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보궐 선거 대통령 아닌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대통령 보궐 선거로 당선 된 문재인 임기에 관한 헌법상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 대통령 임기가 5년이라고 보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출처] 문재인의 임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좀 해볼까함 [링크] http://www.ilbe.com/1044641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