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은 평등을 위한 꼭 필요한 정책이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병역의 의무를 다한 국민에 대해서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병역법에서의 병역의 의무는 남성만이 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좋다. 남성만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것이기로 정해졌다면 남성만이 간다고 하자. 하지만 이로인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한자들은 사회에 진출했을때 수많은 불평등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남성과 여성의 접근이 아닌 병역의 의무를 다한 대상과 비대상이라는 점이다. 여성도 군대를 다녀오면 군가산점을 얼마든지 주도록 하자. 왜냐하면 병역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이다. 군가산점은 남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가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게 주는 혜택이다.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자들에게 주는 작은 보상이다. 병사월급 몇푼 올려줘서 군인들 표얻으려고 하는 꼼수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군가산점 또는 군복무기간에 대한 일반기업에서의 경력인정하도록 해서 병역의무를 다한 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할것이다. 또한 병역의 의무는 더이상 여성가족부가 왈가왈부할 이야기가 아니다. 군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남녀간의 사회적인 성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다. 올림픽에서 국가대표가 메달을 따면 연금을 주는것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대한 혜택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얼마든지 병역의 의무 비대상자들도 자원하여 입대를 하면 동일하게 군가산점을 주도록 하면 되는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가산점제도 시행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