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사용승인기준을 높여주십시오. 입주하는 국민들 병들어갑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현재 3월말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입니다. 3월 12일 경기도건축품질검수 위원들이 나와서 현재 건축물의 상태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권고사항은 법규를 위한반 사항이 아니면 권고에 그칠뿐이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3~5일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통해 개별세대의 하자부분들을 체크하였습니다. 적게는 15가지부터 많게는 80가지가 넘는 하자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들면 15가지라는말은 그냥 참고사는 수준인 것 입니다. 현재 입주하려는 아파트의 중대하자는 1. 창호 및 세대누수 2. 대피공간으로 뚫린 배수구 3. 지하주차장누수 4. 단열재 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창호 하자 -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으로 포함되지 않는 법령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호의 하자기준은 표준설계시방에 따라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표준에 의하면 창호의 발주는 샘플세대를 시공하고 제작업체와 현장발주자가 합의하에 시공법을 정하고 사이즈를 정한 후 최종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현장 협의가 끝나면 각세대의 창호사이즈를 실측을 하고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 현장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창호사이즈를 실측을 했다면 기술표준에 의거하여 유격사이즈는 15MM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하 60MM이상 좌우 40MM이상의 유격이 있고 그 사이를 실리콘으로 넙대대하게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표준에 의거하면 고정철물이 50MM이상이어야 하는데 제대로 했을지 의문이고 고정 간격도 표준시방에 사이즈에 따라 30~50CM간격이나, 현장에서는 하나 또는 두개 정도만 박혀있습니다. 실리콘이라는것은 풍화작용에 의해 노후화 되는 것이고 긴결철물이 콘크리트벽에 표준이상의 길이가 박혀있지 않다면 입주 후에도 강풍에 의해 흔들리고 창호가 탈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실리콘 처리도 미비하여 창호 주변으로 물이 새는 세대도 있습니다. 오랜기간 안주해서 살다가 어느 순간 창호에 기대었는데 창호가 탈락되어 넘어간다면 끔찍한 안전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1~2년 살고 헐어버리는 가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더라고 그 누군가는 입주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안전을 담보한 하자는 사용승인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아파트 입주타입에 안방앞발코니 쪽으로 대피공간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안방앞 발코니배수구가 대피공간에 있어 대피공간벽체를 뚫어 발코니에서 대피공간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담보한 중대한 하자가 아닐가 싶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에 의하면 14조 2항 외벽과 바닥사이에 틈이 생긴때나 급수과느, 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것 으로 연기와 화기에 의해 화상을 입는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공간이 대피공간입니다. 하지만 배수구를 발코니쪽에서도 충분히 뚫을 수 있었슴에도 불구하고 대피공간으로 물을 흘릴 구멍을 50MM를 뚫었다는 것은 상식밖의 시공입니다. 그리고 대피공간에 배수관, 우수관이 있어 위, 아래로도 연기가 확산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민의 생명을 담보한 중대 하자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3.지하주차장 누수 3월 12일 심의자들의 발표를 마치고 현장소장의 발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9월 장마에는 누수가 3군데 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5일 입주자 점검 마지막날 비가 온 후 입주자협의회 대표들이 체크를 해서 발견한 부위가 80개소입니다. 이는 건물의 전반적인 크랙 누수 하자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현재 공사 담당자들은 30%정도만 남고 철수, 이마저도 입주지정일이 지나면 3명 이라고 합니다. 그 3명이 건설사 소속의 현장 직원일까요? 지하주차장의 누수 원인을 원천봉쇄하지 않고 임시 땜질로만 메꾸면 흘러들어오는 물은 다른 어딘가에서 다시 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사용연한이 줄고 입주를 해서 지내는 기간이 길면 길어질 수록 건물의 붕괴위험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위로 건설이 되어 있어서 주차장에 이렇게 많은 누수가 생기면 위험합니다. 4. 단열재 입주하는 아파트설계가 2011년 이전에 이루어져 현재 사용하는 단열재 규정의 절반수준입니다. 건축터파기를 하다가 중단되고 다른 건설사로 인수되기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걸렸고 그 사이에 단열재 규정은 바뀌었으나 설계변경이 되지 않을 상태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건설은 2015년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으나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남양주시청은 이를 제재하지 않고 묵과하였습니다. 설계변경의 시간은 충분하였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주변의 비슷한 시기의 입주하는 아파트들에 비하면 단열규정이 절반수준으로 입주자들은 냉방비, 난방비의 소모가 더 많습니다. 같은 시기에 사용승인을 받는데 에너지효율성 기준이 떨어지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열재설계기준이 오래 되었다 하더라고 다른 방법으로 단열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창호성능을 높인다든지, 창호에 단열필름을 붙인다던지 똑같지는 않더라고 현재기준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에 비해서 90%상의 기준은 맞춰서 사용승인을 해주는게 맞지 않을 까요? 입주민들은 건축설계년도에 준하는 분양가를 낸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에너지효율기준의 잣대로 멈추었다가 인수되서 다시 시공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용승인기준을 높여주십시오. - 이 외에도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전기안전, 소방안전에 대한 법규사항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계승인 기준일 이후에 바뀐부분들은 그마저도 향후 현장에서는 적용하라고 합니다. 이건 현재 들어가서 살 사람들의 안전은 무시한 발언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충분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제를 못한다면 심의위원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 공무원의 현장체크하는 대리기사인가요? 담당 건축과 공무원이 나와서 전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심의위원을 내보내었다면 심의위원의 시정발언은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세대별 하자체크도 80~90% 이상이 되어야 사용승인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개개인의 업무를 무시한채 입주한 후에 하자를 고쳐주겠다는 말도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