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외국 거주인 여권연장에 대한 제한법률 조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외국으로 이주하여 17년째 살고 있는 중, 출국시 출국신고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출국 미신고가 되었고, 향토예비군 통보가 거주지 불분명을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에 기소되었고,현재 기소중지상태를 이유로 여권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모든 생활 기반이 외국현지에 있으며 개인의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한국방문하여 그건을 검찰 출석하여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국 방문없이 전화나 현지 영사관을 통하여 경제사범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도피한 것이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며, 장기간 동안 삶의 터전을 외국현지에 두고 있는 저같은 분들도 위와 같이 해결을 받고 한국인으로서 외국현지에도 삶을 살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처리가 있기를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