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에 일하는국회를 만들기위한 "국회해산권"을 명문화 하였으면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국민주권강화 부문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해산권" 명문화 조항 삽입* 1. 목 적 :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2. 국회는 대통령견제수단으로 탄핵소추권이 부여되지만, 국회가 제기능을 상실하거나 직무유기시에는 현재 아무런 견제기능이 없거나, 4년임기동안 아무런 브레이크기능이 없음 3. 국민주권강화부문에, 국회해산을 위한 사유를 명확히 하고, 국민에게 국회해산을 위한 권한을 명문하하여 국회/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섭게 여길수 있도록 개헌 조항에 삽입하였으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