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시효 기간 폐지 또는 연장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가족이나 친인척과 금전거래 후 받지못할 때 또한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명의도용으로 자신이 알 수 없는 대출피해사건 등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도 가족이니깐 참아주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나도 갚지도 않고 오히려 언어폭력과 가족친지에게 가해자가 되거나 왕따를 당하게 되었을 때 분노가 폭발하여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니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어 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가족이 아닌 타인이 사기를 쳤을 때 남이니까 바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친인척은 인정상 봐주고 고소를 피하는게 한국정서입니다 가족이 사기친걸 알았을 때 누가 바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대화하고 좋게 해결하려고 시간을 보내다가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핏줄이어도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기를 당한 걸 안 시점부터 6개월이내 고소를 해야한다는 법제정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사기는 남한테 당한 것보다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배신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고소조차 못하고 고소를 하더라도 하나마나한 결과만 나오게 됩니다 6개월의 공소시효만료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리적해석만 가지고 피해자구제에는 관심도 없는 현행법을 시정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