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국민투표는 6.13지방선거일에 반드시 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개헌 국민투표는 6.13지방선거일에 반드시 하라! 우리나라의 국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지적인 수준이 높고 아주 현명하다. 야당이 원하는 분권형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는 전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국민들의 수준으로 봐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개헌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될 수 없다. 우리국민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고, 선택한 대통령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해결해 줄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제도의 꽃이 대통령제라고 확신하고 있다. 국회는 의원들의 권력욕 때문에 헛된 시간만 보내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부안을 가지고 빨리 협의하여 6월13일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합의를 도출하길 바란다. 개헌은 지난해 여.야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일에 꼭 하겠다고 약속한 대선공약이다. 개헌은 우리나라와 우리국민 그리고 우리민족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만약 국회가 방해를 해서 개헌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일에 못하게 될 경우,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촛불이 햇불로 바끼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1. 대통령제 4년연임 찬성 2. 지방분권 강화 찬성 3. 국민소환제 및 발안제 찬성 4. 국민기본권 강화(노동법 강화) 찬성 5. 검찰 중심의 권력기관 개편 찬성 6. 경제민주화 찬성 7. 토지공개념 찬성--기존헌법에 있는 내용을 묶어 구체화 시킴. 토지공개념에 대한 기존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 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헌안 기존헌법의 23조 ②항과 122조를 묶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로 구체화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