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경비, 청소 등 고령자들의 고용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부문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인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되며,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경비, 청소업체들은 배제되어 그에 따른 제반 의무 사항(협약서 체결, 공동주택별 신규·변경 신청, 근로자 취득·상실·보수월액 변경 신고, 고용 조정관리 등)만 주어져 업무 가중으로 도리어 인력을 더 충원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수급주체가 명백히 다름에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적극 채용하여 해고나 고용 조정없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 경비, 청소업체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중복 된다는 규정으로 지원이 제한되어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실제로는 그만큼의 임금 인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별도 수입이 되고 있는 사실은 논외로 치더라도, 고령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항의 엄격한 규정을 지켜가며 지금껏 고령자들의 채용에 적극 나서고 있었던 많은 아웃소싱 업체들은 참으로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경비, 청소 등 아웃소싱 업체들은 노후 보장이 안되어 취업 일선에 나서고 있는 고령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을 것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업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고령자 지원금 지원을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을 개정 해주시거나,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제2항에 중복 지급이 가능한 예외조항으로 넣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게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한다. 1. 정년을 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일 것 2. 매 분기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매월 말일 현재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만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중 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중 략 --- ④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일용근로자 2. 법 제1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3. 만 60세 이상 근로자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①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그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제17조에 따른 비용 지원,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가 동일한 근로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 중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하나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만 지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주가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제35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