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집을 엉터리 정부기관 때문에 헐게 되었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평생 50년 넘게 농사만 지어오시던 부모님이 13년전에 농가주택을 지으셨습니다. 부모님의 밭을 측량을 해서 형질변경 해 건축허가까지 맡아 합법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바로 옆의 밭 주인이 측량을 하여 자기땅에 제부모님 집이 침범하였다고 집을 헐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났는지 지적공사에 민원을 제기했고 측량을 다시 해보니 13년 전에 제 부모님이 집을 지을때 측량한게 오차가 있었다 그때는 측정장비가 완벽하지 않았고 지금은 GPS로 측량해서 지금이 정확하다란 답변이었습니다. 측량할때마다 오차가 일어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전 국토에 정부에서 새로 정확한 측량을 해서 분쟁을 조정해야 하고 과거의 자료와 달라서 분쟁이 있다면 점유 시효인정을 의무적으로 하여 미리 소유권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거에 지적도와 측량자료는 현재에 측량을 새로하면 대부분 오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