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구청의 일자리 경제과 불공정심사건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15길 33-1에 소재한 "에덴유통"을 운영하시던 제 누님의 매형께서 지난 1월 57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소천하시게 되면서 담배소매인을 법에 따라 2월20일에 폐업신청하고 새로 누님이름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길 건너 GS25시 편의점에서도 신청을 해서 조건이 같을경우 경합으로 가서 추첨을 한다고 해서 2주동안 기다리던 중 지난 3월6일에 구청 일자리 경제과(담당자:장 한샘)로 부터 심사중 불법건축 의혹이 제기되어 양쪽건물 모두를 조사하게 되었다며 3월16일까지 결정을 연기한다고 했기에 또 다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 최종경합으로 간다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앞집 GS25시의 건물은 도로를 침범하면서 개조를 해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었었고 이번에도 담배회사에서 그 사실을 구청에 알림으로 연기가 된 사안인데 주택과에서의 조사결과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은 채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여깁니다. 담당자께서 불법인 건물에는 허가를 줄 수가 없음을 아시죠? 라며 문의 때 설명하였기도 합니다. 이에 청원을 하오니 답변을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