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 개정 추진을 멈춰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청원 요지> 미투(#Me too)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주세요. 여성가족부가 2018.2.27.「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내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부칙의 경과규정 때문에 "2018년 이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법 개정입니다. 1. 청원인 저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간부급으로부터 직장내성폭력을 경험한 여성 공무원입니다. 수개월간 참다못해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당시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은 가해자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하지 말도록 지시하였고, 직장내 고충상담원들 또한 젊은 하위직 여성 고무원들뿐이어서 나이 많은 남성 상급자를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난처해하며 저에게 신고를 취하해주기를 압박하는 등 제대로 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그만 두고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나홀로 법정투쟁 끝에 가해자는 2017. 5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전의 법 개정 (1) 2015년 개정법의 부칙규정 위 재판 중이던 2015.12월,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성 비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부칙 조항이 삽입되면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고, 결국 2014년에 범죄를 저지른 제 사건의 가해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공직에 남게 되었습니다. (2) 과거 범죄자들은 여전히 공직에 남아있습니다. 위 사건 가해자는 2014년 형사고소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조사·구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으로 여전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여 언론에 버젓이 얼굴을 내밀고 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 국가인권위를 대표하는 조사관으로 가해자의 이름을 볼 때마다 저는 이루 말할수 없는 심적 고통을 느낍니다.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인권위를 찾아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문제의 가해자가 조사관으로 배정되어 피해자들과 면담한다는 핑계로 저에게 그랬듯이 손을 잡고 귀에 바람을 불어넣거나 은근슬쩍 몸을 가까이 대는 식의 성추행을 또 저지르는 게 아닐까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피해자들은 저처럼 '평생을 인권옹호 활동에 매진해오신 인권위 조사관님'이라는 아우라에 압도되어 자기가 당한 일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겠지요. 저도 처음에는 "과연 인권위 조사관님, 너무 인권의식과 양성평등 의식이 투철하신 분이라 남여의 신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스스럼없이 신체접촉을 시도하시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3) 공공기관에서는 내부 징계절차가 절대로 정상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내 성범죄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기관 내부의 징계절차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생직장인 공공기관에서는 퇴직때까지 함께 보아야 할 가해자에게 매몰차게 징계를 내릴 수 없습니다. 제식구감싸기의 문화는 조직의 고용안정성과 정비례합니다. 2014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를 착수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가 형사고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제서야 졸속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공무원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경우, 객관적인 검찰의 기소의견이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모습을 게속 보여온 인권위를 신뢰할 수 없었던 저는 '검찰의 중립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였으나,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런 일이 기소가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코웃음치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고 가해자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만 하고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경징계가 끝난 이후 인권위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검찰의 공소제기와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징계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가해자에게 다시 중한 징계를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3. 지금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은 모두 2018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는 2018.2.27.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에 포함된대로 '모든 성범죄'에 대해 당연퇴직토록 표면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더라도, 2015년과 마찬가지로 "이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토록 부칙 규정을 슬그머니 끼워넣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법령의 본문 정도는 찾아보더라도 부칙 규정까지는 찾아보기 어렵기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모릅니다. 최근 #미투로 폭로되고 있는 성폭력의 가해자들은 모두 2018년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와 해당 그룹에서의 사회적 영향력, 동료집단의 압력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참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이번 법 개정에서도 "이 법 개정이후 발생한 범죄부터"라는 부칙조항을 끼워넣는다면, 가해자의 '신뢰보호'만을 앞세운 이와 같은 경과규정은 최근 #미투로 폭로되는 모든 가해자들에게 '지난 일은 덮어두자'며 면죄부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4. 성폭력은 범죄입니다. 큰 처벌은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의 신뢰가 피해자 보호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개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칙 규정은 "가해자가 공직에서 퇴출될 줄은 모르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그러한 성범죄자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이미 1994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제정 당시부터 이 법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는 가해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당시 국가공무원법 또한 죄명을 불문하고 징역(집행유예 포함)형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됨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1994년부터 이미 자신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공무원직에서도 당연퇴직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보호할만한 신뢰가 있기에 굳이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던 것인지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5. 부디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시 1994년 이후 발생한 모든 성범죄를 대상으로 개정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호소하며 국가기관을 찾았을 때 조사를 담당할 공무원이 매년 법무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성범죄 전과자라는, 지금의 말도 안되는 상황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공직에 앉아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인권의 옹호자를 자처하며 위선을 떨고 있는 전과자 공무원들을 법개정을 통해 일시에 퇴출시켜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