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시민수상구조대 일자리창출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여름휴가철에 전국에 있는 유원지와 계곡에는 수만은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물놀이 장소에는 매년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름철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물놀이 위험장소에 소방공무원이 감당할수 없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32년가 소방공무원으로 구조분야에 소질이 있어서 그런지 구조대에 현장근무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경상남도에서 매년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런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의 문제점 여름휴가철 사고발생이 높은 물놀이 장소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시민수상구조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물놀이 장소에 자원봉사자가 존재하는 지역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놀이 장소가 있는 장소에는 여름철에 시민수상 구조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무할 지원자가 없는 지역에는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수민수상 구조대는 대부분 지방소방에서 운영을 하며 최저 인건비 기준 시급제로 운영하여 회계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며 일선소방서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없어 시민수상 구조대를 운영을 할수가 없습니다. 시민수상구조대에서 지급하는 실비보상 때문입니다. 시간당 최저인건비를 지급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대학생 지원자도 없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이 지원을 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을 바랍니다. 개선방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장 5조 3항에는 ③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3항의 내용을 이렇게 개선하여 일선소방서에서 최저인건비 기준으로 소방인턴을 채용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③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자원봉사자 또는 실비 근무자로 구성된 구조대(이하 "119시민수상구조대"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로 변경하여 최소한의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시민수상구조대원의 지원자가 늘어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방인턴 참여자를 소방공무원 면접시험에 반영되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방청에 국민제안으로 올렸지만 개선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