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개헌, 관제개헌에 적극 반대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대통령은 현재 일부 편향된 여론조사를 믿고, 그리고 네이버, DAUM 등에서 대통령의 친위대로서 여론 조작에 몰두하는 문꿀오소리(참고: https://mobile.twitter.com/goawayfromme)만을 믿고 애초 국민이 원한 개헌과 반대의 개헌을 원하고 있다. 대통령은 개헌이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것이다. 국민이 원한 것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억제하는 것이 중심이었지, 사회주의적 개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틀렸다. 단지 개헌이 공약이었다고 하여, 헌법에 특정 당, 특정 세력의 이념을 녹여내는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닐것이다.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실체적 내용의 중립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 대통령의 이념지향에 따라 일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자체를 특정 정당의 이념에 짜맞추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대통령은 개헌이 급하다고 한다. 그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바로 "비용절감"이다. 어찌 그러한가? 민주주의는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정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의 목소리를 녹여내고 조율하는 과정이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소수의 이익까지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서 당위성의 핵심을 짚을 수 있다. 어떻게 단지 "비용효율성"만 가지고 개헌을 빨리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가? 나는 오히려 대통령이 무슨 저의로 개헌을 이리 서두르는지 거꾸로 묻고 싶다.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토지공개념" 등을 주장한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글로벌 국가를 지향한다. 왜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는가? 공무원의 근로3권을 확대하는 것에 무슨 저의가 있는가? 전교조를 정치세력화 하고 싶은가? 대통령은 현재 국가의 경제 불균형 등을 문제 삼으며 강력한 국가적 힘을 구현하기 위해 시장의 질서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제를 원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힘의 한계는 어디인가? 부동산 값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자유경제체제의 근간 조차 흔들어낼 수 있는 조항을 헌법에 넣는 목적은 무엇인가? 공무원의 확대, 공공권력의 팽창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거대한 국가이고, 특정 당의 세력 강화일 것이며, 중임제에 힘입은 독재일 것이다. 대통령은 문꿀오소리라는 집단이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만행을 알고 있는가? 단지 국민의 목소리라는 이유로 그것을 허용할 수 있는가? 대통령은 스스로 지금 본인이 어떤 특정 세력의 이익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명심하라. 대통령 자신의 이념 지향은 특정 방향을 향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는 대통령이 특정이념을 지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대통령, 그리고 헌법은 일반 이념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인 대통령은, 왜 버락오바마가 이념과 별도로 훌륭한, 민주적인 대통령으로 미국 내에서 평가받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버락오바마 대통령은 2차례 임기 동안 단 한번도 여대야소를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오바마 케어등 각종 민생법안을 훌륭히 처리해냈다. 그 과정 중, 대통령은 의회와 수없이 소통하며 결국 강성보수조차 설득하였다.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국회가 본인의 말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고, 5%가 응답한 지지율을 믿고 국회를 패싱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국회라면 어려운 대로 소통, 설득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량이고 힘인 것이다. 대통령은 선거 당시 당신이 다른 후보에게 "OO%의 의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며 지적했던 당신의 모습을 상기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헌법 상의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토지공개념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관제 개헌을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