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법행위 공소시효를 없애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당선된 경우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