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만10세 미만, 촉법소년법 폐지 및 아동범죄는 해당 아동 및 보호자도 가중처벌 부탁 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십니까, 먼저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가 청원할 내용은 위제와 같이 만10세 미만, 촉법소년법 폐지 및 아동범죄는 해당 아동 및 부모에게도 가중처벌 부탁 입니다. 먼저 근거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며 아동이라는 이유로 보호가 우선 되야 한다는 국민평등권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은 각 부모가 보호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특수한 상황은 우선 논외로 하고 보호를 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아동범죄는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질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해당 보호자들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자는 해당법의 폐지는 물론 아동범죄는 초범, 재범을 무시하고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없는 가중처벌이 기본되고 해당 보호자 역시 해당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론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기본되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아동에게는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져아 한다, 라고 하시는데 과연 다시 한 번 주어진 기회 분에 계도되어 원한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비율의 얼마나 되는지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보호자의 역활이 이런저런 사정과 이유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아동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염려 되는 상황에서 그 처벌수위가 예전과 같다면 악용을 일삼은 무리들이 반드시 생길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이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