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요율을 낮춰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깡통전세가 우려되어 반전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때 빠지는 보증금의 이익만큼을 월세로 보고 있지만, 이 요율이 대부분은 실제 대출 이자율보다 높고, 별다른 규제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시에 법정 최고 수수료율을 정해놓되, 현행보다 상당수준 낮게 만들고, 동시에 전세금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강제하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낮으면 그만큼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