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성수서비스센터 사용승인 취소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사용승인 받기엔 부적합한 상태로 감리가 권리남용을 한 행위에 대한 사용승인취소는 이뤄져야 합니다. 저는 혼다자동차 판매측의 문의로 지난10월 성동구에 혼다 서비스센터 신축공사에 알루미늄복합판넬 시공으로 참여했습니다. (편의상 혼다로 사용합니다. 얼마전에 혼다와 판매사가 다른걸 알았습니다. 판매사는 안호모터스입니다. ) 혼다측과 계약전까지 공사견적이나, 색상 및 미팅까지 혼다 강남사무실에서 한 상태라 저흰 당연히 혼다에서 직접 발주로 계약하는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계약서는 건설사와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건설사와 계약서에 있는 계약금 10%, 익월말 1회 기성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어 계약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혼다측 대리인이 연락을해서 ‘왜 계약서를 안쓰냐?’며 다시 만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며칠후 공사현장에서 대리인을 만나 ‘혼다측이 직불이면 계약금10%, 기성20%씩 2번, 나머진 준공후 받을수 있다’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며 ‘우선 계약서는 건설사와 작성해라‘ 하길래 혼다를 믿고 건설사와 계약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전 부터 혼다측이 일부터 시작해달라길래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11월 기성을 12월에 실제 혼다측이 탑건설한테 직불동의를 받아 20%를 입금해줬습니다. 그런데 1월 기성이 입금이 안돼 1월 말에 혼다에 연락하니 이제와서 혼다측은 탑건설과 공사관계 타절을 했으니, 기성등 나머지 대금에 대해 탑건설한테서 받으라고 하며 아직 못끝난 잔여공사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겠다고 하며, 마무리 공사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면 추가적으로 20%지급하고, 나머지 40%는 탑건설과의 계약이행 보증증권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지급이 되는거냐?’ 물으니 그건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월2일 공사는 중단되고 건설사에 물으니 일방적으로 혼다측에서 공사타절을 해왔고, ‘하도급업체 공사비는 혼다에서 직불처리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건설사인 우리가 부담하겠다’ 까지 했는데 혼다측은 그런 제안을 거절했다 합니다. 건설사나 하도급업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 상태로는 도저히 준공이 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후, 2월5일 혼다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추가적으로 지급한다는 20%중 절반을 2주내에 지급하고, 절반은 공사후에 지급한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증명엔 지난번 말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보전하겠다던 40%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이미 1월 말에 준공이 났고, 준공이 나면 계약이행보증의 효력은 사라져 그 문구를 뺀 거더군요. 도저히 준공이 날 수 없는 미관지구인 성동구에 외장도 상당부분 안되어있고, 내부 계단 손잡이, 1층 마당 타설, 장애인 주차장, 조경 및 창호도 많이 빠져있는데 어떻게 준공이 난건지 성동구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감리가 준공서류를 제출해서 내줬다는 겁니다. 이 현장은 공사중에 민원이 많아 구청 준공담당직원이 자주 방문했었는데 준공때는 확인한번 안하고 서류만으로 사용승인이 난겁니다. 책임감리제라 잘못되도 감리만 징계있을뿐,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어떻게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나며 현장방문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럼 50% 공사후 사용승인도 가능하겠네요?’ 물으니 서류가 되어있으면 가능하단식으로 얼버무립니다. 아니, 무슨 이런법이 있답니까? 책임감리제 란 것은 감리가 준공에 있어 미비한 점이 없는지 더 꼼꼼히 확인하라는 것일텐데 무슨 칼자루 쥔 마냥 휘두르다니요... 이렇게 준공이 나면 안되는 상태의 혼다성수서비스센터 현장은 감리 징계는 물론 사용승인도 취소되어야만 마땅합니다. 건설사 및 하도급업체와 정산도 보지않은채, 직접 공사하고 있는 성수동 혼다 서비스센터의 사용승인을 취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