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제한 규정 철폐 요청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제한은 심각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의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제한규정은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난이도는 기존의 사법시험을 능가하게 된 상황이며, 합격률은 50%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사교육을 받으며 치열하게 준비해야하는 것이 현실인데, 주로 경제력이 부족해서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과 신체적인 질병과 어려운 가정사로 인해 제대로 공부할 상황이 안되는 수험생들의 경우 이 제한에 걸려 영원히 시험응시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급인력이 오랫동안 시험에만 매달리는 폐해를 극복해보겠다는 입법취지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급인력이 사회적으로 영원히 낙오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의 나이는 최소 2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에게 강제로 시험응시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로 내보낸다해서, 나이많고 공백기가 길고 치명적인 실패경험이 있는 이들을 받아줄 직장은 알바나 일용직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이들과 이들의 가족들의 인생은 파탄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임산부들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1회 더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임신까지 할 여유가 있는 임산부들보다는 경제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몸이 아프거나 가정사에 큰 변고가 있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회부여가 더 필요함에도 이들에 대한 배려나 개선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의 5년 내 5회제한 규정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경우엔 최소 '5년 내'라는 제한이라도 철폐되어 어려운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돈문제나 건강문제를 일단 해결한 이후에 제대로 시험에 응시라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아무리 읽어보아도 합리적이고 납득가능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측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어보이니 마지막으로 청와대에 호소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이 글에 공감하는 사람 수는 거의 없겠지만 여러 사람의 인생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보니 청와대측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