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1차 선발인원을 적절히 수정해주십시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2018년 5급공채 1차 psat을 친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행 psat체제 하에서는 10배수 이내에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3차 면접 탈락자를 구제하기 위해 이들의 경우 다음해 5급공채 과정에서 1차를 면제하므로 2차에서 이런 면접 탈락자들과 1차 합격자들 간 경쟁을 고려하여 10배수 이내가 아니라 '7배수 수준'에서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배수 수준'이라는 말을 이전에는 7.0배수 이상 8.0배수 미만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가 어느새부터 그 의미가 최대 7.0배수, 즉 사실상 6.0배수 이상 7.0배수 이하라는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종래의 7배수 수준의 의미를 신뢰해온 학생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입니다. 특히 psat의 경우는 기존에 쌓아온 지식이 아니라 다소 감으로 승부하는 시험이라 이른바 '관운테스트'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 점에 비추어볼 때 7배수 수준을 7.0배수 이내로 규정하여 1차 합격자 비중을 줄이는 것은 불운한 수험생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7.0배수 수준의 의미를 7.0배수 이상 8.0배수 미만이라고 하여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7배수 수준의 문언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나 기존 5급공채 인사관련 규정에 적시된 '10배수 이내 선발'에 위배되지도 않고, 수험생들의 기회 부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7.0배수 수준의 의미를 7.0배수 이하에서 7.0배수 이상 8.0배수 미만이라고 재정의하는 것은 또한 사실상 점수구간을 한단계 더 낮추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되는 채점부담이나 행정비용, 수험생의 다른 취업부문 진출의 가능성 문제는 점수구간을 한단계 낮춤으로써 구제되는 학생들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7.0배수 수준의 의미를 7.0배수 이하에서 7.0배수 이상 8.0배수 미만으로 재정의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