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전쟁 종전선언시 문재인대통령 연임 가능토록 헌법개정안 수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의 경우 재직중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못박고 있습니다. 이는 해방 이후 이승만 초대대통령과 박정희 전대통령이 자신의 독재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헌법을 유린한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헌법조항은 이러한 가슴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 유린으로 독재권력을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맡은 바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능력 있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까지 ㅎ힉일적으로 막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곧 있을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2.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묻고, 그 결과 7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문재인대통령에게도 재선에 도전할 기회를 주도록 헌법 개정안을 수정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