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 확대" 법안 으로 인해 다수의 방사선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5 ~ 2018-04-14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방사선사입니다.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범위 확대" 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폭넓은 의료혜택을 받게 되는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된다" 는 부분은 현재 초음파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다수의 방사선사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시면 실무에서 복부를 비롯한 초음파 검사에 투입되어 있는 방사선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대학의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합니다. 대학에서는 정규과정에 "초음파" 과목을 포함하여 많은 시간 교육하고 있고, 졸업 후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에서 전문방사선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교육과 시험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초음파 전문방사선사 자격시험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 많은 방사선사들이,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으로 초음파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데 복부초음파 급여적용에서 방사선사를 배제하는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한하지만, 앞으로 그 범위가 확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초음파검사에 투입되어 있는 방사선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개인의원이나 건강검진센터에 현재 초음파를 담당하는 방사선사들이 직접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사들보다 얼마나 많은지 확인 해보셨나요? 의사가 시행한 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이 되면 수 많은 의원과 검진센터에서는 초음파 전문 방사선사의 역할이 작아지고 전문 교육과정과 국가고시 까지 치룬 전문인력들은 실업자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법안은 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대책과 상충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시간을 쪼개어 검사와 진료를 모두 의사가 하게 된다면 검사의 질은 하락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비용에 구애 받지 않고 폭 넓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취지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부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방사선사와 의사 그리고 병원을 찾아주는 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