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문제 해결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이 얘기를 시작할때가 가계부채 1300조였었는데 미국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1500조시대가 왔습니다. 신규 주택이 해마다 수십만 가구가 보급되어 곧 있으면 주택 보급율이 13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 되게 각 지방의 빈집 증가률이 해마다 폭등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정부의 각 부서별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규주택의 보급률이 폭등하니 신규주택으로 사람들이 몰려 구주택등이 버려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그냥 유령 마을입니다.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빈집에 관한 해결방법이 없으면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의 활성화등을 내세우며 열일 방송해대지만 극히 일부이고 현실적으로는 빈집보유자와 연락불가능, 빈집활용반대로 인해 각 지자채도 계획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을에 빈집이 생기고 보기싫어 사람이 떠나고, 떠나고를 반복하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빈집이 생기면 일단 유기동물들의 서식처가 돼고 비행청소년과 범법자 노숙자들이 불법 거주를 해 동네의 불안 요소가 되어버리죠. 밤이 되면 외출도 못하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떠나는 겁니다. 이에 국가는 일본과 같이 빈집 보유세의 형식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도시정비사업에 협조할수 있는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빈집에 관한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되어 버렸고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빈집 보유세가 정착이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지방의 각종 쉐어하우스 임대주택 사업이 활기를 뛰기 시작할것이고, 적극적인 정비사업으로 도시의 흉물화 현상을 막을 수 있고. 주민들도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시행이 된다면 부동산 거품도 더욱 급격하게 빠질것이며, 세수확보에도 큰영향을 미칠것이라고 봅니다. 비싼 돈을 들여 전원생활을 하는것도 아니고 저렴한 가격에 귀농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분들 또한 집이 없어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늘어날것입니다. 여러분도 빈집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잡문재는 사회암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종양일떄 제거해야지 방치했다가는 암으로 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