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유명무실한 제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실직적으로 기업이 신청을 안하면 그안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기업이 청년내일체움공제를 시행하는 기업으로 신청을 해야하는데. 사장은 서류신청과 사후관리가 복잡하다면 신청을 안하죠, 당연히 해도 안해도 자신들에게 이익도 불이익도 없으니까요 근데 사장은 사원 1명당 1년에 900만원씩 3년간 2700만원 지원금 받아먹습니다. 이거 차라리 근로자한테 주면 안되나요? ------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근로자가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에 취업했을때 공무원들이 행정공제에 돈넣듯 근무지와 정규직 근로내용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새로 만들어 기업이 신청을 하든 안하든 청년내일체움공제에 자율적으로 가입 할 수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