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휘슬블로어'법 제안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본인이 속한 기업이나 정부 내에서 부정, 부패, 불법, 예산낭비 등이 있을 때, 이를 양심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종종 '휘슬블로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부고발자라고도 하는대요. 큰 규모의 기업이나 정부 조직의 경우에는 부정, 부패, 불법, 예산낭비 등이 발견됐을 때에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A기업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량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소송을 하게되면 승소할 확률이 낮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인력투입과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또한, 검증하는 과정에서 A기업과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간의 부정, 부패가 발생한다면 올바른 결과를 얻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에는 A기업의 불법으로 인해 개인이나 소수의 집단이 피해를 보고, 정부의 비용이 많아지며, 고스란히 A기업을 향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불매 운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한 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잃는 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측면만 생산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부고발자로 인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양심적 내부고발자로 인해 좀 더 나은 제품을 유통할 수 있고, 개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정부 또한 개인과 기업간의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도 공익신고자 내부고발자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호간의 단순한 보복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