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대학 법적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살인, 폭행 등 여러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것을 뉴스로 많이 보게됩니다. 이제는 그런것이 남일로만 여겨지지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 위층에는 부부와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가 셋, 아이들의 할머니가 살고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5,6 년 전부터 극심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 쾅 닫는 소리 정도는 참겠지만 아이들이 소리지르며 쿵쾅쿵쾅 미친듯이 뛰어다니는 소리는 정말이지 기차소리를 듣는것보다 몇배 더 괴롭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 온 집안이 무너질듯 울리는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법적으로 아래층이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서 따지면 오히려 아래층이 불리하다하여 경비실을 통해 주의를 주지만 경비실에서도 찾아가는것도 한두번이지 직접 올라가서 얘기하라고만 합니다. 저희가 그정도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층에서 돌아오는건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 뛸 수도 있지, 뛰어봤자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러느냐"라는 차가운 말 뿐입니다. 5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스트레스 받은 지친몸을 이끌고 퇴근하면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집인데 지금은 오히려 집에 있는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주말에는 집에 있을 엄두도 나질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법적대응은 고작 벌금뿐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층간소음 이웃간서비스라는것도 사람들 얘기로는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에 나오는 층간소음으로 참다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는건 아니지만 그들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고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이웃간 서로 이해하자는 식의 서비스말고, 강한 규제와 이를 어겼을 시의 처벌에 대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