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처벌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요즘들어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투운동의 의도는 좋았으나, 그 미투운동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이 매우 약한 부분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자기가 범죄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회적 낙인 때문에 죄없이 직장을 잃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하여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요즘 미투운동에서도 몇몇 악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미투운동이라는 것을 이용해 사회적 낙인을 찍으려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협박이죠. 여기서 고소한다면 사회적 낙인이 찍힐 뿐더러 미투운동 자체가 여성의 증언을 토대로 처벌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아무 물증 없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미투운동 말고도, 다른 갖가지 범죄에서도 죄없는 사람이 무죄를 입증받고 무고죄로 고소하려해도 형량이 매우 낮으며,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전 이 무고죄가 매우 형량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으로 올바른 미투운동,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형량이 매우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무고죄가 약해서 심적으로 고통받는 남성, 여성 즉, 사람들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