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 성과연봉 개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공무원 보수와 관련된 지침에는 등급 비율, 지급 비율 등의 내용은 있으나 등급을 나누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업무를 하는게 아닌데 S,A,B,C등급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누가 누구를 평가하나요? 지역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요? 그게 과연 공정할까요?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히려 일을 안하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런 평가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고 무의미하다는거죠. 구분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은 공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등급을 구분해서 평가할 수 없다면 성과상여금이나 성과연봉 개념은 없애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