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과 제도개혁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본 제안은 민원이 아니고 적폐청산과 제도개혁을 위한 제안입니다 수 신 : 1) 대통령 2) 국회의장 3) 대법원장 4)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 신 : 이 윤구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23 303호 제 목 : 위법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입법으로 제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힘없는 그러나 죄 없는 국민의 한사람입니다. 제 인생 과정에서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1심, 2심, 3심 모두다 위법한 판결을 선고하게 하였고, 법규정상 진행시킬 수 없는 재심도 위법하게 속행시키는 돈, 권력 가진 자들의 코메디를 경험하였습니다. (첨부서류를 참조해 주십시오) 1심, 2심 재판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최고의 권위를 내세우는 대법원 대법관마저도 가진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위법한 판결을 선고해 주는 대한민국이 가관이더군요.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선고된 판결은 그 존엄성과 독립성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가진 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위법한 판결을 선고해준 법관들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법관은 국민의 종복으로서 봉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위법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예시적으로 제안합니다. 1) 법원 외부 법률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2) 국민은 위법한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고 3) 위원회는 국민의 민원을 심의하여 법 규정이나 판례상 명백하게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 그 법관을 처벌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관을 감독하는 이러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죄 없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사악한 법관들의 갑질 횡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는등, 1년 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을 호소해 왔지만 진실에 답변하는 국가기관은 한곳도 없었으며, 제척기간의 법논리로 민원을 거절하는 국가기관이 한곳 있었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및 재심까지 위법한 판결을 선고한 법관과 선고하게 한 송파구청장의 행태는 법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국가 사회정의의 문제이며, 국민의 민생을 좀먹는 이러한 부패는 최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입니다.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담당 재판부는 철저하게 깔아뭉갰으며, 위법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공문으로 항의하였더니 송파구청장은 더럽게 승소한 전 소송 소송비를 청구하고 행정제도를 이용해 강제로 징수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원과 행정관청의 업무집행의 현주소이고 법관을 감독하고 처벌할 안전장치를 반드시 제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야단법석을 떨고 사고가 나야 대책을 세운다고 요란을 떠는 행태가 대한민국의 정치요 행정이라고 하더니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돈 없고 힘없는 민초가 국가의 보호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으면 국민은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의 전 과정을 가진 자들의 위법행위로 점철된 이 사건을 국민이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화 캠페인을 계속해서 추진해갈 것이며, 공론화 과정에서 설사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체포도 거부하며 처벌도 거부합니다. 반복해서 위법행위를 자행한 법관과 송파구청장은 권력이 있다고 처벌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가 불공정하여 불가피하게 위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민초는 돈 없고 힘없다고 처벌한다면 민주국가 사회정의에 철저하게 반하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위법행위를 자행하고도 더럽게 승소한 소송비를 청구하는 등 당당하게 군림하는 가진 자들의 뻔뻔스러움을 목격하면서 힘없는 민초들은 돈이 없고 빽이 없어 당하는 억울하고 서러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권력 가진 자들의 입맛에 맞으면 법이 그들을 위하여 기능을 하게하고 맞지 않으면 그들 임의대로 폐기처분되는 대한민국 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하고, 돈 없고 빽이 없는 민초가 죄가 없는데도 사악한 법관의 갑질 횡포에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관을 감독하고 처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떠한 형식으로든 반드시 입법으로 제정해야만 합니다. 2018년 3월 12일 이 윤구 첨 부 : 1) 송파구청장은 부정한 위법행위의 달인입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시민에게 배포해 드리는 안내문 겸 호소문입니다 2) 돈, 권력 가진 자들은 지금도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이 부정한 위법행위를 하게한 이 사건들의 법적근거를 사건별로 기술한 내용입니다. http://blog.naver.com/hingurm269 를 클릭하시면,법적근거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은 돈, 권력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송파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년이 되는 날 (2017년 9월 6일) 조선일보에 게재한 호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