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방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4.1. 구시대적인 가정 내 성 역할 개선[편집] 남성과 여성에게 요구되는 구시대적 성 역할 강요는 젊은층의 스트레스 및 결혼, 연애에 대한 염증과 심리적 피로를 주게 되어 자연스레 비혼·만혼화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선사 시대부터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가부장제가 존재하는 문화권에서는 '''남성은 밖에서 일, 노동을 해 여성과 아이들을 부양하고, 여성은 육아와 가사, 노인 봉양 등의 가정 내 일을 책임지는"는 성 역할의 구분이 견고했다. 가부장제가 성 평등으로 대체되며 세상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지만 대한민국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는 변화가 미진하여 남녀 모두 원치 않는 성 역할이 강요되는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다. 남성들은 가부장 역할 강요, 주 부양자 역할 강요, 결혼 과정에서의 주택 비용 부담을 주로 지적하며 여성들은 주 양육자 역할 강요, 맞벌이와 가사 노동의 이중 부담, 시댁과의 갈등 등을 지적한다. 4.2. 작은 결혼식[편집] 예식장 비용과 예단, 예물, 축의금 등도 젊은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결혼을 미루고 기피하는 세태에 일조한다. 2008년 이후 결혼식 절차를 간소하고 간단하게 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현재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을 불러 동네 교회, 성당, 법당, 근처 공원 등에서 간단하게 하는 스몰 웨딩과 주례를 생략하고 사회자나 신랑 신부가 진행을 하는 결혼식이 호응을 얻고 있다. 4.3. 기수제 폐지, 연공서열제 폐지[편집] 세계 최저 출산률을 보인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연공서열 기수제이다. 사실 단지 그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받는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못하다. 만약 오래 다니기만 했지, 별로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라면? 연공서열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졸 초봉이 6000만 원에 육박하지만, 한국에서 이정도 연봉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적어도 3대 전략컨설팅펌이나 삼성전자 정도는 되어야 한다. 성과가 좋아도 경력이 낮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서양에서는 20대 초반부터 50대 은퇴연령까지 연봉이 130에서 150%정도 인상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즉 기수제야말로 출산과 육아를 하기위해 경제적 여건이 절실히 필요한 20 30대의 발목을 붇잡는 제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도 2014년부터 임금피크제가 본격 등장,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4.4. 과감한 노동 시간 단축[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1. 현재 결혼 적령기&젊은 부부들이 남녀 모두 과도한 노동 시간 때문에 가정을 꾸려나가기 힘들어하고 있다. 맞벌이가 자연스러운 세상이라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회사가 요구하는 노동량은 기성 세대의 외벌이 남성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다. 일을 가정보다 우선시하는 맞벌이 남성은 배우자와의 불화를 겪거나 자녀들과의 애착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남성들은 아내의 내조를 받는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퇴근 후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여겨지는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 칼퇴근 문제에서 남성들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칼퇴근과 육아 휴직의 사용에도 회사 눈치가 보인다는 것이다.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남성들이나 비혼여성들에 비해 승진누락과 정리해고를 겪기 쉬우며, 이들에 대한 선입견은 여성 채용 기피와 급여차별로까지 이루어진다. 일에 욕심이 있는 기혼 유자녀 여성은 자기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 슈퍼우먼이 되거나, 친정/시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돈으로 육아를 해결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기혼 유자녀 직장인들은 있는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둘째 셋째 낳기를 포기해 버리고. 신입 사원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선배들을 동정하며 비혼이나 딩크족을 롤 모델로 삼아버리기 쉽다. 주 5일제가 보편화 되어 가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고충을 보면 그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출산 기피 풍조는 물론 가사 육아의 남녀 불평등 문제까지 개선될 것이다. 사실 지금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최대 제한은 52시간이다. 아무도 안 지킬 뿐이다. 초과근무수당 없는 야근을 시킬 때 신고자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이 필요하다. 노동시간감소에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하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수준을 보장하는 것과 초과근무에 따른 소득에 대해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49] 4.5. 학벌주의 타파와 능력 중시 사회 정착과 직업교육 활성화[편집] 최근에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되지 않으니 자연적으로 대학진학율이 줄고 있지만, 그래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제시된 해결책이 부실대학 퇴출하고 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한다. 실제로 대졸자들은 빚 있는 상태에서 사회생활하기 때문에 이 역시 저출산,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다만 대학정원 감축 등의 경우 입시경쟁을 가속화 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저출산을 유발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물론 입시교육과 학벌주의의 장점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입시교육은 사회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때 고등학생이 대학입학전 미리 수학능력을 향산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층면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학벌주의도 마찬가지로 기업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최단기간에 인적자원을 판단할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학벌이 없다면 기업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인물을 뽑을지 생각해보자. 그러나 이로부터 수반되는 과잉적인 사교육과 양극화 현상, 지나친 경쟁으로 말미암은 사회통합저해 등등 어려가지 문제점이 심각하기에 점진적인 사회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실정이다. 4.6.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편집] 가장 중요한 대책 2. 집값을 저출산 문제의 최종보스로 손꼽는 사람이 많다. 의식주가 충족이 되어야 안심하고 사람들이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는데, 주거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아무리 힘을 써도 해결하지 못했다. 웬만한 서민들도 방 2개짜리 빌라 전세가 신혼집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적당한 주거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아이를 낳기는 커녕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해서 서울과 수도권에서 소박한 전세집을 구하려면 빌라는 1억이상 아파트는 2억이상이 필요하다. 남성이 집값을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데 "투룸 빌라 전세조차 대출없이" 못 구하는 남성은 연애 단계에서 배제되거나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또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환경에서 시작한 부부들은 무자녀(딩크)로 살기를 결심하거나 좋은 집으로 옮겨간 후로 아이를 낳겠다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대출 약간 낀 자가에 신혼살림을 차린 형편이 그럭저럭 괜찮은 부부들도 대출금을 다 갚은 후로 자녀계획을 미뤄버리거나 둘째 셋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하다. 주거비용 상승과 저출산의 상관관계는 분명하고,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기에. 보금자리 주택, 임대 청약 가점 등으로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한편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이 중에 부동산 가격 억제는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큰데 일단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려 특히 광역시, 특별시에서는 어지간히 떨어지지 않는 이상 부모의 도움 없이는 부동산 엄두도 낼 수 없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떨어뜨리면 경기 자체가 무너져내릴 것이다. 또한, 논란이 되는 방법이지만 영국에서는 일부러 월세, 매매가를 최대한 높게 유도하고 다출산을 한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있고 이것이 출산율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고 있다. 굳이 국가에서는 효과가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