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침수 의심 차량 판매,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옥시 사태와 같이 목숨을 건 인간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BMW가 침수 의심 차량을 판매하고도 교환/환불 거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소비자가 옥시 사태와 같이 목숨을 건 인간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2017년 12월 20일 BMW를 실은 선박이, 방파제와 충돌하여 침수가 되었는데도, BMW는 차량손상이 없다면서 정상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http://news1.kr/articles/?3190758) 차량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 되도, 완성차 업체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면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법의 실상입니다. 그러니 옥시사태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야 비로소 바로잡을 수 있는 걸까요? 결함이 있는 차량은 운전자와 탑승자는 물론,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무고한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합니다. 시행 예정인 레몬법도, 소비자를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중재 자체가 불가능한 반쪽 짜리 강제력에, 차량 결함 입증 책임 또한, 약자인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니, 결함시 바로 교환환불 조치는 물론, 별도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판매하면 문제가 될 것 같은 차량은 다 국내로 들어온다는 말까지 떠돕니다. BMW를 신차를 구입하여 받은 바로 당일 10Km를 주행하다 도로 한복판에서 시동이 꺼져 버렸습니다. 덤프트럭이 수도 없이 속도를 내고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새 차를 받자마자 10km를 주행하고 꺼져버린 시동은 다시 걸리지 않았고, 아이들과 다 같이 타고 있었는데, 정말 위험 천만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새차 엔진 속에서는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점화 플러그 4개 모두 다 녹이 슨 상태에서 나왔고, 누가 봐도 침수 차량으로 의심 되는 상황에서 BMW는 교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환, 환불 명령을 내려도, 차량업체가 이를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교환, 환불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력이없기 때문에 침수의심 차량을 판매한 BMW도 그냥 아니라고 시치미를 때면 법도 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 법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반영하여 2019년 시행 예정인 레몬법도 벌써부터 자동차 업체의 행태는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옥시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 결함 문제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야, 제대로 된 법이 마련될 수 있는 걸까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교환 환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규마련을 촉구합니다. BMW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warranty를 늘려주고, 윈터타이어를 주는 것으로 마무리 하자고 합니다. 어차피 소송해 봐야 이길 수도 없으니, 이거 받고 끝내는 것이 저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다 알아보고 나니 정말 막막하고, 기가 막힙니다. 처음부터 정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BMW에서 자체 조사하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 그게 맞다고 밥아 들여지는게 대한민국의 법이더라구요. 법도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 아니라, 침수 의심 차량을 판매한 BMW 편이기 때문에 진짜 헬조선 이민가야 하는 건지? 어떻게 라도 유럽이나 미국시민이 되는 방법 밖에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찾을 길은 업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