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과 편의점에 성관계 동의서를 비치할것을 청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여성가족부 장관이신 정현백 장관께서 최근에 폭행없이 동의안한 성관계도 강간죄로 봐야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셨는데 '폭행없이 동의안한' 이라는 참으로 애매한 표현은 자칫하면 여자의 편의에 따라 성관계를 같이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 위해 성관계 동의서를 비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