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제도의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1. 현재 치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출산율, 혼인건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대책으로 최근 10년간 100조를 투입했다고 하지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도 있지만, 주거 문제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것입니다. 제 경우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둘이 합쳐 1억 이상을 벌지만, 둘째를 포기했습니다. 1억으로 두명을 키우기에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집값이 지금의 반토막 이었다면 둘째를 낳았을텐데라는 말을 입버릇처럼합니다. * 서울시내 32평(강남, 서초구 제외) 기준 아파트 매매 가격은 4-5억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5평은 3-4억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월드팩트북(World Factbook)에 따르면 세계 224개국 중 대한민국은 220위입니다.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4개 국가뿐입니다. * 홍콩(221위), 대만(222위), 마카오(223위), 싱가포르(224위) 2. 출산율 급격한 감소 1980년 86만명, 1995년 71만명, 2000년 63만명, 2010년 47만명, 2016년 40.6만명, 2017년 35.7만명 * 최근 1년 사이 5만명이 감소하였습니다. 3. 혼인건수 혼인건수(13년 32.2만건, 14년 30.5만건, 15년 30.2만건, 16년 28.1만건)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4. 제도 개선건의 최근 서울 아파트 호가가 2억 올랐습니다. 아파트 부녀회 등이 담합하여 막무가내로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혼 7년 이내의 부부들은 신혼부부특별공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의 개선을 건의합니다. 현재는 혼인기간, 자녀수만 보는데 좀 더 세분화해야합니다. (1) 소득기준(맞벌이 기준) 7000이하 20점, 7000~8000만원 15점, 8000~9000만원 10점, 9000~ 1억 7점, 1억~ 1억 1000 5점, 1억 1000~ 1억 2000 3점, 1억 2000 이상 1점 * 신혼 1~7년차의 맞벌이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7억되는 아파트에 분양받는건 현실적으로 양가 부모의 지원이 필수이므로 주택 구입자금 흐름을 전수조사 실시해야함.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수조사해서 상속세 매겨야함. (2) 자녀수 2자녀 5점, 1자녀 3점, 0자녀 0점 (3자녀 이상은 다자녀특공 지원기회가 있으므로 자녀는 2자녀까지만 계산합니다. 3자녀 이상은 다자녀특공 지원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자녀나이는 만 8세 이하 자녀만 점수에 산입해야합니다. 신혼특공기간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이기때문에 8세까지만 계산합니다.) (3) 혼인기간 6~7년 20점, 5~6년 15점, 4~5년 12점, 3~4년 9점, 2~3년 6점, 1~2년 3점, 1년이하 1점 단, 기존 부부가 7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기위해 허위이혼후 재결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돌싱들이 계획적으로 특별공급 지원하기위해 허위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재혼전 혼인기간을 남, 여중 더 많은쪽으로 계산"해야합니다. - 1회 재혼시 만약 남자는 기존 결혼기간이 10년, 여자는 5년일 경우 더 많은 쪽 결혼기간이 7년 초과하였으므로 탈락 - 2회 이상 재혼 경험이 있을경우 : 두번 결혼한 경우 합산해야 합니다. 남자가 2번 결혼 경험이 있을경우, 첫번째 결혼 3년, 두번쨰 결혼 5년 → 8년으로 계산, 지원자격 박탈 여자는 1번 결혼 경험이 있을경우, 첫번쨰 결혼 4년 (4) 무주택기간 6~7년 20점, 5~6년 15점, 4~5년 12점, 3~4년 9점, 2~3년 6점, 1~2년 3점, 1년이하 1점 (무주택기간은 가장 최근 집을 최종 매도한 기간부터 기산.. 만약 3년전 집을 매도시 3년전부터 기산) 추가 제도개선 건의합니다. 1. 청약 당첨후 입주시까지 추가 주택 구매금지. 2. 청약자가 입주후 5년간 실거주해야함. 3. 입주후 5년간 추가 주택 구입 금지 4. 만약 상기 내용을 어길시 아파트 분양가의 70%를 과태료로 몰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