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앞 포토라인 세우기는 이제 그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는 용의자 나 참고인을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언론앞에 공개한다는 것은 3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확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그 관련한 조사를 받는 용의자나 참고인의 인격을 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포토라인에 선 용의자나 참고인이 조사나 재판과정에서 무혐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토라인(언론공개)로 인한 낙인효과로 사건이후에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용의자들이나 참고인은 포토라인에 모인 기자들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여 범죄내용을 왜곡시키고,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경우에 용의자나 참고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정치적인 희생양인양인듯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그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를 얘기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기자들이 모인 포토라인에 선 모양새라고 하는 것이 모자나 천쪼가리를 뒤집어 쓴채 고개숙이고 묵묵부답이거나 기자들 앞에서 한다는 얘기가 고작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대개 2가지 모양새입니다. 과연 그런 모습속에 국민의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