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퇴임 판사는 로펌행 불가, 대기업 입사 불가 시켜서 오래된 정경유착의 관행을 뿌리뽑아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대법원 퇴임 판사는 로펌행 혹은 대기업으로 입사하게 되어 권력위주 대기업위주의 판결이 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법이란게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데 의의가 있는데 오히려 권력자나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려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있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퇴임하면 몸담을 곳에 있는 권력자들의 눈치를 안볼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대법원 퇴임 판사는 로펌행 불가, 대기업 입사 불가 시켜서 오래된 정경유착의 관행을 뿌리뽑아주십시오. 관련뉴스 : http://www.eve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2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60600045&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