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사형제의 비현실성에  감형 없는 종신형 도입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사형집행을 못하면 감형 및 가석방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많이 봐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우리나라는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논란’에 휩싸인다. 법정 최고 형량에 ‘사형’이 있기는 하나 1997년 12월 이후 21년째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사형이 집행될 확률은 거의 없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나 다름없다. 사형수는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 신분이다. 구치소 안에서는 ‘최고수’로 불린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은 수감자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들은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다. 현재 민간인 사형수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등 전국 5개 구치소에 분산 수용돼 있다. 이들은 일반 기결수와 달리 교정·교화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자연사할 때까지 사형수로 있는 것도 아니다. 죄질과 수형 태도 등을 종합해 감형 혜택도 주어진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후 1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도 가능하다. 현행 형법 제73조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기의 3분의 2, 무기징역형은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사형수에서 무기수가 되면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교도소로 이감된다. 이런 경우 사형수로 수감돼 있던 기간은 교정 기간에서 제외되고 새롭게 형기를 시작하게 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지금 사형수에게 구치소나 교도소는 ‘호텔’이다. 그만큼 편하다는 뜻이다. 2016년 기준으로 사형수 1인당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들을 먹고 재우는 데 연간 13억원의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다. 더군다나 사형수는 독방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혼자서 방을 사용한다. 물론 구치소의 수용시설 수준에 따라 혼거실에 수용되기도 한다. 사형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노역도 하지 않는다. 2008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사형수도 희망자만 정역(일정한 노역)에 참여할 수 있다. 작업시간은 하루 5~6시간이다. 작업 종류에 따라 노임을 받기도 하는데, 1일 1600~8000원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위험하고 힘든 노역을 생각하면 착각이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 독거 사형수는 하루 1시간, 혼거 사형수는 하루 30분 운동시간이 야외활동의 전부다. 거의 매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라면 일과다. 최고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독방에서 노역도 하지 않고 놀고먹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실정이다.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들은 일반 수형자들과 달리 빨간 명찰을 단다. 옛날부터 교도소 안에서는 빨간 명찰에게 관행적인 편의가 제공됐다. 사형 집행이 있을 당시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배려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사형수 수형 생활의 특혜로 작용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사형수들은 ‘교도소의 황제’나 다름없다. 보통 인명을 해친 기준으로 보면 법원은 2명까지는 무기징역, 3명 이상의 경우 사형을 적용해 왔다. 물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숫자가 사형 선고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누구나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사형 선고의 제한성을 강조했다. 범죄자가 인명을 해친 정황도 참작한다. 문제는 이런 기준이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벌 제도나 교도 행정 등은 사형이 시행될 당시에 맞춰져 있다. 이젠 감형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흉악범인 사형수들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서 ‘놀고먹는’ 비현실적인 상황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들에게 교도소는 ‘호텔’이 아니라 죽기보다 무서운 ‘감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