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은 반자본주의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토지공개념은 반자본주의적 이번 개헌안에 포함되었다는 토지공개념은 반자본주의적입니다. 자본주의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쟁을 추구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공산주의적 개념으로 한정된 자산인 토지를 공유하자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복지개념은 공산주의에 바탕을 둔 반자본주의 적인 것이고 노조와 남녀평등고용법 역시 반자본주의적입니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에 남녀 평등 고용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용주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할 권한이 있어야 자본주의적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반자본주의적입니다.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공산주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본주의 자들을 억압할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공동체를 양성화 하면 됩니다. 한 국가에 두 체제가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이미 공동체가 여러 군데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공동체를 추구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양성화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남녀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석기시대에 인류의 평화시대를 가져왔던 모계 공동체를 양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계 공동체는 공동생활 하며 여성에게 성의 선택권과 결정권을 주는 것으로 남녀의 성평등을 이루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까지도 모계 공동체의 전통이 이어져서 데릴사위 제도 등이 지속되었고 남자가 장가가서 처갓집에 살며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남자의 본가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기에 지금 다시 모계공동체를 만든다 해도 별문제 없다봅니다. 모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남녀 성평등 : 공동체 내에서는 여성이 성의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매매등 성범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모계 공동체에서는 성매매가 없었습니다. 2. 비혼과 저출산 해소 : 여성들의 주거와 생활이 안정화 되어 불확실한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녀 출산이 증가합니다. 3. 실업 문제 해소 :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전업주부로 되고 공동체에 속한 남성들은 공동체의 수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공동으로 일하기 때문에 누구나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직업분야는 다양하며 부족한 금전적 수입은 정부에서 공동체에 일거리를 배당 주면 됩니다. 복지예산을 공동체에 몰아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기업에서는 공동체와 인력파견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사기업은 언제든지 해고가능하고 공동체는 언제든지 다른기업에 취직알선 가능하니 서로 이득입니다. 공동체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간접적으로 실현가능합니다 4. 교육문제 해결 :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하여 저소득층이 열심히 공부해서 고소득층으로 진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양성화 되면 공동육아 공동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도 사라집니다. 5.빈부격차 해소 :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어서 공동체 내에서는 빈부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낙태해결 : 낙태 합법화 20만 청원이 있었는데 모계 공동체에서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임신을 하게 되므로 낙태 할 이유가 없고 허용해서도 안됩니다. 수정되는 순간 DNA 가 다른 세포가 자궁속에서 자라는 것으로 낙태를 합법화 하자는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의 이기적 발상입니다. 토지공개념의 필요하다면 공동체를 양성화해서 공동체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사유재산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공동체에 속하여 화합하면서 살아갈지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복지정책을 공동체에 쏟아부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본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복지정책을 최소한으로 하되 가능한 많은 자유경쟁을 할수 있게 규제완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수출을 통해서만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그러기에 자유경쟁이 필요한 자본주의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토지공개념 같은 반자본주의적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모계 공동체에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