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휴식연속11시간 의무 부여조항를  개정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전국 4만여대(업체1600여개) 전세버스는 우리가 아는 관광버스가 아니다.약 80% 이상 차량이 관공서,기업체,학교,유치원등의 통학 및 출퇴근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법안이 시행되면 출근따로 퇴근 따로 차량 1대당 2명의 기사가 필요하여 현실성이 없다. 하루 4시간 운행하는 가장인 기사가 월140만원 급여로 생계가 가능한가? 또한 이를 충족할만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기업체는 관공서는 얼마나 되겠는가? 25인승 전세버스 중형버스는 1일 8시간 운행할 경우 6시에 시작하여 23시경 운행 종료시 수입금액이 월 450만원정도인데 기사 두명을 채용 할수 있겠는가? 연속 운행하지 않고 운행 휴식을 연속하여 시행하는 전세버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근번 개정 법을 시행할 경우 ,정비공장, 주유소, 차량부품점 ,은행, 캐피탈, 자동차 제작사,근로자 실업발생,대표자의신용불량자 발생등 연쇄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대혼란이 발생됨을 간과 해서는 않된다. 단순하게 운수업으로 획일화 하여 시행하려는 정부는 전세버스업의 운행과 근로형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자유 시장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 조항을 시정하여 전국 20만 전세버스 종사자의 파탄과 실망을 해결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의무요,책무가 아닌가? 대한 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이다! ? , 자유 시장 경제주의가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전세버스가 국가 경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를 하고 있음를 인식하고 탁상행정으로 이루어진 휴식연속11시간 의무조항은 반드시 시정 보완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청원 합니다. ㈜블루스카이 대표이사 천 광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