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요즘 sns에 있는 글, 또는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한쪽의 의견만을 기정사실화 하여 언론보도 많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짜 뉴스가 생성되고 하루아침에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인생이 망가지는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들은 특종에만 눈이 멀어 사실확인이라는 언론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조각을 모아 붙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정정보도는 하지도 않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건의합니다. 1. 뉴스 또는 기사를 낼때 사실확인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 책임을 갖게 되는 동시에 가이드라인 준수 시, 고소 등으로부터 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니 국민들은 사실과 근접한 기사를 접할 수 있고 기자들은 기준만 지키면 자신들을 보호할 근거가 생기므로 강자에 대한 더 공격적인 취재가 가능해지리라 생각합니다.(단, 이 가이드라인은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뉴스나 기사를 내보낼시 그에 대한 반대 또는 반박의견과 그 근거를 의무적으로 같이 내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론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 또는 반박 의견의 의무보도가 되면 편향적 보도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추가보도 의무화 및 정정보도 의무강화와 법적 제재강화입니다. 언론들은 자신들이 오보를 한 것에 대해 정정할 의무가 있지만 힘이 있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오보로 인해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된 사람은 누명을 벗어도 언론에서 보도를 회피하므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범죄자로 영원히 낙인 찍히게 되어 영워히 재기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자신이 취재한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의 변화를 추가보도할 의무를 지게하여 억울한 낙인이 찍힌 피해자들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명백한 오보임에도 아니면 말고 식의 언론의 행태를 정정보도 의무와 법적 제재를 강화하므로서 힘이약하고 소수의 사람들도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그것이 수용되기가 쉬워지므로 오보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3가지 건의 내용은 맹점이나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의견을 낸 것은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의 정신은 없고 돈과 정치의 논리로 가 지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어 올린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힘없는 억울한 언론의 피해자가 생기지 말도록 해주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