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지역 재계발 원주민보호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현재 시행하고있는 부동산정책에대하여 일괄적으로 지역을 지정하여 똑같은 조건으로 부동산대출 규제를 한다는것은 너무나 형편성에 어긋나는일이라 생각이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에 서 43년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현재 재계발이 진행되는곳으로 약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진행을 하려다 이제야 시행이되는곳에 거주하고계십니다 문제의 요점은 일괄적인 부동산규제로 턱없이 적은 토지 건물 보상금으로 현재 계발되고있는 아파트에 입주하기란 너무나힘든 상황입니다 젤 어려운점은 현재 시행되고있는 부동산 대출규제 때문에 현재 시점 프리미엄 얼마를받고 입주권을 매매하고 재계발지역 원주민의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떠나 타지로 이사를가야한다는겁니다 이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아파트가 완공이되면 시세차익이 발생을 하게되고 이를 이용해 돈이 여유있는 사람들은 입주권을사게되고 프리미엄이 붙게되면 되팔아버리고 시세차익을 얻어 수익을얻는 투기가 발생이 하는것이고 이런 재계발지역에서 원주민을 보호할수있는 방안은 대출 규제늘 차별화하여 예를들면 투기목적이아닌 그지역에오래산(예10년)이상원주민을 파악을해서 이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겁니다 왜 낙후된지역에서 살아온것도 서러운데 지역이 재계발이되어 돈을 벌수있는데 대출 규제에묶여 원주민은 살지못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을 좋은일 시켜야하나요 원주민이 아니면 누군가는 이익을보게됩니다 이런 일괄적인 규제가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심화시키게되는겁니다 이제는 제발 탁상행정이아닌 진정 서민이 잘 살수있는 그런정책을 시행해주시길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