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기업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위하여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구성된 광혜원지역주택조합입니다. 광혜원지역주택조합은 신동아종합건설㈜(대표이사 김장욱)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6년 10월11일 공사도급 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7년 3월부터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에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하여 계속되는 갑질과 횡포가 너무나 치나쳐서 고발합니다. 첫째, 2016년10월11일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도급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주택조합에서 공사 도급비 인상은 불가하니, 공사도급계약서를 이행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하라고 하였으나,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고 또한 조합에서 도급계약서가 정식으로 타절될 때까지 공사를 계속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둘째, 착공 당시 시공보증서 첨부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공사의 도시주택보증공사에 부보한 시공보증서를 첨부하여, 착공계 접수를 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지역주택조합도 이를 근거로 착공계 접수하였고 진천군에서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9월경에 시공보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주택조합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간 후, 재발급 시공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기에 주택조합에서 직접 도시주택보증공사에 확인한 결과, 기존 시공보증서를 철회하고 재발급 받지 않고 보증료를 환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현재까지도 주택조합이나 인허가 관청인 진천군에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악덕 기업 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서 사기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 주택조합에서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대로 이행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3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넷째, 그래서 주택조합에서 법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신동아종합건설에서는 공사도급비를 인상해주던지, 아니면 주택조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공사기성을 신동아종합건설이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협박성 발언으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공사도급계약서에 명기한대로 공사를 계속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할 것을 수 차례 요구하였는데, 신동아종합건설은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계속하여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면서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택조합의 피해가 기존의 대출이자, 임대료, 감리용역비 등 현재까지 15억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피해가 증가하고, 일반서민들이 모여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주택조합의 약점을 악용하고, 갑질하는 신동아종합건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기업윤리 및 양심이 전혀없는 악덕 적폐중의 적폐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공사의 횡포와 갑질을 개선하고자 관계기관에 고발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100% 신동아종합건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민사 문제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민사 문제로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더러, 국가 기관의 강제적인 행정 처분이 없으면, 이러한 적폐 기업은 또 다른 갑질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의 견) 1. 계약 당사자간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서를 정면으로 부정할 뿐더러,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전혀 없는 갑질로 사료됨. 2. 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계속하던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여도 계속 엉뚱한 답변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악덕 기업 3. 시간을 끌면 주택조합이 손해가 점점 커짐에 따라 주택조합이 공사 도급비를 인상해줄 것이라는 시공사의 오만함과 횡포. 4. 마지막에는 조합측에 공사포기각서를 즉시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합을 속이고 또 시간을 보냈고, 이제는 조합에 공갈 협박성 발언까지 함. 5.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 문화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기업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손해배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 6. 당 조합은 중도금 대출 지연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저하 및 대출 재추진 등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질의) 1. 쌍방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도급비를 인상해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조합측에 끼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포기각서 제출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이러한 악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설업 면허 취소 등 합당한 처분 요청. 2. 시공사의 공사 포기각서 미제출로 주택조합에서는 대체시공사 선정도 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시공사가 공사를 계속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 공사도급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당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시공사인 신동아종합건설㈜에 공사도급계약서 해지를 통보하면, 지금까지 신동아종합건설의 행위로 보아서는 또 다른 말도 안되는 이유로 현장을 방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합당한 행정 처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