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리코법 꼭 만들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안녕하세요 좀 멀리서 한국을 사랑하는 재외 국민으로서 최근의 이례적인 경제 사건들에 관심이 많은 국민입니다. 과거 그리고 최근의 여러 경제 사건들을 보면서 왜?? 오로지 한국만 이렇게 화이트 컬러 지능형 범죄에 가벼운 처벌과 관용을 베푸는걸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늘 크게 사고치고 법망을 잘 이용해서 빠져 나오는 솜방망이 처벌이 늘 그들의 반복된 한탕으로 배불리자하는 주의로 변질되고 늘 그 피해는 작게는 선량한 시민과 크게는 국민들이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원칙을 보여주는것 같아서 이렇게 몇자 적어보려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그 죄값을 받아야 하나 현실상 악질적인 기업형 경제 사범들은 늘 그 법망을 피해가기에 그리고 또 반복해서 늘 그들은 진화해서 한탕을 해먹기에.. 이런 일들이 늘 반복된다면. 경제민주화는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먼가 나서서 시작해야할때가 아닐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오니 아무조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 한국형 리코법 제정” 을 천거 드림니다. 무죄 입증 책임이 기업에 있는 ‘한국형 리코법’을 제정해 재벌 범죄를 엄단할수 있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면 꼭 범죄 이익 모두를 & 이자까지 모두 환수하고 처벌되기를 바람니다.. 제가 알기론 기존에는 기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이 있기는 하지만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환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형 리코법’은 “죄가 없음을 증명할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있고,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이지요. ('리코법(RICO Act)'은 미국이 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1907년 제정한 법임) 참고로 재벌 총수의 경우 범죄 흔적을 찾기가 매우 어렵기에 비선 조직을 통해 은밀하게 지시하고 실행하며, 범죄가 발각될 경우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꼬리자르기’ 수법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한국형 리코법이 절실히 필요하기에 재벌 총수 일가가 정경유착을 동원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를 엄벌해야 함을.. 그리고 이젠 달라져야 하기에.. 경제 민주화가 잘 자리잡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한명의 국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