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에 대한 형벌의 기준을 바로 잡아 주세요. (년 이하 -> 년 이상)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우리나라의 형벌 기준은 ~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 시대에 부합하지 않은 어리석은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의 ~년 이하의 징역, ~만원 이하의 벌금 등 최대치를 설정해 놓은 기준을 ~년 이상의 징역, ~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최소치를 기준으로 재설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형벌 최소치에 대한 기준이 최대치의 기준일 때 보다 범죄 발생 억제 효과가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