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부 개헌안 발의 연기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면, 합의되지 않은 정부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헌안을 폐기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민주당만이 국민의 합의도, 국회의 합의도 없는 정부만의 개헌안을 찬성한다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한 나라의 헌법을 세우는 대사에 만큼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본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국민을 우롱 했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선 당시, 대선주자들은 모두 개헌의 실현을 약속했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약속한 기억이 없습니다. 6월 개헌이라는 약속은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와도 합의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것입니다.』 책임도 지지 못할 약속을 해놓고, 추궁당할 위기가 오니 , 남 탓으로 돌리기 위한 공작으로 의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5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발의를 먼저 연기하고, 정부 개헌안을 합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야 합니다. 그 후에, 국회에 합의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