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처벌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저는 하루 벌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일급 일을 하는 사람 입니다. 일명 일당 이라고 하지요. 나이가 좀 됫음 에도 불구하고 자동화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소규모업체들과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업체들이 많습니다. 아직 까지도 정부에서는 이런 악덕 업주들 에게 관대 한것 같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하는 "을" 의 입장인 근로자들은 항상 당하기만 합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데도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삼진아웃 제도 같은거라도 있어야 하고 엄연한 경제 사범 인데도 관대 합니다. 그리고 약자인 근로자가 고발을 할려면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오라 가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이런 악덕 업주들 에게 경고만 하지말고 퇴출 시키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관계자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러한 상황이 당신의 자녀나 당신이 될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돈있는 자에게 관대 합니다. 이런 악덕업주들을 사회에서 퇴출 시켜야 대한민국 경제가 건강 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