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 헌법 39조를 고발합니다!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 대신 사회봉사의 의무조항을 신설해 주세요!)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성별과 관계없이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이유로 헌법에도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다른 의무는 남녀공통 적용이면서 국방의 의무는 남녀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헌법39조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대한민국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남자들에게만 강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오히려 원하는 경우 직업으로서 간부급으로만 지원합니다. 이는 명백한 헌법위반입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국민에 남자만 해당하고 여자는 제외가 되었습니까? 물론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군대는 반드시 필요하며 육체적으로 남녀가 달라 군인으로서는 남자가 훨씬 적합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강요하는것은 남여를 차별하고 남성에게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였으므로 위헌입니다. 만약 신체조건의 차이때문에 남자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강요했다면 헌법39조에 1. "국민"을 "남성"으로 수정하고 헌법이 남성에게만 추가적인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문화하든지 2. 성차별조항이므로 39조를 헌법에서 빼든지 3. 아니면 형평성에 맞게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새로운 의무조항을 넣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사회는 북한의 위협만큼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방의 의무를 남성이 맡아왔고 그로인해 유지된 전쟁없는 한국사회의 혜택을 여성이 누려왔다면 이제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한 한국사회의 문제는 여성이 의무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이 군대를 가는 기간만큼 여성에게 사회봉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군가산점이 부활한다면 여성의 사회봉사점수도 가산점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들을 배려한 도우미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대 통학도우미활동, 유치원이 끝나고 부모님들이 퇴근하기 전까지 아이돌봄활동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들을 위한 돌봄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목욕서비스, 혼자사는 힘없는 노인들을 위한 각종생활도우미 서비스(간단한 시장보기, 발벗되어주기 등) 이에 따르는 각종 행정 및 문제관리는 국방의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가 있듯이 기존에 있는 여성가족부가 맡아 집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정부에 역차별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부 존재의 명분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국가이며 모든 권리와 의무 또한 남녀가 똑같이 누리고 지켜야합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남자들만의 국방의 의무라는 기형적인 의무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기형적인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사회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남자와 동등한 여성의 사회봉사의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