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최근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소지하고 주민센터에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기사거리 중 하나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이러한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고성, 욕설 등의 폭언, 물리적인 폭력과, 심지어 흉기에 의한 위협 또는 상해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공무원을 보호할 그 어떤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수급자들의 집에 현장방문을 하면서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사기업 고객센터에서는 이런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한다는데 공무원들은 민원이 제기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욕하고 폭행하는 악성민원인들에게 오히려 사과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선 동주민센터에서는 부하 공무원들이 이러한 문제에 마주쳤을 때 상관들은 좋은게 좋은거라며 부하직원에게 명분없는 사과를 강요하는 일도 많습니다. 남겨진 공무원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더욱 큰 공포에 시달리며 결국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씻을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근무하게 됩니다.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의 신체와 공공기물 재산을 해하려 하는 못된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주십시오.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공포에 시달리며 민원인을 대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세요. 또한 기관 내 민원인을 상대하는 장소를 cctv 녹화하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공전화는 의무적으로 자동녹음을 하여 문제발생시 언제든지 기록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민센터 내 안전요원이나 보안요원이 상시 근무토록 하여 고성과 폭행, 주취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신속 단호하게 제압 후 유연하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계하도록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