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계열 장애등급도 신체계열 장애등급과 통일해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신체계열 장애등급은 1등급 -6등급인데 정신계열 장애(지적장애, 자폐장애, 기타정신장애 )는 오직 1등급 - 3등급 뿐이요 정신계열 (지적장애, 자폐장애, 기타정신장애)장애등급도 1등급 - 6등급으로 해야 합니다 현행 1등급-3등급은 전국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과 보건복지 공무원들에 의해 일률적으로 중증으로 묶어놔야하는 편의주의에 입각한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