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법부의 잘못을 대풀이 하지않기위해...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2018년 1월 27일 sbs그것알아싶다에서 방영한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사라진 고문 가해자들>보셨는지요. 아무 힘없는 일반인을 간첩으로 몰아 작게는 한사람부터 많게는 한 집안을 몰살시킨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분들은 부당한 고문과 사법부의 무관심으로 상처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남은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문을 한 수사관들과 불의를 보고 그냥 무시한 사법부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아직도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대법관 및 변호사를 하면서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과연 법이 존재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임기내에 제발 힘없는 국민을 생각해서 과거의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최소한에 보상을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으로 재심 및 보상이 현실에 맞지않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되고 공평하다고 느껴지게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