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상한에 대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금일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 7천만원이던 소득기준을 8천~1억으로 상향하기로 당초 발표했었습니다. 3월이 얼마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사를 접하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1억 상한을 주장하나 국토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반대사유는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중인 디딤돌 등의 대출상품의 경쟁력 저하라는데 이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입니다. 국가의 정책, 제도라함은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정부부처의 한 곳인 국토부의 이득을 위한 반대 사유라면 전 이 사안을 그냥 좌시하진 않겠습니다. 또한 상기 이유가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십시오. 8천이든 9천이든 그렇게 산정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국민 누구도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한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소수의, 그것도 공기관의 이득을 위해 결정된다면 결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