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담배판매 처벌규정을 조정,선처해주시기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편의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습니다. 현재 처벌규정은 벌금 외에 영업정지 2개월로 알고있습니다. 마땅히 교육을하였고 일자리특성상 한두달 만에 계속 인원이 바뀝니다. 얼마되지도않은 직원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담배를팔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알바생을 잘못뽑은 죄로 벌금은 감당 하겠으나. 영업정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게옆에 새로운 편의점이 오픈공사중에있습니다. 계획된 작업이 아니냐는 손님들의 얘기도있습니다.미성년자는 처벌이없기에..대가성으로 시킨건아닌지... 저도 같은수법으로 공격하라는 말씀하시는분도있습니다. ) 고의가아닌 실수에 영세업자의 생존권이 흔들리고있습니다. 영업정지가되면 오른최저시급은 두고서라도 월세조차 감당이안되는사정입니다. 어느누가 200원 300원 벌자고 미성년자에게 고의로 담배판매가되게 하겠습니까. 최저시급 타격의 선두에있는 편의점이라는 업종에 본인의 실수가아닌 순간왔다가는알바의실수로 생존의 위협이된다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부디 벌금은 있더라도 최초의 한해서 경고내지 계도 조치로 갈음되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