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개헌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토지사유재산의 가장큰 페해는 엉뚱한곳에 있다. 예전부터.오래전부터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 관습적으로,평화롭게 이용되오던 도로[관습도로.현황도로]를 어느날 갑자기 토지주가 도로를 사유재산권행사라는 미명하에 봉쇄해버린 경우가 수없이 방송되지만 이것을 해결할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는다.참으로 답답한 현실이다. 통행권은 인간의 대표적 기본권이다. 과거,일재시대 만들어진 도보 통행권 제도가 현재 차량통행이 보편화된 현실과 맞지 않다는데 비극이 있다. 인간이 토지를 소유할수있되,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것이 토지공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