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에서 공무원의 이중배상금지를 정부 제출 개헌안에서 없애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월남전에서 피해를 받아서 만들어진 이중배상금지 조항으로 경찰서, 군대(현역, 예비군)에서 현재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 웃긴 것은 보상이 국가배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과 배상의 차원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많이 다쳐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적게 다친 경우에는 요건에 안 맞아 보상을 안 받는 대신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더욱 많은 금액을 받는 이상한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등" 을 확대 해석하여 공무원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더욱 축소하여 공무원은 불법적인 국가 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진실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에서 현행 헌법 조항에 있는 독소 조항을 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판례 중에서는 민간인과의 사고에서도 군인이 상대였다는 이유로 이중배상금지를 근거로 민간인의 배상을 한정지우는 이러한 작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지키는 경찰, 군인, 예비군이 혜택을 더 줄지언정 피해를 보는 상황이 제발 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