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군복무자가 전과자가 되는 나라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예비군훈련 불참 벌금 내고도 또…30대 회사원 징역 6개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14/0200000000AKR20180314119900061.HTML 이 사람이 왜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1. 이 사람이 불법, 편법 군기피자입니까? 아닙니다. 2. 그럼 이 나라에 편법, 불법 군기피자가 모두 징역형을 받고 실형 살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3. 무엇이던 간에, 말도 안 되는 "양심" 운운하며 군기피자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근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과연 군역에 형평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젊음을 희생하며 군역의 의무를 다한 이 사람이, 왜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까? 4. 그리고 수원이면 장안구 운동장에 모여 전세버스 4시간 이상 타고 양양까지 동원훈련가는 곳입니다. 2박 3일 마치고 돌아오면 늦은 밤 23시로 녹초가 되어 다음 날 출근하려면 죽을 맛이구요. 그럼 왕복 8시간 이상의 추가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5. 동원예비군, 향방 등을 참가하려면 생업을 하루 이상 못하게 됩니다. 그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여 주었습니다. 아니,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를 해주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개인의 희생입니다. 아, 정말 오늘 기사보고 빡쳐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군요. 이게 나라입니까? 왜 성실 군복무 전역자가 전과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러는 정부, 정치인들 전부와 그 자녀들은 군역에 과연 떳떳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