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의 구현-법원에 대한 탄핵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를 논할때 헌법수호기관과 기본권보장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언급된다. 그런데 과연 헌법수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는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의 적폐청산은 헌법전문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법원이 가증스럽고 국민과 동떨어진 사실왜곡으로 법리유희를 일삼고 있으니, 법원은 아직도 범죄집단 정부(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도착적 집단인가? 생각건대 요즈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도 법원이 중심을 잡고 재판을 하였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느 않았다. 강간죄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죄로써 폭행 협박으로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범죄일 뿐인가? 그래서 폭행의 정도를 엄하게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되어도 집행유예로 풀어주는가? 성폭력 범죄는 인격살인죄(형법상의 죄명은 아니다)이다. 폭행의 정도는 협박 또는 분위기(더 심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생명의 위험을 피하기위한)와 어우러져 간음하기에 족한 정도면 폭행이 인정된다. 법관들의 인권의식이 유신 독재정권의 인권의식과 다를바 없다. 그리고 제천화재사건도 발생원인이야 소방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대량 참사로 이어진 것은 법원의 책임이 70~80%는 된다. 형법에 긴급피난 규정이 있다.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인명구조활동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를 철저히 적용해서 면책케 했다면 소방차들이 불법주차된 차들을 피해서 10분 이상되는 거리를 돌아서 골든타임을 놓치지는 않지 않았을까? 법원의 독립성은 정부나 국회로부터 간섭받지않고 정부의 행정처분이나 국회의 입법행위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라고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재산권 생명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하여 피의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분석없이 영장을 기각하는 바람에 보복범죄 2차피해를 키우고 있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에 대하여는 더욱더 약하게 처벌(예컨대 방산비리)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이 나서서 법원의 개혁을 주창하여야 한다. 이 논의의 시작은 법원의 사법권은 논리 필연적 귀결이 아니란 점입니다. 다만 헌법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법원의 재판과 시민법정이 일반시민과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결정한 결과중 어느것이 더 정의에 부합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아래의 청원하고자 하는 [시민 법정법]은 현행 헌법아래에서는 위헌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를 반영한 개헌뿐인데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의 댓글을 주시면 아주 평범한 소시민의 개헌안을 청원해 보겠습니다. [시민 법정법]을 제정해주십시오 제1조[목적] 이 법은 시민법정의 구성과 자격, 임기와 권한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➀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상이고 만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5년 이상 개인사업, 직장생활을 한 사람은 시민법관이 될 수 있다. ➁ 시민법정은 30명으로 구성하되 남녀 동수이어야 하며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➂ 시민법정의 최초의 구성은 미리 작성된 전국 시민법관 후보자 명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2항을 고려하여 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후보자명부는 전자파일 형태로 시민법정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민법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두 번째부터 시민법정의 구성은 사무처에서 20인(이때는 남녀동수)을 선정하고 그 20인이 전임 시민법관 30인 중에서 10명을 선정한다. ➄ 시민법정에 시민법관의 호선에 의해 재판장1인과 부재판장1인을 둔다. ➅ 전문위원 및 시민법관은 부적절한 언행 모든 범죄행위(단순 과실범 제외)로 인하여 해임 및 파면되며 기소됨과 동시에 직무에서 배제된다. 제3조[운영] ➀ 시민법정의 업무는 전문위원회의 사전 심의한 안건을 일반시민 및 전문가들의 공개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➁ 시민법관은 토론단에 질문은 할 수 있으나, 토론을 할 수 없다. ➂ 시민법정의 모든 결정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중대한 국가안보 및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4/5이상의 동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4조 [법원의 재판] ➀ 법원의 재판은 고위 공무원, 준 공무원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여야 하며(Noblesse oblige)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 및 특별예방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➁ 시민법정은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하여 검찰의 항고로 공범의 존재 여부, 강제수사의 필요성, 범죄예방의 필요성과 보복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영장발부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검찰의 구속영장의 신청기각] ➀ 사법경찰관리는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기각에 대하여 시민법정에 항고할 수 있고 시민법정은 기각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청구를 명할 수 있고 검찰총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총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➁ 범죄 혐의를 받는 검찰에 대한 수사는 제1항에 따라 경찰이 전담한다. 제6조[부실수사 죄]➀ 검찰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기관이 범죄의 성립요소 되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인지하거나 고소인 및 피의자의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등 수사하지 않은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사 자료에 적시되지 아니한 경우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➁ 초등수사를 그르쳐 범죄가 확대되거나 범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➂ 형의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부실수사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7조[사법방해죄]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극적 지휘를 하거나 하도록 압력, 부탁을 한 경우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인격살인죄] ➀ 업무상 사실상의 지휘 지시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항의 죄는 지휘 지시받는 관계가 확실히 종국적으로 종료한 후 10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➁ 1인 이상이 1인 이상을 일방적으로 폭행 협박 및 상해를 가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자는 10년의 징역에 처한다. 이 항의 범죄는 10년이 지나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➂ 업무상 사실상의 지휘 지시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보통인의 보편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시킨 자도 제1항과 같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12,000배 이상의 위자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➄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 또는 행위로 성적희롱의 대상으로 삼거나 외모를 비하하거나, 자기와 관련없는 일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제1항의 피해자를 비난을 한자는 3년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시민법정의 권한] ➀ 시민법정은 현재 효력 있는 판결 중 국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삼성전자의 백혈병 및 산재판결 등)과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변경할 수 있고 이는 모든 법원을 기속한다. ➁ 시민법정의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한 법관에 대하여는 국회에 통보하여 탄핵절차를 밟게 하여야 하고 국회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부칙] 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형법 총칙은 준용하지 않는다. ➁ 법정에서의 반성은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 현행 헌법 하에서 위헌의 논란의 있는 법제정의 청원이다 보니까 졸속으로 올린 면이 있는데 국민에 의한 법원 통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시 법관에 대한 국민소추는 반드시 논의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