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입장 중요도 조정 요청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법은 힘의 유무와 자리는 관계없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국가의 복지는 약자를 스스로 일어설 힘이 생기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라는 체재는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복지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전 회사의 동의없이는 지급이 불가한 방식입니다. 이를 남용해 퇴사 이후까지도 근로자들은 생계의 문제가 전 사장 손에 달려 있음을 확인합니다.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 일방적 통보에 가까운 계약만기 회사간 대립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퇴사사유 정정을 요청해도 근로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나라가 법이 내 편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는 사업장에 해를 입힐 수 없으나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부당한 퇴사를 감행하고 실의에 빠진 근로자는 퇴사 이후에도 전 사장의 권한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허무함을 느끼는 바 입니다. 실업급여는 미래 취직을 돕는 절차입니다. 전 회사의 결정 여부로 실업자의 취직전 복지 취득 유무를 판단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정정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