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에 대하여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정부에서 내 놓은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제기 정원자: 오 안 일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동홍로72길2 전화 010-4116-8955 헌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내 놓기 위해서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여 청원하오니 수정하여 답변 바랍니다. 1, 헌법 개정안을 현 헌법과 비교 하며 조항 별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홍보식의 입장만 내 세우는 것은 조항 문맥(문장)에 차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재산권을 공개념으로 한다고 하는 데 구체적 조항을 알지 못하나, 무조건 공개념으로 해 버리면 좋은 위치와 환경에 있는 토지 소유주는 공공 목적으로 인한 죄인이 되고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토지가 규제 감금되기 때문에 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문제가 됩니다. 현재나 미래는 경제에 의해서 죽고 사는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념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우선적이고 적극 보장해주는 헌법 조항이 우선 마련되기를 청원합니다. 3,현재 대통령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통령이 수많은 특권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특권제를 대폭 줄여 의회 상임위에서 인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중대한 집행은 국무회의와 국회 상임위에서 결정 후에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하는 체제로 변환되기를 청원합니다. 과거 대통령 단독 명령으로 행한 집행이 문제가 많았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4, 농민에 의해서 국토를 보호하고 자연을 아름답게 해 주며 국민의 생명을 위하는 생명 산업을 적극 보호하는 조항을 넣어 주기를 청원 합니다. 무역의 시대라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5,노동자 보다 기업과 자영업을 보호 육성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 육성책을 헌법에 반영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