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사항인 토지 공개념에 대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토지공개념 <- 이라는 단어가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해 관할하고 제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보다... '공익을 위한 토지 사용의 제한'이라던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순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공개념이란 단어가 혹시나 '국가가 토지를 직접 공유/관리한다?'라는 뉘앙스로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사용/수익에 피해나 제한을 건다는 것으로 사적자치나 거래의 자유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개념'이라는 단어보다 개헌이 다루고 있는 취지를 다루고 있는 다른 말로 치환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