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1,450조에 달합니다 하루하루 빚에 허덕이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중 5번(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시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이며, 파산의 경우는 면책.복권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개인회생절차 폐지·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효력종료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음).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지금처럼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차질을 줄일수 있다는 취지이겠지요. 그렇지만 당장 20프로가 넘는 고금리를 물어가며 매월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괴로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가능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예를 들면 20프로 이상 고금리 대출금 얼마 이상)지금 당장 백만원도 너무 간절한데 노후를 위해 내가 받을 퇴직금을 활용할수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빚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