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기간 조정을 통한 변제금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신용회복위원회의 변제기간은 한 번 정하면 재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느 정도 변제를 한 후에 남아 있는 금액으로 재조정을 하여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싶어도 끝날 때가지는 처음 금액으로 변제를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이에 초반에는 변제금 납부를 잘 하다가 다시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들도 다수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발생의 취지대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곳이라면 변제기간 재조정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