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흥신소피해자] 해킹수사가 불가능한 현재의 일선경찰서 수사체계를 뜯어고쳐 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해킹사건 수사가 불가능한 현재의 경찰서 지능팀 체제를 뜯어고쳐 주세요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문적인 해킹사건까지 수사하는 체계가 지금 한국 경찰서입니다. 얼추 둘 사이에 인터넷이란 공통분모가 있긴 하나, 전혀 다른 분야를 해킹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입니다. 인터넷 상의 범죄를 수사한다고 누가 해킹사건을 수사할 있다고 보는 어처구니 없는 시스템이 한국경찰입니다. 일반 서민들에 관심이 없는 수사권 독립보다.. 눈에 보이는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것이 문재인대통령님의 업적일 것입니다. 검사만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에게 경찰서 형사과 권위는 피해자가 가도 불괘할 정도입니다. 정치인 잡아가두는 정권의 시녀 검찰에 불만을 갖는 것은 그래도 힘 있는 정치인이지, 일반 서민에게는 피해자에게도 불쾌한 언행을 하는 경찰서 형사과의 권위가 더 피부로 와닿고 있고, 수사권 독립만 얘기하고 마치 경찰이 피해자인양 이런 점이 정권과 국민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인터넷 모욕 수사하는 형사에게, 전문적인 해커에 의해 벌어진 사건을 맡깁니까..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저런 형사들이 전문 해킹사건을 마주하면, 수사를 기피합니다. 전혀 사건에 관심도 없고 컴퓨터 오류라고 몰아세우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안전국이란 전국해킹 수사기관이 경찰청 산하에 있으면서도, 사건을 올려보내지 않아.. 흥신소 해커들만 살맛 나는 것이고. 푼돈 가지고도 해커를 고용해 24시간 모니터 하는 범죄가 현재 가능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권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런 부분도 형평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누구 정권때 뭐를 했다.. 지나놓고 보면 이런 점을 더 쳐주는 겁니다. 개선안이라면.. 제가 사는 충남청을 놓고 보면.. 전문 해킹형사 4명만 내려보내 줘도.. 각 지역 일선경찰서를 돌면서 사건 조서를 받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진경찰서에 1명을 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보면 수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전문 해킹사건은 전문 해킹형사가 초동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모욕죄 수사하는 형사보고 해킹 사건을 수사하라?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문재인정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슬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