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한 관점 변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과거 통일은 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점차 소원해지고 국민들도 굳이 통일을 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을 나누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1. 통일 추구적 관점(북한을 흡수)에서 벗어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독립적인 관점(북한을 별도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 (시점의 변화 필요) 즉, 북한과의 교역을 통일 한반도를 위한 시각이 아닌 국가간 외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 2. 통일은 양 국가가 서로 원할때에만 상호 협력에 의해 통합하는 것(연방제 등의 제도를 통해)으로 입장 변화 필요. 이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북한의 충분한 발전과 변화가 선행되어야하고 그러한 후에 논의하는 통일이 더욱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 현행의 무작위적인 통일 추구는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더욱 많다 (경제적 관점의 난제는 논의 자체가 안된 것들도 많고. 국방적 관점에서는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경우 우리의 평화통일 개념이 체제붕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필요하다)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나날이 적어지고. 과거 통일 대박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때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북한의 적화통일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북한에게는 우리의 평화통일론이 체제 붕괴와 같은 의미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국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계에 진입하는 선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통일이 올바르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관점(통일 비용)에서 바라보았을 때도 충분히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