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경찰대응 정말 억울합니다..  간단한 건이라 생각지 마시고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화성 병점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주차뺑소니에 대해 피해자가 믿을구석인 우리나라 경찰이, 아무런 처리도 해줄 수 없고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원통합니다. - 내용 - 3/3일 낮 12시26분경 주차된 제 차를 손상시키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 한 사건이 있습니다. 1차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자 차번호를 알아내어 주차장 전체를 돌아다녀서 가해차량을 찾았습니다. 가해차량에 충돌 흔적도 있었고요. 직접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이웃간 좋게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몰랐다는 주장으로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지역 관할인 화성 동부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접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담당의 처리에 너무 황당하고 우리나라 법이 왜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걸까하며, 상당한 실망이 들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부딛친거 같다고 몇몇 조사관들도 말씀해주셨고, 가해자 측에 전화까지 해서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거 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사관 팀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런 주차 사고는 인사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더이상 해줄께 없다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가해가 의심은 되지만, 경찰은 출동을 해서 조사도 할 수 없고, 가해자가 계속 몰랐다고 주장하면 뺑소니로 처벌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해자 측에게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사고여부에 따라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는 것 밖에는 말이죠.. 그게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단히 화가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주차뺑소니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경찰 자체가 뺑소니는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도데체 이렇게 억울한 국민은 누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검색해보면 어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서 주변 CCTV 분석도 해서 해결 해 주셨다고도 하던데, 이건 해당 경찰서 조사관들에 따라 다른것인가요? 검색해보면 대부분 저와 같은 억울 한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언론에 "주차뺑소니 형사처벌된다! " 라고 해놓고서, 실제 경찰서에는 해줄수 있는게 없으니 보험사로 처리해라 라는 식으로 응대를 한다면, 왜 주차뺑소니가 형사처벌이 된다라고 공식 발표하신 겁니까? 가해자가 계속 몰랐다고 하면 처리도 안된다고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피해자인 제가 또 한번의 피해를 받아야 하는것입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없는 경찰팀장의 말씀에 도저히 억울해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이후 몇일간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저와 같은 경우로 피해를 보신 분들과 앞으로도 같은 처지에 놓일 분들에 대해서 저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게 하고싶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행정처리를 하시는 여러분들, 주차뺑소니가 다소 사고의 높낮이는 비교적 낮은 간단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큰 부담과 심리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모른다", "모르겠다"라는 가해자측 주장에 대해 경찰에서도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당사자들끼리 처리해야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 많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정당히 믿을 수 있는 것이 경찰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쇠를 일관한 가해자에대해서 어떠한 처리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부디 저와같은 피해자와 앞으로 생길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심도있게 고민 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