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무고죄 처벌 강화를 원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요즘 미투운동이 진행되면서 연예계에도 많은 성범죄의 전과가 드러나고있고 사회적으로도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하기위한 계기가 되는거 같아서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는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쉽게 고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이미지 타격을 받고 정신적 피해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무고죄의 처벌강화를 원합니다. 퍼즐조각을 억지로 끼워 맞춰 나가는것이 아니라 틀린것을 올바르게 잡아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는 정책을 강화시켜서 남녀 모두 피해받지않고 올바른 성문화 개선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