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씨 성폭행 3인에 이어 추가 폭로(SBS뉴스), 해먹기 미쳐가는 사법부 기능 조폭화가 원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뉴스보도에 몸 전체를 가리고 한 폭로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벌금형 받앗다는 기막힌 현실이다. 그래서 사건 폭로가 두려워 방치하고 그냥 피해보고 만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판이 썩어 돈으로 힘으로 움직인다는 확증이다. 이윤태 조재현 김기덕 감독 사건도 이건 완전히 법을 겁안낸다는 표시고 행동이다. 장자연 자살건이나 여자 연예인 성상납에 무법천지 사법과 재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부패현상과 다르지 않다. 기소 처벌되어도 돈앞에 가면 재판과 법이 무력하고 오히려 법과 재판이 매수 당하는 현실이다. 사법의 구조가 비호결탁하고 징계는 셀프 처벌도 셀프 개혁도 셀프라서 무법한 조직이되고 검은 돈 축재에 눈이 벌개서 다들 해먹기 미쳐간다. 판사 변호사 한세트가 해먹으면 일반 국민 100명이상 천명 이상이 해먹는 효과를 낳는다. 나라가 부패 개판천지로 전락하여 전쟁나면 누가 나가서 싸울지 걱정이다. 참 웃기는 나라다. 대법관마저 비호결탁 판결하고 퇴임후는 수십억 금방 챙기는 희한한 나라다. 나라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미군이 이땅을 떠나보면 안다. 그들은 연애자를 붙들고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중국이나 러시아측 가랑이 붙들고 자기 백성 팔아 먹을 짓 계속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라가 파멸에 침몰 한다. (홍준표와 문재인 둘다 변호사로서 그부분은 경제공동체야, 여야 법조인 다 같음 그리고 국회법사위 법무부검찰청 청와대 민정수석실<요건 행정부>) 이런 삼각이 삼권분립이 아니라 비호결탁하기 때문에 나라가 비리와 성폭행 추문, 갑질이 끊이질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