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무면허 건축업자, 건축법 개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세요. 지금 사업으로 인해 건축중인 한 사람입니다. 지금 너무 고통받고 힘들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한 건축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건축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건축물 관련 일로 한 건축(하우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방문을하니 입에 발린 거짓말로 인테리어전공이니 건축면허가 있고 조금 가격을 낮춰서 예쁘게 지어주겠다는 말에 건축계약서를 썻습니다.. 공사도중 저랑(건축주) 상의,허락없이 저가 건축자재를 가지고와서 건축할려하자 제가 원하던 것이 아니기에 교체요구를 하니 연락두절과 함께 일을 무단으로 쉬고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건축업자에 대해 알아보니 무면허 인걸 알았고 면허대여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른곳에 알아보니 3개월이면 끝나는 공사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애를 태우고 또 부실공사, 하자까지.. 반대로 저에게 사과 한 마디도 없이 천천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몇번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도중에 2차 재계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제가 할 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사 재판을 간다하여도 시간이 오래가 저에게는 재산손실이 크고 영업시일만 늦춰지고 비용만 엄청나게 깨질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주도 똑같은 일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있는건 잘못없는 건축주가 잘 타일러서 공사를 진행시켜야하고, 참고 넘어가고.. 그러다 또 공사가 늦춰지고 그러다 도망가는 건축업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6개월동안 잠 한 번 제대로 잔 적없고 현재도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죽고싶은 생각만 듭니다.. 금전적 손실만 계속 나고있습니다.. 혹 시 이글을 보신다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강화, 건축면허대여에 관한 법률강화, 무면허 건축업자 단속..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