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기업 소득지원 정책에 대해 철회 부탁 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세요. 현 정부에서 잘하고 계신 부분도 많지만 이건 아니지 싶어서 청원을 올립니다. 정책을 내어 놓을 실때는 정책에 대한 필요성, 형평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모든 부분에서 미흡해 보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지만 세금으로 충당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대기업에서 충분한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노동에 대한 댓가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대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지적, 무형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의 70%이상이 대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어찌보면 간접적 대기업 지원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처우가 좋아 질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을 해결해야 지속적인 안정성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건 대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 두 번째로 형평성 부분은 소외되는 계층(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 일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임금에 대한 체계 및 중급 인력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34세 까지 지원한다고 하시던데 35세 부터는 소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5세 이상에 대해 중소기업에서 임금을 인상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 임금 수준에서 지원이 된다면 임금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중소기업에서는 34세 이하에 대해 임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35세 이상의 우수 인재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을테니깐요. 3. 세 번째 효율성 부분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 실질적 보상을 주어야 하고 중소기업은 직원들에게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도록 기업들의 문화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번 정책으로 대기업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변화가 없을 것이고 중소기업에서는 지원금이 나오므로 실질적인 임금 개선이 아닌 정부에 의존성만 높여지는 구조입니다. 자선책이 차선책으로는 기업들의 임금 문화가 개선되는데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차라리 여기에 사용할 세금을 폐지를 주으시는 어르신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게 더 뜻이 깊고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에게 의무만 주시고 권리를 주지 않는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정부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로 세금을 납부했을 때 그 가치 이상으로 정부에서 국민에게 돌려주고 이 나라에세 태어난 누구나 행복하게 살 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해결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철회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