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범죄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개혁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매일같이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는 만큼,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는 2018년 대한민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미투 운동은 서지현 검사님의 내부고발이라는 특별한 사건으로 촉발된 하나의 사건이 아닌,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던 여성에 대한 성적 폭압에 대한 고통이 누적되고 누적되어 터져 나 온 여성인권에 대한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투 운동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동안 고통 받아 왔던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무엇이 시급할까를 대통령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민하였고, 생각이 미치는 바가 있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남깁니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선 국민들의 성에 관한 의식 개선과 정규교육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성에 대한 존중교육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식개선과 교육은 필히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그동안에도 많은 분들의 고통은 지속되어 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법제도의 개선과 강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문들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자합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투 피해여성들의 폭로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아래의 법조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을 살펴보면 징역형과 함께 ‘또는’이라는 선택지로서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의한 위력은 강간과 같은 직접적인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 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느꼈을 심적 중압감과 고통이 '강도'를 당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항거불능의 고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하는 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와 부를 축적한 자 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처벌에 강남 아파트의 한 평 값도 되지 않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죄 값을 다룬다면, 그들이 과연 법을 두려워 할까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1500만원이란 돈이 엄청나게 큰 액수의 금액일 순 있겠지만 위계의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자들에게 법의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의 큰 금액은 아닐지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이 가진 재력으로 받게 되는 고급 법률 서비스를 통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의 판결을 이끌어 낸다면, 몇 번이고 재범이 발생되어 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정의롭게 적용되어지는 법의 합목적성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오히려 힘있고, 권력있는 자가 현행법을 알게될까 두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조항을 언급하자면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을 통해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침범한 죄가, 어째서 단순 협박보다도 징역형이 가볍고 같은 수위의 벌금형이 부과 되는 의문입니다. 위력 등에 위한 추행은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에 더하여 추가적인 물리적 행위가 가해진 더욱 큰 범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력 등에 위한 추행은 협박죄보다도 가벼이 다루어진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여성의 인격에 상해 또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중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볍다 할 수 있는 벌금형의 조항을 삭제하거나 가해자가 법의 두려움을 느낄 만큼 벌금형의 형량을 대폭 올리는 등 법제도를 개선 하는 것이 그동안 억눌려 온 여성들의 고통으로 표출된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기간 및 국회의 우선적 조치 사항 및 답변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위 조항들 성폭력에 관하여 수정되어져야 할 법제도가 상당합니다. 두루 살펴보시고, 여성의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