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부와 지도자분들의 인식 전환을 요청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우리가 인간이지 닭이나 소입니까? 우리는 사유(思惟)하는 사람들이지, 사육되는 동물이 아닙니다. 1 출산율을 인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난 12년 넘게 투입한 돈이 12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과는 하나도 못 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온갖 복합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사회의 큰 조류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틀어막는다고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조류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반대쪽으로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약'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허공에 120조를 뿌릴게 아니라, 그건 그냥 두고 국방력을 증강하거나 사회 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는게 더 이득이 됐지 싶습니다. 1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걸까요? 2 1960~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지금과 다르게 정부 주도로 출산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와 같은 표어들은 젊은 세대인 저에게도 익숙한 문구로써, 당시 출산 억제 정책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문구들입니다. 3 지금은 일시적으로 분기 성장률 3%대를 찍기는 했지만 1~2%대의 저성장을 이어나가는 저성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혹시나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하는 위기의식을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가지고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먹고사니즘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인간은 수비적으로 변합니다. 저출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 많은 변수 중 하나입니다만,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은 멈췄고 앞으로 획기적인 먹거리들을 찾지 않으면 GDP의 역성장을 걱정해야 할 수준까지 왔다는 점입니다. 4 부동산 공화국. 고도성장의 과실은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하위 소득자의 생활 수준과 소득도 커져서 전보다는 풍요로워 졌지만 빈부격차는 커졌습니다. 많은 부의 과실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갔고, 실제로 부동산 투자자와 투기자들은 고도 성장 과정에서 별다른 기업 활동이나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도 큰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후에 한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라는 말이 생겨났고 한국인들의 부동산 사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물론 최상위 기업들이 축적한 부동산 자산도 어마어마합니다.) 최근들어서 금융자산 11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유층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미미하게 부동산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부자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절대 비중(50~55%)은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 PIR지수, 뉴욕, 도쿄, 런던 등 세계 일류 도시의 집값을 가져와서 '아직 우리나라 집값은 싸다'라고 주장하는 자료도 많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은 '싸다'고 하면서 매수를 부채질 할 것이고, 내집이 없는 사람들은 '비싸다'고 하면서 떨어지기만 바랄 것입니다. 자신의 밸류에이션 기준과 목표 가격은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싼지 비싼지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출산율을 논하고 있으니, 출산을 해야 할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6 우리나라 월급쟁이의 중위 소득은 209만 원입니다. 20대의 평균 월급은 189만 원입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분, 그리고 투자 이익이나 예금 이자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해서 10년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2억이 조금 넘습니다. 50%는 소비하고 50%를 저축한다고 하면 10년을 모아야 겨우 1억을 모읍니다. 앞의 급여 인상분 계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현재 평당 4,200만 원인 강남 아파트는 소득의 50%를 저축해서 10년을 모아야 두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평당 평단가 1,500~2,000만 원짜리 집 5~6평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전국의 주택 평균 가격은 평당 1,036만 원입니다. 소비 성향이 높고 저축율이 떨어지면 인간답게 살아갈 주거권을 영영 확보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만, 급여상승분이 주택 가격 상승분을 압도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현실은 더욱 우울합니다. 저축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일부 아주 특출난 사람이나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대다수 청년들에게는 불가능 내지는 꿈에 불과합니다. 7 주거와 먹이가 불안정하게 공급되면 짐승들도 출산을 꺼린다고 합니다. 하물며 인간이라고 안 그럴까요. 주거가 불안정하니 일단 결혼 자체를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여차저차 결혼을 해도 주거 확보가 어렵고, 어렵게 확보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비용(이자, 월세 등)이 높다면 이 또한 출산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큰 허들이 됩니다. 다른 투자 대상물은 몰라도 주거용 주택 만큼은 투기 목적물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결혼, 육아, 출산 그리고 기초적인 경제 생산 활동을 마음 놓고 영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주거의 안정만큼은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너 공산주의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뼛속까지 시장주의자이며 자본주의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신들의 밥그릇이 깨질까봐 대학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원룸 업자들이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봐 억지로 아파트 이름을 바꾸고, 임대주택 거주자들과의 교류를 차단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자(+투기꾼)들의 탐욕을 억제시키지 못하면 유독 비싼 우리나라의 물가에서 비롯되는 온갖 사회 부조리 척결은 물론이고 결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도 한계가 있을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8 다음은 먹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먹이는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청년 실업률이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절보다 높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진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자리 이야기로 들어가면 복잡다단한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라는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앞서, 2-3번 토막글에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과 가장 연관이 깊습니다. 소수 인원 몇명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9 현재 가임기 여성들과 또래 남성들은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하던시기 내지는 그 약간의 후기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금 중국의 빠링허우(소황제, 80년대생)들 처럼 외동 내지는 형제, 자매 1명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기를 보냈고, 부모의 집중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몰려드는 해외 문물을 그대로 흡수했고, 개인주의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관통하는 단어 중 하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입니다. 먹을 것은 부족한데 형제가 8명, 9명이던 이전 세대의 집단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삶을 관통하는 기준이 '나 자신의 행복'입니다. 10 이들의 개인주의 성향은, '결혼을 왜 해야해?', '아이를 왜 가져야 해?', '결혼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서 안할래', '난 지금의 자유가 좋아', '아이를 낳은 선배들을 보니 엄청 힘들어 보이고 개인의 삶이 사라지더라, 난 자유가 좋아 아이 안 낳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면서부터 들어가는 엄청난 돈,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처자식을 위해 평생 돈을 벌다 죽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이 있습니다. 여자는 결혼을 하면서 커리어가 끊어지고, 아이에게 내 인생이 저당잡히고, 시댁 식구들의 노예가 될까봐 미리부터 두려워합니다. 결혼을 한 커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아이를 늦게 가지려는 커플들이 많은데, 이유는 대부분 '자유가 사라질까봐'입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한 변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1 '아이를 낳아봐야 기득권의 노예'라는 인식도 적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태어나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품을 소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 주주들을 위해서 평생 일을 하다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죽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정부에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의무를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도 자본가나 부동산 투기꾼들보다 더 잘 살기 힘들고, 병역의 의무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갑니다. 몸이 아파서 응급실을 쓸래도 어디 전화해서 백 한명이라도 있는 사람이 치료를 더 빨리 받고, 법적 분쟁이 생겨도 돈 있는 사람이 더 좋은 변호인단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젊은 사람들의 인식은 "나는 노예 아닌가?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도 노예일텐데, 뭐하러 소중한 내 자녀를 남에게 노예로 상납하나? 그냥 애초에 노예는 내 대에서 끊자."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것도 저출산에 한몫합니다. 불공정과 불신비용이 초래하는 막대한 비용 중 하나가 저출산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끼리도 태어나자마자 무한 경쟁에 노출됩니다. 아아. 생각만해도 답답합니다. 12 무한 정보 공유사회, 쏟아지는 미디어 컨텐츠, 학력 인플레. 과거에는 구경도 못했던 부유층의 삶을 이제는 구글 검색 한번이면 구경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백마탄 왕자님과 예쁜 미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졸자는 동일 연령 인구의 70~80%를 상회합니다.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낫거나 비슷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안 그런 사람들도 물론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저마다 높아지고, 상대가 나에게 충족이 안되다 보니 가볍게 연애 정도는 하더라도 결혼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정보를 차단하고, 영화관 입장을 금지 시키고, 대학에 가지마라고 강제하면서 사회 전체의 학력을 떨어뜨릴 순 없으니까요. 13 아이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돼 버리는 사회도 문제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 중 한사람은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맞벌이라도 하게 되면 조부모나 외조부모님이 죽어나십니다. 필연적으로 할머니나 외할머니들의 손을 타게 돼 있는데 이건 가족 전체적으로 보아도 불행한 일이고, 노년을 즐겨야 하는 어른들 입장에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고, 초중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억지로 학원을 전전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을까요?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지만, 양육에 들어가는 에너지와 스트레스 지수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부담하는 양육의 질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합니다. 14 혐오 사회는 또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는 '~충'으로 대변되는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자는 막연히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는 막연히 남자를 혐오합니다. 미혼자들은 아기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혐오하고, 청년들은 아이들의 밝은 표정과 에너지를 혐오합니다. 혐오는 혐오대로 하면서 아이는 아이대로 낳으라고 하다니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조금은 더 따뜻해 질 필요가 있습니다. 15 몇해전 정부에서는 '가임기 여성지도'라는 것을 만들었다가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기득권이 일반 대중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 그들이 일반 국민들을 대하는 인식 수준이 어떤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16 '저출산은 재앙이다'라는 논리는 자본논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본가는 더 많이 팔아야 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납세자, 병역의무자, 소비자와 노동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맞추지 못하게 될까봐 위기라고 주장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인구는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는 논리로 대응합니다. 누구 말이 옳은지는 각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17 120조 원, 혹은 그 이상의 돈을 쓸 필요도 없고 저출산 정책에 열을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 상황에 돈을 아무리 쏟아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 일거고 헛돈만 공중분해 시킬거라고 봅니다. 저출산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나아질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인구가 좀 줄어서 쾌적해지고 다시 삶의 여유가 좀 생기면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를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소멸한다'와 같은 극단적인 논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아마 인구도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할 것 입니다. 주식으로 치면 씨클리컬한 특성을 가진 주식과 비슷하게 움직이리라 생각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것들은 정이 있으면 반이 생기고, 결국은 합에 이르러 다시 새로운 정으로 흐릅니다. 시대 흐름에 무리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애꿎은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아라, 좀 낳아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하나 입니다. '시간을 믿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시오.' 18 저는 노력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 동생에게라면 '불평 불만 갖지 말고 노오오오오력을 해라! 노력하면 다돼!'라고 꼰대처럼 잔소리를 했겠지만, 어느 한 두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접근하면 노력을 강요해서 해결될 문제는 없습니다.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결정은 시대상과 통계를 보고 판단을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대중 다수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을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