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 일이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저희 회사는 시설물 경비와 청소용역 등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시행, 최저임금의 대폭인상 등 노동시장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나고 있으며 저희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날벼락을 맞은 기분입니다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가봐도 맞는 길, 조금이라도 옳은 나라로 가는 정책이라 생각하며 나와 회사의 손해에 미련을 갖지 않고자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시행방침에는 도저히 이해도 안되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되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그 취지가 고령자 고용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회사에게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기업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역으로 회사에서는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인당 월에 6만원이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정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이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아파트 경비나 미화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아파트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하여 최저임금의 인상효과는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경비원의 대다수가 월급여 190만원 미만으로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는 고령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않으며 해당 금원 전액을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자인 아파트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던 회사는 그동안 지원받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아파트에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느 기업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고용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고령자를 고용하겠으며, 그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통상적 여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계층의 취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여성가장 고용지원금 등과 같이 사업주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적 근거도 다르며, 사업 취지도 다르고 그에 따른 재원도 다른 두가지 제도를 시행하면서 맞지도 않는 중복지급이란 말로 기존에 지급하던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것과 너무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정책과 관련하여 급하게 시작하느라 다 챙길 수는 없었겠지만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억울한 국민이 있으니 관련 규정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결과가 정의롭게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