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에 의한 남녀 평등에 관해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일단 저는 군필이긴 하나 현역이 아닌 방위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하고 훈련은 4주 훈련을 받은 대한민국 남자임을 밝힙니다. 저의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 이고 우리의 적인 북한은 생화학 무기가 발달한 나라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 발발시 저 처럼 4주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은 방독면 착용법을 알고있습니다. 국군의 제식 총 사용법도 알고있으며 장전후 조준 발사도 할줄 압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다수가 조준 사격을 할줄알고 생화학 무기 살포되었을때 신속하게 방독면 착용하는법도 압니다. 헌데 남자들은 여자를 보호해야하는 도의적 책임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심에 생화학 무기가 떨어져 방독면 착용이 시급할때... 전투인력인 남자들은 자신보다 주변의 약자를 먼저 방독면 씌워주게 될텐데... 전투 훈련을 받은 남자들이 타인 방독면 씌워주다 죽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여성들도 남성들 처럼 몇개월간 훈련을 받기보다 최소 4주 훈련은 의무적으로 받아서 조준 사격을 할수 있게 되고 화생방 훈련을 해서 실제 생화학 무기가 도심에 떨어졌을때 더 많은 사람을 구할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하면 청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성인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한다. 2. 다만 사회적으로 여성은 신체는 남자와 다르니 전쟁을 수행할수있는 최소한의 교육으로 국바으이 의무를 대체 한다. 3. 4주 훈련으로 국방의 수행하되 조준 사격, 화생방, 야간행군 같은 전시에 필요한 훈련을 필히 수행한다. 이 문제는 남녀편등의 문제라기 보다 전시에 국가의 생존에 달린 문제이니 담당 부서에서 필히 논의 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