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찬반 채택 투표방식의 건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앞으로 적극적인 개헌안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전달의 과정이 계획되어 있을 거라 믿고 청원합니다. 개헌안 채택 투표방식에 대한 의견이 있어 청원합니다. 정보의 공유와 확산이 활발한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보력도 좋아졌지요.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개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많은 가운데 본인의 해석이 이루어지보단, 끊임없이 정보에 의견이 담아져 확산되다보니 맞고 틀리고의 관점이 더 많은 폐해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과 어울려 정치얘기를 할때면 각자의 견해가 다양하게 시각을 보이기보다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전달성 멘트가 적어도 주변에선 많아보였습니다. 시대를 반영하고 민주국가에서 복지국가로 가려는 매우 중요한 과도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대통령님의 개헌안은 현재의 국민적 염원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개헌안의 다양한 전문가 관점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개인의 관점속에서 개헌안의 개별사항을 찬반 투표로서 현재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더욱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 되지 않나 합니다. [건의사항] 1. 다양한 전문가그룹 (여당, 야당, 시민단체, 헌법전문가, 국제사회 전문가) 를 통한 개헌안 개별사항에 대한 개별 주제별 토론회 2. 개헌안 사전 설문조사를 통한 개별사항에 대한 지지여부를 발표 및 공유. 수차례 3. 개헌안 채택 투표시 일정지지율 이상인 개헌안들과 쟁점사항이 있는 개헌안들을 분류하여 개별 찬성여부를 투표하여 채택된 개헌안만을 반영 필요한 연유에 대해 저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대승적인 개헌안의 방향에 적극 지지하지만 몇가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대통령 4년 연임제입니다. 제 짧은 소견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고 현재에 반영하며, 현재는 미래가 평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정권의 다양한 시대적 상황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과도기적 시대를 바로잡기위해 성과보단 내실에 집중하여 무엇을 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국가운영에 4년이란 시간이 매우 짧기에 중임제든 연임제든 좋은 평가를 받은 지도자는 8년의 시간동안 나라를 더 발전시킬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미래가 현재를 평가하기에 정말 내실을 다진 대통령이 연임제에서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후에 반드시 그 진실을 바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중임제이면서 연속해서는 최대 8년, 4년 단기로는 최대 2회로 최소 8년~최대 12년(1번 대통령 선출되고 차기 실패 후 차차기 선출되고 다시 한번 또 선출될시 8년 가능) 이 가능한 4년 중임제가 좋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둘째는 노동권의 신장입니다. 매우 좋은 결과이며 앞으로 이러한 노동권이 보장받을 권리가 신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강성노조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게 하는 적폐라 생각합니다. 과도한 권리를 보장하기위해선 그들을 긴장시킬 회사의 권리도 신장시켜 노동의 유연성이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조차 현재의 관점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다보면 지금의 관점이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저외의 다른 모든 국민들의 개헌안 개별사항에 대한 관점도 성숙해질 것이라 봅니다. 민주국가를 더욱 뿌리내리고 복지국가로 가는 이 중요한 과도기에 개헌의 속도를 어느정도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개헌안을 개별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는 안들과 적극지지되는 안들을 분류하여 국민들이 개별적인 투표로서 개헌이 이루어지게 한다면 현 시대에 맞는 속도감을 가진 개헌안이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의 근간이 더욱 뿌리내릴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