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의 절대적 개선필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체는 검사 입니다.성폭력(강간,강제추행,기타 성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 한데,증거는 피해자가 시간,비용,노력해서 수집하는것 입니다.검사나 경찰이 해주는것이 아닙니다.통화내역은 영장발부 귀찮아서 생략하고,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진술은 편한시간에 가해자가 선택해서 하면되고(토,일요일) 동부지검에 변호사를 통해 고소한 강제추행사건이 송파경찰서,여주지검을 거쳐 양평경찰서 까지 빙빙돌다가 결국엔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결정.가해자는 거짓진술과 부인을 해도 이를 추궁해서 자백을 받을수 있는 수사기법은 실종인지 처음부터 없는 건지 알수 없고(예컨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점심을 먹었는데,가해자는 선식을 먹어 점심을 먹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피해자는 3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고,점심반찬까지 진술을 함에도 가해자에 대한 추궁은 더이상 없었고-중요한 사실밍에도) 아무리 피해자가 6하원칙에 의거 일관된 피해진술을 해도 공염불이고 엄격한 증거에 의한 기소를 고집하는 현실은 개선되야 합니다. 성범죄는 기습적,돌발적으로 발생됩니다.어떻게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명백한 증거를 요구합니까? 역으로 가해자가 범죄를 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대통령님의 성범죄엄벌의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원이나,검찰의 엄단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눈물흘리지 않도록 개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