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취약한 사업체를 지자체가 운영하여 주십시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최저 임금으로 인해 부작용이 정부 정책 의도와는 달리 편법적이든 불가피하든 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 단축, 고용 축소, 심야시간 영업 단축 등 단기 및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얻어 축적된 부를 함께 나누려는 외국 기업가와는 달리 사회 환원 기업가 정신이 부재하고 경제 생태계가 정상적이지 못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자리 창출은 시대의 요구이자 국가의 책무이기에 적극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영-공영기업을 늘리고, 최저 임금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는 직종은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여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과연 자본주의 국가와 경제 민주화에 부합하느냐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경제 선진국에서나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독재 경제에 대한 대항마가 경제 민주화입니다. 경제 민주화의 본질과 방향은 불평등하지 않고 부당하지 않는 고용과 노동의 상생이어야 합니다. 사업장 마련은 일자리 창출 공적 자금입니다. 투입은 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효과가 미비한 공적 자금을 전환해 충당합니다.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자금이 투입된다면 큰 재정 부담 없이도 지속 가능한 대책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재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나 성공적으로 정착만 된다면 국고 추가 손실 없이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지자체의 관리 운영은 공적 자금이 아닌 사업장의 이윤 창출로 충당합니다. 사업자가 가져갈 이윤을 노동자에게 돌려 주자는 것입니다. 운영자의 능력에 따른 연봉과 성과급를 과하지 않게 지급하여 영업 이익을 높이고 일하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자영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현존합니다. 활로나 진로를 찾지 못한 퇴직하거나 실직한 사람이 창업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일자리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해 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수록 과도한 창업 경쟁은 불가피하며 성공은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밝힌 대책안의 장점은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노동권과 인권이 보장되며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속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밝힌 대책의 폐단으로 생길 수도 있는 실직 사업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자연 도태된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까지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사업화는 현실에 처한 우리 심각한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 중 하나일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는 바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