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전세 계약시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요즘 체납자들 호황기라고 하네요..’ 집 값떨어져서 ‘어쩔수 없다’ 로 핑계거리가 생겨 집 경매로 넘기고 체납한 어마어마한 세금은 국가에서 전세금을 세금으로 가져가게 되는...’ 전세자들이 피땀흘려 모은 전재산과 같은 전세금을 집주인은 세금처리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빠지는...’ 30년도 넘게 합법적 사기로 돈을 모으는 이 사기꾼들을 그대로 두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