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처벌 강화 청원] 형법 제303조의 강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요즘 미투운동을 보면 많은 성범죄 사건들이 윗사람의 권위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한 은폐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공통점을 보면 피해자가 여럿이고 또한 사후에 쉽게 은폐되어 드러나지 못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권위에 의해 피해자가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주변인 또한 쉽게 방관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여러번 반복되어 많은 피해자를 낳거나,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여러번에 걸쳐 범죄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그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것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와 더불어 한 사람의 생계가 걸린 일을 담보로 범죄를 저지르고 덮으려한다는 악질적인 속성이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능성과 속성으로 볼 때 피해자는 성범죄에 의한 피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업에도 영향을 끼쳐 사회적/경제적으로도 고통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 형법 제303조는 아래와 같이 재정되어 있습니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현행법에 의한다면 가해자는 최고 5년의 징역형밖에 받지 못 합니다. 그마저도 1천500만원 이라는 가벼운 벌금으로 형이 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시효 또한 7년 입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해당 범죄는 한 인간에게 육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런 범죄에 대해 위와 같은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쉽게 은폐될 수 있는 속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에서 가해자는 그 특성상 높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가해자들에게 벌금형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형법 제303조를 강화해주시길 청원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짧은 제가 여기서 이 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해 달라고 까지는 말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량을 늘리고 벌금형을 없애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