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사는 망하지만 허울뿐인 창업지원, 흙수저 소상공인이 지속될수있는 실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대구에서 벤처기업인 직원 5명의 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창업을 지원하거나 어려운 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저같은 흙수저 소상공인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네요 제 회사(곧 망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제발 정책입안하실때 참고하셨음 하는 바램에 정책청원을 올려봅니다. 저희회사는 서비스업과 제조업 병행소기업으로 4차산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디지털사이니지 제조, 4차산업 교육대행 등) 2015년 10월 창업하여 2016년 연구개발을 거쳐 5천7백만원매출로 시작해, 2017년 2억4천의 매출을 올리면서 서비스가 주업인 기준으로 보았을때 폭발적 성장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5억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인증, 벤처기업인증, 기술보증기금 평가등급,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자금 대출, 중기청 창업선도대학지원사업선정, 대구테크노파크 지원사업만 5개이상 선정, 특허 보유 10건, 출원 1건 등 다양하게 나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정부지원이 되려 독이었습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자금이 들쭉날쭉합니다. 초 적자로 몇달을 버텨나가기도 하고, 초기기업이라 아직은 사람에게 투자하다보니 연구직원을 유지하면서 힘든때도 많이 지냈습니다. 이제 희망을 잡아가고 있는중이죠. 물론 흙수저인 저는 저나 제 집의 돈이나 카드까지 탈탈털어 비수기에는 사업을 유지하기도 합니다..그 과정에서 며칠씩 자금회전이 안좋아 연체가 되기도 하고 제 신용도도 엉망입니다. 이 상황이 되니 결국 은행이 문제더군요 몇가지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을 변경했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1. 단 2년만에 회수하는 정책자금, 무조건 1~2년만에 대박내는 회사가 전국에 몇개인가요? 허울뿐인 정부자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은 서지만 은행은 기술보다 신용도입니다. 대출연장불가, 정부가 보증을 서니깐 은행은 회사가 망하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대출연장을 안해주더군요. 정부보증자금이 1억5천+은행자금이 1천5백, 1억6천5백만원을 일시불로 상환하랍니다. 물론, 제가 상환못하면 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아가겠죠. 은행은 손해없겠죠. 저와 회사의 직원들은 한순간에 망합니다. 개인신용대출도 10%상환하고 유예하는 등 배려를 합니다. 초기기업이 대체 그런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거죠? 연구원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제 스스로 월급은 회사에서 몇달째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회사를 키워가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6월이면 저는 문을 이제 닫고, 파산선고를 받아야할테고 직원들은 터전을 잃겠죠. 회사가 잘 굴러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금회수부터 같이 들어오는군요 위와 같습니다. 정책자금을 운영하면서 일반 은행과 별다른 게 없더군요. 원금 일부상환을 요구하던데, 초기기업들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보증기금을 같이 받는걸 감안하면 동시에 거액을 물어내야하는겁니다. 3. 4대보험연체분, 월 분납 된다면서요? 4대보험료..직원 5명에 저는 월급도 안받고 일하는데도 한달 보험료가 250만원이 넘습니다. 상반기에 회사가 힘들때 6개월 연체된걸 납부하고 싶어서 알아보니, 무조건 절반을 먼저 내놓으라더군요. (건보공단 수성지사) 정책신문에서 보는 제대로 연체료포함 모두 갚기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최장 24개월까지 분납해준다는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더군요. 담당자 재량이 매우 세던데요. 정책은 정책이고, 일단 세무소의 부가세 환급금등에 대한 압류부터 들어오더군요. 4대보험 부담스러우면 직원쓰지말라던데..힘든시기 같이 보낸 직원들을 차마 못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가 굴러가는데 어려울때 같이 버티고 좀 나아지면 내버릴수있는게 사람은 아니잖습니까? 안갚겠단게 아니고, 갚겠습니다. 연체료에 다 내겠습니다. 다만, 정책으로 말씀하셨듯 연체된 것을 나눠 낼수있는 제도를 만들었다면 일선기업이 나눠낼수 있게 제도를 시행해주세요 4. 물론 회사, 그리고 제 책임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신설창업만 지원하고 이제 궤도에 들어서는 2~3년차기업에 이렇게 운영되면 누가 살아남나요? 모럴해저드도 문제지만, 어떻게던 나눠서 갚고 어떻게든 직원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하는 기업을 살려주는 제도를 보완해주세요 돈많고 자본 많으면 문제가 뭐가있겠습니까? 정부자금, 4대보험 정책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의 운영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검토를 바랍니다. 그래서 흙수저도 노력하고 기술력을 만들면 2년, 3년을 넘어 10년넘게 제 사랑하는 직원들과 같이 걸어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