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두발 제한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에서 학업증진과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명분 아래에 학생들의 두발을 교칙으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저 학생들을 "어른들이 지시하면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으며 국민으로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의 기본권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른들이 말하는 "학생다운 모습", "학생다운 단정함"이 무엇이며, 그 단정함을 지키기 위해 왜 두발을 짧게 잘라야 하는지 의문이기만 합니다. 현행법상, 교칙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이라는 명분으로 교칙을 변경하려는 작은 움직임도 관찰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청와대는 이러한 교육현장에서의 학생 인권침해를 직시하고 국회에 "학생 기본권 침해 방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야 학업이 증진되고 학업이 증진되어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