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의 다주택자부동산보유세  강화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아파트매매가가 초고공행진을 하면서 다른 일반지역의 주택가격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정부당국에서는 여러가지 세제 및 금융제도 보완책을 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문제 의식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 투자자 (투기군 포함)의 재산이 단순히 투기적인 요인에 의해 과다하게 불어 난 것에 대한 국민정서상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막대한 재산상의 평가익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는 보유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3억짜리 아파트와 20억짜리 아파트에 대하여 시가, 주택표준가격과 재산세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표준가격의 현실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노력에 의하여 부를 축적할 수있 습니다. 또한, 운에 의하여 부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쌓인 부를 과소평가하여 세금을 덜 걷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히려 현 경제사회시스템의 덕택으로 부를 쌓았으니 사회에 세금을 조금 더 내야 옳을 것입니다. 보유세를 현실화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굳이 걱정 안하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 라가면 보유세를 통한 세입이 늘어나고 그 재원으로 임대주택 등 주택관련 대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보유세를 완전히 현실화할 수 있느냐에 있죠. 가장 크게 반발할 부류는 부동산부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불로소득으로써 고소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큰 동의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보유했던 집 한 채가 10억원이 훨씬 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만 잘 대처한다면 보유세현실화가 조세정의를 실천하고 현재 의 집값잡기 문제를 해결할 아주 좋은 해법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