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벗는 판,검사의 개업 및 취업을 최하 5년이상 금지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한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옷 벗고 그 사건의 변호인이 된다거나 어느 당 관련 사건을 기소유예로 만들어준 검사가 옷 벗고 그 당의 공천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일일히 열거 할 수 없을만큼 많습니다. 이런게 합법이란건 코미디 아닌가요? 옷벗는 판,검사의 개업 및 취업을 최하 5년이상 금지해 주세요. 사법부와 그 출신들은 경력단절을 내세우며 반대를 하겠지만 이정도의 특단의 조치가 아니면 적폐의 고리는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업의 연구직들에겐 이런 비슷한 계약이 합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상 얻게 된 영향력의 악용방지가 목적이라면 5년은 길수도 짧을수도 있겠지만 최하 5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대통령 임기내의 보은 인사를 막고 둘째 옷벗고 처음 맞이하는 지방선거 및 총선의 보은 공천을 막기 위함입니다. 금지기간 동안 퇴직금과 별개로 재직을 가정한 급여에 호봉가산까지 해준다면 검은 속내가 없는 이상 경력단절이 아닌 휴식과 자기계발의 시간으로 환영할 만한 조건 아닐가 싶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판,검사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쭉정이들을 근본적으로 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사법, 그 뒤로 전반적인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관련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