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책 수정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이제는 농어촌 정책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농어촌 정책에 쏟아 부은 돈은 수 천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돈입니다 그 중 절반이 넘는 돈은 아무 효과 없는 발빠른 놈이 내감총 하는 눈먼 돈이었습니다 그 결과 농어촌 내의 빈부 격차는 도시의 빈부격차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농어촌의 잘사는 사람들은 중소기업가 보다 나은 수준입니다 원조 식으로 해지나면 없어지는 퍼주기식 농어촌 정책이 아니라 빈민을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환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농어촌 복지 정책으로 마을 마다 마을 회관이 있다 여기에서 항상 노인들이 모여 산다 그러면 이들에게 자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약간의 식량과 의료비를 지원하면 마을 자체로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 이 것을 대를 이어서 한다면 가장 큰 노인 대책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 노인도 자기 고향을 찾아 갈 것이므로 도시의 노인 대책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매년 매월 지급하는 농어촌 자금을 차라리 농어촌 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경공업 공장을 지어 일을 할 수 있게 하라 일을 할수 있는 60~70대가 일을 하고 국가에서 지급받는 돈보다 1~30만원을 더 준다면 국가도 이익이고 농어촌 민도 이익일 것이다 *새로운 정책은 현재 농어촌에 지원하는 정책 자금을 반은 농어촌 산업 육성에 사용하고 반은 농어촌 빈민 대책에 사용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