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중 음주 과태료 부과에 반대합니다. 재고 바랍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존경하는 대통령 님, 그리고 행정부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부가 내일(3/13)부터 국립공원을 비롯한 산에서 음주를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너무도 놀라운 기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분명 지나친 음주는 각종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고성 방가 등 많은 부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규제만이 정답인지,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음주량이나 주종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다른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민 없이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규제한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은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산을 찾아 가볍게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사발 걸치는 것으로 지난 한 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한 주를 기분 좋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활동은 삶의 활력소이자 가까운 곳에서 행복을 찾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여가 및 행복추구권과 결부된 사안을 충분한 소통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한다는 점에서 비록 대통령 님은 아닐 지라도, 나라일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여전히 국가가 국민의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을 들게 하며, 또한, 그저 (극히 일부라고 믿고싶습니다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편하고자 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밖에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많이 봐 왔던 모습으로서, 여전히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숨 짓게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부 수반 여러분!! 사족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국민은 결코 규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전세계 어디에 내 놓아도 결코 뒤지지 않을 지성을 갖고 있는 국민입니다. 다만, 그러한 지성을 갖춘 국민일지라도 계도가 부족하여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위에 몇가지 대안을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보다 국민들께 캠페인 등 계도 활동을 먼저 해 보실 생각은 할 수 없었을까요?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물론 지금은 또 두줄서기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사람들을 헛갈리게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 지하철 두 줄 서기 등 여러 고쳐지지 않던 습관들도 방송과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아무런 규제 없이 국민들을 바꾼 사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주 문화도 자연스럽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도 없이 그저 무차별적 규제를 들이대는 환경부의 결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술은 우리의 문화입니다. 안전과 문화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이가 대한민국 국민의라고 생각하며 성숙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국가는 이끌어 주어야 하지 규제를 내밀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