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집행 관리 감독 과연 정상인지 돌아봐 주세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남해군에서 부모님을 도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2015년 시설현대화 및 가공등을 위해 아버님께서 정책자금을 신청하셨고 이후 정책자금 2억원이 배졍되었습니다. 저희 업체는 낙지 문어등 국산 수산물을 전문 유통해왔었고 어머님이 약 30년이 넘는세월 남해에서 전국으로 수산물만을 유통하셔서 경쟁력도 있고 유통망도 좋았습니다. 2015년 2억원의 정책자금과 자부담 약 1억원을 포함하여 약 3억원의 시설 공사를 시작하고자 저희 업체는 공사를 위해 6월부터 최대한 축소해 운영하며 수족관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정책자금을 지급하는 농협 남해군지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정책자금을 배정되고 서류 절차를 밟아가시던 아버님은 농협군지부를 약 26차례 방문하셨다 하셨습니다. 남해군 지부 담당자는 해당 대출시행에 앞서 저희에게 다른 금융권의 대출이 있다면 농협으로 넘겨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전해들었습니다. 수산업을 해오시는 부모님의 주거래 은행은 수협이고 계속 수산업을 하고 계시니 대출꺽기는 안된다 해당 농협에 통보하였습니다, 이 이후부터 농협측은 대출서류 추가 요청을 계속했습니다. 아버님께 그동안 기부해오신게 있으면 기부내역을 첨부하라 하여 그렇게 준비하여 첨부하니 얼마지난뒤에는 그동안 아버님이 받으신 상훈 내역을 제출하라하여 상훈내역을 제출하였고 또 그 이후 얼마간 시간이 흐른후에는 아버님이 대표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니 대표자를 바꿔라 요구하더군요, 남해군에 시설자금 담당자들과 아버님이 여러차례만나보시고 농협 요구되로 대표자까지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버님에서 어머님으로 대표자를 바꾸고 또 바뀌었으니 구비서류또한 다시금 제출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시설자금을 신청하고 농협에서 신용대출을 하는것도 아니였는데,.. 당시 농협은 정책자금 대출을 위해 저희 업체 수족관과 설비등이있는 약 2000여 제곱미터(800여평)를 담보물로 설정해놓았는데도 서류미비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저희에게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서류작업과 별개로 저희는 정책자금이 확정되었다하여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자부담으로 모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농협에서는 서류타령만하고 저희 업체가 공사진행해 가는 과정의 모든 공사비는 자부담으로 지출했습니다,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인 10월 경에 그동안 들어간 공사비 중 약 6천만원이 1차로 나오더군요, 담당 농협 직원이 하다못해 카드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기에 신용카드 한 장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차로 본격적으로 시설공사를 시작해 들어가고 있었고 저희는 냉동 가공설비 시설을 위해 냉동창고를 건설하고자 기계설비등을 주문하고 있을때였습니다. 당시 제가 농협을 방문해 냉동창고 착공을 위해 시설자금 선 집행이 가능한가 문의했습니다. 앞선 공사대금 치르며 친지에게 자금을 융통해 빌려 사용하고 공사로 착공으로인해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었기에 자금 운영이 힘들었습니다. 저런 기계들을 공짜로 보내주는 공장이있는지요. 외상으로.. 냉동창고 착공을 위해 냉동판낼 기계등을 구매를 해야하므로 농협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계구매 대금등 선집행가능하느냐를 문의하니 인건비만 청구하라고 하더군요.상담당시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참을 상담했습니다, 기계설비를 하는데 인건비라니요, 저희는 정말 고심 끝에 잠시 수족관운영을 멈추고 한번 해보자고 큰 결단을 하고 공사를 한것이였는데,,,,농협기술센터도 문의했습니다. 요구되로 인건비를 청구해보자고 조언하시더군요. 지나온 과정을 생각했을 때 더 하다간 낭패를 볼수 있겠다 판단되어 부모님을 설득하여 공사 중단을 했습니다. 11월 경이였을 것입니다. 공사가 아마 4월부터 시작되어진것으로 알고있는데..그동안 집행되어진것은 1차 공사 완료된 후로도 한참만에 1차공사비 중 약 80% 집행이 되어졌고 정책자금이라 해를 넘기면 집행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시설공사인데 인건비라니요. 이럴거면 정책자금을 왜 준다고 했을까요. 왜 농협은 담보물건을 설정하고도 대표자 신용을 이유로 대표자를 바꾸라고 그랬을까요 왜 그동안 기부내역을 첨부하라 했으며 왜 상훈 내역까지 요구했을까요... 그러고도 왜 인건비만 청구하라 했을까요. 어머님은 남해에서 건 30년을 넘게 수산업을 이끌어 오셨고 그런 어머님의 손발이 되어주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인생 풍파 많으신지라 아버님은 조울증으로 오래 약을 드시다 일련의 일을 격으시면서 병세가 많이 악화되시기도 하셨으나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올해 43살인 전 두 아아의 아빠이고 좋은 남편 될라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1인입니다. 2015년에 허리 척추 디스크 요추2345 천추 1번까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입원 및 계속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하루 아침에 저리 되겠는지요?? 정말 몸 안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살았고 부모님도 마찮가지입니다. 항상 새벽 3시 전후로 기상하셔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초등학교만 마치신 어머님은 성격책을 공부삼아 읽으시며 한글을 익히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오신 제 부모님이시고 제가 아는한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일을 격으시며 사업장의 일부 부지를 팔아 공사를 위해 빌린 사채 대출등을 정리하시고 휴업을 선택하셨습니다. 차라리 정책자금을 신청안했다면.,... 2015년 저 역시 허리 디스크로 운전중 마비가와 차량 사고도 있엇고 이후 병원 입원도 하다보니 공사 관련된 초기부터 부모님곁에 있지 못하였기에 소식만 전해듣다 퇴원후 일련의 일을 정리하다보니 차라리 안했더라면 후회만 남더군요. 저희와 같은 혹은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지요. 정책자금이란 것이 나라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고자 마련된 정책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를 빌미로 새로운 갑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지요??? 저희가 겪은 이 일들이 과연 일반적인 경험인지요??? 정책자금 집행받기위해 저희 업체가 가진 담보물 설정을 하고도 그동안의 기부영수증에 그동안의 상훈내역에 업체 대표자까지 바꿔야 그제서야 대출시행하고 기계설비하는데 기계대금말고 인건비만 청구하라,,,이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책자금으로 시설공사가 가능할것이란 꿈을 접었습니다.그거믿고 공사하다간 정말 큰일 겪고 그동안 유지해운 사업조차 접을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짜로 은행에서 돈을 내어 달라는것도 아니고 분명 2억 상당이상의 물건을 담보로 제공했음에도 왜 저희에게 저런 요구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0억의 대출이 시행된다면 산술적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면 일년에 3억 3천여 만원 상환하는 것이 맞는지요??1프로대의 저금리라지만 원금 상환을 고려했을 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지요?? 정책자금 책정됐다 믿고 공사했다 낭패보신 대한민국 국민이 또 있지 않을지요?? 정책자금으로 누군가는 또 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정책자금이 투명하게 꼭 필요한곳에 제대로 집행되어 지고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저희같은 업체가 생산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 고용도 발생하는 것 아닌지요, 이 글을 쓰면서 단 1%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면 당연히 처벌 받겠습니다, 허나 문제가 있다면, 누군가 피해가 있었다 한다면, 국가를 믿고 살아가는 국민이 국가 정책집행중 피해가 있었다면 돌아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