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선진국들이야 영토도 넓고 인구가 나름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재정자립 하기도 쉽지만 대한민국 현실에 지자체도 제대로 안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를 세운겠다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 50%가 서울경기에 모여 사는데 ㅎ 그리고 지방에 분권해도 폐해있다. 각 지방 토호세력들이 더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적폐가 되는 것뿐이다. 지역 경찰들이 국가직임에도 각 지역에서 폐쇄적으로 사건축소하고 하는거봐라. 개헌이 이뤄지면 경찰도 각 지방자치경찰이 되는거고, 국가는 검찰만 운영하게 되는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은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를 손보는 거지, 지방분권 원하는 사람 본적이 없다. 지금 지자체 제도도 폐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은건데. 지자체해서 좋아진게 뭐냐? 정치인들이 감투쓸 자리나 늘리는거지. 각 시의회 도의회 개판이고 각 주민들 지자체 의회에 관심도 없다. 내가 알기로 지자체 제도 해서 좋아진거? 도로 잘깔리는거랑 쓸데없는 축제만 여는거 뿐. 내 생각에 개헌에 앞서서 대한민국은 형법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부정부패 사기꾼들은 잡히면 죽을때까지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선례들을 만들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 없이는 그 어떤것도 유명무실 해질뿐이다. 선진국 특징이 범죄자에 대해서는 냉혹하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