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투자수익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우리나라는 수익에 관계없이 주식 매도자를 대상으로 매도대금의 0.3%를 거래세로 걷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일률적인 증권거래세가 아닌 투자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찌감치 채택했고, 중국·홍콩은 거래세율이 0.1%에 불과합니다. 1. 증권 거래세를 낮춰야 합니다. 2. 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