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를 통해 직접 없는 사람부터 직접 월 100만원씩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제목만 보면 믿도 끝도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한 설을 풀자면...국고 400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국고를 통해 그냥 정책으로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직접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조면 100,000,000,000/1,000,000 = 100,000명에게 줄 수 있는 돈인데 10조면 백만명이지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주었는지도 안 밝히는데 정책이라는게 가성비가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월 100만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한 가구당이 아니고 한명 한명 개인마다이고 (개인마다 자기 명의로 된) 헌법 제2장 제10조 국민의 행복추구를 방해하고 위해를 가한 강도, 살인, 방화, 강간, 횡령, 사기 등 범법자 외 개인이 가진 재산이나 연봉이 최소 1억 이상은 제외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최저임금 올리든 말든 잘먹고 사는데 그다지 별로 느낌이 없을것 같고 (최저임금 받고 사는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오르면 월급도 같이 오를것 같기 때문에) 범법자들은 타인의 행복을 짓 밟으면서 정작 자기 행복을 추구한다는건 내.로.니.불(내가 하면 로맨스,일처리 센스 있는거고 니가하면 불륜, 불법) 불균형,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에 만 18세부터라고 한 이유는 대학 가기전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 월 100만원씩 차곡차곡 쌓이면 그걸로 학비로 충당하면 되고 그렇게되면 부모님들의 등골 휘는걸 어느정도 막을수 있죠 (요즘 청소년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에 범죄 저지른 아이들도 제외 대상입니다) 물론 자기돈 들어왔다고 펑펑 물쓰듯이 쓴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떠안아야겠지만 (엄청 비싼 등록금은 다른 정책을 생각해봐야 문제인것 같고) 혹시나 부모가 아이들을 아이들이 부모들을 등처먹을걸 고려해서 본인이 직접가야 찾을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은 미래 설계(결혼)를 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 대비를 위해서 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번돈으로 넣은 돈으로 다시 돌려받는 연금은 제외) 하지만 지급받은 대상자들도 범법 행위(살인, 방화, 불법 성매매, 불법 도박 등 ) 적발시 다시 혜택 받을 그 기회를 주어지기 약 10년여동안(예를들면) 박탈합니다 즉, '혜택을 받고 싶은면 니가 범죄를 저지르지 말던가'사회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돈 때문에 범죄 안 저지른다는게 슬픈 일이고 그래고 범죄 저지를지도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신청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듯 하구요 그리고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시를 한다면 인터넷이나, 각 지역 동사무소에 간.직접 지원신청을 넣고 신분증으로 범죄행위나 재산 조사후 빠른 시일내로 개인 통장 계좌번호로 지급 가능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의 가장 문제는 바로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 애 하나 키우는데 3억이 들고 집 장만도 몇 억이 들어야하고 여러가지 세금들도 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출산을 고려하며 삶의 질을 올리면서 살아갑니까 개인의 탓으로 하기에는 취업난도 있고 자기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벅찬 세상이죠 결국 이런식으로 가다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은 감축하고 늙은 사람들 부양은 지금의 젋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며 언제가는 대한민국이 초고령화시대를 맞고 살다가 멸망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일만 하다가 죽으려고 인생을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대책,정책도 중요하지만 여유를 가질수 있게 그냥 직접적으로 지급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인당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1200만원 x 10년 = 1억 2천만원 (물론 위에 가진 재산이 1억 이상이면 기회 박탈) (부+모+자1명) 3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3600만원 x 10년 = 3억 6000만원(부+모+자2명) 4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4800만원 x 10년 = 4억 8000만원 (부+모+자3명) 5인 경우 x 12개월 x 월 100만원 = (1년 안 쓰고 모을경우) 6000만원 x 10년 = 6억 먼 미래는 내다볼떄 이런식으로 큰 그림 정책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수치는 단순히 월 100만원 지급 정책 했을때 이야기이고 저기서 회사 다녀서 받는 월급은 + a겠죠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 올리고 물가 오르면 최저임금 오르는 조삼모사처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뿐 사이다 정책은 아닌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런식으로 사람이 모인 돈이 생기면 쓰고 싶은게 인지상정 당연히 시장에 어느 정도 경제 활성화가 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와중에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기회 박탈) 제일 중요한건 뿌리기만 하고 끝낼게 아니라 주는 월 100만원에서 로또처럼 티끌모아 태산, 십시일반으로 한 개인당 1,000원 5,000원 10,000원씩 한달에 거두면 (5천만 국민 중에서 천만으로 가정 했을때) 1,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 5,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50,000,000,000 10,000원 x (예들들어) 10,000,000명 = 100,000,000,000 정도 모을수 있는데 그 돈으로 재난당한 화재, 지진, 태풍 같은곳에 지역차별 같은거 잊고 몰빵으로 지원 좀 했으면 합니다 언론을 보니 허구헌날 돈 모자른다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의견입니다 같은 한민족인데 누군가 시급하면 도와줘야겠죠 지역이 무슨 상관이 있겠나요 그리고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각 지역 중소기업 회사들이 일손이 부족할때나 환경오염을 방지한 쓰레기 줍기라던지 지역 행사지원이라던지 여러가지 어려울때 도와준다는 조건이 있으면 좋겠군요 (물론 일손 부족하거나 도와달라고 회사가 신청하면 각 지역 관지라 공무원들이 문자로 보내고 자유 의지대로 지원 나간다는 조항을 넣고 너무 대놓고 안 나가면 패널티를 적용해서 월 100만원 혜택을 자격박탈을 하고 주1회는 무조건 해야한다는 조항 같은게 있으면 하는군요 노동시간은 오후 5시까지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에 합당한 노동 대가를 지불 해야한다라는 사회 인식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려군데 지원을 나가고 여러가지 일을 배우면 사회경험을 쌓고 매일 나가지 않고 안 나가는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한다던지 여가 시간을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 시켰으면 좋겠군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법자가 살기 좋은 나라, 자살율 1위 국가, 삶의 질(행복함)이 최하위권 나라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북한도 더 탈북할수 있게 하고 북한을 이왕이면 북한을 먹을수 있게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바라며 이만 글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