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자를 우롱하는 실업급여제도 개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현행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중에 재취업하였다가 새로운 직장에서 수급요건을 충족(180일이상 고용상태 유지)하지 못하고 재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만일 기존 수급자격에 따른 수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까지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업무편람(2015.12) 58쪽) 또한,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실직된 근로자의 적극적인 재취업을 장려하고자 고용보험법 제64조에 의하여 구직급여를 수령하다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업급여제도의 운영은 실업만료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근로자보다 조기 재취업하려는 근로자가 훨씬 더 리스크에 노출되어 오히려 실업자의 입장에서는 재취업하기 보다는 수급 만료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기업무편람 58쪽에 의하면 2014.3.31일 실직된 근로자가 소정급여일수 120일을 인정받은 경우 (만료일 8.4일)에 4.30일 재취직하여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자) 근무하다가 180일 이전(10.30일)에 실직하게 되는 경우에; ①새직장에서 2개월근무하고 6.30일 실직하면 8.4일까지 약 한달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지만 ②새직장에서 4개월근무하고 8.31일 실직하면 한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새직장에서 언제든지 실직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차라리 만료일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조기취업하여 운좋게 새직장에서 1년이상 고용된 근로자는 1년동안 월급도 받고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보너스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불행한 근로자는 리스크를 안고 조기취업하였지만 새직장에서 6개월이내에 실직된 근로자로 직장도 잃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재취업을 장려하려면 재취업하여 새로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실직하는 경우에 기존의 수급기간의 만료일계산시에 재취업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