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및 IT 기술 관련 보여주기식 정책 금지 및 공무원 전문성 확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과학 기술 및 IT 기술 관련하여 보여주기식 정책 결정과 일관성 없는 진행으로 인한 낭비가 많습니다. 관료제의 한계로 인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누구든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무책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정 능력이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 각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기술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후속 진행에 대한 염두 없이 즉흥적인 정책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적어도 실험하라고 우주에 보낸 사람에게 옷에 달린 로고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관련 기사와 해당 내용 풍자하는 소설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국내 첫 우주인 이었던 이소연님 인터뷰입니다. (정권 바뀌는 일들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우주 나가서 실험에 참여하라는 인재에게 옷 로고나 검사한다던지, 기사 인용: "이씨는 ‘과학기술부의 로고와 패치를 다 바꾸라’는 명령을 받고 결국 우주정거장에서 비행복 패치를 칼로 뜯어내고 새 패치로 바꾸는 작업을 틈만 나면 해야 했다. 가지고 간 실험 도구들의 스티커도 모두 떼고 죄다 바꿨다. 이씨는 “지구와의 교신에서도 ‘그거 다 뗐느냐? 확실히 다 붙였느냐?’라는 내용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이씨는 동승했던 다른 나라 우주비행사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물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고 전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의 고위직 한 분은 제게 열흘 내내 잠을 안 잔대도 사람이 죽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거울에 게시된 곽재식님의 소설 "초공간 도약 항법의 개발"은 정부 과제를 해본 분들이 너무 실제처럼 답답해서 끝까지 못읽겠다고 평할 정도로 문제점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있는 분들이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나라 및 인류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