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회사 과실 처리 이젠 위반행위가 없으면 제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현재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들은 중앙선침범등 3가지 정도만 가해차량을 100%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무조건 과실, 도교법 48조를 예를 들어 안전운행을 핑계로 쪼금이나마 과실을 주려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나면 100%가 없다고 말들을 하지만 명백히 가해차랑이 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차량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이나 기타등 위법한 행위가 없는경우는 가해차량의 위법한 행위로 사고가 발행하였다면 이는 과실을 말하여서는 않된다고 생각이 됩여집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옆에서 들어와서 사고나면, 주의의무위반,,,, 아니 그 48조는 안전하게 운전을 하라는 소리지 사고만나면 무조건 안전운행 위반..... 가해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것은 피해차량은 피해차량이지 왜 무조건 과실이 조금이 있다하여 보험 수가를 올리려 하는지... 이건 보험회사들끼리 수가 올리려는 상술이지... 그런 안전운행의 정의를 명백히 내리던지..... 사고 몇미터 전에서 인지를 하고 언제 제동했을 때는 주의의무를 다한거고 이건아닌거고 객관적인 내용도 없으면서 사고만 나면 쌍방과실은 무조건 있다... 이제는 한쪽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차량은 피해차량이지 안전의무,주의의무 이런것으로 10%다 20%다 하는 추상적으로 과실을 나누는 일은 없어 졌으면 합니다. 신뢰의원칙에 따라 한쪽의 위반으로 사고가 야기 되었다면 그건 가해차량의 문제이고 그래야 국민들도 더욱더 도로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지킬려 하지... 사고나면 무조건 쌍방과실이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전 운전하는 국민들을 교통사고 경력을 않만들려면 이젠 보험처리 하는것도 바뀔때가 되었고 나라에서도 이제까지 잘못된 도로교통법 처리. 관행들을 한번 살표보아야 할때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