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주도 수소충전 플랫폼 건설 촉구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앞선 기술을 갖고 있어 미래 먹거리를 선도할 수 있음에도 규제와 편견으로 사장되고 있는 수소자동차와 수소충전소 건립을 지원하자는 청원을 합니다. 수소차는 5분 충전에 600㎞ 주행 가능한 효율성과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차로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수소자동차를 20년 전부터개발하여 상용화까지 하였음에도, 이를 운행할 수 있는 수소충전 인프라가 빈약하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소는 불가분의 관계지만 관련 입법이 미미한데다 사업자 선정에 있어 엉뚱하게 ‘대기업 특혜설’이 불거지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눈앞에 두고도 치고 나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전국적으로 고작 14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평창과 강릉, 여주휴게소 3곳 충전시설은 동계올림픽 후 철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소에너지 관련 현황 및 입법적 개선 방향’ 보고서를 내고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과 수소에너지 사업 장벽 등을 지적했는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이 제정돼 있지만 수소는 별도의 에너지원으로 고려되지 않아, 이를 규제하는 개별법이 없다”며 “이는 인허가 기준과 기술 수준, 품질 기준이 없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또 “수소에너지의 생산, 수송(분배), 이용에 관한 규정도 여러 법률에 산재해 유사 법률을 준용해야 하거나 경우에 따라 입법적 미비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이 미비되어 인허가도 제대로 못하는 정말 시대를 못따라가는 제도가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수소충전탱크는 총알로도 뚫을 수 없고, 낙하, 충격, 화재시험에서도 모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국, 유럽등지에서도 모두 안정성 인증에 통과하였다 하여 안정성이 확실함에도 기득권층의 무슨 압력으로 이처럼 제도가 미비한지 정말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우선, 충선소 건립측면에서 본다면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여 건설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여 충전소 확대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어 기존의 충전소, 주요소에 수소충전을 병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 기존의 LPG/CNG 충전소 및 주유소 내에 융복합으로 건설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가 제정돼 어느정도 개선은 됐으나, 아직도 개발제한구역 내 CNG 충전소부지에 수소충전소 융복합 병설이 불가한 점 등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또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업체 평가기준이 국내 업체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의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과 경쟁할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게 돼 있다고 하는데 관련 종사자에 따르면 '환경부 예산이 외국 기업이 아닌 국내 국산화 업체들의 수소 충전시스템 개발에 쓰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에너지 시장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시각과, 원활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력과 기술을 갖춘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는데, 실제로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건설 민간기업 보조사업에는 대기업 참가 배제 원칙이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국토부가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200개를 구축하려던 사업도 예산 확보 실패와 대기업 특혜 시비 가능성 등으로 결국 좌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 설치 비용이 1곳당 30억원 가량을 상회해 중소 사업자들의 진입 자체가 쉽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환 보급을 위해서는 대기업 배제 역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1등 기업이라는 한가지 시각만 갖지 말고 우리나라 1등기업은 세계 1등기업이라는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명분논리에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국민들이 궁극의 친환경 자동차인 수소자동차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수소자동차 인프라 투자 지원에 정부가 중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참조: 해럴드경제(수소차 시대 오는데… “충전소 설치는 산넘어 산” 2018-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