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정지또는 감액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 과세자료상 소득이 2105482원(2016년 기준)을 초과하여 연금이 정지또는 감액 될수 있다고 합니다. 1.소득으로 인한 연금액 정지는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자료상 소득은 순수익이 아니며 매월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도 아닙니다. 안정적인 소득으로써의 연금은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큰역할을 합니다. 2. 소득으로 인한 연금액 감액은 물가상승을 고려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과세자료 상 월100~400만원 의 소득을 올리는 4인 가족 자영업자의 경우 부양가족에 미성년또는 미취업 이 상당한 현실입니다. 최근 임금상승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소득구간을 재조정하여 연금액 감액으로 인한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