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탈피할 최고의 방법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 그것보다 국가에서 해 줘야 할 일은 비용분담입니다. 아이 당장 낳으면 보조금 주고 육아 시설 늘린다고 아이 낳나요? 남편들이 육아분담하고 조기퇴근하게 해 주면 아이 낳나요? 그 뒤 20년은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그리고 둘 다 일해야 하는 간신히 하나 낳아 기를 수 있는 세상에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한치 앞밖에 못 보는 짐승인 줄 아시나요? ----------------------------------------------------------------------------------------- 서울과 수도권 주택공급을 빨리 늘리세요. 시급합니다. 평생 소원이 내 집마련이고 거기에 돈 다 써버리게 하고 싶다면 더 이상 늘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결단 안 하면, 일본보다 더 긴 장기불황으로 갈 겁니다. 일본은 최소한 부동산 가격이 1/3토막이 났었으니까, 지금 회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될까 봐 공급을 못 늘리는데요. 제 생각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거비용이 1/3이 안 되면, 청년들이 다른 데 돈을 쓸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부담되고, 아이도 부담되고 계속 힘들 겁니다. 주거비용 못 잡으면 일본은 회복하는데 20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회복하는 데 60년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