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관련 정책 혼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고, 단축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공개되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청년들과 부모들은 기대를 안고 정책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특히 군목무 중이거나 입대예정인 젊은이와 부모들은 더더욱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가 군 구조개편 미비를 핑계대며 시행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군 개혁은 문민정부 이래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음에도 국방부 스스로 회피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님의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에 의해 정책 혼선이 일어난다면 대통령님과 현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금년도 5~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믿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시행시기가 조정된다면 기대에 부풀어 있던 이해 당사자들의 실망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입니까. 부디 국방부와 일부 보수집단들의 농간으로인해 문재인정부의 정책 신뢰도에 금이가는 일이 일어니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