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이 북한을 지켜준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미국이 북한에 대해 원하는 것은, CVID로 알고 있다. 내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즉 북한의 핵을 완전히 검증하고 되돌릴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요구이다.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가 문제이다. 나는 솔직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단 북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넓은 땅에 어디다가 핵을 숨겨 두었는지 알기란 거의 힘들다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CVID에 동의하고, 아울러 철저한 검증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미국이 그만하자고 할때까지 받아야 할 것이다. 그 조건으로 미국은 북한에 경제 지원을 할 것이다.그러면 fair한 것이다. 그럼 그 이후에 북한의 체제가 보장 받을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나는 받을수 잇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은 완전히 검증받을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무리 북한핵을 검증해도, 어디에 숨겨 두었는지 의심을 거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북한에 핵이 있던지, 아니면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 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의심 때문에, 북한을 무력 공격할수 없고, 그래서 북한의 체제는 보장 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줄거 다 주고도 체제를 보장 받을수 잇고, 미국으로서는 검증할 것 다 검증할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심할수 잇다.아울러 북한의 미사일은 완전하지 않음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본토가 안전하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정도로 충분히 만족할수 있고, 북한에 대한 의심은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을 가져 올 것이다. 즉 일본이나 한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증강 시켜도, 결코 북한에 대한 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 때문에 북한을 공격할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과감한 개혁 개방을 해도, 본인들이 내부만 잘 관리하면,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이다,따라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시 북한과 미국은 과감한 초치에 동의하더라도, 모두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내가 천재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