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스용차운행기록작성 위헌 발의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먼저 자동차운행기록작성 과세는 위헌 입니다 개인및 법인 사업자의 차량을 자동차운행기록을 작성 하지 않는다고 소득세를 부과 하는건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아 위헌 임을 청원 합니다. 좀더 과세적용 범위를 넒혀 과세비율을 높이자는 마른수건이라도 쥐어짜서 좀더 세 확보를 더 하자는 취지 외에는 경제민주화에 맞지 않는 법안임을 판단 한다 작성하더라도 충분한 세금을 낼수 있는 능력있는 사업자 외에는 작성을 해야 한다는 이해를 하고, 1. 운행기록 작성 1) 물리적으로 수기작성은 말도 안된다 2) 사업자가 내부적관리 차원의 관리를 정부가 과세적용 관리 한다는건, 정부의 역활이 아니다 2. 자동차 소유로 인한 비용지출과 소비 저해/경제활동 축소 1) 자동차 소유로 인한 지출(구입, 소득세, 자동차세, 유류세, 보험) 지출은, 개인이던 사업자 이던 차이는 없다 2) 사업자의 소유 승용차에만 지출한도를 정해 놓고 과세를 한다는건 객관적 논리에 맞지 않는다 3. 논리 정리 실질적 승용차운영비용은 년 5백만원 불과 차량감가상각 1,000만원으로 합계 1,500만원 초과 500만원으로 개인 부과 하는는 말이 논리가 안 맞음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 소득세납부와 매분기 자동차세를 내고 있음에도, 자동차의 감각상각을 포함하여 자량유지비를 계산한다는 논리는 이중부과임에 위헌임을 이는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