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 을 요청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안녕하십니까?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전국의 국립공원 안에 사찰과 문화재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핑계삼아 조계종에서는 단순한 국립공원 방문자(또는 등산객)을 상대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편취에 가까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도저희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자만, 조계종은 문화재보호법을 방패삼아 부당한 관람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와 국회를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람료 징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반영해서 이런 부당한 일을 국민이 계속 당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아래와 같이 간단한 문구 하나만 추가하면 이런 부당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 법령>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2015.3.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1.28.> ================================================================ <개정 요청 문화재보호법 법령>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개정 2015.3.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④ 관람료는 반드시 문화재를 직접 관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문구 추가) 정부에서는 전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부당하게 관람료를 징수당하는 문제를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법개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