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현 우리나라 법은 진정 억울한 사람들 인권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법은 그저 말 장난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법을 아는 사람들끼리 법 맞추기 놀이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이니까..따르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법은 왜 있는건지.. 변호사들 돈 놀이 하기위해..또는 법조인들 성과 올리기 위해? 진정 억울한 사람들이 이 말장난 같은 법에 의해 통곡하며 자신의 인생의 맡겨야 하는 이 법 바꿔주세요 최소한 억울한 사실을 호소할 숨구멍은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