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가 임대주택 보급책 강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LH에서 일부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결코 적지않은 임대료의 현실임.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시책중 저리 융자의 제도가 있으나, 향후 주택이 거래의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택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따라서 LH의 주택사업이 장기저가공공임대주택으로 추진을 강화하여 서민들이 주거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해소토록 하여야 함. 이의 재원으로 국민연금의 임대주택사업 투자, 토지공개념의 조속한 도입, 토지주택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의 국가예산투입 확대로 토지공유정책 강화로 저가의 임대주택 확대, 주택보급율 산정 방식을 현행 시.도별 산정에서 구.시.군단위 산정으로 변경하여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의 효율성 제고토록 하여야 함. 국가의 주택정책이 주택이 투기나 자산확보의 개념이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아무리 자유시장경제라지만 한 사람이 2,312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함(여성경제신문. 2018. 3. 14자 보도 참조) * 싱가폴의 CPF 및 주택정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