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야할까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국민의 한 국민이자 여성이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폭행으로 한 청년이 죽고 폭행으로 아내가 죽고 폭행으로 한 학생이 죽는 뉴스를 접합니다. 어린 초등학생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난 처벌이 면제된다며 다른 아이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현실이 맞는걸까요? 폭행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실수였다는 이유로 감형이되고, 음주중에 한 폭행이 정신미약상태였음으로 감형의 사유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보복이 무서워 처벌을 선처한다는 말이 면죄부가 되는 이런 처사가 바른 재판이고 올바른 결정일까요? 국민으로 여성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에 살고있음이 두렵씁니다. 법을 강화 시켜 폭행의 무서움을 전 국민이 깨닭고 폭행의 두려움을 알려 이러한 사건이 줄어들고 그리하여 아이들이 커가는 환경이 안전하길 바랄뿐입니다. 국민의 수가 줄어 경제력 또한 불안한 현 시점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다치고 죽어야 변화가 될수있단 말인가요..ㅜㅜ 이러한 사건 반복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봅니다. 부디 해결방안을 내세워 주심을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