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안이 실패작인 이유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대통령중심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지기 쉬우므로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는 입법부, 사법부를 지원하기 위해 좀 더 엄격하게 삼권분립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에 입법부의 권한인 법안제안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중심제를 빙자한 독재국가에서나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할 목적으로 행정부에 법안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행정부에 법안제안권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그런데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생각되는 현 시점에도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법안제안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민주화로 대통령의 권력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법안제안권을 휘두르는 행정부의 권력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외환위기, IT버블, 대우조선, 카드대란, 히든 챔피언, 한진해운 등 수 많은 정책실패와 이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도 고위관료들은 거의 책임지지 않았으며 관료들의 권한은 오히려 늘어났을 뿐입니다.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 수 있는 관료들의 특권 때문입니다. 현재 관료들의 비효율, 과도한 규제, 무책임한 행정, 예산 낭비, 수 많은 불요불급한 위원회와 산하기관은 행정부의 법안제안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정의감과 도덕성 측면에서는 과거 어떤 정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재정권의 유물인 행정부의 법안제안권은 삼권분립을 위해 관료들이 어떠한 변명을 한다해도 반드시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