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재건축은 관련법규를 완화하고 적극지원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재건축에 획일적인 적용이 아니라, 세대수 증가가 없거나 10-20%이내인 1:1 개념의 재건축은 적극지원하고 관련법규로 뒷받침 해주세요. 1:1재건축을 하려는 아파트는 투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집이 낡고 위험하고 불편해서 입니다. 1:1재건축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집 고쳐서 살려는 국민까지 획일적인 재건축규제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1:1재건축 하려해도, 변경된 안전진단규정으로는 통과를 누구도 자신하지 못합니다. 지하주차장 없고 내진설계 없는 낡은 아파트는 리모델링 비용이 1:1재건축 비용보다 더 들어갑니다. 투기 우려가 적은 1:1재건축은 꼭 다른 시각으로 인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