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형량 늘려주세요.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제목 그대로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형량 늘려주세요. 요즘 미투운동 보면서 느끼는건데, 우리나라에 정말 어두운 부분이 많앗구나 생각되고, 피해자들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힘들게 살았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그냥 재미로, 남들이하니까, 악감정으로 그냥 생각없이 지르고 보는식도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하나의 예로 미투운동 시작되던 시점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자신이 신해철씨에게 성폭행,구타를 당했다며 거짓으로 올렸었다 이후 이슈화되고 고소얘기가 나오면서 죄송하다고 하고 끝냈었죠. 이뿐일까요? 한여학생의 거짓증언으로 교사가 자살한 사건도있었습니다. 나중에가서 해당교사가아닌 다른교사에게 당한것이었고, 마녀사냥 당하다가 자살하는 사건도있었습니다. 왜자꾸 이런사건들이 일어날까요? 무고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적고 벌금또한 너무 적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정도의 큰범죄입니다. 장난으로, 그냥 이슈몰이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이런 무고죄 살인과 별반 다를것 없는 중범죄입니다. 제발 무고죄에 대한 형량과 벌금을 늘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