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와 법 개정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지금 우리사회는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스템과 법은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발생되고 언론에도 보도 되었던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인 데이트 폭력 날이 갈수록 흉악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곧 우리 사회의 흉악범죄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젊은 남,여가의 좋은 만남은 곧 삶을 즐겁게하고 행복하게 하지만 어느 일방의 강요와 강압의 만남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것은 곧 폭력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살인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에 너무도 끔찍합니다 얼마전 부산에서 있었던 데이트 폭력의 보도를 접하고 너무도 끔찍합니다 강압과 강요 그리고 상대의 인격은 아랑곳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만을 강요하는것은 있을수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형법에는 데이트 폭력에대해 온 국민은 물론 법조인들도 그 처벌 수위가 너무도 약하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관심 또한 수수방관 입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지금보다 몇배 더 무거운 처벌을해야 하며 처벌후 몇년간은 성범죄자와 같은 국가의 감시로 피해 여성을 보호할수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