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를 헌법, 그리고 민법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소비자권리는 헌법 개정안에 들어갈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자율적인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원에서도 구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송을 해야 한다고... 소비자권리에 대해 현재보다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헌법과 민법에 명시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