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 촉진 방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 촉진 방안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해 보입니다. 다수의 언론을 보면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 원인이 수요는 높은데 공급이 줄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가 실거주 수요일까요? 실제 실거주 수요가 높아 매매가가 오른다면 전세나 월세 매물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 대한 투기/투자수요는 계속 많았는데 왜 유독 집값이 오른 지금 공급부족이라는 말도 안되는 프레임을 붙이는걸까요? 결국 시장교란 세력들이 있고 거품을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새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공급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 인구통계학적 변화로 인해 수요가 많아졌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정말 투기 잡고 싶은 의지가 있으시면 (1) 59제곱미터 이상 신규분양 아파트 매매시 분양가 초과분은 입주 후 10년간 100% 양도세 징수하시면 됩니다. - 이걸 가지고 재산권 침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매매는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아닙니다. 투기와 교란을 막는 좋은 수단이지요. (2) 3주택자부터 모든 주택에 대해 보유세 상승, 2주택자도 적용 - 3주택자는 무조건, 2주택자는 직계존속이 살 경우 예외 (일부 실수요로 인정되기때문에)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투기수단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미치도록 부담스럽게 만들면 됩니다. 왜 못하는거죠? 경기부양 수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표에 연연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힘든 Hell이 되었나요? 갈수록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소득 상위 10% 안에 들어도 서울에 아파트 한채 살 방법은 전무합니다. 누가 이런 사회를 만들었나요? 경기부양이라는 명목하에 투기세력을 방관한 정부 아닐까요? 이제 바로잡을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