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는 태움방지법 및 간호사 1명당 적정 환자수 적용 의무화를 조속히 마련 실시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최근 신규 간호사가 간호사 태움으로 인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 사화적 이슈가 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 합니다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고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어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환자에 간호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 개선되리라 봅니다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간호사 태움 방지법을 보건 복지부 및 정부 관련 부처에서 조속히 마련하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