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공상군경도 국가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최근 허리디스크 환자들의 주요 치료 방법은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수술적 치료가 주 치료법이 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마비되었거나 감각이 없어지는 위급 상황에서의 마지막 수단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수술적 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그 마저도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가 다수로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한 부작용으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는 환자가 대다수입니다. 군대내에서 허리 부위에 대해 공상 판정을 받았거나(이로 인해 전역하게 된 경우 포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큰 돈을 들여 허리에 칼을 대야 합니까? 수술 후 몸 상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도박을 걸어야 합니까? 악화되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군대에서 허리를 다친 대다수는 생활에 지장을 겪습니다. 운동을 좋아했던 이는 운동 못하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모든 행동에 제약이 걸리고, 상당한 불편함과 매일 조우해야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국가를 위해 의무를 수행하다가 다치면 최소한 국가에서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수술 안 받았으니 국가보훈대상자는 안 됩니다. 수술 받고 오십시오." 이게 국가 기관이 해야 할 말입니까? 재검을 받아봤자 수술 안 하면 진척이 없으니 안 되고,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 치러야 합니다. 수술도 돈, 소송도 큰 돈이 듭니다. 돈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은 이 절차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군대에서 다쳐도 아무 것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그 시간에 대해 배신감만 가득합니다. 도저히 파악이 안되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체검사 기준을 조정해주십시오. 이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대통령님, 따뜻한 보훈은 참전용사나 독립유공자 분들 같은 거창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