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청원] 여성 징병제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에 대한 운동으로 많은 논란과 그에 대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성역활에 대한 기존 관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고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점들을 고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대의 남녀간의 불화가 생기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사는 사람중에 한명으로, 좀 더 형평하고 바른 세상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것 중 하나로 징병제를 꺼내보겠습니다. 주장하기에 앞서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은 현재 헌법과 병역법에 따른 것입니다. 남성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 해야한다고 하지만,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남녀불평등이고, 페미니스트 정책에 위배되며, 그릇된 성관념을 가진 사람이 만들어낸 잘못된 법' 입니다. 이 청원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성관념의 역활을 깨고있는 과도기이며, 정해진 규정을 깨는 것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남녀평등의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펼쳐 봐야할 숙제이며,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게 된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청원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