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안되는 손흥민 군면제 혹은 연기 주장에 대한 반박 요청
분야: 문화/예술/체육/언론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요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에 대한 군복무 연기 내지 면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이 너무 터무니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과 요청이 난무하는 상황을 청와대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기나 면제가 불가능한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작년에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골프선수 배상문 선수 케이스가 있습니다. 최경주 선수 때문에 미국 PGA 투어 대회 우승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계에서 골프를 가장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곳에서 배상문이라는 선수가 우승을 2회 한 적 이 있습니다. 그 선수가 그 당시에 군입대 연기에 대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아마 요청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정법 상 불가능하고 메달획득을 통한 면제 혜택의 길이 있었느나 획득하지 못한 점. 또한 일반 국민들과 차별대우를 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서 최전성기의 세계적 골프선수로 성장하고 있는 배선수를 입대하도록 했고 지금 전역한 상태입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이전에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획득한 인천아시안게임이나 동메달을 획득한 런던 올림픽에 참가해서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었음에도 소속팀과 협의해서 차출될 수도 있었겠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아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아시안게임이라는 대회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손 선수에게 현재 병역법 체계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입대를 연기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은 배상문 선수의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헌법상 평등의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박찬호 추신수 류현진 김병현 선수와 같이 메이저리그에서 이름을 날리고 맹활약했던 선수들도 그 활약만으로 병역법 상 특혜를 요구하고 받으려 하지 않고, 직접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 소속팀의 양해를 구하고 참여하여 국가대표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메달을 획득하고 단상위에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우리의 애국가를 전세계에 울려퍼지도록 국위선양을 함으로써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법질서 내에서 일반 남성들과 달리 운동선수에게 특별하게 적용되는 병역혜택을 스스로가 쟁취함으로써 법적 정당성을 얻고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봤을 때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러한 길이 아직 남아 있으며,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에게 무분별하고 현행법질서에도 맞이 않으며 상식적이지 않은 병역혜택 주장은 삼가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