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을 제안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부터 급속한 경제성장의 결과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나라 중 한 마리에 해당하는, 이른바 개발도상국으로 지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요즘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용에서 지렁이로 변하였다고 평을 한지가 오래전부터 하게 되었다. 퇴직한 3급 환경공무원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6년전 ’92. 6. 5 제21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전문을 보면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하는 생략한다. 그리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다. 과거 제3공화국 시절에서 500명 국토개발단을 구성한 적이 있었다. 국토개발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다. 협의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선진국에서 어렵게 찾아낸 접근방법이 우리는 번역만 하여 도입한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공해방지정책과 환경정책을 비교해 보면 후자는 사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일로 볼 수 있고 즉 환경친화적 개발이고, 전자는 사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즉 난개발이고, 여기서 개혁이 필요한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안된다’는 것으로 가래로 막던 경험(난개발)을 살리서 호미로 막아야(환경친화적 개발) 될 것이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함으로서 호미로 막는 것이다. 앞으로는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하는 과정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자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예컨대 하수처리장 건설과 소각시설과 매립장 건설)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시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약3년 전 ’15, 1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관련 공동으로 합의하였고, 2년전 ’16. 6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다. 필자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한 바가 있었다. 제안한 3개의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 신공항,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점도 불채택으로 통보를 받았다.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에서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우리들이 환경영향평가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지금 파리공항에서 제시된 것과 제가 제안한 부마고속도로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 확장을 비교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점도 다시 추가로 국토교통부에 ’18. 2. 13 제안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친화적 개발 팀 500명 구성을 제안한다. 500명은 퇴직하거나 공기업으로 진출할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므로 토지 등 수용을 할 때 현실 보상을 하다보면 정부에서는 비경제적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