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잡는 절대적인 해법입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1. 부동산의 원천적인 시세차익을 불법화 합니다. 2. 10억이상의 고가아파트에 대해서는 고율의 보유세를 내게 합니다.(연1.2%) 3. 6억원이하 아파트에서 대해서는 저금대출, 그이상에 대해서는 고금리대출을 기본으로 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합니다. 4. 매도가격은 최대 매수가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5.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을 활용합니다. 6. 재건축은 말그대로 낡은집을 새집으로 변경하는것이지, 투자가치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즉, 재건축의 기본개념은 살리고, 투자가치는 떨어트립니다. 그러면 현재 재건축으로 돈벌고 싶어요라고 말은 안하고, 살기 불편해요라고 우회적으로 말을 하니 아마, 재건축으로 돈벌고 싶어라고 데모는 못할겁니다. 돌 맞을거니 7. 재건축을 하면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은 전부 임대아파트로 공급으만 승인합니다. 그러면 기존집주인은 낡은집 => 새집 되었으니 : 목적달성되었고 주택공급도 늘어날것입니다. 8.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수요는 실수요자 서민층에 대한 혜택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 고율의 대출과 세금으로 대응합니다. 9. 집은 사는(buy)하는것이 아니라, 사는(live)하는 곳으로 만들어야합니다. 10. 그래야 국민들의 의식주 기본권이 보장되어, 경제발전과 범죄율이 떨어지고,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일단, 사회초년생들은 현재 부동산개념으로는 절대 집을 살 수 가 없습니다.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