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의해 침해 받아야 하는 권리의 기준은 뭘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카테고리에는 없어서 성장 동력이라고 선택한 공익사업 손실보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헌법에서는 재산권에 대하여 보장과 공익에 대한 사용 또는 수용을 규정하며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는 있지만 필요성과 대상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재산권에 대한 침해 주체에 대하여는 개별법에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여쭤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우월한 여러 제도와 혜택 속에서 검정고시 출신으로 감히 국민 재산권의 침해를 공공의 필요성과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헌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의한 그 실정법을 근거로 밥을 벌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은혜로서 저는 밥이라도 먹고 살지만 상식적이고 일빈적 시각에서 고민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노를 억제 할 수 없기에 여쭤 봅니다 지금 제도는 상식에 맞습니까? 누군가에 대하여는 생명과도 같은 현상에 대하여 어느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 주실 연락처는 이러합니다 정동길 010-8884-2926 "공익의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땅 한 평 없이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들 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평온하게 실아오신 분들이 땅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해서 당연히 삶의 터전을 미련 없이 버릴 "의무"가 국가가 부여한 의무인지 그래서 그 권한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조건없이 위임했는 지 속이 터져서 질문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기한은 저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으므로 "민원사무처리기준"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