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미성년자 단속시 모든 책임 미성년자에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미성년자가 술집에 몰래왔을때. 단속시 처벌은 술집 주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모두 있는 것으로 개정을 요구합니다. 또 술집주인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등 포시만므로도 적극적인 미성년자출입금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로 개정요구합니다. 현재 한국 상가 및 주택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입니다. 일자리도요. 상가를 임차해 장사를 하는 것은 인생의 도박이 돼 버렸습니다. 장사중 미성년자 단속에 적발됐을때는 폐업을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닌데도, 신분증이 없기때문에 나가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저 장사가 안되도 잘되니 마니입니다. 만에 하나 적발시 벌금내고 문 몇개월 닫으면 회생이 불가합니다. 장사가 안되서도 죽어나가는 마당입니다. 제발 미성년자가 제발로 찾아오지 못하게 미성년자측 가족 등 해당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합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단속은 경찰 자발적인 단속과 외부 자영업자의 신고가 주를 이룹니다. 경찰은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처벌도 강화해, 미성년자와 그 가족이 술집에 출입하면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인지하게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주십시오. 자영업자의 한방 폭탄 미성년자를 처벌하게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