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불법 헐값 해외매각 중단시켜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투기자본감시센터입니다. 아랍일정을 성공리에 마치시고 부으신 모습으로 귀국하시어 남북통일의 역사적인 작업에 몰두하실 대통령님께 금호타이어 등의 갈등을 아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국부유출과 기업파괴의 현장으로 직접 챙기셔야 할 현안입니다. 우선 현 산업은행장 이동걸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장이 추천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8일 채권단 자율협약이 종료되는 30일 이후에는 금호타이어가 부도 처리될 것이고 이는 청와대도 막을 수 없다”며 중국 더블스타 매각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만약 삼성전자가 금호타이어를 6463억원에 인수하고 1조원을 더 내놓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금호타이어 회생이) 어렵다"며 금호타이어 국내기업 인수설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2003년에 변양호가 대통령을 무시하였고, 당시 금융감독위원장과 재경부 차관과 예보사장이 회의에 불참하고 부위원장 이동걸이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은 김앤장과 공모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조작해서 승인신청한 론스타에게 바쳤습니다.(참고자료4) 이제 외환은행에 대해 변양호가 대통령 행세를 했던 짓을 금호타이어에 대해 이동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2016.9.20. 금호타이어 매각 공고와 다른 이상한 제3자 증자 경영권 매각 금호타이어 채권단 주주가 가진 주식 42.1%를 매각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채권단은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100:1(기존 주주 3:1)로 감자하였으므로 이들 감자당했던 주주들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증자권을 주어야 함에도 주지 않고, 채권단이 주당 5천원에 출자하여 출자 후에 주가가 16,000원 이상 거래되어 부당한 이득을 횡령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각 우선권을 금호를 파탄시킨 박삼구에게 줄 것이 아니라 금호석유화학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등 이들 주주들은 2017.3.13. 씽웨이코리아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9,45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채권단과 씽웨이코리아 간의 매매 계약은 2017.9.13. 완전 취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3.2.경 채권단 주주들이 자기들 주식은 매각하지 않으면서, 씽웨이에게 제3자 유상증자로 주당 5천원에 6,463억원을 증자하여 45%의 지분을 확보하게 하여 경영권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즉 회사에 증자한 45%의 몫은 자기 몫이므로 55%만이 기존 주주들의 몫이 되는 것이므로 결국 2,750억원에 매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출자 우선권은 100:1로 감자당한 금호석유화학과 감자당했던 주주들과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이들에게 주가의 30%를 할인한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유상증자를 하고서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 실권주를 국내외 회사 등 제3자에게 공개경쟁 입찰하여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제3자인 더블스타에게 증자를 허용함으로써 산업은행 등 주주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실하여 손해이고, 일반주주로서도 주주가치가 희석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한 손해는 최소 6,163억원 내지 1.5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산업은행 등 대주주들이 무소불위로 불법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할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우건설을 금호에 매각할 때, 주당 12,450원인데 26,200원에 매각하였고, 금호가 매입한 옵션가격은 주당 31,500원이였음을 감안하면 산업은행이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씽웨이에게 경영권을 부여할 권한은 전혀 없음에도 왜 이런 특혜를 주겠다고 결정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이사회가 이러한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의 범죄인 것입니다. 특히 씽웨이코리아의 대주주는 자기자본이 약 100억원에 불과한 펀드에 지나지 않아 그 외 책임이 없습니다. 3사가 컨소시엄으로 1,616억원씩 4,847억원을 출자하고, 1,616억원을 차용합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이 2천억원을 지원합니다.(참고자료1,8) 반면 박삼구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삼성전자가 1조원을 더 내놓는다면 모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김앤장과 이헌재 사단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불법 매각한 것과 같이, 또다시 이동걸이 청와대를 무시하고 금호타이어를 불법으로 중국에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금호석유화학 등 자동차 유관기업에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공개매각하여 다른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사겠다고 나선 타이어 뱅크조차도 자본총계가 전년기준 15백억원이고, 세전 수익이 5백억원에 달하여 유관업종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 펀드에 불과한 더블스타 펀드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더욱이 산업은행은 11조원을 횡령 또는 조세포탈하고 자본이 완전 잠식된 지엠에 대해서는 지원하게다고 하면서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엠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국유화해야 하고, 산업은행의 소유 금호타이어 주식은 공매에 붙여야 함에도 붙이지 않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특히 같은 조건의 국내인수자가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밀실에서 더블스타와 같은 정체불명의 펀드에게 헐값에 제3자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주겠다는 자를 산업은행장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멀쩡한 한진해운을 파산시키고 부도상태에 빠진 현대상선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은 8,700억원을 기한이익 상실 당해 부도된 회사이고, 자본총계가 448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2천%임에도 불법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호타이어는 A등급 회사채가 2018.4.6에 400억원이고, 11.19.에 300억원, 12.05.에 500억원이 만기도래되어 전년 3분기 현재 1년이내에 만기 회사채는 400억원에 불과합니다. 전임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현대상선이 2016.4.7. 기한이익을 상실당한 8,100억원에 달하자 KB금융으로 하여금 현대증권을 고가에 매입하게 하여 7,434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게 만들고, 산업은행이 2016.4.18. 긴급대출 1천억원을 지원하자, 이를 신호로 메리츠종금증권은 특수목적회사인 세렌디피티유한회사를 통해 1,200억원을 지원하게 만들어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6.6.30.까지 회사채 이자 3,310억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회사채 만기를 연장시키고 이자를 감면하여 2조4,897억원을 탕감하고 출자전환과 증자로 1조6,422원을 지원하고 별도로 1조708억원을 지원하는 등으로 총 5조2,027억원을 지원하는 셈이고, 그 중 산업은행이 이자감면 2조98억원 증자1조3,952억원 자금지원 1조1,000억원 등 총 4조50억원을 지원하게 만든 것이다. 현재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더블스타에 경영권프리미엄도 받지 않고 경영권을 주고 2천억원을 지원하고 심지어 자본이 완전 잠식한 지엠에도 지원하고, 부도상태였던 현대상선 대우조선 등에 혈세를 투입하여 십 수조원의 국민손실을 초래하면서 정작 살려야 할 우량한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회사채 만기가 4월에 400억원 밖에 되지 않음에도 법정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의 극치인 것입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생산능력과 기술능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산업은행의 이런 행위만 없다면 넥센타이어나 한국타이어가 당연히 인수하려 할 것입니다. 수십년된 기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파괴시키기는 쉽습니다. 이동걸은 국외 회사들을 국내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할 자로서, 과거 국유재산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불법으로 4.7조원을 불법이익을 얻게 해주고, 국가로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 당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기업을 파괴하는 범죄를 또다시 자행하고 있으니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실경영은 정작 산업은행 자체입니다. 더욱이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가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호타이어의 대주주로서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금호그룹 4형제간의 우의가 과도한 욕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김앤장의 책임이 큽니다. 이제라도 금호형제들은 대우건설 인수로 인한 국민피해 5.8조원에 대한 반성으로 증자에 참여해야 합니다. 산업은행도 대주주로서 경영부실의 책임을 지고, 과거 금호석유화학 주식을 감자한 것처럼 자신들의 주식을 감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채권단이, 더불스타가 인수할 때는 정작 자기들이 소유한 주식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국내기업이 인수하면 삼성도 안된다고 훼방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국제상사와 한진해운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권력이 반대하는 사업은 절대할 수 없고, 그 반대로 금호가 전혀 자금과 능력이 없었어도, 김앤장과 결탁하여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었고, 그 후에 파탄되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이동걸이 청와대도 안된다고 하였으므로 금호타이어의 해결책은 대통령께서 이 일에 나서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동걸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금호타이어는 순 자기자본이 1.4조원(9,914억원 2017년 현재)이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수천억원인 금호타이어를 눈독들인 한국기업이 왜 없겠습니다. 다만 기존 박삼구 산업은행 등의 금융권력의 눈치 때문에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절차대로 유상증자 후 실권주를 경매로 한국기업과 지역민과 상공인들이에게 기회를 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호석유화학 등에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님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올림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