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2017년 7월 경기도 여주의 한 공립고교에서 두 교사에 의해 70 여명의 성범죄 피해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교사는 파면되었습니다. 교사는 취업과 내신성적을 빌미로 추행을 마음껏 저질렀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예고 문학창작 교사였던 배모 시인이 수시 대입과 교사추천권을 무기로 미성년자에 성범죄를 가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고교현장에서 수시 추천, 내신성적, 수행점수, 학생부 기재권을 빌미로 다수의 위계에 의한 파렴치한 성범죄가 발생해 왔고 일부학교에서는 이를 은폐하고자 하는 등 몰상식한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고교에서 대입 수시제도가 확대되어 교사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이런 대규모 성범죄가 더욱 심해지는 게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고교생들은 대입을 앞두고 있기에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성범죄특별법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성범죄를 당했을 때 학교내에서 익명이 보장되면서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만들고 교육청이나 학교당국으로부터의 압력없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반드시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해 주세요. 특히 성적이나 학생부 등 대입을 빌미로 하는 범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 은폐압력 2차 피해를 공모하는 등 악질적인 권력형,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교직박탈과 학교단위 징계 등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빌미로 휘둘러지는 학교-교사추천, 내신 수행평가, 학생부 활동 기록 등이 주요한 전형요소인 수시를 축소해 주십시오. 다시는 어린 나이에 대입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성범죄를 당하고도 참는 청소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