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은  " 세브란스병원 김할머니"도 연명의료중단 할수 없는법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연명의료결정법” 상급병원환자 위주 적법한가? ========================================================= ▣만약 지금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의 발단이 된 소위 “김할머니사건”의 김할머니께서 지금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연명의료중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김할머니도 적용받지 못하는법 1)“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 : 할머니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되 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가 있는 상급병원인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할수 있었습니다. 만약 환생하셔서 지금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만약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가 없는 요양병원/재활병원/중소병원에 입원하셨다면 “연명의료결정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환자)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발의과정에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연명환자의 대부분이 있는 요양병원 혹은 중소병원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도록 허용 하였습니다. 상기 법에 의하면 “윤리위원회” 에 관한 보건복지부 등록을 병원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놓았읍니다. “윤리위원회” 등록 안 하면 환자가 연명중단을 위하여 “연명의료계획” 작성을 의사에게 요청할 수도 없고 의사도 법에서 정한 “임종기” 판단등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사각 지대가 된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회생 가능하지 않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생되지 않으면서도 생존만하면 요양병원이 연명의료를 계속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및 보험사에서 환자의 사망시까지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데 “윤리위원회” 등록 기피 할 것을 몰랐다면 누가 믿을까요? 현재 “윤리위원회” 등록은 전국 대상병원 3,324곳중 114곳만 설치되어 3.40%만 해당됩니다. 상급병원 42곳중 36곳(85.71%)이고 종합병원/병원 1,763곳중 65곳(3.69%) 및 요양병원(호스피스병원포함) 1,519곳중 13곳(0.86%) 입니다. 앞으로 상급병원 및 대형종합병원 총 150여개 정도는 등록이 되겠지만 환자의 대부분이 있는 요양병원(호스피스병원포함) 및 중급병원이 이 앞으로 얼마나 등록 할 것인지는 예측 가능하겠지요? 요양병원 및 재활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들도 한번 이상 전에 상급병원 전전하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1인실/VIP실에 입원할 수 없거나 환자의 상태가 더 이상 치료 가능성이 없어 의료수익 오르지 않으니 퇴출되어 요양병원/재활병원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환자도 많으며 건강보험 적용 받는 동일한 환자들입니다. 나중에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가 되면 요양병원에서 연명중단 할 수 없으니 인공호흡기 및 코줄, 오줌줄 달고 엠브란스에 실려서 “윤리위원회” 등록된 상급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새로운 병원의사가 “임종기” 판단을 위하여 온갖 첨단장비 동원하여 검사해서 “임종과정” 으로 판단하면 “연명의료중단”으로 실적집계(?)에 활용하겠지요.. 실제 막상 응급상황 도래하면 상급병원에서 입원 허락도 가능할지도 불확실하며 그 동안 연명의료 진행하면서 어려움 겪고 드디어 사망시점(“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중단 실적집계(?)를 위하여 긴급하게 각종 인증서를 비롯한 각종 보고서류 전산입력하고 등등 이것이 진정한 환자를 위한 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 임종에 임박한 환자를 본인의 담당의사가 아닌 새로운 병원 상급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서 삶을 마감하도록 해야 할까요. . 억울하면 평소에 상급병원 1인실/VIP실에 입원해서라도 기약없이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연명의료결정법 “적용 받으라고 하면 돈 없는 것이 죄이니 할 말 없지요. 2)김할머니는 “임종과정”에 해당 할까요? :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하였으며 회생가능성이 없어도 사망에 임박한 상태=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의식이 있던 없던 무의미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시를 돌아보면 “김할머니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김 할머니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연명 치료 중지를 인정하는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리고 존엄사를 허용 하였습니다. 즉 기계장치(인공호흡기)에 의한 생명 연장보다는 존엄사를 택하는 게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상 행복추구권에도 부합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는 제거후 201일을 사셨습니다. 현재의 “연명의료결정법” 의하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인 “임종과정”에 해당 되지 않는데 존엄사를 허용한 것이 잘못된 대법원 판결일까요? “임종과정”이란 법률적인 내용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만이 보호되고 그 이전에 회생가능성도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고 기계장치(인공호흡기외)에 의해서 의식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환자의 행복추구권을 감안한 진정한 법의 취지 였나요? 혹시 이 문제는 의사가 환자의 치료과정 및 평소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맞지 않나요? 꼭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삶의 목적지??)에 드디어 도달해야지 연명의료중단을 하는 것이 너무 연명환자에게 잔인하지 않을지 생각 됩니다. 법의 취지가 철저히 “존엄사”는 배제 하였다면 이해되지만 “존엄사”라는 탈을 쓰고 법의 내용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 법이 되었다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말 안심해도 좋을까요? : 혹시 의사가 인공호흡기 달면 수술하면 살 수 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연명의료” 거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불행히도 수술결과가 나빠서 회생가능성도 없고 치료해도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환자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의해서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인공호흡기 제거하고 “김할머니”처럼 기본적인 영양공급을 받아가면서 살아 가는것이 많지 않나요? 그러나 법에 의하면 “연명의료중단” 을 위하여 상기 2항의 “임종과정” 즉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여 사망에 임박한 단계까지는 연명의료(“인공호흡기”)를 계속 장치하지 않으면 의사 선생님이 형사처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언제 “연명의료”로 부터 해방될지 모르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반영 되도록한 대법원의 판결에 부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4)존엄사는 환자에게 또한 가족에게도 고통을 최소한 줄여주고 삶을 마감하는 환자에게 최대한 편안한 방법으로 “죽음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 하도록 하는 것. 이세상을 하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고 떠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이별의 시간을 환자가 편안할 때 가족의 보살핌속에서 하는 것과 갑자기 사망이 다가온 급박한 상황 중환자실에서 남의 손에 임종하는 것과 어느 편이 환자의 입장에서 편안할까요? 가족들과의 이별도 따뜻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결론 :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모든 병원이 상급병원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2) “임종과정”을 극히 제한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하여 회생가능성 /치료에 대한 회복가능성/기계장치제거시 임종 및 환자의 의식상태를 감안하여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토록 의사가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취지에 부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률조항>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계•법조계•윤리학계•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이 때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함 ●식물인간 상태인 고령의 환자를 인공 호흡기로 연명하는 것에 대하여 질병의 호전을 포기한 상태에서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며,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 판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