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혹속의 현재를 끌고,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현재 빚독촉에 시달려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에게 미래가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항암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노후의 연금생활을 꿈꿀 수 있을까요? 몸이 아파 재취업을 못하는 이에게 저축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평탄치 않은 삶인데 이런 삶에서 불우이웃 돕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불우이웃에게 또 다른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금을 내놔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2030대의 사람들은 금수저가 아닌 이상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 터널을 달리는 격입니다. 대부분 대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출을 갚기 위해 또 대출을 내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이런 젊은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세대야 자식은 낳으면 알아서 큰다했지만 요즘은 애 하나 낳고, 기르는데 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 하듯이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세대야 외벌이에 2명, 3명 낳아 기르는 게 가능했지만 요즘 세대에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더욱 더 힘들어지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게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주지 않습니다. 전 세게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국민을 상대로 이런 강도짓을 합니까? 임의가입자가 있는 반면에 임의탈퇴희망자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의가딥자는 현금생활이 자유로운 특정지역과 연금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특정계층이며, 대부분 사람들은 강제가입된 돈을 받고 싶어합니다. 저 역시 경력이 단절된지 오래에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장애로 인해 재취업도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위해서는 조건이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돈을 받아서 빚을 갚고, 새출발 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청원드립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저처럼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발 국민연금 반환청구 받아주세요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