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지적장애인여성과. 법정대리인(임산부)에게 고압적인 재판과정과 막말한 판사에대한 징계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저는 당사자분들의 지인입니다. 얼마전 재판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피해자는 (공갈.사기.성폭행등) 범죄피해를 4년넘게 당해온 지적장애가있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법정대리인(동석인)변호사분은 곧 출산을 얼마남지않은 임산부입니다. 출산이 얼마 남지않은 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함께 동석을 하셨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법정구속이 되어 수감되어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긴것같아 요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피해자이며 지적장애인인 여성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법정에는 오후 늦은시간 재판진행인지라 방청하는분들도 아무도 없었고.... 3명의 판사분과 피고인의 변호인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이있었습니다. 검사분과 속기사(녹취.사무관)분들도 계셨습니다. 주심판사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분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분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심판사분은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님께서는 "법정대리인이고 재판과정에 동석을 계속했었습니다" 라고 판사분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심판사분은 "서류도 안내고...이야기하며 나가시라고...계속 강압적 고압적으로 큰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변호사님은 당황하며 피해자를 우두커니 쳐다보다 결국 증인석을 벗어나 방청석으로 나오셨습니다. 이후 증인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변호사분께서 피해자인 지적 장애인여성에게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못한 피해자(지적장애인) "이해가 잘안되서 그런데 다시한번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심판사는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에게 "연기하지마세요" 라며 크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은 "연기하는거 아닌데요" 라고 주심판사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심판사분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에게 또다시 "이말도(이질문도) 이해가 안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이해가 안되서 물어보는건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주심판사는 "지적장애3급이고 장애도 그렇게 심한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알아들을수 있는건데.....라는식으로 강압적이게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항소심재판에 검사분과 속기사.사무관분도 계셨지만 피고인의 변호인과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이 이었습니다. 그곳에 증인을 그것도 피고인변호사가 피해자와 그지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놓고 뭐하는겁니까? 범죄피해자인 지적장애인과 동석을한 곧 출산을 앞둔 변호사분을 앉혀놓고 판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적장애인 한명 앉혀놓고 피고인과 피고인변호사 피고인가족 ...도데체 뭘하자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에게 "연기하지마세요" 라니 장애인분이 연예인.연기자 입니까?? 그판사분의 이야기인 "연기하지마세요" 라는 이야기는 (장애인인척 하지말라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출산을 앞둔 동석을 한 변호사분께도 그렇게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재판에서 판사분의 말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일반인들에게는 부담되고 무서운데 ....그것도 죄를지은 피고인도 아니고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지적장애인여성에서 정말 적절하지못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가족앞에서 피해자를 혼내는것도 아니고 뭐하는것인지......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풀어줄것을 예상을 했었지만...감형에대한 이유도 판결문을 보면 제가 법을 모르는 무식한사람이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판결문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않았습니다. 1심 법정구속이후 달라진거나 변화가 없는데도 불고하고 집행유예....그이유가 참......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사분의 최후변론 살다가 그런변론은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원래 그렇게 변론하는 지는 모르겠지만....피고인의 변호사분의 최후변론 " 누구는 재판안해봤습니까? 나도 이런재판 많이해봐서 아닌데 이런사건은 유죄다" "나는 피고인에게 무료로 변론해주고있다" ....."나는 힘있는변호사가 아니다" ....이후 다른내용의 변론내용이있지만... 피고인의 변호사분은 그지역 법원에서 판사를 하셨던분입니다. 정말 왜 재판을 한것인지 피고인변호사분인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하면 보석허가 ....변론재게신청하면 ...또 바로허가.......원래 그런건지는 잘모르겠지만...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여성과 판사분에게 쫒겨나서 저뒤에 방청석에 앉아계셨던 출산을 앞둔 변호사님 앉혀놓고 ....피고인과 피고인가족앞 야단맞을려고 재판을 한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피고인과 그가족들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아무튼 분명한것은 그 주심판사분의 언행등 적절하지못한 재판진행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법인가?" 법에도 신뢰할수있는 사람을 동석할수있다" 법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판사분은 피해자인 지적장애인 여성분과 그 임산부인 변호사님께 사과를 분명 하셔야합니다. 혹시나 이글로 인하여 또다시 그판사분이나 피고인의 변호사분께서 영향력행사?를 하실까봐 보통사람 일반인으로써는 무섭습니다. 그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의 사건이 같은법원에서 재판중에있는 사건도있는데....괜히 또 그사건에 피해가 가지않을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