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건 조작 특별법 재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반국가 행위에 대한 처벌 특별법 재정이 필요합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조작, 국정원 셀프감금, 채동욱 검찰청장 혼외자 공작 등 등 일부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국가권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사건의 본말을 조작, 왜곡 혹은 영향을 미친 반국가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관계 없이 죽을 때까지 추적하여 중형에 처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안위를 수호하라고 앉혀놓은 정보관계 공무원 및 군관계자들이 정치공작과 조작을 주모하고 실행 하다니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이들의 죄악이 밝혀지면 당장 처벌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도저히 용서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구도 이런일을 저지를 수 없도록 나라에 본보기를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