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미곡처리장을 살려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정부의 나락(도정하기 전의 쌀)수매가 인상(나락40킬로 52,750원)과 1, 2, 3차에 걸친 수매로 쌀생산농가에는 자기들이 먹을 정도의 나락밖에 없어 나락을 수매하여 도정 등의 공정을 거쳐 쌀을 생산하는 400여 곳의 민간미곡처리장은 나락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직전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쌀은 거의 다 정부수매와 상관없이 나락확보가 가능한 농협의 종합미곡처리장 쌀입니다. 민간미곡처리장은 무등록나락판매업자에게 나락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등록나락판매업자들은 정부수매가 보다 조금 비싸게(나락40킬로 58,000원에서 60,000원) 쌀생산농가에게 싸서 민간미곡처리장에는 나락40킬로에 62,000원에 팝니다. 무등록판매업자들과 쌀생산농가는 지연, 혈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어 민간미곡처리장이 쌀생산농가에게 나락을 직접 사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무등록 판매업자들은 거의 다 전라도의 곡창지대와 충청도 쪽에 많이 있으며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적습니다. ※민간미곡처리장은 무등록나락판매업자가 알려주는 농가에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돈은 무등록판매업자에게 줍니다. 나락40킬로를 도정 등의 공정을 거치면 8분도나 9분도의 쌀 28.8킬로 정도가 됩니다. 쌀20킬로의 대형마트 등 시중가격은 44,000원 정도이지만 미곡처리장에서 판매상(대형마트 등)에게 파는 가격은 쌀20킬로에 41,000원 정도입니다. 쌀1킬로의 가격은 2,050원입니다. 28.8킬로 곱하기 2,050원은 59,040원입니다. 민간미곡처리장은 나락40킬로를 무등록 판매업자에게 62,000원에 사서 공정 등을 거쳐 판매상에게 59,040원에 파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임금과 각종세금, 공장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적자는 눈덩이 처럼 불어납니다. 모든 사업의 기본은 수익창출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계속 쌀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정부에서 수매한 나락을 하루빨리 공매하여야 합니다.” “무등록판매업자를 없애야 합니다.”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몇 년 지난 나락은 정부양곡도정공장에서 현미상태에서 파쇄하여 사료업체에게 헐값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쌀 중에는 작은 알갱이(부서진 쌀)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락을 정상적인 도정 등의 공정을 거치면 작은 알갱이가 나올 수 없습니다. 현미상태에서 파쇄된 사료용 쌀이 유통과정에 불법으로 흘러나와 도정 등의 공정과정에 섞었거나 도정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민간미곡처리장에 물어보니 “도정기계가 고장이 나면 바로 고쳐야지 어떻게 그런 쌀을 팔 수 있느냐?” “정상적인 판매상이라면 그런 쌀을 받겠느냐?”라고 합니다.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4항“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의 4(양곡의 혼합금지) 제2항 제2호에는 “생산년도가 다른 미곡 등을 혼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제32조(벌칙) 제1호“제9조 제4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4호 “제20조의 4 제2항 제2호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의 사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벌 이전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료용 현미를 아주 작게 파쇄하거나 완전 분쇄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등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쌀에 부서진 쌀(사료용쌀)이 섞였는지 자주 조사하여 위법이 드러나면 처벌을 강력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들도 쌀에 부서진 쌀(작은 알갱이)이 섞여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지자체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료용 쌀뿐 아니라 생산년도가 다른 쌀을 20% 이하 혼합하여 도정을 하면 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정부차원에서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하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쌀생산농가에서 수매한 나락을 하루빨리 공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0곳 정도의 민간미곡처리장과 관련 직원들 5,000명에서 6,000명의 생계가 걸렸습니다. ※이글은 민간미곡처리업자의 확실한 증언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