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받고 집을 짓던중 설계변경 안하고 집을 지으면 과태료가 1억이라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건축허가 받고 집을 짓던중 설계변경 안하고 집을 지으면 과태료가 1억이라니? 건축허가를 받고 200m2 미만에 단독주택을 짓던 중 위치가 맘에 안들어 옆으로 2미터 옴겨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설계사무소에 연락해서 설계변경을 받아 달라구 했는데 2주가 지나서 와서는 설계변경을 받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먼저 공사를 했다고 건축법상 무허가와 같은 경우로 과태료가 1억이라고 합니다. 다른 위법사항은 없으니 과태료만 내면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잘이해도 안가고 과태료가 1억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너무 답답해서 올려 봅니다. 설계변경을 늦게한 과태료가 1억이라니 과태료가 적적한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짓고 있는 집은 150m2에 3층 건물로 공사비가 2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