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없애면 안돼나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남에게 피해를 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판사들은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너무 남발하여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없어지는 것이 미래의 피해자들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해자들은 잘못을 하고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웃으면서 아무일 없듯이 생활하는데 피해자들은 억울함에 자살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또다른 피해를 봐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과연 집행유예라는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