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의원 및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선거 비용 문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대한민국은 많은 선거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자체장 등등...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사퇴하는 국회의원의 보궐선거도 많이 실시됩니다. 그런데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기 위하여 현직을 사퇴하고 시행하는 보궐선거 비용을 모두 유권자의 부담입니다. 왜 유권자가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선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법 변경을 제안 합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 중간에 그만두면(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법 등 위반으로 직을 잃어도) 보궐선거 비용을 임기 중 그만둔 자가 부담하도록 아니면 해당 선거에서 차점자가 자동으로 승계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제안 합니다. 저는 한 번은 선거 비용을 부담하는데 두 번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