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의 질이 저질이므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청원함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국민들이 깨알같이 20만명 이상 모여 청원해도, 청와대 답변이, 사법부 일이라 모르겠다. 국회 일이라 모르겠다. 올림픽 조직위원회 일이라 모르겠다. 끽해야, '국민들 의견을 저들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20살짜리 스케이트 타던 애들 티격태격댄 건, 팔 걷어붙이고 진상조사하겠다? 어린애들은 만만해서 그런가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일 뿐만 아니라 삼권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원수의 지위도 있습니다. 권력분립은 '분립'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립된 권력 간의 '견제'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분립해서 따로 놀면, 권력 나눠 먹기 밖에 더 되나요? 판결을 좀 더 광범위하게 공개해서(지금은 공개가 1%도 안된다) 법조계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하겠다거나, 국회의원 월급에 대해 법안을 제출해 보겠다거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의 의견을 조직위에 보내보겠다거나 뭐 그런 적극적인 답변이 나와야지, 국민청원을 아주 좁게 해석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슬쩍 피해가면서, 나 몰라라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의견 열심히 듣는 척은 하지만, 손쉬운 것만 열심히 하는 척하지, 진짜 해야할 일은, 권한 없다로 끝!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애태우지 말고, 차라리 국민청원 게시판을 없애 주기를 청원합니다. 권한 없다는 허무한 답변이나 만들려고 세금 낭비해가며 고급공무 인력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나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