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을 가로채 임대아파트에서 살면서 bmw몰고 다니는 얌체족들 엄벌을 받게 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복지의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계속 소외되고, 정보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일부 몰상식한 얌체족들이 기회를 꿰차고 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들이 bmw, 랜드로버, 벤츠 등 고가의 수입차를 몬다니요? 그 영구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조건이 61만원 보다 덜 벌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짜 수급자 행세를 해온 사람들을 심지어 관리사무소에서도 방조하고 같이 조작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살인범 이영학도 2007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어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타갔는데, 2000cc 미만 차량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는 제도 허점을 이용해서 총 3대의 차량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야기만 꺼내도 어떻게든 꼼수를 써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사람들, 소득분위를 속여서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들 등.. 이렇게 법망의 허점을 노려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더 꼼꼼하게 확인해서 복지대상자들을 엄격하게 검사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몰상식한 인간들을 적발 시 그 동안 받아온 혜택의 몇 배를 물어 세금으로 회수하는 등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