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절대 반대, 대통령4년연임제 또는 대통령5년단임제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대통령개헌안 중에서 대통령4년연임제에 대한 야당과 보수 언론은 제왕적대통령의 권력분ᆞ산이 없다며 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 대다수가 내각제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집정부제 라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지만 힘없는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국회의원들끼리 국무총리와 장관을 뽑아 내각을 구성 국회의원 권력 나눠먹기 이며 또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운영에서 대통령과 국회와 엄청난 갈등을 초래할것입니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내각제 또는 중임제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분단국가이며 여야, 보수 진보가 이념으로 극명하게 대립하며 갈등이 많습니다 만약 이명박전대통령처럼 국정원 군사이버사령부 경찰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 한다면 그들만의 장기집권도 가능한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민주적이지도 않고 청렴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재벌기업이 국회에 로비하면 총리와 장관은 물론 자기들에 유리한 법안통과도 가능할것입니다 그래서 더이상 국회에 권력을 주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국회와 기득권집단은 더이상의 권력을 갖기에 민주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각제는 우리의 정치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만한 권력을 가질만큼 자격을 가졌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개헌안 공고이후 60일이내에 국회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개헌저지선인 3분의1 이상 의석수를 가진 자유한국당이 대통령발의안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발의안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의원 가릴것없이 타협점으로 내각제 즉 대통령4년중임분권령으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4년연임제를 거부할 경우 내각제를 하느니 차라리 지금처럼 대통령5년단임제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은 문재인, 총리와 장관은 자유한국당외 야당의원이 차지하고 있을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 국정운영이 얼마나 더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뿐더러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따를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각제는 절대 반대 대통령4년연임제가 안된다면 차라리 지금의 대통령5년단임제를 제안합니다 지금도 법안 한가지 통과시키려면 여야 합의가 힘들고 통과 시키기도 어렵고 갈등이 연출되는데 내각제가 운영될 경우 국정운영은 더욱 혼란스럽고 갈등양상으로 국민들은 불안해질것 입니다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인데 내각제로 더이상의 권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그럴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4년연임제 또는 대통령5년단임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