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산세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저는 약 10여년 전에 조그만 자영업을 시작하여 우여곡절끝에 세금을 내지못하고 현재 신용불량자로 살고있는 50대 입니다. 조그만하지만 운영이 미숙하여 세금을 연체하고 있는데,세무서에 일부상환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역시 결국엔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였습니다. 다시 재기를 하고 싶지만 세금 연체로인한 신용불량도있고 내가 더이상 무엇을 위해 무슨일을 해야할지... 더이상 무엇을 해볼 엄두도 못내고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가족을 버리고 혼자 죽어야 하는지 고민속에 잠을 못이루면서 하루라루 지내고 있습니다. 1.은행연체금은 정부보증하에 일부 또는 전액 탕감도 된다는데 세금은 왜안되는지 2.세금연체 이율이 약 연12프로 정도인데 나라가 사채국가인지 3.수십억 탈세한사람들은 해외여행 뻔질나게 다닌다는데 오래된 소액 연체자는 어떻게 살라는건지 4.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피땀흘려가며 낸 세금을 제대로만 써도 대한민국 바로 선진국 될겁니다.제발 걷은 세금 쓸곳에 제대로 제값주고 썻으면 좋겠습니다 위사항들이이 법규제 때문인줄 알지만 해결책을 간곡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