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에서의 20,30대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 즉시 시정바랍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현재의 주택공급 청약 및 대출기금에 대한 정책이 평등에 기본을 둔 소외계층 보호가 아닌 차별에 기본을 둔 알수없는 제도가 되어버려 안타까운 마음에 청원합니다. [문제시 되는 정책1 : 주택청약 일반분양 자격조건]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위와같이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기본 정신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부터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가 우선 적용되는 주택의 비율도 확대 되었는데, 문제는 투기 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에서 100%로 확대가 된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청약조정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5%에서 75%로 늘어나고 기존에 가점제 적용이 되지 않았던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에도 3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가점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은 도대체 무슨의도로 만든건지 궁금합니다. 정말 1차원적인 아메바같은 발상으로 단순히 돈있는사람들이 청약받지 못하도록 집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가질수있는 기회를 주려고 만든 건가요? 그래요. 좋습니다. 집없는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투기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주택수의 100%가 가점제로 바꾸어 버린 참신한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느분께서 제안하셨는지요? 그분들덕분에 열심히 일해서 돈모아 집사고 결혼준비하려던 20,30대 젊은 청년들 다죽었습니다! 먹을거 안먹고, 사고싶은거 안사면서 박봉월급 모아서 집을 사려는 20,30대 1인가구 청년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당신들 덕분에 주택청약 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습니다. 기회조차 없다구요. 국가적으로 결혼장려하고 출산장려하는거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장려하는것은 평등을 기본전제로 장려가 이루어져야지요. 이처럼 불평등을 전제로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한번 알려주셨으면 하네요. 20,30대 젊은이들은 10년동안 착실하게 돈모아서, 대출받아서 집사려고 한다고 하면 도데체 어떤 방법이 있는건가요? 가능이나 할거 같나요? 방법자체가 없어요. 지난정권에서는 그나마 가능하기라도 했습니다. 추첨제 25%에 희망이라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100% 가점제로 하면 당해낼 수가 없다구요. 가뜩이나 85제곱미터 이하 평형이나 대출 받아서라도 할수 있었지, 85제곱미터 이상은 대출받아서도 집 못사요. 청약 당첨 기회조차 박탈한 거라구요. 0%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국가는 20,30대 1인가구에 대해서 주택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주어야 합니다. [문제시 되는 정책2 : 주택마련기금 대상자 선정] 디딤돌 대출 대상자 조건 일부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여기보면 만 30세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무슨 권리로 대출한도를 1.5억원이내로 차별을 두는 건가요? 30세이상 미혼단독 세대주를 대상을 역차별을 가하는 법적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국가가 아무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혼과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줘야지 왜 1인가구에 대해서 이렇게 역차별을 가하는가 이말입니다. 역차별을 가하는 법적근거를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1인가구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 폐지해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말은 제발 말만 하지 말고 집값을 좀 잡아주세요. 정권바뀌고 집값이 전 정권보다도 더 단기간에 폭등했습니다. 더이상 은행에 적금들어 봤자 모으는 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르기에 집을 살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괜히 열심히 살아가는 1인가구 때려 잡지 마시구요. 집값을 못잡을거 같으면,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