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대한 법율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우리 어머님이 1억원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차용증에 쓴 각서와 주민번호도 가짜라고 하네요. 그런데 경찰과 변호사에서는 이거로는 형사처벌로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회사간 거래에서 이런걸 거짓 기록을 하면 사기계약인데 왜 개인간의 거래에서 이걸 사기로 치지 않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사기꾼에 대한 법률을 강화할 수 있게 해주십시요. 돈따위 안받아도 됩니다. 적어도 사기꾼들을 감옥에 갈수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