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심에 대해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현재 조두순은 어린이 성폭력(강간)으로 감옥에 수감중 입니다. 최초 판결에 조두순은 무기징역이 였지만 심심미약자 상태였다는 이유로 감형되어 2020년에 출소 합니다. 출소후엔 7년의 전자발찌와 5년의 정부의 관리가 있지만 과연 그것으로 안전할까요? 현재 자녀를 둔 부모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조두순은 2년후에 출소를 하여 사회로 나갑니다. 과거 조두순은 복수를 하겠다고 하며 감옥에 수감 되었습니다. 조두순은 현재 운동을 못하여 몸이 약해져 있지만 그것도 잠시일뿐 다시 운동하여 근육을 키우면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나영이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조두순의 재심이 이루어 질수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 조두순의 무기징역은 피고의 이익이 아니기에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을 바꾸어 주싶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