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장성호가 안전사고 문제로 오로지 농업용수 확보에만 사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강이나 호수에서 여러 종류의 레저 활동이 왕성하다. 현대인에게 여가선용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단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휴일이나 쉬는 날 자연에서 누리는 레져는 삶의 활력소를 제고하는 확실한 방법의 하나이다. 장성호는 넓은 면적과 맑은물을 자랑하는 쳔혜의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단순히 안전을 문제로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다. 그 용도는 오로지 농업용수 확보에만 두고 있는 것이다. 레져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도 있을 것인데 안전이라는 문제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물을 채워서 모내기철에 댐 아래에 위치한 농지에 물을 대주는 역할 외에는 무의미한 상황이다. 규제나 무관심으로 많은 레져생활의 제품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못하고 외국산에 밀려 수입되고 있는 처지이다. 고가의 자전거나 수상레져 제품(카약, 카누, 윈드서핑 등등)이 국내에서는 외국산에 밀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 안전이라는 문제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장성호는 여러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고 현대인의 삶의질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본인의 문제이다. 충분한 안전장비를 활용하면 가능함에도 아예 규제하는 제도는 일자리 창출이나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는 것이다. 외국은 안전을 중요 시 하지 않아서 자연을 이용하는 자국민에게 자유롭게 활용 하도록 하는 것일까? 미국과 캐나다의 5대호에는 자연을 즐기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직업과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규제를 했다면 그런 직업과 산업의 발전이 가능 했을지 궁금하다, 안전은 이용자 본인의 몫이니 안전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있는 국민들은 그 자연에서 충분한 삶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