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유라시아 철도 건설 대비 부작용 완화)을 위한 극비사항이 아니라면... 개헌안의 토지공개념, 제대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제가 이러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설을 풀겠습니다. 토지공개념 제도를 보니 답답해서입니다. 최근의 돌아가는 정치 상황을 보고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핵심 중 하나는, 유라시아 철도이다. 그리고 유라시아 철도가 운영될 경우, 대한민국 국토 전역은, 홍콩 수준으로 집값이 상승한다. 자연히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국민 생활 수준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게 된다." 이 유라시아 철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고 미리 문서로 작성해두었으나, 여기다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토지공개념 개헌 사건이, 유라시아 철도 건설을 염두에 두고, 치밀하게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조성한 사항이라면, 저도 딱히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단지, '수도 이전' 같은... 기이한(설마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되고 한반도 비핵화 대가 중 하나로서, 유라시아 철도가 건설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홍콩처럼 거대 메가 시티가 되고 광역 수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굳이 수도 이전이 필요있겠습니까?!) 사태 때문이라면... 저는 개헌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숙고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통일 세부 사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여기다 기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설마 정부에서... 통일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건... 극비리에 취급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양한 방책을 모색해보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