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서도, 국가에게서도 버림받은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엄마와 올해 중학교에 들어오는 동생 그리고 저까지 세 명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혼자 회사에 다니시며 돈을 벌어오시기는 하시지만 생활비와 관리비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아는사람들에게 돈을 꾸어가며, 집에있는 책 등을 팔아가며 간간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의 아빠 에게서도, 국가 에게서도 아무런 도움도 받고있지 못합니다 엄마와 아빠께서 이혼을 하실 때 한 달에 인당 50, 동생과 저 둘 합쳐서 총 100만원을 받기로 합의를 하고 헤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현재 돈은 커녕 일체의 연락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걸으려면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시기 때문에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말씀하시기를, 차가 있어서 그렇답니다 저희는 10년이 훌쩍 넘은 2001 sm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170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2017 기준) 그런데 2,000cc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 시세인 170을 매달 월급 으로 깔고 170+(엄마 월급) 으로 매달 월급을 측정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머니께서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170 짜리 차가 있기때문에 한달 소득을 170으로 친다는것이지요 그렇다고 차를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아빠께서 이 차를 중고로 구매하실 때에 벌금 300정도를 뒤집어 쓰고 구매하셨습니다 그래서 팔 때에 그 벌금을 다 물고 판매를 해야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 사실상 이도저도 못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에게서도, 국가에게서도 버림받은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저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자격에 대한 검토, 변경과 더불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이행 하여야 하는) 부모들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사건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후 정치권에서 ‘ 송파 세 모녀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도대체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달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복지 복지 하는 뒤편에 내팽겨쳐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저희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조금이라도 좁아지고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