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에 대한 사회적 약자 남성을 보호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어쩌다 보니 이런 청원까지 하게 되네요~ 요즘 미투운동 활발합니다. 마땅히 해야하고 저도 적극 지지하는 운동입니다. 다만 성범죄가 발생되었을때의 기준이 남성은 대부분이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사회적 약자에 속합니다. 실제 경찰조사/법원제판시에도 대부분이 여성의 발언에 의존해서 조사가 이루어 지고 남성의 경우는 알아서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쉽게말해 남녀가 좋아서 모텔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갈때는 강제성도 보이지 않았고 남녀가 같이 들어갔는데 그다음날 강간범으로 몰리는 셈이죠~ 하지만 모텔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은 cctv영상이 있지만 실제 내부에서 있었던일들은 여성의 발언에만 집중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모텔에 가게된다면 음성녹음, 녹화 라도 해야하는 건가요? 공평한 남/여 동등한 위치에 서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렇듯 남성에게만 집중되어진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조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는 이런 말들이 신빙성이 있는건가요? 아닌데 왜 그런말들까지도 한쪽말에 치우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지... 결론은 성범죄 관련된 모든법이 남자든 여자든 어느누구 하나 공정하게 심판받고 죄값을 받을수있게 보완/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당장이라도 누구하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죽어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쯤에서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게 순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