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비가 원래는 무료라는데 왜 톨비를 받나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한 유투브 방송을 보다가 고속도로의 톨비가 원래는 무료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30년간 받아야하며 그 통행료의 총액은 고소도로를 만들 때 들어간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고 명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이미 이 기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통행료인 톨비를 거둬드리는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도로공사에서 주장하는 통합 채산제를 주장하며 억지로 계속 거둬드리는데 이럴꺼면 이딴 법은 왜 만든건지요? 답변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