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http://v.media.daum.net/v/20180323211502585 중학생이 같은학교 학생들을 폭행하고 돈을 갈취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입니다. 학교에서는 할수있는 방법이 없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으십시요. 국민들이 요구하는게 무엇입니까? 가해 학생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선량한 피해학생들을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의무교육이라고 중학교는 퇴학도 못시키고. 가해 학생들을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피해학생들은 그냥 맞고 다녀야 합니까? 이게 정말 나라가 맞습니까? 중학생들이 강도,폭행,공갈,갈취를 하고 있는데 제제할 방법이 없다니요? 이게 나라가 맞냐고요? 지금 상황은 그냥 피해학생들은 맞고 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인권병에 걸린 사람들이 만든 결과 아닙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가장 우선되는게 상식 아닐까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 못하면서, 가해자들 인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게 어불성설입니다. 인권병은 정신병입니다. 무엇이든 균형을 이탈하면 정신병인것입니다. 인권에도 우선순위가 있는거겠죠.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 먼저 생각해야죠. 우리나라처럼 가해자들의 인권 보호해주는 나라없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처럼 형사처벌 연령 지금보다 낮추고, 퇴학을 포함.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의 요구하는게 바로 이겁니다. 소수의 인권병 환자들의 대응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고, 전면적인 개혁을 해야 합니다. 보수진영 적폐청산만이 개혁이 아닙니다. 소수의 인권병 환자들을 주장이 아닌. 다수의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수준의 대응을 합시다. 다른건 다 선진국 따라하면서 이런건 왜 외면 합니까?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