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년 단축안 인가 후 변제 진행중인 사건도 전국 모든 법원 동일하게 통일시켜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존경하는 대통령님! 개인회생과 관련해 청원 드립니다! 개인회생 3년 단축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 입니다. 하오나 사실상으론 대부분이 지방법원 소관으로 저울질당해 그 자격을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인가 후 변제 진행중인 사건도 전국 모든 법원 동일하게 통일시켜주세요!!!! 부산은 아예 소급적용 시점 가지고 장난하고 있습니다!! 인가받기 전에 한해서만 하고 이미 진행중인 사건은 해당이 안된답니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 ??? 저는 이 이야길 듣는 순간 제가 다른나라에 사는줄 알았습니다 지방사람은 대체 왜 안되는겁니까? 세금을 안내요? 도둑질을 해요? 어떻게 이게 같은 나라입니까?!? 사법개헌이 필요한 때 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것은 국민을 국가차원에서 차별하도록 조장하고 묵인 하는걸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없는 집안에 태어나 악착같이 살아볼라고 발버둥 치다가 안되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젠 여기서도마저 지방에서 태어난게 죄이고 소급되기 전에 신청해서 죄이고 ... 한나라의 선량한 시민으로 사는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다시한번 고민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낮은곳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사 선처를 베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관련 기사 링크를 첨부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