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법이 이시대의 국민 바람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수십년이 될지도 모르는 바람을 모두 담아내는 개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으로 몇개의 개헌안이 내 뜻과 부합하다고 해서 찬성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불합리한 개헌안이나, 악용될 수 있는 개헌안이 단 한개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불과 몇 개월의 기한으로 특정 세력, 또는 일부 세력의 바람만을 담아낸 졸속 개헌은 반드시 막아내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정부개헌안을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과 3일간 깜짝 국민 공개후 발의를 강행한다는 발표에도, 아무도 재고를 건의하는 내부 측근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주위 측근들을 다시 돌아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의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재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하고, 우상화를 하는 독재 체제가 그 예이다. 집단 속에 동조된 누구도 그 모순을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개선 할 힘을 가지기 힘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그 본성을 뛰어넘는 집권 세력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렇기에, 진보나 보수 라는 허울뿐인 이념을 내세우며, 애들 싸움이나 하는 정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많은 세월동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 진보나 보수 외에 이렇다할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4차 혁명을 말로만 들먹이지 말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발현될 때와 같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시대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나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룰수 없는 이념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연임이 아니라, 격차 휴직 후, 재임 도전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예로, 격차 휴직 후 재임제로 전환 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이 반대 세력의 집권으로 오직 정치적 차원에서 매장되는 위험에 처하거나, 제대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재임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기회를 가져서, 최소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실패한 경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 받게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대통령은 재임이 힘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많은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을 막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역할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헌안을 반드시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해서, 국민의 주민번호 당 1회 댓글 의견 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