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권 절대반대 특수 절도 적용 범위 세분화 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경찰의 수사 문제점을 제기 합니다. 경찰 기소권 절대반대 특수 절도 적용 범위 세분화 법 만들어 주세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화가 나서 몇 날 며칠을 잠을 못자고 온 가족이 잘 먹지도 못하고 훈련 받는 아들 까지도 그 피해가 갑니다. 최초 부산에서 지갑을 찾아주고 한달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시작 된 일입니다. 이야기 세세히 적겠습니다. 사실만 씁니다. 올 1월 15일경 아들과 아들의 여자 친구가 부산 남포동의 한 게임장에서 지갑을 습득하여 카운터 관리인에게 습득물이라 하고 전해준 후 연락처도 안남기고 당연히 찾아 주었으리라 생각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2월 6일쯤에 여자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다짜고짜 돈 5만원이 없어져서 신고 되었다. 훔쳐 갔지? 라고 하니 어느 누가 잊고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나요? 약간의 승강이가 있었나 봅니다. 그 후 여자 친구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 남자 친구인 제 아들에게 전화해서 자초 지정을 이야기했더니 아들이 스스로 찾아가 있는 그대로 진술만 했는데 그것이 피의자 진술조서라는 걸 저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훔쳐가지 않았으니 쉽게 대답하고 싸인 하고 왔겠죠. 아들은 이제 나이 20살에 올해 대학2학년입니다. 아들이 그러더군요. 자긴 훔쳐가지 않았으니 아무문제 없을 거라고 또 여자 친구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래도 걱정된 마음에 경찰서에 전화 해봤죠. 경찰이 말하기를 특수절도로 피의자 조서 받았고 확실한 cctv도 확보했고 증언도 있다고 2명이상이면 무조건 특수절도이고 기소할거라 하더군요. 우리나라 경찰이 아무것도 없이 cctv에 얼굴 나온 것만으로 한 달만에 우리 아들 여자 친구 전화번호를 알아 낸다는 것 정말 칭찬 합니다. 돈 5만원 없어지고 2인 아들 여자 친구란 이유만으로 특수 절도라니 참 기가 차더군요. 잠시나마 아들과 여자 친구를 의심도 하였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확인 해보고 싶었고 확인하러 갔죠. 그런데 확보한 cctv는 돈을 꺼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들이 일부러 cctv를 가리고 여자 친구가 훔쳤다는 형사의 말은 거짓말 이었고 며칠 후 여자친구 지갑이었고 아들에게 전해주고 바로 카운터로 나가는 장면 밖에 없더군요. 돈 오만원 때문에 과연 카메라 확인하고 가리고 지갑을 주운 장면 주인 찾으려 지갑을 벌려 본 장면만 보이고 아이들이 기억도 못하는 무의식중의 행동들만 보입니다. 또 카운터 관리자의 증언이라는 것도 자기가 주인이 찾으러 와서 주인에게 전해줄 때 주인이 돈 오만원이 없어 졌다고 하니 원래 없었다고 하는 증언 뿐인 것 같았습니다. 전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왜 처음부터 같이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처음엔 조사했던 경찰관은 분명히 저에게 말하기를 카운터 관리자가 지갑을 만지지 않았다는 cctv를 확인 했다고 했고 또 진술도 그러했다고 제가 보여 달라고 했더니 없었고 담당형사가 직접 확인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는 지구대에서 출동하여 지구대 경찰관이 확인한 것 이였고 그래서 동등하게 조사해 주세요 했더니 이제 카운터 관리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조사하면 이제 와서 뭔 증거가 남겠습니까? 또 줍기 전 부터 가리는 건지 우연히 가려진 건지 구분을 위해 전부 보자 하니 증거 확보했다는 듯이 다 지우고 없고 사진 한 장만 있더라구요. 헛웃음 만 나옵니다. 우리 아들 꿈이 경찰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고 대학도 그 계통이고 나름 잘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 해군에 입대하여 훈련받고 있습니다. 과연 오락실에서 지갑 주워 돈 5만원 때문에 cctv 위치 확인하고 자주 가는 곳도 아닌 부산시내 남포동 어느 게임장에 아들이 가리고 여자 친구가 꺼내고 또 5만원 꺼낸 지갑을 카운터 관리자에게 맡기고 재미있게 논다? 돈을 훔쳤다면 굳이 경찰 진술에서 돈이 5만원권 1장 천원권몇 장 있었다고 증언 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도 잘 이해가 않가지만 그렇답니다. 너무 계획적이고 조직적 행동했다고 적어 놓았더군요. 진짜 그랬다면 처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알고 있다면 처벌 받을 테니 정확한 증거를 보여 줬으면 하네요. 이게 남의 일로만 알았습니다. 벌어지고 나니 알겠더군요. 이런걸 다 수사 기법이라 하더군요. 수사권 기소권 이런것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다 알았고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찰들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다한다면 어떨까요? 경찰관의 말은 우리가 이렇게 올리면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판단 한다. 그 분들한테 물어 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편파적이고 조사 경찰관의 생각 판단 만들어간다면 생각해볼 문제네요. 검사님과 판사님들이 잘 판단하시겠죠..그건 당연하고 지당한 말이죠. 근데 검사님 판사님이 무죄라고 판단하시면 그동안 잠 못자고 알아 보러 다니느라 일 못하고 훈련 받는 동안 괴로워한 아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하나요. 경찰이 애비인 저를 설득한다면 아니 정확한 물증이나 훔쳐갔다는 증언만 들려준다면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이래도 어느 한곳 예기 할 수 없는 이심정은 누가 풀어 주나요? 이런 일로 볼 때 수사할 권한 기소할 권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한곳에 몰아주면 않된다고 봅니다. 돈 5만원 때문에 특수 절도라니요? 두명이라고 저녁때 쯤 이라고 무조건 특수 절도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특수절도도 세분화하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쁜 일엔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특수 절도는 제가 이번에 아는 죄로는 너무 무겁더군요. 돈5만원 때문에 특수절도 피의자로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기소의견을 보내도 검사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기소, 기소 유예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판단하시지만 법을 모르고 사는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이번에 공부 많이 했습니다. 보편적인 국민이 조사부터 수사하는 걸 이해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법은 민주주의는 다수의 사람이 이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법이라 함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하고 국민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사권독립 기소권 독립 당연한 거고 그래야만 해야 한다는 것을 물론 판사 검사님 입법 기관에서 잘하시겠지만 꼭 국민이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억울함은 어디에서 알아 봐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누군가가 보신 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또 온가족이 너무 힘듭니다.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정말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습니다. 대통령님도 꼭 알아 주었으면 합니다. 군에 있는 아들도 이 일로 도리어 부모걱정으로 너무 힘들어 면담 신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집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라고 하는데 그만한 재력도 않 되고 이런 제가 더욱더 밉고 원망스럽습니다. 상세히 적느라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