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에 대한 처벌을 현행 10배 이상 강화해야 합니다.(흰색표지;장애인가족 포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현재 왠만한 규모가 되는 건물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장애인 본인의 표지판은 노란색으로 제작되고, 장애인 보호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흰색으로 제작됩니다. 그런데 흰색표지판은 장애인이 동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태는 대부분의 흰색 표지판을 단 차량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착구역에 버젓이 주차를 하고, 그 누구도 그 불법행위를 제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공서의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자의 수는 텃없이 부족하여 실제로 그런 위반들을 적발하기 힘듭니다. 실험적으로 도심의 몇 개의 마트 주차장의 주말 장애인 주차구역의 사용 실태를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데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진짜 장애인 운전자들은 빈자리가 없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리를 비켜달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얼마 전 장애인 주차 표지판의 디장인 바뀌면서 노란색과 흰색으로 바뀌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사용 실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병원 이용을 제외하고 흰색 표지판은 장애인 주차 구역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동반한 경우에는 주차관리요원에게 확인받고 동반하고 있다는 표시를 한 후에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적발시 벌금을 지금 수준의 10배로 인상하고,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을시 차량 압류는 물론이고 과태료를 무한으로 내게 만들어서 절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착하는 것이 별 것 아닌 일로 치부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