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 주차 견인을 허용하는 법이 시행되길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현재, 사유지이긴 하나 주차장에 주차한 차라면 아무리 사유지주인이라도 견인이 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점거임에도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행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유지 불법 주차의 견인을 법으로 허용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