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청 교통 경제과의 문제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문제의 발단은 2013년에 지방 조세 수입이 부족한 완산구청에서 갑자기 교통유발 부담금을 책정하고 무차별적으로 30평 이상의 상가에 무작위로 세금을 부과 했다. 그때 부당함을 알렸으며, 또한 산 밑 아파트 상가에 까지 부과하는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 후 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는지 5년 동안 부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청으로 부터 한통의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등기에는 협박성 통지서가 한장과 2013년 체납금 부과를 요구하는 청구서 였습니다. 재산 압류및 공매를 할테니까 하루 빨리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2013년에 꺼내든 교통 유발금을 5년이 지난 2018년에 느닷없이 등기로 보내서 청구하는 것 자체가 이나라 문재인 정부가 행하는 조세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 담당자는 15일 교육 갔다고 없다고 하고, 대신 일을 받은 사람은 모른다고 하니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무조건 내라고 협박성 등기 보내는 행위가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과의 소통이고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에 협박하는 구청, 담당자는 없고, 5년이 지난 지금에야 느닷없이 과거 체납된 금액을 청구하는 구청 그리고, 직원이 바뀌어서 부과한다는 정책.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지 개탄 스럽지 않을 수 없다. 5년 동안 통지서 한장도 안보내고 느닷없이 5년이 지나서 과거 체납금이 있다고 내라고 하는 구청 탁상행정으로 교통유발이 심한지 조차 조사 안하고 세금만 내라는 구청 이게 대한 민국의 현실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사라지고 국민을 협박하는 정부가 되었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