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보험 혜택 못받게 해야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외국인 결핵환자가 국내에 입국해서 무료로 치료받고, 그 부담금은 고스란히 성실한 한국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민간 한국인들이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입국합니다. 3개월의 의보만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내국인이 3개월 연체하면 그동안 성실히 납부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참, 웃긴 의료보험체계입니다. 갈수록 뻔뻔한 외국인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에 적자를 쌓고 있어요. 문재인 케어도 좋지만, 내가 낸 의료보험이 이땅에 사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이웃에게만 적용됐으면 합니다. 지난 9년간 잘못된 정책이었다면 이젠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