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된 의사 공보의 발령 특혜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면허정지된 의사 정윤진의 공보의 발령 특혜 의사 정윤진은 데이트폭력범으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 후 자신의 의사 지위를 이용하여 병원의무기록을 무단열람 및 수정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및 형사법 상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윤진은 내과 전문의고 병역 급수 상 군의관으로 발령이 나는게 당연한 상태 였는데 작년, 군입대 기간에 의사면허 정지가 되어 군입대를 하지 못하였고, 1년이 지나 이번년도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입대 시기가 1년이 지나 군의관이 아니라 공보의로 대체 근무를 하게 되었다며 주변에 자랑을 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작년에 폭행해서 작년에 군의관을 가지 않기를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니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우롱하고 다닙니다. 의사의 경우 군의관, 공보의의 결정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공보의가 의사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군의관의 경우 국방부 소속으로 군의관으로 지내면서 관사생활 및 많은 제제를 받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한 편, 공보의의 경우는 공무원 소속으로 출,퇴근을 하며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삶을 살 수 있으며, 의사 중 공보의로 발령나는 경우 조상의 덕을 보았다라고 말할만큼 의사들 사이의 매우 큰 특혜로 보고 있습니다. 내과인 경우 특히나 공보의로 발령이 잘 나지 않는데, 본인이 잘못한 폭행 및 의료법 위반인 잘못을 통해 '공보의'라는 특혜를 받고 이를 주변에 과시하고 다니는 것이 옳은 행동인지 민원 제기합니다. 공보의의 경우 보건소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건강 및 진료 특히나 어르신들의 삻을 케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사면허정지가 되고, 폭력을 행하고, 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군의관을 피해가는 기회로 삶아 자랑하고 다니는 양심없는 인간을 한 지역의 공보의로 두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에게 특혜를 주는 대한민국, 이를 제지 할 수 있는 현안이 없다면 당장 해결방안을 찾고, 그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처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면허정지 이력의 의사가 관리하는 지역 보건소의 보건안전에 대하여 그 누가 안정성을 책임질 것이며,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닌 특혜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이러한 예를 보고 공보의로 군생활을 하기위하여 따라하는 파렴치한 경우가 빛발칠 것이며, 공보의 군의관이 아닌 일반 사병으로 군생활을 하는 본보기와 이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