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도 질주하는 차량을 캠코더로 찍어 단속해 벌칙금과 벌점을 먹여주기 간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나의 제언 교통사고 전국 대학 1위 서울대, 사망 사고 막으려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사람 존중해 차 멈추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께 고려대 법학관 앞 도로에서 캠퍼스 셔틀버스에 머리를 다친 채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깔려 이 학교 사학과 4학년 장아무개(23·여)씨가 숨졌다. 또 국회 보고에 따르면 청주교육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외부 차량으로 인해 교내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고, 2011~2015년 전국 국립대 및 국립대법인(공립) 캠퍼스 내 교통사고 건수 총 483건 가운데 단연 1위는 서울대학교로 최근 5년간 3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2위 전남대학교 108건과 3위 경북대학교 38건에 비해 압도적인 차이다. 서울대학교가 교내 교통사망자가 나오는 네 번째 대학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잘못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머피의 법칙도 있고,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기까지에는 엄청난 수의 징조 사건이 일어나 미리 말해준다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 또 한국내 교통사고 사망의 거의 절반이 횡단보도에 걸쳐 일어난다는 통계와 보행자 교통 사망자 수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통계까지 합치면 다음 번 캠퍼스 내 교통사망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눈에 보이는 듯하다. 교내외 교통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가장 위협적인 일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 건너기이다. 외국인들도 이를 가장 무서워한다. 영국대사 부인 서덜란드씨가 기자(정성택, 동아일보)와 함께 시내 복잡한 지역의 횡단보도에서 건너려 하고 있어도 “20분간 보행자들을 보고 먼저 멈춘 차량은 70여 대 중 1대뿐”이었으며, 러시안룰렛(총알 1개가 장전된 회전식 권총을 서로 돌아가며 상대에게 발사-어느 순간 실탄에 맞아 죽을지 모른다)의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벨기에 출신 열린책들 직원 림펜스씨(블로그)는 참으려 해도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때때로 격노하게 하는 한 가지 상황이 있다.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그것이다. 그런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지나가는 차가 있다. 위험하게 지나갈뿐더러 차량의 클락션(필자- Klaxon:원래 30년대 미국의 경적제조회사 상표 – 한국식, 영어에서는 horn)을 울려서 보행자에게 불만을 드러내는 운전자도 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화를 낸다. 멈춰 서서 팔과 손을 (그리고 가끔 다리와 발까지) 흔들어 대면서 고함을 친다.”고 처절하게 실토하면서 이는 “후진국 풍경”이라고 단언한다.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12년만의 3만불 시대가 뭐 그리 대단한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험천만’” 제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KBS 2016년말 앵커 멘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경우 차량들은 멈춰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김영준 기자 <리포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길을 건너던 한 여성이 내달리는 차량들 때문에 도로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아찔한 상황이 계속되지만 정지선에서 멈추는 차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고교생 2명이 빠르게 질주하던 화물차에 치여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횡단보도. 신호등이 없어서인지 차량들은 내달리고 보행자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수시로 노출됩니다. - 제한속도 30km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횡단보도는 무시되기 일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은 정지선에 안전하게 정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지켜지지 않습니다. 올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람만 2만3천여 명. 지난해보다 2.4배 늘었습니다. - 최근 3년 동안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천160여 명. 하루 평균 한명 꼴입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2항 단서 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나, 교내는 사유지라고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단속-처벌 밖에 놓인다. 한편 서울대처럼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가 복수로 왕래하고 마을버스, 외부 차량 등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곳은 도로로 인정된다 하나 경찰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미술관 바로 위에 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여러 대학과 정문을 잇는 요로여서 보행자가 엄청나게 많다. 여기에 서서 보면 학생들은 감히 선뜻 횡단보도에 들어설 생각을 못 하고 좌우 양쪽을 살펴 지나가는 차가 다섯 대든 열대든 다 지나가고 나서 시야에 차가 전혀 없을 때 비로소 들어선다. 운전자는 차라는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보행자에 대해 갑질을 하며 무시하고 지나간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의 틀린 선택지에는 보행자가 건너려 하면 속도를 높여 더 빨리 지나간다, 빵빵 클락션을 울려 놀라게 하고 지나간다, 차선을 바꿔 지나간다 등 캠퍼스내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어져 있다. 양보해야 한다는 정답을 고르고서도 실행을 안 한다. ‘양보’는 표현이 약해 멈춤으로 고쳐야 하고, 필기시험만이 아닌 주행 행동시험에서 위반하면 바로 불합격시키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다들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키면 손해라는 이기심이 작용해 계속 위반하게 된다. 30킬로 서행도 안 지켜지고 이를 지키거나 횡단보도 앞에서 규정대로 일시 정지하면 뒤의 차가 빵빵거리며 위협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복잡한 횡단보도에 주차 칸을 붙여 설치해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가린다고 캠퍼스 교통 시설의 김건 안전 담당자에게 호소해 내리막 길 쪽의 주차 칸을 없애주었으나, 반대쪽도 같은 문제가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주차 칸을 한 칸 없애주는 것이 옳겠다. 방지턱이 생겼음에도 차들의 위협적인 행태는 여전하다. 개선 방법은 최우선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서 보행자를 보고도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을 대대적으로 적발해 벌점을 주는 행정조치를 엄격히 시행하는 것이다. 정지 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잡으면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이슬기 경찰청 교통안전 담당자 말) 대들어 손을 못 쓰는 실정이다. 이 말을 듣고 파출소(지구대)들이 밤마다 술주정뱅이들의 행패로 업무가 마비된다는 실정을 떠올리고, 담당 경찰의 사명감과 법집행 의지의 발로가 크게 아쉬웠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를 적발하는 데에만 힘쓰고 있다. 서울대가 차량 진입로를 좁혔고, 청원경찰을 교통안전에도 두어 명 배치하는 개선 노력을 했다 하나 잘 보이지 않는다. 청원경찰 수가 턱없이 부족해 손이 미치지 못한다고 경영대 옆 교통을 살피던 이상일 교내 경관이 말해준다. 필자는 우선 교내 순환버스 운전자들부터 지나가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무조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단 서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고 대개들 이에 동의하나 아직 실천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필자 자신은 여러 해 전부터 운전자들을 깨우치기 위해 걷던 보조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멈추지 않고 건너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 있다. 아찔한 순간들도 있고 악의에 찬 운전자의 시선이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하지만 그리 해서라도 다소 교육이 된다면 사람을 존중해 차가 멈춰 주는 일이 2, 30년 뒤가 아닌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다른 이들이 나를 따르기를 꼭 바라지는 않지만, 차들이 시야에 안 들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은 참 딱해 보인다. 차들의 갑질을 영구화하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므로 보행자 자신들이 차를 멈추게 해 자신들의 권리 회복에 힘써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선(線)은 생명이다”를 명심하고, 모든 차는 보행자가 먼저 지나가도록 반드시 일시 정지(full stop)하여 횡단보도 내에 절대로 들어서지 말아야 하며 사람인 보행자 보호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노약자나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뒤로 되돌아가거나 넘어질지 모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두르는 운전자는 사고내기 쉽고 서둘러 자기 생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빚는다. 교통 규칙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는 예의 바르고 우아한 운전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에 대해 배려하고 공중도덕, 공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인과관계-논리관계의 깨우침과 더불어 유치원과 초등하교 2학년 때까지의 교육에서 확고해져야 하지 않을까? 세 살 때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교통사고 뿐 아니라 인재라고 하는 화재, 감염에 의한 사고도 사람 존중으로 예방할 수 있다.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