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등록금을 교육부이상의 기관에서 관리감독하게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대입에 대해서도 계속변하는 합리적이지않는 정책과 고교교육과정변화2015와 대입수능유지안도 실행과목간의 서로맞지않은 과목등등(공통과학등) 현재 교육부는 학부모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입시를 뚫고 대학에 입학해도 서울,경기,인천권에 국립대학이라고는 3군데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대다수의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너무 과하게비싸고 해마다 인상되는 금액을 대학자율에 맡기고있고 교육부등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게보입니다. 대학의 커리큘럼을 볼때 20-30년전과 변한건 거의없다고 보이는데 등록금만 수직상승하는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구요. 해외유명대학들에 비해 등록금만큼의 경쟁력있는 교육을 그금액에 맞게 제공하고있는지요? 그나마 교육부에서 권고하는 정도가 교육비 대출정도이데 이 제도는 졸업과 동시에 대졸자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빚 권하는 사회가 된듯합니다. 교육부등 관련기관이 존재하는것은 대학에대한 관리감독이 있을것인데 등록금상승에대한 제어역할은 찾을수없고 단지 빚을내주는 기관을 운영해서 국민들의 빚을 늘리는게 최선인지 묻고싶습니다. (편입,휴학(입학후 6개월,1년이내 불가방침)등 각종운영도 관리감독없이 대학자율에 맡기는듯합니다) 더불어 공적사회보장망에 따른 장학금등의 혜택도 7-8년 전의 기준을 현실에 맞지않게 재산을 소득산정시 전세금은포함 월세는제외등(현재비싼 전세시세대비해서 최소7-8년전의 기본공제금액인 5400만원의 너무낮은 공제율적용등등)불합리한 환산체계,개인보험등도 소득환산에 포함시키는등 이해가지않는 기준등으로 정작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않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수혜자가되는 사례들도 빈번히 발생하여 민원이 늘고있으며 혹시 기집행된 금액중 잘못지급된 부분에 대한 검증기관,관리감독기관도 없다고 판단되네요. 현재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업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복잡할정도로 다양하고 많은것으로 알고있으나 서로 부서간에 업무분할만 있을뿐 협의나 서로 관리감독할만한 감사기관이나 더 상위기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500-700명의 인원이 근무하는 이유도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입시나 고교교육등 민감한 문제에대한 다양한 입안및 권한을 가진 교육부및 산하 장학등에대한 집행기관의 관리감독,적용되고있는 법률타당성검토등이 현재제대로되지않고있다고 보여지며 상위기관의 감사및 관리감독체게가 너무 허술하다고 보입니다. 대학등록금반값등 정치적으로만 허언하시지말고 차라리 복지를 위해서 고교무상급식이라도(등록금무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실행하시는게 부모를 위해서 더나가서 출산율 저하걱정만 하지말고 현실적인 정책등이아닐까요? 아무튼 일단 사립대학등록금 상향선및 적정선을 관리감독하고 교육부산하장학혜택금 분배등에 대한 현실적 법개정및 집행에대한 확실한 관리감독등을 제안합니다 실무자들은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원회에 제안하라는데 이런 제도는 다시 실무기관인 교육부이하로 배분만하는 의미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은 본인들은 권한없으니 권한있는 보건복지부 나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탓만하는데 그정도도 실무에서 상위기관에 민원인대신 민원 제안 못하고 국민들에 여기저기에 민원넣고 전화하고 법개정요구하라는 태도를 보면 그렇게 근무하시려고 공무원선서하셨고 그연봉받고 근무들하시는지요? 또한 국회의원 포함 법제정,개정등에 관련된 분들 제대로 일들좀 하셨으면 합니다 30년이상지나도 변함없는 공직사회 이제는 좀 변해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