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무인계산대와 무인점포의 도입으로 인해 몇년 안에 아르바이트생과 계산원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것입니다. 밀려오는 일자리 위기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신 러다이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밀려오는 일자리 위기 사회 영향: 실업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 혼란, 면대면 상황의 감소로 인한 심각한 인간 소외 현상, 사회의 노동 의욕 저하, 인간의 부속품화, 우울한 사회 분위기, 이공계 쏠림 현상 심화, 개개인의 원자화 경향 증대, 사회 결속력 약화 등 신 러다이트 운동 정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박탈과 급격한 인간 소외를 막고,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신 러다이트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운동 특징: 위협점에 이르렀을 때 시작해야 함 강제성을 띤 제도와 법 제정을 통한 합법적 운동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 과정에서 그 정도를 통제함으로써 기술과 인간의 공존을 실현 구체적 방법 1. 인간 할당제 예: 한 점포 내에서 무인 계산대와 계산원 간의 비율을 정함. 한 택배회사의 택배용 드론과 택배원의 비율을 정함. 등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비율을 결정함 2. 기술 세금 예: 무인화 기술 사용세, 무인 계산대 보유세, 무인 점포 보유세 등등 무인화 기술을 사용함에 따른 추가적인 이익에 비례해 세율을 정함 그 이익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세율을 적용해 기업의 기술 활용 욕구를 꺾음 3. 무인화 금지 업종 지정 예: 특정 업종에서는 무인화 기술의 도입을 원천 차단하여 무인화를 방지 그 업종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함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회 문제들은 모두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 처리에만 급급한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악순환을 끊고 예상되는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신 러다이트 운동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공감하신다면 꼭!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을 행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