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고소당할 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남성의 신상정보를 보호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이미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있는 사실이므로, 제목을 증명할 내용에 대해서 링크를 첨부하거나 구태여 길게 적지 않겠습니다. ---------- 남성 연예인을 상대로 어떤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소를 하는 경우 해당 여성은 단지 김모씨 박모씨 등 이름을 가리거나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기사를 내보냅니다. 이 여성이 정말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라면, 당연히 신분을 가려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지목된 남성 연예인 또한 정말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 확정이 되기 전 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로 낙인 찍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의 실태는 일단 지목만 되면 해당 남성 연예인의 얼굴과 이름을 모두 공개합니다. 나중에 성범죄 사실이 없고, 해당 남성 연예인이 무죄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그 남성 연예인에 대한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게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주시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남성 연예인의 신분을 인터넷에 공개한 언론사 또한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법률규정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