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조를 손질하여 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 라인이며, 그 이남을 대체로 한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역사 교육을 받은 탓입니다. 일제는 러일전쟁의 승리로 요동반도를 장악하고 야욕을 키워 나가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일대를 석권하였습니다. 그 후 1945년 일제가 패망하자 만주는 소련에 의해 점령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950년 2월 14일, 스탈린은 워싱턴이 아닌 모스코바로 날아온 모택동에게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中蘇友好同盟相互援助條約: Sino-Soviet Treaty of Friendship, Alliance and Mutual Assistance)이라는 정치적 선물과 함께 덤으로 ‘만주’를 안겨주었습니다. 만주가 일제에 의해 더럽혀지기 전, 그곳에는 고종이 파견한 이범윤이 행정조직을 갖추고 조세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범윤은 러일전쟁 당시 일제가 만주로 침략해오자 러시아와 함께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이전 조선후기 건주(만주) 일대에는 조청양국의 경계점인 장백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됩니다. 1677년 4월 15일, 청나라 강희제는 무묵눌에게 특명을 내려, 큰 더위가 오기 전에 역참 사이를 달려 만주족의 성지인 장백산을 찾아보게 하였습니다. 북경을 출발한 무묵눌은 심양을 거쳐 길림시 북쪽에서 장백산을 수소문하며 헤매다 우여곡절 끝에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하여 흑룡강성 무단장시 영안(寧安)과 하얼빈시 아청구 바이청 일대를 돌아보고 다시 길을 뒤집어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일정을 분석하면 북경, 심양, 길림, 영안, 하얼빈을 잇는 길목에 장백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12년 강희제는 목극등을 보내 장백산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목극등은 조선 관리들과 함께 분수령에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기서 장백산은 백두산이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만 살펴보아도 백두산과 장백산이 서로 다른 산임을 쉽게 알 수 있고, 각종 고지도에도 백두산과 별개로 만주 북쪽에 장백산을 표시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와 해방직후의 혼란과 6.25 전쟁의 비극을 거치는 동안, 만주는 일제로부터 소련에게 그리고 중국에게 순차적으로 넘어갔습니다. 일제가 목극등의 비석을 소위 ‘백두산정계비’라 부르고, 압록강-두만강 라인 이남을 ‘한반도’라고 이름 짓는 사이, 어느덧 만주는 우리의 품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제의 조선사37권을 요약한 국정교과서에 의해 세뇌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역사 영토가 대동강·원산만 라인(통일신라)에서 청천강·영흥만 라인(고려시대)을 거쳐 압록강·두만강 라인(조선시대)으로 이어진다고 믿으면서, 헌법 제3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이전, 중국은 단 한 번도 만주를 지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만주는 오랫동안 우리의 실효적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팩트입니다. 다만, 유의할 것은 만주가 역사적으로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과 이를 규범적으로 정의하는 헌법개정 작업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3조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논쟁과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영토조항을 헌법에 두지 않는 대부분의 입법례를 십분 원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어쨌든, 헌법을 개정하는 이 기회에 헌법 제3조는 꼭 손을 보아 주십시오. 역사주권을 잃은 채, 국민주권을 부르짖는 것이 언뜻 보아도 우습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