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518 세월호 3대 사건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이 분열하고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1 ~ 2018-04-10

이 3대 사건은 그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밠혀지지 않고는 완전한 적폐청산도 어렵고 국민화합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밝히는 자에게는 책임 유무를 무시하고 아래와 같이 대접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 봅시다 이 3대 사건에 대하여 진실은 누구보다도 당사자들이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인 취급을 받을까봐 밝히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그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묻는 것보다는 그들이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려면 밝히는 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우대를 해야 합니다 1)천안함에 대하여 살아 남은 장병들중 진실을 밝히는 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계급 특진에 상금 10억원을 지급하고국민 영웅 대접과 함께 국가에서 신변 보호 합시다 2)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 특수단 600명이 참여 하여 폭동일 일으켰다고 한 전두환씨의 주장에 대해 분명히 조사하여 결과를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전두환씨가 증거를 대야 합니다 이대로 넘어 가면 나중에 역사적 공방 문제가 됩니다 당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진 전두환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하고 또한 당시 정권을 잡은 중령 이상의 군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북한군의 침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사실이 아닐때는 전두환일당과 이 것을 주장하는 국민들은 색출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내란죄에 버금가는 사건입니다 3)518헬기 사격에 대하여 그 당시 군인으로 이를 증명하는 군인에 대하여 국민 영웅 칭호를 해주고 상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고 그의 신변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만듭시다 또한 당시 진압에 참여한 군인의 행위를 발표하는 자에게는 역시 국민 영웅 칭호를 해주고 상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신변 보호를 해 줍시다 6)세월호 선장 및 선원중 당시의 진실을 밝히는 자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고 위로금을 지급하고 당시의 정치 권력중 청와대 및 고위 공직자가 진실을 고백하면 국민 훈장을 추서하고 국민 영웅으로 취급하며 위로금 50억원을 지급하여 사실을 사실대로 밝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