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축조시 건축법  제2조  제11호에  의거한 사도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상기인의 부친은 경남 거제시에서 70평생을 논농사와 포도농사를 경작하시며, 소박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부친의 땅이 위치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916번지(답)에 농기계 및 차량을 진,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914-1(지목:도로,소유:개인)를 통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기계 및 차량의 진입을 몇년동안 못하게 막고 있는 관계로 부친의 땅은 경작을 할수없을 정도로 피폐해 가고 있었서 이렇게 청원합니다. 당초 모텔을 신축시 건축법제 2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해 사도법에 의거해, 914-1도로(소유:개인)를 보행과 통행이 가능한 4.0M이상 도로로 허가를 받아 사도법상 도로로 개설, 모텔을 이용하는 차량의 진, 출입 도로 및 일반이 통행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못하게 명시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준공을 한걸로 사료되지만, 모텔에서 차량 진, 출입을 막는 관계로 2년전 부친은 916(답) 토지에 농기계,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존 914-1도로와 인접한 916-1도로 농로개설 및 976(구거)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의 콘크리트 포장의 허가를 받고 있지만, 여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려, 거제도는 타지역보다 비가 많이오는 관계로 토사붕괴,유실,침수가 빈번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차후 태풍,장마,홍수시 인접 도로,저수지,도시계획도로의 사전 점검,관리를 위해서라도 914-1(도로) 통행에 제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울려 사도법상 도로개설후 20년 정도 사용한 사도로도(사도법 시행15 10 25) 제 2조항에 의거해, 사도로도 "도로법"이 적용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검토하신후 농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