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미투 무고에 대한 방어기조로 펜스룰을 생활화하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캠페인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현재 대한민국은 무분별한 미투로 극심한 혼란과 사회분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과도하게 여성인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복지 또한 정상을 넘어 과도한 여성복지가 이루어져 세금 낭비가 심합니다. 국방예산이 43조인데 여성예산이 34조라뇨?? 이 중에 소외된 남성들을 위한 예산은 전무하고 남성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전무하다는 게 씁쓸한 현실입니다. 사회적 강자인 여성들에게 너무도 과도한 예산 편성이고 국력 낭비입니다. 신고만으로 남자들을 범법자화하는 법률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페미언론을 통한 인신공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동조라도 하듯 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명예훼손죄라는 법안을 휴지조각화하였습니다. 이 법은 있지만 성범죄에 한해서는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말... 여성의 인권 좋죠...하지만 그렇다고 극소수의 범범자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남성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고 봅니다. 작년 미국에서 비롯된 미투에 대한 방어개념... 펜스룰은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 가운데 2차 피해와 함께 '펜스 룰'(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내 외의 여자와는 절대로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발언에서 유래된 용어)을 적극 도입하고 남성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생활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법이 남성 인권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즉 성범죄 수사시 형법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 펜스룰에 입각하여 여성과 단 둘이 식사하거나 직장에서 말을 섞거나,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도 무시하는 등 자기 방어적인 행동에 역점을 두는 생활 방식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할 듯 합니다. 어제 영수회담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저는 여성과는 악수를 안합니다'라고 했는데 정말 멋진 표현 양식이요, 본받아야 할 자세입니다. 여성과 몸만 닿아도 성추행, 여성 기분에 따라 성희롱...신고만 당하면 피의자로 둔갑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펜스룰...남자들의 최소한의 자기 방어시스템인 듯 합니다. 언제 누가 성폭법이라는 악법의 희생자가 될 지도 모르고 언제 또 누가 무고하게 미투의 희생자가 될지도 모른 참담한 현실에서 펜스룰..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아주 효과적인 개념입니다. 정부에서는 펜스룰,,적극 홍보하시고 장려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이것마저 무시할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