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단축 소득감소는 저출산과 집단자살로 이어집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대통령과 국회의원 먼저 실천하자, 주 52시간 넘게 근무하지 말고, 외벌이하고 최저임금 받고 생활하라 체험해보고 살만 하면 그 다음에 시행하라. 국민들과 근로자들은 실험대상 아니다. 이 돈으로 세금등 공과금 내며 의식주 생활하고, 월세와 관리비 내고, 자식키우고, 장애인과 질병있는 가족 챙기고, 부모부양하고, 노후준비하고, 경조사 챙기고, 주택마련하고, 저녁있는삶 여유롭게 여행 다니며 즐겨봐라~~~~^ 현실은 소득줄면 기본생활 어려워 투잡해야 한다 더 힘들고 지친다. 병들어 고통받다 죽는다 저녁 굶는 삶 짜증나고 스트레스만 더 썋인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를 하여 소득이 많지 않아 힘든데 근로단축 강제 시행 하면 죽으라는 말과 같다 그냥 가족전체 집단 자살 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소득이 줄면 출산도 당연히 줄어든다. 부동산 부자들은 잠만 자도 수천만 수억 수십억을 벌어들인다. 이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생각은 안하고 근로자인 서민들과 청년들만 소득을 줄여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근로자들은 지금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봉급에서 소득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건강보험등으로 20%로 상납하고 이를 제하고 나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재산사, 주민세, 자동차세등으로 또 20%이상 상납하고 총 40%이상 세금과 준조세, 공과금을 뜯기고 나머지는 주거 월세나 전세 상승분 관리비, 난방비, 교육시, 의료비, 보험료, 경조사비, 식품비, 의류비, 사회생활비, 자녀부양, 부모부양, 노후준비등을 하고 나면 한푼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단축 소득감소 하면 정말 외벌이들은 죽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1인당 GNP 3만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3만불을 달성하나 4인가족 평균 1억2천만원 되어야 3만불 아닌가 외벌이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나 출산을 줄이고 견딜수 없으면 집단 자살을 하는 수 밖에 없다. 문론 정규직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보장되어 근로시간 줄여도 생활에 지장없고 여유롭고 즐거운 생활을 히지만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만 있는것이 아니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 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고 비정규직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다 부채나 주택구입,교육,의료,결혼,사업,노후자금 마련으로 소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 저녁 있는 삶이나 여유 휴식, 즐거운 삶, 여행보다 기본생활도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다. 이들은 휴식보다 소득이 먼저다.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더 힘들게 만들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개인이 의식주등 사회 모든것를 해결해야 하며 소득이 피와 같다 피가 줄어드는 것은 죽음을 뜾한다 사회주의나 유럽선진국들 처럼 정부가 의식주와 기본생활등 전반적인 것을 복지로 보장하고 세금이 없어 아주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면 소득이 줄어도 삶에 지장없이 여유롭게 살아갈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돈없이는 절대로 살수없고 소득의 감소는 죽음을 뜿한다. 여러기준을 가지고 유동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죽음으로내몰고 있다 근로단축은 기업은 망하고, 근로자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정책이다. 근로자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질병 외벌이나 부채등으로 돈을 더 원하여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은 일을 더하여 돈을 더 벌게 하도록 보장하고 정규직 맞벌이나, 재산이 있어 소득이나 일보다 휴식이나 개인 여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숼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책임과 의무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개인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준과 규정 법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맞추고 따라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독제국가다 독제국가는 정권만 바뀐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는것이 민주주의다 겉모양만 민주주의고, 행동과 내용이 독제면 독제인 것이다. 이런식으로 국가주도 강제로 이끌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고통받고 더 어려워진다. 회사는 파산이나 해외로 이전하고 내국인은 고용을 줄이고 외국인만 더 늘린다 결국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들고 물가는 더 올라 더욱 살기 힘들어 진다. 소득이 올라도 물가와 세금이 더 오르면 더 가난해 지는 것이다 부동산폭등이 서민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다. 실제 소득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구매력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은 산업이 비슷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단축 하면 기업은 비용이 증가하고 물가는 오르고 국가경재력이 떨어져 수출이 더운 어렵게 된다 첨단기술로 단단히 무장한 일본, 자본과 기초과학기술, 인적자원, 정치지원, 거대국내시장으로 무장한 중국에 지금도 계속 추월당하고 있다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가전, IT,자동차, 인공지능,핵발전, 전철, 건설, 방송, 통신, 전사상거래, 4차산업, 컴퓨터, 조선, 화학, 의료, 항공, 군사무기, 우주산업등 거의 전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다. 한국은 죽어라고 과학 기술에 매달리고 집중투자 해도 살아갈까 말까 하는데 선진국처럼 공무원 늘리고,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하면 다 같이 죽자는 말이다 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부동산상승 막고, 물가 상승 막고, 세금등 공공요금 싱승 막고, 기본생활 보장하는 것인데 정부는 반대로 하고 있디.~~~~^ 청년실업 문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무원을 무조건 증원 하는 것은 나라 망하는 짓이다. 맞벌이 공무원의 경우 부부중 1명은 정년을 45세로 대폭 줄이고, 공무원은 한 가정에 한명만 하도록하면 더 많은 가정이 생활안정으로 혜택을 보고 출산이 늘고 만들어진 일자리로 청년실업을 해결할수 있다. 공무원은 능력에 따른 직업보다 복지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세금과 건강보험을 더 많이 냈다고 더 혜택을 보지 않으며 공무원연금도 이런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 공무원등 공공분야을 추가 채용하면 국가부담으로 나라 망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맞벌이 공무원등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은 부부중 1명은 정년을 45세 제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나눠져야 합니다. 한정된 일자리는 나눠야 해결 됩니다. 공무원은 직업보다 복지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 일자리 100만개 추가로 확보 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내도 같은 혜택을 보듯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모두 통합하여 같은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200만명 당장 모두 돌려 보내면 지금 당장 200만개 일자리 생깁니다. 농촌과 중소기업에 가면 외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도 자국민 일자리를 위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저소득 3D 업종 일자리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외국인들 일자리만 더 늘어 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돈벌어 외국가면 환률차이로 부자되기 때문입니다. 내국은들은 그돈 받아 생활하면 주택등 부동산과 물거 너무 비싸 희망없이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학교을 절반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사회는 모든 종류의 업종이 있는데 모두 대학교을 졸업하니 3D업종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청년들은 실업난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교육도 너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학 졸업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단축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절대 반대 입니다. 근로단축으로 소득이 줄면 서민과 청년들은 높은 주택등 부동산과 주거비, 고물가, 높은 세금과 공과금을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특히 가족질병으로 외벌이 하는 사람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집단자살로 이어집니다. 회사는 점점 더 어려워져 파산이나 해외이전으로 일자리는 더 없어 집니다. 회사부담이 늘면 물가는 더 오르고, 근로자들은 더 살기 힘드어지고 수출경쟁력도 낮아져 경제는 침체되고 아르헨티나처럼 추락합니다.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면 700만개 추가로 생깁니다. 주부의 보수는 복지예산 100조를 활용하여 지급하고 재택근무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부가 가정에서 전업주부 살람하면 150만원 주고 유아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 돌보면 1명당 100만원 주면 유아 노인 장애인 문제와 일자리 해결됩니다. 주부는 사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꼭 남의 일을 해야 직업으로 인정할게 아니라 본인의 가정을 위해 일해도 직업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돌보는 주부를 국가에서 고용하여 돌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인 어린이 장애인을 집에서 돌보지 않고 시설에 맞기면 어자피 국가와 사회부담이 됩니다. 이돈을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시설에 지급하지 말고 주부나 사회적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가족이나 호보의무자가 더 잘 돌보게 되고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을 받는 사람이나 더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당연히 출산율은 올라갑니다. ​ 주부는 남녀 구분없이 해야 합니다. 주부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하여 밥과 반찬 빨래 청소등 가정살림을 하고 가정경제와 가족 친인척 경조사등을 하며 정부에서 기본소득 1백5십만원 지급하고 ​ 집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등을 돌볼경우 1명당 50만원 이상을 추가 지급한다. 부부가 따로 맞벌이 하지 않아도 되고 ​ 노인 장애인 아등등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에 맞겨져 고통당하며 지내지 않아도 되고 가족의 행복과 만족감은 높아지고 당연히 출산을 늘어난다. ​ 예산은 복지예산 100조를 노인요양원등 장애인복지원등 아동 어린이집등 시설에 지급하는 예산을 주부나 사회적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된다. ​ 사회적 약자는 가족이 참을성 있게 제일 잘 돌보고 서로 의지하고 만족과 행복감도 높아진다. 가족이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다. 내 가족을 시설에 내맞겨 사육하는 것은 인간이 할짓이 못된다. ​ 지금의 복지 제도는 가족인 사회적약자를 모두 시설에 내맞기고 맞벌에 하는 것에 맞추워져 있다 짐승들도 사회적 약자를 남에게 내맡기지 않는다. 물어죽이기 때문이다. ​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성과 인격 도덕으로 겉으로는 잘 돌보는 것 같아도 본능은 어쩔수 없이 내 자식과 부모 가족첨 돌볼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순간적인 본능과 실수 학대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수도 있다. ​ 외국 선진국들도 사회적 약자들은 되도록 보호자나 가족들이 집에서 돌보도록 하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거나 집에서 돌볼수 없는 사람들만 시설에서 예외적으로 돌보고 있다. ​ 사회적 약자는 가족이 돌보는 것이 가정 현명하고 바람직하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은 가족이 함께 모여 살도록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