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가렴주구! 유류세 인하하여, 서민 중복과세 해결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유류세는 93년 특별소비세에서 시작후 매년 연장되어, 한시적인 세금인 유류세가 영구적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다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근로소득세보다 유류세를 더 많이 내는 기형적인 납세구조입니다. 그렇게 유류세로 나간 돈은 심지어 연말정산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세금으로 내놓은 돈인데 소득공제도 없이, 이중과세로 서민노동자들의 고혈을 착취하는 현대판 가렴주구 백골징포 제도가 유류세인 것입니다. 정부는 조세저항없이 손쉽게 걷어으려 유류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동차가 사치품이 될 수 있습니까? 다 먹고살기위해 운전해서 다니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비싸게 부여해도 살수 밖에 없는 약점을 잡아서는, 조선시대 아전들이 환곡으로 백성들에게 쌀빌려주고 비싼 이자에 못값으면 곤장쳐서 뜯어내가던 그때와 하등 다를바가 없는 행태입니다. 진정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지가 현 정부에 있다면, 지금이라도 유류세 인하 아니 폐지를하여, 현대판 탐관오리 같은 악법을 당장 폐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