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다양한 대통령제 구상검토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 고리를 끊어 달라는 것이 국민이 개헌을 여망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수십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수감되는 치욕스러운 역사를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고,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들의 5년간의 부패도 미연에 막지 못했으면서, 권력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의 대통령에게 4년간의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 수용할 수 없는 개헌안 입니다. ▶ 4년 연임제는 결국,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자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수감된 대통령이 몇명이나 됩니까? 이원집정부제가 대통령제에 익숙한 국민과 국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면, 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헌안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1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대통령에 대한 부패 방지 책무를 헌법에 추가한다. -현행 헌법이나 정부 개헌안이나, 모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따르도록만 그 책무를 강요하고 있다. 대통령과 그 측근이 어떤 부패를 자행하더라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삼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다. -국무총리와 국무위헌이 대통령을 보좌하되,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를 감시하고,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고발 조치 하도록 헌법으로 책무를 명기 하여 보완 한다. * 국무총리 <현행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부 개헌안> 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안> 대통령 격차 중임제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이 현 대통령의 부패를 감시하도록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모든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나,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과 부폐를 견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견제 역할을 의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통령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 받고, 구상해서 대통령의 구속이 반복되는 폐단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