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의 잘한일은 남북화해, 못한것은 최저임금 폭탄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문정권이 촛불정국의 어지러움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전교조, 민노총 등의 좌파민주세력에 힘입어 탄생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 출범한 문정권이 험난한 대내외 환경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남북화해를 이끌어낸 점은 높이 평가할만한 쾌거가 아닐 수없다. 전쟁직전의 험난에서 평화상태를 도출한 것은 정말 경의로운 일이다. 국민적 협력과 효과적인 주변 강대국 관리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통일시대를 앞당겼으면 한다. 한편으로 문정권의 돌이킬 수없는 최대의 과오는 시급 1만원 공약실현에 대한 지나친 강박관념에 따른 조급함, 초조함이 반영된 '최저임금 인상'의 폭탄이 아닐 수없다. 임금이나 경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시장원리)이 조절하는 경제흐름에 자연스레 편승하였으면 될 일을 억지주장(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왜곡시킨 점이다. 무작정 임금을 올려주고, 나라의 세금을 민간에 지원해 주면(최저임금 보전금)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경제학의 무지이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지원하고 경제환경을 개선하여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해서 성장과 고용증대의 과실을 얻어야 한다. 대기업은 마냥 옥죄이고 명택없는 임금폭탄을 날리니 물가는 급격 상승하고 서민생활은 날로 팍팍해진다. 제발 오는 6월의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200-300원 정도만 올려 금년도 폭탄을 상쇄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대략 5-6%정도의 물가상승률에 준해야만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지않고 서민경제가 안정된다. 최저임금 폭탄에 대해서는 그래도 서민층 소득이 나아졌다는 변명성 해명보다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