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최저형량을 현행에서 최소15년으로 하여 범죄를 다시 꿈꾸지 못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1 벌금형이 없는 구속형을 기본으로 한다 2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애초 악의적이므로 번복범죄를 한 이유로 합의할목을 삭제한다 3 최소형량은 15년이며 , 그 범죄의 악질적 행위로 보통의 범죄형량의 수배로 한다 4 초범 유무를 삭제한다 . 초범은 실수와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시작되지만 보복범죄는 법을 기망하고 법위에 존립하려는 범죄자의 그릇된 사고를 초범부터 강화시킬수 있다 5 전자발찌를 의무화한다 보복범죄는 선진국서도 살인 강간 보복범죄 절도 상해 등으로 그 분류를 악질범으로 분류하고 있다 . 그 죄질이 중하고 인시ㅏㄱ을 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의 재범율을 고양시키기에 미연에 강력한 처벌로써 강한인식을 통한 법적인 처벌경고를 해두어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