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교육부는 뭐 하십니까? 1급 발암물질 석면보드, 엉터리 교체 공사 절대 안 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요즘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겨울방학 중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한 여러 학교에서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학부모님들이 아우성입니다. 1급 발암물질 석면에 학생들이 오랜 세월 무방비로 노출된 초중고의 문제는 직원들이 암에 걸린 삼성 반도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고자 시행한 석면보드 교체 공사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면서 1급 발암물질을 오히려 학교 구석구석에 퍼뜨리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2017년 12월 17일 겨울방학 시작 전에 ‘학생들의 건강권과 생명이 걸린 문제(1급 발암물질 석면보드 교체 공사 철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 올리고 교육부에도 민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하여 교육부 공무원과 직접 통화할 때, 석면공사는 제가 근무하는 백석고와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사가 예정된 모든 학교의 문제이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각 교육청과 협력해서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 석면 문제는 제가 2011년 12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에 학교 유해 물질의 위험성을 문제로 교육청에 민원을 올린 내용 중 하나였고, 저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을 알고 있는 다른 분들도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올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내용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국민청원 동의자 수가 적은 것은 애초에 귓등으로도 안 듣는 청와대와, 민원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오직 구색만 맞춰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로 말미암아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은 늘 이렇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조선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습니다. 국민을 위한 바른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아니, 바른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목소리를 내는 정암 선생을 죽이고 다산 선생을 18년 귀양 보내는 나라입니다.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국민들이 있음에도, 중세 대륙의 속국과 일제 치하를 거쳐 여전히 강대국들의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는 이 나라가 개한민국 소리를 듣는 이유를 알 만합니다. 요청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석면 공사를 실시한 학교의 안전성 여부를 전면 재조사한 후 그 실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이후 학교 석면 공사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월 17일에 올린 민원 내용입니다.(직접 찾아보는 것을 귀찮게 여길 공무원님들을 위해 첨부합니다.) 학교 천장 석면보드의 심각한 문제는 꽤 오래 전부터 말이 나온 것이었는데, 비록 늦었지만 저희 학교도 이번 겨울방학에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하게 된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석면보드 교체 공사를 한 다른 학교에서 업체가 석면 공사 안전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고 공사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석면 공사 관련 매뉴얼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1급 발암물질 석면 먼지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메르스 방역하듯 철저하게 공기 중 유입을 차단하고 공사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사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도 비쌉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를 받고 1급 발암물질이 학교 건물 구석구석에 다시 쌓여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석면보드 교체 공사는 안전수칙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 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 됩니다. 철거 및 교체 공사 중에 석면 먼지가 학교 교실과 복도, 창문 등의 작은 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있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이 교실과 복도에서 학생들이 조금만 뛰어도 그때마다 펄펄 날려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학생들이 계속 흡입하게 만든다면, 그 비싼 돈을 들여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로자들이 각종 암으로 사망했을 때 지금 청와대에 계신 분들을 비롯하여 민주당 지도부, 김상곤 장관님,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님 등 다들 분개하며 삼성 측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해결을 촉구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들께서 그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석면보드 교체 공사는 각 교육청, 여러 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석면 철거 공사 기간 내내 감리인이 현장에 상주해서 정확히 감독해야하는 원칙 반드시 지키고, 공사업체는 안전수칙 절대로 어기지 말고 공사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철저하고 강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반도체공장 직원 수보다 훨씬 많은 우리 아이들을 1급 발암물질로부터 지키기 위해 제대로 일처리 하시리라 믿습니다. * 추신 * 석면보드를 철거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철거 후 천장을 무석면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공사 먼지와 폐자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학교 공사 행태를 보면 마지막 정리 청소는 당연히 선생님과 학생들의 몫인 양 공사 뒷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방학이나 긴 연휴, 주말을 이용한 각종 교실 공사 후 폐자재 등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우지 않음은 물론, 교실 책상과 의자, 사물함, 창문 구석구석에 공사 중 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고, 심지어 아직 공사가 덜 끝난 뚫린 복도 벽에 못이 튀어나온 나무판을 세워 대충 막아 놓은 경우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생님이 학생들 데리고 치우고 청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안전불감증에 더해 은연중에 학생들 노동 착취를 했던 것입니다. 공사업체가 임금을 지불하고 고용한 근로자가 아닌 학생들이 왜 공사 뒷정리를 해야 합니까? 제가 군대 제대 후 복학 전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할 때가 생각납니다. 자재 차량에서 아파트 건물 입구,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과 공사한 집에 이르는 복도까지, 자재를 나르면서 발생한 쓰레기와 흙먼지를 깨끗이 청소하고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공사 뒷정리는 업체가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뒷마무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