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천만지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천만지원 좋은 제도입니다. 헌데 열심히 일하고도 급여를 못받는곳에 지원이 먼저 아닌가 싶습니다.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국가는 안주려고 노력하는 체당금 노무사는 몇%를 가저갈까 생각하는 체당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노무사를 위한 제도 근로감독관도 노무사한테 맡기라고합니다. 그 많은 서류를 일반이 챙기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처자식있는경우 임금체불은 고통 그자체 입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천만지원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헌데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체당금 신청완화(일반인도 할수 있도록) 또는 노무사비용 지원등이 필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벌금강화(체불임금 만큼) 노역으로 밀린임금을 갚을수있게 하는제도 체불 이력있는 사람(가족포함)은 국가에 미리 일정금액을 예탁 후 사업할수 있거나, 체불당한 직원과 합의전에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제도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M은 2~3년치 급여를 희망퇴직금으로 준다죠... 솔직히 부럽습니다. 전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데... 불안한 직장생활, 과중한 업무에 복지? 복지? 복지? 이런것들이 해소 될때 중소기업에도 취업희망자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제 임금체불한 사장이 미국사람입니다. 이사람 말이 "한국은 야근시켜도 된다. 주말출근 시켜도된다. 미국은 막시킬수 없지만, 한국은 그래도 된다. 그래서 한국에 사무실을 낸거다." 정말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맞습니다. 이때 오래 다니지 못할 회사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헌데 처자식이 있는 관계로 바로 관둘수는 없었죠... 임금체불한 사업주는 형사처벌로 끝났습니다. 사업주가 낸 벌금은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노동부에서 조사, 검창청 조사, 민사 진행한다고 벌률공단에서 조사. 저 2년이넘는 기간이면 없던 재산도 만들어 다 빼돌리고 남았을 시간 같습니다. 사업주가 외국인이라 조사가 늦어지고, 담당검사가 바뀌어서 늦어지고, 후에는 담당근로감독관도 바뀌고... 여기저기 조사받고 서류작성하고 급여는 제가 못받았는데, 죄는 제가 지은거 같은 느낌입니다. 아래는 제 임금 체불관련 내용입니다. 2015년 11월에 임금체불 후 퇴사. 체불 신고 후 민사진행으로 통장 가압류를 진행하려 노동부에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신청 회사가 변경되어 사업주 퇴지금 인정 못해 검찰 기소가 있어야한다.(사업주 고용승계해준다 하고 계약서 작성안해줌.) 당시 가압류 걸었던 직원은 합의됨. 검찰기소후 2017년 5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받아서 법률공단에서 민사진행. 변호사님이 민사진행 후 체당금 신청하자. 민사진행중에 일반체당금 기한 지남. 민사승소완료. 회사 폐업한 상태라 압류진행할수 없음. 일반체당금 신청하려 했더니, 회사명이 변경되어 받기 힘들수도 있다.(퇴직금 포함하여 민사도 이기고, 형사고소도 벌금형 판결놨는데...) 답답하기만 하네요.. 쓸데없이 글이 길어졌네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