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으로 초과이득 몰수하면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는가, 누가 세금내면서 땅을 지킬 수 있는가, 이득이 없으니 무엇으로 먹고살아야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낼 수 있는가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참여정부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웬만하면 토지 매매시에 양도세 50%이상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세금이 무서워서 파는거 사는거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비활성화창입니다. 지방은 한 평에 3만원 내놓아도 안팔리는 곳이 태반임 '토지공개념'으로 토지초과이득을 몰수하면 누가 땅을 개발하려 하겠는가? 대토지소유한 기업들은 보유세, 거래세 감당못하면 외국으로 이탈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도 벌써 러쉬 투 국외~ 중 땅주인에게 소유권만 주고 이득은 갖고 가겠다고 하면 땅팔아서 세금도 내고 먹고 살아야 할 판인데 뭔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가 농사나 지어서 세금내라구요? 무우, 배추 갈아엎는 뉴스도 안보셨나요? 국민은 평생 세금만 내고 지켜 온 땅을 국가, 민간 개발업체가 개발한다고 하여 한평에 100만원도 못받고 땅내 준 사람들은 보상받아도 생계유지도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들도 세금을 50%씩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간개발업체가 개발하면 상업지역은 5천만 또 그 이상 육박하여 분양하기도 합니다. 이득은 땅가진 원주민이 아닌 개발주체가 왕창 갖고갑니다. 자영업자들은 고공분양받아서 원금+이자 갚느라 허덕거리다 창업, 폐업을 반복합니다.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왜 땅주인 탓만 합니까??? 땅을 공개념 하겠다면 국민 모든 자산을 똑같이 공개념화 해야지요. 국민의 땅을 개발하려면 실거래가로 보상하고 국가가 갖고 가야지요 그래야 내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과세저항에 봉착하게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공산주의국가처럼 침탈하려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