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해주세요
분야: 안전/환경
청원 기간: 2018-03-17 ~ 2018-04-16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운전운전 처벌 기준에대해 생각을 많이하게되는 청년입니다. 현재는 음주측정 기계 또는 채혈을 통한 증거만이 음주로 인정되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점을 악용하여 음주운전으로 인명뺑소니 사고를 내더라도 술이 다 깬다음 자수를 하는경우가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을해서 사고가났다고 시인을 하더라도 증거가없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할수가없습니다. 음주측정기계 또는 채혈뿐만이 아니라 차내 블랙박스, 차에서 내려서 비틀거리는 cctv, 음주운전시인시 녹취자료등등 정황상 확실한 음주운전 증거만 있다면 처벌할수있도록 음주운전처벌 기준을 강화해주시면 하는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