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업무처리 의혹 감사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1. 개요 2015.2.25. 본인은 영업점에 간적도 없는데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칭함) 직원이 본인을 임의로 계약자로 pc 전산입력하여 정당한 공제계약으로 호도되어 오던중, 동건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7. 12. 5 금고로부터 해지환급금(2,452,500-)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본인은 계약의 무효임을 들어 그쪽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행위임을 주장함과 아울러 본인한테 지급하라는 회신을 3차례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금고 중앙회(금융소비자보호팀)에서는 피공제자란에는 본인 서명이 있어 정당한 계약이라는 사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 2. 금고의 업무 처리의 미필적 고의, 방카슈랑스 꺽기 의혹 및 금고 중앙회의 황당한 업무처리 -업무 처리 미필적 고의 계약서 문구에도 "계약자, 피공제자 본인이 사실대로 직접 작성하였으며, ~(중략)~ 상품설명서~(중략)~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본건은 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및 주요사항들이 전부 다 본인 자필이 아닌 금고 직원이 임의로 pc로 전산입력되어 있으며, 계약자로써 서명날인란은 공란으로 되어있음. 이는 결제과정에서 기본적 확인 사항임에도 일부러 방기하여, 차후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자의 서명날인이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채무 부존재 소송 등)하려는 미필적 고의 의혹이 있음 -방카슈랑스 꺽기 의혹 2015.2. 전처로부터 아들(당시 군복무) 휴가왔으니 식사나 하자고 해서 나주혁신도시 apt로 가자 보험 하나 들어주겠다고 공제계약서 백지용지를 주길래, 계약자 명의는 전처 명의로 하라 하고 피공제자란에만 서명날인하여 돌려 주었으나 금고에서 아무런 연락조차 없어 까마득히 잊고 지내던중, 2017.12.5.제대한 아들로부터 연락을 받고나서야 본건 계약이 본인으로잘못 처리되었음을 알게 되었음. 전처는 계약일 이전에 금고로부터 apt관련해서 대출(5400백만원)을 받았다고 하며, 계약 당일 2건의 보험중 1건은 전처 명의로, 본건도 전처 명의로 돼야 할 것임에도 방카슈랑스 꺽기 의혹을 해소코자 금고 직원이 임의로, 참석치도 아니한 본인을 계약자로 전산입력 처리한 것은 명백히 방카슈랑스 꺽기라고 할수밖에 없음. 보험료는 대출계좌에서 자동이쳬 되어왔음. -금고 중앙회(금융소비자보호팀)의 황당한 업무처리 중앙회는 영업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시정명령 지휘통제 등의 역할이 있을 것임에도 이를 도외시한체, 본인이 직접 영업점에 래방하여 자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공제란에는 서명날이이 있어 정당한 계약이라며 해지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음. 본인이 참석했다면 계약서에 본인 자필이 아니고 왜 전산입력 되어있는가에 대해서는 cctv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 주체자로써의 본인의 서명날인이 없는데도 정당한 계약이라는 황당한 논리만을 앞세우는 것은 금고 중앙회로써 합당한 업무처리라고 볼수가 없고, 금융기관으로써의 자질에도 현격히 미달되는 행태임. 3. 결론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계약 당일 영업점을 방문한 적이 결코 없으며, 당연 계약서에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이 없음은 전부 다 금고 직원이 pc로 전산입력한 것과, 계약자로써 서명날인이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더라도 명약관하 하다 할 것임. 따라서 금고에 대한 업무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지극 당연한 것이며, 해지환급금 ￦2,452,500- 조속히 지급 받을수 있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다 보니 많이 길어졌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