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세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 많은 신분증 검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미성년자가 없었다고는 100퍼센트 확신을 못합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2016년 여름에 98년생이 자기 신분증을 96으로 긁어와서 담배를 사려고 하길래 바로 그 신분증을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서를 쓰면서 경찰분들께 '공문서 위조'는 엄청난 범죄이니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미성년자라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당시 그 신분증에 속아 넘어가 담배를 팔았을 경우, 운이 아주 없었더라면 저와 점주님은 벌금과 영업정지라는 처벌을 받았겠죠. 우리나라 법? 청소년? 웃기지도 않습니다. 잘못은 미성년자가 했는데 처벌은 판매자와 업주가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법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수 많은 사건들을 통해 미성년자 애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잘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글을 쓰면 또 어떤 분들은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리니까 처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애초에 저런 짓거리 하지 않고, 어리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건 그 미성년자는 나중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악의 싹은 최대한 빨리 뿌리 뽑아야합니다. 청소년 유해물질 ( 술, 담배 등 )을 구매 한다고 하면 물론 신분증 검사도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판매자와 업주의 처벌보단 구매자에게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묻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이 바뀔 수 없다면 우리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도 나라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처벌이 어렵다면 연대 책임으로 그들의 부모들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다면 그 부모들이 벌금, 빨간줄, 징역 등 이러한 처벌을 받아야 합리적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법은 신분증 검사를 한 장면이 cctv에 잡혀 있으면 처벌을 면합니다. 하지만 cctv 저장 기록은 길어야 3주 정도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고 팔았는데 그 사람이 매일 온다면 그 사람을 기억해서 신분증 검사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약 미성년자였고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라면? 그 후에 걸린다면 cctv에 기록은 없을 것이고, 판매자와 업주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 입니다.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하는 애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아 빠져서 본인들이 신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리다고 사리분별 할 줄 모른다고 처벌을 안하고 한다해도 약하게 하니 기어오르는 것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 변조, 도용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게 해주세요. 관련 뉴스는 수 없이 많지만 2개만 첨부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입장이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