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제부활,이혼위자료증액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위자료 액수가 현실화돼야 되어야합니다.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2000만∼3000만원선인데 간통죄 폐지로 당시 여성계는 “형사처벌을 통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돼 민사상 위자료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많지 않아 현실화되게해주세요 외도하고한가정을무너뜨려놓고 2-3천으로 액수증액필요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성매매가 만연해해졌고 앱을 통한 조건만남, 유흥업소 등 성매매를 매개로 한 불륜행위가 상당히 많아져간통죄 폐지로 불륜행위에 대한 죄의식이 옅어져간통죄부활해주세요 어플에수많은 앱채팅 단속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