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을 버리는 개헌 내용 수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개헌 내용의 뉴스를 보며 정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 대통령께서 인권 변호인 출신으로서 사람의 소중함이 먼저라 생각하는 그 소신 존중합니다. 허나, 국민을 모두 사람으로 개정한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며, 그 국가의 존속을 위해 국민이 한 국가의 일원으로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국민을 끝까지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대신하여 민정 수석을 통해 나온 그 개정 내용에는 국민이 없습니다. 그럼 국가도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도 아닌데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납세, 국방 등 의 의무도 없겠지요.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등 그냥 모두 인권만 지닌 사람이니까요. 그럼 국민의 모든 의무는 현 국민이 다 지키면서 그 외의 사람은 권리만 찾는 것 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입니까? 국민을 버리는데 어찌 국가가 존속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그 단어..보기에 듣기에 좋은 듯 하나 그 안에는 북 김정은까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헌법에 명확히 명시해야할 내용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분하여 개헌 내용을 다시 수정해주시기를 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