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경찰 제도 도입 시기 상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지방 자치 경찰 제도는 시기 상조라는 생각입니다. 이유는 지방 자치를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는 원래 의도는 좋은데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과 큰소리 치는 사람들의 축제 장이 된 듯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지방 자치 경찰도 이렇게 뽑힌 지자체장,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아무리 공정심이 있는 경찰이라도 올바르게 근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땅은 좁고 자리는 부족하니 광활한 토지를 가진 미국인의 가치관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도 우리 나라를 지탱하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보루 중에 속합니다. 이런 조직이 사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한 곳이라도 작동된다면 그 주민들은 사적 권력이 행해졌던 그 시간을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그래서 좀 더 늦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