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감염되는 슈퍼박테리아(CRE) 사망 사고 막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병원에서 감염되는 슈퍼박테리아(CRE) 사망 사고 막아주세요. CRE(슈퍼박테리아)는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수술 도중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장내세균에 감염되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적이고, 치료도 어렵고, 치사율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야 안 사실이지만 암보다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전염병이면서도 우리나라는 2017.6월에야 질병관리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3군이기는 하지만,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조치가 필요한데,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관리지침을 근거로 병원에서 보고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병원에서 수술 도중 CRE(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 환자가 사망을 하여도 감염을 시킨 병원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발생보고만 하면 그만입니다. 환자 보호자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설혹 알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환자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제 귀한 자식도 인천의 대형 S병원에서 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명적으로 CRE(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암치료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방법을 찾았으나, “CRE(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아무 치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를 아는 병원에서 받아 주지도 않는다”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CRE를 감염시킨 인천 소재 S병원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무서운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이 2016년보다 2017년에 3배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017.10.13. 언론 보도(출처: 질병관리본부 / 자료 제공: 전혜숙 의원실)에 나왔고, 금년에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너무 전문적인 의학용어가 실감이 가지 않고, CRE(슈퍼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을 하여도 동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일반 병원들은 문제가 생길까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먼저다.”라는 현 정부에 건의합니다. CRE(슈퍼박테리아)에 대한 철저한 감염 예방과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의 감염을 막아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관리지침을 형식적으로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한 후 예방지침을 소홀한 병원은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객관적으로 감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강제권도 있어야 합니다. 의료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심적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으로 공적 보상금제도도 필요합니다. 아래는 병원에서 제 귀한 자식이 인천 S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다가, 병원에서 CRE(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암치료는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고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청원합니다. ==== 병원에서 CRE(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고 조사 청원요청 ==== 1. CRE(슈퍼박테리아) 병원 내 감염 사실 부정 o 인천 소재 S병원은 고 P씨가 입원기간을 포함한 이후 기간(2017. 7.29 ~ 9.30)에 확인된 CRE 환자들의 균주는 Klebsiella pneumoniae, Enterobacter cloacae 으로 확인되었다고 병원에서 CRE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o 2017.09.04.일 제 귀한 자식에게 직장도말 방식으로 검사를 한 바에 의하면 CRE가 음성으로 나왔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비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바로 다음날(2017.9.5.) 국립암센터에서는 환자를 이송 받을 당시 인천 소재 S병원 진료기록지를 보고(Klebsiella pneumoniae (08/29) 소견) 즉시 1인실 격리 조치 및 직장도말 검사를 실시하여 CRE 양성판정 및 균주가 Klebsiella oxytoca 임을 확인되었습니다. o 또한 인천 소재 S병원과 전원 받은 국립암센터 질병관리 담당자끼리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으니 CRE 환자라는 것을 인천 소재 S병원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잘 관리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때문에 제 자식 고 P씨가 1인실을 사용하면서도 CRE 환자라 임원실비는 1만원밖에 안 된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o 균주가 인천 소재 S병원에서 발생한 것과 다르다고 부정을 한다면, 국립암센터에서 환자를 받자마자 감염시킨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의학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병원 측에서 다른 균주라고 부정을 한다면, 일반 국민은 당할 수밖에 없어 억울합니다.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천 소재 S병원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 2. CRE(슈퍼박테리아) 병원 내 감염 책임 o 제 귀한 자식이 인천 소재 S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CRE에 감염됨으로 인하여, 이후 더 좋은 전문병원인 국립암센터에서는 항암치료는 받아보지도 못한 것이 너무 한이 됩니다. o 병원이나 의사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CRE 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며, 이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고 있어야 합니다. o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고의일 경우 당연히 형사적 책임을 지지만, 본의 아니게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라도 형사 또는 민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인천 소재 S병원은 고 P씨가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CRE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면회자들에게는 비닐장갑과 비닐옷을 입고 면회를 시키면서도, 정작 많은 환자를 돌보는 K교수는 치료 및 설명과정에서 예방적 조치인 비닐장갑과 비닐옷을 입은 모습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o 이는 병원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천 소재 S병원은 의료행위 중 감염예방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는 책임이 있습니다. o 병원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수술부위의 감염은 수술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o 그런데 같은 민법 750조를 적용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 주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실일 경우 민사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o 따라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o 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에 근거하여 무균조치를 게을리 한 인천 소재 S병원 산부인과 K교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o 또한, 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제①항에 의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하고 있으므로 k교수가 책임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감독자인 병원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며 o 감독자로서 의료진에게 무균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기적 교육 및 시설제공을 다하여 민법 동 조항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감독자의 책임(병원 측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무균조치를 게을리 한 k교수 개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o 상기 주장과 같이 인천 소재 S병원은 의료관련감염병(VRSA/CRE) 관리지침에 의한 무균적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여 수술 및 치료 도중 CRE(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암치료는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o 동 의료사고 건에 대하여 의학지식 및 정보가 부족한 선량한 국민이, 의학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조사 및 의료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게 증거를 찾아 제시하여도 부정만하고 있는 인천 소재 S병원에 대해 역학조사 및 처벌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