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식품 용기 등 에 적용되는 플라스틱의 안정성 확보 방법이 필요합니다(+ALPHA)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최근에 가습기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한층 더 엄격하게 화학물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식품 용기 등의 포장재에는 플라스틱이 사용됩니다. 이 플라스틱에는 첨가제, 촉매 등이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PL제도가 있습니다. JHOSPA라는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일본의 모든 가공업체들, 첨가제 업체들이 가입되어 있어 식품용 포장재로 사용하려면 PL(Positive list)에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JHOSPA 회원만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이 PL 등록하려면 일본에 지사가 있거나 일본의 상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처럼 이웃나라 일본은 스스로 PL제도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3년 설립시 후생성이 지도하여 민간단체로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은 일본인들의 식품에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한 안정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제품 수출할 때 일본의 PL제도때문에 수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들의 요청을 따라야만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먹거리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수입제품들에 대한 안정성 확보기 필요합니다.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직접 식품재료 모든 것들에 적용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것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도하여 주시거나, 정부 주도적으로 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를 만들고 운영을 할 경우, 그것에 수반되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일본은 식품 포장 용기, 포장재에 대해서만 하지만, 우리는 식품 포장 용기, 포장재뿐만 아니라 해산물 등 먹거리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