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범죄의 소멸시효를 없애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소위 엘리트라는 사회기득권층들의 너무나 많은 범죄에 대해 법원은 너무나 관대한 법집행과 불평등한 법집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판결을 볼때마다 화가납니다. 특히 기득권층의 경제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비해 너무나 솜방망이처벌을 하고 또 소멸시효까지 있기에 꼭 소멸시효를 없애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원래 취지는 저들에겐 그저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했지만 현실은 노회찬의원의 말대로 만명정도에게만 평등한것 같습니다. 소멸시효 꼭 없애주세요. 맘같아선 소급적용까지도 하고싶습니다...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에서 우리 애들이 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