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파일 제조 중소업체 제재 특별해제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통한 공정한 경쟁 생태계 구축이라는 정책적 필요에 부합하도록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콘크리트파일 입찰제도에 대한 실효성있는 보완책을 찾아 주시고, 나아가 국내 콘크리트 파일 제조 중소업체 17개사 및 조합에게 내려진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처분의 특별해제와 콘크리트파일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목 차 1. 원심력 콘크리트 파일 시장의 특수성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취지 3. 콘크리트파일 제조 중소업체에 가해진 부당한 제재 4. 콘크리트파일 제조 중소기업 모두 연쇄 도산 현실화 우려 5. 콘크리트파일 관급시장 대기업 독점 명약관화 6. 특별해제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저희 청원인들은 건설공사의 기초가 되는 콘크리트 PHC파일(Pre-stressed High-strength Concrete Pile의 약자로 건설공사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지반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말뚝을 지칭) 등을 제조 생산하는 중소기업체 및 관련 업체들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대외적으로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대처하시고 대내적으로 여러 갈등을 통합하는 데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님께 저희 청원인들까지 심려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1만여 종사자와 가족들은 모두 일자리를 잃을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저희들이 청원하게 된 사안 자체가 대통령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공정한 나라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 여겨져 이렇게 용기를 내 탄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국내에서 PHC파일을 생산하는 저희 중소기업체 대다수가 관급 입찰에서 배제되고, 열악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대상품목에서도 제외되게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PHC파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과 관련 협력업체들까지도 모두 도산하게 되었고, 수많은 가장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는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중소기업이 그 열악한 상황을 극복하고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여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PHC파일을 제조하는 저희 중소업체(경기 1, 충청권 5, 강원권 2, 경상권 4, 전라권 5)들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잘못된 정책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1. PHC파일 시장의 특수성 PHC파일은 건설공사에서 가장 먼저 투입되는 지반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말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PHC파일 납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 생산, 적기 공급’입니다. PHC파일이 투입되어야 지반을 다지고 다음 건설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2~3개월 동안 지반 공사가 진행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 매일 진행할 공정에 맞추어 필요한 규격의 파일을 공급하지 못하면 향후 공사 일정이 순차적으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반 지지력 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PHC 파일은 설계 단계에서는 시험시추를 통하여 지하의 지질을 샘플링 조사하고 파일의 시공 길이를 개략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실제 시공이 진행되면 풍화암 등 강한 지지력이 확보되는 기반층까지의 거리가 설계 시 예상했던 추정치와 동일하지는 않고, 시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지반을 굴착해 보아야 정확한 파일의 깊이를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길이 등의 규격 변경이 공사 내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처해야 하다 보니 PHC파일의 규격은 그 종류가 무려 792가지(구경 6종 * 강도 3종 * 길이 11종 * 이음여부 4종)에 이릅니다. 게다가 PHC파일 한 개당 무게가 1~10톤에 달하여 원거리 공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낙찰받아 공사현장의 즉각적인 요청에 따라 그때그때 모든 제품을 다 납품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PHC파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들의 재고, 생산능력 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사실은 조달청 등 구매기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생산능력의 한계에 더하여, PHC파일을 제조하는 업체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한계도 극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PHC 파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생산시설, 야적장 등이 필수적이고, 대규모투자자본이 초기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생산업체들이 전국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에 따른 운송비가 전체 판매대금의 10% - 15%를 차지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사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공급이 가능한 지역 업체들이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PHC파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대기업들의 주도로 이미 확립된 것이기도 했으며, LH공사 등 대규모 공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PHC파일을 공급해줄 것을 먼저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PHC파일에 대한 관급 물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에 모두 합하여 17개 업체에 불과하였고, 이들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792종의 제품에 대한 완전한 경쟁입찰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임은 조달청 등 입찰관장기관에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 관련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수대기업에 의한 시장의 독과점화 방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제조업체 다양화 등의 정책적 목표 하에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일반적인 경쟁입찰 조달 방식의 예외를 인정하여,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려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여 업체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이 조달제품에 대한 최저가격 형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판로지원법의 취지에 따르면 실질적인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입찰방식, 또는 조달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개선하여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은 현행 PHC파일 구매입찰 방식이 업체들의 사전조율 없이는 불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방식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조달청에 현행 PHC파일 구매입찰 방식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공문도 지속적으로 발송했습니다. 2013년 8월에는 기존 MAS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란 온라인에서 물품과 서비스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다수의 조달업체 즉 공급업체는 업체공통의 상용규격이 있는 제품을 조달청과 계약하여 종합쇼핑몰에 등록 후 판매를 하는 제도)이나 연간단가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대상물품으로 PHC파일을 지정하여 입찰방식을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3년 8월 29일에는 조달청에서 ‘PHC파일의 조달구매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관계기관에서도 검토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조차도 2015년 6월경 조사를 실시한 뒤 아무런 담합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 바도 있습니다. 3. PHC 파일 중소업체에 가해진 부당한 제재 이처럼 PHC파일 등 생산업체들은 입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여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아직 제도개선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관계기관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 4.경 느닷없이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PHC파일 생산업체는 입찰방해의 단체로 매도되어 기소되는 처지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에 이어 조달청 등 입찰기관은 이러한 검찰 수사에 기초하여 중소업체와 임직원에 대하여 2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가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는 PHC파일 생산업체의 실태와 한계 극복을 위한 노력을 조달방식으로 개선하지 못한 조달청 등 관계기관 또한 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저희 중소업체 및 그 관계자들은 이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PHC 제조 중소기업이 모두 연쇄 도산할 것입니다. 게다가 제재를 받은 중소기업들의 연 매출은 200~300억 원에 불과하며, 그 중 60~70%는 관급입찰을 통해 올리는 매출입니다. 관급입찰 참가가 2년간 전면 봉쇄된다면, 나머지 매출만으로는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7개 중소기업들 모두는 처분기간이 채 모두 다 지나기도 전에 연쇄 도산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겨우 생산시설을 마련하고 경쟁의 기틀을 확보한 중소기업들이 폐업하고 업체 종사자 모두가 실업자가 되어 버리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는 동안, PHC파일 제조업체들은 품질을 개량하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부디 이러한 노력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써온 직원들이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5. PHC파일 관급시장마저도 대기업이 전부 독점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PHC파일 전체 시장의 70%는 대기업 몇개사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PHC파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PHC파일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보호를 받게 된 덕분에 그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적기 납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이러한 노력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오해될 수 있는 모임을 폐지하고 생산능력 향상과 품질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제재가 현실화되면 향후 2년간 PHC파일 관급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중소업체는 신생업체 등 몇몇 업체를 남겨두고는 거의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그 동안 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던 대기업들이 기존에 중소기업들이 수주하고 있던 관급 시장마저 독점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이 경우 중소기업들은 결국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현재 대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그 동안 민간 시장에서 대기업끼리 카르텔을 형성하여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부당공동행위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인데, 이러한 대기업에게 관급 시장마저 독점할 기회를 주는 것은 대통령님께서 만드시려고 하고,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사회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6. 특별 해제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조합을 통해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제외시킨다는 취지의 법률안(2017. 11. 13.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담합을 제재할 필요성보다는 중소기업들의 협력을 통한 상생을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이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폐로 막을 내린 박근혜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담합 등으로 대기업 건설사들이 일괄 제재를 받아 관급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대기업 건설사가 남지 않게 되자 당시 정부는 대기업 건설사들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기여 등을 목적으로 특별 해제조치(국토교통부 2015. 8. 13.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 해제조치 시행)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기업이 국책사업을 나눠먹기한 4대강 사업 담합과는 달리 저희들의 경우 PHC파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산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급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협력하게 된 점과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저희들 제재처분에 대한 특별해제조치는 더욱 더 필요하고 한편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언급한 이 모든 사정을 깊이 살피시어, PHC파일이 2018년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으로 재지정되고, 국내 PHC파일 제조 중소업체 17개사 및 동 조합에 대하여 가해진 입찰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특별 해제조치를 시행하여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뿌리내리고 공정한 사회의 큰 기틀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생존기반을 마련해온 중소기업들이 PHC파일 시장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대기업 독주를 막기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PHC파일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구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중소업체의 경쟁입찰 참가를 봉쇄하고 부도에 이르게 함으로써 인위적인 대기업 독점을 보장해주는 식의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대통령님!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서는 중소기업 지원ㆍ육성을 통해 경쟁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시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PHC파일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이러한 개선조치에 앞서 이루어진 제재조치를 해제하여 주시어 진정 이 땅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탄원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청원인 1만명 연명부 1부 2018년 3월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회원사 및 관계 종사자 일동 대한민국 청와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