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 개선안 청원드립니다.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부산에 사는 쌍둥이 맘이자 자녀 3명으로 다자녀 - 다둥이 카드가 발급된 가족입니다. 남편은 재혼으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올해 고등학생이 되는 큰 딸이 하나 있으며, 저와 결혼 후 쌍둥이를 낳게되어 다자녀가 되어 다둥이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라고 하여 특별히 혜택을 보거나 한 것은 없으나 공용주차장50%할인 및 광안대교 무료통행을 몇번 이용한 정도입니다. 청와대 청원에 별 관심없더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것은 2015년 생인 쌍둥이들의 올 신학기 어린이집 재원으로 재등록을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가족 확인을 위해 방문해달라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남편과 전처에서 낳은 딸은 딸이 엄마와 같이 있고 싶다는 소망으로 부득이 주소지가 옮겨져 있으며, 제 가족관계증명원에서는 남편의 딸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자녀 보육정책에 맞지않다는 동사무소 직원과 동래구청 직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친권이 아버지에게 있으며, 양육비를 매달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등록상, 친모가 아닌 제 가족관계에 나타나지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자녀 혜택을 그 어느것 하나 못 받고 있습니다. 전기세도 주민등록상 동일 주거지가 아니여서, 수도세도 동일 주거지가 아니여서, 애들의 보육료에서도 종일반이 아니 맞춤형으로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한 부모밑에서 어느쪽 가족관계증명서에서도 반드시 세자녀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않으며, 자녀를 많이 나으면 무조건 혜택을 많이 주는것 처럼하나 실제로는 이래서 저래서 지원이 안되는 이유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결국 지원 대상을 최소화 하자는 의도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다자녀에 대한 계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엄마가 꼭 세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인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해도 다자녀 혜택을 위해서 모든 주소지가 동일하게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머지않아 대학에 들어가게 될 남편의 딸아이와 쌍둥이 들이 좀 더 커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되면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습니다. 저와 같은 가정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칙을 쓰지않고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가정의 경우도 고려하여 보육정책, 다자녀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