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고용/임원승진) 의무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여성할당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로, 정치·경제·교육·고용 등 각 부문에서 채용이나 승진 시 일정한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으로서 여성고용할당제·젠더쿼터시스템(gender quota system)이라고도 한다." 성폭력을 고발하고 연대하는 metoo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황당하게도 사회 곳곳에서 고용과 승진의 기회에서 여성들을 배제하려는 비합리적인 목소리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성폭력은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고 가해자 다수가 남성인 특징을 보이며 문제의 원인은 여성이 아닌 남성 중심적인 사회 구조에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성차별,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투 운동과 여성고용, 여성임원할당제 의무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성고용차별로 여성의 경제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여성차별을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기업 내 여성 임원 비율은 2% 수준에 불과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20.5%)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남녀임금 격차는 36.7%로 OECD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16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OECD 2018년 통계자료) 이러한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불평등이 여성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여성 차별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할당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여성고용할당제 의무화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한 집행력과 엄격한 처벌기준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여성할당제 시행 국가별 사례> • 노르웨이 : 할당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써 회사의 해산에까지 이르게 된 결과 2004년 25%에서 2006년 36% 그리고 2009년에는 42%로 여성임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 스웨덴 : 기업 임원진 내 여성 임원 비율을 최고 40%로 규정하고 있다. 사기업인 주식회사의 여성 임원의 수가 요구한 비율에 이르지 못하자 법적으로 할당규정이 강제되기에 이르렀다. 기존의 주식회사에게는 2년의 경과기관이 부여되었고, 2008년부터는 각 성의 40% 이상을 임원으로 임명하여야만 했으며,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주식회사는 설립 시부터 할당제가 적용되었다. 이러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벌금의 부과 혹은 기업의 해산에까지 이르는 제재조치를 통하여 가능한 한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할당제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으로 하여금 적합한 여성임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뱅크(인력풀)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뱅크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유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설립이 되었다. 노르웨이의 기업단체는 예를 들어 ‘여성의 미래(Female Future)’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강습(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와 같은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여성들을 데이터뱅크에 수록되도록 하였다. • 독일 : 독일 의회는 2014년 12월 11일 여성할당제(woman's quotas, Frauenquote)를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는 2014년 11월 수 개월간의 열띤 논쟁 끝에 기업 감사 이사회(supervisory board)에 여성을 30% 채워 넣은 여성할당제를 채택하였고, 12월 11일 독일의회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선 독일의 108개 대기업들은 여성할당제를 당장 실시해야하고, 3,500개의 중소기업들도 점진적으로 동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 대만 : 대만은 매우 선진적으로 1947년 헌법제정시기부터 10%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였다. 선거 별로 여성할당 비율은 각기 다르지만, 대만의 ‘여성할당제’는 여러 차례의 개헌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다. 1997년 4차 개헌에서 국회의원선거 전국구 정당 비례대표 공천과 국민대회대 표 지역구는 10%를 유지하되, 국민대회대표 전국구는 25%로 여성할당을 확대하였다. 2005 년 7차 개헌에서는 정당의 비례대표후보 50% 여성할당을 규정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지방 선거의 여성할당제는 주로 지방제도법(地方制度法)에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에는 기존의 10% 여성할당을 25%까지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