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바로 신고,확실한 많은증거있는데 무혐의처분이라니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얼마전 드라마제작사대표의 대학생 노래방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밑에 링크) 바로 신고도 했고 확실한 증거도 많이 제출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그러자 잘못했다고 말하던 가해자 길씨도 이제 돌아섰다지요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폭행 당한후 할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제대로 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당시 경찰은 미흡한 조사를 하였고 검찰이 다시 사건을 가져가고 3개월이 지나도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신고에 가해자의 고백과 그외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나는게 말이 됩니까!! 오래된 사건은 증거가 없어서 그럴수도 있다고 해도 이건 뭐 제때 신고하고 모든 증거가 다 있는데 무혐의 처분이면 뭡니까 법은""판사는!!법조계는!! 도저희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한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데까지는 입법적인 수준이 이르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라는 문자가 검찰로 부터 왔답니다 판사는 알고있네요!! 이건 아니라는걸 한국의 입법수준이 미개해서 그런거라고 문자왔네요.. 그럼 입법수준을 높이세요 제발,,, 성폭행권장하는 겁니까 !! 한국은!! 우리 여성들은 어떻해야합니까!!20년전에도 성폭행1위 국가였는데 변한게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