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매국행위를 양산하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 폐기하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심각한 내용의 개정안들이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개헌안 내용중에서 권리주체를 국민명시에서 사람으로 명시... 이건 즉슨 자국민우선주의를 내팽겨치고 자국민위주로 정치를 하겠다는걸 버리겠다는것이며 결국 이는 외국인권익과 혜택을 늘리는데 이바지하겠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외국인 특권 늘어나는등 자국민 차별 늘어나는 상황이고 외국인들로 인한 치안과 안보, 주권, 일자리잠식등 자국과 자국민에게 위협이 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상황에 권리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하게 되는건 매국행위인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한 각국은 자국민 우선시하는 정책을 하는데 한국은 외국인까지 혜택줄려고 하는건 문제 많습니다 두번째로 지방분권 강화입니다 지방분권강화하면 지방세력이 멋대로 혈세낭비하고 법만들고 부정부패매국행태가 늘어날것입니다 국민들은 지방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많고 정부정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언론매체 보도에도 지방정치에 관한 보도는 적고 정부정치에 관한 보도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여 지방권리를 강화시킨다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 약화되어 결국 국민 권리가 약화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지자체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해서 혈세낭비해대고 국제결혼지원금, 다문화지원금, 다문화고향방문지원금등 각종 외국인, 다문화 특혜늘리고 자국민 차별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부정부패매국행태가 심각합니다 이런상황에 지방권리 강화시켜서 중앙통제권 약화시키면 더더욱 부정부패매국행위가 많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내용들이 문재인정부의 개헌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개헌안 폐기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