인기투표니 뭐니 하는 가십을 당해야 하는 남자들은 인권이 없나? 그리고 성인 여성의 me too는 6하 원칙이 뚜렷해야 하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성은 me too를 할 만한 역량이 전혀 없고 타인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 익명으로 하는 것이고 6하원칙에도 어긋난다? 예를 들면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성추행을 할 동안 왜 가만이 있었는가? 칼을 들이대고 움직이면 죽인다는 협박이라도 있어나? 더구나 알고 보니 이미 여관가서 같이 잠도 잔 사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것을 미투다? 이런 것을 폭로당하는 남자의 인권은 뭐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접해야 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인권은 생각안하나? 이것은 그냥 범죄행위가 맞고,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