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도 원고나 피고의 요청시 배심원제도를 시행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가정법원으로 이혼 및 양육권 재판을 몇년동안 해 오면서 알게 된 사실과 불합리한 점등을 겪어보니 배심원 제도가 꼭 필요 하기에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판결은 법에 의거해 판사가 증거와 주장 거짓등을 판단하는 것인데 판사마다 법해석은 다 다르고 상대가 이러한 행위를 할시 재심신청하여 판결내용을 바꿀수 있다 라는 판결을 받아 그 행위발생으로 인한 재심을 청구하면 새로운 판사는 그 얘길 왜 나한테 하냐 ?? 그 판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라는 수준이하의 행동등을 합니다 .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들을 만나 상담을 하면 모두 하는 질문이 판사가 여자냐 남자냐 부터 질문을 합니다 . 여자 판사는 증거가 어떻든 무조건 여자편을 들기 때문에 안될것이다 . 가 100% 의견들입니다 . 또한 남자판사들은 왜 불렀는지 ...심문기일이라고 거의 한두달에 한번씩 부르고 안나오면 벌금 50만원이라고 하여 생계를 뒤로 하고 출석하면 3분간 아무 질문도 말도 없이 있다가 들어가세요 하고 끝나는 말도 안되는 행위들을 해댑니다 .. 이에 재판부 교체 를 신청하면 그렇게 하시면 재판부가 원고를 건방지게 보게 되고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다며 담당판사가 당당하게 협박을 해댑니다 . 법에 대한 판단 권리도 모두 그들이 갖고 있으며 그들에게 불합리한 처신 ,재판을 받아도 하소연 할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 재판의 공정함과 불합리함이 없게 하고 평생 암기만 해오던 찌질한 자들이라 이해력은 많이 모자라고 사회성이 거의 없어 판단 의 옳고 그름 기준도 알수 없는 자 들이 맡는 자리이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이에 모든 재판이 판사들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배심원 제도로 운영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