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군산간 철도 공사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청원목적:마을 앞 토사 부분에 대한 교량 교체의 건 청원자: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금암부락 주민 일동 내용 몇년 전부터 마을 앞에 철도공사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 사업이 국책 사업이다 보니 현지 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삶의 터전인 피땀으로 이루어 놓은 농지를 내줄수 밖에 없었 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조각난 농지는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 하여 수작업으로 하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지 농민이 좀 감수 하겠습니다. 그런데 철도 시설 공단은 철도 설계을 함에 있서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원주민들의 전망권이나 편의 부분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합니다. 한예로 도면을 보면 논과 논 사이에 농로길이 있는데 그곳에 박스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가 생각이 있다면 기존 농로길로 박스 설계가 되어 있서야 되는데 철길과 직각이 되게 박스 설계가 되어 있어 농민의 안전과 편의는 생각지 않고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을 한걸로 보입니다,. 현재 농로용 박스 공사는 안 돼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민원을 제기 하니까 박스 공사을 해준다고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박스 없이 토공사로 마무리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을 기준으로 동남쪽은 토사로 7미터 가량 성토되어 공사가 이루어져 있는 부분을 교량으로 변경 부탁 바랍니다. 마을 원주민은 앞이 태산 같이 막혀있어 한없이 답답 합니다. 시설 관리 공단 직원들은 자신의 삶에터전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철도 시설공단에서는 철길 공사을 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평가및 지자체인 시청,면사무소에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의 의견이나 설문 조사는 시설공단이나 시 또는 면사무소에서 나와 인터뷰을 한적은 없습니다 철도 시설공단(소장)은 기재부에 있는 법적 근거에 의거 문제가 안 돼기 때문에 추가 공사는 불가하다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다 기재부에 근거한 법적 내용을 열람을 요청 하였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현재 비용절감을 위해 잘 못된 공사가 몇백년후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부디 마을 원주민들의 삶에 터전이 살기 좋고 행복한 지역이 되었스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 요청 내용 1 마을 앞 토사에서 교량으로 교체요구 2 기재부 및 시설공단 법적 근거 정보 공유 3 시설 공단 및 지자체 합의 내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