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시스템 개선 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납액이 있어서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로소득 환급 신청을 근로소득자가 직접할게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환급할수 있도록 개선 요청합니다. 시스템 개선을 해서 진행햐야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세금 부과하듯이 환급도 정부에서 해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자의 환급 신청율이 고소득자대비 적을것으로 예상되는데..이것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