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법 재정바랍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요즘 청소년범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폭력부터 시작해서 흡연음주도 너무 심각하구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행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타인의 집안 마당이나 대문앞에서 흡연과 오물등을 투기하고도 어른들이 오히려 애들이 무서워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방관하며 피하고 애들은 그걸보고 오히려 더 대범하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더 무서운건 잘못된 행위로 경찰이 와도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않는다는걸 알고 앞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는척을하고 다시 반복하는일이 이젠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하에 애들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상황을 판단하여 처벌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식으로 간다면 언젠가는 어른보호법까지 만들어야하는 상황이 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성장이 빠르고 생각도 빨리 크는 시대에는 그에 맞는 법이 재정되어야 더 나은 나라가 되는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악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말그대로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법을 적용하되, 잘못된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을해야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