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이 불가능한 나라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저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명입니다. 성년이 된후 항상 보고 느낀것은 높은분들, 있는분들, 나쁜분들이 부정하게 끌어모은돈을 숨기거나 사용하고도 황제노역이라는 어이없는 방법으로 법적책임을 빠져나가는것입니다. 모든 벌금, 추징금 등에 대해 하기와 같이 적용은 안되나요? *노역의 금액은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적용해주세요. *특히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 등은 예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심각한 사안은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죽기싫으면 국고귀속 또는 피혜자에게 다시 돌려주어야지요. 가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미래, 행복, 희망등을 짓밟은 사람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