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시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헌법 개정시 토지공개념을 반드시 헌법에 넣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실시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켰습니다. 토지 소유자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토지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청년들은 영원히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연금을 실시하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토지연금을 지급하고 주택등 건물이 없는 사람들은 건물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연금과 건물연금의 예산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매년 시가의 2% 이상을 과세하여 마련하고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세금을 통하여 전액 환수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동산으로 인한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기와 물과 같습니다. 공적인 물건으로 개인보다 사회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줘야 합니다. 물과 공기를 개인이 소유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것입니다.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과, 의료, 교육, 전기, 가스, 도로,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적인 재화는 개인이 소유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국가나 사회가 공동 소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고 혜택을 나눠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