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형량이너무가볍습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살인하고적게는몇년에서길게는 몇십년인데 형량이너무가볍습니다 주변에서말하길 사람하나죽이고몇년살다나오지뭐 이런소리를하는사람들이 꽤있습니다 그런말로협박을 하기도하구요 살인죄에대한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모두바꿔주세요 정당방위나 참작요인이있을 경우에는 몇십년정도가 적당합니다 형량이가벼워 살인을 겁을내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