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 된 군무원 용어를 국방공무원으로 수정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청 원 서 제 목 :헌법에 명시 된 군무원 용어를 국방공무원으로 수정요청 1. 제안 취지 -.군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1950년대부터 군속으로 불려지게 되었고 1980년 10월 헌법개정으로 군무원이란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무원법에서 분류되고 있는 일반 및 특정직공무원 중 과거(60-80년대)에는 해당직종의 특성에 따라 호칭하였으나 80년대이후 부터 통상명칭을 해당직종 후미에 공무원(교무원/교사→교육공무원, 경찰관→경찰공무원, 교도소간수 →교정직 공무원, 소방수→소방공무원. 검찰직은 검찰공무원, 법원직은 법원공무원 등)으로 붙여 사용토록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무원은 공무원도 아닌 약어로서 호칭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무원식으로 한다면 경찰을 경무원, 소방직은 소무원, 교사는 교무원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각 기관 일반 공무원이 하는 일과 똑 같이 군무원도 국방부 각 군에 소속되어 나라살림을 살고 있는 필수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일꾼(특히 군수지원 분야 연구개발, 소요관리, 예산편성,조달,보급지원,정비,시설근무 등 )으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헌법 제27조2항,29조2항,110조2항에 군무원 명칭이 특정되어 있어 국방공무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하위 법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05년 12월 당시 뉴스로 윤 국방장관이 국방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문제를 2020국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고 한바 있음) -. 군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일반 공무원 대비 차별과 소외감이 있어 형평성원칙에 어긋나고 있으며 또한 퇴직 후에도 신분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방개혁과 연계한 우수한인재의 확보와 사기진작을 위해 용어 수정을 필요로 하고 있음. 2. 제안내용. -. 차기 헌법 개정 시 현행 헌법 제27조2항,29조2항,110조2항에 특정되어 있는 “군무원”을 1).1안“국방공무원”으로 명칭변경 하거나, 2).2안 하위 법으로 수정가능 토록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수정 -.현재 군무원인사법을 국방공무원 인사법으로 명칭 변경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 헌법 개정(안) 현 행 헌 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개 정 안 제27조 1안 ②군인 또는 국방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이하생략--- 2안 ②군인 또는 국방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이하생략 -- 제29조 1안 ②군인·국방공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하생략 --- 2안 ②군인,국방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하생략 --- 제110조 1안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국방꽁무원의 범죄나 이하생략 ---- 2안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국방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범죄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