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2차피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저는 3년전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내용이 길고 지루할진 모르지만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살면서 대한민국의 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을 위한 법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 전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두번 떼인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그냥 넘어가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지만 또 떼이고 만거죠.. 그래서 이대론 안되겠다 싶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하는 말은 사장을 먼저 찾아야 하고 그다음 사실입증을 하고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한다더군요...그래서 우선 신고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아무 연락도 진행 상황도 전혀 알 수가 없어 기다리고만 있으며 다른 직장에 취직하며 먹고 살기가 바빠 흐지부지 오랜 시간만 지나갔는데 부연듯 생각이 나서 노동청에 연락해 보았는데 사장을 찾지도 못하고 따로 제가 소송을 진행하지도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 종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우리나라 법이 이렇구나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이런 경우 이렇구나 하나 배웠다'하고 자기 합리화 시키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행사건을 있고 나서 더욱이 화가 나더군요 사건은 술집 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먼저 어깨를 치고 맞고싶냐며 시비를 걸길래 그냥 가시라고 됐다고 하다 계속 때릴 기미가 보이자 제가 한대라도 때리면 신고한다고 했더니 얼마냐 5백이면 돼?라면 줄테니깐 맞자 하면 막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만가라고 하면서 가해자 일행한테 술 많이 먹은 거 같으니깐 그만 데려가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할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리끄덩이를 잡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제가 넘어지자 변기에 얼굴을 박을려고 끌고 가고 발로 막 때리더군요 그 순간 정당방위로 한대라도 때려도 쌍방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 저항하지 않고 덜 아프게 맞자란 생각에 몸을 최대한 웅크릴려고 만 했습니다. 상황은 가해자 일행들이 말리며 종료 전 정신을 차리고 주위에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으면서 가해자 일행 중 한명을 잡고 있으니 경찰관들이 오시더군요 그래서 가해자를 찾을려고 술집을 들어가니 그 짧은 순간에 도망갔더라고요 계속 가해자 일행이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같이 있던 다른 일행들도 안 받고 해서 전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지만 전 직장인이라 우선 집에 가서 쉬고 우선은 통원치료를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후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 종결. 이것도 한달 넘게 경찰 검찰이 연락이 없어 경찰 검찰 계속 연락하니 알려주던군요 제게 사과한번 하지 않고 사건 종결이라뇨!!! 그래서 말했더니 억울하면 민사를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도와드릴 순 있는게 없다고.. 그래서 전 그 가해자때문에 상해로 인해 고통받으며 잠 못 들던 날들, 직장까지 피해가 가서 그만 둔 상황등의 피해는 어디에 호소해야하는 생각에 화도 나고 억울해 인생 처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문건이 송달되자 남자친구 시켜 고소 취하해달라고 연락오고 제가 어이없어서 본인이 직접 사과 하지도 않고 뭡니까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끊고 다음 날 가해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역시 사과는 커녕 고소 취해달라고만 해서 제가 화를 내니 마지못해 미안합니다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길래 그러면 제대로된 사과와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고선 문자로 손해배상금을 또 줄일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상황을 말하고 힘들었던 날들을 말하니 알았다고 하고 혼자 갈 자신이 없고 가해자가투잡이라 전화통화한 날과 일요일만 시간이 난다고 하길래 남친 시간을 맞춰 만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 약속 전 날 시간 확인을 했더니 강원도에 일 땜에 가야한다고 저녁에 보자해서 남친과 상의 끝에 다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전 일이 일단락 마무리가 되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한 당일 아침 가해자 아빠란 사람이 전화하더니 제가 순수 손해본 금액만 300만원이었는데 (전 직장을 그만둔대다 한달두달만 더 일하면 퇴직금도 받는 상황이었고 제 월급은 세금 4대보험 따 떼고 순수 받는 돈만 200만원를 받는 상황이지만 병원비 교통비 치료기간중에만 못 받게 될 급여 정신적고통만 따져 소송을 건 상태) 100원만 받고 떨어지라는 식 너무 어이 없더군요 자식이 남을 폭행했는데 사과는 커녕 그 돈 밖에 못준다 자기 딸 벌금 자기 몰래 대출받아 냈길래 지금 자기가 딸 반 죽여놨으니 100만원만 받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막 저를 몰아 부치는데 통화가 저한테는 위협적이고 무섭고 두려워 말도 거의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협박처럼 들렸거든요....그래서 전 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냥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하지만 가해자는 배째라는 식으로 연락 한번 없길래 재산명시 신청을 했더니 재산없다 끝!!! 분명 나한텐 투잡으로 일한다고 했는데... 벌금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내면서 피해자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혼자 삭히고 너무 답답해서 통화를 한번 했더니 변제 한다고 하더군요 전 또 바보같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시간벌기인가요;? 10년동안 기다리다 제가 지쳐 포기해야 하나요 아님 또시간과 돈을 들여 재산조회 변호사 선임등을 하고 그 이후추심 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하나요? 대체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다 1. 형사고소하면 가해자는 벌금만 내면 끝?? 나라에 피해를 줬습니까?? 2. 민사소송 진행할려면 피해자 정보는 쉽게 가해자에게 넘어가면서 피해자가 가해자 정보를 알려면 법원 경찰서 법원 왔다갔다하면서 가해자 정보열람신청을 해야하고 신청이 허용되어 문건이 오면 동사무소 법원 또 이렇게 뛰어다녀야만 정보를 알게되어 소송 이 진행되고..;; 겨우 겨우 소송 걸어 승소 가해자가 돈을 줄 생각이 없으면 재산명시를 또 신청하고 재산명시는 가해자의 양심에 달린거라 돈 없다하면 피해자는 또 변호사를 고용하던가 법원에 신용정보회사나 은행 보험회사 등에 정보요청해야 하고 또 기다리고 여기서 가해자가 돈 빼돌리면 또 찾아야 하고 재산을 알았다해도 추심이나 강제집행등 또 신청.... 소송 하나 하기엔 돈과 시간이 정말 많이 듭니다 가해자는 가만히 앉자 응 계속 해봐 너가 지쳐 떨어지는지 내가 포기하던지 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소송하면서 드는 돈도 만만치않고요...;; 우리나라 법이 이러니 진행 중 피해자가 지쳐 아님 삶이 바빠 시간이 지나 종결 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사람이 사고를 쳐 기소가 됐을 경우 가해자가 가난하고 법을 잘 모를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줍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자기가 뛰어다니며 변호사를 알아보고 사건을 조사하고 운이 좋아야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하고 재판도 오래 걸리고....;;;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처음 사건이 유죄로 났을 경우 바로 민사진행이 나는거죠 피해자가 의사만 밝히면.. 그래서 기간을 정해(예를 들면 3개월?) 서류를 전자민원이나 법원에 제출 하는거죠 여기서 민사소송에 드는 변호사비 송달료등을 유죄 판결 났을때의 벌금으로 먼저 사용되고 이후 민사소송이 진행이 다 끝나면 회수하는 건 어떨까요? 또 어차피 가해자 피해자 정보고 처음 신고 했을때 고소 했을때 다 정보가 경찰이나 검찰에 넘어간 상태니 민사소송을 진행할땐 사건번호만 적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사실만 입증하는 걸로 했습 좋겠습이다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법원에서 한꺼번에 변제를 하던지 예를 들어 회생절차를 받고 하는 것처럼 기간을 두어 그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1년이면 한달에 얼마씩 2년이면 한달에 얼마씩 해서 이행을 안할시 벌금을 부여된다 언제까지 변제해라 이런식으로 결정되어 종결 되었으면 합니다 이 후 이행이 안되면 다시 고소 하고 하면 좋을 꺼 같습니다 그래야만 가해자도 불편함을 알고 피해자의 대한 미안함 자기 잘못에 대한 책임감 등이 생겨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전 한번 더 생각하게 되어 범죄율도 줄고 피해자에겐 계속 상처를 건드리며 힘든 소송을 진행하는 힘든 상황에서 좀 더 자기 권리를 찾기도 수월해지고 더 이상의 2차 피해 돈과 시간을 더이상 버리지 않아도 되고 가해자랑 접촉하는 횟수도 줄어 정신적고통에서도 더 빠른 치유 되지않을까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고민끝에 저같은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을 꺼 같이 청원을 하게되었네요 빨리 어떻게든 해결이 안되면 그때의 악몽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우리 힘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