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국리민복을 위한 양대제도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으론 노후보장이 어렵고 그나마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건강보험으론 만족하지 못해서 실비와 암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여 국민부담이 가중되 있는게 현실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의료항목도 너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의 개선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혜택제도와 정부의 감시감독제도를 강구하되 1. 년령별 의무가입, 불입액 규정 + 소득별 재산별 가중치 금액 = 개인 등록계좌 자동인출 (피부양자 규정 삭제) 2. 민간 보험사 위탁, 3~5년 단위 민간사 운용실적에 따라 가입자가 자유롭게 보험사 선택및 이동 (국가가 지급보장, 국민연금의 최저보장 수익률 제정. 보험회사간 수익률 극대화 경쟁) 4. 6개월 단위 의료서비스 수급 실적에 따라 차등 보험료 적용. (과도한 병원출입 억제, 수익자 부담원칙, 본인부담 암및 실비보험 특약) 5. 신의직장인 공단 인건비등 관리비 절감. 민간 보험사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근무자 성과급, 민간보험사로 인력채용=민영화, 신규 일자리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