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진설비를 갖춘 인접 국가(특히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내려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중국발 미세먼지때문에 힘든 나날을 보내는 한국입니다. 중국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래서 저희나라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오염배출물질을 일정수준 이하로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 일정기간 관세를 크게 낮추는 겁니다.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일정기간 관세를 크게 낮추고 제품 홍보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중국 공장 자체적으로 집진 설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