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기준강화 및 휴교/휴일를 포함한 세가지 요청 사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안녕하세요. 개헌안도 그렇고 요즘 현정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은 없어 매우 아쉬운 국민 중 한명입니다. 매년 심해지는 미세먼지, 매일 최고 기록을 찍는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다 판단이 되어 청원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것이 정책을 내놓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요소이기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기준과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너무 낮습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를 신경쓰시지만, 아직까지 예전에는 다들 마스크 안쓰고도 잘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속해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른 국가들 또는 WHO에 명시된 기준과 다르게 국내에서 정의하고 있는 '미세먼지 보통'의 수치는 매우 관대합니다. 국민들 안심시키기 위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계 기준으로 '미세먼지 나쁨'의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보통으로 표시가 되니,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공익광고는 자주 보이는데, 흡연과 같은 위험성을 가진 미세먼지에 대한 공익광고 하나 보기 어렵습니다. 미세먼지 수치에 대한 기준을 좀 더 엄격히 잡아주시고,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게 조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럽의 국가들도 그렇고, 요즘 청원에 자주 등장하는 휴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 휴교 및 휴원을 하게 되면,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은 누가 돌봅니까? 맞벌이 부모의 입장에서, 미세먼지 나쁨인 날일 때, 아이들이 휴교하면 그만큼 걱정도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직장에 데려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안해도 미친소리로 들리겠지만, 그만큼 지금 이 미세먼지 수치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비정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른들도 직장에 묶여 마스크를 쓰고 출근하지만, 출근길에 이러다 내 폐에 미세먼지가 쌓여 큰일나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됩니다. 휴교를 하실거면 휴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직장에 에어컨이나 난방기 설치와 같이 공기청정기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수치기준이 강화되고, 그만큼 '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많아지면, 휴교 및 휴일도 많아질텐데, 그럼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걱정들 하실 겁니다. 지금 회사가 문제입니까? 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국가도 잘 안돌아간다고 걱정하기전에, 국가의 기반이 되는 국민의 건강이 걸린 사안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지 않길 바라신다면, 제대로 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국내 차량 이용을 제한해서 해결된 사항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무료 마스크 지급이 더 적절한 대책으로 느껴집니다. 중국과의 외교에 미세먼지를 논하지 않으실거라면,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의 부모로, 아이의 미래와 건강도 걱정이 되지만, 제 건강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무 잘못없이 이런 환경에 노출된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 구매와 청원 밖에 없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정부는 제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