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외 성폭행 사건 이것에 원인이 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본시 차등교육 즉 하등교육과 고등교육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조선인에게는 하등교육 일본인에게는 고등교육을 시켰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고등교육을 받기 힘들던 시대가 바로 왜정시대(공식용어 일제강점기)이다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고등학교 교육 때 까지는 한국사 사회 세계사 경제 국민윤리 도덕 이란 사회과목이 있는데 모두 지배층이 피지배계층을 지배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교육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이 바로 국민윤리와 도덕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과목이다. 그래서 대학을 입학해서 보면 대학교육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배운다. 그들에게 고등학교때 배운 국민윤리나 도덕이란 과목은 정말 속임수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 때서야 배운다. 현대인의 도덕적 판단기준 https://ko.wikipedia.org/wiki/%EC%BD%9C%EB%B2%84%EA%B7%B8%EC%9D%98_%EB%8F%84%EB%8D%95_%EB%B0%9C%EB%8B%AC_%EB%8B%A8%EA%B3%84 또한 국민윤리 도덕에서 배운 이와 같은 무형의 도덕관념을 정치와 일상생활에서 혁파하기 위하여 서양세계에서 노력한 것이 무려6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면 기절을 할 정도였다.(마키아 벨리 군주론) 국민윤리와 도덕에서 배운 철학은 현대세계에서 배척하며, 하나의 과거의 그런 철학이 있었다는 철학이 아닌 철학의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 즉 다시말해서 지금 핸드폰을 최신형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과거 초창기의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무릇 학습이나 교육은 끊임없는 반복 강화 훈련이 중요하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축구선수는 끊임없이 드리블, 슈팅, 트랩핑, 헤딩슛 및 커팅 연습을 해야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정확한 판단하에 드리블을 하고 슈팅을 하며 트랩핑을 하여 자기골로 만들고 적절한 헤딩슛과 커팅을 할 수 있다. 즉 현대세계에 맞는 관념과 의식을 가지고 사회화 된 사람이 되려면 어릴적 부터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어릴 적부터 하등교육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인권에 대한 이야기 있을 수 없으며, 타인의 기본권에 대한 관념이 있을 수 없고, 자유가 무엇인지? 평등이 무엇인지? 동등한 기회가 무엇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과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북한사람들을 볼 때, 조금 너무 답답한 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어떻게 남의 기본권을 제약하자는 그런 청원이 잔뜩 올라오는 지 모른다. 1.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2. 인성 교육을 시켜달라(너가 인성이 남들보다 좋다는 것이냐? 건방진 것이냐? 아니면 또라이냐? 무슨 근거로 너가 남들보다 인성이 좋다는 것인가?) 3.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국대자격을 박탈해달라! 연금을 못받게 해달라! 4. 김기덕을 구속시켜 사형시켜 달라! 5. 박근혜와 이명박 사면을 절대하지마라! 6. 박근혜와 이명박 종신형을 시켜달라! 사형시켜 달라! 7. 무슨 방송을 금지해달라!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다! 청원이란 對 정부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는 청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약해달라는 불법적인 청원이고 청와대가 오히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야말로 얼빠진 사람들과 얼빠진 청와대이다. 헌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솔직하게 말해서 헌법적 가치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서양의 것을 베껴온 것이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그 밖에 모든 기본권을 지키려고 헌법이하 법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청원이 어떻다고? 너들이 뭔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필두로 해서 모든 기본권을 박탈하겠다고 청원을 하니? 예를 들면 조두순의 형량이 잘못된 형량이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조두순을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조두순이 그 어린 여아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과 당신들이 조두순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결국 조두순을 만들어 낸 것은 바로 당신들이며 조둔순과 당신들은 동격인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식민우민화통치 교육하에 후유증을 극심하게 앓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 가장 도적적이어야 할 국가기관인 여성가족부가 일개 나이 어린 AV스타 보다도(이것이 특별한 것이아니라 대한민국 일반적인 여성과 남성의 도덕수준이다 최종 5단계와 6단계) 도덕성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해체되어야 할 기관은 여성가족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