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뉴스에서 가끔씩 고등학생들이 절도나 성매매, 폭행 등 강력 범죄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고등학생인 17세 이상이면 성인에 해당하는 신체 조건으로 야간에 이런 범죄를 집단적으로 일으킨다면 더욱 위협적입니다. 더구나 겁없고 어린 혈기로 무서움을 모르고 행동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봅니다. 신체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20세 이하 라고 해서 용서 받기 보단 17세이상은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게 해주십시요. 선거권도 만 18세로 조정 되는데 형법만 그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