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약사도 '그들만의 이익' 추구… '의료 혁신'은 내팽개쳐 "국민 공공의 제도 방지법" 제정초구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혁신 가로막는 기득권 벽을 깨자 (1) 전문직 '집단 이기주의' 발목 잡힌 의료서비스 의협, 가정용 유전자 검사 반대 신약 개발 등 활용 기회 잃고 미국·중국 업체와 기술력 벌어져 원격의료 19년째 시범사업만 "의료 대재앙" 공포분위기 조성 약사들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안돼" 의약품 온라인 판매 흐름에 역행 수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이들 이익집단이 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법제정을 통해서 이들 이익집단이 가로막는 사태가 다시는 없도록 방지법을 제정해십시요 변호사협회도 있고 다른 관련단체도 많습니다. 이들 전부 이런 형태로 혁식을 가로막는 방지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이제는 입법으로 하는수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방지만 하고 았고 대책이 없습니다.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나설때 입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국회에 입법청우너해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방지법을 막는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강력함 심의 원천을 보게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