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주택 매매시 일율적 중과세 개선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각지역에 따라(예-같은구 내에서도 동의 환경) 주택별(아파트,빌라,다가구 등)로 가격 차이가 크고 매매 환경도 많이 틀리므로(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특히 빌라) 환경에 따라(예-환경 취약지역 신월-항공기 소음 등), 가격에 따라(예-1채~10억,3채합~4억 등),소유자의 재산상태(예-기초연금수급자 등) 을 종합 기준점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므로서 형평성 및 생활환경(매매활성,이사 등) 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