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실종 사고를 위한 제언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해상에서 선원들이 조업을 하다가 실종되어 가족을 더욱 마음아프게 하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사고가 발생시 사체만이라도 돌아 올 수 있게 하는 조치는 행정규제로 가능할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해상 여객승객, 조업중인 선원, 해상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원앙어선 선원을 비롯한 모든 해상 조업인력들에게 위치주척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해상작업복이나 해상안전조끼에 위치추적장치의부착을 의무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해상 사고시 사고의 위치 확인을 신속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의 불법조업도 감시할 수 있는 2차 효과까지 기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한 제도가 일찍 시행되었더라면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구조하거나 건져내었을 것입니다. 이제 IoT시대에 아날로그시대의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