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인권위원장도 처벌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블르그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다 올립니다 -------------------------------------------------- 이명박의 일본 이름이 ‘스키야마 아키히로’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다 그의 조부 이종한(李鍾漢)의 이름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이명박의 조부인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인지는 2017년 5월 현재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이명박 역시 친일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은 아니다. 그의 주변에는 친일집단 뉴라이트를 비롯해서 상당수의 친일후손 인사들이 포진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인권위원장 현병철을 꼽을 수 있다. 현병철은 그의 증조부의 소유인 당시 시가 10억원 상당의 토지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위원회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 당한 인물이기도 하다. 현병철이 인권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가인권위는 최악의 상태였다. 이명박 정권의 인권침해 사례는 용산참사를 비롯해서 비일비재했다. 이명박은 무능과 탄압정치로 정권의 정통성을 잃고 공권력에 의지하여 겨우 정권을 지탱해나갔다. 그러다보니 탄압형 인권침해 사태가 봇물처럼 터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병철은 이명박 정권이 초래한 인권의 위기를 외면하고 인권위를 이명박 정권의 부역기관으로 전락시켰다. 인권침해 민원이 이명박 정권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면 현병철의 직접 지휘로 가차 없이 기각시켜 버렸다. 그는 2009년 12월 21일 인권위의 김옥신 사무총장과 심상돈 조사총괄과장에게,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에 용산참사 관련 안건을 직접 올리려 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중단시키라.고 지시했다.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에서 위원장이 안건상정을 막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업무방해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다. 현병철은 같은 해 11월, 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던 중, 진압 경찰한테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올라왔다. 현병철은 이건도 기각시킬 것을 직접 지시했다. 조사해보면 유사한 사례가 얼마나 더 쏟아져 나올지 모를 일이다. 이 또한 적폐청산 대상이 분명하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현병철 같은 정권의 하수인을 심판대에 세우지 않는다면 국가기강이 바로 잡힐리 없다. ​2014년 3월 18일 세계 인권기구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현병철이 이끄는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정기등급 심사에서 '등급 보류' 판정을 내렸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인권에 있어서 ICC 가입이후 줄곧 A등급을 받으며 ICC 부의장국까지 지냈다. 이것을 현병철이가 망쳐 놓았다. 현병철의 자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중에도 박근혜는 정권교체후 현병철을 유임시켜 한국의 인권위상을 더욱 추락시켰다. 역시 그녀는 칠푼이었다. 그녀의 칠푼이다운 행태는 이런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적폐청산을 하는 김에 현병철도 수사해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준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