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장기대책으로서 친환경차 보조금 증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6 ~ 2018-04-25

미세먼지 상황이 날이 갈 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 중국발 먼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발생되는 요인도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수소차/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차의 보급이야 말로 장기적인 대기오염 대책의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으로소 분명하며 다른 원인요소에 비해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배기가스 제한 정책 등으로 미세먼지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2040년 까지 내연기관차 주행 금지라는 강한 의지를 내보이며 친환경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도 과감한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으로 빠른 보급에 힘쓰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수소차는 매년 보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예약판매로 대기자가 줄을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조금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이를 받지 못하여 포기하는 사람도 다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는 보조금 없이는 도저히 가격이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동급의 내연기관 차 보다 가격이 두배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보조금을 받더라도 동급의 하이브리드차 보다도 조금 비싸며,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 연비만으로 차종 차액을 아끼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데 이를 구매하겠다는 것은 환경개선에 동참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근 몇개월간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이용이라는 정책을 활용하였지만, 일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에 비해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안타까운 실례가 있습니다. 이 돈을 보조금으로 활용하였다면 훨씬 더 많은 친환경차 보급을 보증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하루빨리 친환경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미세먼지 문제의 장기대책을 실철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