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리고 안 갚아도 되는 참 좋은 나라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오늘 경찰서 다녀 왔는데.. 해당 안된다고 돌려 보냈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꽤나 있으리라 봅니다. 모든 법은 누가 어떻게 뭔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누구의 편인지 정말 의심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이란게 사회의 약속이지만 이런 사회의 약속을 꿰뚫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틈새를 막지 않으면 피해자만 늘어날 뿐입니다. 가해자 없이 피해자만 늘어난단 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사정해서 받아야 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아닌 빌린사람이 당당해지는 우스꽝스러운 법은 제발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합법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제발 개헌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