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 미국식 참여재판 도입할 수 있게 수단을 강구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여성들이 법 앞에서도 고통당하고 있고 약자들도 법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고귀하신 판사님들께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돌보고, 피해자의 사후 고통은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수십년간 시달리던 아내가 우발적으로 남편을 죽이면 징역을 받고,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행하던 남편이 결국 아내를 죽이면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성평등과 기본권은 법정에서 남의 얘기처럼 들립니다. 또한 대기업 총수는 몇천억을 해드셔도 집행유예이고, 빈민들은 잠깐의 생활형 도둑질로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이제는 참지못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불만이 쌓이게 되면 사법부는 물론 정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헌법 개정 시에 사법부의 형사재판 권한을 배심원들에게 넘겨 주십시오. 미국이라는 확실한 본보기가 있으니, 도입만 한다면 정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은 정부 추천 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해 주십시오. 혹은 사법부의 초월적 이중잣대를 제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모두가 원하는 선진국은 결국 조금씩 불평등이 사라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처럼 억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