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검토자 처벌과 현징병제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의 긴급 기자 회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 될 경우 촛불 시위를 대비해 위수령에 의하여 대한민국 군대에서 군인력 동원하여 시민 무력 진압을 모의 했다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3월 20일 언론매체 JTBC에서 실제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하여 문건을 입수 했다는 뉴스를 통해 위수령 검토는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JTBC 뉴스에 의하면 지난해 국방부가 작성한 문건들은 '위수령의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란 제목이 각각 달려 있는 문건들이었습니다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에 의하여 군인력의 시민을 무력 진압 검토가 만약 실행 되었다면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 의하여 군복무중인 병사 인력들도 동원 되었을겁니다 현 징병에 의하여 군복무중인 병사들이 위수령이라는 시민 무력 진압을 위해 의사와 상관없이 동원 되는점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군의 무력 진압을 허용하는 위수령 폐지와 위수령 검토를 했었던 군관계자를 처벌해주십시요 또한 위수령, 계엄령과 같은 시민 무력 진압을 위해 대한민국 군대가 이용할수 있는 빌미를 주는 현 징병제를 폐지해주십시오 참고 언론 자료 (1)탄핵 촛불집회 '위수령 검토' 사실로..국방부 문건 나와-JTBC 뉴스 2줄 요약 (1)군의 무력 진압을 허용하는 위수령 폐지 및 위수령 검토자 처벌 요구 (2)위수령, 계엄령과 같은 시민 무력 진압을 위해 병사 동원이라는 빌미를 주는 현 징병제 폐지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