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가책을 느껴 불량식품 내부고발자를 무고 죄가 된다고 !!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청 원 인 : 김용길 주 소 : 인천 계양구 계산동 342-1영남A6동218호 전화번호 : 010-4442-9914 불량식품이 4대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식약청을 식약처로 한단계 격상시키며 먹는 것으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을 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한다고 4대악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에서 국민을 안심을 하도록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막상 불량식품을 신고를 해도 식약처에는 해결 할수 있는 전문가는 없다는게 식약처에서 하는 얘기고 상표를 다른 제품에 붙여서 팔아도 괜찮다고 인천 검찰에서나 인천 경찰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특허나 상표를 등록은 왜하는지 법을안다고 하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식품안전처나 불량식품이라"고 처음부터 같은 공장에서 같이 콩을 삶고 고추장된장을 만들어서 숙성중에 집된장이나 부도난 공장의 고추장 된장을 수거 해다가 허가난 상표를 붙여서 팔아도 된다고 식품안전처 검찰 경찰에서 하는 말이다. "이 사건은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에서 5-60대 여자분들이 6명이서 섬에서 겨울에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아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자본금 5천여만원 대출 수천만원을 가지고 5평짜리 창고를 하나 지어서 가스불을 이용하여 고추장된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같이 고추장된장 작업을 하던 60대 임.모 여성은 인천시청에서 추천한 고추장된장 견학을 다녀온 분인데 현제 자월도 현제 고추장된장을 담그는 것을 보니 위생이나 시설이 공장이 아니고 집에서 담그는것 보다도 엉망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모 여성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해도 갑을 관계를 내세워 즉 임원과 종업원이라는 것을 암시를 주며 물건을 잘못 팔면 변상을 시키고 그래서 이분은 양심상 이렇게 만들은 상품을 인천 옹진군 대표 식품이라고 판매를 한다는 것은 양심에 가책을 느껴서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통해서 라도 이렇게 먹는 제품을 불량으로 만들어서는 안된고 이렇게 곤충이 득실거리는 곳에 고추장된장을 숙성을 시킨다는 것은 더욱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수차 건의를 해도 안돼서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고 신고를 해도 옹진군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도 괜찮다고 한다. 본인들이 만들어서 판매는 하지만 본인들은 먹으라면 먹지도 않을 것이며 본인들의 고추장된장이라며 그렇게 곤충과 먼지가 많은 곳에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이고 대충 그렇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며 본인들이 먹을 것이라면 온갖 정성을 들여서 만들것이다 그러나 판매를 하는 것은 "이물질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그대로 담아서 판매를 하자고 하니 너무나 양심이 없는 일이다. 도저희 안돼서 식약처에 신고를 해도 관할 군청 옹진군에서 하는일이다. 불량식품 처리기관에 신고를 해도 옹진군에서 해야한다. 그렇다면 상부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존제할 필요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되고 담당 공무원이 맞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맞다고 같이 박수를 치는격이다. 아직도 지방 어두운 곳에는 공무원 한사람만 알아도 그사람 말만 믿고 있으며 유명해진 일간지 신문이나 방송에서 떠들어 대면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을 방송에서 떠드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방송의 말만 믿고 사고 팔고 있는게 우리 현실이고 예로들면 고인이된 유명배우 김영애씨 같은 경우도 황토화장품이나 옛날에 골벵이 사건 방송의 희생양이 아닌가 우리나라 처럼 방송 말을 잘 듣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인천 옹진군 자월면 (섬이좋아자월도) 고추장된장은 이렇게 불량식품과 상표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다른대서 부도가 나서 버려야 하는 상품을 가져다가 허가난 상표를 붙여서 팔고 한발 더나가 각자 집에서 담아놓은 된장을 마구 퍼다가 판매를 하고 있어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기는 커녕 신고를한 임.모 여성을 인천 검찰청 수사관이 하는말 무고죄로 당하게 될지도 모르니 알아서 하라고 협박성 말을하고 있으니 우리정부기관의 각 부처에 전문분야 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 해서 어떤 기관이던 전문가를 투입하여 철져한 조사를 하는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