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관하여, 이런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대한민국 부활을 위한 정책 제언 서론 무엇이 문제인가? 이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문제가 많고, 의식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단 한차례라도 어이없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은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세상의 벽을 느꼈을 것인바 그 세세한 내용은 본론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나마 논해보고자 한다. 왜 생겨난 문제인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서이다. 세상엔 보편적 상식이 있고,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 있으며, 정의가 옳다는 가치기준이 있다. 따라서 비상식적이고 불공평하며 불합리한 일은 정의라는 가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사라졌다. 옳은 일을 하려는 사람을 보면 앞에서 칭찬하지만 돌아서서 '바보', 혹은 '모난 돌' 쯤으로 비웃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짓밟고 이기는 사람만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었다. 요즘 세상에 정의 운운하면 그야말로 바보다. 사필귀정이란 말은 고서적 속에 박제되어 있는 유물일 뿐 "정의로운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정의롭다"는 것이 요즘의 상식이고,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 진다"가 역사관이다. 이렇듯 상식과 법과 정의라는 인간 사회의 가치는 사라지고 오직 먹고 먹히는 정글의 생태계가 된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보니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제자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강요하고 있다. 왜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되었을까? 역사(근현대사)가 그렇게 만들었다. 일제 치하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해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나라가 독립한 후에도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얻은 재산과 권력을 그대로 승계해 사회지배계급으로 자리잡는 반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과 가족마저 희생한 독립유공자들은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해 그 후손이 자신의 조부 증조부를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의롭지 못했던 지배계급들은 정의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저지르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키워 자신들 만의 성을 단단히 쌓았고, 여기에서 소외된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우러르고 부러워하게 그러나 감히 그들이 영역을 넘보지는 못하게 조련하였다. 이런 세상을 살아오며 국민들은 자연히 '착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은 손해만 보다가 이 사회의 패배자로 전락한다. 교활하고 잔혹한 사람이 돼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교훈을 뼈에 새기게 되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서글픈 건 이런 이기심을 뼈에 새긴 사람들이 제 나름의 꽤를 써가며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대를 밟으면서 살아가다가도 가끔 자신이 상대에게 밟혔을 때 정의를 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해지기 까지 한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인과율이 무너진 것이다. 이를 일러 민족정기의 훼손이라고 한다. 민족정기,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칼은 도구다. 칼은 의사의 손에서 생명을 살리기도, 요리사의 손에서 음식을 만들기도, 강도의 손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독사는 물을 먹고 독을 만들며 젓소는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든다. 칼의 문제가 아니고 물의 문제가 아니다. 칼자루 쥔 사람의 문제고 물을 마신 사람의 문제다. 칼자루 쥔 사람이 강도 살인을 못하게 하고 물을 독사에게 먹이지 말아야한다. 아무리 칼자루를 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칼로 죄를 저지르면 상응하는 벌로 다스려야한다. 그래서 다시 정의가 사회의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어야한다. 그래야 이 사회가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다.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비록 대한민국의 민족정기가 훼손되고 인과율이 무너졌다고 하나 다행히 아직까지는 형식적이나마 정의의 가치, 착함의 가치라는 명분은 살아있고, 이런 명분에 기반해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으며,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국민이 그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부분적인(그러나 일상의 대부분인), 사적인 제한된 공간, 시간, 관계에서는 정의가 비웃음 받고, 선량함이 나약함으로 비하되며, 법이 가진 자(기득권층)의 칼로 사용되지만 공공의 장에서 아직 정의는 존경받으며, 선량함은 칭찬 받고, 법은 공정하다. 따라서 개별적 관계와 시간, 공간 속에서 해결을 보던 많은 문제들이 과거보다 공공의 장에 더 많이 나온다면 그 만큼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공평하지 못한 것들이 정화될 것이다. 마치 곰팡이를 햇볕 아래 노출시켜 소독하듯이. 다행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 통신문명의 급격한 발달로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어떤 문제든 과거보다 공공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문이 훨씬 넓어졌다. 하나씩 하나씩 음지의 곰팡이 핀 것들을 양지로 꺼내어 놓다보면 우리 안의 '곰팡이 쓴 정의'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본론 바로잡아야 할 것 1. 정치 정치는 국민의 삶이다. 국민 모두의 문제다.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적 틀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정치를 표방한다.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체제다. 이것이 공공의 장에서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형식적 가치다. 실재는 어떠한가? 소위 정당인이라고 직업란에 기재하는 소수 정치인들과 그들이 거느린 조금 더 많은 그러나 전 국민의 1%도 안될 예하 정치권 기생 세력들만의 정치다. 명분은 국민을 위한이란 수식어를 달지만 결국 그 극소수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령이 정해지고 국가가 운영되며 그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상충된 이익으로 갈등이 불거지다가 때론 유언비어와 폭력이 난무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혐오감마저 일으키게 한다. 의도되었든 우연한 결과이든 이런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판은 정작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할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으며 멀어져 갔다. 그리고 국민이 정치와 멀어질수록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많이 누리게 되어갔고, 그러다보니 가능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를 유도하기도 한다. 교사도, 학생도, 법관도, 공무원도, 의사도, 노동자도 다 자기 직업에 충실할 의무와 권리가 있을 뿐, 정치적 주제로 주장하고 토론하면 안 된다고 한다. 소수의 정치인들에게 그들은 각종 선거 때 시간 내서 투표장에 가서 한 표 행사할 때 잠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임을 증명하는 역할만 하면 그만인 국민이다. 그 나머지 기간엔 국가 권력의 근간으로서 국민이 아닌 피지배계급일 뿐, 그들이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정치권력에 간섭하는 것을 가능하면 막고자 한다. 국민을 배제한 정치. 이미 민주주의는 물 건너 간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정치 구조를 갖는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늘 국정의 모든 것을 물을 수 없기에 그 대표를 뽑아 국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구조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 갖는 정치구조다. 내 뜻을 대변할 사람을 뽑아 나를 대신해 국회에 내보낸다는 것은 뽑힌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뽑은 나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성립된다.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이 평소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나를 대신해 국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한다. 그런데 출마한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건 거의 없다. 벽보에 붙은 사진과 소속정당, 잘해야 학력, 경력이 전부다. 처음 출마한 후보는 물론 재선 3선 4선 이상한 후보도 겨우 무슨 당에서 몇 선한 사람이다가 전부다. 재선 이상이면 국회에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은 관심이 없고 후보 역시 크게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어느 지역엔 무슨 당 후보로 나가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고질적 지역 정파주의 때문에 정치인들은 해당지역 유권자보다 소속 당 대표나 중진 몇몇의 눈치를 더 살핀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는 본래의 취지나 의미가 심하게 퇴색되었다. 국민과 분리된, 그들만의 정치는 국민이라는 공공의 장(양지)에서 벗어나 밀실(음지)에서 곰팡이를 피우며 썩어가고, 그 냄새에 국민은 점점 더 정치를 멀리하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고리다. 국민이 정치의 중심이 되야한다. 음지의 정치를 되살리려면 역시 양지로 꺼내야한다. 보다 많은 국민이 정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학생, 판사, 공무원, 전문직 종사, 노동자, 심지어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직업이 그러할 뿐, 이들이 그 직업으로 말미암아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어야한다. 교사와 같은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소위 세뇌교육을 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상 학생층이 중학생 이상이라면, 또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다양한 정치적 의견들을 주위에서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세뇌 운운은 국민의 참정권을 조금이라도 배제하려는 소수 정치꾼들의 억지라 하겠다. 오히려 학생의 자립적 논리, 판단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며 성장한 후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으니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 속에 정치관련 프로그램을 넣을 필요가 있다. 또 선출된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현재는 의원 자신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정책홍보 자료뿐이다. 이외에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의정 감사 민간조직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차기 총선에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조직은 경쟁 후보였거나 상대 정당 후보의 추천인과 중립적 NGO활동가로 구성해 당선 의원을 적대적 혹은 중립적 입장에서 감시하게 함으로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비용은 해당의원의 세비와 국회에서 분담하는 등의 방법이 있겠다. 지역색에 의한 선거 방지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최종 득표 1위와 2위 후보(3위 까지 박빙일 때는 3위 후보 까지) 개인 득표율을 50% 반영하고 전국 정당 득표율을 50%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유효 유권자수가 1만명일 때 총 득표수를 배수 즉 2만으로 산정하고 1만의 득표는 최종 후보 간 전국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 분배 산정하는 방식, 최종 상대 후보가 무소속일 경우는 이를 배제하거나 비정당지지자 비율을 산정해 주는 방식.] 등. 여 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본회의 단상 점거, 국회의장 직권 상정에 이은 날치기 법안(예산) 통과 -> 국회 폭력 사태 발생, 국회 파행 등 심각한 문제의 발생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국정운영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좋고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중요 안건의 처리가 지체되어 국정 운영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주요 법안이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할 때마다 이 법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곤 한다. 이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배심원제[비상설기구. 성별, 나이, 지역별 분포에 따라 무작위로 지명된 국민배심원단을 1천~1만명 규모로 1일~3일간 소집해, 다툼이 있는 중요 현안에 대해 각 당의 의견을 이해시키고 자체적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게 한 뒤 여기에서 나온 결론을 국회의석 반수의 의결권으로 인정]를 채택해 시행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부족한 대의정치를 보완하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관심을 고양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방안 외에도 국민을 정치의 중심에 세우는 다양한 방안들을 연구 입법화하여 국민이 중심인, 국민을 위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야 한다. 바로잡아야할 것 2 사법 사법부 역시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치권과 사법부의 밀착, 경제인과 사법부의 밀착으로 사법부의 개혁 목소리 역시 높으나 이에 대한 정치권의 의지가 박약해서인지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이 보아온 사법부의 법조인 즉 판사 검사들은 정의보다는 개인의 승진과 출세에 필요한 처신을 해왔고, 정치권이 사법부의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 구조적인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을 띈 소송사건과 판결이 난무하는 이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 검사, 판사들이 수행한 사건들에 대해 그 내용을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인사에 반영하게 하는 제도(정부 외 사법 감사 기구설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법조계에 발을 딪는 순간부터 변호사, 판사, 검사로 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상호간에 분야를 전직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서 못 박을 필요가 있다. 판사 검사로 있을 때는 승진에 목을 맨 판결을 하다 직을 그만두면 변호사로 개업해서 전관예우를 받으며 돈을 벌기 위해 의뢰인의 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의와 상관없는 기관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법률 역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포 시행되기에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다. 그런 법률에 대해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낮설어 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법률 용어 중 쉽게 풀 수 있는 모든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쉽게 풀어야 한다. 쉽게 풀이할 경우 결정적인 오류가 생길 우려가 있는 용어가 있다면 예외로 두어야 하지만 결국 국민의 생활과 연결된 법률이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하고 상관없는 단어로 구성된 것은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도 되는데 왜 굳이 난해한 단어를 나열하는 걸까? 그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조인들의 권위를 작위적으로 만드는 한편, 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곤란하게 하여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영유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밀접하게 있어야하는 법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또 법에 무지해 피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중학교부터는 교과과정에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넣을 필요가 있다. 법치국가에서 학생이 법에 대해 배우는 것은 기본이기도 하며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간혹 일부 학교에서 학생 자치 재판정과 같은 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자율적으로 준법의식을 기르고, 동시에 논리적 사고력도 키우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전문적 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이 아니니 지나치게 방대하고 구체적인 법조항을 다 교육할 필요는 없고, 헌법을 비롯해 민 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평가도 필기시험이 아닌 각자 관심이 가는 법조문에 대한 발표와 관련 모의소송 진행 정도의 실기 중심으로 한다면 꽤난 유익한 교과가 될 것이다. 특히 헌법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알고 있어야함에도 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 필수 교과항목으로 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잡아야할 것 3 교육 사교육, 선행교육, 외고 과고 입학비리, 공교육 붕괴, 되풀이되는 입시정책 혼선, 기러기 아빠 등. 강남의 집값 비싼 이유가 학군과 유명 학원들 때문이라는 말이 공공연할 만큼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교육문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한해도 교육 관련해 시끄럽지 않은 해가 없었고, 여기에 왕따, 학교폭력 까지… 이처럼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지 수 십 년이 흘렀고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책제안을 내놓고 시험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계의 문제점은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없이 피상적인 대책들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근본적 구조적 원인이라 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 소위 좋은 학벌을 지님으로 졸업 후 금전적으로 사회적으로 풍요로운 지위를 얻는다는 한가지로 모아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지나치리 만큼 도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양화가 아닌 계층 서열화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기고 상층부로 올라가야만 하는 사회구조가 유치원부터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고, 무한 경쟁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결핍된 아이들은 학생시절 학교폭력과 왕따 문화를 만들고 성인이 되어서는 더욱 살벌한 정글을 만들어 그 속에서 또 자신의 아이들을 낳고 더 혹독하게 조련하니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부와 권력의 편중을 해결해야한다. 법조인이나 의사 등 전문직은 차치하고 일반직 회사원들의 경우 소위 신의 직장이라 불리우는 몇몇 공기업 및 대기업 종사자들과 중소기업 종사자들 간의 임금 복지 격차가 각각의 소속 종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나 양에 상관없이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공평하다거나 정의롭지 못하다. 돈 많은 회사에 들어갔으니 돈을 더 많이 받는게 일견 당연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보다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했으니 공평한 것 아니겠는가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일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급여도 비슷해야 공정하다.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소위 스팩이란 걸로 무장한 순으로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스팩이 모자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과 같은 일을 하며 몇 배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이는 기업은 물론 취업한 개인 그리고 나아가 국가적 사회적 낭비다. 마치 어느 이상한 나라에서 같은 서류정리 업무를 하는데 비싼 반지를 끼고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준다는 엉터리 원칙을 정함으로 인해 취업하는 사람은 일과 아무 상관없는 비싼 반지를 사기 위해 오랜 시간 고생을 하고, 회사는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그저 비싼 반지 원칙에 따라 몇 배의 월급을 지불해야 하고, 사회적으론 실재 아무 의미나 가치도 없는 비싼 반지 과소비 붐이 일어 사치 풍조를 일으킴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과 같다. 이렇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급여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한 것은 인재가 곧 회사의 미래라는 판단에 보다 좋은 인재를 선점하고자하는 대기업들의 인재 채용 경쟁에서 비롯되었고 이 인재들이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개별 기업의 이런 순기능을 위한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및 스팩쌓기 열풍 등의 사회적 부작용은 매우 심각하다. 대학졸업까지 1인당 양육비 3억이라는 황당한 사회적 비용을 각 가정에 부담시켰고, 다음 세대 어린 학생들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대학 졸업 후에는 소위 스팩이라는 걸 쌓기 위한 유학까지 경쟁의 삭막한 정글로 내몰아 그 인생의 황금기를 소모케 하였으며, 회사엔 지출 총임금 절감을 위해 계약직이라는 기형적 직원을 두게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다시 수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했으니 그 폐해가 헤아리기 어렵다. 한국의 교육 대부분은 이처럼 최종적으로 취업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최소 16년 간 3억을 들여서 받은 교육 내용이 취업 후 실무에 쓰이는 것은 극히 적다. 나머지는 모두 교육 과소비 비용으로 허공에 사라진다. 이런 점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대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특별한 인재라서 많은 급여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력이나 스팩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해 과다한 급여를 지불하는 대신 맡겨지는 업무 수행 능력만 갖추었는지 살펴서 일반 중소기업 동 직종 직원의 평균 급여 정도를 책정해 직원을 모집 선발하고, 잉여 급여 분으로 계약직의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을 하는 한편, 남는 재원으로 관련기업(하청중소기업)과 이익을 공유 한다면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고 교육 현실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 개혁안을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1. 수능폐지 ->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 (검정고시와 같은 절대 평가, 점수 비공개 원칙) 2. 대학입학정원제에서 졸업정원제로 전환 3. 각 대학은 대입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입학 심사 과정에서 성적을 배제하고, 적성 검사 및 면접으로 졸업정원 2배수를 선발(학생 수 증가로 학교 등록금 수입 증가, 학생 개인별 등록금 인하 가능, 의미 없는 대입 사교육 비용 절감) ⟶ 학년 진급 평가 실시 ⟶ 졸업 자격시험 실시 ⟶ 대학에서 학업집중 유도) 4. 기초 인문학을 교육 연구하는 정규대학과 취업특성화대학으로 대학을 구분하여 정규대학에 대해 정책적 지원 집중, 취업특성화대학은 기업에서 연계 지원 졸업 후 채용하는 시스템) 5. 취업 시 이력서 소개서 등에 학력 등 기재 금지, 및 취업 결정과정에서 학력 확인 금지 6. 중 고등 교과 과정에 법(法), 정치과목 신설, 역사 교육 강화 대학입학에서도 취업에서도 변별력이란 명분으로 성적, 스펙 줄 세우기가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데 해당 대학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즉 수학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구분하면 되지 그 이상의 무엇이 왜 필요한가?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데 회사에서 할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하는 것 이상의 무엇을 왜 요구하는가? 회사에 취업한 신입사원을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 각 회사들마다 어차피 신입사원 업무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지 않은가?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데 관심 있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좀 더 공부를 잘 할 것 같은 싹을 골라내는 데에만 관심 있는 교육기관의 욕심. 좀 더 많은 급여를 무기로 자신들만의 성을 쌓은 채 구직자들을 스펙으로 무장시켜 줄 세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기업들의 오만함. 이런 하찮은 이유로 이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과 폐해는 너무 크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변별력이라는 되도 않는 명분으로 대입응시생을 구직자들을 줄 세우는 일은 그쳐야 한다. 변별력은 학생들이 시험문제를 풀 때에나 필요한 것이다. 바로잡아야할 것 4 통일문제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긴장기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통일 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다.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 지금까지 많은 혼선이 있어왔고, 특히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뒤집혔고, 개성공단 폐쇄는 입주 기업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지경이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남 북 당국의 불순한 의도가 크다. 북은 북대로 김정은 독재 체제유지를 위해, 남한은 남한대로 보수정치세력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 이상의 발언들로 경색 국면으로 끌어온 면이 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전쟁 이래로 북한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원세력은 남한의 보수세력이고 남한 보수세력에게 가장 강한 힘을 실어 준 것 역시 북한의 정권이었다. 남북의 각 정권은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긴장 상태를 강화하며 각자 자국 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아왔으니 그 두 주체는 통일을 원하지는 않을 세력이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끼리의 숨겨진 속내이고 공공의 장에서 내세우는 명분은 통일, 그것도 평화통일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도 바로 이 대의명분을 기반으로 공공의 장에서 풀어야 한다. 독일은 통일 전 동 서독 간에 교류가 활발했으며, 서독 진영에서는 여 야의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동 서독 간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며 통일에 대한 대원칙 역시 그대로 승계되었고 이런 상호간의 신뢰가 결국 통일 독일을 만들어 냈다. 우리의 경우 남북 상잔의 비극이라는 6.25를 겪으며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다는 상황이 독일과 다른바가 있지만 분단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나라가 결국 하나로 되야 한다는 명분과 인식은 같다. 따라서 남 북의 통일을 위해서는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북한이야 대대로 세습되는 고착화된 정권이니 우리로서는 상대가 바뀌어서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 문제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 있는 남한 정부의 성향이다. 통일에 관한한 남한의 정권이 바뀐다 해도 결코 바뀌지 않을 대원칙이 남과 북 사이에 확립이 될 필요가 있다. 예민하게 대치하고 있는 남 북간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나를 믿게 행동하라고 종용하기 이전에 상대가 나를 믿도록 내가 먼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뢰를 갖기 위해서라며 서로 네가 먼저 믿을 수 있게 조건을 갖추라고 서로 주장하는 것은 상호간에 못 믿겠으니 계속 불편하게 지내자는, 즉 지금까지처럼 적당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분단 상태를 즐기자는 의미다. 물론 현재 상태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당장 먹을거리가 없는 북한임이 자명하니 좀 더 아쉬운 건 북한이다. 거기에 핵과 미사일을 가짐으로 인해서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하는 처지까지 몰린 북한 정권으로서는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다 보면 북한 정권이 버티다 못해 붕괴되고 얼떨결에 흡수통일이라는 걸 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급속한 붕괴와 이로 말미암는 급작스런 통일은 보수 진영 쪽에서도 극우적 성향을 띤 탈북자 단체를 비롯한 극히 일부에서만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준비 안 된 급속한 통일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때문에 남한은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 증대를 통해 북한의 경제력이 어느 수준 회복되고 큰 혼란이 없는 상태로 자연스러운 통일을 맞기를 기대한다. 북한 정권도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할 것이다.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시킨 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세습 독재 정권이고, 황당한 우상화를 통해 유지되는 정권이라 하더라도 일단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그들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지적해서 구석으로 몰아 부치면 될 일이 없다. 대화를 하려면 내 이야기를 주장하고 내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주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대화가 된다. 국민 총의를 물어 싸울거면 싸우고 화해할 거면 화해하고 영원히 분단 상태를 유지할 생각이면 그렇게 하고, 통일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 것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 역사상 공격용으로 핵을 사용한 것은 미국이 2차대전에 일본에 사용한 것이 유일하다. 구 소련도 중국도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등 모든 핵 보유국들 역시 공격용으로 핵을 보유하지는 않는다. 워낙 핵무기 한방의 피해가 크다보니 일방적으로 맞으면 회생불능이 되기에 ‘네가 쏘면 나도 쏠 수 있어 그러니 날 건드리지마’ 라는 차원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역시 그와 같은 경우로 보면 된다. 남한을 불바다 운운하며 겁박하곤 하지만 아무런 실익 없이 남한에 핵을 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들이 핵을 보유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들의 경제적 상황에서 외부의 적에 대항할 만큼의 최신 무기체계를 도입할 여력이 없기에 핵무기 한방으로 그 간극을 때워보려는 몸부림일 뿐이다. 통일 원칙에 대한 전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통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통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식의 통일을 할 것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통일부는 이렇게 수립된 원칙에 의해 정치적 중립선 상에서 오로지 통일을 위한 정책과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간 대치 상황이라 시시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군사적 대치로 인한 갈등의 날 선 대치는 국방부가 맡아야지 통일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작금과 같은 상황에도 통일부는 정부 내에서 통일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바람직한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등 타 정부 부처를 설득하는 것이 고유의 소임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부처럼 정부의 강경 입장을 대변하는 건 통일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입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나 국방부를 통해서 충분히 피력될 수 있다. 통일부는 통일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 매진할 사람들로 채워져야 한다. 지금까지 통일부의 모습은 통일을 위한 정책을 수립 진행하는 정부의 장관급 부서가 아니라 대북정책팀의 하나인 듯 처신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고 있었다. 바로잡아야할 것 5 정부 조직 행정부에도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분야의 국민자문위원회를 상설화하거나 아예 그 장관을 해당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농수산부는 농민이나 수산인들을 대변하고, 보건복지부는 부녀자나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을 대변하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이 정상이다. 물론 그렇게 되면 정부 내에서 부처 간에 갈등이 심해질 수 있겠지만 농민이, 환자나 장애인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분출되는 갈등이고 결국 정치권에서 해결되야 하는 문제라면 정부 내에서 갈등이 터지고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노동부가 노동자들의, 농수산부가 농민들의 적이 되고, 보건복지부가 국민복지 예산을 앞장서서 사양하는 황당한 조직으로 정부가 꾸려져서는 안된다. 바로잡아야할 것 6. 노동 문제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의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란 경제적 활동을 한 사람이나 기업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이다. 재벌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당한 경제적 횡포에 대한 제재는 당연한 것이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속한 노동자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한 경제적 활동, 즉 노동의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경제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다. 부당한 노동의 대가를 강요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이 받아야할 대가를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제민주주의는 희망이 되야 한다. 노동자가 자신이 제공한 노동에 있어 같은 노동을 제공한 다른 노동자와 다른 처우를 받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노동자가 원하는 것은 안정된 직장과 높은 소득이다. 만일 고용자가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해 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면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정규직 보다 고임금을 보장해야 평등하다. 이런 노동의 평등성에 근거한 노동평등법을 제정해 같은 직장 내 같은 업무를 보는 정규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면 고용자는 같은 업무에 있어 비정규직은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필요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비정규직의 실직을 불러올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고용자(회사 측)가 비정규직의 노동대가를 착취해 수익을 챙기거나 운영하는 악순환을 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다. 또 동일 회사에 같은 업무에 정규직이 없는 직종의 비정규직 경우 유사 직종의 정규직 평균임금을 동 회사의 정규직 급여 기준으로 대입하여 이를 적용토록 법령을 정비한다면 그간 시끄러웠던 모든 비정규직 문제가 정리될 것이다. 결 론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 이외에도 이 사회에는 낱낱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대략 위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풀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린다면 나머지 문제들은 좀 더 쉽게 또는 저절로 해결될 것들이다. 정작 문제는 위 본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해결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다. 아직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립할 준비가 덜 된 채,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 수 십 년을 조련 받고 적응해 버린 국민들과 그런 국민들을 능숙하게 요리하는 기득권들로 부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저항과 방해가 끊임없이 닥쳐 올 것은 자명한 이치. 그 각각의 상황들을 현명하게 헤치고 나아가 하나씩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가 예상된다. 다행이 지난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깨어났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지지도 공고하다. 이 때에 깨어있는 국민들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끌어들이는 조치들이 필요하다. 국민배심원제와 같은 제도는 지금과 같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부하의 여소야대의 정국을 풀어갈 수 있는 묘수가 될 것이며, 추후 출범할 어떤 정부나 정치세력이 민의에 이반한 정치를 행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여 야는 모두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했고, 지금도 개헌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니 의원내각제니 하는 권력 분배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대부분이지만, 이 개헌 내용에 국민배심원제 같은 것을 끼워 넣어 통과시킨다면 한국정치발전사에 가장 큰 개혁에 주춧돌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또 개헌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많은 과제들을 공론화 한다면 국민들의 의식은 더욱 더 깨어날 것이고 음지의 기득권들은 그만큼 기를 펴지 못할 것이다. 깨어나기 시작한 국민의식. 이를 어떻게 더 깨어나게 하고 유지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조치야 말로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