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및 '의료법 위반' 병원과 담당의료인 이름 공개 >>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1) ‘의료사고’ 및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하여 ‘해당 의사의 이름 및 면허번호, 최근 근무지 그리고 의료 사고 및 의료법 위반 내용’을 ‘5년 이상 공개’하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의사들이 환자를 책임감 있게 다루고, 환자들은 양심껏 제대로 치료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안심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료법을 어기고 어이없는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의사들은 자격미달이므로 도태되거나 반성과 공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2)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의료인들도 피해자들과 똑같이 입증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인 환자가 오롯이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은 진료기록을 마구 조작하고 있습니다. (3) 현재는 피해사례에 대해 솔직한 의료 후기를 쓰는 것조차도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손배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사고나 의료법위반 병원 및 담당의료인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했을 시 민형사상의 처벌이 없게 해주십시오. 공익적 목적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사들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해 의사들’, ‘의료법 위반 의사들’이 지나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직도 ‘가해의사들’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입법부가 대한민국에는 의사들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점, 하여 위의 제안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정치인들, 아니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들도 언제든 황당한 의료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도 의료인이 있으나,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 되고 보니 너무나도 힘이들고 부당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통 사건에서도 보았듯 예전과는 달리 돈벌이에만 급급해 양심을 팔아먹는 의사들이 많은 요즘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꼭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