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펀매에 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요즘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어 벌금및 행정처분을 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무지하고 매상에 욕심나서 알고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들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엄청난 벌금과 영업정지 또는 도덕적 가치관 으로 일부러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업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약점(벌금과 행정퍼분) 때문에 신분을 속이고 또는 그 어떤 잘못된 목적으로 업장에서 술을 마시고 일부러 신고를 하는일이 주위에 번번히 일어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 일일히 민증 검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님의 눈치를 보며 민증 검사를 하지 못하거나 직원의 실수로 또는 바빠서 일일히 검사를 못하거나 하다가 대부분 당사자의 신고로 의도치 않는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간에 업주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 한다지만 왜 업주에게만 처분을 내리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싶은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이곤 분명 잘못된 행정처분 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영업장에서 음주를하는 미성년자에게도 적절한 처분을 내린다면 궂이 이런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줄어들거라고 봅니다. 부디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