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우리나라는 무고죄에대한 처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근거없이 고소를해도 처벌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죄가 없는데 고소를당한 사람들은 삶이 망가지고 죄가 없음이 밝혀져도 범죄자마냥 이미지가 낙인찍혀삽니다.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더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더더욱 심하구요. 제발 화풀이로 죄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무고죄에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주세요. 피해자들이 이유없이 고통받는건 아니라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