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사과 및 정정보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양천구 목2동에 거주하는 최현석입니다.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이번 청원을 하는것은 언론사 및 기자들의 땅에 떨어진 보도윤리에 분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명시된바, 보장되어 있고 계속 누려야 함이 마땅하나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사와 기자가 그러합니다. 삼인성호란 고사성어처럼, 없는 사실이나 거짓말도 여럿이 떠들면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잘못 놀리는 펜대는 칼보다 무섭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 휘두르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권력자라고 하지만, 대중들을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입장에 선 자들 역시 권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이든 방송이든 모든 언론사와 기자들은 공정보도를 해야합니다. 허위로 해서도 안되고, 부정확해서도 안되고 편파적으로 해서도 안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 언론들은 기레기란 몹쓸 별명이 사회에 통용될 보도윤리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설치고 다닙니다. 노룩(no look) 취재 및 통계자료의 고의적 오용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선동을 하는 것이나 편파적인 보도로 누군가의 반론을 묵살해버리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문제가 계속 되어왔지만 기자나 앵커 개인의 잘못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여 넘겨왔습니다. 허나 이제 도를 너무 넘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고, 혹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서, 아니면 그외의 목적으로 이번 미투 운동에 있어서 정치인 한 사람을 거짓 성추행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언론사와 기자가 할 일입니까? 정봉주 전 의원이 뭐가 눈엣가시였는지는 몰라도 날조하고 허위보도하는게 옳은 것입니까? 악의적으로 날조와 선동 보도를 한 프레시안이 일단 가장 나쁘지만, 다른 언론들은 노룩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역시 정봉주를 싫어하기에 미리 성추행범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의 입장을 들으려하지도 공정하게 취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공중파든 종편이든 신문사든 인터넷매체든 프레시안과 동조해서 성추행범으로 확정 낙인 찍었습니다. 이제 선거의 성패를 떠나 정봉주는 언론사들에 의해 어머님이 쓰러져 병원 갔는데 성추행한 패륜아로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깨진 거울은 보기 싫듯이 정봉주는 진실이 밝혀져도 평범한 대중들 사이에선 성추행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언론사들도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누린 만큼 책임도 져야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보도하고나서, why not? 아님 말고, 혹은 보도한 기자 사직시키고 아몰랑하는 꼬리자르기 식으로 대충 넘어가게 해선 안됩니다. 재판까지 가서 손해배상으로 돈 몇푼 주는 걸로 끝나선 안됩니다. 언론권력을 잘못 휘두른 걸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레기란 불명예스런 별명을 듣고도 우리 언론사들과 기자들은 반성도 개선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과와 정정보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날조 및 허위 보도로 밝혀지면 어느 한 날을 정해서 1. 신문사는 24시간 동안 신문지 제1면을 사과 보도 기사로 채울 것. 2. 방송사는 24시간 동안 그날 방영되는 모든 뉴스프로그램의 첫꼭지를 사과보도로 시작할 것. 3. 인터넷 언론매체들은 24~72시간 동안 메인화면에 사과 보도로 채울 것. 기자 및 언론사는 취재원의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가 아니었음이 밝혀지면 1. 신문사는 24시간 동안 신문지 어느 면 하나를 선택하여 정정보도 기사를 실을 것. 2. 방송사는 24시간 동안 그날 방영되는 모든 뉴스 프로그램의 시간 중에 선택하여 정정보도할것, 3. 인터넷 언론매체들은 24~72시간 동안 정정보도 기사를 주요 보도칸에 실을 것 과거 판례에 사과광고가 위헌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례 원칙에 따라 너무 과도하고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작태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언론사들은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너무 나대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놔두는 것이 되레 비례에 맞지 않게 과소하고 그들의 양심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과와 정정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도록 시켜야 합니다.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다시 법률로 정해서 의무화 시키던지, 그것도 곤란하면 이번 헌법 개정안에 언론의 책임도 넣어서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론과 기자들이 진실성 있고 책임감 있고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