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관련] 유명인의 권력형(갑을관계)성범죄 전담 임시특별수사팀 운영 (밑에 글 잘못 작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어제 보도된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선 용기 내어 주신 피해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온 국민이 응원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미투운동이 이어지며 수많은 충격적인 피해 사실들이 폭로되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앞으로 더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분야에서의 폭로들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미투운동의 확산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몇 가지 문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유명인에 의한 권력형(갑을관계)성폭력의 경우 더욱 두드러집니다. 권력형 성폭력이라 함은 정치권 인사는 물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갑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영화계, 연극계, 학계 등등의 유명 인사들에 의한 성폭력을 통틀어 지칭합니다. 1. 피해자 입장에서 고발의 어려움 1) 가해자가 언론을 통해 본인의 (거짓된) 무고함을 대중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유명인인 경우, 실제 성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고 판결을 우려 2) 가해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보복 행위를 하거나 유력한 권력자의 경우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피해자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1) 무고한 사람이 악의적인 의도 하에 가해자로 지목될 가능성 존재; 무고함이 밝혀지더라도 관련 보도가 성범죄 의혹 보도에 비해 주목을 못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명예 회복이 어려움 2)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미투운동 자체에 반대하는 여론까지 형성 이에, 미투운동의 일환으로 폭로된(앞으로 폭로될) 유명인의 권력형(갑을관계)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임시특별수사팀(성범죄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 위주로 구성된 검경 합동 팀)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폭로된 유명인의 성폭력 사건의 수도 이미 상당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건들이 폭로된다고 할 때, 아마 여러 개의 팀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각 사건 수사 완료 시에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공식 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큰 비용이 예상되지만, 특별수사팀의 운영을 통해 몇 가지 확실하고 긍정적인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본인이 안전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고발 가능 1) 소수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수사팀은 우월한 증거 수집력과 집중된 수사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수사가 흐지부지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무고 판결이 내려질 우려를 덜 수 있음 2)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특별수사기관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권력을 이용한 보복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기 어려움 2. 무고한 피해자 감소 1) 우월한 수사력을 바탕으로, 실제 무고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음 2) 해당 사건 수사 종료 시에 수사 결과를 대중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무고 사실을 최대한 확실하게, 널리 알리고 명예의 실추를 최소화 3) 특별수사기관까지 동원하므로, 실제 피해자에게는 힘이 되는 반면 미투운동을 악용하려는 왜곡된 의도를 품은 신고자에게는 신고할 유인을 떨어뜨림 3. 국민들의 목소리에 응하는 강경한 입장 표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일부 안일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일상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변형·개선될 수 있겠으나 미투운동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지금 시점에 꼭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