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법을 재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이창명씨가 음주운전을 했든 안했든 사고후 차를 버리고 잠적함으로서 그 죄를 증명하지 못하고 법적으로 무죄가 선언되었지만 이후에 이 사건을 모방하며 음주운전중 사고난 차량을 방치하고 잠적함으로서 음주로 인한 사고인지 판별하지 못하도록 악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즉시 신고하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운전자를 처벌할수 있는 법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그 사고가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엄연한 살인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