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십니까 저의 누님은 충북 괴신군 청안면 장암리 146 외 1필지의 축사지붕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부동산 경매에 낙찰을 받았으나 지상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전 소유자가 권리를 상실하였음에도 이전을 해주지 않아 신청인이 생산된 전기료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과 축사를 경매에 낙찰후 금액을 다 지불하였음에도 태양광에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이런 법은 하루빨리 시정이 됬으면 하는 마음에서 문의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해결을 해줄수 없다고만 답변을 합니다.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법률을 조속히 신설해서 이런식의 피해자가 안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