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세금체납확인을 세입자가 동의없이 열람할수 있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현재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을경우 전세보증금이 체납국세보다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것 같아 제안을 올립니다.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등기부등본처럼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고의적인 사기를 막을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집주인의 세금납부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경우에는 전세가 부족한 지역에 집주인이 열람을 동의해 주지 않을겨우 어쩔수 없이 전세를 얻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국민들이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