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명확한 기준법 좀 조정부탁드립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성추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남자들에게만 불리한 법을 조정부탁하는바입니다. 너무 여자들쪽에 편중한 법인거같아 성평등에 어긋나는것같습니다.그로인해 그법을 이용하는 부작용도 생기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혐 팬스룰 둥 여성과 남성들의 다툼이 생기는바 정부에서 어느정도 성추행과 성폭력에 정확한 법기준을 알려주시고 조정 하길바랍니다.선량한 시민도 억울할수도 있는 성추행범이 되지않게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