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법을 강화시켜주시고, 안일한 일처리를 하는 노동청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저는 총 3개월 월급을 체불당했습니다. 꽤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카페이기 때문에 줄거라는 대표의 말을 믿고 일을 계속 했지만 받지 못했고 그만두고 대전노동청에 11월,12월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을 기다려도 돈을 받지 못한 저희에게 하는 말은 기다리란 말뿐이었고 감독관이란 사람은 저희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말을 끊으며 본인이 하고자하는 말만 했습니다. 진정기한은 2월12일까지 였지만 대표가 1월26일 금요일까지 주기로 했기때문에 감독관이 1월 22일 월요일부터 전화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4일 수요일,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 오늘 해보겠다고 했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같은 말을 반복했고 금요일에는 오늘이 말한 기한이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1월22일 월요일 다시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냐 물었고 감독관은 전화를 안해봤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하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왜 매번 미루고 안하신건지 알고 싶다고 하자 우리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바쁜데 왜 자꾸 전화를 하냐면서 본인 얘기만 하였고 제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한인 2월12일까지 감독관과 연락을 하지 않았고 기한이 넘어서도 노동청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 기한이 3월23일로 미루어져있었고 회사대표와 감독관이 연락해서 한달 연장을 한것이었습니다. 1회는 연장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연장을 하기로 해놓고도 노동청은 저희에게 상황에 대한 연락을 주지 않았고 저희는 마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라에 구제를 받기위해 2달치 임금에 대한 법률구조를 신청했고 조언을 받고 남은 1월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3월초에 감독관에게 전화가 한번 왔었는데 저희 사건을 맡은 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저희에게 '돈 아직도 못받았냐'고 묻고 못받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일단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전노동청에서 다음날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고 출석하고 왔는데 1월에 대한 임금체불확인원을 뽑아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진정때도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를 해서 임금확정을 했었던 터라 그럼 방법이 없냐니까 감독관이 '이사람이 계속 안나온다는게 아니않아요'라고 말해서 원래 연락이 되지 않고 지난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 그랬네요 이러더군요. 그리고는 저희 말은 듣지 않고 이해도 하지 않으며 본인 할 말만 하며 다른 소리만 하였습니다. 그러며 우리 때문에 본인도 힘들다며 지난번에 계속 전화한 사람들 아니냐면서 훈계 아닌 훈계를 했습니다. 감독관 본인이 오늘 전화해본다고 하고 하지 않아서 해보셨냐고 묻는게 잘못인가요.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본인이 오히려 직무유기 아닌가요. 늘 대화는 이런 식입니다. 대화를 하려는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으려고 하는 것만 듣고 한다고 한 일에 대하여 왜 안하셨냐고 물으면 오히려 기분나빠하는 식입니다. 노동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일을 하면 저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돈이 있으면서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3개월 넘게 체불하고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기한을 주고 3개월넘게 못받고 신고를 한 저희에게는 마냥 기다리라는 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주위에서 대전노동청의 일처리에 불만이 많다고 익히 들었고 다른 노동청들 역시 본인 일이 아니라고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노동청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자리만 지키며 권태로움에 쩌들어 있는 공무원들때문에 피해를 보아야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을 강화하고 노동자를 위한 법을 개정하며, 노동청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노동청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