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기소는 불가피 하다고 보여지는데... 왜 불구속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MB구속기소는 반드시 해야되는 검찰의 의무인거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묵인하고 전면 부인하다 시피한 mb를 그냥 놔 둔다면, 법이 필요 없을꺼 같습니다. 구속을 검찰의 재량으로 청구하고 판사가 재량껏 발부하는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 불구속기소를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에게는 구속 할 만한 사유인데도, 불구속하고 일반인들은 구속하고, 불행한 사회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