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할 수 없는 개미지옥.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연대보증을 없애 자유로운 창업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대출에 한해서만이며, 기존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적용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창업을 했습니다. 많은 꿈을 안고 가족들을 어려움에 내몰면서도 기보의 보증을 받아 RnD 자금을 받아 창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사업은 풀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갑질로 피해도 입었습니다. (해당 건 공정위 조정을 받아 합의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의 방향이 막다른 길에 몰렸지만, 사업을 접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연대보증 때문입니다. 2억원을 대출 받았고, 지금까지 제가 회사에 추가로 넣은 가수금이 2억이 넘습니다. 저는 급여 한푼 받지 못한 기간이 수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적금, 보험 다 깨서 넣었고, 저희 부모님 적금으로도 대출을 갚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문을 닫지를 못합니다. 보증이 2018년 9월 까지이고, 그 전에 폐업을 하면 바로 상환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일이었을지 몰라도, 사람이란 존재가 당장의 2억을 갚기보다는 내일은 달라지겠지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렇게 희망을 갖고 계속 해왔지만 2억을 갚을 방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9월. 보증이 끝나는 시점에, 저희 회사는 파산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저에게 연대보증으로 채무 이행요구가 들어올 것이고, 저 역시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2억 빌리고, 그 2억을 당장 갚을 방법이 없어 지난 5년간 또다른 2억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직 2억 빚이 남아있습니다. 나라에서 빌려주는 돈이 공짜는 아니지만, 몇배의 희생을 치루게 유도하려는 덫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대보증이 아니었다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때 이미 사업을 접었을 것입니다. 구제의 방안을 강구해주시길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