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113억 원을 국고로 환수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지난 2002년 검찰 수사 결과 당시 이회창 후보가 속했던 한나라당은 823억원, 노무현 후보가 속했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113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명 차떼기로 불리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고, 약 1000억 원 하는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함으로써 대선 불법자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던 정동영 의장은 의원들의 세비를 각출하고 모자라면 국고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우리당 출신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오거돈 전 해수부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이름만 바꿔 현재의 민주당이 됐기에 입당이 아닌 복당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이름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고,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국고보조금과 대선·총선·지방선거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만 하더라도 19대 총선 보조금과 18대 대선보조금까지 합해 민주당은 431억여원을 챙겼음에도 불법 대선자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은 스스로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대선자금 113억원을 한 푼도 안 갚고 있는 민주당의 불법 대선자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보조금을 압수해서라도 불법 대선자금 113억원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