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개헌투표 참여 의원 제명 처리”라는 야당대표의 몰상식하고 몰염치한 발언에 치가 떨립니다. 그 내용은 차제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개헌 발의인 만큼 반대를 하더라도 당연히 국회에서 토의하고 투표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과 자신의 사익만을 위하여 정당과 국회의 기본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공당의 대표 입에서 동네 깡패 수준의 협박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이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감히 청원합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한줌도 안 되는 자신이나 자당의 지지자들만을 국민으로 치부하며 온갖 만행과 작태를 일삼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다수의 국민들이 직접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추진되고 있는 국민 소환권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국민선출직,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임명권자인 만큼 다수의 국민이 원할 경우 해당 선출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발의된 법안에 대한 심의나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대해 임명권자인 국민이 소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과 국가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당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심의 및 의결권을 볼모로 당연한 의무 자체를 거부하는 국회의 작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록 발의된 법안이 악법일 경우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심의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도출된 결과가 국민의 뜻에 반할 경우 이는 다음 선거에 반영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선출된 국회의원이 보장받은 4년 동안 국민과 유권자의 뜻에 반해 자신과 자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온갖 만행과 추태를 저지르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임명권자인 국민에 의해 소환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유권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② 국회 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은 없어져야 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자신이 뽑은 국회의원이 어떠한 국회 및 입법활동을 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뽑은 대의자가 자신의 의지와 반하는 입법 및 국회활동을 하는 것을 용납할 유권자는 없으며, 이러한 국회의원의 국회 및 입법활동은 차기 선거에 반영되거나 혹은 국민소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 개인에게 보장되는 비밀투표의 원칙은 선출된 대의자인 국회의원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은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일 뿐이며,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는 기명으로 진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유권자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정당의 사기행각이 더 이상 자행되어서는 안됩니다. ③ 추진되고 있는 국민 발의권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긴 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국회의 본질이 입법활동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국회나 그 구성원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입법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국회법에 관한 한 정부 혹은 국민 발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번 개헌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국회 및 국회의원들에 의해 자행되는 만행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보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선출된 국회의원이 본연의 업무인 입법활동에 성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국회법이 수정 보완되어 국민 혹은 정부에 의해 발의되어야 합니다. ④ 정당의 공천권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정당의 공천제도는 정당대표 및 지도부에 무소불위의 권력과 이권을 제공함으로써 정당과 국회 나아가 국내 정치의 부패를 조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제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천제도가 갖는 권력과 이권이 막강한 만큼 모든 정당들이 해당 권리를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해당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국회에서의 입법을 통한 정치환경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공천제도의 불합리성을 명시함으로써 공천행위 자체를 위헌사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정 대표나 일부 지도층의 의사에 따라 특정인이 낙천되는 현재의 정치환경에서는 세력구축을 통한 특정 권력자의 사당화나 공천헌금 등의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방법이 없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일개 망나니 같은 정당대표가 공천권을 무기로 당내 중진들을 겁박하는 사태를 더 이상 목격하지 않아도 좋도록 이번 개헌에 공천제도 폐지를 명문화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⑤ 분권형 대통령제 절대 안됩니다. 대통령 연임제 반드시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총리제로 권력을 분산할 경우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떠한 개혁 및 발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당리당략에 의해 어떠한 건설적인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이미 작금의 국회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부 권력이 책임총리로 이양되어 권력구조가 이원화된다면 그야말로 어떠한 결론도 도출해내지 못하는 불임국가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옳고 그름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유/불리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기존 정치인의 행태로 볼 때 모두가 자신의 이익이나 당리당략에 근거하여 자기 주장만 하게 될 것이 뻔한 만큼 권력의 분산은 곧 국가 전체가 정체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출된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치철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든 뒤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꺼꾸로 움직이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잘못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 모두가 함께 치러내야 할 대가입니다. 다만,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하는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충분히 경험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자신의 한 표가 얼마나 중차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⑥ 사법부 수장을 포함한 검찰총장까지도 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대통령의 권한 중 최소한 수사 및 기소권과 사법권을 가진 기관의 수장에 대한 임명권만큼은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임명권자를 수사하고 사법 처리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박정희 독재정권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집권자가 원하는 시기에 집권자의 입맛에 따른 수사 결과 발표 및 기소/불기소를 통한 정치보복 및 비리 덮기 등이 수없이 반복되어 온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당선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인물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국격을 손상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불행과 치욕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기존 헌법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헌법 상에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비록 입법부의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행정부 수반이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구조이며, 이러한 기형적 구조에서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이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백 번 양보해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현 체제 하에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가진 집단이 엉뚱한 수사결과를 도출하거나 아예 기소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권력을 단죄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BBK 수사, 정치댓글 수사, 혹은 청와대 문서유출 사건 수사 등을 통해 권력의 시녀에 지나지 않는 사법정의를 목격해 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검찰총장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진 기관의 수장 역시 오직 국민에 의해서만 임명되어야 하며, 국민을 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단순히 권력의 집중보다는 수사/기소권 및 사법자에 대한 임명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소환제가 보장되고 수사권 및 기소권 그리고 사법권 독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면 굳이 대통령에 대한 연임이나 중임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⑦ 결선투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선택 받은 후보를 선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결선투표제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는 과반수 득표 자체가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기꾼”과 “무능력자”가 경선을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과연 유권자는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이 경우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투표 자체에 흥미를 잃고 투표권을 포기하게 되며, 후보 자체의 능력보다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면 무조건 투표하는 일부 확증편향적 유권자들만이 투표에 참여해 결국 사기꾼 아니면 무능력자가 선출되게 됩니다. 즉,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체 유권자의 20%만이 투표에 참여하게 될 경우 전체 유권자의 10%만 득표하면 선출될 수 있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극단적인 비유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지난 17대 및 18대 대선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따라서 좀 황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용지에 “모두 안됨” 혹은 영어로 “None of the Above” 투표항목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본인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었음에도 소위 “그 나물에 그 밥”인 후보들 때문에 투표 자체를 포기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선투표제 도입과 아울러 “모두 안됨”에 대한 득표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해당 후보들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후보군을 대상으로 하는 재투표를 실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출마한 후보들 외에 “모두 안됨”에 대한 투표가 추가적으로 허용될 경우 100%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보장할 수 있으며, 아마도 많은 유권자들 또한 제 생각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⑧ 온라인을 통한 상시 투표시스템 구축을 검토 바랍니다. 국민소환, 국민발의, 결선투표제, 사법부 및 검찰총장 직선제 등 앞에서 언급되었던 많은 청원들은 선거 및 투표 회수 증가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및 금전적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존 제도로부터 이득을 취하고 있던 모든 기득권자들은 증가하는 비용 문제를 반대의 이유로 제시할 것이 너무도 자명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상시 투표제를 확립할 수 있다면 선거 및 투표로 인한 사회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득권자들은 헤킹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온라인 투표의 위험성을 내세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온라인 투표가 위험하다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 금융 역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여년 간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감히 주장하건대 의지만 있으면 기존 오프라인 투표보다 더 안전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라인 투표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각 주민센터에 온라인 투표 전용 PC를 상시 배치한 상태에서 누구나 개인 PC 혹은 휴대폰을 통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빈번한 선거로 인한 사회적 금전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직접참정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폐해가 극심한 허울좋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거듭되는 선거와 재선거로 인한 사회적 금전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되는 비용은 사자방 비리 및 국정농단 사태와 같이 잘못된 지도자 선출에 의해 야기되는 막대한 국고손실 및 기회비용 상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 실추되는 국격과 국민의 상실감은 감히 금전적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게 나라냐”라는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 자랑스런 대한민국임을 온 누리에 외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