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법정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및 단속 강화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최저임금이 올라간 여파가 생긴건지, 요즈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때 대놓고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는 점주가 늘고 있습니다. 또 돈이 급하고 원하는 시간대가 한정적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주의 말을 듣고도 '을'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을 체불당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건으로 신고를 한다면 점주끼리 아르바이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는 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안주는걸 당연시 하고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선 이를 신고하는 절차도, 못 받은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점주들은 가벼운 벌금형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갑'질을 당연시하고, 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똥밟았다 생각하고 고칠생각을 안하는 점주들로 인해 이는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건에대해서는 초범에 상관없이 영업정지를 할 정도로 큰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 사업장의 임금 및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를 단속하는 국가공무원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