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초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과 대통령 연임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얼마 전부터 개헌 개헌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다 주말경인가요? 네이버 메인에 뜬 개헌안 초안 그리고 그 개헌안을 청와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 한다는 기사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국가의 헌법을 고치는 일은 절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어서도 안되며, 특정한 정치성향에서 고쳐져서도 안되며, 대통령 선거제를 국민적 합의와 오랜 기간 각계 각층의 협의 없이 진행되어서도 안됩니다. 청와대 개헌 내용을 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에 왜 이 개헌조항이 포함된 것인지 당당하게 물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국민을 지배하는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대통령의 지난 발언대로 아래 개헌 조항이 어떤 근거로 왜 포함된 것인지 국민에게 낱낱이 설명하시고 그 왜 다른 조항도 모두 낱낱이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 토지 공개념이 왜 등장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고 시장 경제주의에 의해 경제가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헌에 토지 공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토지 공개념 내용의 발언을 해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경제활동을 해 사유재산을 가질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유재산을 늘리거나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도 복지를 늘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거스르는 조항으로 과한 적용입니다. 복지는 복지정책으로 진행되어야지 사유재산을 훼손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서 토지공개념을 찾아왔습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과 권리를 공적으로 규제 가능하다는 개념입니다. 뭔가 맞는 개념인 것 같지만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 10조와 상충합니다. 부동산 과열 및 투기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잡는 게 아니라 부동산 과열을 막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다스려야지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토지공개념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벌레 한 마리 잡는다고 산 전체를 태우자는 발상인데 어떻게 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렇게 억지스럽고 무지하고 사악한 개헌안을 제출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토지공개념이 법제화되고 토지공개념 3법이 도입되었다가 위헌판정을 받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려 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대통령 연임제는 왜 도입하려 합니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검사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직은 한 번 수행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대통령제가 그냥 청와대의 선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엄청난 국민적 투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통령 연임제를 개헌에 넣으셔야 한다고 역사에 남을만한 국민적 투쟁을 하고 있나요? 대한민국 경제가 2018년도에 세계경제가 힘들어지면서 함께 추락하고 있기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하지 대통령 연임제도 바뀌어야 한다고 국민적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대통령 연임제를 개헌에 넣으려 합니까? 대통령 연임제가 다음 정부에 해당되나 지금 정부에 해당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제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사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영화 1987을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온 정도의 국민적 투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나요? 대통령 연임제를 추진하려 하는 배경과 납득할 만한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헌법은 특정 정치성향과 관련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상징화 내용으로 담아서는 안됩니다. 5.18의 역사적 가치를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5.18을 헌법에 명시하는 쪽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면 북한 정찰국 김영철의 사주로 일어난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해전도 개헌 내용에 포함해야 합니다. 헌법은 자칫 진보나 보수의 정치세력과 관련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담아서는 안됩니다.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사건이었다고 하면 천안함과 연평도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다 돌아가신 국군장병들의 뜻을 기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상징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5.18을 개헌에 담으려면 천안함과 연평도도 포함시키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모든 역사적 사건을 담는 그릇이 헌법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짧은 기간동안 다양한 역사의 장이 펼쳐진 나라입니다. 헌법에 담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건 모두 검토하시고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에 5.18 하나를 헌법에 포함하려 하신 겁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질문이 있지만 일단 이번 개헌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에 대해 낱낱이 국민 모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입배경과 목적 그리고 개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개헌을 일부 국회의원들과 일부 정당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됩니다.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