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호구가 아닙니다.허가없이 영업하는 얌체들로부터 지켜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내어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및 각종의 세금을 내고 일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것은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단속이라는 미명하에 불시검문을 나와 검열에 걸린다는겁니다. 오히려 가게도 없이 사업 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더 벌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을 참 여러형태로 받아가는데 정작 불법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왜 잡지를 못합니까? 큰예로 인터넷의 파워블로거, 요즘 상업적인 내용의 파워블로거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어찌보면 1인 광고 회사란 생각이듭니다. 예전에는 개인 물품판매를 위한 블로그 였거나 소량의협찬 또는 반값할인으로 블로그에 글을 써 올렸다면 현재는 돈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세금및 단속이 없나요? 따지고보면 그들도 자영업자들입니다. 집안에서 불법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 역시 전혀 단속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도 시장이라는 걸 열어 장사하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면목하에 허가없이 사업을 한다면 정작 가게를 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바보가되는 느낌입니다. 세금만 가져가지 마시고, 이왕가져간 세금으로 정부 허락없이 영업하는 사람들 단속좀부탁드립니다. 또한 합법적인 자영업자들이 숨 좀 쉴 수 있는 방안도 다시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