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법적인 성인 대우(민법 예외조항 추가)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빠른 00년생이라고 합시다. 그럼 99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친구는 술을 마실수 있는데 00년 1,2월생은 술을 못마셔버리네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공감, 우애를 느끼며 지내왔던 친구들이 고교졸업하자마자 술을 한잔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빠른 00년생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대학생이지만 술과 담배, 유흥업소 출입이 안됩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가장 해보고 싶은것들. 가장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어릴적 성숙하지 못할 때 학교 빨리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족보도 개족보가 되어 친구소개를 못받고,하지도 못합니다. "법적 예외조항"을 만들어 빠른년생,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자는 동등한 교육을 받고 앞의 년도 출생자와 같은 정서로 삶을 이어나가니 법적인 성인의 대우를 받게 한다. (단, 빠른 년생의 기준은 입학일자인 3월 중순까지 포함한다. 대학입학 또는 고교3년 졸업(조기졸업 제외) 자의 경우만 이에 해당하고, 같은 조항을 꼭 만들어주십사 합니다. (예시로 제 의사를 적어본 것이라 틀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나이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대우하는 이상한 법좀 없애주십시오 전 또래친구들보다 더 생각이 깊습니다. 왜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가 있나요? 정서나 문화를 먼저 개혁할게 아니라. 법을 바꾸면 정서나 문화는 개혁됩니다. 그 주체들이 당당히 활동하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살 맛이 안납니다. 고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입학하고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는데. 규제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억울해서 진짜 죽고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은 빠른인게 억울한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어울렸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배척되고 소외되는것이 살 맛이 안납니다. 이 기분. 이 감정. 겪어본 사람들만 압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인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전진중인데. 인간관계가 고교졸업후 바로 이렇게 망가진다는건 사회의 문화나 정서문제도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내 일이 아니니까. 법적인 제도로 비롯된 사회정서로 인한 소수의"피해자"들에게 감정이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수십년간 방치했다는것은 빠른년생이 소수라서 그럴겁니다. 저와 02년생까지 모든 억울한 이들을 위해 이 청원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께 보냅니다.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소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을겁니다. 이거 개정한다고, 표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나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했기에 평생 당신을 믿고 따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