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방정식 2.0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지금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각국의 외교전이 매우 흥미롭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변방에 있있을 때,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신세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매우 기쁘다. 지금 현재 각국의 입장은 매우 다른 것 같다. 특히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로 미국과 거래를 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듯하다. 그래서 이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중국으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고, 또한 향후 중국 외교에서 전략적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는 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 남북미의 구도로 흘러가는 한반도 정세를 북중미 구도로 바꾸고 싶어할 것이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약간 다를 것이다. 미국은 남북미의 구도던, 아니면 북중미의 구도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미국은 핵과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미국도 북중미 구도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은 틀림이 없다. 따라서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한미와 북중의 양자 구도로 사자구도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여기에서 미국의 행보가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즉 미국이 효과적으로 중국을 압박할수 있느냐, 아니면 중국에 밀리냐에 따라 북한의 행보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중국에 모든 운명을 맡기기에는 중국을 밑을수 없다. 결국 중국도 자국의 이익에 북한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오면, 중국의 태도는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북한은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남한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변할수 있지만, 남한은 어떤 경우에서는 평화와 공존을 기반으로하는 경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만약 한미와 북중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을 위해 미국은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또한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큰 그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행정부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는 정도까지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급변할 것이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트럼프대통령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압박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통해 북한분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까지 확실한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미국의 압도적 힘을 과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사실 세계 평화에 매우 위험한 시나리오다. 중국과 러시아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기 쉽지 않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패권싸움은 자연스럽게 경제로 옮아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벌써 그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내가 솔직히 판단하건데, 이 싸움은 미국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은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나, 미국의 역사상 가장 젠틀하지 못한 분이며, 매우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전략가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은 인물이다. 이럴때 전략가들은 빠른 선택을 하는 것이, 큰 싸움뒤에 엄청난 피해를 본 후에 후회하는 것 보다 현명한 것이다. 지금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정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위기에 있다. 이런 미국과 맞서는 것은, 설사 중국과 러시아라고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다. 배고픈 사자에게는 배를 채워주어야, 내가 살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맞서는 것은 어리석을 일이다. 중국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을 압도하기위해 힘을 키워왔지만, 미국은 넘기 힘든 산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나라를 적으로 두고 경쟁하는 것 보다는 화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