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공무원의 폐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활성화를 목표로 만든 시간제 공무원은 현실상 많은 폐해를 안고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사무업무도 행하지못하는 업무능력부족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임용자의 연령대가 대체로 높은편이라 전자정부의 전자행정서비스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명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2. 편중된 업무시간 선택 오전/오후로 나누어 근무해야하는 직종이나 대부분의 시간선택제공무원은 한가한 오전시간만 선호하여 대부분의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이 오전에만 근무합니다. 바쁜 오후시간에는 인력부족으로인한 행정마비로 민원인들의 불만이 증가하며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있습니다. (시간표를 짜서 오전오후 시간대를 번갈아가며 근무하면 좋으나 그러한 합리적인선택을 해주시는분 드뭅니다. ) 3. 내부 갈등 야기 업무 수행 능력 부족과 이기적인 업무시간 선택으로 인사발령때마다 모든 부서에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을 꺼려하는 내부 갈등을 야기합니다. 4.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요구 기존의 공무원연금은 몇십년간 국가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보상적개념이나, 국가의 재정적 상황에 맞추어 '더내고 덜받는 형태'로 연금법을 개정한바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5시간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맡아서 하는 업무가 거의 없다시피하는 그들에게 앞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오전과 오후시간의 업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행정 공백을 막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연금지급 개정안으로인한 혈세낭비를 금지해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