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정부 R&D 규정 개선 요청의 건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 기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2014년 8월 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6년 본격적인 제품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년여의 성장기를 거치고 있으며, 현재, 기업의 규모는 작지만 박사, 석사, 학사 뿐 만 아니라 관련업종에 20~25년 이상의 경험을 갖춘 핵심 인재들을 고용하는 등 혁신기업으로 급성장 중에 있습니다. 직원의 구성으로는 연구전문인력 8인, 제조공정 전문가 2인, 관리 행정직원 2인 등 청년, 여성(대표이사 포함 4명), 고령자(55세 2명)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고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2년 3개월 간) 향후, 2018년 생산제조 인력의 충원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 초기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용, 사업화성공, 직원 유지, 사업비 조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으로 헤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부 R&D 과제 참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호(2017. 9. 15.) 에 따르면 "제17조(사전검토) 제1항/2호/마.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별표 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의 2. 신청자격 검토/"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검토/“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2016년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시기로, 공격적인 장비 투자가 이루어지던 시기로, 장비의 회계처리 미숙(감가상각분 미적용 등)으로 일시적 표면적인 “자본잠식상태”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2017년 5월경,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또한, 자본금 증액 등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는 해결을 하였습니다.(등기부 등본 확인 가능, 자본금 증액) 그런데, 금년 상반기 정부 R&D 과제 신청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이라는 불명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정부 R&D 사업공고가 매년 1~2월에 게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회계연도는 2017년이 아닌, 2016년이 되어 사업성 평가도 받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국세청 재무제표증명원은 4월 초에나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기업은 현재, 건전성에는 문제가 전혀 없으나 과거 자료에 의해 불합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2016년에는 문제가 없으나, 2017년에 “자본전액잠식” 기업이 있다면 사업성 평가를 받고 난 이후, 협약 시 큰 문제가 됨에도 해당기업은 일단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관련하여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32조에 구제 방안이 있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협약체결 절차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현재 문제가 없는 기업은 제제를 받고, 현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구제 방안이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규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 국세청에 “법인 결산 신고” 및 “2017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은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상시, 접수순으로 처리되도록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2. 회계 및 국세청 처리의 기술적 문제로 “2017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발급이 3월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라면 사업공고 마감일을 “2017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발행이 가능한 4월 이후 시점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그것도 아니면, 세무사 사무소가 발행하는 “2017년 재무제표증명원”(1~3월 발행가능)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하는 규정을 추가 하고, 향후, 4월 이후, 적당한 시간을 두고 “2017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세무사 사무소가 발행하는 “2017년 재무제표증명원”에 대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은행권에서도 인정하는 공식문서임에도 국가 R&D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에서 그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무사 제도”에 대한 무용론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글”은 읽혀지지도, 검토 되어지지도, 본 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혹시나’하는 기대감에 넋두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 글로 인해서 전담기관의 처리 미숙이 문제로 비춰지는 것도 염려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