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수위는 현행법의 10배이상의 가중치 적용을 청원하나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건데 전직 대통령이라고해서 예우차원에서 봐주는것은 법형평에 어굿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수위를 대통령은 10배.장차관급들은 5배. 국회의원들은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관료들이 나쁜짓을 안할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직급에따라 차등 가중치를 두어 처벌을 하게하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수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