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국민감사]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 1.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은 '고문·조작 국가배상 등' 사건에서 '6개월 소멸시효' 를 판시하여, 고문·조작 등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는데, 2. '6개월 소멸시효' 란 그냥 구두나 서신(내용증명 우편 등)등에 의한 이행청구는 이를 최고(催告)라 하여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민법 제174조) 입니다. 3. 즉, 그 적용 요건이 '그냥 구두나 서신등에 의한 이행청구' 입니다. 4.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은 '그냥 구두나 서신등에 의한 이행청구' 가 아닙니다.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은 꽁치머리를 고등어몸통에 갖다붙여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4.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은 그 소멸시효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5년, 불법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그리고,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가 있다 할 것이므로, 50년 혹은 100년 입니다. 5. 입법권이 없는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은 '고문·조작 국가배상 등' 사건에서 '6개월 소멸시효' 규정을 제조하여, 고문·조작 등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고,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대법관 김창석,양창수,박병대,고영한 등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손해배상(기) ] [공2014상,170]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 [손해배상(기) ] [공보불게재]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4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이기택 민법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도 장기간 권리관계를 불안정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특수한 채권관계에 대하여는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여 법적 안정을 꾀하고 있는데,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1)월이자, 월 사용료 등 2)공사비,설계비 등 공사에 관한 채권 3)변호사 등에 대한 보수 4)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이 이에 해당하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는 여관, 음식점 등의 숙박료, 음식료 채권 등이 있는데 이들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채권은 종류를 묻지 않고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민법 제165조). 청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판상의 청구(소의 제기)를 들 수 있다. 그냥 구두나 서신(내용증명 우편 등)등에 의한 이행청구는 이를 최고(催告)라 하여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민법 제174조), 소멸시효 기간의 완성이 임박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하겠다. [심규철칼럼] 말 한마디로 승소할 수도 있는 ‘소멸시효’ http://www.mediagunpo.co.kr/sub_read.html?uid=6275 법무·검찰개혁위 “고문·조작 국가배상 6개월 소멸시효 두지 말아야” (한겨레 2017.12.7.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25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