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자격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신혼부부 임대주택 자격에 보면 혼인신고 5년이내이고 그안에 임신 혹은 출산(입양포함)을 한 부부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전세가 비싸서 내집마련할 돈이 없어서 만들어진게 이미 임신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한다 라는게 말이 안됨니다. 난임이나 불임 부부라면 자격도 못얻고 혹여나 자격이 된다해도 이미 대출을 받든 해서 자리를 잡은상황에서 임대주택 자격이 필요가 있을까요. 그애 관련해서 개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