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정부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찬양은 임기가 끝난 이후에 해도 늦지않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친일파, 일베가 되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정부라는 기구는 열혈적인 지지를 받지 않아도 충분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더 큰 권력과 힘을 실어준다면 남는 건 독선과 독재뿐이다. 비판과 감시 속에서도 옳바른 답을 찾아내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지지를 등에 업고 밀어부치는 것이 아니다. 촛불을 왜 들게 되었는가. 비판과 감시가 사라졌던 것이 박근혜 사태의 본질 아니었던가. 언론도, 여론도 비판과 감시를 포기한 것이, 촛불을 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자 촛불을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지지자들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비판은 가짜뉴스로 취급되고, 반대하는 자는 친일파로 매도되었다.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문재인대통령을 지키자'가 모토가 되었다. 도대체 이 나라에 정부를 감시하는 자는 어디에 있으며,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비판과 감시가 없는 시대. 이대로라면 2차 촛불혁명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