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1. 모든 범죄에 대해 정해져 있는 공소시효폐지를 청원합니다. 2. 공소시효라는것이 범죄자들에게 일정 시간만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라지니까 피해자들에게 입막음을 범죄 당사자는 도피를 통해 그 죄를 면 하려고 합니다. 3. 공소시효를 폐지함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어떤 방식으로도 피할 수 없다는 엄정한 인연과보가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4.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만 공소시효가 범죄율을 낮춘다거나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님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