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검토는 내란음모입니다. 처벌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지난 촛불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을 검토한 일은 쿠데타를 모의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해방 이후 두 번의 쿠데타를 겪었음에도 군부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처벌하는 것은 군 적폐 청산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내란 음모 혹은 모의는 실행이 아닌 모의만 한 것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