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처벌하는 법안 발의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현직에 있을때 전관변호사 사건 봐주고 또 자기도 옷벗고 전관변회사 개업하고 또 뒤봐주고. 뭐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겉으론 판사네 검사네 하는 이 불합리한 사법부구조를 개혁키 위해서는 독일처럼 처벌조항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리고 법원출석 안하는 팩스변론, 전화변론, 카톡변론 이런 말같지 않는 적폐를 꼭 법으로 금지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