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무원연금동결 하루 빨리 해지 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동결한 공무원연금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합니다. 연기금 고갈에 따라 고충을 나누자는 뜻으로 박근혜정부에서 강제 시행한 연금법개정은 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여 퇴직 공무원을 울리는 악법입니다. 특히 2015년 퇴직공무원은 5년간 완전히 동결되어 후배 공무원보다 매월 수십만원 적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공평한 고통분담이 아닙니다. 모든 퇴직 공무원은 2016년 부터 3년간 연금을 동결하고, 시행을 10년 정도 좀 더 길게 가는 것이 퇴직자간 형평이 어느정도 맞게 될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나라 언제 되는 겁니까. 큰 것만 보지 말고 작은 서민의 것도 크게 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