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임원급 임금 상한제 도입 및 임금구조개편 제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문제현황> 빈부격차에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회사의 규모를 막론하고 회사내 고위 임원직(회장,사장,대표이사 등)과 일반 직원 간의 금액 편차가 심한 것도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 및 생산 직원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내쳐지더라도, 임원급 등의 고위관리직은 여전히 많은 돈을 벌어간다는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낮은 직위의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담보로 유지하는 고위직의 고임금 제공방식은 법제도적으로 제어장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낙수효과는 고위직급의 그릇을 제한하여 넘쳐난 물이, 아래에 있는 많은 일반 직원들의 대야에 흐를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결방안> 1. 임원급 등의 고위연봉직의 연봉을 회사 수입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나머지 이익분에 대해서는 실제 다수의 일반근로자에게 임금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법제도화하여 사용자와 피용자간에 공평한 실질적인 이익 배분구조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2. 고위직책의 연봉상한은 회사의 수익 중에서 일정 비율을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하여, 해당하는 일정 수익비율 이상은 고위직급이 가져갈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3. 고위직급에 지급되지 않은 나머지 회사의 수익은 최소 일정비율 이상을 일반 근로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합니다. 4. 5인 이하의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여, 대기업 뿐만 아니라, 사장만 배부른 나쁜 중소기업의 임금구조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대하는 효과> 1. 직급별 빈부격차의 완화 2. 회사의 수익구조를 공평한 인건비로 재분배하여, 부의 재분배 및 일반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성취감 고조 3. 건강하고 다수가 행복한 회사경영 가이드라인 제공 4. 대,중,소기업 모두 회사의 주인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일반 근로자도 주인처럼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로, 회사에서 일하는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일하는 만큼씩 돈을 받는 구조가 정착되므로서, 기업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기업별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극소수의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가라면 국민들 대다수가 스스로의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금전이 합당하게 재분배 되어 다수의 국민의 소리에도 무게가 실리고 움직이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닌, 경제 독재주의가 될 뿐입니다. 기존의 좌우 이념에서 탈피하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사회의 부조리함에 눈물이 나고 사회에 의지를 꺾여버린 돈 없는 한 청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