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관한 정부 대책 촉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안녕하세요 정부 및 관계자 여러분. 저는 찌든 공기속에서 오늘도 팍팍하게 살아가는 한명의 시민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최악을 달리고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제 핸드폰도 미세먼지가 심하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군요. 하늘은 낮인지 저녁인지 알수도 없는 검은색으로 뒤덮히고 봄옷으로 한껏 멋을 내던 시민들도 두꺼운 마스크 속에서 신음하고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지요.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미세수준의 먼지로서 인체 흡입시 폐에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 각종 기관과 뇌에 쌓이게 되어 수명을 단축시키고 건강상에도 큰 우려가 있는 매우 심각한 녀석입니다. 해당 먼지에 중금속도 얼마간 녹아있으니 아주 아주 좋지 않겠죠. 이런 악영향들은 이미 알려져있으니 더 설명하는건 이걸 읽는 여러분의 시간낭비라 생각되어 더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점만 수두룩하게 가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절감하기는 한계가 있다는거,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하여 전 범 정부차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서울시(미세먼지관련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지역이지요)는 출퇴근시간 무료대중교통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전시행정이라는 와장창 욕과함께 중단되었죠. 하루 50억이라는 돈도 같이 사라졌구요. (해당 대응책에 관해서는 전 엄청 나빴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하는데,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으니 말이죠.) 두번째로, 휴교령을 검토하고 있군요.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그런 구상을 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입니다. 하지만 해당정책도 매우 일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업일수나 진도를 맞추기위해서는 최소출석일은 채워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했군요. 불편을 야기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이정도가 한계입니다. 크게 보이는 서울시의 정책은 이정도군요(비상저감조치는 빼겠습니다). 서울시만 조사한건 해당 정책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 자치단체 중 하나라 대표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2015년부터 중국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 환경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있으시겠습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30퍼센트 줄여 미세먼지 일수를 70퍼센트 줄인다는 것인데요. 해당 대책이 나온지 6개월, 관련예산 7조원수준으로 배치하였으나 딱히 당장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컨트롤타워가 마땅치않아 삐걱거린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군요. 그럼 다음으로 대통령의 공약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 최소 선진국 수준, 최대 WHO권고수준까지 강화 <-한국은 WHO기준 2배 웃돌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기준 신설 <- 대략 일주일 전부터 시행이군요. 좋습니다.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공조강화 <- 네 뭐 네... 뭐 6월에 열린다 하더군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 태안 1호기, 삼척그린 2호기, 신보령 1호기 등이 신규인데 작년부터 가동 시작이군요.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 5기 중단시키는군요. 하지만 신규발전소가 6개라 상쇄효과입니다. (8xx톤 - 8xx톤 = 거의 0) 예전부터 미세먼지는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황사도 있었고 다 있었겠지요. 하지만 미세먼지가 공론화되는때는 대략 2014년도 쯤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미세먼지 퇴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는 베이징 내 환경오염 유발 공장들을 이전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베이징 시가 이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부터 본격화한 이 조치로 인해 1500여 개의 공장이 허베이성 일대로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 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제련,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카바이드, 합금주철, 아스팔트 방수시트를 만드는 대기오염 업종 공장들이다. 물론 이게 끝은 아니다. 2020년까지 2000여 개 공장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청정 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한다. <[현지취재] 中 공장들 동쪽 이전 미세먼지로 한국 공습?, 신동아,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기사본문 에서 발췌> 저도 이때쯤부터 누런하늘보단 뿌연하늘에 신음했는것 같습니다. 봄철 마스크는 필수아닌 필수로 가방과 주머니속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미세먼지 많이 나오는거 알고있습니다만, 비단 그 이유 때문일까요? 정부 관계자분들도 다 알고 계실겁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넘어온단걸요. 하지만 왜일까 아무말도 못하는걸 보고 또다시 말뿐인 대통령인가(통신비 기본요금 공약 관련해서도 매우 실망했거든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공약들 모조리 국내에서 해결하자 입니다. 외국(중국)에는 항의조차 하지 못합니다. 중국이라서 그런가요? (대통령이 언급한)작은나라라 그런가요? 중국몽때문에? 자주국가가 1대1관계로 항의하는건데 뭐가 잘못된건가요. 너무 슬픕니다. 현재 북한관련해서 복잡한 업무 수행중인거 다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그런 일'만'하라고 앉혀놓은거 아닙니다. 외교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것도 국민이 다 알고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집도 돌볼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요? 너네 좀 힘들어도 참아봐. 우리가 더 나은걸 해야하니까. 이렇게밖에 안보이는군요. 네. 안전/환경 카테고리가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로 선택했습니다. 미세먼지는우리가 닥쳐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어린 인재들에게는 미래입니다. 국민은 '하고싶은대로 다해'라고 앉혀놓은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걸 네가 가장 잘할 수 있을것같아'라며 청와대로, 정부로 보낸겁니다. 국민이 원하는것도 신음하는것도 알아듣고 살펴봐주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361031&date=20180327&type=0&rankingSeq=3&rankingSectionId=102 중국은 더 많은 소각장을 동부 연안에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탈원전을 외치셨지만 원전외교로 가신 UAE에서 안녕하신지요. ps. 만약 청원 된다면 두루뭉술하게 답변 안하셨으면 좋겠군요.. 가장 정확한 미세먼지 관련 사이트는 관련링크 걸어두었습니다. (Mode-particulates, Overlay-PM10으로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