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처벌 강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과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국내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 또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 내국인은 물론 다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호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기준과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