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동원예비군 훈련 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예비군 훈련은 군 복무의 마지막을 완성시키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각 장병들이 현역병으로서 익힌 주특기를 연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국방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현재 동원예비군에 지정된 다수의 청년들이 예비군 복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은 전역 후 1~4년차의 예비역들이 받게 되는 훈련을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훈련을 구분할 때에는 훈련의 구성, 출퇴근 여부의 차이를 부각하여 인식해왔습니다. 하지만 예비군 대상자 중 한 사람으로서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또 다른 큰 차이는 훈련 일정의 조정 여부에 있다고 느낍니다. 동미참훈련 역시도 대상자에게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미참훈련 대상자들은 최대 2번의 훈련연기가 가능하도록 보충훈련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두 훈련 간에는 훈련의 특수성, 운영상의 제약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련 중 어떠한 훈련이 더 중요한 훈련인지 혹은 우월한 훈련인지를 저는 알지 못하며 또한 그것을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동미참훈련의 대상자가 훈련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면 어찌해서 동원훈련의 대상자는 자신의 훈련일정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동원훈련 역시 대상자가 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원훈련의 훈련소집 연기는 다음과 같은 16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질병 또는 심신장애 2.직계 존속ㆍ비속등의 위독 및 사망 3.천재지변 등 재난 4.행방불명 등 5.재감 6.출국(예정) 7.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8.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ㆍ입학시험응시 9.직업 훈련기관의 재학 10.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등 11.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12.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13.주요업무수행 14.저소득층 생계보장 15.농ㆍ어업종사자 16.재판 출석 다음의 16가지 변경 가능 사항을 살펴보면 동원예비군 대상자가 훈련일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지 않고 사기업에 취업하고자 준비하는 청년들 역시도 모두 민법책을 펴야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험장에 가지도 않을 시험을 신청해 훈련일정을 미뤄야 맞는 것일까요? 동원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기업들의 채용일정과 상당부분 겹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비군을 기피할 의도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동원예비군을 연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단순히 기업들의 채용일정과 동원예비군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하늘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일까요?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말하며 청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다가도 동원예비군을 연기하고자 시험을 신청하는 청년들을 이기적인 세대로 비난하는 일부 사회적 시선이 존재합니다. 청년들이 동원훈련을 연기하면 출퇴근이 가능한 동미참훈련으로 전환할 수 있어 동원훈련을 연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의도로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는 청년들도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다수의 청년들은 취업과 동원예비군의 일정이 연결되어 있기에 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예비군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낀다는 것을 공감해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실업률과 동원예비군 연기가 별개의 문제가 아닌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동원훈련을 당장 현역병의 입열일자 선택과 같이 하기 어렵다면 동미참훈련처럼 훈련연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한 이들이 아닙니다. 예비군을 연기하고자 하는 바로 그 청년들이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사회로 나온 청년들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