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안전모 미착용 업주도 책임"…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 네이버 뉴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네이버 뉴스에서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몰던 음식점 배달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경찰이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업주를 입건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음식점 업주 이모(31)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업주 이씨에게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를 입건했다. 이씨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할 고용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고용노동부 또한 이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희집도 분식집을 하지만 이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싶네요... 안전모(하이바)도 지급이 되었고, 미성년자도 아니고,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있으면 누가봐도 본인의 실수잖아요... 거기다가 신호위반까지 해서 사고가 났으면 완전한 본인의 잘못인데 이것을 업주에게 과실치사? 어떠한 과실을 했나요? 항상 주의시키지 않았다고? 그럼 경찰도,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운전면허시험장도 책임이 있네요? 항상 주의를 주지 않았으니... 고용을 했다고 본인의 실수까지 모드 책임지라고 하면 누가 배달사원을 쓰나요? 누가 자영업을 합니까? 세상무서워서.... 다만 업주 사장으로써 직원이 불의한 사고를 당해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세상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기는 합니까?... 노동부던 경찰이던 제가볼때는 책임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 힘이듭니다...그래서 젊은 사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창업이다 요식업이다해서요.. 마땅히 실수가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실수는 누가하고 죄는 타인이 받는 이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