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한강으로 가게하는 증권시장의 공매제도를 폐지하던지 개선해야 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셀트리온 같은 제약회사중 수출1위 기업에 소액투자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개미)이다. 공매도 제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증권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이다. 셀트리온에 투자하고 나서야 셀트리온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공매세력이 있는것을 알았다. 셀트리온을 망하게 하면 안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it, 전자에서 바이오로 변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우수기업으로서 앞으로 20년내에 삼성을 능가할 것이다. 이러한 우량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문을 닫게 하려고 공매를 매일같이 치면 안된다. 정부에서도 미래먹거리인 바이오기업을 적극 육성해서 대한민국의 부가가지를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비용처리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전부 자산처리해야 당연하다. 경제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자산처리 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문을 닫게 하여햐 하는가? 새로 금감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었으니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보완해야 한다. 그리고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금 증권시장 구조는 국민(개인)의 재산을 공매세력들이 빼앗아 가도록 되어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탁구시합할때 탁구를 못치는 사람(국민, 개인)에게 몇점 더 얹어주고 시합을 한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탁구를 잘치는 사람(기관, 외인)에게 몇점 더 얹어주고(공매치는것)시합을 하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시합에서 당연히 진 국민(개인)은 우울증에 걸려서 증권시장을 떠나거나 더 극단적인 사람은 한강에 가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이 국민(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다.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면 국민(개인)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면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했다. 이말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정부에서는 이 어떤 사람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말을 한 사람을 잡아서 처벌해야 한다. 죄명은 대한민국 국가 모독죄(?)가 될지 모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임에서 규정은 공정하고 공평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융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못하고 국민(개인)들을 계속해서 우울증에 걸리게 하거나 한강으로 가게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 국민(개인) 방임죄(?)를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공매도로 기관과 외인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공매제도를 폐지해서 서로가 잘사는 나라가 되도록 정부에서는 조속히 공매제도 폐지 및 개선 등 금융시장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