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현재 추진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은 정치 개입 때문이며, 수사 지휘권은 표적 수사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한이 경찰에 이관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경찰은 대국민 권력 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입니다. 국민을 직접 상대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권력기관이라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더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어도 나아지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리고 이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업에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부정, 비리, 청탁 등의 부패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부정하기 힘드실 것입니다. 이는 각종 신뢰할 만한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는 OECD 35여개 국가중 부패지수 30위권,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지수 40위권을 아주 오래 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기 힘든 순위입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기여도는 말할 것도 없이 공공권력기관으로는 1위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 부터 경찰내에서 악습이 대대로 전수되는 나쁜 관행 등을 무시할 수 없고, 이는 훌륭한 정부가 들어 섰다고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권한이 경찰로 이관된다면, 목표와 방향이 정치권 및 일부 특권층 등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국민들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특권층의 억울함을 제거하기 위한 이관이 국민의 억울함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위의 구체적 사실들에 비추어 정직하게 시비가 가려지기를 바라는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나 소위 말하는 아무런 연줄도 없거나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은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경찰의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하고 정직한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국민마저도 부정부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전략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청탁 등을 통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혐의를 덮어 씌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어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각고의 노력과 뼈를 깎는 자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실제로 개선되고 해결될 일입니다. 또한 무슨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교육이나 한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단체나 기구로 부터의 향상된 지표만이 실질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경찰 스스로의 자정 노력, 교육 등을 통한 자질 개선 등을 통해 부패지수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게 개선되고 국민이 공감한 후에 이관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그런 때가 되면 굳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관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검찰도 함께 공정해 져 있을테니 말입니다. 본질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심사 숙고되어야 할 사안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