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무력진압 모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오늘 오전 10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열린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거 2번에 걸쳐 일어났던 군부 쿠데타에 이에 세번째 군부 쿠데타 기도인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군부의 커다란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발본색원하여 내란죄로 엄단하고 다시는 이런 기도가 없도록 하며 또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통령령(제17945호)도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