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제도 관련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대출 규제에 관련 뉴스를 접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출 제도 개선인가요? 은행과 금융당국은 규제를 하면 가계대출이 억제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생각만 하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빌려 집사거나 하지않아요. 현재 우리나는 중산층의 기준도 없어진지 오래라고 생각합니다. 흙수저와 금수저. 딱 두부류만 존재하죠. 시중은행에 고위 공무원들은 가보셨나요? 대출상담을 진행해보시기는 했나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상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은 다른 국가의 청년보다 몇십배 더 노력합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은 해야 하는데 그리고 취준을 준비해야 되는데 학비를 벌어야되고 갚아야되는데 대기업 외의 알아주는 중견기업 제외하고는 그나물에 그밥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월급은 줄어들고 기본급도 최저이하로 책정한 기업도 수두룩 합니다. 탁상행정 제발 그만하세요. 서민들의 가계대출이 증가하는건 1금융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지 않고 2금융 3금융 사금융으로 옮기기 때문입니다. 제발 열심히 타 금융권에서 상환하고 있는 부채자들은 저금리 상품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중금리니 사잇돌이니 대출이름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맨날 서류를 수두룩하게 준비해서 가도 안된다고 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출상품은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이나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회사에서 법의 틈새를 이용해 월급을 적게 주는 회사에 다니면 1금융에서 대출 받지 말라는 소리같네요. 그리고 법정최고 금리를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람들도 같이 낮춰져야지 어떤놈은 오늘부터 시행하니 되고 어떤놈은 예전에 받았으니 법적용을 받지말라는건가요? 그럼 똑같은 금액을 이용해도 이자율로 인해 월상환금액이 천차만별이 될수도 있다는건데요?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니 뭐니해도 다 서민만 피해보는 정책 이제는 그만좀 해주세요. 아니면 국회의원분들과 고위공직자분들도 최저시금 받고 일을 하면서 근무해보시고 은행가서 대출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