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안전진단 강화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나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화재 사고 소식으로 한동안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소식들이 몇차례 지나가고 올림픽으로 그 아픈 기억들은 잊혀지겠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당하신 분들은 잊을수 없는 상처입니다. 화재를 대비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소방차가 제대로 진출입 가능하게 해야하는 엄중한 현실 앞에서, 강남 집값을 염두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강화는 강남보다는 비강남 지역 국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여파를 몰고 있는 듯 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작년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주차공간 부족으로 양쪽으로 가득 주차된 차량을 똟고 단지내 사거리 길을 지나치다 사고를 당한 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듣다보니 그 사거리는 고질적으로 어린이 사고가 많다고 합니다. 낮밤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들어선 차량 덕에 운전자는 시야가 가리고 보행자는 사방에서 올 차량을 맘 졸이며 피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아이들 손을 늘 잡고가면 좋겠지만 집앞에서 뛰놀던 아이를 늘 잡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아픈 일은 재건축이라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 하여 주차난이 해결되어 지상 위에서는 엄마아빠가 맘 편히 아이들을 놀려도 되는 모습이기를 바랬는데, 애꿎은 강남을 향한 규제가 비강남 지역 아이와 부모의 안전을 위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마음 아픕니다. 직간접적으로 아파트 내 도로에서 이런 차량사고를 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그럴수도있지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내자식 내부모가 그 사고를 당할 위치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상상조차 힘들고요. 국민의 안전을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켜야 할 현실 앞에서 정부는 강남발 재건축발 집값을 잡겠다고 하며 되려 강남집값을 부양하고 비강남지역 오래된 집 거주민들의 인전을 무시하고 있는 꼴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대체 어디 국민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남 비강남을 나누고 싶지도 않고 대한민국 온 국민이 나라다운 나라에 살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촛불민심을 짓밟을지 모를 재건축안전진단규제강화를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믿습니다. 그래야만 나라다운 나라니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