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처벌
분야: 반려동물
청원 기간: 2018-03-19 ~ 2018-04-18

개소리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인터넷에 '개소음' 검색하면 괴로움에 지친 피해자들이 동사무소, 구청, 주민센터, 시청, 경찰서, 청와대 등에 민원을 넣지만 법적해결책이 없다고만 합니다. 왜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람보다 개와 안하무인개주가 더 대우받는 나라입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걸어다니는 발소리, 아이가 내는 소리, 피아노 같은 음악소리에 이웃피해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서 출동하여 제재를 가합니다. 왜죠? 사람보다 개와 안하무인개주가 더 소중합니까?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조용히 살고 싶어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맞찮가지입니다. 1마리도 아니고(1마리도 개소리 장난 아닙니다.) 떼거지로 옥상에, 마당에, 집안에, 창고에 풀어 놓고 서로 개소리 짖게 합니다. 왜죠? 마당있는 집 동네는 개판되도 됩니까? 모 애견프로그램에서는 귀여움에 환호성 지르는 개주들만 등장하지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 [중국도시] 개관련 소음 문제 해결하기 위해 한 가족에 한 마리의 개정책 발표. 환경부에서는 소음과 면허없이 개 유지하는 사람들을 제기할 수 있는 '서비스센터' 개설. [해밀턴시] 개소음 최고25,000달러 벌금 부과 고려중. 개소음으로 신고하면 "개소음담당관" 현장출동하여 1차 경고, 반복시 처음에는 75달러벌금, 또 반복시 240달러벌금, 마지막엔 25,000달러부과. 담당관은 개등록증여부도 점검. [하와이] 주야 불문, 개가 10분간 계속 짖었을 경우, 또는 짖다 그치고 다시 짖어대는 걸 30분 이상 단속적(断続的)으로 하면 위법. 최초 위반 벌금 50달러, 동일 위반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시킬 경우 500달러 이상 1000달러 미만의 벌금, 또는 30일 이내의 징역형. [독일] 야간, 일요일, 휴일에는 잔디깎기 등 소음이 큰 기계를 사용치 못하게 하는 소음방지 규정, 집합주택에서 야간에 세탁기, 건조기의 사용금지, 22시 이후는 목욕도 민원대상. 당연히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규제가 있음. 규제 내용은 미국의 사례와 거의 비슷. [영국] 개 짖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에 해당. 방치한 경우 법원에 소환, 위법으로 판단 될 경우 최대 1000만원 정도의 벌금 부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개소음피해를 현실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언제쯤 할 겁니까? 개소리에 괴로워하는 피해자들 다 죽고 대한민국이 개판되는 날에 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