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지난 음주운전기록 삭제 건의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음주운전은 근절되야 하지만 수십년 운전경력중 음주운전 기록을 기한제한 없이 누적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가중처벌(3회이상 포함)하는 등,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운전면허가 서민들의 생업에 필수조건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10년 이상 지난 음주운전 기록은 삭제하는 등의 개정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