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격 제시의 소비자 가격 표시와 오픈프라이스제도의 축소.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오픈프라이스 제도의 문제점은 소비자를 기만한 높은 가격책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합리적인 가격책정으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가격담합이라는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가격담합문제는 법안을 강화하여 단속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격표시가 일반화 된다면, 폭리를 취하는 업체가 줄어들어 오히려 물가안정이 될 수도 있고,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납득이 갈만한 소비자가격 표시가 있으면 오히려 같은 가격에 소매점에서 구매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가격이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거래 또한 입찰방식으로 진행됩니다만, 터무니없는 가격경쟁 탓에 오히려 중소기업 수익 감소라는 역효과와 역차별이 벌어지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쟁에서도 비슷한 제품에 가격 표시를 두면 소비자 판단에 의해 합리적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가격을 표시해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