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을 미치광이들로 부터 보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조여옥이 거짓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일단 증거가 없고, 설령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꾸 말이 많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은 허구한 날 거짓말을 하고 살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위증죄라고 우겨 처벌해달라고 합니다.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조여옥이 타인이 죄를 지어서 법정에서 조차 증거가 있고 범죄사실이 확실한데 증인으로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거짓 증언을 한 일이 없는데 무슨 위증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