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철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지금 정부에서 발의되는 법의 핵심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익명처리를 하는 데 그 대신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것 인데요. 하지만 지금도 현재의 금융서비스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개인정보의 보호가 엉성하고, 그 정보를 악용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알 수 있듯이 금융거래의 핵심이 실명거래와 정보기밀 유지인데, 정부는 익명, 가명 상관없이 사전동의 없이 금융행위를 하게 하는 것 입니다. 이것은 금융실명제의 원래의 목적을 역행하는 행동이며 금융거래의 기본을 후퇴시키는 악법입니다. 재발 금융의 정보보호강화 및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