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몇 주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님께도 청원을 드려본 적 없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뽑은 대통령님께 두번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일어난 적 있을때 살인한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 알겠더라구요.. 찾아가서 얘기 해보고, 쪽지도 써붙여보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찾아 가기도 했으나.. 그 이후로 또 찾아가서 부탁하고 집에 들어오니 일부로 발로 바닥을 쿵쿵 내려 찍는 윗집.. 제가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최고의 악마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식의 대응.. 제 자존심이 찢기고 저를 너무 허무하게 무시하는 윗집... 층간소음 때문에 찾아올라와서 말걸면 불법인거 모르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윗집.. 좋게 부탁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새벽, 밤 마다 쿵쿵 거리는 윗집이 형식적 절차만 있을 뿐 아무런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없더라구요. 인터넷으로 해결 방법을 쉴새없이 찾아봤지만 결국 돌아오는건 쿵쾅.. 첫 번째는 건설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소음의 법적 기준를 정확하게 하여 그를 지키지 못하는 건설업체에게 엄청난 책임을 물어주셔요.. 왜냐면 엄청난 돈을 주고 집을 월세/전세/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층간소음 신고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지만 판례를 보니 거의 어느 누구도 신고해봤자 결국 개선 될 수 없어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수준이더라구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냥 보잘 것 없는 수천만명 중 한명이지만, 층간소음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꽤 많고, 결국 그들이 약자더라구요.. 너무 괴롭습니다. 대외적으로 나라 일 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제가 제 손으로 뽑은 대통령님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