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일부 신도시의 현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지난 1월 26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각 지역 환산보증금이 대폭 인상 되었으며, 임대료 상승 제한율을 9%에서 5%로 인하했습니다.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원합니다. 허나 현재 동탄2, 위례, 세종과 같은 신도시의 현실과 법규의 개정이 너무 괴리가 있습니다. 신도시는 도시가 활성화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가에 공실이 많고, 영업 활성화 되기 전 초기 정착기를 감안하여 임대인들이 분양하고 첫번째 계약에는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신도시입니다. 헌데 법규가 시행되면서 기준일이나, 지역별 특성 이런것 없이 모두 다 갑자기 적용되어 이 부분에 대한 혼란이 큽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의 의지는 당연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인들이 다 강자는 아닙니다. 은퇴시기가 너무 앞당겨지고, 국민연금만으로 생계를 잇기 어려운 현실에 조금이라도 노후대비를 해 두려고 월급을 오랫동안 아끼고 안써서 거기에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상가 하나를 장만했다는 안도감이 가시기도 전에...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대인 또한 법의 보호아래 재산권을 지킬 권리를 가진 국민입니다. 신도시의 현실을 조사하시고 이를 감안하여 상가의 절대적 기대수익률인 5%(분양가대비 연수익률)을 지킬 수 있을때까지라도, 아니면 일부 지역에 분양하고 첫 계약시는 3년정도기간만 유예(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해 주신다면 이러한 극도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