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회사가 개인을 이중처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이번에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어서( 3월18일 )재가입을 했는데 이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 차선위반 한 사실이 표기 되어서 13등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사고를 내어서 보험사에 손해를 끼쳐서 보험료가 올랐다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 전용차선위반 사실을 보험사가 쉽게 조회 했다는것에 한번 놀라고 등급을 매긴것에 두번 놀랐습니다 저는 국가에 과태료 납부했지만 그사실로 보험사로부터 또한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듯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민간회사가 어떻게 국가기록을 쉽게조회해서 국민의 재산을 침해할수 있는지 ...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젖이 벌어지는지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