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흡연이 보장된 담배연기 제한 법 제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마음껏 얼마든지 흡연해도 좋습니다. 흡연자 본인의 자유입니다. 단,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요. 공동주택에서 담배연기 냄새로 고통받아 흡연자에게 이야기하면 자기집에서 흡연하는데 무슨 상관이라 하며 실제 법으로도 사유지에서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어 흡연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서 마음대로 흡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공간인데 본인 흡연도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흡연이라는 행위로 하여금 발생하는 부산물이 사유지를 벗어나 타인의 공간으로 진입하면 엄연히 침해입니다. 부산물이라 함은 담배연기와 냄새를 뜻합니다. 이러한 문제때문에 흡연권은 보장해주더라도 담배연기의 제한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조장치를 설치하던 어항을 뒤집어 쓰고 흡연을 하던 담배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흡연을 하도록 담배연기를 제한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거리에서도 마음껏 흡연 하도록 자유를 보장하되 담배연기를 타인이 들이마시지 않도록 연기만을 제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