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야근 아닌 야근'들'의 폐지를 위하여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얼마전 모 신문에 사적인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이 순직 인정이 안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922618&code=11131100&cp=du) 이 기사가 게시된 포털 댓글에는 순직 자제보다는 회식 자체의 폐지 의견이 쏟아져나왔습니다. 더불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수회에 걸쳐 공무원의 회식 폐지 청원이 제출되었지만, 부족한 동의수와 수많은 다른 청원글에 묻히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이전 정부에서조차 초과근무, 야근 없는 일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긍지가 됩니다. 하지만, 야근 아닌 야근이자 시간외근무 아닌 시간외근무로 인해 공직자들은 지치고 있습니다. 바로 회식입니다. 1년에 회식이 10여차례, 동호회 활동이라는 이름으로 1년 12회, 여기에 워크샵, 체육대회라는 명목으로 연 6회가 추가되면 1년에 근 30회의 무의미한 야근이 부과됩니다. 이른바 회식이라는 이름의 야근 아닌 야근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식은 본래 목적인 직원 화합의 취지를 벗어난지 오래입니다. 기관장과 일부 간부들을 위한 충성 맹세의 경쟁장으로 변질된 지 오래로서 모든 직원이 기관장에게 무릎 꿇고 술을 따라야하는 치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타 기관 회식문화에서 비롯된 건배사 돌리기와 폭탄주 제조 상납 이후 파도 타기 등은 물론이고, 이른바 2차 노래방 강요 등도 여전합니다. 2. 최근 미투 운동에서도 드러나듯이 회식 등의 자리는 성추행 등과 연관되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와 연결됩니다. 모 기관에서는 여직원들을 2차 노래방에 동원하여 노래방 벽면에 만원권 지폐를 붙여놓고 한곡당 만원이라며 거의 노래방 도우미 역할을 강요하는 것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기관장 옆에 젊은 여직원 배석시키기 등은 지속되며 심지어는 회식 자리의 배치표를 간부가 직접 작성하고 실제 배석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김영란법 이후에는 거의 잦아들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하급 직원들이 돈을 각출하여 간부 직원 모시는 자리가 횡행합니다. 이같은 직간접적인 '회식 이후'의 연장선은 국민을 위한 공직이 아닌 기관장을 위한 행정을 남발합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회식들'은 관료주의, 실적주의, 정실주의의 거래처이자 모태로서 작용합니다. 4. 각 조직,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이른바 회식비라는 항목의 정식 지출이 불가한 상황에서 다른 항목이 전용되는 관행 하에서 부족한 회식비 부분은 공무원들이 각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내 돈 내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가서 상전을 모시는 것이죠. 국민 세금의 낭비인 것은 물론이고 하급공무원 자신의 강요된 지출로 인해 회식 자리는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출장비가 남아서 반납하면 익년에 기관 예산 총액이 차감된다는 이유로 서울 소재 기관들이 전직원 비행기로 제주도 워크샵을 가는데 1년에 천여만원을 지출하는 세금 낭비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동호회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월 1회 혹은 2회 세금인 경비를 지출함을 기관장과 간부직원 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워크샵이든 동호회 활동이든 결국 결론은 상전 모시기, 윗어른 심기 편하게 해드리기 등일 뿐입니다. 공무원 연금 적자로 인한 공직 증원이 질타받는 기사가 만개한 상황에서 회식 등은 결단코 폐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국가 세금의 회식비 차용이 엄금되면 필시 직원들 각출을 강요할 것이 분명하니, 이를 엄금하기 위해서라도 공직 사회의 회식'들'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5. 공직 사회는 여전히 음주 문화로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술을 먹지 않는 직원은 '찍힘'을 당하여 성과급 배제와 인사 불이익 등은 물론이고 은근한 '왕따'로 지정됩니다. 어느 조직의 수장은 공공연하게 '일 못하는 직원은 용서해도 술 못 먹는 직원은 사람 취급을 않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른바 술을 먹지 않으면 공직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되거나 고립됩니다. 이의 밑바탕이자 근거가 바로 '회식들'입니다. 6. 워크샵의 경우 분명 회사 건물 내에서 토론을 거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에도 굳이 세금 경비를 지출함은 물론이고, 막중한 업무부담이 있음에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배정하여 진행됩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 야근과 토요일 근무라는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그저 먹이고 재우고 놀러왔으면 좋은 거 아냐니는 안이한 생각이 만연하고 하급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하거나, 업무를 해야할 시간을 강제로 강탈당합니다. 워크샵이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은 위에서 진술한 '찍힘'을 당할까봐 감히 빠지겠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교대제 현업 공무원의 경우 월 2회 주말 근무에도 불구하고 워크샵 등으로 인해 다시 1주를 가족과 분리되어 화목한 가족 만들기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7. 마지막으로 이제 '회식들'과 같은 권위적인 조직 문화는 사라져야합니다. 매번 회식 때마다 스스로의 영혼이 상실되는 체험을 하며 정신 고문당하는 느낌이 충적될 때 공직 사회는 영원히 적폐라는 이름 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급직 누구도 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간부직 받들어 모시기 쇼가 지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 행정과 공익에 무슨 조력을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글이 겨우 '회식 폐지'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나라의 근간은 거시적인 개헌으로 인해 생성되겠지만, 더불어 이같은 생활 속 미시적인 변경을 통햐서 개개인의 피부에 닿을 때 또한 마련된다고 판단합니다. 이 나라의 공직 문화를 개선하는 첫 걸음으로 회식 미투 운동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작성한 글입니다. 이에 대한 취재 기사 작성 / 기강 확립을 위한 회식 철폐 조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