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교통법규 활성화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우리나라에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을 국민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으로 적용되어 강제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며,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최소 30%이상은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1. 1차선은 추월차선입니다. 이것은 면허필기시험에 나오는 내용일겁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아무도 강조하지도 않고 법으로 강제도 되지 않기때문에 너도나도 다 1차선으로 갑니다. 몰라서 저속으로 세월아내월아 가는 사람도 있고, 앎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은 배려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통습관으로 그냥 갑니다. 옆차선 차량보다 본인의 속도가 같거나 느림에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차가 많은 경우에는 더 막히고, 차가 많이 없는 경우에도 훨씬 더 잘 빠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추월차선으로 가다가도 뒷차가 다신보다 속도가 빠른경우에는 옆으로 비켜주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2. 강변북로나 올림픽도로같은 4차선이상의 도로에서는 1.5톤 이상의 트럭들은 1,2 차선으로 넘어올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많은 트럭들이 위반을 하고 달림에도 그 누구도 단속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찰차가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목격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음주, 보복운전, 강간, 도둑, 살인 등 많은 법의 어기는 경우와 범죄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 낮은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과태료 및 처벌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천만원 벌금이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길에 껌뱉고, 침 뱉으면 벌금 100만원이면 누가 뱉겠습니까? 낮은 과태료 및 형벌로 평준화 시킬거면 머하고 법을 만듭니까? 지키라고 강제성을 부여할거면 제대로 된 강한 벌금과 형벌이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