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홍보문자 전송에 관한 청원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부산시민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네요. 그런데 정작 부산 후보들은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건지 문자가 안오지만, 창원 후보들이 저한테 큰 관심을 보내고 있네요. 한두명이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모든 후보가 제 번호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한 시장예비후보(강기윤)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번호일수도"라는 답변... 제가 이 번호를 14년째 사용중입니다. "지인들에게서 수집하는 경우"라는 답변... 제 지인이 창원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모든 후보에게 다 뿌렸을까요? 주차된 차량에서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저는 창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연히도 모든 후보가 제 정보를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정보를 이용해도 된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연고지에서 오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연고도 없는 곳에서 무더기로 보내오니 불법적으로 수집한 게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은 절실한 마음에 그렇게라도 해야 하는 심정은 어느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절실한 마음은 당선된 후 국민들에게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몇 줄에 그 후보의 정보가 얼마나 담겨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자에 관심을 가질까요? 그럴 시간에 발로 뛰세요. 직접 찾아가십시오. 평소에 잘 하면 이런 것도 필요 없지 않을까요? 국민신문고에도 청원을 넣어봤지만, 공직선거법으로는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고 선거홍보문자를 금지할 수 법안을 청원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하다못해 선거홍보에 개인정보이용에 대한 동의한 분들에게만 발송할 수 있는 법안이라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