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사람답게 살권리가 있습니다. 위수지역 폐지를 최대한 빨리 해주십시요 군인들도 나라를 지키는 의무를 가졌지만 인간답게 살권리도 있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2018년 2월 21일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위수지역을 폐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뉴스 출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708) 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발표되지않았으며 삼일뒤 2월 24일 군장병이 위수지역폐지에대해 아직 확정난건 없다고 발표했습니(뉴스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09708) 덕분에 혼란만 가중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의 신뢰도는 점점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떨어진 신뢰성 회복을위해서는 하루라도빨리 위수지역 폐지 날짜를 발표하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위수지역폐지를 발표함으로써 장병들의 사기도 진작될것입니다 군위수 일부 지역상인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를 합니다 1.지역상권이 무너지게된다 2.전쟁이 나게되어 북한군이나 다른 군들이 침략을 할때 군대들이 외박과 외출을 하여 최전방이아닌 지역에있기에 수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와 강원도가 위험하다 6.25전쟁때도 북한군이 침략을하여 내려왔을때 그때 많은 군인들이 외출,외박을 하여 후방에 많이있어서 수도 서울이 금세 함락되었다 위수지역폐지는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손상시킨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위수지역상인들은 특히 이런 2가지 이유로 크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주장은 크게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1.지역상권이 무너지게되어 주민들의 생계가 무너진다 위수지역이 폐지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위수지역주민들은 군인들이 부대근처의 자신들의 상권이아닌 다른 상권을 이용하게되어 자신들의 상권이 무너진다 합니다 반박:위수지역이 폐지된다하더라도 이글을 보시는 관계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이랑 PC방,노래방,당구장을 갈때 집근처에 있는곳을 가시려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1시간정도 걸리는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다 전자를 선택할것입니다 즉 위수지역이 폐지되더라도 위수지역 상권은 여전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상업분야에 종사하지 않으신분들도 장사를 하실때 지리적이점이 얼마나 큰지 잘아실겁니다 서울 명동,강남 부산 해운대,서면의 임대료가 왜 비싼지 다이유가 있습니다 즉 지리적 이점만 잘맞아도 측정할수없는 금전적이익이 있습니다 그때문에 어지간하게 바가지만 쓰게하지 않는다면 군인들도 외출이나 외박을 하였을때 멀리있는곳보다는 근처 가까운 상권을 이용하 려할겁니다 2.전쟁이나면 외출이나 외박을 한장병들이 많아 금세 전선이 붕괴되어 수도 서울이 위험하다 6.25전쟁때도 북한군이 침략을 하여 내려올때 많은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을 하여 후방에있었기에 수도서울이 손쉽게 함락되었다 위수지역폐지는 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다 반박:대한민국은 35년간의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막 독립한 1945년 8월 15일 이후로는 꿈에 그리던 독립을 맞이 하였지만 우리민족은 당시 강대국들의 싸움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졌고 전쟁까지 하게되어 지금 계속 60년넘게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리고 6.25전쟁시절 상인들의 주장대로 많은 장병들이 외박과 외출로 후방에 머물러있었기에 서울함락했다 이주장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정도 한몫은 합니다 허나 대한민국은 그때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당시 일제는 북한에만 집중적으로 공장을 지었으며 막독립한국가였기에 나라가 많이 가난하였고 그시대에는 KTX는 커녕 자전거 하나 볼수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당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중 하나였습니다 허나 60년이 흐른지금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덕분에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세계경제순위 12위에 위치하였으며 외한보유국 순위 9위 군사력순위 12위에 해당합니다(북한군은 23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육군순위 4위 해군 순위 8위 공군순위 9위로 세계적으로봐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있으며 현역장병수만 60만명입니다 이런대한민국군이 60년전처럼 처참하게 북한군에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육군으로만 따져도 북한이아니라 러시아,중국이 침공해도 재대로 방어한다면 중국과러시아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을 각오를 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해군은 6.25전쟁때도 항상국군이 앞섰으며 공군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KTX로인해 서울-부산까지 3시간정도면 충분히 도착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정보기술도 이전과 더욱 발달하였으며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존재하여 미군의 정보력을 사용하여 북한군이 사전에 침공하는 것을 예측하여 미리 대비할수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나라경제가 무너졌고 평양을 제외하면 재대로 돌아가는곳이 없습니다 또한 국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지만 대부분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에 투자를 하며 재래식 전력에는 투자를 이들에비해 적게 하고있으며 우리보다 더욱 순위가 떨어집니다 북한군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것은 군대머리수와 핵무기입니다 하지만 머리수도 남북한 인구를 비교하면 남한이 5천만명 북한이 2천만명으로 2배이상많으며 핵무기도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은 48시간 일본은 24시간안에 핵무기를 제조할수있는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전력을 포함하면 남북한 전쟁시 군사력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됩니다 또한 현대에서는 단순히 군대수만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예로 1950년 1950년 11월 26일 ~ 1950년 12월 13일에 일어난 6.25전쟁에서 발생한 전투중 하나인 장진호 전투는 미군(103,520명 실참전 30,000명) 중국군(150,000명 실참전 120,000명)으로 실참전자는 물론 총병력도 숫적으로 밀리는 미군이지만 무사히 후퇴작전을 성공하였고 사상자 수도 미군은 1.029명 사망 4,894명 실종 4,582명 부상비전투 손실 7,338명 총 합계 17,843명 손실에 반해 중국군은 19,202명 전투 사상 28,954명 비전투 손실 총 합계 48,156명 손실로 민군에비해 2배이상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또한 시간을 거슬러 2차세계대전에서도 당시 온갖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전쟁의 원흉이였던 추축의 일원인 나치 독일 제국은 다행히 패망하였지만 수많은 실전경험(프랑스 침공,유고슬라비아 침공,폴란드 침공)과 엄격한 훈련 그리고 뛰어난 지휘관(만슈타인,발터 모델,에르빈 롬멜)들로 인해 소련을 침공 하여 당시 전쟁준비과 전혀안되었고 내부사정이 안좋은(대숙청으로 인한 많은 소련의 인재들이 굴라그로 이송되거나 처형되거나 고문을 받았으며 군대에서는 대표적으로 미하일 투하쳎스키가 처형당했습니다 미하일 투합쳎스키는 1차세계대전,적벽내전,소련-폴란드 전쟁에 참여하여 많은 공을 세웠지만 대숙청으로 인해 누명을 쓰고 스탈린에의해 처형을 당하여 당시 소련은 군대는 물론 어느분야할거 없이 국가의 사정이 무너짐) 소련을 상대로 기습공격을 가해 초반에는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되었고 사상자 비율도 소련을 압도하였습니다(당시 소련군이 승리하여 제2차세계대전의 전환점이며 소련군에게 좋은방향으로 바꾸어준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소련군이 승리하여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지만 사사장수만 보면 독일군이 이겼다고 봐도 될정도로 비율은 처참했습니다 소련군 사상자:1,100,000명 추축군 사상자 독일군:40만명 루마니아군 20만명 이탈리아군 13만명 헝가리군 12만명 으로 추축군 총사상자는 총85만명이지만 소련은 승리하였고 이전투 이후로 소련군도 점점 실전경험이 쌓이고 우수한 지휘관이 나타남과(게오르기 주코프,알렉산드르 바실렙스키) 스탈린이 정신을 차리고 많은 지원을 하여 갈수록 사상자 비율은 비슷해지고 결국 독소전쟁은 소련의 승리로 끝나게됬습니다 또한 아주 먼 과거로 가봐도 식민지 제국시절 아프리카의 각부족들은 유렵인들에비해 머리수는 많았지만 처참히 무너지게 된것이 아프리카 부족들은 창칼로 무장하였고 뒤늦게 소총을 들어 싸웠지만 유럽각군들은 기관총과 비행기와 탱크로 인한 무기차이로 인해 숫적우세는 빛을 바라지 못하게되었고 더과거로 가서 신대륙시절 당시 스페인은 대포와 총으로 무장하여 남아메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어 뛰어난 무기의 성능으로 숫적우세를 무너뜨렸습니다 즉 숫적우세는 유리한 점이지만 아무리 수가 많아도 무기의 성능,훈련,사기가 떨어지면 숫적우세는 발휘되기 힘들고 특히 방어전은 공격군의 숫자가 우세하더라도 쉽게 승리를 장담할수없습니다 즉 단순히 북한군이 머리수가 많다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것은 잘몰라서 겁을 먹은것뿐입니다 숫적우세는 단지 상황을 유리하게 해줄뿐 승리를 가져오지않습니다 승리를 하기위해서는 무기의 성능 군사들의 사기와 훈련도 숫적차이 운 등등 여러 상황이 모이고 모여 나타날수있는겁니다 즉위의 주장에대해 동의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위수지역을 폐지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군인의 인권이 낮아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진다 위수지역의 상인들은 위수지역의 단점을 악용하여(일정지역을 못벗어남)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게 합니다 일반인 PC방비용이 1시간에 천원이라면 군인은 2-3천원으로 받고 일반인 모텔비용이 5만원이면 군인은 8-10만원이상을 받게합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사병의 월급을 50%이상 인상한다 하였지만 그럼에도 최저시급의 10분의1도 안되는 수준이며 2년간 군대에 있어 2년이란 시간을 헌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에대한 보상은 없으며 최저시급의 10분의1도안되는 돈을 받으며 외출이나 외박을할때 얼마안되는돈도 주민들이 바가지를 씌워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있습니다 주민들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군인들이 상권을 유지하며 대민지원을 나서주는대도 불구하고 이런 군인들에게 차별대우를 합니다 이건 장병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평등에 위배되는겁니다 그리고 더심각한건 군인을 나라지키는 사람이아닌 단순히 2년뒤에 안보고 말사이이며 작취의 대상으로 봅니다 심지어는 군인들에게 불합리한 폭력도 행사합니다 실제로(뉴스 출저: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3110019304100 , http://www.ytn.co.kr/_ln/0103_201103101513303394) 10대 청소년 10명이 그저 단순히 부딫힌걸로 10대 청소년 10명이 군인 2명을 집단 폭행하였고 이중4명은 이미 과거에도 군인을 폭행한 전적이있습니다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것이아닌 단순히 군인이 모텔안이 추워서 난방을 틀어달랬는대 모텔주인은 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뉴스출저: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20410204284796) 심지어 모텔간부는 군간부 출신이였습니다 이거말고도 사건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많이있고 알려지지않은 사건들도 많이있습니다 왜 군인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거죠? 위수지역 상인님들 솔직히 말하십시요 당신들은 국가안보니 뭐니 자신들의 생계가 무너진다고 말하시죠? 왜 그럼 군인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거죠? 그리고 왜 군인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날리는겁니까? 위수지역이 폐지된다하더라도 이미 글에 적혀있다시피 여러분들은 식당에 가실때 걸어서 10분인곳에 가십니까? 걸어서 1시간걸리는곳에 가십니까? 상업을 할때 지리적이점은 정말 큽니다 헌대 이런 지리적이점을 놔두고 1시간걸리는곳에 가거나 집에서 밥을먹으면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이유가 있지만 대부분은 질이 안좋고 너무 비싸며 서비스가 안좋다입니다 군인들이 위수지역 폐지되더라도 일반식당과 비슷하게만 하면 위수지역 상인들 식당에 가며 편의시설도 다른곳과 비슷하면 다거기로 갑니다 군인들도 인간이며 귀찮은거 싫어하며 대부분은 편한곳에 가고싶어 합니다 위수지역 상인들은 좋은 지리적이점이 있지만 군인들이 다른곳으로 간다? 다 본인 업보이고 자업자득입니다 위수지역 근처에서 군생활 보냈던 사람들 말들어보면 무섭게도 위수지역 상인들 죽든 말든 신경안쓰겠다라고 말하거나 북한군이 죽여도 방관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있습니다 이거 다 만드신분들이 바로 위수지역 상인들입니다 군인들이 한두명도 아니고 많은 군인들이 이와같이 생각하거나 말하는 이들이있는이유는 군인들이 싸이코거나 양심이 없는 사람이아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때 미군은 많은 프래깅(상관살해)로 인해 큰 문제를 겪었고 그이후로 군인들에의한 처우가 달라졌습니다 지금이야 아직 전쟁이 아니라지만 전쟁은 멀쩡하고 선량한 사람도 싸이코패스 범죄자로 만드는게 전쟁이며 이정도로 끝나면 약과입니다 오히려 위수지역상인들이 안보를 위협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위수지역을 폐지한다면 상인들도 살기위해 바가지 씌운걸 원래가격으로 낯추고 군인들도 적당한 가격에 이용할수있어 사기가 이전보다 높아질것입니다 군인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성이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내자식을 남의 자식처럼 대우하려 해주십시요 내자식만 신경쓰고 남의 자식을 부려먹으면 부메랑 처럼 돌아오게 되고 더큰 댓가를 치릅니다 위수지역 상인분들 바가지 씌우지 마시고 제발 양심있게 해주세요 또한 청와대 관계자분들과 국방부 관계자분들도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 하루빨리 위수지역폐지 날짜를 말씀해주시고 번복을 하지마십시요 2. 군인들은 2년이란 시간을 군대에서 보냈지만 보상은 커녕 지역상인들한테도 무시당하며 폭행,폭언을 당하고 삽니다 민주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양구군 군인폭행사건 모텔주인 군인폭행사건등등 나라를 지키며 2년간 시간을 보낸 군인들에게 보상은 커녕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사병월급이 오른다지만 최저시급의 10분의 1도안되는 돈을 받으며 그마저도 외출이나 외박을 할시 위수지역에서 바가지를 당하며 돈을 낭비하고 그뿐아니라 양구군 군인폭행사건과 모텔주인 폭행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인에게 재대로된 권리는 없고 의무만 주며 범죄의 피해자가 언제까지 되어야 합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나하나씩 바꾸어 나갈수있습니다 3.위수지역 폐지는 안보위협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수지역으로 인해 안보와 군장병들이 위험합니다 베트남 전쟁때 미군은 많은 프래깅(상관살해)로 몸살을 겪었고 심지어 이런일도 발생했습니다 이 XXXXX죽여주면 1500달러주겠다 라는 문자가 베트남어,영어로 쓰어있어고 그사람의 얼굴 신분 심지어 어디에있는지 자세한 주소까지 나와있었습니다 미군은 큰일이나 조사를 했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그사람은 몇일뒤 총상을 입어 살해된채로 발견되었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사건은 미군들로 하여금 군인에대한 처우를 바꾸기 시작하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일이 없을거같습니까? 최저시급의 10분의 1도안되는 돈을 받으며 2년간 나라를위해 봉사를 하지만 보상은 없으며 위수지역 주민의 행패에 큰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지금이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은 선량한 사람도 싸이코패스 범죄자로 바꾸게 합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그동안 스트레스가 쌓인군인이 전쟁으로 인해 결국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관살해는 물론 심지어는 주민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안일어난다고 할수있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모르고 강원도나 서울같이 중요도시,시설과 그지역들은 큰위험이 따르게됩니다 대한민국은 병영부조리가 시간이지날수록 나아지고있다지만 아직까지도 심한편입니다 허나 지금은 전쟁이아니며 2년만 참으면 사회로 돌아갈수있기에 큰사고를 안치려하며 조용히 지내려 하지만 만약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게 전쟁입니다 상관을 죽였는대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적군이 죽였다고 하면 알아낼 방법이 없으며 일반 시민들은 학살,강간 같은 심각한 범죄에 시달릴수있습니다 군인은 전쟁시에는 듬직한 방패가 되어 총부리를 적에게 겨누지만 그총부리가 과연 적에게만 향할까요? 그동안 전쟁전에는 2년간만 참으면 집에간다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갈지 모르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받는대 그것이 과연 적에게만 향할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새는것처럼 재아무리 정상적인 사람도 전쟁에서는 그저 목숨이 위태위태한 사람이 됩니다 일반적인 사회는 사람한명이 죽으면 큰일나지만 전쟁에서는 사람한명이 아니라 한사단은 우습게 없어집니다 영화 밴디드퀸이라는 외국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이런 독백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 수백명을 죽이면 영웅 전쟁상황에서는 적을 많이 죽일수록 칭찬을 받으며 훈장을 받고 평화로운 시기에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엄청난 비난과 함께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청원을 해서 성심성의껏쓰게 되었지만 동의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아니니까 상관없어 나 재대했으니 수고해 이렇게 자신과 관련없다 생각하신분들 다 돌아옵니다 부메랑 던지면 날아오듯 여러분들이 아들을 낳아 사병으로 징집됬을때 똑같이 겪게됩니다 사람한명의 힘은 미약하다지만 여럿이 뭉치면 뭉칠수록 강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며 누군가의 아들이요 동생이요 형이요 오빠요 가장이요 손자입니다 군인들이 2년간 의무를 한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재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이라도 바꾸어 나갑시다 군인들도 사람대우를 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