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탄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저는 1976년 4월부터 상업은행 LONDON 지점에서 3년 근무를 마치고 귀국 하던 날 서울의 교통질서가 너무 혼잡하고 무질서하여 충격을 받아 영국의 교통 문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의 양해를 받아 그들의 교재를 번역 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청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 까지 저버리고 교재 감수하기를 거부하고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인명 피해로 가정이 파탄 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대선 공약사항으로 사안의 중요도와 규모가 작은 듯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므로 결코 작다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Ⅰ. 도로교통사고 현황과 원인 1. 도로교통사고 현황 ○ 세월호 참사 등 각종 대형안전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불구, 도로교통사고 관련, 당국은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해 5천여 명의 사망자, 34만 4천여 부상자 그리고 1만 7천여 장애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자료 근거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2009년 23만 1990건, 2010년 22만 6878건, 2011년 22만 1711건으로 완만한 감소세였으나, 2011년 6월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면허취득 간소화 이후인 2012년 22만 3656건으로 늘었습니다. ○ 이 중 면허취득 1년 미만 운전자의 사고는 2009년 8723건, 2010년 8288건, 2011년 7426건으로 줄었으나, 2012년 9247건으로 전년대비 24.5%로 대폭 늘어나 면허간소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2. 원인 분석 ○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증가 이유로, 2011년 2차 간소화로 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이 기능 15시간에서 2시간으로, 도로주행은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장내기능 시험 항목은 1차 간소화 때 15개에서 11개로 2차 간소화 때 다시 11개에서 2개로 감소했습니다. ○ 면허시험이 간소화 되면서 이미 이전에도 외면 받아온 교통안전 교육은 아예 실종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현재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안전운전 매뉴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안전운전 매뉴얼을 토대로 면허취득 전부터 교통안전 교육을 시켜야 하지만 정부도 운전자도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Ⅱ. 도로교통사고 관련 정부의 노력 1. 운전면허 관련 교육 현황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교통안전교육’을 보면, 운전면허 취득 관련 교육은 다음과 같이 단 1시간에 걸친 시청각 교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안전운전을 위한 태도, 성격 및 행동의 형성(교통질서) 20분,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어린이·장애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교통사고와 예방) 20분, △ 도로교통 이해하기(자동차운전의 기초이론) 20분 ○ 한번 보고 흘려버리는 시청각 교육으로 교재조차 없으며, 실제 교육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는 등 집중하여 듣고 있지 않습니다. 2. 시행 중인 정부의 조치와 문제점 ○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면허시험 응시자에게 보급되었던 교통안전교육용 교재는 교통안전교육의 과목과 내용 방법이 시청각 교육으로 바뀌면서 현재 발행되지 않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장 제46조2항에 의하면“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재를 제작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법에 규정된 교재 대신 출판사의 문제집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처럼 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교육 교재마저 제작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문학원에서는 안전교육은 아예 시키지 않거나 문제집으로 대신하는 등 면허시험 응시자가 제대로 된 교통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 여기에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운전면허 간소화로 운전면허 취득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등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운전 교육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운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Ⅲ. 문제해결 위한 민간의 자발적 노력과 건의사항 1. 사단법인‘대한교통안전협회’설립 ○ 도로교통 선진국인 영국, 미국 등은 일찍이 안전운전 매뉴얼북을 발행 운전면허 시험 교재로 적극 이용하여 수험생은 그 교재를 마스터해야 합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교통 사고를 줄이고 있는 가운데 교통문화도 우리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 대한교통안전협회가 지난 2001년부터 전기 언급한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지, 이의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운전 매뉴얼북을 개발하고 운전면허 교재로 이용하려고 경찰청의 감수를 여러차례 요청 하였으나 경찰청은“공공기관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간한 책에 대해 감수를 해줄 의무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감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은 경직된 국가기관의 비효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로서 하루빨리 시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2. 운전 면허시험 제도의 간소화 ○ 현행 운전면허 취득 시 드는 비용은 67,000원이지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모든 시험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따라 한 번에 합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전면허증 발급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약 55만원~60만원 정도입니다. (보충설명 참조) ○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면허시험 절차가 매우 간소하며, 시험비용은 물론 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은 물론 전용 면허시험장 자체가 없어 정부예산을 크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전기 언급한 안전운전 매뉴얼북을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숙독을 한 다음 저렴한 시험비만 내면 지정한 시간, 장소에서 간편하게 치르게 됩니다. 실기시험의 경우도 면허증 소지자와 함께 연습을 해서, 시험감독관(경찰)이 지정되어 임의 도로 상에서 실제 주행시험을 치르면 감독관이 합격, 불합격 여부를 즉석에서 알려 줍니다. 드는 비용이라고는 100불도 안 되는 응시료뿐입니다. ○ 국내 제반 제도들이 거의 모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서구제도를 소화하여 바뀌고 있는데 왜 운전면허 제도만은 혁신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지경입니다. 바로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 중의 하나로서 하루 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 보충설명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지출하게 되는 학과강의 3시간 교육비, 기능교육 4시간 교육비, 도로주행교육 6시간 교육비, 장내기능시험 응시료,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부가가치세, 보험료등과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지출하게 될 적성 검사비, 학과시험 응시료, 연습면허 발급비, 운전면허증 발급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