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과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이번 정부 개헌안은 권력 구조 개편 외에도 경제적 평등 강화, 토지 공개념 도입, 지방자치.분권 강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등 진일보한 민주주의 이념을 담아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은 자명합니다. 바로 평등, 인권, 자유, 생명, 평화의 길입니다. 정부 개헌안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잘 담아낸 훌륭한 안입니다. 그런데도 야당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야말로 전형적인 억지와 말 바꾸기일 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들 대다수가 6월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겠다고 약속했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개헌 의사를 밝혔고 야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넘게 개헌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하니까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 작태입니다.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할지도 미지수이지만, 합의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에는 반대입니다.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워 권력을 날로 먹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합의안은 정부안보다 민주주의적 내용이 많이 빠진 결과물이 도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후안무치, 적반하장, 자가당착, 부정부패, 표리부동, 내로남불, 물타기, 몽니, 발목 잡기, 말 바꾸기, 조작, 거짓 행태를 일삼아 왔으며, 특히 현 정부의 개혁과 선정을 무력화하고 적폐세력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석 분포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많은 의석수를 방패 삼아 이러한 악랄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의 권선동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법사위는 권한을 남용하며 필요한 민생 법안들을 이유 없이 계류시켜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하여, 정부 개헌안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져 처리되고, 각종 개혁 법안과 정책들이 속히 시행되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 복지국가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정당 해산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