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준(영업일 30일) 완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정부에서 청년을 위해 시행하는 정책 중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국가가 청년을 위해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죠. 이렇게 좋은 정책임에도 작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집행률은 약 55% 이며, 금년도 시행 목표는 5만명입니다. 이 정책을 왜 청년들은 활용하지 못할까요? 요즘 청년들은 필수라고 할만큼 모두 비정규직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기란 어렵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신입이다 보니 회사 눈치를 많이 보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0 영업일 이내' 도대체 고용노동부는 왜, 왜, 왜? 30 영업일이라고 명시해놓은 것일까요? 요즘같은 취업난에 힘든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입 직원들이 회사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나요?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들을 보면 대다수가 신입직원이 아닌 회사에서 먼저 정책을 소개 및 지원해주는 회사에 근무하는 신입직원들만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회사에서 먼저 손내밀어 주지 않으면 입사 한달차도 안된 신입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사에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데에는 최소 3~12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2년간 중소기업에 근속한 청년들과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영업일 30일 이내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 또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었으나 영업일 30일이 지나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 또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기간을 완화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