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적폐 친일파 및 그 직계 가족의 재산 몰수 및 국외 추방을 해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친일파는 온갖 부패와 일제에 대한 부역으로 지금껏 배부르게 호의호식하면 잘 살고 있습니다. 친일파는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 적폐이자 암적인 존재들로서 반공주의에 기대어 살아온 자들입니다. 반민족 반국가 행위를 한 자들이 지금껏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적폐입니다. 헌법과 법률로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지난 시대의 혼란을 틈타 독재 정권 아래에 기생하며 반민족 행위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반민족 행위에 대한 법률적 처벌이 미비하여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끼고 심지어 법에 대한 존중심 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 이런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은 법을 넘어선 문제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민 주권의 가치가 법보다 상위이며 국민 주권을 통해 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위에 법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사부재리의 법칙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 이론일뿐이라 생각합니다. 반민족 행위자들에 처벌은 결코 묵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족 행위는 반란에 다름 아니며 이는 공소시효도 있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했던 독재와 군사정부에 기생하여 살아남은 친일파들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적인 문제를 운운하며 그들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는 법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민족 행위자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죄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을 내려주십시요. 친일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국외추방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요. 근본이 바로서는 나라가 되어야 미래가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십시요. 정의롭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