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예비군 폐지와 사업자예비군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예비군 5년차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예비군 제도를 생각해보니 불합리한 면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군 5년차라 이제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을 참가하지 않고 기본훈련과 전반기, 후반기 짧은 교육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내용은 불합리하다 느끼게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으로 올려봅니다. 자영업자는 예비군을 가게되면 가게 문을 닫고 가야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영업적 피해와 또 문을 닫지 못하게 되는 계약의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큰 피해를 감수해야합니다. 요즘같은 취업난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가게를 해보고자 자영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예비군을 다녀옴으로써 그 경제적손실은 고스란히 져야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한달동안 얼마나 가게 문을 닫았냐에 따라서 그 달의 수입이 결정됩니다. 연차가 있는것도 아니고 휴가도 본인이 개인사정에 따라 만들게 됩니다. 또 요즘 경제도 안좋아 가뜩이나 전체적으로 가게 수입이 많이 줄어 1년 중 하루도 맘편히 못쉬는게 자영업자들 입장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비군 2박 3일 또는 동미참 5일은 큰부담이 아닐수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은 없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에 한해서 훈련을 현 학생예비군 처럼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학생예비군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학생예비군의 창설 취지는 대학생들이 고급인력이라는 취지가 강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대학진학률 92%에 달하며 대학생들도 충분히 방학이나 주말 등을 활용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것이 마땅하다 여깁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예비군을 못갈만큼 바쁘거나 시간이없지않은데 다른 청년들과 차별적 이권을 줄 합당한 이유를 이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준비되어있는 강한예비군을위해서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원훈련 1박2일로 단축 과 동미참 훈련 출퇴근 3일로 단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원훈련 단축시 이제는 더이상 시간만 떼우는 동원 훈련이 아니라 예비군복장, 훈련에 임하는 태도, 훈련테스트 등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을 통과한 사람은 1박2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추가교육제도를 추진하여 예비군이 보다 능동적이고 전투력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예비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한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