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강화와 적성검사 강화 및 교통법률 수정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운전면허 시험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전면허시험은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이면서도 일정한 최고한의 교육으로만 합격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차량의 대한 위험성은 강조 되지 않고 올바른 안전의식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안1 . 운전면허 교통표지판 시험강화 일반 운전자들은 교통표지판 조차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표지판은 정말 네비에 의존도가 높아 제대로 보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표시판 교육 시험 90% 이상시 합격을 요청 제안2. 운전면허 법률시험강화 모든 법률을 운전자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교통법률에 관한 시험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끼어들기 사고사례, 추월시 사고사례 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나 법률 처리부분도 모르고 보험사에만 의존하면서 보험사기 피해와 운전시 무리한 끼어들기 및 추월을 막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안3. 실기시험 추가 사항(주차) 기존 커브및 주차등의 시험이 일정한 합격 방법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초보운전자들을 보면 면허취득후 적용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장내 기술습득이 아닌 일반적 앞뒤 차량이 있는 상태의 평행주차같은 현실에 맞는 주차 습득이 필요합니다. 제안4. 방어운전 테스트 운전면허 취득시 돌발사항은 딱 1번 만 테스트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어운전은 정말로 자연스럽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몸이 반응해야 합니다. 지금도 초보운전자들은 당황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는 실수로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미리 대비할수있는 부분입니다. 방어운전 테스트는 꼭 필요하며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방어운전 테스트는 꼭 도로주행 몇시간 연습이 있듯이 필수적으로 20시간이던 30시간이던 필수 이행과목이 되야 합니다. 제안5. 적성검사 강화 현재 적성검사는 시력검사가 끝입니다. 하지만 지금 노령층으로 인식되고있는 부분입니다. 노령층이 문제가 적성검사에대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유지가 가능한지를 판별해야 합니다. 시력검사 뿐 아니라 방어운전테스트 측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판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6.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보호구역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 앞 도로는 30km 를 하고있지만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세금은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기관 주변 도로는 아스팔트가 아닌 외국처럼 울퉁불퉁한 벽돌형 도로로 자연적으로 가속이 불가능한 도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안7. 보행자의 무단횡단 및 보행자과실로 인한 법률강화 우리나라 법률은 큰차가 작은차를 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인해 보행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운전자가 피해를 받고있습니다. 분명히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보행자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나 작은차(이륜차)에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지속적인 이러한 무단횡단이나 이륜차의 횡단보도 이동 및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단횡단 사고시 보행자 과실 80% 운전자 20% (대인), 대물에 관한 부분은 보행자 100% 위와 같은강화된 부분이 필요하며 무단횡단시 벌금 또한 강화 되야 합니다. 어른들이 하는 무단횡단 아이들도 똑같이 따라 합니다. 이외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정리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