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관련 허위신고 와 폭로에 대한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현재 미투의 이름하에 거짓신고와 허위폭로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정치적인 의도나 사적인 원한등이 작용한 신고와 폭로들이다. 법의 심판도 받기전에 여론재판으로 대상이 된 남성을 성폭력범으로 낙인찍고 평생을 얼굴에 달고 다니게 만든다. 이러한 악질적인 미투의 악용사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제재와 처벌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고죄의 경우는 살인죄다음으로 죄질이 나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형량이 솜방망이 수준이다.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서 이로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데 비해 무고죄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의 균형을 깨뜨리는 대단히 위험천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