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가 과연 옳은 것인가?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하여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제 아내는 경추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원이 생기기 전에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아내를 돌보며 사회생활을 해야했기에 사회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의 특성상 현장을 자주 나가야 하고 지방 출장도 자주 가야 하지만 경추손상 아내를 혼자 두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원 실행 이후 상대적으로 제게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사회생활도 예전 보다 나아졌고 수입 또한 점점 증가하였지요.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역할이 중증장애인의 활동 보조 외에도 그 가정의 여유와 수입 증대등 시너지가 매우 큰 사업이지요. 그렇기에 전 활동보조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활동보조원 사업에도 수정될 부분은 있습니다. 활동보조원들이 저의 아내같이 전신마비 장애인이라던지 다른곳에 비해 힘이 든 경우에는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저희 가정은 좋은 활보분들을 만나서 괜찮은 편이지만 많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난감한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에 활동보조원들에게 중증장애인들을 배정 받을 경우 그만한 대우를 해준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건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한것입니다. 장애인등급폐지를 한다면 중증장애인들 정말 복지 우선이 되어야 할 장애인 분들이 더욱 소외 받고 상처 받지 않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나라에 재원 조달이 충분하고 여유롭다면 누구에게나 넉넉하게 지원을 하면 그보다 좋은 상황은 없겠지요. 하지만 제한된 비용 안에서 지혜롭게 사용을 하려면 복지가 무엇인지 의미를 생각해 보고 정말 필요한 곳 부터 우선 지원을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요구를 합니다. 자신을 더 편하게 해달라고.......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 보행상 장애가 있어서 보장구를 사용할 경우 충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지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보행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가능 표지를 달고 아무나 주차를 합니다. 정말 잘못되었지요. 이런 분들 다른곳에다 차 옮기라고 하며 보행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장애인이다라며 성질 냅니다. 장애등급을 심사하고 발급하는 의사, 공무원 모두 실명제 하고 부당한 상황을 파악하면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장애인들간에도 최소한 서로에 대한 에티켓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죠. 이러한 상황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 글쎄요 장애인들간에 서로 기본에티켓도 없는 상황인데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복지는 우선적으로 협의(좁은 의미)적복지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적 복지가 잘 실행되고 안정된 상황에서 서서히 광의(넓은 의미)적 복지로 가는게 순서겠지요. 보편적 복지를 무시 하자는건 아닙니다. 아이들 급식 같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은 당연히 보편적 복지가 맞겠지요. 장애인분들 장애 상태에 따라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 같이 생각해볼 문제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