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포함 피해자의 이름, 성별, 신원이 드러나는 사건명 작명과 무분별한 자료전파 및 가공을 막아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아동, 여성 등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침해받고 유린되었던 끔찍한 사건들이 피해자의 이름을 넣어 작명되고 세간에 불리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 주객전도의 현상이 뿌리깊습니다.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으며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가해자들의 이름은 굳이 찾아 보아야 하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며 피해자들의 실명, 자료사진, 인터뷰 등 캡처화면 만이 기록으로 남는 일이 태반입니다.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였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피해유무가 입증되기까지는 피해자 관련 설명이 최선이다 등등 납득할 수 없는 분명한 2, 3차 가해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 고발 등을 포함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이름, 성별, 특수한 위치 등을 넣어 사건명이 작명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자료들이 언론,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됨으로써 2차, 3차 가해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세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여교사 사건', '우조교 사건' 가해자의 악행, 구조적 권력적 모순, 개선해야 할 부분 등 이 속에서 과연 어떤 시사점을 떠올려 볼 수 있는지요. '데이트 폭력' 해당 범죄의 본질 자체를 흐리는 접근법이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신조어 만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6일 방영된 PD수첩에서 밝혀진 김기덕 감독, 조재현 등 일당이 한 배우를 유린하였던 범죄와 있어서도 피해자의 이름, 사진자료, 출연 영화만이 검색어로 오르고, 선정적 프레임을 뒤집어 쓴채 다양한 형태의 가공물로 전파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수사기관, 언론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 시각을 견지할 수 있도록, 악습과 관행을 멈출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죄 및 피해사실 규명에 필요한 내용만이 보도되고, 공개되며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무분별한 전파와 허위자료 가공이 관리될 수 있는 구체적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일반 국민들이 무심코 가해자의 행렬에 동참하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