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국민의 항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사건번호 2015고정230(2017재고정4) 상해,협박 최지혁.최윤철 1.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였던 법률적으로 무지한 어머님(노인)을 상대로 공소 시점 전 사건을 모의 하였다는 점.(법률적 위법행위) 2. 공소제기 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범죄 전력이 없던 그 가족을 끌어들여 피의자로 몰아간 사실.(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3. 피해자 가족의 방어권 조차 묵살 4. 피해자 가족의 항변 아닌 항변을 탐탁치 않게 여긴 검찰은 공소제기할 수 없는 사건을 기소 5.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가족은 금전적 피해자였을 뿐 어떠한 법률적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6. 원고는 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음모 조작을 하였음에도 검찰은 이를 묵인 하였다는 사실. 7. 존재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의 범법행위에 대한 물증(입증자료) 조차 내세우지 못함 무고한 서민가족의 진실을 언제까지 묵인하며 피눈물을 흘리도록 만드실 것입니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와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무고한 국민의 인권이 권력남용으로 인해 더이상 침해 당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