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현재 정부의 재건축 규제 정책에 응원합니다. 그런데 30년 된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니 반사적으로 리모델링으로 집값 상승을 노리는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노후하거나 아파트에 어떤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집값 상승을 노리고 말입니다. 아파트 커뮤니티나 기사를 보면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짜리 아파트가 얼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 뿐이고 실제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발표한 순간부터 몇 천에서 몇 억씩 집값이 상승하였습니다. 일례로 동부이촌동의 통합리모델링이 그러합니다. 리모델링은 준공된 지 15년이면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15년, 20년 된 아파트를 단순히 집값 상승을 노리고 때려 부수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이 또한 투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무분별한 리모델링 허가가 정부가 잡으려는 부동산 투기에 바람을 집어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아파트도도 재건축 아파트처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규제정책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