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및 유출방지에 더욱 신경 써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개인정보, 특히 신용카드와 주민번호 유출문제는 하루 이틀에 걸친 사회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도용해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각종 게임,도박, 음란사이트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각종 개인정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등 진화된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범죄 및 각종 금융피해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번호 유출 등 각종 개인정보유출문제에 민감해 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타의유출이든 대기업 내부 직원에 의한 자의유출의 여부를 떠나 대규모 유출 및 거래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신체적 안전 뿐 아니라 금전적, 정신적 안전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에서 모든 민간회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 하게 더 강력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부르고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손해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폰 가입시 대부분 국민들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전부를 다 기입하며 신용카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왜 이동통신회사에서 국민들의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원확인용이라면 주민등록 앞자리 만으로도 충분 한 것 같습니다. 휴대폰 판매 직원들을 전부 매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불필요하게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고심해 주시고 더 나은 정책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서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을 막아주시고 제공한 후에도 도용당하지 않게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출피해를 겪은 이후 경찰조사과정도 단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치기에 바쁜 사람들은 도용을 당했음에도 수사자체를 의뢰하지도 또 경찰 역시 수사하지도 않아 같은 문제가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은 달라져야 하지만 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 수준은 상상초월로 고도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및 유출방지 노력과 기타 연관정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현명한 대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