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경제사범 범죄자 처벌 강화와 후속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대책) 서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고통받아야 관심을 주실수있나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안녕하세요. 제가 청원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하고, OECD 국가 답지않게, 가장 부패했다고 잘 알려진 사법과 경제사범의 심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범죄자가 은닉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수있는 법을 강력하고 빠른 절차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하는것입니다. 아무리 유사수신 행위를 근절한 들, 사기를 목적으로 서민에게 다가오는 범죄자를 피하기가 쉽지않습니다. 솜방망이 같은 처벌 규정과 전관예우변호사, 대형로펌등을 (결국 고객돈으로)선임하여 판결질서를 무너뜨리고, 또한 범죄자는 고객이나 투자자의 자금을 타인, 조력자 명의로하여, 수천 수조의 돈을 무단 강탈하고 잠점 도망가거나, 낮은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서 나와도 평생을 부유하게 먹고 살아도 되게 하는 현재의 비논리적인 경제 사범과 법처벌 규정을 바꿔주십시요. 박근혜 전 대통령시절에 많은 글들이 올렸졌지만, 어떤 해결 책이 있기는 커녕, 지금 보시면 계속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정작 서민 투자자 피해자만 양산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 5년간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똑같은 사기행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사수신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런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현재의 처벌 규정과 타인이나 조력자명의로 자금을 보내, 자금 추적이 어렵게 하고, 그들의 금융관련 조사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시간, 돈, 고통 모두 고스란히 서민 피해자에게만 갑니다. 정말 문제는 현재의 법처벌 등의 프로세스가 없으니, 이것을 기회로 삼는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는것이지요.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 중에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년형에 300억 정도..차라리 범죄를 저지르지.....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을까요? OECD 선진국에서 유사수신범법자는 종신형에 가깝습니다. 그런 처벌 규정에 의해, 수천억대 대형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문제가 터져야 검/경/법 관계자가 돈을 벌수있으니. 해결할 의지가 없는건 아닐까요? OECD 국가 아니 전세계 국가 중에 대한민국의 검/법 부패는 썩을대로 썩었다고 합니다. -.수조를 강탈한, 조희팔, 정말 죽었나요? 그럼 그 많은 돈을 어디로 간건가요? 피해자 회복이 되고있나요? -.3000억 사기를 친 이숨 송창수(최유정), 13년형을 받으면 모두, 해결이 되는건가요. 서민들이 모여서 변호사를 구하고 소송을 해도 모든 돈이 서민 투자자들한테도 나옵니다. 금액 피해도 있는데.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변호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아직 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해결할 의지가 있는건가요? -. IDS홀딩스, TNS홀딩스(강태욱대표,청원이력있음),이어서 앞으로 나올 비트 코인,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 꿈... -.이렇게 큰 범죄 말고도, 자잘자잘한 범죄자도 많습니다. 모두 모방 범죄입니다. 아니 모방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 빠져나갈 구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양심없이 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작태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도 발생하고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서민들의 한두푼 자금을 탈탈 모아, 사기를 치는 유사수신, 다단계 경제사범에 대해서 범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종신에 가까운 가혹한 형벌을 내려주시고, 그 범죄자외에 의심이 되는 타인( 가족, 조력자 등)의 명의 자금의 원활한 추적조사 법규화를 통해 피해자회복에 신속히 법적 절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팔 사건이후, 혹은 송창수 사건 이후, 혹은 신규 TNS홀딩스, IDS홀딩스 사건, 그리고 여기서 표현하지 않은 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유사수신의 사기피해로 인해 정작 서민투자자가 얼마나 죽어야, 몇년을 기다려야, 이사건에 관심을 가져 주실건가요!!! 제발. 유사수신 경제 사범의 범죄자 처벌 규정 강화와 후속 대책중하나인 피해자 회복을 위한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