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훈장 수혜자 재 확인 부탁드립니다.(국민의 혈세로 무임승차해서 혜택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남북 화해무드 속에 이런 내용을 올린다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자 적어 봅니다. 1980년대까지 국가를 위해서 남북대치속에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무공훈장을 주신것으로 알로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무공훈장은 직업군인들의 진급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알면서도 쉬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년전 JTBC등 방송으로 방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me too 처럼, 재 확인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군검찰에 몇개월째 잠자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몇년간 권익위와 국방부, 육군본부, OO사단까지 민원을 낸 내용입니다. 그 당시 훈장 무임 수혜자와, 자신의 훈장을 다른 직업군인들에게 빼앗겼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시 훈장을 받은 전우들의 무임 수혜자에 대하여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도 했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에 확인요청을 하여도 돌아오는 답은 예전 자료(국방일보, 대침투작전사)로 맞다고 합니다. OO사단에서는 내용은 맞으나, 육군과 국방부에서 바꾸어야 바꿀 수 있다고 유선통화에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중대 훈장받은 전우들에게 전화 한통이면 확인 가능한 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성노예로 갔다오신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듯이, 국방부와 군검찰은 기다리는 듯합니다. 보훈처에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중 당시 훈장 수여자의 이름으로 유선확인하면 5분도 안걸릴 일을 6~7년동안 안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증인들과 증거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 혈세로 무임승차하여 혜택을 보는 무공훈장 수혜자들을 재 검토하여 가려주세요. 억울함에 잠 못자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