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법적 범위와 사회문제 해결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미투운동으로 많은 용감한 분들의 진술과 과거 이루어 졌던 잘못들에 대한 반성의 요구들이,그리고 참회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센 변화의 바람이 우리 사회의 명확한 질서와 규범이 되고, 향후 지속적인 문제 해결과 예방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배우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어렵고, 그것이 성에 관한 것이 라면 더더욱 피해 사실을 폭로하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문제인 대통령님은 2018년 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고,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들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가 폐지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고소 없이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위키백과참조]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과 법과 제도적 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지금 시점의 미투운동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가요? 용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고발한 분들에 대한 보호,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형사 처벌 보다 무서운 사회적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 지고 있는 건가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효력이 없는 데도 처벌만 이야기 하는 현제의 제도의 개선, 무고로 판명 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엄청난 사회 폭력에 대한 구제 방안이 필요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하더군요. 미투운동의 고소인, 피고소인 주변의 많은 분들 또한 현재의 문제점에 고통 받고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이야기처럼 양심의 법에서 괴로워 하겠지요. 그 속에서 펜스롤, 무고죄, 마녀사냥 이라는 반작용적인 미투의 본질도 무뎌 질 수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멈추거나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소자, 피고소자, 주변에 실질적 사건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 자신의 양심에 맞는 실질적인 참여가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자기주장의 반복뿐인 미투, 일방적인 공격 방어뿐인 미투는 서로를 다치게 하고, 사회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 남성 여성, 우리편 너네편이라는 양분법 적인 논리만 남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당사자들을 보호 하고, 오늘 우리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을 다음 시간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물려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