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회사들의 악습을 근절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후에도 보안회사의 만행이 안 봐도 블루레이처럼 눈에 보이기에 청원합니다. 금융이나 관공서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마다 그 종류가 많아질수록 컴퓨터는 오류를 품어대고 급기야 윈도우가 깨지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모사의 보안프로그램은 이렇게 윈도우가 비정상적일 때,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시스템 복구를 차단하기까지 합니다. 업무를 마쳤을 땐 이미 보안프로그램을 가장한 스파이웨어들이 컴퓨터 메모리에 상주하며 때때로 CPU와 디스크 자원을 100% 차지하게끔 만들어 속도를 저하시킵니다. 이는 엑티브X가 거의 사라진 이후에 "불가피할 경우 EXE를 사용한다"는 조항이 만들어낸 국민의 재산(컴퓨팅파워)를 파괴하는 재앙입니다. 웹 표준을 지키지 않으며 공급사는 구매처의 요구조건에 맞추는 것이 우선으로 하여 실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만약 공공기관의 구매 시 실사용자들의 평가를 반영하여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함이 당연한데 수많은 국민들에게 의무 사용이 강제되는 제품에 대하여 실사용자의 평가에 관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점도 매우 의아합니다. 실제로 모사의 제품은 13년 6월 악성코드의 하이패스가 되어 KISA의 업데이트 권고 조치를 행한 적 있으며 또 다른 회사는 사용자가 접속한 웹 사이트의 URL, 다운로드 받은 응용프로그램 정보, 접속한 IP:포트, 실행 중인 프로세스 목록, 파일 조각 등의 사용자 정보를 서버로 전송하겠다는 약관을 담아 개인정보 수집의 강제성 또한 심각한 실태를 보이는데, 설치를 강제하여 국내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는 제품들의 현실입니다. 보안이 취약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함은 세상의 어떠한 해커집단보다 많은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형태입니다. 대한민국 갈라파고스화를 선도한 인물은 "전자·IT 산업발전 '유공자'"로 선정되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분명히 비표준에서 표준으로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올바른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일 뿐, 보안회사들과 책임을 지기 싫은 기업들이 그저 공인인증서를 쓰지 않을 뿐인 새로운 암 덩어리를 창조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에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1. 보안에 대한 책임을 고객이 아닌 제대로 된 보안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 묻는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2. exe 또한 사용을 금지하고 “웹 표준에 따라” 안전한 보안을 강제해주세요. 3. 최소한 국민의 개인정보가 직결되는 보안프로그램들을 국민이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제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