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치인, 개인적인 욕구를 빙자한 공적자산 이용 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1. 미투 운동의 결과로 이면에 새로운 행태들이 수면위로 드러났지만 미투운동에 가려져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내용인즉, 충남지사는 정책보좌관을 20여명을 데리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관여를 하지 않는 다고 하지만 그 곳에는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기관도 운영된다고 한다. 이러한 행태는 비단 충남지사 한사람만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2. 큰 꿈을 꾸는 정치인들은 자신을 위한 싱크탱크니 연구소니 포럼이니 하면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적 단체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그러한 곳에 훗날을 위한 보험성격의 기부가 모일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인 기부 등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공적 기관하에 편입되는 순간 공적 운영이 되는 것이다 3. 정치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수십명의 정책보좌관을 채용하고 연구소나 포럼을 운영하는 데 공적인 자금이나 재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만일 충남도 예산으로 수십명 정책보좌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