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비용을 귀책 사유의 본인 및 해당 정당의 정당보조금에 삭감하는 법제정안 건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의 불법적인 의원직 및 단체장의 사퇴로인한 재보궐 선거시 사용되는 비용을 본인이나 해당 정당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법으로 제정하여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막고 , 정치인들의 불법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부여하여 정치환경을 더욱 쇄신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왜 정치인들의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되면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결원인 의석을 임기 종료시까지 공석으로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세요 . 이제부터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비효율적인 정치형태는 끝장을 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