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하는 기업에게 처벌(형사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 청원 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이행하는 기업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유 : 2014년 기준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벌금 100만원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는 법을 악이용 하였다고 판단 됩니다. 청원하는 본인 또한 임금체불을 2014년 경험하였으며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법률구종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였지만 지금은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마다 임금체불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발생하는 상황 입니다.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원 드립니다. 처벌 1. 근로자 임금체불금액에 상응하는 벌금처벌을 원합니다. 2. 연좌제를 적용하여 가족 또는 사업파트너가 책임을 질수 있도록 합니다. 3. 임금체불을 대비하여 모든 사업주의 재산 일부를 정부에 담보를 합니다. -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해 매년 금액으 갱신합니다. 4. 일정기간 6개월 지불 불이행시 사업주 형사처벌 적용하여 구속 조치 합니다. 근로자 혜택 1. 임금체불 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80% 지원 - 임금체불자 기본 생활보장 2. 임금체불 기간동안 세금 감면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