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 다자녀혜택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물심양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문대통령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오며, 아이 셋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아이셋을 키우면서, 더이상 전세살이로 메뚜기처럼 살수도 없고하여 한군데 정착하여 아이들을 안정되게 양육교육하고 문화를 풍부히하여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훌륭한 시민으로서 키우고 싶은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중 보금자리론은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주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민 금융상품으로 금리상승기에 더더욱 절실해 지는 상품입니다. 다만,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혜택을 받지 못함에 답답한 심정에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 7000만원 대출한도 : 최대 3억 하지만, 이러한 단순기준은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무자녀 소득 6500만원은 혜택을 받음 다자녀 소득 7500만원은 혜택을 못받음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하여 국가적 문제가 되고있음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국가발전이 심히 위기에 처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다자녀를 가지면, 그들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며 국가에 기여할 것이고 서민이 다자녀를 가지면, 마찬가지로 그들의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며 국가에 기여할 것입니다. 주거복지에 투영된 다자녀정책은 저출산을 극복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