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비하자 2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공세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탁기와 철강에 세이프가드란 명목으로 고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미국의 전체 무역 규모 중 한국에 대한 무역 규모는 중국,캐나다,멕시코,일본 등의 무역규모에 비해 훨씬 적은 3%내외 이지만 캐나다, 멕시코,그리고 중국과 같이 직접 공세를 가하고 있으며 그 중 한국에 대해 FTA 재협상,세탁기 철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미국 주둔비용 증액 등 더욱 더 심합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멕시코와 FTA 재협상과 중국과의 본보기로 삼고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미국의 포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여러 수출 품목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경쟁 관계에 있으며 한국과의 FT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부품 및 자동차산업으로 미국의 일자리와 무역 흑자를 도모하려는 의도입니다. 최근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해 예외로 철강 관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실제 목적은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포석입니다. 같은 입장에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와 FTA 재협상 관련하야 연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공세에 일본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 보이는데 하나는 일본이 미국의 SOC에 100조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것 둘째는 일본과는 FTA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도 미국과의 무역 흑자로 발생한 20조 규모의 금액으로 미국의 일자리와 균형 무역을 위해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 산업 중 TV, 철강 등의 공장을 건설하여 미국에 도움을 주면 한국에 호의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향은 자기에게 도움되는 나라,도움이 안되는 나라로 구분지으며 한국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나라로 인식되게 하고 대북 협상 관련의 잘한 점은 트럼프에게 공을 돌리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