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올해부터 만 나이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국내에서는 1962년부터 이미 법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소위 ‘한국식 나이’를 혼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안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공식 연령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햇수가 넘어갈 때마다 전 국민이 동일하게 나이를 먹는 문화적, 관습적 현상은 꽤나 기이한 일에 해당합니다. 각기 다른 생일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성을 무시하는 ‘몰개성적’ 현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12월 31일 생은 태어난 날에 이미 한 살, 태어난 다음 날에 벌써 두 살이 됩니다. 해외 동갑내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 친구들을 만날 때조차 많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원에 갈 때와 병원에서 나와 누군가를 만날 때 소개하는, 혹은 홀로 달리 소개하면 혼선이 빚어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소개해야만 하는 나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에 개정된 민법 제4조를 보면 성년의 나이에 대해 이전에 ‘만 20세’로 표기되었던 부분이 그냥 ‘19세’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만 쓰여 있어도 일상에서, 성년의 날 의식을 치루는 실생활 내에서 당연히 만 나이로 읽혀져야 한다는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국민 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이며,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입니다. 과거 중국과 일본 등 주로 동아시아 국가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이 나이 계산법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물론, 일본 역시 1950년에 법적 폐지가 되었으며, 관습적으로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여론 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의 설문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29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0%, 유선전화 50%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조사 방식에 대한 기타 세부적인 요소들은 차치하더라도,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에서 겨우 500여명 남짓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분명 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재차 반복하건대,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이 되었고, 세계 나이와 이미 통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민원은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 이러한 단독적 문화 지체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올해부터 만 나이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서른두 살이 아닙니다. 아직 서른 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