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을 저버린 국토교통부에  행정적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라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1.현정부국토부장관 및 국토부주무관님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국토부 공무원의 업무 묵살하고 본 민원인은 자동차 관리법을 보호를 받고자 최초에 국토부 소관이라 본 민원인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0월 최초 담당 김기환 주무관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동안 본 민원인의 최초 담당자는 하루아침에 2018년 2월 경 다른 곳으로 가고 그동안 본 민원인과 상담민원 내용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전화를 받더군요 박성준 주무관이라고 저에게 말을 했고 그동안 주고받았던 본 민원이의 민원 내용과 전달 내용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처음부터 4개월 동안 국토교통부 김기환 주무관님과 이야기하던 게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신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공무원이 자리가 바뀌고 본 민원인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할 뿐 당황스럽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었던 내용은 국토부에서 본인 주장은 행정적인 문제로 원인이 국토부에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내용이고 도움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새로운 박성준 주무관님에 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도중 박성준 주무관이라는 분께서 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민원인의 민원 내용을 분실까지 했고 거기에 대해 질책해달라고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제기했습니다만 어처구니 없이 질책 정직 해달라 한 공무원이 직접 답변이 돌아오는 건 무슨 경우인가요 저는 해당 공무원 박성준 주무관이 잘못한 일에 대해 제가 책임을 묻고자 국민신문고에 국무총리 비서실에 민원을 올렸는데 다시 그 민원 내용이 국토부 질책을 받아야 하는 박성준 주무관이 답변을 주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요 제가 바보가 허탈감과 저괴감이들고 민원의 취지는 저의 민원을 무살 하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과 사후관리 담당자 박성준 주무관을 질책하고자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감사실 및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자동차 구입하고 취등록세 및 지하철공채 증지 인지세 등록비 거기에 자동차세금 까지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지도 못하는데 납부를해야하는 1차2차3차 계속해서 발생하고있습니다 이걸 어떻해처리해야할지 남감합입장입니다 행정문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부기관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국민들의 세금을내야 하는건의무입니다 법에서보호도받지못하고 세금을내야합니다 당황스럽고 황당한일만 생기고있습니다 2.세금을 내야 하는 당연한 국민들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 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 자동차 정책과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거처서 오면 다시 제가 아르엠주식에사에서구매한 자동차를 재판매를 이름만 바꿔서 신원 ck 모터스 (구) 중한자동차를 통해서 인증 및 제작자 등록 허가를 해주고 국토부에서 피해자는 묵살하고 세금만 받아 챙길 것인지 저처럼 억울하게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막지 못하면 무책임한 국토부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요 돈 있고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자동차를 등록시켜 유통하게 하여 세금 및 지방세 자동 국민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 삼고 있습니다 차단해야 합니다 3.신원CK모터스 중한자동차 동풍자동차 팩트는 자기네들끼리 다아는사람들입니다 국토부는 사업자대표만 상호 만 바꿔서 오면 판매하게 만들주고있고 소비자는 피해만 주는 나라네요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국민들 혈세 먹으려고 하는 정부 알고도 모른 척사 업자는 대리점 개설해서 이익 챙기고 파산하고 법인설립해서 여기저기 사기 치는 놈들입니다 국토부와 판매업체윈윈 하는꼴입니다 4.(아는사람이친구 지인들끼리) 원래는 중한자동차@동풍자동차 간판상호로 처음에는 이렇게 국내에 판매하다가 분리해서 법인을 2가지로 운영하다가 사고 터지고 문제 생기니 파산하고 다시 신원CK모터스로 상호변경 현재 작업중 국토부 재승인 인증 제작자 등록해서 재판를할려고 꼼수를 사용함 국토부는 그냥 서류만 받고 행정처리하면 소비자는 또 피해자 국가는 나 몰라라 이게 무슨 행정적인 문제로 국민들만 본인은 현재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및 지방세 사고로 자동차 수리도 못함 종합보험 가입했고 유명무실 서로 서로 정부는 법적 문제없다고 함 지방세는 관할 구청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함 보험사는 정부 책임으로 보상 불가능하다고 함 나 는 누구 여긴 어디 황당한 일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5.자동차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동차가 빨리고처야 하는데 생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약 없는 기다림에 수리를 설령 인수하는 신안 모터스에서 해주면 뭐 합니까 당장 차량 구입 후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피해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행정기관인 국토부에서는 헛소리를 합니다 신안 모터스에서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인수하면사후관를받도록진행 중이라고 황당한 답변이죠 기약 없는 기다림이지만 당장 생업을 못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라고 6.생계형으로 구입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눈길에 사고로 보험도 가입 중이고 정상적으로 차량등록도 했고 너무 황당한 보험회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을 만들어 두고 법에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입한지 6개월 밖에 보증기간중입에도 참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들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 중임에도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수입해서 차량을 판매업 체한 업체는 법인명만 바꿔서 서류를제출하면 국토부에 자동차제작자등록 허가를 해주는데 다시제작자등록을 허가 를 해줄꺼라고 차량을 국내에 재 판매하려고 기존 법인사업자는 파산하고 파산관재인을 방패로 하여 금전적 보상을 힘없고 돈 없는 소비자는 본인을 우롱하고 보상을 안 하려고 꼼수를 사용하여 도대체 국토교통부 및 보험사 자동차 수입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