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노동개혁이고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상승인가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우리는 왜 매번 노동 개혁과 최저 임금 상승 같은 조치을 취하는데 삶은 더 팍팍해 질까요 노동자를 위한다 하며 노동 개혁을 할때마다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게 해준다 하며 최저임금을 올려 준다 할 때 더 살기 힘이 듭니다 물가는 오르고 남들 쉬는데 쉬지도 못하고 더 살기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개혁할 때 마다 기존의 기득권층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몇인 이상은 바로 그 이하는 몇년 후에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 과 공기관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혁을 한다는 이유는 이들이 아닌 이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지만 정작 개혁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개혁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은 기존에도 이미 충분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저 임금도 볼까요 이 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다고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임금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최저 임금을 올리면 바로 받을 만큼 받는 사람들의 임금의 총 금액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총 금액보다 더 올려 받습니다 회사에서는 임금이 상승하므로 물가를 올립니다 이 물가는 최저 임금의 상승폭도 아닌 받을 만큼 받는 사람들의 총 임금 상승폭에 비례하여 올립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공산품 생산하는 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음식료 과자 가전제품등등 다 대기업이고 중견기업입니다 그래서 최저 임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이 상승해도 더 삶이 팍팍해 집니다 삶이 팍팍해 지지 않으려면 먹고 싶어도 참았다 세일 할 때 사야되고 기타 소비도 줄여야 합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온갖 종류의 개혁을 한다한들 효과는 미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 공무원 과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소비가 충분하므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다 한들 더 이상의 소비는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한다면 이는 수입에 대부분 의지하는 사치품이지 국내 생산하는 생필품이 아니여서 국내 경제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않아 현재처럼 일자리 기여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산이 늘어남과 관광수지 적자 그리고 사치품의 수입이 늘어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국가는 매번 열악한 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개혁한다 하지만 정작 그 열매는 공무원과 잘사는 여러분들이 따먹고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 한다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먹고 남은 열매의 부스러기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 노동 개혁을 한다 하면 몇인 이상은 언제 그 이하는 언제부터라는 기간을 두지 말고 전면적으로 한낮한시에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시간당 최저임금 또한 총액이 이미 누릴만큼 누리는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이 되도록 한꺼번에 확 올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올리는 물가보다 더 많은 실질적 임금 상승이 되도록 해 주십시요 어떤이는 이러면 공무원 9급보다 청소원이 경비가 더 많이 받는것 아니야 하는 이도 있지만 그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총 임금과 공무원 9급의 총임금을 총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보면 청소원이 경비원이 공무원 9급 보다는 적기 때문입니다 월급 명세세만 보면 마치 청소원이 경비가 많이 받는것 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총임금과 총 일하는 시간의 비율을 보면 전혀 그렇기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착시 현상으로 또 이런 착시 현상을 이용하는 자들로 인해 국가에서 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행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위와같이 해야 소비가 늘고 이 소비 상승으로 기업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이와같이 하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처럼 기간의 차이와 이미 많은 임금을 받는 이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구조로는 고통의 기간만 연장 되고 정책의 실패로 인한 세금 낭비의 규모만 커질 뿐 경제와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는 전기 충격이라는 극단의 처방이 필요하지 혈액 투입이라는 처방이 아닌 이유 와 같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할 환자에게 국가라는 의사는 계속 혈액만 투입하고 있으니 보호자는 갑갑하고 엄청난 병원비 영수증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최저 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것을 본 국민이 답답한 마음에 적었습니다 최저 임금에 상여금이 빠져있는 지금에도 삶이 팍팍한데 포함된다면 더 팍팍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빠져 있다 생각하냐고요 빠져 있으니 이번에 포함시키자고 논란이 된것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조금올리고 그에따라 물가를 올리고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 힘든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러한 행동은 밑깨진 독에 물 붙기입니다 끝없이 물이 들어가지요 딱 한번이라도 해 보십시요 노동시간 확 단축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임금 동결 물가 동결 최저임금 확 1만원으로 상승 그리고 힘든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대하여 세금 투입 최대 2에서 3년이면 국내 소비증가 일자리 증가로 더이상 이런곳에 세금 투입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세금은 현재보다 미래를 대비하여 교육에 더 많이 사용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