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가격으로 바꿔야 한다.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조세 기준이 고가 외제 차량 소유자의 세금을 오히려 낮춰주는 조세역진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세의 환경세적 성격이 사라졌다는 점도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한 근거이다. ◇ 대형차에 유리한 자동차세 "환경세 성격 약화" 자동차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환경 관련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환경세적 성격이 약화됐다는 점과 조세 역진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 2가지를 들었다. 종전에 비해 과세기준이 대형차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많은 대형차 보유 차주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