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과 구조구급 업무외 출동을 제한해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1. 오늘 소중한 세 분의 소방관이 또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하나 실상은 졸음운전이 낳은 비극이 아닌가 싶구요 본연의 업무외 하지 않아도 될 타 업무에 기인하여 나타난 병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내엔 엄연히 동물 구호 및 보호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19에는 지금도 동물구조를 요청하는 전화가 빈번하게 걸려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음주 추취자 처리까지... "화재진압과 구조구급" 이 범주를 벗어나는 일에 대해 결코 119대원들이 출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인에 대한 소방교육조차 별도 인증시험을 거친 전문 안전교육 강사 자격 인증자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방관들은 교육을 포함하는 업무시간외엔 무조건 휴식을 취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고에 대해 젊은 소방관들이 너무 일찍 가시는걸 보니 뭐라 표현이 안됩니다 주무부처에서 이 일에 대한 입장을 국민들앞에 밝혀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2. 얼마전 어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차 진입에 영향을 준건 다름아닌 불법주차차량이었다고 합니다 왜 소방차가 밀고 들어갈수 없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소방법을 개정하였다고는 하나 인명손실을 동반하는 화재출동은 당장 현실입니다 법의 예측성 때문에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국민들 인식은 그때도 그리 나아보일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이라도 주차위반에 대한 강력한 법 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3. 과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의 확산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유가 건축에 드라이비트공법이 적용된 것은 만인이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화재 이후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이를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여전히 드라이비트공법을 썼다고 합니다 (제천 화재가 났던 그 곳도 외장재가 드라이비트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히고도 다시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다니 건축법이 이리도 허술한 것인지 답답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드라이비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저렴한 가격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수익을 쫓는다고 하지만 이건 너무 악용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정부차원에서 드라이비트 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보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