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생사 임시치아 제작은 의료법 위반이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전국의 치과 99% 이상이 불법 위임진료를 행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시행된 의료법에 의하면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면, 의료법 27조 제1항, 66조 1항 5호, 6호에 위반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 사실을 알고도, 단 1건도 계몽 및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법이 있지만, 종사자의 99%가 지키지 않는 이유가, 그 동안 관례에서 벗어나기 싫어, 법이 시행된 줄은 알지만, 단속하지 않는 법을 꼭 지켜야 하나 라는 법을 무시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가는 99%가 지키지 않는 법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래는 2017년 10월 31일 김광수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정감사 당시 질의한 내용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한 내용이다. -질의 내용- 임시 치아 불법제작의 심각성 ◦임시치아는 치과에서 치아를 제거하고,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장착할 때까지 5~7일 정도 걸리며 이 기간 중에 임시로 치아가 시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보호해 주는 장치물이다. ◦『의료기가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임시치아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할 수 있으나 치과위생사는 제작 할 수 없다.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환자에게 장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제27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위반되어 치과위생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 3개월이 병과 된다.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및 업무정지 3개월이 병과 된다. ◦『의료법』이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의 치과병․의원 15,000개중 99%이상은 치과위생사들이 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속․적발은 단 한 건도 없다. ◦이제라도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으로서 의료법의 엄정한 집행에 수행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 <김광수 의원> 구강생활건강과 6.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임시치아 제작과정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으로 의료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 치과기공사가 제작한 임시치아 또는 기성품*을 이용하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임시부착물 장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일반 기성품을 치과의사에 의해 환자의 구강내 환경에 맞게 처리 후 사용 – 이와 관련, 치과위생사가 ‘임시치아’를 불법으로 제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과의사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하여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 법 위반 시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나고, 3개월이 지나도, 보건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는 유관단체(대한 치과의사협회, 대한 치과위생사협회, 대한 치과기공사협회)와, 일선 보건소에 위 사실을 공지하고, 협조를 바라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 정부는 도대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을 하려해도, 일선에서는 국민을 위한 행정인지, 본인들의 보신 관계에서 흠이 가는지 요지부동하고 있는 형태이다. 치과위생사의 임시치아 제작 적발 시에 치과위생사 입장에서는 원장의 지시를 받고 제작하였다고 할지라도, 의료법에 의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의료법 위반 처벌로 인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는 범법행위로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도 동일하게 처벌 된다. 필요해서 생긴 법이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