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우대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니 고가의 치료용 한약도 건보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환영합니다. 다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말도안되는 복지 혜택을 현재 조선족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면서 그들 중 한사람만 대한민국 국적 취득 내지는 영주권자라고 하면 그들의 가족까지도 건보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현행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와 건보적용으로 인한 저렴한 의료비에 조선족들이 너도나도 자신들의 가족을 데려와서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국민의 일원으로써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저와 저의 부모님과 친구와 미래의 저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는 저의 세금이 저러한 부적절한 용도로 악용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아가서는 조선족들의 너무나도 손쉬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폐지하고 더욱 엄격한 심사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들은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사용하며 비록 혈통적으로는 한민족일지 모르고 국적도 대한민국이 되었을 지 모르겠으나 정체성은 중국인들입니다. 한의학을 중의학이라고 하고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하며 역사인식조차도 중국의 동북공정 마인드를 그대로 답습하는 이들을 어떻게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건지요? 제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자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