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 구속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MB구속기소는 반드시 해야되는 검찰의 의무인거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묵인하고 전면 부인하다 시피한 mb를 그냥 놔 둔다면, 법이 필요 없을꺼 같습니다. 빵을훔친 국민은 구속하고 전직대통령이 한 짓이 빵을 훔친 사안보다 경미한 사안인가요?. 구속을 검찰의 재량으로 청구하고 판사가 재량껏 발부하는 구조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만약, 불구속기소를 한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전직대통령에게는 구속 할 만한 사유인데도, 불구속하고 일반인들은 구속하고, 불행한 사회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다른게 무엇인가요... 만일 불구속을 한다면 역풍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구속하지 못하는 사안을 검찰 소환했는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이, 엄청난 여론몰이로 이어 질 것입니다. 국민의 허탈감도 대단히 클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