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체류자 노조 불법화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즐겨찾기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686560&isYeonhapFlash=Y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동3권이 인정되고, 노조도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주노조등 외국인노조세력이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 소송을 했는데 2015년 매국노 대법원에서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선고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는 한국에 무단으로 들어와 체류하여 부당돈벌이를 하는 범죄자이고 체류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자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서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상승 폭을 떨어트려서 한국서민 경제사정도 악화될것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돈을벌어들입니다 외국인노동자의 모국의 송금액만 수조원이상인데 불법체류자 노동권까지 인정하면 불법체류자 모국송금액도 많아져서 국부가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가경제에도 해악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들이 각종 범죄를 많이 양산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현재 20만명이상이 되며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잡지도 못하는 상황에 불법체류자 정치화와 노동권을 인정하여 양산하기 좋은 정책을 벌인다면 불법체류자가 더많이 양산되고 치안도 악화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노조같은 범죄집단 단체가 불법체류자등 범죄 외국인을 숨겨주는등 나라 치안과 질서를 좀먹는 일들을 벌일것입니다 불법체류자 노조까지 설립되면 합법화된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들 때문에 불법체류자도 함부로 추방시키기 어려워질것이며 불법체류자 노조가 불법체류자같은 범죄자들까지 숨겨줄 위협도 큰것입니다 현재 외국인노조들부터가 불법체류자합법화, 정부규탄, 노동자 더받아달라고 시위하고 요구하면서 한국사회를 외국인들 입맛대로 바꿀려고 하고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노조도 외국인 정치세력이 이끈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정치세력을 조직하면서 나라주권을 위협하는것입니다 심지어 민주노총까지도 저기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런 외국인 정치세력 더구나 불법체류자 노조같은 범죄집단 정치세력까지 인정한다면 불법체류자 노조들은 외국인노조와 더불어 더더욱 국내에서 정치화를 하며 국가주권과 국민권리를 위협할것이고 결국 불법체류자 노조같은 외국정치세력이 우리나라 치안, 질서, 안보, 국가주권, 국민권익을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허용하는건 비상식적이고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위협하는 매국적인 판결인것입니다 극소수의 대법관의 매국행태와 외국인 입장때문에 다수의 국민입장이 무시되는것이고요 국민들도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근절하길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불법체류자 양산하기 좋은 불법체류자 노조를 허용하는건 국민정서에도 위배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권순일 대법관등 매국노 판사들이 불법체류자 노조 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치안과 안보, 질서, 주권, 안보, 국민권익을 위협하는 범죄집단인 불법체류자 노조를 정부에서 불법화하고 불법체류자를 적극적으로 소탕해야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합헌판결을 내린 판사와 불법체류자 노조 합법화를 도운 민주노총에 대해서도 외국세력이나 불법체류자 고용해서 이익 극대화하는 국내산업체 사장에게 뇌물 받았는지 수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