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아파트단지 내 부녀회, 카페 내 담합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 제재 및 처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부동산 및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 카페 주도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부녀회나 아파트 카페, 부동산이 담합하여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포구의 유명한 대단지 매매 가격을 보니 지난 해 11월~12월 경에는 8억 중반 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10억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주변 아파트 또한 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가격을 동등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따른 아파트 가격 상승이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하지만 실제 이득을 가져가는 당사자들의 담합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집값잡기 정책들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는 청년들의 결혼, 생계, 자녀 출산 계획까지 모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담합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제재, 처벌하여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한 발자국이라 생각되어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