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죽이는 압류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의료보험이 체납되었습니다 허나 공단에서는 압류통지서를 보냈고 결국 압류를 하더군요 하루하루 바쁜 관계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은 인정 합니다 하지만 추후 분할납부로 체납을 청산하고자하는 의지를 보이던 도중 급한일로 개인 자산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소유인 토지를 1.173.340원 때문에 압류를 당해 급하게 받으려던 대출이 무산 되었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법일까요? 죽이려는 법일까요?백십만원이 체납이면 자동차한대만 압류를 걸어도 그 10배를 압류 잡는것인대 전 재산에 대한 압류라니요 상습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힘없는 서민에게만 큰소리치는 공단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나라의 법입니까? 공단 근무자들도 상황얘기를 듣더니 본인이 미안하다고 할 정도인대 관연 윗분들은 이런 곤란을 안격어봐서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국민은 죽던지 말던지 국고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