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 권력 입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군장성, 공무원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의 권한이 제왕적 이라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말? 권력자와 기득권자들에 대한 법이 강력하지 않기 때문 이 겠지요. 뇌물 받은 "대통령,국회의원, 공무원" 에게는 뇌물액의 5~10배 과징금,추징금을 법제화 하고 원하서 뇌물을 건낸자, 마지 못해 뇌물을 건낸자, 어떤 입장이던 뇌물을 건낸자에겐 사법처리 하지 않아야 추후 문제가 발생시 탐관오리의 비리행위를 밝혀 내는데 일조하게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그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일반인 보다 처벌이 강력 해야 만 하는게 합당 하다 생각 합니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회에서 인상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간구 해야 합니다. 돈은 누구나 원하고 욕심이 납니다 그러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급여인상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 국회의원 급여 문제는 다른 방법을 모색 해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