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와 아이디어를 지켜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저는 몇 해 전, 모 미술대학원 입학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 제 포트폴리오에 있던 작품의 아이디어가 해당학교 교수 즉, 저를 심사했던 교수에 의해 도용당했습니다. 저는 면접 심사에서 제 작품과 함께 그분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분은 문화예술계에서 매우 유명하신 분이셨고 저의 단지 학생에 불과했죠. 몇몇 사람들은 제가 그분의 작품을 베꼈다는 식으로 말을 했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측에 포트폴리오 반환 요청을 하였지만 학교 입시 규정상 반환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국민 신문고에 내용을 올렸지만 역시나 이 글의 답변을 학교 측에서 관리하기에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상담을 여러차례 받기도 했지만 현행법상 승소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모두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듯 여겼습니다. 하다못해 증거자료라도 확보하고자 해당년도 입시포털에 응모원서 및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입시 후 단기간 내 모든 자료가 자동삭제되므로 이 또한 불가했습니다. 입시를 위한 심사용 포트폴리오 제출에는 학생 선택권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화예술계가 공모를 통해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진작가들이 전시를 얻기위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에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증거자료 확보 또한 매우 어려우며 저작권 법의 미개한 부분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도용한다면 법적 처벌 자체도 어렵더군요. 1. 예술작품과 작가의 아이디어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법을 현 시대적 미술양식에 맞도록 개헌을 청원합니다. 2. 대학 및 대학원 입시를 대학 개별에 맡기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정해진 법 규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히 모든 심사과정을 비디오로 녹화기록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3. 국민신문고 시스템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합리를 저지른 기관에서 답변을 달다니요.. 이 또한 시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