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공개구역 지정 및 관람료 징수 금액 조정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 현황 문화재보호법 제49조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제70조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문제점 1.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해당 문화재가 소장된 지역에 담이나 울타리를 치고 그곳을 공개구역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국공립공원이나 사찰의 경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무조건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서 등산이나 관광객 등 문화재를 보지 않는 사람도 울며겨자먹기로 관람료를 내고 있다. - 공개하는 문화재는 사찰의 대웅전에 있는 불상인데 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는 해당문화재로부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영화나 연극 등 공연, 전시를 관람할 경우에는 극장이나 공연장, 전시장에 입장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받고 입장하도록 하고 있다.) ※ 극장근처를 지나간다고 요금을 받지는 않는다. - 등산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공원이나 산을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2. 관람료를 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문화재 관람료가 천차만별이다. *개선방안 ❍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공개하는 문화재의 공개구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국가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사찰의 경우 담으로 둘러싸인 사찰건물 내부, 즉 금강문이나 사천왕문을, 야외에 소재하는 문화재의 경우 해당문화재로부터 반경 10미터이내를 문화재공개구역의 경계로 한다. ❍ 관람료 징수 매표소는 공개하는 문화재 구역 출입구에 설치하여야한다.(사찰의 경우 금강문이나 사천왕문 입구) ❍ 문화재 관람료의 상한선을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정한다. (면적, 관람시간 등 고려) ※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개정 ❍ 국가 및 자치단체는 문화재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나, 산책로 주변에 있을 경우, 또는 사찰의 경내를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통행하는 사람을 위하여 문화재 공개구역 밖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기대효과 ❍ 헌법에 규정된 주거이전의 자유보장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 국공립공원에 건강을 위하여 등산이나 관광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무리한 관람료 부담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익보장 ❍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들의 오래도록 해묵은 불편, 불만해소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 ❍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과 피로회복, 심신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국공립공원이나 명산을 찾는 국민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