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의료사고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으신분의 방송을 보게되었습니다 방송뿐아니라 여러사람들이 의료사고를 겪으시고 소송을 걸어 법원을 가신분들중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를 더 받으시거나 그에따른 마땅한 보상도 못받으시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민법 제750조항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되어있지만 의료사고를 낸 병원측 에서 발뺌을 할 경우 청구권자 본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조사와 입증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본인이 피해받은 사고를 조사를하며 입증을 한단말입니까? 몸도 마음도 추스르기 힘든사람들에게 어떤방식으로 입증을 해야 인정을 해주시겠단 건가요 일반인들을 대변해서 입증을해줄수있는 기관이나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고를 낸 당사자들은 오리발만 내밀면 끝이고 피해자들은 왜 몸도마음도 다 감당해야되는것인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세상에하나뿐인 누군가에 자식이고 부모이고 친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책임감이 따른다는건 본인의 실수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줄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