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청원 올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문재인대통령님 이하 관계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께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칸당 약 8평정도의 점포가 6개정도 있는 건물에서 저를 포함 6개의 영업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약 25평의 가게를 보증금 2천만원, 월세 290만원에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중에 있었습니다. 허나 원 임대차 건물주의 사망으로 건물 소유주가 바뀌게 되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중 그 금액이 보증금 5천만원, 월세600만원이라는 약 2배가 넘게 제시하며 다른 점포 또한 마찬가지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자영업자에게는 오랜기간 장사를 해오던 자리를 벗어나 새로운 가게를 차리는 것이 쉽지 않기때문에 그 조건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식의 상황이라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의 관련하여 저희같은 임차인들이 적정수준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처벌기준도 마련 되었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