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 개편... '부양가족수 점수 축소'는 노부모에만 한정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꼬맹이 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노부모 위장전입시켜 부양자 점수 많이 받아 청약 당첨되는 사례가 많다.. 부양가족수에 할당된 점수를 줄이고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점수를 높이겠다" 는 청약제도 개편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수에 할당된 점수를 무조건 줄이면 노부모와 같이 안 사는,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억울한 피해자가 됩니다. 저희 부부는 10년 전 결혼했는데, 부모 도움 전혀 못 받고 월급도 적어서 서울 변두리 월세-전세를 떠돌았습니다. 설상가상.. 아이가 잘 안 생겨 시험관 5번 시도하며 2000만 원 정도를 썼고 둘째가 폐 신생아중환자실 들어가는 바람에 급전이 필요해서 5년 간 유지 중이던 청약통장(500만원)까지 깨서 병원비를 충당했습니다. 청약통장 깰 때만 해도 수중에 2억도 없었기에 '아파트 청약은 남의 일이다'.. 싶었거든요. 2년 전에 청약통장 재가입을 했지만 청약 배점표 기준으로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가 매우 낮습니다. 기존 통장을 그냥 냅둘 수 있었다면, 높은 점수였겠죠.. 그러니.. 청약통장가입기간을 늘려줘도 저희집 같이 청약통장 해지했다가 재가입한 사람들이나 아이 많은 20~30대는 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혜택을 못 봅니다. 국토교통부가 개편하려는 조건대로 라면... '결혼할 때 부모한테 몇 억 받아 20~30평 대 전세 살면서 10년 넘게 무주택으로 청약통장 유지하고 노부모까지 위장전입시킨 채로 1년 이상 버틴 2자녀 가구' 만 혜택을 봅니다. '결혼할 때 거의 무일푼으로 서울 변두리 싸구려 전월세 전전하며 10년 넘게 무주택으로 살았으나, 급전이 필요해 청약 통장 한 번 해지했던 다자녀 가구 또는 결혼 10년이 안 된 다자녀 가구' 는 큰 피해를 봅니다. 어린 자녀들, 무주택 기간 10년 차 이런 부분들에 그나마 희망을 걸고 내 집 마련하려 했는데 '부양 가족수' 점수를 줄여 버린다니 저희 같은 집은 정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배우자/아이들에 한해서는 인당 5점 배점인 기존 점수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노부모, 조부모 등에 대해서만 점수를 1~3점 정도로 하향 조정해서 '노부모 위장 전입시켜 당첨 받는' 비리들을 해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