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중에 토지공개념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히 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현재 언론에 공개된 개헌안 중 '토개 공개념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개념의 의미가 모호해서 적화통일이니, 사회주의니, 이런 말들이 나돌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아직 개헌안이라 상세한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토지공개념화라는 부분이 개인의 사유재산과 관련된것이라 많은 국민들이 아주 민감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은 개헌안에 투표를 해야하는 입장이므로 개헌안이 어떤식으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이 될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갈취하려고한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런 의도의 개헌은 아니겠지만서도, 알 권리가 있는 국민으로서 이런 의견에 따른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또 토지공개념화의 적절성, 이에 따른 피해들을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개헌안의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시장경제 국가 하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므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상세하게 국민들에게 정부의 의견을 설명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소통속에 이루어지는 개헌이 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