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통폐합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청년 일자리를 늘리여 공무원수를 늘리는것 찬성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고민해야할 것 입니다. 늘어나는 공무원의 인건비, 또 차후 발생될 연금지출 등등 이러한 것들도 당연히 고민 해 봐야 할 문제 아닐까요? 먼저 공무원 연금의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더군요. 10여년전부터 나왔던 문제 이지요. 공무원을 먹여살리 것은 국민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국민들은 언제 굶고 항상 추우면 이게 제대로된 나라 일까요? 일 예로 부부가 공무원 연금 수령자라면 월 400가까운 돈을 받게 된다고 하는군요... 또 공공연히 연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사학, 군인 연금도 마찬가지 일테지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받게될 국민연금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해도 월 200만원 받기 힘듦니다. 누구를 위한 연금정책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신생아 수는 적어지고 연금을 받게 되는 노령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걷히는 세금보다 나가는 세금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요. 지금부터라도 통폐합 논의 해야 미래세대에 부담이 적습니다. 관련단체의 저항이 있더라도 전체 국민의 90%가 국민연금 가입자이기때문에 당연히 찬성 할 것입니다. 소수 단체의 이익을 위해 90%의 국민이 양보하고 손해 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발등에 떨어진 현안도 현안이지만 미래를 위해 고민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