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예민한 시점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매우 예민하고, 아울러 이 회담의 결과에따라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파장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지금 아주 예민한 시점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상, 과감하게 결정하고 밀어 붙여서 일을 성사시키는데, 그렇게 숲을 보다보면 세부 사항에서 문제가 생길수 있고, 이런것은 보좌진이나 미국의 의회에서 support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렇게 민감한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문제로 지나치게 한국을 자극할 경우, 이것이 혹시라도 한국내 노동조합이나 기티 시민단체를 자극하여, 혹시라도 반미감정이 생긴다면, 사태의 심각선은 걷잡을수 없게 될지 모른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운명에 매우 중요할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에서 아주 중요한 회담이고, 더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트럼프태통령 개인으로도, 북한 핵과 미사일 분제를 잘 해결하신다면, 다른 어떤 업적 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을 미국의 역사에 올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한미 공조는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야 어떻든 한미FTA와 주한미군 철수를 연계시키는 듯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이미 한국여론에 상당히 불편한 기류가 느껴져서, 매우 이런 상황이 우려 스럽디.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와 각료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의회를 적극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 강경화 외무장관이 미국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의회를 설득히키고, 특히 지금의 한반도 상황의 위중함과 그에따른 무역분쟁의 역효과를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