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교육참정권] 교육 관련 중대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고등학교를 재학중인 고2 학생입니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켜본 결과 '정말이지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지금의 교육 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청원합니다. 최근 교육부에서 '수시 최저'를 없애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과, 비교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의도 하나는 번지르르하게 잘 만드네요. 일단 이놈의 교과, 비교과, 수능이 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수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와 '비교과', 학생이 재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담당합니다. 교과는 학교에서 학생이 받은 성적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중인 '상대평가' 방식에 따르면, <교과>의 경우 학교마다 수준이 좋은 학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상이한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민족사관고를 재학하는 학생이 보는 시험이랑, 지방 모처 산골짜기의 전교생 6명 있는 학교의 시험 수준이 같을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서울 N학군의 학교를 포함한 각지의 고수준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교과 성적만을 보는 수시전형의 하나)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물론, 고수준 고등학교에서도 최최상위권 학생들은 1.0, 1.1정도의 등급이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고수준 학교의 경우 전교 1등을 하고 있는 학생도 1.3~1.4 정도의 성적을 어렵게 유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중상~중하수준의 일반고등학교를 다니며 1.0에 수렴하는 고득점학생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교과전형만 있다면 대입제도 유지가 힘들었겠지요. 여기에 여럽게나마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학교 생활, 봉사, 진로활동 등 각종 행실에 대해 기록하는 비교과 항목들 입니다. 교과와 비교과를 아울러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서울대에서 마련하는 수시 전형은 이(학종) 전형밖에 없습니다.) 서류를 통한 n배수 선발, 면접까지. 공평해보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교과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고등학생이 꿈의 대학으로 생각하고 있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학생부종합으로 가려면 일반고의 경우 최소한 1.5, 지역자사고는 최소한 2.0~2.5(지역별 상이), 광역자사고는 3.5 정도는 되어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성적이 완전 낮다면 뽑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적이 중위권 정도만 되더라도 비교과 또한 형편 없어집니다. 절대 학생이 나태해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상, 중위권 비교과 형편없음 사태가 발생할까요? 고등학교에서는 '밀어주는 학생'을 만들어놓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중3때 친하게 지내던 그림 정말 못 그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일반고 가서 좋은 성적 받더니, 미술 우수상을 타옵니다. 움직이기 싫어하지만 성적 잘 나오는 같은 학교 친구, 담임선생님이 직접 다가와서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직접 물어봅니다. 반면, 하고 싶어도 학급역할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부지기수지요.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학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해, 모든 학생들에게 너무 좋은 글을 써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별로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한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이 이렇습니다...) 글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만, [생활기록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의도만 좋고 실속이라고는 영 없어보입니다. 지방 모처의 산골짜기 고등학교의 1등급과 민족사관고에서 받는 1등급이 동일시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그렇다고 생활기록부만 백날 펄럭펄럭 읽어본다고 해서 이 산골짜기 고등학교의 1등급이 민족사관고 1등급보다 못할지 가를 수 있는 잣대를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객관적인 성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수능최저란 말입니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이수하지 못하면 수시 지원 자체가 불가하게 되지요. 그나마 형평성을 유지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수능최저'가 있기에 최소한의 형평성이 유지되어 왔지, 만약 이 '수능최저'마저 사라진다면 대학별고사가 부활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 역시 각 학교별 성적이므로 객관적 데이터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없이 무작정 수능최저 폐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모순이 덕지덕지 낀 수시 비율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이젠 수시의 수능최저를 폐지한다니 교육정책을 발의한 사람이 누군진 모르겠지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서울대 등,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도 있지만, 면접과 자소서를 통해 꼼꼼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과 자소서,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지라 어떻게 입학사정관에게 매력을 어필할지 가르치는 학원이 즐비합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정시 확대이지만, 제가 이번 청원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의, 검토, 확정하는 모든 교육정책의 최종 열쇠를 청소년에게 쥐어놓으십시오. '청소년교육참정권'의 실현입니다. 참정권이 만19세부터 주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시도때도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없기 때문일까요, 교육정책에 관심 없을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 청소년 수고를 덜어준다고오? 수능 최저 폐지 좋네 좋아' 이러고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당사자인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스윽 입법시키고 스윽 행정처리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년교육참정권. 예를 들어, 만 13세 이상, 만 24세 미만.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각 시·도교육청의 '청소년교육참여위원회'의 활동위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활동위원으로 선정된 학생은 교육정책검토, 현행 교육제도에 관한 정기공청회에 임기(1년)동안 참여하여 청소년의 의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청소년교육참여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역시 온라인 투표, 교육 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이 정도만 되어도 정말 나은 교육 환경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 이런 우스개소리가 있습니다. "천재에게 가할 수 있는 세상 최고의 고문은 ①재능을 주고, ②한국에서 교육시킨다."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교육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이 교육정책에 한해서라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나은 평가를 통해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교육참정권] 교육 관련 중대 정책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제발!! 들어주세요!!! (* 청소년교육참여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글은 아닙니다. 예시에 불과하지요. 청소년의 목소리를 교육당국이 들어주고, 실제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은 부탁이잖아요, 당연한 부탁이잖아요... ) (3줄 요약) 1. 교육정책과 관해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2. 지금처럼 (수능 최저 폐지 등) 닥치는대로 정책을 만들었다가는 청소년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꼴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 '수시'가 정말로 좋은 대입 전형인 것 같나요? 물론 학생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수시는 결코 깨끗한 전형이 될 수 없습니다. 모순과 주관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전형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보여주기식 학교 생활, 보여주기식 진로설정... 한숨만 나옵니다. [ by 필자 ] - 글이 많이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제 의견을 표하는 글을 쓸 기회가 국어 수행평가, 교내 경시대회 말고는 없었어요. 아마 교육열이 치열한 수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이럴거에요. - 우리는 '좋은 생활기록부'를 받기 위해 공부하고, '좋은 수능 성적'을 받기 위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저희에게, '필요도 없는', '실속없는' 교육정책은 종양과 같습니다. 이런 종양들을 거를 수 있게, 이미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종양을 태울 수 있게 청소년이 직접 교육정책에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