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통령께서 직접 청원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우리나라의 법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며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가는데, 가해자는 공소시효 동안만 숨어있으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죄를 지었으면 언제든지 그 죄가 밝혀지면 그대로 처벌을 받아야 공정한 것 아닐까요? 성폭력이든, 뇌물, 살인, 폭력, 강도, 도둑, 공갈협박, 명예훼손, 교통위반, 문서위조, 부정선거 등등 제발 이 나라 이 땅에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나치범을 잡아 법 앞에 세우는 것은 공소시효도 나이도 상관없이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형이 집행된 것은, 제발 대통령님 특별사면 같은것 제발제발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