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국노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천만 동포는 외적 일본의 노예로 36년을 살았다. 놋수저 밥그릇까지 빼앗기고 우리말과 글도 못쓰고 남자들은 징용징병으로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의 총알받이로 죽고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역사는 끊어졌고 삼천리강산은 일본의 군수기지가 되었다. 이천만 동포는 곧 나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다. 이분들의 고통은 이완용등 매국노들이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팔았기 때문이다. “한국황제는 한국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황제에게 넘겨준다” 총리대신 이완용. 이것이 나라를 팔아넘긴 매국조약1조이다. 매국보다 더 큰 범죄가 있는가? 그러나 이완용 박제순 권중현 이지용 이근택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이재곤 임선준 윤덕영 민병석 조민희 이용구(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일진회장) 등 매국의 원흉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사람은 없어도 죄는 남아있다. 병을 치료도 안하고 예방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매국을 당하고도 매국죄를 처벌하는 법이 없다면 또다시 이런 매국노들에 의해 나라를 잃게될 것이다. 미래의 아들 딸 손자손녀들을 위해 헌법 주권법에 매국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