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높여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신고하는 여자들이 많은디 이는 무고죄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입니다.단순강간으로 징역 3~4년 나오는데 이사실이 만약 거짓에 의한 신고라면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무고로 밝혀질 경우 징역3~4년은 받아야 함부로 거짓으로 사법부에 고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로 인해 가뜩이나 부족한 수사력이 엉뚱한 곳에 씌여지고 있습니다.무고 형량을 대폭 강화해 성폭행 당했다라는 허위 신고를 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죄책에 처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청와대는 여자들만 위하는 성 대책을 세울것이 아니라 이에 피해자로 몰리는 남성들 인권도 챙겨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