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만 있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위반입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졸업학교가 어디인지 상관없이 로스쿨 입학시 필요한 여러시험 점수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20살에 꽃을 피우겠지만, 어떤 사람은 30살에 꽃을 피울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꽃 피우는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에 어떤 대학교를 갔는지에 따라 로스쿨 입학여부와, 어떤 로스쿨을 가는지가 정해집니다. 이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시험은 서울대든, 지방대생이든, 고졸이든 노력하는 자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었습니다. 이것이 기회균등이자 평등권의 실현 아닙니까? 직업이 의사,변리사,회계사 같은 이미 잘나가는 사람이 아닌한 30살 이상의 사람들은 법조인이 되는 길이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이것이 평등권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개헌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있는 기본권이나 침해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