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우편물 전자고지 활성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세무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등기로 오는데요. 요즘 세상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가능성도 없는 등기 보내느라 쓰는 우편요금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다 세금일건데 안그래도 바쁜 집배원님들 그냥 넣어두고 가는 일반우편도 아니고 일일히 사람 있나 확인까지 해야하는 등기... 두세번 없으면 찾아오라고 하고, 바빠서 며칠 신경 못쓰면 반송되고, 그러다가 가산금물고 이런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지금도 전자고지 제도가 있으나, 현재는 로그인해서 확인해야 하는 관계로 신경 못쓰다보면 기간 경과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애초에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고지 알림 어플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업자들에게 필수로 설치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재난문자 오듯이 강렬하게 알려주고, 누르면 바로 어플로 연계되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가지 고려가 필요하겠으나, 등기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의 전자고지보다 강제성을 띠어야 하는 것도 필수고요. 등기에 의한 고지는 사회 변화에 따라 반드시 바뀌어야 할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