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애국당 위헌 정당으로 해산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대한애국당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하여 청원을 드립니다. 꼭 법무부와 상의하여 해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한애국당이 위헌 정당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파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애국당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며 장외투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엄연히 헌법을 바탕으로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파면한 것인데 이를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헌법보다 박 전 대통령을 더 숭상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한 헌법 제 1조와 대치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박 전 대통령을 우상 숭배하듯 받드는 전제군주국이 아닙니다. 둘째,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억지 주장과 검찰이 정부의 사냥개로서 박 전 대통령을 물어뜯고 있다는 허위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을 종북 인사로 매도하며 문재인 대통령님도 탄핵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으로 노인 유권자들을 지속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론 선동으로 현 정부를 뒤집어 엎으려는 내란, 음모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과거 통합진보당이 내란 선동 혐의로 해산되었듯이 똑같은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대한애국당도 마땅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한애국당은 대선 결과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당 대표 조원진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함부로 '문재인 씨'라고 한 것과 그 당 원외 인사인 정미홍이 "불법 탄핵을 인정할 수 없기에 아직 법률상 대통령은 박근혜다."고 말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2017년 5월에 치른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적법한 절차로 치러졌으며 41.1% 득표율로 후보들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얻은 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당하게 당선된 선거입니다. 그럼에도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며 여전히 이미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튜브에 19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근거없는 음모론까지 퍼뜨리며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한애국당의 행위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재민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넷째,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 숭배 깃발로 전락시켰습니다. 국기는 국가를 상징하는 심볼과도 같은 것인데 이를 개인 숭배 깃발로 전락시킨 것은 국가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3.1절 때에도 시민들이 태극기 집회 참가자로 오인될까봐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 정도입니다. 태극기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한애국당은 마땅히 해산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볼 때 대한애국당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내란, 선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 유권자들을 상대로 혹세무민을 자행하고 있는 정당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기를 개인 숭배 깃발로 전락시켜 국가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그 이상으로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으므로 마땅히 해산해야 합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 소를 청구해서 해산시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