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건 및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에는 직원들만 고용보험 가입하는줄 알고 사업주도 가입이 되는것을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도 못하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들어와서 1월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주는 5년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안된 개인사업자면 몰라도 2018년도 1월 1일부터 개업한 개인사업자만 해당된다고하니, 들고 싶어도 들지못하는 이 심정을 아시는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해당이 안된다고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의 취지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거라고 선전은 하지만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등등은 사업주에게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교사에게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리원인건비가 시,도 합해서 30만원 지원되는게 현실이지요. 그것도 조리사를 채용했을경우에요. 영아보조도 아무데나 다 영아보조를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현원80% 기준으로 영아보조를 쓸 수 있고 영아보조금액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고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계속 신청하라고 편지가 옵니다. 정작 해주지도 않으면서요... 어린이집은 전화해도 해당사항 없다고 하면서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건비 지원되는 것을 떠나서 광고는 1인당 모두 지원해준다고 하면서 차 떼고, 포 떼면 뭐가 남습니까? 지원을 해주려면 이것저것 제하지 말고 모두 똑깥이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 고용보험가입도 2018년도 1월1일부터 시행이면 그 전에 가입해서 5년이 안된 사람도 가입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