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주 쌍벌죄 요구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미성년자들이 작정하고 달려드는 음주 행태에 업주만 처벌받는것은 부적절 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철저히 검사한다 해도 작정하고 속이면 가만히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점을 이용해 업주들이 나서서 영업방해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고의적으로 경쟁가게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음주를 해도 마땅히 처벌 받지 않고 업주에게만 전부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올바른 음주문화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라도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