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에 관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정의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대통령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가축의 범위 1. 사슴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7. 당나귀 =========================================================================================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면, '개고기'는 위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개의 가축으로서의 사육, 도축 등이 그러합니다. 법이 없다는 것은 무법일 뿐입니다. 관련법이 없기에, 단속 역시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축산법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정되어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개고기를 합법화하거나, 혹은 불법으로 규정을 하는 것. 어느 쪽이든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이 궁금합니다. (사족) 동의하실 때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닌 개고기에 대한 '합법에' 혹은 '불법에'를 포함하여 동의해 주신다면, 국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