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정책, 내일채움공제의 역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제 남편은 중소기업에서만 13년째 일하고 있는 37살 평범한 가장입니다. 맞벌이로 열심히 아기를 키우며 전세대출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흔한 가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찍출근 늦게퇴근 주말출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성과상여금 법으로 명시된 연차수당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이 이제 겨우 3000에 근접한 연봉을 받아가면서도 중소기업이 있어야 대기업도 나라도 유지된다며 나름 자부심 있게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자리 정책을 보니 저희 남편과 같은 기존 근로자들은 역차별 받게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동안 중소기업을 유지시킨 30대후반 40대 많게는 50대까지 직장인들은 불평없이 제도적 지원한번 제대로 못받고 세금 내가며 열심히 일했는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쏟아부어 그들만을 지원해준다니 기존 근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건가요 ? 제 주위 30대 초반 친구들조차 신규채용자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살아갈 기반인 집을 장만하고 아이들 양육비가 필요한 가장 큰 돈이 필요한 중년을 코앞에둔 30~40대 기존 근로자들은 이 허무함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 건가요 ? 거기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건 기존 근로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정부만 모르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만약 중소기업 채용 확대를 위해 이 제도를 강행하겠다면 첫째로는 기존 근로자들의 역차별을 막기위해 기존 근로자들을 위한 혜택을 강화해야하며 둘째로는 기업의 참여여부 상관없이 정부에서 모두 지원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런 맹점을 국민들은 다 알고 답답해하고 있다는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