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개인금융자산으로 인정해 주지말고 횡령으로 다루어 주길 바랍니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의 차명계좌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숨겨 놓았는데 이 금융자산을 적법하게 모은거라면 차명재산에 따른 과징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이지만 불법으로 모은거라면 차명재산을 원래 회사로 귀속시키거나 범죄수익금이라면 국가에 귀속시키고 횡령죄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