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무고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최근에 탁수정이란 사람이 문체부 장관에 대한 거짓말을 뉴스룸에 나와서 인터뷰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닌 거짓말을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식으로 미투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거 때문에 피해자들은 밥줄이 끊기고 성폭행,성추행법으로 오해받고 자살 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고소해도 형량이 엄청 약해요 무고죄 형량좀 강화시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