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봉 상한제 도입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공무원이 받는 임금은 공개된 본봉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 등 기타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무원 연금 부족분 등도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부 정책에 따라 공무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에 적자 분이 더 늘어나고, 경제정책이 혹여나 실패하여 세수가 줄어든다면 나라가 부도가 날 것 같아 맘이 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무원 본봉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상한제 기준은 현재 최저시급인 7,530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7,530×8×209=1,573,770입니다 이에 두배인 3,147,540원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는 예산은 다른 일자리 창출 기술지원 등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있는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지 않게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