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농업 보조금은 왜 부농에게만 줍니까?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농업 보조금으로 지급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데 이런저런 자격요건을 만들어서 항상 부농들에게만 지급 됩니다. 부농들은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씩 보조금을 받아가서 대규모 시설화해서 농사를 지어 돈을 쓸어 담고 소규모 농민들은 보조금 한푼 없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제자리 걸음입니다. 농기계 보조금은 뭐하러 만들어서 농기계값을 두배나 비싸지게 만든건가요 ? 농기계를 구입하려는 사람들 전원에게 보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보조해주는데 보조금 없이 농기계사려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아시나요? 제발 부농들에게 지원은 그만 끊고 진짜 어려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