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주 5일, 52시간 근무하게 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요즘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이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에 애국하고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고 살고있지만 전혀 딴 나라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주 52시간 근로는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 72시간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고 나면 씻고 일하러 나가야 하고 일 마치고 나면 씻고 잠자기 바쁜 삶을 5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는 남의 나라 일이고 주 6일 하루 12시간 일해서 그것도 극도로 긴장해서 일해야 기본급 포함 월250만원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루 12시간 일하지 않고 정부 안대로 주 5일 하루 8시간만 일한다면 월 100만원도 수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 운전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가 월 250만원을 벌기 위하여 주 6일 하루 12시간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극도의 긴장속에서 일해야 할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법규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어겨 가며 일해야만 월250만원 수입이 가능 합니다. 더구나 점심은 차안에서 김밥이나 빵으로 때워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손님 한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 택시들끼리 레이싱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과속이나 속도위반은 너무 기본이고, 차선위반, 끼어들기, 신호무시등등 거의 모든 교통법규를 가능한 최대로 어겨야지만 월 250의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도로 가에 나와있는 손님을 항시 주시하며 운전하여야 하며,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카카오택시 콜의 거리와 목적지를 운전하면서 순간적으로 읽어내야 하며, 또전후좌우 교통경찰이 있나없나 경계한 후에 교통위반하여야 하기에 택시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것은 계속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250밖에 되지 않으니 거의 모든 영업용택시회사의 택시운용율이 50%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토요일도 없이 주 6일, 하루 12시간, 주 72시간, 그것도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극도의 긴장속에서 일해야 하는 직업이 택시운수업입니다. 그렇게 긴장속에서 하루 12시간 주 6일을 하다보니 저녁있는 삶은 꿈도 꾸지못하고 하루 1~2시간 휴식하고는 바로 운전대를 잡아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운전대를 잡는 직업은, 특히 영업용 택시와 영업용 화물은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됩니다. 택시운수업종이 다른 어떤 사업운수업보다 사고율이 높습니다. 화물운수업종이나 버스운수업종보다 사고율, 사망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한 긴장도가 높다는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시운수업이 업무 긴장도가 아주 높기때문에 하루에 8시간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깜박 졸음이라도 취한다면 그야말로 한순간에 깜방행이고 지옥행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하루 8시간이상 수면을 취하고 1~2시간 휴식을 취하고 나면 어느새 택시운전대를 잡고 있는 다람쥐 쳇바퀴같은 일상이 반복하게 됩니다. 출근하기전에 집에서 씻고 밥먹는데 1시간이 소요되고 12시간 택시일을 하고 나서 씻고 밥먹는데 1시간이 소요됩니다. 12시간 택시 일을 하는 동안 점심시간으로 식당에서 밥먹을 1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택시안에서 김밥이나 빵으로 점심끼니를 때워야만 힙니다. 그렇게 하루 12시간, 준비시간 포함 하루 14시간, 주 6일을 다람쥐 쳇바퀴돌듯 365일을 그렇게 일해야 현상이 유지되는 삶을 살고있습니다. 뒷자리 앉은 손님이 말합니다. "재작년에 3억8천에 아파트를 샀는데 2년도 안된 지금 4억 8천만원 한다고......" 이렇게 노동이 괄시받고 푸대접받고 자본이 우대받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살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주 5일 근무, 주 52시간 근로를 법으로 정하였는데 택시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왜 택시는 주5일 근무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게 정부가 강제하지 않나요? ​왜 택시는 법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못한 임금을 강요하시나요? 법정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서 월157만 3,770원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강요하나요?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법정근로 주 6일 주 52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택시월급은 약 12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허용최대근로시간 209시간*시간당최저임금 7,530원 = 1,573,770원보다 훨씬 적은 120만원밖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일해야 하는 전문직업입니다. 왜 택시기사에게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강요하십니까? 택시기사도 저녁있는 삶에 같이 데려가 주세요. 택시기사를 저녁있는 삶에 버리지 말아주세요. 최소한 법정 최소임금만큼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택시기사는 주 6일, 주 72시간 근무를 강요하십니까? ​ 이제 그 부당하고 부조리한 구조를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도 토요일은 쉬고 싶습니다. 왜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하는 운수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그대로 놓아 두셨나요? 비겁하지 않으세요. ​ 아마도 교도소에 가보면 타업종의 사람보다 운수종사업종의 사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택시기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하는 열악한 환경의 택시기사는 반드시 주 5일, 주 52시간, 저녁있는 삶에 데리고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 주5일, 주 52시간, 저녁있는 삶에 함께 데려가 주세요. 만일 택시업종을 주5일, 주 52시간, 저녁있는 삶으로 이끌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신다면 현재의 택시 운용율이 50%가 아니라 100%가 되어 그만큼 일자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겠지요. 정부의 고용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5일, 주 52시간, 저녁있는 삶에 함께 데려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