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관련 사항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남들에게 혹은 공금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 중 고액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경우 하루 일당이 다른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최저임금으로 하루 노역금을 책정하자고 하고 싶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 일일 노역금 상한선을 두었으면 합니다. (복역 기간도 그에 맞춰서 변경된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