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복무요원) 조정 및 남녀 구분없는 평등한 군복무로 바꿔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우선, 사회복무요원(이하 공익)의 경우는 모두들 알고 있다싶이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적용대상인 민간인 취급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관의 직원 및 공무원들이 공익에게 일을 시키기가 힘든 점이 많습니다. 또한 노인 요양원, 하수구 복무 등 소수의 힘든 근무지를 제외하면, 많은 공익이 점심시간에 3시간동안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며, 근무시간에 인터넷 강의 및 핸드폰 게임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의미없는 잉여인력이 되고 있습니다. 위 경우들은 모두 근무지시 불이행 및 계약 불이행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공익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현역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출퇴근 및 현역들이 열심히 피땀흘려가며 나라를 지키고 있는 동안 놀고 쉬며 시간을 보낸 후 복무를 마치고 난 후,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 제출 서류에 군역 여부를 없애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동등한 국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 2018년 현재, 공익의 적체가 심해지고 있으며, 현역은 부족하여, 국가에서 뽑는 것으로 모자라 소총병마저 행정병으로 사용하는 있는 실태를 아신다면 공익을 정말 필요한 노인 요양원, 하수구 복무 등 소수 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고, 현역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입니다. 가장 비슷한 제도로는 상근이 있으므로 약간의 변경만 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 공익의 경우와 비슷하게, 성별에 따르지 않고 같은 국민이라면 동등한 의무를 행하며,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의무에는 남여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권리는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의무는 차별을 당연시 하는 지금의 국방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노르웨이 등 징병제의 나라들은 남녀 모두 차별없이 군에 입대합니다. 병사로는 여자가 어떻게 군대 가냐고 하면서도 막상 ROTC, 장교, 부사관, 사관학교 등 직업이 보장되고 병사처럼 고되지는 않는 직업군인 자리는 여성비율을 늘려달라 하는 모순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여성단체입니다. 동등한 의무 동등한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진정한 성평등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여성 스스로 신체의 한계를 이유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스스로 유리천장을 쌓는 것일 뿐입니다. 직장에서도 무거운 짐, 번거로운 작업, 당직 근무 등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들로 인해 남성들만 저런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급 높은 나이든 남성에게 각종 성희롱과 성적 차별을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들과 비슷한 또래의 남성들에게 여성으로서의 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요즘 젊은 여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같은 의무를 이행합시다. 그러면 또래 남자들도 또래 여성들의 정당한 권리와 인격을 위해 함께 싸워줄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트의 여성주차장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여성을 약자로 보는 차별이라는 것이 외국 여성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런 편리함은 군말없이 잘 이용합니다. 분홍색의 차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바보같은 전용구역에 대해 자존심 상한다면서 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여성을 약자로 규정하고 스스로 벽을 만드는 우매한 짓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면 누가 약자 무능력한 존재를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많이 기용하겠습니까. 여자지만 남자와 다르지 않고 다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성분들도 자신들의 권리는 그에 합당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쟁취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