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부채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나라의 부채중 절반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라는 기사를 접하게됐습니다. 이에대해 2가지 물음과 조치를 청원합니다. 첫번째, 연금부채가 무려 800조에 육박했다는데 공무원을 늘리는이유가 무슨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채 충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 이것들은 미래의 국민생활고에 더 압박 될수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채가 막심한 이때에 공무원과 직업군인을 늘이기보다는 근무활성화와 같은 효율성을 높여야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말 본인 직무에 직업의식을 갖고 열심히하는 사람들은 열심히합니다. 하지만 실상 자세히들여다보면 그렇지않은사람이 더 많은것같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대개 안정적인 근무환경이라는 생각이 그 이유인것같습니다. 다른경우로는 열심히가아니라 바쁘게, 허례허식이나 중요치않은 사항들로인해 바쁜경우도 많습니다. 모든 군인이나 공무원이 자기직무에 충실히 열심히 철저히 행한다고 하기엔 어려울것입니다. 그것을 모두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감독할수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 전문성을 좀더 각성하게 할수있는 구조와 정책을 바꿔보는것도 현상황에 더 좋은 방안이 될수있을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 일정기간마다 상하평가, 국민(민원)평가, 직무관련일들에대한 여러가지 활동 및 기록을 토대로 승급이라던지 퇴직. 그이후에 필요하다면 공무원이나 군인들을 늘이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대한 정책조정 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은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가지고 일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부채위기가왔다면 이에 발벗고 나서지는 못할망정, 나라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높은 이율로 공무원과 군인은 배를채우고, 그 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한다는게 이해할수없습니다. 나라를위해 일하는 노고를 이해하지못해서 연금에대해 불만을이야기하는게 아닙니다. 국민이 모여야 국가가되고,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때문에 국가에살고있는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 진다면 무언가 이상하지않습니까. 무엇인가 잘못된것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바꾸어주십시오. 바꾸어서 국민생활도 나아지고, 나라에대해 일한 공무원이나 군인에게도 합당한 연금을 가져갈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지 못해서 이 답변을 콕찝어 들을수없겠지만, 심사숙고 하셔서 매스컴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정책변화를 보여주셨음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것을 올리는 사람도 아닌데 상황이 너무 않좋고 걱정이 앞서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아는게 얕아 이 문제가 행정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도 잘모르겠지만 현정부는 이런 평범한 국민의 한 의견도 잘 들어주리라 믿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청원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일을 돌보시는분들이니 일개 평범한 국민보다 깊은 생각과 결정으로 현 정책과 앞으로 일을 도모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고생많으시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