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차량을 보호해주세요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24 ~ 2018-04-23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목격하여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해놓은 긴급차량들의 길터주기가 잘 이루어지지않는 모습을 보며 몇가지만 바꿔도 외국의 모범사례들처럼 바뀔 것을 기대하며 몇가지 적어봅니다. 첫째. 경광등 데시벨을 높인다. 운전중 멀리서 부터 경광등소리가 크게 들린다면 먼저 길을 터줄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함으로 보다 빠른 출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선 경광등소리가 매우 큽니다. 또 한 운전중 라디오나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음으로 긴급상황임을 멀리서부터 알림으로 보다 많은 운전자들에게 단시간에 알릴 수 있어 필요로 하는 손길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한다. 얌체운전.난폭운전 의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그 차량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들이 꺼지고 있습니다. 진로방해를 할 경우 벌금이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올려 소중한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주세요. 셋째. 사고발생시 긴급차량은 무과실로 한다. 긴급차량 출동 중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긴급차량이 떠안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항상 감사한분들이 헌신하시면서도 사고발생시 처벌받고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으로서 죄송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차량은 긴급차량이며, 어느 경우가 되더라도 긴급차량은 처벌을 받으면 안됩니다. 비록 법률은 잘 모르고 관련 종사자도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질서문화를 조금이나마 고치고자 청원을 신청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