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법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요즘들어 너무나도 잔인해진 청소년들이 '나는 아직 어려서 처벌 받지 않아'라는 이유로 사람들을 폭행하고 다닙니다.처벌을 받더라도 처벌수위가 낮다는 걸 알고 소년보호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등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제대로 되지않아 피해자가 숨어 떨고 지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년보호법을 폐지하거나 강하게 개정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