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법정 처벌수위를 최고로 올려주세요..서민들을 위한 정부라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 시민입니다. 아시겠지만,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처벌이 약하니깐, 더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스피싱은 간접 살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평생을 죽지못하고 거지로 살아야합니다. 그렇다고 그 보상을 정부에서 할수있는 것도 아니고,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요.. 다만, 정부에서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우두머리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 최고의 법정형을 가해야지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하는 마음이 훨씬 작아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법정형을 높인다고 해서 꼭 줄어든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 자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보이스 피싱해서 10억 벌고,, 혹시나 걸려서 감방에서 1년 살고 나온다면... 요즘 세대의 사고방식이라면,, 충분히 할려고 할 수도 있지요.. 왜 보이스 피싱 처벌을 최고로 해야하는 가? 이유 1. 성실한 국민들의 피해 방지 성실히 한평생 일했던 돈을, 퇴직금을, 전재산을 날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뼈빠지게 일해서 모은 자산을 한번에 날렸는데... 그 가해자들의 처벌이 ..고작 몇년이라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한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성실히 일해서 모은 자산에 대한 회의감이 들겠지요.. 이유 2.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험을 높임. 삶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어떤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라들도 있을 것 입니다. 처음부터 사기꾼, 보이스피싱을 할려고 했다기보다는 어쩔수 없이 할려고 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보이스피싱은 하지 않게끔,, 그들이 조금은 더 참여하지 않게 만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유 3. 정부기관 직원들의 신뢰 회복... 제 가족이 보이스 피싱전화를 받았는데, 검사라고 하며 정말 싸가지 없게, 재수없게 전화를 했다더군요..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정부기관에서 전화왔다고 하면 ... 일단 안믿겠죠.. ..보이스피싱이려니.. 생각하고 끊어야겠지요.. 이런 국민들이 많이 발생할 수록, 정부기관..특히 검사 경찰이라고 전화하면 ..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 믿지않을 수 도 있겠지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은 단지 한 개인의 피해 뿐만이 아니라, 정부 기관의 신뢰, 공무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는 극악한 사기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위의 이유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있습니다... 꼭 보이스피싱관련해서 법을 극대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인 제 목소리가, 사실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나의 주변 사람들도, 나도 , 정말 열심히 정직히 살아가고 있는데,,, 보이스 피싱 당했다는 사람들 보면,,, 제가 다 억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