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의사 공개!(언제바뀌려나~~~)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저는 의료사고(어이없는 3도화상ㅡ절단까지 거론됐었음.)로 근 4년째 소송중입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사죄하며 모두 배상하겠다고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말이 바뀌고 배상을 거부하여, 결국 소송까지 하게 됐으나, 파렴치하게도 진료기록을 허위조작하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네요. 의사가 자신의 잘못된 처방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는 녹취록과 화상의 원리까지 의료서적을 뒤져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올초 제주도로 발령받은 최근까지 서울지방법원에 있던 '이 ㅇ ㅈ 판사(여)'는 시간을 질질 끌며 저에게 계속 증명만하라고 하여 거의 4년째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2014년 34도에 육박하던 더운 여름날 의사의 설득으로 손가락 프롤로주사 치료 후 손 전체를 뜨거운 파라핀용액에 넣게 됐는데, 치료받은 검지 손가락만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고 의사가 자신이 지시한 '파라핀 요법'의 수준이 치료받은 손가락에는 과도한 것이었다고 말하는 녹취록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ㅇㅈ판사'는 원고인 제게는 계속 증명하라고 하는 반면, 피고에게는 관대하게도 단순한 질문만 하며, 모든 증거에 반하는 거짓 내용의 사실조회신청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고, 피고가 시간을 끌게끔 도와주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은 올초 제주도로 가버렸습니다. 판결문 작성이 싫어 또다시 제 시간을 빼앗으며 2차피해를 준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입증 자료나 준비서면을 읽어보기나 하는건지.... 형편없어요. 대한민국. 형편없어요. 의사도 판사도 경찰도 검사도 정치인도 공무원도 ..... '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의사들 '강제 공개'하는 법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해 '가해 의사들', '의료법 위반 의사들' 말입니다. (1))의료사고 및 의료법 위반 의사의 '이름, 출생년, 면허번호, 현 근무지, 법위반 내용' 모두 국민들에게 '5년 이상 공개'하여, 안전 사고 예방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2)그리고 미투운동 뿐 아니라, 남의 인생을 빼앗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사실 적시'했다고 '손해배상'해야 하는 법은 없애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후기 등에서 사실 적시했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어야합니다. (3) 또한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의사에게도 똑같이 지도록 해야합니다. 의사들 수보다 국민들 수가 많음을 인지한다면 표를 얻기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법으로, 국민을 위한 민법형법으로 개정해주세요. 대통령님 힘써주세요. 민주당에 지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