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 직선제 아래에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하겠다 라고 입에 담은자들이 국민 모욕죄로 벌금형에 처해 지게 되는지에 대하여 정무수석은 수학과 국어로 표현하여 국민들에게 고지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좌표값 대통령 직선제 이전에.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 하거나 등에 대해 입에 담을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 1987년 이후부터는 입에 담을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전제 헌법 1조1항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에 위배 되므로. 그러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은 국회의원들이 해임 되어야 한다. 를. 자세히. 설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