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지가 없는한 김지은 최영미씨 처벌해야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있어서 김지은씨와 최영미씨의 공익성을 이야기 하여 처벌이 안 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서지현검사는 그 당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범죄사실은 사실이고,거기에 따른 상식 밖의 다른 인권침해가 연이어 있었다는 것을 검사답게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있다. 그러나 최영미씨와 김지은씨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실을 못밝혀 내기때문에 사실적시라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제3자는 항상 중립의 위치를 견지해야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있어야 함을 헌법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