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께 올리는 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한반도 평화 체재 구축을 위한 제언 해방이후 반세기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우리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서 이념 대결의 잔재를 간직한 채 남과 북이 일촉즉발의 휴전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핵의 고도화와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의 개발로 인하여 북,미 간에는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행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남북 교류의 물고가 트이고 급기야는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되고 더 나아가 북미정상회담까지 합의 되는 민족사적 호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기에 작은 소견이나마 회담의 성공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제언을 드립니다 방책 : 영세 중립국 추진 생각의 단초 스위스에서 유학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고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청치체재일 가능성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버린 북한 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책 로드맵 1. 남과 북 동시 종전 및 영세 중립국 추진 선언 2. 북한 핵 처리 1) 미래 핵 개발 계획 폐기 2) 현재 핵 시설 불능 화 3) 기존 핵은 남북 수반 공동 관리 4) 기존 핵은 새로이 탄생하는 영세 중립국 corea의 지위 확립 및 대외전쟁 억지력으로 기능 ( 예상기간 약 50년 보유 폐기 약속) 3. 군축 1)군축은 병력과 무기 군축 동시 진행 2)빠른 시간 내(3~5년) 급격한 군축 진행 3)주한 미군도 군축 계획에 따라 단계적 철수 4) 영세 중립국으로서 최소한의 자위방어용 무기와 병력 보유 4. 주변4강대국의 추인 추진 5. 통일 1) 중립국 선언 및 추인 후 즉각 통일 로드맵 가동 2) 경제 분야 교류 및 통합은 최대한 빠른 스케줄로 진행 3) 5~10년 후 정치적 통일 로드맵 확보 영세 중립국 추진을 통한 북핵 해결 및 통일 방안의 유용성 1. 북한 핵 불능화 및 폐기의 근거 마련 2. 기존 개발 핵의 보유(50년) 의 근거 마련 3. 군축(사드 및 미군철수를 포함하여)의 당위성 확립 4.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의 반대를 극복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책략 5. 중립국 선언 후 통일 로드맵에 따라, 북 핵 폐기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국 내외의 반대 극복 가능 남북의 영세중립국 추진을 통한 통일 방안에 대한 4대 강국의 이해 미국: 동북아 평화체재 유지를 위해 지불하던 비용 감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경제 우선주의에 부합 북 핵 해결 및 동북아 평화체제 확립자로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위 확립 중국: 북 핵 해결을 통하여 아시아 유일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립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미국과 직접 전선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 충족 발전된 영세 중립국인 한국과 접경한 동북 3성의 개발과 발전 도모 러시아; 시베리아 가스전 한국 일본 연결 가능 발전된 영세 중립국인 한국과 접경한 연해주 개발과 발전 도모 유라시아 횡단 열차 연결 가능 일본; 동북아 평화체재 구축은 일본 입장에서도 유익한 방안 영세 중립국 추진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책략 1. 선대의 비핵화에 대한 유훈을 계승 한다 2. 북한의 평화체재를 보장 한다 3. 기존 북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서도 실체로는 폐기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 4.종전 선언 및 군축과정은 통하여 미군 철수 및 한미군사 훈련 폐기를 도모 할 수 있다 5.북 핵 폐기의 대가로 대규모 경제지원에 대한 국내외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영세중립국선언의 이니셔티브를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이 가진 것(북핵)을 뺏으려 하지 말고 북한이 원하는 충분한 대가를 주는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중립국추진이라면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도 모두 통일 과정의 비용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10년간의 한국 국방이 정도의 지원이라도 촛불의 국민들은 이해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북 핵은 사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제거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이번엔 중국도 정말로 북한을 옥 죄어 북핵을 폐기하도록 만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중국에 버림받고 의지한 동맹조차 없는 30대 초반의 지도자는 외로울 것입니다 강해 보이나 아직 어린 지도자의 어께위에 2500만 북한 주민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사력이 코앞에서 북 전멸을 호언하는 상황에 엄청난 공포를 느낄것입니다 큰 형님 같은 넓은 가슴으로 김정은을 끌어안고 동포의 정으로 북한을 포용 하십시오 대통령님. 중국은 헌법 개정으로 시끄럽고 러시아는 선거로 정신없고 일본은 스캔들로 정권의 입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리의 든든한 동맹으로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평화의 수호자, 해결사로 만들어 드리세요 김정은 위원장을 남북통일을 결단한 지도자로 만들어 드리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모든 것을 이룬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원동 유승국 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