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비트코인 사태 때 박상기 장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막으려 해서 그랬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것보다 법무부 장관- 누구보다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야 하는 법관련 관료가 정부의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시장에 큰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실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의 성 의식 아니 그걸 넘어 법 윤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미투 운동 - 권력자의 횡포로 부당하게 성추행 및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하소연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언론에 실명을 공개하고 사과 및 처벌을 촉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국의 미투운동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쳐내기 위해 별것도 아니거나 아님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미투한답시고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려서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는 정봉주 전의원 같은 경우야 공인이고 보는 눈이 많아서 증거가 많아 어떻게든 피할 수 있지만(페미나치들은 알리바이를 하는것도 2차 가해란 헛소리를 합니다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얄짤없이 비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데다 오래전에 혐의 없음을 증명할 증거가 개인이 보관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무부 산하의 대책위라는 것들이 내놓은게 무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주는 방안은 전혀 없이, 미투의 진실성 여부를 떠나 무조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명예훼손과 무고죄 불기소를 하라고 합니다. 대책위의 상관이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이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도대로 판을 짰다는 것일테고요. 그리고 1년 동안 법무부 일을 어떻게 했길래 미투 운동이 불타는 화약고에 기름뿌리듯 이딴 식으로 일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리고 대책위는 남자들이 펜스룰을 찾으며 고소 고발로부터 처절하고 생존하려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도가 있다고 봐도 충분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뜻대로라면, 당장 내일부터 누군가 법무부 장관이 성추행 했다고 미투로 날조하면 보호받겠죠. 왜냐면 어쨌든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법무부 방침대로 무고죄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지 않으니까요. 처벌도 약해서 돈 조금 내면 풀려날테죠. 그동안 법무부 장관은 성추행한 파렴치범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있을거고요. 법의 여신은 천칭을 들고 있는데 공정 공평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 아니 왠만한 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왜 성범죄는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까? 피해자 여성 보호 좋지요 하지만 무고당한 남자도 피해자입니다. 딸이 소중하지만 아들도 소중합니다. 할거면 동등하게 하시라고요. 성평등에 강자도 약자도 있어선 안되는데, 문재인 정권의 인사 중에 이렇게 성의식이 저열하고 비열한 사람이 장관에 앉아있다는것이 화가 납니다. 코인사태 때 한번 실망을 줬으나 첨 실수한걸로 치고 다음에 일을 잘 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장관의 무능하고 나쁜 행보를 지켜봐야 합니까? 그래서 박상기 장관을 파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법 원칙대로 잘 할 인사로 바꿔 주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