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조항 개별투표 여부 건의(수정)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안녕하십니까. 전일 청와대의 개헌안 발표를 보았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내용에서 부터 신설, 삭제가 요구되는 조항에 대한 청와대의 피땀어린 고민과 노력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를 보며 대부분의 개헌 내용들에 대해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을 느꼈지만, 과연 '국민들 개개인이 청와대의 개헌 조항 전부를 찬성해줄까?'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헌법은 법의 위계 속에 그 힘과 영향력이 매우 막대하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헌에 관한 투표가 시행된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찬, 반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수정 조항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 개헌이 진행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여겨집니다. (각 수정 조항들이 서로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면 몇 개를 묶어서 찬, 반 투표를 받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답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