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안 하나? 못 하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제목 : 강원랜드 채용비리수사, 안 하나? 못 하나? 강원랜드와 산자부, 검찰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비서관의 불법입사에 대해서도 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이 권익위와 산자부에 전임사장 함 모 때 불법 입사한 직원들의 명단과 증거를 주었는데도 조사할 계획조차 없다. 2017년 9월 초부터 언론은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를 잇달아 심층보도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채용 과정 전수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한마디로 이름만 ‘공채’였지 로비와 청탁이 판치는 ‘아사리판’이었음이 대검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서 재확인됐다. 지금 언론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한 보도는 제목만 보면 채용비리자들을 다 잡아 가둘 것 같이 얘기하면서, 내용을 읽어 보면 아무런 내용도 없다. 계속해서 2017년 9~10월 때의 기사를 지금까지 반복해서 새로운 소식인냥 보도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은 평창올림픽과 성추행 미투 덕분으로 완전히 이슈가 덮어져 버렸다. 강원랜드도 점점 미투 파문에 덮어지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2012~2013년을 제외하고 2007~2008년, 2010년 때의 채용비리 추천자들인 ‘몸통’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방선거 출마 등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몸통’들은 강릉과 태백시 등에서 출판기념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랜드 노조와 직원들까지 초청하여 세를 과시하고 있다. 혹시라도 검찰은 조직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 수사의 완급을 조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인은 이미 춘천지검과 영월지청, 정선경찰서를 통해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장들과의 워크숍에서 채용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김 장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강원랜드에서 절대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드러난 2012년~2013년도 강원랜드 채용비리부터 철저하게 단죄해야 채용에 대한 강원랜드의 문화와 의식이 바뀐다. 검찰은 깃털만 처벌하지 말고 몸통을 찾아 단죄할 책임이 있다. 안미현 검사 같이 비리를 폭로한 국민을 협박하고 윗선에 충성하는 이중성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러면 애초부터 부실수사였는지 아닌지를 바로 확인 할 수가 있다. 한편, 재판이 여론에 휘말려서도 안 될 일이다. 재판 기록은 영원히 남는다. 검찰과 재판부 역시 역사 앞에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책무가 있다. 심판은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만큼, 모든 절차가 법리에 따라 공정하고 냉정해야 한다. 감정적이거나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오로지 '정치위에 법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원랜드 저승사자 경고문] "2018년 3월 3일을 기해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및 추천자들 본인은 물론 집안 내 사고와 우환이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당신들 때문에 떨어진 억울한 지원자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