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임명을 대법관 회의에 맡긴 후 선출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가길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삼권분립에서 대법원장이 "현 정권 편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원인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직접 임명하니 이런 일이 발생된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상 삼권분립의 견제로 인해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하지만 결국 이는 대통령이 최종 임명만 한다면 헌법상 문제가 없다 생각합니다. 즉 대법원장을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선출된 자를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헌법상 문제도 없고, 이를 두고 대법원장이 대통령 사람이다 이런말 안나온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대법원장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임명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