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궁금한 이야기 Y'397회에 나온 성폭행한 전직 대학교수가 불구속 이유가 뭔지 알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3월 16일 397회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한 여성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대학원생이 었는데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지도교수한테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 교수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4년의 실형을 받았는데, 법정 구속이 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사람이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안된다고 하던데, 방송을 보니 그 교수가 불구속이 될만한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것도 아닙니다. 재판장이 재량으로 불구속을 할 수 있다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법원에 물어봐도 이유가 없고, 판결문에도 명확한 이유가 없고 도리에 석연치 않은 정황만 추측하게 됩니다. 재판장은 인터뷰도 안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 여대학원생은 도리어 계속 협박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원을 올린 이유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날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의 가족이나 저의 주변에서 일어날거 같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이유도 모르고 대답도 안해주는 이 사건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법과 대한민국에 대한 불신도 더 쌓이게 됩니다. 실수도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 일은 실수도 잘못도 아닌것 같습니다.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 마땅한데, 왜 피해자가 여전히 협박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하고, 보복할까 무섭고, 그걸 보는 국민들은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준강간치사혐의로 기소된 그 전직 대학교수가 왜 법정구속을 당하고 감옥에 가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는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요. 이유를 알려주지도 못하고 모르겠다면 그건 무법천지라고 생각합니다. 판결하는 사람 마음대로고, 권력 마음대로고, 돈있는 사람 마음대로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그런 일을 당할거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발 이유를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