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건립 법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대학교 기숙사 건립 법안을 제안합니다. 한학기에 4백만원에 달하는 비싼 등록금, 여기에 대학생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높은 주거비. 교육권이 보장되어야할 학생들이 주거비 문제로 학교에 머물지 못하고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외면하는 학교, 학생들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이기적인 행동을 일삼는 임대업자들. 그사이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병들고 있습니다. 더이상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의.식.주 중 주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이유로 대학교 기숙사 건립 법안을 제안합니다. 1. 대학교는 기숙사 수용률 50%이상을 의무화한다. 2. 대학교 기숙사 건립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를 최소화하여 건립이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전국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에 불과하고 수도권의 경우는 16%의 매우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에서 모이는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과 청년복지를 위해 대학교 기숙사의 의무 수용률을 법적으로 50%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대학교 주변 임대업자들의 이기주의로 인한 대학교 기숙사 건립 중단을 막기위해 기숙사 건립시 건축법 규제의 완화를 통해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더불어 대학교 주변 임대건물들을 조사하여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