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렌터카 개통시 명의 빌려 줄 경우 빌려주는 사람의 명의도 적게 하는 법안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휴대폰과 렌터카 등 명의 빌려 줄 경우 비려주는 것이라는 증서를 적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명의 빌리는 자의 휴대폰 밀려있는 내역을 열람가능하게 하여 밀린 경우에 상대방이 이렇게 신용이 불량한데 빌려주겠는가라는 동의를 적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명의를 빌려 주고 갚는다고 사람의 말을 증명 할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법이나 민법이 더욱 단시간에 해결되도록 법안을 통과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