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을 사용한 금품비리 대해 추징은 범죄자가 역으로 무결한 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고로 환수합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지난 암흑과 같았던 정권들을 뒤로 하고 드디어 국민에게 묻고 구하는 많은 정책들이 이뤄지길 기도합니다 지난 정권과 현재까지도 많은 정경유착과 권력비리형 범죄들이 어디하나 온전한 곳이 있을까 싶습니다 정치인들과 각 기관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이에 추후라도 이와 같은 많은 부분을 방지하고, 이명박,박근혜를 선례로 하여 정권을 빌미로 창출(?)한 뇌물,청탁,투기정보,정책조정,특혜,인사청탁 등과 관련한 비리가 있을시에는 받은 사람의 모든 재산은 일단 압류하고, 추후 엄정한 심판을 통해 본인이 증명하여 의심가하고 추측가한 취득부분은 깨끗히 제외될 수 있는 재산만 돌려주고, 그외 돈이 돈을 버는 경제구조 속에서 그로 인한 추가 소득까지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적용해야합니다. 5년살고 10년살고 나와서 몇 백억을 챙기는 어찌보면 그렇게 하고싶은 경제범죄가 다시는 생길 수 없도록 강력한 법규제로 돈벌려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한자리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일을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