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휴직자의 건강보험료의 잘못된 복직 정산으로 과납부된 금액에 대한 환급과 정산 방법의 재정비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 2013. 2. 1. 근무 중 발병한 뇌졸중으로 공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공무상병가 실시 후 2013. 9. 23.부터 2015. 10.26.까지 공무상 휴직을 실시하였고, 복직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휴직자 정산금인 3,167,430원을 통보 받아 2015. 11월부터 10개월로 분할하여 316,740원을 매달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 4월 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 11월, 12월 정산을 하니 제가 716,500원을 더 납부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할로 납부할지 한 번에 다 납부할지를 물어보는 전화였는데 약 2개월간의 정산금이 70만원이 넘는 것이 의아하여 제 산출내역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첨부한 건강보험공단의 산출내역서를 보시면 저의 보수 월액은 15,225,440원으로 8급 공무원이었던 제가 국무총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보수월액으로 정산된 저의 건강보험료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부산연제지사 업무담당자, 건강보험공단 본부의 업무담당자와 약 3일에 걸친 실랑이 끝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게 되었고, 그에 따라 716,500원을 납부해야 는 것이 아니라 약 오만원의 건보료를 돌려 받게 되었습니다. 건보의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게 되면서, 복직 후 이루어졌던 휴직정산 또한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휴직자 정산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 자세한 내역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많은 오류와, 휴직자의 건강보험 정산의 잘못된 시행규칙으로 모든 휴직자들은 공시된 요율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자들은 육아휴직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후 받지도 않은 급여로 계산된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지인의 소개를 받은 건강보험공단 출입 기자인 조선일보 김동섭 기자를 만나 관련 자료와 제가 파악하게 된 내용을 모두 알려주며 기획 기사를 쓰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야만 빨리 관련 법이 정비되어 과잉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모든 휴직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였는데 약 1년 동안 김동섭 기자는 제가 알려준 내용을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로 기사화하는 것을 마냥 미루었습니다. 답답함을 느낀 저는 보건복지부에 신청번호 1AA-1708-082150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마치 제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말로 이해하였는지 답답한 답변만을 내 놓을 뿐이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첫째,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면제를 요청합니다.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는 모든 근로자의 건강보험 면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둘째, 휴직자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에 선택권을 주십시요. 휴직자들이 유예를 하지 않고, 공시된 건강보험 요율만큼만 보험금을 내던지 아님, 유예를 한 후 공시된 건강보험요율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우선 주십시오. 현행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시행규칙으로는 모든 휴직자는 공시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만일 유예를 하여 복직 정산을 하게 되는 근로자에게는(물론 무급으로 휴직했던 근로자에게 부가되는 건강보험료 관련 부분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시된 요율만큼만 보험금을 낼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고쳐 주시고, 그 동안 과잉 징수해간 보험료는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건강보험 정산은 일년에 한 번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에서 복직하지 않고 사직을 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복직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정산은 오류를 최소화하고 건보 담당자,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일년에 한번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다섯째, 정산 보험료가 근로자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넘지 않도록 분할 횟수를 늘려 주십시요. 저는 복직 후 건강보험료 12만원, 정산보험료 31만원을 납부하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든 휴직자들이 공시된 요율만큼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공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