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과외 및 학원 수강 금지 특별법을 만들어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수고하십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한 국민으로서 재학생의 과외 및 학원수강을 못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요. 저는 1980년대에 중고교를 다녔으며 그 당시는 과외금지와 학원수강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대다수 현재 50대 국민들은 그 시대에 살았으며 현재의 대한민국 발전에 일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18년 현재 부의 불평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도 현실화되고 있으며 고착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주택문제, 젊은 세대의 결혼기피 및 출산율 저하 등 국민생활 전반에 교육에 대한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택, 출산율, 양극화, 노후대책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그 방법으로 이번 개헌에 따른 국민투표시 직접 국민들에게 물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