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은 '기억'이 안난다 로 변명!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피해자와 대질심문을 할 때 증거가 없다고 가해자가 거짓말 치고 기억이 안난다로 변명을 할 때, 피해자의 충격은 거의 기절할 정도이고 기절을 하지 않아도 그 충격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요? 사실 경찰이나 검찰 애들 말입니다. 사건 조사하고 증거 확보하고 이것 하면 그냥 특별한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더라도 쉽게 확보해서 기소할 수 있는데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한샘같은 곳이 성추문때문에 기업이미지가 나빠지면 더 이상 경찰과 검찰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지요? 그냥 가해자 처벌하고 한샘은 거기에 발 마추어 주고 그럼 그만 입니다. 모든 것을 가해자에게 책임을 떠 넘기고 말입니다. 그냥 공정사회가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가해자를 보호해주면 한샘같은 곳은 그냥 이미지 실추없이 그 여성하나만 짤라 버리면 되고 오겠다는 여성은 넘쳐나고 아무런 피해가 없지요? 애초부터 경찰과 검찰은 그대로 일정의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말이죠? 대한민국의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피해자를 양성시키는 곳은 경찰과 검찰이고 이들을 견제해야할 여성가족부도 개인을 하나 희생시키는 것이 더 자신들에게 이익이니깐 경찰과 검찰에서 결정한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견제와 균형이기때문에 여성가족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검찰을 고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여성가족부에서 매스컴과 함께 그런 불법행위를 하는 경찰과 검찰을 폭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없애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의 보호하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경찰 검찰 무능과 부패가 만들어낸 적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