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안의 문제점이 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임아람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자격을 받고 심리평가 및 치료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정신건강 및 상담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항목인 인지행동치료가 전격적으로 급여화되었습니다. 개편안에 따라,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97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관리 및 교육되어 온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의 주체에서 일제히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실제 현장에서 1-2년 치료와 심리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20여 년간 실제 정신건강문제를 다뤄온 전문가 집단으로 이번 개정된 법으로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큰 공백이 우려되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지행동치료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이며,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치료가 아닙니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수련을 받는 이들에 한해서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개정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규정(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2제 2항 및 시행령 별표 2)하고 있는데, 의료법에서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치료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이와도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심리평가와 치료를 전문적으로 행하기 이전에, 수련과 양성과정을 거쳐왔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들도 치료를 배우기 어려워 배출이 어렵게 되면 안그래도 부족한 평가 및 치료의 전문가들이 더욱 부족해 비전문가적인 사람들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개선시키려 들 가능성이 큽니다. 진정 이 개편안이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함인지 의구심이 들며 실제를 고려한 재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임상심리학자는 오랜 수련과 지도를 통해야 해서 그 배출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소수의 인원이라는 점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한 국민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임상심리사로써 전문가적인 배움과 실제를 행하는 사람으로써 완곡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921 http://www.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4668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53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