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제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친고제를 다시 부활시켜야합니다 무분별한 수사를 방지할수 있습니다 SNS에 글만 써도 경찰이 수사를 자동으로 해서 공권력낭비이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어이없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서 인생 끝납니다 사실확인과 무죄추정의원칙은 개나줘버리고 여자들 말한마디 글하나 댓글하나가 법이네요 그쵸? 미투같은 폭로로 인해 여러사람 자살하고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직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친고제부활 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