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정부 개헌안의 발의 강행을 반대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색깔 논리에의한 동의는 거부합니다 ※본문 내용의 수정없는 복사나 발췌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개헌을 국민이 바라는 것은 헌법이 이시대의 국민 바람을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수십년이 될지도 모르는 바람을 모두 담아내는 개헌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표된 정부 개헌안은 국민들의 가슴을 뛰게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동의합니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본으로 몇개의 개헌안이 내 뜻과 부합하다고 해서 찬성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불합리한 개헌안이나, 악용될 수 있는 개헌안이 단 한개라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불과 몇 개월의 기한으로 특정 세력, 또는 일부 세력의 바람만을 담아낸 졸속 개헌은 반드시 막아내어야 합니다. 청와대가 정부개헌안을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불과 3일간 깜짝 국민 공개후 발의를 강행한다는 발표에도, 아무도 재고를 건의하는 내부 측근이 없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은 주위 측근들을 다시 돌아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정부 개헌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될 것이 자명하고, 그 사실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하는 것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합의 되지 않은 어느 한쪽만의 헌법을 국민이 수호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개헌안 발의를 연기하고, 개헌안 원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숙의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 의견 수렴으로 재 수정의 절차에 더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손가락질 하며, 피흘리며 감옥으로 보낸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국민은 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까? 국민이 다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망상을 하고 계십니까? ▶ 자칫 강력한 지배력을 추구하는 독재적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을 때,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일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제에서 공수처나 견제 기관은 현직 대통령이 인정해 주려는 의지가 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무력화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기중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받지 않고, 연임을 하면 말 그대로 폐단을 쌓는 악순환이 자명하다. 적폐는 누구도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경계를 잠깐 느슨하게 했을 뿐인 결과이다. 누구도 8년간을 연속으로 경계를 확고히 할 수 없으며, 8년간의 적폐는 망국에 이를수도 있는 긴 기간 이기도 하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세월을 거쳐 오면서, 대통령의 진 면모는 퇴임 후에 밝혀 졌다. 그 집단의 모순은 절대 그 집단에 속한 사람에 의해서 개선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적폐를 부르는 주요 요인과 독재의 위험이 된다. 그렇다고, 대통령제 외의 권력구조도 국회와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돈만을 야기 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4년이라는 긴시간을 열심히 일했다면, 휴식을 취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만큼의 중임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그런만큼, 국회나 객관적 조직에 의해 제도적으로 재평가를 받고나서 재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제는 4년 임기 후에 1회기 휴직 후, 아무런 재정적 부담없이 재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 휴직 후 재임을 위해 임기중 적폐를 스스로 경계하게 된다. 전임 대통령의 경호 또한 그 가치를 온전히 가질 것이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경력을 후임 대통령과 공유할 충분한 지위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미 많은 국가기밀을 습득한 휴직중인 전임 대통령의 신분으로, 비밀보장 조건하에 모든 회의에 참석해서 청취, 발언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밀실 행정을 막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고발하는 역할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전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세금도, 가볍지 않은 이 역할을 담당해 줘야 아깝지 않을 것이다. 또한,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오직 정치적 공작으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보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불상사도 제도적으로 막아질 것이라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 대통령은 1회기 휴직 후 재정적 부담 없는 재임 도전 기회를 2회까지 주고 퇴임하는 것을 추천한다. ◀개헌안 원안을 반드시 청와대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홍보해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받아 재수정의 절차를 거쳐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