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에 내각제적 요소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끝까지 막아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개헌안에 내각제적 요소가 단 한점이라도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다음에도 당선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역하지만 않는다면 대통령제가 절대로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적권력으로 만들어 그 자리를 "현재의 국회의원들만" 계속 하고자 하는 의도가 대통령의 권한 집중을 스스로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개헌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사적 권력을 자행할 수 있는 내용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방의원을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제도, 당선되자 마자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제도등을 통하여 사적권력을 공고히 만드는 현실을 과감하게 탈피시켜 사적 권력을 포기하게 해야만 가능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은 더 이상 단 한점이라도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을 더 주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