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안녕하십니까, 저 는 충북 진천군에 거주하는 1953년1월7일생 조 상현 이라 합니다, 2017.12월 청주 고용복지센터 구직자 교양강좌 수강 중 복지 분야에 관한 강의 중 2018년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혜택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있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홍보는 부족하였지만 감사 했었습니다, 2018년 1월 복지부 기초연금 홈 페이지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였습니다, 2월초 기초연금 자격에 불가 하다는 군청 담당자의 전화와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불가 내용은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 일시금을 청구 수령 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 기초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군청 담당 공무원의 통보에는 아무런 이의도 없이 수고하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과 재산 정보 공개 확인 동의서에 서약 한 대로 저 와 아내의 보유재산과 채권 채무관계를 기초연금 담당자는 검토 파악 하셨으리라 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아내의 퇴직 일시금은 사업 실패의 휴유증으로 저 의 과다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함이었고 지금도 미 상환 채무에 가정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말씀 :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고 헤아리기는 어려우리라 봅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취지를 받들려면 그 분야만큼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자의 가정경제 상태를 자세히 들여 다 보아 달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었다는 것으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담당공무원의 통보 말 이 지금도 귓가에 맴 돕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이었으면 가정경제가 넉넉한 분도 계실 것이지만 저 의 부부와 같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퇴직일시금으로도 채무상환이 부족하여 지금도 채무에 허덕이며 월세 방에 전전하는 생활을 하고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 가족들을 기초연금 수여자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세분화 하여 그 중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아 기초연금 해당자를 선정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