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으로 인해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현재 경기도 및 수도권 일부 및 지방도시에서는 대규모 주택물량 과 대출규제로 인하여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 또한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주인이 소득이 없거나, 고령인 연세인 경우 더욱이 대출이 안되어 세입자에게 (담보가 있더라도)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세입자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줄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감소하고 주택물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더욱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