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발표한 병사 일과후 휴대폰사용과 사역업무 민간업체위탁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됩니다.  불허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국방부가 오늘 발표한, 병사 일과후 휴대폰 사용과 사역업무 (제설, 잡초제거등) 민간위탁은 취지는 병사인권개선 등등 좋을지 모르지만 세부로 들어가게 된다면 심각한 우려를 금할수가 없습니다. 우선 휴대폰 사용은, 그 취지는 좋다고 하나 필연적으로 군사보안이 심각히 침해될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역업무도, 물론 그동안 행해졌던 간부장병들의 병사 사적 사용은 분명 폐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역들을 민간업체들ㅇ[ 위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이 또한 심각한 군사보안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든 군부대에서 새벽에 눈이 펄펄 내리면 민간인에게 제설을 맡기고 업무는 올스톱입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부대에 어떠한 이유로든 들어온다는 것은 보안의 약화를 불러올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역 역시 군장병들의 작전과도 밀접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크게 보아 이해한다지만 절대적으로 현실을 무시한 그냥 뜬구름식 이상적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이번계획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안을 철회하거나 최소 민간업체의 사역동원이라도 막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역은 사역 전담부대를 따로 창설 하든지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