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 태양광(3kW 미만) 설치를 정부 주도로 하여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신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부응하고 국민 모두가 동일한 혜택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RPS는 발전자회사 위주로의 추진과 개인 발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음. 2. 정부보조급 혜택으로 개인가정에서는 3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혜택을 보고 있음. 3. 현재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에서의 아파트 보급율은 일반 주택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별도의 태양광 설비(아파트 베란다 태양광)를 개인이 할 수 없는 상태임. 4. 기술적 발전으로 태양광 모듈 용량이 예전에 비해 매우 높아짐(230W → 280W 이상) 5. 이에 따라 일부 대도시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으나, 중소도시는 지자체장의 시정방향에 따라 지원되지 않고 있는 중소도시가 많음. 6. 이를 정부주도로 시행한다면 아파트 가정마다의 에너저 소비비용 절감효과와 더불어 정부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에 매우효과작이라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