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외국인 관련 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봐도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혜택 받는 국민들 또한 많고 편의를 보고 있지만 보험료, 세금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국민들과 달리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험 혜택을 받고, 우리 나라의 보험제도를 악용해 원정치료를 오는 등의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국민 중에서도 치료비가 없어 죽어가는 환자들이 많은데 전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국민들과 똑같은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로 이에 관한 법을 제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