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음주시 과태료 부과는 지나친 기본권침해아닌가요? 없던걸로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대피소, 탐방로, 지정장소에서의 음주시 3/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산을 한번이라도 다녀보신분이 제정을 하신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특히 대피소의 경우 대부분 등산객이 하루를 자기 때문에 저녁에 간단한 음주가 문제가 된다는건 오히려 갸우뚱 할 따름입니다. 산에서의 안전문제는 6년간 60여건으로 크지도 않고 특히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문제는 어쩌다 발생하는 낙상 정도이고, 이 정도의 사소한 건으로 많은 국민이 즐기는 산행에서의 즐거움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과도한 대응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등산인구가 800만이 넘는 이 시점에서 등산을 즐기는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음주를 규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을 위해 등산 코스를 개발하고 만들어 주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 아닌가 싶습니다. 주말마다 즐거운 벗들과 등산하면서 막걸리 한잔으로 스트레스 풀고 나름 이를 생활의 낙으로 삼고 살고 있는 소시민으로써 제 즐거움마저 앗아가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