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및 공공임대 등 서민아파트 단지운영 및 주거환경 개선 요청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기전세와 공공임대, 분양세대가 혼재된 소위 ‘쇼셜믹스’라 불리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엄청난 서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을 거주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서울시와 정부에 너무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나 정부 역시 소셜믹스 단지를 기획하실 때, 계층간의 화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 주민끼리 협력해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가 거주하는 소셜믹스 단지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의 대립이 난무하고, 이로 인한 불평등과 저급의 단지관리가 지속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살기 싫은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단지 운영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 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단지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견제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대리인인 임대사업소장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리로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사업소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무시하고 임차인의 입장만을 대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의로운 소장님이 계셔서 임차인의 의견에 백번 함께해 주신다면 아마 소장님은 입주자가 제기하는 소송과 시위에 자리의 유지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이전부터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들께서 입주자와 임차인의 비율에 따른 공동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이것 역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 대표회의는 입주민들을 위해 정말 다양하고 알찬 제안을 많이 내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의 반대로 단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 대표회의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법의 소관 부처가 국토교통부라 지자체 입장을 관철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노력이 수포가 되지 않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입주민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 단지의 안전 부분입니다. 저희 단지는 신혼부부가 많아 영유아 또한 그 수가 많습니다. 주말이 되면 단지 구석구석 아이들 소리가 즐겁습니다. 하지만, 단지 중앙에 마련된 보행자 우선 통행로(아스팔트가 아닌 보도블록으로 포장)가 덤프트럭과 탑차 등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근 주택가에서 화물차를 단지 내 주차하고 귀가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늘 트럭 앞 뒤로 다녀야 하고 항시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서울주택공사에 이의도 제기하고 공사 측에서 실사도 나왔지만 최초 설계 시 보행자 전용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차주들은 자신의 편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를 증명해야 면허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고지가 단지 안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안전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인근 공지를 이용한 탑차 주차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금이 없어 이사를 가지 않고 살고 있지만, 우리 단지에 대한 애착도 많습니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여러가지 중 위 두 가지만 해결되더라도 정말 살기 좋은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