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면허없는 명의대여중인 '세무서장'들을 뿌리뽑아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세무대리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낮은 가격으로 수임료 덤핑을 해서 세무사 업계를 망치는 주범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명의대여' 입니다. 명의대여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세무사에게 일정 대가를 주고 세무사 명의를 대여해 세무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명의대여가 더욱 판치게 되는 것 이라고 들은바 있습니다. 고령의 세무사들이나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 중 상당수가 명의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세무사회) 차원에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또한 이전에 국세청인가 세무사협회에 고발한 적있지만 ,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통보는 커녕, 증거미비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적어낸 사무장 즉, 세무사의 이름은 세무사협회에 등록이 되어있지않습니다. 현재, 나라에 국세도 없고 지금이 IMF보다 더 힘든시기라고들 합니다. 보따리 사무장들이 판치고, 세무사들은 한 건물건너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가진 세무사는 잘 없었습니다. 전 과연 몇군데의 세무서에서 몇명이나 진짜 그 이름의 세무사가 기장을하고, 대리세무를 하고있는지 알아볼까힙니다. 대한민국에 보따리사무장. 즉 세무사자격증이 없는 사무장들에게 징계하여 주시고, 보호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하더라도 단한순간에 지나치므로 불법으로 모은 재산들 모두 몰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후에 세무사에 발을 들여놓지않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않고 남의 소득을 계산하는건 합당치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