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요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과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펜스룰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자체의 취지는 성폭력, 성추행 등 홀로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언론과 일반인들이 힘을 합쳐 이슈를 만들어 피해자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위로와 해당 사항에 대한 처벌을 종용하기 위함 등 입니다. 하지만 sns나 각종 포털 사이트를 조금만 둘러 봐도 보복식 허위 미투, 카더라 식 몰아가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피해를 입지 않고 소위 말하는 무고를 행하더라도 그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혹은 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미미한 부분만 져도 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강화되면 피해자가 위축되어 신고를 하지 않게 된다? 대체 무고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일어난 척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죄를 묻는 일입니다. 이 말은 실제로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이 되어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무고죄는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추행을 했거나 성폭력이 일어났다면 물리적이나 정황상 어떤 것이라도 드러날테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기분 내키는대로 허위 미투 고발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말고 식인 부분이 있어 거기에 당하는 선량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다수의 남성분들이 펜스룰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문제거리가 될 여성과의 접점을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도 머지않아 미투운동에 동참하는, 혹은 동참하지 않는 다수의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헤쳐나가기 위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무분별한 허위 미투 운동을 막기 위해, 혹은 앞으로의 좋은 우리 사회를 위해 거짓으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여 한쪽에서는 당당하게 사실에 입각한 미투운동을 펼치고 한쪽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아니라면 당당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선을 만들어 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