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체제인지 확인해주십시오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거두 절미하고 미국이 세계 표준은 아니란 인식은 하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엉뚱한 문제 제기 일순 있으나 가장 놓치기 쉬운 이 나라의 경제관념입니다. 1.로또 복권이 많아야 20억을 넘기지 못하도록 인위적 당첨자수 조절 : 일본, 미국, 유럽 복권에 비해 턱없는 상한선 이는 누군가 짹팟을 터뜨리면 복권에 미쳐 패가망신할거란 근거없는 국민 무시적 우려에서 나온거 아닌가요. 아주 스스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패배주의라 봅니다. 2.미국등 선진국 신규 부자 상당수 기업이 신생부자 : 삼성공화국이란 말처럼 대기업이 유능한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업체가 성장하면 기술, 영업을 가로채 싹을 잘라버리는 등 독식을 방치합니다. 바꿔나가려 공정위가 재탄생했지만 저변의 경제문화가 비관적입니다. 새로운 부자를 시기하고 질시하는 국민성도 한몫합니다. 3.부자가 되는 과정에 탈법이 없었는데도 비난하고 부를 빼았는 “사돈 논사면 배아픔 증상” 을 용인하는 경제관념 : 자본주의에서도 일정한 사유재산에 일벙한 국가적 관여를 하는건 불가피하지만 가령 강남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아우성치는 서민들을 의식(정확한 표현은 선거의식) 무리하게 국가가 사유 재산권을 침해는 정책을 기준없이 남발하는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라면 전세계 부동산 세제를 심층 연구하여 집없는자 , 있는자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걸맞는 과세안을 만들어 어느 정부가 들어서도 변치 않는 과표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강남집값 때려잡아야 서민표를 잡는다는 근시안적 땜질처방으로 집한채가 아니라 한채가 더있다고 팔라고 협박하는듯한 정책, 다소 징벌적인 과세정책 최소한 문재인정부에서는 그만두셨으면합니다. 공산주의나라 홍콩의 집값이 평당 수십억도 있다는데 로또 가격 조절하는 우리 나라는 얼마나 부를 억눌러 서민이 행복해졌나요. 서민과 부자가 동시 만족하는 정책의 자본주의 국가가 지구상에 있나요? 새로운 부자가 탄생하면 부러워하고 동기를 부여해 더큰 부자가 나오게 하는 부와 경제적 발전에 긍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합니다. 물론 소득이 있는곳에 과세가 있어야하겠지요. 자유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다만 같은 국민이지만 사돈 논사면 배아픈 정서의 시기, 질시가 깊은 저변에 뿌리박혀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지만 정치지도자, 현인들이 후손을 위해 바꾸어 나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