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구속 무엇인 문제인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함무라비 법전에 의거!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말 고대인들보다 못한 사람들이란 생각을 한다.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것은 매우 자유롭게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고소 고발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칙이 있었다. 예를 들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증거를 내놓고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그의 혀를 뽑아 버렸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같다. 전 세계 모두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증거를 가지고 그 형량은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면 법전(사회계약)에 따라 자유심증주의를 적용! 어떤 법관은 징형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준다. 이것이 부당하다고 항고를 하면 상급법원의 법관은 자신의 자유심증주의를 적용 징형 3년에 처한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아예 증거가 없을 경우는 범인이 자백을 해도 무죄를 준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회유나 협박 또는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박근혜나 이명박이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구속시켜 재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발전하지 않았거나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