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性)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돌려주십시오. 현실적인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성(性)은 인류보편적인 것이며, 성욕은 누구나 가지고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또한, 이러한 욕구에 맞춰서 나오게되는 자연스러운 문화 중에 하나가 성인매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국가라면, 이러한 성(性)에 대해 존중하고 자기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성(性)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으로 성인물과 음란물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성인물은 에로영화, 음란물은 포르노(야동)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性)문화는 성매매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강간물 등은 제외합니다.) 또한 정부는 에로물을 제외한 모든 성인물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제작 및 유포를 법적으로 막고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적,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법입니다. 이미 인터넷의 발달로 국가간의 경계가 없어진지 오래이며, 이걸 막는다고해서 막아지는것이 아닙니다. 공중파TV에서는 유명 연예인들이 스스럼없이 '야동' (여기서 말하는 야동은 음란물)을 직접적으로 말하며, 웃고 떠듭니다. 이미 큰틀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여기서 생기는 현실과 법의 괴리감이 너무나 큽니다. 특히나, 국가의 무조건적인 포르노에 대한 제작.유포에 대한 차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더 큽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의 야동(포르노)을 보며, 영상안에 있는 어떠한 스토리와 대화도 무시한채 단지 성행위 자체만을 더 추구하며, 강간-성폭행에 대한 야동 또한 잘못된점을 따지기 전에 그 행위에서 오는 쾌락만을 보게됩니다. 이는 포르노에서의 어떠한 '언어적절차'를 배제하는것에서 오는 문제점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에로물이 있긴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둘 중 어떤것을 볼지 말 안해도 알겁니다. 한국사람들의 성(性)문화는 외국포르노를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라의 포르노영상을 보며 '언어적절차'가 생략되며, 행위자체만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이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심하게 그것들을 갈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포르노 산업에 대한 국민 1인당 연간 지출액이 경제 수준 대비 가장 높아 '정욕' 부문 1위로 선정) 음란물의 대한 법적 규제가 가장 심한 국가가, 포르노 지출 1위라는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국가가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두려고 한다면, 좀 더 현실적인 법안으로 개정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브라질, 호주, 캐나다, 러시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네덜란드, 체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헝가리, 유럽과 북미, 남미의 대부분 국가가 포르노를 합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포르노를 합법으로 정함) 성매매를 불법으로 하는 국가도, 포르노 만큼은 합법으로 정한 나라가 많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 대한 성욕과 성에 대한 문화를 존중하고, 양성화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아닌 이상 성인에 대한 성문화는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 그런 것들을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음란물 규제는 마치 '성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성문화를 양성화(양지화)시켜 음지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자행되어져온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써의 현실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