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관련 행정.형사.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녕하십니까? 저는 25톤 화물차를 10년째 무사고 운전을 하고있는 사업자 입니다. 항상 안전운전 방어운전한다고생각했는데 이번일로 많은것을 알게되었씀니다. 사건은 제가 화물을 실고 70km로 터널을 들어가자마자 갓차로에서 정체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제차로로 들어와서 경적을 울리고 급제동을 하였씀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 놀래고 적재물도 이상이 있는것 같아서 승용차를 세우려고 경적을 울리며 앞차를 쫓아 갔씀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앞차는 천천히 가더라구요. 저는 경적을 울리며 차를세우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 .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차를 천천히 앞에서 세우려고 했지만 그차는 앞질러서 도망가 버리더라구요. 저는 화가났지만 어쩔수가 없었씀니다. 적제물을 다시 점검하고 단단히 고정하고 출발했씀니다 그로부터 몇일뒤 경찰서 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보복운전 신고가 되었으니 출석하라고요. 그래서 일도 못하고 경찰서 갔더니 블랙박스 보여주면서 보복운전이라고 조서를 쓰더라고요. 그때까지만해도 저는 그것이 보복운전인지 몰랐고. 벌점이100점인지도 몰랐고 벌금이 나오는지도 몰랐씀니다. 행정벌점 100점에 벌금 1000만원 이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법규교육(30정)참여교육(20점)받으면 50점 감점 된다고하더라고요. (사업자는 정밀적성검사 다시받아야됨)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고요 가정은 제가 수입이 없으니 엉망입니다.그리고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더군요 피해자하고 합으보라고요. 피해자는 합의금300 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아니면 벌금이 많이 나온다고. . . 그래서 200으로 합의밨씀니다. 3월30일까지 합의금 입금하지않으면 형사처벌 하겠다고. . . 뭐 제가 보복운전한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홍보나 교육도 없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힘든일을 당하니 어찌해야될지 모르겠씀니다. 제생각엔 1차범칙금과법규교육을 하고. 2차 보복운전을 했을때 법을원칙대로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됨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됨니다.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