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세요 상근예비역 복무중인 22세 남자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병무청의 말도안되는 법과 제 사정이 너무 억울하여 글을 적습니다 저희 현재 가족은 3인가족으로써 엄마.14살남동생.저 이렇게 3명이 살고있으며 아빠는 엄마와 서울에서 결혼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아빠가 도박으로 돈을 말아먹고 광주로 내려가게 되었고. 광주 생활도중 도저히 맞지않아 2008년1월달에 이혼후 거의 모르게 살아왔습니다. 당시 한푼도 없는 아빠에게 받을거라곤 없으니 엄마는 양육비 일체 받지 않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식당일을 하며 틈틈히 남는시간에 부업으로 저희를 키우셧고. 엄마랑 같이 살던저는 그땐 무슨생각이였는지는 모르지만 중학생때 컴퓨터집에 알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대한걸 배우며 허드렛일이라도 하면 사장님이 용돈을 주시겠단 그런 이유로 저는 찬성했고 엄마께도 허락을 받아 시간되는데로 거기서 일하고 배웠으며 최대한 아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엄마가 겨울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손가락 인대 4개가 끊어지고 수술을 받으며 엄마가 일을 못하는 시간동안 갑자기 집안사정이 급히 기울어졌습니다. 그땐 엄마 동생. 이모들이 없는돈 모아가며 겨우 도와줘서 3인가족이 아사하는 경우는 없었다만 이모들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나고도 남았을정도로 저희 가족에겐 정말 치명적인 나날이였고 이후 엄마는 그 부담감에 손이 완치되기도 전에 다시 일을 하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 손은 절때 쫙 펴지지도 주먹이 쥐어지지도 않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나이땐 그것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조금씩 걱정이 심해졌고 이후 고등학생때는 학업을 포기하고 투잡을 뛰었습니다. 패스트푸드랑 원래 일하던 용산업체에 취업을 나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왠일요 우리나라 성인남자면 군대를 가야하는게 동생은 점점 나이도 많아지니 동생한테 들어갈돈이 점점 늘어가고 특히나 최근에는 어른들 흔히 고된일을 하고나서 ㅈ빠질뻔했다 라고 하시죠?? 그게 엄마한테 실제로 일어나서 수술을 받고 엄청힘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아빠라는 사람은 도움은 커녕 안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아빠가 있는 저희 인생에 군복무라는 큰 걸림돌이 다시 집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를 막기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이란것을 찾아냈고 서류 준비하면 되겠다는데 왠일요?? 아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죽어도 싫다그럽니다. 여태 내게 해준거 낳아준것 빼고 있느냐 엄마가 다 키우지 않았느냐 하며 겨우겨우 설득해서 서류뽑아갔더니 병역감면 사유에 모두 해당이 되나 아빠 통장거래내역때메 안된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말입니까 하란대로 다 서류때오고 가정형편도 보여줬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우선적으로 2018년도 대략적인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6000만원 중반대 월수입 3인가족 기준 약 150만원 피부양자 여자기준2명 남자기준3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재산액은 2600만원 월수입 3인가족 엄마만 벌고있으며 대략 100~150 피부양자 엄마로서 14세 동생과 상근예비역을 먹여살려야 합니다 조건은 다되는데 통장내역때메 안된다니요 아빠 통장내역이 어떻냐면 전에 불법경마를 하셔서 경마를 이용하는사람과 운영하는 사람간의 통장역활을 했으며 벌이가 많은건 아니지만 적은것도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요? 거기서 몇십원 조차 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재혼까지한 완전남인데 같은피가 흐른다는 이유만으로 태어나게 해준것 빼고 나한텐 모두 피해만 줬는데 이 사람을 아빠라고 지목하며 아빠면 무조껀 아들을 도와줄거라고 생각하는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이로 인한 사유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조건을 좀더 간소화 하자 라는걸 청원하고 싶습니다 병역감면 안받아도 될만한 애들이 받게 하자 이런얘기가 아니라 정말 힘든사람은 어떻게 도와주면 안되겠습니까?? 지원금을 주던지 병역감면을 시켜서 돈을 벌게하던지 이병30만원 받으면서 그거 한달 생활 가능합니까 정말로?? 오늘 신청안된 사람을 예를 들어보았는데 지금 21살이고 돌전에 다른사람이랑 눈맞아서 애낳고 이혼해달라고 한 엄마가 월 300번다고 엄마수입액이 많다는 이유로 짤렸다고 합니다 군복지 군생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에 있어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건이 다 되는데 거래내역때메 안된다니요 아빠 대략 통장내역이 5000건 되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도박 거래 증빙자료를 받아오랍니다 증빙자료는 입금.계좌이체 한사람들의 사유와 민증사본 누가해줍니까 하지말라는거지 서럽습니다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