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제도의 개선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5~6년전부터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인해 깡통주택이 늘어남에 따라서 정부의 해결방안으로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국내 전세 시장에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6만세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되어 들어놓는 안정장치가 된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잉공급의 문제점에대한 방어책으로는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선분양자들에 대한 피해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의 대책 ...답답합니다. 아파트의 과대광고(XX역 예정, XX로 가 뚫리고)..등의 과대광고및 허위광고에 의해 시세에 비해 높은 가격ㅇ,로 분양 받은 분양자들......이들은 입주시점에 맞추어 전세자를 구하거나 잔금을 못치루거나 대출이자를 못내어서 공매및 경매대상 세대들이 되어 투자한돈을 날리거나 대출이자를 갚느라 생활고에 시달리는 분양자들이 되어있습니다. 저 또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덕이지구에 아파트를 과대광고에 속아 분양 받았으나 과대광고가 현실이 되어 미분양속출로 인해 경매,공매세대및 35%할인분양 세대들에 의해 집값이 40%에 가갑게 하락된 상태입니다. 공매및 35%할인분양으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전세를 놓기도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7억에 분양받은 원분양자들은 본인부담금 2억8000(40%)에 융자금4억2000(60%)를 받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어려워 전세도 못주고 월세를 놓아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5%에 할인분양 받아 4억5500에 매매를 한 세대들은 본인부담금 1억8200(40%)에 융자금2억7300(60%)의 조건만으로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세를 놓을수 있습니다. 떠라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을 개선할 필료가 있어 보입니다. 매매가의 기준이 아닌 시세의 기준..즉 절대적 매매가가 아닌 상대적 매매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에 분양받아 미분양및 공매세대의 속풀로 인해 집깂이 35프로이상 하락햇지만 매매로 내놓을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7년 이상 대출이자를 지불하면서 집값의 원금회복이라도 기대해보고 기다리고 있지만 3억을 손해보며 팔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년후부터는 원금과 더불어 이자를 내애하기 때문에 생활고는 말할것도 없습니다. 전세라도 놓을수 있으면 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을텐데... 답답합니다. 전국에 미분야으로 인한 피해가 비단 전분만이기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가전에 대책과 발생한 후 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금도 과잉공급과 허위및 과대광고의 단속이 시급합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에 의한 광고로 인해 고발도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1)전세보증제도의 가입조건 기준을 매매가의 기준이 아닌 시세의 기준..즉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의 도입. 2)아파트 과잉공급과 허위및 과대광고의 규범 강화. 3)미분양 으로 인한 집값하락에 의해 대출 상환 조건 완화. 구입가보다 월등히 하락한 주택의 대출상환에 대한 규제 완화 4)교통불편으로 인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하철및 경전철 추진. 이상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청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