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자녀가 피보험자고 계약자는 부모중 한명인데 양육권과 같이 계약자도 변경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저는 13개월,26개월 두아들을 두고 2015년8월에 별일 아닌일로 다툼이 돼 갑작스런 애아빠의 이혼소장으로 재판이혼을 시작해 2015년 8월부터 카드도난신고와 생활비를 한푼도 안보내며 이혼을 안하겠다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갖은 거짓서류와 트집으로 이혼하겠다는 애아빠와의 재판이 2018년1월10일 이혼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자 그동안 밀린 양육비는 32개월치 뿐만 아니라 애들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료 또한 내지도 않고 계약자만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승락이 있어야 계약자 변경이 가능하다하고 이혼으로 멀어진 상태에서 연락도 일부로 두절인 상황에 얘들 보험료는 내가 내고 있고 계약자만 애아빠가 가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양육비를 만 3년가까이 보내지 않아 힘든 실정에 보험사에 넣은 돈을 약관대출을 받을수 없고 친정집에 언쳐살다 전세금 마련이 더큰돈이라 힘들어 대출받아 집을사니 한부모 혜택도 받을수 없으며 보험사는 계약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사간집으로 주소변경조차 못하게합니다. 이일로 변호사를 사 다시 재판할 여력도 없습니다. 재판으로 이길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죽어라 혼자 애키우는것도 힘든데 얘들 보험을 해약하면 그동안 넣었던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을 애아빠가 받아가는 사태가 생기니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진자가 보험료를 내고있다는 확인이 되면 이혼시 계약자신청을 할수있는 법안을 마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