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표기 제한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 그리고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이혼 후 재혼으로 새로운 가정이 구성되면 친양자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 기준으로 예전 부모가 나타납니다. 또한 이혼을 한 후에도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 일방이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부모 일방이 개명을 한 경우에도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의 이혼전 부,모가 모두 나타나기 때문에 개명 후 이름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받게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번호와 이름이 모두 나타나서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혼하여 남이 된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 양육권/친권이 없는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