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휴가보상체계 차별화를 통한 의무 군복무자 간 불공정요소 해소 방안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의무 군복무 유형에 따른 불공정 해소는 근무기간 차등화, 휴가보상체계 차등 강화, 대체복무제 개편 등 다양한 유형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의무경찰, 카투사, 특수분야 병역대체복무 등은 재정 형편,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요인으로 단기간 개선이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제도적 개선만으로 단기간에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군복무 장병 간 불공정 해소라는 미명하에 최전방 경계부대 및 격오지 부대를 제외한 일부 특수 군부대 근무장병 특별보상휴가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시점에서 힘들고 위험한 곳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에 대한 유일한 보상은 파격적 보상휴가가 아닌가 합니다. 동일한 병역의무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예강병 육성 및 근무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특수부대(수색대, 특공부대, 해병대 등) 근무장병들의 특별보상휴가가 축소된다면 해당 장병들의 사기저하 및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클 것입니다. 실제로 해당 부대 근무자에 대한 특별 보상휴가 축소 후 해당 부대 지원자가 줄어들어 강제 차출하여 오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수 군부대 (해병대, 수색대, 특공부대 등) 근무 장병들에게 주어지던 특별보상휴가를 축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험하고 힘든 부대에 근무하는 장명들에 대한 차등적 보상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의 군 생활 임에도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며 특수부대 군 장병 수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