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음주운전 처벌 강화 해주세요 형법상 음주운전 사고는 “과실치사상” 즉 “실수”이기 때문에 처벌이 약합니다. 왜 음주운전이 실수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법 집행이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 가정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도 우리나라 법원은 단지 취해서 한 행동이라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을 선고했습니다. 결국은 80일만 사회봉사를 하면 되는 이 나라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말아 주세요..주변을 돌아보면 음주운전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똑 같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도록 음주운전 처벌을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