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상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고 징역 2년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의 공공 이익에 대한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린다."◀ 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지금 당장 국회에서 폐지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법으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등 많은 "피해자들"이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법률적 도움을 받고 싶어도 "가해자"가 위 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소송할까 두려워서 하지 못하며, "가해자"는 가해 사실을 피하기 위해 위 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그로 인해 1차 피해에 이어 2차 피해까지 받게 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은 대응조차도 못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 해로운 법인 이 법을 "국회의원 분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국회의원 직을 걸고 국회에서 이 이상한 법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반드시 폐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누굴 위한 돈벌이 법인지요..? 이 이상한 법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된다..!! 국민은 이 이상한 법을 모르고 살았고 현재도 살고 있습니다..!! 왜? 사실대로 살아가라고 배웠고,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실대로 살아야 한다"는 정부에서 말하는 국민에 대한 법질서 유지 사항이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