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역행하는 사회혁신사업 중단하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 사업은 1. 정책제안공모 2. 사회혁신파크 공간구성사업 3. 리빙랩 사업 4. 국공유자산활용사업 등이다. 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유는 이거다. 1. 정권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정권의 실패를 예고하는 프레임. 이 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제2건국사업, 노무현정부의 지혁혁신사업.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처럼 정권이 전면에 내건 하나의 카피이자 정체성을 상징하는 키워드다. 앞서 모든사업은 뚜렷한 성과도 없이 정권의 실패를 가장 먼저 가져다 준 사업이었다. 그 이유는바로 기존의 체제와 질서를 무시하고 국가가 국민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욕심.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을 직접 개조하겟다는계몽적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실패했고 정권이 실패하는데 일조했던 것들이다. 2. 일의 추진방식은 옥상옥 중복 재정낭비다. 이 일의 관점은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가 문제가 많고 병들어 있다는 전제하에 소위 점령군 마인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절차는 청와대 중앙부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국민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를 깡끄리 무시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다. 풀뿌리지방자치제도를 철저히 무시하는 중앙집권적 정책이다. 3. 추진주체도 문제다. 행안부의 사회혁신 TF나 자문을 제공하는 사회혁신민관협의체의 구성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당장 해산해야 한다. 특정지역에서는 이미 이 사업을 자기가 하기로 했따는 식으로 떠벌리는 인사도 있다. 니들이 더 잘알거다. 이 사업은 지자체에 특별교부금방식으로 내려보네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이 사업의 성격과 집행방식을 정하도록 해서 하게 해야 한다. 4. 대안 - 기존의 주민자치, 마을 사업에 특별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내려보내 지자체가 집행하도록 하고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 사회혁신파크같은 인프라 조성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작은 4대강 사업이다. 무슨 지구를 조성하고 이딴 짓거리는 제발 그만하자. - 국공유재산의 활용이나 사회혁신 추진기구같은 것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넘겨라. 국공유재산을 활용하고 싶다면 지자체를 통해서 정부에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행안부의 민관협의체(왜 사회적기업들이 들어가있지?대표성은 뭐지?)를 없애고 대신 총리실산하에 부처간 국공유재산 활용과 관련된 협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 지역에는 자원봉사센터나 의제21, 또는 다양한 지자체가 민간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주민기구나 거버넌스 협의체가 많다. 그런 조직에 예산과 과업을 추가하여 정책ㄷ집행의 효율과 나랏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얗 ㅏㄹ 것이다. 현재 추진중인 공모를 모두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