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사업용 토지에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해 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제목그대로 입니다. 아래는 이미 개정안이 올라가고 신문에 있단 내용입니다.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한 부분입니다. 보유세 강화도 필요하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꼭 개정되야할 부분입니다. 신문기사 내용발췌>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19일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 의사가 없는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1세대1주택에 대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유기간이 6~8년의 경우 24%, 8~10년인 경우 32%, 10~12년은 40%, 12~14년은 48%, 14~16년은 56%, 16~18년은 64%, 18~20년은 72%, 20년 이상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각종 경비를 제외한 총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여기에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이다. 만약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10%면 5000만원의 10%인 500만원을 공제한 4500만원이 최종 과표가 된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방안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상관없이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는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상승해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선 "토지시장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 장기보유자산의 양도에 대한 세제상 우대 조치를 위해 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1세대1주택과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