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최근 미투운동으로 유명인들의 성추행 성희롱 등에 전과가 다시 떠오르는 가운데 이 미투운동으로 피해를 받을수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고죄를 강화시켜주세요. 미국에서는 무고죄처벌이 무거운데 우리 대한민국은 무고죄 처벌이 너무나도 가벼워 일단 신고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님말고를 외치면되는세상이 말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