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2012년 3월 제 땅이 고령군 다산면 월성 - 송곡간 도로확장공사에 제땅(다산면 월성리 산 106-4번지)이 4886제곱미터중 4576제곱미터 가 편입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제곱미터당 24000원이 나왔습니다.(평당 79200원) 몇번의 이의신청 끝에 중토위까지 올라 가서 제곱미터당 25600원 나왔습니다.(평당 84480원) 1999년 제가 살때 평당 12만원 주고 산 땅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수십차레 고령군청에 찾아 갔지만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밖에 못준다고 법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서민의 재산을 감정평가라는 법의 굴레를 씌워서 빼앗아 가는것이 법입니끼 2006년 평당 55만원 준다고 팔아라 하는것도 안팔았습니다. 2008면 인근 거래사례로 보면 월성리 산 1276번지가 평당 35100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믿음이 안가는것이 어느필지는 제곱미터당 34500원에 평가되고 제 땅은 제곱미터당 24000원이라는것이 말이 됩니까 두 필지다 2차선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정한 감정평가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남편은 그 충격을 2015년 5월 9일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병원생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생활은 엉망진창이구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살때 약 1억8천만원 주고 산 땅이 몇번의 이의신청 끝에 (중토위 까지 올라가서) 보상가가1억 1천 7백정도 나왔다고 통보왔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상승률로 따져도 몇배는 올랐을것을 감정평가가 1999년에 산 가격도 안나온다는것은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군요 고령군은 법원에 공탁 걸고 명의 이전해가서 벌써 도로 완성하고 법적으로는 아무하자가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군요 너무나 억울해서 남편이나 저나 자다가도 벌떡 벌떡 일어 납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감정평가라는 굴레를 만들어서 서민의 땅을 아주 저렴하게 뺏어 가는게 법입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보상해 주고 정당하게 가져 가는게 법입니까! 국민 신문고를 두드려 보았습니다. 결국 경상복도로 이관되고 다시 고령군으로 이관 되었다고 연락 왔습니다. 고령군에서는 결국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와서 어쩔수 없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것이고 국민신문고는 있으나 마나 한것이 네요 부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