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 수급권자 예금 적금 청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국가의 복지혜택으로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국가혜택으로 각종 수급혜택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거주비 차상위계층 생계비 등이 있지요 헌데 이들은 별도의 예치형 예금이나 혹 적금을 함부러 들지도 못합니다. 적은 수급비라도 안 먹고 안 입고 아껴 적금이나 예금이라도 들게 되면 그 적금, 예금에 대한 연간 이자도 수익으로 간주 되어 생계비가 그 이자 만큼 차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자가 수백 수천을 받는 자산가가 수급자가 될리는 없으니까 그런 고액의 이자가 발생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자발생하는 예금 적금 따위 들지 말던지 그냥 받는 족족 다쓰고 계속 궁핍하게 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각 금융권 은행 등에서는 저소득층에게 비과세와 높은 이자율의 예금, 적금 상품이 많다는 거죠 저소득층 수급자가 허리 졸라 아껴 참고 모으면 그 티끌 같은 이자를 나라에서 빼앗아 가서 지속적으로 궁핍 계층으로 유지 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수급권자가 드는 예금 적금의 이자가 연간 수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천만원을 모아 2.5%의 이자를 받아도 25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스스로의 삶에 질적 향상과 삶의 역동성에 동기 부여가 되겠죠 금융권으로 들어오는 저소득층 예금이 증가하면 저소득층 자격심사시 자산 확인도 수월해질 것이고요 수급권자 이자를 수익으로 환산 수급비 차감 정책을 없애 주세요 혹은 이자를 수익으로 치려면 1인가구 기준 수급자 금융 자산 보유 기준인 3400만원의 2.5% 이자율인 연간 이자 70만원 이상 받는 이자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환산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구원수 증가만큼 이자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상향 시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