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해결을 위한 제안: 제도정비와 제도정착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현 대한민국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인 서민주택난은, 1. 출산률 감소 2. 국민 삶의 질 저하 3. 양극화 기폭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저에게 참신한 해법은 없지만, 주택난을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정리하여 청원합니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한 인구분산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마스터플랜의 도출) 지역균현발전수준을 높이면 인구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으나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낼 수는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제도정비 불법입주, 불법전대,불법당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급외제차가 즐비한 것은 어찌 설명되어야 할 까요? 가진자가 정보력을 이용하여 서류를 조작하고 자신의 영달을 추구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자에게 제대로 공급만 되어도 어느정도 주택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전세제도의 단계적 폐지 단계적으로 전세제도를 축소,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합니다. 갭투자 등이 가능한 것은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명이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일 때, 자연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 우리 젊은 청년들과 미래세대들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 세대들이 노력하여야 합니다. 서민들도 주택걱정 없이 결혼을 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