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본사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주세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의 50%, 대기업 본사의 90%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지방은 점점 쇠퇴하고 힘들어지고 인구가 떠나가고 사람들이 없어짐으로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수도권은 점점 비대해져서 블랙홀이 됩니다....그러면 점점 지방의 희망은 없어지게 되고 균형발전의 기회도 없어지게 됩니다....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30년대 지자체 50%가 소멸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이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실지 대통령님과 주무부처 장관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그리고 이것의 원인은 대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과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방안이 있는데 먼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1차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했지만 그 인원이 매우 적고 이전기관 수도 매우 적습니다....그래서 지방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혁신도시 시즌2로 공공기관을 추가로 더 많이 이전시켜야 합니다....그래야지만 지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기업 본사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물론 이것이 많은 분쟁을 낳을 수 있고 법적으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지금 지방의 쇠퇴현상을 봤을 때 대기업 본사들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화를 더 심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본사가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의 공장하고는 제대로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하지 못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대기업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서 하루빨리 대기업 본사를 지방 혁신도시 쪽으로 이전시켜야 합니다..... 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지방균형발전 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도 말이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