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 기준 범위에 포함되는 소형 저가 주택의 개념의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 기준 범위에 포함되는 소형 저가 주택의 개념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범위에 포함되는 소형저가주택 개념은 60제곱미터이하이고 수도권 기준 공시 가격이 1억3천만원 이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5억 이상 가격의 전세를 들어 있으면 무주택에 해당되고 2억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자발적 유주택에 해당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자발적 무주택자가 우선 순위를 취하게 됩니다. 무주택자에게 분양의 기회를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나 주택 가격으로 인해 소형 저가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분양이 아닌 매매로 취득한 유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의지가 확고하나 내 집을 국민 주택 기준의 평수로 넓힐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고 또 다시 매매로 구입하게 되므로 누군가의 시세 차익을 위한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