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또한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민주주의는 3권 분리가 기본이며,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행정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민의 손으로 입법을 임하는 국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러나 사법부는 예외이지요... 특히 법관들은 법의 집행을 결정하고, 적용시키는 중대한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정형식 판사 같은 적폐 판사들은 양심적이지 못한 판결을 내리고도 처벌 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대법관 또한 국민투표로 뽑아야 한다 생각하고, 재판의 판결이 상식을 벗어나면, 국민청원을 통해 파면 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제가 보기에 법관들은 법의 위에 있어 보입니다. 뭔가 사법부에 대한 여러 법을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어 주시길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