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염순덕 상사 죽음과 헌법개정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https://namu.wiki/w/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사찰 대상이던 노무현(A급 분류), 한승헌, 김승훈, 문동환, 강동규, 이효재 등 각계의 주요 인사 145명은 1991년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https://namu.wiki/w/염순덕 상사 피살사건 시기적 배경을 보면, 당시 기무사의 상황과 무관한게 아니었는데, 군사독재시절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기무사는 문민정권이 되면서 무소불위에 견제를 받는데, 사건이 일어난때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 임기였고, 김대중 임기에 기무사 병무비리 사건이 터졌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선 부대에서 (기무사에 의해) 중사가 상사를 살해했다는 사건이 일어나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보다도 더 심각한 타격을 기무사가 받게되고, 이러한 기무사측의 두려움으로 인해 염 사건이 군측에서 조직적으로 은폐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홍준위의 군용연료 착복건도 건수였지만, 직접적인 배경은 무언가 기무사의 역린과 연관이 있는듯하다 군대 내에서 염순덕 상사 죽음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보다 더 큰 후폭풍이 몰아닥칠것이 두려워서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한 것이 살인자를 활개치고 다니게 한 꼴이 되었나 봄. 제목만 민간인 사찰이지 내용은 요주의 인물 사찰인 것을, 이 따위 사찰도 감시 받기 싫다고 하는 것들이 무슨 사회지도층이냐? 우리나라 자산 거의 다 팔아서 거덜 내놓은 것도, 정규직 밥줄 다 짤라 놓은 것도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때였다. 쓰레기들이 민간인 팔이로 지들 안위 보장받기 위해서 대통령을 한 것이지, 한 가정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가장이 무능한 것이나, 국민들 생계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능한 것이나 무능하기는 마찬가지, 무능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보장 받겠다고 헌법개정안 부칙에 임기까지 명시하고, 128조 2항 조항삭제 하면 9년까지 연임가능 함. 모든 권력은 반드시 단임제로 끝내야 하는데 헌법개정안은 현재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국민투표까지 부정투표로 해도 국민이 알길이 없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가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 보장 받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밑엣 것들은 대통령이 언제 쫓겨날 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챙기자, 몇개월만에 나라 거덜내는 정권이 문재인정권, 역대 가장 무능했다고 하는 김영삼보다 국가 거덜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