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문대통령을 '종북좌파'라는 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응징 요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99주년 3.1절 기념행사 직후 나온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대통령을 종북좌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헌정질서에 대한 부정이므로 강력한 대응이 요청됩니다. 문대통령에 대한 '종북좌파'라는 악의적 굴레는 두 가지점에서 정당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첫째, 남한과 북한은 아직 정전이 아닌 휴전상태의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자국의 국민과 영토를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대적 정치집단을 추종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헌법적 질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민을 '역적'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을 뿐더러, 둘째, 인혁당 조작사건에서 보듯이, 무고한 시민들을 '종북좌파'라는 이름으로 수색,투옥,사형에 이르게 했던 반헌법적 세력들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태를 포장하는데 이용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자유한국당의 '문대통령은 종북좌파'라는 논평에 대해서, 국가원수및 국민을 모독한 죄와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 국가원수모독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고발하고 엄중 경고조치를 해야 합니다. 혹시모를 테러기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적용을 생각해 봄 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