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 소음 개한테물려 인명사고사망 더이상 방치할때가 아닙니다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우리나라 조사된걸로만 해도 반려견 1000만시대입니다. 그만큼 강아지를 키우는 인구도 많아졌는데 이와 관련된 법은 너무도 미미합니다. 1 길거리에는 골목골목에 보면 아직도 강아지 변들로 눈쌀을 찌뿌리지 않을수없습니다. 2 목줄을 하지 않아서 사람이 물려죽는 인명사고도 쉽지 않게 볼수있습니다. 3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개를 키우거나 관리소에서 조정을 해주지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작은 빌라에서는 아직도 개짖는 소리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도 경찰에 신고해도 출동하지도 않고 민사소송을 한다해도 별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4 키우다 자기편리한대로 동물학대 또는 유기 방치 죽이는 사건도 종종 발생해도 그에 따른 엄중한 법조차 없습니다. 위와 같은 큰 카테고리로 나누어 봐도 너무 많은 문제는 발생하는데 그에 따른 법이 너무도 미미해서 강아지키우는 사람은 많아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을 사랑한다고 짖는 강아지를 방치하고 인명사고가 나도 자기 동물을 사랑한다고 책임지지않고 어떤 법적문제도 되지 않는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습니까? 미국처럼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만 본다해도 동물경찰도 있고 그에 따른 엄중한 법도 있고 그러므로 책임감 없이 동물을 함부로 키울수도 방치 학대할수도 없는 국가를 만들어주세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미국에선 어떤 법이 있는지 일반인도 알아볼수 있는데 대한민국 동물법은 1/10도 없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반려견 1000만시대인데 법이 너무 미미한것아닐까요? 강아지 키우는데해 법을 강화시켜주세요 동물경찰 만들면 새로운 직업군 생성으로 실업난도 해결할수 있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