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대국민 캠페인 및 산재 질병판정위 개선 건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문제인 대통령님 작년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목포소재 한림중공업(舊 세광조선소)에서 심한 소음작업을 하다 이명이 발병 현재까지 이명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양쪽 귀에서 나는 '윙'소리에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리보트릴) 없이는 수면을 이룰 수 없고, 도서실에서 독서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으며, 지금 공공근로를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등 항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항해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삼표시멘트해운,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268, Tel 051-250-5530)의 요청으로 조선소에서 소음작업을 하게 되었고, 주로 Chisel(드릴의 일종), Air scaling hammer 등으로 선체 강판의 녹과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작업에 투입될 당시 안전교육은 없었고-이 건으로 후일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회사 조사를 요청하였지만, 부산지방 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작년 12월 회사를 방문, 허위로 작성된 안전교육 서류 및 본인의 위조 날인을 보고 그냥 넘어감- 100DB에 육박하는 소음 속에서 160시간 이상 작업을 하다 이명이 생겼고, 최초 이비인후과 방문시 우측 2khz 35db 좌측 8khz 40db 일부 난청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일 빠른 대처로 난청은 개선되었으나, 심한 이명은 그대로였고, 극심한 수면장애로 인해 고통 받으며, 여러 이비인후과(상쾌한 이비인후과, 서울 하나이비인후과, 경주 동국대 이비인후과, 정신과, 갑산한의원(침 치료 및 한약 치료), 포항 코아이비인후과, 경주 굿모닝 이비인후과)를 6~7개월간 다녔지만, 차도가 없었고 그런 와중 이명재활치료(TRT, 미국 자스트레보프 박사에 의해 주창된 치료방법으로 상담치료 및 소리치료로 구성되고 소리치료 6~24개월 후 80%정도의 이명환자가 이명경감 혹은 소수 이명 소실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함)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처음에는 소리발생기를 구입하였으나, 이명이 커져 실패하고, 현재 이명보청기로 이명소리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산재도 신청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조선소에서 소음작업 전 본인은 신체 건강했으며, 이명도 없었고, 또 38년간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은 경험도 전무하고, 미국 미시간대 연구에 의하면 소음이 이명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등을 들었습니다(“Whereas tinnitus is commonly associated with acoustic over exposure, many patients with tinnitus have clinically normal audio metric thresholds”). 이에 공단 자문의(이비인후과)는 본인의 이명 발병원인이 소음임을 동의하였고, 작업환경의사도 일부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질병판정위에서 내린 판결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신청 상병인 ‘이명(양측)’은 청력소실에 의한 난청이 동반되지 않으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통칭하는 주관적인 증상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진단되거나, 확인할 만한 뚜렷한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2018년 3월 8일> 위 판단에 너무나 화가 났고, 그동안 이비인후과 다니고, 이명보청기 구입한건 뭐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우울병, 화병,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정신병 등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왜냐면 상기 질환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위의 상병은 분명 존재하며 참고로 우울병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016년 64만 1,987명이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질환은 인간세계에 분명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병원 중 정신과도 있고, 정신병원도 있다. 그리고 베트남 참전군인 중 겉은 멀쩡하지만, 전쟁의 참혹상을 몸소 겪고, 정신적 외상으로 후일 끊임없는 악몽과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Marmar CR, Schlenger W, Henn-Haase C, et al. Cours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40 Years After the Vietnam War: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etnam Beterans Longitudinal Study. JAMA Psychiatry 2015; doi: 10.1001/jamapsychiatry.2015.0803. Abstract. 서울 질병판정위 논리로는 이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으며, 주관적인 증상 즉 아무런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 이 주관적인 증상들을 어떻게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의 전후관계를 따져보고 대다수 인간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원인에 앞서 정상인이 우울병, 화병, 정신병을 앓게 되면 이상행동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인간은 그 사람의 주관적 증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원인을 다각도로 모색하게 되는데, 인간관계, 생활환경, 근무환경, 가족력, 성격 등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보편된 인간의 사고방식이며, 인간사는 필연성을 찾기보다는 개연성(Possibility)을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기뻐할 줄도 슬퍼할 줄도, 사랑할 줄도, 노여워 할 줄도 아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질병판정위는 본인의 전후관계조차 따지지 않고, 단지 이와 같은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 심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지각이 형성되면 적어도 전후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재심을 신청 준비 중이지만, 승률은 5%에 지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3월 8일 15시 30분 경 질병판정위에 참석했을 때 저 이외의 다른 질환자가 변론에 참석했는데, 이를 볼 때 질병판정위 판정이 공정하기는 힘들다는 걸 후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의사마다 전공분야가 다양하며, 전공한 의사도 때로 오진을 내리는데, 하물며 비전공자는 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병판정위에 2명은 의사가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각 질환의 환자에 맞게 전공 의사가 참석해서 해당 질환에 대해 판정을 내리는 것이 후일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변이라면 전후관계를 파악하여 판정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각설하고,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장관님 제가 7개월간 이명을 겪고 자료를 찾아본 결과 이명 난청은 불치 및 난청에 가까우며, 그 고통(집중력 상실, 우울증, 수면장애, 정신장애 등)은 어마어마하며 평생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중 이명의 심각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드문니다. 제가 그랬으니까요. 2015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만 해도 30만 9,145명이 이명으로 병원을 방문했고, 이 숫자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메이요 클리닉에 의하면 이어폰 소음 및 중장비 소음에 과도한 노출 등등이 이명을 발생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명의 심각성에 대한 안내책자 발간 및 캠페인을 준비하는 한편, 산업체 특히 철강, 조선, 금형제작회사 등에는 청력안전관리(1회용 귀마개보다 귀덮개 착용) 및 교육 감독에 철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청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를 당하면 산재 근로자는 산재도 억울한데, 자기 스스로 법률가 및 의사가 되어 자신의 질병 원인을 밝혀야 합니다. 이런데 지식이 없는 일반 근로자는 상당히 불리하며, 객관적 정황을 근거를 제시한들 의학적인 뚜렷한 원인(100%에 가까운)과 병변 없으면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불승인하기 일쑤입니다.(현재 승인률 30~50%). 관련 질병 전공의사가 배석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 점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25일 경주에서 전두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