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량 틀별법필요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대포찰량 100만대. 경제위기 속에서 늘어만가는 유통업자와 점유주. 운전하고 다니면 본인을 지나치는 차량중에 25대중 1대는 대포차입니다. 뺑소니 치면 잡을 확률 없습니다. 유통업자와 점유주 벌금 2000천만원에 징역 3년이상으로 집행유예 없이 처벌받게 개정되어야 근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