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방법원도 시행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20대 나이에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잘못으로 사기를 당해 큰 채무를 지게되어 개인회생으로 열심히 변제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약 2억원의 채무액 100%를 사기 당했으며 단돈 1만원도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권자(은행)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기에 채무액의 거의 90% 를 변제하는 계획으로 성실히 변제 중입니다. 사기 가해자는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약 20~30억원의 사기를 쳤음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4년 6개월 형을 받아 수감중입니다. 피해자인 저는 5년의 시간을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변제중입니다. 이번 개정안 소식을 듣고 가족, 지인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잠시나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법원마다 다른 기준이라니요..? 채권자들에게 불리한 법이라구요? 그럼 개정안 자체가 통과가 되지 말았어야지요.. 이제와서 인가 후 변제기간 단축은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니 못해주겠다? 개인회생법 자체가 채권자에게 불리하구요, 개정안은 더 더욱 불리한겁니다. 개인회생자의 70%는 중간에 포기한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70%의 돈은 못받는 채권자들인데, 3년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포기 할 사람들도 성실 변제 할 것입니다. 단순히 채권자들의 전체 받을 금액만 보고 손해라 하지 말아주십시요. 5년동안 7명이 포기하고 3명만 갚을거 3년으로 소급 적용하면 최소 7~8명이 마지막 까지 갚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회생을 했음에도 파산하는 자(중도 포기자)들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 대상자들은 신규 대상자만 해당되나요? 인가 된 회생자들도 하루하루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부디 개정안의 본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어 모든 지방법원에 소급 적용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