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의 명확한 범위 지정 및 무고자 처벌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성폭행의 명확한 범위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력형 성폭행 자 는 물론 무겁게 처벌 해야 하고, 개인의 복수심이나 사주에 의한 무고자 또한 아주 중한 벌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5년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주 중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고를 당한 사람은 가족, 사회적 지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뿐 아니라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