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영장청구권 및 경찰 수사지휘권 독점 폐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검찰 개혁의 근본은 영장청구권 독점과 경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입니다. 한 조직의 권력이 도를 넘어서 무소불의 권력으로 인하여 검찰의 폐단이 생기고 검사 동일체의 규칙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듭니다. 공수처의 신설은 이런 검찰의 폐단을 없에는 것이 될것입니다. 경찰도 수사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선의의 경쟁도 되고 공정해질수 있는 것 입니다. 권력구조가 검찰에만 무소불의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 지금까지 정치검찰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생기고 있는 것 입니다. 정치검찰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검.경 수사권 조종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성우너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엉뚱한 얘기만 합니다. 검찰의 권력고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직을 지키기에만 급급 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엘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입니다. 두번 다시 검찰의 이런 폐단을 없에게 위해서도 우리는 뭉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