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룰을 지켜주세요(무고죄 처벌 및 피해자 구제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인면수심의 성범죄 가해자들이 미투운동으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응원하며 기성세대의 추악한 성윤리가 만천하에 더 드러나길 바랍니다. 다만 아무 죄도 없는 타인을 성추행/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무고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무고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는것과 마찬가지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억울하게 성범좌자로 몰리지 않을까' 남성들이 불안에 떠는 이런 상황에서 펜스룰은 남성들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펜스룰마저 부당하다 비난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에 동조해 펜스룰을 막겠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나 조직사회내에서 펜스룰을 공식화 하는 것은 여성에게 차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펜스룰마저 비난하고 이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마저 박탈하는 것입니다. 남녀공정사회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 지선의 목표이지만, 일신을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자유만큼은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