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비 상승에 대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요즘 식품비가 날개 달린 듯 상승하여 서민 가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먹는것조차 힘들게 되면 국민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진행되는 식품비 상승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최우선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언론은 최저인건비 상승 등의경제 정책 실패로 몰아가는 분위기지만, 실제는 사회적 제반 비용 상승으로 식품비 가격 상승을 막기 힘든 한계점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타개하려면 채소 등의 원자재에 대하여 공산품이라는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유통비용입니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배달되고 유통되는 구조적 비용이 채소 등의 농산품 가격을 결정하는 실질적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용을 낮추려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공급되는 채소가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로 공급하는 채소라는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즉 도시 공장 형식으로 채소 등의 식료품을 생산하는 도시형 농산품 공단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장에서 수경재배로 채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수익성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정책적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날씨와 거리에 제한받지 않는 농산품 생산 공단을 도시 변두리에 조성하고 매일 대규모로 생산, 도시에 공급할 수 있다면 도시민의 먹고 사는 걱정은 없어질 것입니다. 수출하는 전자전기만이 미래산업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업도 미래산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국가는 정책적 연구와 투자로써 국민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되면 농촌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농촌은 고급화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같은 체제에서는 농촌과 도시 다 같이 힘들고 배불리는 것은 유통업자들 뿐입니다. 부디 서민들의 먹거리를 국가적 산업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