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조건 개헌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현재 헌법 개헌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개헌할 항목이 더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잘 지켜지고 있는건 같나요? 사회복무요원인 일명 '공익' 그 기준이 너무 관대합니다. 현역으로 복무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체중 혹은 과체중 같은 항목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것은 자신의 의지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중이 병적으로 몸이 불거나 병적으로 왜소해지는것은 인정하나 자신의 생활습관으로 인한 것들은 과연 현역복무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