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침 수정(재직자 소급적용 등) 요청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저는, 중소기업 3년차 27살입니다. 경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어 내일채움공제 청약을 직접 체결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요.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정이 18년도에도 되었지요. 그런데, 청년 내일채움공제 운영에 있어, 몇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에게 역차별로 인한 상실감을 준다. 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한자로 수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17년도 12월에 입사한 직원은 30일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동일한 조건으로 18년도 1월에 입사한 직원은 30일 차이로 본인 부담금 제외 1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을 먼저 취직한 것이 잘못인가요? 대상자 제외인 상황에서 17년도 입사자들은 역차별로 인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저 또한 기존 입사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2. 내일채움공제는 1~2년차 직원의 이직장려정책이다. 이미 해당사항이 없는 1~2년차 직원들은 이직만 한다면 내일채움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어 1300만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 특성 상 연봉이 1300만원씩 오르는 것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연봉이어도 이직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저 또한,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지침을 보고 이직을 고민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에 핵심인력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재직중인 직원들이 이 제도 때문에 이직하게 된다면 이는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이미, 재직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합니다. 3.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 (채용 30일 이내 청약신청 등) 대다수의 청년들은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실무자인 저에게도, 그누구도 개정에 대한 안내는 주지 않습니다. 이미, 17년도에 가입을 했는데도 개정에 대한 안내 또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글을 쓰다 감정이 격해져서 두서가 없지만 내일채움공제 지침 수정하신 담당자분이 이글을 읽어보시고, 탁상행정을 그만두고 기업실사를 나와서 실태가 어떤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