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개선필요.  배기량이  아닌  차량년수로 바뀌어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지금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는 고가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이 중저가 차량에 비해 낮은 조세 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들어 값비싼 외제차량이라도 배기량이 낮으면 배기량이 높은 국산 중저가 차량에 비해 세금이 낮다는 말이다. 6천만원대 고급외제 차량을 타는 사람이 2천만원대 중저가 국산차량보다 덜낸다는게 말이나 되는가?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어왔고 국회에서도 계류중인줄 알고있는데 왜 나서질 않는가? 오래된 차량일수록 세금이 적어져야 마땅하지 않는가? 15년 20년된 차량이 단지배기량이 높다고 고가차량이나 신차급 차량보다 세금이 많다는게 말이나 되는지? 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자동차 세금을 현실화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