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반란 미동조 군간부 국특444호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1960년 4.19민주혁명으로 들어선 민주당 정부의 무능을 빌미로 1961년 5.16군사반란을 획책하여 정권을 민주정부에 이양하겠다는 반란자들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정권을 찬탈한 무리들이 반란에 동조하지 않은 군간부들을 국특444호로 전역조치하고 퇴직연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속기간을 줄이고 퇴직금 산정시에 군복무기간의 피복비를 제외하고 아무런 사회준비 기간도 없이 내쫓은 것은 군인사권을 갖지 않은 자가 인사권자를 핍박하여 불법을 자햄한 것입니다. 정확한 피해인원은 확실치 않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다수의 군간부들이 쿠데타군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되어 음지에서 살다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군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특444호 피해자의 면면을 우리 국민들에게 말리고 쿠데타군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더 나아가 군사반란의 공소시효를 없애 군사반란을 일으킨 자는 영원히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멊으며 그 벌을 엄중히 받게 된다는 것을 법제화 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5.18민주향쟁 발포자에 대한 조사 못지 않게 5.16군사반란에 대한 책임자 또한 분명하게 찾아내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에 이런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준 권한을 그 이상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