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출산율 문제 빨리 모든걸 통합 관리가 가능한 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인구감소로 사라질 나라 <대한민국>! 출산율 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수년간 수많은 정책을 펼치고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부 관계자에게 의견을 올립니다. 그냥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출산율 감소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우리나라 평균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는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초혼 평균 연령이 남성은 35세, 여성은 33세 라고 합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결혼 나이가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져서 2017년이 1.1% 정도로 40만 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질수록 아이를 가지는 기회도 줄어들 것이며 그러면 출산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20년 전 1997년도 수준의 초혼 평균연령인 ( 남자 30세, 여자 27세 ) 수준으로 올라와야 1997년도 출산율인 1.5% 정도로 회복되어 한해 평균 50만 명 정도의 신생아들이 태어나야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연령을 낮추는데 정부가 강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일찍 결혼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취학률을 보면 대학 진학률이 70%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졸은 30% 정도이며 대학 졸업이 70% 된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해 남자들은 대학 교육기간과 군대생활을 포함하면 최소 6년에서 최대 8년 정도가 걸려 첫 취업을 해서 사회인이 되는 시기가 빨라야 27살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는 점점 더 늦어져서 평균 30세 정도가 되어야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금수저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이 결혼을 할 정도의 자립의 시기가 되려면 취업 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결혼 연령이 늦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의 평균 취학률을 보면 대학 진학률은 50% 정도 내외입니다. 왜 이렇게 진학률이 낮냐구요? 그건 선진국에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생활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취업이 아주 잘되고 기업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여도 충분이 좋은 인재들을 고용 할 수 있으며 그만큼 대우를 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적인 여건과 국민의식이 형성 되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에게 바랍니다. 고졸과 대졸의 학력 차이로 인한 임금 차이를 지금의 30% 이상에서 10% 정도로 낮추도록 정책을 펴 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업은 의무적으로 사원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도록 만들어 고졸 취업자들을 확대 하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그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도록 의무화시키길 바라며 중소기업들에게는 고졸 사원의 교육 지원을 적극하시고 고졸 사원들에게 직접 임금 보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라며 공무원 지원자격에 고졸들만 뽑고 고졸들만 지원이 가능한 비율을 50%정도로 올려 주길 바랍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교 지원은 줄이고 고등학교 기술교육에는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인재양성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지원을 통한 고졸 취업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 이유가 취업 이후의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만 뽑는 공무원의 수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에게는 고졸 사람들에게 포인트 지원을 통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개발해야만 학력에 따른 불균형을 줄일 수 있으며 좀 더 빠른 나이에 경제활동 인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좀 더 빠른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게 될 것이고 좀 더 젊었을 때 아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서 자연스럽게 출산율을 올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한 보조적인 정책도 꾸준히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졸 신혼부부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자격 가산점을 더 올려 준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을 거울삼아 우리나라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방향의 하나로 복지부 산하 인구관리청을 만들기를 적극 권장하는 바입니다. 인구를 늘리는데 총괄 관리가 가능한 정부 기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