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흡연자에 대한 자율신고법' 제정 방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보행 중 흡연은 원치않는 사람에게까지 광범위하게 담배연기와 냄새로 불쾌감을 주고 나아가 건강까지 해치게 만드는 매우 나쁜 행동이라고 모두 알고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출근과 퇴근길에 도보를 걷게 되는데 앞에 흡연자가 있어 보행흡연을 하여 지속적으로 담배연기를 들이마실 땐 너무나도 불쾌하여 입에 문 담배를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현실적으로 금연거리 지정, 금연건물 지정, 흡연부스 설치는 바람직한 방법이나 구청, 건물주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속도가 더딥니다. 흡연 단속도 인건비가 들어가 예산편성에도 어려움이 있고 단속범위도 너무 광범위하여 시민들의 니즈를 만족시킬 방안으론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은 시간이 지날 수록 악화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현대 사회에서 거의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통한 자율신고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흡연부스 및 지정흡연구역이 부족하여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최소한 보행 시에 흡연을 방지하는 법을 만들자 제안합니다. 가만히 서서 피우게 된다면, 비흡연자들은 그 장소를 피해 갈 최소한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율신고가 가능한 어플 등을 만들어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익명성도 보장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면 흡연자의 초상권도 보장되고 신고자도 부담을 덜게 될 것입니다. 자료들은 신고시에 관할구청 또는 지자체 분류 항목을 마련하여 신고하면 각 관할구역의 자치기관에서 주민등록 자료와 동영상 속 인물을 대조하여 일치하면 등록된 주소지로 벌금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이 어떨지요. 자율신고법을 제안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억제입니다. 이러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보행흡연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신고에 따른 벌금도 크게 물려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출근과 퇴근길 속에 적어도 한 명씩은 보행 중 흡연하는 사람을 마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행흡연자에 대한 자율신고법' 제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