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의 폐지와 촛불혁명 당시 친위쿠데타를 모의한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2018년 3월 8일 10시에 발표된 군 인권센터의 긴급 성명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이후 당시 수방사령관을 비롯하여 일부 국방부, 군 인사에 의해 탄핵안 기각 이후 소요사태 발생시의 무력진압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평화적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한 명백한 친위쿠데타 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관계자들을 내란모의 및 미수죄로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가 가능 했던 것은 대통령령 제 17945호인 위수령이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시행령을 통해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군 병력을 통한 무력 투사가 가능한 이러한 법령이 21세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루빨리 위수령에 대한 폐지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