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재건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현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시선을 알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이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다주택자가 투기꾼은 아닙니다. 10평대의 작은 아파트 몇 채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활하는 은퇴이후의 장년층과 노년층이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두 재건축에 의한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주택자를 등록된 임대사업자로 유인하는 정책중에 재건축과 관련하여 제안드릴 것이 있습니다. 현재는 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 단지내에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조합원은 1채만을 분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바꾸는 것입니다. 단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며 그 의무 기간은 15년 혹은 이보다 더 길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전과 후의 아파트의 면적도 적절한 규모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피해자를 막으면서 임대주택 등록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적이 제한된 3채 정도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라면 앞서 예를 든 임대료로 생활하는 장년층과 노년층의 2인 기준 생활비로도 넘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투기를 목적으로 아파트 3채 이상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5년 이상 임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정책을 시행하시다면 장년층과 노년층의 마음을 더욱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