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대행한다.』는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 (헌법과 각 법령에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헌법 제71조에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17조(사무처)제6항에서는『 사무차장은 ...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어사전과 용어사전에서 “직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직무”(職務, job , duty)라 함은 직책상 또는 직업상 담당하여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라고 정의하였고, 행정학에서 “직무”란 각 직위(position)에 배당된 업무를 말하며 이러한 “직무”에는 그 수행과 관련된 “권한”과 “책임”이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의 대통령은 봉건주의국가(封建主義國家) 또는 전제군주국가(專制君主國家)의 제왕적 군주(帝王的 君主)가 아니고, 국민주권(國民主權)의 행사(行使)에 의하여 선출된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의 원수(元首)로서 그 “직책”에 따르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이 없듯이 “권한” 또는 “책임”만 있는 직책은 없지 않은가요? 어떤 직책이든지 "권한"과 그에 따르는 "책임"이 모두 함께 중요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공직근무자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국민과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소정의 “권한”을 공명정대하게 행사하여야 하고 그에 따르는 법률적 • 도의적“책임”도 반드시 부담한다는 점을 더욱더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더욱 높은 수준의 선진국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제반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정신혁명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충분히 깨달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공명정대한 청지기정신으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퇴임후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합당한 예우를 받는 아름다운 전통이 확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국민 모두가 한결같을 것입니다. 개헌을 논의하는 이번 기회에 헌법과 모든 법령에서 『“권한”을 대행한다.』는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할 것을 국민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