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법개정 너무하네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있는 환자의 보호자입니다. 조울증환자가 조증이심해 병원에 입원을 시키려 병원을찾아갔는데 법이바껴 병을가지고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고 입원이안된다고하면서 강제입원이 되려면 위협적인행동을했을때만 강제입원이된다고해서 저희는 참 어이가없었습니다. 조증이있는 환자는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인지를 잘못하는데 그런사람에게 동의를 구한다는 자체가 말이안되는것입니다. 가족들은 힘들어서 쓰러지기 일보직전인데 현실구분도못하는사람에게 동의를구한다는건 너무한거아닌가요? 너무화가나서 그럼 사람을죽이고나서야 입원을 시켜주실꺼냐 화를 내니 병원측에서는 법이바껴서 어쩔수없다는 말뿐이더라고요. 강제입원환자가 줄은게 좋은쪽으로 준게아니고 그냥 병원자체에서 안받아주는건데 지금 어디가 좋은쪽으로 준건가요? 병원기록을통해 강제입원도 될수있도록 다시 검토해주세요 정신질환을가지고있는 사람의 가족들은 정말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