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를 심신미약으로 간주, 감형 해 주는 걸 완전히 폐지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지난번 관련법이 개정되어 "음주 시 심신미약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바뀌었지만 말장난도 아니고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건 '간주하여 감형 할 수 있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음주는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음주를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