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 입니까 권력이 먼저입니까(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율, 개정 제 15158호 2017년 12월12일 개정, 2018년 06월 13일 시행. 서울에는 서울지방법원 외 별도의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판사 전원 일치 하에, 위 채무자 회생법원 개정에 따른 국민의 신속한 회복귀와 생산활동의 위하여 개인회생 인가 전, 인가 후 모두 개인회생 3대원칙에 준하여, 법 개정의 원칙, 개인회생 기간 3년을 넘지 아니한다. 라는 원칙을 소급 적용학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의 이유와 형평성에 대하여는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공지란에 공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외, 전국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 및 판사님들의 개인의 생각과 재량으로, 법개정안에 대해 명백히 다르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개인회생 및 파산을 격고 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많은 실망감 대한민국 정부에 많은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대법원에 신고도 했습니다만....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는 하라고 하고 답변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아직도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합리한법령신고센터 민원 접수 완료에 귀하의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대법원에 관심와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합리한법령신고센터 민원 접수 완료에 접수된 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부를 만드는데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대법원 부디,, 헌법 제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라는 이 법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문구가 되길 바랍니다. 20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소리가 아닌, 1명의 대한민국 국민 청년이, 문제인 대통령님께 보내는 첫 편지이자 마지막 편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