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정치자금 사건, 황창규 회장을 엄중 수사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상품권 깡’ 수법으로 무려 55명의 국회의원에게 회사 돈을 불법 후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KT, 국민기업이라고 자부하는 한국 대표 통신사입니다. 지난 1월 경찰은 KT 본사와 황창규 회장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KT가 2014년부터 4년 동안 3억6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정치권에 뿌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내부 제보를 통해 배후에 KT 황창규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황창규 회장 소환 조사가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언론에 발표하면서 경찰은 KT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도 예상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정치권, 검찰, 언론에 줄대기 하면서 수사는 현재 정체된 상태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 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가 하면, 검사 출신 대형로펌 김앤장의 변호사를 법무팀 임원로 채용하고 소위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KT 사외이사를 보면 통신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언론 출신이 절반이 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까지 갔지만, KT는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하고도 책임자 처벌이 없었습니다. 회사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최순실 재단에 1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낸 KT 황창규 회장과 이사회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KT의 불법 경영은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KT가 버젓이 불법을 저질러도 책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인공위성을 단돈 5억원에 홍콩회사에 불법매각했습니다. ‘국가전략물자’를 ‘국가’도 모르게 팔았지만 도대체 왜 그랬는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명박 정부시절, 제주7대자연경관 전화투표 사기 사건의 주범도 KT입니다. 투표전화가 국내전화인데 국제전화 요금을 받아서 수많은 국민과 제주시를 속였지만, 부당하게 청구한 전화요금을 KT는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적폐청산의 태풍 속에도 KT는 건재합니다. KT는 지금도 막대한 언론 홍보비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각종 홍보기사로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KT 황창규 회장은 정권 낙하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차기 CEO를 이사회가 육성하는 내용으로 이사회개편 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KT비리는 정치권 개입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내부 권력을 공공히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KT 불법정치후원금 사건 조사가 더 이상 정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KT가 관련자 스마트폰과 하드디스크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마저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 없이 넘어간다면 KT 정상화는 앞으로 불가능해질지 모릅니다. KT가 잘못되면 그냥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4년 KT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피해를 본 사람만 1,200만명에 달합니다. KT는 국민 대다수가 고객인, 말 뿐아닌 국민기업이 맞습니다. KT가 나서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도 비싼 통신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통신에서 KT로 이름을 바꾸고 민영화된지 십수년 동안 KT의 병폐가 너무 깊어 이제는 자정이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더 늦기 전에 KT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엄정 수사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인공위성 불법매각사건, 제주7대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사건 등을 전면 재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합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더는 불법과 적폐가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청원자: KT민주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