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생활내에서도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의 제공을...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우리 한국 사회가 비민주적인 요소가 많았었던 산업사회에서, 이제는 국민 주권이 존중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견(여론) 등이 올바른 제도의 마련이나 정책 결정 등에 반영되도록 하며 시민이 중심이 된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 나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과 발전을 거듭하였으나, 아직도 변화된 민주 시대의 모습에 뒤따르지 못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어야지 되는데 어두운 분야가 있기에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상명하복을 중요하게 적용되는 군대생활 이지만, 군대내에서도 비민주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하여 아래에 세 가지 사항을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합니다. [ 현재 군생활에서 비민주적인 내용으로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은? ] 1. 국방의무에 따른(헌법 39조)군복무 기간이 동일하지 않음. : 징집에 의한 국방의무의 이행은 군복무 기간을 똑같이 적용 할 것. ("예"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강제적으로 징집된 의무사관 후보생들과 일반병사의 복무 기간의 차이가 없어야지 된다.) 2. 같은 장교후보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 차별적인 기회(외출, 외박 등)의 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정하지 못하며 평등한 기회의 제공이 되지 않고 있어서 시정이 요구됩니다. 3. 후보생 대부분이 늦은 나이에 군복무를 하는 관계로 인한 애로 사항 적극 해결에 노력을, : 결혼 후 군복무를 하고 있는 후보생의 경우 가정과 처, 자녀 등과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일과 후에도 전화 등으로 연락을 전혀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한 가운데 있겠습니까? 최소한 일과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연락과 소식 등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 저변의 곳곳에서부터 보다 민주적인 모습으로 변화 되도록 해야 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군생활 내에서도 새로운 민주 시대에 알맞는 법률(병역법)이나 생활 규정 등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용되어 잘 실천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