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 가산세율 인하  국민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현재 국세 체납의 경우 연체 가산금이 월 1.2% 이며 년이자로는 14.4%입니다. 대부업도 24%로 인하하였는데 국세의 경우 가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14.4%의 고금리는 결국 세금체납자의 납부 의지를 꺽어 버리는 정책입니다. 현실적인 5%이내의 시중 금리 이하로 인하 해야하는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체자들의 체납세금 납부에도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