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송영무 국방장관 해임」 대한민국 국방의 지휘자로 논란의 중심에서 리더의 자격으로 적합한 국무요직으로 부적하다는 생각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방한에 대해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사안"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당시 북한 정찰총국장으로 해당 사건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지목되는 김영철의 방한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국방부 수장도 김영철의 방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면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시대 동참하기에 많은 국민의 반감이 가증 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김영철은 정찰총국 국장으로 폭침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김영철의 방한이) 군 입장에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변 하고 송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입장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저는 군에서 살았다. 군의 지휘체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상식적 형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송 장관은 "군 통수권자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송 장관은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원회가)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는데, 헌법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위헌 소지가 있음을 강조하는등 소신이 없는 공직자로 판단하여 국방장관 해임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2018년 3월1일 국민 청원인 김택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