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와 임대료 등 과세 누락이 심한 소득에 정확하게 과세해 주세요.
분야: 경제민주화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등의 월세수입은 부동산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7~8 % 정도로 금융기관의 공금리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 더 큰 문제는 아파트 월세 같은 것에는 정확하게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이자와 수익률 차이가 훨씬 더 커지고, 이런 수익률 차이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집값, 부동산가격이 상승을 지속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 정확하게 과세하는 것이, 공금리와의 격차를 줄여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