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모든 합의를 국회에서 비준동의 처리 해 주십시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남북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북간의 불가침과 화해와 평화입니다. 남북간의 불가침과 화해에 대해서는 이미 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박정희,노태우 정권 시절에 합의된 사항들을 포함해서 남북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들을 국회에서 비준동의 처리하기를 청원합니다. 정식명칭은 생략하고 그 합의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첨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남한도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거나 군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정작 북한과 같은 논리 아닙니까.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니 핵억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 말입니다. 그렇다면 남한의 핵억제력을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핵이 있다고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핵이 없다고 전쟁이 안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은 역사상의 수많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북간의 관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남북간에 불가침과 화해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