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전 가사용할 수 있는 법규...상식을 벋어난 법을 없애주시기 바람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삼풍백화점 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이란걸 알고 계십니까..? 삼풍백화점 사고의 원인은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돈벌이에 집착한 나머지 준공 내지 완공도 안된 건물을 가사용이라는 편법으로 준공전 영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키워온 것입니다. 현재도 무수히 많은 건물들이 저 말도 안되는 준공허가전 가사용이라는 편법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신축건물에 자신들의 영업이익을 위해 하층부는 가사용승인을 얻어 영업을 하고 상층부는 공사중인 이런 형태...증축공사를 하면서 준공허가내지 재반 안전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사용승인을 얻어 겉의 마감재만 마감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편법.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서도 지속적으로 방관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대형사고에서 벋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