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의 모욕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0 ~ 2018-04-09

인터넷이 시작된 후로 계속해서 벌어지는 인터넷 댓글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욕설, 모욕, 희롱 등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불특정 다수로 인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고 그 심각성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격을 당하는 사람이 설령 나쁜 짓을 한 사람이더라도 이는 범죄를 판단하는 기관에서 판단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법적 처벌을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절대 그 처벌을 실행하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을 떠도는 누군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폭력이며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인터넷 상에 있는 우리 국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 강화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