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천법 발의에 대하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최근 미투운동이나 여성인권에 대한 이슈가 연일 화제입니다. 여성에게 행하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중의 하나가 성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신체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도 씻을 수 없는 흉을 남기는 극단적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의 그러한 피해에 반하여 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수위는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만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되었듯이 해당 처벌이 처벌로써의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처벌자체로서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일명 사마천법이라는 건, 성범죄자들에게 물리적 거세를 행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성범죄자에게 행하기는 무리가 있을수 있겠으니 중대 성범죄자, 예를 들면 상습적 성범죄자, 아동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물리적 거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널리 대중에게도 고시하여 성범죄에 대한 강한 경각심을 갖도록 함이 주된 효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세상의 그 어떤 남성도 자기것에 대한 강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고시의 효과는 꽤나 강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그리고 남성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라 여기지 않아도 되는, 점차 남녀간의 분열이 가속화되는 사회가 안타까운 한사람의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