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도주) 등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음주운전으로 인해 마음의 준비조차 하지 못한체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고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한 가해자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도 멀쩡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요즈음 한국의 사법적 판단이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더 비논리적이고 지나치게 피의자 우선적인 사례가 바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도주)입니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입니다. 이번에 유명인 이창명 무죄확정으로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인식이 생겼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범죄자 음주운전자의 인권이나 미래를 따지기 보다 잠재적 음주운전 피해에 노출된 국민의 생명이나 먼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