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하이에나'라고 맹수에 빗대 인격을 짓밟은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국민을 ‘하이에나’라고 맹수에 빗대 인격을 짓밟은 공무원을 처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한 도시에 정직하고 선량한 국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반상식으로 법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으면 친절하게 맞이하고 민원이나 의견을 말하면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유독 그렇지 않은 한 공무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하이에나’라고 공격한 ○○시 6급 공무원(L씨)은 이전에도 근무하던 사무실의 별도 공간에서 국민과 과장, 직원, 세 사람이 업무와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칸막이 옆에서 한동안 엿듣고 있다가 갑자기 난입하여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서 ‘이씨 발’ 쌍욕까지 하고 ‘그건 당신의 일방적 주장이야’ 라면서 상급자가 있음에도 기고만장하게 밀치고 고함을 치며 사무실에서 20여분 간 행패를 부려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국민이 구석으로 내밀려서 나무거울이 깨지자 공용기물을 파손했다고 뒤집어씌우는 등 성질을 부린 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성질대로 화풀이 한 것 같았습니다. 국민은 이 공무원이 사과도 않고 묵살하여 처벌을 요구하였는데 소속기관은 솜방망이인 ‘주의’조치만 하였습니다. 얼마 뒤 이 공무원은 본인이 신청하고 목민대상이라는데 ○○시가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맹폭격한 공무원이 목민으로 포상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아니다.’ 라는 생각에서 국민은 그 공무원의 공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처음부터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은 자신의 공적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말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기관은 또다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은 다시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와 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얼마 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행정심판 문서에서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주장보다는 자신의 공적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국민을 ‘정보공개청구자의 악의성’ 으로 특정하고 공개하지 말라며 온갖 주장을 하였습니다. 악의성 민원제기자라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정보공개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은 또 하나의 먹이꺼리를 발견한 하이에나" 라고 맹수이름을 붙여 모욕하고 인격재판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신청한 국민을 ‘하이에나’(대한민국에는 살지 않는, 파키스탄, 인도, 아프리카에나 존재하는) 라고 맹수(猛獸)로 지칭(指稱)한 것은 인격 살인행위입니다. 국민의 인격을 ‘하이에나’ 라고 짓밟고서도 당당한 이 공무원, 상사에게도 대들고 난동을 부린 적 있는 이 공무원에게 매우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