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의료보험료 산정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6 ~ 2018-04-15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저는 군단위 시골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있는 소상공인 입니다. 2011년 50이되어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아내명의로 사업자를내어 한 3~4년은 그럭저럭 직원도 한명,또는 두명 두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안좋아 직원 다~내보내고, 아들하고 ,애들 엄마하고 셋이서 점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힘겹게 노력해서 년매출 약 3억 정도 되구요. 가계월세, 전기료등 , 4대보험넣고나면 3명이 매달려 한달에 겨우 200만원남짓 벌어요. 그런데 아들명의로 의료보험,국민연금 다내구요 애들엄마 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따로 내고있습니다. 그러다2016년말 영업 활동 하는데 제명의가 아니어서 불편한점이 많아서 아내와,저 공동명의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3월 제게도 의료보험료를 내라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왔어요. 사실 아들이 성인이라 주택부금때문에 직원으로등록 급여를 135만원 주고있어요. 그래서 아들앞으로도 이료보험,국민연금도 내고있구요. 아들급여를 주고나면, 남는것도 별로 없는데 제 의료보험기준이 직원보다 높아야 된다며 135만원 기준으로 내라고 합니다. 세무소에서 발행하는 소득증명서. (월 55만원) 을 첨부해도 규정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규정"에의거 직원보다 더낮은건 인정 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소상공인이 안그래도 살기힘든데, 이런식으로 서민들 피를 빨아서 거둬가야 합니까? 그리고 정말힘든 가족형 소상공인은 직원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년직원 최저임금 지원도 안되요. 왜냐하니까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된데요..ㅠ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너무힘들어 직원도 못뽑고 가족끼리 힘들게 버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를뿌리는 의료보험 정책 반드시 고쳐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