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청년들은 부동산으로 2중 3중 갈취당한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서민과 청년들을 부동산노예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주택등 부동산 폭등하면 서민들은 대출을 더 많이 받아 집을 사면 은행은 금리 뜯어먹고 국가는 세금 더 많이 뜯어먹고 부동산 부자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 뜯어 먹는다 부동산 부자들은 세금만 뜯기지만 서민과 청년들은 정부에 세금 뜯기고 은행에 이자 뜯기고 부자들에게 전세 월세등 임대로 뜯긴다 2중 3중 뜯기면 죽어라 일해도 남는것이 없어 쓸돈이 없다. 그러니 서민과 청년들은 계속 어렵게 살게되고 노예가 될수 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구조가 되어 있다. 자식을 낳아도 계속 되물림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때어나 부동산노예로 비참하고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고 태어난 자식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며 살게된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출산은 줄어든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부동산노예는 해방시키지 않고 우선 출산만 해라고 복지에산을 마구 퍼준다. 이제는 국민들이 더이상 속지 않는다. 집가진 사람들이 많으니 선거때마다 표를 얻기 위하서 주택등 부동산을 폭등킨다 서민들과 청년들은 다 뜯기고 평생 부동산노예로 살아 간다. 주택등 부동산을 하락시키면 은행은 대출이 줄어 금리로 돈을 벌수 없어 수익이 줄어들고 국가와 정부는 세수가 줄어들고 부자들은 재산과 임대료와 담보력이 줄어든다. 반대로 서민들과 청년들은 대출없이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임대료가 줄어 주거비가 하락하고 소비가 늘어 내수가 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이 늘고 자살도 줄어 든다.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노예에서 해방된다. 자본주의 경제독제 부동산공화국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라의 모든 토지와 주택등 부동산은 국가소유로 하고 국민들에게 근로능력에 따라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임대 하여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도 물과 공기처럼 기본적인 공공재로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하며 이 나라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피흘려 지킨 것으로 모든 국민들이 주인 입니다. 공기를 개인이 소유한다고 생간하면 정말 악몽이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동안 토지등 부동산 소유자들만 너무 많은 막대한 소득과 이익을 챙기고 서민과 청년들은 이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바꾸워야 합니다. 주택등 6억 이상 고가 부동산이나 주택 여러채는 모두 합처 6억 이상에 대하여 선진국처럼 공시지가를 시세의 80%이상으로 조정하고 공시지가의 매년 2%이상을 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확보하고거래세를 낮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