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세 균형을 위한 청약방식의 공공임대상가 분양정책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소상공인의 강소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임대주의 임대세부담이다. 결국에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실적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각종 임대세상한제등등 다양한 정책이 있지만 내적인 효력은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사적인 임대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적인 물권(공공임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사적의 물권의 자율경쟁을 공공주택처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의 관공서의 주차장의 담벽을 허물고 보도와 가까운 주차장부지와 공공휴지(공공의 사용하지 않는 땅)등등 이러한 공간과 땅을 공공주택처럼 공공임대상가를 건설하고 저렴한 임대세를 통해서 사적인 임대세의 고공행진을 막으면서 20~30대의 젊은층의 창업(가점부가)과 기존 소상공인의 자가부담율을 줄이고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통해서 청약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이를 공정하게 공공분양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입니다. 임대세는 자율적인 정책으로는 힘들며 사적, 공적인 경쟁으로 상대적으로 임대세를 줄이는 것이 소상공인과 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