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및 담배구입시 쌍방에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현재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을 먹거나 가게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술집 또는 구입처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한 당사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먹고 술집 사장이 맘에 안든다고 자수를 한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술을 먹은 미성년자도 같이 처벌을 하면 미성년자 음주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