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의 복지를 남용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뉴스에서 병사들이 일과시간 이후에 휴대폰이 가능해진다는 소식과 제설과 같은 사역에 동원하는 행위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통신병으로 전역하여 통신병들의 곤욕과 통신과 관련된 사고 사례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부대는 LG에서 지원해주는 병사용 수신용 공동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는 영상통화부스를 만들어 병사들에게 마음껏 사회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이버지식방에서도 병사들은 일과시간이 끝나면 온라인 상에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 휴대폰을 일과시간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지 잘 파악하기 힘듭니다. 만약 개인인용 휴대폰을 지급을 해준다면 수신용휴대폰와 영상통화 부스 그리고 사이버지식방은 과연 누가 사용하려고 할까요? 스마트폰의 경우 일반전화와 영상통화 그리고 인터넷 검색까지 안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치해 놓은 것들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만 사용할 뿐,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유출은 예방하고 만약 유출되었다면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NS를 통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정보화 시대에 잠시 흘려버린 정보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갑니다. 국방의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왔는데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망혼용입니다. 망혼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시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USB 포트가 있는 충전기로 컴퓨터에 충전을 시키다가 징계를 받는 사례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물론 간부들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입니다. 교육을 받고 또 받았을 간부들 조차도 무심코 꽂아서 징계를 받곤 하는데 병사들이라고 그러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위에서는 부대의 부정적인 영향이었습니다. 병사들간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휴대폰의 기종에 따라, 사용하는 요금제에 따라 빈부의 차이가 드러나며 소위 금수저, 흙수저의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의 병사들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사에서 제설이라는 단어를 보고 의아했습니다. 잡초를 뽑거나 예초를 하는 것은 풀이 빨리 자라는 여름이 되면 하루종일 해도 모자랄만큼 쑥쑥자라기 때문에 민간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제설은 작업이 아닙니다. 제설은 작전입니다. 훈련을 하다가도 눈이 오면 제설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설 또한 훈련이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설이 작전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설작전이란 전쟁시 수송이나 보급로를 확보하고 적이 침략할 때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제설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눈내리는 겨울에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민간인력을 구해서 제설을 해달라고 부탁할 것도 아니지않습니까? 작전과 작업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습은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대를 가는 이유는 책임을 지고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군대는 자기개발을 하는 곳, 놀러가는 곳, 잠시 사회에서 떠나 쉬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필요없는 예산에 투자하고 국방력에 힘써야할 때 복지를 남용하느라 힘을 빼는 행위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러분이 세계에 보여주신 우리의 국방력은 매우 칭찬합니다. 평창동계페럴림픽에서도 여러분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