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을 더 무겁게 처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지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학교폭력들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학교측에서도 모두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쉬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교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지만 이 사회의 인식이, 이 나라의 법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학교폭력 때문에 이 나라의 국민이, 기성세대가 말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황장애와 같은 병을 앓으며 트라우마라는 감옥에 갇혀서 평생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어떨까요?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초래한 결과일겁니다.(다른 사람의 일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적발되는 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다고 해도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다며 전학시키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죠. 현재 학교폭력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전과'조차도 남지 않습니다.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 미수,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점에서 살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은 사고가 미성숙하여 저지를 '실수'일 것이라는 논리로 상담 20시간 내외 사회봉사 몇십시간 정도로 처벌을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백시간의 상담을 받아도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때문에 저는 정부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감추려는 이 실태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이 사회를 개선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학교폭력 법을 형법 취급하여 가해자들을 더 무겁게 처벌해주시고 이 사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버한다고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청원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입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