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하이패스 속도제한 폐지와 시스템 관련 특별감사 실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고속도로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하이패스를 시속 30km이하로 속도제한한다면 하이패스가 도대체 왜 필요한건가요? 30km이하로 저속주행을 하려면 굳이 하이패스를 구입해서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고속주행중 하이패스때문에 속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차량정체도 증가합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서부산구간)에는 속도줄임없이 통과할 수 있는 구간도 있는데, 고속통과 가능한 하이패스를 오히려 증설해야 할 마당에 거꾸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민들 차량 대부분이 하이패스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항간에는 고속통과시 인식률이 높은 기술을 보유한 하이패스를 도입하지 않고 국내 대기업에 일감을 주기 위해 인식률이 낮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진상도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과정을 통하여 기술력이 좋은 업체가 하이패스시스템을 납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민들도 더욱 편안하게 고속도록 주행을 할 수 있도록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