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이 결여된 공직자 퇴출법 만들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공무원들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들보다 높아야 한다고 생가합니다. 그래야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에서 정하는대로 엄정한 수행이 가는하다고 봅니다. 모 고위공무원이 '일반 국민을 개.돼지다'라고 표현을 해서 물의를 빚었었 습니다. 그 공무원에게서는 개.돼지를위한 행정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최근 금감원장이신분이 '전달은 했지만 청탁은 아니었다'라는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은행장 신분으로 인사담당에게 전달하면 그게 신경써서 입사시키라는게 아니면 무엇일까요? 본인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일반국민의 눈엔 청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이 정부의 도덕성을 또한번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요즘 MeToo운동이 한참이지요? 과거라면 쉬 덮고 넘어갈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닙니다.도덕성을 잊은 공직자라면 어떻게 엄정할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도덕성을 생각하지 못할정도로 어렵게 살아왔던 시대이지만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선진화될수 없을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하고 값을 치르고 가야합니다. 비록 값이 좀 비싸지더라도 도덕성이 낮으면 법대로가 아니고 내가 아는 누구라서...내게 이익을주는 누구에게는...이란 인식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면 고양이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 아닐런지요. 신뢰할수 있으려면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복지가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같은 수준이 된다면 그들과 같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낼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내세금이 똑바로 쓰여질까?하는 의심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례를 봐 왔으니까요. 도덕성이 결여된 공직자에게 더 엄정할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임명직 공직자를 지명하실때에도 더 엄격해져서 앞으로 고위공직에 나갈꿈이 있는분들이 도덕적으로 더 엄격해지실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두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겠지만 정계진출 꿈이 있으신 분들은 비도덕적인 일들에서 자유로워질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