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압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대한민국은 지금 미투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금껏 상처를 숨겨 왔던 소중한 여성분들이 하나 둘 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미투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의도도 훌륭하고, 실제로 그 특유의 순기능을 통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며 성범죄자를 가려냄으로서 대한민국의 다소 미숙했던 의식 수준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지목자'는 어떻습니까? 미투 운동의 특성상 그 폭로의 범위는 대부분 민간인 to 민간인이 아닌, '공인 to 공인 혹은 공인 to 민간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커다란 미투의 경우에는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인지도가 높은 톱클레스의 연예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실인 경우도 많았구요. 하지만 언급했듯 '거짓된 지목자'의 경우에는... 까놓고 말해서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곽도원 씨의 경우, 자신이 조금 유명해지려는 욕심에 한 여성이 거짓 미투를 하는 바람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론 금방 증거가 나와서 그 미투가 거짓이었고, 곽도원 씨는 청렴결백하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만 아직도 몇 몇 사람들은 곽도원 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정도로 미투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관심병 말기의 여성 환자가 공인 중 아무나 한 명 툭 건드려서 '거짓된 지목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지목자는 자신이 청렴함을 밝히기 위해 수많은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고작,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한 명의 여성이 입 한 번 놀렸다는 이유로.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투의 순기능은 분명 좋습니다만, 이것은 크나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짓된 미투'에 대한 방어책이자, 음지에서 활동하는 '꽃뱀'에 대한 대처로서 무고죄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무고죄에 '최소한 징역 10년'이라는 압도적인 리스크가 걸려 있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음해하고, 모함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잘못이 없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악한은 한도 끝도 없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