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처별강도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뇌물죄강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청렴결백해야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제계와 손을잡고 악행을 저지르거나 법의 위에서 놀고있죠. 그러니 공직자(국회의원/대통령/군인/경찰/검찰등등등...)들은 위법행위 적발시 최소기준을 징역으로 하고 공직자 비리로 징역을 살게될경우 공직영구퇴출을 시켜야 공직자들이 깨끗해질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여 뇌물먹은 금액에 3~10배의 벌금을 무조건적으로 납부하도록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물은 100만원당 1년이상의 징역이 확정되도록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청원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