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본래 무고의 취지는 죄짓지 아니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고죄의 형량은 일단 저사람 의심가는데 고소부터 하고보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작습니다. 죄없는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고소 당한 사람은 자기 삶의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합니다. 일단 무죄를 증명하여 법원 판결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동안 그 사람은 직업을 잃어야하고 주변인을 잃어야하고 명예는 땅을 기게됩니다. 반대로 고소를 건 사람은 아니면 벌금 좀 내고 말고 같은 웃긴 마인드로 고소를 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허위고소가 얼마나 많은 선량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까? 이와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고죄는 피해자가 잃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더하여 형량을 실형하는게 옳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