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밟힌 초, 중, 고등학생의 인권을 살펴주세요. 참교육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네이버 지식인에 '오빠 복수', '형 복수'라는 키워드를 검색해보세요. 명치를 맞고 엉덩이를 맞고 성추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피해사례들, 방관하는 부모에서 오는 절망감. 서툰 글이지만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가득한 글들이 넘쳐납니다. 초등학생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자기도 같은 나이라며 힘내라는 글을 남기는 댓글들... 충격을 받아 할말을 잃었습니다. 더 안타까운건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라며 참거나, 바꿀 수 없다는 절망감에 고민을 털어놓을뿐 자신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범죄이고 어떤 벌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는 무엇이고 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법은 엄정하고 당신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법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과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수록, 피해자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은 학교폭력,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과 권리를 알아야 가해자에 올바르게 맞설 수 있고 가해자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됩니다.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가정폭력과 같은 가혹한 스트레스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 고통받게 하면 안됩니다. 저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변호사라면 법률적 조언도 해주고 여러 지원을 해줄텐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이었다면 이러한 참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행에 옮겼을 것입니다. 부디 남은 임기동안 법과 권리에 대한 교육의 토대를 쌓아서 고통받는 10대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