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의해 건축신고 없이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받은 현장에서 시청의 아래 주장과 판단으로 건축신고가 지체되면서 이미 구입한 자재를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 자진 철거 처분을 한 이것이 1심에서는 본인이 주장과 같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데 건축신고를 반려(시청의 회신에 의하면 수차례 반려 했다고 인정함) 했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자재를 보관했다는 이유에서 콘테이너 박스 판례를 근거로 건축물로 인정하였으며 2심에서는 지붕과 벽이 없이 공사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건축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건축물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건축물로 인정하고 직접건축신고를 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 신고 위반 건축물로 판단하여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건축신고 거부의 이유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건축법에 없는 판례에 의한 것이므로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 전체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건축을 할 수 없다. 2. 본인이 사는 대지는 자연녹지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동시에 같이 적용을 받는 지역이지만 시청에서는 자연녹지지역만 적용하여 용적율과 건페율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3. 1918년에 준공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증축하는 주택에서 건축법 제6조를 무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도로의 2분의 1만큼 거리를 띄우는 규정을 이유로 건축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함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해석은 필수 이나 법제업무업무규정 제26조와 제27조를 무시하고 유권해석을 하여 행정을 하고 있으며 상기규정에 의해 법무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회신 내용을 법무부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기관이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회신 내용은 개인의 사견으로 취부하여 건축신고시 담당자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라 주장하며 자기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 쓸데없는 민원 넣지 말고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본인의 탄원서를 시청으로 법원행정처로 이송만 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찌된 것인지를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