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헌안을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부패 연루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당선과 동시에 개인 재산을 동결하고 퇴임 후 일체의 경제 활동을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기업 활동은 물론 급여를 받는 여하한 직책도 맡을 수 없으며 회고록을 출판하더라도 인세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퇴임 후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하여 기존 재산 상태를 감안하여 품위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도록 하되 퇴임과 동시에 공수처로부터 재임 중의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받도록 이 또한 법제화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타인에게 이득을 돌려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간접적인 사익 추구를 방지키 위함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직책은 한 인간이 그 나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이며 그 자체로서 최상의 영광이며 보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도모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국리민복을 위하여 최선의 봉사를 해야 마땅하며 개인적 희생은 기꺼이 감수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 개헌안 발의에 이 점을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