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를 가장한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규제를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미투를 가장한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규제를 바랍니다. 미투운동은 우리사회의 권력형 구조하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 폭로하고 이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미투운동은 기존의 당연시되어오던 남성중심의 권력형 사회구조와 그 안에서 은폐되어 온 각종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개선을 모색케한다는 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투운동의 진행방향은 권력형 구조가 아닌 개인 대 개인의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성 폭로로 흐르고 있고, 이는 언론의 특종 경쟁과 맞물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되고, 폭로된 사안이 차후에 사실무근으로 밝혀진다해도 이러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미투운동은 또한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여론재판으로 인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폐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날마다 언론을 도배하는 추측성 폭로기사와 그에 따르는 수 많은 댓글들은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생략한 채 소위 '가해자'의 인격을 살인, 나아가 처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심각하게 위험한 법치주의의 파괴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미투운동이 본래의 추진력을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미투를 가장한 잘못된 폭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