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의기준과 무주택자의 기분은 바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토지공개념이 결국은 부동산세를 더 걷기위해 하는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서울서 5억 넘는 전세살면서 재산세 안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방서 고작 1-2억 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세의 기준도 바껴야합니다. 지금 현 무주택자 기준이 소형저가주택자들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 자격이 안됩니다 고액 전세나 월세사는사람보다도 낮은 재산에 저소득이지만 소형저가주택이있어 유주택이라는 이유로 분양을 넣을수없습니다. 민간분양외에 공공분양도 소형저가주택자들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수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