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에서 끝나지 않을 중요한 것을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우선 제 글이 몇 명이나 보실지 몇 명이나 손을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봅니다. 현재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저로서는 너무 안타깝고 분노만 치밀어 오릅니다. 솔직히 현재 법률은 현 정부가 만들어둔 것이 아닌, 전부터 내려져오던 법률입니다. 정말 하찮고도 국민들을 생각치 않는 나약하고 강자만을 위한 법률이죠. 그 덕분에 피를 보는 것은 당연 피해자들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아무리 전부터 내려져 온 법률이라 해도, 개편할 것이 있으면 하고 강화 할 것이 있으면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고 느렸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고쳐야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국민이 잘 살수있게 해주셨어야죠. 하지만 이런 미흡한 대처는 한심하죠. 현재 정부는 새로운 정부입니다. 전에 있던 법률로 비판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미흡하게 대처하며 방치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길어질 것 같아, 우선 이건 여기까지만 적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투로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 된 점입니다. 1. 눈물을 머금고 용기를 내어 제보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두번 죽이는 정치적 이용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오직 발생될 문제점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부터 적을 것은 어느 당을 고발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어 적는 것입니다. 미투. 만약, 이런 문제로 인해 제보자가 등장하며, 고소가 진행되었을 경우. 피해자를 이용한 정치적 선동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처벌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피해자의 제보가 터졌다. 그것을 누군가들이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용했다. 그렇게 하여 피해자의 마음을 두번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댓글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라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이 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치가들의 영구적인 의원직 박탈과 법적인 처벌을 요청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짓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지요. 그러니 이런 일을 하는 정치인이 발생할 시, 국민들과 국가에 해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2. 언론, 이것에 관련해서도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를 우롱하고 두번죽이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내거나, 사실도 밝혀지지 않은 자극적인 추측성 기사로 이목을 끌거나, 거짓을 진실인 것 처럼 교묘하게 보도하거나 하는 언론들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생겨날테고 그렇게 되면 진짜 피해자는 진실이 밝혀져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죠.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거나, 그걸 그대로 내보내게 한 신문사는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이런 건 하나도 없죠. 뭔가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한다고해도 명예훼손, 끝. 정신적피해보상을 요청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얻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처뿐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 필요합니다. 언론의 무분별한 선동질과 2차 피해를 일으키는 기사를 내는 곳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주세요. 3. 마지막으로 댓글입니다. 글로 사람도 죽인다고 하죠. 맞습니다. 실제로 댓글로 자살을 선택한 분들이 많죠. 그저 글이라고 해서 악플이라고 해서 무시해선 안 될 문제입니다. 이 악플이 선동이 되고 날조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보고 확실히 느꼈습니다. 미투 이외에도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또 다시 마음의 상처도 받고요. 그러니 이에 관련해서 아무리 댓글이라지만 실제 범죄와 동일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처벌도 필요합니다. 아직 진실도 판명되지 않았는데 누군 범죄자다 누군 꽃뱀이다 몰고가는 꼴이 너무 우스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게 더욱 더 역겨웠습니다. 누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이를 처벌할 법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있어봤자 명예훼손 이런것 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아니, 못할테니까요. 그런 제대로된 법률이 없으니까. 그 누군가의 악성댓글로 피해자가 죽음을 택해도 그 악성댓글을 적은 자들은 철창신세를 지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도를 지나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나 상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잘못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범죄자처럼 피해자를 몰아가는 꼴은 너무 추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법률이 생겨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악플을 제재할 순 없어도. 이렇게 도를 지나친,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자기 멋대로 범죄자로 단정짓고 몰아가는 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주십시오. 제 글이 어디까지 닿을지는 모르겠으나, 보신 분중에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좀 더 보안해서 계속해서 청원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