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다 더 시급한 불법장기적출문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몇년전부터 시행된 다문화정책 및 중국인, 외국동포들의 무비자 허용으로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 외국동포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후로부터 급격하게 늘어나는 성인 실종사건들. 게다가 몇년전 발생한 오원춘 인육사건. 실제로 오원춘이 살았던 곳의 당시 실종자수는 1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인 실종사건이 늘어나지만 정작 법에서는 단순가출처리하여 해결방안이 미비하고 장기적출 및 인육매매로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그에 대한 수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자국민이 이로인해 불안에 떨어야하는겁니까. 아직도 실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종관련하여 실종의 정의,대상,수사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법장기적출 및 인육매매가 성행하는 현상황에 대한 대책과 이를 자행하는 외국동포 및 자국인에 대해 처벌방안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