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년 1월 1일 대한민국 마지막 생존자 A씨 사망. 대한민국 인구 'Zero'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만족요인을 찾자. [현황 및 문제점] 1.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받은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1.05)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2.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산업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반면 고령화 사회에 의해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할 노인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3. 현재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 당사자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분위기에 결혼을 장려한다는 것도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4. 막상 취업을 한다고 해도 월급에서 공제되는 세금 부분은 어떠한가요? 이런 부양에 대한 부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국민에게 가중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혈세로 지원(교육 지원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요즘 TV 방송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방송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물농장, 나혼자 산다 등 등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프로그램도 한번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제가 어릴 땐 교과서에서 방글라데시에 이어 한국이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배웠던 것 같고, 그 시점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이후 하나만 낳자 등등으로 진행하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출산 장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7. 얼마되지 않은 세월 동안 정책이 많이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일까요? 8.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9.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출산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주면 아이를 많이 낳을까요? 저출산은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다양한 이유에서 기인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성과는 나지 않는다면 문제 해결 접근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를 쓰고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완전한 정책 실패 아닌가요? 또, 최근 3단계 정책 방향이 양육 분담 (아빠의 육아 참여)이라는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육아는 부부가 함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원만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기업 문화, 개인들의 가치관부터 확~ 바뀌지 않으면 육아로 인해 보여질 수 있는 남자가 왜 저래? 우리 아들이 애기를 본다고? 김대리는 애키운다고 육아휴직 냈데… 회사가 엄청 바쁘데도 말이야…등등등 육아 휴직 공백이 직장 생활 및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1단계 2단계 정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지금, 또다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육아 분담이라는 정책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개선방안] 1. 행복한 가족은 4명 이상이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분위기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테니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딸 세명이 아니라 아빠 엄마 딸 아들 네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전 국민이 보는 모든 공공 포스터, 광고, TV방송 등에 행복한 가정을 홍보하는 곳이라면 3명의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건강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손자 손녀 등으로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가정의 기본 구성원은 최소한 4명 이상이다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대부분의 광고에는 아빠 엄마 딸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규제를 하더라도 3명은 가족 구성원이 충족되지 않은 미완성 가족의 이미지가 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 3명은 부족하구나… 자녀 혼자는 외롭게 자라는구나, 외로운 사람이 일찍 사망한다더라 등등등 3명의 단점과 4명 이상의 장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점점 인식 전환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 저는 정부 지원금으로 하는 정책은 불만족 요인으로써, 정부 지원금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올려도 출산율은 제자리 걸음을 할 것 입니다. 정부 지원금 때문에 출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족 구성원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족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출산이 대한민국 내나라를 위한 애국이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심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2년에 보여줬던 뜨거운 나의 사랑 대한민국을 심어 주는 것이 만족 요인을 만들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TV방송에 반려동물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에 대해 더 관심을 키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요? 시청률 올리기에 급급한 최근 방송 트렌드를 보면 반려동물을 얼마나 많이 카메라에 잡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설명을 많이 하는지, 인기 연예인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젊은 이들이 느끼기에는 반려동물 잘 키우면 애기 있는 것 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느끼지 않을까요? 벨런스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정말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해 드라마,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개그프로, 대담프로 등 구성하기에 따라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예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잘 보았습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보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정말 효도하는 사례? 아니면 성장하면서 보여 주는 행복 메이커 사례 등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또는 자녀 자랑대회(팔불출 되기) 등등등 으로 자녀가 있어 행복합니다의 느낌이 들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겁니다. 애완견에서 반려견으로 이미지가 바뀐 것도 인생에 있어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 있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또한 동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가 분이 나와서 동물 심리 상태와 이상 행동을 고쳐 주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또한 자녀들과 올바른 소통을 하는 방법, 꿈을 키우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드는겁니다.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아주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분위기 전환 작업이 아닐까요? 3. 직접적인것은 아니지만 사교육을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도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기 키우기 힘들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초중 교육이 의무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과외/학원비로 각 가정에서 쏟아 붓는 돈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경쟁 사회가 부른 필수적인 결과일지 모르지만, 사교육으로 인해 각 가정에서는 아기 한명에 들어가는 돈을 먼저 계산하니 애기를 더이상 낳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공교육은 완전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수업 분위기를 한번 들여다 봐 주세요. 이미 선행학습이 이루어진 학생들은 수업 듣지 않고 잡니다. 선생님들도 인정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사교육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 하면 반칙입니다. 돈 있는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통해 돈없는 학생들을 이기는 거죠. 학생들이 어려서 부터 이런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데 크면 애기 낳고 싶겠습니까? 제가 제안하는 부분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기초는 되지 않을까요? [기대효과] 행복한 삶을 위해 행복한 가족 구성은 필수라는 인식이 전국민의 의식에 심어질 때 출산율을 걱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구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으니 더 이상 예산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아이디어를 모으고 가다듬고 해서 전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조그마한 진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