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밎 농사 시설원예사업 신청 시스템 불편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민센터 농지 원부를 아시나요? 2.농산물 품질 관리원 농업 경영체를 아시나요? 3.한국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 임대사업을 아시나요? 3가지는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업무 관청이 전혀 달라 시스템적인 문제로 농업인의 고충이 말이 아닙니다. ㅡ농업 시설관련 정부 사업에는 농지원부 제출 ㅡ농지원부 변경 등록을 할때는 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서 필요(농지거래 96년기준 이후는 필수) ㅡ농지은행 임대차 계약시 인감증명 필수 먼거리(서울ㅡ전남)임대인에게 전화로 상황설명 어려움(시행된지 얼마 안되서요) ··행정상 전혀 문제없으나 홍보 부족으로 사기꾼 취급 받기 쉬워요 (못오실경우 대리인 인감제출이라) ㅡ농지원부 신청 변경은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ㅡ경작 작물 변경은 농지 주소지에서 ㅡ발급은 거주 주소지(팩스민원신청은 되나 시간걸려요) ㅡ직불금 신청은 농지 주소지에서 농지원부확인 및 경영체서류 작성 ㅡ경영체 변경은 품관원 콜센터에서 오늘만 임대인서류 포함 3군데를 3번씩 왔다갔다 하루종일 했어도 못하고 내일 또 갑니다 주민센터 농지원부 시스템은 농사를 해보지 않는 담당자께서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나 우려스럽습니다 ㅡ농지원부와 농업 경영체 서류는 중복 업무이면서 별도 이원화 업무처리 ㅡ농지은행 임대업은 농민들에게 수수료만 받을생각뿐 임차인 농민에 대한 배려가 없음 ㅡ품관원 경영체는 콜센터 운영 신뢰도가 없음 (전화만 하면 등록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