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군대 생계곤란면제 너무 억울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안녕하세요. 25살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병무청의 생계곤란면제 가 바뀌었으면해서 이렇게 청원을남깁니다. 저는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10살떄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게된이유가 아버지가 일을안하시고 집에만계셧기떄문입니다. 어머니는 저런아버지밑에서 보고자라면 혹여나 당신자식이 저렇게될까 걱정되어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혼당시 양육비한푼못받으시고 결혼하고 당시에 어머니결혼반지를 팔아 친할머니 약값에보태고 어쩌다 일하게되서 월급을받아도 한푼도 어머니께 주시지않았던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애가 전혀없는분이였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키우시게되었습니다. 15살이되던해에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너무힘드셧기에 5년만에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걸어 어머니를도와달라했으나 아버지의 답변은 돈달라고할꺼면 전화하지마라 였습니다. 저에게 그말을 들은 어머니는 양육비소송을 진행하셨지만 매달20만원이라는 금액을 제통장으로 받게되었습니다. 10년간 2014년 8월에 어머니께서 유방암4기 진단을받게되셨습니다. 저는 당시 학교를 다니고있던중이였지만 , 외벌이하시던 어머니꼐서 더이상 직장을 못다니시게됬고 저는 휴학을하고 알바를하게되었지요. 하지만 공익을 앞두고있던터라 늘고민이였으나 병무청에 생계면제라는 게있다고하여 많이알아보고 진행하려했으나 당시 아버지의 재산열람동의서가있어야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고 아버지와 전혀연락이되지않고 연락처도모르는데 동의를구할수있는 방법이없었습니다. 그렇게시간만보내며 알바하다가 2016년 7월 어머니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당장 살아야했기에 병무청에 생계곤란면제를 신청했습니다. 친삼촌을 통해 아버지꼐 동의를받았습니다 제 총재산은 임대아파트 집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측에서는 직업도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의 추정소득액이 초과되었다며 제 생계곤란면제를 부적합으로 판결을내렸습니다. 군대면제받기 힘든거알고있습니다. 하지만 , 제나이 25살에 아직 대학도졸업못하였고 저는 혼자살고있고 공익을가게되면 또 2년을 보내야하고 9급 시험준비중이라 공익가도 알바를못할꺼같습니다. 한달에 집월세,전기비,관리비, 다내면 공익월급은 들어오자마자 나갈꺼고 기초생활수급비로만 살아야하는데 가족애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아버지때문에 제발목이 잡히는거같아 너무억울합니다. 그리고 병무청에 판결에따라서 이의제기를 할수있습니다만 이의제기해서 판례가뒤집힌 사례가 아예없습니다. 행정 소송을가면 이길가능성있다고는하나 저는 행정소송할 돈이없습니다. 지금제통장에는 약 2만원이 전재산입니다. 일을해도 이렇게힘든데 공익을가게되면 저는 아무한테도의지를못하는데 누구한테 의지를해야합니까 저보다 더힘든사람들 심지어는 장애를 앓고있는분들도 생계곤란으로 면제받기란 너무힘듭니다 . 문재인대통령님 그리고 이글을봐주시는분들 모두 저희들의 억울한사정을 꼭 읽고 답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