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죽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대한민국 현실.. 살인을 조장하는 건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3월 10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1. 동거녀를 죽이고 은닉을 위해 시멘트까지 발라 시체까지 유기한 남자한테 징역 3년... 죽일 생각 없었다는 우발적 사건이었으며 반성하고 가족과 합의했다며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 (합의한 아버지는 그녀가 9살에 엄마 찾아 가출 이후 딱 한 번 본 아버지.....5천만원 받고 그냥 합의해준 아버지.. 그 덕분에 5년에서 3년으로 감형) (우발? 우발은 그 자리에서 욱해야하는데 몇 시간 뒤....집에서 폭력...폭력전과 있는 전과범 그런 인물이 평소에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가 생긴 것 같다며 모텔에서 죽인 남자 판사, 스스로 신고했고 초범이며 우발적이라는 이유 들어 상해 치사로 집행유예로 자유롭게 살라고 풀어줌. 우발? 그 자리에서 욱한 게 역시 아님, 몇 시간 뒤 만남 유도 뒤, 폭행으로 죽임. 판사가 이제 대놓고 여자 친구 마음에 안들면 마음껏 죽여라, 대한민국 판사가 든든히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여자 한 명쯤은 죽여도 상해치사요, 우발이요, 초범에 반성하는 척하면 죄를 사해주는 너그러운? 대한민국 판사... 3. 수십년 동안 남편한테 폭행 당한 아내. 칼로 협박(가슴 손등 등 온몸에 칼자국), 목 졸리고, 골프채로 죽기 직전까지 맞았던 아내. 그 날도 폭행 당하던 중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남편 살인......이건 살인죄. 징역 4년 복역 중.... 심신미약과 그동안 폭행에서 온 심리적 모든 상황 몽땅 배제한 재판관들.. 근데 이것도 운이 좋았던 거라고...수십년 난 케이스도 있다는데.... 도대체 이건 뭐죠? 대한민국 판사들한테 묻는다. 댁의 딸이 남친한테 죽음을 당해도 상해치사에 초범에 스스로 자수했고 반성하는 척하니깐 풀어줄 수 있나? 징역 3년에 집행유에 4년이라니..... 이러다.....여성 하나쯤은 죽여도 구치소조차 가지 않는 시대가 올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