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 개정헌법안에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현 국회가 바라마지않는 헌법개정 사항중 정치권력파트의 내용이 의원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정부형태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큰 권한이 총리에 의한 국회 해산권이라 알고 있습니다. 왜 국민이 뽑지도 않은 정치권력(총리)에게 그런 큰 힘을 부여하나요? 차라리 일하지않는 국회.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국회. 국민을 기만한 국회에 대해 국민이 직접 주었던 정치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이 이번 개헌안에 포함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제와 일면 유사한 점이 있음은 알고 있지만 국민소환제 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할 수 있는 것이 국회 해산권이고 이런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진다면 국회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다." 국회해산권이 국민에게 주어진다면 국회의원님들도 이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