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엄중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요즘 미투운동으로 용기있게 자신이 당한 성범죄 등을 폭로하는 것이 유행인데 그냥 장난으로 흔히 말하는 어그로를 끄는 여성들이 많이 보이고 걸린 것 같은 데 이에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무고인 것을 밝혀도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해지고 무고를 밝혀내기 전 까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큰 피해를 입습니다. 무고죄를 엄중처벌 하여 돈을 목적으로 흔히 말하는 꽃뱀 짓을 조금이나마 줄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