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중 일부를 국가 공무원에서 파견근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현재 국회의원은 4급보좌관 2명과 5급보좌관 2명과 6.7.9급보좌관각1명및 유급인턴 2명등 총 보좌관 7명과 인턴직원 2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은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좌관은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부터 보좌해오던 인원이고 일부 인원은 계속해서 국회에서 다른 국회의원 보좌직을 수행했던 인원이 선발되기도 하지만 공개적으로 보좌관을 채용을 하는 국회의원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원 보좌관을 일정 인원을 국가직 공무원에서 파견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차기의 선거도 소홀이 할 수 없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한 이유는 선거캠프 때부터 국회의원을 보좌해오던 보좌관은 국회의원의 성향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국정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 선거캠프에서 도와주었던 캠프직원에 대한 보은행사라고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회의원의 권력으로 인한 합법적 채용비리인 것이다. 여러 분야의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의원이 결정하는 국가의 혁신과 변화를 주는 법률개혁 및 제정과 국정감사기능등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조언하여야 함에도 선거캠프의 보은행사로 채용한 인원과 국회의원 근무경력을 이유로 채용의 선택 기준없이 발탁되어온 보좌관은 인원채용권자인 국회의원의 말에 당연히 순종하는 하급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국회의원은 선거캠프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의 전문성도 없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도 목격이 되기도 하였고 어느 국회의원은 선거캠프로부터 보좌해오던 보좌관을 이용하여 보좌관의 급료를 갈취하여 등재되어 있지 않은 국회의원 추종자의 월급을 주는 경우가 언론에서 보도되기도 하고, 국회의원 친인척을 고용하여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는 절대적 권력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 견제 기능이 없고, 예측하기 어려운 불합리적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위에서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채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제안 국회의원 4급과 5급 직원을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해당분야에 근무하는 국가공원의 사무관1명과 6급공무원 1명으로 대체 파견근무하게 함으로써 해당분야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다고 본다. 파견된 국가공무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에게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정책 입안에 보다 더 수월하고 확실하게 제공하게 될것이고 해당공무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기만료되면 해당 보직에 원대복귀하기 때문에 부조리에 관여하는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간접 감사기능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국가를 위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