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초범,음주로 3감경요소 폐지해야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엄청난 심한폭력 으로 평생 트라우마 를 겪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폭력 못지 않게 심한폭력도 평생 상처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분도 가끔 계시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겪고 계신분도 많습니다. 성폭력에 비해 폭력은 너무 형벌도 낮고, 낮은 이유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건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초범이다,술은 좀 마셨다라는 이유로 벌금형이나,집유 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한폭력을 당한 입장에선 가해자가 정당 한 죄값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초범이라고 깍아주고, 반성한다고 깍아주고 술 먹었다고 깍아줘서 죄값을 면한다면 이건 피해자를 두 번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반성문 쓴다고 깍아주는 경우가 세계에 어디 있으며 가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반성문 한 장에 알 수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진정한 반성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진정한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술먹었다고 죄값을 묻지 않는 건 한국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