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특별공급 제도 개선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현행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가계소득 한도 제한 조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저소득 가구에 분양 기회를 주는것이 목적인지 출산 장려를 통한 미래 인구절벽을 대비하는것이 주 목적인지 고찰 필요 - 특별분양을 위해 다자녀 조건을 만드는 사람은 없음 - 그보다 더 큰 다른 이유 또는 우연한 이유로 다자녀 가정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심각하게 예견되는 미래 한국 인구정책에 기여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또는 저소득 다자녀가구의 생활 지원을 위한 주거혜택 정책은 필요하나, 현행 가계소득 제한은 심각한 맹점이 있음 - 부정적 예) 1) 신고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준회피 가능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나 전문직, 부의 승계를 받은 소위 금수저도 혜택봄 2) 실수요가 아닌 다자녀 조건을 전매 또는 이면계약에 악용하는 경우 3) 요즘 같이 비싼 아파트 분양하면서 적은 소득에 다자녀조건 충족하며 특별분양 받는 일부 사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필요 - 32평(전용 25평) 6억 주택을 사기위해서는 자기자금 3억이 필요하나, 맞벌이 부부 월 소득 5백만원(특공 기준수준)중 저축가능한 가처분 소득 많이 잡은 1.8백만원(30%) 가지고는 20년 가까이 모아야 가능함 더구나 20년되면 자녀가 성년이돼 자격안됨 2. 개선을 위한 제안 - 다자녀 특공의 목적이 인구정책을 위함이라면 소득기준 제한을 없애는것이 공정하며 우선임. - 또는 다자녀 특공 배정을 더 늘리고 기준을 저소득다자녀특공(소득제한) 다자녀특공(소득제한기준 삭제) 으로 분화하는것이 차선책이라 생각됨 3. 금수저 아닌 평범하게 태어나서 월급쟁이로 성실히 세금내는..그냥 숟가락들도 더 잘살수 있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면 맞벌이 연봉이 기준을 한참 넘어도 애 셋 나서 집사고 키우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