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바둑 교습소와 이를 봐 주는 교육청 공무원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저의 딸은 바둑교습소에서 70대 바둑 강사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그 바둑교사는 알고보니 불법으로 운영되는 교습소에서 불법으로 고용된 강사였습니다. 지금은 징역3년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바둑교습소는 부부가 운영했고 여자 원장은 바둑강사가 성범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신고는 커녕 30만원 급여 때문에 싸다는 이유로 계속 고용했고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범죄를 당했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의 진술은 진술분석가에 의해서 진실이라고 진술분석결과가 나왔음에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여자원장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습소는 20년도 넘는 시간동안 대로변에서 신고 조차도 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부 말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어딨냐며 일말의 양심도 없었고 다른 학원은 더한 일도 많이 벌이진다면서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것입니다. 물론 바둑강사의 성범죄를 신고도 하지 말라며 말렸던 사람들이고 바둑강사 재판에서는 이웃주민까지 동원해서 교습소는 성범죄가 일어날 구조가 아니라며 탄원서까지 쓴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교습소는 그동안 불법운영 한 것이 드러나면서 복잡해지자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운전은 남자원장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보험료 세금 등 복잡해지니 조용해질때 즈음 다시 여자 원장 명의로 바꾸어 놓았고 불법으로 강사를 고용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남자원장 여자원장은 부부 입니다) 교습소는 원장만이 교습행위가 허용되고 다른 사람의 교습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들은 성범죄 경력조회도 되지않은 사람으로 하여 불법으로 교습시키고 있었습니다. 저의 딸도 이런 상황에서 범죄를 당하였던 터라 저는 그 위험한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습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교육청에 보내니 교육청에서는 가장 가벼운 벌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동영상을 찍어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두번 타인의 교습행위가 있으면 영업정지는 법적으로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청 공무원은 미리 이러한 사정을 그 교습소에 알려주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2번째 동영상을 찍은 날이 1월8일입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려 처리해줄것을 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 두번째 동영상 촬영일 : 2018. 1. 8.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일 : 2018. 1. 15 - 교습소의 임시교사신청일 : 2018년 1월 23일 - 교육청에서 임시교사 허가일: 2018년 1월24일 -교육청이 현장방문 나간 날 : 1월 24일입니다 - 교육청 1차답변일 : 2018. 1. 24. : 당초 강사는 해고 되었고, 해당 임시 교습자는 교육 청에 등록되어 있다 - 교육청 추가 답변일 : 2018. 2.6 이러한 답변을 이해할 수 없어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당초 교습자는 누구이며 임시교습자는 누구인지... 그런데 겨우 얻어낸 추가답변이 '임시교습자는 운전자인 남자원장이고 , 임시교습기간은 2018년 1월 9일부터 2018년 2월6이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1월 8일자 동영상에 찍힌 사람은 자기 입으로 내가 여기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며 다음날 그만 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필요하면 원본 파일도 송부 가능합니다.) 이에 교육청에 또 다시 추가질문을 하였더니 교육청의 답변은 동영상은 자신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므로 조작가능성등이 있어서 인정할 수 없다합니다. 그렇다면 가서 이 사람이 누군지, 성범죄 경력조회는 한 사람인지 최소한 물어는 봤냐 했더니 답변을 못합니다. 동영상 찍힌 1월8일 까지 불법으로 영업을 해오던 사람들이 얼마나 법을 잘 지키려고 운전하던 남편이 임시교사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하며 그것도 23일에 신청을 하면서 1월9일자로 소급해서 신청하는 것이 어디있으며 소급해서 신청을 받아줄 실익과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교육청은 그렇게 허가 해주고 허가해주면서 현장 점검을 나갑니까? 즉 1월8일자 동영상이 있으니 1월9일 부터 임시교사로 채용된 사람이 교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만들려고 교육청이 도와준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임시교사 채용기간이 동영상 바로 다음날이 1월 9일부터로 되어있을까요? 그리고24일 하루만에 허가해주고 허가해준 날로 현장점검나가고 그날도 민원에 답변을 합니다. 너무 어의가 없어 그렇다면 임시교습자채용승인신청서 첨부물인 건강진단서 날짜 공개를 요구하니 절대로 공개하지않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1월9일 이후라면 이건 누가봐도 교육청 공무원이 학원과 결탁했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절대 공개하고 있지 않는 진단서의 발급일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안전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교육청이 불법교습동영상을 보고도 방문시 이 것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녹음도 증거로서 인정이 되는 데 하물며 동영상을 조사도 안할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물어는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이러한 태도가 불법 교습행위를 양산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험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요. 진단서 발급일이 언제인지? 임시교사 허가를 하루만에 끝내고 곧장 현장 방문하여 등록된 임시교사가 수업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없다고 말하는 게 상식선인지? 불법교습 동영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변도 안하는 지 (적어도 누군지 물어는 봐야했었는것 아닌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민원이 들어왔으니 임시교사 등록하고 임시로 시간벌어라 라고 알려주고 진단서 떼오자 소급해서 임시교사 등록해주고 점검나간 행태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요. 교육청 공무원에 물어보았습니다. 미리 민원들어온 것 알려주고 임시교사 등록시켜 주고 현장점검 나간것 아니냐? 공무원의 답변은 '불쾌하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다 조치 취해놓았으니 해볼테면 해봐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