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헌 및 사법부 개혁 -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미국 연방 대법원처럼 하나로 통합해야 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청원내용: 1. 헌법 개헌 및 사법부 개혁 - 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미국 연방 대법원처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한다. 2. 하나로 통합된 한국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임기는 미국 연방 대법원처럼 종신제이어야 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과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 일본은 일찍부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법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능으로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영국처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해야 매우 중대한 사법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에도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예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 영국처럼, 대법원에서 헌법과 관련된 문제를 사법 심리합니다. 본, 청원인은 국제 형사 사건의 피해자로써, 오랫동안 미국 연방 대법원과 영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도움과 답장을 받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 두 국가의 사법시스템이 매우 안정적이고 일치하며 강력하다는 사실을 잘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기능이 폭이 넓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매우 중대한 국제 형사 사건이나 매우 중대한 국제 민사 사건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 특히 해당 국제 형사 사건과 국제 민사 사건에 헌법과 관련된 문제(위헌, 공권력 불행사)가 있으면, 해당 피해자나 원고의 혼자의 힘으로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사건을 가지고 가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 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컴퓨터 용어로 데드락(Dead Rock)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모든 대법관들에게 헌법에서 부여된 엄청난 자유 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모든 대법관들의 만장 일치가 있으면, 어떠한 사건이라도 심리 및 빠른 사법 판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형사 사건과 국제 민사 사건을 포함한 중대한 사건들은 혼란이나 혼선없이 한번에 신속하고 매우 강력한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2. 대법관들의 임기가 종신제이어야 하는 이유 중대한 국제 형사 사건이나 국제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조사(수사), 기소(재판), 심리, 결정(판결)까지 짧게는 만3년에서 길게는 만5년~만7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바뀌게 되거나, 특히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인 핵심 인물이 바뀌는 경우에는 한가지의 중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끝까지 심리 및 해결할 수 없게 되고, 후임자에게 해당 중대한 문제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후임자 역시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경우에는 결정 및 판결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새로운 사람에게 다시 이해를 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유기나 범죄가 해당 국제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경우라면, 역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에 추가적으로 복잡한 절차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범죄자들이 매우 영악하여서, 대통령을 속였거나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공모하여 해당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공모 및 방조를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나 범죄를 대법원장이 수사, 판단, 그리고 탄핵 및 형사 처벌을 결정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고려를 하여야 정확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지나서 바뀌게 된다면, 해당 사법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혼선 및 혼란이 초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고도로 어렵고 특수한 국제 민,형사 사법 문제인 경우에는, 연령이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50~60대의 연령의 재판관들에게는 해당 사법 문제를 분별 및 해결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먼 장래를 위하여 연로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지식들과 지혜를 가지거나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 법원들의 종신제 법관들처럼 80대~90대의 재판관들의 경우에는 매우 고도로 어렵고 특수한 국제 민, 형사 사법 문제의 법적인 문제들은 그들의 연로함과 지혜로 인하여, 참되고 올바른 판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한 판결은 향후 국가의 미래에 발전에 참다운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대법관들의 임기는 종신제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를 본 받아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통합이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사법부 역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 법원들처럼, 법관들의 임기가 종신제가 된다면, 어려운 국제 형사, 민사 사건들에 있어서... 젊은 법관들이 다루게 된다면 심각한 실수와 오류를 범하게 도기 싶지만, 연로한 법관들이 다루게 된다면 그러한 실수와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입니다. 더 풍부히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이에 반대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기에, 반론을 막기 위하여 간략히 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