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장기 무주택세대주입니다. 함께 읽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저는 2015년 12월에 19년간 간직한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용85제곱미터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하고 당첨을 포기하였습니다. 당첨이 되었지만 자금마련이 어려워 기쁜 마음을 접고 아쉽지만 다음 기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당연히 저는 2년(2018년)후면 1순위가 되어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다시 새 통장에 가입하여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2017년 소위 8.2 부동산 조치라 하여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1) 이후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하니 저와 같이 85제곱미터 이하 당첨 이력이 있는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청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 이러한 아파트 청약 제한은, 발표시점 이후 즉 2017년 8월 2일 이후부터 법을 적용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3) 왜 그런가 하면 전매나 투기가 아닌, 당첨된 사실 하나만으로 장기간 무주택자에게 법을 소급 적용하여 5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 가정의 주거안정을 지나치게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인은 60세이며 그 동안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4)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당첨자에 한하여 5년간 청약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대책발표 2년 전 당첨자에게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여 5년간 가점제도, 추첨제도 못하게 하며 그 어떤 청약기회도 주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더구나 "고급, 고가 1주택 소유자도 청약통장 가입하여 2년만 경과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되는데 장기간 무택자인 저 같은 경우 단지 전용85제곱미터 아파트 당첨된 사실 하나만으로 이 법을 적용하여 아파트 청약을 5년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법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법 8.2 부동산 대책대로 소급 적용하면 2020년 12월까지는 청약을 할 수 없고, 2021년에야 내집 마련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6) 정부의 부동산 조치는 부동산투기를 막고 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되었겠지만 오히려 저 같은 서민 무주택자에겐 가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8.2조치 이전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당첨자체를 포기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1순위 무주택자에게 아파트청약이 가능하도록 청약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이 법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무주택자에게 청약기회를 박탈하지 말아 주십시오.) 8) 무주택자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검토를 꼭 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년 가까이 청약예금 통장을 보듬었던, 내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사는 성실한 60세 무주택자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나 투기를 잡기 위해 시행한 8.2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저처럼 가슴아픈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정책을 검토하고 빠른 시일내에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것은 바람직하나, 허술한 법 적용으로 인하여 형평성이 어긋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그늘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삶의 희망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요. 제발 기회를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