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없애 주세요. 국민평등 헌법조항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분야: 행정
청원 기간: 2018-03-06 ~ 2018-04-05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치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의 평등과 서민의 삶의 질향상을 강조하는 현정부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할 법집행시 대 놓고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의 노골적적인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란 말장난으로 포장해 시행해 온 "황제노역"에 대해 그 부당성을 심각히 고려하여 폐지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찌하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집행이 이 나라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는 헌법을 구성하기 위해 넣어 둔 형식상의 문장들일 뿐 국민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실질적인 헌법전문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