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천억에 하루노역비3억 적용되는 벌금형3년제한 형법30년제한을 선진국처럼 100년이상 구형하도록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벌금천억에 하루노역비3억 적용되는 벌금형3년제한 형법30년제한을 선진국처럼 100년형이상 떄리게 폐지 시켜주세요. 지금 법은 큰범죄 유발법으로 역대 지도층들은 누구라도 이 법률 때문에 국가 세금을 싹 해처먹게 되고 재벌중 전과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만드는 법률입니다. 큰 금액에 100년이상 구형 할 수 있게 풀어야 범죄의 유혹보다 형벌이 무서워 죄를 안 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