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의 피땀흘린 보증금을 지켜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서럽고 서러운 어디 가서 얘기를 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어렵다는 말 뿐이라서 여기까지 찾아 왔습니다. 청원제목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구구절절 세입자들의 사연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이고 보증금을 날리게 된 세입자들은 오늘 내일 하루 이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익히 들어 다 아실꺼라 믿습니다. 저 하나만, 이번 문제만 구제해 달라는 사연을 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심증은 가나 물증은 없고 의심은 가나 밝힐 능력은 없고 가만히 앉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이 결국엔 세입자에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울며불며 주변의 눈치코치 봐가며 모아온 경우에도 말입니다. 애들이 먹고 싶은것 못해주고 달래가며 주변에서 얻어다 입혀가면서 모은 재산이 하루 아침에 남의 손에 의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스럽습니다.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콘테이너 상자 1~2개정도를 남의 땅에 놔두고도 그것이 주식회사, 법인이 되고 사업자등록이 되고 사업행위를 할 수 도 있다는 것을... 깡통전세는 들어봤지만 깡통회사는 처음봅니다. 그런걸 알면서도 개업 공인중개사로 전업한 동업자 중개인이 믿고해라, 법인외 개인인감 날인 각서를 받아 다 주겠다고 (사기친)계약서에 (중개인본인) 도장 찍으면 본인이 책임져야한다고 해 놓고도 빠져 나가는 법의 허점을 노려 20년을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날아가게 되어 어디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여기가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처벌할 수 없고 법인대표도 책임을 면하고 법인뒤에 숨어서 계약서를 써주고 돈 받아간 남편도 그 누구하나 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람을 믿은, 보증금을 계약 끝나면 다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임대인 사정을 들어준 제 잘못입니까? 네, 다 제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나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막상 법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임대인과 모든 상황을 연락하고 주고받고 하며 보증금 돌려 받는거 걱정하지 말고 믿고 해라 지불각서 받아주겠다고 해놓고선 안 해 준 중개인 책임입니까? 법에 대하여 문외한 본인으로서는 법원의 판례가 다 본인이나 세입자들에게 맞는 판결인 듯하여 방법을 찾아 가보지만 현실에서는 악덕 임대인이 너무나 법을 더 잘 알고 이용해 빠져 나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인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앉쳐 놓고 법망을 다 빠져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법인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세입자들의 돈으로 호위호식하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인 피고인들은 재산을 다른 곳에 은닉을 하거나 다 썼을걸로 생각이들기 때문에 민사로 판결을 받더라도 피해금을 회복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도 법문을 두드려 봐도 돌아오는건 힘들다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덕하고 부도덕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앓던 이 같은 부동산을 세입자가 대신 경매로 넘겨 처분해 버리려는 속셈을 가지고 2년 6개월을 버티고 또 버티는 임대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다시는 피해를 입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또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