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영장심사 연기 관련 청원~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이번 이명박 영장 심사 연기는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넘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후안무치가 정점을 치닫고 그에 응답하는 사법부 모습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시민의 영장심사의 경우에 어느정도 선에서 영장의 심사가 연기 되는지,그 원칙과 법치가 이번건에 적용되었는지 법원 내부에 행정처리 부서의 판단에 감사가 필요하다. 연공서열 자기 식구 챙겨주기식, 이명박 대리 변호사나 이명박 정권때 하수인 역의 인사가 이번 연기에 관여 했는지도 확인 할 필요도 있다. 영장 심사부터 임의로 출석 하니 마니 변호인만 출석하는 경우가 실제 가능한 일인지 법리로 따져 볼일이다. 이번 이명박 정부 수사는 실제로 이명박 정부를 박근혜 정부가 수사했던 검찰 자체의 자기 반성도 있어야 한다.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관련 수사 정보가 분명히 접근가능하고 혐의 소명이 있어야 됨에도 검찰은 손을 놓고 권력이 바뀌고 부랴부랴 하는 모양새이다.검찰과 사법부는 분명히 반성해야한다. 똑같은 증거와 증언이 이제서야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이명박 관련 수사축소 검사는 옷을 벗겨야 한다.이번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길 바라면서 검찰의 독립성의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수반의 감시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