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죄 대법원 양형기준10배로 적용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공직자 부정 부패관련 대법원양형기준을 일반인 10배로 높여 적용하면 공직자범죄 근절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