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에게 특혜(과세유예에 버금가는)를 주는 종교인과세 시행령을 개정요청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지난해에 한창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죠 종교인과세 시행령 이 시행령이 당시 입법예고 기간이었으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러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시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시행이 되나 싶어서 기재부에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SBS에서 보도한 기사 3개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사 1 종교인 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특혜로 인해 이낙연 총리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 하라고 지시. 기재부는 총리 지시를 무시하고 기존안 그대로 법제처에 상정 기사 2 알고보니 기재부 1 차관 고형권이 개신교 계에 비과세 혜택 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목회자 납세위에 보낸 것이 드러남 납세위 목사 : 내가 수없이 약속을 받았다. 약속받은 거 소용없다, 문서화해라. 문서로 답변해라' 그래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서도 받았어요, 제가 기재부는 시행령의 골격을 미리 알려준 것이라 해명 (아직 입법예고 조차 하지 않은 걸 먼저?) 기사 3 기독교 목회자 납세 대책위 목사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이중장부 만들라며 목사들 교육 기독교계는 미리 받은 시행령을 보며 과세 유예에 버금가는 시행령이라고 자평..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묻고 또 현재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기재부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온 답변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저 기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고 해명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50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과세 시행령이기에 시행이 되는것에 의의를 가져달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행이 되는것에 의의를 둘 수 없습니다 이유는 과세 대상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료를 토대로 과세를 결정하며 심지어 세무조사도 금지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어느누가 제대로 신고를 할까요?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교단체에서는 과세유예에 버금가는 큰 혜택이라며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중장부를 만들라며 범죄행위까지 부추기고 있고요 담당 부서인 기재부에 민원을 2~3번 제기 하였으나 계속 형식적인 답변 뿐입니다 시행 되기전에는 입법예고기간이니 일단 지켜봐달라 시행이 된 이후에는 시행이 되는것에 의의를 가져달라 뭐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종교단체에 있는 종교인들과 종교단체 구성원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가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