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및 자격 영구 박탈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현재 공소시효는 국민이 아닌 범죄를 일으킨 자들의 정의라는 허울 좋은 곳에 숨는 그늘에 볼과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자료들을 먼지에 쌓이거나 폐기가 되었을 것이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조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잠정적인 범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일으킨 자들의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야 합니다 특히 요즘 뉴스에 나오고 있는 성범죄를 일으킨 성을 비하하는 자들의 모든 자격을 영구 박탈하고 향후 그 어떤 자격도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누구를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누구에게 이 나라에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