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살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소급거부를 바로잡아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서울사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지방사는 사람들은 국민도 아닌가요? 왜 지방법원들은 특별한 기준도 없이 제멋대로 개인회생 개정법률의 3년 변제기간 단축안을 기존 인가자들에 대해서는 적용을 거부하고있는 겁니까? 소급적용을 할 경우에 일량이 많아져서 대법원 눈치만 보고있다는게 정상인가요? 참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님께 하소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