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집주인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요즘 깡통전세 등 전세 세입자의 전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세 계약의 제 1 원칙인 세입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또한 요즘 국가에서 다주택 보유자에게 추천하고 있는 임대업을 하고 있는 몇몇 임대업자들의 악행에서 빚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업자 및 집주인들은 강제성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 손해가 있게 되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그 손해를 떠안게 떠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세금 등 혜택들을 다 누리고 투자한 부동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결국 세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등 임대업의 기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이 전세금이 전재산이며, 해당 전세보증금과 함께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계약까지 한 상태에서 집주인들의 저런 횡포를 겪게되면 2중 3중으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결국 경매로 넘어간다해도 세입자가 손해를 보면 보았지 집주인에게 손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 투자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을 왜 자기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제도 등이 몇몇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런 제도 역시 임대업의 주택에 대해서는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업을 국가에서 지지하는 만큼 책임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임대기간 내 임대업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는 경매같은 강제성이 아닌 다른 강제성을 만들어 임대 등록을 통해 얻은 혜택 및 벌금 등을 물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되어 자신이 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있게 기본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