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개헌안 추가반영 요청]  납세자 지정세금 납부제 ( 가칭 )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국민입법과 국민소환제는 의회를 견제 하는 정책으로 유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촛불민심의 심판대상은 바로 박근혜정부였습니다. 공무원 노동3권은 공무원의 인권과 잘못된 정부를 견제할 반 부패 수단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한 공직자의 견제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 방법은 현제 정부개헌안에 어떤 방법론이 있을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나 한가지 안을 내고자 합니다. 납세자 지정세금 납부제(가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각부처 예산을 통제하는것 만큼 강력한 제제와 견제는 없을 것입니다. 세금은 납부 할때마다. 납세자가 판단하기에 일을 잘 했다. 주요 관심부서의 예산이 부족해 보인다.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일을 잘 하지 못했다. 세금이 과도하다. 로 분류를 하여 세금 납부시 양식에 추가하여 여론을 수집하고 정부 예산편성에 의무적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법안입니다. 세금 납부 양식 중 항목 (예) 칭찬합니다. [ X부 ] 응원합니다. [ Y 부] 이유 이유 노력하세요. [ X부 ] 과합니다. [ Y 부 ] 이유 이유 노력하세요 여론을 반영하여 세금이 아까울 정도로 불만접수가 많은 부서는 책임자 문책, 부처 공무원 임금동결 또는 삭감토록하여 해당 정부부처와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여론을 임금으로 체감토록 합니다. 과합니다 사대강사업과 같은 세금낭비사업을 납세자가 예산을 통제하여 중단 또는 축소토록 견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