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관련한 학교당직기사(야간경비원) 일자리 보전 요청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당직기사(야간경비원)로 일을 하고 있는 김광태입니다. 다름아니오라 당직기사(야간경비원) 일자리 보전 요청을 하고자 글월 올렸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000여명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나선 것은 아주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여기에 신규 채용자의 정년은 60세로 하고, 현재 근무 중인 60세 이상의 청소와 경비 노동자는 정년을 65세로 할 것을 권장하는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정년을 65세로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당직기사(야간경비원)들에 대하여도 행정안전부 방안대로 정규직화 하게 된다면 현재 전국의 학교에서 당직기사(야간경비원)로 일을 하고 있는 1만여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고령자(55세 이상)이며 70% 이상이 65세 이상자들입니다. 우리 지역 또한 학교 당직기사(야간경비원)들의 85%가 65세 이상자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방침대로 정규직화 하여 65세 이하로 규정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쫓겨나야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도 좋고 처우개선도 좋지만 고령자들도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정규직화란 명목으로 나이제한을 두어 시행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니 정규직화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노인들의 일자리를 보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듯이 학교 당직기사(야간경비원)들의 업무는 학생들이 등교 전에 출입문을 열고 하교 후에는 닫는 일을 주로하며 그 외 야간에는 일정시간 학교에 머물면서 경비업무를 맡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비교적 쉬운 일이라 65세 이상인 사람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및 개인택시 기사님들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험한 직업인데도 70세 이상까지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본 직업 또한 고령자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이며, 각 학교에서도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일을 못하게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누구하나 불평불만을 듣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업에까지도 행정안전부의 정책과 같이 나이 제한을 두어 개선안이 시행 된다면 고령화시대에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도 시원치 않은데 되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젊은 층에 주는 노인 말살 정책이 되고 말 것이며 이에 따른 노인들 생계에도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생계비는 물론 직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안정감이 들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활기를 얻게 되어 즐겁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당직기사(야간경비원) 일자리까지 65세로 나이제한을 둔다면 중앙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은 우리 속담과 같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의 불합리한 정책으로 판단되어 노인들의 마음은 결코 즐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안으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학교 당직기사(야간경비원)들에게는 본인의 심신상 문제가 있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연 감축될 때까지 예외 조항을 두어 한시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거나, 제2안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를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로 규정하여 고령자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계속 근로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이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여 재계약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들의 일자리가 보전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 문제도 용역회사를 거치게 되면 회사가 30% 이상의 예산을 이윤 또는 제 경비 명목으로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청원서를 올립니다. 2018. 3. 1 학교당직기사협회원 김광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