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징병제는 성인 남성의 인권을 해칠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주는, 말그대로 지옥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제국주의 시대때와 베트남 전쟁 이전에 사용했던 군 제도가 지금 우리가 쓰는 징병제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때 미국의 장교들은 병사들이 매우 싫어하여 많이 살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겪고 있는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사용하는 방안을 재고해주십시오. 대안을 몇가지 생각해보았습니다. 1. 국군 장교 혹은 일반군인 육성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삼사관학교 등..) 의 정원을 늘리거나 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몇가지 신설하는 방안 위에서 언급했던 학교들은 못해도 기본 경쟁률이 30~40: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학교들의 인원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새로운 교육기관을 신설하면 우리나라의 직업군인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 군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안 많은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군인은 속칭 '군바리'라고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롱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반강제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기 때문이겠죠..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과 혜택이 늘어난다면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 운운하시는 몇몇 분들도 계신데, 만 25세에서 만 30세까지의 군 미필자에 한해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물론 사배자분들께는 어느정도 완화는 해드려야겠죠..?), 20대의 청춘을 지킨 청년들은 자기계발에 힘쓰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라던지,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를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청원을 마치겠습니다. "군필자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청년들에게 자신들이 강제로 행해야만 했던 의무를 반복시키고 싶으신건가요? 입영통지서가 여러분들에게 올 날이 머지않음을 느꼈을 때 군대에 가기 싫다는 느낌은 분명 받으셨을겁니다. 현재의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제발 자신들이 당한것은 남들도 똑같이 당해야한다는 보상심리는 제발 고이 접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