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점수(지역가입자)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개인 사업자로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니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다 좋은데 산정기준 점수에서 부채(은행권 대출)에 대한 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월 지불하는 이자만이라도 소득 점수에서 빼주면 안되겠습니까 어떤 용도의 자금이 되었던 간에 - 물론 개인사업자의 대출의 대부분의 용도는 사업목적입니다. 이자는 엄연히 은행의 소득이고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단순히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보험료를 내는것은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은 월세나 전기세 등은 공제가 된 후에 책정되지만 개인의 부채에 의한 이자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공제가 되지 않음에도 지출되는 금액인데 그게 건강보험 산정시에 또 인정이 되지 않는것은 저같은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에게 너무나 큰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자 전체가 공제 인정이 힘들더라도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인정이 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