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불발이 되었습니다. 민생법안이라는 걸 감안해주셨음 좋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미뤄졌던 개정안이 발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