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받지 않은 권력 사법부( 예)정형식 판사)가 시민의견제를 받을수 있도록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민주주의는 한 개인의 양심이나 선의를 기대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청하는 제도 즉 – 왕이 자신의 신민에 대한 시혜를 배풀거나 백성이 성군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제도 넘어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인 제도를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사의 "양심과 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양심과 선의를 믿지 않기에 민주주의 제도와 공화국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법원은 불완전하지만 최소한 투표로 시민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통신의 발달로 대의 민주주의 에서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리라 믿습니다. 사법부만이 전근대적인 사법부의 "양심"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수 있는 법리를 가지고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몇몇 법률 전문가들이 법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미 많은 법률가들과 온라인으로 누구나 법을 확인할수 있고 판례들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법률가 보다 논리와 증거 그리고 판례를 잘 조합할수 있을 것입니다. 판사 개인의 신념이나 양심보다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상식을 통해 시대에 맞게 적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배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최종적인 결론으로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뿐만아니라 명백한 잘못된 판단을 한 판결이라 할지라도 법의 안정성 운운 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충분한 배상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돈과 권력, 빽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곳은 엘리트 카르텔이 있고 법조계 역시 너무나도 당연히 있습니다. 1.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이 보충되어야 합니다. 2. 판사 임용이 획기적 폭넓어져야 합니다. 단순 시험성적으로 판사되는 자체를 아예 봉쇄해야 합니다. 3. 공수처를 통해 이들의 은밀한 거래에 대해서 조사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판사는 그들이 말한대로 판결로 얘기한다고 하니 각 판사들이 판결한 사건을 온라인에서 공개해야합니다. 5. 유무죄의 판단을 배심원단이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가지 집단이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등 고시라는 제도를 통과한 몇몇을 통제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 나라 전체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집단이 이 나라에 존재합니다. 힘없고 돈없는 시민들에게 가혹하고 법이 앞뒤사정을 봐주지도 않는 판결을 하고 돈있고 집단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거나 오히려 있는 죄도 없애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지난 9년 사법부가 어떻게 법을 적용해 왔는지 그 수많은 터무니 없는 판결과 사법살인등을 저질러도 국민의 관심 밖에 있으면서 자신들만의 권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는 검찰개혁은 행정부가 하려고 할것입니다. 사법부는 과연 누가 할수 있을까요? 이들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도 검찰수사를 사법부의 독립을 해친다는 말로 어물쩡 넘어갈려고 할것입니다. 입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사법부와 갈등을 피하려고 할것 입니다. 검찰이 검경수사권 분리와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설립되면 민주주의 기본개념인 견제와 균형이 되살아날것입니다. 사법부의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할것이지를 고민해할것입니다. 그들의 권능이자 부담인 유죄를 판단을 권한을 시민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아직도 왕의 대리인인 원님의 판결을 무서워하며 원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친척, 친구 , 인척, 고향선후배 , 권력자 , 재력자 를 찾아 해메는 일을 아직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효과 있구요. 우리는 개인에게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권력을 나누고 그 나눈 권력도 부폐하지 않게 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법부의 핑계를 없얠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사법부"가 견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넣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