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성폭행 범죄 조사 방식과 무고죄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현 대통령님께서 변호사 출신이니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미투운동으로 인하여 크나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늬 성폭행 수사 과정은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된 방식입니다 가령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 했을시 여성측에서 혐의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는게 아닌 남성측에서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말도 안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 됩니다 물론 성범죄 특성상 어느 부분 인정을 합니다만 이를 악용한 범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고죄 또한 약하기에 이러한 일들이.비일비재 하다 생각 됩니다 이런 부조리함은 예전부터 존재해왔고 대다수 국민들 또한 공감할것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적폐청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