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기준 바꿔주세요(보험,보상,원치않은사람에게 가지않기)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본인이 사망했을 때. 기혼자는 첫째로 배우자가. 자식이. 혹은 부모가 상속을 받게 되거나 해당이 안 되면 형제. 사촌 등등 으로 넘어가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살아있다면 원치않았을 사람에게 유산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국민 모두가 슬펐던 사고 보상금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법정상속인의 기준이 바뀌었음 합니다 이혼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의 책임을 지었는지 교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아무런 연락도 없이 책임 의무도 갖지 않았다면 제외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혼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엔 형제에게 상속될 수 있는데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나서 법정상속인에게 유산이 갔을 때 원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는 순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넓혀지면 좋겠습니다. 기부처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위로받지 못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은 사람들이 법정상속인이라는 범주 안에 있다는 이유로 상속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