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강력처벌법 발의해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지금 삼성의 핵심기술들을 단돈 1~3억에 중국에 팔아처먹는 놈들때문에 국가적으로는 20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인데 (관련기사참조) 심지어 중국에서 한국으로 역수출까지 하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완용같은 인간들이 득세할수 있는 이유는 첫째, 잡히지 않을것이다. 둘째, 잡혀도 처벌이 부담스럽지않다. 둘중 어느하나 경각심을 일으켜야하지 않을까요? 법률안 발의는 10인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정부제출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뇌물죄에 준하여 1억이상의 금액을 받고 회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빼돌린 자에게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는 현 뇌물죄 형량과 비슷한 처벌을 가하도록 법률안을 발의해주세요. 국가의 미래먹거리, 성장동력은 줄어들어가는데 새는 바가지는 막아야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