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은 보궐선거가 아닌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 대통령 선거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모두 마찬가지인데, 대통령만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은 수백명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동일한 날짜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이 선거를 치르기에 편할지는 모르나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라는 헌법의 규정을 어길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각 지역구 별로, 2016년 5월에 당선된 사람은 2020년 4월에, 2018년 6월에 당선된 사람은 2022년 5월에 선거를 실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보궐선거에 관한 규정이 헌법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같다면 결과도 같아야 한다'라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이 보궐선거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것이 싫다면, 지난 대선이 '보궐선거인지 아닌지'를 두고 '국민투표'에 붙여야 합니다. # 보궐선거의 의미.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의 임기는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인데, 지금 현재 자리가 비어있으니, 잔여 기간 동안 대통령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뽑는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18대 대통령 자리가 비어있다는 뜻. 이 문구를 쓴 이유는, 작년 대선 때, '보궐선거'라고 하면서 정식 대선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