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및 북미권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에 관한 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수고하십니다. 캐나다 학업을 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출 항목 중 범죄경력회보서에 관한 건 청원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지난 몇년 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내용 캐나다(미국) 등 북미권 비자를 신청 시 제출 되는 서류 항목 중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의 종류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본인확인용 및 지난 15년경에 법이 바뀌어 비자용 범죄회보서(실효된 형 미포함)이 있고, 캐나다에서는 실효된 형을 포함한 본인확인용이 아니면 비자가 거절 됩니다. 2.문제점 실효된 형을 포함한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회보서는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확인용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즉 비자 신청시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의거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작 비자를 승인 받고 나가는 개인 입장에서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비자용 범죄회보서를 받아 주질 않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 하여 비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법이 개정되어 비자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만들어 이것을 활용토록 하였지만, 정작 이민국에서 받아 주지 않음으로 인해 법 개정이 무의미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인터넷 검색을 해본 결과 사실 확인이 명확 하지는 않으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하는 절차가 대한민국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일본과 같은 기타 타국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를 제출 하지 않거나 혹은 제출하더라도 실효된 형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등.)[링크를 정확히 지금 찾을 수 없어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정법을 어길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나라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만들고 실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