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89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앙행심 201723889 관련 행정심판위원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권익위원회 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26 201723889 2016.9.8. ~ 2016.9.9. 행정심판총괄과 직원 19명의 근태기록 (2016.09.09 접수번호 : 3672518) 2. 중앙행심 201723889 사건은, 2016.9.22.자 청구된 것이나, 답변서는 1년 2개월이 지난, 2017.11.14. 송달되었습니다. 3.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 본문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으면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 이므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6. 행정심판법 제11조 본문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본문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7.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성O,김중O,강성O,오욱O,황창O,배병O 행정심판위원들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들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의 직무유기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심판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8.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성O,김중O,강성O,오욱O,황창O,배병O 행정심판위원들은 중앙행심 201723889 사건 2018.2.13.자 재결서에서 ① 아래 사건의 정보공개거부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26 201723889 2016.9.8. ~ 2016.9.9. 행정심판총괄과 직원 19명의 근태기록 (2016.09.09 접수번호 : 36725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나, 9. 인사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체가 보유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입니다. 10. 진정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사항은 행정심판총괄과 직원 19명의 근태기록 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유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이 아닙니다. 11. 국민권익위원회 의 운영을 위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행정심판총괄과 직원 19명의 근태사항기록 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12. 더구나, 진정인은 민원이력을 조회하여 새벽 7시에 핸드폰메시지 보내는 자가 정완준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13. 그리고, 진정인이 판단할 때에는, 예약시간을 설정하여,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새벽에 결과를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없다면, 굳이 근태기록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14.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권현주,이재구 는 2016.9.8. ~ 2016.9.9. 행정심판총괄과 직원 19명의 근태기록 (2016.09.09 접수번호 : 3672518) 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여 추가적으로 범죄행위자의 범죄를 은폐한 것입니다. 15. 국민권익위원장을 대리한 권현주,이재구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들은 적법하게 청구된 중앙행심 201723889 사건 을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을 위반하고, 행정심판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18. 김대희,김은미,김상배,이성O,김중O,강성O,오욱O,황창O,배병O 행정심판위원들 의 이러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0. 이런 엉터리 행정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21.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중앙행심 201723889, 201723911, 201723914, 201723933 사건이 동일한 케이스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심판)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