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민,롯데,농협 개인정보유출사건을 속히 판결하라!(개인정보유출 피해자분들 동참촉구!)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기업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맡은 판사들은 도대체 왜? 왜!! 판결 하지 않고 시간 질질 끕니까? 도대체 뭐를 받기로 했나요?? 시간끌어주면? 미래를 보장 받기로 했나요? 기업소송이 판사그만두면 해당기업 법무팀에 자리 보장받는 보험인가요? 그래서 시간 질질끄는건가요? 소송인들이 늙어죽기를 기다립니까??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수천만명 입니다. 몇천만명이 피해를 입은 이런 큰 소송이 진행되는꼴이 참 한심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기업 소송을 맡은 일부 판사들은 비양심적행위,친기업적행위로 수천만명피해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그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이메일등으로 거의매일,하루에도 수차례씩 도박사이트홍보,보험가입전화,파밍,피싱문자,음란사이트홍보등등 시도 때도 없이 날아드는 불량광고에 이루 말할수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친기업적 판사님들!(니들이 이런 국민고통을 알아?)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판사들의 시간끌기는 수천만명의 피해자들에게 가하는 2차적 공격입니다. 서로 다른 재판부의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는 주먹구구판사들이 판사인가요? 스스로 판결 할수 없으면서 왜 판사합니까? 남 따라하는것이 판사가 할일입니까? 옷 벗어요!! 국민의고통은 1도 모르는 아니, 알고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이런 판사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더욱 가중할뿐입니다.오로지 한껀 물어서 대충 시간끌어주면 나중에 기다리다 지친 피해자들은 소송취하 하고 알아서 떨어져나가고 대충 한 5년~ 7년 버팅기다가 내가 비난받겠다 싶으면 피해자들에게 돈 몇만원씩 줘라 하는식의 판결하고 인간같지 않은 판사들은 기업의 손도 들어줍니다. 이게 무슨 판사입니까? 저만 이런 생각 할까요? 이건 아니죠? 소송인원이 천명이상,혹은 만명이상 되면 이같은 집단소송에 대해서는 정해진 어떤 기간을두고 그 기간에안 반드시 판결해야 하는 법을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을 철저히 외면하고 친기업적,비양심적,비상식적판결을 일삼는 불량한 판사들을 국민적 심판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가해기업은 최대한의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준것은 사실 입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할일을 다했다고 기업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면 국민은 뭡니까?)(법은 왜 존재합니까?) 피해를 입은 국민이 병신인가요? 이것은 정치적이념도,진보와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옥션회원들은 7년간의 소송끝에 패소했고,지금은 각은행 카드사,홈플러스,인터파크,등 각종 정보를 유출시킨 기업들과의 소송전에 피가 마릅니다.소송에서 승소한다해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계속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상식적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