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대책 이렇게 합시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가 청년층의 취업문제로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이유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들은 섹스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섹스 때문이다. 남녀가 서로 만나려는 이유 역시 섹스 때문이다. 섹스를 한사람과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 물론 안정을 찾기위해서도 결혼을 하기도하고 자식을 얻기 위해서도 결혼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섹스 를 하기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이성을 만나기가 쉽지않았지만 요즘에는 이성을 만나기도 쉽고 섹스하기도 쉽다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헤어진다 . 섹스문제가 어느정도 해소가 되니까,그래서 결혼에 목을 메지않고 경제적인이유로 결혼을 하지않 는것이다. 또 결혼을 하더라도 취업등의 문제로 자식을 기를만한 여건이 안되니까 아이를 낳지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생활이 어려웠어도 더 많은 아기를 낳았다. 결국 경제문제도 아기를 낳지않기위한 핑게중 하나일뿐이다. 낳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낳을수 있는것이다. 요즘에도 이기를 낳지 않았을뿐이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결혼은 하지않더라도 섹스는 계속하기 때문에 아기들은 계속생긴다. 그런데도 낳지않기 때문에 인구에대한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가? 아이를 낳지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은 신경안쓰고 편히 살고싶어서 낳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에 100만건이상의 낙태수술이 일어난다. 이들중에서 10%정도만 아이를 낳게한다고 해도 10만명의 아이가 태어난다. 이정도만 낳아도 인구감소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원치않는 임신때문에 수술을 하겠지만 그런다고 모두는 아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건이 안되어서 안낳는 경우도 상당하다. 특히 고령에 임신한 여자들은 나이 때문에 낳고는 싶은데 여건 때문에 안낳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든다면. 어떤 여대학생이 임신을 했다고 해보자. 그녀는 아이를 낳고자하나 학생의 신분으로 돈도, 애 낳을 동안 마음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수술하기 싫어서 나으려고 해도 여건이 안된다. 그런 여자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주위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기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면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이라면 애도 낳아서 얼마기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는 못 다니더라도 중단되지 않도록 혼자서라도 공부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다면 어떨까? 그리고 임신6개월 이후부터는 한달에 얼마씩의 월급, 혹은 생활비를 지불한다. 또 아이를 낳은 후에는 출산비를 준다면, 돈이 필요한 여자들에게 애를 낳을수있는 동기부여도 될 것이다. 그 것을 꼭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2,3백년되에는 나라가 망하게생겼는데 그런 것 쯤은 무시해라. 아기를 낳은 뒤에는 젖을 땔 때까지라도 같이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나라에서 마련한 보육시설에서 길러주면 된다. 그리고 산모가 아기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이를 보러 올 수 있게 하고, 산모가 아기와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데려가서 같이 살도록 한다던가 하면 된다. 그러면 모자가 서로생이별을 해서 다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친모가 강력히 친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입양도 된다. 공동 탁아시설을 지으면 관리자가 필요할테니 구직자들의 취업문제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고아들이 늘어날거라고? 그래도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 보다는 낫지 않나?. 아이만 낳고 안 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아기를 기르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게 한다면 낳아서 기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든다면 1명을 낳아기르면 1억을 2명 기르면 2억을 주는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면 될거라고 생각한다. {이 방식은 허경영이나 이재명등 여러사람들이 주장했다} 사회적비용이 많아질 거라고? 그동안 출산 장려를 위해서 10년동안 80조{?}가 들었다고 한다. 그 비용정도면 사용하기 따라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 또 기업들의 기부를 유도한다면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결혼을 하지않더라도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아도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않을까 싶다.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부족은 외국에서 젊은 여자들을 수입하여 우리언어와 보육방법을 교육한뒤 한곳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들 중에 한국에 살고싶어 하는 여자들은 한국에 결혼을 못한 사람들과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결혼하게하면 된다. {물론 신원조회를 확실히 하여 어느정도 요건을 갗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 6,70년대 서독으로 파견간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거기사람들과 대부분 결혼을 한 것처럼 될 것이다. 또 그 여자 가족들의 이민을 쉽게 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하게한 뒤 부족한 농촌의 일자리를 돕게하거나 선진농법을 가리켜서 농촌의 빈 땅에서 농사를 짓도록 지원을 한다면 훨씬 우리나라농산물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암튼 여러사람의 생각을 종합한다면 더 나은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