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병제를 헌법에 명시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대한민국은 현재 성별이 남자인 경우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 혹은 여성은 남성의 조력자라는 지나간 사회 현상에 근거합니다. 지금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못 한다는 근거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미래를 대비한 능력으로 보드라도 오히려 동년배의 남성에 비해 모자라지 않고 오히려 능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은 병역의무를 못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유일한 이유는 사회적 합의인데 그것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듯 합니다. * 구체적 입증은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