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 하위 95% 계층사회, 현실 민주주의로 바꿔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이 글의 목적은 민주주의라는 이념으로 인해 하위 95%를 힘들게 하는 개헌은 반대 하며 현시점에서 상위 5%(정확하지 않은 수치)의 사회 환원 및 분배 법적 제도화의 개헌을 지향하는 간절한 바람 입니다. 우선 저는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그냥 제 삶을 나라의 정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일생을 작성 해 봄에 있어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작성합니다.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공감이 가거나 이 청원으로 인해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같이 내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감 부탁드립니다. (*작성에 앞서 저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우파, 좌파 에 관심도 없으며 먹고사는데에 바쁜 대한민국 국민 중 한사람이라는 점 꼭 밝힘니다.) 서울태생- 노원구(강북)에서 교육받음--> ( 강남, 강북의 사교육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알고 자랐습니다.)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첫 7차교육과정 세대--> ( 수학=공대, 국어=문대) 이과는 역사 필요 없음. ==> 그러나 뒤늦게 요즘 역사를 모두 공부하는 후배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음. 지방대 졸업 (공대) = 학자금 대출 약 3000만원. ==> 이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때 받은 대출금은 무이자로 다년간 나눠 갚는 시스템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때 받은 대출금은 시중 금리를 따박따박 책정하여 갚고 있음. 졸업 후 취업 (2011년) 대기업, 중견기업 등 3년간 회사원(연봉제) ==> 저가 수주로 인한 중동 건설업에 투입되어 1년간 UAE 건설현장 경험, 공사기간에 따른 수주 금액 의 부적합(저가수주)을 깨닫고 제조업 이직 ==> 이직 후 소위 말하는 생산직 형님들의 임금 구조 및 노사간 갈등 체험( 기본급 외 수당을 받아야 생계 유지가 되는 현실 ) 꿈이 있지만 돈이 목적이 되는 현실로 자영업 직종 변경 ==> 29살 말에 대한민국이 하라는데로 짜논 삶을 바꿔보기 위해 자영업 선택 후 지금까지 생계를 유지, 32살에 결혼 및 현재 한 아이를 갖고 있음. 자영업의 매출 및 순이익으로 부동산 갭투자로 미래의 자본을 희망하며 하루하루 대출금 갚으면서 직원 월급 주면서 열심히 살고 있음. 간략히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적어 보았습니다. 부연설명이 없어도 저와 동 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각 섹션에 대해 공감할 부분,비판 및 개선할 부분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실로 받아 들일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강남의 10억짜리 아파트 분양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95%의 국민들은 계약금(현금) 7억 없습니다. 소득분위, 현금자산, 부동산 등 정확한 선별 방법(국회 및 청와대)을 법으로 지정 하여 상위 5%만의 사회 환원 및 분배 제도를 신설하여 적정 수준의 재산(소득분위, 현금자산, 부동산)을 보유 하면 상위 법에 의하여 비율이 높은 세금 및 분배를 지정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중산층이 없다 없다 하는데 진짜로 상위 5%로 빼고는 모두 서민입니다. 당연히 민주주의의 이념상 모두가 평등해야 하기때문에 상위 문제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는게 법의 이치나 지금의 현실은 상위 하위 둘 뿐입니다. 최상위층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상위층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산층은 본인의 울타리에, 능력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는 서민층은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며 중산층으로 가기위해 꿈을 꿀 수 있는... 현실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공감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