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스포츠스타에게 병역특례 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적용하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에게 체육분야 병역특례를 주자 세계적인 스포츠스타에게 병역특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병역으로 인한 선수 생활 단절을 방지하고 최고의 기량을 지속적으로 발휘케하여 국위선양에 기여함은 물론 청소년에게 희망을 국민에게 기쁨과 자긍심을 갖게하자 세계 최고의 프리미어리그에서 세계적인 스타들과 견줄만한 한국최고 아시아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손흥민 선수에게 병역특례제도를 탄력적으로 확대 적묭할 수 있도록하여 세계 최고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하자 현행 제도는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현역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병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하거나, 현역병이 아닌 국위 선양을 위한 체육 관련 분야에서 공익 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현행 병역법에서 규정한 체육 분야 병역특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②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단, 단체종목선수는 한 경기에라도 실제로 출전하여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해야 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병역특례 대상자는 군대에 가는 대신 4주간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해당 분야에서 2년 10개월의 의무종사 기간만 채우면 된다. 당초 체육분야 병역특례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대상으로 하다가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우승자'로 그 대상이 축소됐다. 그러다 2002년 한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2002년 6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였고, 2006년 9월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WBC)에서 4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축구와 야구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과 2006년 WBC에서 각각 4강에 진출해 병역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과 병역 이행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폐지 및 축소 정책에 따라서, 월드컵과 WBC는 병역혜택이 주어지던 대회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