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농민을 위한 정책자금 농협만 독점인가요?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저는 경남 함양군에서 나이든 부모님을 대신해 농사를 짓기위해 정착한 마흔살의 농부입니다. 10년동안 호주에서 ㄱ살다가 나이드신 부모님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 시작한지 4년째 아이셋을 키우는 농사꾼입니다. 처음 농사를 시작한 1년차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지원사업과 자금을 받을수 있기에 교육이라는 교육은 전국을 찾아 다니며 1년을 보냈습니다. 보모님께서는 바쁜데 농사일은 돕지않고 교육만 다니느냐고 항상 야단만 치셨지만 제가 바라는 농사를 짓기위해서 부모님과의 마찰을 견디며 1년을 보냈습니다. 후계농업 경영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100시간이라는 교육 이수가 필요했고 나름 열심히 참여를 하고 2억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극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억을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격만 주어졌을분 현실은 틀렸다는것을 뼈저리게 실감한 2년입니다. 후계농업 경영인 자금을 신청해서 무조건 융자를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농업신용보증에서 90% 융자를 하고 농협에서 나머지 10%를 신용융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농업신용보증 줄여서 농신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90%의 자금을 융자를 받을수 있다고 약속을 받고 농협에 나머지 10%의 신용대출을 신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거절이였습니다. 그동안 농협과의 거래도 없고 담보를 할수 있는 땅이나 돈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였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같이 교육을 받은 다른 교육생들과 정보를 공유한 결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각 지역 단위농협마다 대출방식이 틀리고 심지어 농협중앙회 은행은 대출규정이 틀리다는것입니다. 농신보 직원은 해당지역 농협에서 거절당하면 다른 군지역 농협에서 신청을 해보면 될수도 있다는 답을 해주었는데 다른 지역까지 찾아다니면서 융자신청을 할 만큼 사간적 여유도 없어서 그냥 포기를 하고 자금을 포기했습니다. 분명 정책자금은 필요해 의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에서 우선 지급하라고 만든 자금이지만 실직적으로 받을려면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아야 가능한 자금이라고 농협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등급 1등급이상이 나와서 2억의 10%인 2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신용등급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저로써는 쓰지말라고 하는 돈이지만 교육을 받고 사업선정이 되는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신용1등급과 담보가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교육신청을 받든지 했다면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까지 상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말입니다. 현재 저로써는 농사를 지으면서 카드론으로 하우스 짓고 필요하면 전부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연체되어서 신용은 점점 떨어집니다. 물론 부모님이 가진 땅을 담보로 하고 필요하면 돌아가시기전에 상속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농사로 무슨 때돈을 벌겠다고 부모님께 그런 부담을 떠 넘기겠습니까. 지금도 트랙터를 구매하기위해 농협에 서류를 넣고 또 거절당했습니다. 돈이 없어 농사를 못짓는것은 아니지만 비료 농약 퇴비 공짜로 주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농협 융자 기준이 이렇까다로워서 저한테는 좌절만 안겨주는것인지.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겠다는게 무슨 큰 의미를 두는것은 아니지만 정말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없고 카드론 10%가 넘는 이자를 줘 가면서 한해 한해가 빚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요점은 모든 농업정책자금이 왜 농협이 독점을 하고 자기들과의 은행 거래를 해야만 신용이 올라가는지 만약 한국에 처음 왔을 당시 국민은행이 주 거래인 저에게 국민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했다면 결과는 달라지고 지난 3년의 제 시간도 달라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발 대한민국에서 신용만으로 정책자금 융자해주는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농사 정말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농협이 농업인들에게 돈 놀이하는 은행인건 농만들 전부 공감합니다. 이것도 독점입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정책자금 신청을 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세요. 자금 100%중 10%를 못받아서 몇번이나 좌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신용보증에서는 제 신용으로 90%를 승인해주는데 왜 농협에서 10%를 승인 안해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는 옆에서 쌀가마니라도 나를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 마저 떠나면 이제 몸불편하신 부모님 누가 도와드리나요? 농협에서 대신 돌봐주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