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그 꼭 필요한지를 알고 이 제도를 처분해주십시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만약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고 있다면 제가 만약 권한이 있다면 셧다운제를 개선 또는 셧다운제를 폐지 했을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때는 셧다운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현제 언론에서는 "셧다운제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는 "실효성 없이 부작용만" 이런 식으로 평가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제라는 제도로 국민의 자유권을 해치는 이런 제도는 에초에 만들지를 말았어야했고 없어져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때에는 이 제도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논의 하여 만들어야 만드는 사람과 적용대상자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치만 이 제도는 처음부터 적용자의 말을 듣지않고 만들었고 만든이후 그어떤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셧다운제가 만들어지고 그에대한 불만을 반영하여 개선 했다면 이런 청원들이 들어갔을까요? 이 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제도이기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것 같다고 많이 생각이 들게 됩니다 " 게임중독을 막기위한 제도" 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성년자의 문화활동을 제한하는 제도" 라고 생각듭니다 이 제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시고 개선 또는 폐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