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업무를 공인노무사에게 일부분 근로현장중심 감독권한 업무 이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1. 현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인 근로현장 예방감독, 기획감독, 특별감독, 등 업무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에게 일부분 업무인계 하여 전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 미비한 부분보완 .개선한 다음에 전국 공인노무사에게 권한을 부여코자 청원합니다. * 예를들면: 100인미만 사업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좋은 성과가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청원하는 취지 *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인력으로 근로현장에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하여 증원보다는 공인노무사에게 경미한 업무를 이관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3. 모든 사업장내 직장 성희롱 부분를 공인노무사들이 사업장 순회토록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은 물론, 교육전담 실시토록하여 사전에 예방차원임. 4. 기타 고용노동부와 업무 공유하여 공인노무사에게 근로자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업무의량 과 질을 높이고, 현장의 산업재해예방에 전심전력을 다하였으면 합니다.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