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담당경찰공무원들이 직부유기와 직권남용을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범죄자집단 두목인 김대영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고단193사건의 판결문)의 내용과 같이 21건의 상습적으로 부동산 사기범죄를 저질른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평상시에 저질러왔던 범죄들을 습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장된 원기산삼법인과 제이앤유글로벌법인을 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약 1만여명에게 사기 범죄를 저질러서 천문학적인 피해금액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원기산삼법인과 제이앤유글로벌법인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약 3년동안 수백가지의 사기범죄를 발생을 시켜서 김대영집단에서 일부인 김대영외 5명의 범죄자만이 범죄 6건으로 전주지역에서 고소가 되어 현제 전주법원에서 2016고단 535사건으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법원의 2016고단535사건으로 전국에 35곳의 영업소소장들(대부분 이사직급)만 처벌이 주어지고 대부분의 상무이상(전체28명정도)의 직급사람들은 실질적인 범죄자로 주범인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7일에 김대영집단을 불구속재판을 한다는 이유로 구속에서 풀어주어서 김대영집단은 뉴이모션사업허가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직사업을 하면서 1차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확보된 자금을 횡령하여 전주재판에서 진행되는 김대영집단이 저질른 범죄로 인해서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확보되고 있습니다 전주법원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범죄와 세로운 범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있어서 뉴이모션의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사업부실을 초래하는 범죄를 서슴없이 발생을 시키고 있어서 2차피해자를 양성시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김대영집단이 구속이 된다면 뉴이모션의 사업은 중지가 되고 김대영집단이 뉴이모션자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보유한 자금이 없어서 자금투자를 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2차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대영집단은 뉴이모션자금을 횡령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받아서 전주법원에는 김대영집단이 운영하는 사업이 순로롭게 잘 되어서 계속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자료로 제출하여 판사를 속이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민법무법인(박희승 대표)에서 김대영집단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박희승 대표는 판사출신이고 예전의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변호했고 민주당 전주지역 위원장이고 처음에는 김대영집단을 변호하였으나 현재는 호민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박희승변호사가 호민법무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김대영집단의 재판에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말이 계속 본인에게 전해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대영이 직접 박희승변호사가 증거불충분으로 김대영집단이 풀려나온다고 말을 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노인분들과 환자는 당연히 사회에서 버림을 받았고 산업활동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환자는 가진 재산으로 병을 치료를 할 수 밖에 없고 노인분들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 노후자금을 김대영집단의 사기로 인해서 날렸습니다 전체 피해자직원들은 약 8천명이 되고 직원들은 50대이상이 대부분이고 60대이상인 노인분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김대영집단의 사기로 인한 피해로 인한 충격으로 질병과 사망한 피해들이 김대영집단이 거짓서류로 네이버에 신고하여 범호밴드가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1달정도 기간동안 약 40명정도와 사망자가 3사람이 파악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김대영집단이 정상적인 정신으로 판명이 되면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분들은 피해복구를 위해서 고소장자체도 만들 능력도 없고 누구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복구를 위해서 단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처할 능력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친 김대영집단을 노인들을 대신하여 처벌을 하고자 직장암환자인 본인이 앞장서서 본인의 자비로 피해자협의체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김대영범죄에 대해서 확보된 입증증거자료의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전주재판에서는 전체 범죄종류의 10분의 1정도만 취급하여 판결한다고 판단이 되고 피해금액(약 1,200억원)은 2분의 1정도의 금액만을 취급하여 판결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팀경위강승구(063-280-9667)는 처음 사건을 확실하게 처리했으면 소수의 인원으로 처리가 될 것을 현재 수백명이 업무처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전국의 일선공무원들의 평상시에 확실하게 처리를 못하는 탁상행정업무로 인해서 권익위에 하루에 1천건정도의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인력낭비를 만들고 있다는 TV공영방송을 봤습니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여 1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범죄종류가 수백종류가 되고 피해금액도 약 3천억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처리하기 상당히 힘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주법원 2016고단535호 사건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범죄와 세로운 범죄를 확실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권익위를 이용하여 재수사를 진정도 하였고 권익위를 이용하여 24건 정도로 계속 진정을 하였지만 서로가 사건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시키고 모든 지역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영집단을 서울검찰청, 대전검찰청, 전주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전주지검2017형제23698호 사건는 전주지방검찰청 안광현검사실(063-259-4400)에 배당, 수사담당자 전북경찰청 경위강승구(063-280-9667)로 된 것과 같이 전주지역에서는 처음에 김대영사건 조사 담당자였던 전주지청 강승구 형사가 또 다시 담당자가 되었으나 김대영범죄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취하시키라고 하고 피해자협의체에 협조하지 말라는 말 등등을 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던 모든 피해자들은 진술조사를 거부하기로 하였고 결국은 전주지역 고소 건은 강승구 형사로 인해서 각하가 되었습니다 제출파일 25-9-1에서 4)번(25page)의 내용과 같이 김대영집단에 대한 진정사건으로는 경제팀장인 박승도형사가 사건수사를 거부하고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전지검에 김대영집단을 다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파일 25-1-9에서 16)번(12page)의 내용과 같이 대전지검2017형제55934호 고소사건은 대전검찰청 김형곤검사실(042-470-4083)에 재배당, 수사담당자는 대전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이은미조사관(042-600-3767)이 된것과 같이 이은미 조사관은 본인에게 대전에서는 회사본사연고지가 아니란 이유를 대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서 사건수사를 거부하고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의 지시도 없었는데도 대전서부경찰서 이은미조사관은 사건을 서울로 이송시킨다는 문자를 대전의 고소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대전지방검찰청 김형곤 검사실(042-470-4083)로 3월9일14시25분에 약10분정도를 통화를 해본 결과로 대전지검2017형제55934호 고소사건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결정이 된 것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대전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회사로 위장된 본사가 있으며 전국에 위장된 영업소가 35곳이 있습니다 대전영업소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김대영집단의 확실한 주동자(동업자)인 13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13명의 피고소인들은 전국에 연고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사건을 꼭 본사연고지에서만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김대영집단은 위장된 사업체인 ㈜원기산삼과 ㈜제이앤유글로벌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범죄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경제사범이 아니고 특수5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회사란 관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주영업소에서 피해자는 대전의 6분의 1정도의 규모이고 범죄사건도 몇가지 안됩니다 본인(유재호)주변의 법조계전문가들도 해당지역에서 범죄사건이 한가지만 연류가 되어도 모든 범죄사건을 취급하여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주지역(전북경찰청)에서 전체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였고 전주지방법원에서 김대영집단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김대영집단의 피고소인들13명에게는 연락도 취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피고소인들은 사건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신청도 안했습니다 제출파일 25-9번에서 15번(10~15page)의 내용과 같이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 2017형제63339호 사건은 1차로 서울 금천경찰서 지능범죄팀정종구경찰이 담당자였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의 정종구형사담당자에게 1차 조사를 하려고 금천경찰서에 2017.12.15. 14:00에 도착을 하였으나 약 4시간 정도의 대화에서 김대영범죄건이 전주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와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 때문에 서로 말씨름만 하였습니다 김대영집단의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파악을 못했거나 피해자민원인들의 사정은 등한시 하면서 본인들의 편안한 안이만을 생각하면서 대충 쉽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범죄사건을 축소하여 업무를 줄이려는 행동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업무회피로 인한 직무유기입니다 본인과 2명의 피해자들이 김대영범죄조사를 해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어쩔수 없이 16:00~17:00까지 1시간을 조사를 받았지만 범죄사건 진행방향을 잘못 잡아서 조사내용 자체가 무의미하였습니다 이 조사마저도 가져간 노우트북에 있는 입증증거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속에 기억을 중심으로 조사를 받아서 사건이 수백가지 범죄종류 중에서 단 1가지도 밝혀질 수 없는 완전히 엉터리 조사였습니다 결국은 김대영집단의 범죄사실을 확실하게 진술조사를 원했으나 전혀 정상적인 진술조사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영집단의범죄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금천경찰서정종구경찰담당관도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상당한 실망과 허망함을 느끼고 본인과 같이 갔던 2사람이 대전에서 서울까지 진술조사를 받기 위해서 움직이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약 70만원이상을 비용을 낭비한 것이 아무 의미없이 된 진술조사이기 때문에 열만 받았습니다 최근에 김병국형사로 담당자가 바뀌었지만 김대영집단에 대한 범죄수사를 하지 않아서 본인은전화를 하였고 김병국형사는 전주지역에서 수사를 확실하게 해야지 하는 말만 반복하면서 수사를 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자협의체에서는 담당검사들와 담당경찰들을 권익위를 이용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진정을 하였고 서울남부검찰청에 2018진정187호(진정사건)으로 수리되어 박신영 검사실(02-3219-4394)에 배당되었고 검찰담당수사관은 신진엽(02-3219-4379)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전화통화에서는 담당자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처음 전주지방경찰청부터 엉터리 수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3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김대영집단이 발생시킨 범죄피해보다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찰들의 범죄사건 업무회피로 인해서 지금도 계속 피해가 진행형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제출파일 25-9-1번에서 3)번(19~20page)와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7형제61363호는 김대영이 본인(유재호)를 누명을 씌워서 고소한 사건으로 대전서부경찰서에 접수번호2018-000529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담당자 경위 김종규는 본인이 지능팀이은미 수사관에게 김대영집단의 범죄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하고 전주법원에서 2월10일경에 김대영두목이 22년 검사구형이 되었고 3월19일에 판사판결이 있다고 하였지만 경위김종규는 100%이상의 완전한 피해자인 본인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와 공문까지 보내면서 협박과 압력을 행사하여 위협을 충분히 느끼도록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경찰대학에서 배운지식정도라면은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충분히 피해자와 범죄자를 구분할 수 있는 진위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건진행과정을 어느정도기간이라도 지켜볼 수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무조건 탁상행정업무로 하고 싶은데로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피해자인 본인(유재호)이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 상황에서 강제로 기분이 짜증이 나고 더럽고 화가 나도록 가해자인 신분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업무를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민중의 지팡이라는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정도 상황판단도 못하는 경위김종규는 능력부족으로 경찰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3월19일에 전주재판에서 김대영집단이 범죄자란 판결이 되면은 경위김종규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김대영은 유재호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상황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에게 계속 변호사를 고용을 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본인은 일반공무원이 탁상행정업무를 한다고 듣고 왔고 최근에는 경찰도 피해자와 변호사가 확보하여 가져다주는 사건입증증거자료로 사무실에서 진술조사서만 만들어서 검사에게 제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는 당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의자에 않아서 진술조사서만 만든다면은 검찰청공무원들이 직접 재판서류를 만들고 경찰청 형사경찰이 사실상 필요없는 시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본인은 이런일들로 인해서 여러가지로 시달리는 일들 때문에 직장암 질병이 점점 악화되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일선경찰들은 신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직속기관인 권익위에서 직접 경찰들의 비리범죄를 조사하고 김대영집단의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실하게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