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후보자 전단지 약력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친일파 이력여부를 필수로 기재요청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해방이후 친일파 단죄를 위한 반민특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친일파들이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도권 전반에 걸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반성없는 과거에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며 친일의 잔재를 조금씩 걷어내고 슬기롭게 미래를 논할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지도층에는 친일후손들이 갈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거에 후보자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법은 위헌적 소지가 있음으로 선거후보자에게 약력에 기재토록 하는 법안이 입법되었으면 합니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전단지에 약력기재 시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친일 이력을 필수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허위로 기재시는 선관위에 당선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친일파의 재산으로 부를 축적한 후손들이 승승장구하고 다시 제도권에서 국민들을 지배하는 일을 멈추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