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복지정책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허점을 고쳐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기존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치매1~5등급과 등급외 A,B,C등급으로 1~5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 책임을지고 등급외 A,B등급은 지자체에서 요양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등급과 A등급사이에 인지지원등급이 생겼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책임을 지는데 일주일에 3회 전문기관에서 인지치료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 대로라면 A,B등급으로 판정되어 지자체의 재택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매의 치료의 특징 상 치매초기 노인들의 삶의 질은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때 복용하는지에 있어서 약을 잘 복용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상당히 늦출수 있지만 약을 복용 못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과거의 제도 대로 하면 지자체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약을 복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단계 노인들이 현행 제도로 인하여 방문요양서비스가 없어지며 약을 제때 복용 못하고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독거노인들의 치매진행을 막기위해 인지지원등급 노인들이 방문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인지장애의 특징상 본인들이 약을 복용했는지 안했는지 알지 못하는 노인들이 약을 찾아드시지 못하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