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 군인연금의 총체적인 제도개혁과 부실운영의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매번 대선때가 되면 작은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공약합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고나면 일자리 창출 이라는 명분으로 가장 손쉬운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몰두합니다. 이시대의 청년들은 모두 노량진으로 몰려 갑니다. 이것이 정녕, 작은정부이고, 일반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현재 공무원 수는 100만명이 넘었다 합니다. 여기에 직업군인이 대략 25만명.. 전체 국가부채 중 절반이 공무원. 군인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이라 하니, 박봉에 시달리고 있는 일반국민으로선 기가막힐 뿐입니다. 국민연금은 많이내고 적게받는 구조인 반면, 공무원, 군인연금은 적게내고 많이받는 웃기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평균연봉은 6천만원이 넘고, 평균연금은 2백이 넘습니다. 일반국민의 두배가 넘는 것이죠! 가히 신의직장이고, 공무원의 나라라 할만 합니다. 진작 공무원 안한 것이 후회스러울 뿐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에 정중히 요청합니다. 공무원조직의 슬림화와 체계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가시적인 조치와,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제도개혁으로, 일반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이 국가를 위해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국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