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 시( 불시에 신호위반를 단속할  때 )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얼마 전 경찰이 불시에 신호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푸른신호등에 진행을 했는데요. (반대편에서 누군가를 단속하고 있는 경찰 2명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위반했다는 신호등을 건너가 약 200미터앞에 정지신호가 켜지기에 서있었습니다.) 경찰이 갑자기 유턴을 해 제게 와서 (경찰중 한명이) 신호위반을 했다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신호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도대체 신호위반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더니 빨간불에 진행하는 것을 경찰 중 한명이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합니다. 딱지를 끊으며 서명을 하라기에 아니 신호위반하지 않았다고요라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어떤 바보가 반대편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신호를 어기면서 까지 운전을 하겠냐고 하니 인정하지않는거냐며 정 억울하시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에 가서 이의신청을 하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즉결심판을 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기각을 판결하더군요. 물론 경찰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면 또 법원에 가야하겠지요. 주변에서는 바쁜 시간을 내서 이의제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게 더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바쁜 시간을 벌금으로 대신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판단이겠지요. 경찰의 부당한 단속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정상운전을 한 시민의 주장보다 경찰의 일방적인 부당한 주장이 교통법규의 기준입니까? 2018년 이제는 경찰도 변해야합니다.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는 경찰도 제대로 된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단속을 할때처럼 분명 신호위반(등 불시) 단속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단속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방법을 바꿔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