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의 암호화폐 정책에 대하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처음 문재인정권이 암호화폐에 대한 일부의 편향된 정보를 취합해 섣부른 정책을 구사하려 했으나 지금은 혼돈의 상태에 있는 듯 하다.. 관련정부기관의 관료도 암호화폐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하게도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취급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 그러한 시행착오는 현재 수많은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부작용 들인바 어느정도는 이해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 현정권의 태도이다. 은행들에게 책임을 미루며 암호화폐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사실상 시장을 질식시키려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일제나 군사독재정권이 구사했던 각종 대중 기만책과 흡사한 느낌을 주고 있다. 국민을 잠시 속일수는 있어도 생각만큼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이러한 나쁜 사례가 국민의 기억에 누적될수록 조그만 일에도 이 정권에 대한 관용을 국민은 점차 잃어갈 것이 분명하다. 어떤 권력이던 가장 오만해질 수 있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IT korea를 추진하던 때 많은 지식인과 보수언론의 반대가 있었다. 일례로 각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계획 또한 건설적 효과보다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과 질낮은 단편적 정보의 만연.. 음란정보의 유통확산 등의 부작용만이 부각됐었다.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의 보급을 그 당시의 기술적 수준과 사용양태만으로 그 미래까지 속단함은 국가 발전의 명운을 그르칠 위험이 크다.. 많은 선진국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우매해서가 아니다. 우리보다 오랜시간 암호화폐에 대해 천착해 연구한 결론인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무선 정보화 발전에 정치적 이유로 역행했던 망국적 정책이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얼마나 뒤쳐지게 했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정권이 결국은 현명한 정책만을 구사해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