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란 것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 사는 대한민국 딸바보 아빠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꼭 나오는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소시효가 지나서 라는 말입니다. 성범죄,살인,정치불법자금 등 등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는데...이것을 없애는 것이 범죄자들이 더이상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수 없게 하는것이며, 정의를 바로 잡는 빠른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죄 부터 요즘 미투운동으로 현재 조사받고 있는 이윤택씨 같은 경우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죄를 물을 수 없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다고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죄가..시간이 가면 없어지는것이 아니고..죄값을 받고 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회의 정의로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발의가 되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거지만, 정부가 이런것을 알고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국회를 압박해주시길 바라며,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