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군가산점 다시 부활시켜야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12월23일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여성·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어 헌법에 위배된다. 이에 위헌이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많이지난 지금 이 제대군인 군가산점제도는 남녀평등 침해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통과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등권침해를 떠나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행복추구권의 향유자(享有者)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하는 자연인에 한정된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이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천부인권(天賦人權), 즉 전(前)국가적 자연권을 선언한 국가의 기본질서이며 법해석의 최고 기준인 근본규범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평등권 침해와 동시에 남성들의 군복무기간 자기계발할수있는시간을 빼앗는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할때 어떤 법익침해가더 크겠는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분단국가에서는 당연한 의무지만 만약 외국에서 태어낫다고 한다면 이군복무는 당연한 의무인것인가? 군복무가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힘들고 고된 것을 알기에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군복무를 단축해왔고 월급을 올려왔다 하지만 그런것으로 현역의 복무기간 육군 21개월ㆍ해군 23개월ㆍ공군 24개월 이기간을 어떻게 보상받고 어떻게 사회에 돌아와 경쟁을 경쟁을할수있겠습니까 짧게 나마 이렇게 올려봅니다 공감하시는 분께서는 인용해서 더 이어서 첨부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