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최종심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권력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국민은 권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위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권의 정점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는 선출되는 권력입니다. 덧붙여,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 제도를 두고 있고, 국회의원의 소환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사법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에 의한 소환제 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다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이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민이 최종적인 심판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 최종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헌법 개정안의 논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최종심 제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부 수립 이후 모든 판결을 대상으로 한다. -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의 형태로 실시 한다. - 국민 투표의 대상 판결은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발의와 대통령의 국민 투표 부의로 결정한다. 국회의원은 한 번의 국민 투표에서 하나의 판결에 대한 투표 발의를 할 수 있다. - 국민 투표에서 판결에 대한 반대가 과반 득표를 하면, 판결은 무효화 되고 무효화된 판결로부터 재판을 다시 진행한다. - 무효화된 판결을 판결한 판사는 유죄로 확정되고, 즉각 형집행을 개시한다. (형량은 국민 투표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희소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효용이 있는 수준이어야 하는데, 감형/가석방/사면이 불가능한 30년 징역이 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재판과 판결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그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자칫 사실이나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력의 대리 집행자가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거와 투표를 기본적인 장치로 작동되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몇몇 전직 대통령과 현 20대 국회의 백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의 존재 자체가 그 부작용의 실체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 부작용 때문에 선거제도를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법권에 대한 직접 감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