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 -출연자 제한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현 방송통신법에는 방송법 제4조에 따라서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출연자 선정 및 제한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 각종 범법자 및 전과자들이 별다른 규제가 없거나 짧은 시간의 자숙 시간을 갖고 또 다시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시청자들에게는 도덕적인 문란함을 느끼게 하고 각 사고의 피해자들에게는 또 다른 상처로 남습니다.시청의 권리에 있어 시청자들은 분명 수신료를 부담하기에 어느정도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방송통신위원의 심의 규정은 있다하나 이는 유명무실 즉 출연자 제한에 있어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 생각합니다.그들은 여전히 활동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