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사건을 두고 ‘갑질’하는 검찰의 부적절한 행위 중단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사건 수사는 또 다른 적폐청산으로 피해자 고소를 앞세워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과 수사력을 갖은 13만 경찰 내사, 시민단체 고발을 막는 2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의혹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 사건은 검∙경 상호협력수사로 전환하도록 조정해야한다는 청원입니다. 2018. 01. 28. 서지현 검사의 Jtbc 양심선언(성추행사건)으로 촉발된 단일 사건, 02. 01. 검찰은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단이 꾸려진지 36일(03. 08.)이 지난 이 시점에도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경찰은 02. 19. 이윤택 성추행으로 촉발된 미투(Me Too)를 중심으로 18일(03. 08.)만에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사례(배우 조민기, 경남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와 관련해 03. 07. 전국에서 가해자 40명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고 자세하게 밝혔습니다(40명 가운데 정식 수사 5명, 내사 13명, 기초 사실 파악 중 인원 22명, 유명인 31명, 일반인 9명으로 분류). 이는 검찰의 수사능력 및 인력부족과 ‘재식구 감싸기’인 시간 보내기의 부적절한 행위로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자칫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추행 사건마저 경찰 내사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잘 마무리되면 검찰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나마 남아 있던 신뢰마저 추락할 것을 우려한 자존심을 지키고 실추된 명예를 만회코자 인력부족인 검사까지 차출, 수사단까지 구성 안희정 성추행 사건에 칼을 빼든 것이 아닌가합니다. 재작년한해 송사가 4,600,000여건 집계된바 있으며 이중 상당건수(20% 이상, 920,000여건)가 형사사건으로 현 대한민국 검사는 2,000여명 중 검찰총장, 대검차장, 기조∙형사∙마조∙공안∙공송∙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감찰관 전국 고∙지검 검사장(22명) 등 사건 비관계자 약 50여명을 제외 1,950여명으로 920,000건 한해 472건 즉,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검사 1명이 하루 1.3건 소화해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11명의 검사를 차출해 민생에 관한 법적용에 과부화가 걸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 또 다시 5명 검사를 차출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로서 어차피 경찰내사와 수사가 끝나면 법령에 의거 검찰에서 보강 수사와 기소를 하기에 이 사건은 검∙경이 서로 견제와 공정성을 위해 하던 일(상대적으로 경험과 인원이 풍부하고 현재 발생하는 ‘Me Too’에 관한 수사 및 내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은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단으로 이관 통합수사)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청와대가 나서 조종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일선검사들이 무리한 수사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외 차장1, 부장1, 평검사 5명) 검찰 성추행 피해 진상조사단(단장 조희진 검사장 외 차장1, 부장1, 평검사 5명) 안희정 성추행 서울서부지검 수사단(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 외 평검사 4명) 등 검사장 2명, 차장검사 2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4명이 투입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