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보상제 도입과 정신적 피해 인정 위자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미드 프랜즈를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레이첼이 임신한 뒤 조이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간의 미묘한 감정 때문에 어색해진 분위기를 깨기 위해 레이첼은 조이에게 자신의 상사가 아기를 빼앗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조이는 레이첼의 상사를 찾아가 한바탕 하고...... 레이첼은 무척 난감해 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죠. 레이첼은 어떻게 해명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상사는 인사부장을 동석시킨 자리에서 레이첼에게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나와 내 아내가 한 말에 대해 레이첼의 아기를 사겠다는 말로 들렸다면 정식으로 사과하고 레이첼의 아기를 살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이죠. 여기에 덧붙여 유급 출산 휴가를 더 주는 걸로..... 레이첼의 상사가 저런 모습을 보인 것은 부하 직원에 대해 표현한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영화 '인턴'을 보면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이 못마땅한 여주인공 줄스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인턴 고용 규정인 6주를 안 채우면 고소당한다는 말에 자신의 생각을 꺾죠. 이처럼 미국의 징벌적 보상제도는 사회적 강자의 권력에 대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수 년 전에 재미있는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 누구의 책임인가?라는 기사였는데요. 상법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공중접객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물건의 멸실또는 훼손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식당 주인은 '신발 분실 시 주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붙여놔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자동차 급발진 등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의 생명과 값비싼 재산이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반대입니다. 상대가 돈 많고 힘 있는 의사, 재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독재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모든 사회적 구조가 힘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적화되어 버렸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위의 두 사례처럼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벌어지고 있는 'me too' 운동은 젠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과 특정 조직 내에서 부당한 권력에 대해 약자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이 작은 기업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되는 사업이다 싶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특허 소송으로 씨를 말리거나 광고를 볼모로 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 죽여버리죠. 그래도 요즘은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소비자 마인드를 읽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내수 시장에서는 독점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물건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아닌 공급자가 시장을 이끌어 가는 것이었죠. 수입 자유화로 인해 공급자가 다양해지면서 그들의 매출이 떨어지면 애국심에 호소하며 팔았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니즈가 반영되지 않고 공급자의 마인드만으로 만들어지는 제품 품질의 한계는 분명 있습니다. 여기서 1등과 2등의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폭스바겐 사태를 겪었습니다. 폭스바겐 본사가 취한 태도는 미국과 우리나라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애플코리아 역시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붙이는 그들만의 서비스 정책 역시 한국 사람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고자세로 나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까지 관련 기관과 법이 소비자가 아닌 대기업의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기업들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만큼 법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들의 편에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비용을 더 써가며 자국의 법을 한국에 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죠.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유출 건을 예로 들어보죠. 제 기억으로는 수백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수많은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처벌은 벌금 3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보다 벌금이 훨씬 쌉니다. 만약 이같은 사고가 미국이나 다른 서구권 기업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소비자를 두려워 하는 만큼 제품의 완성도는 올라갑니다. 기업의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징벌적 보상제도는 기업을 망치는 법이 아닙니다. 그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면 됩니다. 반대로 고의로 소비자와 사회를 기만했을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신문 경제, 국제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징벌적 보상제에 대한 판결 내용은 기업의 소비자 기만과 부정과 부패가 드러났을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대한민국만의 특수한 수직적 사회, 직장 구조에서 약자가 기댈 수 있는 것은 법밖에 없습니다. 강자의 자성과 성찰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만인이 평등한 사회는 지갑의 두께가 비슷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무와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인격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징벌적보상제도는 입법부에서 만들어야 하는 법인 듯 싶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는 행정발의를 통해서라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징벌적보상제의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과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