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면 어떻겠는가?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미국산 농산물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더 매기는 건 어떻겠나? 만일 조사하여 미국내에서 미국 농산물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경쟁의 자율성에 저해되므로 우리도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지 않겠나. 뭐 사정이야 잘 모르겠지만 강대국에게 늘 당하는게 일상화 되어 패배감마저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분명 미국산 제품을 전수 조사하면 관세를 더 매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주한미군이 있다는 이유로 마냥 미국을 추종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예전 전투기 구매 때에도 몇 전문가는 유럽산 전투기를 선호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한미동맹과 한미 훈련에 맞는 무기체계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미국산 전투기를 계약했다. 물론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 없이 말이다. 유럽산 전투기를 샀다면 프리미엄이 많은 조건으로 살 수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건 군 내에서도 정치권 내에서도 너무나 미국에 종속적이어서 바꿀 수가 없었다. 현 정부라면, 적어도 국민의 대다수가 믿고 뽑아준 현 정부에서라면 이런 강대국의 횡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관세 폭탄이 현실화 되었을때 WTO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 말고 좀더 강도 높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어떻겠는가? 무기 문제만 하더라도 요즘은 전자 제어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굳이 미국산 무기를 사지 않고 타국 무기를 들여오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부터 거론해서 이제는 제발 굴종하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먼 미래를 위해서도, 후손을 위해서도 더 발전적이라 본다. 물론 당장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