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정책 펼쳐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정책 펼쳐 주세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습니다. 철저히 여성들의 인권과 복지는 마치 내 일처럼 철저히 챙기지만 남성들의 인권은 또한 철저히 무시당하는 형국입니다. 인간사회는 남자,여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별 탈없이 매끄럽게 잘 돌아 갑니다. 미투만 하더라도 여성 진술에만 올곧이 의존해서 언급된 남성을 가해자로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희석시키는 그릇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해석이 이뤄져야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과 여론이 법률에 앞서고 법률을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 언론이 앞다퉈서 미투사건에 융단폭격하여 기사를 주구장창 살포하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에서는 본인 신분을 밝히고 밝히는 미투가 한국에서는 익명성에 기반하여 SNS에 퍼나르고 있습니다. 이건 미투가 아니라 고발이요 인권 침해입니다. 여성의 진술과 주장은 무조건 옳고 지목된 남성은 무조건 범죄자로 몰아가는 게 페미언론의 추악한 행태요, 이건 명백하고 엄연한 폭력이요, 인권 유린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합니다. 잘못된 보도,인권 유린하는 보도, 무고피해자를 양산하는 기자, 언론사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특권계층입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처벌을 받을 수 없나요? 아니면말고식으로 보도하는 악질적인 보도행태 바로잡아 주세요..추후 오보나 무고로 밝혀질 시 이들에게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도록 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보상해 주도록 법제화 요구합니다. [2] 판결이 나지 않는 이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미언론은 이런 건 아예 무시하고 지목되 순간 가해자로 매도하며 보도하고 있으니 이러한 행위 지양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신고당하면 남성들은 피의자로 전락하도록 법제화돼 있는데 이건 분명히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반드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해자와 피의자,수사기관만 알도록 법제화하고 만일 외부 누설시 처벌해야 합니다. 신고당했다고 해서 가해자로 몰아 붙이는 인권유린행위는 분명 문제가 있고 잘못딘 것이므로 처벌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무고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전 무고죄 중 성폭려무고가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10% 정도만 실형을 받고 있으며 형량도 1년 미만이며 대부분 단순벌금형에 집행유예입니다. 신고당한 남자는 혐의가 있든 없든 직장 잃고 이혼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주위에서 멸시당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형량이죠..이러하므로 꽃뱀들의 전과경력은 화려하죠> 기본이 10범...평생 꽃뱀짓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를 장려하는 꼴이죠..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최대10년 이하가 아니라 구미 선진국처럼 10년 이상으로 바뀌어야 비열한 무고범죄가 줄어들 것입니다. [4] 성범지자는 살인자보다 더한 처벌을 받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꽃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공평한 겁니다. 꽃뱀들에게도 꽃뱀 알림-e서비스제도를 시행해서 주위 남성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한 이들 꽃뱀들도 신상등록하고 신상 고지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하도록 해 주세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단순히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형법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정부에게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상기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서 올바른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성폭력무고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시고 무고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