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전국을 거주제한을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국토부장관님게 지금 현 정권에서 추구하고있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들을 수정해주세요 아파트청약시 관할 시 군에서 모집공고시 대한민국의 전국토를 대상으로 거주제한 요건을 강화하여 그지역서 생활을 하는 청약자가 당첨이 될수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지금의 법은 얼마든지 정보를 보고 미리 위장전입등을 하여 청약당첨이 되면 불법전매등을 하고 청약가점이 좋은 사람들이 한가정에서 일년에 두세번씩 당첨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제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은 당첨사실 유무를 따지지만 그외 기타지역은 위에서 말한 불법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막기위해서는 전국을 거주제한등를 준다면 불법전입을 통한 아파는당첨을 통한 투기세력을 몰아낼수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다. 전국을 거주제한 1년이상으로 제한하여 주시를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