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권의 금감원 및 검찰에서 적절히 수사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주가조작고발건을 재조사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박현주회장이 실질적으로 90%지분을 소유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 등 미래에셋그룹 주요 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들(이하 “CDIB”)간 주가조작고발을 검찰 및 금감원에 했으나 이에 대해 적절히 조사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 재조사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2대주주였던 CDIB(대만계 금융기관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조세회피처인 말레이지아 라부앙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자금출처가 모호한 페이퍼 컴퍼니임)가 보유한 미래에셋증권주식을 상장직후인 2006. 2. ~ 4.경 고가에 대량매각하는 시점에 통정매매 등으로 매입한 것과 미래에셋주요계열사들이 매입직후 주가안정을 위해 대량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수상한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및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및 생명보험과 CDIB를 고발하였습니다. 먼저 2014. 2.말경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직접 방문(같이 방문한 동행자 증인도 있습니다)하여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CDIB간 주가조작을 자료를 제출하고 고발하였을 때, 며칠 후에 주가조작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나, 상기 주가조작건은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2013년으로 만료가 되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조사가 어렵다는 구두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에 공소시효만료로 조사가 어렵다고 하여 정식으로 고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추후 동 주가조작은 50억원이상의 손익을 발생시킨 것으로 공소시효만료가 7년인 2013년이 아닌 10년인 2016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방문한 2014. 2.말경은 주가조작의 공소시효 기간내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에 2014. 7.경 및 2016. 3. 2. 주가조작을 고발하였으나, 이에 대한 빠른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서울중앙지검에 2016. 3. 17. 추가로 주가조작을 형사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상기 주가조작의 공소시효가 10년인 2016. 3. 8.로 끝났다고 보아 “공소권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금감원 고발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조사결과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검)이 2016. 5.경 제출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고 너무나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에는 금감원이 공소시효이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불과 약 9일동안 3,752회의 총 약180만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1분당 약1.2회의 매수주문을 내고, 미래에셋생명은 약 10일동안 1,952회의 총 약110만주의 매수주문을 하여 매2분당 1회의 매수주문을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당시 증권거래소에서 미래에셋증권의 일평균 거래량의 10배에서 20배수준의 거래를 일으키고, 더욱이 7일동안 고가매수주문 38회등 총 45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이 있었다”고 명확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혐의가 없다고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2014. 2.경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수단을 직접 방문하여 주가조작을 고발하였을 때,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명확히 확정할 만큼 명백한 사실을 혼동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 미래에셋그룹과 CDIB간 주가조작의혹에 대해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고발했을 때 더 빠르게 조사를 진행(패스트트랙도 있습니다. 아래 금감원보도자료 링크참조)했다면 공소시효이전에 주가조작을 검찰에 고발했을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전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금융감독원과 검찰내 주가조작전문수사부문인 증권범죄합수단이 우리나라 최대금융그룹이라고 하는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회사인 CDIB간 주가조작고발건에 대해 공소시효를 왜 잘못 산정하였었는지, 또 고발후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왜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청원을 올리니 미래에셋그룹 주요계열사들과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펀드들인 CDIB간의 주가조작고발건을 철저히 재조사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참고자료] (금감원보도자료: 블록세일방식을 이용한 주가조작 검찰고발_20140224) http://cybercop.fss.or.kr/fss/scop/bbs/view.jsp?page=6&url=/fss/scop/1207916258731&bbsid=1207916258731&idx=1393205088007&num=206&stitle=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