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목회자들의 노년의 삶을 되찾아 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1,216교회 약 2천 3백 명의 목회자가 가입되어 있는 (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http://www.khsp.or.kr) (이사장 이영훈 목사, 이하 연금공제회) 이야기 입니다. 연금조차 필요 없는극소수의 중대형 교회 부유한 목회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돈과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공동체에 헌신하며 자비와 공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퇴직금은 생각도 못할뿐더러 국민연금에조차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교단의 방침에 따라 순수한 마음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작은 금액이라도 불입하면서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 피눈물 흘리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연기금의 횡령 및 배임 사건입니다. 이는 교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으니, 부디 이 문제를 조사하여 사회정의를 회복해 주시고 배신당한 가난한 목회자들의 노년의 삶을 되찾아주십시오. [사건 발생과 진행상황] 1. 2007.3.30.~2009.8.19. 박 모,서 모 등이 공모하여 총 31회에 걸쳐 83억 4천만 원 불법 대출 횡령 범죄 발생. 2. 2016년 7월. 사건 발생 9~7년 후에야 범죄행위를 발견. 3. 2017년 7월 25일. 범죄발견 1년이 지나서야 가입자 설명회를 개최(www.iup.co.kr/m/page/view.php?no=1768 부실설명회 참조). 4. 현재. 연금공제회가 피고들을 고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0)하여 1심에서 피고 2인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며 2심 진행 중(4월 3일 선고기일/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9 제12형사부). 5. 손해액의 회복이나 피해자들의 구제 그리고 연기금의 정상운영이 불투명한 상황. [문제점 및 의문점들] 1. 삼성생명의 문제. 연금공제회가 삼성생명과 계약하고 예치한 기본재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와 같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기금을 담보로 주무관청의 허가서도 징구하지 않고 대출했다고 한다. 그리고 연금공제회 측 변호사나 검찰이 삼성생명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한다. 2. 검찰의 문제. 횡령 금액 등 사건의 성격으로 보아 구속 수사가 마땅해 보임에도 불구속으로 수사했다. 그리고 횡령을 배제하고 오로지 배임으로만 기소하였다는 점이 석연치 않은데, 이는 삼성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3. 연금공제회 문제. 연금공제회가 2천 3백여 명의 가입자들을 존중하여 의견을 취합하거나 가입자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박모 측의 사람들 100여 명은 피고처벌불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연금공제회는 2017년 7월 25일 가입자 설명회를 하면서 연금공제회 직원이었던 심현득과 삼성생명보험 설계사 김인숙을 별도로 고소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근거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의뢰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나 그 이후로 아무 소식이 없을뿐더러, 가시적인 어떠한 노력도 설명도 없었다. 5. 위 설명회 시에 연금공제회는 본 재단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컨설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문에는 컨설팅을 이미 마쳤으며 지속적 운영 불가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 6. 현재 연금공제회 가입자들은 4교단 이상으로 나뉘어 있어 일관적인 대처가 어려우며, 각 교단의 대처도 미흡할뿐더러, 많은 가입자가 연금 불입을 중단했을뿐만 아니라 해지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7. 2017년 4월 22일 실시한 내부감사에 따르면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비롯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8. 가입자들의 입장. 가입자들은 현 상황에서 연금을 계속 불입해도 불안하고, 중지하면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입자 대다수는 연금공제회를 해산하고 불입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다. 9. 연금공제회는 물론 분열된 각 교단들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의견을 듣거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있다. [요청사항]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삼성생명의 행위에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해주시고, 자사의 책임을 깊이 통감하여 손실금액을 복구하게 해 주십시오. 2. 횡령 사건이 일어나던 기간과 사건이 일어난 후 7~9년이 지나도록 범죄를 파악, 관리, 감독과 감시를 하지 못한 이사장 및 감사와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3. 연금공제회가 약속했던 전문기관의 컨설팅 시행 유무를 밝혀주시고, 시행했다면 결과를 발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해 주십시오. 4. 가입자로서 재단법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역자연금공제회(이사장 이영훈 목사)를 국가기관에서 감사해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5. 상식적으로 연기금의 3분의 1이 손실됐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기금이 고갈되고 당연히 연금공제회의 운영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대다수 가입자가 해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연금공제회를 해산하고 가입자들의 불입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받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