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자녀 1,2명은 무혜택)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3인이상)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1~2명의 자녀는 아무것도 안되다니? 작년 출산률이 1.05 라는 뉴스를 접했어요 다자녀 지원 정책이 잘못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녀 1명, 2명 인 가족은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는 형평성과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생각이 드네요 같은 세금 내고 있는 가정에서 신혼부부가 둘이 즐겁게 살지 힘든데 첫째를 나아서 키우려 할까요? 자녀 1명인 가정에서 한명 잘 키우려고 하지 지원금하나도 없고, 셋은 힘들것 같고 둘째 나으면 힘만 드는데, 나으려고 할까요? 조금의 긍정적인면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예) 복지지원 자녀 3명 이상을 50%, 자녀 2명 30%, 자녀 1명 15% 학비 지원도 다자녀는 세명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예) 1명 30프로, 2명 60프로, 3명 100프로 등 차등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