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IMF사태 이전수준으로 돌려야 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오늘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일단 단기적 정책으론 지지한다~하지만 중장기적으론 비정규직을 단계별로 줄여나가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청년실업의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기업입장에선 숙련되고 값싼 노동력인 비정규직을 선호하지 굳이 신규채용을 늘릴 모멘텀을 상실했기 때문이다.점진적으로 IMF이전수준으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것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시기이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기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기도 하다.기업(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입장에선 부담일수있다는 반론도 있겠지만 IMF이전보다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작아졌다고 보진 않는다.기업들 특히 대기업은 사상초유의 흑자를 경신하는 이 마당에 비정규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들의(기득권자들의) 배만 더 불리는 잘못된 정책이다. 이 또한 적폐다.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산업구조에서 내수경기가 살아나길 바라는것 자체가 넌센스다.비정규직문제는 사회불평등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비정규직 확대는 경제(기업)가 어려울때(IMF) 단기적으로 썻던 처방을 왜 이제껏 유지하는지 모르겟다. 오히려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 사회를 병들게하고 산업구조까지 바꾸어 놓은 잘못된 정책이다.학교에도 학교선생님도 비정규직이 있어 교권은 추락하고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의 놀림을 받는 이 웃지 못할 현실.기업들의 비정규직 확대를 단속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장려하는 이 한심한 정권. 물론 현정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그리고 현정권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개혁의지가 없다고 보진 않는다.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닌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오히려 역행하는 현 비정규직 정책을 손보지 아니고는 소득불균형 양극화 청년실업 학벌지상주의 정경유착 등의 문제해결은 요원해질뿐이다.현 정권의 경제개혁 의지는 높이 살만하다.난 현정권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비정규직 문제도 이전정권들이 풀지못한 풀지않는 적폐대상중 하나라고 본다.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없는 경제민주화던 어떠한 경제정책이던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경제주체들의(특히 비정규직.파견직.아웃소싱.청년실업자...)소득이 늘어야 소비도 늘고 기업투자도 늘고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단순히 인위적으로 일자리만 늘린다고 소득만 쥐어준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현정권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혁만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겐 인센티브를 주는방안 세금감면혜택 등 방법이 없진 않다~일례로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준다.근로소득자들의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인데 반해 왜 기업들은 이익이 많은 대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적게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이런 잘못된 제도들만 손봐도 세수확보, 법적 제도적 장치는 마련될거로 본다. 장담컨데 비정규직비율이 IMF이전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이 나라 반드시 imf 이전의 호황을 다시 누릴수있다.모든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탈바꿈 할수있다.우리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80년대 데모하던 학생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나라가 어려울때 나랄 살리려던 온국민의 금모으기 운동.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을 보라~우리 dna속엔.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세계 최고 우수한 민족이다. 이런 불평등의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으로 이 민족의 우수성을 갈라놓을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