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청약제한제도 개선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청약제한사항에 대해 불합리함을 알리고자 글을 씁니다. 당첨되었지만 계약을 하지 않은 대상도 청약제한대상이 되어야하는 건 정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고 이것이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라면 마땅히 제한을 해야겠지만, 어떤 이익도 없었는데 5년간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과도한 경쟁으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면 예비당첨자를 두면 될 것이고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기 위함이라면 청약당첨 후 계약여부를 확인해서 제한해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수도권 신도시에 운좋게 전세를 들어와 살고있습니다만, 얼마전 계약연장시기가 도래했고 집주인은 시세가 올랐다며 전세보증금을 1억 5천을 올려달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사정해서 조정한 금액이 이정도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려면 전세보증금 상한제같은 것들이 있어야하지 않나요? 집주인은 저희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이미 전세를 놓은 다른 주택을 매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미 전세를 놓았고 전세를 승계하면되니 저희 보증금만으로 충분히 다른 주택을 구매할 수 있었겠지요. 들은 얘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신도시는 실거주자보다 지방에서 투자한 경우가 많다고 들었고 저희 집주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명입니다. 저희가 애가 없는 맞벌이부부라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지, 만약 애가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전세대출을 받아야 겨우 연장했을겁니다. 이미 다주택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실제 주택이 없는 사람을 청약제한하니, '2년 후 계약연장때 얼마를 올라달라고할지, 또 연장이 안되면 어디로 이사가야할지' 수많은 걱정에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분양이 아니면 계속 오르는 집값으로 제집마련은 꿈도 못꾸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고 키우며 미래를 꿈꾸겠습니까? 계약하지 않는 청약당첨자도 제한하는 현재 청약제한제를 개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