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미투운동,펜스룰 등의 용어를 들으면서 최근 대한민국의 남녀간 사이를 알게됬습니다. 저는 남자여자 가리지 않고 잘 놀러다니고 대화도 많이 했기에 실감이 잘 안나지만 미래에 제가 스쳐도 성추행,길가는데 시선강간 고소 당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찾아보니 무고죄의 법적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고죄 실제 구속된 사람은 5%정도에 징역은 1년 미만 등등...이러한 기사들이 보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판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 인식의 문제도 있는 듯 합니다. 사실 무고죄 형량을 늘린다고 해도 위에 예시처럼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질것도 어느정도 예상은 가고 임시방편 이겠지만 저는 무고죄 형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