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친자 사회약자 살해에대한 처벌 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우리나라의 범죄처벌의 미약함이 계속된 범죄와 있어서는 안될 친족 살인과 아동학대 친자 살인등 동일한 범죄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곧 강한처벌 엄중한처벌 두번째 가해자가 나오지못할 공포스러운 처벌이 되어야할것입니다 돈드는 정책, 내자식이 아니라는 제3자의 법에만 의존한 판결 대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중죄에 대한 엄중한판결이 필요합니다 모든 살인은 이유가 있을수없으며, 그어떤 이유에서도 고의적인 살인과 방조는 납득되어서는안됩니다. 온국민이 아는 사실을 왜 법을 만들고 집행하시는 분들만 모르시는건가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버려야하듯 가해자의 인권이 문제라면 가해자의 인권 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뒤쳐져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범죄의 크기만큼의 판결을 내려주세요 오늘 뉴스에나온 3살어린이 개목줄 질식사에대한 15년 구형을 반대합니다. 이들은 현재 23세 22세이며 15년 이후 40세가되지않습니다. 또 출산을할수있고 아빠와 엄마가 될수있는 나이입니다.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것을 말도안됩니다 살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가지고 두번의 기회란 두번의 살인도 방치하려는것과 같습니다. 15년의 구형을 항소했다는것은 반성의 의지가없고, 자신의 그어떤 처지로도 아동학대 살인이 인정되어서도안되며 납득되어서도 안됩니다. 이들은 무기징역또는 사형이 마땅합니다. 재판결을 요청합니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