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임명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이나 임명 반대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도록 요구하기 전에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에 동조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하며, 먼저 자발적으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의 1인 선거구는 정당, 지역대결을 이용한 투표를 하게 함으로 깃발 당선에 따른 민심왜곡이 심각한데다 자질도 없는 국회의원을 양산하여 막말이나 하며 정쟁이나 일삼으므로 중, 대선거구로 전환해서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하며, 중, 대선거구는 정치신인의 진입이 매우 어려워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수구 보수화되는 단점이 있고, 매우 적은 득표로 동반 당선되는 단점도 있으므로 4인 선거구 기준 23%(3인 선거구 30%)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대신 다득표 정치신인을 당선시켜 수조속의 메기역할을 하게하여 의정활동이 부실한 중진현역의원을 자연스럽게 도태시켜 국회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중 대선거구로 바뀌면 말썽소지가 다분한 국민소환제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도입해야 합니다. 의원들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하여 지원되는 보좌관이 본래 취지와 달리 대부분 의원지역구 활동에 투입되어 국민세금이 낭비되는데다 말썽도 많고 정치신인에게는 차별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당별로 보좌관제도를 두던지 국회 전문위원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체포 특권이나 상임위원장 판공비나 무분별한 해외시찰비용을 없애야 하며, 선출직인 의원에게 가족수당이나, 자녀 학자금 보조, 연금 등 특혜도 없애야 합니다. 국정을 소홀히 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이나 일삼는 국회의원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축소에 따른 힘의 공백을 현재의 의원들이 행사하면 의회독재를 불러 올 것입니다. 사법부도 유전무죄, 유권무죄, 전관예우, 황제노역 등을 없애고, 일수벌금죄, 수사방해죄나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데 앞장서서 사법부의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대통령의 권한축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살인 등 사법만능에 따른 사법독재를 불러옵니다. 신라 때 외세의 힘을 빌려서 피 흘려가며 겨우 삼국통일 아닌 2국 통일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세에 의해 둘로 나누어진 조그만 나라가 통치권 약화로 통일은 커녕 유고나 소련처럼 조각조각 나지 않도록 지방분권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면 오히려 고려시대처럼 지방호족 발호에 따른 폐단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 연임이나 중임이 되면 공, 준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는 아예 폐지해야 됩니다. 사족 : 1인 통치는 필연코 독재를 불러오므로 의원내각제(대개 입헌군주국 임)가 대안이라고 하나 이는 중우정치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3인 대통령을 뽑아 삼두체제로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