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처벌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뇌물죄 처벌에 대한 처벌 기준이 주고받은 뇌물액 입니다... 환수조치 되는 금액 또한 뇌물액 기준이고요... 예를 들어 1억에 뇌물을 주고 받고 1조원에 규모로 국방부 납품을 하며 시중에 1만원대 usb를 100만에 납품 해서 국고 손실이 8000 억이 발생해도 뇌물죄에 대한 처벌과 환수금액 기준은 1억 뇌물액... 각종 비리에 재발은 처벌이 약해서 입니다. 또한 그 죄지은 자보다 더 큰 책임은 국민이 짊어 지게 되는것에 반복입니다. 제발 뇌물죄 처벌 기준을 뇌물액이 아닌 그 뇌물로 인한 총 비용에 더한 그로인한 시간적 원상복구에 필요한 손실 까지를 합한 금액이 기준이어야 감히 탐욕을 부리는데 대한 댓가에 중함을 알고 그런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