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이 제2의 4대강으로 변질될 수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원전의 의존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친환경에너지의 도입과 확대 보급을 찬성하는 일반 국민입니다. 최근들어 태양광 열풍으로 지역과 상관없이 많은 곳에 걸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중심은 경작지와 산림입니다. 미래의 식량주권의 기본이 될 경작지... 후대에게 물려줄 자연자원인 산림... 경작지가 사라지고 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도 진행이 가능함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으로 그 문제점이 더욱 큽니다. 산림의 경우 개간허가 받고 벌목하고 재배하지도 안는 버섯재배사 신축하고 그 위에 태양광 시설 설치. 이런곳들 돌아보면 버섯재배사에 버섯재배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들은 실사후 발전 취소해야합니다. 또한, 산림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기본으로 수행하고 식생보존등급 3 등급지역 이상은 반려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작지 감소도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작지는 규제가 더 약합니다. 이렇게 경작지에 무분별하게 건설되면 토지이용은 나지나 다름없어 집니다. 따라서 경작지 건설시 반듯이 경작 가능한 구조물 위에 태양광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구조물에 따른 추가비용의 부담으로 그냥 지금처럼 경작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가장 기본적인 식량주권이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앞서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해도 그 결과는 4대강과 같은 결과를 초래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규제를 더 완화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그저 누군가에게 수익성 좋은 사업거리 밖에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