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접촉사고가해자에범칙금과벌점부여관련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교통사고빙자부당 보험청구방지코자 과학수사의뢰한 민원인에거 범칙금4만원.벌점10점을부여함에 제도변경 요청♧ =사거리신호대기중 조수석 물건을 바로세우다 브레이크 미숙으로 정차중인택시를접촉. 보험처리중 피해자가 병원입원. 가해자인저는 경미한사고에 피해자가입원까지하여 부당하게보험청구함을방지코자.경찰서에 과학수사의뢰하였으나.결과는 피해자가승소함. 이에 가해자인저에게 범칙금4만원.벌점10점이부과됭 물론 과학수사결과 의의제기한민원이 맞지않다고 벌점범칙금을 매긴다면 누가 부당청구나과한 보험 요구를함에 민원을제기하겠는지. 잡촉사고시나교통사고시 보험처리하면 벌점.범칙금은없는데.경찰서에민원신청하면 사고접수로보고 조치한다니이해가않됨. 과학수사비용이라면 이해도 할수있지만 이또한 민원처리함에 수수료 가있어야하는지 세금낸 예산으로집행하면아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