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재산 수에 따른 차등 납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민주주의 국가의 시장체제는 빈부격차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빈익빈부익부라는 말이 생겨난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과속시 12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부과된다.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은 한달 월급의 10%를 , 기업인들은 돈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세금은 재산 수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하지만 , 벌금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과속 벌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재산 수에 따른 벌금 차등 납부가 시급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