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처벌규정 마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대부분의 우리나라 아파트의 구조는 설계상 층간소음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실시공) 우리나라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므로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해결수단이 없으니 오죽하면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까지 출시되겠습니까? 국가소음정보센터가 있지만 소음이 언제 발생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소음측정을 위해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기관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권고사항이지 강제조치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나 똑같은 주민이므로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권고조치에 불과하므로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처벌 규정이나 해결방안이 너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음 3가지의 층간소음 처벌규정 마련을 청원합니다. 1. 관리사무에서 받은 피해자의 민원이 3번 이상일 경우 주거퇴출조치 (독일에서 실제로 시행하고 있음.) 2. 또는 징역형 3. 또는 벌금형 ( 조금 가지고 안됩니다. 그럼 벌금내고 말지하는 마음으로 실효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해자의 권리는 어떡하냐구요? 아파트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공동체 주택에서 이 정도 에티켓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권리 주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살인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