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와 고위 공직자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성 범죄 피해자의 특성상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증거 불충분과 무고죄로 악용되는 우려로 가해자는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불리한 현행법 체계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존엄성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미투는 현 시점이 아닌 과거로부터의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적 피해 고발 운동입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미성년 성 범죄는 피해 당사자의 표현 능력 부재로 인해 범죄 사실이 표면화되지 못합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일반인에 앞서 법을 수호하며 청렴결백해야 하는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최초 법 재정 이래 죄의 유무는 법의 정의로운 잣대가 아니라 재판부의 들쑥날쑥 판결에 따라 달리되었음을 누누이 봐왔습니다. 정권에 따라 죄의 유무가 갈리는 상황을 현재에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법치의 기본은 평등과 공정성에 있고 범죄의 책임을 묻는데 있어서 적어도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을 두어서는 안 되며 법의 복불복 인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