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음주 및 흡연 처벌 강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판매자만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판매자의 책임도 크기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술,담배는 어떠한 경로로든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원하면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외진 주택가 혹은 길거리에서 당당하게 흡연하는 학생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는 외진 주택,허름한 길목에서 사는 분들 대부분 노인들이십니다. 잔기침을 하시면서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담배연기를 그냥 맡고 앉아계실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녀간 길목에 수북한 담배꽁초를 치우며 한숨만 푹 내쉬고 계십니다. 경찰이 와도 달래서 돌려보낼 뿐 다음날이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 되니 아이들도 주민들도 이젠 신고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아주 잘 알고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 몸도 생각도 자란만큼 그에 맞춘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