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출산율 관련 현재까지의 대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적으로 사교육을 없애고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한 결코 만만한 해법이 없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방법은 어떨지 제안해 봅니다. 현재 군 복무기간을 줄인다고 정부가 발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군 복무기간을 줄이지 말고 3자녀이상 가정의 아이들은 3자녀 모두 군대를 면제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하면 현재 2자녀인 가정도 셋째를 고민해 볼수있고 젊은 부부들도 3자녀까지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 정책을 수행했을시 만약 군 복무자가 부족하게 된다면, 직업군인을 좀 더 늘려서 충당하면 어떨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심각한 저 출산 문제에 국가가 자녀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방법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