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eans no]강간 성립요건의 재검토, 혹은 비동의 간음죄 신설을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자로서 인정받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강간의 경우 현행 형법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만 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이나 협박이라 함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판단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가해자가 빠져나가기도 쉬울 뿐더러 피해자는 왜 더 강력하게 반항하거나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는지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강간인 사건이 법정에선 강간이 아니게 됩니다. 어떤이가 보기엔 어디든 피해자가 도망칠 구멍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차에 치일 것이라고, 강도 맞게 될 것이라고,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바로 눈 앞에 있던 차가 돌진해오는데 침착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대게는 몸이 굳어버리고야 말것입니다.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겠지요.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차에 치인 사람에게 왜 차를 피하지 못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도 맞은 사람에게 왜 저항하지 않았냐고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당하고 돌아온 이에게 왜 더 강렬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폭력만은 집요하게 피해자의 저항과 거부의사에 매달릴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고, 강도사건과 마찬가지로 저항하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며, 일방적인 폭력과 마찬가지로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고 가해자가 폭력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만약 거부의사를 표시한다고 때리지 않을 사람이라면 애시당초에 때리질 않았겠지요.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죄로 되려 고소를 당합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강간의 성립 요건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간음하였을 때' 또는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로 비동의 간음죄가 신설되거나 강간 성립요건이 재검토되어 "피해자의 저항"보다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는지에 촛점이 맞춰지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될 경우 일단 지금까지처럼 피해자가 법정에서조차 '왜 저항하지 않았나?'하는 2차 가해에 시달릴 일이 줄어들 것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자책하며 자신을 좀먹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한 인간이 그 스스로의 결정권을 존중받아야 함은 매우 마땅한 일입니다. 1953년에 형법 '정조에 관한 죄'는 성범죄를 여성의 '정조'와 '순결'차원에서만 바라보았습니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표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은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들에게 '정조'와 '순결'을 강요하며 위협속에서 생존할 방법을 강구하기보단 차라리 목숨을 내놓고라도 저항하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직도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행실과 음주여부,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심지어는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거론됍니다. 정작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 뿐더러 2차 가해일 뿐이지요. 지극히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과 원인을 전가할 뿐인 현행법과 법집행은 앞으로 나아가야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결정권을 바라봐야할 때이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한국과 달리 성폭력의 구성 요소를 ‘합의의 부재’로 판단하고 있고, 같은 영미법 체계인 영국은 당사자 간 명백한 동의를 우선해 폭행·협박이 전혀 없더라도 강간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국은 1960년대 강간죄 구성 요건 중 ‘강력한 저항’이란 개념이 삭제돼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는 모두 처벌하며 죄질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활발한 강간법과 판례의 수정 방향은 상대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 않으면 강간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이러한 개선 방향은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한국 여성의 인권 실태에 대한 개선 권고안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