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한푼 부담하지않는 중국환자들에게 우리돈이 나갑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 부담 비율을 10%로 유지하다 2016년부터는 아예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데 있다. 정부는 중국 등 결핵 고위험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단기 관광객에게는 이를 받지 않는다.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하면 내국인과 똑같이 무료에 가깝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데는 7백만원가량이,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최대 5천만원가량이 든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 국내에 입국, 무료로 결핵 치료를 받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논란까지 있다. 이에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외국인 치료에 이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바로잡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