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거래소의 불공정거래행위 강력 처벌 요청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가상통화거래소의 도를 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실제 발생한 사례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은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로 하여금 가상통화를 입금하게 하였으나 출금 처리를 안해주고 있고, 언제 출금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계획 또한 없을 뿐더러 출금을 하려면 팔아서 원화로 출금하라는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빗썸 측은 출금 불가에 대해 이벤트 페이지에 '출금 메뉴는 추후 오픈 예정입니다' 라는 문구를 넣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 사유 자산을 언제든지 임의대로 관리, 보관, 처분 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출금 지원은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도록 다른 글보다 작은 폰트사이즈 및 이텔릭체로 다른 글과 섞어 놓아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하여 놓고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고객에 잘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산운용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출금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눈에 띄도록 큰 폰트와 빨간색으로 경고성 강조를 해야 했음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거래소의 이용자를 배려한 기본적인 운영원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눈에 띄지 않도록 폰트 사이즈를 줄이고, 이텔릭체로 해놨다는 것은 그 불순한 의도록 짐작해 볼만 합니다.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자신들의 사업 이익을 위해 임의대로 묶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행여 빗썸은 출금지원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다거나 개발이 안됐다는 말도 안되는 괴변을 늘어 놓을것이 예상되지만, 그렇다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입금 이벤트 또한 하면 안되는것이 당연한 이치이며, 빗썸에서 출금을 거부하는 가상통화는 타 거래소들에서 문제없이 정상출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상통화 입니다. 정부는 가상통화 대책에서 거래소의 불건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고객의 이익 및 편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치 않고, 사적 이익만을 취하는 불건전 행위에 대해 반드시 강력 처벌이 필요할 것입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리고, 조속히 가상통화 거래소 규제 법안 마련을 청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