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가 외벌이와 근로자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조세제도가 근로자들과 외벌이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과 근로자들을 비료하였을 때 근로자들은 월급을 타면 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약20%을 공제받고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들은 부동산이 올라도 얼마 내지 않고 면제화 감세 제도로 대부분 면제 받고 있습니다. 외벌이들이 맞벌이 보다 더 불리합니다.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이익등에 대한 재산을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구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소득세와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공제금액을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모든 가족의 소득을 합쳐 그것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벌이 가구 정규직 4,000만원 맞벌이 가구 비정규직 5,000만원의 경우 가구당 소득은 같지만 외벌이는 개인으로 볼 때 4,000만원소득 맞벌이는 개인으로 볼 때 2,500만원소득으로 외벌이 가구가 소득세등 공과금을 더 많이 냅니다. 가구당 소득이 같다면 외벌이나 맞벌이나 세금등 공과금도 같아야 합니다. 소득세와 공과금을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가구를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이익등 기타소득을 모두 합쳐 소득세와 공과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이 저렴하고 근로자에 대한 세금만 많다면 부동산등 재산많은 사람들은 놀아도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근로자들은 죽어라 일해도 세금등 공과금만 더 많이 내고 내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평생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한 가구의 수입은 대부분 공유하며 소득세와 각종 공과금을 가구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니다. 외벌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론 소득이 많아서 외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족중 장애인이 있거나 부부중 한사람이 암등 중증질환자가 있어 어쩔수 없이 외벌이 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합니다. 외벌이를 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이 벌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세금마져 더 많이 낸다면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됩니다. 소득세와 공과금을 개인당 소득으로 과세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외벌이 가구는 가구당 소득은 더 적은데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을 개인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가정이 있으면 가족이 함깨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족 가구 가정당 전체 소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4명이 가족이 있는데 한 가족은 1명이 일을 하고 한 가족은 4명이 모두 일을 할 때 가구당 소득은 3배 많다고 생각하면 세금과 공과금도 3배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다름니다. 혼자 버는 외벌이나 4명이 함깨 일하여 소득이 많은 가정이나 세금과 공과금이 비슷합니다. 이런 불공정한 나라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조세제도를 개인에서 가구당 소득으로 기준을 바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