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307조(명예훼손죄)일부 내용 폐지에 대한 청원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형법307조(명예훼손죄)에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형법307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중에서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지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하여.....부분을 삭제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강력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