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악질적인 전세금 미반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법조항 신설 요청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안녕하십니까.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평범한 3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와 같은 청원을 제기한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신혼부부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직접 맞이할 수 있지만 막상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집주인과의 전세계약이 종료되기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고 나서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이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주인의 재산 중에서 가압류할 것이 있거나 재산가치가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자기 명의의 재산을 다 빼돌리거나 세금 연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무서 등에 우선변제되고 남는 것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고스란히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힘들게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주인을 어르고 달래서 돈을 달라고 사정사정해가며 집주인이 선의를 가지고 돈을 돌려주길 바라며 불가능한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더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내 돈을 떼먹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빌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하거나 경우가 더 한 사례는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질적인 집주인들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데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잘 알고 이를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실을 주는 이런 나쁜 사람들에게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률 신설을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