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중소기업사장을 파멸시키고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공무원 등을 처벌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탄원 개요 재판에서 범죄인을 위해 글러벌 대기업 회사 및 간부직원이 위증을 했는데... 진실을 밝혀줄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이 있는 자료를 없다고 거짓말까지 자료제출을 제출을 거부한 것, 또한 탄원인이 이러한 사실을 다수의 공판검사에게 알렸건만 조사(수사)조차 하지 않고 덮어버려 왜곡된 판결이 나게 된 억울한 사연입니다. 전관예우에 대한 불공정한 수사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 합니다. 세부 내용 탄원인은 지난2006년부터 운영해온 (주)유에스오플라자는 OEM/ODM방식으로 산업용케이스를 설계 및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 2011. 03. 다국적 대기업인 “OOO 코리아”책임연구원과, “OOO 코리아”의 子회사인 OO텍 대표 2인이 찾아와 “OOO 코리아”의 신제품 DVR1)”에 사용할 DVR 케이스 개발을 의뢰해 10개월여 기간을 거쳐 생산 납품해 “OOO 코리아” DVR 신제품이 정부인증을 받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후 子회사인 “OO텍”으로부터 케이스 100개를 납품하라는 구매발주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탄원인 회사에 재직했던 직원2인이 탄원인 회사와 협력사관계에 있던 (주) OO기술 OOO사장과 공모하여 제품개발 자료와 구매발주서를 OO기술로 빼돌려 본인들이 OOO 코리아 (OO텍)에 납품하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러 고소했습니다. 고소 건에 대한 수사결과로 인천지방검찰청 김OO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2014. 01. 직원2인은 인천지방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탄원인은 직원2인이 재판에 넘겨짐으로 직원들을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것 이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에서 직원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처벌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1. 글로벌 대기업인 “OOO코리아(주)” 회사가 재판부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하였고. 2. 글로벌 대기업 “OOO코리아(주)” 책임연구원 김OO이 형사재판에서 명백한 위증을 했습니다. 3. “OOO코리아(주)” 자 회사인 OOO 김OO사장이 형사재판에서 명백한 위증을 했습니다. 4. “OOO코리아(주)” 회사가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것, “OOO코리아(주)” 책임연구원 김OO및 자회사 OO텍 OOO사장이 위증했다는 것을 밝혀줄 증거는 “OOO코리아 (주)”에서 DVR 제품에 대한 정부인증을 받을 때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 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모두 밝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국립전파 연구원에 제출을 명령했는데 담당공무원이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없다고 거짓말하고 제출을 거부 했습니다. 탄원인은 직원들을 고소하면서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뉴스에서만 들었던 전관예우(재판 진행 법원인 인천지법 판사 출신의 변호 사 선임: 법무법인 O소속 김OO변호사)에 당한 것이라는 것을 이후 진행된 사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을 소환하고 대기업회사 및 인증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건에 대한 진실 파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탄원인 사건 1심에서만 24개월이 소요되었는데, 그 2년간 공판검사가 5명이나 인사이동이 있었고 공판검사가 바뀔 때 마다 위 적시한 4개항에 대한 조사(수사)를 요구했건만 4명의 공판검사 모두 사건에 대한 실체파악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조사(수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손유빈 검사만이 늦은 밤에도 전화를 걸어와 실체파악을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6개월 만에 보직이동 했음.) 왜? 검사가 사건 파악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었을까? 이는 말로만 듣던 피고인들이 선임한 판사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로 인한 것 이며,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증거자료가 인천지법에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다고 해도 확실한 허위사실답변서와 위증을 증명할 수 있고 이 미 탄원인이 미래부 감사실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탄원인이 고소한 내용과 정반대의 논리로 증인 김OO과 김OO등 2인이 위증을 했 고, 글로벌 대기업인 OOO코리아(주)로부터 허위사실 답변서까지 재판부에 제출되었는데도 공판 검사의 조사(수사)포기로 사실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기에 재판(판결)에서 직원(피고인)들을 처벌하지 못했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위증한 증인 김OO 과 김OO등 2인과 OOO코리아(주) 회사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증인들과 회사를 처벌한 후 재심받기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천안지청 박OO 수사검사가 증인과 회사에 대한 수사조차 하지않고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을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검사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본 피해자의 말보다 범죄자의 말을 더 인정하고 수사도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 할 수 있습니까? 천안지청 수사검사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위증죄 고소 건을 처음 수사한 천안서북경찰서 이OO 수사관에게 탄원인이 미래창 조과학부 감사실을 통해 확보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했건만 경찰수사관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하여 탄원인이 경찰수사관을 부실. 편파수사 혐의로 국민신문고 경찰청에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후 이에 대해 답변으로 천안서북경찰서 청문감사관실 황OO 경사가 면담을 요청해 만나보니 (OOO 담당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수사관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담당 검사가 제 사건 내용파악 도 못했을 터인데 무슨 이유로 경찰수사관에게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라) 고 한 것인지요? 그래서 탄원인은 OOO 검사와 십 수차례나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3차례 공문서를 보냈고, 인사이동으로 후임으로 온 박OO 검사에게도 공문서를 8차례나 보냈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통화까지 했는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탄 원인 면담 한번 없이 불기소처분을 했습니다. 탄원인은 검사도 神이 아니므로 사건내용을 잘 못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내용파악이 잘되지 않으면 탄원인을 한번 불러서 자초지종 물어보고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원인이 그렇게 호소했건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검사가 본 사건 내용을 잘못 파악해서 불기소 처분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린 검찰의 권력의 남용입니다. 이러한 것도 적폐의 대 상입니다. 이에 탄원인은 OOO 검사를 직무유기혐의로 OOO 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민신문고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정 사건을 배당받은 천안지청 김OO 검사는 각하처리를 했는데 각하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 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 고 한다.』고 되어 있다며 그렇기에 각하처분 내렸다고 되어있습니다. 경찰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일방적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라는 지시가 어떻게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것인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지시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 태도인지요? 검사는 태만 착각하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여 민원인의 인생과 가정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는데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보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청원인은 예전 고공에서, 한강다리 위에서 투신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무모하고 과격하다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심정에 이해가 됩니다. 탄원인도 정말 검찰청 앞에서 焚身하고 할복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현재 탄원인은 피해를 입힌 피의자인 직원들도 밉지만, 그들 보다 공무원들 에 대한 증오심이 더 커 정말 많이 힘듭니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정부패척결을 주장하셨는데 정말 힘없는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탄원인처럼 대기업회사와, 대기업 직원이 범죄자 편에서 개발한 모든걸 빼앗아 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공무원이 범죄자 처벌을 위한 자료요청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거부해 재판이 왜곡 되게 한 것 바로잡아 주십시 오. 변호사와 법조인이 한통속이 되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검사님들, 국립전파연구원 담당자, 글로벌 대기업인 한국하니웰(주), 협력사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정당하게 판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사까지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기각, 각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오릅니다. 탄원인은 청각장애 3급자이고, 先투자한 회사가 잘못되어 파산면책까지 받았습니다. 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좀 더 잘살아보려고 86세 노모의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 투자했고 열심히 노력 했습니다. 그런데 6년간 투자한 모든 것을 빼앗겼고, 회사는 고소이후 7년차 휴업상태에 있어 현재 빌딩 경비원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어려운 생활보다 노모를 빚쟁이로 만들어 차 상위 계층으로 떨어트려 고생시키고 있어 자식 된 입장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명백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공정치 못한 사회구조로 범죄인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세한 조사 후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탄원 드립니다. 그래야 정당한 나라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여러분께서도 동의해 주셔서 진실이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국민 으로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탄원인 주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