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대한민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이제는 미세먼지 좋은날보다 나쁜날이 더 익숙해진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선전 모든 후보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었고 중국과의 협상 및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시간이 꽤 지난 지금 정부는 미세먼지 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또 직접적인 나라들과 어떠한 협력을 구상 또는 진행하고 계십니까? 교통요금을 무료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국내 공장과 디젤차 규제 만이 정답일까요? 아니 디젤차 규제도 이해관계자의 반대에 부딪쳐 진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은 생존권과 연결되고 국민의 생존권을 국가가 지켜줘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부모가 이런한 잿빛하늘 아래서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할까요? 많은 뉴스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화두 중 하나가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또다시 단발성의 공약에만 머무른다면 언젠가 국민들은 더이상 이상황을 묵과하지 않을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불신이 커지면 환경에 대한 촛불시위가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존권은 다른 어떤 사항보다 중요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정부의 무응답이 아닌 해결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국가가 국내의 위기를 관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가진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의 힘은 그 힘이 미치지 않는 다른나라와의 협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끄럽지 않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말하기가 껄끄러워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진행사항을 국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