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강화를 외치는 사람에게 고함(법정신을 이해하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우리가 조두순이란 강력범죄가 나오게 된 것은 조두순이란 개인이란 놈의 인격자체도 있지만, 환경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행동이란 B=f(P.E)의 레빈의 법칙에 의하여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정권 때 동네 파출소를 급격히 줄여 범죄의 사각지대가 많아져서 생긴 강력 아동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관료주의에 입각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권이 썩어 있기때문에 개선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여성이 뭐라고 주장하는가요? 신고해봐야? 고소해봐야?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입니다. 즉 공권력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이고 이들에게 대항할 힘이 없기때문입니다. 자기만 더 다치니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조두순이란 인물을 부각시켜 모든 것을 조두순이란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나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하게 하여 조두순과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요?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적 요소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이 대거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여유아 아동이 자전거를 타다 가 넘어지게 되면 남성들은 그 여 유아 아동에게 자전거를 일으켜 세우고 급히 찰과상을 입은 곳을 약을 발라주어야 하는데 자짓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될까봐? 여성들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해야합니다. 꼭 조선시대 한의사들이 실로 진맥을 보던 때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처럼 법을 무개념적을 강화시키면 사회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과거 전방부대 철책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애들이 넘어와 아무리 조는 우리국군의 목을 따가는 일이 자주 발생했는데 아무리 우리가 보복에 나서고 국군들에게 졸지말라고 정신교육을 시켜도 도움이 안 되었지만 철책을 삼중으로 세우고 투광등을 설치하고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처럼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