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고령화대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늘어나고있는 현실앞에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있어야 할것 같아 제안해 봅니다 저출산의 원인:요즘젊은이들은 장래에대한 불안감때문에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회피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라고 봅니다 직장이 있어도 자녀 양육비 문제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갖기로 하는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령화의 원인:요즘의 고령화는 건강해서 수명이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있는 요양병원으로인해 방금 죽어가는 사람도 요양병원에다 입원을 시켜놓으면 코에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하므로인해 인위적으로 몇년씩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것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환자 1인당150만원 이라는 병원비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는 가급적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려 하고있는것으로 봅니다 고령화의 원인인 요양병원의 정부 지원을 대폭줄이고 본인 부담을 늘리는것입 니다 현재 실행 하고있는 정부지원을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고 나므지는 본인부담금으로하여 요양병원에서 인위적으로 수명을 연장하는 일이없게끔하여 정상적인 노인 수명이되도록 하여 고령화를 줄여 나가도록 하는것입니다 저출산의 대책:요양병원의 환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금년부터 출산하는 아이부터 만5세가 될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지원하는 한편 금년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등으로 주거에 대한 보장책을 해주므로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현실에서 탈피될수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할수있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지하철 무료승차제도를 한꺼번에 없앨수 없다면 50%할인하는 형태로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하철 타보면 전부 공짜로타는 노인들밖에 볼수 없습니다 그기다 80세이상 노인 진료비무료 혜택제도도 고쳐져야할 제도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노인천국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노인 복지 제도를 줄이는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노인 연금을 지급하니까 담배를 끊는 노인이 없습니다 주택가 공원등지를 나가보면 담배피우는 노인들이 너무많아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세워 젊은이들이 노인들로인해 미혼으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