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작년 부산 여중생 사건 이후로 소년법과 관련된 논란이 많았지만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법에 대한 개정을 청원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위의 내용을 소년이 죄를 범할 당시 전과가 없을 경우 앞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 소년이 죄를 범할 당시 전과 1범 일 경우 사형 또는 무기형은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장기 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는 형의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소년이 죄를 범할 당시 전과 2범 이상일 경우 계획적이고 고의성의 짙다고 여겨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고 성인과 같은 형을 받는다. 이 개정안으로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