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 관련 개정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용기를 내어 미투에 참여해 주시는 반면에 국가는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 하나 제대로 마련 된게 없습니다. 선명한 피해자들의 기억과 심지어 가해자들의 자백까지 이어졌지만 성범죄에 공소시효를 두어서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미투에 참여하신 피해자들께서 가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함께 동참해 주세요.) 국가는 결국 피해자들을 보호할 일말의 대책도 없으면서 미투를 장려한다, 개선해야할 것이 많다는 둥 더이상 말로만 하는 정치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겠습니다. 성범죄 처벌법안과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 명예훼손 조항 수정 혹은 폐지 등)에 대한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껏 성범죄 관련 처벌법안과 피해자 보호법안이 수없이 논란이 되어왔지만 소를 잃기를 바란것인지 계속해서 법률 수정을 미루어왔습니다.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신들의 아픔을 다시 드러내는 용기를 내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이 2차피해를 당하시지 않도록, 그들의 바람처럼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국민은 누구보다 귀한 딸,아들들이 교수의 희롱거리나 되라고 학교를 보낸 것이 아니며, 사랑하는 친구가 감독의 성욕구를 채우는 행위나 하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한 것이 아니며, 상사의 성적 놀림감이 되라고 그들의 취업을 축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세대에 멈추지 못한 아픔들이 또 다른 아픔을 만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부에 빠른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metoo #with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