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세계적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입니다. 독재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악용하였고,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폭로를 막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아버지의 관계를 폭로했던 목사는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위협 받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사실을 말하는데 왜 죄가 됩니까? 왜 법이 선량한 국민들의 편을 안 들고 범죄자들의 편을 들어줍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자유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알 권리도 없다는 말입니까? 현실이 이러한데도 일부 법조인들은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도 예전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부당한 악법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예외로 친다고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을 폭로한 목사는 감옥에 갔습니다. 어떤 사실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법조인들이 무슨 수로 완벽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보호해준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홍역을 치루었는지, 이제 전 국민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와 사회적 공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악법을 하루 빨리 폐지시켜 주십시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범죄자들의 이익만 보호해주는 악법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고 사기꾼, 성폭력범 등의 범죄자들만 지켜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주십시오. 아래 관련 뉴스를 링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