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 민정 수석실을 들으시오(사법 개혁관련)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한국은 범죄자보다 재판하는 놈들이 더 악한 것 같다. 법조3륜이 재판을 축재도구로 만들어놓고 관련 규제 입법 느슨하게 하거나 아예 방치한다. 예를 들면 전관예우 금지법 만들었는데 판사검사 재직한 후 3년간 변호사 사건 수임 못하게 한 것을 어떤 변호사가 위헌 청구하니 같은 패거리 헌재가 받아들여서 1년으로 줄이고 위반해도 과태료라는 웃지 못할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범죄자 대리인 변호사와 판사가 뒷거래 맘대로 하라는 것과 같다. 그리고 대법관도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면 될 것을 자기들 선택권에 맡긴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해먹는 다는 것이다. 게다가 징계도 대검이나 대법원에서 자기들 패거리가 하기 때문에 가볍다. 무소불위 조직이다. 수사기소도 검사선에서 무마되는 것이 많고 양형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무법천지 원인 제공자가 한국 사법조직이다. 국회가 또 어떤가하면 국회법사위가 율사출신이 장악하고 있어서 관련 입법하려고 하면 방탄 방해하고 더러운 것을 유지하려고한다. 행정부(법무부,검찰청,청와대 민정실)이렇게 셋이 비호결탁하면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대통령은 입법 발의권이 있는데 행사않는다 문재인은 자기 권한 밖이라며 방치한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자. 독일은 선후배 사이로 전관예우 재판하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판사가 처벌받고 손해액을 물어주거나 배상해야 한다. 아예 변호사로 나가는 것 금지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선후배나 다른 인연으로 걸려서 재판하다가 걸리면 그런 것이다. 호주는 형사범 양형 선고 할때 다른 처벌 받은 사례 3건이상 반드시 적시하여 판결하여 억울한 형을 받았다는 것을 방지 막아준다. 일본은 대법관 퇴임후 사건 수임 금지하고 공증만 가능한 나라고 판사가 벌금만 받아도 탄핵파면 시키고, 미국도 종신 대법관제로 대법관이 변론하는 일이 없다. 아예 전관예우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건 범죄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법관 출신 전관예우로 16억 챙기다가 무기징역 처하였다. 영국 프랑스 등 우럽 선진국은 다 이런 형편이다. 일본은 선진국 수준 따르기에 잡음이 없다. 지도자와 신뢰감이 높은 편이다. 대놓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여 재판 불신이 가득하고 돈에 재판이 매수당하는 한국은 아프리카 중에도 한 두 나라에 비교되는 부패나라다. 라이베리아처럼 재판이 썩어 내전중인 나라와 비슷하고 미군이 질서 잡아주는 것도 미군 주둔에서 나라가 유지되는 한국과 비슷하다. 왜 이렇게 우리 지도자 정신과 생각이 썩고 낮은지 이것만 보아도 다 알게된다. 양아치 조폭에게 우리의 통치의 한부분인 재판을 맡기고 우리가 당파 싸움한다면 나라가 멀리 못가고 망할 것이다. 또 미군 의존도 때문에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이 닥치면 미군이 철수하게 되어 국가적 위기가 닥쳐오면 대책이없다. 지금 곪아 터지는 온갖 경제사범의 사건사고와 성추행 성폭행,산재사고 도 모두들 재판의 정의보다 돈을 더 믿게 하는 사법의 부패와 관련이 깊다. 성추행 성폭행 받은 여자가 신고하다가 되레 명예훼손 운운하며 벌금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나. 경제나 정치나 모든 영역에서 재판이 불공정을 잡아주고 신뢰를 받아야 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이게 무슨 나라인지 북이나 남이나 무기만 다를뿐 조폭질하는 것은 똑같아. 벌금 과징금 모든 우리의 사건사고 일처리가 재판으로 가서 판단 받는데 재판이 이렇게 썩은 구조 안에서 돌아가니 믿을 구석이 없다.그래서 자살자가 늘고 결혼해서 자식 갖기가 무섭다. 흙수저가 이런 구조 안에서 자식 낳아봐야 무슨 희망으로 고생 시키며 살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문재인 정권도 해결을 방치하고 자기권한 밖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들도 같은 패거리라는 이야기다. 최순실 사건으로 정권을 잡았지면 만약 이를 바로 안잡을 경우 타도하고 국민 혁명으로 이를 바로 잡아서 선진국가와 선진 시민으로 살다가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과 가치를 스스로 물려줄 용기를 가져야 한다. 국민이 주권 시대고 국민은 대통령이든 대법관이든 검찰총장이든 타도 핳라고 갈아치울 권한이 있다. 양아치들 한테 우리가 다스림 받는 것은 수치요 굴욕이다. 당파 보수진보 이전에 이것부터 해결하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