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조항을 개헌안에 명시하는 것을 재고해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헌법에는 기본권 제한의 '일반 규범'으로 37조 2항에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만 헌법 조문으로 기본권 제한의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기본권을 제한 하려거든 법률로서 하는것이 헌법이 제시하는 '원칙'인 것이다. 여기서의 법률로서 하라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만 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기본권 제한의 규정을 두게 된다면 당사자인 국민은 위헌 심사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택지상한제와 토지초과 이득세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헌재가 토지 공개념 개념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법률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그 법을 부활 시키고 싶다면 기본권 침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충분히 재입법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개헌안을 제시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정말 토지 공개념을 고수하고자 했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그를 통해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먼저 보여줬어야 할 일이지 위헌의 문제가 있으므로 헌법을 바꿔서라도 일단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요, 절차적인 정당성에 어긋나는 인기 영합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이다. 누군가는 국민투표로 개헌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문제제기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적인 절차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인지 논의할 실질적인 시간 자체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다음주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못박아넣고 어제서야 토지공개념 조항을 툭 던진 상태이다. 헌법의 절차를 따르더라도 국민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달 남짓인데 우리는 이 조항 말고도 수많은 개정조항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해야 한다. 과연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동의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는 것에 대해 국민이 합의 한것으로 볼 수 있을까? 현실은 정부가 공개념 개념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민들을 몰아가 놓고 이제 헌법에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제한을 하더라고 국민들은 수인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상황 아닌가? 위헌의 다툼 시비의 가능성 조차 불편하니 헌법에 넣고 거기에 맞춰 입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위헌 법률 심사와 헌법 소원을 국민이 제기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유용한 수단이다. 그러한 논쟁에 휘말리기 싫다면 국가 스스로가 법률을 만들때 과도한 제한의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위헌 판결이 났으니 입법으론 해결할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요 직무 유기이다. 이런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등에 없고 개헌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통해 얼레벌레 논란의 중심인 토지공개념을 끼워팔기 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이다. 토지공개념 조항을 정부가 고수하는 한 이번 개헌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토지 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