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사이버 국민투표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평범한 30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번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킬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찬반 투표만으로 헌법이 개안 혹은 개정돼어 사실상 국민을위한 법인지 아닌지 상세히 모르는것이 현 대한민국 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에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법안이 나올때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대사항 5대 법률안을 선정 국회의원분들의 찬반투표후 통과돼는 법들을 다시 국민이 직접참여 사이버 투표하여 선 투표결과인 국회의원 투표결과와 후 투표인 국민투표를 비교 재해석후 개정하여 결행여부를 실시하는것입니다 이 방법을 실시함으로서 일부 자신의당의 권익과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변질됀 국회의원의 법률을 거를수있으며, 국민투표제이니 만큼 법률안의 적용내용을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 알수있어서 좋을것 같습니다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따로 시설 및 사이버투표용 서버를 신설하고 서버 홈페이지만든후 이에 접속할시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 절차, 국민 개인투표 및 투표를 한 내역을 국민한사람 한사람 본인만 확인할수 있게끔 하돼, 전체 집계결과는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하는것입니다. 또한 조작의 우려를 예상하여 투표결과집계는 오로지 투표를 통한 직렬계산 방식을 적용 예를들어 엑셀의 더하기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수정자체를 못하게끔 하고 시설내부는 관리자가 자리를 비워도 다 보일수 있게끔 cctv설치 및 외부 전광화면 대형스크린처럼 항시 켜두는것입니다. 그렇게한뒤 관리자의 책임은 오직 서버컴의 다운 여부만 확인 재부팅만 하게끔 한다면 조작또한 할수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차후에 총선 혹은 대선에도 이용할수있도록 한다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