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비용 지급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OECD회원국 중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지난해 조사 결과, 국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연차사용률이 52.3%수준에 그쳤습니다. 장시간 일하고 휴가도 제대로 못쓰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로 인식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연차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항(연차사용촉진제도)가 생겼는데요.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런데 근로자의 쉴 권리를 위한 이 제도가 거꾸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돌려받았는데 이 제도 도입 이후에는 남은 휴가 일수를 회사가 통보하고 연차 소진 계획을 받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한 뒤 연차일에 근무를 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휴가를 쓸 수 없는 업무 환경은 동일한데, 연차 수당만 사라진 꼴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휴가도 못쓰고 돈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일부 기업이 악용하면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데 언제쯤 개선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