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하고 울릉도하고 해저터널을 놓읍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독도하고 울릉도하고 해저터널을 놓읍시다. 독도가 일본의시비거리가 된 것은 바로 조선시대 공도 (空島)정책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왜적이 창궐하면 국민보호수단으로 섬을 비우고 육지로 오게 했다. 한때는 왜적 때문에 진도도 비운 적이 있다. 고종이 울릉도에 공도정책을 하여 일본인이 들어간 것이 시비의 단초를 제공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소련에게 빼앗긴 사할린 땅은 원주인이 일본이니 내 놓으라고 하면서도 원래 청나라 땅이던 센카큐 열도 (중국 명 댜오위다오)는 청일전쟁 후 잠시 차지했다가 2차대전패전후 원주인인 중국에게 돌아간 것인데 일본 것이니 다시 돌려 달라고 한다. 모순이다 어떻게 남의 것 힘으로 일시 차지한 것도 내 것이고 내 것 이었는데 남한테 힘으로 뺏긴 것도 내 것인가?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이론상 맞다.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면 결과는 회의적이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고하는 이유가 있다. 왜 회의적이라고 하나? 우리나라헌법에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라고 되어있다. 사실일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나 유감스럽게 검사와 더불어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판사다. 헌법대로 하려면 잘못된 판결에 자신의 돈으로 배상하고 처벌도 감수해야 법관을 존경하고 사법부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사법살인을 저지르고도 업무상 과실 치사내지 고의 살인으로 처벌은커녕 반성하거나 죄를 고백한 대법관조차 하나도 없는 게 우리나라 판사다. 아직도 전관예우 및 대법관지낸 자의 도장하나에 십 억 원 이상의 돈이 오가는 곳이 사법부다. 판검사일 때 대접받고 변호사 개업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일반인이 평생 꿈도 못 꿀 돈을 한 번에 번다. 그런데 무슨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나 ? 헌법에 위 조항은 삭제해야 마땅하고 잘못된 판결은 당연히 다른 사람처럼 처벌받고 배상해야 헌법에서 말한 평등권이 존재하는 것이다. 왜 치외법권에 살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정말 법과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 판사 스스로 저 조항삭제를 해달라고 청원해야 옳은 것 아닌가? 상당수 우리나라 판사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면 돈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할뿐이다. 그러니 국제 사법재판소마저 믿을 수 없어 불안 할 뿐이다. 또한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려면 여러 가지조건이 충족해야한다. 우선 우리나라 국적의 국민이 살아야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울릉도는 육지에서 죄를 짓고 도피한자 내지 풍족한 어족자원으로 새 삶을 시작한 사람으로 채워져 있어 국적이나 세금문제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세금도 내고 살고 있어야한다. 그리고 섬으로 인정받게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살게 접안시설이 있어야한다. 유감스럽게 독도수호대도 있었지만 위2가지를 시행한지가 얼마 안 됐다. 그렇다면 아주 간단히 영토문제로 누구도 시비안하는 울릉도하고 독도하고 해저터널을 뚫어 우리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면 된다. 우선 독도의 150미터 정도 떨어진 동도 및 서도 두 섬부터 연결하면 된다. 내가 20 년 전 유럽의 해저 터널비용으로 계산해보니 1000억 정도 들어 간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국민 애국심으로 그 정도는 간단히 모금된다. 그 후에 더욱 발전된 기술로 울릉도하고 독도를 연결하자. 우리 땅은 우리가 지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