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건의 합니다 명예훼손죄를 폐지 하자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명예훼손죄를 폐지를 하고 미국 처럼 여성들이 허위신고 및 허위고발 또는 허위로 밝혀 질 경우 허위 죄로 최대 무기징역 까지 처벌이 가능한 법률 및 제도규정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