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시공 아파트의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문재인 정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LH시공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0만호가 넘게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LH시공 아파트의 현주소가 어떤지 알고 이런 정책을 펴시는지 의문입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직접 LH시공 아파트에 임대 및 분양으로 살아보고 겪은 문제점이니 반드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1. 현실성에 맞지 않는 임대가, 분양가 LH의 부채가 100조가 넘습니다. 이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분양, 고임대가로 서민에게 공공주택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분양되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90프로 이상을 분양가로 받고 있습니다 (실제 LH 판매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투기를 막을 목적으로 고분양가로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고 분양가에 맞게 자재를 좋은것을 쓰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 물품 촉진에 따라 단가 역시 낮습니다. 결국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지만 현실은 민영아파트와 분양가가 차이가 없습니다. LH의 부채를 탕감해주기 위해 정부에서 공공주택의 증가란 이름아래 LH에 힘을 실어주는게 아닌가 하는 억지 논리도 억지로만 보이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현실에 맞는 임대가, 분양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감시가 필요합니다. 2. 현실성에 맞지 않는 자재, 단열, 주차문제 LH 시공 아파트의 경우 법적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에 사는 서민은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LH에서는 시공시 법적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단열재도 최소기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발코니 미단열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세대당 0.9대 미만의 주차설계로 인한 주차문제 야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민영아파트는 입주민의 복지를 위해 개선해나가고 있지만 LH는 입주민의 복지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공공주택에 입주하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아파트 설계 역시 현실성에 맞게 까다롭게 지어져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지요? LH에 민원을 제기해도 법적 기준 충족이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공공주택이라면 오히려 모범을 보여 현실성에 맞세 설계되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LH 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럴려고 청약했나..LH 아파트라 허술하다... 현 정부의 공공주택 로드맵이 성공하려면 LH의 시공 기준부터 제대로 감시, 감독하고 현실성에 맞게 짓도록 해야 서민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만 많으면 뭐합니까? 서민이 등을 돌리는 아파트라면 민심만 잃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