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공도사(지하철공짜 타는 노인) ..지방에도 상응한 대우를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수도권에 사는 65세 이상은 수도권 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공짜로 무제한 탑니다. 노인에게 이러한 복지 해택을 주는 대한민국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보면 이것은 명백히 지역 편중 복지입니다. 현재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가 있는 도시는 수도권, 부산, 대구, 대전이며 그외 중소도시 및 농어촌은 완전 소외되어 있습니다. 교통비가 문제가 아니라 복지가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것이 소득이 높은 서울과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지공도사들도 공짜로 타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때론 세금으로 공짜해택 본다는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는 사람도 당당하고 대도시 이외의 노인도 해택을 받게하기 위해 기초연금지급 전에 시행하였든 교통비 일괄지급제가 더 합리적입니다. 매월 3~5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농어촌, 중소도시, 대도시 관계없이 지불하여 정당하게 교통비를 지불하고 교통편을 이용하게 하여야 눈치도 안보고 지역편향도 완화됩니다. 긍정적 검토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