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확정 미결수자들 1인에 들어가는 1년 예산과 집행시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최근들어 강력범죄가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 생명을 비웃듯 살인 범죄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로 인해 범죄자들은 선한 사람을 무참히 살해하고 10년 정도 살고 나와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형판결이 만수무강형이라고 취직도 안되는 판국에 사람죽여서 평생 먹고살자라는 유언비어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결수 1인당 들어가는 예산도 엄청난걸로 아는데 이 예산으로 차라리 청년일자리 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고 미결수에 대한 사형집행 또한 서둘러서 진정한 법치주의로 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집행시기와 미결수 소요 예산 또한 법무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위한 결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