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도국회 입법과정처럼  절차 강화요청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현정부들어 여러가지 행정규제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나 그 규제가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고민하지 않고(절차생략) 무작정 밀어부치는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예) 목줄안맨 애완견 단속을 위한 개파라치제도 시행(보류중). 등산 음주단속(기준불명확) . 자전거 음주단속 (어떻게 단속할것인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정권마다 입맛에 맞게 고물줄 기준 적용) 위 규제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단속할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법령제정 제1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할것입니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정권마다 기준을 달리 함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한 삶을 살게 되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악화시킨다 할것입니다 부디 법령입안절차를 강화하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분석으로 장기적 안목으로 행정규제안을 제정하고 신중하게 발표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