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부과 개선 건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의료보험 변경시 매월 1일기준으로 의료보험 부과건의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직장을 다니다 당해년도 1월2일 직장변경으로 1일간 직장생활하지 않은 기간이 발생 1일차이로 1개월 전체의 의료보험료 개인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폐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근로자 채용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2년)이 정부기관부터 악이용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소요가 많아서 답변이 왔는데 이러한 악습을 막기 위해서 채용시 매월 1일 기준을 지키도록 제도개선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