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연령 제한 하향 조정을 적극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20세, 아직은 만 18세인 대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사실 청와대 청원에 이러한 글을 올리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 가에 대해 수일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이러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촛불 집회에서는 남녀노소, 연령을 불문하고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가하여 이전 대통령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더욱 민주적이고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촛불 집회에서는 많은 청소년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나라를 바꾸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많은 공부량에 지치고 또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민주적이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었지만, 촛불 집회에 참가하여 많은 국민들과 뜻을 모으고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청소년들도 나라의 일에 관심이 많고 또 본인들이 앞으로 주가 되어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에선 선거에도 참여를 할 수 없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제한을 하향하자는 의견은 이전부터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의 학생들 또한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어서 청와대에 이러한 청원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사회에 펼치고 싶어 하며 그들에게도 공평한 선거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원글을 쓰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학생들은 참정권과 더불어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에 대해 충분히 학습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각이 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충분히 자신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를 표현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실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초중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성인들의 투표만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 지역의 학생들 또한 자신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천해줄 수 있는 교육감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의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도 사회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주어진다면 더욱 신중히 자신들의 교육에 대해 생각을 해볼 것이고 우수한 교육감 선출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는 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되었을 고등학생들에게도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교육감 선거의 선거권은 만 16세의 학생들까지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만 19세가 되기 이전에도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자신의 작은 의견이 사회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권 연령 제한이 적어도 만 18세로 낮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만 16세의 학생들까지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의견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