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재진단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국민연금의 행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가 불의의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을 치료한후에도 일상수행능력에 있어서 장애가 남았을때 1급에서 4급까지 장애상태를 평가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4급은 일시지급) 그런데 , 장애연금을 받는도중 국민연금법 제70조에 의거 국민연금이 지정한 일자에 장애재검사를 시행하여 장애수급권을 유지하거나 박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애재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가입자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는데 , 장애연금으로 경우 월 20~30만 정도를 받는입장에서 MRI, 근전도검사등 장애연금보다 훨 씬 더 큰금액을 장애재진단에 일시금으로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저는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가입자로써 해당검사는 제게 필요한 검사도 아닌데 , 국민연금의 업무처리를 위해 가입자가 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서를 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재검사를 가입자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는 잘못된 관행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