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 받지도 않은 급여에 청구된 건강보험료를 폐지시켜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년 창업했던 창업자입니다. 상황 1. 정부지원금을 바탕으로 창업을 했으며, 제 급여 및 직원 급여는 모두 사대보험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2. 능력있는 직원을 뽑기 위해, 제가 받는 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직원에게 제공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에서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원보다 돈을 적게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다고하며, 제가 실제로 받은 급여의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요구 1. 이러한 상황처럼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에 청구된 보험료를 폐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실제 받지도 않은 급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은 부당합니다. 2. 초기 창업자로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이러한 상황은 창업 환경 조성에 방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에 청구된 보험료를 폐지시켜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