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를 처벌하는 위핍치사죄를 법률로 발의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중국의 법전이자 경국대전의 부족한 점을 보완했던 대명률에 '위핍인치사'죄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핍박하여 피해자가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 자살, 병사를 가리지 않고 그 원인이 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써 법의 정의를 구현하고자 한 조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 태종 4년 9월 24일 임술 2번째 기사에서도 적용례가 나옵니다. 요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법률상 변변한 제재조항이 없어 다른 유사한 법률로 처벌되거나 그나마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법의 이념을 구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핍인치사죄를 신설하여 법의 정의를 구현하고, 법이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인 인권을 충족하고 그것에 맞추어 집행하는 합목적성을 이룰 수 있으며, 법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회가 형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대통령님께서 이 법률을 발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인권의 신장과도 연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