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위증죄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공성이 심히 훼손되었습니다. 미래의 우리나라를 위하여...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오늘은 지난 4년간 온 국민이 그토록 목을 놓아 외치고 헤메며 갈구하며 찾았던 진실이 세상에 여실히 드러난 하루였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끼며 적습니다. 한 사람의 성인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더욱 책임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밝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나는 다음 세대 청소년, 어린이 여러분께 그동안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한가득 안겨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도 가득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바, 온 국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일삼았던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그들의 일당은 결국 오늘 그들의 그간의 언행들이 확실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늘려가면서 요리조리 나라를 최선을 다해 해 먹었지만, 결국 거기까지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단순한 욕심이라고 결론짓기에는 그들이 파괴하고 짓밟은 대한민국의 공의가 너무도 처량하여 감히 그것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민을 더욱 열심히 섬겨주십사 맡겨드린 직무는 최선을 다한 직무유기로 인해 무참히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욱 우리 국민을 안타깝게 한 것은 그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거짓된 증언 즉 위증입니다. 사실을 가려 은폐하고, 진실을 가려 포장하고, 왜곡해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살 방도만 찾았던 그들로 인하여 정의는 완전히 사라졌고 많은 아이들이 까닭없이 희생 당했고, 온 국민들은 그 모든 과정을 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쥐고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아아 과연 당신은 그리하여야 했습니까 인생이여 아아 과연 당신은 그리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생이여 당신이 당신을 잠깐이나마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을 믿고 신뢰했던 국민들을 단 1초라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까 결국, 주변인들의 위증으로 인해 박근혜 최순실의 범죄는 더욱 힘을 얻어 뻗어 나갔습니다. 쉽게 밝힐 수 없는 것 같은 미로 속으로, 미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었던 것처럼 진실은 침몰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잡고 있었던 실낱같은 희망도 진실의 편지를 담아 오늘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에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라진 정의와 공의를 위해 불법과 불의 부정과 부패가 더욱 악해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수없이 외쳤던 진정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하여 위증죄에 대하여 본 범죄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이나 형량을 마련해 주십시오. 위증이 곧 사회적 악을 양산하고 국가의 공공성과 정의를 심히 훼손하는 것임을 온 국민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진실에 대한 외면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하다면, 무기징역까지로 확대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목적이 형을 주어 벌을 받게 함이 아니라, 이 나라 안에 최소한의 정의를 마련하고자 하는 '방비책'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참고 기사 1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7&pDate=20180328 2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5&pDate=20180328 3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4&pDate=20180328 4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3&pDate=20180328 5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10332&pDate=201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