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도  면책 특권을 줄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헌법 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여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면책 특권은 국회의원이 그 신분상 지니는 특권으로서 의회의 독립과 자율을 보장하고 집행부의 부당한 간섭과 탄압에 대한 방어책으로 작용하며, 전체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이러한 면책 특권은 자기방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며 방탄 국회라는 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재도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과연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없다면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노회찬의원 본인이 앞장서서 고발하라는 말까지 할까요!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대신하고 대표한다는 것인지... 권력을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폭행하고, 부정청탁을 일삼고,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요구에 불응하고, 온갖 부정과 비리를 일삼으면서 면책특권까지,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면책 특권을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개헌을 함에 있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앨 것과 국회의윈의 면책 특권을 없애지 못 한다면 국민에게도 면책 특권을 부여해줄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