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심리치료'가 '정신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으로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한국에서 '심리치료'가 2018년 5월부터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신과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은 대한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받도록 하고자 하는 건강한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결정되어진 개편안은 실상 심리치료를 시행하는 전문 인력을 의사로 제한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함은 물론, 비현실적인 수가 책정으로 실상 '심리치료'를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비현실적이며 비전문적인 ‘정신과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을 수정 및 철회하고, 정신 및 심리 전문가들을 심리치료의 주체로 인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법안으로 개편되길 청원합니다. 정신 및 심리 건강의 전문가들이 현재의 개편안이 암담하고 절망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본 개정안은 '심리치료'의 핵심 전문가들을 '심리치료' 시행 주체에서 배제시켜 이미 현저히 부족한 정신건강이력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라면 그 누구라도 병원에서의 정신치료가 의사에 의해서만 행해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신과 의료진은 물론, 임상심리전문가(이하 임상심리사)가 주축이 되어 환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그만큼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다른 선진국들 중 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은 타 OECD 국가에 비해 10만명당 정신건강인력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신건강인력 현저히 부족...’ OECD 권고안 역행하며 정신건강인력 더욱 축소하는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 (현대건강신문, 2018) <2011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0만명당 정신건강 인력은 덴마크 85.5명, 미국 31.1명, 일본 7.0명, 그리고 한국은 0.8명으로, 개편안 후 국민들의 전문적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메디컬월드뉴스, 2018) 2010년 한국소비자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 한 명이 하루에 311명을 진료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의사 한 명의 진료 가능 시간을 최대 14시간(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계산해도 환자 한 명 당 2분 정도의 진료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의료진들의 시간적 부족도 이유로 꼽힌다.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15년 국가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원가에 전문의 1인당 외래환자 수는 25.8명”이라면서 “9시에서 7시까지 진료를 하고 1시간 식사시간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60분 곱하기 9시간을 하면 540분이다. 이를 외래환자 수인 25.9로 나누면 약 20분 정도밖에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2018) 임상심리사는 의사가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심리치료’를 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최소 50분을 요구하는 심리 검사, 인지행동치료, 심리상담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며 의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합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지난 20여년간 현저히 부족한 정신건강인력 수를 확대하기 위해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이수 요건(정신병리학, 심리평가 및 치료, 신경심리 등)을 충족하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고 다년의 병원 수련을 마친 국가 인증 자격증을 지닌 임상심리사를 양성해왔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2,398명의 임상심리사가 병원을 비롯한 다양한 임상장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신과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은 임상심리전문가 및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오직 신경과 전문의와 정신과 전문의를 ‘심리치료’ 시행 주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넘치는 환자 수로 부족한 시간을 감내하고 있는 의사들에게만 심리치료 시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심리치료를 현실적으로 진행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됩니다. 본 개편안은 병원에서 심리치료가 진행되는 실상에 대한 무지가 반영된 법안으로, 합법화될 시 그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받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되는 대한국민입니다. 1-2. ‘심리치료’는 의학이 아닌 심리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치료입니다. 즉, 본 개편안은 ‘심리치료’의 개발자들의 치료 시행 자격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등 다양한 임상장면에서 사용되는 인지행동치료를 비롯한 심리치료는 그 이론적 배경을 심리학에 두고 있으며, 다수의 심리치료들이 임상심리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심리치료 중 대표되는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를 선도하고 있는 Judith S. Beck(임상심리전문가; 창시자 Aaron T. Beck 정신과 전문의의 딸)을 비롯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REBT)의 창시자 Albert Ellis도 임상심리전문가입니다. 세계인지행동치료학회의 이사장들 또한 대다수가 권정혜 교수(고려대 심리학과 임상심리전문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임상심리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임상심리사들은 각 심리 검사 및 치료의 목적, 원리, 해석 방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다년의 임상 수련 과정을 통해 전문성을 획득합니다. <한국인지행동치료 학회 회장 김대호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시행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다. 기존에는 병원에 인지·행동치료를 함께 해왔던 준비된 임상심리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을 시행 인력에서 배제한다면 인지·행동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라며 “정신과 학회에서도 인지·행동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또 아무나 인지·행동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명확한 자격 기준이 없어 입증되지 않은 분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정신과, 신경과 의사 중 자격에 부합한 사람 몇이나 될지 걱정된다”고 전했다.> (쿠키뉴스, 2018) 그러나 현재 ‘정신과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은 심리치료에 대한 임상심리전문가의 세계적 전문성을 무시하고 이들을 치료적 장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도리어 심리치료의 기반이 되는 심리에 대한 교육이 수련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신경과 전문의에게 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저해하고 있습니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인지·행동치료는 주인력과 보조인력으로 나뉘는데, 신경과는 이번 개편안 논의 중 인지·행동치료 주체에 대해 임상심리전문가도 들어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인지·행동치료는 의사는 물론 임상전문가, 일반인도 알아야 한다고 본다. 특히 자살율이 높은 우울증 환자 치료는 약물, 상담 어느 하나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도 인지·행동치료 건강보험 급여 신청 대상이 의사만 됐었는데 현재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키뉴스, 2018) 2. 비현실적인 저수가는 한국에서 '심리치료'를 사장시키는 주범입니다. <김대호 한양대 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이번 개편안이 공개된 후 정신과 의사들 중 오랫동안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물어보니 반은 인지·행동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반은 다른 치료를 하겠다고 했다”며 “저비용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수가가 비현실적이면 시행을 포기하는 의료진이 많아지면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쿠키뉴스, 2018) 성공적인 정신건강 증진 및 치료를 위해서는 심리치료와 약물치료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심리치료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는 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수가로 인해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치료효과가 그 아무리 대단하여도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대비 얻는 수익이 생계유지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치료는 수많은 의료진으로부터 외면 받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주요정신질환의 주치료 방법으로 이용되는 인지행동치료는 개인치료 시 50~60분, 집단치료 시 60~9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문의 한 명이 하루(14시간)를 쉼 없이 온전히 인지행동치료에 투자하여도 14명의 환자만을 볼 수 없는 집중적인 치료입니다. 현 개편안은 개인치료 시 4만4000원, 집단 시 1만3283원의 수가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소요된 시간, 노력, 요구되는 전문성 대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인지행동치료를 포기하는 주원인입니다. 환자가 저렴하게 인지행동치료를 받고 싶어도 그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이 없으니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근거 기반의 인지행동치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장면에서는 인지행동치료가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고 위축될 것입니다. 3. 정신보건복지법과 의료법이 상충되는 개편안입니다. 2017년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인해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임사심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심리안정을 위한 서비스 지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보건복지법(정신건강증진법 시행령 제 12조 2제 2항 및 시행령 별포 2)는 임상심리사에게 인지행동치료 시행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본 ‘정신과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은 정신보건복지법과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 현장에서는 임상심리사를 비롯한 수련생들이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해왔지만, ‘정신과치료 건강보험 수가개편’에 따라 이들은 더 이상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필수적인 인지행동치료 실습이 불가능해져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양성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이 됩니다. 정부는 대한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질 좋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구분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된 탁상공론 정책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질을 떨어트리며 이는 오롯이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한국민의 피해로 그 몫이 돌아갑니다. 보건복지부는 시급히 궤상공론인 본 개편안을 철회하고 정신건강 및 심리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치료의 전문 인력 파악, 병원 현장 조사를 진행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환자와 치료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하길 거듭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