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의 제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주민센터에서 수년전 아동학대 피해자로 가해자로 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 제한을 신청하여 어렵지 않게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올해 동생이 시설에서 퇴소 후 전입 신고 시 동생의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또는 교부 제한 을 신청하려 하자 시설에서 퇴소해서 안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방법을 찾아 보았지만 작년 5월 법 계정 후 안 된다는 답변만 받았을뿐 방법이 없었고 불안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아직도 저희에게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고 있는데 부모라는 이유로 저희가 거주하는 곳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제2의 가정폭력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다 생각합니다. 아동폭력 가해자는 애초에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또는 교부제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 부탁드립니다. 아동폭력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법이 오히려 퇴화된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