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흡연에 대한 법의 허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공공장소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금연법은 시행되었는데 왜 이것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는 걸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분들도 어쩔수 없다고만 하십니다. 왜냐면 단속권한이 보건소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보건소 공무원들은 퇴근을 하면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민원 신청조차 불가능 합니다. 분명 금연인 건물에서 아이들도 있는곳에서 떳떳하게 담배를 펴도 아무말도 못하는게 실정입니다. 신고를 하려면 제가 사진을 찍고 증거로 채택 될만한 것들을 수집하고.. 너무너무 쉽게 법을 어기는데 신고를 하는데는 한나절이 걸린다니.. 신고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신고를 해도 저녁에는 단속조차 나오질 않습니다. 담배를 피지않는 사람들이, 약자들이,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신고 방법의 간소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