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위계질서 문란과 하극상을 저지른 서주석 국방차관의 즉각 경질 필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권을 문란시키고 하극상을 저지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합니다! -경질요구 사유와 배경 1.군조직은 명령에 살고,명령에 죽는 조직입니다. 기강과 위계질서는 군조직의 생명이다 2.전두환의 하나회가 군의 공식조직을 와해시키고 하극상을 저지른 12,12사태와 같다 3.차관이 국방부의 조직을 장악하려고 하고,국방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장관 보고는 차관을 거쳐야만 하게했다 4.국방부 청사 로비 한쪽에 전시된 운보 김기창 화백이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우리 장병을 그린 작품 '적영(敵影·적의 그림자)을 장관이나 장관실관계자에게 보고나 아무런 통보도 없이 차관지시로 떼어버렸다 5.국방부 관계자들은"장관과 차관 사이가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최근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고 했다. 서 차관이 송 장관 못지않게 현 정권 창출에 대한 '지분'이 있는 데다, 조직 장악 욕심도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6.국방장관은 매일 오전 주요 실·국장과 조찬 회동을 하며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다. 지금은 월·수에는 송 장관이, 화·목·금은 서 차관이 주재하는 티타임으로 바뀌었다. 또 현재 국방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장관 보고는 차관을 거쳐야만 한다. 차관 집무실 앞에는 보고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국방부·군 관계자를 자주 볼 수 있다. 차관 내외부 일정이 많다 보니 장관보다 차관 만나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7.조직의 단합과 통일을 저해하고 국방장관의 지휘력을 약화시키며,군조직(세력)이 양분(파벌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실세인 차관에 아부하고 줄을 서는 양상(기회주의자)으로 이는 조직의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결국은 분열되고 힘을 빼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 8.차관은 장관을 보좌 보필하는 조직이다 9.파급효과가 매우 우려된다(국방부 조직원 전체에 하극상풍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국가와 사회전반에 악영향) 이와 같은 이유로 서주석 국방차관의 즉각경질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