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 네트웍 접속을 인권이자 기본권으로 지정해야 한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21세기에 맞는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네트웍 접속을 인권으로 지정한 사례는 이미 에스토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우린 더욱 진보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본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더이상 인간의 생활 영역이 현실의 물리적 시공간만이 아니기에 온라인에 존재하는 인격체로서 인권을 살펴볼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의 확장이 헌법에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권의 확장에 대한 논의 없이 정치구조에 관한 언급만 이뤄진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헌법이 되어 앞으로 많은 문제가 편향적으로 처리되는 21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헌법은 21세기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그에 맞게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