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남성뿐 아니라 여성역시 이행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권리는 의무에서 나오며, 의무가 다른 시점에서 권리가 같아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현재 여성들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법제상의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성가족부 및 여성단체들이 이전세대들의 관점으로 만들어낸 여성할당제 및 여성전용 공공시설 등이 현세대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페미니즘단체들 및 여성단체들은 항상 겉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의무' 이야기가 나오면 마치 쥐죽은듯이 입을 닫고 침묵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것이 합헌이라면서 내놓은 근거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소리라는 증거입니다. 현재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그에 따른 법제상의 추가적인 권리 혹은 보상이 없는 시점에서 여성단체들과 페미들이 이것이 불공평하다는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병역의무 이행을 안하니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 라는 인식이 심화되는 것이고 그들이 병역의무에 관심이 없으니 저번에 스타벅스가 군 장병들께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것을 트집잡고 여혐이라고 하는 등 말도안되는 소리를 내뱉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런 페미단체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저번 여성징병제 청원때도 그것이 옳음을 아시고도 단지 '지지율' 을 근거로 답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요. 당장의 지지율은 지킬 수 있을지언정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되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이 더 갈등을 부추기기 이전에 빨리 여성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끔 제도를 고치던가, 아니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 및 미필남성들보다 권리를 더 많이 누리게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