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사진 무단도용 및 판매 규제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sns에 올라온 사진을 무단도용및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정도로 규제가 약하고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해 sns사진 무단도용및 판매 규제를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