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남자든 여자든 관련 없는 사람을 이끌어서 관련되게 헛소문 ㅍ ㅓ트리는 사람들을 처벌해주는 법이 모욕죄 말고 더 강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사생활 정보 유출 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해도 모르는 이웃주민의 사생활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퍼트리는 행동은 분명 불법이고 뒷담화를 뒤에서 한다는것은 명예훼손을 시키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른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게 너무 불공평하게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