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담배 전면 폐지 및 전자담배 활성화 방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현재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흡연 인구는 20%대를 유지하고 있고 여성 흡연자 인구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청소년이 성인이 되자마자 흡연자가 되는 현실은 여전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타르가 없고 일산화탄소 및 발암물질이 적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고, 많은 사람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부담이 훨씬 덜하다, 덜 해롭게 흡연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등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도 코일의 유리섬유나 석면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된 뒤 유리섬유나 석면으로 된 코일을 생산하지 않고 일반 면 솜으로 코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크게 VG(글리세린), PG(프로필렌 글리콜), 니코틴 추출액, 향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성분이 정해져 있다는 것에서 유해성을 판단하기 비교적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분들 상당수가 일반 담배에서 넘어온 것을 미루어 보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비교적 덜 해로운 흡연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니코틴 자체 또는 니코틴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니트로사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니코틴과 니트로사민을 비롯한 수많은 발암물질을 함유한 궐련담배보다 더하겠습니까. 물론 최선이라 여겨지는 보건정책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이 있는 제품을 권유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원하는 내용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궐련담배보다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고 금연제품으로서 홍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궐련담배를 전격 폐지하고 기존 흡연자가 그로부터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게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를 보존시키는 것을 청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담배를 전혀 판매하지 않으면 대체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대체제가 충분하니 전격 폐지를 해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여론의 반발은 예전만 하지 않을 겁니다. 부디 현 금연 정책을 재고하고 최선이 아닌, 차선의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정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