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폭력특례법  때문에 펜스룰 생기고 한국은 남녀분리화 진행 중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성폭력특례법 남성인권은 철저히 무시하고 여성만을 위한 법..게다가 요즘 미투고발..미국처럼 운동이 아니죠?..익명으로 고발하는 거 뿐이죠?. 즉 진술에 책임이 없음..성폭력특례법..미투..공통점은 피해자(고발자)의 인권은 그게 무고일지라도 고려대상이고 보호받아야 하나 피의자(고발당한 사람)의 인권은 생매장당했습니다..이게 인권국가인가요? 법치국가인가요? 공산국가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증거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성폭력특례법 때문에 대리기사 부를 때 남성인지,여성인지 확인해야만 하는 시대입니다..혹시 여성대리기사가 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혹시 여성을 만날 때에도 누군가를 동석시킵니다ㆍ..여성이 기분 나쁘다고 무고할 수가 있으니깐..법이 그렇습니다..신고당하면 무조건 피의자 되고 증거를 내밀어야 하니깐..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무고죄도 대개 집유나 단순벌금형이 고작이니 꽃뱀들이 진짜 꽃뱀보다도 득시글합니다..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ㆍ.. 대통령님..철저히 잘못된 현실 바로잡아 주세요.성폭력특례법..증거주의에 입각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성폭력사건 수사하도록 법 개정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