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대포통장,대포차  공무서류  적접한절차없이 삭제 소각  부패의근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지금까지 범죄자들중에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사용안하는사람들이 없을정도로 범죄에 악용되고있습니다 숨기려고 하는자들은 반드시 필요한것인데 항상 범죄에 이용되는 타인명의 사용이 처벌이 약하니 걸려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용되고있습니다 깨끗하다면 굳이 사용안해도 되는데 근본적인 악용으로 사용되는 타인명의의 이런것을 사용하는자는 징역20년을 기본으로 법령을 바꿔주세요 그래야만 조금이나마 범죄가 줄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서류를 공정하지못하게 소각하거나 삭제하는사람은 무기징역을해서 범죄에 이용되고 숨기려는 자들의 근본부터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