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I 신체 재검사 불가 항목을 수정해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7 ~ 2018-04-06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첫 신체검사이후로 바로 입대하시는 분들도있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과 꿈,입시를 위해 군 입대를 조금 미루고 이후에 입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첫 신체검사 이후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히 신체건강도 변하게되고 이에따라 첫 신체검사때보다 몸이 악화될수도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bmi지수가 변동이 심하므로 첫 검사이후로는 재 신청이 불가하다고 판정을 번복했는데, 이는 첫 신체검사 이후 신체 bmi지수가 변동되어 국방부가 제시한 현역 신체등급 순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현역입대로 처리된다는 이야기로서, 제시했던 기준을 어기고, 문제있는 군 병력의 입대를 양산하게 됩니다. BMI지수의 잦은 변동이 신뢰하지못할 기준이라면, 군 자체에서 판정 BMI기준 자체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첫 신체검사기준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은 보충역으로 가지만,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첫 신검`기준, 즉 `몇년전에는 bmi 기준이 건강했으니 지금은 군대에 입대하라.`라는 식의 기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병역 등급 판정 기준은 모두에게 동일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국방부에서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간단하게, 현 국방부의 개정 기준이 모순되는 이유는, 첫째, 내세운 병역기준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국방부 스스로의 기준을 어기고있습니다. 둘째,병역판정기준은 `현재 몸상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것이지 `과거의 몸상태`를 가지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셋째,입영대상자가 당연히 가져야할 권리인 재 신체검사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넷째,현재 몸상태가 보충역기준이라도 현역으로 입대하여 군대의 질적인 부분을 하락시킵니다. 첨부하여, 대부분의 `재 신체검사`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입시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바쁜 일상에 이런 관련 개정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방부에서 이 사항을 개정할때는 재 신체검사를 받고자 희망했던 입영대상자들에게 해당사항의 변경을 충분히 개인적으로나 국가차원에서 안내를 해주어야했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bmi기준의 변동이 들쭉날쭉하는것이 원인이라면, 애초에 현역판정기준에 이 판정기준을 상향하거나, 혹은 폐지하는 수순으로 나아가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판정기준 자체를 바꾸면, 재 신체검사 대상자건, 현역대상자건 공평하게 등급판정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현 개정은, 도리어 군대의 질적부분을 하락시키고,내로남불의 기준이 적용되는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