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세번째 피해자 주장에 대한 인지수사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형법상 성폭법상 강간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였을 시에 수사해야한다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번재 피해자 주장에 대한 내용들이 수차례 기사가 나와 수사기관들이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수사의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희정 세번째 피해자 주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지수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