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의 도를 넘은 폭력 범죄를 엄단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를 넘고 있는 이른바 태극기 (모독) 집회 참가자의 폭력 행위를 엄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래 폭행죄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채포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도 하지 않을거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3살 짜리 자녀를 둔 일가족이 시위 참여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를 관련 링크로 첨부하였습니다. 이 기사 내용에서 가장 어이없던 부분은 다름아닌 경찰의 대처입니다. 도대체 왜 폭행 현행범을 경찰들이 체포하지 않는거죠???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조형물을 파괴하는 일도 있었죠. 이 때도 관련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면 일이 간단했을텐데요. 엄격하게 따지자면, 계속해서 거짓 주장을 일삼고 있는 저들의 행각을 허위사실 유포죄나 심지어 국가보안법으로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시위 참여자 입장에서는 경찰이 자기들을 탄압한다는둥 또 이상한 주장 할 수도 있겠지요. 태극기를 모독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저렇게 매주 자기들끼리 길거리에서 소리 질러서 조금이라도 한이 풀린다면 뭐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ㅎㅎ 하지만 약간의 민폐를 끼치는 것과, 개인의 안전 또는 재산에 명백한 위해를 끼치는 것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명백한 폭력 범죄 행위까지 방관하는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탄핵 반대 집회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계속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공권력 특히 경찰이 저들에게 대처하는 확실한 입장과 방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폭력 행위 만큼은 엄단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