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개선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국민신문고 신문고의 역할을 못합니다. 공무원이 처리한 내용이 부당 또는 부적절하다고 민원을 넣으면 그 민원이 그 내용을 처리한 허가권자 또는 담당자에게 이송이 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는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상위기관이나 감사 기관이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