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이 발병해서 수술했는데  현역군복무계속하라는 국방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제 아들이 화천에서 일병으로 복무중 갑상선암이 발병되어 갑상선 한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무슨 규정이 계속해서 현역복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갑상선이상이나 일부라도 제거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증상이 쉽게 피로해진다고 하는데 잘못된 규정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복무중 재발이나 전이시 과연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는냐는 물음에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기에 다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과 답변# 제목:갑상선암환자가 군복무를 계속해야한다면... 내용 육군에 작년 6월에 입대한 제 큰아들이 지난달 영남대병원에서 갑상선암수술을 받았습니다 한쪽을 절제하는 반절제수술과 양쪽을 절제하는 전절제수술중 전절제는 평생 약을 복용해야한다고 하여 반절제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절제는 의가사제대에 해당되고 반절제는 계속 복무를 해야된다는 군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위 착한 암으로 불리는 갑상선암이라도 악성 종양이라는 점은 동일하여 전이와 재발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야하며 갑상선암은 반절제이던 전절제이던 면역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진다고 의사분이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를 구분하더라도 상당한 차별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규정으로 인하여 이를 감수하고 계속 복무시 차후에 재발병한다면 국방부에서는 마땅히 이에 따르는 합당한 책임과 보상의 의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려하는 상황발생시 민.형사상 소송의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담당자 및 책임자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병역의무자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국방부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1965년에 제정된 이래 민원을 통해 식별된 문제점, 적용간 혼선을 초래하는 조항, 최신 의료기술에 맞지 않는 조항 등 개정소요를 식별하여 국방부와 병무청 각 진료과 전문의들의 심의를 거쳐 주기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심신장애전역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전절제술 및 전절제술은 수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어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역 조치하고 있으나, 일측엽절제술은 수술 후 신체 기능이 양호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속 복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신장애전역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강도 높은 훈련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 특기 재분류 등의 조치를 통해 임무 수행이 가능한 보직으로 배치하고 있으니 관련 절차는 해당 부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제기해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방부 보건정책과 예방의학담당 앞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