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의견수렴특별위원회의 개설 및 이해관계에 따른 양심적 판단 금지조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청와대는 정부안의 헌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헌법개정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처럼 헌법개정에 맞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달만이라도 의견수렴한다면 이번 개정안이 부결되더라도 추가 개정안을 상정할 근거가 될 것 입니다. 의견수렴한 내용은 현행헌법의 개정이 필요한 조항과 대비하여 바뀌는 이유와 바뀌지 못하는 이유를 달아 준다면 의견을 개진한 국민모두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개정의견수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의 운영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헌법의 내용을 이해 시키고 개정헌법이 왜 필요한지 충분한 설득이 될 것입니다. 2. 헌법의 개정에 "양심은 이해관계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영화 "한반도"를 예를 들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국무총리(문성근)이 대통령(안성기)에게 자신은 대통령이 궐위 상태에서 행한 권한대행의 행동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의 행위가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에게 정의로운 일로 양심에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맞기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책임을 물을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현재의 사회(권력자가 법을 위반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그를 옹호하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이해관계를 배제한다면 정의의 판단은 더 공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사람은 정의를 판단할때는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명문화 되고 이에 따른 하위 법의 제정이 있어야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헌법을 유린 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