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련법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고계십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신축빌라 주차장 관련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축빌라에 주차라인이 장애인 주차전용칸이 한칸 있습니다 빌라에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지도 않은데 항상 비워둬야 하더라구요.벌금내니까요 입주들도 주차면이 모자라서 외부에 주차하고있는 실정인데 구청에서 법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가구수에 맞게 주차장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을 비워둬야해서 자리 때문에 입주민들끼리 얼굴 붉히고 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이 입주하면 법적으로 지정해줄수 있도록 하더라도 당장은 주차면을 쓰도록 관련법을 조정해야 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런일이 앞으로도 계속 될듯한데요 확인 하셔서 조정 부탁드립니다ㅠㅠ 건강 유의하시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