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은 인사제도 개혁 부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ㅇ 뽑아 놓으면 "군수무덤" 뉴스를 보고나서, 지방자치단체장 비리의 근원은 인사제도의 불합리로 부터 고쳐야 부정부패 등 적폐가 사라질 것이다. 즉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 말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 선거 때 도움을 주면 승진시켜주고, 뇌물을 주면 승진을 시켜주기 주고, 승진명부를 조작 하는 등 지방자체단체장의 인사비리가 각종 이권 개입 등 부정부폐의 원천인 것입니다. 공정하게 능력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승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직급별(7급이상)로 공개경쟁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면 지방자체단체장에 선거도움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비리를 묵인하는 일은 없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인사혁신처는 인사비리의 원천인 기관장의 재량으로 승진시키는 심사제도를 고쳐야 하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뒷짐을 지고 있으면서, 공무원 휴가를 늘리는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휴가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상은 기관마다 인력이 부족하여 결원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휴가목표제를 도입하여 강제로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하는 제도입니다. 휴가는 자기가 필요할 때 가야지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지... 일은 많은데 휴가 가도 별 볼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라고 하니, 일은 못하고 휴가도 불만이며,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잦은 야근을 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짓을 하라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인사제도 개혁은 뒷전으로 하고 강제로 휴가가라, 휴가일수 늘리는데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는 공무원은 일은 하지 않고 놀면서 돈 번다는 나쁜 이미지만 부각 시키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혁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인 공개경쟁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행토록 제도부터 고치는 것이 인사혁신 일 것입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말로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실천 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