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교육비 삭감 민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업주위탁 훈련기관의 영업대리점 입니다. 제가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2월27일 시행된 2018년도 원격훈련과정심사 훈련기관 설명회에 대해야 말씀 드리고 싶어 몇글자 남깁니다. 먼저 법정의무 교육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왔던 금액을 계도 기간도 없이 3월 중순부터 (우선지원기업 120%=>60% , 중견기업 80%=>40%, 대기업 50%=>20%) 지원금을 낮추고 과정또한 법정이 한차시라도 포함되면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양 조정 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그리고 훈련생 인증절차를 기존에 한번만 인증을 하던것을 로그인 할때마다 인증하는것으로 바뀌면 인증을 할때마다. 비용이 청구되는것을 알고는 있는지요? 하루에도 몇천명이 수십건씩 인증을 한다면 법정의무교육의 비용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자금이 2번이나 일시 정지 되었던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노동부는 법정의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시행 하면서 이러한 대책 또한 없었던 건가요?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을 받고 교육을 받았던 기업들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받을까요? 현재 미투운동으로 인한 성희롱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재난사고(크레인 사고,화재사고)등이 자주 발생하여 법정의무 교육이 절실한 시기에 계도기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바꾸는 이런 경우는 어디에도없을 것 입니다. 현재 미투 운동이 활발히 이루어 지는 것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 되어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더욱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청년실업 감소라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운영 하면서 작년 한해 동안 직원을 10명을 입사 시켰습니다. 그럼 회사 운영또한 어려워 지는 것 아닐까요? 저희한테도 운영에 대해 준비할 시간은 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직무과정을 활성화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취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직무과정은 기업에서 충분히 시킬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기업에서 투자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 보다 질 좋은 나라는 법정의무 교육을 모두가 인식하고 성희롱 피해, 산업안전 사고를 줄이는게 행복한 삶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차례 고민 하시고 내린 결정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없는 통보는 이해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모쪼록 높으신 분들이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