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든 해고당할 수 있는 근로자 588만명(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을 위한 부당해고방지법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현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에 그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588만명의 근로자들은 사업주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근면성실할지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같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약자인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생존권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 정권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다른 세계 이야기입니다. 그 어떠한 조항도 이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계획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이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 할 수 있는 부당해고 방지 조항의 배제는 5인미만의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함인지 사업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함인지 진의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 588만명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