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청 원 서 성명: 임 창 순 생년월일: 1955. 1. 9. 주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1343번지 연락처: 010-6371-9798 저는 특수임무수행자 임명재님의 아들 임창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2016년도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직원이 저의 사촌형님인 임덕순씨를 방문하여 저의 부친인 임명재님께서 과거 한국전쟁기간에 육군첩보부대의 공작원으로 활동한 기록이 있으니 보상신청을 하라는 안내를 하였고, 이에 저의 사촌형님인 임덕순씨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시 부친 임명재님의 처·자식이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위원회에서는 사촌 임덕순씨만 찾아서 보상 안내를 안 것입니다. 이후 임덕순씨가 사망을 하였고,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보상위원회 조사관들이 저의 집을 방문하여 임명재님의 처·자식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친께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처·자식인 저희가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이미 보상신청기간이 지났기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65년 일찍이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이곳 양구 해안면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저에게 부친께서 과거 첩보부대 공작원으로 근무하였기에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상신청 기한이 지났기에 보상을 못해주겠다며 차후 보상신청기한이 추가로 정해지는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안내를 해 주겠다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행정처리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과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를 찾아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 보상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위원회에서 저의 사촌을 그나마 찾아서 보상 안내를 한 것은 고마운데, 늦게나마 임명재님의 처·자식을 찾았고, 이것이 확인되었다면 당연히 보상법의 취지에 맞게 그 유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보상을 해 주려고 만든 법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 없고, 비 상식적인 상황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서라도 보내 국가에서 다시 올바른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90이 넘으신 저의 모친께서 아직 살아계십니다. 1952년 아래를 잃고 어린 자식 3명과 장모를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부친을 원주피난민수용소에서 만나 남의 자식과 장모, 거기다 저의 형제들까지 그 고생을 하며 키우신 분입니다. 부친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요즘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들어 하십니다. 부디 저의 모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친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상을 여지껏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며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신 모친에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아생전 남편에게 받은 것 없이 사신 모친께 망인이 되어서나마 도움을 주고 가는 부친의 마음이 저희 어머님 생전에 꼭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새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저의 모친께서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올바른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3월 12일 임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