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을 상향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이번에 시작된 미투 운동을 포함하여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많은 폭로와 의혹을 봐왔습니다. 정경계, 연예/방송계, 예술계 및 대학가에 쉬쉬하는 많은 성범죄가 있다는 점은 기정 사실이였고, 이번 미투 운동은 그것의 폭로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일상 생활에서 하는 이야기거리에도 늘 꾸준히 언급된 사항들이기에 이번 미투 운동으로 해당 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생활, 범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 척결 운동과 사회 양성화 운동의 이면에는 해당 인을 소가 제기되기도 전에 사실상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이는 사회 운동의 효과인 어떤 특정한 대규모 여론 형성의 반작용이자 부작용이며 각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을 가지고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는 차분함으로 이를 막을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차분함이 존재하지 않지요. 이러한 무고 피해자는 주변인들의 지지를 받아 이겨내거나 홀로 이겨냐야 하는데 무고 피해 그 자체가 사회적 이미지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무고 피해자는 법원에서 무고가 확정될 때 까지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일단 사회적 이미지가 망가지고 여론이 형성되면 옛 속담인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를 언급하며 주변인들에게도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아 무고가 증명 될 때 까지 홀로 버티지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살을 하는 경우 또한 심심치않게 보이지요. 지난 10~20년간 강력범죄자의 형량이 강화되고 교묘하게 법의 구멍을 빠져나가는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각종 법적인 노력이 계속되어 온 와중에도 무고 피해자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옛 60~80년대 비민주 정부시절 무고하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어떠한 고통을 받는지, 최근의 역사 영화들을 보며 상기하지만 해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은 생겨도 정작 주인공인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생각,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생활 하나하나가 모두 뉴스거리가 되는 연예인과 사회적으로 명망있고 재산이 많은 유명인들이 그 타깃이 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폭행, 성범죄 등의 범죄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혹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 /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예. 수 일 이상의 지속적이고 신체적인 증거가 남지않는 약한 수준의 폭력과 그로인한 정신적인 피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음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 때, 목적이라 하면 우리는 주로 금전적인 목적(예. 이미지가 중요한 직업 등을 겨냥한 여론 진화를 위한 입막음 비용을 노림), 감정적인 목적(예. 연인 관계, 대화 등에서 발생한 감정에 대한 화풀이로 사회적인 매장을 원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뉴스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또한 결국에 범죄자가 아니었음에도 무고하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사람들을 봐왔습니다. 주 피해 타깃인 연예인, 유명인은 사회적인 이미지가 밥줄임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범죄 특히 강력범죄 의혹이 제기되는 것 만으로도 사회적 / 금전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습니다. 이러한 무고 사례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으로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존재하지만 산정 방법이 부족해 산정이 매우 어려우며 정신적인 금전적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무고죄의 가해자는 미투 운동 등 사회 개선 운동의 본질을 희석시키며 더 많은 피해자의 구제를 막는 악랄한 사회적 중범죄입니다. 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매우 큰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양성 평등에 기초한 페미니즘 운동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무고 범죄의 사회적인 악영향은 강력범죄자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무고죄의 형량을 강력범죄의 최고형량인 사형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고죄로 인해 증거가 부족한 피해자의 범죄 폭로를 저해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구형 형량의 비례 설정 등) 정부에서 잘 조율해서 입법부에 전달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