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 소상공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안을 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일자리는 부족하다면서 인건비는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갑니다. 이 중에 임대료만 잡아줘도 직원들 월급을 감당하는데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금 대기업들과 일부 잘나가는 업체들만 먹고 살뿐 나머지는 다 죽어나가는 상황입니다. 매년 9% 씩 상승하는 임대료 때문인데요. 현재 정책 개정을 해서 5% 상승으로 고쳤지만 건물주들이 1~2%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줄 압니까? 무조건 풀카운트로 5%씩 올려댑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부담을 줄여야 최저시급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얼마전 백종원 거리로 알려진 영동시장도 백종원 가게들이 다 철수 하거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을 막기 위해서는 임대료의 상한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것이고 임대료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부과해서 저가임대 건물주들에게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고액임대 건물주들에겐 세금 부담을 늘리는 유연한 정부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나 기존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잘 이어 나갈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면 빈익빈부익부 라는 불균형을 줄일수 있을것이며, 정부 목표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앞서서 기여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외에도 임대주택사업만 집중하지 마시고 임대 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임대 상권도 따로 개설해서 소득수준이 낮고 재산이 적지만 사업장을 열고 싶은 사람에게 제공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였으면 합니다. 최대한 기존 상권에 침해하지 않는 신도시 위주로 임대 상권을 개발해서 저소득소상공인을 유치한다면 인구 분산화에도 한층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