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질을 갉아 먹는 부동산 중개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토지거래는 정부가 운영하는 전자거래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것이 부동산(집값)입니다. 길을 가다보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넘처나는데, 매매와 전세를 구분하지않고 건당 많은 수수료를 챙길수 있기때문입니다. 알고보면 크게 노력을 요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서류 몇개 챙겨주면서 계약금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특히 토지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가 나서서 전자거래로 바꾸고 정부가 직접운영해야합니다. 그러면 토지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일반에 쉽게 공개될것이고, 실거래가니 뭐니 하는 복잡한관계를 고려해야하는 말도 없어질것입니다. 또한 중개업자들을 진드기와 같이 살게 하는것보다는 생산적인 업종을 찾아가도록 하는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바람직하도록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