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보다 무섭다는 "싱가포르의 태형제도"도입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조두순 사건, 데이트 폭력 등 생활 밀접형 (보복)범죄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죄없는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꺼려하고 가해자가 체포된 경우에도 역시 보복이 두려워 처벌반대 합의를 하는가 하면, 가해자의 출소후 보복이 두려워 평생 숨어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일로써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와 국해에 있습니다. 50여년전 마약, 인신매매, 도박 등 온갖 범죄 및 부정부패의 소굴이었던 싱가포르는 말레이 연방으로 부터 축출 당하고서 이광요 수상의 통치아래 엄격한 사법제도를 시행하여 여자들이 가장살기 좋은도시, 범죄없는 도시 등 세계최고의 행복 복지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법제도의 큰 골격중 하나는 바로 '태형제도' 입니다. 이 제도 하나면 보복범죄, 재범 거의 안 생깁니다. 조두순 같은 인간도 다시는 안생깁니다. 데이트 폭력도 사라집니다. 죄없는 피해자는 큰 상처를 입고 숨어살아야 하고 범죄자는 활개치는 이 못된 악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운동시켜 몸만들어 출소하면 다시 범죄짓는 흉아범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세금이 아깝습니다. 강도, 강간, 기타 흉악범에 대해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국개의원들은 뭐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