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들도 투표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청와대 관계자분들, 저는 중국 상하이에서 유학중인 중3 학생입니다. 곧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그들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할것이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직 나이가 어려 유권자가 아닌 어린이/청소년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어린이/청소년은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지 아직 참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국민인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이 무시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어린이/청소년들도 별도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예전에 KBS다큐멘터리에서 한 유럽 국가가 현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하게 어느 국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어린이/청소년들도 부모와 함께 투표장에 가서 별도의 함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들의 표가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그 국가 정치인들은 어린이/청소년의 의견도 귀담아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꼭 도입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들어온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제 생각을 아래에 써보겠습니다. 1. 투표율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투표를 직접하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체험하면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것이고, 이는 우리가 커서 실제 참정권을 가지게 되었을때 계속 선거에 참여할수 있게 해 미래의 투표율을 올릴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선거에 소극적인 일부 부모들도 자식들의 경험과 체험을 위해 투표장에 가면서 현재의 투표율 역시 오를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대로된 경험은 최고의 교육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백견이 불여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해도 직접 한번 해보는 것만 못할겁니다. 이는 선거가 절대 어렵고 딱딱한 것만이 아니라는 인식을 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이지만 정치와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책을 고르고 후보를 선택해서 투표지에 도장을 찍고 투표함에 넣어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큰 영광이자 엄청난 경험이 될 것입니다. 3. 정치인들은 어린이/청소년의 말을 조금이나마 더 귀담아 들을 것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도 (결과에 영향은 없지만) 투표를 하게 되어 정치인들이 무시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 될 것입니다. 원래 정치인들의 역할의 국민의 소리를 듣는 것인데, 정치인들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방면에서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어린이/청소년이 자라 투표를 하게 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얻을 수 있어 정치인들에게 그들의 미래 공약을 만드는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윈-윈 인 것입니다. 4. 어린이/청소년의 부모들도 투표 전 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부모들 역시 자식들의 의견을 듣고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본인 자식들의 환경이나 교육에 좋을지 함께 얘기하고 한번 더 고려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질 높은 공약들을 내걸 것이고 이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예산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제안이 현실이 되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이득 (투표율, 교육, 경험, 정책 등)은 이 비용을 충분히 능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