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행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바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있으나마나 유명무실한 자동차관리법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민원내용: 민원인은 2017년9월28일경 장모님명의(성명: 전귀자)를 위임받아 (주)아르엠 회사를 통해 중국에서 제조한 동풍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 민원인은 중국브랜드의 자동차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또한 한국자동차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는 광고접해게되어 구매를 알아보게 되었고, 인터넷을 통해서 동풍자동차라는 회사를 찾아 직접 서울에 있는 본사 아르엠(주)회사에 직접 구매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풍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하니 아르엠(주)는 여기가 한국 총판이고, 본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매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고, 이세진씨 담당자를 통해 구매절차를 안내받았습니다. 구매를 결정하기 전 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A/S등 사후 관리에 대해서 미리 동풍자동차인터넷홈페이지 http://www.dflz.co.kr/ 를 통해 A/S센터 위치와 차량재원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였고, 판매담당자 영업서비스부 영업과주임이라고 소개하는 이세진씨를 통해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대전,서울 2곳에서 AS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차후에 정비를 받을 수 있는지, 정비소에서 A/S 및 정비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실제 맞는지 구매 전 아르엠회사 사이트에 정비소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었던 사실을 민원인이 미리 확인 했었기에 직원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민원인은 예를들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다른 제품을 구매결정할 때 그전에 이것저것 꼼꼼하게 확인하는 성향이 있었기에 중국브랜드의 중국자동차를 구매한 후 A/S의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위해 일반대리점이 아니 동풍자동차본사로 문의했던거였고, 해당 본사 직원의 안내였기에 말을 더욱 더 신뢰하게되었고, 민원인이 체크했던 정보들이 동일하고 일치해서 구매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 추석명절전날 자동차를 인수받고 추석연휴기간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고, 추석명절이 끝난 2일뒤인 2017년10월9일 자동차 운행중 자동차의 대시보드가 들떠있고, 내부마감처리 및 기타문제들이 발생하여, 즉시 A/S를 위해 연락을 하였고, 처음에는 민원인에게 방문하여 조취를 취할것이라고 안내를 해주었으나 연락두절된 상태로 조치없이 통화상으로만 말을 바꾸면서 처음에는 영업점에서 책임있게 처리해주겠다는 말만 했던 내용은 뒤로 한채 2~3주가량 아무런 연락이 없없고 , 민원인의 생업을 뒤로한채 수십차례 연락을 시도하자 겨우 굉장히 어렵게 영업사원이세씨를 통해 지정정비센터 라고하는 연락처와 주소를 한 달 이상만에 겨우거우 받아내었지만 ((정비소명: 삼화모터스,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624 010-5402-5833 박범식상무) 해당 정비소에 방문하니, 박범식 상무 혼잣말로 “ 내가 왜 이 자동차를 수리를 해줘야하는지 모르겠다. 왔으니깐 동풍자동차회사와는 관계없이 보기는봐주는데.... 그리고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는 공구 및 부품도 없고 수리를 할 수 도 없다..”라는 말을 듣고 동풍자동차와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정비소라는 내용을 알게되었습니다. 정비소에 실제 문의했을때 본인 정비소와 계약도 되어있지 않은 정비소인데 왜 본인정비소에서 정비를 해줘야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민원인을 당혹스럽게 했고,그러면 앞으로 엔진오일교체 및 소모품교체는 어떻게 받는지 삼화모터스에 문의하니 민원인이 직접 그건 동풍자동차와 얘기를 해라,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라는 답변을 받고 결국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계약되어있어 마치 정비를 받을 수 있는 정비소처럼 소개시켜주고, 해당 정비소에 문의하니 본 업체와는 계약이 되어있지 않아 다시 동풍자동차에 문의하라는 서로서로 미루는 내용 때문에 시간적 손해와 큰 농락을 당했습니다. 이후 화가나여 이세진씨를 통해 아르엠(주) 원대표이사 연락처를 알게되었고, 해당 사실에 대해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대전에 있는 정비소는 앞으로 계약 추진 할 예정지이며, 청주에 정비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라는 둥 계속 처음 고객에게 안내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내용으로 상황에 따라 말바꾸기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재까지 문제가 생긴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공급이 사실상 이루어 지지않은 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위 문제에 대한 제기는 YTN뉴스를 통해 제보한바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52&aid=0001080672 현재까지 아르엠 직원에게 다시 확인 연락을 시도하니 통화두절, 아르엠(주) 원대표이사 사장(010-5667-7478)이라는 사람에게도 연락을 시도 및 문자를 발송했으나 연락두절이 되고 있고, 회사 대표번호역시 전화통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내용으로 자동차 수입판매, 제작등록 및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국토부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랄 하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십차례 소비자 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니 ,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상품을 구매하고, AS관련해서는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다루는 기관인 국토부에 민원소를 제기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국토부와 소비자보호센터간의 서로 떠미는 처사로(수십차례) 더욱더 민원인은 곤경에 빠트리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친구 지인들끼리) 원래는 중한자동차@동풍 자동차 간판 상호로 처음에는 이렇게 국내에 판매하다가 분리해서 법인을 2가지로 운영하다가 사고 터지고 문제 생기니 파산하고 다시 신원 CK 모터스로 상호변경 현재 작업 중 국토부 재승인 인증 제작자 등록해서 재판를할려고 꼼수를 사용함 국토부는 그냥 서류만 받고 행정처리하면 소비자는 또 피해자 국가는 나 몰라라 이게 무슨 행정적 제도적 문제로 국민들만 본인은 현재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및 지방세 사고로 자동차 수리도 못함 종합보험 가입했고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서로 서로 정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법적 문제없다고 하고 지방세는 관할구청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고 보험사는 정부 책임으로 보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을보호를 해주세요 어디 황당한 일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일을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를 빨리고처야 하는데 생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수리를 설령 인수하는 신원CK모터스에서 해주면 뭐 합니까 당장 차량 구입 후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행정기관인 아이러니한 태도로 국토부에서는 헛소리를 합니다 신원CK모터스에서언제가될지는몰라도인수하면사후관를받도록 진행 중이라고 황당한 답변이죠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당장 생업을 못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국토부분명히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이런차를 판매 허가한 국토부 담당 주무관 그 부서에서 책임이 일차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내 브랜드 차량이 수출을 하려면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와 사후관리 그리고 판매망등을 구축하는데 드는 시,경재적 여건을 대한민국 국토부 담당자는 모르셧나 본데~!! 이는 자국내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업무를 대충 처리한 그 곳에서 부터 문제는 시작 된것 이다~! 그럼에도 더욱 기가 막히는건 재판매 검토라는 황당한 현실이다~?? 과연 "동풍"자동차와 그담당자들간에 무엇이 있었을까? 생각할 때 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