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임 제한이 필요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이번 헌법 개정에 있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연임제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연임 또는 중임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회의원만은 제한없는 연임이 가능합니다. 이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선의원의 경륜과 지혜는 후진양성을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다른 형태로 얼마든지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대를 흔히 30년이라고 합니다. 6선 7선 의원은 한 새대를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고요.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렇게도 인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젊은 정치인의 싹을 잘라버리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의미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역할은 강산이 바뀐다는 10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능력이 부족한 것일 겁니다. 이에 저는 국회의원 다선 제한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4선 이상은 과도합니다. 일반 국민은 한 직장에서 10년 근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3선, 12년을 입법기관으로 있다면 충분한 기회를 가졌다고 봐야합니다. 그 이상은 지역구의 토호세력이 되어 기득권을 지키기 급급할 분인 직업정치인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