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자를 5억에서 3억5천으로 낮추는것을 철회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 대상자를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가장 낮은 서비스업을 놓고 봤을때 현행 년매출5억이상에서 2020년부터는 년매출 3억5천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 한사업장에서 한사람이 이정도 매출을 올리면 당연한 세정이라고 이해되나, 공동사업자가 여럿있을경우 이들모두가 한사업장에서 올리는 매출은 합산하면 많지만 개인당 지분율로보면 지분율이 많은 사람은 3.5억이 넘을수도 있겠지만 지분율이 적은사업자는 2~3천만원도 안될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지분율이 가장높은 사업자가 기준을 넘을경우에만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 공공사업자가 다수일 경우 불리한 제도를 개선해 주시것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