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징벌적 처벌을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범죄후 추징금액은 밝혀진 뇌물 등 범죄수익과 벌금이 전부여서 범죄를 저지르고 몇년 징역을 살거나 감옥 다녀 오면 떵떵 거리고 잘사는 세상은 선량한 국민 들에게 좌절감과 범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합니다. 따라서 처벌조항을 "범죄 수익 은 밝혀진 것에 최소 10배 이상을 회수한다" 등으로 법제화 하여 회수하고 회수 하지 못하면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징역살면서 하는 일의 1인당 노임단가로 계산해서 미국처럼 "징역 200년" 처럼 처벌하여 범죄수익을 숨기더라도 범죄자가 절대로 범쇠수익의 헤택을 보지 못하도록 하여야만 사회 정의가 바로 설 것이며 정당한 노력은 반드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