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정신을 훼손 모욕하고 국가 기본질서는 안중에 없는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발의를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촛불 정신을 훼손 모욕하고 국가 기본질서는 안중에 없는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발의를 중단하기를 청원한다. 촛불은 국정농단에 대한 항거였다. 법에 정한 국가 공조직에 의한 국정운영이 아닌 최순실 비선의 개입이 있었고 그 개입과 관련한 대통령의 민간기업에 대한 재정출연 강요가 있었다. 정유라 특정 개인을 위한 국가권력남용이었다. 헌재는 그런 이유로 탄핵했다. 그렇다면 헌법에 촛불정신을 담아야 하는 것이 당위라면 '국정에 비선차단'과 '권력남용방지'를 담아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생뚱맞게 대통령 임기를 중임제로 바꿨다. 대통령 중임제가 어떻게 촛불정신과 연결되는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권력이라면 단임 5년이 아닌 단임 4년으로 줄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또 자유민주체제가 대통령 국정농단을 가져왔다고 보고 자유를 삭제하려고 했는가? 시장경제가 국정농단을 가져왔다고 보고 토지 공개념을 넣고 사회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려는가? 수도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어떻게 촛불정신과 연결 되는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만들어 충청표를 확고하게 얻으려는 선거용 아닌가?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 시도는 촛불정신을 담는 것과 전혀 관계없다. 개헌을 시도한다면 촛불 운운하지 않아야 한다. 지금 국회는 5.18북한군 개입을 조사하기로 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를 보고 5.18을 헌법에 넣더라도 넣어야 하는 것이 순리이다. 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이미 명백한 영상증거가 나왔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5.18을 헌법에 넣으려는 것은 5.18에 북한 개입이 없다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 아닌가? 국가적 핵심 논란이 되는 5.18을 지금 시점에 헌법에 넣으려는 것은 국가기본질서에 대한 존중감이 없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시도는 촛불정신을 모욕하고 국가기본질서를 업신여기는 태도이다. 개헌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 청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