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해야 미투할 수 있는 미투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최근 우리나라는 미투로 인하여 추잡한 남성들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투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악용하여 아니면 말고식의 묻지마 미투가 있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은 법제정이 꼭 필요할듯합니다 첫째, 미투를 하기전에 가해자를 고소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말 당당하다면 고소를 할 수 있어야 하며 무고죄로 처벌받을 생각을 한다면 미투를 남발할 수 없을겁니다. 둘째, 미투를 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므로 거짓말 탐지기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러한 확인을 통하여 미투의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셋째, 기자들은 법원에 고소건으로 알려진 사건만 기사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카더라식의 기사화는 한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할 수 있는 명예살인과 같은 것이므로 증거없이 기사화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성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남성의 인권 또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