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과 무고죄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미투운동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저중에 무고죄가 나오면 그것도 엄중 처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폭행범이라고 누명쓰고 무죄 입증해도 사회가 그 무죄였던 사람도 매장 시켜버립니다 제발 무고죄처벌 강화와 더불어 성범죄 처벌도 강화시켜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