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대체 누구를 위한것인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오늘 전 이명박대통령 공소시효 지나서 무협의라는데 대체 공소시효는 어느 누구를 위한것인지요..전국민이 두눈뜨고 뉴스를 보고 다 아는 사실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할 수가 없다..대체 일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언제 생기고 이 나라법은 있는사람들은 피해가고 없는사람들만 처벌받는 나라인지도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라게 될 저희 두아이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모든 아이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은 그 나라의 미래라고 하면서 현실은 그렇다 않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