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일부 경감 요청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최근, 언론에서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인 30만명대로 내려앉았고 합계출산율은 1.05명까지 떨어졌다." 라고 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년 7월 추진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현행, 지역가입자 다자녀 건강험료 경감이 직장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형편성 및 국정과제 이행에 앞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저출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포함하여, 이 정부 임기 내에서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해결에 있어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부처 중 실질적인 수행사업 부서입니다. 또한,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정책 이행노력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지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 "직장 가입자 중 다자녀의 보험료 경감" 정책을 꼭 우선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정문제에 따른 반영부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네명의 자녀부터 차츰 시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