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를 두번죽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폐지시켜주세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미투운동이지만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라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령에 의하여 처벌이 될수도 있다는것이 말이나됩니까?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두번울리는 법령을 폐지시킴으로써 더많은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보지않게끔 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