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정문제의 선진화 절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방금 기사를 보니 초중고 선생님들이 행정처리하다 시간 다보낸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이러한 비효율적인 행정처리 문제는 초중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학교 이공계 교수로서 대학교에서 연구하다보면서 느낀점은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수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비효율적인 행정이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고등학생 공부시간? 전세계에서 공부 많이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노벨상 연구 수상자 한명이 안나올까요? 교수되고나니 엄청난 분량의 너무나 비효율적인 행정처리하느라 우수한 교수와 대학원생들 시간 다 보냅니다. 행정처리 하면서도 이게 모하는 짓인가한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비효율적인 행정 한두개가 아닙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가 없어지지 않는한 절대 연구분야 노벨상은 못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비효율적 행정 문제가 연구 교육 분야만 그럴까요? 비표효율적인 공인인증서. 액티브액스의 예처럼 국가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발전을 저해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의 문제는 담당자들이 감사나 책임 회피를 중심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인 것같습니다. 행정을 담당자 책임회피 중심형이 아닌 수요자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행정 개편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는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행정 및 서류 작업으로 인한 전력낭비. 종이낭비. 잉크낭비. 서류보관으로 인한 공간낭비..... 모두 자원이고 돈이고 지구를 파괴하고 환경도 파괴합니다. 술한잔하고 제가 초중고 행정 문제 심각이라는 기사를 보고 그간 쌓인 불만을 휴대폰으로 쏟아내다 보니 두서가 없는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행정의 효율화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