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불입단축소급법원형평성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현재개인회생 불입단축건으로 소급적용 하는법원도 있고 그렇지않는 법원도 있는데 법이 만인앞에 형평성을 유지해야하는데도 법원 재량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사람도 있고혜택을 보지못하는사람도 있으니 지역적인차별이 법에서도 발생한다는것은있을수없다고판단됩니다 회생 채무자들은 하루하루가 살아가는데 살얼음판인데도 서민에게 마지막보류가 법에 호소의존하는데도 법원마저 지역적인형평성이없으니 정말 개탄스러울따릅니다 하루속히 지역법원이 기존회생자를 구제할수 있도록 조치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