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배산에 도룡뇽도 아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세계보건기구(WHO)가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근거는 권위 있는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등급이 ‘매우 나쁨’수준인 농도 162㎍/m³이상인 상태에서 성인 남성이 1시간 가량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58㎍/m³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입한다고 합니다. 58㎍/m³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인하는 것은 8평정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담배 1개비 연기를 1시간 24분 동안 들이마시는 것과 동일하며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폐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4.9배 높다고 합니다.[참고:강병훈기자/인사이트 기사 내용에서 발췌] 이에 대해서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미세먼지 발생원은 국외 영향이 30~50%(고농 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이 2일부터 2배 강화하고 그동안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면제됐던 중·소형이륜차도 2021년부터는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개정령에는 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함께,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2부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미세먼지 대책을 정부에서 쏟아내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이미 국민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각 지자체는 서로 경쟁을 하듯이 자동차 매연, 타이어 분진 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세우고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시 예산이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서 만들고 있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미세먼지 대책을 선거 승리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그 대책에 맞춰 협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오늘 2018일 3월 3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세먼지 앞에 더 이상의 혼란은 안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각자의 해법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선 안 된다"며 범국가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율 배반적으로 남경필 지사가 경기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왕배산 터널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인지 헛웃음이 나올 뿐입니다. 이들은 이 사안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정쟁에 이용하려고 하지만 미세먼지의 위해성에 대한 상황의 심각성은 정쟁을 넘어 엄연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주거지역(동탄2신도시 왕배산 위치)에서는 사람보다 건설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2012년에 설계 및 승인되었다는 명목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반환경적, 반생명적 터널은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들의 ‘계획대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석면이 1급 발암 물질이지만 이미 몇 해 전에 ㅇㅇ학교 건설에서 준공 승인이 났는데 법적으로 뭐가 문제냐?”라는 논리로 공사를 강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이런 논리로 공사 강행하고 있는 이 상황에게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1명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은 30억 호가하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은 이런 소수의 외침은 묻히기 일쑤고 또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은 그들만의 리그이고 또한 그 리그에 끼지 못하는 사람을 “개, 돼지”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작금 왕배산 관련해서 바로 옆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면 과연 금호건설(회장 박삼구)이 밀어붙이듯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시장(화성시장 채인석)도 해당 지역 국회의원(국회의원 이원욱)도 경기도지사(남경필)도 이를 방관하지도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금호라는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부의 별다른 제재 장치 없이 왕배산(동탄 제2 신도시)을 파헤치고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장 저렴한 공법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터널을 만들고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고 하였으며,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할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 헌법이 보기 좋은 장식품도 아닌데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작태를 행하는 금호건설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사람이 먼저다.”를 지향하는 정부 철학에 반하는 자기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까 고민해 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업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공적 책임보다는 이익에 혈안이 되어있는 건설사, 금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의 폐가 어떻게 썩어가든 문제삼지 않고 있는 금호건설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볼 집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림픽 보셨지만 오륜기를 드론으로 날릴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친환경적 터널 조금만 신경쓰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공법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결국 “돈”이고 결국 “의지”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터널 건설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발전 혹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용할 것은 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은 저희 왕배산 근처 아파트 입주민(총 5,217세대)에게도 있습니다. 즉, 이 문제를 님비 현상(NIMBY. Not In My Back Yard)이나 핌피 현상(PIMFY. Please in my front yard)로 몰고갈 사안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친환경적으로 건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단 며칠에 수십억도 쓰는데 여기 근처에는 초등학교,유치원,도서관 그리고 5,217세대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주민들의 평생 건강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국가에 바치고 세금 내는 이유가 이런 경우에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국민이 국가에 요청하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제1의 책무입니다. 헌법10조, 제3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을, 주민들을, 국민들을 좀 보호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호건설이 해당 터널 공사가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미세먼지 기준에 준하는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해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방안을 세워주십시오. 2.현재 건설하고 있는 터널 위치를 최대한 주거지와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주십시오.현장에 와서 보십시오 완전 코 앞입니다. 건설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주민들 피해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얼마 전에 본인들이 지은 아파트가 부실하다고 전면 철거한 양심적 건설사도 있습니다.) 3.만약에 공사 진행 상황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하다면 최소한 현 위치의 터널을 최대한 생계환경 터널로 설계해서 매연 굴뚝 포함해서 터널로 인한 미세먼지가 주거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4.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의 기울이지 않는 경기도지사, 화성시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국가 토목건설 주체(LH) 그리고 이윤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금호 건설사를 강하게 질책해 주십시오.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관련 주체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 전례가 없는 설계 변경”이라고 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적폐 청산”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사람 귀한 줄 몰랐던 야만의 시절'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왕배산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