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혹은 여성의 군대 의무화 실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군가산점을 준다던지 여성의 군대 의무화를 바랍니다. [전원재판부 98헌마363, 1999.12.23]에서 내려진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결의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위헌이 되었죠. 헌법 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로 될 수 있는지 본다.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인이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헌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가의 존속과 활동을 위하여 불가결한 일인데,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군가산점에 대한 폐지로 인하여 여성들이 오히려 신성한 의무를 져 버리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이 군대를 의무로 가게 된다면 여성들도 국가로부터의 신성한 의무를 받게 되어 동등하게 설 수 있는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마) (다) 2)에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전문성·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에서 군 가산점 제도의 폐지로 인한 오히려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은 18개월(육군 기준으로 했으며 그 이상의 시간)의 시간을 신성한 의무를 받들고 있는 동안 여성들은 18개월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사용한 후 서로 공직자 시험을 보게 하면 이것이 바로 남성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국가에서 박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군 가산점을 부활한다면 같은 문제에 다시 봉착할 수 있으니 차라리 여성의군대 의무화를 실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342632 이 여성분의 발언처럼 입대를 영광으로 알고 여성들도 군대를 가게 된다면 군대를 다녀온데에 대한 자부심으로 여성의 인권신장도 가능할뿐더러 여성들도 신성한 의무를 자신이 지킨다는 것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게 되어 국가에 지대한 발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역 후 여성들도 남성들의 이야기였던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다 같이 공유할수 있게되어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협력을 도모하여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임신부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통계를 보시면 1.05명으로 전년도보다 10%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임신부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했다는것을 증명주신다면 됩니다. 결론으로 여성의 군대 의무화를 실현하여 여성들의 여권신장을 꾀하고 여성과 남성의 협력을 도모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여성들도 다시 사회로의 진출과 육아등이 가능하여 행복하고 남여차별이 없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여 미래에도 국가 존속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