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수익이 발생하든 손실이 생기든 무조건 0.3%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과도 맞지 않고 개인으로 하는 주식투자자들은 솔직히 대부분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데 이는 경제민주화 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 세금을 한번에 또는 단계적으로 폐지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걷기에 용이한 방법이므로 계속 쥐고있는것은 시대에 맞지않고 현 정부의 정의 공평의 실현과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 또는 일시적으로 폐지해주시기를 바라며 수익이 존재하여 제비용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것은 그나마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