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관세율을 낮춰주십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대한민국의 관세율은 관세율을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후진국들과 달리, 선진국인데도 관세가 매우 높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유독 아프리카의 후진국들보다도 높게 관세를 매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국내기업에서 출시한 같은 제품의 한국 제품과 일본 제품의 차이만 봐도, 내수차별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똑같은 제품을 자국 국민들에게만 비싸게 팔고, 해외에 나가서는 더욱 싼 가격에 판매하는 상황속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해외직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또다시 국내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단 이유로, 또한번 애국심 마케팅을 내세우며 해외직구에 철퇴를 가합니다. 항상 말로만 선진국,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정책들은 후진국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 25%) 세율이 높은 나라들 바하마 - 18.56% 가봉 - 16.93% 차드 - 16.36% 버뮤다 - 15.39%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14.51% 그라나다 - 12.41% 세인트키츠 네비스 - 12.28% 앤티가 바부다 - 11.88% 네팔 - 11.66% 베냉 - 11.57% 세율이 낮은 나라들 싱가포르 - 0% 마카오 - 0% 홍콩 - 0% 스위스 - 0% 브루나이 - 0.50% 보츠와나 - 0.57% 조지아 - 0.66% 아이슬란드 - 0.71% 모리셔스 - 0.74% 캐나다 - 0.85%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후진국들보다도 훨신 높은 관세율을 자랑합니다. 저도 해외직구를 애용하지만, 명품이 아닌 생필품을 구입할 때에도 가격이 조금만 묵직하다 싶으면 입이 떡 벌어지는 관세율 때문에 구매하려는 마음을 접곤 합니다. 한국내 소비자들에게만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는 기업과, 그런 기업들의 물건만 살 수 있게 만드는 정부의 어마어마한 관세율. 아주 하모니가 따로 없네요. 이런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경쟁자는 더욱 줄어들고. 더욱 국내 소비자를 만만하게 보는 발판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선진국이라면 선진국다운 정책을 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율, 너무하지는 않은지 정부는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