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시체유기 조형기 씨를 방송에서 퇴출시켜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탤런트 조형기 씨는 1991년 8월 2일 국방부 홍보영화 출연차 강원도 정선군에서 영화제작진들과 출연진들과 함께 읍내의 여관에서 투숙한 후, 다음날인 8월 3일 일행 등과 회식을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여관에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다가 동료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 정오에 소주 1병 이상, 저녁에 소주 1병을 마셔 완전히 만취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중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그는 34살이었고 피해자는 서울에서 피서를 왔던 33살의 라 모씨(실명은 공개가 되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였으며 119에 신고하기는 커녕 사고 현장에서 12m 떨어진 도로 옆의 숲 속에 시체를 유기한 후 다시 차에 탔으나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들어버려 그대로 체포되었습니다. 7시간 정도 자다 깬 후 음주측정을 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가 무려 0.260%(현행 처벌기준 0.05%)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위드마크 공식을 거친 것이라면 그렇게 자다 깬 다음에는 그것보다 하강한 수치가 나왔을 것이고, 만약 위드마크 공식을 거치지 않은 수치라면 운전 당시에는 0.260%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구속되어 1991년 11월 1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받았지만 1992년 4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심신미약이라도 고의로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형을 감면할 수는 없다는 형법 10조 3항을 들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석연치 않은 점은 해당 판결에서 적용된 법조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이 항소심 판결 난 직후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깨졌단 것입니다. 다만 형법 10조 3항을 들어 형을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은 견지했습니다. 조 씨는 고등법원에서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고등법원에서 받은 선고가 확정되어 교도소에 있다가 1년 후인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송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연예계에서도 (겉으로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신문이나 뉴스 방송에서도 크게 퍼뜨리지 않아서 예전까지는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조형기 페이지, MBC뉴스 보도 -참고 : 사건번호 92도999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모범을 보여야합니다. 그들도 나름의 고충이 있고 힘들겠지만,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기에 조그마한 실수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지요. 그런 부분들은 공인으로서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건은 91년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이고 시간이 지나고 반성하고 그동안 힘들었을거다 좀 놔주자 봐주자라고 생각하는 여론도 물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인들은 자숙기간을 가지고 복귀를 합니다. 요즘은 단순 음주운전이나 폭행, 혹은 그저 구설수 등만으로도 대국민 사과 후, 짧게는 2년이상 공백기간을 두고 활동을 잠정 중단하거나 은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 씨의 경우는 음주 인사사고를 넘어 사체를 유기할 정도로 죄질이 심했던 점에도 불구하고 가석방되자마자 바로 방송에 복귀했고, 자숙은 커녕 어떠한 제대로 된 사과나 해명조차 없었으며 현재까지 오랜 기간동안 여러 방송에 나오며 방송계의 대 선배로서 방송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나 지금이나 이 사건에 대해 아는 이들에겐 상당히 불쾌감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처럼 깨끗한 사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곪고 곪았던 고름들을 짜내고 새살이 돋도록 치유해가는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이러한 양심없는 방송인은 퇴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