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초과 주택은 보유세를 크게 늘리고 서민 주택 구입 막는 대출 규제는 완화해야 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주요 사항인 대출규제정책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적용되어 주택구입은 불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강남같은 특정지역의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만 2배로 폭등시켰습니다. 현재 DTI, LTV 등의 대출규제로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주택구입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2주택 초과하는 주택의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 정부의 세수도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도 없애고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 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