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의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임금 체불의 관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처리되는 일마저 짧아야 1개월이상 , 길게는 몇년씩 홀로 민사와 형사까지 드나들며 싸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는 근로감독관을 충원하여 더욱 빠르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야하고 , 관한 법률을 강하게 개정하여 체불사업자들을 심판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1개월 임금체불이지만 , 어느 노동자에게는 1개월 급여가 가족의 보금자리와 생계를 이어나가는 생명줄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