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담 여성재판관제 도입 및 성범죄 처벌 강화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투 위드유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이 바로 성범죄 전담 여성재판관제 도입(성범죄 관련 재판은 성범죄 전담 여성재판관에게 모두 일임하는 제도)과 성범죄 처벌 강화법 특히 현재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위계나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더욱더 가중 처벌하는 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범죄에 한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조항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