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주택사업관련 규정에관한내용입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저는 지금 공무원임대아파트 마산교방상록아파트에 2년 4개월 거주중입니다. 어제 우편물이 하나왔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온 주택사업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안내입니다. 올해 2018년 2.28일 개정되었으며 2018년 3월1일시행인 주요개정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2015년 7월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시행한지 2년 6개월이된 지금상황에서 국가정책 가계부채절감과, 주택들의 전세금하락등 여려 경제상황에 맞게 월세를 올전세도 함께 선택할수있도록 변경하는 개정안내문이였습니다. 저희 세대같은경우 2015년 11월에 월세계약을했으며 그떄당시 올전세가 없었음. 2017년 11월 2년이 도래하여 다시 재계약(월세) 을 하였습니다. 이때도 올전세관련 어떠한 언지나 올전세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행안내에 올해 1월계약자에한해 소급적용되어 임대조건을 선택하도록하는것이였습니다. 저는 누누히 올전세 전세권에 대해 문의를 해왔고, 안된다고 그럴일이없다던 공단에서는 어제 예고도 없이 깜짝안내가왔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월세가 시작되었고 2018년 1월소급으로해서 2018년 부터는 신규나 재계약시 선택할수있겠끔 하겠다는건데 저희는 2017년 11월 재계약을한상태이기 때문에 소급도 선택권도 없이 2019년11월까지 기다려야 선택권이옵니다. 물론 그안에 다시 월세로만 변경이 될수도 있는일입니다. 오늘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본인이 본인입으로 2015년 계약했던 6개월간의 임대인들에게 사각지대가 있는것을 미스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급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 6개월간의 계약자에게는 선택권을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까지 총4년을 월세는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공정하고 평등하게 운영되어야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월세를 처음시작하게되었던 저희 6개월간의 계약자들은 선택권도 없고 공정하고 평등한 혜택도 받을수없는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담당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입주하는상황이 아니고서야 안된다던 이일이 급하게 진해되고 이렇게 불평등하고 적용될수가 있는거냐고, 억울합니다. 한달에 129,000원씩내는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받을 권리가 있을 저희가 왜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2년을 더 유지해야하는지를요요. 자신이할수있는 권한입니다. 본인이 작성하고 본인이 시행령을내리고 본인이 결재합니다. 월세 계약이2년이 도래한 세대에 한해 선택권을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로 2년4개월산 세대들은 4년을내야하고 신규나 2년이 도래하는세대는 선택권을준다? 먼가 많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시행도 올해 급하게 3월해 했다고 합니다. 먼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그리고 개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