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흥덕역 설치' 시의회 동의 없이 강행은 심판을 받아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언제나 국민을 위해 소통해주시는 문대통령을 비롯 관계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그 동안 10여년간 경기도민 지역의 국책철도사업에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이 또 다시 용인시 흥덕역을 정치적인 선거용 공작으로 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국토부에 협약서를 제출한다하니 이것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개탄할 일입니다. 원칙이 살아있는 국책사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지역정치인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며 국민의 혈세를 본인 마음데로 시의회 동의없이 강행해도 되는 것인지요! 참으로 용인 흥덕주민외에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지요..또한 인덕원~수원복선전철사업에 속한 타 지자체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지요? 추가역사 논란으로 타당성재조사를 하여 그동안 타지역지자체 주민들도 참아가며 절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KDI타당성 BC 도 0.39 로 낮아 노선도 270도 꺾여 선형도 심하게 왜곡시키는 흥덕역은 빼고 착공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추가역 때문에 3년을 보류시켰는데 의회 동의도 못받는 역을 수천억 들여 진행한다면 해마다 수백억 적자를 용인 흥덕외 소외된 지역주민들은 매년 그 혈세를 감당하며 매꾸는게 정상인지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민주주의의 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오늘 14일까지 시의회승인 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기한까지 주었는데, 시의회의 동의 없이 차후 선거용으로 또다시 정치철로 만든다는 이유밖에 안되며, 국토부 또한 원칙적으로 사실을 근거로 동의없는 협약서는 무효로 간주해야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당한 법칙과 행정을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차후에 동의진행절차를 후결재로 한 결과는 진행이 되더라도 국철철도사업에 사업기간이나 발주및 실시설계등 큰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고, 민주주의의 핌피.님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가역사 문제로 국토부가 내세운 추가역사 사업비의 지자체 부담조건을 각 지자체들은 수긍하며 오늘까지 각 지역주민들은 힘들게 버티어 왔습니다. 하지만, 흥덕역 사수를 위해 온갖 민주주의의 민낯으로 참아 행정절차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다는 것은 원칙이 살아있는 대중교통 국책사업의 행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런 선행이 과연 미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 줄 것인지 안타깝고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대통령님과 관계자님, 깊은 뜻 헤아려주시고 다시는 이런 과오로 행정과 법이 무시되고,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타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아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라가 되길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