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아닌 행정, 사법부에서 정합시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최저임금기준 국회의원세비책정에 대한 청원 답변에 따르면 청와대가 관여할 수없다고 합니다.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관여할 수가 있읍니다.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까지도 입법, 사법부에 의해 파면시켰읍니다. 그러나 입법부에 대한 통제권한은 행정, 사법부에 없읍니다. 예전에는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지요. 통제할 수없는 입법부의 행태는 삼권분립 마저 위태롭게합니다. 정쟁 만하며 입법부 본연의 임무는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 행정부는 마비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읍니다. 수원 토막살인 오원춘 사건은 국회가 112의 위치추적입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최근의 화제사건도 국회가 관련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국회 스스로가 사건이 나자 1달 이내에 관련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을 보면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서 국회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회의원이 아닌 사법부, 행정부나 외부단체에 의해 결정하도록 헌법개정합시다. 국회의원의 보수, 보좌관 수, 대우 등 모든 사항을 스스로 정하는 현 헌법체제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