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철저한 회계감사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현재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의 보육료와 교육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에 힘입어 완전 무상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한편 그런 정책은 전적으로 관리들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근거해서 시행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없었던 것은 아시지요? 예를 들어 0세 아동을 집에서 양육을 하면 20만원을 받는데, 이 아동이 어린이집에 가면 총 87만원이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입금됩니다. 이는 아동이 없는 가정의 경우 자신의 세금으로 다른 집 아동의 보육료만 대어주는 꼴이 되어 매우 형평에 어긋나지만 정부에서는 아무런 국민의 동의 없이 이렇게 무상보육을 시작했더군요. 한편,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국비로 보육료를 받으니 철저한 국가의 통제하에 인건비를 빼면 수익률이 0%가 되게 국비가 지급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린이집만 특활비 등에 수납한도액이 있고, 유치원은 그런 한도가 없는 것을 압니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이 소모되는 분야이므로 CCTV를 달아놓고,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유아무상교육이 실행되기 전에는 회계감사를 전혀 받지 않던 교육기관들인지라 철저한 회계감사가 요구됩니다. 유치원도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여 국민의 혈세가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