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아이 위해 의료기기 수입·발병(개조)한 엄마, 식약처에 고발당해" 식약처 부서(팀) 대기발령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서언 희귀병 아이 위해 의료기기 수입·개조한 엄마, 식약처에 고발당해(오마이뉴스18.3.7기사)에서 해당가족의 아픔과 치료를 위하여 절실한 니즈(Needs)로 또한 열정,치료를 위한 개선(즉 편리함과 통증개선등)을 위한 한 아이의 엄마의 사연을 외면하고, 규제를 위한 행정편의시설(또한 1월 국무회의에서 규제개선의 대통량님의 모두발언 및 각 부처의 보고(4월30일까지) 정말 수동적인 행정과 편의주의, 2차산업혁명의 원칙이 아닌 학식과 전문분야에서 계신분들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공무원의 공익인(人)행위와 행정에 대한 부서(팀)의 전원 대기발령 청원건 규제개선을 그렇게 외치었지만, 그들의 편식된 인식에선 특히 보건(식약)관련부서에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고발및 행정에 대한 반대적인 실례를 말씀드립니다.(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지 화가 납니다) 1. 열성피부반응(아토피)의 증상에 대한 과기통신부 지원사업 2017년 준공공기관의 웹 구축사업 -허가를 받고 개발중인가? 동의에 의한 증상의DB는 합법인가? 2. 자기신체(임상실험전) 테스트는 그럼 불법인가? 3.(중요) 각종 수입산 한약약제의 검역(검사)에서 즉 랜덤(Random)과 수입전 식물성(약초)에서 확인을 했지만 실제 수입할시 전량검사(Full Inspection)을 하고 있는가? 샘플취득(Random)방식에서 처리후 수입허가 그리고 GMP시설에서 규격화 한 후 도매상 및 햔약약재로 치료용으로 즉 식약품으로 사용할시 문제가 발생할때 국민들의 건강 및 생명 안위, 보건은 어떻게 책임질것인가? 시스템상에서 불가능하다면? 혹시 있을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책임음 "내로남불"인가? 결론 국민의 생명과 남용, 건강증진의 목적으로한 거시적 명분아래 국민을 범죄자 및 연구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식약처 및 보건부는 "최대의 적폐의 행정"의 부서인가?를 고민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허지만 이번 사례는 그냥 묵고할 사항이 아니면, 4차산업혁명의 반(反)국민적 처벌과 행정(고발)한 부서(팀)은 모두 "대기발령"해야 합니다. 다시 재교육을 통한 inspection하여 공무원의 자격을 다시 부여해야 합니다.(식약처의 해명이 곧 나오겠지만) 이건 아닙니다. Ps;처벌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건법(약사법)하에서는 국민을 위한 선택권부여를 위한 고부가가치산업(자칭)하지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