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운동을 보라' 자기방어하기 어려운나라 대한민국. #법률의 문제 #총기규제 완화하여 자기방어 할 수 있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안녕하신가요? 현재 대학교 1학년 남학생입니다. 요즘 'Me Too'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면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허면, 처음부터 자기방어를 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일도 벌어지지 않을것 같은데요. 국가는 국민을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형사범은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성폭행 당하고 난 뒤 신고하면 "아이고 그러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웃끼지 않나요? 당할거 다 당하시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신고하셔서 죄값치르게 하세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아닙니까? 너무 직설적인가요? 개인마다 신체조건이 달라 피해자가 저항도 하지 못하고 당하고맙니다.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가 당하고 나서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것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분들이 24시간 돌아다닌다면? 경찰분들은 안쉬나요?^^ 군인분들께서 치안유지를 도와주신다면? 그분들고 쉬셔야죠..^^ 저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자기방어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강도, 생명의 위협 등 에 대응하여 자기방어로 총을 쏘아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주는 그런 총기규제 완화와 정당방위의 폭을 넓게 인정해주는 법률이 국내에 도입되어야된다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미친소리 하지 말아라"그리 말씀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당신의 자식이, 형제가, 부모가 만약 범죄에 노출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피해를 고스란이 다 입고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러갈까?" 이럽니까? 아마 범죄자 사지를 토막내 죽여도 그 분노가, 그 상처가 가라앉기 어려울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있기에 존재하는 하나의 연합집단이라 볼 수 있다. 집단의 '장'은 단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입고나서 추스리는것,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어리석은 결론입니다. 총기규제 완화하여 개인이 소지할 수 있어야 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짓 하지맙시다. 미리 범죄의 손길을 차단합시다. 더이상 대한민국은 치안이 가장 좋은나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