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무원의 급여 자가 책정을 막기 위한 헌법 개정안 발의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기의 급여를 스스로 책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자치 의원들은 스스로 자기의 세비를 책정하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법률에 정해졌다는 이유로 의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해도 법률에 의해 정해졌다는 답변 이상의 것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명여직이나 무보수직으로 그들의 급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우리도 그것을 손 볼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헌법 개정안을 청와대안으로 발의한 만큼 개정안 내용에 선출직 공무원의 국민소환과 국민발안과 함께 선출직공무원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여 발의하여 주십시오. 모든 법률이 헌법에 상충하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에 그들이 스스로 급여를 정하지 못하게 한다면 입법권 밖이라서 관여할 수 없다는 지금의 답변은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십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의 몇명이나 자기의 급여를 스스로 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몇몇의 특권층 말고는 대부분의 국민은 스스로의 급여를 책정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협상을 통하지 않고 정해지는 임금을 받지 않는 국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법 발의시 그런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될 수 있게 헌법 조문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선출직 공무원의 특권은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