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의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성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의 영구 퇴출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 수사를 받아도 면책특권에 의해 실형을 받지 않거나 실형이 가벼울 경우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면책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되며,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이유로 감형되어서도 안됩니다. 또한 국가의 지도층으로서 그 책무에 준한 가중 처벌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범죄와 연루 된 자는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에 임명되어서는 안되며, 지원하거나 출마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자는 실형이 선고 될 경우, 아무리 그 형이 가볍다 하여도 공직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관련법을 강화하고, 부재 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성범죄와 연루된 자는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에 임명, 지원 및 출마를 할 수 없어야 한다. 2.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성범죄와 연루될 경우, 면책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3.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성범죄와 연루될 경우, 그 책무에 준하여 가중 처벌되어야 한다. 4.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성범죄와 연루될 경우, 아무리 그 형이 가볍다 하여도 공직에서 영구히 퇴출되어야 한다. 5. 이에 관련법을 강화하고, 부재 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