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_김기덕,조재현,안희정처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행 가중처벌하도록 법개정 요청!!!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성폭행범 형량을 대폭 늘리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행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법개정 요청합니다. ------------------------------------------------------------------------------------------------------------------------------ 온 국민이 충격과 경악에 빠졌습니다. 여자들은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 지키기 위해 호신술을 배워야 겠다는 생각이고, 딸가진 부모들은 이민가고 싶은 대한민국의 민낯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미투로 폭로되고 있는 성폭행범들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투로 폭로된 범죄 처벌에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늘리고, 권력형 성폭행범은 가중처벌을 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권력형 성폭행범은 피해자 전수조사하여야 하고, 밝혀진 피해자 수에 비례하여 형량이 가중되는 비율이 더욱 무겁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범죄자 재산에서 피해보상금으로 재산이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반드시 보상금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자발찌는 반드시 착용이 다가 아니라, 처벌이후 다시 취업할 경우 직장과 동료직원에 반드시 성범죄처벌 받은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