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를 보호해 주세요
분야: 기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대한민국에서 전세권자로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전세권자 보호법이 제대로 구현되어있지 않은 현실에 너무 막막합니다.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고 전세를 설정해 주곤 전세금 하락으로 인해 임대업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족명의로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 서민들의 전재산을 기망하고 돌려주지 않고, 소송을하더라도 소송비는추가로 전세금 전액을 받을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임대업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니, 앞으로 이런 상황은 지속될것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세권자가 설정자에게 굽신굽신해야하고, 설정자께서는 배째라며, 너나한테 잘 못보였으니 너집은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게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에서건 언론을 통한 보도는 크게 없지만 임대사업자가 서민을 죽이고 있는건 맞습니다. 앞으로 전세금 탕진으로 자살하여 매스컴을 통한 보도가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은 제2의 모기지 사태라고 판단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전세가 성립되지 않았으면.. 부디 전세개혁 및 임대사업자의 서민기망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되길 간절하게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