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노동시간 제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었으나, 이것이 실효가 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절대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야근 수당을 못 받는 야근자가 넘쳐납니다. 그 전엔 밤을 새든 특근을 하든, 어쨌든 돈이라도 나왔습니다. 이젠 돈도 못 받습니다. 근무카드를 찍을 수가 없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숫자만 있으면 되는겁니다. 일의 양은 전혀 줄지 않고, 입을 할 사람은 조금도 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관리에 약간만 신경을 쓰면, 돈을 아끼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 작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국내에서 가장 큰 기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아마 작은 회사는 더 심하지 않을까 싶네요. 야근수당이라는 존재를 만나지 못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니까요. 주당 노동시간 제한, 좋습니다. 취지도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그와 별개로, 실효성이 있냐가 문제입니다. 근무시간만 제한하면 뭐하나요. 그에 대한 감시도, 처벌도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태로는 야근, 특근을 넘치게하고 돈은 더 적게 받아가고 회사는 비용을 아끼는 현상만 되풀이 될 뿐입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는 제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감시만 잘 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버리는 것은 더욱 큰 문제가 되지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감시와 처벌은 최소의 방책일겁니다. 그 이상의, 철학적 고민과 해결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