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동차 직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현대기아차의 국내시장 독점 체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뚜렷이 독점을 타파할 만한 진전이 국내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독점에 대한 견제 방법으로 개인의 해외자동차 직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 한하여 선진국 자동차 인증기준에 맞추어 제작된 차량에 한하여는 개인이 수입시 거쳐야 하는 여러 인증절차를 폐지내지는 간소화 해주세요. 물론 국내에서 재판매 목적으나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개인 수입업자는 예외로 하고 개인이 순수하게 직구하는 물량에 한해서입니다. 최소한의 이런 장치라도 있어랴 독점의 폐해를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