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측 개헌안에 "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와 의원 정수 감축 및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특혜, 특권 부여 금지조항 신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청원 요지]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한체 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계파싸움과 당리당략, 권모술수로 정치적 입지 구축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개인적 영달에만 골몰하는 의원(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기초의원, 이하 같음)의 횡포를 국민들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 및 의원 정수 감축 그리고 의원들에게 특권및 (국민혈세로 지원되는) 각종 특혜 부여를 금지하는 헌법 개정안을 아래 요청내용과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를 참고하여 정부측 개헌안에 반영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청원사유] 다수의 국민들은 오랜세월 불신의 상징이 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존재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근간이 의회정치이고 3권 분립이니 국회나 지방의회를 해산 할수 없는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현 의원들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기를 기다리는건 요원한바, 입법(시도 조례 포함)의 권한과 직무를 악용하여 앞으로 자신들의 영달과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법을 바꿀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명시 요청 내용 - 국민여론조사 실시후 결과에 따라 수정요망] 1.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비리 온상으로 변질된 비례대표제도 폐지 및 의원 정수를 현재의 1/2 이하로 감축하고 함부로 바꿀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 ("예"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100명 이상~150명 이하로 제한) 2. 헌법 개정안을 현재 국회와 정부 만 제안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일정수("예" 20만명)이상의 국민들 연명으로도 제안 할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 3. 의원의 신분적 지위는 4년 임시직 공무원에 준하고, 월정급여, 중식대, 입법활동수당을 제외한 다른 지원은 할수없다는 내용. (별도의 개인별 성과 측정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제외) (참고: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국회의원 300명에게 4년간 지급되는 국민혈세는 약 1조원이나 된다고 함. ▶ 근거 : 300명 X 년간 1인당 약 8억원 X 4년 = 9,600억원) 4. 의원 역시 일반국민과 동등한 권리의무만 있으며 어떠한 특권과 특혜도 부여할수 없다는 내용. (참고 : 인터넷 검색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과 특혜는 약 200 여가지로 알려져 있는바, 스웨덴의 선진 국회의원 제도를 참고, 반영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