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물건에 침을 뱉는 행위 금해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있는 고등학생 최성령입니다. 먼저, 저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 가족 차량이나 다른 사람에 차에 침을 뱉는 사람들을 들어왔습니다. 이 글을 작성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형법 366조(재물손괴죄)에 의거한 처벌이 불가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회적인 통념상 대다수의 국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물건에 침을 뱉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은 형법 등으로 처벌을 할 수 없기에 화가 나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 등에 침을 뱉고 도주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대형마트등에서도 사건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CCTV 등의 협력을 거부하고 경찰을 대동해야 한다는 말만 합니다. 경찰이 형법에 상관없이 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애써 잡더라도 몇 푼에 돈을 받기 위해 민사를 걸어야 하니 차주 입장에서는 별 행동을 취할 수 없고 오히려 처벌도 못 하면서 왜 바쁜 시간을 쓰게 하냐며 침을 뱉은 사람이 역으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른 사람에 물건 등에 침을 뱉거나 오줌을 누는 등의 행위에 대해 15만원에서 20만원 가량에 범칙금과 물주에 대한 소량에 보상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법의 제정 혹은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모자란 말솜씨로 쓴 장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