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격시험은 말그대로 자격시험 다와야 한다고 봅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1 ~ 2018-03-31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이력의 사람들 누구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청원드립니다. 사법고시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등장한 변호사자격시험제도가 과연 법조인 선발시험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스쿨교수들의 주관적 잣대로 뽑는 로스쿨만으로 법조인을 뽑는다는 것은 법률시장에서의 과잉공급을 막아보겠다고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법조시장 진입장벽에 barrier를 친다는 명목이 있다고 보더라도 제3자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그저 밥그릇챙기기식 집단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한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판검사 임용루트는 법원이나 검찰의 재량하에 일임한다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시험은 말그대로 자격시험답게 어떤 방법으로 실력을 쌓았던지간에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자라면 누구든지 도전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실력을 쌓는 방법이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기회를 억압하고 행복추구를 방해하며 사회계층간 불평등을 조장해서 오늘날 금수저흙수저 논쟁이 끊이지 않는 한국사회의 위화감만 더욱 부추기고 있는 꼴로 보일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히 공부해서 자신의 경력에 더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다른 자격시험들처럼 바껴야 하는데도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로스쿨관계자들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꾼들때문에 변호사자격시험은 자격시험이라 명명하기에 불편한 정체불분명한 시험으로 전락한듯합니다. 다양성과 개방성이 조화롭게 인정되는 건강하고 공정한 공동체 대한민국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이부분의 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