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문대통령은 기초연금지급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연금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와 대비하여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 대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노인들에게 철석같이 약속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