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줄이는 형량과 벌금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범죄를 줄이는 방편으로 현행의 형량과 벌금으로는 어림 없어서 다음의 방편으로 바꾸어 주실런지요? 첫째. 형량 현재는 이하 법인데 개정은 이상으로 바꾸어 주시길... 즉, 몇년 이하나 몇일 이하로 되니 범죄를 저지를때 악용하는데 몇일 이상, 몇년 이상으로 하면 형량을 가름 할 수 없고 미래가 불확실 하기 때문에 범죄가 어려울 것 입니다. 또, 벌금도 몇 만원, 백만원, 천만원, 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1만원 이상, 1억이상 으로 한다면 범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에 범규를 잘 지키리라 제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