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향상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안녕하세요. 지금과 같은 취업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높은 교육비 환경에선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아이를 둘 이상 출산하는 가정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연금으로 확보된 집을 무상임대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국민연금 또는 노령연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인센티브는 주택연금으로 확보된 주택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 두 가지는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부부의 가장 큰 고민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주택연금으로 확보된 집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가능한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