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결정은 헌법 재판소 판결이 아닌 국민투표로' 이번 개헌안에 포함해 주세요.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탄핵의 최종 결정은 국민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두 번의 판결은 다행히 국민의 판단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나올 때 까지의 과정은 계속해서 위태로웠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 찬반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재판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불신의 주체는 계속 바뀜) -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한 쪽은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아무리 훌륭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소수의 10여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역사입니다. - 특히, 재판 진행에 따라 최종 판결 날짜가 결정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고, 실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국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 국회 통과 하면 바로 투표 날짜가 정해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대부분 사라집니다. ( 예를 들어 통과 일부터 30일 후 국민투표) -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이 되면 한쪽에서 불만이 있을 순 있어도 승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국민 다수의 판단과 동떨어진, 정치적 사고에 의한 탄핵 논의, 발의는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 뽑은 대통령인데 누구 맘대로 쫓아내느냐?" 라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 모두의 판단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최종 결정권자는 결국 국민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탄핵 사태가 없어야 하지만, 섣부른 논의를 방지하고, 발의 되더라도 불안정성을 줄일 수 있도록 "탄핵 국민투표" 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안에 대통령 결선 투표가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탄핵 국민투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개헌안에 포함되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