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멸실처리의 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 20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농가주택(전남 신의면 하태서리 102번지)이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어, 이를 멸실하고자 관련기관(신안군처으 신의면사무소)에 수차례 의뢰하였으나 동일한 답변(기둥이존재하고 지붕이 있는 경우 불가하며, 멸실하고자 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허물어야 함.) -위와 관련하여 미사용 농가주택 정리를 위한 지원사업 의뢰한 결과, 지원제도가 있으며 매년 2월까지 접수한다고함. -이에 위 주소지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가능여부 의뢰한 결과 차량출입이 불가능하여 접수하여도 처리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 관련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을 확인하고 멸실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보유 관련 법률은 강화하면서, 이와 연관이 있는 관련 규정들은 60,70년대 수준을 유지하고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