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의 성차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상담을 받고 온 여자 대표입니다. 신용보증 기금이란 곳은 국가에 의해 설립되어 정부예산에서 세금으로 마련해 주는 출연금 및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할 때 이자에 일정부분 포함되어 있는 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업종 때문에 여자 대표가 혼자 등록 되어있으면 남편이 공동대표로 있어야한다고 합니다. 여자가 혼자 등록되어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미용, 네일 등 의 업종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직원에게 여쭸습니다. 남자분이 대표로 혼자 등록 되어있으면 괜찮냐고.... 괜찮다고 합니다. 여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자가 뒷받침 되어있어야하나요? 여자는 왜 업종에 제한이 있어야 하나요? 국가에 의해 설립되었다는신용보증기금,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그런 곳에 가서 성차별만 당하고 온 기분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