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폐지, 할인율 차등적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1980년대 초 도입된 무임승차제도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승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하철 운영사들은 재정손실을 이유로 기본요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공사는 내년도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1250원→1450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에 따르면 2016년도 서울시 지하철 운행 적자는 385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노인 무임승차가 차지하는 손실 비율은 71%(2750억원)에 달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노인 비율은 2억명을 넘고 2015년 11%에서 지난해까지도 매년 0.4~0.5%씩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거나 할인율을 차등 적용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 중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요금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 정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에게 50~100% 할인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영국은 60세 이상에게 출퇴근 시간 외에 무료 할인을, 프랑스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계층에게 출퇴근 시간 외 50% 할인을 제공합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노인 교통이용 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한 예상손실이 4316억원일 때 30% 할인 적용 시 1294억원, 50%일 때 2158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제외할 때 손실은 3771억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할인율 차등 적용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겁니다. 노인 무임승차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