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흘려 일하면 이런꼴 당합니다 - 1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저는 작은 건물에 보안 관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공사 금액이 적은 편이라 많은 건축업자 및 건축주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가지 예를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건축 -> 모르는 건축소장이 공사를 요청 하청 -> 선금요구(300만 원) 건축 -> 선금 절반(140만 원), 완료 즉시 잔금지급 조건으로 접근 하청 -> 수락하고 공사완료 건축 -> 잔금지급거부 및 철거 시 절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 하청 -> 사기로 고소 건축 -> 장시간 지나서 건축관계자는 소액 벌금형 하청 -> 대법원 소액청구 건축 -> 등기우편수령거부 하청 -> 대법원에서 피고를 알아서 찾으라고 요구 건축 -> 동사무소에 거주 불명 확인요청 동사무소 -> 소송 주소에 거주한다고 함(배우자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남편이 아래층에 산다고 함, 피고는 부재) 하청 -> 변호사를 찾아감(300만 원 요구) 하청 -> 법무사를 찾아감(50만 원 + 기타추가비용요구) 하청 -> 다른 방법을 찾는 중...(참고로 판결 받아도 압류 집행시 수십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일하고 그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것만으로도 신명 나게 살 수 있습니다. 피땀 흘려 일하고 당하면 바보로 취급받고 칼자루를 쥔 건축업자는 하청을 벌레 취급하고... 미수금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다른 공사도 못하고 곧 부도 입니다.(얼마나 버틸지...) 경험상 건축은 상식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수십 번에 1번입니다. (제도가 사기꾼을 양성합니다. 엄벌하지 않고 한번 성공하면 그 뒤로 수백수천명에게 피해가 갑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경우는 '돈이 없어도 일단 하고 보자! 안되면 도망가고, 잘되면 돈 벌고' 또는 '대금지급을 미루고 보자 하청이 포기하면 내 돈이고 소송당하면 판결 나기 전에 공탁 걸면 본전이니까' 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렸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 시점부터 이자계산이 아니라 대금지급약속일부터 이자계산+청구비용+집행비용 으로...) 문제삼지 못 할 정도의 금액을 자르고 지급하는 경우는 우수한 편입니다. 어리석지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건축주(법인포함)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건별로 신용보증을 받아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하청은 하자보수를 위한 개인신용보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공사완료 시 하청의 하자보수보증증권과 건축주의 공사완료확인증을 교환한다. -하청은 건축주의 보증기관에서 공사대금을 수령한다. -분쟁 발생 시 보증기관에서 쌍방합의를 제안하며, 불응 시 소송으로 해결한다. -하청이 인력을 고용하거나 재하청을 줄 때도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개인신용보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하청에 하청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증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한다. 걱정없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때가 올까요? 복권을 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