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량 올려주세요!!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멀쩡한 남자한테 껄떡거려놓고 무죄나오면 저는 모르는데요 식으로 나오는 꽃뱀같은 여자들의 이중성에 화가납니다. 여성을 보호하는게 있다면 남성을 무고로 부터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고죄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정부차원의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한사람 인생망쳐놓고 아 몰랑? ㅡㅡ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