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시세조작 조사 촉구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국내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불공정 시세조작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합니다. 1. 거래소 자체 실시간 시세 및 거래량 등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제공하지 않는 업비트에서 자동매매 프로그램 사용의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으며 이로 인해 거래소 자체에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1) 2018년 1월 29일 암호화폐(버트코인)의 실시간 거래체결금액이 업비트 최소주문가능 금액보다 적게 지속적으로 거래체결 예2) 2018년 3월 27일 암호화폐(스톰)의 실시간 동일 거래대금의 지속적 체결 이 외에도 다수 호가의 매도와 매수물량을 실시간으로 넣고 빼는 방식으로 시세조작하여 거래소 자체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소 간 시세차익(김치프리미엄) 조작으로 시세조작 3.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 의혹 : 최근 ICO된 암호화폐를 미리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소 자체 부당 이득을 취득. 업비트 ICO 공지 전 ICO 예정 암호화폐의 타거래소 시세가 일제히 급상승. 4. 일부 암호화폐의 지갑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해고 있음 : 일부 암호화폐의 지갑을 제공하지 않기에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소 자체에 정상적으로 보유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장부거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 거래소로의 입출금이 불가능하여 업비트 자체적으로 거액의 거래대금을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일들은 암호화폐를 제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소 자체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환급성이 큰 수단이기에 자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제도화함으로써 앞으로는 거래소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비도덕적인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없도록 촉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