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뼈속까지 농사꾼이 저희 부모님은 대상자가 아니라니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저희 부모님은 귀농하신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태어나 70평생 농사일만 하신분들입니다. 물론 어려운 살림에 논,밭이 많지 않은 소작농이시구요. 그렇기에 농작물로 얻는 소득이 많지 않아 어머님은 지금껏 몇십년을 새벽부터 나가셔서 청소용역 일을 하십니다. 40년 넘게 산 집이 너무 낡아 이번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했는데,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농업소득이 세대 전원 소득보다 높아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소작농으로 기껏해야 쌀이나 밭작물(고추,마늘등등)인데, 작년에 농작물로 얻은 소득이 다 합해봐야 8백만원 조금 넘는 천만원도 안되더군요. 저희 어머님 청소일로 얻은 소득이 그거보다 많아서 부담금 면제가 안된다는데, 정말 이 나라에서 살기가 너무 너무 서글퍼지네요! 농작물 소득으론 도저히 생활을 할수 없어서 많은 연세에도 지금껏 일하고 계시는데...무슨 법이 정작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허탈감만 안기는건지요! 그동안 고생하신 어머님을 위해 새집지어 선물하고 싶어하신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모쪼록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소급적용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간절히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