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국가부채로 공무원 연금 충당하는 현실, 바꾸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들 대부분의 '꿈'이 공무원이 되어 있는 현실이 어느 한 정권만의 공(?)은 물론 아닙니다. 대기업 수준에 육박해 가는 급여,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각종 복지 혜택, 해고 위험 없는 평생 직업, 퇴직 당시 연봉을 기준으로 높은 연금액을 사망 시까지 수령, 급여와 연금과 신분의 확실성으로 인한 초저금리 대출 혜택 등은 수십 년 간 꾸준히 지속되어온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낳은 결실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근로연령대의 공무원 아닌 이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비해 근로 기간 중에도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처지인 공무원들의 퇴직 후 연금까지 국가부채, 궁극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국민들'의 부담으로 해결하는 일은 이제 그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 연금액을 늘리든가 연금액을 줄이든가 개선책은 있을 것입니다. 현행 공무원 연급 제도는 1. 자유주의적인 경제 논리에 따른다 해도 과연 그분들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업무 중요도가 그많은 혜택에 값하는가 2. 평등주의적인 경제 논리에 따른다 해도 과연 각종 분야 각종 형태의 근로자 간 형평성에 부합하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지속되어온 혜택을 줄임으로써 선거에서 공무원 표가 빠져나갈 일을 마땅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1,500조가 넘는 국가 부채의 절반이 넘는 850조 가량이 공무원 연금 충당용 부채인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증원을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의 한 방책으로 삼은 현 정권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후세대에게 초현실적 수준의 국가부채를 떠넘기는 무책임을 뿐일 것입니다. 수십 년 간 누적되어온 문제들이 곪을대로 곪은 이 즈음에 국가의 운전대를 잡은 현 정권의 어려움이 안타깝긴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만성 적자 문제를 부디 공무원 연금 내에서 해결할 길을 점진적으로라도 부디 찾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