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개념에 대하여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토지 공개념의 대한 저의 소견 입니다 현재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로부터 현재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만일 정부의 관계부처로부터 도시개발등의 사유로 인하여 토지가가 상승 하였다면 상승한 비율을 정하여 지주로부터 정부가 세수로 환수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함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