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위원회 이의신청 제도 바꿔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시공사와 아파트 하자 분쟁이 있을 때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심사위원회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 위 기관은 위탁기관(공무원이 아님) 일처리가 투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2.26일 위 기관에 하자를 접수하며 날이 따뜻해 지기 전에 조사를 해달라고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조사관이 2월말 14시에 조사를 나와 현장조사서에 결로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더라구요. 2월말이면 날씨가 풀려서 따뜻할 때인데 14시에 방문해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현장보고서를 작성하는 조사관이 너무 한거 아닙니까 이것 외에도 이 조사관이 공정하지 못하게 일처리한 것이 너무 많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의제기를 하려니 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대기업도 아니고 서민이 하자 처리 받자고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나요 대기업에 너무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이 제도 신청인이 직접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