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5세 학생입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등교하고 수업시작 전까지 남는 약20분이라는 시간동안 운동하는 학교들, 1교시가 체육인 학생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또한, 두껍워 불편한 마이 위에만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며, 교복 개조와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머리가 긴 여학생들은 머리를 꼭 묶어야 한다고 교칙에 명시해 두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같은 경우에, 담요를 가져와 수업시간 , 쉬는시간에 덮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담요를 덮지 못하게 하시고, 담요를 가져오자 빼앗아가시고 돌려주시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빼앗아가신 선생님께서 쓰고계시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분명한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교칙인데, 학생들은 이에 대해 불만만 가질 뿐,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는 답답한 현실이기에 이글을 쓰게 됐습니다. 1. 교칙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회 임원(정 , 부회장)이 회의에서 교칙의 제정과 개정을 요구할 때는 선생님들의 허락하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교칙을 제정 및 개정하게 된 타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따르게하는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자신들의 동의없이 제정 및 개정된 교칙을 따르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칙 제정과 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교원과 학부모의 판단만으로 제정과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하며, 학생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생인권조례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속한 학교는 인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글을 쓰기위하여 인터넷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보고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여 시행중인 곳은 전라북도,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단 4곳이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게한 것은 학생인권조례는 상위 법인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 밑은 저와 저희 학교 학생들이 놓인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과 제가 교칙이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까닭들입니다. 3. 휴대폰 강제 수거를 금지해주셨으면 합니다. 헌법 제18조에 따르면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교육기관은 휴대전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보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교육공동체 안에서 토론을 통해 규칙을 정하고 이를 서로 지킴으로써 스스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휴대폰 강제 수거를 금지하는것에 대해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며칠 전 평소처럼 학교에서 휴대폰을 수거하여서 휴대폰을 조회시간에 내고서 방과 후에 돌려받았으나 저를 반긴것은 휴대폰의 금간 액정이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키려고 하자,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선생님들께 보상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았으나, 선생님들께서는 교칙에는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이 금지라고 되어있어, 고장나면 본인책임이므로 100% 본인 부담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변 학생들에게 물어보자 1명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었으며, 지금은 휴대폰을 고쳤지만 온전히 자신의 돈으로 고쳤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들을 찾아보면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복을 개조(교복을 줄이는 등)하는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교칙에는 교복을 줄이는것이 금지라고 되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 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어긋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학교는 작은 사회라고 합니다. 사회가 학교처럼 인권을 무시하며, 발언할 기회를 주지않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막고 있습니까? 학교가 작은 사회라면, 학생들의 참여, 인권 존중, 의견을 낼 기회를 마땅히 지켜줘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 학생들이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