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 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택청약통장”제도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 하고자 합니다. 이웃에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로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일념으로 19년 전부터 85m2이하 공공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주택청약저축”통장에 가입하여 220여회(22,000,000만원)을 불입하고도 공공기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주변에 별로 없어서 신청 접수도 못하고 있는데 8년여 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다른 이웃은 59m2형 민영 아파트에 당청 되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전자는 가족모두가 평생 무주택자이고 오랜 기간 통장을 불입하고도 내 집 마련할 기회가 없었고 후자는 10여년 더 늦게 통장 가입을 하고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은 분명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통장 중 선택해서 가입 할 수 있었던 것 도 아니고 당시 제도 안에서 최선을 다 한 똑 같은 무주택 서민인데!! 늦게 출시된 제도보다 먼저 가입한 서민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불공정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간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최소한 무주택 서민들만 가입한 “주택청약저축”가입자들에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처럼 민영아파트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