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범죄행위 공소시효 폐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고 죄를 지었다면 죄 값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등 고위 공직자는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증거를 없애가면서 범죄를 저지른다. 현직에 있을 때는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수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를 하여도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등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지위나 직책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일반인의 형량보다 2배를 가중 처벌하고 피해금액의 50배를 추징하도록 하도록 형소법등을 개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