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무죄... 정상윤군 살인사건을 다시 봐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이 사건은 몇번 티비에 나올 정도 였는데 이 사건의 내용은 이모씨가 1급 장애인인데 그사람이 3층에서 정상윤군을 잡은 다음 던져 살인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고소를 했는데 판결내용이 이모씨는 사리판단이 안되는 발달장애라서 죄는 있으나 책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책임능력 없으면 다 살인 저지르고 사기치고 폭력을써도 된다는 말입니까? 부디 이 사건을 다시 봐주세요. 제가 이제 14살이라서 글을 잘못씁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