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손님보다 무서운 미성년자들의 콧대를 낮추어주실 수 없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안녕하세요. 가맹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입니다. 솔직히 최저시급 손볼게 많지만, 현정부의 소득성장주도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다른 점주님들의 반대의견에 변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가지 이해 못하는것이.. 뉴스에, 그리고 커뮤니티에 종종 미성년자들이 맘먹고 저지르는 불법행위에 속소무책 당할 수 밖에 없는, 편의점 점주님들과, 요식업 사장님들이 피해자이면서도 모든 행정처벌을 받는다는게 너무 이해 할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가맹점과의 갑과 을 관계보다 어쩔땐 젊은이들 눈치보는게 더 힘이듭니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 지지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은 자신의 실수또는 부주의로 사업에 손실을 잃고 가정이 파탄나는 가장이나, 가족이 아닐까요? 청소년을 처벌할 수 없으니, 판매자를 처벌해야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너무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