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관소음 관련 법률 강화 및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집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입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사례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가장 열받게 하는 건 가해자들의 반성없는 뻔뻔한 태도가 피해자를 열받게 합니다. 국가정보소음시스템에 의뢰해도 기껏해야 벌금 몇십만원 무는 게 전부인데,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게다가 과정도 복잡하고, 가급적이면 이웃과 대화로 푸세요 라고 말하는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됩니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서 피해자의 화만 더 돋굴뿐입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괜히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더욱 강력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디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