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는 정책에 이제 지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안녕하세요. 저 또한 대통령 선거 때 문 대통령님을 투표했지만 2017년 이후로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가 송곳처럼 찌르는 통증으로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선 새로운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듣고 또 듣고 그래도 미심적어 그 시대에 전 국민 투표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를 비롯하여 그동안의 정부들은 어찌했나요? 첫 째, 최저 임금인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 생명을 다루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종, 단순 노동자(특히 시간만 때우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똑같은 시급을 받아야 하는지 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구요. 최저 시급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서민들은 시급 인상으로 인하여 줄줄이 이어지는 물가인상 때문에 걱정입니다. 월급은 쥐꼬리 만큼 올랐는데 물가는 그 이상으로 올랐으니. 차라리 시급이 인상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 째, 원자력 발전 중단 관련 자가용과 에어컨이 부의 상징이었던 고리 적에 생긴 누진요금이 생필품이 되어버린 오늘날 까지 적용 되어 전기요금이 부담되어 마음껏 에어컨 틀지도 못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면 전기요금 오르는 건 당연하겠지요. 차라리 문 열어놓고 냉난방 하는 업소를 단속하거나 12시 통금을 실시하시지요. 그러면 전기요금도 절약하고 무절제하게 술 마시는 일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텐데요.(오죽하면 이런 말을 할까요) 셋 째, 문재인 케어 및 치료용 한약 건보 적용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신문이나 뉴스 보기 겁이 납니다. 디스크 치료용 척추질환 한약은 한 재에 4,5십 만원 하는데. 이걸 건보적용을 한다면? 문재인 케어만으로도 벌써 건강보험료가 올랐는데 치료용 한약 건보 적용하면 건강보험료 또 엄청 오르겠네요. 치료용 한약에 한정? 과연 이 판단은 한의사가 할 텐데요. 제대로 양심적으로 될 수 있을지도 제 경험상 의문이 듭니다. 서민들이 한의원에 갈까요? 아니요 비싸서 못 갑니다. 다리 삐끗했을 때 5천원 내외 침 맞으러 가긴 합니다. 건보 적용해도 한약은 서민들에게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중소기업 취업하면 3년간 천만 원 지원한다고 기사가 떴네요. 증세 없는 복지가 있을까요? 증세가 없다면 어디 예산에서 돌려막기 할 것인지... 그나마 현 정부에선 물가인상을 자제하겠지만 임기가 끝나면 줄줄이 인상 되겠지요. 또 가슴이 답답해 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우선 현 정부의 정책 몇 가지만 기술하였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들은 그나마 정부 지원이라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서민들이 더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미래 때문이죠. 걸어서 한 시간 거리는 마을버스 요금이 아까워 걸어 다니고 마트마다 가장 싼 물건 값을 기억했다가 그곳에서 삽니다. 옷 사거나 문화생활은 아예 포기하구요. 이런 내핍 생활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갈까요. 서민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당장 자신의 현실이 우선이니까요. 선심 정책, 퍼주기 정책 말구요. 기본이 지켜지는 나라! 누구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 노력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나라로 만들어 주세요! 살다살다 제가 이런 곳에 글을 쓰는 군요. 아침에 기사보고 너무 흥분하여 두서없이 긴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