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주십시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매년 각 지자체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을 모집 선발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 되고자하는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고 각 읍면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선발하는 형식입니다. 선발된 사람은 3년간 2억원 한도내에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을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발만 하고 사후관리를 하지않아서 후계농업경영인이 취업을 하여서 직장에 다니거나 또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후계농업경영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굳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고 농업관련 사업을 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청자 모두에게 후계농업경인 자격을 모두주어 누구나 농업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전국의 후계농업경영인의 건강보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유용한 사람들을 관련법규에 따라서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회수 및 조치를 취해 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사후 관리가 엉망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