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야 출산율도 높아집니다.  불륜 방지 법률을 강화해주세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간통제가 폐지된 이후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이혼은 피해자라고 불리는 배우자에게도 많은 잘못이 있습니다. 평소 가정과 배우자에게 신경을 쓰고 배려하면서 살았다면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부부문제 해결을 교육받지 못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거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만 하면서 살아왔기에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우자에게 이혼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며, 자라는 아이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할 고통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런 상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겠습니까? 결혼율, 자녀 출산율이 저하되고 제2, 제3의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망신이라도 줘서 떼어내려고 지인들에게 불륜사실을 소문내고 다녔다가는 '명예훼손죄', 단순한 내용으로 흉을 보면 '모욕죄', 상간녀(남)에게 찾아 가서 욕이라도 한번 해주고 멱살을 잡거나 뺨이라도 때렸다가는 '폭력죄', 자신들의 불륜 사실을 자백하라고 하면 '강요죄', 상간녀(남)남의 회사에 찾아가서 사실을 말했다가는 '업무방해죄'로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증거를 모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간통현장과 주거지를 급습하면 '주거지.방실 침입죄', 휴대전화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배우자의 간통을 녹음하면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안방이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녹화하면 '성폭력특례법 위반', 배우자의 휴대폰에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을 확보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하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교사'에 해당됩니다. 불륜증거를 모으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야 하지만 비밀번호로 잠그거나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고, 미행을 당할까봐 조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서 2~3명이 감시조를 이루지 않으면 미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배우자나 상간녀(남)에게 위와 같은 위반 행위로 고소를 당한다면 불륜사실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무죄가 아닌 벌금이나 가벼운 형이라도 받게되겠죠. 자칫 화풀이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고소 합의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하거나 전과자가 되기 아주 딱 좋은 현실이랍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간통남녀에게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이지스 같은 방패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상간녀(남)의 배우자를 찾아가 사실을 말하거나 상간녀(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봤자 고작 1,000~3,000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은 재산이 2억원이라면, 재산분할로 배우자와 상간녀(남)에게 위자료로 각각 2천만원을 받고서 1억원을 지불한 후, 아이 양육비로 매월 150만원씩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 피해자는 1억4천만원을 받게 되겠죠. 여기에서 변호사비 500만원, 승소수당 10% 1천만원, 증거를 모으거나 소송을 위해 사용한 경비 500만원을 제외하면 1억2천만원이 남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거의 반토막 나는 순간이며, 1억2천만원이라는 돈은 지급해야 할 양육수당 80개월분(약7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앞으로 벌게될 돈으로 자신의 노후와 현재의 삶을 살아가기에도 벅찰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간통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8천만원을 뺏긴 것처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간통한 배우자는 재산분할금에서 위자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억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요? 이혼은 피해자에게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강도나 폭행을 당해서 다치게 된다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면 낫습니다. 가족들이 병문안을 해주며 뭉쳐지기 때문에 다친 외상만 나으면 더 나은 가정을 영위할 수 있지만, 이혼은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배우자를 떠나 보내고 남은 가족들은 상처를 입은 채 외롭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무서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평생 부모를 그리워하고 원망하면서 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들의 배우자를 바라볼 때 평생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짐이 될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려고 하겠습니까? 피해를 안고 살아야 하는 피해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불륜은 '가정파탄죄'입니다. 결코 작은 죄가 아닌데도 의 주범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법률로 보호하기만 하니 오히려 가해자들이 큰소리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죽이며 살아야 합니다. 정신간호학회지 제22권 제3호, 2013년 9월에 실린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해리와의 관계에서 집단 따돌림의 매개효과' 공성숙.배재현의 학술지를 살펴보면 '미국의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 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 인구 중에서 정서적 학 10.6%, 신체적 학 28.3%, 성적 학 20.7%,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 와 관련된 외상이 23.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Felitti et al., 1998)' 라고 보고되었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일반 이혼이 아닌 간통에 의한 이혼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되었을 때 받을 충격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OECD 국가들이 폐지한 간통죄를 다시 복원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 가정을 파탄내고 해체시키는 가정파탄범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함부로 간통할 수 없도록 상간녀(남) 소송 위자료를 징벌적으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1,000~3,000이 아닌 파탄의 책임과 윤리성, 지속성, 재산 보유액에 따라 최저 1천만원 ~ 최대 2억원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산분할금으로 위자료를 내고 자신만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대 2억원으로 요청드린 이유는 유부녀만을 상대로 노리는 인간들과 성인교제 사이트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간통 횟수에 다른 징벌적 위자료 지급으로 잘못된 인식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2. 의료사고의 경우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이 사고에 대해 입증하던 관례를 없애고 의사가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불륜상대자들이 '상간녀(남) 위자료 소송'에서 자신들이 결백함을 증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결백한데도 함부로 의심하고 소송을 건다면 무고죄 또는 소송비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테이니 남발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아이들의 정신도 건강해지고, 엄마,아빠의 행복함을 보고 자라야만 아이들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고 잘 키워가는 행복한 가정이 많아지겠죠. 건강한 가정을 위해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