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특례법과 피해자보호법을 청원합니다.(부산데이트폭력 사건 인용)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지난 주말 부산에 거주하는 한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지금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피신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여성이 집착과 소유욕이 너무 심해 헤어지자고하자 협박과 감금, 폭행을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헤어지자고 하자마자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가서 폭행, 그 이후 바로 자기집으로 와서 감금 및 폭행, 다음날 피해자를 다시 집에 돌려보낸후에도 집앞에 둔 물건을 가져가고 그 물건을 사진찍어 보내면 헤어져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바로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 흰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에 “몸에 피가 덮일정도로 때려야 내 기분이 풀릴거같다”라고 말하며 화장실에서 구타를 하였으며 폭행을 하는중에도 죄책감없이 젤리를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헛구역질을 하자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렸으며, 그러더니 이번에는 가해자 본인 집으로 다시 끌고오는데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옷을 찢고 얼굴과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절시킨후 가해자의 집 아파트 건물 2층까지 끌고 올라갔고,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구출되었으나 피해자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 잘 하지 않으면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라고 연락을 했으며, 또한 “흥신소를 사용해서라도 널 찾아낼거다”라고 했다고 합니다.(여기까지 기사내용 인용) 현재 가해자 김모씨는 감금치사혐의로 구속이 되어있으나, 이런 공포스러운 결과에도 처벌은 그렇게 세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처벌이 강하지 않고 정작 피해자보호에는 안일한 처벌이라 대다수의 피해자가 보복이 두려워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살인미수로 보아도 무관하다고 보는데, 형량이 너무 약합니다. 기존 살인미수 형량은 8~11년인반면에, 데이트폭력 형량은 지난 2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3~5년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마지막에 기절해 가해자의 집에 끌려가는 영상만 봐도, 충분히 살의를 띤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의를 가지면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데, 감금2회와 무자비한 폭행에도 살인미수로 처벌하지 않는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연인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데이트 폭력의 경우 서로 마음을 주고받은 만큼,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가 늦고 피해상황이 더 큰 사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건의 피해자를 본 피해주민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더라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몇 차례 더 감금하고 폭력했을 지 모릅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고, 특례법 이외에도 이후 가해자가 출소했을때 피해자가 당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 피해자 신원 및 안전보호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