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자들의 매국노 명단을 작성하여 후대에 경각심을 일깨워 줍시다.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2018.03.27.일자 중앙일보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국가핵심기술이 상대국에 빼돌려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심심찮게 나오는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우리 국민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2년부터 6년간 우리나라의 경쟁 상대국인 중국으로 흘러간 국가핵심기술만 12건에 이른다고 한다. 수 십 년을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을 개인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산업스파이들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이러한 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 상대국은 기업 내부직원과 결탁하거나, 인가된 제삼자 위탁업무를 빌미로 기업에 접근해 저장 매체(USB Memory, Web Hard, CD 등)를 통해 불법적으로 기술을 빼가거나, 기업의 핵심 인력에 높은 수준의 경제적 보상책(현 급여의 5배 이상 지급 등)을 미끼로 유인해 정보를 챙겨가는 방법을 취하거나, 합법을 가장한 M&A 방법을 통해 핵심 기술을 빼가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스파이들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의 한 방법으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에 대해 매국노 명단을 작성하여 후대에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