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출력에 관해, 그 불편함 해소를 줄이고 싶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청원을 올려봅니다. 좀 두서없기도 하고 사소할지라도 이렇게 의견을 하나씩 다는것이 진정한 민주적인 행위라 생각해서 글을 써봅니다.. 공문서 출력의 불편함에 대한 청원입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본인 공문서를 열람하는게 가능한 시대가 됬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만인 것이라고 한다면 공문서는 보통 어딘가에 제출하기 위해 열어보는게 아닌 이상 웬만한 경우 거의 이것을 열 까닭이 없습니다. 즉, 어딘가의 신청서에 요구되는 공문서를 뽑을때서야 이 공문서들을 열어본다는 뜻이지요. 이런 서류가 한두가지가 아니므로, 그 중 예를 들자면 보험자격확인서나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등이 있겠는데요. 보는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출력이 안된다는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것들을 제출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을 처리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문서들일테니까요. 헌데 문제란, 이 문서들은 보는거까진 괜찮은데 그 파일을 연 그 자리에서 바로 출력을 하는게 아니면 출력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출력도 안돼거니와 다운로드도 되지 않아서 미리 문서들을 받아두고 한번에 출력하는것도 어렵습니다. 헌데 굳이 이렇게 해야하는 까닭이란 공문서들을 제출할 때, 왜인지 모르겠지만 꼭 출력 후 그걸 다시 스캔해서 업로드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공무처리를 수년간 지향해 온 듯 한데 어째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20세기 말의 시스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제 제안이란 차라리 해당 문서가 있는 사이트의 파일 링크를 걸어서 이 서류 상 나는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것을 보여주는 방식을 쓰는게 지금의 1.문서를 출력해서 2. 그것을 다시 스캔받아서 3. 200kb~2mb 미만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한다 라는 이상한 방식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밑의 세가지 방식은 굉장히 번거롭고 불편하며 인터넷으로 누구나 신청한다는 편리성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서류 떼기 위해서 온갖 공공기관을 다 뛰어다니는 것보다야 지금 이 단계가 편한건 분명하지만 차를 타는것과 자전거를 타는것을 비교할 때 자전거가 걷는것보단 빠르니 만족하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 왜 굳이 저 3단계의 번거로운 단계를 고집하는지도 궁금하지만 그게 그냥 해결이 먼저 되버린다면 굳이 궁금해할것 없이 제 고민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는 저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중 본인 스스로가 어떤 서류를 떼러 밖을 돌아다녔어야 했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열람은 언제 어디서든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출력은 당장 프린터기가 없다면 출력을 못하는 공문서들. 사실 프린터기는 사면 그만이지만 그보다도 제도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 또한 오래되어가고 있는 도태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신경써주심이 어떠한가 라고 감히 청원을 한번 올려봅니다. 그리고 혹시 제 제안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서류가 있는 해당 공공기관 사이트의 파일링크를 끌어와 씀으로써 파일 업로드를 대체, 파일을 다운로드 해놓고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터지는 것을 예방하고 그만큼 시간의 소요를 줄여 서류신청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효과) 이 괜찮은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올려봅니다. 이 의견 자체가 누군가는 지금도 편리한 일이라 상당히 개인적인 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읽는 분들 또한 이 글을 읽어보고 아 그러고보니 그거 그렇지 않았나 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10만이니 20만이니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고 난 후 행정체계에 관해 조그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조금씩 변화하는 정도만 되어도 크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