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주민반대에 대한 해결안 법제화
분야: 성장동력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정부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3020 성공위해선 태양광설치시 주민반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무조건즉인 주민반대로인하여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여있느게 현실입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청정지역에 태양광 결사반대" 현수막만 걸어놓고 터무니없는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심각한 문제는 결국 정부가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걸림돌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주민반대의 해소방한을 마련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로] 태양광 발전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발전기금 기부에 대한 법제화를 제시한다. ‘터를 지키고 살아온’ 마을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해 100kW당 200만~300만원가량의 발전기금을 정하고 이를 벗어난 터무니없는 요구에 대해선 엄정하게 처벌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좋은해결방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