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차원의 병력자원 부족한 현실에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의무경찰관 제도가 폐지 되는데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대학 폐지를 청원합니다. 전국의 대학에 경찰 행정학과가 있고 현재 순경 공채에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경찰대학 졸업만으로 경위 계급장은 특권의식과 경찰의 간부와 비간부 차별 문화의 핵심이고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의는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반성과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논의하는것이 맞고 먼저 경찰대학 폐지후 논의하는것이 맞습니다. 왜냐고요 경찰 간부 경찰대학 출신의 수사권은 그들의 특권이 될수 있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은 경찰 수사권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 될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경찰에서 반공경찰로 민주경찰과 인권경찰로 변신의 귀재들을 보면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시절 영장없이 체포와 구금해서 물고문으로 사망하게한 경찰의 자기반성 없는 뻔뻔한 수사권 요구에 대해서 동의해줄수 없습니다. 국민 세금 먹는 하마 경찰대학 폐지는 병력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혈맹 미국은 조속한 한미FTA 타결 강력한 안보동맹차원의 병력자원 부족한 현실에 군 면제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불평등의 상징 경찰대학 폐지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