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가 기부금 못받게 해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전두환 씨의 육사 생도 사열 문제에서 하극상을 저지르고 민간인 학살한 자가 민주공화국의 최고 군사교육기관 인 육군사관학교에서 사열받았다 하는 비난이 이미 있었기에 이부분은 차지하고 전두환 육사사열 사건에서 오로지 비난이 됐던 부분은 < 어떻게 전두환 같은 사람에게 기부금을 받고 사열 받게 할 수 있느냐> 는 이부분이다. 그러자 육사는 1,00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늘 예우 행사차원에서 사열을 해왔다고 변명하였다. 기부금을 준 분들에게 고마운 차원에서 그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서 또 한가지 이상한게 있다. 이번 전두환 사열 문제에서 정작 더 심각하게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하면 그건 바로 사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 아니라 사관학교가 왜 기부금을 받느냐는 것이다. 문제의 행사는 육사 200억 발전 기금 돌파 기념 행사였고 육사는 1,00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늘 예우 행사라는 걸 해왔다는 것이다. 바로 이부분이다. 그런데 촛점은 오로지 전두환 이라는 이슈에가만 갔고 정작 더 심각하게 문제제기 했어야 할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갓다 사람들은 오로지 < 어떻게 전두환 같은 사람에게 기부금을 받고 사열 받게 할 수 있느냐>고 ...이 부분만 따지고 정작 논란이 되어야할 사관학교의 기부문제는 그냥 넘어갔다. 자 그럼 전두환 같은 범법자가 아닌 사람이면 사열 받아도 되고 기부받아도 된단 말인가? 사관학교가 기부급을 받다니? 이것부터가 이상하지 않은가? 기부금을 받는게 뭐가 이상하냐고 따지는 분들이 계실것이다. 국가인재를 키우는 곳인데 돈이 많으면 더 좋지... 뭘 그러냐면서...그런데 사관학교는 국가안보와 100%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집단이다. 사관학교는 오로지 국군통수권자 국가원수의 명령만 받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교를 양성하는 집단이다. 그렇기에 어느 특정인이나 집단에게 쏠리지 않는? 그 중립성? 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민간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고 사열대에 세워두고 생도들로부터 충성의 경래를 하라고 하다니... 아니 그럼 기부금을 준 자에게 충성하라는 건가? 아니 어떻게 사관학교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나? 1,000만원 내면 육사 생도들의 예우 행사 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 1천만원의 기부자가 친일파 여도? 요즘 보수들이 그렇게 떠드는 종북주의자여도? 일본 우익이나 일본기업, 일본 자본가 또는 제일북한단체의 돈이라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세상을 만들려는 권력과 결탁이 가능한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 자금이라면? 국가전복이나 쿠테타를 꿈꾸는 자들이 미래의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기위한 인맥과 친목을 형성을 위해 끊임없이 사관학교에 기부를 한다면? 국가예산에 준하는 기부금을 주고 매년 계속해서 준다면...? 존 F 케네디 사건봐라, 정치권과 결탁한 군복합업체라는 대기업과 마피아들이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군대가 뚫지 못하는 성(城)은 있어도 돈이 뚫지못하는 성(城)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기부를 받는다면 이런 사람이나 단체의 입김이나 세력을 뿌리칠 수 있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장교를 양성하는 곳에서... 오늘날 한국 대학에게 발전기금은 매우 절박한 <돈 벌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의 배경에는 이명박정권 하에서 무차별하게 강행되는 민영화, 그리고 대학 기업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영화 사영화의 길로 가는 공공기관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가끔 한다. 대학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아니 오늘날 한국 대학은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를 선도하고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마굴이다. 대학의 공적가치가 속으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대학이 학벌을 판매하는 무한경쟁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치열한 서열 경쟁이 벌어져서 한국 대학은 돈 잡아먹는 하마가 되었다. 돈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공적 교육 재정은 불충분하고, 서민들 코 묻은 등록금으로는 어림 없어서 발전기금을 걷는다. 문제는 육사가 그런 대학기업이 하는 일을 따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되는가. 육사야말로 최후의 공교육 기관 아닌가. 그야말로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신성하고도 완전히 공정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육사가, 왜 민간인들에게 손을 따로 벌리게 됐을까. 누가 육사로 하여금 그런 대학기업들이 하는 일을 따라하게 만들었을까. 육사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kma.ac.kr)에서 보니 2012년 발전기금 예산은 총 8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나마 5억 여원을 사관생도 해외문화탐방 에 쓴단다.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면, 최고의 국립 고등교육 기관이 동문과 기업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런 재원을 마련해야 되나. 참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삽질하느라 육사의 예산이 불충분하거나, 육사 같은 기관도 민영화 정신으로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고 돈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해야된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이 정권 하에서 가장 공공적이어야 할 일들이,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돈과 이권의 논리에 내맡겨진다. 만약 정부가 육사 예산을 삭감하고 발전기금 같은 수익으로 자립하라든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육사를 사립학교화하면 어떻게 될까? 둘째 육사 홈페이지의 발전기금 모금 의지는 자못 진지해서, 오히려 걱정이 된다. 만약 일본 기업이나 북한의 돈이 육사의 발전기금으로 흘러 기탁되면 어떻게 될까.? 그들도 1,000만원 내면 육사 생도들의 예우 행사 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돈되는 거면 뭐든 하는 이명박스러운 것과 반민주 반인권으로 요약되는 전두환스러운 것이 결합할 수 있음을 이번 사열 사건이 예시한다. 신자유주의와 파쇼가 만나는 최악의 조합이 다음 정권에서 꽃 피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국립대 육사를 지키자. 국가안보를 지키자. 세상에 사관학교가 기부금이라니 군대가 뚫지 못하는 성은 있어도 돈이 뚫지못하는 성은 없다 라는 속담을 되새기길 바란다. 군복합업체라는 대기업과 권력과 마피아가 결탁하면 뭔짓을 할 수 있는지 존 F 케네디 사건을 생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