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는 TV수신료는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모두 국민의 수신료를 돌려 주세요. 방송법 64조에 의거 TV수상기를 등록한 자에게만 수신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2005년 TV를 버리면서 한전에 신고 했고 약 1년동안 수신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이사를 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 자동 이체로 6년동안 전기요금과 같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민원을 제기 했더니 집에 와서 보시고 3년치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부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한전에 이유를 물으니 이사를 하면서 전에 살던 세대의 검침기와 수신료를 제가 동시에 인계했다는 변명을 합니다. 즉 이사 다닐 때마다 한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인계할 전세대가 없는데 왜 일괄적으로 관리비에 부과 되어 나오나요? 2. 왜 이사 다닐때 마다 TV가 없다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방송법에 TV를 가진자가 신고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첫달은 수신료가 무료라고 방송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 새 아파트 고지서에 보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4. 주위분들 누구도 공사에 TV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과 같이 보과되나요?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