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을 제한해 주세요. 형기의 반을 마쳐야만 사면 대상이 되도록...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삼성 오너를 홀로 사면해 준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떠나서 대통령도 그렇게 할수 없도록 사면권 제한이 필요합니다. 형기의 반을 마쳐야만 사면 대상이 되도록 법을 만들면 대통령도 어쩔수 없었겠지요. 지금 구치소에 있는 전직 대통령들 얼마 안가 사면을 기대하고 있을텐데 그래서 대통령의 부담도 커질텐테, 사면권 제한에 관한 법이 있다면 확실한 원칙이 되고 장기적인 대책이 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