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을 폐지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아직은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촛불 집회 진압에 군대를 움직이려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핏보면 무슨 근거로 이게 가능하냐는 말들이 나오시겠지만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을 통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령이 있습니다. 위의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 위수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이 세가지 사건 때에 실제로 발동된 적이 있으며,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 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우리 윗세대 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이루어내어 간신히 정착된 이 민주주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를 독재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위수령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이 또 피를 흘리게 된다면 과거 민주주의를 일구어 낸 윗세대 분들이 통곡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수령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