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10년을 키운 애가 친자가 아닌데도 법에 어떤 제재를 받지 않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2017년 4월부터 부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중 제 딸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저와 같은 처지를 당한 사람의 사연을 3건정도 접하게 되었는데 친자가 아니니 친자부인소송을 내게되고 이혼을 하는데 위자료만 2천만원정도 높아지더군요 10년을 제 자식이자 친손녀인줄알고 키워주신 할머니 즉 저의 어머니와 마음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고모 즉 저의 동생들 저희 가족은 정신적으로 많은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되었으나 법적으로 10원하나 손해배상을 받을게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다시 안생기면 좋겠지만 생기드라도 적절한 보상또는 벌을 받도록 적절한 법이 생겨야한다고 생각해서 이글을 적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