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각종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처벌도 약한 마당에 짧은 공소시효로 처벌도 피해가는 범죄사건이 많은데 도대체 누굴 위한 공소시효인지?? 처벌 받는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게다가 특별사면... 이런 범죄자를 위한 환경에서 어떻게 출산을 장려한다는 건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