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단축기간 3년 왜 서울만 해당되는지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안녕하십니까 49세 성실히 세금내고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회생 변제 단축안이 올해 2월 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법원은 개인회생 인가전 인가후 모두 변제 기간이 단축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인가전은 되고 인가후는 안된다는 법원측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 2년전 인가를 받아 미납 한번도 없이 성실히 변제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6일 오늘 수원 지방법원과 통화를 해보니 인가전은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인가후는 절대 단축 불가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니 서울은 되고 나머지 지방법원은 안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애들 말 장난도 아니고 서울시민만 대한민국 국민 입니까? 경기도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이 사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혼란 스럽습니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 답을 내려 주셔서 정확한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 대통령님 지지자로써 명확한 답변을 하루 빨리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