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이제는 인정을 해야하는 때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대통령님 저마다 이제는 법정 혼인을 하기전 동거를 시작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과 법정혼인의 정당성을 이제는 동거라는 명분으로 부부아닌 부부로 살아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늘 다치는건 여자들입니다. 아기를 가져도 정당치않으며 남자가 외도를 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누가되었건 두사람이 만나 서로를 지탱하고 희생을 해도 결국 버림받으면 법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저출산 저경제 그리고 사회적 결혼에 미약점이에 동거를 하게되는데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된다면 많은 부분이 선진화 될꺼라 보여집니다 동거도사실혼이란 법목은 있으나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는 이치에 맞지않고 결국 부부처럼 살아도 증언부분이나 증거사실 부분이 일방적이여서 피해가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한 예로 제사연 하나 올립니다 한쪽은 남편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쪽은 혼인사실 이 없으니 모른다 하고 집안까지 여자를 데리고와 이불에서 잠을 잤는데도 당당하기만 합니다.일하러 잠시 나간사이 소리도 없이 이사를 하고 짐은 모두 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혼자 삼년이 다되도록 기다리며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용서 할수 없어 여기저기 아무리 도와달라 다녀도 누구하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들 다른 눈으로만 바라보니 눈물밖에는 안납니다. 증인이라고는 가족 지인들 뿐이고 사진 몇장 입니다. 핸드폰에는 날짜가 남더라 구요 더구나 외도한 여자의 녹취록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않습니다. 한쪽은 너무도 당당히 보란듯이 여러 여자를 만나고 가정을 지키려 기다리는 제게는 혼인신고도 안했다는 얼굴한번 보이질 않습니다. 더구나 가족들 지인들이 전화해도 폭언과 빨뺌뿐 이젠 너무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아기도 가졌지만 낙태를 잘못해서 더는 아이를 가질수도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이리 다치고보니 주변에 같은사람만 보이고 법에 호소해보려해도 알수도 없고 대통령님 사실혼법은 앞으로를 위해 판례및 법적 증거 방법등 많은것을 현실에 맺게 고쳐 주십시요 그리고 저희같은 사람도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성부에서도 저희같은 사람들은 없다! 합니다. 더구나 국정변호사님도 들어주시려 하지도 않으시고 증거자료만 부족다하시니 눈물밖에는 안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