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임금지불과 더불어 임금 공개 의무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저는 대구에 사는 24살 대학생 남자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24살의 대학생 남자인 제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의 부분 조항인 남녀 동일 임금을 위해 청원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더 나은 미래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가장 크고 오래된 부조리와 불합리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청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차별 문제의 핵심은 남성중심사회와 그 사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남성들입니다. 그러나 해당 청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임금격차해소’를 통해서 성차별과 성착취를 없애고자 주장합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래 여자와 대화를 하면 저와 같은 시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자가 남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주변의 연상 사람들, 더 많은 여성들과 임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나니 제가 아는 것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더 좋은 학력과 더 좋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 남자 동료에 비해서 40%나 덜 받는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이었고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 주변만 그런 게 아닐까 생각되어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17년 2월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PwC)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는 36.7%로, OECD회원 34개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경제포럼(이하 WEF)이 발표한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및 기회 분야 순위는 144개국 중 121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월평균 임금격차는 30대 40대로 갈수록 더더욱 심해집니다. 이는 남성과 달리 여성들은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높아질수록 여성들의 비정규직 비율 또한 증가하는데, 이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따르면, 학력이 동일하고 근속 차이가 없는 청년층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남성 평균 224만원, 여성 평균 183만원으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같은 자료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각각 5%, 10%씩 더 높은 비율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청년 시기 채용부터 남성이 더 많이 채용되고, 동시에 청년 시기 채용부터 여성들은 사업장의 규모가 작은 곳에 채용됨을 말합니다. 2006년에 도입된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즉 AA제도는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여성고용기준을 달성해 성에 따른 고용상 차별을 줄여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2017년 고용노동부는 27개의 국내 공공과 민간기업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고 고용상에서 여성을 차별했음을 발표했습니다. 남자들은 말합니다. "여자는 뽑아도 결혼하면 그만둔다.", "어차피 나중에 다 결혼할 거 말 잘 듣고 어리고 예쁜 여자로 빨리 갈아치우자.", "여자는 돈 벌어봐야 용돈 벌이고, 남편이 더 많이 버니까 당연히 살림해야지.", "여자가 돈 쓸 데가 뭐 있다고 애들 보는 데나 보태게 이 정도면 됐지.", 위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초에 여성들에게 고용상 차별을 주어 채용하지 아니하고, 채용하더라도 임금 또한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일까 찾아봤습니다. 의문과 달리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의의는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임금에서‘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평등 이념에 따라 제정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살펴봤듯이 제 7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제 8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이렇게 차별이 이뤄진다면 사업장의 크기가 작은 5인 이하의 일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현장은 더욱 심각하리라 봅니다. 즉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서의 성별임금격차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원하는 바는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임금지불과 더불어 임금 공개 의무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하자는 겁니다. 저처럼 여성이 더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도 여성의 현실을 알 수 있게 남녀 임금을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사업장 크기에 관계없이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임금이 적다면 왜 더 적게 받는지 혹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게 한 줄 정도의 이유를 밝힐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더 많은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차별받기 이전에 고용되는 과정에서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고용된 이후에도 알 수 없는 불합리한 이유로 승진과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기에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남녀임금격차의 원인에는 여성이 출산이나 임신. 육아를 하게 하면 경력이 단절, 유리천장, 고용시장의 재진입 어려움, 여성의 비정규직화도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 또래 20대 여자들은 20대 초반에는 저와 비슷한 급여를 받더라도, 혹여라도 나중에 임신, 결혼, 육아에 묶이게 되면 노동시장에서 탈락함과 더불어 임금에서 큰 격차가 생깁니다. 임신, 결혼, 육아가 아니더라도 평소 남성보다 30~40%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나중의 임금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학력임에도 전업주부가 된 여성들,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과 대기업 임원에서 여성의 비율. 과연 여성들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일까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까지 남성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던 여성들이 취직하면 곧바로 남성보다 뒤떨어지는 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관한 블라인드 채용 합격자 전원이 여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성은 더 좋은 학력(교육수준 세계 1~2위)과 학점 어학 점수, 자격증과 공모전 입상, 더 뛰어난 말하기 실력, 효과적인 일처리, 창의적 발상 등등 가졌음에도 이제까지 공정하지 못한 채용 과정으로 인해서 차별받았음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이제까지 공정하고 정당하게 채용되었다면, 청와대에서 주관한 블라인드 채용합격자 전원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새삼 알릴 필요도 놀랄 필요도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성이 전원 합격일 때는 당연하게 보다가 여성이 전원 합격일 때는 다르게 본다는 현실이 부조리이고 불합리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실제 개인의 인적 특성과 능력에 근거하여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여성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얽힌 게 많음을 압니다. 임금공개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실행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지속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기간에 즉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남녀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임금지불 및 임금 공개 의무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차별이라는 대화에 더욱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청원과 바람은 도입에서도 밝혔듯,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임금격차를 겪는 것도 모자라, 온갖 멸시와 차별, 억압, 폭행과 살인의 위협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요. 임금격차는 성차별을 아주 견고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심지어 성차별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권력은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마치 그러한 것처럼 매우 끈끈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을수록 더 많은 권력과 관계되어 원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임금격차로 인해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자본을 쥔 남성들은 사회에서 여성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성들은 여성들을 돈과 권력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같은 동료인 여성들을 ‘일하는 사람’인 ‘동료’가 아니라 성적 대상화된 ‘여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보다 여성들이 노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노동하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이 반드시 여성들이 남성과 동일한 지위를 가졌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성에 따른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말입니다. 여성들에게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집안이 좋든, 남성들은 그 무엇에도 관계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봅니다. 남성들은 본인이 가정이 있더라도 직장 내 동료인 여성에게 돈을 주며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그에 응하지 않는 여성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임금을 동결시키거나 더 적게 주거나 행실이 좋지 않다고 소문을 내는 식으로 여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리한 점을 안겨줍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동등하지 않고 위계, 돈, 권력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는 상호 간의 합의된 동의가 아니라, 힘에 의한 성적 착취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여성들의 미투 운동도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진행되는 일이기에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여성들에게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임금지불이 있었다면, 그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더 적게 일어나거나 일어나더라도 여성들의 목소리에 지금보다도 더 힘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능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그 가치에 따른 임금이 지불 된다면 여성들은 더 많은 권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한 법정에서 몸을 숨기지도 않을 것이고, 직장 내 성차별과 성범죄에도 불이익이 있을까봐 참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성들이 이러한 현실에서 참고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돈이 곧 생계이자 삶이기에 그마저도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생존전략이기에,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에, 참지 못하더라도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드는 사회이기에 여성들을 성차별을 묵인하고 ‘나’가 아닌 만들어진 여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컨대 등록금을 위해 대출받은 대학생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대학 진학률 또한 투표율처럼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엔 취직이 비교적 여성보다 쉽고 일할 수 있는 업종도 다양하고 급여도 여성보다 많기에 빚을 갚기에 수월한 구조입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빚을 갚으려 해도 취직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취직이 되더라도 남성보다 더 적은 임금으로 생활비, 방범 비용, 호신 비용, 꾸밈비용을 지출해가며 빚을 갚기란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성들은 대출한 빚을 또 다른 대출로 돌려 막고 돌이킬 수 없게 늘어나는 빚이 생깁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성별화된 자원인 ‘젊음’과 ‘외모’를 자신의 가치이자 능력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들의 성별화된 자원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수요 시장인 성매매에 이르게 됩니다. 성 판매 종사자 여성이 되었다고 해서 빚을 바로 다 갚을 수 있는 현실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일반적인 수입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높은 이자와 여성들의 급여가 대출업자로부터 나오거나 순수익 극히 적기에 여성들이 자발적인 힘으로 그 굴레를 벗어나기란 불가능합니다. 학력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데, 남성 가장의 가정폭력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가출한 미성년자 여성의 삶은 더 힘들지 않을까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 좋은 직업과 순위’이 따로 있는 여성의 이야기는 어느 제 3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경우도 힘들게 발언한 것이라면, 검사의 직위에 있지 않은 수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여성들은 훨씬 더 적은 돈으로 육아와 결혼 생활(집안일)까지 병행하며 이중, 삼중 노동을 책임감 있게 지속하기 위해서 참고 살아갑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고 해서 이중, 삼중 노동이 없지 않으며 일상에서의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살인 위협을 겪습니다. 또한 사회가 강요한 여성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매 순간 꾸미는 데에 드는 비용을 더 적은 임금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능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것도 모자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및 살인을 하고 그것을 견디며 힘겹게 사는 여성은 ‘몸을 파는 여성’ ‘기센 년’, ‘독한 년’, ‘자기 밖에 모르는 년’이라고 남자들은 칭하고, 견디지 못한 여성에게는 “여자는 역시 이래서 안 된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지쳐서 일을 하기보다는 돈이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정말 미미한 차이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려고 하면 ‘김치녀’라는 말이 붙고,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나’로서의 삶이 아닌 ‘아내’나 ‘어머니’로서만 살아야 하고, 이를 거부하고 단 한 순간 조금이라도 사람으로서 ‘나’를 살아가려고 하면 모성애가 없다고 비난합니다. 여성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억울한 피해자의 위치에 다다르게 만드는 사회이며, 남자들은 피해자가 된 여성에게 ‘너 왜 그랬냐.“라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여성은 이 사회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피해자가 된 여성의 경우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단이 많지 않습니다. 애초에 임금이 적고 그로 인해 권력과 연계되기도 어렵습니다. 돈과 권력의 상관관계가 끈끈한 사회 구조 속에서 그 어느 것도 제 손에 쥐고 이용하기 어려운 여성이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발언‘입니다. 여성들의 발언만이 유일한 증언이고 증인이고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떠한가요? ”여자의 말만 들어선 안 된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고 별 다른 증거가 없다.“, ”여자가 돈 뜯어내려는 꽃뱀일 가능성도 있다.“, ”여자들은 별 것도 아닌 걸로 예민하고 문제 삼는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압박과 낙인이 되는 말들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미투 운동 피해자들의 뉴스 기사 댓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여성들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를 살펴보면 “사람이 먼저”라는 말 속에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여성의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나중에’ 다뤄집니다. 여성의 투표율이 더 높은 현실에도 불구하고요. 남성보다 많은 여성들이 선거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실행’이 남성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처지는 남성들보다 월등히 못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제게 이 현상이 정상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말은 믿지 않겠다던 여자들의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남성들이 중심이 된 사회에서 입바른 소리만 해온 남자들을 수없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남성들이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드물고 그 결과는 미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거쳤고 어떤 미래로 나아갈지에 대해 호소력 있게 말할 수 있으려면, ‘지금’ 무엇을 위해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행동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아니면, 많은 남성들이 그러했듯 ‘나중에’를 말하는 대통령이 될지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통일 문제만큼이나 절실하고 시급한 정치적 사안이 왜 아닐 수 있겠습니까. 임금 이외에도 여성들은 살인과 폭력,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을 통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만큼이나 피해가 길고 어찌 보면 더 깊은 상처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당장 눈앞의 지금입니다. 그런 여성들에게 ‘나중’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여성들이 ‘지금’을 외치고, ‘나중에’ 라는 말을 들어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지나간 과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말만 부풀리기보다는 지금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청원합니다. 저는 항상 일터에서 남자들보다 몇 배로 노력해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 눈앞의 부조리와 불합리의 현실이 바로 여기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청렴한 정치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현안을 다루고 있음을 압니다. 그와 같이 저의 바람은 여성의 일 또한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란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기에 당장 “남녀 동일가치노동에서 동일임금지불과 더불어 임금 공개 의무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통해서, 그리고 공론장을 형성해 남성중심의 사회와 문화를 바꿔나갔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성에 의한 차별의 본질은 남성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남성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임금격차 해소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임금격차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차별이 매우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제가 깊이 공감하는 말을 덧붙입니다. 정희진 여성학자는 “국가, 사회, 남성, 가족 제도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의 대책은 개인적 차원의 모색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논의 및 법리적 판단은 문맥상 생략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동일가치노동은 완전히 같은 직업이거나 유사한 직종을 뜻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평등 실현의 하나로써 동일한 가치로 여겨지는 노동을 아울러 말합니다. 같은 직업이고 같은 직장일 때는 업무역량을 통해 가치판단을 해야 합니다. 남성들의 서열 문화, 회식 문화, 군대 문화에 의한 연대로 업무 역량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