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두번 죽이는 부동산정책(대출규제 완화) 재검토 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저는 23년간 무주택자로 강남 일원동 개포 디에치자이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강남이고 분양가가 높아 84평방미터가 10억을 호가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고려하며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신청했는데,,,오늘 인터넷을 통해 보니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중도금 전액을 현금으로 자체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10억 가까운 현금을 지금 당장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양 신청 포기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미계약사택 발생하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이럴 거면 청약 1순위가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정책은 집 한번 마련해 보고 싶은 서민들을 두번 죽이는 겁니다... 현 대출 규제 완화와 일정 조건을 충족요건을 마련하여 서민들이 주택마련에 기회를 갖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현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디에이치자이 개포'와 같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로 관심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