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문재인대통령은 기초연금 대선공약을 이행하라! 우리나라의 국민기본소득은 개인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거의 의무적으로 공적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생활안정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수령자는 연금수령액을 감안하여 감액 지급하고,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부부는 수령액의 80%로 2중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부부가 400,000원을 받아야 정상인데 240,000원을 받고 있다. 이 부부(남자만 국민연금 수령)가 받는 수령액은 정상적인 기초연금의 60%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미수령자는 국민연금수령자보다 국민기본소득이 많아도 소득인정액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수령자가 국민연금 미수령자보다 역차별 당하고 있으니, 이는 크게 잘못된 제도로 반드시 개혁해야 된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초연금이 노인들에게 주는 용돈이 아니라, 공적연금을 보완하여 국민기본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라! 정부는 생색내기용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으로 개혁하라!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적복지를 실시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연금과 상관없이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대선공약을 이행하세요! 기초연금 개혁안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이하→ 기초연금 전액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131만원초과→ 131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의 합이 209.6만원초과→ 209.6만원 범위에서 감액 지급. 지급예시 1.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000,000 + 기초연금 200,000〈131만원→ 기초연금 20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600,000 + 기초연금 400,000〈209.6만원→기초연금 400,000 지급. 2.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200,000 + 기초연금 200,000〉131만원→기초연금 110,000 지급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800,000 + 기초연금 400,000〉209.6만원→기초연금 296,00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