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탈세 일벌백계 법안 제정 요청 건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부정/부패/탈세 일벌백계 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 중 우리나라를 3대 공화국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째로 부정부패 공화국 둘째로 불륜 공화국 셋째가 인터넷 공화국” 이라고 한답니다. 언론(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통해서 유포되는 부정/부패/탈세 사건도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단 저 하나 뿐일까요?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탈세도 상당히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 세금이 8억원 나왔는데 고등학교 선배 세무 공무원을 만나서 세금 8천만원으로 감면 받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는 흔히들 들리곤 합니다. 부정/부패/탈세는 부유층 내지는 사회 지도층 및 권력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서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아서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분노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전문가(변호사/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적발하여도 혐의를 입증하기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상당 수 입니다. 따라서 한번 적발 되면 폐가 망신할 수준으로 ‘일벌백계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탈세를 할 생각을 애초부터 갖지 못 하도록 예방 차원을 강화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탈세 범죄를 했을 경우 범죄에 따라 10∼100배 수준의 벌금과 과징금을 징수하여 범죄자의 재산에서 징수하고 벌금 부족 시 옥살이로 벌금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황제 징역 논란도 있으니 1일 최고 30만원을 넘지 못 하도록 징역 대가를 제한해야 더 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범죄에 관련된 전문가(변호사/세무사 등)도 형 확정시 동일 수준으로 벌금을 부과해 범죄에 가담하는 전문가들의 리스크를 상당히 부과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성실근면하게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지만 일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탈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폐가 망신 수준으로 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일벌백계 법은 사회 기득권자들의 저항과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겠지만 성실근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문재인 정권에서 의지만 있다면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된다고 생각 되었기에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