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적용 과 단지내 불법주차 차량처리권한 주민자치회의에 부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아파트단지내 교통사고 발생시 사유지라는 이유로 인적, 물적사고 발생시 공권력이 뒷짐만 지고 그 고통을 피해자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임하고 있으며 대부분 주거환경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거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는대도 불구하고 주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고발이나 강제견인 등 처리권한을 주민자치회의에 부여하지 않아 장기 방치차량이 있거나 불법차량이 있어도 오히려 불법을 자행한 원인유발자 처분만을 기다리는 웃지 못할 일이 만연된 상태임. 따라서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공권력개입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하여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를 법으로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