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입원보험금을 두고 미지급 폭력을 행사하는 대기업 보험회사를 고발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한국 대기업 보험회사는 암보험 상품의 약관에 기재된 "직접 치료"라는 단어로 그들이 보장한 암보험금을 현재 많은 분들에게 미지급 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직접 치료라하는 구체적인 설명이나 기술 된 것이 없고, 따로 구별 된 항목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으로는 항암치료 이후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후속적 조치가 필수불가결한 암투병 환우들에게 요양병원 안에서 전문 의료진들로 부터 치료 받는 모든 의료행위들이 직접치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회사들은 암투병 환자분들에게 약관에 명시된 금액의 30~ 40%만 지급 하겠다며 합의도 서슴치 않습니다. 약관에 분명히 명시된 금액이 있고. 합의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주장 중 금융감독원의 지침 하에 지급하겠다며 일부 승소한 판례를 내세우며 면죄부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보험회사의 독단적인 판단 속에서 암 투병 중인 보험 계약자들에게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신하여 위법 행위나 민원분쟁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해결해야 하는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사건을 방조 하고, 감사팀, 민원팀 혹은 다른 부서의 책임으로 떠 밀면서 이 사건의 해결은 오늘날 어디로 거쳐야 하는지 조차 무색해진 기구의 명분과 의미를 상실해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장을 약속한 암보험금을 이런저런 사유로 미지급 행사를 하는 비윤리적인 기업행위는 암 투병 환자분들에게 폭력과도 같습니다. 대형기업의 감투를 쓰고 권력을 남용하며 정신적인 폭행을 휘두르는 오늘날의 대기업 보험회사의 행태를 고발하면서 앞서서 금융감독원에 일련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국민감사청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