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조사국 설립하고 비리 공무원 재산 몰수법 실행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2016년 37위에서 2017년 52위까지 떨어지는 등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몇몇 파렴치한 국회의원들 및 고위 관직들이 저지르는 비리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구속되고 나서도 유전무죄 원칙이 의심될정도로 낮은 형량을 받거나 아예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부패 조사국을 설립해서 공무원들의 비리를 감시하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의 재산을 끝까지 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질렀으므로 재산 몰수형까지 제정한 뒤 적용해서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