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교수의 발언에 대해 논리의 수정을 요구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국회가 국무총리를 선출 하거나 제안하겠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그건 권력 오남용에 해당합니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견제 하는것일뿐. 행정부일에 관여 할 수 없습니다. 입법부의 기능 자체를 수정하겠다는 국회가 따로 논의하여야 하는데. 그런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주권 행사라는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 국회에서는 대통령직선제 아래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이런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 모욕죄. 전부 언벌에 처하여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