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토지 임야 매수사업에 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안녕하세요. 개인이 토지/임야를 국가에 매도신청할경우 국가가 100% 매입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속등으로 의도치않게 토지나 임야를 취득하는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하지않게 매년 보유세를 납부하게되어, 적지않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국가에서 매수할때에 시세로 매입을 하는것도아니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최저가에 매입을 하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매수를 해주지않는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토가 되는것 아닙니까? 국민인 개인이 국가에 매수신청을 하는경우에는 국가가 그땅을 거두어 들이는것이 옳지않겠습니까? 어디 중국에라도 팔아야하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국가가 매수해주지않는 토지를 보유하고있는중에, 그토지를 대상으로 매년 세금을 내다보니 강제로 세금을 추징당하는 기분입니다. 매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어떤대책을 세울 계획이있으시면, "계획을 하겠다" 한문장이라도 아래메일로 부탁드립니다. estateagent2@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