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수대금에 의한 납품 물건회수 건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한두번이 아닌 상습범들이 법만 악용하거 말이 안돼네요 공사를 할때 물건이 들어가면 그 물건의 소유주 자체가 넘어간다는게 문제인데요. 왜 그걸 납품한 업체에서 들고 가게돼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작년에도 올해도 꼭 터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많은 분들이 격는일입니다. 한두건이 아니고 네이버 공사대금만 쳐보아도 줄줄이 나옵니다 액수라도 크면 추심이라도 걸겠죠 그걸 아니 어중간하게 하는분들 많습니다 백만원 액수다 치면 우리 일한기간이 있는데 그걸 안주겟냐 부터 지인소개로 일을 하게될경우가 저희 업체는 꽤 많죠 그럼 아는사람끼리 얼마 안돼는돈인데.... 이럽니다 이런 종류의 부류들 공사 진행중은 호호하하 합니다 공사끝나면 폰번호 바꿈? 또는 업체 수신차단 또는 아예 전화 받지도않습니다 그럼 백만원 추심 걸고 뭐하거 하면 30만원 넘어 나갑니다 기간 현재 1년 정도 지났네요 작년껀 . 이번 제 공사는 요양병원 공사였습니다 물품대금 단 1원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소유권은 병원에서 가지고있는지요 왜 정녕 피해자인데 제가 사기꾼이될가요? 이 법 하나만 바껴도 양심없는 업자들 절반이상을 줄어들겁니다. 물품대금을 1원도 못받았는데 물건을 달라하면 사기꾼이라뇨? 갑자기 공사끝났는데 물건 회수한다하면 공사진행 했던 주인분들 화나실거 압니다 그럼 그 공사 총괄 업자를 고소해야죠 왜 돈 1원 못받고 시간 다 쪼개가며 저희돈으루 자재를 사고 했는데 저희가 사기꾼이 댄다뇨? 저흰 대기업이 아닙니다 기껏 2-3명있는데 그럼 문닫 는거죠 ... 빚만지고.... 세금은 꼬박꼬박 다 받아가시면서 왜 이런건 진지하게 생각안해보십니까? 저희 공장 전방 3키로 내에 동일 업종 인조대리석 시 .가공 업체들 30군데입니다 그들이 1년에 얼마나 돈을 못 받고 묶이는지 아십니까? 왜 내 물건 출고 하고 계약금은 커녕 단돈 1원도 못받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왜 사기꾼이 됩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선금 받아야됩니다 하면 공사 다 날라갑니다 이 점만 고쳐져도 굳이 선금 안받고 진행하면 서로 좋겠죠 물건을 회수해갈수있으니 사기꾼 업자들이 함부러 할까요? 물건을 회수할수있게되면 자기들이 사기꾼이될텐데 . 진심으루 한번 영세민들 살리는것 좀 생각해주세요 왜 피해자가 사기꾼이 돼는이런 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