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중 면허취득자에 대한 재교육 및 재 기능시험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운전면허 간소화 시행 중 면허취득자에 대한 운전 재교육을 제안요청합니다. 청원계기는 이렇습니다. 1. 언덕길 정차-주행 미숙으로인한 교통사망사고 다수 발생 2. 후면주차/평행주차 중 시야확보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다수 발생 기능시험이 간소화됨에 따라 기능조작에 미숙한 운전자 수가 상당하며 그에따라 인명사고 또한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으며 본인또한 차량파손 및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조작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기능시험 간소화 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자들에 대해 운전면허 적성기간 내 운전 재교육 혹은 추가적인 기능시험을 제안합니다. 시험내용 : 경사로/직각주차/가속구간 경사로-3초간 정지 후 출발 *50m 밀림 - 10점 감점 *100m이상 - 재시험 직각주차-2분 내 주차 후 주차브레이크확인 출발 *시간 내 코스불이행 - 5점 감점 *연석 접촉 - 10점 감점 *주차브레이크 미확인 - 5점 감점 *코스 불이행 - 재시험 가속구간-시속 20km 구간 속도 증가 후 20km 이하 서행 *기어변속 이행위반 - 10점 감점 *속도위반 - 10점 감점 *수동변속기어 미변속 - 재시험 총 합격점수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더이상 운전미숙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