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선수를 통한 운동 선수 군대 면제 제안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손흥민 선수의 군대 관련하여 대한민국, 손흥민 선수가 현재 활약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 대한민국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에는 손흥민 선수의 군면제를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대로 인하여 영국 프로 축구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볼수 없다는 아쉬운 마음을 표현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선수만 군면제의 기회를 주는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국가 대표팀 대회 입상'이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이유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군입대 예정인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안 청원 하고자 합니다. 병역법 68조 11(예술 ·체육 요원의 추천 등) (중략)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국가 대표팀 자격으로 출전하는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선수와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에게 군면제의 기회를 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하지 못했거나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지 못하고 낮은 순위를 받은 군입대 예정인 선수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른 스포츠 종목 분야의 군입대 예정인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종목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 받는 특정 대회에서(메이저리그, EPL, 챔피언스리그 등등) 일정 기준에 대해(출전수, 골 등) 포인트를 부여하고 일정 포인트 이상을 받은 군입대 예정 선수에게 군면제의 혜택을 주는 포인트제도를 제안합니다. 포인트 제도를 통해 군면제 혜택을 받은 선수들은 병역 기간에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중 일부를 국가 및 협회에 환원하게 하는것입니다. 그 비용을 환원 받은 국가는 모병제 전환 예산 확보를 비롯한 군사 관련 분야에 활용할수 있으며 협회는 미래의 손흥민 선수를 키워 내는데 쓰인다면 좋은 방안이 될것입니다. 또한 선수들에게만 벌어들이는 수익중 일부를 국가에 환원하고, 일반 국민들은 환원 하지 않는것은 역차별이 될수 있으니 일반 국민들도 벌어들이는 수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입대 앞둔 선수들이 상무 축구, 상무 야구를 비롯한 체육 부대, 사회복무요원,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 하는것외 생활 체육을 가르치는 방식의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올림픽,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 1위, 3위 입상을 하지 못해서 좌절하는 선수들이 없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적용된 병역의무를 폐지하고 지원으로 전환하여 병역의무에 의한 군입대가 아닌, 모병에 의한 입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의 손흥민 선수들이 2039년에도 지원이 아닌 현 징병에 의하여 군대를 가는 상황이 생겨서 또 면제 청원을 요구 하는 상황이 다시 반복 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 청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