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노인틀니를 임시틀니로 제작하는 불공정 행위를 준단해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70세 노인틀니 레진상 틀니를 일부 치과의사들이 임시덴쳐로 제작요구하고, frame과정을 뺐으니, Frame 과정료를 빼고 수가를 낮추라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원장들 사이에서 frame 과정을 빼고 임시틀니로 만드는 행위를 단합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보험화 틀니 사업하면서, 모든권한은 치과의사에게 부여하되 국가는 치과의사에게 권고안을 내린다. 지켜달라는 의미죠. 하지만 현재 지켜지지 않고 일부 치과의사들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단합릐 형태로 발전하게 되면, 레진상 틀니는 임시덴쳐가 되고, 임시덴쳐 수가로 낮아지게 됩니다. 임시틀니 건보료 수가와 레진상 수가는 당연 다릅니다 레진상은 건보료 80만원 이상이고, 임시덴쳐 건보료 적용되는 것은 30만원대 일겁니다. 1. 정부 시행시 심평원은 프레임 유무를 치과의사에게 줬지만, 권고안에 따라서 양심을 지켜왔다. 치과기공사도 레진상 틀니는 치과의사의 요구가 없으면, frame을 낳어왔다. 치과의사가 frame을 빼달라해도 원장을 설득 시켰다. 임시덴쳐는 frame이 없기때문에 한국인의 저작압에 의해서 틀니가 피로파괴가 이뤄져서 반쪼각이 날 우려가 있으며, 한번만 떨어트리다리도 반쪼각이 날 우려가 있다. 보통 임시덴쳐를 파이널로 쓰는 환자 경우 반쪼각이 나는 틀니의 수리는 존재한다. 2. 치과기공사의 무리한 경쟁. 불공정을 야기 시키는 경쟁에 의한 거래처 확보용의 꼼수인가? 치과의사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영심을 저버린 행태인가? 정부가 사기를 방조하게끔, 심평원이 유무 권한을 줘서 사기꾼이 되게끔 방조한건가? 정부릐 안일한 정책이 문제다. 사기꾼이 되게끔 정부가 유도를 한건 아닌가? 치과기공사 협회장을 배제한 결과는 참혹하다. 121만원이란 틀니수가를 받으면서, 10만원이란 임시틀니를 착용하는 환자는 머가 되는가? 환자는 치과의사를 선택을 잘못한것인가? 치과기공사는 과다경쟁으로 제살 깍아먹는 행위를 하지만, 치과의사도 덩달아 제살을 깍아먹고 같은 사기꾼이 되어야 하는가? 보험화 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