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만 지급공고 사업자 처벌 방안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백날 천날 최저임금 올려도 법안지키면 그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주휴수당 단속과 그와 관련한 교육을 확실히 하지않아 상당수의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실최저수당보다 더 적게 수령한것을 알고 있으신지요?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뿌리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내일 굶을지 모르는 사람이 시간당 7530원을 받든 6000원을 받든 5000원을 받든 무슨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사람에게는 그저 당장 돈을 받을수 있는 일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때문에 적은 돈을 받아도 그저 일자리만 유지 되는것을 다행으로 여기지요. 최저임금을 받는사람이 한가하게 노동청에 들락거릴 시간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읽어볼 여유가 될까요? 근로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차이점을 알까요? 탄력근무제의 정확한 정의와 이행불가능한 경우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는 최저임금은 숫자일뿐이며 근로계약서는 악덕고용주들의 언변에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헌데 파렴치하게도 전화상에서, 면접하면서, 인터넷구인공고에 최저임금법을 피해가는 조건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예비범죄를 통보하는것 아닙니까? 또한 그에대한 진실성이 있고 행동의지가 있다면 이는 처벌대상으로 보아도 무방한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단속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알아서 피하게 만들어 자연히 사라질꺼라는 생각은 나태한 태도 아닙니까? 최저임금이라는게 무었입니까 사회최하층의 경제조건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최하층이 일자리를 가려가며, 골라가며, 악덕고용주들과 대치해가며 한가롭게 생활을 유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전문성도 떨어지며 대답마저 제각각인 근로감독관을 거쳐 민사까지 진행하여 최저임금을 받아내는 과정이 진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파트 경비원만 하더라도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등을 합치면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는데도 터무니없는 액수가 구인란에 올라와있습니다. 업무중 대부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이유지만 휴게시간의 기준은 일정시간을 30분이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며 업무의 이유로 간섭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단순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본다는 것을 누가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같은 구인공고를 올린다는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독서실 총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총무는 사실상 근로를 하지 않았으니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아 최저임금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역시 법을 어기는 곳이 다수인데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 제2조)'라고 하는데 독서실 총무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독서실 침묵수호를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원봉사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실업무시간이 적다는 주장도 근로제공시간 적다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을 전부 휴게시간으로 보는것은 부당합니다. 총무는 청소와 내부관리일정표 외의 시간에도 항시 정해진 근무 지역(독서실)을 지켜야하며 상시 사용자의 명령에 즉각 응답해야하며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볼수 있을까요? 일부 근로감독관들은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다른 이유는 무었입니까? 이처럼 근로감독관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견을 내놓아 사회적약자를 두번울리는 이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최저임금미만 지급공고 사업자 처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