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잃은 대포차 명의자에 부과 되는 세금 면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사업을 사기를 당해 힘들고 정신이 없던 시기에 가지고 있던 차를 중고차팔아주는 중간업자에게 팔았는데 팔고 돈을 못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간업자는 차는 팔렸다며 모른다고 했고 돈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소신고를 했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한 상태였는데 자금을 빌렸던 현대캐피탈에서 차 명의를 다시 가지고 오면 차를 찾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업자에게 고소취하를 하는 대신 차 명의를 다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 명의만 가져온 후, 차는 못찾은채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후, 고스란히 자동차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운영정지 신청도 하고 했지만 차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세금을 내고 있는것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10년이상 되고 3년 운용기록이 없어야 차를 멸실신고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떤 방법이 없는게 현실이고. 현재 법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대포차 근절 및 억울한 명의로 차세금만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