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선거지연에 대한 선거비용 부담은 반대 국회의원들에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2017년 5월 대선시 대선후보 및 각 정당은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하였으며, 시기 또한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국민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주창하던 야4당은 “약속을 지킨 대통령의 권한인 개헌발의에 대하여는“ 한 목소리로 반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정당은 국회사개특위에서 내로남불 식으로 파행으로 몰고 가며 정회가 선포되자 주먹을 쥐며 “아싸” 식의 행동을 보면서, 아직도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의선거에 의한 국민대표가 아닌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그동안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나왔듯이 현임인 대통령이 야당들이 주장하는 제왕적 대통령과 연임을 위한 개헌이 아님을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오히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잘못 하신다고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와 정부에 청원 드립니다. 1. 국회는 각 당별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고, 국회(안)을 약속시한(재보선 기간)을 못 박아서 제출하여 주시기를 청원 합니다. - 국회의 개정안이 늦은 이유는 각 당의 이익에만 매몰되어, 늦어지고 파행만 거듭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의 통신사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은 왜 일까요? 2. 재·보궐선거에서 개헌을 못 한다면, 이후 선거비용 부담은 당연히 개헌안도 제출하지 못하는 국회와 국회의원들께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합니다. - 국민들의 혈세가 그 동안 충분한 시간과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부담주체는 당연히 지연주체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국민의 혈세로 부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사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계약이라 하더라도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대표, 대선후보들의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 이행과, 국회의원들께서 선거때만 국민을 위한다는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고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청원이 현재의 행정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선거비용 집행에 대한 책임 또한 면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그간 전 정부의 부정부패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사기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모든 국민과 그 중 한사람으로서 더 이상은 촛불로 탄생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모습과 무책임한 권력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지연으로 재보선 동시 투표가 불가능 하고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지연된다면 선거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지연이자 포함)은 국회와 국회의원들께서 부담하시기를 간곡히 청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