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정확히 알려줘야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을 소득의 9%를 40년동안 납입하면 납입한 돈의 4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40%는 중위값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때문에 중위값 이상은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니라 30%대로 떨어지고 중위갑 이하는 소득대체율이 40%를 넘어서 50%에 육박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은 세금으로 하는 것이 맞고 국민연금만큼은 소득대체율 수치대로 받았으면 합니다. 소득재분배 기능을 덧붙일려면 소득대체율 수치르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들어 국민연금 상위구간은 소득대체율이 30%이고 국민연금 하위구간은 소득대체율이 50% 수준이라고 국민연금 소득구간별로 정확한 소득대체율를 알려주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소득대체율 40%라고 알려주지 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