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결혼을 위한 휴직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안녕하세요 이 나라가 법적으로 결혼을 위한 휴직제도 신설이 보장되는 국가가 되었으면하여 청원 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의 경우만은,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게끔 되어 있지만 다른 것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문화 시대에 맞게 임신, 출산, 육아 등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끔 법률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국내 이성과 결혼할 경우는 휴직이나 퇴직을 할 경우가 거의 생기지 않지만, 외국인 이성과 혼인을 할 경우에는, 상대국에서의 혼인신고절차나 결혼식 등으로 인해 수개월 이상 타국에서 장기간 체류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대부분 이러한 사유로 휴직을 허용치 않는 회사가 많아,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출국을 하게되거나, 운좋게 휴직을 하게 되더라도 노동자 입장에서는 휴직기간 중의 급여만 안 받고 손실이 그치는게 아니라 , 회사가 현재의 노동법들을 교묘히 피해서 추가로 가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들 (인센티브 삭감, 승진 및 연봉협상에서의 불이익 등) 을 개인이 전부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불이익들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들을 숨겨놓고 제대로 직원들에게 공지하지도 않으며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다가 나중에 복직하고 나서야 회사 내부 규정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의 노동법상 이런 불이익을 받은 개인이 거대한 기업들을 상대로 더 큰 불이익을 각오하면서 다투기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글로벌 일류를 자칭하는 S사를 비롯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원하는 이성과 혼인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 다문화 시대에 맞게 외국인과의 자유로운 혼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인사제도가 개편되어야하고, 육아휴직처럼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혼 관련 휴직제도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법적 안전장치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우리 사회가 소리 높일 자격이 있겠습니까? 현재 제도상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겉으로만 다문화를 외칠뿐 , 속은 내국인하고만 결혼하라는 국가입니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저출산을 염려해서 결혼을 장려하는 국가이고, 다문화 가정도 적극 포용하는 국가라고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 이후의 다른 후배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저와같은 억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드리오니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