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 파킹 관련 법규 제정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발렛파킹의 관련 법 규제 및 피해 그리고 청원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식당 앞 밤 12시 경 차를 대자마자 발렛파킹 대리기사가 다른 차를 가지고 와서 내리더니 여기가 대지말라고 폭언과 욕설, 무례한 말을 하며 저희를 위협하더군요. 이곳은 자신이 건물주이니 차빼라고. 그러나 그 사람은 건물주가 아니라 발렛파킹 대리기사였습니다. 그곳을 불법 사유지 점유로 발렛주차 사업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와 불법 뒷거래를 하거나 이미 배정자가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부정사용해 주차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욕설과 위협으로 차를 빼서 다른쪽에 차를 대었지만 바로 저희를 따라와 구청에 신고하여 불법 주청차로 단속 되었습니다. 저희가 건물 바로 앞의 주차를 이용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나. 차를 댔다고 해서 사유지 주인도 아닌 불법 뒷거래 혹은 불법 사유지 점유한 대리기사가. 와서 함부로 욕설과 폭언을 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대리기사들의 횡포는 꽤 오래 지속되온걸로 알고있는데. 이를 묵언하는 강남구청쪽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들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강남도로를 제집 마냥 주무르는데 큰 힘이 되는것이 바로 그 민원일테지요. 민원은 누가 넣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작년 가을 집앞 주차장도 사유지점거로 발렛파킹들이 난무하며 그 곳 사유지와 뒷거래를 하여 밤새 소음이 발생해 제가 민원을 넣은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잠시 그곳에 차를 정차하기만 해도 기사들이 와서 폭언과 욕설을 내뱉는 일이 허다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는 주차장 주인한테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주인에게 들어보니 돈내고 빌린일이 없다며 발뺌합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왜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와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발렛파킹에 대하여 관련 규제조차 내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를 시민들이 입도록 방치하는 것입니까? 함부로 사유지를 점거하는 행위. 뒷거래를 주차장을 팔아 강남 길거리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맘대로 주무르며 그 하위 대리기사들의 난폭한 폭언과 갑질을 듣는 것은, 차를 옮기고 빼고 민원신고를 통해 도망가느라 길을 걷는 시민들을 위협하는 난폭운전까지. 모든 피해를 그대로 떠받는것은 오롯이 서울시 시민들입니다. 부과대상은 2차적인 문제이며 1차적으로 발렛파킹 관련 법규를 어서 만들어 주시길바랍니다. 암암리에 알면서도 묵인하고. 허가를 내주고. 어쩔수없다는 답변만 뱉는강남구는 반성해야 할것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레파킹 부정주차로 인하여 강남구 주민 불편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발레파킹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부처(국토교통부)에 발레파킹 발전법안(가칭)에 대해 우리구 안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발레 파킹 관련 법규는 제정되지 않아 발레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어 특별히 제재할 수는 없으나,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면 일제 정비를 통해 발레파킹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도대체 제재 방안은 언제 나오는겁니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