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양육비 진짜 받게 헤주세요/ 소송이혼기간단축/한부모자녀 교육및 정서지원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1) 사전 양육비청구 - 양육비를 진짜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2017년 3월에 두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소송 및 사전양육비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전양육비소송의 첫 판결까지 무려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상대방이 항소를 하여 그 뒤로부터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수가 없습니다. 사전양육비가 소송기간중 아이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한으로 하는 긴급한 구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판결절차와 항소절차로 인해 실질적으로 지급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소 한번 하면 보통 6개월이 걸립니다. 그 항소를 2번이나 할 수 있으니... 소송기간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양육해야 하는 사람은 , 소송기간중 사전양육비청구도 상대방이 항소를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고, 양육비 또한 산정 기준표가 있다고 한들, 아이들을 키우기에 현실적은 금액으로 결정되기도 매우 어렵고, 양육비가 판결로써 정해지기 까지도 정말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법정에서는 서로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전양육비는 이혼이라는 현실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 긴급한 조치 인 만큼, 빠른 판결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항소를 해야 할 경우에도 1심 판결로써 즉시 지급되고 항고심 판결이 나면 구상하는 방법으로 제도 보완이 아루어져야 소송기간중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소송이혼-소송기간 단축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혼을 할 때에는 이견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대신 서로간의 상처를 더 내기만 하는 소송기간을 줄이고 최대한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하는 것이 이혼 가정의 회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을 한지.. 1년이 넘었지만 가사조사... 조정 등으로 재판을 받기전의 과정이 정말 길고 많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은 별다른 권한도 없었고 그저 권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소송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 소송 당사자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심적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방이 가득한 소장을 받아야 하는 일도... 양육비산정에 관한 판결이 늦어지면서 혼자서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도 가혹하기만 합니다. 또한, 이혼소송 특성상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 재판이 대부분이고 그로 인해 저 같은 계약직, 비정규직에서는 연,월차를 쓰는 일이 힘들고 눈치 보여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은 간단한 서류 한 장 작성하는 내는 것에 비해, 이혼하는 절차가 2-3년이나 걸린다는 것은 정말..너무 가혹합니다. 이혼전사건만 전담하는 법정이 생기고, 보다 합리적으로 빠른 결정이 가능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한부모가정- 모든 한부모자녀들에게 교육과 정서지원을! 현행 한부모가정은 차상위계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자격이 주어져서, 보통의 평범한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제외되고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매다 이혼률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이혼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적어도 교육과, 정서적인 지원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수준이 지극히 낮아 생활자금, 양육비지원등을 받는 계층은 별도로 지원을 하되, 그 보다는 나은 계층에서라도 이혼을 한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 또한 탈선과 비행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정서적인 심리상담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부모의 경제적위치를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만 아이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한부모의 고충이 덜어지고 자녀 양육을 망설이지 않고 할수 있고 아이들도 이혼으로 인하나 교육단절과 경제적 고통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혼자녀들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이들의 교육과 정서를 보살피고,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육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