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의료를 살려주십시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1차 의료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부산에서 2008년 10월 이후 지금의 자리에서 입원실을 둔 재활의학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개원 후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중추재활과 수술 후 환자분들의 재활치료에 중점을 두고 환자분들의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수개월 환자급감을 경험하였고 일시적일 것 같던 환자 감소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같은 건물에 있던 내과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메르스 이후 가지급제도 도입 후 갑작스런 입원진료비 삭감 증가는 병원 경영을 위협할 정도여서 2017년 2회에 걸쳐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렇게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2017년까지의 본원 입원진료비 삭감율과 삭감액은 2014년, 청구금액의 평균 2.6%, 삭감액은 연 828만원 2015년, 청구금액의 평균 22.5%, 삭감액은 연 6749만원 2016년, 청구금액의 평균 16.0%, 삭감액은 연 4600만원 2017년, 청구금액의 평균 24.8%, 삭감액은 연 4700만원 입니다. 작년 이의신청 시, 삭감하셨던 환자분의 입원당시의 상황에 대해 1. 정** 님; 환자분은 HLD L4/5로 수술하셨던 분으로 2017년 1월 좌측 하지 마비증세로 2017.2.3. L3/4 척추관 협착증으로 재 수술 후 본원에서 2017.3.20.-4.6.까지 18일간 (휴일빼면 16일) 입원 치료 하신 분입니다. 환자분 요통 및 좌측 하지 근력약화로 인한 보행장애, 좌측 어깨 관절 통증 및 관절구축으로 지속적인 입원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으로 어깨 문제로 본원에서 퇴원 후 수술병원으로 재 전원 되었습니다. 2. 김** 님: 본 환자는 2017.1.2. 좌측 TKR 수술 후 본원에서 2017.2.23.-2017.3.13.까지 총 19일간(휴일빼면 14일) 입원치료 하신 분입니다. 환자분 수술하신 날은 한달이 넘었지만, 관리가 안되고 고령에, 요통동반, 지속적인 무릎 통증, 부종, 열감, 관절움직임제한으로 워커 없이는 보행이 안되셔서 상기 기간 동안의 입원 재활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명 들이면서,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1. 매년 비슷한 환자군에서 2.5% 이내의 삭감율이 2015년부터 20-50% 까지 갑자기 상승 할 수 있는지요 ? 2.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수술 후 입원기간이 어떻게 입원 7일간만 인정이 되는 지, 일률적인 삭감이 갑자기 증가한 2015년부터 의학적인 큰 변화가 있었는지요? (본원에서 2주간을 입원하시고 퇴원 하신 후 결국 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시는 데? 심지어 요양병원으로 가시면 1달 이상을 입원치료 받으시게 되는 데? 결국 환자분의 회복이 더뎌지고 더 의료비도 상승되는 결과인데?) 3.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상태를 메모해서 청구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7일로 입원기간을 한정하는 바, 혹 1차의료기관에서 병명과 연계된 입원 일수를 제한을 주는 의학적, 법적 기준이 있어신지요? 이런 입원 제한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지요? 그런 기준이 있어시면 꼭 알려 주십시오. 앞으로 입원당시부터 환자분들에게 사전에 안내하고 통고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4. 삭감 후 환자 본인 부담분까지 환급을 하시는데 환자분은 심평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입원 기간 동안 병원에서 모든 입원식사를 포함한 치료를 다 받은 상태인데 이 부분까지 환급을 하는 것은 병원에서 법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환자분도 병원도 인식되어 집니다. 혹 7일이상 입원재활치료가 과잉진료이고 불법진료인지? 이렇게 이중으로 병원에 피해를 주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요? 하고 문의를 하였지만, 이의신청을 한지 3개월이 지나서 보내주신 답은 모든 건에 대해 똑같은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입원료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 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 진료내역 참조하여 기 심사시 7일 입원 인정되었는 바, 추가 인정할 사유나 진료내역으로 볼 수 없기에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답변으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질의한 4가지 질문에도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은 직원 (초기 19명에서 현재 15명으로 감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회 경제적인 여건과 의료 환경의 변화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으며, 저희 병원 주위 입원실을 둔 의원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다른 재활의학과의원의 입원실 폐쇄까지 연이은 소식에 저와 저희 직원들 모두 저희도 그렇게 될 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정에서 ‘1차의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세금감면, 카드수수료 할인 등의 고려)는 분위기가 팽배한 데, 하지만 피부로 와 닿는 도움은 없고,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획일적인 입원삭감으로 수술 후 환자분들이 점점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시는 상황에 있고 결국 이는 환자분들의 조기회복 및 조기 사회복귀가 늦어지고 그와 함께 환자가족이 부담해야할 의료비와 전체 의료비도 증가하는 악순환에 있는 실정입니다. 1차, 2차, 3차,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 현실의 왜곡은 결국 장애(진료원가의 70-80%에 불과한 의료수가)를 가진 한국의료가 그 장애가 더욱 더 진행하여 회복불능의 한국의료가 될 수 있음을 허투루 넘기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급여 부분의 급여화 정책보다는 현 의료를 보다 정상화, 건강화, 함께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정책부터 먼저 시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2017년 삭감율과 삭감액 자료를 첨부합니다.) 2018.3.21. 2014년 입원 삭감율 : 평균 2.63% (삭감액, 연 828만원) 구분 청구액 삭감액 삭감율(%) 14년 01월 17,022,020 460,921 2.7 % 14년 02월 19,034,400 105,930 0.5 % 14년 03월 29,909,650 1,908,577 6.3 % 14년 04월 28,357,580 2,069,038 7.2 % 14년 05월 18,330,070 43,212 0.2 % 14년 06월 20,643,910 643,671 3.1 % 14년 07월 27,234,890 407,882 1.4 % 14년 08월 22,918,620 797,613 3.4 % 14년 09월 20,662,960 45,688 0.2 % 14년 10월 25,895,340 1,203,195 4.6 % 14년 11월 17,492,950 8,954 0.05 % 14년 12월 26,368,200 526,507 2.0 % 2015년 입원 삭감율 : 평균 22.5% (삭감액, 연 6749만원) 구분 청구액 삭감액 삭감율(%) 15년 01월 29,509,350 2,209,359 7.4 % 15년 02월 19,828,640 1,602,851 8.0 % 15년 03월 28,979,860 4,398,890 15.1% 15년 04월 32,273,700 8,064,486 24.9% 15년 05월 22,676,830 8,132,597 35.8% 15년 06월 20,276,820 727,477 3.5 % 15년 07월 22,805,470 5,788,315 25.3 % 15년 08월 26,388,150 6,130,703 23.2 % 15년 09월 21,521,210 3,646,219 16.9 % 15년 10월 24,792,740 13,757,818 55.4 % 15년 11월 22,974,100 7,804,958 33.9 % 15년 12월 24,455,960 5,280,053 21.5 % 2016년 입원 삭감율 : 평균: 16.05% (삭감액, 연 4600만원) 구분 청구액 삭감액 삭감율(%) 16년 01월 25,991,180 6,490,991 24.9 % 16년 02월 22,583,260 4,292,066 19.0 % 16년 03월 26,873,560 4,176,364 15.5 % 16년 04월 22,109,020 4,783,451 21.6 % 16년 05월 22,038,540 5,338,181 24.2 % 16년 06월 22,271,580 5,255,690 23.5 % 16년 07월 26,764,360 6,437,808 24.0 % 16년 08월 20,522,920 2,936,630 14.3 % 16년 09월 21,218,260 838,597 3.9 % 16년 10월 27,380,200 1,562,646 5.7 % 16년 11월 24,064,170 1,233,947 5.1 % 16년 12월 25,041,400 2,739,494 10.9 % 2017년 입원 삭감율 : 평균: 24.8% (삭감액, 연 4700만원) 구분 청구액 삭감액 삭감율(%) 17년 01월 22,034,970 6,109,852 27.7 % 17년 02월 13,712,940 4,798,840 34.9 % 17년 03월 15,113,070 2,816,114 18.6 % 17년 04월 16,685,920 4,384,667 26.2 % 17년 05월 15,929,170 3,025,762 18.9% 17년 06월 12,143,820 2,896,885 23.8% 17년 07월 18,475,140 4,208,696 22.7% 17년 08월 18,113,530 3,291,676 18.1% 17년 09월 15,761,280 2,922,111 18.5% 17년 10월 15,133,870 4,086,348 27.0% 17년 11월 12,142,000 4,595,371 37.8% 17년 12월 17,873,410 4,223,221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