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73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273 머니투데이 뉴스는 2015.9.11.자 기사에서 원고의 914건 헌법소원을 '악성청구 사례'라 지칭하고 적법한 원고의 헌법소원을 비하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the300][2015 국감]정갑윤 "헌소 상습청구로 각하율 상승"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5091110527610179&type=outlink 그러면, 머니투데이 뉴스는 형사처벌 되어야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머니투데이 뉴스를 형사처벌 하지않는 검찰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지 않는 법원은 그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해체해 버려야 합니다. 프랑스대혁명에서 판사들을 모두 처벌하려니까 판결을 내려줄 사람은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최근 한국에 도입된 참여재판입니다. 판사들은 재판하지말아. 판결만 내려. 이게 국민명령입니다. 검사들은 수사하지 말아. 기소만 해. 이게 국민명령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수사권을 검찰에 위임하였는데 법원과 검찰이 그 재판권과 수사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과 수사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검찰 및 법원 공무원 은 검찰 및 법원 의 직무유기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