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당선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은 부정 당선자 부담으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올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부정선거 당선 무효 확실시 된 몇몇 지역구에서 보궐 선거가 이루어 집니다. 이번 보궐 선거야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치루어지게 되어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나마 적을 듯 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경우에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가 그대로 낭비가 됩니다. 하여, 부정선거로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치루어 지는 보궐선거에 대한 비용은 부정선거 당사자가 부담을 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국민 및 그 지역의 주민이 투표하는 한표 한표의 소중함과 깨끗한 정치,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 없이 진행되어야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표방하는것 아닐까요? 부정선거 당선인에게 부정선거 무효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을 청구케 한다면 부정선거운동(금품 및 향응제공 등등) 등을 더 줄여 나가지 않을까요? 법률 및 법규적인 측면은 생각하지 않고 청원을 넣습니다.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