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정책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현재 정부에서 남는쌀 때문에 벼를 심는 논에다 대체작물을 심어 쌀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공공비축미 물량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정권때 시행되었던 행정시책처럼 느껴집니다. 대체작물을 심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고 농민으로 볼때 벼를 심는 것 보다 훨씬 소득이 낫다고 판단되면 자연히 벼를 심지않고 대체작물을 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벼식부면적의 10%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그 시군이나 읍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식의 정책을 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