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용중인 하나뿐인 계단을 철거하려는 이웃을 막아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청운동 80-1번지에 사는 김귀숙입니다. 81-1번지와 일제시대부터 공동 사용해오던 통행로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계단을 양측집이 사용해 왔습니다. 양쪽집이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어도 공동으로 사용해 오던 계단과 통행로가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저희도 십여년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1-1번지에서 공로에 접한 81-2번지를 매입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이병락씨인데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제안하기를 저희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약 57센티 폭으로 너무 좁아 짐조차 들어올 수가 없으며 이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용한 계단밖에 없으니 그동안 함께 써온 통행로를 인정하든지 팔라고 너무나 많이 애원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병락씨는 그동안 사용한 것은 이전 주인과의 관계이고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계단의 일부는 아주 적은 면적이나 우리 땅이 포함되어 양쪽집이 불가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는 생존권이 달려 있을 정도로 절박하여 소송을 하는 중에 이웃은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전후로 저희는 종로구청에 저희가 처한 상황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은 저희의 민원을 무시하거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적도에는 80-1호 건물이 거의 다 차지하여 계단을 만들 공간이 전혀 없음에도 계단은 불법 건축물이라 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행로와 계단에 대한 양쪽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단이 있는 면적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이병락씨는 건축을 강행하였으며 건축중 계단을 무너뜨려 딸아이가 119와 112출동하여 급한대로 소방서 노끈으로 계단 기둥을 잡아매어 집안 출입하였습니다. 약 열흘동안 계단을 방치하여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서 기거하였습니다. 건축중 통행이 불편하여 통행방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소송에서 패하였습니다. 이병락씨는 이것을 빌미로 우리 집 통로를 훼손하고 건물 신축이 끝난 후 양쪽 번지 속한 대문마저 중장비로 밀어버렸습니다. 항의를 하니 벌금내고 만다고 하는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차례동안 계단을 철거하려 하여 만류하는 중입니다. 이병락씨는 소송중임에도 계단을 철거하려 우리 집몰래 이층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철거하려 딸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놓아 이층으로 인부들이 들어와 지붕철거작업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도 아침에 밖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용접기로 계단을 잘라 놓고 인부들 여럿이 노끈을 묶어 계단을 당기려하였습니다. 수차례 이런 시도를 하였고 112신고하여 청운 파출소에서 출동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철거를 제지하는 분도 있었으나 어떤분은 철거를 제지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소송 중이니 계단철거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웃과의 분쟁은 참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단철거에 관한 판결이 나면 철거하라고 파출소 팀장님의 의견이 있으나 이병락씨는 그냥 철거를 집행하려 합니다. 대문도 마찬가지로 철거판결이 없이 철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청운동 80-1번지에 사는 김귀숙입니다. 81-1번지와 일제시대부터 공동 사용해오던 통행로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계단을 양측집이 사용해 왔습니다. 양쪽집이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어도 공동으로 사용해 오던 계단과 통행로가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저희도 십여년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about/roi 그런데 81-1번지에서 공로에 접한 81-2번지를 매입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이병락씨인데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제안하기를 저희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약 57센티 폭으로 너무 좁아 짐조차 들어올 수가 없으며 이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용한 계단밖에 없으니 그동안 함께 써온 통행로를 인정하든지 팔라고 너무나 많이 애원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병락씨는 그동안 사용한 것은 이전 주인과의 관계이고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계단의 일부는 아주 적은 면적이나 우리 땅이 포함되어 양쪽집이 불가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는 생존권이 달려 있을 정도로 절박하여 소송을 하는 중에 이웃은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전후로 저희는 종로구청에 저희가 처한 상황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은 저희의 민원을 무시하거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적도에는 80-1호 건물이 거의 다 차지하여 계단을 만들 공간이 전혀 없음에도 계단은 불법 건축물이라 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행로와 계단에 대한 양쪽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단이 있는 면적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이병락씨는 건축을 강행하였으며 건축중 계단을 무너뜨려 딸아이가 119와 112출동하여 급한대로 소방서 노끈으로 계단 기둥을 잡아매어 집안 출입하였습니다. 약 열흘동안 계단을 방치하여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서 기거하였습니다. 건축중 통행이 불편하여 통행방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소송에서 패하였습니다. 이병락씨는 이것을 빌미로 우리 집 통로를 훼손하고 건물 신축이 끝난 후 양쪽 번지 속한 대문마저 중장비로 밀어버렸습니다. 항의를 하니 벌금내고 만다고 하는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차례동안 계단을 철거하려 하여 만류하는 중입니다. 이병락씨는 소송중임에도 계단을 철거하려 우리 집몰래 이층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철거하려 딸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놓아 이층으로 인부들이 들어와 지붕철거작업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도 아침에 밖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용접기로 계단을 잘라 놓고 인부들 여럿이 노끈을 묶어 계단을 당기려하였습니다. 수차례 이런 시도를 하였고 112신고하여 청운 파출소에서 출동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철거를 제지하는 분도 있었으나 어떤분은 철거를 제지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소송 중이니 계단철거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웃과의 분쟁은 참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단철거에 관한 판결이 나면 철거하라고 파출소 팀장님의 의견이 있으나 이병락씨는 그냥 철거를 집행하려 합니다. 대문도 마찬가지로 철거판결이 없이 철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청운동 80-1번지에 사는 김귀숙입니다. 81-1번지와 일제시대부터 공동 사용해오던 통행로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계단을 양측집이 사용해 왔습니다. 양쪽집이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어도 공동으로 사용해 오던 계단과 통행로가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저희도 십여년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https://www1.president.go.kr/about/roi 그런데 81-1번지에서 공로에 접한 81-2번지를 매입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이병락씨인데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제안하기를 저희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약 57센티 폭으로 너무 좁아 짐조차 들어올 수가 없으며 이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용한 계단밖에 없으니 그동안 함께 써온 통행로를 인정하든지 팔라고 너무나 많이 애원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병락씨는 그동안 사용한 것은 이전 주인과의 관계이고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계단의 일부는 아주 적은 면적이나 우리 땅이 포함되어 양쪽집이 불가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는 생존권이 달려 있을 정도로 절박하여 소송을 하는 중에 이웃은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전후로 저희는 종로구청에 저희가 처한 상황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은 저희의 민원을 무시하거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적도에는 80-1호 건물이 거의 다 차지하여 계단을 만들 공간이 전혀 없음에도 계단은 불법 건축물이라 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행로와 계단에 대한 양쪽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단이 있는 면적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이병락씨는 건축을 강행하였으며 건축중 계단을 무너뜨려 딸아이가 119와 112출동하여 급한대로 소방서 노끈으로 계단 기둥을 잡아매어 집안 출입하였습니다. 약 열흘동안 계단을 방치하여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서 기거하였습니다. 건축중 통행이 불편하여 통행방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소송에서 패하였습니다. 이병락씨는 이것을 빌미로 우리 집 통로를 훼손하고 건물 신축이 끝난 후 양쪽 번지 속한 대문마저 중장비로 밀어버렸습니다. 항의를 하니 벌금내고 만다고 하는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차례동안 계단을 철거하려 하여 만류하는 중입니다. 이병락씨는 소송중임에도 계단을 철거하려 우리 집몰래 이층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철거하려 딸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놓아 이층으로 인부들이 들어와 지붕철거작업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도 아침에 밖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용접기로 계단을 잘라 놓고 인부들 여럿이 노끈을 묶어 계단을 당기려하였습니다. 수차례 이런 시도를 하였고 112신고하여 청운 파출소에서 출동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철거를 제지하는 분도 있었으나 어떤분은 철거를 제지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소송 중이니 계단철거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웃과의 분쟁은 참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단철거에 관한 판결이 나면 철거하라고 파출소 팀장님의 의견이 있으나 이병락씨는 그냥 철거를 집행하려 합니다. 대문도 마찬가지로 철거판결이 없이 철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청운동 80-1번지에 사는 김귀숙입니다. 81-1번지와 일제시대부터 공동 사용해오던 통행로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계단을 양측집이 사용해 왔습니다. 양쪽집이 수차례 주인이 바뀌었어도 공동으로 사용해 오던 계단과 통행로가 있는 상태로 매매를 하였고 저희도 십여년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1-1번지에서 공로에 접한 81-2번지를 매입하여 팔게 되었습니다. 새로 건물을 매입한 사람이 이병락씨인데 건물을 헐고 새로 신축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제안하기를 저희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약 57센티 폭으로 너무 좁아 짐조차 들어올 수가 없으며 이층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함께 사용한 계단밖에 없으니 그동안 함께 써온 통행로를 인정하든지 팔라고 너무나 많이 애원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병락씨는 그동안 사용한 것은 이전 주인과의 관계이고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며 소송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계단의 일부는 아주 적은 면적이나 우리 땅이 포함되어 양쪽집이 불가분 함께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저희는 생존권이 달려 있을 정도로 절박하여 소송을 하는 중에 이웃은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허가 전후로 저희는 종로구청에 저희가 처한 상황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은 저희의 민원을 무시하거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지적도에는 80-1호 건물이 거의 다 차지하여 계단을 만들 공간이 전혀 없음에도 계단은 불법 건축물이라 헐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통행로와 계단에 대한 양쪽합의가 없는 상태로 계단이 있는 면적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이병락씨는 건축을 강행하였으며 건축중 계단을 무너뜨려 딸아이가 119와 112출동하여 급한대로 소방서 노끈으로 계단 기둥을 잡아매어 집안 출입하였습니다. 약 열흘동안 계단을 방치하여 저희 가족은 다른 곳에서 기거하였습니다. 건축중 통행이 불편하여 통행방해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소송에서 패하였습니다. 이병락씨는 이것을 빌미로 우리 집 통로를 훼손하고 건물 신축이 끝난 후 양쪽 번지 속한 대문마저 중장비로 밀어버렸습니다. 항의를 하니 벌금내고 만다고 하는 초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차례동안 계단을 철거하려 하여 만류하는 중입니다. 이병락씨는 소송중임에도 계단을 철거하려 인부들 동원하여 몰래 이층현관으로 들어와 계단철거하려 딸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사다리를 놓아 이층으로 인부들이 들어와 지붕철거작업을 일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전에도 아침에 밖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용접기로 계단을 잘라 놓고 인부들 여럿이 노끈을 묶어 계단을 당기려하였습니다. 수차례 이런 시도를 하였고 112신고하여 청운 파출소에서 출동을 여러차례 하였습니다. 경찰분들은 철거를 제지하는 분도 있었으나 어떤분은 철거를 제지하지 않아서 제가 많이 싸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소송 중이니 계단철거를 막아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이웃과의 분쟁은 참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단철거에 관한 판결이 나면 철거하라고 파출소 팀장님의 의견이 있으나 이병락씨는 그냥 철거를 집행하려 합니다. 대문도 마찬가지로 철거판결이 없이 철거하였습니다. 이병락씨는 계단에 있는 콘크리트, 나무 바닥제거, 용접기로 계단을 잘라서 위험하고, 더 이상 사용하여 우리 가족이 위험하여 더 좋은 계단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서 알루미늄 바퀴 사다리를 제작하여 왔습니다. 소송 중에만 잠시 사용하라고 계단을 만들어 왔습니다. 진짜 이유는 계단이 없어야 건물신축검사와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해결하려니 당장 우리집 건물에 균열이가고 계단이 허물어지고 계단이 없어지면 건물안이나 밖에 계단 신축할 공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것 조차도 불법인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계단 철거가 된다면 저흰 어찌해야 합니까? 이병락씨는 우리 딸아이에게 집 뒤쪽에 면한 경복고등학교운동장에 사다리 놓고 출입하라고 까지 하였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입자마져 나간다고 하여 아무도 이사를 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사와 철거로 민 형사 소송이 줄이 달리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살아갈 힘을 잃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수없이 많은 민원으로 고초를 겪으실 청와대에까지 청원을 넣게 되어 너무나 미안하나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 매달릴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업무 방해를 주장하고 우리집이 당하는 피해는 소송으로 갚아준다는 이병락씨입니다. 저희를 보호해 줄 아무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이 참담하기가 이루 말 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야 하는 입장인데 언제 철거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출근하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기까지 합니다. 구청에서는 일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 같고 경찰조차도 방관만 하는 이런 입장이 되고 보니 이병락씨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땅 두세평만 팔고 지으면 될 것을 조금의 양보없이 건축을 강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당장 계단 철거를 막아주십시요. 그리고 양쪽번지의 이런 부담을 안고 건물을 산 이병락씨가 두 번지 사이의 합의나 법적인 결과도 없이 종로구청은 건축허가를 냈는지 밝혀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