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3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해외자원개발 부실원인규명 토론회”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T/F의 이름을 빌어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직접투자 기능을 폐지하고 잔존기능을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30일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광물공사의 최종처리방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3.28 혁신T/F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강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방안으로 자본잠식과 유동성부족으로 어려운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을 폐지하고 민간기업 중심으로 가져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민간중심의 해외자원개발이 과연 가능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광물공사의 사실상 투자가 중단된 2014년 이후의 해외자원개발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명약관화 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물분야 해외자원개발 신규 사업 건수는 예년의 30~40개 수준에서 10개미만수준으로, 투자액수도 10억$대 이상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급락합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조직과 인력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광물분야 대표적 기업인 고려아연과 LS니꼬는 해외자원개발 조직과 인력을 이미 정리하였고, 코오롱, 경남기업,동부, SK네트웍스 등 상사기업들 역시 모두 조직과 인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이며, 겨우 삼탄과 LG상사 등만이 인도네시아의 기존 사업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을 끌고 가자는 것은 해외자원개발을 아예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5위의 광물소비국이자 광물수요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 리슘, 휘토류, 코발트 등 신소재 광물은 우리의 미래인 4차 산업의 주요 원료입니다. 이들의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과거 정권차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무리한 투자, 낙하산 인사에 의한 무능한 경영과 의사결정등으로 인해 광물공사의 엄청난 부실을 초래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하겠습니다. 광물공사의 뼈를 깎는 반성과 체질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폐와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지금까지 광물공사가 어렵게 쌓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 경험과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것은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개선하여야지 글로벌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겨우 갖춘 안전장치인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없애버리는 것은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잡게 되는 “교각살우”의 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부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유지시켜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