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제조업계의 최저가제도폐지, 최소공기확보, 갑질근절 - 관공서부터 시행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저는 건설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입찰 제도야말로 폐지되어야 할 악질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사 규모에 따른 최소 공사비 기준(적격입찰처럼), 공사규모에 따른 최소공사기간을 법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업계를 비롯하여 각종 제조업도 마찬가지, 저는 가장 최상위의 발주처인 기관 및 관공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저가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업체들은 서로 제 살 뜯어먹기식의 경쟁을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결국 기반이 작은 중소기업이 될 것이며, 쫓기는 공기에 때로 인명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이런저런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건 이용자일 것입니다. 저는 일개 직원이지만 부실시공, 재해사고가 터지면 항상 뉴스에서 건설사만 걸고 넘어지는걸 보면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각종 갑질에 대해서도 건설사만 걸고 넘어지는데, 요즘은 몇몇 건설사를 제외하면 하도급업체의 눈치를 보고 부탁을 해가면서 일해야 하는 사정도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는 부족하고, 공기는 짧고, 설상가상 오늘날같이 이상기후가 많은 이 시점에. 부실시공과 각종 산재사고가 비단 건설사의 갑질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런지요? 언론계는 당연히 관의 눈치를 보게되니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건설사에 떠넘깁니다. 그러나 현장 일을 해보면 기관의 갑질은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다못해 거기 고용된 감리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뿐입니까? 공사를 하다보면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견되고, 그래서 추가로 시행하는 공사 내역도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각종 공사(도시공사 등)-흔히 관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걸 "서비스"라고 지칭하며 응당 공사를 시행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일수입니다. 더 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이 지급되었는가에 대한 감사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공사기간 역시 터무니 없이 짧고, 이상기후는 잦고, 그렇게 준공일은 다가오고. 추가로 착취하듯 시키는 것들은 많고. 관에서는 건설업체를 닥달하고, 말도안되는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건설업체는 지체보상금을 무르지 않기위해 하도급업체를 닥달하고 어떻게든 그놈의 "서비스"를 저가에 시행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를 쥐어짭니다. 이 과정에서 피가 터져나가는 건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탄탄한 기반이 있으니 티가 많이 안나는 것이죠. 그 밑의 중소기업들이 죽어나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건설사의 갑질 때문이다?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공사의 최상위에 있는 발주처는 바로 기관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공서 또는 준관공서죠. 이 청원에 건설업계가 아닌 분들이라면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업 뿐 아니라 각종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일하기 위한 제대로 된 보상. 그리고 충분한 시간. 그 때에 제대로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믿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지진도 발생하고 각종 안전이 중시되는 시점이라면 더욱더. 최저가와 대안없는 공기축소는 결국 제 무덤파기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저가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제대로 된 최소공사비 기준을 책정하고, 공사규모와 기법에 따른 최소공기 기준을 적합하게 수립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되는 공사들에 대해선 관에서의 갑질을 근절하고 서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장할 것은 보장하고, 할 것은 하는 그런 투명한 업계를 보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