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학교 우유급식 신청을 앱이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하고 가정으로 배달해서 먹게하는 시스템으로 우유급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학교에서 수십 년 동안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유급식일 것입니다. 대량으로 한꺼번에 우유소비를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을 내세워 학교 현장은 이 우유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친 채 우유급식 조사를 해야 하며, 학생들이 먹지 않는 우유를 먹이라고 학부모님들은 신청을 하십니다. 이 우유들이 고스란히 남게 되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유 한 개 한 개 맞춰서 우유급식비를 걷어야하고 한 개라도 환불 신청하면 환불을 해줘야하고, 학생들을 우유배달을 하게 하여 다치게 하는 현실에서 우유급식을 학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 현재우유급식 방법: 초, 중, 고 학교 급별로 우유급식 실시 여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실시 결정한 학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학기 중 우유급식 신청자를 취합한다. ⓵ 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신청(종이) ⓶ 담임교사 취합(종이) ⓷ 학년별 취합 ⓸ 학교 전체 취합 ⓹우유급식 신청자들 급식비 징수 ⓺ 전, 출입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신청과 취소 숫자가 매일 변동됨, 반별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개수파악에 애로사항이 많음 ⓻ 학기별, 월별로 우유 징수와 지출을 우유급식 신청 개수와 일치시켜야함. 취합과 별개로 우유 계약, 학생과 교직원 우유 값 징수, 우유 값 지출 등의 행정적인 절차도 있다. 학기 중 우유급식과 별개로 방학 중 우유급식은 가정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신청희망자를 종이로 별도로 조사를 해야 한다. ◆ 현재 우유급식의 문제점 1. 모든 조사를 종이로 하기 때문에 조사상의 오류가 많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이 누락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학생의 노출이 우려된다. 2.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고충이 심하다. 우유로 인한 영양(교)사, 담임교사, 행정실 회계담당자의 업무의 고충이 심하며, 우유개수의 불일치, 잦은 인원변동 등으로 본인들의 고유 업무에 할애해야 할 시간에 우유급식처리로 시간적 낭비가 심하다. 3. 학생들이 우유 배달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크다. 학생들이 학급당번, 봉사 등의 이유로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4. 중, 고등의 경우는 우유급식을 자율로 정하기 때문에 우유급식을 원하는 소수의 중, 고등학생들에게는 저렴한 우유를 먹을 기회가 없어진다. 5. 학교가 남는 우유 처리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거나, 우유를 던지거나 터뜨리는 등 쓰레기문제로 몸살을 앓는다. 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 미래사회에 맞는 우유급식의 방향 제안 1. 우유급식 관련 대상 분야별 역할 가. 정부의 역할 : 수십 년 째 변하지 않는 우유급식의 방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의지를 가지고 앱,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함. 우유급식 대상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고 직접 가정에서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함. 나. 학교의 역할 : 현재 나이스학부모 서비스 인증처럼 학생, 학부모 인증절차만 시행함. 다. 지자체의 역할 : 지역단위의 우유 대리점 업체선정 등록, 우유가격결정, 저소득층 대상 선정, 보조금 지급 등 라. 학생, 학부모의 역할 : 초, 중, 고 대상이 있는 가정에서는 학생과 협의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가 우유프로그램 앱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신청하여 선 결재함. 2. 우유급식 프로그램, 앱 포함되는 내용. 가. 학교에서 인증된 학생들이 월말에는 학교 단위, 대리점단위로 자동으로 합산되어 확인서 출력이 되어서 대리점에서 전산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나. 학생, 학부모가 우유신청을 한 후 바로 앱, 프로그램 상에서 선 결재 가능하도록 함. 다. 지역별 학생 수 대비 우유대리점에 대한 숫자를 결정해서 배달 가능한 대리점의 선택이 활성화 되도록 함. 라. 우유급식을 시행하면서 가정배달 오류 등 학생 학부모가 대리점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서 대리점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기대효과 가. 버려지는 우유가 없으므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나. 학교에서는 우유냉장고 주변이 쾌적해 진다. 다. 우유급식을 하지 않는 중, 고등학생들의 우유신청률이 향상되어 우유소비가 증대될 것이다. 라. 일괄적인 한 제품 구매가 아닌 추가 지불 등의 조건으로 제품 다양화 혜택으로 우유급식 수혜자의 선택의 폭이 증가될 것이다. 마. 우유 수요조사 시 저소득층 학생들 노출 위험이 있었는데, 노출위험이 없어진다. 바. 방학 중 우유급식 저소득층 학생들이 우유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사. 학교에서의 일괄구매로 인한 계약한 업체의 독식을 막을 수 있고, 지역 대리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아. 학교 구성원들의 업무정상화(경감)에 도움을 준다. 자. 우유배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