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도에 관한 세율 조정과 매도대금 현금화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주식 투자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적은 돈으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왜곡되어 근전한 기업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보다는 투기의 온상이 되다시피 하고 있으나, 그 또한 경제 원리에 따른 돈의 흐름이라 여깁니다. 여기서 문제는 한 기업을 보고 투자 하였으나 주식의 방향성을 상실하여 급격한 주식의 하락세를 견디지 못해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손절하고 주식을 매도하든, 급격한 주식의 상승세에 의해 수익을 가지고 매도를 하든 이에 매겨지는 주식 세금은 동일하다는게 문제입니다. 주식 거래세를 아예 폐지를 해서 주식시장을 더욱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소액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실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예수금은 주식 매도후 3일 이후가 지나서야만 현금화 해야하는 불합리한 제도 또한, 합리적으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은 바람직한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거래에 어려움이 많으니 참고하여 지적한 부분들을 수정 보완을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