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선진국화 그리고 임금의 문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고정된 월급제를 깍아 내린다는 것에 대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대통령님을 비롯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저 포함 이땅의 모든 국민분들도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 어떤 명확하게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답을 찾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무시간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하는 개혁의 취지는 잘 알겠고 좋은 방향입니다만, 근무시간이 줄어든다고 하여, 월급제였던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웃 국가인 일본을 보더라도 주 40시간을 정확히 잘 지키고있습니다. 법적으로든 뭐든간에 잘 지켜지고 있고 잘 성장해왔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면적대비 인구수 또한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질 않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집에 주차공간이 있도록 하여 차를 구매하고 주차비를 걷기도 하며 또한, 불법주차가 없는 것은 본받아야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우리나라가 6.25를 비롯 민주화항쟁, IMF, 등등 힘들었던 시절 바쁘게 움직여 나라가 성장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전의 그때가 아닌 지금 무조건적인 경제성장보다는 서로 상생을 하며 잘 조율하여 맞춰나아가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질서정연하고 각자의 욕심보다는 조금 내려놓고 상생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의거,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보면 야근이나 특근에 대한 명시는 되지 않고 주 45시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며 이에 따른 월급제로 매겨져있고 시급이 아닌 월급이 고정되있는 것 입니다. 이를 회사 차원에서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월급이 낮게 지급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를 줄이고자하는 정치의 방향성과 맞지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줄어들어도 그에 맞춰 충분히 일을 잘 진행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회사도 그에 따라 잘 성장하는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 보진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주춤되거나 부도 위기라면 다른 이들이 먼저 나서서 일을 시간내서라도 하여 살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벌어들이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이 적어졌다는 이유로 월급을 줄인다면 빈부의 격차는 그대로 되풀이 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자동차나 핸드폰 등 자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품목들이 비행기의 기름값도 들고 관세도 붙여질것인데, 해외에서 더 싸게 살수있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외화벌이도 중요하지만, 자국에서의 돈도 순환이 되어야 경제가 돌것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더 싸게 파니, 국내제품을 굳이 구입할 필요성도 못느끼고 외제품과 가격차가 많이 나지도 않아 외제를 더욱 잘 이용하겠지요. 오히려 외국경제를 더 살리고 자기자신의 나라 경제는 죽이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남들보다 잘살고 조금 뻐대고, 명예가 좋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국가가 있어서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