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양성화 힘들어영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이글을 보시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양돈업을 아버지와 함께 하고있는 39살 배민수라고합니다. 지난 1년동안 무허가 양성화를 할려고 시청 환경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민원실 수차례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많이 지친상태입니다. 뭐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무허가 양성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지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양성화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건축법 환경법 잘 알지도 못하는데 쫒아다니기 힘들고 아는것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저희 지금 측량을 했는데 측량비만 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아직고 설계비 대체구거 공사비 이것만 하면 몇천만원들지는 모릅니다. 정말 잘할려고 하는 정책인데 뭔 건축설계비만 몇백만원이고 저희 농촌에서는 너무 비싸고 힘듭니다 무허가라는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농장은 구거가 들어갔다는데 그 구거는 사용안한지 몇십년됐고,, 또한 그구거가 들어간 농장건물은 시에서 보조를 받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고 감정평가도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농장이 하나둘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조례법도 없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데...지금까지 진행된게 하나도 없어영...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저희는 축산업 등록증 사업자 다 있습니다. 이러한 농장들은 좀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 몇자 적습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농장을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한숨만 쉬시고 저는 일하고 시청쫒아다니고 그러다 보니...좀 많이 힘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화통화라도 좀 한번 하고싶습니다...뭐가 답이고 법인지 좀 물어보고싶습니다.. 010 4626 9191 배민수입니다.답답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