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출산장려금(육아수당) 지급을 통한 저출산 탈피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안녕하세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제안 드립니다. 1.05명까지 출산률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상식을 깨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확충.. 뭐 이런 건의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감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통해 출산동기를 높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출산장려금(육아수당)의 경우 1명 출산시 월 20만원 내외로 특정기간까지 지급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과감하게 1명 출산시 월 30만원 2명 출산시 월 90만원 3명 출산시 월 150만원 지급기간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까지로 한정해서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짜피 저출산해소를 위해 캠패인을 하든 뭘하든 전업주부가 손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면 절대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3명 정도 출산하면 최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큼의 수입을 지급한다면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스타트는 출산장려금(육아수당)으로 시작하고, 시간을 갖고 보육시설 확충/ 워킹맘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육아관련 지원책을 시행하면 될 거라 봅니다. 저출산이 비상시국이라면, 상식을 깨는 과감한 정책으로 돌파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