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저소득층 복지요건 재검토 제안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올해 42세 여성 한부모 가장입니다. 이혼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동안의 무리한 근로로인해 질병.상해 로 건강악화가되어 5개월째 소득이없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복지혜택 수급을 받고자 관할주민센터서 수급가능한 "주거급여 "를 안내받고 신청하기위해 필요서류중 부양의무자(이혼한배우자)의 소득.재산등을 근거로 수급여부가 결정되어짐이 부당하다 사료되었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로 1천만원 받는 판결을 받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위자료를받기위해 가정법원에 도움을 청했지만 이행하라는 명확한 법안은 없다하시더군요. 위자료를 안주면 받지못하는게 현상황입니다. 당연한 의무마저 져버린 부양의무자의 조사자료가 없을시 수급이 절실한 이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혼한배우자와 연락이 두렵거나 극도의 거부감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주셨음합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에 긍정의 힘이 저하되고맙니다. 도움을 주시기위해 만들어진 복지혜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재검토와 시정이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히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