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폐지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난민은 그나라 전쟁이나 종교로 인한 내전으로 난민이지 입국해서 어떻게 난민 신청을 할수 있습니까? 멀쩡히 입국해서 난민신청 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격요건에 입국해서는 절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브로커등을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늘리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민법을 악용해서 불법적으로 난민 신청하는 외국인은 강력하게 법적 처벌과 추방후 입국금지해야 합니다. 아주 치졸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난민 신청한 외국인은 거주지 추적과 다른 지역으로의 취업활동을 상세히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속히 법 개정이나 아니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이 난민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 무비자 폐지나 중국인들 무비자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중국인들에 의해 일자리 잠식이나 각종 범죄등으로 치안 불안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더 받자고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중국인들의 온갖 불법을 두고만 보실겁니까? 그에 따르는 세금은 국민들이 내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무비자 폐지하고 비자심사를 강력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그때는 늦습니다.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무비자 폐지해도 관광 못오는것도 아니고 국민들부터 먼저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