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의 세부사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방사선학과를 졸업한 신규 졸업자입니다. 현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1호, 2018.3.9.)"에 따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사로서 불만점이 있어 꼭 한 번 귀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이며 이에 관해서는 분명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부사항[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간·담낭·담도·비장·췌장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가 다소 부적합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니 "의사가 검사하는 것이 안전하며 당연하다."라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는데 수많은 국민들, 그리고 복지부나 법을 만드시는 분들 또한 실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재 4000여 명이 넘는 방사선사들이 문제없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독은 물론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검사뿐이라 하지만 방사선사가 과연 의사만큼 하겠느냐'라는 의문점이 지금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2학년 때부터 초음파 장비에 관해서는 물론 초음파 검사에 관련한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여 3년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이것은 방사선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는 단순한 기본 바탕이 되는 점이며, 실제로 초음파 probe를 잡고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후 최소 몇 년은 대한방사선사협회 또는 한국의료초음파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연수 등을 병행하여 적절한 지식을 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거의 모든 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자를 채용할 때 'scan test'라는 것을 진행하여 환자를 검사하기 적합한 능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다고 할지라도 스킬이나 감이 부족하면 절대 채용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probe를 잡고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게 된 후에는 더 더욱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관련 자격증(ARDMS 또는 전문방사선사)을 취득하고 학회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하고 공부하여 의료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는 방사선사들이 상당수이며 그토록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노력했기 때문에 방사선사에게 초음파를 배우는 의사들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물을 전공하였다고 하여 컴퓨터 또한 잘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순히 의사만 무조건적으로 probe를 잡고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국민에게 이롭고자 했던 법안의 뜻과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부초음파의 경우 검사시간 또한 상당한데 4000여 명의 인력을 의사가 대체하게 되면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빠듯한 시간 속에서 검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는 의료기사이며 방사선사입니다.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방사선사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어긋나는 점이 없고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사선사들이 수년, 수십 년을 초음파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여 온 점들을 고려하여 법안의 세부사항에 대해 방사선사를 포함시켜 "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시행한 경우 요양 급여함"의 식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이해할 수 없게 우리 국민 4000명을 실업자로 만들지 말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