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없는 아동수당 지급을 요청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문재인 정부 공약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저 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정부는 작년말 소득차등 없는 100%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했지만, 국회 법안 통과 협의 중에 자유한국당의 고집으로 소득 상위 10%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국회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지만 소득상위 10%의 아이들은 정부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소득상위 10%를 매년 분리해야 하는 무의미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분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국민들은 매년 '나 이렇게 못 살아요' 라며 증명을 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 10%의 국민들은 세금은 많이 내고 국가로부터 혜택은 제외되는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안해도 되는 일을해야하는 비생산적인 정책은 꼭 변경되어야 합니다. 차등없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