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2017.8.17)에서  유시민 작가님도 강조하셨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2017년 8월 17일 교대 임용절벽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유시민 작가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교대 사범대 대학입학정원을 줄이고 보건관련학과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요 유시민 작가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대 약대 등 보건관련학과의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교대 사범대 임용절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의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2년 단축을 하여도 교사 임용문제에 숨통을 틔어야 합니다. 교사 임용절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교대 사범대 입학정원을 줄이고 단기적으로 교사 정년을 만 62세에서 만 60세로 2년 단축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대, 치대, 약대 등 보건관련학과를 회기적으로 파격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국가에서 BIO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건 의료 신약을 담당할 의사 약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신약개발할 의사들 약사들은 전부다 지역에서 개업의로 활동하려고 합니다. 일본처럼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약대들이 입학정원이 30-40명에 불과합니다. 최소 100명이상으로 선발을 해서 획기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약대 입학정원이 연 5천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의대 입학정원도 연 5천명 이상은 되여야 합니다. 치대도 연 2천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한의대도 연 2천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약대정원이 만명에 육박합니다. 그 중 30-40%만 우리처럼 지역 약사로 활동하며 나머지 60-70%는 신약개발 연구소 등등 BIO 사업에 열중합니다.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약대 졸업생들 대부분이 지역 약사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약사가 부족해야 본인들의 파이가 더 커지는 것이니까요. 의사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치과의사도 부족합니다. 이제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이 BEST of BEST라고 합니다. 강남의 성형외과 고객의 30% 이상이 중국 사람들 이라고 합니다. 지방에는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제 의료인력을 회기적으로 늘려서 일자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교대 임용절벽문제는 장기적으로 교대 사범대 입학정원을 줄여야 하지만 우선, 급한대로 단기적으로 교사의 정년을 일반공무원처럼 만 60세로 단축하여서 숨통을 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