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토목,건축  건설산업의 해외 비정규직(현장채용) 경력인정에 대한 법의 사각지대 청원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안녕하십니까, 현재 토목 업계에 종사 하는 31살 청년입니다. 먼저 현재 암울한 국내 건축,토목시장을 묵묵히 버티며 지켜나가시는 건축,토목계에 종사하는 선배님들과,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는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글을 씁니다. 저는 2014년도에 공대 대학교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의 토목기사 정규직이 되기 위하여 여러군데 지원 하였지만 얼어붙은 건설경기 시장은 비정규직만을 선호하며 정규직 채용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들은 정규직 채용을 위하여 현장 경험을 원하였고, 국가 건설산업에 꿈이 있던 저는 그 현장 경험을 위하여 해외로 공부하기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K-MOVE)사업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 집단에서의 저는 끊임 없이 노력하였고, 해외 건설 1위 기업 쌍용건설에 싱가포르 현채(현장 채용)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해외건설시장에서는 관리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현장소장(PM)은 '열심히만 하면 정규직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하며 정규직처럼 일하라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들은 월급 260도 안되는 필리핀 엔지니어 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 평균 최소14시간(07:00~21:00D이상) 2주에 하루를 쉬어가며 350시간/월 이상을 일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년이 지나고 정규직 전환소식이 없고, 주어지는 일은 더욱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신입사원 공채가 뜨고 저를포함 다른 건축기사는 지원을 하였지만 탈락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되어 맡은 공정을 다 끝내고 사퇴서를 내게 되었습니다(2년여 경력). 그뒤로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토목을 그만두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시스템으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병고로 토목을 계속 잡아야 했습니다. 실업급여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있다는 말만 하며 신청을 반려하였고 싱가포르에서의 급여 변호사 공증,건설회사의 계약서 까지 있는 상황이였으나 기술자 경력인정 또한 그 4대보험이 없으면 법적으로 계속 일을 안한거라며 기술인협회에서는 법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답답하고 쓰디쓴 패배를 맛본 뒤 기나긴 공부 끝에 지금의 회사에 오게 되었고 현재 경력 신고를 다시금 하게 되었는데 '국내 4대보험이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으면 등록이 되지 않는다'에 막혀 경력에 집어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쩜 이리 꽉 막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저와같은 사람이 많지 않은줄 알며 단념하라 하던데 저의 실무에서 지내본 바에 따르면, 해외 현장에는 수많은 현채직들이 있으며 이들은 법의 사각지대 . 즉, 이들은 국가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입니다. 정녕 국가에서는 이들을 관리하고, 케어 해 줄 방법은 없는건지 청원 올립니다. 요세 쌍기사(기사자격증 두개) 있는 친구들이 탈토(토목을 그만둠) 하는 친구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 해외연수로 해외를 나감 2.국내 건설회사의 토목기사로 일함(현지채용) 3.정규직 약속 미이행으로 사직 4. 실업급여,재취업 프로그램등 지원 불가 5. 위 경력이 인정이 안됨 (그동안 아무것도 안한것으로 등록됨)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부디 유노하여 법의 사각지대를 좁혀가는 정부가 되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