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눈’ 425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자주국방의 ‘눈’ 425사업이 지금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대통령님 알고 계십니까? - 국민은 애꾸눈이 아닌 매의 눈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백척간두에 선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불철주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국정 책임자 분들께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청와대에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된 본인은 대학시절(82학번, 신방과)에는 군부정권 타도를 위해서 당연히 학생운동에 참여했었지만 졸업 후 평범한 영상전문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권력형 비리와 부의 독점화 현상을 만들어 내는 군부정권만큼 못된 이명박, 박근혜의 정권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촛불 시민으로 다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적폐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당선되신 대통령께서는 첫 부처방문지로 국방부를 들르셔서 혁신적 군 구조개혁과 장비 현대화를 주문하셨습니다. 당시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닫던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안 된다’ 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기 국정 과제 중 최우선 현안이라는 뜻의 방문이요 메시지였습니다. 그에 따라 2013년부터 군 계획에 잡혀있었으나 표류하던 군현대화의 핵심전력인 킬 체인의 중점 사업 ‘425 정찰위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서 2017.12.3. Lig 넥스원, 쎄트렉아이 컨소시엄으로 우선 협상자가 지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쎄트렉아이로의 선정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라는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첫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쟁 입찰자인 매출 1조원이 넘는 KAI라는 거대 방산업체가 탈락된 것은 기술이 인공위성 분야에서는 쎄트렉아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당시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증시에서 거래중지까지 되는 등의 원인으로 탈락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반면에 선정된 쎄트렉아이는 회사 규모는 작지만 우리별 위성을 제작한 바 있는 위성분야 전문가들이 창업하였고, 직원 대부분이 카이스트 출신 석박사급 전물가로 이루어져 우주항공분야 최고의 기술을 축적해온 결과, 세계 유수의 인고위성 업체와 경쟁하여 싱가폴, 말레이시아, 스페인, 아랍에미레이트 등 5개국 위성을 수주 운용한 세계적인 강소기업입니다. 2017년 12월 3일 국방부는 우선 협상자를 선정 발표하면서 12월 말까지 최종 계약을 하겠다고 일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25사업이 1월말, 2월말을 넘어 벌써 3개월째 표류 중입니다. 국방위성 완성체에 대한 책임소재에 있어서 발주처와 제작업체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인공위성사업의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업계의 국제관례가 있는데, 위성사업의 성격상 한번 우주로 날리면 수리 보정의 기회가 없다는 점 때문에 발사 직전 발주처에서 위성 완성체에 대해 정밀 감리를 하고 거기까지 제작사에서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제관례에 어긋난 책임을 제작사에 요구하는 국방부의 논리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우선협상 제작사 측에서 보험이라는 보편적인 발주처 책임 담보수단이 있으니 그 보험비용까지 제작사에서 부담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2개월 넘어 최종 계약을 지연시킨 국방부의 책임소재 논리는 근거가 희박하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비리에 익숙해진 어떤 세력들의 지연 전략으로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위기상황 속에서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책 담당자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평화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갈길 멀기에 하루하루 치열하게 기회의 시간들을 활용 하시는 대통령님의 노고를 매일 터져 나오는 굵직굵직한 뉴스를 통해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촌각의 시간이 위중한 이때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그리고 주변국들의 대치 상향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자주국방의 눈 425 사업이 책임소재 공방 때문에 긴긴 시간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님과 주요 국정 책임자 분들은 과연 알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이 나왔습니다. 2018년 2월 27일 자 각종 언론에 ‘KAI가 차세대중형위성 2호기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KAI가 2020년까지 50cm급 해상도의 민간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라는 요지의 기사인데, 2015.7월 사업자가 선정되어 진행중인 차세대 민간 중형위성사업이 왜 2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언론을 타고 대서특필되는 너무 궁금합니다. KAI는 50cm급 해상도의 위성을 2020년까지 올린다는 계획인데 반해, 425 군사위성 공동사업자로 선정된 쎄트렉아이는 이미 세계 최고수준인 30cm 급 해상도의 기술을 상용화 했고 그 이상의 해상도 기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KAI와 쎄트렉아이의 현저한 기술 격차로 인한 쎄트렉아이의 우선협상자 지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425사업 본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KAI가 최근 연이어 언론을 타고 있는 이 상황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혹 우선협상자를 바꾸어 1조 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50cm급 후진형 저해상도 군사위성을 올리려는 건 아니겠지요? 아마도 국민들은 30cm급 세계 최고 해상도의 첨단 국방 위성을 가지고 싶어 할겁니다. 방산비리는 나라의 근본을 송두리째 흔드는 가장 극악한 반국가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경각심으로 ‘425 정찰위성 사업’이 또 다시 비리에 휩싸이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보시길 청원 드립니다. 다른 사정과 일들이 425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긴급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자주국방 구축을 위한 시급을 다루는 대통령님의 1호 긴급 국정과제에 혹 과거시대의 반칙과 어두운 그림자가 얼씬거리지는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민들은 우리 자주국방의 눈으로 구시대의 병든 애꾸눈이 아닌 밝고 예리한 매의 눈을 갖고 싶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과 함께 425사업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인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진행되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부디 시대를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리려는 모든 도전을 물리치셔서 어두운 그림자가 주요 국정에 얼씬도 못하도록 동 425 사업을 시금석으로 삼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 건강과 평안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1일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에서 조계성(010-4085-4532)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