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교통과태료 감액처리에 따른 직권남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안녕하세요 저는 59러6703법적인 차주입니다. 저는 2013년 9월 장모씨와 중고차매매상직원에게 대출을 받을수있다고하여 대출서류인지알고 작성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모씨와 그 중고차매매직원이 그서류를 이용하여 둘이서 짜고 제명의로 59러6703흰색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여 창원,부산연제구,남구,진구,금정구,평택시,안성시에서 운행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받고서야 59러6703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씨와 중고차매매직원 그직원을 소개해준 이모씨를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한것이라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모씨는 징역형을 갔고 저는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저는 그차를 본적도 없는데 그리고 제잘못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과태료가 계속 날라왔습니다. 저는 59러6703차량을 한번도 보지도 못했는데 평택시 차량등록소에서 통장 압류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판결문이 있었기에 제가 해결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제서야 제가 해결해야하는일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연제구,남구,진구,금정구,창원등에 판결문을 보냈고 부산진구청에는 이의신청서도 보냈습니다. 금정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액처리 받았고 남구청은 담당자가 워크샵을가서 오시면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서는 판결문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가서 판결문의 전문을 원했는데 평택법원계장님께서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무기재가 맞고 그것을 보고싶다면 금정구청직원이 평택법원에 공문을보내어 처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금정구청에 이의신청서를 낸다고하니 교통행정과A씨가 이의신청서는 쓰나마나한것이고 자신의 직권으로 감액처리 해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산 연제구,진구,창원 교통행정과 직원과 금정구청의 직원의 직권은 다른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고 법으로 증명되었고 4군데서 감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군데 직원과 금정구청의 직원중 어느한쪽은 법을어긴 것이 아닙니까? 금정구청 교통행정과A씨는 자신의 직권으로 해줄수없다고 금정구청 감사실에서 말햇습니다. 제가 이 사기사건으로 전화하고 방문했던 모든곳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자료가부족하면 더 첨부하라하였고 저에게 사기를친 장모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한곳도있습니다. 금정구청 그직원분의 직권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과태료를 수납만 받는것입니까? 판사님이 저는 사기를 당한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냈고 이의신청서는 그직원분이 거절하였습니다. 어떤구청의 직원은 저에게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고 시장님도 공무원이고 금정구청 그직원분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에게는 공정하게 억울한사람이 없도록 하게하는 직권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 감액해준 4곳과 금정구청 어느쪽이 법을 어긴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저는 이사기사건으로 많은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평택차량등록소 직원분은 직접 사건 번호를 조회하여 사실인 것을 확인하고 해결해주었고창원시 공무원분은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청구해보겠다고 감액해주었습니다. 연제구, 진구 직원분들도 해결책을 제시해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금정구만 민원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지않나요?금정구청은 저에게 해결책을 반드시 제시해주세요.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인데 혹시 공무원들만의 법은 따로 있는지요? 다른곳은 되는데 금정구청만은 안된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다른곳들의 직원분들은 제말에 귀기울여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청만의 법이 따로있는지 왜 그직원분은 자신만의 직권을 행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시청에 전화하니 금정구청 감사실에 전화하라하여 하였는데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못받았습니다. 답변해주십시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저는59러6703 차량을 단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운행한적 없습니다. 법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