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개헌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현행 헌법에는 모성보호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성보호’라는 단어는 정의하기 모호합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모성’을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과도하고 무조건적인 보호를 의미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출산, 입양,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으로 대체해 국가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해당하는 이유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국방에 해당하는 의무인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양성평등 보장에 어긋나는 사항입니다. 특히, 이는 공직에 종사할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성과 남성의 법정정년은 동일하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실제로 최소 2년을 더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병역기간 간 벌어들이는 수익과 호봉을 인정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합이 2년 간 공직에 종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필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병역의 의무를 신설하거나 남성의 법정정년을 여성보다 2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자 대학교’ 또는 여자 전문특수대학원의 경우 남성의 입학이 불가능 한 것 역시 양성평등에 어긋납니다. 여성의 교육권이 낮았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여성의 교육권은 남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미 대학교 및 대학원 학비에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권과는 별개로 국가가 보장해야하는 평등이라는 가치로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공직과 선출직에 관련한 여성의 참여보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은 국민의 권리와 생활. 즉, 공익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성이나 기타 요인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과 적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특정 성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하여 성별 쿼터제도를 섣불리 시도한다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특정 업무의 경우에 한 하여 쿼터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소방관, 군인 등 특정 업무의 경우 여성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더 많은 여성 공직자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평가는 성별을 떠나 동등한 기준으로 매겨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쿼터제를 필요로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단순히 학문을 가르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이와 소년, 청소년이 바람직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거듭나게끔 하는 조력자 역할입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과도한 특정 성별의 집중은 특정 성별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사고나 행동 및 관습 등을 모든 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이 보호해야 할 대상', '여성은 배려해야 할 대상', '여성은 남성에 대한 피해자' 등 여성을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로 만드는 그릇된 인식을 어린이, 소년, 청소년에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경우 임용고시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섣불리 쿼터제를 도입하기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교사의 중립성을 적용하는 범위를 좀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 행위에 있어 정치적 중립 뿐 아니라 모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사회적 주제에 대하여 중립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