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경찰서,병원 등 관련지역에 불법주차시 파손또는 견인에 관한법률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이전에도 관련 청원이 있었겠지만 최근들어 기가막힌 상황을 접하게되어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그동안 소화전, 소방서앞, 경찰서 등에 수많은 불법주차사진을 봐왔습니다. 그때도 "왜 저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수가없을까?" "저런차량을 파손 또는 견인시키면 안되나?" 라는생각들을 해왔었습니다. 간혹올라오는 불법주차차량들을보면 비상상황이 아니였기에 망정이지 생사를다투는 화재 또는 응급상황으로 출동해야하는 소방차 , 구급차, 경찰차 등이 출동을 못하게되면 해당차량을 견인을 시키거나 파손하여 출동가능하게끔해야하는데 제가 법도 잘모르지만 제가 아는선에선 해당불법주차차량을 파손시에 파손한 공무원이나 관공서에서 배상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어떤사진에선 대놓고 소방서 안에 열린셔터안의 소방차주차공간에 한 차량이 불법주차를 해둔 사진이 돌더군요.. 보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이하 각부처 고위직 분들께서 이런 문제에 관련하여 경찰서, 소방서, 병원 응급실(출입로),소화전 , 방화수맨홀 주변에 불법주차 또는 불법점거하는 차량들을 견인 또는 파손시에 해당 불법차량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불법차주의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과 동시에 해당 불법차량 파손 또는 견인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게끔 법의 테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디 토론과 발의로만 머물지마시고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 통과가 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분들에겐 신속한 도움의 손길이 갈수있게.. 또, 불법주차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