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법정공휴일 유급휴무를 단계적 시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고 하지만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2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아빠는 쉬고, 엄마는 출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차별로 인한 갈등에 원인이 됩니다. 2020년에 전 사업장으로 시행하는게 맞습니다. 노총에서 말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28.1% 558만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알바, 또는 4대보험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영세기업 사업자를 보호하기위해 영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외면하는 것은 적폐입니다. 영세기업 근로자도 근로자인 만큼 근로기준법에 해택을 받아야합니다. 영세사업자들은 근로기준법을 교묘히 이용할뿐 아니라, 탈세와 편법을 당연시 합니다. 근로 기준법을 피하기위해 4인만 고용하고 연장근무를 시키기도 합니다. 인테리어, 커든, 공구, 도배, 싱크업, 보일러설치, 에어컨 설치 등 개인을 상대로 하는 업종은 현금 거래를 합니다. 급여를 현금 지급하여 탈세 증거를 남기지 안습니다. 영세 사업자를 보호 할게 아니라, 영세 사업장에 근로자를 보호 해야합니다. 여락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 강제 연장근무, 최저 시급이하의 급여를 받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이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