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 및 이로인해 발생하고 있는 현사회의 문제점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국민청원을 요청합니다. 최근 미투운동 및 이전사회까지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여러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미투운동을 지지하며, 올바르지 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미투운동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봐 아래 미투운동에 대해 짧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투운동이란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을 나타냅니다. 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사용했던 것으로, 앨리사 밀라노에 의해 대중화 되었습니다.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 하였습니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밝히며 이 해시태그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서지현검사님이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였고, 서지현검사님을 시발점으로 연예계, 문화계 등 으로 전국 각자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까지 TV의 이미지로 성품이 곧고 올바른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러한 성추행 성폭력이라는 악질 만행을 저질렀다는게 충격적 입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에 남아있는 모든 성추행 성폭력 성범죄자들은 사회와 격리시켜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저는 법대생도 아니고, 법에 대해 1도 모르는 사람으로 써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검색해본 결과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범죄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범죄들을 위의 법령으로 인하여 가해자들이 보호 받고 있다는 점 입니다. 그래서 최근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상을 떳떳히 밝히지 못하고 익명으로 자신들이 성추행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무서워 피해자들이 떳떳히 나오지 못하는 아직까지 이러한 사회를 개혁하고 떳떳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익명성을 이용하여 타인을 허위사실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여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그저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 익명의 글만으로도 마녀사냥으로 매도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누군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그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물론 철저하게 확인하려고 하는 경찰관님들 검사님들의 노고를 깎아내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기간동안 피의자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사실관계 유무없이 이미 피의자로 매도되어지고 있다는점 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사회는 이러한 의혹마저 차단하기 위해 펜스룰이라는 아내를 제외하곤 다른 여자와 대화 또는 어떠한 접점도 가지지 않겠다라는 슬로건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남자와 여자로 대립하는 것은 나아가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첫번째. 성범죄자 형량 대폭 강화 및 사회적 격리 두번째. 피의자 보호법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제거 세번째. 허위사실유포 및 이로인한 고의적 명예훼손죄 형량 대폭 강화 및 사회적으로 격리 네번째. 무고죄 형량 대폭 강화 사회적으로 격리 사실 어떠한 범죄도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며, 특히 성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짓으로 다른사람을 고의로 사회에서 매장시키려는 행동 또한 악질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악질존재들은 사회적으로 격리 시켜야 하고 형량을 강화시킴으로써 함부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범죄에 형량이 적기 때문에 자신이 벌인 일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악질세력을 없애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현재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일컬어지는 4개의 청원을 검토해주시고 추 후 다른범죄 또한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