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변질된 미투는 불법입니다. 헌법의 인권 존엄성을 해치며.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납다. 사법부처벌이 아닌 여론재판 인민처벌입니다. 법의 원칙을 지켜 도덕적이고 진실한 미투가 되도록 변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실제 성폭력 범죄자를 두둔하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진정 피해입은 피해자들의 미투를 반대하자는 청원이 아닙니다. 법대로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받아야죠. 범죄자는 처벌받고 선량한 미투피해자들 보상받고 가해자에게 진심의 사과받고 그 깊은 아픔과 슬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진심 기도합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말을 감히 드리자면. 이건 진정한 미투의 정신이 순수하게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과. 점점 변질돼고 반대여론이 흘러서 오히려 제대로된 미투운동을 반대하는 흐름들이 생길까봐. 실제 일부 남자들에게 그런 흐름들이 보여서 그런 미투 반대의 흐름을 막고자하는 의지에서 시작된 청원입니다. 지금의 미투는 뭔가 처음과 변질돼서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느끼는 법치국가인의 자부심을 건드리고. 헌법을 중시하는 민주자유주의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의 40년간의 최소상식과는 디른 노선으로 흐르고 있어 양심의 법으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법10조.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은 지켜져야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하는 법이라 상식법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크나큰 살인마나 중범죄자가 아니고선 가해자의 신상공개하는걸 전 40년간 전 거의 본적이 드뭅니다. 뉴스등 언론에선 마스크등과 후드티로 얼굴 가렸었죠. "무고죄나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가 법원 판결로 범죄가 확정되기 전엔 무죄추정을 한다." 저와 대다수 국민은 그리 배우고 그게 상식이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100프로 모든 기사를 본건 아니지만 청원하는 지금까진 미투로 판결난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들 피의자 모두 부족한 저의 법 상식으론 또한 법치 대한민국의 법인 무죄추정 원칙으로 아직 무죄 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 모두 헌법10조 존엄성과 인권을 가질 국민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과 법으로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투는 그 피의자의 인권은 어디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상식적 법이라 믿는 무죄추정은 어딨으며. 마녀사냥같읔 무차벌적 인격살인과 조리돌림. 매카시적 파시즘만이 언론들에 가득합니다. 사실확인 아직 안됀 내용으로 인민재판 언론재판이 벌어지며 가족들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후 이미 조민기씨가 자살했고. 오늘 외대교수도 유서후 자살힜습니다. 살아남은 피의자들 역시 언론과 인터넷 댓글들을 통해 숱한 모욕과 인권침해. 인격살인들을 당하고 있고 당할것입니다. 사실은 더 밝혀져야 알테고. 영원히 모를 진실들도 있겠지만. 기사엔 조민기씨 카톡조작의혹과. 외대교수는 다리날씬하다등의 희롱과 어깨동무 손잡기등의 성추행을 힜다고 익명으로 미투고발 당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 둘과 그 가족에게 심한 인격살인과 사회적 매장이 있었습니다. 마녀사냥과 인권 침해가 없었다 생각하십니까? 단지 죄를 피하려 도망가는 도피자살이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 제 양심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은택 김기덕등 기사로 봐도 악인인듯한 가해자이자 권력자 그들을 무죄라 옹호하자는게 아닙니다. 자살한 두사람의 성범죄를 감싸자는 것도 아닙니다. 전 그들과 하등 관계도 없고. 일부 여성들 주장처럼 성범죄지라 찔려서 가해자편 드는것도 아닙니다. 겁많은 남자로 여성에 최대한 상냥하게 대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조두순때 분노했고. 뉴스보다가 강간범 나오면 저 죽일놈 하면서 분노했던 평범한 시민입니다. 미투피해자들 보며 눈물흘렸던 보통남자입니다. 진정성있는 미투는 많이 응원하지만 그곳에 제 앙심의 심한 가책을 일으킨 부조리를 말히려니 너무나 떨리고 조심스럽습니다. 고민하고 고민했지만 제 양심과 법치국가의 법을 믿고 이 청원 읽고 계신분 여러분들께 주장하고자 합니다. "성범죄도 범죄지만. 헌법에 명시된 존엄한 인간 인권침해도 범죄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어긴 마녀사냥 종교재판관 언론과. 명예살인을 만든 이 변질된 미투운동또한 법적으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투운동을 올바른 법테두리안으로 이끌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길 바라고 주장하겠습니다. 그들의 죄는 밉고 또 밉지만 유죄판결 전까진 인권보호할 피의자이자 한 인간으로 대해주십시요" 또한 신고하고 고소하는 진정한 미투운동은 지속하더라도. 그 모든 미투의 진실은 법원 판결후 피의자가 형벌을 선고 받은후에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주면서 신뢰할만한 언론에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뉴스와 기사와 댓글 언론들을 보먼서 든 느낌은 안타까움입니다. 성폭행 시달려온 여성들 안타깝고. 도울길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광기와 마녀사냥은 안됩니다. 저와 대다수 국민은 죄는 사법기관에서 판결후 처벌받는다는 지극한 상식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미투 피의자들은 모두 언론이나 인터넷에 고빌당해 언론재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어느곳에서도 지켜지지 않고요. 미투만 왜 법치국가에서 예외가 되는 겁니까? 범죄자 신상공개 극악무도한 모습들에 감정적으론 찬성입니다. 미투 가해자들도 감정적으론 옹호히는듯 오해여지 있는 이 청원도 감정적으로는 하고싶지 않은 마음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법이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는 이 버젓이 법이 지켜지지 않는 마녀사냥을 당연하다는듯이 바라뵈야 합니까? 다시한번 주장힙니다. 미투를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법을 지키는 운동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또한 만에 하나 추후 무죄일시엔 무고나 허위사실 유포도 확실히 파악해 처벌해주시고. 미투의 피의자들또한 범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날시 법으로 깅하게 처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증거위주수사가 아닌 피해자 주장만으로 이루어지는 수사가 돠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