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판매하는 차량,오토바이등 속도를 110~130킬로 이하만 판매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해야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를 낼수있는 범위가, 고속도로에서 110~120킬로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로 갈수있는지, 앞으로 갈수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의 핵심은, 법적으로, 갈수없는 킬로수로 대부분의 차량및 오토바이가 판매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법을 위반하고, 사람이 죽는것을 정부와 국회가 방관하고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속도이기에, 만약 110~120킬로 까지 최고 제한속도라면, 속도계는 120~130킬로까지가 될수도있습니다. ================================ 세상은 조금만 재미없게 살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불법과 사람이 죽고 다치는것을 허용및 방관하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을 살릴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의료비 지출의 감소도 마찬가지이고요.. 승용차, 화물차, 오토바이등 국내제조사회사든, 외국에서 수입하는것이든, 악셀을 아무리 밟아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해당 차량이, 갈수있는 실질 최고속도까지만 낼수있도록, 그에 해당되도록 제조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서 팔도록 법개정이나 법을 만들어야됩니다. 돈한푼 안쓰고도, 많은 사람을 살릴수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