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향한 첫걸음. 증세. 그 대상확대를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대한민국의 복지향상을 위한 증세를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증세정책은 일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국민들간의 편가르기 논쟁이 일어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와 공익에는 너와 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 그리고 불로소득이 있는 곳에서의 더 많은 증세를 찬성하나... 목적(복지, 공익등)을 위한 증세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세대상을 현재 소수에서 다수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혹 적게 벌은 계층이 있다면, 일단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후 재분배를 통한 복지를 실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 역시 소수층의 증세를 통해 재원마련하는 것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소수에서 벗어난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하여 결코 사회정의라 할 수 없습니다.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라는 정의에 어긋나는 현상이 사회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복지와 공익,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동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의 대상확대를, 그리고 더 많은 대상이 증세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먼저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에 있어,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의 가격상승 역시 불로소득의 일종입니다. 그 항목에도 저율이나 양도소득세 부과를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내 돈이 아닌, 타인의 돈으로만 늘어나는 복지에 박수를 보내는 다수에게도... 미래세대와 복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