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3자녀 가정 이상) 가정에대한 교육비 감면 또는 면제, 복지혜택 요건 연장 요청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다자녀-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복지 혜택이 몇가지 있습니다... 30% 할인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20% 할인 : 하수도 요금 자동차 취득세 면제, 대학등록금 등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혜택이 자녀들의 연령이 3자녀 모두 18세 미만이라든가 첫째가 성장하여 18세 이상이 되면 이러한 복지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와 세째가 아직 학생이어도, 첫째가 18세 이상이 되면 세자녀 가정의 혜택은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기본적으로 세자녀 혜택에 대한 요건은 마지막 자녀-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지 전까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성인이 되어 출가를 하거나 해도 마지막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복지 혜택이 이루어 져야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의무교육이 중학교 까지로... 세자녀 가정인 저의 가정을 예로 들면... 첫째는 성인이지만, 둘째와 세째는 아직 고등학생입니다... 이 자녀들의 고등학교 학비 또한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까지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국가 사회적 여건이 안되었다면...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교육비 50% 감면이나 면제를 해주십시요... 다자녀 가정-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이 있지만... 대학은 선택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수백만원의 대학등록금 지원보다는 고등학교 까지 면제를 해주는게 더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자녀를 가진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꺼란걸 알았다면... 다자녀 가정을 만들지 안았겠죠... 현재 저출산위원회의 정책이란게...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현실을 알고는 있는지... 항상 의문스러웠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가정인 저는 현재의 나이가 55세 입니다.... 아직 두자녀는 고등학생이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다자녀가정을 이루게 되었지만... 복지 혜택은 첫째가 18세 이상 성인이 되며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세자녀 이상 가정에서 세째가 18세 이상이 되기 전까지 지속되도록 정책을 변경해주세요.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 고등학교 까지 학비 면제를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