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변호사 정형식 적폐 1호 판사 !!!!!!!!!!!!!!!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요즘 안지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을 떠덜썩하게 했던 연예인 성폭행 무고사건 안지사는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고 합의에의한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누구를 두둔할 생각은 없고 성폭행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법부 적폐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딴 뉴스만 도배를 하네요 직위를 이용 또는 남성의 우월성을 앞세워 여성을 괴롭히는것은 큰 악입니다. 왜냐면 저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한분이 어머님이기 때문 입니다. 안지사는 부인이 있는데도 단 여자를 사랑한것은 분명한 도덕적인 죄가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민사던 형사던 억울하여 현재 디볍원까지 가는 사건이 엄첨 많습니다. 사법부에 자기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인력 부족으로 심리도 하지않고 기각하는 경우가 70%가 거의 된다고 합니다. 고발한 사람은 TV에 나와 하소연을 할수 있지만 억울하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 그 사람들은 어디에도 하소연 할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법부제도가 바꾸야 됩니다. 법이란 미명하에 판사에게 판결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너무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정형식판사의 판결은 그 많은 사법부의 적폐중 먼지에 불과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을 모아 사법부 제도 바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