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준 무효화와 보상에 대한 요청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재건축 기준을 바꿈으로써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여러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준을 바꿨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재건축을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아파트는 국민(정확히 그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침해하는 것입니다. 허나,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법률에 나와있습니다. =====================================================================================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122조). ===================================================================================== 현재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재산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에, 헌법 제23조 3항에 의해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보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건축 기준을 무효화 하던지, 아니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의 근본 원칙이 지켜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