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왜 절도죄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2016년 4월27일 몇번 만난적이 있는 백진우의 소개로 충남 아산소재 ( 주) 코아옵틱스 앞에서 최용섭 사장을 소개받았고 이에 백진우는 일주일안에 2-3배의 차익을 올려 팔아준다는 말에 속아 최용섭과 구두계약을 하고 다음날 28일 계약금조로 376만원을 백진우가 제시한 백진우의 처 이진희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소재 창고를 10일에 1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여 2016년 5월2일부터 4일 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품은 완제품이 안닌 반제품및 sample등 사용한 제품등이 섞여있어 문의하니 2-3일안에 파니 걱정말라 하여 정리를 다한 상태에서 백진우는 팔지 못하였고 5월10일 물품을 매입한 최용섭 사장을 만나 원료의 수량을 통보해주고 최용섭의 자필 거래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즉 73톤에 지관등 빼고 63,790kg에 금액은 35,675,000원에 합의한것입니다. 이에 중도금조로 2016년 백진우의 소개로 매입한 또다른 원료인 peek를 판 360만원을 최용섭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백진우가 이 금액을 자신의 처 이진희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저에겐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월30일까지 판매하지 못하여 창고를 월 260만원에 재 계약했고 백진우와는 결별하게 되었고 다만 또다른 원료인 판매하고 남은 peek반품 ( 약 450만원 상당 )2-3번 통화하여 반품하고 ( 지금까지 돈 못받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통화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2016년 8월26일 백진우가 최용섭과 같이 제가 임대하여 사용중인 창고를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정품등 상품가치 있는 재료만 절도 해 간것입니다 ( 약 2,200만원 어치 ) 이에 백진우를 절도죄로 평택경찰서에 고소하니 최용섭은 백진우에게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이건은 민사라 하여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그럼 계약금및 중도금을 횡령한것이니 고소하고 도한 건조물침입으로 다시 고소하니 백진우는 계약금은 운송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자신이 잘아는 물류회사 대표 김윤기에게 지불한했다고 했는데 제가 검찰에 제시한 통장사본에 분명히 김윤기 1,450,000원및 지게차 비용 450,000원 발전기 비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혐의 없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또다른 원료인 PEEK를 판매한 대금의 자신의 처 이진희 통장으로 입금받아 횡령한것은 조사를 아예 하지도 않고 저도 모르고 있던 매입한 PET 필름 일부를 판 대금 360만원을 최용섭에게 줬다고 합니다 ( 이것도 절도및 횡령이 되지 않는지 ) 제가 고소한 횡령건에 대하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엉뚱한건을 조사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내리니 너무 황당 합니다. 또한 건조물 침입도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동산을 소개하여 주어 계약금을 받아 그 비용의 일부를 부동산 경비에 일부 사용하였다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지 2. 저는 지금도 원료를 사출공장에 납품하면서 월말 마감에 다음달 10일이나 말일까지 유예시켜 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리라면 제가 납품하여 완불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그 집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와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