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합시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우리나라 많은 공공기관의 전문인력, 즉 기술직렬의 운영방식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공공기관은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종종 그 전문인력을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업무를 부여해 그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하려 듭니다. 전문인력 입장에서 윗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간호사인데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고 화장실 관리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신직인데 도로명주소 업무를 보기도 하고 전산직인데 환경미화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임상병리사인데 맨홀뚜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용역업체와 계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용역업체는 계약한 그 용역업체가 아니라 삼청에 사청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전문인력도 통제할 수 있고 용역업체를 상대로 갑질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용역업체는 책임을 회피하려 들고 이들과 계약한 공무원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부랴부랴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던 전문인력이 투입되어 뭘 수습해 보려하지만 수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 AI, 구제역 때도 그랬습니다. 공무원 전문성 탓하기 전에 전문인력을 뽑았으면 제발 제대로 써먹읍시다. 지난 정부의 잘못된 시스템을 이제는 바꿉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