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 검사 출신 면호사 개업금지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판사, 검사분들 현직에 있을때 막강한 부와 군력을 다 누리고 나왔어도 변호사 개업하여 전관예우니 하면서 사건을 싹쓸이 하는게 현실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대법원출신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을려다 여론이 안좋으니 없는것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가.......? 그것이 통한다는 이야기 이고 곧 법관들 양심이 불량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법관출신들은 1년에 100억을 번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것이 부의 세습이고 권력의 세습이 아닙니까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판사가 지식이 없어 판결을 못하는것이 아니고 양심이 썩어 판결을 사기로 하는것입니다. 부의 세습과 권력의 세습을 누리니 이것이 불평등 이고 꾾임없이 이어지는 비리의 세습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하시는 분들은 사건이 없어 국선으로 변호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그 과거의 행적을 보아 판, 검사로 많이 임용하는 제도가 만들어 져야하고 판, 검사 출신들은 변호사개업을 금지하여 이 나라가 양심이 있는 평등의 사회로 나갔으면 합니다 판, 검사 출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