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무력 진압을 허용하는 위수령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혁명' 당시 대한민국 군대가 군인력을 동원하여 무력 진압을 모의한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이러한 참담한 발상을 할수 있었던건 대통령령의 '위수령'이 온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가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입니다 계엄령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나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과거 1965년 한일 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산 마산 항쟁 시위 진압시 발동된바 있습니다 위수령은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 할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정부 시행령에 불과하나 법률 통제를 벗어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수령으로 인하여 군의 정치 개입과 과거의 군사 정권이 다시 재부활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악법입니다 계엄군이 군사 정권에 항거하는 광주 시민을 학살한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 군대는 또 다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했던 시민들을 부정한 권력에 빌붙어 총칼로 짓밟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이 화가 납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잔재인 위수령 제도의 폐지를 청원을 통해 요구합니다 또한 군에 대한 문민 통제와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