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지 보험 폐지 민원 글 올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카페 창업중인 청년입니다. 처음 사업을 카페로 시작하게 되었고 이것 저것 해야 될거도 많더라구요. 다름 아닌 가장 황당 했던것은 작년 2017년 부터 시작된 필수 가입이 된 재난방지 보험입니다. 재난 방지 보험에 대해 알아봤더니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에서 필수로 하라 하시는데 매년 1년마다 소멸성입니다. 거기에다 화재 보험은 선택이라 하지만 자영업을 하고 계신분들 저같이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텐 비용부담으로 버겁게 다가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신 마당에 재난방지 보험이란 필수적인 항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해가 정말 안가네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말에 귀기울여야 할 정부가 어떻게 해야 국민들 세금을 더 걷을수 있을까? 이거밖에 안보여 집니다. 재난방지란 상품을 필수로 할거면 화재와 재난을 왜 따로 분류를 했는지와 재난방지안에 화재도 같이 들어 있던지 하나로 합쳐져야 맞지않을까요? 화재는 필수가 아니다. 라고 지정해 놓고 재난방지는 필수라 하면 예를들어 화재도 누전이 되면 재난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금만 걷을 생각 하지 말고 자영업.창업 준비하시는 국민분들의 부담감을 한번 더 생각해 보고 법으로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