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협박으로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와 “법무법인”을 처벌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공갈협박으로 합의금 갈취하는 “폰트제작사”와 “법무법인”을 처벌해 주세요. ‘훈**, 폰트** 등’ 폰트 제작사와 저작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들이 “공갈협박과 영업방해”를 일삼으며 수많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폰트프로그램과 관련, 폰트프로그램만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2차 저작물(폰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결과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즉, 폰트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만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5.15 선고 98도732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범위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 담긴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 그 자체에 한정되는 것이고, 컴퓨터프로그램의 문장을 통하여 표현되는 결과물은 보호될 수 없다. 그럼에도 폰트회사의 저작권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들은 법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이들을 상대로 간판, 홈페이지, PDF 등을 검색, 자사의 폰트를 사용한 2차 결과물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라고 공갈협박,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들의 합의금 갈취 수법 1. 공갈협박 2차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까닭에 ‘저작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공식의견도 이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들은 간판, 홈페이지, PDF 등 폰트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을 찾아 공문, 내용증명, 전화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하며 합의(프로그램 구입)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판업자에게 의뢰하여 만든 간판, 편집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만든 PDF·전단지, 웹디자인 업체에 의뢰해 만든 홈페이지, 여기에 사용된 폰트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은 법적으로 무관(이는 제작업체 책임입니다)함에도 법무법인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갈협박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공갈협박에 속아 필요하지도 않는 폰트프로그램을 구입, 금전적인 갈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오피스’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의 상업적 이용이 저작권 침해라며 금전적으로 갈취하려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번트폰트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아님에도 저작권 침해라 공갈협박한 사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 가이드북만 제작 배포할 뿐 이들 법무법인들에게 대한 법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무료’라고 배포한 후, 합의금 요구 더 심각한 것은 마치 무료 프로그램인 것처럼 배포한 후, 해당 폰트를 사용한 2차 저작물을 찾아내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폰트업체들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폰트프로그램을 ‘프리’라고 홍보 배포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리’는 공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짜’인줄 알고 사용했다가 원치 않게 저작권을 침해하여 합의금을 갈취당하고 있습니다. 선의로 지인에게 무료로 간판, 홍보 전단지 등을 만들어 주었다가 합의금을 갈취당한 예도 부지기 수입니다. 3. 공무원을 협박, 기업 정보 불법 수집 최근에 법무법인들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집중적으로 검색하여 자사 폰트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 2차 저작물에 폰트를 불법 사용한 것처럼 공문,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기업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대부분 2차 저작물을 외주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작권 침해와 법적으로 무관합니다. 그런데, 외주제작 업체가 불법 저작권 침해를 저지를 것처럼 허위 공문을 보내고, 그 책임이 담당공무원에게 있는 것처럼 협박, 외주제작업체들에게 “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 업체들의 폰트 라이선스 보유 유무를 확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장도 없이 기업들을 압수수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에 외주제작기업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기업 이미지에 막대한 훼손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업체로 낙인찍힐 우려도 있습니다. 외주제작업체들은 공무원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법무법인들을 상대로 한 고소도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와 관련하여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작권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갈협박이나 공짜인 것처럼 배포해 놓고 합의금을 갈취하는 수법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이번 기회에 해당 법무법인들의 공갈협박 사례를 취합, 법적 처벌을 통해 소위 뒷골목에서나 행해질 법한 소위 삥뜯기 전문 변호사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준 명함, 그 명함에 사용한 폰트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로 협박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이 피해자의 하소연이 담겨 있는 웹사이트를 링크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