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남발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힘없는 약자들이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사실을 알리고 자 함에 그 상대측에서는 고소로 남발하며 없던 죄도 위증까지 해가며 힘없는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고소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처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무조건 고소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이죠. 죄가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의 입막음을 하기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법이라는건 이런 사람들이 갖고 노는 놀이가 아닌거 아닙니까? 요즘 사회가 가해자들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가해자들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 되려 목소리가 커져야하는 것인가요? 왜 피해자들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그 분들이 진정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본인들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은 죄의식 마냥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법을 갖고 노는 사람들은 법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판결을 받아도 불구하고 자중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되려 반복적인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을 따로 만들어주셨음 하며, 강력처벌을 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