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전대통령 구속은 부당!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주변의 말로만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면 문재인을 비롯하여 대한민국 그 누구도 구속시키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 검찰을 접해보았던 나는 검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중에 하나다. 나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출했다. 그런데 피의자를 불러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증거도 없이 주변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를 구속한다? 이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되었다. 이명박이 범죄자라면 대한민국 검찰조직은 아예 폭격을 가해도 될 만큼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도 더 반드시 격파해야할 내부의 적인 것이다. 착각들 하지마라.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김대중에 대해서 당시 뉴스를 보면 김일성과 같은 공산주의자이며 국가전복을 노리는 악질적인 괴수라서 반드시 사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보도! 김대중씨를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람으로 보도를 했다. 그래서 결국 사형언도를 받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다.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가? 또한 벌금형이면 벌금형! 징형이면 징형이지! 징형을 살게 하고 벌금형도 때리고! 죄를 2중 3중 4중으로 응징하는 것이 정당한가? 헌법이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법앞에서는 평등해야 한다!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조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본 나로써는 검찰의 행동이 이해가 되겠는가? 여기에 검찰 관계자가 반론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라. 청와대 관계자가 반론이 있으면 연락처를 남겨라!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자 과거의 대통령의 죄랎시고 주변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처벌한다? 사실 그렇다. 문건에 나온 피의자의 말은 거의 대부분이 피의자의 말이 아니고 검사의 말이다. 피의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직접 말한 육성녹음이 그의 말이다. 아니면 그 육성녹음을 똑같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게 써놓아야 그 사람의 말인 것이다. 오늘날 검찰과 법원의 수준은 유감스럽게도 조선시대의 의식을 따라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제식민우민화통치의 것을 그대로 계승해서 더욱 한심하게 만들어 왔던 적폐집단이기때문이다. 유감이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털 한올이라도 다르면 그 초상화의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다. 그리고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해서 예전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현 조서의 작성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왜 이렇게 작성하였는가? 하면 고쳐주는 지 아는가? 아니다! 괜찮다는 말로 묵살하고 지장을 찍게 하는데 이 나마도 뭐 마구잡이로 날조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설령 그 날조된 사실에 대해서 검사에게 강력항의 했다고 하자! 그런데 그것은 애초에 증거능력이 없어 괜찮다는 식으로 또 지랄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 증거능력도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적어 놓은 조서를 가지고 구속이 된다? 그러니까 정권의 개로서 문재인대통령의 비위를 마추어야 하기때문에 이명박대통령을 그리 구속시킨다? 내가 보기엔 이명박을 구속하기 전에 검찰 조직부터 해체하고, 해외 유명 검사들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 낳겠다. 도저히 믿음이 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