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 변경이 필요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작년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호가를 조작해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17년 12월에 8억에 매매된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이 8억 초반으로 매물을 내놓아도 부동산중개소에서 호가를 9억, 10억으로 부르고 계약을 유도해서 체결되면 같은 방식으로 매매가를 계속 올리는 것이지요. 집주인이 요청하지 않음에도 이렇게 하는 건 오로지 한 이유입니다. 중개수수료가 매매가에 비례해서 책정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특히 서울 같은 대도시는 항상 월세, 전세, 매매 거래가 끊이질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고객이 찾아오고 집 몇번 보여 줄 필요도 없이 계약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집값 조작의 주범이 중개업소가 이런 행패를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에 비례해서 수수료를 주는 방식을 "건당 수수료"로 변경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지만, 호가 담합을 막지 못하면 그 효과를 빨리 거두기 어려울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