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시켜주길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채무변제의 어려움을 겪다가 한계에 도달한 이들이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하고있는데 개인회생 인가자들은 더이상 신용카드도 사용할수 없고 급여받아서 법원에 변제하고나면 최저생활비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 또 고금리 사채를 사용해서 법원 변제와 가계살림을 견뎌내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또 인가가 폐지되고 다시 악순환을 반복하게됩니다. 그런데도 세금은 꼬박꼬박 소득기준으로 내오고있습니다. 문제는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연말정산때 환급받아오던 금액을 환급받지못하고 과거보다도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생활하고 개인연금 불입하고 보험들 쓸돈이 없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대상금액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연금은 자꾸 늘고 건강보험료도 늘고 회사의 급여와 상여금은 줄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합니다. 연말인데 세금을 150만원 너 내고나니 정말 연말이 지옥 같더군요. 개인회생 중인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법원 변제금을 연말정산때 공제항목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 불입을 멈추고 기 납입한 국민연금을 돌려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당장에 살기힘든데 60넘어서 받을돈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