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졸속 통합추진 철회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호소문[呼訴文]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의 졸속 통합추진 철회를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광해광리공단의 통합 수순을 밟고 있고 “한국광업공단” 설립 추진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기관과 연계되어 있는 국내 광업과 광산근로자, 그리고 폐광지역 주민들과 해외자원개발을 추진 중인 아국기업과 국내 해외자원특성화 대학의 젊은 공학도 등 우리나라의 광산업과 폐광지역에 미칠 영향력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연구・조사가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와 같이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한국은 6.25전쟁의 상흔과 후진 농업국가의 근간으로 60년대 초중반까지 배고픔에 굶주리는 국민들과 한 겨울철 가정용 난방 연료를 야산의 나무땔감으로 썼기에 국토 대부분이 민둥산이었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민둥산은 또다시 장마가 시작되면 대도시 강유역을 물바다로 만들곤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통한 국내 석탄 개발지구를 강원, 충남, 전남, 충청 등에 설치하였고 탄광 개발과 함께 가정용 연료로 연탄이 보급되면서 우리나라 국토가 다시 푸른 산림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광산은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타사업에 비해 가장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운 위치에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자원개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해외 의존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중 자동차, 조선업이 근간인 철, 첨단산업, 정보통신에 필요한 구리(동), 끼니를 해결할 때 사용되는 젓가락, 숱가락, 스텐리스 냄비의 합금으로 쓰이는 니켈 등의 광물자원은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유연탄, 우라늄 등의 에너지 자원은 97% 이상을 해외 자원메이져 기업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과거 정부의 주도적 적폐 국정운영으로 인해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스코를 적폐 정권의 희생량으로 만드시는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과가 그릇되었다면 과정을 살펴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컨대, 국내 축구국가 대표 감독은 해외 역량있는 외국인 감독에게 계약을 하면서 똑같은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해외자원개발 기업의 사장은 과거 정부의 낙하산인사로 채용이 되어야만 할까요? 또한 의사결정시스템의 외부위원들 조차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사람들로 꾸려저 위험하고, 사업성없는 사업이 추진되어야만 했을까요? 이러한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체질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지 급급하게 기관을 통합시키는 것을 옳지 못하며 근시한적이고 국가 기반산업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한 조직원을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국민, 국회 등의 어떠한 채짓 또한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정부 관계자 분들께!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60~70년대 산업화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산업은 1차 산업이었고, 그 중 광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강원도 영월지역의 대한중석(주)은 과거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중 약 60%까지 차지했던 지금의 삼성, LG와 같은 국가 수출을 주도했던 기업이었고 포항제철(주) 창립자이신 故박태준 회장님이 몸담았던 광업소이자 이를 기반으로 유능한 인력과, 노하우를 통해 세계 제1의 제철소가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사죄, 문제개선, 시스템 도입 등의 기회도 없이 두 기관을 통합시켜버리는 것은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에너지 3사의 값비싼 해외자원개발 수험료까지 모두 손실처리하는 더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을 일찍 떠나신 존경하는 故노무현 前대통령의 정책기조였던 해외자원개발이 아들, 딸과 후손들에게 더 나은 모습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을 잇지 못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위인이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임진왜란때 칠천량해전 이후 충무공이 다시 통제사 재임명 교서를 받고 수군을 재정비한 결과 전선 12척에 군사 120명이 다였습니다. 그러자 "수군을 폐하고 육전에 참가하라"는 임금의 밀지가 떨어졌지만, 충무공은 수군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조정에 강력히 건의 하였다고 합니다. 전략적 검토없이 투자되었던 사업들로 인해 국가 공기업이 파산직전까지 이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외자원시장 진출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촉구 드리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들과 역량개발을 위해 위험한 광산 및 석유가스 현장을 두발로 뛰는 젊은 자원공학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청원글을 드립니다. 2018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