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대위 위증건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청문회에서 위증을하였으면 법에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조여옥 대위는 위증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따라서 본인이 책임을져야하지 않을까요???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의무또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관이 위증을 강요했다손 치더라도 거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대해 책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