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내려주세요! 진단서 인건비가 1시간에 120만원입니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금일 병원 퇴원 후 병원 진단서 발급을 했는데 2만원입니다. 얼마전까지 12000원 15000원 했던 병원들이 죄다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몇년전 진단서 발급 비용이 환자 치료 비용이 아닌 부가 수입이라고 사회적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검토 후 국민의 맞게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보건 복지부가 상한액을 2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일 병원,보건 복지부,병원 협회에 모두 전화를 했으니 보건 복지부는 당직근무로 오후에 통화 가능하고 두군데는 보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놈의 나라는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나요? 1만원도 많이 받는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오히려 상한액을 2만원으로 하여 적게 받던 병원들도 상한선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및 병원 협회에 문의를 했습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이랍니다!? 도대체 프린트하고 도장 찍어주고 의사 소견서가 들어가는데 왠 인건비가 1분에 2만원씩이나 합니까? 한시간이면 12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시간에 120만원 주는 기업도 있답니까? 또한 의학적 지식에 따라 법률적 부담감에 상한액을 책정했다는데... 법원 제출용 , 금융 제출용 , 일반 제출용으로 구분하여 진단서 발급을 해주면 될것을 모조리 2만원이라니요? 그렇게들 생각들이 없으십니까? 복지부 담당자님들! 보건 복지부는 무슨 기준으로 2만원을 책정했는지? 자료 공개를 해야 할것이며 이 기준을 정부에서 재 검토하여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은 1만원의 진단서도 벌벌 떨면서 돈들 냅니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적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