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발생 방지 근본대책 ....시공 방법에 따른 표준 시공기간  법제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3년 전부터 원청의 직영반장일을 해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일하고 지금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하자 발생과 보수 전 과정에 대해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 많은 신축 아파트 하자의 근원은 명료하게 “공사기간 단축”입니다. 공기가 단축되면 가장 큰 이득을 챙기는 건 건설사입니다. 인건비, 전기 유류비 등 자재뿐 아니라 (대납하는 입주자) 은행 중도금의 이자를 절약하여, 큰 아파트 단지는 수백억대 비용을 절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는 현장직원의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공기단축입니다. 현장 담당자들은 승진을 위해 목숨 걸고 공기단축에 총력을 다합니다. 3개 윌이상 단축 못하면 바보 됩니다. 사표 써야죠. 실무자들이 아무리 규정대로 꼼꼼히 하려 애써도 위에서 짓누르는 ‘빨리빨리’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죠. 이 ‘빨리빨리’때문에 온갖 무리한 시도가 강행됩니다. 눈,비가 와서 물이 고여도 방수 작업해야하고, 강추위에도 배근하고 타설해야하고, 공휴일 일요일도 밀어붙여서 위법적 초과근로 발생하고, 여러 공정에서 동시 작업해서 서로 떠밀려 작업하니 품질은 기대할 수 없죠. 어두워도 미끄러워도 일해야 하니 장비 점검 수리는커녕 시간에 쫓겨 크고 작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소음, 먼지, 불법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빨리빨리는 하청업체로 갈수록 누적되어 폐해가 더 심화됩니다. 원청에서도 질보다는 빨리빨리하는 하청업체를 좋아하다보니 도리가 없죠. 그리고는 나중에 하자보수 책임은 하청업체에게 떠넘기는 계약을 하니, 잔금을 받기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하자 보수까지 하청업체가 떠안습니다. 빨리빨리를 종용하고 하자까지 보수해야하니 군소 하청업체는 적자가 심화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도중에 도산하거나 준공검사 후에 아예 공중분해하여 하자보수를 회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는 비용절감을 위해 모든 과정을 눈가림으로 하게 되고요. 건설사는 마치 공기단축 이유가 시공 기술 발전이나 숙련도라고 광고하겠지요. 공기 단축을 훈장으로 삼는 건설사들이 있는 한 질 좋은 주택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시공 기술에 따른 표준 시공 기간을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이윤추구에서 오래 지은 건축물이 좋은 건축이라는 인식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