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에게도 시험볼 기회를 세번 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안녕하십니까? 사관학교입학을 위해 열심히 준비 중인 학생의 엄마입니다.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사관학교 모집요강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모집자격이 1998년 3월 2일부터 2002년 3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 남 여 라는 부분에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희 딸은 98년 2월생이고 8살에 입학하여 올해 삼수로 사관학교를 준비하던 차였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사관학교 입학처에 전화문의해 보니 법령이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세 번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을 생일이 빠르면서 여덟살에 학교에 들어 갔다는 이유로 두 번 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자는 생일이 빠르니까 고2때 시험을 보면 되지 않았냐 하겠지만 사관학교 지원 자격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 기재 되어 있습니다. 일찍 시험을 보더라고 고등학교졸업을 하지 않았기에 지원 자격에 미달된 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으로 모집요강을 정할 때에도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예외사항을 두어야하지 않을까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1~2월생이면서 빨리 초등입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세 번의 기회를 주어서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소수지만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도전조차 못하고 꿈이 꺾여 좌절하지 않도록 선처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