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와 민사 정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3년전 사업을 하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빚을 지게 되었고 죽어라 일을 하여 갚고 있습니다 힘들게 민사소송을 하여 이겼으나 가해자는 재산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 하고 있습니다 허나 피해자는 가족명의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수입차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 억울 하게 당한 피해자에 대책이나 가해자의 확실한 법적조취를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