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헌발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개헌발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개헌발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면 자신의 개헌안을 제시하기 전에 매우 중대한 개헌이기에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위해 공청회와 토론 등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주제에 대해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지만 일방적 개헌안을 마련하고 청와대 홈피에서 극히 일부분의 국민들 의견수렴 등 형식적 과정만 거친다음 발의하려고 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자신의 야망 혹은 의도를 위해 개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공동체의 존재를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국회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자신들의 개헌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전에 공청회 등 국민적 요구를 듣고나서 자신의 정당입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들 개헌안을 발표하고 발의하려고 합니다. 국민과 국가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런 개헌발의는 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어떤 개헌안이든 개헌은 매우 중차대한 것이기에 국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토대로 발의해야 하는데 일방적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식의 과정을 밟는 식의 개헌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개헌은 그 부작용이 심각하고 그 댓가는 발의자가 치러야 할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즉시 개헌 발의를 중단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