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발표 한 청년 취업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보내드립니다(세대에 따른 역차별, 공정성 문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오늘 청년 일자리 정책 발표를 보고 한편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안도하는 한편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청년의 기준이 만19~만 34세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0년전과 지금과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현재에는 대학교 졸업도 늦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불안정하여 공무원 시험, 벤처, 기타 자격증 시험 등 하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 하고 예전과 같이 수혜의 기준을 만 34세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원하는 목적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의 실업률을 낮추는 것인데 그 수혜를 받는 대상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이며 얼마나 양질의 인력이 모일 것이라 생각하나요? 기업은 인재가 없으면 장기적인 성장이 어렵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만34세 까지 80%지원 만35세~만39세 65%지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형평성을 고려 할 수 없었나요? 우리나라에는 만34세 이하의 청년들보다 그 이상 나이대의 국민들이 중소,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심리적인 박탈감과 생산성 저하는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요? 특정 세대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게 목적이라도 어느정도는 사회적인 형평성을 가지고 왔어야 하지요 그 수혜의 대상보다 더 많은 세대들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가 양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비중의 차이를 두더라도 다른 세대의 기회는 박탈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면 중소, 중견기업에서 나이만 보고 만 34세 이하만 채용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해온 만 35세 만 36세 들은 더 힘들어 집니다 그 이상의 세대들도 마찬가지구요 조금의 희망의 문을 아예 닫는 격이지요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수정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