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 제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및 문재인 대통령님께 간절히 청원드릴 것이 있어 이리 글을 씁니다. 우선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는 이제 걸레짝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유출이고 둘째는 유출에 대한 무대책과 무보상이며 셋째는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가 당연시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기업에 어떠한 처벌도 없고 그를 통한 영업(아웃바운드)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농협의 개인정보 유출에서도 농협은 아무런 책임도 없었고 보상또한 없었습니다. 농협은 국민 위에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마땅히 책임을 지고 제재를 받고 또한 해당 국민들에게 맞는 보상을 해줬어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변명은 해서는 안됩니다. 관리하지 못할 일이면 하지 말아야 하는겁니다. 할 수 있을거 같아서 개인정보를 소지하고 있었으면서 해킹당하고 나니 못하겠다는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기업과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