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민의 개헌에 대한 생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개헌의 순서 절차 방법이 모두 오류가 있어 여야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죽도 밥도 안됩니다. 1.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단일 개헌안): 개헌에 대한 여야 합의(강제성 없음) -> 정부, 국회 개헌 발의 -> 국회의결 -> 공고 -> 국민투표 개정(복수 개헌안): 개헌의 필요성 안건 국회제출 -> 국회의결 -> 정부, 국회 개헌 발의 -> 공고 -> 국민투표 2.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대의) 민주주의 현재는 개헌여부와 개헌발의 순서를 구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묶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개헌을 할건지 말건지를 정한 다음에 개헌을 어떻게 할건지는 그 다음 결정하는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개헌여부는 아무 강제성 없는 여야 합의로 할게 아니고 국회의결을 거치고, 개헌발의에 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인 국민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회의결은 사족이고 생략돼야합니다. 3. 단수개헌안과 복수 개헌안 하나의 단일 개헌안에 대해 국민에게 찬반을 묻는 방식은 국민의 선택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억지로 단일안 합의를 위한 여야의 주고 받기식 절충안은 죽도 밥도 아닌 개밥이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1정부안, 2국회안 또는 1여당안, 2야당안 등등의 복수의 수정되지 않은 원안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다득표로 결정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