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무시한 시행령 '위수령'을  즉시 폐기하길 바랍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하위인 시행령인데 내용은 헌법을 무시한 악법이 '위수령'입니다. ◈치안유지를 위해 대통령이 국회 동의없이 특정 지역에 군병력 투입 가능 ◈폭력 소요사태 발생시 총기 발포 가능, 영장없이 구금,체포 가능 계엄령 수준의 시행령이죠. 이 시행령은 박정희 정권때 만들어져서 60년대 한일협정, 71년 대선 부정선거 규탄시위, 79년 부마항쟁때 실제로 발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수령은 시행령이니, 행정부 소관이라 폐기 가능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으로 악용가능한 이 시행령을 하루 빨리 폐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