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간질)에 대한 병역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이 글이 큰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제 생각을 바탕으로 청원 올립니다 전 간질때매 군면제를 받았습니다만 군대에 가고싶습니다 남자로써 부끄럽기도 하고 군면제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간질이라고 군입대를 못한다는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간질이란 병의 특성상 약을 평생 혹은 오랜기간 걸쳐 매일 먹어줘야 합니다 약만 꾸준히 복용하고 크게 술, 스트레스 등만 관리해주면 증세도 없고 일반사람들처럼 일상생활에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군대를 못가게 하는지요? 군대에서 약만 복용하게 해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백번 양보해서 군대는 훈련도 하고 무기도 다루고 전쟁이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집단이니 그렇다칩시다 근데 공익도 안될 이유는 도저히 모르겠네요 공익의 주업무가 보조업무 아닙니까? 다수의 간질환자들은 약만 복용하면 일상생활 충분히 가능한데 공익업무 하나 못하겠습니까?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평소의 각종 알바며 직장생활도 잘만 했습니다 공익도 훈련소 생활하니 무리라고요? 그럼 훈련소 기간만 약을 먹게 해주거나 정신과 공익처럼 훈련소만 면제해주면 되는 일 아닌가요? 참고로 아래는 간질에 대한 현재의 병역법입니다 ''현재는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최소 5급, 이상소견이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반복된 발작으로 뇌전증으로 진단된 경우 최소 4급, 후자의 경우에서 약물치료를 시작한 경우 5급,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하거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가 동반된 경우 6급이다'' 몇몇 부분은 동의하지만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보입니다 일단 이상소견이 드러난 사람은 5급을 준다는 부분인데 일단 이에 대해서 이상소견이 드러난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 발작빈도도 많고 치료기간도 긴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런 환자들도 장애등급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다수가 약으로 조절되고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4급도 아니고 5급이라뇨?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상소견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약물치료를 시작한 경우 5급 판정을 내린다'란 문장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간질환자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뇌전증 판정을 받았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치료를 시작할테니 4급 판정 또한 무의미하다 보고요 자신에게 병이 있는데 치료를 안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영아나 유아기가 아닌이상 간질치료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입니다 이처럼 간질환자들은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낼 수 있음에도 병역법에서부터 차별을 받아 평가절하되고 모든 간질환자들이 일상생활도 못할 정도의 장애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꾸기 위해선 저는 간질에 대한 병역법을 개선되고 간질환자들도 일상생활 가능한 환자인 이상 최소 공익근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사람들이 간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어느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정부의 전문성있고 현실적인 법안개정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