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제도를 폐지하든,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및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중개사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며, 위반 시 형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개 현장에서 ☞중개보조원☜"이 하는 불법 중개행위를 나열해 보면, 1. 직접 매매, 임대차에 대한 상담, 그에 따른 계약을 성사시켜 수수료를 받는 행위, 2. 공인중개사 법 처음부터 끝까지 위반하는 행위 3. 공인중개사 법도 잘 모르는 "중개보조원"이 경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직접 면접 후 개업하여 중개보조원 여러 명이 불법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행위 4. 무자격자(자격증 양도, 대여 등으로)가 중개업을 하는 행위로. 그곳을 방문한 의뢰인이 "중개사님은 어데 가셨나요..?"라고 물으면, 잠시 일 때문에 외출 중이라 변명하며 직접 중개업무를 하는 것이 일상화된 지금의 현실..!! 5. 무자격자 및 중개보조원들의 자랑은 "내가 중개업만 20년, 30년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지금의 현실..!!" ※ 행정 인력 부족 > 문제 해결 X , "익명 전환의 "파파라치 제도"로 > 문제 해결 O : 일석이조의 효과"를 제안합니다..!! ▷법적 문제 발생 시 자격증을 소지한 "공인중개사"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지요. 법과 정책은 따로 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장의 왜곡을 바로 세워야 자격 취득한 공인중개사들이 취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현 부동산 시장은 ★"중개 보조원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데, 익명을 통한 불법 중개 보조원을 찾아내 신고하는 제도를 활성화한다면 이러한 폐단이 근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양면성을 바로 보고 공인중개사 현장 제도에 대해 이끌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정 도의 길"에서 한참 벗어난 불법의 온상 "중개보조원" 제도를 반드시 폐지"하든 아니면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특단의 대책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