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등급 제도의 폐지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신용평가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현재의 제도는 신용평가가 없었던 시대와 비교해 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체 한번 없이 살아도 은행이 인정할 자산이 없으면 평균 이하의 신용등급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공과금, 각종 범칙금을 연체해도 자산가의 신용등급은 결코 하향조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자산의 유무가 결정하는 평가를 신용평가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현재의 신용등급제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국민들은 14-5% 이상의 금리를 이용해야 했고 그나마 제1금융권은 중간 금리를 취급하지 않아서 제2, 3 금융권의 고금리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제1금융권이 거절해서 제2,3금융권을 이용하면 그 사실자체가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치니 정말 어이없는 평가시스템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신용등급제도를 통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금융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었을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는 더욱 무자비하고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로 인해 그 제도의 덫에 갇혀 금융권의 영향력에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하는 허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대수술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제도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 멀쩡히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사회에 공헌을 하지만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직업군들은 신용등급제도 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무명의 연극 배우는 무직자로 분류되고 최하의 신용등급을 받게 되고 당연히 제도권에서 필요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성실하게 생활하고 아무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해도 그는 신용등급제도 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전국민 모두를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엉터리 신용 등급제도의 폐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