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및 신호위반 보행자 교통사고 시 형평성 있는 사고처리법률로 개정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현 교통법규에 따라 보행자 무단횡단 및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된 교통사고 중상 및 사망 사건 에 있어, 운전자에게만 형사처벌 및 벌점부과 와 형사 합의금등 모든 책임을 지게함은 형평성이 없는 법 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그 가족분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운전자는 무슨 죄 입니까? 저는 시내버스 승무원입니다! 운전을 천직으로 돈을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힘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일한 생각속에, 무단횡단 밎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회사를 떠나 퇴직금과 집을 팔아 형사 합의금을 마련하느라 가정생계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동료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 용기내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며칠전에는 22시가 넘은 어두운 저녁에 왕복8차선 길을 무단횡단 하던 60세 여성분이 중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악법도 법인지라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할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는것 아닌가요? 물론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민ㆍ형사상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물어야 하겠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확연하다면, 보행자에게도 그 책임을 크게 물어 형평성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모두 무단횡단 신호위반 없는 나라로 거듭 날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