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기관의 폐지 또는 개혁을 촉구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2014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노했던 윤승주 상병 구타 살해사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28보병사단 포병연대 977포병대대 의무대에서 주범 병장 이찬희 등 6명이 몇개월에 거쳐 윤승주 상병을 폭행에 무참히 살해한 사건 입니다. 그들의 폭행은 21세기에 그것도 민주공화국에 도저히 있을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당시 부대관리 엉망으로 윤상병은 도움을 청할수도 없어 끔찍한 폭행을 당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할 신체의자유, 행복추구권, 종교의자유까지 억압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척 하며 뒤에서는 윤상병과 유가족을 모욕 하며 기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들은 법원의 최종선고로 형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군자체의 문제 입니다. 당시 국방부에서는 이사건을 축소하거나 덮고 가해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려고 무슨짓이든 했습니다. 만약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없었으면 여론의 관심없이 그냥 작은사건으로 끝났을겁니다. 당시 군의 만행을 나열해보면 軍 "부러진 윤일병 갈비뼈 14개는 심폐소생술 때문" (1) → 정말 말도 안되는 헛소리 입니다. 의무대에 발생한것이라 의무병이 했을건데 기본적으로 육해공군 의무병 모두 국군의무사령부에 심폐소생술 훈련을 받고 대한심폐소생술협회에서 자격증까지 받습니다. 의무병이라면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물론 심폐소생술로 갈비뼈가 부러지긴 합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로 14개가 부러진다는건 있을수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을 압박하는건데 신기하게도 어떻게 심장밖에있는 갈비뼈도 같이 부러집니까? 딱 5공화국 독제정권 시절인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같은 소리를 지금 시대가 언제인대 이런 말도안되는걸 수사라고 공식발표라고 합니까? 육군 법무실장 “윤 일병 사건 수사 완벽했다” 강변 “군 검찰 명예훼손에 응분의 책임을 지울 것” 협박도 (2) → 그 후 저 말도안되는 발표가 논란이 일어나자 수사가 완벽하다고 하며 토를달시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하겠다는 협박까지 합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살인죄로 바꿔야” (3) → 얼마나 어처구니 없으면 변호사 조차 살인죄라고 합니까? 가해자인 하병장 아버지 조차도 자기 아들이지만 살인죄라고 해야한다까지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변호사가 고심끝에 군인권센터에 폭로까지 해서 이사건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만행을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해야한 헌병과 군검찰이 오히려 사건을 조직적으로 조작 은폐까지 했습니다. 만약 가해자 변호사가 침묵했으면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이런사건이 발생했다는 조차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질식사 부각한 군병원…윤일병 의무기록 입수 (4) →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덮을려고 하는지 물어보고 싶을 지경 입니다. 의무기록까지 조작해 상해치사로 끝낼려고 은폐까지 했습니다. 이젠 군의 행태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김흥석 육군법무실장 엄중문책 및 고등군사법원장 내정철회 촉구(5) → 이젠 위에서 헌병대 수사가 완벽했다고 하는자를 군에서 고등군사법원까지 시켜주네요. 마침 그당시에 가해자들이 항소하겠다는 타이밍에서 말입니다. 윤일병 가혹행위 핵심 목격자 "군 당국이 내 의견 묵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27355 [단독] 윤일병, 유공자 탈락…신청서 '조작' 정황 포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437&aid=0000086491 윤 일병 유가족 "사인 축소·은폐 책임져야" 수사책임자 5명 고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020727 [단독] 끝나지 않은 '윤일병 사건'…은폐의혹 5명 '무혐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086329 헌병대는 윤일병의 장례식과 현장검증을 같은 날로 잡아 유족이 현장검증에 참여할수 없게 만들었음 https://www.youtube.com/watch?v=rB1ahHzqkK0 이젠 나열하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제 이사건의 본질을 아시겠습니까? 물론 가해자들도 나쁘지만 군의 조직적인 은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축소해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경찰대신 사건을 수사해야할 헌병은 군사기밀의 핑계로 자기멋대로 수사기록을 공개 안할수 있습니다. 검찰대신 가해자를 기소해야할 군법무관은 대부분 잘해봐야 중위 대위입니다. 자신보다 계급이 한단계만 높아도 쩔쩔매는 군대인데 재대로 기소나 하겠습니까? 판사대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할 군판사는 참모총장이 임명합니다. 대통령이 판사를 임명해도 문제인대 이건 삼권분립을 말아먹었습니다. 군사법원 최고 수장은 준장입니다. 그럼 소장 부터는 누가 재판하나요? 이처럼 군의 사법체계는 그냥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에 불과 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 공정하게 심판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군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압니다. 하지만 이건 도를 넘었습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군검찰의 공정성을 기대할수 없습니다. 왜 아직도 군에서 구타 가혹행위가 자주 터질까요? 이유는 누구도 '군을 신뢰하지 못하기 떄문'입니다 헌병, 군법무관, 군법원 단체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데 누가 군을 신뢰할까요? 이런 환경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나 고발을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복무자들 말고 전역자들 아무나 잡고 물어 보십시오 '군을 신뢰하냐'라고 그들의 대답은 '당연히 신뢰 안한다. 군을 믿을바에 개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군에서 겪은 부조리, 비리 등 술술 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군이 다시 명예를 회복할수 있도록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 비전시상황일때 대만과 미국처럼 군사재판을 민간에게 이양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제도개선을 해주십시오 - 폐쇄적인 헌병, 군검찰등의 군사법기관의 조직에 대한 개혁조치를 해주십시오 -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개선해주시고 앞으로 모든국민들이 명예롭고 건강하게 전역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