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연체가산금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세요 저는 약10여년전부터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하다 사업이 부진하여 부득이 세금을 내지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지인의도움으로 다시 일을 해보려 했는데 국세 연체된 가산금이 연12프로에 달해, 일부 갚으면서 일을 했지만 밀려있는 세금과 가산금이 너무 많아서,다시 일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해야할지 가정을 포기해야 할지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만 1.세금 연체금이 왜이리 높은지 마치 사채를 이자 수준이입니다. 2.은행빚은 정부보증으로 일부 탕감도 해준다는데 세금은 왜 안되는지 3.수십억 세금포탈하고 해외여행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다는데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요 물론 법규정이 그래서 그렇겠지요,하지만 어렵게 어쩔수없이 사업하다 국세못내고 있는사람들에 대한 구제방법을 좀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