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맞선 73%가 베트남댁..평균 4.4일만에 결혼 .. 정부는 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초-스피드 속성 국제결혼을 국가차원에서 장려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국제결혼 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동남아 현지의 이 규정이 요근래 바뀌기라도 한 건가요? 여성부의 실태 조사 자료를 보면 국제결혼의 73%가 베트남 여성이며 결혼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4일이라도 되어 있군요. 졸속국제결혼의 사회적 부작용은 차치하더라도 이는 향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제적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신붓감 구하기 위해 결혼원정 나가고 현지에서 초-스피드로 성혼, 합방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동남아 현지에서도 매매혼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최소 필리핀의 경우는 아직도 결혼중개업 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사에는 필리핀 여성과의 중개료가 1,527만원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죠? 동남아 국가에서 국제결혼 중개업을 2010년과 동일하게 불법으로 존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는 “한국에서만 불법이 아니면…”이라는 말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시 매매혼 성격의 결혼은 방관한 심각한 윤리적, 인권침해로 비화될 수 있고 지난 10여년간 이를 혈세로 장려한 여성부는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결혼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이 평균 4.4일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1-2일만에 결혼하는 경우도 50%에 달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기사내용대로 완전히 초-스피드 결혼이네요. 저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 일주일은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정상적인 법치민주국가 치고 세계 그 어느 나라가 정부차원에서 이러한 졸속국제결혼을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둘러대고 혈세 지원 속에 마구 늘리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이 사업의 주관부서는 자칭 여성인권을 옹호한다는 여성부입니다. 헌데 여성부의 이러한 작태가 여성인권을 옹호하는 짓으로는 결코 비춰지지 않네요. 나이 많은 남자는 18살 이상 차이나는 꽃다운 나이의 후진국 여성 신붓감 들이기 위해 1,500만원(중개료만 해도 이정도, 우즈베티스탄은 1,831만원으로 나와 있군요)에 달하는 쌈짓돈 들고 해외 원정 나가고, 현지 외국여성은 경제적 이득, 국적 문제 등등 고려해서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1-2일 결혼에 뛰어들고,,, 과정을 보면 그 결과에 대해 대략 알 수 있다고 했는데 , 이런 형태의 결혼이 저에게만 비극의 시작으로 인식되는 건가요? 이는 결혼 당사자들에게 위험천만한 도박이고 매매혼으로 지탄받을 만한 요소가 너무나 많아 보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가 말도 안 통하는 저개발국여성과의 초-스피드 속성 결혼을 다문화, 이주라는 말로 뭉뚱그리며 강행한단 말입니까? 가장 이해불가인 것은 말도 안 통하는 저개발국여성과의 초-스피드 속성 결혼으로 인해 실상 우리 주위를 둘라보면 가정 해체, 가출, 폭력 등 온갖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여성부는 이 마당에도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국가에서조차 매매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인권 문제가 심심찮게 지적되고 있는데도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라.. 참으로 대단한 여성부이고, 왜 여성부가 여성인권 침해에 방관하고 권익을 훼손하는 적폐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는지 제대로 일깨워 주네요. 더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많은 국민들의 "자국민 역차별" 성토 속에 2-3년전 즈음에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보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일원화시키는 방식을 통해 차별을 철폐한 것이 아닌, 이름만 붙여쓴 전시행정이었네요..ㅋㅋ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이름 붙여쓴 것이 통합인가요? 이러한 몰상식으로 일관하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입에 올리며 또다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차별적 언사가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 시점에서 여성부에 추가로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이라는 이가 대체 왜 국제결혼 사업까지 손을 벌리는지를 말입니다. 이는 여성이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여성부가 부처로서 존립자체가 어려우니 청소년에, 가족을 갖다 붙이고 그도 모자라 이제 보건까지 손대려는 여성부의 썩은 관행과 일치하겠지요. 심지어는 이중언어라는 미명하에 한 국가의 국어정책까지 뒤흔들려 했던 저들은 항상 이런식이었죠. 이게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뭐가 다른가요?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바로잡혀 있는 국가라면 동남아 현지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졸속 국제결혼에 대해 상식이 담긴 조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금 졸속국제결혼으로 인해 빚어지는 외국인 여성 - 한국남성의 인권 침해는 물론 가출, 자살, 가정 파괴 그리고 그 자녀의 일탈 등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애초 그 근원적 원인에 해당하는 초-스피드 국제결혼을 수수방관하고 감성으로 퍼주기 급급했던 여성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에 있습니다. 더욱이 번갯불 콩궈먹기 식의 이러한 국제결혼이 취업, 국적 취득, 가족 초청 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하에 근절, 금지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이러한 상식이 전제되었을 때에 내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고 초-스피드 졸속으로 지탄받는 국제결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의식 역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 4.4일만에 결혼, 나이차 18.4세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이상실입니다. ===================================================================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①]업체 맞선 73%가 베트남댁.."평균 4.4일만에 결혼" http://v.media.daum.net/v/20180228060106191 국제결혼 '인신매매' 논란 속 정부는 '팔짱만'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7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