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WTO심사위원 구성보느라 헌법개정안 대충 봤는데 문재인표 헌법개정안은 쓰레기통으로 가야 하는 것 맞음)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27 ~ 2018-04-26

제10조 (컴퓨터 프로그램과 자료 편집물) 1.컴퓨터 프로그램은 그것이 원시코드이든 목적코드의 형태이든 베른협약(1971년)에 따라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제11조 (대여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회원국은 저작자나 권리승계인에게 그들이 저작권 보호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상업적 대여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2조 (보호기간) 사진저작물 또는 응용저작물이 아닌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허락받은 발행의 역년의 말로부터 최소 50년간, 또는 저작물의 제작 후 50년 이내에 허락받은 발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작된 역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 제14조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4.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은 음반제작자 및 회원국의 법에 정하여진 음반상의 기타 권리자에게 준용된다. → 컴퓨터로 만든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는 조항, 영화, 음반, 웹툰 등 제31조 (권리자의 승인 없는 기타 사용)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 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이 준수된다. 나. 이러한 사용은, 동 사용에 앞서 사용 예정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하에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고, 이러한 노력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성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침해자는 권리자(창작자)한테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려는 노력을 했냐? 아. 권리자는 각 사안의 상황에 따라 승인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상을 지급받는다. 자. 이러한 사용의 승인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유효성은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 내의 별개의 상위 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 대상이 된다. → 법적유효성 결정 권한이 현재 심사위원들이 아닌 별개로 심사위원 따로 구성해야 함. 피해자한테 심사위원 구성권이 있다는 소리다 차. 이러한 사용에 대하여 제공된 보상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사법심사 또는 회원국 내의 별개의 상위 당국에 의한 독립적 심사 대상이 된다. → 보상에 관한 결정권한도 현재 심사위원들이 아닌 별개로 심사위원 따로 구성해야 함. 피해자한테 심사위원 구성권이 있다는 소리다 (1) 제2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은 제1차 특허에서 청구된 발명과 관련,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한다. → 모방한 제품이 선발주자가 기존에 출시한 상품보다 현저히 진보해야 하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제작되었어야 한다는 조항임. 모방한 제품을 내놓고서는 창작한 제품이라고 우기지 말라는 소리, 선발주자 제품과 비슷하고 선발주자 제품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면 모방, WTO 전체 모든 조항이 후발주자 제품이 선발주자 제품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면 손해배상 해라, 판단의 모든 기준은 경제적 손실이 있냐? 없냐?에 맞추어져 있음. 심지어는 후발주자가 비슷한 상품을 내놓아서는 선발주자 망하게 하는데 국가와 공공기관이 그것을 몰랐다고 선의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래서 국가도 공공기관도 손해배상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음 제34조 (제법 특허, 입증 책임) 1.제28조 제1항 나호에 언급된 특허권자의 권리 침해에 관한 민사 소송 절차를 위하여 특허 대상이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인 경우, 사법당국은 피고에게 동일 물질을 취득하는 제법이 이미 특허된 제법과 다름을 증명하도록 명령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회원국은 다음 중 최소한 하나의 경우에는 동일한 물질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생산된 경우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이미 특허된 제법에 의해서 취득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침해자가 입증해라, 그 방법은 전혀 다르고, 선발주자 상품에 경제적 손실이 없어야 한다 제43조 (증거) 2.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절하거나 또는 달리 합리적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시행조치에 관한 절차를 심각히 방해하는 경우 회원국은 당사자에게 주장 또는 증거에 대해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정보 접근 거부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이의 또는 주장을 포함하여 동 사법당국에 제출된 정보에 기초하여 사법당국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사법당국에게 부여할 수 있다. → 침해자는 소송에 방해할 생각 마라, 방해하면 몽땅 피해자 의견만 반영해서 판결 내린다. 제48조 (피고에 대한 배상) 1.사법당국은 조치가 취하여지도록 요청하고 시행 절차를 남용한 당사자가 이러한 남용으로 인해 부당하게 제약을 당한 당사자에게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사법당국은 신청인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경비를 피고인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권한을 가진다. → 변호사 비용 포함한 모든 경비를 침해자는 권리자한테 손해배상해주어야 한다는 조항 2.지적재산권의 보호 또는 시행에 관한 어떠한 법의 집행에 있어서, 회원국은 동 법의 집행 과정에서 조치가 선의로 취해지거나 선의로 의도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구제 조치의 책임으로부터 공공당국과 관리를 면제한다. → 국가, 공공기관이 침해자가 권리자의 상품을 모방한 것을 몰랐을 때만 국가, 공공기관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의란, 침해자의 상품 출시로 권리자의 상품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았을 때만 선의로 인정하겠다는 말임. 침해자의 상품 출시로 권리자의 상품에 경제적 손실을 입으면 그것은 악의지 선의가 아니다. 권리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는데 국가, 공공기관이 모를 리가 없고, 몰랐으면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국가나 공공기관이 관리할 능력이 않되는 것이고, 어떤 이유로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은 몽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그래서 별도의 상위 기관을 둔 거임 WTO 전체 모든 조항이 후발주자 제품이 선발주자 제품에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면 손해배상 해라, 판단의 모든 기준은 경제적 손실이 있냐? 없냐?에 맞추어져 있음. 심지어는 후발주자가 비슷한 상품을 내놓아서는 선발주자 망하게 하는데 국가와 공공기관이 그것을 몰랐다고 선의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래서 국가도 공공기관도 손해배상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음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재벌 대기업을 상대로 WTO에 제소 들어갈 것 대비해서 삼성 이재용이 뇌물 뿌리러 해외 나간 것을 아는데, 어쩌냐? 삼성 이재용은 배임죄까지 추가 되게 생겼네 멍청한 국회의원들은 문재인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공포후 6개월 전까지 총선 다시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분리시켜서는 근로자들이 싸울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당했는데, 개정된 헌법은 파업은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해놓았음. 근로자가 임급 협상을 위해서 단체교섭권 행사하다가 그것이 결렬되면 파업으로 가는데, 임금 협상을 위해서는 파업해라 그것이 개정된 헌법, 그것 믿고 파업했다가는 1항에 있는 단체교섭권이 있는데 왜 파업하냐? 그런식으로 국가가 잡아감. 임금 협상을 위해서 근로자가 단체교섭권 행사하면 그것은 근로자 권익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단체교섭권이 될 수 없다. 사업주가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근로자는 단체교섭권 행사 조차 못하는 것을.... 근로자 늬들은 찍소리 말고 주는대로 받고, 시키는대로만 해라, 그것이 문재인표 헌법개정안의 요지다. 이 헌법 개정안을 보고서 청와대가서 어떻게 이 따위로 헌법개정안을 만들어 놓았냐고 따지려고 하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헌법을 따져서 뭐하겠냐? 가치조차 없는 것을...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도 의미가 없는 것이 몽땅 다 컴퓨터가 할 것이기 때문에 염순덕 상사 사망, 담배꽁초 2개 발견 된 것 다른 사람이 가져다 놓았으면 다른 사람 흔적이 담배꽁초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함. 각기 담배꽁초 한개에 한 사람 흔적밖에 없으면 그 사람들이 범인이라는 소리다. 내 사랑 국 오빠 파이팅!!!! 모르면 자기 권리 못 찾는다. 내가 그래서 아주 열심히 떠들고 있는 것인데, 내가 떠들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이것들을 깨우칠까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