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당사국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를 요청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경기도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우선 대통령님의 국가를 위한 헌신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하루종일 뿌연 하늘을 보며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오히려 맑은 날을 보기가 힘든 것 같아 더욱 그렇습니다. 봄마다 연례행사처럼 나타나는 이런 문제가 정말 미래를 생각하면 심란하기만 합니다. 근래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반성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화력발전소도 멈추고, 경유차도 없애고,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집집마다 고등어 굽는 연기까지 규제하려 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드디어는 집집마다 자비로 마스크를 구입하는 것이 필수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은 이런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황사와 미세먼지는 더욱 심해져, 이제는 봄에만 오는 것도 모자라 한겨울에 찾아와 삼한사미(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로 뿌연)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로 미세먼지가 우리만의 문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목에서는 에둘러 표현했지만 미세먼지의 또다른 주범인 중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국민들의 황사와 미세먼지의 피해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것도 믿어 의심치 않으나, 행사 때만 공장 가동을 멈춰 깨끗한 공기 질을 유지하는 베이징을 뉴스로 보며, 그럴 때만 깨끗한 서울의 하늘을 보며, 과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첫걸음을 뗐다는 뉴스가 있으나,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공론화된지가 도대체 몇 년이며, 해가 갈수록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해지는 환경오염을 보며 이제 첫걸음을 떼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중국과 공동으로 연구한다 한들 중국의 성격상 자신들의 책임이 있음이 밝혀지고도 과연 인정하고 책임있는 행동을 할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뭇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증거는 중국을 가리키고 있으나 중국은 견해차가 다르다니 하는 핑계를 대며 회피하고 있고, 우리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관하며 주장을 하는건지 마는건지 답답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앞으로는 웃으며 다시 친구라고 하지만, 뒤로는 사드 보복을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고, 기술과 인력을 도둑질해가고 있으며, 동북공정을 멈추지 않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력시위를 일삼으며 타국의 내정까지 간섭해가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대국의 모습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동연구가 얼마나 성과를 보겠으며, 중국이 얼마나 시간을 끌지, 그 동안 우리의 피해는 얼마나 누적될지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님!! 이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한 입장표명을 미룰 수 없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리의 피부와 호흡기에 침투하여 온갖 병을 유발하고 평균수명을 낮춘다는 것은 숱한 연구결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개선될 여지가 없는 이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미세먼지의 원인 일부가 우리에게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우리들도 앞으로도 계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작금의 상황에서 주변국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국가의 대표로서 중국에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중국이 문제의 심각성과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있는 대책과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중국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자(예를 들면 환경장관)가 있다면,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은 정말 미세먼지의 원인이 여전히 우리 내부에 존재한다면, 도대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다면 저부터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미래에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런 하늘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이 지금의 하늘과 같이 뿌옇게 되는 느낌입니다. 지금 개선되지 못하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 정말 큰 짐을 지워주는 것입니다. 중국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하면 그런게 없는 남쪽으로 이사갈 수라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강하게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속이라도 차라리 후련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