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철밥통 공무원 퇴직연금 보호법 폐지해 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일반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1년이상 근로할경우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받습니다 이때 개인채무가 있을경우 매월 최소 150만은 기초 생계를 보호받고 그 이상의 1/2 은 채권압류를 당하며 퇴직금도 압류당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사망 또는 빚 때문에 자살할 경우 유족들에게 채무도 상속되버려 고통을 되물림 하는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모두 압류할수 없도록 되어있어 공무원이 재직시 채무가 있어도 퇴직시 퇴직금으로 변제하기로 해 놓고도 과도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사망 또는 자살할 경우 유족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거액의 채무는 면제받고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수령할수 있으며 사망전 가족명의로 부동산 명의 이전할 경우 아예 채권회수도 할수 없어 채권자들의 손해로 이어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일반 국민들과는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납니다 이는 공무원 유가족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인데 그럼 일반 국민들의 경우 내 가족들은 보호를 안 받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들만 가족이 있고 일반 국민들은 가족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입니까? 이에 공무원 퇴직연금 보호법을 폐지하거나 공무원 유족은 상속포기금지법 신설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권을 적폐청산 해야한다고 청원하는 바 입니다 이도 수용이 안된다면 일반 국민들도 퇴직연금에 압류할수 없도록 보호조치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