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한 부부를 대신해 대한민국 ‘법’ 에 미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성폭행 피해자 부부가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가 무죄로 판결됐기 때문이죠. 법이 판단한 것처럼 성폭행이 아닌데,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 진실을 밝혀주세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은 국민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 결과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파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비극을 어떻게 수습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지고 처벌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간 부부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