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의 일자리 창출 공약과 역행하는 어린이집 원장을 신고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2017년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제일 먼저 이행하신 공약은 인천공항에 방문하셔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시고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을 보이고자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굳게 나타내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까지 만드셨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황판까지 설치하여 매 순간 신경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5년 임기는 일자리로 시작하여 일자리로 끝난다는 말씀에 굳게 믿고 있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학연, 지연, 혈연 혹은 부정합격으로 인한 채용비리를 밝혀내시고 부정합격자로 인해 불합격한 취업준비생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 이 또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과 역행하는 원장이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학부모님에게 인정 받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교사를 임신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월말까지 일하고 퇴사하라는 말을 들었으며,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어린이집에 고용되어 계속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인데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힘이 없는 근로자인 제 동생은 임신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좋아해서 시작한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년를 가진 부모가 각각 3년, 1년 한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육아휴직의 사용은 사업주의 동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원장은 지금 육아휴직도 거부하고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이전에 해고를 하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당해고를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려고, 4월말에 퇴사하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동생은 임신 초기라 더 안정이 필요한 상태인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되면 금전적인 문제로 경제적으로 힘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도 받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 원장은 초과근무, 야간근무, 시간외 근무에 대한 수당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믿고 막무가내라는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사립 어린이집도 아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이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좋아하는 직업을 잃게 생긴 저의 동생과 같이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억울함과 피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런 억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제 동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많은 임산부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