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정책을 개선하여 공급을 늘려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서울의 재건축을 무조건 막으면 서울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기존집들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현재 작년8.2대출 이후 강남 빼고도 평균적으로 1억~2억 정도 가격상승을 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가격을 잡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수요을 막고, 공급을 늘린다. 공급 : 신규택지가 없으니 ===> 재건축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이 투자수단이 아니라, 공급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합니다. 즉, 재건축으로 기존 거주자에게는 새집을 제공하는 방법이고,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추가물량은 국가가 임대아파트로 운영합니다 수요는 고가아파트와 아닌 아파트의 대출금리를 차등하여 관리하고 강남에는 의료,복지,기업등 추가적인 공급을 제한합니다. 강남에만 편의시설과 양질의것들이 몰리니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고 그것이 가격상승으로 가는겁니다. 즉, 강남에 이번에 현대차사옥도 승인을 하면 안되는겁니다. 서울전역으로 분산시켜 관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