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부정행위및부적절 행위 근절 위한 가사소송법및손해배상법 개정청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요새 미투운동으로 사회가 들썩이고 개선되고 있는 과정에서 배우자 부정및부적절한 행위로 2차 피해를 입는 또다른 피해자는 상대 배우자와자녀들 입니다. 그외 간통죄 폐지로 많은 피해자와가족들이 있는데 현행 법으로 제대로 된 처벌과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하나 자신에 곁을 지켜준 배우자 힘이 되어준 자녀에게 큰 슬픔과상처를 줘도 될만큼 대단치 않다고 봅니다. 최소 2가지측면에서 보완이 시급 하다고 봅니다. 첫째: 경제적 권리보장및보상 재산분활불이익/위자료 상향/상간자 징벌적 손해배상/상속권 불이익 둘째:사회적 권리 보장 부정자가 이혼청구 원칙적 금지 명문화/친권 불이익/피해자 구제권리 강화(부정행위 입증) 그래서 조금이나마 무고한 피해자에게 위로와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