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와 개발 세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을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환경과 경제와 개발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을까 일시 : ’18. 3. 29 녹색성장연구소장 안경문(www.경제살리기.kr) 여러분, "환맹(環盲)"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글자를 모르면 문맹,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 환경문제를 알고만 있어도 환맹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를 파악하는 수준을 벗어나, 환경대책을 바로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비로소 "환맹(環盲)"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41년전 그 당시 공해관리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로서 녹색성장연구소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환경경제학의 문제점으로 무임승차(free-riders)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동강댐 건설과 위천공단 조성이 백지화되는 등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최근 하나의 사례이지만 영남권 신공항의 수요 체계는 다음과 같이 12년전 ’06. 12 북항재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추진하였고, 2년전 ’16. 6 용역 결과가 파리공항엔지니어링(ADPi)은 김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26년전 ’92. 6. 5 제21회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 전문을 보면 ‘자연은 인간 존재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하는 생략하고, 그리고 4년이 지난 22년전 ’96. 3. 21 문민정부 때는 환경대통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의 선택을 다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동남권 신공항에 대하여 7년전 ’11. 2. 11 국민신문고에 제안을 한 바가 있었고, 제안한 내용은 가덕도와 밀양과 그리고 부마고속도로(김해 공항에서 3km)를 지하에 매설하고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3개안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가장 경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필자가 제안을 하였으나 불채택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또, 동강댐 건설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분류와 지천을 막는 일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위천공단의 백지화도 여러 지역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계획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고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국회에 데모를 많이 접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16명(환경부 8명, 고용노동부 8명)으로 평균 위원회(1개 부서)는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앞으로는 최소한 46명(2개 부서)으로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환경경제위원회를 제안합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www.kalgs.or.kr)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제가 16회로 발표하였고, 그 중 12년전 ’06. 8. 25 제목으로 ‘환경분야의 혁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환경문제+ 경제문제= 환경과 경제 모두 문제없다)’이라는 논문과 같이 실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에서는 환경은 비경제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앞으로는 환경을 경제적으로 개발합시다. 따라서 여러 지역과 여러 방법을 모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제학에 입문한 사람으로서 환경경제학이 정치가 반영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환경친화적 개발팀을 500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