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실정 인정! 남성인권피해자 보상해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여성들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남성들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야 할 여성가족부외 여성단체들 힘있는 남자들과 결탁하여 힘없는 남성은 물론 여성들의 인권을 크게 짓밟아 왔다. 1. 이들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불법적인 국제결혼을 통해 입국해온 외국인 여성들의 對한국 남편들에 대한 범죄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해버렸다. 남성들의 인권을 팔아 먹는 집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2.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몰상식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문학계, 사법계, 학계, 연극 영화 문화계, 대중예술계, 정치계,기업계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났다. 힘있는 남성들과 거기에 빌붙은 여성들 간에 성적인 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현대판 기생, 현대판 윤락여성, 정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소 여성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 된다. 같은 젊은 남자가 후배랍시고 몰카를 찍거나 술자리에게 추행을 하거나 강제추행 및 성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과 검찰과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기업의 힘을 등에 입고 있어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당하고 구제를 받지 못하여 많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되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사들의 청소년 성추행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아직도 교사라는 우월적 위치에서 만만한 학생들을 성적 노리개감으로 생각하고 성희롱 및 추행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보호의 대상자인 여학생들에 대한 일체의 인권침해가 일어나면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외 여성단체들은 이런 기업이나 중고등학교의 추행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힘이 없을 경우 가해자편에서 선다는 점이다. 반면 문화계, 연극 영화문화계, 대학계는 오히려 성인들 간의 은밀한 풍기문란 행위에 해당함에도 남자들에 대한 일체의 방어권을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마구잡이로 짓밟아 2명이나 자살을 하는 불상사를 일으켰다. 이들과 결탁한 것은 다름 아닌 상업성을 추구하는 매스미디어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을 만들었던 것을 더욱 강화하여 대한민국 전 남성들의 인권이 위험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3. 펜스룰을 들고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는가 하면 스탠다드 기준인 agree의 뜻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몰라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agree는 굉장히 강렬한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라는 목적어를 포함한 것으로서 다양한 상태에 있기때문에 수많은 전치사 뒤에 따른다. agree with you! 와 같이.... 남녀간의 성관계에서 왠만하지 않으면 agree를 받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때문에 남성들에 의해서 무리한 강제적인 힘! 그리고 겁박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강간과 겁간이다. 그러나 예들 들면 키스하고 싶다! 누가 보면 어쩌려구? 아무도 안봐! 하고 키스를 하였는데 여성이 받아주었고 할 때, 이것은 agree를 한 것이다. 내가 누가 보면 어쩌려구 하면서 거절을 하였는데 그것을 부모님이 보았다! 나는 분명히 동의를 하지 않았다! 성추행 강제추행이다? 라고 주장할 때 이것이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는 몰지각을 보여 큰 사회적 문제를 또 다시 일으킬 것이 예견되어 있다. 여성가족부와 매스미디어 그리고 관련 여성단체들은 남성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빨리 정상적인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모든 판단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