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만하지말고 . . .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경제 민주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온통 규제밖에 없다. 시장이 알아서 돌아갈수 있도록 지켜봐줄수 없는건가 대출규제만해도 그렇다 있는 사람들이야 현금있으니까 대출규제 하는거 신경도 않쓸것이다. 없는 사람들에겐 그 기회마저 빼앗아 가버린 꼴이다. 다주택자들에게서 집을 팔라고 하면서 대출은 조이면 주택건설업체들은 몸을 움추릴 것이다. 그러면 건설경기는 않좋아 질것이다. 이게 싫다. 규제만이 답이 아니다. 집이 비싸이유는 땅을 비싸게 파니까 집값이 비싸지는거 아닌가? 정부는 시장질서를 흐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