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주택청약 가점제 변경요청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나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는 불리하고 머리 잘굴려서 부모.조부모등을 본인에 위장 전입을 부추기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리한 극히 잘못된 청약제도입니다 장기 무주택자를 위하는 제도가 위장전입을 악용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저축 기간의 배점이 너무 낮고 위장전입한 사람의 배점이 너무 높아 발생한 제도로 장기간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위장전입자를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일예로 부모나 조부모 4명을 위장 전입시키면 20점으로 무주택 30년 이상 보다도 많습니다 이와같은 변질된정책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즉 사람에 대한 가점은 없애든지 본인과 직계 자녀만 인정하고 그것도 1인당 점수를 줄여야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을 위한정책으로 무주택기간을 확대하고 점수도 높여야 하며 청약예금 기간도 늘이고점수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부모부양등은 현재와 같이 특별공급에 포함해서 시행하되 공급세대를 조금 늘려서 하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다자녀등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쪽에도 그런혜택을 준다면 양쪽에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완전 분리해서 하도록 해야합니다 30년 이상 무주택이거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구성원이 없어서 사람에 대한 점수가 없어서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있다는건 정부의 잘 못된 정책이니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