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일반인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를 막아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지난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 건수는 2만 8천여건으로 10년사이에 15배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일반인들의 정치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및 연예인을 상대로한 모욕죄는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고소는 일반인의 정치 참여를 막으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기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만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위치가아니라 자기와 반대대는 의견 그게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받아드릴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및 서유럽의 경우 모욕죄 및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고소는 일반인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정치의사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민이 뽑은 정치인이 국민을 고소한다면 의사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에 문제를 발생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