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4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다주택자 그리고 4억이상 중과라하여 저에 의견을 드림니다 왜 다주택자면 왜 특정지역이면 왜 4억 이라는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지요 저에 생각은 모든 주택 모든지역 상한선 두지말고 똑 같이 중과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집을 2년전에 4억 에 구입하여 2년후에 8억을 받고 팔았다면 최초 구입자금을 재한 차익 4억에 대해 8~90%을 과세하되 물가 상승분 만큼 공재한 금액 그러면 집을 사서 되팔았을을때에 4억이 남았어도 세금으로 다가져가니 누가 투기하겠읍니까 투기가 없으면 집값이 안정되고 집한체 갖고 사는 사람도 평생 내집이라 생각하고 살것입니다 4월1일 법률이 시행 되기도 전에 수도 권에 풍선효과가있을거라는 말들이 있읍니다 참고하시고 다시한번 정책 살펴주시기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