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을 초범,고령이라고 감형하지 말아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지금까지의 성범죄 판결을 보면 초범,고령이어서 모두 감형을 해주더군요 ! 초범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들이 저지른 죄질을 보고 형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성추행등을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초범,고령, 범죄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2년 3년 4년 ,,감형을 해주고 있나요? 청와대 청원답변에 보면 아동청소년성범죄에 10년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형이 생겨서 잘 시행되고 있다는데... 여러분 검색한번 해보십시요,, 무기징역,,10년이상의 징역형보다 대부분 전혀 미치지 못하는 감형들이 대부분입니다...눈씻고 찾아보기가 더 힘들어요... 제발 고쳐지지않는 소아성애자 성범죄자들에게 초범이고 범죄전과가 없다하여 감형하지 마시고 판사님들은 언제쯤 제대로 중형에 처해 주실건가요...저들은 고쳐지지 않습니다..가둬놔야합니다..알려야하구요...제발 법만있고 판사님들이 중형을 안내리고 이래서 감형 저래서 감형,,이럼 전혀 뭐가 나아지나요 미투운동 보고도 모르겠습니까,,한국 전체사회가 성범죄로 물들어 있습니다..당신의 어머니 딸 여동생 여자친구가 모두 당하고 있다구요..끔찍하지 않나요?? 남성들이 똑같이 당해본다면 지금 이런 사회구조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그 고통과 공포를 모르니까 그런거죠 제발 제발 이젠 성범죄에 관대한 법조계가 아니라 제대로 중형내리는 법조계가 되어 이 사회 의 안전망을 구성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앞장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