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평등한 근로기준법으로 바꿔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벌써 8년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8년을 영업하면서 이런 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일 어려운것은 사람을 고용하는 일이지요. 근로기준법데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가입해주고, 1년이상 된 직원은 퇴직금 계산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근로자를 위해서 지켜져야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데로 모든걸 당연하게 받아가려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근로조건은 왜 지키려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제지하면 사업주에 횡포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잘못 되었다. 등 무조건적인 근로자편에 서는걸까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데로 지급하고 근로계약서 데로 근무를 요구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도 지키지 못하고, 책임도 없는 근로자가 원하는 계약서 내의 급여지급만 이뤄지는 사회. 또한, 무조건적인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단속. 글제주가 없어 두서없이 썼는데. 서비스업 자영업자분들은 이해하실겁니다. 1명만 고용해도 되는데 고용자가 무단결근, 일방적인 퇴사통보가 무서워 2명을 고용한다는 것을. 근로자만을 위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내에 근로계약서 미준수에 따른 근로자도 처벌 내용을 넣어주세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자와 사업주와 같이 상생하는 법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