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내의 "새 쫒는 기계" 카바이트 총 사용으로 인한 소음 및 피해와 관련 법규의 공백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2016년 귀농을 하신 부모님께서 "새 쫒는 기계" 라고 하는 카바이트 총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막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이로인해 일상생활 내에서도 귀마개를 사용하고 사격용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비의 장시간 사용으로 두통, 어지럼증 등으로 병원도 방문하시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관련 행정청에 민원을 넣어 보았고 적절한 조치를 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관련 법규가 없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뿐이었고 자제 해달라는 경찰의 권고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상생활 내에서 짧게는 5~10분 간격으로 심할 때에는 밤중에도 총성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받는 이러한 상황을 구제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전무한 상태의 지속은 국가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음의 문제는 인간의 환경권에 관련된 문제이며 이러한 환경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 보호해야 할 마땅한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로인한 고통이 국민에게 그대로 가해지고 있는 바, 관련 법규와 세부 규정의 필요와 적극적인 행정청의 대처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농촌 내의 소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대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사 소송은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며 소송의 대상 또한 무수히 많아 쉽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민사 소송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관련 법규가 없는 상태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도 없으며, 설령 승소한다고 할 지라도 그 결과는 원하는 소음의 배제가 아닌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액에 머무를 뿐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인 환경 분쟁 조정제도의 결과 또한 그저 권고사항일 뿐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농촌 내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으로 주변 인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 상황을 제재하지 못하는 법의 공백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