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제도의 현실적인 개선과 변화를 청원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수도물 공급이란 다수공공의 목적에 의하여 개인별 토지 가옥등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물이용부담금중에서 일정금액을 해당지역의 주민들에게 주민지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원사업과 사업자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방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어 해당주민들의 반감과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해당소관부처의 공무원에게 누차 10여년간에 걸쳐 건의하고 언급하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에 따라 시행되므로 부득이 청와대 청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례를 들면 주민지원사업중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중에서 절반의 금액을 공동사업비로 책정하여 마을에 도움이 되는 공공사업비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을에서 매년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요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여 올해에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시책과 연계하여 100여가구의 마을가옥별로 3KW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순번제로 정하여 수년에 걸쳐 설치하고자 의결하여 해당부서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각 개인에게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되므로 공공사업으로 볼수 없어 수용할수 없다고 반려하므로 더이상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항목이 없으므로 부득이 마을공동으로 트랙터를 한대 구입하기로 하여 재신청하였습니다. 마을에 트랙터가 넘쳐나고 있는 마당에 100여가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게 한다면 마을주민 모두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라 할것인바 이는 진정한 공동사업으로 해석할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이는 개별지원사업과 다를바 없다고 신청자체를 반려하는 해당부서의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해야 설득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야 자신이 맡은 업무기간중에 해당사업비가 내려온 방침에 어긋나지 않기만 하면 문제가 없으니 해당지역의 현실과 나름의 타당성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고 방침만 강조할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니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규정과 방침을 현실에 맞게 설정하고 검토하여 주민과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갈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조처를 요구해 주십사 청원하는 바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적자금을 내돈아니라고 현실에 맞지도 않는데도 과거의 관행과 방침에 따라 대충 집행하고 처리한다면 이는 국가기강을 문란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과 사용내역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사업비사용을 위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제한조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비지출카드를 만들어 사용할때 사용가능한 업종을 제한해놓고 있으나 불건전업종이 아닌이상 모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업종이라 할지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어떤 물건도 구입할수가 없습니다. 통신판매업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물건이 지역시장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품질도 나을수가 있어서 누구나 사용을 하는 쇼핑몰인데도 혹여 불건전물품을 구매할까 염려되어 이용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은 수긍할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제돈이 아니더라도 지원받은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것은 수혜자의 기본권리일터인데 어찌 그런 기본권조차 제한하면서 엉뚱한 이유로 효율적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또한 몇년에 걸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매년 직책이 변경되는 공무원 인사에 따라 개선요구한것도 그때뿐이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별도의 조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적자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지원해주어야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재산권행사를 제한한 반대급부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주민의 요구에 맞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생업에 필요한 자재및 장비와 시설 그리고 주거공간의 개보수등에 필요한 자재등을 구입할수 있게 제한을 해놓았지만 매년 구비할 자재나 시설 또는 전자제품등이 1년단위로 계속 필요할수는 없는데도 계속 이런 형태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차라리 얼마되지도 않는 사업지원비라면 주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수 있도록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개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요긴하게 쓸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용제한도 해제하는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해당부처의 담당공무원도 주민도 생각을 바꾸고 현실과 이상에 맞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할때가 아닐까요? 해당부처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지혜로운 조처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작은 소견이나마 청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