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도청구권을 제안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요즘 보유세관련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기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유재산에대해서 세금만 부과하면 여러가지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러기에 비자발적인 주택보유자들이 집이안팔려서 소득은없는데 보유세등이신설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를방지하기위해 개인이 주택을 정부에 매도할수있는 청구권을신설해서 비자발적 주택보유자의 피해를막았으면하고 이를매입한 정부는 국민을위해서 이 매입건물을 쓸수있으니 보유세논란도 상당부분 없어질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꼭 입법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