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기업에 주요정보, 신기술등을 해외로 유출한 자들을  강력히 처벌합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며칠전 한기업에 세탁기 모터의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사건이 뉴스및 보도 매체에 올랐읍니다. 기업에 정보및 신기술등은 기업에 자산이지만 넓게(크게)는 국가에 미래 자산이며, 국민들에 일자리 창출에 근원입니다. 개인에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업에 기밀,기업에 신기술등을 유출한 자는 국가 안보및 국민에 생명을 위협하는 자로 (기업에 기술 유출로 일자리가 줄어듦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됨)간주하여, 얻은 수익에 수백,수천배에 달하는 벌과금 혹은 ,과태료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자손 대대로 징수하는 처벌과 현재에 형법상에 처벌 수위를 보다 더 강력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반국가적인 범죄자로 처벌하며, 실명을 공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