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왜 서울만 시행 하는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저는 2014년 개인회생을 시작 하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능력보다 많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어 신청을 하였고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단한번도 미납없이 잘 납부해 왔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보다가 개인회생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었습니다. 시행은 6월부터 지만 개인회생자 들의 사회 복귀를 앞당기기 위한 취지로 서울은 5개월 일찍 시행한다는 기사를 보게되어 개인회생자로써 대단히 기쁜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서울 같은 경우 기존 개인회생자들도 36개월 이상이라면 면책을 해준다는 글을 보고 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 했던 부산 지방법원에 문의를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들은 답변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규 개인회생 하시는분들은 적용이 될수도 있고 기존 개인회생 인가가 나신분들은 변경 사항이 없다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잘못하여 큰 채무를 갚지못해 개인회생 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자를 탕감 받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질 않는것은 서울 회생법원에서는 되는것이 부산 회생 법원에서는 안되는 이유가 궁금 합니다. 같은 질문을 저와 통화 하셨던 분에게 물어보니 채권자 입장도 고려해야하고 판사들이 결정한 사항이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이해가 되질 않는것이 상식적으로 서울의 채권자가 피해는 더 클것으로 예상되는데 서울은 시행을 한다는 것이죠. 개인회생 한달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지만 그것마져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회생 초반 몇년간은 월급 130만원중 50만원이 개인회생 납부금액으로 나갔습니다. 개인은 납부하는 기간이 줄어들면 큰 힘이 됩니다. 다른 지방 회생 법원에서도 부디 신규 개인회생 기간 단축은 물론 기존 개인회생 인가자 들도 서울 처럼 기간 단축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