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에 대한 책임은 국가도 함께 해야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세림이법으로 인해 현재 학원차량에 동승자를 함께 태워 안전하게 등하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아이들이 안전하고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어 학원을 운영하는 저의 배우자는 매우 기뻐합니다.하지만 의무적이 차량 동승자 탑승으로 인하여 영세 학원들의 인건비지출로 인해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만 개정하고 인건비나 영세학원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없는 법개정은 영세학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게다가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원치 않았던 동승자를 법으로 인하여 학원운영자가 월급을 주고 있으며 월급도 인상되어 학원생은 줄고 있는데 지출은 더 커져 정작 학원운영자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이 상태로 지속되면 문닫아야하며 그로인한 학원에 함께 일하는 분들도 직장을 잃게 됩니다.최저임금과 아이들의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그럼 학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최저임금과 생활안전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일까요?국가가 정한 한쪽으로 치우친 법으로 인하여 운영자 본인이 다 책임져야만 하나요?국가도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국민에게 강제성있는 법은 국민누구에게나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차량 동승자를 의무적으로 뽑게하고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해 수입은 줄고 지출은 많게 한 국가는 국가나 지자체를 통하여 동승자에 대한 보조금을 줘서 책임을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