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재정(투자비) 조기집행 폐지해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당초 계획된 재정의 집행 일정보다 예산을 앞당겨 사용함으로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공급된 자금이 위축된 기업설비투자와 소비 등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의 투자비 조기집행 이러한 취지로 몇년째 정권이 바뀌어도 관례적으로 이어져온 정책이 과연 현실적으로 기업이나 업체에 도움이 되며 경기부양에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구심이 듭니다. 관련 업무를 해오다보니 정부에서는 무조건 투자비 조기집행을 분기별로 몇%를 집행하라 평가하겠다 하시고 업체에서는 보증보험 가입해야 하고 수수료 납부해야하고 다른 이유로도 받기를 싫어하는데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야 하는 이러한 정책을 왜 계속 시행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또한 과거 정부의 적폐 아닌가요? 실효성 없는 재정 조기집행 정책을 폐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