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전화, 스팸문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및 방지대책 수립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생활하다보면 하루에도 몇번씩 심하면 수십번씩 대출 및 영업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습니다. 바쁜 업무중이나 중요한 미팅, 운전 및 위험한 작업중에 그러한 불필요한 전화를 받게되면 스트레스는 물론 안전에 위협까지 받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무작위적으로 연락하는게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심지어 아직도 발신 연락처를 위조해서 연락을 하는 스팸전화도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전화는 보이스피싱 사기와도 관련되어 있으나 통신사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스팸전화 및 문자는 통신사의 매출과 좌우되어 매출확대를 노린 통신사의 방조 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더이상의 스팸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발신자 위조 금지 및 대량 발신자의 발신자 표시 제한 금지 2. 해외 발신자 구분 3. 스팸으로 신고된 사업자의 통신 정지 4. 각 통신사별 스팸신고 전담 부서 마련 (스팸신고 시 즉시 대응 처리) 5. 통신 별정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스팸 확인 시 사업자 취소) 6. 스팸에 과다 노출된 통신사에 대한 행정제재 마련 7. 스팸 피해자 요구 시 발신자 인적정보 공개 (피해보상 및 민원 접수 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