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복지를 위한 것인만큼, 1년 미만 근로후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17년 7월 17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12월 6일 회사로부터 서울시에서 인건비지급정지 공문이 와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없으니 퇴사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1월 재계약과 연봉인상을 약속받은 내용이 있어 부당함을 표시했고, 그 결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2월 28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재계약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부당해고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의 유권해석도 들었고, 여러가지 제 노동권을 보장받고자 노력했으나 다윗과 골리앗을 싸움이었고, 이 부분을 부러 언급하고 싶지않습니다. 다만 연말과 연초에 회사가 가입해 놓은 퇴직연금 가입현황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 퇴직연금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자의적인 퇴사가 아님에도 회사로 귀속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의 경우 회사로부터 인건비 지급정지로 퇴사요구를 받아 퇴사한 것이니 자의적인 퇴사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런 경우를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한 결과 '법적으로 1년미만 근무자가 퇴사할 경우는 회사로 퇴직연금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의적퇴사가 아닌 경우는 근로자가 사업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근로권을 빼앗긴 근로자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와 타협또는 싸우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을 받기위해서는 다시 회사에 퇴직연금을 구걸해햐하는 상황을 만드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마련됐다는 퇴직연금조차 허술한 틈새가 많아 정작 근로자를 보호하는 복지차원에서 실행되어야 할 제도가 결과적으로는 회사만 배불리게 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인력을 뽑아 1년 미만 근무자를 해고 해면서 적립한 퇴직금까지 받아챙기게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쓰일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