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가 일해도 수급혜택 계속 받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수급자들은 일을 하면 생계급여 같은 수급혜택이 깍이는데, 이는 모든 복지정책의 핵심인 '지원을 통한 자립'과 반대되는 행보입니다. 특히 한창 일할 나이의 20대 수급자인 경우, 피해가 더 막심합니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려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하면 당장 생계급여부터 시작해서 수급혜택이 끊기고 마니, 오히려 일을 하지 않는게 나은 상황이 되어, 수급자에서 벗어날수가 없게 됩니다. 그나마 대학생의 경우, 요즘은 근로장학생 제도가 생겨,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면서 받은 돈은 생활비 목적의 장학금으로써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수급혜택에 영향이 가지 않지만, 근로장학생으로 뽑힐수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졸업후가 문제입니다. 즉, 수급제도가 수급자에서 빨리 탈출할수있게 해야하는데, 오히려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도 일정소득이나 일정기간동안은 생계급여부터 시작해, 기존에 받던 수급혜택들을 꾸준히 받을수있게 해야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오히려 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일을 하면 복지혜택이 끊기니까요. 그러니 수급자가 일을 해도 생계급여를 비롯한 모든 수급혜택들을 계속 받을수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