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15억 이상시 대주주 요건 해당 25프로 세금 부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공매도 15억 이상 하는 자들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일 대주주에 해당된다면 그들에게도 25%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꾹 눌러주세요. 법리적으로 맞는다면 금융감독원, 청와대, 국회, 세무서 관할 당국은 소액 투자자들의 재산에서 세금을 부과하듯이 15억 이상 공매도 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