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을 폐지 또는 개정해야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이나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고 1970년에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수령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독재정권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또한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시 소요사태가 발생할 경우 위수령을 통해 무력 진압을 검토한 것이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지만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동이 되는 계엄령과 달리 위수령은 국회의 동의없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위수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