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동떨어진 공공기관의 도급 악습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기능직종(장례) 5년 경력차에 현재는 쉬고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도급의 악습에 대해 회의를 느껴 청원 자유글을 게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에 정규직으로 3년간 근로를 하고 3년간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계약직으로 몸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던 **시 계약직으로 종료될 시기에는 아예 애초에 기능직 중 계약직 업무평가를 안하다가 2017년 6월부터 평가한다. 라는 내용을 ocs 게시물로 알게되었습니다. 평가 자체가 없었다는게 젊은 나이였지만 너무 억울했지만 공공사업도 최소한의 영리가 있기때문에 사정상(부지매각)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구직을 준비하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을 보았는데 그에 미치지 시립과 국립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못하는 직장을 보고 놀랐습니다. 직업관으로써 공장을 근로해도 받는 열심히 일하면 임금과 처우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면,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면 시험이라는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을 위한 청렴화, 청년일자리창출, 정규직화를 외칩니다. 제가 느낀 현실은 직접채용자에게는 계약직의 기회 조차 안주고 근로는 1조차 않하는 도급업체에 월 50~100만원 수수료를 주면서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위법한 근로(연차 사용못함, 휴가없음, 해당직장 근로자 중 인원이 모자를 시 나머지 근무자가 근로 추가해서 충당해도 근로일수로 측정조차 안함)를 시킵니다. 아니 어떤 업종의 용역회사가 근로자 파견명목으로 그런 높은 커미션(근로자 월급에서 공제)을 가져갑니까? 폭리와 특혜아닙니까? 도대체 왜 도급을 두지요? 하루이틀 운영도 아니고 알면서도 몰랐다 발뺌이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 도급업체 말도 안되게 전문적인 인력 공급이라는 명목을 제시하겠지만 전수조사 해야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