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5세 "미혼 무직" 남성입니다. 요즘 청년실업이 심각한건 정부건 민간이건 국민들이건 간에 너나 할것 없이 최악을 치닫는 것은 다 알고도 충분히 남는게 현실인 것은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10여년에 가까워질 만큼 수년동안 정권 성향이 보수고 진보고를 떠나서 청년실업에 대해 수많은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엄한 예산낭비만 초래하는 즉, 청년실업 개선은 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나라의 현실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청년실업 해결 관련 정책들이 하나같이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격의 정책으로만 일관해 왔기에 이 지경이 되는 것도 딱히 놀랄 것은 아니란 겁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은 채 장기적으로 서서히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만 바라보고 예산을 쏟아부으니까 국민들이 해당 정책에 회의적이고,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낭비의 결과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물론, 저는 전문가는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제가 수년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현재까지도 겪고 있는 사례를 토대로 이에 대한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법제화 및 활성화시켜 상기한 "기본적인 문제" 부터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감히 단언컨데, 이 기본적인 문제만 제가 제안드린 형태로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현재 공식적인 청년실업률 소숫점 논외로 하고 대략 9% 정도인가요? 적어도 1~2% 많게는 절반인 4~5% 낮추는 것도 못할 것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상기한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채용시 성별/나이제한" 이며 이런 제한을 기업들이 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저를 비롯한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이끌어내어(가장 단순히는 금전전 포상제도)해당 문제를 해결하자는 뜻에서 이 청원을 쓰는 것입니다. 현재의 채용시 성별/나이제한 금지 정책은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정책이며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표면상 한국에서는 연령차별이 없지만 이를 믿는 한국인은 1도 없다." 물론 상기한 문제는 이나라 일자리 산업 전체에 암세포처럼 퍼져있어 이것을 일일이 논하기에는 곤란하니 만큼, 제가 현재 실업상태 이전에 종사/경험해온 산업인 "경비업"을 토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1. 법적/사회적으로 정당하다 여겨지는 제한 외에는 일체 금지하며/필요하다면 정기적&지속적인 단속도 할것! 여기서 말하는 "정당하다 여겨지는 제한" 이란 법적 측면에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며, 사회적인 측면에서 "아! 저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 여겨져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제한(예: 미성년자 제한,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의 만 60세 이상 연령제한) 이외의 모든 제한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현행 관련법인 "경비업법" 에서 연령제한이 법제화 되어 있는 경비원 직렬은 상기한 대로 "특수경비원" 뿐인데 정작 해당 업계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사방 곳곳에 "불법적인 연령제한" 을 버젓이 시행하는 기업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특히 제가 과거에 일했던 "시중은행 금융경비원" 업계에서 이러한 연령제한과 추후 설명할 성별제한이 심각한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닷컴(http://cafe.naver.com/lobbymanager)이라는 사이트에 모집현황의 세부정보를 살펴보면 버젓이 "34세 이하" 라는 불법적인 연령제한이 당당하게 걸려 있습니다. 또한 모 지방은행 지점에서는 1년전인 당시 제가 34세(만33세)일때 이 나이도 "나이가 너무 많다" 며 아예 면접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차별의 경우에는 이런 소규모 경비업체/은행 영업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 아예 은행 전체 혹은 대부분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책은행이라는 직책에 해당하는 은행들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IBK기업은행이며 이 은행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영업점 10개중 8~9개 꼴로 여성 금융경비원을 씁니다. 기업은행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NH농협은행과 지방은행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BNK부산은행도 경비업체를 통한 용역형식으로 경비원 채용공고를 낼때 아예 대놓고 "여성" 만 채용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잠시 오해를 풀기 위해 풀어쓰자면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성 금융경비원을 쓰면 안된다." 가 아니라 "경비원 채용시 남녀노소 너나 할것 없이 기본적인 요건(결격사유 비해당)만 충족하면 누구나 공정한 절차로 면접을 볼수 있고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한다." 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현장에 종사자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융경비원 업무는 그 특성상 타 계열 경비업무에 비해 "반드시 남자 혹은 여자 어느 한쪽의 성별이 필요하다." 고 할 요소가 거의 전무합니다. 법령상 실제 총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특수경비원이나, 고액의 현금을 실외에서 취급하는 호송경비원이나, 확률은 낮아도 범죄자와 직접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이 높은 기계경비라면 상대적으로 남성 채용이 더 합리적일 수 있는 여러가지 특성이 있는 반면에 이 금융경비원 업무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설경비업무는 특성상 성별차별을 해야할 이유가 단 한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비업계에서는 요즘 도를 넘는 수준으로 "여성만 채용" 하려는 풍조가 점점 강해지고 있으며 올바른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상기한대로 불법적인 "성별제한/연령제한" 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2. 실질적인 단속 방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일이 정부에서 단속과 처벌을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한 불법적인 성별/연령제한을 색출해내는 것은 이 나라 전국 각지에 있는 저같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에게 맏기면 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터인데 정부는 바로 "불법적인 성별/연령제한" 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불법적인 성별/연령제한 기준은 단순히 채용공고에만 국한하지 않고, 채용담당자와 전화통화, 실제 인터뷰에서 음성녹음 등 모든 유형 모든 수단이 신고대상과 신고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조금 말하기 뭐하지만 특성상 필연적으로 "건당 얼마" 로 해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고 액수는 최대한 실효성 있고 합리적인 수준이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업체에 주는 불이익도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책의 본질은 성별/연령차별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지, 성별/연령차별을 통한 신고포상금으로 청년들 용돈벌이로 먹고 살아라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불법적인 성별/연령차별로 신고된 업체는 불법행위가 판명되는 즉시 일정 개월수의 영업정지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사업자격을 박탈(경비업의 경우에는 허가취소)등의 강력한 철퇴를 내려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글이 좀 많이 길었는데 제가 바라는 정책을 세부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명 : 불법채용차별 단속 및 신고포상제도 정책목적 : 기업들의 각종 불법적인 채용차별(성별/연령/기타)근절로 인한 청년실업 개선 정책내용 1. 기업의 불법적인 채용차별 신고포상제도 운영 2. 신고는 각종 수단을 토대로한 증거자료(채용공고문 캡쳐,음성녹음 등)를 담당기관에 제출 3. 기업의 불법적인 채용차별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영업정지/사업자격박탈(허가취소) 정책 시행후 예상되는 효과 1.청년실업률 소폭 감소, 기업의 불법행위 감소 2.채용시장에 관행적으로 뿌리박힌 각종 차별 철폐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회의적이시거나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객관적으로 효과가 100% 있다고는 저 또한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청년실업 및 일자리 추경예산 및 특단의 대책에 쏟아붓는 예산에 별볼일 없는 효과로 고개를 가로젓는게 좋을까요? 훨씬 싸게 치는 예산(신고포상금)으로 실효성 있고 확실한 효과를 보고 가능성을 높여는게 좋을까요? 또한 결정적으로 장기적인 청년실업 대응책에 "양질의 일자리 확보" 가 들어가는데 이런 양질의 일자리 충분히 만들어도 그 일자리에서 성별/연령차별을 한다면? 청년실업률은 감소는 커녕 제자리 걸음,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겠지요? 제 청원 내용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크고 장기적인 정책 이전에 그 큰 정책을 뒷받침 해줄 기본적인 정책부터 개선/보완하고 강화하자." 라고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