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에 세금체납도 포함되도록 제도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파산,면책자는 금융권,개인의 빛을 탕감해주어서 재기를 할수있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인데 어려운 과정을거쳐 파산,면책을 받았으나 정작 세금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이 해당 안된다하여 파산,면책제도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어 세금도 역시 파산,면책에 포함될수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 져야겠습니다. 개인의채무, 금융권의채무에 대해서는 파산면책이 해당되는데 세금은 파산 면책이 해당 안되는것은 형평성의 문제가있음은 물론이고 파산면책 제도의 취지가 빚을 탕감하여주어 재기를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근본취지인데 세금체납이 있어 재기를 할수없으니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