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이 필요 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2018년 3월 24일 PM 10:00 미국AQI 수치로 미세먼지 세계1위, 서울로 측정되었습니다. WHO,국제암연구소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초 미세먼지 경우(PM2.5)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이 많이 흡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직접 폐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신에 환산될 경우 심혈관계, 뇌신경계에 여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사실은 미세먼지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유아 및 임산부인 것에 있습니다. 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을 단속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경유차 규제, 발전소 규제등) 국내에 국한되는 대책이라 효과가 있을지 의문 입니다. 만약, 미세먼지 원인이 국내요인이라면 미세먼지 수치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허나 편서풍이 불때만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털 사이트에 한중일 초 미세먼지 방향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이 연구한 중국 춘절시, 초미세먼지 분석을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 하였습니다. 한국헌법 제 35조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하고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롬의 ‘UN 인간 환경 선언’을 보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 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결의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미세먼지 해결 대책 수립을 최우선으로 반영해 주시고 중국산 미세먼지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중국에 대해서는 저감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