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 분양제와 후 분양제를 병행 실시해야 서민 및 중산층이 산다..!! ■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 선 분양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수정하여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서민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기 때문입니다. ☜■ "선 분양 제도 때문에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이 될 수 없고, 건설 자금의 필요성으로 토지 구입 후 건설 계획 추진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는 제도가 선 분양 제도지요. 선 분양 시 대출받을 사람은 받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이 필요치 않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은 LTV, DTI의 대출 한도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간략하게 계산해 보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있어 대출 한도를 기존 40%에서 크게 완화하여 대출 한도를 70%까지 확대 적용했다면, * 기존 대출 한도를 40% 일 때 => 5억 * 0.4 = 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 한도를 70%까지 확대 시 5억 * 0.7 = 3억 5천만 원으로 1억 5천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게 한 점입니다. ★확대 적용을 신규에 그치지 않고 ★기존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이지요. 한때는 시중에 "빚을 내서 아파트를 구입하라"란 말이 돌기도 했다. 따라서 정책의 문제의 문제지, "선, 후 분양 제도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으며 모두 "주택 담보대출"로 전환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건설회사와 채권단인 투자금융이 지분으로 출자하여 그 지분에 따른 수익의 배분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며, "후 분양 제도"에서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옳은 시스템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부채의 "시한폭탄"의 위기의식 속에 "대출 한도"를 줄이고,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재산세" 세제 개편 등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