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에서 모집하는 2018년도 국유재산 총조사 현장조사원에 대한 의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자산관리공사에서는 3월 10일 현재 931명의 국유재산 총조사 현장조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개인간의 도급계약이며, 계약기간은 5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건당 조사료는 5,300원이고 자차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상기 기간 중 주5일 기준 업무가능일은 121일 이며, 서초구(특광시 분류 기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초구의 조사건수는 1,394건이고,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하루에 12건을 해야만 하며, 이 경우 하루 급여는 63,600원 입니다. 하루 12건을 하려면 강남, 강동, 광진, 성동, 송파구의 12곳을 다녀야 하는데 각 장소별 이동시간 20분, 업무시간 20분을 가정하면, 하루 480분(8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하면 60,240원으로 현재 자산관리 공사에서 모집하고 있는 현장조사원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수준의 일자리 입니다.(교통비 자가부담을 해야하므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 이런 일자리를 만들고 모집하며, 자산관리공사는 이렇게 홍보합니다. “단기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지역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과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일자리가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분명, 시간계 계약으로 하기 보다는 도급계약쪽이 비용을 아끼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기획 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마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됩니다. http://www.kamco.or.kr/home/pub/01_02.jsp?bid=ann_bodo&mode=view&num=2356&page=1&gNoticeTitle=%ec%ba%a0%ec%bd%94%2c+%ec%a0%84%ea%b5%ad%eb%af%bc+%eb%8c%80%ec%83%81++%e3%80%8c%ea%b5%ad%ec%9c%a0%ec%9e%ac%ec%82%b0+%ec%b4%9d%ec%a1%b0%ec%82%ac%e3%80%8d++%ed%98%84%ec%9e%a5+%ec%a1%b0%ec%82%ac%ec%9e%90..&field=&text=&itemProgress= 한편, 캠코는 ’97년부터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를 위탁받아 현재 약 62만 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ㆍ매각 등을 통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 등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링크한 자료와 같이 연간 약 1조원 이상을 국고에 납입하는데 이 금액 중 931명의 현장조사원의 몫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일자리들은 현재 정부의 철학인 경제민주화를 정말 반영하고 기획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추후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정말 실질적으로 가계소득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모두가 잘사는 사회가 아닌, 모두가 먹고살만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