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퇴임후에 감옥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려고 작정을 하지 않고서야, 아무런 대책도 없는 대통령 2연임제를 담은 개헌안을 통과 시키려 하는 것인가!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에 의해서 언제라도 무력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퇴임후 감옥으로 간 그 많은 대통령들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아직도 국민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망각속에 빠져 있는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만큼은 객관적으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는 대통령의 중임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의 시각에서 반드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시 재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이유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 그러하고, 우상화를 하는 독재 체제가 그 예이다. 집단 속에 동조된 누구도 그 모순을 심각하게 부각시키고, 개선을 해야 할 힘을 가지기 힘든 것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어떤 그 본성을 뛰어넘는 집권 세력을 기대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렇기에, 진보나 보수 라는 허울뿐인 이념을 내세우며, 애들 싸움이나 하는 정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 많은 세월동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 진보나 보수 외에 이렇다할 다른 이념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지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4차 혁명을 말로만 들먹이지 말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발현될 때와 같이,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시대의 이념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이것은 기존의 보수나 진보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이룰수 없는 이념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연임이 아니라, 격차 휴직 후, 재임 도전이 가능 하도록 시스템적으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예로, 격차 휴직 후 재임제로 전환 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다. 나는 이 사업이 정말 성공을 이루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해 보겠다. 이 사업이 반대 세력의 집권으로 오직 정치적 차원에서 매장되는 위험에 처하거나, 제대로 사업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재임으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할 기회를 가져서, 최소 12년간의 장기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된다. 물론, 실패한 경우,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비판 받게되고,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시작한 대통령은 재임이 힘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고, 또 다른 시각의 사람들에 의해, 평가를 받아서 재임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언제든,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세계적으로 젊은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들이 많아 지는 이 시점에, 젊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젊은 정치 지도자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진다. 이를 위해 각 정당에도 새로운 이념을 창출해 내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진보와 보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도 가져볼 수 있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는 것을 추천한다. 객관적 재평가를 받지 않는 8년이라는 장기 집권은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에 의해서, 공수처나 그외 견제 기관을 무력화 시킬 충분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개헌안을 반드시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해서, 국민의 주민번호 당 1회 댓글 의견 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