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7월1일 부터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매우 기대가 큽니다.시설관리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루 24시간 근무 다음날 비번 이런 형태의 근로가 개선되리라 생각되었는데 야간에 근무하는 상당한 시간이 휴게시간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게끔 사업주들의 꼼수부리기로 오히려 근로 형태는 같아지고 기존에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식대나 교통비 명목으로 적은 월급을 보전해 주었던것도 기본급에 포함 최저 임금인상의 효과를 퇴색시키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업장내에서 휴식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것이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여러차례 판레도 있으나 단서 조항에 기타 부득이하게 질서유지나 안전을위한 지시라면 이를 제외시킬수 있다라고 하여 시설물 관리인들이 야간시간 발생할수 있는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전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약탈적이 근무형태인 24시간 근무나 3교대 4교대 근무형태와 같은 비인간적인 근로 형태를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