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누가 봐도 명백한 성폭행을 무죄 판결 하여 부부가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만든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판사를 국민재판에 넘겨지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성폭행 피해 호소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30대 부부가 자신들이 당한 억울함과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함께 숨졌다. 유족들은 “유전무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견디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가 5일간 계속 협박을 당하는 상태였다 첫날 밤의 폭행과 협박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 . 하지만 협박을 못이겨 모텔에 끌려갈 때 성폭행 위험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판결문을 내리면 무죄를 내렸습니다. 폭행을 가하고 자식에게 위협을 가하겟다고 협박을 5일 동안 해온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말도 안나오는 판결을 내린 게 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 드립니다. 판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 이 자를 공개해 주세요 자신이 내린 판결이 부끄럽지 않다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를 국민 재판에 세워주세요 이자가 내린 판결이 당당하다면 국민재판에 못나갈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려 한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이 두번다시 이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