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성/허위성 국민청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현재 올라온 국민청원들을 보면 국민들 생활에 꼭 필요한 청원들이 장난성/허위성 청원에 묻혀 주장을 펼칠 수 없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제작된 국민청원이 누군가의 혐오사상, 정치보복, 자신들의 재미로만 이용되는 모습은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청와대 직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국민청원 시 청원비용 요구(100,000원) 현재 청원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누구나 무료로 청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청원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청원 작성 시 청원비용을 요구하게 된다면 자신이 쓴 청원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단순한 재미/상대에 대한 보복/허구에 대한 청원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2. 청원에 대한 반대표 추가 청원비용을 요구한다고 해서 모두가 정당한 청원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을 올리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청원에 대한 대책으로 등록되어있는 청원에 대한 반대표와 반대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3.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을 작성한 사람에 대한 처벌 지금도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은 끊임없이 등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원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제제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청원을 작성할 때 에는 본인인증을 해야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난성/보복성/허위성 청원을 작성한 사람에게 벌금 200만원/사회봉사 100시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