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편의도 중요하나 고용주의 입장도 존중받아야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근로기준법, 고용법,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자의 편의나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는것을 싫어하거나 부정하진 않습니다. 모든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나 그 모든 상황들을 세부적으로 정의 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저의 주관적 생각으로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 모든 법들이 근로자만을 위한 성향이 강한것 같습니다. 모든 근로자가 그렇지 않지만 본인이 느끼는 한계점은 소수의 무책임한 근로자가 그것을 악용하고 회피하는 수단으로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도 악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느낍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영업상의 손해 야기 또는 배상청구 등은 법의 세부성이 떨어져 실제로 고용주들에게는 증명자체가 버겁고 힘이들며 근로자는 요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아니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서 고용부에 신고해서 지급명령을 보내는 손쉽고 뻔한 방식들이 너무 잘못된것같습니다. 노동한 대가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것은 무슨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함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무책임함과 그로인해 가져올 영업손실,손해등은 실제로도 증명하기 애매하고 어려운경우가 많아 고용주 입장에서는 속만 태우다가 감정만 상한체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일것입니다. 무책임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 그후 돌아오는 근로자의 뻔뻔한 신고 협박. 적어도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법안에서 이런 소수의 무책임한 근로자들의 행동으로 야기되는 영업상 손실,손해 부분에 대한 법들이 좀 더 강화되고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