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청원] 친일파 재산 추적하여 환수할 수 있는 공소시효 미적용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청원 내용 : 친일파 재산을 추적하여 환수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법안 적용에 대해서는 제2차세계대전 독일이 전범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없앤 것과 같이 공소시효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발의 예시 : 친일파 재산 국고 환수법 제1조 본 법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임시정부로부터 법통을 전승하는 우리 헌법 정신에 의거 일제 식민지 기간을 일본군의 불법 점유 기간으로 해석하여 일시적 불법 점유 기간 한국 임시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군의 지원하에 편취하여 영득한 국유재산, 한국인 재산 등에 대해서 환수하도록 한다. 제2조 단서조항 본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우리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친일파 정의 제4조 친일파 재산의 종류 제5조 친일파 재산의 국고 환수 절차 이런 식으로 특별법을 발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니 법안에 대해 초안까지 작성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 같아서 예시만 적어보았습니다. 청원취지 : 제가 이런 특별법 발의를 청원드리는 이유는 지난 70여년 동안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구소련과 미국을 위기한 서방국가간의 냉전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 분단이라는 희생양으로 남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친일파의 속성을 전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계 인사들이 아직도 존재하며 국가를 국가 답지 않게 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자니 너무 답답해서 청원을 올리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으로 불리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이명박 전대통령, 박근혜 전대통령을 통해서 저지른 중요 4개 정치활동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첫째, 4대강 사업으로 충청도민이 매년 식수부족을 물론이고, 생활용수 공급에 피난민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식수난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다면, 한국 국민들의 식수 공급로는 인접국 일본이 되었을 것이고, 자원외교라는 사기정책으로 사리사욕을 취한 이명박전대통령은 결국은 국민의 생존권을 일본이라는 잠재적 침략국에 의존하도록 하는 자원 식민지로 추락했을 수도 있다는 것. 둘째,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밀실외교를 통해서 졸속 처리해버린 것은 결국은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없이 그들의 과거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을 침략한 것을 정당화하는 정치적, 외교적 명분을 갖는 것이며, 이런 정치적 명분은 일본국내에서 전쟁가능한 보통국가로 개헌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뎌, 셋째, 개성공단 일방적 즉흥적 폐쇄 결정으로 남북한간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아가 한반도를 전쟁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던 몇 개월전의 난국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부활의 명분 및 미일 동맹군의 명분으로 한반도에 일본군을 상륙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능했었다는 것 넷째, (개인적 의견이지만) 친일 이적 단체 성향을 갖는 현재 자칭 보수 정당들이 남북한 평화 회담을 결사 반대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재인용, 종북몰이, 안보장사 등등, 결국은 직접적 물증은 없다하여도 이들이 저지른 정치활동의 결과적 효과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 초래이며, 이것 또한 일본의 재군비 명분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점. 다섯째, 3.1절 행사에 일장기를 들고 시위를 하면서 일본을 욕하지 말라고 공공연하게 광화문 거리로 나온 세력이 결국은 친일파 세력의 꼭두각시라는 점.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많습니다만, 이정도 현실을 감안할 때,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이런 이적 행위를 일삼는 여론조작의 공작금, 가짜뉴스 유포 자금, 친일 이적 언론사의 자금줄, 국내 암세포처럼 대부업을 통해 국내 서민 경제를 야곰 야곰 갉아 먹는 대부업체의 자본금, 친일 정치인의 자금지원 배후 세력, 등등 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결국은 이런 법안 발의 및 국회 인준이라는 것입니다. 글로 쓰려면 논문 10,000페이지도 모자랄 정도로 현재진행적인 내용은 넘치고 넘칩니다. 이만 줄이면서 꼭 이 글을 읽으실 국민들에게도 제 청원에 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참고로 저는 극우 성향에 가까운 보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법안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리석은 보수세력이 정신을 차려서 보수로 위장하고 사대주의 외교를 일삼는 정치 세력의 자금줄을 끊을 계기가 오면 좋겠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이 낳은 국민의 명을 받아 청와대에서 불철주야로 국정에 전념하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청와대 수석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많은 분들의 동참하셔서 우리 한국도 부국강병, 자강외교, 자주국방, 경제대국을 이룩하면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 나라를 사랑하는 한 국민으로서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