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문제에 관하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으나, 그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 이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서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위 제도의 혜택을 보는 자들의 비율 통계를 살펴보면, 93.7%는 아파트에 세들어 살고있는 데 비해,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세입자 비율은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링크 기사 참조). 실제 보증금을 걱정할 정도로 영세한 서민들은 대부분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위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는 등 적지 않은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위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요건을 살펴보던 중 불합리한 것으로 여겨지는 요건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시 홈페이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설명란에 따르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방 군단위 지역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사 등 법적 지식을 갖춘 자들의 조언을 얻는 등의 방식을 통해(혹은 그들의 조언조차 얻지 않고) 임대인-임차인 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개인간 직접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과 공인중개사를 거쳐 계약하는 것 사이에 법적 효력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는 공인중개사법상 임대목적물에 대한 설명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차이점 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함에 있어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날인한 전세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제도를 혜택을 봄에 있어 불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서 부당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군단위 지역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를 거칠 경우 적지 않은 수준의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경제적으로 영세한 서민들에게 더 큰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보다 많은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