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 부활,  성문란법 제정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 가정있는 자들이 다른 남,여와 부적할 한 관계로 가정을 파탄내도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범죄가 미성립 ● 돈이든. 권력이든 목적 달성을 위해 자신의 아랫도리를 상납하고도 서로 입닫면, 범죄가 미성립 ● 가정 주부가 노래방, 단란 주점 도우미로 나가 몸을 팔고도 서로 입닫으면, 범죄가 미성립 ● 묻지마 관광에서 분륜을 저지르고도 처벌법이 없어 범죄가 미성립 ● 女 아나운서등이 보기도 민망한 차림으로 공중파를 도배질해도 괜찮고, 그걸 잘 못 쳐다보면 "추행죄 성립 이 웃지 못할 상황들과 작금의 "아랫도리 문제"로 세상이 온통 시끄러운 것이 교차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법페지이고, 무엇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쯤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 개인들의 일탈 행위를 각재 전투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 파악과 법적 기준 재정립등에 신경 써 주십시요. ● 남성들의 성추행등의 문제 뿐만아니라, 여성들의 문란한 성문화, 성충동을 불러 일으키 끔 하는 환경을 유도하는 행위들도 심각하게 부도적한 짓이라는 죄의식을 가질 수 있게 "성관련 법령" 재정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