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피해를 줄여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며칠전 인터넷사기를 당했습니다.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송금을 하였는데 사기꾼이였던겁니다. 물론 다른 피해자도 있었구요. 그사기꾼은 다음날도 휴대폰을 켜놓고 사기행각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데. 은행가서 입금내역서 떼고 민원실가서 접수하고 사이버 수사대로 오라해서 가니 진정서 용지 세장주면서 아는데로 적고 체크하라더군요 그러더니 다 됫으니 가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범인 잡히면 문자가 갈거라고 하네요 그것도 3개월후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이야 어쩔수 없다쳐도 같은 휴대폰으로 오늘도 사기를 치고 있는데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경찰관 왈 "그건 강력 사건의 경우고 이건 저희 권한밖입니다. 모든 피해서류가 통장개설점 관할서로 가서 법원에서 영장받아서 휴대폰 명의확인하고 예금주 확인하고 소환장 보내고 이리저리 해서 3개월 걸리는데 혹시 잡히면 문자로 연락이 갑니다" "그럼 그동안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도 상관이 없다는건가요?"했더니 자기들로서는 어쩔수 없다네요 현행법상 그렇다는데 제가 더이상 뭐라 하겠습니까 . 고소하면서 든 생각이 참 법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구나 싶더군요 안전벨트 법칙금 몇만원 안내고 날짜가 지나가면 이자까지 받고 면허정지 시키는 법이 국민 안전이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신경도 안쓰고 피해자를 줄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잡을수 있는 범인도 안잡고 그저 사무실에서 종이 몇장 던져주고 적고 가세요. 라니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강력범이든 사기꾼이든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의 사정을 생각해서 잡을수 있는 범인은 바로 잡을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