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폐지해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만 있고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명예훼손죄가 악용되어 건전한 사회비판이나 의혹제기조차도 처벌 대상이되어 적폐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악법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