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리를 시정해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국민건강보험공단(원주시 소재)의 업무 비리 횡포에 대한 국민 청원 및 고발 1. 본인은 강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 말에 퇴직한 전직공무원 으로서 재직 당시 있었던 공상치료에 대하여 2016년 5월 국민건강 보험공단으로 부터 만 9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무 당시의 진료 및 치료 약제비 50여 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고지를 받고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 1년 여 동안의 쟁송 끝에 승소한 사실을 청원하고 고발하는 것 입니다. ※ 소송 내역 2016구합 7774(2016년 5월 3일 서울행정법원 소 제기)후 2017년 5월 18일 승소) 원고 : 정 종 철. 피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본인이 뒤늦게나마 왜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고 청원하는 것은 국민 누구라도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이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어 그 누구라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이며 3. 또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50여 만 원이라고 하지만 액수의 과다를 불문 차치하고 공단은 이러한 일을 수십 년 동안 자행 퇴직 공무원 209명에게 약 4억 5천여만 원을(2016년 4월 1일. 공무원 요양 일시금 환수 추진) 받아낸 사실이 있었는바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도 하여 혹 산재보험 이나 기타 일반 의료보험 업무 등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4. 이러한 관계로 본인은 공단에 대하여 향 후 공단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국민 누구를 상대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경각심을 촉구하고 국민 각자 모두는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납부하지 말고 정정당당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심정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며 5. 본인은 납부고지를 받고 공단에 대하여 수차례 아무 힘없고 약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호소하고 이러한 행위는 잘못된 것이니 취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6. 건강보험공단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떳떳한 업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퇴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여 계속 이렇게 징수를 했다고 큰소리치고 소송에서도 이겨 이미 판례로 확정된 것이라고 하면서 이후 본인에게 가산금을 붙여 11차례나 계속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7.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상처리에 의한 공무원 연금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기타 등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8. 건강보험공단측은 지금까지 많은 퇴직공무원들에게는 이미 징수를 하였는바 혹 국민들을 상대로도 본인과 같은 사례를 적용하여 계속 청구하고 징수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향후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 입니다. 9. 본인은 소(訴) 제기에 앞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바 소송으로 가면 100% 패소 할 가능성이 많으니 소를 제기하지 말고 고지 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너무나도 억울하여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10. 또 무엇보다도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할 경우 공단에서 선임한 변호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한 고지 액은 물론 즉 50여만 원의 고지 액 보다도 몇 배가 더 많은 몇 백 만원의 변호사비 부담이 더 큰 문제였기 때문에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여서 심각하게 고심에 고심을 하지 않을 수 밖 에 없었습니다. 11. 그러나 본인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회에 공단의 전횡(專橫)과 횡포를 끊어놓지 못한다면 향후 전 국민을 상대로 이러한 행포를 계속 자행할 것으로 생각하여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고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12. 본인이 공단과의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1) 본인이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공상으로 진료한 치료비와 약제비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만 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아무런 청구나 또 이를 납부하라는 등 일언반구의 조치도 없었다. 2) 공단이 본인에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일부를 수령하였기 때문에 이는 중복 이중수령으로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본인이 공단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나 사해행위를 하여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을 수령하지 않고 오직 치료에 따른 진료비 및 약제비만을 공단에서 부담한바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3) 또 공무원연금공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공상치료비는 그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 및 치료비 지급사실을 통보하였고 또 통보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본인의 진료비를 지급치 말고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4) 본인의 진료와 약값을 청구하는 진료기관에서 이를 청구할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면 이를 연계심사 재점검하고 청구에 대한 착오여부를 확인 재심사하여 지급하는바 2중 심사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지급을 하지 않고 본인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5) 또 본인이 20007년도에 9회에 걸쳐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하였기 9회 동안 심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지나다가 갑자기 이를 납부 고지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 시의성 효율성 적절성. 적정성에 중대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본다. 6)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4월 1일( 그 이전 청구액은 모름) 퇴직공무원 209명에게 2,395건 4억4천 7백만 원을 납부토록 고지하고 이를 징수한 사실이 있었는바 이러한 무리한 징수행위를 접한 본인은 부득이 취소소송을 청구 할 수밖에 없었으며 7) 건강보험공단은 수십 년 동안 행정을 수행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이러한 무리한 징수행위를 하였는바 아무런 행정을 모르는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단언을 할 수가 없으며 당하는 일반 국민들이 있었다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납부했을 것으로 본다. 8) 공단은 본인에게 위 열거사항과 같은 비슷한 사례로 이미 많은 퇴직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진료비(약제비)등을 납부했고 소송으로도 승소하여 판례로도 이미 확립된 사항이라고 큰소리치며 납부토록 종용한 바 있으나 9) 본인은 만일 이러한 판례가 있다면 판례는 영구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대와 상황의 변천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판례도 바꾸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이는 비단 본인 한사람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10)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 10년이라는 전가보도를 이용 무사안일하게 10년 동안 묵혀놓고 있다가 소멸시효 직전에 갑자기 이를 납부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어디다 하소연 한마디 못하고 납부 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며 11) 특히 어떠한 기관이 부담에 따른 행정행위를 할 시는 반드시 청문절차법에 의한 사전 청문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사전 청문절차를 결여한바 원천적인 무효행위라고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이상이 본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지루한 법적 다툼 끝에 본인이 승소한 내용입니다. 청와대에 계시는 청원 담당자 분께 본 상황을 청원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이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일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 그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지를 말고 분연히 일어나서 정정 당당히 맞서야 할 것임을 주장하며 『법 앞에 잠자는 자』절대 보호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법언(法諺)의 말을 명심하여 행동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불필요한 고지서를 남발하여 1년여의 소송 끝에 승소하긴 했으나 소송에 따른 그동안의 본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만 했습니다 공단이 왜 무고한 국민들을 상대로 이러한 고통을 주고 또 국민들은 받아야 하는지요. 청와대에서는 본 청원을 접수하시고 위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를 하고 이러한 무리한 행정조치를 단행한 공단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경고를 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고 조사한 사실에 대하여 결과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일 청원자 : 정 종 철 (010 - 6355 - 3001) E-mail : irisjjc@hanmail.net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67번길 19. (상현동 만현마을 3단지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