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인 부동산 정책과 정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됨. 첫째, 정부고위공직자 다수가 강남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집값하락 정책을 강력하게 쓰는데 한계가 있음. 다주택자도 많은데 스스로 주택을 처분하는 도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국민들에게만 강요하는 이기적인 태도, 지방선거에서 강남표를 의식하여 후유증을 최소화 하려는 이기심때문. 둘째,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와 종부세를 파격적으로 강화했어야 하는데 임대사업으로 세수을 확대하려는 이기적 발상으로 매물을 잠기게 만듬. 강남권과 고가 아파트의 타깃 정책을 우선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함. 서민에게는 중도금 대출 규제로 내 집마련 길이 더 어려워짐. 노무현 정부때부터 잘못된 주택담보대출의 결과로 빚어진 가계부채에 대한 책임을 현재 내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함.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스로 다주택을 처리하여 솔선수범하는 도덕성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며 집값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대사업 유도 정책을 폐지함과 동시에 중과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함.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서울 집값을 보며 분통과 울분을 토하는 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장관과 부동산 대책 담당자들을 대거 물갈이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