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4대 보험 법입니까? 의무 가입 시켰으면 보장은 권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쥐꼬리 만한 급여 받으며 그래도 급여일 기다리며 살아 가고 있는 소시민 중의 소시민, 소위 말하는 유리지갑 직장인 입니다. 얼마 안되는 급여에서 4대 보험 따박따박 공제하고 얼마 안되는 금액 실수령 해서 한 달 쪼개서 살아가고 있는데 8시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연금보험 미납, 국민건강 보험 미납 안내장이 와 있습니다.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미납되어 있어 각 기관에 확인해 보니 거의 1년이 미납이랍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가입으로 급여에서 칼 같이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받는데 직장에서 1년이상 넘게 미납해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단적으로 국민연금은 사업체에서 미납한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별납부 가능하다고 해서 알아보니 이미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을 포기하고, 미납된 금액을 개인적으로 납부하면 미납의 반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기 미납한 사업장에 다른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납부 독려만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4대 보험법 입니까? 직장인들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면 의무를 이행함으로 얻는 권리도 당당히 주장하며 살 수 있게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가입 시켰으면 보장은 권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4대보험 가입. 좋습니다. 의무라면 납부는 개인이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납부하지 않아 겪게 되는 불이익은 내 잘못이니 감수할 테지요. 하지만 급여에서 이미 공제하고 사업체에서 납부하지 않은 부분까지 감당하라는 건 너무나 부당합니다. 직장인들 4대 보험 가입을 선택으로 하거나 의무라면 납부는 급여총액 수령후 개인이 할 수 있게 법안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힘없고 백없는 소시민을 위한 법안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