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영업용남바비 폐해에 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1. 정부의영업용남바 규제로인해 화물차주들은 영업용 남바 임대시 운수회사(지입사)는 영업용 남바 임대비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남바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물차주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용남바비를 지입사에 지불해야 임대할수 있습니다 2. 현제 5톤 화물차의 경우 900만원에서`1.000만원 14톤 일경우 1300~1500만원 25톤 일경우 1900~2100만원을 지입사(운수회사) 지불해야 영업용 남바를 임대할수있습니다. 3. 문제는 차량구매시 캐피탈등 할부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은 임대시 지입사에 지불하는 영업용남바비는 소멸성으로 지입사와 위수탁계약해지시 임대비를 되돌려받을수없기에 큰부담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과적 / 과속 / 수면부족등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운전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4. 이에 정부에서는 위 내용들을 잘살피여 불법인줄 알면서도 남바임대비를 요구하는 지입사의 행태를 바로 잡아주시고 화물차주들의 처우 또한 개선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