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윤택연출가가 빼돌린 재산(이것은 사해행위) 원상복귀 시켜 놓아야 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이윤택 연출가가 성추행, 성폭행 당한 사람들한테 민사소송들어올 것 대비해서 재산을 계속 빼돌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해행위임. - 채무자의 악의(惡意)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는 민법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성추행, 성폭행 당한 피해자는 이중의 소송을 해야 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채권자취소권 소송 둘다 해야 함.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형법 327조).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債權)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강제집행면탈죄 [强制執行免脫罪] (두산백과) 국세, 추징금, 몰수를 피하기 위해서이든 개인간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이든 재산을 빼돌기만 하면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법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적용이네 이윤택연출가는 강제집행면탈죄까지 추가되었군 정보공개종결처리알림, 정보공개신청접수알림 등등 나한테 메일 엄청 오는데, 일부러 하는 것, 눈높이 교육 ㅠㅠㅠㅠㅠㅠ 알아야 자기 권리 찾을 수 있는 것을.....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다.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쳤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주어야 하는 보험이다. 출퇴근하다 다쳤어도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산재보험 애초 목적이 그것임. 일하다가 다쳤으면 무조건 국가는 무조건 산재처리 해 주어라, 나중에 사업주한테 구상권 청구 하겠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 이것들이 산재처리해주기 싫어서는 소송하는 것 봐라, 근로자들이 몰라서 당하는 거임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