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유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에 배기량기준 (2000CC)으로된 문제점 시정요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민원 신청내용 제목 국가유공자 소유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에 배기량기준 (2000CC)으로된 문제점 시정요구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는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여주고 있습니다. 단. 소유차량이 자가용은 2,000CC이하 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민원인 의견은 국가유공자, 장애인,등 감면해택을 주는것은 유공자 또는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는것이지 차량에 대해 혜택을 주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소유의 차량이라도 본인이 탑승을 하여야 통행료가 감면 되는 것 입니다. 배기량(2,000cc)이하 차량에만 감면혜택을 준다면 차량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는것이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에게 감면혜택을 주는것이 아님니다. 차량가격이 4천만원이 되는 외제차량 2000cc 이하는 감면해당이 되고, 국산 중고차량 2400cc 가격이 2000만원 정도되는 차량은 제외 시키는 것은 배기량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20여년전 규정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음은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당 차량에는 표지판을도부착되고, 신분증 확인도 하면서 차량 배기량에다가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게 주는 복지혜택이 아니고 차량 배기량에 주는 혜택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면 경차를 소유하면 면제를 하여야 하는것이 맞겠지요. 차량 배기량으로 감면여부를 결정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김광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