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 환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건의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중증치매 환자들의 투표권 제한을 건의합니다. 치매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중 치매특별등급에 해당하여 사회의 지원을 받는 중증환자들 의 투표권 제한을 건의합니다. 대부분 고령과 인지기능의 이상을 사회가 의료적 판단으로 인정하는 자로서 기억력장애와 상 황 판단력감퇴, 날짜, 장소 불인지, 망각, 환청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본인의 몸을 돌보기 힘들어 보조를 요하는 분들입니다. 투표와 같이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복합적인 파악과 판단을 요하는일은 아예 할수없는 분들이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것은 사회의 바람직한 의제설정에 커다란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요양보호사, 관리인들에 의한 대리투표나 집단투표 등의 의혹을 받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손과 입을빌어 하는투표는 더이상 자랑이 아 닙니다.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악입니다. 이에 단순 기억력감퇴나 치매투약환자가 아닌 의료보험상, 기록상의 중증의 치매로 확진받은 자의 투표권을 기준을 정하여 나이에 관계없이 제한함으로서 사회의 올바른 의제설정에 도움 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령의 치매환자중 많은경우 일반적인 중학생 정도의 지능과 판단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러한 조치는 중학생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것과 같은 것으로 전혀 과격하지 않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향후 이와같은 분들의 운전면허 회수와 같은 부분도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