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및 종합전형 축소와 정시선발인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수능 최저학력 폐지는 종합전형 축소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종합전형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학력기준 폐지는 오히려 교과전형 컷을 높이고 논술전형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입시에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많은 학생들이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의 최상위권과 특목고 학생들을 위한 방침이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할 경우 일반고는 내신경쟁이 더 치열해질 테고, 특목고나 일반고 모두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논술에 목메어 사교육시장이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별로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대입 결과에도 격차가 더 커집니다.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면 중요한 내용보다도 사소한 내용에 목메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생활기록부 경쟁은 학교의 최상위권 스펙 몰아주기(교내활동이 적은 일반고의 경우 한두명이라도 상위권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이런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를 발생시켜 일반 학생들이 더 설 자리를 잃게 만듭니다. 또한 현재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관련 부정부패 문제, 생활기록부에 과도한 몰두로 인한 학업방해 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에도 입시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종합전형 및 수시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입시는 전략싸움이 되었습니다. 공부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력의 차이가 대입의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력은 사교육기관 등에서 나오며 이는 학생 집안의 경제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종합전형은 선발 기준이 모호하고 학교별 생활기록부의 질적 차이로 인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한계로 인해 종합전형에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특목고등학교학생들과 교육과정부터 내용, 교내활동까지 차원이 달라서 그들을 생활기록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또한 학교의 학력 수준이 낮다면 대학교에서도 표준점수 등을 고려하여 일반고학생들의 내신점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현역과 n수생 포함) 수능공부에 열중하여 최저학력기준을 준비하며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 혹은 정시로 자신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사라진다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평가할때 암암리에 보던 학교 학력수준을 더 고려할 것이고 이는 특목고,자사고,국제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공정한 입시를 지향한다면 교육부는 종합전형을 축소하고 정시 인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최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갑니다. 이것은 특목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 경쟁이 치열하여 학력수준이 높음에도 내신점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논술이나 정시준비에 올인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한 올해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정책을 바꾸는 것은 학생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현 입시제도를 인지하고 3년 길게는 n년동안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마십시오. 그들이 준비한 것을 토대로 성과를 얻게 해주십시오. 가장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수능을 주요 입시 도구로 사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