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하는 변호사 묵인하는 재판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막말하는 변호사 묵인하는 재판부" 민사부 재판장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피고측 홍요셉변호사가 원고측에 있는 저에게 갑자기 "어디서 지랄해!!??? 감히 여기가 어딘데 지랄하고 있어???" 재판장은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고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연히 재판장이 변호사를 경고 및 시정을 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는 그런 상태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에게 육두문자를 들을만한 답변을 하지도 않았고, 없는일을 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어처구니없는 육두문자와 재판장의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것이 저를 더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법치주의 재판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변호사는 소송의뢰인과 협의하여 사실과 증거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그러한 변호사가 법정에서 상대측 소송의뢰인한테 육두문자를 퍼부어대는 이러한 일은 인격 모독이고 법정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저는 피고측을 비방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측 변호사가 '감히' 이 감히라는 말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발언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지랄'이라는 육두문자를 감히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감정도 다스리지 못하고 육두문자를 퍼 날르는 변호사와 재판장의 분위기 감히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조폭변호사? 깡패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호사는 퇴출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