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급 대기질에 반해 소통없는 환경부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재앙급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환경부는 뚜렷한 대책이 없을 분더러 피해상황 파악도 미비합니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마저도 국민들에게 심각한 정도인지 홍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경험상 막연히 인체에 해롭구나 여겨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수 있습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은 일상에 위협이 됩니다. 시민들의 정신건강, 호흡기 질병, 안전한 먹거리, 실외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등.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에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있지만 실행가능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영향력있는 지자체장이 나서서 일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이 되지 못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대기오염이 미세먼지 발생에 있어 영향력이 적다고 해서 실행 대책마련에서 뒷전이 되서는 안됩니다. 국내의 실천이 있어야 국제적인 기준점을 마련 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 기준점 초과시의 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해야합니다. 서울 대기오염 미세먼지 기준 서울 인근 경기 화력발전소의 영향력도 크다고 들었습니다. 화력 운용을 줄여합니다. 전기 공급 부족 여부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으로 산업에서 전기절약을 하게끔 유도하여 각 종 오염으로 발생한 전기가 효율성있게 돌아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용 전기의 경우 수요가 여름이나 겨울에 비해 적은 봄에 요금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습니다. 봄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효율성이 있는 운용으로 화력발전을 자제시켜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대도시의 경유 버스를 줄여가는 방안을 모색해야할것입니다. 수소차,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양한 신에너지 사용하는 이동수단이 개발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이들이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지 파악이라도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울산시는 수소차 버스를 도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만 환경부는 소통부터 시작해서 빠른 대책을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