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가고용제로 하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뉴스를 보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청년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임을 년봉 3800만원이 되도록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이란 그 일자리에서 만들어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취업이 힘들다보니 생산성이나 가치창출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여 청년들의 초임을 년봉 3800만원으로 높여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여주어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많이 취업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책임을 지고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니 차제에 국가고용제를 실시하자. 청년들을 국가에서 모두 고용하여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할 인력을 나누어주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는 생산성이나 가치창출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불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다보니 임금도 낮아서 청년들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는 대기업 임금과 차이나지 않게 지원을 한다면 아예 정부고용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주고 근로자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도록 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럼 중소기업도 인력을 구하는데 있어 지금처럼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청년들을 쉽게 충원할 수 있고 청년들도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생산성이나 가치창출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다. 세금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국가에서 언제까지 책임지고 모든 청년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행복하게 일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속가능할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으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고임금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편히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청년일자리 국가고용제가 실시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면 당당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발전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