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반대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진선미 의원이 미투 운동을 제약하는 성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미투운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긴 하나, 실제로 성범죄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1.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일관된 진술로 성범죄 무고를 하고 상대방이 성범죄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그 무고 피해자가 입을 막대한 피해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2.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같은 경우는 서로 대화할 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할 때 처벌하는 것인데, 만약에 서로 야한말을 주고 받다가 한쪽 당사자가 상대가 했던 말을 제외해서 편집하고 이 사람이 저보고 성희롱했다고 글을 올리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반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면, 이 경우에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3. 성범죄는 특성상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나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사실적시만을 법률로 제외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