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체계 ·자구상의 일부 오류 수정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이번에 국회에 제안된 헌법개정안 조문 중 일부에 체계 ·자구상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시정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행정부' 용어의 문제 헌법에서는 '행정부를 '정부'로, 입법부를 '국회'로, 사법부를 '법원'으로 각 칭하고 있는데, 헌법개정안 제70조 제4항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고 하여, '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행정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2. '지방정부' 용어의 문제 헌법에서는 '국가'라는 단체에 '정부'라는 국가기관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체의 호칭으로 '지방정부'라는 일반적으로 기관에 붙이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살리거나 '지방' 등 다른 용어를 쓰는 것이 낫고, '지방정부'는 현재 개헌안의 '지방행정부'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자치세' 조세법률주의 위반 문제 개헌안 제124조 제2항은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 하여, '자치세'라는 조세를 법률이 아닌 조례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나아가 개헌안 제123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자치세'도 결국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결국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개헌안 제123조 제1항 단서와 제124조 제2항이 상충하는 문제도 발생시킨다고 할 것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위배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헌안 제123조 제1항 단서에서 '자치세'가 제외되도록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