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이견에 촛불을 듭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국민이 만들어 낸 촛불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한 희망이기에 이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삼권이 분리 된 나라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과 함께 숙의하고 국민에 뜻에 따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정말 어렵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서로 다른 의견에 촛불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는 유독 검사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이번에 헌법을 개정할 때 검사와 함께 경찰이라는 문구도 함께 꼭 써 넣어야 합니다. 왜냐면 독점에서 벗어나 서두에서 밝힌 바대로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성공적 요소 중 그 첫 번째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위수사처) 신설입니다. 검찰에서 위헌 요소가 있지만 수용한다고 했는데, 위 의견대로 헌법을 개정한다면 검사와 경찰 그리고 수사행정지원 인력으로 구성 된 고위수사처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입니다. 형사권한의 비대화를 막아 자치구 내 지역 주민이 주인으로서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한 상호 견제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수사권·수사지휘권·기소권·공판 관여·형 집행권 등 독점적인 요소를 폐지하되, 수사종결을 하고자 할 때는 자치경찰은 그 지역 내 검찰에게(중복 또는 부재 시 최상위 자치구 관할 검찰에게), 검찰은 경찰에게(중복 또는 부재 시 최상위 자치구 경찰에게) 의견을 구하되,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고위수사처에 이관하여 국민참여형으로 최종 결정 해 처리를 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 경찰과 검찰 이 두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상으로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 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십시오. 그래서 올 2018년 황금 무술년 해에는 꼭 헌법 개정에 반영해 주기를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