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가족수당 정책)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저출산의 여러가지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출산이 의무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경제적인 안정이 가정 중요한데 아기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기를 하나만 낳거나, 아예 가지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안하는 문제와 별개로 볼 수도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만 없다면 하나만 낳고자 하는 부모는 많이 없을꺼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낳고 맞벌이를 해도 버겁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둘 낳을 엄두가 안나는 것이지요. 허황된 정치인들 말대로 애낳으면 몇천만원씩 퍼주는 제도보다, 현재 공무원들에게 활용되는 가족수당의 범위를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것이라 부모들은 생각할 것이구요. 그리고 현재 가족수당 보전금액도 너무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아기 셋을 키우는데 수당이 10만원정도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금액이 십만원부터 둘째 이십만원, 셋째 삼십만원 이정도로는 수당이 나와야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민간기업은 현재 아동수당 정책과 비슷하게 어느정도 소득수준인지를 판단하여 본인이 국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 만들어졌음 합니다. 물론 애를 안낳고 사는 사람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할수도 있겠지만, 출산문제는 개인의 선택보다 국가의 존망과 더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더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서 출산을 원하는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자식을 낳고 싶은 부모들에게 효과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나와 부모들은 자식을 조금더 풍족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국가는 정책들을 토대로 저출산을 극복하여 예년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연속될수 있도록 만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