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지원공상군경은 법률에 국가유공자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과실이 병합된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보훈대상자입니다. 과연 법은 평등합니까? 5.18 민주유공자분들 참 말많은데 그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다칠 수 없었나요? 본인의 과실이 없나요? 이런 부분이 일체 없이 전원 유공자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모두가 민주화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하다가, 출근하다가, 심지어 도둑질하다가도 다리에 총맞거나 두드려맞았다 해서 유공자들까지 있습니다. 우리처럼 지원공상군경으로 분류하는 법률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버젓이 보훈법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도 왜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2002년이나 예우법 개정으로 5.18민주유공자로 전환해준 2004년에도 그 사람들을 지원대상자로 명백히 구분하지않고 전원 국가유공자로 만들면서 우리들만 왜 지금까지도 폐지된 법률에 그냥 방치해두는 겁니까? 법률상 국가유공자의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상이등급을 받고도 몸이 불편해 보철차량, 수송시설 복지라도 달라고 20년을 외치는데도 왜 무시하고 '너희들은 안돼!'하고 합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합니까? 이번에 순직법안 만들고 국회 통과시킬때에 반드시 지원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로 변경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