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고발..피해자만큼 피의자도 보호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미투고발..무분별하게 인민재판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수십년 전 실수일 수도 있고 서로간에 기억도 가물가물한 일을 들춰낸다는 것 자체가 우스울 수도 있고 무고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특히 공인일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하물며 재판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가해자가 아닙니다..성폭력사건..언젠가부터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1.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왜 언론들은 사실여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피의자를 성범죄자로 낙인찍나요? 반드시 재판결과 나온 후에 언론보도가 이뤄져야 합니다..이를 어겼을 경우 해당 언론사에 제재를 가하고 보도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언론폭력이 줄어듭니다. 2. 언론기사보고 욕설하고 비방하는 네티즌들도 수위가 높을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3.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도 생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누가 범법자이냐 하는지의 문제는 사법부 소관입니다..제3자인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4. 성폭력사건 수사시 형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증거주의에 입각,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5. 만일 무고로 밝혀졌을 시 무고범죄자는 10년 이상의 형량을 적용하여야 줄어들 것이고 또한 보도를 자행한 기자와 무고자로 하여금 피해보상하게끔 해야 공평할 겁니다..왜냐 하면 무고를 당한 사람의 피해 즉, 회사 잘리고 이혼당하고 주위 조롱과 멸시 등 정신적외상,물질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보상이구요, 국가 제도적책임도 있으므로 국가차원의 피해보상도 반드시 고려돼야 합니다. 반드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도 고려해서 보호해 주시고 무고로 밝혀졌을 시 가해자에게는 엄정처벌을, 피해자에게는 복권과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