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를 보호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서울의 전세로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전세보증금을 한푼도 못받고 나가게 된 사연입니다. 경매에서는 공부상기준이 아닌 건출물관리대장 현황도 기준으로한다고합니다. 하지만 물건명세서에는 비고란에 세입자 ㅇㅇㅇ 의 해당 물건이라고 명시가 되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차소송을하고 항소를하고 상고를 한 상태입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를알고 낙찰을 받아 이익을 챙기지만 세입자들은 경매에 전문가도 아니고 대부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을거라고 생각을합니다. 현 물건은 건출물 현황도의 도면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전 대법원 판례로만 판결을 내리는것 같습니다. (공부상 102호 이고 건출물 현황도(도면)상으로는 101호 즉 도면이 바뀌어 있는 상황) 임대차 보호법에도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점유가 잘못되있다고요.) 최근 비슷한 상황의 판례를 보면 세입자의 잘못으로 보지않고 낙찰자의 부도덕한 편법으로 낙찰을 받은걸로보고 세입자의 편에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한 가정의 전제산입니다. 낙찰자들의 기준에서만 보지 마시고 세입자들의 기준에서도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ㅇㅇ법원의 부장 판사의 말로는 대법원 판례가 오래된것도 있지만 그 판례를 업으면 문제가 생기는게 있다고합니다. 낙찰자는 이 집을 낙찰 안받아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이집이 전제산이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고를 하고는 있지만 세입자의 기준에서 판례들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