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성폭력에 관한 법률 강화 및 피해자 신고시 처리절차 개선, 지원에 대한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현재 국내법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느슨합니다. 특히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이외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항이 희박하고, 형법에서는 성추행 이상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고소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미투(Me Too)운동에서 확인되는 사례들은 사회 곳곳에 퍼진 크고 작은 일상의 성희롱을 성희롱으로 보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성(性)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그간 무심코 지나친 언행이 타인에게 어떤 파괴적인 파급력을 주는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지는 법령과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의 강화로 조직과 개인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안을 청원드립니다. *참고 - 현재의 형법에는 성추행과 성폭력(간음, 강간)만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조치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용관계 이외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민사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1) 관계 유형에 관계없이 성희롱 사건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을 강화해주십시오(형법). →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형법으로 처벌되지 못함으로 민사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는 소송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수없도록 하는 걸림돌입니다. 많은 성희롱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입더라도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은 민사가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성립요건이나 조치사항이 불분명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합니다. 형법의 근거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기초한다면, 정신적인 피해도 육체적인 피해 못지 않은 충격을 줍니다. 고용관계가 아닌 피해자에게 법으로써 이에 대한 구제가 필요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사건의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강화해주십시오. → 남녀고용평등법 14조1항에 따르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각 사업장마다 성윤리규범에 대한 처벌기준이 다르고,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 각각입니다. 한샘사건으로 미루어 보아도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규정이 있는 대기업이라도 문제를 덮고 쉬이 넘어가기 위해 여러 이유를 잡아 경미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객관적인 처벌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조치 결과에 따른 2차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경미한 처벌의 결과로 동료들에게 '별것 아닌것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사람'으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3) 성(性)인권과 관련하여 강제적인 조치권한을 갖는 국가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해주십시오. → 3/8 발표된 여가부의 민간부분 성희롱/폭력 대책에 따르면, 해당일부터 고용노동부를 통한 성희롱 익명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기구가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강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2)의 사항과 맞물리는 것으로, 취지는 좋으나 민간부분의 성희롱이 판단되었을 때 어느 수준으로 조치될지는 미정인 것 같습니다. 기업체와 해당기관의 공통적인 성희롱 대응대책이 필요합니다. 4) 성(性)인권의 문제로 국가기관에 진정 접수시 조사 및 처리 절차 안내 및 데드라인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사내에서 적합하게 해결되지 못한 성희롱 문제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어도 수년째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관에게 원활한 피드백 및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인력의 과다한 업무가 이유는 될 수 있겠으나 진실규명과 오해를 벗어나기는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모든 시간이 고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업무처리의 정확한 절차와 기한을 설정하여 안내해주는 것은 성희롱, 성폭력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5) 대규모 사업체에 성(性)인권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주십시오. → 직장내에서 성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피해자에게는 사안에 대해 전문적으로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일부 대기업에는 비슷한 성격의 담당자가 있으나 그들이 적절한 자질을 가졌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상담자의 사소한 발언이 큰 용기를 내어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육하고 피해자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6)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 많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피해자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특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서 인색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 사실입니다. 해당 피해를 치료하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산재처리 부분을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강화해주십시오.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이번 미투(Me Too)운동을 계기로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받길 바랍니다. 또 사회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성윤리처사를 점검하고, 개개인의 구시대적인 인식이 개선되어, 우리나라가 선진적인 성(性)평등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