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케어보다  간호사1명당 환자 적정 수를 위한 수가 지급이 먼저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점점 의료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터질까? 우선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감소를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를 하겠다고 한다. 문제는 돈이다. 비급여는 사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경제가 어려워 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국민 여러분 때문에 이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도와줘도 되는데 굳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의구심이든다. 전국민으로 하면 개이득 보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사보험 회사들이다. 그동안 지급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정부가 대신해서 지급하니깐 엄청난 이득이다. 최소 수조원 이상을 이득 본다.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의료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간호사1명당 적정환자 수를 정하고 그에 따른 수가도 지급하면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 등 의료 인력의 부재로 피해가 더 심해졌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선진국에도 뒤지지 않지만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제도 지원금 의료수가 등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중증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수술실, 병동 등 많은 부서에서 직원의 장기노동으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되고있는데도, 정부는 이런 의료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정신이 없다. 의사들도 진정 국민건강수호하는 전문가 단체로 인정을 받고 싶다면 문케어만 반대할 것이 아니라 대한간호협회 보건의료단체 등과 많은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제도를 제안하고 정부는 이번 정부내에 완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안정된 의료계를 만들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줄면 좋은데 그것보다 먼저 병원에서 감염, 화재,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것을 목표로 했으면 합니다. 국민께 의료계의 현실을 밝히고 문케어 공약을 변경을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는 간호사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