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과 무고죄의 형량을 높여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요즘 Me too 운동으로 인해 숨겨졌던 섬범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른 질문을 그냥 쉽게 2차원적으로 다가가보면 형량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폭행 및 성범죄의 형량을 그에 걸맞게 높여주시고, (성폭행은 사형 or 무기징역) 그것을 역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무고죄 또한 형량을 높여주십시오. (최소 징역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