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무고죄의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주십시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국회나 법정에서 무고나 위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오히려 적폐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무고나 위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치명적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나 위증이 드러난 사람들은 그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보다 적게 형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떳떳해지려면 남을 해꽃이 하는 행동을 자제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에 나오는 증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위증을 밥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법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지 아실겁니다. 위증이나 무고가 법정에서 죄로 판결이 나는 경우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하여 함부로 증언을 못하게 하는 것도 적폐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