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저는 수도권 모 종합병원에서 의료기사로 근무합니다.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기사의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악용의 우려가 높습니다. 예를들어 병원급에는 해당사항이 없을지라도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부 직원이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다가도 감사가 나오거나 무면허자의 방사선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의원급의 원장들이 '간호조무사는 자세만 잡고 검사는 의사가 한다' 라는 소리를 해대는데 이것은 분명 정상이 아닙니다.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환자를 케어하거나 자세를 잡는 것 또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방사선사가 해야 하는 직무이며, 의사들은 의학을 전공했을 뿐 방사선관리 및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의 환자케어 등을 교육받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방사선장비의 관리 또한 마찬가지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담보로 하는 외줄타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 피폭은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할 만큼 위험하고, 미국과 영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는 의료방사선 피폭마저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의사면허는 모든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는 폭탄돌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모릅니다. '의사면 당연히 다 할 수 있는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누구보다 제왕적 권위를 가진 의사들이 많고, 이는 종속적으로 묶여있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의 관계가 원인입니다. 잘못된거 압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습니다. 종속적이니까요. 의미없는, 단순히 수가를 더 뜯어내기 위한 검사들 많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까라면 까야하니까요. 이 수직적 관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인 의료기사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들이 다 하면 될테니까요. 또한, 야간당직근무가 있는 병원들의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의 실태조사를 원합니다. 저는 3월 한달간 243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평일에 야간근무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후 1시 까지 19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당직수당은 단 4만5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야간근무시 시급 1.5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받지 않습니까? 이는 최저시급만도 못한 당직비 후려치기에 의한 것입니다. 쉴 공간? 없습니다. 명확한 휴식시간?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실수하면 안되겠지요. 제가 모두 뒤집어 쓸테니까. 20시간을 못자더라도 절대 졸면 안되겠지요. 사고가 나면 모두 제 책임일테니까. 제가 청원드리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는 모든 의료기사의 업무를 볼 수 있다는 부분의 수정 및 삭제. 2. 의료기사 및 간호사가 아닌 자에 대한 무면허 업무 검열. 3. 야간근무자가 있는 병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