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역, 황제노역 방지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고위공직자 재벌등 사기 횡령 배임 청탁등의 고액(수억~ 수천억) 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치 경제사범으로 몇년 복역 또는 노역하고 나오면 같은 일을 반복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서민은 법 앞에 평등과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것 같아 국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져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간청 드립니다 비리 범죄액÷일당 = 형량 *일당:10년세금납부평균 일당환산 *고위공직자 고액범죄자 대통령 사면권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