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수 없도록 이명박정권 때 만들었는데 풀어주시길 청원합니다.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제가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였는데 공공기관은 학자금을 지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복지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요즘 중소기업도 지원하는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게 규정이 되어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전 이규정을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제가 기획재정부에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 아 래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기획재정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802-001846)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먼저, 정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업 대학 학자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2013.12월) 등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과도한 복리후생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무상지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혁신팀 김재중 사무관 (☏044-215-56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