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근절하여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2016년 7월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 입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2018년 3월 현재 거의 비슷한 혹은 같은 메세지가 반복해서 휴대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도 계속 발생할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 피해 사례를 정리해 보면, 싸게 대출해 준다는 메세지를 받고, 사기범에게 연락한바, 신용평가가 필요하가고 한후 신용평가를 해보니, 5천만원 대출을 갚으면 신용이 올라가 2억을 2.45%정도에 대출해 준다는 말을 믿고, 순간 판단을 잘못하여 대출해 준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번호를 대여해준 사람을 은행담당자라고 믿고, 그 사람의 통장에 사기범의 안내대로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입금하도록 비번을 알려준 바, 먼저 입금된 2천만원은 통장대여자가 찾아서 사기범에게 넘겼고, 후에 입금된 3천만원은 은행에서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여 지급을 차단한 상태에서 통장대여자가 찾으러 왔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사건이 재발되고 있는 것이 보내오는 메세지로 짐작해 볼 때 확실합니다. 지급차단된 돈을 경찰입회하에 통장주인이 찾게하여 그 돈을 사기꾼에게 넘기는 것을 잡게 되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을 차단할려면 우선 사기꾼에게 전달책의 역활를 하는 통장대여자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이나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대여자가 대출을 미끼로 접촉한 사기꾼에게 단순히 속아서 통장을 대여해 주고 먼저 입금된 2천만원을 찾아서 전달까지 해 줬지만 검찰은 무협의 처분을 내려 통장대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법원 역시 검찰이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는 것을 근거로 소액민사소송에서 통장대여자가 책임이 없다고 피해자의 소송사건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통장을 대여해주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사기꾼에게 넘겨주기까지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해야, 즉 통장을 함부로 대여하고 잘못 입금된 돈을 상대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넘겨준 통장대여자에게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둘째, 경찰은 지급차단된 돈을 찾으러 온 통장계좌 주인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통장주인이 그 돈을 찾게하여 그 돈을 받으러 온 사기꾼을 만나게 하여 잠복했다가 검거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단순히 지급차단된 돈을 찾으러온 통장계좌 주인을 검거한 경찰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은행원이 신고한 것 이상의 역할을 한 것이 없음을 알고, 통장을 대여하고 돈을 찾아서 사기꾼에게 넘기기까지 한 통장대여자를 무협의 처분해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보이스피싱 패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을 단순히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밀하여 순간 판단 착오를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르는 제3자에게 통장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들어온 돈을 찾아서 돈의 주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 즉 싸게 대출받기위해서 찾은 돈을 사기꾼에 넘기기까지한 것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세금내는 것이 너무 아깝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좀 더 피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경찰은 함정수사를 해서라도 범인을 색출할 수 있을 텐데 수사의지가 없고, 검찰은 통장을 대여하고 돈을 찾아서 범인에게 넘기기까지 한 통장대여자에게 무협의 처분을 하는 것으로 봐서 보이스피싱사건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피해자의 소액민사소송사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며 제가 이 나라 경찰과 검찰과 법원을 위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