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는 모든국민들이 이용하는 적법한 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모든국민들과 개인 소상공인 개인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자영업자 동창회모임 모든 계모임 개인 가족이름으로 차명 계좌른 이용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차명계좌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님에도 금융당국은 새로운법을 만들어서라도 개인재산을 빼앗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다 자기 입맛대로 업을 만들어 좌지우지하면서 특정계층에 피해를주거나 개인소득과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법을 만든다는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이 이용하는 차명계좌 더이상 법을 만들지 말고 인기나 선거용의 언론플레이로 특정기업대상을 상대로 차명계좌 가 마치 불법으로 몰아가는 금융당국은 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것처럼 몰아가는 일이다 차명계좌는 불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