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고농도화에 대한 '단기 응급' 대책으로 인공강우를 실시해 주십시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현재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초)미세먼지 고농도화는 헌법적 가치, 생명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입니다. 유사 이래 환경재앙에 대한 단기적 응급처방으로 인공 강우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외 유입분과 국내 발생분을 가둬두고 있는 대기정체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유의미하게 누그러뜨릴 처방은 비를 '인공적'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초)미세먼지의 고농도화 역시 근본적 원인 진단과 중, 장기적 해법을 필요로 합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경제와 사회에 변화가 없는 한 한반도와 중국 대륙에서 항상 발생하는 이 환경재앙은 근본적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 진단과 해법 마련에만 치우쳐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방기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처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0월 "경기도는 기상청 기상과학원과 인공강우 실험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연말까지 2~3차례 걸쳐 본격적인 강우 실험에 나선다”고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공강우 실험은 다목적 항공기를 이용해 자연 상태의 구름에 요오드화은이나 액체질소, 염화칼슘 등을 뿌려 빗방울을 만드는 것입니다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18769.html#csidx2db6a24269abeaaa416f3124cff7b36 ). 실망스럽게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적 가치들 중의 하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는 이 실험을 진지하게 진행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의 생명권에 대한 강조는 이런 실천의 핵심 정신입니다. 경제학자 케인스의 말을 본 맥락에서 활용하며 국민 제안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본적 원인 진단과 중, 장기적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단기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처방 역시 시도합시다. '장기적으로 우린 다 죽습니다.' 거듭 국민과 사람의 생명권을 최우선적 헌법적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유사 이래 환경 재앙에 대해서 DO NOTHING이 아니라 DO SOMETHING 정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