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당시 한민구 국방부와 수방사의  촛불시민에 대한 '잠재적' 무력사용 가능 검토 문건 작성 배경과 경위를 진상조사해주십시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에 근거 촛불시위 당시 군 수뇌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대비해 촛불시위를 진압하려 위수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했다는 두 문건, 위수령의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덧붙여 3월 27일 MBC는 '청와대 시위 집회 대비계획'이란 제목의 수방사 대외비밀문건을 보도했습니다. 수방사의 대외비 문건에는 시위대가 청와대 경계지역을 침입했을 때를 가정했지만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향해 신체 하단부를 사격하라는 지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탄핵 국면에서 민주 공화국의 주권자들은 헌법이 보장한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며 부패하며 무능한 정부를 규탄하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록하듯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평화적 시위는 세계적 찬사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권자 시민의 지극히 평화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방부와 군이 무력을 수반한 직접 대응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언급한 문건들과 군인권센터의 폭로는 탄핵 이전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와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직접 대응을 고려했다는 점 자체가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른 시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아래 국방부와 수방사가 촛불시위가 진행될 시기 이런 민감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