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모의료비 자식부담 힘듭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네 식구 가정이였습니다. 부모님 불화로 헤어지게됐고, 아버지 친자 포기로 호적상 어머니 곁에 같이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이성이 잃으시는 분이였고 실질적으로 부모님 이혼 사유는 술 관련 이혼이였죠.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아버지께서 연락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본인 손에 돈을 쥐고 계실때는 연락한통 없다가 술을 드시고 발생되는 비용, 또는 과음으로 인한 인사불성으로 다친이유로 병원 신세를 지고 병원비를 안내고 구치소를 들어가시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신세를 지내는것도 한두번이지 여러번 쌓이나보니 법정 출두하라는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희 오빠가 법정에 서서 우리는 친자가 아니며, 아버지가 아니니 아버지 잘못으로 인한 비용을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판사님께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지만, 어느 국회의원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혼한 부모 즉 친권을 포기한 부모가 납부하지 못한 비용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내야한다고 안타깝지만 어쩔수없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발생하여 내야한다는 비용은 솔직히 부모라 생각하여 낼 수는 있겠다만, 앞으로의 발생비용이 또 생긴다면 친자를 포기한 부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액은 납부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법때문에 지옥같습니다. 본인이 잘못한건 본인이 내야지 왜 애먼 자식이 고통받아야 할까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