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은 반드시 국고로 환수되어야 합니다.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조성된 불법적인 비자금은 국민의 복지와 국가의 운영에 쓰여져야 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세탁 과 조세회피처의 차명계좌 및 현금으로 비축되어 국가의 운영과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할 자금을 착복한 죄, 또한 법률로 금지된 타인명의의 계좌개설, 법인을 통한 우회상속, 국가의 방어를 위해 쓰여야할 국방예산을 이용한 리베이트거래,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목하에 합법적 정책을 빙자한 축재행위들은 소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재기불가능한 불가역적인 자격의 박탈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것입니다. 헌법에도 반드시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공무원은 재임중 세금을 착복이고 뇌물수수의 죄를 범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할 경우 그 지위를 박탈하고 사법기관에 이첩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며 그 행위로 인해 취한 금액의 일정배수를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해야 합니다. 협법에도 별도의 정치인, 기업인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뇌물, 권력의 남용, 불법증여, 배임행위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배제하고 최하 형령을 정하여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진보,보수를 망라하고 상기한 행위들은 어떠한 이유에 불문하고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식해야 할 것이며 더이상 국민의 주머니에 함부로 손을 대는 일은 없어져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절도에 비길 수 없는 갈취에 다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