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를 육군교도소로 수감시켜라.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0 ~ 2018-04-29

이 청원자는 천주교인이고, 세례명은 남종삼세례자요한이고, 청년이며, 육군교도소에서 2009년 5월부터 22개월 간 군 교도관병으로 복무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위증한 조여옥 대위를 처벌하되 일반 검찰이 아닌 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여 육군교도소에 가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조여옥 대위가 현직 군인의 신분으로 간호장교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감히 신성한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하였으므로 더군더나 군인의 신분으로서, 위증하면 그 죄가 일반인에 비해 2배는 무겁습니다. 그 이유는 군형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비교하면 특별법 우선원칙입니다. 그러니 군형법도 특별법에 속하는 것이기에 군형법으로서 위증한 혐의를 무겁게 처벌하여 현직 군인이 사고쳐서 수감되는 곳이 바로 육군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조여옥 대위를 육군교도소에 가두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