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붙는 양도세 부과 잘못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예전에 저는 천안으로 이사를 오면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나면서 대출금을 못갚아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받은사람과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구입가는 8200만원, 경매는 9700만원....구입후 1년도 안되 경매로 집을 잃고 우리는 시 아이와 함께 20일가까이 여관에서 생활을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간신히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짜리 집을 찾았지 세무서헤서 날아온 양도세 500만원!!! 7년이 되어가지만 세금에 이자가 붙고, 근로당려금 수려외 일부 공제되지만 이자가 더 높아 매년 틀어가늩 양도세에 신용물량까지 걸렸지만...국세청에서는 언런적인 답만합니다. 돈이 없어 경매로 집 잃고, 여기에 신용불량과 함께 사회적 고립까지....하지만 정부는 서민을 위하는척 하면서 세금 추기징수를 꾀핱 것이 지금 사태가 안중에도 없을 겁키다. 양도세 부과기준이 국민들의 형평성과 눈높이에 다가가도록 만전을 기핯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