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죄 처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8살이 되는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치과에서 3년간 유치어금니3개를 수면치료했고 하나 남은 유치어금니가 썩어서 검진했는데 영구치어금니 4개가 다 썩어서 수면치료할 때 같이 해야 한다고 영구치어금니만 60만원의 견적서를 받았슴니다 (치료할이의 위치그림포함된 견적서 ) 성인치과에서는 견적이 얼마인지 알아보러 갔는데 영구치어금니가 전혀 썩지 않았다고 했고 또 다른 치과에 가서도 역시 하나도 썩지 않았다는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란트를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형사고소하려면 경찰서를 가라고 거기서는 해당 안된다고 경찰서에서는 물질적 피해가 없다고 사기 고소가 안된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는 너무 어려운 말씅뿐이고... 사기미수죄라는 건 없는 건가요? 의료분쟁이 힘들다 하지만 이건 과잉진료가 아닌 사기아닌가요? 성인도 아닌 아이의 멀쩡한 이를 갈아 치료하고 돈을 받겠다는 증거서류도 받았는데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애들을 해치며 돈을 벌텐데도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니요... 지금도 아이들의 생니를 갈아 치료하며 돈을 벌고 있을 그 병원을 그냥 두고 볼 수 밖에 없다는 이런 현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대한민국법만 이런건지 궁금합니다 사기미수죄라는 건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