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개정하고 박수받아야 진정한 박수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정말억울한일이 있어 이렇게 국민여러분과 나랏일 하시는 분들께 호소하고자 글을 씁니다. 얼마전 어느날과 같이 가게에서 미성년자 출입제한시간이 다되어 가게로 출근하였고 어느날과 다름없이 신분증 검사를 마치고 카운터에 앉아있었습니다. 약한시간뒤 인11시가 조금 넘은시간 누가보아도 지역에서 유명한 공장 옷을 입고 출입을한 성인이 들어와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옆자리에 손님과같이 신분증 확인을 하였고 공장옷을입은사람은 신분증이 없다하여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네이버클라우드로 직접로그인을 하였고 그안에 본인 전역사진과 신분증사진 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옷,군전역사진,신분증사본 이세가지 가 완벽하였기에 신분증 원본이 없으면 다음부터는 출입이 안된다고 말을하고 카운터로 왔습니다. 그러부터 약10분뒤 경찰이 들어와 그사람이 앉아있는 구석자리로 다이렉트로 가서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경찰은 누가 미성년자라고 신고하였다 그래서 단속나왔다 그렇게 말을하였습니다. 누가보아도 본인이 신고 즉 셀프신고로 업장에 피해를 주려고 온것이죠.. 그리고 경찰에게 CCTV를 보여주며 옆자리사람과 같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및 전역사진을 확인해 달라 저번에도 휴대폰으로 신분증찍어온 미성년자가 신분증위조로 위조한본인이 단속되어 우리매장은 피해가없었다라고 하며 확인요청하였으나... 경찰은 확인안해도 된다하고 속이고 들어온것이 잘못된것이니 걱정말라하며 공장옷을 입은 미성년자 의 진술서와 저희의 진술서만 받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업장에 행정처분이 날아왔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분명히 CCTV로 확인 한것 보여주었고 진술서에도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출동한경찰이 그자리에서 확인안하고 간것때문에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신분증 위조였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여러분 숙박업 주류판매업 PC방 마켓등 야간에 문열려있는 자영업자들은 너무 약자위치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청소년이 아닙니다. 착한아이들도 있지만 사기에 완전악질 인 아이들은 정말소름끼칠 정도로 지능적입니다. 세금이 모자랍니까? 아니면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문을닫게 하려고하는겁니까? 출입을 할 수 없는 곳에 출입을 하게되면 청소년들도 벌금 아니면 교육원 학교통보 이런 법 충분히 만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출입을 하라고 등떠밀어도 근처에도 안올것을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합니까? 청소년보호법? 악마의탈을 쓴 청소년들을 왜 보호합니까? 악마의 탈을 쓴 청소년은 악마처럼 다스려야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게하는 정책만이 박수받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큰 이득도 없습니다. 장사안해도 살 수 있는 분들 제발 자영업자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에게 제발 숨 쉴 정책 만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