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저출산으로 국가의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얼마전 세자녀 대학학자금 지원이라는 좋은 대책이 발표 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산장려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남성들에게 주어진 군필가산점처럼 남녀공히 출산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산을 하려면 남녀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이며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산한 자녀의 수에 비례되는 가산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1명당 만점의 2%의 가산점을 준다면 셋이면6%가산점을 부부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히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공공기관 더 나아가 기업체까지도 이런 가산점제도를 적용되어 확산 된다면 미혼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된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출생률 높아지면 각종 일자리도 늘어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국가의 부작용과 미래가 매우 걱정스러워 애국충정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