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초고속 개정 + 성폭행범 최소 무기징역 선고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술과담배 및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을 강력하게 하라! 흡연하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법이 대한민국에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자만 처벌을 하는 청소년 보호법을 즉시 완벽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구매하고, 옷을 성인처럼 갈아입고 다양한 방법등을 통하여 술과 담배를 구매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안하는건 잘못된 행위지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담배를 구매하거나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을 형사처벌에 처하는 법을 신속하게 만들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든 법에서 이하라는 표현을 없애야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5년이하의 징역 도대체 왜 이하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역 1개월도 3년 이하인데 이런것으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3년이상의 징역, 5년이상의 징역 이상의 표현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상으로 하되, 얼마까지 선고할수 있는 기준을 폐기해 주십시요 3년이상 으로 하되 징역700년도 선고 될수 있도록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O)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X)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형을 적게 선고 받더라도, 무기징역이상이 선고 되도록 최소 무기징역만 선고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발 이나라는 도대체 언제 바뀌는 것입니까? 도와주십시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기본적인게 절대로 해당이 되지 않는 이나라 대한민국 언제쯤 바뀌는 겁니까? 바뀌기는 하는겁니까? 그리고 청와대 답변은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요. 답변 하는걸보니 강화할 생각은 전혀없고 기존의 법이나 행정을 설득시켜 어떻게든 그대로 두려는 행동만 취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 주십시요. http://www.insight.co.kr/news/14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