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 개업금지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요즘 로스쿨출신들 신입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갈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사, 검사분들이 현직에 있을때도 많으것을 누리고 나왔어도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전관이니 사건을 싹쓸이 하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요즘 정보화 시대로 법리를 몰라 판결을 하지못하는것이 아니고 양심이 썩어 판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판, 검사출신들은 아예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게 해야하며 현재 경력이 있는 성실한 변호사출신들도 대거 판사나 검사에 임용될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사법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 판결을 보아도 인간의 판결은 너무 위선적이고 가짜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법에따라, 또는 양심을 속인 판결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를 보는 쪽은 전부 힘없는 서민입니다. 적극 동의하여 사법부제도를 개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