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없애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중위값 200만원의 9%인 18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하였을 경우에 만 65세에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중위값 이상은 소득대체율이 30%로 점점 떨어지고 중위값 이하는 소득대체율이 40%이상으로 점점 높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노후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인데 사실상 준조세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주시고 본인이 400만원의 9%인 36만원을 40년동안 납부한다면 만 65세에 400만원의 40%인 160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100여만원 밖에 못받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채우기도 힘들고 소득대체율도 40%로 매우 낮은데 거기에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덧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폐지하고 소득대체율 수치대로 맞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