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정의 5년간의 억울함을 전해 듣고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대한민국 33세 청년 신진원 청원드립니다. 억울하신 분이 지금 연세가 59세가 넘으셔서 컴퓨터를 다루는 데 능숙하지 못하기에 제가 증거자료 및 증거 서술 내용을 사람들에게 호소한 바, 이유 없이 호소할 이유가 없기에 읽기 편하게 있는 그대로 옮겨 적어서 청원을 드리며 국민의 주인으로써, 동료주인의 억울함을 그냥 넘겨 볼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간청 드립니다. 카테고리는 시작은 육아와 교육이었지만 과정은 정부의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문제 라고 판단 됩니다. 김숙현 어머니의 5년간의 억울함의 외침을 그침으로 침묵한 세상 이라 느끼는 바, 어머니가 세상에 크게 외치는 말 김숙현 어머니의 억울함의 시작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합니다. 2012년에 평택 제일 송탄중학교에서 반장선거를 용지 투표가 아닌 모두의 눈을 감도록 하게하고 강압적으로 거수투표로 하는 중에 어머니의 딸이 눈을 잠시 뜨고 상황을 살핀 바를 매서운 눈초리로 바라본 담임선생님은 충동적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반사적인 반응으로 저의 딸의 머리를 출석부 모서리로 강하게 가격하였고 지휘봉으로 귀를 때려서 귀 고막 까지 파열 되고 뇌골절로 세포손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고된 주방 일을 맞추고 온 어머니는 딸아이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고 가르침이 아닌 가격을 통한 과격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졌는데 체벌을 했다는 점 둘째로 체벌을 할만한 상황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점 셋째로 학교 측에서 보상과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넷째로 어머니로써 생계만 생각하고 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수치심과 억울함과 분노가 만감이 교차 한바를 전해 들은 점 다섯째로 우리 모두가 한 겨레라고 느끼기에 다른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유사사례 없이 올바르고 명랑하게 자라는 세상을 바라보고 남은 생을 살고 싶고 그렇게 눈을 감아야지 여한이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머니가 피해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상은 어머니의 딸의 사고를 사기로 간주 하였고 가해자로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누명과 오명, 의식을 말살 시키려고 노력했고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됩니다. * 재심이 합당하다 여겨서 증거 107장을 대법원에 제출하였지만 그 증거를 은닉누락 시키고 기각하였습니다. * 특별항고까지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것마저도 또 다시 대법원 민원실에 표류 사건 조사와 진행까지도 하지 않고 민원으로 돌려버렸습니다. * 재 항고를 진행 하기위해서 서류 검토 중 새로운 사실 발견 당시 평택관내 경찰서에서 수사관은 사고를 조작하였고 본 사건에 목록에 있는 지구대에서 첩부한 증거서류마저 모두 다 인멸하고 경찰서에 접수한 증거와 상해진단서 및 중요한 증거를 모두 다 은닉 손괴 하였습니다. * 모든 손괴 접수소장 까지 경찰서에서 모욕죄를 추가하였고 접수했던 증거를 모두 다 손괴하고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장기 수사를 무려 24일(총 행정 처리 기간)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담임선생님이 폭행을 인정하고 상해를 인정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도 경찰서는 어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뇌 관련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행정기관에서 위증을 한 것 둘째 일반 정형외과 진단서만 제출하여 법원은 모든 사건은 은닉누락사건으로 종결한점 셋째 기록을 열람하려고 항의를 한 뒤 열람해보니 모든 사진과 서류가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상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뿐이었고 큰 힘을 실어서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머니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사법부, 행정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이곳저곳 옮겨가게 한 바,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형로펌 5명의 변호사를 끼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 둘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사건을 알려주면 지는 재판이라는 점 때문에 모두가 피한 다는 점 셋째 언론사에 제보를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것 5년 넘도록.. 넷째 끊임없이 문서와 정보를 날조해서 저와 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간다는 것 다섯째 우리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고 훔쳐갈 정도로 치밀하다는 점, 열쇠 집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문을 열어보고 겁박을 줬다는 점 여섯째 후대의 미래와 딸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존엄성을 위해서 끝까지 맞서다 보니 회유하고 일을 하라고 권유를 한다는 점 일곱째 그 증거를 모두 다시 가지고 있어도 주변에서 큰 도움을 주지 않아서 더 억울하고 답답하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점 여덟번째 수사에 있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게 행동하였냐는 점?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제가 생각하기엔 큰 힘으로 억누르고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학교측의 이야기는 들은바는 아니고 억울한 국민, 즉 억울한 이 나라의 주인께서 하는 말만 들었는 바 조사만 제대로 부탁드리고, 진상 규명 후에 신상필벌의 미덕으로 다스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그물 처럼 연결 되어있기에 동료의 억울함은 미래의 저의 억울함이 될 수도 있기에 외면할 수 없어서 청원 드렸습니다. 김숙현 어머니는 누워서 자지 못하는 그런 어머니로 평생을 살다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애통하고 애절하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원하고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닌 진실과 만나는 그런 어여쁜 세상 속에서 우리 씨앗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또 원합니다. 33세 왕십리 청년 신진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