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개헌안에 대한 TV토론이 필요하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국민의 법 전문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민이 알기 쉽게 개헌의도와 기대효과, 또 위험성도 알아야 한다. 개헌성패와 찬반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개헌은 국가의 장래에 대해 그 파급효과 및 범위가 대선이나 지방선거보다 훨씬크다. 간략한 주제 제시만으로는 해석이 난무하여 몇몇 이슈가 되는 내용은 이념적인 정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분야 전문가도 그 해석이 엇갈리는 바... 최근의 대선때에도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한 설명과 비판을 통해서 선택받았듯이 대선보다 더 중요한 개헌에 대해 비전문가인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TV토론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론에 귀기울일 수 있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개헌안 발의 기간 및 검토, 국무회의 의결등에서 보여준 의구심과 불안함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하며 국민적 지지만으로 밀어부친다는 교만함에 대한 야당의 지적 및 어설픈 이유로 표결반대의 여지를 줄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