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유엔(UN)은 한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를 2015년부터 권고해왔습니다. 국회에서도 19대 당시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말해도 이 법에 근거해 오히려 가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사실을 폭로할 수 없고 오히려 숨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실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신상 공개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방치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상공개를 강요하는 모습은 실로 미개한 국민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서 13일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최종 권고안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루스 핼퍼린 카다리/부의장(지난달22일):(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결국 여성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에 침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0년 ’사인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고,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규정이 있지만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면 처벌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64년 명예훼손 처벌법을 위헌으로 인정한 ‘개리슨 대 루이지애나'(Garrison v. Louisiana) 사건 이후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대부분의 주에서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 처분이 내려졌고, 주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기도 했다. 우리의 현행 법 규정은 사실 적시를 위한 모든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의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며, 사실을 공표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다시 억압할 빌미를 제공함은 물론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움직임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우선해,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폭로해도 처벌될 수 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