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 오거리 등의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한 공직자를 처벌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약촌 오거리 사건과 삼례 3인조 강도 얘기를 들어보니 검경의 강압 수사와 거짓 수사로 아무런 죄 없는 약자가 피해를 본 반면, 정작 진범이 나타나서 자기가 진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검경은 역시 자신들의 실책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진범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 사건을 조작한 담당 판사인지 검사인지는 지금도 아주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는데... 도대체 정의와 엄정함을 다뤄야할 공무원들의 수준이 어떻게 이 모양이란 말인가?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자기의 안위를 위해 약자를 위태롭게 하고 악인을 응징하지 않다니... 이들은 직무유기이다 못해 해당 사건의 공범이 아닐 수 없다. 검사, 판사 등도 한낱 인간에 불과한지라 진실을 밝히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범인을 밝히는 데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죄 없는 사람이 사실과 다르게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을 살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뭐라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강압을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과 진범이 나타났음에도 자신들의 실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진실을 은폐한 것은 도대체 용서가 되지 않으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마땅히 그 죄를 물어 관련 공무원들을 처벌해야한다. 자신들의 실수로 애꿎은 누명을 쓴 사람에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미안함을 느끼기는 하는가? 도대체 법이 왜 있는가? 사회정의가 무어란 말인가? 자기의 면책 특권을 얻기 위해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 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수준이 철없은 어린 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자기 잘못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거짓을 말하고 사건을 은폐한 것도 모자라, 엉뚱한 사람을 붙잡아다 범죄자를 만들어 피해를 주다니. 어찌 배웠다는 자들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가 말이다. 고등 교육을 왜 받는가? 공무원은 왜 되는가?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랏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찌 자기가 맡은 소임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 없이 일할 수 있는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나랏일을 한다는 말인가? 그런 정신 상태로 어찌 한 나라의 법을 다루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 도대체 고등 교육을 받아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겨우 사회적 명성과 특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선 해당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의 실명과 얼굴,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공개하라. 사실을 얘기하는 것도 명예 훼손이 될 수 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다. 어찌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는 커녕, 명예 훼손이라는 변명으로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만 할뿐,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명예가 훼손될 짓을 한 것이 본인 잘못이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의 잘못인가? 왜 이리 나약하고 어리석은가? 아니, 거꾸로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면 명예가 훼손될 일이 아닐테니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어도 손해볼 일이 아닌 것 아닌가? 명예 훼손 운운하며 자꾸 숨으려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아닌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명예 훼손이 아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이고 그에 대한 댓가를 치루는 것임을 깨달아라.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모든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하라! (나랏일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일 하나하나마다 살얼음 위를 걷듯이 처신하고,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고 공정과 정의를 생각하며 일하라. 그저 권력맛을 보자고 그자리에 있는 거라면 당장 내려와라. 그런 인간은 아직 사람조차 안된 것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