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갑질을 막아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에 대하여 글을 쓰고자 합니다. 건설현장에는 많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인력사무소에서 필요 인원을 수습하여 공사를 진행 합니다. 이 경우에 원청회사에서 인력사무소로 지급하는 대금에는 인건비와 인력사무소의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지급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금전적인 지급까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세금계산서에서 문제가 발생 합니다. 원칙적으로 인력 사무소에서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10%금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으나, 건설사에서는 무조건적인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는 인력 알선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체인데, 건설사의 횡포로 총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편법 또는 불법으로 발행을 합니다. 더하여 이경우는 해당인력의 4대보험까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인하여 많은 인력 사무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시정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