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신고 법령제조 수정 요청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수정구청 근쳐에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고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불만을제기하는 분이 집회신고하고 아침 6시에 확성기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2주동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성남시청에 문의하고 다시 경찰서에 문의를 넣었더니 집회신고가 되면(일출~일몰) 승인을 해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령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집회신고가 되면 무조건 사람이 잠자고 있는 새벽 6시에 확성기 방송이 가능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건 일인이 다수의 국민을 괴롭히는 합법적이 방법같습니다. 그럼 저도 화가나면 대규모 아파트 앞에서 집회 신고하고 확성기로 떠들어도 정당하다는 이야긴데 이게 지금 민주사회에서 더블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당연히 법이 보장해줘야하는 건가요. 인간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합니다. 알아요. 그렇다고 악법이 이렇게 판치게 두고 계신 관련 법을 만드신 분들이 본인들도 저랑 똑같이 당해봤으면 싶을 정도에요. 그래도 신고만 하면 새벽에도 시끄럽게 떠들게 둘껀지 묻고싶습니다. 하루 빨리 이런 썩어빠진 법을 고쳐주세요. 그러려구 그자리에 앉아 계신걸로 앞니다. 국민앞에 희생하겠다는 각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런 그지같은 악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하루 빨리 없애 주시길 바랍니다. 제발 월급값좀 하면서 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