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만 40세 까지 법규에 대하여 군대 먼저간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민방위도 연차로 하여 훈련법규를 고쳐야한다. 군대 먼저 간사람은 더많이 민방위 훈련에 동원이 되어지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에 대하여 정확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래서 법규를 고쳐야한다. 만 40세 이하라는 법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누가 그럼 군대를 먼저 가려하겠는가?? 민방위 훈련 동원되어도 차비도 못받는데 이는 법규가 잘못 지정된 것이다.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