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보궐임기기간 끝났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첫째: 금번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공무원법과 국회의원 그리고 지자체장 잔여임기 법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한 대한민국 헌법 재판관들 8명은 박대통령 탄핵 조건을 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하여 탄핵하였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당연히 공무원법에 적용되며 12월에 선거를 치루어야 하고 2018년 2월 25일 자정으로 그 직무가 정지된다. 둘째: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인계 과정도 없이 선관위원장의 당선 발표로 대통령이 된 약식 대통령이다.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지만 궐위된 대통령의 자리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한 상황에서 치뤄진 선거이기 때문에 보궐대통령이다. 셋째: 선거의 부정행위를 밝힐 시간도 없이 바로 대통령 당선 발표와 단 기간의 취임식 선서로 대통령 직무수행에 들어간 것임으로 보궐대통령이다.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는 부정행위라든지 비리가 드러날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취임식 기간을 충분히 둔다는 사실이다.그러나 보궐선거로 된 대통령에게는 그런 과정도 없이 대통령 직무에 곧바로 들어가게 한 것이다. 넷째: 국내외 귀빈들을 초대하지 않고 취임한 즉시 대통령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당선은 국내외의 큰 경사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정상급 귀빈들을 초대하여 취임식을 경축으로 치룬다. 그러나 보궐 선거는 이에 해당이 안되는 전임 잔여임기에 국한된 대통령이기에 즉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에서 법과 원칙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취임 선서식에서도 분명히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하고 대통령직무에 들어갔다. 부언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재판과 8명 전원이 박대통령의 공무원법 적용에 의하여 탄핵을 가결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대한민국 공무원법에 해당하는 2018년 2월 24일로 종지부를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