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성폭행범을  양산하는 해당 법안을 막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1. 문제의 법안 [2012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9인) 제안 내용 : 영화 등 문화예술계를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들의 고백(#Me Too)운동이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 폭로 사건들이 성폭력 관련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 사건들이 많아 가해자들을 대부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으로는 현행법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인해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피해 내용을 폭로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고백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함으로써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성폭력 관련 친고죄 : 성폭행 사실을 당사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법안으로 2013년 폐지됨. 현재는 제3자도 성폭행 범죄를 신고할 수 있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사람(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로 범죄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위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현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는 처벌받지 않도록 되어있음. 2. 법안의 문제점. 2-1. 사법부의 역할을 훼손하는 입법 행위 국내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원의 판결 이전까지는 범죄 유무를 확정하지 아니하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요컨대 성폭행범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성폭행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성폭행범’이란 낙인이 당사자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박탈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박탈당한 지위는 수십 년이 되어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주병진씨가 수십여년간 방송활동을 못하였던 사례나, 강제로 교수직에서 물러나 작고하신 서정범 교수의 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법안은 미투 운동을 예로 들며, 당사자나 제3자가 사실로서 성폭행이라고 굳게 믿으면 특정인을 인터넷이나 언론사에 성폭행범이라고 언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사건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론으로 몰아 상대편에게 판결을 내리고 나아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사법부의 역할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2-2.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대해 최대 2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징역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안이 가결되어 최대 2년이 무죄(0년)로 바뀐다면 성폭행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도 굳게 사실로 믿고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할 수 있는 양형의 기준이 되는데, 이 법안이 실행되면 가해자는 더 낮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미투운동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은 사례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무고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려 재산과 사회적 명예를 박탈당한 사례 또한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형법으로 다스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오긋이 사법부를 통해 처벌해야지 여론을 부추기거나 마녀사냥 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무분별한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해당 법안이 부결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