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9세~14세이하 아이들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 처벌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모드라마에서 9세 아이가 옥상에서 화염병을 던져 밑에 있는 사람이 크게 다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만9세 미만 기소되지 않고, 10~14세이하에 대해서 처벌할수 없고 합니다. 이것 드라마만의 일은 아닙니다. 저번 부산 중학생 구타사건이나,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이나 기타 물건을 던져 상해나 죽음에 이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시대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 더 영특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벌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더이상 이런일들이 생긱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상응할수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