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제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대한민국 학생의 68.9%는 대학을 갑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을 배웁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사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다수가 그렇듯 ‘인권이 없는’ 학생입니다. 일부는 제가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학생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조차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교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헌법 제 2장 37조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복리 :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계되는 복지.’ 질서유지 : ‘사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 평온에 대한 위해(危害)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 저는 어디에서도 교복을 입지 않아서 공공복리가 침해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복을 입지 않아서 학생들이 탈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정장식의 교복은 누구를 위한 규칙이고 누구를 위한 질서입니까? 물론 교복은 학생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고취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심어줍니다. 또한 빈부격차로 인한 문제점을 줄여주는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때문에 저는 교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장식 교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1. 빈부격차를 주도한다. :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동 구매를 하더라도 한 세트의 가격은 약 20만원 안팎입니다. 개인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곳에서 교복을 맞출 시 40만원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단 한 벌만으로 일주일 중 5일을 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2~3벌 정도를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빈곤한 가정의 경우 교복값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또한 1학년 때 맞추었던 교복이 3학년 때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지 교복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맞지 않는 옷에 억지로 몸을 우겨 넣습니다. 그렇다고 교복의 재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일어나는 보풀에 몇 개월만에 뜯어지는 단추, 빠르게 헤지는 원단 등 질이 좋지 않은 교복을 입고 학생들은 6년을 버팁니다. 2. 신 ‘코르셋’이 되어버린 교복 : 요즘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의 교복입니다. 길을 가다가 과도하게 줄여진 교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의 의지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교복 업체들은 ‘슬림핏’을 강조하며 아동복 크기의 허리 라인이 들어간 옷을 판매합니다. 단지 학생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예 교복을 줄이면서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학생의 교복을 사는 학생도 있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은 아동복 크기의 옷을 입고 학교를 다닙니다. 3. 공부에 지장이 된다 : 여름에 얇은 재질의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으면 속옷이 비쳐 안에 또 다른 셔츠나 런닝 등을 받쳐 입어야 합니다. 학교 특성상 한 교실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는 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더울 수밖에 없는데 안에 몇 겹씩 입으면 땀띠가 생기는 등 여러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례로 어떤 친구는 작년 여름 보충 수업시간에 하교 중 쓰러졌습니다. 당연히 교복은 땀이 흡수가 안되는 재질입니다. 또한 교복이 꽉 끼어 팔을 90도 이상으로 못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격히 체중이 늘거나 성장을 한 경우 필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울에는 모진 한파에도 불구하고 자켓(마이)을 입고 외투를 걸쳐야 합니다. 자켓을 입으면 외투에 팔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비해 자켓의 보온성은 떨어져 자켓을 입기 위해 외투를 다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다움’을 위해 고등학생은 하루종일 교복을 입어 추위와 더위와 다투며 3년을 버텨야만 합니다. 4. 부족한 탈의실 : 체육시간에는 교복을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학교 내에 충분한 탈의 공간이 없으며 쉬는 시간, 단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갈아입고 정리한 후 체육관으로 향하기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 부족합니다. 아이들은 화장실 내에서 갈아입거나 치마 밑으로 갈아입는데 여러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5. 의무만을 강조한 기본권 침해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2장 10조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복리, 질서유지, 그리고 국가안보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장식 교복을 입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좋습니까? 공공복리란, 모두의 복지를 위한 것인데 단지 학생다운 단정함을 보기 좋아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질서유지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차별을 조장하고 학습권과 건강마저 일부 침해하기 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2장의 제목을 보면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가 먼저 나와있습니다. 즉, 권리가 있기에 의무가 존재하는 셈이지요. 하지만 저희는 권리를 주장하면 단지 교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위의 이유 외에도 정장식 교복 제도를 시행하지 말아야 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복의 장점은 확실하기에, 저는 다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정장식 교복이 아닌 편리한 체육복을 교복으로 정하자! 체육복은 보통 교복보다 싸고 편리합니다. 늘어나는 재질이 많으며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줍니다. 단지 학생답다는 이유로, 단정하다는 이유로 많은 고통을 받는 학생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대표적으로 교복에 대한 문제점을 들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만큼 여러 관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높은 대학 진학율을 고려하였을 때, 생기부가 학교에서 가지는 힘,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교원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학생부 탓에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봐왔습니다. 또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사교육의 힘을 받습니다. 정말 재능이 뛰어나지 않는 한 사교육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들은 부모의 재산 또는 직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절대 선생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사교육의 힘에 의해 나열되는 학생들은 오늘도 학교에서 차별과 부당대우를 받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대학에서 원하는 특별한 활동을 위해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학교의 동아리 활동과 세부 특기사항을 위한 활동, 그리고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이자,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