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합법화하고 특혜주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안되게 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201137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손금주(무소속/孫今柱)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김동철(바른미래당/金東喆)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오세정(바른미래당/吳世正) 이찬열(바른미래당/李燦烈)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무국적 이주아동은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국적 이주아이들에 대해 건강권, 교육권 등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임.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들인 국내 무국적 이주아동들은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고, 초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입학할 수 있지만 중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는 드문 실정임. 더욱이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들은 성폭력 등 각종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범죄에 대한 노출 우려도 큼. 우리나라는 1991년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비준에 따라,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요원한 상황임. 이에 무국적 이주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을 법에 규정해 이주아동들에게 최소한의 정주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나.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 신설). 다.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라.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체류자격 없는 사람 즉 불법체류자를 추방하지 않고 아동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불법체류자 양산되서 치안도 악화되어 국민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안그래도 실업난이 심각한데 외국인노동자에 이어 불법체류자까지 양산한다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떨어져서 국민일자리 사정도 악화됩니다 그럼 한국서민만 죽어나가는거예요 이런식으로 범죄자인 불법체류자 추방안하면 편법을 이용해서 아동뿐 아니라 성년 불법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이 양산될것입니다 불법체류자 추방안시키면 중국인, 동남아인, 이슬람인, 아프리카인등 후진국국민들 때거지로 유입되어 불법체류할텐데 그렇게 되면 나라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그들에 의해서 치안도 더나빠지고 외국인손아귀에 넘어가는겁니다 타민족 비율 높은 다문화국가들 보세요 이민족들 동화되지도 않고 치안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서구 각국 정치인들도 다문화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을정도입니다 다문화하는 국가들 이민족의 인구침탈로 나라가 위협받게 생겼는데 불법체류자가 사회문제이고 지금도 불법체류자 20만이 넘을정도로 많은데 불법체류자를 적극 소탕하기는 커녕 추방도 안시키고 양산하자니요 그리고 외국인 그것도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에게까지 의료급여 지급하는건 외국인특혜이자 자국민 역차별이자 혈세낭비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에게 사회적응교육 시키는것도 혈세낭비가 큽니다 다문화가 좋으면 한국에 다문화양산해서 한국인들 희생양 만들지말고 다문화국가인 미국으로 꺼지십시오 이런 다문화,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국민정서에 반하고 자국민차별하고 나라팔아먹는 매국법안 통과안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체류자 적극소탕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 혜택 폐지하고 외국인노동자등 외국인수도 줄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