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군 관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안녕하십니까 2016년 육군 병장 만기전역한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청원드릴 것은 현 군대의 제도가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의문점과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 임금의 차이 병사와 간부의 임금차이는 늘 나오는 문제이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병사들의 임금을 올린다고 하나 그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병사들이 간부보다 일을 더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 비전문적이지도 않습니다. 상병 계급 이상만 되어도 초임하사, 초임소위 등 보다 훨씬 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합니다. 임금은 언제나 능력의 차이에서 비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단지 징병으로 입대하여 병사로 2년 근무한다는 이유로 직업 군인보다 훨씬 못한 임금을 받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여 징병되는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적으로 봤을때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라는걸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이유가 될 수 도 있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분단 국가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고 평생 바꾸지 않을 국적이고 대한민국 사람이라는게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만은 불만대로 쌓여서 걷잡을 수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2. 공익 대체 복무 공익 대체 복무라는게 왜 폐지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역으로 입대할 수 없는 공익이라는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이나 문제가 있으면 대체 복무하는거지 않나요? 근데 왜 해야하는건가요? 일반 현역으로 입대 못 할 상태면 그냥 못 하는거지 왜 또 굳이 시청 학교 지하철 등등 가서 2년 근무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익 대체 복무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단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현역으로 입대 못하는 사람들까지 굳이 최저시급도 안되는 돈을 받으면서 강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익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몸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없지만 주위 공익 근무를 마치거나 하고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공익이 없으면 공무원들에게 타격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에 준하는 노동을 하면서 돌아오는 댓가는 뭐죠? 대체 복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여자와 남자의 구분 누구나 생각해봤고 누구나 불만이 있는 남녀 불평등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국방부에서는 남녀의 신체적 차이때문에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지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검토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신 말씀인지 상당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징병은 남자만 모병은 여자도? 아시다시피 강제적으로 징병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하지만 여자는 간부로 지원할 수도 있죠. 사실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를 이루는건 간부입니다. 병사가 아무리 난다긴다해도 2년이면 군생활이 끝나고 간부는 평생 직장으로 당연히 병사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능숙해져야 하며 사명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신체의 차이로 군생활을 못하는 여성이 간부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국방부의 입장과 맞지 않은 현실입니다. 어떠한 직업이든 제한을 두려면 확실하게 두어야합니다. 진짜 신체의 차이로 군 입대를 못할 상황이면 간부 지원도 안받는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여성도 징병 대상이 될 수도 있는겁니다. 늘 나오는 문제고 늘 화두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흘려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대처 방안과 그에 따른 정확한 국방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공익 대체 근무가 존재하는 이상 이것또한 불평등 아닐까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신체등급 4급의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공익의 업무를 여성들이 못 할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남녀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도 아니고 현실로 존재하는 남녀불평등, 더 나아가 국민의 불평등 그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는겁니다. 뿌리 깊게 박힌 현 제도를 바꾸기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씩 바꿔가야 언젠가는 100%는 아니더라고 50%는 바뀌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남녀의 전쟁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가 나서서 남녀불평등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게 진짜 정부의 역할 아닐까요? 군대에 관해서라면 진짜 몇 천 자 더 적어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올라오는 청원만 수 십, 수 백 개의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도 알아서 짧게 적겠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든 꼭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