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무시처벌강화,여성국방의무부과 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헌법에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다해야 할 대상입니다 "남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 대한민국 병역을 제외한 어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익 전환 복무라던가 소득의 5퍼센트 국방세 납부하여 사병 급여 인상 등 방안 마련하여 당장 국방 의무 부과해야 합니다. 이건 차별입니다. 그리고, 휴가 나온 군 장병들 무시 발언하는 몇 몇 여성들과 만만히 보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미국 군인 같은 대우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 사람이 군복만 입으면 약자로 봅니까? 그 사람 당신보다 훨씬 잘나갔던 사람 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민간인 폭행하면 가중 처벌 되면서 민간인이 폭행하는건 왜 가중 처벌이 안됩니까? 군인이 지켜야 할 국민을 폭행하는것 당연히 가중처벌 되야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민이 국가를 지켜주는 군인을 폭행하는것 ? 당연히 가중 처벌되야합니다 청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