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중단 주장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일부에서 이번 북미화해 분위기를 이용해 아예 쌍중단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건 북미수교 이후에도 마찬가집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미수교전까진 대북방어이지만, 북미수교후에는 동북아균형자 즉 한반도주변 강대국간의 이해충돌 방지에 있게 됩니다. 물론 주일미군이 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기 위해선 주한미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도 이점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쌍중단을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을 주장하는건 북미관계 개선에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북미관계 개선에 어깃장을 놓는 것입니다.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전략, 동북아에서 미군이 철수했을시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주변 강대국간의 무력충돌 등 여러 문제점들을 놓고볼때 동북아에서 미군의 존재는 필수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쌍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지만, 우리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한미연합훈련은 북미수교후라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