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료기관의 병상 수 대비 의료인 수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 및 환자 수 대비 의료인 및 보조인력 총 조사 및 위법 의료기관에 대한 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법 조항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그에 따른 처벌 또한 없어 인력난은 점점 악화되고 처우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으로서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와 다름 없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더이상 통제되지 않는 상태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