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해야, 건강보험과 연계해 치료가 가능해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유명 연예인들의 성문란 기사가 거의 매일 인터넷 뉴스를 장식한다. 종류도 가지가지다. 직장 부하직원, 연기 노래 연습생 등 사내나 동종업종 권력을 이용하거나 윤락녀를 화장실로 끌고가거나, 소개팅한 처음 만난 일반 여성을 상대로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기사는 가쉽거리로만 치부되어 대부분 고소, 고발, 유죄, 무죄 등 죄값을 누가 받는 지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들이 잊고있는 것은 가해자인 남자의 경우에 1차, 2차 등 숨은 피해자가 점점 드러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잘잘못만 따지다보니 가해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에만 치중하는 나머지 자신의 가해로 발생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도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이기면 가해자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를 차게 된다. 동네에는 성범죄자로 얼굴이 실린 안내가 곳곳에 갈 것이다. 반대로 가해자가 이기면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고 가해자의 술수는 점차 교묘해질 것이다. 그리고 2차, 3차 피해자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성추행, 성폭력으로 신고를 하려면 증거가 반드시 필수적이며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끝까지 거부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한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우선 성희롱을 일삼다가 안넘어오면 자신이 차여놓고 마치 자신이 차기라도하는 것처럼 매몰차게 연락을 끊으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위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해자로 의심이 되는 사람은 가해를 해놓고 발을 빼기때문에 죄값 또한 치루지않으며 향후 치료도 불가능하다. 치료. 이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있다. 가해자들을 치료하지않으면 2,3차 피해가 더해 갈 것이다. 그렇기에 가해자들의 병명을 알리겠다. 성도착증 환자란? 동의하지않는 상대를 향한 강렬한 성적 환상, 욕구 및 행동을 행하는 자. 젊은 여자들은 동의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희롱을 많이 경험해봤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병이 바로 성도착증 환자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건전한 교제를 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올바른 남자도 물론 있다. 그러나 사회에는 아직 결혼하지않은 여성을 상대로 성도착증을 보이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문자나 목소리,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거나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 또 그들은 대화나 미소 등 일반적인 행동에 성적 의미를 부여해 사인으로 오해하고 즉각 행동으로 이행하여 성희롱 등의 범죄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일반인들의 양심과 도덕적인 측면의 정상적인 사고 범주내에서 크게 벗어나 성적 사고만을 한다. 이때문에 피해자가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란 매우 위험하기때문에 벗어나는 것이 최선이다. 또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라할지라도 그들의 사고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이 하는 말 이면에는 성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말의 빈도수에 성적 코드가 잦다. 직접적으로 비키니, 수영복이나 속옷 사진, 누드 사진 또는 영상을 요구한다거나 야한 영화나 첫 경험, 첫키스, 입고있는 잠옷 등을 물어서 상대방을 자신의 욕정 상대로 몰아간다. 또는 간접적으로 토종닭백숙, 장어처럼 스테미너 보양 음식을 먹여서 늦은 시간 집에 가려는 여자를 자꾸 차안에서 머물게 하면서 심장박동과 비슷한 류의 클럽 음악 등을 틀면서 신체적 반응을 유도해내기도 한다. 짐승으로치면 발정기를 지나고있는 개인데 개는 의리도있고 은혜를 갚을 줄 앎으로 개에 비유하는 것 또한 성도착증 환자들에게는 큰 사치가 아닐까싶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법안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신고로 죄값을 묻는 일에만 치중한다. 단순히 죄값만 치루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일까. 불행히도 절대로 그렇지않다. 그런데 환자들이 버젓이 사회 생활을 하면서 안정되게 살아가는 여성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나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낳을 위험이 있다. 피해가 확산되기 이전에 성도착증 환자들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그들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기 때문이다. ※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 죄 ☞ 벌 X 죄 ☞ 치료 O 여자들마다 성도착증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벌에만 치중한 나머지 또다른 피해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그렇게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할지도 모를 성도착증 환자의 이름과 얼굴을 알면서도 그냥 모른척 넘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가슴아프고 안타깝다. 가해자는 또다시 아무렇지않듯이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나설텐데 말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내 가족이나 이웃이 되지않게 하려면 제도적인 마련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그래서 성도착증 환자 신고 의무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익명 신고가 가능해야한다. 그래야만 보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를 곧바로 신고할 수 없는 심신 미약하거나 어린 여성들을 위해서 범죄 발생일로 부터 향후 30년 안에 신고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야한다. 업무 과다를 막기위해 신고는 범죄 일자와 위치를 기반으로 숫자화해서 범죄 건당 신고 횟수를 막아두면 된다. 성도착증환자 추가 검사 ☞ 국민 건강 보험 공단 연계 신고가 들어오면 건강보험 공단과 연계해야해서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해야한다. 건강보험 공단서 이를 건강검진하듯이 추가 검사가 가능하게끔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무료로 검사해주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약물과 심리치료로 병행해야만 한다. 심리치료사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므로 동성 의사에게 받도록 인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한다면 스스로가 가진 문제를 병으로 인지할 수 있게 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므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되지않을까하는 작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성도착증 환자를 익명으로 신고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그들은 가해자 이전에 환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