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알고 그런 개헌을 하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헌법개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촛불의 명령임을 알고 그런 개헌을 하기를 대통령 문재인에게 청원한다. 촛불시위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치른 선거에서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 촛불을 자주 인용하는 대통령 문재인은 헌법개헌의 핵심 사유로 촛불정신을 언급한다. 그 촛불의 명령은 국정의 투명화, 국정의 합법적 수행이었다. 비선에 의한 국정남용이 없도록 국정행위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다.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은 이런 조항은 일체 없다. 대통령 문재인의 개헌안인 대령령 중임제나 국회의원들의 국회추천 총리제나 이런 조항과 전혀 무관하다.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공개하고 기록해두는 법조항 하나만 개정하면 된다. 그러면 제 2의 최순실은 나타날 수 없다. 이런 규정신설 없는 헌법개정은 그 개헌 목적이 다른데 있다는 의미이고 촛불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촛불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은 촛불명령을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