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대기자들을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세요 지방에 작은 대학에서 공부 중인 대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들기는 것만으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넷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미 육군 만기제대를 했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소집 대기 중인 인원이 3만 명을 넘어간다는 기사였습니다. 가장 정력적인 20대는 모두가 알듯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성을 굳건히 하게 되는 그 시기 중 2년을 국가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공익근무 소집 대기자들은 그 꼬리표 때문에 무언가를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막연히 소집을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청년들의 찬란한 시간을 위해서 그들을 영세업자들과 중소기업에서 대체복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16.4% 상승한 최저시급과 점차적으로 시행될 근로단축법으로 인해 여러 영세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나 기업들에서 '대기자'로 명명된 청년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째, 공익요원으로 복무했을때 오롯이 정부에서 지급해야하는 임금을 각 기업이나 업체와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정부의 임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부담되었던 임금을 정부와 나눠내기 때문에 기업과 업체의 임금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둘 째,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체에서 일손이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 부양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여러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생산설비가 놀고 있는 시기까지도 존재합니다. 그런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 째,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시간이 절약됩니다. 청년들은 막연히 소집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중요한 시기에 자신이 계획했던 일을 실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촉진시켜 새로운 사회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기업들과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그들이 정말 일손이 필요한 업체인지와 건전한 기업인지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런 정책을 진행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