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실히 하기위한 대담한 조치를 취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독도는 누가 뭐라해도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다. 그러나 실제 그런가 지난번 평창올림픽에서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IOC가 이해하는 것에 동의하여 한반도기에 독도를 표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철저하고도 냉철하게 자국인들의 독도에 대한 영토로서의 인식을 공고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는 무엇인가? 누가뭐라해도 우리 땅인데 뭐 어떻게 하겠나 하는 안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각은 굴뚝 같으되 실제로는 우리가 일본에 국권을 넘겼을 때처럼 점유할 능력도 강력한 의지도 없는 것이 아닌가? 자연환경을 운운햐며 개발에 소극적일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의 거주 및 활동 공간과 관광객 상대 상업 시설 등을 바다를 매워서라도 확충하여 외국인들도 울릉도와 함께 찾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실효적 지배지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더불어 군함이 상시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군사시설도 설치하여야 한다. 일본의 눈치를 보며 일본 순시선이 주변에 나타나면 우리 함정이 초계를 하다가 경고하는 수준의 수동적 태도로는 일본의 야욕을 깍을 수 없고 결국은 세계적인 여론에 의해 원천적으로 야욕 차제를 봉쇄하는 것이 유일한 대응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