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혜택 및 출산지원등 변화가 시급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똑똑한 사람이 아닌 그냥 4자녀 곧 5자녀의 엄마가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소신껏 청원하는 바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저출산시대가 되며 이제 2자녀만 두어도 다자녀라 칭하며 그에따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각 시별로 출산장려금 또한 차등혜택이 주어집니다만 시별 인구 분포 또, 둘째아 이상 셋째아 이상 등등 출산장려금 또한 다르거나 없습니다.. 그저 출산 장려인데 왜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 차등이 주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출산이 문제라면 도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지방에서 태어나는 아이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저출산 저출산 해 놓고 인구분포별로 따지는것도 모순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아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장려하는 문제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셋째아 이상 500만원이라 하면 넷째아도 500, 다섯째도 500... 셋째아 이상부터 +100또는 +200씩 이런식으로 출산장려에 차등을 둬야하지 않을까요? 다자녀 지원 혜택에 대해서도 전기세 가스요금 수도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나 이 또한 가구인원수에 따라 차등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가구여도 최대 16000원 6가구여도 최대 16000원... 가구원이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이 쓸 수 밖에 없는데 말이죠... 또한 기저귀나 분유의 지원 그외의 출산 양육 지원 방식 또한 잘 못 되었다 생각됩니다. 말은 저출산 혜택 양육지원이라 하지만 실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판정 기준에 따라 최하저소득 가구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실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구도 요즘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은 더욱더 기피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책은 지원을 거의 안하겠다라는 의도처럼 보여집니다.. 기저귀 분유 산모도우미 등등 소득판정 기준율에 따라 단 1원차이로 지원를 받고.. 못 받고.. 건보료 본인부담금에의한 소득판정 기준에 따른 지원방식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왕절개에 대한 의료보험 가능여부입니다.. 초음파비용까지는 의료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제왕절개에 대해서는 비보험진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선택적 제왕절개가 아닌 응급으로인한 비선택적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 또한 첫째는 자연분만을 하였으나 둘째셋째 쌍태아 수혈 증후군으로 인해 응급조산을 할 수 밖에 없어 수술이라는 선택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 넷째아이 또한 자궁출혈로 인한 위험때문에 수술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의사의 판단적인 상황에 있을때 이부분을 의료보험화 한다던가 아니면 고위험산모 출산지원처럼 추후에라도 제왕절개비용을 재청구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의도하지 않게 넷째.. 피임에 실패해서 다섯째까지 갖게 되었지만 제게 찾아와준 아이를 외면하기도 또 앞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어떤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스스로 감당 할 수 있는 몫이지만 경제적인 고통은 이겨내기가 사실상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매일같이 출산정책 양육정책을 검색해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좀 더 현실적인 정책으로 다가와주길 바라면서 두서없는 청원의 글을 올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