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모든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착용 의무화' 규정 삭제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2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9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에 "모든 자전거 주행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을 넣었다. 자전거를 거의 매일 타는 사람으로서 이 규정은 '도그마에 빠진'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안전이라는 도그마로 인해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생활자전거타기 흐름을 꺾어 버리는 것이다. 나는 집과 회사를 오가는 자전거 통근(자출), 주말 자전거여행 때는 아주 좋은 안전모(헬맷이라는 말이 더 입에 붙기에 다음부터는 헬맷이라고 말하겠다)를 착용한다. 혹시 있을지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내 짧은 거리를 오갈 때 이용하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탈때는 헬맷을 착용하지 않는다. 일단 헬맷을 휴대할 수 없기에 그렇고, 자출이나 여행 때만큼 빨리 달리지 않기 때문에 착용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물론 사고가 났을 경우 헬맷을 쓰고 있는 것이 안쓴 것보다 다칠 위험이 떨어질 것이다. 만의 하나를 위해 헬맷을 써야 한다면 걸어다닐 때도 헬맷을 쓰는게 나을 것이다. 보행자도 헬맷을 쓰면 만약의 사고시 덜 다칠 것이니까. 문제는 헬맷착용 의무화는 실용성이 없으면서 괜히 근거리 자전거 탑승 자체를 사라지게 하거나 헬맷없이 타는 사람이 윤리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공공자전거를 포함 생활자전거를 안타는 쪽으로 흐르게 된다. 얼마전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 이용자가 6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따릉이는 분명 서울 공기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탑승자의 건강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요즘 도심에서 따릉이를 타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본다. 그들이 건강한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헬맷착용 의무화가 되면 따릉이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헬맷을 늘 휴대하고 다닐까? 아니면 따릉이를 안탈까? 서울시는 따릉이 옆에 헬맷을 빌려주는 코너를 만들어야 할까? 만든다면 비오고 눈오는 상황, 도난방지 등 어떻게 대여박스를 만들까? 아니면 아예 따릉이를 포기할까? 서울시가 나서서 법을 어기라고 조장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만 그런가? 전국의 대도시별로 있는 공용자전거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전거 헬맷착용은 자전거 탑승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마치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처럼 자동차 안전띠와 자전거 헬맷을 동일선상에 놓고 강제하는 것은 국민들을 어린애 취급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국민을 믿으라. 그리고 일상에서 자전거를 더 많이 타는 것과 헬맷을 쓸 수없어 자전거를 못타는 것의 이익을 따져보고 실익이 높은 것을 택하자. 생활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은 자율에 맡기자!!! 9월 시행예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모든 자전거 탑승자 안전모 착용 의무화' 규정 삭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