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위원회에  건의한 남양주시및 가평군,양평군 건설기초안전교육시설 부재에 관한 제안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본인은 남영주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기관및 교육시설부재와 관련 국민고충위원회에 두번에 걸쳐 민원을 재기하였읍니다. 민원의 내용은 남양주시내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부재한 이유와 공공시설을 활용 교육장을 운영하자는제안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을 시예산으로 운영하여 관련비용을 충당하자는 제안이었읍니다. 이와관련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민원과 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이전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할수있다는 내용과 상기의 법인 또는 학교가 교유기관을 등록하는 장소는 정부 또는 공단에서 별도로 관여하지 않고 해당법인 또는 학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설치하게 되므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전국에 105개가 운영중이라는 내용이었읍니다. 또한 방문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빈교육장을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방문교육)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교육시 등록강의실을 사용하거나, 사업주 등이 제공하는 교육전용 강의실에 방문하여 교육을 행할 수 있고. 따라서, 사업주 등이 공공기관의 교육장을 임차하여 교육기관에 방문교육을 신청할 경우 교육기관의 판단에 따라 방문교육이 가능 하다는 내용 이었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시설및 예산을 활용 하자는 제안에는 지자체의 예산등에대한 사용 결정등은 해당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 수용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견을 보내왔읍니다. 두번째의 국민고충위원회민원제기후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았읍니다.기초안전교육기관이 없는 남양주시 일원지역에 시청 교육장을 이용하여 기초안전교육을 하자는 권고안에 대안 답변은 다음과 같았읍니다. 답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8호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13조의2(교육방법 및 수강생의 관리 등)에 의하면 건설업 기초안전 교육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집체교육이라 함은 교육기관 등록강의실 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육 강의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시청 교육장을 임차하여 교육기관에 방문교육을 신청할 경우 교육기관의 판단에 따라 시청 교육장을 이용하여 방문교육이 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읍니다 소요비용은 공공예산으로 지출하자는 권고안에 대안 답변은 다음과 같읍니다. 답변:교육장 임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上記와같은 답변에 대한 간략하나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주는 건설과 관련 계약시 물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을 할수 있음을 고지 하셨으나 큰업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건설업 종사자의 사업주가 과연 산업안전보건비를 사용하여 노동자들의 안전의식을 위해 교육을 자발적으로 참여 할까요? 많은 의구심이 갑니다. 본인은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을 받고 많은 생각을하게 되었 읍니다. 법률적인 근거나 원칙에의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얼마나 많은 재해와 사고에 수많은 예산낭비와 인명피해를 입었나 반문해 봅니다. 과연 제도가 잘못되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 하였나요 제도나 법규는 얼마든지 개선 할수있고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문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재해와 관련 노출되어 있는 당사자들에게 (건설인력) 수동적인 관심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인 안전교육증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을 유발 반드시 필요한 "안전교육증"이되도록 하고 예산 또한 얼마든지 낭비되고 있는 혈세를 이용하여 마땅히 필요한곳에 지원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제안한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자는 것또한 그러한 측면에서 제안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건설기초안전교육의 허가요건이나 제도에서는 지극히"시장경제원칙에따라 어느 사업자가 돈안되는 남양주시에 자금을 드려 이사업소를 개소하고 어느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지방단체의 시설을 이용 하겠읍니까? 굳이 건설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나고 인명이 손실되고 메스컴에서 이슈가 되어야 잠깐 반짝 긴장하고 현제도권내에서만 운영하려면 우리나라 건설 안전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날것이고 그피해를 줄이기위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것입니다. "돈이 안되는곳에는 안전교육도 없다"라는 제도의 모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한 안전사고들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극히 입막음식으로 수습되어지고 있고 크든작든 위험은 늘 주변에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노동자분중 대다수가 일용직 근무자 (계약직포함)자로써 이분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사회적 약자로 여러가지 사회적제도에서 취약함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건설현장에서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건설 현장은 멈춰서야 할것 입니다. 이분들의 안전을 담보로 대한민국 건설현장은 지금 이시간에도 움직이고 있읍니다. 두번의 걸친 국민고충위원회의 문제제기와 두번의걸친 산업안전공단의 답변의 내용은 충분히 납득할수 있으나 본기자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인구 70만에 가까운 대도시이며 근처 가평군 7만 ,양평12만 인구를 포함하면 80만이넘는 인구로 이모든 지역을 남양주시의 관할권내에 포함시켜 기초안전교육을 시의 일부예산으로 운영 지자체의 교육장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현제도권 내에서 기초안전교육사업주와 협약을 맺어 시에서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장을 제공하면 충분히 많은 건설노동자들이 굳이 서울 근교까지 나가 하루 생계를 포기하고 교육비를 자비로 충당하여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이제도를 수정하고 법을 바꿔야 하지만 기존 제도권내에서도 운영의 방법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많은 건설 노동자분들이 건설기초안전 교육을 받을수 있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에 대한 교육을 수동적인 환경에서 능동적인 교육참여로 이끌어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피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을 경감하고 생명을 지켜 건설 노동자분들의 가족의 불운까지 예방할수 있다고 확신 합니다. 본인은 이와관련 이정책이 반영될때까지 건설노동자분들의 관심과 안전보건 정책담당자분의 적극적인 의지를 권고하며 대한민국이 재해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도록 최선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관계자 여러분 제가 두번의 걸친 고충위원회 답변에 목이타는듯한 갈증을 느끼며 다시한번청와대 민원실에 읍조 합니다. 안전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고귀한 권리이며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삶입니다. 제도나 정책은 얼마든지 필요에의해 바꿔줘야 합니다. 또한 예산은 낭비되는 예산을 아끼고 되돌리면 됩니다. 대한민국은 생명을 담보로 안전부실에 노출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건설노동자의 대부분이 계약직,일용직 건설노동자이 대부분이고 청년실업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인력시장에 투입되어 생명을 담보로 재해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읍니다.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건설기초안전교육에 지진및 화재예방및 대피법등및 구급조치를 의무화시키고 강제적으로 제도건하에 자격이 없으면 안되는 필수요소로 만들어 버리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들어도 얼마나 많은 생명과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하고 가족들의 불행 까지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겠읍니까? 안전모한두번쓰고 대기업현장에 한번둘러보고 정책을 논할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불편한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값옷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투구라고 인식하기위해서는 교육받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의무가 되고 의무가 습관이 되면 안전의식은 반드시 자리잡게 되고 생명을 지켜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장이없는 사각지대인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등 에 시예산으로(또는중앙부처예산) 시설교육장을 활용 건설근로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정책과 예산을 확보 시교육장과 기존 민간교육장을활용 건설근로자는 안전교육이수없이 근로 할수없다는 "안전교육라이센스제도"합법화하고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 재교육을 받게끔 제도화 하는 정책으로 마꿔가면 대한민국은 안전의 불모지에서 안전선진화를 이루리라 감히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관계자여러분 그리고 고충위원회를통해 답변하신 공무원여러분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안전은 생명이며 국민의권리이며 안전은 교육이며 교육은 습관이며 결국 안전은 국민행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