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강화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요? 되면 더이상 시장경제에 기반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토지, 노동력, 자본 등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부정하는 것이 공산주의 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국유화와 동일개념은 아니지만, 엄연히 수십년 간 사유화되어 있던 토지에 소유권만 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해가려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국가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여 수십년 간 세금만 내면서 지켜 온 토지를 개발하여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해가려고 한다면 국민 전체의 재산권은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권을 공개념을 상위에 두는 순간 국가는 점차로 비대해지고 국민은 빈곤하게 됩니다. 국가가 개발이익을 갖고 가면 국민은 재산세, 국세, 지방세, 양도세 등 세금만 내야 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국민이 가난해지고 국토의 지대값어치는 추락하면 거대한 외국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