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가족의 불법은 엄정한 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청원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이명박 전대통령포함 가족들의 불법과 편법이 끝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가족들을 모두 동등하게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검찰의 관행은 명백한 위헌이며 매우 위험한 법의 임의적 적용이다. 가족이라는 구성원 이전에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한 인격체로 동일한 사회적 법적용은 기본이며 권리이며 책임이다. 전국정원장 원세훈의 부인도 불법이 있으면 엄벌에 처하는 사법정의가 절대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