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하고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20, 30대 남성입니다. 우선 미투에 용기 있게 나선 피해자분들을 응원하면서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시대적인 악법,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없애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진실을 입밖에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게 명예훼손이라면 언론은 상습적 명예훼손범입니까? 이런 법은 전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무고죄 처벌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오. 최근 젊은 남성들은 미투를 보는 양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치고 악랄한 가해자들에게 엄벌이 가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곽도원 배우와 같이 입증도 되기 전에 사회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들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 대두되는 펜스룰, 이것은 무척 무식하고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서지현 검사가 오랜 세월 진실을 마음 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이유과 같습니다. 사회제도가 자신을 지켜줄 수 없을 거라는 불신,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남성갑의 입장에서, 성범죄라는 종목으로 사법제도라는 링 위에 올라가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고죄로 협박하면서 법무법인 어디어디 소속 변호사 같은 걸 가지고 나가면 억울한 여성 하나 꽃뱀 만드는 건 일도 아니겠죠. 하지만 이 못 믿을 사법제도의 링 위에 가진 것도 없는 20, 30대 남자 즉 남성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올라가면 정 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의 증언이 가지는 비중이 크고 또 여성의 입장에서 느낀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모호한 논리 속에서 싸워야 하고 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직장에서는 사퇴를 종용받고 사회적으로는 손가락질을 받는데 이걸 이긴다고 쳐도 우리는 못 믿겠고 너는 찝찝한 놈이라는 시선을 받음과 동시에 쥐꼬리만한 무고 벌금을 받으면서 망한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여성만 있다면야 이런 걱정 안 할 겁니다. 근데 박진성 시인의 경우와 같이 상대 잘못 만나서 무고죄가 밝혀지고도 계속 괴롭힘을 받는 경우가 있고 정치인 우건도 씨의 경우처럼 익명의 제보 테러를 당해 앞길이 막히기도 하는 마당에 주변에 서먹하게 대해왔던 여성이 평소 앙심으로 저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우리를 끌고 올라가면 어떨지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힘이 없으니까요. 힘이 없는데 사회제도가 무고에 너그러우니 펜스룰 같은 발작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닙니까? 안 그래도 가진 거 없는 내 인생 혹시 억울하게 망할까봐. 그냥 일반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성추행하지 않을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일반적인 여성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런 여성을 만났을 때 성에 관련된 그 어떤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 근거도 없이 '쟤가 그랬어요' 한 마디에 인생이 꼬이는 게 무서워서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무고죄를 강화해서 우리가 무고를 덜 무서워하게 해주십시오. 호들갑스럽습니까? 젊은 여성이 어두운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두소리 듣고 어깨를 움찔거리는 건 당연히 무서운 거고 무고에 인생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 공포를 느끼는 남자들 마음은 좀스러운 겁니까? 20, 30대 남성들은 약자입니다. 나이든 남자들이야 누나가 공장가서 벌어온 돈으로 대학 다니셨으니 여성에 대한 부채감이 있겠죠. 근데 저희 젊은 남성들은 누나랑 같이 대학 다녔고 유산상속도 1대 1로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해 빚진 게 없어요. 대체 왜 기성세대 남성이 부당하게 누려온 젠더 권력 때문에 특혜는커녕 남자라는 이유로 2년 국가의 공노비가 되어 풀이나 베고 눈이나 치우느라 사회진출도 늦게 한 우리가 그 죄를 같이 짊어지고 같이 반성해야 합니까? 우리도 같은 을이라서 여성 피해자들과 같이 분노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에 편승한 악의적 상대를 만나 무고라도 당할까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제발 좀 우리도 미투를 순수하게 지지할 수 있게 성범죄 무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미투의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진실되면 이기리라는 믿음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고죄 처벌 강화는 미투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