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원주민정착을 막는 재개발.재건축 정부차원에서 막아주십시요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13 ~ 2018-04-12

대한민국에는.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많이 산재해있습니다...한번 뭣도모르고 재건축대상아파트 매입하였다가 우리나라에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적용하는 도정법이라는 법도 알게되었고. 관심도가지게되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용어가 너무도 생소하고 법이복잡하며 어렵습니다.그리고 그법 취지는 낙후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개선하여 주민의 주거편의와 삶의질을 올리는데 목적이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현실은 그렇지않습니다 요즘 뜨거운 재건축뿐만이아니고. 구지 정비할필요를 느끼지못하는 비교적깨끗하고 그리낡지않은 재개발구역.오히려부수고 새아파트짓기에 너무나아까운곳도. 도시정비라는 미명하에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지지분이 아주큰 물건을갖고있거나 조합원이 넉넉한 경제력을 갖고있지않는한 대부분 시세에훨씬 준하지않는 현금청산받고 동네에서 쫓겨나거나. 수억대의 추가분담을내야 내가살던곳으로 다시들어올수있는것이 현실입니다. 도대체누구를 위한재개발인지. 원주민이쫓겨나는 재개발은 도시정비를 가장한 내재산을 강제로 뺏는 폭력행위로 밖에 보여지지않습니다.. 반면 개발로 인한. 그이익은 누구것이겠습니까?다 건설사와 조합.투기꾼의 것이겠지요..재개발.재건축은 도정법을 기반으로 사업하는것인데 일반인들이 도정법을 습득하기란 여간어려운일이 아닙니다.도정법상에도. 원주민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있는것같구요 거기에 사업이 무마라도되믄 건설사의 정비사업의 각종 매몰비용에 대한 비용청구.압류등이 문제가되겠지요.대통령님 제가 볼때는 재개발.재건축은 꼭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면 건설사.조합의 수익창출을 위한 조합원의 희생이 요구되는 불필요한 사업으로밖에 보이지않습니다...도대체 평생을모아 집한채 마련하고 잘살고있고 구지 도시정비를위해 낡지도않은. 정비가 크게 필요해 보이지도 않는 곳을 그이면에 건설사이익을위해.투기꾼창출을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인가를 내주는것은 진정주민을위한 국민을 위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유럽이나 미국을 보시면 100년 된 혹은 그 이상된 주택도 즐비합니다.우리나라만 희안하게 30년도안돼서 때리고부수고 그리도 건설말고는 이익창출할게없는지? 4차산업이다 로봇산업이다하는데 진정으로 좀더 가치있는 산업을 육성 개발하고 이놈의 때리고부수는 너무도 비용낭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진정한 주거안정을 위한다면 임대주택건설과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지정도 아주낡거나 불편하지않다면 간단한리모델링수준으로 놔둬야지 특정세력을위해 개발을 쉽게허가해준다면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에 다가설수는 없다고봅니다....없고 소외되고 내가살던고향에서 평생을 살고싶은 원주민들이 건설사.투기꾼.조합의 이익으로 쫓겨나는있들이 밥먹듯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재개발.재건축과정에서 특정세력을 이득이아닌 원주민의 주거안정을위해. 지정구역남발했다 해제하여 매몰비용으로 억울한 사례가 생기지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정.인가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바랍니다...제맘같아선. 재개발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주민을 위한 사업이란생각이 조금도 들지않으니까요.. 추가분담금.철거.시세에못미치는 현금청산이 대부분입니다 사업구역지정남발이 이래서 무서운겁니다 좀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을 국가차원에서 심사숙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