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교원연금등의 국고지원 금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에 국고지원을 하는것은 위헌이라 생각합니다. 특정직업군에 지원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건 아니지요.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특정직업군에 국고 지원은 말도 안됩니다. 국민연금보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일반국민은 또 다른 좌절속에서 그들보다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들의 기여도보다 일반국민이 나라발전에 기여한 공이 훨씬 클것 입니다. 모든국민의 노후생활에도 차별없는 공평한 사회를 꼭 이루어 주세요. 기득권을 인정하고 개혁 하자는건 「눈감고 아웅」하는 꼴입니다. 이는 적폐청산이 아닙니다. 현재 65세이상 일반어르신들의 삶의 질과 공무원,군인,교사출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비교해 보면 바로 개혁의 시작이어디서부터 출발 해야 공평해지는지 ? 알수있습니다. 당장 예산집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부터 한후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국회의원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교원연금이 노년층의 삶에 미치는 결과에 공정하지 못함이 있을 뿐만아니라, 국민이 꼬박꼬박 내고있는 세금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연금에 지원을 넘어 전액지급에 가까운 국고지원의 예산집행을 금지하여 주십시요 →일반 국민들은죽어라 일해 번 세금으로 평생노후생활까지 책임 지는 공무원.군인.교원들의 연금법은 반듯이 청산 개혁 해야하는 적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