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위수 지역 제한 폐지 청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위수지역 제한은 병사들의 외출 외박을 제한하게 만드는것은 물론 인권침해나 다를바 없습니다 과거 교통편이 편리 하지 않았을때는 위수지역 제한이 적절 했겠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교통편이 더 좋아진 현재까지도 위수지역을 둔다는 점이 이해 되지 않습니다. 위수지역 상인들이 병사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내라고 부과하는것은 결국 병사 부모를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 하는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군에서 병사 봉급을 인상 했다고 해도 외출 나온 병사가 피씨방에서 정액제 또는 정액제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피엑스에서 냉동치킨을 사먹을수 있는 금액이 모두 날아가게 되는데 어느 병사가 외출 외박을 나오고 싶어할까요? 최근 평일 외출 외박 허용, 일과 후 외출 허용 즉 출퇴근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 할거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드론이 병사를 대신하여 경계근무를 맡는 환경으로 전환 되어 가고 있는 만큼 무급 휴가만 주고 외출 외박을 허용하지 않는 감옥화 되는 군 환경을 해소화 하는 효과가 있으니 찬성합니다. 그러나 외출 외박이 더 허용 되는 만큼 병사 봉급 역시 더 인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역 이후 사회로 복귀해서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로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써야 하는 돈을 바가지 요금 때문에 병사 부모가 대신 내야 하는 상황은 이제 그만 끝내야 하니까요 또한 병사의 외출 외박을 제한하게 만드는 위수 지역 제한 제도가 폐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