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원을 증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원을 증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수는 한 나라의 교육여건을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입니다. 한 반에 있는 학생들의 수가 적을수록 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는 시간이 늘어나고, 학생 개개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다. 교원이 부족할 경우, 교사의 수업 시수와 업무 부담이 늘어나 온전히 학생들이나 수업준비에 신경을 쏟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급을 늘리고 교원을 충원하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OECD 평균 이상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들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달성돼야하는 기본조건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이 23명, 중등이 30명입니다. OECD 상위 국가들의 평균 학급당 학생 수인 초등 19명, 중등 21명과 비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20세기 교실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을 근거로 학급 수와 교원 수를 계속해서 줄여왔습니다. 2013년에는 교원정원을 산출하는 기준을 '학급 수'에서 '학생 수'로 바꾸면서 교원 부족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교육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 교원 수와 학급 수를 덩달아 줄여, 대도시의 경우 아직도 한 학급에 35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고, 학생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경우는 배치되는 교사가 부족하여 지방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하지만 교육청은 여전히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하면서 그 차이를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며 비정규 교원을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 감축의 근거로 제시하던 학령인구는 이미 정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 학령인구는 2013년부터, 중등은 2017년부터, 고등은 2020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학령인구가 일정한 정체기에 접어든 지금이야말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교원을 증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할 절호의 시기입니다. 작년 초등임용절벽사태와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 논쟁을 계기로 교육부에서는 올해 3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교사, 기간제 교사, 예비교사 등 수급계획의 당사자들은 빼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끼리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또다시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예산과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교원 수급계획이 발표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공개하고, 교육주체들과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과 학교혁신을 표방하는 만큼, 발표될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은 교육여건의 기본이 되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정부는 OECD 상위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증원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교원정원을 감소시키고 있는 학생 수 중심의 교원정원 산출기준을 ‘학급 수’ 기준으로 환원해 법정정원제를 다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5명 상한제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의 교원수급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중등교원의 심각한 임용적체 문제입니다. 한 해 신규교원 5천명을 모집하면서 매년 2만장이 훌쩍 넘는 교원자격증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원수급의 균형과 교원양성의 질을 위해 일반대학 교직과목과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증 발급을 폐지하고, 사범대를 중심으로 한 목적형 중등교원양성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예비교사들을 인강과 학원 등 사교육시장으로 내모는 현행 교원임용시험 역시 폐지하고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합니다. 교원의 임용뿐 아니라 양성과 수급 조절까지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그 균형과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수급정책으로 양산된 상당수의 기간제 교원들이 5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함에도 신분상의 한계로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습니다.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원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됩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기간제 교원의 채용주체를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전환하여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고용안정 방안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위해선 교원 정책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재는 교원 수급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하나 없이 매번 수급계획을 발표할 때 마다 급하게 TF팀을 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교원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교원수급관리 국가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담아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상위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원을 증원할 것을 청원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기간제교사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