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 상한제 시행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많은수의 주택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가 많은데 이는 일반국민 정서상 용납하기 힘든다. 주택이나 토지를 재화의 목적으로 하면 상대적으로 경제 약자에게는 함께 누려야하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핍팍한 생활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주택이나 토지를 공공재로 생각하여 취득 제한을 해야 더불어함께 사는 공동체를 향한 복지의 시작이 아닌가한다. 특히 주택은 1주택보유가 원칙으로하고 2주택 이상시에는 보유세를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여 소유시 중과세에의한 조세형평으로 사회 경제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