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보복수사 및 가해자와 관계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부디 꼭 꼭 이 청원서를 청화대에 계신분이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신문고에 제출을 하니 도리어 보복으로 돌아 왔습니다.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하상철이라는 48세의 남자입니다. 2018년2월6일 일면식도 없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머리 두 곳에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2018년 2월9일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저의 억울함이 더 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알지도 못 하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담당 경찰관이 저의 정당방위 부분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죄라고 하고, 또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과 합의를 권유하면서 편파적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으로 국민신문고에 투명하고 신뢰 있는 수사를 부탁한다고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제가 상해죄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는 폭행죄라고 하면서 지문 날인까지 다 찍어 놓고, 그 것이 억울하여서 투명한 수사를 진정하였는데 수사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이 저의 죄명만 바뀠습니다. 정말 이해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의 편파적 조사에 대한 의심이 있어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또 같은 그 담당 경찰관이 조사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폭행죄를 적용했다가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니 상해죄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 할 수 없고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저의 진술은 잘 듣지도 않고, 또 저에게 합의를 권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의심스럽고 억울해서 가해자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러워 진정서를 내었더니 그 진정서가 해당 경찰서, 그 경찰관에게 가서 그 경찰관이 조사하여서 오늘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1. 경찰관은 자신의 입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에 제가 분명히 해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상해죄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 담당 경찰관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변명이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진단서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가해자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까지 가해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것인지 궁긍합니다. 2 제발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 사진 녹음파일, 등을 들으셨면 좋겠습니다. 2018년2월9일 그때는 가해자의 진단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니 갑자기 진단서가 제출 되어서 제가 상해죄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진단서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단서로 정당방위를 결정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제 머리를 폭행하였고, 저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상대방의 목을 잡고 밀친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외관의 상처의 정도, 정황적 근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로 정당방위를 판단한다니... 이것이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법상식이고 일반적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또 왜 저의 진단서는 참고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단서는 아는 병원에 가서 조금만 엄살 부리고 돈만 주면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수사라는 것인지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서가 그런데 어쩌겠어요” 경찰관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고, 우리나라 경찰관에 대한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 경찰관의 말대로 라면 저 역시도 사람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같이 맞았다고 진단서 제출하고 거짓말 하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동수사 때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가해자의 목 사진을 제출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 자국 외에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리에는 두 곳이나 상해을 입어서 피가 나서 입원까지 하였습니다. 119 구급대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는 외형적 상처가 아닌 진단서로 판단을 해서 제가 정당방위가 아니라 상해죄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대학을 공부하고 일반적 상식을 가지고 있고, 조금의 법률지식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 도리어 의심과 억울함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냥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라고 신뢰가 있는 수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억울한 사람은 저인데 제가 도리어 죄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이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일도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억울함이 저의 가슴속에 있다면 저는 정말 하루 하루가 힘들어서 더 지쳐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는 썩지는 않았다고 생각 하고 살았는데... 정말 너무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지요? 부디 저의 진정서 내용과 사건의 최초부터 지금 까지의 사진, 녹음 내용을 제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바른 법을 집행하는 분이 분석하셔서 투명하고 신뢰가 가는 재수사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서 청원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8일 하 상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