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관련)성범죄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정립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저는 미투운동을 지지하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투운동은 응당 남녀인권의 평등을 위해 응당 지지해야할 운동은 맞습니다.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할 것입니다. 실명을 공개하고, 혹은 익명이더라도 이제야 용기를 내서 자신이 당했던 성폭행을 고발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 분명히 정확한 근거도 없이 무고하게 여론몰이를 통해 인생을 파괴당한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페미니즘 진영에서는 무고죄보다도 피해자의 인권이나 2차 가해의 염려를 걱정하고 있으나, 인권은 기울어져서는 안됩니다. 항상 냉정하고 철저하게 검증과 팩트체크를 거쳐 확인해야합니다. 꽤 오래된 일은 아닌데, 박진성 시인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시겠지요?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한 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분은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자신의 블로그로만 조용히 소통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미투운동을 응원하고, 용기있게 성폭행을 고발하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다만 이러한 언론/여론몰이와 성추행, 성폭행의 구체적인 범위, 그리고 특히나 '무고죄'에 관한 형량을 강하게 수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강간이 끔찍한 죄악인 것만큼이나, '무고죄'또한 큰 죄악입니다. 성범죄에 관한 법률 기준을 분명히 정하는 동시에,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올리면 죄없이 여론몰이당하며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트리는 피해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아질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