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 서론 현 정부는 강남 집값, 서울집값 안정화 및 투기세력을 없애겠다는 공약에 따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지가 의구심이 들정도로 정책의 방향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 아쉬운 마음이 많아 본 글을 올립니다. ○ 본론 기본적으로 전 정부시절 주택대출한도를 늘려 집값을 증가시키고 그에따른 세금이 늘어났던것을 뒤늦게라도 바로잡은점은 제대로된 정책입니다. Q1 그러면 서울집값을 잡고 투기세력을 잡으려먼 가장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A1 세금을 더 걷는것? 아닙니다. 예로부터 세금 늘리는왕은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사람들은 더내야한다? 아닌사람도 있겟지만 돈아껴서 착실히 생활한 사람들과 흥청망청 살아온사람과 결국 같다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서울집 값 잡는 방법은 국민 세금유도성 정책이아닌 시장의 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여야 합니다. 물론 어렵겠지만 청와대와 국회의사당부터 시작하여, 주요 업무처리시설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합니다. 그러면 일반회사들도 점차 서울에서 나와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회사들의 지방이전을 돕는 정책도 함께 펼쳐야겠지요. 그러면서 재건축 및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공급을 늘려야합니다.. 그러면 서울집값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투기세력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구요. Q2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정책은 올바른가? A2 취지는 이해하지만 방법은 이해할수 없는 정책입니다. 첫째로는 재건축을 하는 본래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물이 노후되어 화재발생횟수는 늘어가는데 70,80년대 만들어져 소방차 지나가기도 힘든 주차환경, 내진설계미비, 녹물과 우풍, 실외계량기 등 생활개선이 주목적입니다. 투기를 잡으려면 다른방법을 택해야지 국민들의 삶에 대한 혹은 건축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것은 납득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두번째로는 시기와 형평성입니다. 강남 주요 재건축아파트들이 통과되자마자 나온 시점도 우연으로 보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재건축물량들이 줄어들면서 반사적으로 얻어갈 강남의 이익도 이번 정부가 과연 서민의 편인가에 의구심이 들고있습니다. 특정, 그것도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것이지요. ○ 결론 이번 정책은 위에 말씀드린 두가지 방법에 정반대 되는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 국민의 시야엔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명목을 앞세워 서울집값을 유지하여 세금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싶어하며, 일부 부유층은 면제해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진정하게 국민을 위한다면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하루빨리 제대로 잡아 이끌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