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를 지켜주세요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량이 많고 일본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고 몇 년 뒤면 협약이 끝나게 되고 개정될 대륙붕 관련 국제법 때문에 일본에게 영유권이 주어질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미 7광구의 경제성을 인지하고 7광구 바로 옆에서 일본과 공동으로 시추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 설명) JDZ(한일공동개발구역) 박정희정권때 동 서 남해안에 석유시추를위해 몇개의 광구를갖고있었는데 그중 제 7광구 입니다 제주 남쪽해상인데 일본근해입니다 정부는 국민의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지향해주어야하는가를 만들어주는것입니다 7광구를 손쓸사이없이 일본에 넘겨주는일만 남아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나라의 땅이 잘려나가고 뺏아가도 아무말 못하는것은 국가존재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1983년경 전두환정권당시 이세상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국영토에가는데 여행 허가를 내무부가 아닌 외무부에 허가를받고가야하는 우리의독도였습니다 일본의눈치를보느라 정권이 정통성이 없다보니 일본의 기침에 안절부절못했고 독도문제는 신문지상에 거론도 못했습니다 눈에보이는 존재하고있는 섬도 이모양인데 보이지 않는 해저광구는 오죽하겠습니까 몇년전 일본은 중국 동중국해 해전개발에 안절부절못하고 중국과 불리한 공동개발협정을 했습니다 바로 7광구옆입니다 강한자에 한없이 약하고 약한자에 무한정 강한 일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현실에 친일본적인 즉 신 친일파가 정부 정치 학자 할것없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1952년이승만대통령은 일본에게 엄중하게 경게선을 선포하여 일본이 독도나 어로수역에 일체의 허튼수작을못하도록 못을박은것입니다 이게 평화선입니다(이승만 라인)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은 1952년 1월 18일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서 설정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미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Syngman Rhee line, 李承晩線, 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이승만은 이를 "평화선"이라 불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1952년1월 18일이승만은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였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2월 12일미국은 이승만의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해왔으나이승만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9월 8일샌프란시스코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승만은 이를 대체할 법안으로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평화선은 1998년 신 한일어업조약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일본에유리하도록 한국 일본 중간지대에 두기로 협정을맺었습니다 이당시 IMF사태를맞아 돈빌리는데 급급하여 일본의요구대로해준것입니다 이때 일본 대표단의한말은 우리가 평화선 선포 이후 독도에대해 한마디도못했는데 이제사 독도문제를 합법적으로 거론할수있게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해 한국과 일본의 법률적 지위가 획기적으로 변경된 것은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부터다. 1996년부터 일본이 독도에 관한 공격적이고 구체적인 영토권 주장을 시작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종래의 회피적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를 한-일 간의 영유권 분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고, 영토권 주장에서 한국이 일본과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자원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중간수역 속에 한국과 일본의 영토권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독도를 위치시켰다는 것이다. 신한일어업협정이후 동해경게선 김대중정부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대화퇴 어장 55% 가량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되는 바람에 대화퇴 어장에서의 우리 어선 어장이 늘어난게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중간수역 안45%의 대화퇴 어장에서 우리 어선은 일본과 쿼터제로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하여 우리 어민들 불만이 매우 크다" 엄연히 우리 영토인 독도를 포기하고, 그 수역을 포기하고, 어장까지 포기한 김대중정권의 "신 한일어업협정"입니다 독도가 이모양인데 7광구를 어쩌겠다는것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입니다 일본의의도는 현재 유엔 에서 협의중인 대륙봉에관련한 새로운 국제법이 제정됩니다 만약 제정되면 이 7광구는 2015년에 일본영해가 되어버립니다 일본은 가만히있어도 자기영해가 되는데 말많은 한국과 공동개발할 이유가 없다는것입니다 2008년 7광구 바로옆에 중국이 해저석유시추를하자 일본은 당황하여 중국과 합작개발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7광구옆에서 중국이 개발하면 7광구지역에잔존한 자원이 빨대 방식으로 다 빨려나간다는 이유때문에 현재 일본 중국해저석유시추개발이 공동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즉 7광구 자원보존을위해 일본은 이렇게 멀리 계산하고 계획합니다 일본에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받고있어 단독개발을 할수없는우리 처지입니다 정치가가 나설수있는일이 아닙니다 한국이 7광구에대한 유엔보고서 내겠다는 소식에 일본이 엄중항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짜리 약식보고서를낸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