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사면에서 빠진 일반형사범 중 집행유예자 사면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지난번 2017년 12월 30일자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청원합니다. 현재 수형자중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반형사범(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은 제외한 사면조치를 정말 잘 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죄의 강도가 낮은 위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한 일반형사(집행유예)자는 이번 사면에서 빠져 있어 법의 집행이 잘 못 된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일반 형사범 수형자에게 사면이 되었다면 일반형사범 집행유예자에게도 특별사면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빼진 것이 답답하며 사회 속에 살면서 죄를 뉘우치고 살고 있는데 마음의 짐이 가득하니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사면대상으로 만들어 주심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반 형사범중 강력범죄를 죄외한 형사 집행유예자들에게 사면을 단행하여 더 열심히 국민의 한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