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주먹구구식 품질행정 개선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안녕하세요!! 건설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을 지향하며 청원드립니다. 1. 현실과 괴리된 추상적인 시방서, 손질이 시급합니다. 시방서 따로, 현실 따로가 웬 말입니까? 2. 품셈 개정해서 현장 근로자들 노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산정해 주세요.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3.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 개선해 주세요. 도처에 위험이 내포돼 있습니다. 아무리 시공 잘하고 품질 좋으면 뭐합니까? 사망사고 1건이라도 발생한 현장은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문제있는 현장입니다. 안전관리비 대폭 향상하고 안전관리자 충원 배치하고 근로감독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동시에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4. 건설 현장에 배치돼 있는 법정 안전관리자나 품질관리자 배치시 공사규모나 건축 연면적에 근거하여 소요적정인원이 지침에 의해 명시돼 있습니다. 1) 하지만 시공사 여건상 대부분 겸직 배치하고 있으며 점검시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적정 인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만큼 현장 품질관리는 엉망이겠죠? 2) 그리고 법정관리자로서 책임은 과도하게 지우면서 그에 걸맞는 위치, 임금은 턱없이 낮습니다. 중간위치에서 시공사에게는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발주처에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자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법적 책임에 걸맞는 위치와 급여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후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3)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인협회와 비슷한 품질관리자의 취업, 복지, 권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지원단체 창립 촉구합니다. 5. 건설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 인식 제고와 복지 대책에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1)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에 대하여 사회 인식은 그다지 좋지 좋습니다. 우주에 진출할 때 가장 먼저 전개되는 산업, 남북통일시 가장 먼저 교두보를 구축하는 산업이 바로 건설업이요, 중동 건설 신드롬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더군다나 복지는 전무하구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타산업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현장만큼은 주5일제가 남의 얘기로 들리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근무가 태반입니다. 주말 근무시에는 특근수당 형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연차휴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정규 휴무나 제대로 쉴 수 있게 해 주세요. 3) 건설현장 대부분 7시출근 야근은 필수입니다. 눈비비고 체조 후 바로 현장 투입,,,이러니 사고 일어나죠, 또한 품질은 엉망. 빈번한 야근,,,이러니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죠. 어두컴컴하므로 당연히 품질 또한 엉망,,책상머리 않아서 현실은 애써 무시한 채 탁상행정이나 일삼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그들은 진정 이러한 현실을 알고도 그러는지 모르는지.>>>아침 8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야근 엄금,,,강력히 시행하고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부터라도 엄중 문책하고 제재를 가하세요. 6. 건설업 활성화 방안 수립해 주세요. 건축업계에 비해 토목업계는 현재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북통일을 바라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대책 수립이 절실할 때입니다. 7. 설계내역에 품질관리비 반드시 계상해 주세요. 건축, 즉 아파트공사같은 경우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시공사 부담이죠. 이러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될 턱이 있나요? 8. 국토교통부장관님 건설적인 정책 운용해 주세요! 품질관리자 특급이 된 후 최초 교육 받고 계속 교육을 3년마다 받게끔 법제화돼 있습니다. 교육기관도 5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1) 교육 기관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교육과정도 개설이 잘 돼 있지 않고 수많은 품질관리자들 교육인원 수용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것도 잘 고려치 않고 과태료는 매긴다고 하는 건지...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실은 아랑곳않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이랍시고 내 놓은 거죠...국민 혈세가 정말 아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2) 교육은 또 어떻구요... 먼 데서 교육받으려고 비싼 수강료 내면서 교육에 참여했지만 교육 강사들 수준도 별로이고 심지어 비싼 강의 시간의 절반을 쓸 데 없는 이야기에 허비하는 등 교육을 왜 하는 거죠?? 3) 형식적인 설문조사...공무원들 누구 한 번 실태 조사 해 봤나요?? 4)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권역별로 지정해서 품질관리교육기관 좀 많이 설치하고 5) 강사들로 하여금 제대로 강의하게끔 해 주고...멀리서 와서 좋은 교육 받았다 생각이 들도록 6) 가장 중요한 거...3년, 장난하세요?? 5년 정도로 하세요... 교육 받고 와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교육받아야 합니까? 현장 프로젝트 기준으로 교육 기한을 정하세요...토목현장 고속도로는 평균 6,7년 정도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즉 6,7년 정도 지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황과 실정을 적용해서 정책을 입안하세요.. 정부에서 대충 법 만들고 하면 건설업계 품질관리가 되는 겁니까? 7) 그리고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기도 중요한 것, 직접 골재시험도 해 보고 배합도 해 보고..밤낮 이론만 주구장창 들으면 품질관리가 되는 것인지,,,머리 속에서만 맴도는 건데.. 대통령님, 국토부장관님, 청원합니다. 건설 현장 근로환경개선, 품질 및 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및 임금 개선 등 건설업 관련 오랜기간 뿌리깊은 적폐, 이제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당해기관과 심사숙고해서 2018년까지 입법 발의하시고 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정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품질의 안전한 현장, 복지가 우선시되는 현장, 일할 맛나는 건설현장을 구축해 주세요. 법으로 강제해서라도 위반한 사업장은 엄중한 문책과 제재를 가하여 정착화시켜 주세요. 비단 품질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현장에 맞는 즉, 현실에 맞는 정책 펼쳐 주세요...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 펼쳐 주세요.. 그리고, 품질관리자 교육 이수 기한 변경,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속 교육 기한 3년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