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실효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해 청원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근로기준법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드는 법안이 통과가 되고 있고 곧 개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내용!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이구요!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 워라벨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뿐더러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출산, 내수경제 활성화, 일자리 활성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법이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지키는 회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저희 회사만 봐도 오전 10시 출근에 7시 퇴근이지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합니다! 야근 수위는 기본 밤 11시 12시까지는 기본이구요 야근수당요? 전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이미 야근수당은 회사에서 멋대로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을 책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야근 수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지금도 주 60시간이 넘어가는 상황에 52시간으로 줄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직장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취지의 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만 혜택을 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를 대폭 활성화 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이 통과가 되면 고용노동부의 인력을 대폭으로 늘려 포괄임금제의 행태와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시한채 일을 시키는 관행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청원합니다. 책상에만 앉아서 법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아닌 저녁 6,7시 이후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회사를 일일이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돌아다녀 보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부당한 처사를 받고 야근을 하고 있는지 이들이 왜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현대판 노예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용주만 배를 불리는 작태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아예 관행부터 뿌리 뽑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