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지난 몇 십 년 동안 국민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퇴임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는 맡은바 소임을 다한 대통령이 있는가하면 위법행위를 하여 국민들의 원성과 법의 심판을 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통령이란 직책은 대한민국호란 큰 배를 움직이는 선장과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동안 구성원들과 소통을 잘하여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을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현제 퇴임을 한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여러 가지의 특권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연금,경호,경비 등등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허나 국민정서상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책임과 소임을 다한 대통령을 위해서 특권을 부여해주는 부분은 동의를 하나 책임과 소임 을 망각해서 국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법의 심판을 받은 대통령까지 똑같이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은 범죄자에게도 특권을 주는 것이라 동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은 자(대통령)는 국가의 資産이 아닌 汚名이라 생각 됩니다. 따라서 특권을 없애거나 아니면 차등을 줘야 할 것입니다. 부디 정의를 위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