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위 조항은 상위조항에 따라야하지않나요?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1항을 정면으로 대치하고있습니다. 삭제해야합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11조 1항에 대치되는 여성은 제외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하고있습니다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따라주시고 국민을 성대결로 몰아가는 차별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 헌법을 무시한 국가부처는 차별의 시작입니다. 수많은 세금낭비, 여성전용시설의 확충, 여성만을 위한 정책과 법안등 헌법 11조 1항을 무시한 국가기관은 없어져야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여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링크1) 내용 특허권 소지자와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여성, 장애인 등이 가산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계자는 벤처기업 여성 창업 비율이 너무 낮다며 여성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발언했습니다. 여성의 창업률이 낮은이유가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지않아서입니까?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창업지원을하고 그 지원을 하는 이유는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국가적인 산업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술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시행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창업지원을 위한 가산점제도라는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제도입니다. 여성 창업지원을 위한 가산점이 남성창업자를 탈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그것은 남성창업자 지원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아이디어만 좋다면 누구든 창업을 지원하는것도 아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 서로 경쟁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단지 여성이기때문에 가산점이라는것은 정부가 나서서 헌법을 무시하는 행동을하고있는겁니다. 헌법이 시행된게 1988년입니다. 30년동안 정말 많은 개선과 조치가 이뤄지고 헌법도 수정되었지만 절대 변하지 않은것은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방의 의무를 아직도 남자만 하고있다는 점.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여성가족부를 운영하며 여성만을 위한 제도를 발의하고 국가세금으로 여성만을 위한 복지에 사용하고있으며 수많은 여성전용을 신설하고 여성지원정책을 하고있는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성가족부를 해체하길 바랍니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인 여성만을 위한 제도신설을 막고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시행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