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된 장애인 자동차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본인운전용 주차증을 발급 해줄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주시길 바람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공동명의로된 자동차를 장애인이 부부한정특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운전할경우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해주지않고 있는데 이는 복지를빌미로 주거제한하는 악법이므로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