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70만 남양주시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건너다닐 수 있는 교량을 즉각 건설하고, 다리가 완공될 시점까지 강동대교와 미사대교를 무료화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최순실 씨 같은 비선실세들의 불법적인 국정농단 행위를 묵인하자 수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외친 구호가 “이게 나라냐?”였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만 할 일은 하지 않은 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오히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70만 남양주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는 분노 섞인 목소리를 국가를 향해 또다시 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부를 수 있는 남양주 시민들의 이동권을 국가가 너무나 오랫동안,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리고 너무나 공공연하게 침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이 가지는 본질적 특성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기반이 되는 필수불가결한 재화로서, 즉 공공재로서 공동소비성(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은 시장기구를 통하여는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하기가 힘들뿐더러, 설령 민간부문에서 공급 및 운영되더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직간접 규제를 받기 마련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에는 ‘출생지나 거주지에 따라 주어지는 지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출생지나 거주지에 따른 차별 역시 명확한 사회적 차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국가는 교량이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고, 특정지역을 사회간접자본의 혜택에서 부당하게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거주지를 이유로 사회경제적 차별을 받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사회간접자본의 이와 같은 공공성과 비배제성을 증진함과 아울러 거주지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해 국가는 심지어 육지와 섬을 잇는 교량들도 대부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충남에는 육지와 인구 1만 7천 명의 안면도를 잇는 안면대교가 있습니다. 전남에는 육지와 인구 3만 2천 명의 진도를 이어주는 진도대교와, 여수와 인구 1만 4천 명의 돌산을 연결하는 돌산대교나 거북선대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남에는 2015년 기준 30가구 54명이 거주하는 저도를 육지와 묶어주는 저도연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67만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남양주는 한강 이남지역인 강동구와 강남구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량인 강동대교와 미사대교 2개가 모두 유료도로인 상황입니다. 그로 말미암안 한강 건너 지역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강동대교는 1,600원의 다리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미사대교는 2,000원의 다리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1년이면 강동대교 65만 7천 원, 미사대교 73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남양주시민들은 강동대교 기준으로 하루 평균 3만 명이 이용하면 1년에 197억 원을, 5만 명이 이용하면 328억 5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통행료 명목으로 수십 년째 억울하게 부담해온 것입니다. 과연 이게 나라입니까? 국가는 남양주시민들에게 공공재인 교량을 무상으로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십 년째 자행되어온 남양주시민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즉시 철폐해야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가 남양주시민들이 한강 이남 지역으로 무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교량을 즉각 건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교량이 완성될 때까지 강동대교와 미사대교를 무료화 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11일 강석균 외 남양주를 사랑하는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