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취지 좋으나 무고죄 강력 처벌 요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우리나라는 인터넷과 SNS의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죄가 있건 없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여성 A씨가 남성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라는 미투 운동글을 올리면 그 남성은 죄가 없더라도 일단 성범죄자로 낙인입니다 특성상 무고가 밝혀진다 해도 그 파급력은 매우 적습니다. 이에, 확실하지 않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강력 처벌해야 합니다. 무고죄 강화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