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확충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경제대국의 관세와 금리인상으로 대외무역 집단과 외국투자자가 많은 집단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합니다.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부터 확충하는 것이 더 책임소지의 논에 부합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