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준에 대해 수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아직도 대한민국에 경차는 모닝과 스파크 양자택일이라는 독과점시장 모습이 과연 정상입니까. 경차의 정의를 선진국 기준으로 적용시키고,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의 일천만원대초반의 수많은 실용적인 경차들을 대한민국 국민들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의 현안을 살펴볼때 충분히 개선가능할 부분이며 국교부와 환경부에서 검토부탁드립니다. 경차의 수요는 많습니다. 다만, 경차 혜택이 적고 경차의 사전적 정의 기준이 엄격하여 연비좋고 실용적인 차량을 수입해와도 가성비 면에서 현대기아차의 준형 소형 차량을 타는것보다 덜하다는 판단에 외면받는것입니다. 차량 구입시 주차공간 확보증을 증명해야 구입가능하게 만드는 가까운 일본은 경차 혜택이 상당하고, 더불어 불법주정차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잡아내는 모범답안을 시행중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정책과도 상당히 맞닿아있는 실생활에 가깝게 적용될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왜 아직까지도 도로와 주차공간과 시민들이 걷는 보행공간이 전혀 구분이없는겁니까. 스트릿파킹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수를 확보하던지, 그것도 힘들면 적어도 인도 차도를 구분짓게 만들어주던지요. 그것도 부족하면 경차혜택을 강화하고 기준을 낮혀 많은 수요를 실수요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펼치고 그로인해 상대적 공간확보를 가능케 만들어주시던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에 앞서 실생활에 가까운 부분부터 개선부탁드립니다. 이제 경차를 손해안보는 마음으로 타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