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피하는 검사들 처벌해주시고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전 고검 검사 구본성과 현 고검 수사관 유효상은 2012년 2월 22일경 2011형제 41024호 사문서위조 등 혐의 없음(검사 김창희)을 항고기일이 20여일 지난 사건을 구번성 전 고검 검사와 당시 고소인 정학영이 서로 짜고 항고를 받아주고 공문서를 변조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하여 죄명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 등으로 바꿔 당시 피고소인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만들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권침해죠. 이러한 사실을 당시 피고소인이 알고 법원에 항고를 하였는데 일종의 돌려막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다시 심리를 하는데 항고 이유는 공문서변조 공용서류손상이니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합의부 부장판사 정완에게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더니 배석판사 2명을 바꿔서 기각시키더군요. 대법원에 상고하여 같은 이유지요. 검사가 공문서변조 공용서류손상이라고 하여도 재법관님들 역시 기각이랍니다. 이 사건 해결하려고 무려 20여차례 국민권익위와 대검찰청에 진정을 제출하여도 권익위는 대검으로 대검은 지검으로 지검은 공람종결 이것은 이미 정하여놓은 순서에 불과하더군요. 일반적으로 민원이나 고소, 고발은 국민신문고 또는 군민권익위로 제출하라고 청와대에서도 그리하지요.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무슨 파워가 있다고 검찰사건을 도움이 되겠어요. 해당 부서로 사건을 이첩시키면 되는 것을 부정부패 신고하여도 크게 도움되는 부서는 아니지요. 국민 앞에 이러한 부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지요. 이 사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외압과 청탁을 한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지요.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고검부장검사 구본성(사시 8기)이 직접 법을 위반하여 가면서 항고를 받아주고 공문서를 변조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1심선고하는 날 당시 고검장이던 김학의가 직접 법정에 나와서 모자쓰고 팔장끼고 재판장님을 쳐다보고 서 있더니 저에 대한 선고가 끝나고 바로 가더군요. 이 사건은 친일파 정석용 아들 정구영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공화당 창설자이자 당의장을 지낸 자들의 집안이지요 친일파와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고소를 당하였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는 반쯤 죽다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때 외압받은 구본성 대전고검부장검사 김부환판사 정완판사 양선순 공판검사 민경청 부부장검사 법무법인 명장 이연숙 변호사 이분들 공문서 변조한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앞에서 공문서 변조하였다고 하였더니 아무 말씀 못하셨지요. 이번에 다시 권익위에 진정을 제출하였더니 대전지검 김호준검사에게 배당되었는데 검사님이 자료검토는 하신 걸로 보여지네요. 처분 내용이 형사소송법 소정의 재심 절차에 따라야 된다네요. 이것은 공문서변조 공용서류손상이 확인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건 수사를 하면 지난 정부의 여기에 관련되어 외압넣으신 분들 모두 처벌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수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올려놓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올려놓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나 대검찰청에서 조사나 수사를 기피하고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월급과 수사권을 행사하게 만든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사건번호 올려놓습니다. 2011형재 41024호 혐의없음 항고기일 지났음 고불항 309호 2012형재 17363호 죄명과 공문서변조 해서 기소 2012고단 2046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확정 지난 정부 9년 외압과 청탁 친일파후손 새누리당 당원 새누리당 전신 공화당 창설자들의 만행 반드시 재수사를 하여 이들을 처벌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민주당 정부와 함께 촛불을 들었던 당원입니다. 함께 하여주십시오. 청원필수인원 20만명이 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대통령님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아무리 정의로운 나라를 말씀하셔도 권익위나 검찰은 사건을 떠넘기고 은폐시키기 바쁘지요 이러니 언제 정의로워지겠습니까 사건 기피하는 검사를 모두 처벌하여야 됩니다. 반드시 재수사를 하시어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여야되지 않겠습니까 010-4563-7189 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