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실비보험 우체국에서 설계 판매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안녕하세요. 페럴 올림픽의 감동이 아직도 여운이 남는군요. 일반인에 비해 수백배 노력을 하였을 본인과 가족들 특히 어머님들의 희생과 사랑없이는 도저히 이룰어질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어 지고 있으나 기업논리가 작동하는 보험사는 아직도 접근하기 힘든실정 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그특성상 출생후 대략 24개월이후에 발견이되고 가정에서 이치료원 저치료원 전전하다 5~6세정도에 장애진단을 받고 현실을 받아 들입니다. 그런데 장애진단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해 놓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실비보험가입은 아~주 매우 힘들고 복잡합니다. 설령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장내용이 일반인과 비교해서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사고들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보장내용에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F코드로 시작하는 정신 병력에는 실비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항목에서 제외되어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가입들의 보험청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실정 입니다. 단순 감기환자도 실비 보험을 청구하는데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를 처방 받아서 사용하는데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것은 보험가입자와의 형성성에도 어긋나고 장애인 인권및 기타 여러 장애인관련 법률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은 삶을 살아가는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일반 사기업은 기업 논리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에서도 보험 상품을 판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정사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때어날때 부터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및 지체장애인 및 후천적으러 발생하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가입하고 이용할수 있는 보험상품을 국가가 나서서 설계 운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