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및  사법부가 가장 부패하고  청산대상이자 개혁대상이니 모든 수사및 법정녹음 의무화및 다음같이 개혁하여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전관예우에 의한 수사 및 판결은 전부 무효로 하고 재심 사유가 되며 이는 국민 참여 수사 및 재판으로 바꾸고 해당 사건의 사실상 가해자 및 변호사 그리고 당시 사건 판검사가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금 은 물론 재심을 위해 국가가 지불하는 재판비용 및 피해자 보상비등을 위사건 관련자들의 본인 외 가족 명의의 전 재산을 몰수 후 이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며 죄질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최고형으로 모두 처벌하여 전관예우를 근본 차단하여주세요 . 또한 .잘못된 수사나 재판으로 고통 받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올바른 수사 및 판결로 빨리 매듭짓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따라서 수사 및 판결도 교통이 발달한 지금 굳이 주소지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은 2-3개로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권역도 크게 재분할하여 1차적으로 권역별로 수사 및 판결하도록 하되 사건당사자가 사건 초기수사부터 상의하여 경찰,검사 및 판사를 지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재판은 1심 내지 2심에서 반드시 재판이 종결 되게 하며 사건당사자로부터 수사나 재판의 의뢰가 많은 덕망 있는 자가 우선 순으로 승진하며 총경 검사장 및 대법관등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있게 하여 경찰 ,검찰중립 및 사법부 독립을 확립하게 하여주세요 그리고 모든 수사 및 재판은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기소 권 및 판결이 상반시 국민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전관예우 의 근본 차단 및 검찰권남용 방지 및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켜주세요. .재심 항목도 대폭완화하고 재심 전문 재판 청을 신설하고 이의 주심은 퇴직한 법관 및 법대 교수 민간인등 으로 하며 피해자보상은 세금이 아닌 해당 사건 관련 무고한자, 경찰 검사 판사가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를 위해 만든 공소시효는 이제 실익이 없으므로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사회악은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많은 위증 및 무고는 형사 소추가 되게 하며 형사 처벌에 상관없이 재심사유가 되게 하여 근본 차단시켜야합니다. 판검사 및 2급 이상 고위 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되 이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별도의 독립적 인물로 하되 판검사 출신 변호사나 법대 교수등으로 하고 또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검사 판사 및 국민 만 명이상의 서명으로 기소 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벌금 혹은 징역형의 경우 헌법이 보장한 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하므로 법에 의해 피고인이 선택하게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관예우차단 및 엄청난 변호사비의 지출을 막아야합니다 법정녹음 전면 의무 실시 및 재판 후 1분이내로 사건 당사자에게 메일로 발송하게 하여 근본적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재판부에 의한 조서조작을 막아 재판 조서 조작까지 한 자가 대법관까지 되는 비극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