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하던지 / 아니면 합법화 하던지 결정요구
분야: 인권/성평등
청원 기간: 2018-03-02 ~ 2018-04-01

매일매일 잡으라고하면 국민 1인당 수십군데 잡아들일만큼 버젓이 성매매하는 사창가와 업소들 지 천지 입니다. 성매매가 합법인걸로 착각될 정도 입니다. 경찰 단속일력 운운 하는데요 , 국민들에게 신고 포상제/파파라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성매매 합법화를 하던지 어찌되었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신고포상제(파파라치) 시행하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추적하여 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일자리도 부족한데 사회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반사회적인 행위자들을 잡아 들이기위한 특별기구를 청와대 직속기구로 두어 모든 영역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양으로 국가 정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 법원등 2-3중으로 관리시스템을 공유하여 어느쪽에서도 신고된 사항을 3권 기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는것 입니다. 경찰의 업무실적위주의 임시방편 함정수사로는 안됩니다. 그리고 경찰이 함정수사핑계로 성폭행을 하는지 어떻게 누가 감시하죠 ?? 함정 수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소지가 있습니다. 경찰/검찰을 100% 신뢰할 수 없습니다. 미투 가해시스템의 연장선으로 밖엔 안됩니다. 그리고 빠른시일내 권력형 비리 수사처 - 공수처를 서둘러 설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저분한 대한민국이 지하수처럼 깨끗해 지는날 까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