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미만의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당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2번의 총선에서 1% 미만 지지율과 의석을 얻지 못 하는 정당은 해산되는 정당법 폐지를 요구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대하고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의 의견만을 존중한다는 것은 반민주주의적 발상입니다. 헌법 1조 2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내용을 갖고서 문제의 정당법을 본다면 1% 미만의 국민들의 권력은 인정할 수 없고, 존중 할 수 없으면서 국민이 아닌꼴이 되어버립니다. 말그대로 위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절대 존재하면 안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