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세요, 1987년 10월 29일 9번째 개정한 이래로 최근 헌법정신의 소신으로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내용이 있기에 청원드립니다. 1.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4년 연임제는, 헌법 70조 [대통령의 임기]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정부의 구성으로써 외교 및 국방에 있어서 책임정치와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헌법 75조 [대통령령]에는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대통령령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으므로,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 취지와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 헌법 66조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는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고유의 정책적 관계속에서 현 체제가 더 부합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형태는 안정되고 국민의 삶의 지향성에 전력을 다하는 정부라는 점,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 무엇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2.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독립화 및 중립화에 찬성합니다. 독일, 프랑스 및 일본의 감사 기구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기관이기에 외압에 휘둘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헌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에 현 대통령 개헌안의 감사원과 감사위원들의 정치적 독립화 및 중립화로 헌법100조 <조직, 직무범위>와 감사원법 2조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종중되어야 한다"는 규정의 근본적인 목적에 정당합니다. 3. 인권 보호 및 이에 따른 사후 제도 개선의 추진 방향으로, 인권법에 대한 내용을 헌법에 명시할 수 있는 방안을 청원합니다. 본인은 실제 인권 피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실상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실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몸소 겪으며 인간의 제도 속에서 인권과 헌법의 기본권 정신이 보장되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29조와 37조에 권리 보장에 대한 탄력적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청원드립니다. 4. 평시 군사재판의 폐지와 헌법 82조의 [국법상 행위의 요건]에서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는 조문이 빠질 것을 청원합니다. 헌법 82조의 국법상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에 정한 대로, 법에 근거를 두도록 법치주의의 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에 관한 것"이라는 제한된 문장은 군사 업무는 헌법으로 특별 취급의 대상인 것처럼 예외로 오해할 수 있기에 삭제하는 것이 조항의 취지에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