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 공시가 제도 개선]_KBS 뉴스_[앵커&리포트] 비쌀수록 낮다? 이상한 공시가…강남·서초 비교해보니]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2018년 3월 13일 KBS 기사를 보면, 강남과 서초 지역의 경우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여 못하여(기사에 따르면 약 63% 수준), 강남과 서초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더라도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훨씬 적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년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이나, 기득권층이 강남과 서초의 아파트 보유자이므로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시가 제도를 수정해주시기를 요청 합니다.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반영하도록 하여 부디 조세제도의 형평성 실현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1&cid=957181&iid=3113531&oid=056&aid=0010554506&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