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에게 공소권을 나누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자유당의 개헌 방해 수작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한명으로써 개헌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여, 국가적으로 개헌 논의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개헌안 56조(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의제는 사실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한가지 대안에 불과할 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직접 민주주의와 최소한의 대의 민주주의적 형식을 취하는 것이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헌법은 사실상 선언적 성격이 강합니다. 국가의 통치와 운영,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시민의 삶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제한을 받습니다. 헌법은 이러한 법률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법률의 제정은 국회의원들이 위임받아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을 위한 법률안의 제출은 선출된 국회의원과 정부(선출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거나 직접 행사하는 관점에서)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대의제의 폐해는 이미 확인됩니다. 법률안을 제출하고 제정하는 권리는 위임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으며, 헌법상 주체인 국민 개개인은 방안을 제안하고 결정한 권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필요한 법률의 제정을 위하여 국민들은 조직을 만들고 제출과 제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로비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속에 이러한 과정이 건전하고 투명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대의제의 폐해이자 정치인들의 무기이며 생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것을 특권이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일반 시민과 자신을 계급으로 구분짓는 잣대가 되어왔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국민의 법률안 발의권 헌법 명시는 국가 주권의 원천인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와 더 가까와 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개헌 성격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3.1운동부터 6.10 항쟁까지 가장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자리에 국민들이 직접 나섰던 민주이념을 계승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전문과 제45조 2항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등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직접적 권리행사 확대를 위한 관점이 더욱 강력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23조 2항(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은 어찌보면 대단히 쌩뚱맞습니다. 기존 헌법 제31조 4항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시되었던 내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개정된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대학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 헌법 조항이 법률간 충돌에 의하여 보장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까닭에 강력한 자치권 보장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바"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률도 거스르지 못하도록 최상위 법인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반대로 제13조 3항의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개혁과 견제를 위해서 하위법인 법률에서 규정된 대로 행하면 되도록 헌법에서 삭제했습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침해받기 쉬운 천부적 주권 행사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아닌 헌법 명시를 통하여 더욱 강력하게 보호를 하거나, 왜곡된 권력의 제한을 위하여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삭제하여 하위법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 국민 김성훈은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기존헌법 제27조, 개헌안 헌법 제28조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의 시각을 피의자 또는 피고로서의 국민의 권리와 더불어 원고 또는 공소권자로서의 국민의 권리로 확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통령 행정권의 일부인 공소권이 행정편의상 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통한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적 원칙이 마치 대통령이 공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유일한 공소권의 소유자가 검사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위헌성과 마치 신성불가침의 위력인양 남용되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헌법에 공소권을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지 못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구체적 정의 실현과 소송경제에 기여한다는 명목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률적 구제수단이 항고,재항고,재정신청,헌법소원까지 소송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검사 개인의 경험에 기초한 협의의 정의 실현에만 복무하고 있는 현실까지 감안할 때, 국민이 직접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내 선언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