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해 대림산업 세무조사 및 후속 조치 제안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대림산업 갑질 뉴스를 보고 남 일 같지 않아서 피가 거꾸로 솟은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직원이 대놓고 뇌물과 접대를 요구하고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해도, 먹고살 일을 걱정하며 묵묵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하청업체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상황을 가만 놔둬야 합니까? 정부는 이번 대림산업 사건을 갑질 근절의 계기로 삼아주십시요. 대기업-하청업체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이므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대림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2. 대기업 갑질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뇌물과 부당한 요구는 물론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 3. 갑질을 고발한 하청업체에게 이후 (비딩 제외 등)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 3번은 특히 중요합니다. 뇌물죄에 대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하청업체가 속으로만 끙끙 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번 찍히면 업계에서 발붙이기 힘들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뇌물 관련 법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대기업 갑질 근절의 확실한 본보기를 세우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부실공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림산업을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조사(수사)하고, 후속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어벤져스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