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환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존엄사(안락사) 제도를 만들어 주시 길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4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을 앓았고 (3살경에 발생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경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땐 부모님께서 무슨 병인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그냥 심장약이라고 빼먹지 말고 약 잘 챙겨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지냈으나 성인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간질을 갖고 있었으나 초등학교(제 시절엔 국민학교였습니다) 때 또 다른 이상 증상이 보여 여기저기 양방.한방을 다 돌아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런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20대 초반까지 간헐적으로 겪으며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초. 중. 고 12년 동안 개근상 한번 못 받았네요) 정체모를 그 병으로 2년 연속 휴학을 하고 자주 입퇴원을 반복하고(1년에도 몇차례) 온갖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원실로 정신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진료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1994-5년 경) 선생님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시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그렇게 하자고 결정했고 정신과 검진을 받아보고 좀 더 확실한 진단을 위해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본 결과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1995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간질과 더불어 이유 없이 날 힘들게 했던 병이 공황장애였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이 병이 쉽게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정신과 진단 내용은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불안장애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 외에 따라오는 광장공포나 폐쇄공포 이런 걸 다 포함하면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은 대부분 정도의 차이일 뿐 조금씩 다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4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하는데 항상 저의 바램은 다음날 깨어나지 않는 걸 원한다고 적습니다. 회사를 다니기엔 좀 힘든 상황이라 (술마시면 두근대는 느낌이 공황으로 자꾸 연결되어 술을 전혀 못합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술을 한잔도 못하면 회사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것 이었음을 아실겁니다. 그러다 장사를 배워 장사를 하고 결혼도 하고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했으나 정신과 질환은 또 다시 심해져 (계속 병원을 다니다 중단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일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고 긴병에 장사없다고 서울 중심지에 가게를 팔고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도 팔고 차도 팔고 재산이란 재산은 다 까먹으며 그와중에 이혼하고 7-8년 만에 바닥까지 떨어지더 군요. 이때부터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몸이 좀 괜찮으면 잠깐 벌었다가 힘들면 그 돈으로 좀 버티다 또 돈없으면 어떻게든 일을 잠깐씩 하며 생활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2017년 봄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67-8만 원 정도 나오는 수급비로 월세와 관리비로 26-7만 원에 공과금 내고 나면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말 그대로 죽지 않고 목숨만 연명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에 수십 번씩 찾아오는 죽음의 공포(공항 증상)와 우울함은 하루 종일 저에게 죽고 싶다는 생각만을 안겨주고 1년에 컨디션이 괜찮다고 생각되는 날은 열흘도 안될 정도로 하루 종일 어지럽고 메스껍고 무섭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십 년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 심장이 터질거 같은 느낌.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로 인해 잠을 깨기도 합니다.(가위와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그나마 잠을 잘때가 편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모두 고통의 연속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한날은 구토를 하루종일 하기도 합니다. 나중엔 위액과 피가 섞여나오고 얼굴에 핏줄이 다터져서 새빨개진 얼굴은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제대로 된 색깔을 찾아 갑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일분일초가 지옥입니다. 약기운을 빌려서도 이 정도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정부에서 수급받으며 살다 죽게 되겠지요.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수 없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의사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 의논도 하고 치료로 고쳐지는 경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그게 힘들고 모두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고통 없이 죽는 거라는 합의점이 찾아지면 그렇게 해주는 게 가족. 친구. 사회가 해 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자살이 나쁘다고 말한다고 자살이 줄어들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본인도 주변 사람들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좋은 결정으로 본인도 비참하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은 절대로 정신력으로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낫는 병이라고 해도 낫지 않는 환자는 작은 퍼센트라도 존재하는 걸 인정해주세요. 1시간 걸리는 거리를 3시간 넘게 걸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죽음의 공포를 계속 느끼는 상황에서. (지하철에서 죽을 것 같아 자꾸 내려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력 부족이니 마음을 굳게 먹고 밥 잘 먹고 햇빛 많이 쐬면 낫는 다고요? 정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논의를 한 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에게도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고 회복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정 안되면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편히 보내주는 게 사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38910?navigation=petitions 지난번에 올렸던 청원입니다. 글을 다듬어 다시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올려 이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