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시 목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4km 쯤에 채석장이 있습니다. 뉴스 보도 굿 타임스 뉴스- '채석장은 (세진산업) 1999년 5월 25일에 직동 산 47번지에 처음으로 19,334㎡ 채석허가를 받아 네 차례의 변경 채석허가를 받았고, 2001년에 478,184㎡ 대규모 면적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 이후 2007년도에 광주시에서 토석채취허가 기간 연장을 받았고, 2012년에 경기도에서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을 2017년 5월 30일까지 받아놓은 상태였다. 또한,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상당히 남았음에도, 세진산업 측은 2015년 10월부터 광주시에 ‘신규 토석채취허가’ 신청을 하여, 2016년 4월 4일에 기존 토석채취를 해오던 땅 양 옆으로 총 97,160㎡ 신규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 이 신규 토석채취허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기존 토석채취허가지 역시 경기도로부터 2016년 7월 4일에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통일하여 연장허가를 받은 상태다.' 그런데 연장허가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처음 받았던 평가서를 기준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17년 받을 당시 주변 인구와 현재의 주변 인구는 다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근처의 태전지구는 작년부터 몇만 세대의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미세먼지에 민감하시기에 17년전의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수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출처 : 굿타임즈(http://www.goodtm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