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에 관하여 국민투표 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법조인 즉 판사,검사,변호사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직업이 될 것임은 부정할 수는 없을겁니다. 따라서 지금 대입 수험생에게나, 이미 사회로 진출한 청년들이나, 혹은 이들이 장래 갖게 될 아이들에게나, 100세 시대에 60살 정년을 앞둔 부모세대나, 4050에 명예퇴직한 직장인들에게나 법조인을 희망할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로스쿨 제도는 법조인을 희망하는 국민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일부 기득권 세력의 자녀들에게 유리한 제도임을 국민들의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기회균등이라는 평등권 등 기본권과도 관련있어서 특정 정부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1 로스쿨 2 사법시험 3 양자 병행 을 선택지에 두고 지방선거시에 함께 투표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