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의 내부고발자는 대법원에서도 악행으로 규정해 기각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전국에 있는 사학재단은 불법적인 비리를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재단의 불법적인 비리를 참지 못하고 내부고발을 하게 되면 사학재단에서는 다른 것을 꼬투리로 잡아 부풀려서 결국 내부고발자에게 파면징계를 하게 됩니다. 내부고발자가 저지른 죄를 부각시켜 증명되지 않는 학생설문지, 근무성적, 그 밖에 것을 위.변조해서 파면징계처벌을 하게 됩니다. 사학재단에서 내린 파면징계를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바로잡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합니다. 행정소송 1심에서 부풀려진 자료의 검증없이 판단해서 기각을 하게 되고, 고등법원 2심에서도 그대로 기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기각하고 재심소장을 내어 받아주어 재심청구를 하지만 변경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징계절차도 맞지않고 위.변조의 흔적이 뚜렷한데도 바로잡아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있는 놈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바꾸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의 행동이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제 이런 행위는 사라져야 하고 이것도 갑질과 다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