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9조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저질러지는 중범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 9세 이하는 심리 개시를 취소한다는 조항은 말도 안됩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안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조항과 만 9세 이하 심리 취소 조항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