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폐지를 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은 높이 삽니다. 국민청원은 이번 정권 들어서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아무말 대잔치" 수준의 무분별한 청원들부터 시작해 민주주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삼권분립조차 부정하는 청원들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운동선수 2명을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기도 전에 국군 전 병력에 맞먹는 숫자인 60만명이 그들을 마녀사냥하고, 무슨 법을 제정하라 폐지하라 이건 맘에 안든다 저건 맘에 안든다 저놈을 감옥에 처넣어라 등등 소위 말하는 "국민정서법" 혹은 "헌법 위에 떼법"의 수준이 심각합니다. 폐지는 과한 처사라고 생각될 경우, 무분별한 청원이 난무하는 현 상황을 개선할 새 방법을 찾기를 요청합니다. 청원 등록 전에 각종 카테고리 등을 통해 청와대 청원이 가능한 것인지를 비롯한 각종 검증단계라도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은 청원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따로 청원메뉴를 둬서 좀더 깔끔한 국민청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3문장으로 요약하자면 1. 현재 국민청원은 문제가 너무 많고 심각합니다 2. 폐지 혹은 큰 개선이 있다면 문제는 좋아집니다 3. 하다못해 카테고리 신설 등을 통해 이미 있는 청원인지, 청원하지 않아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인지, 정당한 청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만 해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