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빛쟁이만드는 대출지원책이젠그만 지급으로 선회할때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안녕하세요 김해연입니다. 김대중대통령때 도덕적해이문제로 대부분의 지원이 대출일색으로 됬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신용이 좋지않은 사람들인데 모두 우수신용이어양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읍니다. 정부보증지원대출은 대부분 은행에서 통과되는 우수한 신용자들인데 그들은 도움없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안전망을 확보하려면 신용이 좋지않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지급식으로 바뀌어야합니다. 훌륭한 대통령은 분배의 문제를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어려운 사람부터 신용이 좋지않은사람,경쟁적인 사회에서 낙오된사람순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산층도 지원받는 세상에 기초보장만으로는 어렵읍니다. 분배가 절실한 곳부터 차례차례분배를 하고 기업도 실력이 우수한 곳만 지원하고 국가시책에 따라서만 하지않고 지렛대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기업 중간기업부터 차례차례지원하면합니다.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대통령께 이런복지를 기대했는데 정쟁만 일삼는 모습같아 안타깝읍니다. 응원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