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폐기시 보상금 지급 절차방식 -중립국 은행 공탁
분야: 외교/통일/국방
청원 기간: 2018-03-29 ~ 2018-04-28

북한이 핵 폐기시 미국과 북한의 불신으로 폐기와 보상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완전 폐기시 보상 북한-단계마다 보상) 개인적인 아이디어이니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같은 중립국 은행에 공탁제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 건 어떨까요 단계마다 미국등 관계국이 북한에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국 은행에 입금 시키고 북한이 차후에 출금하는 방식입니다 차후라함은 완전 폐기시 또는 전체중에 서너번쯤의 출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산술적 입금이 아닌 기하급수적(또는 누적)방식이면 미국이나 북한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금 방법도 계약시 폐기마다 지급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IAEA나 믿을 만한 위원회를 만들어 인증을 한후 북한이 출금하는 방식이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불신이 핵폐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이런 방법은 어떠한지 대한 개인적 의견을 보냅니다 부디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