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하게 아이를 맞이하고 싶어요.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신한 비정규직 근로자 아내를 둔 남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임신소식을 접했지만 마냥 기쁘진 않습니다. 임신한 아내는 근무중인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약직(3~6개월 단기 연장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근속년수는 2년이 되어가지만 매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비정규직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임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원하기도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신을 할 경우 (가임기 여성인 경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출산휴가는 계약기간 내 출산휴가(잔여 계약 기간 중 90일)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0개월의 임신기간 중 최소 6개월에서 최대 9개월 까지 임신사실을 숨기고 계약기간을 길게 연장계약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되면 출산휴가도 종료됩니다.(임신을 숨기고 쉬쉬하는 분위기) 당연히 육아휴직도 불가능합니다. 비정규직이라서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출산과 육아로 고용보장을 못받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방식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도 못받게 됩니다.) (고용주는 출산휴가를 일종의 특혜처럼 주면서 계약기간을 정하곤 합니다.) 저출산을 걱정하는 현 국가정책은 정작 임신과 출산의 사각지대가 너무 큽니다. (수많은 비정규직 계약직을 한순간에 해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제안합니다. 1. 비정규직(계약직) 임산부의 고용 보장을 위해 임신기간만큼 연장된 계약을 의무화 합니다. -> 임신 기간 반영 갱신계약 의무화 (잔여 계약기간 + 임신기간) 또는 2. 임신, 출산, 육아를 근로로 인정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급여 지급(국가 주체적으로 출산휴가 수준의 급여 지급) 3. 임신, 출산, 육아는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의 과제로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노력합니다. -> 임신, 출산, 육아 사회적 의식 개혁(고용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한 캠패인 및 정기 교육 진행) 위 제안이 답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환영을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을 커가는 아이에게 행복을 주고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어지럽게 적어본 생각을 올립니다. 더 나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가 일부 책임져야 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