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제 보다 4년장기집권제로 개헌 토록 하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장기집권 지도자 필요하다. 국민들이 지도자 장기집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군부독재 인권유린 통치자들에 대한, 혐오 증오 불안 이유다. 자유민주가 보장되고 군부세력 아닌 성실하고 참신한 민간 지도자, 탄생 경우 안정된 국가 영구적 발전 위해 지도자 장기집권 통치가, 너무나 좋을수가 잇다. 장기집권 통치 방법이 나라를 더욱 장기적 안목속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안정적 국가 안보를 지킬수잇다. 5년 임기제 권력구조 헌법은 가장 취약점이 공직사회 무사안일이다. 통치자는 5년 단임제 임기지만 공직자는 행정 사법, 고시패스만 하면 국민위에 영구 군림하는 엄청난 독재만행, 행정을 사회 구석구석에서 펼치게 된다. 대한민국 공직사회 부정부패 지수가 세계 챔피언 금메달 감이다. 이러한 현상은 5년 임기속에 왓다가는 지도자 령이, 공직사회 구석구석에 미칠수가 없는 것이다. 단임제 하의 지도자 집권속에서 각 행정 공직자들에게, 지도자 령이 서고 먹힐턱이 없다. 국민 일상 행 불행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다. 일선 행정 공무원들이다.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보살피고 다스리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임기가 없는 영구 집권 직업이다. 국가 지도자 단임제나 중임제 일경우, 지도자 임기만 어영부영 눈치 살피며 무사안일 하면 되는, 공직자 구조다. 4년 중임제는 5년 단임제 보다 조금 낫겟지만, 남북으로 분단된 대한민국 에서는 4년 중임제 보다는, 4년마다 지도자 선택 선거하는 4년 장기집권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을 제도 일수 잇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로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그 집권세력이 참신하고 성실하게 국민만을 위해 봉사 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처럼 장기 집권속에서 안정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도록 헌법으로 보장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도자 장기집권 아래 시류에 편승한 무사안일 공무원들은, 사라지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공무원 정신, 풍토가 자리잡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장기집권 가능한 국가 지도자를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의 령이 무섭게 공직사회속에 서게 될것이다. 분단국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4년마다 국민선거로 심판받는, 장기집권제로 헌법을 고쳐 자신의 임기속에서 도둑질이나 구상하여, 감옥가는 지도자 권력남용 비극은 막아야 할것이다. 5년 단임제 보다 4년 중임제가 좋고, 4년 중임제 보다 4년선거 장기집권제가 더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