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전 무분별한 언론보도, 신상털기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법 제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우리나라 죄의 성립과 판결은 모두 사법부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인이 아니죠. 하지만 요즘 언론이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 전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인터넷 댓글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장려하고, 언론은 국민에게 사실을 보도함으로서 알 권리를 제공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이런 점이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만한 부분이라면 최소한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제재수단이라면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인데, 이런 수단은 예방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사법부의 결정 전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법부의 결정 전 피해 또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