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에는 산재 법적 책임 벗어나려고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같은 회사 내에서 1개 부서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왜 입니까 ? ㅡ 지속적으로 늘 같은 업무를 지속합니다. ㅡ 회사 부서들 중에서 사무직은 정규직 현장직은 비정규직으로 전환 합니다. ㅡ 회사의 중추적인 현장 부서 입니다. 그런데 왜, 정규직으로 수십년 해오다 비정규직으로 돌릴까요. ㅡ 가장 큰이유는 용역으로 돌리면, 산재에서 법적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ㅡ 원청에서는 산재 벌점은 받을 수 있지만, 골치아픈 법적으로 책임 안지니까. ㅡ인건비 등 문제도 있지만, 이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차적 메리트 없어집니다. 결론은 산재 법적 책임을 원청에서 하청보다 더 무겁게 책임 지워지면 됩니다. 이렇게 안되면, 비정규직 부서들이 계속 늘어나고 고용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한 회사안에 용역회사가 몇개인지, 계속 늘어납니다. 그곳도 현장에서. 갑에서 을 한순간에 바뀌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