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이 신원조회를 요구하여 실제로 집행유예가 진행중인 사람은 사회복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수라고 미화하고 싶지도 않고 분명히 저의 잘못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회사마다 죄다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일반 기업일 뿐인데 신원조회 범죄경력회보서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을 안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제 스스로가 범죄 경력이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니까요. 그럼 결국 또 어렵게 면접을 보고 합격한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그 어떤 회사도 취업을 할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신원조회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회보서를 보내는 것은 근거법이 없는 불법이 아닙니까? 또 하나의 차별이 아닙니까? 정말 성실히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하여 제대로 살아가보고 싶고 가족과 저에게 떳떳해지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