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만 대한민국 국민인가요? (지방법원이 거부하고 있는 개인회생법 개정법률의 공평한 기준에 의한 소급적용을 희망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살려주세요. 지방사는 사람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세요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들에 대해서도 지방산다는 이유만으로 3년 소급 기회를 주지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더이상 준수해야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사는 사람들도 세금 내는 국민입니다. 개인회생법 개정법률의 취지를 이해못하는 지방법원의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잘못을 바로잡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