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실명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주식 시장을 예를 들자면, 매수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매수 금액. 매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과 매도 금액 모두 투명하게 공개 됩니다. 물론 증권사를 통한 비공개 정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터무니 없는 매도 호가 혹은 매수 호가 제시는 무시 되고, 실거래가 위주로 거래되며 경기 상황을 비교적 적시에 반영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장만 하려고 6개월 가량 모니터링 한 결과, 강남도 아닌 강북 어느 곳이 두달만에 매도 호가 1억 5천만원 뛰더군요. 또한, 실거래가격 역시 자전 거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경기가 좋아지고, 국민 소득이 늘어 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건지, 담합 혹은 투기성으로 오르는 건지 파악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적어도 민간 공인 중개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매수, 매도 호가를 통해 허위 매물을 통한 시장 조작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시장 혹은 채권 시장에 실명으로 매수.매도하듯이, 부동산 매수, 매도 호가 제시 할 때에도 조작의 빌미가 없도록, 반드시 실소유자 본인이 관공서에 신고를 하고 내 놓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유관 정책 기관의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