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얼마 전 유엔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 강간죄 요건이 세계기준에 맞지않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저항했는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권력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지금의 수많은 성폭행이 존재하고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간죄에 대해 다시 논의해 주시고 법을 개정해 주십시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요구받는 것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