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시험의 잘못된 과목으로 인한 폐해를 되돌려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이명박 정부부터 시행된 공무원 시험의 과목 조정정책이 정말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정책입안자들의 비리는 없었는지 밝혀주십시오. 그 당시 일선 기관에서 조차 일반과목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과목이 되는 것을 강력이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부에서 고집스럽게 진행했던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 글을 쓰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과목 조정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멈추었습니다만, 그 폐해가 정부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크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이번 강원랜드의 부정채용과 같은 맥락으로 정부가 주도한 부정채용이며, 운전면허처럼 자격없는 합격자를 배출했음에, 일반기업도, 초보운전자도 아닌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이 국가의 기간을 흔들어 놓은 굉장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과목으로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선의의 피해자일것입니다. 상식조차 벗어난 , 일선기관에서 조차 반대한 정책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기회의 평등을 앗아갔으며, 수많은 노력들이. 수많은 수험생들이 부당하게 좌절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잘못된 정책을 끝까지 주장한 것에 대해 비리는 없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년실업을 내세웠지만, 허울뿐이 주장입니다. 원래 국가공무원 응시자격에 학력제한이 없습니다. 그 자격에 맞는 시험이 있을 뿐이지요. 모든 시험은 그 자격이 주어지기 위한 기본적인 관문입니다. 경찰을 경찰에 맞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맞는, 행정공무원은 행정에 맞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경찰이 형법, 형소법, 경찰학을 모르며, 세무서에 가도 세무공무원이 세법을 모르고, 구청에서는 행정공무원이 행정법을 모릅니다. 저와 가까운 사람은 일반행정 공무원 수험생이었습니다. 학원 모의고사에서는 매번 1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소수점차이로 불합격 하는 것이 몇 차례 였고, 몇 년을 실력은 있은 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불합격하고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할 때 일 이었습니다. 호적과 부동산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신입 공무원이 발령을 받아 왔답니다. 그러나 기존 직원들은 그 신입공무원에게 업무를 가르칠 수가 없었답니다. 민원이 많았던 부서 특성상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가르치려고 해도 기본 행정적인 용어 자체를 모르니 말조차 알아듣지를 못하니 가르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신입공무원은 대학2학년으로 별로 공부한게 없어도 수능때 실력으로 그냥 일반과목으로 쳤는데 합격 했다고 했답니다. 결국 직원들은 공공근로를 하고 있던 그 사람이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안해 하면서도 기본적인 지식을 신입공무원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즘 많이들 말하듯이 이게 나라 입니까? 분명 같은 시기에 같은 시험을 쳤는데 신입공무원을 가르칠 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일반과목에 따른 조정점수 때문에 소수점 차이로 떨어져 구청에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기본 자격도 없이 시험에 통과 되어 공무원이 되어있고, 신입공무원을 가르치면서 마음이 어땠을지 어떻게 위로의 말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견뎠니? 대단하다라고 했습니다. 저 같으면 정신병원 갔겠다고 말입니다. 그 공공근로를 하며 공부했던 그 사람은 작년에 합격을 하여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위로는 합격후에 하였습니다. 축하한다. 지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무원이 되었네 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축하가 아니라, 부당하게 손해봤던. 그 시간들 그 힘들었던 인생의 손해에 대한 위로 였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제도는 수학도 아닌 산수적인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과목이 추가 되면서,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각기 달라졌고, 따라서 각 과목당 평균을 내어. 그 평균을 기초로 점수를 부과 합니다. 그것을 조정점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법과목이 어려워 평균점수가 낮을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과목을 치는 수험생은 그 특히 전문적인 그 직렬을 원해서 공부한 수험생들이라 기본적인 점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회라는 일반과목을 친 수험생은 특정 시험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기간도 짧고 시험점수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경찰,세무, 소방, 행정, 어느시험에라도 응시가 가능한 이유로 따라서 연습삼아 치는 허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목의 평균점수가 현저히 낮고, 따라서 시험과목 자체의 점수는 낮아도 조정점수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의 경우 형법, 형소법이 평균 80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본다면, 사회과목은 60이면 합격선입니다. 쉽게 합격을 했고, 전문적인 지식인 없으며, 경찰, 소방등 별정직에 대한 사명감 또한 없습니다. 별정직이 왜 별정직일까요? 일반과목을 친 수험생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없는 시험에 자격없는 합격자를 만든 정부의 허울뿐인 정책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자격 부정채용, 도로에 나갈 자격이 없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부정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정부에 의한 부정채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국가기관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험만 합격한 신규공무원들에게 다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켜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역량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잇습니다. 경찰, 소방 등 사명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에서는 중도에 그만두고 편한 일로 다시 찾고 있습니다. 공무원 카페를 보면, 경찰인데 이일은 맞지 않는거 같다. 행정일로 가고 싶다는 신규 채용자 들의 글이 많습니다.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아보니 편한일이 아니라고 그만 두고, 일선에서 힘들다고 그만 두고, 사명감을 갖고 준비했던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강원랜드의 부정채용처럼 그렇게 인생의 큰 손해를 본 수험생들을 구제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정작 채용된 신규공무원들이 부정을 한 것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할 수 는 없겠지요. 하지만, 정책 입안에 있어 정말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일선기관에서 반대했으며, 점수 계산도 전문지식을 위해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정책을 주장함에 비리는 없었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찰을 준비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에 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 경찰이 되기 위해 8년이라는 더 긴 시간을 보냈고, 7번 이상의 필기합격을 하였으나, 최종합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할까 합니다. 주간으로 입학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낮에는 물탱크 청소를 하고 밤에는 야간수업을 들으며, 대학을 졸업했고, 졸업예정자로 4학년 여름방학때 지역 유명기업에 채용 되었습니다. 고생했던 보람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취업교육을 받았던 고용안정센터에서 추천을 해주어 이력서를 내게 되었고, 그곳은 지역에서는 유명한 기업이었으며, 사장, 부사장의 직접면접을 거쳤기 때문에 생각도 못했으나, 저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회사 일을 하며 당한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에 신장에 문제가 있었지만, 병원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이 되고 싶음을 놓지 않았으나 하지만, 시작부터 저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회사 다닐 때 저질렀던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가능성만 있어도 하겠다는 의지로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해서 왔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고,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 그 만큼 경찰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 위해 남들 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1점도 큰 공무원시험에서 10점은 상당한 점수차이였고, 의지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다시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저의 최고 점수는 91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으리라던 경찰을. 시험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의 잘못은 저의 의지로 넘어서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지만, 조정점수라는 벽까지는. 그 둘 다의 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점수 차이를 많이 벌려도 조정점수로 환산을 하면 모든 수험생의 점수가 모두 소수점 차이기 때문에 남들과 차이남이 보여질 수 없었습니다. 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그만큼 노력했다고 점수로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이 있었지만, 일반과목으로 응시한 수험생도, 그 일에 사명감을 갖고 전문과목으로 응시한 수험생도, 국가기관에서 제대로 일처리를 받아야 할 국민들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은 국가의 기간을 흔들어 놓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정책 시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조사를 요청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