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고령보 차량통행 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강정·고령보 차량 통행 촉구 진정서 1. 사건개요 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 일환으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연결하는 강정·고령보는 2011년 12월에 준공 되었습니다. 강정·고령보는 1등급 교량으로 43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폭 13m의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양쪽 가장자리로 1.5m의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구비한 길이 810m의 공도교입니다. 나. 전국 4대강 16개 보중, 차량통행이 가능한 왕복 2차로 교량을 갖춘 보는 총 5개로, 강정·고령보를 비롯해 영산강의 승촌보, 금강의 공주보, 낙동강의 함안·창녕보와 합천보 등입니다.5개 보중 4개보는 모두 차량통행이 되고 있으나,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차량통행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고령군 주민들은 강정·고령보가 위치한 인근에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시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경상북도는 물론 대구시도 중장기 도시계획에 반영까지 했습니다. 라.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강정·고령보에 대하여, 수자원공사 공청회 때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도교로 건설 된다고 설명을 하여, 다산면민을 비롯한 고령군 주민들은 이러한 이유로 4대강 정비사업을 환영했으며, 강정·고령보가 건설되면 차량통행이 가능한 공도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마. 이에 고령군은 2011년 11월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정·고령보와 다산면을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개설 하였습니다. 바. 그러나 국비 3,25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강정·고령보는 2011년 12월 준공 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차량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사. 고령군 주민들은 경북 고령군 다산면과 대구 달성군 다사면을 잇는 교량이 없어 현재에도 먼 거리를 우회하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교량을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당초 차량통행을 전제로 건설되어 있는 강정·고령보의 차량통행을 허가해 달라는 단순한 요구입니다. 2. 요구 사항 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적폐는, 국책사업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공도교를 만들어 놓고, 강정·고령보만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것 입니다.전 정부의 적폐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 무엇보다 추가적인 예산소요없이 단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도 통행이 가능한 강정·고령보의 차량통행을 당장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강정·고령보 차량통행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용택 2018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