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의한 노동착취 행위를 멈춰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은 징병제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그에 합당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 39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헌법 제 2장 10조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니는데 징병제로 인하여 이 두가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국민이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저 두가지 권익을 침해받은 것을 어떻게 국가가 구제해주어야되겠습니까 헌법 제32조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은 의무고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입장에 따라 병역 노동에 대한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2년을 다녀오는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개인에게 경력상의 손실을 끼침과 동시에 그동안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 또한 발생합니다 헌법 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징병제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군대에 끌려가게 된 국민은 삶의 여러부분이 제역되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최저임금의 1/10 수준으로 받기에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헌법 제 39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국가가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합니다. 무임금 무노동 유임금 유노동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주어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