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3년 예고제 및 재정을 통한 대학압박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 위반 김상곤 장관을 해임하고 사과바랍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교육부와 김상곤 장관은 대입전형계획 공표 시기를 특정한 고등교육법(제34조의5)을 위반했여 2020년 전형부터 대입수시전형 수능최저 폐지를 권고하였다고 했고, 재정지원은 3년간 합으로 평가한다고 언론에 응대했다. 하지만 실제는 2019년 전형내용도 평가내용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으며, 재정압박으로 대학교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사과 및 해임이 적절하다. 이러한 행위는 적폐청산을 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역대 정부의 적폐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분개하는 것은 2020년부터라고 변명하고 마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TV백분토론회라도 장관이 직접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이 원전재개에 보여주었던 숙의민주주의 일것이다 방향이 올더라도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은 장관으로 적합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