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나라에서 병원비도 내주고 연금도 주고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러나 실제로 그런 혜택은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해당되며 일을 하며 생계를 스스로 꾸려가는 장애인에게는 먼 이야기입니다. 신체조건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약이 많은 사회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려고 애쓰는 장애인을 더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어야한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일을 하면 생계가 더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늘리는 꼴이며,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망설이게 하는 원인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상 아프지 않아도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하고 크고 작은 수술도 많은데 그 흔한 실비 보험도 장애인 거절되고, 가입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의료비와 장애인연금 만큼은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지급하여 일하는 장애인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시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처럼 단체보험 가입의 형식이나, 수급제도처럼 의료비 지원의 형식, 어떤 식으로든 지원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