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개정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세요. 아들이 어렸을 때 이혼했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서 아들을 15년동안 키웠습니다. 전남편은 양육비를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남편에게 그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전남편의 도움없이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현재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했습니다. 올해 아들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문제는 대학에 입학한 후 전남편과 식구들이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아들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다며 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들도 너무 당황스럽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동안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면 항상 친부라는 이유로 아빠의 자리에 전남편의 이름이 그대로 올라와 있어서 정말 법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혼한 가정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항상 아이들에게 창피한 서류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를 개정하기 위해 몇번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저의 경우는 키운 아빠가 아닌 양육비 한푼 받지 못한 아빠가 친부로 기록돼있습니다. 아들은 앞으로도 전남편을 생부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현재의 아빠와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합니다. 전남편의 가족은 이제 저의 동의 없이 아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말 어떻게 이런 법이 있을 수 있나요? 현재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