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생산의 성장동력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우리나라의 산업구성에서 경제성장/유지의 허리라고도 할 수 있는 생산/제조 산업의 인력기반이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돌입한지 수년이 되었다 중소기업군에서는 생산/제조인력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은지 오래고 대부분의 청년인력은 공무원/사무기술직/서비스 등에 구직 편향이니 청년 구직난이 온통나라를 흔들어도 대책이 안보이고 직접생산/제조인력은 오히려 구직인력이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흩어져있는 집단이슈로 집중되어 보이지 않으니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정책으로 숨통을 튀어 장기적으로 나라의 산업을 유지 성장시키는 순환대책을 시행해야한다 이에, 어떤 국가정책으로 타파 할 것이냐에 제안을 하고 저합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논 하고 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의 엄청난 후진성이다 특히 늦깍기로 대학공부를 경험해본바 공학 분야의 대학교육은 대학을 졸업해도 현재의 산업현장에서 거의무용지물 상태로 인력이 배출되어 나온다고 봐야합니다 고등학교 3년을 수학분리정도로 해서 이공계 선택으로 공과대학에 들어와서는 생산/제조 산업현장의 기초적인 지식조차도 없이 이론으로만 교육을 하다 보니 당연할 수밖에 없고 , 그러다보니 생산/제조분야인 특히 공학부분의 적용전공지식은 산업현장의 속도에 십년이상 뒤떨어지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방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의 성과나 수준의 개혁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생산/제조와 관련된 대학교육은 1학~2학년 교양필수 과목이수가 끝나면 산업체 생산직접현장에서 지원자에 한해 심사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군복무기간면제조건)근무를 추진해야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제조/생산현장의 기본적인 흐름을 충분히 습득하고 이후 대학에 복귀하여 전공교육에 임한다면 경험을 기본으로 한 창의적인 교육이 됨은 물론 졸업즉시 산업인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국가 생산/제조 경제의 동력으로서 선 순환버팀목이 될 것임은 물론입니다 부분적인 부작용이 발생될 소지는 강력한 행정/법적제제를 통해서라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야하며 1.군 면제와 연관되므로 근무기간은 최저임금 지급으로 임금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근무조건으로 명확히 한다 2.신청업체의조건 .....등등 의 부과조건들은 관련부서를 설립하고 주관하여 시행세칙을 준비하여 추진한다면 국가기반산업의 인력충원과 중소기업군의 인건비부담감소로도 윈윈되고 경제동력회복과 전문인력 양성을 동시에 성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정책의 시행이 일자리 자금의 지원금 정책보다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만드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제안 코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