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폐지 및 군투입 논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이한열 기념관 3층에서 열린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 혁명’ 당시 군이 무력 진압을 모의했다는 복수의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전 육군참모차장, 육사 40기)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통상적 회의와 달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탄핵이 인용되면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군인권센터는 파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검토가 가능했던 이유로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을 들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1970년 박정희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시 발동된 바 있다.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한명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탄압할수 있는 위수령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고 군투입 논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