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사 관련자들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부정입사는,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민사상 불법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부정입사자와 그 관련된 자들을 '업무방해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처벌하고, 관련 손실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코피흘리며 밤새 공부해도 취업이 안되었던 것은,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흙수저여서 그런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젊은 취업준비생들의 사회적 신뢰를 배반한 부정입사에 대해 엄히 대처하여, 공정한 기회가 골고루 주어지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