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입시에서 나이를 이유로 불이익 한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안녕하세요. 작년 로스쿨입시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30대 중반의 한 여성입니다. 작년 저는 서올소재 모로스쿨 두 곳에 특별전형 지원을 했었고 두 학교는 리트나 학점,자기소개서 반영방법이나 반영비율이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일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가지고 두 대학에 지원하였고, 결과는 의외로 입학성적이 더 높은 곳으로 알려진 국내최고의 로스쿨에 1차 합격하고 그보다 낮은 입학성적을 가진 로스쿨에 1차 불합격하였습니다. 동일한 학점, 리트성적,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도 더 낮은 로스쿨에 불합격한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1차불합격한 로스쿨에 항의하였으나 자기소개서(정성평가요소) 때문에 불합격하였다는 담당자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1차합격한 로스쿨은 입학성적이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1차에서 제가 제쳐야 할 경쟁자의 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여 동일한 자기소개서로 합격할 수 있었고 불합격한 로스쿨은 그 반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스쿨지원자들 사이에서는 로스쿨이 나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한다는 소문이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아래 링크에서도 확인하듯이 그것이 사실로 추정되는 합리적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울변호사협회는 2015년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로스쿨에 관련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제게 불합격처분을 한 로스쿨은 대학원을 마친 제 모교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대로서 나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며 제 법학석사논문을 심사해 주신 위원분들이 있어 면접준비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믿고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고 서울소재 상위권 로스쿨의 30세 이상 합격자의 비율 (4%미만, 불합격한 학교는 무려 0.5%)에 대한 데이터를 사실로 확신하게 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해입니다. 이제 법조인이 되는 길은 로스쿨만 남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금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어 버린 로스쿨 입시는 최대한 공정하고 부정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스쿨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이 되서 사회의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하고 획일화된 출신과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의 패권주의를 타파해 보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염원이 담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평가요소는 동일한 지원자를 처음부터 배제한다면 로스쿨이 어떻게 공정한 제도라 할 수 있겠으며,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고령자가 어떻게 법조인이 될 수 있겠으며 사법시험까지 폐지하면서 소중히 지켜온 대통령님의 염원이 어떻게 결실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한편 로스쿨들은 젊을수록 변호사자격시험합격률이 높으며 그 합격률이 지원자들의 지원과 학교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나이제한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의 지원자들 중에는 법학 석박사, 사법시험 1차합격자,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기타 법률관련자격증 소지자가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변호사자격시험의 합격가능성이 더 높은 지원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30대 이상의 합격자들의 수는 전부 합쳐야 채 10명이 될까 말까(서울 상위권 로스쿨 기준) 입니다. 로스쿨이 변호사 자격시험의 합격률을 강조한다면 지금보다 30대 이상 지원자의 합격률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나이를 이유로 한 입학제한은 로스쿨 스스로의 자기모순이며 로스쿨 자체에도 타당한 결과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로스쿨입시에서 요강에도 없는 나이제한을 암암리에 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만한 충분한 증거가 축적되어 있고 저를 포함해서 유사한 고령의 피해자들이 부지기수에 이르고 있기에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로스쿨 입시에 대한 조사를 행해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검찰의 강제수사(압수, 수색)까지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나이를 이유로 부당히 불합격된 지원자가 있다면 그 불합격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시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음서제도라는 비판을 딛고 로스쿨이 정상화되어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함으로써 오히려 사법시험 못지 않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의 염원이 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