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개혁의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존경하옵는 문재인대통령께 올립니다. 대통령 당선을 감축드리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前경남종합금융(주) 노조위원장 최원태 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와 예전의 통화내용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이 제대로 전달되어서 문재인정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염원을 해결해서 역사에 길이 남는 유일한 정부가 되는 초석이 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공기업 개혁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의 공기업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등의 갑질과 기형적인 조직 개혁, 채용·인사비리,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 이익이 나면 성과급, 손실이 나면 혈세 충당 등의 기형적인 공기업 개혁과 정리 -청년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 중소기업: 창업지원, 제품개발, 판매, 마케팅, 아이디어 보호 등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 구축 청년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과 공기업, 중소기업과 소상공 종사자간 소득 격차 해소와 기업들간의 선순환 구조 개선에 중점 - 지차체 선거전략 : 기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출신들도 적폐세력이며, ME TOO, 향응, 청탁, 접대, 부정축재 등에 구설수에 휘말리면 여당의 견제심리와 부정 부패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6.13선거에 나쁜 결과가 나올수도 있으므로 때묻지 않은 깨끗하고 서민을 잘 아슨 新정치세력들을 대거 기용 기대. - 은행금리 인상9~12%(신용상태에 차등논리), 중소기업, 소상공 재단 등의 대출 규제, 각종 민생 벌칙금의 인상, 공기업들의 강력한 요금 징수와 단속강화, 최저임금 인상안과 그에 따른 지원요청의 규제 강화에 실질적인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통령의 정책과 공무원, 공기업, 은행의 대 서민 정책은 너무나 따로 실행 되고 있음. - 인천 송도 6.8공구, 월미은하레일, 하버호텔등의 무분별한 인천시의 혈세낭비의 책임소재, 아시안게임 경기장주변, 월미도, 자연녹지, 유원지 등 불법과 권력에 의한 인.허가에 의한 부정축재의 환수 문제, 연안부두와 1905년 일제감정기 설치한 갑문을 등에 업고 화수분 같은 축재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득권에 공평한 기업참여, 극악스런 건물주들의 월세징수에 의한 명도소송 경험, 지방 권력에 지역 개발 아이디어 강탈, GM 인천 사태의 노사 합의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 벌써 20년의 인연이 되었네요. 옛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여 넓으신 포용력으로 한번 뵙기를 간곡히 청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하고 참담한 임기 후를 보면서 문재인 정부만은 국민의 찬양과 역사에 우뚝 서는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3월 인천에서 최원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