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에 따른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현재 중고등학교 입학시 구매하게 되는 교복 비용에 대한 학부모의 가계 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부에서는 수년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 수립과 적극적인 시행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학부모의 한사람으로서 큰 박수와 함께 응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정책이 진행되면서 학부모들은 교복 구매 가격 인상 억제의 순기능을 누리고 있지만, 반대로 학교의 개입으로 현금을 지불하면서도 결제 영수증인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복 구매는 학부모 vs 교복 대리점이기에, 카드로 구매하면 카드 영수증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게 되며, 이는 실정법상 일반과세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세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시행하고자 학부모와 교복 대리점 사이에 개입하면서,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기등록된 CMS계좌를 통해 교복 구매 비용을 수납받고, 교복 대리점은 학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납품이 종료되면 학교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고 거래가 종료되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교복 대리점을 대신하여 학부모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을까요? 학교는 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 대상이 아니고, 그러한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없고, 학부모가 궁여지책으로 교복 대리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학교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교복 대리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게 되며, 이 모든 행위가 현행 실정법상 합법적인 행위라는게 문제입니다. 결국 학부모는 자녀의 교복을 구매하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연말정산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이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학교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문의하니 현금영수증은 안되고, 교육비로 신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비와 현금영수증은 엄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받고,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과 별도로 의료비에 이중 공제됩니다. 교육비 또한 동일한 사안으로 이중 공제되는게 실정법상 합법입니다. 저 혼자만의 믄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700여개의 신입생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규모를 최대한 작게 잡더라도 신입생 200명, 교복 구입가 20만원으로 산정하게 되면 대한민국 학부모가 자녀 교복 구매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규모가 년 280억원입니다.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 계산하게되면 280억원보다 더 큰 규모가 산출되겠지요. 하지만, 개인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불합리를 주장하더라도 관철되거나 해결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에 청와대에 청원하는 바입니다. 학부모가 구매하는 교복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생각한 해결책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학교는 교복 대리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말고, 거래명세표나 납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수량을 확인하고, 신입생의 이름과 학부모 핸드폰 번호를 교복 대리점에 이관시켜 개별 현금영수증 발급을 지시합니다. 2.상기 내용이 번거롭다면 입찰을 통한 계약은 진행하고,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교복 대리점을 방문하여 구매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CMS계좌 수납을 중단합니다. (교표를 특허청에 등록하고, 입찰된 교복 대리점에 당해년도 생산분에만 적용되는 교표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 타 브랜드 교복과 식별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시 법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현행 학교와 교복 대리점의 모든 행위를 유지하고, 국세청에서 교육비로 신고되는 현금 지불 교육비를 모두 현금영수증으로 갈음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적용토록 전산을 수정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교육비가 현금지불인지, 카드 지불인지 구분됩니다.) 개인이 고민하는데는 한계가 있기에 상기 3가지 해결책밖에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유관기관인 교육청과 국세청, 정책 관련 연구원들을 함께 배석시켜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보다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서없이 긴 글 일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