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의 제외대상 특별 지원 기간 확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현재 정부에서 실행중이거나 실행 예정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중 선별적 기준에 의한 정책으로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실태 조사는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전문기관의 개인 및 기업 신용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연체 유발예정자들의 대부분은 기존 연체기록 ,기대출과다,세금체납,담보부족(재산)등으로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수백만명은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실태인데도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말 서민들에게 돌아 가는 혜택은 정말로 까다롭습니다.이게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란 말입니까? 고이자를 내는 저신용자및 신용불량인자들은 계속적으로 싸여만 가는 채무에 이나라를 아니 세상을 등지고 싶은 지경 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주식을 사고 시민 금융지원을 받아 투기를 하고 이런 반복 되는 정책을 왜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나라는 구제금융지원이 절실이 필요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 제도 말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게 현재 신용불량자 및 신용불량에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채무톻합제도를 현실에 맞게 구제하고 통합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탕감이 아닌 1.2.3 금융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저금리 5년 이상의 상환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요. 단 1년 이상의 채무를 가진자 중 과거의 연체 기록 보다는 현재의 연체 유무를 파악 하여 상환 의지가 기존의 신용도와 유사한 평가 기준 으로 적용 되어져 갚 을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채무의 구제와 통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정부의 중요한 과제 입니다. 왜 연체자가 늘고 반복되는 신용자들 이런 국민들의 현실응 직접 들여다 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