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의 목적과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저는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국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한 토지공개념 개헌안을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現 헌법에 담긴 토지공개념은 인프라 조성, 자연보호, 경자유전 원리 등 공익과 타 헌법의 목적에 맞게 토지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 수석께서 그리고 많은 여권, 진보 인사들이 제 이해와는 다르게 우리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공개념을 수단으로 국가가 부동산 시장경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지공개념 개헌안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횡횡하니 일개 국민의 한사람일 뿐이지만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민이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된 정보 하에서 개헌은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토지공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래에 대해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청원 드립니다. 1. 現 헌법과 비교하여 금번 토지공개념 개헌안 하에서의 정부의 시장 개입 권한에 대한 문제인 정부의 의견 2. 개헌 후 노태우 정권 시절의 토지공개념 3법 재추진 계획 또는 가능성 3. 금번 개헌안 하에서 상기 3법이 헌법 합치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검토 결과 혹은 의견 4. 기타 금번 개헌안 후 토지공개념 관련 입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