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음란물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9살 남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불법화 함으로써 성관련 산업을 음지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좋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매매를 오히려 양지로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아직도 홍등가가 존재합니다. 또 많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일어나고, 인터넷에는 조건만남 사이트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종사자들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해당 직종의 사람들이 정당한 임금과 신원 보장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여 좋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사창가에 카드기를 두고 소득신고도 하도록 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으로 생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이 직종에서 일하려고 생각하거나 혹 이미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그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성병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시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건증을 받아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과 같이 게시하게 합니다. 그러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성병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 중 휴가때 성매매로 매독등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매매의 자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의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관리로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매춘으로 인한 미혼모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성매매 합법화와 동시에 콘돔등의 피임 의무화, 소비자의 본인인증을 시행하면 미혼모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시 자신의 머리카락이나 지문등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는 여성들의 임신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 1년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찰서나 동사무소 등에 새로운 전담 부서를 세워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이것은 존재의 이유없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를 시행할 시 단순 매춘부 생산 외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 불법영업 단속, 미성년자 고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 공무원을 더 뽑을 수 있고, 보건증 발급등을 위해 보건소에서 더 많은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닌 직업이 바로 매춘부입니다. 이는 섹스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기체는 생명을 지키고 보존할 욕구를 지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금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매매의 불법화는 인간을 사랑을 막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도덕적인 제도입니다. 매춘은 절대 강간이 아닙니다. 국가의 성매매 단속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협에 빠뜨립니다. 행정부 직원및 국회의원분들의 심사숙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