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두루누리 지원신청 관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두루누리사회보험을 지원해주는 취지와 다르게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자동해지가 되어 이미 신청서를 제출해서 유지 중인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주가 새로 인력을 충원해서 취득신고를 하면 190만미만이면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적용받아야 하는데 지원신청서 예전에 제출한 서류는 이미 자동해지가 되었으니 새로 제출해야 받을 수 있으면 소급해서는 두루누리사회보험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의 취지가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지 지원신청서도 제출 되었다고 임의 해지 된다는 통보도 없고 새로 직원을 취득신고 할 때 두루누리 사회보험이 국민연금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니 다시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용보험은 일용직 근로자가 있어서 적용받고 국민연금은 연말에 직원이 없었으니 당연해지이고 어려운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려는 정책이 매번 직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까? 그것도 대부분 팩스를 통해 접수하는데 국민연금, 고용보험에서 팩스 수신이 잘 되었거나 하면 사업주가 접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일일히 확인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왜 임의로 국민연금에서 기존에 두루누리지원신청서 제출한 것으로 제외시켜서 정작 사업주가 도움을 받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지원신청서가 한 번들어가면 그대로 유지되도록 바꿔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190만미만이 급여조건이 충족되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