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남북통일에 대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 중국과 홍콩의 통일 모델을 활용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나랏일에 항상 혼신의 힘을 쓰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남북통일의 방법론에 대한 저의 생각을 글로 적었습니다. 다가오는 4월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갖을 예정이시더군요. 그 때 저는 북한에게 핵폐기와 미국과의 수교를 요구하기 보다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 좀 더 신선한 제안을 하여 이 기회에 남북통일을 확실히 시작하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남북통일 방법론은 지난 20년전 중국과 홍콩의 통일 모델에서 찾고자 합니다.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었지만 홍콩은 민주국가이고 중국은 공산국가로서 서로간에 국가체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통일 후의 불안감을 특히 홍콩 주민들과 홍콩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홍콩과의 통일 이후 홍콩에 대해 향후 50년간 독립적으로 국방 및 외교를 제외한 모든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 홍콩 사람들이 중국과의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져서 원만하게 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 방식도 이와 같이 중국와 홍콩의 통일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체제 붕괴로 인한 통일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이는 통일 비용만 가중시킬 뿐 우리 남북통일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는 중국과 홍콩의 통일 모델처럼 북한의 현재 체제(또는 기득권?)를 통일 후 50년간 인정해주고 대신 국방과 외교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권한만 대한민국이 가져와서 통일된 나라를 만드것 입니다. 즉, 북한의 현 기득권 세력들의 통일 이후의 실권에 대한 불안과 통일을 반대하는 명분을 제거하므로써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 통일을 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 이후 대한민국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통일에 따르는 비용분담 그리고 이념 및 사회적 갈등 등 불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향후 50년간 기존 체제를 유지해 주는 방식은 곧 북한의 경제 발전도 남한으로부터 최소한의 도움을 받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통일비용에 대한 불만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통일 후 20년 정도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 모델을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것 처럼 급작스러운 북한의 패망을 기다리는 독일식 통일 방법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합의와 이행 약속을 통한 준비된 통일을 이룬 중국과 홍콩에서 찾는다면 남북한도 원만하게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4월말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통일로 가는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일요일 아침 마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