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는 경제성만 따진 예타를 면제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안녕하십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저희 지방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교통과 안전, 편리함을 위해서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지요... 예를 들어 남부내륙권철도 사업, 대구산업선 철도, 지역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시발점이 될 달빛내륙철도,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광역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안심-하양 도시철도 연장 등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하는 사업도 경제성을 이유로 내세워 철저히 무시당하고 방해를 받고 무산되고 있습니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경제성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얻고 가야 합니다...왜냐하면 인구가 적고 인프라도 적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적고 수도권에 비해서 과거에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아왔으니까요....어쩔 수 없이 경제성이 나지 않는 겁니다...그런데 KDI나 이런 기관에서는 항상 경제성만을 고집하며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이런 곳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오르지 수도권 일극 중심의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만 추진하고 수도권에만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주는 부조리한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산해야 할 공직사회의 적폐입니다... 기득권과 강자를 위해서만 예산을 지원해주고 약자이고 비기득권층에게는 그 어떤 예산도 지원해주지 않고 사업도 못하게 하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방은 수도권에 비해서 지금도 많이 밀리는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균형발전은 요원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미 수도권은 지난 70년간 많은 예산을 받아왔고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정작 지방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부가 전혀 예산을 지원해주지도 않고 사업도 방해했습니다...오르지 수도권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요....그 결과가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지방이 계속 소외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많이 따지지 말고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예타를 많이 면제해주거나 예산을 많이 지원해줘야 합니다... 주무부처 장관님들의 결단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