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헌법에 부통령제 신설 및 국무총리와 겸직으로 안정적 국정수행 확보가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지금 진행중인 헌법개정 관련하여 국무총리 선임 방식에 대해 여야 논란이 큽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한다는 것은 결국 제2공화국때 대통령과 총리의 대립으로 인해 5.16 군사정변과 같은 민주주의 체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소선거구제하 국회의원 선출은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된 방식도 아니고 여야간 나눠 먹기식 정파적 야합에 의해 국무총리가 선출된다면 국민 여론과 상반되는 결과로 인해 국민의 정치 무관심 으로 연결되어 민주주의 퇴보내지 독재세력의 출현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국회에 임명 동의 절차를 취하다 보면 국회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횡포를 부릴 경우 총리 임명 지연으로 인해 정부내 각 부처 장관 임명 등 신속한 임명 절차가 지연되어 대통령 임기 초반 안정적 국정 운영에 지장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되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통령 유고시 국무총리가 잠정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 또한 민주적 정당성 부족으로 정치적 논란에 계속 휩싸여 국가의 중대한 의사 결정이나 외국에 국가를 대표함에 있어 지위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미국처럼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선거에 출마하되 국무총리를 겸직하게 함으로써 대통령 취임후 안정적 국정 운영과 더불어 대통령 유고 등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 선출때까지 헌법적 비상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제도를 헌법 개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회에 많은 헌법적 권한을 이전케 한 것과 비교하여 행정부의 신속한 구성과 능동적 역할 수행에 국회 간섭을 배제케 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며 미국 부통령제와 차이점이라면 대통령 유고시 차기 대통령 선출때까지만 대통령직 을 대행케 함으로써 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한정케 한다는 점입니다. 두서 없이 적어 논점이 부족하지만 지금 현재 국무총리 임명 과정 등에서의 국회 여야 대치 의 폐해를 제거하고 바로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감히 올리는 바 살펴 봐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