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필요한 법 일명 '링컨법 '을 만들어 시행하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국민들이 가난해지는 이유. 바로 여기 답이 있다. http://v.media.daum.net/v/20180325201304213?d=y 석유공사 100%정부출자기관. 석유공사의 재정손실은 정부에서 보전받는다 = 결국 나와 당신의 세금으로 메꿔내는 것.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parksoon&logNo=220418465205 내가 가난한 이유를 찾아보았다. 나는 10여년을 쉼없이 일해서 세금도 내고 입에 풀칠도 하고 살아왔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돈은 먹지 못했는지? 내 수중에 자본이 없다. 정부로부터 보조받은것도 없이 나는 고스란히 세금을 내면서 살았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가난을 면치 못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갖지 못하는 현실. 내가 가난한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이 나라가, 이 나라의 국고를 관리하는 자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왔기 때문이었다. 또한 이 나라에 너무도 많은 도적놈들이 활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것이었다. 나라의 통치자라는 대통령들은 세금을 비자금로 바꿔치기하려 가진자 자본권력 들에게 특혜를 주고, 대다수 시민들에겐 세금의 명목으로 삥을뜯었으며, 세금을 그저 '눈먼돈'으로 만들어 허공에 뿌려대기 일쑤였다. 낙수효과는 커녕. 그 세금들은 특혜받는 자들과 나쁜공직자들의 호주머니에 다 들어갔고 시민에게 남는건 내가 쓰기도 않았는데 생긴 '빚'뿐이었다. '공사' 라는 공기업들은 성과급 잔치는 하면서,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나라에 손을 벌렸왔다. 성과급 잔치할 돈은 넘쳐나는데 자신들이 결정해 투자하고 집행한 재정에 대한 손실은 감당할 돈이 없던가!? 그 이유는, '공사'라는 집단들에겐 사명감이나 책임의식 따위는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필연이 아닐까.? 정치인들은 말할것도 없다. 왜? 정치인中 세치혀만 잘 놀리지. 정말 나라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거의 없는게 현실이 아니던가. 그 협잡꾼들이 4년간 뭐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 바로 '이권'이다. 정치인 재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당선에 실패했을때만 벌어지는 일이다. 이명박이가 가장 큰 도적이 되었지만 이명박은 곧 풀려날테지.? 그놈이 사기쳐 빼돌린 '국가의 재산'은 되찾지도 못한채 말이야. 그게 이 나라가 고치지 못하는 병폐의 근원이자. 내가 너가 그리고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다. '일벌백계'가 되지 못하는 법의 병폐. '읍참마속'을 이루지 못하는 온정주의. 옳은일을 실행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작은 도둑질에는 손발을 잘라버리고 큰 도적질에는 쉽사리 면죄부를 발부하는 끝없는 악순환. 높은 위치, 책임져야 할 위치에서 온갖 편의와 특혜는 다 누리면서도 뒷구멍으로 부정 부패를 남발하는 공직자 정치인에게 그에 맞는 커다란 책임과 죄값에 대한 응징이 반드시 이뤄져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링컨법'처럼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시효가 없는. 재임중 발생한 죄에 대한 영원한 법적 구속을 규정하는 법. 나라의 돈을 축내려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 그리고 폐가망신되게끔 만드는 법. 그것이 국민들의 재산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아닐까? 매년 감지조차 되지않는 조단위 재정이 사라진다. 국가부채는 1550조원. http://v.media.daum.net/v/20180326214518151 나라의 재산을 자신들 미래의 노후자금이라 생각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도장찍고 탕진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