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 횡포 고발과 갑질 공무원들에 대한  마땅하고 명확한 징계 조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저는 정부기관과 관련된 기관, 즉 정부기관 중 보건복지부와 연관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변경이 자주 있기에 새롭게 저희쪽 기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기관의 특성과 사업 내용, 그간의 진행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것도 일이라면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 기관 관련 업무를 담당자가 변경됨에 따라 오게된 사무관, 주무관이 기관 내부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오프라인 회의까지 간섭을 하려고 하고, 회의자료도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전 담당자들은 저희 기관 내부 전문가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했었기에 내부 회의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한 적이 없었고, 저희가 회의결과에 있어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보고하고 유선상으로 혹은 별도의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함께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간의 진행 방법들을 설명하고, 기관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했으나 주무관은 이야기를 몇마디 듣지도 않고 본인의 비 논리적인 주장만을 언성을 높이며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회의자료도 모두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억지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지난번 내부 회의에 사무관이 배석을 했을 때에는 기관 특성이나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되어있지 않았고 논의의 흐름을 끊으며, 본인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하거나,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알고있는 것과 다르다는 이야기만 중얼거렸습니다. 저희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거나 조치가 필요한 타 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을 요청했으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흘려들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사무관이 알려주시도 않은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아무런 정당한 이유나 설명도 없이 "복지부에 직접 와서 (회의자료에 대해)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논의되지도, 합의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궁금하고 간섭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바쁜시기에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관의 자율성은 없는 것입니까? 기관내 운영진이, 그것도 함께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겨우 2달에 한번씩 모여서 함께 방향성을 고민하며 국민 보건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다른데다 업무를 맡기겠다는 식으로 말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검열하고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행태입니까?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당원들입니까?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기관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하위기관 사람의 설명을 듣지도 않고, 너는 내 밑이니 오라가라 해도 되는 겁니까? 하위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요청하는 것들은 설렁설렁 넘어가고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업무만 방해하는 것이 상위기관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해도 되는 일인 것입니까? 무슨 파시즘처럼 상위의 권력자, 지배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위기관 소속 직원이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막 다루라고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권위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가치관과 행태를 고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마땅한 징계를 내려주시고 교육 시켜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