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엄마의 사후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저의 엄마가 돌아가신지 벌써 5년정도가 지난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사후연금으로 인해 지금 제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이라는 건 본인과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소득이 높아졌다면서 환수를 요구하는 거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17년에 연금측에서 배우자 즉 저의 아빠에 대해 소득에 관해 통보가 왔고 저희 아빠는 막노동을 하시기에 정해져 있는 월급이 없다고 하자. 연금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면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갑자기 2016년 소득이 높다면서 2016년 받은 연금을 환수하라는 통지서가 와서 급하게 연락을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법을 나무라하며 그건 어쩔수 없는 다는 식으로 말을 하며 2016년이면 왜 미리 말을 못 했냐고 하시자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을 연말결산은 원래 이런식이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나중에는 교육비차원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잘 해결 되나 했더니 결국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만19세미만의 자녀가 없어서 않되니 결국 돈을 내라고 합니다. 2016년5월 부터 만25만세 법이 개정되 시행된 것이 11월부터 12월 연금환수는 않내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 바뀌고 그럼 미리 알려줘야 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일일이 어떻게 알려드리냐식의 답변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 포기한 전 통지서가 다시 오기를 기다렸는 데 그안에는 11월부터12월 두개월은 않내도 된다더니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엄마의 사후연금을 받기가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상담은 이렇게 법을 말하며 아무 말도 못하게 하며 본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국민이 받아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