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을 폐지하고 성매매합법화 혹은 공창제를 시행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합법 또는 비범죄화 미국은 주마다 합법, 비범죄, 불법이 있다고 하며 불법인 국가는 대한민국, 스웨덴밖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성매도는 합법, 성구매는 불법인데 이로인해 성구매 남성들이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들자 성매매 여성들이 성구매 남성들을 몰래 유인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음성적인 성매매를 한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성구매 남성이 줄어들어서 좋은 효과를 봤다고 하지만 이와반대로 오히려 주택가 혹은 빌딩같은 곳에 숨어서 음성적인 성매매를 한다고하지요 우리나라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음성적인 성매매로 성매매 여성의 숫자가 7만명 가량에서 그2배인 14만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얼마전 수치이니 지금은 더늘어났을지도 모로고 이것은 공식적인 수치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더 많은 여성들이 음성적 성매매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종암경찰서 서장이셨던 김강자 전 서장님께서 성매매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집창촌에 있던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이었던것에 반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일정금액의 돈을 받아 성매매를 하는 스폰서? 성매매 여성들, 음성적으로 주택가나 오피스텔, 빌딩같은 곳으로 숨어들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이와같은 여성들은 생계형이 아닌 여행, 명품구입등등 개인의 사치를 위해 착취나 강요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였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도 있겠지만.. 이런 스폰서나 음성적 성매매의 경우 가장위험한것이 성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성병 급증을 야기시킬수 있겠죠 이것이 성매매특별법의 긍적적인 효과를 불러왔다고 볼수있을까요? 개인의 사치를 위해 음성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나 음성적 성매매 업소에 찾아가는 남성들 모두 처벌하고 성매매특별법 폐지, 성매매합법화, 공창제를 시행하여 생계형 성매매 여성의 보호와 관리 그리고 미혼남성들이나 장애인 남성들같은 성적 소외자들의 우울증과 성적 욕구를 해소시킬수있으며 남녀 모두 성병에 노출되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수있다고 생각하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기사를 통해 접했던 내용중에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에서도 성매매 비범죄화를 권고했다고합니다. 얼마전 폐지된 간통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에 대해 나라가 간섭하지 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성매매합법화, 공창제 시행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이로인한 성병예방, 성매매여성들의 경제적 압박감에서 탈피, 성적소외남성들의 성적욕구해소, 우울증해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사냥꾼처럼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신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와 성욕구를 무시하실수 없을거라 생각되네요 여성,남성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