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1번국도 천은사의 자의적 통행료 징수를 못하게 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861번국도 성삼재 천은사 노고단 구간의 국도를 천은사측이 가로막고 1인당 1,600 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동구간의 요금징수는 2012.6.1. 대법원3부의 결정에 의해 불법으로 화정된바 있고, 그 집행이 미진하여 2015.2.12 시민소송단에 의해 순천지원에서도 불법으로 판결 동년 광주고법 2015나 10997 판결에 의해 위법으로 판결되고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은 지지부진하여 매표소도 천은사 입구로 옮기지 않았고 현재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국도를 가로 막고 사적 종교기관이 무슨 권리로 국민에게 통행료 를 징수하며 법적 판결을 받고도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 할 수없다. 일상생활에서 ' 사람 중심' 이 이뤄지지 않는 무법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