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지하철 요금 면제 제도의 수정 혹은 폐기를 촉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 면제 제도의 수정 혹은 폐기를 촉구합니다.> 며칠 전,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또 다시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교통에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은 5323억원으로 2016년의 3850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고, 2016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의 90% 가량이 무임수송에 따른 운임손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지하철 요금이 완전히 면제되고 있습니다. 요금을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올릴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특정한 계층에게 지하철 요금을 완전 면제해주는 제도는 다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하철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과연 무엇을 위한 제도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탑승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인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왜 그것이 꼭 지하철 이용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을 굳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회적 취약 계층인 노인 배려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할 수 있는 제도들은 세상에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만약 다른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도 더 이익이 되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는 노약자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약자석의 운영을 통해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노인 계층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 요금 면제가 겹치면, 배려가 지나쳐 오히려 일반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젊은 시민분이 나이 드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요금을 지불한 국민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국민에게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렇게 이중으로 배려를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황이였다면 그러한 배려가 이중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참을 수 있겠지만, 지하철의 특수성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학생들에게 지하철은 ‘지옥철’입니다. 늘 사람이 많아 탑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로하고 힘이 듭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문제가 되는 상황 속에서, 일부 사람에게는 요금을 면제해 그 이용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것은 제값을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여지가 너무 크기에 조심스럽게 그 제도의 수정을 청원해봅니다.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지하철 요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의 두 번째 목적으로는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은 지하철 요금을 무료로 내는 것이 굉장한 생활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정책의 대상이 잘못 설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의 국민이 곧바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은 복지 혜택을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계층입니다. 무조건 65세 이상은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치부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국민들을 지나치게 수동적이고 나약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개인의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5세 이상의 국민들에게 지하철 요금을 일괄하여 면제시켜주는 것은, 요금 면제 제도가 추구하는 그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설정된 20세 청년에게 지하철 요금 혜택을 주는 것이 65세 이상의 고소득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지하철 요금 면제 제도가 ‘기초 생활 수급자 한정’ 혹은 ‘65세 이상 국민 중 차상위 계층’ 등으로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복지 제도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는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하철 요금 면제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돕는다고 하기에 애매합니다. 또 지나치게 요금 면제의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수가 넓어 이로 인한 사회적 지출은 과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덕분에 이 지출은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좀 더 혜택을 누리는 계층을 특정지어, 지출을 줄이면서도 정책이 본래 꾀하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복지 정책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계층에게 민감할 수 있는 소재로 글을 쓰게 되어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다만 복지라는 것은 본래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국민청원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65세 이상 국민 지하철 요금 면제 정책에 대해 혜택의 양을 축소하거나 수혜 계층 축소를 주장합니다. 인간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합당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사회 전체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주고, 또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