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공소시효 폐지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물론 여기에 등록하는것은 맞지않지만.... 그러나 국회에는 전혀도움이 안돼요(??) 정치인(권력자)들의 돈을 받을(기부)때마다 선거자금이다, 기부금이다 하는데 현재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것은 기존 정치인(권력자)들의 편의때문에 더이상 달라지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권당이 정권을 2번 연속 해서 집권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시 공소시효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왜 기업인이나 개인(엄청난분들)이 권력자나 고위급 정당임원에게 돈을 상납할까요. --- 확실한 보험이죠 그래서 기부금을 상향하고 (법인 1년 1억, 개인 1년 5천만) , 기부금을 받은 분이나 단체는 투명하게 공개(국회의원의 경우 개인블로그,국회의원알림게시판(외부게시판-①국회의원강당등 )등 연중(증감시 변경) 365일) 하게 합니다 물론 현금으로 받는것은(연간 5만이 이하는 가능?) 안되구요, 반드시 금융거래로만 인정되고 그외는 뇌물로 인정합니다 *① 공개방법 : 당연히 전자로 공개함을 원칙 - 증권거래가격고시처럼 => 대한민국은 IT 강국인데... 공개는 실명인데(내부전산자료), 강당등엔 기부자명엔 고유번호로(또는 실명2자+*) 하고, 누구든지 공개요청(정당한사유서 첨부받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더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겠지요 --- 살인죄도 공소시효 폐지시켰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