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 기간 너무 짧습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단골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3년넘고 4년되니까 건물주는 임대료50%인상 제안을 하네요 ㅠㅠ내가 누굴 위해 하루도 쉬지않고 가게문을 열고 손님상대를 하고 노력한겁니까 ,, 아니면 원상복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면서 권리금받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아보는데 인상한 월세를 제시하니까 하려고 드는 세입자가 없네요 ,,, 어쩌라고요 살으라는겁니까 말라는겁니까 자영업자 대부분 올해 시작된 최저임금과 여러문제를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실정인데 상임법 갱신청구권 5년이라는건 우는 아이에게 사탕하나 던져주고 가버리는 비정한 엄마와 같습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계류중이라는걸 보았습니다. 답답합니다. 자유한국당 중산층과 서민을 지키는 시작이라는 생활정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발 바램입니다. 정말 살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