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미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미국은 FTA 체결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는 국가에는 별도로 특별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전문직 취업비자를 무제한 발급하고 있습니다. 2004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는 별도로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할당 받았습니다. FTA 체결 국가인 칠레는 1400개, 싱가포르는 5400개의 쿼터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 국민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해당국가 국민 전용 취업비자와 마찬가지 입니다. 덕분에 FTA 체결한 호주, 칠레, 싱가포르 국민들의 경우, 일반적인 미국 취업비자(H-1B) 추첨 없이 미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FTA를 체결하지 않은 다른 국가 국민들은 H1B 취업비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되어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신청자 과반수 이상이 추첨에서 탈락합니다. 또한 H-1B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하는 회사측에서 상황에 따라 1250달러에서 4500달러를 스폰서십을 통해 추가비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H-1B 비자 스폰서십 비용을 줄이기 위해 FTA 미체결 국가 국민들은 채용에서 탈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이미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국가에 주어지는 취업비자 쿼터를 할당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한국출신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취업하지 못해 한국으로 몰려오지만, 한국 내에는 이런 고학력자들이 능력을 펼칠만한 일자리가 매우 부족합니다. 해외유학을 마친 유학생 출신들과 한국의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황 입니다. FTA 체결국에 주어지는 취업비자는 기간 제한이 없거나 취업이 유지되는 한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별도의 추첨도 없고 고용주들의 비용부담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미국 취업 경쟁력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만약 미국에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쿼터를 요청해서 승인받게 된다면, 한국의 고학력자 실업률 해소와 외화수입 효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비자(H-1B 비자)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그동안 H-1B 비자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인도총리는 미국 측에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보장받게 된다면, 미국의 외국 전문인력 취업비자 제한 이후에도 한국인들은 별다른 피해없이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