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수석비서관님 정말 호소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전에도 무고죄 형량 강화 및 허위 및 사실유포 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한 의견을 올렸었습니다. 저는 미투운동을 지지하지만... 정치적, 보복성, 현금성으로 가는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전히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법 지식도 없고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민정수석님. 김명수 대법원장님. 김외숙 법제처장님 저는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무고죄 형량 강화와 허위 사실유포 죄에 대해서 강력 처벌하고 형량을 강화해주십시오. 또한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님, 여성가족부 장관님께서 펜스룰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겠다? 라고 하셨는데... 장관님들께서는 한쪽말만 듣고 한쪽 편만 드는 편가르기 행동을 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의견이 청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자주 수시로 글을 올릴 것입니다. 제가 너무 글을 길게 써서 요약을 해서 말씀니다. 1. 무고죄에 대해서 현행법은 너무나 미약하고 약합니다. 저는( 15년 이상 및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법)으로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2. 허위 사실유포죄에 대한 형량도 너무나 미약하고 약합니다. 가족까지 인격말살하는 이 행위가 없어지도록 (징역 15년 이상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법)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3. 이런 말씀을 드리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너무나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폐합을 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녀평등' 시대에 맞춰나가야 하는데 말이죠... 저는 2012년부터 늘 대통령님을 응원했고, 2016년 12월 직접에 거리에 가서 촛불을 들었고, 함께 외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개혁하고 바로 잡아야 하며 내가 침묵한다면 나라가 바뀔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제 자신을 변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는 아직도 바꾸지 못하는 법 제도와 사회적 악습, 적폐가 너무나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