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8단지같은 아파트를 부유계층이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하여  얼토당토않게 분양받는것을 막아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사회적 약자층을 지원하기위해 만든 특별공급제도가 10억의 기본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포 8단지 아차트에 과연 적용되어야 하는 제도였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에 정말 상기 개포 8단지 특별공급제도 통한 당첨자들이 사회적 약자계층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제도 자체의 허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대한 방안을 요구합니다 아래 매일경제 기사 일부를 첨부합니다 매일경제 기사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추동훈 기자] 로또청약'으로 불린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 개포' 분양을 두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이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 평균 9억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접수 결과 100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몰려 경쟁률 2.16대1을 기록하며 특별공급제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1일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분석해본 결과 '기관추천' 전형 당첨자 105명 중에는 대학교 1학년 나이에 해당하는 19세(1999년생)를 포함해 1990년대생 3명이 당첨됐다. 1980년대생까지 확대하면 총 9명이 당첨됐으며 이들을 포함한 30대 이하 당첨자는 14명으로 15%에 육박한다. 20대 신혼부부가 이러한 소득 조건하에서 10억원에 가까운 분양자금을 갖고 있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부모 등 가족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이다. 매일경제 기사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