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검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검찰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으로 접수 했는데 민원이 발생된 김천 지검으로 처리기관을 지정 하더군요 역시나 말도 않도고 불성실한 답변만 오네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은 어디로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검찰을 조사하는 기관은 아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민원을 접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경산시 자인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6년 6월경 저의 아들을 대신하여 사문서 위조로 김천지검에 고소를 한사실이 있습니다. 그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말일경 김천지검 검사로 부터 전화가 와서 고소인 대리인을 다시 조사할것이 있다며 김천지검으로 출두하라고 전화통보를 해왔습니다. 저는 이유가 뭐야냐고 질문해 봤으나 나오면 안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경산 자인에서 김천까지 거리거 얼마인데 이렇게 무조건 출두하라고 하면 가야 합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이렇게 무조건 부르면 국민은 가야 합니까? 도데체 제가 아무리 법을 모르지만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권력의 행포가 이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소했던 사문서 위조사건도 고소인과 참고인이 바꿔져서 사건 처분이 통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억울한점이 많았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되가는 지금 사건을 재조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고소인대리인인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않도는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왔네요 이경렬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민원(접수 2AA-1803-037701, 2AA-1803-13595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귀하의 민원 취지는 김천지청 2016형제14480호의 고소 대리인인 바, 406호 박광호 검사실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현재 김천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것에 대한 탄원서의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은 2018. 3. 5. , 2018. 3. 13.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었으며, 406호 박광호 검사실(☏054-429-4456,4436)에 해당 건에 대해 확인해 본 결과, 검사실에서 몇 가지 확인 할 사항이 있어 귀하의 출석을 요구하였다고 전달 받았고 해당 탄원서를 406호 검사실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검사실에서 진행될 사안이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나 추가로 진술할 사항, 제출할 자료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당 검사실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청렴한 김천지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국민신문고 담당자 한현지 ☏054-430-6666 ※대검찰청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본 민원처리 과정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등록은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과정에서의 만족도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평가내용을 소중한 자료로 삼아 항상 김천민원인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인과 고소인이 뒤바뀐 사항은 이렇게 왔네요 귀하께서 형사사법포털시스템에서 출력한 불기소이유통지는 형사사법포털시스템 상의 오류로 확인되며 검찰청 민원시스템상에서는 고소인 이주학님으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왔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