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형량이너무낮네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배고파서 라면하나를 훔쳐도 감옥에간다고 사람들은 응당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안하고 땡땡이를 치면 해고당하거나 횡령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훔쳐도 징역을삽니다. 하지만 왜 성폭행은 범죄라고 생각을 안하나요? 특히 경찰 검찰들 정말 성폭행으로 신고해도 피해자가 오롯이 증거를 모으고 읍소를 해야 말까합니다 아니라면 경찰은 합의해라라고하며 설사 피해자가 증거를 잘 모아 검찰송치가되어 재판을받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집행유예나 발금형으로 끝나곤 합니다. 이런 인식이 이렇게 하루가 멀다하고 미투운동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는 나라를 만든 것이며 이 만큼 피해자를 많이 양상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실수로라도 성욕때문이라도 술을마셔서 라도 감형이 되지 않고 중형의 범죄라면 남자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형이 너무 약하고 피해자가 거의 모든 정보수집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특수한 범죄라면 범죄의 형량이 더 높아야함은 당연한 일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