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30대 부부들이 분양받을 수  없는 이상한 분양 제도를 변경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저는 경기도에 사는 아이가 1명 있는 36세의 가장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째이고, 열심히 저축하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분양을 알아보던 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청원 올립니다. 신혼부부가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보통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입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양은 자격요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소득 부분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맞벌이면 120%는 너무 현실성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더라도 일반분양 가점제 또한 이상합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의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입니다. 보통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의 분양완료된 최저 분양 가점은 50점대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30대 부부들은 보통 계산되는 가점이 40점 미만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보통의 30대 부부들은 분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형편에 안 맞는 85㎡ 초과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신혼부부 특별분양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입니다. 가점제도가 잘 못된 건 아니지만, 100% 가점제보다는 최소 20~30%라도 추첨제를 유지하는 게 저희 같은 일반적인 부부도 분양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