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의 기준이 너무 차별적이고 모호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저는 남성 공무원입니다. 요즘 미투운동을 보며 다들 용기내어 여기저기 터지는 성폭력 관련하여 저도 용기내어 얘기해봅니다. 전 직장에서 여자 동료 후배를 만났고 그 여자는 술을 좋아하여 잦을 술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술마시면 스킨쉽을 좋아했으며 남성 볼에 뽀뽀도 종종 하였지요. 그 중 한명도 저였는데요.. 당시 저는 이성교제가 별로 없었고 유부남이었기에 처음엔 그런가보다 하다가 결국 저녁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술자리하였는데 이 여자가 또 취해서 그만 마시자고 하니 모텔가서도 계속 마시자고 하는겁니다. 이러다 남자들 앞에서 실수할까 걱정되어 그 여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서 제게 키스를 하더군요.. 그러다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말이죠.. 직장 제 공간에서 단 둘이 있을때는 살짝 제 성기를 만지곤 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시선있을까봐 제가 놀란적도 있죠. 그리고 본인 알몸을 찍어 제게 카톡으로 보내기도 하였구요. 암튼 저도 점점 그 여자에게 어울려지게 되었죠. 그런데말입니다. 그런식으로 4년 가까이 만났는데.. 그녀가 결혼한뒤 우리 둘 사이의 관계가 남편에게 드러났고.. 그여자는 제가 일방적으로 추행해왔다고 민원걸더군요.. 그래도 무서웠는지 경찰 신고는 안하고 민원만 올려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불륜이면 공무원으로서 퇴직사유라.. 꼼짝없이 당하였지만 제가 정말 이해안되는건 다른것입니다. 과거 그 여자가 제게 했던 행위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징계를 요구하지도 않구요!! 그냥 여자가 신고를 했고 남자만 조사를 하는겁니다. 나중에 검찰에 무고로 고발하였는데말입니다. 검찰에서도 그 여자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그 여자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오랍니다. 더 웃긴건 그 여자가 정말 추행당했다면 절 조사하고 처벌했을텐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조사관이 그냥 둘이 얼른 화해하랍니다!! 미투운동을 보니 과거 몇십년 전 문제들도 언론에서 크게 다루고 조사한다던데.. 왜 과거의 여자들이 먼저 남자에게 추행한 문제들은 전혀 다루질 않고 있습니까? 여자 피해자들을 꽃뱀으로 몰아세워 2차 피해를 유발한다고 하던데.. 법으로 조사하고 정확하게 다뤄야하는것 아닙니까?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스킨쉽하고 키스해서 남자가 넘어갔는데 그 뒤 여자가 기분나쁘다고 하면 이게 성폭력입니까? 남자가 그 여자가 먼저 스킨쉽하고 키스했다는걸 어떻게 증거로 남기고 그여자가 기분 나쁘지 않다는걸 어떻게 증거로 제출합니까? 왜 남자를 조사하는 만큼 여자는 조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전 그여자가 제가 징계받은 후에 임신했는데 제 아이일까봐 걱정해서 통화하고 심지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어쩔수 없었다라는 녹취까지 제출했는데 일부러 누락시켰습니다. 조사관이 저보고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전 그냥 징계받았지만 잘못하면 여자는 무고죄로 전과가 생기고 직장도 잘린답니다. 아니..도대체 여자는 추행당하면 난리나고 조사하는데 남자는 그냥 그렇게 비교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성폭력 기준이 언제까지 이렇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까? 이전에도 이런문제로 인권위에 글올렸지만 그때의 답변은 법관련은 아무 힘이 없으니 검찰에 민원올리라고 답변하고 여성이 당하고 언론에 나오니 인권위에서 직접 개입해서 조사하더군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양성 차별대우를 받아야합니까? 성폭력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시고 처벌하려면 법대로 양쪽 똑같은 비중으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