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 비중 축소 및 정시 비중 확대, 수시 수능최저등급 폐지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세우셨던 교육 정책이 수시 비중 확대, 수능의 절대평가화였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당시 내세우셨던 공약을 바탕으로 교육 개혁 방안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정책들을 교육부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 상황에서 수시는 자체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수시 제도는 크게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선발전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는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해서만 논하겠습니다. 작년 수시 대 정시 선발인원 비율은 8대 2였으며,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은 전체의 50%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선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와 교과 성적,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하여 치르는 입시 전형이지만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논란이 많은 전형이기도 합니다. 이 전형의 근간이 되는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4장 제 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훈령 제 243호 학교생활기록 작성및 관리지침에 의해 작성되며, 이 조항들을 따라 생활기록부 내의종합소견, 독서, 봉사기록, 교과 특기사항과 같이 입시에서 생활기록부 평가에 핵심이 되는 평가요소들은 담임교사 또는 과목교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가치판단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고, 학생과 교사가 공모하여 생활기록부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유라 사태와 성균관대 봉사왕 사건이 이러한 가능성의 실제 사례입니다. 또한 이 전형에서 수상경력, 교과 성적 또한 당락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고등학교 차원에서 내신이 좋은 학생의 수상경력을 채워주기 위해 상을 만들어 수여해주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등학교 내에서 교과 성적과 수상에 대한 경쟁이 심해지면서 학생들 간 반목과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듯 학교생활기록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 간 기회주의적인 관계가 형성되며, 교사가 학생부를 볼모 삼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벌여도, 내신 등급을 이유로 학생들 간 차별을 해도 학생 차원에서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생활기록부의 개인평가를 두고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일이 빈번해지며, 교사의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되어 갑니다. 한편 독서 기록, 봉사활동, 동아리, 방과후 등의 비교과활동 또한 전공적합성 판단을 위한 학생부 심사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들을 채우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과장된 독서 기록을 올리기도 하며, 수단적인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동아리를 활용하며, 오직 학교 교사들에게 잘 보이고 생기부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원하지 않는 저품질의 방과후 수업을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하여 전공 적합성에 맞춘 우수한 자소서를 학생들이 작성해야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 자소서는 주로 8~9월경에 첨삭과 작성이 완료되는데, 담임교사와 첨삭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작성해가는 과정에서 교내 면학 분위기가 나빠지게 됩니다. 과거처럼 수시 합격 발표가 먼저 나는 일은 없지만 여름방학 직후부터 교실은 학종 대비 자소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정시 대비를 하는 학생들, 적성고사, 논술시험 등을 준비하는 학생들로 정상적인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파행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수능과 논술을 지향하는 학생들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재수생과 장수생 입장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확대는 달갑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수생과 장수생은 생활기록부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교내 교과 성적이 좋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학과에 갈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포기하고 수능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수능과 정시는 마지막 희망과 같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희망고문일 뿐입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법령과 규칙에 따라 모든 학교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로는 학교의 학업 수준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학업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이 입학하는 일이 생기고, 대학교에서 가초 수업도 수강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자퇴하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생활기록부상으로는 영재고등학교 내신 1등급 학생과 농어촌 산골 지역 소규모 고등학교의 내신 1등급 학생이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수료한 교육과정과 교육의 질 차이로 인해 이들의 학업 능력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 학과를 목표로 하여 비교과 영역을 충족시키다보니 전반적인 학업 능력이 부족해진 학생들도 꽤나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부종합전형이 현재처럼 계속 비중이 확대된다면 대학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성취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향평준화되는 일도 벌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등급은 이러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작용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들의 최소한의 학업 능력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등급이 없어진다면 상대적인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게 되어 대학의 학문 성취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이 바람직한 입시제도라고 주장합니다. 교과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고, 전공적합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과 대학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대학이 선발하여 학문적, 기술적 연구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수능시험만으로 평가가 여려운 인재들을 선발하는 데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현재 발생하는 폐단들은 이러한 장점들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수능 최저 폐지 정책은 학종의 고유한 문제를 더욱 부추길 뿐이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는 생활기록부 기록을 위한 전쟁터가 되었으며,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조삼모사 교육정책들과 원서료를 한 푼이라도 더 받는 데 혈안이 된 대학들이 이 전쟁을 조장했습니다. 부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울 축소해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수능과 대입을 바라보고있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교육 정책을 구성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