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주장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최근 미투 운동을 보며 생각한게 있습니다. 저렇게 사회에서 확고한 위치와 커리어를 쌓아올린 인간들 조차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적인 행위에 손을 뻗는 구나. 인간의 성욕은 도대체 뭘까? 관심을 가지고 여러가지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개인의 작은 의견이지만 나름 소신껏 결론을 내리고 그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범죄 : 범죄의 개념은 사회적 관점에서의 실질적 범죄개념과 법률적 관점에서의 형식적 범죄개념으로 나누어진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법률상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문제삼는다. 여기서 형식적 범죄개념은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하게 된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해석과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의 기준이 되는 범죄개념이다. 검색하니 이렇게 나오네요. 사실 몇 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법 공부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가 봅니다. 어쨌든, 상식적인 의견안에서 범죄라는 것은 타인에게 외해를 끼쳐서 사회 질서를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사기, 횡령 등등.....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매매가 과연 범죄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듭니다. 우선 몇몇 토론 영상을 보니 성매매를 두가지로 나눌때, 자발적 성매매와 강제적 성매매가 있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강제적 성매매는 완벽한 불법입니다. 성매매 뿐만 아니라 어업, 농업, 건설업 등등... 어떤 직종이라도 인간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다만, 이것은 인권의 착취와 유린의 문제이지 성매매 자체의 선악을 따질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자발적 성매매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 안에도 다시 두가지로 나뉠수 있더군요. 생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 그리고 고수익의 돈을 목적으로 해서 성매매를 선택한 경제형 성매매. 보통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고 관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통 생계형 성매매를 지원하고 관리해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성매매의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주장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제 생각은 조금 달라집니다. 자신의 육체. 자신의 의지. 자신의 인생.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성매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돈으로 사치스러운 인생을 살 거야." 라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결정에 외부적인 강압요인이 없고 타임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말할 겁니다. 성매매는 부도덕 적이고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니 국가에서 금지 시켜야 한다. 저도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생면부지의 남녀가 저지르는 원나잇 스탠스는? 기혼자를 배신하고 저지르는 간통은? 돈을 주고 받지 않는다고 해도 서로 계약하에 행해지는 파트너쉽은? 이것들은 도덕적이고 사회에 좋은 미풍양속을 끼치나요? 애당초, 섹스라는 것이 그렇게 깨끗하고 고결하기만 한 것인가요? 포르노를 보며 자위를 하신 적은 없나요? 성인 서적(잡지, 만화 소설)등을 읽고 성적 흥분을 느낀 적은 없나요? 잘생긴 남성, 아름다운 여성의 매력을 어필한 예술 매체.(영화, 음악, 댄스) 등을 보고 즐긴 적은 없나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들 역시 성의 상품화가 된 것들이고, 우리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고, 또한 인간 자체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매춘부라고 매도 받는 여성을 분노한 군중들에게서 지켜주며 하신 말입니다. 그러게 오랜 과거부터 성매매는 존재해 왔습니다. 심지어 지금보다 훨신 더 경멸받고 위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발생했던 수많은 사회적 시스템과, 문명, 종교 등등... 모두가 시도는 해 봤지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매매의 발생 이유는 인간 그 자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욕이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 성매매입니다. 사회적 구도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서 발생 수요의 정도는 있겠지만 근절 자체는 불가능 합니다. 최근 미투 사태를 보며 생각한 건데..... 인간은 성욕이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럽고, 타인에게 밝히기 부끄럽지만 성욕은 틀림없이 실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을 범죄의 영역까지 발을 디디게 하는 욕구가 성욕입니다. 이걸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좋은것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의 일부 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얼룩을 다 지워서 순백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지울 수 없는 얼룩이라면 받아 들입시다. 돌을 내려 놓고 함께 갑시다.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