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의 성추문에 휩싸인 안희정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유감스럽게도 현대법은 안희정, 이윤택, 조민기, 오달수, 고은 등 등 수많은 성관련 폭로에 물망에 오른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하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조사 후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검사는 그 사실을 가지고 기소하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모든 개인과 기관(매스미디어, 정부, 입법부)도 거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매스디미어는 신속 정확한 보도만이 그들이 할 일 입니다. 위의 사람들이 관여를 하게되면 사법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대간첩단 사건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나요? 전 30살이 될 때까지 5.18 민주화 운동이 아닌 광주사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역사에서 변화한 것이 없음을 가시적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척도 법치의 원리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에 달렸습니다. 가해자도 보호의 대상자란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피해자는 물론 보호의 대상자일 뿐만 아니라 보상의 대상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수준이 마녀사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이성을 차리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