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진에 대한 현실적인 대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6년 말기준 공공시설물 105,448개에 대한 내진설계율은 43.7%(46,111개)이며, 2016년 한해에 내진설계 증가율은 1.3%로 1,379개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공공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이 90%에 이르려면 35.6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두번에 걸친 국토교통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얻은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은 712.6만동이며, 내진설계 비율은 8.5%(60.7만동)가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이는, 경주와 포항 같은 지진이 나면, 90%가 넘는 건축물에 피해가 가고, 인명피해도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합니다. [출처] 우리나라 내진설계 현황 2(공공+민간)|작성자 산양삼 따라가기 얼마 전에 일어난 포항 5.8규모의 지진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원전 근처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시의 우려를 볼 때 YTN뉴스에 따르면 원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든지 내진설계 기준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따라갑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상정하고 있는 가장 큰 높은 내진 설계 기준이 얼마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규모 6.5 정도의 지진에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미스터리,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국에 있는 내진 원전시설에 대해서 규모 9. 0에 맞춰서 보강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일본지진, 과거에 있었던 최대급 지진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원전시설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고 더 나아간다고 하면 실제 그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게 중요한데 당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럴 경우에는 가급적 그 안전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많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한 듯이 원전시설 주위엔 특히 지진대비를 확실히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