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는 없어야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서울 소재 대학에 갈 성적이 되어도 1년에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과 한 달에 60여만원에 이르는 월세값 등 감당할 수 없는 금액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지방국립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빚의 구렁덩이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1년체 천만원이 넘는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정확히는 50%는 국가지원 나머지 50%는 대학교 지원입니다. 덧붙여서 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기숙사나 영구 임대아파트까지 헤택을 줍니다. 심지어 수능없이 면접으로 대학을 갑니다. 이제는 탈북자들 영어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역차별도 이런 역차별이 없습니다. 탈북자들 대학등록금 공짜 제도 없애고 타 대학생들과 동등하게 학자금 대출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