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시 입증책임은 병원이 지도록 법정비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은 물적및 기술적 장비를 갖추고 있는 가해자인 병원이 질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진국법과 후진국법의 차이점 입니다. 앞으로 피해자가 의혹제기를 하면 입증책임은 제조사가 가해자가 지도록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