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150만원 이하는 주인이 언제든 찾을 수 있게 동참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채권자에 의해 통장이 압류되는 사례는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에게 해당할 것입니다 ▶ 현 제도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에서 150만원 이하의 돈은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인출해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돈 150만원은 ① 법원을 통해 상당히 어려운 절차와 조건을 모두 통과하거나 ② 채권자의 돈을 모두 갚지 못하면 찾아갈 수 조차 없고 결국은 모두 은행의 돈이 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압류당한 사람들중 위 ① or ②항을 모두 완료하고 150만원 이하의 돈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갔는지 통계조사 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유명무실한 법제도입니다 언제부터 이런 엉터리 법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도는 압류통장을 가진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림의 떡과 같은 있으나 마나 한 법제도 입니다 이 쓸모없는 엉터리 법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정해 주시어 법 취지에 맞게 작은돈이라도 어려운 가정마다 소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 1. 압류통장에서 채권자가 가져가고 남은 150만원 이하의 돈은 주인이 위 ① or ②항과 무관하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2. 압류통장이라도 150만원 이하의 돈은 통장거래(입출금, 계좌이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 ※ 압류통장을 가진 수백만의 서민 가정에 150만원 이하의 돈도 너무나 절실하고 소중한 금액입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대선운동중 만들어주신 메세지에도 이 내용을 보내드렸는데 그냥 무시된 듯 한데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청원동참해 주셔서 꼭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