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국민투표에 부의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법치주의아래에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입법기관에 의해서 구속이 되지만 입법기관을 구속할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입법기관은 무책임과 방임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수시로 정쟁을 이유로 법안처리는 지체되는 반면 세비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인상되고 보좌관은 증원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게 선거구획정과 비례대표를 조정해야 하지만 당리당략에 떠밀려 언제쯤 고쳐질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에 의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4년마다 선거에 의한 심판이 이뤄지기는 하지만 4년의 기다림은 너무 길고 그사이 훼손되는 국익이 너무 큽니다. 임기만료를 기다리지 않고 무책임하고 방종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해서 퇴출시킬 수 있게 되면 국회의원은 억지주장으로 정치공세를 펴지 않을 것이고 민생법안처리를 지연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에서 멈춘 정치개혁을 실현하는 돌파구이자 국민주권을 더 공고히 하는 지지대입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국회로 이전하더라도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우리의 정치제제를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스스로는 절대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개헌에서 대통령께서 국민투표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