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가격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여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5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격조사기관등록에관한 준칙의 목적에 따라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결정을 하여 공표한 최빈치 가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6개 가격조사기관(사단법인)이 있고, 조사된 가격을 유료 발행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표라는 취지와 다르게 돈을 지불한 국민에 한하여 공신력있는 가격이 제공되고, 나아가 이러한 가격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국가공사의 예정가격산정 프로그램에 제한적 또는 저작권등의 이유로 제공되지 못하므로써 국가공사 예정가격 수립에 어려움이 있고, 가격조사기관은 주식회사처럼 특정 업체에게만 가격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으로 차별을 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수립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체와 가격을 제공하는 가격조사기관의 정보독점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의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오픈api로 가격정보가 제공된다면 예정가격산정의 절차에서 다양한 가격들이 제공될 수 있고, 6개의 가격조사기관의 가격이 실시간으로 비교되게 하여 최적의 가격을 선정하므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현 시점에는 가격조사기관의 물가데이터는 폐쇄적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은 공공데이터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공개하므로써 더 큰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모든 국민이 열람할 수 있고, 수많은 건설기술자, 원가산정기술자, 기술직공무원이 예산의 낭비와 동시에 업무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