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폐지해 주세요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03 ~ 2018-04-02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만, 대기업을 선호하여 그것 마저도 중소기업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은 자신을 고용함으로 해서 장애인고용부담금 일부가 감소됨을 알고 이를 추가지급해 주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에게 비해서 비약적인 혜택을 주고 기업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의 몫을 기업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