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탱하고있는 재직자 를 위한 정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신입으로 중소기업을 취업하는 사람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는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입으로 취업하는 사람의 혜택을 줄여달라는게 아닙니다. 지원하는건 좋은데 왜 기존에 있는 재직자 에겐 박탈감 만 심어주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제도중 [ 1. 청년내일채움공제 2. 내일채움공제 ] 가 있습니다. 이중 재직자 를 위한 정책은 2번 내일채움공제입니다. 다만 가입조건이 입사후 2년이 지나야 하고 5년동안 납입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건 회사가 월 25만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나라에서 회사 납입금까지 지원해주는 반면,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입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직률 이 높은 중소기업을 5년동안 다니라는 이야기는 5년동안 노예계약을 하라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중소기업 이직률 이 높다면 이직률 이 높아지지 않도록 개선을 할 생각을 해야지, 돈으로 강제로 회사를 다닐수 밖에 없게 강제하는 이러한 정책이 정년 청년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직을 하게 되면 지원금 을 한푼도 못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전 17년도에 입사한 청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라는 정부에서 돈 펑펑쓰고 취업시켜주는 제도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은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누군 이력서 써서 들어오면 지원금 안주고, 누구는 취업성공패키지로 들어오면 지원금 주는 이러한 차별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이러한 가입조건이 없어져서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17년도에 입사한 사람들은 가입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저보다 6개월 늦게 입사한 친구는 지원금 을 포함해 저보다 연봉이 800만원 더 높습니다. 기존에 열심히 중소기업 다니는 재직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줄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웃긴것은 지금 다니고 있는 재직자들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못하지만, 퇴사후 3개월이 지나 다시 입사를 하게 되면 신규취업으로 인정되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더군요. 정부가 나서서 이직을 장려하는 꼴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올바른 정책입니까? 지금 저는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사후 3개월동안 쉬다가 이직을 하게 되면 3년동안 정부 지원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잘못된 정책을 빨리 바로잡아주십시오. 뭔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