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신축 벌칙금에 대한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안녕하세요? 저는 광진구 중곡동 천호대로 109길 68에 거주하고 있는 윤태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집이 재건축한지가 오래되다보니 상하수도 및 여러 곳에 수리하여야 할 곳이 자주 발생하여, 작년에 친지 및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축을 하였습니다. 신축을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을 해서는 안되지만 요즘보면 통상적으로 다들 하는 것같아 저도 잘모르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칙금이 약 430만원 정도가 너무 많이 나와 신축을 하느라 도움 받은것 은행부채 등을 상환하랴 제가 또 뇌경색 지병이 있다보니 2주에 한번씩 병원 다니랴 나이 80에 부담하기에 너무 벅차네요. 자녀들이 3남매 있습니다만 장남은 실직자이고 장손은 허리를 다쳐 투병중이고 또 저희들 생활비 학원비에 힘들어 보여 말도 못하겠고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구청에 사정도 해보았으나 안되고하여 여러 생각 끝에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만이라도 감면을 하여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단독주택건축법이 모순이 많은 것 같아요. 일조권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지하에 사는 사람들도 아직 많으데 그리고 법적으로 위반이면 못하게 하든가 불법을 묵인하고 벌칙금만 과중하게 부과하면 서민들 골탕 먹이자는 것인지 묵인할려면 정당하게 허가를 내주든가 햐여야 되지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걸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벌칙금 부과도 공평치가 않은 것 같아요. 재수 좋으면 그냥 넘어가는건지 봐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로 건축하고 분양 안하면 다가구나 다름이 없는데 벌칙금도 차이가 많이 나고 기한도 다세대는 5년, 다가구는 무기한이라니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무식하다보니 다세대는 집이 여러 채가 되면 더 세금이 많이 부과될 것 같아 다가구로 건축하다보니 더 손해가 되네요. 여기는 제가 느끼고 주위 일반 서민들의 생각을 전한 것입니다. 하여간 위 사항에 대하여 기분좋은 선처가 있을거라 생각하면서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대하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일로도 바쁘신데 이렇게 신경쓰게해서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요. 메일 : ytw4989@naver.com, 전화 : 010-9737-2418 윤태웅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