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심각하게 올려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 세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유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 27조 4항을 보면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성폭행,성추행,성희롱은 헌법 위에 서서 피해자의 말만 듣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해자는 낙인이 찍힙니다 『성범죄자』라고 말이지요. 이 말만 들으면 현재 잘 처벌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기서 악용 사례가 다발합니다 유튜브를 보는데, 요즘 펜스룰이 사회적 이슈라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영상이 있더군요, 간략해서 요약하자면 빈집털이범이고, 임신을 한 여학생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어떻게 할까 골몰하다가 최근 빈집을 털다가 나온 핸드폰에서 남자의 사진이 나오고,이름이 나오자 찾아서 전화를 해서 혹시 ㅇㅇ씨 맞으시죠? 하고 툭 끊어서 전화가 오게 유발한다음 이 통화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본적도 없는 남자가 자기를 성폭행 했다고 주장,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경찰은 개무시하고 남자를 2010년 5월 11일에 체포, 이틀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직장이 잘리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자의 어머니가 남자의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괴롭혔답니다. 여기서 더 소름돋는 반전은 억울한 남자는 여자와 여자의 어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겨우 1억원)을 제기했는데, 패소했답니다. 판결문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여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었고 조사과정에서 참여한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전문가 타이틀 떼야될것 같습니다)가 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보고하고(장난?) 수사기관의 판단이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 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경찰,검찰,법원의 판단을 종합하면 여자가 말을 참 잘한다? 그럼 넌 범죄자야 진술이 '비교적'구체적이고 전문가가 뻑 갈정도로 말빨이 좋으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한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트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증거를 좀만 만들고, 스토리좀 잘짜면 바로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요. 성균관 대학교라는 명문대를 나오고, 번듯한 직장이 있고 곧 결혼할 상대도 있었지만 그냥 단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했는데 자기 이름 물어보고 끊어서 이상해서 다시 전화 걸었다 끝 이 행동만으로도 파혼하고,직장 잃고 어머니는 상처받으시고, 주위에서는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고 물어뜯습니다 이게 법이고 나라입니까? 그리고 다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으로 넘어가자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은 심각한 성차별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것이, 인정을 잘 안해줍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바로 체포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시선이 어떤줄 아십니까?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남자가 쩨쩨하게.. 남자가 쪼잔하게.. 너도 좋았지 않느냐? 그리고 당한게 회사같은곳이라면 회사 여직원들에게 왕따를 안당하면 다행이라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남자의 무고가 입증되기 전까지 그럴줄 알았다 남자들은 다뒤져야되 한남충들 아웃 여성분 힘내세요 여성분 힘드신 결정이었는데 꼭 힘내세요 그리고 가해자로 낙인찍힌 남자는 온갖 이악문 사람들에 의해 물어뜯김을 당합니다 기레기의 뉴스는 어그로 하나라도 더 끌어보겠다고 사실유무는 버린 채 자극적으로 ~대 남 ~대 여 성폭행 나라가 이래도 되나? 이러고 남자는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히고 온갖 사회적 압박과 멸시를 당합니다 가족에서부터,친구,친척 자기를 아는 온갖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구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받습니다 직장이 다니고 있다면 직장이 짤릴 것이고, 여자친구가 있다면 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고가 입증되면 태도가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입을 싹 씻고 무관심으로 일변합니다 거의 우디르급 태세전환이지요. 심지어 강간, 즉 성폭행은 증거가 남으니 성폭행으로 신고를 할 시, 증거부터 채취하고 체포 전 검사만 시행하고 범죄를 저지름이 확실시 될 시, 그때 체포해도 될텐데 남자 입장은 생각도 않고 바로 체포당해 사회적 매장을 합니다 성추행과 성희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팔뚝에 힘줘봐 가슴 복근에 힘줘봐 하고 어느 분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또래 여자 알바생이 엉덩이가 섹시하다며 엉덩이를 치고 간 적도 있습니다 여자가 하면 무죄, 남자가 하면 유죄 법이 성차별을 하다니 이거 실화냐? 그리고 경찰의 이중 잣대적인 행동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증거가 없어도 일단 처넣고 보고,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증거가 있어야 들어줄까?말까한 태도입니다 설사 남자가 여자를 신고하면 심각하지 않은 이상 처벌은 매우 미약하며 여자가 남자를 신고하면.. 잘 알거라 압니다. 무고죄 처벌 수위를 최소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뻔해서 치러야 했던 죄의 양만큼 주는게 맞다 봅니다 가령 A가 B를 거짓 진술로 성추행으로 몰아가서 B가 잡혀갔다면 징역 5년을 받을 거라 예상된다면 무고가 입증되었을때 A에게 징역 5년을 때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