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기사는 성범죄자 와 성피해자만 늘려 놓는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http://news.nate.com/view/20180309n02816 우리나라가 산업재해로 연간 죽어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어디 하나 개선되는 것이있는가?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매스컴, 대기업이 모두 썩어서 그렇다. 사고난 다음 매스컴의 보도는 언제나 똑같다. " 경찰은 안전 수칙 여부를 지켰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말인 즉 대기업, 행정부, 사법부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겠다는 뜻이다. 원칙적으로 다른 나라는 다르다. 먼저 사업주(산업안전보건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가 주어이기 때문에 사업주 책임자라서 사업주의 현장대리인을 조사하고, 그 다음 감리업체 나 감독기관을 조사하고, 여기에 연루된 정부기관을 조사하고, 그 다음 엉터리 판정을 내린 것이 있나 없나를 즉 대기업이나 그 밖에 경찰이나 검사가 연결되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위해 평소에 떡값을 주고 받는 일이 없나를 철저히 규명 짓는 일! 그래서 그런 사업장을 제공케 한 기업체에 막대한 벌금을 그 밖에 위에서 언급된 관련자들 모조리 색출하여 거기에 대한 사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산재처리하고 만다. 그럼 위의 사람들을 잘못한 것을 힘없는 사람들의 혈세로 메꾸어 주고 마는 것이다. 그냥 이런 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쓰레기들이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년간 피를 흘리면서 Revolution과 war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 천부인권사상에 따른 인권에 대한 이해가 있을리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힘있는 애들이 첩을 데리고 살고 그런지가 불과 얼마 전까지 이루어진 그리고 근대화라고는 전혀 모르는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화에만 성공하고 실질 근대화 하고는 거리가 먼 일본의 식민우민화통치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아직도 삼강오륜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한 조선인들이 성범죄를 예방할 능력이 있다고 큰소리 치는 지 전혀 알 길이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처음엔 펜스 룰이 남자에게서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여성에게서 일반화 된다. 사회가 피폐한다. 어릴적부터 학교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부모로 부터 유치원으로 부터 학교로 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멸시, 유치원때 부터 마구 얻어마저, 학교로 부터 선생님에게 인권을 마구 유린당해(꼭 성폭력만 범죄인가? 구타, 욕, 돈 뜯어내기, 심부름 시키기, 일일이 나열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조선인들 어째서 성문제만에 한해 이렇게 광분을 할까? 무식한 것 자랑하나? 사람이 죽는 산업재해도 줄이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인지? 삼강오륜 적 관념이 너에게 남아 있다면 결론은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식도 예전 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 즉 [남녀칠세 부동석] 먼저 헤브라이즘+헬레니즘+revolution+war! 를 통해서 얻어낸 서양 헌법을 들여왔음 거기에 맞는 인식과 의식도 같이 받아 들여야 성공할 수 있다. 전 근대화된 의식으로는 불가능 하다. 특히 저 관료주의 집단의 탁상행정으로 무엇을 기대한다는 것인가? 한 눈에 악법이란 것이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