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령개정 원합니다 채무자에게 유리한 빈틈이 있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저는 약 7천만원 넘는 부동산사기 피해자이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형량복역 후 잠적하였는데 전입신고를 했더군요 보증금이라도 채권추심하려 보니 1) 전입신고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달라도 계약자가 가족이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보전이 되는데 2) 실제로 채권추심은 계약자 명의의 보증금만 추심됩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은 고의로 가족명의로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만 한뒤 가족에게 사해행위 및 보증금 보전, 미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임대차보증금도 최소보전할수 있게 해놓으니 채권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자= 계약자가 같도록 법규정을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