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서민들에게도 눈길을 돌려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대국민 호소문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초대형 불법비리를 알립니다” 제가 고소한 대구지검 사건번호 2017형.제10965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능가하는 영천시장의 불법비리입니다. ● 치산국민관광지는 팔공산 동쪽자락 공산폭포 계곡입구를 1991년 교통부 관광 육성자금 전액 국비 55억원을 영천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 발주한 것을 한국개발주식회사에서 1차, 2차 조성공사를 준공한 관광지입니다. 당시 저는 한국개발에 등재된 ‘상무이사겸 영천지역 총괄 현장소장 시공자’였습니다. 치산국민 관광지는 면적 267,420㎡(약 81,000평)지목이 하천으로 된 국토부 소유 국유지입니다. 국비 지원받아 조성한 치산국민관광지에는 영천시의 시설물 설치는 꼼수(조례) 불법입니다. 범죄(비리) 사실 1. 영천시장(김영서과)과 기득권 세력들은 관광진흥법 제 67조를 악용하여 영천시 징수조례를 만들어 치산국민관광지에 입장하는 차량 통과비를 연간 2억원 이상 징수하여 문화공보과 관광진흥계로 연 2천만원의 상납내역서류만 보관하고 있으며 치산국민관광지 편입지 내에서는 지상물을 설치하면 불법이며, 캠핑카 트레일러(8인용 숙박시설) 24대 구입비 12억7천9백만원의 영천시 혈세를 공금 유용하였으며, 캠핑카 시설사용료 연간 약 13억 정도의 금액을 2013년 6억9천만원, 2014년 5억2천2백만원의 관광진흥계에 상납한 내역만 있고 돈은 흔적도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 67조 3항 - 관광지 입장세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면,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사법권이 없어 자금추적은 안되나, 정황조작서류, 사진, 캠핑카 구입과 지출조작서류 면장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사진등 권력남용을 한 물증은 확보되었습니다.) 2. 영천시장과 기득권 세력들은 영천댐(하) 지역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5번지 지목(전) 농림지역 면적 약 6000평 ‘절대농업생산지역’을 영천시 부지로 매입하여 영천시 조례로 소공원을 만들어 ‘영천댐 호반 수변 테마파크 조성’이란 명목으로 전액 국비 118억원을 조달하여 조성사업을 ‘(주)대림종합개발’이 시공회사인데 공사낙찰과정도 없어 의문투성이며, 시장비리 때마다 단골 등장인물인 김용수의 처 최옥영에게 22대의 캠핑카(8인용숙박시설)를 ‘수탁임대방식’으로 특혜를 주었습니다. ※농림지역을 시부지로 변경하는데 드는 매입지출내역 국비 118억원 지출용도 시공사 낙찰과정 ※‘영천댐 캠핑카 임대 수탁 낙찰자 특혜과정‘의 서류,도장 날조 등 물증 확보 3. 2015년 7월에 신설된 영천시 ‘힐링산업과’는 치산 캠핑카 24대, 영천댐 캠핑카 22대, 운주산 펜션 22채 세곳의 시설사용료가 연간 약 40~50억원 되는데, 힐링산업과는 김병윤 과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만 운영하므로 시설사용료 수입과 지출은 시청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힐링산업과가 영천시장 기득권 세력들의 불법자금(검은돈)의 온상이라고 확신이 되어 저는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대구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시장외 기득권(국회의원, 서장, 시의장)등 불법자금 ● 고소한지 7개월 동안 영천경찰서 수사 지능팀에서는 고소인 진술조서만 받았고, 고소인(본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와 전과기록,다른 여죄만 조사하고 추가 고소와 정황 증거사진, 내역서류는 다른 직원을 통해 접수만 하게 하고, 검찰송치 수사종결로 보고 하였으며, 정치색이 짙은 대구지검형사 1부 검사 이영림은 고소인의 정황 증거자료와 사진제출, 통화, 면담을 일체 거부하고, 경찰에서 올라온 검찰송치란 수사보고만 받고 불기소처분 결정을 고소인에게 전화통보 후 반송처리된 상태입니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여 본인이 항의 1인 시위를 일주일동안 검찰청 정문에서 하였음. ● 영천시는 인구 10만의 소도시이며 아주 낙후된 지역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도지사 출마에 뜻을 둔 시장 김영석은 막대한 불법자금을 이용하여 정,관계 전방위 로비를 하고 있고, 전 경찰청장 최기문은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두 번 낙선 후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영천시장 출마를 위해 2016년 10월 매주 수요일 영천역 광장에서 양의 탈을 쓰고 무료 급식 선행을 연출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지방 경찰청장 출신 자유한국당 영천·청도 국회의원은 영천시장 초대형 불법비리를 불구경하더니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영천시장 출마를 위해 무료로 급식하는 장소에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기초의원 6~7명을 대동하고, 최기문 선행장면 띄우기 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영천시장불법비리에 처음부터 깊숙이 관여했던 정희수 전 새누리당 3선 국회의원은 탈당 후 대선 전 더불어 민주당 입당하였습니다. 영천시 자유한국당 기초의원 전원, 영천경찰서장 및 간부직원들이 2015년 7월에 신설된 힐링산업과(불법비리자금의 온상)을 잘 안다고 생각하며 이래서야 앞으로 영천시가 어떻게 될지는 참으로 걱정됩니다. ● 영천소도시의 사법질서를 혼탁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주 원흉은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라고 장담합니다. 형사 고소사건이 있어 대구지검에 고소하면 수사관할상 100%가 영천경찰서에 이관됩니다. 영천경찰서의 수사외압에 관해서 저는 최기문 전 청장을 고소하기 사흘 전 만났던 장소와 인물, 최기문과 만났던 정황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저는 2000년도 치산관광지 1차 공사때 받지 못한 추가공사비 2억원을 지급요청하다가 당시 시장 이하 시청 공무원들과 지방토호와 당시 최기문 경북경찰청장의 무서운 힘으로 억울한 모함을 받아 가족과 주변사람, 제 인생의 전부를 잃은 참사사건으로 뇌 충격을 받아 실어증(장애3급) 독거인으로 편하지 못 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대항할 뜻과 용기는 있으나 늙고 병들어 건강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최기문 전 경찰청장의 무서운 힘을 지원받는 영천경찰서 수사지능팀의 배기순 경사는 저의 언론 접근을 결사적으로 방해하기 위하여 휴대폰 위치추적과 대문앞 원형 CCTV 설치등을 하였고, 본인에게게 여러차례 욕설 섞인 공갈협박을 하여 본인이 억울하고 분하여 농약으로 음독 미수난동이 있었습니다.(2017.01.17.) ● 본인은 대구 지검 사건번호 2017형 제 10965호를 언론(신문,방송)사가 보도해주기를 목이 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사 접근을 위해 서울,대구 총 2만 km이상 다녀도 수사지능팀, 배기순 경사의 휴대폰 위치추적과 위에서 언급했던 기득권 세력들의 힘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언론(신문,방송)의 정의롭고 사명감 있는 사회부 기자가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영천 인구 십만 소도시의 비극적 실상을 알리고 힘 있는 세력으로부터 소외된 서민들의 웃음짓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구 10만의 영천시는 자유한국당 김영석의 주식회사입니다. 인원진 : 고문 전 새누리당 3선 정희수의원 상근 부회장 전 경찰청장 최기문(시장출마사전준비중) 대외협력부회장 전지방청장 이만희 자유한국당 영천·청도 국회의원 부사장 영천시 기초이원 의장 이사 영천시 기초의원 전체와 국·과장 다수 최기문은 국회의원 출마 두 번 낙선 후 자존심과 공명심을 멀리하고 영천시의 힐링산업과(불법자금)의 매력을 버리지 못해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선행과 더불어민주당에는 전3선 국회의원 정희수 바른정당에는 고교동문후배인 김경원 2012년 총선에 낙선한 위인들을 포진시키고 있어 자유한국당은 시장과 기초의원 한석도 내어주지 않은 포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사전선거준비기간위반죄)를 조사하여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서울 중앙지검에 진정하였으나 중앙선관위에서는 경북지방으로 중앙지검에는 (죄명미상)으로 각하되었습니다. 호소문을 읽어 보신분 중에 영천시 인구 10만 소도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정당, 정치인,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 정의감 넘치는 용감한 국민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을 기다리겠습니다.(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최기문은 막강한 법률고문단으로 서울의 법무법인 김앤김(470만원+50만원) 창원의 더킴로펌(400만원)변호사 선임계약은 허위 계약서로 사기단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백병원 수간호사 새벽 4시에 체혈), (목포에서 호텔사장 지휘 조폭들의 외딴섬, 납치계획 탈출로 미수에 그침) 늙고 병들은 저는 숨쉴땅 한평의 공간이 없습니다. 최기문의 영천시장 출마를 막아야 합니다. 고소하는데 국민여러분의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님! 영천 10만 소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서민쪽에도 눈길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호소문 참조 010-6891-3252 010-9953-3252(위치추적,사용불) 010-5901-8919 영천시 거북 바위길 24 김 정 수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한다. 국가인권 위원회에 호소한다. 국가인권위원회 0018진정 0034300호는 법무법인 김앤김(사기단체)와 상담센터실장(여성)이 김정수 사인을 날치기하여 접수자 안광훈으로 하여금 접수케 한 아주 이상한 진정입니다. 인권 위원회법 제 32조를 악용 할려는 배후세력의 음모입니다. ※배후세력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영천시장 출마하기위해 광분하고 있는 전 경찰청장 최기문과 법률고문인 정치변호사 정** 외 한화그룹 고문으로 있을 때 인백인 그룹변호인단 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권 위원장님의 비서팀장의 고마운 배려로 저의 탄원서가 접수 된 것입니다. 장애자 차별 조사1과장 이용근의 업무처리(?)가 억지 진정인이 된 늙은 장애인이 감당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약칭 “장애자 차별금지법” 제39조(직권조사) 인권 위원회법 제 45조로 모르면 사표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를 위한 무소불위의 직권조사가 반대로 사용되면 권력남용은 범죄입니다. 국가인권위의 이용근의 윗자리에 계시는 분들 위 0018진정 0034300호의 처리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병원 수간호사를 매수하여 새벽 4시에 체혈당하고 인권위의 휴대폰 추적으로 목포에서 외딴섬으로 감금 시도순간 기지로 탈출에 성공 새벽 7시에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최기문 전경찰청은 영천시 힐링산업과(불법자금온상)의 매력을 버리지 못하고 영천시장출마에 미쳐 저의 입을 막으려는(살인멸구) 썩은 송장보다 못한 짓을 국가인권위에서는 동조비호하면 안됩니다. 장애자를 위한 장애차별법에는 좋은 법이 있는 줄 압니다. 늙고 언어장애 3급이라 숨쉴공간이 없습니다. 연민이나 측은지심으로 생각하여 올바른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억지 진정한 김 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