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피해액에 비례해 형량 늘리고, 노동 하루 상한 금액 정하고 노동 집행 상한 년수 없애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경제사범들은 자신이 아무리 큰 액수의 피해를 입혀도 감방가서 2-3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무사안일 한 생각을 갖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해액이 100만원이든 1000억이든 현재의 형량은 많아야 2-3년으로 , 이는 전재산을 피해입은 선량한 이들의 가슴대 대못을 한번 더 입히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오래전부터 개선이 되야 할 부분이였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받고도 돈을 내지 않고 노동교화를 택하면 아무리 벌금액수가 높아도 최대 3년 밖에 집행이 되지 않기때문에 높은 금액 일수록 노동교화를 택하는 것을 국민은 흔히 보게 됩니다. 벌금형에서 돈을 내는 대신 노동을 택할때, 하루 일당 상한선을 정해 주세요. 동시에 노동교화의 집행시 최대 3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없애주세요 보통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이 부여됐을 경우 최대 3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하루일당은 상상을 초월한 금액으로 감하게 되어 아무리 엄청난 벌금형이라도 죄를 지은 자들은 콧웃음만 칩니다. 감빵 가도 최대 3년 이내이고 벌금도 아무리 많이 두둘겨 맞아도 최대 3년이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법 무서운 줄 모르고 반복하여 사기를 치고 피해자 또한 반복 됩니다. 법을 강하게 해야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제사범은 다른 형사범들이나 흉악범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사범이 죄를 지으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 날 수 있습니다. 법은 죄를 지은자를 보호하기를 우선에 두기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같은 죄를 지은자들과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죄값을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1천만원 사기로 2년을 노동형을 하는데 누구는 1천억 사기로 3년만 노동하면 끝이라면 < 어라 저사람은 돈을 더 많이 사기를 쳐도 저것 밖에 벌을 안받네. 기분 나쁘네. 나도 다음엔 사기를 많이쳐야지 > 이런 생각 안 들까요? 피해액수에 비례해서 형량이 늘어야 합니다. 벌금 대신 노동을 택했을때, 노동 집행 상한 년수를 없애주세요. 하루 일당을 10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해 주세요. 노동 집행때 하루 일당은 누구든 공평하게 정해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본래 직업이 무엇이든, 법 앞에서는 공평하고 평등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