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는 '심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이니 철회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헌법은 대통령의 헌법발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심의의 정의는 '상세하게 조사 토의하여 그 가부를 토의함'입니다.(국어대사전-이희승) 어제 헌법개정 심의를 한 국무회의는 단 40분만에 끝났습니다. 그 내용도 몇몇 부처 장관의 입장 발언이 전부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란 전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의 상세한 토의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이번 국무회의는 ‘심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통과의례로 거수기 노릇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발의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기존 헌법과 그 정신을 무시하고 훼손한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개헌이니 사람 중심 개헌이니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개정 발의를 스스로 철회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