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를 입은 1금 장애인에게 간병인 비용 지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1977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에서 지역사회봉사 활동을 하시며 서울시민께서 주시는 시민상 수상, 장관님상, 서울시장님상...등 많은 수상을 하시며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며 살아오시다가 2006년 부터 2016년 11월 26일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저와 함께 살아오셨습니다. 1. 간병인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수정 요청(제안)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사자, 가족은 그 누구보다고 아픔이 클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한사람인 저는 어머님 간병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살고있는 집을 떠나야 하던지, 어머님 병원 치료를 포기 하고 집으로 모셔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문요양 간병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무보험차상해”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을 해놓고도 어머님께서 “무보험차상해”로 1급 장애인이 되셨는데 1급 장애인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간병인 비용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소시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 증상과 같은 분에게 간병인이 없다면 병원 의사, 간호사께서 간병인 역할을 해주실수 있는지? 아니면 소시민이 “무보험차상해”를 입으면 간병인 비용이 없어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모셔와야 하는 것인지? “무보험차상해” 약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돈 없는 소시민이 “무보험차상해”를 당해도 치료를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간병인 비용이 지급 되던지 병원에서 간병인 채용을 하여 간병인 비용을 병원비에 포함 시켜 환자를 끝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으나 저희 어머님과 같이 1급 장애인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기에 간호하시는 간병인 비용을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자동차보험 약관 수정 해 주실것을 요청(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2. 어머님 뺑소니 사고 발생 어머님께서는 자식들과 같이 국내 및 해외 여행을 다니실 만큼 건강하신 상태에서 2016년 11월 26일 오전 8시 경 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아파트 내부 상가 앞 횡단보도를 건너 경로당 입구에서 막내딸 마중을 나오시다가 음주운전 취소(2012.7.23적발, 2014. 4.1적발, 2016.10.19.적발)된 상태에서 상습 무법 운전을 하던 가해자에게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어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에서 2회의 뇌수술 받으시고 국가에서 발행하는 “뇌병변장애 1급”을 받고 재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 2016년 11월 당시 어머님 교통 사고가 신문사 2번(한국경제신문, 지역신문), 방송 4회(MBC, KBS, SBS) 보도 되었습니다 3. 어머님 병원 치료비 가해자가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가해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5억원 담보로 어머님 병원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현재 어머님 증상 1) 스스로 이동이 불가하며,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며, 3) 소리를 내도 정상적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며, 4)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걷기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며, 5)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며, 6) 상기 내용으로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5. 간병인 역할 1) 어머님 증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해드리고 있으며, 2)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며, 3) 어머님 일상 생활에 대하여 일지에 기록하여 의사, 간호사에게 전달하여 치료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6. 자동차보험약관 간호간병비는 그 “인정대상”에 대해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어머님 간병인 비용 마련 자동차보험약관(무보험차상해) 기준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간병인 지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저는 어머님을 살려야 겠다는 신념 하나로 대출 받아 간병인 비용 300만원/월 지불하고 있으나 대출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 이제는 현재 제가 살고있는 집을 떠나야 하던지, 어머님 병원 치료를 포기 하고 집으로 모셔와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문요양 간병인 신청을 하여야 하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