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후에 실시한..토지개혁특별조치법..또다시 실시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일제강점기때,.. 일본은 우리나라 전국 토지에 처음으로 등기 제도를 실시했다. 종손토지가 문중토지로 귀속시켜 놓아서 100년 가까이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문중에서 토지등기의 잘못된 오류를 저질러 놓고 100년 가까이 책임없이 뒤짐만 지고 있고,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때, 말도 안되는 도장을 찍어놓은 문중의 몇몇사람들은 현재 돌아가시고 없다. 실제 소유주인 종손은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오랜세월 맘 졸이며 살아 왔다. 해방후, 정부에서 실시한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실시해서 ... 전국 토지중 비정상적으로 잘못된 종손토지를 정상으로 돌려 놓았다. 우리 종손는 그때 제대로 못하고 현재도 문중에 귀속된 채 남아 있네요. 종순은 오랜세월 기죽이며 살아왔습니다. 문중은 종손 기죽이는 작전을 폐지해야 한다. 정부는 토지개혁특별조치법을 또다시 시행해서 행정상의 오류를 다시 잡아 주세요. 일제강점기때,... 토지등기의 행정상 오류가 아직도 진행형...경천동지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