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거대 관변단체의 탄생을 반대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최근 졸속으로 진행되는 행정사협회의 강제 통폐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 시작된 행정사협회의 강제 통폐합을 현 민주 정권은 결코 계승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적폐의 계승이며, 민심에 대한 배반임과 동시에 현 민주 정권으로서는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불순한 의도의 거대 관변단체의 탄생은 촛불 정신에 위배됩니다. 행정사협회를 강제로 통폐합하는 것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사의 대부분은 공무원을 정년 퇴임한 분들로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로이 결성될 행정사회의 회장을 퇴직한 고위 관료로 내정한다면 새로운 적폐가 되어 정권에 아부하는 하나의 세력을 탄생시키는 것에 다름아닐 것입니다. 그 시작 자체가 특정한 행정사협회 단 한곳의 주장이 발단이 된 것만 보아도 그 의도의 불순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한 행정 추진에 반대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의 구분에 따라 그 업무가 명확히 다르고 중첩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4. 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3호 및 4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기술행정사의 업무범위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2. 기술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위와 같이 각 행정사는 이름만큼이나 업무범위도 완전히 다르고 그 중첩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협회로 묶는다는 것은 졸속 그 자체이고 소수에 해당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권익은 완전히 무시한 작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업무의 성격조차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행정사협회의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다수의 횡포 아래 그 권익은 고사하고 회비만 갈취 당하는 형국에 이를 것입니다. 최소한 그 업무범위를 달리하는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는 일반행정사와 분리된 협회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3. 협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협회의 통폐합이 논의되는 현재 시점에 각 회원의 의사를 형식적으로나마 묻는 절차를 거친 곳은 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 단 한곳으로 나머지 협회는 몇몇 임원진이 작당하여 협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상태로 행정사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부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인가요? 이것이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번 행정사법 개정은 그야말로 행안부에 의한, 행안부를 위한, 행안부의 개정안입니다. 4. 경쟁을 거세한 강제 통폐합은 행정사들에게 백해무익합니다. 행정사협회가 분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제로 통폐합해서 경쟁이 사라지면, 협회의 발전이 정체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행정사의 발전을 위한다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것이지, 공산당처럼 하나의 협회 만을 남길 일은 아닙니다. 이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의 극치입니다. 5. 국민을 행정력을 빙자해 겁박해서는 안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행정사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행정사회에 의무가입을 조건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행정력을 빙자해 겁박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행정사협회만을 남겨두고, 행정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독재를 하시려는 겁니까? 외국어번역행정사와 기술행정사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협회에 강제적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행정사들과 갈등이라도 발생해 제명되면 영업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행안부에 의한 행정사협회 강제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같은 행정은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고 정상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