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금지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판사와 검사 현직에 있으면서 판결은 검찰편들어 사기 판결하면서.......... 퇴직하여서도 변호사로 개업하여 전관으로 사건은 싹쓸이 합니다. 이것이 부의 세습이고 부의 불평등입니다 현재 처음부터 변호사로 출발 하시는 분은 국선변호사 하여 살아가는게 현실입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로 판결은 어느정도 수준만 되어도 판결할수 잇습니다. 양심이 없는게 문제 입니다. 과거의 검사의 기소 그리고 판결 얼마나 잘못된게 많습니가. 그리고 판, 검사 가 목숨걸고 나는 이런 판결 못한다고 한 양심이 있는 판, 검사가 1명이라도 있었습니까 하지만 힘없고 선량한 서민들이 목숨걸고 악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의세습 .......그리고 전관이라는 권력 세습 이 더러운 제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변호사 하신분들도 그 활동을 보아 판, 검사로 임용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 사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