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으로 인한 처벌을 완화 시켜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2살의 대한민국의 한남자 입니다 제가 2009년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 개인에게 너무도 큰 일을 당하였습니다 바로 사기 입니다 어린나이에 개인사업을 하던중 한 사람을 잘못 만나 사업장은 날아갔고 급기야 개인파산 면책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로인해 많은 사람들도 피해를 봤구요. 일일이 찾아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어떻게든 제가하여 이 가슴속의 빚은 갚겠습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건 몇년후 해당 세무서에서의 통보였습니다. 국세는 파산 면책사유가 안되니 납부를 하라는것이죠. 아니면 제 명의로 되있는 재산은 압류를 하겠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신용카드 한장 만들지도 못했으며 또한 휴대폰 개통도 되질 않았습니다. 5년뒤 소멸을 기대하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5년 시점이 거의 끝날 떄쯤 또다시 재산 열람과 통장압류를 하더라구요. 사정을 해당 세무서에 말하고 풀고 이를 몇번이나 반복을 했는지...... 그러던중 우여곡절끝에 독립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당연히 제 명의로 사업을 다시 시작할수 없기에 부친의 명의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러가지로 불편하였으며 옳지않은것 같아 명의변경을 하여 그래도 내 이름으로 해보자해서 얼마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시 처음 시작할때는 도움을 주시는분들도 있으셔서 아 곧 자리를 잡겠구나 했지만 쉽지않다는걸 느꼈습니다.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어디든 도움을 요청할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체납되어 있는 국세 때문이였습니다. 체납금은 원금에 가산금이 눈떵이 처럼 불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어있었습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려 해도 , 일반 시중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 해도 안되기 일수였고 그러다 보니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할때 비싼 이자의 개인사채를 쓸수밖에 없었고 이 또한 현재 감당할수 없을 정도로 커져있습니다. 계속해서 해결이 안되고 다시 실의에 빠진 저는 지금 다시 법원 판사님 앞에 서서 또 다시 파산 면책을 받아야 하나?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저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물론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저 그리고 본인들의 잘못도 크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해있는 입장과 상관없이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살길을 열어 주십사 글로남아 적어 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여러곳 다녀보며 상담을 해봐도 개인회생이란 정책도 있지만 국세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와 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식의 삶을 살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재창업을 하는데에 힘이 되어 주십시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