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미투 사태 지지 발언의 철회와 경거망동 자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안녕하세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 사태 지지발언 철회 및 사법권 침해에 대한 경거망동 자제와 대국민 사과 및 국민 여론 관리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이하 내용에 앞서, 본 청원 및 청원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특정인이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잘못되었다는 전제 하에 논지를 펼친다는 것을 밝힙니다. 며칠 전에 문대통령이 미투 사태에 대한 지지발언과 사법부에 미투 사태 관련 수사를 요구하는 공개 발언을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언행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사과나 정정발언 또는 최소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며칠간 지켜보았으나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씨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민이 여론몰이 방식을 통한 미투 사태와 같은 소위 마녀사냥 형태의 악의적인 여론 선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다음의 헌법 질서를 위반하였습니다. 1. 무죄추정의 원칙 :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사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은 법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한다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 보장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2. 적법절차의 원칙 : 성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정의구현을 원한다면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법적인 해결을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사태 지지발언을 함으로써 사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마녀사냥을 지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시하였습니다. 3. 삼권분립 무시 : 사법부는 대통령, 즉 행정부의 명령이나 지시를 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무시하고 사법부의 적극적인 수사를 주문함으로써 헌법에 명시된 국가 권력 구성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무시하였습니다. 4. 사법절차 무시 : 사법부는 소극적 집행기관입니다. 법관이 어느날 갑자기 특정인을 임의로 지목하여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재판을 열고 형을 선고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에 범죄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여론몰이 대상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법권 행사를 주문함으로써 사법절차를 묵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은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입장표명과 발언 철회 및 대국민 사과, 그리고 향후 악의적인 비난성 여론몰이에 대한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