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사도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2018년 03월 04일 오전 7시 뉴스. 친구 아내 성폭행범 폭행죄만 인정/ 성폭행 무죄 선고. 아침부터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전 지방법원 판결을 받은적이 한번 있습니다. 폭행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합의금 800만원 / 법원벌금 300만원 합계 1100만원이 공중으로 증발 되고 APEC CARD 를 만들지도 못하게 기록에 남아서 한동안 저를 자살까지 생각할정도로 몰고 갔던 판결이었습니다. (물론 너무 억울한 판결이었고 너무 억울해서 법원 게시판에도 글을 써서 상담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판사들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납득이 안간다고 이야기 하면 저를 호되게 호통 치더군요. 나이도 젊어보이더만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나이가 어떻든 서로 존중을 해주는 사회를 원했지만 권력자들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그냥 권력을 부리는 족속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때는 법전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것입니다. 그 법전이라는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법인가.. 아니면 법조계와 판사를 위한 법인가.. 어떻게 유죄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로 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맞는 행위인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온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는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한국 법은 부자/권력자에겐 한없이 약하고 가난한 서민들에겐 무지하게 막강합니다. 또한 그들맘대로 국민들의 인생을 멋대로 판결 내립니다. 이제 판사들의 엉터리 판결에 대해서 그 판사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판사들도 주기적으로 자질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