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시 지식재산입국임을 천명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특허청의 회계간 전출금을 발명자등 개발자에게 재투자하여 발명자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주십시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우리나라 특허청은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출원료 연차료 등 출원인이나 권리자로부터 받은 수입으로 심사관 월급 등으로 지출을 하는 책임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아래 링크 유경동의 특허토커나 특허청 2016년 결산을 살펴보면 출원수수료 수입이 약 900억 등록료(연차료)수입이 약 3,310억 기타 수수료 수입액 약 570억원으로 총 1년 실적수입액이 약 4,780억원입니다. 여기에 기타 계산방식에 따른 2016년 1년 총 세입예산은 약 6천억원이 됩니다. 이 총 세입예산에서 762억원이 회계간 거래로 기획재정부로 전출되었고(회계기금간 거래로 예탁금이 284억), 아래 유경동의 특허토커 기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가 2017년 특허청으로부터 거둬간 돈은 총 1,350억원이었고 이중에 985억원이 전출금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사실에 기초하면 우리특허청은 발명자등의 권리자로부터 일명 행정서비스로 일년에 약 6000여억원 수입을 내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016년 9월부터 특허청은 고객 중심의 특허행정서비스 구현이라는 이유로 종전 '출원인코드'를 '특허고객번호'라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일일까요? 발명자등 권리자로부터 받은 특허청 수입을 전출하여 다른 국가행정에 써도 되는 것일까요? 특허제도를 운영하는 기본적 이유는 발명자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 개발 즉 발명을 하여 그 기술을 공개하는 댓가로 일정기간 독점하며 '돈'을 벌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발명하여 특허를 받으면 돈 버는게 아니라 특허청에 꼬박꼬박 세금처럼 돈을 내야 합니다. 돈 낸만큼 사회적으로 특허로 보호받아 돈 벌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 졌는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입법등 제도적 개선을 하여 줄 것을 촉구(청원)합니다. 첫째, 위의 근본적 문제는 우리 헌법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여 발명자 등에 돈 벌게 해야한다는 헌법정신의 부재에 있으므로, 정부안이든 국회안이든 헌법 개정할 때 아래 제안내용이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그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대간 학력 빈부 계층간 보수진보간 갈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제안 내용은 아래 링크된 카이스트 박성필 교수의 기사 자료에 기초하여 이번 헌법개정시 반영되도록 구체화한 것입니다. 헌법전문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통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후단 일부 추가) 제9조 제1항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흥 및 문화예술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후단 변경 추가) 제2항 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기반을 둔 경제생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제3항 국가는 제1항의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 집행하여야 하고, 대통령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기구 및 자문기구를 직속기관으로 둔다.(신설)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동일)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동일) 제3항 모든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보장된다.(신설) 둘째,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특허청 수입 중 회계간 거래로 전출되지 않도록 정부법안을 만들어 이번 20대 국회서 통과되도록 해주십시오. 아래 링크된 국회자료에서 확인되듯이 과거 19대때 개정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당시 회계간 거래는 전체 예산의 2% 내외라는 이유로 그리고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수입예산의 10%이상 20%가까이 엄청난 돈이 발명자 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전출되어 일반 국가 행정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차단하여 주십시오. 셋째, 특허받으면 돈만 나간다는 특허 무용론 회의론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허이후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 활용측면에서 위에서 알아본 기존 특허수입 중 전출금 1천여억원을 특허 담보시 손실 정책자금에 쓰거나 권리자가 원할 경우 특허 매입비용(특허받기까지 들어간 비용으로 약 500만원)에 사용하여 기술거래의 물꼬를 정부에서 유도하고 터 주어야 합니다. 또한 특허 보호 측면에서도 침해로 인한 분쟁시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 개발한 보람 애쓰고 발명한 보람을 느낄것이며 그 분위기로 몇십배 더 큰 폭발력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져 국민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미국, 중국을 넘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보다 중대한 국가 정책이 없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