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분야: 일자리
청원 기간: 2018-03-22 ~ 2018-04-21

지난 공무원 채용 공고에서 시험이 채 한달이 남기 전에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행정직 고용노동부의 직업상담사 자격 가산점이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생긴 것입니다. 시행령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고에 첨부하지도 않았고 공무원 준비생들이 인지하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는 애초에 행정직으로 뽑던 고용노동부의 인원을 노동직류로 변경,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에게 변호사와 같은 5% 가산점, 즉 총점에 약 2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은 1점 차이에도 수백명의 합불이 갈립니다. 이에 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이 분노를 표하며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16000여명의 서명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한 국회의원의 글과 영상이 공무원 준비생들에게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대략적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은 애초에 행정직으로 뽑던 고용노동부 인원에게 가산점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행정직으로 뽑는 인원에게 자격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 이를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직업상담직류의 인원에게만 자격 가산점을 주어 현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에게 정규직의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기존 행정직으로 뽑던 인원의 자격 가산점이 폐지되고 직업상담직류의 인원에게만 자격 가산점이 적용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공무원 준비생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서 접수가 끝나버렸지만 피해자는 생기겠지만 옳은 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안심하였습니다. 허나 오늘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의 공지는 달랐습니다. 아무런 변명도, 설명도 없이 그냥 기존 시행 표만 덜렁 올려두었습니다. 수십만 공무원 준비생들은 국가기관의 불통과 옳지 않은 정책,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하는 행태로 시간적인 피해와 심리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기 부처의 채용 인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지시사항이 옳게 시행되는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채용 공고를 한번 확인도 하지 않았고, 차관과의 소통도 되지 않았으며, 인사혁신처 등 관련 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특혜가 아니라는 국무총리, 인사혁신처장의 발언과 다르게 이를 해당 영상에서 확정하여 말하였습니다. 이는 공정한 채용이 아니며 이 정부의 가치에 맞는 방향도 아닙니다. 차관의 말이 받아들여지고 장관의 말은 무용지물된 상황에서 장관의 존재가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합법적 채용비리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