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요청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5조(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잘못 1.셧다운제라는 엉터리 제도를 만들어 학생들의 표현의자유 누군가에게 억압받지안을 자유를 침해당함 2.여성전용 주차장 이라는걸 만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만듬 3.남성이 여성을 건들면 성추행 여성이 남성을 건들면 아무말 안함 4.남성은 모두 잠제적 성범죄자 취급함 5.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라고 써있지만 현실은 남성에겐 자유가 없다 6.여성이 성매매업소에서 몸을판매(?)하면 환경탓 남성이가서 하면 변태 뭔가 모순 아닌가요 둘다 기분좋자고 한거고 동의하에 한거일텐데 7.여성가족부 말그대로 여성을 위한단체임 그런데 그럼 남성가족부는 왜 없음? 남성은 사람이 아닌가요?? 이와같은이유로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