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과세하는 등 합리적인 과세체계로 개선하여 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1. 현재 세법에서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부담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각각에게 돌아오는 세부담은 세법상으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따를지라도 체감적으로는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에서 한계세율이 같으면 동일한 세부담이 적용된다고 보이지만, 평균세율로 보면 소위 말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평균세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 규모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평균세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법인세와 같이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하는 소득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세율이 높다는 의미는 세금 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희생이 더 많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세법에서의 조세평등의 원칙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0년대 전후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에코세대가 지금 현재 사회진출을 시작하면서 취업난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수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자영업, 기업 등에서 임금이 하락하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 임시직과 같은 일자리가 매우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적인 편차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시간 적용하는 등 정책을 적용하는 데에 있어서 각 언론에서는 정책들의 한계점 또한 여실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는 일자리 정책에 투자하는 세금을 부의 재분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납부해도 그것이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기 때문에 그저 법적 의무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매몰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 경제 규모 등등 지역적 상황, 그리고 국가 전체의 거시적인 경제적 상황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 전기 세종 때, 조선에서는 조세를 거둬 들이기 위해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실시했습니다. 우선 전분 6등법을 통해서 해당하는 토지의 비옥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고, 두 번째로는 연분 9등법을 실시하여 그 해의 풍흉 상황을 고려하여 9등급으로 상세하게 나누어 조세를 거둬들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현재 불경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대기업과 그 이하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 그저 세액공제 혜택만 조정할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세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등 파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현대 시대에 맞게 착안하여 작게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황, 크게는 각 지역별 상황, 그리고 국내 거시경제적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과세한다면 조세평등주의가 더 명확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경기가 활성화중이면 , 아니면 불경기인지에 따라 경제상황에 맞게 조세부담이 가해지도록 세법 체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2. 현재 세법 중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세법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자로부터 재산 상속을 받을 경우, 또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에 대해 과세하여 세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등등 과세부담을 지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후 취득한 재산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과세된 재산에 대해서 단지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유만으로 상속세나 증여세 등등을 과세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과세한 재산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에 해당합니다. 특히, 상속 또는 증여가 되는 재산은 그 가액이 매우 거액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담 또한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과거 소득에 대하여 예납한 세액은 최종적으로 확정신고기간에 과세의무가 확정이 되는 금액에서 예납한 세액을 차감하여 그 잔여분만큼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재산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적용될 수 있는 세금을 과거에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이나 증여할 시에 또 다시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한계점입니다. 이러한 세법의 한계점 또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은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출이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체감되지 않기 때문에 그저 비용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상, 우리가 국가를 위해 지불한 세금이 매우 필요한 곳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금을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잘 사용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