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성추행관련~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1. 지난 과거에 여성들의 모든 성관련에 대한 억압적이던 강요던 이로 인해서 일어 나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함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지지를 보냅니다. 2. 여성이 거짓으로 성폭행 신고를 하여 무고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 피해를 복구받기 힘듭니다. 3. 여러가지 매체에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 수 있는 온 갓 짧은 옷등을 입고 나오는 것은 남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는데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제를 만들어주세요. 4.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또는 정신적피해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5. 저는 여성이 (남성도 성폭행의 대상이됩니다. 하지만 여성이 더 많은 것 같아서 ...) 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를 악용하는 남성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친한사이에 업무를 같이 진행하면서 여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손목을 잡아서 성추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 운동회를 하다가 잡게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생각에 따라서 성추행의 성립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사회 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성추행을 악용한 피해자가 없도록 법적제도를 보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