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솔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풀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중학생인 저와 제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PC가 없거나 성능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제 PC도 성능이 현저히 떨어져 요즘 유행하는 오버워치, 배틀 그라운드 등의 게임이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저흰 PC방에 흥미가 없어 PC방에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게임을 하고 싶어도 용량이 모자른 구형 스마트폰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가지 묘안을 찾았습니다. 바로 콘솔 게임인데요. 저희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게임기를 사고, 함께 정보를 수집하며 드디어 제대로 된 콘솔 게임 세트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콘솔 게임을 100% 즐기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 네트워크에 대한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셧다운제의 영향을 받는 콘솔은 미성년자 계정 개설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정이 없으면 추가로 게임을 다운로드 하거나 네트워크에 접속해 멀티 플레이를 하는등의 행위가 일절 불가능합니다. 또한 추가 콘텐츠를 내려받기 위한 게임머니 충전도 차단됩니다. 이는 정당한 대가를 내고 정당하게 게임기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우롱이며 제작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인 콘텐츠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9금 딱지가 붙은 선정적, 폭력적 게임에 대한 제한은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가입자체를 먹통으로 만든다는 것은 저희 미성년자 게이머들을 우롱하는 멍청한 행위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게이머들은 이와 같은 계정을 구하기 위해 부모님의 아이핀과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사촌에게 뇌물을 먹여 계정을 공유하거나, 또는 우회를 통해 해외계정을 만들어 사이버 망명을 하는 등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깟 이름뿐인 의미없는 법 하나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갑절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은 쓰레기 더미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귀가 시간은 기본 9시~10시 입니다. 국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야자를 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 거주지역이 먼 학생은 귀가 시간이 11시가 될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방 정리, 취침준비, 준비물 체크 등을 하다보면 시간은 빠르게 흘러 11시 40분대가 됩니다. 이는 필자와 지인들의 경험담이므로 확실합니다. 그런데 셧다운제에 따르면 12시 부터는 게임을 못하게 되죠. 그 어떤 엄격한 어른도 1시간 정도는 허락을 해주시는 판국에 게임을 20분만 하라니 말이나 됩니까? 저희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난 내 수면권 보장해달라고 한적이 없다." 수면권 보장을 위해 힘써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이미 각종 과제나 시험준비 때문에 밤을 새서 공부하는 학생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한 교육은 수면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것인가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면권을 보장해달라고 한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게임 이외의 원인으로 수면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콘솔 게임 네트워크 서비스에 셧다운제를 적용함은 게임을 구매한 미성년 국민. 즉 미성년자 소비자에 대한 권리 박탈이자 우롱이다. 둘. 셧다운제는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는 커녕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악법이며, 대한민국 문화산업을 침체시키는 주범이다. 셋. 셧다운제는 세계의 다양한 게임회사를 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한국으로 하여금 경제활동 축소, 나아가 경제침체를 불러오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결론. 이에 본인은 셧다운제의 즉각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셧다운제를 폐지해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겠습니다. 제발 저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