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이 언제 발령되나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충남 부여에서 20년째 소를 키우고 있는 농부입니다. 대톨령님 께서도 알다시피 얼마 남지 않은 무허가축사로 인하여 많은 마음의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8년전에 하우스식으로 30평정도 되는 밭에 축사를 지었어요. 당연히 저희 땅인줄 알고 지었는데 저희산에 산소를 쓰시고 그 소집지은 밭하고 땅을 서로 바꾸었는데 소유권이전들기를 하지 않아서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전소유자를 알고자 군청을 몇번찾아가 보았지만 1906년도에 토지대장에만 올라와있고 등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세금은 저희가 내는걸로 재산세과에가서 올리고 왔지요. 허나 명의가 저의 명의가 아니라 측사를 허가낼수가 없다고 하네요. 몇마리 키우지않는 소지만 저에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소중한 저희가족의 모든것을 품고 있거든요. 남편은 정신분열증환자로써 가장의 역할을 결혼초부터 못하고 있고 아들또한 직장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못하고 게임중독에 빠져있어 고추농사를 지어서 근근히 생활해나가고 종종산이 있어서 남편이 쟝애3급이지만 산이 재산으로 잡혀서 해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추농사를 지어서 소사료값을 하고 소를 팔아서 생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무허가 축사 문제로 인하여 이마저 어렵게 생겨서 앞길이 막막하고 요새는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법과 규정앞에서 좌절해가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부디 하루 빨리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서 소유권이전들기를 해서 소를 키울소 있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