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를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거짓에 따른 명예훼손처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이현실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인권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UN인권위원회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되는 "사실적시시에도 명예훼손"이라는 이 악법이 존재하는 한, 미국처럼 트럼프의 성추문도 나올수 없고, 미투운동또한 2차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받으며, 단역배우 자매강간 자살 사건처럼 그 부모마저 피해를 보았습니다. 법이 정말 민초들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인가요? 아니면 100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한 자를 만들지 않는것이 맞나요?? 세상에 사실을 얘기했다고 처벌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뉴질랜드(1992), 가나(2001), 스리랑카(2002), 멕시코(2007) 등이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습니다. 언론인들부터, 일개 개인들까지 사실을 외쳤다고 명예훼손이라는 낡은 법으로 옭아메는것이. 유신시대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많은 다른나라들이 폐지하였거나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변화의 물결을 막는 큰 적폐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이란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벌써 10년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발 문대통령님. 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위해 이런 악법은 이제 없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