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제한 제도의 모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일반지역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투기과열지구 5년이내 청약자격이 없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일반지역 청약은 기존 1순위조건 충족하면 가능하다. 5년이내 재당첨 제한 미적용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투기과열지구는 다르게 말해 누구나 진입하고 싶은 투자가치나 실거주 매력이 모두 있는 곳입니다. 운좋게 이정부 들어서기 전, 투기과열지구에 당첨된 자는 다른 일반지역에 계속해서 청약넣고 투자길을 열어놓고~ 일반지역 추첨제 당첨자까지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차 제한하는 것은 차별 아닌가요? 살고 싶은 동네 진입 시도 자체를 막아버리시네요. 현금 꽉 쥐고 있는 부자님들이야 쓸어담으면 되시지만, 그저그런 애매한 중산층은 아니지만 정부지원은 못받는, 소위 흙수저 월급쟁이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이정부의 목표는 하향평준화입니까? 결국은 기존 부자들만 배불려주는 정책 그만쏟아내시고 차라리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