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과 여성 혐오 살인, 여성 이별 범죄 부추기는 사법부, 방조하는 사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가정 폭력과 여성 혐오 살인, 여성 이별 범죄 부추기는 사법부, 방조하는 사회! 3월 10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온정인가 편향인가,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 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성에 의해 여성에 행해진 가정 폭력 및 살인과 여성 혐오 살인, 여성 이별 범죄에 대한 형벌은 대부분이 집행 유예로 가볍게 처벌을 받고, 피해자인 여성이 가해 남성에 대한 자기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가 너무도 무거운 형벌로 집행이 되는게, 이게 말이나 되나 싶은데요. 전문가 왈,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가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라 본다. 한 사회에다가 허락을 하는 거다. 너와 친밀한 관계의 여성이 너를 화나게 했을 때 네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때 우리가 그걸 충분히 고려하겠다. 그러니 죽여도 된다. 넌 어차피 집행 유예가 될테니. 이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는가? 너무도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너무도 기우려져 있는 운동장에 살고 있었구나 싶네요. 기우려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고 할때, 비뚫어진 시선을 세상을 바로봐온 그들은 또다시 운동장이 기우려질려고 한다며 난리법석을 떨겠지만. 이제껏 이 사실을 몰랐는 나 자신, 알면서도 방조해 온 나 자신, 침묵해온 나 자신, 앞으로도 방조하게 침묵하게 될지도 모를 나 자신도 또 다른 가해자 입니다. 이 모든걸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 삶 곳곳에 박혀있는 적폐들을 청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고, 나 또한 알게 모르게 관례적으로 눈감아버리고, 방조해온 모든것들을 반성하며, 자성의 글을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