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상을 쫓는 자들에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거품을 않고 살아서 뭐하려고? 지방분권이 왜 중요한지 아는가? 그러나 이것을 기계적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최강의 시기를 보냈던 것은 고구려 시대이다. 고구려는 지방 분권적인 5부 연합체이다. 가장 약했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가 바로 중앙집권시대이다. 관료주의를 버린다. 요즘은 입신양명의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500년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실제로 배우지 못해도 잘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직 분식만 만들어서 팔았던 분들! 거기에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인해 꾸준히 돈을 버는 것이다. 인간의 노동력만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는 수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양의 노동력과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 결과 이다. 일본이 부동산 경기 거품이 꺼지면서 인간의 노동력만이 생산성을 가진다는 마르크스의 말이 사실 임을 절실히 깨닫는다. 지방활성화!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각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며 작은 nationalism이다. 그런데 미쳤다고 서울지방만 좋은 짓을 뭐할려고 하나? 내가 서울 사람이지만 경기지역으로 가면 경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 전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서울에 살면 비싼 집에만 살지 뭐하나 좋은 것이 없다. 무엇이 좋다는 말인가? 서울대 그 경쟁력 없는 대학보다는 자기 지역에 세계 최강의 대학을 세우려는 노력들을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차라리 유학을 오도록 노력해라!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자연스런 변화에서 헌법이 개정이 되어야지! 헌법을 강제적으로 개정한다? 놀고 있다! 돈 있는 놈만 또 살아남고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죽어난다. 자연스럽게 튼튼한 지방활성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일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