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부작용을 막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억압되어온 여성인권 신장의 획기적인 계기라는 점에서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미투운동은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저격식 폭로, 의혹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까지 가해지는 잔혹한 인신공격,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언론보도 등으로 그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임에도 미투운동에서만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폭로를 통해 이름이 '거론만'되어도... 유죄로 치부되어 당사자는 회복불능의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형법상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미투에 이름이 '거론만'되어도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 또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사회적 매장을 피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미투 가해자로 지목됐다 끝내 자살을 택한 조민기씨의 경우에도... 딸을 비롯한 가족들의 SNS에 패륜적 댓글 공격이 가해지는 등 가족들을 향한 "연좌제"적 인신공격에 상당한 미안함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의 가족은 가족일 뿐 또 다른 폭력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될텐데 말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진짜 용기를 내어 고백하는 선의의 피해여성들조차 그 진의를 의심받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나서 미투 운동의 확산과 국민적 지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청원합니다. 우선 첫 째로, 미투 운동의 폭로 방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미투 운동은 "실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고발 조치 등 법치주의 안에서의 합법적인 절차가 우선 진행된 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법적인 조치가 불가한 부득이한 상황 등에 한해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무조건적인 "폭로"에만 의존한다면 법치주의 국가의 근본인 "법제도 안에서의 분쟁해결 기능"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언론의 추측성, 의혹 보도를 바로잡을 기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성 문제는 아직도 상당한 터부로 치부되는 만큼, 형량이 비슷한 다른 범죄에 비해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이 같은 "성범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의 무분별한 폭로성 보도는 의혹의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권을 잔혹하게 짓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소 전, 혹은 판결 선고 전의 미투 관련 무분별한 보도는 분명 지양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미투 운동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의 형량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성범죄 형량을 감안할 때 미투 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추행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담보할 수 없고, 이 것은 피해 여성들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균형을 맞추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성관련 의혹은 한 번 폭로가 되면 그 것이 사실이든 무고이든, 의혹의 당사자와 그 가족들은 불가역적인 사회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재 일부 여성단체의 주장과 같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를 가볍게 조정할 경우, 무분별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로 인해 수 많은 의혹의 당사자와 죄 없는 주변 가족들의 인권이 짓밟힐 것입니다. 최근 "펜스룰" 확산 등의 미투에 대응한 현상들 또한, 기존의 법 제도 하에서는 미투 운동에 연루될 경우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남성들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투 운동의 바람직한 확산과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변질된 미투 운동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에 문대통령님과 정부 관련 부처가 미투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