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훈련소 낡은 시설 개선 및 훈련병 건강권 보호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7일 '대한민국 군대는 군인의 건강을 왜 신경 쓰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세계일보의 밀리터리 S에 올라온 논산 훈련소의 열약한 환경이 소개된 기사를 참고하여 개선 청원을 올린 청원 게시자입니다 저의 청원글에 10분의 동의를 해주신 네티즌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청원 페이지를 통해 육군 논산 훈련소의 낡은 훈련시설 개선 및 훈련병의 건강권 보호를 요구하는 청원을 다시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3월 19일 세계일보의 박병진의 밀리터리S 기사에 의하면 “(논산) 육군훈련소는 연간 약 12만여명의 훈련병을 정예병사로 육성하는 산실로서 육군은 국민의 소중한 자제를 제대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훈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육군훈련소 훈련병의 경우 1일 3440㎉ 열량으로 단백질 145g을 포함한 균형된 식단을 제공 중이며, (세계일보에) 보도된 어묵 3점에 김치, 무생채, 고춧가루 국은 군에서 존재하지 않은 식단 편성이다.” “훈련병에 대해 일과 이후 200평 규모의 목욕탕을 이용하여 매일 온수샤워를 지원하고 있으며, 화장지는 재생용지가 아닌 천연펄프 소재의 화장지를 2013년부터 보급하고 있다. 또한 훈련기간에 발생하기 쉬운 감기, 폐렴 등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온도지수와 훈련병의 건강상태, 체력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17일 세계일보의 "배곯고 병걸리는 논산훈련소" 기사 보도와 관련한 육군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육군의 입장은 부실한 훈련병 관리 시스템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투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기에 시달리는 훈련병은 주로 배식과정에서 일어납니다 훈련병의 배식을 담당하는 이들은 훈련소 인원이 아닌 훈련병이 맡고 있는데 갓입대한 훈련병들이 짧은 시간에 수백명의 식사량을 적절하게 배분하기 쉽지 않으며 한꺼번에 퍼주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개중에는 배식을 맡은 훈련병이 자기가 속한 부대원에게 정량 이상의 음식을 나눠 주는 일도 발생합니다. 뒷줄에 서거나 배식 담당과 안면이 없는 훈련병 식단은 부실해지기 십상입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훈련병들 가운데 일부는 초코파이 1개를 얻기 위해 종교시설을 찾기도 하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훈련병의 배식을 담당하는 이들이 훈련병이 아닌 전문 민간 급식 관련 인력이 배식을 맡았더라면 부실한 음식을 먹는 훈련병도, 배고픔에 견디지 못해 종교시설에 찾아가서 초코파이 1개를 얻는 훈련병은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병에게 매일 온수 샤워를 지원하고 있다는 항변도 거짓입니다 논산훈련소의 겨울철 냉수 샤워는 군입대를 앞둔 입대자들에게 유명하지만 훈련소의 개선 의지는 미약합니다 최근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는 "샤워를 하면 통증으로 머리가 깨질듯한 찬물이 쏟아졌고 이런 샤워는 훈련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 반복 됐다" 고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현재 논산 훈련소 15개 구막사(생활관)에 설치된 샤워 시설중 일부는 훈련병 수백명이 한꺼번에 이용하기에 보일러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훈련병의 감기 등 질병에 걸린 환자 체크도 군의료진이 아니라 훈련병이 훈련병을 체크 하고 있습니다. 훈련소 질병 예방 관리가 제대로 될리 없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군의료진이 맡아야 하는 일을 왜 훈련병이 훈련병의 건강 관리를 체크하게 놔두는겁니까? 군인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생활 환경이 이토록 열약한 수준인데 왜 대한민국 군대는 방치를 해둡니까? 이것은 엄연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만약 감기와 같은 질환에 시달리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는 상황이 생긴다면 국가는 입대자들에게 병역의무에 의하여 군대 오라고 말할 자격이 없으며 그 병역의무는 폐지해야 합니다. 배곯는 훈련병과 한겨울 냉수샤워를 하는 훈련병 훈련 기간 내내 감기에 달고 사는 훈련병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청원을 통해 육군 논산훈련소의 열약한 훈련 시설이 개선 되길 바랍니다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절차를 밟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적용된 병역의 의무를 폐지하고 지원으로 전환하여 지원에 의한 군복무를 이행할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할때입니다. 긴읽못을 위한 한줄 요약 (1) 논산훈련소의 낡은 훈련 시설 및 건강권 보호 요구 (2)대한민국 군대는 현재 유지중인 징병을 폐지하고 모병으로 전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