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인권위 독립성 회복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2001년 11월 인권위법 시행으로 창설된 이 무소속 독립기관은 어느덧 인권신장의 볼모지이자 행정권의 볼모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인권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며, 관련 근거자료가 파일로 집적된 상황입니다. 이미 직권면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인권위와 국민의 인권을 아끼고 고민한 공직자들이 불법해직이라는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독립성이 훼손된 상태에서 인권위 조직은 국가예산과 인사행정에 있어 실질적으로 행정안전부 또는 안전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전락한 형국입니다. 부당하고 불법적인 전보발령 등 인사조치는 블랙리스트에 거명된 해당 인적 구성원의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관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폐기한 적폐의 역사가 국민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둔 인권위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국정농단과 부정부패의 주역이자 부역자로 추락한 모습입니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는 없지만, 권력구조가 아닌 기본적 인권 보장을 실현할 명실상부한 독립기관이여야 마땅한 인권위가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무교동청사에 집회와 시위로 서울시청을 거닐 때 현수막과 그 분쟁당사자를 목도하면서 인권위다운 상징성을 느낀 것도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입니다. 본 청원내용은 홍보를 위한 것이며, 청와대가 답변을 늦게 낼 수 있도록 20만의 좋아요를 당장 원치 않습니다. 불법해직되어 사장으로 복직한 방송사 임원을 통하여 블랙리스 및 관련 근거자료 파일을 공익적 공공성과 사실성에 입각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확보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방송사 보도국에 단독 특별취재를 요청할 저의 입장에서는, 인권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청원에 관한 핵심주장을 아래 세 가지로 요약하며, 제 부족한 위와 같은 표현을 세탁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법학전공 행정법전임 교수 이민영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 / 의원면직) --------------------------------------------------------------------------------------------------------------------------------------- 1. 인권위 차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먼저 공개하고 국민과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과할 것! 2. 정부는 인권위를 구속하는 인권위 조직근거법규 및 인사조치 등에 관한 위위원규정 등 제반법령을 재정비할 것! 3. 정부는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담긴 내용으로 개헌안을 수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구제와 피의자에 대한 법정제재의 조치를 지체없이 집행하고 인권위 혁신에 개입하지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