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의 주장에 대한 개인적 견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오늘 북한 외무성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입장이 발표되었다. 대충 그 내용을 보았는데, 여기에 개인적 견해를 적고자 한다. 먼저 북한은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화에는 무조건적인 대화도 있고 또한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도 있다. 전제조건이 있는 대화라고 해서, 이것을 대화를 구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나도 북한이 대화를 구걸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지금상황에서 북한은 당당히 미국과 대화 할 수 있다. 앞으로 경제제재가 본격화되고, 북한의 내부사정이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그때는 진짜로 북한이 미국에게 대화를 구걸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북한이 그런 상황에 몰리기 전에, 대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다.아울러 북한이 조미대화의 의사를 밝힌후에 미국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하다. 지금까지 아무런 결실이 없는 대화는 수십년간 지속되었다. 이것이 트럼프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니 미국은 대화 제의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미국은 시간끌기용 대화는 이제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확실한 대화를 원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북측의 의도를 트럼프대통령이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미국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한다는 말만하면, 미국과 적극적인 대화를 언제든지 할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은 북한이 원하는 대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대화를 하고자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은 상호관심사에 대해 대화 할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지금처럼 엄중하고 또 북미간의 불신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모호한 표현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를 허락하기를 기대한다면, 북한은 트럼프대통령을 너무나 잘 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말을 미국보고 믿으라고 하면, 미국이 믿는 시대는 지나갔다. 북한은 진정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당당히 국제무대에 나서야 한다.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한다. 줄것은 안 주고, 받기만 바란다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의도대로 국제사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북한 지도부는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현명하고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