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임제한 법안발의 촉구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국회의원 연임제한 법안발의 촉구 청원★ 저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름 지성인이라고 자부도 하며,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에서 3권 분립은 현재 대한민국의 권력 분립의 기초입니다. 개헌안 : 대통령의 연임1회 한해서 4년제.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행정부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중인데, 입법부 사람들은 수십년 동안 계속 연임하고 있군요. 그래서 한국 정치가 썩은 것이고,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입법부는 늘 개판인 겁니다. 삼권분립이면, 삼권이 동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삼권은 국민의 주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국민 주권에서 나오는 삼권 중 행정부만 매년 5년 마다 변하는데, 입법부는 연임에 제한이 없네요. 사법부도 늘 수장이 중임, 연임없이 바뀝니다. 오로지 입법부만 중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 동안 썩은 정치의 원인은 썩기 쉬운 고인물입니다. 그것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중임 제한하고 매번 총선에 새로운 인재가 등용이 되어야 권력이 썩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중임/연임 반드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담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폐쇄적인 정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정치가 썩기 쉬운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