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의 활성화로 동네상권의 발달 및 젊은 건축인들의 희망을 지켜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소규모공사 규제강화에 대한 제 검토 요청 소규모 공사는 당초 동네상권의 범주였습니다. 동네 검증된 기술자들에게 적당한 금액에 공사를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광고업체들이 소규모공사를 몇백억씩 수주하면서 동네 기술자들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동네기술자들의 공백을 젊은 건축인들이 매꿔왔고, 열정과 희망으로 동네를 꾸며오며 기술도 늘려와 지금의 이쁜 집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소규모공사 문제의 대부분은 인터넷광고업체들이 인간의 본성으로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사냥만 해대는 격으로 국민들의 눈물을 짜내온 결과임을 모르고, 소규모로 꿈을 펼치는 순수 건축인 및 건축주들에게만 피해를 전가시키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광고업체들은 건설업면허를 득하고 지끔까지 해온 행태를 이어가면 그만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전가되어 큰돈 없으면 집짓지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만 잘 가꿔진다면 소규모공사로 동네상권의 활성화와 갈길 못찾는 젊은 건축인들의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랍니다. 문제가 무엇이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