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법이 아닌 차별법인가요? 지방법원의 지역차별과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라는 게 단순히 말뿐인 건가요? 지방법원이 개인회생개정법률의 취지를 무시한채로 지방법원 판사들 몇몇이서 채권자의 눈치나 보면서 기준없이 멋대로 만든 내부지침을 가지고 소급적용 업무를 수행할 행정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방에 사는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의 공정성이 왜 지방법원의 판사들의 제멋대로식의 개별지침에 의해서 왜곡되고 무시되는건가요? 지방법원의 무관심속에 힘들어하는 분들과 가족분들은 아래 링크된 청원글에 힘을 모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