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그것이알고싶다 내용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폭행을 일삼던 남편은 우발적으로 살인햇다하여 폭행치사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늘 폭력에 노출돼 피해를 입던 아내는 순간에 살고자 남편를 죽이면 살인죄로 남자와는 다르게 기소되어 혹독한 형량을 받습이다. 프로그램에도 나도더군요. 이웃에서 신고를 해 줫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도 않을 뿐더러 남편이 돌아와 할 행패들을 생각하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말을한다는군요. 그리고 애들이랑 먹고 살려면 남편직장에 피해가 갈끼바 폭력으로 찢어지고 멍들어도 신고를 못한답니다. 이혼시 위자료책정을 제대로 되게 해주던가 확실하게 가정폭력의 잘못을 깨닫도록 법을 강화해주던가 해주시고 남, 여의 기소사유와 형량이 나오는 사유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법을 고처주십시오. 아무리 평등을 외친다고 해도 남성이 여자에 비해 월등하게 힘이세다는 형평성을 고려하는 판결을 바랍이다. 법꼬라지 까지 성불평등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 판사와 검사들이 문제이니 그것 또한 둘러봐주십시오. 힘에서는 약자일수박에 없는 여성들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