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는 연대보증인 입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SGI서울보증증권에서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의 본인 신분 확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개인정보 서류 취득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했으니 그만이다? 저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연대보증인이 되었는지 SGI 서울보증에 물으니 전자서명이 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무슨전자서명이냐 물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합디다. 전자서명을 누구에게 시켰느냐 이건 뭔가 잘못 되었다고 철회를 요청하니, 다른 보증인을 대리고 오면 바꿔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전화 준다고 하면서 전화를 피하고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고 결국 통장 압류를 합니다. 재판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타인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대리이므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표현대리고 뭐고 모르겠는데 왜 연대보증인이 되는 사람에게는 본인 신분 확인 절차도 서류확인도 아무것도 알려주지도 않고 사람을 범죄자 만드나요. SGI 서울보증에서 물어보니 늘 동문 서답이고 금감원에 물으니 SGI 서울보증에서 조사하라고 내려보냈다고 하고 서울보증보험 사고 인데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 지나요? 정말 억울 합니다. 제가 당하고 난 후 전자서명으로 연대보증 입보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잘 못되었으니 없어졌겠지요. 그럼 그 전 잘못된 것은 그냥 묻어 두고 가면 없어지나요?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그냥 묻어 버리면 되나요? 저 뿐일까요? 대통령님 정말 억울 합니다 정말 정말 억울 합니다. 본인의 확인 절차 없는 연대보증인 입보 무효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러한 구 보증인보호법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 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