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90%이상으로 세계 독보적 1등인 이것에 대한 정책에 신경 써 주길 청원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격변하는 시기 국정운영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목의 답은 폐지회수율입니다. 저는 여러 번의 사업실패 후, 폐지수거일을 하는 40대의 아주 젊은(?) 종사자입니다. 물론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이것 저것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폐지회수율은 90% 이상으로 독보적인 세계 1등이며, 우리나라가 다른 재활용율은 낮아도 재활용순위가 세계적으로 순위에 있는 것도 이것이 한몫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청원을 위해 여러 객관적 자료/기사를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몸만 움직일 수 있으면, 뭐라도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타고난 대한민국 근면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힘든 시기를 모두 겪어오신 세대들입니다. 전국에 폐지수거를 하는 인구가 대략 보수적으로 잡아도 170만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적용되는 전국의 알바생들보다 어쩌면 많은 숫자일수도 있습니다. 이 인원 중 저와 같은 사정으로 이 일을 하는 소수의 젊은 사람도 있지만, 절대 다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거나, 정상적인 업종에 근무할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이들일 겁니다. 작년에 1KG에 100~120원 하던 폐지가격이, 올해 1월부터 폐지가격이 점점 떨어지더니, 급기야 지금은 1KG에 5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좀 단계별 예를 들면, 폐지업계에서도 가장 극빈층인, 당신의 몸을 지탱하는 아주 작은 가냘픈 캐리어를 끌고 다니시는 할머니는, 하루 종일 폐지를 주우시면, 편의점에서 라면 하나를 살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건강하신 어르신이 리어카에 하루 종일 가득 폐지를 주우셔도, 스타벅스 커피 한잔 값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같이 좀 젊어서 1톤 트럭을 가지고 부지런히 주워서 트럭에 산더미처럼 쌓으면, 1만 5천원~ 2만원 정도가 됩니다. 기름값을 빼면 남는 게 없어,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저와 같은 사람은 당분간 다른 일을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 거의 30년전에도 폐지가격이 이보다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30년… 전에도… 제가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폐지가격을 정부가 당장에 인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인 어떤 조치를 요청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170만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어쩌면 200만명 이상 일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리 최저 임금이 올라도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에는 관련 부서가 있을 것이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대책에 추경이 4조나 편성되고, 최저 시급이 7천원이 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된 극빈층이 있고 이들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 여기도 들여봐다 달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왜 폐지가격이 반 토막이 나는지, 왜 30년째 올랐다 내렸다는 해도, 다시 30년전 가격도 되는지 몇 개 안 되는 폐지관련 대형 업체가 담합인지. 국제 시세는 꾸준히 올랐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대로인지… 폐지 사용율이 떨어지는지 오르는지….박근혜 정부 때, 바뀐 고물상 면세인하 때문에, 고물상 주인이 가격을 덜 주는지… 주는 대로 받으며, 묵묵히 새벽부터 밤까지 폐지를 줍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젊고 몸에 어디 부러진 곳은 없어, 폐지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노동일을 하면 됩니다만,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지 1톤이면, 지금 가격으로 돈으로는 5만원이지만, 소나무 30년생 20그루 이상의 환경보호 효과가 있고, 높은 폐지 회수율은 탄소배출 국제 협약에도 유리하지 않을 까요 글을 길게 쓰자면 끝도 없어 이만 줄입니다. 정부에서 다른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듯, 이 분야도 들여다봐 주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장기적 관점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청원 내용입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공감 가는 내용이 있다면, 추천을 부탁 드립니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글을 쓸 수도, 읽을 수도, 추천을 직접 할 수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