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지역 폐지 안 할 거면 접경지역에 일제시대처럼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좀 감정적으로 들리실 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청원처럼 여겨질 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화가 나서 여기에 청원글을 올립니다. 군 인권을 위해 적폐로 지목된 위수지역을 폐지하려는 걸 평소 군인 상대로 바가지 씌우고 횡포 부리던 지역 주민들이 뻔뻔하게도 생존권 운운하며 거세게 반대해서 국방부가 해당 지역주민들(즉 군인들에게 횡포 부린 당사자들)과 협의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몹시도 화가 납니다. 성폭행범 처벌 수위를 성폭행범 당사자와 협의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인들이 접경지역 주민들 표를 의식해서 위수지역 폐지가 무산되고 군인들은 계속 피해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방선거로 표 의식하는 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합니다. 그 대신 위수지역을 대상으로 일제시대 일본의 그것처럼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해서 경찰이 아닌 군 헌병이 직접 군인에게 횡포 부리는 주민들을 체포하고 처벌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군인을 우습게 보지 않고 군 인권을 보호하면서 상권도 같이 보호해 주게 한다면 차라리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군인 상대로 횡포 부리는 주민들을 군이 직접 나서서 처벌하여 군의 무서움을 보여 주고 주민들도 겁 먹어서 바가지 안 씌우고 군인에게 욕설, 폭행 안 할 테니 군인 인권과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 아닙니까? 지방선거 표심 때문에 위수지역 폐지를 없던 걸로 할 거면 대신 일제시대처럼 헌병경찰제도를 도입해서 일본 헌병들이 식민지 조선인 대하듯 접경지역 주민들을 엄히 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감정적으로 올린 글이라 생각되시겠지만 진지하게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