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도안면 토지보상 관련, 증평군청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증평군 도안면 토지보상 관련, 증평군청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증평군 도안면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각종 자재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운영한지 16년이 된 대표 장현민이라고 합니다. 1. 제가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에서 16년전 토지를 구입하여 이 장소에서 지금까지 사업장을 운영중으로, 2014년 3월경 증평군청으로부터 저의 현재 사업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중 2m 가량의 토지를 증평군청 소유의 땅이라 주장하며 별안간 제 땅을 내놓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증평군청에서 통보를 받고 제가 16년전 구입할 당시의 지적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고, 또한 과거에 건물을 지을 때도 증평군청의 허가를 받아 전혀 문제점 없이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3. 그런데 현 시점에 이르러 과거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문제없던 지적도를 증평군청이 문제삼으며 제 소유의 원 지적도를 조작하여 증평군청 소유의 땅이라는 지적도를 내민채 일방적 통보를 하였습니다. 4. 또한 항간에 군의원 A씨가 뇌물을 받고 위의 지적도 관련 일들을 조작하여 은폐하려 하였으며, 그 증거와 증평군청에서 지적도를 조작한 흔적 및 서류를 제가 증거로써 보유하고 있습니다. 5. 위의 증거를 가지고 증평군청에 찾아가 얘기해보고 다투었지만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뿐 증평군청 공무원들은 진실을 숨기고 그들 내부에서 암묵적인 은폐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6. 저는 참다못해 민원제기,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말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7. 제값을 주고 산 멀쩡한 땅도 공무원들이 내놓으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땅을 뺏기거나 설사 보상을 받는다 해도 보상금은 현시세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8. 이런 졸속 행정처리와 그에 따르는 분쟁에서 아무런 책임과 분쟁조정 노력조차 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지적도 어쨌든 정부에서 실시했는데 과거 일제식 지적방법으로 지적한 것을 토대로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그때의 오류를 바로 잡기위해 새로하는 것이니 지금 측량된대로 따르되 거기에서 파생되는 정부의 책임은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당장 길거리로 쫒겨나게 된 사람들이 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9.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힘없는 자영업 사업자는 너무나 살기힘든 현실입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싸우기에 힘없고 빽없는 서민이지만 피땀흘려 번 돈으로 제돈주고 산 땅을 눈앞에서 뺏기는 억울함과 고통은 없어야 나라다운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10. 부디 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증평군청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철저한 조사 및 명명백백한 사건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이상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도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충북 증평군 도안면 화성로 49, 리틀환경산업 장현민. (043) 836-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