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대하여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듯하다. 두 나라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난처한 입장이다. 부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큰 나라가 원만히 이 일을 해결하시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제 3자의 입장, 그리고 객관적 관점에서 이 갈등에 대해 나의 의견을 적어 보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중국에서도 잠시 있어 보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친미국적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미중 갈등은 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액션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처럼 G2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중국의 제품을 사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때문에 미국 소비자가 싸게 물건을 샀다고 하시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사실 미국이 중국에서 제품을 사지 않고 인도나 다른 나라에 제조 기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하였다면, 지금의 중국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나는 미국의 매우 거친 공세를 불편하게 생각이 되지만,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미 FTA는 상호 균형을 맞추어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맥락에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공세가 적절히 조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는 중국도 대미 무역에서 이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엄청난 무역흑자를 계속보면서도, 이를 시정하고자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무역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국의 제품을 이렇게 사주고 중국을 부강하게 만든 Buyer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미 무역에서, 미국에 대한 흑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마치 중국이 미국에 대해 피해를 보는 것 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나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좀 더 길게 생각하면,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소비시장이 위축되면, 결국 그것은 중국의 수출시장이 줄어 드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가 살아야 중국의 수출시장이 유지 되는 것이다. 이런맥락에서 보면,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중국경제를 지탱시켜준 미국에 대한 도의적 관점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중국이 흑자폭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대통령의 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중국이 미국의 비행기 몇대더 사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도 중국은 알아야 한다. 그런 눈가리고 아웅식으로는 , 양국이 무역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볼수 없다. 즉 근본적으로 중국도 이제는 잘 사는 만큼,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없앰으로서, 중국 스스로가 진정한 자유무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그런 자세를 보일 때, 미중간의 무역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상도 올라 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나는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