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세요
분야: 미래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사법개혁의 주된 과제인 1.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연내에 설치해주세요 2.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서둘러 주세요 3.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이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로스쿨의 법조인양성체계를 조속히 개선해주세요 1.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권력을 견제할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조속히 신설하여 주세요. 한편 우리나라의 검사 중 일부는 과거 기소해야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거나 실체적 사실관계와 다르게 공소사실을 조작하여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비위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검사 뿐 아니라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에 관한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자하는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함과 동시에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주세요. 2. 기존에 검찰이 독점하던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게 이양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의 역할만 수행하도록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해주세요. 부패, 금융, 공직자, 선거범죄 등 특수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되,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가져야 검찰의 비위에 대해 검사의 부당한 간섭없이 검사를 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경찰과 검찰에 적절하게 배분하여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는 것도 막아주세요. 3.법조계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대량 배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법무부 소속의 검사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500명 내외로 통제하고 있으며, 로스쿨의 변호사시험을 기존 사법시험처럼 정원제로 운영하여 신규변호사 배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조인들의 밥그릇지키기로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고시낭인으로 실업자가 되는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집권한 기간동안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계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적체되었습니다. 신규변호사가 대량배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적폐를 조속히 청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