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교사무고사건 직무유기를 한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편에 대한 성추행수사 결과 경찰서로부터 무고로 결정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청인 전북교육청,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직무유기를 한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 세금이 들어간 인간들의 태도에 화도 나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들에 대하여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하시고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넋을 달래 주실 것이며 아울러 명예회복을 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내 세금으로 녹을 먹는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언론의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아니면말고식 선동적인 보도가 불러온 인재입니다. 최초 보도를 한 기자에게 엄정한 처벌 요구합니다. 아울러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재판결과 나오기 전까지 언론보도를 절대 금지하는 법안 제정 꼭 해 주십시오!! 피의자도 인권이 있습니다.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들은 절대로 범죄자가 아닙니다. 차제에 무고죄 형량 강화 절실합니다. 영국처럼 10년 이상, 혹은 미국처럼 20년 이상 선고하여 주십시오. 전년도 무고죄에 해당하는 사건 중 40%가 성폭력 무고입니다. 이 중 10%만 기소되었고 이 중 대부분이 단순벌금형이나 집행유예입니다. 이러니 꽃뱀들 전과가 기본 10범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가 꽃뱀들을 활성화시켜 주는 꼴이죠. 이에 정부 책임도 막중하므로 반드시 해당 교사의 명예를 정부차원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무고죄 반드시 형량 강화시켜 주세요.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낮은 형량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보듬어야지 언제까지 내팽겨두실 겁니까? 대통령님!! 아울러 지극히 여성 편향적인 법률, 개정해야만 합니다. 형법의 기본원칙인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현행 성폭력특례법 개정해 주세요... 그리고 꽃뱀들도 꽃뱀 알림-e 서비스제도를 시행하여 신상등록하고 형량을 마치고 사회 복귀시 신상 고지할 것이며 무고방지교육을 통하여 성폭력무고 방지에 힘써 주십시오. 다음은 청원자의 청원 내용 일부입니다. 국민신문고에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으며,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대면하여 명예회복을 해달라고 구두민원을 접수했는데 인터넷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응원서명이 점점 줄더니 이제 거의 달리지 않고 검색창 검색 순위 1위까지 하며 연일 기사가 떴었는데 순식간에 최근 기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국민신문고 경찰청을 통해 담당하게 된 경찰로부터는 취소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넣었더니 전북학생인권센터로부터 1차로 기일을 연기한다고 답변이 오더니 2차로 조사했는데 다 정당하고 동료교사는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답이 왔습니다. 자기 조사를 자기가 했더군요.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3일째 답을 주겠다더니 그 후로 감감무소식이더니 저를 마냥 기다리게만 해놓고 남편은 죄가 있다는 식의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저는 그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보면서 마냥 당할 수가 없어서 기자와 인터뷰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등 제가 병든 몸으로 할 수 있는 한 남편의 누명을 벗기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학생을 지키려다 남편이 고인이 되신 까닭에 저도 학생을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교육청이 제게 고소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수사당국에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생은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부패와 부조리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촛불민심은 대통령님을 뽑았습니다. 남편은 그 어려운 중에도 대통령님을 열렬히 지지했고 섭식을 못해 건강이 엉망인 상태에서도 대통령님께 귀한 한 표를 보태주고 저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광화문에서 당선확정이 되어 기뻐하시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노라 일갈하시던 그 때에 고인이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통령님의 웃는 모습이 담긴 홍보물을 보며 제발 당선되시라고 부처님께 기도하시던 그 분의 바람대로 대통령님은 지금 너무 높은 곳에 계십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못 들으십니다. 할 수 없어 제가 이렇게 편지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편지가 대통령님 앞까지 전달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턱이 낮은 대통령실이기만을 절실히 바랄 따름입니다. 혹시 비서실에서 받으신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대통령님이 꼭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사도 학생도 자살하는 전북교육계를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교사도 학생도 두려워 떠는 전라북도 교육계의 비참한 현실을 제발 바로잡아주시고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주시길 鶴首苦待하렵니다. 희귀병환자로 집안에서만 생활해온 저와 대학새내기인 딸은 앞길이 깜깜 막막하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반드시 전북교육청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을 해서 올바른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 주세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