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b를 보며 정치인 비리 및 권력남용의 공소시효를 보다 길게하거나 폐지하는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 중에는 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인의 기억 부정확,증거 훼손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어렵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탈세,뇌물,권력남용 등 범죄의 종류나 횟수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뇌물에 관해 의심가는 혐의만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횟수가 많고 범죄의 성향이 일관된다면 공소시효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치인의 범죄의 성향의 일관성이 보인다면 공소시효를 보다 길게하거나 폐지해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