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연차등록료 환급(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특허에 대한 권리의 기한은 20년입니다. 20년 기간 중 특허 연차등록료는 특허권자가 4년차에서 20년차까지 특허청에 납부해야만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인정받습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Web site에, 2018년 4월 1일부터 기존 특허 연차등록료의 50% 감면되는 제도(특허법 부령 특허징수규칙 입법예고)가 시행예정 이라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50% 감면이 시행된다면, 2018년 1년치를 2018년 1월에 기 납부한 경우에는 2018년 4월 이후에 도래하는 특허에 한하여 특허 연차등록료를 특허청에서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허청의 답변은 환급규정이 없어서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환급규정은 특허 연차등록료 50% 감면한다는 입법예고된 “특허법 부령 특허징수규칙”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미리 선 납부한 연차등록료는 2018년 4월 이후에 도래하는 특허에 한하여 환급해주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