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만 고통당하는획일적인 대출규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이명박근혜 정권의 무분별한 대출로 가계부채가 1000조를 상회함으로서 국가적 위기상태임을 알고는 있으나, 갚을 수 있는 능력한계를 기준하여 대출을 해준다면 대출의 필요성이 거의 없는 상류계층만 해당될 뿐 정작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 중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고리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는 개인경제를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 것입니다. 대출에 대하여 좀더 깊이있고 융통성있는 정부정책으로 서민대중의 지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