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의무화(고준희양사건 예방방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아동가정폭력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준희양 사건을 지켜보면서 영유아검진을 의무화가 유사사건을 예방방지할수있는 방안이 될수있을것같아 국민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가정내방치되고 있는 아동의 상황이 정부가 파악할수있는 시점은 취학통지서를 받고도 초등학교에 출석하지않는 때라고합니다. 얼마전 알몸으로 집을 도망쳐나온 여자아이 사건도 만약 그아이가 도망치지않았다면 그아이가 8살이 되었을때는 고준희양처럼 되지않으리라 보장할수없을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행되고있는 영유아 검진을 의무화하면 많은 아이들이 사전에 구제받을수있고 아이를 보호해야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도 함부로 대하지않을것입니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생후4개월부터 만 6세이전에 7차에 걸쳐 받을수있게 되어있으며 현재로는 부모의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해당 검진을 의무화하게되면 해당시점에 검진을 받지않은 아이들의 추적조사가 가능할것입니다. 평범하게 사랑과 관심을 받고있는 아이들, 그 부모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느껴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준희양처럼 가정내 보호를 제대로받고있지 못하고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책정하여 의무화를 추진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