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30년 제한을 없애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최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 유기징역 구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다하지 않고 위계질서를 어지럽히며 심지어 그 나라의 존망을 위태롭게 한 죄에 비하여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재판 후에는 그 형량이 더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벌금의 형식으로 더욱 큰 처벌을 하려 노력했으나, 그녀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징역보다는 가벼운 처벌로 느껴지는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미투 운동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너무 미흡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실제로 과거 아동성범죄라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온 사회의 비난을 받았던 조두순도 곧 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형식적으로는 남아있으나 실질적으론 폐지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외국과 비교하였을때 비슷한 사건의 구형량도 현저히 낮은 편 입니다. 이로서는 사회 악을 제대로 뿌리뽑지 못합니다. 따라서 유기징역의 30년 제한을 무효화시켜, 더욱 깨끝한 한국사회를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