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설 없어지게 검찰, 경찰을 행정부 → 사법부 지휘로!!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정치보복 설 없어지게 검찰, 경찰을 (행정부 → 사법부) 지휘로!! 정치보복설이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 퇴임 후에도 정권이 바뀌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는 대통령 밑에 검찰과 경찰이 그 행정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에 사법부인 법원에 경찰 ,검찰의 지휘권을 행정부가 완전히 넘겨주는 개헌을 제안합니다. 이는 3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