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무기도입 방위산업 계획에 있어 진정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민참여 의견 수렴하는 제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이미 방산비리로 너무나 많은 세금이 쓰이고 또 쓰일 예정이지요. 그나마 기술이전도 제대로 안될뿐더러 고가에 구닥다리 무기를 살짝 옵션만 바꾸어 한국형이라는 이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군필자 아니라도 다 압니다. 차세대 무기 도입 및 보급 이제는 납득할만한 예산 집행 및 실제 전투력 강화 및 국내 기술 선진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지 합니다. 특히 공군력에 있어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미국이 아닌 사브의 "소드피쉬" 도입 검토 뉴스 정도입니다. 무기간의 전략적 호환성을 이유로 로비 및 비자금 확보가 편한(?) 미국산 무기만..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유럽, 러시아 등 미국 대비 가성비가 훌륭하고 기술이전에 대한민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무기 수입 및 기술 이전으로 다변화 해야 합니다. 앞으로 FX 사업이든 그 어떤 무기체계 사업이든 그 채택도 국민의 뜻이 반영되게 했으면 합니다. (최소한 의견 수렴이라도..) 비싼 세금. 국방력 강화!! 정말 제 값을 주고 사오는 무기! 방산 비리 없는 무기 구입 및 기술이전은 단순히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제반 관련 산업 육성 (가령 유지 보수 산업 및 파생 산업) 에도 큰 발전이 있을거라 생각하며 미국산 무기 도입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국익 우선의 다변화된 도입을 국민에게 물어 천문학적인 세금의 낭비가 없이 국방력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