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숨은 적패 성과제도 폐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공무원이 주측으로 조직된 공직사회는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비영리 목적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하는 국가조직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 시절 수동적인 공무원 조직을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 도입한 개인별 성과급제도는 이제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고 오히려 공직사회에 오래 숨은 적패가 되어 버렸습니다. 쉽게 말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거죠. 성과급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이를 악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졌으니까요. 매년 실시되는 공무원 개인별 성과를 잘 받기 업무와는 무관하게 위해 윗사람에게 잘보여야 하니까요. 윗사람에게 잘 보인 사람은 좋은 등급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낮은 등급을 받죠. 아마 우리 국가기관 조직의 대부분이 그를 겁니다. 공직사회 성과급제도는 공직자의 소신있는 업무에 방해되는 적패입니다. 잘 못된 일을 바로 잡으려면 공무원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비영리 목적의 일을 하는 공무원을 개인별 평가하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것 입니다. 비영리 일을 하는 공직사회의 개인별 성과제도 평가를 폐지하더지 아니면 조직의 실, 국, 과, 팀으로 평가하던지 오래 동안 우리 공직사회의 쾌쾌묵은 적패인 성과급제도 이젠 바꾸어야 할 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