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고위급) 출신 변호사 개업 반대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판사와 검사 출신은 나중에 대부분 변호사 개업 또는 로펌등으로 많이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하고 싶은것은 고위급, 어느 수준이상의 위치에 오르신분들의 판사와 검사들은 변호사로 전업 자체를 불가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대법관 , 또는 검찰 총창(이보다는 낫은 직급분들포함)등 이런 분들이 변호사를 개업하여 재판에 나서면 항상 따르는 말들이 전관예우다라는 말이 뒤따르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고위직급에 올라가게 되면 '저는 변호사를 개업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더라고요, 임기후 어느때와 같이 어느 로펌에 들어가서 재판을 담당하고 있고요. 왜 이런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지 이 사법부의 구조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은부분은 모든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느정도 지위에서 사람을 부릴 위치에 계셨던 분들의 경계를 잡고, 그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법으로 변호사를 할수 없는 조항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상의하는 댓가는 충분히 치루어 주는것이 맞겠지요 당연 명예는 뒤따를 것이며 금전적인 부분또한 평생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주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사법부 고위급들의 인식개선으로 당연히 변호사 개업을 안해야 하는게 맞겠지만, 요즘 뉴스에서 보면 죄다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판을 치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수준입니다. 먹고 살려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것 같으니, 그에 상응하는 많은 연봉을 지급해 주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