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규제 폐지/완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에 다시 살게되니,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의 불편함과 불필요함을 매번 느끼게 되어 본 청원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부득이하게 사진을 찍어야 할 경우,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생기고 사진을 촬영하는 본인 또한 조용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여행, 출장 시, 카메라 셔터음이 한국인은 매너가 없다는 인식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셔터음 규제는 전세계 한국·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성범죄/몰카범죄를 예방한다는 명확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몰카 범죄 등은 셔터음이 있음에도 전보다 더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음 카메라 앱, 기타 소형 카메라 등으로 얼마든지 해당 규제를 회피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촬영이 필요할 시, 불편하면 무음 카메라앱을 사용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적과 예방 근거가 부족한 규제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건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셔터음으로 몰카 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었다면,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이 왜 해당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국민들과 청와대에 묻습니다. 과연,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음 규제가 몰카 촬영 의도를 품은 사람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 소수를 막고자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건 아닐까요...? 휴대전화 셔터음 규제, 이제는 없애야 할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