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관련법률에대해가해자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데이트폭력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사랑이란 거짓된 이름으로 수없이 데이트 폭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시화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시화되지 않고 알게모르게 묻혀지는 것도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연인사이의 문제이므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부끄러울 수 있으므로 고통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참고 알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려져서 가시화되어도 처벌이 너무 가볍기 땜에 괜히 세상에 알렸다가 가해자의 심기만 건드려서 보복의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만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야 하기에 감히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말못하는 피해자가 늘어만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에 관련한 각 사건과 그에 따른 처벌 등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관련 사건을 말하자면 과거 조선대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자친구를 전화를 잘못 받는다는 이유로 방에 4시간 감금한 채 계속 구타한 결과 갈비뼈 2대가 나가고 얼굴과 몸 구석구석 타박과 멍이 드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그냥 폭력이라기보다는 거의 살인미수에 가까왔는데, 그 사건 1심 결과 가해자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 1200만원... 제가 알기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피시방 등에 청소년이 밤10시이후부터 아침9심까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신분검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이 "1천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범법의 크기와 그 처벌에 관해서 이렇게 형평성이 없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생계에 허덕이면서 바쁜 나머지 고의도 아니고 실수로 손님 한 명 신분증 검사하는거 깜빡하는거에 대한 처벌과 살인미수와 거의 흡사한 저런 조선대의전대학생 커플의 남자의 일방적인 폭력, 살인과도 비슷한 저런 잔인한 폭력과의 처벌이 비슷한 벌금형(1200만원과 1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이 부끄러울 따름이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과연 이 나라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 나라가 진정한 법치국가가 맞는지 회의감이 듭니다. 이런 부조리와 부도덕한 세상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모두가 단결해서 국민이라는 이름의 촛불을 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