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하루 빨리 해결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우리 국민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70여년전 우리들의 선대들은 해방 후 분단극복,친일청산,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조국통일 염원하다가 이승만정권이 일제 감정기 때 사상 탄압을 주도했던 시국대응전선 사상보국연맹 체제를 모방한 이 보도연맹 단체는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 보안법에 따라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켜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로 결성되어 가입자는 주로 좌익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지만 거의 강제적 이었다. 심지어 지방 행정구역 단위당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하게 되었다.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이전의 좌익 활동에 대해 면죄부를 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전하여 1949년 말에는 가입자 수가 33만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그러나 좌익인사의 교화와 전향이라는 설립목적과는 달리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무차별 검속과 즉결 처분이 단행되었다. 보도연맹의 학살은 개전초기인 7~8월에 북한 인민군이 점령하지 않은 한강 이남의 비 전투지역에서 이루어졌다.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살의 주체는 육군특무대와 헌병이었고 서북청년단.대한청년단등 우익단체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우익단체와 경찰이 보도연맹원을 색출.소집하여 형무소로 연행하면 특무대가 선별 하고 이어 헌병과 경찰이 집행했다. 이 밖에도 적이 마을에 내려와 총을 들이대고 양식이나 생필품을 달라고 하여 줬다거나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을 부역자라고 하여 마을사람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총살을 자행한 것이 5세 어린아이 부터 50세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희생된 수만 백만이 넘는 숫자다. 이것은 4.19혁명 이후 4대 국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보고서에 확인된 숫자로 죽음이 두려워 유족들이 신고조차 못한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이승만은 민주주의를 자처하면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민간인을 학살하였으며 4.19혁명으로 가해자 처벌과 국가와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유족회 발족과 함께 집단으로 매장된 유해발굴도 하였으나 1961년 5월16일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자마자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 유족회활동을 하는 임원은 혁명재판소에 회부시켜 최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보내고.목숨만 부지한 유족들은 연좌제로 사회 진출을 철저히 막았으며.전두환 역시 똑같은 악행을 자행하였다. 노무현정권이 들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시한부 조사에 의해 진실규명을 제대로 밝히지도 못하고 이명박정권에서 2년시한이 남아 있는데도 문을 닫아버렸다.이후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순실과 국정농단에 아에 귀를 막았으며 유복자 유족이 일흔을 바라본 나이에 평생을 처절히 어렵게 배우지도 못하고 그저 막노동이나 하며 살아온 실정을 지금 총리이신 이낙연총리께서 국회의원직 재임중 필두로 국회특별법 법률안을 제안을 하였으나 보수정권에서 저질른일이라 반대에 밀려 통과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며 자동으로 폐기후 보수 정권에서도 발의는 하였으나 돈이 없다는 핑계로 미적대다가 20대 국회에 소병훈의원 진선미의원.권은희의원.강석호의원.이개호의원. 권석창의원.추혜선의원.최연혜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나 국회는 기싸움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문을 닫는데 유족들은 고령의 나이에 구천에 떠도는 아버지 어머니 영혼이나마 편안한 곳으로 모시고져 하나 지금의 문재인정부의 한국전쟁민간인학살문제는 제주4,3항쟁,4,19혁명,인혁당사건.부마항쟁,광주5,18항쟁,6,10항쟁,세월호참사,메르스참사.가습기참사,용산참사, 백남기농민사건등 사회적이슈에 밀려 정부차원의 제대로된 국민 대토론회나 공청회같은 공식기구의 제도적인 논의가 없었다. 마치 숨어서 안방에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모양새가 되고말았다. 존경하는 문재인대통령님 그동안 사회적 현안과 이슈화된 여러유형의 국가폭력사건에 밀려 뒷전으로 밀려나있던 적폐중의 원조 적폐인 한국전쟁전쟁민간인집단학살문제를 우선적으로 청산해 주십시오 . 우리 유족들이 그간 수없이 주장해왔던 민간인학살문제를 해결하지않고서는 대한민국은 결코 한발자국도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수없을뿐 아니라 인권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을수없는 야만국가로서 취급받게 될것이며 아울러 우리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슬픔을 다른사람들이 겪게 할수도 없습니다. 이미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정부에서도 적폐청산차원에 여러분의 동의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