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임기만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정무직공무원 중에 선출직공무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공무원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태통령을 선출할때에도 선거법을 적용해서 국민이 선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거법을 적용을 받은 19대 대통령의 선출은 보궐 선거였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적용한 방식은 선거법에 근거한 보궐선거법의 규정(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맞춰서 선거시간이 2017년5월9일 해당일의 20시까지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거의 방법은 보궐선거이었으며, 재선거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9대 대통령 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이 보궐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규정(공직선거법 제155조 1항)으로 선거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9대 대통령은 보궐대통령이라는 것을 선거당시부터 인정되고 적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보궐선거는 이미 실시한 선거의 당선인이 신분을 취득한 후, 특정한사유에 의해 자리가 공석(궐석闕席)이 된 경우,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며 그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선출직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라고해서 공무원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선출도 공무원원을 선출하는 선거법에 적용되어 선출하게 되며 선출된 자의 임기도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됩니다. 제19대 보궐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2월25일00시까지였습니다. 따라서 제19대 보궐대통령께서는 2018년2월25일에서 1달이상 흐른 지금이라도 제 20대 정식 대통령의 선거를 실시할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등에 일임하여 제 20대 정식 대통령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