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유보금의 한도 제한에 관한 법률' 제정 제안
분야: 육아/교육
청원 기간: 2018-03-05 ~ 2018-04-04

제안하고자 하는 법률(이하 '제안 법'이라 함)은 초등하교 내지 고등학교는 제외하고 대학교(2년제 대학 포함)에 대해서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특히 사립대) 마련을 위해 얼마나 힘들어 하고 견디기 힘은 알바를 뛰는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휴학을 하거나, 또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회생활의 시작을 채무자로 출발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으로서 한계가 있어 정확한 데이터를 구하거나 분석해 본 적은 없으나 대부분의 사립대는 막대한 유보금을 적립해 놓고서도 해마다 등록금을 인상하거나 학생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대학이 적지 않습니다. 아니,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의 재산은 설립 당시의 재산 외에는 학생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립대라 할지라도 학교법인이 영리법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의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대학이 유보해 둘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해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학생들 또는 신입생들을 위한 투자나 등록금 감면 등 학생을 위해 쓰여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제안 법 제정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