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은 개헌이전에 견찰과 떡검 법원을 먼저 개혁해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5 ~ 2018-04-24

지금 있는 헌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견찰 떡검 법원도 개혁을 못하면서 아무리 법을 바꾸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산업재해율이 높은 나라인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겠금 한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주어가 누구냐? 그런데 사고만 나면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지켰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견찰이 있는데? 무슨 산업재해율이 줄어드냐? 공무원이 썩고 견찰이 썩었고 검사가 썩었고 법원이 썩었는데 법이 있으면 뭐하냐고? 개헌? 좌빨들의 지배력만 강화시키려는 것이지? 지금 검찰이 박근혜와 이명박에 대한 구속이 정당하다고 보냐? 상대방 변호사는 물론이지만 최순실의 반론에도 이렇다할 결정적인 완전히 굴복시킬 증거도 하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들이!!! 그럼 공판을 뭐하러 하나? 아예 그냥 죽어버리지! 그냥 그 자리에서 50년 100년 때려 버리지! 완전히 형식만 가추려고 하고 엉터리로 판결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가? 한심하다. 이런 견찰과 떡검을 어떻게 믿나? 법원은 어떻게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