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 공무원 예봉산 상수원보호구역 임도 사업 관련 불법공사 지시.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1. 사건 개요 피의자 A은 남양주시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팀장(지방녹지주사,6급), 피의자 B은 위 산림보호팀 주무관(지방녹지주사,7급), 피의자 C은 위 산림보호팀 주무관(지방녹지서기보,9급)이었던 자들로, 2015. 7.경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발주받은 예봉산 임도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이던 (주) 푸름에게 “남양주시장배 페러글라딩 대회가 임박했다. 기존 공사를 중단하고 폐러글라이딩 이륙장 까지 연결되는 공사를 우선 진행해라. 산주 동의 및 노선변경 절차는 추후 남양주시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며 피해 회사에게 원 설계도면에 없는 의무 없는 공사를 강요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 사건 진행 경과 ○ 2016. 00. A 외 3명 남양주경찰서 고소장 접수 ○ 2016. 00. 남양주경찰서 위 A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의견 송치 ○ 2016. 10. 의정부지검 무혐의처분(사건번호: 의정부지검 2016형제41599호) ○ 2016. 11. 서울고등검찰서 항고 ○ 2017. 06. 서울고검 의정부지검에 수사미진 재기수사명령 ○ 2017. 11. 의정부지검 무혐의처분(사건번호: 의정부지검 2017형제35247호) ○ 2018. 01. 서울고등검찰청 재정신청 3.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 본 사건은 위 임도공사 감리인 E의 진술, 장비 대여업자들의 진술, 피의자들의 부당공사 지시를 기록한 작업 일지, 공사 현장 감독 이복우의 명확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청인 의정부지검에서는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배척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시공 업체인 (주)푸름이 발주처인 남양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지시가 없었다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공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지검 수사 담당 검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피해 회사는 설계변경 절차 없이 선 시공을 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는 반면 피의자들은 불법 공사를 지시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 본건 불법 공사 지시는 남양주시장배 페러글라이딩 대회 개최에 기인합니다. 피의자들은 위 페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일정 때문에 본건 노선 변경 공사를 강요한 것입니다.(대회 참가자들의 장비 운송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 개설이 필요한 하였던 것임) ○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위 대회를 개최한 페러글라이딩 협회 측에서는 남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였던 D의원을 통해 남양주시장(현시장 이석우)에게 노선변경 관련 청탁성 민원을 제기하였고 D의원의 민원을 접수한 남양주시장은 본 사건 관련 피의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와 같은 정황만 간단히 살펴 보아도 수사 검사의 무혐의 처분 결정치 지극히 부당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수사 미진 및 무혐의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첨부한 항고이유서, 재정신청 사유서를 면밀히 살펴 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4. (주)푸름의 피해 상황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관급 공사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주)푸름은 위와 같은 부당한 공사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청 측에서 본건 임도공사 현장의 토지 소유주인 동국대학교 측의 산지사용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불법 공사 사실을 치유할 수 없는 사정에 봉착하게 되자 적반하장 식으로 피해 회사인 (주)푸름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상복구 등의 행정 명령을 통보함과 동시에 기존 공사비 지급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지 못해 도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5. 지역언론 신문사 보도 ○ 1.경기일보 2.중도일보 3.브릿지경제 기타 등, 지역언론에서도 여러차례 보도한바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 였으며 수사기관인 검찰쪽에서 계속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6. 맺는 말 ○수사 기관은 피의자들의 왜곡된 주장만 받아 들여 터무니 없게도 두차례에 걸쳐 무혐의처분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 관계를 명확히 수사하여 피해 회사의 억울한 사정을 해소 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피해 회사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저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청와대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 한번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