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실질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이번 간호사 처우 개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1. 신규 간호인력 증원, 정원 외 편입학 반대합니다. >> 유휴 간호사들이 임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미 면허를 가진 충분한 간호사들이 있고, 매년 만 명 이상의 간호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간호사들은 어렵게 병원에 입사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태움, 오프 없는 살인적인 번표 등..)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됩니다. 사직 후 일정기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취직하려고 하여도 사직 간호사들은 가고 싶은 병원에 취직을 할 수 없습니다.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대한민국에 아이러니 하게도 이 사직한 경력직 간호사들(유휴간호사)에게는 냉혹하게 기회조차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간호 인력난 해결을 위하여 많은 유휴간호사들이 임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종들과 달리 간호사는 사직 후 다시 대학병원 등 본인이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모든 기업 및 대학병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하여 신규간호사로 모집을 자행하고 있고 경력직 모집은 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당장 간호사 구인 사이트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다른 일반 회사들은 경력으로 본인이 원하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합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병원은 졸업예정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이 시기가 지나면 입사하기가 힘듭니다. (외래 계약직 직원은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학병원들은 얼마 차이나지 않는 월급을 조금 더 줄이고자 졸업예정자인 신규간호사를 공채로 대거 뽑아 병상 당 간호사들로 채워 놓고 경력직 간호사는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조차 필요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아 2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기다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공채 웨이팅으로 인하여 그 전년도 신규 간호사가 아직 발령이 나지 않아 다음해의 신규간호사 공고도 없던 적이 있을 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지만 기업 및 대학병원들은 매년 이러한 방법으로 신규간호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기업 병원이 경력직 간호사가 아닌 신규간호사만 모집하는 풍토가 태움 문화를 심화 시킨 한 가지 이유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간호사가 입사하면 미숙하여 일하기 어려움이 따르고 신규로부터 인계받는 주니어, 시니어 간호사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신규가 체크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로 답답함을 느끼고, 본인들 일까지 딜레이 됩니다. 교대근무이기 때문에 신규간호사가 하고 가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고 나면 밥 먹을 시간도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좀 더 빠르게 배우고 환자에게 예민해 지라고 혼내듯 가르치게 되고 (+ 일부 간호사들의 태움이 일어나기도 함) 그로 인하여 견디지 못한 신규 간호사들은 사직하게 됩니다. 만약 경력직 & 신규 간호사가 함께 입사하게 된다면 경력직 간호사는 약간의 적응기간 필요하긴 하지만 금방 일에 능숙해 질 것이고 일처리 또한 빨라지게 되고 인수인계도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경력직 간호사와 함께 입사한 신규간호사 또한 어려운 선배간호사가 아닌 동기에게 물어보며 일처리 할 수 있고 그 병동은 좋은 분위기로 바뀌어 태움보다는 으쌰 으쌰하는 분위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력직 간호사와 함께 입사한 신규 간호사는 다른 신규간호사들 보다 쉽게 병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경력직 모집이 태움의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많은 원인들 중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입니다. 무작정 신규간호사 증원하게 된다면 많은 병원에서는 갈수록 값싼 간호사의 노동을 요구하기 충분한 핑계거리를 만들어 줍니다. 현재 지방 중소 병원의 간호사 초임 월급은 140~160만원입니다. 3교대 근무이지만 연봉 2000만원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지만 그에 반하여 의사나 물리치료사들은 수가로 인하여 간호사의 2~5배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월급은 국비로 1년 배운 간호조무사와 다를 바 없는 월급입니다. 간호사들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일한만큼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또한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저 또한 7년이나 근무한 대학병원에서 시간 외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간에는 간호사들을 청소인력으로 동원하며 평가준비에 하루 3~4시간 추가 근무는 일상 이였습니다. 하지만 관리자들은 미리 ID card를 찍고 남아 일하기를 요구하였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정부는 이를 알고도 묵인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보건 의료 노조 또한 이를 알지만 간호사들만의 노조가 아닌 보건 의료 인력의 노조이기 때문에 개선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간호사의 증원정책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보다 의사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입니다. 실직적인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간호사의 증원을 통해 저임금 고노동이 확산되게 되고 간호사가 많아질수록 병원들은 간호사에게 더더욱 값싼 노동력을 요구하게 되고, 여전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이 아닌 또 다른 유휴간호사들이 배출되는 길임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2. 야간 나이트 수당, 나이트 전담간호사 >> 탄력 시간 근무제, 4교대, 간호사 한 명당 환자수를 줄여 시간 외 근무 줄이기 이는 이미 실패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병원에서 시도해 왔고 운영되고 있지만 제가 아는 나이트 전담간호사는 공무원 등을 준비하며 일하는 간호사들 입니다. 이런 처우 개선이 아닌 탄력 시간 근무제 운영, 혹은 시간 외 근무 줄임과 동시에 시간 외 근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간호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간호사 한명 당 적정 환자수를 법 제정을 통하여 병원에서 꼼수 부릴 수 없도록 해주십시오. 간호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호 등급 평가 기간 중 제가 근무했던 중환자실은 환자수를 일부로 줄여서 일하였고 평가 후 다시 증설 하였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간호사 처우 개선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로 인해 한 등급 위의 간호 등급을 받게 되었고 그에 대한 이득은 병원이 보았겠지요?? 정부에서 내놓은 야간 관리료 또한 간호사에게 돌아갈지 의문입니다. 3. 태움 간호사 면허정지 태움은 물론 악습입니다. 하지만 태움의 기준이 마련된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감정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냥 일상 대화하듯 물어본 선배간호사의 질문이 막 입사한 신규에게는 곤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인수인계를 통하여 환자를 파악하고 간호하는 일인지라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간호사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피해는 오롯이 환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수능 시험장 입실 1분전에 뛰어가는 수험생을 붙잡고 길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수험생이 있을까요??? 세상에 어느 누가 악의적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싶을까요?? 태움 간호사의 면허정지가 아닌 한명의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후배간호사를 가르치고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주는 간호 사회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 학생인권존중을 위하여 많은 체벌 등이 금지되어 왔고 교권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러다 언젠가 면허가 취소될까 신규간호사 눈치를 보며 다녀야 하는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미투 운동 뒤에 나타는 펜스룰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태움 간호사의 면허정지가 아닌 태움이 일어날 수 없도록 환경을 개선해주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간호사들은 협회의 투명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회장 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 닫고 귀 닫은 협회 간호협회나 이익창출만을 따지는 병원협회의 의견이 아닌 간호사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