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공매도 적법절차 준수여부 조사 청원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485,081,909,500원!!!!! 3월 8일 하루 셀트리온에 쏟아진 공매도 금액입니다. 하루에 4천5백50억 넘는 금액이 공매도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셀트리온은 국내 시가총액 3위 기업입니다. 1위 삼성전자는 공매도 잔고가 약 1400억, 2위 sk하이닉스는 공매도 잔고가 약 4700억, 3위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약 4조원에 육박합니다. 물론 공매잔고의 많고 적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자금으로? 그토록 오랜 기간을? 그토록 많은 손실을 입어가며서도 왜 공매도를 멈추지 않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나 공매도 치는 자의 칠 권리 자체는 법률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시비 걸 생각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공매도를 치는 과정이 적법하였는지는 반드시 조사를 해보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매매기법이며, 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즐겨 쓰는 기법이며 외국인과 기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개인투자자에게는 아주 불리한 제도입니다. 공매도 옹호론자들은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이를 능가하는 역기능이 심각합니다. 대량으로 공매도를 치고 해당 기업관련 악의적인 루머를 찌라시에 흘리거나 증권사를 동원하여 악의적인 리포트를 작성하여 인위적인 주가하락을 시도하는 시장교란행위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여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주가방어에 자본과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사례를 보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한 6년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엄청난 물량이 공매도로 나오고 하루 거래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하고 20~30%를 차지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서 합법적인 공매도 투자는 보장되어야 하고,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는 주장 역시 존중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매도 권리는 보장해주더라도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공매도는 특정기업 주가에 대한 공격이기에 엄격한 규제아래 행해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셀트리온의 공매도는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수난사례를 보면 공매도 증가와 함께 단계별 임상실패설, 부작용 등 출저 불명의 확인되지 않은 온갖 악성루머가 퍼지고 시세조종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서정진 회장은 한때 공매도로 정상적인 기업운영이 어려워지자 해외매각까지 고려하였고,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주가를 방어하다 주가조작범으로 몰려 검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6년 전 회사차원에서 공매도와 전쟁까지 선포한 셀트리온은 공매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쳐댄 공매도는 회사가 성장할수록 더 증가하는 기이한 흐름을 이어갔고 결국 이를 견디다 못한 소액주주들의 요구로 임시주총을 열어 소액주주의 힘으로 코스닥보다 수급여건이 양호하여 상대적으로 공매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래소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매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나라 1등 바이오기업 셀트리온은 공매도 잔고도 1등입니다. 시장에는 공매도제도가 과연 적법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셀트리온의 공매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장의 불신을 불식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