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형량을 개정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무고한 범죄의 형벌로 처벌해주세요★ 의심이 가는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즉, 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이 되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겠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 증거는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적인 증거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처벌을 하고 진술이 거짓일때는 무고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처벌의 형량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원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을 선고 받더라도 1년을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 무고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경우에는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 즉,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로 구속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물론 무죄, 협의없음 등으로 신상에 문제는 없거나, 석방되는 경우가 생기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정 또는 사회생활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하필 그날 사건현장에 있다가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단순히 무슨 오해가 있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겨냥하여 고소를 하여 무고를 한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다른시각으로 보면 사법기관을 기망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미수범의 감경조항(장애,중지,불능등)이 있어 실제 무고한 범죄의 형벌로 처벌한다해도 조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범죄를 중지 할수있도록 회유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즉, 반성의 기회와 본인이 잘못한 행동해 대한 책임관계를 최소화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형을 선고 받는일이 드물것이고 무고당한사람(피해자)은 좀더 빠른시간내에 사건을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래와 같이 무고죄에 대한 법개정을 청원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 10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개정 : 무고한 범죄의 형벌조항으로 처벌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