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를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강력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보면 미성년자 성폭행범이나 강력범죄의 경우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판결입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로 남을 뿐이다... 더이상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로 판결해야 한다면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벌금을 부과해서라도 말입니다.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피해자에게는 피해 보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유예에 따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법원에서도 집행유예가 남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법원의 판결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범의 범죄도 범죄입니다. 초범이라고 반성한다고 합의하였다고 미성년자라고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무조건 적인 처벌로 범죄가 줄어 들진 않겠지만 경각심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력범죄 만큼은 집행유예를 없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