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요망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대출이나 취업을 하려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당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벌금형으로 나올경우 그 벌금의 액수가 몇백만원입니다. 몇백만원이 있다면 애초에 대출이나 취업이 다급하진 않았을텐데... 벌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입니다. 물론 분할 납부가 있긴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보이스피싱인 걸 모르고 통장을 알려주고 하였더라도 그로인한 피해자들이 있고 잘못을 알고 다시는 그런일에 당하지 않도록 벌금형을 받는건 알겠으나 벌금액수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로인해 이익이 있었다거나 알면서 가담한 자가 아닌 정말 피해자들을 우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으려다 대출받으려던 액수보다 큰 벌금형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미 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전체 은행에 통장은 압류되어 사용이 안되고 결국 주변에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납부할 수 있는 액수의 벌금과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납부 할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