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및 배임죄 등 경제범죄 형량을 비례형량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사기죄 형량 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입니다. 가령 걸인이 라면 한 봉지로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감옥에 살아야 되는데 가령 기획부동산이 병점역세권 토지로 100배의 땅값 수익을 올려 1000억을 벌지만 사기를 당해 그 원한으로 일반 국민은 암에 걸려 죽거나 가족이 자살을 모두 했어도 법인이기 때문에 감옥을 가는 것도 아니고 법정 분쟁이 끝나면 2000만원 벌금내면 그만인데 심지어는 경찰도 아니 당신이라면 땅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등기를 내줄 것 같아요? 2000만원 내겠어요?이렇게 일반국민에게 말한다면 이 법은 왜 존재하나요? 공권력이 작동을 안하고 경제범죄가 더욱 많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기 쉬운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형량을 전재산의 몇프로 이렇게고쳐주셔서 자본가들이 정직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