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 권한을 국민투표로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현직 대통령이 잘못을 하여 죄가 들어날 경우, 국회 2/3의 찬성으로 탄핵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감시 해야할 국회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뽑았음에도 일을 제대로 하지않고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잃었음에도 해산 이라는 견제 제도가 없습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행정부와 대통령이 국회해산 제안을 하고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유권자 50% 투표율에 과반 찬성이면 국회를 해산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