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최근 헌법 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현재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동감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형태 내지 대통령 중임제 관련 개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은 과거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의 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 관련 변경내용은 개정하더라도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헌법개정에서 대통령의 중임변경 등의 내용으로 정부형태 관련 규정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러한 개정이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음을 직접 국민에게 알려주시고 이에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국민의 현 가치를 담아내기 위한 중요한 헌법개정이 정치권의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