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고소/신고 당한 사람들의 망가진 인생에 대한 책임을 고소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사람 한명의 인생 망가뜨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범죄자로 몰아 세우면 되거든요. 절도/폭행의 경우 워낙 증거가 확실한 범죄이기에 몰아세우기 쉽지 않죠.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이것이 너무도 쉽습니다. 'A 가 나를 성추행/성폭행했다.' 라는 말만 꺼내도 주변에선 사실여부를 떠나 (가짜)피해자를 감싸주며 A를 험담하기 시작하고, 그 조작된 사실을 주변에 퍼나르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A 는 이미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있죠. 무혐의로 풀려난다 해도 이건 무혐의가 아닙니다. 무혐의를 밝히는 동안 A 는 친구에게 외면당하고, 연락이 끊기고, 직장에서 짤릴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인들은 A 를 범죄자로 인식해버렸기 때문이죠. 무죄판결나면 그걸 설명해서 다시 되돌릴수 있지 않냐고요?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판결문을 가져다 준다 해서 읽어볼 사람도 없을 뿐더러 '네가 운이 좋아서 안들킨거구나' 라는 2차 가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가짜)피해자는 '오해가 있었다',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 '부모님이 대신 신고했다. 나도 몰랐다.' 라고 말하면 그 신고/고소로 인해 A 가 입은 피해를 전혀 책임 질 필요가 없어지는겁니다. 정말 쉽죠? 관련링크 https://youtu.be/qQ7vXV_T0jk : 실제 제보된 사례를 토대로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입니다. 관련링크 https://youtu.be/9lGlJRCoUrM (1분 30초 부터 보셔도 됩니다) : 대한민국 인구 대비 무고사건 비율은 세계 1위 수준 (한국경제 2016/8/19) : 2015년 무고 사건 10156건 (대검찰청자료) : 이 중 절반 이상이 성범죄 무고 :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이를 악용하는 무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5/7/31) 성평등? 좋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제도적 보호?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악용사례로 인해 사회적으로 피해입은 가짜가해자의 망가진 인생을 외면해야만 가능한건 아니잖습니까.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고소/신고가 만약 피고소인의 생활과 인생에 피해를 줬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그 피해를 야기한 고소인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하고, 정정된 사실을 주변에 공지하게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