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를 최소한으로 줄어져야 한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우리 사회에 각종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기존 규제도 많은데 계속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규제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의 행동이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내야할 범칙금, 벌과금, 과태료 등이 많아져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켜 국가의 수익이 많아질 뿐입니다.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에서 부터 서민들이 느끼는 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쓸데없이 많은 규제들을 없애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핦 것 같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