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시 제 79조 폐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헌법 제 79조를 삭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의 하나이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일반적 원칙에도 위배된다. 당연히 하위법인 사면법도 폐지되어야 한다.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정부 개정안 발표도 있었지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려면 대통령의 사면권 폐지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