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도입을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전자화폐 발행 가상화폐가 나오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지폐 대신 전자화폐를 발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점들. 1. 탈세를 막을 수 있다. 전자결제 신용카드 결제 등은 돈의 흐름이 명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는데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제도 외에는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비자금도 전부 현금으로 마련되는 것이죠 그러니 종이 화폐 발행을 중단하고 전자화폐로 전환한다면 지하경제 에서 에서 도는 막대한 현금 흐름과 탈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대출개념으로 수수료 발생이 당연하나 체크 카드와 계좌이체 페이등은 온라인으로 최소비용으로 결제가능한데 기업들 이익을 위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화폐을 도입해서 유통 하면 수수료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이 화폐 발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한 것과 탈세 막은 수입으로 전자 화폐 유통에 투자한다면 수수료가 필요 없는 단계도 가능할 것입니다. 3. 화폐 발행 비용이 없어집니다. 종이 화폐 발행에도 비용이 들지만 동전 발행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면서 발행 할수록 손해라고 합니다. 전자화폐를 도입하면 이런 화폐발행 비용을 최소화하여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폐기되는 화폐가 없으므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념주화 정도만 발행하면 됩니다. 4. 화폐 흐름의 추적이 용이합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 비자금 등 정상적이지 않은 돈을 흐름을 추적하여 회수 하기에 수월합니다. 5.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적합합니다. 자율주행차 보급되는 2020년 이후로는 탑승시 결제가 주로 모바일로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종이 화폐 보다 전자화폐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되겠지요 신용카드를 건너뛴 중국에서도 종이 화폐 보다 페이로 지불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니 한국도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