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서민주거안정이라면 양도중과가 아니라 취득중과의 정책을 내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집값이 천정부지입니다. 도대체 부동산 정책을 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민주거 안정 맞습니까?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목적입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리 방책을 낸것입니까? 그러면 디플레이션이면 부동산 정책은 도루묵이 되는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집값을 잡겠다는게 아니라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정책을 짜는 분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고생을 안하셔서 그런가요?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면 금방 답이 나올겁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다주택자들(돈있는 사람)이 집값을 올린다고 하셨지요? 집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라는거지요. 그럼 어떤 정책을 짜야 합니까? 나라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꾀한것이라면 답은 아주 간단한데 정말 모르십니까? 답은 정말 간단한데 왜 모르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다주택자들의 진입을 좁히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요? 양도중과의 정책보다 취득중과의 정책을 펴 보세요. 양도중과는 경기 안좋으면 흐지부지 될 것 아닌가요? (국민들 생각) 취득중과를 하셔요. 그러면 바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겁니다. 다주택자들의 부동산시장 진입문은 좁히고 퇴로문은 넓히면 되지 않습니까? 양도중과보다 취득중과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겁니다. 제발 숙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