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는 위헌입니다.  무고죄 법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무고죄는 위헌입니다 무고죄는 고소한 그죄에 적용되는 형량에 30프로더 추가해서 무고죄 형량을 법개정을해야합니다 만약 성폭력 선고형량이 7년이면 무고죄는 9년이상 적용되야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청원 합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어느누구든 이런죄에 휘말릴수 있으니 무고죄 위헌제청 서명운동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