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민족통일방안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민족통일에 관한 얘기를 하여봅시다. 북한은 조만간에 한국정부에게 통일을 이루자는 정식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을 이루는 방법으로는 2~3가지 방안 정도가 남과 북이 각기 고민하며 협상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방안들을 대략 살펴보자면 첫째: 남과북의 사상.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남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 하나의 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 남북이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 각각의 지역자치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내정을 맡고 외교와 국방은 중앙정부가 맡는 느슨한 형태의 연방제와, 둘째: 1민족. 2국가. 2체재. 2정부가 되는 2개의 국가가 서로 연합하는 형태의 국가연합 방식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두 가지 방안들은 그 방안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되었고, 방안 당시의 현실과 지금의 현실은 밖으로는 국제적 특히 주변국들의 환경이 너무 많이 급변하여 주변국들의 간섭에 의하여서도 그렇고 안으로는 국내 상황을 비추어볼 때 단합된 결정을 모아서 이루어 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뒤 떨어지는 방안일 것입니다. 또한 엄청난 통일비용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한 양국가간에 주장이 충돌하여 실제 합의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져서 무산되기를 반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처럼 쉽사리 또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통일 방안은 가장 이루기 쉽고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의 목표점을 두고 출발해보자는 대안인 것입니다. 첫째: 상기 두 가지 연합방식을 혼합하여 미래의 어느 시점 까지는 이러 이러한 통일완성국가를 이루자는 즉, 현재 적용 가능하고 정한 미래를 완성시점으로 하는 예비통일 조약 같은 형식으로 양국가의 대표가 예비통일 조약을 정상회담 등에서 서로 승인하고 예비통일 국가가 된다. 둘째: 양 국가의 국민이 양 국가 간에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경제활동 및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지만 왕래하는 국가에 손상을 끼쳐서는 해당행위 국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각 범주 내 통용요령 규칙을 별도 제정한다. 셋째: 이러한 상기의 규칙과 조항들을 기반 하여 서로 왕래하며 실제 각 국가 운영도중 한편의 국가가 이미 정한 것과 달리 현실에 맞지 않는 중대한 수정사안 및 신규사안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다른 한편의 국가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규칙. 조항위반이나 과실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이를 미리 지정해둔 6개국, 혹은 수개의 제3국가로부터 국제적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범 국제적 중재 원칙 준수 및 그 제도적 장치를 미리 구축한다. 그러므로 정리하여 보자면, 1. 예비통일 조약 2. 범주 내 통용요령규칙 3. 범국제적 중재원칙을 준수 할 수 있고 따르는 4. 가칭 통일우선연합 방안을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족통일 문제는 쉽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 내에서도 통일을 바라는 세력과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 양 반 거의 비슷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세력은 민족통일이라는 단적인 사명감으로 공통으로 표출될 수 있지만은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은 나름대로의 제각각의 이유를 들고 나서기 때문입니다. 민족통일이 다 될 것 같아지는 이 시점에서 더욱이 어려운 요인은 민족적 화합의 통일을 우리시대의 민족 사명감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또는 민족을 적대시하는 이기적편향심 때문일 것입니다. 자!!! 국민여러분 수 십년 만에 우리 민족에게 다가온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힘 있게 한 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