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개혁  2천만명 서명운동 " 에  동참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 국회의원 제도개선 2천만명 서명운동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후 수많은 적폐청산과 개혁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원, 검찰, 경찰, 국군 기무 사령부등등 많은 분야에서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제일 필요한 곳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찰도 중요하고, 국정원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모든 영역을 관장하는 국회야 말로 제일 우선해서 개혁해야 하는곳이 아닐까요 ? 국회가 바로 대한민국 적폐중에 적폐가 아닌지요?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밥그릇을 없애려 하겠습니까 . 한번 국회의원 하면 보좌관 몇몇 거느리고, 공천권 쥔사람들한테만 잘보이면 최소 몇선을 할수 있는데….. 현재의 국회의원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대한민국의 개혁은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대한 민국에서 가장 우선시해야할 개혁의 대상이 바로 국회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권한과 특권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 서슬퍼런 독재 시대에, 권력과 맞서 대항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불체포 특권도 주고, 각종 권한과 특권을 준것 아닙니까 ?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독재 시대에 주어졌던 권한과 특권을 다 내려놓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올때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진정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모든 권한과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속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회민주주의가 완성 되지 않겠습니까 ? 지금 권력구조문제가 헌법개정의 핵심인것처럼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자기들 밥그릇이기 때문에 쳐다 보려고 하지도 않는거죠. 얼마전 KBS에서 북유럽, 스웨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방송 하더군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의원 4명이 한명을 보좌관을 쓴다고 하더군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사명으로 일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세가 정말로 보기 좋더군요. 우리도 북유럽식으로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 제도개선 요약 1. 국회의원 봉사직 전환 -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도록… 1) 국회의원 연봉 축소 : 현재 약 1억4천만원 - 약 6천만원으로 ( 중산층 생계비 수준 ) 2) 보좌관 축소/ 폐지 : 현재 8-9명 - 국회의원 4명당 1명으로 축소 ( 현재 약 2400명 ) 3) 국회의원 입법/ 조사활동 보좌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 운영 보좌 2. 특권및 권한 축소 1) 불체포 특권 폐지,( 면책특권은 유지 ) 2) 개인 사무실 ( 45평) - 대폭 축소하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실 운영 3) 교통 특권 폐지 - 업무상 필요시 실비 지급 4) 차량및 운전 기사 제공 폐지 3. 국회의원 정수 대폭 확대 1) 현재 300명 - 향후 400-500명으로 확대 ( 보좌관 없이 본인이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 일해야 하므로 ) 4. 지방 의회 운영 - 연봉폐지, 순수 봉사직으로 운영 ( 각종 활동에 대한 비용은 실비만 지급) 5. 기타 등등 국회의원 제도개선 2천만명 서명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개조 될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서주세요. 이번 개헌때 반영하지 못하면, 제일 중요한 개혁 대상인 국회를 개혁하는 일은 요원합니다. 촛불정신이 살아 있을때 추진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앞장서 주십시요. 청와대발 개헌에 반영해 주시구요. 시민단체가 나서서 활동할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