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인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비정규직 연구조원 재계약 거부 사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의 연구조원(R.A.)으로 근무했던 한수연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이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2017년 3월 13일에 입사하여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하였고, 2017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2017년도 고용노동부 수탁과제인 ‘일학습병행제의 성과진단 및 성과관리’에 참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동일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할 예정이었습니다. 2018년에는 총 12개의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저희 센터의 연구조원 9명 모두 각자 참여할 과제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5일, 정부의 정규직 전환 압박 때문에 전체 과제예산 대비 비정규직 인건비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저희 9명 중 6명만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올해 재계약 당시에도 모든 조원이 2월 말까지만 계약했는데, 센터 연구조원들 중 3명은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갱신기대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3월 이후 재계약이 되더라도 1년 중 9개월 이상은 근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며,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모두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에 계약갱신으로 만 3년이 넘도록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연구조원의 사례를 봤을 때, 직무의 성격이 9개월 미만의 기간에 마무리 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조치는 정규직화를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권고사항을 피하려고 만들어낸 편법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 취지를 생각하면, 이는 명백하게 이율배반적인 처사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 정책 때문에 연구조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과제가 없어져서도 아니고, 그저 기관의 성과를 위해 비정규직들이 잘려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 1월 25일, 일자리위원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고용노동부로 이관되고, 그 이후로도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들을 수 없어 국민청원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한수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