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대한민국은 2018년 현재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 국가이며 이에 따라 약 60만 명의 현역 병사들이 2년 여에 걸친 군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이 병력들은 갈수록 심화되어가는 저출산 상황에 따라 향후 더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전투력 약화는 자명할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력 감소의 대안 중 하나가 '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2006헌마328(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에서 여성의 국방의 의무 참여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 남자가 여자에 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그러한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판결입니다. 2018년 현재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둔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18세 이상의 남성 전원은 징병검사를 걸쳐 신체등위 1~3급은 현역판정,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4급 내지 5급의 신체등위를 받을 만큼 현역복무를 하기에 부적당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의 대체복무를 통해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그마저도 힘든 5급의 신체등위를 받은 남자는 제2국민역으로서 이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함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의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신체 능력이 남자에 비해 조금 모자란 여자들도 4급의 판정의 남자들과 같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정도는 받을 만한 체력이 있고 좀 더 양보하더라도 민방위 훈련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남자들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차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주적을 목전에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비상 상황, 즉 전시 상황에서는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완전히 배제시킴으로서 결과적으로 여성의 생명권이 간접적으로나마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판결 당시 헌법재판관 중 한명이었던 김희옥 재판관 역시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진지한 개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현재 군대의 열악한 시설로는 즉시 여성의 징병 등의 대책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들도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기초군사훈련 내지 민방위훈련(구급법 등)에 참여하는 편이 국가에 이익이 됩니다. 그마저도 불가능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방세'라는 방안 역시 있습니다. 여성을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주적 북한과 대치중인 휴전 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