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인민재판 하지 마라! 박형준 교수의 말을 참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박형준 교수가 오늘 썰전해서 하는 말을 들어 보면 정치보복의 성격이 다분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 모두 원리원칙대로 하면 구속수사는 잘못되었다고 한다. 당연한 이야기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리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거기에 법원이 영장기각을 하면 강력반발하고 여론몰이를 한 것때문에 법원이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나라가 헌법적 가치가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이정도로 농락당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좌빨과 나머지 나랏 사람들은 오죽하랴? 이것은 역으로 검찰 마음대로 범죄자도 만들었다가 범죄자도 범죄자가 아니게 만들 수 있다는 슬프고 암울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것을 좋다고 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법원이 독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법관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랏 사람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