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통령 4년 연임제 폐단 보완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역대 수감된 대통령들의 5년간의 폐단도 미연에 막지 못했으면서, 8년간의 폐단을 국민에게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 4년 연임제는결국, 미국의 대통령제를 따르자는 것인데, 미국 대통령 중에 수감된 대통령이 몇명이나 됩니까? ◀대통령제의 폐단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이 개헌을 여망하는 가장 큰 개헌 동력입니다.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을 보좌 하도록 헌법에서 총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총리의 역할 통념상 어떠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권력만 연장하는 수단으로 국민의 개헌 여망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개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현 헌법>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 개헌안> 『 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제93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는 대통령제를 5년 단임제,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 국한된 선택을 국민에게 강제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가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일부 세력만의 의견만 수렴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로, 4개안 중 4년 중임제가 불과 16,135명의 찬성을 받은 결과로, 대다수 국민이 4년 연임제를 원한다는 억지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수렴된 4년 중임제 결과 조차도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4년 연임제로 임의적으로 변경 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중요한 "정부형태"를 결정하는 방법이 지방축제 마스코트 이름을 공모하는 이벤트 보다 못한 방식으로 정해진다는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한탄 스러울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대통령제로 반드시 보완 되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신 상태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진입이 거부된 사실을 벌써 잊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비극적인 결단을 하지 않으셨다면, 결국 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는 것을 뼈에 세기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모든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나,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과 부폐를 견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견제 역할을 의무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합의되지 않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해서, 의도적으로 개헌안을 폐기 시키는 만행을 중단하고, 공개된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 ※대통령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대통령제를 제안 받고, 구상해서 대통령의 구속이 반복되는 폐단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