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참여 노동권 보장 반대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반대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공무원의 정치참여 와 노동 3권 보장의 법률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현 정부가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정치참여을 보장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국정 농단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하시고 이러한 개정을 추진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현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된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와 정반대에서 발생한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참여가 공무원들의 개인적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다보니 국정 농단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국방부가 경찰이 검찰이 각 행정부가 이들이 모여 힘을 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 현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공무원들에 속지 마십시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5년 내의 계약직 공무원이고 여러분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공무원들은 여러분들이 계약 만료된 후에도 남을 현 법률로도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개정하고 여러분들이 떠난 후의 공직 사회를 생각 해 보셨습니까 현 정부 여러분 국민에게 폭탄 덩어리를 안겨주지 마십시요 안기부에서 경찰이 검찰이 군인이 행정부가 파업하고 정치 참여를 하고자 목소리를 높이고 문서를 조작하고 힘을 합쳐 나온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들이 법의 힘을 빌려 힘을 합치고 지금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면 그땐 국민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이 현 정부에서 원하는 것입니까 정치참여를 하지 못해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해 권력자의 불법에 반항하지 못하고 따라 같다고 말하며 이러한 법률 개정을 해야만 다시는 국정농단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거라 말하며 법 개정을 주창한 자를 파면해 주십시요 이자는 분명 토끼의 탈을 쓴 여우이고 늑대일 것입니다 순한 양과 토끼들인 대한민국 국민을 법의 이름으로 탄압하고 사익을 챙기고자 하는 여우이고 늑대입니다 여우의 늑대의 사탕발림에 속지마십시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합니다 최소한 그 자리에 안주하고자 최대한 사익을 챙기고자 부정한 권력에 맞서기는 커녕 오히려 도와주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자리라는 것이 재화와 사익이 먼저가 아닌 국민에 나라에 대한 사명감이 먼저인 자리입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부정한 권력에 맞서 NO 라 말할 수 있는 자가 공무원이 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한 권력에 기대여 자리에 연연하고 사익을 챙기는 공무원은 그 때가 언제가 되였든 반듯이 처벌된다는 것을 법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와 정반대로 법적 다툼의 여지만 남겨 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질문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하라는 돌아기신 아버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제안자의 의도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요 그 제안이 국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먼저 생각해 주십시요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이 정치 참여를 못해서 불법적 행동을 했는지 노동권을 보장 못해서 부정한 권력에 기대여 기생했는지 생각해 봐 주십시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공무원의 정치참여와 노동권 보장을 듣고 너무 놀라 이곳에 와 몇자 적었습니다 현명한 판단 해 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용부의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을 생각한다는 소리를 듣고 또 놀랐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자들의 상여금이 연간 총 얼마이고 최저임금 급여자의 몇퍼센트나 상여금을 받는지 알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월 급여가 아닌 연간 총 급여가 얼마인지 알고나 그런 소리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들은 월급이 무척 작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본급만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의 상위 10퍼센트 입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가 너무 많이 받으면 경제가 휘청휘청하니 작게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말입니다 최저임금 위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생활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아닌가요 설립될때는 분명한데 설립되고 나면 전혀 다른 성격의 위원회가 기관이 되니 정말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상하다 생각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부가 설립될 때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설립되였지만 하는것은 고용주의 권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들이 말하길 너무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우다보면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다른곳으로 이전해 결국 노동자들이 죽기 때문이랍니다 고용부 공무원 여러분 사업이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업주에게 법적테두리 내에서 어떤 말을하든 어떤 제재를 가하든 그곳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한 사업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강남 부동산 처럼 말입니다 이익이 남은 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재를 하든 집값이 오르는것 처럼 말입니다 최저임금자가 받는 죄꼬리 만한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거면 뭐하러 최저임금을 올렸습니까 지금까지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이제는 포함시키겠다 생각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올리지 말지 그랬습니까 속시원히 욕이라도 실컷하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되였고 고민이 무엇인지 압니다 첫째 최저 임금 올려서 문 닫아야 할 정도의 사업장이라면 문 닫게 해 주십시요 이러한 사업장은 경쟁력이 없으니 차라리 이전하거나 문 닫는 것이 나라 경제와 국민들의 삶을 좋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장이 폐업하면 동일 업종이나 유사 업종으로 고객은 옮겨 이익은 늘어나고 종업원 수는 늘어나 실업자 수는 비슷하거나 별 영향이 없을 정도로 조금 늘어나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최저임금과 일반 임금을 동일하게 보지 마십시요 동일하게 보는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내 임금도 그와 동등하게 올려야 한다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로 이런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임금자가 노동을 하는 한 사람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된 임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임금에 대한민국 임금 노동자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임금과 결부 시키는지 그 욕심의 끝은 어디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욕심이 입으로는 국가에 국민에 사명감 과 봉사를 말하면서 정작 행동은 부정한 권력에 기생하는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최저임금과 9급 공무원들의 월급을 결부시키지 마십시요 역전된다느니 뭐라느니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요 월 기본급이 아닌 연간 총 급여로 말하십시요 정말 역전되는지 여러분들이 받는 대한민국 노동자 임금의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는 이 최저 임금 받는 자들의 세금도 포함되였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