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여성이 성범죄로 남성을 신고하면 유/무죄와 상관없이 신고당하는 순간 남성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이 납니다 나중에 무죄를 받더라도 그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하죠 반면 여성은 무고죄를 받더라도 벌다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니 여성들은 아니면 말고 식에 신고를 계속하게 됩니다 성범죄 무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무고죄가 이와 비슷합니다 죄없는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되죠 얼마전 조선시대 무고죄를 처벌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피해자가 당할뻔한 수준의 처벌을 하더군요 역모의 형이 3대를 숙청시키는 처벌을 받으면 역모를 무고한 자도 역시 3대를 숙청시키는 식으로 말입니다 더이상 죄없는 사람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