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언론기자의 무차별적인보도 정치인들의 막무가내식 입법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본 청원인은 우선 이 청원의 목적이 미투폭로자의 무고를 주장하거나 가해자로 판결난 이를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청원은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청원인은 미투 폭로자나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에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 져있지 않기에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청원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청윈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희망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미투 폭로와 가해자로 지목된분들 인스타나 소셜네트워크에 초성으로 하는 미투폭로 허위로 자신의 블로그에 고인이되신분(신해철)까지 능멸하는 미투폭로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커플이 사랑을 나누고 다음날 한쪽은 피해자가 한쪽은 가해자가된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영희는 방송에 나와 찬수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인터뷰했다’는 식의 한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당연히 찬수는 성폭행범이됬다는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청원은,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을말하고 사회적 흐름 속에 숨는 무고 가해자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언론기자들에게는 인간처럼 살길 기레기라 불리는 이유를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청원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청원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청원인은 국가가 우선 미투와 무고 성폭력을 정의(定義)를 법적으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들(남성과 여성) 과 현 정권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법적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정권들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전 정권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평등할것이라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본청원인 생각하는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노동운동가,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하지만 근래에 그저 하이애나가 먹잇감에 달려들듯이 사실여부나 완벽한 팩트없이 생방송으로 한쪽애기만 일방통행하듯이 자막까지 조작하며 하루하루 무차별적으로 터트리는 몰지각한 방송인 언론기자들 이때다 발맞춰 나중의 리스크를 생각 않하고 입법하겠다며 그것을 선거 운동으로 활용하는 몰지각한 정치인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고죄 폐지)등 이모든 것들을 대통령 께서는 중심을 잡아야 할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미투 운동을 지지 하는것을 알겠으나 제가본 박전 대통령 의 탄핵 이유는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보였다는 것입니다.아직 아무 조사도 안된상태에서인데 성폭력범처럼 미투운동이 모든것을 대신해줄것처럼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헌법 과 사법이 있습니다. 헌법제11조 6항 형사소송법 310조 에 나와 있기를 자백이나 자술서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투폭로자가 헌법위에 있고 미투 폭로자는 형사소송 대원칙도 무시되는 겁니까? 언제부터 언론이 앵커기자가가 재판장이 판사가 된것입니까? 대통령 께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사가 있으싶니까? 개헌을 하기전 대통령 본인께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 정부가 과연 소통이 되는것인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