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당내 경선에도 내년에 실시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반영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현 정부가 내년 7월 장애인 등급제의 순차적 폐지가 확정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 당내 경선에 장애인 등급제를 아직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정책을 지지하는데 어째서 옛 시대의 관습인 장애인 등급제를 반영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직 법 개정이 안 되었다고 하여 반영을 안한다? 당내규이기 때문에 반영의 유무는 법과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을 지지하는 당에서는 먼저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좋은 물건이다 소문을 내도 정작 소문의 근원이 그 물건을 쓰지 않는다면 누가 그 물건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겠습니까. 정책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체든 사람이든 정책을 지지하는데 정작 그 정책을 가치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등급제는 실행하기도 전에 신뢰성을 잃고 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