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들의 대책 바랍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금액을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대책바랍니다. 그동안은 예산부족등으로 1일 8시간초과근무와 주40시간 근무자의 토, 일요일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소하의원과 복지부장관과 질의응답과정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근무시간에 대해 노동법을 준수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의 노동법준수 지시사항전달로 각 현장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혼란의 이유는 각활동보조지원기관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집행하라고 하니 기관에서는 적자발생이므로 난색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전자금을 지원하지만 이것은 4대보험 등을 보완할 수 있지 초과근무수당을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동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부의 묵인아래 노동법을 위반하던 현장에 아무런 대책 없이 법 준수를 강행하니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인 장애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8시간이내로 근무를 시키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인을 더 구하기는 현실상 어럽습니다. 장애인이란 생소한 분야이며 급여 또한 최저시급이라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 질은 좋은 편이 아닌데 이번문제로 더 장애인들은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의 발생의 책임자는 국가이지 장애인이나 활동보조서비스 수행기관이나 활동보조서비스인이 아닙니다. 현장에 어느 누구도 피해보지 않게 정부의 시급한 대책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에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들은 활동보조하기에 어렵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이 꺼려하기 일 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산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힘든 장애인들을 도와줄 때 시간당 680원을 더 지급하여 활동보조서비스인들의 수급을 원활하게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은 이서비스받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혼자 살며 손가락하나 까닥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입니다. 이런 저는 여기에 머리까지 다쳐야 가산수당서비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산수당서비스는 유명무실합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서비스의 자기부담금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십시요. 저는 현재 무직이며 한달 건강보험료를 5.930원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기부담금은 약 2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제 한달 연금수입에 약 15%정도 부담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장애인들도 자부담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3가지 초과근무수당의 문제해결과 가산수당적용대상자의 적용구간완화, 현실에 맞는 자기부담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