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을 대우로 환원시켜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약 15년 외국 지본이 경영하며 우리는 한국 자동차 회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회사의 독점을 허용해 주었으며 몇 천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 파산을 통해 글로벌 기업도 방만경영을 한다고 이미 증명되었으며 앞으로 우린 미국 GM에 휘들려 많은 국민이 실직하고 또 그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입니다. 유럽에선 GM의 유럽 법인인 오펠을 PSA에 매각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였습니다. 프랑스 르노와 이탈리아 피아트는 잠시 정부가 인수해 지금 세계적인 메이커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라고 못 할 게 있나요? 무능하고 나태한 GM이 경영하게 하지 말고 한국GM을 우리 손으로 경영하여 경쟁력을 살리면서 자동차 산업을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GM을우리 정부는 물론 한국 기업들과 합심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박하며 철수를 유도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환수해 예전의 대우를 부활시켰으면 합니다. 현재 "대우자동차"의 상표권은 GM의 소유입니다. 이를 일단 환수하여야 합니다. 대우의 후신인 포스코 대우는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는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이를 이점이자 기회로 2011년 GM대우의 브랜드를 변경하며 대우 브랜드 사용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GM에게 상표권 반환 소송을 할 수 있고 우리는 정부+포스코가 합심해 반환을 하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소송이 원칙적으로 이뤄지게끔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GM은 PS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 PSA, EU, 프랑스 정부와도 연합해 GM에게 법적 압박을 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GM 임원을 형사 입건 시켜야 합니다. 메리 바라 CEO가 내한한다고 합니다. GM은 탈세 혐의와 금융법, 노동법 위반 의혹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본사 경영진이 있는 만큼 바라, 베리 앵글, 카허 카젬, 세르지오 호샤 사장, 제임스 김 사장 등 이들에 대한 구속을 하면 충분한 압박이 됩니다. 과연 회사 대표가 형사 입건되면 불안하지 않은 회사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금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자본 유출을 한 만큼 그에 맞게 세금을 징수해야 하죠. 세금은 기업들이 두려워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외국 기업이라 해도 무시는 못 할 겁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압박을 통해 철수를 하면 우린 이제 한국GM의 새 주인을 맞아야 합니다. 일단 좋은 방법은 국유화를 하는 것이죠. 약 3~10년 국가가 운영해 경영 안정과 개혁을 꽣는 겁니다. 독자모델은 앞으로 전기차로 시장이 변화하기에 부품이 내연기관보다 적어질 것이라 개발비가 저렴해 많은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볼보나 재규어-랜드로버가 어떻게 매각되었는지 아십니까? 기술 소유권을 유지하며 무상으로 전 모기업(포드)의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 덕에 볼보는 포드의 기술을 유지하면서도 이 후 노하우와 풍부한 자본을 통해 독자기술력으로 볼보가 성장했으며 재규어-랜드로버도 프리미엄 차량의 가치를 유지했습니다. GM도 자신들의 이미지나 많은 압박을 받았기에 기술에 대한 권리 주장을 못 할 겁니다. 이 점을 노리시면 됩니다. 국유화가 부담된다면 일부 지분만 소유하거나 차 산업에 관심있는 기업이 인수하면 됩니다. 한국 기업 중 포스코 대우는 세계에서 자동차 제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철강회사입니다. 이들이 인수하면 시넞는 클 것입니다. 여기에 오펠을 인수한 PSA는 점유율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는 대형차가 부진합니다. 이 점을 활용해 과거 프린스, 아카디아를 개발한 노하우가 있는 한국GM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쪽만 인수하면 자본잠식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방식이 있죠. 컨소시엄제. 포스코+PSA+여러 투자자로 이뤄진 사모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식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여 운영하면 PSA의 세계적 기술 포스코의 철강 품질 풍부한 자본을 유지하면 우리는 현대차에 이어 한 회사가 더 생겨 자동차산업이 경쟁함에 따라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대우버스 아시나요? 영안도 한 때 상용차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는데 여기 포함된다면 아주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고 주식 상장을 하여 회사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공장 폐쇄까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GM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며 우린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입니다. 과거엔 이럴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과오는 만회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 GM은 한국에서 거의 돈장사를 하면서 내실을 다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국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런 깡패같은 회사의 손에 놀아나선 안 됩니다. 정부, 기업, 외교를 통해 극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