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저 출산의 해소 2017년 한해는 출생아동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는 보도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코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공무원 채용부터 미혼인 경우 채용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5년 이내에 반드시 출산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각 퇴직처리 합니다. 이때 퇴직은 계약위반임으로 퇴직금은 지급치 않습니다. 2. 공무원 채용기준에 기혼 남녀를 우선채용하고, 더 나아가 출생아동 수가 많은 순서대로 채용에 가점을 주도록 합니다. 반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은 미혼인 경우와 출생아동이 없는 순서대로 우선퇴직을 종용하여 5년 이내에 전 공무원이 안정된 가정을 갖도록 합니다. 3. 주택공급 또한 이러한 공무원부터 우선공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 의료 등 필요한 사회적 수혜를 우선 보장해준다면 효과적일 것입니다. 4. 이를 십분 활용하여 각 기업에 계몽 홍보하고, 기혼 신입사원이나 출생아동이 있는 직원에게 세제해택 등 기업에 직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5. 물론 창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세제해택 등 각종 해택을 발굴하여 지원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자 : 조 계철 / 연락처 : 010-3928-8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