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전거 헬맷 의무화 및 자동차 50KM주행등등 행정편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9월부터 자전거 헬맷 의무화 및 자동차 50KM주행등등 행정편의 엑티브엑스나 공인인증서등 정부정책을 보면 극소수의 범죄자나 악용사례 때문에 모두가 불편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회사눈치보느라 병원은 커녕 은행이나 증권사 보건소나 관공서도 맘대로 못가는 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이용하여 무료로 고가의 백혈병치료를 받고 출국하고 소득수준을 가려내는데 더 많은 돈이 든다면서 선별적이지 않은 마구잡이 퍼주기 청년수당을 강행하는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시스템구축을 안 하고 무능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문제없는 사람에게 불편함, 불공평함등을 강요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자전거 핼멧이요? 12년간 매일 자전거 타왔는데 위험했던 순간이라고는 빙판길에 골목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살짝 미끄러진 경우인데 부딪혔어도 아무 이상없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야간에 차도로 마구 주행하는 거라면 모를까 마스크도 답답한데 어떻게 핼맷을 매일쓰고 자전거를 운행하죠? 또한 하향평준화 정책으로 국민들은 에너지와 잠재력이 많고 능숙한 사람도 많은데 자동차 50KM 이하 속도제한을 늘려나가는 것은 무슨 전국민을 김여사취급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무단횡단자 사망한 사고 운전자무과실 판결이라는 명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극소수의 국회의원, 판사에 좌지우지되는 나라인데 그 고지식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조차도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데 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안 바뀌죠? 50KM이라 맞추려다 사고 더 나요 차랑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구요 우리나라 대중교통이 그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생활이나 직장이 느긋하게 50키로로 이동할 정도로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요구사항] 1. 50KM이하는 커녕 오히려 제한속도 늘려주시구요 하향평준화 하지 마시고 앞지르기 차선에서 저속주행하거나 깜빡이 안 키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 특히 뒤에 바짝 붙는 차 때문에 사고나는 거니까 이런 거나 좀 단속해주세요 2. 자전거 단속 전부 취소해주세요 핼멧이고 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술마시고 자전거 있는데 왜 비싼 택시를 타고 대리를 부릅니까? 자전거 타고 거의 인도로만 갈텐데 자전거 단속하려면 차도를 가로지른다든가 넓은 차도나 교차로를 가로질러 주행한다든가 이런거나 단속해주시면 됩니다. 3. 행정편의주의, 하향평준화 극소수 범죄자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는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도록 아예 정책입법제안등에서 이런 의견이나 제안은 다 걸러내도록 표준화해주십시오. 4. 또한 각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을 국가가 알고있어야 합니다. 한 번 만들어놓으면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쓸겁니다. 인구조사도 하면서 세금과 복지정책이 걸려있는 이런 중대한 정보를 포기하고 비선별적 불공평 퍼주기를 하려는건 법쟁이나 정치가들이 불법자산이 많거나 지하자금 써서 그런거 아닌가요? 다 조사해서 선별적 복지를 해주세요 내일채움, 청년수당같은 금수저도 혜택을 받는 퍼주기 하지 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