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기사 댓글 고소 금지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일부 법조인이 논란이 있을 소지가 다분한 기사를 작성하고 비판적 댓글을 쓴 네티즌들을 적게는 100여명~많게는 3000명 이상을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쓰고 사진을 걸고 난 뒤 무차별 고소를 감행하 고 있으며 합의금 100만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인천 아동 토막살인 가해자 청소년 옹호기사나 청소년 범죄 기사들 그리고 다문화 및 무고죄 관련 기사 등에 논란의 소지가 “큰” 혹은 대중의 상식과는 이견이 큰 기사를 쓰고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는 것, 등이겠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 특정 언론의 입을 빌려 기사를 퍼뜨리고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을 고소하는 것은 대중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 몇몇 언론이 기고 형식으로 특정 사상이나 특정 이념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고 난 뒤 “기고문의 내용이 언론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말하는 무책임함에도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