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기준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부산에서 2년전 사별하고 초등학생 두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한부모 가정 엄마입니다. 한부모 가정이라함은 양쪽 부모중 한명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런데 현행 한부모 가정 지원은 저소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저처럼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은 아예 지원 조차 받지 못합니다. 맞벌이를 해도 아이들 키우기 힘든데 혼자서 두아이를 성인이 될때까지 책임지려고 하니 너무 힘들고 벅찬 순간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소득 (한부모 가정의 구성은 자녀, 부 또는 모 로 이루어진 가구수만 인정됩니다.) 2018년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나뉘어집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2인가구기준 월1,480,490원)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청소년한부모가정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인가구기준 월1,708,258원) 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입니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조건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지원을 신청하러 들어가면 소득과 재산, 부채 모두를 작성하도록 나오나, 계산 결과를 보면 소득만 합산된 금액으로 된다, 안된다가 나옵니다. 전혀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실제 가구의 소득 및 생활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계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의를 하면 소득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한부모 지원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란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저처럼 소득 금액이 어중간하게 걸려서 지원 못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부모 가정은 소득기준을 없애거나 더 폭넓게 지원 받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나라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주눅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