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반부패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법 / 부패행위 조사국의 혐의만으로도 영장없이 체포, 모든 재산 압류 압수수색과 부정부패 적발시, 강력한 처벌 (재산 몰수에 가까운 벌금 + 구속)이 이루어져 2014년 국가 부정부패 지표에서도 뉴질랜드, 핀란드 다음으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와 같이 강력한 대통령 직속 국민반부패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경과 공무원을 1/3로 관의 협력을 얻을 수 있으면서, 민간위원 주도로 투명성과 신뢰를 가지고 국가개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입법화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패와 청탁을 하면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고위공무원, 대기업총수, 언론과 교육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부패신고를 받고, 내부고발자를 법적으로 완벽한 신변보장과 포상을 주고, 부패혐의자는 다시는 사회에서 떳떳할 수 없도록 몇배의 벌금과 구속, 사면과 감경없는 확정 만기출소를 하게 한다면 부패는 이 땅에서 다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