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결핵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전액 무상지원을 취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건강보험료는 국가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당연히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내국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줄줄 세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보험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국민의 부담을 줄요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결핵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무상치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가가 원조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지 국민건강보험사업과는 엄연한 별개의 사업입니다. 꼭 국가가 외국인의 결핵치료를 무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의 예산으로 지원할 사항이면 건강보험료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건강보험료 무상지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 준조세를 강요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가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로 외국인에 대한 결핵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무상지원하는 것을 중단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