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제도 폐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현재 우리나라는 재판에 있어서 3심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권리이자 마지막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대법원 상고심을 대법원의 업무폭주를 이유로 심리조차도 하지않고 기각의 사유도 없이 "심리불속행"이라는 한마디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3심제도에 위배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심리불속행 비율이 거의 70~80% 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직 대법관 출신의 상고심 심리불속행 비율은 6~7% 밖에 안된다는 것은 무었을 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