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자의 처벌 형량을 늘려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안녕하세요. 이번에 강남 펀드매니저 500억 사기횡령 사기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청원은 올린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사기 범죄의 특성상 범죄액수는 100억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숫자는 100명을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여 막상 사기범죄자에게 주는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 사기 범죄의 형량을 올려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건 관련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금융다단계 적발 건수가 5년 동안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도 피해를 당하면서 느꼈고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범죄자들 잡기는 어렵고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2-3년 감방에 살다가 그동안 은닉한 몇십억의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걸 보니 나도 그냥 사기 좀 쳐서 감옥에서 몇년 살다가 평생 먹고 살아볼까? 라는 말을 합니다. 사기 피해자들이요. 그만큼 지금 사기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주는 고통에 비해서 처벌이 미약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남펀드매니저 사건은 피해자가 900명이고 피해액은 몇천만원에서 몇억으로 총 500억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결혼자금이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집 대출이기도 하며 누군가는 입고 먹을 것을 아끼면서 한푼 두푼 모아온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변호사들과 얘기해 보면 다들 하는 이야기가 10년 이상의 형을 살기 힘들거라고 하더군요. 이번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도 7년형을 구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 범죄는 계좌를 추적하고 피해자 범위가 많은 만큼 수사하는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잡혀도 감옥에서 몇 년 살지도 않을거, 돈은 은닉하면 어차피 돌려받지도 못할거... 그러면서 하나 둘씩 포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박탈감으로 국가의 시민들이 활력을 잃게 되는 것을 이러한 일을 겪거나 혹은 뉴스로 이러한 사건을 접할 때 박탈감이 크게 일어납니다. 제발 범죄자들이 사기쳐서 감방 몇년 갔다오는게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사기범죄자들 형량을 확대해 주시고 처벌을 강화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