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규제 정책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저는 서울에 사는 38세 평범한 시민입니다. 월급쟁이 부모님 밑에서 정기교육 받고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며 결혼 후 내집마련을 꿈꾸며 삽니다. 큰 욕심없이 평범하고 무난하게 열심히 회사생활해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께 손벌리지 않고 결혼자금하고 서울 변두리 작은 전셋집 하나 마련해서 살고 있습니다. 유리지갑이라는 월급 열심히 모으고 세금 꼬박꼬박 내왔고, 평범한 부모님 역시 서울 변두리 작은 빌라 한채 30년 상환으로 겨우 마련해 아직도 돈 갚으며 살고 계시고 부부가 용돈드리고 사느라 빠듯해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정권에는 그래도 신혼부부 주택 대출로 70프로까지 가능해서 돈을 모아서 작은 집 하나 사서 안정적인 기반 마련해 아이도 낳자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부동산 정책으로 대출폭은 훨씬 작아졌고 그나마 추가 신용대출 역시 막혔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후 너무 막막하고 화가 나서 답답하고 절박한 마음에 청원까지 씁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낮춰서 경기도권이라도 가라고 하지만 부부가 평생 서울에서 나고 자라 직장도 서울 한복판으로 다니는데 곧 40세 가까워 체력도 힘든마당에 지옥철을 타고 기반도 없는 허허벌판 경기도권 아파트에서 터를 잡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일 야근으로 밤 12시에 퇴근하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택시를 타고 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인프라가 지나치게 서울로 집중되었기에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전반적인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 중심 인프라 발전을 꾀하는 장기적이고도 근본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지 당장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규제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고도 국민 행복권을 박탈하는 지나친 규제 아닙니까? 이번 정권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정책 입안자분들은 매일 아침 지옥철에 시달리며 장거리 출퇴근을 해보셨습니까? 당장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올리거나 은행 저축금리를 올려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야지 저희 부부같이 평생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세금바치고 공부한 사람들이 실 거주용으로 주택 매매까지 틀어막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책 입안자, 집행자 분들이 실제 부동산에서 집을 구매한 경험은 있는지 의심됩니다. 조금이라도 지하철이 생긴다거나 발전한다는 소문만 있어도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나 다주택자들이 돈 싸들고 와서 근처 아파트들을 싹쓸이 합니다. 서민들에게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식주의 수단이지 눈먼 투자의 수단이 절대 아닙니다. 경제가 활황이 되고 금리가 오르면 투기 세력은 자동적으로 주식이나 기타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마련입니다. 2년전 지금 살고있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근처에 매매를 하려고 했을 때 마곡산업단지가 뜬다는 소문만 들었고 그저 전세살이가 힘들어 매매할 생각에 부동산에 갔더니 부산,대구,충청도 등등 동네 코딱지 만한 작은 부동산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 아파트를 다 매매해가서 아파트 가격이 2배나 급등하여 막상 동네 주민들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현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뉴스로만 보고 곧 집값이 내려가서 나도 내집 한칸 마련할 수 있겠지 관망만 하고 있지만 막상 집을 구매하려고 보면 지난 정권에서 70프로 대출 가능했던 것이 40프로로 대출이 줄어든다 하면 과연 환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좀 돈을 모아 집 장만하고 소박하게 아이낳아 키워야겠다 하는 꿈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현재 아파트 소유한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로 집을 내놓아서 매매가가 내려갈까요? 어떻게든 이번 정권은 피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부동산 가격도 오르는 것일텐데 현재는 부동산가격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것을 절대로, 앞으로도 불가능 합니다. 저희 부부처럼 한창 30~40대 왕성하게 돈 벌때 대출로 집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갚아나가면서 아끼면서 아이낳고 가정을 이루는게 꿈입니다. 강남, 새아파트는 바라지도 않고 오래되던 아니던 그저 소박한 집 하나 마련해서 전세나 이사 걱정없이 살려고 하는데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요? 월급은 제자리, 생활 물가는 올라 월급이외 저축액도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집 마련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그동안 제대로 된 화장품 한번 못 사보고 집에서 머리 자르고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습니다. 당장 규제를 해야할 대상은 투기 목적으로 전국을 다니며 뜬다하는 곳에 집을 구매하는 다주택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서울,경기 중심의 인프라를 지방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국토개발입니다. 왜 사람들이 서울에, 서울 중심에 살고 싶어할까요? 직장이며 관공서,인프라가 서울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정든 고향을 떠나 빡빡한 서울 생활을 하겠습니까? 누구나 인프라나 여건이 마련 되어있다면 서울이 아닌 쾌적한 환경, 넓은 집에서 살고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갈수록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오늘 은행에 다녀온 이후 더욱 더 아이를 낳아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런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는 다면, 아니 이번 정권에서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발 근시안적이고 언발에 오줌누기 같은 정책 말고 실 생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을 개정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이상 저희 부부같이 평생 나쁜짓 하지 않고 평범하고 소박하게 정상적인 교육 받으며 나라에 열심히 세금내는 소시민들의 꿈을 앗아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