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염순덕 육군 상사 피살사건에 대해 유가족 권익 보호와 철저한 규명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우선 고인이 되신 분의 이름을 청원 글에 쓴 점에 대해 유가족 분께 죄송합니다. 저는 고 염순덕 육군 상사 피살사건에 대해 유가족 권익 보호와 철저한 규명을 청원합니다. 어제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1116회 <17년간 봉인된 죽음 - 육군상사 염순덕 피살사건 1부>에 드러난, 당시 군 수사관들의 정말 안이한 대처에 충격과 공포를 다시금 실감하고, 이 점은 지난 9월에 발생한 강원도 철원 총기사건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군 수사관(헌병대부터)의 성급한 판단으로 억울한 죽음을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고 염순덕 육군 상사가 도로 위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 법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두부 손상 이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을 보면 교통사고가 아님을 바로 짐작할 수 있었고(방영 내용 참고), 강원도 철원 총기사건 또한 섣부른 도비탄 발표 전에, 당시 사용된 모든 총을 수거해서 강선 탄도 조사를 하는 것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익보호와 존중, 그리고 더 나아가 바닥인 국방부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언하자면, 누구보다도 가장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 가족 분께, 사건 발생 직후부터 군과 신속하고 원할한 상호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체계가 제도적으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규명에 관련해서, 속이 빤히 보이는 처사로 사건의 핵심 원인과 증거는 뒤로 한 채, 면피용 발표와 일괄처리를 하는 군당국의 자세가 사고가 난 만큼이나 잘못이라고 저도 생각하며, 수사지휘관들이 책임을 절대 회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 염순덕 육군 상사 피살사건은 군의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은 채, 일반사망으로 수사를 내부종결하였고, 3월 14일 군사법원에서 철원 총기사고 재판 중 사건 당시 피해 병사와 함께 있던 병사들이 증인으로 나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지휘 책임관에게는 책임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말입니다. 바라건대 고 염순덕 육군 상사 피살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추가 증언, 군 당국 내부문건 등등 관련 정황을 뒷받침할 근거들이 드러나는 지금, 명명백백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정부조직법 제 11조(대통령은 행정기관 장을 지휘)에 근거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있는 국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바탕으로, 국방부와 함께 이와 같은 억울한 사건을 비롯한 사건 이후의 군의 대응자세와 방식, 그리고 예방차원을 명확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정말 국가적 노력이 없다면, 군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재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