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죄 처벌 기준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5년이하 1000만원 이하 × 5년 이상 그리고 벌금 규정도 바뀌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연봉 기준 3배 이상 을!!! 부과 해야 벌금! 몇억 소득에 1000만원 ? 그것도 이하? 로 부과 그러니 거짓말을 밥먹듯 숨쉬듯 하지요! 연봉에 3배는 되어야 벌금!!!! 5년 이상의 형과 소득에 합당한 벌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