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주택공사   “국고보조금” 부정부패에 대한 조사, 수사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안녕하십니까?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수선유지급여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부정부패 조사, 수사 청원 합니다. 정부는 복지정책의 일환인 기초생활자 서민에게 노후 된 주택을 무료로 수선, 개량해주어 주거환경 개선 과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부정부패 행위로 말미암아 정작 기초수급자 서민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를 못하며 불이익을 받고 있고 오히려 특정 업체만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나가, 보수업체의 공사비 부당 편취와 불법, 부당행위 자행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이 파탄되어 빚더미에 앉아 심각한 생계 고통을 받으며 죽음의 기로 앞에 서 있음에도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오히려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인천소재 부평구청 건축과 등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하며 수선유지급여(국고 보조금) 부당 편취 부정부패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부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좋은 복지정책이 부정부패로 더 이상의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서민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첫째, LH주택공사와 보수업체 간의 국고 보조금 부당편취 관련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2015년 기초수급생활자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 정부보조금을 부당편취 하도록 서류를 조작, 변조하는 방법으로 자격도 없고 부적격자인 대성하우징협동조합에게 은밀한 통로를 통해 불법 특혜를 주며 감싸 앉는 등 그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불법특혜를 받은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은 청원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며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수선유지급여 보조금을 상당부분 부당편취 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인의 가정 파탄 관련 2015. 10.26. 자격도 없고 부적격자이며 특혜를 받은 대성하우징 협동조합은 추운 겨울에 청원인의 집 방바닥을 난방공사를 하겠다며 시멘트 방바닥을 모두 걷어 낸 다음 부당한 행위를 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등 2개월이 경과하도록 방바닥을 완공 하지 않아 청원인은 추위에 떨면서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빚더미에 앉아 심각한 고통을 받게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 공무원의 협박, 갑 질 언행 관련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대성하우징협동조합의 부실시공 하자발생, 공사 중단 및 철수, 수선유지급여 공사비(국고 보조금) 부당 편취 등 사실을 은폐시킬 목적으로 청원인이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초수급자라는 취약점을 이용해 인천 부평구청 건축과와 부평2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청탁하였고 공무원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자리를 무단이탈하여 청원인의 집에 찾아와 앞으로는 LH주택공사를 상대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며 2시간에 걸쳐 압박, 협박, 갑 질 등 언행을 자행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부정부패 행위와 비인도적인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조사, 수사를 하는 공공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검은 권력으로 부정부패가 은패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째,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의 부정부패 행위로 특정업체만 배만 불려주는 결과 인천시 지역 수많은 기초수급생활자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LH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와 대성하우징협동조합 간의 수선유지급여“국고보조금” 부당편취 부정부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수사를 해 주실 것을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