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공개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법 중의 최상위 법인 헌법을 고치는데 있어 국민들의 합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부 개헌안이든, 국회 각 정당의 개헌안이든 초안을 작성할때부터 그 내용의 전부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개헌안은 발의 후에는 세부적인 항목들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발의 전 부터 그 내용을 공개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학자,교수,전문가들을 포함 전 국민이 헌법 조문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알수 있게 하고, 공론화하여 최대한의 사회적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만들어놓고 안건에 대하여만 찬반을 논할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건이 어떤식으로 조문화 되어있는지 그리고 반대가 많은 안건들은 배제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헌안 발의 전 초안을 작성할때부터 그 내용의 전문을 언론사와 정부,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전국민이 열람하고 접할수 있게 의무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최대한의 사회적 합의가 포함된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발의되며 20일동안의 공고기간을 거쳐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는 최종적인 확인절차로 되야 할것입니다. 진형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무조건적인 찬성만 있는 정치권을 신뢰할수 없으므로, 발의 이후의 절차만으로 개헌을 통과시키는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