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폭력,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흉악범죄 및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공소 시효를 없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검찰의 행정적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 범죄를 응징하는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독소적 조항일 뿐입니다. 엄연한 범죄자를 눈 앞에 두고도 공소시효라는 조항때문에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년이 지나고 이십년이 지나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주기위해서 꼭 공소시효를 폐기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