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형량을 건별로 처리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미투운동으로 드러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을 보더라도 여러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에 관해서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묶어서 한번에 형량을 선고 하지말고 피해자 건별로 나누어서 형벌을 선고 할 수는 없나요? 1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범죄자와 10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범죄자의 형량이 큰 차이갖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