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안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을 보면서 경찰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 전문적 대응이 고쳐 져야 한다고 느껴서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하여도 모든 사건들을 전문가에게 일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영역에서도 일선 경찰들의 비 전문적 대응으로 피해자 임에도 경찰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의 경험을 짧게 소개 합니다. 2002년 군 제대 후 군대 선임병이었던 사람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잠깐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곳이 강남역 근처 였습니다. 그 일대는 다단계 회사들이 많았고 저는 그 선임의 꾀임에 넘어가서 강남역 근처 빌딩 지하에서 4시간 넘게 원하지도 않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 4시간동안 저의 가방과 핸드폰은 이미 수원 어딘가의 합숙소로 보내졌습니다. 화장실을 핑계삼아 출입구 계단 근처까지 간 뒤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도망치며 뒤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건달같은 제또래 사람들이 10여명이 제 뒤를 쫓아 달려왔고 인근 슈퍼마켓 사장님의 도움으로 다행히 경찰을 불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처음의 경찰의 대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자 다단계 총책의 명함을 달라하거나, 저에게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법적 대응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고, 4시간동안 강제로 강금 당했으며, 핸드폰과 제 가방이 수원어딘가로 이미 보내졌다가 경찰의 다그침에 2시간이 넘게걸려 받을 수 있었는데 말이지요. 군대를 다녀오고 남자라서 도망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보면 어디 다친데도 없고, 소지품도 다 찾았으니 아무일 없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여자라면? 만약에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었다면 건달들이 지키고 있는 다단계 설명장소를 탈출할 수 있었을 까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명확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피해자에게 조금더 전문적이고 명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출소도 아니고 서울의 경찰서에서 겪은 일이니 지방 파출소는 아마도 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내의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될수 있으면 크지않은 사건의 경우 좋게좋게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실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도 의도치 않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물론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 " 성폭력 사건 만이라도 피해자 조사에서는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에는 녹음을 할 수 있게 했으면 합니다. " 담당 경찰에게는 전문적인 피해자 조사를 해야 겠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피해자 에게는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경찰에 의한 2차 피해를 예방하거나 혹은 그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예방의 차원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 주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존재 인데, 이러한 경찰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을 하는데는 전문성을 떠나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녹음을 하게 되고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자각만이라도 있다면 경찰에 의한 2차 피해 사건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