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에 대해서 정부 또한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미투 운동.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폭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를 성(性)대결의 구도를 잡아서, 미투운동을 애초 의도와는 다르게 유도하려는 사람들, 혹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보입니다. 미투운동은 성(性)별에 따른 대결이 아닌, 권력자와 약자간에 발생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으로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와중에.... 미투운동의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고 와해시키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에 대해서, 여성 혹은 남성 성(性)대결이 아닌, 권력자에 의한 성폭력 행위 근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또는 사회 지도층 그리고 언론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보여지는 현실은 사실에 대한 검토는 뒤로 미루고 자극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하여 언론보도등을 하고 있어, 매체를 접하는 대중들은 성(性)대결 구도로 소모적인 불필요한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권력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구제 및 또한 반대로 사실과 다른 내용, 허위 사실등으로 특정인에게 협박 및 피해를 주기 위해 거짓으로 성폭력 가해자로서 고발했을 경우, 그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구제 및 허위 고발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차원에서의 미투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2. 피해 사실에 대한 신속한 수사. 3. 고발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무고의 경우 엄중한 처벌. 미투운동이 성(性)대결이 아닌 권려자에 의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남녀 모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허위사실등으로 고발을 남발 할 수 있으니 그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