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엄중한 처벌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무고죄의 엄중한 처벌 요구합니다. 전 여자고 아들과 딸이있는 엄마입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항상 여자아이들과 실수로라도 몸을 부딪치거나 만지지않도록 주의를 시키고 딸에게 자기몸을 소중히하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을 마음껏 껴안거나 장난치며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기대도되고 남자아이들은 그러면 성추행이라는 말을 듣게 되더군요. 학교폭력위원회도 남자아이가 여자 아이를 때리면 큰일나지만 여자아이들은 꼬집고 때리고 팔을 비틀어도 잘 열리지않습니다. 성폭력은 엄중히 처벌되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무조건 죄인, 여자는 피해자라는 프레임으로 보지않도록 어릴적부터 성교육은 양성평등하게 이뤄져야하며 무고죄역시 엄히 처벌할것을 바랍니다. 아들도 딸도 편견없이 건강한 사회를 기대하며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