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매장의 상시5인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24시간 영업하는 대형 피씨방 입니다. 약 250대 매장이어서, 평일 오전2명, 오후2명, 야간서브1명, 야간2명 주말 오전2명, 오전서브1명, 오후3명, 야간서브1명, 야간3명 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5인 사업장에 대해, ①"하루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근무자 수" 라고도 하고, ②"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②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해서 5인인지 여부를 정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24시간 매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1시간씩 24명을 1달 쓰면 여기는 (24명x30일)/30일 해서 24인 사업장?? 2명이 12시간씩 근무한다면 (2명x30일)/30일 해서 2인 사업장???? 어떻게 계산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왜 다를까요? 사용시간이 계산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근무자 수'로 말로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이고 이게 상식에 기반했을때 맞는말인데, 계산법으로 가면 24명이라니 계산이 잘못된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이건 당연히 사업장은 8시간씩 일한다는 전제가 되어있는 계산법 입니다. 오전9시에 시작해서 오후6시 끝나고 점심시간 1시간인 일반 회사는 저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현재 일하는 근무자수'가 나오지만 24시간 업종의 경우 x3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8시간의 3배이니. 그러니 계산할때도 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수를 구할때 /3을 해야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 매장 기준으로 기존 법대로 계산하면, 평일 오전2명, 오후2명, 야간서브1명, 야간2명 주말 오전2명, 오전서브1명, 오후3명, 야간서브1명, 야간3명 평일22일, 주말8일 | 24시간 30일 연중무휴 (22일x7명)+(8일x10명) / 30 = 234 / 30 = 7.8 하루에 일하는 근무자 머릿수로 계산되어 7.8명이 나오는데, (22일x7명)+(8일x10명) / 30 = 234 / 30 = 7.8 / 3 = 2.6 24시간을 반영하면 실제 항상 매장에 존재하는 근무자의 평균이 나옵니다. 회사들의 계산과도 같구요. 거긴 8시간 근무하는 회사이고, 우린 24시간 영업하니까요. 실제로 저희 매장에서는 평일에 오전4시부터 오후6시까지 14시간동안 2명이서 교대근무하구요, 오후6시에 1명 머릿수가 추가 되어 오전4시까지 10시간동안 3명이서 근무합니다. 잘못된 계산 방법이면 고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 상 '하루에' = '하루에(8시간)' 으로 해석해야 함이 맞습니다. 24시간 영업 매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