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폭력에 대한 법조항이 통합되도록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폭력은 폭력입니다. 맞을만해서 맞았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대 사회의 당연한 상식입니다. 유약하다고 사람을 때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성폭력에서는 '성폭력의 대상이 될 만 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결론은, 폭행과 성폭력 관련 죄는 법적으로 완전하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이 '정조'와 '순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현 상황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성폭력에 대한 형량이 더 무겁게 보이므로 현재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체나 정신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폭력이 정조 관념에 얽매이면 성폭력 피해자로 하여금, 그것을 검증하도록 합니다. 지금 같아서는 안 됩니다. 정조나 순결과 같은 보편 인권에서 먼 고전적 성관념에 의해 제정된 법률로 인해 성폭력은 그 피해보다는 유형에 따라 분류되고, 어떤것이 더 무겁다고 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유형을 고정관념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을 깨야할 때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의 피해는 유형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든 입을 수 있습니다. 더더욱,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