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니라, 개헌 내용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과 같이 하면 안되나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청와대에서 발의예정인 개헌안에 대해 여당/야당에서 모두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는 권력분산이 핵심이라면서 청와대의 개헌안이 민심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헌을 하게 되면, 정부 발의안이던 국회 합의안이던 개헌안이 나오고 그에 대한 찬/반투표로 개헌 여부가 결정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 실제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조사 개념의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개헌 필요/ 불필요 4년 중임제/5년 단임제 총리 임명제 / 국회 추천제 국회의원 소환제 필요 / 불필요 이런 식으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만 간단히 해도 큰 민심의 방향을 읽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민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민심에 승복해서 개헌안 준비해서 투표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가 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현행 국민투표법에 의거 충분히 시행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6월에 개헌투표를 함께 진행하면 가장 좋겠지만, 정말 '민심'이 무엇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개헌의 가장 큰 명분도 생긴다고 봅니다. 국민투표가 된다는 것 만으로도 헌법과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부하는 계기도 될것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