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부활해주세요(불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저의 와이프와 저는 힘겹게 살아 가고 있고 또한 맞벌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가 일하던 공장의 베트남 직원이 회식이후 술 취한 아내를 데리고 가서 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여러차례 반협박으로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으론 합의에 의한 그놈의 합의에 의한 이라는 수식어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런법이 있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또한 위자료 청구 소송등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베트남 사람입니다.....제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게 되어도 일단 재산을 매달 자기의 나라로 보냈고 한국통장에는 재산이 없으며, 자기 나라로 도망가면 되는 식으로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런 내용들을 공공연히 공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할 법인대.... 더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 나지 않도록...개정 부탁드립니다. 제발 앞으로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