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이스트(Tattooist, 문신사)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업으로 만들어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올 해 33살 된 타투이스트(문신사), 법적으로는 무직자 입니다. 저 나름 떳떳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치부를 가리거나 꿈을 새기는 직업이라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적어도 작년 가을까지는요. 작년 가을에, 보건범죄단속법에 의해 단속을 당했습니다. 다음 주면 첫 재판 날짜네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과 '법은 시대정신을 반영해야한다'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가 참 많이 헷갈리는 요즘입니다. 한 때는 경찰이 되기 위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던 때가 있었고, 제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택하지 못 해서 호주 유학을 간 뒤에,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용, 과시, 흉터 등 이유는 각각이어도 고객들의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직업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도, 직접적인 고소고발도 없는데 단속을 하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했었구요. 마치 위헌 판결 나기 전 '혼인빙자간음죄' 처럼요. 법은 법이었고, 결국 저는 단속을 당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성격이라 누구에게 먼저 시비를 걸지도, 혹여나 누군가 제 몸에 있는 타투를 보고 선입견을 가질까 두려워 오히려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정말 꿈 많고, 가진 것 없어도 제 직업에 만족하고 살고있던 평범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게를 가지고 있어도 무직자에, 범법자일 뿐이네요. 단속 이후에 제 삶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줄 아는 일, 하고 싶은 일은 타투를 새기는 일인데, 저의 조국이 저를 잡범 취급하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문신은 조직폭력배를 대표하는 문화가 아니게 된 지 너무나도 오래 되었으며, 의료인의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뭔지 잘 압니다. 사람의 몸에 바늘을 찌르는 행위이고, 위험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제대로 논의 한 번 해보지 않고 이 직업군을 단순히 불법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커다란 국가적 손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1992년이었고, 합헌 판결이 2007년이었습니다. 다시 10년이 더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이 시대에 물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먼저인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 입맛에 맞게만 단속하는 경우가 없게 해주세요. 국민들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불법존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물어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듯이, 외국의 타투컨벤션에서 수상하는 한국 타투이스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재주 좋은 청년들도 우리나라 안에서는 단순히 의료행위 위반 범죄자가 됩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구시대적인 법 때문에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국가적인 손실을 막아주세요. 청년들의 일자리는 만드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직업을 관리하는 것도 청년 일자리 창출의 커다란 핵심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업계에 종사하는 수만 수십만의 목소리를 져버리지 말아주세요. 제 양심은 잘못이 없다고 외치는데도, 법 앞에서 잘못했다고 거짓말 하는 제가 되지않게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