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판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한건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또다시 김관진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허경호판사에 의해 부결이 됬읍니다. 구속이 안됬다 해서 모든게 끝나는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구속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판사들의 개개인의 판단으로 이렇게 쉽게 면죄부를 줄수 있다는것에 더할수 없는 무력감이 듭니다. 이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