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카드결제, 사람차별인가? 불법인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보험사들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카드를 받지 않는 곳에서는 카드를 거부 할 수 있지만 카드가맹점은 거부할 수 없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안된다는 말뿐 무조건 안된다고만 한다. 하지만, 지금도 누구는 카드자동납부(카드결재)를 승인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누가봐도 불리한 대우 아닌가? 각 보험사 별로 가능여부가 아래 사이트에 나와 있다. 손해보험협회 : http://kpub.knia.or.kr/etcb/CreditPayment.knia 생명보험협회 : http://pub.insure.or.kr/Etc.do?area=etc&wbid=cardPay&cmd=list&scrn_id=UDZ100001L 1. 2017년 금강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권고안에서 제외한 이유. 2. 우선추진과제로 삼아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유. 3. 보험사와 카드사의 수수료율 문제로 소비자가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율 해야하는 것 아닌가?. 4. 카드거절에 대한 처벌 가능여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 금피아 등의 문제로 부패, 비리 청산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