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경제연좌제이며 법으로 효도를 강요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요즘 서민경제는 제가 살아온 1950년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이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1950년대와 연이은 한발로 흉년이 겹쳤던 1960년대 초반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극한 가난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적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국민기초수당과 기초수급자격을 박탈하는 현대판 경제적 연좌제는 폐지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서민의 자녀들은 돈이 없어 대학을 가지 못하거나 대학을 가더라도 학자금대출로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졸업한 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거나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부모를 돕기는커녕 자기 앞가림도 버거워하는 현실에서 노동력을 가진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녀의 형편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만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보편적 국민연금인 기초연금이나 기조수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국가와 정부에 의한 경제적 연좌제로 이는 국민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가족간 불화를 부추기고 조장하여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공권력의 폭거로 당연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벌이는 온갖 부정과 부패와 불법행위에 수백억에서 수조까지 천문학적 경제범죄가 흔한 일상이 되어버린 초불공정사회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가 능력도 없는 의무부양제라는 제도로 경제적 연좌제를 시행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국가로서 국민에 대한 칙임과 의무를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떠넘기는 지극히 염치없고 무책임한 행위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대판 연좌제인 무양의무제를 폐지해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마저 하지 못하고 고통 하는 빈곤층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빈곤층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지원은 국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기도 합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와 정부도 존재할 수 있으며 국민이 없는 국가와 정부고 존재할 수 없음은 너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의무부양제라는 국가의 강요에 의해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빈곤층에게 국가와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