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 전문(Full text) 공개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개헌안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전문(Full Text)을 구하던 도중, 개헌의 주요 골자만 공개된 것과 그마저도 순차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헌 취지 및 주요 내용만이 아니라, 실제 바뀌게 될 본문 텍스트가 어떻게 쓰여질지가 공개되어야만 개헌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헌법 전문이 공개되어야 전체 헌법 구조를 조망하고 기본권의 목록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개헌 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국민의 주권이라는 맥락에서 마땅히 요청할 수 있는 바입니다. 개헌안의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서도 헌법 개정안 본문을 전체 공개하여 국민들께 회람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 핵심적인 요점을 간추려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공개방식은 오히려 국민들의 이해역량을 과소평가하고 헌법개정과 같은 중대한 절차에 대한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글은 토론방에도 게시한 바 있으나 청원에 좀더 적합한 속성을 갖는다 판단하여 위치를 옮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