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공매도 금지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공매도는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금지되어있고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만 허용된 불평등한 규정입니다 주식은 소유한 자 외에 다른 제3자가 주식을 빌려 매매를 하는것은 경제질서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것 또한 경제민주화에 맞지않습니다 주식은 보유한 자 만이 매매를 하는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자가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려 매매를 하는것은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이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로인해 일반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자금없이도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빌려와 주가를 끌어내리고 주식을 되사서 값는 말도되지않는 행태를 반복하고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나게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잘못된 제도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공매도를 금지한는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추세에 동참해야 할것입니다 경제민주화에 걸맞게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일반투자자에겐 금지된 공매도가 과연 경제민주화에 걸맞는 제도인지 검토해 주십시요 2)공매도 제도를 유지하려면 공평하게 일반투자자도 전면허용하거나 전면금지하게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