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 방지 대책을 세워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안녕하세요.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현재 metoo운동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피해 사실이 시시각각 밝혀지는 지금. 정부에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현재 실시간으로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많은 비판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무차별적인 악성 댓글들과 일부 남성들의 이중잣대로 인하여 고통받는 2차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보호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 대다수가 2차, 3차 피해의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슈되었던 기업의 갑질에 대한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휘슬 등 신고 체계가 만들어졌으나, 신고를 하면 고위층에서 미리 확인하고 피해자를 불러 2차 피해로 발전한다는 등의 루머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경위와 알리바이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누가 신고를 했는지 알아챈다면 더욱 쉽게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심문 또는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신고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 사용을 금지하며, 피해자가 제3자(네티즌, 동네주민 등)에게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일에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은 외국의 사례(물론 현 시국과의 괴리는 존재합니다)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가해자가 발 뻗고 살고, 피해자가 떨며 사는 이 현실을 뒤집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휴대전화로 작성한 글입니다. 오타가 많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이유는 특정한 사례를 기반으로 생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