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에 관하여)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 교육공무원(중등교사) 승진 규정 개혁(정)에 관한 제언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불철주야 엄중한 국무를 책임지고 집행함에 있어 그 중압감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거라 생각됩니다. 중차대한 선택을 시시각각 해야 하는 대통령님의 심신 건강을 멀리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25년 째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선 선생입니다. 25년을 근무했지만 저는 아직 평교사 이고 평교사로 명예나 정년 퇴임을 해야 할 듯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중등교사 승진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각 지자체 마다 교육의 자율성 때문에 승진규정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승진규정에 관한 것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도교육청을 기준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등교사 승진 평정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중등교사 승진 평정 요소: 1. 경력평정 2. 근무성적평정(근평) 3. 연수성적평정 4. 연구실적평정 5. 가산점 평정 - 보직교사 근무경력, 장학사 연구사 근무경력, 도서 벽지 근무경력(차후 삭제됨), 농어촌학교 근무경력, 교생업무담당경력, 담임교사 근무경력을 합해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점수를 비교한 후 과목별 고득점자 순으로 교감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이런 중등교사 승진 평정 요소에 대해 개인적인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 문제점 1. 승진평정요소에 선생은 국가에서 아이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수하라는 명을 받고 어려운 자격과 시험을 통과한 후 교단에 섭니다. 고로 선생의 중요하고 대치할 수 없는 고유영역인 수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사 승진평정 점수에는 무슨 어려운 이유가 있겠지만(저도 개략적 이해함)수업역량에 관한 평정은 단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점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은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승진하고 기술자는 잘 고쳐야 승진하고 프로축구 선수는 공을 잘 차야 연봉이 높아지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국가에서 내려 보낸 교사는 주된 업무가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역량에 관한 점수는 일절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따라서 우리 선생은 교감승진을 위해서는 교무,연구,학생 이라는 보직업무를 맡아 학교행사 열심히 하고 교육청 공문 수발하고, 교장선생님 마음 잘 받들어야만 승진의 가능성이 있지 수업 열심히하고 담임 열심히 해봐야 교장과 어긋나고 보직교사를 하지 못하면 수업역량에 관계없이 교감승진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저는 학교에 수업하러 오는지 행정 보러(행정일은 많이 완화 됨)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리자는 그러데요. 수업만 충실히 하려면 교수를 하라고...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정이 진학문제 이외에는 별 큰 것 없습니다. 안전생활, 생활지도 등은 담임교사와 학생부장이 하면 되니까요. 2. 교감승진 티오를 왜 과목별로 구분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감승진규정은 방송에서 1964년에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몇 살 위네요. 모든 법률과 규정은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데 기득권의 점수를 갖고 있는 선생들 때문인지 이 규정은 좀처럼 획기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개혁이 없으니 참신하고 능력있는 교사가 교감이 못되고 교장 비위 잘 맞추고 학교행정(외부로 보이는 일)열심히 해서 점수 차곡차곡 챙긴 선생이 승진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승진 선생은 또 그런 심성을 갖는 교사를 골라 부장으로 업무를 주고 승진코스로 인도하죠.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 할 겁니다. EBS방송에서 이 승진규정으로 교육부는 도교육청을 도교육청은 시단위교육지원청을 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를 옭아매고 있기 때문에 EBS에서 이런 기득권 때문에 우리나라 교원 승진규정을 100년이 지나도 개정되지 않을 거라고 예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목별로 올해는 국어5명 영어3명 수학4명 과학3명... 이런식으로 티오를 정해 과목별로 경쟁을 시켜 국어선생끼리 경쟁해서 5명안에 들어야 교감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선생은 교감이 되면 국어교사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전체를 통할해야 하는데 왜 과목별로 티오를 정해 벽을 두고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과목별로 하지말고 과목별 벽을 허물어 그해 교감 자격자를 60명이 정해졌다면 과목에 관계없이 점수 경쟁을 시켜야 맞지 국어는 국어 끼리 수학은 수학끼리만 경쟁하라고 하면 아무래도 우수인재?가 많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선생님들이 어렵죠. 국영수사회과학 선생들 중에 능력이 우수한데도 이런 과목별 티오 벽에 막혀 관리자의 꿈을 접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벽을 허물어도 그건 타교과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목별 티오의 벽이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이 적용되다 보니 많은 교장 교감이 나오는데 제 경험상 정말 문제 많이 있습니다. 행정력 경영력 수업장학관 교육철학등이 평교사 보다 못한 교장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사람은 관리자로 성장해서 일선학교에 교육이념과 철학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겠다 하는 분도 판판이 평교사로 정년과 명예퇴직을 합니다. 물론 모든 교장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통령님처럼 올곧게 살고 윗사람 비위 잘 못맞추고 바른소리 하면 그사람은 승진코스에서 100퍼센트 벗어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지금 우리나라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입니다. ● 개정(안) 1. 교사의 승진규정에 반드시 너무나 반발이 심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어렵다고 아우성이겠지만 승진평점에 지금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수정 보완하여 교사의 수업역량을 평가하여 그것을 승진점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제도를 완성하기가 바닷물이 마르는 것보다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의 공교육은 정말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교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있겠지만, 남북정상회담을 이끄신 대통령님 통일을 지향하는 업무보다는 가벼운 일이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세들에서 어른들이 지혜와 지식을 성심성의껏 전달하는 계가 될 겁니다. 수업은 교사의 그 자체 업무입니다. 그 업무역량을 평가해 승진 반영하는 것이 옳지 주된 업무는 팽개치고 공문 수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겁니다. 제가 승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살리는 제 1번이기 때문 입니다. 2. 과목별로 정해져 있는 교감승진숫자를 과목에 관계없이 모든 교사가 경쟁해야 우수한 인재가 많은 과목에서 교감이 많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나눠먹기식 교감 티오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게임도 아니고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이 걸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과목별로 티오를 정하고 그 숫자에서 같은 과목 선생들만 경쟁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 70명의 교감자격을 준다면 모든 선생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평정하면 되지 국어는 5명 영어는 4명 왜 이렇게 과복별로 벽을 쌓아 놓는지... 그 어려운 수학과목을 가르치는 수학선생은 좀 억울하지 않을 까요? 그 어려운 고3수학 수업이나, 아이들 공차게 하는 수업 모두 1시간입니다. 과연 같은 1시간 일까요? 고3수학선생들 머리 터집니다. 이런 제반 사항을 봐서라도 과목별 티오벽을 반드시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연수평정은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차대하고 엄중한 업무인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심신 모두 건강하시고, 백범의 울부짖음과 디제이의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머리를 되새기면서 대통령님과 저도 같은 피난민의 아들이므로 부모님 한 번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대통령님 애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히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