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시행에 앞서 연차사용시에 대한 규정 재검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약간의 애매모한 내용이 있어 질의 합니다. 주평일 40시간 근무+12시간 평일/주말 이상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사항에 대하여 제가 어제 노동부 콜센터에 문의하였으나 명확한 행정 및 법해석을 두고 난해하시고 오늘 전화 답변을 다시 받았습니다.상담하셨던 분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유관부서 및 팀장에게 질의 답변을 받아 안내받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하였고 그답변은 첫번째 "연차사용은 근무시간 인정되지 않는다" 평일5일중 1일 연차사용 하였을 경우(야근없이 정규시간 8시간만 4일간 근무) 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20시간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해도 법으로는 문제 없다(노사간 합의)는 답변이였습니다. 결국 평일에 회사에서 정시퇴근 시키고 하루연차사용할경우 사측으로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 연차사용으로 빠진 8시간과 추가야근/휴일근무 허용 범위 12시간을 주말에 근무채워서 할경우(토요일 10시간, 일요일10시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합니다. 이러면 주말없는 삶이 될수있지 않을까요? 반강압적 사측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평일이 국경일로 똑같다고합니다. 휴무일엔 노사합의라는 반강압적 근무지시가 있을것 같습니다. 위사항에 대한 재검토 청원하오니 면밀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악법이 생기는거 아닌가 심히 우려됩니다. 참고로 국경일같은 공휴일과 근속시간이 높은 연차많은인분들은 주말도없이 근무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