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의 손쉬운 구별법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국민감사]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의 손쉬운 구별법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처리한 공무 의 법적근거를 물어봤는데, 법적근거가 '없다' 거나, 엉뚱한 법적근거를 제시할 경우, 공무원이 처리한 공무 는 백프로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죄' 국민이 세금내고 월급줘서, 공무원 공무를 시키는건데, 작게는 200~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2,000만원 국민세금 나가는 것을 아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공무를 제대로 안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각. 국민이 '매우만족' 할 때까지... 공무원이 하는 공무 의 최종 결재권자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합니다. '직무유기죄' 법률에서 공무원에게 시켰는데 안하는 경우, 공무원이 처리한 공무 는 백프로 '직무유기'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공무원 월급에는 공무원의 범죄신고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아닌, 반쪽짜리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 불고지죄 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사회에 범죄가 만연할 경우, 자신, 가족, 이웃 이 위험에 처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특별히, '사법공익신고' 라 하는 것입니다. '사법공익신고' 가 많아질수록, 보다더, 안전한 세상이 되겠죠.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