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하여 청원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안녕하세요. 현재 조그마한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 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에 관하여 청원(궁금한) 할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소비자가 결제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부기간 (카드사 마다 다르나 보통 3일)이 지나고 가맹점에게 입금이 됩니다. 카드사에 궁금하여 문의하였더니 가맹점에게 미리 지급을 하고 대략 1달 이후에 소비자에게 돈을 청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답변이 있더군요. 신용카드라 함은 카드사에서 고객의 신용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대출' 개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이자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왜 가맹점에게 부과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받지 말아야 하죠. 연회비가 일종의 신용보증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연회비는 올리면서 혜택을 줄이고 있죠. 백번 양보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한다고 해도 그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더욱 더 말이 되질 않습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에서 바로 소비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해 가고 며칠 후 가맹점에게 입금을 해주면 돈을 카드사에서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맹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것이 아닌 지불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의 경우 다른 외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조그마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자영업, 소비자, 노동자가 서로 상생관계가 되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만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 것 입니다. 현재 모든 구조가 대기업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수수료의 개념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수수료가 없다면 자연스래 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이고 가맹점 입장에서도 현금을 유도하는 모든것은 탈세로 이어지는 이 같은 일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수료가 줄어들면 오히려 그만큼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낮추거나 다른 혜택을 소비자에게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