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담배 구입시 처벌에 관해서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기사 내용 중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조사한 통계를 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 적발된 3339개의 업소 가운데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해 고의로 신고한 경우가 2619개 업소로 7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라고 합니다. 셀프 신고가 78.4%에 달한다는 것은, 미성년자들 역시 자신의 잘못인줄 알면서도, 자신들에게는 피해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도하며 법을 악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어도 가해자, 신분증 위조와 도용으로 인해 속아도 가해자인 자영업자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몇 명의 직원에게 임금을 주어야할 책임이 있는 자영업자는 단속되는 순간 가게문을 닫아야할 정도의 처벌을 뚜드려 맞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취하겠다고, 고의로 판매하는 자영업자가 있겠습니까? 한 없이 감싸고, 끝 없이 봐주는 것이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에 관해 가르치고,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진짜 보호입니다. 저 셀프신고 78.4%는 그동안 법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었나를 반증하는 수치입니다. 미성년자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과 함께 강제봉사활동을 받는등 미성년자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건 자녀를 올바르게 기르기 원하시는 부모님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법을 악용하는 미성년자에게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법안"이 적극 활용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단속중심의 행정처리로 인해 죽은 법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억울한 피해자(자영업자)를 만들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미래(미성년자)를 위해 올바른 법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유해상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포스에 "모든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라는 화면을 터치하여 자신의 의사결정임을 알린 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