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전에 있었던 북한과의 핵 폐기 협상에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상응한 벌칙을 정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성립한 계약을 포기하거나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배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전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 폐기 약속을 파기하였음에도 북한에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였다거나 이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이루어질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약속을 파기 및 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벌칙을 정해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