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무력 진압 관련자 엄중 처벌 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의 긴급 기자 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촛불 시위를 대비해 대한민국 군대에서 위수령에 의하여 군인력을 동원하여 시민 무력 진압을 모의 했다는 내용의 제보 기자 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20일 JTBC에서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위수령의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검토' 라는 총 2개의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 했던 문건이 입수 했다는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만약 검토중이었던 위수령이 실행 되었다면 군사 독재 정권 퇴출을 요구 하는 광주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총을 난사 했던것처럼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향해 K-2 소총 발사와 체포 영장 없이 군인이 시민을 체포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났을겁니다. 그리고 병사 인력들도 위수령에 의하여 동원되었을겁니다. 계엄령, 위수령이라는 시민 무력 진압을 하기 위해 군복무중인 병사들이 군의 명령에 따라 동원 되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통령 명령만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군인력 무력 진압을 허용하는 위수령 폐지 및 민주주의 국가를 흔들게 했던 위수령을 검토했었던 군관계자 전원을 체포하여 수사 해주십시오 또한 계엄령 위수령과 같은 시민 무력 진압에 병사 인력 동원을 대한민국 군대에서 이용할수 있게끔 빌미를 주는 병역의무(현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해주십시오. 과거 군사 독재정권으로 또다시 돌아가는 꿈을 꿀수 없도록 대한민국 군대의 문민화 통제를 해주십시오 참고 언론 자료 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문건 나와 -jtbc 뉴스 군인권센터 "'촛불 무력진압 시도' 군 관련자 강제수사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