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한 대한민국(미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22일 대법원 조사결과 발표에서 봤듯이 3권 분립 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부조리로 사법권이 훼손되었고 이로인해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득권 권력보호기구로 전락되고 , 그 하수인들이 불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상한 나라 . 최종 상고심에서 무죄를 때리기위한 프레임을 짰던 대법원을 가진나라 대한민국 !!! 이런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자식낳지 않겠습니다. !!! " 노예로 만들고 싶지도 않습니다. !!! 소셜미디어에 “소설이라고 비판받았던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 “ 자랑스럽습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의 인맥과 그 보호 권력을 이용하여 !!! 검사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판검사 성향을 분석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국가가 망했다는 증거) 여검사 술자리/성폭력 반항하면 협박하고 인사불이익주고, 부하여직원 데려가 상급자 성 상납 시키고, 권력을 이용하여 특정분야 독점하고, 예쁜 예술인들 여기저기 기득권 소개하며 성 접대시키고, 안하면 티비출연 방해하고 , 영화출연 미끼로 성관계 응하면 배역주고 안주면 매장시키고, 예술/교육 핑계로 성추행 성폭행 일삼고, 대학 교수는 학점 미끼로 성폭행하고 , 성추행하고, 초중고 선생들은 교육 지도 핑계로 성추행 성폭행 일삼고, tv프로그램을 악용하여 그들의 도덕성을 왕창 다 깡그리 세탁해주고, tv광고는 신분/이미지/세탁 보너스로 주고, 범죄자/독재가의 딸이 대통령되는 이상한나라, 범죄자가 국회의원 및 기관의 장이 되는 이상한 나라, 국회의원은 범법행위로부터 이상한 불소추권을 만들어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 장애인을 이용한 단체는 사업 수익모델로 전락했고, 장애인 인권은 땅에 떨어졌고, 성폭행 자행하고, 국민연금은 대기업 인수합병을위해 사용되고,(모든 국민의 미래를 짓밟은 행위) 장학생 판검사들은 입에 거품물고 무죄방면시키고, 정부는 뒷짐짓고 정치/문화/예술/종교/경제/사회/연예/문화 등 , 부조리가 끝이없는 나라 대한민국, 권력자들의 폭력은 쉬쉬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수십년 전 만들어진 구시대적 법 논리 및 인권을 내세워, 깡그리 권력 가해자들 무죄방면 하고, 신고들어온 권력형 사건 수사는 위험하니 대충하는 경찰을 가진나라 대한민국, 권력형 수사가 길어지면 윽박지르며 빨리 끝내자고 하고 , 권력상부에 아부성 보고하고, 인권 및 피하자 보호 의식은 없고 그냥 단순 업무라고 생각하고 ( 본업 하기 싫은 검/경찰은 다 짤라야죠 ? ) 범의유발과 범죄유발을 악용하여 손쉽게 수사를 조작하고, (기득권은 다 풀어주고, 조심하라고 조언까지 하겠죠 ? ) 수사의 편의를위해 함정수사를 악용하고, (경제사범,편법상속은 함정수사 본적도 없음) 온갓 민초들만 성매매 함정수사하고 , 기득권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 , 성추행 장려하고 보호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 사실적시 이상한 법을 이용하여, 권력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콘트리트를 쳐서 확산을 보호해주는 이상한 나라 기득권을 보호하기위해 온갓 정부기관 만들어 책임주체가 불 명확하고 복잡하게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국가기관의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대기업 편법상속은 수십년간 건들지도 못하고 , 서민들(중소업체)의 2 - 300만원 껌값 상속세/양도세/법인세를 깔같이 찾아 징수시키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합니다.) 소유처분재산 비율에 맞게 상속세 / 재산세 / 법인세(종소업체 년간 순 이익금이 2억 미만은 비과세가 맞다고 본다,그래야 개발 투자가 가능하다 ) 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으로 %로 부과하는 이상한 나라 , (1천만원 미만의 부동산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면제가 맞다고 봄 ) 나열해도 끝도없는 나라 대한민국 !! 분명한것은 대한민국 3권분리 국가가 맞다면 , 3권 기관의 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선제로서 국민들로부터 3권의 장이 발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보호/ 성평등 차원에서 이번 미투사태를 바라볼때 기존 지탄을 받았던 성매매자들이 가장 도덕적이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성매매 합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동시 권력형 성 범죄자들은 무거운 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