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인지행동치료 시행 주체로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지난 1월 31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정신치료 건강보험수가 개편’ 등을 의결하였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인지행동치료 시행주체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리고 신경과 전문의, 3년차 이상의 해당 전공의에 한해 시행 가능하다’고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에 시행 혹은 인정된 건강보험 적용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정신건강증진 정책과도 상반됩니다. 개편안대로라면 현장에서 인지행동치료를 시행해왔던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이 더 이상 인지행동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인지행동치료 실습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불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켜줄 인적자원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막대한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시행 국가전문자격인 정신건강전문가(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인지행동치료의 시행주체에서 일제히 배제된 명확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역할과 역량을 법으로 충분히 인정해 왔으며, 인지행동치료 시행을 위한 전문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를 금번 개편안 중 시행주체에서 배제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단기간에 쉽게 배워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며, 전문적인 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심리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관련 강의를 필수 혹은 선택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심리학 석사학위의 취득 뿐 아니라 최소 3년의 수련과정과 연차별 자격시험을 통해 그 자격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수련이수과목 및 이수시간 규정에서는 심리치료와 관련하여 3년간 60시간의 이론교육과 480시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이미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를 인지행동치료의 시행 주체로 포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