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가 어렵다면 다시 검찰에서 조사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3월 28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세월호 관련 조여옥 대위 징계 청원 하신분에 대해 저는 추가 청원 합니다. 앞서서 청원하신분의 내용을 읽어보고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글이 있더군요,, """조대위가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기소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대위의 위증은 법정이 아니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이 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청문회를 주최했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2017년 1월 이미 종료됐다. "" ----- 어느 신문기사 내용이더군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만약 위증으로 기소가 어렵다면 재차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슬비대위까지도 전부 검찰에서 조사~~ 검찰에서도 똑같은 대답으로 위증을 한다면 처벌대상 할수 있겠죠~~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의 뜻대로 이번기회에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는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법앞에 위선을 떨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사람들~~~ 법의 존중함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한번더 청원합니다~~ 징계가 어렵다면 검찰에서 재차 조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