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 사유 확대 요청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헌법재판소 2017헌바59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상속권 인정 사건> -관련 링크 과거 천안함,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항상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바로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의 보상금 수령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함이 마땅한 행위임에도 현재 법규 상으로는 아무런 제제를 가할 수 없기에 상속결격사유의 확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