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내일배움카드제)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20대 실업자 입니다. 구직 활동 중 내일배움카드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배우려던 프로그램이 있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으려고 하니 고용노동부 측에서 발급 자격이 안되어 발급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자격 조건이 55점 이하여야 하는데 제가 62점이라 교육받을 조건에 부합하다고 하며 두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4조(취업상담 및 계좌발급의 신청) '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상담을 통한 구직활동 또는 창업활동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취업 또는 창업하지 못한 경우에 계좌발급을 신청하여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저는 워크넷 사이트에 구직등록 후 취업상담, 취업심리상담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취업도 되지 못한 상태인데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 의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자격을 고용노동부에서 책정하고 판단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지도 않은 채 거부만 하고 있다면, 마땅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두 달 동안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어떠한 생산활동도 하지 못한 채 두 달 동안 실업급여 몇 십만원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귀중한 시간을 새로운 교육을 통해 배움의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제도가 막는다면 이 제도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