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위수령 검토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오늘(3월 20일) 오후 JTBC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군을 파견하고 심지어는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다는 뉴스를 듣고 저의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4.19 혁명, 5.18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항쟁 등을 통해 수많은 분들의 피를 마시고, 그 분들의 시신들을 거름삼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인정까지 받게 된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늦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전국에서 평화롭게 시위를 한 이 나라의 주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군대를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기를 사용하려고 했답니다. 시대를 역행하여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려고 했답니다.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이승만 시절 때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 죽은 뒤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김주열 열사 같은 분이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박정희 시절 때 부마민주항쟁의 소식을 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발포명령이 내려졌을지도 모르고, 당시 경호실장 차지철이 말했던 것처럼 계엄군이 출동하여 국민들이 탱크에 깔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전두환 시절 때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광주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해 K-2 소총이 발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청와대의 모든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대를 역행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서 민주주의를 빼앗으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서 작게는 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크게는 역사에 죄를 지으려고 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죗값을 엄중하게, 아주 엄중하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좀 먹었던 모든 인간들과 모든 정부 기관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에게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신뢰와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