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8만원 통장압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대부업체(희망1자산관리대부)의 8만원 통장압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활비 또는 15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행복기금에 등재되어있는 1천만원이하의 금액 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채무탕감을 통하여 서민이 재활의 기회를 부여했다고 언론 및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모습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 제도내의 자산관리공사 또는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대부업체에 헐값에 채권양도양수된 채권자에 의해서 통장이 압류되는 사례로 인하여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이 재기의 꿈을 접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현 제도에서는 서민들의 최저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에서 최저생활비 명목의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채권자가 압류하더라도 인출해 가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대부업체는 작은 금액이라도 일단 압류하고 채무변제를 종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현실인데 최저생활비 15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소송을 통하여 압류된 통장금액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몇명이나 알수가 있을까요? 대부업체(희망1자산관리대부)에서 압류한 통장 8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압류한 10만원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10년만에 처음으로 일일30만원 이체한도로 국민건강의료보험 분할납부 이체 목적으로 개설한 통장이 4번에 거쳐 압류되어 또다시 재기의 의지를 포기해야하는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대부업체는 얼마의 금액으로 채권을 적법하게 인수하였는지는 알수조차없으며 인수금액에 대하여 공개조차없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조차 일반민원으로 자율조정대상으로만 분류하고 자율조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부업체와 민원인과 접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탕감정책보다는 작은금액이라도 서민의 입장에서 재기할수 있고 채권양도양수를 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대부업체의 고통에서 벗어날수 있는 현실성있는 조치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길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