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법관을 거부하고 감시할 개헌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이재용 항소심 판사 정형식의 민심에 반하는 판결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했다면 가능했을까요? 많은 법조인들이 법률적 모순을 지적했고 분노한 민심은 일개 판사의 감사청원에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비서관조차 헌법 조문을 인용해,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을 거론하면서 파면이나 탄핵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기초로 삼은 독일 바이마르 헌법102조에는 ‘법관은 독립으로서 다만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따른 독립'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관의 판결과 그에 따른 독립은 양심이 아니라 명확히 법률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양심, 그것이 법관의 양심이라 하더라도 끼여들 여지는 없습니다. 법관의 양심이 국민의 양심보다 우월한 것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로 사법부 블래리스트를 방기하거나 묵인했던 숱한 법관들에게 양심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같은 상황입니다. 군부독재 시절 반시대적 판결을 하면서도 양심에 따른 판결에 숨었던 사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양심 조항은 우리 헌법에서만 유독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법률에 따라서만 판결한 법관에 대한 감시는 판례와 법리에 따라 너무나도 확연히 드러나지만,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라는 기준이 끼여들 경우 누구도 섣부른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숱한 반시대적 판결을 양산하며, 부역했던 법관들의 구차한 변명꺼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헌법 103조를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판결하도록 ‘양심에 따르는’이란 문구를 삭제한 개헌이 돼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주도하는 개헌안에는 이런 국민의 법상식에 부합하는 근본적 개헌안이 부족합니다. 지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사이트에 가보십시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은 압도적 찬성비율을 보이지만, 왜 모든 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은 언급조차 되지 않을까요? 지난 촛불 민심의 핵심이 국민주권이라면 직접 민주정치를 도입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국민발안이 있으니 국민소환까지야 필요하느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상의 내 밥벌이를 계획하기도 쉽잖은데 정책제안이 쉬울까요? 지난 9년동안 은폐된 부정부패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데 국민소환 없는 개헌안은 저들만의 논의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제대로 된 직접 민주정을 펼칠 능력이 멀었으니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에서도 실현된 폴리스 민주정치의 핵심은 '모든 공직자에 대한 시민의 철저한 감시'를 토대로 합니다. 수 천년 전 그리스에서도 가능했던 것이 왜 오늘처럼 정보교환이 자유로운 시대에 불가능하다고 여길까요? 감사원과 사정기관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미명하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비위에 대해서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집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감시자가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법관뿐만 아니라 이 나라 소위 위정자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의심을 품고 딴지를 거는 국민이 출현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촛불에 참여했던 이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그 세세한 속마음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동의할 것입니다. 박근혜를 위시해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했던 '그 어떤 공직자도 감시하고 소환해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헌안은 반드시 국민소환에 대한 문턱을 낮춰서 권력의 감시자로서의 국민주권을 명확히 담아내야 합니다. 헌법 103조의 ‘양심에 따른’의 삭제는 바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