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매매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인 '암표매매'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암표매매’는 현재 정부나 유관기관,단체의 이렇다 할 특별한 대책없이 계속하여 안타까운 피해자만이 양성되고 있으며, 정부와 경찰의 소수의 제한된 인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암표매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관련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는 커녕 오히려 자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악의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한 가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현재의 대세 주류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암표매매’를 통하여 가해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80억 달러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9조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간단하고 쉽지만 국민의 힘이 해결가능한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거나 평소에 공부했던 청년이 아니었기에 저의 제안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 암표매매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선례를 만든다면, 그동안 무수히 지속되어 왔던 암표매매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를 막고 또한 앞으로 이를 정부의 새로운 세원으로 하여 더 나은 문화를 양성하도록 쓸 수 있다면, 이는 전세계가 놀라서 보고 배울수 있을 것 입니다. 없는 자들을 돕고, 약한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공평한 기회가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성격과도 크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이라도 이를 SNS와 의회를 통해 언급을 해주심을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ㅡ [암표매매특별법] 제1조 목적 경범죄처벌법의 제3조(경범죄의 종류) 2항 4호에 해당하는 ‘암표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문화양성에 기여하고자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티켓’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의 2항 4호의 암표매매에 해당하는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의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의미한다. 2. ‘개인간 양도’는 개인간 거래된 ‘티켓’의 가격이 정식 티켓 판매처의 공식 가격보다 낮거나 같은경우를 의미한다. 3. ‘암표’는 개인간 거래되는 ‘티켓’의 가격이 정식 ‘티켓’ 판매처의 정하여진 요금보다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4. ‘암표상’은 ‘암표’를 판매, 양도한 개인을 의미한다. 제3조 신고와 벌금 1. 신고자는 암표상에게서 암표를 구매하였을 경우, 이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고자 하는 암표의 거래가 전자상, 온라인상으로 이뤄진 경우, 해당 티켓의 소유권을 가진 암표상의 개인정보와 티켓정보를 확인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암표상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된 범죄행위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암표상은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이때 벌금은 1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함께 암표상과 신고자간 거래된 해당 암표의 가격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한다. 4. 신고자는 징수된 벌금의 일부를 포상받는다 신고자는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제외한 벌금의 일부이자, 거래된 암표의 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포상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금은 정식 티켓 판매처의 공식 티켓 가격과 무관하며, 오직 당시 거래된 암표의 가격을 그 기준으로 한다.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