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경제 권롁자들에 대한 판결  또는 처벌시 검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정치권력자나 경제권력자들에 대해 처벌할경우 판사님들에게 유사한 죄로 처벌 받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중에 최고형이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처벌 수준이 비권력자들의 처벌 수준보다 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들의 감면을 입증하려면 피권력자들의 감면이 연동 될 정도로 무게와 논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