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체복무 의무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안녕하십니까 아래 ★모든 군필자에게 실손배상이라는 청원글 올린 사람입니다. 제목과 내용이 좀 맞지 않는것 같아서 제목을 바꿔 올립니다. 아래는 같은 내용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환경 보전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공평하게 모두 이 의무를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답은 각자의 몫으로 돌립니다. 평소 본인은 대체복무를 자주 생각합니다. 대체복무는 병역특례업체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사회전분야에 걸쳐 자신의 특성에 맞게 사회의 기능을 보조하면서 순환 지속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받쳐주고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애초 근본에서부터 사회에서 남녀의 공평과 공정을 추구하는 국민의 의무방식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리천장은 자연스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업으로 분류된 모든 직종이 대체복무의 대상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에 월급은 특별법을 만들어 최소치로 하향조정하고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국토의 경계선을 위주로 지키는 현역병, 사회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병, 그리고 사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이웃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신의 직업에 직접적인 경력역할을 할수 있는 대체복무 이렇게 나뉩니다. 월급은 똑같아선 안되고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반드시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민차별의 의무로 변질되므로 국방의 의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필자, 군복무자(대체복무자)에게만 투표권과 공무원 및 참정권을 줘야 합니다. 국민의 의무도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누리는 것은 기존 군필자에 대한 모독이고 인권 조롱이며 눈에 확연히 보이는 남성차별이 아니겠습니까? 기존 여성공무원 및 여성정치인들도 시간분배를 할당해 현 직업에 종사하면서 대체복무를 하게끔 시급히 법제를 완비하고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야합니다. 표를 의식하지 말아야 하고 국민의 가치관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군필자들에 대해 군복무기간과 기존의 수령급여를 전수조사하고 현재의 평균 연봉에 맞게끔 정산하여 지급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