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시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십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보도들을 찾아보아도 불합격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먼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느 곳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자신이 지원하였던 채용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를 전담하는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신이 지원하였던 채용기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2차적으로 정부의 중앙기관에서 이를 담당하여 불합격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사유도 인사청탁, 서류 면접결과 조작, 부당지시와 같은 사유는 물론이거니와 면접과 같은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지원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는 등의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 전부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업준비생들은 시간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 약자임을 고려할 때 이의제기 절차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키고 신속하고 부담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이의제기 절차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 불합격자에 대한 사후 구제절차도 신경써야 한다고 봅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불합격자를 위해서 추가로 입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그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채용한 공공기관이 불합격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합격자는 기존의 합격자에 비해 늦게 입사를 하게 되므로 공공기관 내에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의제기를 했다고 해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직장 내의 따돌림이 없도록 정부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감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의 채용비리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정채용자를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불합격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 불공정한 채용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취업 준비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제도에 대하여 정부에서 신속히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