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저희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저희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직장협의체도 못 만들게 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서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부려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님, 공무원도 엄연한 근로자고 노동자입니다. 왜 하필이면 공무원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사회와 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다 과로사하고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칼도 맞고 폭력도 당하는데 왜 저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까? 이게 사실은 다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박정희 정권이 공무원들의 월급을 확 낮추어버리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정한 적폐는 등잔 밑에 있고, 그 등잔 밑이 뭐냐면 바로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법의 적용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무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공무원들의 인권을 좀 더 진전시키고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하는 방법이 될 것이고 그동안 공무원들이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보상받는 진정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님, 행정안전부 장관님, 제발 공무원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