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요즘 청와대 청원에 들어가면 맞벌이 부부들과 한부모가정 직장여성들이 난리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직장시간에 맞추어 영유아 안돌보아 준다고 학부모님들이 죽고싶다는 등등 이런 글까지 올렸더군요 이제는 초등학생들 직장부모들까지 난리입니다 아이때문에 직장 못다니겠다고 수급자 되어서 정부의 세금 수급비를 받는것보다 국민들을 일하게 하는것이 훨씬 더 좋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직장 못다니겠다고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보육안 해 준다고 특히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들은 정부에서 운영비와 원장과 교사 월급은 지원 안하면서 오전 7시30부터 오후7시30까지 12시간을 보육하라고 합니다 노동법은 8시간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시간당 수당을 주어라고 하고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니 현장에서는 어려움에 더 빠져 버리지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교사들을 구할수 없습니다 현장과 틀리게 법만 만들어 놓고 어린이집 민간과 가정원장들께 천원주면서 쌀 한가마니 사오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니 지킬수가 없지요 또 가관은 법에 담임교사 4대보험 다 넣어주고 최저임금 주어야 기본보육료와 보육료를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님께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8시간 이상 근무시키면 구하기 힘듭니다 이제는 맞춤형까지 생겨 보육료는 내려가고 만3세이상 보육료는 일인당 22만원 6년간 동결이고 정부는 정부에서 할일을 대신하고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감사한 맘은 안갖고 이제는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없애기 작전을하고 국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장할려고 눈에 불을 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교사들을 어린이집보육료 지원한다는 조건에 최저임금을 주라는 조건을 없애고 2교대로 하루에 7시30부터 오후 1시30에 퇴근하는 교사와 오후 1시30부터 7시30에 퇴근하는 교사 2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 반정원이 다 차도 운영이 안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반정원이 안차면 더 심각합니다 반정원 안차도 반정원 수대로 기본보육료라도 지원하는 법도 만들어 져야 합니다 맞춤형도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가관은 어린이집 입구에 지원도 안하면서 어린이집은 오전 7시30부터 오후 7시30까지 영유아 보육한다고 붙여 놓으라고 합니다 원장들이 안하니까 복지부에서 그내용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모두 보내 주었습니다 무슨 똥개 훈련시고 질들이는 것도 아니고 현장하고 너무 틀리게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짐은 민간과 가정원장들께 져라고 합니다 힘들면 빚내서 운영하라 합니다 빚도 가족은 안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어린이집들 대출 잘 안해 줍니다 그것도 대출 많이 받으면 법에 걸려 어린이집 못하게 됩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오동나무에 걸려놓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어려우면 어린이집 하지말라 하는 생각도 하겠지만 수억 수십억 투자해 놓고 수십년간 하는 어린이집을 하루 아침에 문닫기 쉽습니까 생사가 달린 어린이집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영유아들이 예쁘고 복지사업이고 국가와 학부모님들을 돕는다는 보람도 있습니다 평가인증 한다고 원장들이 빚에 시달리고 업무과다에 몸아프고 우울증 와서 어린이집을 모르는 원장께 팔던지 안하던지 하는것은 조사 안하고 평가인증 몇프로 다 하는것만 신경쓰는 복지부 복지부 시군구 현장은 생각안하고 평가인증 통과하면 교재교구비.냉난방비등등 준다고 협박이나 하고 평가인증은 원장형편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지 무슨 보육기관에 협박을 합니까 무슨 강도도 아니고 정말 국민들 너무 힘듭니다 국민들이 벌어 주어야 공무원들도 월급 받잖아요 국민들을 이렇게 못살게 하면 영유아 보육을 어떻게 하나요 도대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지요 물론 복지부 잘하신것도 많이 있지요 왜 없겠어요 이번에 3월에도 공기청정기도 평가인증 상관없이 한대씩 지원한것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인증과 상관없이 지원해서 영유아와 학부모들이 어느 어린이집에 가도 차별을 받으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자고 나면 법이 바꾸어 듯이 보육시간은 학부모와 어린이집과 정부를 위해서 원인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