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정정를 주장하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께. 저는 올해 37되는 힘없는 국민입니다. 한때는 먼타국 캐나다에서 일식요리사로서 쟁쟁한 라이벌들을 이기고 부러움없이 잘 지내다 쇠약해지신 어머니로인해 한국에 돌아와 산지 어언 십년이되었습니다. 한국에 자리를잡고 장사도 해보았고 없었던 수억원의 빚도 지어보고 파산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몸도마음도 너무나 망가졌고 지금은 오랫동안 칼을 잡으면 쥐가 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을 자유자재로 못하는상황에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포장마차 운영권을 받게되었고 여느때처럼 장사를 잘하던도중 미성년자 적발에 당하게되었습니다 항상 조심하였고 주민증 검사도 확실히 했었죠 근데 그 성인인 손님들이 고2라는 사실을 알았을때 하늘이 무너지는줄알았습니다 처음가게와서 주민증 검사를하고 두번세번 연일 와주니 고맙고 단골이 늘어 즐거웠습니다 근데 미성년자라니요 청소년들이 요즘 엄청 대범합니다 도용도 일삼고 지능적이고 살인도 일삼기도 악랄하기도하지요 저의 경우처럼 이런상황엔 정말 어찌해야하나요 검사를 하였던 아이들이었는데 미성년자인걸 뒤늦게알았고 그걸 해결하는방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경찰서에 가서도 저의 억울한상황을 말하였고 그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서 억울함과 훈육을 원하고자 뵙고싶다말하였으나 아동청소년법규제상 신분을 알려주는게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경찰직원분의 설명과 이해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이 나왔고 억울하고 하소연하고싶어 정식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벌금70이 작겠지만 저에겐 큰돈이고 또한 그돈을 내버리게되면 그상황도 죄를 인정하는것이고 영업정지를 받게되면 하루라도 안쉬면 안되는저의 입장에선 너무나 악몽같은 하루들을 겪어야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하루를 금같이 살아왔습니다 이런억울함과 모든 자영업자들이 이런고통들을 해소할수있게 도와주시고 청소년을 보호하는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죄의 잘잘못을 따라 엄벌에 취하는 법의 정정도 아뢰어주셨으면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