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의  영유아장애아동과  아동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소화영아재활원에서 스스로 표현할 수 없는 영유아장애아동과 묵묵히 아동을 돌보고 있는 종사자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들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소화영아재활원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로서 부산시 남구에 있으며 0세~7세미만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살고 있는 소중한 아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영유아거주시설은 10개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최중중 와상장애와 복합장애를 가진 영유아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 1. 영유아장애아동과 최중증 와상장애아동은 1:1 개별케어와 집중케어가 필요 2. 소화에 살고 있는 영유아장애아동의 70%는 최중증 와상장애(전혀 움직일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스스로 움직이거나 먹을 수 없어서 24시간 누워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지원을 받아야하는 상태) 1:1 개별케어, 집중케어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개월 수별로 인력지원이 이루어져 24개월 미만의 경우 아동2명에 1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교육법(특수교육법)의 경우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장애아동 3명에 1명의 교사가 배치되어있습니다. 3.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영유아, 아동, 성인의 구별 없이 성인중증장애인 1급, 2급을 기준으로 4.7명당 2명(교대근무)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그 인력으로 영유아이면서 최중증 와상장애를 가진 아동을 케어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4시간(주간, 야간) 아동방에 한명의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가 고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집중케어를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감염되는 위험이 높고 자주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 장애아동의 전원 및 사회복지, 치료서비스 연결체계의 단절 문제 장애영유아거주시설에서 양육, 치료, 재활 서비스를 받고 만 7세 학령기가 되면 장애아동시설로 전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소화의 아이들은 최중증 와상장애아동으로 기관절개술과 튜브관 영양법(PEG tube)으로 돌봄을 받고 있어서 다른 장애아동시설, 장애성인시설에서 입소를 받지 않아서 전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화는 영유아장애아동의 서비스 중심으로 시설환경과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어서 전원을 가지 못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입소를 의뢰하는 영유아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없어서 많은 대기 영유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원을 넘긴 장애아동이나 성인장애인이 늘어나면서 생활재활교사의 업무가 더 과중되고, 장애아동이 병원치료로 입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생활재활교사가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병원근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의 근무상황 개선 필요 소화에서는 최중증 장애아동의 케어와 돌봄으로 모든 아동 생활실에 24시간 교사가 3명이 하루 2교대로 고정근무를 해야 합니다. 장애아동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병원근무가 많아지면서 N근무(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교대근무자 중에서 연차사용, 병가사용, 특별휴가를 사용하게 될 때 여유인력이 없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24시간 근무 시에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시간이 너무 많아집니다. 생활재활교사의 시간외근무(야간근무 포함)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초과할 때가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사(생활재활교사)들의 연차 사용 시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인력의 경우 야간근무를 할 수 없고, 전문적인 케어와 돌봄을 하는 소화의 경우는 오리엔테이션 없이는 중증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화뿐만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에 대체인력 지원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실효성도 적습니다. 대체인력 지원에 드는 비용으로 생활재활교사를 시설에 정직원으로 더 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4.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우리나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등급제 폐지와 함께 와상인 최중증 장애인, 영유아 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케어와 치료를 위해 구체적인 인력 지원와 인력배치부분에서 많은 논의와 법제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