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씨,곽도원씨,김비오씨 등의 도박죄 성립 여부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의 및 촉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되는 사안에 해당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래의 링크 기사등을 참고해 대강의 사실관계로 보자면 위의 사람들은 최근 특정인의 미투 성범죄 성립 여부 및 기타 사건 쟁점 등과 관련, 금 1억원 가량(기사를 통해서 보면 10억원을 건 사실도 있는 거 같음 )을 SNS등을 통해 걸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는 도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검찰 등에서 적극 수사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공연히 거액의 돈을 어떤 사실의 여부에 따라 거는 것이 허용이되는 건지 의아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