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표준시를 되찾고 싶어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표준시에 관한 법률 표준시(標準時)는 동경 135도의 자오선(子午線)을 표준자오선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광절약시간제(日光節約時間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연중 일정 기간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표준시 대한민국은 UTC에 9시간을 더한 시간대인 UTC+9인 대한민국 표준시(KST)를 쓰며, 같은 규격의 표준시로는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야쿠츠크 표준시,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 표준시(JST),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동부 시간, 동티모르에서 사용하는 동티모르 표준시가 있습니다. 시간대 지도를 잘 보면 서울은 일본의 도쿄보다 오히려 중국의 베이징과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UTC +9의 기준선은 도쿄보다 훨씬 더 서쪽에 있는 효고 현의 아카시 근방을 지나가기 때문에 각 시간대의 기준선으로부터는 거리가 엇비슷합니다. 서울의 경도는 동경 약 127.0도입니다. 굳이 따지면 서울에서는 UTC+8쪽이 가깝지만 서울이 한반도에서 서쪽으로 치우친 위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중심선은 양 시간대의 기준선의 거의 가운데를 지나간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이 때문에 NHK 채널의 뉴스를 국내에서 볼 때 분명 같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다른 풍경을 보이기도 합니다. NHK 뉴스 오프닝 때 도쿄 NHK방송센터가 있는 요요기공원의 풍경을 보여줄 때가 많은데, 여름의 NHK 뉴스 오하요 닛폰(아침뉴스, 4:30부터 시작) 방송시간에는 서울은 아직 동도 안 텄는데 도쿄는 이미 아침이 밝아오고 있고, 반대로 겨울철 오후 5시 정각 NHK 뉴스 때 한국은 해가 막 서산에 뉘엿뉘엿 넘어가는 중이지만 요요기 공원 풍경은 이미 한밤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135도라는 경도대를 끌어 쓰다 보니 계절별 낮 길이가 위도와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두 시간대의 경계선에 어중간하게 걸쳐 있어서 UTC+8이든 UTC+9든 한국에 정확히 맞추기 힘듭니다. 굳이 맞추자면 수도권, 충청도, 전라도 등 서부권은 중국, 부산경남권과 강원도 동해안 등 동부권은 일본 시간에 맞추면 조금은 맞습니다. 물론 한국처럼 땅덩이가 작은 나라에서 시간대를 둘로 나누어 쓰는건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UTC+9를 쓰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앙부일구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지만,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앙부일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아직 표준시가 없던 시절이라 한반도에서 보이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앙부일구는 UTC+8:30에 가장 가깝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앙부일구를 다른 나라에 갖다놓고 쓰면 그쪽 기준으로 작동된다는 말입니다. 2. 표준시의 역사 1434년(세종 16년) 11월 2일(음력 10월 2일): 해시계(앙부일구)가 만들어지면서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한성(동경 127.0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조선 시대 말기(개화기 무렵): 당시 청나라와 같은 동경 120도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표준시'가 아니라, 음력을 계산할 때의 기준점 문제였다. 현대적인 의미의 표준시/표준 자오선 도입은 대한제국 시기가 처음입니다. 1908년 4월 1일(대한제국): 서양식 시간대를 처음 도입하며, 관보 제3994호(칙령 제5호)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선인 동경 127.5°를 기준으로 GMT+8:30 1912년 1월 1일(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 관보 제367호(고시 제338호)에 따라 일본과 같은 동경 135° GMT+9:00로 변경 1948년~1951년: 하절기에 서머타임(GMT+10:00)을 시행 1954년 3월 21일(이승만 정권): 구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건(1954. 3. 17. 대통령령 제876호로 제정)에 따라 127.5° GMT+8:30로 변경, 서머타임(GMT+9:30) 시행 1961년 8월 10일(박정희 정권):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결정에 따라 동경 135° GMT+9:00로 변경. 구 표준자오선변경에관한법률(1961. 8. 7. 제676호로 제정되어, 1986. 12. 31. 법률 제3919호로 폐지). 구 표준시에 관한 법률(1986. 12. 31. 법률 제3919호로 제정. 2011. 5. 19. 법률 제1064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1972년 1월 1일(협정 세계시 등장): 시계의 기준이 GMT에서 원자 시계로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UTC+9:00 시행 1987년, 1988년: '88 올림픽과 그 전 해 하절기 동안 서머타임(UTC+10:00)을 시행, 올림픽 폐막 직후 폐지. 3. UTC+8:30 변경 바꿔야 한다는 사람과 바꾸지 않는 것이 편하다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바꾸지 않아야 한다는 쪽은 UTC+8:30은 외국과의 교류 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여기고, 이미 적응된 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자는 쪽에서는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편리함보다는 우리의 시간에 맞는, 실제 이 땅의 태양 경도에 맞는 시간을 사용하자는 생각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의 손실은 있겠지만, 한 번 바꾸면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보다는 앞으로를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과 같은 시간대를 쓴다는 데 따른 민족주의적 감정이 이를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UTC+8:30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뉘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민간에서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서도 표준시 변경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물론 번번히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북한은 표준시를 GMT+8:30 평양시로 바꿨습니다. 4.일제 잔재 1908년에 최초로 채택된 대한제국 표준시는 GMT+8:30이었는데, 1912년 조선총독부 지시에 의해 GMT+9로 바뀌었으니 UTC+9로 굳어진 것이 일제에 의한 것은 맞습니다. 북한이 이 이유를 들며 남한보다 61년 늦게 표준시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단 남한이 제1공화국 시절 반일감정을 이유로 GMT+8.5를 쓰기도 했습니다. 1954년에 바뀌었던 표준시를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가 다시 UTC+9로 변경한 것은 박정희 본인의 친일 경력과도 관련이 있으며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 결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북한의 평양시처럼 우리도 자주적이고 우리에게 맞는 대한민국의 표준시(서울시)를 되찾고 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통일의 첫걸음으로 표준시부터 남과북이 통일하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