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지원 방식의 출산 대책을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저는 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이제껏 출산 정책에 많은 세금이 지출되었음에도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하는 점을 국민의 1인으로 제안합니다. 원가 지원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이 수당이나, 양육수당등 현금으로 지원해봤자 비싼 기저귀 사거나 비싼 교육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의 지원밖에 안됩니다. 돈으로 지원받기보다는 정부에서 기저귀, 분유 직접 만들어서 그 원가 상태의 제품을 무상 지원하면 정부도 돈으로 지급하는 부분을 줄이고 가정에서도 만족할 만 할 겁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양육수당 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정부지원금 이외의 금액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정부지원이 느는 만큼 이외의 금액도 덩달아 올라가 교육시설의 배불리기 밖에 안되는 현실입니다. 정부의 보육시설을 늘려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부도 양육수당으로 불필요하게 지급하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 육아용품, 보육시설 등은 국가가 만들어 관장하고 운영하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올바른 도움이고, 세금을 획기적으로 아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