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금을 너무 뜯어 갑니다. 강도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세금과 준조세와 공과금이 너무 많다. 근로자는 봉급을 타면 근로소득세(10%),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버험, 의료장기보험을 기본으로 30%공제되고 받는다. 또한 월급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10%), 특별소비세(자동차휘발유등),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등으로 약30% 세금으로 뜯긴다. 그럼 세금과 준조세, 공과금으로 약 50~60%를 내는 것이다. 300만원 봉급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150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순수하게 내가 사용하는 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세금내고 남는 돈으로 주택 월세와 관리비, 전기세등 공과금, 난방비,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경조사비, 부모부양, 자녀부양, 보험료등을 내고 나면 근로자가 저축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그런데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은 너무 빨리 오르고 비싸고, 생활물가는 너무 비싸고, 서민들과 청년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그런데 저녁있는 삶 여유있는 삶과 휴식, 휴가, 여행을 말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보다 더 죽어라 일해야 우리가족 먹고 살고 살수 있다. 그럼데 근로단축 소득감소 되면 가정 파탄되고 집단자살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다. 가족질병으로 외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이상 살수가 없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세금이나 좀 줄여라. 상식적으로 너무 뜯어간다. 대신 부동산 부자들은 잠만자도 부동산이 폭등하여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강화하고 환수해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감면 제도가 너무 많다. 선진국처럼 부동산 실거래가의 2%이상를 매년 보유세로 징수하고 부동산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상승한 불로소득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 국가은 이런 막대한 수입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본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나라를 목숨바쳐 지킨 것은 모든 국민들인데 부동산 부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을 얻는다. 토지와 주택등 모든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주택은 국민들에게 소득과 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저렴하게 공급하여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불로소득보다 근로소득에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이상한 미친나라 그러니 빈부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이다. 나라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