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의 아동학대교육 의무화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저는 경기도의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보육교사입니다. 아동의 범위는 0세부터 13세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까지 포함됩니다. 이 시기의 아동의 인권과 권리를 당연히 보호받아야 함을 UN 아동권리조약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부와 복지부가 이원화되어 아동의 복지나 권리 케어 등과 같은 실제 아동에게 더 중요한 부분은 미취학아동이나 보육시설에만 국한되어 강조되고 교육부 산하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육의 중점을 둔다는 미명하에 다소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실태라 보여집니다. 흔한예로 보육시설에사는 7:30~19:30까지 아동을 케어하고 보육합니다.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되어 일하는 부모의 편의를 돕자는 취지지요. 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그 범위가 1-2학년 극소수 아동만 혜택을 입는 상횡이라 아동 전 연령에 충분한 돌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두번째 가장 건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동학대부분입니다. 보육시설은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힌 교육이 매우 명확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모든 언행에 있어 정서학대 부분까지 고려하여 아동에게 일거수 일투족을 신경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원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교사가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동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벌을 세우고 교사답지 못한 어투를 구사하며 아동을 야단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됩니다. 신체적인 체벌만 학대가 아닙니다. 초등 교원들이 자행하는 무서울정도의 정서학대는 정말 말도 못할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초등 교원에 대힌 아동 학대 교육 및 처벌 법령등을 보육교사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확대시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