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중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농단하고 국가 배상금을 타낸 세력을 척결해 주십시오!!!!!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부마항쟁 중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농단하고 국가 배상금을 타낸 세력을 척결해 주십시오!!!!! 1979년 10월 16일~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발발한 부마항쟁은 올해로 39주년을 맞는 과거사가 되었으나 아직도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등, 풀리지 못한 진상규명과 산적한 법제도의 정비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현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6일 부산항쟁과 10월 18일 마산항쟁으로 확산되어 연4일간 대학생과 부산 및 마산시민들이 유신체제의 제반 문제에 저항한 민중항쟁입니다. 당시 민중들이 공공기관을 타격하거나 파출소에 방화하는 등 질적 규정에 의한 민중항쟁으로 승화되어 10‧26사건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박정희 정권을 끝장낼 수 있는 역사적 이정표의 깃발을 세운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나 부마항쟁 중 마산항쟁의 진실을 덮고 일단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항쟁행적이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영웅심에 의거 정통성 없는 마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직․장악하고 사유화하면서 그들을 위한 마산항쟁 전개과정으로 왜곡․조작 및 농단을 자행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항쟁관련자들의 행보를 무시하고 마산항쟁의 진실을 밝히면 마타도어식으로 색깔론을 펼치는 등 그들만의 장벽을 쌓고 오만불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인(경희대 정치학박사, 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보고서작성 실무위원)은 항쟁참여자이자 목격자 및 관찰자로서 지켜본 결과, 일단의 세력들이 마산항쟁의 진실을 호도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전개과정을 왜곡․조작 및 농단해 오면서 그 중 일부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타내는 범죄수법을 해온 것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죄는 물론 법적으로 척결해 주십사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에는 그 중 1명이 국무총리소속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부마위원회)에 위원(대통령 임명케이스)에 추천받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직․장악 및 사유화하면서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왜곡․조작 및 농단으로 자행하는데 일조한 1명도 위원에 추천되는 불합리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괘심한 것은 서울 부마위원회와 그 산하 소위원회 및 지원단이 검증 없고 평가받지도 않은『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게재된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이 진실을 호도하고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놓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베껴가며 일시(日時)을 알박기하며 작성하는 것이 바로「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라는 것입니다. 부마항쟁의 진실을 위해서라도 몇몇이 주동자들?인 척하며 써놓은 글에다가 부마항쟁 지원단이 그들을 협조하는 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일시(日時)을 알박기하며 베껴내는 식으로 작태를 보인 것에 대해 커넥션(내막)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부마항쟁 중 마산항쟁 전개과정의 거짓과 음모와 조작 및 왜곡을 저지하고 부마항쟁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마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설수 있도록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고 진실을 호도하거나 조작과 왜곡을 일삼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해야 합니다. 동참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첫째, 위에서 일단의 세력이라 함은 정모1 씨가 경찰․검찰에게 피의자조서를 받을 때 평소 자주 만나는 5명을 고문에 못 이겨 입으로 불어대어 지목당한 시위모의자로 엮인 사람들입니다. 경찰이 경남대 학생시위 주동으로 엮은 그 5인방은 정모1 씨하고 정모2 씨, 최모 씨, 옥모 씨, 박모1 씨 등 다섯 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경찰‧검찰이 학생 및 도시민을 폭도로 범죄시하고 폭력을 써가며 피의자조서를 작성하면서 시위조직의 그림을 그리면서 정모1 씨의 폭로로 5인방?으로 엮었던 것이지, 이들이 시위를 주도하거나 모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0․18 마산항쟁을 회고해 볼 때 경남대 교내시위는 부산시위의 여파였지 자칭 유신대학인 경남대 스스로 교내시위를 펼칠 만큼 능력과 용기는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정모1 씨, 조갑제 기자 등은 학생 몇몇이 중간고사 운운하며 시위 날짜(D-day)를 21일?, 22일? 24일?로 예정됐었다고 하나, 부산시위 따라하기에 불과했지 모의예정 날짜도 제각각이고 증언도 틀릴 뿐입니다. 이는 시위에 대한 생각이 모자랐거나 전적으로 마산항쟁을 왜곡할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게재된 5명의 공소장이 등장하는 이유는 마산 '부마민주항쟁 10주년 발간 사업회' 측이 경찰의 피의자조서를 조작하며 지목한 주동자들?을 부각시킴은 물론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옥살이한 87명이 있음에도 그들만의 공소장을 자료집에 게재하여 마산시위의 주모자?란 소영웅심을 표현한 술책이자 오만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부마항쟁이 발발한지 거의 10년 만인 1989년, 5․18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거친 후 마산에 '부마민주항쟁 10주년 발간 사업회'를 조직․장악하면서 마산항쟁의 초점을 5인?만의 입맛에 맞게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면서 팩트를 은닉하기 위해 공소사실(공소장)을 게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중 마산의 경우 편집 분과장을 위 정모2 씨가 하고 편집 실무자로 정모2 씨의 대학 제자(박모2 씨)가 맡는 등 중차대한 기록물과 자료집의 편집 및 발간을 5인?만이 독선적으로 도맡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마산 민중들의 즉자적인 시위와 항쟁의 의의를 희석시키고 그들의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자료 편집을 하면서 5인방?에 의해 주도된 것인 양 입증시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마산시위가 여러 학생들의 투쟁지향적 사고와 시민의 즉자적인 참여의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의 세력이 마산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후일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 흡수)를 조직․장악하고 사유화하면서 자기들의 몫을 채우는 그릇된 행태로 왜곡된『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이나『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을 엮었다는 것은 진상규명을 우롱한 마산항쟁사 농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둘째, 부마항쟁 발발 10년 만에 출간된『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을 보면, 5인방?중 몇몇은 당시 팩트와 진실과 전혀 다른 오류투성이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179). 그런데 그것이 국가 배상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컨대 최모 씨의 경우 정모2 씨, 박모1 씨 등등과 교내에서 유인물을 뿌렸다했고, 옥모 씨와 둘이서 줄을 세워 선구자와 애국가를 부르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또한 최모 씨의 경우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중간에 분필 몇 개로 3․15탑에서 오후 5시에 모이자 등을 썼다는 것, 바바리 입고 하이힐 신고 있는데 씨름선수들이 달랑 들어내 버렸다는 등, 교내시위와 완전히 무관한 엉터리 내용을『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과『부마민주항쟁 증언록: 마산편』에 기술해 놓았습니다. 시위의 팩트와 불가한 것을 사실인 양 자료집과 증언록에 버젓이 증언하여 싣는 것은 자료집과 증언록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입니다. 이런 검증 업이 평가되지 않은 그들의 증언을『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과『부마민주항쟁 증언록: 마산편』에 버젓이 올려놓고 편집해 출간했습니다. 이 자료집과 증언록 마산편은 손이 안으로 굽듯이 소위 정모1 씨가 경찰의 고문에 못 이겨 친한 사람을 불어댄 그 사람들 중 정모2 씨가 학술 분과장을 맡고 그 밑의 실무자로 박모2 씨 등이 도와서 발간됐습니다. 이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놓고서 정모2 씨는 이 자료집이 부마항쟁에 대한 최초의 사회적 공식자료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주장은 항쟁관련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쟁참여자는 물론 국민들에게 그 기록이 부마항쟁, 특히 마상항쟁의 진실인 양 호도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1979년 10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학교에서 마산 산복도로를 통해 같이 동행한 대략 6~7명의 경남대생이 일행이 되어 3․15탑 쪽으로 향해 갔으나 그 주변은 이미 2인1조 경찰 검거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5탑 주변 무학초교 앞의 주택 인근 경찰차량 3m 전방에서 경찰 2명이 갑자기 최모 씨와 옥모 씨 두 사람을 끌어내 체포하고 마산경찰서로 연행했으며, 같이 동행했던 나머지 일행은 두 사람이 체포되는 과정을 목격한 뒤 3․15탑을 벗어나 왔던 뒤편 길로 달아난 후 다시 도심의 창동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학교로부터 6~7명 정도가 같이 동행한 일이었는데, 어째서 최모 씨와 옥모 씨 두 사람은 같은 일행과 달리 자료집과 증언록에 진실을 왜곡해서 자신이 주모자?인 것처럼 증언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생깁니다. 즉 최모 씨의 경우『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증언 내용 중 경찰 2명이 '긴 머리카락을 한손에 움켜쥐었다'거나, 옥모 씨의 경우 '옷부터 찢어 내렸다'는 증언은 팩트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소사실에도 이 당시 시위 인원 숫자를 2백여 명 언급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외 1989, 78. 180. 190). 그리고 본인이 목격하고 동행한 바에 의하면, 최모 씨는 3․15탑 위쪽 무학초교 앞 하천을 낀 주택가 골목 3m 앞에서 경찰 검거조에게 붙잡혔는데도 불구하고,『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과『부마민주항쟁 증언집: 마산편』에는 당시 3․15회관 쪽에 있었다고 했고, 경남대 학생들을 버스에서 하차시키고 3․15회관 쪽으로 몰고 갔다고 했고, 시멘트 바닥 경사진 길에서 드러누워 소리를 막지르고 한 5백m 되는 요철 있는 도로에 질질 끌려가서 백차에 실렸다 했고, (바바리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원피스를 입었기 때문에 팬티 속옷이 드러나고 피가 철철 흘렀다(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엮 2011, 712-714)고 했는데, 이것 또한 팩트가 아니고 거짓입니다. 최모 씨의 동료인 옥모 씨의 경우는 산복도로를 통해서 3․15탑으로 갔다고 했으며, 2~3미터 앞에서 붙잡혔는데도 "한 50m 정도의 지점에서 형사들한테 붙잡혔다고 했고, 최모 씨는 원피스 입고 있는데 형사들이 치마를 획 들어 올려 아래는 다 보이게 치마로 얼굴을 뒤집어 씌웠고, 나(옥모 씨)는 바닥에 드러누웠는데 바지를 쫙 찢은 상태에서 질질 끌려간 거죠."(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엮 2011, 372-373) 라고 증언한 것도 팩트와 진실에 맞지 않은 증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피가 철철 흐르고 상처가 크게 났다면 병원으로 가야할 텐데 병원 갔다는 얘기는 없고 차디찬 마산경찰서 유치장에 맨 먼저 왔다고 했습니다. 넷째, 이들의 이러한 증언은 부마항쟁 피해자(자칭 주모자? 포함) 7명이 2010년 10월께 국가를 상대로 2천만~3천만 원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 2012년 4월 4일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과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당시 경찰관들은 원고 최모 씨가 입은 원피스를 머리까지 들어 올려 얼굴이 가려지고 속옷이 노출되도록 한 다음 원고 최모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경찰차량이 있는 곳까지 약 3백m를 끌고 갔으며...", "당시 경찰관들은 원고 옥모 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바지를 찢어버리고 속옷이 노출되도록 한 다음 머리채를 잡고 약 3백m를 끌고 가...." 라고 판결문에 게재되었습니다. 판사는 진실과 팩트도 구분하지 못하고 원고들이 위 자료집과 증언록을 들이 대며 진실인 양 청구소송 낸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배상판결을 한 셈입니다. 자세한 것은 2012년 4월 4일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선고 및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참조바랍니다.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는 2012년 4월 4일 부마항쟁 피해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전원에게 1천만~3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33년 만에 부마항쟁 주역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하라는 첫 판결입니다(부산일보, 2012/04/05). 그리고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날 7명 가운데 항소심을 제기한 3명 중 최모·옥모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모·옥모·정모2 씨 등 3명은 배상요구액을 5천만~1억 원으로 늘려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모·옥모 씨의 항소만 일부 받아들여 배상금을 높였으나, 배상액 확장 청구는 기각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 2012/11/12).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같이 소송을 제기한 정모2 씨에게는 2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 2012/11/12). 다섯째, 최모·옥모 씨의 다른 증언은 위 팩트와 똑같이 필자와 동행한 이들이 연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한 사례로 진술한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모 씨는 "3·15탑에서 약 3백~4백 명가량의 학우들과 스크럼을 짜고 구호와 애국가를 불렀다. 내가 시위대 앞쪽에 있는데 '요년들' 하면서 갑자기 경찰관 3~4명이 달려들어 치마를 올려서 얼굴에 덮어씌운 채 머리카락을 뒤에서 움켜잡고 질질 끌고 갔다... 나의 아래 부분은 속옷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시멘트 바닥에 눕혀진 채로 끌려갔다."고 진술하였고("진술청취." 2010/02/19), 옥모 씨는 "...형사들이 달려들어 옷부터 찢어 내리고 끌고 갔다.... 나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넘어졌다...형사가 나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들이밀고는 더듬더니... 속살과 속옷이 다 드러나 거의 실신상태로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갔다."("진술청취." 2010/03/31)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들이 꾸며낸 진술과 증언은 팩트가 아니라 거짓으로 꾸며낸 가짜 증언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과『부마민주항쟁 증언록: 마산편』에 거짓 증언한 말을 되풀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본인과 같은 동행 일원이었음에도 3·15탑 무학초교 인근 경찰차량 3m 앞에서 2인1조 경찰 검거조에게 잡히고서 위의 판결문처럼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것은 같은 동행자인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항쟁의 진실을 조작과 왜곡 말고는 전혀 납득이 안 간다는 점입니다. 여섯째, 2013년도 6월 소위 '부마항쟁보상법'과 2013년 12월 '부마항쟁보상법 시행령'의 국회 통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 부마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차원에서 제대로 역사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탁상행정식으로 경(警)․검(檢)이 흉계로 꾸며놓고 항쟁관련자들을 소요죄나 긴급조치 제9호의 범죄자로 덧씌우기 위해서 왜곡․조작한 피의자조서에다가 검증 없이 평가받지도 않고 마산항쟁을 송두리째 조작과 은폐시켜놓은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이란 글을 마산항쟁의 진실을 호도시킬 목적으로 다량 베껴가며 일시(日時)을 알박기하며 작성하는 것이 바로「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중 소위 4~5인방? 몇몇의 거짓 증언 내용은 물론 역사적 진실과 팩트를 무시하고 4~5인방? 몇몇이 조작해 놓은 듯한 박모2 씨의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 글을 일시(日時)마저 알박고 베껴내는 형국으로「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안)을 마산항쟁 전개과정으로 기술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 부마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지원단은 2018년 4월경에「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내놓는 다는 것이 마산항쟁에 대한 진상규명보다는 피의자조서에 따라 엮인 소위 4~5인방? 몇몇의 거짓 증언 내용을「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에 써넣겠다는 것입니다. 항쟁관련자들의 피의자조서와 '10·18 마산민중항쟁 전개과정'을 만지작거리며 탁상행정식으로「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은 마산․창원 시민들은 물론 국민들을 우롱하고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위 사실에 대하여 국민들은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몇몇이 마상항쟁의 진실을 엉터리 기록으로 조작과 왜곡하여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타냈다는 것과 동시에「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발간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몇몇의 그릇되고 편향된 발상과 마산항쟁의 진실을 은폐 및 호도하면서 조작과 왜곡으로 국가 돈을 편취하는 몇몇 사람들의 범죄사실을 묵과할 수 없으며, 더욱이「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발간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으로 마산항쟁의 전개과정을 농단하고 국가 배상금을 타낸 세력을 척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