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대폭 축소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직대통령에 대한 법률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에서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두어 이에 따르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의 보수연간 금액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와 경비,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의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를 지원한다. 다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형사처분을 회피하려고 외국에 도피했을 때, 국적을 상실했을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하지 않는다. ' -다음백과- 퇴임후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인 대통령은 퇴임후 연간 보수액의 95%를 받는 것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며, 기념사업 등을 할 때도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또 세금으로 비서관과 운전기사 까지 두게 하고, 교통과 통신, 사무실비용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들며 재산 은닉활동 등을 국민의 혈세로 그리 자주 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서민은 돈이 없어 병을 알고도 치료를 못하는데, 전임 대통령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치료를 지원합니다. 의료 보험은 모두에게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임시에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사익을 챙기고, 퇴임 후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많은 연금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특혜 및 지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 생각은 1. 공무원연급법에 준하는 연금 수령 2. 최소한의 비서관및 경호인력 지원 3. 교통과 통신 사무실 지원 폐지 4. 본인과 배우자에 한한 의료 지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나치게 예우를 받는 퇴임 대통령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우가 많은 대한민국은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한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