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최근에 청와대에서 발표한 고위직후보자 임명시 7대비리중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앞만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23년전에 젊었을때 단순 음주운전1회(대물,대인사고 없습니다) 벌금90만원 부과 받았습니다. 그이후 특별사면이 되었지만, 그 이후 많은반성과 뉘우치며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공직생활하였는데 ㅠ.ㅠ 지금의 그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한 처리(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는 인정 못합니다. 부정부폐비리의천국시대 박그네정부가 만든 정부포상업무지침은 인정못합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안하고 무엇을 잘못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며 전장관역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행자부장,차관은 깨끗한지요? 왜 구속하지많은이유는요^^ 상훈관련비리 조사 특검(국정검사) 필요합니다. 왜요^^ 않하는이유가 수많은사람들이 해당되기때문인지요? 아니면 떳떳하게 큰공적이 있기때문에 받은 훈장입니까? 한번 정무직공무원(전 장,차관,청와대등 고위직공무원) 상훈관련(1,2급 훈장) 에 대해 한번 특검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한 상훈관련비리 조사해야합니다.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여러번수정하여 최초로 음주운전을 추가 산입되었고 또한 주요비위에 포함하여 사면 또는 징계.형사벌,횟수관계없이 무조건 정부포상을 받을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지침변경하여 영구적으로 배제한다는것은 전정부의꼼수이며 갑질입니다. 인정못합니다. 전정부박그네정부가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왜 음주운전도 종류가 많은데 ,상습음주운전자(2회이상자),뺑소니도주,측정거부,허위진술,측정도주,무면허 음주,신분허위진술,무면허,음주운전(사망,중경상,경상)등 분류하여 무조건 분류없이 모둠하여 주요비위에 포함적용한다는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맞지 않음을 호소합니다. 과거 20년전 단순음주운전1회 건을 현재 2016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적용하는것은 법형평성에 위반및소급적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2015년도 7월1일이후부터 주요비위포함 실시하겠다고 발표 했는데..) 9개월적용후 2016년도 4월21일 정부포상업무지침 발표하고 유리한조항은 삭제 하는것은 음주운전적용하기위한 비열한꼼수이며 갑질임이 들어 났습니다. 대통령님만 할수있는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가지의희망을 잡기위해 오죽하면 직접 대통령님에게 글을 올립니다 7대비리에도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사항에도 해당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7대비리 검증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병역기피 :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 5. 연구 부정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 20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등 :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서 세금탈루와 부정축재에 대한 기준, 구체적인 적용연도를 남발한 점, 적용 부처를 구분한 것 등은 인사검증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행정편의주의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존경하옵는 문재인 대통령님 한번 재검토하여 저와같은 동료들이 많습니다, 구제하여 주시고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주요비위에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대통령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재,퇴직자공무원공무원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분명히 잘못된 행정지침입니다. 그런데...; 현정부에서도 전정부 박그네정부가 만든 지침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을 않하는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