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6급 면제 = 여성?? 병역의무 재정의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방의 의무라 함은 외국의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국토방위의 의무를 말한다. 국방의 의무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병역의 의무)는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남성만이 부담하나, 그 외의 모든 국민은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병역의 의무가 아닌 다른 국방의 의무에는 방공 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등이 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여성은 병역을 수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종종 제기되기도 하나, 이는 국방 의무와 병역의 의무를 혼동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유사시에 작전에 협력할 의무와 병사로 끌려가는 의무는 다르다. 애초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닐 뿐더러, 헌법에 언급된 의무 또한 아니다. 즉 의무이긴 하지만 헌법에 묶이진 않고 단지 병역법에 묶여 있을 뿐이다. 병역법상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제 53조에 규정되어있다.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훈련소를 다녀온 신체검사 4급 남성중 일부), 전시근로역(신체검사 5급 남성 및 제62조, 63조에 해당하는 가사사정을 통한 군면제 남성), 병역법 제55조 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사람(훈련소를 다녀오지 않은 신체검사 4급 남성) 뿐이다. 여성은 신체검사 6급 남성과 함께 전시근로소집 대상에서도 완전한 면제 대상이다. -------------출처 : 나무위키----------------- 헌법에서 누구든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신체 검사하지도 않고 신체검사 6급 남성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은 엄연한 성차별이고 불이익입니다. 또한 남성 입장에서도 병역의무는 남성의 의무이지 여성의 의무가 아니기에 국가에 의해 성차별을 받고 있으며, 2년간의 희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혜택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성을 약자라고 정의하지마십시오. Girls Do Anything입니다. 국가에서 먼저 성차별을 멈춰주십시오. 국민의 의무이면서 병력형성의무는 왜 남성의 의무만으로 정의하십니까. 여성이 물리적 약자라서가 이유라면 어째서 적대관 교육마저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국민끼리 국방의 의무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