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안녕하세요. 저는 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제 오후 (3월22일) 남편의 핸드폰에 걸려온 전화 한통..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으로 인해 통보아닌 협박의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어린나이(8살)부모님을 잃고 어린형제가 꾿꾿하게 잘 성장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세아이를 키우며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결혼전 인테리어업종을 배워 자격증따서 일을 하다 건죽업 사업자를 내고 건설업에 손을 댔지만 법인인 상대 건설기업이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하며 "계산서해주면 공사대금을 입금하겠다"하여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었는데 시간이 지난뒤 부도가 났다며 공사대금과 부과세포함 1억원 정도의 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그건설에 일한 사람들 노무비.자재비는 본인의 개인빚.은행빚을 내서 다 갚았으나 은행빚과 세금은 처리하지 못한 상태. 그후.이 빚을 갚기위해 다른 건설에 들어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이곳 역시도 계산서 발행 후 일부만 입금되고 또 본인이 빚을내서 노무비와 자재비를 갚아야만 했습니다. 세금은 무섭게 나오고 부과세는 못받은상태에 발행은 나갔으니 모든 세금의 책임은 저희가 떠안게 된샘. 남편의 어깨가 무거워지기 시작할 시작했습니다.. 위 두 건설업체로 인해 세금자료를 어떻게든 맞춰야 하고 않맞추면 엄청난 금액의 세금이 나올테니. 세금을 파는 위법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금을 거래함 업체는 부과세1000만원을 챙겼지만 사실상 유령업체로 조사대상업체였던것입니다.. 연결고리로 저희도 세금조사까지 받은 상태이며 과징금.벌금까지 청구된 상태입니다. 남편명의는 다 압류 된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후 1년동안은 제대루 된 일도 못하고 방황하는 남편과 별 소득없어 밀린 국민연금.의료보험.아이들 학비 .생활비 겨우 생활비몇푼으로 이가정을 살려내고 있었고 얼마전부터 저와 같이 일하기 시작하며 개인빚 몇천만뤈을 갚았습니다. 거래처.일한 사람들 하루에 수십통의 재촉전화에 스트레스로 죽고싶다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개인빚을 갚아가며 세금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전 세무서에서 온 전화.. 최소 100만원 납부하지않으면 사업자폐지 시킨다고 하여 아이들 교육비 밀려가며 식비 아껴서 겨우 납부 하였습니다.. 한...두달 지난 어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부가 현장 일당다녀 월500만원 벌기위해 어린아이들을 밤늦게까지 있게 하며 바둥거리며 살고있는데 세무서에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네요. 월1000만원씩 납부하랍니다. 저희는3년5년이라도 세금을 갚을 생각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3년도 않되고 무조건 한달에 천만원씩 갚으라는 통보아닌 협박의 전화가 왔습니다. 세금원금 1억원정도에 가산세가 월1백만원 이상 나옵니다. 저희가 건설에서 돈 못받은건 잘못입니다. 죽어라 일해서 월500만원 겨우 버는 사람들한테 월1000만원을 납부하라니... 이렇게 못할거면 그냥 죽어라..라는 소리밖에 않되잖아요. 아침8시에 나가서 저녁8시까지 현장일하고 아이들 재우고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들어와서 아이들 등원등교시키는 날이 태반이였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겨우500만원을 벌수있었습니다. 부부합산. 사업장에 도로공사계획으로 보상이 나온다 하여 보상이 나오면 금액이 어찌되든 전액 세금을 갚고 남은 금액은 3년으로 나눠 분납계획이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3년 분납도 않된다. 무조건 월천만원납부하라. 이유는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징계먹는다.라고 하네요. 사실상 요즘 경제로 5인가족 생활비500만원 우습게 들어갑니다.. 이돈 쪼개고 쪼개서 개인빚과 세금 조금씩 갚는 형편인데 월 천만뤈이라는 돈을 매월 납부하라는 세무서직원.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악물고 어린아이들 키우며 버티는데 세무서의 협박으로 또 힘들어 합니다. 이것은 저희집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와 같은 입장에 선 자영업자들이 엄청납니다.. 이런협박은 정부나 공무원이 서민들을 죽이는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도 국민이고 보호받을 권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서민을 죽이는 거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세법을 만들어주세요. 저희..또 저희와같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이 보호받는 세법을 기다리겠습니다. 어린세아이를 끝까지 잘 지켜주는 양심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