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선거에 개입한 경찰 및 공무원 전원에게 무관용 징계와 사법처리를 해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지난 두 정권에서 군 기무사의 선거개입, 국가 정보원의 선거 개입은 이미 익히 알려진 사안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었음이 백일하에 들어 났습니다. ( http://news.jtbc.joins.com/html/710/NB11601710.html ) 물론 아직 재판 및 조사, 수사등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합리적인 과정을 거친 뒤 이전 두 사건의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이번 경찰 사건의 관계자들 전원에게 크던 작던 무관용으로 징계를 했으면 합니다. 특히 말단의 단순 가담자는 작게라도 징계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정한 명령에는 거부해야 스스로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무원 사회 전체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직이 아닌 사람들은 연금 삭감이나, 일부 차압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요 가담자에게는 당연하게도 강력한 사법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길게 썼으나 요약하자면 1.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참가자 전원에 대한 신원 파악 2. 가담 정도에 따른 전/현직을 구분하지 않는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벌 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