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3명이상만 대학등록금 지원 졸속행정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안녕하세요 초등생 자녀 2명을 둔 아빠입니다. 다자녀 3명이상 대학등록금 지원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명이상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무리 출산율이 저하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 아닌 정책시행이 왜 되는건지 의문입니다. 무엇에 기준을 두냐가 관건입니다. 지금이 60년대 70년대 입니까? 베이비붐 시대적 발상도 아니고 한가정에 3명이상씩 낳아라? 무슨 생산라인 가동도 아니고.... 가족은 계획이기 이전에 사랑이고 계산될 수 없습니다. 계산이 되기전에 이나라 이땅에 행복한 미래가 있어야 합니다. 세명이상에게 등록금을 주는 정책이 과연 출산율 장려가 될까요? 이미 계산않고 셋 낳은 사람에게 보너스 같은 효과가 더 크겠네요...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는데 혜택은 돈 없는 사람만 받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세금은 차등 납부하되 그만큼 사회 공공의 이익에 더 기여해야 합니다. 특정 계층에 모두의 세금을 몰아주기 하는것 좋은 정책이 아닌듯 합니다.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을 이행 하시길 바랍니다. 현정부의 정책이 점입가경 수준이라 도무지 불만없던 사람도 불만이 생겨납니다. 제발 졸속행정은 그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