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폭압독재세습정권도 한민족의 적폐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3 ~ 2018-04-22

정부는 북한의 폭압독재세습정권도 한민족의 적폐라고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북한의 인민은 헌법에서 인민을 위한다고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주권을 강탈당했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고, 2인감시제,3호담당제와 고위직 도청으로 감시하면서 인민성분을 분류하며, 식량배급과 사유재산불인정, 이전의자유 불인정, 공개처형과 같은 공포정치, 남침선제기습적회전쟁 등으로 소련 공산당의 폭군 스탈린의 아류가 되어 소련ㆍ중공의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은 김일성 이후로 지금까지 비핵화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국민주권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북한의 현정권의 존속과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처럼 인민들의 생계가 나이진다고 보십니까? 수용소의 나라 북한에 사는 인민들처럼 주체사상에 시달려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애국심 고취와 자기주도적인 노력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지금의 경제성장이 가능했습니다. 현정부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요. 어떤 통일방안을 위해서 개헌하려 하는지,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