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추행. .합의적용 금지 시켜주시고 법적으로만 처벌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성폭력 특별법 합의금 적용이안돼는 신고방향으로 법을 바꿔야지 억울한여성만 신고를 할것이라생각합니다.돈을 편취하기위해서 신고를 일부로 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기때문입니다. 그래야지 억울하게 합당한 이유없이 신고당한 남성들이 줄어들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은 피해자여성 위주로 진술을믿기때문에 진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는 남성들이있습니다.한가정이 파탄되는 중요한 것을 알지못하고 합의금을받기위해서 신고하는 여성들이 없어지기위해서는 합의금적용 금지 시켜주시고 법의 원칙대로 처분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