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사 외 집회, 행사, 체육대회 등 민간부문에의 태극기 사용에 대해 법률로 규정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먼저 이 청원이 단일 게시물로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최근 국민정서에 반하는 민간집회에서의 태극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각 개인들의 청원이 많은점을 고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기는 해당 국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고유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많은 가정집에 국기 게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전보다 국경일 국기게양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3.1절과 광복절 같은 국경일에는 태극기 게양을 머리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민간 집회 및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일이 많아 지면서 태극기에 대한 거부감 마저 드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범죄의 피의자 옹호를 위한 민간 집회 및 행사 등에 태극기가 그 상징물처럼 사용 되는 것은, 일제치하 시대에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목숨 바쳐간 분들과 독재정권에 대항하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국가 행사 외 민간행사(국경일 기념, 국내외 스포츠 행사 등)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집회의 사전 신고 및 허가 처럼 국기의 사용 목적과 그 범위 등에 대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받지 않은 태극기의 사용과 남용(행사 후 쓰레기통에 태극기를 버리는 등) 에 대해서는 국기모독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태극기가 국민 누구나 거부감 없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태극기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