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선택의 보편화를 건의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존경하는 대통령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번 청원에 앞서 세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병역을 마친 30대 남성이고, 병역의 의무가 신성함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있어 근래의 판결을 보면 의무보다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듯 합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크게 나뉘지만 가야할 길이라 여겨집니다. 다만 특정 종교 교리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모든 국민들의 선택권에 입각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는 논의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보편화는 크게 세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병제에 대한 예산 절감입니다. 최근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군의 예산에서 병사 월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의한 모병제에 여러 유인적 장치를 마련 해 놓는 다면 예산을 절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군을 양성하는 데 있어 효과적일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 입대 유인장치로는 군가산점 제도가 있습니다. 취업에 있어 유리한 군가산점 제도는 입대유인장치로 가장 효과적일 것 이며, 훈련성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군가산점을 부여한다면 강군육성에 있어 효과적 일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미국과 같은 방식의 모병제로 가겠다는 목표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의견이라 사료됩니다. 군 입대는 돈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의무 입니다. 군생활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노고를 알아주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돈은 해결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국민의 선택에 의한 군입대는 국가가 인정한 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서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에 부합합니다. 둘째는 양성평등입니다. 앞서 언급한 군가산점제도는 마땅한 보상이라 생각 되지만,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양성간 사회적 위치의 차이가 심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어긋납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때 여성에게도 군 입대에 대한 선택권를 보장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합니다. 남성만의 병역의 의무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볼 수 없는 법제화된 차별입니다. 양성의 진정한 평등은 우선 명문화된 차별을 없애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남녀간 가장 소모적이었던 군 문제에 대한 논쟁을 종결지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는 이 때가 100년 대한민국의 가장 낡은 부조리를 없앨 기회입니다. 양심적 병역의 선택은 이에 부합합니다. 셋째는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호전의 문제 입니다. 신성한 병역을 국가적 권능에 의해 강제 수행하고 있음에도 병사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가장 갑의 위치에 있어야 할 우리 병사들이 가장 을의 위치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에 대한 조롱이고,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멸시입니다. 저는 이런 취급을 받는 군대를 세계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의 선택은 누구에게나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모두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일체감과 자신이 행한 의무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의 노고에 대한 존중을 보장 할 것입니다. 물론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문제, 군의 스펙화에 대한 문제등 생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 논의 하지 않는다면 낡은 부조리를 해결할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병역선택권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