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국민 투표로 진행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나라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국민 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헌법개정과 같은 중대한 사항을 왜 국민 투표도 하지 않고 진행하나요? 토지 공개념 문제도 반대합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문제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고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토지공개념에 수반하는 문제는 수급조절이 안되고 균형가격형성이 되지 않으며 사회성, 공공성의 문제가 생깁니다.(부동산학개론에 나오는 이론입니다) 사회주의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1.헌법개정 투표로 진행해주세요 2.토지공개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