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료 적정가 산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우리나라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과다한 임대료를 받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큰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동통신사나 유통업체들이 신규 점포를 개설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유동인구, 객층 연령, 상권 특성, 구매력 등을 정량화하여 기준 지표로 이용하면 적정 임대료를 산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민간과 합작하여 전국 각지의 부동산 임대료의 적정액수를 산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세입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