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군인 연금 국고 지원 금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오늘 신문에 우리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1500조원을 넘었고 그중 큼직한 항목이 공무원과 군인 연금충당 부채라고 나오네요. 공무원과 군인 자기들이 낸 돈은 받아가야 하겠지만 국고로 보조하는 건 반대합니다. 국민연금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든지 아니면 기초연금 개념으로 모든 국민을 똑같이 지원하든지... 일단은 국고로 공무원 군인 연금 충당하는 제도는 바꿔주세요 그리고 모두 국민연금에 포함시키든 기초연금과 연동시키든 공평한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