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수리로 인한 직업군인 원아웃 전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사건 내용 : 파주 모부대 간부가 병사에게 욕설 함. 병사가 소원수리 작성하여 육군본부 제출 (간부 주특기 : 전차 수리 및 전차 운전) 소원수리 내용 : 모 간부가 병사에게 욕설하였다고 작성 결과 : 13년차 직업군인 원아웃 (전역) - 전역은 선택이었으나, 육아휴직이 불가능 하였고, 상급 부서에 위 사건이 보고 될 경우 13년동안 군생활한 퇴직금 마저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전역 신청을 마지 못하여 신청함. 현재 세금까지 뗄 경우 4천만원 이었던 퇴직금이 더 줄어 든다고 함. - 딸이 있는 가장임. 현재 군인아파트 거주 중. 전역 신청 수리 될 경우 바로 군인 아파트를 나와야 함. 다른 직업을 찾아야함. - 현재 중사이며 장기 복무 확정되어 있음. 의문점 - 병사가 소원수리를 적었다고 앞뒤 내용 명확히 듣지 않고, 단순 병사의 얘기만 듣고 가정이 있고, 21살 부터 나라를 위해 젊은 청춘 다 바쳤는데, 경고도 없이 원아웃으로 전역시킨다는게 말이 되는건지 이해가 잘 안됨 - 직업 군인이 병사에게 욕을 한 것이 잘 못인지? 물론 욕을 한건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 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무슨 상황이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 상황에 대해 욕설을 한 행동이 잘못된것인지, 그 욕설로 인하여 간부가 전역을 당해야만 했는지, 의문이 듬. - 대한민국 아직 전시 국가이다. 휴전국가 일뿐, 간부와 병사 지휘통제 안에 움직여야 하는, 상하 계급관계가 철저한 그런 특수한 곳이 군대이다. 이런곳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 하였는데, 상하 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 옷을 벗고 물러난다? 이러면 앞으로 누가 앞장서서 그 병사들을 데리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마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육군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