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몰지각 여성들에게 질문!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60240?navigation=petitions 위글에서 비뚤어진 윤리의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미 당신이 말한 것이 위헌판결이 나온 것이죠? 공권력은 당신의 피해를 대신 복수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참 무식하네요! 헌법 이하 법률등 즉 사회계약에 따라 그 법조문을 가지고 법 위반 한 것을 가지고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상은 없다고 하면 그냥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입니다. 보상하고 사죄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래도 피해자가 안 된다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정부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일정양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난 측면이 있을 때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sns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폭로한 여자들 서지현 검사만 빼고(이것은 단순히 성문제만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라 검찰조직 전반에 문제를 폭로하였습니다. 공익적인 차원) 나머지는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맞아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인권이 없나요? 뭐 연좌제입니까? 가족들은 뭡니까? 이런 위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사실을 처벌을 그들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썩어빠진 공권력에 있었다고 하니깐 모두 개인에게 마녀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 사건 같죠? 모든 책임을 당일치기 선장에게 돌리는 것! 여성들이 볼 때, jtbc에 나온 서진현 검사외 최영미 그리고 김지은씨 과연? 어떤가요? 같은 여성들이 볼 때? 저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도 없는 근거하지도 않는 것으로 즉 법전에도 없는 것으로 형벌을 자기가 갑에 위치에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당신들은 김기덕 조재현 이윤택 조민기와 별반 전혀 차이가 없는 쓰레기들이란 것을 아주 가시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그 나물에 그 밥!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저는 적어도 최영민나 김지은씨가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여론에 밀려 나의 자유로운 사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었음 합니다. 비판은 좋습니다. 욕지거리 하지 마십시오 이 김기덕 같은 사람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