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독과점의 문제점과 대안점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과 청원서를 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유통 독과점 문제로 제안 합니다. 기업의 초기 사업 목적 외에 차후 추가 사업으로 명시되었던 부분 중에 과하다고 느껴지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위한 강력한 새로운 규제와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초기 사업 목적으로 끊임없는 연구가 미흡해 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확장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만 잘하기에도 힘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리거나 아예 기득권 화 하는 것은 올바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초기 사업 목적을 발전 시키고 세계와 경쟁하면서 또 다른 기술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 스럽게 우리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고 외교에 있어서도 고개 숙이는 외교가 아닌 당당한 외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둘째 주권자들의 창의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독과점과 고용의 불안정 그리고 임금체불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선택하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과거 비정규직을 그리워 할 정도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점점 창의성 없는 주권자들,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주권자가 되어서 경쟁력 없는 유약한 주인이 될 까 우려가 됩니다. 셋째 모두가 이롭고 의롭기 위해서입니다. 3D직종은 정말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편법을 쓰기 시작하면 3D에서 벗어 날 수도 있는 난해한 직업정신이 대한민국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올바르게 전달 될 아이템이 어렵고 힘들게 하기 싫어서 자신의 이윤만 생각하면서 일하다 보면 모든 수요자들은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닌 양식을 만들 밭을 부여 받아서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주권자들이 많아지면 자연히 유동자금은 원활하게 돌 것이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원활하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고 소상공인, 중견기업, 대기업, 정부 모두 큰 자본력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 1. 누구나 알만한 상품은 광고를 규제해 주거나 광고비는 기업에서 부담토록 하게 해주십시오. 상품에 광고비 까지 부담시켜서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라 사료 됩니다. 2. 만약 상품광고를 해야 한다면 연예인이 아닌 무명 모델 위주로 선발해서 홍보비는 줄여서 기업은 부담을 줄이고 모델들에게도 나이에 제한이 없이 많은 기회를 부여 하는 게 좋다고 사료 됩니다. 3. 기존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까지 확장 된 부분을 차츰 차츰 정리해서 실패한 자영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의 주권자들이 한 번 실패 하면 손가락질 받는 주권자가 아닌, ‘ 그 실패를 통해 뭘 배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 3.22 대한민국 주인 신진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