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 정의와 형평? 그게 밥 먹여 주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중소기업 사장의 자가용 기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신 후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십니다. 소득은 중소기업 초봉이라고 하는 그 정도 돈을 겨우 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65세이신데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계시고 소득은 아버지의 절반 정도 되십니다.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는 취업하고부터 줄곧 집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인데 그돈에 천만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는 뉴스를 듣고 문득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0대 후반의 연세에도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시면서 그 돈을 힘들게 버시는데 왜 누구는 정부로부터 연간 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야 하고 우리 부모님은 못 받는 것인가? 이제는 아버지께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시더라도 내가 옹호할 명분이 없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새삼스러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그 중소기업 초봉이라는 돈도 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저희 부모님처럼 평생을 일했음에도 여생을 보낼 작은 집 한 채 같은 정말 미미한 자산만 보유한 채 여전히 힘들게 일하면서 그 정도의 소득을 겨우 버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이들 소외 계층에 비해 도대체 어떤 점에서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남이 낸 세금으로 연간 천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와 같은 지원이 도덕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알기로 공익이란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서 다수가 혜택을 본다고 해서 그게 공익인 것은 아닙니다. 설사 다수가 혜택을 본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차별 대우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그건 타인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오히려 부정의이고 공익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계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는 것이 왜 남이 낸 세금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중소기업 취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기 희생이나 무슨 이타적 행동이라도 되나요? 아니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이 갖지 않는 무슨 공익적 가치라도 가지고 있나요? 물론 건강한 경제 생태를 위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개인 영리활동인 이상 그것이 차별적 소득 지원을 정당화 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소득 지원의 결과 나타는 효과는 어떠한 공익도 아닌 그저 개인의 금전 소득이라는 순전한 사익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중소 기업 활동의 공익성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영리활동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편익 제공의 대가로써 보상받고 있는데, 오직 그것만이 그들이 도덕적으로 정당하게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이며 타인이 낸 세금에 대해서는 그들이 여타 다른 시민들과 달리 그것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할 도덕적 정당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공익 추구란 모든 인간의 보편적 필요를 공정하게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기회의 평등 증진과 같은 공정한 사회 질서 형성을 위한 활동이 거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편적 복지와 차별 시정 정책에 대해 지지해왔고 민주당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 호의적으로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이나 공정성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다는 정책이라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지지하거나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의 정책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취업률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전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목표가 아닌 것인데 정치권의 정치 공세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낳은 측면도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정의와 형평? 그게 밥 먹여 주냐?!" 고 묻고 있는 것과 같은 이 따위 천박한 정책은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