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이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나를 비롯하여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을 북핵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많은 실망과 더 나아가서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오늘 하루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내 생각을 정리할지 많은 고민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 북핵문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한미간에 다소 이견이 있을수 있음을 뉴스를 통해 알았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생각에 대해 다소 실망은 하였지만, 그 입장을 이해할 수는 있게 되었다. 큰 이슈는 북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타결할 것인가에 있다. 우리 정부의 정리된 입장은, 이 둘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는 듯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계적 해법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니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우리 정부를 압박할 카드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 정부의 구상은 남북정상회담시 비핵화에 대한 선언을 하자는 구상도 있는 듯하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이미 오래전에 남북간에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이제와서, 납북 정상이 다시 비핵화를 선언한다고 헤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나는 우선 의문이 간다. 또한 우리 정부의 생각되로 단계적검증을 할 경우, 보상도 단계적으로 한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물론 검증은 당연히 순서대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견해가 맞다. 그러나 보상을 단계적으로 해서는 않될 것이다. 보상을 단계적으로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을 벌고, 우리가 준 돈으로 뒤에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수도 있다. 또한 국제공조가 느슨해지고,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 줌으로서, 결국 북한은 과거 우리가 햇볕정책을 실패하였듯이, 미끼만 따 먹고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킬 것이다. 따라서 나는 북미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후 철저한 검증이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져야하며, 그 동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어서는 않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북한도 시간에 쫒겨서 검증에 적극 협조 할 것이다. 다만 북한이 염려하는 부분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리비아모델과는 달리, 핵과 미사일을 포기한 이후에도 북한의 제제가 유지되고 또한 정권이 유지 될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미국이 약속하고 또 이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북한의 핵의 폐기와 검증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에 대한 로드맵과 프로그램이 북한과 미국의 실무자 사이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국제 사회가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공동으로 보장을 하는 프로그램도 당연히 생각해 볼수 있다. 나의 생각은 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