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부양의부자 조건 폐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밑에도 여럿 글들이 있습니다만 몇 안되는 참여인원으로 답변은 커녕 이목도 받지못한 글이 되잇는것 같네요 몇달전 합의이혼 하고 기초수급자가 되어 아이와 생계급여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부양의무자가 조건에 걸린다며 자격박탈이 될수 있다고도 하네요? 부양의무자가 전남편이라는건데 전남편과는 100만원도 안되는 양육비 합의를 보았으나 주지를 않으니 받지도 않는 상태이며. 거주지는 커녕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미취학 아이 두명에. 일도 안하는 아기엄마가 생계비 받으며 겨우 버티면서 살려고 하는데 살기는 커녕 길바닥에 나앉으란 소리로 밖에 안들리네요 정부에서 저소득.한부모 지원해준다 저출산국가 애놔라 지원해주겟다 하면서 정작 지원이 되는부분에 있어 완전히 해주고 있는거라 보십니까? 현 실정은 있는사람들이 빽이나. 꼼수부려가며 더 받아먹고. 정작필요한 사람은 지원못받으며 물가는 올라서 기존지원에 지원을 받아도 빠듯하고 일자리는 최저금액이 오른건 좋으나 있는사람도 짤리는 판국에 애기엄마랍시고 한부모 가정의 애엄마가 취직이 될 확률이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이혼시 친권.양육권 다 포기한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라고요? 서류상 정리가 다 되었는데두요? 길에 나앉아도 애들 먹을건요? 잠자리는요? 기초수급되서 다행이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숨은 쉬겟구나.. 하는데 밑 기사들을 보니 부모님도 연을 끈엇다면 저도 찬성입니다만 정부서는 부모님이니 어쩔수 없다 능력이 된다 판단하는게 서류상으로도 가능은 하니 그럴수 잇다치고 개선은 부탁드립니다만 이혼하고. 서류정리 다 끝난 전남편이 부양의무자는 아닌것 같습니다. 아비라고 아비노릇 안하는 그런사람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텐데 정부가 지원해나가는 방안중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부당아닌 부당함을 느끼면서 앞길이 더 깜깜해지기는게 너무 참담합니다 못사는 사람 잘곳.밥먹을수 잇게 해주는거 부당한사람 잡아 죗값 치르게 하는거 위험한거 바로 잡고 다신 그 위험이 없게하는거 어른은 그렇다 쳐도 아이는 행복하게 살수잇는거 그게 정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슈에 올라야만 큰 사건이 되고. 그 큰사건이 보인다 하여 큰 사건들만 보려하지마시고 큰사건 밑에 잇는 당연히 정부가 손을 뻗어줘야 할곳에 손을 뻗어주셧으면 합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큰 행복이든 작은행복이든 정부가 바로봐야 해결되고. 좋은곳이라 하지 않을까요? 부양의무자.. 참 되도안되는 그 부양의무자 덕에 저희 세가족은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이런글 한두개도 아니고 기초수급자 조건만 까다롭게 해서 힘든사람 더 힘들게 하지마시고 힘든사람 물한모금 더 마실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