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다문화 정책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현재 한국의 불법 체류자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문제점도 계속 존재해왔으나 이전 정부부터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해왔고, 공론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허술한 출입국 관리부터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게 만드는 시스템, 해결해야 할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법 체류자 문제는 줄어들 기미가 없고,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불안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불법 체류자 대책의 부족은 단순히 추방, 형벌 내리는 것으로 부족하고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대책과 정부의 관심과 의지가 요구됩니다. 무엇을 위해 그동안 불법체류자 근절을 위한 대책이 허술하게 유지돼 왔는지에 대해 우려와 분개의 감정이 교차합니다. 불법 체류자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게 만드는 지금의 시스템과 관리 능력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노동환경 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않고, 궁극적으로는 한국 시민의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노동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입니다. 이에 간절히 국민 청원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