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효에 대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농업생산시설인 축사 돈사 각종창고의 불법건축물에 시효를 적용해서 더이상 단속할수 없게 건축법을 개정해 주세요 돈 범죄 부동산소유 동산소유도 시효가 있는데 건축물에만 시효가 없어 너무 불편합니다 생산시설인 건물에 대한 무기한단속으로 인한 국가적손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불법건축물의 시효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