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그래서 돈을 못받아도 할게 없습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문화 공연계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페이 미지급. 임금체불. 저 역시 1년전에 약 300만원. 총 4명의 제동료들 과 합쳐 약 1200만원 8년전에 약 300만원씩 6명 1800만원 못받았습니다. 돈을 안주길래 계약서가 있어서 노동청에 갔더니 근로계약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찌할수 없다고 외면... 민사 진행해야 된데서 진행하려고 알아봤더니 "법인 주식회사는 대상으로 취급해서 소송걸어봤자 대표가 아니라 법인회사에게 소송이 걸린다 돈을 안준 사람은 회사의 대표이사일뿐 그사람에게는 소송을 걸수없다.(개인재산상관없다) 회사가 지급능력이 없고 재산이 없어서 파산하면 그걸로 끝이다 우리나라 법이그렇다" 심지어 대표도 고소하라고 비아냥댑니다 "어차피 고소해서 니들이 이겨봐야 벌금나오는데 니들 돈다주는것보다 벌금내는게 더 싸다. 고소해 니들 돈만깨지지 아님 기다리던가"이런식입니다 그래놓고 잠수하고 다른일을 또합니다 .. 문화공연계 악덕 대표들은 이점을 이용해 법인회사를 만들었다가 파산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도망가거나 잠수타다가 다시 공연올리기를 반복합니다 어차피 돈은 못받을텐데 민사 진행하는데만 돈이 깨지기만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원망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법이 .. 돈을 안줘도 되게끔 해놓는겁니까 생계를 위한 돈을 못받았는데 벌금이라니요.. 어떻게든 지급을 하게끔 법이 지켜줘야죠.. 돈도 별로 안주면서, 열정페이 요구하면서 이제는 떼먹기 까지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래서 발전할수있을까요??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닌데.. 그리고 돈을 주더라도 전임금이 아니라 천원씩이라도 조금씩 주면 인정한다는것도 말이 안되고 당장 먹고살기 위한 일이고 임금체불관련법인데 왜 이 말같지않은 법을 개정하지 않는건가요.. 문화공연계 악덕 고용주 또는 임금체불에 관련한 진상조사와 법 개정을 각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