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반란수괴죄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지금 어떻게 됐나요? 뇌물 금품수수 특혜 등으로 구속되었던 재벌가 오너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네, 다 풀려나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임기내 구속된 대통령 친인척들, 정치자금을 공여한 기업인들, 대부분 임기말에 특사(특별사면)로 다 풀려났습니다. 입법부에서 법 만들고 사법부에서 판결해서 투옥시켜도 행정부에서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특별 사면하면 그만입니다.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 필요) 이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분리 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제도가 왜 존치되고 있을까요? 정권을 잡기만 하면, 너무나도 환상적인 수단이기 때문이죠. 혹자는 과거 반민주적인 판결로 투옥 중인 양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지만, 사법부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의 토대가 확고하다면 인권위를 통하거나 재심 청구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렵사리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 수감했지만, 특별 사면 제도가 존치되는 한,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대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들도 언제든 풀려날 수 있습니다.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특별 사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018.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