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따른 정책 제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정책제안 미분양 주택 지금 우리나라 도처에 과다주택건설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 것은 사업자들 고민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해야 할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대안을 제안합니다. 특히, 대형아파트(40평 이상)들의 용도를 다양화하여 미분양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를 조정해야 합니다. -. 갈수록 핵가족을 넘어 1인가구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고,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으로 가구규모가 커지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2.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은 용도를 다양화해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실,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타 거주자에 피해를 주지 않는 용도로 다양화를 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건설은 불허하고, 필요하다면 단독주택만으로 유도하여 건설토록 해야 합니다. 4. 일정면적 이상의 공동주택을 원하는 자가 다수라면 그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건설하도록 허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자 : 조 계철 연락처 : 010-3928-8578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775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