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견제위해 대만과 복교하고 우리의 무기를 적절하게 제공하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현황및 문제점 현재 문재인 정부는 굴욕적인 시진핑과의 외교를 하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시진핑 이하 하위관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고의로 피하며 문대통령과 우리나라에 굴욕을 가했다. 이런 이유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익을 견제 혹은 피해 입힐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를 위해 대만과 복교하고 대만에게 적절히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선방안 중국은 북한과 한국 두나라와 모두 수교를 하여 한반도 정세를 조정해 왔다. 이런 중국의 입김에서 벋어 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기수교한 중국외에 대만과 복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이루려면 그들 2천대의 공군기의 60%와 해군의 20~30%를 희생해야만 대만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하기에 대만에 우리의 군사기술로 만든 무기를 수출하여 대만정복에 더많은 중국의 출혈을 강요할 수 있고 대만과 중국의 현상유지가 가능하게 하는 균형외교를 강제 할 수가 있다. 우리한국은 세계3위 국가인 중국과 전면전을 하여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대만과의 연대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가능하기에 우리한국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그 시행방법으로 대만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필요한 무기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결과로 우리는 무기수출로 인한 대만과의 우의획득과 경제적이익 그리고 중국견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첫번째로 우리가 라이센스 받은 kf-16을 생산하여 대만에 수출하고 그들의 초기형 f-16A/B형을 대체게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지원해야 한다. 두번째로 2천대의 중국항공기를 박멸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철매 대공미사일을 수출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의 s-300급미사일이라 중국전투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대용 대공미사일 신궁 등이 추가 될 수 있겠다. 세번째는 중국함대에 위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항적추적어뢰 그리고 초음속대함미사일의 수출도 필요할 것이다. 이경우 중국의 항모 포함 주요 구축함 등이 막대한 피해를 요구받게 될것이다. 그리고 기뢰와 자항식 기뢰등의 수출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만해협을 넘어 대만에 상륙했을 때 필요한 신형전차의 판매의 필요성이다. 대만의 1.5세대 2세대의 전차로는 중국의 전차에 압도 됨으로 우리의 k-1개량형 혹은 k-2 전차의 수출 그리고 현궁 대전차 미사일 등의 판매도 필요하다. 이외에 K-9자주포 천무로 대표되는 다련장 및 탄약의 판매도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무기를 대만이 사지 못하도록 방해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려 한다면 대만은 고가에 라도 이들 신형무기를 구입하게 될것이다. 기대효과 이런 신형무기의 대만판매에 따른 중국을 견제하는 힘이 생김으로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한국에 강요 할 수 없게 될것이며 대만문제로 인해 한반도문제를 한국과 타협할 수 밖에 없게 될것이다. 즉, 한국 자체의 힘으로 중국의 급소를 움켜잡고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만과의 복교를 통하여 중국을 외교적으로 견제 가능하며 무기와 우리상품을 더 많이 대만에 판매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정치적 모두 한국에 이익이 생긴다. 한국은 중국에 판매하는 중간재를 수출하여 중국이 완성품을 만들어 외국 특히,미국,서구 등에 제품을 판매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우리의 중간재의 판매가 없으며 중국은 완성품을 만들어 수출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중국에 우리가 중간재를 수출하지 않으면 G2중국은 없다)에서도 중국에 머리를 조아리는 한국의 저자세 외교를 이해 할 수 없고 이런상황에서 중국에게 대통령이 수모를 당하는 것 자체가 어의가 없다. 즉, 사고방식을 바꾸면 우리의 힘으로 중국의 숨통을 쥘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