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스웨덴, 총리는 초코릿으로 사퇴하였습니다. 한 달, 11번 출장을 전부 허위로 달아서 세금을 착복한 공무원, 이대로 괜찮습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스웨덴, 총리는 초코릿으로 사퇴하였습니다. 한 달, 11번 출장을 전부 허위로 달아서 세금을 착복한 공무원, 이대로 괜찮습니까 [청원진행중] 지금이라도 인천중구청 공무원, 노조, 구의회는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만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한 달, 11번 출장을 전부 거짓으로 신청한 인천시 중구청 회계담당 공무원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cleanKorea [1]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 노동자는 해임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식당에서 거짓으로 식사를 한 것처럼 꾸민 A 부서 공무원들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 부서원이 10만원씩 모아서 반납하였습니다. 필연적으로 수반되었을 허위 회계 공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묻자, 팀장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라면을 몇 봉지 훔치다 적발된 청년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1월 한 달 동안 11번 출장을 허위로 꾸민 회계담당 공무원은 그 출장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부서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이 공무원은 스스로 허위 출장을 꾸미는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출장비를 청구하였을 것입니다. 모두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가 그들에게 담임한 권한과 책임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공직자에 요구되는 우선 가치는 청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며 의도적으로 혈세를 훔쳐서 사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의 청렴성에 대해서 묻습니다. [2] ‘관행’이 아닙니다. 부패행위입니다 공무원은 박봉이다. 흔히 접하는 변명입니다. 살림살이 어려워 한 절도라도 규범적, 법적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배반한 행위는 그 죗값이 작지 않습니다. 작은 정의와 큰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공직 사회에서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요구되는 가치와 실제 행한 행동 간 차이가 클수록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하게 겪는 인지부조화를 줄이기 위함이겠지요. 하지만, 관행은 없습니다. 부패행위입니다.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여서 관행적인 행위라고 하여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회계 서류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작화하여서 혈세를 탈취하여 사익을 위하여 사용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3] 외부 견제로서 의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부 감시자로 공무원노조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인천시 중구청에는 30여 부서와 10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이하 ‘NPO 주민참여)는 복수의 부서들에 대하여 합법적 정보공개청구로 회계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출장과 거짓 식대 청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상반기에 인천시 중구 모 의원에게 거짓 식대 청구에 관하여 제보하였습니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구의원 A 씨는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되면 그 때 공무원 부패 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의원 B 씨는 능력없는 자신에게 왜 (부패 행위를) 진정하냐고 오히려 책상을 치며 고함을 올리며 역정을 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과거 내역에 관한 조회입니다. 이 특성상 사전에 공무원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 조직 내 노조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익만을 쫓는 것이 아닌 공익 감시자로 스스로 내부감시 기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묻습니다. 인천시 중구 의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민사회가 뱃지에 담아 드린 공직 사회에 대한 견제 책무를 진정 성심껏 다하셨습니까? 인천시 중구 공무원 노조는 의도된 허위 출장과 지속적 거짓 식대 청구와 같은 조직적 부패행위를 정녕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였습니까? 몇 달 전에 NPO 주민참여가 알려 드리고 나서부터는 어떤 자정 노력을 하였나요? 묻습니다. [4] 의도된 허위 출장과 지속적 거짓 식대청구는 ‘관행’이 아닙니다. 부패한 행동입니다. 어떤 이는 ‘실질임금’이라고 합니다. 박봉의 공무원이 몇 천원 밥값을 좀 먹었기에 크게 문제삼을 게 무엇이냐고 합니다. ‘쓰레기봉투라도 버리고 오는 (관내) 출장’은 관행적인 것인데 새삼스럽게 침소봉대하냐고 적반하장입니다. 공무원은 관료제조직에서 직무를 수행합니다. 관료제조직은 ‘성문화된 규정’을 기반으로 성립하고 운영됩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기록한 회계 관련 규정은 칼날과 같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단돈 10원이라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은 부정입니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게다가 조직적’으로 세금을 절취하여서 사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그 책임은 금액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천시 중구청에서 일어난 거짓 식대 청구는 ‘열지도 않는 식당’에 밥을 먹고 회계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꾸민 것입니다. A 부서가 19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B 부서는 87만원을 C 동사무소는 91만원을 거짓 청구한 식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E 부서와 F 부서에서도 거짓 식대 청구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허위 출장은 특정 공무원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 더구나 회계를 책임지는 공무원이 11번의 출장 전부를 거짓으로 청구하여서 세금을 절취하여서 제 지갑에 넣었던 것은 쉽게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거짓과 허위의 부정부패 행위에 따른 국고손실은 작게는 한 해 몇 천 만원에서 수 억 원대에 이를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현재 인천시 중구청에서는 4개월간에 대해서 감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PO 주민참여가 정보공개로 확인한 부정부패 행위는 그 감시기간 이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사기간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썩은 사과 사과상자에 썩은 사과 한 개라고 방치하면 상자 속 사과는 전부 썩어 버립니다. ‘거짓 식대 청구와 허위 출장’으로 국고에 손실을 입힌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 전원은 파면조치되어야 합니다. 하자치유로 돈을 반납한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회계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그 책임은 무겁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공무원들을 벌하지 않고 ‘상자 안 멀쩡한 사과’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한 달 새 11번 출장을 전부 거짓과 허위로 단 그 공무원을 파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짓 식대 청구와 허위 출장이 구의회와 공무원노조, 그리고 구청감사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나요? 외부로부터 독립적이고 원칙에 선 행정감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입니다. 제보 이메일 : mocktruth@gmail.com (공무원 부패 행위 관련되어서는 위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cleanKorea를 달아서 공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