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자유가입하게 해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연금가입대상자가 소득이 연500이상이면 무조건 가입하게되어있고 내지않으면 재산압류를 하죠 국민들의 노후자금이라는 좋은취지가 있으면 뭘합니다 소득에대한 검증은 국세청에서 하지만 일정한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찍히는 월급쟁이들 준월급쟁이들만 소득파악이 되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등 소득신고를 본인이 해야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소득파악도 제대로 못하는게 실정입니다 거기다 국민연금 공단의 투명성은 알아주죠 국민연금은 노후자금인데 그걸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멋대로 정치자금으로 땡겨쓰겠다고도 합니다 투명성이 신뢰도가 보장이 안되는데 국민더러 강제로 믿으라 하시는건가요? 취지는 인정하지만 폐단이많고 법개정이 필수입니다 납세의 의무만 지키면되지 준조세라며 이상한 강제성을 부가하고 실 경제력은 판단도 제대로 못하면서 통장에 찍힌것만 가지고 소득이있으니 정당하게 부과한거라는 개소리를 늘어놓는건가요? 저보다 많이버는 사람들 주변에 깔려있지만 월급쟁이가 아니니 소득파악이 안되고 연금내라고 고지서도 안받은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의무라면서 힘없는 월급쟁이 등꼴만 빼먹는격이지요 어차피 다 늙으면 받는다고요? 사람이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 몇십년후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자유가입제로 전화하게 만드셔야 하지않겠습니까? 강제가입을시키려면 100퍼센트의 정확율로 소득파악해서 전국민을 검토하고 대상자를 모두 가입시켜야지요 헌법에도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누구에겐 적용되고 누구에겐 술술피해가는 법이 옳은것입니까? 헌법을 거스른것이 아닙니까? 국민의 노후자금은 국민이 결정할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세금이 아닌이상 강제징수는 헌법위반이 아닙니까! 준조세라는 이상한 용어를 쓰지마십시오 국민연금은 미래세대가 줄어들면 실패하는 제도입니다 거기다 수령나이가 되기 전에 죽으면 낸돈은 어디로가는겁니까? 대신받을 가족이없으면 해지도못하는게 그게 무슨 연금이고 국민을 위한겁니까? 최소 내가낸돈을 죽기전에 타야 노후자금이고 국민을 위한 연금이라고 할수있는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