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인력정책 제도(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저도 기업을 할때 직원들에게 '급여수준'은 사장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따라 직원들의 급여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노동시장이 좀더 유연해 지면 좋겠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차이가 너무 크고,...정규직이 똘똘 뭉치는 바람에 좁은 문이 되어버렸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저는 25년전부터 .... 국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3자가 부담하는 교육체제를 생각했습니다...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하면 1년 휴가를 주어서 -부족한 업무능력이나 교육, 자기개발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년 근무하면 1년 안식휴가... 계산해 보니 고교졸업생이 생애 3~4년정도 안식휴가를 받고,...이 근로자는 1년동안 속성으로 전문대, 대학, 대학원(석사), 박사 등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 경력사다리를 만들수 있습니다.... 자동차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동차 관련 전문대, 학사, 석사, 박사까지 생애교육경로로 한다면...풍부한 실무경력에 이론을 보완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경로입니다.. 실제로 실무경력있는 이 근로자가 석사, 박사 과정을 나온 학생출신과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일반 근로자는 방학도 없이,..자기 충전기회도 거의 없고,,대학나와서 다 써먹고, 새로운 지식을 충전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또 실무현장에서 10년, 20년씩 근무했던 사람들이 재충전 교육장소에 모인다면,,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새로운 기술개발도 하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직장에서는 1년 안식후 재취업보장을 해주고, ..1년후에 근로자는 복귀할지, 창업할지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재원이 문제입니다만 이미 실업급여 등 기존의 제도가 있습니다..조금 확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1,200만명이니 전적으로 시행하려면 매년 120만명이 해당되나,..이중에 선발을 해서 20만명~30만명 정도를 뽑아서 시행하고 차츰 늘리면 될 수 있습니다. 20만명을 계산하면 1인당 연봉 5,000만원정도 * 교육비 1,000만원..약 6천만원소요 12조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가와, 기업과, 근로자가 분담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첫째 매년 20~30만명씩 기존의 종사자들이 빠져나오면 청년들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생깁니다.. 둘째, 교육이 정상화됩니다..20대 초반 대학에 따라 젊은이들의 일생이 결정되는 지금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도가 정착되면 평생 자기책임하에 경력을 관리하므로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엄청난 신규창업, 기술개발 등이 확성화 될 것입니다.. 전문분야에서 10년, 20년 정도 일한 경력자들이 교육기관에 모여서 교수 등과함께 이론을 정립하고, 기술을 개발한다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이고,,, 무경험자들이 창업하는 것 보다 훨씬 성공율이 높을 것입니다.. 네째..학생이 부족한 학교 등 교육기관이 활성화되고, 남아도는 박사 등 전문인력의 실업문제도 해결됩니다... 다섯째..노동시장에 인력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때 30만명, 40만명으로 늘려서 교육, 경력개발을 시키고,...경기가 좋을때는 줄이고,...천수답 인력제도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20대 이전에 배웠던 지식으로 평생 써야 한다는 20세기적 교육제도로는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근로자가 수시로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고,....다시 일터로 복귀하고,...또 교육을 받고,..하는 유연한 시스템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문제에 고민하고 있는 각국 나라들이 채택하여 시행할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이 논문을 제대로 발표하면 노벨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