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없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저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법도 모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써, 법인을 직접 잡아 경찰에게 인계하였으나, 경찰은 범인의 말만 듣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으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아동복지법위반에 대한 질문은 던졌을 때, 경찰은 선생님과 같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만 아동복지법위반이 적용되는 법이라 일반 성인은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좌절을 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경찰이 잘못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조언을 듣고,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아이를 조사하기 전부터 결정을 해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아이가 긴장해서 대답을 못하자, 고소장에 있는 내용도 다 파악하지 않고 범인을 불기소의견으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경찰은 목을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윽받지르며, 으시대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이 정확하게 법리를 알고 계신 검사님께서 더 자세히 수사하여 범인을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법도 모르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게 된다면, 많은 범죄자들이 더 당당해질 수 있는 쓰레기 나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