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보호원 금융감독원을 개혁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 손해사정사로서 저의 일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의 신분이 노출되면 보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으나, 수많은 보험가입자의 피해구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호원이자 대변인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 최고 수뇌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려고 하여도 하부의 조직은 과거 구습에 빠져 개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최근 발생한 일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의 구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의 의뢰인에게 암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암진단금을 청구하게 되었고, 다른 보험회사들은 모두 암으로 판단하여 암진단비를 지급하였으나, H생명은 의뢰인의 동의없이 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행하여 암이 아니라 양성종양이라는 소견을 받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의료자문을 행한 의사의 성명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보험회사 행위 적법, 의사 성명 미공개 적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고, 행정안정부는 금융위원회로, 금융위원회는 다시 금융감독원 원 담담자에게 이관하였으며, 금융감독원 담당자 답변은 행안부와 금융위 유권해석도 무시한 채 모두 적법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H생명보험이 의뢰인이 보험증권을 분실하여 새로운 증권을 교부하여 주기를 요청하자 H생명보험은 보험가입내용을 조작하여 신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은 H생명보험을 고발조치하였는데, 금감원은 이 또한 적법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 담당자는 "자신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다. 감사원이나 언론기관에 고발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개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뢰인의 진정을 다시 금융위로 이관하였고, 금융위는 다시 금감원으로 이관하여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부정과 관행을 고발한 사건을 금감원에서 다시 조사하여 제도개선을 하겠습니까? 금융감독원은 법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고,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상급기관입니까? 문재인정권이 들어서고 나라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 온 기관들이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은 과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라옵건데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