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허가청구.. 판사분의 잘못..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2017년 10월 11일 눈에넣어도 아프지않을 남아를 출산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재혼입니다. 전남편과의 이혼후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남편 호적으로 올라간다는 법조차 알지못하고 있었습니다. 딱 1주일 차이로 이런상황이 벌어졌고 눈아이 깜깜하였으나 친생부인의소란 법에서 허가청구로 2018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너무 행복했고 어서 빨리 2018년이 오길기다렸으나 법이 계정되어도 2달가까이는 바로 적용이 안된다고하여 2018년1월부터 양재동가정법원 쪽으로 연락을하여 필요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어서 빨리 내아이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주민등록증도 받고 병원도 눈치없이 데리고 갈수있겠구나 싶어 기쁜마음으로 2월2일 접수를하였고 지금 3월16일 아직도 이런저런 말이없어 연락을 하였더니 판사가 바뀌어서 필요서류를 다시 받아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되풀이 받았습니다. 미리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였건만 그판사는 자신이 지정해준 서울대학병원 모교수를 찾아가 친자확인을 무조건 받아와야 해결해주겠다는 소리뿐입니다. 미리 물어보았을때 그냥 친자확인만 받아 오면 된다고하여 이미 30만원이상의돈이 들었습니다. 없는 형편에 .. 지금 그판사라는 분이 하는말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미리 연락이 온것도 아니고 언제 끝나려나만 기다리다 전화를 하였던건데 이제와서 저런말을. 제가 전화를 하지않았었다면 시간만 계속 흘렀을것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상황인지. 저 판사분이 원하는곳에서는 80만원이상을 들여야 한다고 하네요. 애초에 그렇게 말을하였던거라면 법이 그런거라면 그렇게 하였겠지만 지금 저렇게 하게되어도 3달이상은 걸린다는 무책임한 말뿐이네요. 제 아기 지금 병원도 가지못하고 혜택도 못받으며 보건소 다니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지방쪽은 이렇게 하지않고 있다고하는데 이판사분은 도대체 왜이러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