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노동자가 결정하게 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해달라는 청원을 봤습니다. 청와대의 답변은 삼권분립에 의해 그것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권에서 바꿀 권한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급여를 자신들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 권한이라면 노동자의 급여도 노동자가 직접 결정하게 해주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결정할 때 노사정이 모여서 몇날 며칠이고 논의하는데.. 입법부는 입법부 스스로 결정한다면 노동자의 최저시급을 비롯한 기타 복지 여건 등 또한 노동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