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제 개헌을 철회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이번에 공개한 개헌안에 지방분권 강화가 많은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지방분권 개헌을 철회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현재 지방자치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불필요한 축제와 보여주기성 사업 등으로 예산 낭비가 엄청나고, 지방의원들의 비위와 외유, 예산낭비 등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는 제대로 된 감시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의 활동과 입법활동은 기껏해야 지역 중소 언론사에나 가끔씩 나오는 정도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방선거가 지나면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 구의원이 누군지 대부분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선거도 인물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그저 당이 내세우는 인물에 투표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시민단체의 감시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감시하는 데에도 충분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일일이 다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는 감시받지 않는 권력에 더 큰 힘을 부여하여 지금의 문제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2.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간 불균형은 중앙정부의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주지 않으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수와 인프라에서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 지역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럴진대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지역간 불균형이 해소된다는 논리 구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추진하는 지역 균형개발 정책의 동력은 훨씬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방의 권한이 지금보다 훨씬 강했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나아가 세종시의 탄생 자체가 가능했을까요? 상기한 두 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과연 개헌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개헌 과정에서 여론의 수렴이 얼마나 되어서 반영되고 있는지 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각 부문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언론에 나오지 않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과연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당위에 사로잡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여론 수렴 없이 밀어붙이는 개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당인들의 자리 만들어주기가 아닌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