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반대합니다.  그만 중지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국민들이 개헌 논의에 대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정되지 않은 한반도 정세입니다. 상식적으로 이 시기에 국론을 분열하고 국력을 소모시키는 개헌 논의는 자칫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한 국가의 헌법을 손질 하려면 헌법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수의 국민의 생존권과 안녕에 불편을 끼치는 독소조항이 있다고 판단되어 국민이 청원을 할 때 국회를 통해 심의하여 발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주도의 개헌은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불가피하게 개헌할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온 국민의견이 치우침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놓고 논의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이며 이러한 민의가 반영될 때 헌법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주도로 밀고 나간다면 결국 지방선거에서 다량의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 개헌논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개헌 논의 중단하시고 개헌이 꼭 필요하다면 절차를 거쳐 논의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