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분양가 규제…또 부자만 웃는다.분양가 시세반영금지 해주세요, 종전처럼 조성원가 x120%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어설픈 분양가 규제…또 부자만 웃는다.. 헤럴드경제|2018.03.06 11:33 ‘디에이치 자이 개포’도 로또청약 / 시세 밑돌아 당첨되면 6~7억 벌어 자기자금 없으면 청약 ‘그림의 떡’ 서울시 강남구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로또 청약’이 되면서 이른바 ‘돈 놓고 돈 먹기’식 투자열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분양가 규제가 오히려 부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결국 초기자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어려워 목돈이 있어야 청약에 도전할 수 있어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자체 시공사 보증으로 분양가의 40% 대출을 알선해준다지만, 집값을 고려하면 사실상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에겐 언감생심”이라고 했다. “당첨만 되면 몇억을 쥘 수 있어 ‘청약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주변 시세를 무시한 채 책정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과연 무주택자를 위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