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장애아동 성폭행사건을 치킨사줬다는 이유로 성매매로 기소하는 대구지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대구에서 3월 16일 재판 예정인 사건입니다. 2014년 엄마 휴대폰을 떨어뜨린 후 혼날까봐 두려워 가출한 상태인 6세 지능을 가진 13세 장애아동을 치킨과 잠잘곳을 제공한다며 데려가 5일동안 6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검에서 이사건을 치킨을 사줬다는 이유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수 없는 장애아동을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판단하고 적용하여 5명의 남성을 성매수로 기소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수사를 다시 진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성폭행에 관한 법률이 왜 이렇게 약하고 억울한 사례가 많은 건가요? 성폭행범들을 강경하게 처벌하여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