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법관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아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어느 누구도, 사법부가 모두에게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몇 십억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있는 자들을 위한 변호를 하고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형량이 줄고, 돈이 없으면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입니까. 판사의 학교 선배, 사법연수원 동기, 학교 동기, 함께 일하던 동기 판사가 변호하는 그 재판에서, 언젠가는 나도 가게 될 지 모르는, 나도 가고 싶은, 나는 그동안 만져보지 못했던 수억의 돈을 단기에 쥐어주는 그 로펌의 변호사가 변화하는 그 재판에서, 과연 판사가 지연, 학연과 무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나요. 누구든 자신의 안위와 미래가 달린 일이라면 갈등하게 되어있습니다. 판사들을 그러한 자리에 갖다 놓고, 공정한 판결을 하라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지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는 그 자리는 명예와 자부심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모두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되어, 전관예우라는 부끄러운 단어에 남은 여생을 기대는 자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학연, 지연에서 벗어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인맥을 가진 자들은 이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돈을 벌고, 불의한 자들은 그들을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겠지요. 유전무죄 유전무죄는 사라지지 않고, 사법부는 신뢰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종신법관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종신으로 근무하도록 하되, 은퇴하고자 하거나 하는 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어야겠죠. 변호사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명예와 공정성에 맞는 수준의 높은 연봉도 지급되어야 하겠죠. 세금이 더 들 수 있겠으나, 현재의 시스템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은 금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