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사항 변경 없음에도 본인일부부담금 감경해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집안 어르신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으로 요양원에 모시는데 작년과 동일한 급여와 재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갑작스럽게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해지 통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통지서라 문의해 보니 올해부터 의료보험이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이라고 했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의료보험료가 800원 올랐기 때문이라고... 공단 본사에 문의해 보니 상식적으로 의료보험이 전체적으로 오르면 적용치도 오르는게 맞지만 현재 법이 그대로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담당자도 이런 문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자신이 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매우 안타깝다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을 못 따르는 국회.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