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메일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수신 확인 기능을 없애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구글 메일과 달리 국내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는 메일 전송 후 수신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 역시 수신확인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신확인 기능이 국내 기업이 서비스하는 메일과 앱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수신돼도 살면서 바쁘거나, 귀찮거나, 쉽게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등 바로 읽고 나서 답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신 확인 기능이 있기에 읽으면 바로 답장을 해야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혹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바로 답장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다. 예전에는 문자 메시지를 주로 보냈기 때문에 상대방의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조금 늦게 답장을 해도 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보자마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해서 우리는 모두 예전보다 훨씬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런 기능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메일이나 메신저 앱 자체에는 이러한 수신 확인 기능이 없습니다. 다음, 네이버 등의 이메일 서비스 업자들은 메일에 ‘스파이 이미지’를 숨기는 방법으로 수신확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보내는 이메일에는 우리가 작성한 메시지 외에도 특정한 URL로 진입을 시도하는 이미지가 우리도 모르게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송신자도, 수신자도 눈치를 챌 수 없습니다. 수신자가 무심코 메일을 여는 순간 이 ‘스파이 이미지’를 같이 열게 되고 송신자의 서버는 이미지가 열렸다는 사실을 통해 수신확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도 마찬가지의 원리로 수신확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개인 간 카카오톡 대화창의 '1'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카카오라는 회사가 임의로 만들어낸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수신 확인 기능은 외국 포털들의 메일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메일 기능에 부가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국내 회사들만이 이러한 이미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수신 여부 또한 개인의 정보이며, 이를 강제적으로 노출한다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노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를 차단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를 막는 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수신 여부의 노출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히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넘어서, 개인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다음 메일과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신 확인 기능이 있기에, 우리는 좀 더 많이 메일과 메신저를 확인해야 하고, 카카오톡이라는 앱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국내 기업이 이러한 기능을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해당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청와대에 올린 청원들에 대한 답변들 중 정부의 권한이 아닌 국회와 법원의 권한이기에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았습니다. 또, 확실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신확인 기능은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개인 정보의 이용과 노출이고, 이를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몫입니다. 이 청원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수신 확인 기능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외국 기업들처럼 없애느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불법적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기업들의 잘못된 영업에 대한 제재이고, 마땅히 다른 기관이 아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