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출신의 변호사 개업 금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 2014년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차한성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최고법관으로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하여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한 국가이며, 대법관으로 퇴임한 분은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하는 것이 세계적 경향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한성 전대법관이 변호사 개업신청을 하였을때 2015.3.19 변호사협회에서는 철회권고를 하기도 한바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을 맏은 대법원2부의 4명의 재판관중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차한성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하였으며 다른 대법관 3명과도 인연이 많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만약 대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르게 판결되었을때 정의을 심판하는 마지막 보류인 대법원의 판결이 훼손되는것은 국가적으로도 심히 불행한 사태일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관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시키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