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않되고있어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2017년8월2일 투기지역(지정지역)발표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께서 일명8.2대 책 발표당시 원문에도 일가구 다주택자들은 2018년3월말 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중과세를 유예시켜줄다고 처분하라고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하는말을 믿고 더욱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하신말씀을 믿고 일가구3주택자가 투기지역(지정지역) 아파트를 1채 팔고 양도신고를 하려하니 일가구3주택자부터는 이미 세법에따라10프로중과세를 일선 세무서에서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있네요. 이게어떻게 된일인가하여 확인을 해보니 (단) 3주택이상인 가구가 투기지역(지정지역)에서 주택를 처분하였기때문에 중과세10프로 를 피할수없다고하네요. 그러면 ,장관님 이야기에 중과세유예는 누가적용되며 전국에 중과세유예된는집이 한집이라도있야고 물어보니 세무서 직원들도 기획재정부에서도 그건 내가 알바아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관님이 하신말씀도 못믿는데 대통령님 하시는 말씀은 믿을수 있을지 대한민국 국민이되어 서글프게 하지않았스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