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도둑놈만 잘사는 대한민국... 훔친돈은 안갚아도 됩니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약 8년전. 부동산 업자에게 약 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당했습니다. 그 업자는 구속이 되었고 3년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마친 뒤 사회로 나와 다시 부동산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게서 횡령해간 돈은 모두 친인척 명의로. 일부는 자식명의로 돌려놓고 현재 본인 명의로는 경제활동을 하지않고 오로지 타인의 명의로만 떵떵거리며 돈한푼 주지않은채 잘 살고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일도 다른사람 명의로 하고있습니다. 훔쳐간 돈으로, 자식들 다 대학보내고 자식명의로 집도 사고, 차도사고, 잘먹고 잘사는데 그돈. 법으로는 받을수가없네요. 본인 이름으로 된 가게까지 차려서 장사를 하고있지만 그가게는 자식명의라 건들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훔쳐가도 징역 갔다가 나오면 10원한장 안갚아도 되는게 무슨 법인지.. 눈앞에서 떵떵거리며 잘사는거 보이는데. 경제활동을 전부 자식명의로 해놔서 받을수가 없어요. 훔쳐간돈 계좌흐름만 알수 있어도. 자식이 20살에 경제활동도 전무한 자식명의로 보증금2억짜리 전세계약을 했는데도. 재산추적을 못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재산추적은 기가막히게 하던데 왜 일반 국민들은 이런 자식명의 뒤에 숨은 도둑놈재산도 못찾는걸까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게 사실이긴 한가요.. 도둑놈이 징역 살고 나왔다고 피해자가 피해구제 받는거 아닙니다. 저같은 사기피해자가 원금일부라도 회수할수 있도록 횡령, 사기,절도 등의 범죄자들의 재산 조회 시스템을 좀더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족명의로 돌려놓은 재산.. 범죄자들의 계좌거래 내역서는 자금이 가족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면 가족계좌까지 당사자 동의없이 피해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재산조회 시스템.. 은행권 하나하나 선택하면 백만원이 넘습니다.. 휴먼계좌통합조회 같은 시스템도 있는 마당에 재산있는 계좌 바로바로 확인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백만원 들여가며.. 결과나오기까지 1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건 사법부가 이 시대의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 시스템 같습니다. 이것도 개선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