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아들이면 폭력도 무죄가 되네요. 압력에의한 수사종결...재수사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18년 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데이트폭력 및 스토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개정했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피해자는 법의 울타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적폐청산' 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만큼 아직도 대한민국은 권력이 우선인가봅니다. '권력'이란 가면을 쓰고 '무법시대'를 살아가며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 5년전부터 피해자는 국정원아들 이모씨를 만나면서 상습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의 자취방에 무단침입(배기관을타고 창문으로 들어옴)하여 피해자의 입에 양말을 넣어 소리를 못지르게 하고 구타를 하는등 한달의2~3번씩은 맞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도 찾아가 난동을 부렸으며, 그바람에 피해자는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눈총을 받으며, 그런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또한, 가족이 살고있는 지방의 집으로도 찾아와 무단침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연락도 받았습니다.(신고기록O,문자기록O) 국정원아버지는 그 아들을 중국으로 보내는등 임시방편을 해왔지만, 성인이였던 아들은 시시때때 국내로 몰래 들어와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구타하였습니다. 경찰신고를 해도 가벼운 벌금형과 훈방조치등으로 끝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지겹게 반복되어 왔습니다. 수도권에서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고 이사를 3번 가해자의 보복성발언과 협박(가족살해)등 으로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지옥보다 더 지옥같은 날을 보내왔습니다. 2018년 3월 1일 또 폭행이 있었습니다. 경찰신고 후 관할경찰서인, 의정부경찰서에 진술조사 후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3월4일 수사진행상황을 물으니 결과는 수사종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담당형사가 가해자의 말만 믿고 편중하여, 가해자가 유리하게 만들어 버리고 종결한것입니다. 중립에서 죄를 묻고 조사를 해야 할 사람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믿고 그것을 사실화 한다는것은. 가해자아버지인 국정원 이모씨의 압박이 있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31의정부사건의 한부분 > 3월1일 폭행사건이 있던날 피해자는 집에 혼자 있었고, 가해자는 빌딩1층 보안문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을찾아갔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중) 그러나, 담당형사는 가해자의말(1층에서 피해자와 같이올라갔다)라는 말만 믿고 그렇게 처리를 했답니다. 하다못해 빌딩CCTV를 돌려보면 당연히 나오는 명백한 거짓인데, 그것조차 하지않았습니다. 수화기 넘어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울부짖던 그 목소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살이떨리고 치가떨려 심장이 내려 앉습니다. 경찰의 근무태만, 국정원압박 등 사건을 심도있게 판단하여, 면밀히 재수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