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과 같은 억울한 사건 재발방지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약촌오거리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를 처벌해주시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청드립니다. 공권력에의한 개인의 기본권침해는 엄하게 다스리도록 조치 요청드립니다. 또한 진범을 잡아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덥고 수사를 종결하려고한 검찰 담당자들에게도 직무유기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군산경찰서 담당형사는 진범에 대해 구속영장신청하였음에도 검사가 기각하였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함. 또한 당시 진범을 수사한 형사는 좌천도었다고 함. 재판부 또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사죄와 재발방지를 약속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