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미투 운동으로 전국이 뜨겁다. 미투가 운동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한 공식 명칭(명칭조차 매스컴이 주도한다)이니 달라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래도 나는 이런 현상들에 ‘운동’이란 단어를 붙이는 게 영 걱정스럽다. 일테면 사회변혁을 꽤한다는 것인데, 하여 갑을 대표하는 잘난 사람들의 갑질적 성범죄를 세상이 공개적으로 단죄한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즉시 사실 관계 조사도 없이 터뜨리는 매체들이 무섭다. 무조건 피의자를 대중매체에(단두대처럼) 세우고 자백과 사과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더 두렵다. 그리고는 사안을 조금 의심스런 눈초리로 보는 시청자 의견에 대해선, 그래선 절대 안 된다고 바로 그런 태도가 투명 사회를 만드는 데 치명적 장벽이며 저들 피해자들을 더 아프게 한다고, 전 국민에게 주입시키는 앵커의 확신에 찬 목소리야말로 가장 무섭다. 누가 저들 매스컴에 저런 권한까지 부여했나? 판단이야 시청자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시대 중요한 발언자가 아니라 해도 SNS에 얼마든지 개인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 작은 목소리까지 단속하려는 저들의 의도는 뭔가? 매스컴은 이 사태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자기 뜻에 안 맞는 의견들을 무지하다는 식으로 폄하하며 폭력인 양 매도하는데 그 속내가 적이 의심스럽다. 또 하나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여인들 입장에서 보자. 잘난 놈에게 당한 사람은 그나마 이제라도 위로를 받는다. 못난 놈에게 당했으면? 못난 놈에게 처절하게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여인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못난 여자는 찍찍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소리내봐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채 가정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것이다. 기왕 당할 거면 난 놈들, 이름 있는 놈들에게 당하라. 그래야 뜬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계략과 욕망으로 더 뜨거워질 수 있다. 성범죄 또한 계층화되고 있다는 의심이 심히 드는 이유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피해자가 폭로하면 절차 없이 막바로 범죄자가 되어 실명뿐 아니라 얼굴까지 공개되는 이 사태를 왜 정부는 방관만 하는가이다. 저들의 인권은 저렇게 말살되도 상관없는가? 게다가 여당은 다짜고짜 제명조치를 한다고 한밤중에 난리부르스를 추고 이게 법치국가 맞나? 성숙한 정치 맞나? 이게 민주주의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