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구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선 연방제 따위가 아니라 에이브러햄 링컨식의 자유민주주의체재 자유 통일이어야 한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우리나라는 북한의 세습독재정권과 핵무기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되어 수 백만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한반도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배고픔을 겪는 등 북한 독재정권에 의해서 몇 차례나 공격과 군사적 도발 위협을 많은 시기 동안 당해 왔고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을 강행할 때 마다 우리나라 몇몇의 많은 장병들이나 국민들이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고 희생되는 사태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 지도부의 정책상에 따라 북한정권은 아직도 거짓위장 평화공세로 한국을 안심시킨 뒤에 나중 가서 친밀한 관계적인 술책에 의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안보관이 느슨해지고 무너지면 그 틈을 타 한국에 침투된 1만 명의 간첩 세력들을 이용하여 한국 국민들을 선동해서 남남갈등 조성, 분열 일으켜 그런 혼란을 통하여 그것을 기회로 삼아 군사적인 침공해서 한국을 적화시켜 식민지화 하려는 목적과 미련을 버리고 있지 않고 그 같은 야욕을 끊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세습독재정권, 지도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선 독일 같은 통일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김정은독재정권 체재를 남겨 두고 종식협정을 맺는다던지 평화협정 맺어선 안되고 북한김정은체재가 남은 상태에서 돈을 지원한다던가 퍼주어선 결코 아니 되며 그같은 것은 김정은독재정권 체재에게 군사적 도발 힘을 키워주는 꼴이 되기에 국가적인 위협이 되고 적화될 위험성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김정은독재가 남은 상태에선 결코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맺어선 안되고 미국의 힘을 빌려 북한독재체재정권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북한세습독재와 북한의 지도부를 청산하지 않고 남겨두고, 거짓 비핵화로 완전히 북핵을 뿌리까지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1 국가 2 체제의 연방제 통일을 하고 북한독재정권을 유지시키면서 북한에 연간 100조씩 투입하여 북한의 김정은과 북한의 고위급 기득권 세력들의 배를 채워주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힘을 키워 줄 경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북한은 몰래 군사적인 힘을 키우거나 살상 무기를 대량 만드는데 이용할 것이고 또한 한국이 그 같은 지원을 통하여 북한 김정은에게 연간 돈 얼마씩 퍼주고 외교적으로 남북교류를 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을 허물고, 북한의 지도부 세력들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갖게 되어 안심하고 있을 때 한국은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한국의 안보관이 흔들릴 경우 그 틈 타 한국과 국제사회로 부터 얻은 무수한 경제적 물자 지원 바탕으로 막대한 군사적인 힘을 키운 북한에게 분명히 침공을 받아 월남과 남 예맨 같이 적화되고, 수천~수백만 명은 학살되거나 해서 북한 지도부의 시민지가 되어 대한민국 체재가 완전 붕괴되고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지고 멸망을 맞이하게 될 위험 부담이 매우 크기에 한국이 이 같은 상황을 겪지 않고 적화위협으로 부터 벗어나 존립하고 영구적인 평화가 오래 지속된 통일을 하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성립성이 없는 낮은 단계 연방이나 고려연방제 따위가 아니라, 그 같은 통일 방안은 자치 잘못하다 대한민국 존립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그 같은 통일 방안 자체를 없애 버리고, 남북회담과 미북회담을 통해 만약 북한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와 조건에 의해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또한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되어 비핵화 협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협상 테이블에서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함께 내세우며 북한 인권 문제를 끄집어내서 북한 인권 문제도 협상을 하여 그것을 기회로 삼아 미국과 협력해서 미국의 힘을 빌려 국제사회에 북한주민 탄압과 인권 침해로 얼룩진 북한 독재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줌으로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보장, 먹거리 보장, 자유 보장 토대로 북한세습독재와 고위급 지도권 세력으로 부터 억압된 것에 대한 북한 주민의 해방과 자유를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에게 선포하여서 북한 주민에게 세습독제정권으로 부터 해방을 시켜주겠다고 먹거리와 자유,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하고 일깨워 설득시켜 북한 독재정권, 고위급 지도권세력에게 저항하게끔 유도하고, 그와 동시 동맹국과 미국과의 협력으로 동맹국, 미국의 군사적인 힘을 빌려 그 토대로 북한 주민들이 북한세습독재정권에 저항할 수 있도록 엄호하고 북한독재정권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하여 세습된 김씨 일가 독재 정권이 북한 주민의 저항으로 스스로 물러나게 하여 북한 통치권에서 완전 손을 때게 하거나 아니면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에 대한 북한주민의 저항과 군사적 엄호 폭격으로 북한세습독재정권, 북한 지도부를 완전 괴멸 시켜 종식시킴으로서 북한 주민을 해방시킨 그 다음 북한주민에게 먹거리, 인권 보장, 자유를 보장해서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재로 통일 한다면 중국도 역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조와 군사적인 협력이 있기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함부로 나서서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북한 주민을 괴롭히며 탄압하고, 한국을 위협하였던 한반도 안전에 걸림돌인 김정은 정권을 스스로 북한 통치권으로 부터 완전히 손때고 물러나게 하던 완전히 제거하여 없앰으로서 후환이 사라지고 없어져 한반도에 자유 통일과 동시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구적인 평화 체재를 유지 하고 중국의 침략에 대한 견제를 하고 경계하기 위해 북한독재정권이 붕괴되고 사라진 상태에선 중국과 맞닿아 있는 북한의 국경지역이 군사적인 빈틈이나 약화된 부분이 있기에 이러한 국방적인 빈틈을 매우기 위하여 남북한 병력들을 북한 국경 지역에 배치하고 국방비 예산에서 일부 때어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고 투자하여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계속 주둔하게 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2차적인 방어막을 침으로서 국방을 빈틈이 없이 하여 남한과 북한 지역을 전부 커버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철조망을 허무는 대신 3팔선 경계선을 긋고, 북한을 계발시도 지역으로 편성하고 따로 분류하여 남한과 북한은 경제적인 차이가 있고, 지식수준조차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나 지식수준이 맞춰질 때까지 외교와 경제 협력은 하되 당분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와 사생활과 지식이 차이가 나고 사고도 다르기에 각자 따로 살고, 각자 따로 사는 대신에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한국에서 북한 내의 경제 관리원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파견하여 북한의 물가에 맞추어 경제성장을 하도록 관리하게 하고 관리원 파견으로 북한이 경제 발전하는데 돕도록 하여야 하고, 헌법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었던 북한세습독재정권의 법을 완전 없애고, 한국 체재의 법률을 본 바탕으로 둔다. 북한 같은 경우 지식이나 경제나 물가가 우리나라 1965~1968년대의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한미 관계의 이익 관련하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설득하고 딜을 쳐 미국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물자를 얻어 북한주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연간 적게는 2조, 많게는 5~10조만 투자하여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 편성을 해서 새마을 운동으로 북한에 경제적 발전을 이뤄 그러한 새마을 운동 경제 편성으로 제 2의 한강 기적을 실현하면 된다. 북한의 경제적 수준이 1965~1968년이기에 1970년대 새마을 운동식으로 하면 북한에 연간 100조에 가까운 돈을 투자 하지 않아도 북한 같은 경우 물가가 싸고 경제적으로도 1965~1968년대 수준이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을 편성하여 북한을 경제적 발전을 한다면 북한 내부에 있는 물자 자원을 가지고 도로도 깔고 경제 성장하면 되기에 연간 100조가 아니라 적게는 2조~3조, 많게는 5~10조만 투입해도 경제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추어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충분하다. 국민 혈세 빼먹고 국민혈세를 탕진하여 낭비해대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적으로 큰 부담 떠 안겨 주는 연간 100조 같은 무리한 큰돈은 북한을 경제 발전 시키는데 필요 없다. 북한 발전시키는데 북한의 물가와 경제적인 수준을 감안해 새마을 운동 바탕으로 경제 발전하는데 연간 5조~10조만 투입을 해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