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중 식비의 현실화(현행10만원 15만원인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현황 소득세법 제2장 12조 3호 러항은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로 현행 10만원으로 본조신설(1996.8.22) 식대 5만원에서 2003.12.30 식대10만원으로 인상되고 2018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문제점 1. 1996 본조 신설대비 현재 인상폭이 100%로 인상이 되었다고는 하나 근로자의 주 평균 근무일수가 5일로 계산 할 때 일일 5천원의 식비로 중식을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의 관공서, 기업, 대학등의 구내식당 운영현황은 정확한 자료가 없어 확인 할 수 없으나 전체 근로자수의 상당부분이 비교적 저렴한 ( 한 끼 5,000원 내외)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어 일반음식점에서 해결을 해야하는 실정이다. 2. 일반음식점의 평균식대(가정식기준으로 탕류, 찌개류, 백반류, 중식)가 6,000~7,000원을 상회하고 있어 일반음식점 이용 근로자는 평균 2만원~5만원의 식비를 더 부담하여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3. 기업에서 식대를 현실화 하여 인상을 해주어도 식대나 교통비등은 근로를 제공하기위한 실비에 해당됨에도 10만원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비과세근로소득중 식대부분을 현실화(15만원으로 인상) 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