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권 반대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되어 있고 서로가 견제하기 위해 각자 특별한 권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부는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사면권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사면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규모 사면으로 인해 사법권이 무력화 현상입니다. 1988년, 김대중 정부는 5,325,850명을 사면시켰습니다. 행정부, 아니 대통령 개인이 말이죠.누군가는 무엇이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530만 명에 대한 사면 효과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과연 행정부가 가지는 사면권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면 대상자의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 부재입니다. 대한민국 사면권 행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사면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공평성, 투명성이 없이 전략적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는 것입니다. 해서 부정부패나 선거부정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대부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즉 사면권을 정치적 도구이자 사법부의 심판을 벗어날 도구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가 가지는 사면권을 반대하며 사면권이 사라짐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