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주택청약 가점제 시급히 개선해야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현행 주택청약 가점제는 불공정하니 시급히 개선해야 합니다. 문제점 : 1) 조부모/ 부모를 불법으로 위장전입을 해서 " 부양가족 배점"을 거짓으로 받고 있음. 2) 이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청약자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으나, 국토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 이런 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적폐임!!! 대안 및 개선방향 : 1) "부양가족 항목 자체를 삭제" 해야 "불법 위장전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만약 부양가족 배점을 현행 배점보다 줄여서 1인당 1점을 준다고 해도 "불법 위장전입"은 지속될 것임. 2) 대신에, 현행 "다자녀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 의 청약 비중을 높여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면 될 것임. 또는 " 다부양가족수 특공"을 신설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면 될 것임. *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문제점 및 적페가 있음을 빨리 인식하여, 시급히 개선해서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임. 시간 끌지 말고, 신속히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