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포함한 경제범죄의 형량 강화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제정 이후 사기범죄와 같은 경제범죄에 줄곧 같은 기준을 가지고 처벌해왔습니다. 10년 20년 전에 비해 물가가 10배 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기죄의 형량은 여전히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는말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서로 속이는 것이 만연 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밖에 없으며 사기 당한다 하더라도 당한 사람이 자책하는 삭막하고 열악한 사회 가 되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는 10억을 준다면 1년을 교도소에 다녀오겠느냐는 질문에 다녀오겠다는 대답을 하는 학생이 60%를 웃돌 정도로 우리 사회에 물질만능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가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물질만능주의는 자칫 사기라는 행위를 본인의 생존수단으로 합리화하며 악용하는 사례로 발현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기범죄를 통해 얻은 재화를 가족에게 맡기고 교도소에서 부족하지 않은 영치금을 두고 반성과 생활의 어려움 없이 짧게 살다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반면에 피해자들은 재산도 잃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또다시 금전을 소비하며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구합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형편에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기 전과 1범은 이미 10차례는 넘게 사기를 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만큼 현재 대한민국 관련 헌법은 너무나 허술하고 피해자들에게 법의 정의를 보여주기는 커녕 적극적이지 못한 수사로 피해자들의 속을 새카맣게 태울 뿐입니다. 무조건 사람을 때려야 폭력적인 범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기는 자살까지 이르는, 재산 탈취는 물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빠를 시일 내에 이러한 사기죄를 포함한 경제범죄의 형량이 대폭 강화되어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절히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