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노인의 이중수급을 막아주세요!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기초수급자 노인 중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입니다. 등급을 받아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요양시설(요양원, 요양병원)로 매달 지원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입소자의 통장으로 기초연금이 또 들어 옵니다. 실제로 요양원의 입소자가 치매를 앓는 경우 돈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으며 요양시설에서 의 식 주가 제공되므로 기초연금을 받아도 쓸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초기 치매의 경우 용돈이 필요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치매의 경우 통장에 꼬박꼬박 쌓인 기초연금은 결국 먼 친적(부양의무 없는 가족.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도 있음)이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먼 친척이라도 입소자를 위해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등을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오히려 입소자가 시설에 있을 때 한 번도 찾아 오지 않던 먼 친적이 입소자 사망후에 그 통장을 받아가기 위해 요양시설을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노인의 경우 치매등급을 받아 시설을 생활을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쓸 일은 없는데 통장에 기초연금은 쌓이고 입소자를 위해 기초연금이 써지지도 않고 결국은 엉뚱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 생각은 입소자가 다 쓰지 못한 기초연은 국고로 환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입소자의 먼 친적에게는 공짜로 나오는 화수분 같은 통장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법을 정해서 기초수급자 중 치매등급을 받고 시설에 입소하여 모든 의식주를 제공 받는 경우 기초연금수령에서 제외하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입소자에게 돌아가는 않는 기초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엉뚱한 곳으로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