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는 폭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 성폭행 문제를 전담할 독립기구 설치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미투 운동'과 관련해 정부에 독립된 성추행, 성폭력 전담 기구 설치를 청원합니다. 미투 운동이 불거지자 국회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각종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윤택 처벌법'을, 민주평화당은 미투 관련 8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성 관련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탁현민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여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은 통과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미투 운동은 이미 참을 대로 참아온 여성들이 마침내 터뜨린 목소리입니다. 관련 법이 통과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또 관련 법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직접 사법 절차를 밟아 나가기에는 많은 시간과 금전이 필요합니다. 힘들게 고소를 해도 실형 판결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미투 운동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데에는 전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전담 기구를 설치해 신속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등 부처별로 성추행, 성폭행 문제를 다루고 있어 상호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원화 해 성추행, 성폭행 문제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추행, 성폭행 문제는 그 문제가 발생한 집단이 해결하도록 놔두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해 한 언론사 기자는 단톡방에서 동료들을 상대로 성희롱 해서 논란이 됐지만 회사는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기자를 다시 현장에 복귀시켰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소속 집단이 아닌 독립된 곳에서 성추행, 성폭행 문제를 들여다보고,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는 강력하게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휴일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투 운동 참가자들은 단순히 폭로를 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폭로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