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에 대한 금융거래 정지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두가지 청원입니다. 온라인상의 사기거래가 확실한 경우에 통장의 지급을 유보하는것이 은행이 받아들이지 않아 추가 피해가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은 방문해서 관련 자료를 넘겨 주어도 이후 진행이 전혀 확인도 안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도 임하지 않는것에 대한 조치를 요구 합니다. 청원인 본인의 조카인 결손가정에서 조부모 및에서 어렵게 지내다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청원인 또한 넉넉한 사정이 아니고 첫째가 대학갈때도 남자라는 이유로 무게가 3kg이 넘는 노트북을 사주었고 잘쓰고 있습니다. 조카는 여자아이라 조금 가벼운 제품을 알아보다가 괞찮은 물건이 중고나라에 나와 카톡으로 연락 거래를 시도 하였습니다. 안전거래로 유도하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 송금하게 한 사례입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사건 발생 저녁20시경 (소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방문) 월요일 담당배정으로 접수한 건입니다. 금일 오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금일 오후에 똑같은 방식의 사기 거래를 중고나라에서 5건 발견하고 댓글로 안전거래 유도시 사기라고 글올리고 5분도 안되서 게시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이버수사팀에 배정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서 그러니 담당자에게 연락하게 하겠다고 해서 언제 연락오냐고 하니 전해만 줄것으로 안내를 마무리 합니다. 상기 상황을 얘기해도 전혀 급한것이 없었습니다. 언떤 식으로 법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보이스피싱은 바로 인출이 정지되지만 상기의 경우는 상거래이기 때문에 은행이 받아드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장에 출금만 재한하고 서로 소명하게 하는대 불과 3일도 안걸릴 일을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부분도 무시가고 진행되는것은 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뼈아픈 사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기업이 A/S나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알려줍니다. 만약 담당부서에서 이를 등한시 하면 부서 전체에 재교육이 이루어 지고 담당자는 징계를 하게 되지요. 특히나 Call Center의 경우 비정규직인 경우나 아웃소싱인 경우가 많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업무가 여유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확한 경위조차 알아볼려고 하는 의지가 없고 손놓고 있는것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