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mbc 스트리트에서 방영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과정을 시청하였읍니다. 수많은 의혹과 석연치 않은 처리과정 그리고 인수과정에서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불리할수밖에 없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작성된 계약서등등~) 우리나라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기타 공적기관에서 불법을 저질러서 국민에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고도 그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문책하는사람도 기관도 없음을 통감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제2의 박근혜 이명박등등이 안 나올가요? 론스타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5조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중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또 국민세금으로 5조원을 지급하겠지요. 2003년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참여한책임자부터 2012년 론스타에서 매각하기까지 연관된 모든 책임자들을 조사해서 불법성이 나오는 사람들 모두를 법적책임은 물론이고 배상까지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대통령들 뿐아니고 그밑에서 직위를 이용해 공적자금을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사익을 추구한 모든 공직자들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병행해서 모든 법리를 동원해서 론스타에 국민세금으로 5조원을 바치는 맹한짓은 면했으면 합니다. 계약당시의 불법성을 확인하는거로 시작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