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세금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2011년 20년 보유 집 매도 후 매수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부동산과 부동산연결법무사 실수로 매수등기를 10일 먼저 행정처리해서 20년장기 및 비과세인 집이 과세됐습니다. 1년 후 세무사 통보로 잘못된 내용을 알았으나, 관할 공무원은 무책임한 답변만 했습니다. 정책은 국회위원이 만든 법안이며 국민은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금과세4천5백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연체로 집과 차량 압류 및 신용등급하락이 된 상태이며, 연체료 포함 6천 5백만원이 넘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서민이 감당하기 힘드나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조세신판원은 부동산과 해결하라고합니다. 국세청은 억울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률이 그러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주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내방했으나 퇴직공무원민원담당자 또한 억울 상황인건 맞지만 나라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서민은 그냥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연수구청공무원님은 세무관련은 구청도 잘모르고 법도 수시로 변경돼서 공무원님도 실수하니 민원인은 더 모르니 그것이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6년동안 각 등기소에 잘못된 날짜를 정정해달라고 변경요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 변경해 오면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가서 내용을 전달하니 등기소에서 변경해오면 처리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이제 어디로 가야하나요 . 청하대 민원서류 및 내용편지 보냈으나 민원인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이라며 방법 없다고만 하네요. 더이상 설 자리가 없네요. 마트에서 물건을 잘못 구매해도 환불 변경해주는데 대한민국에선 국민과 소통한다고 말만할뿐 전혀 소통도 전달도 안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때는 민원을 올렸을때 답변도 오지 않았는데 문재인정부에선 답변은 왔으나 별다른 소통과 변화가 없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서민이 많다고 하네요. 6년이라는 세월을 고통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억울한 세금 관련문제에서 세무서와 다툼에 승리한분도 있어서 관련 링크 올립니다. 부디 잘못된 세금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