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무고,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지지운동 역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어준씨 성폭행 허위신고와 같은 부작용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소 애매모호한 성범죄의 기준을 정립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고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하여 미투운동 지지층이 분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