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인상 및 지급 관리감독 강화와 포괄임금제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는 근로시간감축은 탁상행정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이 잘 지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 및 벌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 기업은 포괄임금제란 명목과 온갖 편법 및 부정으로 근로자의 초과근무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없이는 아무리 근로시간을 줄인다 한들 법안의 실효성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를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높이고 수당 지급을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금이 수당지급이나 추가고용에 대한 비용보다 크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동환경개선에 대한 관리감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아무리 근로시간을 줄이려 하려 한들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