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와 재정신청등 의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춘천에 분할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에 있는 임차인인 인삼밭 주인이 말뚝을 박아 길을 막았습니다. 해서 통행방해 금지 신청과 함께 형사고소를 했는데 형사가 현장 확인 결과 인삼밭 주인이 도로가 아닌 인삼밭 사이를 지나게 해주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를 근거로 형사고소는 불기소 처분(판결)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인 토지(주위토지 통행권 해당사항의 토지로 막아서는 안 되는 곳)도 지나지만 지적도상 주 도로에서 갈라진 도로가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서 도로를 막은 부분만 고소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재정신청을 했더니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항소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도로를 막은 행위에 대한 판결을 원했기에 다시 재정신청을 하며 지적도와 사진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여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몇 달을 지체하다 민사소송 중에 말뚝을 뽑아 더 이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형사건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아 국민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현장조사를 한 형사의 초동 조사 부실 또는 피고소인과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뿐입니다. 항소와 재정신청을 거쳤지만 고소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초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도 "해당 지번의 지적도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 필요 없다고 하고 포장된 곳이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계속 고소인을 설득했습니다. 해서 지적도상 도로 부분만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판사님이 결정해 줄 것이지만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도 이해하라고 합니다. 저도 판결에 승복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도로를 막은 부분을 쏙 빼면 개인 땅을 막은 것을 어떻게 통행방해 금지로 형사처벌 할 수 있겠습니까? 항고나 재정신청 결과를 보면 같은 법원에서 다시 수사를 할 뿐 아니라 서류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처음에 수사하는 경찰이 피고소인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피고소인에게 뒷돈을 받아 장난을 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실제로 민사 재판 시 피고소인이 형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초동조사 이후 재정신청과 항소 등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같은 법원에서 형식적인 서면 조사가 아닌 현장 교차 조사 또는 상호 견제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형사와 검사의 근무태만, 은밀한 부정청탁 등은 쉽게 알 수 없으니 상설 감시 기구를 운영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