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무분별한 주민반대에 대한  법적인 기준안 마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청와대 국민 청원서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님 저희들은 태양광발전사업자와 예비사업자들입니다. 새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을 열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주민반대민원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국민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1. 태양광발전사업에 주민참여를 제고하는 것으로는 이행목표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부당한 주민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새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하나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는 주민반대민원으로 발전사업이 방해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새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3020정책의 목표달성을 좌우할 더욱 중요하고 현실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2. 마을주민들의 의사가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구시대적이고 무질서한 악습은 이제 청산되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토계획법,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산지 및 농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허가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민들의 반대민원 여부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실질적으로 좌우되고 있는 것이 심각하고 후진적인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후진적이고 무질서한 악습을 근절시키는 강력한 의지를 새정부가 전국의 지자체에 조속히 천명하여 주십시요. 3. 허가기준의 충족여부가 아닌 주민반대민원에 따라 허가여부가 좌우되지 않도록 전국의 지자체가 허가과정에서 주민동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제도적 근절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선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우선 주민들과의 합의를 요구하면서 어려운 입장의 사업주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제공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들이 마을주민들과 접촉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앞장 서서 이미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이 위원회에서 마을주민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민원은 사업과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민원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주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홀로 주민들에게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할이 행정기관의 고유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주민의사의 수렴을 통하여 혹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파악하고 이를 사업과정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 허가기준을 충족함에도 일선 지자체가 주민동의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일부의 지자체는 허가기준에 충족되어 허가를 내어주면서 허가조건에 주민합의를 부가시켜 주민합의가 없으면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도록 하여 허가증을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 일들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책도 필요합니다. " 정상적인 법적인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 허가증을 발급하고도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다시 받거나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지는 경우까지 있어야 하는지.. 허가를 받는 과정도 고되고 힘든과정을 거쳤는데 허가증이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관공서의 신뢰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시,군청을 찿아와 괴롭힌다는 이유로 중립을 유지하여 중계를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주민의 편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주민들에게 동의서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이 민원해결의지는 없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보다는 우선당장 본인들이 주민들이 찿아와 피곤하게 괴롭힘 당한다것에 대한 회피를 하기위한 아주 소극적이고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담당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반대론자의 공무원은 절차도 더 까다롭게 보완을 요구하며 시간만 지체하여 발전사업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종종 있는것이 작금의 현실 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준비 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으면서 큰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을 너무어렵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에 의한 피해 사례가 인터넷 기사에 최근 올아온것이 있어 링크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것보다 훨씬 심한경우도 많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경우가 더 답답하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 민원피해사례 http://www.segye.com/newsView/20171209001054 4. 주민반대를 이유로 존치시키고 있는 이격거리 등 불합리한 개발행위 기준을 설정한 각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조속한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조치도 요청드립니다. 새정부는 3월 20일 국토부 훈령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정을 행정예고하여 각 지자체가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더 이상 제정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들입니다.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지침들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폐지 내지 완화를 각 지자체에 계속하여 촉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사항은 아직도 많은 지자체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전혀 요건과 성질이 다른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허가에도 적용하여 이격거리 기준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전기사업허가를 내어주지 않아 사업자들에게 이중의 고통과 손해를 가하는 위법 부당한 행정을 버젓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의 전기사업허가는 전기사업법의 요건충족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개발행위허가기준 그것도 문제가 많은 이격거리기준을 정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는 산업통상부의 공문을 각 지자체에 조속히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6.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님, 국토교통부 장관님. 전국의 태양광발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주민반대민원이라는 거대한 공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2030계획도 그 목표 달성이 어려움을 현장의 현실에 기초하여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드리는 것이니 부디 우리들의 국민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염원합니다. 2018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