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남용 막아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우연히 기사를 보았습니다 네이버서 본 KBS뉴스요. 친권이라는..권리로.. 학대받고도 다시 그 부모에게 돌아간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비단 이기사에만 해당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성적학대뿐 아니라 아동학대도요.. 저런 가여운 아이들. 도와주세요..부디 기사내용 첨부합니다 KBS 뉴스 PICK 안내 “성폭력 아버지와 다시 사나요?”…‘친권’에 무너지는 피해 아이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3.23 오후 9:48 최종수정2018.03.23 오후 10:04 [앵커]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충격이 더 클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가해자가 친권을 행사해 피해 청소년과 함께 살겠다고 하면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맡겨야 한다는 건데, 보호의 사각지대를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친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한 여고생. 아버지가 구속된 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형기를 마친 아버지가 친권을 내세워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자 다시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고생/음성변조 :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하면 도망칠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자고 해도 안 살겠다고 거절하고 싶어요."] 이 여고생처럼 성폭력 가해자인 가족과 다시 살아야할 처지에 놓은 청소년은 이 쉼터에만 5명이 됩니다. 일반 아동보호시설과는 달리 쉼터와 같은 성폭력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는 피해 청소년의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영아/'나는봄쉼터' 소장 : "이 아이들을 데려가면 사실 이미 그 전에도 방임, 학대된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이전 습관으로 가는 건 시간문제고요."]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장동환/변호사 : "사실상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 가족의 성폭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지닌 청소년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조정아기자 (right@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KBS에서 직접 편집한 뉴스 서비스안내 뉴스도움말 문제신고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NAVER Corp. ⓒ K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