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강화하지 않는 한 펠스룰이 정답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언론의 무차별적인 고발자 중심의 편파보도로 한국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중...미국식 신분노출의 미투운동이 한국에서 익명성에 기반하여 무고 고발과 무고보도가 자행되고 있으며 정부기관과 여성계에서는 고발당하는 남성들의 인권은 아예 무시하고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만 열을 내고 있습니다..권인숙위원장은 여성성폭력신고가 발생하면 아예 고발당한 남성 인권은 배제한 채 그들의 최소방어권도 없애 버리려 합니다..어건 명백히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요 인권국가에서 스스로 탈피한다는 것이니 자제 바랍니다..즉 성폭력사건 수사 종료 후 무고죄 기소가 가능하다는 건데..대법원 판결 끝나고 무고죄수사 들어간다면 증거는거의 없을 거고 무고당한 남성의 인권은 바닥..진실로 무고당했다면 이혼에 회사 잘리고 주위 멸시와 조롱..거의 대부분 무죄인데도 유죄로 끝날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고가 빈번해질 겁니다. 이에 이 권고 사항은 폐기돼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권고를 법무장관에게 한 권인숙위원장의 사퇴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