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명의이전 가능여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에 귀농하여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데 얼마전 매매한 농장에 설치된 가설건축물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니 부안군 건축계 담당공무원이 하는말 "가설건축물은 명의이전 근거 법규가 없으니 해줄수 없다"라고 하면서 관련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과년도 담당 공무원은 민원차원에서 명의이전을 해주신것 같은데 새로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이런일이 발생되는것 같습니다 기존 오리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가설건축물에서 오리를 사육하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축산허가를 받고 사육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답답하기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