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로 피해받는 무고한 남성들도 생각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투 운동에 매일 뉴스에선 그이야기 뿐이네요. 그런데.. 그만큼 거짓 신고에 의해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남성분들의 이야기도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성폭행, 또는 추행사건의 가해자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남성이 왜 모든것을 잃어야하는가? 어떻게 수사중인 민감한 사건에 대해 해당 남성의 주변사회가 금방 알고 대처하는가?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피해자인만큼 이런 경우의 남성또한 피해자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범죄혐의로 고발된 남성의 인권 또한 중요합니다. 범인이 아니라는것이 "확실히" 밝혀진 남성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합니다. 성범죄 혐의는 연루되었다는것 만으로도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1. 아직 수사중일땐 수사기관과 당사자들 이외에는 이 사실을 몰라야됩니다. 혐의의 진실여부를 떠나서 소문이 퍼진다면 고발자와 유포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엉뚱한 소문이 나지 않기 위해서죠. 2. 인터넷의 많은 예시와 같이 혐의없음이 "명백히" 증명된 남성이 사회에서 매장되었다면, 국가에서 그 남성의 사회복귀를 위해 힘써야 할것이며, 가해자가 된 여성에게도 꼬리표를 달아줘야함이 맞다고 봅니다. 사건을 벌였으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당연하니까요. 성범죄는 말만으로도 고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한번 신체에 접촉한 것에도 평생의 트라우마가 생길 가능성은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증명하기 어렵다는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거짓 고발에 대한 방책도 당연히 있어야되는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남성들은 어느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문되 모른채 사회의 모든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인터넷 게시글에는.. "내가 그상황이라면, 이미 모든것을 잃었으니 고민할것 없이 가해자를 죽이고 차라리 살인죄로 감방에 가서 콩밥으로 연명하겠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지금 남성들은 절박합니다. 부디 해아려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