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확대피해와 법제도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안녕하세요 5세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나의 아이만 아니면 된다 라기 보다, 앞으로 여러분과 나의 아이라 생각하고 청원을 올립니다. Q 1. 아동학대에 대한 가해자 특별법이나, 법재정이 가능할까요? 2. 처벌받은 업체가 직계가족으로 재영업을 하는데 규제할 수 있도록 법재정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3.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 대해 충분한 치료가 진행 될 수 있는 기관이나 충분한 보상받도록 가능할까요? 4. cctv저장매체를 업체에서 직접 저장하는 방식(고양이에 생선맡기는 격)이 아닌 지역 지자체에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삭제를 방지하고,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주세요.(중요) 오랜기간동안 아동확대와 구타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되지않는 아이들을 상대로 자질이 없는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로인해 자부심으로 가지고 보육업무를 하시는 교사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아이들은 확대를 당하면서도 부모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고작cctv열람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원장이 거부하면 경찰신고 후에야 가능 합니다. 그사이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설사 증거와 함께 재판을 하더라도 사법부에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형과집행유해로 빠져 나가며, 벌금이 부과 하더라도 100만원도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보니 아이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어른들끼리 합의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방광하는 직원들 역시 처벌이 아닌 5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그치기 일 수 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이들게 만큼은 집행유해가 아니 강력한 처벌의 법 재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