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시원스러운 해결법!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북핵문제의 시원스러운 해결법!] 중국은 주변국을 직접 무력으로 점령해서 통치하려는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이웃국가들의 영토에 끊임없는 야욕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주변국에 자기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이식시켜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간접통치 방식으로 이권을 챙겨간다. 기존의 고정된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균형이 깨어지고 균형이 깨어져야 새로운 질서도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운명을 열어나가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는 핵무기를 보유한 남북한 연합체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는 작금의 주도권을 가진 한미가 원하는 최상의 승리결과이다.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이었던 북한정권과 북한의 핵이 미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인 북한정권도 북한의 핵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남북미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최고로 환상적인 승리법이다. 이것이 트럼프의 최고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이다. 이것이 한반도의 국운을 분출시키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이 3국 통치자들인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의 윈윈윈 승리전략이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통일전략이 될 것이다. 이로써 3인 모두 공동 노벨상 수상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핵무기동결로 핵을 보유하는 남북연합국은 강대국들 틈에 있는 한반도의 확고한 평화 안전 전략이 되면서 아울러 미국의 대중국 순망치한(脣亡齒寒) 전략물이 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한반도는 간도와 만주의 영토문제해결을 부각시킬 것이며 이는 통일 한반도의 가장 우선적인 국가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미국이 달려들면서 적극적으로 응원해야 할 단계적 조치로서 미국의 국익에 그대로 딱 들어맞는 우리의 행운의 전략이다. 미국은 한반도와 미국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통일한반도가 북방영토를 획득해도 동북아는 강국들의 집합체이므로 한반도는 미국과 등을 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고토회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사실상의 지원사격이 필요하고 이것이 중국 시진핑의 패권야욕을 굴복시키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으로 중국을 약화시키고 내외부로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훌륭하게 맞아 떨어지고 한반도 통일과 차후 북방고토회복전략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며 중국의 약화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 세계적 패권을 노리지만 미국은 향후 30-50년의 세계 패권을 확고히 하고자 굴기하는 중국 야심을 꺾어야만 하는 입장에 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한반도의 약화와 영토를 탐하고 북한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이 핵무기로 협박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핵무기는 쓸 수 없기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남한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시진핑이 북한을 분할통치하려는 속내가 드러남으로 인해 김정은 속마음은 이미 중국에서 충분히 멀리에 돌아서 있다. 이게 사실이든 음모이든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사실화되어 버렸다. 김정은에게 중국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계륵 같은 나라가 된 것이다. 아니 어쩌면 북한 중국 상호 이해에 따라 만나고 멀어질 것이다. 중국은 순망치한(脣亡齒寒)·링겔 전략으로 북한을 이용해 왔고 이로써 남한 미국 일본의 힘을 제어하면서 조용히 패권굴기에 힘써왔다. 그동안 중국에게 북한은 충분히 보상해도 고마운 나라였다. 미국이 북핵을 문제 삼아 북한을 옥죄는 것은 중국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가상의 적성국 북한이 방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신 나당연합국의 전략일환으로 김정은을 품에 안아 핵을 보유한 한반도(남북연합국)로 하여금 중국을 상대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트럼프가 시진핑을 철저히 짓밟는 완승전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국방력은 우리에 비해 약하지 않지만 대륙을 둘러싼 멀고도 긴 국경선을 경계해야 하고 또 그 국경선을 에워싼 적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구가 5개-7개라 해도 그 넓은 대륙의 사방 적들로 에워싸인 중국의 군구는 한두 군데 무너지면 힘의 공백이 생겨 걷잡을 수 없이 와해되어 버린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주변국들을 향해 공갈협박으로 일관하면서 직접 나서기 보다는 항상 이이제이(以夷制夷)로 제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륙은 항상 주변 소수변방의 결집력에 의해 쉽게 무너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을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까닭이다. 어차피 중국은 오랜 세월동안 결집한 소수민족의 먹잇감이었던 것이다. 중국과 이를 에워싸고 있는 아시아의 각국의 형세는 과거 역사가 반복하듯 신 합종연횡설을 시연해보이며 피아로 나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중국의 지난날의 무력침략의 영토 확장정책으로 인해서 하나같이 나라를 빼앗기고 영토를 잃은 체증이 남아있는 나라들로서 중국을 에워싸면서 연합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힘과 기술이 있어야 하듯이 크고 넓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공갈과 무력만이 아닌 제국통치의 사상적 시스템과 사상과 덕성의 체계가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은 동네 골목깡패와 같이 무지할 뿐이다. 사상적 원칙도 통치적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스스로 감당해야 할 짐조차도 부담스러워할 처지이다. 지금 중국은 넓은 영토에서 생겨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순리적으로 공평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해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정부패 빈부격차 지역차별에 대한 갈등과 인간의 본성에 기한 통치철학이 결핍된 독재정권의 창출은 추후 중국정권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정치체제와 방향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빈부의 격차와 박탈의 상실감을 분열을 야기하고 결기를 와해시킨다. 장기독재자의 욕망이 국민들의 능력을 온전히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불안정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아무리 폭정으로 억압한다 해도 내부 불만은 쌓이고 위축된 정적들이 반기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중국의 북한은 미국의 남한이다. 북한을 잘못 다루면 미국의 패권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을 잘 다뤄서 한미의 의도대로 해낼 수만 있다면 미국은 소련과 일본에서처럼 중국을 굴복시켜 향후 30-50년에도 미국은 패권적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는 평화통일 그 이상의 영광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최상의 결과는 한미의 무혈승리로 인한 통일이다.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김정은 회유가 통일로 이끄는 길이다. 이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 김정은은 모든 것을 상정해놓고 불가피했건 의도적이었건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타 있기 때문이다. 차선책은 남북한과 미국이 공동승리를 하는 것이다. 북한 핵무기를 동결시켜 남북한과 미국이 공동 관리하고 북한을 베트남처럼 친미성향의 시장경제체제로 이끌어 남북한 연합국 체제로 만들어 강화시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에 존재하는 군부대의 70%를 상호 교차 주둔시켜 남한이든 북한이든 상호 견제시켜 무력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북한 3대 세습정권에 대한 남북한 국민들의 반감과 상호 떠넘기듯 둘러대는 6.25전쟁의 대한 적대적 반감은 한반도 민족중흥의 평화통일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역사해석은 불문율적 또는 명문적 미결의 역사 정의(定意)로 남겨두고 우선 급한 일부터 올바른 방향을 잡아 서둘러 해결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민족적 과업에 최선을 다하고 역사 평가는 향후 30년 이후의 역사학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해야 한다.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 흑묘백묘(黑猫白猫)도 하는 데 잠시의 원칙에 다소 어긋난다고 통일을 망설일 수는 없지 않은가? 명분에 사로잡혀 민족통일(民族統一)의 대사를 놓칠 수 없는 것이다. 남북평화정착을 위한 로드맵과 북한에 대한 체계적인 경제지원은 무상지원보다 투자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에 경제재건을 위한 세계 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향후 주변 열강의 입김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일 협의는 비밀리에 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과 미국이 핵무기를 남북에 분산해서 공동 관리하는 시스템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연합국가체제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며 남북한 미국이 비밀리에 함께 모여 로드맵을 완성해서 만들고 남북한 합의사항을 남북한과 미국이 일시에 동시에 발표해버리는 것이다. 즉 항구적 한반도평화선언문을 3국이 동시에 발표에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방해책동을 배제하는 것이며 한반도 통일문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최상의 전략인 것이다. 6자회담이란 명목 하에 적은 지원으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끝까지 방해하는 중러일의 방해책동을 차단하는 것이다. 먹잇감에 집착을 보이는 이리떼가 먹잇감의 존립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평화통일선언이 종료될 때까지 북한에게 이러한 필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해야 하며 미국의 대북 압박 작전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후의 협상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의 출발부터 우리는 남한의 입지는 강화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한 또는 통일한반도는 지금의 미국의 2등 우호국이 아닌 최고의 우호국 즉 1등 우호국이라는 조건을 성취해서 얻어내야 한다. 이것 역시 미국의 국익에 맞아떨어지는 것임을 설득해야 합니다. 사실 차후 통일한반도가 아니더라도 작금의 한국 역할은 미국에게 1등 우호국으로 부족함이 없었던 나라가 아니었던가? 이스라엘 영국 일본에 비해 훌륭한 우호국 역할을 충분히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동북아 강대국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할 수 있게 하고 또한 미국의 국익과 훌륭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중국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역사의 순류(順流)를 거스르는 것이다. 시진핑의 탐욕적인 정권욕이 중국의 쇠퇴를 부르는 것은 필연적이다. 껍질을 강화시키고 내실을 허하게 만드는 통치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에게는 불행이지만 이웃 국가인 우리에게는 행운의 기회이다. 한 나라의 국가 체제 시스템과 그 운영 방향을 보면 그 나라의 가까운 미래의 성쇠를 분명하게 점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진핑의 장기집권통치에 아낌없이 응원하고 박수를 쳐주어야 한다. 시진핑에게 한반도는 시진핑의 먹잇감이자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모든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시기를 놓칠 수는 없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운상승의 절호의 호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우선 상호 맞출 수 있는 부분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고 맞지 않는 부분은 잠시 뒤로 미루어 두거나 논외로 하면서 다소 원칙에 위배되어도 대승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실행시켜야 나가야 한다. 흑묘백묘(黑猫白猫)의 원리에서처럼 중요한 것부터 실행시켜 나아간다면 여타의 나머지는 저절로 풀려나가게 될 것이다. [통일반대세력과 매스컴] 통일반대세력과 매스컴은 당근과 채찍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들이 미래지향적 합리적 가치에 지혜를 보태며 기여를 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책 당근을 제시하고 그들이 이기적인 집단의 꼭두각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하지 못하면 즉 국정을 헐뜯고 민심을 어지럽히면 채찍을 가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만인 앞에 공개적 선언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 민주공화국] 지금의 민주주의는 너무나 편파적 한계가 많아서 머지않아 전근대적인 진부한 민주주의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향후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보수 중도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국가효율성을 주제로 국력신장의 지점을 찾아서 입안하는 것이다. 보수 진보는 각각 15% 정도로 하고 나머지 70%는 효율적인 실용파로 채워서 어떠한 정책점이 가장 국력에 효율성을 보일 것인가를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인 정책점을 연구해 찾아가고 낙점을 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가장 효율적인 민주공화국체제이다. 이것이 한국적 민주공화국 정치체제가 된다면 좋겠다. 모든 중요한 국정결정 참여자들의 의사는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탁월한 정견과 업적을 훌륭하게 이룬 사람에게는 국가적 사회적 영웅으로 만들어 사회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은 추후 현장에서 떠나 노년을 맞이하더라도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답해서 그들 스스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영웅들이 많이 이웃하게 한다. 이들이 많아질수록 정의사회는 깊이 뿌리내리고 밝아질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풍양속을 다시 살려내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이기적 탐욕으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풍속을 어지럽히면 그의 의도적 실정과 부도덕함을 드러내 부끄럽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해야 할 것이다. 지도층과 기득권이 하나 둘 나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기 좋은 사회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자고 외쳐야 한다. 과거의 미풍양속과 동서의 아름답고 훌륭한 정책을 반추하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손에 있음을 다시금 되새겨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지금 당장 하나를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하나하나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이어야 하고 정책은 국력이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그래야 3-5년이면 국가경쟁력은 더욱 살아나고 그 낙수효과가 절대다수 국민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예로부터 잘 살고 못사는 나라의 차이가 자원이나 유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고 믿을 수 있는 지도층의 모범적 선행과 지속적인 설득에서 오는 것이니 지금의 정치체제가 그 효용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