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특정 이익단체가 국민발안을 악용할 경우 재정이 낭비 되고 국력이 소모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소수 집단이 지속적으로 국민발안을 남용할 경우 혈세가 크게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수가 아닌 소수만을 위한 국민발안을 통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포퓰리즘이나 국회 입법권 형해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의제 민주주의가 흔들릴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발안제 도입은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에서 국민발안제 도입 시도는 폐기(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