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3년형)에 관련한 제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청년내일채움공제관련하여 알아보니 기존 2년으로 시행되고 있어 신청절차를 밟고 있던 도중에 3년형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경력이 없는 생애 첫취업자만 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직 정식채용이 된거는 아니라서 확실한건 없다고 하는데 다른 글들을 보면 그냥 그런거 없이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궁금합니다. 만약 생애첫취업이 아닌자도 신청이 가능하다면 기존가입자가 1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에 대한 질의가 발생하며 그게 관련하여 제안 드리고싶습니다. 3년에 3000만원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시키는 제도. 예산에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모든 기존 가입자들을 연장시켜주는건 무리가 있을 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개정안이니 만큼 2018년에 취업하여 신청한 기존 2년형 가입자들은 1년 연장하여 3년형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어 입사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어서 입사한 2월에 신청을 했는데 4월에 개정이 되어 2개월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 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성과 공정성을 위해 2018년내 신청한 자에 한해 허용이 가능하다던지 하는 방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는 장기근속 년수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목돈마련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삶의 질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취업문제도 취업문제지만 요즘 청년들의 장기근속 년수는점점 짧아지기만 합니다. 기존 2년혜택에서 3년으로 연장의 기회를 줌으로써 근속년수도 늘리고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든 가입자를 전환가능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 개편이 시행되는 2018년내에 가입한 가입자들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