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병행 or  예비시험제도 or  야간로스쿨 시행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사법시험 병행 or 예비시험제도 or 야간로스쿨 시행 이 셋 중 하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기회의 균등)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육의 구조적 불평등 --- 명문대생에게 유리한 로스쿨. 집안일까지 병행하며 공부하는 편부모 자녀,소년소녀가장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20살 대학교 입학시점에 부유한 부모 밑에서 사교육받고 대치동 명강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자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2. 직장을 포기하느냐 로스쿨학생이 되느냐 선택 강요 --- 사법시험이 있었을 때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공부하면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기회가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로스쿨 제도는 노력해서 합격해도 직장중단을 강요합니다. 3. 전적대학의 네임밸류 --- 겉으로 드러나 더 우수한 학생을 뽑기위해 명문대 로스쿨은 졸업한 대학교가 어디인지 등급을 나누어 뽑습니다. 4. 100세 시대 --- 살아가면서 진로를 바꾸고싶은 열망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조국님께서도 교수에서 정치를 보좌하는 자리로 가셨고, 문대령님도 변호사에서 정치인이 되셨습니다. 나라를 향한 큰 뜻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향한 큰 뜻은 한평생 구멍가게 장사를 한 사람에게도, 편의점알바를 한 사람에게도, 공장에서 2,3교대 노동을 한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은 그런 자들보다 의사,회계사,변리사 전직직업을 뽑습니다. 가정에 불과하지만 Leet 점수, 영어점수 등이 완벽히 같아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뽑는 자의 "자의"가 개입하니까요. ---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다른 직장을구하고자할때 다른 전문직은 시험을 잘보면 되지만 변호사는 막혀있습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60살 나이의 어중간한 직업을 가졌던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앞으로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어서 로스쿨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파릇파릇한 사람을 뽑지요. 5. 이미 지울 수 없는 흔적 --- 앞서 언급했던 전적대학은 로스쿨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이미 어중간한 대학교를 졸업한 30대 젊은이가 법조인을 꿈꾼다면 어떨지요? 그는 소년가장으로 동생들도 챙기고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최고 명문대는 아닌 나름 좋은 학교를 입학했고, 학비 위한 알바 하느라 최상위 졸업학점은 아닌 나름 좋은 졸업학점을 가졌다면요? 법조인 되기 위해 명문대 입학이나 편입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서른이 넘었는데? 6. 사법시험이 없어지면서 끝내 합격 못한 수많은 사람들 --- 취직도 힘들고 다른 공부하자니 새로운 과목을 또 돈주고 수강해야하는 인생은 정부에서 버리는 건가요? 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파릇파릇한 새내기는 중요하고 강사해도 될 정도로 지식있는 낙방 수험생은 잉여인가요? 사법연수원 출신 고위공직자가 참으로 비리 많아서 그 근원을 뿌리뽑아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건 몇십명,몇백명 뽑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윗분들의 비리고 뭐고 간에 우리 서민들이 우리 서민들의 자녀가 법조인이 되고 싶은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무엇이관대 국민들의 꿈을 결정해버리나요? 저는 지지리도 모자란 놈이지만요 이런 망상을 해봅니다. 저라는 모지리도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제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나는 검사가 되고 싶어요" 사법시험이나 예비시험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지요. "고시생활은 너의 많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한단다. 그 모든 고난을 겪을만큼 너의 마음이 간절하다면 가난한 이 아빠라도 강의비와 책값은 내어주마. 합격은 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달렸다. 힘내렴" 그런데 법조인양성제도가 지금과 같다면 "미안하구나. 불가능하단다. 아빠는 너에게 고액과외를 붙여줄 수도 없고 서울로 강남으로 이사가서 좋은 학원도 못보낸단다. 너가 천재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도 넌 열심히 하니 너 성적이면 그래도 지방국립대나 중경외시 같은 좋은 학교는 갈 수 있겠구나. 그러나 너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이 아빠는 너의 학비와 기숙사/자취비용, 생활비 내주는 것 만으로도 빠듯할 듯 하구나. 로스쿨 준비도 돈 들고 힘들겠지만...로스쿨 학비는 솔직히 무리겠지. 너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는 수밖에. 그런데 검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아빠는 변호사 시험 성적순으로 판검사를 뽑는다고 믿지 않는단다. 실무를 겪으면서 평가를 받을텐데 이 아빠의 인맥은 형편없구나." 사법시험이 있다면 열심히 하면 된다. 간단하지요. 그런데 현재는 구구절절 말이 길어집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에 객관적 점수가 아닌 인간의 "자의"가 개입한다면 공정성에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발각된 것만 여러번이죠. 수시,대입,채용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