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현재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이며, 이로 인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2010년, 한 남성은 가출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이 거덜 났고, 이 남성의 인생을 나락에 빠뜨린 여성은 남성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제325조 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남성을 성폭행 가해자로 신고해 인생을 망쳐놓고는, 정작 자신은 '아니면 말고'식으로 빠져나가는 여성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 무고 범죄가 만연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처벌이 약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실형을 받은 경우는 80명(12.8%)뿐이었다." 기사에서 언급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무고죄의 형량을 늘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