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이하의 청년정책 완전히 잘못돼 있습니다. 청년의 대상을 모든 미혼자로 바꾸던지 급변경하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이번에 34세 이하 청년정책에서 중소기업 근로시 청년개인당 3년동안 연간 1천만원 지원.. 그리고 또 중소기업에는 청년채용 고용지원금을 1인당 3년동안 연간 900만원씩 준다고 들었습니다. 안그래도 무조건 기업입장에서는 나이서열에 맞고 생산력을 최대로 뽑아낼 수 있는 젊은층 인력을 선호하니 이런 청년고용정책을 완전폐지하여도 기업은 어차피 청년위주로의 고용을 선호 합니다. 기업은 연간 900만원 때문에 청년들만 고용할거고 어쩌다 비청년인 자신이 취직된다 해도 내 연봉은 2천인데 청년들이 3천만원 받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암기식 공부만 해서 생각이 막힌건지 어떻게 이렇게 화가나는 정책을 만들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에서 청년만 뽑느라 35세 이상부터 회사에 이력서조차 내기 어렵고, 45세 이상은 일자리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여 무조건 포화상태인 자영업으로 내몰려 건물주의 배나 불리고 사업실패한 50대는 고독사 당해가고 이런데도 기득권 건물주 세력들은 일부러 청년정책에 더욱 화두를 돌려 중장년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출산은 34세 이하의 청년들만 한답니까? 정말 급한 것은 40세 이상의 노총각들과 노처녀들입니다. IMF 후에 바로 사회나와서 비정규직만 떠돌고 결혼하려고 해도 전세계 2위의 임금격차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몇년차인데 임금 150.. 다른보너스나 수당 일절 없습니다. 이건 결혼하지 말라는거지요. 가정을 책임질수 없는 임금이라면 직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 대신 가장임금제(국비로 보조,한 가정에서 1인만)를 신설하십시오. 누구나 주당 40시간 일하면 가정을 책임질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는다면 국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는것보다 가장임금제를 신설해야 일가정 양립이 더 이루어져 출산율이 오를 것입니다. 가장임금 대신 최저임금만 높이면 부부가 같이 더 많이 일하는걸 선호해 가정일(출산)은 미뤄질 것입니다. 가장임금은 최저임금의 1.5배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만원시대가 아직도 멀어 조속히 신설해야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직한다고 해도 곧바로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습니다. 멀리 최소 향후 20년간은 안정된 소득이 예상 될 때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들의 미래인 35세 이상, 45세 이상인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잘리고 재취직은 불가능하고 치킨집 밖에 대안이 없는 현실을 지금의 청년들은 감안하지 않고 있을까요? 중장년,노년 정책은 청년들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청년정책을 하려면 가장시급한 미혼에 가임기가 얼마남지 않는 37세 이상 노처녀, 노총각들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안정된 직장을 지원하고, 근로시간 감소를 통한 저녁있는 삶을 만들어 주고, 연애가 두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상담해주거나, 금전부담없는 소개,만남을 주선하거나 또는 가장임금제를 적용하여 주거나 하는 그런 정책을 하십시오. 그래야 출산율 회복이 다가설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중점을 두십시오. 그리고 중소기업의 저임금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장 내년부터 입사할 대기업 신입들의 초봉과 근로년수에 따른 임금인상등을 중소기업 평균의 20%정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임금제한을 입법 하십시오. 기업 임원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60세이상 임금피크제나 겸직을 못하도록 하던가 하는 등의 법이 필요합니다. 자꾸 말도 안되는 임금격차를 노오력으로 당연시하고 보존하려는 기득권들이 있는데 임금은 노력이 아니라 능력,성과로 정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요 그리고 머리쓰는것만 노력이고 육체적인 노동은 노력이 아니랍니까? 모든 직업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천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소기업간의 임금격차 3~4배, 거기다 근로년수에 따른 임금격차 3~4배, 이런 임금격차가 나이 50대에 접어들면 10배 정도로 벌어집니다. 50대에 취직할 수 있는곳은 경비원밖에 없습니다. 극도의 상실감, 박탈감, 회의감, 대인기피증 등을 느끼고 고독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50대 이상 장년 채용비중을 신규채용의 10%이상으로 일정부분 기업에 의무토록 하십시오. 60대 이상은 최저임금에서 해마다 2~3% 감소되는 임금을 받게 하더라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면 현재 만혼인 사람들도 미래를 계획 할 수 있고 출산율도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중장년층이 취직이 돼야 포화상태인 까페,치킨집,편의점 이런 영세상인들도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고 최저임금도 저항없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없앨 필요는 없습니다. 일자리 유연화에 기여하지 않습니까? 다만 비정규직은 수습기간 없애고 바로 모든 수당,상여금 적용되게 하고 퇴직금은 정규직의 2배(1년근속시 2달임금).. 이렇게 하여 장기근로하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써서 임금을 보전할 수 있게 하면 안됩니다. 하루 4시간이하로 근무하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서 자기계발하는 청년들과 주부, 노인 일자리로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 가장들도 부업으로 4시간이하 일자리를 추가로 겸업 할 수도 있게 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보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규상여금을 모두 없애고 기본시급에 포함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연장근로를 안시키고 채용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정규상여금이 높은 이유는 연장근무를 많이 시키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리고 퇴직하는 사람이 잦은 회사는 근로감독관을 보내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게 하십시오. 너무 적은인원으로 임무를 과중하게 시키면 사람을 더 충원하게 하고 계속 잦은 퇴직이 이어지면 기업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잦은 이직 역시 만혼과 출산율에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최저임금만 올리면 물가가 많이 올라버립니다. 균형분배를 위해선 최고임금을 신설해야 합니다.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12배정도로..이렇게 출산율이 높던 그들이 좋아하던 70년대 정도로 제한선을 걸어놔야 항상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진짜 반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100조를 들여도 출산율이 제자리인 것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사익을 챙기느라 방법이 없는 척하는 것이겠지요. 동의하시는 분은 많은 곳에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