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월급을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정말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국민청원 내용 중 국회의원들 월급을 최저시급을 적용하자는 것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삼권분립하에 입법부의 권한이라 어떻게 할 수 없다였습니다. 국가이지만, 회사로 비유해보자면, 직원이 직원 스스로의 월급을 정하고 요구하고 받아가지만, 정작 고용한 사장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으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되는거네요. 그럼 저 직원은 누가 고용하고 누가 해고합니까?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은 국민이 고용을 했고(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선출을 했지요.) 국민이 그들의 일하는 행태를 봤을 때 최저임금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럼, 국민의 뜻은 도대체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겁니까? 헌법소원이라도 해서, 입법부의 스스로 월급, 연금, 수당을 챙겨받는 저 권한을 거둬야 하는겁니까? 아니, 세상 어느 회사가, 직원이 스스로 월급을 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며, 그 액수에 대한 부당함을 말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합니까? 개인회사든, 법인회사든, 그게 국가이든...말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스스로 높은 월급에 수당에 연금까지 챙겨가는 꼴이니,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안되냐는 헛소리나 하고... 버스비, 전철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실정을 모르는데, 그러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가는데..그걸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니요? 솔직히, 일반 직장인들은 며칠씩 일안하면 연차 또는 무급입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며칠씩 파행해도 돈 다 받아갑니다. 심지어, 기간안에 예산심의 못해서 연장을 하면 그 돈도 다 받아갑니다. 그렇게 일안하면서 받아가는돈, 누구돈입니까? 국민들이, 그따위로 일하는데, 그렇게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개 회사의 회사원들보다 못한 근무태도를 보이는데, 돈은 수십 수백배를 받아가는데 그걸 보고 국민들이 잠자코 있어야만 합니까? 우리나라도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해놓고, 최저임금 또는 무임금으로 하라고 하면 누가 나올려고나 할지 참... 이러니 대한민국은 후진국인겁니다. 청렴도가 세계에서 바닥을 치고, 국민이 국가/정부/국회의원을 신뢰하지 못하는 정치후진국. 돈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치후진국. 헌법소원이든 뭐든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십시오. 국민들은 더이상, 무능력한 국회의원들에게 수백수천만원의 월급과, 액수를 알수도 없는 연금을 지급하기를 거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