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법] 부정비리관련자 재산환수및 퇴출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부정비리 관련자(공무원,공기업,교사,언론인)은 부정비리는 국민을 죽이는 살인자과 같습니다. 비리금액의 100배의 벌금을 내고, 10년이상 징역및 국적발탈하고, 한국에서 강제추방해야합니다.. 그런데 특가법경우는 2배에서 5배까지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부역자 또한 모두 퇴출시켜야합니다. 나아가.. 관련자 친인척및 측근들까지 징역및 벌금부가해야합니다. #배경 현재의 권력형 비리는 공기업이나 정부출연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우리은행,포스코 등등)으로 지능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리에 관련된 자들은 진급및 타기관 고위직으로 영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리는 그 명령을 실행한 공무원과 추종자가 있기때문에 가능한것입니다. 그 비리관련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영원히 권력형 비리는 존재할것입니다. 예를 들어자원외교에 관련된 광물공사, 석유공사, 임직원들, 4대강과 관련된 수자원공사, 국토부 직원들과 방산비리와 관련돤 국방부, 방산기관 관련자들 현재 진급하고 기관장하며 잘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친일청산을 완전히 못해 더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는 만큼 적폐청산은 사형에 준하는 엄벌에 쳐해져야 합니다. #청원내용 정부(공무원, 공기업, 정부출연기관포함) 비리자들의 처벌강화및 벌금 100배 및 퇴출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공소시효 300년) 1.처벌강화 비리주도자: 무기징역 또는 사형 비리관련자: 30년이상 징영 부역자들: 10년이상 징역 2. 벌금및 추징금 강화 비리축제금액의 100배 *친인척및 관려자 차명재산까지 환수 (세무조사 실시) 3. 추가 징벌 국적박탈하고 영구추방한다. 친인척및 관련자는 2년이상의 징역 #결론 징역이나 벌금도 중요하지만, 비리 축제한 돈을 모두 환수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더러운 돈으로 자녀및 친인척들이 다시 살아나고 또 역사는 반복된다. 권력비리하면 죽을만큼의 고통과 강력한 처벌이 있음을 각인하여 영원히 적폐가 청산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