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전화번호)에 대한 강력한 처벌관련 법규를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최초 발생시기는 2017년 9월 24일~25일이었고 2017년 10월, 2018년 2월,3월에 걸쳐 반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속에서 닉네임을 제 전화번호 혹은 전화번호와 유사한 문자로 설정해두고 20살 이상 남자친구 구해요~ 라는 식의 게시물을 끝도없이 올립니다. 해당 게임사에 문의하여 해당 계정을 정지하면 또 유사한 다른 문자로 행위를 반복합니다 예를들면 010을 OiO로 쓴다던지.. OlO로 쓰는 식으로 말이죠. 개인 사업자인데,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개인용도로도 쓰고 사업자 용도로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전화일 수도 있으니 안 받을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에 갔더니, 개인정보유출은 맞으나 정보처리의주체 (관리자)가 아니므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받았습니다. 피해를 수개월간 끊임없이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피해자가 뻔히 있고 가해자도 뻔히 있는데 법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니랍니다. 저는 사업자 번호로 쓰고 있어서 연락처를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사업 특성상 전화번호라는건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는 대체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