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는 법 위에 있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저는 처음에 미투를 공감했고 응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또한..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만큼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투를 주도하는 세력은 그깟 강력한 처벌 따위를 바라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저 여자의 말이 정의가 되고 진실이 되는 세상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2차 피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의심조차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의입니까. 하물며 더 심한 강력사건들 조차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합리적 의심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 증거가 되고, 피해자의 기분이 처벌의 근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딸에게게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어도 이런 말 하겠냐고 하겠지요. 그럼 여러분의 아들이 무고를 당해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힌다면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몇년 전부터 성범죄의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2차 피해는 제가 알고 있던 2차 피해와는 조금 다르더군요. 제가 알고 있던 2차 피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면조사, 법정 출석시 얼굴 공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꼭 바꿔야한다고 생각했지만, 합리적 의심과는 별 관계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이 법치아닙니까? 하지만 미투는 피의자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투는 진정 법 위에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지금 미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도대체 미투의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