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 왜곡에 대한 해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지난번 글에서, 경제민주주의가 그 뜻이 왜곡이 되었있다는 글과 함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경제민주주의가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적 경제시스템인지 아닌지 의문을 표현 하였다. 나는 이글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보충하고자 한다. 즉 경제민주주의의 주장이 무조건 틀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필요성에도 일정부분 공감한다는 뜻이다. 즉 중소 중견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게 움직이는 경제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아울러 경제민주주의라는 모호한 이론이 경제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것 같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경제민주주의 이론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의 문제를 풀어줄수는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해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의 발전에 대해 나는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특히나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이론은 내가 매우 적극적이고 또 선도적으로 주장하였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익에 대해서도 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도 경제민주주의의 원론적 생각에 대해, 이미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조금전 언급하였듯이, 경제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고 왜곡 되어있어. 이것을 쉽게 이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주시장경제체게하에서 민주적이고 시장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우리 경제의 중소 중견기업 발전 정책과 노동자 권익문제를 단순하게 한 단어로 정의하여 정부가 힘으로 시장에게 이 이론을 강요하기 보다는, 꾸준한 정부의 관심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