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지 않는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 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남편은 지난 해 9월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피해자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FNT솔루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저의 남편은 FNT솔루션 근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화재 때 폭발한 20톤의 가스통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헬기로 이송되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며 4달 넘는 병원생활를 했지만, 내부장기와 신체에 중대한 상처와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변호사부터 선임한 FNT솔루션 대표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지금껏 남편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고, 한 가정의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병원생활 내내 지옥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다 찢기고 망가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형법상 큰 처벌을 면할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때문에 이렇게 사과 한 마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다쳤는데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는걸까요. 매스컴을 통해 사과하지 않는 가해자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이러한 비양심과 도덕적 해이는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측은함, 미안함도 못느끼는 사이코패스같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교묘히 법망에 걸려지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의가 아니라해도 엄연히 피해를 입혔다면, 결코 그 벌이 가벼우면 안됩니다. 일말의 사과 한 마디 없다면 고의와 무엇이 다릅니까? 마음으로는 이미 한 사람을 수없이 핡퀴고 상처낸 것이 아닙니까? 보상 해주지 않으려 보상을 외면하고 피해자의 전화도 피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법의 보호 아래 두는 게 과연 공의로운 것인가요. 제발 저희같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풀어주세요. 정말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공감, 걱정, 위로 이런 것들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받고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