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궁금한이야기Y 다빈씨 이야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대학원생을 성폭행한 지도 교수가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도 구속이 되지 않았네요? 이건 뭔가요? 왜 그런지 법원에 피해자가 직접 문의를 해도 1심 법원에서는 항소심 법원에 문의하라 하고... 2심 법원에서는 1심 법원에다 문의하라 하고...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 아닙니까? 유죄로 징역4년 실형 받고도 구속이 안되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법원도 개혁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