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차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임대차보호법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원인들을 모르는것이 아니고 안건으로 올라왔을때는 법망을 피해 악랄하게 이용하는 임대인이 있기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것이지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젤 큰 피해와 문제발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안건을 이런식으로 뒤로 미루며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행복 추구권은 경제민주화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한 문재인대통령의 미투운동과도 다르지않습니다 부의 유무에 따라 밖으로 내 몰리며 비참함을 느껴가며 먹고 살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법으로 굴욕적인 상황을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지않습니까 치우치지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될수있는 범위안에서 팽팽하게 맞서서 살아갈수있게 해주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