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들의 외산 자급제폰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십니까. 저는 IT에 관심이 많은 한명의 청년입니다. IT 기기들에 여러 관심을 가지던 중 통신 3사(SKT, KT, U+)들이 의도적으로 고객 차별을 하는 것이 느껴져 이렇게 청와대에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어느 통신사(SKT, KT, U+) 모두 통신사들이 자사를 통해 구매하지 않는 휴대폰들 특히 해외구매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것 같아 청와대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해외 구매를 통한 단말기 자급제 제도를 이용하며 휴대폰을 사용하며, KT를 이용중임을 먼저 밝힙니다. 외산 자급제 단말기의 차별 사례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VoLTE 이용시의 차별 똑같이 LTE 요금제를 이용하여 LTE 통신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은 의도적으로 VoLTE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해외 구매 자급제 휴대폰들에게 VoLTE가 지원되는 휴대폰임에도 의도적으로 모델명 등록을 강요합니다. KT의 경우 PTA-VOLTE / U+의 경우는 OM-PHONE / SKT의 경우는 OMD_xx사핸드셋_VOLTE 이와같이 VoLTE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핑계로 강제적으로 휴대폰의 식별 정보인 IMEI, 휴대폰의 SN(시리얼 넘버), 휴대폰 모델명을 등록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VoLTE를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차별 하며, 사용하는 단말기가 VoLTE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SKT/KT의 경우는 WCDMA 통신을 이용하여 전화, SMS, MMS등의 수/발신을 하도록 강제하고, U+ 사용자의 경우엔 VoLTE가 지원되는 단말기임에도 불구하고 전화, SMS, MMS등의 수/발신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말기 자급제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보아도 부당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경우는 단말기 자급제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IMEI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중이지만, 이것은 블랙리스트 제도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단말기를 차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VoLTE 이용시의 외산 휴대폰의 차별입니다. 외산 휴대폰의 경우를 보면 제조사에서 VoLTE를 지원 하는 경우엔 VoLTE를 지원한다 명시하고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VoLTE 국제표준인 GSMA-VoLTE 방식으로 VoLTE를 지원하기 때문이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VoLT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GSMA-VoLTE 방식이 아닌 TTA-VoLTE 방식으로 VoLTE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통신사들이 이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외산 단말기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3사들은 충분히 국제 표준 방식인 GSMA-VoLTE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과 자본을 갖고있지만, 통신사들의 우위를 위해 의도적인 차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표준과 맞지않는 우물안 개구리 방식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신 3사 모두 자사의 LTE 망이 품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수긍하지 못할것임에도 불구하고 LTE 기술을 이용한 통신 기술들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데 있어서 차별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