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하여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지속적으로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감금당하는 국민이 늘고있습니다. 세계인권에 반하는 강제입원제도를 폐지해주십시오. 보호자 두명동의와 원장승인절차로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영리병원실태와 경찰현장판단 시스템에의해 무력화되고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는것도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