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정상화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수험생입니다. 이렇게 제가 청원서를 올리는 것은 변호사시험에 관한 것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스쿨제도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법조인의 문턱을 낮추려고 만드신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활급여 및 주거급여자)임에도 로스쿨에서 법조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득권들의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 입학정원대비 75%라는 기준을 마련해 변호사수 통제를 로비 등을 통해 유도한 결과 저는 계속적으로 낙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존 1기 변호사의 경우 720점이면 합격하고 2기 변호사의 경우에도 750점이면 합격하던 점수는 올해 변호사시험 기준 890점대로 커트라인이 오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1기 혹은 2기 기준으로 합격점수를 받고도 낙방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사설학원이 성행하게 되었고 현재 변호사시험은 비싼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대학입시가 사교육 시장에 좌우되는 것처럼 변호사시험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저같이 로스쿨을 졸업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는 학원을 다닐 생각 또는 비싼 동영상을 사서 청취할 생각을 가질수가 없어 법조인의 꿈을 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故 노무현 대통령이 의도한 로스쿨 제도가 아니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의도한 결과가 아닐 것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무부는 정원대비합격률, 초시대비 합격률이라는 변형된 통계숫자로 점점 어려워지는 변호사시험에 대해 국민들로 하여금 현실을 오인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점수만 넘으면 합격하는 변호사시험이 아닌 1,500명~1,600명 사이로 변호사시험을 합격자를 통제하는 것은 결코 자격시험이 아니고 정원제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자격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고시 합격률 90%, 약학전문대학원 약사고시 합격률 90% 임에도 불구하고 왜 법학전문대학원의 변호사시험의 실질합격률은 내년 예상 48%의 합격률이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5탈제도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병원에 급히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5번의 기회만 준다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신체적인 병 등으로 인해 변호사시험을 못 보는 것은 그만큼 병든 병자에 대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지요? 따라서 5탈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올해 1월에 본 변호사시험은 5번째로 마지막 일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집은 아버님은 작년 9월에 담도암 4기 판정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올해 4월에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저는 학원의 도움없이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합격률 정상화없이는 학원의 도움없이 결코 합격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마지막 수단으로나마 청원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번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해서 현재 암으로 투병중이신 두 부모님께 작게 나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합격률을 정상화해주세요. 제발 저같은 저소득층이 법조인의 꿈을 꿀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신체적 질병 등의 사유로 변호사시험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