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의 유료화에 대해 위법성 판단을 요청합니다.
분야: 교통/건축/국토
청원 기간: 2018-03-14 ~ 2018-04-13

카카오택시 이용 고객에 웃돈을 주면 택시를 우선 배차한다는 것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유료하를 한다고 합니다. 요즘도 밤 11시이후에 택시기사들은 장거리만 태울 요량으로 빈차등을 끄고, 갓길에서 장거리 카카오콜만 기다리느라, 1만원미만의 근거리 고객들은 밤에 택시를 잡을 방도가 없는 판국인데. 목적지를 오픈해야만 콜을 부를 수 있는 점때문에 이런 불편을 양산해온 카카오택시가, 이제는 이런 고객의 불편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판국입니다. (고속버스표 판매를 실제적으로 독점하는 어떤 회사가 승차표 자판기를 적은 수만 설치해놓고, 표를 빨리사고 싶으면 돈을 더내라...와 무엇이 다릅니까?) 음식배달서비스도 이와 비슷하지만, 음식배달업은 서비스 공급자(음식점)에게 소개료형식의 돈을 받지, 고객에게는 어떤 불편이나 부담을 지우지 않으나, 카카오택시는 본인들이 시장을 혼란시키고, 불편을 가중시킨후, 이를 빌미로 국가가 정한 택시요금에 추가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정위, 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아래의 조사를 요구합니다. - 국가가 정한 서비스 가격에 이러한 근거없는 추가요금을 요구하는것이 위법성이 없는지 - 택시기사들의 직간접적 승차거부나 선택적 승차를 양산하는 이러한 목적지를 강제로 오픈하도록하는 카카오택시 같은 택시콜서비스 업계에 목적지를 비공개로 강제할 규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규제가 사람잡지만, 악덕기업을 막지못해도 사람잡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