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시 신고 및 세금 부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앞으로도 많은 외노자 활성방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고용시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국민의 의무를 져야하는 내국인과 동일임금을 받는다는것도 불평등이라 보입니다. 그분들이 국내에 와서 3D 직종에 임한다고 하지만 젊은 층들과 대부분 겹치는 분야이고 건설분야에서는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나고 있습니다(외국인들이 대부분 현장에 근무) 특히 대부분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이라하여 세금이나 각종 공제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줄여나갔으면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외국인 고용시 주인이 TAX를 떼고 줍니다. 당연히 내국인과 급여의 차별이 생기지만 그걸로 불만을 갖는 외국인은 없습니다. 미리 알고 온거고 그게 싫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시민권의 가치도 올라가고 자국민으로서 자부심도 더 높아지는거 같습니다. 국부 유출을 유발하는 외노자에 대해 세금 부과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내국인은 연금이다 보험이다 세금으로 다나가는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없이 권리만 누리는 외국인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