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판결의 경우 사법부가 아닌 전문가와 국민배심원들과 공개방송으로 재판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입법,사법,행정의 3권분리와 견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지금 그중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제안입니다. 주취감형,우발적,분노등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에겐 너무 재량도 많고 양형위원회의 안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기준일뿐입니다. 무전유죄,유전무죄,전관예우등 똑같은죄를 지어도 판사에따라 변호사에따라 달라진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이에 사법부를 견제하는방안을 제시하는바입니다. 3심까지 갔는데 정말 아니다 싶은 사안은 민간법전문가들과 민간배심원단과 공개방송으로 진행하는 안을 요구합니다. 법의 목적이 국민의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에 있으므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거나 제대로 조사를안한검사나 모두 국민의 알권리 및 자유평등추구를 위해 이런법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누구나 납득하는 판결이 옳은판결 입니다(헌법의 기본에 충실하고 잘못된 판례에 의해 싸인 판례는 사라지고 깨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