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강간죄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법률개정이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옛날 중국 초(楚) 나라 남쪽 지방에 '여수(麗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강에는 사금(沙金)이 많이 채취되었다. 그러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처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사금 채취에 열을 올렸다. 그러자 나라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래도 사금 절도가 계속되자 이를 '사형(死刑)'으로 다스리고자 '고착'이라는 이름의 참혹한 형벌을 준비했다. '고착'은 로마시대의 십자가형과 유사한 것으로 죄인을 판자에 못 박아 죽인 후 길거리에 내걸어 놓는 형벌이었다. 그 후 사금 절도는 줄어들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죽은 시체로 강이 막힐 지경이었는데도 사금 채취는 줄지를 않았다. 왜 사람들은 잡히기만 하면 잔혹한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에 뛰어드는 것일까? 간단하다. '요행(僥倖)'때문이다. 남은 다 잡혀도 자신은 안 잡히겠지... 하는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다. [출처] < '요행'이라는 칼날 위에서...>|작성자 광화문 징검다리 강간죄의 형량과 공소시효는 지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뿐입니다. 금번 권력에 의한 성폭행 대책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입증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성관계 여부와 권력종속여부를 입증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하여야 피해자의 고소를 활발히 할수 있으며 2차 피해를 막을수 있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