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무고죄에 대한 형량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요즘 미투운동 일어나는것 지지합니다. 권력에 의한 성추행은 처벌받는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뭐냐 피해자 말만듣고 팩트체크 전부터 무고한사람을 성범죄자로 만든다는 것 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하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청원합니다. 무고죄 관련과 미투운동에 대한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