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성형, 피부과) 계약금에 관련한 법률강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2018년 2월 27일 오후 5시에 그랜드미탑의원 상담 예약. 당시 병원 측 에서 통보 없이 상담 예약시간 30-40분 지연. 후에 상담 후 뒷트임, 비절개 광대축소를 2018년 3월 2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결정. 현금 지급 시 할인가를 적용해 준다고 하여, 인터넷 계좌로 현금 2,300,000원 전액 납부. -2018년 3월 2일 당일, 오전 11시 수술이었지만 병원 측에서 별다른 통보 없이 1시간 30분 ~ 2시간 가량 지연됨. 이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당일취소는 환불이 전혀 안된 다고 주장. -2018년 3월 2일 오후4시 경, 총 2,300,000원 중 규정에서 언급 된 계약 금액인 10%를 제외한 나머지 차액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2018년 3월 5일 월요일까지 법무팀 에서 확인 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함. -2018년 3월 5일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연락을 요청했지만 처리중이라며 미룸. -2018년 3월 6일 오전 11시에 법무팀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으며, 병원 측의 과실이 전혀 없으므로, 전액의 50%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함. 지속적으로 시간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병원의 시스템과 태도뿐만 아니라 지연시간을 미리 통보하지 않았을 뿐 더러, 계약 당시 취소규정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 한 바 없었고, 계약 내용에도 명시하지 않음. 또, 당시 궁박하고 심리적인 압박, 무경험 상태인 고객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채,‘수술을 하지 못 하겠다.’ 라는 신청인의 말에 사과는 커녕 ‘환불 금액은 전혀 없을 것 이다.’ 라며 성형 시술에 대한 압박, 으름장을 넣기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병원 측의 과실(수술 시간의 지연)을 인정하고 계약금 2,300,000원에서 계약기준법에 근거한 계약금 10% 를 제한 금액인 2,070,000원을 정당하게 지급받고 담당자에게 진실로 사과 받길 원함. (계약 당시, 받은 계약서는 일체 없으며 진료기록서는 총 3장임.) 해당 사례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의 근거하여 (전액의 10%) 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미 이득을 취한 해당 병원의 경우 전액의 50% 만을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측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취하겠다고 협박, 심리적인 압박을 현재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병원측의 횡포이며 힘 없는 약자를 궁지에 몰아 넣는 행위 입니다. 또한 부동산 법률에 관련한 계약법에 경우 이러한 행위를 방지 하기 위해 배상의 계약금 환불을 2배로 요청 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성형외과와 의료쪽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에 대한 법률을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