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관련한 억울한 누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촉구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1. 성희롱 및 성범죄 수사 및 사법판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철저하게 적용하여 주십시오. -> 물론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의 특성 상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장소나 상황에서 발생하고, 그 결과 실제 범죄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같은 이유로 무고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하더라도 그 가해의혹을 받은 사람(무고 피해자)은 자신의 무고를 입증할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억울한 피해자가 몇 명 생기든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00559 2017년 기사에서 지난해 무고죄 발생은 2734건이며, 대부분 성범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무혐의' 판결난 것들만 해당되며, 실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나거나 또는 자살로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은 제외된 것이죠. 여성이 양심적으로 무고 하지 않으면 된다구요? 양심에 따라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애시당초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오히려 양심이 없을 때를 가정하여 제정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성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무고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법이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2. 성희롱 및 성범죄 수사 및 사법판단에서 '일관된 진술' 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 기억이 사실과 달라지고 자의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심리학에서 밝혀져 왔습니다. 'Misinformation effect' 라 불리는 이 효과는 미국에서 잘못된 상담 방식이 유행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성범죄 관련 무고를 저지르고(심지어 친부까지도) 이를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는 피해의식 또는 의도적인 자기암시, 잘못된 상담이나 대화 등을 통해 주입/생성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이러한 잘못된 정보는 잘못된 진술(erroneous reports)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EF. Loftus, HG Hoffman (1989), Misinformation and memory:The creation of new mem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General, 118(1), 100-104). 이러한 오기억에 기반한 진술은 성인은 물론 사춘기 이전의 아이에서까지 심리학 실험을 통해 가능함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 을 결정적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올바른 사법판단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법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서의 성희롱/성추행 관련 판단 역시 무죄추정의 원칙과 명백한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시 성범죄를 은폐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의 처벌/행정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가 성추행 무고로 결국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814000205759 왜 당시 전북 교육청과 인권센터에서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내사 종결(검찰 송치 후 종결이 아니라 내사 종결입니다. 아예 이건 성추행 사건으로 보지도 않았다는 거죠)된 것을 끝까지 성추행이라고 물고 늘어졌을까요? 간단합니다. 만일 진짜 성추행인데 교육청과 인권센터에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이 아닌데도 교육청과 인권센터에서 성추행으로 밀어붙이면,,, 그건 별 문제가 안됩니다(자살까지 가니 이제야 그걸 문제삼더군요). 그러니 교육청과 인권센터 입장에서는 일단 멀쩡한 사람이라도 성범죄자로 몰아붙이는게 자기들이 피해볼 것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죄 없는 사람이 누명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이에, 성범죄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성범죄로 간주하는 것은 성범죄를 은폐하려는 것만큼이나 강력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 성희롱/성추행을 판단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상대방의 기분‘과 같은 모호한 기준이 아닌)이 필요합니다. -> 법과 규정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최소 아래의 2가지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되는지’ 가 성문화되어야 함. - 위 성문화 된 항목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함. 그런데 현재 성희롱/성추행의 기준은 ‘상대방의 기분’ 과 같은 타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즉 지켜라고 만들어놓은 법이 지킬 수 없는 형태인 것입니다. 또한 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국민들이 법을 준수하는데 있어 혼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희롱/성추행을 판단하는 명백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정하는 법안 내지 국가수준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5. 무고죄의 형량을 강화(집행유예 없는 징역 이상으로)하여 주십시오. -> 무고죄는 사법절차를 무기로 삼아 상대방의 인생에 회복불가능한 상처를 입히는 극악무도한 범죄입니다. 또한 이는 단순히 일회성의 범죄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하락시키고 법치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무고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으로 대처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찔러보고 아님 말지’ 식의 무분별한 고소 남용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6. 사법부 판단 이전의 피해자/가해자 확정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사법부의 판단이 있은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정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지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소, 심지어 기소 이전 단계에서도 여러 언론들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있으며 누리꾼들 역시 댓글, SNS 등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당연한 듯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건이 무고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것이죠.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 이전에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지어 버리면, 가해자는 가해자가 아닌 무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는 가해자로 남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훼손하는 처사이며, 따라서 이러한 언론사/기자 및 누리꾼들에 대해서 확실한 처벌(벌금형 이상의)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판단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는 '고소인', '피고소인' 과 같은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피해자/가해자를 특정짓는 언행은 강력하게 단속되어야 헌법에 근거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7.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지어야 합니다. -> 피해자(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이 명백히 해당 사건과 관련지어진 근거없는 확정적 언급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이다 : 이는 확실히 2차 가해입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주장을 거짓으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일 수 있다 : ’~할 수 있다‘ 는 확정적 언급이 아니라 가능성만을 언급하는 말입니다. 즉 이는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옳은 문장입니다. 실제로 무고 사건의 수가 일년에도 수천 건이며,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는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히 피해자(정확히 말하면 고소인)를 기분나쁘게 하면 무조건 ’2차 가해‘ 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차후 진행될 사법 판단의 논점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악성 언행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고소인)가 무단횡단 한 것을 보고 무단횡단 해서 나쁘다고 하면 그것이 2차 가해입니까? 상식적으로 2차 가해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비방이 아니라면 2차 가해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가해로 낙인하는 언론사, 기자, 누리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벌금형 이상)함으로써 고소 이후 진행될 사법적 판단이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자는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의 수사와 처벌에 있어 마찬가지로, 성범죄 역시 억울한 희생양이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미투 운동의 여파로 남녀대결이 심해지는 분위기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미투 운동이 아니라 위와 같은 억울한 남성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사법체계 및 언론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 등 억울한 남성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 제도적 장치만 갖추어진다면 미투 운동이 남녀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오히려 남성들도 동참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상술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아래는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무고)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의 링크들입니다. 아래 링크들은 실제 무고 사건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다룬 것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대 (법률신문뉴스, 2013.05.0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성폭행 당했다더니 '진술 번복' 판치는 무고, 왜? (MBC이슈클릭, 2017.07.2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370&oid=214&aid=0000651483 - 심지어 무고를 위해 거짓역할대행업체까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병진씨, '강간치상' 여대생.언론사 20억 손배소송 (한국경제, 2002.12.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0574751 부안 중학교 교사 성추행 무고 자살 사건 “여중생 성희롱 억울”… 부안 교사 극단적 선택 (서울신문, 2017.08.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43505 - 이 사건은 최종적으로 성희롱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교육청과 인권센터의 부적절한 행정처리로 결론이 났습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525 http://news.joins.com/article/21838081 ) 생사람 잡는 허위신고·위증 늘었다… 韓 무고죄 유독 많아 (MBC NEWS, 2015.07.30.)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42359_17821.html 이진욱씨 성폭행 무고 사건 (뉴스인사이드, 2016.07.28.) http://www.newsinside.kr/news/articleView.html?idxno=418122 - 덤으로 무고죄가 일본보다 무려 217배 더 높다는 통계도 있음. “합의금 타내려고…” 성범죄 허점 파고드는 ‘무고의 유혹’ (헤럴드경제, 2016.09.1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909000842 서정범 교수 무고 사건 – 아래 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꾸중 한 번 했다고 갑질상사"…커지는 몰래녹음 공포 (한국경제, 2017.08.14.)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81196181 - 녹음파일 짜깁기 조작으로 경희대 서정범 교수를 성범죄 무고한 사건 박진성 시인 무고, 성범죄자 누명 1년… 갈가리 찢긴 시인의 삶 (2017.11.24.) http://news.donga.com/3/all/20171124/87430934/1 동아대 미술학과 교수 성추행 무고 교수 자살로 몬 '거짓 성추행 대자보' 제자에 징역형 (경인일보, 2017.11.22.)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122010007188 경찰관 성폭행 무고 사건 합의 성관계 하고도 '당했다' 무고한 20대 여성 벌금형 (연합뉴스, 2017.12.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2/21/0200000000AKR20171221175800063.HTML?input=1195z 택시기사 성추행 무고 불친절한 택시기사 성추행으로 고소했다가 '들통' (연합뉴스, 2016.07.2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0/0200000000AKR20160720142400061.HTML?input=1195m '면접비 안준다고…' 면접관 성추행범으로 몬 취업생 벌금형 (뉴시스, 2017.02.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201_0014677580&cID=10203&pID=10200 "채팅男에 성폭행 당했다" 허위신고한 30대 벌금형 (뉴시스, 2017.01.3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31_0014672860&cID=10201&pID=10200 수업태도 불량 학생 훈계한 교사 학생의 보복성 성희롱 무고 제자 성추행 의혹 보성 초교 교사 '무혐의' (연합뉴스, 2010.05.0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63580 동급생 성폭행범 몰아 거액 뜯은 10대들…모친도 가담 (연합뉴스, 2017.10.2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3/0200000000AKR20171023067451054.HTML?input=1195m “원장 아들이 내 딸 성기 만져” 허위 글 올린 20대 엄마 벌금 (News1, 2018.02.06.) http://news1.kr/articles/?3227907 웹툰 작가 마인드C 사건 – 희대의 성무고 사건. 얼굴도 본적 없는 여자를 성폭행??? 웹툰작가 마인드C, 성폭행 누명 벗어… 유포자 공개 사과문 게시 (세계일보, 2014.03.05.)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4/03/05/20140305022878.html 박유천 무고 사건 '박유천 성폭행 고소' 협박 女·男 3명, 모두 실형 확정 (스포츠서울, 2017.10.26.)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563816 유상무 무고 사건 유상무 성폭행 미수 무혐의, “상대 여성 무고죄 고소해라” 강권 (헤럴드경제, 2016.12.09.) http://news.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612090127496099551_1 정준영 무고 사건 檢, '성추문' 정준영에 무혐의 처분 (엑스포츠뉴스, 2016.10.06.) http://www.xportsnews.com/jenter/?ac=article_view&entry_id=774360&_REFERER=http%3A%2F%2Fentertain.naver.com%2Fread%3Foid%3D311%26aid%3D0000657572 정찬헌 무고 사건 LG 정찬헌, 성추행 무혐의…18일 2군 캠프 합류 (2017.02.18.) http://www.huedaily.kr/baseball/baseball_korea/lg_%EC%A0%95%EC%B0%AC%ED%97%8C_%EC%84%B1%EC%B6%94%ED%96%89_%EB%AC%B4%ED%98%90%EC%9D%98%E2%80%A618%EC%9D%BC_2%EA%B5%B0_%EC%BA%A0%ED%94%84_%ED%95%A9%EB%A5%98 남친 의심에 "강간 당할 뻔 했다" 허위 신고 (연합뉴스, 2018.01.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6/0200000000AKR20180126155700060.HTML?input=1195m "차라리 죽고 싶어"…성범죄 누명에 우는 사람들 (MBN뉴스, 2017.12.13.)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1748 - 기사 내용 중 무고 사건이 지난해에는 무려 만 건에 육박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