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경북 과수원, 매각시 양도세(외지인 투기와 동일한 취급의 부당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저는 경북 군위에서 태어나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20세까지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자라다가 20세에 대학진학 하면서 상경을 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은 과수원 농사를 지으면서 당시 한 괘짝에 60개를 담아서 1500원씩 판매를 하셨으며, 읍내 시장에 가서 고등어 두 마리와 도너츠를 사오신 것이 유일하게 외부에서 구입한 물품이었고, 나머지 생활은 모두 자급자족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친은 625참전용사 이셨는데, 유공자 인정을 해주지 않다가, 돌아가시기 2~3년전에야, 가만이 있는데 유공자증과 625참전용사증이 날라왔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은바 없고, 그때는 저도 학업을 마치고 이미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던 시기라, 전혀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부친 돌아가시기 직전, 상속 절차의 복잡을 이유로 과수원을 저에게 증여를 해주셨는데, 부친 사후에 시골 맹지 과수원을 매각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부친 생전에 그 과수원 1500평이 시가 500만원 정도 밖에 안했지만, 현재는 대략 시가 1억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매각할 경우, 양도세로 매각대금의 30%정도가 부과가 된다고 하니, 상경해서 크게 필요도 없고, 휴경하는 시골땅을 매각도 하지 못할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 토지 투기꾼과 같이 취급해서 과도한 세금부과 자체가 부당, 부조리합니다. 저의 부친은 625참전용사로서 전역이후 순박하게 농사만 지으셨고, 그밑에서 태어난 저도 평생을 땅투기라고는 개념자체가 없었으며, 20세까지 시골에서 사과농사 거들어주다가, 20세에 상경후 고시촌에서 고시공부만 했던 사람이고, 땅 투기 같은 것은 도시에 태어나서 부모가 부동산을 했다거나 주변에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옆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저는 평생을 그런 관념이나 개념자체가 없이 살았는데, 어째서 저의 경우를 땅투기꾼과 같이 취급을 해서 높은 양도세를 부과하는지요???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부조리 부당 불공평하지요.. 특히나 경북 산골은 수도권, 충청권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장기 소외를 받아온 지역인데, 625참전용사 유공자도 인정받지 못하다가 돌아가시기 2-3년전에야 증서를 보내주었으면서, 어째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투기한 토지로 취급하는것인지요??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