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제24조 부정부패 불법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1. 청원 요지 산재법 제2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을 악용한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부정부패 불법범죄 행위로 치료중인 산재환자에게 심적,정신적 고통을 가해,질병을 악화시키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이 자행하고 있는 부정부패 불법범죄행위는 산재법을 악용하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 의학적소견서 작성 부정변조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을 자행하고 있어서 산재법 제24조에 형법항목을 삽입시켜 고의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의 부정부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동건이 재발되지않도록 하여,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신뢰성 과 쾌유한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하고, 기 발생한 불법행위에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자 청원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1)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은 산재법 제24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에 적용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자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은 고용노동부 산하 준 정부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처럼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공단직원인데, 공무원이 아닌 공단직원이 공무원 신분처럼 행정처분 하고있는데, 이내용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부정부패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형법상 처벌할수 있는 내용이 없다, (고소결과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수사기관(경찰청,검찰청)에서는 처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그래서, 상기 2항)에 의거, 근로복지공단 임직원들의 부정부패 불법행위 고의적 발생시 처벌 할 수 있는 산재법 제24조에 아래내용을 삽입하여 산재법을 개정 요청하는 청원내용 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227조, 허위의학적소견서작성죄 형법233조, 직무유기죄 형법122조, 사기죄 형법347조, 직권남용죄 형법123조, 공단직원 동원 공모,단합,갑질 행위 형사소송법 315조 2호】 4) 또한 근로자가가 피땀흘려 경영이익을 창출하여 사업자가 대납하는 산재보험료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의학적 소견서 작성 부정변조한자에게 상해보험까지 가입하는 근거없는 법령 특별민원처리지침을 임의로 작성하여 조폭행위처럼 불법범죄행위를 하고 있다, 정부행정감사실에서 철저히 감사하여 개선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청원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