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전에 낸 범칙금을 또 내라니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차량번호 '대전 80너 8692' 안녕하십니까? 나랏일 보시느라 바쁘실텐데 대한민국 정직하고 힘없는 한 국민으로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는 상황때문에 도움을 청할곳이 청와대 민원실 밖에 없어 문을 두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뜬금없이 대전 동부 경찰서장 명의로 채권(예금) 압류 통지서를 받아서 관할 경찰서로 전화해서 알아보니 교통벌칙금이 미납되어 압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헌데, 문제의 차량은 2005년 10월중 차량매매센터에 차를 팔았고, 그 당시 자동차 등록사업소에가서 미납액 조사 후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량매매가 되어 차를 떠갔습니다. 벌칙금 미납액 내역은 2003년 8월 ~ 2005년 6월까지 총5건(260,000원) 입니다. 차를 팔고 14년이 지난 지금, 경찰서에선 벌칙금 미납액 일제 단속 기간이고 전산상에 미납으로 뜨니 무조건 내야지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차를 팔땐,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조회 후 미납액 처리 후 차를 중고매매센터에 넘기는것이 순서가 아닌지요? 그리고, 14년동안 단 한번도 체납과태료 납입안내서를 받아본적이 없는데 (경찰서에서도 저한테 그 사이 단 한번이라도 보냈으면 등기보낸 내역이 남아 있었겠죠) 날벼락 같이 다 처리된 14년 전 벌칙금을 또 다시 내라 하니 너무 억울한데 경찰서 담당 경위님은 싸늘하게 전산상에 있으니 무조건 내는 방법밖에 없고, 안내면 채권 압류처리한다고만 하면서 무조건 내시고 억울하면 민사처리 하라고 쉽게 말하는데 왜 무고한 서민은 이렇게 어이없이 당해야만 하나요?? 전산도 사람이 작업하는지라 그들의 실수로 전산에 남아있는건 인정하지 않고, 착실히 세금 잘 내는 서민은 왜 당해야만 하나요?? 경찰은 차 팔 당시 그럼 승계한게 아니냐고 말도 안돼는 소리를 하는데 면식도 없는 중고매매센터에서 차를 떠가면서 미납액 승계가 말이 되나요? 대전동부경찰서에선 3월 28일 까지 안내면 채권(예금)압류처리를 한다는데, 힘 있으신 분들이 제발 잘 조사좀 해주셔서 저의 억울함을 해결해주시기를 두손모아 부탁드립니다. 큰 일 보시느라 바쁘실텐데 저 같이 억울한 국민도 높디높은 청와대에 하소연 할 수 있는 문이 개방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수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p.s.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 저희도 차 판 근거 서류도 지금 없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알아보니 원부는 3년 지나면 폐기처분되서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