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사 상복부초음파 요양급여배제에 대한 반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저는 초음파를 하지는 않지만 방사선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부에서 상복부 검사에 대한 방사선사 요양급여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 올립니다. 지난주 이에 대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여 가지 못하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사라는 직업은 병원에서 365일 교대로 근무하는 특성상 집회에 참석할 수 없고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보여지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초음파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방사선사들의 실업과 이어지고 한 가정의 삶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소수 의사들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직업을 하루아침에 실직시켜 버리는건 인권침해나 다른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꿈꾸는 수천수만명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상복부지만 추후 모든 초음파 분야를 의사들의 업무로 가져가려고한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고있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봅니다. 명백하게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초음파 업무는 방사선사가 할 수 있고, 현재 초음파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방사선학과 뿐입니다. 그런데 방사선사가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 요양급여 지급을 안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기득권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리고 복지부의 보험비용 절감을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오고 나서 이제와서 의대학과목에 이전에 없던 초음파 라는 과목을 넣는것은...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봅니다. 우선 우리것으로 가져오고 나서 생각해보자? 라는 생각일까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닐까요. 이전까지는 관심도 없었던 초음파에 갑자기 왜이럴까요? 최근 보험수가가 낮아지고 일부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의 수입이 떨어져서 그런건가요?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냐구요?.... 2~3차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은 관심도없습니다. 의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이지요...오히려 월급받고 일하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리도 없지요.. 안그래도 일이 많고 인력이 모자라다고 매일같이 말하는 의사직종인데... 제가 근무하는 병원만 보더라도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3달을 기다려야합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대형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하려면 몇달에서 길게는 1년이상도 기다려야 하는 날이 오겟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검사하려고 기다리다가 암덩어리 커지는거 놓치는 환자분들만 늘어나겠네요.. 차라리 이런 업무를 넘기고 빠른 진료와 검사를 통해서 빠른 치료와 시술을 시행하는게 환자분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초음파일까요.. 비보험이고 의료수가가 높아서 그런것 같은데요...아닌가요? 만약 초음파 검사 의료수가가 의사들의 인력비 이하로 된다면? 거들떠도 안보겟죠? 오히려 방사선사한테 다 떠밀거구요... 제말이 틀렸나요? 단순한 의사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위한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둘쨰, 저는 법에 대하여 잘 모르지만. 법 아래 시행령, 고시, 규칙 등등의 하위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사법으로는 방사선사의 업무로 지정하여 놓고. 그 아래 하위 항목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시를 시행할 것이면... 먼저 법부터 바꾸고. 법을 바꾸고 나서 교육을 바꾸고... 그다음 시행령 고시등을 정하여 실제를 행해는게 순서 아닌가요. 공산주의국가도 아니고 법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루아침에 고시를 통하여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수천명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면... 이럴거면 법은 왜있는건가요? 하루아침에 뒤집고 엎고할거면... 그리고 이를 위해 학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어찌하실건가요? 이걸 바라보고 진학하고 공부하고 수년 수십년을 보내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의사선생님들 물론 의료쪽에선 의사가 할수있는것도 많고 공부도 많이하였고, 실제로 임상에서 임상지식이나 이런건 저희들과 비할바가 아닙니다. 근데 전문 분야란게 있습니다. 특정분야만 놓고 보면요? 예를들면.. x-ray, CT, MR, angio, 초음파, PET, 감마영상, 디지털영상처리, 방사선치료기기들... 방사선분야만 해도 이렇습니다. 이 모든 기기와 장비들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고 이론적인것부터 기기적인것, 물리적인것, 임상적인것을 다 아시는 의사선생님?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4년 내내 이것만 공부한 저희들도 사실 다 모릅니다. 특정 분야에 종사하면서 그 분야를 깊게 공부하고 임상에서 행할 뿐이지요. 물론 저도 배웠지만 모든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가 종사하는 분야만큼은 모든 의사선생님들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의사선생님들보다 잘 알고 잘 다루고 잘 행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현재 대부분의 로컬병원 및 준종합병원에서는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의사가 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게 복지부가 할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의사 인력이 그렇게 남아 도는줄 아나보네요.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소문은 저도 들었는데 복지부는 못들었나봅니다. 심지어 방사선사조차 인력비 아까워서 인력이 안된다고. 인력고용비를 낮추기위해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도 간호사나 조무사 혹은 병리사가 해당 업무와 초음파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이건 실제로 배워서 한다기보다는 보고자하는 뷰만 반복연습하여 그냥 찍어내는 것 뿐이고 초음파에 대해 공부하고 협회를 운영하고 전문자격증과정을 시행하고 초음파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업은 방사선사 뿐입니다. 또한 겉보기에는 방사선사가 초음파를 하는 것보다 의사선생님이 하면 더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초음파를 하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내과쪽에서 오랫동안 초음파를 보신 의사선생님들 일부를 제외하면 저는 방사선사가 더 잘 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구요. 이유는요? 현직에 초음파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방사선사 선생님들은 방사선사면허증을 가지고 초음파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사선사 초음파 협회에서 초음파전문방사선사 교육 이수를 하거나 미국초음파자격증(RDMS)을 취득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초음파자격증같은 경우에는 초음파의 물리, 이론, 임상 모든것에 대한 시험을 영어로 치루기 떄문에 합격률도 높지도 않고 실제 미국에서도 RDMS를 취득한 방사선사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체하여 초음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자격증을 따냐구요?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자격증이 현재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미국자격증을 취득하여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사선사의 잘못이 아니라 해당 자격증이나 제도를 마련 못한 복지부의 잘못 아닐까 싶네요. 오히려 의사 면허증으로 초음파를 잡을게 아니라 미국처럼 해당 업무에 대한 면허 및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초음파사를 구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초음파에대한 물리. 이론. 임상에 대한 이해에 관한 시험이나 자격을 만들고 이를 취득한 사람만 초음파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글을 읽다보니.. 어떤 의사선생님께서.. 초음파는 실시간 영상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한다.. 라고 하셨더군요.. 그런데 말이죠… 초음파만 실시간 영상이 아닙니다. X-ray, CT, MR, PET 등등.. 모든 의료영상은 환자분들을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그걸 영상화 하여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걸 보고 판단하고 최종결졍을 내리는게 의사의 몫이구요. 초음파만 환자의 자세 및 검사방법에 따라 영상이 많이 달라지고 병변이 안보이는게 보이는 것 같나요? CT도 그렇고 MR도 그렇고 심지어 그냥 X-ray 촬영도 어떻게 찍고 어떻게 영상화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에 의사선생님 말씀대로….이런 논리로 가면 의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은 의사가 해야겠네요. 의료영상분야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환자를 실시간으로 치료하는거니깐 더 중요한건데.. 그럼 ...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나 류마티스전문의 선생님이 하셔야 하는건가요? 이건 돈이 안되고 어려우니깐 관심도 없을테지만요... 적나라하게 들리고 비꼬는것처럼 들릴지 모르겟지만 초음파가 그러한 이유로 의사가 해야된다면 의료영상의 모든 분야와 모든 행위를 의사가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럴려면 너도나도 의사해야되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사란 칭호를 달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반대할거잖아요? 직업마다 해당하는 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익을 위해 타 직종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릴려고하는 것 또한 인권침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에서 왜 이런 법에 반대대는 고시를 시행하겟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복지부는 국민 의료의 질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일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의사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주고 이를위해 타직종을 배척하는게 복지부의 업무는 아닐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초음파의 의료수가 때문인가요? 복지부 예산문제인가요? 저는 이것도 궁금하네요. 왜 이 고시를 시행하려고하는지 말이죠.. 의료의 질을 위해서도. 환자를 위해서도. 나라를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이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방사선사들은 초음파 보험적용에 대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찬성하는 것이죠. 일부 뉴스기사에서 기자들이 내용을 모르고 쓴 내용들을 보니 답답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