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임대주택 전환보증금 불이행 등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LH 국민임대주택 전환보증금 산정에 문제가 있어 청원을 합니다. 서울 서초구 소재 LH 서초3단지에 거주중인데 올 2월에 두 번째 재계약과 더불어 가상계좌에 전환보증금을 납부하였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 LH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더군요. LH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환보증금은 월임대료의 60% 한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8%의 요율적용(기납부금액이 있음)과 변경된 현재요율인 6% 적용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일괄적으로 6% 적용만 생각하고 이에 대한 월 임대료 차감부분인 5000단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먼저 절사를 하는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8% 적용분을 먼저 차감한다거나 아닌면 100만원 단위로 계산후 나중에 절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올해 재계약 시점에 이부분에 대해 LH 본부 조용희 과장과 통화 후 확인까지 한 부분이나 계산방식이 잘못되었다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차감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100만원의 전환보증금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환보증금의 취지와도 맞지 않고 원칙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된 전환보증금제도를 굳이 월 5000 단위의 금액도 부담지우고자 하는 LH의 주장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월 26일 본부 조용희 과장과 통화시 전환보증금을 납부하면 처리가 된다고 하였는데 오늘 통화시 최종적으로 미안하다는 말만 합니다. 이에대한 증거로 통화녹음 파일이 있으나 파일첨부하는것이 없어 올리지는 못하였습니다. LH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환보증금 산정방식이 잘못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의 통화내용을 요약하면 저의 얘기도 맞는데 저의 주장대로 하면 LH의 지침을 모두 바꾸어야 하므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전환보증금 이행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