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권력 강화 및 시위진압 등 요구사항
분야: 정치개혁
청원 기간: 2018-03-31 ~ 2018-04-30

경찰관은 국민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국민으로부터 곤봉,방패,총을 받았고 오직 이 무기들을 국민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해야합니다 그러나 폭력시위현장에선 폴리스라인을 넘어 그들은 경찰버스 부수기 물건 던지기 욕하기 경찰관 폭력하기 소화기 뿌리기 등 갖은 폭력을 동원하여 경찰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아니라 다른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범법자입니다. 범법자도 국민처럼 대해서는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위체계를 보면 대부분 미국과 유럽국가와 대한민국의 다른점은 우리는 경찰이 방어체계점으로 시위가 커져 폭력시위로 커질 위험을 미리 싹 없앤다는 식으로 치벽을 설치하고 곤봉이 없고 오직 자위권과 방어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은 차벽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무장 경찰관들이 시위자글 곁에서 총과 곤봉 진압도구로 무장한채 항시 대기하녀 법의 사신 집행자로써 시위대가 집회도중 도로를 점거 한다든가 무기를 들시 즉각 경찰관들이 각개 진압하여 위법자들만 연행합니다. 따라서 미국시민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준수하여 폭력시위가 아예 없다고 하기엔 모르겠지만 한국보다 적은건 확실합니다 보충하자면 미국은 한국처럼 기동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일반 경찰관들이 시위가 발생하면 평상시 근무 제복에 방탄모,페이스쉴드, 톤파,곤봉,고무탄등을 장비하고 평상시 근무에 착용하는 그대로 시위대를 통제합니다. 근무중 그대로 간다는 그말은 즉 시위대가 경찰관을 공격하면 발포할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한국은 보통 의무경찰 즉 흔히들 의경이라 하는 분들이 진압복, 방석모,방패만 든채로 시위현장에 갑니다 이들은 시위대가 공격해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고 체포할 권리가 없으며 오로지 방패로 밀치고 방어만 가능합니다. 먼나라도 아니고 옆나라 일본에서는 미국처럼 경찰관들이 근무 도중 방석모와 곤봉을 들고 그대로 시위에 나서는데 경찰 소대장은 한국과 달리 경찰관이 살해당할 수 있거나 폭력에 대비하여 실탄이 근 권총을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의경을 없애고 경찰관들이 시위를 통제해약합니다. 이제 곧 의경을 폐지한다고 하던데 그나마 국가가 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또한 연구결과로서 경찰관이 권총,테이저건등을 무장한체 시위를 통제하면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건 어디까지나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법적으로 보장되는 선진국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움직이면 쏜다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그래 쏴봐라라고 할까요? 전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것이죠 즉 사회전체가 인식을 개선하고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지원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범법자들을 처벌하기위해선 혹은 수월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경찰들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들의 판단에 의해 즉시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강화뿐만 아니라 전세계 선진국들 처럼 경찰조직의ㅡ대대적은 변화 개혁이 시급합니다 또한 유럽국가, 선진국들 중 미국,캐나다 독일,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많은 나라에선 경찰관이 위협당하거나 공권력의 선을 넘을시 법적으로 그 경찰관은 범인,용의자를 사살해도 위법되지 않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 국가들은 법범자와 국민을 동등하게 생가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키는 법 그 법을 어겼을 경우 모든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하여 범죄자의 최소한의 인권만 두고 박탈해야합니다. 그 박탈하는 역할을 하는것이 영어로 Police officer 독일어로 Polizei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이 출동했다는 말에 벌벌떠는 범죄자가 있는 반면에 법의 사신인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되려 폭행당하고 공무 집행 도중 순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법자는 결코 법을 지키는 국민과 다릅니다 선진국가답게 범법자를 국민처럼 대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솔직히 이정도로 될려면 우리나라는 멀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적어도 테이져건,혹은 살상력이 낮은 총 개발로 30억 들였는데 30억 어디갔죠? 영국은 끈적이 총,악취폭탄 등 비살상적인 무기들을 개발했다합니다 곤봉, 스프레이,방패 등 적어도 이 그리고 총기 규제도 조금 풀어야한다 생각됩니다 이정도의 무기정도는 경찰관이 자유롭게 경찰관의 판단에 의해 사용할 권한을 주어야합니다 물론 경찰관은 이 권한을 남용해서는 절대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도 조금 풀어야한다 생각됩니다 예전에 사제총에 돌아가신 경찰분들이 있으셨죠 만약 총기 메뉴얼이 실정에 맞게 시대가 변했으면 개정을 해서 시대에 맞게 되어있었다면 누군가의 소중한 이를 잃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말을 하다보니 뒤죽박죽이 되었네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