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의 수시 최저기준 폐지 권고를 백지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25일 오전, 교육부가 각 대학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권고하였다는 뉴스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국비지원의 조건으로 대학에게 수시에서의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적인 수단'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수시에서의 수능최저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순히 수험생의 학습부담 완화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내신 자체는 학교별 수준을 전혀 반영해주지 못합니다. 현재 대학입시 체계는 정시/수시로 이원화되어있으며 그 중 수시는 학생부 종합/논술/교과우수자/농어촌 등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평가요소 중 하나는 바로 고등학교에서의 성적을 의미하는 내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신은 엄밀히 말한다면 그 학생의 3년간의 성실성은 어느 정도 보장해줄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의 '절대적인 수준'은 표현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상위권 특목고에서의 내신 3등급과 지방 하위권 고등학교에서의 내신 3등급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험문제로 응시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공교육의 전국적 평준화와 함께 시험 자체의 획일화가 선행되지 않고서야, 내신에만 의존하는 수능 최저기준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본고사 부활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기준의 폐지로 인해 각 대학은 학생들의 수준을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신이라는 양적 평가수치가 존재하지만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출신 고교 내에서의 수준이지, 전체 지원자 내에서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과거 대학별 자체 입학 시험이었던 본고사를 부활시킬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고사는 애초에 대학별로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학교별로 본고사를 따로 준비해야 하여 오히려 학습부담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수능 최저기준의 폐지의 목적인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과 역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고사 부활을 막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최저기준 폐지와 본고사의 부활 억제를 동시에 대학 측에 요구하는 것은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권리 제한으로 여겨집니다. 또, 현재 교육정책 상, 쉬운 수능-정시 축소로 인해 전체 지원자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즉 정량적 평가 기준보다는 자소서나 생기부, 논술 등 정성적 평가 요소가 더욱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최소한의 정량적 평가 기준마저도 막아놓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은 국내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08년 참여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등급제 도입부터, 만점자 1%, EBS연계 70%, 영어의 절대평가 등 별다른 시험 없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던 과거 경험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번 수시 최저기준 폐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에서의 말 그대로 '최저' 기준조차도 폐지한다면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시에서의 수능최저기준 폐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