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내수차별 방지 및 차량 문제 피해자 증명 책임에 관한 법안 수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0701161837361023&pos= 국산차 내수용 가격차별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972445&memberNo=11739588 국산차 내수용 에어백 차별 사용 http://hankookilbo.com/m/v/8ceb2f21987948d781b01ec40f911b3e 벤츠 리콜 아닌 서비스? http://m.insight.co.kr/news/124696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로 아내·두아들 잃은 남편이 쓴 글 길가는 모두에게 국산차에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신다면 10에 8,9는 내수 가격 차별 및 내수용 성능 차별에 대해 문제시 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재작년 부산 사상구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사건 등 급발진 문제에 대해 외국에서는 제조사에 일차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하는 반면, 국내는 차주에게 급발진 증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비자를 호구시화 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 호주는 과거 자국 브랜드에서 차량 개발보다 로비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한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쳐지는 성능으로 인해 자연스래 자동차 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아직 수출 사업에 있어 효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탄한 내수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국내 소비자를 등한시하는 산업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절차탁마의 심정으로 국내차 산업에 좀 더 준엄한 잣대를 들이댐으로써 향후 자동차 산업에서 국산차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