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청소년 현금 요금 만들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어린이와 성인에 대한 현금요금이 존재하는 반면 청소년의 현금에 대한 요금이 존재하지 않아 청소년들은 성인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서울시내 버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청소년은 현금으로 1000원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 성인보다 약 200원 가량 저렴합니다. 청소년이 만약 현금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카드 사용자보다는 약 500원 가량을, 버스 요금과 비교했을 때도 200원가량을 더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200원이 매우 큰 돈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 제34조 4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에 따르면 청소년과 노인의 경우에는 복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서울시 지하철에서 노인에게는 '경로우대'라는 혜택이 적용되는거와는 다르게 청소년의 경우에는 현금이용시 아무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조례 제19조 2항'어린이·청소년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사회보장제도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철 요금의 경우에는 어린이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또한 차별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청소년 현금요금의 시행은 어린이와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에 따른 청소년들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개선할 시에는 청소년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요금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