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 절대 반대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수사권 독립의 전제는 절대적 인권존중이다. 그러나 경찰의 인권의식은 거의 전무하다. 없다라고 말할수 있다. 경찰의 인권수준은 그야말로 최악 최하위수준이다. 다시말해 인권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실례로 수사나 조사를 받아본 주위분들의 말씀은 경찰이 대하는 태도나 말은 거의 욕쟁이 또는 폭언등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법에서 말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없고 법죄자라고 당정한다. 이런 경찰에게 몽둥이라는 수사권독립이 주어진다면 몽둥이가 칼이 될것이다. 수사권 독립의 단계가 아니라 인권개선이 먼저고 인권개선을 지켜본후 국민이 공감하고 동감할때 해도 절대 늦지않다. 그러므로 수사권 독립절대 절대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