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공단과 지식산업센타(구 아파트형공장)의 부동산투기를 없애야 기업발전이 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우리나라 산업단지에서 지식산업센타(구아파트형공장)의 빠른 성장은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인 사례이며 입주 업체들은 정부지원덕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침체되었던 제조업의 산업단지에서 IT와 제조가 융합하는 산업단지발전한 것은 지식산업센타의 보급으로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장기의 엄격한 입주자격과 부담 없는 분양가로 침체되었던 산업단지공단의 활성화와 개인기업경영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많은 중소기업이 지식산업센타 입주시 받는 다양한 혜택과 정책지원은 큰 도움이 되었으며 기업 발전의 중요요소였다. 이제 산업단지의 여러 입주규제들이 점점 줄어들어 개선도 되었지만 부동산 투기가 늘어나는 것은 산업단지공단 발전의 저해요소로 커지고 있다. 더문제는 산업단지외 지역에서도 지식산업센타가 건설되면서 더 큰 부동산투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투기 단속의 사각지대로 지식산업센타의 건설로 덕본 건설업체나 분양업체가 불법입주를 더욱 부추키는 실정이다. 건설업체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입주기업들이 앞장서서 입주자격이나 부동산 거래규제 철폐에 주장하고 있다. 강남의 부동산투기에 못지 않은 부동산 투기가 조용하고도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일반 아파트 부동산투기로 인하여 국민들간의 위화감형성으로 문제가 되듯이 이제 산업단지에서도 부동산투기는 강남 부동산이상으로 부동산가격과 임대료의 상승요인이되고 기업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부동산의 투자 역시 경영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산업센타의 취지와 산업단지 분위기에는 맞지 않는다. 많은 기업 대표들이 부동산투자에 더 전념하는 모습은 중소기업 종사자에게 실망과 큰 괴리를 느끼게 한다. 점점 사업경영의 투자보다 지식산업센타의 부동산투기가 제일의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아가며 부동산투기를 못하면 바보되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되어있다. 일부 지식산업센타의 입주자 회장이나협회등 단체장들이 건설사등의 특혜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더욱 앞장서는 것은 심각할 정도이다. 단속할 정부는 규제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부서나 금융권에서도 실적과 지식산업센타의 활성화에 신경쓰다보니 불법적인 입주회사의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산업단지에서는 기술개발과 경영노력을 통한 기업 발전하는 풍토을 만들위해서 기업의 경영을 위한 부동산외 수익형 부동산사업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공공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타를 많이 지어 임대료 부담을 줄여 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정부는 많은 지원을 여러 분야에 쓰고 있지만 항상 공정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많았다. 무엇보다 싼 가격의 임대사무실의 공급은 효과적으로 부동산투기도 억제 할 수 도 있고 다른 부분의 지원보다 중소기업에 실질적 경영에 큰도움이 되며 국가경제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지식산업센타에는 수익형 부동산 임대사업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