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단 ( 현수막, 벽보, 명함 등) 처벌에 관한 청원.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대한민국 어딜가던지 눈만돌리면 보이는 그것. 바로 불법 전단들입니다. 사람만한 현수막이나 벽보뿐 아니라, a4용지, 명함크기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2~3명이서 수초만에 설치하고, 조그만한 손가방에서 한걸음에 한장씩 땅으로 흩뿌리거나 인력을 고용해, 길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손에 쥐어주기도 합니다. 아예 오토바이에 명함전단을 뿌려주는 기계까지 부착하여 온 거리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있습니다. 이런 불법전단들이 광고하는것은 대다수가 대부업광고, 불법성매매광고, 유흥업소 광고, 주변 점포들의 광고입니다. 특히 불법성매매를 광고하는 명함크기의 전단은 어린아이들이 볼까 두려울 정도로 수위가 높고, 대부업전단 역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더 악화시킬수 밖에없는 고금리 대부업 광고가 압도적입니다. 불법전단을 인쇄하는데에 쓰이는 자원들 또한, 너무나도 낭비적입니다. 물론 지금도 불법전단을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가에 샐수없을 전단중 몇건이나 처벌을 받을까요? 눈앞으로 경찰들이 지나가는데도, 전단을 돌리던 아주머니가 떠오르는건 왜일까요? 유명무실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는 불법전단 이대로는 안된다! 등의 타이틀로 기사를 내고있습니다. 항상 기사를 보면 당국은 집중단속을 약속했다 라고 말만 할 뿐이죠. 관련해서 많은 민원을 넣어봣지만,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오토바이) 배포를 하고 사라지기때문에 잡을수가 없다, 대신 불법전단에 나온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물론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하여, 해당 전단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막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전단을 배포하는 사업주에게 뿐만 아니라 배포 행위자에게도 처벌이 가해져야하고, 처벌도 지금보다 엄중해야한다고 봅니다. 단속 또한 늘려야하구요. 일부 시 에서 실시하고있는, 불법전단 수거 포상제도 또한 전국적으로 늘려야합니다. 깨끗한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보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