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강간죄 성립 법제도 고쳐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격렬히 저항해야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이상한 법 좀 고쳐주세요. 저희딸만 하더라도 겁이 많아 무서운 상황이 닥쳤을때 울기만하고 힘을 쓰지 못해요. 보통 소리지르거나 저항하다 더 폭행 당하고 심지어 살해당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이상한 법때문에 증거 불충분이나 무죄로 성립되어 가해자가 빠져나가고 피해자를 계속 양산합니다. 형량 몇년 더 늘리는것보다 이 제도를 시급히 바꾸길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