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각 통신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처럼 통신사가 보증해 주고 한달 동안 승인된 개인한도금액 만큼 사용하고 다음달 사용요금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현금으로 결재가 되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으로 분류 되어서 현금영수증 처리도 안되고 아무런 세금감면혜택이 없습니다. 통신사쪽의 혜택도 없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제도이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청원합니다. 국세청에도 질문을 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고 저의 의견을 얘기 했더니 국세청 직원 또한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