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세금 바르게 징수 방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 대통령님께서 국민의 보다 나은 삶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고져 무척 바쁘시고 노고가 많으신데 소생이 또 청원의 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세금을 바르게 징수 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옵기를 청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2만여명이 되는데 왜? 자영업자 중 고소득자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과 모텔, 사우나, 음식점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 룸싸롱, 가요주점 등 유흥업소 종사원, 중국동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등 약 350만명 등에 대하여 세금을 바르게 징수 못하고 있는지요 ? 1. 서 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중소기업 지원, 공무원 증원, 복지 등 정책수행에 수백조원의 국가예산이 더 필요한데 재정 확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최근에 법인세 인상과 5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핀셋 증세 정책을 실시하였고 조세 재정 위원회에서 내년까지 세금 징수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은 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 함으로서 과세 미달자 외에는 모두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582만명과 세금 신고를 기피하는 룸싸롱, 가요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종사자와 건설 현장, 음식점 등 종업원(중국동포 포함),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약 30만명 등 수백만명의 봉급, 일당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세청 공무원은 현재 약 2만명 정도이고 2018년 3,950명 증원, 2021년 2,000명 증원 (15개 세무서와 2개 지서 증설 및 종교인 과세 등) 계획이여서 곧 24,000명에 이르고 2021년이 되면 26,000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직원이 되지만 세금 징수 방법은 현행처럼 운영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려면 직원 증원보다는 세금 징수 제도를 혁신하고 세무공무원의 부정, 부패 척결 의지와 자세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금의 세금 징수 시스템과 세무 조사 방법으로는 바르게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고소득 자영업자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엘리트 전문직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 2012년~2016년(5년) 간 4116명이 11조 2099억원을 세금 신고하여야 하는데 6조 3,718억만 신고하고 4조 8,000억원 신고하지 않아서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은 29.4%, 음식점, 숙박업은 59.1%, 평균 44.25% 숨겨서 소득세 등 2조 6,582억원 탈세한 것이 적발되었고 2016년 228명이 역외 탈세로 세금과 과징금 1조 3,072억원, 2017년 10월 말까지도 1조 1,439억원 추징하였으며 부동산 다운 계약서 작성 등으로 양도 소득세 261명이 581억원 탈루, 255명도 세무조사 중이어서 수백억원 탈루와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직후 9월부터 다운 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양도 소득세 탈루 등 2만 4,365건 적발 등 엄청 문제가 많고 또한 2012년~2017년 6월까지 5년여 동안 국세청 직원 687명 징계자 중 21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 등 <실제로는 약 400명 정도로 추정함, 자체 적발자 경징계 처분> 받았으며 2016년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조사대상 18개 기관 중 16위(2015년 17위, 2014년 18위)이였는데 자체 내부 직원 설문조사에는 청렴도 1위로 평가되었다고 하니 세무공무원들의 청렴성 수준이 이 정도여서 어찌 세금을 바르게 징수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적폐 청산 차원에서 혁신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철저히 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우선 세금 항목을 늘리거나 대기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인세 인상 등에 세금을 징수할 것이 아니라 현행 세금 징수 제도를 조금만 정비하면 연간 수십조원의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는 582만명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중 810만명의 과세 면제자에 대한 철저한 심사,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세금 신고 기피 대상자(중국동포 포함) 수백만명과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약 30만명에 대하여 세금을 바르게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에게 60%대 밖에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을 90%대 이상으로 징수하여야 하고 모든 봉급, 일당제 종사원 등에게도 세금을 바르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2003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당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세금 징수가 40%, 일본 60% 한다고 하였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카드사용과 현금 영수증 받기 활성화로 20% 정도 더 징수할 수 있어서 현재 약 60%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현행 세무 조사도 주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 대다수는 현재 세금 징수의 느슨한 체계를 악용하여 대충 납부하고 그때가서 해결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세금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조사도 청렴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세무공무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가 심하므로 외부의 철저한 감시와 검증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조세 개혁은 국민적 저항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세율을 높이지 않고 증세 없이 세수를 증가하는 징수가 가장 바람직한 징수이므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와 세금 신고를 기피하는 유흥업소 등 종사원 등에 대한 철저한 징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하고 세무 조사 제도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2. 자영업자 바른 세금 납부 이유 □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남부해야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소득이 있는 국민은 반드시 세법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함에도 근로 소득자는 100% 세금을 납부하는데 자영업자 중 소득이 많고 돈을 많이 가진자들이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지 않는 것은 범법행위로 마땅히 처벌 받고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하므로 국민적 도리 차원에서 반드시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자, 다른 자영업자, 외국인들을 이용하거나 사용함으로서 매출이 발생되고 소득이 창출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에 의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타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 타인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의 세금은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요한 국가 재정으로서 국가를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여야 하고 국민은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현 실태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약 2만명(2018년 3,952명 증원, 2021년 2,000명 증원 계획) 정도가 세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서 연간 수십조원의 세금이 탈루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 징수율이 55.75%밖에 되지 않는 등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세가 심각하지만 제대로 징수 못하고 있음 □ 세무공무원들의 부정, 부패가 심한 것은 2중 3중으로 제대로 감시하고 체크하는 시스템의 미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체계화 하여야 함 □ 룸싸롱, 가요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소득이 많지만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철저히 추적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 건설현장과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대다수는 4대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고 현금으로 일당과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탈세하는 종사자가 많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여야 함 □ 중국동포와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들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예 하지 않으니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지금까지 세금 징수 행정은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하에 탈세 등 쉽게 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풀어놓고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 뒤로 청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 세무공무원이 업자와 비리를 저지를 여지가 많게끔 허술한 체계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서 부정, 부패가 심함 □ 세무공무원의 대다수는 애국심을 갖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바른 징수 시스템이 미비하고 운영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세금이 바르게 징수되지 못하고 있음 □ 세무사의 대다수는 세무공무원 출신이어서 이들도 변호사처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세무공무원과 업자와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서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세무사들은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바르게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라는 명목하에 온갖 탈세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음 □ 대다수 국민의식이 세금을 바르게 납부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면 국가에서는 복지 명목 등으로 엉뚱한데 돈을 펑펑 퍼붓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음 □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세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 받기, 카드 사용 생활화 등 국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 활동이 거의 없음 □ 영업이 잘 되는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 업주와 짜고 엉터리 식자재 공급 서류 등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히 서류 심사를 하여야 함 □ 세무 조사시 청렴성이 최고로 낮은 세무공무원 스스로 세무 조사하고 세금 추징액을 정하는 시스템은 추징액을 낮추기 위해서 세무사 등이 개입하여 뇌물을 주고 세금액을 낮출 소지가 너무나 많아서 지금까지 탈세가 많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됨 □ 부정의 소지가 가장 많은 세금 징수와 세무 조사에 대하여 2중, 3중으로 감시하고 체크하는 기능이 없어서 탈세와 부정, 부패가 심함 □ 세무서마다 세금 징수와 세무 조사에 대하여 합의제 심의기구가 있어서 세금 부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체크하고 세무 조사업체 선정의 적합성 등 확인하고 심사하는 체계가 없기 때문에 비리가 심하고 탈세가 많음 4. 세금 탈세의 주된 요인 분석 □ 자영업자와 세무공무원과의 결탁에 의한 탈세 □ 세무 조사 후 부정 청탁 등으로 추징액을 낮추어 주는 결탁에 의한 탈세 □ 세금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에 의한 탈세 □ 세무공무원의 청렴성 결여에 의한 탈세 □ 세무공무원의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겠다는 의지와 시스템 정비 결여 □ 자영업자의 자기만 돈을 많이 벌면 된다는 이기주의적 사고에 의한 세금 포탈 □ 다른 업자들도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지 않는데 내가 바르게 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 세무사들의 자영업자에 대한 바른 세금 납부 지도 의식 결여 □ 세무사들의 세무공무원과의 중간 브로커 활동 □ 국세청의 국민에 대한 바른 세금 납부 교육과 홍보 활동 미흡 □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세금을 바르게 납부해야 하는 교육 미흡 5. 탈세 방지 대책 □ 세무공무원과 자영업자와의 결탁 원천 차단 □ 세무공무원과 세무사와의 비공식 접촉 차단 □ 세무징수와 세무조사에 대한 외부의 2중, 3중 감시와 체크 시스템 구축 □ 세무서마다 세무 조사 대상 선정과 세무 조사 후 추징금 등에 대한 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 세무서를 줄이고 세무지서(세무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생생한 정보 수집과 현장 확인 등 실질적 현장 위주의 세금 징수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실시함(세무기 동반 운영 등) □ 세무사의 자영업자 등 세금 바르게 신고와 납부하도록 교육과 지도 철저 □ 국세청의 홍보 활동 강화로 국민의 납세 의식 변화 □ 자영업자의 1일, 월별, 연도별, 매출실적과 세금 납부 내역 등 종사원에게 공개 □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 실적 업소 등 게시하여 이용자 등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함 □ 자영업자의 1일 매출 스마트폰으로 매일 신고화 ( 대표자와 종업원의 서명 확인 후 ) □ 음식점의 1그릇 당, 1사라 당 기본 재료비 등 산정 고시화 ( 예, 냉면 1그릇 재료비 3,000원, 탕수육 1사라 당 5,000원 등 ) □ 음식점의 경우 식자재 공급업체 철저히 관리 ( 허위 납품 서류 등 발급 철저히 단속 ) □ 탈세 제보 활성화와 비밀 보장 철저 □ 자영업 종사원 집단 교육 강화로 탈세 신고 생활화 □ 동종 업종끼리 상호 매출과 세금 납부내역 공개 책자 발간 배포 □ 과세 면제자 지정과 사후 관리 철저 ( 영업 실적 수시 변동 ) □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받기 생활화 하도록 혜택 부여 □ 초등학교때부터 세금 바르게 납부 교육 실시 □ 탈세자 공개 및 처벌 강화 등 6. 바른 세금 징수 세부 방안 1) 자영업자의 월별 매출액과 분기, 반기별 납세 실적 직원들게 열람(공개) 및 영업장 게시(이용자 볼 수 있도록) 의무화 2) 자영업자의 1일 매출액 직원과 대표가 확인 서명 후 익일 오전내에 스마트폰으로 세무서의 스마트폰에 신고 의무화 3)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하여 현금 영수증과 현금 사용 후 미 영수한 금액 내역서를 월별로 스마트폰으로 신고받아서 추첨하여 최고 1억원에서 1천만원까지 월 31명에게 지급하면 연간 96억원 소요 되지만 세금 징수 효과는 연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더 징수 할 수 있음< 추첨금 1억원:1명, 5천만원:5명, 3천만원:10명, 1천만원:15명, 총 31명에 8억원 > 대상업자 : 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등, 학원, 음식점, 목욕탕과 사우나, 헬스장, 피부 미용실(맛사지 샆), 룸싸롱, 가요주점, 노래방, 다방, 호텔, 모텔 등 숙박업, 철학관 등 4) 현금만 사용하는 수산물, 농산물, 청과물, 회 도매센터 등에 계산대를 설치하여 마트처럼 정산토록 함 5) 세무서마다 바른 세금 징수 심의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세금 부과 내역 심사, 세무 조사 대상 선정, 세무 조사 후 추징금 액수 심사, 세무공무원과 업자 결탁 감시, 세무 조사시 참여와 민원 등 심사와 심의 등 하도록 함( 각 업종 대표는 그 지역 업소 등에 대하여 영업상태, 매출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므로 상호 감시가 가능함) 6) 부동산 투기 억제와 바른 세금 신고 등을 위해서 공인 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건물, 아파트, 주택 등 매매 체결 후 그 실적을 익일 오전 중으로 관할 세무서 스마트폰 또는 팩스로 신고하기 의무화 하여야 함. 7) 국세청은 2018년 3,950명, 2021년 2,000명의 세무공무원을 증원하여 세무서 등을 더 증설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6,000명 정도 채용하여 현장 실태 조사 기동반을 세무서와 세무지서 단위로 10명~30명(1개동에 2명씩) 편성하여 매일 스마트폰 등으로 신고되는 매출액과 종사원들의 진위 여부 등을 체크하고 국가적으로 말썽이 많은 아파트 투기 방지를 위해서 공인 중개사가 신고한 내역 등도 철저히 현장 확인 하는 등 양도 소득세인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인 취득세도 탈루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세금을 바르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세무 조사시 청렴성이 많이 결여된 세무공무원 외에 반드시 검사, 변호사, 경찰 간부, 대학 교수, 세금 징수 심의위원(가칭), 시민 대표들도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함. 9) 자영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그 영업장의 매출 등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탈루와 탈세를 할 수 없도록 제보를 활성화 하여야 함. 10) 봉급 생활자 중 과세 면제자 810만명, 룸싸롱, 가요주점, 노래방, 다방, 농.수산 청과물 도매상인, 건설현장, 음식점, 맛사지 샾 등 종사자와 중국 동포 등에 대하여 세금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기동반을 주민센터 또는 구청직원, 경찰관 등 합동반을 편성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11) 불법 체류, 취업 외국인 약 30만명에 대하여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와 협의하여 관광 취업제 실시 등으로 세금과 4대보험 등 연간 약 7,000억원 이상을 제대로 징수 하여야 함. 12) 향후 로봇 가격이 저렴 해지면 사우나, 모텔, 대형 음식점, 개인병원, 학원, 한의원, 약국 등에 로봇이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13) 모범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어서 바른 납세 풍토 조성 등 ▶ 예1) 변호사는 검찰, 법원에 신고한 선임계 사본과 월별 매출을 작성하여 직원들과 함께 서명한 후 익월 1일 오전중에 세무서 팩스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고 의뢰인도 변호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세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토록 제도화 함 ▶ 예2) 변리사, 세무사, 감정사, 관세사, 법무사, 행정사 등도 월별 매출 실적을 작성하여 직원들과 함께 서명한 후 익월 1일 오전중에 세무서 팩스 또는 스마트폰으로 신고토록 제도화 함. ▶ 예3) 모든 병원, 한의원, 약국도 1일 매출을 카드와 현금으로 구분, 작성하여 담당자, 관리자, 책임자(의사)가 함께 서명한 후 익일 오전에 세무서 팩스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토록 제도화 함. ▶ 예4) 음식점은 1일 매상을 카드와 현금으로 구분, 작성하여 전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직원들 이름과 함께 세무서 스마트폰 등으로 익일 오전에 신고토록 제도화(직원들 이름을 제대로 신고 받아서 세금 징수에 활용토록 함)함 ▶ 예5) 룸싸롱, 가요주점(여성 접대부 상시근무) 등 업주는 영업 종료 1시간 전에 1일 매출액을 카드와 현금 구분, 작성하여 접대한 여성과 마담 이름, 업주가 함께 서명하고 세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함(접대 여성과 마담 이름 파악하여 세금 징수토록 함) ▶ 예6) 도우미를 불러서 운영하는 가요주점과 노래방은 위의 룸싸롱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보도방(여성 공급 업체)도 여성 공급 업소명과 여성들의 이름, 일한 시간 등을 작성해서 세무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 함 ▶ 예7) 광어·우럭 등 활어, 전복·굴·가래비·김 등 양식업자들은 매출이 발생시에는 인계한 활어차 등 업자와 서명한 후, 종자를 공급 받았을 시에는 종자 공급 업자와 서명하여 세무서 스마트폰으로 거래 당일 중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 한다. 그리고 모텔, 호텔, 펜션, 사우나, 목욕탕, 피부관리, 맛사지, 미용실, 학원, 골프 연습장 등 영업이 잘 되는 곳 등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토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 예8) 연예인, T.V MC, 가수, 모델, 개그맨, 운동선수들은 등급을 A.B.C등급으로 구분하여 소득이 많은 자에 대하여 소속 매니저 등을 철저히 관리하며 위의 방법으로 신고토록 함 * 바른 세금 징수 심의 위원회(가칭) 구성 - 위원장 : 세무서 과장급 1명 - 위원 : ① 변호사 ② 세무사 ③ 의사 ④ 한의사 ⑤ 약사 ⑥ 음식점 대표 ⑦ 모텔 대표 ⑧ 학원장 ⑨ 사우나 대표 ⑩ 유흥업소 대표 ⑪ 도매업 대표 ⑫ 시민 대표 ⑬ 시청 또는 구청 공무원 ⑭ 경찰서 경찰관 ⑮ 시.군.구 의원 총 15명 - 위원회 임무 : 1) 업체 등에서 신고한 매출 등 자료와 세무공무원이 부과한 세금 내역 등의 정확하고 공정, 공평한지 여부 심사 심의 등 2) 과세 면제 대상자 결정에 대한 심의 3) 세무 조사 대상자 선정 심사 4) 세무 조사 후 추징금 심사 5) 세무 조사시 참여 6) 세무공무원과 업자 결탁 감시 등 * (가칭)세금 바른 징수 심의 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만 하여도 업체와 세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탈세 결탁 차단 효과가 엄청 날 수 있음 □ 모범 납세자 특혜 종류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국제선, 국내선 이용시 VIP룸 사용 및 패스트 트랙 이용권 - 비행기 탑승시 비즈니스 클라스 여유 있을시 우선 업그레드 - 차량에 모범 납세자 스티커 부착, 주차비 등 할인 혜택과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모범 납세자 주차 공간 장애자 바로 옆 배치 - 모범 납세자 대통령 손목시계 증정 - 철도 무임 승차권 또는 할인권 - 본인 또는 혈족에게 사면권 등 부여 - 고속도로비 할인 등 7. 현행 세무 조사에 대한 고찰 현행 국세청의 세무 조사는 대기업체와 중견기업체, 영업이 잘 되는 병원, 변호사 등에 5년마다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그 외 탈세 신고나 혐의가 있을 것으로 의심 될 시에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 구조상 대다수 국민의 정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적당히 해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기업체 등에 대한 정기 세무 조사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제외하고 관례적으로 형식적 또는 엄격한 세무 조사 후 추징 세액을 정하거나 세무사 등이 중간에 개입해서 추징액을 조정해 주는 등으로 탈세 등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추징액의 100%를 모두 납부하는 모범 업주도 있겠지만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무 조사의 폐단을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 조사시 세무공무원 외에 검사, 감사원 공무원, 시민 단체 대표, (가칭)바른 세금 징수 심의 위원회 위원 등이 반드시 참여 할 수 있는 제도가 시급히 확보 되어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십년 동안 부정, 부패가 가장 심했고 지금까지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적폐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반드시 조속히 결단을 내려서 시행해야 합니다. 몇 년 동안만 지속적인 혁신적 세무 조사를 실시하면 국민 의식이 변화하여 탈세하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세금을 납부 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하루 빨리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세금 징수 제도와 세무 조사 방안도 혁신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8. 향후 국세청 산하 조직 개편 방향 □ 요지 : 앞으로 30년 지나면 인구절벽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자치 단체 중 84개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 - 현행 2만명 정도이고 2018년 3,950명, 2021년 2,000명 증원으로 곧 2만 6,000여 명이 되고 본청, 지방 국세청 6개, 세무서 118개와 15개 세무서 증설 등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세금을 확실히 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되고 현행 세무지서를 “동”단위 세무 종합 센터(가칭)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세세한 정보 수집으로 어느 업체, 병원, 음식점, 모텔 등에서 매출 등과 탈세 관련 여부 등에 대하여 탐문하고 분석하는 등 시스템으로 체계를 확립해야 됨 - 현행 전국의 118개 세무서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만 두되 인구가 50만명 이하지만 산업체와 업소 등이 많은 도시에는 세무서를 두도록 하고 나머지 도시와 군 단위에는 동, 면 단위로 세무 종합 센터(가칭)와 세무 기동반을 둠 - 문재인 정부에서 주민센터를 허브화한다고 하니 주민센터, 경찰 지구대와 함께 세무 종합 센터와 세무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음. 즉 주민센터에 세무 종합 센터를 설치하여 경찰관(정보 수집 등) 1~2명 파견시켜서 공동으로 세무 행정을 처리함 9. 기대 효과 - 세금을 연간 약 수십조원을 더 징수할 수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중소기업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 등 뿐만 아니라 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입하여 최신예 전투기, 폭격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 북핵 위협에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음 - 법인세 등에 증세 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음 - 골이 깊은 부의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됨(대다수 세무공무원들 부정, 부패 없음) -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는 봉급 생활자 사기진작 - 세금 징수가 투명해 지면 과세 표준 기준이 상향되고 더 발굴 되어져서 4대 보험 징수에도 도움이 됨 - 돈을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면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국민 모두가 세금을 바르게 납부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됨 - 중국 동포와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어서 국익에 큰 도움이 됨 - 부정.부패가 크게 사라지게 되어서 국위가 선양 됨 10. 결 어 역사 이래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힘든 과제여서 어느 선진국가라도 세금을 완벽하게 징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규모가 11위 국가로서 세금 징수 수준과 세무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은 후진국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당면한 일자리 창출, 공무원 확충, 복지 등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수백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 되어야 하는데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수이여서 증세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의 기본 원칙인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의 원칙 등에 입각하여 현재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 582만명 중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엘리트 고소득자와 현금 거래가 많은 모텔, 음식점, 학원, 농.수산물 시장, 청과물 시장, 회 도매 센터 등의 상인, 룸싸롱, 가요 주점 등의 유흥업소 마담과 종사원, 건설 현장의 목수 등 기능공, 식당의 찬모 등, 중국 동포와 불법 체류, 취업 외국 등 약 350만명과 810만명의 과세 면제, 봉급 생활자 등에 대하여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면 연간 수십조원을 더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 조사시 검사와 시민 단체 대표자 등이 참여하여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세무 공무원과 업자와의 결탁을 척결하면 연간 수조에서 수십조원의 세금을 더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확실히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는 세무 관련 대학교수,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전문가가 수만명 있으니 좀 더 연구하여 확실한 세금 징수 방안을 도출해서 하루 속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와 정책을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세무공무원의 봉급도 대기업 수준이고 청탁 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의 분위기가 쇄신되고 있는 이때에 스스로 부정, 부패와 단절하고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 한 것은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의 부정, 부패를 단절시키고 세금을 바르게 징수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게 하는 혁신임을 인식하시고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보다 더 크고 훨씬 나은 중.대형급 항공 모함 2척(동해 1척, 서해 1척), 최신형 스텔스기 100대, 최신형 폭격기 B1-B 20대, 핵잠수함 20척, 꿈의 구축함인 이지스함 10척 등 최신형 무기들을 많이 보유해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경제대국의 군사력으로 자살의 길로 갈 수 없게 군비를 확충해서 서서히 남북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중국과 일본의 군비 확충에도 대비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전쟁의 공포와 외세의 침입 없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설령 군비 확충에 국가예산이 조금 부족하면 중국 화상들이 중국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였듯이 우리의 민족 세계 740만 한인들도 분명히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국가 안보가 튼튼한 나라, 미래 꿈이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지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