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제도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1회든 3진 아웃으로 인하여 취소든... 음주운전이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범죄가 되었는지 참으로 한심하기도 하네요...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준 경우는 일반 범죄로 취급하여 엄단히 조치를 취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적발되어 취소가 되었다면, 제 생각에는 다시 한번 적발시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각서(예를 들어서 평생 운전면허를 못 받음)를 받고 면허 취소자에게 일생에 있어서 한번의 선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하여 걸리면 감옥 가겠다는 심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며 돈을 벌어야만 하는 가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친 삶에 대한 스트레스와 하루도 수 없이 TV에 나오는 권력있는 자들의 경제부패 대한민국을 한탄하며 소주 한잔 기울이며 마신 술에 음주적발 되어 피눈물 흘리는 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른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있어서 이리저리 빠져 나가는데, 음주운전은 공소시효도 없고 평생 딱지가 따라다니며 3진 아웃이라는 제도까지 생겼으니,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단,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 및 사망사고를 야기한 사람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