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군 입대를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대한민국 헌법 제 39조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또한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단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나라를 지키는데에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수많은 여성단체 및 여성가족부, 대다수의 여성 국민들의 반대속에 군 가산점제에 대한 토픽은 하루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의무가 여성으로 하여금 퇴색되고, 비하되고, 사회 전반적인 국민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음에 대한 분노입니다. 여성은 사병으로 군입대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투를 수행할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라는 일각의 주장 또한 모순입니다. 현재 군 사관학교 및 장교, 부사관으로 수 많은 여성들이 군복무 중이며, 그들은 여성들도 군대에서 충분히 맡은 바 역할을 다 할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선진국 및 징병제의 국가들을 보아도, 각 국가마다 상이하지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 하였을 때, 단순히 여성이 전투를 수행할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혹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여서 라는 이유 만으로는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되는 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 합니다. 진정으로 여성들이 양성평등, 여성들의 사회적 권위 향상을 원한다면,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 또한 이행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를 이룩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의 군 입대 및 국방의 의무 이행에 대한 청와대의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