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비(거름)오염 및 악취 불법자행 관련 주민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 이장을 맡고 있는 박두순 입니다. 저희 마을은 산 높고 물 맑은 4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시골냄새 물씬 풍기는 전형적인 인심 좋은 마을입니다. 예전에는 맑은 물과 맑은 공기로 휴양삼아 저희 마을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전원주택도 들어와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목욕하고 일급수인지라 물고기 잡아 매운탕 끓여먹던 추억이 있습니다. 인심 좋은 마을인지라 싸리문은 물론 문도 열어서 식사하고 여름에는 집 대문도 활짝 열고 잠자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20년 전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입구에 토비라는 퇴비공장이 들어서 영업을 하면서부터 악취 때문에 좋던 인심도, 좋던 맑은 물도 상쾌하던 공기도 모두 없어지고 사라지고 악취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업인 요식업에 종사하는 식당은 악취로 인해 폐업직전까지 가야만 하는 실정이고 팔당댐의 발원지인 하천 물은 침출수로 인해 물고기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서울시민의 식수인 맑은 물이 오염수로 변해 팔당으로 유입되니 정화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충당되니 국가적인 낭비 아닙니까? 마을 주민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악취가 심할 때는 옷에서도 냄새가 스며들어 외출도 자제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관계기관에 민원도 제시하고 탄원도 내보았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시정명령만 내릴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으며 주민이 방송국에(KBS1 TV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방송-2015년 1월 13일) (연합뉴스 tv-2016년 6월 20일 방송)시청자 제보까지 했습니다. 주민민원을 10년 가까이 제보했지만 관계기관은 주민민원을 무시하고 토비업체만 특혜 주는 상황으로 밖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으로 주민들 의견을 현수막에 담아 설치도 해보았으나 공염불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으나 막무간으로 영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토비공장의 불법내용: 하천법위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2014년 11월 24일 1심 승소. 2015년 3월 23일 2심 승소. 2015년 9월 26일 대법원 항소기각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법원 최종판결에도 불복하고 현재까지 토비는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광주시에서도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곤지암읍 안거리 주민과 건업리 주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토비공장의 사익만을 위해서 왜 인근마을 수천명이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토비공장(심연숙) 사위가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었던 박해광 의원이라서 의회 차원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민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주민을 무시하는 형태는 또 있습니다. 토비 비료공장 업주(심연숙)는 경기도에 사업 신청하여 (16억-지방하천정비사업 곤지암천 건업리436-2일원) 합법화 시키려는 형태는 주민들을 우롱할 뿐 아니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광주시에서 부과한 이행강제금 2억 6천만 원도 미납 상태인데 행정기관은 전･후 사정을 파악 하지 않고 주민동의도 없이 인･허가를 개인 사익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주민들은 묻고 싶습니다. 16억 이라는 기금을 개인 사익을 위하여 집행하는 것 보다는 우리 마을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민들은 생각 합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마을 전체가 침수가 되는 현실을 볼 때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도 흐르는 자명한 이치를 모르는 지요~? 매년 침수가 반복 되는 마을의 우수관로 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위 사항들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사정 기관에도 건의 및 탄원을 하였는바. 더블어민주당에서 중앙당(경기도당) 차원에서 주민의 간절하고 고귀한 의견을 귀 담아 들으시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인지하여 건업리 및 곤지암읍 안거리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곡히 간청하오니, 중앙당(경기도당)에서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연명으로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맑은 물, 상쾌한 공기, 쾌적한 환경, 넉넉한 인심, 시골스러움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하루 빨리 그리웠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으로 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대표 이장 박두순(010-6362-3888) 건업리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