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제도 전면 개정이나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오래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왔고 물적 심리적 피해도 컸으며 지금도 검색해보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기사는 최근순으로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동안 꾸준히 노출이 되어와서 이제 국민들이 만성이 되어가는듯 합니다 왜 개인의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가 신분증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생활의 저변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등록번호라는것이 개인의 정보를 아주 하나하나 다 노출을 시키고 그렇게 여기저기에 내보이는 신분증은 매번 악용이 되어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랜덤넘버로 개인의 신상과 아무 상관없는 번호를 부여하던가 부여된 번호에 시기적 기간을 두던가 아니면 아예 신분증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난정권에서 예산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이 논의가 그저 주민번호 뒤자리 변경 허용이라는 실효성 없는 보완정도로 그친것에 너무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디 현정권에서 이 문제를 지나쳐주지말았으면 합니다 아래 링크된 기사는 작년 말 여권에서 개인정보 삭제 발의에 관한 기사인데 이 논리와 타당은 비단 여권에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첨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