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나는 이 나라를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이해가 안되는 점이 있어서 올립니다. 내가 사는 이 나라는 술을 마시면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으로 해서 감형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보니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 행위인데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거나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것이 현실인데...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전에도 수차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때마다 법조계에서는 곤란하다 혹은 이 나라의 법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변명하는데... 볼때마다 울화통이 치밉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 있는데...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저 법조인들은 이 나라 시민보다 법체계가 더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사고야말로 적폐가 이닌가 생각됩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나라는 유독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하고 보호하는 것 같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 인권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그 주변인들의 인권이 가해자만도 못합니까? 애석하게도 지금 이 나라에서는 그 질문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친일파 청산도 제대로 못해서 역사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사회 전반에 잘못 끼워진 단추는 맞춰서 끼워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시작을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인권보장으로 단추를 차근차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총기규제 가지고 말이 많다고 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인권보장(가해자 인권 감소)이 총기규제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