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 의무. 지킬테니 얼마를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세금을 내겠다고 얼마를 내야하는지 국세청에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전에 알려 줄 수는 없고, 일단 본인이 신고하고 계산하여 납부하면, 맞게 신고하여 납부하면 지나 갈 것이고, 틀리면 나중에 지연금과 불성실 가산금을 더해서 납부해야 한답니다. 틀린지 확인하려면 어짜피 계산을 한다는 건데, 왜 사전에 알려줘서 틀리게 신고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나요? 일부러 방치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국민에게 납세에 의무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세무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케 거래를 했다고 증빙서와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정직하게 신고하면, 얼마를 내라고 당연히 알려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케 볼수도 있고, 저렇케 볼수도 있어서 나중에 어떻케 될 지 알 수 없답니다. 본인이 알아서 신고하랍니다. 이렇케 볼수도 있고 저렇케 볼수도 있으니 과세당국에 물어보는 건데, 답을 사전에는 줄수 없고, 나중에 몇년이 지난후에 검토하여 잘 못 신고된 것이 있다면 과징금과 함께 알려준다는 말 만 합니다. 국세청은 국민에게도 갑입니다. 개인에게는 하소연 하기도 힘들고, 민원을 넣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민은 정직하게 거래내용 등을 신고만 하게 해 주시고, 세액에 산출은 과세 당국에서 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절차도 간소화 해주세요. 주택거래 하는데...같은내용을 구청에도 신고하고, 등기소에도 가고, 세무서에도 가야합니다. 내가 거래한 내용을 증빙과 함께 등기소 등에 한번만 신고하면, 구청에선 지방세를, 세무서에서는 양도, 증여세등을 산출하여 납부를 통보 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