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대의원 구성요건은 과연 조합원의 민의를 대변하는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100명 남짓한 대의원을 구성할 때 다수의 부부가 동반하여 대의원이 되어 이사장을 선출한다면 과연 개별적인 조합원의 생각이 미치는 민의에 타당한지요? 형식적으론 개인정보보호법의 미명하에 대의원 정보를 잘 공개하지 않으면서 임직원의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사위, 남편, 부인, 형, 동생이 대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선거의 중립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요? 공정한 선거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게 기탁금을 내고 하는 상식적이고 이해 타당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선거입니까? 이사장을 선출하는데 다수의 부부가 대의원이 된다면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개별적인 조합원의 의견을 대변하는지요? 또한, 대의원의 정보를 다 아는 공정하게 해야 할 임직원과 연관된 사람이 대의원이 되는 것도 명백히 적폐 일뿐만 아니라 과연 조합원의 생각을 대변할까요? 대의원을 자신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불필요한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한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규약이 아닌지요?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회사처럼 지분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으로 조합원이 원하는, 조합원을 위한, 조합원을 대변할 수 있는 조합원의 개별적 생각이 반영되도록 동일한 색채를 갖고 있는 다수의 부부가 아닌 분이 대의원이 되어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 금고 규약 및 정관 개정을 강력이 촉구합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위한 기탁금제도 미명하에 대의원을 구성할 때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새마을 금고의 선거제도를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구성한다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금고문화를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도상으로도 요건상으로도 상식적인 선에서 임직원이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공정한 질서이고 공명한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견제와 균형을 갖춘 새마을 금고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마을 금고법에서 최소한도로 조합원의 생각이 반영된 대의원을 구성하여 누구나 상식적이며 불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선거를 위해 불필요한 적폐를 청산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마을 금고 대의원 구성 규약 및 정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새마을 금고 규약 및 정관을 개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