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뿌리 뽑을 대책 제안 합니다.(미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職權濫用]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유기죄 職務遺棄罪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범죄이다(형법 제122조). 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반강제 조항으로 더 엄하게 하여 알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