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제도 반대합니다 시행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녕하세요. 개파라치 제도 반대합니다. 그런 제도는 시행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이 국민을 서로 감시하는 이런 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이념과도 어긋난 매우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개파라치 제도는 사람의 인격권도 무시하는 제도이며, 국민 개개인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민주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문제에도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 모두 평등하게 안전하게 민주적으로 생활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반려인 몰카 제도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가고 다른 문제도 야기할 수 있을 듯해서 무척이나 난감하기까지 하네요. 개파라치가 시행되면 여성분들이 마음 편히 외출이나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개파라치와 국민 사이에 분쟁이 없을 것 같나요?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개인의 주거지가 타인에게 노출되고 사소한 시비도 분쟁이 될수 있고 여름이 되면 개파라치 몰카로 인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을 듯한데 이런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파라치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그런 제도를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현명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