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구제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국민청원서 청원인 : 조규태 1. 청원인의 지위 청원인은 대법원 2017다264195사건(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2가합9215, 2심 서울고법 2015나2027086)의 원고 이후락의 이모부로서 보호자입니다. 2. 의료사고 이후락은 부천순천향대학병원에서 2011. 8.경 입원치료 중 의료사고로 양안실명, 치매 등의 중증장애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3.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 이후락은 부천순천향대학병원측이 의료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자”고 권유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12. 9. 17.(접수번호 2012-023413)자로 431,604,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 후 부천순천향대학병원측은 태도를 돌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 제소하게 되었습니다. 4. 재판결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5. 4. 14. 1억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원피고가 모두 이의를 한 결과 원고청구기각하여 원고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2016. 8. 26. 1억2,500만원에 조정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조정 시도를 하였으나 양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여 조정 불성립된 후 원고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이후락이 상고하였으나, 2017. 12. 2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이후락은 패소하였습니다. 5. 청원내용 1) 법관의 재량 오남용 법원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4억여원의 배상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대한 감정의견을 묵살하고 부천순천향대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문의료인이 직접 진료기록을 보고 2차 개두술은 필요없음에도 과잉진료를 하였고, 3차 개두술은 너무 늦어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는 과실점을 명백히 지적하였고, 법원에서 실시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서도 역시 비슷한 내용의 감정이 많이 있음에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2) 헌법상 기본권 침해 서울고법은 의사를 상근직 직원으로 고용하여 의료소송에 직접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 self 재판금지원칙위반 신경과의사를 법원 상근직으로 고용하여 재판에 직접 개입시켜 사실상 재판을 하게 하는 것은 인류역사적 경험칙인 자기(self)재판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입니다. 신경과전문의인 A 전문심리위원은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부천순천향대학병원측에 유리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감정 제시하여 이건 재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결결과는 A 전문심리위원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쟁점 1-1. 2차 개두술(8.29.수술)의 필요성 가. 서울삼성병원 영상의학과(진감) 개두술불필요 : MRI로 진단가능(2차수술전 CT상 종괴감소) 나. 한국소비자원 영상의학과 전문위원 개두술 불필요 : 진단목적으로 개두술 할 필요없음 다. 한국소비자원 신경외과 전문위원 개두술필요 : 뇌종양 진단목적 필요 라.가톨릭의대성모병원 신경외과(진감) 개두술 필요 : 뇌종양 진단목적 쟁점 1-2. 2차 개두술 후 경과관찰(9.05. 잉상행동 전끼지))의 필요성 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신경외과(진감) ①개두술후 oozing 지속, 8.30.까지 "우측두개골 혈종 및 경막하출혈 증가, 우측 외질실 내 새로운 출혈 ②Hb/Hct저하(8월30일 12.3/35.5→9월4일 9.8/28.3), NA/K/CI 9월4일 130/3.0/94 감소(출혈경향) ③지속적 두통 나. 서울삼성병원 신경외과(진감) ①개두술 후 두통, 수술부위 oozing ②버거씨병은 항혈전제투여로 출혈위험성 상존 ③개두술후 oozing, Hb/Hct/NA/K/CI 감소 다. 한국소비자원 신경외과 전문위원 개두술 후 출혈원인은 ①버거씨병, ②자발성, ③외상성 뇌출혈 가능성 쟁점 1-3. 3차 개두술(9.06.)지연 가. 한국소비자원 영상의학과 전문위원 ①의식소실(9.06.)후 뇌CT 결과 우측경막하 대량혈종, 우측뇌가 좌측으로 밀림(심한 우측 뇌부종) ②우측 두정엽(수술부위) 및 양측뇌실 혈종 재발, 아주심한 두개골외 모상건막혈종 동반 ③뇌경색(소뇌전막 뇌이탈 및 대뇌겸하 뇌이탈) 나. 서울삼성병원 신경외과(진감) ①수술적 치료 필요(급성 경막하 출혈, 의식저하, 뇌압박소견 시) ②조기수술시 결고예측 불가능 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신경외과(진감) ①수술적 치료 필요(급성경막하 출혈, 의식저하, 뇌압박소견) ②버거씨병 환자로 대량급격출혈 판단 쟁점 1-4. 실명원인과 발생시기 가. 경희대병원 안과(신감) 후두엽내 시각피질손상으로 실명 나. 한국소비자원 신경외과 전문위원 양축 후두엽의 노경색으로 양안실명(일즉 후두엽 뇌경색은 반맹만 유발) 다. 한국소비자원 영상의학과 전문위원 ①양쪽 후두엽 뇌경색이 실명원인 ②3차수술 지연으로 인한 뇌경색 [2심] 쟁점 2-1. 2차 개두술(8.29.수술)의 필요성 가. 전문심리위원B - 8.29. 당시 개두술 불필요 : 진단복적 개두술 필요하나, 8.29.은 너무 빨랐음 (1차 배액술 후 지혈성공, 2차 술 직전 대두술 할 정도 출혈은 없었음) 나. 전문심리위원A - 8.29.당시 개두술 불필요(개두술 너무 빨랐음) 쟁점 2-2. 2차 개두술 후 경과관찰(9.05. 잉상행동 전끼지))의 필요성 가. 서울의료원 신경외과(진감) ①버거씨병, 와파란 복용, 뇌수술 환자는 뇌출혈 경과관찰 필요 ②뇌수술 후 혈압관리 중요성(재출혈 방지) ③Hb감소 원인은 출혈 ④9.05. 뇌CT상 기존 뇌출혈 부위 출혈재발 나. 전문심리위원A ①지속적 두통호소는 출혈의심 ②9.05. 뇌CT상 급성출혈(3일이내) ③Hb감소는 출혈 이외 없음 다. 전문심리위원B ①개두술 후 고혈압은 뇌출혈 ②9.04. Hg/Hct/PLT 감소는 쇼크아님(조기 지혈수술시 회복가능) ③개두술후 기능상 불완전 회복상태 쟁점 2-3. 3차 개두술(9.06.)지연 가. 서울의료원 신경외과(진감) ①9.05. 01:31 수술적응중(의식변화가 수술적응중) ②의식변화 시 응급개두술 고려 나. 전문심리위원B ① 9.04. 20:30경 출혈 시 버거씨병 때문에 경과관찰 먼저 시행 ②의식변화시 응급수술필요(수술결정기준은 출혈양상보다 신경학적 상태와 양상변화가 중요) 쟁점 2-4. 실명원인과 발생시기 가. 전문심리위원B ①후대뇌동맥 경색에 의한 후두부 병변이 실명원인 ②우측에서 좌측으로 뇌가 밀리면서 후대뇌동맥 뇌경색 발생, 실명 나. 전문심리위원A - 3차 수술후 양측 후두엽 뇌경색으로 양안실명 [1심]과 [2심]의 비교 쟁점1. 2차 개두술(8.29.수술)의 필요성 동일사항 다른 감정회신→논리칙, 경험칙상 개두술 불필요 ①신경외과 감정(개두술 필요)과 영상의학과 감정(개두술 필요하지 않음) ②2심 전문위원 2차 개두술 반드시 필요하지만 너무이른 수술시행 쟁점2. 2차 개두술 후 경과관찰(9.05. 잉상행동 전끼지))의 필요성 동일사항 다른 감정회신→논리칙, 경험칙상 뇌출혈R/O의무 ①1심, 2심 감정의 : 개두술 후 두통, oozing, Hb/Hct 감소로 뇌출혈 감별검사 필요 ②전문심리위원 : 개두술 호 9.04.까자 Hgb, Hct, PLT수치 감소 있었으나, 뇌출혈감별검사는 불필요 쟁점3. 3차 개두술(9.06.)지연 동일사항 다른 감정회신 ①신경학적 이상소견 시 응급수술적응중 ②9.05. 신경학적 변화 발생 쟁점4. 실명원인과 발생시기 일치된 실명원인→후두엽 뇌경색(시력중추)으로 양안실명 6. 결론 청원인은 이후락의 보호자로서 이후락을 대신하여 이후락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점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합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이건에 대하여 대통령님이 직접 구제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