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50%와 추첨 50%의 국민(주민)의회 구성과 각 호민관(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우리는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권력자이기에 앞서 사람다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들의 언행과 사회정치체제 전반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작금의 권력자들과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사회정치체제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 국회와 각 지방의회, 법원으로 대변되는 사법부 그리고 검찰, 경찰 등의 행정 권력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들을 줄곧 듣고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앵무새마냥 되뇌지만 기실은 외면하고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와 이익 옹호에만 급급할 뿐 국민의 눈높이와 기대치에는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자 고착화 된 시스템입니다. 안으로는 일종의 그들만의 체제 수호를 위한 카르텔을 추구하고 돈독히 하며 밖으로는 상호간의 견제를 하는 양 언론플레이를 일삼는 짓거리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어떤 사회정치체제이던지 먼저 신뢰가 구축되어야 이 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과 법령 등의 수립, 제개정, 집행 등에 대하여 그 신뢰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국민 일반이 수긍하고 공감하는 합리적 여론이 형성될 터인데 신뢰라는 단어는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형상일 뿐인 것 같습니다. 삼성 이재용의 어처구니없는 2심 재판 결과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과연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사법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단독이던 합의부이던 그 몇 사람들의 알량한 사법지식에 의해 더군다나 그도 명확하고 일관된 잣대가 아닌 이얼령비얼령식의 선고 행태가 과연 진정 최고의 선이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불변의 법칙인가? 입법, 사법, 행정. 그들은 항상 껄끄럽고 한심한 작태들이 들추어져서 국민(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할 때면 어김없이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어이없기 그지없는 논리를 들먹인다. 삼권분립이 절대 불변의 진리, 법칙이라도 되는 것인가? 삼권분립을 말하기 전에 상호 견제와 감시를 어떻게 해서 불편부당을 없애고 국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공정, 공평, 정의, 즉 지극히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회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든 사회주의든 모든 정치체제는 언제나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 현행 사회정치체제에 단점과 약점이 있다면 응당 그것들을 보완하고 수정해서 발전시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의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닌가? 왜 입법권과 정부 감시권을 국회의원들만의 전유물로만 여겨야 하는가? 비판과 견제라는 명분아래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기를 일상화하며 분열과 대립만을 야기하고 부추기는 그들의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태를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가? 특권에 둘러싸여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행사하는 그들에 대한 현실적 사실적인 견제와 감시 장치는 무엇이고 그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대의민주주의제도가 완벽하지 않은 것은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냉엄한 사실인데 선거로 선출되었다는 어찌 보면 단순한 그 논리하나로 국가와 사회의 존속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이해관계를 언제까지나 그들의 손아귀에서 좌우되도록 놔두어야 하는가? 의회 구성을 반드시 선거로 선출된 자들로만 행해야만 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는 존재하는가? 대통령을 비롯해 모든 급여 생활자는 누구나 그 임기와 정년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자리를 보존하며 스스로 공인이라 칭하는 그들은 왜 정년 제한도 없는 무제한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는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사법부의 황당한 선고와 판결들을 과연 이대로 두고만 보아야 하는가? 등등.. 상식을 가진 우리 국민(주민)이 익히 인지하고 있듯이 일일이 열거하기에 너무 많아서.. 케임브리지대 장하준교수의 경제학강의 저서에 나오는 글, 경제는 전문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적시하듯이, 우리나라 정치가 협잡과 패거리 행태를 일삼는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변혁과 개혁의 1순위라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금 번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이 담겨있지만 의원 선출과 의회 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한 방안으로 아래의 내용을 청원합니다. 1. 국회(기초/광역의회) 구성 가. 국회는 의원수를 400명으로 증원 나. 정당 소속의 선거방식 선출 의원 50%(200명)와 무소속의 추첨방식 선출 50%(200명)의 동등 비례배분 선출로 구성 다. 지방의회 역시 위의 나항과 같이 선거방식 50%와 추첨방식 50%로 구성 2. 의회 평가단 구성과 운영 가. 각 정당과 개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감시, 견제, 평가할 의회평가단 구성 나. 각 상임위 연관의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의 50%:50%로 규모는 200명 내외 다. 임기는 국회(지방의회) 임기와 동일하며, 구성원 및 활동 내역은 철저히 비공개하되 전, 후반기의 백서 발간 형태로 의회 평가 정보를 공개함 3. 의원 보좌(비서)진 가. 개별 의원이 아닌 국회 사무처 소관으로 이전과 공개 채용 후 정당, 개별 의원별 배치 나. 개별 의원의 보좌(비서)진은 5명 이내로 제한 4. 선거 의원 가. 현행 무제한의 연임 가능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제한과 같도록 변경과 정년제(65세 – 70세) 도입 나. 각 임기별 의정 활동 평가 결과 하위 30%는 연임 가능한 차후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차차기 피선거권만 가능, 2회에 걸쳐 하위 30%에 속하는 자는 영구히 피선거권 박탈 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50%:50% 5. 추첨 의원 가. 국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피추첨권(피선거권)을 갖기 위한 적절한 자격 요건의 규정과 그 규정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입후보 자격 부여 나. 입후보자 중 성별, 연령별, 직능별, 지역별의 철저한 안배를 통한 추첨으로 선출 다. 임기와 처우는 기존 선거 의원과 동일하게 하되 연임(8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며, 각 임기별 의정 활동 평가 결과 하위 40%는 차후 입후보 자격 박탈 라. 추첨에 의해 선출 된 의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정당 가입을 금지하며, 운영협의체는 구성하되 법안 발의, 심의, 상임위 활동 등 모든 의정 활동은 토론과 협의 후 철저히 개별 의원의 소신에 따라 행함 마. 1회 또는 2회의 추첨 의원 경력자가 선거의원에 입후보시에 그 잔여 가능 임기는 선거의원 임기 규정에 따라 병합 적용 현재 우리나라 국민(주민)의 대부분은 시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을 받았고 저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충실히 활동을 하면서 시민생활을 영위하고 있기에 의원직의 역할이 주어진다 해도 그 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으리라 봅니다. 만약 이런 형태로 국회와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운영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대화와 협치는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밀실야합은 우리 것 그리고 편협과 상호 비방, 무책임과 무소신, 사리사욕과 특권의식 등에 찌들어 있는 기존의 의회 시스템을 벗어나, 국민(주민)의 직간접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회정치체제의 구현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또한 지금도 정부, 지자체에 호민관 제도가 상존하고 있지만 일종의 민원해결사 정도의 역할에 머무는 형편입니다. 이를 보다 확대 적용하여, 각 분야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주민)이 참여하는 위의 의회 평가단과 비슷한 형태의 평가 심의단을 사법, 행정 그리고 지방정부 등 각 기관별로 구성, 운영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사회 운영 시스템, 국민(주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수 있는 한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우린 그 동안 상호견제와 감시 시스템의 부재와 미작동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무수히 많은 적폐와 폐해를 목격하고 경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