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안속에 여성 성폭력 가해자들은 숨은거같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모든 성범죄에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다. 이건 과거 7,80년대 페미니즘이 성행했을때 얘기입니다. 성폭력 법이 부녀자에서 바뀐지 꽤 되었지만 여성단체들은 이걸 잠재적가해자는 남성이라고 몰아가려고만 합니다. 최근 미투운동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과연 현대 시대적 상황에 올바른 것인지 여쭙고싶습니다. 일부러 여성가해자들을 숨기고 있는것은 아닌가요? 과거에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나왔었지만 제대로 된게 없네요. 2005년도에도 남학생 성기를 만진 교사에 대한 판례도 있었습니다. 먼저, 추행에 관한 사회적 가치기준의 변화에 관하여 보건대,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소위 남아선호의 사상에 기초한 남성우월주의의 이념과 가부장적 지배이념의 영향을 받아, 피해자 본인 및 피해자 부모의 암묵적인 동의, 가해자의 선의를 전제로 하여 어린 남자아이의 성기노출 또는 성년 남자의 어린 남자아이에 대한 성기접촉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적 가치관의 도입, 특히 남녀평등주의 이념의 보급 및 확산은 모든 인간은 성별, 나이의 구별 없이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 및 그 존엄성을 보호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여성과 연소자도 더 이상 남성들의 보호의 대상 내지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권리의 주체로서의 측면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2022 판결: 상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 판례를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지만 현재 누가 이걸 얘기할까요? 남자는 가해자로만 보고 여자는 피해자라고만보니 아직도 시대착오적발상인거 아닙니까? 또 여성단체들의 무리한 사례집도 자제되어야합니다. 여성단체들이 시위때 쓰는 사례 속 a씨한테 허락은 받은건지? 아니면 피해를 묵인하고 사례집으로 만들기위해 더 여성들을 힘든게 만든거 아닌가에 대해서도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의안정보시스템으로 법안들을 살펴보면 여성인권만 추락하지 남성인권은 추락안했다고 보는 시대착오적 발상 너무 많습니다. 이런건 전체적으로 시정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