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기업 세금 예정고지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1. 나라의 살림살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2. 현행 세금 납부에 관하여 건의 드립니다 종합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제도중 예정 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년도 기준으로 세금 납부 고지서가 날라 옵니다 지금 중소기업과 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당해 년도 해당 세금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정고지는 얼마나 매출을 올릴는지 또는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정고지 세금을 납부하라 고 고지하고 어려워 세금 납무를 지체하면 체납에 따른 여러가지 불이익(통장압류, 신용저하등)이 많습니다 체납에 따른 기업대출 , 보증보험 업무제한, 수주계약(이행보증 및 선급금 보증서)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중소기업 소기업 특히 수주사업을 하는 기업에게는 과년도에 따른 예정고지 납부 제도는 기업에게는 이중고 입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요? 널리 참고하시어 정책에 가능하다면 중소기업 및 소기업에 부담이 안되는 방향으로 개선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