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가계 부채 대안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상, 국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인데 가계부채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초지가 필요합니다. 10년 이상 되는 신용불량자들은 향후 어떠한 금융기관 혹은 개인업체에서도 10년~20년 동안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채무탕감 혹은 채무감액을 추진해야 하고 제1 금융, 제2 금융을 필두로 연체 기록이 없는 우수 고객들을 우선으로 국가가 이자를 일정부분, 일정기간 부담하여 대출자들에게 원금을 갚아 이자를 줄이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계 부채 문제는 조속히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