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래 처벌받는 고용주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십니까. 조선업에 종사하였는데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 당한 후 취업도 안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하고 해서 음식업에 도전장을 던진 30대 청년입니다. 하나 문의고자 하는 부분과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아 청원올립니다.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보호를 해줍니다. 고용주는 고용노동부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악질 고용주도 있는 반면 최근 경기 불황으로 법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기존 근로자)들이 생계를 위해 개인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 무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규사업장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들어왔습니다. 저도 처음인데 직원은 얼마나 힘들까 해서 먹을것 놀러간다고 용돈, 심지어 새벽에 유니폼도 빨아주고 하루 2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할정도로 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1개월 좀 넘게 일하고 갑자기 그만두어 휴업해야할정도로 가게가 안돌아가습니다. 그 뒤 1개월뒤 주휴수당을 내놓으라고 연락이 왔더군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여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번 찾아와 고용노동부 이름을 들먹이며 주휴수당을 내 놓아라고 2~3번 찾아오더군요. 지급해달라는대로 다 주었다고 고용노동부가서 확인해보라고 한뒤 7개월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더군요. 이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오히려 법에 처벌을 받는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 소환 후 처벌을 받게되면 지금 현재도 장사가 안되어 힘든데 폐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죽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