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가장한 악... 인민재판식 미투운동은 멈춰져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글을 쓰는 필자는 남성이다. 그렇다하여 내가 남성의 편에서 남성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님을 믿어주기 바라는 바이다. 나 또한 불과 어제까지만해도 "미투운동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더 건전해질 수 있다면"이란 전제하에서 미투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음이 그 증거일 것이다. 그러나 조민기씨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방식이 과연 "선"인가!...에 대해 고민해보았고 그 결과 지금 진행되고있는 인민재판식 여론몰이방식의 미투운동은 상당한 결함을 갖고 있는 "흉측한 우상이요 짐승(?)"의 모습임을 보았다. 현재 벌어지고있는 서슬퍼런 미투운동이란 칼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법치주의를 뛰어넘어 그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사법, 민법, 형법에 관련된 모든 범법 및 범죄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된 시스템 내에서 정당한 재판과 변호의 권리가 보장된 채 누가 가해자며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형벌이 정해져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러한 모든 정당한 법적 시스템을 뛰어넘어 고발인과 언론이 주축이 되어 폭로되고 폭로는 일파만파 전국민에게 퍼져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으로 피고발인은 언론에 의해 그대로 "가해자"가 되어 재판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일거에 사회적으로 매장되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형상과 비슷한 짐승을 본 적이 있다. 종북몰이가 바로 그것이다. 그 옛날 궁예의 관심법, 오늘날의 종북몰이 그리고 지금 자행되고 있는 미투운동... 이 세가지의 공통점은 사실상 초법적이라는 사실이다. 법과 시스템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양과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 똑같은 짐승이란 얘기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기본적인 인권마저 짓밟힌 처참한 피해자 내지 역피해자가 발생하는 공통점도 함께 나타난다. 너무나 가슴아프게도 한때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했던 한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릴 권리가 주어지는데... 온국민에게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유명연예인의 지극히 사적인 카톡내용이 미투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전국민에게 그대로 폭로되는... 실로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역폭행이 한 여자와 한 언론사가 한통속이 되어 자행되었다. 조민기씨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마저 보장되지 않았고... 마치 바퀴벌레 밟아죽이듯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 사람을 짓밟았다. 이는 너무나 끔찍한 폭력이며 "공개 처형"이다. 그러함에도 오늘 이데일리에서 조민기에 대해 폭로한 여자들을 감싸며 "(조민기씨의 죽음은)당신 탓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소위 전문가라는 작자 한 모씨의 말을 빌어 미투운동은 계속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포털 메인뉴스에 올랐다. 정말 인간의 잔혹함의 끝은 어디인지 묻고싶다. 또하나의 공통점은 단숨에 법과 시스템위에 군림해버리는 강력한 팔뚝을 가진 이 짐승에게 아무도 감히 대적할 마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궁예의 관심법의 철퇴앞에 나서지 못했으며, 자신마저 빨갱이로 몰려 종북몰이의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 그에 대항하지 못했으며, 지금은 함께 성추행범으로 몰리거나 성추행 가해자를 편든다는 질책과 함께 받게 될 사회적 시선의 따가움이 두려워 감히 미투운동은 잘못되었고 멈춰져야한다는 외침을 종교단체에서조차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창녀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 양손에 돌맹이를 움켜쥐고 먹잇감을 노려보는 이리떼들처럼 쓰러진 한 여자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리는 성경 속의 유대인들처럼... 은폐된 사적 영역에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를 뒤집어쓴 자들이 한 남자의 드러난 죄 앞에서 마치 자신들은 순결하고 깨끗한 자들인양...! 온갖 욕설과 비난과 돌을 던지는 자들... 그러면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 된 양 착각의 쾌락에 빠져 더 크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인간군상들과 어우러져 점점 더 덩치를 키워가고있는 비정상! 나는 단언한다. 지금 무소불휘의 권력처럼 자행되고있는 인민재판식 미투운동은 궁예의 관심법과 이나라 수구보수세력의 정치적 철퇴였던 종북몰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법과 시스템위에 군림한 "선을 가장한 악"이라고. 미투운동은 멈춰져야 하며, 미투운동의 발생원인이 법과 시스템 내에서 성적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듣지 않았던 과오로인해 터져나온 것이니만큼 법과 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다시는 성희롱,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적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나가는데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나는 단언한다. 이런 식의 미투운동은 멈춰져야하며 법치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정정당당히 부담없이 고발하고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것이다. 다시는 조민기씨와같은 미투운동의 역피해자가 나와선 안된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내가 조민기의 자살을 예견했던 이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articleId=4207172&bbsId=D115&searchKey=daumname&sortKey=depth&searchValue=Profeta&y=0&x=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