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의료보험료납부(징수)체계를 청원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의료보험공단에서는 현실에 맞는 보험료부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예로 저는 2017년6월에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을 계획하다가 포기하고 폐업했던 사업장에 2018년1월 다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토지/상가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는 하나도 없으며 아파트전세3억이하(전세대출80%받음),자동차소유가 제명의로 되어있는게 전부. 폐업신고전에는 40만원대납부하였으며 폐업신고후에는 17만원정도를 납부하고있었습니다. 이금액도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를 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료가 39만원대로 3월부터 상향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의 말:2017년6월 폐업시까지 40만원이상납부했던 보험료는 2016년소득분을 갖고 금액이 책정되어 납부하였던것으로 2018년 5월종합소득신고하고나서 다시 조정되는게 6월부터가능하다고만 합니다. 2017년6월이후 폐업으로 사업장에서 얻어진 소득은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제상식으로는 사업자등록여부가 무슨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도가지 않습니다. 각종부동산소유자(아파트,상가,토지)들의 재산상태가 몇십억을 넘어도 의료보험료가 저보다 낮은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처했던 저와 같은 개인사업자 또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급여소득자들의 불만도 오랜시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소유자 또한 담보대출여부상관없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불만도 형평성에 맞지않다고 생각하실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비부담만 낮출게아니라 의료보험 징수도 체계에 맞게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