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밸류호텔 세종시티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밸류호텔 수분양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1. 저희들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713 소재 밸류호텔 세종시티 수분양자들이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입니다 2.밸류호텔 세종시티는 객실 300개, 상가 53개로 구성된 지하3층, 지상 15층의 호텔 및 상가시설로 주식회사 벽강 대표이사 이면서 호텔 운영사인 베스트밸류세종호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김광이 2015년 중순경부터 ①10년간 10.5% 내지 12%의 확정수입 지급, ②10년간 60% 전액 무이자, ③원금보장제 – 5년 후 순차적 자유환매가능, ④위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호텔 운영법인에서 20억원을 준공후 3개월 이내에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다는 안심보증서, ⑤아시아신탁에서 투자자에게 확정수익 + 이자 우선지급이라는 지키지 못할 과장 광고로 18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피와 땀과 희망이 배어 있는 수백원원의 분양대금을 빼앗아 절망의 나락으로 밀쳐버린 사건의 현장입니다. 3.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회사 벽강의 대표이사 김광은 소위 ‘분양형 호텔’ 건립 및 분양사업을 실행하였고, 객실별 타입별로 최소 1억 5,620만원(A타입), 최대 8억 8,740만원(F타입)의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관리단에 소속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규모는 객실 237개 분양금 총액은 약 500여억원 됩니다. 4. 지난 2017년 3월경 건물이 준공될 즈음 주식회사 벽강 대표이사 김광은분양후 호텔 운영을 목적으로 자신을 대표 이사로, 자신의 아내를 감사로 설립한 1인 회사인 “베스트밸류세종호텔”이라는 회사를 통해, 베스트밸류세종호텔 주식회사와 각 수분양자들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4월부터 호텔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객실의 소유권자인 수분양자들은 위 회사에 개별 객실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위 임차인 회사는 각 객실 타입별로 A타입 기준 828,000원을 영업을 개시한 2017년 4월부터 3개월이 지난 2017년 7월이후 해당 달의 임대료를 익월 15일에 지급한다는 내용과 만약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지불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 이에 임대료 지급일을 손꼽아 기다리던 수분양자들에게 2017년 8월 15일은 불안감과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지급한다고 약속된 2017년 8월 15일 이후 단 한푼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며칠후 지급하겠다는 거짓 약속이 계속되었고 이를 기대하고 기다리느라 수분양자들의 목은 심한 가뭄의 논바닥처럼 갈라졌고 가슴은 온통 숫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임대료 지급은커녕 분양대금의 60%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고스란히 현재의 생활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분양자들 중에는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직장에서 퇴근후 대출이자를 메우기 위해 밤새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가장도 있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을 받았다가 이를 감당치 못해 불화가 빈번하다 가정파탄으로 이어져 어찌할바를 모른채 발만 동동구르는 수분양자도 있으며, 대다수 수분양자들은 밤잠을 못자 수면제로 잠을 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분양자들의 억울함과 분통터지는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6. 사태가 심각해지자 2017년 10월경 일부 수분양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적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였고, 2017년 10월 13일 호텔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관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호텔영업 개시후 9개월이 지나도 단 한푼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김광 대표에게 관리단은 더 이상 김광의 임대료지급의무불이행 및 불투명하고 방만한 호텔 경영을 참고 있을 수만은 없어, 임대료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관리단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였고 김광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에 2017년 12월 6일, ‘호텔 영업이 정상화되고, 김광대표가 수분양자들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수 있을때까지 호텔의 재정 운영권과 인사권 등 호텔영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법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관리단에 이양한다’는 합의서가 작성되어 호텔 영업권이 관리단에게 이양되었었습니다. 7. 2017. 12. 6. 김광으로부터 경영권을 이양받은 관리단이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때까지 임대인인 수분양자들에 대한 임대료채무를 제외한 호텔의 채무가 약 7억 원을 상회하였고, 호텔 운영에 기본적인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과금만 약 1억원 가량 체납, 직원들 4대 보험료까지도 수천만원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호텔의 임직원은 어느 누구도 절전, 절약은 염두하지 않아 호텔은 완전히 열대지방인냥 겨울임에도 창문을 열어놓아야 더위가 가실 수 있는 흥청망청인 것은 기본이고 호텔의 우 모 총지배인은 호텔내에서 공짜로 숙식을 해가며 월급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았는지 여직원의 미용실 사용료와 화장품 구입비등의 영수증까지 붙여서 업무추진비를 빼내어 갔으며, 임차인 회사인 베스트밸류세종호텔 주식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시행사였던 벽강의 직원으로서 김광대표의 일을 하는 3명의 직원을 호텔 객실중 1개 객실에 사무실을 챙겨놓고 꼬박꼬박 호텔영업수입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호텔직원의 1/2인 20여명은 호텔객실을 공짜로 숙소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직원은 근무중인 하루종일 숙소의 전기불을 켜놓고 일을 나가는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었습니다. 8. 이에 관리단은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면서 뻔뻔하게 호텔영업의 정상화 노력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호텔직원들과 관리단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소통을 막아 관리단과 직원들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우 모 총지배인을 해고하고, 호텔영업과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호텔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김광대표의 주식회사 벽강 소속직원 3인에 대하여 호텔영업에 투입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그를 이유로 김광은 관리단 임원중 1인에게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과 생명을 위협하는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는가하면 다른 임원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담은 전화를 하다가 급기야 2018년 2월 12일에 2017년 12월 6일 관리단과 체결한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호텔영업 통장에 대하여 otp카드 재발급과 비밀번호 변경으로 거래를 막고 통장을 재발급하여 임의로 돈을 인출해가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텔영업의 비수기인 1,2월의 호텔 운영을 교묘하게 관리단에 맡겨 자신이 겪을 호텔운영의 어려움을 비끼고, 3월부터 영업의 매출이 급격히 좋아진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고유명절 설에 호텔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호텔운영권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치밀한 음모가 있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9. 김광은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도 부족하여 미분양물건이었다가 최근 시공사인 신한종합건설의 소유로 등기이전된 호텔 객실에 대하여 신한종합건설 측에서 현황파악을 위해 호텔에 발송한 문서를 위조하여 현재 관리단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2018년 2월 19일까지 비워달라는 거짓 문서를 관리단에 보내왔고, 이를 강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소재 범죄단체의 소속원으로 추정되는 2명의 직원과 횡령등으로 해고된 전 우모 총지배인을 대동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리단의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점거하고 관리단 사무실의 개인소유 집기를 함부로 밖에 치워버리기까지 하였습니다. 10. 이에 관리단 소속 수분양자들은 더 이상 위와 같은 김광 대표의 만행을 견딜수 없어 김광대표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광대표는 수분양자들이 자신의 객실을 사용하지 말고, 호텔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유권자들의 요청을 묵살하고 여전히 호텔에서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호텔 매출로 자신의 배만 불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정입니다. 김광대표는 우리 호텔에서 단 하나의 객실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고, 수분양자들에게 지금까지 약 20억원 가량의 밀린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입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호텔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180여명의 수분양자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고, 가정을 파괴하며 삶을 피폐케 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간접적인 살인마 김광대표는 스스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여 호텔영업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 20억원의 지급을 위한 노력에만 전념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또다시 우리 수분양자들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국 방방곡곡에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사회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법원의 판례를 인용하여 신속하게 김광대표의 호텔영업허가를 취소해 주시고 실제 소유자인 수분양자로 구성된 법적 단체인 관리단에 새로운 영업허가를 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땀흘려 일하고 열심히 모아 노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희망을 꿈꾸며 살아온 소시민들의 현실과 미래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가정의 파탄과 건강과 건전한 삶의 영위를 망치게한, 우리사회의 독버섯과 같은 세력이 더 이상 활개를 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주시고, 엄벌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2018. 3.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세종시티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