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권인숙위원장 사퇴해야 대한민국정의가 바로 섭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드디어 권인숙위원장의 행보가 도를 넘었습니다.. 자칭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이 신고할 경우 추후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경우 불기소처분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리 된다면 여성이 무고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즉 무고죄, 명예훼손죄라는 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이건 헌법에 명시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는 사항..즉 여성만을 위한..남성 인권은 철저히 배제한 이기적인 악법입니다..스페인의 젠더폭력방지법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죠.. 무고는 빗발칠 것입니다..사회 혼란,남녀분열을 부추기는 것입니다..결과적으로 철저히 남혐..여혐은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성범죄는 더욱 잔인해지며 만연해져 국가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될지도 모릅니다. 형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모든 범죄는 증거주의에 입각해 무죄추정의 원칙하에 수사토록 하고 있으며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현행 미투 및 성폭력특례법 즉 여성에게 가하는 성범죄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여성적 시각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이는 법치주의라는 종래의 법관념을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님,.미투에 편승하여 초헌법적 법 적용을 하려는 권인숙위원장의 사퇴..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행해 주세요..무고죄,명예훼손죄라는 최소한의 방어막도 없는 나라..속된 말로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