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사업종사자수,매출액,사업형태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현재 꽃집(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31살 청년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적용된 이후 지금까지 보고,느꼈던 것들을 많은 고민끝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상승이 된 이후로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된것을 느낍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자영자들이 다른 알바를 해가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돈을 버는것보다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요기사나 댓글들을 통해 느끼는것은 주요인이 임대료 혹은 폭리를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발생되는 비용에서 임대료가 큰 차지를 하는것은 맞지만 인건비 또한 임대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두 요소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은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을 하는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실질적인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따라 사업장에 종사하는 수에 따라 매출액에 따라 차등조정되고 적용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대기업과 운영방식과 매출액 자영자들의 운영과 매출 및 소득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한 차등을 두어야 형평성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 사업의 형태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의 따른 기준 2.매출액과 사업규모의 따른 기준 3.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무자 수 기준 최소한 위의 3가지가 적용된 개선된 최저임금 기준과 적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차등적용될 시, 임금이 높은 쪽으로 몰릴 수 있고 임금격차가 커질 수 있겠지만 이는 정부의 임금지원 정책으로 상충되어 질것이라 생각됩니다. 꽃집(자영업)은 현재의 의식주를 책임져주는 생계이며,나은 삶을 꿈꿀수 있게 해주는 미래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적은세금을 내는 것처럼 최저임금에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기사나 자료를 링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로는 특정 언론사나 기사로 인해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