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원천징수해놓고 미납이라고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내역 안내서를 받았는데 미납총액이 있어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하니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 미납금액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는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받았고 회사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 회사에서 하지 못한 것을 근로자에게 책임전가를 하는것은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는 분명히 급여에서 공제를 했으므로 납부총액에 합산을 해주시고 받지 못한 것은 공단에서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최악의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사업주의 잘못으로 연금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공제하는것에 대하여 근로자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결정되는데로 공제하고 사업주의 잘못도 근로자의 미납으로 잡히고 한다면 근로자만 손해보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 한사람에게 발생한 미납금액은 작을수 있다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미납금액을 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수도 있을거라는 생각도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추정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삼척지사 사업장담당자 유경희님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내역만 통보할뿐이지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하는것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입내역안내서에 궁금한것이 있으면 1355로 전화하라 해놓고 1355로 전화하니 지사로 전화하라 하고 지사로 전화하니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라 하고 4대보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핑퐁하셔야 합니까? 더 달라고 떼쓰는것도 아니고 지금 까지 낸것 돌려 달라는것도 아니고 적어도 내가 냈음에도 미납이 아니게 해달라는것이 그렇게 불합리한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