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미투 오달수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07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증거재판주의(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증거에 의하지 않은 제멋대로의 사실인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를 「증거」라 한다. 소송법상 「증거」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당사자가 법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작용적인 의미, 즉 거증(擧證). (2) 당사자가 법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그 조사를 신청하고 또는 법관이 그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해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有形物)이라는 유형적인 의미, 즉 증거방법. (3) 법원이 증거조사결과로 감득(感得)한 자료라는 무형적인 의미, 즉 증거자료. (4) 법원이 증거조사결과로 확신을 얻은 원인이라는 결과적인 의미, 즉 증거원인을 뜻한다 대통령님 직접 보신다면 지겹도록 봐온 글 일거라고 예상됩니다 9명의 범인을 풀어줄지언정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마라 증거재판주의 법원 안에서만 해당되는 기준인가요 십수년 고생한 배우한명이 살아볼만하니 모함아닌 모함을당해.. 인생의 큰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투운동의 잘못된예라고 생각됩니다 미투관련 진술 내용을 무조건 형사사건 진행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류해주세요 가해자는 뿌리뽑고 허위진술이 안나오도록 무고죄이전에 잘잘못을 확실히 가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