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분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경고: 부분 발췌는 오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문이 아닌 부분 발췌와 그 이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 개정안 분석에 앞서, 정부가 현 한글헌법이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음에도, 구 한문헌법을 비교 헌법으로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그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라. ※국민의 관심사의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려 본다. 1. 대통령 4년 연임제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개정헌법안>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분석▶ -"중임"이라는 말을 담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청와대의 부패는, 대통령과 그 측근에 반하여 어떠한 반론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에 기인한다. 아래의 국무총리 조항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에게 복종 하도록 헌법에서 책무를 정하고 있고, 나아가 국민의 또다른 대표기관이 되어야 할 여당마저, 대통령을 1호 당원으로 삼아, 대통령 권력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구조적 문제이다. -수십년간의 역대 대통령 역사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대통령과 청와대의 부패는 절대 밝혀지지 않는 다는 것을 지금까지 격어왔다. 5년이라는 기간의 부패도 미연에 막지 못하면서, 8년간의 부패를 또다시 지켜 보라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만 바라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 이후의 일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만약 대통령제가 유일한 길이라면, 대통령에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정부구조의 취약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받고, 구상해서 실효적인 개헌안을 포함 시켜야 한다. 2. 국무총리 <현행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헌법안>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분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만을 따르도록 헌법이 책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하나 뺐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대통령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와 의무까지 명시하여, 부패 감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제하에서는 공수처나 견제기관들은 국회의 여당까지 대통령의 도구에 불과한 현실에서는,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명분을 쒸워, 그 기능을 제한 하여 무력화 한다든지, 또 공수처를 장악하여, 정치 보복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3. 국민 소환제 <현행 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개정 헌법안> 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청와대 청원과 같이 일부 세력에 의해, 국회의원을 소환하게 된다면, 지지하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정도를 걸어 가야 하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해할수 있다. 예를 들어, "일베 사이트의 폐쇄를 반대한다"는 일부 의견을 낸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청원들이 생각없이 난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실제로 피흘리며 쟁취해온 우리의 역사를 볼 때,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제기 가능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녀사냥 하는 국민 수준이, 현재의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특정 일부 세력에 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선출된 국민대표의 행보를 좌지우지 하도록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 싸움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너무 높다. 4. 국민 발안제 <개정 헌법 신설안> 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분석▶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청와대는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일부 대통령의 지지세력의 정략에 이용되고 있어, 진정성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은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청원 중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안이 올라 올 때 부터 지켜 보았다. 몇시간이면, 뒤로 밀려서 찾기도 힘든 상황인데, 순식간에 7천을 넘어섰고, 검색 조차 하기도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노출이 유리한 득표수를 얻었다. 이것은 모두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2018년 3월 23일 이전에 이루어진 일로, 한 나라의 헌법을 정함에 있어, 그 조문에 조차 관심도 없는 맹목적인 일부 국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헌을 찬성한다는 많은 유사 안건에 대해서도 그 영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특정 안건의 좌표를 찍어주면, 특정 맹목적인 지지세력들이, 그 안건을 조작해서 국민의 여론인 양 조작하는 현 실태에서는 헌법에 이를 명시한다면, 특정 세력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 5. 토지 공개념 <현행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개정 헌법안> 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분석▶ -이미, 현행 헌법에서도 토지 공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본주의 가치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사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다. -표현상의 변화를 준 것 뿐이지, 실질적인 헌법적 의미가 변경된 사항은 없고, 국민 분열만 일으킨 대표적인 개헌안이다. 단지, 그 토지 공개념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국민 공감대의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