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의 법안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요즘 미투운동과 펜스룰이 화제에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미투는 성폭행,희롱,추행을 당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다가 용기내어 고발하는 연쇄적인 운동이죠 하지만 이 미투가 나오면서 불안했던것이 성폭행은 피해자의 몸에 명확히 객관적인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만 성희롱,추행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피해사실을 고발하면 처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악용의 가능성을 대비하자는 소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부와 국회에서는 아직도 법안을 내놓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일반 여성들도 악용때문에 법안을 고치게되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반대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성범죄자라는 명칭이 무고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고있습니다 일단 성범죄자라 지목이 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각종 방송 매체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게됩니다 이것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완성되죠 무죄 판결이 나고 무고죄를 지은 사람은 단순히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나도 각종 방송국에는 책임을 지지않고 정부에서 조차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죄여도 성범죄자라는 명칭은 없어지지않고 계속되어져서 정신적피해도 물질적피해도 다 개인이 감내해야합니다 사회 복귀도 불가능한 무고한 범죄 피해자는 그 피해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일단 이러한 무고한 피해자를 위해 무고죄의 처벌을 30년이하의 징역 '과' 5000만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 주시길 바라며 또한 언론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판결도 안난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퍼트린 각 미디어에서도 무죄로 판결나면 그 피해로 인한 책임에 강제적으로 1년이상 무고죄의 피해자는 무죄였다는 사실을 뉴스 한 프로그램당 30초 이상 발표와 사과를 해야하고 그에관한 피해보상액을 방송국당 5000만원씩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가명으로만 발표한 방송국에는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의 기준을 객체의 주관적 판단이라는 애매모호한것으로 잡지 말고 명확히 객관적인 기준을 잡아 이러하면 성희롱과 성추행이라는 범죄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최대한 증거물로써 판결하기 위하여 회사건물,음식점,숙박업소에 화장실,탈의실 제외 사각지대없이 녹음녹화가 가능한 장비 설비를 의무화 하였으면 합니다 숙박업소는 입구,복도만 녹음녹화, 방은 녹음만 가능하게 또한 각 녹음녹화장비들의 저장자료는 경찰,공무원쪽만 해당 자료를 가져갈수 있도록 하고, 녹음녹화 장비는 각 시설에 의무화를 한 만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되면 성희롱,성추행의 피해자들의 증거자료로써 처벌이 가능하고 무고죄의 피해자들도 증거자료로써 무죄를 입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론은 1. 성희롱,성추행을 각 객체의 주관적인 기준조차 없는 애매모호함으로써 처벌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법안을 마련하여 어떠한 말과 행동의 기준을 잡아 방송 캠페인을 하자 2. 성희롱,성추행 피해자와 무고죄에 당하는 피해자를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하여 회사, 음식점, 숙박업소 안에 녹음녹화 가능한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 하자 단, 화장실,탈의실,숙박업소의 방은 녹음만 가능한 장비로 대체 3. 녹음녹화하는 장비의 저장 장치는 경찰,공무원,법조계 관련 인사만 자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