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왜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분립은 없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삼권분립이란 사법부, 행정부(대통령), 입법부(국회)가 서로 견제하여 권력의 남용을 막는 것인데 이번 삼성 이재용 판결을 보면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은 외치나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前 모 대통령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정치권력보다 자본권력이 더 강함을 증언하는 발언입니다. 전관예우, 공무원 및 판사 검사의 대기업행, 대형로펌 김앤장행은 자본권력으로 부터의 사법부와 행정부의 독립성을 헤치며 공공의 영역을 다루는 분야에 사기업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6월 개헌이나, 관련법 제정을 강화하여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로비나 전관예우 및 뇌물에 관하여 더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또한 뇌물 받는 사람보다는 뇌물 주는 사람이 받는 혜택과 금전적 이익이 크기에 뇌물 주는 사람에 대한 법적 처벌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