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철책을 철거하면 어떻겠습니까?.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휴전선 철책을 철거하면 어떻겠습니까?. 1. 대한민국 휴전선의 철책은 꼭 필요한가요? 휴전선 철책은 없어서는 안 되는가요? 휴전선에 철책이 없으면 북한이 남침하기 쉬운가요? 휴전선이 생길 때는 서로를 감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가 전쟁 전 부대의 이동 상황까지 최첨단 장비들로 다 감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국지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지만, 국지적인 도발은 오히려 남북한의 철책과 병사가 가까이 있으므로 해서, 더 쉽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전선 철책을 철거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베를린 장벽이었습니다. 동독의 인민들이 서독으로 넘어올 때 하나의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남과 북은 2개의 장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철책이고 북한의 철책을 넘으면 비무장 지대를 지나서 대한민국의 철책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철책이 있고 비무장 지대가 있으니 북한이 침략 전쟁을 벌인다면, 북한은 북측의 휴전선 철책과 비무장 지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도 북한의 침략을 알고 교전하는 전시상황이고, 공군과 해군 그리고 육군이 총동원된 전면전 상황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휴전선 철책은 전쟁을 억지하는 효과보다 남북한 병사들이 가까이 있음으로 국지적인 도발을 쉽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3. 휴전선 철책을 철거한 후 휴전선 철책을 따라 통일 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제력은 북한과 이미 경쟁도 되지 않을 뿐더러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철책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누고 있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감을 가질 만하고 자신 있게 우리 스스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펼쳐나갈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처럼 철책을 두고 똑같이 총을 겨눈다면 외국인의 눈과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똑같은 국가가 됩니다. 휴전선 철책을 철거하고 부대를 20~30km 후방으로 이동시킨 후 휴전선 철책을 따라서 통일횡단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1) 휴전선 철책이 있을 때 보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더 어려울 것이고, 북한의 소규모 침략도 더 쉽게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우리는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침략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진정으로 전쟁할 의사가 없고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평화롭게 남북이 함께 발전하기를 원한다는 구체적이고 확고한 의사표시입니다.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이 남북한의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굳게 막아버렸고, 북한 동포들의 마음도 막고 있습니다. 이제 열어젖혀야 합니다. 휴전선에 철책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철책이 있던 자리에 통일 횡단 고속도로를 따라서 밤낮 수많은 차량이 다니고, 밤이 되면 차량 불빛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닐 것입니다. 북한 철책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병사들이 본다면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을 들고 자신들처럼 보초를 서는 군인도 없는데, 자신들만 총을 들고 남한이 쳐들어올까 걱정하며, 밤낮으로 보초를 서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끝없이 달리는 차량의 불빛을 보게 되겠지요. 자신들의 철책 너머 남한의 풍경이, 지금까지는 총을 든 자신들과 비슷한 대한민국의 장병들이었다면, 이제는 화려한 차량의 행렬과 불빛 그리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련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가슴 속에 닫혔던 마음의 문부터 활짝 열리고 가슴이 두근대고 설렙니다. 1년 365일 총을 들고 밤낮으로 보초를 서는 우리 젊은 군인들도 더는 고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총을 들고 365일 24시간 수십 년 동안이나 철책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일들은 역사 속에 이야기로 남을 것이고 추억이 되어버릴 것 입니다. 답답하고, 침략의 긴장감과 정적만이 흐르던 철조망이 걷히고, 시원하게 뚫린 왕복 10차선의 통일 횡단 도로 위를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까지, 비무장지대에 펼쳐진 자연경관과 북한의 철책을 보며 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국민과 관광객들의 눈에 비무장지대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훌륭한 관광 코스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과 러시아 관광객 그리고 미국 관광객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비무장지대와 철책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통일을 위한 홍보는 없을 테니까요. 중국, 미국, 러시아 관광객을 위한 휴전선 무료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쌓아온 경제력과 국력을 고려할 때 휴전선 철책을 철거하는 것쯤은 대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이 휴전선 철책을 철거한다고 선언하면, 세계 톱 뉴스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지는 전 세계인에게 삽시간에 전달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기 있는 연예인과 많은 국민이 이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광경을 SNS를 통하여 세계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고 소통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5) 발달한 통신과 미디어 문화는 휴전선 철책 철거 소식을 삽시간에 세계에 전파할 것이고, 많은 세계인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세계인 모두에게 한반도의 상황을 알리고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4. 통일 횡단고속도로와 20~30km 후방으로 옮긴 군부대 사이는 이렇게 개발하면 어떻겠습니까? 1) 휴전선을 관광 자원화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통일 횡단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휴전선을 관광할 수 있는 훌륭한 관광 코스가 될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휴전선 철조망이 철거되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톱뉴스를 장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장면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도 몰려올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철책으로 분단된 나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비무장지대, 저 멀리 철책 너머 어렴풋이 보이는 북한도 볼 수 있습니다.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펼쳐진 통일 횡단 고속도로를 완공시켜 설악산을 비롯한 각 지역의 관광 자원들과 연계한다면 낙후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발전은 물론 국가적인 관광산업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 횡단 고속도로를 동해안 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한다면, 대한민국을 순환하는 대한민국 순환고속도로로써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게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며 통일의 열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현장이 될 것입니다. 관광버스 타고 한 바퀴 돌면 저절로 교육되지 않을까요? 2) 친환경 및 첨단 국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 지역에 공단 부지를 조성하여 중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20년 이상 무상으로 공단 부지를 임대하고, 세금을 파격적으로 감면해주는 국가공단을 조성하여,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넓혀가면서 긴밀한 한중, 한 러시아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는 땅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이 많이 입주하면 그만큼 남북 간의 긴장도 감소할뿐더러, 남북 간에 침략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할 것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많은 외국 기업과 외국인들이 머문다는 것은 남북 간의 대치상황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하여 더 바랄 것 없는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미래 통일 한국을 생각한다면 외국 기업에도 좋은 입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성공단과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들을 입주시켜 북한이 원한다면 북한 노동자들이 이 곳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4) 가능하다면 국제공항과 면세점을 건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직항로를 개설하여, 직접 휴전선 국제공항에 내려 면세점에서 쇼핑도 하고, 휴전선 관광도 하면서 주변 관광지역을 둘러보고, 바로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5) 국제 행사장과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 간의 침략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방안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장도 건설하여, 남북의 분단 현실도 보여주고 분단의 역사와 통일정책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6) 대형 문화 공연장을 건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곳에 많은 관광객이 몰린다면 한류 문화와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7) 휴전선 철책이 생긴 날이나 광복절 또는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일 횡단 고속도로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축제를 열어 관광객도 유치하고 통일 의식도 고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욕심이 더 많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꿈을 꾸셔도 좋습니다. 통일에 대한 욕심은 아무리 많아도 좋습니다. 희망을 품고 꿈을 꾸는 데는 돈도 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욕심과 꿈도 상상해 보십시오. 꼭 이루어져야 할 꿈이고, 이루어질 꿈입니다. 5. 휴전선에 철책을 철거한다면 우리가 얻는 이익은 어마어마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추진된다면 남북한의 평화정착은 물론 관광산업 발전과 낙후된 한반도 중심부의 발전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청계천 복원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초대형 통일 프로젝트를 향한 기반 사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북한의 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휴전선 남측지역 철조망의 철거는 남북 간의 대치상황에서 남한은 이제 “자신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시이고, 대한민국은 평화롭게 남북이 왕래하고 교류하기를 바란다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 어린 의사 표현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통일 정책이 있나요? 국민 여러분들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모여 통일의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목: 세상의 큰 통로가 되어라. 김형택 한반도야, 너는 어찌하여 허리춤에 뼈아픈 철조망을 두른 채 남과 북으로 갈라져 불신과 적개심만 키워 가느냐. 이제 너의 허리춤에 감긴 뼈아픈 철조망을 풀어 헤치고 불신과 적대감을 밟고 일어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의 횃불을 높이 들어라. 그리하여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고 세상이 불신과 적대감에서 벗어나 너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고, 너를 통하여 서로 화합하면서 아름다운 문명의 꽃을 활짝 피우도록 한반도야~ 너는 세상의 큰 통로가 되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