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변동시마다 즉각 예금금리에도 즉각 반영되게 법으로 규제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서민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대출을 받습니다. 사업에 꼭 필요한 돈이라서, 병원비로 큰 돈이 필요해서, 학비를 마련하려고, 내집 마련을 위해..... 부자들과는 다르게 모두 생존과 관련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빌렸던 돈을 성실히 갚기 위해서 나름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일도 하고 있을텐데요. 금리가 조금 오를 때마다 그런 서민들의 삶은 휘청휘청 거립니다. 이런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는 금리 동결이 최고이지만, 무조건 금리를 억제할수만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의문을 갖는 부분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따로 논다는 점입니다. 한푼한푼 아껴서 예금, 적금에 들어놓은 돈은 시간이 지나도 별 차이 없고, 어렵게 빌린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더미 같이 불어나는데 그러는 사이에 은행의 수익은 늘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서민의 고혈을 빨아 배를 불리는 일종의 적폐가 아닐런지요.... 개인회생같은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멀쩡한 사람을 개인회생까지 몰아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에게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축으로 돈을 모을 수 있으면, 큰 일이 생겨도 감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저축해도 돈을 모으기 어렵고, 큰 일이 생겨서 진 빚은 갚기 어려운 지금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대출금리의 변동과 동시점에 같은 비율로 예금금리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제해주셨으면 합니다. 은행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하여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