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변호사시험법 응시제한 제도 개선 요청  – 여성 임신 및 질병 등의 사유를 중심으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1. 현행 변호사시험법 5회 응시제한 규정은 오직 남성의 병역의무만을 그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성 임신 질병 교통사고 등의 개인적 사유를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임신과 달리 남성 병역의무만 예외로 인정한 것은 극도의 남녀 차별적 사고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이재정 의원 등 13인의 의원 공동 발의로 여성의 임신에 대하여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참조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E7I1R1D1E7T1M5L0Q8Y4N4N2F6S3 2. 현행 변호사 시험의 5회 응시제한제도는, 오직 "남성의 병역의무"만을 그 예외사유로 하고 있으며 1) 헌법 제 36조 모성보호조항 위반의 여성인권 차별 (특히 임신 여성) 2) UN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위반 (CEDAW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w York) 3) 국가 저출산 방지 정책에 반함 4) 응시제한 규정으로 인한 무리한 시험응시 도중 유산가능성 (최장 10시부터 19시까지 시험 응시 강제) 6) 국가 공무원 시험 등 유사시험 응시자격의 단기 박탈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성 임신 및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는 다분히 위헌적 조항 입니다. 3. 위와 같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의 기준 및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간범 전자 발찌조차 3 - 10년이면 장치를 해제하는데, 과연 자의던 타의던 수험생이 합격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것도 여성 임신 질병 등 불가항력적 사안이 발생한 경우도 평생 권리가 제한되는 열등한 신분이 형성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불가한 사안입니다. 청와대의 법무부에 대한 변호사 시험 응시제한 제도 개선 권고를 진지하게 요청하는 바 입니다. 4.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 PDF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OoJCfAnB6vJIxjOF5g9kaOQvH9cWFJc/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