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은 지나간 문제가 아닙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천안함은 단순히 지난 일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남북관계가 꼬이게 된 시작점이 바로 천안함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방향을 뒤바꾼 사건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북의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론이 있었기에 그 이후의 남북한 관계가 냉각되어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전쟁 위기설이 돌 정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합동조사단의 결론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문제제기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국방부와 정부는 그 당시의 조사단의 결론을 신뢰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제기와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이명박 정부는, 지금에 와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국방부와 국정원을 동원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짓을 한 정부가,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정권에 악재가 될까봐 이를 북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당시 정부의 부도덕함과 정치중립의무 위반사실이 밝혀 졌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더욱 의혹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순직 장병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천안함 순직 장병이 북한의 공격에 의해 순직한 것이라고 해서 그들의 명예가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인적 과오로 순직한 것이라고 해서 그들의 명예가 더 깎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면, 그들이 북한에 패배했다는 오명, 경계에 실패했다는 오명을 벗겨주어야 할 일입니다. 반면, 만약 그들을 죽도록 한 진범이 북한을 방패로 내세우고 몰래 숨어 있다면, 이 진범들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 그들의 넋을 위로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만약 천안함이 정말 북의 소행이 맞다면, 그 동안 제기되던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이명박 정부와 관련되지 않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대 정파에 속해있던 현 집권 정부가 조사하여 천안함이 북의 소행이란 것이 확정된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라도 현 정부에서 천안함을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등을 앞둔 시점에서 천안함 조사를 추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일들이 정리된 후에 진행할 여건이 마련된다면 천안함 합동 조사단의 결론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다시 조사를 해서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