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한 고시내용-의사가 직접시행한경우라는 단서조항-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세부 내용에 있어 수정이 필요함을 청원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 입니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방사선사의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진료는 당연히 의사의 업무가 맞지만, 의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에 환자의 질환을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각종 검사는 각 직군의 역할에 맞도록 국가에서 면허를 준 것 입니다. 의료법에도 검사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십년간 의료계발전에 몸담고, 의료기사법에 근거 충실히 업무에 임하는 초음파사들을 불법 검사자로 전락시키고, 거리로 내모는 일부 의사들의 목소리에 분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현의료계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법안을 고시한 보건복지부 급여정책과 정통령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은 의사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도 않은 법을 운운하며 의사만이 초음파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주장을 뒷받침 하려고 부리나케 의사협회 사이트에 인증의 등록해라, 시험도 없다 이런식으로 홍보하는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등 많은 나라에서 초음파사를 인정하고 있는 실태이고 의료 분업화를 하여 체계적인 의료협진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하는 상황에서 이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부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2012년 시작, 시험도 없는 무의미한 인증의제도로 새로운 법의 테두리만들고 방사선사를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증의는 누가 인증하며 시험도 없는 인증은 뭘 근거로 인증을 하는것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 새로운 직업군으로써 방사선사, 초음파사를 인정해주시고,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국가 자격증제도로 의사, 방사선사가 모두 시험에 합격해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 국민의 일원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2009년 방사선사의 업무로 규정했고, 2014년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할 수 있다고 다시 말을 바꾸고, 현 2018년, 자체 초음파인증의라는 수가 2000명에 달하니,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불법검사를 하게 조장한것입니까? 현주장대로 초음파 기기만 관리해야한다면 복지부에서 면허시험을 볼때 왜 초음파 물리와 초음파 영상, 인체 해부학, 병리학이라는 문제를 내서 우리를 테스트 한것입니까평생의 생업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게 될 방사선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실시간 검사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의사들의 모순된 행태는 위조영 검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조영 검사는 초음파 검사보다도 더 실시간 검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검사입니다. 그럼에도 방사선사들에게 검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이제 돈이 안되고, 사향길로 접어드는 검사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심장 초음파와 산과 계측 초음파는 초음파사가 해도 인정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펼치는 의협의 치졸한 밥그릇 챙기기에 신물이 납니다. 초음파장비만 관리해야한다면서 일부 초음파검사는 또 초음파사가 해도 인정을 해달라니요.. 어불성설입니다. 몇년에 걸쳐 초음파만 파고드는 초음파사 검사자와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안떄문에 발등에 불떨어져 방사선사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의사들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고만 있을수는 없습니다. 의사라는 면허만 있으면 모든 다 할 수 있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학적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입니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에 대한 고시내용-의사가 직접시행한경우라는 단서조항-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