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차단을 위한 전화번호 실명제발급 법안 만들어주세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하루에 여러 수통 걸러오는 스팸(대출안내, 텔레마케팅, 불법도박, 성인/유흥, 휴대폰판매, 보험안내, 전화유도, 스미싱, 보이스피싱, 대리운전, 중고사기, 인터넷가입, 설문조사, 등)전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습니다. 스팸업체에서 걸려오는 전화번호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다른번호를 임의로 만들어 끊임없이 걸어 댑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사고파는걸 잡지 못한다면 전화번로라도 법적으로 관리하길 바랍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인증으로만 전화번호를 발급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만 발급하게하여 스팸으로 신고된 전화번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사업자에대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해당 관련 법이 만들어 진다면 법에따라 등록하지 않고 임의로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하는 자에게는 더욱 강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