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20일..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발표 이후.....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파견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017.7.20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시행 발표에 따라 저희 기관은 2017년 12월 당사와 직접고용한 일반 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너무 힘이 들었었고 회사소속의 직고용은 되었으나 별도의 직급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헤드헌팅회사를 통해 간접고용한 저희 파견, 용역직들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경영상황 및 재정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 기관 소속으로 직접고용을 하는것이 아닌 자회사를 설립하여 또 다시 간접고용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자문단에서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또 다시 간접고용을 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한다는 의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파견근로단은 복리후생을 제외한 업무관련 사내 프로그램의 접속권한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많게 오픈되어 있어 현실상 상사분들도 편하게 요청할 수 있는 파견직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시하고있어 기본적인 업무 외에 일반적으로 하나, 둘 이상의 겸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견 근로대표단은 업무의 수행범위를 고려하였을때 간접고용은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핵심적인 문제점은 사측으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재 회사의 임금체계와 승진체계를 따르지만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경우 표준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원장 재량의 승진체계나 혹은 기타 체계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저희의 고용이 진행될 텐데 계약이 파기될 때의 불안감은 언제 회사에서 내쫒길지 모르는 지금의 부담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작년 7월 발표 이후부터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고....또 그때문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간접고용을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어떤 의미가 될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어놓고 있지만 지금 파견직들이 한달에 받는 수입은 최저임금체계를 따릅니다. 이 임금으로는 절대 결혼도...자녀도...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금액은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신혼부부 주택이나 다양한 제도가 개선이 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갈수있고 또 최소 계약금을 모으기에도 빠듯합니다. 여담이 길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과제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최저임금체계로 진행되는 간접고용의 형태를 의미했던 것인지... 승진체계도 복지후생도 원장의 재량에 따라 지정되어지는 것을 의미 하였던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사측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건지 신문고에도 문의를 드렸으나 마땅한 답변을 받지 못하여.. 이곳에 남겨 봅니다.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