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룡(당시 이조판사, 우의정, 좌의정)은  의료 주인은 국민이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재 청원합니다 올바른 판단 결과를 기대합니다 ------------------------------- 1. 서 설(의료법제27조 등) 2010. 07. 29. 2008헌가19 등 9건의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결과는 -재판관 9명 중 과반수를 넘는 5명이었고 합헌의견을 가담한 목영준 재판관도 위헌의견을 개진 한 사실, 이에 재판관 6명이 찬성 한 것입니다. - 적용법조 위헌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본권 침해가 가혹하고. ②국제적 기준에도 크게 미달한다는 사실. ③의료소비자의 의료행위 선택권 침해. ④침구술 및 대체의학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⑤생명 신체에 위험성 부작용이 낮은 것을, 의료 외 비교 될 수 없는 낮은 것을 현행 의료인에게 독점 행위는 국민건강권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⑥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위반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비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침해. 라고 하였습니다. 2. 의료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병원과 의사는 치료행위의 공급자입니다 그러면 생존권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어야합니다. 우리정부가 재정한 최초의료관계법 국민의료(법률221호)처벌규정(제60조), 이때부터 침술 등을 의료유사업자로 정하여 제59조에 침술 제도를 두었습니다. -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의료유사업자령 제55. 56호 침술사 자격시험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 제3-7호. 자격시험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4292 행상122호 판결, 침술사 자격 없는 한의사라도 침술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의료법으로 제정하여 의료법 부칙 제3조에 침술 등 자격시험규정을 두어 현제,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 2016.12.20. 법률제14438호 일부개정. 제81조의 유사의료업자 규정을 둔 것입니다. - 1973. 의료법 개정시 간호주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그 이름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법률, 하위법령을 변천과정을 종합한다면 침사 등을 포함하여 의료유사업자제도는 위치와 명칭만 바꾼 것 뿐, 업무 - 시험 - 실시 - 규정 - 하위법령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한의사와 침구사가 구별한 이래 현제까지 어떠한 입법도 국회에서 침술 시술을, 한의자에게 독점권한을 준 사실이 없으며, 이루어진 바도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이 구별된 법률을 제정하여 오늘까지 이 시점에도 구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재판관님들이 자의적으로 침술을 한의사 독점영역으로 판단.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치료행위는 본래 인간의 자연적 자유에 속한 것인데 국가가 의료행정상 목적에서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금지를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 면허. 자격제도’의 본질입니다 이 같이 면허 자격증 제도는 반듯이 법률에 의하여 함은 당연한 소치입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나 법관의 자의에 의하여 국민의 직업이나 행복을 침해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떠한 법적인 정비도 개정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부터 재판장들이 침술을 한의사의 독점영역으로 판시하고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 및 반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폄수의학시술법(일명 p.s.a시술법이라고 합니다)으로 “발명” “특허” “대학교에 강의” “지도자”로서 높이 평가되어 그 시술에서 탁월함을 인정되어 실습에 활용가치 등, 이를 의료법위반이라고 하는 것과 형사 처벌하는 것과 명확성 정확성 원칙에도 반하는 바, 이에 바른 답을 구합니다. 또한 주관적인 용어로 포괄하는 것과 한의사가 이를 할 수 있다는 기술 및 어떠한 법적인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외는 모든 시술이나 요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존재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4. 침술에 대하여 황제내경에 침술치료는 폄석을 갖은 자가 동방에서 와서 그들에게 발생한 질병을, 즉 옹양을 폄석으로 치료하였다. 폄석은 돌침을 말합니다. 조선일보 2018.1.11.자 .A21면 골침 석침은 기원전 12-9세기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중국 훈충 롱징 왕칭 러시아 말라야포두세치 등 두만강 유역에서 발견사실을 발표(경희대학교 고고학자 강인욱 아응석 교수)하였습니다. - 본인이 발명하여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한 서비스 즉 p.s.a시술법 - 폄수의학시술법은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제 대한민국의료법에는 침술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p.s.a시술법 역시 의료법 에디에도 없습니다. 법률에도 없는데도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료법에서 말하는 한방은 한약 탕제 - 탕액요법을 말하며 탕약 즉 經口內攻作用을 말하고 침술은 外表刺戟으로 체표에 분포하고 있는 경락경혈을 자극하여 기혈영위를 조절하는 시술법입니다 그러므로 한방의학과 침술은 근본부터 다르고 독립된 시술 기술입니다. 5.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분사회가 분명한 그때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노비 등의 신분사회가 엄격 하였을 때, 또한 노비 중에서 기생 백정 노비로 구분하였을 때, 한의사를 의성이라고 하고 허준이도 천첩의 자식으로서 천민이었습니다. 허림 침술사도 천민이었습니다. 이 때, 허준은 正一品輔國崇祿大夫에 양평군이라는 작호를 받았으며, 허준 동의보감은 한국과 중국의 의학 경전으로 취합 구성하여 한의학 백과사전으로 집대성하여 명품인 것입니다 (1610. 편찬 1613 훈련도감 간행 총 25권) 여기서 침구편과 탕액편으로 구분 분리되어있습니다(MBC 드라마 - 재방영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드라마는 허준을 명성으로 올리고 불멸허준신화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허림 침구경험방도 자신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침구술을 정리하여 침구전문서적으로 발간(1644.초 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의료법이라는 족쇄로 만들어 의료법과 한의사라는 제도를 두어 국민한방과 침구술을 자유롭게 구사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저서들은 500년 이상 된 것이며 황제내경, 난경, 금궤요략, 온병조변, 본초강목 등은 천년 이상 된 것도 있습니다. 현대과학하고는 무관하고, 순수 경험방이 모여 집대성한 것이고 조선의 지혜와 경험의 축적물입니다. 이 같은 한의학에 의료법을 적용하여 불법 무면허라고 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과 한의사라는 이익집단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억지와 모략을 하고 있는 것이 의료법, 재판관님들의 현실입니다. 어떤 재품이나 기술을 특허를 받으면 20년 이상 보장을 받는데 500-1000년 된 의료서적들과 의료정보 한의사라는 이익집단의 독점물인가요. 묻습니다. 한방과 침구술은 모두 한민족의 문화유산이요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권리입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의료법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다’. 고 정의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세상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의료인이 모든 국민 건강을 담당하고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능력이 있고, 슈퍼능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하고 ‘의료인을 독점적 수익’을 보장하여 법을 만든 것이 ‘의료법은 - 위헌’이요 ‘악법’이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병을 고치는 확률은 15%만 고치면 명의라고 한다고 ‘의사 하류야마시게오’ 말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동의보감’을 편저한 ‘허준’이가 한의사들 돈 벌고 먹고 살라고 동의보감을 만들었나요. 아니지요. ‘침구 경험방’을 쓴 ‘허림’이가 한의사 침구사들 돈 벌고 먹고 살라고 만들었나요. 그건 아니올시다. 가난과 천민들이 약 사먹을 수가 없고 너무 가난하여 침구술로 속히 쾌차하는 의도로 만든 것이 동의보감이요. 침구경험방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말기에는 의료업은 침술사들이 상놈 천민이 하던 직업입니다. 이 같은 침사와 한방은 분리되어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 말하고 싶습니다. 6. 침술과, 한방 의료는 분리되어 신라 백제 삼국시대에도 분리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에 전파되었습니다. 문종30년 1076년 고려시대 의침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조선1438년 세종20년 침구의 제도를 설치하여 4년간 이어갔습니다. 1452년 단종 즉위 2년 침구사 전문법을 만들었습니다. 1472년 선종3년 한방과 침구제도를 완성하고 정착하였습니다. 1485년 성종16년 조선의법전인 경국대전 의고취지에 침구의를 두고 구한말까지 침구사제도가 이어갔습니다.(서울대학교규장각에 소장된 세종장헌대왕실록 경국대전 등에 기록물로 있슴.) 별도의 침구사제도가 구한말 -서울대학교병원-내부병원-광제원-대한의원-일제강정기총독부의원-경성제국대학의과대학부속병원- 해방 후- 지금의 서울대학교병원입니다. 현제 대한의원 건물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관님 조선의 경국대전, 속대전 조선왕조실록조선왕조법전에 대하여 읽어 보신 경험이 있는지요? 그런데 한의사들 공무원들 입법자들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관 님들은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전통 의료법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해 봅니다. 하나의 지도가 만들어지는데는 이유와 연원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침구전문인제도는 조선초기의 세종대왕 때부터 성종에 까지 34년이나 설치, 수정, 폐지, 검토와 시행을 하여 완벽한 인정된 제도입니다. 조선의 경국대전상 한방과 침구가 법과 제도상 완전히 분리된 시기는 1472년 성종3년입니다. 이후 100년 지난 후 허준이가 급제하였고. 1574년 선조7년 이때 내의원 근무를 하고 漢藥을 다루고 內醫院과 鍼灸를 구분하여 鍼醫廳이 생긴 것입니다. 허준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선조소경대왕실록 1604년 선조27년 9월23일 선조대왕이 앓아누워 편두통에 갑작스럽게 발작하여 침을 놓는 것이 어떤가하고 묻자, 허준은 小臣則不知鍼法이라고 하여 소신는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고 답변을 합니다. ‘허림’은 그때 나이가 34세 때 허준이가 경청하여 침의와 약을 분담을 한 것입니다. 이때 선조는 ‘어의허준’에게는 숙마 한필을 하사하고, ‘침의 허림’ ‘남영’에게 한 자급을 더하여 607품의 관원에서 당상관으로 파격승진을 시켰습니다. 침의와 한방은 별도 구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선조는 1604년 4월25일 침을 맞고 싶다. 고 하여 침혈 의논하고 침의를 전담해서 하라. 고 명을 내린 것입니다. 그 후 1600년 선조33년 ‘유성룡’이가 편찬한 ‘침구요결서’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중기 세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 태의원 내침의 의약동참 각각기록하고 있습니다. 침구사가 202명이고 천민이라도 실력과 능력을 중이하여 선발한 제도였습니다. ‘-治腫醫제도’ 최초의 법전 규정입니다. 7. 해방이후 침구술을 배우지 못한 한의사들 한의사국가시험에도 침구학시험이 없었습니다. 국민의료법 시행 1951.12.25. 법률221호 1951.9.25. 제정 조선시대는 의업이 천민 상놈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상놈 천민이 92%였다는 사실입니다. 1894년 갑오개혁에서 신분제도가 없어지고. 한글을 아는 자도 그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강정기에 침사 구사 지도를 가지고와서 조선에서 시행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한의사들, 침사 구사는 친일파 일본인 중심으로 자격증 발급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정기 해방이후 혼란기 516군사혁명 국가재건최고회의 에 득세한 자들이 친일파 이때 재력과 집단이기주의로 무장한 의료인들이 입법과정에서 개입하여 모조리 친일파였습니다. 그중 ‘장기려박사’(보건공제회가 창설하여 지금의 건강보험제도 기초가 된 것입니다) 가 친일파가 아니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의료법 제13조 1항 문교부장관 인가 한의학- 주무부장관이 시험을 치루게하여 검정시험을 통하여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하여 한의사 면허를 주었습니다. 이때 첩약의료로 약제 취급자들에게 무려 무학력으로 약종상 약재상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이 같은 검정시험은 1952년부터 1963년 10월 공고까지 14회 걸처 시험하여 한의사 3000명 그중 2000명이 검정시험으로 침구시험도 없이 - 나는 침사 구술을 배운적도 없고 시험도 치지 않았고 침구시술을 할 줄 모른다. 하고 평생 한약제만 판매하며 한의원을 돈 장사하였습니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국가시험령 시행 1962년 1월15일 각령375호 1962년1월15일 일부개정 -이때 477명이 되었습니다. 8. 한의학대학을 졸업하고 - 면허 얻은 한의사 1964년 최초 201명 배출-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한의사를 합법이라고 하여 침구사 직역을 강탈하였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한의사도 침구사 자격 없으면 의료행위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위헌이다. 는 것입니다. 이때 국민의 동의를 무시하고 권모술수와 모리배들의 작당으로 그냥 몰래 516군사혁명위원회와 연계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률조항을 삭제’ 하고 국민의료법 ‘제59조를 무단삭제’하고 법률의 하위법령과 규칙을 조작하여 침구사 제도를 강탈한 것입니다.-위헌이요 위법입니다. 현제 11개 한의대학이 있습니다. 침구학을 지도하는 교수가 약60명이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 침구사 자격증을 가진 교수는 몇 명이 있나요. 그런데 한의사 면허만 있으면 침사 구사자격증을 포함한다는 - 괘론怪論법입니다. 재판장님 어디, 법률, 조문에 이 같은 말이 있는 가요. 묻고 싶어요. 한마디로 침구사 면허없이 가르치는 침구학 교수와 의사면허 없이 의대교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대한민국에는 침구학박사 학위를 가진 자는 지금도 없습니다. 있다면 가짜침구학박사학위입니다. 조선의 역사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조선 한국 일본의 역사가 한의사편이라고 하드라도 세계는 분화하고 전문화시대로 무한히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9. 한의학 한방, 침구술은 우리민족 조상의 지혜와 경험의 축산물이요 국민 모두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한의사 이익집단에게 독점으로 인정한 의료법은 - 위헌이 아닌가요. 법에는 여러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글 문서로서 국회를 통과하는 성문법과 관습 조리 판례를 근거한 불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법-실정법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편타당성 있는 법입니다. 실정법은 자연법의 정신을 구체화합니다. 특정한 사회에서만 효력을 지니는 법이며 즉 부모가 병들면 자식의 도리는 그 병을 고치고 부모를 건강하게하고 지내게 하는 도리입니다. 세상의 이치입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연법의 이치를 위반한 - 위헌입니다. 10. 국민의료법 시행1951.12.25. 제221호 1951.9.25. 제정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516군사혁명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곳에서 개정에서 ‘제59조 종래의 규정된 의료유사업자는 주무부령 정한다.’ 이 같은 규정을 국민협의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삭제한 것이 -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1962.3.20. 법률1035호 전부개정 만들면서 제25조 무면허업자의 의료업무를 금지라는 의료인 독점 사항을 신설 조항을 삽입시키는 - 몰래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 후 박정권이 계속되면서 침구사에 대하여 한의사 소수집단 이익을 위해 로비에 밀려 입법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정법, 자연의 법칙은 깨뜨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즉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해가 동에서 서로 진다. 등 이 같은 진리법은 역사적 사실을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같은 세월에서 왜곡된 사실이 엄청 많음을 잘 압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의 진리인 실정법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 27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는 위헌입니다. 의료인이 슈퍼능력을 가진 의료인 인가요. 대한민국은 능력도 없는 사기꾼 의료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문법’이라는 관습법 조리 판례를 따르는 법입니다. 즉 한방의료는 조선시대의 버전인 경국대전 조선왕조실록 내의원식례 서울대학교 전신인 대한제국의 국립병원 내부병원의 관제를 기록한 문서에 한방의료의 범주 안에 한약이 한방의료입니다. 침구사는 별도로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조리’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인으로 건강한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 사물 이치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윤리, 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기록물들이 줄줄이 있음에도 침구술이 한방의료라는 것과 판사들이 선고하는 것은 의료법인 - 怪法공화국임을 어리석고 무지한 판결이 될 것입니다. 침구술과 한방 의료는 역사적으로 구별된 것이 분명합니다. ‘판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판결하는 것으로 압니다. 1961.10.19. 선고4292행 상122 판결에서는 “한방의료 행위는 침술행위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한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침술자격이 없으며 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법적 근거는 없다” 라고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판례,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법을 무시하고 한방의료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침구술을 한의사 면허 없이는 할 수 있다. 는 법적근거는 없으며 의료법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조문의 법은 하나도 바뀐 일 - 없이 그대로 현제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령 시행1962.1.15. 각령 378호 1962.1.15. 일부개정 각령에 한의사 국가시험에 침구과목을 추가한 것뿐입니다. 이때부터 침구사를 한의사 범주 안에 집어넣고 판결해온 관례입니다. 대한민국 그 어디에 한방 의료에 침구술을 포함되어 있다는 신설법률이 있다면 그 법률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장님 또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문이 전부입니다. 이같은 것들을 조합하여 국민들이 침구시술을 하면 모조리 불법무면허라고 기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침구에 관한 것을 한의사 외는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어진 것이 이 사건과 같은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보건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합세하여 범죄자로 만들어온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같이 억지판결은 한방과 침구사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조선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이하 한방 담당관이 침구술을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선조33년 1600년 참조) ‘유성룡’은 침구술은 천민들 모두가 싶게 이해하고 천민들아낙네들 상것들 모두가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410년 조선선조시대 보건복지장관인 예조인 유성룡(이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은 누구든지 침술을 하라고 책을 만들었는데, 21세기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사라는 소수 이익집단에서 행세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또한 침구술을 한방의료라고 하고 한의사만 하라고 하고,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것은 천지가 놀라고 하늘이 통곡할 일이입니다. 재판장님 무엇이 법치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까요 또 이러한 결과를 가진 자와 정권야합으로 엉터리 행정입법을 통한 만행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과 결합하여 침구사를 법제화를 무시하여 58년 동안 수면아래 살아서 존치하고 있는 것이 침구사법입니다. 재판장님 처벌을 하려면 명문의 처벌법규가 있어야하고 피고인에게 한방의료를 가지고 의료법이라는 죄명으로 유추해석 반대해석 관의해석 등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반듯이 필요 할 것입니다. 무면허의료행위 침시술 사건에서 한방의료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치료행위, 한의사시험과목에 침구학이 있으니까 한의사의 한방의료 행위라는 웃지못할 사실, 하늘이 놀랄 일입니다 - 이는 죄형주의 규칙이며 죄형유권해석주의입니다. 자연법에도 위법 위헌이며 역사적 사실에도 반하는 - 엉터리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11. 현재 의료법에 한의사의 한방의료에 침구학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한의사국가시험과목에 침구학이 포함하여도 앞으로 의료법 개정 한다고 해도 위헌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의사 이익집단에서 60년간 로비에 행사한 것이며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한 것이며 한방과 침구술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의료인’ 이란?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의학을 전공한 대학에서 만약, 뜸을 학과목으로 공부하고 졸업한다면 ‘뜸의사 의료인’이 되고,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칫과를 전공하였다면 ‘치과의사 의료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을 거론하면서도 그 내용면에는 사실상 법률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한의사’ 의 경우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것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방의학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규정’도 ‘법률’ 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침구학의 경우 한의학대학에서 침구를 학과목으로 하고 보건복지장관이 국가시험과목으로 결정하면 한방의학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한방의학에서 제외되어 의료인이 아니라도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 우리나라 전통의학에서 탕약을 처방하는 것만을 한방의학이라고 하고 있고, 침구를 시술 사용하는 것을 구분하여 왔습니다. 탕약은 약초 등을 성분과 효능 효과 등을 목적 경험적으로 습득하여 치료에 사용한 것이고(판결85도587. 95도1638판결 한약 약제 약제 판매 - 농산물 식품은 약제 의약품 아니다는 판결-한약 약재 관련), 또한 침구는 서양의학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육체의 기혈조절작용으로, 탕액과 근본적으로 기원 및 시술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의학에서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행의료법에서도 제81조에 침사 구사를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위임 입법임을 물론 죄형법정주의 위반인 것이므로 - 위헌입니다. 13. 침구사법은 살아 존치하고 있습니다. 침구사에 관한 사건의 판례 15건을 살펴본바 그리고 1962년에 침구사법이 폐지되었다가 - 결론적으로 침구사법이 살아 존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구의 종주국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침구사를 수난의 역사를 만들었는지 정말 요상합니다. 1962년 침구사시험 2회 실시하고 중단하였습니다. 1997년 자격기본법으로 제정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2008년3월3일 침구사 자격시험규정을 실시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2009년 3월3일 실시하기로 하고는 2009년 9월6일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시험 규정을 폐지한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한의사 집단에 의하여 폐지한다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같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침구사자격시험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였으나 - 침구사법은 현제 살아 존치하고 있습니다. 14. 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승인해준 민간자격인 침구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침구의료행위를 하였는데 의료법 27조 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위반이라고 고발사건입니다. 의료법은 인정하고 자격기본법은 무시, 즉 제81조에 유사의료업 자는 제27조에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취득한 침구사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법을 무시하였습니다 (2009도8592)-헌법 제11조1항 제15조. 의료법 제27조-참조 15. 우리나라의 5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고 민간의술도 세계어느 나라에 유례없을 정도로 발달하여 왔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말살시키는 것이 위헌입니다. 현재 주요문화제 제22호 지정하고 있는 230종이나 됩니다. 전통의술에 우수성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도 위헌입니다 16. 모든 법의 기본적인 요건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 -루소는 ‘사회계약론’ 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62년에 살아있는 침구사 자격시험제도를 지금까지 살아 존치하므로 침구사자격시험을 실시해야합니다. 침구사법이 폐지된 사실에 대하여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17. 침구사는 환자를 살리는데, 의료법은 침구사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의료법 변천사 우리나라는 1945년8월15일 일제로부터 수복하여 1948.8.15.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1948.7.17. 헌법 제1호 제정하여 지금까지 8번 개정 국민의료법은 헌법제정 3년 후 1951.9.25. 법률제221호 제정 1951.12.25.시행 - 수차례 개정하여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법조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 국민의료법제정 국민의료법개정 -1951.09.25.-법률제221호 -제59조 의료유사업자 * 1960. 의료유사업자령 제정 * 1960. 의료유사업자령 자격시험, 규정 제정 (3). 전문개정-1962.03.20. 법률 제1035호 -제59조 의료유사업자 삭제 -일부개정 1963.12.13. 법률 제1490호 -일부개정 1965.03.23. 법률 제1690호 -전문개정 1973.02.16. 법률 제2533호 (4). 제59조 의료유사업자법 부활 (5). 1973. 의료유사업자령 폐지 -일부개정 - 19번 -개정 (6).2005.03.31. 의료법에서 변경 -일부개정 전면개정 - 6차례 (7). 제59조에서 제81조 -법률 제88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08.02.29. 등 6차례 18. 의료법의 역사 1). 국민의료법은 1951년9월25일 한국전쟁의 와중이 공포되었습니다. 2). 국민의료법이 1962년3월20일 그 명칭을 의료법으로 법률 제1035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3). 유신헌법 제정 전문개정 1973년2월16일 이때 간호사외 간호보조원이 신설되었고 한지의료인 의료유사업 의료 업무 시술행위 안마사규정을 추가하였고 의료광고 금지를 강화하였습니다. 4). 1981년4월13일에 시장군수 구청장 보건소장에 위임 행정간소화 하였습니다(보건복지 1994년) 5). 1986년5월10일 법률3825호 10년 이상 경력자를 의료인으로 면허토록하고 한의학을 “漢”자를 “韓”자로 바뀌게 하였습니다. 韓醫學으로 수정하여, 韓醫師, 韓醫院, 韓醫學大學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 의료유사업자의 변천사 live를 거꾸러 보면 evil로 되듯이 좋은 것도 잘 못 보면 나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국민의료법 1951년9월25일 제정공포 여기서 국민의료법 제59조가 의료유사업자이 관한 법률적인 명시가 처음입니다 -제59조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1951년 제정하고, 9년 뒤 1960년11월28일 보건사회부령 제55호로 의료유사업자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1960년11월28일 침사 구사 안마사 접골사 자격시험규정 제56호로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제13조 침사 구사를 시술 할 때는 한의사 지시를 받아야한다(제22조 규정) (2). 1962년 제59조 의료법을 삭제 -이때 침술을 모르는 한의사들은 시술할 수 없어 폐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정된 의료법에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조항을 근거없이 삭제하고 보니 갑자기 의료유사업자들은 ‘고아’가 된 것이다 의료법 제59조는 삭제 시키고 하위법령은 침구사 자격시험 규정은 그대로 존속시켜 오늘까지 살아 존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11년이 지난 1973년 의료법이 전문 개정 되면서 1962년 삭제한 의료법 제59조를 다시 부활하여 만든 것입니다 - 이 처럼 웃기는 짓을 한 것입니다 (3). 1973년2월16일 개정되면서 제59조가 부활되어 되살아난 것입니다 제59조 의료유사업자 제1항에 제24조의 규정을 불구하고 이법에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 인정받은 침사 구사는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등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종전에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시술 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의료유사업자 자격과 규정은 폐지 된 바 없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사회부령 제55. 56호는 의료유사업자령은 살아 있으며 자격시험 자격규정은 지금까지 살아 존치하고 잇다는 것입니다 (4). 1960년에 제정한 의료유사업자령 제13조는 한의사 지시에 의하여 시술하였고 1973년 의료법에는 의료유사업자는 그 시술 행위를 단독으로 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의료유사업 자격 규정시험은 오늘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매우 유감된 일입니다 20. 의료유사업자령 제정 -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입니다 1973년 의료유사업자령 폐지를 거치면서 없앤 것이 아니라 같은 날자에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보건사회부령 제428호 1973.10.31. 제정) 의료유사업령을 폐지한 이유와 그 후 속에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 안마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것입니다. - 총 17개 조항입니다 간호조무사 업무와 안마사업무 명시하고 이미 만들어진 침사구사 자격시험 규정은 오늘까지 살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58년 동안 한 번도 시행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21. 1951년 국민의료법 제59조에 종래에 규정된 침술 등의 유사의료업자 제도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엿는데 이때 주무부를 정하지 못하여 9년 후 1960년11월28일 의료유사업자령과 같이 자격시험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침사 시험을 2번 실시하고 1962년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개정되면서 제59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것을 폐지된 것으로 오인하여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1973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제59조가 제60조로 현제 의료법에는 제81조로 바뀌고는 그 내용이 종전에 자격을 인정받은 침사 등은 그 시술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단독으로 업으로 할수 있고 의료유사업자격 시험과 규정은 지금까지 살아 존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2008년 3월3일 침구사자격시험 규정을 실시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랫던 정부가 2009년9월4일 이 시험규정을 폐지한다고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1960년에 제정한 법령을 1962년 삭제하고, 2008년 58년 만에 시행한다고 공포한 법령을, 2009년9월4일 부관참시(剖棺斬屍)를 행사한 것입니다 22. 자격기본법(제8390호) 2007년4월27일 제17조에 의거하여 민간자격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여 한국대체의학자격협회에서는 1998년 평가받아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7년 자격기본법이 개정하여 노동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한 것입니다 -자격기본법 부칙 2007년4월27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는 이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 자격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공인을 받은 침구전문자격은 국가 승인 민간자격입니다. 23. 한의사는 면허 - 침술사는 자격증. 의료법에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등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81조는 침술사는 의료유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침술행위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입니다. 한의사는 의료인, 그러므로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를 취득해야하고 의료업을 합니다. 반대로 의료유사업자는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나 독립성을 보아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과는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의사는 의료인 의료면허, 의료유사업자는 자격이므로 의료업무가 구분하고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한의사는 의료법 제27조에, 침술사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자격증을, 왜 어떤 근거에서 의료법으로 모조리 처벌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침구사는 자격제도 이므로 자격기본법에 근거한다는 것 당연합니다. 침. 뜸은 의술행위도 엄연한 의료행위라고 억지주장을 하는데 자격기본법 보다 의료법이 하위 법이므로 당연 자격기본법이 우선입니다. 자격 기본법은 우선입니다. 또한 의료인은 보건복지 면허 의료법 제5조, 의료유사업업자는 자격(의료법 제81조)취득하여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유사업자는 자격으로 차별화하여 규제하고 있으므로 자격증, 시술소로 한정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 외는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의 업무는 의료법 제27조의 접촉을 받지 않도록 해두었고, 제81조 제3항에 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 시술소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입니다. 의료유사업자는 자격제도입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시행을 아니하고 있다가 2008년3월3일 이 규정을 공포를 하고, 시행하게 되었다(보건복지부령 제1호 2008.3.3. 개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하여 의료유사업자의 자격이, 이 규정 시행에 따라 국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료유사업자는 면허제도가 아닌 자격제도입니다 24. 무면허금지(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입니다. 의료법 제8조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구사는 자격제도가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데 한의사가 침구사 자격 없이 침 뜸 시술을 하는 것은 위법 위반입니다 침구사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라도 할 수 없습니다. 한의사가 의료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침구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모법에도, 규칙에도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규도 없습니다(4292행상112 판례카드2595. 대한변호사협회 1970.10.15.제330호) 침과 뜸은 한의사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의료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의사 국가 자격시험에 있다고 해도 한의사는 침구술을 할수 있다는 근거 역시 전혀 없습니다. 25. 엄연한 침사 구사 자격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침구학 공부를 했으니 한의사면허시험과목에 있다는 이유로 침구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26. 대체의학의 새로운 경향과 국가의 건강권보호의무 위반 가. WHO(세계보건기구)는 의학을 정통의학(제도권의학), 전통의학, 대체의학 으로 구분합니다. - 정통의학 즉 제도권의학이란?. 신체를 생물학적 생리학적 체계로 가정하고 신체의 장애를 의약품, 수술, 기타 복합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극복 하고자하는 의학을 말합니다. -전통의학이란? 역사적인 문화 지역의 문화를 담고 발전된 것으로 세대를 넘어 구전 고서로 전해진 다양한 의료적 접근 지식 신념 등을 포함하여 식물 동물을 이용한 치료 기술 운동 등을 적용되어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질병 예방 진단 치료하며 건강을 유지적용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데체의학이란? (Compl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CAM)의학체계를 부가적으로 고려 할 수 있는 의학적체계를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나. 대한의학회에서도 대체의학시술요법이라 함은 정통의학 제도권의학, 정규의학에 속하지 않는 모든 보건의학체계의 이론 진료 치료에 사용되는 행위와 재료 치유 기술 자원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 대체의학의 유형 가. 쌍화탕 인삼 당귀, 십전대보탕 등의 약초요법 나. 눅즙 죽염 잉어 가무치 호박 등의 식이요법 다. 침 뜸 부항 수기 등 손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요법 라. 종합영양제, 비타민, 로랼제리, 키토산등의 약물요법 마. 명상요법 향기시술 금식요법 등의 시술요법 등입니다 바. 대체의학은 민족에 따라 자연발생적 나타난 대체의학 요법시술은 병도 다르고 치료도 다르고 지역 문화에 따라 다른 시술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3). 서울대학교 조병희 교수의 대체의학의 관점의 변화 가. 대체의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 젖습니다. 1970년도에만 해도 서양의학만이 과학적 근거로 유일한 의학이라고 하였으나 의사가 고치는 치료는 15%정도에 불과하여 여타 전통의학 민족시술요법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만이 그 지식 전유물로 여겨 일반인들은 의사에게 복종하여 믿고 따르는 것이 최선의 치료수단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사회는 70년 이후 근대사회로 들어가면서 개인 주체적이고 성찰적인 노력 자기관리를 중시방향으로 변화, 건강문제 역시 금연 금주 운동문화로 자기건강관리로 변화, 건강지향적 삶으로 새로운 문화 시대적 담론이 되었습니다. 질병이 만성병화, 특성이 복잡하고 건강악화 인과관계등 복잡하여 일상적으로 몸을 건강하게 관리 유지가 어려워지자 자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에 의사의 역할만으로는 질병치료 환자회복 건강유지가 어렵고 환자스스로 각성하여 자기관리를 해야 할 몫이 크지게 되어 자기관리 건강관리는 의학적이 아닌 대중적인 건강관리 도움의 지식 기법을 찾아 가면서 대체의학이 발전 재발견한 것과 이것이 거대한 사회운동 생활방식이 새로운 삶의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대체의학의 가치에 주목한 것입니다 고학력자 고소득자들이 대체의학의 신봉자들이 되었고 대중의식변화로 이제는 의사 약사 의학을 배운 자들도 직접 시술에 참여하고 대체의학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체의학이 발전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정통의학 외 침술 수기치료 동종요법을 직접 목격하고 대체의학 전문시술치료실이 합법적으로 자격으로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 대체의학의 각 국의 대처 대체의학 및 유사의료행위가 건강관련 직종이 무수히 등장 지금은 이같이 대체의학시술 급속히 증가하여 연구에 증진 법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놀랍습니다 WHO는 각국의 대체의학 이용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조사 발표하엿습니다(2001. WHO. Legal state of traditional Medicne and CAM :A Worldwide Rivew.) 이에 따르면 자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대체의학의료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기초하여 저액수립을 한 것입니다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간) 미국은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국립보완 대체 의료센터(NCCAM)를 두어 대체의학의 발전에 기하고 있습니다.(자연치유사 침구사 마사지사 카이로프랙사 등 자격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대체의료를 의료보장제도를 만들어 영국의 관습법을 만들어 의사 외 사람들도 참여하여 치료비를 국가의료보험에서 지급하고 잇습니다. 독일의 대체의학치료를 보험 청구 가능 합니다(유사의료행위에 관한법적문제와 개선방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간) 중국은 중의, 침구사, 중의침구보건사, 추나침구사, 국제침구사, 보건안마사, 족부안마사, 발미용사, 보건괄사사, 반사요법사 등 다양한 대체의학제도를 가지고 잇습니다. 일본은 현제 침사 구사가 각 12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도정복사 안마지압사 등 다양한 대체의학 관련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노령화 사회에 의료제도를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 대한민국 의료행위와 한방의료의 두 범주를 나누어 놓고 이들의 공존도 없이 싸움만하고 잇고 위반하면 치료효과를 따지지도 않고 위험이 있든 없든, 영리목적이 아닌 봉사목적까지 범죄행위로 처벌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심지어 현행의료법에서는 의료인과 인접한 영역 직업인이 의료인의 위험 관리영영내에서도 행위까지도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고 하여 비 의료인은 물론 협업한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국가입니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건강보건활동을 범죄자로, 대한민국에서는 대체의학을 모조리 의료행위로 억압하여 죽이고 가두고 처벌하는 웃지못할 악법으로 발전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취급을 당하는 국가로 전략 하였습니다. 동이족의 민족인 대한민국의 고유문화인 침구술을 일제 때 침구사자격을 취득한자만 하게하고 전통문화 침구술은 60년동안 쓰레기로 취급하여 안마시술 7000명에 대한 불과한 장애인에게만 시술을 허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외 일체의 인간의 건강을 지향한 행위는 의사 한의사가 아닌 한 범죄자로 규정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라. 건강권-국가보호의무 1948. 제정한 세계인권선언 -‘인간은 누구나 태어 날 때부터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잇고 국가와 사회는 이러한 권리를 보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36-3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은 대한민국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극적 적극적 보호 의무를 실효를 거두기 위해 그내용이 법률로 구체화 하는 형성 작업이 반듯이 있어야합니다. 건강권은 국가보호 의무는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 개인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의무를 진다’라는 소극적 적극적의미도 아울려 가지고 있습니다. 마.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국가의 건강권보호의무 일탈 -암. 당뇨. 백혈병. AIDS.는 현대의술로 치료가 불가능 합니다. 대한민국의사와 한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죽는 날까지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은 검증을 하지도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이 같은 치료술 이을 가진 자에게 찾아가서 생명을 구해줄 것을 애원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국가는 이 사람들의 생명을 공권력의 행사로 통하여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신이한 능력 치료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의사가 못 고치는 이 같은 환자들의 보호 건강 생명을 직극적으로 침해 방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승제도를 통하여 현대의학이 검증할 수 없는 치료능력을 계승한 사람들에게도 치료 자격을 부여합니다. 영국은 관습법으로 치료 자격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침사 구사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치료선택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국민의건강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봉쇄하고 이웃 다른나라는 적극적으로 수행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의사한의사 외는 그 누구도 건강에 대하여 대체의학에 대하여 자격제도를 봉쇄하고 건강권을 국가의무는 철저히 방기되고 잇습니다. -정부는 수 천년 이어온 전통의학을 처음부터 무시하고 국내도입 된 것들까지 제한을 두고 특허 개발 발명시술법까지도 한의사 의사들 것이라고 하면서, 의료법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에는 전통의학을 배제시킨 보건의료행정법안을 상정했으며, 1951년에는 사회보건위원회애서 제출한 법안은 침구사를 유사의료업자로 하고 한의사제도도 부인하였습니다. 격론을 한 후에 침사 구사 등을 유사의료업자로하고 한의사와 의사를 분리하여 의료인으로 인정하는 3원제 국민의료법안이 상정되고 또한 통과된바 잇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료법은 결정적인 결함 - 의술을 몇 가지로 나누어 특정의료집단에게 나눠주고, 배타적인 독점영역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여 의료업자들 사이에서 다른 의술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엇습니다. 이 같은 의료제도는 분쟁을 만들고 환자들을 치료의목적에서 모든 시술방법을 동원해야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의술발전이 막아버리고 국민의생명과 건강보호를 악용하고 퇴보한 것입니다. - 여기에 더하여 의사 한의사가 아닌 모든 사람들의 보건에 관련된 행위를 처벌하는 실태. 국민의 생명권가 건강권에 대한 보호라는 국가의 헌법상의 의무를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심의대상의 조항이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4).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위반 가. 현행법령의 규정 ①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이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고 규정합니다 ②이에 제87조 1.2 항은 처벌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③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있고, 그 금지하는 대상이 무면허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은 없으며, 의료행위나 한방의료행위 정의규정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의 의미 ① 죄형법정주의에서의 법률은 그 행위시 이전에 명확한 재정된 성문의 법률를 말합니다. 명확성원칙 -가벌적 행위는 명확하게 정형적으로 법정되어야 한다. 입니다. 따라서 내용상 윤곽이 모호한 개념, 애매하고 불분명하여 신축이 자유로운 개념의 사용을 피하고 국가형벌권 행사의 예측 가능한 한계선이 지켜 질수 있는 표현을 해야 함이 당연한 것입니다. 입법자는 법문의 추상성을 피하고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입법 기술상의 노력을 해야하며 입법기술상 피할수 없는 가치개념과 개괄조항이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형벌규정의 적용범위를 충분히 인식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법문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명확개념만으로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 것이 - 국가의 헌법상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② 이는 명확성 정도의 판단기준은 법관이 아니라 동상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통설의 태도이고-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다. 무면허 의료행위개념의 부재 ① 현재 의료법에는 무면허의료해위의 규제만 잇고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은 없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고 의료인의 행위가 각자에게 부여된 면허범위가 초과되어 양 한방은 서로가 고소 고발하고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의 처벌조항과 연계되어 있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도 중시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②미국의 의료행위법은 의료행위를 진단 치료 약물처방 같은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못하게 한 취지는 의료법령에서의 의료행위 내지 한방의료행위 란 모든 치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로인이 그에 대하여 능통하고 의사나 한의사 들이 아니면 잘 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 환자의 건강을 오히려 악화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에 국한 시켜야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지 처벌 명확성에 정의하지 아니함으로서 범죄요건에 불확정 불명확하게 한 결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인 법률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침구행위 처벌과 죄형법정주의 위반 (1) 대법원의 태도 대법은 침구행위를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런 태도는 어떤한 법적 근거도 역사적 근거도 없이 억지로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관의 자의적 개입으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002헌23 결정에서도 한방의료행위 부분을 법령에 아무런 규정도 없이 침시술 행위를 당연히 포함 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위배가 아니다고 한바 이나 의료법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보더라도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2). 한방 개념 해석의 자의 1962년도 침구사제도 양성제도 국민의료법 그때부터 법적인 정비도 규정도 없이 어느 날부터 그냥 보건사회부가 이 개념을 포함 한다고 하여 그때부터 그냥 해석한 것이 전부입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오류 억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방이라는 용어에 침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한의사와 침구사는 별개의 제도였음을 역사적으로 이미 발혔졎습니다. 지금도 한의사와 유사의로업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침술이 한의사 독점이라고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방 - 方자는 약처방입니다. 1986년 의료법에 漢을 韓의사로바꾸었습니다 약 處方을 한방이지 침구처방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3). 한방 개념 합목적적 해석 형벌규정의 해석은 물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되지만 한방이라는 구성요건도 의료제도사적 고찰을 통해 한방개념에 침구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황제내경 소문이법 방이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연혁에서도 침구과 별개를 두고 대방과 소방과 나누고 발전한 것입니다. 여기 대방 소방에는 침구가 없습니다. 한국의 연혁에도 우리민족의 동이족 창시된 바, 침구술은 삼국 고려시대를 거처 조선시대에 이르러 법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구한말에도 침 뜸과 약제를 구분하엿습니다. 이때도 鍼醫와 大方醫로 구분하였고 여기에도 침구시술을 한방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연혁에도 의료제도는 701년 대보율령제정이 기점입니다 일본도 고대부터 약제의와 침구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침사 안마사 여의 등 제도를 구분하고 잇습니다. 일본의 동양요법학교협회 교과서에 동양의학개론에 한방이 한방약이라고 하고 침구 타액 도인 기공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방과 침구는 동양 3국 모두가 구별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 의료는 당연히 약제처방입니다. 한방은 문리적으로 합목적적으로나 침구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7. 결론 현행 의료법에 침구시술을 한방의료행위로 보고 한의사가 아닌 자가 시술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침구시술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은 물리해석에도 반하고, 의료 제도사적 고찰에도 위반 및 반하고 법적근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방의료 행위와 침술과는 어찌 같은 법리해석인가요 귀 재판소의 기존 견해를 변경, 변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리 및 의료법에 침술행위가 한방 의료라고 말하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입니다. 한의사가 침술을 독점해야 한다는 법 규정도 없습니다. - 참고자료 1. 침구사법 살아있다/ 김우현저/ 도서출판진리수호/2009.10.15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