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수준 제한에 대한 불합리성과 대안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04 ~ 2018-04-03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의 남자 입니다 재작년에 결혼하여 최근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여기저기 청약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청약제도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소득수준”이 그 존재와 정도의 측면에서 과연 적정한 가에 대한 것입니다. 2018년 귀 정부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자녀수(1자녀 이상 → 무자녀) 및 혼인기간(5년 → 7년)을 확대하였으나, 소득수준은 여전히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시 120% 이하(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대 소득수준을 여전히 제한하는 것이 저소득층에 우선적인 주택공급을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몇가지 케이스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수준 조건이 얼마나 저소득층에 우선적인 주택공급에 기여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올해 2월 분양한 과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써밋의 경우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8억에 육박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맞벌이로 연소득이 7천만원인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어라도 이러한 주택을 사기는 어렵기 때문이며, 오히려, 소득활동은 하지 않지만 이미 소유한 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이른바, 조부모가 부자이신 분들. AKA "금수저")이 이러한 주택을 남들에 우선하여 분양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주택분양 거래에 임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우선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기능을 한다면 얼마든지 제 권리가 제한 될 용의가 있습니다만,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취지대로 기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양극화를 증대시키고 소득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러한 제한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임시방편적인 조치보다는 시간을 들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청약제도 운영을 부탁드리며, 이 분야에 있어 비전문가이지만 감히 제안을 드리자면, 일률적인 소득수준 제한 보다는 최대소득 제한조건이 저소득층 보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양가에는 적용하되, 그렇지 않은 분양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줄 요약 1. 현실적으로 특정 Case에 있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연소득 제한 조건은 저소득층 보호 기능이 없음. 2. 오히려, 게으른 금수저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양극화 현상을 증대 시키고 소득분배구조를 왜곡시키고 있음. 3. 이에, 본 건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히 제안을 하자면 분양가별 최대소득 제한을 달리 두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