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기등 사기죄의  실형  및 형량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처벌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사기뿐만이 아니고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이 낮지만 사기범죄는 아예 범죄자들이 잘하면 집행유예이고 잘안되면 한 1년 살고 나온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사기범죄는 경제범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해금액 1억이하는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와 달리 구속수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침입절도 피해금액 4천만원만 되도 구속수사를 하지만 사기는 1억이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이하의 징역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무을 편취하는 것으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없이 절취하는 절도보다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죄질이 않좋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는 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에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기죄의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10년이하라는 법정형이 무색하게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미만 1년이하 6월~1년6월 1년~2년6월 1억이상 5억미만 10월~2년 6월 1년~4년 2년6월~6년 5억이상 50억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50억이상 300억미만 3~6년 5년~8년 6년~9년 300억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이중 서민은 유형 1번, 2번이 대다수로 특히 1번이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해야 1년 징역형이고 어이없게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5억이상은 서민들이 당할 돈도 없으니 제외한다고 하면 한마디로 1억 정도 사기치고 1년 남짓 징역살고 오면 됩니다. 징역 연봉이 1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기치기 전에 민사집행을 우려 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전혀 없게 빼돌리죠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더 이상 돈을 받을 길이 없게됩니다. 징역 5년이상 때려줘야 놀래서 돈을 값던지 할 텐데.. 1년 남짓이니 살고 오겠다는 심산입니다. 6개월 짜리 실형도 많습니다;;; 법정형이 있으면 뭐합니까 1/10 살고 오면 그만인데요.. 저 같아도 사기쳐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러니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피해자가 되려 폭력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양형기준을 5년이상 대폭 올려 사기꾼들이 서민의 피를 빨아먹지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도보다 못된 범죄가 사기 입니다. 경제범죄로 망한 사람들 자살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범죄자가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피해금 변제할 의사가 없고 변제하지도 않는 사기꾼의 양형기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