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 국회의원 선출직에 대한 폐해는 바로잡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세요. 정치를 큰 관심은 없지만 행해지는 모든 선거는 참여하는 있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의견을 내놓고자 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선거제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선출직 후보는 말 그대로 지키지 못 할 선거공약 등의 남발로 인해 실제 가능성도 없는 공약을 쏟아내며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많아 선출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이 정당을 떠나 대부분 국회의원 후보들의 특징입니다.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1) 국회의원(이하 지방선거 포함) 후보 등록시 선거공약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삼진아웃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령, 어떠한 후보의 선거공약을 보고 선출되었다고 하더라고 임기가 끝난 후 자신이 내세웠던 선거공약 이행률을 따져 차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를 배제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2) 매년 국회에 입법된 안건들이 수백건이 뭍혀 논의도 되지 못한채 폐기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 그해 상정된 국회안건은 80%이상 입법여부를 진행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면 합니다. 민생을 위한 좋은 법안이 상정되었다고 한들 입법논의가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이 너무 많기에 제안을 드립니다. 3) 국회의원 선거 후 일정 이상의 특표율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탁금 및 선고활동자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탁금은 이해가 된다해도 신고된 금액보다 추가사용한 금액까지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도를 폐지를 제안합니다. 민주주의는 뛰어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이 아닌, 인기가 많은 사람이 선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일정이상의 특표율이 보장되면 항상 나왔던 사람은 매번 선거때마다 얼굴알리면서 무의미한 나랏돈이 빠져나가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폐해는 수정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