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짐승이 아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저는 한때의 잘못으로 수용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사회생활을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수용생활이 끝이 났지만 아직도 완전한 형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사회적규제의 범위들은 범법자로써 인정해야될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말씀드려 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 2항.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부착명령 집행 방법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 2항 하나 밖에 없습니다. (제 2항.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다는것이 모순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전자장치를 24시간 착용하고 있는 저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받을 방법이 없을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전자장치로 인한 발의 부종 이라든지 저린감 같은 여러 증상들이 있어 조금만 여유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보지만 규정이 그렇다면서 용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전자발찌 부착 방법에대한 규정을 요구한 바 세부사항의 규정은 보안 때문에 공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자장치 착용만으로도 신체적으로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고 또 감수 해야될 부분도 많다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제 2항에 명시된 완전성을 해한다고 보아 집니다 작년 여름에는 전자장치로 인한 땀띠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조이게 채우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사진보관중) 전자장치는 저희와 같은 범죄자를 관리 하는게 목적일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프라스틱 막대로 간격을 맞추고 있는데 전혀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자리에 앉은 자세로 무릎을 45도 정도 굽혀 모든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발찌를 발등 부분으로 바짝 당겨서 발등 부분에 프라스틱 막대를 꽂아 간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생활하면서 하루에 몇초 내지는 전혀 행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정강이 반대편은 물렁한 살이어서 발찌를 앞으로 당기고 뒤에서 밀면 살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프라스틱 막대를 발등쪽에 꽂아 간격을 맟추다보니 일어서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만 하면 조여집니다. 걸을때마다 발목의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데 현재 전자장치의 간격 조정 방법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여 여러가지 고통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법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발목 뒷부분은 뼈가 아니다 보니 앞으로 바짝 밀착시키는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이 편해 질수도 있고 불편해 질수도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런 부분의 상세한 가드라인이 분명히 있을텐데 법률에 명시된 한 조항만으로 행해지고 있다면 저와 같은 많은 부착자들이 이같은 고통을 받고 있을겁니다. 분명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부종이 생기고 저림이 오고 땀띠가 생기도록 가혹하게 집행되고 있어서는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한때는 범죄자였지만 현재는 저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보호받을 기본적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씩의 착용방법은 가혹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방법의 가드라인(세부규정)을 보고 싶습니다. 2018년03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