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 세율 조정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주식 3년이상 보유시에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0.5%밖에 안 붙이고 3년이하는 30% 배당을 내게 하는것 개혁합시다. 이 법이 대주주들 재산을 불리고 편법 증여에 좋은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3년 이상 주식 보유해도 배당 받을 때 20%라도 세금을 내야죠. 삼성전자 배당 수천억을 받아도 세금 한푼 안냅니다. 개혁합시다. 부의 균등한 분배와 공명 정대한 세법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