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 및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겉보기에는 좋은 대책일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중 저는 난임, 불임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혹시 난임,불임 전문병원에 가보셨는지요. 평일에도 수십, 수백병의 난임부부가 치료를 받기위해 다녀갑니다.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이고요. 각자의 휴가를 써가며, 직장에 눈치를 봐가면서 병원에 가야합니다. 저희 부부는 제주도에 삽니다.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자녀출산을 위해...우리의 소중한 아기를 갖기 위해 서울이며, 대구며 잘한다고 하는 병원을 찾아 갑니다. 휴가를 써가면서..눈치를 봐가면서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큰게 아닙니다. 난임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병원을 갈수 있게끔.. 휴가 및 휴직을 정부차원에서 보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난임휴직이 있습니다. 왜 필요한건 공무원만 적용이 되는겁니까!! 모든 근로자도 소중한 아기를 갖기 위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난임휴직이 정책화 되었으면 합니다. '시험 잘보면 사탕줄께' 식의 대책이 아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식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지난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ㆍ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4만8500명이 감소해 역대 최초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70년대 연간 100만명대에 달했던 출생아 수는 2002년에 절반(49만명)으로 떨어졌고, 이후 2015년에 잠깐 증가했을 뿐 감소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 1인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수(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다. 이런 통계치를 보지 않더라도 저출산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다. ‘30만명대 진입’이나 ‘역대 최저치’ 등의 단어가 주는 느낌이 충격을 더할 뿐 출생 감소추세는 지속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애들 낳거나 더 낳고 싶어도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부부들이다. ‘인생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를 정부가 나서 설득할 노릇은 아니지만,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한다면 정부가 살펴야 한다. 정부는 2006년부터 5개년 단위로 저출산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10년간 80조원을 쏟아부었고, 2020년까지 3차 계획연도에는 197조5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라한 작년 통계치를 보면 정부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아동수당은 육아에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어도 아이를 낳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