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강화 서명과 양성평등부 건립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현재 미투운동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다 지지하고있지만 다소 우려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논쟁거리인데요 미투운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겁니다. Sns에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단지 쳐다보기만 했다는 이유 말걸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처벌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에반해 죄가 없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기에 신고한 사람의 말만믿고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고죄 죄질을 무겁게 바꾸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의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는경우도 더러있을 뿐더러 무고죄가 성립되어도 벌금조금이면 끝납니다. 무고죄의 죄질을 무겁게 한다면 허위신고는 줄어들것이고 무고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수 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과도하게 남녀의 편가르기 현상이 보입니다. 이에반해 그격차를 좁일수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부 건립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