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기량에 따른 운전 면허 취득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현재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하려면 2종 소형 면허, 원동기면허, 자동차 운전면허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기량 125cc를 기준으로 그 이상을 운전 하려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하며, 1종 자동차 면허가 있어도 반드시 2종 소형면허를 따야 합니다. 문제점은... 오토바이 125cc 급이면 승용차로 봤을 때 경차급 보다 밑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 면허를 취득하면 경차 부터 모든 승용차를 배기량에 관계없이 운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의 경우 2종 소형운전 면허 보다 상위 면허라고 판단 되는 데,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운전 할 수 있는 오토바이를 배기량 125cc 이하로 제한 하는 건 현실 상황을 반영 하지 않은 탁상 행정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 면허 소지자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려면 실기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이 시험이 아주 형식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험 대신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을 의무화 하여 대체하면 어떨지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자가 운전 할 수 있는 오토바이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 하거나 완화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