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큰 카테고리별로 찬/반 투표하게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전체 개헌안으로 찬반 투표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째. 악의를 가진 자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볼모 및 끼워팔이 개헌 되는 여러 항목 중 국민들이 꼭 원하고 개헌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악의를 가진 자가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개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볼모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개헌을 발의해서 추진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보하는 부분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것이 악용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 만약, 합의되어 이원집정부제 또는 의원내각제가 개헌안으로 나왔습니다.(정말 예시입니다) 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지합니다. 그 내용 외 다른 개헌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볼모로 잡힌 내용 때문에 개헌안을 찬성해야 하는 걸까요? 둘째, 개헌에 관한 국민의 의도 왜곡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대한 찬성의 뜻을 가진 국민이 6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투표 결과에 따라 여론조사 조작, 내지는 정부의 무능으로 왜곡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예시> 저는 개헌을 지지합니다. 저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지지합니다. 만약 개헌안에 의원내각제가 포함되는 경우 저는 개헌 반대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저 같은 분들이 많아서 만약 개헌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정부 책임론, 여론조사 조작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안 투표시 큰 카테고리별(5개 이하)로 찬반 투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예를 들어 기본권, 국회, 정부 분야 등) 현재 헌법에서도 반드시 전체 개헌안으로 투표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는 바꾸지 못하더라도 꼭 바꾸어야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개헌해야 합니다. 개헌을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투표한다면 개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