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출산휴가 의무화, 그에 대한 기대와 문제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저는 31세 이고,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 12월에 출산 후 4개월된 아기를 집에서 돌보는 여성입니다. 남편은 출산휴가 4일 받고 다시 일터로 나갔고요. 남자들도 출산휴가 3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초기육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의 출산휴가 3개월은 의무는 아니지만, 신체적으로 출산 후에 망가진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반강제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워 못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남자의 출산휴가 3개월을 의무화하여, 지켜지지 않은 개인이나 사업장에 불이익을 주는 등에 강력한 시행을 요구합니다. 기대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후조리에 드는 가계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리원 2주에 약 200만원, 산후 도우미 2주에 약 150만원, 산후조리 1달을 하면 남자의 보통직장 월급보다 높거나 같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일하는 시대입니다. 하여 시댁으로, 친정으로 산후조리를 하러 가지 못하면 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여 외부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이마저도 상황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여자 혼자 산후 몸조리와 신생아 돌보기를 혼자 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애기 낳기도 두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남편이 집에서 함께할 수 있다면 걱정은 바로 해결됩니다. 2. 초기육아를 함께한 남편은 아기와 아내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요령도 생겨서 앞으로의 육아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남자는 육아에 서툴고 여자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육아를 안 해본 모든 사람이 서툽니다.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독박육아는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덧붙여, 산모의 산후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분명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나마 떠오르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1.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업체에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 위 업체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와 정보가 있어 초보 엄마 아빠에게 분명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 전문 인력들을 보건소에서 채용하고 관리하여 출산한 가정에 파견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2~3회 가정에 방문하여 신생아 돌보기, 모유수유, 산모 돌보기, 모니터링 등을 1~2개월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보 엄마 아빠에게 좋은 배움이 될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출산휴가비 부정수급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감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방문함으로 출산신고, 출산휴가신청, 추후 육아관련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직관할 수 있게 됩니다. 2. 직장에 남자들의 부재가 발생한다. 저는 이점은 오히려 직장분위기 및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기혼 남성은 채용하려고 하지만(가정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을 열심히 한다는…)기혼 여성은 채용하기를 꺼려합니다. 언제 임신을 하여 자리를 비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이제 회사에서는 여자든 남자든 출산에 있어서는 모두 자리를 비울 수 있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녀고용이 동등한 인식과 처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보조인력 배치, 업무의 세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남자들의 부재를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예산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뾰족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는 예산은 없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먼저 저출산 해결을 위해 여기저기 예산을 쓴 것 중에, 서류조작이 쉬워 부정수급이 가능한 지원들을 재검토하고(철저히 감시하여 올바르게 쓰이도록 해야하고요.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효과가 없었던 일은 마무리해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둘째, 셋째 출산 시에는 남편의 출산휴가를 3개월 이후에 2~3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육아를 실제로 해보니.. 청원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추천이 2만이 안되더라도 부디 관계자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