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미투~' 의 3단계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국민감사] '미투~' 의 3단계설 사회적단계.형사적단계.민사적단계 '미투~' 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단계입니다. '미투~' 의 결과, 가해자로부터 개인적인 사과를 받는다든가 하겠죠? 사회적단계 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자동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미투~' 의 2단계는 형사적단계 입니다. 검찰.경찰 에 신고해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해야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 입니다. 하지만, 1단계의 결과, 인지수사 등을 통해, 2단계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친고죄' 가 폐지되어, 자동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단계는 민사적단계 입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입니다. 손해배상청구 가 없으면, 배상도 없습니다. 별도의 절차입니다. 그외, 2단계 형사적단계 에서 구조금지급 이나 신고자보호 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