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당선된 공직자 임기관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기존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하여 기존 임기인 2018년 3월까지 못하고, 2017년에 내려오셨는데, 원래 선출직 공직자들(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게되면 당선일 기준으로 임기가 2년남았으면 2년, 1년 남았으면 1년만 하는게 원칙아닌지요? 일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중도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뤘을 때도 現 박원순 시장님께서 잔여임기 동안 부임 후 재선거를 치뤄서 당선되서 지금까지 시장직을 역임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부임중이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존 보궐선거 당선 공직자의 사례로 보았을 때 1년만하고 올해 대선을 다시 치뤄야하는줄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아니면, 대통령은 헌법상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요? 왜 대통령은 당선시점부터 새롭게 임기가 5년으로 시작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