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추가 신설 제한 법안 제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현재 국내엔 24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세계의 빅 원전사고를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사고, 1978년 미국 쓰리마일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전 보유국이 세계 선진 수준이며 영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영토가 작고 원전밀집도가 너무 높습니다. 더이상 한국은 지진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원전을 끄는데만해도 20년이 걸리며 원전 폐기하는데 쓰는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듧니다. 국내 전력생산량 비중을 보면 화력발전소 약 70%, 원전 약 29.5%,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0.5% 수준에 불과합니다. 태양광 패널 사업을 더 넓혀 나가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원자력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을 지하 500m 안으로 파서 핵폐기물을 저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땅 위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농산물이 전부 오염이 됩니다. 미국 듀크대학의 블랙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광패널 사업은 초기 투자 비용은 높으나 시간이 지나면 원전보다 비용이 더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경주, 울산, 포항 인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원전을 추가 신설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한국은 원전밀집도가 너무 높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원전 추가 신설이 국회 법안에 내놓아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