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불평등 법률 개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불평등 법률 개정 국민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가 국민 평등권에 위배되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국민청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었기에 건강보험이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농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나 홀로 귀농을 하게 되면서 아내와 자녀를 서울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저 따로 제 아내 따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중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관련근거(법령)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보험료)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같은 법 제76조로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위 법령에 따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 직장가입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고 지역가입자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하여 별도 보험료는 납부 상황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계법령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산정 받아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피부양자 등재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이에 국민건강 보험법 개정에 대한 국민청원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