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상주의인 지금의 국가대표 병역면제 제도를 변경해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현재 체육인의 병역의무 혜택은 올림픽 입상과 아시안 게임 금메달 획득 등 성적과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릇된 형태라고 생각 합니다. 비인기 종목이나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종목의 선수는 수년간 국가대표로 봉사하여도 아무런 병역 혜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종목의 경쟁력을 약화 시킬 뿐만 아니라 일부 엘리트 선수만 육성하는 그릇된 제도라고 봅니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입상 할 수 없더라도 <오랜 기간 동안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선수들은> 그에 걸맞는 보상도 있어야 합니다. 비록 양지에서 각광 받지 못했지만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노력한 선수들과 메달 이상의 가치를 지켜 온 선수들도 그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축구 A매치 경기에 60경기 이상 출전 하였다거나, 국제 육상 선수권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선수, 국제 수영 선수권 대회 혹은 올림픽 2회 출전 같은 경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오년에서 부터 길게는 십년 가까운 국가대표 경력 유지가 필요 합니다. 비록 그들이 국제대회 입상이란 성적을 내기는 힘들더라도 그간의 노력은 다른 입상자들의 그것에 모자르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그 노력이 개인의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로까지 쓰임이 있었다면 입상자 못지 않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종목 마다 기준은 달라야 겠지만 국가대표 경기 출전 횟수나 국가대표 경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성적에 관계 없이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병역 혜택 문제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논의가 쉽지 않겠지만 성적과 결과 지상주의 혜택에서 벗어나 과정과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또한 성적보다 사람이 먼저인 정책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