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2중 성격 비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문재인 정부는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한 동안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공무원 인원 확대와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등 문 정부는 겉으로는 청년 일자리 양과 질을 변 화시키는 모습과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준다는 사회 인식을 만들었지만 다른 금융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소리소문없이 일자리 다운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시 활성화 정책 목적이라며 증권산업에도 보험산업처럼 다단계 사업 형태의 근로자 착취와 소비자 금융 착취 구조로 변화를 예고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는 지점을 줄이고 지점 직원을 축소하고 있는데 지난친 효율주의와 기업 우선주의가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보험 산업에서 충분히 결과로 실감했습니다. 겉으로는 노동자를 부양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노동자 출입국을 늘리고 핵심인 서비스 금융산업은 더 열악하고 착취적인 노동 구조로 변화시키면서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면서 노동의 양과 질을 개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문제라구요? 월급도 없는 건바이인생으로 전화시키는 특수목적노동자는 어떤가요?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중개기관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까 열악한 노동자와 소비자는 당신들에게 착취 도구입니까 증권활성화 이런식으로는 반대합니다 성장과 분배는 현 대통령 정책실장이신 장하성 교수님이 책에서도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레몬즙짜듯이 노동자 쥐어짜서 성장하는 기업들과 성과별로 이익 분배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이 나라 사회에 효율적인지 생각해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