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민들을 무력진압을 계획한 구홍모 중장 외 관련자 전원 군사법원에서 내란공모로 처벌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직전 정치권에서 계엄령 준비설이 나돌았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대표님이 발언하셨죠. 저는 박 전 대통령이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라는거라고 생각했지만, 주위사람들 대부분은 그저 해프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것이, 그 계획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의 말에 따르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여, 촛불의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헌법 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고, 시민들이 반발할 경우 군으로 무력진압하겠다는 겁니다. 특전사도 동원해서요. 국회동의 없이 군이 체포권과 발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인 대통령령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국민의 녹을 먹고 그 녹으로 옷 사입고, 무기 사고, 잠을 자는 군인들이 어떻게 감히 그따위 생각을 할 수가 있는거죠? 대통령께서는 군국통수권자이시니 당장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댈 음모를 꾸민 수방위의 구홍모 중장과 그 모의자 전원을 군사재판애 넘겨 죗값을 치르게 해야합니다. 단지 이것은 단지 모의가 아닌, 내란모의입니다. 군인이 절대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5.18 민주항쟁 때 공수부대가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학살했죠. 비록 이번 일은 미수에 그쳤지만,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그들이 그때같이 저희들에게 총칼을 들이밀었을 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군인들이 다시는 시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밀 생각조차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