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초연금을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초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부부는 국민연금 가입자라고 감액하고, 부부라서 2중으로 8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65세이상 노인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인데 이에 반하여 생생내기로 운영되고 있다. 65세이상 노인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가입자와 부부에게 2중으로 80%로 감액지급을 폐지해야 된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