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도 개선협의체의 최종회의록 문체부 축소 의혹 밝혀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과도한 게임 규제를 풀기 위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시로 꾸려진 게임제도개선협의체의 '웹보드게임' 최종 회의록을 문체부에서 일부러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문체부의 요청으로 회의록에 담긴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 항목의 내용이 최종본에서 변경됐기 때문이다. 초안에는 규제 개선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으나 최종본에서는 이 내용이 수정된 것이다. 8일 협의체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난달 19일 열린 웹보드 규제 개선 마지막 회의(11차)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조항 중 '하루 손실한도 10만원' 조항에 대한 종합 의견으로, '중복규제로 삭제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내용을 회의록에 넣었다가 문체부의 요청으로 '중복규제로 삭제 의견이 있었으나'로 수정했다. '상대적으로 다수'라는 항목이 빠진 것이다. 문체부는 협의체에서 토론한 회의 내용을 웹보드게임 규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회의록은 문체부 마련한 웹보드게임 규제 내용과 함께 문체부 장관에게도 보고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9차 회의에서 협의체의 이용자 측 참여자 일부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데 찬성하면서 참여자 합의를 거쳐 당시 회의록에 명시했던 문구다. 한 협의체 참여자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반대해오던) 이용자 측 참여자 일부가 일일 결제한도, 베팅한도 등 사행성 우려를 해소할 다른 조항들이 촘촘히 마련돼 있어 손실한도 조항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이에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명시하되,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상대적 다수'라는 사실을 9차 회의록에 명기했고 최종 회의록에 이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체부에서 이 문구와 관련 "그동안 회의에서 얘기됐던 것과 다른 결론이지 않느냐"며 회의록 수정을 요청했다는 게 회의 참석자의 설명이다. 한 협의체 참여자는 "문체부 측은 협의체 회의에서 웹보드게임 규제 이슈를 다룰 때마다 '규제 완화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현행 규제 유지'로 이미 웹보드게임 규제의 방향을 정해놓고 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며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출범한 협의체에서, 문체부가 규제 개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수정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며 "'상대적 다수'라는 표현이 한쪽으로 의견이 쏠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수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웹보드게임 규제는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에서 2014년 2월 도입했다.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액 한도를 50만원, 1회 게임 이용 한도를 5만원, 하루 손실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해 놓고 있다. 이 규제는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존속과 개정 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15일 일몰 예정이다. 일몰 시점 전에 유지나 폐지, 개정 등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협의체는 지난해 말부터 웹보드게임 규제 개선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