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 70398사건  재판장 정형식에 대한 특별감찰 및 징계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정형식판사에 대한 감찰 및 징계를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시공무원으로 22년간 재직했었고 2012. 6월 명예퇴직을 한 전직공무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소속으로 2014누 70398사건 재판장이었던 정형식판사는 2015. 5.21 10:00 3건의 형사사건 재심을 막기 위해 고의로 대한민국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조항까지 묵살하며 공무원연금이 마치 판사 자신의 것인 냥 법과 원칙에 반하는 무식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 70398사건과 관련 사건인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1718사건 기록을 근거로 특별감찰을 요청하며 정형식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