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경영교육 이래도 됩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정부에서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소상공인지흥공단(이하 공단)은 제대로 일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소상공인진흥공단지원의 전문경영교육 A유형(이하 교육)은 3000명의 교육생을 전국에서 모집 하였습니다. 지원인원에 도달하면 지원이 중단되는 선착순 모집이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3월 8일 오전10시에 서버를 오픈한다고 공고를 한 공단은 10시 이전에 서버를 오픈하여 교육생을 받았고, 또한 3000명이 넘었음에서 신청란이 열려있어 과다하게 교육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신청자는 엄청난 트래픽에 글자한자도 제대로 입력이 안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신청란이 열려있는 과정에 신청완료키를 누르고, 신청에 성공하였다며 기뻐하고 알고 재료를 구매하는 등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단에서 미선정되었다고 홈피에 올려놓은것을 보고 깜짝놀라 교육을 진행하는 학원에 문의 하였더니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니 공단에 문의하라고 하며 이런 이유로 교육생이 대폭 줄어 한두명이 남은 과정은 어쩔수 없이 폐강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공단의 담당자인 000대리는 "신청에 성공하였다하여 접수가 된것은 아니다." "공단은 예산이 없어 3000명 이상을 지원 할 수 없다." "공단은 3000명이 넘어 늦게 한 사람에게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일괄공지를 홈피에 하였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공단은 잘못 한것이 없고 해줄수 있는게 없는데 뭘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냐?"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담당자와 통화를 하며 정말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여서 지원 당일 공단서버의 트래픽은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교육생을 모집하여 서버가 정원이 차도 닫히지 않아 3000명이상을 모집하였고, 10시 이전에 서버가 열려 300명정도가 선 모집되는 등 서버운영 전반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둘째: 세금으로 진행되는 정부지원 정책임에도 공단의 태도는 너무 고압적이고 마치 시혜를 베푸는데 못받았다고 야료를 부린다는 듯한 말투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당연하게 누려야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태가 발생한 후 공단의 수습태도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무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 알아서 하고 유형A는 끝났으니 유형B에 신청하라"는 등의 말도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사항 1. 정부는 정책수행능력이 없는 공단에 더이상 이런 사업을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교육신청자 수를 파악하여 추가예산을 확보한 뒤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