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해결방안 제안(항공기 이용)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 및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해 기본 활동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환경에서 키우다 큰 병이나 생길까하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나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발현된다면 그 때 국가가 과연 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 줄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등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는 전체 문제의 극히 일부만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중국 오염물질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해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피해를 중국이 알아서 개선해 줄리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 장기적 처방과 단기적 처방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장기적 처방으로 공장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이나, 자동차 매연 감소 방안은 기존 계획대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단기적 대응 측면에서 차량2부제나 대중교통 무료이용등은 그 뜻은 좋으나 효과가 너무 작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등으로 알아서 피해를 최소화 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대중교통무료이용이라는 정책에 대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좀더 직접적이고 효과있는 방안에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올립니다. 미국등 국토가 넓은 경우 상당이 오래전부터 항공기, 헬기 등을 이용해서 농약 살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인터넷 기사등을 확인해 보았을 때 헬기를 이용한 살포로 1시간에 약 3만평정도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소방헬기, 군용헬기, 수송용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서해로 부터 물을 살포 한다면 대기에 있는 오염물질을 바닥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가용 항공기와 물의 수급, 비용등은 좀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비처럼 내리는 물이 대기내 오염물질을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기를 마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하다면 테스트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