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시내버스 정차법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안녕하세요. 저는 근디스트로피를 앓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은 근육이 수축 및 점점 퇴화를 해서 근력이 소실되는 진행형 병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청원은 대중교통 이용 시 특히 버스 이용 시 불편함을 겪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초등학교 3학년 이하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를 데리고 타는 성인, 거동이 불편한 비장애인)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해도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은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버스 턱이 버거워 버스 이용이 부담스러운 약자 혹은 비약자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버스를 지목한 것은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탑승 시 턱이 없어 무리 없이 탈 수 있는 방면 버스는 지면을 밟고 근력을 써서 버스를 올라타야 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저상버스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여전히 저상버스보단 일반버스가 많은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저상버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버스들이 가는 노선은 한정되어있어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 기사님들께서 버스를 인도와 가깝게 정차만 해 주시더라도 그런 부담이 줄어들 테지만 안타깝게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분들보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버스를 타려고 보면 버스 정차 위치에서 벗어나 차선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인식이 바뀌어야 하나 사회는 약자 배려보다는 비약자의 시선으로 움직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법으로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내버스 버스 정차법을 만들어주세요. 버스 기사님들께는 1. 승하차시 버스기사님들께서 버스를 타는 승객이 인도 밖 차선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차할 것. 2. 버스 승하차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정거장 쪽 인도와 가깝게 정차할 것. 3. 승객이 완전히 하차하기 전에 버스 출발을 하지 않을 것. 4. 위 세 가지 내용을 세 달에 한 번식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것. 해당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 해당사항을 지키지 않아 민원이 들어갈 경우 해당 버스기사에 대한 패널티, 누적 횟수 5회 초과 시 벌금을 부과에 대한 조항을 만들어 버스 정차에 대한 배려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주세요. 또한 해당 법안이 실천되려면 시민들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 정차할 때까지 차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도록 하여 차에 치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스기사님들이 승객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거고요. 사실 기초적인 건데 법까지 만들 필요 있냐, 버스가 왔을 때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그 기초적인 걸 지키지 않아 요구를 했을 때 많은 사람의 눈총과 핀잔을 듣는 일인데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가 그 시선들을 견뎌가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런 현실이 안타깝지만 법으로라도 제재를 가해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도록 경각심을 심어주세요. 제가 이런 불편사항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있지 않느냐, 그냥 택시를 타라, 몸이 불편한데 왜 버스를 타려 그러느냐"와 같은 말로 이해를 못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편한 대로 이동 수단을 이용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약자도 있고, 장애인 택시 같은 경우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도 아닐뿐더러 이용자 수에 비해 택시 수가 터무니없이 적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예약을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몸이 불편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은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약자 개개인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해당 교통수단이 기본적인 이유로 부담이 된다면 그 기본적인 것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 중에 장애인에 속합니다. 제가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에 대한 말을 꺼냈을 때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장애인들은 거리에 없어. 저상버스를 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들이 타기 쉽게 만든 거라는데 정작 그들을 사회에서는 배려하지 않아. "와 같은 말들로 제 존재는 물론 장애인이 아닌 다른 비장애인 약자까지 지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약자에 대한인지를 못 하고 있을 뿐 어디에나 관절이 불편한 노인, 임산부, 버스 턱이 버거운 어린이들이 있는데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약자=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인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 사회적 약자가 아니더라도 다리를 다쳐본 비약자, 비장애인이라면 아실 겁니다. 버스를 탈 때, 계단을 오를 때, 턱이 있는 건물을 들어가야 할 때. 사회가 얼마나 비약자 비장애인 중심적으로만 구성되어있는지. 자신들이 겪어봐야만 불편함을 느끼는데 겪어보지 않았으니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이 이동하기 불편한지 그때야 깨닫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병이 제 일상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전까지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을 이해하는 척, 공감하는 척,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관심은 그때뿐. 내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으니 관심은 있으나 그렇게까지 큰 관심을 가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이, 그 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관심했는지에 대해 약자에 입장이 되어보니 피부로 와닿습니다. 버스 이용에 대해 한 번도 거부감이 없던 제가, 언제부터였는지 버스 턱이 버거워지고, 버스 타는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높은 턱을 보아도 '난 저거 못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내가 저곳을 올라갈 수 있을까?' 와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 예전엔 잘만 올라가던 곳을 이제는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탔었는지조차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버스 하차 벨 누를 때도 혼자만 내렸을 경우 '내가 아직 내리지 못 했는데 버스가 출발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내릴 곳을 한참 지나서 내린 적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런 사소한 고민이 사회적 약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언제 어떻게 사고를 당해 몸이 불편해질 수 있고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건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은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말들을 내뱉는 건 사회적 약자를 더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들을 없는 존재들로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해당 청원에 대한 법안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