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 판매에 대한 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차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에 안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차를. 사고 혹은 침수 등등의 문제가 있는 이 차를. 가해자들은 허위로 등록하고 구매자에게 여러가지 거짓말과 구슬리는 말투 심하게는 폭언 또는 폭행까지 일삼았고 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으며 앞으로도 피해자는 늘어갈 것입니다. 단속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에다가 직접 신고를 해도 겨우 가해자의 월급에 못 미치는 벌금형 밖에 내려지지 않는 이 상황이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속여서 판다는 것은 살인미수라고 생각합니다. 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구매자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그런 과정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언제쯤 이 문제가 해결 될까요? 1년 2년도 아니고 정말 오래 되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앞에 힘있는 자에게 항상 굴복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