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적폐를 청산해주시고 판사가 잘못한 판결은 재심절차가 쉽게 만들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반갑습니다. 저는 (사)대한시조협회 대구지부장 김령경입니다. 저희 협회는 60년이 넘는 단체로서 서울 본부 산하에 제주도까지 100여개 지부, 지회를 가지고 선비들의 풍류음악인 시조창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정가 단체입니다. 2007년 이사장을 잘못 선임하여 지금까지 본부 공금 횡령, 비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으로 10여년간 본부 정상운영을 못하고 소송분쟁에 있습니다. 2011년~2015. 11. 20. 까지 모든 판결문을 무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들 중 사법 동기로 김 경 재판장(2015가합523604)과 김영학재판장(2015가합569402) 등 23명의 판사들이 판결을 잘못하는 바람에 저희 협회는 파멸 직전에 있습니다. 김 경재판장은 편파적인 판결을 해 놓고 변호사 개업해 나갔습니다.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찾아뵙고자 하오니 면담에 응해주시어 청문회에서 판사들의 적폐청산을 밝혀주시는데 앞장 서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옵니다. 대통령님 뵙고 싶어 청와대 분수대공장에서 단식쟁으로 1인 시위도 했습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잘못된 것에 대해 고문 판사들로 구성하여 변호사 선임없이 재심절차가 쉽게 이루어져 원로판사들이 재심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잘못한 판결을 인정하는 판사는 한 명도 없을 것이고, 후배판사는 선배 판사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정의의 판사가 없으니 고문판사들이 재심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는 정책을 꼭꼭 만들어주십시오. 변호사가 양쪽 다 없으면 판결하기 쉬울테니 재심에서는 당사자들이 재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