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특수고용노동자 간호사 택배노동자 버스노동자등 특례업종 112만명 장시간 노동반대! "특례업종제도폐지를 촉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국회가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간호사, 택배기사 같은 특례업종 노동자들에겐 적용이 되지 않아 논란이다. 이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된 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5개 업종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남겨뒀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특례가 유지되는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의 종사 노동자는 약 11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앞으로도 장시간 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5개 업종을 예외로 둔 것은 공공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 고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예를들어 보건의료의 경우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예외로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들은 오히려 장시간 근무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인력부족으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는 병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은 의료사고와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노동자들에게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장시간노동 강요는 현재의 인력운영체계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의 자살 이유중 하나가 16시간 장시간 노동에 있었고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제한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는 업종에 따라 차등을 둬 허용할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시민안전을 이유로 노선버스는 특례에서 제외하면서 차종별 사망사고 1위인 택시는 특례를 유지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특례업종 5개도 남겨둘 이유가 없다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특례업종제도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근로자들을 무한노동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나머지 5개 업종에 대해서도 특례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지난달 28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서 "특례업종 5종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