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청원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휴가 일수에 대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 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3일부터 최대 21일까지 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5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 3항과 4항에 규정되어있는 근로자에 대한 휴가 일수는 최소 15일부터 최대 25일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기판력에 의해 국가공무원법등의 특별법이 근로기준법에 앞서는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에 명시되어있는 근로자로써의 공무원의 역할과 더불어 공무원의 근로 환경이 사기업의 근로환경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중소 기업들의 근로 환경의 기준이 된다는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체감 근로환경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휴가일수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약 100만여명의 공무원이 이로 인해 휴가의 증가가 이루어 지게 될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년간 3~4일정도) 이를 통해서 공무원과 그 가정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휴가 시간이 가정내 가사 병행과 육아등에 사용됨을 통해 미세하게나마 저출산 및 육아문제 해결에 기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동시에 증가된 휴가를 통해 내수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