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을 보라, 미투 사건에  부패 사법세력과 그 변호사가 등장 할 것이 예견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일단 변호사 만나면 개기고 부인하고 판사와 결탁한 것으로 무죄내지 벌금형 가늠된다. 주병진 같이 무죄 된다. 대법원까지 갈 것이 예상된다. 변호사는 범죄자 편이고 판사는 변호사 편을 든다. 돈앞에 법이 춤추기에 겁안낸다. 안희정 성폭행도 인정하는 듯하다가 이제는 위계에 의한 간음도 부인한다고 한다. 이 모든 미투 사건이 재판가면 흐지부지되어 거래된다. 미국처럼 피해자 앞에서 150년형 선고가 필요하다. 아니 그 1/10이라도 형이 내려지길 기대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법의 조폭화로 변호사 로펌 대면 무죄 벌금형 나온다. 조석준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처벌 보거나(벌금 2천만) 국방비리 해군참모총장 정옥근비리 처벌에서 보듯이(뇌물 9억에 9년에서 4년으로 감형) 대법원도 파기 환송해서 감형하고 무죄한다 .진경준 벤츠여검사도 같다. 성추행 검사나 성폭행 검사 영화감독 연극 연출가 교사들은 다 부인하고 개기면 벌금형이나 무죄 나올 것이다.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자기가 처벌 받으면 억울해 할 정도로 전관비리와 뇌물 판결이 있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기 때문에 누가 본보기 처벌 받을 것인지 의문이다. 이것이 여태 경제적 범죄 사기사건, 횡령, 음식 원산지 속여 폭리 취하기, 자동차 보험사기, 조가조작, 가짜 휘발류 판매,음주 뺑소니 사고, 과징금에 적용된 벌칙이다. 더러운 자들이 모든 사건사고 뒷거래 재판한다. 나향욱 교육기획관 파면건도 보면 같다. 박주선 무죄 3번, 홍준표 무죄, 진경준 무죄. 벤츠여검사 무죄, 재벌총수와 그 일가 비리 신병처리 보면 다 같은 결과이다. 해괴한 놈들이 법을 이용하여 축재할 먹잇감이 사건사고요 판사는 밀어주고 변호사는 당겨주며 입법부로간 놈들은 방탄입법하고 법무부 검찰은 방치한다. 그러니 누가 희망을 가지고 사니. 오늘도 자살사건이 수십건 발생하였다. 흙수저에겐 지옥이 한국이다. 희망을 바라보기 힘들다. 그냥 노예처럼 살고 싶으면 살면된다. 특단의 혁명이 필요한데 국민들은 자살하고 지도자층 사람도 자살하고 만다. 변화를 싫어하는 민족이요 창조가 없이 조선시대를 그리워한다. "당파 부패가 좋아" "누이좋고 매부 좋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등따시고 배부르면 그만" 나에게 이것을 버리게 하려거든 죽음을 달라고 외치는 민족이다. 정치인들도 여기에 박수치고 학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하다. 미국형님 안에서 살기를 바라지 내가 자립적 시민 국민이 되기를 거부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한다. 그리고는 일본 욕하고 중국 욕하고 미국 욕한다. 우리는 여자같이 유악한 국민성과 지도자 정신을 가치고 부패를 즐겨하고 당파를 즐긴다. 재판이 거래되든 말든 가볍게 생각한다. 해먹는 것이 정치의 생리고 재판의 생리이니 나라가 미국 주둔 이 절대적 필요하다. 정치의 한축인 법과 재판에 희망을 거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통령도 부패 돈 챙기고 재판에서 개긴다. 문재인은 입법 발의권 가지고도 홍준표와 같은 밥그릇에 놀고 먹던 사람이라서 사법개혁 에 관한한 같은 통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