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권자 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개선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으로 당선되시고 새 시대를 열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현안에 열과 성을 기우려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장애1급을 가지고 희귀질환인 근이양증으로 시한부 생명으로 투병하는 외아들과 함께 부산에서 살고 있는 강 춘 홍(68세, 장애6급)과 이 미 형(63세, 신경성 질환자)이라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가난을 대대로 물려받아 현재도 실 평수 7평 남짓한 영구 임대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전신마비의 아들(31세)을 부양하고 있으나 정부가 지원 해주는 기초생활 수급비 외에는 수입이 전 무하고, 본인 또한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데다, 전신마비로 호흡마저도 어려운(항상 호흡보조 장치를 착용하고 생활함) 아들을 수발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루하루 죽지 못해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허술한 관리정책 개선 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되기 시작하여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1997년 참여정부에서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시행해 오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아래 보도기사 참조) 2010. 10. 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시 한나라당 손 숙 미 의원이 보건복지부 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 고소득자 현황(2010.3∼2010.8)' 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 현재까지 1억 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총 2138가구 이며 이 중 2억 원 이상 가구는 487가구에 달했다. 고 밝혔다. 또 이 중 자동차 2대 이상과 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가구는 23가구로 집계 됐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 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까지 낮춰 수급 대상자가 된 뒤 거액의 토지 및 아파트나 건축물을 구입했다가 적발된 케이스다. 라고 밝혔다. 손숙미 의원이 제시한 사례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당시 소득인정 액이 17만원에 불과한 A씨의 경우 14억원 상당의 토지를 본인 명의로 취득했는가 하면 매달 29만원 상당의 현금과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아온 기초생활수급자 B씨는 4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10. 10. 06 17:33 <haeneni@fnnews.com 파인낸셜 정 인 홍 기자 >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관리가 허술한 가운데 복지재정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정부와 관계부처는 정작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탈락 시키는가 하면 장애인 (수당) 연금을 줄이려고 장애인을 재판정 받도록 하여 장애등급을 낮추려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정책으로는 경제 활동이 가능하면서도 경제활동을 해도 똑같은 생활, 안 해도 똑같은 생활, 이기 때문에 경제능력이 있으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실질적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생계비 부족을 보충하려고 경제활동을 하면 어떻게든 조사하여 소득을 얻은 만큼 삭감을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수급권자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여 수급권자 탈피를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으로는 정부와 관계부처의 정책에 비난을 면치 못 할 것이며 복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책수립을 촉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지공무원을 충당하여 각 동사무소에 3~5명을 배치하여 2~3명은 외근을 통해 불법 자를 색출하여야 합니다. 회기적인 정책수립을 하나 예를 들면 복지관련 공무원들이 앉아 탁상행정으로만 기초 수급자선정에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복지 관련 공무원을 늘려 현장, 현실, 밀착 정밀조사를 하도록 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한시적 8~12년을 적용하여 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을 공제 후 생계비를 지급 할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으로 얻어진 소득 금에서 일부 생활비 보충을 제외한 금액을 권고 또는 강제 저축을 하도록 하고 좀 더 엄격하게 하려면 통장 관리를 정부가 맡아 관리 후 수급권자 탈피를 할 수 있는 금액에 도달 했을 때 정부의 약간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수급권자 탈피를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정부 예산 절감과 수급권자를 줄이며 수급권 탈피 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1거 3득의 시너지 효과를 본다면 그 예가 될 수 있고 복지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급 되고 있는 생계 보조비도 물가 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거 형태도 좁은 공간에서 조금 넓은 공간 국민 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해도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좁은 공간에서 휠체어와 전동 침대를 사용 하는데 애로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 보증금 저 임대료로 조금이라도 넓은 주거지로 이사 할 수 있는 혜택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급권자를 살펴보면 자식들이 외제차를 몰고 부모님을 문안 오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허술한 제도 운영의 결과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하여 위와 같은 부정수급자를 철저히 밝혀내어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고 벌금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들딸이 없는 무자식 독거노인이 영구임대 아파트 거주와 생계수급을 보장 받아야 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 진정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아니겠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 안 정부나 관계당국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갈수록 근육장애인들의 소멸되는 근육세포는 근력을 떨어뜨려 점점 힘겨워 하는데 소, 대변, 식사, 세수 양치질, 옷 갈아입히기, 가려운 곳 해결, 등 등, 일상생활은 말 할 것도 없고 나들이나 바깥 활동에는 더욱더 힘이 드는 1~2만명 루게릭 환우 4~5만명의 근육병 환우와 보호자들에 상황입니다. 가끔 혼자서 아들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할 때는 이웃 사람이나 아파트 경비원을 불러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도 급하면 주위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옷에다가 실례를 하고 일이 두 배로 힘들게 하여 주변 사람들까지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불편을 줄 때도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현실을 감안 하지 않고 관계부처나 일선 관청에서는 양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탁상 행정 론만 주장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않아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제도의 보건복지부 추가급여를 정부가 바뀌면서 취약가구에 해당되는 1인 가구, 장애인 부부 가구, 편부모 가구, 부모의 연령이 65세 이상 되는 가구만 취약 가구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희귀난치성 장애인들 중에 루게릭 병과 근육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바뀐 제도와 관계없이 부모에 연령 제한을 두고 있어 혜택이 전과 다름이 없는 만큼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와 각 시도별 추가급여 대상자를 현실에 맞게끔 적극 반영 선정 되었으면 하는1~2만 4~5만 환우와 보호자들의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유는 근육병장애 환우나 루게릭 환우의 보호자는 아무리 젊어도 힘든 상황이며 혼자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보호자들은 팔다리 관절 이상이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보호자들이 대부분 이며 활동 보조인 이용시간도 턱 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나 정부 시책이 완전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24시간 활동보조 시간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을 감안 한다면 실사를 하여서 형평에 따라 적용 되어야 하는데 탁상 행정에 따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의 공휴일 특별수당을 현재 이용자의 시간에서 1.5배의 시간을 제공 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부족한 시간을 왜 이용자의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활동 보조인의 공휴일 특별 수당은 정부에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차량 등록 제도에도 허점을 악용 외제차량을 구입해서 타인명의를 빌려 장애차량으로 등록하여 각종 세금 혜택과 통행료, 주차료를 혜택 보는 파렴치한 사람을 색출하는 데도 복지공무원을 충원하여 강력하고 철저한 단속으로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책으로 실천 해 간다면 사각지대에서 정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외면 속에서 사경을 헤매지 않을 것이며 정부로서도 복지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국민의 안전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심혈을 기우리시는 가운데도 사각 지대에서 사경을 헤매는 저희들과 같은 국민들도 있다는 것 을 염두 해 두시고 정부 정책에 반영 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통령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 하시는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남 북 통일이 눈앞에 다가 왔으니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실 것과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깨끗한 나라! 진짜로 투명한 정부 정말로 행복한 나라! 정말로 국민과 소통하는 나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 주시고 퇴임 후에도 끊임없이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건승 하시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2018년 3월 19일 보내는 사람 : 강 춘 홍, 이 미 형, (아들 강 승 훈) 드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155번길 86-9 116동 408호 연락처 010-8501-4101, E메일 chch4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