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내의 학생들의 소지품 압수,폐기 처분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경의는 학생인권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무통보 소지품 검사 강압적인 압수, 무통보 폐기 문제 때문에 청원을 올려봅니다. 제청원을 읽고 계신 청소년 분들도 이 글을 읽으신다면 한 문장쯤은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분명히 학생 인권조례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검사의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무차별 압수 또는 무통보 폐기 처분을 하고 학교에 왜 갖고 왔냐며 학생들만 질타하시기 바쁩니다. 정작 교칙에도 압수, 폐기 처분이라고도 적혀있지도 않는데 말이죠 학교에 가지고 다녀서는 안되는 물건도 아닙니다. 흡연, 음주 이런 것은 당연히 학생의 신분을 넘어서는 것이기에 선생님들이 선도해주시는 게 맞는 거지만 화장품, 핸드폰 외 등등 물건들을 왜 가지고 왔냐며 압수하시면서 학생들만 질타하십니다. 심지어 화장품을 갖고 와서 교칙에 넘지 않는 수준으로 화장을 하여도 선생님들은 눈에 보이기만 하시면 압수하시기 바쁩니다. 돌려주시는 선생님은 찾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돌려주실 때 선생님들 잔심부름을 시키시며 돌려주시죠 이 글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저는 3월 9일 학교에서 화장품(파우치)를 압수 당하였습니다. 그 (파우치) 안에는 20~3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백화점 화장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시간 때에는 5~6교시 동아리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반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방송 시청이었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피부화장(교칙에 범하지 않는 선)만 하고 다시 화장품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수업시간 중에 화장을 한 저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 잘못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선생님의 화장품(파우치) 압수는 너무 강압적 이였습니다. 저 또한 고가의 화장품들이 담겨 있었기에 두려워 한 번만 봐달라며 죄송하다고 선생님께 사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자기는 절대 그런 것이 없다며 압수해 가셨습니다. 수업 끝나고 선생님께 가서 돌려주실 수 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결코 선생님은 돌려주실 의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폐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학생들(제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듯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 그때 기분이 매우 속상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제 친구들) 앞에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비웃음 당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서 반성문을 쓰고 제출하고서 그 해당 선생님 께 드렸습니다. 그래도 돌려주실 마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1개만 고르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물건인데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제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산 물건들이라 다 너무 소중해서 한 개만 고르기는 어려울 거 같아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선생님이 골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남은 화장품들은 제가 착한일(선생님들일)을 도와줄때 마다 1개씩 돌려주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현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곧 있으면 학교도 졸업합니다. 제가 졸업하고도 이런 관습이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이 꾸미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선 교칙을 지키는 게 맞는 것이죠 하지만 하지도 않고 갖고 왔다는 것만으로 압수하시고 폐기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