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비중 형편성 문제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된 공공분야에 대한 특별분양 비율 증가(특히 신혼부부)대해 사실 40대 중반 동안 무주택으로 청약저축 하나 가지고 내집마련 꿈꾼자로서 공공분양 특별공급증가에 따른 일반공급 물량 감소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민간분양 받아 은행대출 산더미처럼 지고 살까도 고민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설령 전환한다 해도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모두 만점이나 부양가족수(배우자, 자녀2명)는 제 힘으로 점수을 늘릴 수 없는 사항이라 점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양가족을 주민등록등본에 꼼수로 올려놓고 해당 점수로 민간 분양당첨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저축 납입횟수 180회가 조금 넘습니다. 또한 40대 중반에 일반 기업에서 일하다 보니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을 조금 상회 합니다. 열심히 저축하고 성실하게 살다보면 내 집마련의 기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동산 정책변경, 특히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수많은 무주택 청약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증가는 이해가 안갑니다. 신혼부부들에게 꼭 그것도 5~6억 이상 하는 집을 마련할 특별한 기회를 주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신혼부부가 내집마련이 되었다고 해서 출산율이 증가할까요? 정말 결혼을 장려하고 집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면 장기 공공임대등으로 거주지 안전 마련을 하게 한 다음 차곡차곡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까요 ? 지금의 신혼부부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불평등한 기회는 오히려 은행대출만을 믿고 조금 여유있어 진다 싶으면 외제차를 사게 하는 시장만 조성합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환경, 조건이라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집이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초등학생 자녀2명을 둔 저는 공공분양 청약하려 특별공급 신청을 하려 해도 소득제한 문제로 할 수도 없고 또한 일반분양 비중 축소로 불공평한 조건에서 청약을 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룬 집을 장만하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무주택 청약저축자들에게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