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중대형 평형 공급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다자녀 가정 등 가족수가 많은 가정에 중대형 평형의 국민임대를 공급해 주십시오. 가족수가 적은 가정에는 공급하는 국민임대를 동일한 수준의 가족수가 많은 가정을 위해서는 왜 공급하지 않는 건가요? LH 홈피에 보면 국민임대의 [입주자격]에서 <공급규모별 소득기준>표를 보면, □전용 50미만: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50%이하에 우선 공급) □전용 50이상~60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지역 주민 우선 공급) □전용 60초과: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로 공급 규모별 소득이 3가지 항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를 전용 60 초과로 공급한 적이 있는지요? 항목은 있는데 공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출산대책을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원래 있는 제도도 시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같은 수준의 가정이라도 가족수가 적은 가정만 혜택을 주는 가족수 많은 가정에 대한 차별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4자녀를 둔 가정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인구절벽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그 심각성이 현재의 제도와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공 건설과 함께 민간 건설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 임대 공급 국민임대아파트 큰 평형 공급이 공공 건설만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 건설 주택의 넓은 평형을 다자녀 가정을 포함한 대가족을 위한 국민임대 형식으로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시도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