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의 평등화를 요구합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지원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이번 청년실업 타개책으로 내놓으신 정책에 대한 건의입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0만원을 지원해주신다는데, 이는 경제 평등을 해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에 기취업한 청년들에게도 같은 지원을 해주실 건가요? 여러 해 동안 중소기업에서 일했지만, 이번 신규 취업한 청년보다 월평균 급여가 적은 중장년들에겐 어떠한 지원도 없는 건가요? 신규 취업한 청년이 지원이 끊어지는 3년 뒤에 퇴직한다면, 이로 인한 3년 뒤의 실업률 증가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그저 청년 실업률을 일시적으로 낮추기 위해, 이러한 불평등을 외면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이 또한 불법이 아닌가요? 헌법에 이러한 경제 불평등에 대한 법률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위헌 가능성에 대해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