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철페 및 수사요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국회과반수의 찬성으로 헤제할수 있는 계엄과 다르게, 위수령은 대통령 혼자서 발동하고 헤제 할수있는, 그래서 대통령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견제장치이 없이 발동될수 있기에,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입니다. 실제로 지난 촛불집회때 이 위수령을 발동하기 위한 회의 수도경비 사령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쿠테타로 집권해서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는 1970년 위수령, 1972년 유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딸인 박근혜가 헌제에서 탄핵기각이 내려진다면 이 위수령을 발동할려고 했다니 소름이 끼칩니다. 그러니 반 헌법적이며 헌법에 나와있는 국민 기본기본권인 집회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위수령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JTBC는 2018년 3월20일 “국방부가 병력 출동 관련 문제를 검토했던 문건을 입수했다”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nil_ch=&rtupcoll=&w=tot&m=&f=&lpp=&DA=SBC&sug=&sq=&o=&sugo=&q=%EC%9C%84%EC%88%98%EB%A0%B9%EB%8F%99%EC%98%81%EC%83%81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 검토를 했었던 관계자들 및 군인들을 수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