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갖기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
분야: 저출산/고령화대책
청원 기간: 2018-03-08 ~ 2018-04-07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실 테니 주요 내용을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병역문제 와 관련하여 개인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결손가정이나 미혼가정에서 출산을 높인다고 하여도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정상적이고 자녀가 많은 다복한 가정에서 출산율을 높여준다면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어린자녀들로 비교적 행복하게 양육되어서 나라의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점을 병역문제와 결부 시켜 볼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가장 많이 군복무를 이행하는 자녀를 가진 가정은 2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2자녀 가정이 대부분이고 그중 아들 2을 가진 가정은 2사람을 병역 의무를 보내고 아들 1 딸 1 자녀 가정은 1 사람, 딸 2 가진 가정은 0명 이렇게 보통으로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가정이 보통으로 2명 입니다. 하여서 앞으로는 다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평균이상인 2명이 각 가정에서 병역의무를 다하면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는 병역의무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시면 현재 이루어지는 다자녀를 위한 정책에 더하여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요점만 간단히 올려서 정책을 검토하시는데 더욱 시간을 쓰실 수있도록 짧게 요약하였습니다. 부디 잘 살펴보시고 좋은 안을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이번 정부에 기대가 크고 또한 아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