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정부와 판박이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 적폐 청산 제언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제목 : 이전정부와 판박이 낙하산 인사 및 채용비리적폐 청산 제언 현황및 문제점 :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숨 쉬는 나라을 만들려고 약속했다.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제도개선 제언(국민신문고 제안접수번호 2AB-1712-002193, 답변완료 2018-01-12 17:25:35 )이후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진행중 입니다. 하기 언론보도 참조 바랍니다. 부산지방지 국제신문 BPA ,또 정치권 낙하산 인사설로 '시끌',벡스코 경영본부장 이번에도 ‘관피아’ 이런 이슈와 관련하여 대통령 선거이후 낙하산 및 보은인사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국민 누구도 인정할수 있는 전문성 있는 분야는 그전문 분야에 적정한 민간기업 출신이 등용되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전문분야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전문분야와 관련없는 시민단체출신,정치권 인사,약간의 청와대 행정관및 장관보좌관 경력으로 포장하여 공공기관 공모자리를 꿰차고 있는 현실 입니다. 상기 보도된바와 같이 해운,항만분야 민간전문 경력이 절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채용에도 낙하산 인사가 이미내정 되어있더고 하니,참으로 유감스럽고 공모는 왜 합니까? 순진한 지원자들 조차도 이번 정부는 달라서 절대로 들러리 아니라고 믿으면서 우수한 민간경력자들은 어렵게 공모에 참여합니다. 참으로 인사문제 적폐는 이전 정부처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최근 대통령님의 지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직권면직에만 단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예를들면 상기 보도된바와 같이 해운,항만분야 민간전문 경력이 절대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채용에도 낙하산 인사가 이미내정 되어있더고 하니,참으로 유감스럽고 공모는 왜 합니까? 순진한 지원자들 조차도 이번 정부는 달라서 절대로 들러리 아니라고 믿으면서 민간경력자들은 어렵게 공모에 참여합니다. 참으로 인사문제 적폐는 이전 정부처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최근 대통령님의 지시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직권면직에만 이슈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개선방안 : 공공기관의 개방형 직위 임원급의 채용비리와 비전문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학수능출제 위원회처럼 공공기관 채용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가칭 "공공기관 개방형직위 채용위원회"를 인사혁신처 혹은 다른 기타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공기관의 채용규모와 채용시기가 다르기때문에 매년 분기별 혹은 상,하반기 로 통합하여 실시하고 채용방식은 능력자 선발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채택한다 또한 채용면접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위하여 개별 공공기관의 면접위원 선정은 사전에 공개모집하여 위촉하고 해당기관 출신 혹은 이해관계자를 면접위원으로 배제하거나 혹은 내부규정에 면접위원수가 명시되어 있다면 최소한 소수로 선정하되 외부 면접위원 할당을 과반수 이상으로 선정하고 위원장은 반드시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사로 위촉한다 위촉된 면접위원은 공정성에 상응하는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하고 만일 채용된 응모자가 채용이후에 면접위원에게 사전 청탁이 밝혀질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된다고 채용공고시에 반드시 별도로 고시 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 이번제안이 도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전정권의 인사제도 적폐를 개혁하면서 국민에게 상식이 통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수 있습니다. 상부기관의 인사적체 해소 와 보은및 낙하산 인사로 더이상의 국민의 신뢰를 잊지않고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능력있는 인재를 발탁하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서 국민누구라도 능력있는 인재가 공정하게 경쟁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