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nother, Too, 비수사관이 불법수사하는 불안한 세상 ?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제목 : The Another, TOO! 비수사관이 불법수사로 판치는 세상 1.요약 특사경이란 말이 있다. 경찰이나, 검찰수사관이 아닌 정부각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을 일컫는 말이다. 특사경은 검찰청에서 임명장을 수여해야 수사권이 부여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하는 특사경수사권도 마찬가지인데, 고용노동부 일부지청에서는 일반직공무원에게 수사를 지시하여 고발/고소장을 엉망으로 처리하고 있다. ①00지청에서는, 검찰청 임명장 없이 일반행정직공무원을 수사관으로 지정하여 수사하고, ②고발사건의 사건번호도 부여하지 않은 채 ③민원인 고발장은 조사 후, 은폐처리하고, ④수사 중 획득한 관련자료 정보공개요청에서는 “공개가능 문건도 비공개”라며 모든 것을 은폐하기에 바쁘기에 국민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청와대청원에 글을 올립니다. 2. 배경 ①고용노동부00지청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 출석 조사 후에, 정보공개자료를 요청했더니, 1차=공개불가, 또 2차=정보공개불가, 그리고 3번째 정보공개요청을 하자 “비공개”자료라며, 1주일 이내에 직접 00지청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가라고 한다. ②당시 허위수사관(특사경)은 00지청 지역협력과 ***팀장이다. 고용노동부지역협력과는 특사경자격이 없다!! 팀장이면 근무기간은 15년 이상 정도, 그리고 직급은 아마 6급 정도일 것이다. ③그러나, 2017년 6월 당시 00지청장 정00은 비수사관인 김00팀장에게 수사를 지시하고, 출석 조사와 2차 대질심문까지 마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다. ④이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3번이나 거절 당하자, 너무 기가 막혔다. 그런데 어느날, 00지청에서 근무하는 ***가 이런 말을 제보했던 기억이 떠 올랐다. 【00지청장이 맘대로 비수사관을 수사하도록 지시하여 수사가 개판이다. 아마 비수사관 수명이 수사를 한 것 같다. 수사가 개판인데, 임명장을 주는 검찰청장이나, 수사를 지시하는 사람 모두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라고....그래서 범죄수사가 개판이라고... 그래서일까? 어제(2018.3.4.일) 보도자료에 두 부부가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고 말았다는 슬픈 소식은 이런 비수사관에 의한 수사결과 덕분인가? 임명장때문인가?】 3. 조치 결국 비수사관의 위법행위를 고발했더니, 00담당검사가 사건번호만 부여하고 며칠째 사건을 붙들고 있다. 민원고발/고소 사건을 지연시킬수록 재미를 본 00검사란 의혹이 있다. 여기서는 비수사관이 몇 명 있는 듯하다. 또 다른 사건도 한 사건에 2명의 특사경이 심문조서에 서명을 하는 등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검찰반응은 “쉬, 쉬”이다. 이런 과정을 보면, 검찰총장이 아무리 청렴을 부르짖어도, 한 쪽에서는 특사경도 아닌 일반행정직공무원이 상급자 지시를 받고 수사를 하고, 서류나, 심문자료는 은폐하여 어디에 이는지? 00검찰청에 2018.2.14.일, 고발사건처리를 물어보니, 고용노동부쪽에서 임으로 수사한 것이라서 모르겠다고 발뺌을 해 버린다. 그것도 00부장검사를 만나서 면담하는데 말이다!! 기가 막힌다. 검찰청장이 특사경을 임명하는데, 검사나 검찰지검장은 모르쇠로 일관이다. 비수사관 고발장은 언제나 수사하려나. 00지검 00검사가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 대통령은 알고 있나? 청와대여! 비수사관이 수사하면, 수사 하나마나인 것 아신가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개판수사? 빨리 예방합시다! 녹취록을 공개하니, 녹취록 1′40초경 부분에서 {조사권한이 없는데 조사했다}만 확인하세요!(녹취록,링크가 안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