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규제, 처벌 강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특히 중국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실태를 봤습니다. 3D업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로하는것을 회피해서 일손이 부족하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현재 과포화 상태이고 취업하는 방법도 불법인 경우가 대다수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패거리로 몰려 다니면서 자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치안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이들 때문에 벌어진 사회문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현재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인력이 불법체류자의 비율보다 매우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적발되서 본국으로 추방을 당한다고 해도 밀항해 다시 우리나라로 입국한다고 하니 우리나라 입국심사체계가 많이 허술한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노동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관대합니다. 외노자들이나 불체자에 대한 규제, 단속,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일자리 정책 등 여러가지 사회, 경제문제 때문에 바쁘신것은 알지만 외노자, 불체자문제도 심각한 사회문제인것은 마찬가지니 이 문제도 주의 깊게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 우리나라가 불체자, 외노자천국이 될까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