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민발안제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대통령 개헌안은 분명히 우리나라가 현재 필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의 없이 바로 표결에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국민발안제가 그 예시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께서 꼭 이 제안을 보시고 국민발안제에 관하여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발안제는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국민발안을 남용할 경우 혈세가 크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국민발안을 통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지율과 신뢰도가 낮은 국회를 지금보다 더 무력화시키려는 의중을 의심하게 되고,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겠다는 정권으로서 국민발안제를 제안하는 것은 참 편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발안제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이익 혹은 국가권력구조를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발안제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능한 국회의원을 대신해 국민들이 직접 입법 권한을 행사해 필요한 법을 만들면 국민발안제가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인 우리나라가 필요한 정치적 관념은 무능한 국회의원을 대신해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더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국민발안제를 돌입해 일반 시민에게 입법권한을 주면, 과연 국민들이 더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할 필요성을 느낄까요? 오히려 투표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에게 입법 권한을 주면 무능한 국회의원들이 늘어날테고, 결국에 국회는 점점 더 무능해져 폐쇠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권력구조의 변화는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하고, 이번 개헌에서 국민발안제 도입 시도는 폐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비례대표의 수와 비율을 늘려 국회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국회에서 질질 끌던 개헌을 가시화 시켜주신 점, 감사합니다. 하지만 국민발안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아닐뿐더러, 더 심각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야기할 것입니다. 국민발안제 도입을 꼭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