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주택임대인의 갑질횡포 고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다가구(원룸)주택 임대인(집주인)의 부도덕 · 파렴치한 갑질횡포를 아래와 같이 호소 및 청원하고자 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OO는 2014년5월에서 2015년 5월 대구광역시 지산동에서 원룸 한칸을 전세 보증금 이천만원에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 계약연장으로 생활하던 중 - 임차한 다가구주택(원룸) 임차인 망 노OO(독신, 기초생활수급자)이 간암투병 후2016.12.16. 사망하여 2017.1.8. 임대인측에게 임차인의 사망과 임대차계약 만료해지를 통지하고, 4개월후인 2017. 5. 2.에 임차(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 죽은자의 전세보증금이라고 떼어 먹을 검은 속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그동안 수차례 방문, 내용증명 및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등 전세보증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억지주장(전세계약서 반납, 임차인 대항권인 점유물 정리 등)만 되 풀이하며 “배째라”, “법대로 하라”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회적 약자(국가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노약자)인 임차인측을 얕잡아보고 경시하여 전세보증금을 착복하려는 사악·추악한 행위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 임대인측의 부도덕적이며 파렴치한 갑질횡포로 인해 임차인 유가족들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특히 장애인 노약자 모친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허망하게 세상을 작별한 자식을 가슴에 묻고 비통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용납한다면 법치국가라 할 수 없 으며, 우월적 위치를 악용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갑질횡포를 근절하고, 특히 힘없고, 무기력한, 그리고 평범한 소시민의 생활이 막무가내인 안하무인들에게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정의사회를 위해 보다 엄정·엄중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와 세상을 위해서 사회전반적인 갑질횡포를 바로 잡는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8.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