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낭비(보도블록 교체, 불필요한 상수도관 배관교체 등)를 막기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촉구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청원제목> 지자체 예산낭비(보도블록 교체, 불필요한 상수도관 배관교체 등)를 막기 위한 지자체 조례 개정 촉구안 <청원배경> 현재 지자체는 당해년도 예산을 당내연도 내에 모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내실있는 예산집행이 아닌 형식적 집행, 즉 집행을 위한 집행으로 불필요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ex,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의 교체 등) 또한, 지자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고비용의 토목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절감방안을 생각하지 않은채 타성에 젖어 매년 해왔던대로 습관처럼 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20년이상 된 낡은 상수도관 교체사업인데, 충분히 상수도관 질소세척기법(국내 S기업에서 관련 특허기술보유) 이라는 통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우수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관례라는 명분하에 고비용의 수도배관교체 공사 등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10억원이상의 수도배관공사 예산을 1억원이하로 줄여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무조건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감한 9억원 가량의 예산으로 지자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증설이나 청년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지원예산 등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좀 더 제도화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자체마다 있는 토목공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게끔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불필요한 상수도배관 등의 교체 등 예산낭비적 토목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or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등에 협조요청하여, 토목공사 등에 관한 조례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청원합니다. by 박명규(4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