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惡이  舊惡을 능가하네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저는 2012.03.12.에 국세청에 전화로 탈세 신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3국 조사3과 1팀에서 10개월만에 조사를 마치고 세금 추징을 했다고 연락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왜" 지불을 안하는지 모루겠습니다 전화하여 물어보니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속히 포상금을 지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 제가 국정원의 일명 "차단"이라고 하여 국정원에 걸려있습니다 제가 2012 년 인터넷에 실명으로 전처와의 사이에 1 남 1 녀기 있는 대 아들은 k대의 P 총장의 씨이며 딸은 2007 년에 모 기관의 총무국장을 지낸 L의 씨라는 글을 계제하여 명예훼손죄로 징역살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아들을 대려가겠다고 하여 재판을 통해서 P총장이 간통을 시인하고 대려가라고 했더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총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므로 양자 입양을 하겠다는 얘기가 간접적으로 들려와서 나는 관련 서류를 못 해 준다고 하였고 그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였고 감사원으로부터 백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20130423, 연계기관중 감사원일 경우 부서명 표시 감사원 민원조사단 중앙민원사무소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 1AA-1706-167580 접수일 2017-06-19 16:13:4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6-193103 처리 예정일 2017-07-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답변일 2017-06-26 09:25:41 처리결과(답변내용)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다시 국세청에 문의한 바, 민원처리법 21조 1호로 인하여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 담당자(연락처) 신청번호 1AA-1707-068464 접수일 2017-07-11 07:09:29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1707-099291 처리 예정일 2017-07-2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아이들 입양서류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부터 이 일로 고통을 받았고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현 문재인 정권에서 작년 9 월에 국정원의 S실장이 중간에 사람(안경점 여사장)을 넣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은 내가 만나자고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더 군요 안경점 여사장 얘기는 돈이 나올 터이니 자기도 일부를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좀 더 대접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이고 항구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당사자가 와서 얘기하고 마무리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막장 드라마에 "왜" 현 정권의 기관이 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인심 쓰듯이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 일을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작년 9월 내가 S실장과의 만남을 거절한 후, 나에게 압박을 가하는 수법은 박근혜 정권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추잡합니다 도데체, 촛불정신은 얼마에 팔아먹었소 아니면, 처음부터 촛불정신은 대 국민 사기용이였나요 나는 P총장에게서 단 돈 1 원 한 장 받은 적 없습니다 P총장의 마누라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넘어서 현 정권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기에 심상치가 않구나 했어요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할 수는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서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하는 기관원 철수시키고 국세청에 묶여있는 포상금 즉시 지불하고 당사자가 오든지, 아니면 변호사를 보내서 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지요 나는 정말로 문재인 정권은 이 막장 드라마에 발을 걸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이 일을 오픈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