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말 잘듣는 보건복지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어제 간호사 관련 처우개선 및 간호사 양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근데 자세히 내용을 읽어보니 전부 병원을 위한 정착이다. 처우개선에 수가를 만들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과연 대한민국에 권고사항을 지키는 병원이 있을까. 적저인력에 대한 법이 있어도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는 병원이 20% 미안이다. 대학병원 종합병원 빼고 나면 10%정도가 지키고 있다. 나머지 병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간호사한명이 30명에서 40명을 보게하는데 보건복지부는 병원이 원하는대로 또 정책방향을 잡고있다. 지방에서는 정말 간호사 구하기 힘들지만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돈이 있어도 뽑지 않는 말만 비영리 실제는 극한의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 간호사를 10만명 더 늘어나면 신규간호사만 계속 뽑겠지 경력간호사는 월급을 더 줘야하니깐. 보건복지부는 국가 부서가 아니라 병원협회 소속의 작은 부서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