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심의제도 와  지방공무원의 행정행태,마을발전기금과의 관계 제도개선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도시계획위원회심의와 지방일선공무원의 행정행태,마을발전기금과의 관계 개선요망 각급 지방자치 단체에 속해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특히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등에 심의 또는 조언을 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을려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인,허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우선 심의와 의결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심의와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으나 그 심의․의결 결과가 가지는 효력 또는 구속력에 차이가 있다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함.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 견해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말 대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자문기관으로 설치되어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을 심의도 하고 위에서 언급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현재 실제로 민원접수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일반인이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공장이나 물류창고,골프장등 각종 시설에 대해 영업을 하고자 인,허가를 접수하면 시장,군수는 읍,면장의 의견을 묻는다, 읍,면장은 마을단위 리장등에게 사업개요를 이야기하고 마을사람들의 의견과 동향을 취합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요즘 세태를 보면 마을 리장들과 주민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이라고 한다, 리장과 주민들은 우선 모든 사업에 대해 반대하고 프랭카드로 도배를 하고 본다. 왜그럴까? 여기에 마을 발전 기금과 관련이 있다. 태양광 발전 3천평 설치 하려면 2천만원, 공장 3천평 조성하려면 5천만원, 골프장 들어오면 20억. 창고 들어오면 천만원, “생존권위협한다,” “동네사람다죽인다“”시장물러가라“등 온갖 내용의 현수막이 붙는다. 이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허가 신청자에게 리장이나 마을 사람등을 만나보라고 한다. 왜 만나라구 할까? 안만나구 버티면 도시계획귀원회에서 부결된다구 하며 부결되면 허가를 내줄수가 없어 불허가 처리 한다구 협박아닌 협박을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는게 첫번째 민원이구 두 번째두 민원이란다, 민원이 생기면 절대루 안해준단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시장두 허가를 안 해준단다. 왜 일까? 민원은 투표와 관련이 있거든. 다음에 해먹을려면 주민들과 무리없이 행정을 해야한다는게 일선 주민들에게 퍼진 이야기다. 실제로 일선에 만연되 있는 풍조다,누구하나 개선 할 의지를 보이구 있지 않다. 관련 규정은 허용되는데 법과 규정보다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 우선이다. 통과되면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준다, 신념과 소신을 갖구 있거나,주민을 위한 공무원은 없다.오로지 기관장 눈치와 안일무사,떠넘기기,복지부동 자세로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밖에 없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넘어온 문서등 자료를 검토해서 의견만 개진하면 될 일을 일일이 민원인 또는 설계를 담당한 업체를 불러 프리젠테이션을 받는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한 서류작성비로 민원인은 1천만원이란 돈을 설계사무소에 더 부담을 해야 한다.왜 이런 일이 생길까? 건축허가 받는데 25일이면 될걸 도시계획심의 받아야 한다고 기본 2세달 아님 6개월까지 걸리는 건 다반사구 일선 인,허가 담당자한테 따지고 들면 도시계획심의로 떠민디. 도시계획심의 위원장이 허가권자인지 도통 알수가 없다. 말 그대로 동네에서 극구 반대 하던 민원도 마을리장,대동계장,노인회장,청년회장,감사,총무등과 밥먹으면서 마을발전기금주면 시청이나 도시계획심의에서도 통과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청산해야할 적폐이다. 무사안일,복지부동,행정편의,부당한요구등 촛불정부에서는 지방에 썩어가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촛불로 바로 잡든지 제도적으로 도시계획심의에 손을 봐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심의는 매월 2차례 열어 민원을 심의 할 것을 명문화하고,민원을 접수한 민원인이 신속하게 인,허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도시계획심의는 말 그대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것만 심의하고 국민들이 신청하는 일반적인 개발행위는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게 맞는 일이며 동시에 향후 마을 발전기금등을 요구하거나 거기에 동조하는 인간들은 모두 형사 처벌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명문화하여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 대해 인,허가를 신청한 국민중에 위 내용에 동의 안 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것으로 생각된다.중앙단위 감사부서에서는 인,허가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여기에 관련된 제도적인 사항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지방지치단체공무원들로부터 만족스런 행정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도적으로나 문서화되어 내려간다면 아마 대국민 만족도는 100% 바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