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채용 '사법관 시험'을 신설해주십쇼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대통령님 작금의 시대 사법시험이 없어지고 판검사는 오로지 변호사가 되는 방법 외에 없게 돠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변호사시험법과 검찰청법 법원조직법은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5급 사무관 외교관 모두 학력상 제한이.없습니다 그것이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검사는 나랏밥을 먹는데도 그들만 전문석사를 따야하는데 그것이 어느 누구내 공직 취임이 기회가 보장되는 공무담임권 헌법조항에 부합한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법 해석은 이해가 안됩니다. 한국 법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시험이 아니였습니다. 그.시험은 문제의 수준과 공정성에서 대한민국 탑의 시험이였고 세계적으로도 최고수준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조 3륜입니다. 판검사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묶인것입니다. 그것을 조절하는것이 법조개혁에 가장 큰 숙제인것입니다. 따라서 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을 자격보유자인 변호사와 공직자인 판검사를 따로 뽑고 판검사에게는 변호사 라이센스를.부여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판검사 임용시험인 사법관시험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