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해 과학기술로부터 과학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20 ~ 2018-04-19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마냥 우주가 좋았고, 그래서 지금도 천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청년입니다. 요즘 개헌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는 저와 동료들이 연구하는 과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한정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실상은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 [헌법 9장 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 즉, 대한민국 헌법은 과학기술의 주 기능을 경제 발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그 어디에도 '우주와 자연, 그리고 생명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응용'이라는 고상한 언급 따위는 없다. - 장대익 교수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SKEPTIC Korea』기고문 중 에서 ****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과학을 '과학기술'로서만 인식해왔습니다. 분명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그런 과학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단기간 안에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해야하며,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과학의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도 과학기술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순수한 자연 과학 - 진정한 과학을 독립시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과학)기술과 과학, 우주를 탐구하고 생명을 파헤치는 순수한 자연 과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시 우주 끝자락에서 두 거대한 블랙홀이 충돌하면 과연 시공간에 파문을 일으킬까?" "과연 블랙홀 한 가운데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갈 수도 없는 저 수백 광년 떨어진 행성에는 물과 공기가 있을까?" 어떤 이들은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국가와 시민 사회의 귀중한 시간 자원과 재정 자원을 낭비하는 쓸모없는 질문이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위와 같은 질문들은 작년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들이, 얼마전 타계한 위대한 물리학자 호킹이, 그리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여러 자연과학의 선진국들의 연구자들이 한평생, 아니 몇 세기에 걸친 지난한 세월을 바치며 연구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나름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고 있는 저도 이런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당장 우리의 일상 생활에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최소한 저런 질문을 하지 않는 인류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과학기술'이라는 과거의 경제발전 지향 시대의 인식 속에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과학'은 저런 질문을 갖는 것 조차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십 억 광년 떨어진 은하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연구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연구 제안서에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애초에 불공평하고 무리한 요구였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공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분명 이번 개헌을 통해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과 사회적 합의를 정비하고, 또 과거 세대에서 정의한 우리 헌법을 다시 지금 우리 세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아주 의미있는 변화를 이룩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슬프게도 지금 논의되는 개헌에서는 과학 정책에 대한 고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청원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청원 카테고리에는 이 글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과학' 분야 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결국 저는 '기타' 분야로 이 글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역시 어쩌면 아직 대한민국의 정치는 과학을, 그리고 과학 연구자들의 고충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행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결정자 여러분께, 한 사람의 과학 연구 종사자로서 호소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기술로부터 독립된, 과학 그 자체로서의 과학, 이 우주를 바라보고 생명을 탐구하는 순수한 자연과학을 정의할 수 있는 수준의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기술개발/산업기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한민국의 '과학'을 부디 '과학기술'에서 구분짓고, '진정한 과학'으로 재정의하는 내용을 이번 개헌에 추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헌을 통해 '과학 그 자체로서의 과학'이 다시 정립된 헌법이 완성된다면, 저를 비롯한 많은 자연과학 연구 종사자들은 그것을 진정한 '과학의 독립선언문'으로서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2018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한 자연과학 연구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