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제도 도입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들 3부는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감사시스템은 정부의 경우 국회에 의해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감사는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고 이루어진 감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우는 아예 감사라는 시스템이 없다고 보일 정도로 자신들이 자신들을 감사하고 이상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있어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국민들 중에서 일정 기간 한번만 봉사할 수 있는 권한 부여받은 분들에 의한 독립된 기구가 이들 삼부를 감사 또는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삼부의 구성요인들이 국가에 적절한 봉사를 했는지를 감사 및 제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예를 들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받는 처우등에 대해서도 심사 및 제안, 거부등을 할 수 있도록), 삼부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검토 및 감사, 제제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의 설립을 이번 개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