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의료시스템 개혁 및 군 복무중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경우에도 치료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2016.08.24일 만기전역한 예비역 입니다. 2016.7월 말 경 민간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연골절제술을 받고 7주일 후 자대복귀 하였을 때 국군 춘천병원측은 민간병원에서 수술받았다고 입실을 거부하여 의무대에 1달 여간 재활치료도 받지 못한채 억류되었다가 전역하였으며 국방부에서는 진료비마저 일절 지원해주지 않았습니다. 뿐만아니라 자대 및 국군춘천병원측은 무리한 포탄운반으로 지속적인 무릎통증을 호소하며 적절한 진료를 요청하였는데도 경과관찰이라는 핑계를 대며 장기간 방치하여 양측 슬관절 연골이 모두 파열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대할땐 조국의 아들. 다치면 남의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전혀 변함이 없으니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군대 복무중 입은 부상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은 그저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 공약에 불과했던건지,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해봐도 당시 부대 간부 및 국군춘천병원 진료 거부로 인해 이러다할 의무기록일지나 증거자료도 수집할 수 없었고 이를 구실로 직접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요건심의에서도 제외판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원통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눕거나 걷거나 그저 앉아만 있어도 통증이 오는 무릎을 보면서 나는 무엇때문에 2년동안 국가에 의해 착취당하고 부상을 입었나 회한과 분노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과거 일본 제국이나 독일 나치당도 자국군인을 이렇게 일회용 소모품처럼 취급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전형적인 후진 국방체계를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 어디를 찾아봐더 유래가 없을정도입니다. 그저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포퓰리즘적 정책만 보여주기식으로 처리하는 행태에 신물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백날 청원을 올려봐야 대다수가 관심도 없는 국방.보훈문제는 거들떠도 안보시겠지요. 이제는 기대하는것 마저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남의아들이 쓴 이 글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님에게 조금이라도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최소한 이런 상황에 대해 몇마디 언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나라 국민이자 시민입니다. 결코 남의아들 되고자 한 적도 없고 남의아들 되고싶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점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