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20여년전의 성폭행 피해자는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끝내 피해자로 남을 뿐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할 교육자가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생존하고 있음에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도 없었고 오히려 그로 인해 고통속에서 하루하루 겨우 숨쉬며 살고 있는 피해자의 삶을 돌아봐주십시요. 오래전 일일지라도 성폭행피해로 인해 피해자의 삶이 뒤틀리고 황폐해졌다면 가해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이슈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간다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외치는 <미투운동>은 의미없이 끝나고 말것입니다. 부디 교육자의 횡포는 근절되어야 이 사회에 올바른 인재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과거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