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상품이 아닙니다, 은행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땅은 무한 생산 할수 없는 제한적 가치입니다 집은 무한 생산 할수 있는 상품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집은 땅위에서만 상품화 할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집은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는 1가구 1주택 을 구입하는 국민에게 규제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에게는 많은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법제화 해서 제한된 땅위에 지어진 집을 상품화해서 재산증식하는 기회를 원천 차단 해야 합니다! 경제가 발전 할수록 땅의 가치는 올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재산 증식은 무한생산이 가능 한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