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특사단 고생하셨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대북특사단이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귀환하셨다. 생각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향후 차분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이 준비되어야 할 듯하다. 나는 이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있다. 그것은 북측의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요구가 없었는지, 아니면 발표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4월 남북정상회담떼 북측의 요구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기에, 북한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제재 해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향후에 북한의 행보를 봐야 겠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말씀대로 핵과 미사일의 실험동결과 기타 사항이 준수될경우, 우리로 경제제재를 유지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아마 졍제제재해제의 선봉에 중국이 나설 것이다. 따라서 북미회담에서 미국은, 현제 상태로 경제제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동결하는 것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2차 경제제재 즉 거친 경제제재를 유예를 발표하고 북한과의 진지한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화를 위한 거래이자 협상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4월 남북정상회담때, 북측의 생각 즉 비핵화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는 북한의 지도자들께서, 북한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말씀에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항상 선대의 유훈이 비핵화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아울러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이중적 논리를 펴고 있기때문이다. 두 말씀 모두다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나, 완전히 다른 말을 한사람이 함으로서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승부욕이 강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알고있다. 결코 그 분의 말씀을 모두 믿을수 없다. 중요한 것은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의 긍정적 멘트가 있었으니, 이것만으로도 매우 기쁜일이지만, 향후 진행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에는, 그동안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다. 북한도 이점 이해하리라 믿는다. 차분히 남북대화가 진행돠고,북미관계도 개선되기를 바란다.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해 매우 불쾌해 하는 것 같다. 나는 솔직히 미국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미국이 이유없이 북한을 적대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도 미국보고 적대시 정책을 취하지 말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왜 북한을 싫어하는지 진지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내가 너무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북한도 다른 시각을 한 번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