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많은 국가구성원이 원하는 입법이 있어도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나 정부에서는 스스로의 밥그릇과 관련되어 이해관계가 국민과는 다르거나, 재벌이나 기득권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의 반대로 인해, 국민이 진정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입법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대의 민주주의제를 견제하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직접민주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일정한 요건하게 국가 구성원이 직접 입법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이번 헌법개정에 도입해줄 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