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음주 후 범죄행위에 대해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이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이미 그 행위에 대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고싶다라는 생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들의 이차 피해를 막고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을 하며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해 음주로 인한 변명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조금이라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음주는 범죄에 있어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범죄에 대한 음주여부의 영향은 반드시 바로 잡아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