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미달 정현백 여가부 장관 사퇴를 요청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2주간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력 관련 이슈로 온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범죄를 두고 정현백 장관이 말합니다. "넓은 범주의 강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는 "명시적인 폭력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라면 강간죄"라는 강간죄 형법 개정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일단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문제되는 범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아시다시피 현행법에 명백히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여가부 정현백 장관은 2주간 언론에서 지겹도록 노래를 불렀건만 문제되는 범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법에 있지도 않은 범죄를 언급하며,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리고 정 장관이 주장하는 범죄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폭행도 없고, 협박도 없이... 피해자의 속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강간죄로 한다구요?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해자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면 됩니다. 피하는데 막고 강제로 성관계 하면 그냥 현행 강간죄입니다 피하는데 막지는 않지만 협박을 해서 관계해도 강간죄입니다. 피하는데 막지도, 협박도 없지만 직업 등 불이익이 있어서 거절 못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입니다. 이것 외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나요? 지금 정현백 장관은 남녀가 대등한 관계에서도 오직 여성의 주관적 속마음에 따라 동의/부동의를 결정하고 객관적 요건 사실이 아닌 여성의 판단으로 강간죄 여부를 결정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장관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밖에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