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청약가점제도 중에 부양가족점수에 관해 제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것같은데 오늘 기사중에 개포주공8단지 당첨자중 부양가족점수가 높은 당첨자는 전수 조사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결과만 이야기하면 상당히 잘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시지도 않는 가족을 위장전입하면 당연히 안되는거죠.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자는 벌금이나 과태료뿐 아니라 향후 청약자격에도 패널티를 줘야 비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 조사 한다면 인력이 부족할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만이 유일한 대책인것 같습니다. 부양가족과 청약당첨자의 주소이력을 확인하고 실제로 거주하는곳을 각각 방문해서 거주유무를 파악하고 이사한것처럼 위장했다면 각 개별주소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등) 납부현황등을 파악하고 각 개별주소의 전입신고현황을 살펴본다면 위장전입을 파악할수있을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현 청약제도를 믿고 청약을 준비하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청약제도 변경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새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지 2년이 조금 지나 올 가을이나 내년봄쯤 청약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미혼이라서 부양가족이 없어서 현 청약가점제에서는 아파트를 청약해도 당첨될 확률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은 부모님과 제가 3년동안 같이 거주하면서 조금이나마 부양가족점수를 받는 방법말고는 현실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얼마전 청약제도 개선에 대한 뉴스기사를 보던중, 실제도 모시지도 않는 직계존속 위장전입문제로 부모님 부양기간을 3년에서 더 늘릴수도 있다는 기사를 읽고 저희 가족은 큰 실망을 했습니다. 부양가족이라는건 실제로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느냐가 중요한거지 부양기간만을 3년에서 더 늘린다는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위장전입자를 발굴해서 처벌해야만 선량한 국민들의 청약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지고 그것이 주택청약제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입안하실때 조금이라도 사려깊게 살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