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의 거래기회를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현재 암호화화폐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염원하는 마음으로 투자에 참여하고 싶으나 현재 자유로운 금융활동을 제지하는 정책으로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각 언론을 통해 암호화화폐의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진입의 문턱은 어렵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투자를 정부가 보호라는 명목아래 규제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투자를 위해 정부는 조속한 시일에 암호화화폐거래소의 신규 및 입금에 대한 정책을 원활하게 조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