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영향평가 / 설치검사 법 개정 요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관리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사업장에서 설비 증설등을 하기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설비 증설을 위해 관할 시.도에 대기,폐수,악취허가를 득해야 하고, 그다음 국내에 단 한곳만 존재하는 화학물질안전원에 대전까지 직접내려가서 장외영항평가를 접수한 후..(장외영향평가 결과까지 2달 이상걸립니다.)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설치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설비 증설을 하고자 하면, 4달 이상이 걸리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한달이면 증설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법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설치검사를 진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엉뚱한 이론으로만 현장을 평가하고 있으며 껌을 씹으면서 검사에 임하는 등 매우 강압적인 자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