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시작은 인사혁신 부터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ㅇ 뽑아 놓으면 "군수무덤" 뉴스를 보고나서, 지방자치단체장 비리의 근원은 인사제도의 불합리로 부터 고쳐야 부정부패 등 적폐가 사라질 것이다. 즉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 말을 하면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체단체장 선거 때 도움을 주면 승진시켜주고, 뇌물을 주면 승진을 시켜주기 주고, 승진명부를 조작 하는 등 인사비리가 각종 이권 개입 등 부정부폐의 원천인 것입니다. 공정하게 능력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승진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직급별(7급이상)로 공개경쟁시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면 지방자체단체장에 선거도움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비리를 묵인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 인사혁신처는 인사비리의 원천인 기관장의 재량으로 승진시키는 심사제도를 고쳐야 하는 하는데 이는 뒷짐을 지고 있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인 공개경쟁시험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행토록 제도부터 고치는 것이 인사혁신 일 것입니다. <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말로써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실천 하는 것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