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 정책 추진 국민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및 지구 온난화, 오존 가스 증가 등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황사와 더불어 유난히 높은 미세먼지 농도 때문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정말 최악입니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나쁜 공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주변에 호흡기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저렴한 원자력 발전 용량을 감소시키고 석탄 발전용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국내 대기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탈석탄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랍니다. 특히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여 공기가 제일 나쁜 겨울철(12월~3월)은 석탄 발전을 최대한 줄이고 반전용량 부족분은 차라리 원자력 발전을 증가시켜 대체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석탄화력 발전은 전력수요 예비용 또는 비상용으로 전환하여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 됨. 아울러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 발전도 지구 온난화 및 이산화 탄소 배출 증가의 주범으로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바 가스 발전도 점차적으로 축소해나가야 합니다. 유럽의 벨기에, 스코틀랜드. 덴마크, 핀란드 등 국가들은 이미 석탄 발전이 전무하거나 탈석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중입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을 생각하면 결국 원자력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신재생에니지와 화석연료 순으로 되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님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탈원전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원전의 방사능 피해를 우려하시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원전사고 발생당시 사망자가 1만6000명 이었는데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모두 지진과 쓰나미 였으며 원자로 방사능 때문에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이나 경제성, 환경성을 따진다면 원자력 발전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핵연료 1kg은 석탄 에너지 5천만k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천만kg= 5만톤). 석탄 5만톤을 태우면 얼마나 많은 공해물질이 배출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원전 기술 및 안전성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본인은 우리나라의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신뢰하며 앞으로도 최고로 안전한 원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가자 2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