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위장전입 수사 및 청약가점제 변경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1. 부모/조부 등 부양가족 위장전입 수사 정부의 실제 거주여부 실사확인 방침은 거주주택 진입 거부/방문시 부재 또는 미대응/국내외 타지역 여행 등으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의리하여 부양가족부모/조부의 병의원 진료기록 및 약국 처방 기록, 핸드폰 통화 기록 및 위치 추적, 거주지 출입관련 CCTV 영상, 신용/체크카드/교통카드 사용기록 등 조회하여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번 개포8단지부터 적용하여 강력히 실사 및 조사함으로써 불법위장전입으로 무주택자의 집장만 기회를 박탈한 불법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2. 청약가점제 변경 1) 무주택세대원 자격 강화 세대원 중 부모가 60세 이상일 경우 무주택세대원으로 인정해준다는 규정은 부모가 없거나 집없는 부모를 가진 자식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집없는 부모, 즉 돈도 재산도 없는 부모의 흙수저 자식으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아파트 청약하면서도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니 폐지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실제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는데도 주민등록에 세대원으로 등재시키고, 집 가진 부모는 본래 자기 집에서 사는 등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니 마땅히 폐지해야 합니다. 직계비속만 세대원 및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2) 무주택 기간 및 배점 조정 무주택 1년에 2점, 15년 이상 만점이 아니라 1년에 1점씩 30년이 만점되게 해야 합니다. 3) 84m2 이상 아파트 100% 가점제로 변경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의 로또 청약 광풍의 이유는 84m2 이상 50%에 대한 추첨제에 청약하는 1주택자로서 자산가들입니다.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집을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84m2 이상 50%는 추첨제가 아닌 100%도 가점제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