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에 있어서의 차별 및 재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혜택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어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재대군인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적절한 보상으로써 이루어 지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 복무는 남자만이 의무로 지고 있습니다. 21개월 동안 군대 가서 군 복무를 하고 오는데 정작 보상이라고 나오는 제도는 군 월급 인상, 군 복무기간 단축 등 대책이라고 나오는 것은 단지 불만을 조금이나마 잠재울 차별 완화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별을 없애는것이 정답이지 완화된다고 해도 그것이 차별인 이상 계속되는 문제겠지요. 정부는 모두에게 군 입대의 의무를 지게 하거나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어 현 군 복무 군인, 재대 군인에게 혜택을 주는듯한 좀 더 확실하고 정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국민간의 불화를 낳을 것이며 몇몇 불건전 세력들이 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등 많은 문제가 불거질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며 군 복무를 진 사람과 아닌 사람간의 문제입니다. 여성도 군대 갑니다. 굳이 따지자면 남자의 문제입니다. 남자는 의무 복무를 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