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전철 무임승차 제도 조정!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임요금의 50% 할인해주면서 시작된 노년층 전철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100% 무임승차로 개정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전철 운영 비용은 큰 폭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겠지요. 실제로 금년 하반기에는 수도권 전철 기본 요금이 200원 인상될 것이라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데요. 전철 요금 인상분에는 분명 무임승차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를 65세 미만의 고객만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무임이 아닌 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요금을 적용한다면 공공재에 대한 생각도 바뀔 뿐만 아니라 떳떳하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제도를 유지한다면 미래에는 국가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