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국위선양을 하는 손흥민의 군복무 의무를 면제해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현재, 축구선수 손흥민이 수행하는 한국의 이미지 고양 효과는 전세계에 대단합니다. 그 가치로 따지면 수십개의 올림픽 금메달 효과에 비할 정도로 큽니다. 전세계 수억명의 축구팬들이 손흥민을 칭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국방의무를 걱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이고, 전국민이 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효과(국위선양)에 대한 보답으로서 군복무를 면제해 준다면, 파워나 파급면으로 볼때 손흥민 한 선수가 남기는 국위 선양의 효과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그 국위선양의 효과는 올림픽과는 달리 다발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복무 혜택도 이런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다수의 국민이 어느 정도 국민이 동의하는 여론이라면, 내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면제를 해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현재 국가대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선수에 한하여, 국제적으로 스포츠와 문화 부문에서 큰 업적을 남기거나 현재 그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인 경우는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 국한하지 않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한국인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줘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구는 단체경기여서 아무리 개인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계에 묶여서, 지속할 수 있는 국위선양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 판단됩니다. 전국민의 국방의무에 대한 형평성이라는 기본 틀 안에서 군면제가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선수로서 생명을 마치는 기한까지 유예를 해주는 방법이나 대체 복무 방안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다른 산업기술 분야에서 이런 혜택이 적용되면서도, 이보다 효과가 훨씬 큰 국제 스포츠 분야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조명받는 뛰어난 한국선수의 군복무가 국제 스포츠 활동에 장애라는 인식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