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감시가 필요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국가에서는 여러가지 국책사업을 진행합니다 도로의 차선도 그리고요 수도 가스등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나라장터에 올라오는 여러가지 사업들은 세금으로 하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찰하는 업체들을 보면 인건비로 거의 고급기술자나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입찰을 따가고는 실제 근로자에게는 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인건비가 정확히 집행되지 않음에도 담당부서들은 어느 누구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사업주들이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어느 누구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 서양의 제도들을 보면 배관수리공이 선생님들보다 급여가 많은 이유는 그 감시가 명확히 이루어져 임금이 정확히 집행되기 때문이라는 TV프로그램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학교수도관 교체 사업을 진행한다면 노동자에게 송금한 내역을 해당부서에서 받고 인건비가 명확히 이루어졌는지만 봐도 알수있는 내용입니다 분명 배관기술자로 하루일당30만원으로 입찰 따 놓고 기술자가 잡부나 알바임금인 10 만원정도만 수령한다면 학교입장에서는 그만한 기술서비스를 못받은 것이고 노동자는 임금이 작아 책임감도 없이 일할것이며, 학교학생들은 또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받겠죠. 자재나 물건들은 입찰당시와 같은지 확인하면서 왜 임금이나 기술은 확인하지 않는지요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려면 공공부문부터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꼭 감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