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로 급하게 치뤄진 문대통령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박대통령의 갑작스런 탄핵으로 급하게 진행된 언뜻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보궐선거 같은 선거로 선출된 문대통령의 임기가 법적으로 언제까지인 지 답변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의 보궐선거는 남은 임기로 되어 있고 미국은 일시적으로 부통령이 남은 임기만 수행하고 정식으로 선거를 하지요. 솔직히 지난번 대선을 정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실제로 이전에 판례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임기도 지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우스운 상황은 아닌지 전문적인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