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가면 제명시키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를 가는 청년이 있을 경우, '이탈'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제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교 모임에서 실명을 언급하고, 그뒤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제외하면 아는 척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실질적인 처벌이자, 사회적 매장 시도, 그리고 인권침해입니다. 이사를 가거나 개명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정보를 얻으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죽어서 낙원에서 부활 못된다는 교리로 인해, 가족이나 친척이라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종교입니다. 단순히 법을 준수해서 군대를 갔을 뿐인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진한 청년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면서 군대를 안가고 감옥을 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부 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모두가 군대를 가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법적 투쟁까지 하려는 각오를 하면서까지 군대를 피하는 것은 이런 외부적 압력 요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명처분을 하지 않으면, 대체 몇 명이나 군대를 안 가겠냐는 것이지요. 이렇듯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의 자유나 개인의 양심을 주장하려면, 이 소수의 군대를 가는 사람들에 대한 제명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이 이것이 단순한 종교적 내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에서 법을 준수한 자들에 대해 특정 종교가 차별을 하는 것은 명백히 인권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이 일에 대해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청, 경찰청에서는 면밀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미국 본부와 한국 지부의 대표를 불러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미국 본부와 한국 지부는, 종교를 가면 제명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언론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선 이 일을 면밀히 고려해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