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미친개에 비유한 제1야당의 언어 폭력 단죄와 경찰도 과거의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독립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최근 제1야당의 대변인 성명을 보면 울산의 모비리 수사시 압수수색을 한 경찰을 미친개에 비유하며..경찰을 야당 죽이는 사냥개로 비유하는 언어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과거의 오랜동안 정치 권력에 줄서서 정치경찰화 되어 있는 것은 반성하고 시스템을 바로 잡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눈치보며 비리를 눈감고 약자에겐 법적용이 엄격하고 권력과 가진자들에겐 눈감아주고 덮어준 사례에 대한 재수사와 법적용을 만인에게 평등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1야당이 경찰을 미친개 취급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것은 앞으로 엄격한 법적용에 그 동안 정치권력에게 눈감아주던 관행이 사라질지 모르고 자신들에게 좁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의 강력한 방어전략일 것입니다. 적폐청산..이제는 원칙에 입각한 누구에게나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의 정착이 필요할 때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학대하는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서로 존중하는 사회 풍토와 문화로 정착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