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병역의무 폐지 및 민간 대체복무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병역법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병역법 88조 1항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법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많은 남성들이 병역의무에 의하여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통해 군복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실 수행할것을 요구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것이니 군입대를 하라 말을 하고 있으며 종교, 개인 신념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병역의무가 아닌, 지원에 의하여 군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종교 또는 개인 신념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 하면 처벌을 내리는 이법은 개정을 통해 남성도 지원에 의하여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는 기회를, 병역거부권 및 민간 대체복무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수 많은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는 청와대 페이지에서 현재 유지중인 징병에서, 모병제로 전환 요구라는 청원으로 인하여 반대, 반발 논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의 청원을 비롯한 모병제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모병 전환 절차라는 논의를 거쳐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