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몽땅 재벌대기업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고, 국가, 국가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해야 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TRIPs 제2조 (지적재산권 협약) 1.이 협정의 제2부, 제3부 및 제4부와 관련, 회원국은 파리협약(1967년)의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및 제19조를 준수한다. 2.이 협정의 제1부에서 제4부까지 어느 규정도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그리고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에 따라 회원국 상호간에 존재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TRIPs 제10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 편집물) 1.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의 형태이든 베른협약(1971년)에 따라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TRIPs 제12조 (보호기간)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락받은 발행의 역년의 말로부터 최소 50년간, 또는 저작물의 제작 후 50년 이내에 허락받은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TRIPs 제30조 (허여된 권리에 대한 예외) 회원국은 특허에 의하여 허여된 배타적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단, 이와 같은 예외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정상적인 이용에 불합리하게 저촉되지 아니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TRIPs 제31조 (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 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가. 이러한 사용의 승인은 개별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고려된다. 나.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 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은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 회원국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비상 사태 또는 그 밖의 극도의 긴급상황의 경우 권리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통보를 받는다.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정부 또는 계약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해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특허 검색 없이 알거나 알 만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권리자는 신속히 통보받는다. TRIPs 제34조 (제법 특허, 입증 책임) 1.제28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하여 특허 대상이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인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에게 동일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이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된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미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가. 특허된 제법에 의해 취득된 물질이 신규인 경우 나. 동일 물질이 그 제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고 특허권자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실제로 사용된 제법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2.회원국은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1항에 규정된 입증 책임이 주장된 침해자에게 있다고 자유로이 규정한다. 3.반대되는 증거의 제시에 있어서 제조 및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이 고려 된다. TRIPs 제37조 (권리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행위) 1.제36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는 집적회로 또는 이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과 관련, 동 조에 규정된 행위를 수행하거나 지시하는 자가 집적회로 또는 그러한 집적회로를 포함하는 품목을 취득할 때 불법적으로 복제된 배치설계를 포함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을 경우, 어느 회원국도 동 행위의 수행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자가 배치설계가 불법적으로 복제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통고를 받은 후에도 동인이 재고품 및 통보시점 이전에 주문된 것에 대하여 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배치설계와 관련 자유로운 협상에 따른 사용허가 하에서 지불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용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TRIPs 제45조 (손해배상) 1.사법당국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한 침해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권리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손해배상을 침해자가 권리자에게 행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2.사법당국은 침해자에게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경비를 권리자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한다. 적절한 경우, 회원국은 침해자가 알면서 또는 알만한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침해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법당국이 이득의 반환 및 또는 기 산정된 손해배상의 지불을 명령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TRIPs 제48조 (피고에 대한 배상) 1.사법당국은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요청하고 시행 절차를 남용한 당사자가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제약을 당한 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2.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시행에 관한 어떠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은 동 법의 집행 과정에서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 조치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TRIPs 제59조 (구제) 권리자에게 허용되는 다른 권리행사를 저해함이 없이, 또한 피고인이 사법당국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건으로, 권한 있는 당국은 제46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침해 상품의 폐기 또는 처분을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상표권 침해 상품의 경우, 당국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로 또는 다른 통관 절차에 의해 침해 상품을 재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TRIPs 제62조 1.회원국은 제2부 제2절에서 제6절까지 규정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의 조건으로 합리적인 절차 및 형식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 및 형식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한다. 2.지적재산권의 취득이 권리의 부여 또는 등록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회원국은 부여 또는 등록의 절차가 권리 취득을 위한 실질적 조건의 준수를 조건으로, 보호기간이 부당하게 단축되는 것 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여 또는 등록을 합리적 기간 내에 허용하도록 보장한다. 3.파리협약(1967년) 제4조는 서비스 상표에 준용한다. 4.지적재산권의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절차와, 회원국의 법이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의 행정적 취소 절차 및 이의제기, 취소 및 폐지와 같은 당사자간 절차는 제4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일반 원칙에 따라 규율된다. 5.제4항에 언급된 모든 절차에 있어서의 최종적인 행정 결정은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당국의 재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의 사유가 무효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성공적이지 못한 이의제기 또는 행정적 취소의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재심사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TRIPs 제72조 (유보) 다른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TRIPs 제73조 (국가안보 관련 예외 조치) 이 협정의 어느 조항도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시 자기 나라의 필수적 국가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회원국이 판단하는 정보의 제공 나. 아래와 관련, 회원국의 필수적인 국가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의 금지 (1) 핵분열 물질 혹은 이에서 추출되는 물질 (2) 무기, 탄약, 전쟁장비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대한 보급 목적을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상품 및 재료의 거래 관련 조치 (3)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기타 비상 사태에 취해진 조치 다.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하의 의무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조치 금지 → 결론 WTO 회원이국이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모든 창작물은 보호를 받는다. 국익보다 개인의 지적재산권가치가 훨씬크니까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지적재산권가치를 박탈할 생각 마라 (제 72, 73조) 후발주자 상품이나 제품이 원작자 것과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조되었을 때만 다른 특허로 인정해 주겠다. (원작자한테 경제적 손실이 없을 때만 독창적인 제품이 되는 것이지 원작자의 이익을 침해했으면 그것은 다 모방품이라는 소리) 원작자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기업은 몽땅 다 원작자한테 배상해야 한다. 국가, 국가기관도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나 국가 기관이 원작자한테 손해배상 면제되는 경우는 후발주자가 제품을 출시했을 때에 선발주자한테 경제적인 피해가 없을 때만 국가나 국가기관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된다 후발주자는 이의제기 할 생각말고 선발주자한테 손해배상해라 재심사도 없다 (제62조) 제41조 1.회원국은 침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구제 및 추가 침해를 억제하는 구제를 포함, 이 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허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부에서 명기된 바와 같이 시행 절차가 자기 나라의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절차는 합법적인 무역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적용된다 2.지적재산권의 시행 절차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이 절차는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거나, 불합리하게 시간을 제한 또는 부당하게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허 절차는 간소하게, 적은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해야 된다는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