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원칙"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감정이 개입되면 안됩니다. 양심은 감정적인 요인이 개입되기 때문에 법관들의 감형 요인이 감정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전제를 매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감형요인(심신불안/반성의 기미 등)은 정신의학자나 전문가 집단의 감정에 따라 정량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법관의 양심이 인간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데 사람의 감정이 일률적으로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여기서 무전유죄유전무죄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나/검찰/법원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됨을 그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용서나 화해는 피해자나 국민의 몫이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자의적인 도구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니 물증이 있는데도 불기소가 나오고, 20년 이상 형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이번 헌법 개정시 103조도 변경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