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dy first 文化와 Me Too 성범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지금 우리 사회는 Me too 운동으로 들썩거린다. 그동안 묵인해 왔던, 그리고 관행으로 여겨졌던 권위에 의한 강압적인 성폭 력 범죄가 사회 수면으로 떠 올랐기 때문이다. 피해자인 여성은 위계, 위력에 의해 말을 못하고 그져 침묵하고 고통속에서 인내만 하는 것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최선책 이었기에 외상을 가슴속 깊이 남기며 고통속에 삶을 포기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피해자는 고통속에서 침묵속에서 삶을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는데 반해 가해자는 마음편히 생활하는 반면에 가해자는 마음편히 생활하며, 또 다른 대상자에게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행하고 멈출수가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2차 보복에 따른 공포심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큰 변혁을 수용하고 면밀히 성범죄 예방을 위해 사투를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 서양에는 ‘레이디 퍼스트(Lady first)’라는 관습이 있다. “무슨 일이든 기사도 정신에 입각해 연약한 부녀자나 약자를 먼저 배려하라“는 뜻이다. 레이디 퍼스트 정신 유래 1852년 영국 수송선 ‘버큰헤이드호’ 에는 군인 500명과 그 가족인 여성과 어린이 130명을 태웠고, 아프리카 남단 항해 중 암초에 부딪혀 좌초됐다. 무엇보다도 최악인 것은 새벽이고 정전에 구명정이 3척(척당 정원 60명) 밖에 없었다. 630명 중 180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령관이었던 시드니 세튼은 침몰 직전 500명의 군인을 갑판에 집합시킨 세튼 대령은 침착하게 횃불을 밝히고 우선 부녀자들부터 구명정에 나눠 하선시킬 것을 명령했다. 하선작업이 끝나자 이들은 갑판 위에 군인답게 나란히 정열했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부녀자들을 실은 구명정이 떠날 때까지 조금이라도 움직인 군인도 단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처음 정렬자세 그대로 500명이 바다에 수장된 것이다. 이 사고가 세간에 알려지자 전 세계는 감동했고, 레이디 퍼스트라는 전통도 생겨났다. 배에서 사고를 만나도 약자들을 먼저 바다에 던져버리는 일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레이디 퍼스트’ 의 실천을 많이 하는 편이다. 편리함과 좋은 것은 항상 여성이 먼저 할 수 있도록 남성이 배려하고 존중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의 전통이 오랫동안 전해왔던 우리나라도 현대에 들어와서 많이 유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사회속에서 여성이 우선적으로 배려 받지는 못한 채, 잔존 가부장 문화가 남아있다. 레이디퍼스트 문화와 성범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모두가 의아해 할 것이지만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는 40년동안의 통계를 볼 때 1972년 년간 성범죄(암수범죄 제외) 건수는 2,000건 미만 이었으나 40년 이 지난 2012년 성범죄 신고건수가 20,000건이 넘는다. 40년동안 해마다 증가를 거듭하여 10배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의 용이한 접근성, 실제적 성교육 및 성전문가의 양성 미흡 그리고 사회변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성문화와 관념도 배제 할 수 는 없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 태도에서 더 큰 비중을 찿을 수 있다. 여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할 경우는 남성이 여성 대상으로 성폭행 하는 것보다 극히 적기 때문이다. 남성의 성폭행의 경우라도 여성이 가해자일 경우는 거의 없고, 이 마져도 남성 동성에 의한 성범죄일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남성이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국가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성범죄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의 성범죄의 근원이 여성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하는 욕망이 클수록 범죄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일상 생활속에 성범죄가 다양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의 성적 욕망의 충족의 대상으로만 인지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건의 (암수범죄 포함) 성범죄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 위력에의한 성폭력, 데이트성폭력, 친족성폭력, 장애인성폭력,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스토킹성폭력, 군성폭력, 집단성폭력등 다양한 성폭력이 남성이 여성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와 주위의 시선은 성폭력 피해자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여성이 왜 옷을 점잖지 못하게 입고 다 니느냐“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 뿐 이었어요“ ”그러게 똑바로 쳐신을 했어야지“ ”전철이나 해수욕장에서 여성이 특히 몸조심을 해야 합니다.“ 국가가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하고, 생물학적 거세와 강제 교육이수 프로그램 명령을 하고,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해도 성범죄가 감소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에 국내 성범죄의 재범률이 50%나 된다. 그것은 가해자의 성도착에 대한 치료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관련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것을 기본 윤리강령으로 인지하는 남성의 태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한국사회도 성범죄에 관련하여 변혁을 하고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범한다면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되어 가해한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었기에 원래대로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 아무리 성범죄 예방을 외치고 캠페인을 벌인다 한들, 남성들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깨이지 않는 한, 성범죄는 지속적 으로 은폐되고 숨겨진 암수범죄로 지속적으로 발생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국민 효과적인 성범죄 감소를 위한 묘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심리학에서 애기하는 ‘개인적 심리거리’ 이다. 가까운 사람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개인적 공간(1.2m)을 남성들은 여성의 동의없이 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모든 성범죄의 시작은 강제 접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의 동의없이 개인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않는 인식을 위한 대국민 켐페인 운동을 성범죄가 저하 되리라 사료된다. 이처럼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이기 보다 남성 스스로가 성장기때부터 여성의 개인적 공간안으로 진입하면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을 받는 교육과 사회풍토의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레이디퍼스트 문화일 것이다. 한국심리과학센터 선임연구원, 성범죄 전문가, 사법심리전문가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