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내유보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세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800조 원 가량 됩니다. 대기업은 이 많은 돈을 그냥 본인들이 잘해서 벌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댓가를 다시 재벌과 나눈 것 뿐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국민들의 월급이 다시 구매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발달하고 다시 그 돈은 재벌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발생한 가치의 부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누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현실은 한쪽에서 부가 쌓이면 다른 한쪽은 빈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는 부의 재분배가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지적하는 사회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정규직화’, ‘청년실업해결’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회적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부의 재분배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그리고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 댓가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