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지도자들의 전직 국가원수 예우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현행 '제10호 헌법'의 전문입니다. 헌법에서도 나와있듯이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하고, 1919년 4월 13일 건국되었습니다. 1919년 건국되어 광복을 맞은 1945년까지 26년 4개월 동안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수립하고 독립운동을 전개‧지휘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이 임시정부 시절에도 나라를 이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2분(이승만‧박은식), 국무령 7분(이상룡‧양기탁‧이동녕‧안창호‧홍진‧김구‧송병조) 그리고 주석 2분(이동녕‧김구)께서 그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께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우에는 기념사업과 묘지관리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의 대통령만이 아닌 임시정부 시절의 대통령과 국무령, 주석도 전직 국가원수로 인정하여 그에 마땅한 예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통령의 대수를 임시정부 시절의 대통령을 포함해 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시의정원의 의원과 의장에게도 마땅한 예우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그들에겐 그만한 정통성이 없지 않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는 독립운동가 분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우를 받을 만한 정통성이 있습니다. 모든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예우를 받는 그날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