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가산점 자격증에 행정사를 포함해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행정사는 국민의 민원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시험과목도 행정업무에 필수적인 지식으로서 행정법, 행정학, 사무관리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법 등),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법의 취지 및 헌법재판소에서도 경력 인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 취득에 관하여 “행정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2014헌마434)라고 판시함으로서 행정사를 행정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갖춘 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자격증에 행정 업무와의 관련성이 행정사보다 훨씬 낮은 ‘변호사, 변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산점 제도 취지에 맞도록 ‘행정사’도 가산점 부여 자격증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