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수지역 해제 발표후  후 상인들 반발로 다시 재검토 중이라는 데 재검토 철회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국방부가 전방지역 군 위수지역 해제를 발표했고 그 후 전방 지역 상인들 반발로 인해 국방부가 군 위수지역 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군위수지역 해제를 보류했는데 군위수지역 해제를 적극 찬성하고 재검토하지 말아주십쇼. 청와대 실무진들이 직접 전방지역들 모텔 피씨방 식당등에 실사를 나가셔서 일반인 요금 군인요금이 틀리게 바가지요금으로 책정된 것을 현장검증해보시고 대한민국 헌법에 군인들에게만 따로 바가지요금을 받아도된다는 조항이 있는지 알려주십쇼. 저도 군대를 갔다왔지만 전방 지역의 군인들이 왜 바가지요금을 상인들에게 강요당하며 그 지역 상인들을 먹여살려야합니까? 일반인이 그지역에 가도 군인들 요금이 따로 책정이 되어있고 그 요금이 바가지인것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을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바가지요금이 살아날 이유와 명분은 없습니다. 바가지요금은 사라져야죠. 오래전에 군대를 다녀온 군필전역자로써 후배 군인들을 위해 다시 한번 청원합니다. 군위수지역 해제 적극 찬성하며 바가지요금으로 연명하는 상인들 반대로 인한 재검토는 절대로 하지 말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