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 합의 선언하실 건의 사항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문재인 대통령님께 문 대통령님, 약 한 달쯤 전에 졸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래』와 사신을 보내드린 최 진연 시인 목사입니다. 필자가 다시 글을 올리는 까닭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실 때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합의해야 할 사항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새벽4시면 교회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살아온 사람이니 드리는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북한 핵을 한반도 통일국가의 안보용으로 보유하기로 합의하시기 바라서입니다. 결코 핵을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유출을 방지할 것임을 세계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북의 핵보유는 반드시 남한은 물론 그 어느 나라 공격용이 되어선 결코 안 되며,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토와 남북의 민족통일 없이는 우리민족은 무력경쟁에 사활을 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고 두 정상은 무엇보다 먼저 평화적인 통일로 나아갈 것을 합의를 내외에 선언해야 핵보유의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핵을 폐기하면 우리민족은 조만간 중일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재연될 위험이 있음을 두 정상은 각성하고 우리민족이 어떻게든 평화통일로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이 핵을 6천억 달러를 무상원조 받는 조건으로 폐기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역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충돌해온 한반도의 안보와 세계평화의 중요한 한 축인 동북아평화를 위해 우리의 통일국가는 핵보유는 물론 최신무기개발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를 위해 핵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두 지도자께서 합의하여 세계 앞에 한 목소리로 선언하시고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도 그 점을 강조,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일국가가 핵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유리할 것이며, 동북아평화에 긴요함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한미동맹을 통일 이후에도 유지하고, 일본도 경계하되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들이 핵을 가지는 것도 무방합니다. ICBM개발중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러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미사일 보유는 미국의 국익에도 유리하므로 트럼프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합의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나면 우선 김 위원장이 참수당할 것은 불을 보듯 하고, 남북 양쪽 특히 북한은 초토화 될 우려가 매우 크며, 중국군이 전쟁을 빌미로 평양 바로 윗선까지 침입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에 진주하는 등 한반도는 더할 수 없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세계를 향해 북한 인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세계와 화해, 평화의 길을 가겠다고 문 대통령과 함께 분명하게 선언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핵보유도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셋째, 민족통일이념으로 남북의 이념갈등을 통합하도록 설득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의 지상목표는 민족의 번영과 웅비를 위해 반드시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낡은 이념 갈등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념 갈등으로 남북이 싸움만 계속하다가는 한반도 자체가 중국이나 일본에 먹힐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각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낡은 이념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남북이 집안싸움만 해선 안 됩니다. 이미 폐망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공산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민족자멸을 뜻합니다. 또 우리는 자본자유주의의 결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조국은 저마다의 창의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해야 국가경쟁에서 앞장설 수 있기 때문에 자유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되 사회주의의 장점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소국들 같이 자본주의의 단점인 경쟁력이 없거나 미약한 국민들을 보호하고 특별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고루고루 잘살게 하도록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서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통일조국은 국방력에서는 물론 경제면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사회주의를 가미한 법제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두 정상이 한반도통일국가의 청사진으로 안보에서 이스라엘, 경제에서 1인당 7만 달러 전후의 덴마크 등을 합한 경제와 안보 양면 공히 세게 최강국을 만들자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념 갈등을 넘어서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을 정반합의 원리로 통합한 민족통일이념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김 위원장도 독재체제와 우상화 교육을 접고, 그가 스위스 유학 등으로 보고 배운 대로 인권을 존중하며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돌이켜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는 8천만 민족의 영웅, 인류평화의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문 대통령께서 설득해야 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민족통일주의에 우선해야 합니다. 두 정상은, 필자가 드린 책을 꼭 읽어보시고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민족은 지금 세계가 놀라고 있는 황하문명보다 1천여 년 앞서 요하문명을 일으킨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후예입니다. 그에 관한 구체적 사실은 필자가 보내드린 책에 어느 정도 상세히 썼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장도 읽어보도록 문 대통령님의 특사 편에 보내드린 줄로 압니다. 우리는 먼저 남한에서부터 이념 갈등을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이념교육을 넘어선 민족통일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세계최초의 요하문명을 일으켜 동양의 피라미드를 남기고, 광활한 동북아시아를 주름잡던 후예로서 웅혼한 기상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청소년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요하문명을 일으킨 神市의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단결로 위기를 극복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승리의 역사와 영웅들의 헌신적인 애국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민족통일과 번영을 위한 역사연구기관을 남북이 공동 설립하여 민족통일이념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그에 따른 역사교과서, 교재들을 제작해서 남북의 청소년들을 포함한 민족교육에 활용하자는 데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 미국에 미리부터 굴종하는 근성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자주적이고 도전적인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동북아시아를 호령하던 민족의 웅혼한 기상과 자긍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세계 최고의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꿈을 꾸게 해야 합니다. 두 정상과 참모들부터 먼저 이 찬란한 꿈의 청사진을 가슴에 품고 민족을 이끌어야 그 새로운 역사와 함께 자손만대에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남북이 이념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민족통일도 어려울 것이며, 이대로 이념투쟁만 하다가는 중국이나 일본의 침략을 당함으로 남과 북, 민족 전체가 다시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민족통일이념으로 이념적 통합을 이루어 통일국가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넷째, 북한을 자유 개방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고립정책으로 주민들을 세계최빈국의 굶주림 속에 남겨두게 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인권변호사이신 문 대통령께서 그 점을 가장 중시해서 북한 동포들을 가난과 억압 체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방정책으로 경제도약을 하도록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북한 동포들이 잘살게 되어 북한 인민들의 탈출을 막을 수 있고, 중국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그래야 김 위원장이 인민들의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두 정상이 북한의 자유개방을 세계 앞에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신뢰를 얻고 투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평화와 협력의 길을 가겠다고 선포하고 자유개방과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대 정책전환만 한다면, 남북 정부가 <한반도종합개발계획>을 만들어 북한 땅을 개발해서 남한처럼 고속도로 철도 통신망을 확충하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의 공장들을 유치하고, 우리의 뛰어난 기술과 자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투자하게 해서 북한도 곧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꿈을 갖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북한 가정들도 몇 해 안에 집집마다 자동차를 굴리는 놀라운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진정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자유개방과 평화노선을 갈 것을 천명해야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 신뢰를 얻어 핵보유 동의를 얻는 데도 유리할 것입니다. 북한이 자유개방만 선포하고 남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협력 노력한다면 돈 받고 핵을 폐기하지 않아도 잘살게 된다는 것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 잘살게 하는 것이 남북 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며, 북한의 경제발전은 한반도 통일국가 건설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섯째, 두 정상은 한반도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국가를 만들겠다는 데 합의하고 국내외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의 통일은 민족생존을 위한 최대의 과제임을 두 정상이 명심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남북 협력으로 수년 안에 통일헌법을 만들고 그에 때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국가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8천만 민족과 인류 앞에 천명하면서 인접 국가들과 세계가 우리의 통일을 지원해주도록 협력해주기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통일국가는 강력한 힘으로 중립을 지키며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천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핵보유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통일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하지 않으면, 무력경쟁에 혈안이 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제2의 청일전쟁이 일어나거나 일제35년과 같은 치욕과 고통의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남북이 소모적인 이념이나 무력분쟁을 하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 통일조국의 청사진을 그리면서 이를 민족과 세계 앞에 선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김 위원장은 독재자의 악명을 일시에 벗게 되고 평화주의자로 8천만 민족과 인류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문 대통령께서도 북미 정상회담에 회동하는 문제를 김 위원장과 협의, 가능하면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북 정상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를 상대하시면 두 정상이 합의한 핵보유 등을 설득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남북 정상이 3자회동에 합의한 다음 바로 미국에 동의를 얻도록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재자로서 문 대통령의 합석이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미국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3자회동이 불가능할 경우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 편에 트럼프에게 전달해서라도 두 정상의 합의를 트럼프에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북 정상은, 한반도가 핵무장을 한 강력한 통일국가로 발전하여 세계의 평화지대가 되도록 미국이 도와줄 것을 트럼프에게 설득하도록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평화통일국가가 세워진 뒤에도 미국 군대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해야 합니다. 우리 통일국가는 8천만 인구와 한반도란 결코 작지 않은 국토 면적을 가진 국가로서 독립적인 강력한 안보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하면서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국제평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북한이 잘 살게 되어야 합니다.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마음을 고쳐먹고 자유개방정책을 선언하고 실천해야 북한이 잘살게 된다고 설득하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인도적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긴요하며, 북한이 잘살게 되어야 모든 문제가 잘 풀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나란히 서서 자유개방을 선언함으로써 세계의 신뢰를 얻고 각국과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키게 해야 합니다. 문 대통령님, 우리 한반도 통일국가는 자본주의의 장점인 경쟁력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골간으로 하되, 자본주의의 약점인 경쟁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주의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소위 수정자본주의를 해야 함을 거듭 건의합니다. 창의적인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경쟁하게 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되, 국민의 평균소득을 어느 정도 상회하는 이상의 수입을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으로 내어서 저소득 국민들에게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을 보전해주어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는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로 가면, 세계적인 전례를 보았듯이 우리는 폐망하고 맙니다. 무상복지정책으로 일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리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처럼 되기 쉬우므로 기업을 번창하도록 해서 취업의 기회를 주고, 보조금을 주는 등 사회주의적인 소득분배정책을 펴면, 통일한국은 이미 축적된 자본과 기술, 선대로부터 타고난 똑똑한 두뇌로 현재 국민평균소득 7만달라인 덴마크 같은 나라 이상의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부국이 될 것입니다. 안보능력에서도 핵과 미사일을 보유한데다가 최신무기를 계속 개발한다면 일본 중국 등이 다시는 우리를 멸시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두 정상께서 이런 한반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함께 논의하면서 이젠 남북이 서로 이념적인 다툼을 버리고 국토민족통일이념을 공유하고 나가야 합니다. 건승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 22 최 진연 시인 목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