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받으면서 급식비를 내지 않는 학교급식 근무자(조리실무사 등)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전국적으로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유, 초, 중학교는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경비(학부모 부담)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에 소속된 모든 교직원(교사, 공무원 및 타 직종의 무기계약 공무직,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모두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사용하여야 할 1인당 급식비가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조리실무사들의 급식비를 감면해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조리실무사들의 처우가 타 직종에 비해 매우 열악했었고, 그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급식비에 대한 부담이라도 조금 덜어주고자 감면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안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고 정액급식비, 장기근무가산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등 각종처우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조리실무사들에게도 공무원 및 타 직종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월 130,000원의 정액급식비를 2018년도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근로자들이 급식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유독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만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받으려 하며, 급식비를 걷을 경우 노조를 앞세워 학교 앞 집회 및 피켓팅 등을 하겠다며 학교를 협박하여 학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교급식비는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교육청 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로 나누어 사용 하는데, 최저인금 및 통상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비율이 확대되어 식품비 비율은 갈수록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급식비를 내지 않고 급식을 제공받는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이 사용하여야 할 1인당 급식비가 줄어들고 급식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조리실무사들이 면제 받는 급식비는 학교당 연간 작게는 몇 백만원, 크게는 몇 천만원에 이릅니다. 학생 급식비로 사용하여야 할 돈이 조리실무사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다른 학교 근로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며 급식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 상황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현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 소외 계층, 약자 등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를 악용하여 언론에 학생들이 남긴 밥을 먹는다거나, 그마저도 없으면 굶는다는 거짓 인터뷰를 흘려 동정을 사려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터무니 없는 거짓말인지 말입니다. 상급 기관에서는 노조와의 갈등을 우려하여 현 상황을 모른 체 하며,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노조를 등에 업은 조리실무사들의 반발이 두려워 학생들의 피해를 알면서도 면제 결정을 하는 등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노조를 상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상급기관은 수수방관 하지 말고 학교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급식비 징수에 대한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