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 및 인식 제고 청원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데이트 폭력으로 3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데이트 폭력이 매년 7000여건, 하루 평균 20여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가정폭력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은 가정폭력특례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현재 표창원 의원이 데이트 폭력 방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아직은 데이트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련 법안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애정이라는 포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는 폭력을 깨닫기도, 벗어난 후에도 계속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들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미 폭력을 경험하면서 남자친구가 언제든지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보복이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에 헤어지자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이별을 해도 가족과,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까닭에 남은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됩니다. 설령 신고를 한다해도 현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개인의 애정 문제’로 정리되어 다시 폭력의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의 경우 가정폭력보다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덜한 연인 관계라는 점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긴 단순한 폭행이 점점 그 수위가 높아져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처벌이 아닌, 주로 사회봉사나 상담명령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주먹을 휘둘러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주먹을 휘두를 수 있는 가해자에게 이제부터 때리지 말고 잘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아보라고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는 식인 것입니다. 덕분에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시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서는 가정 폭력 대처 가이드가 1) 가정에서 가해자를 분리 2) 피해자의 피신처가 필요할 경우, 법원 청사에 설치 와 같이 정립되어있다고 합니다. 우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여 피해자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이번 '부산 데이트 폭력'사건 가해자는 체포되면서도 '죽일거야'라며 끝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연인이라고 덮어서는 안되는 일. 작은 폭력에 예민 해야 더 큰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