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선 경제성검토 및 BC값 산출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먼저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이하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기 남부, 안양 수원 용인 화성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국가재정 사업인 인덕원선이 추진중에 있으며 최근 노선이 확정되어 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덕원선은 인덕원-수원-병점 구간으로 계획되었으나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 폐기될뻔했으나 종착역을 동탄ktx역으로 바꾸면서 경제성이 어느정도 확보가되어 살아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탄으로 종착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인덕원선의 동탄쪽 노선에는 그전에 경제성이 확보된 동탄1호선이 있었고 인덕원선(광교중앙-원천-영통)이 동탄1호선(광교중앙-흥덕-영통)과 중복되므로 경제성이 높게 나올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덕원선의 경제성조사는 동탄1호선의 폐기를 전제로 하여 조사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덕원선 경제성조사의 전제였던 동탄1호선은 폐기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의문이 없지만, 아래 링크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원안과 대안이 존재했습니다. 요약하면, 1. 예비타당성조사 원안에서는 그 노선이 수원구간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중앙역(신분당선환승)-원천-영통 으로 하여 BC값이 0.86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으로 수원구간에서 수원월드컵경기장(신분당선환승을 전제)-법원사거리-원천-영통 으로 하여 BC값이 0.87이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선이 위 1번 원안으로 결정되면 별 의혹이 없는데 현재의 확정노선은 위 2번의 대안으로 결정되어 의혹을 제기하며 정상적인 절차인지 알고싶습니다. 위 2번 대안 노선의 타당성조사에서도 전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역이 현재는 신분당선이 계획만 있고 고시조차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 역사에서 신분당선과 환승한다는 전제를 적용하여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가 원안과 0.01 차이인 거의 변동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원안은 광교중앙역에서 신분당선과 환승하고 이미 신분당선이 운영중이므로 전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고시도 나지 않은 신분당선 연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역사에서 환승을 전제로한 대안 노선이 최종 결정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동탄1호선이 폐기되면서 사업성 높게 나온 기존 동탄1호선 노선(광교중앙역-흥덕-영통)을 병합한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는 대안노선으로 확정하기위해 의도적으로 경제성이 이미 검증된 광교중앙역-흥덕-영통구간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구심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고시를 앞둔 현 인덕원선의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 현 노선은 수원월드컵경기장역에서 신분당선연장 노선과 환승을 전제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것으로 아는데 이 신분당선 수원월드컵경가장역이 계획만있지 경제성이 떨어져 언제 고시가 날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국가재정이 100프로 투입된 사업에서 그 전제 조건의 만족이 불확실한 데 이를 바탕으로한 후속노선이 먼저 고시가 될수 있느냐입니다. 이는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타당성조사를 각종 전제를 들먹여 만족시킨 꼴이 아닌가합니다. 이러한 의혹에대한 검증을 요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