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도로명 주소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현재 주소는 도로명주소와 구주소를 병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04년 노무현 정부때(비서실장인 문재인) 정책이 입안되고 전국의 땅에 도로명을 붙이고 이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대장등 전산 입력 작업을 이명박 정부 박근헤 정부 등 10여년간 걸쳐 작업을 하고 2014년에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소는 강, 산, 교량, 그 지역의 특산물, 땅속의 자원등을 연상시키는 단어로 되어 있으며 독창적인 한글과 오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왕십리, 동교동, 서교동, 잠실, 철산리, 비상리, 영광리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는 과거 2천년간 선조들이 지역에 맞게 지어온 이름입니다 이러한 주소를 중대로12 솔랑1길 25 양현로 14등으로 변경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2천년 이상 물려 주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이름을 전부 도로를 따서 현대아파트 110동 1004호를 중대로 110-1004호로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국식 주소를 따라 한것으로서 사대주의 정신일뿐입니다 도로명은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거대하고 새롭게 바둑판처럼 구획된 나라에 맞는 주소 쳬계입니다 행정은 백프로 모두 올바를 수는 없으며 잘못된 행정은 스스로 철회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게 국민을 위해서라면 잘못된 행정도 바로 폐지할 수 있는 용기있는 정부라고 봅니다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주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향후 후손들에게 2천년 이상 물려줄 주소에 대해 과오 여부를 명확히 남겨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반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강제 시행한 결과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