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이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아무리 구청과 시청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항상 담당 관할 광주 남구청으로 리턴되어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소음, 안전문제를 민원제의를 올려도 답변만 주실뿐, 처리가 되지않은 채 피해만 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려봤지만, 행정기관이 힘이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근본적인 해결 논의가 전혀 안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안된다는 말과 항상 마지막은 처리가 안되는 관할 남구청으로 자료가 이송될 뿐입니다. 저의 마지막 호소를 청와대에 올립니다. (제가 광주광역시장님께 올린 글을 재차 올립니다.) 광주의 한 시민으로써 너무 억울한 나머지, 호소할 때가 없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 바로 옆집에 4층빌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거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입하2안길 6-5) (공사현장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입하2안길 6-1) 저희 부모님 집은 바로 옆집입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시면서 사는 게 꿈이시라 요양원에 가지 마시고, 노후를 여기에서 보내시라고 제가 2016년도 8~9월에 어렵게 빚지고 건물 및 토지를 구입 후 텃밭을 만들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였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텃밭을 만드시려고 토지를 1년동안 가꾸셨습니다. 곡괭이로 돌을 일일이 파내시고, 냄새나는 한약재 찌꺼기도 직접 손수 말려 땅에 골고루 뿌려 섞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기름진 땅을 만들기 위해 1년내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제대로 텃밭을 키워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옆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부터 땅이 밀어진 상태라 어떤 건물이 들어설 줄 몰랐습니다. 옆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을 무렵, 시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저희 부모님을 포함한 동네 어르신들이 공사현장에 불만이 많으셨지만, 큰소리 안내시고 참고 견디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휴가를 부모님 댁에서 보내게 되었을 때, 2 ~ 3층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텃밭에는 햇빛이 오전내내 들어오지 않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몸도 성치 않는 노부부가 1년동안 텃밭을 가꾸셨는데,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님은 이만저만 한 숨만 쉬시고, 아직까지도 빚을 갚고 있는 저로써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이에 남구청 건축과에 문의했으나, 건축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소송으로 하셔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건축허가는 남구청 건축과에서 다 해주시고는 피해를 저희보고 감당하라는 말씀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예상민원사항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허가를 내셨다는 게 너무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에 제가 억울해서 남구청 건축과 담당사님에게 텃밭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을 요청드렸고, 담당주사님은 건축주와 합의를 봐야 한다면서 남구청 공개민원을 해주셨는데, 녹화도 따로 안 되는 7층 회의실이였습니다. 이에 저희가 피해를 본 내용을 설명드리고, 대책 또는 보상측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건축주께서는 회사내부의 회의를 거쳐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고, 답변기일을 기다렸습니다. 답변기일인 오후5시가 되어서야 건축주가 아닌 시공소장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저희쪽에서 연락이 없다는 문자타이틀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내용이였습니다. 저희와 타협이나 합의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문자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게 억울했던 저는 밤경비일로 오전에 주무셔야 하는데 주무시지 못했던 아버지와 신경안정제를 다른 때보다 더 드셔야 했던 어머니 두 분께서 지금까지 소음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부분을 환경생태과 담당주사님께 통화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공사가 끝날 오후시간 늦게 환경생태과에서 두 분이 방문하셔서 부모님께 공사소음에 대해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사를 오후에 하면 괜찮은데,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공사를 시작하니 오전에 주무시기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장실사 나온 환경생태과 담당주사님들이 건축허가가 나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국민신문고에 소음문제로 민원 제기했던 답변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를 답변가이드 통해 활용하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에 국민신문고에 시청으로 글을 써도, 항상 구청으로 접수만 계속 이관되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기본적인 시민권리에 대해서 말씀 안 해주시고, 건축법으로만 인근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라고만 하십니다. 이게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요? 구청에서 허가 낸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하며, 불만에 대해서 법정소송으로 저희가 온갖 부담을 끌어안고서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시나 구청에서 시민들이 사람다운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민원을 처리해주시며, 복지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보다 더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사는 동네에 건축허가를 냈을 때에는, 인근어르신들이 겪을 피해를 미리 파악하셔서 허가를 내기 전에 미리 처리하고 가야하지 않은가요? 허가를 내주시고 안 된다는 말씀만 구청해서 말하는 게 너무 억울하기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현재 이 동네에서 사신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동네에서만 이사도 많이 하시고, 현재 집거주지에서 만20년 정도 사셨습니다. 그만큼 집과 동네에 애착이 강하시고, 그 주위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 또한 저희 부모님만큼 동네에서 마지막 노후를 마음 편히 보내시고자 똑같은 자리에서 거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현재 공사하는 건축주분이 큰 길가에 상가 2동을 작년 가을쯤 건축하신 상태인데, 언덕길에 상가가 높게 지어지다보니 겨울에는 눈이 녹지 않아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상가건물이 지어진 후로 생겼던 일이며, 허가를 내준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연령대가 60~80대 고연령층이다보니 겨울 빙판길에 잘 넘어지십니다. 이번에 신축되는 공사건물로 인해 골목길이 빙판길로 될까봐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반도로가 아닌 마을길이다보니 더욱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에 개인적인 부분들을 많이 적어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곧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허가절차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허가 난 다음에야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시민으로써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버겁습니다. 또한 건축주와의 문제가 아닌 구청 담당자와 항상 싸움으로 번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건축주 편에서 시민들을 설득시킬려고 하시니 과히 좋은 대화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전 구청 담당자분들이 민원피해를 확인하시고 건축주와 대화를 이끌어주실 줄 알았는데, 저와 부모님을 건축주입장에서 어쩔 수 없다고 낙담하게 만드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부분들을 시장님을 통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텃밭피해부분도 다시 허가부분에서 민원사항을 재조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018.3.23. 남구 송하동 입하마을 양지은 올림 이 글은 광주광역시장님께 올렸지만, 올린 지 1시간만에 남구청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또한 전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간곡하게 처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