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적치물에 과태료를 부과해 주세요. 반복적인 적치물 회수는 소용없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동네마다 노상주차구역(누구나 이용가능한 주차구역)이 있다. 그런데, 주차난이 심한 동네에는 이 노상주차구역에 불법적치물을 두고, 자기만 주차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한번은 불법 적치물을 치우고 주차를 했더니, 밤에 전화가 와서 차를 안빼면 차에 해코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참... 무서운 세상이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 가슴 졸여야 하는 세상이다. 규칙을 안지키는 사람이 더 큰소리 치는 세상이다. 그래서 북구청에도 민원을 넣고,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고, 개인적으로 동주민센터에도 민원을 넣었다. 주차난에 대한 해결은 그렇다치더라도, 노상주차구역에 불법적치물(주차방해물)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었다. 그러나 이 민원은 소용이 없는 것 같다. 단속반이 불법적치물을 회수하면, 다음에 또다른 적치물이 놓여져 있다. 단속반이 또 회수를 하면, 또 다른 적치물이 놓이고.. 이건 단속반에 투입된 인력 낭비이고, 자동차 기름 낭비일 뿐인 해결이다. 공무원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답답한 마음에 내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치물에 대해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보았다. 인천의 어느 곳에서는 도로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대구 북구도 불법적치물에 대해 도로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단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대구 북구청) 도시국 도시행정과 7급 ooo이 말씀하시길.. 1. “주차방해물은 수거하는 걸로 업무처리 방침을 받았고,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생각이 이렇다면 이 얼마나 나태하고 한심한 생각인가? 옛날부터 이래왔다구요? 옛날부터 이래왔으니 못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안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참.. 내가 내는 세금이 아까웠다. 2. “주차방해물 관련 민원이 북구만 하더라도 수십건이다. 북구 면적이 넓다. 계도도 한다. 단속반이 돌아다닌다.” --- 이런것에 대한 민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의 반증 아닌가? 주민의 민원이 이렇게 많다면 더더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적치물 회수→또다른 적치물→적치물 회수→또다른 적치물→적치물 회수....(무한 반복??) 이렇게 단순하게 무한반복하면서 단속반 인력만 낭비하고 단속차량 기름만 국민 세금으로 쏟아 부었네요. 아니면, 무한반복이라도 하고 있으니,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10년이 지나도록 개선의 변화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나요? 3. “과태료부과는 노점상에만 하고 있다.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적치물에 대한 주인을 만나기 어렵다. 과태료 부과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지역만 과태료 부과를 할수 없다. 일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는 일을 못한다.” --- 나는 적치물을 설치하는 주인을 만나게 해 줄 수 있다.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 그 주차구역에 적치물을 놓고 자기차만 주차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적치물이 있는 곳에 주차하는 차주인이 그 적치물 주인인 것은 생각만 해보면 당연한것 아닌가.. 불법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자꾸 말씀하시길래, 과태료 부과를 한번이라도 해봤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고 한다. “과태료 부과를 해봤더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해라도 할건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쩜 저렇게 힘든점, 어려운점을 다 아시는지? 공무원 한 사람의 이런 태도로 인해서, 공무원 전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핑계와 변명할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 보시는게 어떠실까요? 나는 동네의 주차난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수 있는 주차구역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선의의 다수가 피해를 입지 않게 해 달라는 것 뿐이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불법적치물을 적치하지 않도록 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노상주차구역을 이용할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뿐이다. 단순한 적치물 회수의 반복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의 수많은 민원이 증명해주고 있다. ‘불법적치’와 ‘단속반의 적치물회수’는 보이기식의 무의미한 반복할 뿐이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도로법 제117조>의 단호한 과태료 부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비단,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주차난을 겪고 있는 모든 동네 주민들, 나아가 불법적치물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