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선영으로 인한 군면제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스럽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세계무대에서 메달을 딴 체육인들이 군면제를 받게되는 근거가 국위선양인데, 한류문화를 몰고오는 연예인보다 체육인들이 더 국위선양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심지어 몇 몇 체육인은 대놓고 군면제를 입에 담고 있는 것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1. 여성 메달리스트들에게 군면제와 걸맞을 정도의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병역가산점도 위헌판결이 난 상황에서 군복무를 미끼로 하여 남성 체육인에게만 지나치게 큰 혜택을 주는 샘이기도 합니다. 2. 몇 몇 사람은 한창때 군대간 체육인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가 20대가 한창때가 아닐 것이며 특히 국위선양의 큰 축을 담당하는 연예인들 역시 20대 초반은 한창때입니다.. 예로들어 지금까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선양한 국위의 효과와 케이팝스타들이 선양한 국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경제적인 효과이든, 정치적인 효과이든간에 국위선양이라는 근거로 체육인이 음악인보다 군면제에서 심각하게 우대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병역법 자체가 모순덩어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이러한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메달리스트들이 정말로 국위선양을 했는지, 그 효과는 어떠한지 메달리스트의 군면제 제도에 대한 정당성을 재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