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6조는 헌법 제11조를 위반한 적폐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작금에 #Me too 운동으로 연일 메스콤을 통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조계, 문화계, 종교계, 정계를 총망라해서 뿌리 깊은 성폭력이 행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에 그쳐 왔습니다. 그 원인으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지정 기관」이 대부분 고용노동부 산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성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강사의 인성이 검증되지 읺은 노무법인에게만 주어져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강사(노무사)들은 보험회사나 상품판매원들과 결탁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은 형식적으로 5~10여분에 그치고 나머지 시간을 보험광고나 상품선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할애하고 그곳에서 강의료를 챙기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지역근로감독관들은 모르는 척 눈을 감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을 노무법인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되어야 할 제식구들 밥그릇 챙겨주는 적폐입니다. 아무리 경력과 실력이 있어도 아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아래의 법률을 보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이외의 1, 3, 4항은 해석조차 애매하여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제식구 밥그릇 챙겨주기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노무사들에게만 혜택을 주기위한 법률일 뿐입니다. 이는 적폐중의 적폐이므로 문재인정부에서 즉시 청산해야할 대상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사업주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주단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 3.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ㆍ교육 시설 위의 시행규칙 제6조(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②항 1.2.3.4(붉은 색 글씨)를 보면 2.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1,3,4는 도저히 법을 충족할 수 없는 조항으로 구색 맞추기 일뿐 노무법인에게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으로 국민들에게 공정한 귀회를 박탈하는 법이므로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이처럼 특정인들에게만 자격을 주기위한 법이므로 이는 『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므로 즉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노무법인의 노무사들은 노무관계 법령은 잘 알고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에는 지식이 없다 보니 보험직원이나 상인들과 결탁하여 금전적 이득에만 관심이 있을 뿐, 효과적인 성희롱예방교육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와 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성교육과 인성교육을 해온 전문강사들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이러한 악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성정체성과 인성이 검증된 강사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반드시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2018년 3월 오 인 승 拜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