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국민소통에 수고가 많으세요 다릉이 아니라 제안하고 싶은글은 2002년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산69-2번지 를 매입 했습니다 규제에 묶긴건 알고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공원지역, 자연녹지등) 온갖규제에 다 묶겨 있어요 그럼 규제에 묶겨 개발제한구역은 좋은데 저가 하고픈 말은 풀하나 나무하나 못건드리는데 세금은 매년 오르고 올라 오십만원인데 지주로서 권리행사도 못하고 시청, 구청가서 말을하면 제한구역이라서 건드리면 안된다고하니 산림청에 전화해서 사정이 이러니 산림청에서 구입해라하니 안된다 그러고 답답할 뿐이네요 저가 원하는것은 권리행사도 못하는산지를 정부 또는 지자체 에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감면하든지 했음 합니다 서민을 잘살게 하겠다는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