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체인력이 아닌 공무원으로 채워서 일자리 확보 및 공공부분 서비스 질 향상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일자리, 직원복지, 공공서비스 질 향상이 될것으로 기대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임신하거나 임신을 위하여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낼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짧게는 몇개월에서 3년까지 낼수 있습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1~2년정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해당 자리에 인력충원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된다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가 채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백이된 업무는 다른 직원들이 나눠서 처리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업무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지자체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육아휴직을 내는 인원이 있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평균적인 육아휴직 자리를 신규로 채용해서 자리를 채워줍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됩니다. 근무하는 직원의 부담도 덜어줄수 있으며, 업무공백도 해소할수 있습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낸 직원이 복직을 하고자 할때 다른 육아휴직자가 없으면 복직을 제안 합니다. 예를 들면 1년만 육아휴직을 냈어도 다른직원이 육아휴직을 내지 않거나 기타 직원의 결원이 없으면 복직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을 낸 직원에게 육아휴직동안(1년) 해당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하고 신규로 채용된 인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해서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시행율이 저조한 시간제 근무제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자리에 시간제(4시간)를 히망하는 직원을 1년간 배치합니다. 신규로 채용된 직원은 시간제를 신청한 직원의 자리로 또는 다른 자리로 인사이동을 하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방법을 적극 활용한다면 추가 예산이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정책은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시행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등...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