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살아가기 좋은 세상이 되길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오늘은 3/1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부도덕하고 부조리한 관행, 관습,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부 국민이 아닌 국민 다수가 행복한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근 붉어진 미투 운동의 양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없는 행동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어릴때부터 저런 무지한 가치관을 알게 모르게 답습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감춰지고 사회의 약자인 여성이 들고 일어나 점차 번저가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저 역시 용기를 얻어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원 드리고자 하는 타겟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문제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취임하신 후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며 언젠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에도 칼을 드는 날이 올꺼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정한 사회가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의 2차 협력사에 근무한지 10여년쯤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취업 준비생들이 그렇겠지만 저역시 임금, 복리후생, 가족의 기대를 감안하면 중소기업 입사가 마음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며, 좀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 부족이며 나의 책임이라는 의식으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GM대우의 사태를 보면서 너무 화가나기도 하고, 머지 않은 저의 미래가 될 것 같다는 불암감이 엄습합니다. 존경하는 모작가님이 말씀한 것처럼 대기업이 이익의 50%를 취하고 하위 협력사는 12%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은 불합리하고 개선해야한다고는 하시지만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근로자나 협력사 근로자의 입장에선 부럽긴하나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음을 한국 제조업의 현실을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청소년은 죽자 살자 대기업에 가서 그런 삶을 살거나 공무원이 되어 안정적 삶을 살기위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여려해를 유예하며 살고 있는 것이겠죠. 완성차는 세재 혜택이나 수출과 내수의 호황으로 인한 이익은 본인들의 노력의 산물이자 성과라 당연하게 여깁니다. 허나 경기가 어려워지고 허리때를 졸라야 할때는 본인들의 잘못은 없게 됩니다. 협력사의 품질 수준이 낮아서 고객이 우리 차를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갖은 횡포를 일삼습니다. 이같은 행동은 호황기에도 통상적으로 발생하지만 불황기가 되면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몇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하나. 품질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취지 하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협력사 품질 점검 실시 완성차는 매년 하위 협력사를 대상으로 본인들이 만든 점수표를 기반으로 한 평가를 전 부품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1차사는 하위 협력사를 동일한 계획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도록 2차사는 3차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지식과 정보를 보유한 상위 고객사에서 지도 편달의 목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취지이나 매출이나 영업에 관련한 정보 열람 요구나 인원 편재나 인략 부족에 대한 간섭, 투자 요구(시스템 도입, 전산화 요구)를 점수 배점화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협력사를 등급화 하고 서열화 하여 부합하지 않은 부품사는 거래에 제한을 두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하위 4차 협력사는 여러 고객사로부터 점검 활동을 받게 되며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대응하는 직원은 업무보다는 답도 없이 점검 후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한 투자 대책 수립, 경영층의 반발이라는 악순환을 걷고 압박에 시달리며 잦은 야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 외부에서 발생된 비용에 대한 협력사 전가 및 품질 지수화 관리 모든 제조업이 동일한지는 모르겠으나 부품에 대한 무한 책임을 하위 협력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부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겠지만 무결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객 과실에 의한 것이던 부품 결함에 관한 것이던 발생된 모든 비용은 협력사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서비스나 상품이 업체에서 업체로 이동될 때에는 인계하는 쪽도 신뢰할 만한 부품을 조달해야겠으나 인수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3차 업체의 책임이 될것이고 다시 조립이나 추가 제작을 통해 2차 협력사, 1차 협력사를 지나 최종 완성차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완성차는 수많은 부품에 대한 리스크를 떠 앉기에 많은 수익이 생기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외부에서는 실패비용 등은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질 것입니다. 수많은 실패비용 발생에 관하여 하위 협력사가 잘못 만들었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거래를 중지하거나 함께 개선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을 전가하고 불량에 대한 분석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위 협력사로 떠넘기게 됩니다. 또한 PPM 관리를 통해 불량율 저감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해마다 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관행도 문제입니다. 수많은 부품이 있고 모든 부품의 무결점을 향해 노력하다보면 한국 차의 위상이 높아지고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갑에 대한 횡포라고 느껴질 뿐입니다. 차량 내부 스피커를 납품하는 모 회사는 스피커 결함에 의한 부분보다는 고객이 느끼는 음질에 대한 감성으로 인한 불량품 회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이 교환하는 새부품에 대한 비용은 해당 협력사에 요구하고 현재의 스피커 제조 수준에서 어떻게 음질을 더욱 좋게 만들지 대한 개선을 요구 받게 됩니다. 게다가 매월 쌓인 불량은 PPM 지수화 되어 협력사별 불량 안내는 서열 순위로, 또 개별로 부여받은 지수 달성 여부에 따른 갖은 요구 사항이 발생되는 악순환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차체 스피커에서 가정용 5.1체널 수준의 음질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문제지만 그러한 실패비용의 전가, 지수화로 인한 갑질 등은 도를 넘었습니다. 셋. 기술 발전의 저해 요인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고 혹자는 그러면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소비자가 만족할 수준의 제품을 협력사가 공급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으시겠지요. 맞습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발전하는 기업은 살아남고 도태되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지요. 저희가 그것을 알기에 기술 혁신이나 새로운 설비들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납품 단가는 해다마 올려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단가가 낮게 재거래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 아래 티 안나게 부품들을 줄이거나 변경시키고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단가는 낮게 떨어트리면서 부품의 품질 향상과 기술적 혁신을 달성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 차가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0여년의 세월동안 주변에서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동료들, 협력사 직원들 중에 호기롭게 입사해서 중소기업이지만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던 20대의 초년생들이 점점 지쳐가고 결국 몇달을 버티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는 분위기를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를 비롯하여 그들이 희망하는 것은 적절한 업무강도로 중소기업도 일하고 배움에 있어 충분하다는 사회적, 심리적 안정감일 것이며, 중소기업 기피현상으로 인해 인력이 부적함에도 불구하고 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어쩔수 없이 버티는 수많은 중소기업 그노자들에게 밝은 미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이정도의 한발을 내딛으면 수많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여기 저기에서 제보가 이어진다면 공정한 대한민국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의 초석이 되리라 여겨지기에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