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 지난 11월 일몰이 예정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더 유지하는데 반대하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청원합니다.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출판인회의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이후 온라인 서점이 제작년년대비 15% 상승했고, 출판사, 중ㆍ소형 출판사 중 71%가 매출이 작년보다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도서정가제가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도서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이 동네 서점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볼 때 제휴카든 할인이 어려운 동네 서점은 온라인 서점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1년간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국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할 판인데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출판 저작권 연구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가구당 월평균 서적 구입비는 1만7727원 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예전처럼 할인받고 도서를 구매할 수 있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는 책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다양하게 구입해 읽었는데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진짜 읽고 싶은 책만 몇 번 고심하고 사게 됩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도서정가제를 책통법으로 비꼬기고 합니다. 이번에 3년 연장되면 앞으로 3년간 또 책을 사 보기가 어렵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셔서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3년 유지 방침에 대해 재검토 하고, 나아가 폐지하는 부분을 청원합니다. <참고 기사> - 도서정가제 3년, 위반· 편법 여전히 기승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09000295 ) - 도서정가제 허무는 대형 온라인 서점들( http://www.sedaily.com/NewsView/1OEN7SNHX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