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나친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없이 많은 기업과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주며 편의를 보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가입, 공공기관 정보 조회, 심지어 공공기관의 업무성실도를 평가하는 간단한 일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보안을 위해 설치해야하는 여러가지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규정들이 국민들의 쾌적한 인터넷 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지나친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도 불구하고 그 보안성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해도 수십 건이 넘는 개인정보와 공문서가 유출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사소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 내역을 보는데도 8가지가 넘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고, 공인인증서를 비롯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설치한 보안프로그램은 관할 부서의 책임회피용으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할 부서는 "규정된 보안프로그램을 모두 설치했다"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고, 국민들은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없어 시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안에 필요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있으나, 만일 보안상의 문제로 정보가 유출될 시에는 철저한 사후 조사를 통해 기관의 노력이 충분치 않았음을 규명해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는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지금까지 엄청난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고수해왔던 '관료제적 보안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실효성있으면서도 편리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료제적 보안프로그램'에 대해 친구들끼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면서 인증은 지문으로도 못하게 한다. 민증 만들때 열 손가락 지문 다 찍더니 결국 쓰이는 곳은 얼마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이것이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닐겁니다. 인터넷 세상은 0.0001초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쓸데없는 규정에 얽매여 보장받지도 못할 안전에 골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편리하지도 않은, 그렇다고 안전하지도 않은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 받길 강요하면서 'IT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고집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