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과 우방국 미국에게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있는 터키 정부와 군사적 교류에 대한 보류혹은 제제를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현재 터키 정부측에서 한국정부측에 공군부분에 대한 군사적 교류 확대를 보류 혹은 제제를 청원합니다. 호소적인 측면에서 터키는 현재 시리아 국경을 넘나들며 시리아와 쿠르드 지역을 침공중이며 터키내의 AKP(정의개발당)지지자들과 시리아 난민으로 위장한 구ISIS 탈주병,난민중 극단주의자로 구성된 불법 이슬람극단주의 민병대를 지원하여 약탈,학살 등의 전쟁범죄를 일삼고있으며. 터키군은 당장 한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상주하는것으로 추측되는 쿠르드인민방위대(YPG)와 시리아 민주주의 군(SDF)의 군사적 자산에 직접적인 화력투사를 못함으로 그에대한 화풀이성 보복으로 민간지역,학교.병원등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한 잔인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있습니다. 또한 터키 정부의 에르도안은 국가 마케팅 이미지로 오스만 제국을 표방하고있으며 외적인 면과 내적인 정책 모두 1차세계대전당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행하던 오스만 제국을 떠올리는 정책을 펼치고있습니다. 현재 쏟아지는 터키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생각하면 터키와의 군사적 교류를 중단혹은 대한민국 정부의 성명이 필요하다고봅니다. 외교 군사적 측면 현재 터키는 손실된 방공체계를 매꾸고자 대한민국의 우방국인 미국의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제 S400 대공미사일 도입을 목전에 두고있으며 이후 무기체계 도입외에도 친러적 군사적 교류를 확대해나갈것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한 터키측의 한국 공군에 대한 F16파일럿 양성 요청은 터키측의 쿠데타에 이은 숙청으로인해 에르도안 정부 장기집권및 군사장악을위해 300여명에 가까운 파일럿이 숙청당하여 체계가 붕괴된것이 원인으로 이는 터키 정부의 반미 특성상 현재 터키의 고위 장교들 또한 친에르도안,친러,반미 성향의 장교단으로 교체됬을것이 정황상 불가능하지 않음으로 미국과 한국의 주요공군력인 F-16 관련 인적,기술적 교류를 중단하여야 한다고봅니다. 또한 터키정부서 요청하였던 정찰위성 비디오 정보 공유및 항공기술의 걸작인 T-15고등훈련기의 인적,기술적 자원또한 터키정부로부터 보호해야한다고 봅니다. -요약 1.터키정부는 군대와 정부지원하 민간인,난민,ISIS탈영병으로 이루어진 테러리스트 그룹을 시리아에 파병중임 2.터키는 현재 미국의 부정적인 견해를 무시하고 러시아 대공방어체계를 도입중이며 이를위해 친러 스텐스를 취하는중. 3.이와중에 터키는 미국을 주요우방국으로둔 대한민국 정부에 F-16조종사 양성을 포함한 군사적 교류를 요청하고있으나 이는 심각한 정보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있으며 간접적으로 우방국인 미국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있음. 이리하여 해당 의견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