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방화범, 방화미수범을 강력 처벌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몇년 전 남대문에 방화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고, 소실 되어 재건하게 된 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오늘 새벽 동대문에 방화를 저질렀던 것인데요. 이와같은 방화범들 때문에 문화재가 소실 또는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화범들 또는 방화 미수범에 대한 더욱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다른 강력범죄와 비슷한 형량의 처벌을 하는 법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