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차원에서의 재활용품 처리방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일부 사업장이 기존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거를 거부하여 일부 재활용품(비닐 등)을 종량제봉투로 배출해야함. 현재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제한으로 인해 한국으로의 수입량이 증가하여 재활용품의 가격이 하락한 점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며, 기존에도 유색 발포 스티로폼의 국제적 시세 하락으로 수거를 거부한 사례가 있음. 재활용사업은 한정된 자원 소모량 감소 및 소각이나 매립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에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공공사업이 민간의 영리 추구로 인해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는 상황임. 또한 법규상으로 재활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재활용을 거부하는 초법적인 행동에 대해 관련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음. 과거 비닐류의 불법 소각으로 다이옥신 배출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적 있으며 현재 관련 법규상 추가적으로 소각 처리되는 재활용품이 방출할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이에 대한 조치 없이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통보에 맞춰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할 상황 초래. 이에 아래와 같은 청원을 제기함. 1. 재활용품 및 각종 폐기물의 수입제한조치. - 재활용품 국내 단가의 하락 및 수거 거부 초래. 2. 재활용품사업의 공공사업화. - 민간 영세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운영권 부여는 공공의 이익에 반함. 2-1.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상기 항목에 준하는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의 사전 조치로서, 현 재활용 배출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재활용품 거부 담합 업체에 대한 징계. 3. 인접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국의 폐기물 소각, 일본의 방사선폐기물)에 대한 항의 및 해당업체 강력한 처벌. 국민의 건강과 후세대에 물려줄 안전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처리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