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생활권 묵살하는 대한민국정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작년 7월4일날 구로구 구로5동 백산빌라중 라동과 가 나 다 라 를 지탱하고 있는 옹벽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구로구청은 2003년 당시 주민들이 1년6개월을 반대한 터널 공사를 강행하여 지반 및 상하수도 상태를 그때 당시 환경영향 평가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안전 평가나 대책을 하지 않고 강행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으나 구로구청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 하고 강행하였습니다. 현구청장인 이성구청장은 그때 부구청장이었고 터널공사에 실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여기에 한 번 중앙 부서 분들이 오신다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주차장 허가도 건물 1미터 공중에 떠 있는 곳 에 허가를 내주었고 터널 공사시 인도 확보라도 해달라는 요구에 마지 못해 인도를 확보해준 부지는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않고 개인에게 임의매매 형태로 팔아 인도도없이 차와함께 15년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기본 생존권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어도 바다가 아닌 서울 제가 사는집에서 집이 무너져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난 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은 하루 하루를 불안해 떨며 살고 있을 뿐 입니다. 청와대가 광화문 국민 소통을 한다고해서 찾아가 보고 접수했지만 안타깝다고 어떻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꼭 이사연을 전달해 도와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 지만 9개월이 지난여지것 아무도 전화 한통해서 연락을 주는 정부 부서 분들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그렇게 문제를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아무도 도움을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직소민원실에 얘기를 해 보았지만 구청관련일이라 구청이랑 알아서 하라고 하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이게 광화문 촞불 정치 정권의 참 모습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늘 무너져 있는 집을 보면서 아빠 집이 무너지면 어떻해 되는거야 물어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가난하면 위험해도 이렇게 살 수 밖에 없는거야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마음을 다스리고 다 잘될거야 하면서 아이를 안정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분들을 만나 대책을 세우고 건축 방향을 잡아 보았지만 처음과 다르게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안심시켰지만, 법이 그래서 안된 다는 얘기로 또 한 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도데체 세월호는 무슨 법 때문에 안타까운 생명들을 다 수장시켰 습니까? 제가 사는 곳은 바다가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위험하면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이지 무슨 얼어죽을 법타령 책임타령 입니까? 애초에 이렇게 될거라고 15년전 주민들이 터널 공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지만 구로구청이 아무런 타당성이 없는 터널 공사를 강행 하여 놓고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 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갈등과 공포는 극에 달했고 조금만 흔들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 니다. 주민의 안전을 나몰라라하는 그런 이성구청장이 2선도 모자라 3선에 나온 답니다.이 글을 읽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천천히 세월호처럼 가라앉으며 자기 집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저희 37세대 빌라 주민들을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은 외면치 마시고 마지막 희망인 이곳에 간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