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인정보 유출... 대한국민 국민이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저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여자입니다. 최근 벌어지는 me too 운동에 참여 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몇달을 지켜보다 한 개인의 사생활과 존엄성이 이렇게 방송을 무기로하는 한 연예인 앞에 무력하게 무너질 수 없어 용기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성폭행, 성희롱에도 해당 하지 않는 관음증적 행각으로 제 핸드폰, 노트북을 해킹해서 실기간으로 도청, 도촬을 일삼지만 모두 정황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어, 몇 달을 고민끝에 그 연예인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충분히 증언이 된다면 그 해당 연예인의 주변분들에게서라도 증언을 받고 싶으나 오히려 공허한 혼자만의 외침이 될까 염려스럽고 두렵워 청와대게시판에 청원합니다. 이미 그 연예인 신씨는 제 개인 노트북과 핸드폰을 해킹한 것으로 판단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 부부의 신변을 저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부부의 개인정보 뿐 아니라 주민등록증, 개인사진 등을 확보 하기라도 한 듯 끊임 없이 제 개인 뿐만 아니라 저희 남편의 신변까지 조사하여 주변동료들과 가십꺼리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황으로 밖에 판단 할 수 없어 그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살이 떨리고 치가 떨릴 지경이며 저희 부부의 존엄성이 한낱 그들의 심심풀이 껌정도로 씹혀진다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고 억울한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지만 교묘하게 실명언급이 아닌 해당 당사자만 알 수 있는 묘하게 선을 넘나 들면서 방송을 사유화 하여 공공연하고 지능적이고 매우 지속적으로 끊임 없이 당사자인 제가 알 수 있는 단어와 제가 연상할 수 있는 저의 신변과 남편의 신변을 방송소재인양 빗대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 신씨는 자신의 주변 연예인들과 함께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은 저의 신변을 일상으로 방송에서 이야기 합니다. 어느덧 저희 부부의 이야기는 이제 공공연한 방송소재가 되어 있는 실정으로 세상에....어떻게 이런일이 평범한 저희 부부에게 일어나는지 처음엔 너무나 말이 안되는 상황이라 제가 예민한 것으로 판단하고 넘기기를 수년... 이제는 공공연한 방송소재가 되어 진듯 보여지고 티비를 보자니 정신적스트레스로 너무 힘들고 안보자니 자신의 행동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어 이대로 덮어만 두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제가 티비를 보면서 느끼는 모욕감 보다 그 연예인 신씨가 저희 부부의 사진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또 어떤 행각을 벌일지가 너무나 우려스럽고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신씨에게 저희 부부의 신변을 실시간으로 감시 당한다고 생각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저희 부부의 신분을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두려우며 더 깊게 생각하면 이렇게 산다는 것이 치욕스럽다 못해 허망하기 까지 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 부부는 어떻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법이 판단 할 수 없고 보호해 주지 못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격은 끊임 없이 짓밟혀도 되는 것인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방송관계자들은 시청률이 잘나오는 방송과 해당관련 연예인을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벌어지지 않는 다면 묵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 할 정도로 과감없이 방송소재 삼아 이야기하는 것에 큰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연예인 신씨는 방송중에 술이 덜깬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한 적이 꽤 있는 것으로 주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만 방송가는 공공연한 일상인 듯 그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을 보면 저희 부부의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그저 음주방송 중에 안주거리에 불가 하다 생각되어 방송을 보는 내내 경악을 금치 못 할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멈춰지지 않는 그 연예인 신씨의 방송 행각 보다 이미 유출된 저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또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유출된 개인정보(주민번호, 사진, 각종 문서, 동영상등)로 고통 받고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더이상 없길 바라며 온라인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실질적이고 급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아닌 심증만으로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의 판단을 기대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그들(가해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날로 지능범들의 범죄유형은 다양해 지고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관음증적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15분이면 깔리는 해킹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얼마든지 증거 또한 인멸하는 세상이되어 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해킹에 무방비되고 영화같은 일이 자신의 일상에 벌어지는 것에 오히려 현실감을 잃고 거기에 곧바로 대처한 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매일 내가 해킹, 도청, 도촬을 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 하지 않는 한은 혹 체크를 한다해도 발견하는 것 또한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발견 한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그들이 했음을 알고 가해자를 찾아서 그 증거 또한 증명을 해야 하나요? 그사이 10분 아니 1분이면 저의 사진과 영상 및 저의 목소리는 가해자의 컴퓨터 속에 저장되고 혹자는 친구들과 공유하고 혹자는 사이트에 공유하고 혹자는 쉬는 시간 가쉽거리로 피해자의 신변잡기를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혹자는 방송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흔적또한 지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숨쉬듯 쉽고 자연스러운 일일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상에 태어나 이런 일련에 일들이 무서워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쓰면서 일생을 보내야 한다면 너무나 큰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살던 제가 어느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이런 관련 유사범죄 및 인격기만적 행위는 성폭력 만큼이나 가해자는 추악하게 덮고 은폐하려는 속성이 크고 피해자는 죄인아닌 죄인이 되어 밝혀내기가 싶지 않습니다. 제발 발 뻗고 편하게 이나라의 여성들이 살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를 취 할 수 있는 긴급센터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단 온라인개인정보의 피해자는 여성뿐만 아니라 일반남성들도 이제는 안전하지 않으니 관련 사이트나 부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없다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관련한 범죄는 가벼운것이 아니라 어찌보면 가장 악질적인 범죄며 초기에 발각되지 않으면 너무나 손쉽게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일삼을 확률이 높고 그 범위와 범죄의 수위도 확장되고 높아 질 것 같습니다. 부디 저희 부부의 미래가 한 연예인의 방송놀음에 저당잡혀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저 평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