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승리 이명박 결국 마녀사냥 당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이명박이 범죄자이면 그 죄에 대하 처벌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 견찰과 떡검이나 법원이 언제나 정권의 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법이란 왜 존재하는가? 모든 개인의 재산과 생명 및 그 밖의 모든 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힘약안 사람들은 견찰과 떡검의 중간에서의 농간 질때문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얻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가 판단한다면 범죄가 성립 안되게 사건을 조작해버려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그럼 피해자들은 무고죄가 성립될까? 왜 무고죄를 성립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법정에 오르게 되는 기회를 피해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그럼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증거와 같이 마구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차단하기 위해서 무고죄도 주지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자신들에게 평소 잘못 보였거나 그럼 증거조작 거짓말 협박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자를 언제든지 만든다. 대한민국은 왜정시대 순사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시대에서 사실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