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기준표 개정 필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정상적으로 운행 중 옆에서 받으면 보험사에서는 100:0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상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피해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 과실기준표가 만든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링크 참고 하세요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과실 비율이 높으면 나누지 말고 무조건 100:0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 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