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피아노 운영 등 층간소음 피해주민 동의를 통한 규제 강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저는 아파트라는 곳이 공공이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이고 주민들이 말못할 피해들을 법적인 규제없이 주민들이 온전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하기위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아파트에서 피아노 개인레슨 등을 하려면 우선 해당 교육청에 신고만하면 주민의 동의와는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부분이 아파트 주거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살 등 층간소음도 법적인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을 생각하여 소음을 유발하지만 돌아보면 주변의 노약자, 임산부, 1세미만의 아기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곳입니다.이런 상황에서 말이 피아노 개인레슨이지 신고 해놓고 피아노교습학원처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야간시간대의 개인의 피아노 레슨 등을 위해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울려대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민원을 제기해 보아도 개인의 피해이니 분쟁조정 등으로 처리해야한다고 어찌할 수 없다고만 하고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파트에서 피아노개인레슨 및 소음의 유발하는 행위를 할때 교육청 허가시 반드시 최소한 주변세대의 주민의 동의서 받아야할 뿐만아니라 주민의 피해를 호소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런 규제도 없이 허가하고 있으며 피해시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db등 소음유발 측정또한 어렵습니다.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위층 아래층 옆라인 등에서 피해를 온전히 감수해야하는지 이에 대한 통제 및 규제를 통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