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지원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최저시급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을 해주시던가 강력히 근로법이나 엄중히 대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어려워 최저시급이 인상 안됩니다 자 그럼 이부분에 대해 분명 기업은 회사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소기업이라 그럴수도 있고 자영업자니 그럴수 있죠 그러나 어러우니 최저시급 안된다 해놓고 정부지원금을 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카페에서 지인들과 토론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 지켜야할법은 지켜야죠 특히 헌법 군법 노동법 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안해주면서 정부지원금 받는다 문제 있습니다 다시 보완하거나 재고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