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제도 손봐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최근 전기자동차 사전예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1~2일 안에 예정대수를 초과하여 대기 예약까지 하는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심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조금(국가+지자체)이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정된 예산과 사전예약 전기차 대수 등을 감안하면, 현재 브랜드별로 받은 사전 예약자들 모두가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보조금 지원을 받지못하는 예약자들은 전기차 구매를 포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 또한 국민들이 낸 세금일텐데, 현재의 선착순 방식은 전기차가 로또가 되거나, 혼탁해질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