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취업나간 근로자도 한국인입니다. 왜 노동착취의 대상이 되야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저는 2008년 10월17일부터 2016년 6월31일까지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의 중국 현지법인“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나이키 운동화 생산)에서 약7년 8개월간 “중국현지채용직”으로 현지법인의 총무부 소속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근무하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초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에서 면접시 면접관이 말하길 제가 중국에 근무하게 되면 “중국현지채용직”으로 김해의 본사 소속은 아니고, 태광실업의 중국현지법인(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현지채용직과 파견직이 뭐가 다르냐?” 물으니, 당시 면접관이 말하길 파견직은 소속이 김해에 있는 태광실업 소속이고, 현지채용직은 중국현지법인 소속으로 이는 중국현지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중국현지법인인 사람이 필요한것이라 “현지채용직”으로 채용하는것뿐이라며, 파견직과 현지채용직은 단지 소속만 다를 뿐 급여,대우등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하면서 중국현지법인도 태광실업 본사에서 100% 투자한 회사이고, 모든 업무를 본사에서 관리하기에 실제로는 같은 회사라면서 자신들은 글로벌기업인 나이키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믿어도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단지 저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보안(경비)업무 담당이라 현지에 이미 근무중인 다른 한국인과 함께 2명이 주야 2교대(12시간 근무/1일)로 매주 주야로 근무 교대하며, 휴식은 파견직이든 현지채용직이든 똑같이 주 6일 근무며 일요일은 휴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근무할 중국현지법인에서 다 알려 줄것이니 걱정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지채용직”이라는것이 찜찜해 제가“만약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공제하는 거면 중국으로 가지않겠다. 하니 절대 그런 공제없다 해서 중국으로 가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국의 현지법인에 와서 근무를 시작해 보니 김해 본사(태광실업)에서 면접시 저에게 얘기했던 중국 현지에서의 근무 조건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첫째 :근무시간 문제:주간근무는 1주일에 6일(월-토) 근무이지만,야간근무는 1주일에 7일(일-토) 근무였습니다.연속에서 13일 근무 후 비로서 1일 휴무가 있는겁니다.) 둘째 :파견자들이 정규적으로 받는 파견수당/상여금은 단 한번도 받은적 없는데, 매월”개인소득세(약20%)“는 꼬박꼬박 떼가더군요... 중국에서 절대 개안소득세 공제는 없다더니... 셋째, 2016년 6월중순 현지법인의 경영총괄 손이사가 저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하니 회사 규정에 ”현지채용직“직원에겐 퇴직금을 않주게 되어 있다며 2016년 6월 31일 쫒겨나듯 중국현지법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쫒아내면서 사직서를 쓰라는겁니다...않쓰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협박해서 어쩔수없이 사직서 쓰고 귀국했습니다.(중국법에 회사가 직원을 강퇴시키면 2배의 퇴직금을 줘야하나,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퇴직금을 않줘도 된다는 중국법을 악용해 사직서를 강요한겁니다...증거를 강제로 남긴겁니다. 중국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신경않쓰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을 악덕기업들이 노린겁니다... 귀국 후 상기 내용을 저의 블로그에 올렸더니 태광실업 직원(원00과장)이 1/4일 전화로 말하길”제가 13일 연속 근무한거 는 중국현지법인에서 현지의 근무 상황을 고려해 13일 연속근무를 결정한거고, 퇴직금은 중국법인에서 저에게 퇴직금이 없음을 구두로 이미 통보했답니다...다시말해 한국법으로는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인터넷에서 글을 않내리면 명예훼손죄로 고발 하겠다고 협박하면서요.(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글을 내렸습니다.정말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귀국에서 고용노동부,서울시노동인권센터,직장갑질119(민간인공익활동단체),법률구조공단등에 상담한 결과 비록 제가 본사인 태광실업이 저를 채용하고 중국 현지로 파견을 보냈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태광실업과 아무 상관없기에 배상을 받을수 없답니다. 제가 근무한 기업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배상을 받으려면 중국의 노동부 또는 변호사(노무사)등을 찾아가서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를 상대로 법적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초 외무부에 상기 내용을 제보하였더니 이틀 후 주중청도영사관의 영사라면서 전화가 와서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이 2-3일내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를 방문해 상담해 보겠다면서 저에게 몇마다 상황 질문이 있었고, 몇일 후 회신이 왔는데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의 법인장을 만나 얘기했더니 법인장 얘기가 ”전지윤씨는 회사의 인사명령(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의 자회사로 가서 근무하라는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해서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나갔으니 중국법에 따라 “경제적보상금(퇴직금)을 않줘도 된다고 영사님께 얘기했다는 겁니다.근데 이는 청도태광의 법인장 이사람이 거짓말 한 겁니다. 저는2013.4.26.-2016.6.31까지 청도태광제혜유한공사의 자회사(청도태진혜업유한공사)에서 근무중 해고됐거든요. 국내 노동법이라는걸 이전엔 찾아 본적이 없었는데 법조항을 찾던 중 ”청도태광“에서 같이 근무하던 채00씨로부터 아래 내용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포기하라더군요...자신도 퇴직금을 포기했다 면서요.(이나라에 저희 같은 피해자가 한 두명 이겠습니까?...) 노동부 행정해석:”국내 회사가 현지(외국)에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9.12.31., 근기 68207-1002)”라는 악법을 악덕기업들이 얼마나 교활하게 악용하는지 실태를 점검해 보시고, 정부에서 해외 현지채용직(노예제도)을 폐지해 주십시오. 이나라에서 법적으로는 제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줄 이젠 압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기업이 세운 해외기업에서 노동착취를 당해도 구제 방법이 없다는 이나라의 법이 이해가 않됩니다. 저는 중국정부와 접촉하든 않되면 중국SNS를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겠으니 정부에서는 국내기업이 해외로 내보낸 해외취업 근로자들에게 다시는 노동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나라의 노동관련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주십시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민원인 전지윤 배상 (P.S : 국내기업이 해외에 만들어 놓은 법인에서 자국민들에게 불법행위를 하는데도 해외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해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적 다툼을 해야한다는게 참 기가 막힘니다. 그리고 불법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면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는게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