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대한 감형을 없애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중범죄에 한해서 감형을 없애주세요. 이래서 감형. 저래서 감형. 이래저래 감형해주니 실제 형량은 얼마 안되네요.. 범죄에 대한 판결이 무거워야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안합니다. 많이들 보시지 않았나요? 재범자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 (넌 초범이니 얼마 안살거다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초범이라는것 자체를 없애고 단지 범죄만 봐주세요. 이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서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초범이 어디 있습니까? 또 주취로인해 감형을 해주니 범행전에 혹은 범행후에 일부러 술을 마시기도 하는거지요. 그러니 제발 어떠한 이유라도 감형없이 형량을 구형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