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달수,곽도원,김어준을 무고한 사람 처벌해 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아니면말고식 무고...이제는 엄단해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이 무르니 무고가 횡행하는 겁니다.이제라도 제대로 된 형량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우리나라는 10년 이하 1500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게 형벌입니까? 한 사람 인생을 작살낸 거에 비하면 너무하단 생각이 안 드나요?? 국회의원 자녀분이 무고를 당했다 생각해 보면 답 나옵니다. 영국은 10년 이상,,미국은 20년 이상입니다.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익명성에 기반한 미투운동...당연히 무고가 빈번하겠죠??미국처럼 공개하지 않으니.. 이번에 오달수,곽도원,김어준을 무고한 사람 강력 처벌해 주세요!! 10년으로 형량 때려 주시고 부디 이참에 성폭법 개정해서 10년 이하가 아니라 10년 이상으로 개정하시고 신상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친고죄도 부활하여 무분별한 무고를 점점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