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MBC 방송에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내용을 보니 매우 우리가 불리하고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게약서를 가지고 백날싸워 보았자 소용이 없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론스타와 계약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론스타가 아무리 법적으로 유리하다고 해도, 그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였다면, 이 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한 번 검토 해 보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