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불 퇴직금수령의  퇴직공무원 기초연금 미지급에 따른 법령개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현행 기초연금법상 65세 이상의 노인 의 경우, 일시불 퇴직금을 수령한 퇴직공무원 들은 공무원염금법상 직역연금일시불 수령자로 규정하여서 동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까지도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복지사각을 양산하는 것으로 이는 노인 복지라는 입법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잇는 이들에게도 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현재 살고있는 경제형편을 기준으로 가난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차볋입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