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기본소득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장애인, 노인, 근로무능력자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그대로 하고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은 전국민 모두 똑같이 지급하고 그에 소요되는 예산 마련은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징수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은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적고 면제와 감세, 면세등 예외 조항등 혜택도 너무 많습니다. 모든 토지와 건물등 부동산에 대한 면제와 감세, 염세등 예외조항을 없애고 선진국들과 같이 매년 시가의 2%이상 과세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세한 세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다 같이 분배해야 합니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필요한 경비는 토지세를 징수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토지와 주택등 건물에 대한 과세를 대폭 확대하고 이것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이 분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동산공개념이고 경제민주화 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이익을 보았 습니다. 이제는 나눌때가 되었 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켰는데 부동산 소유자만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 같이 나가 싸웁니다. 부동산 소유자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땅 토지를 지키기 위해서다. 그런데 토지등 부동산 보유자만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특히 국가의 토지는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과 공기를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토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공성이 강한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워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개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와 건물에 부동산 기본세를 징수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골고루 분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