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다운계약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1.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분양권 다운계약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제도)를 개선할 것을 청원합니다. 과태료뿐만 아니라 가산세 면제와 1가구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혜택도 유지되는 등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자진신고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상대방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을 했더라도 자진신고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단속하여 적발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일 것입니다. 2. 신도시 분양권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부동산관련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90%이상이 다운계약이라고 하니 선량한 시민들 범법자 만들면서 투기꾼들 배불리는 분양권 다운계약은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 며칠 전 실거주목적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동탄2신도시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려고하니 부동산중개소에서 다운계약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매수자가 많다보니 매도자들이 갑이라며 90%이상이 다운계약이고, 지인들 몇 명 이름으로 나눠서 입금하면 걸리지 않는다면서.. 다운계약 못한다하면 분양권은 아예 살 생각 말아야한다고 하더군요. 불법으로 세금 포탈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과, 불법을 부추기고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 수수료를 챙기려는 부동산 중개사들은 이익을 챙기고, 저와 같이 제대로 실거래가로 계약하려는 선량한 사람들은 아예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현실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매도자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운계약을 한 경우 계약 직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면제해준다는 리니언시제도도 살펴보았으나 과태료(취득가액의 약 3.16%)는 면제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세액의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를 내야하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사라져 보유한 지 2년이 지나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야 하므로, 자진 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면치 못하는 상황인지라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는 계약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갑갑한 마음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당하게 거래하고 정당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세금내려는 선량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한 세상을 기원하며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