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결정자 자신들만의 잔치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 이제는 국민의 뜻으로 정책의 존속여부를 결정합시다. 건보공단의 결핵균 무상치료 정책이 이미 외국에서 결핵진단을 받은 보균자들의 국내유입을 촉진시켜 입국시 주변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염시키는 위험성을 포함하여 건보재정 수천억을 말아먹고 의료적 낭비, 재정적 낭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이런 허점투성이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 방치하는 건가요!? 결핵을 잡겠다면서 온 국민을 결핵위협으로 몰아가려 하는겁니까? 결핵감염자 국내 입국시키는 브로커는 활개치고 이미 입국해 있던 중국인들은 자국에 남은 중국인들에게 한국에서는 5천만원이 드는 치료비용도 공짜야~ 하며 홍보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손놓고 자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이기적인 외국인들의 교활한 농간에 방치해 둘 생각인가요? 청원합니다. 잘못된 건보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외국인들에게 주는 의료혜택 환수하고 실비를 청구하십시오! 노골적으로 자신들만 생각하는 악마적인 외국인들이 국내의 결핵 감염율을 높인다는 점 왜 정부만 모르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