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 "내부고발 및 미투 참여자분들"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책 보완을 건의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추적60분 방송에서 양심과 정의를 위해 큰 용기를 내고 내부고발을 하신 분들이 결국 개인적으로 큰 상처와 불이익을 당하고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며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분들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들 앞에 큰 부끄러움과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방 후 제대로된 과거청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친 군사개발독재로 인해 우리사회 뿌리부터 몸통, 잔가지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썩지 않고 부정의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잘못돼 있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큰 용기와 희생을 감수하신 분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오랜 세월 남성 위주의 권력사회구조하에서 수 많은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온 여성분들이 성적/인격적으로 제 자리를 찾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미투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에 준해 나라가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고발 및 의로운 일을 하신 분들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적60분 사례에서 보듯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제도개선.보완"을 통해 그분들이 더 이상 이땅에서 고통받지 않고 명예롭게 잘 사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전시행정과 건설부문 등 예산낭비를 줄이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데 예산집행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정의의 높은 가치"가 국민 모두에게 피부로 와닿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