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면 더이상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국유화와 동일개념은 아니지만, 엄연히 수십년 간 사유화되어 있던 토지에 소유권만 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려 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국가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십년 간 국민이 세금만 내면서 지켜 온 토지를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여 개발하여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려고 한다면 국민 전체의 재산권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권보다 '토지공개념'을 상위에 두는 순간에 국가는 점차로 비대해지고 국민은 빈곤하게 됩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을 상당부분 갖고 가면 국민은 재산세, 국세, 지방세, 양도세 등 세금만 내야 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민이 가난해지고 국토의 지대값어치가 추락하면 누가 대한민국 땅에 세금만 내고 있답니까? 거대한 외국자본들 들어와서 싹쓸어갑니다. 동북공정론자들의 땅이 됩니다. 국토의 공개념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외국자본으로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세종시경우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땅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20만원에서 80만원 받아서 3억짜리 아파트도 분양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대토지소유자들도 지금은 50%이상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그 땅을 개발하여 상업용지로 분양할 때 분양가는 한 평에 1천만원에서 4천만원 넘게 분양했으니 대출받은 사람들은 원금 이자 갚느라 허덕입니다. 땅갖고 있던 원주민들은 생계유지도 힘들어졌는데 누가 개발이익을 갖고 간 것입니까? 개발업자들이나 토개공 직원의 연봉은 얼마인가요? 평생 세금내면서 땅지켜 온 사람들은 개발되어도 생계유지조차 어렵지만, 개발업체나 국가의 토개공 연봉은 5천만원이상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업체의 연봉도, 서울의 아파트와 건물들의 토지도, 땅주인들 땅으로 인하여 파생된 금융권의 소득도 모두 공개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모두가 개발이익의 적은 부분을 가져간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땅 한평에 1억이 넘는 곳있지만, 지방은 5만원에도 팔리지 않는 땅이 태반입니다. '토지의 공개념'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재산권의 공개념'과 일원화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정체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공산주의국가처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다가는, 경제효율성 추락하여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땀흘려서 지켜 온 땅은 '국가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권 몰수하려 하지 마십시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평가절하는 몰지각한 헌법에 반대합니다. 지금의 헌법에 명시된 공개념으로도 충분합니다. 종부세가 있지 않나요?대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종부세를 중과세로 때리세요 대토지지대가 추락하면 소작농을 빈민층으로 추락하니 신중하게 잘 판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