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 성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현행 민법 4조에서 규정한 성년의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8세, 또는 연 19세로 하향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민법 제4조는 "사람은 (만)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분류되며, 행위능력에 있어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민법은 사회에서 흔히 부르는 어른, 즉 세는나이로 20세 (이하 "연 19세")이지만 생일이 늦어서 법적으로는 만 18세인 "어른 미성년자"이란 사각지대를 만들며, 현대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1.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독립 문제 보통 연 19세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을 구하거나, 대학교 입학 등의 고등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때부터 이들은 본격적으로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생일이 늦는 바람에 민법에서 미성년자로 규정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수많은 제약들을 받게 됩니다. 이 제약들 중에는 전입신고 같은 민원이나 계좌 개설 등의 재산상 법률행위도 포함됩니다. 사실상의 어른으로서 본인이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해도, 만 18세라는 "낙인" 때문에, "어른"이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으로부터 독립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민법의 성년 규정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참정권 문제 소위 "투표연령" 문제가 지난 19대 대선 때에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직선제 개헌 이후인 제13대 대선부터 12월, 즉 연말에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연 19세의 대부분이 참정권을 보장받았던 것과는 달리, 제19대 대선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궐위로 인한 5월 조기 선거로 이루어지면서 연 19세, 즉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 5월 11일생~12월 31일생에게는 참정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어른"들이 참정권이 박탈당한 것이죠. 게다가 다음 대선은 3월달에 치뤄질 예정입니다. 이로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선거들은 상반기, 각각 3월(대선), 4월(총선), 6월(지선/재보선)에 치뤄지면서 참정권을 부여받지 못한 "어른 미성년자"들의 폭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는 어른들이 고작 생년월일 문제 때문에 특정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로 취급되어 불편을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을 위의 두 가지 예시를 들었습니다만, 실제 이런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어른 미성년자"들의 불만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이 문제들의 근본인 성년의 나이를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하향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을 규정하는 조항은 민법 제4조밖에 없으므로, 민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성년 연령인 만 19세를 만 18세 또는 연 19세로 하향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