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없애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경상북도 안동에는 각종 오피스텔 및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건축법 제27조(현장고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형)에 의해서 건축사가 현장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은 직접 눈으로 보기보다는 서류상으로 대리인이 이상이 없다는 내용 및 자료를 올리면 싸인을 통해 준공을 해줍니다. 이렇다보니 각종 건축업체에서는 부실시공이 되었음에도 법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해 준공을 받습니다. 건물 곳곳에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아서 새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단열이 되지 않아서 호실안에는 곰팡이가 발생을 하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살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도 추워서 못 자고 건물 비상구에는 곳곳이 파손이 되어 있고 비가오면 옥상과 지하는 물바다가 됩니다. 게다가 건축설계도면과 틀리게 곳곳의 수치가 틀려져 있으며 위성에서 찍는 G-Point 부분에 건설을 해야하는데 그것과 다르게 건설을 하여 건물한 부분이 땅 아래로 묻쳐져 비가오면 보도블록이 아래로 꺼진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빗물이 지하에 넘쳐 호수로 계속해서 퍼내야만 하고 그로 인해 전기세는 고스란히 세대별로 부담을 합니다. 게다가 업체에서는 안전하고 쾌활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오피스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저렴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시공을 하여 현재 살지 못할 정도의 주거용오피스텔을 만들었습니다. 시청에서는 민간사업으로 인해 법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북도청에서도 같은 답변이구요. 국민신문고에서도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에서는 세월호에서의 교훈을 책임지고 1%의 국민의 안전에 해가 된다면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체 법은 누굴위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