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정확한 사실조사와 더불어 처분을 바랍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와 폭력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정확한 사실 조사와 더불어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다수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후, 보호시설에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특히 권력형 폭력) 입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빌어 이렇게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와 폭력들을 여성가족부와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 실명으로, 공식 진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 인권위원회는 오히려 제가 개인사익을 추구하여 진정하였다면서 제게 합의를 강요하다가, 제가 부당하다며 항의하자, 정식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각하를 하겠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가 합의를 종용하는 기구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거니와, 진정을 정식절차도 거치지 않고 각하하려는 이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어야 했고 목격해야했던 끔찍한 폭력들로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가 인권위에 진정을 해서 사익을 추구해야 할 만큼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도 않고, 무능력자도 아닙니다. 제가 호소하는 것은 사과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폭력을 당연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엄연한 폭력입니다. 또한 사과는 합의의 산물이 아니며 당연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합의를 강요하거나 대행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벌어진 폭력에 대해서 최후의 수단인 국가 인권위원회에 호소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고민을 거듭하다가 저와 다른 피해자들이 겪었던 인권침해와 폭력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직접 고하고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와 폭력은 내용이 많아서 밑에 개요를 첨부하였습니다. - 내용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립니다. 1. 저는 성폭력 피해자로써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만 4개월 기거하였습니다. (2016. 9. 26 ~ 2017. 1. 26) 그곳의 사회복지사(보호시설 종사자로 표현)에게 직접적인 인권침해와 폭력을 당하였고, 종사자들이 저뿐만이 아닌 다른 입소자들(장애인, 일반인 모두 포함)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언행(인권침해, 폭력 등)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2. 내부적으로 정식항의를 하였지만, 오히려 유관기관(전주 성폭력 상담소)과 연계하여 또 다른 폭력을 행하였고, 결국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인권위원회는 1년이 넘도록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인권위 진정 : 2016.12.08. 사건번호 : 16-진정-1000700 ) 3. 국가 인권위원회 담당 김*택 조사관이 2018년 2월 22일 PM 07: 54분경에 전화를 걸어와 “전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공직유관단체가 아니라서 조사대상이 아니기에 각하 안내를 미리 하고자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만 15개월 만에서야 조사대상 여부를 통보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서 어떤 절차를 거친 것인지, 그동안 서면, 우편, 이메일, 전화 등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더니 1년이 훨씬 도과한 지금에서야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인 절차인 조사대상 여부를 통보하는 것인지 규정을 설명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4. 의아함을 느낀 저는 2018. 2.23. 국가 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공식문의 하였고, 조*진 공무원님께서 진정 접수 후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서 “원칙적으로 조사관은 인권침해 조사대상 여부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조사대상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정식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각하하려는 것과, 이제 와서 통보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처사로, 담당과장에게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조사과장 김*국 님을 연결해주셔서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5. 그러나 인권위로부터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2018. 3. 6.이 되어서야 김*택 조사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제게 “담당과장님께 전화 했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합의하시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합의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인권위가 합의를 하는 기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절차상 바람직한 것이냐. 나는 합의를 바란 적이 없다. 나는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또한 조사대상 여부는 조사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15개월 동안 심의조차 안 한 것인가? 왜 절차상의 이유를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6. 2018. 3. 7. 김*택 조사관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당신이 따로 추구하는 실익이 있어서 진정한 것 아니냐. 심의는 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과 싸우고 싶지 않다.” 고 말하면서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추궁하고 강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측 사람을 만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통화는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 전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인권침해와 폭력적 실태 개요 ◆ 1) 업무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입소자 개인 정보를 고의로 발설함 ① 경찰서 성폭력 피해진술과정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던 시설종사자가 성폭력 진술과정에서 알게 된 입소자 개인의 성폭력 피해정보와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고의로 발설함. ② 타 입소자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입소자 1명이 그걸 빌미로 정보가 누출된 입소자를 협박함. 2) 입소자들에게 시설 종사자의 나이를 속여 말하고, 나이를 빌미로 입소자들을 통제해 옴 (위계) 3) 입소자에게 도둑 누명 씌우고 강제퇴소 시킴 ① 시설 내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의 범인이 2명이었는데, 1명에게만 억지로 거짓자백사과 편지를 쓰게 한 뒤, 예정에 없던 강제퇴소시킴 ② 시설 내에서 절도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던 중, 재발방지를 위해 범인을 찾아 경고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③ 특정입소자를 지목해 따로 불러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함 ④ 미리 써 둔 지문을 보여주며 특정 입소자의 필체 그대로 옮겨적게 함. ⑤ 범행을 일체 자백하는 내용과 다른 입소자를 두둔하는 내용을 쓰게 한 뒤, 갑작스럽게 퇴소 시켜 버림. ⑥ 강제 퇴소당한 입소자는 미처 자신의 소지품을 다 가져가지도 못 함. ⑦ 도난사고의 구체적인 사실이 상이함을 느낀 도난당사자가 의문을 가지고 타 입소자들에게 계속 설문하던 끝에 다른 범인이 있음을 알아냄 ⑧ 시설 종사자는 도난 당사자에게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강제퇴소자에게도 사과하지 않음 ※ 피해자이자 강제퇴소당한 자의 폭로 (육성 녹음 파일) 존재 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임. 4) 시설 종사자들의 업무태만 형태 ① 시설 종사자의 임무(업무)를 입소자들에게 대행하게 함 ② 입소자 개인에게 다른 입소자를 돌볼 것을 명령함 (교육 지도 등) ③ 타지로 외출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입소자들을 관리하지 않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냄 ④ 숙직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비운 채 장시간 외출 ⑤ 숙직당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입소자 한 명이 발작을 일으켜, 다른 입소자가 119에 신고처리하고 밖으로 나가서 구급대 차에 태워보냄 ⑥ 숙직당사자가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샤워를 해서 입소자들이 화장실 이용을 못 함 (화장실 내부에 샤워실 문이 따로 있음) 5) 보호시설의 사유화 ① 종사자 개인의 가족들을 출입시킴 - 비밀시설이기에 시설의 존재와 위치 여부는 원칙적으로 외부에 발설금지, 전화통화 제한. 외부인 출입 엄금. ② 원칙적으로 퇴소자는 재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퇴소자를 자주 출입시킴 (입소자들이 불편함을 느껴 그 퇴소자에게 왜 자꾸 오냐고 물음) ③ 시설 종사자 개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보호시설에 와서, 개인적인 여가시간을 보내고 감. ④ 잘못을 저지른 입소자를 퇴소시키지 않고 시설 안에 계속 거주시키면서 절도 행위에 대해 주의· 훈계하지 않음. ⑤ 자신의 비위에 맞지 않는 특정입소자를 강제퇴소시킴 6) 종교의 자유 박탈 - 특정 종교 강요 7) 입소자를 상대로 종사자 개인의 감정풀이와 지적장애 비난 - 특정 입소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폭언함 8) 시설종사자가 입소자 개인의 성폭력 사건 변호사에게 성폭력 사건과 상관없는 사적인 전화를 함 ◆ 인권침해와 폭력 후 보호시설의 행태 ◆ 1. 일반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시설의 종사자들과 유관기관(전주 성폭력 상담소)은 오히려 제게 “이러면 너만 손해다, 모든 걸 끝장내고 싶냐, 전례가 없다. 왜 너만 문제 삼느냐.” 등의 말을 하며 오히려 저를 협박하였습니다. 제가 전주 1366센터에 도움을 호소하자, 유관기관에서 전주 1366센터의 종사자들에게 저와 멀리하라고 말 하는 등, 저와 다른 입소자들이 전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겪어야 했던 부당한 여러 폭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2. 피해자 보호시설의 성격도 모호하고 그곳의 역할을 정의하기도 모호하지만, 그곳의 명칭이 ‘보호시설’ 인 점과 응급 임시거처로 간주되는 만큼, 그 곳에서 그곳이 정신병원이나 수용소가 아님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짧은 시간동안 보고 겪은 여러 일들은, 그곳이 보호시설인 것인지, 수용소 인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3.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인성과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성폭행 피해를 입고, 피해자들이 그 분야의 종사자들(?)이 계도해야만 하는 대상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은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 무엇보다 감옥에 간다는 거짓협박을 해서, 억지로 절도를 자백하는 편지를 옮겨적게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고가 충분한 일반인에게 그렇게 했어도 큰 문제가 되는데, 지적장애 2급인 사람에게 거짓협박으로 억지로 자백을 하게 한 것도 모자라, 강제로 퇴소시켜 버린 종사자들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갈뿐더러, 도대체 무슨 연유로 그 입소자에게 무자비하게 대한 것 인지 깊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 4. 전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전혀 알 수 없고, 그 안에서 벌어진 여러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부재하여, 이곳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느껴졌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입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더 큰 정신적 충격과 마지막 남은 자존감마저 부정당하고 짓밟히는 것들을 목격하고 직접 겪으면서, 과연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인지, 시설 종사자들 말대로 내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사람인건지, 유난을 떠는 것인지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5.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 중에는 사회의 다양한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자들이 많았고, 그들은 종사자들의 폭력에 당연하게 순응할 따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설의 종사자들(사회복지사)이 장애를 빌미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것을 보고, 학습하여, 입소자들 역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사회의 추악한 면을 보게 된 것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6. 정부 산하기관인 여성가족부의 공식적 부설기관인 전국의 성폭력 상담센터들과 그 센터들에 연결된 피해자 보호시설들의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내부 윤리강령마저 내던진 채, 공공연하게 자행하는 행동들이 또 다른 권력형 폭력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사회대중에 알려서 문제를 환기하고 인식전환의 계기를 가져, 재발방지를 의논할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7. 전국의 모든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들의 비윤리적인 업무의식과 태도, 그로인해 유발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2차 피해가 더 이상, 제가 있었던 곳은 물론, 다른 시설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