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경찰 실명제와 잘못된 판사들을 심판할 정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뉴스를 접하다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누가보더라도 유죄인 일도 경찰이 사건을 무죄로 넘겨버리거나 사건을 대충조사해 버리는 일도 많고 판사의 판결이 잘못되었어도 그 판사나 판결에 대해 번복이나 제재할 방안이 없는거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건처리 담당자를 경찰이라고 지칭하기보단 사건마다 담당 경찰관계자들의 실명을 공개한다면 사건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질거라고 생각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경우도 이재용 무죄판결과 같은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제재나 판결번복이 없는만큼 판사들은 법위에 군림한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번과 같이 법을 악용하고도 문제없이 넘어가 제2, 제3의 일이 다시 생긴다해도 막을방법이 없기에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