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룰(Pence Rule)'의 합법화는 남성들의 최소 방어권이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최근 사회 전반에 '미투(MeToo·나도 당했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남성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죄악시’와 이를 여성들 자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펜스 룰(Pence Rule)'이라는 사회현상이 생겨나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계하는 풍조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문제의 발단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합리적, 이성적 판단과 증거에 의해 ‘진실(眞實)’에 부합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일방적인 주관적 감정에 의해 표피적인 ‘사실(事實)’에 의해 좌우될 여지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무고(誣告)하는 사례도 언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하지만 그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악의(惡意)에도 불구하고, 차후 불가역적(不可逆的)인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가 속한 가정은 결국 파탄(破綻)의 수순을 밟는다. 설사 남성이 진짜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했더라고, 이후 그와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2차 피해의 고통은 객관적으로 볼 때 형평성에서 맞지 않는다. 더욱이 아무 잘못 없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으로도 전무(全無)하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시선강간’과 음어나 비속어도 아닌데 ‘예쁘다’는 일상적인 형용사마저 성추행으로 간주하는 여성계와 법조계의 황당함에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대체 누가, 무슨 권한으로, 누구를 위해서 공공재인 언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적용할 권한을 가진 것인지 도리어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민족의 한글을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만들었는가? 우선 첫째로 한글은 우리민족 문화의 가장 위대한 유산이다. 즉, 단어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사회적인 사건과 현상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사회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하에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구성원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의적으로 그 의미를 가감(加減)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한 이를 강제할 권한과 의무는 더더욱 없다. 고로 여성계가 주장하는 성희롱과 성추행 관련 한글 사용제한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둘째로 표현의 자유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원하는 경우 개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런 개별적 의사가 모여 여론을 형성하고, 그 공론 경쟁력의 정도에 따라 제도화하거나 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의사 표현은 개인적 개성 신장의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그런데 이런 최고상위법인 헌법의 기본권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하는 모순을 우리사회는 갖고 있다. 더욱이 그럼에도 소위 법률 전문가 그 누구도 나서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려 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셋째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재는 모든 인간, 또는 그 국가의 국민에게 국가기밀사항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 즉, 누구나 자신의 눈으로 아무거나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마치 ‘여성독재국가(女性獨裁國家)’ 같다. 여성은 진실이고, 선이며, 남자는 거짓이고, 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메커니즘(mechanism)처럼 보인다. 단지 무의식적이며, 본능적으로 공공장소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온 여성을 쳐다봤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의 낙인을 찍는 국가. 그럼 애초 그 공공장소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인가? 그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모든 의무를 담당하는 남자는 국가와 여성들의 노예인가? 또한 여성들의 인권만 ‘절대 우월’한가? 남성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애초 보호대상이 아닌가? 국가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을 왜 강제하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남성들이 받는 피해는 왜 방관하는가? 바로 이런 기형적인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펜스 룰(Pence Rule)'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기존의 모순과 폐단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사회전반에 걸쳐 더욱 폭넓게 증가하고, 계층별로 강화, 심화될 것이다. ’펜스룰’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회 일각에서 직장 내에서 여성의 기회를 축소하고, 여성을 더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부’를 즉각 폐지하고, 남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며, 여성들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가도록 '펜스 룰(Pence Rule)'를 합법화해주길 청원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