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갑"질을 비판하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1. 국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택시 발전을 위해 7,500여명의 주민이 희생을 하고 2,730여 세대의 희생으로 삼성전자가 들어왔고 그 희생의 대가로 종전의 삶을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여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았는데 공급(1,373필지)대상자 중 1,200분이 80평 미만이며 이중 대다수 분들이 법정주차(5대)를 맞추다보니 1층 점포면적이 15평 내,외로 분식집밖에 할 수 없는 입장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3.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425명을 상대로 금년 4월 경 근린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425명 중 70% 이상이 주민이 비대위와 국방부대책위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4. 생활대책용지란? 종전의 생계의 보존을 위해 공급되는 용지인데 공급예정인 필지의 면적이 작아 지하주차장 진,출입시에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필지까지 합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한 조합에서 2필지 낙찰을 받아야 합필이 가능한 실정이며 이 또한 경쟁 입찰이다 보니 2필지 합필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6. 평택시에 담당부서가 없다보니 주민의 민원을 수용주민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처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협의조차 묵살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행정을 고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대위와 국방부대책위는 면적을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닌 기존 공급면적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며 기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갑”질에 못하도록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면적을 주민 요구에 맞춰 공급함으로 수용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 시켜달라는 소박한 소망이지 부당한 요구가 아니라고 봅니다. 8.기존 개발지역에 기계식주차시설을 하였으나 사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9. 생활대책용지의 사용시기가 2021년 3월인 점을 상기 하시어 주민의 요구대로 토지이용계획변경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될 수 있도록 청와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비상&생계대책위원회 /미군기지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최 용철 전화: 010-9136-0404 팩스: 031-664-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