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많은 국민들이 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이라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고 이에 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변호사시험법 등에 많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려는 노력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디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