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개선해주세요 제발 임의가입이라고는 하지만 실업급여를 타는 사람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낸 보험료들은 다 어디다 쓰나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는 이유가 정말 힘들어서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들어논 고용보험은 사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공무원들 별의별 증명할 수 없는 자료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제발 낸 돈만큼이라도 아니면 민간처럼 일부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장사망하고 먹고살길 막막한데 그래도 안정을 위해 들어논 고용보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데 정말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