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이젠 세수 확보를 위한 공창제 실시 하여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날이 갈수록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 개개인의 세수 확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물가 뿐이고, 월급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시대에... 세금 부담을 더이상 국민에게 묻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산업에서 세수를 확보하여 국민이 윤택한 삶을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산업중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대로된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산업이 음지, 즉 유흥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과 같이 공창제를 통해 세금 한푼 안내는 장사꾼들을 대상으로 세금 징수하여야 합니다. 2008년 유흥산업 매출액이 연간 24조원으로 추정되며, 월간 2조원에 육박합니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150만명이 넘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18년은 10년전보다 늘어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았을 것입니다. 24조원 중 10%의 세수만 제대로 확보하여도 2조가 넘습니다. 그 돈이면 국민에게 부담되는 세금을 확실히 줄일수 있을 것이며, 제대로 된 곳에 쓰인다면 국민 생활 개선 및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수도 있습니다. 공창제 도입을 통해 사업장에 세금을 징수하고, 종사자들에게도 개인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여 세금을 물린다면 위에서 제시된 10%보단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성산업으로 인한 에이즈 확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할수 있을 것이며, 문란한 생활을 한 종사자들의 신분 세탁 및 사기에 가까운 위장 결혼을 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창제 도입을 통한 세금확보를 통해 국가 및 국민의 삶을 개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