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추행등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밝혀지고 여러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추행을 한 사람이 받는 처벌이 강화되는 등의 노력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무고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길 것이 우려됩니다. 특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무고를 당하면 무죄입증도 어렵고 당한 사람이 명예회복도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