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 개정을 통한 군복무단축+저출산문제등 해결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짧은 의견이나 고민하던 것을 올려봅니다. 군대는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당연히 필요하고, 군인의 숫자 역시 첨단무기 못지 않게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인구수와 군대조직은 긴밀한 관계에 있고, 국가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습니다. 실로 국가적 재앙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1.저는 여성의 의무군복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선진화, 복지화,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신 모두가 의무부분을 분담할 필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복무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보충할 인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병역제도 개정을 통하여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성의 군복무기간은 남성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므로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위 여성의 의무복무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만약 군복무전의 남성이나 여성이 결혼하여 출산한 경우 군복무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제도를 개편하여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직제를 만들어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저출산문제와 연계 3. 병종(류)을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여 인구분산 정책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방위산업체에 일정 기간 근무하면 군복무한 것으로 처리하듯이, 농어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의 경우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하여 의무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하게 하는 겁니다. 군복무를 하는 것이죠. 농촌지역에서 위 기간동안 복무하고 이후 정착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에게는 지방직 공무원 자격을 주어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면 인구분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역대체복무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의 의무복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였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말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군복무 기간 단축 및 이로 인한 군인력 수급문제, 날로 심화되는 저출산문제 등을 고민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