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무고죄&미투=명예훼손죄 ...법 좀 제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미투 운동으로 인해 두가지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1.하지도 안은 일을 만들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크게 부풀러서 신고한 경우 2.피해를 입어도 가해자의 영향력이 커서 말도 못하도있다 용기내어 신고한 경우 그런데 2번째 경우보다 1번째 경우가 많다도 합니다 죄가없은데 죄를 지었다고 신고 당하면 스스로가 죄를 안지었다는걸 밝혀야하다니...이 무슨.. 그리고 2번일 경우는 가해자를 보호법같아여 명예범위를 너무 넓어서 피해자에게 맞고를 하다뇨...××없은 사람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