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을 강화 및 확장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국가 보안법은 분명 반국가적인 운동을 하는 것을 색출하고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법안 입니다. 애매한 규정으로 정치와 사회에서 악용되었고, 정적 제거를 위한 좋은 틀로 사용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안보상황이 부족하기에 이 법안은 유지되어야하고 또 애매한 규정들을 강화해야합니다. 이 좋은 법안을 대체 왜 대부분 북한에만 한정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국가보안법에 외교적 문제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미국/일본 등의 여러 국가들을 추가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역사에서 못다한 친일파숙청의 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