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늘려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헌을 보면 청와대와 국회 모두 통치 구조를 바꾸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통치 구조는 정부와 국회를 포함한 헌법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핵심은 기본권 강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현행 헌법을 기반으로 간단히 문구만 조금 바꿀 경우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생명권, 안전권, 자연과 함께 살아갈 권리, 잊혀질 권리 등 현행 헌법에는 없는 새로운 기본권도 명시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현행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개정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현행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제11조.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모든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차별받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현행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현행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국가는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현행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개정 제19조. 모든 사람은 양심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현행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개정 제29조. ②삭제 현행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개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노동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동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노동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현행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33조. ①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해당 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행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개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인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행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예산을 투명한 과정을 거쳐 심의하고 집행할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