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내 노후 장비들 수시 단속과 폐기가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표제와 같이 지금 이시간에도 막대한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에서 운용 중인 노후 불량 장비의 퇴출을 통해 대기 오염 원인 물질의 배출량을 최소로 관리하여 미세먼지와 대기 환경개선의 필요가 있어 그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실태 : 인천공항과 전국의 공항에는 항공기 운용과 정비 및 유지에 필요한 수천대의 장비가 항공사별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점 : 1. 장비의 절대 다수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장비로 등록되어 있어 법과 규정에 근거로 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2. 대기오염 물질 배출 관리 대상이 아니며 드물게 실시되는 배출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져 과다 오염물질을 양산하고 있음. 3. 장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또한 차량이 아닌 장비로 등록되어 단속되지 않고 있음. 4. 절대 다수의 장비가 내구연한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서 교체 없이 운용되고 있어 노후에 따른 오염 물질 배출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 5. 20년에서 30년을 초과한 장비도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기준 없이 작동 상태만을 유지하는 탬질식 정비로 운용되고 있어 특히 동절기에는 극심한 양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대안 : 1. 환경부 주관의 철저한 전수를 통해 장비의 연령, 노후도, 오염물질 배출량등을 조사하여 노후 및 불량 장비 긴급 사용 중지 명령 및 퇴출 실시. 2. 장비 제작사 및 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한 법규를 바탕으로 단속 및 퇴출기준을 마련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퇴출 유도. 3. 범용차량의 경우 장비가 아닌 차량으로 등록하여 배기가스를 관리 및 감독 결론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항공사들의 비양심으로 인해 엄청난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되고 있음. 그동안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역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대기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