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처벌조항을 강화하여 개정에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요즘 미투(#Me Too : 나도 당했다)운동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성폭력범처벌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현행 형법 제303조에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 되어있는데 이 조항을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 다로 개정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조항도 형법 제303조와 동일하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한 다로 개정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