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개혁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공무원 연금 및 군인 연금이 국가 부채의 54% 약 800도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공무원 특권들을 왜 아직도 회수하거나 개혁하지 않나요? 국민연금처럼 공부원연금도 자신이 낸 만큼 받는 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현재의 공무원 급여제도로 인해 노동시장의 왜곡과 같은 사회 구조의 불합리가 심화 되고,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 국가 부채 증가 등 국가 경제의 비료율 또한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수년 내에 공무원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일축하고 제도를 시급히 개혁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