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을 만행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변호사나 판사 검사 할거없이 재대로 된 판결을 하지 못해 1차피해 그리고 2차 3차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인터넷에서 판검사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무려 30대 부부를 죽엿죠.!!! 그것도 3차 피해로 1차피해는 성폭행을 당햇지요 2차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람들 기피 두려움! 3차 법원판결 어처구니 없는 판결~!! 자살 이렇게 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피해자를 죽이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재판에 증거 불충분이 라는 이유로 무죄를 해주는건가요? 피해 당사자가 그렇게 진실된 말을 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법원은 가해자를 살려주는 법원 인가요? 아님 피해받은 사람을 구해주는 법원인가요? 현재 법원이 재대로 구실을 하고 있는건가요? 법원은 바꿔야 합니다 증거 1개라도 있다면 징역 7년 증거가 더있다면 징역 두배로 늘어나야되며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없으며 변호사선임도 할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법원 판결 내리는데 왜 그런가요? 그 사건처럼 그짧은 시간에 죄를 뉘우쳐 징역 7년이 1년 6개월로 줄어드는지요? 성폭행 당한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가벼워 지는건가요? 피해자가 죽으면 가해자는 죄는 더욱 무겁게 사형에 처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우선 보호해야 할 분운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변호사도 그 가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안도록 하지만 이건 모순이 있고 아주 잘못된 변호 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피해를 주고 법에 보호를 받기 원하며 자기가 잘못한걸 변호 하길 바라다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군요 가해자 변호는 사라져야하며 법조항 또한 사라져야 합니다~!! 혹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받아서 된 경우 특별히 변호와 진번을 잡을때까지 징역을 살도록 해야하며~!! 이렇게 가해자를 보호하여 피해자들이 죽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됨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로 피해자측에서 사망 한경우 법원판결을 내린 판사 검사 변호사는 그책임을 지고 자격증을 박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차 피해로 피해자를 죽인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사라져야합니다 이렇게 오판사례들이 많은데 아직도 현직에서 판사 검사를 하다니 법이 이렇게 허술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오판과 가해자를 지켜주는 법원은 사라 져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선 전직변호사 출신이시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굴 위한 변호인가? 누굴 위한 재판인가? 가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원이 재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총기를 이세상에 허용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 방법이 더 좋을 것입니다~!! (제가 그피해자였다면 총을 사서 가해자 가족 모두를 죽이고 자살할것입니다~!) 법원이 재대로 재역할을 할수 있도록 현재 무책임한 법원에 속한 사람들과 법원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세상에서 힘없어 돈없어 핍박받는 피해자들을 구해주는 법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신문기사내용 성폭행 피해자로 재판을 받던 30대 부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 28분쯤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A(여·34)씨와 남편 B(37)씨가 번개탄을 피운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펜션 주인이 발견했다. A씨 부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당일 숨지고, 중태에 빠졌던 남편 B씨도 4일 오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위에글은 신문 기사를 조금 복사 해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