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강력 규제합시다. 은행 이자장사 37조 돌파. 서민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주택담보대출 금리 치솟는데 ‘이자장사’ 은행들은 성과급 펑펑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선을 뚫고 치솟으며 금융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반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가 커지며 이자 수익이 커진 은행들은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12일부터 적용되는 KB국민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가이드금리(5년간 고정, 이후 변동금리)는 연 3.81~5.01%다. 지난해 연말(3.61~4.81%)에 비해 0.2%포인트 올랐다. NH농협은행도 3.65~4.99%로 5%에 근접했다. 신한은행은 3.77~4.88%, 하나은행은 3.66~4.86%, 우리은행은 3.72~4.72%를 각각 적용한다. 지난해 말 은행권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저 3% 중반, 최고 4% 중반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된 것은 최근 미 채권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며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AAA등급 5년물 금리가 올해 들어서만 0.2%포인트 오르는 등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미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달 31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며 오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지난 9일 2.86%까지 올랐다. 지난 연말만 해도 2.41%였는데 곧 3%대에 진입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달 1.79%로, 지난해 말(1.77%)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오는 19일 고시되는 이달 코픽스 금리가 전달보다 오른다면 5개월 연속 상승세다. 한편 지난해 순이자이익만 26조원(4대 금융지주 기준)을 거둔 시중은행들은 연말∙연초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2조1,750억원의 순익을 올린 KB국민은행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연말 특별 보로금을 지급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추가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성과급 지급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순익 2조1,035억원으로 신한은행을 제치고 연순익 기준 2위를 기록한 KEB하나은행도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관리자급 이하 직원은 현금으로 200만원을 더 받았다. 전년대비 23.3% 늘어난 1조3,99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우리은행은 월급의 200%가 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일각에선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고 있어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에 따른 ‘이자장사’를 통해 실적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예대금리차는 1.9%포인트로 7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웃돌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금리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이 지나친 대출금리 확대로 서민 생계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