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에대한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골목길 불법주차 차량에대한 법률개장을 청원합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황색실선이 존재하지 않는 골목이나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이 불편민원을 넣어도 법률상 황색 실선이 존재하지 않아서, 과태료 및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긴급출동 차량이나 선량한 시민이 주차문제로 너무나도 많은 불편을 받고 있습니다. 왜 선량한 시민이 이러한 불법주차 차량들 때문에, 피해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좋은것은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감히 일본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차를 구매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차고증명서라는 주차공간의 유무가 필요 요건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좁은 골목길 이라던지, 통행이 많은 협소한 도로에는 분명히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부디 좁은 골목을 가진 소 시민의 청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