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제도개선  공무원의  직권으로  서민경제위협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행정법 변상금에대하여 법리해석이 서민경제를위협합니다.. 정말로 시정돼어야됀다고봅니다.. 부모님이 40년넘게 대부한토지인데 부모가편찬아서 자식이 농사일을도와드렸는데.. 자식에게 무단점용으로 변상금부과한다는자체는 변상금제도를 변질됀것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농촌일 돕는것인데 왜 공무원은 그것을 무시하고 변상금을부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