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책임지고 부동산 양극화 해결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었나. 정부가 기대했던 대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았고, 실수요자들이 그 매물들로 내집마련을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었느냐는 말이다. 이미 그간 쏟아졌던 뉴스들의 내용과 다르지 않게 아쉽지만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보지 못 했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2017년부터 나타나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을 뿐이다.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지역은 매물이 나와 정체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정체 정도도 더 심해졌다. 문제는 그런 지역의 경우, 부동산 매물이 아무리 많아도 심지어 가격을 많이 낮춰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매물이 쌓이는 지역은 향후 투자 가치가 없거나 앞으로 더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판단하여 매물을 더 많이 내놓게 되어 악순환이 일어난다. 또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도 부동산을 매수하여 내집마련을 하기보다 전세로 살려고 하거나, 이 기회에 핵심지역 즉, 향후 부동산 가치가 오를 지역으로 이주를 시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세 매물조차도 거래가 잘 안되고 쌓이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프를 참조하면 대책 발표 후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기대했으나 지방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작을 불러왔고, 서울은 대책 발표 이전보다 더 열기가 뜨거워졌음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1월 서초구 반포동의 한 단지는 2주만에 2억이 올라 때 아닌 단속반이 뜨기도 해 부동산은 다시 문을 닫고 영업을 해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최근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서초동 다다부동산중개법인의 소장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집값은 강남권은 말할 것도 없고, 강북권마저도 호가가 붙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강북 지역임에도 설날 전에 손님이 있었으나 매물이 금새 빠져 거래를 못 하고 설 이후 거래를 했는데 2주 사이에 가격이 4000만원이나 뛰었다”며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은 위의 그래프와 같이 지방과 서울의 이원화이다. 서울은 지난해 초에 급격히 상승하다가 8.2대책 발표 후 다시 껑충껑충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런 후 11월에 단기적인 저점을 찍고 빠르게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은 이전에도 특정 지역에만 열기가 돌았었고, 원래도 전체적으로는 변동률이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2 대책 발표 후에는 하락세로 접어들어 점차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에는 공급물량이 몰린 지역들이 꽤 많아서 그 지역들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하다. 강남집값 잡는다고 지방사람들 그만 잡으시고 포커스를 지방아파트 시장 살리는데 두시기바랍니다 정말 지금 지방 사람들 생사가 걸릴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극화 심화는 현정부가 만든 문제 이니 책임 지고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