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 정치인들에 대한 직책수정(제한) 방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sns로 군 미필자 정치인들에 대한 리스트가 담긴 사진을 보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군필자라는 자부심과 국민의 열성으로 지금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국방은 좌우가 아닌 모든 국민으로써의 자부심이자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개인적 사정과 질병 등으로 병역을 제대로 필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꼭 그분들을 지금이라도 다시 국방의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이미 시간도 오래 지났고 연령도 군복부를 하기에는 힘든 상태니까요. 단, 보직을 정하실 때 국방의 의무를 지니지 않은 정치인들은 특정 보직에서 배제 시키자는 거죠. 장관이나 총리는 국무의원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책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찌되었던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에 중책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장관을 하고 있는 분에게 당신은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으니 장관직에서 물러나세요 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와 관련된 자리에서(특히 책임을 지지 않는 보조인력 등으로) 담당 업무를 담당해도 좋을 듯합니다.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득권층이 되게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사정이야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병으로 아파서 못가고 가정사가 너무 힘들어 못가고 기타등등의 이유로 군필을 하지 못한 분들에게 무지막지한 잣대를 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호의적인 임명도 분명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최소한 국방의 의무라도 잘 수행한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