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응급(사후)피임약 처방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병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최근 언론을 통해 다수의 종교계열 의료기관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응급(사후)피임약 처방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해당 병원들은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예외 없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중에는 여성가족부 지정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도 있어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응급피임약은 엄연히 필요에 의한 의약품이며 성관계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복용해야 함에도,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성들은 사용에 지장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도 모자랄 병원이, 심지어 강간 피해자한테까지 오히려 응급피임약이 필요한 여성들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0년, 교황청은 이미 ‘에이즈 감염 예방’이라는 의료적 목적으로 콘돔 사용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교리가 영원불멸하지 않으며, 현실의 심각한 문제 앞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사후피임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일리도 없고, 정당한 사유여서도 안 됩니다. 의료인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무를 어길 수 있다면, 특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의사가 환자의 수혈을 거부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신도의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해당 병원들이 보이는 행태는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옳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 때문에 원하는 삶과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중대한 위험을 능동적으로 회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하고, 피임과 관련된 교육 및 인프라가 열악하며 임신 중절 수술 또한 불법인 대한민국에서 응급피임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종교가 응급피임약의 원활한 제공을 종교적 이유로 방해하는 것은 여성 개인의 인간다운 삶보다 글자 그대로의 교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의 건강과 사회적 삶이 중대하게 얽혀 있는 임신과 출산 문제에 있어 의학적, 사회적 판단보다 종교적 판단이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설령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의료의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원치 않은 임신의 가능성에 대처하려는 여성에게 응급피임약의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 취해 마땅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 계열의 병원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근거로 응급피임약의 처방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책임을 망각하고, 여성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부에서 철저한 실태 조사와 진상 규명으로 여성 인권의 보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