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 페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 페지를 청원합니다. 우리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07조 1항)라고 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한 사람을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좁은 길을 터놨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린 구석을 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은 억울한 사람의 입을 막는 도구로 악용된다. '어디 한번 말해보기만 해봐, 바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테니까!' 하는 으름장은 실제 대개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초래하고, 그 결과 약자의 '표현'의 자유, '공론화'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