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요새 법이 법 같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엇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것이 요새 법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공소시효 지낫으니 괜찮다는 말로 자기합리화하는 정치인이나 재벌 등등 많습니다 제대로된 정의구현을 위해서 공소시효 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