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남한에서 어린 아이 정도의 신체로도 북한에선 징집 대상입니다. 남한에선 장애인으로 분류될 신체적 장애에도 말이지요. 북한의 군사적 규모는 말 그대로 눈속임이지요. 허나 국방부는 결코 그러한 것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고 북한을 무시무시한 괴물로 만들어야, 예산과 장병이라는 이름의 노예들을 아무 꺼리낌없이 마음껏 끌어다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너무 위협적이라 안 된다', '제도가 불안정하여 안 된다', '최소한의 인원이 있으니 못 줄이겠다'... 제도가 불안정하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전술은 중세시대 이후로 끝났습니다. 이 작은 땅에 미국이나 중국보다 많은 병력이 어디에 그렇게 투입되어야 하는지도 의문이고, 전쟁 중이라기엔 지금 실시간으로 대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예비군은 장식입니까? '진짜' 유혈사태가 일어나면 말짱히 예비군으로 병역 충당 가능합니다. 지금의 군 복무 단축 불발이라는 상황은 돈과 편의에 눈이 먼 국방부 고위직들과 썩어버린 장병들이 입을 맞추어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연기하는 상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 문민통제로의 이전과 군 복무제도의 빠른 정상화를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의 복무 제도는 병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