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을 주장 하는 제도의 정리 및 폐지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기득권은 별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실력이 아니고 학력, 경력, 경제력, 기타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만든 나말고 다른 사람은 하지말라는 식의 제도라고 쉽게 표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자격증 제도를 예를 들겠지만 너무나 만연하게 팽배해진 제도라서.... 우리나라의 무수한 협회(변호사 협회, 의사, 치과협회, clean sys협회등.......) 들이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 항상 협의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협회들의 기득권을 갖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협회에 가입을 안하면 일을 할 수 없지요 . 많지만 일반 인들이 접할수 있는 자격증 제도의 기득권 제도에 대하여.... 자격증 제도의 학력 경력과 관련하여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만 관련 자격증의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로 인문계열 또는 이공계를 나왔다 하더라도 하는 일이 관련 된 일 또는 취미로 시작 한 일이 전문직업으로 바뀔수 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전공이 아닌 분야도 같이 스스로 공부하여 업무를 해결하다 보면 기계 전공자도 전기의 회로 시퀀스를 짜게되고 저 같은 경우 전자회로와 pcb보드 까지 설계를 할수 있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 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시험은 학력과 경력이 안되어 제일 낮은 기능사 부터 시작 하야 합니다 타업종으로 이직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하는 것으로 시간의 낭비이고 낮은 급여 수준으로 부터의 시작입니다 결국 나쁜 일자리만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타직종으로의 전환은 꿈도 못꾸게 되지요 이처럼 시험의 응시자격의 제한을 풀어주면 자격의 취득으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 확률도 커지고 전공분야와 관련된 타전공분야의 분야의 지식도 넓어 짐으로 기술 경쟁력은 올라 갈 것 입니다 현재는 학력과 경력이 안되면 자격증 이론시험에 응시를 하여 이론시험을 통과 하더라도 실기응시서류에 학력과 경력이 안되면 실기시험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론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거나 이론시험은 지금 정도의 난이도에 실기시험을 강화 하던지 하여 이론시험을 합격하고도 실기시험을 못보는 경우를 없애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