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핵치료 공짜" 건보 미가입 외국인도 대상 포함… 완치前까지 강제 추방 안 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한국정부가 결핵 무료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6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건강보험 미가입한 외국인들도 포함된다고 하니 외국인들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와 결핵을 치료 받는다고 합니다. 결핵 고위험국 19개국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결핵균이 없다는 진단서를 받고 있지만 관광비자로 입국시에는 확인하지않아 외국환자들이 관광객으로 입국한 후 국립 결핵병원에 입원해 무료로 치료를 받고 허가된 체류기간이 지나도 결핵이 완치되기 전에 추방하지 않으니 10년사이 3배이상으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이 된다는데 그럼 이 같은 환자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부터 우리 국민들은 결핵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료목적 한국에 입국하는 건보 미가입 외국인들은 대상에서 제외해야합니다. 동아일보 (조건희 기자) 출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