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원천징수 후 미납입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안녕하세요, 올해 6월이면 입사 1년이 되는 청년입니다. 지난 12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 연체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습니다. 사업장에서 원천징수 한 보험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통지서였고 2017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했을시에는 사업장의 연체이므로 걱정할것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직중인 회사는 8개월분의 보험료를 미납하고 법인을 폐업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노동자가 미납한것도 아닌 사실에 대해 국민연금기간이 미납개월 수 만큼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민원신고 하고싶어 노동부에 확인했지만 신고할수가 없는 노동법에 대해 청원합니다. 1. 보험금 미납일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공단에서 투명하게 밝혀주십시오. 2. 미납후 법인 폐업과 주소지 이전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해주십시오. 3. 사업주가 미납한것에 대해 노동자가 피해보는 현재의 상황을 다시한번 직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