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종교 시설물의 조명에 관한 규제 신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도심의 종교시설의 증가에 따라 "옥외 종교 시설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와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가 포함된 옥외 종교 시설물"에 관한 광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강렬한 색깔(예: 하얀색 또는 빨간색)을 사용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 단체의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저녁의 천문박명(Astronomical twilight)으로부터 1시간 후 부터, 다음 날 아침 천문박명시작 시간까지 조명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 2018년 6월 21일을 기준으로 20시 59분부터 다음날 6월 22일 05시 25분까지가 조명 규제의 시간이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시행령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에 "옥외 종교 시설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와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가 포함된 옥외 종교 시설물"를 추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