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강력 처벌 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예전에는 허위라 해봐야 “~했다더라” 정도의 근거없는 유언비어 정도 였습니다만, 경제발전과 더불어 거짓뉴스도 포털사이트 주소 표기까지 모방하여 진짜인양 날조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처벌이 없어서인지 미약해서인지 요즘은 더욱 극성입니다. 가끔 그러한 소식을 접하면 울화에 스트레스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람과 그 것을 옮기거나 공유하는 사람도 그에 따른 강력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만드는 사람도 나쁘지만, 생각없이 퍼나르는 사람도 공범입니다. 행위에는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인데 하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법조항은 개정해주세요. 시대가 변하는만큼 법도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