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구제 변경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현행 소선거구제 형태하에서의 사표 발생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지역의 정치적 색채가 너무나 강해서 사실상 총선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권 만을 가지는 반쪽짜리 선거권만을 가질 뿐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선거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태어날 지역을 선택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에 출생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출신지인 고향에 대한 향수는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고향의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은 그런 것으로는 해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문제를 제외 하더라도, 현행 총선의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신규 정치인의 정계진출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제약을 받게됩니다. 각 지역의 유력한 정당의 공천없이는 당선이 너무나 힘들고, 결국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정당의 고위당직자에게 얼마나 점수를 얻었느냐하는 문제로 당선이 결정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다양한 의사의 반영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의 한계중에 하나이자 대의제 발전의 장애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주주-대리인 문제와 매우 흡사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는 국민이라는 주인에게 있어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개헌안 논의와 더불어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