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적 존재, 뛰는 다주택자 위에 나는 건물주(건물사냥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최근 심지어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한창 주가를 올리는 연예인까지 최상의 재테크 수단이자 안정적 수익원으로 건물주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건물주(건물사냥꾼)는 다주택자보다 포악한 암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미투와 위드유 운동으로 권력과 지위가 개입된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지만 이들 건물사냥꾼과 다주택자에 대한 경계야말로 사실상 앞으로 한국경제의 생사를 가늠할 터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실상부한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점이다. (굵은 글씨) 다른 나라들과 달리 공실률은 높은데 유독 임대료가 최고 수준이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그대로거나 외려 일부 지역에선 급등하고 있다. (굵은 글씨) 전 세계에 위와 같은 나라는 없다. 가계자산 대비 부동산 비중이 75%로 미국(30%), 일본(40%) 등보다 2배 가량 높다. 다른 나라와 달리 부동산거품이 붕괴된 역사가 없었던 까닭이다. 반면 일각에서 한국경제의 미래 모습이라 하는 일본은 일찌감치 저출산 고령화 기조였지만 1990년대 초반에 심각한 버블 붕괴를 겪고 난 후 기형적 자산구조를 미리 변경시킨 덕분에 부동산 비율이 가계자산의 40% 정도만 차지할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하고 상대적으로 노후도 여유로운 편이다. 오랫동안 (1) 땅값 집값 불패 신화와 (2) 기성세대의 부동산 재테크 올인 현상의 악순환으로 대개 은퇴 후 집 한 채와 은행빚만 달랑 남게 되었고, 다수의 청년층도 하우스푸어 내지 워킹푸어로 전락하면서 오늘날 삼포세대 혹은 N포세대가 되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1980년대부터 복지국가를 일관되게 주창해온 우리 정부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특히 주거복지)마저 해결하지 못 한다. 더욱이 DJ와 노무현 대통령의 좌파 정부들까지 서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또한 상가 임대료도 자영업 몰락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 심지어 세계 최대 커피 회사로 손꼽히는 스타벅스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한국의 스타벅스 커피값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국민소득으로 따지면 단연 최고!) 매년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하면서도 정작 영업 이익률은 갈수록 신통치 않다. 실제 스타벅스 매장이 폐점하는 데 임대료 인상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례로 홍대 스타벅스의 임대료는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뉴욕 맨허튼 중심가와 비슷하다. 스타벅스 뿐 아니라 그 일대의 상권 임대료도 뉴욕과 큰 차이가 없다. 두 상권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외려 소비 수준이다. 소비는 뉴욕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 비해 임대료만 하늘을 찌를 듯 높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실패의 궁극적 책임은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가 져야 한다. (굵은 글씨) 또한 지난 수십년 동안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사실상 침묵을 지킨 좌우(특히 서민경제를 담당할 좌익) 언론과 지식인층의 방관이 장기간 내수 침체까지 불러왔다. (굵은 글씨) 오랫동안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빌려줬는가? 어차피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시장에서 다주택자의 가수요를 충족할 경제법칙(수요공급의 원칙)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임대주택사업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직도 안일한 정부는 그들이 세금만 제대로 납부하면 해결된다고 착각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5.6%로서 OECD 평균(11.5%)의 절반에 미치지 못 한다. 특히 좌파 자칭 진보진영과 좌익 언론은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모델을 운운하면서도 정작 위와 같은 기본적 통계치마저 철저히 무시해왔다. 빈부차를 극복할 정부의 거의 유일한 수단인 소득세 부과도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개인소득세 비중이 2015년 GDP 대비 3.6%로 OECD 평균(8.9%)의 절반에 불과하다. 외려 통계적으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은 정치권의 당면과제가 아니다! 금번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최순덕 자매가 바로 수백 수천억대 건물주들이다. 연예인 중 성공한 톱스타라면 거의 예외없이 강남의 건물주들이다. 예를 들어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는 아직 20대 약관의 나이지만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11억원과 32억원에 부동산을 매입한 뒤 2015년과 2017년에 이를 모두 되팔아 약 19억원의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올렸다. 그녀의 재테크 비결은 '단기간 치고 빠지기'였던 셈이다. 장기간 저금리와 양적완화로 인해 시중 유동성이 결국 이들 부동산 재테크 사업자들의 손에 놀아나면서 오늘날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까지 공공연히 초래되는 현실이다. 저성장 기조의 최후 수단으로 정부가 돈을 마구잡이로 풀었지만 경기가 부양되기는커녕 두 암적 존재들만 제대로 키운 셈이다. 특히 뛰는 다주택자 위에 나는 건물주(건물사냥꾼)야말로 한국경제에 암적 존재 아니겠는가. 신촌, 홍대, 합정, 경리단길, 연남동 등 특색있는 거리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개성 넘치는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차려 멋진 거리가 형성되기가 무섭게 임대료가 급상승하고 임차인들은 쫓겨나면서 그 자리를 프랜차이즈들이 채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일처럼 모두가 지는 게임인 까닭에 건물사냥꾼의 횡포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결국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다주택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듯이 새로운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상권과 주택가를 물색한 건물사냥꾼들(땅투기꾼들)에게 마구잡이로 대출해준 까닭이다. 다주택자들과 달리 여전히 이들에 대한 '묻지마' 대출은 성행하고 있다.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분명히 지적하지 않으면 대중은 뭐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고 외려 이들을 심히 부러워하기 마련이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의 종말은 특색있는 상권의 몰락과 더불어 이미 언급한 바 그나마 생존한 대표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사례처럼 (1) 국내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값을 지불하지만 (2) 갈수록 영업 이익률은 낮고 (3) 건물주(건물사냥꾼)만 서민과 기업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인 셈이다. 이처럼 물가 폭등과 더불어 소비를 침체시키고 알바생만 착취해가며 오랫동안 건물사냥꾼만 배불린 정부 당국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토지 공개념' 개헌안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지 말고, 금융당국은 당장 백해무익한 대출부터 철저히 가려내 금지해야 한다. (굵은 글씨) 어차피 그 자체로서 비부가치적이고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에 불과한 부동산시장은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시장, 사채시장처럼 정부가 보호할 가치나 명분이 전혀 없다. (굵은 글씨) 행여 거품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필연적 손해만 입힌다. (굵은 글씨) (1)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나 유발시키는 건물사냥꾼들에게 향후 대출을 엄격히 심사해 금지한다. (2) 다주택자들에게 일절 대출하지 않는다.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만 정부가 세심히 실천했어도 지금처럼 천문학적 가계부채와 소비 침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 (굵은 글씨) (3) 기존 임대업자도 문제가 많다. 공공임대주택의 비율(5.6%)을 최소한 OECD 평균(11.5%)까지 끌어올린다. (4) 빈부차 극복을 위해 최소한 개인소득세 비중(3.6%)을 OECD 평균(8.9%)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특히 언론의 사명은 최근 미투와 위드유 운동처럼 뛰는 다주택자 위에 나는 건물주(건물사냥꾼)야말로 한국경제를 망치는 주범(암적 존재)임을 널리 인식시키는 일이다. (굵은 글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