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을 어릴때 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정부에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제가 요즘에 뉴스와 이런저런 매체에서 여러 사회적 갈등을 지켜보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에 대해 도덕적으로 문제시 되는것과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에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문제를 보면 성폭력이 명확히 어떤 것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인식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무고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행동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