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문제를 해결 합시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최근 몇년 사이에 발생한 큰 사건 사고중에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하도급 문제" 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의 하도급으로 진행되어 작업자의 안전문제 혹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문제로 이어집니다. 비단 건설현장 뿐만아니라 지금 대기업의 많은 사업장은 하도급 시스템이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화학공장에서 제일 안전에 주의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하도급 일꾼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도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많은 인력이 하도급 직원이며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제일 말단 하도급 업체가 도산 후 명의를 바꾼 후 재 등록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경영의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지지 않고 떠넘기겠다고 하는 발상입니다. 하도급의 문제는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단가에 맞추어 하도급 업체에서도 이익을 만들어야 하니 낮은 인건비와 부족한 안전교육이 발생하고 특히나 좋지않은 자재사용으로 부실시공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 사업현장의 모든 사고의 책임과 안전관리의 의무는 원청업체가 100프로 가지게 하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 및 사고자에 대한 보상의무 그리고 법적인 책임까지 모두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하도급을 주고 그 업체에 일정한 업무를 분담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대지주가 자기 농장을 한명에게 관리를 맡기고 1년에 거기서 나오는 수확의 80프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관리는 땅을 쪼개서 하도급으로 농장을 운영했고, 각 하도급 농장역시 일꾼들을 모집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대지주의 농장에서 만약에 일꾼이 금덩이를 주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대지주는 분명 자기 것이라고 할것이며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받아 내려고 할 것입니다. 책임과 권리는 양면의 동전이므로 권리만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청 회사가 내어준 어느 하도급에서 발생한 일의 책임도 모두 원청이 지게 만든다면 무분별한 하도급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며, 가격 후려치기로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의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에서는 책임있는 일처리가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