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참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현재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선거하여 뽑는 구조입니다 대통령은 법률에 의해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을 가집니다 또한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거로 뽑는 민주주의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자기지역을 위해 뽑는 일꾼을 선출하기 때문에 소속된 지역,집단 이기주의로 흘러버리고 있고 이것이 국가 혼란의 원인이 되고있습니다 내지역 국회의원을 다른지역 주민이 선출하게 하면 지역주의가 사라지리라 생각됩니다 전국의 지역구를 번호를 매기고 로또식 추첨으로 하여 앞번호 주민이 뒷 번호 선거구 국회의원을 뽑는 구조이지요 그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현재와 동일합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법률안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그대로 갖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시 남구의 국회의원을 전라도 익산에서 뽑고 전라도 익산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뽑는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선거법은 현행대로 한다고 가정합니다 대구시 남구에 정당 추천을 받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후보자 이력과 공약 유인물이 전라도 익산 주민들에게 주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 익산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이 서울 동대문구에 제공됩니다 대구 남구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자기 지역구 공약을 가지고 전라도 익산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구의 숙원사업과 공약이 전라도 익산 주민에게 알려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전라도 익산 주민에게는 대구 남구의 지역공약이 자신들의 이익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을 보며 당을 보고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주민의 이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투표율은 저조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상관 없습니다 익산 주민의 관심은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삶이 기본이니까요 정당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투표독려하는 상황이 될겁니다 투표율은 저조하겠지만 누군가는 선출되는 관계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대구 남구에 익산주민이 선택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것입니다 전라도 또 익산구회의원에는 서울 동대문구 주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됩니다 이들이 국회활동을 합니다 지역구민만을 을 위한 활동을 할까요? 지역 구민이 당선시키지도 않으니 입법은 국민전체상대로 이고 예산은 지역으로 가져가려 하겠지요 그러나 당선시킨 주민과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번 선거구민은 전라도 익산이 아닌 충청도 서산이 될지, 강원도 평창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출된 국회의원이 행정부 수반을 선출합니다 국가 통치 조직이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선거가 이뤄진다면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이 선출되고 행정부 수반이 뽑히는 제도가 되면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같아집니다 이것이 국민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은 지역주의 정당을 벗어나 정강,정책대결을 해야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되지 않을 까요? 진짜로 국가를 위해 전체 국민을 위해 일해야만 정당이 유지될 것입니다 현재의 소속 된 특정지역 정당이 아닌 전국정당으로 갈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은 통일이 된 후에도 가능한 제도입니다 즉 진짜 민주주의 인것이지요 국민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보겠습니다 국민인 나로 표현합니다 내가 잘살고자 하는 마음은 태어난 본능 입니다 내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타인에게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지역 으로 범위를 넓혀 봅니다 4년간의 우리 지역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다른지역 사람들이 선출합니다 우리 주민은 다른지역 주민에게 대표자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할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이력과 공약이 다른지역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선거운동이 내고장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4년마다 추첨식으로 선거주민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느지역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지역이기주의 사라집니다 학연도 사라집니다, 집단 이기주의? 이것은 국가적 차원만 남게됩니다 인류 차원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정도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개헌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쏙 빼고 행정수반 선출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빼면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력를 억제시켜 국가혼란만 가중시킨다는 걸 모르는 중학생도 아닌데 말입니다 지금 정치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가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는걸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혼란을 부추겨 누구에게 이득이 되게하려는 걸까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합니다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 행정조직을 장악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맞습니다 그정도의 권한을 행정수반이 가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국회가 선출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도외시한 채 지역이기주의로 뭉쳐 학연,혈연을 동원하고 이념으로 패당을 만들어 싸우는 나만 잘살고자 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로 한번 정화시킨 국회의원들이 뽑는 겁니다 추첨식 선거구제에서 선거관리를 담당할 조직은 행정부와 독립조직이 됩니다 행정의 영향이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조사권과 기소권을 갖습니다 즉 선거에 관한 사법권을 갖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현재 국정원의 기능을 추가합니다 공수처 설립의 취지에 맞춰서 조사,사찰의 검찰권을 갖습니다 법무와 국정원 기능중 선별하는 조직이지요 또하나 종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듭니다 국내의 모든 종교를 감독,지휘하는 조직입니다 종교의 재산내역,활동내역 등을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이 두조직을 행정부, 입법부와 분리시켜 군주제를 만듭니다 군주제는 종교조직과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종신제로 하고 다음군주는 지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헌 군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전체 그림만 그려보았는데, 세부사항은 현재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제도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군주제라도 혼자 나라를 경영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군주는 이제도로 선출된 국회의원과 행정수반이 만든 법률로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이 미쳐서는 안되는 국정의 일부분 집행하는 것입니다 처음이 기틀을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기 까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갖 지역,집단의 욕심들이 뭉쳐 음으로 양으로 방해를 할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즉 비상 대책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