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완화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최저시급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나 인상되었는데 국민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소득기준은 3인가족으로 봤을때 3,419,110에서 3,501,810으로 고작 2% 증가되었네요 너무 말이 안되는 요건인것 같습니다. 맞벌이인 부부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 할 수 가 없어요 이걸 지원하자고 일을 그만 둘 수도 없는거고 맞벌이는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막아놓은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네요. 이게 과연 서민을 위한 기준은 맞는건가 싶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돈을 잘 벌고 넉넉한 형평도 아니고 저는 최저시급 받고 일하고 배우자는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받는데 이건 단순히 둘 다 일한 다는 이유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 밖에 안보이네요. 같은 내용을 LH에 문의 했더니, 임대주택 입주시 자격요건인 소득기준에 관한 것은 관련법령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전처럼 맞벌이 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20%로 인정해주시던지, 소득기준을 늘려주시던지 개정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