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안양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군대 다녀온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성인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국방의 의무를 가지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법에도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상 모든 국민이므로 이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 대상이죠. 당연히 남녀노소 구분도 없습니다. 즉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마치 자기 집을 잘 지켜야 하듯, 나라도 국민이 지켜야 하는 매우 기본적이면서 고전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 군인이 없다는건아닙니다. 하지만 사병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평등에 위배되는거 아닙니까? 전에도 어떤분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가져야한다고 청원글을 올려 10만여명 이상이 동의 하신걸로 압니다. 여성들은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성평등을 주장한다면 똑같이 남성과 같이 의무를 가져야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