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는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3가지를 충족시켜줘야 한다. 즉 군사적 체제보장, 경제적 체제 보장, 그리고 정치적 체제보장..이 세가지 모두다 충족되어야만 북한의 완전한 체제가 보장될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경제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흔들리면서,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경제체재를 벗어나는 것이 당면한 최우선 과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힘들다. 따라서 경제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가지 보장을 모두 해 줄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 군사적 안정보장은 6자회담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보증하고 핵우산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에게 플루토늄의 보유를 허용할지는 미국의 고도의 결단에 달려있다. 이것은 미국으로서는 수긍할수 있을지 몰라도, 남한은 수긍하기 쉽지 않은 조건이다. 경제적 체제 보장은 대규모 경협 프로그램이 준비되야한다. 이 문제도 만만하지 않다. 북한의 핵동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퍼주기를 해 줄수 없는 노릇이다. 자칫하다가 다 잡은 고기에, 먹이만 뺏기고 고기도 못 잡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결국 이 문제도 미국으로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결국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적어도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경제적으로 체제를 보장해 줄수 있다. 물론 러시아로 부터의 에너지 공급과 같은 프로그램도 가동이 필요할지 모른다. 또한 정치적 체제보장도 필요하다. 즉 김정은과 그 가족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내정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북한은 원할 것이다. 그러면 자연히 미국이 원하는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이 접근할수 없는 상황이 올수 있고,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즉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접근하지 못하면서, 북한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들과 고도의 결단력, 그리고 6자의 긴밀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일단 북미회담에서는 핵과 미사일의 모라토리움을 확약받아서 시간을 벌어야 한다. 좀 더 연구해서 다시 글을 올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