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2015년 6월 30일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에 시간당 8메가와트를 생산하는 SRF가스화 발전사업(이후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로 표현)이 허가가 났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폐합성수지를 엄청나게 태우는 화력발전소로 독성물질(발암물질 등)이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에 대한 도로명주소 개별대장을 보면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91-5와 고경면 삼포리 796-1번지에 있는 대성산업이라는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중간재활용시설 등)이 있어 2011년 7월 29일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이라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이중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대성산업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2009년 2월 25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폐기물중간재활용 등의 허가는 2011년 8월 23일부터 영천시청에서 허가가 나 현재까지 대성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주가 2016년 6월 26일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지웰로 변경되었지만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은 사업자변경을 하지 않고 대성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허가과정을 보면 2015년 1월 15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영천시청으로 발전사업거(허?)가 심의 (제174차 전기위원회)를 위한 의견문의를 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은 “허가예정지의 주소는 없고 발전소 건설추진에 따른 지역 수용성 정도 지자체 의견 등으로 1월 23일까지 회신을 하지 않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예정)”로 되어 있습니다. 붙임1은 여수시청이고 붙임2는 영천시청으로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붙임2의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발전소부지의 주소, 발전소부지에 대한 도면, 발전소건축에 대한 도면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은 토지, 건축물,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허가권‧운영권 등 모두 대성산업 소유입니다. 2015년 1월 19 영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위한 의견제출을 합니다. ※의견제출서 2의 다를 보면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은 현재 경매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합성수지발전소허가가 난 곳은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로 폐합성수지 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입니다. 그런데 “인근 재활용공장(대성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이 아니고 인근 지역인 것 같습니다. 2015년 6월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영천시청에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문의”를 합니다. 주요검토사항은 “발전소 건설추진에 따른 문제점여부, 지역의 수용성 정도 등(개발행위 허가시 검토해야할 사항은 제외 요망)으로 되어 있고 기한 내 미회신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예정)”로 되어 있습니다.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에 의한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부서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서류의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9일 영천시는 고경면에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조회”를 합니다. 내용은 “상호: 주식회사 지웰 대표자: 김00 사업장소재지: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 발전용량: 시간당 8,000킬로와트 사용면적: 6,600㎡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회하니 2015년 6월 11일까지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붙임은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입니다. 이 서류의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11일 고경면에서 영천시청으로 “발전사업 허가심의를 위한 주민의견서”와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부지현황”을 보냅니다. ※주민의견서의 사업장소재지에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과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는 같은 곳이 아닙니다.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에 있는 대성산업의 인근에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경면사무소에서는 무슨 이유로 같은 곳인 것처럼 표기하였을까요?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부지현황을 지적도(임야도 포함)와 비교해서 보면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가 사업부지(6,600㎡)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바로 위에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삼산리 491-5번지와 삼포리 796-1번지(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는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인데 식품가공공장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식품가공공장은 대성산업의 위에 있습니다. 고경면사무소에서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행방이 묘연한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를 찾으면 확실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당연히 (주)지웰,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 사업계획서 사본1부(별송)의 원본이 있겠지요!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는 2010년 8월20일 대성산업이 매입을 했다가 2013년 9월17일 가야산업이 매입합니다. 2014년 2월19일 가야산업이 제조업소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취소하였습니다. 2014년 9월 26일 개발행위를 신청하였지만 개발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연장중입니다. 건축허가는 없는 상태에 2014년 9월 30일 보람산업이 자동차부품공장허가를, 2014년 12월 15일 가야산업이 자동차부품공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과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공장설비 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 영천시청에서는 곧 허가취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5년 6월 30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을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산1-3번지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의 폐합성수지재활용공장인 대성산업에 주식회사 지웰의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가 이중으로 사기로 허가가 났습니다. 하가기간은 2017년 11월 30일까지이고 2017년 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11월 30일까지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허가를 취소시켜주시고 폐합성수지든 가짜목질계(목질계 만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는 현장 조사결과 없음)든 독성물질(발암물질 등)을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의 허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2018년 1월 11일 주식회사 지웰은 영천시청에 영천시 고경면 삼산리 491-5번지, 삼포리 796-1번지에 있는 폐합성수지재할용공장(영천시 고경면 상계로 178-18 대성산업)의 일부인 1,600㎡를 발전시설로 용도변경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최초허가도, 2017년 1월 20일 연장허가도, 2018년 1월 11일 용도변경허가도 전혀 몰랐던 고경면민(극히 일부는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파악)은 2018년 2월 초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박하여 2월 5일 저를 포함한 500여명이 영천시청으로 찾아가 시장, 국장, 과장 등에게 항의하였습니다. 2월 7일 주식회사 지웰은 화력발전소 용도변경허가를 취하하였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물으면 “화력발전소를 할 수 있게 눈감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시달리다 시달리다 도저히 안 되어 영천시청에 폐합성수지화력발전소의 허가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불법사항을 찾아 허가를 취소시켜버리면 나를 죽이려고 할지는 몰라도 봐달라는 부탁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글을 쓰고 있는 2018년 3월 15일에도 전화가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