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공과금 미납하고 도피 또는 무단점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임차인이 각종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고 도주하면 임대인이나 다음 세입자가 왜 부담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세입자가 사용하고 도주하면 세입자 명의로 옮겨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명도소송이나 점유이탈이란거 있지만 사실상 국민들은 그런 법도 잘 모르고 소송비도 비싸며 민사로 가면 기간도 길어지고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차인이 받는 스트레스 및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야할일을 국민들에게 떠 넘기는 이런 개 악법은 왜 유지하고 있는겁니까. 임차인이 각종 공과금을 미납하고 도주 또는 점유하면 계속 공과금은 누적되고 그게 임대인이 알아 볼수는 있지만 대처하는게 민사소송 뿐입니다. 계속 공과금 누적에 따른 미납자 신용에 적용 하던지 자동차나 다른 세금과 같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도록 법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고의로 공과금 고의납부 안하고 또한 다른 국민들이 민사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 및 스트레스에서 벗어 나지 않겠지요. 세금은 잘 받아가면서 최소한의 할일은 왜 안하는겁니까? 이번 기회에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