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회사의 담합으로 철근단위중량을 4% 줄여 납품하는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2017년 lh에서 시행하는 인천 서창동 아파트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사용하는 철근중량이 철강사의 납품확인서와 차이가 없는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현장확인하기 위해 인근 계근장에서 10여차례 계근한 바. 모든 차량의 철근중량이 동일하게 4% 가량 납품확인서보다 적은걸 확인하였습니다. (10미리 철근의 두께를 0.2미리 줄이는 방식으로 육안측량이 곤란) 당시 담당자인 동국제강 차동진과장과 미팅하여 원인을 파악한 바 철강사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철근단위중량을 줄인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대기업 철강사들이 동일하며 이를 문제 삼으면 철근납품을 받지 못한다 들었습니다. ( 철강사의 주장은 철근 케이에스 규격집인 ks f3504의 철근중량 허용오차에서 규격별로 +-4%,5%를 지켰기 떄문에 법적문제 없다) 하지만 건축법에서 철근단면이 줄면 건축물의 지지력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앞으로 지진이 얼마나 크게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때에 기본적인 법조차 어긴다면 공공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것입니다. 저는 과거 20년전 다른현장에서 중량이 2%정도 적은경우를 발견하여, 철근반입중량으로 계약되어 있으니 미반입중량은 지불할수 없다고하자 제대로 납품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 철근사용량이 납품성적서보다 4%적다면 지불하는 금액도 4%적게 지불하는것이 맞으며 그렇다면 철강업체는 단위중량을 속일필요도 없을것입니다. 수년간 정부공사에서 4%의 철근량이면 연간으론 수백억, 전채적으로 수천억을 절감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강화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모든 공사현장은 철근시편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감독승인하에 외부시험연구소에 보내 품질시험을 의뢰하게 되어 있으나 옛날부터 철강회사에서 시편을 제작하여 보내주는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