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참 많은 종류, 그리고 많은 민원이 청원에 동참 해주셨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된 후에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급증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참다운 대통령인지라 그 기대심에. 이제 나라가 나라다워짐에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청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 가장 선례 하나로, 요즘 청소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법에서는 심신미약,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을 반토막 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법을 집행한 법조인 처벌이 아닌 그 근본에 박혀 있는 법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미국이 왜 선진국인지 아십니까? 개인이 나라를 세운다는 이념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는 기업이 개인을 먹여살린다는 이념이지요. 그 뿌리깊은 곳으로 가면 아마 강제점령기 시점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보이고 잘 사는것을 보여줘야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할 법은 법조인이 피고인에게 반토막 내지 말도록 요청하는 1차원 적인 청원이 아니라, 개인이 나라를 세운다는 이념의 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동자들의 연봉은 한화 약 4천만원 입니다. 우리나라 일용직 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0만원. 외국 선진국의 개념에서 보자면 남들이 하기 싫은일을 하니까 임금을 많이 줘야 하는것이 원칙이고, 한국의 개념에서 보자면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못배운것들이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또한번 바꾸어야 할 것은 우리의 관점과 이념 입니다. 우리부터가 개인이기주의에 심화되어 더욱이 나 혼자만 챙기는 시점에서, 외국 선진국들은 남을 위해 희생할줄 압니다.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및 대통령님. 우리가 청원 드려야 할 것은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률 가운데, 밀접한 관계나 해당 관련 경력 높으신 분들을 착출하여 국민이 세우는 나라. 그 법을 모두 전면 개편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하나의 획으로 개혁 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서 논의 하는 사람들이 아닌 현장에서 근무하던 분들을 뽑아 정말 바꾸어야 할게 무엇인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발의 하게 되면 심사를 합니다. 그 심사와 관련된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법률이 심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에게만 유리한 법들, 기업에게 유리한 법들만 통과 합니다. 한달에 몇건 이상 통과 시켜야 하며, 기업 입장의 법안 몇개 이상, 국민 입장의 법안 몇개 이상 의무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님. 청와대 관계자님. 그리고 대통령님. 나라가 나라다워지려면 국민이 세운 나라다워야 합니다. 기업이 국민과 나라를 먹여살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기업과 나라를 먹여살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