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 정책 제안]청년 및 노인 인력 활용을 통한 저출산 해소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앞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년 및 노인 일자리 및 저출산 문제, 고령화로 인한 노인 경제 문제 3가지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보육과 관련한 청년과 노인 일자리 및 저출산 문제해결 방안 - (청년) 현재 알바를 하고 싶어도 알바가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율 저하를 막기 위해 20~40대 결혼 적령기의 젊은이들에게 임대료나 거주지를 지원해야 합니다. - (부모)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맡기기 힘들고, 시간제로 맡기고 싶어도 시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 (청년 및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아이를 돌보는데, 청년들과 노인들을 파견하여 활용합니다. - (보육 자격) 복지부에서 보육 관련 교육 및 자격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현황을 파악합니다. * 자격: 최초 1회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매월 일정 시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신 및 육체 건강 상 이상이 없고, 관련 범죄 경력도 없는지 확인받도록 합니다. - (제도운영) 시도에서 관리하고, 시군구 단위로 신청자 및 파견자 관리를 합니다. - (교육) 교육은 복지부에서 교육 계획 및 체계수립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시도에 교육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복지부에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및 협이하도록 합니다. - (참여하는 청년 및 노인) 교육을 받아 시도 및 시군구(읍명동 포함)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보육 서비스를 요청한 가정에 파견되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바우처나 돈 등 현물 (참여자가 원할 경우, 쌀 등 생활용품 포함), 혹은 LS 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가산점 등의 형태로 제공하면 좋을 듯합니다. * 특히, 청년의 경우, 임대 주택에 대한 비용, 임대 및 주택 분양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포인트로서 보육 서비스의 대가를 제공을 한다면 제도의 활성화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부모나 가족들이 쌓은 대가(보육 서비스 포인트) 를 가족인 청년이나 노인에게 제공하도록 한다면 제도의 확산을 유도할 수 있을 듯합니다. - (가족들의 보육에 적극나서는 문화 확산) 조부모나 가족들이 가족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모나 가족들이 쌓은 대가(보육 서비스 포인트)를 1배 이상 2배~3배 정도 제공하여, 가족들이 출산을 지지하고, 가족들이 보육에 적극적으로 나누는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문화에 상응하여, 정부 지지도 상승도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안정화도 지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고령화로 인한 노인 경제 - (고령화 가속) 의료 서비스 향상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고령화가 가속 - (노인 빈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 부진 및 생존 연령이 매년 상승으로 의료비 증가 및 수입 감소 - (일자리 부족) 청년층의 일자리도 부족한데, 노인이 청년도 일자리를 경쟁할 경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 - (정부 차원의 노인에 대한 조사 필요) 노인 개인별로 가능한 업무 능력 및 신체 건강도를 파악 - (맞춤형 보육 일자리 제공) 특히 건강한 노인들에게 보육 관련 일자리 제공(영아, 1~2세, 3~5세를 나누어 노인의 신체 건강을 고려하여 제공) - (보육 포인트 제도 도입) 정부 차원에서 보육 포인트를 제도화하고, 개인별로 적립, 조회 및 사용, 증여 및 양도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한 홍보, 포인트 관리 추진 - (보육 포인트 사용 분야) 보육 분야 뿐만 아니라, 세금, 기부금, 아파트 등 주택 분양 포인트로 활용, 고속도로 요금 및 공용 주차장 이용 요금 지불 등 정부 전 부처에서 적용 검토 필요 이상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부분은 행정안전부, 국토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LH 등 여러 기관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청년 뿐만 아니라, 노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행복할 수 있게, 보육과 주택 문제에 대해 보다 나은 정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