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폐지 1. 우리나라에는 22개 국립공원이 있고, 그 구역 내에 있는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찰의 수가 16개 이다. 2.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었고, 그 전까지 통합 징수하던 문화재 관람료는 현재까지 따로 받아오고 있다. 3. 산을 찾는 사람이 사찰 경내에 있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는데도 사찰 관통 통로 길목에서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징수하는 문화재 관람료는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 ** 위 일반적인 사항을 참고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여야 한다. ** 덧붙이자면, 문화재는 사찰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이다. 설사 관람료를 문화재 관리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 징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수혜자 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찰에 들리지 않는 등산객에게는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사찰을 찾는 신도는 신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출입하고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