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모 교수로 부터 휴대폰 불법사찰을 받은 피해 학생입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몰카 뿐만 아니라 휴대폰 해킹을 통한 사찰 피해 사례를 처음 겪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화여대의 재학중인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화여대의 대학원 소속으로 만난 모 교수가 휴대폰 해킹을 통해 저와 저희 언니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사생활을 스토킹하는 피해를 3여년 간 입히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유출되는 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알몸 신체 영상을 훔쳐보는가 하면, 그것을 제 3자에게 공유하고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 여성이 자위하는 이상한 영상을 보내서(제가 사용하는 인스타 아이디 2개)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가 하면, 제가 대학교때 촬영한 현재 제 폰에도 없는 셀카 12장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제 인스타 아이디를 해킹하여 시간과 날짜를 없애고 올려놓았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캡쳐를 해서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순간 당황하여 사진을 제가 지웠었습니다. 그 교수는 자신과 동조하는 직업여성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하고 있는 실시간 행위를 모사하여 해킹하고 있음을 '사진'을 통해 알리며 아주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괴롭혀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나 이화여대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그 교수를 옹호하며 저희 피해사실에 대해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메일이 왔었고, 그 교수의 의견에 따라 저희를 무기정학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심지어 이화여대에 부부교수로 있는 그 교수의 와이프인 약학대학 모 교수에게도 스토킹 피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자, '학교에 신고를 하던가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회피하고 묵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그 교수에게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은 증거가 없다면서 하지 않았다며 발뺌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날은 제가 찾아갈 거라는 것을 해킹으로 미리 듣고 '전기충격기'를 강의실 안으로 가져와 저희 언니를 향해 세 차례나 쏘았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실체가 드러나지도 않는 지속적인 스토킹에 못이겨 정신적 충격을 안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그 교수의 강의실 앞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 저와 제 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며 불법 촬영을 하고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에게 겁박하였다며오명을 씌우고, 되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그 직업여성과 함께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각각 저와 저희 언니를 고소하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처벌을 덮어씌우고, 이를 이용하여 학교에는 '대형 정신과 병원 두 곳의 정신이상 진단서를 받아오라'는 전제와 함께 최경희 총장이 부재하였을 당시 본인이 직접 징계를 발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저희를 '무기정학'으로 학교를 내쫓았습니다. 휴대폰 불법해킹을 통한 사찰! 학생이라는 약자이자 한 개인이 이를 국가 기관 어디서 밝힐 수 있을까요? 왜 불법을 행한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밝혀낼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되려 '명예훼손' 법이라는 걸로 피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도록 피해자에게 덮어씌우고 입막음하게 하였습니다. 3여년 간의 시간동안 사찰을 당하며 겪은 피해에 대한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제가 국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 기관 어디에도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 한해서 휴대폰 해킹으로 인한 사찰 피해를 입증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습니다.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지만, 개인의 정보가 속수무책으로 누출되는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국가의 정보보호 및 안전에 대한 기관이나 정책이 미약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T에서 데이터 사용내역을 출력해보았는데 제가 전혀 가지 않았던 '대전'이라는 지역이 나와서 KT에도 요청을 해보고, KISA와 서대문경찰서, 국정원 국가 정보 기관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해보았으나, 답변은 미진했으며 해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정보권에 대한 보호와 안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기관을 두어서, 피해를 빨리 밝혀낼 수 있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대폰 해킹으로 사찰을 당했을 경우, 어떤 기관에서 역추적하고 밝힐 수 있는 것인지요? 누군가의 불법적인 해킹으로 인한 정보 누출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예방하고 보호해 주는 국가적인 기관과 제도를 설립하여 국민의 정보 안전 및 인권보호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