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2017년 국회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예비군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규모 재정소요가 소요되므로 사회적합의가 있어야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가차서 계산해봤습니다. 동원 예비군은 57만 명쯤입니다. 연 28시간 훈련 받습니다. 향토 예비군은 218만 명쯤으로 연 20시간 받습니다. 7,530원의 시급을 지급 시 4,485억여 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 430조의 0.104%입니다. 2018년 성인지 예산(대부분 여성지원 예산)은 34조원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고작, 전체 예산의 0.104%도 예비군을 위해 써줄 수 없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