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잘못된행정이므로  반드시 2018년도에는 수정되어야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물론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아야되고 흠결이 없어야되고 퇴직시공무원전체기간 산정 물론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다보면 한번은 경미한 사고(경징계,단순 음주사고(형사벌))가 있다고 생각되며 물론 흠결이 없어면 더욱 좋지만 사람 살면서 규정대로 잘이행이 되는지요, 아마 하늘이 알지 본인은 알수 없는것이 인생살이라 생각합니다..; 옛말도 있드시 병가지 상사라는말도 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 일보후퇴일보전진 ,누구나 한번의기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유달리 최근에 들어 정부포상업무지침(2016년~현재)여러번 개정으로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며 지침에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침을 개정해야하나 일방적인 밀어 붙치는 현지침이 아주 잘목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세월이 흘러면 모든자연도 변하는것이 자연의순리인데 한 예로들면 현장에서 근무와 앉아서 행정업무는 당연한 차이가 있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군인,소방,경찰,교정,기술직등 과 사무실에서 행정만 하시는분 엄면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날확률이80~100%이며 일반행정직은(0~10%정도)될까 합니다.. 저역시 국가을 위해서 국민의생명과재산을 지키고있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육군 간부이며 퇴직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군인으로써 33년간 근무하면서 군경험이 있는뿐은 알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기간동안 많은추억과 슬품과 이루말할수 없을 만큼의 인생의고비를 맛본 사람이며 저뿐만아니라 현장에서 주어진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경찰,소방,군인,교정공무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보면 엄청위험을 무릎쓰고 본인과의싸움이 계속되어 상황종료시에만 한숨돌리고 있습니다.그긴세월에 아주 경미한 과거의잘못으로(징계.형상벌) 정부에서 포상을 못받는것은 현행법에도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한번의기회도 없다는것이 지금 정부포상업무지침임을 강조합니다. 모든법에도 공소시효,형의실효등이 있지만 그렇게 국가을 위해서 아니 국민의생명과재산을 보호함이 당연한 의무임을 묵묵히 긴세월이 너무 허무함을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하위직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나라가 나라다운것인지, 높은 고위직분(원장,장,차관,실장등) 한번 보세요 각종비리,국민의혈세 자기돈처럼 써고 마음대로 직권남용,직무유기등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이 과거재직중에 정부에서 받은 훈장만이 기본 2~3개가 기본입니다..하지만 하위직공무원중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말없이 묵묵히 근무하시는 이런분들은 재직중 훈장 엄두도 못내고 아예 받을수가 었습니다, 그이유는 알겠죠, 그래서 재직중에 받을수 있는 딱한번의기회는 각종훈련,화재진압,현행법체포체포도중 순직(제압)등 순직시 받을수 있는기회 죽어서 훈장 받으면 뭐합니까. 참으로 현실에 원망하지만 가족 과 친척자녀가 있기에 묵묵히 살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용함이 원칙이고 똑같은 잣대로 적용은 받드시 지침개정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하위직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시 한번 받을수 있는기회도 20~30년전의 과거의 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받을수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빠를 존경 과 신뢰 및 표상으로 최고라고 자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아빠의 뒤모습을 보면서 한번쯤 생각 해보았는지요. 저와같은 처지에 있는 하위직 재,퇴직자공무원들이 많다는것을 알고 있는지요, 이분들이 있다는것이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의 기회가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며 전정부 행자부장,차관이 여러번개정으로 과거의 잘못으로 받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비참함을 호소합니다.. 전 행자부장,차관은 (최고의훈장-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재직기간(1년4,5개월)하고 2017년하반기에 상신하여 훈장받고 떠났습니다..장관(2000년도 녹조근정훈장,2006년11월황조근정훈장,2017년청조근정훈장등 포장,대통령표창등) 차관(2017년 황조근정훈장, 인터넷확인 해보았지만 상훈은 아예 기재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지만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받으면 땡이라는 이런분에게 왜 훈장(1,2급)을 정부에서 해주다는것이 정무직공무원들에게 당연히 정부에서 챙겨주는상인지요^^ 전 정부 박그네정부를 원망합니다. 현 행안부에서는 아예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손놓고 있어 전정부 행자부가 여러번개정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점에서 원망스럽습니다. 이글을 쓰면서 많은 고민과 생각했지만 청와대 홈피에 들어가 확인하던중 두가지 사연이 있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가지 사례는 가족이 쓴 글입니다, 남편이 소방공무원으로 33년이상 근무하고 퇴직(2017,11월) 회식하고 다음날 아침출근시 취기가 있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정부포상을 못받고 쓸쓸하게 퇴직한 남편을 보면서 과거에 힘들었던일(각종 크고,적은 대형 화재사고진압,죽을고비 여러번 이겨내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생략하며) 단 한번의 경비한 단순 음주운전로 실수도 정부에서 한번의 기회도 부여 않고 있다는것이 한탄하고 장관,청장 청문에도 음주운전건이 있는분(정무직)임명하고 있습니다. 왜 힘없는 하위직공무원들은 아주경미한 사고시에도 징계.형사벌로 20~30년전 사고로 현지침에 적용하여 정부포상을 과도하게 제한한것은 명백히 잘못되엇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사례는 자녀가 유학중에 집으로 와서 쓴 사례입니다. 씩씩하고 용감하고 존경하고 국가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군인아빠에 대하여 아빠의 아품및고민하는것을 몰래 보면서 고민끝에 청와대에 호소및청원을 하였습니다. 육군특전사(25년근무)등 여러부대 근무하던중에 부대 회식중에 술을먹고 있던중 급한일로 부대복귀하뎐중 음주에 걸려(0.05) 적발되어 부대에서도 선처로 징계는 사면되어 각종 정부표창(대통령,국무총리)을 받을수 있는것을 그때 사고로 제한이 되다고 정부에 말에 아빠가 고민하고 있어 자식으로써 해줄수 없다는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어떻게 고민끝에 쓴글이 이현실에 너무딱한사정임을 알고 혹시 다른생각하고 있는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음주운전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당연한 일인데 남들은 쉽게 말합니다. 본인들이 소방,경찰,군인,경호,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한다면 그것도 20~30년정도 장기근무한다면 물론 비음주하는사람도 있죠, 물론 음주운전사고는 잘못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중왕중 따져 단순음주,상습운전(인사사고등) 현장에서 일하다보면 업무스트레스,상급자지시,상급부대지시,각종훈련,화재진압등 한마디로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로 음주하다보면 딱한번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침은 형평성에도 맞지안고 경중왕중 따져 구분도 없이 한마디로 행정직근무자에게 정부포상이 받을 확률이 80~100% 유리하게 적용한다는것이 잘못된 지침을 호소합니다.. 현재 수혜자훈장은 크게 해택은 없습니다, 다만 가문의영광이며 또한 명예이기도한 공직생활간 공로상으로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가훈이 될수 있기에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말은 지금이라도 지침을 개정하여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없이 형평성에 맞게 경중왕중따져 공평하게 적용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분들에게는 가산점등 유리하게 적용있게 차등을두어 지침을 변경하고 전정부의 잘못된 행정을 현정부에서 과감하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침개정하여 피해입은 하위직퇴직자공무원들에게 희소식을 전해 주었으면합니다. 국민 여러분 많은 청원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이 있기에 이나라가 살아가고 있고 사기를 복돋아주어야 합니다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시기를 두손모아기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현직에 근무하시는 군인,경찰,소방,경호,교정,기술직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들이 있기에 잠도잘자고 사회생활도 마음놓고 열심히 일할수 있다는것이 너무자랑스럽니다. 힘들어도 참고 열심히 근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20년전 과거의 단순음주운전 1회(대물,대인사고없는자). 벌금100만원 부과하여 그다음해 사면이되었고 징계도 없고 많은반성 과 후회하면서 열심히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현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음주운전이 주요비위에 추가되어 사면또는 징계,형사벌 횟수관계없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현실이 되어 매우 놀랐습니다. 전 정부 박그네/ 행자부장,차관이 그해때 여러번 수정 끝에 수혜자에게 불리하게 지침적용한 것을 알고 퇴직자에게는 벌금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적용 하였고 유리한 조항은 삭제 하였습니다. 그조항이 2015년 7월1일이후부터 징계,형사벌(주요비위:음주운전,횡령,배임,금품수수,성폭력,성매매,성희롱) 적용하겠다고 지침에 명확하게 적용(지침52폐이지-행정사항))하였지만 그다음해 2016년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은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항은 전면삭제하였고,불리한 조항은 더 추가하여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게 지침을 적용하였습니다. 본인들 유리한조항은 삭제 하지않고 그내용은 [퇴직공무원 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복직 등을 한 자(정무직 제외)] 이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재직기간 1년4,5개월하고 공무원의최고훈장격인(1,2급,청조근정훈장,황조근정훈장) 받고 2017년5,6월에 퇴직하였습니다. 2012년 이명박정부때 맹형규장관이 최초로 추가되어 지금까지 유효하게 지침에 그대로 있습니다. 공무원 하위직 재,퇴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전정부의 갑질이고 해도 해도 너무하고 분명히 잘못된지침인데 현 행안부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며 최근에 고위직후보자선발임명시 5대비리/7대비리(음주운전,성범죄추가)에 대해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중 음주운전 사항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내용은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하물며 고위직후보자(국무총리,위원장,소장,장관,처장,차관,청장등) 임명시에도 저는 7대비리중 어느한곳이라도 이상이 없고 깨끗합니다. 현 정부포상업무지침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손색 없을 만큼 깨끗하고 청렴결백한 하위직 공무원 퇴직예정자입니다. 단지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 으로 대물,대인사고도 없고 징계도 없고 사면이 되었는데도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답답하며 이렇게 청와대 홈피에서 국민 의 청원을 여러번 글을 올려도 20만 청원이 어렵고합니다. 청원문제가 아니라 누가보아도 문제가 되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현 행안부에서는 전혀 무관심에 너무 놀랐습니다. 행안부장,차관님 재직간끝나고 공무원의 최고훈장인 (1,2급) 받을려고 하는지요^^; 왜 아직도 지침을 재검토가 필수인데 차기 정부(문재인정부)가 2017년 5월 9일 등장 했는데 다른 각부처에는 전정부의 지침에 대해 한번쯤 재검토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현 행안부에서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전정부가 지침수정한 것을 그대로 유효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더 의심히 더갑니다. 계속하여 더 많은 하위직 퇴직자 공무원들이 받을수 있는 정부포상을 또 못받고 갈수 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가 없도록 대통령님! 제발 한번 정부포사업무지침을 재검토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