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국민청원 제도를 보고 생각한것이 국회의원 법률 청원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어 법률 청원을 올리면 그걸 보고 국민들이 동의를 10만명이던 20만명이 한다면 1단계 통과하게 되고 2단계에 지금과 같이 국회의원들이 통과여부를 의논하면 될것같습니다. 이걸 정착화한다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수있는것입니다. 현재 법률이 만들어지고 실행되어지는것이 국민에게 광고를 하나요? 이러한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게 다반사입니다. 왜 국민은 법률의 내용조차 몰라야하나요? 그리고 국회의원은 이러한 법률을 한가지씩 통과시켜야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를 하지 못할시 패널티를 주어야합니다. 국회의원 자격 몇년간 박탈등... 국회의원도 법률세일즈맨으로서 이러한 법률을 통과시키기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합니다. 열심히 일을 할수있을것입니다. 이제도가 일반화가 된다면 정당정치는 없어질것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으로 국회를 장악하기 때문에 능력위주의 국회의원만이 국회에 남아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