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를 포장은... 해당 시, 군에 기부를 해야 한다. 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정읍시 이평면 산매리에 거주합니다. 정읍시는 5년전에 농로가 비가오면 땅이 질퍽거려서 포장을 해달라고 민원을 내서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전부가 아닌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자갈만 깔아 놓았다. 여름만 되면 고생이 심해서 다시 10일전에 국민신고에 민원을 내서 남아있는 일부를 완전히 포장해달라는 민원냈다. 정읍시 담당 공무원이 엉뚱하게 정읍시에 포장 도로를 시에 기부하라는 말을 전해듣고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정읍시에 항의를 했네요. 1980년대에 산에서 석산 개발로 새로운 길을 조정하는데 3천만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길을 닦아 놓았는데, 현재는 그 길을 따라서 동네사람들이 10년 전부터 축산업을 대단위로 하고 있다. 축산업을 하는 곳까지는 세멘트 포장도로를 만들어 불편함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조성한 우리는 포장도로가 아닌 상태로 지내오다가 겨우 5년전에 일부 포장을 했지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만든 도로 농로인데, 또 집 주소도 엉뚱하게 멀리 떨어진 다른동네에 귀속되어 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 공을 드린 사람은 내 팽개치는 꼴입니다. 지금 포장이 안된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하니, 무슨 포장할 도로 땅을 정읍시에 기부라하는 말이 안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옛날에는 농로 포장을 그냥 했을지라고, 현재는 개인 땅에 포장을 할려면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보도블럭 교체는 수없이 하는 것으로 안다. 지방 농촌은 농로를 포장할려고 하니, 땅을 해당시에 기부하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때 식민지 정부에서 하는 작태이다. 일제강점기때 개인소유 임야를 강제로 빼앗아 공동묘지 산으로 만든 것이 지금도 남아 있다. 농촌 농로와 서울의 도로가 달라도 너무 다른 행정상의 모습입니다. 농촌 농로 포장할때 정부가 어떤 조건만 내세우지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농촌도 사람다운 삶이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세심한 관심을 간곡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