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성추행의 법 적욕을 동일하게 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성폭행과 성추행의 차이에 따라 법적 처벌 수위가 다르니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 생각 됩니다. 다 같은 폭력 범인데 어찌 추행과 폭행의 단어 차이로 법적 처벌을 달리 할 수 있습니까? 살인자는 다 같은 살인자 이고 폭력 범은 다 같은 폭력 범일 뿐 입니다. 그러한 큰 틀에서 법 적 잣대를 나누는 것이지 법 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성 범죄를 폭행과 추행을 나눈 것 자체가 이중 처벌이자 남성 우월주의에서 파생된 법 적용으로 보인다는 것 입니다. 폭행과 추행의 법적 처벌을 동일 시 한다면 성 범죄 율이 많이 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