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땅 동의 없이 사고 팔수 있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공동명의로 된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나요? 살면서 등기부 등본 몇번이 때나요? 땅을 팔때는 공동 명의로 된 사람들 한테 다 동의를 받고 팔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동의 없시 팔수 있다면 10년이 지나고 분할 왜 안해주냐고 가서 따지고 해도 돼나요? 만약 공동명의로 된거 개인 마음대로 자기 지분 팔 수가 있으면 공동명의라는게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