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는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형법을 바꿔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희정 사건과 우리 사회의 미투에서 보듯이 한국에 만연되어 있는 성범죄는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정도이다.개개인의 성의식의 획기적인 전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그동안 성범죄에 대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법부가 오늘날 한국을 성범죄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이다.앞으로 모든 성범죄는 초범도 집행유예 없는 10년이상 징역에 처하고 재범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형법개장을 해야한다.이래야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성범죄를 사라지게 할 수있다.정부는 강력한 성범죄 형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