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엘리안 무브먼트 종교지도자 입국금지 해제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가발전과 국민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 국가대사를 수행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평소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청원하오니 꼭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 회원 권호경 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동안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자주와 평화,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통령님께서 비서실장으로 계시던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지난 2003년 8월 2일 국제적 비영리단체인 라엘리안 무브먼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마이트레야 라엘이 입국 금지된 이후 1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국 금지가 해제되지 않고 있어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역사에 큰 오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이트레야 라엘은 과학의 발전을 위해 인간복제를 철학적으로 지지할 뿐 한국에서 인간복제를 시도할 의사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하였는데도, 당시 입국 금지시킨 이후 현재까지도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한국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수 차례에 걸쳐 부당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입국금지조치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에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직접 요청하지 않고,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법무부가 검토하여 결정하라는 식으로 하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요청한 보건복지부가 직접 법무부에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를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서로 입국금지 해제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을 보면 현재 인간복제 금지법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입국금지조치 해제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복제 자체를 금지하는 법으로서 인간복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법이지, 인간복제를 철학적으로 지지한다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금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현재 낙태 금지법이 있는데, 이는 낙태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는 법이지, 낙태 자체를 철학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트레야 라엘을 인간복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시킨 국가는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서 과연 이게 나라인가?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신념과 철학대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트레야 라엘은 2003년 8월 이전에 한국을 수 차례 방문했으며, 그 동안 한국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반할 의사도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한국 법률을 존중하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돕고자 하시므로 입국 금지조치를 즉시 해제하여 이 땅에 진정한 종교의 자유와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