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이상만 추구하는 현정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현재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하루 아침에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능할까요? 결국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고, 갑의 횡포와 임금 삭감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재 대출규제로 인해 타격을 받는 것은 부유계층이 아닌 서민들입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은 대출을 통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대출규제로 인해 은행권 대출이 되지 않아 제2금융권과 사금융까지 손을 대는 상황이 옵니다. 부유계층이야 갖고 있는 집 처분하는 걸로 현금확보가 되지만 돈 없는 서민들은 집도 사지 말고, 전세와 월세를 전전긍긍 헤야 합니까? 요즘 서민들은 워급보다 더 많은 소비지출이 있습니다. 과소비가 아니라, 물가가 그만큼 올랐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적어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생활고로 이어지고, 서민들읓 신불자로 만들게 되고, 모든 국민들은 돈의 노예로 전략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고,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이것은 결국 악순환이 되는 사회현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뇌병변장애인입니다. 비록 장애는 있지만 열심히 살아왔다고 샌각합니다. 흙수저라 양가 도움 하나 받을 수 없이 생활해왔습니다. 결혼 후 독박육아로 경력이 단절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재취업들 하려고 해도 장애인 채용의 문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터무니없이 올라서 도저히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재취업은 꿈도 못 꾸는 시점인데 생활비는 계속 펑크가 납니다. 결혼 전 납부했던 국민연금이라도 받아서 빚 좀 갚고자 여러차례 공단과 복건복지부에 여러차례 문의를 하였지만 이민을 가거나, 죽거나, 국적상실 외에는 답이 업답니다. 제 나이 이제 30대 중반입니다. 제가 다시 잎읖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시점에서 60대까지 30여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국민연금에 납부했던 금액이 2천만원 가량 있는데.. 그림의 떡처럼 바라만 봐야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카드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고, 카드사의 자택 방문까지 한다는데 제가 당장 오늘이라도 죽으면 연금 줄 건가요? 개선이 시급한 국민연금법은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서 저같은 국민연금 통해 빚 갚고 싶은 사람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니면 여기저기 투자 운용하다 손해봤네 어쩌네 하는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좀 숨통이 트일 거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물가상승률 반영이 될지언정 제가 연금수령 할 때쯤이면 대통령이 5번 이상은 바뀐 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다르기에 요즘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에 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신회를 잃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은 더이상 의미가 없기에 근로자들이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제나, 자율화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을 통해 빚 좀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 상황은 고리대금 아니면 연금밖에 없습니다. 내가 낸 돈에 대해서는 채권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