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취업자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관련)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이번에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열의적으로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뉴스로 보고 꽤 감명이 깊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로서 가장 주의가 가는 대목은 3년 근무시 3,000만원 가량 지원금이 주어진다는 내일채움공제 개선에 관한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한가지 불만이자 의문을 제기한다면, 왜 중소기업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혈안이 되어 각종 제도를 만들면서 기취업자는 왜 그만큼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 16년 여름 다니는 직장을 퇴사하고, 두달 뒤 현직장으로 이직하여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려고 보니,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실직기간이 경과해야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더군요... 뿐만 아니라, 취업한 후에서 여러 방면으로 기취업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봤으나 현재로선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이 1달이든, 2달이든, 3달이든 그 근본적인 중요한 차이가 무엇이길래 2달 동안 실직이었던 저는 내일채움공제가 안되고, 3달동안 실직이었던 누군가는 되는건가요? 오히려 열심히 구직활동해서 빠르게 재취업을 했으면 더 격려해주고, 더 지원해 줘야 맞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동청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까지 챙겨주면서 빠른 이직을 격려하는데,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받으려면 3달을 채워야 되니... 또한 기취업자라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안되는 근로자나 신규 취업으로 가입이 되는 근로자나 급여 똑같고, 하는일 똑같고, 중소기업이라 힘든거 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른게 없는데 단지 누구는 "이미" 입사를 했기 때문에 국가의 혜택을 못받는다면 이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그렇게 생각 됩니다. 인사담당자로서 서류 내 손으로 바글바글 챙겨서 지원금 신청해도 나는 한푼 받는것도 없는데, 다른 직원들은 차곡차곡 목돈 마련해 가는거 보면 참 허탈하고, 솔직히 배도 아프고 그래요. 같은 사무실 쓰는 직원들한테 질투하는게 옹졸하고 치졸한건 알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수가 없네요... "청년들은 고용절벽에서 아우성인데,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이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멘트 참 감명깊었습니다. 다만, 그 절벽위에서 힘겹게 걸어가는 근로자도 보다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내일채움공제라는 이 중요한 제도에, 기취업자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