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충원관련 일자리 나누기 국민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제목 : 공무원 충원관련 일자리 나누기 국민제안 현황 및 문제점 : 일자리 정책은 어느정부라도 쉬운정책이 아니지만 고정관념을 깰수 있는 혁신적인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존의정책으로는 민간분야나 공공분야에서 좋은결실을 기대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자리 신규창출도 좋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나누는 정책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공무원 1만2,000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중앙공무원 2,600명만 예정대로 채용했을 뿐, 지방공무원 7,500명 중 4,500명은 아직까지 뽑지 못하고 각 지자체별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일자리 추경으로 11조원을 쏟아 부어 6만7,000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절반이 택배·봉사 같은 '60대 아르바이트'였다. 몇 개월 일하면 사라질 임시직을 만드는 데 그 많은 세금을 다 쓴 것이다. 국민 세금을 그냥 뿌린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다른 사업들도 대부분 집행이 저조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33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이 중 60%인 139억 원만 집행됐다.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하는 청년에게 월 6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예산도 추경에서 17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나 이 중 61%인 106억 원만 실제로 집행됐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지하는바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추가채용 계획으로 인하여 수많은 공시준비생들이 평균 2.6년을 투자하면서 젏은청년들이 소위 안정적이고 철밥통 정년보장으로 인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 퇴직한분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업무대비하여 공무원 숫자가 불필요하게 많다고 현재 사회 통념적인 생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이라면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휴인력이 있다면 전직이 쉽게 이루어지지만 공무원 조직은 한번 입성하면 법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신규 채용수요에 적절하게 전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으로 공무원 충원도 좋지만 향후에 채용되는 공무원들은현재 고령화 되어가는 기성세대들의 사회적 비용도 감당해야하는 마중물 세대로 자리매김 될것으로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공무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단순히 초과근무 측면에서만 검토되어지는 것이 아닌줄 잘알고 엄청난 절벽이 있고 또한 그일선에서 민감한 수당에 대하여 충분한 공무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방어논리가 정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본제안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너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 향후 공시를 준비하는 미래 젋은 세대들에게 고효율 저비용과 국민세수 경감등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소위 "철밥통에서 유연한 연철밥통으로 정책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선방안 : 솔직히 민간기업에서 혁신적인 창업없이는 현재 전반적인 경기의 후퇴로 한국의 향후 미래가 부정적이다는 것은 국민모두와 민간기업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과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민간기업에서 고용창출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즈음에 공무원 증원은 추가예산 편성과 국민세금부담으로 연결되니 이제는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2교대 혹은 3교대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법정주간 근로시간이후 예를들면 19:00-23:00 교대 근무가능한자를 공모하여 채용하면 공무원들의 단순한 초과수당 줄이는 반발성 제도보다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으로 전환되면 국민공감도 얻을수 있고 필요하면 관련 국회입법과 예산도 반영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청년,청장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제도가 도입되면 반드시 2교대 지원자가 있을수있고 삶의질을 높이기를 원하는 공무원들에도 다양한 사회생활을 누릴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초과수당이 급여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엉청난 반대를 예상 합니다.공무원 노조도 아마 삭감되는 초과수당에 대하여 반대논리로 급여에 반영해달라고 요구가 예상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대신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고령화 세대들의 피할수 없는 국민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추론되는 공무원들의 개별 월별 초과평균수당은 비공개이지만 이미 퇴직 공무원들의 전언과 언론보도로 인하여 국민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너도나도 자식들이 안정적인 공직자되길를 바라지만 소위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초과수당을 반영해주는 것도 공무원 2교대 제도 도입에 연착륙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 이제안은 단순한 방어적인 논리로 공무원들의 초과수당 삭감이 아니고 일자리 나누기 정책제도 개선으로 공무원 추가채용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제도가 도입되면 전 공공분야,특히 사회취약분야에 상시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기때문에 2교대 야간정부 조직도 필요하며 긴급한 재난과 재해관련 비상근무체제 확립과 인허가 사항도 주간근무 이외에도 민원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민간기업에도 공공분야 서비스를 받을수 있고 공무원도 퇴직대비하여 다양한 분야를 섭렵할 수있는 좋은기회이며 공공기관에서 야간근무가 활성화되면 관련 상권도 활성화가 예상됨으로 일자리 나누면서 국민들에게 상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한 대한민국 정부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