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국회의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 도입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만 예외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은 ‘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선거 직과 주요 정부기관의 장에 대해 탄핵이란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유일하게 국회의원에 대한 파면제도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당리·당약과 사적욕망을 채우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지난 9년 당시 집권 여당의 막말과 거짓, 모략과 공갈, 의원 상호간의 고성, 감정싸움, 폭력, 비하 등으로 인해,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국민에게 위임 받은 권력을 ‘사적욕망’을 채우는 데 악용했으며, 계파의 수장에 충성하는 작태를 보였습니다. 국회 불신을 넘어 정치혐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국민은 국회정치를 혐오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재난·재해에서도 국회의원의 책무를 버리고 오로지 정파와 계파만을 위해 혈안이었고, 이로인해 상처받은 국민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 정치 주체가 됐다.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 더 이상 정치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는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하나하나 감시하고 참여하는 주권자인 시민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접민주주의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당만이 아직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채 후진적인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청원을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위와 같은 국회의원의 작태를 국민이 직접 다스리고, 더 나아가 말 안 듣는 정치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전국의 243개 지자체에서 서명전과 청와대 청원을 통해 국민소환제 도입에 힘쓸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청와대에 청원합니다. 첫째,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둘째 만약, 개헌이 연기될 경우를 국회 계류 중인 [국회의원 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서도 힘써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