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사법기관에 의한 조사구인 거부시 이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 및 정부의 입장 표명 요청!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요구에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태가 행해지고 있는것 에 대하여, 앞으로 모든 국민이 사법기관에 의한 조사구인에 거부할시, 이에 대한 법개정의 필요성 및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