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중소기업에 다니는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이미 작년 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회사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을 보며 부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해당사항이 안되는 부분이라 포기하던 중 3월 15일자로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중 2년 이상 근속시 5년에 걸쳐 3000만원 이라는 목돈을 모을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였는데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던 중 한가지 문제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낮은 가입률인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입을 한다면 기업들이 부담해야될 부분도 결국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 로 중소기업이 금전적이득을 챙기는 반면... 기존재직자들의 역차별을 우려하여 만든 내일채움공제는 법인세 인하를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제도 였습니다. 최저시급인상으로 재직자들 기존에 받던 상여금 마저 없애거나 여러가지 수단으로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 지금 중소기업에서 재직자 1인당 월 25만원 상당의 부담이 되는 저 제도를 가입하는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중소기업 중에서도 정말 돈이 많은 중소기업간에도 새로운 계급을 나눌수밖에 없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기존 재직자들 역차별 운운하며 허울 좋은 제도만 만들어놓고 책임은 가입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아무의미 없는 보여주기식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기존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허탈감을 걱정하신다면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시던가...아니면 청년내일체움공제와 하나로 합치고 이부분도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늘려서 중소기업이 이득이 되거나 하다못해 중소기업에 부담이 안되게 조정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만 선택적으로 가입하고 내일채움공제는 외면하는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기존근로자와 신규입사자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갈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