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부 개헌안 발의 연기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2018년 3월 22일 조국 민정수석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부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의 발의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면, 합의되지 않은 정부의 개헌안은 국회에서 폐기될 것이 자명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이 합의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헌안을 폐기 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국회의원 총원:293 민주당:121 자유한국당:116 그외: 56 필요의석수:195) - 오차 있을 수 있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합의 절차없이 입발린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여 폐기되도록 하고 , 국민을 들뜨게 만드는 허울뿐인 개헌쇼를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을 우롱 했다는 결론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조차도 5월에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이 3월 26일에 정부 개헌안 발의를 강행했을 경우, 불과 4일간의 개헌안 공개이후, 국회에서 60일 내에 국회가 개헌안의 모순이나, 국민적 다툼 사항이나, 악용될 사항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개정된 헌법에 의해, 앞으로 많은 기존의 법률이 폐기되고,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 질 것을 감안하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미명아래 국민이 감래해야 할 고통도, 결코 기우만은 아닌 현실로 닥칠 것입니다.】 헌법은 형법과 민법, 상법 같이 국회의 발의 만으로 필요할 때 고쳐 쓰는 법률이 아니므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합의된 개헌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거쳐서 재수정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청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 발의를 먼저 연기하고, 정부 개헌안을 합의해서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 주기를 청원합니다. 그 후에, 국회에 합의를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