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반복민원 300회이상 위법사항도 해당 당사자가 반복민원으로 답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교육부에 모대학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교육부 감사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감사 내용중 교육부에서 생성하지 않은 기준을 감사기준으로 제시하여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으로 해당기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감사내용을 인용하여 300회 이상 같은 건으로 반복민원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반복민원으로 종결하는 절차를 보다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고, 또한 권익의원회에 파견된 직원들이 해당 기관에 대해 보다 업중한 시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갇추기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