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행중인 제도 셧다운제에 대해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2011년 11월 20일부터 진행된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좋지 못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배출되는데, e스포츠 발전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인 인권이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도한 게임이 정신 건강에 좋지 못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강제로 막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녀와서 학원을 다니다 보면 밤늦게 10시 이후에 끝나는 청소년들은 집에 돌아와서 씻고, 밥을 먹게 된다면 게임 한 판하기는커녕 학교, 학원 숙제하느라 게임 한 판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늦은시간 어렵게 수면에 취하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생활 여건을 두고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침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셧다운제 폐지를 원하는 청원자로써, 셧다운제 폐지가 힘들다면 현재의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셧다운제를 만 15세로 낮추거나, 현재의 강제적인 셧다운제에서 부모님 동의에 의한 셧다운제 완화,해지 등으로 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