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수지역 폐지해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2.28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군의 위수 지역 폐지를 제안하였고 많은 논란 끝에 군부대 근처의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 이 안건이 거의 통과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근처 상권의 경우 이제까지 타 지역에 비하여 서비스가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위수지역제도를 악용하여 바가지 요금을 내게하는 등 군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였습니다. 위수지역이 폐지에 이르자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문제로 반발 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상인들의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인들이 합당한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한다면 위수지역이 폐지된다하더라도 부대에서 인접한 곳의 상업시설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비하여 교통이 발전한 현재 상황에서 군위수지역을 페지하더라도 긴급상황 발생시 빠르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위수지역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