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에 대출규제 완화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과도한 대출규제로 갭투자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에는 찬성합니다만... 중저가 1가구 1주택에 한해서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없이 내 집 마련하려는 일반 서민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집값 부동산값을 내리겠다는 것도 결국 일반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풍성하게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강남 집값은 머나먼 남쪽 나라 이야기고 솟을 대로 솟아서 언감생시 꿈도 못꿉니다. 집값 내려봐야 얼마나 내려가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 집니다. 국토부는 혹시 정책을 내놓을때 염두에 두는 가이드 라인 혹은 종합 계획 같은게 있을까요? 집값을 몇퍼센트정도 안정 시키겠다..... 거나... 최소한 한해 이만큼 정도 부동산 가격 하락을 예상한다.... 하는? 그런 것을 알면 덜 불안할것 같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일괄규제 하는게 아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