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법 개정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언제쯤 사라질까요?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자는 연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삭감을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청렴한 공무원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