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인권 보호를 위해 '꽃뱀 알림 E'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현재 미투운동과 페미니스트 운동 등 여성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고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추어 한국 남성들을 위한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범 처벌의 수위는 높아지지만 무고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의 성폭력 범죄 신고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맘편히 성범죄자들을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창이 있다면 그 창이 엉뚱한 곳에 밖히지 않도록 단단한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고죄 강화가 여성의 인권신장을 저해한다고 '가짜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지만 '진짜' 페미니스트인 전 생각합니다 자신이 합법적으로 성폭력 범죄자들을 신고한다면 무고죄에 걸릴 일이 없으니 '평범한'여성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은 상관이 없는 법률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이른바 '꽃뱀'들이 설치고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아무렇게나 고소를 남발하여 미투운동의 의의를 저해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진정한 의미의 여성차별주의자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 전 제안합니다 1. 성범죄 신고를 사회 정의의 실현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 2. 아동성범죄 처벌수위의 강화 3. 무고죄 처벌수위 강화 4. 무고죄 피해 남성 구제 법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청원의 가장 메인이 되는 제안입니다 바로 '꽃뱀 알림E' 서비스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만번 처벌받아 마땅한 성범죄자를 막기위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한 남성, 가장, 가정을 파멸로 몰아가는 어찌보면 성범죄자와 다를거 없는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꽃뱀을 막기위해 꽃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고 활동을 방해받을 우리나라의 페미니스트, 여성인권운동가들을 위해 진정한 여남평등을 위해 꽃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더이상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법안의 시행을 제안합니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하는것이 얼마나 부당한지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꽃뱀 알림 E'를 통해 피해자인 남성도 조심해야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를통해 여성과 남성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여남평등의 국가가 태어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