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를 발도로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로 제안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필자는 41년 전 국토개발분야에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환경경제학을 입문한 사람으로서 환경경제학이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됨니다. 약 16년 전 2002년 환경백서를 보면, 환경경제과가 있었으나 지금은 환경부에 그런 조직이 없습니다. 15년전 ’03. 3. 1 부산시 동구청은 환경위생과를 환경경제과로 제가 과장을 할 때 구의회를 통과하여 구조조정을 하였고, 지금은 환경위생과로 환원되었습니다. 작년에 과장을 만나서 이야기 끝에 다시 환경경제과로 하자는 여론이 많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2014, 2015년에 두 차례 환경부를 환경경제부로 구조조정하자는 지정제안을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16회 발표하였고, 12년전 ’06. 8. 25 한서대학교에서 ‘환경분야의 혁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문제+ 경제문제= 환경과 경제 모두 문제없다)’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 18편 논문을 발표하였고, 10년전 ’08. 4. 18 ‘서울대학교에 대한 연구’(홈페이지 좌측 7번째) 논문이 있습니다. 18년 전 새천년을 앞두고 밀레니엄 버그(Millenium bug)가 있었고, 큰 재앙없이 새천년을 입문하였습니다. 26년 전 ’92. 6. 5 국가환경선언이 있었는데 내용 중에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슬기를 총집결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 활동을 보면, 국회에 18개 위원회별 평균 국회의원은 23명인데 환경노동위원회(2개 부서,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국회의원의 수는 16명(8명)으로 구성되었고, 앞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소한 국토교통위원회(1개 부서, 국토교퉁부) 31명 수준으로 62명으로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별도로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합니다. 행정적으로 8년 전 ’10. 12. 1 인제대학교에서 그 당시에 제13대 환경부 장관이 ‘녹색성장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당시에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날 참석한 낙동강환경유역청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답변은 창원 오면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6년 전 ’03. 12. 6 부산대학교에서 ‘현대문명과 과학기술학’에 대하여 제6대 환경부 장관직을 퇴임하고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후 질문이 있었고, 제안자가 환경부 장관 재임시 환경부에서 관장하는 하수처리장과 소각시설 등을 배출시설과 환경영향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한 결과 국장 전결이라서 장관은 잘 모른다고 하였고,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17년전 ’00. 5. 17 이후 홈페이지(www.경제살리기.kr)를 운영하고 있고, 100여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같은 해 6. 21 국제신문에 오상준 기자에 의해 취재, 보도되었습니다. 그 후 17년 동안 보도된 적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페쇄하자는 의견에 적극 동참합니다. 앞으로 앞에서 언급한 환경분야의 혁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문제+ 경제문제= 환경과 경제 모두 문제없다)’이라는 논문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이 참 어렵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치가 정책정당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8. 3. 28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홈페이지 www.경제살리기.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