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에게 땅을 소유할수 없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우리나라는 국토가 작은 나라에 속하는데 토지를 외국인들이 매입하게 되어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가까운 중국도 외국인들은 땅이나 집도 소유 못하게 되어있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이며 여러나라들도 외국인에겐 자국인과 결혼을 해도 토지나 집의 소유권은 주지않습니다. 임대형식으로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땅을 소유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토를 살 수없도록 법을 바꾸어 외국인들이 쉽게 우리 국토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