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산재처리가되면 왜 중복보장이 않되는건가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자동차사고로 산재처리가 되면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두군데중 한군데에서만 보장을 받을수 있게 명시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내돈으로 보험을 들어두는거고 산재는 근로자와 노동자의 재해등에 관한 보상을 해주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고로인한 산재가처리되면 기본 공단에서 치료비용이며 이외의 휴업급여등등을 보상해주게되어있죠... 자동차사고로 사고가나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에대한 처리및 치료비와 휴업급여등을 따로보상하고있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사고로 산재가처리되면 산재든 자동차보험이든 보상을 둘중 하나로만해야되는건가요? 공단과 보험기업이무얼 서로 이득보는지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서로의 의무를 줄이면서 사고자에게는 불이득아닌 불이득이되는거 아닌가요? 냉정히 자동차사고로 보상받아야하는게맞는거고 산업재해로확인되어 산재보상이나면 산재보상을받는게당연한데... 이게 같이 사고가나면 둘중한가지 보상을 택하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려고 나라에서는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라고 강요하는겁니까? 이건 엄연한 부당행위라 생각됩니다... 사고자의 보상을 더해주지는못할망정 오히려 보상을 이런식으로 줄이는 눈속임을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산재보상과 자동차사고등 보상은 중복된다는건 잘못되었다고생각되는바 이같은 보상범위는 시정되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