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없는 판사와 양심 불량 판사를 없애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관 독립성에 대한 문구가 있다, 문재인 씨.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그런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하는 쓰레기 판사들이 존재한다. 그들에게 양심이 있을까? 양심이 있다면, 정상적인 양심일까? 이제 양심 없는 판사와 양심 불량 판사를 없애야 한다, 문재인 씨. 그러기 위해서 사법부 민주화가 절실하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재소장,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단계만 더 추가하자. 국민투표로 선출된 자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자. 차기 사법부 주요 인사 선거에서 현직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해 지지투표를 하여, 50% 미만의 지지표를 얻은 사법부 주요 인사들은 국외로 추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