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규제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강변 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날이 풀리자마자 오토바이의 질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토바이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들의 위험천만한 운전 덕분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취미생활이겠지만 오토바이를 취미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피해를 줍니다. 작년에 이 소음 문제로 신고를 해봤었는데, 경찰도 법이 없어 규제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큰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는 개조를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소음이 크게 나게 만들어져 그대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260cc 이하는 정기 검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개조가 가능하고, 소음이 큰 수입 바이크는 소음과 관련하여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는 등 오토바이 소음에 관한 법의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집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주시고, 철저히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