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과 재판은 축재도구일뿐 사회정의와 불공정을 바로 잡지 못한다. 조폭에게 통치받는 국민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법조3륜이 판사 검사 변호사다. 이들 셋이 비호결탁하면 법조비리 생기고 범죄를 조장하게된다. 범죄자보다 더 악한 한국의 법조 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었고 사회정의는 없다. 그들이 셋이 다시 누구와 결탁하는냐? 자기 패거 리가 국회로 가서 국회법사위로 가면 입법으로 비호해주는 조직이 있다. 행정부는 법무부,검찰,청와대 민정수석실로 가면 삼권분립이 무색한 또다른 비호결탁이 가능하다. 대법이나 대검은 셀프징계로 솜방망이 징계로 자체 비리를 뿌리뽑지 못한다. 봐주기 징계와 봐주기 수사 처벌이 자기들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회는 개혁입법 절대 방해하며 해먹는 구조 유지시킨다. 대법관 놈들은 항소심에서 그나마 처벌한 것도 파기해서 조폭행님 역활 해준다. (진경준이나 벤츠여검사건 무죄취지 파기) 이건 더러운 악순환 부패 사법 시스템 구조인데 선진국에선 이걸 어떻게 하는지 보자. 독일은 선후배라도 전관예우 판결하면 나중에 전관예우 판결로 손해본 측에 판사가 손해배상하고 처벌을 별도로 받는다. 미국은 대법관 종신제로 사건개입 불가능. 변호사 비리 전담 재판부 운용한다. 판사비리는 국민이 참여한 징계위 열려 파면한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하다. 판사가 비리로 벌금만 받아도 일본 국회가 탄핵소 제기하여 파면한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변호사 16억 챙긴 죄로 무기징역형 받게하였다. 싱가 폴은출장비 아껴서 챙긴 판사 파면하였다. 정유라나 유섬니 재판에서 보듯이 프랑스와 덴마크에서 아무리 좋은 변호사 돈주고 사도 송환결정 내리듯이 선진국에서는 돈으로 재판이 좌우되지 않는다. 양혀 거래나 벌금 과징금도 부과되면 다 내지 로펌 대어서 뒷거래로 취소 판결하고 거액 수임료 대가로 받지 않는다. 빙그레 125억 재판가서 5억만 내게 하고 SK1400억 부과된 과징금 재판가서 취소하고 100억 정도 수임료 나누어 먹고 뒷거래 한 판결이 이것 외에 많다. 더러운 양아치 조센징 인간들은 그렇게 돈챙겨서 정치판 간다. 그리고 이런 비리 시스템을 방치하고 누이좋고 매부좋고 라고 생각한다. 나라와 후손과 국민들의 불공정 바로 잡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양아치들이다. 이것은 여야 모두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정치 시스템에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촛불을 들든 곡괭이를 들든 불도저와 포크레인 끌고 대법원 대검에 가든 대형 로펌에 가든 한번 정도는 혁명이 필요하다. 그 가족도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똥물을 퍼지기고 부정 축재한 재산 환수하고 일부 죄대로 처형하고 징역 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