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후 검찰이나 판결이 있기전  임시운전기간을 경찰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청원내용입니다. 음주운전단속 후 검찰이나 판결이 있기전 임시운전기간을 경찰에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음주운전단속으로 인해 적발되면 일정 수치 이상이면 형사사건으로 경찰에서는 조사과정을 거쳐 검찰에서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기소의견이면 법원판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그건의 다툼이 있던 없던 임시운전기간을 정하며 그 임시운전 기간 서류를 작성 후 돌아갑니다. 절차적 문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 서류 작성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다틈이 있어 검찰로 서류가 넘어가면 그 사건은 진행 중인데 경찰에서는 음주건인데 무조건 임시기간을 설정하고 그 확인서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당하여 수치가 정확히 나온 건 경찰에서 임시운전증을 발급하는 것이 맞으나 그 사건은 다틈이 현재 있고 잘 잘 못이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데 검찰이 판단하고 판단이 끝난 후 정지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맞고 검찰의 판단에 법원으로 송치하여야 하는 다틈이 있으면 법원에서 그 정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틈이 있는 음주운전시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판단에 면허 정지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하오니 절차를 잘 확인하여 법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