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월급제와 동일한 보호에 대해 청원 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심은희입니다. 몇달을 고민하다 썰전에서 노동법에 대해 개혁 정책 내용을 듣고 결심끝에 청원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노동시간단축등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청원하고 싶은 제안은 프리랜서 법적 보호를 강화를 같이 청와대와 국회에서 같이 논의 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청원입니다. 저가 겪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부관리사입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그곳에서 면접을 볼때 한달간은 월급제로 금액을 정해 일을하고 그 다음달부터 본인이 일해서 직장에 수익을 창출한 만큼에서 고용주와 5:5로 나눠 가지는 식의 급여로 구두약속을 하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한지 한달 되었을때 월급이 지급되지않아 한달 일주일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계속 월급을 조금씩, 주고싶을때 주는 식으로 하여 11월 겨울에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 출석하여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로 월급제로 금액은 노동부가 해결해줄 수 있으나 나머지 일주일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로서 일한 급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10시간이상 장시간 근무하고 한달벌을 수 있는 수입이 많은 편이 아닌 서민들은 최소 500만원 이상되는 변호사비용과 장기간 법정논쟁으로 법정에 가는일, 또한 민사를 진행하면서 법정 논쟁으로 서류조차 발급받는 일들이 직장에서 눈치를 봐야하는 일이기때문에 법정논쟁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유중 첫번째입니다. 두번째이유로는 저같은 경우는 받아야하는 프리랜서급여가 100만원 정도 되는데 급여를 받기위해 많은 시간과 급여보다 큰 비용이 지출 할 수 있는 부분이 었습니다. 저의 주변 보통 사람들은 많이 벌어도 300만원 이내 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직장경력 10년 이내부터 10년 이상 일한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일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은 당당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해도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찾아가도 고용주는 만나주지도 않을 뿐더러 전화로 욕설과 폭언, 협박까지 당하지만요.. 회사가서 소리를지를거나 하면 영업방회죄가 성립이되어 오히려 벌금과 이력이 남는 것 또한 두려워 발만 동동구를 수 밖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답변밖에 듣지 못해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현실이고 노동법의 허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했을때 근로계약서의 서면 또는 녹취가 있거나 만약 근로계약을 구두약속 하였을 경우 고용주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일치한다면 노동부에서 월급제와 동일하게 행정처리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월급제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4대보험을 하지만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모두 대한민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인데 월급제이냐, 프리랜서이냐로 차별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월급제)이냐, 비정규직(프리랜서)이냐의 문제이죠. 사장님을 모시고 그 밑에서 단지 수당제로 하는 일반 노동자입니다. 요즘은 월급제보다는 일의 능률을 높이고 고용주와 노동자가 공생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야에서 점점 프린랜서가 느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꼭 청와대 부처와 국회에서 노동법 개혁 논의 할 때 같이 논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논의의 적용자를 사업주가아닌 노동자이거나 상한 급여 금액을 정한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논의 되길 바라겠습니다. 모쪼록 저처럼 법의 허점으로 억울한 일들을 당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관심가져주셔서 꼭 답변을 듣고 바뀌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