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사유재산 극대화, 국가의 지방정부 감독권 포기하겠다가 2차 개헌요지. 금융감독임의 직무유기, 몽땅 다 처벌대상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헌법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321000527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경제는 자유시장체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시장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과 소비주권 위에 토지공개념이 자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왔다. 1980년대 후반 도입된 토지공개념 3개 법안(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제) 중 개발이익환수제만 빼고 모두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도 이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됐던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의 종합부동산세도 위헌판정을 받고 개입별 합산으로 후퇴됐다. 헌법 제122조 삭제하고, 헌법 제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수용, 제한을 없애고 몽땅 다 사유지로 할테니까 돈 많은 삼성이 공무뭔들한테 뇌물 뿌려서 국가 땅 몽 땅 사라, 택지소유상한제 없애고, 토지초과이득세까지 몽땅 다 없앴으니 삼성이 국가 땅을 다 사도 보유세 부담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시켜서 주민세를 백만원으로 올려도 국가가 관리, 감독하지 않을테니까 늬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오늘 2차 헌법개정안 요지 였음. 나머지는 기존 헌법에 다 있는 것이라서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어제 검사 기소권을 헌법조항에서 뺀다고 검사 기소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권을 박탈할 수가 없는 것을, 그래서 모든 형사처벌 대상자는 반드시 검찰로 넘어가는 것인데, 다른 기관이 기소권이 없으니까 신한비씨카드 추가대출 받겠다는 사람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니까 300만원 추가대출에 375000원씩 12개월 내야한다고, 단순 계산으로도 50%가 넘는 이자율인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시행일 2014.7.15]] 도대체 금융감독원은 뭐하고 있는 거냐?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