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저축금리 지원대책마련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일자리, 저출산대책, 고령화대책 등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있어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행 중에 있다. - 각종 현안문제에 대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여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인지 고민이 크다. 저의 좁은 생각이지만,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건의해 보고싶다. - 베이붐시대가 끝나는 2023년도에는 8백만명?이 된다는데, 여기에 가족2명일 경우 1,600만명이다. 이 많은 노인의 가족이 수입 없이 80~90세 까지 살아가야 한다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정말 큰 문제이다. 특히, 2023년경에는 소득자와 노인인구가 1:1정도 비율이 된다는데 부양하기 힘들 것이다 . 더구나 퇴직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퇴직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퇴직금을 10~20억가량 모아둔 사람 같으면 노년을 크게 걱정 없이 보낼 수 있겠지만? 자식이 취업을 못하고 캥거루족이 있다면 현실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 - 건의 하고자 하는 것은 해마다 쏱아져 나오는 퇴직자들이 퇴직시 보통 5,000만원~2억정도? 퇴직금을 받고 나온다고 가정 한다면, 퇴직자는 평생벌어 놓은것이 퇴직금으로 죽을때 까지 생활비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로 정기예금 등으로 이자금액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마련이다. - 여기에 대해서 현재의 시중금리는 너무 낮아 자신이 보유한 돈을 주식이나 펀드 , 사채 등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 하다보면 나중에는 빈털털이가 되기 마련이다. - 그래서 60세 이상 퇴직자가 퇴직금을 예금시 이자율을 일반대출금리 정도로 상향하여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 노년에 생계영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 현행 은행예금금리는 2%정도, 대출금리는 5~12%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을 퇴직자에게 금리를 지원해 줌으로써 생계의 도움과 예금저축 증가는 물론, 퇴직자의 복지와 저축증대로 국가에 기반시설 등에 투입 함으로 1석2조가 아닌가 싶다. - 현행 고령자에게 지원하는 노인연금은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것 같다. 농촌이나 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고령연금을 받기위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돈과 재산을 아들자식에게 모두 옮겨두고, 나중에는 자식들이 사업이나 탕진하고 나면 빈털이 되기 일쑤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2~3%정도 예금하는 퇴직자에게 금리를 지원해 주는것이 어떨런지요? - 국가의 재정 투입은 끝이 없다. - 이렇게 개략적인 사항만 쓰지만, 세세하게 부서별로 검토 연구하여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