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TPP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미국이 TPP 재가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듯하다.나로서는 이것이 옳은 방향 같기도하고,또 옳지 않은 방향 같기도하고,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이른 것 같다. 나는 원래부터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는 TPP 보다는 양자협상 즉 FTA가 좋다는 의견을 오래전에 올린바가 있고, 지금은 과거 보다는 확신이 떨어 지지만, 아직도 FTA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다. TPP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리정부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한미FTA보다 오히려 TPP,가 불리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지금 TPP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모여있지만, 향후에는 다른 분야로까지 관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우리로서는 적극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다소 늦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워낙 복잡하니까, 실기할수도 있다고 위안을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가 복이되고, 복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히 일희일비하지말고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미국으로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사실 굳이 TPP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속해있는 국가들을 결속하지 않아도, 이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TPP를 경제적 모임 이상으로 격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필요성은 좀 의문이 간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이들 국가와 좋은 관계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TPP를 통해 미국 경제가 드라마틱하게 살아 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경제를 드라마틱하게 살릴수 있는 무역협정을 아마도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미국이 살아나는 것이지, 아무리 경제협정을 만들어도 결과는 같을 것이란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물론 디테일에 따라서 미국에 돌아가는 경제적 이익이 달라 질 것이다. 나는 TPP의 세부사항은 알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우리 정부도 미국의 방향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한미 FTA를 어떻게 할지, 또 TPP에대해 어떻게 대응하실지 전문가들께서 잘 연구하시리라 믿는다. 참 복잡한 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