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프로그램에서 답변이라고 나온 것 중 하나라도 국민들의 염원이 제대로 반영된게 있습니까? 항상 하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하는 이 프로그램이야말로 국민 기만이 아닙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처음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을 보고 청와대에서 국민과 소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국가 국민의 주권하에 돌아가는구나.. 하고 기뻤습니다. 항상 법으로는 "국가가 국민의 주인" 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고 하지만, 법은 항상 강자의 편이었고 엄밀히 말하자면 국회와 사법과 행정부 그와 연류된 기업들의 것 이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3권 분립 체제라지만 그 3권 속에 국민이 있었던 적은 전두환 대통령을 몰아낼 때 ,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처럼 사법과 입법의 지지 속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이때도 국민은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온라인 사이트에 국민들의 염원을 직접 청와대에 말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접했을 땐 정말 이젠 더이상 말뿐이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아닌 진정한 "국민이 힘있는 국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하는" "기업인이 국민을 고려하고 눈치보는" 국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정책이 시행 된 이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에 관련된 많은 청원들이 국민들의 단합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됬지만, 항상 답변은 같았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건들일 수 있는게 아니다." "입법부 즉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청원을 통해 그들도 잘 할것이다" "비슷한 법이 이미 있다." "한번 알아보겠다." .... 대통령님... 아니 이글을 읽으실지 모르지만 이글을 보고 있는 국민여러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아 우리가 자켜보고있다" 이런걸 전달하고 싶은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련된걸 입법 사법 행정이 힘을 합쳐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만일 이글에 청와대의 답변이 달린다면 답변을 다시기전에 제발 "국민들이 왜 여기다가 글을 쓰는건지" 생각해주시고 그런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문제를 빨리 해결 할 수 있을까" 를 생각해 주십시오 더이상 "우리들의 일이 아니다. 그들도 국민들의 목소릴 들었을거다." 가 아닌 "몇월까지 해결해보겠다." 라는 약속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