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구속수사와 가해자 사망시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9 ~ 2018-04-08

최근 미투 운동으로 각종 성폭행 피해 증언과 폭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대로 사법처리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제 경찰 및 검찰 수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폭로가 시작된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모든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조사를 받는다한들 구속수사가 아닌지라 가해자들은 얼마든지 본인과 주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많은 이들의 증언으로 다수의 성폭력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배우 '조민기'씨가 자살을 했습니다.이런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처리 된다고 합니다. 으레 성폭행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에는 여러 방법이 있었지만, 이러한 사례를 보면 일부 혹은 다수의 성폭행 가해자들이 자살을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협박할 수 있고, 실제로 자살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1. 가해자의 자살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죄책감에 괴로워할 수 있고, 2. 역시 가해자의 자살에 피해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여론과 주변의 비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3. 게다가 가해자가 자살하면 '공소권'자체가 없어지니 '사건 종결'처리 되어 응당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죗값을 치르지 않아 피해자들과 지켜보는 국민들의 원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경우 굳이 피해자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1. 추가 폭로로 인한 명예실추가 두려워 2. 사건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추가적인 자살이나 자살협박, 증거인멸과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는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합니다. 1. 가해자/피의자의 증거인멸 2. 가해자/피의자의 도주/자살 3. 가해자/피의자에 의한 피해자 협박 4. 추가 가해 및 2차 가해 위의 네 가지를 막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성범죄 가해자/피의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조민기'의 사망 이후 이미 '미투' 발언을 했던 이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시작되어, 추가 피해자들이 숨어버리거나 기존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피의자 사망시, 사망 전에 나서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의 발언권 확보와 구제를 위해 성폭행 가해자/피의자 사망시에도 수사를 계속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망하더라도 죄가 낱낱이 밝혀진다면 처벌과 명예실추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가해자/피의자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응당 살아서 죗값을 치러야합니다. 자살은 피해자에 대한 속죄가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한다면 응당 검경수사를 받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합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자살은 [너(피해자)의 폭로 때문에 내(가해자)가 자살했다]는 메세지로 작용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선사하고,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비난 받게 만드는 비겁한 도망입니다. 2차 가해입니다. '미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피해자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됩니다. 그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 구속수사와 가해자 사망시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이하는 '조민기' 사망 관련 기사입니다.> http://m.beffreport.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4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309010004779 <이하는 기타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308004600038/?did=1825m http://omn.kr/pyg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