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사용자의 근로평등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정부의 일자리 안정과 더불어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나오고 과거에 비해 점점 단계적으로 개선이 되고있 습니다. 당연히 시행되어야하는 정책이고 노동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 모든 정책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권리만을 위한거라면 여러가지 사회부작용을 초래합니다. 모든 일자리가 같은 맥락이지만 특히.소상공인 단기아르바이트,일용직등 영세사업장의 근로 환경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지금. ..이면의 사용자의 고통을 개선시켜 주십사 청원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단적인예로 올립니다. 1.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위반시 30일분 이상의 급여지급 -맞습니다.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헌데. . 쉽게 말해 말로표현못할 무책임한 사고를 가진 근로자가 알바,일용직근무자가 시장을흐립니다. 무단결근,근태불랸,임의퇴사(오전에 문자로 시급더주는데로 가니까 퇴사한다.)말그대로 일시적으로 일하는 알바,일용직 근로자입니다.그러나 영세상인은 그단순한 행동에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왜!근로자의 권리만 있고 책임은 재제를 주지 않습니까! 2.무단해고 -열악한 일용직 고용시장에 면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할수있냐. .없냐만 존재하지. . -한 남성이 일하러왔습니다. 당연히 일을시켰습니다. 일하던중 뭔가 이상함을감지. . 장애가 있는것을 발견 (동료들과 손발을 못맞출정도)심각한 신체결함을발견 한시간 근무후 같이 근무하기가 어려울 정도라 차비와함께 일에대한 특성설명후 귀가시키니, 바로 노동청으로 가서 고발, 다음날 합의하자고 덥빕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정말 근로자의 근로법 악용사례가 너무넘쳐납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오나.너무많은 사례외 피해가 오고갑니다. @근로자의 법적책임 을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