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토지는 물과 공기처럼 기본적인 공공재 입니다. 이런 공공재는 국가 소유로 하며 모든 근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킨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같이 힘을 모아 했는데 그동안 토지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혜택과 이익을 누렸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장애인, 노인,소년소녀 가장등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여 불로소득으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해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멀정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놀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적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또한 직업과 직종에 관련없이 일을 한다면 비슷한 소득을 올리도록 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종간 직업간 소득 불균형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대학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고학력자들은 사회 80%나 되는 현장일을 하지 않고 놀고 있고 60대 노인고 외국인들만 일을 하고 중소기업 농축산업 현장일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문제 심각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의사 청소부 공사장인부 교사등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면 비슷한 소득을 올려 차별없고 공정하고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100% 환수하여 자본주의 경제독제 서민과 청년들이 노예가 되독록 하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