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구청 4급)이 10여년간 유뷰녀와 불륜관계 및 5급, 6급 근무평정 조작의 사실관계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검사의 기소(공소)권 남용으로 전과자로 조작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행정심판청구서의 준비서면 사건번호 : 서울고등검찰청 2018 행심 제17호 청구인 : 000 피청구인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청구 취지 1. 지금은 군사독재국가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시대 선량한 국민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하는 시대도 아니고,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지역차별 인권차별을 하면서 00구청 4급 공무원이 10여년간 유부녀와 불륜관계(고소인의 진술조서에서 실명 까지 입증한 사실관계)와 5급, 6급 공무원 근무평정서을 조작하여 고소인의 사익을 추구한 사실관계의 범죄혐의자와 결탁하여 증거자료, 증인들도 묵살하고 검사의 기소권남용, 공소권남용으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서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전과자로 조작한 적폐청산 대상이며 무고죄 처벌에 대한 단하나의 증거자료도 없이 사실관계를 허위내용이라고 수사도 하지 아니하면서 간첩단 사건의 판례를 적용하여 헌법 제27조 4항 및 법률,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하고, 직무유기로 과학적 수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검사의 처분 및 부작위로 무고죄로 처벌한 기막힌 사건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의 사건입니다. 청구 이유 1. 고소인 00석은 00구 00동사무소 동장 재직시부터 유부녀인 K여인과 10여년이상 불륜관계로 4급공무원 (구청 국장)의 품위를 손상시켜 왔으며, 사실관계로 무고죄의 고소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서 고소인의 고소장 및 고소인진술조서에서 K여인은 00순이라고 실명을 고소인 00석 스스로 입증하였습니다. 2.고소인 00석(당시 00구청 국장)은 00조(당시 00구청장)와 모의하여 2006년 상반기 00구청 5급에 서열1위인 00수를 하위로 조적하고 서열 하위에 있는 고소인 00석을 서열1위로 조작하여 5급에서 4급 국장으로 특별승진하는 특혜를 받았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 고소인 00석은 당시에 서열1위인 00수보다 연공서열이 매우 낮으며, 청렴도에도 매우 낮으며, 근무성적이나 특수공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6급공무원의 전체 서열 상위에 있는 전라도 출신을 배척하여 하위로 조작하고 하위에 있는 고소인의 동생 친구나 학교 후배 등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근무평정 서열을 조작한 것은 모두 사실관계입니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62조(신분보장 등) 등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이 약 10여년동안 유부녀와 불륜관계와 근무평정 조작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내부고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 서울시 감사관실에서는 내부고발문건을 조사담당관 -1660 (2007.02.26)호 민원서류 처리 이첩통보를 하면서“1. 생략, 2. 『공무원 품위손상 및 부적절한 인사』관련 내용으로 귀구(00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서류를 이첩하오니, 철저히 조사․ 적의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 등에 유의하여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 00석(당시 00구청 국장)은 00조(당시 00구청장)와 모의하여 위 유부녀와 불륜관계와 근무평정 조작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체감사를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방해하고서 (검사는 00석과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과학적수사도 거부하였습니다) 고소인 00석을 비호하는 위법행위를 하고서는 모두가 허위내용이라고 내부고발자인 청구인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 형제 9023호 무고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 00석과 00조(당시 00구청장)는 모의하여 00구청 전산실에서 불법행위로 청구인의 IP를 추적한 (고소인의 고소장 진술조서에서 입증 함) 범죄행위도 검사는 00석과 결탁하여 고의적으로 이에 대한 과학적수사도 거부하였습니다 4. 고소인 00석은 K여인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서울 동부지방법원 2008 고단 791 판결문 P.4/5 아래에서 6째줄부터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2008.07.29접수)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와 같이 4급공무원 00석의 유부녀와 불륜관계는 동 법원 판사가 사실관계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고소인 00석의 K여인 유부녀와 불륜관계가 허위내용이라면, 무고죄 처벌 대상으로 무고죄는 위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5. 청구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 형제 9023호 무고 등으로 고소사건은 판결선고일인 2008. 8. 7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무죄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 원리에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이는 프랑스 시민 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중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에서도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무죄 추정의 원칙은 단순한 이념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수사 절차에서부터 형사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형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다.의 헌법 제27조 4항까지도 위반하여 고소인 00석은 00조(당시 00구청장과 모의하여 고의적으로 직권남용으로 청구인을 2008. 6.27 중징계처분을 하고서, 그 중징계처분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고단 791호 재판부에 제출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사전에 조작된 징계처분서가 없었으면 청구인은 무죄 판결입니다) 청구인은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특수공적이 있으며, 퇴직 당시에도 서울시전체에서 우수구로 표창 및 인센티브1억원을 받았고 주의장, 경고장 하나 없는 모범 공무원으로 특별승진되었어야 하고, 2008.7.31 정년퇴직을 시키면서 훈장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고소인 00석과 00조(당시 00구청장)가 전라도출신의 인권차별로 청구인을 탄압하고, 고소인 00석과 00조(당시 00구청장)는 모의하여 고의적으로 훈장상산도 하자 아니하고 훈장을 박탈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이 아니고, 모두 사실관계의 내부고발자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원칙을 위반하면서 법원판결 이전인 2008. 6.27 중징계처분은 위법한 것임을 행정심판 기록(사초)에 남겨서 후대의 검사를 포함한 모든 법률가들에거 적폐현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6.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형제 9023호 무고 등 고소사건은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에서와 같이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1998.9.8 98도1949)에서와 같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고소 내용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7. 검사의 입증책임(대법원판례) 대법원 2002.12.24.선고 2002도5662판결, 2003.9.2. 선고 2003도3455 판결에서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무고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 검사 00석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간첩단사건의 판례를 적용하여 법리오해, 판단착오, 수사미진, 채증의법칙위반 등으로 공소제기한 것은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한 적폐청산 대상의 사례로 필연적으로 청구인의 명예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 00석은 법률지식이 무지하고, 경솔, 강박상태에 있는 청구인를 악용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반성문만 작성하도록 하고서 공소 제기한 위법행위는 선량한 국민을 보호할 의무와 선도할 의무를 망각하고서는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해당된다. 8. 고소인 00석은 외압을 행사하여 성동경찰서 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 2항, 4항 및 범죄수사규칙 제4조, 제5조, 제39조 등의 법령에 의거 한경석의 유부녀와 불륜관계에 따른 품위손상, 근무평정서 조작 등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학적 수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거부 ․ 회피 ․ 배척 하고서는 오히려 청구인의 집에 고의적으로 가택수색을 하였고,(고소인은 전 국무총리 사돈이라는 외압을 행사 함) 청구인은 33년간 공무원생활에서 주의장 하나도 없이 특수공적이 매우 많은 모범공무원이였던 아버지가 흉악범, 중대범죄자로 가택수색을 당하는 것으로 7개월된 임신딸이 그 충격에서 유산되어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어 요양을 하고 있는 적폐 현상의 표본적인 사건입니다. 이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 전체를 파멸 시키고 말았습니다. 결 론 고소인 00석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8 형제 9023호 무고 등으로 고소사건은 유부녀와 불륜관계 및 2006년도 00구청 상반기 5급, 6급 근무펑정 조작은 모두 사실관계이고, 사실관계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고소인 00석 및 00조(당시 00구청장)는 내부고발문건에 대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00구청 자체감사 실시를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검사는 이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행정심판대상이 명확합니다. 헌법 제27조 4항의 무죄추정의원칙을 위반하면서 법원판결 이전인 2008. 6.27 중징계처분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피청구인의 소송수행자는 동문서답을 중지하고 법과 원칙의거 명확한 답변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행정심판위원장께서 명확한 결정을 하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조작한 본 사건은 또다른 “미투사건”으로 국민들의 열광속에 “이슈화”가 전개 될 것입니다. 행정심판 소송수행자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여 국민들에게 사과할 줄 알아야하고 동문서답 으로 책임회피의 허위공문서 제출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위 사건은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미투 사건"과 병행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님 께서는 반드시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2018. 03. 13 청구인 : 000 서울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