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는 건강 보험료 체계를 개편해 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평범한 국민 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급여를 압류 당할까봐 건강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어도 한 마디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건보료 중 재산에 관련된 점수가 있는데, 집을 소유 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건보료에 반영이 되더군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 중, 주택을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자신의 돈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제 주택 구매 가격의 절반 이상이 대출, 즉, 빚인데... 그 빚 마저도 소유자의 재산으로 잡아 보험료를 산정하는 건강 보험 공단의 행태... 콜센터에 문의 해 보니, 빚도 재산이라는 황당한 궤변 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1채 당 5억 하는 집을 10채 갖고 있는 사람의 부채가 48억 이라고 하고, 1채 당 5억 하는 집을 1채만 갖고 있는 사람의 부채가 3억이라고 하면, 부채를 뺀 두 사람의 재산 가액은 2억으로 동일한데, 이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느냐...란 어이 없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과연...우리 나라에...위 두 경우 중, 전자와 후자의 경우 중, 어떤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결국 우리 나라는, 상위 1%를 위한 공화국입니까? 어째서 거주 목적의 주택에 들어가 있는 대출금을 재산으로 보아 건강 보험료에 합산을 하게 되는지요? 어째서 '빚 = 재산'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인지요? 이런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정책을 당장 바꿔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