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조속히 개정해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저는 2018년 4월말로 상가임대차 기간 5년이 지나 쫓겨나는 임차상인입니다. 재계약을 안해주겠다고 건물주에게 연락이 왔고,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재고의 여지 없이 나가라고만 합니다. 월세 인상률이 5%로 낮아져봤자 건물주는 5년이 되기가 무섭게 내쫓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면 됩니다. 저의 건물주는 삼성전자 제품의 제조사로 1년에 수천억이 넘는 매출을 내는 기업입니다. 전세계에 팔리는 갤럭시 핸드폰의 케이스를 만드는 삼성 협력업체 (주)플라텔은 링크에 나온것처럼 회사 수익으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그 부동산으로 시세 차액을 얻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습니다. 시세차액과 월세로 부동산의 이익을 보는 것은 건물주가 이익을 얻는 방식이라 이해합니다. 삼성이 그랬던 그대로 제조사도 같은 길을 걸으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이 생계인 임차인을 5년만에 내쫓고 그 영업권까지 자신들의 재산으로 가져가려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더 장사하고 싶다고 하자, 법무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전화로 통보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달간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소송을 거치다가 결국 쫓겨나겠지요. 지금까지 모두 그랬듯이 저 역시 힘겨운싸움을 하다가 거리로 내쫓길것입니다. 젊은 시절을 모두 쏟아부어 닦아놓은 삶의 터전을 국회의 헛발질 싸움때문에 빼앗길 것을 생각하면 화가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은 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밥그릇 싸움하는 동안 저와 같은 재계약을 해야하는 임차상인의 5곳 중에 1곳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탁상공론에 저희같은 서민은 날마다 쫓겨납니다. 조속히 법개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