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근본적 대전환 없이 효과 없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저출산 위기와 대책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황양주 예로부터 죽고 사는 것은 운명 즉, 하늘이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했다. 그 시절에 비해 엄청나게 의술이 발전한 지금도 여전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 생사를 좌우할 능력은 갖추지 못했을지 몰라도, 생사의 기록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생사의 특성을 분석하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구통계이다. 우리는 인구통계를 통해 미래에 다가올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보도를 보면,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05로 OECD국가는 물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낮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데, 통상 엄마와 아빠로 구성되는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라고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2.0이면 직관적으로 두 명인 부모의 수와 같아 인구가 변동 없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태어난 아이가 부모와 같은 연령 때까지 생존한다는 가정을 전재로 하는 것이어서, 각종 질병과 사고 등을 고려한다면 그 이상의 출산율(통상 2.1정도)이 있어야 동일 수준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 1.05라면 부모사이에서 자녀 1명이 태어나 다음세대에는 인구가 1/2정도로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을 때는 한 세대를 보통 25년으로 환산했다. 보건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현재에는 100년은 대략 3개 세대 정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합계출산율 1.05수준의 상태가 100년 동안 지속된다면, 현재 5천백만 여명의 우리나라 인구는 약 50% 감소하여 2천5백만 명 선이 될 것이다. 상상해 보라. 2천5백만 명이 사는 세상을! 반쯤 비어있는 주택가, 상가와 사무실, 전철과 버스와 도로, 걷히는 세금도 국력도 모두 반이하로 줄어들 것이다. 더구나 고령화로 인구의 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세상의 모습을! 경제적 역동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적과 맞서서 나라를 지켜내야 하는 국방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에 따른 이런 인구절벽상황을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적의 침입이나 화재 등 당면한 위기 이상의 것이다. 국가의 존립목적인 국민의 존속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지난 세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왔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무려 313.6조원이란 엄청난 예산을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에 쏟아 붓고 있지만, 그 성과지표라 할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2017년 1.05명으로 오히려 후퇴해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로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정책을 살펴보면 실패의 원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나 육아휴직 보장, 각종 수당지급 등 단편적인 유인책을 열거해 놓고 출산당사자를 현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대책이 10년 이상을 지속해왔고, 그 결과가 실패라는 것이 통계로 나타났는데도 아직도 저출산대책은 과거와 대동소이하게 지속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젊은 세대를 너무도 얕잡아본 것이거나 또는, 정책의 실패에 둔감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제는 사고의 일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실제로 마련해주어야 한다. 가령, 젊은 남녀가 결혼하면 정부가 65㎡정도의 주택을 무상으로 3년 정도 임대해 주자. 3년 안에 아이가 출생하면 임대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주고, 5년 안에 둘째 아이가 출생하면 7년으로 연장해주자. 7년 안에 셋째 아이가 출생하면 20년 이상 기간 동안 주택가격 원금만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예 소유권을 이전해 주자. 실로 마음 놓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주거비부담 없이 시작하라는 것이다. 소요예산을 보면, 남녀 30만 명(15만 쌍)에 대해 정부가 저렴한 택지의 공급 등 각종 지원책과 함께 주택 당 2억 원을 들여 15만 채의 국가주택을 공급한다고 할 때 3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가 연 1.5%이하여서 시중이나 가계의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불보증 하에서라면 연 2~3%의 금리로 5~10년짜리 중장기 민간자금의 조달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나라위한 청년희망적금’ 이란 중장기 저축상품을 통해 국민이 미래에 투자하게 하는 방법이다. 국민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얻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조달된 30조원에 대해 연평균 2.5%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매년 7,500억 원이 필요하므로, 10년이면 7조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원금 30조원은 입주한 젊은 세대 중 3명이상을 출산한 세대가 자신의 집으로 취득하면서 차차로 분할 상환하게 될 것이다. 기존 대책에서 2020년까지 15년 동안 313.6조원을 투입할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예산투입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한 국가의 쇄락을 막을 수 있다면 좋은 대책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30만 명의 젊은이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국민의 주역이 되어 직업과 소득을 얻고 세금을 부담하며 국가를 유지한다면, 그 보다 값어치 있고 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주택건설에 따른 고용과 경기부양 효과는 덤이다. 아울러 모든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아이로 처우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 의료, 교육 등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보수나 진보 등 이념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다. 물론, 이를 위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10위권대의 국가경제력 수준을 볼 때, 현재 20%대인 국민 부담률(소득에서의 조세와 사회보장비용 부담비율)을 서구복지국가처럼 40%대로 올린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 분야에 지출하는 예산과, 그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국민 각자가 개별적으로 지불하는 사적비용을 합한다면 충분히 전체 비용을 충당하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현재 서구의 사례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전체 복지지출이 국가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국민에게 되돌아 올 것이다. 가령 완전한 무상공교육이 시행된다면 과외학원 같은 사적교육시장에서 지금처럼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부조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 국민은 자식걱정과 노후걱정 속에서 평생을 살 일이 이 아니라, 국가에 일정부분 비용을 분담한 후 그런 걱정은 국가에 맡기고 개인의 행복을 찾으며 살아야 할 세상이 되었다. 서구와 비교할 때, 소득수준에 대비한 행복이나 만족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국민적 삶의 방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개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자식들을 이미 성인으로 키워낸 세대이지만, 미래세대 즉, 바로 자식 내지 손자세대를 위해 기꺼이 그 부담을 함께할 생각이다. 어쩌면 인구급감으로 망해가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은 개인적 욕심에서라도 그리 할 것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신자유주의란 미명하에 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인주의가 광풍처럼 만연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멸망으로 이끌 합계출산율 1.05라는 무서운 경고를 맞이하고 있다. 해운대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무서운 쓰나미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방관이나, 나만은 살아남을 거라는 자만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아 탄탄한 국민으로 자랄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의지할 건강이나 연금 등 사회보장은 유지될 수 없다. 그 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생산력을 가진 국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많은 재산도 국방과 치안이 없는 허약한 국가에서 한 낱 범죄자의 먹잇감일 수 있고, 그 돈으로 교환할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국민이 없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불행히도 이 위기에 직면한 젊은이들은 재앙에 맞설 힘이 없다. 어른으로서 틀림없이 닥쳐올 재앙을 알고서도 대비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방관자임을 넘어서 자손을 멸망으로 이끈 역사적 죄인에 다름이 없다. 바로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잘못된 관행과는 결연히 단절하고 새로운 최선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예전처럼 선진국의 사례가 없으면 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생각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인구절벽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