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에 대한 법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이번에 유명한 드라마작가 홍자매의 <화유기>라는 드라마가 표절논란에 올랐습니다. 이 논란된 작가들과 관련된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 드라마 <주군의 태양>에서는 표절 피해작품의 제목이었던 <음침한 캔디>를 작중 대사로 넣는 뻔뻔함을 보이고도 원작이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연재한 작품이라는 점을 이용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문학, 방송, 음악, 방송 등 예술계 전반에 표절은 만연합니다. 그 이유는 대놓고 베꼈어도 어느정도 선만 지키면, 혹은 대놓고 베꼈더라도 조금 교묘하게 베끼면 법정까지 갔을때 표절판결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해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빈다. 표절의 판단 기준은 법적으로 딱 잘라 나누기 애매합니다. 하물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문화예술계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중들에게도 표절과 패러디와 오마쥬의 차이는 표절 논란이 일때마다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명확한 표절로 판결되는 기준은 논쟁거리조차 되지 못합니다. 너무 구멍이 커서 거의 아무것도 거르지 못하는 체. 그것이 지금의 법정 표절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를 얻은 아이돌 음악과 원곡 인디팝송의 비교대조한 곡이 유투브에 올라가면, 작곡가와 가수 소속사의 입장은 항상 같습니다. 원곡이 되는 곡을 들어본적 없다. 하지만 대중들께 비슷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다면 죄송하다. 그리고 그 표절 논란은 해당 곡의 인기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얻어 한류 열풍을 일으킨 <별에서 온 그대>도 어떤 만화와 표절 논란이 있었으며 여러 정황이 모두 표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드라마가 만화만 표절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외 영화의 연출을 짜집기한 정황또한 드러나 논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저 논란에 그쳤으며, 드라마의 인기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명작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방송계 표절 논란의 가해자들은 기성 드라마작가와 방송사라는 기업, 아이돌과 소속사라는 기업, 즉 거대한 세력이며 대중들에게의 작품 노출도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표절 피해자들은 대부분 개인이며, 원작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는 정규 방송에서 TV방송으로 송출되는 것에 비할바가 아닙니다. 더 많이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가해작들은 항상 피해작에 비해 압도적인 세력과 인기를 등에 업고, 뒤에서는 합의와 협박으로 2차 가해를 합니다. 이 2차 가해 정황을 피해자가 sns등에 호소해도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작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대중과 가까운 문화 컨텐츠, 드라마에서 이토록 표절이 만연하다는 것은 표절에 관한 법과 법정 기준들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업에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정 표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이 실질적 유사성은 막상 법정에서는, 한문단을 그대로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가져온 경우에나 해당합니다. 그 문단이 같은 표현, 같은 내용, 같은 묘사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문장구조를 다듬으면 법적 표절 판단이 나지 않습니다. 소설이나 만화의 작품 설정, 작중 인물 관계도, 인물 묘사 등의 작품의 뼈대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절하는것은 가장 흔하고 만연한 표절방법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표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중은 그것을 표절이라고 생각하고 비난하지만, 정작 법정에 가면 표절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됩니다. 저 단 세 문장으로는 문화예술계에 만연한 표절들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표절 기준이 애매하기에 완벽하게 표절을 걸러낼 수 없을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이 대중들의 표절 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부 창작자들에게는 '이 정도는 다 하는데 뭐 어때 처벌도 받지 않는데.'라는 태도가 퍼지고 있으며, 피해를 주어도 더 작품을 좋아해주는 팬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분위기가 형성된지 오래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대중 문화는 끝없는 자기복제의 늪으로 빠지며, 어떤 눈치없고 순수한 창작자가 새로운 먹잇감으로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사냥터로 전락할 것입니다. 해당 법을 더 현실적으로 강화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