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7000만원 이상 상향 조정 건 3월 시행한다 하고선 늦추고 있는 금융위원회 관련입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및 다자녀를 위한 보금자리론 출시 관련 1월 기사를 접하고 매매계약 체결하신 분들이 많을듯 합니다 저 역시 그 중 한명이구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인데 아직도 시행 및 시행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실수요자로서 현재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2월말에 통화시 3월 중순에 발표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담당자와 다시 3월 둘째주에 통화시 3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발표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3/22 오전 11시 다시 통화하였을 때 4월 시행예정이라면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책임이 없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책임이 없다는 대답은 정말이지 현정부 금융위원회에게 저같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현정부 금융위원회에게 저같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의 목소리는 소귀에 경읽기밖에 되지 않은가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금융공사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 보금자리론에 대한 국민참여는 무엇인가요? 3월30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면 언제 의겸수렴 후 정책 발표하겠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3월 중 시행은 어려운것인가요?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실수요자들은 언제 보금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날짜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한몸 누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부부는 안타깝게도 소득이 7500이어서 디딤돌 대출이 안되네요, 전 여자 공무원이 아니고, 작은 사업체 다니는 직원인데 임신출산하면 육아휴직 보장받지 못하고, 양가 부모님 도움도 못받고, 도우미 아주머니 급여주면 남는 돈이 0원이기 때문에 남편의 외벌이에 의존해야합니다. 저희는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 대출을 받아 경기도 외곽 3억이 안되는 집을 마련후 임신 출산하려고 했어요,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또 자녀계획이 늦어지고 제 나이는 40살을 바라보게 되네요. 금융위원회의 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님 정부의 출산대책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정책개발 또한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급선무는 1월 소득요건 상향조정 발표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신뢰없이 계속 정책개발만 한다면 다시는 현 정부를 믿지 않겠습니다. 3월 중 소득요건 상향에 대한 발표를 제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