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임관 및 복무여건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건의 드립니다. 육군부사관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사관의책무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다. 그러므로 맡은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일에 솔선 수범하며,병의 법규 준수와 명령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 한다. 라고 배우며 임관합니다 20대초반에 나이로 의무복무4년을 마치고 전역하는 요원과 장기(정규직전환) 희망하여 복무연장(계약연장) 을하고 장기(정규직전환)심사를 실시합니다. 기회는3번뿐이고 장기심사 낙방시 총7년이라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로 인해 부사관들은 사회경력단절효과가 발생하고, 이로인해 스트레스와 우을증이 발생합니다. 가정있는 부사관들은 먹고살기위해 벼래별수단을 버립니다. 자신이 전역지원서(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닌 강제로 청춘을 희생하여 나라에 봉사하는것이 장기(정규직)이 안된 부사관들은 미래가 불명확한 상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경찰관,소방관,행정공무원 들은 임용고시 합격하면 정규직과 다를게 없습니다. 경찰관,소방관등 공무원들은 체력검정에서 점수가 낮으면 진급이 밀리는것이지만, 부사관들은 체력점수가 낮으면 진급도 밀리고 장기(정규직)도 밀리는것과 다르지않습니다. 업무(병기본,주특기)를 잘해도 전역하게 됩니다. 부사관들도 정날 어렵게 임관하고 나라에 봉사합니다. 다른 공무원분과 동일하게 임관하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사관생활을 떠나지만, 미래의 후배부사관들은 부당하지만 인사고과에 반영될까 무서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