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평범한 27살 취업 준비생입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모은 1900만원을 모두 뺏긴 보이스피싱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이스피싱 처벌강화를 요청하는 글은.. 두 달 전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썼습니다. 하지만 써봤자 이슈가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괜한 노력과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차마 글을 쓰고 청원 게시판에 올리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이고 용기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뜨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기사를 보며 제 청원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거라고 해도.. 보이스피싱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걸 속냐’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보들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선택적으로 범죄의 표적이 된 사람들도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운이 나빠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고, 순진하게 사람을 믿은 탓에 평생 동안 벌고 악착같이 번 전재산을 한 순간에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당신의 부모 형제 친구입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만연한지 인지하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2년 동안 월 150만원씩 벌어서 모은 1900만원을 검사라고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한 순간에 빼앗겼습니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참아가며 모았던 전 재산을 한번에 빼앗긴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허탈하고 억울하고 창피하고.. 제 자신이 한없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일 전에 보았던 보이스피싱 8000만원 피해사례 기사는 이런 제 마음을 더 후벼 팠습니다. 피해지분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을까요.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이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잊을만하면 메인기사로 떠서 저를 계속 속상하게 하고 매일 똑같은 사회에 화가 나게 합니다. 인터넷을 켜면 제가 당했던 수법과 똑같이 당한 사례, 저희 동네 근처에서 당한 사례, 제 또래 청년들이 당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 거죠? 저는 날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율에 비해 그 처벌 수준이 매우 낮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나 가담 정도에 따라 겨우 몇 개월 또는 2~3년 징역이 대부분이고, 피해금액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유형에 따라 피해금액을 환급 받는 경우도 있지만 협박, 보상제공 등으로 유인한 현금지급형, 보험, 세금, 국세청 등의 초과납부 환급으로 유인한 계좌이체형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유형에 맞는 구체적인 피해자 규제 방안은 없습니다. 결국 일부 유형 외 피해자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범죄자의 솜방망이 처벌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마디 거짓말과 약간의 노력으로 쉽게 천만원~억원을 벌고, 혹시 잡히더라도 보통 200~300만원으로 합의하거나 몇 년만 징역 살고 나오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살 수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어들기는커녕 날로 수법이 지능화되고 증가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주변에서 당할 뻔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이 우리의 일상에 너무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우리는 그저 ‘너가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내 책임’이라는 것만 강요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당사자가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서울, 대구 지방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전담수사팀을 일시적으로 운영한 결과 2개월 만에 45건에서 19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낸 적이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전화사기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처벌강화 및 전담 수사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70% 급감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현재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수사를 담당하는 지능팀의 다양한 업무로 인한 보이스피싱 수사 한계를 보면 전담수사팀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나라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주체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피해금액(실제 피해금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포함)을 갚으며 일시적인 처벌이 아닌 평생의 책임과 죄의 무게를 느끼며 살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충격에서 많이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문득문득 범죄자의 목소리와 그가 했던 말들이 생각나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나이에 돈 안 벌고 뭐하고 있냐, 취직해야지 뭐하냐, 시집가려면 돈 벌어야지,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냐’며 검사라는 가면을 쓰고 저를 비난했던 것을 생각하면 절대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은 가면을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격 없는 비난을 하고 있겠지요. 꼭 그를 잡아서 솜방망이가 아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고 죄값을 치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의견들은 아주 작은 부분이며 어쩌면 이미 시행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과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발신 표시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가 울리는 것이 익숙한 사회, ‘누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 했더라’하는 이야기가 자주 들리는 사회,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이 되는 사회, 이제 정말 싫습니다. 제발,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호 받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