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농민에게 !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현재 전국의 농지의 소유주가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인지, 자산가나 투기꾼들의 소유인지 조사를 해보고, 공개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토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비농민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최고율의 세액을 부과해서 소유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귀농자들의 가장 큰 벽이 토지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