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주년 3.1절․임시정부 수립일, 국경일 등 SNS 태극기 게양토록 ‘대한민국국기법 9조’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 청원개요 3.1절․광복절․한글날 등 국경일과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마다 태극기가 사라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고, 10대~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대신 SNS에 태극기 사진을 올려 기념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100주년 3.1절․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국경일 등 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에서도 태극기 게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개정 필요 □ 관련실태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 정부가 지정한 기념일 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아 태극기가 실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으며 ○ 젊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고시촌에는 태극기 게양대가 없어 태극기 게양하고 싶어도 하지 게양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대~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3.1절 등 국경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태극기 사진을 올려 기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개선방안 ○ 청소년 등 모든 국민이 태극기 게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경일, 정부지정 기념일과 100주년 3.1절․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SNS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태극기를 게양토록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개정 ○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①항 3호 추가 안 3. 국경일 등 경축일, 현충일, 국가장기간 등 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할 수 없을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태극기 이미지 (사진)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기념할 수 있음(게양함) ※ 국기법 제9조 ①항 국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게양하여야 한다. 1. 경축일 또는 평일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게양함 2. 현충일․국가장기간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 :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함 ○ 국경일, 기념일 1주일 전 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태극기 게양을 홍보,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등) 홈페이지에 태극기 이미지를 상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신설 □ 기대효과 ○ 다가오는 2019년 100주년, 3.1절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에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를 게양하여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 된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 수 있으며 ○ 국경일, 정부 지정 기념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등 모든 국민들이 SNS에 태극기 달기운동에 동참할 수 있어 태극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국기인 태극기 사랑으로 애국심을 고취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