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박살위원회 조사관을 파면시켜 주십시요.라고 청원서 접수한 결과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국가인권위원장의 귀를 막아 국가인권밧살위원회로 만들고 인권침해 교사는 대면 출장왔던 조사관 의 행위.... 저는 대면신청하고 2달여 만에 대면 와 억지로 받아간진정서와 증거를 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받아가 쳐박아 두었다는 회신을 수령하고 즉시 반송사유와 언젠가 출소하여 방문하여 수령하겠다는 내용을 그 문서에 적어 반송하였는데 엊그제 금요일 방문하여 팔은 안으로 굽기에 인권침해 진정보다 인권침해 교사하는 조사관 감사하여 파면하라는 청원서를 국가인권박살위원회에 (교도소에서 그리 표현했고 위원장 증인 신청도 하였었음) 접수하고 왔는데 오늘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고 황당합니다. - 아래의 기사 내용 - 인권위,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봉투 뜯어 내용 확인하고 훼손 사실 알리지 않아 | 2018-03-11 16:25 송고 | 2018-03-11 16:36 최종수정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신병원 수용자가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려던 진정서를 병원 직원이 중간에서 가로채 결국 발송이 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인권위가 해당 병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사건이 발생한 A병원장에게 진정서가 발송되지 않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위치한 지자체장에게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정신병원 수용자 B씨는 지난해 8월 '병원이 난방을 잘 시키지 않고 환자들을 이용해 일을 시킨다'는 내용을 담아 인권위에 진정을 내려고 했지만 병원 직원인 C씨가 진정서가 담긴 편지를 뜯어 내용을 열람한 뒤 가족들에게 이를 넘겨줘 결국 진정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B씨의 편지 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 도착해 관계자에게 주었다"라며 "그 후 편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C씨는 B씨의 배우자 D씨와 함께 B씨의 치과 진료를 위해 외진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 우체국에 들러 진정서를 제출하겠다는 B씨를 만류하고 편지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으며 이를 "병원에서 확인해서 보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며 병원장 E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편지를 받은 E씨는 다시 봉투에 넣어 병원에 설치된 인권위 진정함에 넣으라고 다른 직원에게 지시했지만 가족인 D씨가 진정내용에 부담을 느끼고 회수해 훼손하면서 진정서는 결국 발송되지 못했다. 이후 E씨는 진정서 훼손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B씨에게 진정서를 다시 작성해 보내야 한다고 알리지 않았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서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시설 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C씨는 진정서가 담긴 편지를 임의로 개봉해 열람했으며 E씨는 우편함 관리를 소홀히 해 진정인의 가족이 진정서를 훼손하도록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E씨가 진정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씨의 경우 이미 병원에서 퇴사한 점들을 고려 했을 때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