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치과의 피해자인 치과이용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요즘 치과업계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 일부 치과에서는 과장광고로 환자를 유인하고 잘못된 치료에 대하여 무책임하게 대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이른바 먹튀치과를 뉴스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모든 피해는 환자인 소비자가 입게 됩니다. 첫째, 무책임하게 도주하는 치과를 규제하기 위하여 잘못된 치료에 대하여 사후치료(AS)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여 환자들이 받는 피해를 보호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치과이용자들이 사전에 먹튀치과에서 치료받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치과의사들의 정보(학력/경력)를 환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제가 얼마전에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에서의 경험을 예로서 저의 청원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입니다. 한양대 치과에서2017년 6월에 치료받고, 2018년 3월에 사후관리치료를 위하여 내원하여 이은혜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 문제를 경험하였고 아래에 기술하였습니다. 첫째, 저는 한양대병원 치과외에 다른 3곳의 치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진행한후에 저의 보철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기에 대하여 한양대병원 치과에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양대병원치과 이은혜 선생님의 입장은 보철물을 임시로 붙이고 나서 영구적으로 붙이는 시간까지 1주일이라는 기간동안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으면 병원측에서는 어떤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결국 치과진료를 받는 마지막날 치과를 나서는 순간 치과에서는 어떤책임도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예를들면, 치료한 보철물에 틈이 있어서 2차충치가 생기는 경우에 신경치료를 마친관계로 환자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충치가 악화되어 몇 년후에 충치가 보일때가지 발견할수 없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환자가 1주일만에 그러한 2차충치가 발생가능한 치료상의 결점을 발견할수 있을까요?). 게다가, 제가 치료동안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병원측에서는 어떤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저는 어떤 동의서에 서명을 하거나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 행동을 취한적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치과 99%는 AS(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보철치료후 1년 혹은 2년이내에 문제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책임지고 추가치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AS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몇몇 병원에서는 AS를 해주는것으로 홍보 혹은 심지어 계약서까지 쓰고 없어지는 치과가 많습니다. 한양대병원 치과에서도 다른치과에서 해주는 AS처럼 1년 혹은 2년 이내에 AS를 해준다는 답변을 2017년 4월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어떤 경우(치과에서 치료를 치료를 잘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도)에도 무상치료는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상태가 문제가 있고 원인이 치료당시의 문제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여도 AS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치과의 AS라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을 악용하여 AS가 있는 것처럼 환자들을 안내하고 실제로 AS의 상황이 발생하면 무책임하게 돌변하는 치과들을 보면 먹튀치과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치과는 제가 동의하지도 않고 문서도 없는 내용을 사실을 실제사실이라고 규정하면서 AS는 문서화되지 않았으니 피해가겠다는 점은 일관성이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셋째,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치과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치과의사의 경력 등을 문의할것을 권장(http://kca.go.kr/brd/m_4/view.do?seq=231)하고 있고 저도 한양대병원치과의 이은혜 선생님의 경력을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문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해당선생님의 경력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양대병원 치과에 7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은혜선생님만의 프로필만 1년이 넘게 올라오지 않고 질문을 해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환자인 소비자로서 먹튀치과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