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을 통한 자립형 노인복지요양 및 농어촌 활성화  방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정 책 제 안 제목 : 폐교 활용을 통한 자립형 노인복지요양 및 농어촌 활성화 방안 * 전국에 산재한 100여개의 폐교에 자립형 노인 복지 요양 센터로의 활용 *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대책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대책 * 지자체 농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 미래산업육성 (특용작물)에 대한 대책 * 국가 주도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대책 폐교의 활용에 대한 이점 1. 각 시. 군. 구 어디에나 존재함 - 도시 접근성 양호 2. 운동장 - 노인 일자리를 통한 특용 작물 시범 단지 조성이 용이 3. 과거 마을등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인프라 구축에 용이 4. 입주자 유입 및 관리인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기대 5. 지자체 단체의 이주 주민 혜택 사업과 연계한 사업진행으로 제정 확보 - 빈집을 활용한 고용인력의 지역 정착 유도 6. 기존 폐교 및 운동장 활용을 통한 기초 비용 절감 7. 방문자에 대한 방가로 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이점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이전을 통한 시설 활용도 극대화 - 입주자의 의료써비스 접근성 향상 -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폐교로 이전시켜 추후 입주할 노령층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 및 중장기적 의료 써비스 제공 - 입주자의 의료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2. 늘어나는 노령층 인구의 흡수 3. 양질의 보건의료 써비스 확충으로 인한 인력 확충 도모 - 국가 주도의 청. 장년 일자리 확충에 도움 - 전문인력 유입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기대 실버 타운 형태의 시설 활용 1. 입주 비용 분담을 통한 안정적 제정 확보에 도움 2.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자의 만족도 향상 3. 부부단위 입주을 통한 프라이빗 생활 보장 4. 국가 및 지자체 운영으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특용작물 시범 단지 조성 1. 기존 운동장 활용으로 인한 비용 절감 2. 입주자의 사회 및 노동 활용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 3. 입주자 가족의 적극적 동참으로 인한 삶의 질 향상 - 텃밭 가꾸기 등의 사업 시행 - 재배 작물 가족에게 보내기 사업을 통한 입주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 4. 국가 및 지자체 주도의 특용 작물 재배의 중장기적 사업계획에 용이 - 전문성 고양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도모 5. 방문 인원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청/장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사업 1. 현재 청년 일자리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의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용이함 2. 국가 및 지자체 운영을 통한 청/장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 3.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이주민 정착에 대한 혜택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