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희롱, 무고죄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지금의 미투운동으로 예전엔 말하지 못했던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일을 당당히 말하고 신고도 할수있게된건 좋은 현상입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 당당히 말하고 도움을 청하고 신고하는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성희롱의 기준판단이 너무 여성에게 있습니다. 여성이 기분나쁘면 성추행, 성희롱으로 판단되어 신고할수있다는건 너무 애매모호한 기준입니다. 또한 남자가 당하는 성추행, 성희롱엔 너무 관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 이해되고 보호받을수 있는 기준의 성추행, 성희롱 법으로 법이 좀더 명확해지고 처벌 수위도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미투운동으로 인해 저런것도 성추행, 성희롱이다 이해하기보다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추행,성희롱이니 아예 따로 지내는게 맘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애매한 기준때문에 나오는 역효과라고 봅니다. 또한 역효과는 애매한 기준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자가 성쪽으로 기분이 나쁜게아닌 그냥 기분이 나빠서 성추행, 성희롱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도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이 남들 모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많다는걸 이용해서, 법이 여자에게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신고합니다. 여기서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은 지목 되었단 이유로 상당한 타격을 입습니다. 직장도, 생활도 모두 망가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없게됩니다. 심한경우엔 잘못이 없는데 무죄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건 당연하지만 억울하게 신고당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었는데 신고자(범죄자)는 무고죄가 밝혀져도 큰 타격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고죄로 신고당한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편하고 피해자가 힘든 상황을 만들면 안됩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는 물론 무고죄 피해자에게 직장 및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법이 생겨야 합니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정말 피해본 사람, 여자뿐만이 아닌 남자도 피해 사실을 알릴수 있게 되어야하고, 미투를 이용해 무고죄를 저지르는 악행이 없어져야합니다. 애매한 법은 다수의 또다른 피해자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법으로 모두가 이해하고 배려하며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하고 피해자는 확실히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