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논의 과정없는 개헌안 발의 멈추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최고법인 헌법을 고치는 일입니다. 그 개헌에 대해 정치인들끼리는 많은 논의가 와갔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에 영향을 받게 될 수많은 국민들과 논의 숙의 과정 제대로 거치기는 했습니까? 소통을 항상 입에 담으면서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탈원전 숙의때보다도 못한 수준의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원전문제는 국가의 많은 일 중 하나에 불과하고 헌법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논의가 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문정부가 개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개헌이 단순 정치적 지렛대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듯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개헌을 대하는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개헌안을 내는게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같은 독재자들이 개헌안을 내던 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실망스러운 추태를 그만 보이고 개헌을 할 생각이면 부디 민주적 숙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