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 토지공개념삭제와 개발이익환수제폐지를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토지공개념이 웬말입니까 또한 개발이익환수제도같은것도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깨달아야합니다 일각에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공격받는것은 스스로 차초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