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적폐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들이 남긴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행위  및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적폐를 철저히 파헤치고, 그들이 숨겨놓은 정치인 ,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행위' 및 '블랙리스트'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찰청 정보국 및 각 지방경찰청의 정보과 ,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돼야만 , 무분별한 민간인 사찰 등 '정보경찰'의 (이근안 경찰 고문기술자) 만행과 일탈을 막을수 있음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청원하는 바입니다. 권력핵심의 지휘계통을 통해 각종 정보보고를 취합하고 보고문건을 생산하는 조직체계가 유지되는한 , 언제 던지 정치권력에 의한 비민주적인 인권유린과 오남용이 벌어질 위험성이 상존할 수 있다는 판단은 수많은 전문가 뿐만아니라 국민이 피부로 실제로 느낄수 있는 심각한 갈등문제로 대두되여 왔습니다. 수많은 국민이 '정보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듯 날로 높아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경찰의 정보수집 분야를 , 범죄 예방과 범죄수사 정보로 제한하고 경찰 정보국을 폐지하라는 의견을 '국회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그 과정을 사실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경찰관이 정보수집을 하는경우에, 신분을 공개하고, 국가안보 등 '예외적 사안'은 (과거 극우정권에 의해 공작 되고 날조된 혐의가 아닌 확실한 근거에 의한) 비공개 정보수집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그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해당 피해자 등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무분별한 정보수집의 근거가 됐던 ‘치안정보 ‘정책정보 ,신원조사’ 등 업무는 늦었지만 모두 폐지해야 합니다. *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직제를 근거로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정치정보· 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전방위사찰'이 이뤄질 수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전 국민을 사찰대상'으로 만들었기에 그 폐해는 상상을 초월해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악용해 왔으며, 또한 그 상습적 관행은 '박정희 군사독재'가 남긴, 악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악폐를 국가안보를 핑게로 정당화 해 온 , 편향되고 굴절된 애국심과 비민주적 사고방식을 낳아, 걸핏하면 , 반대 견해를 가진 개인이나 정당에 대해 , 친북 ,종북 , 빨갱이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며, 국민을 심각한 이념갈등과 사회갈등 속으로 몰아 '흑백논리'에 함몰케 해서 결국 '정치투쟁과 부패'가 만연한 나라를 만들어 온, 그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 겠습니까? *독일처럼 '정보수집기관과 수사기관'을 완전히 분리하는 '원칙주의'를 택하고, 특히 위험방지 목적을 핑게로 '사생활과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하던 악폐를 엄격히 금지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성숙한 민주시민사회로 발전 시켜야 할 때가 되였다고 봅니다. *경찰청법에 있는'정치정보수집활동' 조항을 우선 폐지해야 마땅하고 '프랑스'처럼 '정당사찰' 등은 원천적으로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글쓴이 : 손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