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주택청약제도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부양가족수 한명 추가당 5점이다 보니 직계부모는 물론이고 조부모 장인 장모까지 주민등록을 같이 해놓고 주택청약을 받지 않는 넘을 등신을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범법으로 취득한 가점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역시 법대로 살면 되는게 없다는 인식이 온국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알고도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도 현재까지 취하지 않고 세월아 내월아 조사하겠다는 엄포만 언론에 흘리고 있으니...정말 답답하고 답답한 노무현 정부 2기네요... 어떻게 해서 위법자들과 범법자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국민들을 비웃으면서 잘사는 나라여야 합니까? 가점제도야 며칠이면 제대로 손볼수도 있을텐데 이걸 몇년씩 끌고 가겠다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