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부익부 빈익부 정책이 아닌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일자리 안정자금은 가진 자를 더 풍요롭게 정책이 아닌가요! 일부 소상인을 위해서 바람직한 정책일런지 모르지만 , 사용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지만 근로자에게 봉금인상 조차 하지 않는다. 한 예로, 개업의가 경영하는 의원인 경우, 보조간호사와 의료기사 직종자들에게 수년이 되어도 봉급을 인상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다. 그런데 이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한다. 이는 돈 잘 개업의에게 더욱 풍요롭게 하는 "부익부 빈익빈"정책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190만원 이하 봉급자에게 차등 지원하는 13만을 '봉급자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으로 봉급이상을 기대했던 근로자의 꿈을 더 이상 실망하는 않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