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안녕하세요. 국산 제품을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산 제품을 국민들이 마음놓고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재 구매가 이루어져야 점자 내수경기가 좋아지리라 생각 합니다. 내수경기가 좋아져야 청년 일자리 문제 또한 해결되리라 생각 됩니다. 저는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테블릿 PC를 구매하여 17년 6월 부터 6차례 A/S후에 17년 12월말에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으나 외관에 사용흔적들과 부서진 부분이 있어 재차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받은 새 제품 역시 화면에 이상이 생겨 결국 세번째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았지만 이번엔 화면 테두리에 간격이 벌어져 있는 제품이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정상제품이고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를 한 상태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도 수리후 품질보증 기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을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조정결과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울땐 소비자 스스로가 민사 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데 누가 쉽게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소액 전자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입장에선 피해를 구제 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포기 하고 말죠. 기업으로 부터 소비자가 당당히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어야 피해 입은 억울한 소비자가 생기지 않을뿐더러 국내 제품에 대한 경쟁력 또한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분쟁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발휘와 제품에 대한 수리 후 보증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이상 소비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구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