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7조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307조 개정해 주세요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들이 이법으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