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여 동안 미지급된 보훈명예수당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인 31년생 어머니를 대신하여 씁니다. 3월 중순에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하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므로 어머니가 받으실 수 있어 구비서류를 챙겨 신청해 4월부터 매달 5만 원씩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왜 이제야 알려주었는지 궁금해 찾아보니 "파주시는 지난 2010년 4월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6.25 및 월남전 참전자에 한해 3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명목으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보훈대상자 3509명에게 매달 3만원씩 지급해 왔다. 파주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수당을 2만원 인상된 5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이다."(뉴시스, 2016-12-28 08:15:03)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당은 신청에 한해서만 지급한다는데 어머니는 2012년 12월 12일 파주시로 전입한 후 이런 것이 있다는 통지문을 이번에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인 파주시 운정동 동사무소를 거쳐 파주시에 문의하니 통지가 누락되어 죄송하지만 신청자만 지급하므로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어 전입신고가 처리되고 국가유공자 명단도 데이터로 있을 텐데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적 잘못을 국민이 그대로 감수하라는 셈입니다. 이제 아흔을 바라보시는 어머니가 지난 6년여 간 받으실 수 있었던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으신 건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라 지급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성실히 하지 않은 행정 당국의 책임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같은 경우에 처한 분이 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이분들께 미지급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