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보다 성범죄 담당 특별 수사기구를 설립하는게 우선일듯  안보/경제 위기이전에 성범죄로 나라망할듯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촛불시위때 나온 한마디 적어봅니다 이게 나라냐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있고 지금까지 터져나온 사건이 과연 전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안희정 지사 이윤택 연출가 조민기 배우 조재현 배우 등등 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마도 빙산의 일각일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규를 최소 미국이나 기타 유럽국가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특히 미성년자에 관한 성범죄는 최소 근친살인에 준하는 정도로 처벌수위을 올리는 법규개정이 필요합니다 개별기업 및 각종 단체 / 법인 공공기관 및 관공서에서 지위와 인사권 채용등을 무기로 협박하여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법규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및 법인의 대표 및 이에준하는 위치에 있는자 개별기업의 오너 및 가족 최고 경영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가중처벌 및 별도의 특별수사기구를 두어 피해자의 고소나 고발없이도 인지수사만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