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일에 악용되는 청소년 보호법 폐지 시켜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청소년 보호법을 악용해서 사고를치는 학생들이많은것같습니다. 아래 링크와같이 차량을 도난해서 무면허로 음주 운전도 한것도모자라 역주행까지 했는데도 처벌이 약하거나 처벌이되지않습니다. 이렇게 나쁘게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는 학생들 때문에 어떤 범죄가 또 일어날지 모르는일 입니다.어느 누구라도 크게 다쳤거나 죽었다면 그보다 슬프고 안타깝고 무서운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청소년 보호법 폐지하거나 나이조절 해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