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무능한 [산업은행]을 폐지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국민의 혈세를 좀 먹는 무능한 [산업은행]을 폐지해주십시오. 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함으로써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와 다르게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고 아마추어 같은 기업관리로 대우해양조선, 대우건설, STX조선, 성동조선, 금호타이어, 한국GM같은 사례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없어져야할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은행은 세금 벌레입니다. 산업은행은 위 기업들에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나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회생되것이 없고 한국 경제의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 내고 있는 혈세만을 물 같이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이들 구조조정 기업에 2008년 이후 8년 동안 13조 2912억원을 투입했지만 회수율은 31% 밖에 안됩니다. 1조라는 돈은 보통 일반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만져보지도 못할 돈입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마트에서, 시장에서, 회사에서 ... 힘들게 벌어 낸 세금이 수십조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 지리 자동차가 볼보(VOLVO)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사들인 금액이 2조입니다. 2조만으로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산업은행은 수십조의 분식회계나 일삼는 자본주의 최악의 범죄기업들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도 2010년 2. 산업은행은 부실기업 관리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산업은행에 부실기업 관리능력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산업은행은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4조원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대우조선이 조선업과 무관한 자회사를 17개나 만들어 90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났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우조선의 최고재무책임자 (CFO)를 도맡아 왔음에도 말입니다. 또한 2013년에는 대우건설이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은폐했다는 퇴직 임직원의 고발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은 후, 모두 10개 사업장에서 3896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산업은행은 몰랐습니다. 2016년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 보고서가 `의견거절` 당했고 2018년 호반건설에 매각 실패의 주이유었던 해외부실 또한 산업은행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관리하는 회사의 숨겨진 부실을 미리 알지 못해 매각이 무산되는 아마츄어 같은 행태를 보이는 회사가 국가산업을 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의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는 조금만 검색해도 나올 정도고 키보드 치는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넘칩니다. 3. 무능한데 도덕성도 부재합니다. 산업은행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회사에 퇴직 임직원을 낙하산 배치하는게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송문선 현 대우건설 사장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입니다. 대우조선 또한 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이 최고재무책임자를 도맡아 오다시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조원대의 회계부정을 제대로 감시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대우건설의 경우 산업은행에 편입되고 PF대출을 줄이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대우건설은 노량진지역주택조합 PF대출금 2700억원의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500 조합가구가 1400억원 이상의 돈을 날리고 조합부지 마져 대우건설이 가져가 10년 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으로서 대우건설이 조합 PF대출금을 대위변제하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의 대위변제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능하고 도덕성 없는 집단이 국가의 경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 모은 세금을 허공에 날리는 일이 없도록 적폐 [산업은행]을 폐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