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부양제도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이 글이 얼마나 청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우리나라는 의무부양제도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노부모를 꼭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혼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는 남이라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자식들은 피로 연결되어 가족관계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와 단절된 채 살고 있는 가정이 많고 자식이 자라는동안 어떠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며 자녀를 상대로 범죄를 일으키는 몰상식한 부모들도 부모라고 꼭 의무부양을 해여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도 자녀가 죽고나서 단절된 어머니에게 보험금 반절이 가는걸 보고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의무부양제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다면 부모의 노릇읏 하지 않고 자녀를 버린 경우 부모의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들은 꼭 의무적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완전히 의무부양제를 없애는게 더 좋긴하지만요 너무 억울한 법입니다 낳아줬다고 부모의 역할을 다 한게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