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남, 하남으로 갈라진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안녕하세요, 현재 위례신도시는 타 신도시와 달리 행정구역상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경기도 하남시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시행된 정책이 몇몇 있기는 하였으나(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 등) 아래와 같이 행정구역이 나뉨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개로 나누어져있는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위례신도시가 겪는 불편 해소를 위해서라도 행정구역 단일화를 청원합니다. - 위례신도시 생활권 - 행정구역 불일치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 - 1. 버스 노선 하나를 신설하더라도 3개 지자체가 항상 일일이 합의하여야 함. 내부 순환 노선 하나 만들거나 기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개통이 지연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노선이 기형적인 형태로 신설됨 - 사례 : 1) 성남 마을버스 21번 서울시 진입 불허로 복정동 일부 구간 헌릉로가 아닌 복정동 이면도로 이용 2) 위례순환버스 개설을 둘러싼 서울시 - 성남시 주도권 갈등으로 개통 지연(서울시 3320번, 성남시 332번) 3) 서울 3313번 위례 연장을 둘러싼 서울시 - 성남시 갈등 4) 하남 31번 잠실 연장 및 33번 증차 합의 지연 2. 그러나 정작 필요한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서는 다른 신도시와 달리 일관하여 추진하는 지자체가 없어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음.(서울시, 성남시에 위례~서울역 광역버스 신설을 여러차례 국민신문고에 청원하였으나 양측에서 모두 서로를 탓하며 거절) 3.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배정을 받지 못함 4. 가까운 거리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다른 행정구역의 종량제봉투라 사용 불가. 정작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를 사려면 멀리 가야 함 5. 가까운 거리에 주민센터가 있더라도 다른 행정구역 소속이라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처리 가능한 민원 범위에 한계 발생 -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단일화시 상기 불이익이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 1. 위례신도시 내부 순환 버스 노선은 별도의 지자체간 합의가 불필요해지므로 신설이 수월해짐 2. 위례신도시에서 타 행정구역으로 가는 버스 신설시(광역버스 포함)에도 합의하여야 할 지자체 수가 줄어들고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합의가 단일화 이전 대비 수월해짐 3. 거리에 따라 학교를 배정받을 수 있으므로 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더라도 배정받지 못하는 문제 해결. 4. 종량제 봉투도 한 행정구역의 종량제봉투만 사용하게 됨.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런 지장없이 구입 가능. 5. 단일 행정구역이므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원하는 민원 업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