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와 도제학습 사업에 대한 점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대전에서 조그만한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또한, 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글입니다.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기에 다시 청원을 올립니다. 큰 일들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힘드시겠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와 특히 도제학습 부분의 점검을 간절히 청원 드립니다. 도제 학습은 기업의 우수한 숙련공 또는 명장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정기관(고등학교, 대학교, 전문대학 등)에 집합하여 1차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특성화고 교육 내용, 대학 전공 교육 과정과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학습내용을 계획하는 교수들은 도데교육 담당으로써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들에 대한 재 평가도 필요합니다. 어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수강하기 부적절한 목소리를 갖고 있는 이도 있었습니다. 2차 교육은 협약된 업체에 방문하여 교육을 받게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업체에서 오히려 귀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이미 규모가 상당하여 인력이 충분하고 도제 교육을 통한 인력 충원이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도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현장교수 지원 제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산업현장교수"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예 : 인력개발원 교수 출신, 특성화고 교사 출신, 폴리텍대학 교수 출신 등 산업현장교수 지원 제도는 우수한 숙련기술공 출신 또는 기능장, 명장 등의 실제 산업현장에서 축적된 숙련기술을 보유한 분들이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기술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기의 인력들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들을 위하여 엄청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똑바로 사용할 수 있게 점검하고 개선하여 주십시요. 다시한번 반드시,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