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를하다 걸린 질병자는 국가가 보호해야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국방의무를하다 걸린 질병자는 국가가 보호해야한다 국민은 의무를 지키는데 국가는 의무를 잘지키는지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남자라면 국방의무로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군복무를 하고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 만기재대나 의병재대를 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중 질병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에있어서 몸에 건강악화화 또는 두려워 일하기 힘들거나 생활하기 힘든 생활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으로 약한 국민을 지키고 정의구연을 위한것인데 오히려 호소하기위해 비싼 변호사비를 지불하고 재판을 하여도 항상 패배하며 두번의 실망과 절망을 받습니다 군대라는 특정지역으로 증거불충과 또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법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방의무로 나라를 지키고 사랑합니다 국가도 국민을 지키고 사랑했으면 합니다 국가도 국민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ㅡㅡㅡ 저도 질병을갇고 군대 말년에 1달 더하고 재대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을 생각을 하였으나 10년부터는 몸도 힘들고 생활이 힘들어져서 억울함에 보훈대상자 신청과 거부에대한 재판을 해봤으나 어디까지나 혼자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간 느끼면서 저와같은 사람을 찾아본결과 다 저와같이 신청거부와 재판의 패배로 나라의 실망을같게되었습니다 저와같은 사람이 차후에 더 너올수도있겠지만 이런 억울한일을 당하지 않고 또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지금이라도 시행되었으면합니다 MCMA 오히려 건강이 약해져도 군대서 악화로 보훈대상이된분도있으신데 건강한 군인의 몸이 악화된것을 무책임한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링크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