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이 주장하는 총리 추천권과 총리 임명권을 갖겠다는 개헌안에 대해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이 글은 누군가가 동의를 해주기를 바란 글도 아니고, 누군가와 논쟁을 하기 위한 글도 아님을 미리 밝혀두겠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화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 사이트의 힘을 빌어서라도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뉴스에서 야당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쩌고 저쩌고 말할때 "과연 국회의원들이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써, 또 정치세력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거나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 역시 삼권분립의 제도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행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야 4당의 대표들이 하나같이 개헌에 총리 추천권과 총리 임명권을 국회가 갖겠다는 개헌안을 주장했을때, 저는 어이없음을 느낄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을까요? 총선이 진행되고 어느덧 2년이 흐른 지금, 저는 국회의원들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 20%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내각에 대한 지지율에 비하면 턱없이도 낮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내건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민의 신뢰도 받지 못한 집단이 반성은 커녕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입에 올리면서 개헌안에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내용을 넣겠다는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제약을 거는 국회의원 소환에 관련된 것에는 그 어떤 의견도 내지 않는 너무나도 당당한 그 태도. 심지어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보수, 지키는 세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 조차도 너무나도 우스운 블랙 코미디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개그 프로그램 방송이었다면 웃으며 넘길수 있었을 텐데...하는 씁쓸함 조차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최저시급을 주자는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할만큼 국회의원에게 세금 주는게 아깝다고 느끼는 국민들. 벌써 2년이 지났음에도 당초 공약에 20%도 지키지 않은 능력없는 국회의원들. 도대체 그들은 왜 당당한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군가의 동의도, 누군가의 반대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국민 청원을 이용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당한 그들과 그런 그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 밖에 할 수 없는 답답한 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겨워서 이렇게 본질에 맞지 않는 글을 쓰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 말을 끝맞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회의원 공약 이행률과 관련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