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교통사고 "불기소 공소권 없음"부당 처리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저는 2017년 12월 29일 아침 05시40분경 근무지 신라호텔 (장충동 소재) 내에서 인도로 보행 중 영업용 택시가 돌진해서 9주의 병원 입원을 하였고 오늘까지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교통 조사계에서 부당하게 사고 처리되는 것 같아서 부득이 국민신문고에 4차 접수를 하였습니다 *서울 중부 경찰서 교통 조사팀 임창환경장께서는 일반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불기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1차 우편 통지 (2018년2월22일 사건처리결과통지 제2018-00071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송치) 2차 문자발신 (3월2일:제2018-000753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송치) 제가 민원을 재접수하게 된 것은 개인 사유지 (신라 호텔 장충동)라도 인도 침범 사고였고 도로교통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노선버스가 지나가는 도로-는 공도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문에는 바리케이트도 없고 경비실,수위실이 없는,(통제가 없는) 대중 차량 및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도로이고 노선 버스(공항 버스),셔틀버스도 정기적으로 다니는 도로입니다 (영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 조사관 임창환 경장과의 대화 내용에서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캠프서에서 사고난 경우와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 같은 장소는 범위가 넓고 신라호텔은 범위가 좁아서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범위가 적어도 도로교통법은 법규라고 생각합니다 범위가 적다고 교통특례법 위반 중과실 인사 사고 인대도 처벌이 안된다고 하면 법규는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시에 인도에서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사유지라고 해서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처리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권없음은 죄가 없음, 무협의라는 행정 처리 아닙니까? 참으로 이런 중과실 사고 인데도 죄가 없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가해자들에게는 법망을 피해가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유지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국민 권익에 해가 되고 억울함이 발생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유지 도로 교통법이 즉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부당하게 처리되고 있는 행정 처리도 바로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