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한 언론사를 처벌하고 방송시 실명사용을 법으로 금지하여 주십시오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최근 방송사들은 앞 다투어 단독 . 속보 .라는 제목으로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여과없이 뉴스등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피해 진술과 상황들을 세세히 물으며 마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말들을 뉴스시간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과 뉴스 진행자들이 실명.직위.등 가해자라고 지명된 사람들의 신상명세를 자세히 방송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방송 인터뷰를 하는 피해자도 이해되지만 법은 피해자도 준수해야 합니다.조민기.오달수.안희정등 수많은 사람들이 법의 심판도 받기전에 인민재판 받드시 죄인이되는 이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부인.자식.형제.등 수십 수백명의 지인과 친인척들은 동시에 가해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자식이라는 이유로. 친척이라는 이유로. 지인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같은 가해자가 됩니다. 이들은 무슨죄가 있는 것인지요? 아는 사람도 죄인가요? 부인이라 죄인가요? 자식이라 죄 인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피해자는 방송국에 갈것이 아니라 경찰서.검찰청에 자신의 피해사유를 적시하여 가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법에 심판을 받고 .유죄 확정이 되야 비로소 가해자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도 무시.인권도 무시 오직 방송사의 특종에 이용당하는 느낌마저 드는 것입니다.이에 가해자도 대법원 확정시까지는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방송사들이 자사의 특종이라는 미명하에 자행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명방송한 방송사의 법적 처벌과 실명방송을 법으로 금지하는 청원을 전국민과 대통령님께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