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진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모두 취소할수 없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전직 대통령이 죄를 지어 검찰 조사를 받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모두 취소할 수 있는 법을 제정 할수는 없나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전직 대통령들을 이시대에 힘들게 살아가는 국민들 세금으로 계속 예우를 한다는것은 이치에 안맞는것 같아 청원 드립니다 죄를 진 전직 대통령들은 모든 예우를 취소 한다는 법을 제정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