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게시판은 우리의 수준을 말해준다!(반성할 것)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희대의 살인마 스웨덴 Anders Breivik 노무현 좌파정권때 100분토론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 부활시켜야 한다. 법을 강화시켜야 한다. 법을 강화시키는 것은 별로 효과 없다. 이런 논쟁이 아주 많았다. 그런데 희대의 살이만 스웨덴 Anders Breivik는 호화로운 감옥생활을 한다. 77명이나 죽였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며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 우리의 수준으로는///왜 우리는 후진국이기때문이다. 노르웨이니 스웨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사회계약된 바(헌법이하 법률등)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다. 우리처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죽여야 한다는 식의 무식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법이 있으마 마나이고 법의 안정성이 없어지며, 스스로 법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어찌되었던 Anders Breivik도 사회시스템의 결함요소로서 자신들의 사회에 문제점은 없었나 하는 반성을 한다는 것이다. Anders Breivik 왜 이 사람도 자신의 이익을 이야기 했고 문제점을 이야기 했는데 아무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러니 자신의 주장을 저런 식으로 표출한 것이다. 너희도 한번 나의 아픔을 맛보라고 말이다. 또한 이들의 관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Anders Breivik 사회계약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도 그에 대한 복수를 해서 그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다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시스템에서 소수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방을 현실화 하고 정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즉 Anders Breivik 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시스템 결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세월호 때 저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은 종이짝에나 있고 전혀 현실화시키지 못했다. 관료주의 때문에.... 그리고는 시스템 결함요소를 없애버리려는 노력대신에 즉 공동의 책임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모두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노력을 했냐는 것이다. 울고 불고 추모만 했지! 그리고 선장죽여라!라고 외쳐댔다! 실제로 선장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격증만 있는 당일치기 선장이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법이 약해서 저런 사고가 난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보다 법이 약한데 왜 저런 사고가 안나냐? 김기덕이나 조재현 그리고 매니저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은 우리들 자신이다. 거기에 대한 반성과 각성은 안하고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법만 강화시킨다? 과거에 비해서 법을 강화시켰지만 안희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몇년간 진흙탕 싸움이 될 지 모른다. 거기서 김지은씨가 이기리라는 보장도 없다. 당신들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다! 시스템의 유기적 강화를 통해서만 이루어 낼 수 있다. 유치원때부터 보육교사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하면서 커온 여성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성인답지 못하게 행동하게 만든 것은 바로 누구인가? 바로 당신들이다. 당신들은 안희정과 공범이다. 김지은씨가 오죽해결책이 없었으면 저렇게 일을 하려 했겠는가? 주변에 많은 공공의 집단들이 그녀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상태에서 진지하게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해주었다면 이렇게 까지 되었겠니? 안희정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하고, 안희정이 정치적 생명을 끈나게 하는 선에서 조용히 마무리 못하나? 분명코 말하는데 김지은씨 무척 어려움 싸움된다! 더구나 질 확률이 높다. 이겨도 안희정이에게도 크나큰 상처를 주게 된다. 우리사회가//// 둘다 우리사회가 만든 피해자들이며 피의자들이다. 우리를 반성해라. 아무런 자신들에게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사형시켜라고 떠들지 말고! 너들에게 그럴 권리가 있나? 이 갑질에 익숙한 쓰레기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