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들 국방의무 법제화 강력히 청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는 남녀평등 운운하며 지원하지만 일반사병으로는 약자코스프레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뷔페미니스트들 주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잃었고 이 또한 사회적 폭력인 것입니다....이제 우리 여성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할 때가 됐습니다. 왜 남성들만 내 강토를 지켜야 하나요??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를 다하세요!! 대한민국 여군만큼은 징집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여군도 전방부대 지휘관 된다는 것과 女간부 선발 비율도 8.8%로 늘린다고 뉴스에 보도됐네요. 국방의무도 다하지 않고 더군다나 병사로는 가지 않으면서 보수 두둑한 군간부로만 가는 우스꽝스런 시스템하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구요, 체력검정 테스트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적군의 총탄은 여자라고 봐 주지 않습니다. 외세의 간섭은 점점 심해져 가고 있고 지난날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어렵사리 지켜 온 강토, 국토방위에 성별의 구분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남녀평등이 이루어진 지금에는 더더욱 그렇고 김정은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위협을 보더라도 더더욱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여성도 시급히 국방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여군병사를 징집하고 있는 나라는 65개 징병제 국가 중 11개국 정도이다. 최근에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여성징병제 도입을 결정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으로 가란 얘기 아닙니다. 후방에서 단지 어떤 식으로든 의무만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마저 안 하고 남녀평등 주장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겠죠? 남성 복무기간과 동일 연한으로 다음 5가지 안 중 택1 1. 방위산업체에서 병역 특례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 개인 소득 증대 2.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안 >>공익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 3. 노인정이나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서 사회봉사를 하는 안 >>사회봉사로 자긍심 향상 4. 국방세를 신설하여 직장여성들에게 과세하여 군인들의 월급 인상과 무기구매에 일익하는 안 >>국가 경제에 이바지 5.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 수행 출산율 저하, 복무기간은 점점 줄어듬으로 인해 군인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외세 및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춰 볼 때 모든 국민이 어떤 식으로든 국방의 의무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한국 여성들도 의무를 다한 연후에 남녀평등을 외쳐야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남녀평등은 여성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이며 요원할 것임을 두루두루 명심하세요. 자꾸 태도를 바꾸는 김정은, 게다가 선의이겠지만 그렇게 당하고도 또 북한에 퍼주기할 생각하는 대통령님, 법리를 자의 해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젠 못 믿겠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1) 여성들의 국방의 의무 이행 여부를 국민투표 형식으로 결론내어 줄 것을 정중하게 건의드립니다. 2) 국방의 의무 이행을 상기 5가지 안들을 포함하여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지 국민투표로 결론내 주세요. 3) 성인지예산 중 30%만 군인들에게 할애한다면 최저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최저임금제 도입 적극 검토해 주세요..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 군인들만큼 천대받는 군인들도 없습니다. 4) 과거 군인들 의문사 부분에 대하여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국가가 철저한 보상,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는 12만 청원에 대해 웃음으로 무시했던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위 안들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이 의무에 동참하여 튼튼한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1. 한국 여성들은 보수 두둑히 받는 간부로는 남녀평등을 언급하며 가는데 왜 사병으로는 약자 핑계를 대며 안 가는 건지!! 2. 북한군이 쳐들어 오면 총알받이가 될 건지!! 3. 여성장교들은 왜 행군시 연약한 사병들에게 군장을 떠넘기는 건지!! 4. 민방위도 불가..후방에서 국방세나 사회봉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지!! 5. 5%밖에 안 되는 군가산점제를 폐지시켜서까지 군장병들 사기를 꺾고 싶었는지!! 6. 남녀체력검정기준은 성별 구분을 왜 두는 건지..적군 총알이 성별에 따라 피해 간다고 생각하는지!! 7. 군인들 휴가 나오면 페미니스트들 왜 그렇게 군인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일삼는 건지!! 이제라도 이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