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국민투표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현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법정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이시점에서 국회의 절충안마져 합의된게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지방선거를 기점에 투표로 헌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개정이 필요하다면 각당에서 원하는 안별로 어떤게 적절한 개혁안인지를 투표로 묻고자하는것 입니다 각지방 도지사 시장 군수 시도의원 선출과 별도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묻는 찬반의견의 투표 1과 필요하다면 아직 합의되지 못하는 개정안 중 어느게 합당한건지를 묻는 투표 2로 하고 추후 국민의 투표로 모아진 헌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에 장점은 지방선거에 추가적인 의견만 묻는것이므로 온전한 헌법 개정안 합의 절차보다 간소하고 추후 이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 큰틀에서 먼저 합의하고 이에 기타부수적인것은 정부 여야 국회와 관계부처등에서 충분한 보안 수정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예시 투표 1 헌법 개정의 필요성 찬 반 여부 투표 2 필요하다면 어느 개정안이 적절한가 여부 1번 정부안 2번 여당 3번 야당 1 4번 야당 2 등등 입니다 더이상 국회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전을 보기 힘들어 어렵게 의견 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