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범죄자 만드는 국민연금제도의 가입강제성을 변경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때문에 고통받고있는 평범한 서민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돈을 제대로 벌지못해 하루벌어 하루먹고살기조차 버거운 사람들로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중 하나가 저는 국민연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납부금액은 월 단위로 월소득의 9%입니다. 일반영세시민이 월 200만원을 번다고 하면 그중 무려 18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매 월 이 돈을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게 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해질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으로 강제로 징수해가는 그만큼 수익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이 200이지 월 200도 벌지 못해 하루하루 살기 힘든 사람이 많은게 요즘인 시대에 다른 세금보다 압도적으로 부담이 되는 국민연금은 이런 서민들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납부금액이 큰것도 문제지만, 가장 우려가 있는 부분은 국민연금의 '강제성'에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징수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산까지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벌어 각종 세금내기도 어려운 시기에 세금도 아닌 국민연금이 시민들의 재산에서 국민연금 납부금을 강제 징수하는걸로도 모자라 재산까지 압류해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못살게 하는 이러한 행정은 아무리 봐도 서민들을 괴롭히기 위한 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현재도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많고,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실패한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인데 아직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밀어부치는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그 어느 세금보다도 무엇보다도 무겁게 만드는 국민연금제도의 '강제가입/강제징수' 조항을 없애고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 자율적으로 가입/운영이 될 수 있게 하여 국민연금으로 인해 근심이 깊은 많은 사람들의 고초를 조금이라도 덜어주실 수 있게 국민의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