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의 군복 및 유사 군복의 착용을 금지해 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국민의 반은 남성이고 성인 남성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방의 의무로 군생활을 경험하거나 경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군에서 제대한 대다수의 남성들은 민간인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친목을 위한 것인지, 특별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군복 또는 군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자신을 남과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서 정치행위나 봉사활동을 빙자한 단체행동을 하는 모습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은 각개인의 자유일 수 있겠으나 어떤 복장이 타인에게 위압감을 준다면 당연히 규제를 하는 것이 정부가 하여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복은 단체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고, 어떤 목적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군복이나 유사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공권력이라도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며 그런 착각이 없더라도 위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겪었던 두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훈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훈의 범위를 넘어서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도 군복이나 유사한 군복을 입고 대단한 권위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규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참전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군대의 특수보직에 있었다는 일은 결코 타인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