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자에게 불리한 약정할인, 기기변경에 대한 개선 요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현대 SK, KT, LG U+가 주도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1. 약정할인 - 핸드폰을 구입하고 최초 의무 약정 기간이 지났을 경우 재약정을 합니다. 그러나 핸드폰 기기에 대한 약정인지, 가입하고 있는 해당 통신사에서 사용하는 회선에 대한 약정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 핸드폰은 최근 2~3년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2년 의무 약정이 끝나면 재약정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잦은 기기 고장, 성능 문제로 인한 신규 핸드폰에 대한 요구가 넘쳐나는 시기 또한 최초 약정이 지난 시점입니다. - 재약정 시 약정 기간 1년 또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핸드폰을 교체할 경우(심지어 동일한 통신사에서 기기변경으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일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회선에 대한 약정이 아니라 핸드폰에 대한 약정 밖에 없어서 그런 구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 따라서 핸드폰에 대한 약정 뿐만 아니라 당 회선을 장기간 사용하는 가입자를 위한 약정 조항이 만들어져서 소비자의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 기기변경 - 이동통신사업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이후 기기변경 또는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핸드폰 구입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신규 핸드폰 구입에 있어서 동일한 사양의 동일한 기종을 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기변경 소비자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 '잡아 둔 물고기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는 말로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 당연히 장기 가입자에게 준다는 혜택도 생생내기일 뿐 실효성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 핸드폰 구입에 있어서 기기변경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할인 혜택, 사은행사 등을 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 및 휴대폰 제조사는 제도를 개선하여 기기변경 가입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울러 기존 가입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주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