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과 안전을 분리하는 안전관리비 폐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현재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의 최초의 원인은 정부와 국회에서 만든 잘못된 법체계 입니다. 시공과 안전을 분리해서 시공따로 안전따로 움직이도록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한 현재 사태는 과거정부와 국회의 잘못입니다. 안전 부서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요하고 요구해도 시공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안돼는 것입니다. 즉 시공비는 빡빡하고 공기도 촉박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결국 마찰만 일으키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자는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원인이 시공과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공원가 내역에 안전관리비를 포함해서 시공이 안전을 함께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때에는 공사중지 과태료 형사처벌을 하수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