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인 사람들도 함께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저는 국가가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장기간 임대를 해주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30대 후반의 비혼 여성입니다. 성인이 된 후 단독세대주로 혼자 살다가 몇 달전부터 친한 친구와 사정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만약 임대주택에 들어간다면 단독세대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들어간다면 원칙적으로 친구와 함께 살 수 없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에서 쫒겨나지 않으려면 친구가 제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주소이전을 해서도 안되고 함께 살아서도 안됩니다. 만약, 친구와 함께 사는 것을 택한다면 저는 임대아파트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2년마다 전셋집을 알아보거나 무리한 대출을 해서 집을 사야겠죠. 결혼을 안한 사람들은 친구나 연인,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가족과 함께 임대아파트에 살면 안되는 건가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1인 가구로 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 아껴주고 살면 그것 역시 가족입니다. 경험해보니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니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온기가 있는 집에서 심리적 위안을 받으며 마음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듯합니다. 지금 당장 동반자법을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가족형태만큼 주거형태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집 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차별 없는 선택권을 주었으면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2인 이상의 현재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임대주택 입주를 원할 경우 주거면적 제한없이 신청가능하도록 한다면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