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반대! 무고죄강력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미투운동, 마녀 사냥 입니다. 법의 처벌도 받기전에 여론 재판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키는 행위를 정부와 언론이 방치 한다면 법은 왜 존제 합니까? 법이 왜 필요 합니까?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침묵 하고 살며 공소시효가 지난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미투운동으로 해결 하기전에 정부는 지금의 사회 현상에 앞장서,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하고, 성폭력 전담 부서를 좀더 보강 하는 것이 최우선 입니다. 지금의 인민 재판식 미투운동은,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것 입니다. 마녀사냥식 미투운동을 방치하고,선동한 정부와 언론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것 입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 한다면, 아니...존제 하죠 이는 마녀사냥식 미투운동을 한 당신들이 범죄자 입니다 . 미투운동을 주장 하는 여성분들 및 당사자 분들은, 언론에 자신들을 노출하고, sns에 호소를 할 용기가 잇다면 다시한번 용기를 내어 고소를 먼저 하세요! sns에 실명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 하는 당신들도 범죄 입니다. 당신들의 신상은 중요 하고, 남의 인생과 신상은 무시 한체 개인적인 주장을 앞세워 마녀 사냥을 하는것은 범죄 입니다. sns를 할 용기 라면 고소를 할 용기도 내어 보세요 또한,언론과 정부는 성폭력 고소 사건을 중립적 입장에서 보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피해망상에 빠진 여성들은 무고죄를 폐지 하자고 하기전에, 무고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부터 생각 하세요. 두려워 하지 마세요 범죄 사실이 명확이 증명 되지 않는다고 무고죄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신고가 우선 입니다! 마녀사냥식 미투운동, 김치 페미니즘... 의무를 버리고 권리만 요구 하는 당신들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미투 운동 현상에, 동조하고 마녀 사냥식 미투운동을 찬성 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폭력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 허위 성폭력 신고 피해자를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고 허위 신고자에게, 사건 신고 내용과 동일한 처벌 수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양쪽 모두가 피해가 없는 법과 정치 그리고 언론 보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지마식 여론 몰이에 동참 하는 정부는 이제 반성하고 법으로 해결 해야할 때 입니다. 미투운동 남녀 갈등 만을 부추기고, 사회적으로 여성혐오, 여성 기피, 직장내 여성과의 단절 현상 까지 만들어 내고 잇습니다. 미투 운동은 포장만 요란한 변절된 페미니즘의 갑질 현상 입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많은, 성숙한 국민의식 만큼 법과 제도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결 했으면 합니다. 미투운동 21세기의 마녀 사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