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하게 개헌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현재 대한민국 헌법 상 개헌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28조 2항은 헌법 개정을 통한 현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개정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해당 조항은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1. 시대착오적입니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장기독재"를 방지하고자 본 조항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사회 전반적인 소통이 활발하며, 다양한 견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당한, 악의적인 독재가 현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전 세계 각국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조항에 명시된 막연한 "임기연장, 중임변경"은 현 시대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국민의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현 대통령에게도 연임의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2.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조항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고, 현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도 냉정히 투표를 통해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 128조 2항은 헌법 제 19조 양심의 자유와 배치되며,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도 상충됩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표자의 대상이 현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이든 일반 국민이든 국민은 본인의 양심에 의해 투표하며, 이를 통해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128조 2항을 좁게 해석한다면, 임기연장'만'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의 취지는 구시대의 헌법을 새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개헌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128조 2항을 삭제 또는 수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임기연장을 위한 헌법개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는 관계없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무거운 과업들이 4년 후 새로운 대통령에게 연착륙하여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개헌 후 첫 대통령 선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부에 청원합니다. 이번 개헌안에 헌법 제 128조 2항을 삭제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