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부정사용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저는 이 글을 작성한 손인규(시각장애인)의 부탁을 받아 대신 사연을 올립니다.메일답변시 전달이 가능합니다. 작성자-손인규 010-2763-6715]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인규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서구 소재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인천 서구 소재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7년 12월 1일 송년회에 대한 부정집행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 담당자는 본인이 할 일을 이행하지 않고, 조사를 받아야 할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자체적으로 맡겨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정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맡겼더니, 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에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받다니요. 저 같아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너무나 웃긴 방법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담당자들과 물론 친분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조사를 엉터리로 하거나 그들에게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그들에게 받은 400여명을 언제 조사하냐고 한숨을 쉰다던가 하는 행동은 공무원의 능력부족을 보는듯한, 아니면 이를 봐주는 듯한 내용으로 해석되며, 조사를 할 생각없는듯한 태도로 일관하는데 대한민국 공무원이 맞나 의심스럽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면 이 공무원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복지부 감사나 인천시 서구 감사 담당부서에 맡겨 이를 다시 조사를 한다면 간단히 그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만약 부정이 있다면 수사의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접수 및 답변 내용) 신청번호 1AA-1801-102681 <진정내용> 저는 인천시 서구에 있는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부정이 있어 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7년 12월 1일 인천시 남구 주안소재 C&S 뷔페에서 큰 잔치성 송년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때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 선거가 12월 22일에 있었습니다.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제 실권자인 이규일 (명예센터장인 이순원이 있음)이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예산으로 실제로는 이규일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들뿐만이 아닌 선거운동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 전체에 시각장애인 즉, 큰솔자애인자립생활센터에 관계가 전혀 없는자들을 모두 불러 약 500~600명을 대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전기냄비(약3만원상당)를 전부 지급하는 등 그 모든 경비를 기술적으로 낭비한 현장을 보였습니다. 정부의 복지예산을 아끼고 적재적소에 적당히 꼭 필요한 자금만 사용해야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생각됩니다. 센터 자금을 교모히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 전에 활동보조 수익금으로 이러한 송년회를 할 수 없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 안되는것으로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용자들에게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센터로 이전을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한 이용자의 유인행위에 해당됩니다. 다른 센터는 규정대로 사업을 하는데 큰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접대하면서 회원을 모으면 되겠습니까? 또한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천지부의 서구지회 지회장 이규일은 서구청에서 경로당 안마 사업예산을 맡아 경로당 안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내인 4명이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중에 한명의 예산을 슬쩍하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인천지부 서구지회 사무실로 전용하여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협회일을 보고있는 직원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졸졸 세고 있는 복지예산을 바로잡아 주시고 일벌백계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답변일자] : 2018-02-09 16:30:17 [작성자] : 윤현영 [전화번호] : 032-560-4312 [이메일] : hundolls@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발전 및 장애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진정서-활동지원센터 예산부정에 관련하여』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수익금(서비스단가 중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제외한 잔액)은 운영기관(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큰솔)에서 자체적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입니다. 4. 이 수익금은 활동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활동지원인의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지출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지출 후에도 잔액이 있는 경우는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므로 귀하께서 지적하신 큰솔의 2017년 송년회는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장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사용가능한 예산집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 그러나 송년회 참석자에게 전기냄비 등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칫 활동지원 이용자 유인행위나 예산 낭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여, 향후 큰솔의 송년회 규모를 축소하고 활동보조인 처우개선에 더 중점을 둔 사업을 하도록 권고하였으며, 향후 활동지원기관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 또한 귀하께서 제기하신 『시각장애인일자리사업』의 안마사 도우미가 사업과 무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확인한 결과,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안마사 한명이 경로당 방문 일정 계획표 작성 및 안마사 일정 관리 등 본 사업을 위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내근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8. 보조금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각장애인일자리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2018년 시각 장애인일자리사업 지도· 점검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9. 추가로 필요한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팀(☏560-431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민원 재신청> 이용자의 유인행위를 말하는것이 아닙니다. 팩트는 회장이 센터수익금으로 개인적인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것입니다. 이게 사업입니까? 위와같은 내용의 답변은 활동보조인의 처우개선후에 남은잔액은 행사를 열어 개인적으로 누구나 밥사주고 선물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군요. 사업을 명목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써도되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규일회장이 선거 전 부정행위를 송년회라는 이름을 앞세워 진행하였고 이에대한 증거자료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증거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답변을 원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입니다. 좀더 철저히 조사하시어 법적처벌 및 환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센터에서는 송년회및 각종행사도 할수없게 지시한 구청들도 많은데 서구청은 아주 관대한가봅니다. 지도점검을 아주 형식적으로만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송년회를 한것이 아니라, 개인 선거활동을 센터 자금을 활용하여 진행한것입니다. 센터와 상관없는 사람들 즉, 선거에 투표권자들을 데려다 놓고 진행한 행사입니다. 철저한 조사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재답변> 주관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답변일자] : 2018-03-06 13:37:06 [작성자] : 윤현영 [전화번호] : 032-560-4312 [이메일] : hundolls@korea.kr [답변내용] : 1. 평소 구정발전 및 장애인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2018.2.9.일자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송년회는 활동지원사업과 관련된 장애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수익금 사용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또한 송년회 행사관련으로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다시 확인한 바, - 송년회는 연초 사업 계획에 의해 추진된 것이며, - 송년회 당일에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거일이 공지되었고 송년회 자리에서 선거 활 동은 없었다고 합니다. 5.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년회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거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적 처벌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할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추가로 필요한 문의사항은 장애인복지팀(☏560-4312)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센터로써 인천시 서구청에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과 활동보조인을 상대로 복지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정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타센터는 이용자의 유인행위를 막기 위하여 송년회는 할 수 없다고 지도점검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번 양보하여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합시다.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합쳐 400여명인데 송년회 현장에는 600여명의 사람들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와 3만원상당의 기념품까지 제공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도 아니며, 또한 같이 간 분도 회원이 아니었고, 회원이 아닌분들이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선거활동이라고 거기 현장에 있었던 분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회원을 위하여 사용했다고 합시다. 해당 센터의 회원은 400여명인데 왜 600여명이 왔을까요? 또한 회원 400여명 전원이 참석 하였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 왔었을까요? 이들을 전부 조사해 보면 참석자 명단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서구청 담당자에게 요구했지만 어떻게 이걸 다 조사를 하냐는 등 짜증섞인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참석자 명수와 참석자를 위장하여 보고하였을것으며, 또한 이를 숨기기 위하여 거짓된 계획을 세워놨을 것입니다. 또한 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대놓고 선거활동을 했느냐 물어보고 자체적으로 보고하라고 등 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을 처리한 담당공무원에게 이에대한 사건을 맡길 수 없습니다. 위와같은 사실이 모두 사실이라고 밟혀진다면 잘못 집행된 예산은 즉시 회수하여야할것입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수천여만원입니다. 국가의 예산이 줄줄 새고 있고 있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잘못된 행위로 개인의 이득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답변주신 서구청에서는 부정선거활동은 서구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하니 판단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 센터는 활동보조 부정수급 등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도 많은곳입니다.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조그마한 이 인천시에서,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회원들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바로잡고 싶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당사건을 재조사하여 그 실체를 밝혀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