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용어 및 법 개정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해서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용어를 '미성년자 대상 성적 학대 및 성 착취'로 바꾸고, 미성년자는 피해자로 규정하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제법 및 해외의 추세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그 자체가 '성적 학대' 혹은 '성 착취' 로 규정되어 그 잘못의 주체가 미성년자가 아닌 성구매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성행위 뿐만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꼬드기는 시도 자체를 불법화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 상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미수 역시 처벌이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성매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3명의 조사 대상자(청소년 성매매자) 중 많은 경우가 함정 수사로 적발이 되었고, 그 중 성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과 실제로 성관계를 가지기까지 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함정 수사라면 성구매를 할 것처럼만 하고 성매매자가 나타난 시점 혹은 관계를 가지기 전에 체포를 했어야 함에도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수사의 일환으로 여겨져 해당 경찰은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를 범죄자로 보지 않고 피해자로 보고 성구매자만을 가해자로 규정하면 경찰 역시 미성년자를 잡는 것이 아닌 성구매자를 잡는 것으로 바뀌어 성구매자를 위축시키고 근본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를 시도한 미성년자에게는 교육과 적절한 지원을 통해 다시 성매매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매수를 시도한 성인을 처벌해야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가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