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나이를 상향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우리나라는 술, 담배 구입이나 투표 가능한 나이가 만 19세 입니다. 그런데 성 관련된 행위만은 만 13세로 술이나 담배보다 인생에 치명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문제의 연령이 턱없이 낮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비해 게방적이라 알고있는 미국의 경우도 만 16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칭 보수적인 나라라는 우리나라다 만 13세 인 것은 너무나 모순되지 않은가요? 술과 담배는 어려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금지 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낮아 판단력이 낮다고 하여 투표는 못하게 하면서 개개인의 인생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행위는 만 13세에도 판단력이 흐리지 않다고 단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부모는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학생을 유린하는 교사들을 봤을 때 한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된다고해서 갑자기 엄청난 판단력이 생길거라고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만 16세 미만과 관계를 했으며 상대방의 나이가 3세이상 많을 시에 처벌합니다. 그리고 교육관련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면 무조건 처벌 받습니다. 이렇게 촘촘한 체계면 또래끼리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하지 않고도 청소년의 성척취를 더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의제강간 연령을 옆나라 일본을 따라 정했다고 하는데 처음 연령을 정할 때 전젱이나 전염병 때문에 출생자 수를 늘려야 할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전에도 이 청원이 어려건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다 동의 수가 몇건에 그쳐 마감되었습니다. 꼭 동의해 주셔서 청소년을 상착취에서 더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