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전력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제도개선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added tax)란 제품이나 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 만들어 내는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태양광발전에 의한 자가발전 전기인 잉여전기가 많을 때에는 한전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잉여전기량이 많을 때에도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규정(2015.4.6. 부가가치세제과-289, 2009.7.14. 법규부가2009-0258)’이 부당한즉, 말하자면 한전과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까, 수전전기량이 많을 때 즉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가져와서 사용했을 경우에만 당해 전력거래에 대한 사용요금과 부가세를 부과하란 말입니다. 잉여전기량이 수전전기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아무런 용역이나 재화의 거래가 없어 거래금액이 0원인 무형의 가상거래에 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까? 탈 원전시대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며,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자손만대에 넘겨주어야할 청정지구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을 하여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려는 많은 국민들의 기여를 폄하하거나 도외시하지 말고, ‘에너지 자급자족’ 시대의 구가를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당한 법규에 따른 세정을 개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거래금액이 0원인 무형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거래 금액에 부과하는「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호에 반하기 때문에 상계 이전의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