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장비대금 지금보증보험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서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건설현장 장비대금 지금보증보험제 및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청원서 원청 / 하청 / 재하청 / 재하청 구조로 되어있는 건설업계 구조상 장비대금 을 원청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유용하는 업체가 많은관계로 그간 장비대 미지불 사태가 많이 발생하였읍니다.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억단위로 대부분의 업체로서는 감당할수 없고 이에 이 업종 종사자들은 부가가치세와 장비 할부금등을 값지 못하여 도산하거나 자살, 이혼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며 가정경제에 심각한 파탄을 맞이한 업체가 부지기수 입니다. 많은 업체가 지금도 사법당국에 고소/고발 및 신문고 노동부 등에 진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관련법 미비로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보험제를 실시하여줄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