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가 답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8 ~ 2018-04-17

무소 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충견 노릇이나 하는 현 상황하에선 어느 제도 를 선택한다 해도 매일 마찬가지 라고 본다 5년 단임제..4년 연임제..분권형 대통령 제..의원 내각제... 모두 똑 같이 권력은 한 사람에게 있는데 검찰 개혁 없이 어떻게 권력의 비리를 캘수 있다고 보는가 4년 중임제를 하는 미국과 의원 내각제를 하는 일본 사례를 보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MB는 대통령 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과 같은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도 않았으리라 본다 검찰은 본래 기능인 기소권 만 있어야 하며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경쟁하는 제도가 이상적이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