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다 가해자를 위하는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과연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인권을 위한다면서 가해자가 오랜 시간 힘들어 하며 숨죽여 살았던 것을 참작하여 공소시효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피해자들은 평생을 두고 힘들어 합니다. 결국 범인이 잡힌다 하여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피해자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속에 살아가는 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제발 공소시효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죄인은 언제든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