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보호와 장려 법안 청원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어제 삼성 이건희 일가의 차명계좌를 제보한 인테리어 업체 직원 분이 1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미투와 같이 내부고발 하는 용기 있는 분들은 그 행동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 만해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벌금 몇백만원 수준의 범죄행위를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법안을 생각해봤습니다 1.공익내부고발자에 대해 일정기간 민형사상 소송 금지 (악의적 허위 고발도 있으니 고발에 대한 검증시간 확보와 함께 금전적 보복을 막을수 있습니다) 2.정부가 공익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소송 대행 (검증후 공익적 고발이 맞다면 이후 보복성 소송을 법무부가 대신 대응해주는 겁니다) 3.과징금을 내부고발자 포상금 혹은 보상금으로 지급 (내부고발자 분들은 물리적 위험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부고발을 하면 폐가망신을 당하는게 아니라 용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4.사후 보복 처벌 조항 신설 (10년 전 삼성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변호사는 지금도 자녀들이 취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보복에 대한 법적처벌이 필요합니다) 5.내부고발자 면책 (내부고발자 역시 해당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면책 혹은 플리바게닝을 통해 죄를 깍아줘서 내부고발을 쉽게 해야합니다) 6.소급효 적용 (법제정 이전 내부고발자 분들의 보호와 보상 역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