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만이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개인은 공매도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는 구조 로 이는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하여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는 아주 불평등한 제도 입니다. 공매도제도를 폐지 할수 없다면 모든 참여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제도로 시정해야 합니다. 개인도 실질적으로 공매도 를 할 수 있는 네이키드 공매도 제도로 변경을 요청 합니다. 주식의 대차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금만 있으면 주식을 매수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공매도도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미 선전 여러나라에서 시행 되고 있는 제도 이므로 기술적으로 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디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참여자인 개인이 소외 되고 불평등한 현재의 공매도 제도를 시정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한 네이키드 공매도 제도로 시정해 줄것을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