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로인해 피해받은 식당주인에대한 처벌법 검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음식점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주류를 주문하는 손님들 민증을 검사하게 되어있고 미성년자인경우 주류를 제공하지않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걸보고 신고를하면 미성년자는 처벌받지않고 음식점주인들만 처벌을받는것이 현재 법입니다.미성년자는 미성년자라는이유로 처벌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와같은 법을 악용하는 사건들이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가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단체손님 4분정도가 들어와서 술과 음식들을 시켰고 직원들은 민증검사후 성인인걸 확인하고 음식을들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손님중한 남자분이 밖으로나간지 얼마지나지않아 경찰들이왔고 그 단체손님들중 미성년자가있다며 할머니께 경찰서로 동행을 해달라 하였습니다. 직원과 할머니는 분명 민증검사를했다며 확인해달라했지만 경찰들은 그 손님들 민증은 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보냈고 저희 할머니는 경찰서에 가셨습니다. 경찰분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절받지않는다 하였고 그러면 신고자나 아님 그 손님들을 다시 불러다 조사해달라했지만 그건 법으로 불가하다했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가게가 연매출이 많다며 벌금을 600만원들 내라하였고 할머니는 가게비랑 빚을갚느라 그정도연매출은못번다고아무리 설명해도 무조건 할머니잘못이라하며 재판까지 보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건 그 손님들중 미성년자가 있는지 누가알고 신고했으며 경찰들은 가게를 들어오자마자 그 손님들인지 바로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그리고 몇일전에도 똑같은 일이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음식주문전 민증검사를 먼저하였고 97년생임을 확인했다합니다.그런데 아직 음식주문도 안된상탠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어와서는 그 손님을 딱 지목하더니 미성년자가 술을시켰다며 신고받고왔다고 했습니다. 직원과 할머니가 민증검사를 분명히했다고 손님민증 확인해보라하자 그 손님은 본인은 민증을 보여준적없고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들은 손님 민증이나 소지품 검사도 하지않은체 그냥 보냈고 또 할머니는 경찰서로 가셨습니다. 가게안에는 cctv도 없어서 증거를 보여주지도 못하는상황인데 경찰들은 미성년자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만 할뿐더러 처음 신고받고왔을때 그 손님들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정말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 식으로사느라 민증검사기계나 cctv도 못사는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가 억울하다는걸 어떻게 증명할수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 가계뿐아니라 인근 상가들에서도 종종 이와같은 사건들이있어 피해를본다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패해뿐아니라 이상한점은 손님이 들어온지 얼마안되서 경찰들이 온다는점과 그 손님들이 누군지알고 경찰이 바로 지목을한다는 점입니다.그리고 출동당시 그 손님민증검사를 먼저하는게 우선아닙니까?민증검사도안하고 그냥 보내버린다는게 정말 이해안가고 이상하다생각합니다. 제가 청원하는내용은 미성년자가 주류를시킬때 처벌받는 법을 강화하는것과 경찰들이 신고받고왔을때 신고자와 해당손님은 그냥 보내는것이아니라 소지품검사도 실시하고 음식점 주인들의 말도 들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무조건 음식점주인들만 잘못했다고 벌금이나 처벌을내리는것이아니라 민증검사를 실시했다면 그에대한 처벌은 받지않게 해야한다생각합니다. 요즘은 민증도용이나 진짜 민증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있다합니다. 육안으로는 구별도 안된다는데 검사 기계가 없는 주인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격아닙니까.주인들은 이런일로피해봐 힘든데 법에서는 주인들만 잘못했다고 무조건 처벌을내립니다. 정말 없이사는 음식점들의 경우 이런일들이일어나면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저 두가지 청원내용과 저런사례의 피해를 본 가계들의 경우 다시한번 넓은 마음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