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소수자 성관계의 합법화 찬성(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군대 내 성소수자의 성관계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청원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청원자가 제시한 근거에는 혐오와 여러가지 오류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 법원, 동성 군인 '합의 성관계' 무죄…"70년만에 처음"(종합)> (url :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09915046&ntype=RANKING&rc=N) 기사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니 읽어보지 않으셔도 아시겠지만 '동성의 성관계' 자체가 성폭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의 대상이 누구와 누가 되었건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된 관계였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전 10시부터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서, 군대 내의 동성간의 성관계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어떤 글에 반대하기 위해서요. 1. 이 문제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권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느냐는 문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된 관계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피해자가 있다면, 그것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색출당하고 재판까지 치른 A씨 및 여러명의 성소수자 군인입니다. 성폭행이 걱정되니 성관계를 금지시키자는 이야기는, 성관계를 금지시키면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군대 내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는 왜 침묵하십니까. 이성간의 성폭행은 일어나도 되기 때문에 이성간의 성관계는 금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군대 내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합의'된 성관계에 대한 성숙하며 정확한 인식이지, 성소수자 탄압이 아닙니다. 2. 해당 청원자는 에이즈나 HIV바이러스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자료로 선동하지 마십시오. HIV는 성관계가 아닌 경로로 감염이 힘듭니다. 일상생활에서 전염이 힘들며, 절대 공중화장실에서 전염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여 공포감 조성하지 마십시오. 에이즈와 HIV에 대해 쉽게 잘 설명한 글이 있어 첨부합니다.(http://ppss.kr/archives/7944) -HIV 비감염인과 성행위를 했거나, HIV 감염인과 성행위를 했더라도 콘돔 등을 잘 사용했다면 감염 위험이 사실상 없다. 만일 감염인과 성행위를 하면서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문제는 상대가 동성애자인가 하는 여부가 아니라 성행위의 형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다.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HIV가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 -물론 굳이 이런 고민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이, 특정 집단에서 특정 질병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집단을 매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심각한 문제다. 인권 측면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다, 사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의학서를 보면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성 경험 상대가 많은 집단에서’ 발병률이 높은 병이 있는가 하면 ‘성 경험 상대가 적은 집단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병도 있고, ‘농업 종사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 같은 식으로 특정 직종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은 셀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동성애자 군(群)에서 HIV 감염이 더 많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논의는 보통 남성 동성애자를 비하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평범한 학술적인 논의조차 이런 목적으로 이용당하기에 십상이고, 결국 그만큼 더 제대로 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3. 군기강과 성소수자 성관계의 합법화 사이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4. 'HIV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세금도둑? 그 말이 더 해롭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7713)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감염인의 경우 HIV를 전염시킬 확률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감염인의 건강은 물론 정부의 목적대로 국민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만약 치료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해 알아서 건강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다수 감염인들은 치료비 부담에 삶을 포기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치료비 지원은 물론 감염인들이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지 않고 건강을 챙길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5. 가정을 붕괴하는 것은 성소수자가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억압, 혐오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온다면, 그 사람이 남성이라면 '몸을 거꾸러트려 그 자리에서 땅에 머리를 박고 죽는' 대신 꼭 안아주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문제로든 제 자식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건, 저는 제 아이를 사랑할 자신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왜곡에 그대로 속고 있는 혐오자 당신입니다. 가정을 붕괴하는 것 또한 그러한 혐오입니다. 6. 동성애는 동성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없는 성관계는 이성애든 동성애든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며, 동성애를 이성애보다 문란하다고 바라보는 시선은 옳지 않습니다. 다양한 성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이는 여성으로서 남성을 원하고 어떤 이는 여성으로서 여성을 원하며, 또 어떤 이는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xNzEyMTdfMjA3/MDAxNTEzNDQxNzU3OTE1.urJSMog7esuPeMrmgeQf8cxuxpP2UaSma5Dm2DPyN7cg.ZZm7s3TVdAcr5v7tV65TE8gDiGO2qqiXW8aOfCP3ZwMg.JPEG.rungram/NaverBlog_20171217_012917_01.jpg?type=w420@2x) 이성애가 그렇듯 동성애 또한 그러한 성 지향성 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7. 위의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국가는 HIV 바이러스 감염자, 에이즈 환자의 치료를 도와 확산을 막는 등의 여러가지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7713) 그리고 성소수자 혐오는 그러한 에이즈 확산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8. 항문 성교에 대한 혐오 형성은 성소수자 혐오를 위해 등장 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그러나 콘돔을 사용한다면 질병감염위험 없으며 사실상 동성간에만 사용하는 성교도 아닙니다. 9. 에이즈 때문에 하락할 국가의 생산성이 우려된다면 당신은 국가에게 에이즈환자와 HIV감염자에 대한 치료확대를 요구하면 됩니다. 자녀의 성 지향성을 존중해주지 못하는 당신 같은 부모를 만나지 않아 정말 다행입니다. 대중에게 인정받는 자유만이 자유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에게 성 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할 자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