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의 좀더 세밀한 시행을 건의합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문재인 케어는 본인 부담금을 낮춰 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미가 있어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현재 개인적으로나 다른 많은 분들이 이미 어린 나이부터 실손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실제 병원 이용시에 본인 부담금의 상당부분을 보험회사에 간단히 청구할 수 있어 개인 부담금은 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잘못 인식되어 보험회사를 먹여살려 주는 정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열악하고 의료 수가도 낮은 상황에서 실비 보험회사가 책임질 일을 무리해서 국가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 세밀한 통계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손의료 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에 우선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시행하고 나서 보험재정이나 병의원들의 상황을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어떨지요? 2. 문제인 케어의 전국민 시행은 결국 보험재정을 늘리고, 의료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보다는 실손보험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활용해 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현명한 정책 방법은 아닐지 고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