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유 전직대통령에 범죄 비리 에대한 형량의 감면 및 사면 금지  조항 신설 촉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개헌 안에 꼭 고위관직자 특히 대통령에대한 저관예우 사면 금지에 대항 내용을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이 투표하여 뽑아준만큼 투명하고 깨끗하게 비리없이 국가를 책임져야할 자리이고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대 반해 비리가 비일비제하며 대통령의 임기후 좋게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자리에대해 그책임에대해 잘못한것에 대해 벌이적고 대우 와 예우가 판치기 때문에 더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게 아닐까생각하며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형량 다채우고 똑같은 생활문화를 같이적용 받아야하며 더큰 벌은 못받을지언정 고위관직자들이 무슨 신이라도 되는마냥 떠 받들어주고 감량해주고 예우해주고 하는건 민주주의 에 역행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람은 다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만큼 다받고 똑같이 받아야 공평하지않을까요? 고위관직자(대통령)전관예우 금지 사면금지 법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