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세입자를 고통으로 내모는 임대/임차 부동산 법률 개정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현재 소위 깡통전세라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있습니다. 저 또한 이미 1년반전 이상부터 깡통전세도 아닌 확인하고 들어갔던 세입자였으나 현재는 집주인의 무책임한 문제로 하루하루 지금까지 불안과 차후 생계에 대한 문제까지 영향이 될 수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자격 및 임대업에 대한 기본 부동산 법률이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의문! 왜?!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이 있는 집을 마음대로 매매, 집을 담보로하는 대출, 근저당 등을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고 임차인(세입자)에게 알려야하거나 사전 양해를 구해야하는 등의 의무도 없으며, 집에 문제가 생겨 경매 및 근저당의 문제가 발생해도 그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단 하나만으로 계약만료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고 그저 계약만료가 되야 소송을 하던 문제를 제기할수있고, 이또한 그 책임과 고통은 임차인(세입자)이 겪어야 하는건가요?? 청원내용 1.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을 들이게 될 경우, 임대차 계약(부동산계약)을 작성한 이후부터 계약기간 만료 이전까지는 집을 담보로한 근저당 및 대출등 제한을 법률적으로 줘야한다. 2.임대인(집주인)은 임대대상 집을 매매 및 대출등의 상황이 될 경우, 미리 임차인(세입자)에게 안내하여 계약 존속 여부를 합의한다. 임차인(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계약은 파기되며, 계약만료전이라면 임차인(세입자)와 새로운 임차인(세입자)를 들이는 일에 (부동산 수수료등) 함께 진행한다. 3.만일,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인(세입자)가 계약만료이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처럼 계약만료가 되어야만 그때가서 전세금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청구하면 최소 4~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그간의 대출이자 및 새로운 집을 구해야하는 계약금을 먼저 청구하여 소송이 끝나기전에 받을 수 있어야한다. 4.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가 아닌 사기 형사소송으로 되도록 해주세요!! *임대인(집주인)은 임대놓은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연락두절 및 본인 별도 살고있는 집에 잘 살고있는데(본인 거주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왜!! 임차인(세입자)는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 재산인 보증금을 받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전전긍긍해야합니까? 문제가 생겨 돈을 못주게 되면 본인 집을 팔아서라도 본인이 현 집에 들어와 살게해서라도 해결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그렇게 하지도 못할거면 자격도 없으면서 왜!! 전세를 놓고 집을 사는건가요?? 제발, 위 청원내용의 일부라도 반영되어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되는 무분별한 다주택보유 문제에도 영향이 갈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제발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으로 삶자체가 힘들어지는 세입자들의 청원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중 상담사의 말 "싫으면 집사란거죠. 그게 자본주의 입니다." 라고 상담을 받았었던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자본주의 알겠지만, 최소한의 보장과 책임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