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2일자 법무부  부모초청 이민자 체류 연장 허용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2018년 4. 2.부터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결혼이민자 부모의 국내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회 체류상한은 4년 10개월) - 또한 결혼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령(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자녀 입학 적응기간 1개월 추가 부여 ---------------------------------------------------------------------------------------------------------------------------------- 국제결혼을 한 신랑들은 2018년 3월26일자 법무부 부모초청 이민자 체류 허용건에 대해 참으로 정부 정책의 헛점이 너무나 많다는 걸 지적하고 이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제결혼을 해서 정말 선의의 목적으로 잘사는 사람들은 이런 아이 양육 목적으로 기존 체류 연장을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것 입니다. 그러나 과연 선의로 들어와서 정말 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친정 부모도 다같이 부모들이니 신랑들 입장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은게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겠지요. 지금도 체류연장 4년 10개월 동안 기간에 불법으로 일하는 친정 부모들이 많은데 차라리 합법적으로 몇년간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는게 더 더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제도에서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참으로 현실을 모르는 조항 입니다. 국제결혼 신랑들이 대부분 잘사는 경우든 아니든 위에 이 조항을 빌미로 아이를 구실삼아 부모 초청 안해주면 이혼 하자 하면 오히려 체류연장기간을 정부가 합법적으로 늘려 주는데 차라리 신부 측에서는 이혼을 하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보도자료 발표하고 나서 법무부 이민 통합과에 신랑들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민자,인권단체들의 입김이 세서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얘기 하는데 정작 신랑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 되지 않은 현실에 분노 합니다. 지금 이 정책은 국제결혼 불법 브로커들이 더욱더 활개치는 결과를 만들어 줄것 입니다. 현재 대로 4년 10개월 잘 정착되어 가던 제도를 하루 아침에 해당 나라 정부에서 요구 하니까 이런식으로 길을 터주는 부분은 상식적이라면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국제결혼해서 잘사는 부분에 부부들은 이 제도가 정말 유용하겠죠. 그러나 결혼 이민자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세자녀 이상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누가봐도 헛점 투성이의 정책 입니다. 정부에서 오히려 초청와서 불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단속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걸 이용해서 이혼율이 늘어나는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녀 양육을 빌미로 이걸 이용하고 악용하는 사례및 조항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정확히 문제점을 파악해서 철회해 줄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불법체류 단속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제 결혼한 신랑 신부들의 경우 차라리 몇년간 합법적으로 체류해서 일을 할수 있는 비자를 만들어 주는게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보여 집니다. 2018년 4월2일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에서 이런 문제점은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것 입니다. 불법체류자들은 확실히 단속해서 추방시키고 차라리 합법적인 비자를 만들어서 해당 기간 지나면 비자및 초청을 제한 하는게 더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생각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결혼한 신랑들을 정부가 말 그대로 호구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잘살기 위해 오는 신부들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신부들 부모를 돕고 싶은 마음은 국내결혼이나 국제결혼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예전의 국제결혼이 아닙니다. 국제결혼 조건이 까다로워져 젊은 사람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잘사는 국제결혼 가정이 많기에 제도적으로 앞의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해 달라는 취지에서 국민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남깁니다. 다시한번 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