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방송을 통한 거짓말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언론과 방송을 통한 거짓말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요.] 우리는 역대정권을 거치면서 일부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관련자들과 은폐자들이 언론, 방송을 통하여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때의 거짓말들과 가짜뉴스들이 그러합니다. 깃털이 몸통이 되어 끝나버린 사건들이 그러합니다. 그외 불의한 권력자, 공직자, 대기업, 기득권등등의 관련 각종 사건 사고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거짓인터뷰와 가짜뉴스들은 사회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여 국가적으로 국민들의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관련자들과 은폐자들의(면책특권을 이용한 국회의원의 발언포함) 언론과 방송을 통한 거짓말과 가짜뉴스들은 법원에서의 증언(위증)과 같음을 법으로 제정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차라리 침묵하되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대국민 사기극은 이땅에서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