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제목 그대로 입니다. 법무사는 과거 변호사 수가 적어 일반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부담스러워 해서 하위호환의 개념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현재는 로스쿨의 도입으로 변호사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 서비스를 받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사 제도를 유지시키는 것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랑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무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