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남편인 소규모 가게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꼭 제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아셔야 할 것 같아 청원글을 남깁니다. 저는 2012년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회사를 퇴사하고 휴직 기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그때 동대문종합시장에서 원단 가게를 창업하여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뒀지만 쉽게 아이가 생기지 않고 남편 가게가 바빠져서 경리업무를 주업무로 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회사이고 원단을 파는 가게 특성상, 3평 남짓한 매장을 보면서 사무직을 볼 시간제 경력자가 오면 비용 부분에서도 절감이 되고 적합하겠다 싶어 여직원을 구직했습니다. 급여(월 100만원)가 작다보니 직원이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재취업을 고려하던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 강도 높은 노동은 피하려던 차 남편이 대표인 회사에 2013년 7월경 입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쓴걸 보시고 문제점을 찾으셨나요.. 전 그전에도 오랫동안 회사에서 관리,회계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남편 가게에 취업하고 자동적으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게가 최근 아주 어려워져서 2017년 12월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아이가 생겨 출산,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출산,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 받았습니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서는 아이가 있어 근무시간을 조금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떤 회사라도 협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문제는 5년여를 일하고 퇴사한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가게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더이상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 제가 먼저 퇴사하고 지금은 현재 남편과 타직원 한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 후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되어 120 다산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문의를 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보라는 통화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 상담을 하려고 했으나 지원센터 저희 지역 담당자는 상담 순서가 되자 마자 "남편이 대표시네요. 절대로 실업급여는 해당 될 수 없습니다!" 두말 않고 단호하게 상담 자체를 거부하시더군요. 자격 자체가 않된다고 하면서 고용,산재 보험을 다 돌려 받으라고 안내하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세 하라면서 연락처까지 적어서 메모만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잘못된건가 싶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적어준대로 연락을 했고 그동안 낸 보험료가 소멸 될 수 있으니 급히 취득 취소 신고서를 보내라고 해서 사실 정확한 인지 없이 담당자들이 안내하는대로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보내고 며칠 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며칠만에 이해 할 수 없이 벌어져 무슨일인지 그때부터 확인을 하니 맨 처음 안내를 한 고용지원센터 지역담당자는 빨리 근로복지공단에 취득 취소 정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다시 근로복지공단 연락처를 문자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니 입사시 실수로 취득 신고처리가 됐고, 중간에 모성보호(출산,육아 휴직) 혜택 또한 실수로 걸러지지 않아 저는 자격이 않된다는 겁니다. 요점은 남편이 대표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전혀 이런 사실을 몰랐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사항을 쭉 설명하니 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나만 피해를 보냐는 제 심경은 억울 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니 심사를 하겠다고 이런 저런 서류를 요청해서 작성해 보냈습니다. 급여 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남편을 포함한 함께 일한 직원의 질의응답서까지 모두 보냈는데 결론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곧 우편물이 통보될 것이고 그래도 이의가 있으면 또 심사청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몇가지 의문이 생겨 글을 씁니다. 5년전 입사시 취득 신고를 통해 적법하게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퇴사를 했는데 누군가 어떤 담당자가 실수로 걸러내지 못해 모든 혜택이 잘못 제공 됐고 근로자가 아니다..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주겠다. 하지만 출산 육아 휴직 급여는 반환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된다..뭐 이런 결론이 그냥 받아 들여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마 대한민국 어떤 근로자도 남편이 대표인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모두 되었어도 근로자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혼란 스러운 것은 그럼 그동안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기에 건강보험에도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근로자로 본다 보험료는 반환할 수 없다. 왜 고용산재 보험은 소득이 아니라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소득이라고 하냐고 물으니 돈을 버시잖아요..라는 대답을 하시더군요. 다시 근로 복지 공단에 물어보니 기관마다 근로자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네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한번에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취득이 될 수도 있고 않될수도 있다는 모호한 기준은 누가 얼마나 이해해야 할런지요.. 저는 입사 직전까지 건강보험에서는 남편 밑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급여를 받고 입사한 시점에서 저 개인으로 근로자로 건강보험료를 몇만원씩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서 건강보험은 근로자가 맞고 고용산재 보험은 대표가 남편이기 때문에 같은 경우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처럼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대문 원단 시장과 같이 소규모 가게 거기가 아니더라도 작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4대보험상에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저의 경우는 5년 전부터 정상적으로 매월 납부한 보험료만 보더라도 이제와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실수라는 말에 대한 기관에 책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업 상태에서 이제 다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일어서 보려는 차 6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고 아주 놀랐고 취득-취소-정정 모든 기관 담당자들이 아주 쉽게 저한테 안내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 주셔야 하지 않나 싶네요. 무지한 개인으로서는 안내해 주시는대로 제빠르게 하고 손해만 보게 된 저는.. 누가 좀 도와 주실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