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보도,몰카성범죄 자행하는 JTBC 등 가짜뉴스 처벌법 제정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1. 오달수 관련 편파보도..오달수측 사실확인 없었음 JTBC '뉴스룸'에서 공개한 엄지영의 인터뷰를 두고 자막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엄지영은 "손을 대려고 했다"고 말했지만, 자막에는 '편하게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야 더운데 좀 씻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겨주려고 이렇게 손을, 제 몸에 댔어요'라고 실렸다. 전파를 탄 엄지영의 발언만 보면 오달수가 강제적인 신체 접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손을 대려고 했다'와 '손을 댔다'는 엄연히 다른 의미지 않냐며 비난이 쏟아졌다. JTBC 측은 "엄지영 씨와 인터뷰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방송에 직접 내보내기 힘들 정도로 수위 높은 내용의 이야기가 나왔다"며 "그래서 상황을 압축적으로 알려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막을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 남자화장실 몰카 성범죄 자행 및 보도.. 남자 화장실 몰카 관련해서 보도를 한 신진 기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방영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까지 얘기하냐고 뭐라하는 분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를 저지르고 기자 생활을 하시는 분이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몰래카메라 정의를 보시죠 몰래카메라: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취재 상대방이 모르게 녹화 혹은 녹음하는 제작 방식.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찍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찍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를 자랑스럽게 뉴스에 내보낸 JTBC가 대단합니다. jtbc는 2017/7/2일 해당 영상을 뉴스에 내보냈고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는 했습니다 논점과는 관련없지만요) 하지만 2017/7/4일에 용변을 하는 모습을 지우고 영상을 확대해서 수정했습니다. 그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몰래카메라로 사람을 몰래 찍고 그 해당 영상만 수정한다고 그 범죄에 대한 죄가 사라질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대로 기사가 묻히길 바란거죠. 그리고 왜? 하필 남자 화장실일까요? 물론 여자 화장실도 찍으면 당연하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남자 화장실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남=여의 인권이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하지만 법에는 남,여 기준을 두고 따로 처벌하지 않는데 말이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신체 노출이 안나와 있으니까 문제 없지 않느냐? 라고 태클 거시는 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항 ②누군든지 불특정한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JTBC는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 설치했고, 시민단체(화장실문화시민연대)의 협조와 지하철 역장의 동의를 구해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문연 측은 내용은 다르군요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남의 사생활을 촬영하는데 누구한테 동의를 구하는건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모텔 주인에게 동의 구하고 남의 방 몰카 찍는거랑 뭐가 다른건가요.. 해당 기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이 기자상까지 받으시고 미투 운동에 힘쓰는 기자분이십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 하시면서 남성 인권은 무시하시는군요. 이 사건이 얼마나 남성 인권이 바닥인지를 보여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남기자가 여자 화장실 손 씻기 실태를 조사해서 뉴스에 방영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갑니다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도 자신은 떳떳하게 기자생활을 하고 있다는게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기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합니다. 3. 박진성시인 관련 탁수정 출연 가짜뉴스 보도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 박진성 시인은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수정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맥락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게 바로 가짜 뉴스"라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 잘 아시겠지만 둘은 천지 차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성 시인은 "탁수정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수정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 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팩트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는 마치 탁수정씨가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것처럼 팩트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발 이제는 잘못된 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무고 보도. 누군가의 인권을 유린하는 보도,가짜뉴스,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폭력, 언론계의 적폐 청산...바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안을 제정하여 일벌백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