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사건을 비롯한 2013년 6월 친고죄 폐지 이전 강력 성범죄도 처벌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이윤택 사건을 비롯하여 2013년 6월 이전 발생한 강력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1년 제한에 막혀 처벌할 수 없는 강력 성범죄가 부지기수 입니다. 어떻게 피해자들이 자신을 추스리기도 힘든 시기인 1년안에 스스로 고소를 하고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 6월 친고죄폐지 이전에도 너무도 많은 피해자들이 이 법조항에 막혀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고도 또한 나중에 가족이나 주변지인이 그 사실을 인지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법적인 대응하기가 너무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친고죄 고소기간 1년 제한은 2013년 6월 이전에 일어난 강력성범죄 처벌을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과거에 비롯된 성에 대한 악습과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뀌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