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규제  너무합니다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산에 살고있는 채정락 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근로자로 살고있지만 주말이나 퇴직후 작지만 내땅에서 흙을 밟고 농사짖고 싶어 작은 농지를 취득하여 3년전 적법한 절차대로 신고도 하고 농막용으로 콘테이너를 하나 설치하고 세금도 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서산시청으로 부터 농막사용 연장신청을 하라는 공문을 받고 신청하러 갔는데 농막앞에 작업용 그늘막 및 비가림용으로 설치한 천막(기둥에 갑바를 묶어 맴)은 불법이니 철거 하라고 합니다 어려운일이 아니니 철거하고 연장신청 하면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건축물도 아니고 천막을 줄로묶어 해빛과 비만 피하자고 설치한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라 안된다니요. 그리고 첨부터 신고른 하지않았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것이라고 생각하니 더 기가막힙니다 전국농지에 설치한 콘테이너 농막이나 창고 등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세금내고 설치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제 생각엔 10%이하 일것 같은데요 법을 지키고 세금내고자 했는데 이렇게 어렵습니다. 농민도 뜨거운 여름 햇살과 비 정도는 피하면서 일할 권리를 주십시오 바쁘실텐데 긴글 읽어주셨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