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현실화 시켜주십시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먼저. 제가 아파트 분양 관련 이슈를 건축/국토 쪽이 아닌 저출산 카테고리에 일부러 넣은 이유는,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지원금 몇십만원보다도 "주거 안정"이 출산 결심에 있어 최우선이라 할 정도로 매우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미래와도 직결되어 있음을 모두들 아실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단순히 부동산가격 잡는다는 의미 이상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청원글을 쓴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 제가원하는대로 바뀔수 있다고는 생각치 않지만...너무나 절실하고 나라도 걱정이 되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하셨고, 저는 그 말씀을 믿고 있으며 좋아하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서울에 대다수의 직장이 있습니다. 서울집값/물가는 비싸지만, 애 키우면서 회사다니려면 집은 서울에 있는게 현실적으로 생활에 수월하겠지요. 물론 개개인 형편에 따라 강남 살 수도 있고 변두리 주택가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출은 많이 막혔네요. LTV가 40%, DSR도 곧 적용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에게 증여받을 수 있는 사람은 괜찮겠습니다만, 증여받을것이 없는 이른바 흙수저 맞벌이들은 돈을 모아서 사야겠네요. 서울아파트기준, 현금 몆억은 수중에 있어야 그나마 바라볼수있죠.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한듯하여 청약시장으로 눈을 돌려보니 100%가점제로 바뀌어있네요^^ 신혼부부는 위장전입을 하지않는 한 부양가족도 많지않을것이고, 무주택 기간 등에서 젊은 부부들에게는 가점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려보려해도 소득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금수저들 말고, 열심히 살아온,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있는 소위 흙수저들이 많습니다.중고등학교때부터 과외한번 못받고 혼자 수학의 정석,성문종합영어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대학들어가고! 어렵게 대기업취직해서!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 그 소득기준(연소득합계7천)은 꽤 많은 분들이 넘습니다...대기업 대졸 초임 연봉 아시지않습니까! 그 신혼부부들은 대기업 다니니까 적폐입니까?? 그분들도 잘 살아보려고 각자 노력하며 살았고 애기 하나둘 낳아서 알콩달콩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텐데 왜 역차별을 당해야합니까...차라리 진정 저소득 계층을 위한 것이라면 이해하고 참기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럴거면 대출이라도 (무조건 부실대출을 늘릴순 없겠지만) 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를 하던지...지금은 이도저도아니고 부모돈많은 사람만 집살수있는 구조입니다. 뭐 "돈 모자라면 전세 살아라" 하시면 할말은 없지만...시대가 발전하면서 부모 될 사람들의 주거 눈높이도 높아진것도 사실이고. 주거가 더 안정되지않고는 저출산 문제해결 힘드리라 봅니다. 부부합산 7천만원 벌어도 서울에서 목돈 모으기는 힘든 세상입니다...요즘 햄버거세트 하나가 만원이 넘어가게 됐다고 뉴스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학자금대출이라도 있었다면? 결혼전 자취생활 월세 등등으로 돈모으기가 힘들었다면? 말할것도 없겠죠. 서울에서 식비, 교통비, 각종 세금,공과금 등 기본 생활비 쓰면 부부 둘이 숨만 쉬고 살아도 월2백만원은 씁니다. 연소득 기준7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대출 40%이하로 집사라면 누가 살수있습니까? 부자집 아들딸 말고 살수있습니까? 강남에 20평대 분양가가 10억이 훌쩍넘습니다. 1년에 5천만원씩 모아도 20년 모아야합니다. 물론 집값이 기다려주지도 않겠지요.. 단순히 '나도 강남살고싶어요, 강남 집 살게주세요, 또는 집값 잡아주세요' 이런 투정이 아닙니다. 기회는 평등할것이라고 하셨으니, 최소한 부모님의 재정적 도움없이도, 하지만 나름 개천에서 용났다고 생각할만큼 대기업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 맞벌이부부들이. 특별공급에 도전조차 해볼수 없이 배척당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소득기준을 현실화해주십시오!!! 1. 소득 적으신 분들은 대출이 막혀서 집못사고. 2.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높다고 못사고. (부부합산 연소득 8-9천이 실질적으로 서울집값,생활물가 고려하면 집 살돈 모을수 있을만큼 많다고 할수도 없는데...) 이게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묻고싶습니다. 오히려 소득기준이 현실화되어서. 흙수저이지만 열심히 사는 서민/중산층들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공평히 돌아간다면!! 더욱더 나라와 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수있는 사기진작에도 도움이되고, 저출산문제에 있어서도 현재보다 크게 호전될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