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G(첨가물, 혼합물)로 부터 삼권분립을 더 강화하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우리 나라는 헌법에 삼권분립을 통하여 균형과 견제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헙법 개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나 영국의 수상국가도 아닌데 내각제 형태의 취지를 이미 변형된 가운데서 하고 있다. 국회의원 일부는 관료로서 장관을 하고 있어 왔다. 엄연히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MSG의 형태의 첨가된 내용물 처럼 용인되고 관행처럼 되어 왔다. 내각제 하는 일본 지금 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일본의 형태인 내각제를 따라가야 하는가? MSG 형태의 삼권분립 취지에 어긋나는 개헌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엄격한 권력분립주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청원합니다. 결론: 첨가물, 혼합물이 들어가는 MSG 정부를 이제는 과감히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