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답변요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갑질의 판결로 모조리 대리점을"해지"하고, 합의 이행금을 무산 시켜버린 법적 조치의 고소 사항이 오리무중입니다. 대리점 재고를 모두 회수 처리할 것으로 합의하고는 협잡한 총판의 "해지"라는 허위날조의 처리로 판결을 받아냅니다. 기백억이 넘는 이행 부담금을 협박과 법원기망의 판결로 무산시켰습니다. 본사의 소송이란 허위 날조는 계약을 악용하며 상표권자로 간판 철거와 매장을 초토화 시켰습니다. 오로지 갑질의 법 불신 조장과 간판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기백억원의 합의 이행 부담금을 부당한 판결의 "해지"처리로 무산 시켜버렸습니다. 갑질 공화국의 처사로 소송당사자를 고소했으나 철저히 보호하는 대법원의 답변을 수개월간 기다립니다. 피고의 요구로 마지 못해서 진행했다는 본안 소송이 피고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법조비리의 본 모습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을 농락하는 갑질의 판결이 있는한 희망이 없습니다. 반소 위임을 외면하고, 판결을 만들며, 부지한 대리점을 착취하는 총판이 보호됩니다. 허위 날조의 판결을 요구하고, 본 사건에 연류한 공직자를 모조리 징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