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 조직의 지원제도 개선 및 대표성 부여에 대한 제고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2018년 3월 1일 문재인 정부는 1. 독도는 일제 강점기의 아픈 역사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밝혔고 2.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잘못된 합의이며 그 합의에 대한 이행을 주장하는 일본의 역사 인식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이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대일 역사의식의 천명은 기존 어떤 정부도 표현하지 못한 자주성의 발로로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거주 10년 이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듣고 싶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내 나라의 거대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소 길지만 다음 사설에 잠깐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냉랭해지면서 경직되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말의 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설치이다. 일본 정부는 주한 대사와 주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등 엄격한 대항 조치를 취했다. 사태를 중요하게 본 △ △은 2017년 1 월 12 일에 도쿄 도내에서 열린 △ △ 신년회에서 ●● 단장이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을 없애는 것이 재일 동포의 총의"라고 표명 한 후, 2015년 말 한일 외무 장관의 '합의'의 조기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그것이 위안부 할머니의 존엄과 명예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의 뒤틀림에 의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발언이었다. (이것은) 한일 관계가 냉랭해지면 그 영향을 직접 겪게 되는 재일 한국인의 리더로서 당연한 의사 표시이다. 한일 관계는 재일 한국인에게 매우 큰 관심사이다.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야말로 재일사회도 안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협정'으로 일본 측은 "당시 군의 관여 아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을 깊게 상처"냈다고 한 뒤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아베 총리가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고 밝혔다. 24년의 긴 세월에 걸쳐 양국 간이 협상한 끝에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며, △ △ 은 양국의 충실한 외교 노력이 빚어낸 역사적인 합의라 하며 중앙 단장 이름의 담화를 발표했다. 2016년 1 월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3 개 신문에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 ... 우리는 믿는다 –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에 대한 재일 동포의 호소 '라는 의견 광고를 냈다. 이 문제에 대한 △ △ 의 입장을 처음으로 본국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선명하게 밝힌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얼어 붙은 관계가 이 '합의'를 계기로 점차 개선되고 있었다. '합의'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설립 한 '화해 • 치유 재단'에 일본 정부는 국고에서 10 억 엔을 거취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 39 명 중 34 명이 지원금 수령을 표명했다고 한다. △ △ 으로서는 할머니들이 조용한 여생을 보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다. 딱 그런 시점에 부산 위안부 소녀상 문제가 생겼다.` 물론, '한일 협정'의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가 한국에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노력'을 약속 한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이 적합한 장소로 이전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이런 목소리를 배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른바 소녀상은 위안부 문제를 호소하기 위한 상징으로 제작 • 설치되었다. 피해자인 할머니의 인권 구제와 지원 , 구 일본군의 비인간적인 만행을 세계에 어필하고 일본인의 양심에도 충분히 호소해 왔다. '합의' 이후에도 한국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 되었으나 외교적으로 문제시되지 않으며, △ △도 그 사실을 특히 문제라고 해 오지 않았다. 굳이 부산의 일본 공관 앞에 설치한 것을 문제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 공관을 대상으로 위안부 소녀상 존속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을 일부러 자극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새로운 일본 공관 앞 소녀상 설치의 움직임도 있다고 들었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붙히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영토 문제와 같이 묶어 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어도단이며, 문제 해결에서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제 사회도 "공관의 안녕 • 존엄의 유지"를 정한 비엔나 협약의 의무 사항의 관점에서 비난의 눈을 돌릴 우려가 있다. 일본 측의 10 억엔 기부와 한국 공관 앞에서 위안부 소녀상 이전이 (합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소녀상을 둘러싼 분규가 길어지면 '한일 협정'의 정신은 후퇴하고 국가 간 약속은 공중에 떠 버린다. 한일 관계는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다. △ △은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의 일부가 '합의' 내용 반대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다수의 할머니는 수용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비록 '합의'의 내용이 최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양국 정부가 외교 교섭에서 결정했던 "약속"인 것은 엄연한 사실로 인정해야 한다. 만일 국가 간의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하면, 그 잘못은 한국에 있다고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국제적인 신용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하다. 북한의 상식을 벗어난 핵 공갈, THAAD (고고도 방어 미사일)를 둘러싼 중국과의 긴장 관계, 동맹국인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에 따른 불확실성 등 한국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확대되려고 한다. 여하튼 피해야 할 것은 한일 관계의 악화이며, 한국 측의 행위를 빌미로 일본의 일부가 혐한 감정으로 폭주하고 헤이트 스피치로 이어질 것이다. 급진주의자들이 끼어들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얻어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과도 연결된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양국 정부가 역사적 '한일 협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을 강하게 기대하고 △ △으로서도 해결에 참여해 나갈 생각이다. 다시 한번 한국 국민과 일본 정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너무나 가까운 이웃 나라가 우호 친선을 축으로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거듭하면서 또,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더 나은 안정적인 관계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 △으로 그 어느 때보 다 한일의 가교로 역할을 하고 싶다. (2017.1.25 △ △ 신문) 이 내용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홈페이지를 빈번히 갱신하면서도 바뀌지 않은 △ △ 신문의 사설 내용입니다. △ △에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어떤 관제 집단의 이름이나 요즘 우경화된 어떤 언론사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 △의 장본인은 바로 민단입니다. 민단은 1946년 일본 패망 후 재일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한 이래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재일동포 사회의 민단계열은 1945년 해방 이후 삼의사유해봉환사업(三義士遺骸奉還事業)을 시작했다. 먼저 이봉창이 교수형을 당한 우라와〔浦和〕형무소 부속묘지에서 유해를 확인하여 접수하고, 이후 1946년 1월 유해를 모두 찾아 국내로 송환시켰다. 민단은 1950∼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각종 문제에 개입해 왔다. 1950년 한국전쟁에는 재일동포 지원병을 파견했고,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조총련의 북한 귀환운동에 대해서는 반대와 저지운동을 전개했다. <중략> 또한 1964년의 도쿄 올림픽 때는 재일한국후원회를 통해 한국 선수단을 적극 지원했다. <중략>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재일동포 경제인을 중심으로 ‘재일한국인투자협회’를 조직하여 신한은행 신설과 함께 금융면에서도 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다. 1975년부터 시작된 ‘모국방문사업’을 통해 45,000명에 달하는 조총련계 동포의 대한민국 방문을 실현시켰다. 1980년대 후반부터 민단은 한•일친선사업, 성묘단 모국방문사업을 비롯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과 무주동계유니버시아드 등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 나섰다. <중략> 그리고 1997년 말 한국이 IMF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는데 동참한다는 뜻에서 ‘외화송금운동’을 전개해서 약 870억 엔의 일화를 송금하기도 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14XXE0049039 위의 사이트의 설명처럼 민단이 조국의 시련과 위기에 발벗고 나서 전심을 다해 도와 왔었던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2016년 말의 촛불 혁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 의결했습니다. 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 심의를 받아들여 박근혜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그 치열한 과정 속에 2017년 1월 25일이 있었고 해외 각지에서도 촛불 혁명에 동참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3.1절, 8.15광복절, 10.3 개천절 등 각종 한국의 뜻깊은 국가 기념일을 일본에서도 개최하는데 민단도 거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앞 부분에 제시한 사설의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민단이 현 정부 역사 의식에 반하는 날선 비판을 유지하며 한국의 국가 정신을 훼손하는 발언을 아직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외침을 전 재일동포의 리더라는 이름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침은 일본의 각종 신문과 텔레비젼 상에 왜곡된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본 거주 10년 이상이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조직이 일본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동포 조직들 중 일본의 민단처럼 고루하고 수구적인 태도로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에 각을 세우는 조직들이 더 있다면 다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소리는 해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고 대변해서도 안 됩니다. 민단은 몇 십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민 세금을 이런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원금을 주고 있다면 제대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외 동포 조직의 지원제도 개선 및 대표성 부여에 대한 제고를 청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작은 청원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조직에 대한 올바른 관리와 감독을 포함한 제도의 시행과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