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스토리 공모전을 전부 폐지하여 주십시오.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내용저작권 보호 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다.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판결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 10813)”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저작권은 표현형식이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스토리 산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스토리 공모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스토리인 상태로는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을 국가기관이 국가 공모전을 통해 모집하는 모순이 현재 우리나라에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토리, 아이디어가 도용되는 사고가 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면 이런 공모전은 없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법체계가 손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쪽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선 벌써 십 여년이 넘게 스토리 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 이 모순 상황 속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토리 관련 지원사업, 공모전을 모두 폐지하거나 제도를 손질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