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에 대한 법원 공탁금 폐지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임금 채권에 대한 소송은 대부분 오랜기간 급여를 받지 못하여 힘든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어렵게 변호사비를 마련하여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공탁금을 20%정도 정합니다. 밀린 임금이 많을수록 공탁금의 금액은 늘어나지만 밀린 임금이 많은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공탁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공탁금 제도가 폐지되기 어렵다면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