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장애 여건이 너무 많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청년 창업 또는 중장년 창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합니다. 창업 자금이 풍부하여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받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의 평가로 정부 자금 지원이 얼마나 될까요?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서류적인 심사 조건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상황과 성장성 등과 해당 업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금 지원이 되어진다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날텐데 오래된 기준의 심사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창업하여 개인투자로 상당히 많은 비용을 사용하여 연구 개발을 하여 이제 계약 단계로 이루어져 생산자금이 필요하여 보증기금을 찾아 문의 하였으나 성장이나 기술력, 시장반응 등의 내용 점검이 없이 단순히 서류적으로 주주지배력이 얼마인지만을 따져 불가하다고 하니 신규 채용 4명을 하고, 수많은 계약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맞추어 소기업, 중소기업의 사회기여와 청년 일자리 창출, 성장을 위해 적극적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이인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