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도급업자 공사 미수금 강제회수 제도 시급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현재 소액에대한 지급명령신청은 실제 강제할수있는 부분이 한정되어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정확하다면 바로 강제할수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악습을 바로잡아야합니다. 소액재판건은 시공후 받는 잔금으로 정말 서민층이 생존해 나갈수있는 실 생활비 이자 세금낼돈입니다. 영세 도급업체로 공사해주고 떼이는 돈이 수두록하며 돈 못받고 세금신고는 제대로하겠습니까? 세금신고를 해도 세금 낼돈없이 빚내어 세금냅니다. 공사대금 중 소액의 미수금을 받으려고 시간이 지체되고 변호사 및 체권추심업체에 의뢰해봤자 배보다 배곱이 더큰게 영세도급업자의 현실입니다. 《보다 간소화된 제도적 시스템으로 증빙서류 첨부후 바로 판결을 받아 강제할수있고 금융지원을 통해 미수금을 우선 변제받고 차후에 피고인이 상환의 책임의무를 질수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