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신축공사 편입토지에 관한 저희 부모님의 억울한 사연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저희 부모님의 억울한 사정 좀 들어 주세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떡 방앗간을 운영 해 오신 부모님의 터전과 저희의 추억이 담긴 집이 이번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어 들어간다고 합니다. 2017. 1. 15 여수 수산시장에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많은 지원을 받아 8개월 만에 복구를 마치고 새롭게 개장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도 오셨지요. 그때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바로 앞도 아닌 하천을 건너 저희 집 쪽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주변에는 주택이고 지금 공터가 있고 시 땅이 있습니다. 장사집은 저희 집 뿐이라는 그 이점이 주차장 부지로 확정 되는데 한 몫 한듯 합니다. 2012년 5월 저희 부모님은 여생을 여기에서 살기 위해 애정을 쏟아 2층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3남매인 저희는 힘들게 고생하신 부모님을 위해 집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인테리어를 집에 맞게 최고급으로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저희 부모님께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거래처도 있고 주변의 인지도가 높아 장사가 잘 된 저희 집을 그 헐값에 넘겨 어디로 가라고 한단 말입니까? 방앗간 기계도 방앗간을 하지 않는 이상 고물로 취급되고 나이드신 부모님이 새로운 터전도 없는 어디로 가서 장사를 또 시작하라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며 쌓아 오신 그런 장사터전을 어찌 하루아침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 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여수시 집값도 많이 올라 그 금액으로 갈 곳도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장사를 접으라는 말이지요. 영업보상 몇 개월.. 그건 말이 안됩니다. 차라리 폐업신청을 승인해 주세요. 저희 집을 흡수하기 위해 2017. 6월에 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조 제 1항>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이 희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타당한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폐업보상을 타당하게 해 주십시요. 이 답답한 부모님의 심정을 제발 풀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에서는 아래 글과 같이 똑같은 답변만 합니다. < 폐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6조에 따라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저희 부모님은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폐업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며 우리집도 폐업신청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이 총대를 매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집을 흡수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처럼 저희집 같은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또 법을 만드십시요. 참기름을 짜면 그 연기로 인해 요즘 심각하게 문제 되고 있는 미세먼지 엄청 나게 발생합니다. 알면서도 현재는 옛날부터 해왔던터라 주변에서 크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곳으로 가면 백프로 매일 미세먼지 난다며 민원이 엄청 발생 할 것입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깨 볶고 곡류를 볶을 때 나는 연기들에 대해 조사해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요. 고춧가루 빻을 때도 소음과 가루 날림.. 다 옛날 터전이라 묵인을 주변사람들이 해줬습니다. 왜 판례가 없어서 폐업승인을 못해준다는 말만 하는지요?? 이번 6월에 법을 만들어서 주차장 토지 편입을 시행한 것처럼 폐업보상이 되게 판례를 만들어 주십시요. 매일 밤 나이드신 부모님께서 편히 잠도 못 주무시고 해드릴 수 있는게 이렇게 청원 글만 쓸 수 있는 무능한 능력에 자식으로써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