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개혁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기초연금을 개혁하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2중으로 기초연금을 8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도입한 것인데 이에 반하여 생생내기로 운영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가입자와 부부80%로 감액지급을 폐지해야 된다. 문재인정부는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