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법 제정'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우리나라 법조계 적폐의 큰 줄기는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정권 눈치보기, 다른 하나는 전관예우. 최근 삼성 관련 상고 재판에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가 변호인이 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퇴직 후 1년으로 제한된 법관, 검찰 출신의 변호사 개업을 퇴직 후 3년 등으로 보다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OECD 중 최하위인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