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55세부터 지급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2017년 가계부채 1300조가 어느새 1450조가 되었다. 대부분 국민들이 빚으로 빨대꽂힌 사회이다. 임금노동자의 절반이상은 비정규직, 10년,15년을 일해도 호봉도 오르지 않은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성별 임금격차는 남성에 비해 OECD 기준 한국이 37%로 여성들은 오후3시 이후는 무급노동을 제공한다. 자영업자의 80%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의 영세자영업자.. 불안한 노동은 건강격차를 높일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의 문제를 떠나서도 산업문명이 야기한 환경질환은 더욱 우려스럽다. 초미세먼지 GMO식품 농약으로 토양 오염 기후변화 에너지고갈 식수오염 핵발전 오염 무선통신 전자방사선 미세 플라스틱 환경호르몬 태아의 탯줄에서도 수백에서 수천가지의 독성물질이 검출되는 시대이다. 통상 사람나이 몇 살부터 노화가 시작될까? 40대후반이면 생식능력뿐아니라, 시력이 나빠져서 돋보기를 써야 하고, 머리도 새하애진다. 불안한 생존 환경에 놓인 사람에게 건강악화는 더 빨리 찾아올 수밖에 없다. 60세부터 준다던 국민연금은 65세로 수령이 지연되었다. 대체 정년퇴직 나이 이후 국민연금 지급 나이까지 비정규직은 무슨 소득으로 살라는 것일까? 여성의 경우, 50세 이상되면 어디 면접보러가는 것도 쉽진 않다. 현재 노인세대는 80~90세까지 거뜬히 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65세 이상 건강보험 수급자의 40%육박, 199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암질병, 결코 줄지 않는 자살자 .. 이 모든 사회지표들이 소위 베이비붐 세대 이후 세대들의 기대수명이 결코 길지도 늦춰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유명정치인들도 언급할 정도로 기본소득이 한참 화두가 됐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서민들한테 현금이 없는 절박한 현실때문이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앞으로는 노인세대 기초수급자도 더 확대될텐데..좀더 젊을 때 건강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평생 일하고, 65세 이후 병원을 다니며 노년을 보내야 하는가?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55세로 앞당겨서 최소한의 실질적인 자유와 인생이모작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시기가 앞당겨지면 청년 일자리 문제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공무원,군인 연금 부채 436조.. BTL,BTO란 이름으로 세금에 빨대꽂고 축재하는 투기자본들이 조장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이제 보통 국민들에게도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기는 과감한 부채(?) 예산 편성으로 평생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들인 대다수 국민들의 실질적인 자유를 권리로 안겨줘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