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흡연 규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전부터 길거리, PC방, 등 공공장소 에서 흡연하는 미성년자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당부하고 또는 파출소에 신고하여 해결을 하였으나. 오늘 2018 - 03 - 14 수요일 오후 9시 35분경 흡연하는 미성년자 무리의 동영상을 촬영한후 파출소에 가서 제출하였으나, 법적으로 미성년 흡연자에게 처벌을 할수있는 법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대응을 못한다 라는것이 매우 충격이였으며, 경찰관 님에게 제가 그렇다면 미성년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펴도 아무런 제제할 방법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합니까? 라고하자 경찰관 님께서는 흡연하는 미성년자에게 주의를 주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이 누가봐도 이상합니다, 미성년자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처벌할것은 처벌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에서는 미성년자가 흡연 하는것을 막을수있는 법률이 없기에 예를 들면 5살 어린아이가 흡연하여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현제 대한민국의 법률이 이상하다고 한 이유는, 담배를 판매한 판매처 에게만 처벌을 가하며, 미성년자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처벌이없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너무 가볍게 대하는것은 아닌지요? 미성년자 흡연 에 대한 처벌 은 학생의 신분일경우 15일 정학 또는 사회봉사 100시간 (하루를 7시간수업 으로 가정하여 105시간이지만 깔끔하게 100시간 으로 요청합니다) 금연프로그램 을 희망합니다. 금연 프로그램 은 흡연으로 걸렸을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말로만 청소년들을 위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빠지지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라고 하지요.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다면 적당한 처벌과 제제를 하십시오. 당신의 선행은 모두의 선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