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사관 인력 감축 검토, 부사관 질적 향상 방안 대책 마련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군 부사관에 대한 인력 감축과 부사관의 질적 향상 방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제가 군장교로 복무시절 어떤 부사관에게 이런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O하사! 자네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자 O하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뭘...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실한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위와 같은 군인들의 봉급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러한 부사관이 한둘이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저런 부사관들만 해도 대대급 기준 전체 부사관의 절반 가량이 저런 상태였습니다. 또한, 부사관들의 계급이 높아질 수록 출근 후 휴대폰 게임, 점심식사, 체육활동, 퇴근의 일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했습니다. 한편, 군에는 전문하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또한 엄청난 세금 낭비입니다. 부대별로 할당된 전문하사 획득 인원 수가 있는데, 할당된 인원에 미치지 못할경우 상급부대에서는 "너희 부대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질책과 함께 소위 "찍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 부대마다 경쟁하듯이 능력도 되지 않는 전문하사를 임관시켜 6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전역시키게 되어 결국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원제목과 같이 제안합니다. 군 부사관의 인력 감축을 검토해 주십시오. 군 운영상 인원감축이 어렵다면 정말 질 좋은 부사관을 임관시켜 위와같은 부사관들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들이 명예롭게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들의 혈세가 매일 놀고먹는 부사관들의 봉급으로 지급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