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사를 아시나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8 ~ 2018-04-2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와 함께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통합사례관리사들을 아시나요?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불평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차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현재 상황을 알립니다. 1. 기본 경력 불인정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지침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기준에 의거, 현재 통합 사례관리사 평균 근무경력 7년으로 「전문가」로 인정 필요 ※ 통합사례관리사 채용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2년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상담관련 자격증 보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관련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 - 경력과 무관하게 1년차든 8년차든 급여는 동일 (기본금 185만원) - 평균 경력 7년, 급여는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 초봉 수준 - 무기계약직 전환시 급여는 기본 인상금 외에는 경력인정(호봉인정) 불가 ○ 공무직 전환 이후에도 통합사례관리사의 직위가 「단순잡역」으로 분류 8년간 지속된 희망고문 ○ 우수실적달성 및 역량강화 시 정규직 될 것처럼 권유 - 서울 성동구 • 2013년 우수사례관리사 신문보도 • 2013년 전국 최우수구 선정 2016년 서울시 조사 : 무기전환계획 0% - 서울 동대문 • 2015년 이랜드재단 우수사례관리사 표창 - 경남 진주 • 2015년 우수사례 선정 및 발표 - 계약기간 만료 통보 기간제법의 피해 ○ 서대문 : 6년 근무 후 일방적 해고 통보 ○ 대다수의 지자체는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채용초기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 12개월 미만 쪼개기 계약을 실시함 고용 관계에서의 서러움 ○ 과천시 : 공무직(무기계약) 전환되면서 기본금 삭감, 각종수당 제외 → 기간제근로자 신분일때보다 급여가 현저히 감소 ○ 지자체에 인건비 개선(시간외 수당, 각종수당)에 대한 요구는 언급조차 못하는 실정 → 계약권을 가진자의 횡포 (싫으면 관두라는 상황) ○ 성과 포상에서 배제 → 통합사례관리사 성과는 공무원 성과로 변경하여 산정되어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받으나 배제됨. ○ 비상 시 휴일근무 및 행사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원 되나 유니폼,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 처우 차별 ○ 지자체 새올행정시스템 및 조직도에 미등록 → 실제 작성자는 통합사례관리사이나 기안 작성의 권한 없어 공무원 명의로 결제됨(일명 아바타 인생) → 관련 정보나 공문 열람 절대 불가 (정보차단) → 조직내 미등록되어 외부에서 의심을 받는 경우 다반사 지자체별 급여상이 ○ 동일업무 종사자의 급여상이로 인한 사기저하 → 무기직전환 후 공무직 직렬에 포함된 지차체는 각종 수당과 복지혜택을 받아 연간 1000만원 이상 차이남. (기말수당, 근속가산금, 초과수당, 휴일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수당, 학비지원 등) → 해당 지역 : 충북 괴산, 경남 함안, 강원 화천, 대전 유성 부적절한 운영 ○ 중랑구 : 지자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정원의 절반만 고용 ○ 성동구, 성주군 : 육아휴직 대체인력 미고용 ○ 대중교통 이용 불가한 경우, 자가 차량이용 및 개인 사비로 업무 수행. 심지어 자가 차량이용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처리 비적용 ○ 지침에 업무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축제 및 행사 동원 및 부서 내 잡무(우편물 전달, 봉투작업 등)수행 강요 ○ 강원 인제, 충남청양 : 지역복지협의체의 실적화를 위해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이관하여 비효율적인 업무수행 ○ 불공정한 근로 계약서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더라도 추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해당 조항 추가 제18조 (이의제기금지등) 노동부고용평등정책과 – 349(2010.04.0)호 및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4840(2011.12.029)호 의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정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는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퇴사 권유 ○ 육아휴직 후 복직 시기에 맞춰 계약종료 및 복직하더라도 재계약 불가하다는 압력으로 결국 퇴사 ○ 2년 이상 근무(무기계약 전환대상)를 제한하기 위해, 매년 퇴사 처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거나, 2년 도래 전 해고 통보 2.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대응 보건복지부 ○ 2009년 민생안전추진단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지자체에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전환 전환협조 공문 지속적으로 요청 → 8년간 단 2차례 발송(2012년, 2013년) ○ 보복부 평가 시 통합사례관리사의 고용안정성실적 배점(2014, 2015년)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배점 사항 없음 ○ 노조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6월 「통합사례관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실시함. 무기직 전환 협조 및 처우개선을 약속하였으나, 읍면동 허브화사업 예산으로 인해 인건비 3% 인상 외에 처우개선 불가함을 일방적으로 통보함 고용노동부 ○ 통합사례관리사는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자로 판정. 다만 이와는 별개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됨 → 지자체별 상이한 해석 채택, 무기계약 전환률 편차로 인하여 동일 사업 수행 인력에 대한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제기우려 ○ 의료급여사례관리사(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아님) 통합사례관리사(사용기간제한 예외자) 의 상이한 해석 민원 제기 → 통합사례관리사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전형적인 공공행정 서비스 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급여법에 의한 사례관리와는 법률상 지위가 다르다고 판단 서울시 ○ 2014년, 박원순 시장의 무기전환 약속(동영상자료 첨부) → 약속불이행 ○ 2015년 민간경력직 채용 시 주요 업무가 실제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와 동일함에도 불구, 공무원 보조인력으로 분류하여 응시 자격 제외. (임기제 공무원은 응시자격 부여) → 통합사례관리사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에서 탈락됨 → 2015년 말 직장맘지원센터 주최 서울시장과 면담자리에서 부당한 처우를 인정하여 2016년부터 응시자격 부여됨 부산시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추진지침(’12.1.16)」의 무기직 전환대상에 포함됨을 알고 있으나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자로 판단하고 있어 무기 전환 계획 없음. → ‘지침만 어길 뿐이지 법률은 지키고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제주시 ○ 공무직 비율이 타시도에 비해 높아 무기전환 계획 없음 포천시 ○ 무한돌봄센터(경기도 사례관리센터)에 파견되어 근무하며 투명인간 취급 → 총 4명이 각 센터로 파견되어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ID(통합사례관리사 개인 인증서)1개를 센터 직원들과 공유하며 민간사례사가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외근 활동이 필요함 (경기도는 실적증대를 위해 한 개의 ID로 여러사람이 사용함) → 업무관련은 무한돌봄센터장의 지시를 받고 있으나 직원 취급조차 하지 않음 → 업무 관련 공문서 열람등에 대한 전면 제한 (눈, 귀, 입이 막혀있는형편) 3. 전국 928명 통합사례관리사는 희망합니다 통합사례관리사 고용안정 ○ 전국 통합사례관리사의 무기직전환률 46% (928명 중 426명, 2016년 3월말 기준)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및 추진지침과는 무관하게 계약직 근로자 - 1년마다 퇴사 후 재임용절차 참여 및 타 지역 통합사례관리사로 재취업 - 상시·지속적 근로를 8년째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임에도 매년 계약 근로자 《첨부5》 민생안전추진 TF전문요원 정규직 전환필요 보도자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처우개선 ○ 공공기관 8년째 경력직 복지전문가로 공무원 직렬 신설 ○ 1년차와 8년차가 동일한 급여 체계의 변화를 위한 호봉적용 ○ 시간외수당의 현실화 (사례관리사 월10시간, 공무원 월60시간인정)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통과 및 직책 명시에 대한 이행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3.21] [[시행일 2017.9.22]] ○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연급가입과 동일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 전국 통합사례관리사 928명은 대한민국 사례관리사업의 초석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의 역사를 쓰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과 각종 위험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라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