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저는 OK Solutions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며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입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본인이 관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정부에 알리고 정부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씁니다. 본인이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업체는 특수철도차량을 전문으로 제작하여 국내외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대만철도청으로부터 입환기관차 24량을 수주하여 18량은 이미 공급하였고 잔여 6량은 선적 대기 중에 있으며 2017년 6월 대만철도청으로부터 작업용 기관차 28량을 추가로 수주하여 현재 계약이행 상태에 있습니다. 대만철도청은 차량제작사의 자금지원을 위해 30%의 선수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업체의선수금 인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만철도청으로부터 30% 선수금을 인수하기위해서는 선수금 보증신용장을 제공해야하므로 국내업체는 주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를 통해 선수금 보증신용장을 제공하려 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로 인해 수개월간 선수금을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철도청과의 공급계약은 현지화폐인 NT$로 체결되어 있어 선수금 보증신용장 또한 NT$로 제공해야 하나 IBK는 오직 US$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며 NT$로 발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여러 대만 현지은행을 방문하여 협의 한 바, 한국의 IBK가 대만 현지은행을 수혜자로 보증신용장을 발급하면 대만 현지은행이 NT$로 대만철도청에 선수금 보증신용장을 발급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IBK는 대만철도청을 수혜자로 한 신용장은 발급해 줄 수는 있으나 대만 현지은행을 수혜자로 한 신용장은 발급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IBK가 NT$로 보증신용장을 발급할 수 없고, 대만 현지은행을 수혜자로 해서 신용장을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나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어렵게 수주한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혀 있는 만큼 정부 관계부처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이 프로젝트가 부디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