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속 20주년 표창관련 제도 개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군에서 장교로 15년 1개월 동안 근무(특정직공무원)후 전역하고나서 1년 7개월이 지나고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에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해 5년 5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2018년 과학의 날·정보통신의 날 기념 근속표창과 관련해 근속표창 요건인 실 공무원 근무경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 근무 2년 이상을 합해 20년이 넘을 경우 근속표창이 가능하지만 예외사유로 퇴직후 동일자(같은 날짜) 재임용(지방직, 경력채용 등)은 이전 경력을 합산하며 퇴직후 동일자(같은 날짜) 재임용이 아닌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아 근속표창에서 제외했습니다. 군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특수 임무 수행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해 근무하는데 전역 날짜에 곧바로 공무원으로 재임용하지 않으면 20년 근속표창에서 제외한다는 제도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역후 곧바로 같은 날짜에 공무원으로 재임용한다면 20년 근속표창을 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기간을 포함해주는데 까다로운 조건으로 전역후 곧바로 같은 날짜에 공무원으로 재임용해야한다는 예외조항이 수십만, 수백만 제대군인의 사기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역 후(퇴직 후) 같은 날짜에 공무원으로 재임용해야만 20년, 30년, 40년 근속표창 대상자로 인정한다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전역 후(퇴직 후) 같은 날짜가 아니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실제 기간을 인정하여 20년, 30년, 40년 근속표창 대상자로 인정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기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상식적으로도 퇴직과 동시에 곧바로 재임용한다는 것은 현 제도상으로도 매우 힘들다고 사료되는 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당장 올해부터라도 바람직한 제도를 적용받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