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확대에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야당이 내 놓은 개헌안은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삼십년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을 보며 크게 실망해 왔습니다. 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국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더 엉망으로 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이번에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게 될텐데, 이때 국회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국회에 주느니, 차라리 개헌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번 국회는 촛불 이전에 선출된, 촛불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이기 때문에, 촛불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다음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한다면 차라리 더 국민의 의견이 더 반영된 안을 통과시키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정부개헌안 대로라면 이번에 개헌하는데에 찬성하지만, 야당 개한안처럼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개헌이 된다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