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담화 해명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청와대 홈페이지의 조국 수석 담화 동영상에서 조국 수석이 한 발언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1. 이미 정부 개헌안이 숙의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공론화를 거쳤다는 주장 저는 정치 조직에 참여하지 않고는 있으나, 뉴스 정도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공론화를 거치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했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는 소식만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실효적인 홍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불과 몇일에 걸쳐서, 특정 장소에 국한해서 단발적으로 하는 개헌 모임은 결국, 특정 정치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세법 재정도 아닌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대부분의 국민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온 개헌 논의가 진정된 숙의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해명 바랍니다. 정부 개헌안의 원문을 공개하고 적극 홍보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다시 받아 재수정을 거칠 필요성은 전혀 없을 만큼 완벽한 개헌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정부형태 서두에 대통령제를 제외한 다른 정부형태는 부적합 하다는 것을 전제로 두었습니다. 이미 익숙한 대통령제를 버리고, 다른 정부 형태를 도입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 모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와, 4중임제로 국한된 3안 선택만으로 4년 연임제를 지지하는 국민이 많다고 하면서, 대다수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지지한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대통령 퇴임후, 수없이 많은 대통령이 수감되었고,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된 사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결코 우연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기적같은 테블릿 하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의 부폐도 미연에 차단하지 못하면서, 8년의 부폐를 또다시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이것이 적폐를 기치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결정입니까? ◆대통령제는 3가지의 대통령제 외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 개헌안 발의 강행 조국 수석도 정부 개헌안은 국회 합의를 얻지 못해 국회 3분의 2 찬성을 받을수 없어 폐기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합의 요구만을 부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합의된 헌법이어야 의미를 가지고, 수호할 가치를 가집니다. 국회는 국민이 지지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럼으로, 국회는 국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 개헌안을 반대 하는 것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회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가서, 강압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법률 학자로써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의 헌법을 편가르기 식으로 국민을 나누어 강압적으로 가결 시킨다고 해서, 그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서 수호해야 할 가치를 온전히 가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수석은 국회에서 부결 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 하는 것이, 국회가 개헌에 성심껏 임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국민을 편가르기 해서라도 정부의 개헌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려는 것인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