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과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 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고시에 대하여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령대로 방사선사는 초음파검사 전문가로서 의사의 지도하에 검사를 수행하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출처 : 의학신문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027) 방사선사들은 분명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법 제 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에 따라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그 업무가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로 규정 되어 있으며 의료기사법 시행 규칙 중 제 8조 시험 과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1의 2에서 방사선사의 필기 시험과목에서는 "초음파 기술"이 명시되어 있고 실기 과목 또한 "방사선임상응용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전리 방사선이란 전리능력은 가진 X-ray, 알파,베타,감마선 등을 말하며 비전리 방사선이라 전리 능력이 없는 전자파, 라디오파, 초음파 등을 말합니다. 즉, 의료기사시행령에 따라 방사선사들은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을 취급 할 수 있으며 , 의료기사법에 따라 방사선 등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 취급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 규칙으로 시험 초음파에 대한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급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에서는 방사선 등 (전리 및 비전리)의 검사 또는 취급 하는 것과 관련 장비의 선택 및 관리 업무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과장은 2018.03.21 06:00시 의협 신문에서 아래와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영역별로 의료인 간 업무 범위가 모호해 판례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사선사는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 의료기사법에 위임된 범위는 실제로는 진단을 위한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 기기 관리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만 잡고 의사가 영상을 판독하는 되는 X-ray, MRI와 달리 초음파는 시술자가 어느 부위를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시술자에 따라 변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까지 의료기사법에 따라 위임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정부 정책을 건의하고 결정하는 분께서 "자세만 잡고 의사가 영상을 판독하는 되는 X-ray, MRI..."라는 발언을 하신건 큰 문제라 있다 생각합니다. 방사선사들은 단순히 자세만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해부학을 공부하고 , 임상병리학을 공부하며,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적인 기술을 공부하고 정부에서 검증한 국가자격을 갖춘 사람들 입니다. 이런 저희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의료기사들을 협력자가 아닌 하부인으로써 취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이 과연 중립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이익을 얻는 집단이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그들은 자신들의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정책을 반대합니다. 국민들은 위한 문재인케어 좋습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일부 집단만이 참여한 정책이 아닌 연관된 다양한 모든 직업군이 참여하여 올바른 방향의 정책 결정이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이번 정책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많다는걸 알아 주셔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집단과의 "소통"이 아닌 관계된 모든 이들과 "소통"해 주셨으며 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정통령 과장의 발언에대해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