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왜? 국가 주도로 만 결정하고 집행하려 하는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미세먼지저감 대책은 대통령께서 30%이상 감축하겠다고 공약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위협을 느끼는 절체절명의 신음이고 외침이기도 하다. 그 동안 화력발전소의 셧-다운과 차량10부제 5부제 등 다양한 처방을 해왔고, 중소 상인과 저소득층이 주로 생업을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노후화 되어서 많은 양의 매연(미세먼지)을 배출하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9.26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면 전체 경유차927만대 중에 31%(286만대)인 노후 경유차가 전체 배출량의 57%를 차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22년까지 도로 수송부문 배출량 43%를 감축하기 위해서 221만대의 저공해 화를 완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를 보급하겠다고 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17년 8만대-18년 이후 연평균 16만대를 폐차하여 이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대상차량을 조기폐차하면 강제폐차보조금을 파격 지급하여 *예=중형 RV차를 폐차할 경우=(40만 원정도 지급되던 것을 150만원지급) 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 한다고도 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친 서민 정책을 펼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정부가 왜? 완성차들만 배불리는 정책은 쉽게 결정을 하면서 국내의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미세먼지 저감기술에 대하여서는 공개적으로 공모하거나 시연이나 분석의 과정도 없이 불통의 방법으로 일방통행을 해야 하는지를 묻고 싶다. 폐차 보조금에 돈 보태서 새차를 사라는 의미라는 걸 알겠지만, 작금의 언론들은 이런 중요한 사항에는 관심도 없고 정치적 보도에만 집중하는 사이에 <국내의 모모기업이 아니면 개인이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화제가 되고 있고 국내외에 적용하면 얼마만큼의 큰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일자리를 얼마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메세지는 없고, 구속 또 구속 좌파 우파 등등의 식상하고 절망적인 소리를 얼마나 더 들어야 하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전 국민을 상대로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기술을 공개적으로 공모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살인적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들과 다음세대가 숨쉬기 편하고 눈뜨기 편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자동차의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공모제를 당장 시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강력히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