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종합소득 사업으로 지어준 시설물 주민설명회 동의도 없이 매각처리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호 소 문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 동촌마을 이장 (오광연) 고흥군 공고 제2018-259호 군유재산 (건물) 매각 경쟁 입찰 공고에 대하여 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위의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하여 매각 경쟁 입찰 공고를 즉시 중단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입찰 중단 호소 사유- 본 시설은 1998년 어촌 종합개발 사업의 기본계획으로 본 마을에 2002년 농어촌 종합소득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으로 오천리 동.서촌 마을에 시설하여 준 미역가공 공장입니다. 본 시설은 2002년부터 고흥군으로 2017년 6월까지 무상 임대하여 지역 주민이 생산한 미역을 가공, 포장하여 주민 소득 창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중요한 필요 시설입니다. 1, 국비, 도비, 군비로 마을 주민의 소득 사업으로 지어준 시설물을 마을의 동의, 주 민 설명 없이 매각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2, 시설물이 지어진 곳이 국가로부터 물양장(양식자재를 적재하는 곳)으로 마을주민 은 양식자재 적재할 곳이 부족함을 감수해서라도 본 시설인 미역가공공장을 유치 했습니다. 마을 주민의 소득 사업이 꼭 필요해서입니다. 3, 1998년 어촌 종합계발 사업으로 함께 진행된 옆 마을은 이미 소유권이 마을로 이 전된 상태입니다. 왜 유독 이 사업만 마을로 이전이 안됐는지요. 4, 수차례 오천리 마을 임사들은 군을 방문하여 본 시설물을 마을로 이전해 달라 요청했으나 군 답변은 시설물이 들어선 지역이 오천 국가항 계획안에 있는 구역이 므로 본 시설물을 마을로 이전할 경우 마을에서 차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에 이전해 줄 수 없다는 답변 이였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매각결정 했는지 의문 스럽고, 주민 설명회도 없이....... 5, 마을 안에서 주민 서로 간에 불신과 감정싸움으로, 국가보조 사업으로 시설해 준 사업에 대해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이미 잘못을 뉘우치며 마을 발전에 협력하겠다고 서로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오천 주민일동이 협력마을, 즐겁고 서로를 알아주고, 우리 마을을 다시 찾아오게 하고픈 마을로 만들자 했습니다. 군에 마을의 다짐도 알렸습니다. 이렇게 매각 되어버리면 그럼 마을의 다짐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6, 오천리 동, 서촌 마을은 바다를 보고 바다에서 내어준 것을 먹었고 여전히 바다만 바라보는 조그마한 어촌이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 250여명이나 됩 니다. 소득 사업으로 마을에 사업을 내어준 국가는 우리 오천주민이 바다를 보고 바다가 내어준 것을 바라봄과 같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국가 중요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