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3인이상 적용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현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조항이 너무많아 고용불안 및 부당대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영세사업장의 보호차원에서 이런 기준을 두었으라라 추정하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너무 많습니다. 적용 기준을 3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