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상한선 폐지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에서는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제외하면, 형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최고한도가 50년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단일 사건의 최고형량이 30년, 여러 사건의 경합범일 경우 최고 1.5배인 45년, 그리고 경합하지 않는 별도 사건으로 형벌이 추가될 경우 최대 50년까지가 징역형의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벌 체계는 형벌의 여러 기능 중, 죄인의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의 실질적인 수명이 100년을 넘지 않으니 50년 이상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형벌을 채우기 전에 대부분 사망하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체계가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또한 무기징역형이 있으니 50년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무기징역형(저는 사형제 폐지론자라서 사형은 논외로 합니다)을 선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구요. 그런데 이러한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 무기징역형에는 죄의 크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뇌물이든 국고손실이든 재산국외도피이든, 그 금액이 수천억에 이르는 죄인과 수백억 혹은 수십억에 이르는 사람의 죄의 크기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수와 규모가 다릅니다. - 형벌의 사회적 기능은 범죄자 처벌과 사회격리를 통한 재범 방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내용을 기록하고 알려서 사회적으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형벌 체계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형벌 체계는 또한 범인 처벌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어차피 무기징역이니 계속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부담감이 없어 질수 있습니다. 즉 범인이 저지른 한가지 범죄가 30년형 혹은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이면, 추가적인 범죄에는 아무런 형벌을 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징역형을 폐지하고, 경합범의 경우에도 죄목별로 각각 판단하여 각 범죄의 형량을 더하여 선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징역 100년 200년이 가능해 지도록 형법을 개정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를 정부가 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