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지은 만큼 처벌 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지금까지 살면서 권력자들은 쉽게 법망을 빠져나가거나 지은 죄가 터무니없이 큰데도 사면 받고 고작 몇년 형을 받고 벌금 역시 피해액과 비교하여 터무니 없이 적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아니 전부 그랫습니다. 왜냐면 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한 범죄자의 처벌과 몇 십 몇 백을 절도한 것은 죄의 경중이 다른데 처벌 받는 것은 국민 사법정서로 이해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죄 지은 만큼 처벌 받을 수 잇도록 입법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만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