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초계기 공정한 경쟁 및 사후 선정 결과를 공개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이번에 해상 초계기 2차 사업이 진행중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뿌리깊은 방산 비리 역사가 있으며, 이번에도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미국의 보잉사로 이미 2015년 전역한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을 지냈던 예비역 중장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국방은 소수 권력있는 개인을 위한 무기 판매장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 방위사업비 비용 절감, 국산 무기 탑재 가능등 전략적인 선택이 기종선택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공군관련 기술이전을 한 사례가 거의 없고, 국방 강화 보다는 특정인들의 비리와 뇌물로 전략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미 방위사업청에서는 보잉을 위한 수의계약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술적 전략적 이유로 국익을 위한 선책이 되어야 할텐데 수의 계약으로 그런 조건을 다 차단시키려 한다면 이는 또한번의 군수비리로 낙인찍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해상 초계기 기종 선정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발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좋은 기술이전 조건, 더 나은 기종, 더 나은 비용 조건, 국산 무기 탑재 가능 조건등의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수의 계약이라니요? 가능한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발시켜야 합니다. 영화속 "1급 기밀" 처럼 소수 예비역들의 뇌물 비리로 얼룩지는 선정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들이여 매의 눈을 가지고 해상초계기 선정 조건과 그리고 선정 사유를 지켜봅시다. 특정인들의 비리와 뇌물로 이어지는 국방비리를 국민들의 힘으로 끊어버립시다. 국민의 일원으로 더 나은 국방력이 우리나라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