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운동에 포함돼야 할 ‘교대근무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교대근무자도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누릴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Me Too’운동 열풍이 세차게 불고 있다. 먼저 용기 있는 분들의 결단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 막강한 권력과 힘의 논리에 속수무책으로 짓밟힌 수많은 여성들의 피폐해진 삶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따스하게 어루만져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들과 너무 흡사한 삶을 살아가는 계층이 우리사회에 아니 우리 이웃에 널려 있다. 그들은‘Me Too’운동의 여성들 못지않게 자존심이 꺾일 대로 꺾인 체 쓰라린 아픔 상처로 냉가슴 앓으며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수백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들 중에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적으로 힘과 권력이 없는 그들로서는 오직 명령과 지시에만 따라야 하는 것이 해방된 이래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암울한 터널 속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바로 공공부문의 최말단부서의 피지배계층과 산업부문의 제반 기업에서 상품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대근무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삶의 질이 나아지고 인간답게 살아가야할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여도 언젠가는 밝은 미래의 희망이 올 것이란 기대 말입니다. 70년이란 긴긴 터널도 빠져왔다. 3세대가 지나고 지금의 세대가 가기 전에 희망의 부푼 꿈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만 참고 견디면 그래도 희망이 곧 눈앞에 다가올 것이란 기대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 피지배계층의 암울한 시대가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릴 것이란 꿈과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me too’운동의 열풍이 거세게 몰아치듯 말입니다. 아직은 그들에게도 꿈을 꿀 여력은 남아있습니다. 이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암울한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둠 속의 암흑 같던 긴긴 터널의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곧 도래할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교대근무자를 위한 교대근무제는 지구상의 그 어디에도 없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교대근무제의 단점을 참고하면 마음에 와 닿을 것이다. 즉, ‘경영상의 고비용을 동반한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개인의 욕구충족과 자아실현 제한하고 있다’, ‘야간근무는 발암성물질이다’,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 ‘고질적인 건강상의 악영향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등이다. 한편, 장점으로는 ‘자본을 집약적으로 운용한다.’, ‘상품수급의 조절이 가능하다’, ‘고정자산의 효율을 극대화한다.’, ‘고용증대를 가져온다.’, ‘국민적 사회복리증진에 이바지 한다’ 등이다. 따라서 교대근무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공공부문과 산업부문의 운영자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근무제도 일지는 몰라도, 교대근무자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정신적 및 육체적 측면에 미치는 악영향인 생체적 교란을 혼신을 다해 매일 씨름하고 있다. 그런데, 해방이후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개선된 것은 변변찮은 실정이다. 특히, 조직의 사생아 취급을 당하는 그들은 평생 ‘을’의 입장에서 ‘갑’의 지위나 힘에 짓눌려 ‘기’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갑질 문화’에 속수무책 당하고도 사회적인 방패막이인 시민들마저 그들에게 안하무인격의 ‘갑질’을 덩달아 해대고 있어 곤혹스럽기는 매 한가지다. 이렇게 사면초가인 그들은 고달픈 심신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오늘도 인간 제조기마냔 일에만 그냥 매달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서글픈 일상이다. 그들에게는 인간다운 삶의 질은 제도적으로 먼 나라 이야기다. 옛 동화에나 나올법한 애기들이 바로 그들의 현실이다. 국가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역설적으로 ‘울지 않는 아이에겐 젖을 주지 않는다?’는 세상의 불문율(?)처럼 그들에게 젖을 주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열심히 울어도 우는 애 인줄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왜내면, 그들이 농촌사회, 산업화사회,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를 지나 제4차산업화사회 진입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위치 때문에 울며불며 몸부림쳤어도 예나 지금이나 그들에게 젖을 물리려는 관리감독자의 아량과 배려를 전혀 봐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우리사회는 우는 애만 젖을 주는 불문율 앞에서 그들은 언제까지 고통을 참아야 하는가? 선거 때마다 그 많고 많던 덕망과 훌륭하고 높으신 지위와 무소불의 권력을 앞세우던 유명인들이 서민과 최하말단의 피지배계층에 대한 배려는 단지 선거용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조직의 피지배계층이라도 신분이 미천할 뿐이지 그들 개개인의 인격과 인간적인 삶의 권리마저 법 앞에 평등하고 공평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이 아닌지 국민에게 묻고 싶다. 따라서 이제 우리 사회도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갑질‘의 폭력을 발본색원하고 억울하게 당하는 ’을‘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토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Me Too’ 운동을 전개하여 조직적 문화와 인식을 새롭게 개혁해 나가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의 내용에 동의하신분들이 20만 명이 넘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답변한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무제도에는 일반근무제도와 교대근무제도 등이 있는데, 일반근무제도는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근무제도이다. 그런데 엄연한 근무제도인 교대근무제도는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비공식 근무제도이다. 정부는 교대근무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는가? 인정할 의향이 없다면 교대근무제의 과감한 폐지여부는? □ 정부는 ‘2015 인구센서스’로 전체 국민의 수와 그에 따른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여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와 비슷한 수준의 다양한 설문으로 ‘교대근무제’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 우리나라 통상근무제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여 근로의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마땅히 교대근무제에 대한 ‘교대근로기준법’을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부의 의향은? □ 교대근무제도는 국제노동기구의 발표대로 발암물질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무제도이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권장수준에 따르는 수준의 교대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갈 마스터 플렌은? □ 우리나라는 육체적 근로와 관련된 ‘노동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감정노동법’으로 그들을 보호할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