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미투운동 피해자들이 사법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허위사실로 무고를 하는 경우는 철저히 처벌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인 경우에는 미투운동 피해자들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되려 처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번 미투운동건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조사해서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피해자들에게 기소유예를 해 주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만연한 성폭력이 발본색원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이미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왔던데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손보는 작업도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추행, 강간은 정말 나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