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외출,외박시 위수지역제한을 폐지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국방부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장병들의 외출, 외박시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나 강원, 경기인근 상인들의 반대로 위수지역제도는 현행유지될 것 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현지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국군장병들에게 이른바 ‘바가지’를 씌우고 있으며 장병들은 상인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현행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적폐이자 군 인권침해입니다. 국군장병들의 진정한 인권을 위해 위수지역폐지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