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해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세금을 냈는데 집값이 되레 떨어졌다면 그걸 만회할 보충규정이 없다 부담금을 내는 사람이 최대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집을 팔라는 이야기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 집을 팔면 또 돈있는사람이 집을 구매할것. 없는사람은 죽을때까지 없게 살아라는것인가? 집을 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추가로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받는다면 ‘이중과세’다. 문재인정부는 당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