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스파이 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산업 기술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에 대한 출국 금지 등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없도록 국가 정보원등의 활동 강화와 처벌 규정 강화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