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 법정형 강화 청원합니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그 녀석들이 에마를 납치한 범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만약 범인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 녀석들이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술을 마셨다면? 각성제를 사용했다면? 정신이 이상하다면? 과거에 일어난 몇몇 부조리한 사건들이 그의 뇌리에서 되살아났다. 범인이 항상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름도 공표되지 않고, 사형에 처해지는 일도 없다. 소년법은 피해자를 위한 것도, 범죄방지를 위한 것도 아니다. 청소년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그것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슬픔과 분노는 반영되지 않고,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인 도덕만이 존재한다.” 히가시노 게이고 소설가의 작품 「방황하는 칼날」의 88쪽 내용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처 실태를 너무나도 극명히 반영한다고 생각되어 옮겼습니다. 현행 소년법 등 형사법은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강력범죄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성범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직접 대질로 인한 2차 피해나, 살인범죄 유해를 가족이 직접 치워야 하는 경우 등 사후처리 미비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이 받는 고통이 극심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다음 사항들을 청원합니다. 1. 살인이나 치사의 범죄의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임을 이유로 법정형에 상한을 둔 소년법 규정을 폐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처벌은 선고가 확정되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형은 사법부에 맡기면 됩니다. 최소한 법정형 범위에는 사형까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사망사건 피해자 유해를 국가기관에서 책임지고 수습해주는 조항을 신설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범행장소가 훼손되어 유족들이 살아갈 공간이 없어진 경우 일정기간 임시로 생활할 공간을 제공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