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안녕하세요. 저는 왕십리에 거주중 인 33세 청년 신진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으로써 청원서를 드립니다.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태어남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아동과 여성은 모두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밝아야 한다, 여성은 순결하고 얌전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그릇 된 관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자 약자들을 보호하고 살펴줌 보다는 약자들을 악용하고 소모품처럼 쓰고 버렸던 비감성적인 역사의 반복도 많았고 지금도 그 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했기에 아동과 여성들은 오히려 가장 감성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할 여지가 큰 인격체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오히려 표출의식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다수의 풍조와 힘 있는 자들의 풍조에 억눌려 폭력을 폭력이라 말하지 못하고 추행을 추행이라 말하지 못하고 희롱을 희롱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완력으로 인한 정신말살을 말살이라고 말하지 못 하였습니다. 그렇게 억눌린 감정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폭팔되듯 표출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근현대사와 현대사를 살펴보면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풍요로운 세상이라고 말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을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은 빈곤하고 기대를 감소하면서 꿈조차 소각시키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과거사와 현대사를 관통하며 바라보는 저의 문제제기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청원서에 약자, 소외계층 이라고 표현 하는 것도 지금 민주사회가 완벽하게 오지 않았다는 말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기에 이하 여성, 아동, 그리고 피해자들을 칭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 표하면서 덧붙여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화 속에서 민주화운동 그 속에 대한민국의 주인인 아동과 여성 그리고 그 외의 많은 소외계층의 인권이 존중 되지 못했던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는 폐허였기에 배부름이 행복의 공동 목표였을 것이었고 전쟁과 휴전 후에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양민들을 함부로 죽이고 매장해 버린 사례들도 있었으며 북한 간첩으로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도구로 대한민국의 주인들을 살해한 범죄형 공권력 사고들이 많았습니다. 미군의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것은 한 때 나마 경제적 성장으로썬 불가피 했지만 그 이유로 미국과 미군은 대한민국의 주인들에게 월권을 부리고 많은 여성들이 미군에게 욕을 당하고 원하지 않은 출산과 함께 폭행을 당한 사례는 지금 수면 아래로 묻혀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1960년대는 군사정권의 독재자에 의하여 강압의 정치가 행해졌고 고문과 억압과 조작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을 다스렸고 그 주인들을 파병 또는 파독으로 보낸 뒤에 자신의 이로움만 생각하며 한 공간에서 많은 여성과 여성 연예인들을 욕보였습니다. 과거의 자유당 1대 정권 때 연예인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반공영화 위주로 영화를 제작하며 경무대와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권중각씨는 (다른 이름 임화수) 새해가 오면 여성 연예인들을 대통령에게 세배 시키고 고위 간부들에게 상납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지리적 위치가 단점이자 장점으로 활용 된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경제가 모두 전쟁 이후에 살아나면서 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대한민국도 수출주도형 국가로써 산업화와 도시화의 초석을 서서히 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군사정권의 독재자는 대기업과 해당지역만 발전시키는 지역불균형과 지금의 빈부격차의 기초도 다져 놓는 폐단, 그리고 지역감정도 함께 만들었던 폐단을 낳고 회사로 치면 주주이자 주인인 대한민국의 주인들을 다투게 하고 그 사이에서 부당이득을 취했고 불로소득을 자신의 인척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민주주의는 없었고 눈빛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잘 못하면 잡혀가서 고문 받을 까 두려워 군대를 다녀 온 남성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군대의 부조리들을 잘 말할 수가 없었고 그냥 함구하며 살아가고 늙어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도 일제시대 때 칼을 차고 아동들과 소년 소녀를 위협하고 암기강요로 빠른 기초 지식만 습득하게끔 하고 바로 일터로 내보냈던 그 교육이 되물림 되어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군대식 교육과 구타교육 속에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정권의 독재자 사후, 신군부가 들어섰고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대거 민주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엔 뜬금없이 프로스포츠가 나오기 시작했고 에로영화가 충무로의 장르로 굳어지기 시작했으며 성매매에 대한 제재가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공포의 정치와 강압의 정치로 힘들겠다 느낀 이후에 창씨개명을 하고 국어를 못쓰게 하고 책을 못 보게 함과 같은 맥락처럼 느껴졌던 역사 속 모습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가장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고성장 했던 그래프로 바라볼 수 있으나 군사정권과 신군부가 잘 못 만든 거품경제였다는 것을 외환위기 이후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회복 후에 저성장과 함께 중산층은 무너지고 상류층과 빈곤층과 걸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에서 치아와 잇몸과 같은 사이가 아닌 윗니가 아랫니를 완벽하게 덮어서 아랫니를 마모시키는 부정교합과 같은 역사가 기록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 되고 소수의 자본주의만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민주주의는 마모 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촛불혁명과 같은 시민의식과 계기도 있었지만 아직도 억울한 주인들이 자신의 주인의식을 발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본은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역사 속에 폭력의 공권력은 자본력이 공권력으로 행사하기 시작했고 법마저 자본력으로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과거 근현대사에서 아동과 여성 그리고 수 많은 억울한 주인들의 사건 사고 사례 (인혁당 사건, 실미도 사건, 전태일 열사, YH무역사건, 광주학살사건 등)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폭력으로 진압했지만 지금은 자본력으로 억압하고 억누르고 살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를 생각해 보았을 때 과연 주인들의 세상이 아닌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문화를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노예로 전락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와대에 되묻고 싶습니다. 소수의 욕심 때문에 여성의 진출과 선택이 고르지 못했고 아동들이 어떻게 죽어나갔는지도 알 수가 없었으며 억울한 자의 진상규명도 없이 끝나버리고 억울하게 투옥 되었던 사례들도 허다합니다. 1. 정부의 명예를 지키고 싶다면 국민의 명예와 애민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충분히 정부의 존엄성은 알아서 지켜지리라 믿습니다. 2. 풍조 자체를 여성과 아동 그리고 억울한 자가 그저 수고로움만 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닌 수용적인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이념과 법률은 최소한이고 도의적인 의식인들이 지성으로 다스리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4. 자본으로 쓰는 변칙과 반칙들을 준엄하게 다스리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필벌의 미덕과, 일벌백계의 미덕, 사필귀정과 타산지석 그리고 소탐대실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주인들을 잃어버리면 둥지는 말라 비틀어지고 먼지만 쌓이는 것은 아닌가? 라는 화두 속에서 올바른 재판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형량 싸움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리거나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는 재판은 국민의 주인으로써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5. 법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한다면? 다수에게 납득이 안 간다면 다시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임법부는 현 시대에 맞춰서 옳은 법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회의 열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 모두의 여론 조사와 투표 속에서 개정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기관은 상명하복식 구조 보단 선 조취 후보고 할 수 있는 정의로운 문화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 제가 왕십리에서 추운 겨울에 혼자 울고 있는 일어선지 얼마 안 됬다고 판단 되었던 작은 주인인 한 작은 남자 아이가 심하게 울고 있어서 저는 10분 가량을 그 아이에게 왜 그런지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그 작은 주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의 부모가 오자 나는 물러섰고 옆에서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계속 노려만 보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도 일처리를 하려고 가던 중이었기에 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시간이 있었다면 그 부모에게 몇 마디 말을 묻고 싶었습니다. 행여나 요즘처럼 보안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현 사회에서 혹시 구타를 하거나 밥을 안 먹이거나 학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전 세금을 내고 있는 주인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은 그 봉급에 합당하게 움직여 줄 줄 알았습니다. * 신속하고 친절했고 보고도 빨랐으나 맹점이라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 아이가 너무 울어서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밖에 혼자 내버려 둔 것이지 학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에 반론을 제기 하였습니다. * 아이가 배가 고플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에 정서적 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느냐? 하지만 경찰 측은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음을 말하여서 저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 없음을 느끼고 아동학대에 대한 취약점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동보호법은 심지어 실명은 거론 하지 않겠지만 국선변호사도 크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사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처럼 분야가 나뉘어 있고 자신이 많이 다뤄 보았던 분야에만 뛰어 들고 있고 그 분야만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제대로 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대라고 판단이 서는 기준도 확실하게 규정짓지 못하고 있고 의혹으로 끝나면 그저 부모의 권한으로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학대라고 판단되어서 어린이 쉼터에 보내지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고 어린이 쉼터는 너무 적고 예산도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어린이 쉼터와 여성보호 쉼터 자체란 말이 지금 현대사회가 인권이 말살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 이라고 외치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정책은 내지만 큰 복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직장에서 여성들은 수많은 주인들이 출산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아동들을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아동의 궁전인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성 그리고 태어난 아동들의 쉼터가 집이 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그 어린이 쉼터로 피신했던 이는 갈곳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갔다가 또 부모에게 맞은 뒤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 사건 사고 사례도 너무 많고 사립학교의 교사의 폭력 사고도 빈번하게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은 남성 또는 동성에게도 없는 바가 아니지만 여성과 아동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녀자라는 말의 사전용어는 지금 아동과 여성을 얕잡아서 보는 말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그냥 가벼운 따돌림이라는 말이 왕따라는 단어로 풍조 속에서 만들어져서 지금은 사전용어가 되어 버린 느낌과 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몇 천년간의 약자로 지내온 아동과 여성들, 그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이용하고 악용했기에 그냥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라는 의미에서 아녀자라고 불리웠을 수도 있던 것을 남성권력자와 현대의 한 사회 구성원과 소속에 남성 직위자들이 만들어낸 어폐일 여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벌법도 아이러니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권이 법을 숨통 막히게 강화 했다면 그 다음 정권은 순화 했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법치주의를 내세워서 다시 강화 했던 다스림과 어지러움의 반복은 그 때 그 때 유연한 정치인들이 시행한바 다수에게 이롭고 의롭게 한 정치인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반대의 정치인은 현대에도 사람들이 욕하고 불명예스러운 흔적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진나라의 형법에 가혹함을 느꼈던 민중들은 그 뒤에 약법삼장이라는 가벼운 기본적인 도덕적인 규범만을 내세웠던 법률 반포에 쌍수를 들었고 어지러운 세상과 대업을 꿈꾸던 촉한의 신하는 많은 병사들의 생명을 사지로 몰고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예속 된 동료자 이자 제자였던 우정을 주고받던 자를 참수하여 법의 준엄함을 내세웠습니다. 그게 지금도 회자되는 읍참마속의 고사입니다. 절영지회와 같은 너그러움과 그 뒤의 속죄 정신은 권력과 법, 그리고 군대를 모두 쥐고 있던 실권자였기 때문에 가능 하였습니다. 그 미덕의 귀감이 반대로 되면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동과 여성들은 피해자 이면서도 가해자처럼 살아가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음지에서 아무런 힘도 없이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광고와 계도광고에 예산을 많이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용품, 남성들이 쓰는 물건, 회사에서 쓰는 물건에서 가장 폐단이 될 수 있는 부분, 꼭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기업의 상품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카피라이터들에게 맡겨서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유는 유통 되어서 TV광고를 해도 그 광고의 제작비는 모두 국민에게 부담 되고 있습니다. 그 우유의 광고 안에 계도 문구를 명시하고 그리고 포스터를 붙이고 수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개선하고 계도해 나가서 처벌이 아닌 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와 계승사례를 수 없이 만들어야 합니다. 7. 풍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이 있어야 연애가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결혼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 아동들의 미래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출산을 꺼리는 것, 이 모든 게 자본과 주변인들의 비교가치 속에서 자신의 존엄성과 자존감을 갉아 먹는 언행과 눈길의 풍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직장내에서 차별 받고 아동들이 어린이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밝혀지기 보다는 자본의 힘으로 막아냈던 사례들, 그리고 언론과 사주해서 막아냈던 사례들, 그 걸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풍조 자본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결과와 조건의 시각 보다는 결정과 조력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주인을 바라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 제가 최근 바라보는 억울한 사례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소상공인들의 눈물 -영세사업가의 눈물 -취업비관과 매출 하락 속에 자살 -윤간 당한 동창의 자살(이건 15년이 지난 사고이긴 합니다.) -평택의 사립학교에 교사폭행 사고는 지금 모든 게 조작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중기 중사의 신문기사를 보면 이건 과거 군사정권의 악습이 되물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로 인해서 수많은 작은 주인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저당 잡아서 폭력과 반칙이 난무하고 억울해도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 : 한 대학 병원의 교수 전문의 폭행 사건) -미투 운동의 가해자들을 제대로 구속 수사 하고 처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리고 가해자들의 자백 운동을 장려해주고 피해자들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도 부끄럽지 않는 풍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신의 부당이득을 위해서 가해자를 만들어서 자신을 피해자로 날조하고 거짓으로 고소한 자들은 엄벌 처벌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여성들 때문에 진정한 피해자들이 의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 직급자들에게 희롱과 추행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완력이 더 강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에 있어서 좀 더 여성보다 자유로울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9. 모든 문화계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표현이 억눌려 있고 다양성이 없고 배급에 문제가 생기고 꿈을 갖지 못하며 사는 예술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온 국민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말하는 진정한 예술 국가를 원합니다. 10. 지역 불균형을 해결해 주십시오. 지역감정과 불균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를 분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다른 지방에 직장을 늘릴 수 있게 한다거나 생산 기지의 분포도를 고루 분포 하는 예로 모든 지역이 수도이며 주인의 도시인 대한민국이 오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모두가 인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경쟁이 치열해서 억눌린 감정 마저 참아야 하는 그런 사례들은 사라지고 당당하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 언론, 종교, 문화, 인권, 기업, 풍조, 기관, 교육, 의료 모든 문제점을 개혁 부탁드립니다. 지금 1시간에 걸쳐서 수정 없이 적어내려간 글입니다. 문맥상 고르지 못하거나 정보에 취약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물음표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마침표와 느낌표로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주인인 신진원이 이 청원서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 3.14 추신 -국가의 주인인 여성과 아동피해자들 그리고 억울함만 쌓이고 제보되지 않았던 많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복권시켜 주시고 모두가 복기 속에서 어제와 오늘을 바라보고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문제제기 속에서 끊임 없이 연구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