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합니다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인권보호라는 미명아래 진실을 왜곡시키는 없어져야할 적페입니다 . 억을한 사연이 있는자들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가진자들의 횡포로 밖에는 생각되어지지않는 악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