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언론장악을 영구히 봉쇄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안녕하십니까?? 매번 정권이 바뀔때마다 홍역을 치루는 곳이 바로 언론사들입니다 그것도 정부소유지분이 많은 언론사들이 정권이 들어서면 좌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매우 많이 흔들리는 것을 국민들은 목격해왔습니다 OECD 가입국가로서 정부가 지분을 다수로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다수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독재정권의 잔재를 청원하지 못한 후진국형 언론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적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언론사들의 일면을 유심히 보면,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인 언론사 주식 상납과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른 적폐적 유산임을 쉽게 알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연합뉴스, YTN, MBC, 부산일보, 서울신문 등등입니다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의 꽃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언론사 지분을 가지고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적폐이면서, 정권이 바뀔때마다 언론이 크게 흔들리고 정권의 나팔수이자 홍보회사로 전락하기를 반복하는 단초를 정부가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MBC가 가장 심각합니다 원래 엠비씨는 부산엠비씨와 부산일보를 소유한 개인이 사주였으나 박정희가 강제로 빼앗아 그 주식으로 정수장학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권 시기에 부산 엠비씨 원래 소유자가 엠비씨 주식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패소 이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대법원은 엠비씨 주식 강탈 및 반환 청구 재판에 있어서 "강압적이고 불법적이었다는 것은 인정되나, 현행법상 반환청구시효가 지났고 반환을 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는 명시적 법률 조항이 없어서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역사적 과오에 의한 적폐 청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이 정권의 입김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엠비씨 지배구조 개선을 청원합니다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정수장학회와 정부가 각각 5%의 주식을 떼어내 총 10%를 원래 부산일보 사주 유가족에게 반환을 하되, 유가족들이 주식을 타인에게 맘대로 매매를 못하도록 주식보유 목적의 주식관리회사나 재단을 설립하여 회사나 재단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엠비씨 주식 70%의 절반인 35%를 경향신문의 지배구조처럼 엠비씨 종업원들이 구입하여 종업원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하도록 하여 엠비씨 지배구조의 다변화를 이루어 주십시요 그렇게만이라도 지배구조를 정부와 정수장학회 단 2곳의 주주에서 3~4곳의 주주로 변경되기만 해도 엠비씨가 정권에 크게 흔들릴 수가 없고, 우리사주 또는 종업원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함으로서 엠비씨 구성원과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가 1대주주로 등극되어 있는 언론사들을 조사하여서 정부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나아가는 언론민주화를 언론사 역사적 적폐 청산을 위해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기업들 각자가 들고 있는 사실상의 정부지분도 모두 포함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정부와 공기업 소유의 지분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감으로서 21세기를 살면서 OECD 가입 선진국가로서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항목의 실질적 보장을 반드시 실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