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명정죄"의 입법 권유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독일 등의 서구권 국가에서는 심신상실이 될 때까지 술에 취한 다음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명정죄"라는 죄로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우리 나라에서도 명정상태 (즉 술에 취한 상태) 를 심신장애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정상태를 심신장애의 사유로 인정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보다 완전명정죄라는 죄를 신설해서 명정상태로 인한 심신장애를 인정하면서도 명정상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