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과다한 예대마진 금리차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시중은행들이 이자 잔치로 작년 11조를 벌어들였고 이를 토대로 대규모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또한 은행원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훌쩍 넘은지 오래입니다. 이는 대출금리는 급속히 상승시키고 예금금리는 눈가리고 아옹식으로 살짝 올려 소위 예대마진이 급히 증가한 덕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의 피해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저소득 서민 등입니다. 이러한 불합리가 가능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중은행들은 독과점 형태로 견제 제도와 정책이 부재하고 경쟁적인 시장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일부 은행들은 공적자금의 수혈로 정부가 운영 주체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즉시 예대마진을 규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쟁체제와 규제가 적절히 도입되어 이러한 불합리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