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허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평균 노동자 임금을 받는 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주십시오. 보증금을 받으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을 받고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서민들에게 빚을 지게 하게 하면 안됩니다. 적은 월 임대료로 주택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일반 아파트는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보유세를 매겨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주거 수요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걸 갖고 왜 이리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