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제안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퍼붓고 직장여성 무조건을 개선하고 출산시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금 운운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제안에는 국가예산 한 푼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힙니다. 한 가정에서 셋 이상 자녀의 경우, 한 자녀에게만은 대학교육을 국가장학생으로 마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도 국가장학생들이 즐비합니다. 이 가운데 소정의 규정에 합당한 경우, 학력이 좀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대하여 대학을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공학 우주공학 인공지능분야 등의 첨단전문직은 제외하더라도 일반행정이나 단순 노동과 같은 일자리에 해당되는 공무원, 대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도 한 가정에서 세 자녀 이상인 경우는 한 자녀에게만은 우대점을 후하게 주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아마 둘만 낳은 가정은 거의 하나 더 낳아 이 혜택을 받으리라 노력할 것입니다. 요즘 공무원, 대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공기업 등에 취업하는 자녀를 둔 가정은 축복받은 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괜스리 단말마적인 사탕발림으로 출산장려책을 내놓아 봤자 밑빠진 독에 불 붓기가 될 것입니다. 이애는 비난이 일 수 있습니다. 형편성과 공정성 등의 시비가 일 수 있겠지만, 인구절벽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 가정에 세 자녀 이상인 경우, 한 자녀만이라도 대학문제와 취업문제가 해결된다면 인구장려는 불보듯 밝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 수단이 강구되어야겠지요. 혜택받은 자녀들이 나태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요.도중에 탈락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필수적이지요. 개인적인 이해득실 등으로 전국민이 찬성하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 제도만이 최선이 아닌가 합니다. 인구절벽이란 말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는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 제안을 용기있게 실천하는 세상을 기대합니다. 이제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