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와 젊은 건축인의 미래를 위해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율을 높여 건축사 면허를 확대'해주던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건축학/공학 통합 4년제로 돌아가던지' 해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 건축계와 젊은 건축인의 미래를 위해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율을 높여 건축사 면허를 확대'해주던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건축학/공학 통합 4년제로 돌아가던지' 해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시행되어온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는 체계적이면서 국제적인 건축 교육(Canberra Accord 창립 멤버 자격/UNESCO-UIA의 공식 인정 기관 지정 등)을 통해, 건축사 자격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성을 도모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건축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건축 설계 전문 교육을 받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 졸업생이 현재 무수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3년의 실무기간을 추가로 거쳐 응시하는 건축사 시험의 합격율은 한자리수~ 10여%에 불과합니다.(매년 400~600명 정도로, 2015년 17.5%는 문제오류로 인한 예외상황임) 이는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 도입 이전(2000년대이전)의 4년제 건축학과 시절에 치뤄진 건축사 시험 합격율보다도 낮은 비율이며, (97/98년: 35%, 99년:23%, 2000년:16%) 매년 수천명씩 배출되는 5년제 건축 전문 교육 이수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내후년(2020년)부터는 5년제 건축학 교육 이수자들(과 일부 해외 면허 소지자등)만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합격율이 계속된다면, 남들보다 1년 더 학교 다니면서, 과거보다 설계 전문 교육이 강화되고, 인턴 실습 의무화까지 추가되어 있음에도 '5년제 건축학 교육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년제를 통해 건축 설계 전공을 했음에도,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서 건축사사무소 등의 설계 업계로 진출하지 않는 젊은 건축학도들이 많아지고, 실무의 필드에서는 정작 젊은 인력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악순환이 반복하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의 목표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건축사 양성'과 '건축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통한 관련 건축 산업 발전'과도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따라서 청원합니다. ------------------------------------------------------------------------------------------------------------------------------------ 건축계와 젊은 건축인의 미래를 위해 '건축사 자격 시험 합격율을 높여 건축사 면허를 확대'해주던지,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건축학/공학 통합 4년제로 돌아가던지' 해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 건축사 면허 확대를 위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적이고도 체계적인 5년제 건축학 인증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과거 4년제에 비해 합격율이 낮은 건 불합리하다. 2. 우리나라 건축사 1인당 국민숫자는 (자격등록자 기준: 12,000명 / 인구: 5000만 가정시) 4166명으로 이웃한 건축 선진국 일본의 (면허발급합계총숫자: 110만명중 자격등록자 추정:50만명 / 인구:1억3천만 가정시) 260명이나, 독일의 800여명, 서/남유럽의 1000~2000명 수준보다도 훨씬 높아 대국민 건축 서비스 개선(포항지진사례등)을 위해서라도 건축사의 면허 숫자 확대는 필수적이다.(링크참조) 3. 인구 감소가 예상되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만큼, 도시재생/집수리관련/구옥리노베이션/청년창업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건축서비스 요구가 예상되는 바, 과거의 신축설계에만 집중된 협소한 건축서비스 산업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라도 건축사 면허 확대가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국민의 법률 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시 제도가 사라지고, 로스쿨 시스템을 통한 변호사 자격제(2017년_ 50% 합격율)가 도입된 것에 비추어 보면, 건축계의 경우는 로스쿨 시스템을(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 도입하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오히려 도입 이전보다도 합격율이 줄어든 사시(10% 합격율의 건축사 시험)를 통해 여전히 전문직을(건축사) 선별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10%대의 건축사 시험 합격율'과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는 양립 자체가 모순되고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촉구드린대로 '(5년간 건축학 전문 교육을 받았으니) 건축사 면허 숫자를 확대' 하거나, (건축사 면허 숫자를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5년제 건축학 교육 인증제 폐지후 4년제 과정으로 회귀' 하거나 양자택일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