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에  성접촉 동의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현재 'ME TOO'운동으로 연예계와 사회 안에서의 성적 문제점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숨겨져 있었던 성범죄와 그 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명명백백하게 들어나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미투 운동 가운데 성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게 고발 당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무고하게 고발당하여 피해를 보는 이들을 지켜주면서 실질적으로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모든 숙박 업소에 국가에서 인증되어진 전자시스템으로 그곳을 이용하는 남녀가 성접촉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자료를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서명을 하는 상황에서 남녀 둘 중 한명이 만취상태가 아니여야 할 것과 본인의 의사로 그 동의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 시키는 것입니다.(물론 서명시 대리 서명을 불가하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동의서를 사용하게 된다면 피해자들이 꽃뱀이라는 수식어로 고통 받지 않아도 되고 죄없는 이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어지는 일들이 적어질 것입니다. 이것으로 피해자의 아픔은 아픔 그 자체로 이해하며 무고한 이들의 눈물은 흘리지 않도록 국가와 국민이 이 일에 있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를 당했다는 장소 숙박 업소입니다. 이러한 하나의 장치가 도입된다면 그것 만으로도 많은 성범죄와 무고죄 사례들이 개선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