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의 "지방자치"을 "지역자치"으로 변경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문대통령의 개헌안에 찬성을 하면서 한가지 아쉽고도 아직까지 수도권 중심적 사고가 반영된 용어가 바뀌는 헌법에 반영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분권형 자치체를 표방하고 있고, 오늘 발표된 개한안을 보더라도 자치입법권 등의 자치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슴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방이라는 용어는 나라의 중심이 정해져 있고 이 중심지역을 제외한 변두리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용어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대한민국 중앙정부와 각 지차체와의 동급 또는 협력적 수평관계를 표방하고 있으며, 지자체장과 대통령광이 제2국무회의 신설을 개헌안에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지역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의 자치성을 고취시키고 수도권이나 행정수도와의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를 표방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가 아닌 "지역자치"라고 개헌안에 표방해야 올바른 자치제이자 분권형 자치제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자체장이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됨을 표방할 수 있으며. 그 지역 정부의 통치자 개념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지방자치"를 "지역자치"로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