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자를 제대로 걸러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올해 분양될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는 과천에 거주하는 예비 청약자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많은 위장전입자들이 과천에 주소를 이전해서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걸로 막아주세요 저는 인근에 살다가 평생에 처음 내 집을 소유하기위해 2011년즈음 지식정보타운 조성이 확실해질 때부터 청약헤 대한 준비를 하고 과천으로 이사를 해서 현재 1년 8개월정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전 그만큼 세입자로서 고가의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첫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무리하게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청은 그동안 위장전입자를 속출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색출은 힘든가 봅니다 최근 저의 이런 오랜 준비에 청천벽력같은 요구를 하는 과천 장기거주자가 있습니다. 가점이 부족해 과천에서 오래 살았단 근거를 내세워 거주기간에 따른 가점을 따로 매겨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집을 가점으로 청약한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무주택이었다는 것이고 내집을 사서 부동산 차익을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점이 상대적으로 안되는 거주기간을 내세우는 분들은 중간에 주택을 소유해서 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있고 부양가족은 대체적으로 기본 2명이니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기존 주택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주소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로 인해 거주기간에 차별을 둬서 위장전입자들을 색출하자는 과천 장기거주자들에 의해 피해을 보는게 맞을까요 과천 장기거주자는 오히려 위장전입자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요구를 해야되는 건 아닐까요 청원합니다. 저처럼 오래전부터 내집 마련을 꿈꿔온 사람들이 위장전입자로 인해 또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다는 것으로 가점을 챙기려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저의 정당한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존 법을 그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해 1년거주가 당해 청약자는 되는 기존 법 말입니다. 아울러 과천시청에 강력한 요구를 해 주세요. 주소지만 옮겨놓은 위장전입자들을 제대로 속출할 수 있도록 실제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요청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