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에 대한 제재를 촉구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원정출산 제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교육 여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조기유학에 앞서 자녀에게 제2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원정 출산을 선택하고 있으며, 병역 문제로 미국 시민권자는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정 출산을 부추기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브로커들을 통해서 원정출산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의 자녀는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터 시민권 취득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태어나는 셈입니다. 또한 불법적인 브로커들의 원정출산 수익에도 탈세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원정출산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원정출산으로 시민권 취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소급 적용하여 원정출산에 대한 제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국적을 가진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