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허위. 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한 시민이지만,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단순 보복성 고소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미투가 너무도 등장하여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꾸 언론에서도 펙트가 아닌 펙트를 가장한 과장이 지나친 단순 기사가 너무나 많아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는 법률적 지식도 없고 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더 이상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민이 없길 바랍니다. - 무고죄에는 현형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형 처벌을 1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자들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아닌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고소와 고발을 당하여 법원에 가서 힘겹게 싸우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 글을 쓰게 되었고요, 저는 미투운동이 정말 정치적, 보복성, 현금성이 아닌 순수한 운동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