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정부지원, 정부과제 비리조사 및 선정과정개선을 위한 청원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콘텐츠진흥원, 서울애니메이션 센터, 영화진흥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 문화 예술관련 정부기관에서 국가 예산으로 집행하는 정부지원, 정부과제에 대한 비리 및 선정과정의 불공정, 비전문성, 심사위원 단합 등에 관한 문제는 각 분야에서는 공공연하게 화자 되는 문제입니다. 어떤 대학교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서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학교 출신들이 고위직으로 있는 정부기관에서 수십억의 지원금, 정부과제를 수주하고 그 과정에서 한 부정을 공공연하게 자랑삼아 떠들기도 합니다. 그 뿐 아니라 특정인을 찍어 떨어뜨리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 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별준비 없이 지원만 해도 선정되고, 인맥 없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진정 문화 예술계의 정부지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 정부지원, 정부과제 비리를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유착관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선정과정 개선을 정부차원에서 관여하여 모든 기관이 실시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방식은 인맥, 스펙없는 개인, 기업은 아무리 좋은 작품, 연구를 준비해도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접수, 서류심사를 완전히 블라인드로 하고 프리젠테이션, 질의 응답심사를 전 참여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방식으로 하는 것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