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안녕하세요. 저는 조현병을 앓는 부모님이 계신 학생입니다. 작은 변화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에 보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위하여 청원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는 외부 강사와 보건 교사를 통해 1~2시간의 금연 교육과 성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 교육이 단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을 10여 년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피부로 느낀 자식으로서, 저와 제 형제자매, 가족과 친척들, 각종 기관과 전혀 남인 외부 사람들이 느낀 수많은 고통과 정신적 피해와 학대는 차치하고, 병이 낫거나,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더 나은 삶, 즉 환자 본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는 환자 본인이 정신병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신병을 치료하려면 정신병원에 가야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정신병원을 두려워합니다. 결국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다시 퇴원을 하고, 약을 먹지 않고, 다시 재발하고 입퇴원을 반복합니다. (강제입원 자체가 병동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입원비가 많이 듭니다. 집안 형편 상 입원 한 번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입퇴원 반복은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치료에 필수적인 좋은 방법은 환자 본인이 자신의 병을 인지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사회생활과 약 복용을 병행하는 것이겠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환자의 정신질환 부정을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과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큽니다. 일부 정신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며, 심지어 우습거나 짜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정신질환자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엮이고 싶지 않고 비정상에 미친 사람입니다. (너무 과격하고 예민한 단어를 쓴 점 양해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정신병자라는 말을 쓰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대중매체와 미디어에서 축적된 정신병원의 부정적이고 불길한 이미지 때문에 정신병원을 막연하게 무섭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곳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정신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쉬운 질환에 걸렸을리 없다는 믿음으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병을 부정하도록 만듭니다. 정신병은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말 그대로 `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정신병원은 연예인과 같이 특수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도 아무런 고민과 걱정 없이 수시로 방문 가능한 열린 공간이라는 인식이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지금 배우며 자라고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관련 교육의 목적은 다양한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학생 스스로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의 중요성, 필요성을 느끼고 케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질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신체적인 병과는 달리 각종 정신병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상적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 애초에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기에 치료의 필요성도 알지 못한 채로 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치료가 힘든 상태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데, 분명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이유가 클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면 자살률이 감소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의 행복이 증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정신병자를 욕설로서 사용하거나 SNS,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꼬는 댓글로 `장애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00정신병원 (전화번호), ** 정신병원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 없이 쓰는 말, 농담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의 지속적 사용은 세뇌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며 인성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령 상술한 효과가 없더라도, 형식적인 교육만으로 남게된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성교육이나 흡연 및 음주 예방 교육처럼 교육과정에 단 한 시간이라도 반영하면 실현 가능합니다. 전문 지식을 갖춘 외부 강사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전교생을 강당이나 시청각실에 모아놓고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현실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글에 허점이 많고 이슈가 되지 못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정책에 관련이 없거나,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글이 묻힐 것도 압니다. 정신 질환 관련 현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인지만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쟁 과열 사회 한국에서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긍정적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원 지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