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전자결제체결권한을 가지지 못한다면 도대체 국민 위에 공인중개사협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공인중개사에게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체결 시스템의 이용 권한을 독점 지정한 것은 시대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탁상 행정으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국토부는 첨단 ICT 기술과 접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체결하고 실거래가신고 및 확정일자부여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등 계약 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의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 시스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전자 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점차 활용이 늘어나게 될 계약체결 시스템입니다. 매우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전자계약체결 권한을 유독 공인중개사협회에만 지정 독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실행하여 관련업계는 물론 국민의 빈축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고, 당사자간 직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계약이 우려되어 공인중개사협회에 독점 권한을 주었다고 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매우 큰 문제점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1. 부동산거래사기의 본질에는 [공인중개사]가 개입된 경우가 [직거래사고]보다 많다는 점 2. 국민은 공인중개사의 고액수수료와 낮은서비스에 지쳐 점차 개인간의 직거래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수수료반값에 이어 수수료가 전혀 없는 온라인직거래플랫폼이 더욱 확산되고 저렴한 수수료와 질높은 서비스를 준비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한법무사협회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저 하는 국민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점 3. 사기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부동산중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시스템에 대해서 조사연구하지 않는 점 등등, 변화의 흐름을 외면하였으니 이는 실로 탁상행정의 표본이거나 공인중개사협회와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합니다.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직거래)있어서 당사자간에 확실한 신분확인 및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전자계약체결 권한을 공인중개사협회만 가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외면한 협회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가 되기를 국민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많은 기업이 치열하게 연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이에 맞서 보다 나은 서비스와 품질을 고민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기득권과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명분 없는 외침으로 이에 맞서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더욱 저렴하고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국민은 당연히 중개수수료가 낮거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한 직거래와 법률권리관계가 명확한 거래를 선호할 것이며 부동산중개업은 이젠 발품이 아닌 손품으로 선택하는 시대로 변화할 것은 자명합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공인중개사협회에 독점 권한을 주며 등기수수료를 인하해주고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터무니없는 불공정한 행정을 전면 수정하여 주십시요. 국민의 세금으로 탄생한 국토부의 이 좋은 시스템을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함을 청원 드립니다. 더 이상 고액의 수수료와 횡포에 시달리고 싶은 생각이 국민은 이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