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구절벽에 따른 다자녀 혜택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작년 출생아 수가 35만여명이라고 합니다. 10년전 약 50만명에 비해 30% 줄었고, 여성 1명당 출생아수가 1.05병으로서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된답니다.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겨우 7만명 만으니 곧 인구 감소시대로 접어들게 되고 노령화 사회가 될것 같습니다. 키우기 힘들고 키워도 먹고살기 힘드니 자식을 나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경제에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국가 근간이 위협받는 큰 위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속에서 굳건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국은 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장 눈앞의 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0년 대계를 보아야 합니다. 자식을 낳지 않는 이유는 직장생활까지 하면서 그만큼 키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돈 몇푼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돈 몇푼에 아이를 낳겠습니까? 사회전반에서 다자녀에게 유리한 혜택이 가고 1명 자녀에게는 불리한 혜택이 가도록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1. 우선 직장에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기업도 그렇게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수당을 줄 것이 아니라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한다든지 승진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지원해 준다즌지 등등. 사실 자녀가 많으면 여자도 힘들지만 남자도 힘듭니다. 그런데 작은 혜택도 여자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줘야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어울리는 회식 등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 적은 직원들은 자주 상사와 술도 마시고 놀아주니 상사인들 자기에게 잘해주는 직원이 최고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다자녀 직원은 승진에서도 멀어집니다. 2. 주택분양에서도 새로운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주택도 넓혀가야하는데 지금은 작은 주택 하나 있으면 순위에서 멀어집니다. 가족수를 반영하여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국민주택 규정도 주택의 크기로 결정할게 아니라 1인당 면적으로 바꿔야합니다. 같은 크기의 집에 1명이 사나 5명이 사나 똑같이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3. 전에는 대학교에 3자녀 특별전형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다문화 등에만 있습니다. 다자녀와 대학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유인효과가 크고 기초수급자나 다문화 자녀보다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4. 아울러 다자녀에게는 공무원 채용이나 직장채용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특혜를 주고있고 기초수급자 등에게도 있는것으로 아는데 다자녀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세금에서도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세금이 적게 나오도록 예를들어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상속인이 1명이나 10면이나 세금이 똑같습니다. 1명이 100억을 상속받으나 10명이 10억씩 10억을 상속받으나 세금이 같습니다. 상속인별 상속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도록 바꿔야 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적어 보았는데 사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테고 그 방법들을 찾아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부자는 빼고 합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에게 보조금 줄테니 자식 더 나으라는 것인데, 기왕이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야 다음세대에라도 빈부격차가 해소되지요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각한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