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규제 완화의 당위성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1 ~ 2018-04-20

5천년의 역사와 3천여번의 침략을 받고도 나라를 지켜내고있는 민족성~! 그 오랜 세월 겪어낸 풍파에 우리민족들의 DNA는 어떻게 변해 왔을까요? 아마도 모진 세월을 이겨내고 5천년의 역사를 이겨 왔기에 우리민족의 DNA는 시절 변동성에 대단히 강한쪽으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012년인가요? 정부 당국에서 선물,옵션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정책을 내놨지요. 세계 1등의 파생상품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치욕이라거나 개인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기괴한 스피치를 하면서 규제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파생상품 시장을 아주 박살내는 자해 행위를 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세계10위권에도 못들지요. 확실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요즘 가상화폐 때문에 노이즈 뉴스가 많은데요. 투자자들이 왜 열광할까요? 변동성때문에?(국내 지수옵션에 비하면 가상화폐의 변동성은 조족지혈이지요) 싸서? 남들이 하니까? 몇십년만에 찾아온 글로벌 게임체인저이고 기회요인이라서?(일정부분 열광하는 요소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접근성 때문입니다! 아래에 가상화폐 거래에 유입되는 요인들이 주효한 원인 인자일것 입니다. 첫번째,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돈은 단돈 몇천원에 불과 합니다. 두번째,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사전교육이나 계좌개설에 일체의 전제조건이 없습니다. 세번째, 가상화폐 거래는 1년365일 매매할수있습니다. 반면, 국내 파생상품은 어떤가요? 신규 진입자들이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허들이 있지요. 선물옵션 신규진입시 :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합니다. 무사히 이수했다면,, 기본예탁금 5천만원이라는 엄청난 허들을 만납니다.(대부분 여기서 다 포기하지요) 금융위의 최하위 담당자의 답변은 매번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답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 하지요. 기본 예탁금을 받으면,, 원금이 보장되나요? 또, 옵션 매수자는 권리만 있는데 무슨 기본 예탁금이 필요하지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금융위의 탁상행정은 파생상품 규제가 존재하는 동안 한심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 입니다. 변동성 측면에서 볼까요? 가상화폐는 일일 변동성이 높을때 기준으로 20% 안밖입니다.20%가 안되는 날이 대부분이지요. 국내지수옵션은 어떤가요? 엄청난 변동성을 나타내지요.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때 일일 30% 변동성은 가지고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은 하루에 몇천프로 변동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열광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동성 때문에 그런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는 매력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요. 정규 시장의 진입규제 때문에 가상화폐나 불법 대여계좌 업체로 투자자들이 쏠리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재 일변도로 시장을 압박하는 규제 당국도 분명 모르지는 않을텐데요. 이번 기회에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를 철회하고 제도권 시장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올수있게 유인한다면 국내파생상품 시장이 한단계 더 도약할수있지 않을까요? 규제당국은! 5천년 역사의 장독에서 나오는 김치와 된장의 강력한 DNA를 더이상 억누르지 말기를 당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