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소급 인천지방법원도 시행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지금 수원 지방법원을 통해서 개인회생 41개월차 납부중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빛은 또 늘어가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에 서울 법원에서 개인회생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존 인가나신 분들도 소급 적용해주시는 걸 보고 한줄기 희망을 얻었는데.... 인천지방법원에 문의한 결과 인천은 소급적용을 아니한다네요? 서울사면 해주고 인천살면 안해주고? 이게 나라입니까? 왜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차별을 받아야합니까? 인천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감수하고 살아야 돼나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인천 지방법원도 똑같이 기존 인가나신분들 3년 소급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법이 아무리 냉혹하다 하나 이리 차별을 두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꼭 읽어주셔서 제대로 됀 정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