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지  무단주차  정확 한 법적 근거 를 세워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개인사유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 많습니다 주거 밀집 구역 일 경우 더 크구요 같은 빌라에 입주하거나 손님이 아닌경우에도 무단주차를 하고 자신이 법을 위반하게없음으로 막말로 배쨰라는식에 행동으로 싸움을야기합니다. 이럴떄 해당 구청이나 경찰서에서는 도움을 줄수없는 상황이고 민사로 소송을 걸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해야된다고만 알고있습니다. 일생에 쓸돈중 가장 큰 돈으로 구매하여 혼자 스트레스만받아서 이글을 써봅니다. 1. 개인 사유지에 불법 주차를 하는경우 구청이나 경찰서에 소송까지 하지않고 편하게 처리할수있는 부서를 편성 해주시길원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