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의 문제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취지도 좋고 ,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진행중인 이 제도는 약간의 법령 개정과 변화를 통해서 인위적 감원한 인원 수만큼 청년공제 가입 중인 자의 기업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기업기여금**은 그대로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순지원금 : 기업의 실계좌로 지급되는 지원금) (**기업기여금: 청년의 청약통장에 기업 명의로 적립되는 지원금) 이상적인 예를 들자면 청년공제 가입자가 3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2명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 - 이미 지급받은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으나,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2명분의 순지원금 지급을 중단 - 계속 근로 중인 공제가입자의 만기지급액은 변동 없음. - 권고사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제한. 제한과 중단을 하는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18. 1. 1. 이후 권고사직이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18. 1. 1. 이전에 권고사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기 시 근로자에게 기업기여금을 제한 금액(1,2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입사한 근로자 A가 있습니다. 정직원이 된 뒤 청년내일체움공제를 통해 가입을 합니다. 그 후 아웃소싱을 통해B가 입사를 하고 , 3개월 정도 지난뒤 정직원이 됩니다. 2017년 12월경 일면식도 없는 B가 회사를 나가면서 회사측에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사측도 시끄러워지는것과 기업이미지 때문에 그 요구를 순순히 받아줍니다. 일면식도 없고 먼저들어온 분도 아닌 뒤에 들어온 사람때문에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은 근로자 A 가 되겠죠 2018.1.1 이전과 이후의 차별을 두는것은 올바른 처사 그리고 해결책은 아닌거 같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업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그로 인해 줄어드는 월급을 수령할 근로자들이 많아질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식의 법의 개정과 말장난은 대한민국 청년 근로자의 어깨를 더욱 더 무겁게 하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