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성향이 곧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명한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 모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다. 루소는 물론이고, 뉴우톤, 아인쉬타인, 처칠, 대처.....속속들이 알아보면 다 한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성웅으로 알고 있는 장군 이순신 역시도 원균에게 빌미를 내주고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래서 현대세계에는 도덕이란 가변성이 많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무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기독교적 윤리, 불교적 윤리, 유교적 윤리, 이슬람적 윤리를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평가하지도 않는다. 박근혜가 우주의 기운을 믿던 말던 그 사람의 자유이다. 공산주의 맹신하던 말던 그것은 자유이다. 죄가 있음 죄값을 치르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혹은 공무원들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조리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에 반해서 1억이상만 되어도 10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다며 매스컴에서 선동질하면서 30년을 때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공판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국선변호인단이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모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대한 매스컴의 공정치 못한 보도는 매스컴과 검찰이 정권과 결탁하여 인권을 탄압하는 과거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민주화라는 말은 없다. 인권의 신장된 척도가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