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 미세먼지에 대한 항의 및 국제소송 회부 청원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대한민국 하늘이 1년중에 깨끗한 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개월이 안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너무도 명백히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공장과 쓰레기소각장에 있습니다. 매년 중국대륙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사막의 모래를 싣고 오면서 봄이면 황사가 부는것이 일상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래 뿐 아니라 미세먼지를 싣고옴은 물론이요, 봄 뿐 아니라 여름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인간의 신체에 치명적인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싣고옵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은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조를 위해 뉴스기사 내용을 인용하자면, 작년 1619만명(대한민국 인구의 1/4)이 미세먼지에 의한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미세먼지가 한국에 상륙하고 나면 1급 발암물질 다수가 대한민국 공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부터 온다는 것은 나사 항공촬영자료만 보고도 알 수 있으며, 중국에서 한반도로 불어오는 황사에 대한 관측은 수백년 전 부터 관측 된 자연현상 입니다. 이 자연현상 위에 산둥반도에서 만들어지는 미세먼지가 덧씌워 진다는것 역시 자명한 이치입니다. 중국의 여론은 우릴 조롱하며 오히려 공장을 더 짓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빵즈'들이 대국에 대들고있다. 유해공기 맛을 더 보여주자느니, 이번엔 200여개의 공장과 처리장을 산둥반도로 옮긴다는 발표까지 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이웃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며, 쓰레기 및 유해물질 배출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이제는 국가차원에서 국제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항의해야 할 때 입니다. 미세먼지는 점점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 노출시에도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저는 한명의 국민이자 피해자로써 국가에 생존권 보장을 정당하게 요구하며, 이를 지금부터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중국으로부터 정확한 보상과 피해방지 대책을 받아내는 것으로 대신하여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