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내용중에 기본권을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인류애국가가 아닙니다. 유엔기구도 아닙니다. 국민이 최우선시 되야하는 한나라일뿐입니다. 오히려 경기도 안산 같은경우 국민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등에 치여 살고 있습니다. 각종 강력범죄는 통계적으로도 내국민보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비율이 월등히 높아 형사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만 시대에 절반이 불법체류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잡지도 못하는 정체모를 외국인 수가 많다고 그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하려하는건 현실을 보지 않은 결과입니다. 단순히 외국인 수가 많다고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됩니다. 외국인들이 다 얌전하고 천사가 아닌 이상, 견제해야되는 의무를 주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필수적인 의무를 주는 것에 인색하고 무조건적인 권리만을 퍼다주려합니다. 불법체류자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평등권이 주장하는것이 말이 됩니까? 법을 어기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살아도 사람이기에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한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개헌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불법체류자가 안전하게 살 수있는 호구인 나라가 됩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민자조차 철저하게 가려받고 영국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위장결혼인 경우가 많아 결혼해도 국적을 주지 않고 핀란드는 애를 낳아야 국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이 우리나라는 국적따기가 가장 쉬운 나라가 됐고 이제는 불법체류자가 안전하게 살 수있는 나라로 만들려하는겁니까? 헌법개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방법은 시도해보지도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 알게 된것인데 국가가 돈이 안드는 것에는 외국인에 권리를 줘도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돈이 안들어가는것에는 무조건적으로 외국인에게 다 퍼다줘도 된다는 것입니까? 앞서 말했지만 200만 중 절반이 불법체류자입니다. 외국인수로 헌법개정을 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17년 8월 외국인 기본권 확대 개헌안의 문제점에 관한 포럼에서 발표를 하셨던 음선필 헌법학 교수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대할 것인가? 현행유지가 낫다.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 ○ 1948년부터 현행 헌법까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해 왔다. ○ 기본권의 주체는 해석상으로도 충분히 확정될 수 있다. 현행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모든 기본권의 보장에서 외국인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굳이 제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으로 확장, 변경하더라도 기본권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예컨데 거주/이전의 자유의 경우, 모든 개헌안은 그 주체를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의 자유로운 입국 및 거주로 야기 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과 국민으로 각각 나눠서 기본권을 규정할 경우,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선명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일부 개헌안에서는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 기본법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의 주체를 각각 '독일인'으로 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의 주체를 경우에 따라서 사람 또는 독일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기본권의 주체를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는 경우, 특히 한국에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예컨대 망명권을 도입하는 경우 극단 과격 무슬림에게도 이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 또한 통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알권리, 정보 취득권 등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국민과 동일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통신의 자유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범죄행위의 예방과 관련하여 밀접한 기본권임을 명심해야 한다. - 물론 사후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으나, 국가안보와 밀접한 영역에서는 이러한 사후 해결책이 적절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하고 기본 의무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였더라도 필요에 따라 해석상 외국인에게도 그 기본권을 보장 하여야 할 경우가 있으며, 또한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기본권을 외국인에게 보장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기본권에 따라 사람 또는 국민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해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면서 해석론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깔끔하다고 본다.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보호의 수준은 법령의 재개정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기본권의 주체를 외국인으로 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법은 위헌성을 띠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한 입법의 재량을 스스로 제약한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다양하다. 일시적인 체류자, 장기체류자, 영주권자,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인정자,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법체계에 동일시하는 정도가 상이하므로 그에 상응하여 법적 보호를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 외국인으로 이분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인을 기본권 주체로 결정해 버리는 것은 외국인의 법적 보호를 다양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미리 제약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 외국인을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고 하위 법률 차원에서 이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위헌 시비가 계속 제기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정하고, 하위 법률의 규정 또는 헌법의 해석론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본다. 마지막 문장을 주목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