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비리에 대한 시효가 3년, 중대비리는 5년 이라니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저는 2011년 7월 대전동부경찰서에 사기죄로 김OO를 고소했고 담당 경찰 조사관은 양OO였습니다. 1.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직접 대전동부경찰서를 방문했을 때 담당 양OO 경찰관은 사기죄가 아니라고 사건을 반려하였고, 피의 사실과 고소장 반려 사실을 피의자 김OO에게 전화로 알렸습니다. (피의자 김OO의 진술-녹취록) 2. 가. 양OO 경찰관은 사건을 조사하며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사기사건입증에 필수부분)를 제외시켰고, 김OO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여 사건이 불기소 되도 록 하였습니다. 나. 차후 재고소하여 동부경찰서 김준영 수사관의 기소의견 송치된 사건을 김영우 검사가 전 조사에서 불기소되었다는 이유등을 들어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3. 가. 양OO 경찰관을 대전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조사요청을 하였지만 형식적인 조사만 하였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를 하였고 검찰의 수사를 받은 양OO 경찰관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경찰관을 고소했는데 경찰관 은 혐의가 없고 고소인은 무고죄에 해당 안된다는 검찰의 결정은 모순입니다.) 다. 사기사건(형사사건)과 민사재판에 집중하느라, 경찰관의 비리에 대항하여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다툴 재력과 시간,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 경찰비리 부분은 진행을 계속할 수 없 었습니다. 4. 양OO 경찰관의 부당한 수사내용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행중인 사기사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경찰과 검찰에 그 부분 수사요청을 하였는데, 경찰관의 비리행위 시효가 3년, 중대범죄 혐의는 5년이고 시효가 지나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8. 3. 13.~14.) 5. 양OO 경찰관이 수사한 사기사건은 아직 시효가 남아있고, 해결을 하려하지만 경찰관의 비리시효 때문에 본 사기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는 잘못된 특권이고 해결을 위해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6. 사기를 당한 피해자로서 민사재판을 승소했지만 가해자는 파산신청에 성공하여 면책을 받았고, 형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찰과 검찰 조직 때문에 피해구제를 못받고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7년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은커녕 17년 이상 운영해오던 학원사업을 폐업하고 실업자가 되어 네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2년여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연명한 적도 있고 가정파탄의 위기속에서 자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7. 경찰의 적폐를 청산해주십시오. 경찰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일 뿐입니다. 공소시효가 3~5년, 비리 수사를 한 경찰을 경찰 조직이 감싸주는 이런 조직에게 피해구제를 위해 찾아가야 하는 대한민국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