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과도한 통관 검사에 대한 의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안녕하세요. 일본의 의류 브랜드를 국내에 유통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규모는 작은 편입니다. 제가 문제있는 제품을 수입하거나 국내 규제에 어긋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세관창고에서 물품에 대해서 검사가 나고 일부 품목 혹은 전체 품목 검사를 하면서 짧게는 2일 길게는 일주일까지 통관절차가 미뤄지고, 보관기간의 창고료도 제가 지불하고 거래처들에 항상 입고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들에서 너그럽게 기다려주셔서 그나마 아직까지 거래처를 잃는 일은 없었으나 언제까지 지금처럼 웃어 주실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이유를 알수 없이 전품목 검사가 떨어졌고 보세창고의 검사일정이 많아 오늘도 불가능하고 내일은 주말이라 인원이 부족해서 안하고, 일요일은 휴일이라 안하고 월요일이 되야 검사일정을 알아본다고 하는데 다 그쪽사정인데도 창고료도 제가 부담하고, 손해도 제 몫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서 제가 검사를 받는거라면 명확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정당하게 관세를 내고 수입하는 납세자에게 설명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제 사업자를 운영하기 전에 직장에서도 10년 가까이 해왔던 일이고 4년이 넘은 제 사업자를 운영하면서도 계속 해온일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일이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세관은 어떤 기준에서 검사할 물류를 선정하는지는 여전히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세가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일부라도 시설과 인원 확충에 쓰인다면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관업무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창고의 창고료는 검사일정때문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업자에게 부담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은 금액이라고 별거 아닌거처럼 말하는데 그러면 그 크지 않은 금액을 왜 굳이 요구합니까.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세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