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임기중 범죄는 전범재판에서 나찌에게 적용한 독일연방의 양형기준으로 법정최고형으로 해야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이명박의 임기중 범죄는 #전범재판 에서 #나찌 에게 적용한 독일연방의 #양형기준 으로 #법정_최고형 으로 해야하고, 공범들은 특사나 감형을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법률의 존재이유는 구성원 개개인의 안전과 자유, 권리의 보호를 위해 공동체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함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우발적 사고나, 조직 사회의 관례도 양형기준에 참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의 경우 포스코의 자본잠식 과정에서 처럼, 차명회사와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 등을 이용한 적극적 국고유출 노력이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국가단위로 임기내내 진행되었을 뿐만아니라. 이에 협조, 동조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힌 이들에게 오히려 승진과 포상을 남발하는 등으로 적극적 은폐까지 진행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박근혜대통령 당선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하도록 방조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명박은 대한민국 사회를 향한 일말의 애정이나 양심이 없이 오직, 개인의 사익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기꾼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현재까지 집계되는 국고손실도 이미 일반인이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지금도 진행중인 투기자본과의 소송이나 민자유치등 해외 장기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출될 국고 손실은 우리의 손녀 손자에게 까지 짐을 지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국고유출의 피해 상황을 앞에 두고, 다른 일례들과 동일하게 공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감경사유나 정상참작을 하는 것은 피해당사국의 통상적 법률 기준 적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방첩법에서 적용하는 즉결처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선 그는 국가원수의 자리에서도 공직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일관하고 국고유출에 오히려 포상을 했습니다. 둘째, 법률 자체가 갖는 목적성에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한국사회의 자본잠식을 시도하고 정신적인 전통을 파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까지 파괴했습니다. 법률의 목적이 개개인의 보호를 위해 사회를 지키는 것이라면, 이와같이 타인과 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기범이 다시는 공직을 꿈꾸지 못하도록 즉시 법정최고형에 가중처벌까지 내려서 한국사회에서 즉시 그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이 합당한 이치입니다. 더불어서, 절도나 폭력에 비해 사기죄나 금융범죄가 가볍게 처리되는 한국 사회 형법의 #양형기준 을 대폭 개정해야합니다. 공동체를 상대로한 범죄는 절도나 폭력보다 사기가 더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져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와같이 청산하지 않는다면 이 정부도 법원도 사법당국도 호시탐탐 제2의 이명박을 꿈꾸는 쥐박이의 협력자이며 동조자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며 강조합니다. 적폐청산은 이명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명박을 국가 원수로 만든 집단과 그 수괴의 처단까지는 가야 일단락 될 것입니다. 그전에, #이명박 을 #법정최고형 #사형 으로 #즉결처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사회의 법률이 할일을 한 것입니다. 포스코에서 어떻게 50조가 사라졌는가? https://youtu.be/60JzKMeW-u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