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서둘러주세요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난치성 뇌전증을 앓는 7살 자녀를 둔 의사 김 모씨는 얼마전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김씨뿐만 아니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4살 아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국외 직구로 대마 오일을 구입한 어머니가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기간에도 해외 선수들중에 대마오일을 사용하는 선수가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정부와 경찰측에서는 그런 선수가 올림픽 기간중 국내법에 의해 마약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지요. 한편으로는 저도 올림픽 기간중 그런 일이 생기면 참으로 난감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에 앞서 대한민국에서도 좀더 나은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처럼 글을 올립니다. 이와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죠. 신창현 의원은 발의안에서 "현행법은 아편, 모르핀, 코데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 목적 사용을 허용하면서 대마만 예외로 하고 있다"며 "대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정말 너무 쉽게 이해되는 말씀 아닌가요? 지난해 6월에는 대마 합법화를 지지하는 시민단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가 출범돼 의료용 대마 효용성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치료용 대마는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대마 오일에 대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 대마 오일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요구가 많다고 합니다. 대마 오일의 주성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이다.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와 신경질환 치료·통증 완화에 효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BD는 60종이 넘는 대마 화학물질 중 칸나비노이드에 속한다고 합니다. 칸나비노이드는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의 일종으로 달리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육체적으로 힘든 국면을 지나면 오히려 기분이 더 상쾌해지는 상태가 되는 '러너스 하이' 때 방출되는 통증억제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대마를 비롯 어떤 마약과는 다른 중요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단지 의료용입니다. 국회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합법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의 가족들을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행정, 안보, 경제, 국제...이런 많은 숙제가 쌓여 있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지 1년이 다가옵니다. 그 많은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정부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