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통패합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처음 풀뿌리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된다며 각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온다고 장미빛 홍보가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그 보다 더 또렷하게 남는 기억 "의원들의 무보수" 이말이 참으로 하일라이트였던것 같습니다. "과연 저들이 무보수직으로 일을 할까" 라는 의문이 나만의 기우였을까? 그러나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던 말이있었습니다 "무 보수로 한다면 이권에 개입할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저들 스스로가 조례를 개정해 세비를 받아 갈것이라고" 주민들의 예상은 적중했고, 그들은 그 예상을 뛰어넘어 그들의 사리사욕를 위한 이권개입과 청탁의 뇌물까지 ... 이제 부산의 한 구의회는 절반 의원이 검찰에 기소가 되는 전대미문의 기록까지 세웠습니다 과연 구의회가 필요하며 , 필요하다면 그 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 각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0%도 안되는 상황에 각 시도의 구청재정에 구의회는 얼마나 기여를 할까요? 폼나는 의정활동을 위해 호화 의원회관을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신축하였고, 외유성 해외출장에 공무원 상대 갑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과태료 면제까지 , 기타등등 열거하기가 힘듭니다. 그기에 더해 정당공천 이라는 미명하에 여야가릴것 없이 각 중앙당의 첨병자가되어 전국의 각 구마다 작은 여의도를 만드는 기적에 가까운 능력까지 보여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 구의뭔 숫자만 해도 500명 이상입니다 . 저들에게 지급되는 세비, 의정활동비 , 관련공무원의 일손절감 및 의원회관 유지관리비 등등 이런 세금들이 부모없는 배고픈 어린아이들에게, 병들고 지쳐 어려운 노인분들께 돌아가는게 더 값지진 않을까요? 시의회와 구의희의 통패합 입법을 청원합니다. 주민이 국민이 요구해도 여의도를 지배하고있는 자들의 이익에 반하면 변하지 않느 세상에 비록 단 한명의 국민 목소리지만 부디 귀 기우려 주시면 행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