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않되는 2018 반려동물법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 문제점 ------------------------------------------------------------------------------------------> 저는 개를 키우고 있는 불임여성입니다. 개를 키우면서 강아지가 나오면, 가정에서 분양을 해왔습니다. 지금 반려동물법은 이렇게 저처럼 가정에서 분양을 하는 사람을 법을 어긴 죄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https://i.gyazo.com/aeac3145a833ff182703775417b4c580.png 1) 이렇게 산책가자고 졸라서 나오면서 대문앞에서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애들이이렇게 하면, 시행되려고 하는 법으로 전 죄인됩니다. 외? 전 유기를 하지 않고 분양을 할 것이니까요. 영리는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런 법은 전세계가 비웃는 법입니다. 2) 이렇게 법을 만드시면, 애완견의 가격이 올라가고, (200 - 500만원) 돈이 이렇게 많지 않고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되고, 더 나쁜 것은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어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3) 이런법이 생기면, 가정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나오는 강아지들을 안락사 시키거나 버립니다. 예전에는 분양해간 사람들이 유기를 하지만, 이제는 개를 키워 강아지가 태어난 사람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이 유기를 하게 됩니다. 4) 개인이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까지, 정부에서 관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않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냐하면, 지금 독거노인, 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 가출 청소년 등등 우리나라에 개 보다 사람에게 할일들이 너무 많은 데, 이런 시간과 노력이 사소한 개인집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아예 저출산이니, 정부가 개개인의 집에 들어와 너희사람 부부 오늘 섹스해, 그리고 너희 개들은 섹스 하지마. 이런 control은 정부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해결책 ---------------------------------------------------------------------------------------------------------------------> 이렇게 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기견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유기견이 없어지게 하려면, 일단, 분양시에 전자칩을 넣고, 분양해가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넣으면, 바로 없어집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데, 이것은 강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가정에서 분양한다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면, 이것은 개를 전문적으로 파는 돈많은 사업체만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자칩의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면 삽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유기견수의 감소이지,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로 그 집단의 수익을 올리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않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시 전자칩삽입을 하고, 전자칩을 증명하면 유기라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전자칩을 삽입하고, 잃어버린것 신고를 않하는 상황이 바로 유기로 정의가 되고 누가가 투명하게 보여지게되고, 길잃은 개를 찾을 수 있고, 보신탕집도 전자칩이 있는 개는 않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전자칩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전자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엄하게 때리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현 개정안은 개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체만 거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고, 저 처럼 뜬금없이 문앞에서 우리개들이 사랑했을 때에, 이것의 결과로 인해 저가 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벌금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됩니다. 잘 조직화된 개판매업자들이 로비를 한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반려동물법개정안은 요. 그져 정부의 일은 전자칩의 삽입까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혈세는 더 중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과외 Vs. 학원. 과외가 없어지던가요?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똑같이 시행하는 것을 않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