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리를 국무총리가 관할토록 하여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현행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은 공공기관의 지정, 통합, 폐지, 기능조정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수은과 산은의 공기업 지정이 불발된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기재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나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등 외청의 운영이 방만하거나 불필요하여 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거나 타 공공기관으로 기능을 이관하여야 함에도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 있으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 처리하는 경향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들은 내심 다음은 기재부 출신 기관장이 와서 조직을 보호해 주길 바랍니다. 결국 타 부처의 공공기관에 대해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작 기재부 자신의 산하 공공기관은 개혁하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공공기관의 진정한 개혁은 각각의 기관장이 우열없이 최고수준의 기재부 출신들로 모두 채워질때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모순된 공공기관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중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공기관 관리권한을 각 부장관을 관할하는 국무총리께서 수행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