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경찰관, 검사, 판사에 대해 국가는 그책임을 물어 파면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함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국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고 잘못된 수사와 판단으로 한 인간의 인생을 파멸시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지금도 그때 사건을 담당했던 저들 경찰,검사,판사들은 현직에서 또 어떤 과오를 저질러 가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죄없는 국민을 살인죄로 덮어 씌우는것과 같은 짓을 되풀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저들에게, 아무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 온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저들의 잘못에 대해 국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저들을 공직에서 내쫓아야만 정의가 바로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