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강화,기자분들의 허위사실 유포 처벌강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고당한 사람은 욕을 먹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왜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그리고 그 사건을 이용해 이득을 보려는 기자들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글을 씁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에 대해 큰처벌을 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가해자는 무고죄로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