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법 발의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유명인 이창명 무죄확정으로 음주운전은 무죄라는 인식이 널리 홍보되었고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법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나도 누구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며 성실하게 사회와 가정을 지켜나갈까요? 이창명법을 통해 앞으로 인명 또는 재물 사고 후 합당한 이유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한다면 도주죄 외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그에 준하는 가중처벌하는 법안 발의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