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심사와 미투 고백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3. 1. 절이다.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보자. 할아버지 손기복의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인터넷 신문고로 경찰청, 법무부, 국가기록원에 조부 손기복의 일제강점하 행형기록 확인을 요청해 봤다. 1937년 천도교 삼천포지구에서 활동했던 조부는 독립운동을 획책했다는 이유로 일경에 구속돼 진주형무소에 복역했다. 갖은 고문으로 출소 후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됐다. 하지만 일경에 구속되고 진주교도소에 복역한 신분장지문원지 등 기록은 소실되거나 폐기돼 확인할 수 없었다. 해방후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하 행형기록들을 대부분 폐기하거나 소각한 경우가 많았다. 과거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하 행형기록을 폐기해 놓고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 심의에 행형 자료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조부 손기복의 일제강점하 구속과 고문 등 피해 자료와 독립, 애국계몽활동은 천도교 자료와 향토 자료에서 확인된다. 삼천포시지와 사천시사 등 시 주관 향토사에서 조부 손기복의 독립유공 활동은 확인됐다.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 심사에서 이러한 시 주관 향토사 기록과 천도교 자료 등을 종합해 조부의 독립유공자 선정과 포상을 하길 바란다. 올해 8. 15. 광복절에는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되도록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발굴 공적심사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독립유공자 포상 심의를 행형기록 중심에서 공적 활동 확인으로 바꿔야 한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났다. 우선 2월 국회를 칭찬한다. 국민들을 위한 민생입법은 미루지 않고 잘 처리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입법이 처리됐고 축사적법화 유예기간이 정부대책보다 늘고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근로시간도 주 52 시간으로 단축돼 삶과 일의 균형을 찾도록 한 것은 아주 잘했다. 토, 일요일 근무가 근절되는 계기가 됐고 야근도 크게 줄고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될 것 같다. 주 52 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동부 등은 근로감독을 잘 해야 할 것 같다. 2월 국회에서 가입기간에 관계 없이 유족연금을 60%로 일원화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유족연금 일원화는 올해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정책 추진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유족연금 인상 예산은 합의가 된 사항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즉시 시행될 수 있다. 유족연금 평균 지급액이 27만 원 정도다. 이 연금으론 유족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렵고 생활안정 연금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유족연금 지급율을 기간에 관계없이 60%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차후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본다. 한국 사회의 최고 이슈는 미투 고백이다. 나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백이 검찰, 문학계, 연극계, 연출가와 배우, 유명 배우와 학생, 대학 교수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넘쳐 난다. 그간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성추행, 성폭행 등 강제추행과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 유명인사로 온갖 특권을 누리고 도덕적으로 이중성과 위선적 행동을 한 유명인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처녀, 유부녀 가리지 않고 만지고 주점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 내려 자위했다는 고은이라는 괴물을 고발하는 최영미 시인의 단편도 있었고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생리 중인 여성의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이윤택이라는 개보다 못한 놈들이 있었다. 고은이나 이윤택 등은 개보다 못한 놈들이다.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고 수십, 수백명 이상인 것 같다. 오달수, 조재현 등 유명 조연 출신들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모텔에서 성폭행했다는 피해자들의 미투 고백도 있었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고 수십 명 이상인 것 같다. 대학의 연극영화과 교수나 영화계, 음악계, 광고계 감독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당했다는 미투 피해자의 고백도 많다. 오래 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연극 대표는 성년이 된 미투 피해자의 고백으로 구속됐다.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연극한다는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했는데, 여기도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 세종대 대학교수에게 성폭행당해 노예처럼 살았다고 고백한 미투 피해자는 불안장애와 많은 고통을 겪었다. 결혼해 가정을 이뤘지만 용기있게 미투 고백에 나섰다. 학교에서 대학에서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당한 여성들이 엄청나다. 최근에는 노래방에서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언론사 부장도 있었다. 여기자들도 늘 성폭행에 주의해야 한다. 방송사, 언론사라고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추행,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하고도 상대방의 위협이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경찰, 검찰 등에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거나 직장을 떠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니 가해자는 재미가 붙어 다른 여성을 상대로 계속 그런 성범죄를 저지르고 일탈을 한다. 이들을 엄격히 처벌해야만 이런 행위들이 근절되고 여성의 인권은 보호받고 사회의 건강성이 유지된다. 미투 고백으로 범죄가 드러나자 사과 한마디 하고 도망가버리는 개보다 못한 놈들도 있고 침묵하거나 부인하다 애써 미안하다는 변명식 사과를 하는 배우나 유명인도 있다. 자리를 내놓거나 출연작에서 물러나 근신하겠다는 말로 대신하는 배우나 유명인도 있다. 성추행, 성폭행을 했다는 사람들이다. 범죄도 쉽고 사과도 너무나 간단하다. 아무 처벌이나 책임이 없고 공식 사과문 정도 몇 줄이다. 피해자들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나. 성폭행당해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잃고 고통에 시달렸는데, 가해자 처벌과 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순리 같은데, 이들 가해자들은 말 한마디하고 다 도망간다. 미투 고백자들은 단순 고백에 그치지 말고 그간 받았던 고통에 대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여성계와 법조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얻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법무부와 여성부, 문화부, 교육부 등 관련부서가 잘 논의해 공식기구로 미투 센터를 만들어라. 미투 센터에 법조인과 전문 상단가를 배치해 피해자 누구라도 자신의 인권을 보호받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미투 전문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학교와 직장에서 성추행, 성폭행 당하는 여성들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여성들은 회식이나 모임에서 음주를 명확히 거절하고 남성들의 어떤 꼬임에도 모텔, 호텔에 동반하지 마라. 여성이 상대의 집이나 모텔, 호텔에 동반하는 것은 성폭행 위험이 거의 100%다. 어린 학생이나 대학생이 순수하고 순진해서 그런데, 학교나 학부모들도 성범죄와 대처 요령을 잘 교육할 필요가 있다. 미투는 용기있는 고백이다.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미투 고백으로 한국사회와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일부 남성들에게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제는 어떤 권력자도 유명 배우도 스타도 연출가도 엄격히 처벌받고 사회적 지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검사장급 검찰의 고위직도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 후배 검사를 성폭행한 간부 검사는 구속되거나 소환되고 있다. 남성 권력의 지존 군부대조차 장군과 영관급 장교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조사받고 명예와 신분을 박탈당하는 세상이다. 가면을 쓰고 이중 인격과 생활을 감추며 많은 배우 지망생, 무명 배우, 가수 지망생, 무명 가수, 대학의 어린 학생과 대학원생을 성추행, 성폭행하고 지속적 관계를 종용하며 노예처럼 부리고 동물적 성적 욕망을 채워온 시인, 연출가, 배우, 감독, 교수들이 미투 고백으로 실체를 드러냈다. 본격적인 미투 고백은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언론계, 정보계는 말한다. 성추행,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어마어마한 것이다. 과거 여배우, 여가수는 화류계 여성과 동급으로 취급됐고 감독, 스폰서의 섹스 요구 대상이었다. 이런 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성폭행을 당하고 위협과 협박에 시달린 연예계 여성들도 많은 것 같다. 가수 지망생, 배우 지망생 등 어린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유린한 개보다 못한 연예계의 발정남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은 우리 대중들이 누구보다 잘 안다. 여비서를 성폭행한 회사의 사장들도 한, 둘이 아니고 부하 여직원, 하도급 여사원을 성폭행한 회사의 부장들도 우리 사회에는 넘쳐난다. 왜 그럴까? 피해자 누구도 두려워, 부끄러워 그런 가해자를 고소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사회가 그런 호소에 권력과 금전의 배경하에 침묵했기 때문이다. 미투 고백이 시작된 이상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할 때가 됐다. 그래야 성추행, 성폭행 당하는 피해자가 줄고 가해자는 엄히 처벌받는다는 사회적인 법과 도덕으로 국민의 인권이 보호받는다. 억울한 피해자는 주저하지 말고 미투 고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