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를 포함한 출산 대책과 성평등한 병역의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존경하는 대통령께 최근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여성은 아기 낳은 기계가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저출산 정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정책은 계속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나 다른 방법으로 아예 미혼모를 없애는 방법을 통하여 저출산을 막고, 국방도 튼튼히 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30대 사이가 병역에 대한 의무가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출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따라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부부는 병역을 면제하여주고. 30세까지 아기가 없거나 낳을 계획이 없는 경우 대신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러면 최근 양성평등에 대하여도 병역에 대한 의무도 공평해지고, 자녀 출산에 대하여도 아이가 있으면 병역이 면제된다고 하니 아이가 생기면 도망가는 남자가 사라져서 미혼모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개정시 국방의 의무를 여성으로 확대하면서 자녀 출산시 면제가 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인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