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폐해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로 구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가칭 조합 사업자들이 무리한 투자와 사업 계획으로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wyRv2BpcQ08 https://www.youtube.com/watch?v=6DvdPmbEscM https://www.youtube.com/watch?v=hAT6Au9MH34 https://www.youtube.com/watch?v=zQ6tdVYZQrs 그 피해 사례들이 꾸준히 언론에 소개되고 지역들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데에는 지자체들의 수수방관이 한몫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련 법령과 규제책을 준비하여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