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폐지 또는 개정 부탁드립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2018년에 들어서 최저시급인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이 많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기업에게 추가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라는 것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생겨서 문제입니다. 저는 회사원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기업주가 그 월 13만원 받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190만원으로 고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 지원사업은 기업주에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고용인들에게는 피해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이득도 없습니다. 저희 회사 말고도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직원들 연봉을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위적으로 감원하는 것은 위법이기에 이미 넘은 사람은 그대로 두고 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식으로 말로 현혹하였습니다. 실상 아무런 이득도 없고 손해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에게는 피해와 손해 밖에 안 주는 이런 사업 폐지 또는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