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해임 건의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국세청장 해임 건의건 택시정책연구소장 김기학 010 - 8650- 7402 촛불민심은 부패한 나라를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대통령께서 적패청산을 하자고 외치고 있는바, 적폐청산은 시대의 과제로 혁명을 통하여 나라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관 청렴도 꼴찌인 국세청은 전혀 개혁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택시정책연구소 소장으로 택시업계의 탈세로 인하여 택시노동자가 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경감세액이 년간 약 120만원정도이며, 나아가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세금이 년간 약 2000억원이 됩니다. 탈세를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안내고 빼먹는 방법, 원장회계장부가 어디에 있는가 등 세부사항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탈세를 조사하지 아니하는 등 국세청이 파렴치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택시노동자가에게 년간 120만원의 혜택을 국가는 년간 2,000억원을 세금을 추징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과 대통령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지 못하고 국세청이 부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폐청산에 동참하지 못하는 낙오된 국세청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