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질서를 문란케한 삼성의 에버랜드 땅값관리 의혹을 범정부 차원에서 규명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우리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따라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떳떳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 이건희, 이재용 일가는 상속세 등 조세회피라는 사익을 위해 1994-1995년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관리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1994년 98,000원→1995년 36,000원) 이는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려는 편법 또는 위법행위로서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또한 2015년 7월, 그 일가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1:삼성물산3, 자산가치는 제일모직이 8조3천억원, 삼성물산 29조6천억원)) 에버랜드 일대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5년 최고 370%(전국평균 4.4%)나 상승한 사실이 이 의혹을 뒷받침합니다. 이는 삼성물산과 비교했을 때 자산가치가 현저히 낮은 제일모직의 주식만을 보유한 이재용씨의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관련 기관 간 비정상적 행정행위와 감정평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이며, 정의로운 국가여야 합니다. 이 땅에 뿌리깊게 스며든 악습들을 뿌리뽑아 적폐청산 및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떳떳한 납세자로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관련 자료출처 : sbs뉴스(링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