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악용자 처벌 및 무고죄 수위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요즘 미투운동이 유행하는 걸 압니다. 저 역시도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투운동이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추행은 대부분 확실한 물증보단 증언으로만 조사하니 무고하게 신고받은 남성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조사에 대한 신중한 조사와 미투를 무고하게 악용한 사람들의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감히 요구합니다. 악용자들은 무고한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곤 집행유예, 벌금형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이 마저도 증명하기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으니 악용자들이 더욱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무고죄는 중죄입니다. 징역 10년을 받아도 모자를 사람들입니다. 악용자들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