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2차 추가이전이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안녕하십니까? 현재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때 시작했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제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또다시 수도권에 152개의 공공기관이 생긴 것은 물론, 아직까지 170여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아직까지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50개의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이 쇠퇴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수도권론자들의 힘이 더 강화되면 이 대한민국은 몇십년 내에 거의 망국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이 탄생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중앙집권의 시대를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방분권으로 가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사회로 다시 태어나고 국민소득 3만달러에 맞는 삶의 질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지방분권을 하기로 2차 시도지사 회의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350개의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지방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 괴물같은 350개의 수도권 기관들이 수도권에 존재하면 할수록 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벌리는 흉기가 될 것이고, 그 350개의 기관들이 지방에 가는 순간 괴물이 아닌 지방 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변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는 이미 혁신도시 1차 공공기관 사업에서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지방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방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어서 점점 지방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50개의 수도권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사업을 엄청나게 방해하고, 수도권으로 사람을 흡수하는 블랙홀같은, 소위 암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총리님, 비서실장님, 이제 이 수도권에 존재하고 있는 암적인 존재들, 즉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골고루 이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방의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으면 암적인 존재이지만,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행복을 퍼뜨리는 향기가 되는게 수도권 공공기관들입니다. 대통령님, 빠른 시일내에 결단을 내려서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2차로 추가 이전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임기 초기에 시행해야 뒤에 들어서는 정권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 시민을 한 번만 믿어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