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이나라는 여성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처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대한민국 20대 청년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투운동을 부정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치국가,평등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현재 어떤 평등을 이뤄가고 있는지 의문스럽니다. 익명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포탈뉴스 댓글을 보면 남녀혐오는 기본이고 기자들이란 사람들은 팩트를 기반해서 글을 쓰는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만 글을 쓰면 기사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투운동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가해자는 가해자에 맞게 형벌을 높이고 다만 그것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했을경우 그 사람들을 지켜줄것이 너무나 미약합니다. 성범죄자가 남자가 많다고 남자가 잠재적가해자면 유치원아동폭력 범인들은 다 여성이니 여성들은 잠재적아동가해자 입니까? 바바리맨이 바바리코트 입는다고 해서 바바리코트를 막는게 최선이 아니라 바바리맨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분들 법치국가,평등국가를 지향하는 20대 청년으로서 더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