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군복무 기간 단축 시행을 위한 제언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국가경쟁력 제고, 남성 역차별 해소 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병역자원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현실 하에서 전격 시행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일시에 의무 군복무기간 단축 시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군 복무 유형별 선호도를 고려한 복무유형별 차등적 기간 단축을 시행한다면 복무유형별 근무여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불공정 요소도 제거하고 복무기간 단축 시행시기도 당길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선호도가 높은 카투사, 의무경찰, 공군 및 공익근무자에 대한 단축시점을 늦추거나 차등화한다면 의무병역기간 단축정책을 용이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병역의무 이행자간 공정성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