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의 업무를 한가지만 쭉 하게해야 전관예우나 법조비리가 사라집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민주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법조계도 변화가 있어야 전관예우나 법조비리 같은 큼직한 비리가 사라질것입니다. 판사는 판사로만 검사는 검사로만 변호사는 변호사로만 그 소임을 다하게해서 업무의 관계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판사나 검사가 현직에 있을때 각종 비리나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옷을 벗고나면 변호사로 개업해서 다시 또 전관예우받고 큰수임료릉 받고 떼돈을번다거나 검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판검사는 퇴직하면 절대 변호사 개업을 또는 변호사일을 못하게 막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