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통신장비 도입 제한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최근 LGU+만 도입하던 중국 통신장비(화웨이)를 다른 통신사들까지 확대도입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도입을 제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의 통신망이 중국 정보권력의 텃밭이라는 인식이 생기면 외국 정부와 기술기업들이 한국 내 투자와 기술협력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산업안보를 이유로 혈맹국인 한국에 철강관세 폭탄을 부과한 것도 한국산 철강의 원자재가 중국산이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는데 같은 논리로 생각하면 긴 말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둘째, 백도어 프로그램은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나중에 언제라도 SW upgrade나 patch 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와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의 보안위험성을 문제삼는 것은 기술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의회와 정부도 문제삼는 중국 통신장비의 보안문제를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이 오만한 것인지 참으로 궁금한 노릇입니다. (미국이 저렇게 난리치는 것은 실제로 십수년 전에 중국통신장비에서 악성 백도어 프로그램이 발견된 것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 불감증이 있다고 자조하죠. 저는 안보 불감증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통신사업 특성 상 군사안보, 산업안보, 사회안보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돈의 논리로만 사업을 하려는 국내 통신사들의 모습은 위험하게도 보이고 답답하게도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5G망 국유화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