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에서의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고 봄이면 가끔 황사가 불어오는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맘쯤이면 눈으로도 하루종일 뿌연 하늘을 볼 수 있는데다가 그런날에는 실내에서만 있어도 목이 칼칼해지는 것을 체감하기까지합니다. 이러한 국내 미세먼지 문제 발생 시기는 공교롭게도 2013년 중국이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작업에 돌입한 이후와 맞물리는데 중국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작업에 중국 내륙에 있던 공장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연으로 치부되기에는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중국의 그러한 개선작업 이후, 한 때 소셜네트워크에서 베이징의 파란 하늘을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이 되기도 했을만큼 중국 수도권의 대기질은 좋아지고 대한민국의 대기질은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내의 환경오염이 지금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만드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미세먼지가 심해진 몇년사이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던 때처럼 비약적 성장을 이뤘다거나 공장 등 오염물질을 내뿜는 시설들이 눈에띄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다가 국내 자동차등록대수가 꾸준히 증가해온것은 사실이나 그 증가량이 지금의 미세먼지 가득한 대기질을 만드는데 유의미한 원인으로 작용 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차량2부제등을 시행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를 원인으로 미루어볼때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므로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끊임없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는 하지만 현 미세먼지 문제를 단순히 자국의 환경문제탓이라고 하는 어쩐지 신뢰가지 않는 연구 결과 발표와 여전히 국내차원에서 국민의 노력을 필요로하는 실효성 없는 대책발표, 기껏해야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개선사업등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날로 커져만가고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정녕 우리 대한민국만이 초래한 문제라고 분명히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자국내에서도 꾸준한 환경개선 사업을 꾸려나가야 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짐작되는 중국에 책임을 묻고 국가 차원에서의 해결 대책을 요구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두려워 언제까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분명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할말은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할것은 당당히 하면서 할말은 하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살기도 어려워 점점 포기하고만 산다는데 숨쉬는 것이라도 걱정없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이제는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분명 쉬운일은 아닐테지만 더이상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믿음에 보답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