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눈먼돈(일자리안정자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저는 개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사업장 종류 및 규모, 매출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을 같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476361 동네 의원 의사 월수입이 대학병원 의사 월수입의 2배라는 기사 링크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재직 중인 병원의 원장의 월 순수입은 최소 2천만원입니다.(수입 3천 이상)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당당하게 직원들의 노동력을 낮게 평가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이 모양이니 연차, 생리휴가, 휴일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당연히 없습니다.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50시간 정도되지만 법정 최저시급도 지키지 않습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가 좋지않고 법정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병원이 제가 근무중인 이 병원뿐일까요? 최저시급을 적용하라고 건의 했으나 이런 시골에서 그런것을 요구하냐는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만두고 근로기준법 지키는 도시 큰병원으로 가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반하장으로 화를 냅니다. 문제는 두루누리사업 지원금을 받고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이런 정부사업은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사업자 부담이 커지므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근사한 정책만 내놓고 근로자 월급변동 전혀없고 사업자에게 용돈주는 눈먼돈이 될수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나요? 정부는 알고있습니까?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군 단위 지역부터 관리감독하십시오! 두루누리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개인 병원; 의원, 한의원..)의 근로자들이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지 조사하십시오. 병원장에게 증명서류를 요구하면 당연히 개인 세무사통해서 근로시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바보가 아닌이상 아시죠?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십시오! 부자에게 국민세금을 주고 근로자의 가계에는 도움이 되지않는 법이 되지않게 해주십시오. 부익부를 위한 몸종이 되고싶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