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옥계 현진에버빌엠파이어 아파트 공동주택 감사결과 관련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시 옥계동 현진에버빌엠파이어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아파트 입주민간의 원활한 의견 소통을 위하여 아파트밴드를 운영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구미시청에 공동주택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감사요청 내용 1. 5년차 하자보증금 미청구로 인한 입주민 손해발생에 관한 사항 2.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중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 3. 2016년 경비원 휴게공간 설치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4.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추가로 감사를 요청했으나 감사 요청사유 및 증명자료 미제출로 제외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족에 관한 사항 2.1~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 3.최근 5년간 관리비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4.최근 5년간 외주공사 발주에 관한 사항 5.최근 5년간 썬큰 관리비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6.최근 5년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법규 위반사항에 관한 사항 7.최근 5년간 잡수입에 대한 부정처리에 관한 사항ㄹ 8.최근 5년간 수의공사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 9.최근 5년간 모든 입찰 선정지침위반에 관한 사항 10 최근 5년간모든 공사에 대한 감사 및 비리여부에 관한사항 그런데 오늘 감사 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었습니다. 1. 5년차 하자보증금 미청구로 인한 입주민 손해발생에 관한 사항 => 2014년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시행한 하자보증금 청구는 3년차 하자진행 결과에 따라 진행한 사항으로 현재 미청구된 하자보증금에 대해 당시 주택관리업자인 동우씨엠(주)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택도시보증사에 하자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보증사를 상태로 한 소송결과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처분을 요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 및 제69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판단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2. 3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중 부당사용에 관한 사항 => 옥계 현진에버빌아파트의 3년차 하자보증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하자보수비용에만 국한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아니므로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입주민등의 오해의 여지가 있어 향후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만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권고하였습니다 3. 2016년 경비원 휴게공간 설치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동일업체에서 작성했다는 추측만으로 관련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어려우며, 계약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체결 후 1개월이내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하나 당시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진행과정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 간 이견이 있어 부특이 양자에 대한 소명을 받아 행정처분 등 여부를 판닩할 계획입니다 4. 2016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감사보고서에 관한 사항 => 2016년 운영비 잉여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미 회수건에 대하여는 귀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관리규약은 물론 상품권을 돌려준 입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치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