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등 교통사고 언제까지 비전문가들이 처리할건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교통사고처리에대한 현재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및 질문을 드립니다. 알고계신 사항을 상기시켜드리면 현재 자동차사고의 과실을 산정하는 사람은 손해보험회사의 대물직원입니다. 과실산정이라고하면 아주 민감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과실적용에따라 경제적으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 그이상의 금전적 손해와 이득이 발생할수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실산정은 최소한 교통사고에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있는분들이 진행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일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하는지 짐작하실겁니다. 교통사고 당사들에겐 금전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최소한 객관적이고 신뢰받는 사고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건 당연한 권리일것입니다. 어쩌면 대다수의 교통사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교통사고 전문가가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과실산정한다고 믿고있을겁니다. 잘 알고계실지 모르겠으나 과실을 산정하는 대다수의 손해보험회사의 대물직원들은 교통사고 전문가라고 말하기 민망할정도로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라고 할수없는것이 현 실정인것같습니다. 현 실정에 대해서 관계부처나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님들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니면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직무유기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과실산정을 하는 사람이 전문자격증하나 없는데 , 그런사람이 산정한 과실을 인정할수있는 국민이 얼마나있을까요? 손해보험회사가 좋은 대학교 나오고 토익점수 높은 사람을 채용할것이 아니라, 최소한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여 소지한 사람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수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주는건 어쩌면 당연한 상식입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들이 보험회사 직원들보다 학력이 낮아서 보험회사에 과실등을 위임하겠습니까? 당연히 해당 분야 전문가들일것이라는 당연한 믿음때문일것입니다. 병원에가면 당연히 의사 자격이있는 분들이 치료해줄것이라는 믿음같은 것이겠죠? 그럼에도 우리의 교통사고처리는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시스템조차도 수십년을 관행대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변하지않는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과실산정에 신뢰를 보낼수있겠습니까? 사고조사가 아니라 어떤 유형의 사고인가를 먼저보는 현재의 과실산정, 사고내용보다는 고객의 성향을 먼저 체크하는 현재의 과실산정, 속된말로 진상피우면 고무줄처럼 움직이는 지금의 과실산정, 언제까지 이런 비상식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야합니까? 손해사정사나 도로교통사고감정사등은 아마도 교통사고 전문가라고해도 과언은 아닐것입니다. 현재까지 손보사의 대물직원채용에 좋은 학력등이 입사조건이였다면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를 채용할수있도록 바꿔야한다고 생각하시진않나요? 앞으로는 과실산정을 진행할수있는 사람은 최소한 관련 전문가들이 해야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