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소유권 제한(1인1소유)법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아파트 70채 소유 후 경매에 넘긴 어처구니 없는 사례를 접하고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의 근간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주택은 법으로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택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의 소유는 1인 1소유로 제한해야 잘못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