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 범위를 조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법에서 명예훼손의 범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원을 요구하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라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언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사회적인 시각을 변화시키고자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들이 명예훼손죄의 조항을 악용해 오히려 사실을 발언한 피해자들을 역고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발언하지 못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정확한 지목이 어려워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물론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픈 기억을 남기게 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법률의 삭제나 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