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대한민국 대통령님! 나라에 안녕과 국민들의 행복·건강을 지키고 추구하기 위해 개헌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에 중대한 사건을 해결하시지 않고 개헌 하시면 국민들의 지지받으시겠어요. 국민들의 행복·건강을 뒤로 하고 폐기물에 고인을 모시도록 방치하는 보건복지부 폐기물을 수백만 여개를 적재하면서 35년 동안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않는 보건복지부 박능후장관님부터 경질하시고 개헌하시면 국민들이 개헌 지지할 것입니다. 개미소리가 많아지면 기차소리가 된다는 것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은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직무 유기 하시는 건지요. 보건복지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3항에는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방지를 하기 위하여 자연장에 매립하는 유골항아리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항아리는 재벌구이전 유약을 바른 제품으로써 환경부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3항에 산업폐기물중(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또한 유골을 모셨던 항아리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님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홍보해주세요. 항아리는 폐기물입니다. 대통령님 OECD국가중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폐기물에 고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항아리 개수는 파악하고 있지만, 사용 후 폐기되는 항아리 개수는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납골당에 안치된 유골항아리 개수가 약300여만개 폐기물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사용후 폐기처리하면 국토보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이 문제가 없는지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종교단체, 법인, 개인이 운영하는 납골당 에서는 폐기되는 유골항아리를 일반 쓰레기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소생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도록 국민들에게 방향제시를 하여 달라는 질의서를 수회에 걸쳐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문서답 또는 회피성, 규정불가피성을 회신하고 있으며, 규정을 하루 빨리 만들어야 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님 납골당에 안치하는 항아리를 친환경소재로 사용하도록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규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성(011-456-6896) 2018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