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은 차량등록시 강제사항(의무가입)으로 만들어 주십시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업무상 출장이 많아 운전을 자주하는 직장인으로서 차량에 관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보배드림이라는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트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를 보면 교통사고시 대처나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중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힘들어하는 글이 심심찮게 보입니다. 무보험 차량에 피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하면, 피해자는 몸,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도 법에따라 재판 받고 감옥 가겠다고 하면 끝입니다. 차후 민사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지만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에게 민사를 한들 얼마나 보상을 받으 수 있을까요? 대부분 글을 보면 무보험 차량의 가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약하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책인보험만 가입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정해진 구시대적인 법이 과연 지금의 현실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약하거나 넉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치료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차량등록시 종합보험가입증명서가 없으면 등록자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후 보험 재갱신하지 않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 책임보험 경우도) 그러면, 적발 시 종합보험금 이상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강화 한다면 당연히 종합보험을 들겠지요. 전산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은 현 시스템을 조금만 개선해도 구축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럼 경찰관에게 단속권을 주어 차량번호만 조회해도 보험유/무가 확인이 되어 바로 운행중지 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보험에 대한 피해는 남여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청난 피해를 주는 행위 입니다. 사망사고가 났지만 아무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직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시 종합보험이 없으면 등록이 되지 않게하고, 1년 후 갱신없이 다니는 차량도 단속하여 종합보험금액 이상의 벌금 등을 부과하여, 계속 종합보험이 유지 되도록 강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을 차후에 위반하면 벌을 주겠다는 건지...... 나중에 처벌보다 예방이 먼저라고 생각 합니다.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