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의 기물 파손 손해 배상 관련하여 청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경찰관들은 경찰 활동 과정중 기물 파손시 법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소방관들은 소방 활동 과정 중 기물 파손 시 법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 힘듭니다. 비록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그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방관들은 자신들의 사비를 들여 기물 파손비를 충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안의 효력을 높이거나 제 2의 소방기본법을 발의하는등 해결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