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는것입니까?생계를 위협하는 부분은 바뀌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2월 국회에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상정에 반대했다 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먹고 살기위해 하루도 쉬지않고 가게문을 열고 장사가 잘되든 못되든 일을 해야만 한달 한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법마저도 힘이 되어주질 않는데 무슨 경제민주화고 삶의 행복이란것을 이야기 할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법은 빗겨가진 말았음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이 사회가 비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