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핏줄과 법적으로 정리하고 성과 본을 창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제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고교 시절까지 학대와 방치 속에 자랐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학대하던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인지라 친구를 학대하던 가족들이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친구를 찾아냈습니다. 친구에겐 악몽 같은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어도 법적으론 가족이니 엮일 일이 생기더랍니다. 호적 등본엔가, 부모 형제로 나오고 성과 본이 같으니 나중에 친구가 죽기라도 하면 유류분을 둘러싼 문제 같은 것도 생기겠더군요. 현재는 성과 본의 창설이 귀화자나 부모를 모르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허용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걸 바꿔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혈육과 법적으로도 정리해서 성과 본을 창설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되게요. 가해자가 아동 학대죄로 처벌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학대 받은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면 본가와 정리를 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창설하여 맘 편히 살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족을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건 너무 가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