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합의되지않은 동거인에 거주권박탈 처벌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친언니가 남자친구에게 자기집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시력을 보장 못받는 안와골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6개월가량 안정이 필요하다해 회사도 짤리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얼굴이라고 전치 4주뿐이라고, 남자친구가 자연스레 언니집에 같이 지냈다는 이유로 동거인이라 거주권이 생긴다는 이유로 처벌도 범죄적 책임도 너무 줄어들고있어 더 힘이 빠집니다 가족도 결혼한 사람도 아닌 단순한 가해자인데 동거라는 이유로 집에 있을 권한이 생긴다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큰 문제인 데이트폭력이 더 단순화되는것 같습니다.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한순간에 인생의 평생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데이트 폭력 처벌을 더욱 강화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