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지급 충당액과 국가부채 1550조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안녕하세요. 경기도 거주중인 스물아홉 청년입니다. 저에겐 지난 오랜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공무원 연금충당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둘째, 국민연금의 재원 고갈 및 자금 운용 문제 이 두가지 중 오늘은 첫번째에 대해 글을 써보려 합니다. 우선 저는 진보와 보수라는 극적으로 이분화 된 정치 이념엔 개념치 않는 사람이니, 혹 공무원 증원 등 현정부의 정책 옹호 답변 대신, 간단명료한 답변과 문제 개선의 의지 피력을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공무원(군인연금 포함) 연금 지급에 따른 저의 의견과 우선적으로 시급히 적용해야할 개선안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된 국가 총부채가 1500조원을 훌쩍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당장 개선책을 적극 적용하더라도, 한동안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장 칼같이 날카로운 부채 개선정책을 짜내기도, 적용하기도 힘들뿐더러, 갖가지 반대세력과의 힘싸움에 시간낭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그럼에도, 당장 갚아야할 빚은 아니지만, 약 1550조원을 넘어 빠르게 늘어나는 나라빚을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적극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입니다. 현 국가부채 1550조원 중 “840조원 가량이 공무원 및 군인연금 지급 충당금”으로, 다시말해 공무원 및 군인연금의 적자를 부채로 매우거나 매워야 할 돈이 845조원, 국가부채의 약55% 수준인거죠. 이러한 국가부채 및 그에 포함된 공무원연금지급 충당액은 매년 빠르게 늘어왔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못하는) 정부가 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정치권에 요구되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가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 비율이 일부 선진국 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수출중심의 경제에 기반을 둔 한국에서, 위험한 수준의 부채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명인자인 공무원 연금을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청원 드립니다. 첫째, 저는 현정부의 공무원 증원, 반대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필요한 보건복지 분야 및 현재 부족한 소방청 등의 일부 기관을 제외한 공무원 증원 보다는 현인원에 대한 효율적 재배치를 우선하고 필요인원에 대한 증원으로 정책을 수정했으면 합니다. 둘째, 현직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을 인상해야 합니다. 현 납부액 기준 약 20% 정도를 시기를 정해 한번에 인상하거나, 일부 계층의 반대와 공무원 가정의 가계사정을 고려한 단계적 인상도 방법일 것입니다. 셋째, 현직자의 납부액 인상과 동시에 지급시기를 늦춰야 합니다. 연금 납부액 인상 및 시기를 고려하여 꼭! 지급시기도 늦춰야 합니다. 현재의 2033년까지 단계적 연기되는 지급개시 연령은 현 상황에 동떨어진, 터무니 없이 느린 개정입니다. 1단계 ‘22~23년 퇴직자=61세가 아닌, ‘22년 퇴직자부터 65세 지급으로 바로 바뀌는 그나마 효과가 있을 듯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늘어나는 국가부채 중 최대비율을 차지하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필요. 이 문제에 기인하여, 1. 실제로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임용 될지 알 수 없으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공무원 증원 정책 수정필요. 2. 현직 공무원의 연금 납부액 인상. 현 납부액 기준 20%수준의 인상 (ex.10만원>>12만원) 3. 현 연금지급률 인하 방안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은 언급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국가부채 개선에 효과가 미미하니 시기를 적극 개정해야함. 4. 현 단계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지급시기 (2033년 퇴직자=65세 지급)를 현 1단계 개정시기 (22년~23년 퇴직자=61세지급)에 맞춰 한번에 개정 : 2022년 퇴직자부터 65세 지급 이렇게 당장 개정하더라도 공무원 연금 및 군인 연금충당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빠르게 정책적용을 한 뒤, 잇따른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연금이 국가부채로 충당되는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당장 들어갈 돈이 아니라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상 재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문재인 대통령 이하 행정부에서는 국가부채 문제, 정확히는 공무원 및 군인 연금 지급 충당액으로 인한 국가부채 중가 이슈에 대해 해결 의지를 가져 주시고 시급히 개선정책 적용 및 꾸준한 추가 개선제도 마련, 사후 관리 청원드립니다. 비정상적 주택 가격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채 역시 최고치를 기록하며 서민 삶이 황폐해지는 이 시기에,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국민혈세를 더이상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가부채 관련한 어느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285856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네요.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분의 말에서는 국가 부채의 증가가 공무원 연금 때문이 아니라는 뉘앙스마저 느껴집니다. 청와대에는 이런 수준이하의 답변은 지양하고 시급한 개선대책 발표를 요구합니다. 긴 글 살펴봐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