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한강아라호 임대운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강사업본부(본부장 윤영철)는 2018년2월6일자 입찰공고를 내고 같은달 2월22일 최종낙찰자로 (주)이랜드크루즈를 한강아라호의 임대운영사업자로 선정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한강유람선 업계 및 제휴업체들은 이해못할 결과라고 들썩이고 있으며, 특히 현재 한강아라호의 운영사업자인 (주)렛츠고코리아는 즉시 운항중지 및 선착장 폐쇄와 동시에 장외투쟁 까지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그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입찰공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매각사이트인 온비드에만 게재한 것은 절차의 투명성, 정보의 접근성, 공정경쟁을 무시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밀실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한강아라호 임대사업자 공고에 참여하였다가 탈락된 관계자는 이번에 입찰공고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만 주시하고 있었는데 온비드에서 기습처리되어 참여기회를 잃었다고 분통해 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절차의 투명성, 정보의 접근성, 공정경쟁을 위하여 입찰공고를 '나라장터'나 '온비드'뿐만 아니라 자체홈페이지에 올리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내부규정으로 반드시 자체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되어있다고 서울시 관계공무원은 귀뜸하고 있다. 또한 임대운영사업자로 선정된 (주)이랜드크루즈에 대한 선정자격도 논란이다. 이랜드크루즈는 입찰참가 자격자체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이유는 동 입찰공고상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랜드크루즈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회사로서 한강유람선침몰사고(2016년, 코코몽호)뿐만 아니라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영업(2017. kbs보도 및 국민안전처 특별감찰)으로 사법처리를 받는 등 참가자격 제한사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인 "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公衆)에게 위해(危害)를 끼친 자" 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주무부서인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전사고 후에도 이랜드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별한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한강유람선 사업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강유람선 사업은 수십년간 독점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한강의 발전 및 소비자의 폐해가 컸었는데 2016년 (주)렛츠고코리아가 한강아라호를 운영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하여 이제는 선의의 경쟁체계를 만들었는데 또다시 독점화로 회귀되면 이용요금의 상승, 서비스의 질 하락 등 문제점이 다시 우려됨에 따라 관련업체들을 한강유람선과의 제휴마저 포기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할 지경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한강아라호 사업자인 (주)렛츠고코리아의 향후 행보이다. 한강아라호는 서울시장 및 서울시의회의 매각승인을 거쳐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되어 한강사업본부장의 결정으로 언제든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고 실제로 서울시는 한강아라호의 매각을 강하게 추진하여왔다. 이에따라 한강사업본부는 8개월간 시험운항(단기임대)를 거친후 매각을 조건으로 하는 임대공고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게 게재하였고(2016. 4. 12.) 렛츠고코리아 등 4개업체가 참여하여 렛츠고코리아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다. 당시 공고문에는 매입조건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입조건의 구체성, 매입가격, 매입협상시기 등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렛츠고코리아는 당시 감정가격인 90.3억에 매입할 것을 제시하였었으며 임대개시후 90일 경과후 부터 매매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후 렛츠고코리아는 지속적으로 한강사업본부에 매각요청을 하였고 매각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서까지도 제출하였으나 한강사업본부는 끝내 이를 불응하고 이번에 또다시 기습 임대공고를 하여 렛츠고코리아를 배제하고 타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렛츠고코리아는 즉각 반발하여 명도를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권리를 되찾겠다는 생각인데, 매년 20억원 이상씩 매매가격(감정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매입하겠다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기본정책을 무시하고 갑질이상의 갑질을 하는 한강사업본부의 행태를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의 석연치 않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한강아라호라는 거대한 쇳덩이가 한강에 고철로 장기간 떠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적폐타파를 기치로 한 현정부임에도 공권력에 의한 불공정한 피해가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한 한강아라호의 선장, 기관장, 공무감독 등 핵심직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동종업계로 부터 영입제안도 포기하고 한강아라호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서울시와 일전을 불사할 것을 천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일자리를 잃을 지경인 직원이나 투자자들의 분노역시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강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18.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