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미수할 경우 왜 처벌규정이 없는건가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안녕하세요. 이번 대전일보 2월 27일 참고하시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가정폭력과 성매매 미수에 대해 대덕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답변하기를 청문감사실에서 참고사항으로 접수만 될 뿐, 처벌 규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경제팀은 경제 관련된 사기전과부터 성품화 관련 포주들을 수사하고 업소 여자분들을 조사하는 곳으로 알고있는데 해당 수사관이 성매매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다는 것, 그게 어떻게 처벌되지않는겁니까. 심지어 해당 수사관의 직속 팀장이 본인의 가족들과 친분있는 사이로 알려져 수시로 연락주고받으며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수사관의 태도로 정신적 피해보상과 성병에 노출 된 여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수 있는지, 그 이상으로 이러한 경찰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법이 왜 있는지 의문과 함께 나라 보호 안에 여성이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부디 청렴한 사회를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