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 금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제 아버지께서 지난 2016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원인 1순위 암, 그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다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국민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도록 허가하는 것인지요? 지방재정이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이 상황은 마치 아편전쟁직전 아편에 의해 피폐해가던 중국을 보는 듯합니다. 제 이익만 챙기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영국 제국주의와 지금의 민주시대의 지방정부가 막상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KT&G는 이것도 모자라 담배를 해외에 막대한 량으로 수출하는 수출역군이 돼었습니다. 지금은 이 것이 자랑일지 모르나 언제가 이런 기록들은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수치스럽게 만드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 금연을 하는데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이라는 헌법이념에 어긋납니다. 국민의 생명이 유지가 돼야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율적 판단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율적 판단이전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담배연기에 중독되어 자라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율적 판단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소수라고 하기에는 정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해주십시요. 해외의 선례를 따라하는 만년 따라쟁이 2등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선례를 만드는 창조적 주체로서의 정부의 노력이 우리나라를 살기좋은 선진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담배판매금지는 통상마찰도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국제국주의자들처럼 사람을 죽게하는 것이 뻔한 일을 하는 미 총기협회처럼 담배로 막대한 돈을 버는 일부 담배회사의 이익을 옹호하고 잘못된 지방재정 구조를 합리화하는 부조리한 일은 없어져야합니다. 물론 이일이 정부만의 노력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제대로 된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민의 생명을 존중할뿐, 실상 많은 수가 자살하거나 떠나고 싶은 그런 사회이지 않은가 질문해봐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