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필독] 남성의 인권 보호 및 여성의 국방 의무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대한민국은 여성우월주의 사회입니까? 최근 문화계, 정치계를 시작으로 교육계 등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란, 성폭력·성희롱 등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이 자신들도 성추행의 피해자임을 밝히며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성추행 피해여성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작된 운동입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피해여성들의 얘기만 듣고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가해자를 마녀사냥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도 못한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쓴 무고한 남성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미투’를 제보한 여성들과 달리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은 직장 해고, 가정 파탄, 사회적 명예 실추,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미투 운동의 본래 취지는 앞으로는 더 이상 성폭력 피해여성이 발생하지 않음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 사례들을 보면 오히려 언론들에 의해 ‘남녀 성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더 강요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은 ‘남녀 성 평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성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지하철 여성 전용칸, 여성전용 주차장, 생리 휴가, 군 가산점 폐지 등이 그들의 주장에 의해 설치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과연 성 평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제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렇듯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성을 제외한 여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다해 20개월간 군대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0대의 초 중반에, 이 20개월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청년 실업률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현대 사회입니다. 남성들이 군대에서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동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빨리 대학을 졸업하며, 입사 및 취업준비를 합니다. 20개월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구 하는 공인영어성적. 그 공인영어 시험을 한 달에 두 번씩 응시할 경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공인영어 시험을 40회 더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필수인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은 6회 더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채 시험 및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기회 또한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여성들의 주장에 따라 군복무 가산점을 폐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 한다’는 주장에 여성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군대에 갈 수 없다.’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현재 출산율은 1.2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성들의 체력적, 신체적인 조건이 남성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 없다는 의견 또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군대에는 전투 병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갈 경우 취사, 통신, 보안, 행정 등 비전투 병과에서도 충분히 복무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군대를 가게 된다면 발생하게 될 성 관련 문제들을 걱정하십니까? ROTC, 사관학교 출신, 부사관 여군들을 활용하여 여군 부대를 운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병역의 의무를 군인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많은 남성들이 분담하고 있는 의무경찰을 여성들로 구성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성들을 위험한 군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한다면, 각 관공서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할 방안들이 많은데 왜 남성들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다못해 여성들에게 병역의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국방세를 부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주장하는 출산을 빌미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주십시오. ‘남성들이 군 복무를 마쳐야 하는 나이, 만 29세 이전에 출산을 하지 않는 자는 의무경찰 또는 공익요원으로 20개월간 복무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을 제정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에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국방의 의무로 국방세를 부과한다면, 그 세금을 국방예산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제대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무차별적 미투운동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남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여, 여성 징병제도 실시 또는 국방세를 부과하여 주십시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성을 위한 국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