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제도외 청년일자리창출2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일본의 인증 사법서사 제도처럼 한국의 법무사에게도 소액소송사건 대리권을주고 시험 인원을 많이 늘려 청년들이 합격하게 하거나 로스쿨에서 사법시험에 떨어진 졸업생들을 일정 시험을 쳐서 법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임 이들을 법률구조공단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활동하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ㆍ추가로 성년후견제도 와 신탁법인 제도를 통하면 고령사회에 많은 청년 법무사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