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개혁은 이것부터 해주세요. 검사/판사는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 못하도록 이것이 시작입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1. 현재 : 판/검사가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음 2. 개혁안 : 검사가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개편 반대로 변호사는 검사로 임명 할 수 없도록 개편 (특검법 같이 특수한 경우는 제외) 판사도 마찬가지로 옷 벗으면 변호사 개업을 금하도록 3. 그 이유 : 개혁 개혁을 외치나 실질적으로 판/검사가 옷을 벗으면 변호사 개업을 할 길이 이미 열려있기에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등 기타 불평등한 현상등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실제 뉴스에도 나옴. 이에 아무리 개혁 카드를 꺼낸들 변호사 개업 혹은 대기업 혹은 로펌으로의 길이 열려 있기에 개혁은 무의미 함. 따라서 로스쿨의 길이 있더라도 처음부터 판/검사와 변호사의 길을 다르게 만들어 놔야 함 반대로 변호사도 검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직렬 선택 같이 구분을 명확히 하여 검사와 변호사를 완벽하게 분리 시켜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관예우 혹은 검사장이나 각종 청의 장 등의 인원이 검사의 길 外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판사의 길 外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판/검사의 길만 걷게 됩니다. 반대로 변호사도 검사와 완전 분리 되어 전관 예우 등 같은 불평등한 여러가지 사안에서 독립이 되어 검사는 검사의 위치에서 판사는 판사의 위치에서 변호사는 변호사의 위치에서 서로의 퇴직 후의 인과 관계를 끊어 줌으로써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