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20% 부부감액이 필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합니다.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액의 80%를 지원하므로 예를들어 기초연금 부부의 연금액 합산하여 40만원 지원 대상인 경우 40만원의 80%인 32만원 지원함니다. 요즘 부부교사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들 합니다. 일반공무원보다 2년이 많은 만 62세 즉 63세에 퇴직을 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를 비롯 오후 4시 전후에 퇴근을 하고 주 5일근무에 경제적으로 매우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부러움은 바로 퇴직 교사들의 연금입니다. 부부교사들은 퇴직시 현재 약 700만원에서 800만원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변에 수많은 퇴직한 부부교사들을 봤지만 너무나도 윤택하고 여유로운 생활에 상대적인 박탈감,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두달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다니시고 입는 것, 먹는 것도 항상 최고 , 최상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한 두달 머물며서 골프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세금으로 연금받아서 해외에 돈뿌리고 다닌다고 안좋은 시선들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도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처럼 부부감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퇴직교사 부부가 동시에 합쳐서 월 700에서 800만원의 퇴직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감액된 560만원에서 640만원의 연금을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미 수십년째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고 앞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이라고 개혁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처럼 공무원이 퇴직후 동시에 연금을 받는다면 20% 각각 감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