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더 이상 퍼주기 포퓨리즘 일자리정책 중단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정부정책이 지금까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지원 등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근시안적 정책만 시행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중소기업 입사자에게 3년동안 3600백만원을 지원 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경제논리에 의해 수주물량을 적시에 만들기 위해 인력이 부족할 때, 장단기 매출계획에 의해 신규 인력을 뽑는 것이지 정부에서 단기간 보조를 해 준다고 충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거시/미시 경제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Fundamental을 공고히 하고 민간기업을 support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근무시간을 법으로 통제하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그 반대로 일자리를 늘리라는 이율배반적인 요구를 하면서 임시방편으로 세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국민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말기를 강력히 청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