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도로세를 내라고합니다 그외 기타사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저는 거제시에위한 대우조선해양에서 33년6개월 근무하고 2016.10말 희망퇴직을하고,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850번지 묵전을 경락받아서 농사를짓기위해 기존에 공부상에 나와있는 진입도로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거제시청 도로과 담당직원을 직접찾아가서 문의해본결과 측량,토목설계를 해서 직접공사를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런줄알고 허가를득한후 공사를 진행했는데,이웃마을에서 인력으로 일하러 오신그분이 새마을 지도자고 영농후계자라는 분이알려 주신내용입니다. 농지가있고 영농을목적으로 도로를 낼려면 마을이장님께 말씀드리면 진입로 개설은 거제시나 국가에서 농지까지 연결 해 준다고 하더군요.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불가임. 현재까지 묵혀져있던 도로를 찾아서 작년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들어갔습니다. 은행담보대출,보험대출 해도 부족한상태 입니다. 관련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퇴후 귀농해서 터전을 잡아볼려니 모아놓은 재산도없고 해서 대략난감한 실정입니다. 베이비부머세대들 은퇴가 어제오늘일은 아니지않습니까. 갈곳이 마땅치않아 값이싼농지를 찾아 농촌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정부뿐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도개설하고 거기다 사용료까지 내라니 황당 그 자체입니다. 도로138평 사용료가 주변농지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혼자이용한다고 년100만원정도 이니 한숨밖에 나오는게 없습니다. 추가로 문제로 주변땅이 2017년 전(생산관리)지역이였는데 올해 2018년 대지로 변경된땅이있습니다.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어간다고 시에 민원을 넣었더라구요. 담당공무원한테 전화가와서 저보고 비용을들여서 개선사항요구 하며 공사하라고 합니다.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한편이 되어 저한테 만 독촉하며 밀어붙이는게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작년 공사완료때 만해도 아무문제없는게 민원인 대지 변경으로 인해 문제가되니 개선을하라는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길이 제가 소유하는 땅이 아니라 국가소유땅인데 왜 저한테 계속 요구를하는걸까요? 그리고 이도로의 2/3는 기존 사용되어있던 길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포장을 했다고 해서 세금내라는것도 그런데,, 민원 개선사항까지 요구하는건 정말너무하네요. 소유땅 지번은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850번지 입니다. 도로지번은 거제시 둔덕면 거림리 1266-1번지 입니다. 이도로는 거림리 전체에 연결되어있는 마을 안길도로입니다. 현재 이번지에 도로세를 내고있는 사람은 저밖에없습니다. 공사라도 해주고 도로세를 내라고하면 이해하겠는데 공사도 제가했는데 도로세까지 요구하고 민원사항까지 처리하라니 어이없습니다. 시에물어봤더니 애매한 답변밖에 안해주네요. 긴글잘읽어봐주시고 명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