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야: 농산어촌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고충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하시는 국민신문고의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에서 임대료를 내고 농지를 빌려 미나리를 재배하고, 대건내츄럴이라고 하는 회사에 청정한 미나리를 납품하여 근근이 생계를 꾸려가는 소작농민 오윤진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어 참담한 심정으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1월 19일 아침, 김장을 하고 우리 미나리 논을 지나오는데 논에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모터에서 많은 양의 기름이 흘러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미나리논 주변에 송유관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발견 즉시 대한송유관공사에 신고를 하였고,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이은기 부장과 신대리가 사건장소를 방문하여 도둑이 기름을 훔치다가 송유관이 파손되어 주변으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 당시 재배중이였던 2700평의 미나리논과 주변 토지 및 지하수가 기름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겨울미나리는 특성상 모터를 켜서 물을 상시 공급하여야 농작물의 냉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유출되어 더 이상 미나리를 키우기 위해 공급되어야 할 주변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그들은 저희부부에게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미나리 농지와 주변의 지하수 오염으로 더 이상 미나리 재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후로 대한송유관공사에서 트랙터로 기름에 많이 노출된 미나리를 일부 걷고, 낫으로 미나리를 베며 정화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몇 년 전에도 우리 논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논에 기름이 유출된 사고 전날에도 송유관공사 직원들이 논 일대를 관리점검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유출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미나리 논의 주인인 저는 기름이 유출된 것을 최초로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은 논 바로 옆인 금강으로 기름이 흘러 들어갔으면 막대한 피해를 볼 뻔 했는데 미나리 농주인 제가 발견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최초발견신고포상금을 87만원 주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사장은 더 큰 피해를 막게 해준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을 해준다고 하였었습니다. 기름유출 사건이 발생한지 61일째 되던 날, 아름다운 환경이라는 회사에서 땅 정화작업을 낙찰 받아 정화작업을 하러 왔고,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연간 매출액을 이야기하니 잎과 줄기 모두를 먹는 미나리와 같은 특수작물은 3년치를 보상해준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랬더니 송유관 직원인 이윤기 부장과 최 부장이 이야기를 하러 논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보상은 미나리를 걷어 가고 차후에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토양 복원 및 정화작업을 하달 받았다고 말하며 토양 정화 작업을 먼저 하면서 보상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보상에 대한 1차 감정가액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나리를 하나도 걷어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나리를 걷어가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태도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었기에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미나리를 걷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담당자인 이은기 부장은 합리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말하며 보상에 대한 문제는 걱정하지 말고, 보상은 해줄 것이니 정화작업을 하면서 보상에 대해서 협상해 나가자고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단 한 번도 협상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고, 1차 감정가액 또는 관련 서류나 보상에 대한 대화를 전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담당자가 류현무 안전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류현무 차장은 보상을 최고로 잘해준다는 말과 함께 미나리 3년 치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고 말했었습니다. 순진한 저희 부부는 보상을 잘해준다는 말을 철썩같이 믿었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건발생 120일인 2018년 3월 9일에 공사로부터 들은 말은 정화작업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책임이 있지만, 미나리에 대한 보상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책임질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과 함께 보상을 단 한 푼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피해를 본 벼농사를 짓는 농민은 대한송유관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를 받은 벼는 피해보상을 받고, 특수작물인 미나리는 지금에 와서 피해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니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입장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원인제공자가 아니어 책임질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 정화작업도 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정화작업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책임이 있고 저희 미나리 논에 재배중이던 미나리에 대한 보상은 책임이 없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미나리는 벼농사의 10배 정도 보상하면 어떻겠냐는 제시를 할 때에도 미나리 농민인 저는 정식으로 피해 보상에 대한 1차 감정가액 또는 산출근거가 있는 합의 관련된 문서를 가지고 보상에 대한 협상을 하자고 꾸준히 요구 하였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보상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말을 하여 현재까지의 미나리 납품거래명세표와 납품계약서를 2017년 11월 21일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송유관공사에서는 협상 관련 문서를 가져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름유출로 인해서 미나리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2005년부터 기름유출 사고가 난 2017년 11월 19일까지 12년간 꾸준히 납품하던 대건내츄럴이라는 회사에 이번 일을 계기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미나리를 납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순간에 저는 재배중에 있던 2700평의 미나리를 모두 잃었고 12년간의 직장도 잃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화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농지나 지하수가 완벽히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보장이 없어 사후에 얼마나 긴 시간동안 미나리를 재배하여 판매할 수 없을지도 예상할 수 없어 막막할 따름입니다. 도둑놈들이 대한 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절도하여 기름이 미나리 논에 유출되서 피해를 본 농민인 저는 피해보상을 어디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름유출로 인하여 저는 하루아침에 12년간 거래했던 거래처도 잃고 미나리 논도 오염되어 당장 미나리 농사를 지을 수 없어져 생계가 많이 어려워졌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잘못은 정말 없는 건가요? 기름유출 피해로 인해 땅 임대료, 복합비료비, 종자비, 거름, 퇴비, 인건비, 포크레인 비용 등 엄청난 복구 비용으로 인해 막막한 실정입니다. 성실하게 살아 온 농민인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단체나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담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제보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