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에 대한 정책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12 ~ 2018-04-11

안녕하세요... 면목동에 사는 엄마 입니다. 가계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글을 청합니다.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가 내게 주는 행복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더불어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주택담보로 가계대출을 받고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현재 출산율도 저조한 상태에서 물가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같이 있다보면 웃고 행복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원아들과 지내고 싶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원을 둘러보며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가계대출에 대해 제한하고자 상환금액을 올려서 기간 연장을 하게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가계에 금액이 있었다면 가계대출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정부에서 가계부도를 막고자 대출제한을 준다고 하지만, 이전에 가계대출을 받았던 서민에 한해서는 기존의 방침, 법으로 해야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는 서민들에게 정확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존 대출자가 갑자기 큰 금액의 상환액을 납부하라고 하면 가계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까요? 상환액을 갚기 위해 제2금융권, 아님 대부업체를 찾아가서 마지막에는 가정도 붕괴되고 더 암울하게 변하지 않을까요? 경제부 장관님..... 생각해보세요....어떠한 새로운 규정이 정해지면 그 시점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이는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계대출을 받았던 대부분의 가족이 느끼는 부분일 것입니다. 빠듯한 생활비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라는 것인지....앞으로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