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열람 제한범위를 확대하여 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가정폭력피해자입니다. 아버지로 부터 심한 학대를 당했던바 가정폭력 가해자로서 아버지를 지정하여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기습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저의 주민등록을 열람, 저의 주소를 열람한 후 바로 이혼했습니다. 이에 저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초에 가정폭력에 의한 주민등록열람제한 신청시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함께 주민등록열람제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