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재판을 받아 사실여부가 밝혀져 죄의 유무를 따지는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죄를 받는 것이 아니죠? 피해자들이 대부분 재판을 받아 보지 못합니다. 이번 미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깐 폭로를 하는 것입니다. 전 솔직하게 말해서 직장내 성추행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직장내 커플은 보았어도 말입니다. 아무튼 한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결국 피해 여성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판을 하는 것은 위증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재판으로 사실유무가 밝혀져야 하는데 재판을 받지 못하니 이것이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이것이 가능하기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은 물론 법원도 농간을 부리는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