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측 비흡연자 측 모두 담배판매금지를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국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무담배국가 : 싱가포르/부탄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1. [흡연자분들의 대체적인 의견] - 애연가이지만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눈앞의 이익만 보지말고 담배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해서 모든 국민이 담배로 해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해주세요~ - 비흡연자측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담배 판매를 금지시켜 주시길 저도 청원합니다. 아울러 저는 흡연자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려 담뱃값을 인상하였다면 그만큼 흡연자에게 흡연할 권리가 주어지는 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의 주도하에 흡연자를 마냐사냥하며, 흡연자가 담배를 구입하며 바치는 세금으로 제대로 된 흡연실은 하나도 만들지 않습니다. 흡연실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제대로 운용된다면, 담배연기를 격리시켜 비흡연자에게도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광고회사만 배불리는 쓸데없는 광고 제작으로, 흡연자를 위해서도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유용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만 욕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세금 수익과 외국 담배회사들의 로비에 의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럴 바에는 아예 담배판매를 금지시킴으로서 전국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각 개인의 지출을 줄여 국민 각 개인이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흡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게 정부의 역할 아닌가요? 부디 한 명이라도 국민이 대한민국을 떠나겠다는 말 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 2. [비흡연자의 입장 = 5년 뒤 이민] 담배 판매 금지 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5년 뒤에 싱가포르로 이민 가야될지 심각하게 고민 중 입니다.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담배 판매 금지법 발의를 요청드립니다.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시는 국회 측을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폐암, 구강암, 식도암, 후두암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작성한 후 국회 측을 형법 - 폭행 방조, 상해 방조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해야 될 지 심각하게 고민 중입니다. 국회 측에서는 보상금으로 1원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담배 판매 금지법 시행 국가 : 부탄, 싱가포르) (관련법률 : 담배사업법) 혹은 담배 연기가 타인의 피부나 코에 닿으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폭행죄 및 상해죄(형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담배를 필때는 이름+주소+주민번호가 명시된 가로A3용지 크기 이상의 푯말을 목에 걸고 흡연하도록 법에 명시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는 당장 눈 앞의 돈 되는 것만 좋아해서 법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돈만 밝히는 국회, 천민자본주의 국회, [대부분의 국회의원=적폐집단, 청산 대상]) ★원내 정당 분들이 게을러지실까 걱정되어 원외 정당 분들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인 녹색당에 꾸준히 투표하고 있으며 (당명을 스스로 변경하신 이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보, 민주주의, 평등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인기순위 1. 녹색당(환경) 2. 노동당(진보) 3. 민중당(민족) 4. 정의당(실용) 5. 더불어민주당(요즘 대세) 국회 측의 게으름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부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 - 국회[입법], 정부[행정], OO) - 담배로 인해 실외 미세먼지 농도 증가 흡연자들이 보지도 않는 쓸데없는 금연 스티커 제작으로 자원낭비 폐 손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낭비 끝없는 꽁초 불법 투기로 인해 환경미화원의 업무량 및 인건비 증가 ★ 본인 집안에서 흡연으로 이웃의 호흡기 손상 공동주택 계단에서 끝없는 흡연 / 꽁초 투기 ★ 도시가스 관 옆에서 흡연하여 결국은 도시가스 누출로 인해 조만간 화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담배 판매로 인해 연간 수천조원의 국고가 낭비(탕진)되고 있습니다. 담배없는 청정국가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해외 관광객을 유치합시다. 담배 없는 청정 국가 부탄 國, 싱가포르 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천억원 이상의 전재산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두면 간접흡연으로 사망할 것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5년 뒤에 대한민국 국적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부탄, 싱가포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중 1개 국가로 국적변경(이민=영구 이주=망명=귀화) 하겠습니다!!!!!! ★ 아마도 5년 내로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참고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7/0200000000AKR20180127024000104.HTML [싱가포르 정부 - 전자담배 소지만해도 벌금 163만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6639 [KBS NEWS - 부탄 행복지수가 세계1위인 비결 - 세계 최초 담배 금지 국가 - 자연을 섬기는 소박한 국민들] http://news.joins.com/article/21996408 [중앙일보 - 2017년10월10일 - 집에서 부탄 가스 흡입한 뒤 담배 피우다 '펑'…20대 남성 입건] -------------------------------------------------------- (담당부처 : 법제처O 법무부O) (처리기피부처 : 기획재정부X 보건복지부X 환경부X 문화체육관광부X) 국적 선택의 자유!!! 또는 흡연충 분들을 싱가포르나 부탄 국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