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반대합니다. 사실상 천도나 다름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따로하면 된다 하는데, 행정은 정부의 영역, 경제는 민간의 영역인데 어쨌든 수도는 정부개념이고 따라서 경제수도라는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솔직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미국을 모델삼아 하려 하는것도 마음에 안듭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엄연히 다른나라입니다. 역사의 길이도 그렇지만 미국은 여러 주가 연합한 형태의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단일 공동체로 이뤄진 나라입니다. 환경도 처지도 다른데, 미국은 워싱턴 따로 뉴욕 따로 있는데 왜 우린 그렇게 못하냐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길을 가면 되는겁니다.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것도 솔직히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서울경기가 수도권이기 때문에 집중되었다면 세종시와 충청권은 다를까요? 현 상태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해버리면(전 사실상 이건 천도라고 봅니다) 그냥 서울경기를 세종충청권으로 옮기는 것 그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의 서울경기권이 과포화 되듯이 충청세종권이 과포화 되겠죠. 세종 충청권의 토호들은 좋아할 일이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에는 서울경기의 기득권을 뺏어 세종충청권에 기득권을 주는것 그이상도 이하의 효과도 없을것입니다. 지역불균형 문제는 토지공개념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나 정통성으로나 적합한 서울에서 마치 새 국가 세우듯이 세종시로 천도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던 일을 이번 정부때 다시 해보려는 느낌이 드는데, 굳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려던 일을 지금에 와서 다시 이어받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시대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