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처리기준을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안녕하세요. 현재 23살이고 두돌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사항은 저희 어머니, 아들, 형,저 이렇게 있고 형은 직업군인이라 실질적으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아들이랑 살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는 각각 이혼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셋이서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살고있고, 제 전와이프도 젊은날이 아깝다며 다른사람과 살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생계곤란병역감면의 기준이 너무 복잡합니다. 한때는 가족이었으나 이제는 남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서 은행거래내역을 가져오라느니.. 주민등본,초본,가족관계서 등등 그렇게 쉽게 뗄수 있는게 아닌데 그런게 필요하다는둥.. 병무청 사이트에서는 생계곤란병역감면 기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씌여있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3대까지 소환을 해야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돼는 얘깁니까. 정말 필요한데, 혜택도 못받고 군대로 가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지 멀쩡한데 군면제 받은사람이 제 주변에 여럿이고, 그걸 또 신의 아이라며 자랑하는 사람도 봤구요. 군대가 장난입니까? 군면제 받은게 무슨 경품당첨된것 마냥 좋아하더라구요,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진짜 하루하루 답답하기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게 다시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