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재산 혹은 공적업무를 불이익 없이 처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부모님 양쪽 모두, 혹은 부친, 모친 등 부모님 한쪽이 사망했을 경우, 미성년자들이 부모님이 관리하셨던 가정경제와 관련된 업무를 친척, 지인 혹은 무책임한 남겨진 부모에게 모두 맡겨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성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고, 도와주는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족중심의 행정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족중심의 행정제도는 정상적인 부모가 이끄는 가족이 아니면 미성년자들이 무척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학교도, 여러 사회단체들도 가족간의 문제, 혹은 친권을 소유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개입하기 힙듭니다. 그러나 국가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미성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부모님이 사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고, 안전하게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재산, 부모님이 남겨주신 현금처리 등에 관한 문제를 미성년자들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상담, 동행지원, 정보제공 등등의 업무를 하는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남겨진 무책임한 부모, 친족, 지인, 사회복지 단체들에게 일임하거나, 후견인으로 두는 것보다... 미성년자들, 특히 중고등학생 정도의 미성년자들이 부모가 남기고간 재산 및 현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지를 알려주고, 스스로 일정의 일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중심의 제도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완전하거나, 미정상적인 가족에 속하는 가족구성원들 특히 미성년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존속범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갈 수록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친권을 가진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키며,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지원센터가 있으면 졸겠습니다. 제발 법률조항만 살피며 제안의 실효성을 살피지 마시고, 진정 이 대한민국 땅에 살아갈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려고 애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