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자에게 강한 책임을. 주택건설자에게도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사람에게 집은 휴식 공간이고 집이라면 고요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은 피곤한지라 누구든지 집에서는 긴장을 풀어야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건설에서 층간소음 방지 공법이 부족하여 그 부담이 주민들간의갈등으로 넘겨진 상태고 피해자인 주민끼리 갈등하고 있지요. 부디 정부는 집을 지을 때 층간소음 강화를 의무화 해주세요. 그리고 소음을 만드는 주민(주로 윗층. 식구가 많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집)에게 강력 책임을 물어주는 법규를 강화해 주십시오. 독일이나 미국은 책임부담과 벌금부과도 준엄하고 반복하여 소음을 내면 소음유발자를 주거지에서 내보내기까지 한다는데, 우리 나라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시민의식이 이기적인지라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냐고 적반하장이기 일쑤입니다. 워낙 무례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소음을 많이 만들고 나몰라라 하는지라 그들에게 책임을 확실히 지우는 사회적 법규를 만들어 주십시오. 수 백만이 고통받고 주민끼리 살인까지 일어나곤 해도 정부가 하는 일은 그저 위원회 만들어 신고하면 중간에서 서신이나 보내 개입하는 정도인데 소음유발자가 무반응이면 방법이 없다하는 식이니 정말 도움을 구할데는 없고 소음을 겪는 사람은 속이 미식거릴 정도로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워 매일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 처참하게 대응방법을 고민하다(인터넷에서 각자의 고충을 담은 사연을 보면 처절합니다) 결국은 개인으로서는 답이 없다하고 이사를 가야하거나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지요. 진짜 미칠 지경입니다. 정신이 피폐해질 정도로 고통스런 층가소음을 겪는 많은 국민들은 집에서라도 편히 쉬는 시간을 박탈당하고 정신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주십시오. 주생활도 고통스럽다면 사는게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