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저출산 1차산업의 붕괴 연계한 정책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헬조선 -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내뱉는 자조섞인 말. '헬조선'이 주는 그 참담함을, 그저 나약한 청년들의 농담으로 들으십니까? 한국에 사는 우리가, 시리아인의 고통과 지옥같은 하루를 공감하지 못하듯이... 헬조선이라고 느끼는 청년들과 일자리를 못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 만 하는 사람들의 절박함을 높은 자리에 앉아 부족함없이 사는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제대로 느낄리 없다. 또한, 폭넓은 복지혜택과 고용이 보장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공기업과 공무원들 그리고 대기업의 직장인들이, 월200의 급여를 채우기위해 주6일 이상을 근무해야하고, 월급외 복지혜택이라곤 없으며 신체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산업현장에서 위험속에 일해야만 하며 그마저도 내일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은 열악한 근로현장의 사람들. 이 나라 '한계 직장인'들의 삶의 무게를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실효성있는 정책은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도 항상 정책은 책상에 앉아있는, 현실감각이 결여된. 안주하는 사람들 또는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펜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수요자들의 절박함을 머리와 가슴으로 느끼고 만드는것이 아닌, '형식적인 문서- 프레젠테이션의 현란함' 으로 만들어지는 그따위 정책은 결론적으로 세금낭비 입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채우기식 전시행정의 반복은 '10년간 몇십조 쏟아붓고도...' 이런 제목의 뉴스보도가 나오는 근본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국가적 문제인식 실업문제, 저출산, 미래성장동력 부재. 이런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접근해서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연결되는 고리를 이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정책을 만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헬조선은 왜 태어났나? 무엇의 사생아인가요? -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사회. 그것은 죽은 사회다" 아메리칸드림이 강한 미국을 키워놨다고들 합니다. 일제 강점기 독립이라는 미래를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도 일본의 속국으로 존재했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역동적이어야 할 젊은피들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열심히 일해도 한 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미래는 비관적이다.' 패배주의가 낳은 사생아 헬조선. 주위를 둘러봅시다. 열심히 묵묵히 정직하게 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요? -인생 삐뚤지 않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자부심.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 권력과 권위 그리고 물질적 풍요속에서 소위 상위층 사람들은 어떤가요? "너희에게는 죄이나, 나에겐 죄가 아니다."- 무죄 성범죄 탈세 뇌물죄 살인죄 횡령죄 사기죄 무엇하나 정의롭게 재판이 끝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런 사법적 폐단이 불공정사회를 야기하고 젊은층에 패배주의를 키우고 있습니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은 사법체계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 더군요. 사회를 정화시키고 정의의 기치를 드높여야 할 사명을 가진 사법체계가 경찰-검찰-법원 의 삼각 트라이앵글 속에 권력과 비권력을 나누고 가진자의 논리가 '정의'가 되는 사회를 만들어놨습니다. 2.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쏟아부은 세금- 정책의 성과는 어디가고? 어떤이들의 곳간을 채워줬나요? 수많은 관련 대책이 쏟아졌고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은 어디 있나요? 저출산이 역대 정권들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으나 갈수록 저출산은 심각해 집니다. 가임부부들에게 피부로 와닿아야 될 정책집행의 혜택이. 중간의 관련업자들만 배불리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마치 농산물 산지가격과 소비자 구매가 그 사이의 중간업자들 처럼요. 예를 들어 보육에 투입된 예산이 원장들의 뒷주머니만 채워주었는데 관련 공무원들은 돈을 쓸줄만 알지, 그 돈이 진짜 정책의 효과로 이어져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담이 줄어드는지 따져보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나 숫자와 그래프로 보고서나 쓰면 끝나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으로 예산은 실효성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100만 명의 부부가 받아야 될 예산이 1만명의 유치원 원장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면 정책은 실패죠 3. 1차산업의 붕괴- 농어업은 1차 산업인가? 4차 산업인가? 아니면 생존의 열쇠인가? 결론적으로 농어업은 생존의 열쇠이며 4차 5차 산업보다 중요한 산업이죠. 1평당 생산성이 과거 10이던 것이 앞으로는 100 1000이 된다는 차이만 있을뿐 식량없는 미래는 없으며, 따라서 농어업은 1차산업이면서 전략산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을 재래식으로 두지말고 미래에 맞게 개량하고, 또한 그 종사자인 농어업인구를 세대교체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환경의 비약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구요. 농어업지역에 주거타운 건설(주거 편의시설 문화공간을 갖춘) 국가재정 사용 그것을 농어업 거점 타운으로 삼아 주변 지역의 농토(농장)를 경영한다. 예를 들어 반경 40km 안의 농토를 구역화 하여 작물생산, 축산업 등 공동 경영하는 협동조합 시스템 구축 지역의 브랜드로 판매하고 기본수입과 생산수익을 분배하고 예비자금을 적립하여 유사시를 대비한다. 자연스레 평생 직장이 생기며 삶이 안정되고, 결혼 출산이 자연히 이뤄진다. 소멸해가는 농촌이 도시화하여 삶이 현대화되고 젊은 인구를 끌어모은다. 집중된 주거 타운은 현재와 같은 소규모 농촌마을에 지원되는 농촌 개량화 예산을 효율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4. 제조업은 미래가 없는가? 아니면, 제조업이 망한뒤 국가의 미래는 있는가? 제조업은 노동집약 산업에 가깝다. 쉽게 말하면, 다수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이고 미국을 봐도 제조업은 버리는 카드가 되어선 안될 것이다. 반대로 제조업을 버린다면, 버린다면 실업율 낮추는것은 요원한 일인 것이다. 인구절벽을 바라지 않는다면 제조업은 부흥하면 했지 천시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why? 제조업 천시, 사무직 천국 -> 제조업 부진, 제조업 열악-> 폐업 또는 해외이전-> 일자리 감소 ->실업율 증가 소비감소-> 서비스업 부진->자영업 폐업->실업율 또 증가 소비감소-> 결국 대기업도 국가도 어려워진다. 가장 많은 고용을 하던 제조업이 멸망하면서 국가 전체에 실업과 경기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대기업이 이익을 독식하는 사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보릿고개는 계속되고 제조업은 사회적으로 천시되고 있고 예비 노동자들의 외면을 받는다 물론 제조업 근로환경과 복지여건도 매우 후진적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그것도 대기업이 수십년간의 이익 독식을 해왔기때문이 아니던가? 하청업체 쥐어짜서 대기업 총수 일가와 대기업의 보유고만 채워왔지.. 그래서 대기업 연봉도 올라갈 수 있었던거고 너도나도 대기업지망, 대기업 우월주의... 사회의 병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제로섬구조를 정부가 깨버려야 한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급여와 근로환경이 선진국 노동시장처럼 바껴야만 한다. 해결책 제시. 1. 사법개혁이 필요합니다. 입법부터 사법체계까지 개혁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자들의 범죄는 더 가중처벌 규정하고 피해액에 대한 추징도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실하게 받아내는 사회가 되어야, 권력형범죄 세금 국가재산을 횡령하는 쥐들을 섬멸할 수 있고 정의사회로 한 발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것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새시대를 향한 뜨거운 피를 펌프질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