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관련 부적격자 전수조사 실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대한민국에서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이번 서울과 광명 등 아파트 청약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말로만 제도개선을 논하지 맙시다.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평가항목 관련하여 점 수배점을 필히 조정하여 시대에 맞게 기준을 재조정하는 작업에 하루속히 착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 증대되고 부모를 부양하고 실제 함께 사는 가족이 많지 않고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배점 등도 시대에 맞게 낮추는 등의 작업이 필히 요청된다고 할 것 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집이라는 것은 단순 거주를 의미를 이미 넘어선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실제 아무 혜택보지 못하고 실제 자기 집 하나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