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를 우롱하는 나향욱 파면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향욱 씨는 이것을 부정하고 1%에 의한 독재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계급제와 독재를 옹호하는 명백한 정치적 반역행위입니다. 국가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공무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의 파면은 정당합니다. 또한 오늘 내린 판결은 미래에 있을 판결에도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나향욱 씨를 교육부 정책기획관으로 복직시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발언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시키는 것이며 나향욱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는 그것이 거짓이 아닐 때,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발언이 아닐 때만 허락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면 욕설이나 마찬가지임너 발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발언한 사람을 명예회손으로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향욱 씨를 명예회손죄로 고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