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금지법은 차별화 금지법을 양산하는 교각살우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나는 며칠 전 공원에서 사람 죽이는 강제개종을 반대한다는 입법청원을 위해 서명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단체는 인권유린과 생명을 위협하고 훼손한다는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특정종교단체가 전도활동을 용이하게 하고 부모나 사회로부터 반대를 정당화하기 위해 포섭 자를 사회와 부모친척으로부터 격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인권보호라는 가면으로 포장하여 사회로부터 포섭 자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려는 반 가정적이요 반사회적인 종교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종교차별금지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종교차별금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입장에서 이를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무익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우려되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며 부모 친척의 접근을 배제시키려는 간교함이다. 그렇게 하여 포섭 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시켜서 특정종교단체의 전도 목적에 부합한 인간상을 주입시키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중을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반 인권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격형성을 획책하는 일이라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가정파괴의 폐해는 고스란히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종교에 있어서 종교의 기본권은 헌법이 이미 보장하고 있는 실정에서 오로지 특정종교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속내를 감추고 그럴듯한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추진되거나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일반시민들과 정치권에 확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종교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국민 전체에 미칠 영향으로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닌 것이다. 자식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느 가정이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등한히 여길 일이 아닌 것이다. 덧붙여 소수자를 위한 차별화 금지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리의 선언으로 이미 기본권이 보장 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에 더하여 별도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차별화를 주장하게 되면 차별화 법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확장되게 될 것이며 그럼 그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2중 또는 3중의 규제에 봉착하게 되어 오히려 법을 위한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택은 본인이하는 것이며 선택한 결과를 타인으로부터 보장 받겠다는 발상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면서 정작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발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민주정치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반민주적인 사고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전형이라 혹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결국 특권의 양산을 낳게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오랜 역사의 경험을 통하여 인류는 생리 의학적으로나 인륜 도덕적으로나 전통적으로나 사회통념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삶의 원리를 발견하거나 설정하여 왔으며 이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척도로서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류의 보편타당성이라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일거에 거부한 채 생뚱맞게도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본래적 인간의 권리라고 강변하면서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은 과도한 보호조치라 보며 그 폐해는 고스란히 공동체의 또 다른 부담을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말 것이다. 선도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하고 싶은 사람, 하도록 나두면 되는 것이 아닐까?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특별법을 제정코자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같다할 것이고 矯角殺牛(교각살우)에 해당된다할 것이며 평등한 삶의 보장을 위해 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역차별 문제가 대두될 것이 뻔한 입장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선언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만약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소수자에 대한 원천적인 격리방안을 촉구하고 나서면 그 때는 어찌할 것인가? 그럼 이 때도 또 다른 특별법이 제정 될 것인가? 이는 어디까지나 지속적인 선도와 교육의 문제이지 별도 조치하여 보호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이 선행되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켜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