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다룬 두가지 사연에 대한 진상조사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2018년 3월 16일자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서 세금 내고 살기 정말 싫게 만드는 두 가지 사연을 다루었습니다. 우선, 행정관청과 공무원의 과실로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제대로 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박XX 씨의 사연입니다.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들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의 사연과, 엄연히 행정관청과 공무원이 잘못해 벌어진 일을 피해자인 그분이 사비와 시간, 노력을 들여 그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다는 것에서 매우 화가 치밀었습니다. 엄연한 국가의 잘못을 왜 국민이 덤터기 써야 하는지? 박XX 씨가 공무원들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했지만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주고 고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기재사항이 다르다는 것만 확인해주고 말아버리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일 안하는 공무원들을 먹이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가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XX 씨의 사연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피해자인 그분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마땅히 인용되어야 하고 국가 역시 가족관계등록부 작업에서 과실을 일으킨 당시 해당 공무원을 색출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연은 제작년 동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미 다루었다가, 최근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와 그 처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분노가 대두되면서 당시 방송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서울 K대학교 M교수의 제자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칙적인 법정구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구치소에 있어야 할 가해자가 왜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지? 법정에서 판결문은 공개해도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사들의 합의내용과 법정구속 여부 및 그 사유에 대해서는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에 대한 의문과 분노가 방송을 보면서 계속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해자인 해당 교수뿐만 아니라 당시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차제에 사법부에서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판결에 이르기까지 판사들이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들도 피해자 및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이상)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연에 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문제해결 노력이 있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