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로 한정된 심리상담 의료혜택법을 전문심리상담사로 확장해주시고,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법을 계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정신과 전문의로 한정된 심리상담 의료혜택법을 전문심리상담사로 확장해주시고,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법을 계정해주십시요. 이를 청원하기 위해 우선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도저히 감당되지 않는 무기력과 자살충동으로 스스로 대학병원 정신과를 찾았고 의사의 제안으로 전문심리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고, 의사도 간단한 상담을 해주었지만 길어야 15분정도(뒤에 환자가 많으니 제가 봐도 긴 상담은 어려울 수밖에 없더군요...)였고 많은 상담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약을 먹고 아주 조금 안정이 되는 듯 하였으나 무기력감과 우울감은 크게 달라지지않았고 제 안의 심리적 상처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약은 몇개월 복용하다가 담당의의 휴진으로 더이상 병원에 가지 않게 되면서 먹지 않았고, 상담과 심리검사를 통해 해결되지않은 과거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문제들이 생겨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3년간의 장기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삶 속에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재상담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대학시절부터 시작한 상담은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상담사선생님께서 그런 상황을 알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상담료를 할인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치료를 목적으로 한 상담은 1년 만에 종결되었지만 저는 계속 상담을 받길 원했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정말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상담을 장기간 지속하며 제 삶의 질은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아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상담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하는 법안이 마련된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신과전문의에게 받는 상담으로 한정된다는 것은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경험상 전문심리상당사로 부터 상담을 받은 것이 병원진료보다 큰 도움이 되었고, 실제로 병원문을 먼저 두드렸다가 답답한 마음에 전문상담사를 다시 찾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정신과 진료 받는 것을 꺼려하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그런경우 부담없이 심리상담실을 찾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 온라인 상담앱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합니다. 대통령님, 다른 선진국들은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는 상담에 대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뒤에 있는 환자들로 인해 시간에 쫓겨 5분~15분 정도의 상담을 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과연 제대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 줄 여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대기시간이 여유로워 긴 상담이 가능하신 전문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정신과 전문의가 임상심리와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간을 할애해 공부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세부적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 의료계에서 정신과 전문의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런데도 전문심리상담사로부터의 상담비를 의료혜택에서 배재한 것에는 상담사의 자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에서 시작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상담 분야에만 4000개가 넘는 민간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는 상담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학교나 기업, 그리고 정부청사에서도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만 봐도 그 필요성을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내에는 상담사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리하는 모법(母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을 받은 상담 자격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일반인은 물론, 정신건강 전문가들조차 전문성을 확보한 상담사를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인해 전문심리상담사로 부터 받는 상담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배제된 건은 아닌지요? 많은 국민들이 정신과병원보다는 상담소를 부담없이 찾고 있는 현실에서 어찌보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심리상담은 한 사람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책임지는 의료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식민지시기를 겪었고, 수많은 전쟁을 겪었으며, 오랜 시간 분단국가로 살았고, 민주주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부조리를 경험하였으며 비정상적인 통치자들 밑에서 살아온,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전문적인 심리상담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이번 미투사건의 뿌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한 단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를 양성하는데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두 가지를 청원합니다. 1. 현재의 모호한 상담법을 계정하여 국가차원에서 전문심리상담사 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2. 1번의 근본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어 정신과 의사만이 아닌 전문심리상담사에게 받는 상담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정신과병원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위 상담사를 찾았던 사람도 전문상담사의 정확한 판단에 의해, 필요에 따라 상담 도중 정신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연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환자수가 많은 정신과전문의들도 신뢰할 수 있는 상담사에게 자신의 환자를 연결시켜 약물치료와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높은 수준의 의료환경을 환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심리적, 정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의 삶의 질 또한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동안 국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제는 그 고통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그리고 상처의 유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깊이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