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외교로 해결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미세먼지 위성사진만 봐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란 것을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 발생하는 수준의 문제라면 서해안 상공을 덮을 수준으로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국이 자국의 발전을 위해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로인해 발생하는 오염의 피해를 한국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외부불경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는 개개인 수준이나 자국 내의 자구책 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임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며 그로인한 피해량을 산출해내는 것이 두번째이며 결론적으로 산출된 정확한 데이터와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중국에 행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