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대적인 계혁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1. 자동차 보험 납부 후 1년동안 무사고 시 보험금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자동차 보험은 나이, 사고 유무에 따라 1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을 내지만 보험기간은 단 1년뿐인 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을 내는지 소비자가 납득할 만큼 자세히 설명한 안내서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무사고시 환급이 아닌 사고시 할증의 방법을 씀으로써 보험사를 배불리고 있으며, 애초에 저렇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데도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은 보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 사고시 할증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면, 사고시 과실이 더 높은 사람만 할증되게 해주세요. 피할 수 없는 사고에도 9대1의 과실을 내는데, 이것은 할증 운전자 수를 더 증가시키기 위한 보험사으 꼼수입니다. 3. 국가가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보험사 규제가 어렵다면 규제 대신 국가가 의료보험, 자동차 보험제도 등의 추가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국가보험차량과 법인보험차량 간 사고가 났을 경우 나일롱환자 적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험료 수익은 저소득층에 쓰이거나 주차타워 건설에 쓰이게 해주세요.) 4. 국가가 운영하는 자동차사고심의단체를 만들어주세요. 예를들어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직진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당사자들의 과실이 아닌데도 보험사에서 납부하라는 금액만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도로 위의 모든 상황을 세세히 나열해서 그 상황마다 과실을 낼 수 없으므로 블랙박스, 씨씨티비등을 보고 직접 사람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