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헌법개정안의 요지(전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여기에 5.18, 6.10 삽입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을 사람으로 글자만 바꿈. 그럼 주권이 사람한테 나오지 글자도 모르는 짐승한테 나오겠냐? 그런데 복지권, 교육권,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들한테만 있음.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무 보호 못받고 싼 노동력만 제공해야 함. 이렇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들도 똑같이 임금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 일하겠다는 사람은 넘치지 일자리는 없지 그러면 내국인 노동자라도 별수 있겠냐? 굶어죽지 않으려면 싼 임금이라도 일단 일은 하고 봐야지 제32조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전체가 다 평등해야 하니까 약자들 보호하는 이 조항을 삭제한다고.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현재 헌법도 공무원 노동3권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 들어서 축소 시키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개정헌법안임. 무식하면 사기꾼들 말장난에 5천만 국민들이 단체로 속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