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계 개선요청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세요 현정부 출범 이후 공약 중 하나였던 건보료 체계 개선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거 같아 청원 올립니다 특히 지역의료보험료 산정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재산유무에 따라서 산정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산정방법은 과거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수준의 산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도 않거니와 대출같은 부분은 감액대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재산척도로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에 시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신만큼 변화된 정책안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