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집단괴롭힘 처벌 규정을 강화해 주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이는 부당해고로 이어져 근로자의 자존감에 심한 상처를 주고 정신건강과 생계를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직장 내 집단괴롭힘은 권력을 가진 사용주가 권한을 남용해 근로자보호의 의무를 져버리고 날마다 지속적으로 괴롭혀대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범죄로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큰데 비해 처벌은 너무나 작습니다. 2. 임금체불도 아주 많습니다. 시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건 일 해 주고 임금을 제 때 받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무조건 검찰에 기소해 처벌하도록 해 주십시오. 현실은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3. 부당해고, 임금체불 진정 고소하면 대게 사용자들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해서 할 말이 궁색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거짓말만 늘어 놓고 증거가치도 없는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걸 증거라고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 절차가 민사와 거의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고 판정을 하다 보니 사용자의 거짓일변도의 언행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근로자를 괴롭히는 연장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있어야 합니다. 3.노무관련 공무원들 진정사건 너무 시간만 끌어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떤 경우엔 오히려 사용자편만 드는 경우도 있어 황당합니다. 노무관련 공무원을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4. 빵집, 커피점, 음식점 등 이런데는 근로계약서를 써주지도 않고 근로조건을 비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업허가증을 게시하지 않으니까 일하다 해고나 임금체불을 당해도 한 달 미만이라면 사용자 이름도 모르는 상태가 돼 사용자 인적사항 알아내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사업자가 고의로 근로자들 애먹일라고 명의를 빌려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거 좀 대책을 세워주세요. 처음부터 범죄 근기버을 저지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해고 당하면 합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합의금이 너무 적어 합의 안 하면 근로자에게 증거가 아무리 명확해도 패소시켜 버립니다. 남의 생계 문제라고 이렇게 무책임해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