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현 국토부 장관을 경질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그간 다주택자들에게 말미를 주며 결과적으로 최대의 집값 상승을 일으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경질을 청원드립니다. 그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믿얻던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어떤 집없는 서민들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정상으로 회복될 거라 믿었던 가난한 청년들이 그의 말을 그대로 믿을수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출산율을 역대 최저로 떨어뜨린 장본인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은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즉, 싱가포르와 유사한 부동산 정책을 펴야만 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라 봅니다. 작금의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서민이 편안한 삶을 위해서는 집을 사야만 하는데 사교육 등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하는 육아를 추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대다수의 집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걱정을 접는 순간 싱가포르처럼 저절로 출산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번 논란은 서민들에게 역시 우리 정부는 전정부건 현정부건 집값을 내리겠다는 의지는 없다라는 것을 골수까지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었고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만은 정부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의식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에서 자유로운 사람, 출산율의 저하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어설픈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정부를 우습게 여기게 하고 서민들에게는 정부정책에 기대를 더이상 안하게 되어 오히려 반대로 집에 투기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청년일자리, 청년수당, 이런것은 분명히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청년들만 부동산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은 거모든 서민들이 집값으로 인해 심적/금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다주택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토부 장관을 무주택자로 경질하고, 집값을 서민의 소득 수준에 맞게 떨어뜨려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는 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세워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