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통행료 감면기준 개선안
분야: 보건복지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사회복지향상에 노력하신 보건복지부 관계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한 장애인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할인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건설교통부 소관 유료도로법제15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제5조 ᆢ내용중략]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ᆢ내용중략 ] 에서 ①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④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한해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통행료 감면 제도는 유료도로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승용차 기준] {예} 2000cc 이하 외제신차-₩4~5천만원 상당 차량은 혜택 받고 국내 3000cc중고차-1천만원 상당 차량은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불합리한 ᆢ 차 배기량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점을 차량 cc와 차가격의 의한 규정으로 개정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