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책 발표시 시장 동결 건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2018년 1월 경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하여 가상화폐의 폭락으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든 정책에 가까운 발언이며 이로 인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로 현재 실명제가 거의 다 이루어진 시점에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이런말 저런말 을 던지면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정책 규제 등 정해지지 않았으며, 폐쇄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바,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정하여지지 않은 선상에서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한 사항 발생시에는 각 거래소의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여 주기시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