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흡수 - 이제는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1. 북핵은 폐기의 대상이 아닌 우리의 자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보낸 대북 지원 자금이 핵이 돼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다른 여러 상황을 배제하고 경쟁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만든 주장이지만 우린 여기서 북핵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에 사용한 자금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면 우리는 북핵에 투자를 한 샘인가?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변 상황이 위험해질수록 방어의 욕구가 늘어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입니다. 국가 유기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칼이 다가올수록 성벽을 쌓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18년 3월 6일, 북한에 파견된 특사분들이 가져온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 목적은 어디까지나 방어의 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있었기에 핵실험이 일어난 것이고 체제가 확실히 보장된다면 군사비에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제사회가 압박을 푸는 것만이 해답은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인간은 다른 욕구를 찾기 마련이다. 북한의 야욕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국제사회의 압박과 한미동맹 및 군사행동은 우리의 방어 방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완화되면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핵을 우리의 방어 수단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북핵에 투자한 것이라면 그것을 써먹어야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 흡수는 그런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2. 공동 관리를 통한 점진적 흡수 그렇다고 아무 사전 조치 없이 북한에서 핵을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번 4월 정상 회담에서 우리는 먼저 “북핵 공동 관리”를 제안해야 합니다. 핵실험, 배치, 사용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남북이 나눠 갖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은 북한의 우발적인 도발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방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창을 겨눈 상태에서 갑옷을 나눠 입자는 말은 허무맹랑하고 말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북핵 공동 관리를 위해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주한 미군 철수, 전시작전권 환수, 사드 해체 등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봐야 합니다. 3. 일회성 모티브에서 지속적인 모티브, 그리고 토일로 이제까지 남북 대화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에서 단일 팀 결성, 공동 입장 등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부여는 일회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좋은 분위기가 얼마 못 가고 다시금 도발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북핵의 공동 관리는 이러한 일회성 동기부여와는 달리 지속적인 대화를 요구합니다. 핵 실험장의 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토의가 이루어진다면 대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 가능한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북핵의 공동 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지속적인 대화는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의 재건,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통일을 위한 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4. 북핵의 활용 가능성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십여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핵실험실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폐기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만약 통일이 될 경우 이 비용이 통일비용과 합쳐진다면 가뜩이나 불안정한 통일 한국의 상황에 더욱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담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력이나 핵무기에 관련한 지식은 없는 저지만 핵실험장을 개조해서 원자력 발전소로 이용하거나 핵무기 자체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UN과 국제법 등이 존재한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집했던 이유도 이러한 힘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고, 북핵을 우리가 가져오면 통일이 될 때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국력으로써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5. 북핵 흡수의 의의 미국 주도의 압박을 통한 통일은 자주적인 통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국이 통일 이후 주한 미군을 지원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관세 폭탄을 통해 한국 경제를 갉아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전쟁에 의해서 통일이 된다면 그 피해를 감당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으면 각 나라들을 상대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북핵 흡수를 통한 통일은 자주적인 통일 방식입니다. 남북이 회담을 통해 이뤄낼 수 있는 통일 방식, 전쟁과 협박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통일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숟가락을 얹을 만한 명목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남북 공동 관리 체계는 북한의 핵실험을 완벽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한다는 목적을 이용해 핵실험을 감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합의를 통해 실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핵실험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절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한국이 핵실험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동의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가정 하에 북핵의 무기한 봉인은 기정사실화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